{"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대통령님 화이팅", "num_agree": 9, "petition_idx": "12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화이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파면", "num_agree": 1, "petition_idx": "12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파면시켜주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평창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언론의 적폐청산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언론의 적폐청산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웹툰 작가와 웹툰을 사랑하는 독자들입니다. 웹툰이 대중들에게 일상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은 지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웹툰 시장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착취당하는 작가와 착취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과 작가(노동자)만이 남겨진 웹툰 업계는 갈수록 세력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작가들의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레진코믹스는 여러 불공정행위로 여기 이 국민청원에 청원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일부 작가들에게 2년간 해외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웹소설 서비스를 졸속 종료해 100명이 넘는 창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대표의 지시로 특정 작가의 작품을 이벤트에 노출하지 않는 “블랙리스트 운용 의혹”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공정한 조치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721?navigation=best-petitions) 8만 명이 넘는 청원참여로 국민청원의 뜨거운 열기가 고조되는 동안 레진코믹스는 급하게 공식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레진코믹스는 계약상 비공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작가의 수익을 무단으로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언론사의 취재로 레진코믹스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마다, 레진코믹스는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말을 이리저리 바꾸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진코믹스는 회사의 불공정행위에 항의하고 비판하는 작가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올려 프로모션이나 광고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하여 “특정한 작가를 리스트화하여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http://blog.naver.com/lezhincomics/221158481390)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시사주간지 「일요시사」는 2017년 12월 22일, “레진코믹스가 <은송>, <미치> 두 작가를 ‘레진님(대표)’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로 지목해 불이익을 준다.”는 취지의 문건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실제 해당 작가들이 불이익을 받은 정황을 보도하였습니다. 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은송 작가는 레진코믹스에서 주최한 세계만화공모전에서 약 3천 개의 작품 속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상금 1억의 대상을 받은 신예로, 데뷔작 ‘양극의 소년’으로 SF장르의 1위를 유지하며 한때는 레진의 지하철 옥외광고까지 걸린 작가입니다. 미치 작가 역시 레진코믹스의 서비스 초창기부터 연재를 시작해, 레진 담당자로부터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높은 수익을 올려주던 인기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가 회사의 MG(최소보장수익금)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하고 서울시에 예술인 불공정 피해상담센터가 생겼음을 홍보하자마자, 레진코믹스 대표의 지시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모든 프로모션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겁니다.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19) 위 기사에 대하여 레진코믹스는 “대표님은 특정 작가를 이벤트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천하에 모든 게 공개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러겠냐”, “두 작가를 프로모션에서 배제한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거짓말이었습니다. 1월 11일, 영하 16도의 강추위 속에서 레진의 불공정 사태를 규탄하는 100여 명의 시위대가 레진코믹스 사옥 앞에서 집회를 가졌던 날 마침내 SBS 8시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70160)를 통해 대표가 블랙리스트 운용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레진코믹스 내부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블랙리스트 운용 지시가 내려진 이후 “해당 작가들의 작품은 실제로 모든 곳에서 사라졌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70160)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문화예술인을 검열해 비밀리에 작성된 블랙리스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국 선언을 한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지원을 차단하였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웹툰 업계의 불공정에 항의하는 작가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레진 블랙리스트”는 그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문화예술계의 창작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폐습을 만화계에까지 끌어들인 레진코믹스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레진코믹스는 지금까지도 블랙리스트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의 보도 이후에도 “블랙리스트는 실무자의 감정이 격앙되어 나온 말일 뿐”이라며 “프로모션은 ‘수혜’이므로, 이를 배제한 것이 두 작가님에게 (블랙리스트를 운용해)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웹소설 서비스 폐지에 항의하는 웹소설 작가들을 “강성작가”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http://omn.kr/peqa) 「오마이뉴스」의 2018년 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레진코믹스는 “‘웹소설 서비스 폐지’를 전화·이메일로 문의하는 웹소설 작가 중 일부를 ‘강성작가’로 분류”하였으며, “작가들의 SNS를 사찰하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이른바 “온건 좌파”와 “강성 좌파”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을 분류해 맞춤형 압박을 가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디어 비평매체 「미디어스」는 레진코믹스의 기자접대 법인카드 내역을 입수하여, 레진코믹스가 기자들 접대와 관리에 상당한 공을 들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896) 미디어스는 “레진코믹스가 기자들을 상대로 지출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입수했다. 레진코믹스는 약 1년 9개월 간 기자들에게 접대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2153만3435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미디어스가 레진코믹스 홍보 담당자의 법인카드 지출 내역과 담당 매체의 기사 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언론들이 레진코믹스 사태에 대해 눈을 감고 레진 측의 보도자료만 내보낸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레진코믹스는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인 “은송” 작가 “미치” 작가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서 작가들의 사과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더니, 2018년 1월 30일 자로 위 작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http://omn.kr/pjm) 블랙리스트 존재를 공개한 언론사를 대상으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레진코믹스가, 이제는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 작가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에 항의하는 작가들을 겁박하여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습니다. 레진코믹스의 블랙리스트와 온갖 논란들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웹툰 업계는 작가착취가 극에 달하고 창작자들이 소리 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업계가 되었습니다. 은송 작가, 미치 작가의 이름 밑에는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작가가 있습니다. 레진코믹스는 여태까지 만화협회를 비롯하여 서울시 예술인 불공정피해센터에서의 권고사항을 무시해왔습니다. 작가는 프리랜서로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위태롭게 선 철저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겁박용 법무대응으로 불공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작가들의 입을 막고, “블랙리스트 운용”으로 작품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어 온 레진코믹스의 행보는 이미 웹툰 업계와 콘텐츠 업계의 악습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레진의 행태에 한국만화협회는 물론 게임개발자연대와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까지 공식성명서를 내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가 웹툰 업계를 오염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언제나 ‘을’의 지위에서 부당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콘텐츠 업계 종사자들 모두를 위협하는 악례(惡例)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http://www.gamedevguild.kr/Action/seongmyeong-nonpyeong-gongjisahang) (http://sfwuk.org/notice/?bmode=view&idx=469324) 존경하는 대통령님, 웹툰 작가들이 겪는 부당함은 제대로 기사화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아무리 대중에 호소하여도, 잠깐의 관심이 식고 나면 거대 기업의 압박을 이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계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이 끔찍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해주는 소수의 정직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뿐입니다. 모쪼록 본 국민청원을 계기로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가 없어지고, 작가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보다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선 프리랜서들이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콘텐츠 업계 전반의 불공정 행위근절과 노동환경 개선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341, "petition_idx": "12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진코믹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행복도시라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 일반인입니다. 이 곳은 부동산 투기 지역입니다.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과 투기 세력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늘 높이 치솟은 집값으로 이사람들의 들러리, 피해를 보며 살아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공무원, 부동산업주 투기,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예체능은 정유라같은 있는집 애들이 돈발라서 대학 들어가는 하나의 수단이라는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예체능학과는 이제 대학에서 없애주세요 예체능 배우고 싶으면 학원 다니라고 하세요 예체능 공부할 애들은 문체부로 넘겨버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에 예체능학과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편의점과 슈퍼 등에서 청소년이 담배와 주류를 구매하는 일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미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매판매점(편의점, 수퍼, 식당 등)은 카드 단말기와 바코드 리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바코드 혹은 QR코드를 넣어 활용하는 방법은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주류판매 혹은 담배판매를 위해 바코드나 QR 코드가 스캔이 되고, 성인임이 확인이 되어야만 구매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 제안합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주류와 담배판매를 관리감독하기에도 매우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 수정을 통한 청소년의 담배 및 주류판매 금지제도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노래 크게틀고다니면잡아가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유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오토바이가 번호판이 뜯겨 있길래 전화걸었더니 \"아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ㅇㅇㅇ에서 담당합니다\"이러시길래 ㅇㅇㅇ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ㅇㅇㅇ은 저도 잘 모릅니다\" 2.늦은 저녁에 어떤 여성분 두분이 초등학교에서 담배를 피고있었는데 초등학교 입구에 \"금연구역\"이라고 되있어서 글쓴이도 저건 어디에 전화해야되나 정확히 몰라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경찰서 담당자분께서 \"182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셔서 182에 전화걸었는데 182에서는 \"저희가 담당하는게 아니다. 해당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이러셔서 해당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구청 당직실에서는 말을 어눌하게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귀찮아서 인지 회피할려는거 같았습니다. 제발 공무원분들 뺑뺑이 돌리는거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분들 전화 뺑뺑이"}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한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 입니다. 이장이라는 직책은 농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 많은 농촌을 보면 다들 이장이 되려고 싸우고 주민들과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장들이 공장이 생기면 돈 뜯으러 다니고 여러가지 비리도 하고 귀촌민, 주민들에게도 많은 갑질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이장제도를 폐지하고 면사무소에서 마을마다 담당공무원을 붙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왜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하면서 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하라고 있는 것 입니다. 더 이상 이장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장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노무현을 가두고 모른척하는 위선자 문재인 사퇴하라 노무현을 가두고 모른척하는 위선자 문재인 사퇴하라 노무현을 가두고 모른척하는 위선자 문재인 사퇴하라 노무현을 가두고 모른척하는 위선자 문재인 사퇴하라 노무현을 가두고 모른척하는 위선자 문재인 사퇴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2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을 가두고 모른척하는 위선자 문재인 사퇴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집값이 떨어진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에 찬물까지 끼얹어 아주 지역을 고사시키려는 정책입니다. 경제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도 모르고 수요없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국토해양부 장관이 내놓은 대책이 이런 것밖에 안되니 내놓는 정책마다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삼척동자도 알아들을만한데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인 부동산학개론이나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위축지역을 지정하면 침체된 지역의 집값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주니 이런 정책은 추진하지 마세요. 가뜩이나 수요가 없어서 집값이 곤두박질치는데 공급을 늘리겠다는 엉뚱한 정책을 발표하니 아마추어라고 다들 욕하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던지 차라리 사퇴를 하던지 아니면 경질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이제 용단을 내리시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축지역 지정 반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쌀유통을 하는 사람으로써 정말 해도해도 너무해서 한마디 남기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기겠습니다. 작년에 쌀이 싸서 올해 농가소득을 위해 올린다고 하여 벼를 수매하여 격리시켜 쌀가격을 인상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요 쌀이없습니다. 정부가 수매를 다해가고 내놓지않으니 정미소에 있는 쌀을 가지고있는 농민들이 시간이 가면 쌀값이 올라가니 쌀이없어 장사를 할수가없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쌀값 거기에 다른 쌀들도 덩달아 오르고 쌀값 상승에 기대 완전 개판이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해 정책인가요? 쌀값 올려서 도움되는게 무엇인지요? 지금 쌀값 가지고 장난하나요 서민들 등터지고 돈많은 쌀유통하는 사람만 돈벌게하고 먹거리 물가 이거 어떻게 할거냐고요 최저인금 올려 소득이 보전되고 소비를 통해 경제가 순환되게 한다는게 정책아닌가요 지금요 쌀값 너무 비싸 장사도안되고 쌀도 못구하고 쌀도 안팔리고 장난아닙니다. 정미소도 죽을라고 해요 이러려고 농림부장관하셨나요 즉각 그만두고 시장경제에 맡기시고 격리시킨 쌀 당장 풀어 쌀값안정에 온힘을 기울여주세요 서민들만 죽어나는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할라고 대통령되셨는지 집값올라 물가 올라 돈은 더 안쓰고 영세사업자는 다 죽어나가 몇십년 쌀장사를 해도 이런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서민들 죽어나가게 하는게 이번 정권인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림부장관을 즉각 파면조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한 번쯤은 어릴 적 수업시간에 듣고 배운 노래 가사가 요즘들어서 다시 생각나고는 합니다. 우리들은 독도가 우리땅인 사실을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서 sns상에 떠는 뉴스 상에 독도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에서는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전세계에 알리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도쿄에 관람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전시회가 생기고 일본의 새싹들한테 부정확한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전 세계인이 참석하는 올림픽이야 말로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때 독도가 우리땅임이라는 캠패인 및 활동을 활발히 하여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이제는 알려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아이아빠가 책임지지 않고 혼자 힘들어하는 미혼모들이 안타깝습니다. 경제여력이 되든 안되는 부모라면 함께 책임져야죠. 임신은 같이 해놓고 잠적하는 부모는 처벌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책임 지지않고 잠적하면 처벌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첫째,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을 감싸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이유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못해서 반사이익을 얻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은 아마추어~~~ 둘째,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서민 죽이기 정책으로 흘러가는 점. 셋째, 가상화폐에 대해 서민을 위하는 척 하지만 지들은 뒤에서 시세차익. 넷째, 지역의료 보험 문제점 알지만 먼저 돈부터 올리고 정책은 나중에 펼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무능한 정부 다섯째, 문재인 정부에는 인재가 없는 서글픈 현실. 국토부 장관, 경제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 그리고 국무총리 정말 아웃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 할 것이고, 다음 정권에서 현 정권의 무능과 부패는 단죄하리라 믿는다. 썩은 대한 민국 바뀌길 바랬지만 현실은 그놈이 그놈.............", "num_agree": 12, "petition_idx": "12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는 이유 5가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요즘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슈제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라시, 카톡,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퍼지는 가짜뉴스도 그 폐혜가 크지만 진짜 국민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주요언론들 중앙지들과 방송사의 가짜뉴스 혹은 오보들입니다. 이들은 악의 혹은 실수로 오보를 대문짝만하게 하고서는 그에 대한 정정보도는 안보이는 곳 혹은 시간대에 슬그머니 하고는 합니다. 만약 신문의 1면에 탑기사로 오보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보도는 똑같은 지면 똑같은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기자들이나 편집자들이 자기들 기사의 무게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송뉴스의 경우에도 만약 1보로 5분 뉴스가 나갔다면 그에 대한 정정보도는 똑같이 1보에 5분동안 하게 강제한다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보(가짜뉴스)를 했으면 정정보도는 똑같은 지면(시간)에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2017년 8.2대책 이후 2018년 1월 현재까지 정부는 강남 아파트발 주택가격 상승세를 제어하기 위해서 온갖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요억제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자산가들 보다는 실수요자(일반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매수를 저울질하는 자산가들은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출규제를 한다고 하더라고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일반서민들은 주택구입 시 자기자본 비중이 낮고 유일한 타인자본 조달처가 은행권 대출이므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출억제정책은 자산가들이 아니라 일반서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린셈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 구성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서민들 누구나 현재 살고있는 곳보다 조금더 좋은 지역의, 현재 살고있는 곳보다 조금더 좋은 양질의 주택에서 살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대출수요를 막고 강남 부동산 중심의 각종 부동산 수요 억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 구성원의 대부분인 일반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일반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과 현정부의 부동산대책 담당자분들께 제언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현 서울주택가격 앙등문제의 인식에 있어, 수요측면이 아닌 공급측면으로의 인식전환을 통해 수요억제정책 (대출제한, 강남위주 억제정책)을 완화하여 시장원리에 맡긴다. ② 현 강남발 부동산 문제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것에서 야기된 문제이므로, 강남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강북 용산구, 중구 등 구도심 주변(특히 서울역 주변)의 신속하고 혁신적인 개발을 통해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강남 아파트 문제를 해결한다. ③ 조세정책으로 서울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접고(이미 노무현정부 때 경험했듯이), 다주택자 보유세인상 정책을 폐기한다. 이상 세 가지 정책을 즉시 시행하여 강남 아파트발 주택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아파트발 주택가격 상승을 해결하기 위한 제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대한민국 과거 정부도 반성해야하지만 해외에 나가있는 대사관 등의 직원들은 과연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가 ? 2013. 12. 13. 금요일 부편집장 죽지않는돌고래 1. 2013년 12월 6일 오후 7시 44분, 필리핀 112 이동활 대표로부터 문자. \"김규열 선장 오늘 아침 사망\" 나는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 2. 2010년 12월 18일, 메일 한통. 발신인은 프랑스 외인부대 출신 조광현. 자신이 살인누명을 쓰고 필리핀 마닐라 감옥에서 5년간 형을 살았고 오늘(12월 17일)에야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한국에는 '필리핀 가정부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조광현.jpg <조광현 사진> 어떻게 죄 없는 외국인을 5년간 가두어 놓을 수 있는가. 한국 정부는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가. 당시의 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멍청했다. 필리핀 현지에 있는 그와 인터뷰 날짜를 잡았다. 12월 22일 밤부터 23일 새벽까지 통화, 억울한 한국인이 한명 더 있다 했다. 그리고 김규열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지난 3년의 시작이다. 3. 2010년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조광현씨의 무죄판결을 도왔던 구정서씨로부터 김규열 선장이 필리핀 마닐라 교도소 6호 감방 안에서 썼다는 편지 스캔본을 전해 받았다. 마약 밀매의 누명을 쓴 사람이라 주장했고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서술해 놓았다. 그가 감옥에 들어간지 1년째(2009년 12월 17일, 필리핀 마약단속청 직원들에 의해 강제구금)라고 쓰여있었다. 1.jpg 조광현씨는 지난 5년간 필리핀 마닐라 교도소에서 병들거나 굶어 죽어나간 사람을 16명 보았다 했다. 자신이 지낼 방을 사야하고 그러지 못하면 복도에서 자야하는 필리핀 마닐라 교도소. 복도에서 덮을 박스떼기 한장도 돈으로 사야하는 곳에 자신과 같은 한국인이 있다 했다. 필리핀 마닐라 교도소로 전화한지 서른 번 째. 김규열.JPG 김규열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4. 첫 기사 후, 사람들은 외교통상부 게시판을 도배했고 주필리핀공화국 한국대사관에 메일을 보냈다. 대사관은 하루 만에 공지를 내걸었다. 필리핀 사법당국에 접촉해 공정한 재판을 '요청'했다고.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대사관이 무언가 하는 줄 알았다. 당시의 나는 그런 걸 믿을 정도로 멍청했다. 김규열 선장에게 하루빨리 그 내용을 전하고 싶었다. 116번 통화를 시도하고 그럴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살려달라 했다. 1월 5일, 외교통상부가 공지를 올렸다. 교도소 관계자에게 김규열 선장이 필요할 경우엔 언제든 자유롭게 한국대사관에 접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주필리핀 대사관 영사가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상태, 애로사항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생필품도 지원하였다고. 외교통상부가 무언가 하는 줄 알았다. 조금은 무언가 하는 줄 알았다. 1월 6일을 기점으로 타 언론사에서 김규열 선장 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방송 3사에서 자료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많은 기자들이 최선을 다했다. 5. 재판은 더디게 진행됐고 나는 그 과정을 쓸 뿐이었다. 한국 상황을 틈틈이 김규열 선장에게 전했다. 통화가 뜸했던 어느 날, 선장은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필리핀 마닐라시 교도소 4000여명의 수감자 중 단 한 명의 한국인이다. 수감자들은 김규열 선장에게 가장 더러운 일을 시켰고 이국의 여타 수감자와 달리 대사관에서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않는 그를 무시하고 구타했다. 그렇게 불법 구금 2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물밑에선 많은 일들이 있어나고 있었다. 필리핀 교민사회에선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은 불신이 되었다. 힘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다. 기사로는 다 쓸 수 없는 내용이었다. 함부로 써서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2011년 11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 우여곡절 끝에 702일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규열 선장이 보석공판으로 석방됐다. 보석 허가는 무죄의 가능성이 높은 이에게 허용되므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다. 자유의 몸을 찾은 김규열 선장과의 통화는 길었고 그만큼 즐거웠다. 교도소에서 통화할 때는 받는 사람인 김 선장도 돈을 내야했는데 이제는 전화도 한번에 되고 김규열 선장도 돈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것이 참으로 좋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6. 보석허가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된 김규열 선장은 필리핀112 쉼터에서 재판을 준비하며 성실하고 충실한 시간을 보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다. 무죄판결을 받고 한국에 가서 이곳의 일을 모두 알릴 거라 했다. 필리핀 112 쉼터에서 그를 지켜보던 이동활 대표의 증언이다. 이 대표는 김규열 선장의 무죄를 확신했다. 자유의 몸이 된 약 1년간, 그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자신의 무죄를 필리핀 법정에서 완전하게 증명하고 귀국하겠다 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영사의 말에 '왜 죄인마냥 내가 몰래 들어가는가. 나는 완전히 무죄를 받고 가겠다' 고 따져 물었다. 고집 센 뱃사람이었던 그는 선례를 남기고 싶어 했다. 아닌 건 죽었다 깨나도 아닌 멍청한 사람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지난 기록을 남겨 한국에 당당히 돌아와 모두에게 알리고자 했다. na1355847482(1).jpg <김규열 선장이 필리핀112 쉼터에 남긴 7권의 일기책> 마침내 2012년 12월 17일, 김규열 선장은 재판장이 내린 판결에 자유를 찾았다며 떙큐 땡큐를 외치고 고개를 숙였다. 선장은 따갈로그어에도 영어에도 미숙했다. 재판장이 던진 말은 무죄가 아니라 무기징역이었다. 2009년 12월 17일, 마약 단속청이 처음 김 선장을 잡았을 때 주장한 내용이 3년 만에 다시 반복된 것이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15일 안에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교도소에 있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7. 항소 관련 내용을 김규열 선장의 목소리와 함께 딴지라디오 '그것은 알기 싫다'를 통해 전했다. 김규열 선장을 잡았다고 주장한 피자헛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게다. 마약단속청 직원이 엑스터시 10정을 압수했다고 했지만 입증할 현장 증거물은 하나도 없다. 무엇 하나 바뀐 것은 없는데 판결만 뒤집혔다. 필리핀 마약단속국은 김규열 선장의 종신형을 못 박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였다. 김규열 선장 측 주장과 필리핀 마약단속국의 주장을 비교하면 결론은 종신형, 아니면 무죄 뿐이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김규열 선장의 무죄가 확정되면 필리핀 마약단속국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김규열 선장의 종신형이 뒤집어 진다면 필리핀 마약단속국은 외국인을 잡아 몇 년간 억울하게 범죄를 뒤집어 씌운 동시에 폭력까지 사용하게 된 파렴치한이 된다. 공식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떻게든 김규열 선장의 종신형이 확정되야 자신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외교적 대립을 감수하며 모험할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되는 일에 불과했다. 한국 정부와 대사관은 해외 자국민의 목숨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 무수한 선례를 남겼다. 하여 적어도 필리핀 마약단속국에 한국인은 그래도 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되려 알아서 기어주었다. 김규열 선장 사건 이전에도 필리핀 마약단속국은 수 차례 무고한 한국 교민을 마약범으로 몰아 금품을 갈취했고 필리핀 경찰들이 범죄자들과 공모하여 한국 관광객을 납치해 마약을 구매한 것처럼 몰아간 적도 있다. 한국 정부는 사건이 언론에 크게 이슈화될 때, 잠시, 신경을 쓸 뿐이다. 대사관은 면피를 위해 신경을 쓴다고 한번씩 기록을 남길 뿐이었다. 8. 김규열 선장의 항소서류는 2013년 7월 24일에야 대법원에 전해졌다. 이동활 대표에 의하면 법원직원의 실수라고 한다. 정말로 실수일 수도, 누군가가 손을 썼다고 해도 이상치 않은 것이 현지의 상황이다. 김규열 선장이 무기징역으로 들어간 이후 유일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뿐이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도움을 준다던 김규열 선장의 동향, 지역구 정치인들은 언론에 이슈화될 때 잠시 얼굴을 비추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음료수 한잔 마시고 간 것이 전부다. 김규열 선장도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 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규열 선장을 취재했지만 꿈쩍하지 않았다. 김규열2.JPG 이후 김규열 선장에게 할말이 없어졌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한 그를 꺼내기 위해선 비공식루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필리핀 112이동활 대표에게 물었다. '김규열 선장을 꺼내기 위해선 얼마가 필요합니까' 약 3천에서 5천. 교도소에서 누구보다 김규열 선장을 자주 접촉했던 이상배 목사가 가능한 모든 루트를 알아보고 나온 계산이라 했다. 비용 중 상당부분은 필리핀 재판부와 검찰에 바쳐야 할 돈이다. 필리핀 재판장에서 돈이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그냥, 사실이다. 돈이 있으면 재판도 빨라지고 서류도 빨라진다. 형도 줄어들고 죄도 없어진다. 그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꺼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구름 위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그런 돈을 위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모금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모금 청원은 언제나 구설수를 낳았기에 이제는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었다. 누가 퍼뜨렸는지 알 수 없는 김규열 선장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도 계속 흘러나왔다. 모두 확인했지만 증거가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확신할 수 있는 건 분명 어떤 사람들은 그가 교도소에서 영원히 나오지 않길 바랬다는 것이다. 물밑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모두가 김규열 선장에게 희망고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잘 될 거라고. 그의 가족들은 김규열 선장을 도울만큼 넉넉치 못했다. 9. 무기징역 후, 중죄인만 복역한다는 문틸루빠 교도소에서 김규열 선장의 건강은 악화일로였고 2013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졌다. 교도소 내 병원에서 제대로 돌보아주는 사람 없이 누워있다 12월 6일,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떠났다. 김규열 선장의 자유는 2700만원이었다. 2009년 12월 17일, 마약 밀매 건으로 필리핀 마약단속청이 그를 잡았을 때 그를 풀어주는 대가로 부른 액수다. 2700만원이 있었다면 경찰에게 그렇게 맞지 않아도 되었고, 수년간 교도소에 있지 않아도 되었고, 영양실조가 되지 않아도 되었다. 이가 빠지지 않아도 되었고, 한쪽 귀에서 고름이 나오지 않아도 되었고, 자살시도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지 않아도 되었고 , 뇌출혈로 쓰러지지 않아도 되었고, 반신불수의 몸이 된 채 누구하나 봐주는 사람없이 이국의 교도소에서 홀로 죽지 않아도 되었다. 2700만원이 없었기에 국가가 필요했다. 죽는 순간까지 무죄라고 주장했기에 국가라는 것이 필요했다.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을 근거로, 필리핀 8선 의원까지 이 재판이 옳지 않다고 녹화된 화면을 가지고, 필리핀 대사관에서, 외교통상부에서, 단 한번만 필리핀 사법당국에 공식적으로 밀어붙여 주었다면, 수많은 격무와 모자란 인원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가 아니라 단 한번만 공식적으로 강하게 밀어 붙여 주었다면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이에 분노한 언론인 누군가가 다시 한번 김규열 선장의 죽음을 떠올리게 해준다면 외교통상부와 필리핀 대사관은 또다시 비난 받을 것이다. 대사관도 각오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있을 것이다. 시끄러운 한 순간만 넘기면 지금처럼 계속 일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공중파에서 좀 더 시끄럽게 만들어준다면 아랫 사람 중 한 명 정도는 징계를 받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다른 김규열 선장이 나올 것이다. 딴지일보 해킹으로 지난 기사 대부분이 날아갔고 몇 년이 지나면 이 고집센 뱃사람을 기억해 줄 사람이 없기에, 지난 3년간 김규열 선장에게 희망고문을 반복한 멍청이 중 한 명이 여기에 기록을 남긴다. 123456.jpg 추신 : 김규열 선장은 필리핀 마약단속청 직원과 짜고 자신을 '셋업'한 인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 마지막까지 말하지 않았다. 선장은 확실치 않은 사람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 했고 그것이 그의 성격이다. 허나 교도소 내에서 조차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던 것으로 추정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추정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추정에 불과한 '그 사람'에 대한 제보는 아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린다. 출처: http://kimchangkyu.tistory.com/1450 [죽지않는돌고래] 퍼온 글을 올립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됩니다. 외국에 있는 국민도 대한국민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사관 등.... 재외공관 직원들은 대한국민을 위하여 일하는가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결사 반대 합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한반도가 너무나도 위중한 상황에서, 북한에 800만불을 국제단체를 통해 지원하는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북한에 '90억' 인도적 지원 결정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현재 많은 사무직들이 야근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아직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워라벨이 돈보다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겨지는 오늘날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2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무직을 과롭히는 포괄임금제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정말 막막한 심정에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으로, 지방에서 17학번으로 경기권 대학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제가 입학한 학교는 공대특성 대학이며 종합대학이 아니기에 매우 작고, 특히 여학생의 기숙사 수용인원이 매우 적기때문에 작년 입학당시 기숙사에 떨어져 학교 앞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40으로 자취를 했습니다. 집이 작고 거의 반지하 수준인 원룸이지만 학교 앞이라 월세가 매우 비싼편 이었습니다. 학교앞 모든 자취방의 계약 조건이 1년이라 방학때마다 지방 본가에 내려와 있지만 월 40만원을 이번달도 꼬박꼬박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에는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연합생활관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지원하였지만, 학교에서 본가까지 차로 5시간 거리인데도 떨어졌고 다시 자취방을 알아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연합생활관은 남학생 396명 여학생 590명으로 학생수에 비해 적은 수의 수용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잘살지도 않고 자취를 하며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여학생 혼자 산다는 것은 정말 하루하루 불안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작년의 저는 매일 밤 불안에 떨어야 했고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항상 신경쓰고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서울권 대학으로 가기위해 삼년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제가 쓰는 비용이 너무 많아 부모님께 죄송하고 그냥 지방대를 갈껄 아주 많이 후회중입니다. 지방 학생들을 위해 연합생활관을 더 늘려주세요. 성적이 낮아 학교 기숙사에 떨어졌다고 하실수 있겠지만 실제로 작년 저희 학교는 저희과 1학년 여학생을 단 2명만 기숙사생으로 합격시켰습니다. 지방 학생들이 맘껏 서울경기권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전과 교육권을 보장해 주세요. 다시 혼자 살며 불안에 떨어야 할 생각에 지금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에서 서울,경기 대학으로 간 학생들의 기숙사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기업이 안뽑으니 공무원 뽑는단다. 그게 할짓이냐? 차라리 젊은이들 창업과 중소기업에 돈을 투자하라. 국민 세금 올리는 짓 하지 말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 검찰 앞에서 서지 말길 바란다. 작금의 현실은 국가가 공무원 수를 늘리는 우매한 짓 하지 말고, 그돈으로 중소기업과 수많은 젊은이들의 창업에 앞장서라. 문재인 대통령 5년 뒤는 누가봐도 검찰 포토라인에 서겠지만, 그런 식으로 정책행하지 말라. 워낙 사람이 없다지만, 요즘 사람들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사람이 엄청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검찰에 들어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젊은이들에 의해서 끌여 내려진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닭 때문에 문 세금 찍었는대 판단 실수 였내요 전 북한에 굳신거리라고 뽑은건 아닌대 세금 걷을 생각만 하라고 뽑은건 아닌대 죄송합니다 다시는 민주당 찍을일은 없을거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께 죄송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일은 왜 합니까?? 연말 정산은 왜 합니까? 차라리 개미 눈물 모아 생수 공장 차리십시요.. 개미 눈물과 땀으로 생수병 채워 김현미 장관께 드립니다. 강남 아파트 단지에 생수 대리점 소장시키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 정산왜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며칠 전에 김진태 국회의원이 헌법'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한 이유를 들어보니, 북한에서 자주 쓰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무조건 빨갱이네, 좌파네 하는 이상한 헛소리도 지겹습니다. 안보? 안보도 중요하지요. 지난 9년 동안에 안보는 보수라고 자칭하던 정권에서 그동안 뭐하셨는가요? 이 자들은 입만 벌리면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당신네들은 손자병법 중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을 모르시나요?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어느 강한 적이 와도 결코 위태로운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북한이지요. 그렇다면, 북한의 속성에 대해서 그대들이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했습니까? 그런 것도 분석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연평도 포격에 얻어맞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주적이 북한이면, 그 실체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스탈린주의로 무장된 집단입니다. 이 자들에게는 항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만큼 악바리 정신으로 무장된 집단입니다. 이를 알려면, 러시아 공산화의 역사를 알아야 가능하는데 레닌의 볼셰비키에서 출발하여 스탈린이 집권하고 스탈린주의로 발전되었죠. 이 사상은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오로지 혁명, 혁명 밖에 모르는 정신병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없어지고, 무시무시한 철권통치로 지배하는 것이 하나의 일당독재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자신의 정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도살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정적이었던 트로츠키를 1940년에 맥시코에 자객까지 보내서 아이스피크로 머리를 뚫어서 죽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공산주의 각 국가에 퍼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북한은 김일성주의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적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지요. 그게 바로 스탈린주의로 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는 자신의 정적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내가 아는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국민을 혹세무민할 작정으로 입만 열면 북한이 어쩌고 하고 있으니까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역사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역사도 모르면서 무조건 자기들의 논리에 반대되는 입만 열면 빨갱이라고 일삼은 국회의원들에게도 국회의원 역량제 평가를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과연 지놈들이 얼마나 똑똑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네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놀고 먹고, 국회에서 몽니 짓이나 일삼고, 입만 열었다하면 좌파가 어쩌고 헛소리나 늘어놓고,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면, 북한의 속성에 대해서 분석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막연하게 대처하고 있고, 대통령은 개혁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당파싸움이나 일삼아 국력을 낭비하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러니, 국회의원에 대한 역량제 평가를 도입하여 국회의원도 등급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꼬박꼬박 내니까 뱃대지가 따땃하니까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역량제 평가를 도입하면, 지놈들이 긴장타니까 더욱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 이유는 의원직에서 안 짤릴려고. 국회의원 역량제 평가에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무조건 봐야합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도 모르거나, 일본 자위대 행사에 가서 찬양한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사를 의무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김성태 의원처럼 막말을 일삼거나, 나경원처럼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짓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회의원부터 국회역량평가를 보게 하고, 이론시험(국어, 한국사)+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그 실적(몇 건 이상 법을 발의했는지 유무, 40건 이상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는 자동으로 탈락)+구술면접+한국사인증능력 고급 1급 자격증을 제출(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무조건 자동으로 탈락) 이것을 종합하면, 70점 이상이 되지 못하면 국회의원 등급에 따라 국회의원 등급제를 실시해라. 학교 다닐 때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운 것처럼 국회의원도 등급에 따라 줄을 서게 만들어야 한다. 등급제는 갑, 을, 병, 정, 무 순으로 매겨야 한다. 그래야 저놈들이 낮은 등급을 맞으면 자동으로 다음 선거에 퇴출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한다. 이것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장관, 차관까지도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책임감이 더 무겁게 주어지는 만큼 열심히 해야하기 때문이다. 단, 개인과외교습은 안 되며, 이론 시험일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독학을 해서 해야한다. 문제유출우려가 매우 높아서 공정성을 위해서 말이다. 국회의원역량평가 기구는 국회소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기구로 독립하여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권한으로 해줘야 한다. 이를 방해하면, 무조건 업무방해 등으로 자동적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해줘야 하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기구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을 제도를 보장해줘야한다. 특히 이론시험에 한국사는 철저하게 외부전문위원으로 위촉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역량제 평가도입을 하면, 무능한 국회의원과 장관들까지 속아낼 수 있으며, 국회의원 등급제를 실시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사행성이 심한 가상화폐 채굴기가 온라인 상에 무차별적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이로인해 개인간 거래가 만연되니 사기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되는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채굴기 온라인 판매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리나라돈이 외국으로가는걸 막겠다고 제제를걸어 ? 꼴에 북한이랑 휴전이라고 최저임금은커녕 노예로 군대에 팔려가고 뭐?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 미안한데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않아 우리는 너희들에 소유물이 아니야 세금을내는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함부로 굴려? 국민을 생각한다면서 ? 그런데 니들 이익을위해서 20대청년이 목을매달았어 자본주의인대 왜 공산주의처럼 하려는거야? 북한이랑손잡고 공산당만들려는거야? 옛날대통령들봐 북한에 돈지원햇는데 핵무장시키고 한국사회를 망치는건 너희들이잖아?", "num_agree": 15, "petition_idx": "12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청와대 너희는 사람을죽였어(비트코인)"}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했습니다 민심의 촛불이 적폐를 걷어내는 든든한 힘이되었고 그 중심엔 기득권이 아닌 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운영을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들은 어설픈 정책과 미숙한 운영 섯부른 개인적 견해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국민들은 희생되고 정책은 갈팡질팡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는데 왜, 도대체 왜 국민의 세금으로 녹은 먹는 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 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 이상 촛불을 들었던 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에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정부의 수장들 경질하고 개각 하십시요 국민이 주인 입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대답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책임한 정부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평창이냐 평양이냐 올림픽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북한에서 온사람들만 신경쓰지말고 저희 대한민국 남한사람들도 챙겨주세요 실제 봉사자들 말들어보면 너무한거같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평양올림픽?"}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종교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뭘 믿든 상관할 바 아니고 관심도 없습니다. 각 종교업체들은 각기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활용하기도 하고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확성기등을 이용하거나 장소를 정해서 매일매일 고성방가를 지르거나 지하철등에서 칸을 옮겨가며 혼자 큰소리로 이동하거나 2인1조로 짝을 이뤄 지나가는 행인에게 말을 걸며 유인하거나 띠를 두르고 커피를 나눠준다거나 이 모든것들을 통합적으로 광고하는등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게 있는데 행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홍보활동에 대해 금지시켜 주십시오 1. 지하철역을 나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이동시 매일 같은 인물들이 나와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를 하는 종교업체가 있습니다. 전단지 받기 싫어서 받진 않습니다만 매일매일 인사하며 전단지를 주려 손내미는 종교업체 직원이나 신도분들의 행위도 행인 입장에선 부담스럽고 껄끄럽습니다 이들은 다른 한쪽에선 매일 나와서 그들 종교업체의 노래를 하루종일 불러대기도 하는데 소음공해가 만만치 않을뿐더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쪽 통로로 다니기 싫을 정도로 짜증이 확 납니다. 봄부터 초겨울까지 역주변 장난 아닙니다 2. \"공덕이 있어 보이세요, 조상님 덕이 있으세요, 도에 대해 아십니까\" 보통 2인1조를 이뤄 이런 멘트를 구사하며 행인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종교업체도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이면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이들은 많은 이들에게 길거리 영업을 하기때문에 대화를 시도한 행인의 얼굴을 잘 기억못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기준에 맞기때문에 계속 접근하는지 혼합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곱여덟차례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며 같은 멘트로 입을 엽니다. 입을 열기전에 말을 걸려고 다가오는 모션만 봐도 짜증이 확 솟구칩니다. 3. 지하철같은 공공장소에서 칸을 옮겨다니며 큰소리로 종교업체에 대해 홍보하는 행위.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주식회사에 대한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써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행인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금지시키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먼저 6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이 끝났는데도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범칙금 부과를 시작으로 같은 행위가 누적 적발될시 법정구속,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실행해 주십시오 종교도 사업입니다. 사업자들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부가세나 법인세를 내야합니다. 면세사업자나 간이사업자는 영세하거나 법으로 정한 사업특성에 따라 부가세에서 자유로울순 있지만 어떤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 과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런 당연한걸 거부하고 그게 통용된다면 공정하지 않으므로 모든 세금을 폐지해야 공평할 것입니다. 가난한 종교업체의 대표님들도 많겠지만 불로소득과 부의 대물림의 매개체인 종교업체도 수두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청원글 올릴것이므로 접어둡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듯 종교에 대해 거부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먼저 계도하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범칙금부과와 법적인 처벌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분들을 신고할수 있도록 개정해주시고 신고후 단속이 확정되면 신고자에 대한 익명보장 및 포상금도 지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업체의 길거리 홍보활동 금지(전단지/노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일자리 잃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누구 위한건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점 가격 인상되고 치킨집 치킨무 콜라 빠지고 페스트푸드집에 무인기 확대 되고 있습니다 서민을 죽이는 최저임금 인상 철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철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장관으로서 직무 유기 서검사에 성추행 사실에대해서도 외면하고 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내용은 당사자에 용기가없었다면 조용히 없어질 이슈였습니다 이또한 적페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국민에 암호화 화페 투자를 불법 투기꾼으로 몰아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혜를 입힌점 청화대와 다른 부처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에서 발표하면서 그내용이 미칠 파장에 대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고의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됩니다 위내용만으로도 장관으로서 해임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제목 그대로 사람은 총 맞으면 죽습니다. 궂이 총까지 갈 것도 없이 돌맹이만 맞아도 죽죠. 돈으로도 죽구요. 혓바닥에 놀아나다 죽기도 합니다.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왜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으시나요? 지금 가장 핫 한 기사가 가상화폐 아니던가요? 답변은 언제까지 미루시려고 하시나요. 한참 시간이 흐른뒤에 결과를 정리해서 요약한 글을 써놓고 답변이라 하겠죠. 고위 기득권 몇 명의 혓바닥 놀음에 수십, 수 백만 명은 한달간 버티고 버티다 이제그냥 서민은 서민답게 밟혀죽은 벌래처럼 납작 엎드리고 있는것이 느껴집니다. 꿈 한 번 꿨을 뿐인데 배수진 치고 버티다 버티다 결국 말라 시들어 죽듯이요. 국내에서 권력을 얻고서 혜택은 북한에 제공하는걸로도 모자라 당면한 과제는 미루고 좋은제목 나올만 한 사건현장에 부리나케 달려가 사진 찰칵 하시는 모습에 이 글을 쓰고 소주한병 마시고 잠이 들 것입니다. 서민은 서민답게 그래야 하니까요. 서민은 목표를 가지면 안 되니까요. 조만간 식량도 배급받는 나라가 되겠죠. 그 때 부디 소주도 한병씩 내려주세요 동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은요. 총맞아도 죽지만 세 치 혀로도 죽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지금까지 그 흔한 해외여행 한번 하지 못하고 5,000원짜리 점심식사 한 번 마음 놓고 사먹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했다간 한 달 생활비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일할 기운도 떨어지고 사회적으로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저희 같은 노인들은 20만원의 노령연금이 얼마나 큰 위안이고 삶의 활력이 되는지 모른답니다. 당연히 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똑 같은 대한민국국민이고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금융소득으로 보고 기초생활 생계비를 지급할 때 삭감해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랍니다. 노령연금은 그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금융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생계비를 산출할 때 소득에 합산하는 것은 잘 못일 뿐만 아니라 노령연금의 취지와 목적에도 위배고 똑 같은 부서에서 한쪽에서는 주고 한쪽에는 빼앗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있으면 30만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하는데 현행 데로라면 저의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그 금액만큼 다 삭감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꿈같은 이야기이고 기분만 상할 뿐이랍니다. 1. 노령연금의 진정한 지급목적이 무엇인지. 2.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이상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는 안되는 것인지. 3. 노령연금은 기초생활수급지급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따라서 차후에 발생할 소득을 먼저 계산하여 소득에 합산하는 것은 잘못임) 살펴보시고 현명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령연금의 지급목적이 무엇일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번 서지현검사님 기사를 보면서.. 법무부 장관님께 내용이 올라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않으셨네요..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전과 달라진게.. 다른게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우려스럽네요... 예전과 같은 사고방식.. 일처리로 ... 이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사람이 먼저인 나라 되게습니까.. 거대한 댐도 작은 틈 하나로 시작하여 무너집니다.. 이 정부의 성공에 ..노심초사 하는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가 다른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은 없고, 남에집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사한적도 없고, 수입이 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동일한데 이번에 나온 건보료 고지서를 보니 50% 가 올랐습니다. 정확히 말해 47% 넘게 올랐는데, 고가주택도 아니고, 서민주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럴수가 있나요?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어디다가 하소연 할곳도 없는 서민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만에 건보료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글은 제가 직접 쓴글이 아닙니다 청원 20만 넘자고 쓰는글도 아닙니다 이글이 누구의 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글을 읽고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눈물이 나고 답답해서 국민 한분 이라도 더 읽어 보시길 바라는 마음과 정부 관계자분 한분 이라도 관심갖고 읽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려 봅니다 (본론) 가상화폐 논란이 커져서 저도 정보통신 쪽이 전공이고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한마디 오늘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살살 오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닥을 더 다질 수도 있죠. 길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프리미엄(김프)가 많이 이제 빠져서 시장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준 4% 정도입니다. 이것 저것 빼면 프리미엄 다 빠졌습니다. 정부는 김프가 많이 꼈다고 우리나라가 과열 되었다 하는데요. 김프가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돈이 우리나라로 몰린 것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거래소 폐쇄 전엔 이정도로 김프가 있지가 않았습니다. 중국 거래소가 폐쇄 되면서 대거 중국 자본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실명제 하고 외국인 거래 금지 시킨다고 하니 중국 자금이 싹 빠져나가서 김프가 빠진 것입니다. 외국인 거래 금지 시키면 지들 돈 못뺄 수 있으니깐요. 국가가 뭘 오해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자금이 크게 들어오면 세금 때릴때 더 좋죠. 거래세든 양도세든 세금도 많이 들어올 텐데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12월과 1월초는 코스닥 뿐만 아니라 코스피 거래대금을 넘었었죠. 저라면 우리나라 투자 금은 제한을 두더라도 외국인들 거래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거래소 역시 육성을 했다면, 전 우리나라 경제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세계적인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하는 해외선물도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가지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나라 상품거래소를 이용하죠? 시카고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대한민국이다 라는 인식을 세계인에게 심어주면 자동으로 돈이 우리나라로 몰리죠. 그리고 중국인들도 코인 사랑이 우리나라 보다 더 합니다. 위안화 출금이 안되어도 중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아직도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책만 잘쓰면, 세계 최강 분야 하나 더 잡을 수 있는데 말이지요. 세계 최대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ico를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만 금지하고 있죠. 참고로 스위스는 ico(신규코인 공개 자금 모집, 개발)를 적극 적으로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금이 스위스로 지금 몰리고 있고, 이젠 스위스에서 진행하는 ico가 사기가 아니라고 인정할 정도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ico 회사들 설립 조건이 자국민을 최소 3명 이상 고용해야 되고 연봉도 최소 우리돈 1억 이상 줘야 됩니다. 지금 스위스는 각국의 규제로 막힌 ico 블록체인 업체들이 못들어가서 난리이고, 스위스 직원 사람 구하기도 별따기 입니다. 연봉도 작년보다 2배이상 올랐다고 하네요. 거의 모든 신규 코인은 그래서 다 스위스에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모인 자금도 다 스위스에서 집행이 됩니다.) 한국 업체들도 우리나라에서 금지되니 다 스위스에서 비싼 법인세 내고 비싼 고용비용 지불하면서 어쩔 수 없시 스위스에 있습니다. 스위스도 대표적인 저성장, 저출산,저성장,고령화 사회입니다.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가상화폐,암호화폐입니다. 코인 개발한다고 공해가 발생하지도 않고, 세계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청정 자연을 유지하는 스위스에겐 딱이지요. 우리나라가 핸드폰도 늦게 만들고 반도체도 늦게 만들었지만 나중엔 결국 세계 최강아닙니까. it강국이고... 이 좋은 시장을 놓치고 있는 것이 참... 굴뚝 산업은 이제 부가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자꾸 청년실업 해결한다고 공무원만 냅다 늘리는데, 그런다고 청년 실업이 해결 될까요? 똑똑한 청년들이 모두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면 낙오자는 어떻게 되고, 똑똑한 청년들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평생 공무원 생활 하겠죠. 국가 경쟁력에 아주 큰 손실입니다. 가상화폐를 잘만 활용하면 글로벌 미래 금융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랑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가상화폐랑 가치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블록체인만 가지고 가상화폐를 죽인다면 블록체인은 그저 서버 운영 방법의 다른 한가지 일 뿐입니다. 돈이 되야 사람이 몰리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만 활성화 한다면 그것은 그냥 국민차 하나 만드는 수준에 그치게 되어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단순한 화폐나 지불 수단이 아닙니다. 전세계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부가가치를 높일려고 롤스로이스, 벤츠, BMW 등등 고급차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욕구이기도 하구요. 블록체인만 활성화 하면 국민차만 죽도록 만드는 것이죠. 돈은 안되고..... 여기저기서 사용하겠지만 삶의 질을 높이지는 못합니다. 단발 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고, 돈만지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세계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현재 우수한 코인이 개발 되어있습니다. 종류가 몇개 되지도 않지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정부가 이러니 빛을 바라지 못합니다. 페이스북은 ico를 통해 신규코인을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놈들이 왜 ico를 준비할까요? 일단 페이스북으로 세계를 평정했지만 방점을 가상화폐로 찍을 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네트워크로 세계 결제 시스템도 접목이 되서 단순한 SNS가 아니라 금융산업까지 먹을 수 있죠. 구글도 준비 중입니다. 구글 플레이로 앱을 다운 받으면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지불하죠. 만약 구글이 코인을 만든다면 이 인간들은 코인으로 받을 것입니다.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고 중계수수료는 없지만 각 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도 없죠. 자기들이 만든 코인으로 전송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구글도 유튜브가 가지고 있죠. 유튜브 역시도 돈으로 광고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코인으로 받으면 전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서 기존 화폐의 거래비용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세계 글로벌 회사들이 가상화폐가 사기라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우리 정부에서는 사기라고 하죠) ico로 자금 조달을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5,000만원이면 코인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5,000만원으로 만든 코인을 사겠습니까? 기본 적으로 ico가 성공할려면 최소한 50억에서 100억정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개발비, 마케팅비용, 유지비용등을 로드맵에 걸려 2~3년 안에 완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만드는데 100억 생각해야지요. 정부가 만들려는 단순한 공공부분 폐쇄적인 블록체인이나 5,000만원 들겠지만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습니다.(사기 코인 빼고) 세계 금융 중심이 가상화폐로 옮겨 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도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그리고 빠르게 성장했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왔죠. 대한민국 표준이 전세계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규제하고 자멸하게 할려고 하고만 있고 억지로 거품이라고 죽일려고 하는데.... 우리가 활성화 시켜서 밀어 붙이면 전세계 자금이 다 우리나라로 오겠죠. 어짜피 우리나라 사람이든 중국사람이든 일본사람이든 동남아 사람이든, 유럽사람이든 다 돈 냄새 나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골드가 한참 오르던 2011년 2012년 골드도 거품이 많이 꼈지만 현재 그때 보다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라고 하지 않죠. 어떤 시장이든 거품과 붕괴가 반복 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것은 당연한 세상 이치입니다. 또 이 이야기 해야 되나요? ㅋㅋ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우기가 있으면 건기가 있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으면 안좋을 때가 있는 것처럼,,,,, 계절 때문에 나무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인간도 성숙해 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자꾸 튤립 버불하고 비교하는데요. 튤립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무제한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닷컴 때도 닷컴은 글짜로 인터넷주소를 만들기 때문에 무한합니다. 가상화폐는 인플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수차례 급등과 폭락을 했지만 수요가 몰리면 금방 올라왔습니다. 오랬동안 공부하고 이해 할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이건 안돼,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오늘 좀 포스팅을 쓰다보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제가 그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에 불만이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처럼 외국 생활 오래한 사람들은 진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생활하면 태극기만 봐도 감동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울진 않았지만 눈물이 나올려고 하기도 하구요. 대한민국이 진심으로 잘되길...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순수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가상화폐는 정치적으로 규제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장래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투기,투기 하는데요. 경제학적으로 투기와 투자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투자도 투기가 붙어야 수익이 납니다. 그냥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하면 투자입니다. 내로남불이지요.", "num_agree": 563, "petition_idx": "12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관련 국민ㆍ 정부관계자 분들 한번만 읽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일베들을 욕은 하되 지들끼리 모여 지들끼리 노는건 하등 문제 없어 보입니다. 혹, 오프나 타온라인서 뻘짓을 한다면 처벌하면 될것 입니다... 허나 댓글 알바라는것은 자신의 생각만을 쓰는것이 아니고 여론을 조작하며, 국민분열을 꾀하려는 아주 저속적이며 이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기득권층. 그거에 넘어가 영혼파는 알바들. 정치,사회 문제의 알바들은. 내란죄. 음식,의류등 소비제 알바들은. 사기죄. 꼭! 전부 조사해 꼭!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다음,구글등 포털 댓글 말고도 카페나 sns등도... 또한 파워 블라그라고 개판치는 쓰레기들도 모두 강한처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처벌 왜이리 가볍나요? 처벌이 그따우니 죄짓고 떵떵 거리고 법이 살사람들은 죽어라 일에 치여 살아가고... 또..사형 실행해 주세요 사형제가 엄연히 아직 존재합니다 절대 폐지는 안됩니다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수 있는건 사람입니다 금수가 아닙니다... 인권 이란 개소린 눠도눠도 피해자들의 인권은 견권 입니까? 돈권 입니까? .....,.... 쓰다보니 산으로 갔...ㅠㅠ 댓글 알바 수사와 강력 처벌, 사형제는 꼭 필요합니다.. 어금니 그자식 선고나면 1호 기대합니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노고가 많으신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알바도 직업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고3 학생입니다. 요즘 인터넷 이나 뉴스를 들여다보면 제주도를 중국인이나 다른나라의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고 있고 이미 제주도의 많은 부분이 다른나라에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계 자연유산인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땅이아닌 외국인들의 명의로 나뉘어져있는 땅이 될것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나라에서 사간 제주도 땅을 천천히 되찾아 와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도에서 정반대에 사는 저도 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 살고계시는 제주도 주민 분들은 얼마나 분할지 생각조차 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땅이 다른나라에 뺏기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될것 같아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요즘 제주도의 곶자왈 이라는 지역이 골프장이 지어지는것에 따라 점점 사라지고있어서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글을 읽으신 경제력 되는 분들이 한평씩이라도 외국에 넘어간 땅을 되찾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린마음에 모르고 하는소리 일수도 있지만 나라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를 돌려 받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촌스런 우리나라 여권 다자인 변경될때 안되었나요? 12년전 디자인이라 들었습니다.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여권까지는 안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여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 디자인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문정부 8개월의 11가지 실패 첫째 실패 청와대 비서 구성부터 각 장관등 인선 실패 박정권때 흉 보더니 더 엉망이다 둘째 실패 사드 반대하더니 臨時라는 글자를 넣어서 마무리 중국 보복만 더 한층 심화 시켰다 세째실패 원전 4.5기 건설 대통령 독단으로 폐기시켜 괴상망칙한 투표로 실패하니 1,200억 손실만 냈고 원전폐기 정책으로 원전 분야 두뇌양성에 막대한 피해 국제 사회 원전 수주에 지장을 초래 시켰다 넷째 실패 세월호로 박정권을 괴롭히고 노란리본 달고 설치더니 인천 낚싯배 전복 제천화재 사건등 제때 대응 못해 참사를 부른 일엔 박정권 보다 더 용이 한 일대응 못한건 어찌 책임질 것인가 다섯째 실패 위안부 일본과 협정으로 얼마나 박정권을 괴롭혔나 그러더니 전정권이 한일을 어쩔수 없다고 하며 박정권에 책임을 돌리고 보상금은 보관시키고 진전없이 끝냈다 북한의 호전적인 위협에 한일관계만 나쁘게 만들었다 여섯째 실패 경제정책 금년 3%달성은 지난 박정권의 공이요 미국 일본의 법인세 대폭인하에 반해 우린 25% 인상은 기업의 국제시장경쟁를 위축시키고 대기업은 역대정권에 협조 했는데 비록 박정권에서만 협조가 이루어진듯 억압을 주니 투자를 위축시켜내년 3%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일곱번째실패 귀족노동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투자는 물론 기업의 투자는 어렵고 중소기업도 기초 인금 인상책으로 고용인원도 감축하고 신규고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여덜번째실패 보복정치로 국민분열만 조장하고 일자리 없어서 실업자 늘고 공무원을 대폭증원시켜 지나친 포플리즘 정책으로 국민부담만 늘어 그리스꼴 될까 걱정스럽다 아홉번째 실패 대한민국 수립을 부정하고 지나친 좌경으로 올바른 역사 교육 안시켜 북한과 같은 속임 역사시키고 있고 전교조 양성화시켜 교육자들을 노조화시키고 있다 열번째 실패 미국 중국 방문시 대통령이 무시당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린일은 참 부끄러운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이 그랬던가? 10대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어쩌다 푸대접을 받았겠나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 챙피한 일이였다 열한번째 실패 미국 트럼프와 UN의 제재에 미중 무역역조압박으로 북중무역통제 ,유류공급제한, 해외근로중지, 중국식당 금지로 나오니 通美封南政策을 일괄하던 북한이 평창 동계올립픽을 기회로 김정은은 인심을 쓰는양 문정부에 접근하니 이것이 성과인양 하지만 이것은 트롬프의 공이다 무엇이 급해 그들에게 우리가 차린올립픽 잔치상을 내 주는꼴이 되는것도 모르고 기뻐하니 한심하다 기쁨조의 미인들의 기계적인 춤 솜씨는 김정은의 선전장이 될 것이며 태권도로 위협하는꼴 보고 좌경화 적색분자만 고취시켜 UN과 미국의 강력한 억지력을 후퇴시킬 기회를 주는꼴이 될 것인데 우리가 기뻐할 일인가? [출처] 문정부 8개월의 11가지 실패|작성자 kabsoonhwang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새 정부의 국정운영 중심은 일자리”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크게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일주일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제한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와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 △최저임금 1만원 인상 △4차 산업 위해 규제 완화 등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1)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문 대통령은 5년 임기 내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나머지 16만개 일자리는 소방관, 경찰, 군인 등에서 늘릴 예정이며, 34만개는 국공립 병원이나 어린이집, 의료, 요양, 복지 등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채울 예정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약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7.6%)을 OECD 절반 수준으로 높여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들 공공부문 고용에 드는 비용은 2022년까지 총 22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일주일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제한 일주일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도 눈에 띄는 공약이다. 이전 정부까지는 최대 노동시간은 68시간이었다. 근로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 일자리가 새롭게 늘어난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혜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가휴가 사용촉진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공약분석: 공무원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사기업은 임금 감소 없는 노동 시간 감소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임금 감소 없는 단축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 발주 사업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단축근무에 따른 노동력 감소부분을 기업에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와 중소기업 청년고용 지원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는 비정규직의 절대적인 수를 줄이고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없앤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최대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대기업에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도급과 파견 기준도 마련해 대기업 불법파견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3년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약분석: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에서 '과다'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이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4)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최저임금(시급)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체불임금을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대신 지급해준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체불 임금을 나라가 먼저 내주고 나중에 체불한 기업에게 받아내겠다는 의미다. 5) 4차 산업 위해 규제 완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정책도 추진된다. ‘공공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 데이터 규제 해소,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대출제도 개선책을 대안으로 밝혔다. 또 퇴직자와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자까지 포함하는 직업전환교육과 평생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하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 추진계획도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신산업 성장이 방해받는 일 없도록 규제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분석: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일자리를 위협하는 위기인 동시에 새 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로 보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민간 일자리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안지형 기자 riosnyper24@ 여기에서 4차 산업에 대한 방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겟다는 공약을 지키고 있는건지에 대한 물어보고 싶다 4차 산업 핵심이 될수 있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해 공개형은 막고 비공개형인 블록체인만 육성하여 발전 하겟다는것은 일부 사람만 블록체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폐쇄형 블록체인을 성장시키겟다는건 블록체인기술을 발전이 아닌 블록체인을 저지 하는 형식이고, 요 몇일 법무부부터 암호화폐을 폐쇄하겟다고 계속 오락가락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피해을 입히고 김동연 부총리는 '가상화폐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 없다' 라고 이야기 하는 자체가 막장 드라마을 보고 있는것 같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2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8개월의 11가지 실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무직자에 재산도 없고 무상거주중인데 터무니없이 8만얼마로 올려놨네요 도대체 소득도 재산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올린건지 궁금합니다 제발 좀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 좀 뜯지마세요 자살하고 뉴스에 나와야 줄일겁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쓰레기인지 정부가 시킨건지 제발 제대로 좀 조사하고 올리던가하십쇼 제발좀", "num_agree": 4, "petition_idx": "12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비 낮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영상들이 상당수 있는데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미성년자의 유튜브 접근을 차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유튜브 접근 차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이번에 쉬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응시하며 합격하면 임용까지 도전해보려합니다 요즘 교육청 인력풀을 보면 채용공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도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어 이력서도 제출해보고 구직등록도 하며 채용공고를 매일 살펴 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들은 것이 기간제교사도 내정자는 다 있다는 겁니다 유치원이든 모든 학교든 하물며 학교행정계약직 직원마저도 내정자가 있는데 형식적인 공고를 낸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간 국가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합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한국사를 쳐야합니다 계약직의 조건 중의 하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를 채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하구요 임용 및 공무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공무원시험을 응시 할 수 없지요 국가계약직의 조건에 인맥이 아닌 정당한 조건 합당한 조건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 및 공공기간 기간제 직원 한국사능력검정자격증 소유자 채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각하, 청와대 직원여러분. 제가 이번에 작성하는 청원은 현재 국제사회의 문제로 인식되는 암호화폐(비트코인 등)의 국내 영구 금지 청원입니다. 암호화폐는 최근 개발 신규 화폐 종류로서, 개발된 직후부터 IS 등의 테러리스트들의 테러리즘(이하 테러) 자금으로 활발히 사용되며, 범죄조직의 범죄자금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뿐더러 많은 국민들이 모르거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일, 시세조작이 전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빈부격차를 쓸데없이 키우는 화폐입니다. 거기다 국내 암호화폐 채굴회사들이 다단계로 영업하는 행태가 횡행하고 있어 금지 및 적발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청원드립니다. 이것을 할수있는 분은 대통령 직책 수행을 하시는 분 한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각하, 그리고 이 글을 읽는 국민여러분, 암호화화폐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보고 저의 청원을 다시한번 읽어봐주시고 부디 옳은 선택을 하시어 국가가 앞으로도 무궁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갓 군대 다녀온 20대 대한의 건아로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의 국내 전면폐지및 영구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미리 8월달에 피해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 박상기 장관 에게 보고도했다는데 ? 왜 이 긴시간동안 가슴앓이를 하게만들었을까요? 만약 진상규명이 빨리됬더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않았을겁니다. 국민을 무시한죄 , 피해를 방치한죄 물러나세요 그게 바람직한겁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2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 검사' 박상기 장관에게 지난8월에 진상규명을요청했는데.. 퇴진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유학을 가고 싶은 한 학생입니다. 그러나 집안 사정이 마땅치 않아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유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을 해준다면 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디 유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학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한답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이사람들 집과일자리와 모든걸 제공해야되나요?여자들은 가짜 결혼상담소를 전국에 체인으로 차려서 총각들 돈을 을궈내며 잘살고...(즉...그건 탈북민 비호세력아래 비싼 공창사업입니다.) 제발 우리도 살기 힘든데...쓰레기 수입 멈춰 주세요.부탁합니다.다소...격한 감정표현 죄송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검찰내 여성 성폭력조사단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며 직장내 여성들에게는 성폭행을 당했을때 조사단에게 즉시 신고할 수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즉 성폭력 당할때에 손쉽게 신고 할수 있도록 간단한 무선 신고 기기를 지급한다. 그리고 적발된자들은 해고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로 다시는 성폭력을 행사할수 없도록 화학적 거세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행으로 여기는 직장내 여성 성폭력 금지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대통령의 월급 부터 절반으로 줄여 사회계급의 위화감을 없애고 다같이 행복한 대란민국으로 나아 갑시다 뉴스에 의하면 대통령 월급은 1년에 연봉 2억 5천만원 직급 보조비 월3.200.000원 은 서민으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하는 돈 입니다 참고로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근무하는 대한민국 군인 이병 월급 월 306.130원 입니다 대통령 월급부터 절반이하로 줄여서 말그대로 존경받는 서민 대통령 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제공해 줍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월급을 절반으로 줄여 존경받는 서민대통령으로 만듭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부끄럽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가 빠지게 되었는지는 잘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에서 빼버렸다면 참 부끄럽고 화가나고 좌절감 마저 느껴집니다. 늦지않았습니다. 다시 제작해서라도 꼭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표기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독도빠진 한반도기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후보시절 촛불집회에 우린 만사를 제처놓구 엄동설한에도 함께 했습니다. 썩은 부패정치를 평화롭게 바꾸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전 문대통령님의 지지율이 하락했단 뉴스와 함께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게시합니다. 국민과 약속한 것 잘 이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왜? 지지율은 떨어질까요?? 청와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과 더 멀어지면 국민이 포기하고 말겁니다. 첫째, 정책혼선 없애주세요. 전문성과 함께 국민다수가 공감하는 범위내에서 정책수립을 하고 추진되야 일관성 있게 갈수 있습니다. 실예로 \"가상화폐 정책\"입니다. 투기로 봐야할지 과열로 봐야할지 아직 모르는 미래형인데, 정부는 300만 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몰아 \"거래소폐쇄도 불사한다\" 했다가 여론에 밀려 다시 \"제한적 투자\"로 금융당국이 키워드를 쥐고있는 지금의 형국을 보면 무정부 상태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무슨 근거로 정부가 \"국민의 경제자유권\"을 제한하는지.... 계좌실명제를 은행에 맞기구 버젓이 구경을 해도 되는건지.... 신규든 기존이든 동일하게 거래하게끔 해야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인데~~?? 부단 2030세대의 국한된 비판이 아닙니다. 정책혼선에 따른 불이익이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데 누구든 답답해하고 정부를 욕한다는 겁니다. 이는 전문성도 없는 각료들이 국민의견 무시하고 추진한 \"탁상공론\"의 폐책입니다. 모두 엄벌하세요~~!! 둘째, 정부내 기강확립과 정부각료들 전문교육에 몰두시키세요. 자격미달자 너무 많습니다. 지난 적폐정권부터 이어져오던 공직자들이 상당수인데 뭘 하겠습니까? 공직자 쇄신운동부터 추진하세요. 공직에서 정보이용하여 자기재산이나 증식하려는 무리들이 있는 한 국민이 설 땅은 없읍니다. 공직자는 공직자 답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만들어 주세요. 내부기강부터 바로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폐청산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세째, 촛불정권은 각료를 멀리하고 국민을 가까이 해야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 일번가\"는 국민과의 소통정치를 위해 정말 필요했는데 이를 폐쇄한건 국민과의 소통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시 부활시키세요~~ 국민의 공론 속에 각료들 안을 참고해야지 정책혼선이 없습니다. 또 각료들 자격도 국민이 평가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무단각료정치\" 계속 하다가는 국민이 떠나고 맙니다. 발달된 정보통신과 결합하면 직접민주정치도 가능하다던데.... 청와대가 앞장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과 후보시절 약속했던 촛불정신에 부합되는 길은 \"국민참여와 소통의 정치\"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난 1년을 반성하고 \"고육지책\"으로 내부기강에 힘쓴다면 국민과 함께 촛불은 지켜지리라 기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신을 퇴색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몇가지 청을 드립니다. 1. 돈이 없어 병원에서 쪼겨나는 아이, 치료조차 아니 병원입구도 못가는 아이들 살려주세요. 2. 아이를 낳아라만하지말고 키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극심한 통증환자)또한 아이들 밥도 못 챙겨줍니다. 밥을 라면국물과 김치로만 먹지요, 학교를가야 밥다운밥을 먹지요, 하지만 이렇게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 방학급식 신청못하겠더라구요, 그러니 아이들 눈치 안보고 밥먹게해주세요. 북한선수들먹을거 챙겨주는거의 3분의1만 나누어 아이들 방과후 밥 눈칫 밥 안되게 좀 해주세요. 3. 대학입학은 누구나하되 졸업은 꿈이있어 공부하는 아이들만 졸업시켜주세요, 공부 안하는 학생은 입학조차 취소시켜주세요(예:대리출석, 강의시간에 잠자고, 무단결강하는 학생), 학비는 고등하교수준으로 해주세요. 위 같이 아이들을 키울수있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늘어나고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뜨고 귀열어 들어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움직여 주세요 아이스하키 단일팀 국민들이 원합니까? 마식령스키장에서의 훈련을 국민들이 원합니까? 끌려가기식 협상 국민들이 원합니까? 중국과 북한에 굴욕외교 국민들이 원하나요? 미국과 국제사회에 등돌리고 북한을 돕는 짓은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슬아슬한 선으로 북한을 돕고있는데 국민들은 그런 세금낭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교류도 쌍방간 금액 1/n로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제재 확실히 하고, 국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경비지도사를 공부하던 수험생입니다. 1차는 붙는데 2차에서 항상떨어졌는데요 제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둔운 세상 등대같은 경비지도사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시험1차를 60점 평균절대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녀혼탕을 일본식과는 다르게 수영복입고 이용하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이익창줄이 될것입니다. 경제도 순환이 잘되는 촉진재 역활이 될수도 있습니다. 청원을 한접수에 두가지를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지도사 2차 합격점수 절대평가를 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4292명 10만명기준 8.4명 그중 보행자 사망자수 3.5명. 약 1770명. 화물차 사고사망자수 2.2명 약 1100명. 나머지 1522명..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인다는 공약을 보고 이글을 쓰게됩니다. 우리나라는 차대차사고로는 4.9명으로 OECD국가 평균 5.6명에 비해 낮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사망수가 OECD국가 평균 1.1명에배해 3배가량 높습니다. 물론 OECD국가 차대차 사망자 비율이 낮긴하지만 차대차사고로 약 2622명이 사망합니다. 22년까지 사망자수 2000명 이하로 낮추신다고했는데 그럼 약 3.9명 까지 낮추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보행자 사망자수를 낮추는것도 중요하지만 차대차로인한 사망자수도 줄여야한다는게 제의견입니다. 보행자 사고를 막기위해서 이미 공약을 내셨으니 넘어가고. 차대차사고에 화물차로 인한사고는 거의 40%정도 됩니다. 표준운임제가 2020년에 도입된다고하는데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해주셔야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수가 줄어들것같습니다. 그래야 과적및 과속, 적재함 낙하로 인한 2차사고 방지 졸음운전방지로 인해 화물차기사분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수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음주운전,신호위반,졸음운전,과속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날시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무단횡단으로 사망할시 제외. 그외에는 최소 7년이상 징역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수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으면합니다. 버스대 승용차사고도 간간히 일어나는데 대부분 졸음운전 및 과속으로 일어나는사건입니다. 운전기사분들의 처우를 보면 2일근무 1일휴식이라는데 이걸 고쳐서 법으로 8~10시간 이상 못하게 하는겁니다. 그리고 안전운전 및 양보운전 의식 강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음주운전 3번 적발시 징역 10개월 처벌을 해야합니다. 개인과 국가가 힘을 모아서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표준운임제 도입시 차대차 사망률은 낮아지게 되어있습니다. 하루 빨리 표준운임제가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것도 처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t이상 버스나 화물차는 속도제어장치가 있는데 표준운임제도입시 화물차는 줄어들겠지만 남아있을수도 있기에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차 기사분들이 이글을 본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낮추기 위해 도입해야할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아직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출소해서 복수하려고하는 악마를 사형집행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12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사형집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정 운영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부터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아시안의 4마리 용이라는 나라 중 한 마리에 해당하는, 이른바 개발도상국으로 지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용에서 지렁이로 변하였다고 평을 한지가 25년이 되었습니다. 10년전 퇴직한 3급 환경공무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목적을 전용공업지역으로 다시 합시다. ’70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은 5,393㎢에서 해제는 1,537㎢이고 현재 존치는 3,859㎢로 해제지역 중 수도권, 대도시6권 약10%인 434㎢가 해제되었고, 중소도시권은 1,103㎢에서 100%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존치 지역 중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그린벨트를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상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이 있고,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되 만약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을 경우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사업의 승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왔던 사람으로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방법이 우리는 번역만 하여 도입한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경제학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공해방지정책과 환경정책을 비교해 보면 후자는 사전에 환경을 개선하는 일로 볼 수 있고 즉 환경친화적 개발이고, 전자는 사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즉 난개발이고, 여기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안된다’는 것으로 가래로 막던 경험(난개발)을 살리서 호미로 막아야(환경친화적 개발) 될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개발이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서 호미로 막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지역과 여러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현재 존치는 3,859㎢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20년 단위로, 단기적으로 5년 단위로 4등분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존치지역으로 원할 경우는 후손들이 개발하면 될 것입니다. 공장 배치에 대하여 공장폐수의 무단방류가 문제라면, 새로운 공업단지는 전체의 공동폐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고, 산성폐수와 알카리 폐수가 배출하는 공장들이 무단 방류하여도 집수조에서 자연스럽게 중화(中和)가 되도록 공장배치를 효율적으로 조성해 봅시다. 또한 사람이 살면서 쓰레기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리시 내 집 뒤 뜰에는 안된다는 님비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오히려 내집 뒷뜰이 아니고 내집 앞뜰에 허용하도록 핌피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해결해 봅시다. 이런 계기로 국가주요지표(홈페이지 index.go.kr)를 보면, 특히 ’15년 해양투기량 259천㎥을 완전히 육상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핌피로 해결하는 가연성폐기물은 우선 소각시설이 만능입니다. 왜냐하면 소각시설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이고 폐기물을 감량화·자원화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각 후에는 열에너지가 발생되는데 경영수익사업의 부족분 만큼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 7광구 석유 개발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의식개혁과 발생된 열에너지를 인센티브로 제공합시다. 과거에 못다한 정책을 크게 2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해봅시다. 첫째 건설의 백지화부터 우리들이 해결해 보고, 예컨대 홍수가 날 경우 댐건설이 필수적인데 동강댐 건설의 계획이 백지화되었고, 다른 댐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분류와 지천을 막는 방법을 비교분석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외국 사람들이 한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심하여 해결해 봅시다. 2년전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고, 김해시민들은 가는 곳마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에서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우리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파리공항에서 제시된 것과 제가 제안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비교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도 ’17. 10. 18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하였으나 ’17. 11. 22 국토교통부에서 불채택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소속으로 500명 공무원 수준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므로 토지 등을 수용할 때 현실 보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비경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새정부에서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자는 책을 5권 발간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16번의 발표를 한 사람으로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제안하오니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상기 내용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추잡한 소문이 돌고있고 믿을만한 여러 자료가 있는데도 김성주 같은 사람이 촛블정부에 기관의 장이 되다니 실망입니다 문대통령을 지지자로써 이 의혹이 명확이 하지 않는다면 지지할수 없습니다 의혹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이사장 김성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현재 불안정한 삶과 관리비와 유치원비도 못 내는 시점에 돈 없어서 치료도 포기하는 서민들 등쳐먹고 그돈으로 가상화폐 노름하고 이 나라가 복지국가입니까? 누가 노후 책임져달랬어요? 내가 돈 빌려달랬어? 내가 낸돈만큼만 가져가겠다는데 빚독촉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끊은뒤에 외양간 고치십니까? 이번달 생일인 내자식 케익사줄돈도 없습니다 어려운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원치 않으신 분들에게 선택권과 한시적으로 중도인출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미 유서까지 다 써놓았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폐지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도먹구살기힘듭니다 괜히 북지원 문제로 남남갈등일으키지마시고 정말로 평화를원한다면 민주당지지자들에게만 성금모금하여 쓰세요 그럼나중에 핵교갈일없씅께 왜국민만 팝니까? 우린 실타는데 무슨평화 개나발입니다 통일 한반도기 다실으니깐 그냥 절라도에서성금받아서쓰세요 우리꺼쓰면 혼납니다 아직 정신못차린 종북 정권에게 제안하는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지지자들과함께북지원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수능영어가 또한 고등학교의 영어가 너무 어렵게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인들도 미국인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수능영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더 쉬운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영어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게 글로벌 세상에서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유치원 초등학교 영어가르침를 금지한다는 말 보다는 실용적인 언어, 외국에 나갔을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써 가르쳐는것이 글로벌한 세상에서 좋지않을까요 영어의 절대평가도 좋지만 지금 교육부에서 수능에 반영하겠다는 ebs교재의 수준이 높은걸까요 아님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책을만들었는지, 아니면 거의 70%는 오픈북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건지 이해릏 못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몇년동안 해석을 해주고 있지만 오랜 삶을 살아 보지 않은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만든 책인지 저는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어 교육의 정상화는 어렵게 문제를 내는것이 아니라 ebs책의 70%정도의 오픈북이 아니라 적절한 난이도 조절이라 생각합니다. ebs는 책을 팔기위해서 존재하나요 ? Ebs교재의 수능반영이라는 대 전제가 영어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의 언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영어"}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읍면지역에서 생산직 회사를 다니다 귀농을 준비하는40대후반의 남자입니다. 귀농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농업을 목적으로 시골로 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지역에서 농업과 관계없는 직업을 가지고 실다가 농사를 목적으로 시골로 이주하면 귀농이 아니랍니다. 또한 서울같은 도시지역에서 농사짓다 이주한 사람들은 귀농이 인정된답니다. 가진게 없는 저같은 사람은 귀농혜택이 워낙 절대적인지라 역차별을 느낍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문제 심각한건 알지만 2030세대를 위한 귀농정책은 넘치는데반해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귀농은 반기지 않는거 깉습니다. 결국 중장년층이 귀농 포기하고 직장생활 꽉 쥐고 있는건 청년일자리 문제의 악순환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귀농정책의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정책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또한 4년제 대학을 나왔으면 경비지도사 1차시험 면제에 있어서 경비협회 교육을 따로 안받아도 되도록 개선바랍니다. 어차피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하면 이수교육을 다시 받는데 면제를 함에 있어서 무슨 이수교육을 받는답니까. 손쉽게 개편 바랍니다. 경비원 경력만 충족하면 2차시험 볼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지도사 시험은 경비원만 볼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전용 채용으로 입사를 하고 저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틸 것 같지 못하며... 저가 아는 정보가 사실이라면 저는 공공기관에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믿음까지 사라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글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지우고 쓰고 몇달을 고민 했습니다. 단 1분이라도 좋으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의 라도 꼭 초청해주셔서 장애인의 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쭙고 싶고 문의 하고 싶은것들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꼭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서지현 검사의 청원을 묵살한것은 직무태만에 직무유기 이고 서검사의 인권도 짓밟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나라의 법무장관으로서 도리가 아닌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챕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JTBC [인터뷰] \"서 검사, 박상기 장관에게 피해사실 전달…조치 없어\"", "num_agree": 13, "petition_idx": "12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장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대한민국 전 지역 모든 학교 교육은 일본어 전면 폐지 해야 한다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num_agree": 0, "petition_idx": "124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독도 과목 `왜곡 교육` 본색 들통?"}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과연 '위안부' 라는 명칭이 맞는 표현인 걸까요? <慰安婦> 慰 위로할 위, 安 편안 안, 婦 며느리 부 \"편안하게 안식,위안,위로해주는 여자\"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가해자인 일본의 입장에서나 하는 말이지 절대 피해자 입장인 우리가 사용할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건 우리의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일본에게 불법적으로 강제 징집되어 납치,유괴,강간,폭행,유린,학살 당한거지 일본군을 위해 절대로 위로해 준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위안부를 검색하면 \"주로 전쟁 때 남자들의 성욕 해결을 위하여 군대에 강제로 동원된 여자\"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정신대, 종군위안부 라고 불리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군 성노예 (Japanese Army Sex Slaves)라는 국제 사회가 사용하는 명칭은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불편해 하시고 거부 하시는 이유로 우리나라 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비단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우리 국가와 국민, 북한,중국,해외 여러곳에 뿔뿔히 흩어져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시절 우리민족의 딸,손녀,누나,언니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피해를 입은 아시아 여러 국가들 모두가 피해자 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범죄와 가해를 저지른 일본에게 분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받아내야 마땅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정확한 역사 인식과 일본의 범죄적 악행이 나타나는 의미의 명칭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불편해 하시지 않는 표현으로 말입니다. 뜻도 맞지 않고 역사 인식이 잘못 될 수 있는 '위안부'<慰安婦> 한자어 계속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라는 명칭 바꿔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미국에서는 10만명이 백악관에 청원을 하면 답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2018년 2월 1일기준으로 미국의 인구 수는 약 326,625,791명입니다. 이렇게 인구 수가 큰데,10만명이 청원하면 응답을 해줍니다. 100%를 최대치로 설정했을 떄에, 약 0.03%만 청원해도 응답한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현재 인구 수는 약 51,778,544명입니다. 이렇게 인구 수가 (미국과 상대적으로 비교 했을 떄에)적은데 미국이 답하기로 한 청원글의 청원자 수의 2배, 20만명이 청원해야 응답을 합니다. 이는 0.4%가 청원해야 응답을 해주는겁니다. 안그래도 크게 이슈되는 사건 아니면 청원자 수 많은 청원글 보기도 어려운데,굳이 이렇게 청원자 수를 늘려야겠습니까? 무슨 기가막힌 뜻이라도 있었나요? 아니라면 혹시, 일하기 싫어서 국민과의 소통의 진입장벽을 크게 쌓아버린겁니까? 저는 후자가 유력해보이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2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20만명이상이여야 청원에 답합니까?대폭 줄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 권력의 탈취와 독재 2. 국민의 눈속임과 착취 3. 비굴한 적과의 동침 4. 일관성 없는 정책 5. 응결력 잃은 편파적 국민분열 6. 위정자들 사이의 적대적 분열", "num_agree": 2, "petition_idx": "12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심 없는 자들과 진정성 없는 자들의 손과 발은 어디로 향하는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에 17살이 된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쓰게 된 이유는 너무 허술한 동물 보호 법 때문입니다. 동물 보호 법은 강화되어야 마땅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날이 지날 수록 가벼운 동물보호법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처참하게 생명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동물 보호 법은 명백하게 동물이 구조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들처럼 즉시 구조할 수 있게끔 바뀌어야 합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동물을 구조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항상 동물 보호 법이 앞길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지닌 경찰들 마져도 동물 보호법 앞에선 구조가 긴급한 상황이라도 섣불리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루 빨리 동물보호법이 개선되어야합니다. 또한 처벌또한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약한 처벌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동물학대를 일반화시켜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볼때마다 점점 사람들이 인간성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됩니다. 동물 보호 법 또한 강력한 처벌로 대응해야만 하고 그래야 2차 3차 피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동물학대 또는 방치 등 으로 인해서 가슴 아픈일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한번만이라도 더 동물 보호 법 강화에 대하여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2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독립유공자 유족입니다 말로만 독립유공자와그가족 예우하네요 생계를위해 담배가게하려는데 법에는 우선권잇다고하고선 가족이신청하는 경우 같은주민등록에서 동거해애야한다는데 80년전 돌아가신 독립운동 할아버지를 어케 살려서 모셔와야 하나요. 게다가 보훈처 높은양반은 특혜를 주는거래서법대로 해야한다는데 ... 특혜...울할아버지 특혜바라고 독립운동하시진 않으셧는데 이정도 배려도 못받으신걸 아시면...", "num_agree": 0, "petition_idx": "12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처는 독립투사 할아버지 살려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헌법재판소 \"정부,규제 근거 법률의 제시하고 입법목적의 정당성 설명해야\"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가 정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법률 유보 원칙) 가상화폐에 대한 국회가 정한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기존투자자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 정부의 말한마디에 코인시장은 폭락하고 폭락하였으며, 기자 및 공무원들에게 규제안을 40분전에 미리 돌렸고 금감원 내부 공무원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까지 취하였음. 헌법 위헌판결이 날 경우 정부는 피해본 기존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및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규제안발표당시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취한 국회의원 및 금감원 직원 공개 및 금액모두 압수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돈은 대다수가 원금 절반이상 손해에 피해가 막대한 기존투자자들의 몫입니다. 투기인들 어떠하고 투자인들 어떠하며, 가상화폐라는것을 혹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논하여 본 적없는 정부가 무슨권리로 거래소 폐지를 논한단 말입니까. 투기라서 문제가 되는거라면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1980년 잠실 주공아파트 A동 1981년 잠실 주공아파트 B동 1982년 신천 진주아파트 C동 1984년 과천 관문리 주공아파트 1987년 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 A동 1993년 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 B동 1994년 과천 별양동 주공아파트 C동 이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투기라고 판단됩니다. 대신 저는 집을 살 돈이 없습니다. 하루 9시간 꼬박 일해 적금넣던 돈, 일이년 일이천 넣어봐야 삼사십 겨우나오는 이자 성에안차서 가상화폐라는것에 투자를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그게 뭔지는 알고 내 소중한 돈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기사들로 투자자들 도박꾼들로 내세우고, 시세장난질에 기사로 말바꾸기. 그와 동시에 매일같이 올라오는 더러운 기사들(여검사 성희롱과 묵살, 자금세탁, 온갖 불법과 악행)치가 떨립니다. 자금세탁? 누가 자금세탁을 했다는 말입니까. 모두를 그런식으로 매도하지마세요. 최저임금 기껏 올려봐야 상여금으로 다 최저임금 채웁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입니까. 그 덕에 물가는 오르고, 모든게 다 올랐습니다. 아 강남 땅값도 올랐다는 기사 얼마전에 잘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것 보다 아래에서 주위를 바라보는 현실은 더욱더 살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2030....그리고 앞으로의 2030.....취직,결혼,출산 그 어떤것도 지금 우리들에겐 쉬운것 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의 기본권은 대체 어디까지입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12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반성바랍니다.(최저임금,가상화폐,각종 부정부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경의선 전철 탑승중 제 아내가 임신 8개월째인데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임산부 배려석으로 갔으나 그누구도 임산부를 보고서도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임신부 배려석을 만든 의미가 없었습니다. 홍대입구역에서 금촌역까지 거의 만삭의 몸으로 서서 오다보니 배가 많이 땡기고 허리가 끊어질거같다고 하는데 그누구도 비켜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이렇게 썪어빠졌구나 또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임신부와 노약자석이 확실히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남성분들은 임신자체의 힘듬과 출산의 고통을 모르는 바보들이기에 임신부를 보고도 고개 떨구며 자던 아저씨들이라 그렇다고 치지만 오늘 서 있는 제 아내를 힐끔힐끔쳐다 보시던 여성분들은 같은 여성으로 임신을 하셨었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인데 외면하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니 아직도 화가납니다. 나라에서 지하철 한량내지 두량을 아예 배려칸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칸에 한줄 ? 오늘보니까 의미 없습니다. 얼마전 임신부 배려석 어떤 할아버지에게 임신부가 좀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진짜 임신했는지 확인한다고 배만져보자고 했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시급히 개선 되어야 될 문제 입니다. 꼭 제 청원이 이뤄지고 수많은 임신부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는 꼭 이 문제를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신부석 개선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조선인민공화국 절멸! 공산당 멸공! 김정은 척살! 대한민국 국민 만세!", "num_agree": 2, "petition_idx": "12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Korean First!"}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공직자는 책임을 물어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서 검사가 피해사실에 대한 것을 전달했다. 그러고 나서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을 했고, 법무부 장관께서 지정한 사람을 서 검사가 만나서 진상조사에 대한 요청을 했었다. 서 검사가 작년 추석이 지나고 그 분을 직접 만났다. 법무부 내에 계신 분을 만났었고, 진상 조사에 대한 요청도 했다.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자신이 지시를 했으면 보고를 받았을 것인데, 그에 대한 박상기 장관의 또 다른 반응도 없었다. 4대 비위에 해당되는 사건을 하급 공공기관의 장도 아닌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수장이 직원의 피해 고발을 무시하고 은폐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성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관의 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무시했다는 것은 비호해야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공직의 최고 자리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며, 이런 사건이 드러나는대도 아무일없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태도는 과거 정부의 구태이며 적폐라 생각됩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으면, 정부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자리가 권력을 자리라 생각한다면, 버티면서 남아있을 것이고. 국민의 정부에 따른 명예의 자리라 생각한다면 떠나는 것이 도리라 여겨집니다. 더구나 새 정부의 장관으로서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며 신고한 서검사의 요청이 차일피일 묵살되었다는 것은 이전 정부들의 권력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2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장관의 권고사퇴나 해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리나라가 우리 땅에서 하는 올림픽에 그것도 남북이 하나된 올림픽을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온전한 지도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건 수치요 슬픔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2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기에 독도를 넣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청홰에서근무하시는 분에게 꼭 이글을보시고 이해하여주세요 하늘에 뜻 입니다 장애인을 고처주라는 명을 하늘로부터밭고 장애인을고처주고자합니다 그려나 방해하는분들이있어 청화대 에 이글을 올림니다 이나라에 큰 행운이니 저버리지마시고 꼭 관심한번 가저주세요 일월에 3번을 글을 올렷으나 답이없어 다시한번 글을올림니다 그냥 지나치시지마시고 한번만더 생각 해주세요 장애인에게 회망과행복을주세요 나라의 행운입니다 대통령님의 조은일만 생기 기를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장애인을 고칠수있는 도인", "num_agree": 0, "petition_idx": "12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늘의 뜻 을 이땅에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한전은 국민 공기업입니다. 문재인대통령 탈원전정책으로 한전주가가 폭락하는데 한전소액주주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최저임금이 7530원 그렇다면 최저임금산출법에 의한 전기요금인상은요? 국민들이 전기요금 흥청망청 사용하며, 왜 전기요금 도둑질합니까? 값싼 산업용,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가상화폐 채굴은 또 뭐야?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이 나라 금융시장이 아닌 사기 도박장으로 만드는 겁니까? 강남 요람지땅 본사가 10조가 욕심나서 한전대주주가 된 산업은행 과배당대잔치 끝장내고, 주식시장에서 돈 싹쓸이 하기전에 반드시 대주주 자격 박탈시켜야 합니다. 산업은행 미래에셋증권에 경영권 프레미엄 포함 한주당 17,000받고 먹튀하여 한전대주주가 됨. 기관 공매도 아웃^^ 국민여러분! 탈원전 공증 실시^^", "num_agree": 1, "petition_idx": "12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아웃, 국민공기업 한전사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촛불로 일어선 국민의 희망이 되려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현 대통령을 지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대가는 현재 수많은 사회 및 경제적 장애가 되어 국민들의 삶의 의지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그들이 원하는 참다운 정부를 가질 권리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속고 속아온 세월속에 한이 서린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해 또다시 국민을 울리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저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현 정부에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비록 이 청원의 글이 스쳐 지나가는 한낱 헛소리로 치부될지라도 저는 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뜻을 다시한번 확고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에 두번다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임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42, "petition_idx": "12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회에서는 고령화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하기의 내용은 농산어촌에 도움이 되고 또한 고령화 문제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1. 어촌 작년 친구들과 낚시를 하러 소무의도 그리고 무의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소무의도와 무의도에 간 본 결과 저에게 충격으로 가득찼습니다. 이유는 해변가의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였습니다. 학창시절 뉴질랜드와 호주에 잠시 있었는데, 그곳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엄격한 벌금형이 쳐해있어 그 많은 쓰레기를 본 적 없었습니다. 해변가에 쓰레기를 버리면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 주지 못하고 생태계가 많이 오염이 되어 특히 굴 소라 등등 우리국민에게 돌아가 건강상 위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노인들을 위하여 쿠폰제시스템를 도입하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해변가 쓰레기 줍기, 기름유출된곳 도와주기) 어업에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나라가 주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주고 주인은 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죠.(어업을 도와주는 전제하에..) 결국 노인은 주인으로 부터 생활비로 석식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인에게 임금을 받는 것이죠. 2. 농업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짖습니다. 농산물 하락 또는 어떤 가구는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이 힘든 상황이죠..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외국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외국에게 후원해주는 꼴이 됩니다. 어업돕기와 비슷하게 나라가 주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고 주인은 노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농업일을 도와주는 전세하에..) 물론 노인은 주인으로 부터 생활비로 석식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인에게 임금을 받을 수 있죠. 저희나라 환경적인 부분에서 엄격한 벌금형이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담배꽁초 70000만원, 해안가 쓰레기 50000원등등 사소한 환경적인 문제로 관광산업에 영향에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 2가지가 고령화 문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화 문제 (인터넷상 문제로수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경찰과 굿네이버스의 조작으로 미성년자 납치유괴 사건을 아동학대 사건으로 조작하고 수년동안 경찰에서 내자식을 찿지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친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 내자식을 납치유괴 하고경찰과 짜고 조작하여 어린아이들 납치유괴 하여 부모가 찿지못하게 만들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제 외국으로 빼도렸는데도 경찰에서 찿아주지도 않고 실종수사도 안하고 경찰의 오래된 조직비리해당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또 외국으로빼돌려 국제범죄에 이용당하는 의혹사건을 경찰에서 묵살 하고 은폐 하고 있는것 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의 철저한조사 및 해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자식을 찿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평화올림픽? 좋습니다. 근데 올림픽 개막이 다가올수록 이게 평창올림픽인지 평양올림픽인지 구분이 안가네요. 남북단일팀부터 현송월을 귀빈 모시듯 데려오더니 평창올림픽이라면서 왜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못듭니까? 이런식의 막무가내 억지 평화올림픽 만들기에 자꾸만 거부감이 들고 낯설어집니다.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 머릿속엔 천안암폭침, 연평도포격이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는데 솔직히 북한이 곱게 보일리가 있겠습니까? 북한은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다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날이 올지도 의문이고요. 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이 또 어떤 도발을 취할지 두렵고 이 나라의 안보가 심히 걱정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더 이상 북한한테 그만 퍼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친딸을 강간한 친아버지가 징역 8년을 선고 받는 충격적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무슨 시대를 역행해가는 선고입니까...!!! 딸은 미성년자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종신형을 내려달라는 청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피해자는 상처가 깊어서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강력히 처벌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고는 왜!!! \"그러나\" 재범가능성이 적으므로...로 끝맺어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만 봐주겠다는 건가요? 강간당한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고 딸이라서요? 일반 여성은 안당할거니까요? 그래서 차봤자 실효성 논란있는 발찌도 기각시킵니까? 김재호 판사님!!! 이 아이는 가장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어야할 친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내리면 항소를 하든 항고를 하든 함께 싸워 줄 사람도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 보다 한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말하기도 더 힘이듭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생각해주는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국민들은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과 같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는 최고 종신형을 원합니다. 8년은 너무 짧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2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릎꿇고 협박해서 미성년자 친딸 강간한 친아버지, 징역 8년이 왠말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해서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헌법유린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의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그껏 중요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뇌물죄나 직권남용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가 부패한 권력집단의 헌법유린행위에 대해서 단죄할 법적 근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힘있는 권력에 의한 헌법유린행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헌법유린행위의 목적이 권력자의 개인적 이익 등 사유재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임이 판명된다면, 단지 그들의 증가시킨 이익이나 재산을 몰수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전 재산을 국가에 강제환수시킬수 있는 처벌조항을 반드시 입법해야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첫단추가 될 수 있다고 믿기에 이 또한 함께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유린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신설 및 의도적으로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은 얻은 경우 전재산 몰수하는 법 신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6월 개헌 내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정말 자유 민주주의를 빼고 평화(사회)민주주의를 삽입 한게 맞는지 맞다면 지금 까지 언 68년동안 가져온 자유 경제 시장 논리를 부정 하다는 것인데 놀랍고 소름이 끼칠 정도 입니다. 아니라면 이에 합당한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 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역대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는 평창 겨울 올림픽에 테러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것입니다. 정부에서 준비를 잘 하겠지만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것은 모자라지 않게 해야 평창 겨울 올림픽이 마무리 되었을때 평화올림픽, 성공 올림픽이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평창 겨울올림픽 평화올림픽을 위한 대회 기간중 검문 검색 강화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요즘 tv만 틀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고가 빈번합니다 저도 한 아이의 부모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네요 저출산이라고 아이를 낳아 키우자고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아이들이 고통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아동학대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근절되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사회감시망이 퍼져서 누구든지 아이들의 지켜주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일단 아동에 대한 범죄의 형량을 높여주시고 각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모든 미성년자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너희는 소중한 존재이며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은 주기적인 점검의무시스템을 가동하여 이를 부모가 지키지 못할시 가정방문하여 검사를 해야합니다 ex)2개월마다 아이들의 몸상태 체크 및 병원기록 확인 또한 의료자의 의무신고 강화 및 합리적 의심에 의한 제보자정보 보안프로그램 설정 ex)가정안에 일어나는 폭력의 제보는 쉽지 않습니다 혹여나 보복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더 신고를 꺼리게 되므로 신고자 보호를 해주세요 또한 감시망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학대로 인해 마음이 병드는 아이들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고통받아야 하는 사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지금 정치하는 거 보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당신네 정부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하는 일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국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가조찬기도회는 박정희 정권시절 대통령조찬기도회로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민주화 투쟁에 선봉에 서있던 기독교인들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에 기생하고 독재정권을 찬양했던 첫 단추부터 잘 못 된 기도회입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양심적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고 구속 당하는 와중에도 조찬기도회는 \"민족의 운명을 걸고 세계의 주시 속에 벌어지고 있는 10월 유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기어이 성공시켜야 하겠다. 외람되지만 각하의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군신자화운동이 종교계에서는 이미 세계적 자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만일 전민족신자화운동으로까지 확대될 수만 있다면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새 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며 유신의 앞날을 축복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고 민주화의 열망이 있던 1980년, 그 열망을 꺾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축복하는 기도회 또한 열렸습니다. '구석구석 악을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독재정권을 찬양하며 앞장섰고 그것은 신군부 정권찬탈 시나리오의 꽃이었습니다. 2008년 그들은 지난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찬양하는 국가조찬기도회를 회개했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2016년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소강석 목사의 성소수자 혐오설교, 여성혐오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금기시하는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갈등하지 말아야한다.' 이야기 했고, 해외 여성정치인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2018년, 국가조찬기도회는 또 다시 열립니다. 소강석 목사는 또 다시 단상위에 섭니다. 이중장부를 만들자고 하고, 반동성애 선전에 앞장섰던 그를, 다시 단상위에 새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대표하지 않으며, 지난 날에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결탁한 죄를 결코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평화에는 관심 없고 편협한 종교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국가조찬기도회를 이끌어왔습니다. 대통령님, 보편교회의 신앙인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참칭하는 국가조찬기도회를 거부해주십시오. 그 기도회를 거부해도 당신과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대통령님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여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2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가조찬기도회의 참여를 거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비트코인 도박장려 ㅈㅈㅈㅈㅈ 애들 코묻은 돈까지 등쳐먹는 나쁜 위정자!", "num_agree": 0, "petition_idx": "12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도박회사\" 업비트\" 는 이정부서 키우는 기업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용산 전자상가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및 유통구조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의 아마존 재팬에 들어가면 한화 약 60만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가 한국에선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현금거래들을 통하여 세금을 내지않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2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전자상가 세무조사및 유통구조 담합가능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썩은사법부를개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때려 잡는 결과가 된다면? 혁명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다. 마음이 급하여 바늘귀에 실을 꿸 시간이 없다고 허리에 실을 매고 바느질이 될 까닭이 없다. 작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향 하는 것은 문재인표 정책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일개 영세 자영업자로 매달 적자 재정을 걱정하고 장차 헤쳐 나갈 일을 한탄하는 처지에 몰렸지만 나의 희망인 가녀린 호롱불은 애처롭게 숨을 헐떡이고 있을 뿐 도시 기세 좋게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서민위주의 정책을 편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민경제를 옭죄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면 정책의 명분을 고집할 수만 있을까?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힌 촌철살인이 아닐 수 없다. 5.16 쿠데타의 주모자들은 쿠데타를 혁명으로 포장하고 정권을 찬탈 했지만 나라의 지배세력이 바뀌었을 뿐 나라의 혁명은 없었다. 인간 본성을 바탕을 만들어진 인간사회에 혁명이 가능할 까닭이 없다는 것은 기왕에 세상에 있었던 숱한 혁명의 결과가 말해 준다고 하겠다. 레닌의 혁명은 제정러시아 2기 정권에 다름 아니었다. 서민들의 삶은 혁명 전이나 후나 나아진 것이 없었다. 국가 지배세력의 교체가 있었을 뿐이다. 공산혁명을 완수한 모택동은 정작 정권을 잡은 후에는 국가개혁에 실패만을 거듭 하였다. 혁명적 국가개혁이 될 까닭이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인민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수 천 만 명이 아사(餓死)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모택동은 죽기 직전에 미국을 받아 들여 자본주의 경제로 가는 문을 열어 놓고 죽었다. 현실적으로 중국을 공산 사회주의 국가라 말 할 사람이 누구인가. 중국은 빈익빈 부익부의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다. 단지 권력체제가 일당독재 국가일 뿐이다. 명분상으로만 공산주의다. 국가 혁명 혹은 혁명적 국가 변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예전에 너무도 가난하여 겨울철 난방 땔감을 절약하느라 한 방에 이불을 펴 놓고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잠을 잤다. 그 때 서로 이불 속에서 발을 뻗다 보면 다른 식구의 잠을 깨우고 방해하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 속담은 이제 모든 일에 적용되는 교훈적 말이다 작금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안 긴 문재인 정부의 혁명적(?)정책에는 ‘최저 임금제 단행’과 ‘불법 취업자 단속’이 있다. 이 두 정책이 혁명적으로 단행됨으로 해서 천만 이상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문제가 대두 된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삶의 호롱불을 살려 나 갈 것인가, 손바닥으로 그냥 꺼버리고 생업을 작파 할 것인가의 문제로 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혁명적 발상을 하명 받는 관료들은 정작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애써 모른척하고 단호하게 정책을 실행시켜 버렸다. 자영업자의 하루 노동 시간은 기본적으로 열 두 시간이상이다. 열 두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잡고 종업원과 같이 일을 해 나간다고 하면 최저 시급 7천원으로 계산해도 종업원의 기본 급료는 월 이백만원이 훌 쩍 넘어 간다. 여기에 하루 8시간 외 초과근무 수당 등을 감안하면 도저히 영세한 자영 사업자가 감당 할 수 없는 지출이 된다. 점포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은 아랑 곳 없이 매년 임대료 인상만을 고집하고 수틀리면 명도를 요구 한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영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地獄) 사업을 하고 있는 꼴이다. 단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에 반대를 할 명분은 없다. 하지만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처럼 사회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다. 사회 여건은 돈 가치를 하락시키는 환경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단지 시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단순 근로자의 생활여건이 개선 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쉽게 표현해서 각종 생활비 지출의 인상폭이 임금의 그것을 늘 앞서나가는 경제 구조라면 임금의 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인 취업의 기회를 더 많이 주고자 한다는 명분으로 방문 비자로 입국한 단기 외국인(몽골, 베트남, 중국)들의 취업을 단속 하고 있다. 최고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조문을 충실히 실천 하고 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뜸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차 없이 집행 하고 있다. 나는 어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금: 오백만원의 벌금을 처분 받고 왔다. 몽골인 단기 파출부를 고용한 것이 죄가 된 것이다. 한국인 단기 취업자는 구하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다. 한국인들은 단순 노동을 하더라도 안정된 장기 고용계약을 원한다. 하지만 영세 자영사업의 경우는 매출의 추이에 따라 단기 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인을 고용할 수도 없고 3국인 단기 노동자도 고용할 수 없다면 사업자의 노동력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결국 사업을 작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실인즉슨 노동자의 삶 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은 결국 파멸하고 죽어야 하는 존재란 말인가? 이것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재취업의 기화가 박탈 된 한국사회 실정으로는 호구지책이라고 하려면 자영사업을 꾸려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후죽순을 자영사업이 창업과 폐업이 반복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자영사업의 모가지를 조이고 있다. 차제에 문재인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은, 국가사회의 개혁과 진보는 있어야 하지만 혁명적 개역과 진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사회는 그저 미세하게 진보 해 왔을 뿐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탄핵의 건 > 국민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1824?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23, "petition_idx": "12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640만불 즉시 수사 환수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회가 발의를 집어삼킨다. 그래서 문정권이 밀어붙이는 결과는 수효,미국에 미국법처럼. 2000명이상 날인이 필요하다, 정~ 그렇다면 나도 동의를 하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 전투수당 돌려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 나라 검사가 성추행 당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 묵살 당했는데...이대로 있을겁니까? 검사가 이럴진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박상기장관 ㅋ 그대로 둘겁니까? 파면이 아니라 구속해야 안되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무엇이 다르죠? 보고받고 아무것도 안한게 더 나쁜거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되나 눈 딱뜨고 보고있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씨 조치 안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했다. 친고죄의 경우 성추행 발생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피해자가 고소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는 폐지됐지만, 이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된다.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 사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검사건을 검찰에서 조사해도 공소유효기간이 지나서 처벌이 불가하다고 한다. 중대범죄인 살인,성폭력등은 공소기간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하며 소급적용도 가능한 법안을 입법함으로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기간의 고통을 또 다시 추가로 주어서는 안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공소기간 폐지 및 개정법안 소급 적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가상화폐란?♤ 원숭이가 많은 한 마을에 어떤 사업가가 와서 한 마리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잡아다 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 하면서 널리고 널린 원숭이를 잡아다 사업가에게 줍니다. 사업가는 약속대로 100만 원을 지불합니다. 원숭이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사업가는 이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를 쓰고 잡아다 줍니다. 물론 사업가는 약속대로 돈을 지불하고요. 더더욱 줄어든 원숭이는 이제는 이 마을에서 찾아보기도 힘들어 집니다. 사업가는 가격을 더욱더 올립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애 어른 할 거 없이 모두 다 원숭이 잡기에 혈안이 됩니다. 완전히 씨가 말라버린 원숭이를 사업가는 800만 원까지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마을에 원숭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을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사업가는 잠시 도시로 나가고 그 밑에 있던 부하직원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1마리당 500만 원에 그동안 잡은 원숭이를 주겠다고... 나중에 사장 오면 800만 원에 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열광하고 빚을 내서라도 그 원숭이들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직원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원숭이를 모두 판 직원도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물론 도시에 나간 사업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을은 다시 원숭이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빚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가상화폐의 현실 입니다.\" ㅡ 어느 은행 지점장출신이 올린 의미있는 글.", "num_agree": 3, "petition_idx": "12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개인회생 3년이상 변제자도 소급적용해주세요^^ 3년이상 기초생계비만 가지고 또 다른 빚을 지면서 변제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개인회생 신청하기전까지는 고금리 대출을 진행하다 더이상 변제할수가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을하게 됩니다^^그리고 3년이상 변제를 한경우는 원금은 거의 변제한경우입니다^^3년이상 변제를 했다고 남은 2년 변제를 하여 면책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그러면 이법을 실시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진정 민생을 구제함이라면 변제횟수가 많은 순대로 소급 적용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2년 소급적용 시켜주는것이 개인 회생자들에게는 10년이상 희망을 갖게해주는 것입니다^^개인회생 면책이 되기전에는 아플수도 죽을수도 없습니다^^창살없는 감옥입니다^^ 지방법원들도 서울지방법원과 동일하게 조속한 시행을 해주실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이상 변제자도 개인회생 단축 소급 적용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서울 강남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이상 대 폭등했다. 그외 수도권을 비롯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여 폭등하였다. 한국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80%이상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노예로 살다 자식도 노예가 된다. 희망없으니 결혼과 출산을 안하고 자살만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는 주택을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부동산공화국 자본독제 나라에서 살아가면 서민들과 청년들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 상속제도를 손질하여 상속재산의 90% 예외없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안그러면 대대손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인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히며 종교인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중국도 모든토지는 국가소유 입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싸우고 다 같이 지켰는데 그 이익은 철저하게 부동산소유자들만 독차지 하고 떼돈을 번다면 불공정 하고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는데 그 이익은 부동산 소유자만 보고 떼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화 되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공재로 부동산을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은 물과 공기를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상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약자와 서민 청년갈쥐 노예화 이제는 멈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긴의 차별을 이용하여 이익 돈벌이에만 집중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용 부를 축척하고 약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미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할수 없다면 부동산도 가상화폐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고. 폭락시켜라,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전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부동산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비 복지예산 지불해도 이돈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차지 합니다. 정치독제보다 경제독제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읍니다 결혼도 줄산도 못하고 자살과 이민자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납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월세로 부자들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들어 부동사로예가 점점 심화도고 있고,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어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점점더 부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고 자살과 이민은 계속 늘어 납니다 부동산공영화, 국토보유세,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화가 정치민주화보다 더 중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잘못하면 우리 선수들 인질 될수 있겠네요 즉각 북한에 미사일 날릴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선전포고 한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평창 올림픽에 일을 하시면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시길 많은 청원인이 나경원씨에 대해서 안된다는 안된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 이지만 현 정부가 많은 공감대를 이루어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 가려는 뜻을 받드는 것 또한 국민이 이해를 하응 것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그래서 반대을 주장 하는 일은 무리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공공기관 등이 채용공고를 올릴 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 채용을 올리는 경우가 일자리 채용공고에서 허다하게 볼 수가 있습ㄴ지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근절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및 사기업 채용시 11개월 계약직 채용을 근절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가상화폐란?♤ 원숭이가 많은 한 마을에 어떤 사업가가 와서 한 마리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잡아다 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 하면서 널리고 널린 원숭이를 잡아다 사업가에게 줍니다. 사업가는 약속대로 100만 원을 지불합니다. 원숭이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사업가는 이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를 쓰고 잡아다 줍니다. 물론 사업가는 약속대로 돈을 지불하고요. 더더욱 줄어든 원숭이는 이제는 이 마을에서 찾아보기도 힘들어 집니다. 사업가는 가격을 더욱더 올립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애 어른 할 거 없이 모두 다 원숭이 잡기에 혈안이 됩니다. 완전히 씨가 말라버린 원숭이를 사업가는 800만 원까지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마을에 원숭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을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사업가는 잠시 도시로 나가고 그 밑에 있던 부하직원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1마리당 500만 원에 그동안 잡은 원숭이를 주겠다고... 나중에 사장 오면 800만 원에 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열광하고 빚을 내서라도 그 원숭이들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직원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원숭이를 모두 판 직원도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물론 도시에 나간 사업가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을은 다시 원숭이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빚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가상화폐의 현실 입니다.\" ㅡ 어느 은행 지점장출신이 올린 의미있는 글.", "num_agree": 5, "petition_idx": "12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강남 아파트 조그만게 십여억원씩 한다고 한다ㆍ 정상적인 가격일까? 투기의 산물 아닌가? 정상가격이든 투기든 어떤것이여도 좋다. 그런데 이것은 불로소득이라는게 문제다. 경제 민주화를 외치는 국가는 불로소득은 회수하는것이 당연 하다 전국적으로 봤을때 6억이상 집은 초고가주택이다 6억이상 집에 대하여 종부세 5% 정도 매기면 불로소득도 회수하고, 거품가격도 안정화시켜 건전화 된다ㆍ", "num_agree": 2, "petition_idx": "12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5%로 불로소득 회수하는것이 경제 민주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드러남으로 국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빽으로 입사하는 공공기관' '문서는 규정대로 완비 현실은 낙하산' 예를들어 지자체장과 유관기관장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지자체장에게 도움이 되는 아들이나 친인척이 우선 채용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장이 바뀌면 기존 조직들의 보직이 다 날아가고 새로운 사람이 보직을 받습니다. 심지어 담당 주무부처 과장 자녀들이나 친인척까지도 채용됩니다. 그러니 조직의 승진 또한 실력보다는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러한 폐해로 조직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관변 단체로 남아 고약한 냄새가 나는 유관기관으로 전락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몇가지를 제시합니다. 1. 내부 제보 기능 조직의 노조원들이나 직원들에게 내부문제를 고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전문가를 포함한 인사위원회 지자체장이 2명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채용 합니다. 이때 인사위원은 설문을 통해 청탁의 유무또는 관련 부조리등 서면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3. 중앙과 광역지자체에서 재 검증시스템 해당부서 1인, 전문가 다수, 의회의원등 10여명이 구성된 별도기구에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인터넷을 통한 대대적 조사 지금의 조사방법으로는 뒤탈이 두려워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인터넷으로 인사문제는 없는지? 보직을 부당 박탈은 없는지?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때 신규채용된 직원이 기관장과 담당주무관의 주변사람인지를 철저히 조사 해야 합니다. 5. 채용비리조사 외압견제 시스템 이번에도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나 기타에 힘을 쓴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조사비리책임자가 외압에 견디기 위해 입법 사법 심지어 다른당 사람까지도 들어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안의 실행은 3만달러를 넘는 선진국으로 나가는 국가 운영시스템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취업적폐 대안이 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아르헨티나에 살고있는 청년 이진화라고 합니다 안그래도 나라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잠시나마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매번 인터넷을 통해, 또는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동물 보호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한국 프로를 즐겨 보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매주 일요일에 하는 TV동물농장을 빠짐없이 봅니다 이번에 마지막에 방송된 (18/01/28) 동물농장을 보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대통령님도 강아지를 입양해서 가족처럼 이쁘게 키우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화가나고 슬펐습니다 아마 모든 시청자들이 같이 울고 슬퍼하였을거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해자\"로 나오신 아주머니께서 청와대에 올리신다고 하여 저도 용기내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 대한민국은 동물보호법이나 동물학대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너무나 가엾은 말도 못하는 동물들은 추위에 배고픔에 시달려 죽어가고있는데 현실은 경찰을 동원해도 주인이 허락하기 전에는 아이들을 구조할수 없다는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통 벌금형이 고작이더군요. 한 생명을 앗아갔는데 말이예요 그리고 벌금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인간은 자연과,동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본인이 키우던 개를 쓰래기처럼 버려도,개의 목숨을 앗아갈만큼 학대를 해도, 그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는 이상 사람들은 더더욱이 아이들을 유기할것이고 또한 더 학대를 할것입니다 이에대한 강력한 처벌과 말을 못하는 가엾은 아이들은 위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법을 더 우습게 알것이고 그들의 행각을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처벌도 가벼운 벌금형이 아니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국에선 아직도 개식용이 불법이 아닌가요? 이곳에서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너희 한국사람들은 개 잡아먹지 않냐? 근데 너는 어떻게 개를 키우냐?\" 이런 질문을 받을때마다 저는 정말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사람이 개를 먹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옛날에 한국이 가난했을때 이야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님, 이또한 하루빨리 바뀌어야 하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요즘같이 먹을게 많고 또한 몸에 좋은 비타민이나 한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무식하게 보신탕을 먹다니요.... 이 또한 바뀌어야 할 비인간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님!! 나의 대한민국이, 우리의 대한민국이 동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가에 고양이들도 학대받지 않는, 그런 따뜻한 나라였으면 합니다 진심을 다해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과 처벌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식용 불법화도 부탁드립니다 이진화 올림", "num_agree": 56, "petition_idx": "12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와 처벌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현재 전국에 근생빌라는 수백만채에 이릅니다. 다른 것들은 이행강제금이 5번 정도 나오고 그 이상 나오지 않거나, 또는 양성화가 가능한데 근생빌라에 사는 수백만명은 양성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생빌라도 양성화 가능 주택에 도입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생빌라도 양성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로 잘라야 된다. 능력 없는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 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 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철저히 배척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서지현검사를 응원합니다. 안태근과 최교일을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2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검사를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제목 그대로 이순신이 평화주의자였다면 나라를 구했겠습니까? 독립투사가, 미군, 유엔군이 평화주의자였다면 우리나라를 구했겠습니까? 대화해서 여태 얻은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수십번 말바꾸어 애간장을 태우게 하는것? 이게 원하는 바입니까? 우리는 자주 민주국가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다시피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한다고 하는데 왜 북한에는 떳떳하지 못한것입니까? 제발 평화만 외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위중한 시기라며 제일 힘든 시기라며 그렇게 여당에서는 말하는데 말만하고 진심으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같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순신이 평화주의자였다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현 파견법 2년이라는 제약이 있어서 도리어 외국계 기업 취업하는 경우 한국법을 몰라서 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견법 2년 시점에서 정규직이 될 것인지, 파견근로자로 근무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파견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오히려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외부간섭 등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집중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계약직 종료를 2년이 아닌 2년 시점에서 근무자 스스로 연장여부 결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시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외국계기업 또는 일반 기업에서 직원의 적폐가 드러나는 경우 바로 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철밥통이라 잘 안짤리고, 실수가 있어도 질책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바꿔서 즉각적인 해고로 바뀐다면, 공무원에 올인하는 수많은 인재들의 분산을 바꿀 수 있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비리 발생시 상시해고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박상기법무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박상기 장관을 임명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도박꾼으로 비유하고 처벌할려는 법안 초안까지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에도 무능한 대통령은 아무조치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여검사 성범죄 조사관련 작년에 조사 요구에도 아무 반응을 안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왜 무능한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나요? 앞으로 가상화폐 피해자들은 두고두고 문재인정권이 끝날때까지 눈에 가시가 될겁니다. 국정농단 박근혜와 그일당들, 이명박이 저지른 적폐들로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것은 알고 있나요. 문재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하도 개판을 처서 그이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박상기 파면하고 가상화폐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방안을 내놔야 할것이고 같이 어울려서 국민을 우롱한 최종구, 김동연도 같은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저항은 계속 강도를 더해 갈겁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최종구는 언제 자르실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간호사 숫자 부족하여 병동간호사는 12시간 근무에 화장실도 못가고 뛰어다니며 근무 합니다ㆍ 근로기준법 위반인건 당연하고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 안하고 12시간 뛰어다니며 근무해야 하게 만들까요? 간호 숫가가 적어 적자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것 입니다. 유휴 간호사는 12시간 뛰어다니며 일해야 하는게 싫어서 병원다니는것을 꺼려하고ㆍㆍ 악순환의 연속 입니다 답은 복지부에서 잘 알고 있으면서 눈치만 보고 복지부동 하고 있는것 입니다ㆍ 8시간 근무해도 될만큼 간호사 채용 늘리게 법으로 규제하고 간호 숫가를 그에 맞게 올려주면 됩니다ㆍ 놀고있는 간호사 많습니다 , 병원 간호사 힘드니까 공무원 시험준비 하느라 시간 보내는 간호사도 많고요 시급한 일인데 복지부는 왜 눈치만 보고 복지부동 하는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동간호사 늘려 안전병원 만들어야 하는데 눈치보고 복지부는 복지부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부당해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부당해고 위원회에 신청하면 3개월 급여를 받을 것인지, 복직을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사실상 복직은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3개월 급여는 너무나 적습니다. 적어도 5월치 월급, 6월치 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어야 함부로 마구잡이식 해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시 월급의 5배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성인 대중교통비 할인좀 해주세요~출퇴근용으로 많이타는데....그리고 택시 기본요금도 다시 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비 할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 가드 발동에 대해 동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하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개정하게 된 후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이익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면, 폐기의 가능성도 열어 놔야 할 것입니다...!! 혈세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며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일부 차단하고 수입 국의 다변화 및 한국 자체적 개발 배치■를 반드시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한, 미 FTA 협정 및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 가드 발동◐에 동시에 대응해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모든 형량 강화하고 무기징역,사형제를 좀 많이 써주세요!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2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형량"}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민권익위원회＞ （１년６개월 만에 받은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도시 수자원 민원과-3878 (2016.6.13.)회신 내용을 보면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2005.3.31.) 개정함. 공원녹지법 시행일 (2005.9.30.) 1) 10년 이전에 결정 고시한 공원시설에 대하는 그 시행일 현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2005.10.1.)에 공원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원시설 결정고시 이 후 1995.6.26.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을 보면. 이 민원 공원의 위치를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 이라고 하여 이 민원 토지 1이 위치한 삼북동이 없으므로, 이 민원 토지1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녹지법이 시행되어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나. 다. 이 민원 공원조성계획 고시문(관계 서류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산시고시 제1995-17호 (1995.6.26.) 고시문을 보면. 위치 상방동. 사동. 계양동. 백천동일원으로 하고. 시설구분은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녹지로 하여 시설위치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시설의 위치로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북 경산시 삼북동 (답)15-1, 18-4번지는 시행일 다음날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이 민원 토지1이 위치한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 ※ 경산시 공문서류에 없는데．왜 공원이라고 합니까？ 공문서류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합니까？ ※ 김현미국토부장관．김관용도지사．최영조시장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원결정은 실효된 상태임. 또 삼북동이 표시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토지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 국무총리비서실에서 9８번째 국토교통부에 민원이송 하였다고 민원인에게 회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관용도지사 회신 (2017.7.25.)에 SNS로 받았음. （첫 번째） 행정심판. 행정소송. 권익위조사 등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풀렸기 때문입니다.) SNS로 도지사가 （두 번째） 공원 문제는 복잡한 규정과 사정이 얽혀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잡하면 법의 정당성과 원칙도 없습니까?) << 3년1개월 동안 거짓말 한 내용 >> 1. 공원조성계획을 했다고 하였음. 확인 결과“ 하지 않았음. 2. 상방공원 일원이다. 라고 주장하였음. 확인 결과“ 삼북동이 없음. 3. 도면에 사진이 찍혔다고 하였음, 이 법과 관계도 없는 내용. 4. 공원조성계획을 3번 변경 했다고 함. 이 법은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안하고를 묻고 있음. (경산시 공원조성계획 공문서류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국민을 왜 속입니까？ ※ 3년２개월 동안 우편 4.２３9통을 보내고, 우편비용만 2,７１９.４30원 들고, 국민신문고에 총2１３.７２７번 민원을 보내도 답을 주지 않으니 신경질． 짜증이 납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 국가 법을 관여하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이 민원 법의 해석과 결정 내려야 합니다． 민원인에게 답을 주세요． 장관 때문에 국가 공무원들이 다 욕을 얻어 먹게 됩니다． 국민과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정부행정 국가망신이다． ※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도와 주세요） ※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법질서가 없네． 인간은 최소 기본양심이 있으나， 최고 권력자들은 기본양심도 없네． 어린 아이들도 거짓말을 하면 부끄러움을 압니다． 권력자는 부끄러움도 없다． 인간은 인간 짓을 할 때가 인간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최저임금의 꼼수로 노동자들은 눈물을 먹음고 근로재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한다 해도 돌아오는 불이익때문에 쉽사리 나서지도 못하고 최저임금인상으로 수당 및 월할 상여를 줄여도 말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청에 하청 또 하청 말이 되는건지요 10년을 일해도 비정귀직 입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지요? 최저임금 꼼수를 원천적으로 막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꼼수 노동자들의 눈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혹 불미 스런 일이 일어 난다면 ..큰일이 일어 날것 같습니다 구속전에 큰 일이 만약 일어 난다면 노전대통령님의 파장 보단 덜 하겠지만 국정운영의 역풍이 예상 됩니다 점점 옥죄간다고 그도 느낄것 입니다 하루빨리 지금이라도 구속 하셔야 합니다 올림픽 이후는 늦을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전 대통령을  하루빨리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박상기 거래소 폐쇄 최종구 거래소 폐쇄 청와대 의견 아니다 묵살. 하지만 거래쇄 폐쇄 옵션 살아 있다. 최종구\"코인판은 투기 사기판 300만 국민하고 내기해도 좋다 등 협박성 발언 이낙연 우린 거래소 탄압 없앨 생각이 없다. 그동안 손실 된 국민 돈은 니들 주머니로 들어갔냐??? 박근혜는 적어도 서민돈은 안건들였다 문재인은 서민돈 털어가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우롱하는 장관 총리좀 뽑지 마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정원의 \"자금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을 비밀 유지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설해야만 할 것이며, 진정 국민을 위해 쓰인 혈세라면, ■국가 기록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문제 발생 시 100% 비밀 보장하에 조사하는 \"체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비밀 활동에 있어 활용되는 자금은 비밀을 유지시켜 \"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문제 발생 시 비밀을 유지하며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위 시스템과 같은 체계를 만들어 국정 운영의 문제 발생 시 비밀을 유지하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모든 국민은 대 환영할 것입니다...!! 행복한 사회가 탄생하기 위해..! 독일과 같은 비밀 활동에도 \"영수증\"을 받아 보관할 수 있는 비밀 시스템이 탄생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이 진정 원하는 정부가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정원 자금 지급 및 사용처에 대해 \"비밀 보장 시스템 하\"에 영수증\" 발행 및 수령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때가 왔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자살한 젊은이는 누가 보상해주지??? 이낙연은 탄압 없앨 생각이 앖다잖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동안 자살한 사람들은 어떻하지???? 세금만 물리지 무식한 정부야", "num_agree": 12, "petition_idx": "12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가 주둥이 털어서 자살한 사람은 어떻하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여검사 성범죄 의혹사건이 작년에 보고되었음에도 묵살한 법무장관이 자기일도 못하는주제에 왜 가상화폐에 뛰어들어와 엄청나게 국민손실을 입하게 했는지 직무유기에 타부서 일에 간섭한것으로 당장 파면하고 구속수사 요청합니다. 선무당이 감투를 씌어 주었더니 금융부서 최종구, 김동연 일당에게 꼬임을 당했는지 국민을 도박꾼으로 보고 날뛰던데..... 무능하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박상기는 선무당이냐 아니면 돌파리냐 둘다 사람 잡는것인데,...", "num_agree": 5, "petition_idx": "12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검사성범죄조사묵살한 박상기는 자기일도 못한놈이 왜 가상화폐에 뛰어 들어와 엄청난 손실을 발생하게 했는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약 9년째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경의중앙선의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이상까지 전철의 연착을 자주 경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017년 11월 즈음부터 연착 횟수가 더 잦아졌습니다. 제시간보다 이르게 전철역에 도착해도 시간표대로 열차가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심각성을 느끼고 중앙선에 대한 신뢰도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2018년 2월 1일, 양수역에서 7:54 분수서행 급행열차를 타기 위해 7:50분부터 기다렸으나 열차는 8:06분 즈음에나 도착하였고 심지어 급행이 아닌 일반열차였습니다. 의아하여 코레일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오늘부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이니 급행열차 시각이 7:49분으로 앞당겨졌다고 했습니다. 미리 공지된것인지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에 네이버에 양수역 시간표를 검색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2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의 공지없는 연착, 운행시간 변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JTBC [인터뷰] \"서 검사, 박상기 장관에게 피해사실 전달…조치 없어 이런일이 사실이면 검찰은 박상기장관부터 소환조사해야 한다 권력남용으로 서검사의 인권마저 유린한것이다 이런사람이 어떻게 장관자리에 올랐는지 문 정부에게 묻고싶다 따라서 검찰은 왜 서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 성폭력 은폐한 박상기 법무장관 부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현재 이슈화된 서지원 검사에 대한 관련자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및 공직사회 전반에 대하여 성희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사회 활동을 영위해 나갈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를 당하는 여성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조직사회에서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에 대하여 여성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2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원 검사를 응원하며 조직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관련 시스템 마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SH공사에서 건축한 25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32평은 소득의 제약을 넓혀줌으로써 피해를 덜 받는데25평은 제약에 대한 한정을 줘서 힘이 듭니다. 25평-기초노령연금, 군인수입(확실치 않음)도 수입에 잡히는 상황이고요, 5인 가족일 경우에는 월 총수입 400만이 넘을 경우에는 전세금을 더 올려주거나(기본금 5%이지만 우리의 경우 100%~150%올려달라고 건설 측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 전세1억2천70원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나 해야합니다. 몇 년 전에도 이러한 요청을 받아서 25평에 사는 주민들은 한 번 난항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20년 장기 아파트에서 2년도 채 못버티고 나간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25평에 5인 체제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오빠, 저 입니다. 할머니-기초노령연금 엄마-월 수입 4대보험 합쳐서 80만원 아빠-연간 수입 산재보험 합쳐서 4천만 이하 (일용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불경기인 경우에는 월 300만 이하) 오빠-군인, 대학생(대학생일 때에는 알바자리를 마련하는데 이 경우에는 수입이 잡혀서 국가장학금 받기 어려움. 군인월급 들어옴.) 나-대학생(언제든지 알바가 가능하며 이 또한 수익이 잡혀버리기에 국가장학금을 받기가 어려움) 현재 저희 엄마가 저희 대학교육비 때문에 일자리를 월 100만 이상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에 따라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은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도 처해있습니다. 이 청원은 국민 모두가 보셨으면 좋겠고,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 안쫓아지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SH공사 건축 아래 25평 아파트에서 거주중인데 곧 나가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약 9년째 경의중앙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경의중앙선의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이상까지 전철의 연착을 자주 경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017년 11월 즈음부터 연착 횟수가 더 잦아졌습니다. 제시간보다 이르게 전철역에 도착해도 시간표대로 열차가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심각성을 느끼고 중앙선에 대한 신뢰도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2018년 2월 1일, 양수역에서 7:54 분 수색행 급행열차를 타기 위해 7:50분부터 기다렸으나 열차는 8:06분에야 도착하였고 심지어 급행이 아닌 일반열차였습니다. 의아하여 코레일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오늘부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이니 급행열차 시각이 7:49분으로 앞당겨졌다고 했습니다. 미리 공지된것인지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에 네이버에 양수역 시간표를 검색하자, 2월 1일 08:09분 업데이트 기준 수색행 급행열차는 여전히 8:54분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출퇴근시간을 책임지는 아침 급행열차의 사전 공지없는 시간표 변동에 경의중앙선의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 생각하여 참다 참다가 청원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청원에 참여해주시고 경의중앙선, 코레일이 변화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2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의 공지없는 연착, 시간표 변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전국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여대도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대 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대, 로스쿨 등의 전문대학원에 있어서는 여대라고 여자만 뽑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페미니즘 대통령이라 하셨습니다. 해당 페미니즘이 여성우월주의가 아닌 성평등주의라면 여대에 있어 여학생들만 뽑는 전문대학원들은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성평등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여대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과거 헌재에서 결정했듯이 여대 자체는 자율권에 속해있기에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쿼터를 지정하는 전문직의 경우 경우가 다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회의 균등 원칙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대는 인정하되 전문대학원에 한해서는 남성도 입학을 허가하던지, 아니면 남녀 모두 갈수있는 전문대학원에서 입학생을 받을때 쿼터 전체에서 여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남성을 할당해서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본인께서 기회는 균등할거라 약속하신만큼 이러한 역차별 현상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거라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직 대학원(의대 약대 치대 로스쿨 등) 입학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해양경찰 준비생입니다. 해양경찰 시험 가산점 3점이 주어지는 국가자격증인 수상구조사의 필수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론 국가자격증에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해야만 시험자격이 쥐어지는 국가자격증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생긴게 수상구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을 해경측에서 하는게 아니라 타 기관에 의탁하여 교육을 64시간 8일 동안 실시 합니다. 준비생들이 돈이 많은것도 시간이 많은것도 아님에 불구하고 55만원이라는 교육비와 약 2주라는 시간동안 숙박비 식비등 교육비 포함해 약 100만원 정도 소비하게 됩니다. 이제 막 군 전역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문제이고 일을 다니고 있다면 시간이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교육이 해경측이 아닌 해경이 지정한 타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인명구조와 수상안전법강사와 다른게 무엇입니까? 인명구조랑 시험 종목도 다를게 없는, 국가자격증에도 의무 교육 없이는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이 수상구조사에 대해 검토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당한 방향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경창을 꿈 꾸는 소수 청년들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상구조사 필수교육이 부당합니다.(해양경찰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읽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꽃뱀에게 물렸습니다. 고소인들이 고소장의 범죄 장소에 안 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는데도 판사는 고소장의 범죄 장소에서 성추행했다고 징역을 보냈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꽃뱀들은 1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심을 해 주십시오. 시민여러분 정말 억울합니다. 재심을 할 수 있게 동의를 눌러주십시오. 정말 억울합니다. 동의를 꼭 눌러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꽃뱀에게 물렸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회의원은 나랏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또한 직업으로 분류 되었을 경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닌 예로부터 인품과 성실함으로 그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지금의 국회의원을 보면 서민들은 타지도 못하는 차들로 몇명씩 인원을 거느리며 뒷자석에 타기도 하고 행사 일정 등에서는 심신 미약한 노인들의 엘리베이터를 빼앗아 10분 전부터 엘리베이터를 대기 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로 보았을 경우에,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초심이요. 처음 나랏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에 생겼던 그 열정 이니라. 국회읜원은 명예로 먹고사는 직업이지, 결코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국회의원법 개정안 ① 국회의원 개인의 자택은 30평 이상의 건물에 거주 할 수 없다. (서민들의 삶과 동일해야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 개인 및 업무용 차량은 3천만원 이상의 자가용을 구매할수 없다. ( 서민들의 자가용을 알아야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고충인지 이해 할 수 있다.) ③ 국회읜원 출퇴근시 홀수 일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 나라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회의원의 점심값은 4천원으로 동결한다. 단, 주말 특근에 관한 점심값은 지원되지 않는다. ( 특근과 일반 업무의 차이점과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다. ) ⑤ 분기별 법안 발의 건수 3회 이상 의무 제출. ( 충족 미달시 건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일좀 하시오. ) ⑥ 분기별로 3건 이상의 회의를 참석 해야 한다. ( 충족 미달시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일좀 하시오. ) ⑦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은 연 2회 미만, 총합 10일을 넘겨서는 아니된다. (단, 해외출장 50%는 본인 부담이며 나라 재난시 금지. 해외 출장의 경우 일정등을 공개 / 영수증을 모두 직접 공개 하여야 만 한다. 공개 하지 않으시, 출장이 아닌 여행으로 간주하며 50%의 지원금을 몰수한다.) -> 사생활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우리 돈으로 먹여살리는건데 그것도 모르면 되나? ⑧ 대한민국 최저시급 1순위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지정한다. ( 가장 최저 수준으로 살아야 바꾸어야 할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는 법이다!!!!!!!!!!!!!!!!!!!!!!!! 배부른데 문제점이 보이겠느냐!!!! 다 돈으로 해결 하려고 하지!! 이런 망할!!!!!!!!!!!!!!!!!!!! ) ⑨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하여 한달에 5회 이상 동의를 해야 한다. ( 법안 발의는 1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안 발의가 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업무이다.) ⑩ 국회의원은 반드시 선 결제 후 후 청구를 통하여 정산 받는다. (점심값, 해외 연수, 지방 연수 등등 모든 업무 비용) ⑪ 국회의원은 개인 카드를 소지하는것은 불법이며, 은행등에 사설 계좌를 만들 수 없다. 국회의원은 반드시 제공된 카드를 사용 해야 하며 사용시마다 장부등에 적어 영수증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업무에 사용. 말 그대로 법인카드 같은 것. 개인카드 절대 사용 금지 인 이유는 비리 청산 목적) ⑫ 연간 분기별로 나누어 분기별 2회 이상 대학교 및 중소기업 탐방등을 하여 30명 이상에게 대화 이수증을 싸인 받아 국회에 제출 해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⑬ 마지막으로, 분기별 실적 기준을 정하여 가장 실적이 낮은 국회의원은 바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며 3개월간 노동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국회의원 혜택을 모두 금지 된다. ※ 만일 답변을 해주신다면, 해당 13 항목에 대하여 하나하나 조목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고로 나랏일은 국민이 알아서 먹여살려 줍니다. 그들은 지갑을 챙겨서도 아니되오며, 욕심을 탐하여도 아니되옵니다. 나랏일이란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이며, 그들의 삶을 들어주고 이해 하여 주는것이 나랏일 이올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굽히는 까닭은 그들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이오며 반대로 시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는 그들이 시민에게 굽히기 마련이올시다. 국민에게 굽힐줄 아는 경우는 투표 시기 일 경우만 제외하고는 전혀 굽힐줄 모르는 그들에게 경고하오. 우리에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촛불이 있다오. 당신들의 밥줄은 우리에게 달려있소. - 올해 안으로, 정치인들의 정치 개혁을 위하여 촛불을 밝히고 싶소. 동의를 한다면 촛불을 밝히고 싶은 시민들의 의지도 함께 적어주시오. -", "num_agree": 136, "petition_idx": "12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제 적용 1순위 국회의원!!!!!!!!!!!!!!!!!!!!!!!!!!!!!!!!!!!!!!!!!!!!!!!!!!!!!!!!!!!!!!!!!!!!!!!!!!!!!!!!!!!!!1"}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심정적으로 열받고 짜증나고 괘씸해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그냥 풀어줘야 합니다. 법에도 없는 해괴한 죄를 일부러 만들어서 옥죄지 마십시오.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 석방을 청원합니다. 더이상 정치적 이유로 경제인을 윽박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 석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박주민 의원님. 무한도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노출되는 정치인들은 다 높으신 분들이지요. ■ 당 창설 제안 당 이름 : 국민의원당 당원 :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투표권 행사가 가능 한 자. 박주민 의원님이 당을 대표로써 만들어주시면 국민 청년 모두 들고 일어날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청년 국민들을 박주민 의원님께서 이끌어주시어 진짜 원하던 대한민국을 만들어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주민 의원을 당대표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은 공부에 집중하게 해주고 소속감을 통해 발달단계에 맞는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복이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고 생활에 불편함을 준다면, 어려서부터 남녀 성차별의 원인이 된다면 교복의 순기능도 무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현재 교복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자면 1.기본적으로 교복들은 양장스타일입니다. >특히 티셔츠가 아닌 와이셔츠 교복은 하루종일 학교에 있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불편한 일이며, 원래 목적인 공부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양장스타일의 교복이 티셔츠와 신축성있는 캐주얼 옷보다 고가이므로 부담이 됩니다. 2.여학생의 경우 치마교복만 허락하는 것은 성차별입니다. >여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바지도 여자의 옷으로 인식하고 12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교복으로 바지를 금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성차별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깨어있는 일부 학교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바지 교복 착용 가능 문제가 여학생들의 권리가 아닌 학교의 배려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남학생들의 여름반바지 교복은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필수입니다. >이미 남자들의 반바지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고 서양의 남학생 교복에도 반바지가 존재하며 우리나라 사립초등학교 교복에도 남학생 반바지가 있습니다. >공부가 목적인 학생들에게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교복반바지를 마련해준다면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소년 인권을 위한 교복 기본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교복은 신축성 있는 옷으로 한다. 2. 여학생은 바지 교복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3. 여름에는 반바지 교복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제도의 운영은 그 목적을 상실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교복이 학생을 관리하고 보기좋게 하려는 교사나 관리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그 옷을 매일 입어야 하는 어린 학생들의 인권 차원에서 바라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린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자주적인 학생을 찾아보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의 우리가 행동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생 교복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일저리창출을 위해 시급이 올라 직원을 두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 한명당 13만원을 지원을 해중다고 ... 장난하나요 ... 지금 미새먼지로 공짜지하철 이라은 쓸때없는 대책때문에 어이없게 세금이 나가고 예산 반이나 낭비해 버리고 또 소득이 상관없이 지원을 하지 않나 ... 그리고 그 13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경영자들이 신청하면 손해를 더 본다고 지원자가 거의 없가고 하던데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고 세금낭비즘 그만하세요! 세금이 당신들 돈인가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는 돈들을 왜 당신들이 생색을 내면서 쓰냐는 겁니다! 재발 제대로된 대책마련과 제대로 일즘 하세요!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귀중한 세금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일본 정부에서는 독도전시관을 설치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일본군 강제성노예(위안부)전시관 설치를 제안합니다. 일본이 한국땅을 침략해서 어린소녀들을 강제로 또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하여 일본군 진지에서 성노리개 또는 성 노예로 인권을 유린당한것은 전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 사람이 살고있는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전세계에 홍보하기위하여 독도전시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성 노예 전시관을 설치하여 일본과 맞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전 정권까지는 외교라는 미명하에 좋은게 좋다는 외교로 일본대사,공사를 불러 조처하고 철회하라는 외교부성명를 천번하면 뭐합니까? 보세요. 일본이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해달라고 애걸하는가하면 설치에 방해를하고 있지않습니까? 하여 전시관은 정부에서 마련해주고 추악 잔인했던 성 노예사진등... 돈도 필요없다는 이제 몇분남지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녹음영상을 비치하고 전시관 운영은 시민다체및 관심 있으신 분들이 관리운영하고 외국인 관광객 방문시 한국전통음식 쿠폰이나 관광지 무료관람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주어 관광의 효과및 잔악했던 일본을 세계적인 성 노예 유린 국가로 홍보한느 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일본에서 뭐라고 할까요? 협상하자고하면 외교부 성명발표없이 당당하게 독도전시관 먼저 패쇄해라.. 그럼 우리도 성 노예 전시관을 페쇄하겠다라는 협상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새 정부에 모든것을 믿고있고 앞으로도 믿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호응을 부탁올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강제 성노예(위안부)전시관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지상파 HD방송 직수율 5.3%(이중 4%는 아파트 공청시설로 시청)... ☞현 아파트 공청시설은, 대다수 지상파 UHD방송을 전송하지 못함→공청시설 교체해야... 사실상 무용지물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5%는, 지상파 HD방송을 유료방송을 통해서 시청한다. 이런 현실속에, 지상파 UHD방송은, 사실상 안테나로만 시청을 해야 하는데, 난시청 개선도 없이,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해선 재전송을 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고, 방통위는 지상파 UHD방송은, 의무 재전송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 지상파 UHD(4K)방송은, 지상파 HD방송 5개 채널을 \"HD→4K→8K\"로 전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상파 HD방송의 조건들을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 헌데, 지상파방송사와 방통위는 그러한 조건을 가져가지 않으면서,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는 무료로 사용하고, 수신료도 전기료에 강제 징수하는 것도 모자라 인상까지 추진하고, 100만원 이상의 삼성-LG 4K UHDTV만을 국민들이 구입하게 하면서도, 시청자(국민)를 위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지상파 UHD방송을 안테나로만 직접 시청을 해야 한다면, 난시청 문제는 해소를 해주고, 재전송을 하지 않겠다고 해야 하는데, 난시청 문제는 해소도 하지 않고, 알아서들 보라는 식의 배짱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상파 UHD방송이고, 누구를 위한 방통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선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은, 같은 무선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통신(4G/5G)과 수신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이동통신은 안테나 기술(MIMO)과 주파수 묶음 기술을 적용하여, 지상파방송보다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반면 지상파방송은 수신 신호를 일정하게 받기만 하면 되어 기술적으로는 더 간단하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무선 전파를 통한 난시청 문제나 통화권 이탈(수신신호 약함)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계소를 많이 세우는 길 외에는 달이 대안이 없다. ​ ☞지상파 UHD방송, 난시청 해소 방안은... 20년 역사도 안 된 이동통신사들은, 수도권의 경우만 해도,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수천 개의 지상 중계소와 지하나 터널 등에 간이 중계소를 설치하였으나, 같은 무선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은,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손에 꼽을 정도의 중계소만 있어, 방송수신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난시청 해소를 이야기하는 것 부터가 이상한 것이다. 지상파방송의 기본은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수신하는 것이다. 헌데, 안테나로 지상파 5개 채널을 모두 수신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 설사 5개 채널이 수신이 된다 해도 끊김이 생기고, 일부는 2~3개 채널은 나오지만, 1~2채널은 수신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심한 곳은 지상파 5채널 모두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지상파방송사들도, 이동 통신사들처럼 간이 중계소를 많이 세우는 길 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지상파방송처럼 3~4개의 대형 송신소(남산/관악산/용문산)가 수도권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고충 건물의 저층지대나 지하, 터널, 그리고 중계소 방향에 건물이 가려져 있으면, 수신은 사실상 힘들다. 이러한 문제는 간이 중계소를 세우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특히 지상파방송이 8K UHD방송을 한다면, 50Mbps이상을 송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계소와의 거리가 짧아야 하고, 여기에 MIMO기술까지 적용하려면, 중계소 증설은 필수가 되어야 한다. 지금보다 대형 중계소를 3~4배 늘리고, 간이 중계소도 곳곳에 설치를 해야만, 지상파 난시청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지상파 8K UHD방송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다. *** 지상파 HD방송은, MFN주파수 구성이라 주파수(채널)를 다르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소할 중계기가 있었는데, 예산 문제로 실제 도입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상파 UHD방송은 SFN주파수 구성이라 같은 권역에서는 같은 주파수(채널)로 송출해도 되기 때문에(스마트폰고 같은 형태), 소형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상파방송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지만, 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일본과 협력하여, 이번 평창 올림픽기간에 8K UHD실험방송을 실시하지만, 스카이라이프가 올림픽 중계권이 없어, 올림픽 중계는 못하고, 평창 올림픽 문화공연 정도나 보여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 공영방송사들은(NHK외) 지상파, 위성, 케이블 모두에서 방송을 할 수 있지만, 국내 지상파는 원칙적으로 지상파로만 방송을 할 수 있고, 유료방송은 재전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UHD방송은, 모두 신규채널로 가지만, 우리는 기존 5개 채널을 전환하는 형식입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신규 채널로 가면 그 만큼 부담도 덜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일본은 8K UHD(SHV)방송을, 우리가 HD방송을 시작하던 2001년에 이미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일본은 10년 만에 세계 UHD(4K-8K)TV 표준을 제안해서 주도를 하고, 지상파로는 UHD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방송 시차가 너무 생겨,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현재 지상파 UHD(4K)방송은, 방송시차가 4~5초로 HD방송 1~1.5초보다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채널 전환도 HD방송 1~2초 정도지만, UHD방송은 4초이상 걸립니다. 지진과 같은 재난이 많은 일본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아, 지상파로는 UHD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재난시 1초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상파방송이 재난 주관방송사인데도, UHD방송을 감행하였습니다. 2014년에 DVB-T2방식으로 2년간 실험방송도 하고, 관련 TV도 100만대 이상 판매해 놓고, 2년간의 노력과 보급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고, 2016년 6월에 국제 표준도 확정되지 않은 ATSC 3.0으로 지상파 UHD방송을 제정해서, TV수상기와의 적합성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표준 제정 1년도 안 되어 2017년 5월에 UHD(4K)본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1월에 ATSC 3.0 표준을 제정한 미국은, TV수상기와의 적합성을 거쳐, 2020년에 지상파 UHD방송을 실시합니다. 나중에 표준을 제정한 미국도 TV수상기와의 적합성 Test를 1~2년 이상 실시합니다. 이렇듯, 국내 지상파 UHD방송은, 평창 올림픽에서 지상파를 통한 세계 최초 UHD방송이라는 타이틀 하나 때문에, 졸속으로 진행을 하였지만, 일본은 8K UHD로 이번 평창 올림픽을 중계하면서, 그 빛이 바랬고, 전 세계 상당수의 나라가 이미 위성이나 케이블, 인터넷을 통해, UHD방송을 실시함으로서, 지상파 UHD방송의 의미는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상파 UHD방송은,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방송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제 그에 따른 모든 손실은 시청자들의 몫으로 남게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상파방송사나 방통위는 아직도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방송을 활성화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상파 HD방송은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난시청 문제는 골치아프다는 논리보다는 돈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즉, 지상파방송사들이 간이 중계소등을 많이 세우면 되는데, 그 시설 비용과 그를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그러한 돈을 쓰기는 싫다고 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변재일의원이 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KBS는 수신료 인상 주장에 앞서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작은 땅에 지역 지상파가 50여개나 됩니다. 대다수 서울 본방송을 송출하면서, 5%내외의 지역 뉴스 편성 떄문에, 엄청난 인력과 시설,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현실이 이러니 난시청 해소 예산은 편성하기 힘든 것입니다. 결국 지상파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지상파 방송은 정치권과 밀월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지상파방송 사장/이사 퇴진으로 우리는 항상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상파는 말 그대로 지상파로만 방송을 한다고 하여, 지상파방송입니다. 그런데, 20여년전 동네 유선방송사가 케이블TV로 발전하면서, 유료방송사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후 위성과 IPTV가 생겨, 국내는 공영방송은 지상파로 이미지가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위성이나 케이블TV, 인터넷 선로를 공용으로 한다면, 지상파방송사들도, 이런 곳에 직접 송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는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UHD방송은 난시청 해소를 위해 중계소 증설이 필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더 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 전문인력 양성해야합니다! 전기. 기계. 건설. 등.. 모든 안전사고는 다 중요합니다 화재 사고도 중요합니다 왜 꼭 대형 화재 대량 사상자가 나와야만 화재가 중요합니까?? 1. 소방공무원에게 더 많은 권한과 힘을 실어줘야합니다.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합니다. 2. 전문가 양성과 모든 산업현장과 시설에 선임 의무화해서 전문관리가 가능할수있게 해야합니다 전기나 기계는 소방 관련 분야지 소방 전문 인력이 아닙니다.(관련학과는 소방안전관리자 가능) 대부분 현장엔 전기,기계,산업안전 기사 다 있습니다 화재 질문 하면 누구도 세세한 부분까지 모르고 알아본다 합니다. 예방 활동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소방 관련만 선임제도가 없을지 생각해봐야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보지말고!! 소 잃고 외양관 고치는 습관 버립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 전문 인력 의무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민이 주인이다 이말은 거짓이나요 청원의 답을 내놓지 않는 무능한 정부인가요 세상 바뀌면 모든것이 바뀌고 살만하지 않을까 했는데 공산 국가보다 더한 세상 되는듯 아쉽다 청원에 답은 없고 국민을 볼보로 하는 이기적 사고방식이다 가상화폐에 대하여 청와대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20만 청원이 무색하고 국민들를 겁을 주어 가상화폐를 못하게 하는 아무치졸한 방식으로 언론프랜하고 거래소를 폐쇠하느니 이제는 통장개설에서 자유로이 개설할수 없도록 막고 국민개개인 통장개설하는데 조건이 까다록게 막고 정권이 바뀌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어디로 갔는지 알수가 없다 이래서 여소야대가 되어야 하는건가~? 지금 정부는 산으로 가고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 어떤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이다 평창동계올링픽에 눈을 돌려 국민청원을 무시하게 만들고 있다 아주 나쁜버릇을 과거로 회유하고 있는것이다 국민들이 시원하게 정책을 내놓고 국민이 들어야 할 시원한 답을 내 놓는 정부 그런 정부가 부럽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이글를 꼭 보았으면 좋겠읍니다 일개 보이지도 않는곳에서 이렇게 글를 쓰게 했다는것은 한번쯤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국민청원에 답을 청와대는 내놓고 공식입장을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공식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복권.카지노는 되고 가상화폐는 않된다고 하는지 2030세대가 하지까? 정책을 확실하게 발표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방선거 참패 할수도 있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대하여 20만청원 답이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로펌을 봐도 얼마나 직책이 높은 전직 판검사들을 섭외할 수 있는지가 변호사 능력입니다. 대기업 법률자문으로 들어가서 몇억 연봉을 공짜로 먹기도 합니다. 판/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거기로 가고 변호사를 원하는 사람은 알아서 그쪽으로 가도록 나눠주세요 개인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판/검사들의 개인 양심을 믿을수가 없으니 시스템으로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판검사들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오후5시부터 다음날세벽6시까지 영업하는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즐겨찾는 그러한 술집 거리인데요. 이것에 근무하다보면 평일 2,3건. 주말4,5건 이상의 경찰출동 상황을 보게됩니다. 대부분의 출동 사유는 술집 이용객들의 시비와 몸싸움 폭행등으로써 술을 마시고 주체할수없는 젊음의 패기 의욕과다 음주로인한 자제력 상실등 여러 이유가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찰출동의 광경을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객들의 난동은 더욱거세집니다. 경찰들의 만류 공무집행을 무시하고 심지어 주변의 행인들 구경꾼들 마저도 경찰들의 진압을 무시하게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얼마전 순찰차에 탑승을 거부하는 취객을 상대로 테이저건이 발사되는 상황까지 보았는데요. 테이저건이 약한것인지 그 취객의 정신력, 신체능력이 강한것인지 금방 일어나버라더라구요. 매번 이러한 경찰출동상황속에 바닥으로 떨어진 공권력을 볼때마다 마음한구석으로는 울화가 치밀어 오를때도 많은데요. 씨씨티브이 영상을 조회부탁하는 형사분들이 올때마다 협조해주며 우리나라 공권력의 상황에 대해 말씀을 나눠봅니다. 인권문제가 크다고하는데요. 선진국을 보면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각나라에 도움이되는 헌신하는 직업군의 공권력이 압도적으로 국민들에게 행사할수있는 상황인것을 볼수있습니다. 부디 사소한 시비따위에 경찰분들 출동하셔서 쩔쩔매는 그런 어이없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을 그만 보고싶습니다. 나라에 세금 정말 잘내고있는데요. 그런 세금들 내는것이 아깝다는 생각 들지않도록 이러한 부분에서도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검토되었으면 하는바램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경찰들의 공권력이 너무바닥으로 떨어져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슬러거는 피망에서 서비스하고 와이즈캣에서 개발하는 부분유료화 서비스 온라인 게임입니다. 얼마전 한 이용자의 고발로 인해 일부 유저에게 암암리에 불공정한 혜택을 준 것이 밝혀졌습니다. 획득하기 어려운 아이템을 몰래 교환해주고 본사까지 찾아온 이용자에게 당시 획득할 수 없는 아이템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위해 역시 한 이용자에게 당시 획득할 수 없는 아이템을 제공했습니다. 이로인해 모든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한다는 와이즈캣이 거짓말을 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와이즈캣은 어떤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소수 유져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확실한 잘못 인정도 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용자에게 보상 아이템을 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이 사태를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민심을 받들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운 공정하고 공평한 그리고 투명한 사회 썩어빠진 적폐청산에 반하는 일입니다. 와이즈캣은 10년도 넘은 대한민국 중견 게임개발사입니다. 많은 게임개발사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수많은 게임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 게임업계에 이러한 적폐가 팽배하리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게임업계는 운영정책이라는 가짜방패를 내세워 자신들의 잘못을 소상히 밝히지 않으며 인정하지도 않고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와이즈캣을 포함 대한민국 게임업계 전반적인 적폐 청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2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게임업계 적폐청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병사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인이라고 무작정 폰을 쓰면 안된다고 해서도 안되고 시대가 많이 변한만큼 군대도 많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보안을 위한답시고 병사들의 개인 스마트폰 사용을 제재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현재 군의 실정을 보면 전문하사를 포함한 직업군인들 모두가 개인스마트폰을 부대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있습니다. 보안에 관한 교육을 병사보다 더받는것도 아니고 단지 직업군인 이란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 보안에 관련된 기밀사항을 병사들이 알 수 있는것도 아니고 보안교육과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한다면 보안문제는 크게 우려하지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병사들은 자기계발을 더욱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게 되고 폭 넓은 취미생활을 하는 등 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만의 공간이 없어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병사들에게 사이버 공간이 좀더 유익하게 다가 올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중전화시설 관리 설치비용, 수신용 전화기 관리비용을 줄여 국방예산도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남아있는 크고 작은 부조리들도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뿌리 뽑아야 할 것은 사회가 아직 모르는 간부들의 부조리, 갑질과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면 모두가 가게되는 군대. 군에대한 시선이 항상 좋지 않은건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군대안에서 많은 부조리, 갑질들을 겪고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군을 제대하고 대한민국을 이끌게될 반은 병사들이라는 점을 생각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의 혁신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병사들은 어린애가 아니라 사리분별과 자기제어가 가능한 성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의 스마트폰이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학교 폭력 단절을 위해서 그 작은 학교라는 사회 안에도 꼭 지켜야만 하는 법과 규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회는 법의 규정이 잡고있지만 작은 학교 안에서는 그런 철저한 법과 룰이 없습니다 많은 집단의 아이들을 모아 놓고 그런 제도가 없단건 그 안에서의 인권도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폭력이라해도 그 규제를 정확히해서 일어나는 일을 대비해야하고 학생 스스로도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가상화폐 규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들쭉날쭉하는 시세를 보면 이건 정말 도박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자와 엄청난 이익을 얻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기겠죠 가상화폐는 꼭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규제 적극 동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규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20여개 부족이 합쳐져서 단일민족이라고 할수도 없는 현실이고 상대가 대화 의지가 없는데 굳이 우리의 이익을 내팽겨치면서 까지 관계를 개선해야하나요? 현재와 같이 대북제재를 가하면 20년안에 붕괴한다는 연구도 있는데 말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2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관계개선이 꼭 필요한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암화화 화폐에대한 연구도 없이 투기라하여 섣불리 거래소 폐쇄를 언급함으로 급락하여 원금마져도 손실을 갖게한 법무부장관박상기 해임을 청원 합니다 그날 손실액은 303 조 입니다 왜 슬쩍 넘어가시나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데 왜 국민스스로에게 책임지라고 하시는지요 그런 무책임한 소리만 않했어도 대학생이 자살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잖습니까 박상기는 즉각 물려나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2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전관예우에 의한 수사 및 판결은 전부 무효로 하고 재심 사유가 되며 이는 국민 참여 수사 및 재판으로 바꾸고 해당 사건의 사실상 가해자 및 변호사 그리고 당시 사건 판검사가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금 은 물론 재심을 위해 국가가 지불하는 재판비용 및 피해자 보상비등을 위사건 관련자들의 본인 외 가족 명의의 전 재산을 몰수 후 이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며 죄질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최고형으로 모두 처벌하여 전관예우를 근본 차단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관예우에 의한 수사나 판결은 모두 해당 판검사가 모두 배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제가 아는 지인이 쇼설네트워크나 인터넷이 어러운 사정이라 전화나 서면으로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는지인이 장기 임금 체불로 자진 퇴사 하였는데 체불된 임금도 주지 않는것은 말할 필요없고 퇴사처리까지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회사에세 퇴사처리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 할것같습니다 임금체불도 분통이 터지는데 퇴사 처리까지 안해주니 재취업도 할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재도적인 보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퇴사처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미래을 이끌어갈 젊은 이십대 청년이 기상화폐 의 안일한 막말로 젊은 청년이 사망했다는데 책임감이 없느냐", "num_agree": 14, "petition_idx": "12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때문에 젊은청년이 죽었단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가상화폐를 수많은 국민들이 하는데 그들을 전부 적폐 세력으로 몰아갈수는 없습니다.. 규제하든 세금을 매기든 그건 정부 마음대로 하는데...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가상화폐하는 사람들을 투기꾼 도박꾼 적폐 자한당이라는 글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하는인원이 한두명입니까... 그런식으로 매도하고 몰아가는건 없어져야 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댓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 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이라고 합니다.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아주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2,現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하여 설명들립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도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 음주운전추가포함,횡령,공금유용,배임,성폭력,성매매,성추행등) 징계,형사벌,있을시 적용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전파 잘 준수하라는(국민안전처에서 14쪽 분량중 포함된 내용입니다.)-지침52폐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이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님이 최초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꼼수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더추가하여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것 분명히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지침이며 전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공평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많은피해을 입고 퇴직하는 뒤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여도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2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것이 변화 되었는데 지난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만보고 더열심히 정신없이 근무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최초로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있어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 면목도없고 하루 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음주운전을 좀더 구분 차등있게 적용하여 이해가 되게 적용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밀어붙이는식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갑질이며 꼼수라 할수 있습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주자,측정거무자,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 음주운전사고자 (사망,중경상,경상)등 많습니다. 구분없이 모둠하여 횡령,공금유용,배임,성매매,성폭력,성추행,강도,절도,사기등 같이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이 의문투성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작 본인들은(정무직공무원) 재직기간 짧게 하고 최고의훈장(1,2급,청조,황조 근정훈장)받고 이것 분명히 불합리적이고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부지치침적용으로 말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을 보면서 저역시 답답합니다. 물론 상훈에서는 규정과방침을 따져 답변하지만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고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없고 공평하게 해주었으면합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저와같은 퇴직자 예정자도 90%이상 고위직 7대비리에 전혀 손색없을만큼 해당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에도 6번사항 보세요^^ 저는 전혀 해당없습니다. 6번사항 음주운전 10년이내 2회이상,1회 신분 허위진술 이내용은 現 경찰청장(이칠성)/국방부장관 조금 의심가는 조항입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시에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없는 공평한사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글을 올려 이제는 달라지는모습 왜 전정부 부정부폐비리천국 행자부의 장관의 꼼수,갑질등 전 정부 마지막으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전정부 장관 최경환의원,이우현의원 모두구속되었습니다. 뇌물죄로 80%이상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가 들어나고 있는실정에 모두 구속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 천국인데 전행자부장관(홍윤식) 차관(김성렬) 이사람이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에 받아 들릴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오감과 신중함이 없이 밀어붙이는식은 누가봐도 아주 잘못된 관행적인 지침이며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청렴결백한나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을 원하고 있으며 적페청산에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재검토 수정하여 공평한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술년 새해 맞이하여 모든직원들에게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정부포상 바로 잡아야합니다. 안하는이유는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왜 국민들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는 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이랑 틀리면 무조건 고소입니까? 힘 가진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식으로 하는걸 청산하겠다고 섰던 정부 아니였습니까? 국민들에게 귀 기울이겠다던 정부 아니였습니까? 지금 최저소득 16%로 말도 안되게 오른 후에 서민들 살기 좋아졌답니까? 자신들과 뜻이 다르더라도 다 같이 품고 가겠다던 처음의 각오는 온데 간데 없고 오로지 고소로 일관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을 파면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고소로 찍소리 못하게 찍어누르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경북 안동에사는 80년생 김종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피해자 전화 연락도없고 조사도 없고 그냥 기다리면 묻히는 시스템인가요? 답답한 사람이 찾아가야되는건가요? 경찰관들 전화한통 하는게 그렇게 힘들지 의문입니다 지방이라 막상 서에 가보면 솔직히 그렇게 바쁘신분들은 열에 한두명 있을까말까 한데요 맞은것도 억울한데 또다시 힘없는사람은 한번더 힘들어지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으로 신고를 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니들이 처음부터 폐쇄 강경 수단을 쓰면서 300만 투자자들 협박하느라 젊은 애가 죽었다 해명해라. 세금 적당한 규제는 해야하는건 맞다. 폐쇄도 안할거면서 말장난 하는 동안 20대가 자살했다 책임저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12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이 니들이 죽인거 해명 안하냐 무능한 정부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무엇이 중요한지, 앞뒤를 못가리는 무능한 집단 도박인지, 투자인지 모르는 정부! 서민을 괴롭히는 집단 ! 부자를 위한 정부! 강원랜드, 로또, 체육복권, 증권투자에는 재산을 탕진해도 합법이라 괞찬아 ! 전자화폐는 도박이라서 안돼 ! 그거 가상이라서 안돼. 코스닥 올라야 돼. 카드업자 보험업자 다죽어 ! 부자들 크일나 안전관리는 뒷전- 맨날 대형사고, 집값 잡는다며 집값은 올리고! 전기요금 걱정마 원전폐쇄해야 돼 눈멀어서 앞뒤가 안보여 ! 귀먹어서 아우성소리가 안들려 ! 그냥 밀어 붙이면 돼 ! 김동연 최종구 박상기 .... 그 사람들 말이 맡는거 같아...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밀어 붙여 ! 죽어도 ... 고", "num_agree": 18, "petition_idx": "12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정부, 전자화폐 괴롭히는데 몰입, 대형사고 발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로스쿨교수들은 자기들에게 찍힌 로스쿨생들을 찍어내기 위해 성적조작과 성범죄 은폐를 해왔습니다 로스쿨교수 3명이면 로스쿨생1명 낙오자 만들기 쉽습니다 저도 나중에 외부교수에게 저에 대한 교수들의 뒷담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로스쿨교수들로 인해 억울하게 학교를 떠난 로스쿨생들도 많고 변호사시험을 포기하고 다른길을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디 변호사시험5탈제도 폐지와 로스쿨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하여야합니다 우병우김기춘같은 로스쿨교수들이 로스쿨에 상당히 많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은 지난시간 온갖 성적조작과 은폐를 자행해왔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비흡연자입니다. 요즘도 좋은 나라 만드신다고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청원 페이지까지 만들어 국민의 고충을 들어주시는 점에 대해 우선 국민으로써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청원 내용은 비흡연자에게 너무나도 취약한 우리나라 현 주소에 대해 비판하고, 작은 해결책이나마 제시하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많은 장소에 비흡연구역이 생기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솔직히 피해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현재까지 온 노고에는 감사드립니다. 다만, 담배는 개인의 선택이고, 댐배를 피지 않아 간접흡연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선택이 없다는 점이 너무 힘듭니다. 비흡연구역이 많이질 수록 흡연자들이 밖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기 시작하여, 오히려 간접흡연의 횟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흡연자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흡연자를 위한 배려가 너무 없고, 그러한 의식도 매우 낮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밖에서 걷고 있으면 아주 당당하게 앞에서 담배를 피며 걸어가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뛰어서 그들 앞으로 가서 걷게 됩니다. 그 분들이 당당하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없지만 비흡연자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 피해다닐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상에도 에티켓이 있듯이 흡연 문화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걸어다니면서 피지는 않았으면 좋겠구요. Say no라는 캠페인이 있기는 하지만 타이틀이 “아니라고 말해” 정도의 느낌이라서 공감대 형성도 어렵고, 파급효과도 적어 전체적인 효과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임산부 캠페인 처럼 비흡연자들도 표식을 나타내어 다른 사람의 배려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방에 달고 다니거나 나는 비흡연자이니 배려를 바란다라는 표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자들보다는 비흡연자들이 표식을 달고 다니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당장부터 걸어다니면서 담배피면 벌금형이라는 법안의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조금더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캠페인을 개최해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비흡연자로써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흡연자의 쾌락이 비흡연자에게 고통이 된다는 점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흡연자를 위해 효과적인 캠페인을 열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부산에서 숨진 20대, 부동산 투기꾼 법무장관 박상기가 시세 폭락시켜서 죽였음", "num_agree": 22, "petition_idx": "12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에서 숨진 20대, 부동산 투기꾼 법무장관 박상기가 시세 폭락시켜서 죽였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젊디젊은 20대청년이 당신들의 잘못된 가상화폐 정책도아닌 말잔치로 결국은생을 마감했다는데 일말의 책임감을 못느끼느냐 이제 시작돼네 어찌하노 하나둘 셋넷 사망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날텐데 그울분이 청화대을 넘쳐넘쳐 어찌하노 애굿은 불상한 서민들 한스럽다한탄스러워", "num_agree": 18, "petition_idx": "12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디젊은  이십대 청년이 죽었단다  어찌할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가정경제부터 살려야 시장경제 살고 나라경제 살아납니다 진심으로 빚독촉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가 낸돈 반환해달라는데 내가 국민연금 갈취해간것도 억울한데 30년 이후 국민연금수령을 위해 신용불량자 상태로 살아야합니까? 취업의 취약계층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에 장애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어제 애들 붙잡고 울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제 아이들도 없어요 너무 힘이 듭니다 국민연금 해지 찬성 및 담보대출일가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마다 빚독촉(정부와 대통령 뭐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문재인대통령 원전 아닌 탈원전정책으로 한전소액주주들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 요람지 땅 본사 매각한 10조가 욕심나서 한전대주주 되어 과배당대잔치랍니까? 주식시장 이곳 저곳 대주주 되어 개인투자자 그만 괴롭히고, 산업은행 먹튀방지법과 공매도도 제한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만방자한 한전대주주 산업은행억튀방지법을 제정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존경하는 문 대통령 각하. 나무위키를 아시는지요?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를 청동(배 모 씨)이 사유화함으로써 2015년 4월 17일에 설립된 위키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의 2015년 4월 11일자 데이터베이스인 리그베다 위키의 문서 28만 개를 \"배 모 씨의 사유화\"를 구실로 크롤링하여 설립된 위키 사이트로, 해당 위키 사이트는 저작권법 제95조에 의거하여 5년 간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리그베다 위키의 배 모 씨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작권법 제95조의 전문입니다.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또한 관련링크를 통해 볼 수 있는 \"나무위키 투명성 보고서\"에서 본 것과 같이 많은 인원들과 법인들이 나무위키 이용자들이 제멋대로 쓴 허위 사실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은 헌법 제10조를 통해 보장받고 있음에도, 저들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10조에 의한 인간의 존엄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역시 헌법에 의해 보존받아야 하지만, 나무위키의 유저들은 책임의식 없이 무작위로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어 \"나무위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호소하는 것입니다. \"위키\"라는 점에서 마치 정보와 지식인 것처럼 유포되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런 검증 없이 믿게 되는 사람들이 속출하며, 그 사람들이 나무위키로 인해 피해를 받는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허위 사실을 작성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그 많은 나무위키 유저들이 처벌을 받든지, 나무위키가 폐쇄되든지 선택은 대통령 각하께 달려 있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생각없이 편집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는 것 보다 나무위키를 폐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더 크므로 나무위키 폐쇄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2018년 2월 1일 대구의 20대 청년 올림.", "num_agree": 87, "petition_idx": "12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에 서버를 세워서 유저들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나무위키 폐쇄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투자야항상본인책임이맞다. 그런데 이건아니다. 일방적인 정부의 강압적인 권력사용 확정 되지도않은 사안을 발표 부처별로책임떠넘기기 방식 규제하고 정부가 통제하는건 좋다 이거야 이딴방식은 아닌것같다. 박상기 장관 금융워원장 해임하고 젊은청년에 사죄하고 배상해야합니다. 가상화폐 알아서 통제하시고요 이게 독재정권이랑 뭐가다릅니까 총질만안해서 그렇지", "num_agree": 91, "petition_idx": "12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국민한명이죽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책임저라 무능한 정부야 개인이하면 본안 책임인데. 정부에서 강압적 권력 사용 했잖아 책임 저라 살인자들아", "num_agree": 22, "petition_idx": "12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들 지갑에 서민돈 쑤셔 넣는동안 젊은이가 죽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여건상 휴일에 대해 다 보장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특성상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근무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절이나 휴일에 연차 강제 사용으로 인해 자신이 연차 사용 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절이나 방학동안 시설에 남아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근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나 근무에 대한 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쉬면 연차를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주휴일과 노동절 말고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닐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상 준공무원 수준을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취업규칙에도 생활재활교사들만은 예외로 둔다는 규정하에 휴일을 보장 못받고 있습니다. 휴일을 보장 못받음으로 얘기도 해봤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법이 없다는 의견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 및 휴일 법적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조두순,이영학 사건과 같이 성폭행범은 잔인한 방법으로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성폭행한 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범죄이고 저는 사형제도를 부활해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직접적인 성폭력은 아니지만 성적인 남성 비하 발언, 민주주의국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남녀평등 집회까지 망쳐놓았습니다 성폭행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남성들도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여성들을 욕하지 않기게 이 말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18개월 군대가서 나라한테 이한몸 바치러 가는데 여자들은 뭐 남자들이 지켜주고 나는 임신하는데 뭐~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최소한 자신의 몸을 보호할수 있고 만일에 전쟁이 나면 총들고 조금이라도 싸워야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자들도 칼들고 싸웠습니다 단지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여자들을 군대에 안보낸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여자들이 다 임신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생리주기만 관리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합리화를 하며 군대에 갈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은 1.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줬을때도 남자와 같이 처벌하라 2.여자들도 최소 12개월 군대 가도록(생리주기에는 쉬도록)", "num_agree": 2, "petition_idx": "12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진짜 남녀평등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일자리 좀 늘려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좀 많이 늘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유능한 한 여성검사가 고통속에서 8년을 보내게 만들었던 성폭력 범죄자들은 승승장구 출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이제야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검사들이 조폭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나와서 이상했었는데 정말 별로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이 많군요. 저는 평소 딸에게 검사가 되면 더 힘있는 여성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 자리도 여성으로 살기에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서 씁쓸합니다. 아이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요. 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검찰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주시고 범죄자들은 처벌해주십시오. 그리고 서지현 검사처럼 피해자들이 조직을 떠나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2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조직 내 성폭력 사태 진상규명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목줄풀린개에 물리는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악도 혼자돌아다는개도 많고 마트에 데려오는경우도있고 심지어 식당까지데리고 오는 사람들이있으니 이제 목줄 안맨개는 잡아먹어도 법에 아무런 잘못 묻지않는다는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줄풀린개잡아먹는법만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지금 이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말만 합니다. 적폐세력이 임명한 거의 모든 세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공사사장들이 그대로 있어 YTN사장이 잘못 임명되어 YTN직원들은 이 추운날씨에 무임금인 파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촛불 혁명은 어디로 가버린걸까요? 이철성경찰청장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영장심사 판사들도 그들 뿐만 아니라 박근혜가 임명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박근혜 과오를 수자원공사처럼 덮으면서 감싸는데 문제인 행정부는 쓰래기를 뒤지면서 뒤치닥을 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으로서 통탄함을 느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촛불 혁명에 맞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나리일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설날 대체공휴일은 확실히 없는건가요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대체공휴일 지정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날대체휴일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운영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조사해주세요. 고여서 썩어버린 느낌입니다. 영화인들이 함께 운영하면 실리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진위와 시나리오 마켓"}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헛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북한에서도 '붉은별' 이라는 운영체제를 갖추어 있듯이 대한민국에서도 자체적인 운영체제를 갖췄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이라 하기보다는 건의을 올려봅니다. 나름 인터넷에 올려진 기사들을 보니, 남다른 기능을 갖춘 운영체제라고는 하더군요. 사실, 저는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며,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업체 직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하는 부분 중, 저희가 사용하는 컴퓨터 주변기기의 운영체제가 거의 Microsoft 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매년 행정업무를 보시는 각급 기관 뿐만아니라, 지방의 면사무소 등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 또한 같은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매우 비싼 돈을 들여 구매해도 계속 바뀌어 가는 상황이다보니, 옛날에는 XP, VISTA, 7, 8, 8.1, 지금은 10 까지 바뀔때 마다 구매하다가 이제는 매년 사용권한을 사고 있습죠. 최근 인텔 칩셋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져서 보안업데이트 문제에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문제가 겹쳐서 보안적 측면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매일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더군요. 제가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였다면 도전을 해보고는 싶었겠지만 아쉽게도... 그렇다고 남북통일이 되어 북한에서 만든 '붉은별' 운영체제를 남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혹시 모르지만, 우리나라 자체의 운영체제가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만든 운영체제가 있었으나 대중적인 호응을 받지 못한때가 있었다더군요. 아...토종닭 처럼의 토종 운영체제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토종운영체제가 없어서 다른 나라의 제품에 의존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청원아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아래에 관련 링크를 올리는 것은 아제 MS 의 정책이 바뀌어 매년이 아닌 매달 돈을 내는 구조로 바뀐다네요. https://www.microsoft.com/ko-KR/Microsoft-365 한번 소원해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운영체제를 세계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날이 곧 오겠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2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민만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를 관계기관 협조하에 만들어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한 당사자들을 엄벌에 처하기를 개혁 정부에 바랍니다 육법전서를 공부하는 것보다 인성공부를 먼저 했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안 어울리는 공부를 한 것 같네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누구의 죄를 벌할 수 있을까요. 한심하네요 지금도 잘 하시지만 개혁 정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2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선 저희 회사 뿐만아니라 50인 미만 정도 되는 정말 인금도 대기업의 반도 안되는 곳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1. 연차 전부 공휴일로 대체 거의연차가 없어집니다 2.상여금 전부 없어 집니다 3.각종 수당 없어집니다 4.최저임금으로만 적용 5.잔업 시간 줄어듬 사용자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거꾸로 기존에 받든거 보다 더 적게 주고 이거 맘에 안들면 나가라 이게 정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국민 행복을 위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악덕 기업주 반드시 중벌로 다스려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이  오히려 사용자들이 악용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시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셨습니다. 잦은 사고와 화재참사로 마음이 무거운 것은 알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전을 무시하고 제2,3의 사고가 주위에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길은 모든 사람의 안전한 보행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사유화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차량이 다니는 길이든, 사람이 다니는 길이든 안전을 확보해야 하지만 평택1로 12번 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덤프트럭과 레미컨 차량, 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좁은 일방통행로를 불법도로점용과 역주행으로 보행로에 위협을 가하고, 하늘 위로는 위압적인 타워크레인이 종횡무진 오가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나는 시민들은 혹여나 사고 날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이 길을 지날 때면 기분이 나쁘다며 먼 길로 돌아갑니다. 정주하는 시민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파인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도로를 점령하고, 작업범위를 벗어나 작업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요원의 배치를 한다 했지만, 단 한 명의 안전요원의 배치없이 현재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촉구했지만, 보란 듯이 오늘도 작업범위를 벗어나고, 불법도로점용하여 작업을 합니다. 언제나 형식적, 서류상 요식행위만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상시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파인건설이 도로를 사유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험시설을 관리해야하는 건설사가 최소한의 안전요원배치도 안한다면, 안전한 보행로 확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권리 또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곳에서 살아가야하는 시민 120명의 뜻을 모아 파인건설의 타워크레인 철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인건설의 타워크레인 철거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운동권 얘들 정치하는게 독재정치는 저리가라고 국민들 뒤통수때리는데는대장이다. 학교다닐때 공부도 안하고사상에만 빠져있던얘들이 뭘알겄어. 저늠들을 믿고 지지해준 내가 밉다. 한심한 정부늠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독재정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행자부장관님 국무총리님 헬기타고 이동해서 보셔야죠 대통령님수석회의하셔야죠 젊은청춘먼저보내니 속시원하세요 몇일후면 올림픽인데 국가적 망신입니다 이꼬라지 보려고 내손으로 뽑았나 참 후회스럽습니다 예전엔 정치하는것들 다 똑같아 안찍어 잠이나 잘려 놀러갈려 이번엔 많은변화가 있을꺼라생각해서 촞불도 들고 이명박그네 욕도하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별반 차이없군요 대통령국정운영이 잘못인지 참모진들의 어리석은 판단이 잘못 인지 참 후회 스럽습니다 앞으로 선거 우리 가족은 안하고 집에서 쉬는게 좋을꺼 같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기타고안가보싶니까 아까운청춘이자살했다는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주식 공매도를 없애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론 분열의 원인인 남북 단일팀을 해체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기도 달 수 없는 국가대표가 어디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몰래 대북한 공작을 하지말고 남북단일팀을 해체하고 IOC 바흐 위원장과 함께 독재적 선택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북한은 인공기를 대한민국은 태극기를 들고 경기에 임하게 하십시오 본 단일팀 소동으로 들어 간 국민 세금은 정권이 바뀌면 특검에 의해 응당의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단일팀을 해체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첨엔 가능해보이지 않아서 코웃음 쳤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 폭락되는거 보면서 수십명 가겠구나 생각했다 자살숫자 줄인다고해놓고 살수 없어 죽게 만드는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는 왜 존재하나 자살이 시스템으로 막을수있나 내가 박상기면 일말의 양심과 가책을 느껴 할복할듯 하다. 참으로 무능하고 멍청하고 괴리감 느끼게하는 정부다 사람이면 그 부산 청년의 장례식에는 박상기 가라 니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니라면", "num_agree": 21, "petition_idx": "12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 법도 없는데 폐쇄는 사기아닌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농어촌공사(아산지부)주관 개보수공사를 햇는대3개월째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측에서는 국고에서 돈이 내려와야 돈을 준다하니 생계가 어려운 노무자입장에선 막막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ㆍ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ㆍ하루하루가 힘이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50대의 아버지입니다. 국가가 존립하는 요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의 수가 줄어들어 향후 이대로 간다면 수백 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 중 아기를 갖지 않거나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의 생각은 매우 복잡하며 그 중심에는 경제적인 면 과 신분상의 불안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의 정책을 통해 성장을 이어가고자 하며 이의 방편 중 하나로 공무원의 충분한 증원을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정책과 성장 정책의 결합을 통해 이를 일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즉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무원 우선 채용 정책을 펼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여 향후 공무원 부모가 안심하고 다자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장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일시 지원의 효과가 미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으며 책임감 높은 공무원의 선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국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구 부모의 공무원 우선채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은폐되어지는 모든 폭력 (언어폭력, 폭행,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에 대한 '전담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최근 검찰조직 내에서 은폐되어진 성추행 사건은 오직 이 조직 내에서만 발생되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화된 남성중심적인 위계문화와 폭력적인 조직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될 공무원조직은 조직원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피해자 중심의 사고”를 통해 사실규명을 하기 보다는 조직적으로 은폐·축소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상급자이거나 정규직일 경우에는 하급자인 민원담당자는 공정하게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그 사건의 은폐와 축소의 정도나 범위는 한 개인(피해자)이 맞서서 저항하기 힘든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직장 내의 성희롱과 언어폭력에 대해 조사기관(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등)에 신고를 할지라도 그 진상규명은 공정하게 매뉴얼이나 지침서에 따라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민원사건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허위사실을 제공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의 경우, 해당 공무원들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담당직원을 바꿔가면서 민원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였고, 김부겸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내어도 그 직무유기를 하였던 담당자가 답변을 주었으며, 김장관의 정책보좌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도 그 보좌관으로부터 아무런 후속조치에 관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담당자들은 민원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고 그 민원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법행위를 한 기관으로 다시 ‘민원이첩’한다는 통보만을 하였습니다. 결국 감찰기관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조직 내에서의 폭력사건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행위는 피해자에게 제2차 또는 제3차 피해를 주는 관행화된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하며, 특히 조사기관의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행위와 그 상급자들 및 피해자의 감독기관장은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의 반(反) 성폭력에 대한 연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전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2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전담 폭력특별조사팀” 을 구성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자신의 엄포와 정책이 결국 맞았다며 비트코인 내려갔다며 흡족한 미소를 지으려나 내리간만큼 서민의 자산도 내려갔고 누군가는 감당이 안되 자살을 하고 또 누군가는 생각을 하고... 그 청년은 마약을 해서 피해를 줬나 , 누구의 돈을 뺐었나 참 슬프다 나는 이런 현실이 모두다 우리 국민이지 않나, 스쳐지나갔을 동생일수 있고 죽기전의 억울함과 원통함 , 숨을 막아오는 정부 아.. 대체 그 청년이 뭘 얼만큼 잘못을 한거란 말이냐!!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없고 결국 다 똑같이 사람 죽이는 놈들인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다 칼만 안들었고 의도는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지만 결국 서민은 힘들어 뼈꼴빠져 죽게 되 있다는거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은 북한에 미쳐있고", "num_agree": 19, "petition_idx": "12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대학생 자살, 최종구 박상기는 웃고 있으려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미국, 일본은 전부 개인 사유 재산을 존중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양성화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합니다. 오직 공산국가만 개인 사유 재산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억압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행동은 미국, 일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반인륜적인 중국 공산국가를 따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똑바로 하세요. 공산국가를 계속 따라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고 억압한다면 국민들이 다시 촛불들고 일어날겁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반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청원서 사 건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저는, 2016년 10월 13일 제기된 위 사건(2016헌마88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다 음 1. 위 사건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족 청소년인 크리스토퍼 샨 멜베이 주니어(Christopher Shawn Mulvey, Jr.)를 청구인으로 하여 2016. 10. 13. 제기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제14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입니다. 2. 청구인을 비롯한 수많은 선천적 복수국적 해외동포 한인 2세들은 위 심판대상 조항 등으로 인해 미 정계나 군인 등 공직 진출, 사관학교 진학 등에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하여 오고 있습니다. 3.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인한 한인 2세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위 사건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큽니다. 4. 저는 헌법재판소에 위 사건에 대한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부당한 한국 국적법 등이 바로잡아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 1. 31", "num_agree": 2882, "petition_idx": "12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국적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긍정적인 판결을 받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무능력한 사람이란게 증명이 되었는데, 왜 계속 그 중요한 자리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본인의 오기로 계속 손을 대고 있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악영향만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무능한 헛발질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되었고, 선의의 피해자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파국의 짐을 누가 지겠습니까. 정부 누군가가 기자회견하면서 머리한번 숙이면 되지만, 실제 그 무거운 짐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이게 문대통령님이 만들고자하는 나라이며, 이런 무능한 사람을 계속 곁에두면서 국민들에게 피해주는게 문대통령님의 방침인가요...? 김현미장관 사퇴 내지는 경질에 대한 산발적인 청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를 좀 귀울여 주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장관은 사퇴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반칙 근절의 계기로 삼으라'며 각 장관에게 비상한 각오와 노력을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주문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낙하산 인사 적폐가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작 비리의 원인인 낙하산 인사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나\"라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적폐의 근원으로, 임명권자나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사 청탁을 거절할 수 있겠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채용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캠코더·낙하산 인사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정부에 '국민을 바라보고 일하라'고 했는데, 지난 8개월간 청와대가 장관이 대통령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국정운영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청와대인데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 있느냐\"고 공세를 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직접 챙긴다고 하고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다며 애꿎은 장관만 질책한다\"며 \"청와대야말로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혁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 경제 컨트롤타워인 부총리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 연합뉴스기사인용 - 캠코더,낙하산 인사는 부정채용이랑 하나도 다를게 없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2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캠코더,낙하산 인사 철회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번에 반려견법률을 강화하였듯이 동물학대범들도 강화해주세요 생명을 가지고 죄의식없이 죽이고 고통스럽게해 자기가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은 잠재적 살인자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무거운 법으로 그들을 처벌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2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요즘 경제도 어렵고 참 살기 팍팍합니다 그러다보니 할인 하는 쇼설커머스 위메프를 종종 이용합니다 그런데 다 죽고 상한 해산물을 허위 과장광고하여 판매하고도 환불을 거부하며 항의하는 저에게 지우푸드라는 업체 대표는 개가짖는다며 비아냥 거렸습니다 이런 업체를 위메프는 상한걸 정상이라는 업체말을 두둔하며 항의 댓글도 차단하고 지금까지 환불을 거부합니다 제발 이런 악덕 상술로 서민 지갑터는 위메와 업체에 대한 처벌을 해주세요 뭔 빽이 든든한지 고객판매액으로 월급받고 운영해나가면서 완전 막장사하고 있습니다 탄핵도 되고 새시대니 이런 악질 회사도 새시대에 발맞춰 정신차리게 해주십시요 너무 악합니다 소비자불만이 무척 많은 회사입니다 약한 소비자들의 공분을 녹여주세요 서민이 작은것에서 행복할수있는 나라되게 해주세요 담당자의 밝은 혜안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메프의 서민 고객 지갑털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열심히 국가에 이바지 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치 계산에 쓰이는 콤마 표기법' 변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청원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수치를 계산할 때, Million, Billion, Tillion 등 세 자리 수로 끊어 계산하는 달러의 표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은 만(萬) 단위, 네 자리로 끊어 읽습니다. 2345억 4561만 8870원 이게 한국의 수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532,649,210,000 회계에 익숙하신 분이야 실수 없이 읽겠지만 직관적으로 수치가 읽히지는 않습니다. 콤마만 바꿔 찍는다면, 5326,4921,0000 '5326억4921만원'입니다. 어린 친구들도 실수 없이 바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부딪힐 문제들이 많겠지만 한국에 맞는 수치 콤마 표기법이 자리 잡는다면, 회계상의 오류로 인한 비용 절감과 잃어버린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찾는 걸음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 국가에서 한국에 맞는 다양한 표준화를 제안하고 그것이 세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대화 시절에 잃어버렸던 많은 한국의 것을 서서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K-POP, K-BEAUTY, K-DRAMA 등의 선전과 같이,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이 세계화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치단위 콤마 표기법 변경\"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에 자율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폭락을 가져왔으니 책임지셔야죠 개입안했음 나라탓 하지도 않아요. 화폐로 인정안한다면서 시장에 개입하고 세금걷으려는것 자체가 본인들도 코미디 하고있는것 아시죠? ^^ 그럴꺼면 돈으로 인정하세요. 지금 정부발표도 말계속 바꾸죠ㅋㅋ 공산주의가 하고싶으면김정은 밑으로 가시죠. 여긴 자유민주주의국가 입니다! 국민의 자유 침해하지마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2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청년장례식꼭가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35세 서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서민금융 소비자금융권 관련 몇가지 글을남기고자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법정금리 인하 80%대부업이 금융당국으로 이관됨으로써 좀 다각적인 시선으로 법안과 안건이 발의가되어 구체적으로 소멸실효완성형 죽은채권부활 금지법과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여러법안 내용등등 하여 법안이 발의가되고 시행되고 입법화되고 연대보증법제화등등하여 제도권금융사라는 내용을 확실하계 인지할수있는 내용등등 하여 고지가되도록 하신부분을 인터넷으로 보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품을 제시하기이전에 고객이 있어야 행복한 기업이라면 적어도 소비자보호부분 이용자 보호관련 영업적인 업무적인관행등등 개선을 해야한다고보여집니다 지금현재 소비자금융영업실태는 중개사 대출모집인으로 인하여 소비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중개사는 정확히 상담을 상품에대한 인지와 정확한 내용없이 다잘될꺼마냥 모집 유치와 이러한 영업적인 관행은 업체대다수가 모르는 실정인거 같습니다 또한 상담을받아보면 조금 업무적인부분은 업무적인 부분으로 끝내지 사설이담긴 말들이 무분별하계 있는거 같으며 그래서 제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몇가지 추수려 남김니다 소비자금융권도 CS교육 체계적인 교육으로 어느정도 교육이수하고 수료하지 않으면 시험에 통과하여야만 전문지식인 처럼 상품상담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생각하계 되었으며 비대면상담이라고 해서 조금 상담의질의 너무 부족한계 아닌가 하는 생각들었으며 또한 홈폐이지별로 연체 일수 이자계산법등등 하여 연체가산금 내용 투명하계 고지가 되었으면 좋곘다 생각이들었습니다 언행적인부부때문에 실망스럽고 힘들어지는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닐꺼같습니다 다잘될꺼마냥 상담해놓고 막상 진행해보면 여러군대 서류접수와 안되는결론 이러한부분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곘으나 좀 개선이되어야할듯한부분이라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 제도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제안하고싶습니다 대통령님 당선되고나서부터 지금까지 노력하고계시는거압니다 더좋은세상만들어주십시요 지금 많이흔들거리는 이대한민국 바로잡기란 정말힘드실꺼압니다 지금 대표연설보고있지만 처음초심마음 잊지마시고 끝까지해내주십시요 잘하고있는거 고맙다는말은 하나못하고 일이터지면 그때서야 말나오고 웃기는세상이네요 당선되고나서 하나하나 다신경쓰시는거 압니다 다바꾸기도 바로힘든상황인거압니다 그리고 누구를 탓할께아니라 스스로마음가짐이 바로서야될상황입니다 힘내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퇴행성관절염 평가를 받고 근로능력 없다고 판정 받았는데 1년이 지나고 근로능력이 있다는건 퇴행성 관절염이 호전이 되었거나 나았다는 얘기 일텐데 담당 의사도 1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다는데 근로능력 평가 의사는 호전이 되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지 퇴행성 관절염은 호전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게 치료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데 호전이 되었으면 되었다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던가 단지 1년을 쉬면서 치료를 받았으니 호전 되었을 거라고 추정 하는건지 기초생활 수급자로 최저 생계비로 근근히 버티면서 치료를 받아가고 있는데 직접 사람을 보내서 호전이 되었는지 움직이는게 어떤지 확인도 안하고 1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진단명과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1년전에는 근로능력없다 지금은 있다 판정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싶읍니다 퇴행성 관절염 근로능력이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능력평가 없다고 했다가1년만에 있다고 판정나는건 어떤기준인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제 우리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때가 됐습니다. 왜 남성들만 내 강토를 지켜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세요!!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女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는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자꾸 태도를 바꾸는 김정은, 게다가 선의이겠지만 그렇게 당하고도 또 북한에 퍼주기할 생각하는 대통령님 이젠 못 믿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1)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 이행 여부를 국민투표 형식으로 결론내어 줄 것을 정중하게 건의드립니다. 2) 국방의 의무 이행을 상기 5가지 안들을 포함하여 어떤 식으로 이행할 건지 국민투표로 결론내 주세요. 국가 안보는 12만 청원에 대해 웃음으로 무시했던 것처럼 웃을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 한국 여성들은 보수 두둑히 받는 간부로는 남녀평등을 언급하며 가는데 왜 사병으로는 약자 핑계를 대며 안 가는 거죠? 2. 북한군이 쳐들어 오면 총알받이가 될 건가요?? 3. 여성장교들은 왜 행군시 연약한 사병들에게 군장을 떠넘기나요?? 4. 민방위도 불가..후방에서 국방세나 사회봉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5. 5%밖에 안 되는 군가산점제를 폐지시켜서까지 군장병들 사기를 꺾고 싶었나요?? 6. 군인들 휴가 나오면 페미니스트들 왜 그렇게 군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일삼나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성들 국방의무이행 국민투표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문재인 물러나라 ! 서민들 위하는 척 쇼하지 말고, 겉으로는 서민대책 어쩌고 , 서민들 울리지 마시기를...젊은이들 울려 놓고 청년실업대책은 왜하는지. 쇼하지마라 ! 박근혜는 기업 등쳐먹어서 그렇지, 서민들 괴롭히지는 않았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하였다. 대통령 취임하던 날의 그사람이 아니다. 화장실에 갔다온 것처럼 사람이 달라졌다. 님이 임명한 장관중에 서민이 몇명이나 되나요 ? 다 부자들 아닌가 ? 부자는 부자를 위한 정책을 할 수 밖에 ! 가상화폐가 어째서 도박인가 ? 미래의 가치에 투자한거다. 거품이 되든 독이 되든 투자자의 책임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를 왜 정부가 개입하여 흔들어 대는가 ? 무슨 범법행위를 한 것인양 김동연을 비롯한 장관들 돌아가며 내세워 언플하나 ? 무슨 법을 위반했나 ? 나쁜짓을 했으면 처벌하면되지...왜 못하고 돌아가며 언플하나 ? 가상화폐가 나쁜것이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나요 ? 그렇다면 그 책임 또한 클 것이다. 증권시장은 어떤가요 ? 그동안 거품처럼 사라져 간 종목들이 수도 없습니다. 증권시장은 수십배씩 부풀렸다 가 사라지는 종목이 없나요 ? 개미투자 울리는 공매도 하며, 삼애인더스를 비롯하여, 어떤 외교장관은 있지도 않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홍보도 하던데...보험업자 카드업자 등 금융업자의 로비가 있었나요 ? 강원랜드는 도박이 아니고 오락인가 ? 정부는 정부가 할일도 못하면서, 왜 자유로운 거래행위를 도박으로 몰아 언플하나요 ?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하나요 ? 그런거나 관리 잘하세요 ! 정부 할일도 못하면서 그 무거운 짐까지 지려고 하나요 ? 하늘도 노했나 날씨까지 춥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장관 몇사람은 몇사람일 뿐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은 대통령되기전에 거짓말은 잘했어도 정치는 잘했어요. IT산업 육성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적대국 공산권국가와 교류하고... 그 버팀목으로 지금의 기반이라고 봅니다. 가상화폐는 도박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 오히려 부작용은 막아주고 육성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물러나라 ! 서민들 위하는 척 쇼하지 말고,  김동연을 당장 해임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무주덕유산리조트(부영소유) 인근에서 스키보드 대여점을 운영 하고 있는 김종선이라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답변을 들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8년1월10일부터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는 창립콘도회원권은 본인에 한해서만 탑승가능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원은 리프트탑승불가 법인(포스코.kt.한전.국군복지단.kt&g)회원권.일부개인회원(지역렌탈협회)는 탑승가능 이렇게 차별대우를 하고있습니다.회사정책이 일괄성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저도 지방자치단체에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정당하게 구입한회원권입니다.법인도 사원에한해서 탑승을 시키면 저도회사정책에 수긍하겠습니다.법인은 사원이아닌 어느누가 와도 탑승이 가능하고 힘없는 개인은 탑승불가라니 너무 불공평합니다 . 저 힘없는 개인이 아무리 화사를 상대로 이야기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꼭좀 확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정말바쁘시겠지만 힘없는 서민의소리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 무주덕유산 리조트 부당한 대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그 동안 북한 괴뢰정권이 우리 국민 및 북한 주민에게 자행하고 있는 폭압 정치는 감추고 마식령 스키장 홍보 활동에 태극기도 없는 국가 대표 선수를 동원하고 북한 예술단을 불러들여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한다. 노무현정부는 국민 몰래 해외에서 외교적으로 하던 짓을 이제 국민 동의도 없이 한반도 내에서 독재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꼭 북한 홍보 활동을 하겠다면 그 동안의 북괴 정권의 6.25참변 및 수많은 태러에 대해 사과를 받고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듣고 해야되지 않을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2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북한 괴뢰정권의 홍보 부장 역활을 당장 관두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2년동안 친딸을 성적상대로 학대를하고 평생에 지울수없는 기억으로남았는데 단지 성범죄 경력이 없다는점 불특정일반인이 아니라는 점 성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낮은점 이로인해 전자발지 부착명령을 기각하는게 너무 부당한거아니건가요? 피해자는 평생에 지울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는데 고작 8년형 선고가 말 이되는건가요 성범죄 법 개정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가상 화폐로인한 부작용이 너무많다 젊은 학생들까지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나방이 불을보고 타죽는줄 모르고 날아들드시 뛰어들고 폐가 망신 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다 가상하폐를 이대로 두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벌써 한젊은 이가 이로인해 자살까지 했다 과연 가상화폐를 이대로 방치해둘것인가 무조건 거래금지 폐쇄 해야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 폐쇄  찬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번 서지현 검사가 언론해 폭로해서 검찰쪽만 감사를 한다는것은 모순된거 같아요 언론에서 이슈가 되니까 여검사들만 감사하는것은 또 다른 어느 공무원들도 이렇게 성취행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로 국가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에게도 성취행에 대해  감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교장은 교감을 거쳐야 학교교육과정을 잘알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감공모제를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큰화재사고때마다 생각합니다. 또 애꿎은 소방관들 욕먹겠네 라고.. 오래전 화재진압후 까막게 그을린 얼굴로 누워있거나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던 소방관의사진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직업이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존경하게만드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저의아이가 장래희망을 소방관이라 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목숨걸고 화마와싸웠으면서도 인명피해책임의 당사자가 되고 박봉의 월급에 실망스런처우 거기다 화재트라우마까지.. 우리아이가 그일을 하게될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날것같아요. 저의아이는 초등생입니다. 아이의 장래희망은 달라질수있겠지만 이대로라면 소방관들의 처우와 국민들인식은 달라지지않겠죠. 미국처럼 대한민국 소방관들도 긍지을갖고 안전한 화재진압을 위해 부족한 처우에 강력한개선을 청원합니다.그렇게되면 위험한직업임에도 고학력인재들도 등용되겠고 과학적 초기화재진화로 인적피해를 최소화되지않을까 조심스레 희망해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처우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성범죄 친고죄 부활 및 청소년 성범죄 반의사불벌죄도 부활을 요청합니다. 성범죄를 악용하는 성인여성이나 청소년여성들도 많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성범죄 친고죄 부활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1] 오늘 또 한 사람 성범죄자로 인생 종칠 뻔했네요. 점점 1월30일자 뉴스(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꽃뱀 등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45872)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천만원을 요구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841571 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39991) 이유인즉슨 남자친구가 업주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형량이 약하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선고도 강화하고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형량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로 내몰았으므로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유독 강력범죄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에 화학적거세에 신상등록 게다가 취업제한까지 두죠,,,이게 급진페미(속칭 메갈, 페미나치,꼴페미)들이 빚어낸 참극이죠. 또한 증거가 없을 땐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발상 자체 또한 인권 침해이고 신고당한 순간 모든 남성은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 또한 불합리합니다. 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돼야 줄어듭니다. [2]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이 고작입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문재인정부는 급진페미니스트 준동에 편승하여 페미니즘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정 여성민국의 대통령인가요??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이건 너무나도 여성위주의 여성편향적인 법안이며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법안입니다. 친고죄가 부활해야 합니다. 수년 전 일을 짜깁기나 왜곡해서 없는 사실도 위조나 거짓말로 몰아 간다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으니 친고죄가 부활하는 게 정의사회 구현의 첩경입니다. 대통령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1.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매일 성토합니다. 왜 그보다 더 무서운 성범죄무고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나요?? 2. 성범죄자는 신상등록하고 공개까지 하면서 그보다 더 악질인 무고범죄자들에게 대해선 시행하지 않는 거죠? 3. 성범죄자들은 형량도 수십년씩 강력처벌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벌금형인가요? 당한 사람만 억울해하면 끝인가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2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사건 친고죄 부활,성폭력무고죄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참으로 고맙게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시사 발언으로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정부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니깐요 그렇지만 되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말하는 규제 허용의 진실은 뭔가요? 투자와 투기의 기준이 뭔가요?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마는 투기 입니까 투자 입니까 도박입니까? 강원랜드는 투기 입니까 투자 입니까 도박 입니까? 복권 사업은 투자 입니까 투기 입니까 도박 입니까? 주식시장 선물 시장은 투자 입니까 투기 입니까 도박 입니까? 광풍의 기준은 뭔가요? 몇일사이에 몇배가 오르면 광풍 입니까? 투기 입니까? 도박 입니까? 경마 경륜 강원랜드 복권 이정도는 그냥 애교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도박이라서 규제는 안하시겠죠? 주식시장의 하루의 등락폭이 상한가 하한가 60% 라는걸 감안하면 이건 투자 입니까? 도박 입니까? 새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서 농락당하고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현재 구조형태에서 왜 국가는 주식시장의 위험성을 경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에 대한 투자라구요?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라구요? 그건 특정 기업 특정 종목에 대한 한정된 개념이구요 수백종목이 넘는 주식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가치투자를 할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물이 개미 투자자 아닙니까? 시세 등락폭이 실시간으로 10%-20% 30%가 시세 장난질에 놀아나는 주식 시장은 왜 규제를 안하십니까? 수없이 많은 허위기사를 올리는 언론 쓰레기 기자들 그들와 결탁하여 시세 장난질을 하는 특정 세력들 모든 정보에서 뒤떨어지고 늦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어떠한 도박보다 위험한게 주식 시장 입니다. 도데체 대한민국이 말하는 도박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도박 광풍의 규제를 하실거면 주식시장을 먼저 규제하고 거래 한도를 축소하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 기업 상장 시켜주고 상장폐지 되고 휴지 조각 되는 주식시장 지금 이시간에도 1시간 사이에 20-30%까지 치솟다가 그냥 바닥으로 돈두박칠 치는 사기판 같은 주식 시장 종목을 매수하는 순간 거래세에 수수료로 인해 사는 순간 마이너스로 시작해야 하는 주식 시장 몇일사이에 1000 프로가 폭등을 해도 그저 투자주의 투자 경고 환기 라는 멘트만 달아놓고 광풍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안하는 정부 그 광풍을 그대로 두고 수많은 이들이 그래 이건 정부에서 인정하는 한국 거래소고 주식 시장이니까 안전할거야 하고 무턱대로 투자해서 그대로 깡통되는 주식 시장의 현실 지금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정부가 과세하고 규제하는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다만 그 규제가 상식의 선을 넘지 않아야 겠죠 실명제로 거래하게 한다 좋습니다.. 그럼 거래 하게끔 해야 겠죠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거래하게 한다 내부적으로는 은행권들 압박해서 계좌 발급도 못하게 하고 이체 한도 걸어놓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폐쇄 하세요 왜 말장난을 하십니까 경마.경륜.강원랜드.복권.주식시장.가상화폐 다 폐쇄 하세요 그럼 저도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앞으로는 그 어떠한 광풍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경마나 경륜 강원래드를 접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7년동안 주식시장에서 제가 얻은 교훈은 그 어떤 개인도 결국은 망하고 빛지고 자살하게 되는 구조가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 입니다. 차라리 서서히 거품이 꺼지면서 국민 스스로가 느끼고 자제 하게끔 하셨으면 안되었습니까?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 그 누구도 이게 정상적인 화폐라고 거래하고 있지는 않을겁니다. 그렇게 바보들은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개입하지 않았어도 국민 스스로가 본인의 선택을 충분히 했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투기 도박의 기준이 먼지 47년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번처럼 난해한적은 없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2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바라보는 투자와 투기의 정확한 기준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2017년 채용비리로 공공기관채용비리 특별감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기에 일말의 기대를 하였으나. . . 막상 감사 진행과정을 보니 . . . 1.감사대상자와 감사자가 한솥밥출신=제식구감싸기 2. 감사기간 5일▷실제감사 1일 지자체 출연기관장이 공무원 고위급 출신이다보니 시에서 누가 감사자로 나올것인지, 감사를 어떻게 진행할 지 등 상호간에 정보교류가 끝난 상태로 진행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감사만 진행... 이런식의 감사로 어떤 효과를 거둘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 학연지연등이 중요한 지방에 와보니 더 심각한 수준으로 채용비리가 행해지고 출연기관이면서 공무원들은 절대 할수없는 지각 조퇴 병가 관련없는 해외출장 국내출장등 복무기강 또한 참담할정도로 기강이 안잡혀있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복무감사든 채용감사든 시출연기관의 경우 해당 시에서 감사를 한다는게 감사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감사로는 절대 채용비리를 뿌리뽑을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지자체출연기관 채용감사를 제대로 다시 시행해주시길 강력하게 재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공기관 특히 지자체출연기관  채용감사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의 사회복지사가 될 사회복지과 신입생이자 현재 복지쪽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한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복 지증진으로 인해 사회복지관련종사자가 대거 채용될거라는 기사들도 봐서 그부분에 대한것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 만 사회복지사의 현장 즉 유튜브에 나오는 사회복지사의 일상 생활을 보면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과연 어디에 있고 고강도 저임금이라는 관련 뉴스를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사회복지사의 복지 처우를 말만 개선한다고 하지마시고 하루빨리 개선될수있게 해주십시오. 오죽하면 사회복지사끼리 결혼하면 기초수급자가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도 돈때문에 포기하시는분들도 대다수 있으실겁니다. 물론 각 기관복지시설중에 처우개선하고있는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사명감이 깊어야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명감으로 밥을먹을수 있는시대는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제발부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의 복지를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 암호화폐 거래소가 하루 70 억씩 벌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장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도박이라고 매도하고 과열이라고 언론플레이 한후 폐지한다고 협박하고 시세 조작해서 시세를 개폭락 시킨후 국민 재산 110 조원은 공중분해 시키고. 여론이 않좋아지면 \"암호화폐 폐지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 변명한다. 암호화폐 ico 는 금지시키고 , 외국인 투자도 금지, 신규 가입도 금지 시키고 시장을 고사 시켜 버린다. 결국 국민들은 투자 실패로 한강으로 다이빙하고 기업들은 세계 기술 흐름에 뒤쳐져 극빈국으로 전락한다. 2.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한 거래 시장을 조성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하고 국내 거래 암호화폐 거래소가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되도록 지원한다. 하루 70 억 버는 것을 하루 조단위의 수익을 올리도록 적극 지원하여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어 엄청난 국부를 쌓고 국민들은 암호화폐 투자로 더 부유해지고 세계의 당당한 it 강국 대한민국이 되게 한다. 또한 암호화폐 ico를 적극 권장하여 기술력 가진 기업들이 전세계 투자자금을 모아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자 당신이 장관이라면 몇번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 # 정권 바껴봐야 무능한 부정청탁 낙하산 장관들이 자리에 앉는거는 매 한가지입니다. 정권 바껴봐야 무능한 부정청탁 낙하산 장관들이 안바뀌면 나라 말아먹는거도 똑같구요. 과감하게 장관들도 공개 경쟁 시험으로 뽑을것을 건의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능력있는 사람이 장관이 되어야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뀔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미래 장관 시험 문제 추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에 있어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담당자들이 지적에 문외한인 행정직이나 공익들이 하는지라 도로명주소 부여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그 엉망인 주소자료는 자꾸 누적되어 갑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게. 도로명주소 부여를 전문가들에게 시킵시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공사가 요즘 업무가 많이 줄어 할일을 찾고 있다던데 행자부에서는 지자체에 해당업무를 위임할 것이 아니라 지적공사에 위임함이 떨런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부여를 전문가들에게 시킵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장동민의 [강간송],[ 환각제 강간모의 방송],[아동성폭력 미화 방송] 내용입니다. 정부관계자들도 인간이라면, 아내가 있다면,아이가 있다면,가족이 있다면 장동민의 공영방송 KBS 출연을 당장 금지시켜 주십시오. [장동민 아동성폭력 미화, 성폭력 피해아동 조롱 방송관련 내용] -방심위, '코빅' 한부모 가족 조롱,아동성추행 중징계 - 스포츠서울 2016.5.12 -코미디빅리그 장동민,이번엔 이혼가정 조롱에 아동성추행 개그 논란 - 경향신문,2016.4 -장동민,이혼가정 조롱,아동성추행논란...'코빅'제작진 코너 존폐여부 논의 -중부일보2016.4.6 -장동민 또 구설수...한부모 가정비하,아동성추행 일파만파-헤럴드 경제 2016.4.7 -'할머니 앞에서 고추를' 장동민 저질개그'에 안방극장 충격 -뉴데일리 2016.4.9 -자숙한다더니...장동민,이혼가정 아동조롱-2106.4.6 -'한부모가정조롱,아동성추행 미화' 장동민 ...-뉴스핌 2016.4.6 / 이외 수십만 국민들, 피해자들의 비판 여론과 언론의 비판기사가 연이었고, 장동민 방송하차 [환각제 먹여 강간모의 희화 - 옹꾸라 방송 25회 발언중] 장동민 : 초대된 방청객 보면서 '여자 데려오면' 유상무 : 우리가 환각제를 구비해둘께. 낄낄 유세윤 : 우리가 그 여자에게 맥심 한잔 딱 건내 가지고 (웃음) 장동민 : 우리가 이벤트 같은 걸로 수갑 같은 다 채워 갖고 흐흐 (웃음) [옹꾸라 방송 35화 27분 경 발언 내용] 유상무 : 커져가는 내 맘에선 장동민 : 커져가는 니 자지 ~ (웃음) 유상무 : 숨이 멎을것만~ 유세윤 : 헉헉헉 입안에 들어와서~ (낄낄낄) 유상무 : 외면해 보지~ ( 보지 만져~ 하고 셋이 웃음) 유상뮤 : 지금 느낀 이 감정에선 유세윤 : 지금 싸도 돼? 유상무 : 나 태어나 처음으로 그댈 만나 유세윤 : 나 처음이예요 ! 나 처녀야~ ! (셋이 웃음) 유상무 : 받아줄래요 장동민: 입으로 받아줘 [장동민 강간송 _헤럴드뉴스_2015-4-14] - 강간송 전문 포함 ( 방송된 내용이지만 부모의 실명을 언급한 부분은 OO처리했습니다) ------------------------------------------------------------------------------- 장동민·유세윤·유상무, 옹꾸라 패륜드립 “강간해서 나온게...\" -------------------------------------------------------------------------------- 옹꾸라 과거 패륜 노래 논란 [헤럴드경제]옹달샘이 과거 ‘옹꾸라’ 팟캐스트에서 한 발언들이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유상무, 유세윤, 장동민은 지난해 함께 진행한 팟캐스트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에서 심한 욕설과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사실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장동민은 본인이 진행하는 라디오와 소속사를 통해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또 다른 언행들이 공개되면서 논란은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과거 ‘패륜’ 수준의 노래가 공개돼 비난에 휩싸였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공개된 이 파일에서 장동민, 유세윤, 유상무는 본인의 부모님 실명을 넣어 노래를 부른다. 가사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패륜’ 수준. 유세윤의 부모님인 ‘유OO-여OO’를 넣어 부도덕한 성행위를 했다고 말하는 가 하면, 장동민 부모님인 ‘장OO-남OO’를 가정폭력을 당하는 집으로 묘사해 충격을 준다. 이에 네티즌들은 “옹꾸라 패륜 충격적이다. 아무리 가정사라고 하지만 듣는 부모님 생각은 안하나?” “옹꾸라 패륜, 대체 뭐하는 집단?” “옹꾸라 패륜 불쾌하다” “옹꾸라 패륜 개인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느낌이 든다” “옹꾸라 패륜 옹달샘 실망이다” “가치관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듯” 등의 반응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략 ------------------- [다음은 노래 가사 전문] 일동 워오오 (웃음) 아라요오 소프라노 유상무 남OO(웃음) 여OO 으으음 유세윤 오직 유OO뿐이라는것 유상무 그렇게 불러줘 유세윤 알아요 유OO는 서OO을 때렷잖아요(웃음) 알아요 유OO 여OO 강간을 했었다는걸(웃음) 유상무 (웃음)강간해서 나온게 유세윤이라는거(웃음) 알아요 여OO를 강간해서(웃음) 나온게 유세윤이란걸 유상무 알아요 알아요 유OO가 여OO를(웃음) 강간(웃음)했다는 사실을 유세윤 원모타임 장OO 당신만은 유상무 우우 장OO 유세윤 이혼하지말고 버텨요 유상무 우후 남OO 남OO 때리지마 유세윤 남OO 끝까지 버터요 유상무 버텨 아무리 맞아도 유세윤 장동민이 있으니까요 ----------------------------------------------------------------------------------------- 장동민이 아동성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아동을 조롱하는 방송을 본 아동성폭력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밤새 울음을 삼켰고, 장동민의 강간송, 강간모의송 방송을 들은 수많은 강간피해자,성폭력 피해자들은 삶을 포기해야만 세상이 나에게 주는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 수도 없는 날들은 고민하고 고통속에 지냈습니다. 정부관계자들이 약자의 고통에 최소한이라도 공감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정부관계자들에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면, 아이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이미 수십만 국민들이 비판하는 댓글 , SNS , 각종 블로그 게시판 글들로 방송에서 하차시킨 장동민을 공영방송 KBS 에 출연시켜서 피해자들의 상처를 후벼파는 만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번만이라고, 고통받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 공분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동민의 [강간송],[ 환각제 강간모의 방송],[아동성폭력 미화 방송] 내용입니다.  정부관계자들도  아내가 있다면,아이가 있다면,가족이 있다면 장동민의 공영방송 KBS  가족예능 출연을 당장 금지시키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현직 법무장관이 묵살했다고 하는데 당장 박상기 법무장관부터 소환해서 왜 묵살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현정권 인물은 그대로 나두고 과거 적폐세력들만 수사하면 형평성도 안맞다. 문재인대통령은 박상기법무장관을 바로 직위해제하고 검찰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가상화폐 폭락시킨 사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희진검사단장은 박상기장관부터 소환해서 묵살, 은폐를 수사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아 지겹다 콧빼기도 안보이고 장관시켜 간보고 욕먹으면 주최가 아닌듯 장관 질책이나하고 대체 정책에 대해선 누가 책임지냐 당신 뽑은 사람으로서 정말 실망이고 가상화폐 , 북한문제 , 최저임금 , 부동산 , 각종규제 아마츄어도 이렇게는 안할듯 하다 교과서 못봤나요. 정부가 어떻게 시장을 이겨 규제가 아니라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도 정부는 비대하고 보수적이라 이미 늦는다 그냥 가만히 있고 튀어나오는 문제만 교정해라 무능한 불동의 정부여 문통이여", "num_agree": 19, "petition_idx": "12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쇼 그만보고 싶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2016년 1월4일부로 한일협정이 끝나고 일본 국회에선 보관중인 서류를 외무성으로 이관하면서 1944-1945년 특별회계의 양식에 의거 채권자[해당되는 대한민국 국민,개인 청구권자]에게 돈을 지급 하라는 내용 입니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 지역정책과 특별회계계에서는 2년동안 거짓말만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한일협정으로 인해 외교부장관님, 대통령님은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참으로 답답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년 1월4일부로 한일협정이 끝나고 일본 국회에선 보관중인 서류를 외무성으로 이관하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나경원의원 반듯이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얼마 전 서지현 검사님의 용기있는 고백을 정말 가슴 아프게 보았던 20대 청년입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법조계에서, 또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법조인들 사이에서 성폭력과 성추행, 성희롱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서검사님도 성추행을 당하시고도 8년 간 제대로 대응을 못하셨는데 일반 여성들은 얼마나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큰 원인은 간통죄의 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갑자기 왠 간통죄를 얘기하냐고 의하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에 먼저 사전적 의미로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간통죄라는 것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죄로 여겨 처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7대 2로 간통죄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법무부 간부로써 자신의 권력, 지휘, 위치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 남용을 통한 성추행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우자도 있고 가정도 있는 가해자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배우자 이외의 여성의 몸을 더듬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깔려있었다면 배우자가 있는 가해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하 직원의 몸을 함부로 더듬을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권력, 지휘를 남용한 가해자의 거의 대부분은 그만한 위치까지 올라간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기혼 남성들이 배우자 외의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런 성적인 문제들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7대 2라는 결정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지 몇 년이 지난 지금,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맺는 게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간통죄를 폐지시켰습니까? 국민들 다수의 청원이나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쉽게 덥기위해 폐지시켰습니까?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적인 문제들로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더 이상 우리나라가 성범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환경이 갖춰진 나라가 아닌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꼭 간통죄를 부활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점 문란해져가는 대한민국 사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장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팽창올림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김해시 삼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분성마을5단지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우리 아파트 고개 너머 아주 가까운 위치(생림면 나전리 1065-7번지 외 3필지)에 “동물화장장 설립” 진행이 “개발행위허가”는 되었고 “건축허가”도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화장장은 혐오시설이며 시설운영 시 각종 대기오염물질 냄새발생 및 동물사체 반입에 대한 가축 전염병 감염 등 인근주민과 우리 아파트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 설립부지는 민가, 학교와 아주 가까이 있으며 공장건물과는 바로 접해 있습니다. 거리제한 규정이 없어 설립에 법적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한 행정이며, 설립예정 부지에 건축허가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민가,아파트와 멀리 떨이진 곳에 건축허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김해시에 동물화장장이 4곳 설립접수가 되었고 1곳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림면([3곳, 그중 1곳 건축허가 됨), 상동면(1곳)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디 인근주민과 우리 아파트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동물화장장 설립에 대해 재검토 요청합니다. ※ 먼저 건축허가 불허 요청지 1. 대지위치 :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1065-7번지 외 3필지[경남기술과학고교와 약200m 거리) 2. 건축물 용도 :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3. 대지면적 : 948㎡ 4. 건축물 규모 : 1동 지상2층, 연면적 394.28㎡", "num_agree": 1, "petition_idx": "12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인근 \"동물화장장 설립\" 건축허가 재검토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각하 요즘 청년들이 징병 문제로 고통받고 이나라가 헬조선이라는 원흉을 부르고 양심적 병역거부 및 병역기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단축보다는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냥 하는게 아니고 장병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4대보험을 주면서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여서(모병제를 하게 된다면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란도 없어질 겁니다.). 2년,3년,5년의 기간제를 하면서 병에서 부사관까지 하는 방법 등(특기병은 면접으로) 군인들에 대하여 신경써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각하께서 군에 대하여 신경쓰시는것은 알지만, 이제 모병제가 필요합니다. 3개월 아님 6개월 동안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훈련을 시키고 부대배치를 시키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모병제 시행 준비는 커녕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보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병사들의 사기의욕도 바닥입니다. 부조리에 군납비리까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군복무단축이 아닌 모병제를 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병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에 글을 첨 써봐서 맞춤법같은게 틀리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중1이 돼는 학생입니다. 학원에서 선행학습도 하고 그래서 중1문제를 풀고있는데 도형같은게 나오고.. 솔직히 산수같은것은 실생활에 도움돼는것은 인정하겠는데 도형의 성질이나 그런것은 왜배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목수돼서 도형을 만들것도 아니고 너무 쓸데없는거만 배우고 정작 필요한건 잘내지도 않지 않습니까.. 다른분들은 저가 그냥 숙제하기 싫다고 투정부리는것 같겠지만 맞아요.. 근데 정말 풀면서 이렇게 어렵고 필요없는걸 왜배우지..란 생각밖에 안들어요. 어른들은 항상 '그럴수도있지' '참아'라고 하기만해서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썩은것같습니다. 좀만 더 필요있고 너무 어렵지않은 14살짜리 아이에 맞는 문제를 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 수학 쉽게하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충남 부여군 부여읍 시내에서 경찰들이 2년이 넘게 한 민간인을 비밀 조사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여읍내 백강 파출소 소속인것 같은데, 이 일을 국민신문고나 경찰청에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무고한 시민이 경찰들의 이유없는 괴롭힘을 왜 받아아 되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여에서 경찰이 한 민간인을 2년이넘게 조사중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지금 출근하면서 한 건물에서 수도관이 터졌는지 건물 외벽을 타고 흘러내려 가로등과 간판, 간판, 에어컨 실외기 등에 고드름이 주렁 주렁 맺히고 전선을 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잘못되면 전기 합선이라도 나겠다 싶어서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12에서는 110으로, 110번에서는 수도사업국으로... 다들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돌리더군요... 바로 옆 건물이 단독 아파트로 불과 1~1.5미터 거리에 있는데... 건물주에게 연락이라도 해달라니 저희는 할수 없다고 하고... 지금 곳곳에서 화재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꺼저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침수로 인해 전기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화재가 나면 서로 서로 얼굴 내밀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요? 진짜 당신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신고를 접수했을 때 긴급하게 건물주에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겁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건물주에게 연락 못한다고요? 경찰관이 친구라던 어떤 사람은 주차 라인에 주차한 차를 빼라고 전화도 하던데, 그럼 그 경찰관은 이 나라 공무원은 아니었나요? 친구 부탁이면 국민의 개인정보는 문제되지 않고, 지나가던 국민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전화하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내 업무가 아니라서 핑계를 대고 이리저리 전화 돌리고... 진짜로 한심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이런 경우에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하는지 홍보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주던지, 아니면 112에서 통합해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를 하던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화가나고 답답해서 나라가 걱정인 국민의 한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곳곳에서 화재로 인해 무수한 생명들이 꺼저가고 있는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요소 중 하나인 '주거'와 관련해서 청원합니다.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은 대부분 만기 전 세입자를 구해서 그 돈을 이전 세입자에게 주곤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 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갑질하는 임대인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줄 돈이 없다고 세입자 구해지지 않을 때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답니다. 아니 조물주 위 건물주님께서, 저의 건물주님은 심지어 건물(빌딩)이 2개입니다. 근데 1억도 안되는 전세금 줄 돈이 없다니요. 세입자 만기일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보증금을 준비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이 세상에 공실은 전혀 없는건가요? 대부분은 전/월세자들은 현재 집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다음 집을 구할 돈이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받은 수 있을지 모르는 보증금에, 이사날짜를 계획 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줘야하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돈 받을 사람이 여기저기 부동산에 말하고, 인터넷에 올리고, 방이 빨리 빠지도록 애쓰고 애씁니다. 이게 무슨 주객전도된 현상인가요. 제발 계약 만기일에 맞춰 계획적으로 이사 계획을 잡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고 싶습니다. 제발 다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못 준다는 임대인의 갑질, 법으로 못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인 임차인은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아야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최근들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이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정규직과 일반 계약직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수입패턴이 다르고 매년 벌어들이는 수입이 다른데 1년에 한번만 하는 연말정산만 가지고 세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데는 우리나라의 누진세 구조상 장기간에 걸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정규직으로 꾸준히 연봉을 올려 받는 일반 직장인A씨와 자영업으로 매년마다 수입이 들쑥날쑥한 소상공인B씨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A씨는 매년 꾸준히 5,000만원의 연봉을 5년간 받게되면 총 2억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B씨는 1년차에 1억원->2년차에 8,000만원->3년차 2,000만원->4년차 2,000만원->5년차 3,000만원을 벌면 동일하게 5년간 2억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낼까요 ? A와 B씨 모두 공제받을 세금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A씨는 매년 678만원씩 총 3,390만원 B씨는 1년차 2,010만원 / 2년차 1398만원 / 3년차 192만원 / 4년차 192만원 / 5년차 342만원으로 총 4,134만원 결국 5년간 같은 수입을 발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B씨는 약 80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세액공제 관련한 부분은 오히려 일반 직장인에게 해당사항이 많지 자영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이 직장인에 비해 적은것을 가정하면 둘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지요. 기본적으로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정규직으로 고정적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에는 지금의 누진세율 구조가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자영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5년 정산 제도를 추가하여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 계산에 대해 5년 정산 제도마련을 해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어제 우연찮게 미 대통령이 매년 의회에서 하는 연두교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 국회의원들한테 워낙 가까이 잡히느라 차이점을 바로 느꼈습니다. 모든 의원들과 대통령이 미국 국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때만 다나 싶어 찾아보니 국회의원들도 평소에 미국 성조기 뱃지를 답니다. 그러면 한국의 국무위원 및 국회의원은 어떨까요? 국무위원들은 국회의원 뱃지 처럼 생긴걸 답니다. 국무회의때도, 연설을 할때도, 시장을 갈때도 국무위원 뱃지가 있습니다. 물론 장관급 공직자는 예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굳이 \"나 장관급이요\" 하면서 나타내는 뱃지를 달 필요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국회의원 뱃지가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지금 국민의 염원으로 높은 지지율로 출범한 정부에 국무위원들이 국무위원 뱃지를 하고 국민들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차라리 그냥 태극기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뱃지 자체에서 어렴풋이 \"특권\"이라는 단어가 연상됩니다. 국토부가 인천공항 프리미엄 승객 전용 패스트트랙 도입을 늦추면서 \"국민 위화감 조성\"을 염려하고 있는 마당에 국무위원 뱃지는 너무 구시대적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 미국 State of the Union (연두교서)를 보면서 느낀 한국의 국무위원 뱃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23살 남학생입니다. 최근에 저는 극심한 우울증상 및 대인기피증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고, 결국 저는 자살예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소 안일한 대처로 큰 위기를 겪을 뻔 했습니다. 첫 시작은 취업에 대한 고민, 대학생활의 과로, 저의 진로문제에 관한 부모님과의 마찰이었습니다. 대학생활 3년간 나름대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열심히 했었지만, 취업의 문 앞에 서니 저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했고, 그리하여 휴학을 하고 휴식시간을 가지며 저 자신을 리셋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이것은 무기력증으로 발전하여 한 학기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자신이 없어, 학교생활에 충실할 자신이 없어 최소학점을 들으며, 일주일에 하루만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며 서울과 전주를 통학했습니다. (서울 기숙사에 있기가 너무 답답했고, 전주에 가면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자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고, 대인기피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야 할 역에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막고 있으면 비집고 나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나는 왜 저기에 끼지 못하지 하는 생각을 하고, 같은 학교 동기들이 과제와 시험에 열정적으로 임할 때 자괴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금 더 커져가 삶에 대한 열정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만 이런 감정들이 더 큰 우울증으로 확장되지 못 하게 할 마땅한 대처가 없었습니다.) 심리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사립 상담센터들은 비용이 너무 비싸 감당할 수 없었고, 저는 꾸역꾸역 참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감정들은 ‘인생이 너무 길다, 빨리 늙고 싶다,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좋지 못한 생각 및 감정으로 발전했고, 작년 12월 18일, 저는 샤이니 종현 군이 자살했다는 기사를 본 날에 심하게 안 좋은 상상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지하철에서 주변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투신자살을 하는 상상(예전에 드라마에서 보았던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과 저 자신이 오버랩되는 상상)을 하며 마음이 굉장히 편해짐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창문 바깥을 내려다보면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지만 이 날의 감정이입은 경험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미 내가 옥상에 서있는 것 같은 느낌, 뛰어내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이전에 경험해본 것 이상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 날 밤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살예방핫라인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총 여섯 번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연결된 건 딱 한번 (연결된 전화는 6번 중 세 번째 정도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도 저는 감정의 동요 속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번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전화를 드렸고, 연결은 되었지만 당시 상담원의 상담태도에 저는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첫 마디를 고민 끝에 '알바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로 시작하자 나이를 묻더니 '알바를 하는 것이 이상한 나이는 아니시네요?'라는 말과 조금은 퉁명스러운 말투로 나의 심리 상태가 나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시더군요. 물론 그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 저의 상태가 상담이 필요한 상태임을 인지하셨고, 정신센터와 빠른 시일 내로 연결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날 밤은 너무도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2,3일 내로 연결을 해주겠다던 센터에서는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는 상담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하루 만에 저는 상담을 시작했고, 정신건강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은 아찔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기 전부터 심리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비용부담이 너무 상당해 받지 못하고 있었고,(정신건강센터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다 참다 겨우 자살예방전화를 걸었지만 연결하기는 너무도 어려웠으며, 자살예방센터 상담사의 상담 방식은 위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자살센터와 정신센터 간의 시간 지연은 앞으로 누군가, 또는 다시 저에게 찾아올 지도 모를 아찔한 상황에 과연 국가기관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자살과 우울증, 심리상담의 시스템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에 느꼈습니다. 마음의 병도 병이라는 것을...단순히 의지가 약하고, 정신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상당히 깡다구가 있고, 사리분별을 할 줄 알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즉, 이런 병은 누구에게나, 언제, 어떻게든 찾아올 수 있기에 현재 의료체제와 같은 명확하고 신속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예방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과 국민들의 심리건강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안산 시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올해면 벌써 5주기가 되는데요.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충격 받은 일이긴하나 지금 안산에선 지역 주민과 세월호 유족과의 갈등이 심합니다. 현재 분향소가 있는 화랑유원지는 지역주민들의 주말 나들이 쉼터로 각종 행사와 경기도 미술관등 주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곳이였습니다. 분향소 세워질때 인근 주민들이 봉사도 많이 하고 몇년을 보면서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했는데 배려가 지나치니 권리인줄 아는지 그곳에다 추모공원 짓겠다 합니다. 추모공원까진 좋다칩시다. 한국인 정서에 납골당이 지금 가당키나 할까요? 지하에 자기 자식들 유골 모시고 대대손손 나라에서 관리해주게 생겼네요. 인근 주민들이 재개발로 다 이주해있고 정신없는 틈 타서 밀어붙이다가 알고나서 반대하니 처음엔 화랑유원지가 몇몇 후보지군 중 하나다라고 하더니 반대가 심해지니 민주노총 불러다 같이 시위하면서 자기네는 추모공원 새울곳은 화랑유원지 말고는 생각해본적 없다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지역주민들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주민들 쉼터를 유족공원으로 내주게 생겼습니다. 유골이 모셔진 공원에.. 그것도 그리 비참하게 가는 아이들 모습을 생생히 다 지켜보았는데 그런 공원에 맘 편히 가서 즐겁게 놀다 올 수 있을까요? 안산에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다 해야겠다고 그동안 아픔 같이 한 주민들과 날을 세우고 싸우고 있어요. 전 세계인이 찾으려면 교통편이 편해야해서 거기여야한답니다. 글쎄요. 지금 분향소에 분향객 끊긴지도 오랜데 추모공원 과연 전 세계인이 찾아올까요? 분향소도 작년 말 합동분향하고 철거한다 시에서 약속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고 있네요. 전에 기사에서 보니 분향소 유지비가 3개월에 1억이 넘는다던데 목적을 다한 세금 낭비 시설은 철거해야 맞지 않을까요? 정말 유족들의 이기심에 그나마 있던 온정도 싹 사라졌다는 사람들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자기 동네 아닌 사람은 님비다. 그거 못해주냐 하는데 막상 자기 동네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좀 신중해지지 않을런지... 강남 한복판에 세워진다 말만 나와도 아마 그 동네도 난리 날겁니다. 강남이든 안산이든 도심 속 한가운데 시민공원에 납골당 누가 반기려나요?", "num_agree": 122, "petition_idx": "12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 세월호 분향소 이제 철거해야 하지 않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동의합니다.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한 법률 개정안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입법 취지를 살려 소급 적용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은 깜깜 무소식이네요. 이게 무슨 경우인지 싶네요. 대한민국은 다국가 체제인가요. 연방제 국가인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 취지에 비춰보아 개인회생 인가후 36개월이 경과된 사람들의 경우 중도 포기자들과 달리 꾸준하게 변제를 해왔다는 점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은 개정하고 적용 대상은 다르다면 이게 과연 공평한 법집행인가요. 꾸준히 실히 변제하고 있는 사람은 구제가 되지 않고, 신규로 하는 사람들만 적용 받는다? 이게 뭔 소리에요. 36개월 이상 변제금을 갚아온 사람들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변재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가상승률도 인정해주지 않고, 4대보험 인상률도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특히, 자녀 교육비...고등학교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 등등)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럼 개인회생 진행자는 자녀들을 대학도 보내지 말아야 하나요...), 세금은 세금대로 그대로 추징하고, 직장 (조선) 경기가 좋지 않아 급여를 반납하고, 성과금도 대폭 삭감되고, 연장도 없어지고 해서 연봉이 20%나 삭감되도 변제금은 그대로... 그래도 충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 다시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고, 부모님께 빌리고, 아내 친구에게서 빌리고 해서 39개월이나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서울 놈은 되고 지방 놈은 안된다네... 각설하고, 되면 모두 되고, 안되면 모두 안되게 국가적으로 기준 통일시켜 주세요. 법 취지를 한 번만 더 고민하고... 제가 진행 중인 울산은 허용한다고 해서, 급하게 지인에게 사정사정해서 돈을 빌려 밀린 변제금 완납하고, 신청서 접수했더니 일단 접수는 된 것으로 나오는데, 들리는 소리가 다시 검토 중이라네요. 다른 지방법원이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자 일단 다시 보자네요. 내부 회의를 더 해봐야 된다나 뭐라나... 옆동네인 부산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자 울산도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뭐하는 짓이지요. 대상자가 가장 많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하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눈치 볼 것을 봐야지요. 부산에서 헤매고 있으니 울산도 다시 생각해보자가 아니라 서울에서 하니 울산도(지방법원도) 하자 라고 결론을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더이상 국민들 우롱하지 마시고, 제발 공평한 법 집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2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기단 단축 소급 적용 지방법원도 공평하게 적용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게 사람새끼들이 사는 나라냐? 박상기 저게 사람이냐고 묻지마 정부정책에 청년이 자살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입닥치거 줫가튼 짓만하면 이나라 장관할 수 있는거여? 이게 니들이 말했던 나라냐? 왜 이정부 투표를 했지 심히 토악질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도 방조하는 미필적고의가 없지 않아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성추행묵인,청년자살,묻지마 정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번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서 '도박'으로 지정하여 내기를 하신 '가상화폐'라는 도박장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대기업까지 속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분을 보유한 업비트 넥슨이 대주주인 코빗 또한 중국기업 후오비도 한국에 도박장을 차리고 일본도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도 도박사업에 진출합니다. 정부에서 분명 도박이라고 규정했으니 기업들이 도박장 차리는것을 일벌백계 해주십시요. 수국천하 평화천하인 대한민국에 도박장이 왠말이랍니까!? 정부는 어서 빠르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도박'으로 지정한 가상화폐 시장에 대기업들이 지분을 참여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벌백계하여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지현검사의 호소를 무참히 묵살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적극 조사 바랍니다. 법을 관장하는 엄중한 곳에서 이런 적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한국정부의 얼굴에 먹칠을 한것과도 다름없습니다. 이런식이면 어느국민이 한국이 법치국가이며 법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까? 엄중히 사건을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 장관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日, 고교에 '영토분쟁 과목' 만들어 가르친다 -어제 '다음' 메인에 오후 10시 쯤 올라온 기사입니다. 전범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일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패전을 단순히 수치라고 생각한다. 전쟁을 바라지 않는 일본국민정서와는 상관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다. 일본전체를 상대하지 말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을 상대해야 한다.-기사에 대한 저의 댓글입니다. 댓글을 올리고 1분 정도 지나서 기사가 메인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기사 많습니다. 댓글조작도 많습니다. -전쟁과 분쟁과 테러등의 공포분위기조성, 사실로 진실을 왜곡, 경제난을 부추기고 경제적인 계급을 나누고 편을 갈라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기사를 쓰는 언론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기사를 쓴 기사와 쓰라고 시킨 윗선도 꼭 찾아 처벌해주세요.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언론적폐를 조직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적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서민아 니네 없는돈까지 다 잃는다\" -가상화폐 광풍문제야 지켜줄께=>정부 거대폭풍 일으켜 젊은청춘 목숨잃고 \"서민아 니네 자녀들 몸에 안좋아\"-학교에서 커피규제 한다 =>커피마시고 공부해봤자 용안돼.권력자녀들 비리입학 \"서민아 급여 이게 뭐니?\" -정부가 올려줄께 많이 소비해=> 악덕기업들 이런저런 꼼수로 일자리줄이고 상여줄이고 \"서민아 니가 통장이 왜 필요해\"-대포통장 사회악이야=>정치인.경제인 비자금조성 무엇으로 하니? 대포,차명계좌 \"서민아 지방에는 집값내려줄께\"-서울 올생각하지마=>강남집값 고공행진=>정부 내가사는데 내리는정책쓸것같어? \"서민아 꼭 대기업 공기업만이 꿈을 이루는거 아니잖어\" =청년일자리 > \"아들아 내가 면접본다\" 걱정마 -비리입사 \"서민아 너네 부모님 뭐하시노?\"= 평화올림픽이야=>어디감히... 선수들교체 좋은맘으로 따라줘 너는 담에해.. \"서민아 금수저아니면 노력을해\"=백없으면 비비기라도 해야지=>성상납희생,성폭행,성추행,=>다참아야 출세한다 \"서민아 애기분유 왜훔쳤니?\"=너는 현장범이야 구속=>다스주인 누구껀지 모르는 사람있나?..소환도 못해? 그러니까 \"서민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마. 드럽게 돈버는건 내가 다 할께-그리고 한번 욕들어먹으면 3대가 먹고살어 누군가가 말했다 \"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 출발 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게 있는데..\" 기사를 보고 분개했는데.... 이번정부는 분개하지도 말라고 하는것같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듯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이를 살려주세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드디어 한명 자살했네요 정부가 도박장 폐쇄 안하고 미적거리니 이런거아닙니까 대체 몇명이 더 죽어야 제대로된 대책을 취할건가요? 도박꾼들 눈치보지말고 거래소 당장 전부 폐쇄하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수반지하에 사는 애완용돼지 분뇨 처리가 잘 되지않아 냄새가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진유 추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중범죄자 및 미성년 성폭력범죄자등의 사형제도의 재집행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7년이후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잠재적 사형폐지국인 현 상황에서 국민의 대다수 동의를 얻어 사형제도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재집행의 부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입는다 저는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동영상 몇개 보여주고 피임법, 성관계 등 정작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알려주기는 커녕 그저 성기의 모양, 기능만 가르쳐 줄 뿐입니다 피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관계가 무엇인지 아기는 수정, 배란, 착상, 사정 이런것들이 확실히 무엇때문에 생기는지 저는 그저 인터넷을 통해 알았습니다 2010년 청소년 28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14세~16세가 44.6%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연 이 청소년들이 제대로된 피임을 했을까요 ? 관련링크도 보시면 10명중 절반이상이 피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더 자세한 정보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좋은 정보를 알고 몸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청소년도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당연히 동의 하에 관계를 맺을 수 있는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것입니다 그전에 제대로된 정보를 알기원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정말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생 성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에 살고있는 자폐스팩트럼을 가진 5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검사를 받은뒤, 현재 치료는 1년째 받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신청할 수 있는 바우처는 총2개이고, 바우처는 1가지만 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업을 1수업만 받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적게는 2-3개 많게는 7-8개까지 받는 아이들이 많고 바우처 1개는 수업 1개에 3/2정도가 커버되는 비용입니다. 바우처를 사용해도 한달에 평균 70만원이 나가는데,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발달지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엄청 큰 차이입니다. 그런 바우처도 시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부모도 많은 상황입니다. 바우처가 절실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비용 걱정 없이 치료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통합어린이집에 특수교사,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치료도 보내주는 곳도 있다고합니다.(김포 고창어린이집 같은) 하지만 이런 어린이집은 커녕 김포에는 통합어린이집 조차 2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케어가 힘들다는 이유로 발달지연 아이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는 부모가 맞벌이로 일을해야 생활비에 아이 치료비까지 겨우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아무것도 도와주지않는다면 희망없이 하루하루에 치이면서 살아갈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런 상황에 아이들의 현재를 확인하고 파악해주셔서 발달지연 아이들이 일반아이들처럼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짓밟지않게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12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지연 바우처 증가와 통합어린이집 증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전라북도 교육청의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임금 삭감 실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2017년 일일 6시간 근무로 매월 115만원을 받고 즐겁게 근무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 최저임금 증액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2018년에는일일 5시간 근무로 인하여 1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라고하니 매월 112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7년 보다 2018년에는 월 3만원이 줄어들게 되어 정부정책과는 너무나 다른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을 보게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에서 학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나름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교육청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박탈의 실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전국의 민간장기요양기관은 한마디로 다 죽을겁니다. 저는 전남에 소속되어있는 어느 조금만한 섬 에서 노인들을 보살피고 케어를 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 입니다. 2018년 1월12일 불시에 인건비 비율을 86.4%라는 살인적인 비율을 고시합니다. 보복부에서 장려할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 인건비 비율을 86.4%로 하라니 이게 어느나라 법인가요? 인건비 86.4%를 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수만 있다면 저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으란 말인가요? 되물어보겠습니다. 13.6%로 운영비,기관장 인건비,임대료,수급자방문시 사탕이라도 사드리고 가야죠,차량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치에 안맞는 요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졸속행정,탁상행정이 아닌가 싶네요. 나이든 어르신을 보호하고 9년간 노인복지에 몸을 담고 밤낮으로 노력한 댓가가 이런거 였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밤 늦게 보호자가 없는 어르신들이 긴급으로 호출하면 병원으로 모시는 일 등..... 내부모도 멀리하면서 남의 부모를 모시는 댓가가 이렇게 비참할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이 소규모로 운영하는것이 많습니다. 월 천만원 청구액에 인건비 864만원으로 나가고 기관운영비,차량운영,임대료,사무실유지,공공요금등등 나가면 시설장 인건비는 뭘로 보상할까요? 노력봉사도 어느정도 비율에 맞아야 될수가 있고 사회복지사 즉 시설장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시설장 즉 사회복지사도 근로자 입니다. 요양사 급여보다 못한 대우를 받자고 복지사 자격증 공부하고 기관운영하는것이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정말 비관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다 내몰고 있는 복지부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다시한번 되물어보겠습니다. 월 13.6%로 기관운영하고 나머지로 센터장 인건비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세사업자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86.4%로 지불하고 13.6%로 점포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을 홀대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율로 만들어간 복지부는 어떤식으로 비율을 맞추었는지 확실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현재 고령화 아니 초고령화사회입니다. 노인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이런 센터를 홀대하면 큰벌을 받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비율을 합리화한다면 이해가 가고 수긍을 할 수가 있지만 턱없는 비율을 우리는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이 또 다시 들썩일겁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2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민간장기요양기관은 한마디로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경비원 96명, '전원해고→용역회사 고용' 앞둬 \"어떤 업체와 계약하는지도 몰라…언제든 잘릴 수도\"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참담하죠. 다들 마지막 직장으로 생각했는데….\" 31일 흰 눈에 덮인 차들이 빼곡한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의 마음은 시름으로 가득했다. 표정은 무겁고 어두웠다. 이날은 이곳에서 일하는 경비원 96명이 해고되는 날이다.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비용상 문제 등을 들어 직접고용 형태였던 경비원 운영방식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12월에는 41개동 소속 경비원 모두에게 '1월31일부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도 전달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같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역근로자'로의 전환을 코앞에 둔 경비원들은 하나같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2015년 3월부터 3년째 일하고 있다는 경비원 조모씨(57)는 \"근무조건이나 임금은커녕 어떤 용역업체와 계약하는지조차 모른다\"며 \"고용승계가 돼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더라\"며 우려했다. 오전 10시30분 도시락을 꺼내 이른 점심을 먹던 김모씨(63)도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부인이 2월부터는 나서지 말고 조용히 일만 하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며 \"마지막으로 생각한 직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단지 내 유일한 경비원 휴게실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만 가득찬 듯했다. 이곳에서 TV를 보고 있던 경비원 A씨는 \"용역업체가 처음엔 받아주더라도 나이가 많다, 협조를 안 한다는 이유로 다 자른다\"며 \"용역으로 전환되면 그만두겠다\"고 씁쓸해했다 A씨 옆에 누워 있던 또 다른 경비원 B씨도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이 나라 법은 다 죽었다\"면서 \"용역업체의 고용승계를 믿고 갈 사람은 얼마 없다\"고 말했다. 6시간의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묵묵히 일한 터라 이들의 섭섭함은 더욱 깊었다. 경비원에게는 오전과 오후에 1시간, 야간에 4시간씩 휴게시간이 주어지지만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이 하루에도 십수 번씩 운전석에 앉아 차를 대신 주차시킨다. 조씨는 \"휴게시간에 자리를 두세번 비웠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무언의 압력이 들어오더라\"며 \"괜한 자책감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비원 40여명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아파트 측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8억원대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내기도 했다. <뉴스1>은 이같은 논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아파트관리소를 방문했지만 관리소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전원해고 후 용역전환'이라는 우려가 끝내 현실로 다가온 이들은 현재 마지막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현직·퇴직 경비원 50여명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비원 측을 대리하는 송재범 노무사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을 때보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청구하는 체불임금도 8억에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은 96명 모두 해고되는 날\"…아파트 경비실엔 시름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어제 춘천 명동에서 보이스피싱사건으로 20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본 25살 여학생입니다. 2018년 1월 31일 오전 11시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통화를 받았습니다. 제 본인확인을 한 후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라며 제 명의로 된 통장계좌가 두개가 개설이 되어있고 그 계좌 안 돈은 불법자금으로 사용된것이어서 피해자 입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범인은 저를 믿게 하기 위해 사건번호를 알려주며 사건접수장을 확인시켜주었고 로엔비라는 법조인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후 통화를 절대 끊지말고 제3자에게 알리지말라, 알리게ㅡ되면 제 3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은행으로의 돈 인출을 유도하였고 아무것도 모른채ㅜ겁먹은 저는 그동안 알바해오며 벌어왔던 돈 2000만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벌어졌고 사건이 지난 한시간 후에야 보이스피싱이란 걸 깨닫고 큰 상심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 경찰들은 무슨 절차가ㅡ그렇게ㅡ많은지. 그리고 춘천 콜택시 연합에서 협조를 안해주는지. 수사가 점점 더디어 지고 제맘의 상처와 심적 고통은 더욱 커져만갔습니다. 요즘 이러한 수법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사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와 대처를 철저히 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민을 보호해주세요. 또한 시민의 안전과 이러한 피해가 일어났을 때 경찰, 택시, 각종 기업, 은행, 시청, 소방서 등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일주일 내내 아침 밤 새벽 하며 열심히 일한 제 피같은 돈 꼭좀 찾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범죄자좀 꼭  찾아주시고 소중한제 재산좀 돌려주세요 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얼마전 TV토론예능을 보다 유럽의 민주정치제도중 국민소환제란걸 알게되었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당선 후 활동이나 의정내용등이 부실하거나 정당하지 않거나 기대에 못미칠경우 다시 국민투표에의해 그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라 그러더군요 현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국회의원직상실외에는 탄핵이나 파면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제국회의원들은 제왕적대통령제를 탄식한다지만 국민의한사람으로 보기엔 최고의 권력직은 국회의원들로보입니다 아무리 무능해도, 의원의 기본의무를 무시해도, 최악의 최저의 행동을해도 그들을 다음 투표까진 처벌이 너무 어렵다는것 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늘 국민의 의식보다 너무 낮게만 처벌되다보니 법은 국회의원의 보호막역활뿐만이라는 탄식을 하게됩니다 법은 권려과부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된다는걸 국회의원들과 재벌들의 재판을 보면서 느낍니다 국민투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그들의 활동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여 중간에 다시금 그들의 판단을 내리고 그들에게 국회의원의 역활과 책임감, 그 직책의 무거움 그리고 국민의 기대와 무서움을 늘 자각하고 명심할 수 있는 제도는 현제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제도라 보여집니다 법안을 만드는것은 국회라 국회의원들에게 청원하고픈 이야기지만 그들에게 말할 자리도 없고 지역의원은 들어주지도 상대해주지도 않아 청와대게시판에 청원해봅니다 이번개헌이 대통령권력의 견제와 투표에만 초점을 두고있는 듯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개선하고 국민의 기대와 수준에 맞는 국회가 될 수있게 개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 우리나라도 꼭 필요한제도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자격증 겸직 폐지를 청원 합니다. 예) 전기자격증이 소방안전관리 겸직. 예)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몇개씩 공동관리 하는것 예) 건물주가 자체 점검 하는것. *대학교에서 전공하고 실무에서 경험한 자 를 일정기간 경력을 가지면 산업기사나 기사처럼 인정 예)전기공사업등록시 산업기사나 기사 를 한명 채용 --제도폐지 예) 경력,학력으로 기술인정 받은 자 도 동등하게 채용 (단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만 분류) *이러한 제도는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 될것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자격증의 겸직 폐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정무에 바쁘신 와중에 제 글을 읽어주시어 대단히 감사하고 또 송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1월 30일 퇴근하면서 3년 넘게 납부하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현황표를 받았습니다. 납입 원금이 매월 30만원씩 납입하여 12,000,000원을 불입하였는데도 적립금이 11,739,504원, 수익률 -2.17%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하지 않고 일반 정기예금으로 가입했음에도,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서 2018년 1월 31일 오전 9시경에 한화생명보험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상담원의 말에 의하면, 소득공제용으로 가입하여 수익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소득공제로 환급은 국세청에서 해주는데 왜 당신업체가 지급하듯 생색을 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만기에는 총 36,000,000을 불입할테고 보험사는 38,600,000을 입금시켜줄 예정이라 마이너스 수익은 아니라고 답변하네요. 상식적으로 10년동안 36백만원을 불입해서 고작 280만원을 가져간다면 년간 이자율이 0.7% 미만이라는 건데 복리로 계산하면 훨씬 더 낮아질 이자율에 헛웃음이 나네요. 더 웃긴건 만기에 38,600,000원을 받아서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4백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전 10년간 36백만원을 불입하고 34백만원을 되돌려받는 꼴이 됩니다. 제 돈을 불입하는 것이 마치 한화생명에 돈을 빌려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 채무자 같은 느낌이네요. 뿐만 아니라, 전화로 상세한 답변을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무소식입니다. 정부의 고령화 대책에 발 맞추어 가입한 연금보험이라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를 감액해주고 근로자는 퇴직 후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한화생명보험이라는 곳은 원금도 보장해주지 않는 수익률을 지급해 주면서 마치 소득세 환급금을 자기들이 하는 냥 전화로 자신감있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것은 정부와 개인을 기망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올바른 연금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악덕 상행위를 하는 업체를 근절하는 것도 정부의 일이 아닐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더 길게 쓰고 싶지만 바쁜 정무에 시간을 뺏을까 염려되어 여기서 줄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한화생명보험으로 부터 받은 마이너스 수익률의 연금저축 계약현황 파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보내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 운용사의 몰지각한 자금운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자유한국당은 수개월 전부터 온라인전사단이라는 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기존 관제집회를 일삼던 엄마부대 어버이연합 등에 일간베스트 등 보수라는 정치세력을 표방하며 운영해오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유의 집단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운영하여 공격해오는 이 행태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네이버를 장악하고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는 X재앙, 좌X 등의 댓글이 난무하고 서로 좌표찍고 공감수를 매크로로 조작하는 여론조작행태가 매우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라의 공당이 이런 불법적 집단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에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를 빙자한 집단의 온라인 공격에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온라인공격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어제 춘천 명동에서 보이스피싱사건으로 20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본 25살 여학생입니다. 2018년 1월 31일 오전 11시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통화를 받았습니다. 제 본인확인을 한 후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라며 제 명의로 된 통장계좌가 두개가 개설이 되어있고 그 계좌 안 돈은 불법자금으로 사용된것이어서 피해자 입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범인은 저를 믿게 하기 위해 사건번호를 알려주며 사건접수장을 확인시켜주었고 로엔비라는 법조인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후 통화를 절대 끊지말고 제3자에게 알리지말라, 알리게ㅡ되면 제 3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은행으로의 돈 인출을 유도하였고 아무것도 모른채ㅜ겁먹은 저는 그동안 알바해오며 벌어왔던 돈 2000만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벌어졌고 사건이 지난 한시간 후에야 보이스피싱이란 걸 깨닫고 큰 상심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 경찰들은 무슨 절차가ㅡ그렇게ㅡ많은지. 그리고 춘천 콜택시 연합에서 협조를 안해주는지. 수사가 점점 더디어 지고 제맘의 상처와 심적 고통은 더욱 커져만갔습니다. 요즘 이러한 수법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사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와 대처를 철저히 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민을 보호해주세요. 또한 시민의 안전과 이러한 피해가 일어났을 때 경찰, 택시, 각종 기업, 은행, 시청, 소방서 등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일주일 내내 아침 밤 새벽 하며 열심히 일한 제 피같은 돈 꼭좀 찾아주세요....... 또한 이러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와 자책감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저 또한 이사건으로 인해 허무함과 허탈함 그리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배상고ㅏ 피해구제 관련 제도가 만들어져 피해자들을 위로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범죄자좀 꼭  찾아주시고 소중한제 재산좀 돌려주세요 ㅠ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 94명을 강제 해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경비원 모두를 갑자기 해고시키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경비원들도 가정이 있고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해야하는데 이렇게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갑자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경비원 모두를 해고시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강제 해고된 94명의 경비원들이 복직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94명 다시 복직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민감사] 대법관 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 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합니다. 2 대법관 13명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23일 “사실이 아니다”고, 집단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대법관 13명중 2015년 7월 이후 임명된 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 6명의 재판관은 당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 6명의 재판관은, 당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실이 아니다” 고 주장했는데, 이는 알지도 못하는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됩니다. 대법관 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 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합니다. \"집단 입장문을 낸 13명 대법관 중 7명만 2015년 7월16일 원세훈 전 원장 전원합의체 재판 심리에 관여했다. 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박상옥 재판관이 참여했으며 ‘13대 0’ 파기환송에 참여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민일영·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 전 대법관 6명은 퇴임했다. 2015년 7월 이후 임명된 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 6명의 재판관은 당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노회찬 “대법관 집단시위할 때인가, 후에 임명된 6명은 어떻게 아나” (고발뉴스 2018.1.25.자)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97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대법관 이기택,김재형,조재연,박정화,안철상,민유숙 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합니다. 2"}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명박전대통령의평창올림픽참석을 강력히 반대합니다.도덕성여부를 떠나피의자신분이 된자가 국제적인 행사에 귀빈대우로 참석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상으로 용납할수 없는일입니다. 더우기 수많은 비리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 피의자가 참석하게 된다면 경사스러워야 할 개막행사에서 성공적흥행을 기원하는 입장객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 심히 우려되오니 관계자분들의 심사숙고한 재고를 부탁드리는 바이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네이버 댓글이 심하게 메크로조작 및 댓글사기로 문재인을 공격하고 있다는 물증사진 공개.......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임에도.... 한 곳에는 문에 대한 호의적 찬성댓글이 압도적으로 많고 반대로 한 곳 기사의 댓글에는 아주 안티적인 댓글 및 추천수가 달리고 있음...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주전에 문재인 지지율 하락기사와 평창 북한 관련 기사에 문재인 정책에 대한 댓글 성향이 어떤 기사는 거의 70%이상이 반대하고 까내리는 쪽으로 추천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자 기사... 그다지 지지율이 급 반전할 만한 요소가 정말정말 없었음에도..... 내가 첨부한 사진의 기사와 댓글에는 그 반대인... 지지와 찬성쪽에 70%가 나오고 반대 쪽에는 적은 수가 나오고 있다..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봅시다.. 60-70% 찬성 반대 추천 숫자가. 어떠한 극적 반전 상황이나 정책없이..... 그것도...단 한주만에.... 이렇게 급속하게 바뀌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달이나 지났으면 말을 안합니다.. 불과 7일도 안되는 Term속에서 말이죠? 두번째 비슷한 기사와 사진 속에는 역으로 반대 추천수가 많은데... 지난주와 달리 급속도로 수천 수만개의 추천수가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매체에서 \"민심이반\" \"지지율하럭\"이라는 광란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던 상황속에서요..... 정상적인 두뇌의 시민이라면 이것은 아주아주아주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디. 결국 자동매크로 식으로 조작하거나 댓글로 여론조작하려는 세력들이 늑대와 승냥이 처럼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딴지 걸거리(이번 사례는 북한 참가, 여자아이스하키 팀 논란, 현송월 과잉보호등)가 생기고 몇몇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면 거기 편승해서 댓글 자동매크로 놀이 및 집단 여론조작몰이를 한다는 아주 합리적 의심이 생깁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2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댓글 추천수 및 댓글 여론조작에 대한 아주 합리적 의심이 생깁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박상기법무부장관님 말 한마디에....지금 우리 서민들....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은 20대 청년이 자살하였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강자에겐 아무말도 못하고....약한 우리 서민들한데 왜 이런지..... 도박이란 말을 사용하는데......저희가 소소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데.....왜 막습니까? 우리 장관님도 아마 부동산투기 및 주식하지 않나요..........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제발제발 약한 우리 서민들 건들지마시길", "num_agree": 14, "petition_idx": "12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왜 자꾸 폐지못시켜 안달이냐....박상기법무부장관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 개요 자승 총무원장 시기부터 조계종 지도부에 대한 의혹 및 비리 등이 폭로 되어 왔습니다. 총무원장이라는 작자는 주변 지도부 스님들과 시주받은 돈으로 국내외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었고 용주사 주지를 맡은 성월스님과 함께 은처승에 자녀까지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명박근혜 정부와 정치적으로 결탁하여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승 총무원장은 부정자금과 비도덕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총무원장을 연임하였고 현재 설정스님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설정스님 또한 은처승이며 자녀가 있다는 의혹이 있고 자승 사단과 결탁하여 종단내 부패척결을 외치는 언론사 (볼교닷컴, 불교포커스, 불교저널), 스님들(명진스님, 영담스님, 도정스님, 적광스님 등), 불교신도 (우희종 교수님)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2. 현황 및 행정조치 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기인하여 조계종단의 언론탄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등 언론사의 총무원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총무원에서는 여전히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출입 및 취재를 거부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행정조치를 요구하여도 경찰에서는 물리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은인표 사건 연루 및 여러 정치적 문제에 총무원 지도부 승려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이 기정사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이익을 해치는 불법적 정치 비리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막대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3. 결론 승려들의 사적인 탐욕에 의하여 이루어진 만행 및 파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헌법상 언론의 자유나 정교분리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이익에 끼치는 피해를 고려하여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불교를 대표하는 종계종에서는 국고의 무지막지한 지원을 받아가며 여러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청렴도에 대한 확인은 국가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책임의 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51, "petition_idx": "12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계종단의 정치탄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벌써 1월 한달이 지나가고 2월의 시작입니다. 지난 1월은 한파와 독감,화재사고등으로 온국민들이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의료복을 입고 병원 외부에서 개인용무를 보는 것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제동생이 경남 창원에 살고있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는 아파트담보대출로 겨우 살아오다가 그것마저 초과대출로 한계가 와서 생활비가 한푼도 없이 생계가 막막한 상태에서, 대출원금은 커녕, 엄청난 이율의 제2금융권 대출이자마저도 갚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미 오래전에, 저당잡혀있던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아서 채무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려고 시장에 시세보다도 더 싸게 내놨는데도 아파트가 팔리지않고있는데다 창원의 아파트 시세하락까지 겹쳐서 한두달후엔 집이 헐값에 경매로 넘어간다니 치솟는 금리에 엄청난 고금리 이자부담만 계속 더 가중돼가니 사람이 자꾸만 자살을 시도하려해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저는 밀양에서 작은 가게에서 장사를 하면서, 제가 형으로서 동생을 살려보려고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있는데, 저도 요즘 불경기에 장사가 잘 안돼 상황이 안 좋은 상태이고, 그동안 월세를 조금 받아서 늙으신 노부모님 봉양비에 보태오던, 제가 가진 밀양의 작은 아파트라도 팔아서 동생을 도와줄려고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지 꽤 오래됐는데도 아예 구입문의조차도 끊긴지 오래된 실정입니다. 정부정책이 우리같은 서민들이 가진 서민들의 전재산인, 지방의 작은 아파트집까지 위태롭게 되지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셔서, 치솟는 서울 강남집값의 반의반만이라도 지방의 아파트값이 숨통이 트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배려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발 부탁이니 빈대잡을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잘못된 정책을 경계해주시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도 없게해주세요~ 서울 강남의 집값과 지방의 아파트집값을 차별화된 정책시행으로 서민의 전재산인 지방의 아파트집값이 내리는 일이 없도록 중산층과 서민에대한 적극적인 배려정책을 펼쳐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불쌍한 제동생을 제발 꼭 살려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2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이니,  서민의 전재산인  지방의  아파트집값 하락을 막아주세요~!!  사람이 자꾸만 자살할려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광주에 살고 있는 34세 복직을 앞둔 워킹맘입니다 복직을 앞두고 아이사랑을 통해 어린이집에 전화했습니다 별하*, 하*,채송*,튼튼레지*에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아이사랑 싸이트에서는 7:30am~7:30pm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9am~5pm이면 모두 하원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라에서 보조받는 보조교사가 없고 교사를 이교대를 돌릴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맞벌이 부부에게 그 시간은 도저히 맞출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이사랑 운영시간대로 7:30am~7:30pm이용하고 싶습니다 . 제가 과욕인가요? 시청에 전화했습니다 아이사랑 운영 시간이 허위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어쩔수 없다며 시간연장어린이집을 알려주더군요 사실 저는 시간연장까지 필요없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몇개없어서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대기하나요? 그냥 마냥 기다기세요 아이사랑에는 대기명수만 보일뿐 아기 이름과 점수 나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66명중 33번째 라고 합니다 투명하게 보이면 33번쨰인걸 믿을텐데 말이죠 아이사랑 불편신고 상담원과 전화했습니다 제가 아이사랑에 민원을 제기하면 시청으로 간다고합니다 보건복지부 전화번화를 알려주더군요 세종시 044-202-3592로 전화했습니다 모든 관리감독은 관할시청입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으세요 모든게 한숨으로 돌아오더군요....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는 발목잡는 족쇄입니까? 제꿈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선생 아기는 예약을 걸어놨다고 하더군요 그아이는 하이패스 vip 1000점인가요? 저희 맞벌이 아기는200점 무한대기타고 있는데 말이죠 아이사랑의 목적이 투명 입니까? 맞벌이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합니까? 어린이집부터 막막하니 키울 엄두가 안납니다 저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합니까?", "num_agree": 102, "petition_idx": "124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집선생 아기는 하이패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대한민국 청년들 일자리 및 서민들이 살기가 빡빡한 시기에 고위 공직자님들(장관님들 국회의원님들) 현재 받고계신 보수를 낮추어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계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하시는 일들이 많으신건 알지만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국민들도 동참을 하지 않을까 하여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장관 및 국회의원님들 보수좀 낮추어 서민들 복지에 보탬이 되게 지원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30대 직장인입니다. 고향인 경상도를 떠나와서 타지생활을 하는 외로움을 잊고 일을 하던 오늘.. 저는 이번달 달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설날이 목,금,토,일로 4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직장인들은 연휴 하나만을 보며 약 반년을 버팁니다. 대체휴무일 해야하는 이유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등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이유를 하나 하나 나열해가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지친몸을 쉬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명절 연휴가 길어서 올바르게 다 쉬는 국민이 몇이나 있습니까? 시댁가랴, 처가가랴, 차례지내랴, 어떻게 보면 평소 주말보다 더 바쁜게 설날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보고 남는 시간에 잠시 쉬는게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명절입니다. 그러니 대체휴일을 하여 5일 연휴를 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결코 긴 연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히 청원 하건대, 많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번 설날에 대체휴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날 대체휴일이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의 뜻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벌써 1월 한달이 지나가고 2월의 시작입니다. 지난 1월은 한파와 독감,화재사고등으로 온국민들이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시작하는 2월은 모든분들에게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대형병원들 근처에 가보면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개인용무를 보기위해서 진료복을 입은채 식당,카페등 공공장소에 출입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요즘은 겨울철이라 외투 안에 입고 다닌다고 해도 병원안에서 여러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을 수 있고 남녀노소 특히 면역력이 떨이지는 어린아이들이 있는곳이라면 불안한 마음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종사자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병원외에 출입시는 진료복이 아닌 개인복장으로 개인용무를 보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진료복을 입고 공공장소및 식당등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부부라면대출관계를 같이열어볼수있는금융권리법안제안합니다 고위관리직분들이야 돈이많으니상관없지만 말입니다 대출을 부인또는남편에게알려주는 금융법이있으면합니다 독촉장은집으로날아오는데 개인정보법에의해 본인이아니면못알려준단말넘화가납니다 그릇된 대출의 기본방안으로 애는어린50대아줌마가 길거리로 나앉게생겼습니다. 저같은 이런상황이다른분들에게는발생하지않게법안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대출관계 부부라면같이 알수있는권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네이버 댓글조작 오랫동안 유심히 보아온 사람입니다 비트코인서부터 최근댓글 관련해서는 유독 댓글모음보면 과거 안철수 대통령선거때 지속적으로 댓글달다 다시다는댓글들이 비트코인 올림픽 단일팀 화재등 문재인 정부 비난 요소가 있는댓글에만 선택적으로 하루에도 수십개의 댓글을 달고 있어 조직적인 움직임으로보입니다 수사해서 처벌해주십시요 !이런꼴 안볼려고 정권교체한거 아닙니까? 왜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24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조작 매크로댓글 안철수 유승민쪽 관련자들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고등학교 배정 후 불편과 피곤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 주세요! 무엇보다 미래를 짊어질 어린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소수의 열정적?인 미꾸라지들 때문에 생긴 제도의 테두리로 인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불편과 피곤을 겪어야 하는 학생들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자녀가 이번에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 배정 받았습니다. 더 이상 마땅히 적을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10지망에 적었던 바로 그 학교입니다... 발표된 배정비율은 보면 1지망이 84.43%인데 끝 지망은 0.79%라고 하니 저희 아이는 1% 정도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전교생 중에 단 2명만이 이 학교에 배정되었다고 하더군요! 집에서 가장 먼 곳의 학교로 버스로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너무나도 먼 거리입니다. 현재 배정 시스템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요? 좋은 학교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까운 거리의 학교만을 바랐을 뿐인데 그 수많은 근거리 학교를 다 건너 뛰고 하필 가장 먼 거리의 학교라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정이 운이라면 이건 운이 없어도 너무나 심하게도 없는 셈이지요 3년이라는 미래를 운에 맡긴다는 것 또한 말이 안될 뿐더러... 학생이 하루 3시간씩 3년간 학교를 왕복하려면 얼마나 피곤할 지...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또 얼마이며... 또 안 해도 될 지출은 얼마인가요... 이것은 공정한 경쟁도 할 수 없는 불이익이 분명하지 않은가요? 교육청 담당자 분들은 절차대로 전산처리 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반대인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터이니 최소한 그 학생과 배정을 맞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던가 추첨 시에 변수로 거리 제한을 둔다던가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안도하고 무엇보다 학생들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신청자들에 한하여 재추첨을 하던지 하는 등 폐단을 막을 대책은 분명 필요하겠죠! 고교평준화가 시행된 기간도 꽤나 오래되었고 그 동안 이러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있었을 텐데 제도 탓만하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도를 개선해서 특정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불편과 피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배정 후 불편과 피곤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도 열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세상이 어렵다지만. 옛날만큼 어려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주님도 기뻐하실겁니다.. 당신은 기독교 잖아요 무리한 부탁이였다면 죄송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들의 일자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건강한 인권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은행대출금리가오르는건이해가됩니다.하지만40프로이상오르면가히폭탄수준입니다.정부에서는지켜만보고있는지요.고정금리로갈아타려고은행방문햇는데매일금리가올라다르더군요부처에서확인하시어대책이잇어야하지않을깡ᆢ서민도좀삽시다너무살기힘드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담보대출이자폭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문재인씨가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은 기다렸고요. 그런데 당신 밑에있는 적폐는 청산하지 않습니까? 기업과 서민들에게 적폐,범죄자 타이틀을 뒤집어 씌우고 삥을뜯어갔으면서 당신밑에 있는사람들은 그냥 냅둡니까? 조국숙석 이라는 사람은 건물이 5채입니다. 삼성과 여타 기업들에게 삥을 뜯었으면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보고 투기하는 부동신투기꾼은 왜 그냥 두는겁니까? 이게 당신이 말한 적폐청산입니까? 내로남불 아닌가요? 내가하면 로맨스 너가하면 적폐 내로남불 내편만들기 정책 그만 해주세요. 그리고 부동산투기 막아주세요. 한명의 명의앞으로 부동산은 2채이상 가져선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당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적폐가 아닙니까? 부동산투기 그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한반도의 역사에 처음으로 개혁이 시작되었다. 지금은 그 서막이라고 본다. 적폐청산 , 그것은 개혁의 시작이며 적어도 30년은 지속되어야한다 5년에 청산? 어불성설 진정한 한반도유신을 만들어가야한다. 대개혁의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대개조해야한다. 지난 30년 잘살게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조선시대로 역질주하였다. 부정부패,매관매직,권력훔치기,음모와 음해, 온갖 악행으로 국민을 바보취급하는 보수언론과 어용학자들 복지부동하는 관료들, 권력의 시녀 검찰,사법 투기와 탈세, 미친 부동산의 거품. 이모든것을 끝내야 대한민국에 21세기의 미래가 열린다. 5년에 끝낼 생각은 하지말라. 최소한 20~30년 지금의 적폐를 추진해나가야한다. 특히 개혁의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지키지않는 않으면 법대로 처벌하라. 우리들의 후세에 남겨줄 미래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은 개혁의 일환일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노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인애가 당신에게 열매맺길 소망합니다. 당신이 기독교가 아니라 당황했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당신이 기독교가 아니라 가슴아팠지만 사랑합니다. 부디 천주교에서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시고 주님께 칭찬 받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하세요♡ 남은임기도 안전하게 자신의 일을 마무리 잘짓길 소망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달라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노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냉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서민처럼 사는척 하지만 아들이 귀걸이끼고 면접사진찍어도 붙게해줄만큼의 능력은 있나봅니다. 당신 아들 명의로 된 건물 샅샅이 국민앞에 고하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당신 아들 명의로 된 재산 공개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며칠간 계속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참다참다 못해 올려 봅니다. 실제 디씨인사이드 부동산 갤러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 조롱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121.140. 아이피를 쓰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번씩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 하다 못해 이제는 근거없는 헛소문을 사실인양 비방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121.140 이라는 아이피를 쓰는 사람의 글과 댓글 중 해당 내용을 캡춰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귀걸이 아빠의 귀걸이는 문준용씨 특혜 논란에 나온 귀걸이 사진으로 미루어 문재용 씨 이며 아빠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을 칭하는 말 입니다. 문준용씨가 근친 음란 동영상에 탐닉 했다는 뉴스는 어디를 봐도 접할 수가 없네요. 121.140은 이번에 여검사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를 두둔 하면서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 하는 의미로 이 내용을 쓴 듯 합니다. 121.140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는 부족 할듯 합니다만)", "num_agree": 3, "petition_idx": "12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씨 인사이드란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피를 가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근거 없이 비방 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한화큐셀에 입사하고 싶은 27살 여자 입니다 지금부터 시급이 올라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 진다고 들었습니다 더 늦게 전에 너무 가고 싶은 한화큐셀에 입사하고 싶은데 여직원들도 지원하게 해주세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거 같습니다 일자리 더 늘려주세요 20대 후반이라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큐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인근 아파트 용적률 (250~300%) 대비 엄청 높은 용적률 (350%) 인 개포주공 8단지의 분양가는 3000만원 초반대가 적정함. 국토부 장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따져서 적정분양가를 승인해 주어야 함.", "num_agree": 1, "petition_idx": "12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사장은, 개포주공8단지 분양가를 사상최대 용적률 (350%)를 감안해서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회의원의 직무를 태만하거나 유기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분리한 일이 터지면 범죄자 마냥... 회기중에도 국회에 출석도 하지 않고... 도망다니거나 숨어버리는... 파렴치들을.. 처벌해야 하지 않나요?? 출장, 휴가등의 보고되지 않은 이유로 임의 불출석하면 처벌하는 규정.. 일반적인 직장인도 공무원도 있는 것인데... 국회의원만... 지들 맘대로 국회의원의 본분이 본회의나 회기내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일반 직장인이 지들 맘대로 출근안허면... 잘리잖아요!! 안짤리더라도 징계를 받겠죠!! 병가는 내면 병원 진료기록도 갔다내도록... 세금 받아 먹으면서.. 지들 맘대로 가고 싶으면 가는데가 아니잖아요!! 이번 최교일의원 본회의가 있는데... 불참하고.. 성추행 파문 때문에... 몇일간 잠적.. SNS질이나 하고...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12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직무 태만 및 유기에 대하여(국회 회기중의 이유없는 불참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11년전 국제결혼을 해서 지금은 11살아들과8살딸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얼마전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아이는 아프다는데 뼈가뿌러지거나 크게 다치지 않으면 받아주는 병원이 없습니다.꼭 출산만 고집하지마시고 우리아이들 건강하게 자랄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딸키우는 부모라면 한번쯤은 고민되는 성법죄 엄벌히 처해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치료받을수있는 시설을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초등학생 2명과 2살아이 3명의 아이를 가진 워킹맘 엄마입니다. 현재 육아정책의 문제점 1.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반과 반일반 규정 -> 맞벌이는 종일반 가정주부는 반일반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워킹맘이고 3자녀 부모이기때문에 종일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주변 반일반 같은경우 어린이집에서 회피를 하거나 (인원수제한) 오후시간에 대한 보육이 어려운점이 많은 반일밤 맘들이 종일반 혜택을 위해 이런저런 방법들을 고려하는것을 볼때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는 모두 대한민국의 육아지원정책을 받아야 마땅하며 일을 하지 못하는 엄마의 경우도 동등한 한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기존처럼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기를 희망합니다. 2. 초등돌봄교실의 모순 1)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대부분 1~2학년만 지원됩니다. -> 3학년부터는 돌봄이 필요없는것이 아닙니다. 맞벌이 가정 및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모두 3학년 이상도 돌봄교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또는 보호자가 없는 집에 아이 혼자 있는다는 가정이라면 3학년아이들은 혼자있을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는겁니까? 전체 초등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손길이 오랜기간 필요합니다. 2) 초등돌봄교실은 한 학교당 2학급 정도로 운영합니다. -> 1학년 22명? 2학년 22명? 최대 24명?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보내는 초등학교는 1학년 4학급 총 120~130여명의 아이가 있고 이중 22명만 운영됩니다. 나머지는 추첨을 하거나 대기자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려야하지만 아이들은 혼자있다가 기다릴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초등돌봄교실이 떨어져서 부모중 하나가 직장을 그만두는것이 이나라의 육아정책입니까? 모든 접수자 (단, 맞벌이의 기준을 좀더 정확하고 까다롭게 ((허위를 방지하기위해)))의 아이를 받아주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유치원 대기명단 줄을서고 교육의 폐혜를 국가차원에서 초등교실로 옮겨 실행하시는겁니까? 3)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 대체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모의 소득정도(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아이를 접수받고 그마저도 수용인원은 제한적입니다. 국가에서 판단하는 소득범위가 넘으면 알아서 가정교사를 두라는 이야깁니까? (그정도 수준이 되기 힘듭니다. 모두) 아니면 학원을 3~4개 보내라는 이야깁니까? 게다가 제가 사는 지역은 걸어서 다닐 지역아동센터도 없습니다. 1학년 아이를 혼자 버스를 타고 가라고 할가요? 아니면 매일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아이를 데려다 줄가요? 4) 초등돌봄교실의 시간제한 -> 접수할때는 몇시까지 보육을 원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이 9시~18시 근무가 아닌가요? 17시내 로 기재해도 대부분 거의 모두 5시까지 운영을 하고 4시 40분이면 청소를 시작하여 아이는 4시30분 이전에 퇴실해야 합니다. 돌봄교실 교사들의 시간급을 5시땡 치기 위한 정부의 지침입니까? 공무원 증원은 다른곳에만 쓰시려는겁니까? 차라리 원하는 엄마들이 시간급 급여를 내겠습니다. 그걸 원하시는건가요? 5) 초등돌봄교실과 학교의 방학 (휴일의 중복) -> 방학기간 아이를 초등돌봄교실에 보내고 싶어도 2~3일의 휴무를 함께 진행합니다. 그때마다 회사의 눈치를 보며 1년에 4~5번 연차를 내야합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모자를 때도 있습니다. 정말 회사를 다니라는건가요? 다니지 말라는건가요? 선생님들의 방학은 아주 깁니다. 교대로 1일 1~2분만 계시는게 그렇게 힘든 조치인가요? 방학기간 선생님들은 급여지급을 안하시나요? 6) 맞벌이 권장/ 일자리창출/ 사교육 금지 모순 -> 초등돌봄교실이 안되면 지역 아동센터를 보내야하고 지역아동센터도 아니면 학원을 뺑뺑이 돌려야 퇴근하는 6시30분~7시를 맞출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권장하는건가요 ? 아니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라는건가요? -> 초등돌봄교실이 되도 3학년부터는 마찬가지며 1~2학년이라 해도 4시30분 퇴실 학원 2개의 차를 태워 보내고 만나야 시간을 맞출수 있습니다. 사교육 하지 말가요??? 아니면 아이를 그냥 내방쳐 둘가요? -> 일자리창출? 여성인력 증원? 어떤 여성인력이요? 애를 낳지 않는 여성을 근무시키기 위함인가요? ****결론**** 나라에서는 일자리를 창출(광고성?)하고 여성인력을 지원하고 (교육등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으로 아이들을 평등하고 즐겁게 보육해야 한다고 매번 입을 모아 외쳐대면서 실상 행정은 맞벌이 부모로 하여금 직장을 못다니게 하고 사교육비를 어마어마하게 지출하게 하고 그러한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아이를 여럿 낳아서 키우라고 출산을 독려합니다. 장차관님, 아니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셨습니까? 학원 안보내고 / 사교육 줄이고 / 두분이 맞벌이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내방쳐 키우셨나요? 아이를 키울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고 둘이 벌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고 둘이벌기엔 아이들 보육이 힘들고 정말 출산독려하시는건가요? 육아수당 10만원 주신다고요? 출산장려금 늘려주지 않았냐구요? 돈줄테니 보육정책 잘 한것이 아니냐구요? 진짜 출산을 독려하고 모든 아이들을 행복하게 가정적으로 보육할수 있는 방법이 먼지 책으로 연구하지 말고 실제 엄마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정책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육정책은 실제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육하고 어려운점과 나아갈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예산의 낭비를 줄이면서 효육적으로 할수 있는데 탁상정책들 신물이 납니다. 왜 아이를 셋이나 낳았을까 한숨을 쉬어 대는 저를 보며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어쩔수 없잖아? 하면서 아이들을 다그치는것도 신물이 납니다. 대한민국은 아이를 여럿 낳아 보육할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시스템이라면 저는 지인들에게 아이를 낳으려면 단단히 각오하고 직장은 다닐생각도 말라고 권장하겠습니다. 아이 끌어안고 기사올리고 유치원방문하고 그런거 하지마세요. 그 아이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형식적으로 지원서를 받고 시간을 기재하게 하고 엄마들의 무한경쟁으로 추첨을 하게 하며 사교육 하라고 등을 떠미는지 정책에 대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하실 요령인지 궁급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교실 관련 정부방침에 모순이 있습니다.  육아관련 모순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파면", "num_agree": 3, "petition_idx": "12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파면시켜주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고등학생입니다.박사모나 댓글알바 기사읽고 댓글보면 친박단체들, 댓글 알바를 하시는분들께서 돈받고 대통령 욕하고 빨갱이다 빨갱이다 이러는데 저도 처음에는 왜 북한과 이러시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유를 깨닮고 같은 민족으로써 좋은 날이 오기를 희망하는데 물론 이거에대해 안좋은말하시는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넘어가지말고 이것에 대한 법적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나 친박단체들 댓글 알바 이런것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청소년들의 건전한 삶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는 모습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있어보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나의 아들,딸,조카,학생들이 성장해나간다는게 무섭습니다. 어른들이 힘을 모아 아이들의 그런 인식을 바꿔줄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친숙항 공익광고, 예능방송, 인터넷광고 등등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인식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담배,술 관련 인식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로서 일하는 21살 학생입니다. 저는 경기분야로 지원을 했지만 교통수송분야로 배치가 되었고 올림픽 봉사에 의의를 두기로 하며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원처리 업무를 하게 되었고 근무자들과 같은 일을 하고 급여는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더더욱 민원처리가 무슨 콜센터도 아니고 인격모독을 일삼으며 한국인이 맞냐고 물어보시고 짜증을 내면 이를 받아주고 행정방침을 저에게 항의를 하네요.. 저는 이런 처우를 받으려고 봉사를 한것이 아닌데 정말 너무 하네요.. 숙소와 근무지가 왕복 3시간이며 9시간 근무를 포함하여 12시간 반나절은 금방입니다..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봉사할 생각은 전혀 없고 제가 왜 콜센터 직원처럼 마냥 민원을 받아주고 화와 짜증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봉사자로서 정말 너무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청원민원 담당자님께 보험사는 가입은 쉽게 보상은 어렵게.. 병든 어르신들이 또는 환자들이 아픈것만으로도 힘들고 서러운데.. 너무 처리가 되지않아서 이렇게 저희사례를 들어 청원민원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한화생명 (파워 레이디 암보험) / 계약자(오 승 택 840521) / 피보험자 (최 영 자)】 【주 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개안길 20-25번지 마루펜션】 【계약자 오승택 (엄 마 : 이 금 옥 010-5465-3434)】 ▶여성특정암 (자궁암, 난소암, 위암) 진단금 ▶일반암 (간암 ,폐암 ,대장암) 2500만 진단금 ▶요양자금 31일 이상 입원 시 3,000,000원 ▶암 입원비 일일 100,000원 (120일한도) 2016년 위암수술하고 3일 만에 아산병원에서 전원하여 서산요양병원으로 아산병원에서 처방한 항암 약을 주셔서 복용하시면서 노세한 노인이라 요양병원에서 당뇨, 혈압, 간경화 때문에 위독하셔서 입원치료 하였습니다. ‘117일‘을 입원하고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또 다시 2017년 3월 26일 아산병원에서 간암수술하시고 입원과 치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원치료하고 계십니다. 한화생명에선 위암치료 입원비와 간암 진단금을 아직 입금도 안해주었고. 금융감독원엔 간암 진단금을 입금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금융감독원에서는 한화생명 측에서 입금하였다고 한다고하며 또한, 요양자금과 입원비 또한도 한화생명 담당자와 합의하라고 얘기하고 이게 어디 15년을 보험료를 불입하고 기다린 고객에 대한 예의인지, 타당한 대응인지 어이상실입니다. 환자는 시골에서 서울아산병원으로 치료하러 다니시고 지금은 간과 위에 암 조직이 다 전의되어서 이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보험을 계약하고 만약 병환이 나시면 그대로 편하게 치료받고 사시려했던 계약건이 무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이라 생각하고 이런 대우와 보장을 해주는 것인지 이리저리 거짓말만하며 고객을 우롱하는 이 한화생명보험회사를 고발합니다. 계약당시 약관내용에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보험사측에선 변경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당시 계약을 하고 보험사만 믿고 있던 저희로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어처구니없는 보험회사를 고발하며 고객을 우롱하는 보험회사의 대응에 억장이 무너지는 국민의 억울함을 처리해주세요 이번의 이 청원에서 꼭 억울함도 이회사의 장난을 잘 처리해주세요 금융감독원에도 한번 처음 냈을 때 안되서 두 번째 담당자께서 다시 한 번 처리요청을 했을때는 잘 처리 해 주겠다하셨는데 간암진단자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송금했다고 하면서 확인도 안하고 처리해준데 대해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을 위한 곳이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보험사에 간암진단금과 요양자금 그리고 입원비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시간싸움과 배신감으로 두 번,세 번 아프고 답답한 마음을 좀 해결 해주십사 글 올립니다. 서민을 여러번 울리는 이러한 보험사의 횡포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꼭 해결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들 가입전후대응. 서민은 피해자여야할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지하철 의자(시트)의 구획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입되는 지하철 차량의 경우 소폭 개선 되었다곤 하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시대의 시민의식에 역행 하는 구시대적 산물 입니다. 오래된 지하철의 경우, 특히 부산지하철 1호선 등의 경우 플라스틱 재질의 시트에 얇은 면직물만 덮인 체 시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시트의 형태가 엉덩이의 굴곡 모양을 깜싸는 형태로 되어 있어 엉덩이 중심부는 돌출 되어 있고 엉덩이 부는 펑퍼짐한 굴곡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트의 크기가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예전 이러한 시트가 도입 되었을때 큰 명분들이 쩍벌남 및 신문등의 열람을 위해 옆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수년의 시간이 흐르며 시민의식이 고양 되었고, 설사 아직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인 의식고취로 인해 개선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발상에 치우쳐 아직도 지하철 시트는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국민들의 체형이 많이 커졌습니다. 2. 단순히 체형만이 커진것이 아니라 월빙, 몸짱 열풍에 의해 운동을 즐기는 국민들이 늘어나 체형은 과거랑 비슷한 분들 조차도 어깨 넓이는 예전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3. 식습관이 서구화 되며 비만인들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비만인들 역시 세금내는 우리 국민들 입니다. 4. 남자들끼리 지하철을 타게 되면 어깨가 겹쳐 팔장을 끼고 가거나 엉덩이를 깊숙히 넣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5. 비만인들의 경우 체형의 특성 상 지금의 협소하고 정형화 된 플라스틱 시트를 초과하여 착석을 하게 되는데, 그리되면 바로 옆에 타인이 착석이 불가하여 타승객들에게 2인분의 자리를 차지하는것 같은 비아냥과 눈총도 받게 됩니다. 즉, 1.0 이상 1.2~1.5인분의 시트를 차지하고 앉을경우, 시트에 굴곡이 없으면 바로 인접해 타승객이 탑승 할 수 있지만, 현재의 플라스틱 시트는 굴곡이 지어져 있어 바로 옆에 앉을경우 골반이 뒤틀리며 비딱하게 앉는 구조입니다. 6. 시트에 강압적인 구획이 없어도 지금의 시민의식이라면 충분히 서로를 배려하며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1사람이라도 더 앉혀야 한다는 강박이 결국 모두를 불편하게 만든 바, 이젠 1사람이 덜 앉음으로써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편하게 앉아간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 합니다. 8.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경우, 아시아권을 제외하면 체형상 골반, 엉덩이가 더욱 큰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만원 지하철에서 어쩌다 빈자리가 나도 서서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9. 대체 어느 누가 사람의 몸을 일괄적으로 재단하여 그에 맞는 사람만 편히 앉으 라고 이러한 구시대적 행태를 지속한단 말입니까? 10. 일본, 미국 등 철도강국에 이런 인권침해적 발상을 한 시트를 본적이 있습니까? 11. 지금 도입되는 열차의 경우 다소 사이즈가 커졌다곤 하나, 그역시 세월이 지나면 또다시 지금의 문제를 반복할 것입니다. 12. 대체 언제까지 한여름에 끈적한 팔이 옆사람과 닿는 불쾌감을 감수 해야 하며, 또 대체 언제까지 겨울철에 두툼한 패팅을 입고 엉덩이만 살짝 걸쳐가는 불편을 감사 해야 합니까? 또 비만인들은 시트에 몸이 맞을때까지 서서 가야만 합니까? 조속히 지하철의 시트를 구획이 없는 평평한 시트로 교체 해주길 강력히 탄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의자(시트)의 구획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경기도양주시 독점 택시회사 사실 있는데로 썼습니다 회사직원들이 돈 빼돌리고 주었다고 뻥치고 엉망으로 각종 부가세 휴가비 설뽀나스 추석뽀나스 상여금 월급 엉망으로 주고 여태 기사 수천명이 돈도 제대로 못받고 회사관두고 어굴하다 하소연만하고 누구하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비소 주유소도 다 자기것이라 비리 엄청 많고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지대로 내는지 모르고 이제 세상이 알아야합니다 독점회사 철폐 한노 철폐 개인택시 풀어주세여 기사들 어굴하면 자살 및 사고로 죽고 다 개인택시 하나 때문에 기다리다 죽어요 ☆ 집중조사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 회사 비리를 파헤쳐라 기사돈 헤쳐먹은것 내놔라 회사직원들 집중 수사하라 증거자료 은폐처리하지말고 정비소 및 주유소 비리 엄청많다 비리에 비리를 양주시청에서 봐주고 있다 사장이 내돈 안먹은놈 있으면 나오라는데 벌금 물기싫어서 이제 세상에 알아야돼 개인택시 전환해라 한노 철폐해라 부가세 월급 휴가비 상여금도 개판으로 주는 회사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제대로 내냐 대충 나라에 주지 수십년간 한번도 안걸리덴 과태료 다 증거자료를 은폐해서 회사직원관리하에 과태료안물고 잘 피하다가 밑에 직원이 한명나가면서 실태가 점점 들어나서 이제 과태료500백 물기시작 장난하냐 비리가 엄청많다 독점회사 철폐해라 이제 뇌물도 안통해 세상이 바꾸었다 따로따로 조사해라 장난하지말세여 경기도 양주시 택시회사 독점회사 주)양주상운,(주)한영의 법인대표인 경사장 망종인간으로 대한민국이 겪고있는 부와 권력의 기득권층이 벌이고있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법인의 돈을 사유재산으로 수단,방법 가리지않고 빼돌리고 있음에도 양주시,노동부,경찰,검찰,세무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편탈법을 방조및 협력하는 공권력의 토착비리 세력화가 철옹성처럼 굳어졌기에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더 늦기전에 특단의 대책은 개인택시 전환해라 사납금 439만원에 월급 83만원 전량준다는기름으로 사납금 150만원 먹튀한다 내놔라 최저임금내놔 경기도 양주시 법인택시회사 정비소 및 주유소 다 사장것 사납금 살인적인 439만원 월급 83만원 나라에서 주는 부가세 17만원 그래서 월급 100만원 하루 콜비3천원 부당이득 최저임금 부당이득 사납금 미납자는 호위호식하고 사납금 완납자는 피해자이고 관두는게 일이고 각종 명세서 부가세 상여금 개판으로 주는 회사 완납자만 제대로된 월급 상여금 부가세 최저임금 제대로 못받고 관두는 기사들 비리는 엄청많은데 누가 손좀 봐조야할텐데 개인택시 전환해라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회사 따로따로 조사해라 장난하지말고 사고났는데도 이긴사고인데도 보험처리를 안하고 돈받고 대충 고치고 그돈 어디로 회사 직원한테로 돈 꿀꺽 해먹음 완전 사기 회사 그래서 정비소 주유소 비리가 많다는 거다 ☆집중조사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회사 한노가입으로 집중 조사 3만원씩 내면서 무엇을했냐 몇년전까지만해도 150명정도 한노 돈만 한달만해도 일년만해도 5천4백만원 그돈으로 모 했냐 기사돈으로 모했냐 회사에서 그냥 꿀꺽해먹었지 심각한 택시 독점 회사 양주 한영 비리가 엄청많은데 왜 자꾸 그냥 나두냐 정부여 일어서라 앞장해라 한달에 2억씩 벌고 세금은 제대로 내냐 지금은 못해도 한노 60명정도인데 그래도 일년이면 2천5백만원이네 한노철폐해라 경사장 어이없는소리 그만해라 봐달라고 왜 봐조야하는데 여태 헤처먹고", "num_agree": 2, "petition_idx": "12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양주시 법인택시 독점회사 철폐해주시고 개인택시 전환해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청와대가 할 일 없는 곳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 생각이 다르다고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청와대관리자는 이런 청원도 아닌 것들은 모조리 삭제해 주세요...자꾸 청원판이 본질을 흐리고 이기주의화 돼 가고 있는데 진짜 청원들이 묻히쟎아요...여기 청원 게시판 맞나요? 정치 이슈하고 싶으면 토론방 가세요...이런 청원 아닌 청원들로 20만 이상 가서 댑변 듣고 싶으면 토론방으로 가시고 관리자는 앞으로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 삭제 요망.... 누구를 처벌하라는 말도 안 되는 청원은 모조리 삭제해 주세요...그리고 그 청원자를 처벌해 주세요...애들마냥 떼쓰는 것도 아니고..사법부 게시판에 가서 처벌해 달라 하세요...대통령이 한가한 자리인 줄 아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처벌하자,,누구를 파면하자 이런 청원 올리지 말 것,,청와대 관리자 삭제 요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지금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적폐녀 나경원이를 당장 평창올림픽위원직을 박탈시켜 주실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올림픽위원 자격박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2004년 한 드라마에 단역배우로 출연했던 보조출연 알바를 했던 대학생과 그 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실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JTBC - 탐사코드J / JTBC - 뉴스 10 / MBC - 생방송 오늘 아침 / SBS - 그것이 알고싶다 등 여러 방송에서 다뤘던 사건이고 많은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과거 아고라에 올라왔던 청원글에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필독 하시길 권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7526#commentFrame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별다른 처벌 없이 전부 사회로 복귀했으며, 충격을 받아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던 피해 여성은 정신과 치료 도중 2009년 자살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권했던 동생 역시 죄책감을 못이겨 일주일 만에 언니를 따라 자살했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진 자매의 아버지는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어머니 홀로 남아 억울함을 풀고자 가해자로 지목됐던 12명을 상대로 손배소 소송을 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결국 2015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 14년 전의 사건이고 너무 오래됐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ME TOO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이 사건도 다시 재조명 받고 재수사가 시작돼 명명백백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의 자녀 20~30대는 이명박,박근혜시절 중고등학교교육을 받은 아이들이어서인지~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좋은대학 가서 많은 지식이 있어봐야~사대강,자원외교 정경유착등으로 국민세금을 사기쳐먹고~양심없고 비리만 저지르는 우병우부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부역하며 이권을 나눠먹은 사법권, 국회의원들이 뻔뻔하게 거짖말해대는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교회에서 젊은청년들이~태극기부대의 무식한 편견을 그대로 교육받고 퍼트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인정에서도 누군가가 가짜 왜곡 뉴스들을 전하는걸~믿고 계시는데~교회다니는 자녀에게 까지~무슨 세뇌교육시키듯~하는 걸 보고~나라 앞길이 걱정입니다~(참고로 부모님은 강남-자녀들은 서초에 삽니다) 초중고학교에서 양심없는 공부만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지 말고~정직하고 양심과 성, 남에게 피해끼치지 않는 것과, 진실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줘야 합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비리를 저지르는데 쓴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문화와 큰 벌 받는 공소시효없는 사법제도로 바꿔야합니다..세금을 많이 낼수 있는 것도 자랑스러워 해야하고~국민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투명하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정치를 하는 것을 국민이~다 알수 있도록 어릴때부터 ~역사와 세계사, 정치를 가리키고 토론하는 시민의식과 미국중심이 아니라 한국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키워주는 교육방식이 너무나 시급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벌사회를 좀 교정해야합니다 대학 평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무안국제공항은 현재 수요가 거의 없는 한국의 미라벨국제공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송역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보면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무안국제공항역은 또다른 오송역을 만드는 계기입니다. 물론 무안국제공항을 KTX로 연결하면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만 이는 지선을 만들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호남고속철도는 공주역이 수요가 저조하고 위치가 애매하여 혈세낭비로 비판받고 있고 유스퀘어-서울 고속버스와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데 쓰여도 될 1조의 에산을 더 사용해서 구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본선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KTX를 마치 동네 마을버스처럼 취급하여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막대한 오판입니다. 예산확보도 힘든데 1조를 더 써서 거의 도박에 가까운 무안국제공항본선건설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과 내각각료분들을 믿고 지지하지만. 무안국제공항 경유 본선건설은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안공항역 경유는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제주도를 사랑하는 1인입니다. 점점 제주도에 대해 안타까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주를 널리 알리고자 또 제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수를 늘리고자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고 이는 관광업에 이득으로 이어지게 되고 제주를 궁금해 하는 수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무비자로 인한 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주도 내에 있는 한 성당에서 기도를 하던 제주도민이 중국인의 손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중년여성에게 그런 가혹한 짓이 발생할 줄 누가 상상했으며 이후에 처벌을 받게 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비자제도를 폐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방문하는 사람의 기록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퍼주기 식으로 무비자를 내세우면서 외국인을 수용하면서 내국인이 겪는 불안감에 대해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하면 떠올랐던 깨끗하고 안전한 이미지가 이제는 무제한 투자와 무차별 개발, 대규모 관광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보다 내국인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제도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고문도 모자라 헌법을 유린한 적페세력 중에 적폐인 '사법 개'들을 처벌해 주세요. 이들은 박정희 독재정권 부터 현재까지 국민의 피를 빨고,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몰고, 그와 반대로 자신들은 권세와 부를 축적한 놈들입니다. 범죄중에 가장 질 떨어지는 범죄자 중에 범죄자입니다. 최근에 그들과 더불어 부역한 이들이 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입증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 사회 한 쪽에선 고문으로 가정과 삶이 산산 조각 난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지만 한쪽에선 거짓간첩죄를 만들고, 고문하고, 눈먼판결의 댓가로 자신들은 부귀영화와 권세를 움켜 쥐고 편히 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앞잡이처럼 죄를 묻지 않아, 일제통치가 끝난 지금에도 그 피해가 잔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고 있씁니다. 이들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다면 이들은 국민을 향해 비수를 꽃고, 독재와 부정부패는 물론, 추악한 패악질을 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기에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이들에게 사형과 같은 강력한 중벌로 처벌해야 정의가 바로서고,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승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피를 빨고, 그 댓가로 연금도 매월 수백만원을 넘게 받아먹는다고 합니다. 이들을 국가가 비호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또한, 이번 헌법개정시에도 아직 이들이 심어논 패악검. 판사가 판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시 이들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들이 검거중인 야당이 있는한 헌법은 누더기가 될 뿐이니 헌법개정 전에 이들부터 강럭하게 처벌 하는게 우선 순서입니다. 빨리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2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상규, 안강민, 임휘윤, 정형근, 황우여, 양승태, 이근안 당장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전국에서 Metoo운동에 동참을 망설이고 있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여기 저기서 정말 힘겹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폭로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도 모자라 그 위에 얹힌 모래알갱이 하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내어 피해사실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Metoo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회원가입은 실명확인을 거치되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면 혼자서 끙끙 앓던 피해자들이 마음 편히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바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글을 올릴 때 처벌 등의 사후조처를 원하는지도 선택하게 하여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따라준다면 성폭력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줄일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성폭력을 저지르고서도 아무 죄책감과 죄의식없이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해자들을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피해자가 혼자 숨죽이며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남녀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사실을 더 알리기 힘든 것이 사실 남성일 것입니다. 군대나 교도소와 같은 곳에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실재하는 일인데도 신고나 처벌은 항상 요원했습니다. 상처가 썩고 썩다 못해 고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고름을 싹 짜내고 깨끗한 새살이 돋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차원의 Metoo센터 개설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국회차원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법을 마련해 주셔서 처벌에 있어서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차원의 Metoo센터 개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넣게된이유는 너무 사는게 불안해서 입니다 예전에 조두순 사건과 저번에 이영학사건 이번에 6세여아 성폭행등의 성폭력 성폭행 사건을 다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있죠 제 주변에 이상한 아저싸들도 많고 저번에는 제 동호수를 알려고 하시는 아저씨분들도 계셔서 불안해서 못살뎄습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성폭행 법안을 발의했지만 너무 약해서 탈입니다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폭력 성폭행등의 법적 강화를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에 '태극기'는 왜 없는겁니까? 북괴도 인공기 자랑스럽게 달고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가슴에 태극기도 못 붙입니까? 이 나라...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식민지도 아니고 약물로 출전국 자격 박탈 당한 것도 아닌데.. 가슴에 태극기도 못 붙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2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가슴에 태극기는 답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와 제 동생은 뇌병변장애로 그중 동생은 1급, 선천성 장애로 인해 태어나서 지금까지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성인이 되고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앞두지 않았기에 부모님께서는 그런 동생을 위해 전동 휠체어를 신청하고 욕창방석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인가에서 욕창방석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따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었는데요. 이미 소견서를 내고 받았던 터인데다 하시는 말씀이 지체장애는 되는데 뇌병변장애는 않된다는 말이어서 당황했습니다. 지체장애의 많은 부분이 뇌병변장애이고 주위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뇌병변장애라고 되어있고 혹시나 해서 알아본 바도 이와 같았기에 이건 말이 않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요즘 복지카드에 뇌병변장애라 표기만 되어있고 지체장애란 표기는 되지 않기에 상식적으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장 본사에 전화해 알아본 바, 규정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되는데 뇌병변장애는 않된다고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장애를 배울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뇌병변장애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뇌병변 장애 대부분이 지체장애이며 마비성을 띄고 있기에 욕창이 생기기 쉽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욕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욕창방석을 맞추는데 있어 뇌병변이 빠진다니요? 애초에 휠체어 맞추는 것은 가능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규정은 현 세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대부분의 지체장애인들이 뇌병변장애라는 것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뿐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인 혜택,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것들도 현실적인 부분은 배제한 그저 형식에만 치우친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이 많아져야 한다가 아닙니다. 다만 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장애인 관련 법에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명의 장애인으로서, 또 한명의 장애 가족으로서, 앞으로 특수교육을 담당할 일원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관련 규정, 법의 헛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해킹범죄 신고, 현행 일선서 지능팀->지방청->사이버안전국 체계를 단축하여 주세요 실제 해킹피해 신고자로서 해킹전문가가 아닌 경관이 초동수사를 맞고 사건을 판단하다보니, 비현실이고, 효율이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해킹 사건 신고시, 비전문 일선서 경찰을 통해, 해킹 전문가가 부족한 지방청을 상대하다가, 피해자들 피로가 누적되고, 비전문 형사들이 사건을 은폐, 누락합니다. 청와대 해킹과 같은 중량감 있는 사건은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사건을 진행하려 하지 않는 폐단이 생깁니다. 해킹을 잘 모르는데, 그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아.. 사이버안전국 가기도 전에 사건은 묻혀.. 해킹범죄조직이 그 관할에 거주하는 것도 아닌데, 해킹사건이 관할 서 지능팀을 거쳐가는 현 구조는 해킹사건 수사에 도움은 되지 않고, 피해자에 피로감만 누적시키고, 담당 형사가 사건을 얼버무르기 좋은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해킹사건은 해킹전문 형사에 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문 형사가 해킹사건을 맡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하여, 바로 해킹전담팀으로 사건이 배당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주소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 소액결제 사기가 아닌 전문 해킹 사건은, 사건 신고시, 바로 지방청이나 사이버안전국에서 수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원이 문제면, 증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선 안 되며.. 해킹사건이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이기에.. 빠른 개선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만.. 해킹을 모르는 지능팀 형사,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 해킹이 아닌 것처럼 몰아가려 하는 비전문 형사를 상대하며, 해킹을 얘기하는 것조차 해킹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번 골탕먹이는 일로, 정권과 무관함에도 정부를 욕하게 되는 것이라.. 경찰 증원에 해킹수소 구조 개혁까지 같이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안전국 조직을 증가시켜 국내 해킹범죄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흥신소 연계 해킹 조직 계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입니다. 피해자가 한번 서울 올라가지요.. 지방청에도 해킹전문 수사관이 배치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해킹범죄를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사이버안전국을 중심으로 해킹수사가 돌아가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피해자] 경찰서의 해킹수사 체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10살. 6살 남매를 둔 평범한 맞벌이 직장맘 입니다.. 맞벌이다 보니 당연히 양육에대한 부담이 적지않습니다..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를 시간별로 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돌보미이용에대한 금액이 소득군(건강보험료 납입기준이랍니다) 이 가. 나. 다. 라 로 나눠져 저같은경우는 라군에 속하여 할인및 지원이 전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1인시간당 6500원을 지불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는 의문은... 맞벌이다보니 소득기준에의한 각종 세금 . 4대보험등 줄줄이 인상이 되고있고요.. 올해부터는 육아? 양육수당까지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소득이높다는 이유로 각종 혜택에서 제외가 되고 또한 소득이높다는 이유로 매년 부과세율, 4대보험료 인상되고 ..각종세제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각종세금은 다 납부하고 정녕 본인이 필요로한 복지는 제외되고..이제 남의 아이 양육수당에 제 세금이 들어간다고생각하니.. 속이 상하네요..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복지가 지원되는 기준이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각 부처별 적용기준이 ]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다릅니다.. 담당공무원도... 확실히 답변을 못합니다.. 관련부처가 틀려서....라고만..", "num_agree": 2, "petition_idx": "12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복지지원 기준이 통일되었으면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선 이 목소리에 관심을 주시고 읽어주시는 모든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아교육과 전공하여 보육교사라는 자부심으로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사람입니다. 어제 MBC저녁 뉴스에 보육교사 관련 뉴스를 보신분이 계실수 있으실지 모르지만.. 저도 이야기 하고싶어 한번 올려봅니다. 늘언제나 나라가 시끄러울때, 쉽게 매일 나오는건 보육교사의 폭행관련 뉴스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저희목소리를 들어주었습니다 춤추는 보육교사.. 네 접니다 저도 포함이되는 교사입니다 7년차 일하면서 보람도많고 추억도 행복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돌고 도는 악순환들을 느낍니다 1.인터넷 자격증 유아교육과와 달리 사회복지과 인터넷수강 평생교육원은 배우는 정도의 차가 확실히다릅니다. 그런데 자격증은 2급 3급이건 상관없이 일을하는것과 대우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교사가 아닌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들이 받게됩니다 각 교사가 보고 배운만큼의 수준으로 아이들이 배움을받습니다. 그게 제가본 7년간 만나 본 교사들과 실습생입니다. 유교나온사람들 대우를 더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잘한다는건 아닙니다 단지 누구든지 너무 쉽게딸수있는.. 제도가 문제라는겁니다 그래도 쉽게 아무나 따는일은 없었으면합니다. 그래서 저또한 그래서 늘부족하다 느끼며 반성합니다. 2.폭행뉴스 그리고 그 쉽게따는 자격증만큼 아이들도 위험에 노출이 늘어나는거라 생각합니다. 유교 전문으로 나오더라도 나쁜사람있습니다 다만 다른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보다는 더오랜시간 투자하고 더 힘들게 자격에 맞게 하는 과정이 있는 과에서는 쉽게말해 사람들이 더 걸러서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편을가르는것이 아니라 쉬운제도가 없어지거나 그 과정을 바꿀필요가있단겁니다. 그리고 그뉴스와 그런 사람들때문에 나머지 최선을 다하는 다른 보육교사들은 그 하루는 더 힘이듭니다 내가 아니여도 내 지역이 아니여도 한명이 아닌 주변모두 학부모 원장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 내가 보육교사라는 이유로 대신 혼이나고 안좋다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그날은...무기력해지고 한없이 내직업이 자부심이...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각지대 없이 앉아서 기대서 쉴수도없는 공간에서 cctv 가 저희를 더 숨막히게 하는 날이기도 하죠...실시간으로 볼수있는 원도있다고 들었습니다... 3.처우개선 그래요 그래도 이 일하면서 보람도있고 행복하기도하고 추억도많습니다.. 근데 그거아시나요 그것만이면 상관없습니다.. 그거야 나야 그런사람이 아니면 당당하니까요. 하지만 그외에도 저희를 힘들게합니다 저희는 휴가 1년찬 당연히 없는곳이 많습니다 2년차부터는 하루씩 추가되죠.. 문을열지 않는 빨간날을 모두 휴가에서빼고있습니다 안빼는원도 있겠지만 얼마나될까요. 방학있지않냐구요? ... 하는곳도있죠 그방학동안 교사들 쉬게해주는 원장님들도 계신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한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방학을해도 휴가에서 모두빼고, 원하는 날에 못쉬는겁니다 그리고 경력이많아도 다른원으로 옮기거나 신입교사의경우 예를들어 일년에 많으면 2틀주나... 그나마 그것도 주는 원이라라는 가정하에 방학 기간동안 보육받는곳은 이틀빼고 정상 출근합니다. 아니면 방학이 아예없거나, 휴가만큼 돌아가며 쉬죠... 휴가 없으면 못쉬며 솔직히 교사한명 휴가 빠지면 더힘이드는데 쉬는날이없는 교사들은 지치고 예민해집니다 반차 월차 그런거없고 아파서 병원갈때 반차내라하시면 그몇일 휴가도없어지는거죠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던 부모님들 방학싫다하시죠..그런데 그런부모님들 유치원가고싶어 올라갈수록 빠지시는경우도 많으시는데 유치원은 방학이 있다는겁니다.어린이집은 방학시 민원들어가면 출근도하고 난리가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인식이 너무다릅니다. 유치원다니는 선생님과 어린이집 다니는 선생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하는시간 보육시간7시반부터 7시반까지 애들보는데 서류,행사등 해야하는직업이 야근하고 남지않고 어떻게 하나요 애들보는시간에 할수없죠 한다면 부모님들 어떤마음이실까요. 행사는 준비하면 당일전까지야근 그리고 그런건 무조건 토,일에 해야할때가 많아 주말반납경우도 많죠 그리고 저희직업 서류도 참 많습니다. 퇴근후도 일인거죠 추가수당 야근수당은 주라고있지만 근무환경상. 받는곳 거의없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없는 cctv 는물론 모든제도가 잘돌아가는지 확인하는 평가인증은 보여지기 식이 되어가고있습니다 그해 인증 달 전에 짧게는 사개월 길게는 일년을 미친듯이 야근하고 빡세게달리고는 합니다. 결국 교사는 힘들어지고 보육보다 그외업무들에 치중되어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교사라는 이유로 각종행사를 해야하며 그런 행사날마다 원장 이사장님 원감님등 개인 돈을 지불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집안제사나 생신 스승의날 명절 등.. 원마다 다르죠 .. 재료비또한 교사개인이 조금씩 내서 하는곳도 많습니다 수업준비는 해야하는데 참 난감하겠죠 그리고 국공립이건 법인이건 월급 들어갈때 경력을 모두 인정해주지않고 깎아내리는게 현실입니다.나라에서 해주는 월급지원이요? .. 현실은 다릅니다. 민간은 경력 일년도 인정받기 어렵구요. 초임교사 낮은호봉 교사찾기바쁘고 원을 옮기고싶어도 내 월급마저 내려가니 그냥 입닫고 귀닫고 다니는거죠 보조교사 나라지원비? 보조교사있을때...솔직히...그닥... 휴가가는 선생님 대신 반들어가고 혹은 옆에서 보조해도 애들보고 서류외 행사는 본교사들몫입니다 또한 그걸 받아드시는 나쁜 원장들도 많다죠 간단히 일부를 말해 이런것들이있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보육교사의 숨통은 조여오고 자부심 의욕은 다 내려가고...업무가 늘어만가는 제도는 생겨나는데 격려도 인정도 쉬는시간도 아무것도없이 어찌 애들을 잘 볼수있을까요? ... 대통령님..그리고 이글을 봐주시는분들.. 보다 화가나시고 말이안된다 느끼실수있으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모든걸 바꿔달라는게 아닙니다. 단지 저희도 이렇다 하고싶었습니다 아무리 이직업 너희가 선택한거잖아 하셔도 저희도사람입니다 힘들때가 있는겁니다.. 뉴스하나에 걱정과 의심보다..녹음기보다.. 웃어주시고 수고했다 감사하다 말한마디.. 격려가 너무나 하루를 보람되게합니다... 보육교사의 폭행을 내보내기전에 우리나라의 보육과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그런일이 생기게되는지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124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7년의 목소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올해70인데.방송보니까 대통령님 설선물이 참좋아요.저도 받고싶은데 어떻게합니까. 제일생에 처으이자 마지막 청와대부탁인데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소원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선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판결검증위원 국민투표로 선발해서 사법부 판결 검증한 후 불법 탈법 부폐 판결 걸론나면 해당판사를 처절하게 가중 처벌하는 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판결이 정의로워 질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판결 검증위워회 설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사형을 집행하여 주세요 더이상 국민의 혈세로 사형수에게 세금을 낭비하지 마시고 사형을 집행하여주세요 갈수록 범죄는 흉포화되고 죄의식도 없는 범죄자들이 늘어납니다. 없어져야 할 흉악범을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을  집행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현재 직업을 가지고계신 분들이 6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치면 아침부터 6시까지의 근무를 반으로 나누어 한명이 할 일을 두명에게 배분한다. 이 때 일자리는 최대 2배까지 증가 이때 나누어진 일자리에 대해 하루 업무의 반틈만을 하게 되므로 월급은 반으로 줄인다. 그러나 업무가 나눠짐으로써 쉬는시간을 가질수 있게 된 분들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찾아 빈 월급을 매꿀 수 있는 등 자기가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거나 육아, 자기개발 시간을 가질수 있게된다. 예를 들어, 한가지 일의 배분을 한명에서 두명으로 나눌경우 둘의 업무시간조절하에 월급을 나누고, 상의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률 줄이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번에 또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우리 국민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또 당리당략으로 인해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릴게 뻔하니까요. 이번에 소방법은 바로 통과됐는데, 국회의원들은 꼭 사람이 죽어나가고 욕을 먹어야만 일하나요? 제발 좀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쓸데없이 발목잡고 진정 필요한 법안 통과 안시키는 국회의원들 좀 파면 시켜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해야 합니다. 공청회를 같이 하던 그자리에서 시민들이 판단하게 해주세요. 솔직히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월급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차라리 시민단체가 다 처리하게 하던지. 좀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12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좀 파면해주세요 (또 빈손국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아무리 순간 화가 났다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까지 책임질 의무를 가지는데 보복운전으로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정신병적인 요인이라 판단됩니다. 만약 보복운전이라 판단되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고 평생 면허취즉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정신과적인 일정기간의 치료를 마치고 담당의사의 소견에 의해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한다면 될듯싶네요. 차라는 갑옷을 입은 게임광같은 비현실적인 정신이상자는 결국 살인도구를 다루는 사람일뿐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복운전] 면허 영구정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3세 아이를 둔 맞벌이 가족입니다. 2월 마지막주 어린이집 봄방학을 앞두고 벌써 걱정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부모님 신세를 지거나 저희 부부가 번갈아 휴가내서라도 어떻게든 애기를 돌보려 노력합니다. 단기로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뿐더라, 단기로 구한 사람을 신뢰하기도 부모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기만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선 당직교사가 있을거라고 정 안되면 보내라고 하지만,,,(선생님이 한말씀 더 붙이싶니다..다~ 안나오는데 저희 애만 나오게 된다고...) 어느 부모가 미움받을 줄 뻔히 아는데 아기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출생율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이런 소소한 일부터 해결이 안되는데 둘째..셋째 낳고 싶어도 못낳습니다. 덧붙여 어린이집 하원시간도 문제입니다. 종일반이라 저녁 7시까지 가도 되지만..그때 만약 간다면 저희애기 혼자 남아있고 선생님 표정도 안좋습니다. 어린이집에 하소연 할수도 없습니다...왜냐면 저희 아기를 봐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니까요..눈치 안보며 어린이집 보내고 싶고..일하고 싶습니다. 당장 봄방학이 걱정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봄방학 폐지를 희망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대통령께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청년하나가 죽었습니다. 죽음을 알리는 기사내용은 ‘가상화폐 투자실패로 우울증 호소하다 자살했다’이고, 댓글은 ‘도박꾼, 투기꾼, 코인충이 돈 잃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왜 죽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본질에 대한 논의와 고민 흔적 없이 일부 사회적 현상만으로.. 암호화폐의 미래가치에 기대를 걸던 300만 투자자들에게 도박, 사기, 탈세, 자금세탁 등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더니, 거래소 폐쇄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평범한 학생이고 직장인이었던 국민들은 한순간 범죄집단이 되어버렸고, 댓글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법무장관, 금융위원장, 기재부장관이 번갈아가며 범죄집단, 거래소 폐쇄 발언 수위를 높이자 한 달여 동안 시장은 폭락을 거듭하였고, 뒤늦게 투자에 참여한 이들은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할 것으로 생각하여 손절하였으며, 결국 그들의 돈은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금감원 직원은 거래소 폐쇄 발표 직전 차익 실현하였고, 정부 모태펀드는 거래소에 투자되었으며, 정부기금은 속 태우는 투자자를 비웃듯 거래소 관련 주식을 사고팔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왜 범죄자 이지?’ 라는 혼란과 ‘역시 권력에 가까운 이들은 쉽게 돈 벌고 서민은 뺏기는 구나’라는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우울감이 병증으로 나타나고 자살로 이어졌을거라 여겨집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정부에서 실현하는 ‘공정’과 ‘정의’ 이런 것 입니까? 정확한 진단과 설명 없이 국민이 틀렸다 우기고, 규제를 강화하는게 이 정부의 스타일입니까? 정말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1. 청와대는 무엇이 한 청년을 자살로 몰고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2. 청와대는 300만 코인 투자자를 사기꾼, 도박꾼으로 보십니까? 3. 청와대는 몇 년 후 암호화폐 활용이 현실화 되었을 때, 작금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12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박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젊은 청년 죽게 만드니 후련하십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긴 이유와 비슷하다고생각합니다 이유야 여러개 있겠지만 출산 감소로 인구절벽을 맞이 하고있는가운데 서울로 과도한 인구밀집이 되는이유중 하나가 소위 명문대학이라는게 밀집되어있어서가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지방경제를 살리는 등 선순환적인 요소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으로 분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장애인 최저시급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최저시급 보다 2000원정도 낮은 시급으로 장애인 최저시급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인보다 일을 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대부분의 장애인은 일자리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열심히 안하고 힘들일은 뺄려고 합니다. 그러니 정상인과 똑같은 금액이 아닌 2000원정도 낮게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서 순수하고 열심히 산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최저시급"}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공무원 시험에 왜 영어가 필수인지 모르겠네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미국인이 많이 옵니까?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미국인 민원처리 할려고 영어 시험을 보나요? 한국 공무원이 왜 영어를 잘해야 하죠? 영어따위는 선택 과목으로 바꾸시고 국어, 한국사, 사회를 필수 과목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왜 영어를 잘해야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사형선고만 내리고 집행 안할거면 백 단위 이상(징역 100년 이상) 징역형 신설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 단위 이상 징역형 신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길거리에 다니면 휴지조각 하나 버릴때가 없는것이 말이됩니까? 외국인들 때문에 없어졌다하는데 이건너무합니다 정류장이나 길거리에 쓰레기통 충원해주세요 !이러니 더드러워지는겁니다 제발 !", "num_agree": 5, "petition_idx": "12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로에 쓰레기통 좀 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해사정사 입니다. 보험사건을 조사하다 그 사건에 관련된 판례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판례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 판례를 찾기 위해서는 대법원 사이트에 대국민서비스, 판결서 방문열람신청을 해야 하는데 하루에 1일씩 예약을 받고 있으나 그 숫자가 매우 적어 항상 자정이 넘자마자 재빨리 선택을 해야 함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곳에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매우 친절하였으나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판결서 방문열람 가능시간 및 인원을 늘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7년전 이혼하고 까다로운 한부모선정으로인해 지금까지도되지못하고저의 사고후휴증으로인해 재작년에 겨우차상위 본인경감이되어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병원할인등 몇가지서비스만받고 아이아빠는 양육비를 줬다않줬다반복하여 수입이 일정치않아몸은 좋지않아도일을하게되었습니다하지만얼마전 저는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 계약만료가아닌권고사직으로퇴사하게되었습니다아이키우는엄마로써 최저임금은잔뜩올려서세금많이공제하고차상위소득은고작2만원올려실직하게 만들고 이런경우차상위조건금액도올려야하는거아닌가여!아이키우기좋은게아니라죽으라는법아닌가여!",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차상위 탈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인스타나 페북같은 sns에 문꼴오소리 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꼴뵈기 싫어 죽겠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정치인 비하하면서 문재인씨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 질책하면 죽자고 달려드는 문슬람 문꼴오소리를 sns에서 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거짓 기사를 퍼와서 맞는것처럼 선동하고 못봐주겠습니다. 북한에 퍼주는게 빨갱이지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왜 빨갱이입니까? sns를 문꼴오소리 문슬람이 더럽히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스타 문꼴오소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민들이 티비로 지켜보고있습니다...한국당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스마트폰보고 고성지르고...한국당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한국당이 그런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그러라고 더 많이 뽑아준것은 아닐텐데요... 특히 당최고라는 추미애 대표와 어제 연설한 우원식 의원까지도... 당지도부가 그러니 다른 의원들은 말해 무엇합니까.. 아무리 듣기 싫은 연설이라도 그러면 안됍니다.. 다른 일반 의원들은 그러려니 해도 당대표라는 분이 그러면 안됀다고 생각됩니다... 한국당보단 더 낳은 인성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라리 원내대표연설할때 따로 국밥 놀이 할거면 원내대표연설을 왜합니까... 그냥 각당에서 당대표연설을 하는게 더 옳은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국회 본회의 시간이나 대정부질문이나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때는 회의장 들어가지 전에 스마트폰같은것을 들고가지않는것도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7268", "num_agree": 3, "petition_idx": "12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섭단체연설 따로국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일한 내용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남겼었습니다. 물론, 제 글에 동의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는 수차례 들어가 봤는데 정치,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이슈가 되고, 뉴스 거리가 되야 많은 공감을 한다는 것도 알겠더군요. 제가 올린 글이 그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릴 정도면 최소한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어 볼려고 글을 올린 분들도 많이 있을것이라 생각을 하며, 이런 분들의 글도 헤아려 보시고 또,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제가 남겼던 내용을 다시 한번 게시판에 올립니다. 저는 섬유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지금 올린 내용은 개인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폐해에 적지않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한다는 내용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거래하던 법인회사와 2015년12월29일경에 물품대금(112,469,993원. 사건번호:2015가단135300)으로 민사소송을 해 상대방이 더 이상 상소하지 않아, 2017년1월25일 승소를 했으나 내용이 민사이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회사가 재판중에 폐업까지 한 상황이라 소송에 승소했지만 소송금액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상대회사 폐업은 소송 끝나고 알게 되었음) 사실, 소송전에 주변의 여러 지인들에게 자문을 했지만 소송을 하지 않는게 더 낳다라고 말은 들었지만, 금액 작으면 포기하고 말지만 저에게 회사의 명운이 달린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억원이 넘는 돈을 저와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굉장이 큰 돈입니다. 기백,기천만원을 뇌물로, 흥정의 댓가로 주고 받아도 처벌을 받는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승소했는데도 민사이고, 상대방이 법인이라지만(법인이지만 직원이 10명 정도의 회사임. 그럼 법인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임) 소송 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지요? 더군다나 상대 회사는 소송중에 폐업까지 하구요. 저는 위의 내용으로 2017년5월에 국민신문고, 7월경에 청와대 민원실, 각 정당 게시판, 10월경에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보냈지만 국민신문고 외에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 했으며,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저와 같은 경우는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내용의 골자였으며, 저의 법무 대리인의 사무장도 기한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 합니다. 아무리 법인회사와의 거래고 민사라지만 기백만원, 기천만원도 아닌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넉 놓고 아무런 조치를 못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는 내용 일까요? 이런 법인의 대표는 또 다른 제3자를 내세워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금액으로 파산직전이며, 폐업을 하게 되면 당장 은행권의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또 세금이 체납되다 보니 더 이상 금융권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관할 세무소에서는 세금체납자로,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보험 미납자로, 이로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못하고 제3금융권에 전전하며 사업을 연명하고 있다 보니, 늘어나는 것은 부채 뿐이고, 수개월째 막막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약자로 보이고 싶어서 소상공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내용을 부풀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에 입각해서 이 내용을 올립니다. 사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이 되지 않을려면, 국회에서 이런 불합리한 법을 개정, 발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마 이런 내용까지 미치지 못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간곡히 청원을 드리며 반드시, 꼭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이로인한 폐해나, 꼭 소상공인이 아니더라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 회사와의 거래 및 폐해 2"}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강남3구 전세대출 제한 으로 집값잡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2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잡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젠 하다하다, 필명으로 여혐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시대, 쭉팡카페를 폐쇄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불링의 온상지 여성시대, 쭉팡카페를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북한한테 지원금등 모두 끊어주세요. 돈 준다고 평화로워졌으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벌써 통일 됐습니다. 김대중이 퍼준 돈때문이 평화로워 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돈으로 핵개발을 하고 지금은 그핵으로 우리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대중정권 시절에 제2 연평해전으로 우리 군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앞에서는 친한척 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도발할까 생각중일겁니다. 그게 북한의 전술입니다. 제발 대북지원을 끊고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지 맙시다. 그런다고 통일 안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지원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기존 통장도 각 은행에서 실명 확인 하고 통장을 만들 어 준건데,, 왜 굿이 같은 은행만 돼야 하는건가요 농협 가서 통장 만들려 해도 정부,방침 이라고 통장을 안만들어 줍니다 기존 통장도 전부 실명 확인 하고 은행에서 통장 만든건데,, 왜! 부정 하십니까 기존 통장은 전부 실명 확인 없이 은행에서 만들어 줬다는겁니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기존 거래자의 모든 은행 통장을 발급해준 은행들 이 불법으로 본인 확인도 안하고 통장을 만들어 줬다는건데 ,, 해당은행들 전부 처벌 하셔야맞는거 아닌가요,, 말도 안돼는 억지 논리로 가상화패 거래를 틀어 막고 있는 정부가 진정 정상 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2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패거래실명))통장발급거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장레지도사2급 취업준비생 입니다. 1년전 부터 취업할려고 많은 이력서를 냈지만 돌아오는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자격증은 있지만 자격증이 아닌 대학교동문이나 같은 교육원생만 뽑거나 교수 추천서, 외모, 특정한 신체조건으로 뽑습니다. 그냥 학원 다녀서 이수한 사람들은 취업도 못합니다 일자리가 많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자리만 보는게 하루일과로 변한 저 인생이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가야하는지 ... 서민들을 위한 세상과 청년 일자리증가 한다는말 못 믿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내인생"}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강남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양도세 100%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송은이 김신영이 일본 여고생 댄스를 따라하는 셀럽화이브 댄스를 평창 행사에서 선보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제적인 행사에 굳이 일본 댄스를 카피하는 개그우먼들을 올려야 할까요? 챙피합니다. 문화적으로 얼마나 보여줄게 없으면 일본 여고생 댄스를 흉내내는 웃음꺼리를 무대에 올려서 전 세계가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 문화 식민지로 보이도록 기획 되었을까요? 빨리 검토하시어 바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예능에서나 보고 말 일이지 전 세계에 내보이기에는 한참 부끄러운 컵셉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행사에서 셀럽파이브 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수원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몇년전에 수원시 4개 지역구에 3지역구가 국회 의원보궐선거를 치루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궐선거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궐원(闕員)이 생긴 때에 실시되는 선거를 말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 하고는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이유들은 모두 당선자의 문제입니다. 선거법위반의 당선 취소 , 장관 임명 ,지역 자치단체장 출마 등 보궐선거를 치루게 하는 모든 일들이 임기 동안 선거인들에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기본 약속을 저 버리는 행위로 당선인 본인의 잘못이나 욕망으로 생기는 문제[ 인데 왜 이것을 국민의 혈세를 써서 보궐선거를 치루어야 하며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수고와 선거인들의 시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2018 지방선거에 또 많은 국회의원이나 지역 단체 의원들이 사퇴하며 지역단체장에 출마하게 될거며 또한 많은 보궐 선거를 야기하게 되겠지요. 보궐선거 비용의 전부가 아니더 라도 일정부분의 비용을 부궐선거를 야기한 당선자에게 추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선거 왜 전부 국민세금으로 하나요 ㅠ ㅠ,원인제공자에게 보궐선거비용을 징수하기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의 사장 은 작년 12월 임기가 끝났는데도 퇴사하지않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몇달을 계속 연임 하고 있습니다 일계 자회사 사장의 해임이 무슨큰 대수인가 하시겠지만 80 년 전통 열차내 판매사업을 공개하지도 못하는 적자라는 이유로 2017년 12월31일 자로 펴지 시켜서 국민의 불편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성추행을 하는 지사장을 철고 출신의 선후배라는 이유로 감싸기 하다가 임금협상의 현안으로 결국 파업까지 이끌어내서 회사의 손실과 국민들의 불편까지 끼치게 만든장본인 입니다 2016년 단협으로 약속한 신협과의 협약서에 싸인을 미루어 평소지병으로 40대 남성은 150 만원 남짓 급여로 생활고를 격던중 돈없어서 병가를 더이상 쓰지도 못하고 결국 심장마비로 작년 12월 25일 사망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임금협상 마무리때 신협싸인을 같이 꼭해야하는 이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노동자가 철도노조에서 신협대출을 받을수 있는 복지를 마련해서 9월달부터 사장의 싸인만 했다면 진행되어 10 월부터는 대출이 가능해서 돈없어서 쉬지도 못하고 그 추운 날 용산 홈에서 열차내 자판기를 체우는 일을 하다가 심장수술한지 한달도 안되서 심장 마비로 죽게한 코레일 관광개발 사장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할수 있을까요? 돈없는게 병이 있다는게 누군가에겐 이토록 절실한데 가진자의 갑질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최고 경영자의 자질이 있는것인지요? 시시때때로 인사이동 남발하며 노조와는 상견례 이후 이틀경고파업을 해도 몇달동안 사복투쟁을 진행해도 눈하나 깜빡하지않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며 판매승무원들에겐 감급3개월이란 징계를 감행해서 급여 150 만원받는데 2월부터 ㅡ4월까지 급여에서 기본급에서 10% 씩을 빼앗아 가겠다고 합니다 판매사업 폐지를 막기위해 파업중 물류상하차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조차 사측의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의 부당노동행위로 벼룩의 간만큼 작은 급여를 받고 알바보다도 못한 120 만원씩의 급여를 받게 만든 코레일 관광개발 사장의 해임을 하루빨리 요구합니다 적폐중의 적폐요 하루빨리 바뀌어서 자회사 직원도 인간다운 대우를 일한만큼 대접받고 웃으며 살아갈수 있는 현장에 정말 필요한 새로운 사장님을 하루빨리 오시게 해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8, "petition_idx": "12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관광개발     사장을  해임  시켜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가뜩 이나 북괴들에 올림픽도 되것도 모자라 자원 봉사자들에 의식주를 개판으로 만들었다. 문재앙,주사파들은 좋은 의식주에 대기업에서 뜯어낸 돈으로 호와호식 하는데 자원 봉사자들을 모냐.", "num_agree": 5, "petition_idx": "12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 올림픽 자원봉사자 대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부동산주택가격 급등의 원인 원점 무력화 방안 1.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등의 기존 조합원의 기존 주택 평수 이내로의 건축 제한. 가)노후 주택 개량 사업이지만 용적율 상향으로 가구수는 안 늘고 기존 조합원 주택의 규모만 커지는 단점으로 가구수가 안 늘어 공급 위축. 나)늘어나는 용적율중 절반은 임대 주택으로, 절반은 일반 분양으로 하여 임대주택도 늘리고,일반 분양도 늘리고, 노후 주택도 개량하고, 일반 분양된 금전 부분은 조합원에게 돌려 줌으로 조합원 소득도 된다. 2.토지가 유한한데 용적율 높여 홍콩이나, 해운대 같이 개발 한다. 가)해운대 80층~110층 아파트 건설중. 나)용적율 늘어난 부분은 조합원과 정부 국민에게 골구루 나누는 혜택이 된다. 3.예시1 : 잠원동 4지구 재건축현황 가)기존 조합원 약 3500명 용적율 180%에서 -> 용적율 300%신청 조합원 한도 까지 평수 늘려 신청 ->결과적으로 일반 분양 200 세대이하 - >기존 조합원만 살찌우는 결과됨 4.나의생각 가)노후 주택 개량도 충족 되고, 기존 평수도 보전 되고, 임대 주택도 늘리고, 일반 분양 주택도 늘리고, 일반분양분은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니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 사려됩니다. 나)리모델링도 마찬 가지 입니다. 다)조합원 이익 창출, 노후 주택 개량, 임대 분양 주택 증가,일반 분양 주택 증가 *.기존 주택 조합원이 손해 볼일이 없고, 매매 가격 안정됩니다, 적극 청원 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0-6 신반포아파트 314-310, 591110-*******,010-4220-8989,구자갑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주택가격 안정화 방안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 원점 무력화 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겨울철 계속된 안전사고, 특히 연속된 화재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화재사고란 어느 누구에게도 힘든 불행이겠지만, 오늘 오전에 들려온 사고 소식은 더욱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춘천에서 일어나 화재 사고로 부모를 잃은 두 아이들의 마음이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5학년 6학년 이라는 두아이에게 부모란 세상의 전부 일것입니다. 너무너무 바쁘시게지만, 그 아이들을 한번만 보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라도 서신이라도 꽃한송이라도, 조금이나마 아이들의 위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지난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샵에서 만찬으로 제공된 도시락 내용이 보도 되었네요. 기사내용상 호텔의 도시락 가격을 유추해 보니 대략 9만원대라고 읽혀지는군요. 물론 청와대는 호텔측과 협의를 통해 단가를 낮춰 먹었기에 9만원대 가격은 아니라고 얘기 했구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당연히 좋은 음식 드셔야지요!! 호텔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효과를 감안해서 절반정도 할인을 받아 드셨다는 건데,.....이건 적폐 아닌가요? 기업 목을 비틀어 절반가격으로 납품 받았다면 이건 가격으로도 김영란법 위반이고, 기업으로부터 뇌물수수에 준하는 위반 아닌가요? 서민정부라고 했지요! 네..우리 서민은 한 줄 1천원~2천원짜리 김밥 사먹습니다. 점심도 7천원짜리도 부담되어 어떨때는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기도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기위해 기업이나 영세상인에게 모든 부담을 돌리고는 정부 스스로 서민들의 8시간 알바비를 능가하는 도시락을 시켜 먹다니요???? 이러고도 서민정부이고..이것이 온당한 처사인가요? 청와대에는 청와대 식솔들을 챙기는 요리사가 있지 않나요? 그들은 놀리고 비싼 호텔에다가 음식주문을 한다니...그려려면 그들은 뭤때문에 고용해 뒀나요? 국가 예산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맛나는 호텔 도시락을 드시니..토론도 잘되고, 국민을 위한 여러 방안이 잘 떠오르던가요? 전임 정부의 무능과 비리로 탄생한 정부가, 전임 정부를 능가하는 적폐가 고스란히 보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sns에 잘도 홍보하시던데.....그 비싼 황제 도시락도 sns에 좀 올려주세요! (그동안의 홍보가 쑈가 아니라면). 우리 서민들은 먹지는 못하지만 그림이라도 보게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2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황제 도시락"}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무주택자로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예전 김대중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님 때만 해도 전세자금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저리로 고정금리로 해서 지원을 해 주어서 그나마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전세자금 재원을 없앴는지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도 힘들고 변동 금리에 이자도 너무 높습니다. 친기업, 가진사람들을 위한 행정에서 제발 저희같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다시 해 주셔서 우리나라 좋은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Please call me I can't writing much Help me immediately Phone number 031/352/7444 A.S.A.P 한국말 가능한 한국할머니임 많은 글을 쓸수없어 전화당부드리니 거절치말아주세요 난방비를 착취하는이들땜에 얼어죽기직전이니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Emergency"}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다수 많은 국민들이 여러 이유(사망,중증 질병,이주,기타)로 등기부 명의자가 변동 됨에따라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편사항들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불가능 할때는 조치법외 다른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5년내지 10년 주기로 하여 일시적 시행 하였었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치법 시행 언제쯤 하는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공매도는 순기능과 달리 거대금융자본만을 배불리는 제도입니다. 시작부터 불평등한 운동장에서 대기업과 포장마차가 대결하는 싸움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20세의 나이의 죽은 자식을 내려봐야하는 부모의 심정을 너희는 알아! 단돈 2천만원에 죽어야 하는 멀쩡한 자식에게 함정을 판 자들이 누구냐? 사기성 화폐제도를 권장한 이 정부에 탄핵을 아니 폭탄을 던지고 싶다~아!", "num_agree": 16, "petition_idx": "12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아들들을 살려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일반 회사원이라면 너무도 당연한 사항을 공무원에개 요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부처는 세종시에 있어 서울 출장을 빈번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 및 설명회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길게는 3일 짧게는 몇시간 동안 서울 출장을 진행합니다. 문제는 서울 출장기간에는 해당 공무원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각 부처 홈페이지에는 해당 직무 담당자 이름과 일반 전화번호만 나와 있어 자리에 없으면 전화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원들은 핸드폰 착신을 통해 전화 대기를 하거나 대리 임무 수행자를 지정하여 본인의 자리 전화를 다른사람에게 착신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일반 전화기에 착신 기능을 이용하거나 대리 임무 수행자를 지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자리를 비울 때 핸드폰에 착신을 시켜 전화를 받게 하거나, 대리 임무 수행자를 지정하여 원활하게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와 국무조정실이 서로 떠넘기기 하다가 결국 답변은 현 상황에서는 수용 불가 였습니다. 제가 어려운 것 부탁한 것입니까? 자리 비울때 착신하여 전화대기 하거나 대리 임무 수행자를 지정하여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인들은 너무도 당연한 착신 대기가 공무원들은 어렵다고 한다면 , 홈페이지에 이메일이라도 공개하여 간접적으로라도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도 해당 부처에 연락을 시도 하고 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현실에 낙담을 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과 원활하게 연락하고 싶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군청원휴가에 대하여 의구심이생겨 글올려보겠습니다. 제친구는 이천에 있는 육군정보학교에 군복무중인 병사입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뇌출혈로 갑자기쓰러지셔서 청원휴가를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친구가 도착했을땐 어머니가 의식을찾으시고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오신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벗어나지않고 아버지께선 병원을 찾아다니시고 친구가 간병을하고 청원휴가복귀날이 다가오자 친구는 청원휴가를 연장하려고 했지만 간병인이 혼자 밖에없을때 만 청원휴가를 사용할수있다고 안된다고 했다고합니다 . 그리고 청원휴가를나와있는도중에도 관련서류 진단서 등 증빙서류제출하라고만 난리고 이런친구가 복귀를해서 온갖걱정 스트레스로 군복무를 잘할수나있겠습니까 ? 정말 불합리한 군제도에 대해 혐오감을느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청원휴가제도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대통령 당서 되신 후 유난희 사건 사고가 많아 매우 빠쁘셔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통령님 건강이 많이 염려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두가지 아쉬운게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시면 야당과 소통하신다더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하시는 듯 합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야당 하는 짓 보면 수준이하로 보이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틈만나면 야당 당사도 찾아 가시고 , 청와대로 야당대표들 불러들이고, 국회도 자주 방문하시고 등등 하다보면 지들도 사람인지라 국민들 무서워서 소통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혹여나 그래도 모르면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통령님은 손해날일 없이 오히려 국민들 지지는 더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소통도 조금 부족하다 느껴집니다. 기자회견좀 자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야당과  소통하시려 노력하시고, 기자회견좀 자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스타렉스터보엔진 문제점:스타렉스을 운전하시는 많은분들은 잘고있는 10만키로↑이상 넘으면 스타렉스 엔진에서 일명 휘바람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스타렉스 을 운전하시는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똑같은 애기을하고있습니다 견적또한 상위 금액이고 많은문제점을 알고있습니다 스타렉스 터보엔진 또한 인터넷 또한 문제점이 많타고 애기을 하고있습니다.. 다시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렉스터보엔진문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조치도 그렇고, 지금 교육부 장관이 업무를 너무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의 소통은 참 잘하시는데, 지금의 교육부 장관 뽑으신 것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만,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주 온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충북 음성 일부, 진천 일부로 구성된 지역으로 음성군수, 진천군수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1. 그 결과, (아주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회사, 유흥업소, 관리를 안해 무성해진 잡초들 빼고는 아무 것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접 도시는 없으며 교통편도 좋지 않아 사실상 무인도에 가까운 지역이고도 하고요. 2. 기본적인 시설이 없다보니 회사 위치 때문에 이직을 해야하나 고민 중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는 우리아이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뱀한테 물리면 병원이 없어 아이가 죽을 수 밖에 없는 한가지 사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이긴 하나 충북혁신도시에는 여름에 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3. 충북혁신도시 결정은 지자체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사안이죠. 따라서 혁신도시로 거듭나도록 음성군, 진천군에 도시발전을 맡겼으면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도시발전에 관심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성군수, 진천군수는 충북혁신도시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주민 관점에서 보면 투기만 조장하고, 저희들을 무인도 같은 지역에 방치하지만 저희들의 이주로 인해 상승한 지역 인구 수, 취업률 등의 좋은 과실만 어떻게든지 더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충북혁신도시가 다른 지역처럼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역만 되었으면 합니다. 이 지역 토착민들은 서울 출퇴근 직원들 때문에 혁신도시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전체 직원 수에서 아주 작은 비율만 차지하는 서울 출퇴근 직원들로 인해 여기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오히려 이 지역 군수의 무관심이 혁신도시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발 다른 지역처럼 사람으로서 살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프라라도 갖춘 지역이 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음성군수, 진천군수가 잿밥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협력해서 충북혁신도시가 모범 혁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도시발전에 관심을 가지도록 잘 지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주 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공무원 비리,각종 범죄자,그외 불법적으로 사고를 치는 사람들 등등 지금은 저 위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조치로 A씨,B씨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나쁜사람을 인권보호를 해줘야 하나요? 대한민국은 이런 사람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입에 오르적폐청산등 나쁜것을 뿌리를 뽑기전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 내리고 쪽팔림을 당하는 모습을 모든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그런일을 저지를까요? 꼭 연예인,유명공직자가 되어야 실명이 거론되어야 하나요? 나쁜짓을 하면 어찌 되는지 알아야 사람들이 아~ 나쁜짓을 하면 창피함을 당하는구나 불이익을 당하는구나를 뼈저리게 느껴야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요 깨끗한 대한민국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의 신원 공개 인권보장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온누리 상품권을 10프로 활인해서 판매해 전통시장 활성화 한다는 좋은취지는 알겠지만 돈많고 힘있는분들은 다른사람 명의이용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대량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는사림이 부탁해서 가보니 일인당 만오천원 받고 50만원 어치 구매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10프로할인금액도 세금에서 나갈지인데 부자만 배부르게 하는 정책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만드는 정책이어서 어쩔수 없는건가요 돈이 최고가 아닌 세상이 빨리 왔으면 .....", "num_agree": 3, "petition_idx": "12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누리 상품권 10프로 활인의 문제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 하세요 한 아이의 아빠이자 곧 두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는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 출산에 대해 결혼 전 부터 많은 사회 이슈가 있길래, \"아 내가 애 낳을때 쯤 이면 뭔가 획기적인 정책이 있겠구나 \" 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직접적인 출산 지원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무의미한 정책 중 하나가, 지자체 별로 아이를 나면 주는 지원금 제도 입니다. 제가 사는 대전은 첫째 날 경우 지원금 0원, 둘째 나면 50만원, 셋째 나면 6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정말로 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지원금 50만원에 둘째를 낳을거라 생각하시는건지...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출산 했을때 출산 휴가 3개월을 의무로 보장받는데, 이때 받는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 본인에게 지급하는것이 아닌, 내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책 --> 설명 : 보통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실제로 여직원이 출산을 해서 출산 휴가 3개월을 가는동안 대체 인력을 뽑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주변 동료들이 출산여성의 업무를 3개월 동안 분배해서 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 여성은 아이 낳고 출산휴가 3개월 가는것 조차 눈치를 보게 되고, 자연스레 애를 안갖겠죠... 혹은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여직원을 기피하게 만듭니다.. 특히 결혼 여성은... 출산 휴가때 지급하는 급여를 출산 여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출산 여성 대신 3개월 동안 대신 일할 내 동료에게 지급한다면, 동료들 입장에서는 출산 여성이 오히려 반가워 할 것입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분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연구해서 만드시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1. 출산 여성 대신 일할 동료를 비율로 등록한다(최대 3명). 예를 들면 A 30%, B 30%, C 40% 2. 출산 여성에게 지급할 출산 급여를 사전에 등록한 비율대로 지급한다.(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바우처형태도 ok) 3. 출산 여성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일부를 출산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금액을 동료들에게 분배한다. 소기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직원들은 임신하는 순간, 기쁨과 동시에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하지 라는 생각보다 당장 3개월동안 내 업무를 누구한테 인계해야 하나 이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엔 출산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회사에서 여성 직원 채용 기피로 나타납니다. 지금의 저 출산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출산 정책은 모두 출산하는 여성에게 혜택으로만 주어지고(사실 이것도 혜택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겐 희생을 강요 합니다. 누가 희생을 감수하는것을 좋아할까요? 출산 휴가로 인해 내 동료가 출산여성의 업무를 일부 받아서 고생해서 일을 한다면, 그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에 나아가 육아 휴직시 제공되는 급여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업무 인계자에게 분배의 형태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생각한 첫번째 출산장려정책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장력 정책 - 첫번째. 출산휴가 급여 재 분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남자로 태어난게 억울해요 남자라서 꽃뱀에게 당했어요. 남자도 미투운동하게 해주세요 꽃뱀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미투운동 : 꽃뱀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자영업을 시작하려 하는 사람 입니다. 저는 신용도도 높은데 사업상 통장 개설하러 은행 갔는데 한도가 30만원짜리 통장밖에 안된다네요. 제 신용등급이 우수 등급인데 거래한도 30만원이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말씀 이세요 은행 창구 직원은 정부방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이런 방침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사업도 맘데로 못하는 국가 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은행이 국가 소유 입니까. 국민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은행을 정부에서 무슨 권리로 이따위 정책을 한다는 겁니까.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도 못하게 하는 문정부 당신들 속셈이 뭡니까. 한시가 급한데 무슨 서류를 가져와라 서류가 없으면 통장 개설도 안된다. 그럼 소득없는 주부들,학생인, 무직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하신거죠. 이나라에서 살라는겁니까 이민을 가라는 겁니까. 가상화페 때문에 이런 정책을 지시한 것입니까.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식을 하든 가상화페를 하든 그런걸 왜 정부에서 나서서 난리십니까. 그거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그냥 냅 두세요. 돈을벌든 말아먹든 그건 각자 개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문제이지 왜 정부에서 할일없이 난리를 치시는 겁니까. 그렇게들 한가 하시고 할일들이 없으 십니까. 아니 국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가상화페에 26억이나 투자 했다면서요. 근데~왜 국민들은 못하게 하세요. 빨리 은행 계좌 업무나 정상으로 돌려 놓으세요. 너무 급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진짜 말 안듣네. 빨리 은행계좌업무 정상화 시켜 달라구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걱정이에요. 중소기업이나 사원수 2명 있는 곳도 원서접수를 해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벌써 구직한지가 1년이 다되어가네요. 이전에 직장에서 1년이라는 계약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못받았어요 연장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안주더라구요 나이도 어느세 33세가 되니까 더더욱 취업하기가 힘들어져요. 이젠 어떻게 해야되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취업성공패키지 참가는 했지만 더욱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만해요. 그리고 취업에 도움이 안되요. 나이가 너무 많다는 등, 갈때가 없다는 등, 너무 이상한 소리만 해요. 구직에 끊임없이 찾고 넣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이젠 어떻게 해야될지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경비원 96명, '전원해고→용역회사 고용' 앞둬 \"어떤 업체와 계약하는지도 몰라…언제든 잘릴 수도\"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참담하죠. 다들 마지막 직장으로 생각했는데….\" 31일 흰 눈에 덮인 차들이 빼곡한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의 마음은 시름으로 가득했다. 표정은 무겁고 어두웠다. 이날은 이곳에서 일하는 경비원 96명이 해고되는 날이다.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비용상 문제 등을 들어 직접고용 형태였던 경비원 운영방식을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12월에는 41개동 소속 경비원 모두에게 '1월31일부로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도 전달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같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역근로자'로의 전환을 코앞에 둔 경비원들은 하나같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2015년 3월부터 3년째 일하고 있다는 경비원 조모씨(57)는 \"근무조건이나 임금은커녕 어떤 용역업체와 계약하는지조차 모른다\"며 \"고용승계가 돼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더라\"며 우려했다. 오전 10시30분 도시락을 꺼내 이른 점심을 먹던 김모씨(63)도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부인이 2월부터는 나서지 말고 조용히 일만 하라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며 \"마지막으로 생각한 직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단지 내 유일한 경비원 휴게실은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만 가득찬 듯했다. 이곳에서 TV를 보고 있던 경비원 A씨는 \"용역업체가 처음엔 받아주더라도 나이가 많다, 협조를 안 한다는 이유로 다 자른다\"며 \"용역으로 전환되면 그만두겠다\"고 씁쓸해했다 A씨 옆에 누워 있던 또 다른 경비원 B씨도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이 나라 법은 다 죽었다\"면서 \"용역업체의 고용승계를 믿고 갈 사람은 얼마 없다\"고 말했다. 6시간의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묵묵히 일한 터라 이들의 섭섭함은 더욱 깊었다. 경비원에게는 오전과 오후에 1시간, 야간에 4시간씩 휴게시간이 주어지지만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이 하루에도 십수 번씩 운전석에 앉아 차를 대신 주차시킨다. 조씨는 \"휴게시간에 자리를 두세번 비웠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무언의 압력이 들어오더라\"며 \"괜한 자책감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비원 40여명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아파트 측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8억원대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내기도 했다. <뉴스1>은 이같은 논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아파트관리소를 방문했지만 관리소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전원해고 후 용역전환'이라는 우려가 끝내 현실로 다가온 이들은 현재 마지막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현직·퇴직 경비원 50여명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비원 측을 대리하는 송재범 노무사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을 때보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청구하는 체불임금도 8억에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은 96명 모두 해고되는 날\"…아파트 경비실엔 시름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토부장관님께서 부동산하락으로 인한 위축지역을 선포한다고합니다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 투기지역 선포해서 투기가 멈추었나요 아예 국민들한데 위험한 곳이니 오지 말라고 광고를 하시네요 불난데 부채질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책이라는 것이 청약1순위를 완화한다구요 이보세요 장관님 미분양이 넘쳐나고 분양받자 마자 마이너스라는데 청약1순위 그딴거 개도 안물어갑니다 안그래도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이 남아도는데 공급을 더 늘리시겠다구요 정말 답답하고 기가찹니다 애시당초 강남 집값 잡는다고 애궂은 서민들만 잡더니 서민들을 두번 죽일 작정이십니까 제발 그만 사퇴하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을 해임 시켜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 "num_agree": 8, "petition_idx": "12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성때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올해 40살 (남)입니다. 낮과 밤일 두가지의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 보겠다는 집념 하나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 아침에 집에서 출근하는 시간은 7시 30분이며 집에 귀가 하는 시간은 새벽 2시 30분쯤 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루 하루가 가는줄도 모르고 오로지 일만 하며 보내는것 같습니다. 가끔 슬프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요. 오늘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는 더 공제 받을것이 없냐고 묻더군요 세금이 1,040,000원이나 나온다고, 저는 이것저것 물었지만 해당 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더군요. 회계사무소 직원분의 말씀에 의하면 가족공제가 제일큰것인디, 홀로이시니 어쩔수 없다고... 순간 허무했습니다. 내가 뭐하러 여가도 즐기지도 못하면서 이 고생을 한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요즘 뉴스거리에 혼자 저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들 하는데 그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시겠지만 좀 억울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족이 있는 분들은 13월의 보너스니 어떠니 하던데, 저는 4대보험도 양쪽으로 두번씩내고 있고, 세금 폭탄이네요. 개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만 돌아오면 두렵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싱글세가 너무 비쌉니다. ㅠ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청원하나 올리겠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6.4프로가 올랐습니다. 그로인해 인건비 증가에따라 식당에서 일제히 밥값을 인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원은 대체 언제쩍 10만원입니까. 식대 비과세한도를 올려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대 비과세 한도를 올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건축법을 잘도 피해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건축물에 법 적용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몇층미만, 몇가구 미만, 몇평 미만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법은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국회의원 3연임금지 대통령도 연임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6선 7선 8선은 뭡니까? 도대체. 국회의원이 평생직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젊은 청년 누구나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봉사 기회 제공. 죽을때까지 국회의원으로 사는 것 반대합니다. 2.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위원이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민의 의사와 다르게 일을하고 말을 할때 그 임기동안 국민들은 참고 볼 수없습니다. 기다릴수 없습니다. 지역유권자 1/10 발의로 국회의원 청문회를 갖고 1/2의 동의로 국회의원 자격 박탈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연임 금지 및 국민소환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광주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에거주중입니다. 저희아파트는 규모가3720세대로서 3단지로나뉘어있습니다. 최초 분양당시 커뮤니티시설 사용에대해 안내받았고 소유권도있다고 알고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행정절차상 8m도로이상이면 단지를 분리해야하고 분리된단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각 단지 소유로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된다고합니다. 사람마음이 모두 착해서 그럴경우 모두 똑같이 사용합시다. 그러면좋은데 창피하지만 저희 아파트 분들이 자기 소유이니 허락을맡고 사용하라고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소수이고 개인이라 말해도 잘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행정상의 헛점이 이용이 되어 저를비롯한1500 세대의 재산권이 침해당했습니다.이런 대규모 단지에 예외를 두었으면 합니다. 조합과 3단지대표는이용권에대해 이야기하지만 입주자대표가 바뀌고 향후 세대원들이 변경되면 관리규약을 바꾸는것은 매우쉬울것같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행정상의 이유가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아파트가 편의 행정으로 입주자간 몸살을앓고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리 나라의 주인은 어린이라며 항상 어린이 안전에 신경을 많이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거주하며 송운초등학교를 다니는 한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이틀전 우리 아이는 학교 방과후 공부방을 가던중 횡단보도에서 학원운행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오른쪽 복숭아뼈와 성장판,다리뼈가 골절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이며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그러나 119 구급대가 와서 부모에게 연락하기를 단순 타박상이라고 전하며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고 세웅병원 응급실을 가니 접수부터하고 오라고해서 제가 도착할시간까지 아무조치도 하지않고 있었습니다.교통사고 환자에게 외래진료 접수를 하라더군요~아무리 위급해도 병원은 접수가 우선이라고 하네요.우리 나라 병원이 이렇습니다.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cctv도 없구요.학원차량은 블랙박스도 차량배터리가 방전되서 빼놓고 운전하구요.가해자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줄테니 치료받으라는 얘기만 하고 해운대 경찰서에서는 큰 사고 아니니 걱정마라며 가해자에게 보험회사 연락하시고 그냥 가라고합니다.그리고 보험법상 4인실 이상에서만 입원이 가능 하다며 저희는 5인실에 있습니다.참 편한 대한민국이죠.아이를 다치게 해도 죄책감없이 잠잘자는 가해자,가해자를 대리하는 보험회사(kb손해보험)는 규정되로 하시고 입원실은 옮기시려면 저희 부담이라며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하고 나중에 합의할때 얘기하라는식으로,경찰 조사관은 이런 사건 하루에도 몇십건씩 일어난다며 저희가 아닌 가해자를 안심시키며 돌려보내는 경찰,학교에서는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고 제가 가서야 아는 선생님들,119구급대는 골절과타박상도 구별못하고 아무 가까운곳으로 배달?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대통령님 어린이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대통령님!제 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참 대한민국이 밉네요.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족은 아이가 아파서 다쳐서 울고 이런행정에 또 한번 우는~ 피해자보다 더 당당한 이런사람들 때문에 또한번 웁니다.최소한 어린이가 안전한치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데 탁상행정만 하는 보험사들~이런사람들이 위대한 대한민국이네요~40여년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소중한 아들을 얻고 아이에게 대한민국 좋은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부모로서 항상 가르쳤는데 이젠 제가 아들 보기가 부끄럽네요.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세요~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12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직장대표가 학교측에 딸애에 근태를 핑계로 항의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넘게 열심히 일해 왔던 제 딸애를 근태불량 이란 핑계로 학교측에 전달하여 불 이익을 주려 했던 직장대표가 원망스럽고 저주스럽습니다. 딸애는 혹 학교측 에서 퇴학조치 하거나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지금에 직장을 다니며 학교를 다니는 일은 끔찍하다고 당장 사직하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합니다. 정답이 없으면 자퇴하고 다른 학교를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까지 노력했던 학교 생활을 포기할 뿐 아니라 편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악질 대표를 어찌해야 할까요? 참고로 대표나이는48세 정도이고 제 딸애가 다니는 학교에 작년에 편입해서 지금 4학년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질 대표가 딸애와 같은 학교를, 또한 그 학교에서 학생으로 캠퍼스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힘 없는 제 딸애는 어떻게 지금에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지 심히 걱정이고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클지!! 부모된 입장으로 정말이지 가슴이 아프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인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학교측 학과장님을 뵙고 왔는데 자신은 아무 도움을 줄 수 없고 대표이사와 통화해서 권고사직으로 유도해보게지만 혹 여의치 않으면 자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 정권에서 지원한 \"일병행 학습제\" 학생들에 처우가 어떤지? 지금 어떤 힘든 환경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지? 감시 관리하는 조치 및 법안을 만들었음 합니다.그래서 더 이상 저에 딸애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에서 운영,관리하였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정권에서 만든 고등학생들에 취업 일병행 학습제에 문제점과 구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제 또래의 아이들과 학원을 다닙니다. 그래서인지 선행학습을 반대하는 취지가 생겼고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행학습은 먼저 배우게 되어 나중에 배울 때 탄탄한 지지력으로 성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학원에서 미리 배우게 되니 학교공부가 재미없어지고, 학교생활도 덩달아 재미없어집니다. 주입식교육도 성적에 도움이 되지만 학교에서 질문과 대답만 찾게 되다 보니 너무 정답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학생들의 창의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학원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학습과 주입식교육만 중지하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30년 후엔 선행학습, 주입식교육 없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행학습, 주입식교육을 금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아이를 두명이상 낳은 여성에게는 군대갔다 오는걸로 혜택줍시다. 2년군대 근무한것 만큼 돈도 지급하고, 직장 복귀하면 2년 군대갔다온걸로 승진도 시켜주고 많은 혜택을 줍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두명 낳으면 여성도 군대 갔다 오는걸로 혜택주는 것은 어떨는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소속감을 가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저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나라 국기는 고종때 박영효의 태극기 아니면 평창을 외치는 한반도기 확실히 결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안익태 애국가도 한반도가입니까? 대한민국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끝까지 사랑합시다 여론조사 실시^^", "num_agree": 6, "petition_idx": "12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가상화폐 폭락으로 큰손실 한생명이 ....가상화폐 정부 규제로 폭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큰손실를 입엇다. 갑작스런 정부규제 개미들 대다수가 손실 정부는 몰랐을까요?급기야 사망하는일까지 생겼습니다.너무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규제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전에 청원 했는데 반응이 없어 다시 청원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3학생 나이 때의 80%가 대학을 갑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일자리 양극화, 중소기업 인력문제, 노인빈곤문제 자살률및 저출산 문제 등 모든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대학수준이 필요한 일자력 인력은 30% 밖에 되지 않으며, 사회가 발전한다 하여도 35%를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경우 3가지 경우의 수로 나타나는데 A. 대학나와서 대학수준 일자리를 갖는다. [인구의 30%] B. 대학나왔지만 대학수준 일자리를 갖지 못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대학수준 아닌 일자리를 갖는다 .[인구의 50%] C. 대학을 안가고 대학수준일자리를 갖지 못하지만 일찍 사회생활하여 만족을 느끼고 사회 공헌 한다.[인구의 20%] A,C는 좋지요 하지만 B는 어떻게 되지요? 그 들이 노력은 안한것이 아니지요? 본인도 매우 힘들지만 부모님들도 대학 등록금으로 노후가 안되고, 자식은 돈이 안되고요? A,C의 부모들은 자식에 노후를 보장 한다쳐도 B부모들은 어떻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90%인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노인은 빈곤하고, 상대적 박달감이 생기고, 사회활동 나이가 점점 올라가 결혼 못하고, 저출산 생기고 보통 문제 입니다. 이제 욕먹더라도 예기해야 합니다. 다같이 죽으면 안됩니다. 절국민의 절반과 그의 부모 , 자식의 문제 이제 용기있기 말하고 고쳐야 합니다. 대학생의 신입생 총 인구를 제안해야합니다.(전문대등 제외) 너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20년 이상의 긴 안목으로 매우 점진적으로 인원을 줄여 가야 하며, 인구의 변화및 대학수준이 필요한 일자리률을 고려 해가며 조금씩 수정하며 해야 합니다. 또는 예비고사등 대학입학자격 시험을 통해 그 효과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의 문제, 저출산 문제 노인빈곤문제, 중소기업 인력문제, 사회양극화 문제와 직접적인 이 문제를 이제는 해야합니다. 욕을 먹고 지지율은 떨어지겠죠? 그러나 국가를 생각하고, 이 영토를 지킬 후손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줄것을 진심을 담아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커터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금수저, 흙수저 가 없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도 못하고 ㅠㅠ 진짜 가난한 사람들 진짜 힘듭니다. ㅠㅠ 가난해서 돈도 없어서 결혼도 못하는 가난한 커플 및 결혼할 신랑, 결혼할 신부도 없는 가난한 청년들 ㅠㅠ 요즘 청년실업률 장난아닙니다. 한파 만큼 추위에 맞게 실업률에 고생하는 대학생 힘든 군인들 많습니다. 군인취업 및 저출산은 결혼을해야해결됩니다. 미혼 남녀 결혼지원 및 미혼남녀 결혼 후 가난한 남녀 행복하도록 결혼도 못한 가난한 대한민국 가난한 남녀미혼들 추위에 떨면서 지냅니다. 시크릿 가든 이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영화도 너무 돈 많은 사람들만 결혼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미혼남녀는 결혼하기 너무 힘들죠. 특히 주택값 너무나 비쌉니다. 대한민국 모든 주택 매매값 1억이하로 [월소득 2백만원이하 남녀노소 모두 주택지원]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주택 매매값 1억이하로 싼 아파트 다 공급하면 사람들이 주택구입후 결혼도 하구 행복하게 살리라 믿습니다. 얼마전에 휴잭맨이 주연 영화 ' 위대한쇼맨'영화를 보면서 저를 보았습니다. ㅠㅠ 영화속 주인공은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행복하게 가난극복하고 주택구입 및 행복하게 살았지만 만약에 현실이라면 천민은 그대로 흙수저 삶유지, 금수저는 그대로 금수저 입니다. 흙수저와 금수저 모두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ㅎ 가난한 하층 천민도 결혼하고싶다고 ㅠㅠ 그나마 그게 영화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인과 눈이 맞아결혼하였지만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보다 비참합니다. 현실은 가난한 남녀는 결혼하는건 꿈 입니다. ㅠㅠ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돈 도 없는 비참한 현실을 아시는지요 ㅠㅠ 한국 대학생 커플 ㅠㅠ 및 가난한 군인들 ㅠㅠ 미혼남녀 결혼할 돈도 없습니다. ㅠㅠ 한국 군인들 대학교 다시 복학후 취업하려면 취업이 너무 늦어집니다. ㅠㅠ 한국 군대 모병제로 바꿔주세요. 군인들이 대학교 복학후 취업하는데 토익,컴퓨터자격증,스펙 넘 힘듭니다 ㅠㅠ 한국 제대한 군인대학생 들 취업 지원 및 군인 취업 지원 바랍니다.ㅠㅠ 결혼도 연애도 '돈 없어서 돈없는 커플은 결혼도 못하며 쓸쓸하게 혼자 지냅니다. 부디 금수저 , 흙수저 구분없는 가난한 남녀 모두 결혼하게 행복하게 살 수있도록 대학생취업지원, 군대 다녀온 제대한 군인 취업지원 , 미혼남녀결혼지원, 저소득 남녀 결혼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수저, 흙수저 가 없는 모두 다 잘 사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이 오락가락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정책은 은행을 규제하여 가상화폐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통제하려는 것인데 이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은근슬쩍 은행에 떠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은행을 규제하더라도 사설 거래소의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래소 서버의 다운, 해킹 등의 문제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남경필 지사가 이야기한 한국거래소를 통한 거래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파생상품시장 등 국내 증권 관련 거래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설 거래소에 비해 안전하고 투명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투명성, 안전성 등이 보장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도 시행 됐으니 정당한 세금부과도 이뤄질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안정성과 공정성에 힘을 쏟아야합니다. 그 방법이 한국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거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한데로 가상화폐거래를 한국거래소에 맡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민여러분 ! 국민의 기본권 하나 조차도 지키주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고발합니다. 17- 18 -19 대에 걸처 민간인 불법 사찰과 무속인의 지속적인 괴럽힘을 받고 살아 가는 한 시민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있어서 문 정부의 문 대통령은 아마추어 정부 라고 하는데 전 프로 적폐 정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통령이하 5급 고위공직자들 월급 삭감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 슈퍼문 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현재5인미만사업장은 많은 법태두리를벗어나고있다. 예를들어 기본근무시간 이상 근로시초과수당도 없다. 그리근로자의날에 도 일을시키면서 제대로돈안준다. 정기휴무는 백프로 무급이라정할것이다.사업주가 쉬는것이다. 근로자가 쉬겠다고 한게 아니다.헌데 왜 무급인것인가? 또한 더러워도 참고현재갈곳없어 참는근로자가 허다하다. 제발 현실성있는 노동법을개선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인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대구사는청년박광열이라도합니다보건복지돈좀올려주세요 기초수급비하고장애수당하고돈올려주세요저는산격주공아파트 사는105동1006호청년입니다물가좀내려주세요물가비싸요장애 3급갖고있지만병원비도안내고다니고싶어요의료보험증도잘해세 요우리어머니는돈안내고다녀요병원비저도안내고다니고싶어요 010-2255-8729광열전화번호입니다2월25일저생일입니다많은 관심가져주세요꼭한번문재인대통령뵜고싶어요존경합니다화이팅 하세요문재인대동령", "num_agree": 1, "petition_idx": "12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을 둔 아빠입니다. 제 딸은 대학교와 서비스 요식업체가 제휴를 맺고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교와 직장을 다니도록 하는 국가지원교육사업 \"일병행 학습제\"에 등록하여 이번 년에 3학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힘들었겠지만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일했을 어린 학생인 제 딸이 최근 대표이사와 사이가 좋지않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사건에 발단은 이렇습니다. 딸애가 자신에 시급 및 수당과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하고 잘못된 주휴수당을 항의하였는데 그 후부터 대표가 딸애에 잘못을 질책하거나 조금에 잘못을 책잡는 날이 늘었고 일반 직원들이 사직하고 나가면 그 책임을 딸에 때문이라며 돌리고 직원들과 딸애를 이간질 하며 왕따를 유도하였습니다. 참다 못한 딸은 자주 항의하였으며 트러블이 심해지고 제 딸애가 계속 항의하자 처음에는 대표가 자신이 자주 출근하지 않는 본관 또는 신관쪽으로 딸애를 발령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안았고 또 다시 항의하자 권고사직해 주겠다 하길래 딸과 저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말을 바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계속 지금에 그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표에 잦은 말바꿈에 딸애는 증거를 남기고자 녹취를 하게 되었는데 딸에 핸드폰 고장으로 같이 일하는 직장동생핸드폰으로 녹취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직장동생과 같이 단체면담에 참여하던중 딸애와 단독면담으로 분위기를 바꾸었고 직장동생은 그 자리에 혼자 남게된 제 딸애가 걱정되어 계속 녹음되는 자신에 핸드폰을 놔두고 나갔고 독대가 끝나고 다시 단체면담으로 바뀌어 직장동생이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면담후 직장동생에게 녹취되 파일을 요구하여 카톡으로 파일을 받았고 추후에 그 사실을 알게된 대표는 제 딸에게 핸드폰을 빌려준 직장동생과 딸애를 형사고발하겠다며 제 딸애에게 협박을 하고 학교는 직장에서 다니게 해주는거고 넌 직장에서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수 없고 난 널 학교에 보내지 않게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녹취본 자료 제출 가능) 그렇습니다. 일병행 학습제 학생들은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고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제적당하는데! 그것을 잘알고 있는 대표는 그것을 핑계로 협박하였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잘 견뎌왔던 제 딸이 최근,더 이상 직장갑질과 직장왕따와 대표이사에 횡포에 지금에 직장을 다니기 싫다! 죽고 싶다! 하며 저에게 고민을 털어 놓았습니다. 얘기를 듣고나서 생각하니 계속다니면 큰일 나겠다 생각되어 제가 대표이사를 만나 권고사직을 부탁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딸애가 어떻다는등 직원들이 전부 딸애 때문에 그만 두었다는등 딸애 귀책을 어떻게든 만들어 저에게 얘기 하며 모든 잘못은 우리 딸아이에게 있다고 얘기 하길래 제가 대표에게 물어 봤습니다. 그 딸애 때문에 사직했다는 분들이 제 딸보다 어립니까? 그리고 직책이 낮은 사람들이냐? 물어 보았습니다. 아니다 전부 30대 후반 이거나 40대 50대라고 하더군요 그럼 직책은요? 했더니 실장과 매니저 이거나 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항의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 잔소리및 버릇없는 행동때문에 사직한다는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되냐고. . .? 그래서 내가 참지 못하고 녹취록을 꺼내놓았습니다. 앞에서 면담중 녹취록을 문제삼고 형사고발 하겠다, 넌 우리회사가 학교를 다니게 해주는거다. 나 아님 학교도 다닐수 없다. 너가 너에 힘으로 학교를 들어간줄 아냐. 내가 널 학교를 안보내겠다. 대충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꺼내놓고 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그냥 좋게 권고사직해줘라. 이 녹취본을 학교 및 세상에 꺼내놓아 좋을 것 없지 않냐?고요 그리고 마지막 형사고발 한다고 협박하던데 한번 고발해보시라고요! 어떻게 부모뻘되는 어른이 그리고 자식 키우시는 분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형사고발해보라는 내 말을 끝으로 벌떡 일어나 그 면담자리는 끝났고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 딸애에게 부모동반 교수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직장대표가 선수를쳐서 몇일 후 조교에게 전화가 왔는데 직장대표가 학교측에 딸애에 근태를 핑계로 항의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넘게 열심히 일해 왔던 제 딸애를 근태불량 이란 핑계로 학교측에 전달하여 불 이익을 주려 했던 직장대표가 원망스럽고 저주스럽습니다. 딸애는 혹 학교측 에서 퇴학조치 하거나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지금에 직장을 다니며 학교를 다니는 일은 끔찍하다고 당장 사직하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합니다. 정답이 없으면 자퇴하고 다른 학교를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까지 노력했던 학교 생활을 포기할 뿐 아니라 편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악질 대표를 어찌해야 할까요? 참고로 대표나이는48세 정도이고 제 딸애가 다니는 학교에 작년에 편입해서 지금 4학년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질 대표가 딸애와 같은 학교를, 또한 그 학교에서 학생으로 캠퍼스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힘 없는 제 딸애는 어떻게 지금에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지 심히 걱정이고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클지!! 부모된 입장으로 정말이지 가슴이 아프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인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학교측 학과장님을 뵙고 왔는데 자신은 아무 도움을 줄 수 없고 대표이사와 통화해서 권고사직으로 유도해보게지만 혹 여의치 않으면 자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 정권에서 지원한 \"일병행 학습제\" 학생들에 처우가 어떤지? 지금 어떤 힘든 환경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지? 감시 관리하는 조치 및 법안을 만들었음 합니다.그래서 더 이상 저에 딸애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에서 운영,관리하였음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올렸던 제 글은 실수로 잘못 올려졌습니다.죄송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졸 취업과 진학 일병행학습제도에대한 문제점과 갑질사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선량한 투자자까지 피해보게.만든 정부 이번에 심판받게 해줄께요 지금 제 주위 문정부 지지자도 다 돌아섬~",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국민 겁박죄 정부 지방선거때 보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군입대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군입대로 가구원수가 줄어들어 받고있던 혜택을 못받게 되는 부분에 대한 시정을 청원합니다. 예를 들어 맞춤형급여중 소득기준이 제일 높은 교육급여을 보면 3인가족 1,841,575원 , 2인가족 1,423,549원 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573,770원입니다. 3인가족이라 함은 부부,자녀로 구성될수도 있지만 부모,자녀2인 으로 구성될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자녀 한사람이 군에 입대 하면 다른 자녀가 고등학생일 경우 교육급여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군에 보낸다고 해서 군에 간 자녀가 쓰는 용돈 정도만 줄어들지 월세라던지 공과금등 생활비가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고등학교 무상 교육도 아니고 솔직히 급식비에 교재비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군에 보낸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대학 등록금을 안내도 되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미리내고 가던지 복학하면 내야되던지 해야 되는데 가구원에서 제외시킨다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를 위해 보내는것도 요즘처럼 취업난이 힘든 상황에서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특히 가난한 청년들한테는 더 힘듭니다. 가구원제외 안되게 바꾸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자 가구원제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대한민국 개 돼지 치급하지마라 정부는 신속히 발표하라 대한민국 국민 무시하지마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12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 무시하지마라  가상화폐 발표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경정마주치는것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한국사회 공권력통제 페미나치 반국가주의 경정마주치는것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수년간 계속 매번 같은방법으로 테러당하고 있습니다. 집주변은 물론 들어가는 곳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시작점까지 계속해서 미행스토킹 관계당국 모르쇠 어쩔수없었다는 형식적인 답변 카드긁거나 가족끼리가도 무슨 무슨건으로 가족과 인척까지 채증해가는등 정도를 넘어서 이젠 분필로까지 대놓고 동선이동까지 그려나 이짓을 전정권에서도 반복 사람을 아주 말려죽임 사실상 자살하라고 등떠밀고있음 그런데 수백차례 여성에게 성폭력당했다고 관계기관에게 말해도 사실상 남자란 이유만으로 묵살 과연 법의형평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스러울정도 남자는 한번만잘못해도 사회로부터 매장시켜버리는데 반해 여자는 여자란 이유만으로 수백차례 잘못해도 그냥 하하호호 넘어가는 사회 도대체 뭘해먹고 살라는 이야기인지 농부가 농기구쓰지말라고 하는건 사실상 자살하라는 말과 같음 강남에서 상권분석할때 몇개월만 있을때 내가 본 충격적인것은 여대생임에도 불구하고 학비벌려고 인간마약파는 성매매업소에도 수천만원 벌어도 범죄수익금 회수는 커녕 오히려 경찰과 검찰 사법부로부터 보호받아 벤츠타고 아우디 타도 범죄수익금 벌어도 절대 공무원 입직에도 전혀 불이익없어 그들에게 가해지는거라곤 존엄한 사법부의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도서관에서 각종자료 열람하고 찾아봐도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판례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으뜸이되는것은 바로 자산 자본 돈 금전주의 사회에서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불법임에도 천문학적인 돈을 번자들에대해 오히려 죄를 경감 사실상 관용을 베풀어주고있음 각종성병과 매독 에이즈 전염병을펴트리는 바이러스 인자들에게 오히려 헬조선 사법부가 보호해주고있는 상태 오히려 배가고파 마트에서 2만원짜리 들고나온 돈없고 빽없는 서민이 가혹하리만큼 법정구속당하고 실형선고받아 이것이 헬조선의 준엄한 법치주의이자 법의형평성 수년째 같은방법으로 스토킹 당하고있는데 사실상 죽으라고 대놓고 말하는것과 같음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awschool&no=1189&page=1", "num_agree": 1, "petition_idx": "12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정마주치는것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영유아 아동 청소년, 다둥이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 공공임대와,장기전세, 일반분양등..다양한 거주형태를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생활하는지역의 작은도서관을 적극지원해주세요. 문화와 교육의 혜택을 잔뜩 차려져 있어도 찾기도 누리기도 힘든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량증대, 찾아가는 미술관, 우리동네 음악회, 우리동네 공연장,우리동네 실험실등등 작은 도서관 인력지원도 부탁드리며 문화혜택과 동아리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경정마주치는것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한국사회 공권력통제 페미나치 반국가주의 경정마주치는것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수년간 계속 매번 같은방법으로 테러당하고 있습니다. 집주변은 물론 들어가는 곳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시작점까지 계속해서 미행스토킹 관계당국 모르쇠 어쩔수없었다는 형식적인 답변 카드긁거나 가족끼리가도 무슨 무슨건으로 가족과 인척까지 채증해가는등 정도를 넘어서 이젠 분필로까지 대놓고 동선이동까지 그려나 이짓을 전정권에서도 반복 사람을 아주 말려죽임 사실상 자살하라고 등떠밀고있음 그런데 수백차례 여성에게 성폭력당했다고 관계기관에게 말해도 사실상 남자란 이유만으로 묵살 과연 법의형평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스러울정도 남자는 한번만잘못해도 사회로부터 매장시켜버리는데 반해 여자는 여자란 이유만으로 수백차례 잘못해도 그냥 하하호호 넘어가는 사회 도대체 뭘해먹고 살라는 이야기인지 농부가 농기구쓰지말라고 하는건 사실상 자살하라는 말과 같음 강남에서 상권분석할때 몇개월만 있을때 내가 본 충격적인것은 여대생임에도 불구하고 학비벌려고 인간마약파는 성매매업소에도 수천만원 벌어도 범죄수익금 회수는 커녕 오히려 경찰과 검찰 사법부로부터 보호받아 벤츠타고 아우디 타도 범죄수익금 벌어도 절대 공무원 입직에도 전혀 불이익없어 그들에게 가해지는거라곤 존엄한 사법부의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도서관에서 각종자료 열람하고 찾아봐도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판례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으뜸이되는것은 바로 자산 자본 돈 금전주의 사회에서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불법임에도 천문학적인 돈을 번자들에대해 오히려 죄를 경감 사실상 관용을 베풀어주고있음 각종성병과 매독 에이즈 전염병을펴트리는 바이러스 인자들에게 오히려 헬조선 사법부가 보호해주고있는 상태 오히려 배가고파 마트에서 2만원짜리 들고나온 돈없고 빽없는 서민이 가혹하리만큼 법정구속당하고 실형선고받아 이것이 헬조선의 준엄한 법치주의이자 법의형평성 수년째 같은방법으로 스토킹 당하고있는데 사실상 죽으라고 대놓고 말하는것과 같음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awschool&no=1189&page=1", "num_agree": 1, "petition_idx": "12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없는 경정들에게 일거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도 자주봐서 누가 경정이고 높은직급인지 알정도가 되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요사이 끊이지 않는 화재로 많은 국민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등에서 불법개조 및 소방법 위반으로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를 예방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리책임자를 건물주로 직접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물등에는 시설 및 면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소방안전,전기안전,승강기 안전등의 여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는 건물주가 담당하여야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관리책임을 여러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외부용역업체들은 건물주에 예속되어 시설관리에 대하여 원칙과 법규를 준수하기 어렵게 되며, 더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위탁자들이 건축물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므로 안전, 시설관리가 제대로 될리 만무한 것입니다. 건물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고들은 사실 원칙대로 관리된다면 피할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물주들은 이를 위한 관리책임을 직접부담하여야함에도 이를 외주하여 자신의 책임은 벗어버리고 수익만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면 더더구나 그 책임이 막중함에도 이런 책임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건축물에 따른 관리책임을 건물주에 직접부과함이 정의롭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위탁하여야 한다면 위탁업체의 책임을 가중하고 건물주도 명시적으로 양벌하여 규정에 어긋남이 없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위탁업체나 건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의 부과는 너무나 보편타당한 원칙임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부담은 더이상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만 보는 우리의 일반적인 견해도 고쳐지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제언(화재예방등)"}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일제강점기때, 전국에 토지에 처음으로 등기를 실시했어요. 이때 실시한 토지등기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손토지가 집안 문중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토지 등기로 고생합니다. 할아버지 종손토지에 문중에서 맘대로 토지서류에 집안 친척 몇명의 도장을 찍어 놓는 오류를 저질러 놓아서 오랜세월 분노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할아버지가 혼자이고 어린 나이였는데, 돈을 주고 토지를 매매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집안 문중과 몇몇 분들이 버젓이 도장을 찍어 귀속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은 할아버지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현재 남아 있는 분은 아버지 세대로 연노하십니다. 일제강점기때, 할아버지 세대에서 비정상적으로 도장을 찍어 서류처리가 잘못되었는데, 도장을 찍어 놓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원래대로 종손토지를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하는데 100년이 가깝게 엉털이로 몇몇분이 도장찍어 놓은 잘못된 일을 손자대에서 그대로 이어 받아 가만히 앉아서 말도 안되는 이득으로 거짓된 주장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일제감정기때 우리처럼 종손재산이 잘못된 곳이 전국 여러곳이 였는데 해방후에 정부에서 토지개혁 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고 합니다...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까운 집안 친척 한분이 아버지한테 비정상으로 문중 서류에 도장을 찍어 놓았으니 정상으로 돌려 놓으라고 했는데, 그때 하지못해서 도장이 그대로 찍힌 상태로 100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랜세월을 고심하며 제대로 정당하게 소유권 행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때, 잘못된 비정상적인 토지 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토지개혁 특별조치법을 또다시 만들어서 비정상적인 토지를 정상으로 돌려놓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일제강점기때,  전국의 토지 등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비리조사 하신다음에 앞으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성폭행 후 가해자가 전과없다는 등 별의별 이유 대줘가면서 10년미만으로 형 내리는것 등등)을 내리는 경우가 다시는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 강력범죄, 성범죄 등은 판사들이 형을 낮게 잡아서 재범률이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명도 빠짐없이 다시 깨끗한 판사로 만들어서 범죄자들을 다른나라들 처럼 아주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판사들 싹다 비리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촛불로 만들어드린 정부입니다. 왜늘 똑같은 정부가 됩니까?? 박상기장관님 옷벗으시고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장관님  자리자격이 있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오는 2월 입법예고 중 하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에게는 엄청난 관심사죠. 현재 국토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3년미만 유자녀인 1순위 조건을 7년미만 유자녀로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2순위는 7년미만 무자녀고요. 이 특별공급에 이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라는 조건이 얼마정도에 기간인지 또는 어떠한 근거로 산정할지에는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지금 입법예고 예정인 7년미만 유자녀 조건이랑은 많이 달라보입니다. 물론 변경될 내용대로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을 결심하고 아이를 계획하는것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 주거 즉,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입법예정안 처럼 변경될거였다면 결혼도 아이도 서둘러 실행에 옮기진 않을것 같습니다. 7년미만에 신혼부부라 불리우는 가정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주어지고 같은 순위 경쟁자끼리의 우선순위는 자녀수라니요.. 벌써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7년 미만에 신혼부부들은 현 유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 시기에 집을 매수하고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에 다 지원할겁니다. 정말로 이 특별공급이 결혼한지 얼마안된 무주택 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게 아니라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시점에 놓여있는 2명이상 자녀를 둔 유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부디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 계획중인 입법예고안 대로 진행이 된다하면 결혼도 자녀계획도 늦추어서 할 부부들이 많아질거라 예상됩니다. 7년미만에 자녀수로만 경쟁을 하는데 어느누가 결혼하고 1,2년안에 자녀를 계획할런지요..7년이라는 너무도 큰 기간안에 무주택 기준을 부합하면 되는데 말이죠. 정말 그 기간동안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들만 지원가능 한것도 아닌 청약 당시에만 무주택 조건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니 이건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부디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여러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 하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입법예고 중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12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변경예정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그래야 강남 집값이 내려가지 강남에 온갖 좋은 시설은 다있는데 내려가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그동안 강남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에 강남을 만들면 됨 형평성 차원에서 획기적 혁명적인 시행을 해야 역시 문재인은 다른대통령과 다른면이 있구나 하고 나는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성공하려면 강남에 혐오시설을 짓던지 아니면 다른곳에 강남을 만들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경제학과 금융학 공부한적도 없어 독학으로 공부해서 집대성한 한국경제의 법과원칙 한국경제의 법과원칙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고싶어 공부하다보니 포메이션을 알게되었습니다. 무식한 공돌이 출신이라 단한장으로 밖에 표현못하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한국경제와 존엄하신 법과원칙은 단한장으로 분석했으니 존엄하시고 권력잡으신 정치권과 기득권층분들은 계속 이대로 나라운영하면 말아먹는다는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무식해서 미대통령선거때 클린턴과 트럼프 붙었을때 미언론이 신나게 미치광이라고 불렀던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될것이라고 분석했던 무식한 공돌이 출신입니다. 트럼프로 출간된책은 다읽어봤으며 그가왜 대통령이 될수밖에없었는지 짤막하게 하면 아시아에게 제조업을 빼앗긴 저임금 미국백인 노동자 가슴에 대고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자고 말했기때문입니다. 트럼프 한손엔 맥도날드 다른손엔 코카콜라 이것은 미국 그자체를 상징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건 국민 개개인에게 심어질수있는 꿈과 미래입니다. 꿈과미래를 착취하고 규제하는 국가에 그어떤 미래도 없습니다. 이게 한국경제의 정확한 포메이션이 아닌가 싶네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economy&no=133964&page=1", "num_agree": 0, "petition_idx": "12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학과 금융학 공부한적도 없어 독학으로 공부해서 집대성한 한국경제의 법과원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보호처분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건에 대해 아는 모든 이들이 현재 기사보고 욕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합당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는 부끄럽지 않게 제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판결 다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에게 묻고싶은게있습니다 전스카이프를하는 한사람입니다 그런대 스카이프에서사람들이디도스 싸이버접기 전번 실명그런걸 따서 올립니다 정부는 왜그런걸 안막아주시나요? 막아주세요 전번이랑 실명이 따인상태로전 사이버수사대에다가까지 신고를넣으니 강원도 지방경찰서에서전화왓습니다 그리고접수가됫는대 문제는 형사처벌이아니랍니다 저의전화번호 실명 그런걸로 위협받고 모르는번호에게도 전화가오고 어느 사이트같은대서무슨 결제그런 전화가옵니다 제발 스카이프에있는 전화번호및실명뿌리고다니는사람들좀 잡아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카이프"}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의경 체력시험 기준좀올려주세요.. 왜체력기준은 쉽게하고 전부다 추첨으로 하는거죠? 차라리 체력기준을 높게해서 추첨하는 인원을 줄이는게 국가에 더 적합한 의무경찰들을 뽑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요..?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조금이라도 올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경찰 체력기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청원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는 핸드폰을 수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숙사 학교들은 학생들이 정규 교과 과정을 마치고 나서도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핸드폰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정규 교과 시간도 아닌데 학생들의 핸드폰을 동의 없이 뺏는것은 학생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학생들의 인권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교내 핸드폰 수거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핸드폰 수거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아직도 폭행을 휘두르던 영상이 머릿속에 생생한데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니..조폭 버금가는 폭행을 자행한 자들에게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언제까지 줄껍니까?? 물론 감정만으로 처벌할 순 없지만,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가해자들은 본인들의 이 카톡으로 했던 예상대로 미성년자라 처벌을 면했으니 반성 하겠습니까??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만 또다른 2차피해를 걱정해야겠지요..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피해자는 마냥 피해자로 살게 방치하고 오히려 처벌해야 할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이 상황..어떤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부 일이라 행정부가 간섭할 수는 없겠지만..너무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에 처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4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중학생 폭행 가해자들이 보허처분을 받는다니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에서 4년째 과학실무사로 단시간(주14시간)근로자 입니다. 오늘 개학을 하여 학교에 출근을 하여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인즉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방침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단니는 학교는 12학급밖에 되는 않는 작은 학교라 예산부족으로 단시간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정규직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집에는 초등하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 오는 시간에 맞추어 제가 집에 있고 집안일도 물이 없이 할 수 있으며 적으나마 아이들 학원비에 보탬이 되는 단시간근무가 너~무 좋아 그 누구보다 과학실무사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 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직이 꼭 필요하고 당연히 모든 직장인들이 정규직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저 처럼 이 나라의 재목이 될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들은 단시간근무도 꼭 필요하고 선호한다는 것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으로 피해보는 단시간근무자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청원제목 전현직 국가보훈처장 직무유기 고발, 징계 및 피해자 구제 카테고리 청원내용 청원인 권영복 <청원취지> 전현직 국가보훈처장의 수시간호수당 입법의무 태만 및 거짓 해명을 통한 국가유공장자의 보상권 박탈 및 기만에 대해 고발 및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요구 <청원 이유> 아래는 국민신문고 청원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법은 보상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2012. 7.1부터 개편 시행되었는데, 중상이자에게 간호수당이 지급됩니다. 현행법으로 개편되면서 1-2급에만 지급하던 간호수당을 상시 간호수당과 수시간호수당으로 구분하였고, 상시간호수당은 약 월 230만원, 수시간호수당은 155만 가량 지급됩니다. 법률은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수시간호수당 대상과 관련하여 상이 3급~5급 중 수시간호가 필요한 대상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직접 위임 있습니다. 결국 국가유공자법+ 동법 시행령+ 보훈처 고시가 합쳐져 온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바, 보훈처장 고시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행정입밥입니다. 그런데 전 보훈처장은 2013.7.1부터 5년 넘게 수시간호수당을만들지 아니하고 입법의무를 해태하여 직무유기를 하였고, 그 결과 국가유공자는 2012. 7.1. 이후 5년 7개월 동안 보훈급여금습권을 박탈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보훈처 업무담당자에게 이를 설명하며 문제를 지적하였고 담당자도 답변을 못하고 문제에 공감했고, 그래서 제가 국민신문고에 입법청원취지의 제도개선민원을 낼테니 성의 있게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는 보훈처장에서 그런 입법의무가 없고 시행령에 규정된 2급중 일부가 전부라고 하고. 1, 2급 중 동일한 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시수당이든 수시수당이든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다고 했고, 국민신문고 조사관은 알 수 없는 보훈처의 답변을 설명하려 애를 썼고 그대로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와 국민신문고 대답은 전혀 법적 근거거 없고, 심지어 거짓입니다. 문리해석에 반하고, 3-5급 수시간호수당을 박탈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1-2급 중 같은 호수에만 수당이 지급된다는데 간호수당대상 중 모두 호수가 다른바 동일호수에게만 지급된다는 건 새빨간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가보훈처장과 현 국가보훈처장은 헌법에 근거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보상수급권을 6년째 박탈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 책임을 져야 하며, 입법해태로 인한 심사기회박탈 자체로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도 져야 합니다. 전현직 국가보훈처장의 고발과 국가배상청구에 팜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또한 감독기관은 이들을 고발하고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보훈제도를 주제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몰순직군경 등 차별문제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년간 대학대학원 법학을 공부하고 현재 대학 재직하며 행정법 헌법 사회보장법 등을 교수하고 있습니다. 위아래 설명은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님을 말 씀드립니다) \"아! 국가보훈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ㅡㅡㅡㅡㅡㅡㅡ 붙임 : 아래는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임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지급 고시 입안 및 간호수당 지급 신청 신청인 : 권영복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 상시 또는 수시 간호를 요하는 자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2. 동법 시행령 별표 5의2 간호수당지급구분표는 상시간호수당과 수시간호수당으로 구분하고, 1,2급 상이자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되, 3-5급 상이자에게도 일상생활에 간호를 요하는 사람에게도 수시간호수당을 지급하도록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3.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법개정 후 5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3-5급 상이자로서 수시간호수당 지급대상을 고시하지 않고 있어, 간호를 요하는 3-5급 상이자들이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상이자 본인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음. 4. 신청인은 3급 상이자로 신경계통의 장애와 흉복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거의 매일같이 병원치료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수시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1-2급 상이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음. 5. 따라서 법률및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수시간호수당지급 대상 고시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위법인바, 국가보훈처는 고시를 마련하여 신청인 등이 간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함.", "num_agree": 13, "petition_idx": "12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현직 국가보훈처장 직무유기 고발, 징계 및 피해자 구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대통령이나 국화의원들은 뭐만하면 다 거짓말만해요?? 그리고 지킬지 못할 말만 계속해요?? 우리 지킬 수 있는 말 좀 합시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도박하지말라고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왜? 도박장이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2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국회의원 거짓말 그만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아이를 여자가 낳는 다는 이유만으로 남자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신후 아이를 낳자고 해놓고선 잠적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고스란히 여자만 미혼모가 되던지 아기를 유기하던지 살해까지 이루어 집니다. 나라에서 아빠를 찾아줘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그 어느나라보다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나라에서 아기 아빠하나 못찾겠습니까? 여자가 전화번호 하나만 알아도 충분히 찾을수 있지 않나요? 입양을 보낼때도 엄마 아빠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만 지게 하는건 불공평 합니다. 모는건 두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교육을 확실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선진화된 성교육으로 아이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지고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책임감이 강한 일인지 나라에서 강력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부터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유아때의 성적 호기심이 시작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성교육이 시작되어 성인이 될때까지 아주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루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미혼모를 모른체 하실건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간접흡연으로 직원들 폐암걸리면 보상해준다는 확신도 없고, 또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는것인데 흡연구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귀찮아서 사무실내에서 흡연하는건 지금 시점에서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흡연법좀 강화 시켜주세요 저는 6년째 이회사를 다니면서 간접 흡연을하고있으며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아직도 이런사례들이 수두룩한데 . . . 심지어 대전에 담배 KT** 라는곳도 사무실에서 대놓고 흡연한다고 하더군요 청와대에 글 몇번이고 올렸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고.. 제발 비흡연자들 건강좀 지켜주세요 이에따른 강한 벌금과 단속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나치지 말고 제발 ..... 부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무실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우려..  제발 흡연법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삼성SdI내부비리조사부탁드립니다 정유라말지원 몇십억할돈은있고 참진짜노조가없으니깐무슨말도못하겠고 세무조사좀해주세요진짜", "num_agree": 2, "petition_idx": "12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sdi세무조사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한국경제의 법과원칙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고싶어 공부하다보니 포메이션을 알게되었습니다. 무식한 공돌이 출신이라 단한장으로 밖에 표현못하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한국경제와 존엄하신 법과원칙은 단한장으로 분석했으니 존엄하시고 권력잡으신 정치권과 기득권층분들은 계속 이대로 나라운영하면 말아먹는다는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무식해서 미대통령선거때 클린턴과 트럼프 붙었을때 미언론이 신나게 미치광이라고 불렀던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될것이라고 분석했던 무식한 공돌이 출신입니다. 트럼프로 출간된책은 다읽어봤으며 그가왜 대통령이 될수밖에없었는지 짤막하게 하면 아시아에게 제조업을 빼앗긴 저임금 미국백인 노동자 가슴에 대고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자고 말했기때문입니다. 트럼프 한손엔 맥도날드 다른손엔 코카콜라 이것은 미국 그자체를 상징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건 국민 개개인에게 심어질수있는 꿈과 미래입니다. 꿈과미래를 착취하고 규제하는 국가에 그어떤 미래도 없습니다. 이게 한국경제의 정확한 포메이션이 아닌가 싶네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economy&no=133964&page=1", "num_agree": 4, "petition_idx": "124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을 정치권력으로 이용하여 체제를 유지하는 헬조선 국가시스템 실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20대 청년들이 결혼을 빨리해야 아이들을 2명 3명씩 낳을 확율이많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도 정부는 모르고 있는건아닌지 20후반 30대초반에 결혼하는 인구가 적기에 인구가 줄어든입니다 주위에서보면 30대후반40대초반에 결혼하여 무자식이거나 1명정도 자녀을 갖는경우가 많아요 만나이로 30까지 결혼하면 2억을 무상으로 줍니다 (전세자금이나 자기들돈과합쳐서 주택구입) 혹시라도 위장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생길수 있습니다 보안책은 5년간 이혼금지 을 법으로 정하세요 인구가 자연히늘어나고 생산인구도 증가하여 경제도좋아지고 노인정책자금 국민연금 등이 고갈날수가 없어요 보안책은 머리좋은 장관 고위공무원 국회의원들이 고민하면 해결될수 있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을 결혼시키면 1석3조효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아기들을 2명이상 낳으면 대학교까지 키워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ㅠ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현재 맞벌이하고 있는 두딸을 둔 엄마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를 둔 부모 이기도 하죠.. 일하는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맞벌이 해본 부모들이라면 정말 그마음 알겁니다. 아이를 이리 맡기고 저리맡기고..어김없이 돌아오는 방학은 정말..지옥 그 자체입니다. 그래도 어렵게 버티고 버티며 이제 예비초등이 되었네요.. 다행히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지원해준다고 하더군요..정말정말 다행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서 문자를 보내왔네요... 돌봄교실이 부족해서 추첨을 하겠다구요.. 아직 추첨전이지만..벌써부터 떨어질까봐..걱정이네요.. 한숨만 나와요..떨어지면 매일매일 학원을 몇개씩 돌리면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구요.. 또 그렇게 학원을 돌고있을 아이를 생각하면 이게 무슨짓인가 싶기도하네요. 나라에서는 아이낳으라고 말만하지..실상은 이런데..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결혼하고 아이낳고 일을하라는건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아이들 믿고 맡겨줄곳이 학교뿐인데...왜 점점 우리아이들을 밖으로 내돌리게 하시는지요? 해결책좀 제시해주세요..정말 이런기본적인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좀 해주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돌봄교실 좀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깨끗한 공기 마시고 싶습니다. 깨끗한 하천이 보고 싶습니다. 깨끗한 길을 보고 싶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내 자녀에게 물려 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법을 전부 재검토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만원이하 카드사용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사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요즘 블로거 sns 를 통해서 장사를 하는 무사업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블로거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무사업자로 소득세나 각종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옷이나 그릇 등 각 종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런 곳을 폐쇠 또는 법적 세금을 통해 규제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 등록 안하는 블로거 sns 판매자들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남양주시청 공무원들의 수년간 자행되고 있는 반인륜적인민원업무처리 횡포중 최근발생한 극히 일부분을 고발하며 해당 남양주시청을 중앙정부에서 특별관리제를 도입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2018년 1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 남양주시청 8272 생활민원센터 발신으로 뜬금없는 민원불편신고접수번호가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2018년 1월 28일 일요일 오후 1시 15분경 궁금해서 해당부서로 전화를 했더니 당직자인 환경녹지국 환경기획팀 김후남 주무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민원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 해당센타 발신으로 본인에게 문자가 왔다며 접수번호를 대며 어떤 사안으로 접수되었는지 조회 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김후남 주무관은 계속해서 말귀를 못알아 들으며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나름 이해를 하며 접수번호를 거듭 말하며 급한 것이 아니니 연락처를 남기며 알아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해당주무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대리운전번호라며 알려주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였는데도 전혀 알아 듣지못하고 불퉁스런 대꾸로 일관하며 말을 막았습니다. 옆에서 처음부터 이 상황을 보고 있던 가족이 직접 김후남 주무관에게 8272에서 문자가 왔다고 설명하니 적반하장격으로 되려 가족에게 옆에서 제가 뻔히 듣고 있는 것을 알텐데 듣고 있는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진즉에 그렇게 말하지 그랬냐 하면서 매우 불량한 어투로 가족에게 퍼부었습니다. 실로 안하무인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전화를 일단 끊은 후 화가 치밀어 전화를 다시 하여 공무원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기에 이러냐면서 크게 책망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너머로 본민원인에게 야!!!!!!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더 이상 통화를 할 수 없어서 이내 끊을 수 밖에 없었고, 분통이 터져서 다시 2번씩이나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8272 민원센타 소속의 이중환주무관과 통화연결이 되어서 분노에 찬음성으로 따졌더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중재의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는 편파업무는 여전했습니다. 이래서는 않되겠다는 생각에 이들의 횡포를 접수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당일 당직자인 도로관리과 직원 홍성한주무관과 연결이 되어 자초지종을 말하고 민원접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해당주무관은 통화중 본 민원인에게 계속 불만을 표출하며 적의에 찬 목소리로 빈정대기까지 하여서 홍성한주무관에게 진지한태도로 민원인 전화응대를 해주길 요구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불성실한 태도의 전화응대에 신뢰감이 가지 않아서 후에 전화를 해서 어떤식으로 민원접수를 했는지 알려달라고 까지 하였는데 홍성한주무관은 일방적으로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지어 녹음이 되고 있는 시스템업무를 인식해서인지 생뚱맞게 내가 도로관리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는소리에 어리둥절하기까지 했었고 예상대로 1월30일 총무과의 강혜숙팀장에게 형식적인 문자가 왔습니다. 홍성한주무관이 본 민원인이 자신의 동료인 민원발생유발자 김후남 주무관에게 답답해서 욕을 한걸로 허위보고서 작성을 하여 접수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한지훈주무관은 이사안은 징계요청사안이 아니라며 회신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모든 증거는 해당기관의 녹취록에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실수로 제기된 민원을 도미노게임처럼 야기시키며 사과가 선행되어야할 문제를 자기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실수를 사과는커녕 민원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6년동안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최근에 발생한 해당기관의 빙산의 일각적인 업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남양주시정의 시정횡포는 이정도는 약과입니다. 이들은 지방자치제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권한은 대폭줄이고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정부는 남양주시청을 특별지자체로 정하여 중앙정부하의 특별관리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양주시청 부패한 공무원들의 특별관리 부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최근 아파트 경비원들의 집단해고 사례를 보면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야박한 사람들..가구별로 월 몇천원만 아끼면 되는 것을..\"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비원들의 고용유지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자들에게 달려 있고, 경비원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고연령층인데다가 스스로 고용유지를 위한 단결체(노조)를 구성하기도 힘든 계층·직군이라 고용주(아파트 주민)의 일방적인 해고행위로 부터 스스로의 취업유지가 가능한 보호장치가 대단히 취약하하다. 용역회사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조차도 일반적이지가 않고 근로의 유지가 안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고용보장의 사각지대인 경비직의 문제에 대해 노인분들의 일자리 확보라는 점과 더불어 엄연한 근로현장이라는 관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보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영유아들이 다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젖소를 소고기로 사용하는 거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소고기를 주지를 말지 젖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어린이집 식단에 육우도 아니고 젖소는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뇌물 수수 및 횡령, 성폭력 및성추행, 부정선거 등으로 재판중에 있는 국회의원, 시의원 및 구의원 등의 정치인이 재판중에 있는 경우 최종심에서 무죄로 판정될 때까지 자격을 정지시켜 그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를 없애 국고가 낭비되지않게 해주십시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2심 신청하고 꼿꼿하게 머리를 처들고 다니며 의원질하며 세비 다 받아먹고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도 다시 3심 신청하고 . . . 만약 일반 회사원이 위와 같은 사례로 재판중일 경우에는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해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실정인데 유독 정치인들은 의원신분 유지하고 세비까지 다 받는 이런 불공정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청원합니다. 그들의 의원직을 정지시켜 재판이 끝날때까지 세비를 받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비해주시고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중에 있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의 의원 자격정지로 그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를 없애 국고낭비를 막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사회에 인지도 높으신 분께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빈교실을 어린이집으로 만들자고... 그분께 묻고 싶고, 그걸 확정 발표하신 국무총리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초등학교에는 한번 가봤는지.. 과연 빈교실이 얼마나 되는지.. 있다 해도 그 교실을 과연 어린이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알게 될겁니다.. 열악한 학교 시설.. 직접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냉난방은 잘 안되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아이들 연필 잡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화장실 또한 깨끗하지 않아서 잘 안 가고.. 책걸상은 키에 맞지 않아 불편하게 있다 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시설 좋은 학교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학교의 시설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5세미만의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고치고 들어간다 해도 나아질까요? 혹 어린이집만 좋게 바꿔 사용된다면 그건 역차별이 아닐까요? 열악한 교실, 좁은 운동장을 사용하는 초등학생들의 그나마 남아있는 권리까지 뺏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교실 어린이집는 안됩니다..초등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2학년 영어방과후폐지는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저같은 서민은 그나마 학교 방과후프로그램이라도 있어서 첫재때는 아이가 즐겁게 영어를 접했습니다. 이제 방과후가 없어져버리면 정작 영어공부를 안시키는 부모가 있을까요? 돈있는 분들은 다들 학원으로 돌리신다던데 그럼 돈없은 서민은 영어를 접하는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건가요? 아이가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에서 영어에 스트레스받을만큼 하는것도 아니고 유치원때 즐겁게 놀이교육으로 영어를 접하다가 그나마 돈있는 분들은 학원으로 다들 보내시는데 저희같은 서민들은 흐름이 끊기지만 않게 자연스럽게 접하고 첫째아이는 너무나도 재밌게 흥미도 키웠습니다. 폐지를 시키시려면 학원도 폐지를 시키셔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시겠죠 그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적은돈으로 재밌게 영어를 공부하던 저같은 서민의 아이들도 영어를 접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치원은 계속할수 있도록 하신것 같은데 초등영어방과후도 계속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2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영어 방과후폐지는 누구를 위한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리나라는 판사는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의지가 있는 걸까 법죄인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건가 도대체 뭔지 알수가 없는 상황 도대체 왜 왜 왜 이러는 지", "num_agree": 7, "petition_idx": "12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형벌 대신 보호처분 받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리나라 민족 특성이 그런가 봅니다. 박상기 주둥이 놀린뒤 몇일뒤 명문대생 20대 젊은이가 스스로 자살하고나서 김동연이 탄압 억압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죽은놈만 병신이죠? 그쵸? 다잃고나서 아 착오구나! 없었던일이 됩니까???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 고칠레요?? 소가 가장 중요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2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 먼저 무형의 도덕관념은 판단에서 제외한다. [유부남이 왜 여성검사에게 하지 못할 농담을 하는가? 이것은 성희롱이지 성폭력은 아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유부남이라고 해서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간통죄 폐지] 도덕이 일상의 생활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관념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후 없어졌다. 인류가 만들어낸 일방적 도덕은 자연권과 자연법에 위배 됨. 2. 검찰 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설정 검찰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집단을 창설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권침해 헌법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 검찰내부에 있는 모든 범죄행위를 한자를 색출 검찰내에서 쫓아내야한다. 3. 대한민국 내 헌법 외에 잘못된 사회적 관념 예를 들면 3강5륜적 판단을 모두 배제한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자연권과 자연법 위배) 이것이 바로 피해자를 두번 세번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8년간 가만이 있다가 그러는 것을 보면 꽃뱀아니야? 뭐 이런 것이 그런 예이다. 자연법은 나이, 성별, 종교, 인종, 등등 그 어떤 것으로 차별할 수 없다. 4. 힘있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차별을 받은 여성 검사들은 힘없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그들이 당한 것을 보복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여성검사들에 의한 무고한 남성들이 희생당한 사람이 없는가? 조사해야한다. 사실 여성검사들이 매우 사건 처리를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5.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중 검사 서수현의 주장은 성추행 즉 강제적으로 남성이 여성이 큰 소리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주물러 그것을 막아내는데에만 집중했지 그것을 노골적으로 항의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그 가해자놈들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부가 옷벗고 나가야 하는 객관적 상황이다. 6. 서수현 검사의 유부남의 추태 나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남자들의 파행에 대해서는 상대방 여성이 강력하게 저지시킬 수 있어야 성인이기 때문이다. 7. 서수현 검사가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1차 생리적 욕구) 2차 안전의 욕구(조직내 보복, 또 다른 인사상의 불익), 3차 사회참여의 욕구(사회문제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욕구) 4차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검사로서의 은 자질의 객관적 인정 법무부장관 표창 등) 그리고 그녀의 자아실현의 욕구(예를 들면 역대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여검사란 꿈 등)가 조금도 침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결론 :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가 타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사회이기때문에(타인의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이 자살율 높은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 검사에 대한 사건처리 이렇게 해야 선진국 형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사건은 2011년 저의 어머니께서 서산의료원과 단국대병원의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으로써,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소송을하게되었습니다.집안형편이어려워 변호사없이홀로민사소송을하게되었구요. 하지만법원재판의 결과가 누가보아도 판이하게 나타났는데에도불구하고 뒤바뀌어 버린 결정에 대해 민원을 올립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 부장판사님께서병원기록 챠트 감정을 받자고 하여 그어려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병원의사들의 과실를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측인 저희가 일부승소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피고측변호사가 항소했고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로 다시 시작되면서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2심재판부 1민사 부장판사가 1심에서 받았던병원 기록챠트 감정을다시 사실조회를 해보자고하여 저희는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사실조회를 신청한바 1심과 변함없이 병원의사들의 과실이있다고 최종감정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재판부 부장판사는 무슨 이유인지 최종판결을 1심을 뒤집고 최종 피고측 손을들어 줬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의과실이 있다고 최종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니 판사들도 못믿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할까걱정도되구요. 그래서 앞으로 약자들에게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판결을 함부로안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의 의견이지만, 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님이 의료행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병원 진료기록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감정을 대부분 의뢰하여 참고하여 재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에 답변도 의료사고를 입증하였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힘없는 일개국민은, 재판도 권력앞에서는 당할자가 없나 봅니다. 분명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 하는데 2심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감정이 변한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사회적 약자에 편에서 나오는 재판결론도 뒤집어 버릴수 있다는 것에 개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등법원.2심재판부판사의어이없는판결도억울한데 의료사고를낸병원에서는자기네변호사비용몇천만원을저에게청구하고있습니다.판사의농간으로약자들의삶을저버리게하고있습니다. 내가자살을해야세상사람들이저의아픔을알아줄까하는마음도들기도하구요 살맛도안나고그렇습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나마 저의 마음을 십분헤아려 주시어 또,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010 - 4570 -8003", "num_agree": 6, "petition_idx": "12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나경원의원은 애국자입니다 조직위원장으로 밀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입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 체육계를 올바로 잡도록 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은 애국자 조직위원장에 추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 .매년 전력화 되어 전방에 베치되고 있는 K9자주포 장전훈련탄은 교범상에 장전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장전후에는 교범에 나와 있는데로 유압펌프를 이용하면 빠진다고 되어 있으나, 장전후에는 제거가 되지 않아 전방부대에서 함마를 이용 3일간 두드려서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K-9자주포 전 대대에서는 장전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 K-9자주포 1문이 전방에 전력화 되어 베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전훈련탄 1발을 장전한뒤 제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산업체에서는 원형 쇠덩어리에 줄을 매달아 계속 두드려서 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포열 파손, 폐쇄기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전방에서 고폭탄 사격시 포열에 고폭탄이 박혀 즉각사격을 하지 못했던 사례가 연평도, 경기도 부대 등에서 발생 하였으며, 최근 포열내 고폭탄 발생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정확한 원인 파악 중요) 3. 이런 문제를 방사청에 제시하여, 2014년은 입찰공고하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입찰 공고되어 납품이 되고 있어 훈련을 하지도 않는 장전훈련탄을 납품하고 있어 국방비를 낭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방에서 일어난 사고등이 계속 발생할 거 같아 국민청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K-9 자주포 장전훈련탄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하이닉스 신입사원 연수원에서 벌어진 캐치마인드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말도 안되지만 이미 나간 기사들을 삭제하면서 언론 통제에 들어가는 모습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어울리는 면모와 제대로 된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확실한 진상 조사 및 공론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이닉스 성추문 사건에 대한 제대로된 진상 조사를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대한민국은 성인이되면 병역판정검사라는것을 받고 현역으로 근무할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것인지 면제로 나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남자들의 비난과 억울함이 들립니다 판정 검사 특징상 하루만에 많은 사람들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불 친절한 병무청 직원들과 검사를 진행하며 내가 정말 정확히 검사하고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병역판정은 면제가 상당히 나오기 힘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5급이 나올경우 병역검사를 한번 더 정밀로 받고 판정이 나옵니다 현재 병역판정검사가 정말로 병역을 판정할수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진짜 각 사회에서 병원에서 현장 경험이 있고 판단을 정말 내려주실수있는 의사선생님을 모셔와서 다시 한번 진찰하고 판정을 내려도 남자들의 불만은 사라질껍니다. 왜 정신과 쪽은 관대하면서 내육체가 불편해서 아픈것은 엄격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병역판정검사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것이 맞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픈사람을 현역을 보내서 더 아프고 사회복무로 보내서 시간을 효율적이게 못쓰게하며 현재 사회복무 하기 힘든것을 정부는알고있습니까?? 뽑는인원은 적은데 왜 대기자는 많으며 시간을 낭비해야합니까?? 남자는 병역이 해결되지 않으면 취업이안되며 계획이 흐트러집니다 심지어 선복무제도라고해도 어렵습니다 지금 몸이 안좋으신분들도 나라를 지키기위해 1년8개월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가 경쟁력이니 뭐니라는것을 얘기하기전에 남자들이 병역기간동안 아니 또 남은 예비군과 민방위 까지 대우 받을수 있고 합당하게 군대를 가게 해주십시요 사회에 빠르게 진출하는 여자들과 경쟁을 합니다 정작 요즘 남성의 인권은 바닥나고 있으니 정부는 해결책과 방안을 주며 또 병역판정검사시 비만과 저체중으로 공익근무요원이나 면제를 판정받는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몸에 질병이있거나 아프신분들을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몸이 진짜 충분히 체중유지가 가능한 몇몇 국민은 이득을 취하니 배려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입대 병역판정검사 개선 및 등급 재 조절 현역 사회복무 면제 조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과거 장기연체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잃고 2년간 열심히 살아볼려고 다니다가 이백만원정도를 못갚아 달달이 쪼개서 갚다보니 시간이 흘럿 습니다 그것이 5년이란 기간을 묶어둘줄은 모르고요 2년지나서 다시 직장을 잡아 잘다니지만 그동안 생활고로 시달리다가 이제 대출을 값을 능력이 되지만 하지만남은 3년은 넘길고 기다리다보면 다시 신용도가 하락하고 악순환이 되는거 같아요 금융위원회 몆차레 건의했지만 허사이구 단기연체자는 혜택이주어지네요 저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하다는 느낌이고 아직 1년 더기다리는 상황 입니다 그때까지 버텨야하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로한다는 애기들을땐 좋치만 저에게 그렇치가 않네요 금융제도 를 개선 해줄수는 없나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연체기간 5년넘길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비트코인 대학생 자살 矯角殺牛 하지말라고 정부에다가 얘기해도 씨알도 안통한다. 벽보고 이야기하는 느낌 효성세종병원 화재나기전부터 정부민원에 이야기해도 벽보고 마주하는 느낌 오히려 마치 전범자 취급하듯이 동선이나 감청 채증하듯이 관할서애 능력없는 경정애들 붙여놓고 하루종일 취재하듯이 따라붙으면 그게 법가지고 스토킹하는거 아닙니까? 벌받는것때문에 그렇다면 왜 수백차례 성폭력저질렀던 피의자가 여자란 이유만으로 오히려 감경해주고 처벌조차 면피해줄려고했던 존엄한 사법부의 판단은 왜그런것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아닙니까? 수년간 이짓꺼리 하는게 사실상 자살하라고 종용하는거 아닙니까? 보이세요? 일반인에게 이정도로 위력적으로 행사하는거??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lawschool&no=1189&page=1", "num_agree": 14, "petition_idx": "12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대학생 자살 矯角殺牛 하지말라고 정부에다가 얘기해도 씨알도 안통한다. 벽보고 이야기하는 느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좀더상향시켜드려야합니다 60만원 추천합니다 지금의25만원은 터무니업는", "num_agree": 3, "petition_idx": "12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기초연금상향"}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최저임금올리고 사업자세제지원3조원가입율1.5% 무슨정책이이럽니까 주52시간은또몹니까 월209시간을 8*31로해248시간으로하고 주40시간이후추가근무말고 주36시간이후추가 점심시간및휴게시간근무인정 이런게되야 노동자들이먹고삽니다 청년만세금감면할게아니라 3조원어치세금감면바랍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이너무셉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 모든 건축물 피난계단 전실 설치 개정전 : 일정규모 이하에는 피단계단에 전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음 개정요청 : 모든 건축물 비난계단에 전실 설치 - 사유 : 화재발생시 유독가스가 피난계단으로 연기 유입이 차단되어 인명피해 최소화 2. 복도가 일정길이 이상일경우 방화셔터 설치 개전전 : 현재 설치에 대한 규정없음. 개정요청 : 모든 건축물에 복도 길이가 20M가 넘는 장소에는 방화셔터 설치 - 사유 : 화재발생시 유독가스가 피난계단으로 연기 유입이 차단되어 인명피해 최소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법개정"}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 제안의 필요성 방사능 유출로 인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소 및 인체에 유해한 이산화탄소, 황 및 질소 등이 발생되는 화력발전소 대신에 태양광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요청된다는 것은 명확관하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태양광발전은 산림을 훼손하고 시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산림훼손으로 인한 홍수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농촌의 자연경관을 침해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발전소 위치가 한전의 변전소 및 22.9kV의 특고압 배전선로 로부터 거리가 먼 곳이 많아 송전선 또는 특고압배전선의 포설을 위해 또 다른 환경문제도 발생되고 있고, 발전소 부지의 토목공사비 및 송배전 선로공사비도 높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2. 개선방안 : 농촌의 작물소작 비닐하우스 상부에 태양광발전 시설 가. 장점 - 산림지 및 농업용 토지를 훼손하지 않음 - 토목공사비 거의 소요되지 않음 - 정남향의 높은 일사량에 의한 높은 전력생산 - 한전의 송전선 및 특고압배전선에 계통병입이 유리함 - 강풍,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의 파손을 막을 수 있음 - 기존에 비해 계획에서 시설완료까지 기간이 단축됨 나. 단점 및 해결방안 - 구조물의 시설비가 높아짐 : 기존에 비해 크게 증가되지 않음 - 양지식물의 성장에 문제 : 식물의 생장 특성에 적합한 엘이디 전등을 사용할 경우 현재 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기할 수 있음(국내외 다수의 연구개발 보고서에 명시되었고, 최근 일부 농가에서는 엘이디 조명을 시설하여 소득증대를 기하고 있음) 3. 시행방안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비닐하우스 소재 농민이 직접 태양광시설 - 태양광발전 시설업체에 임대하여 발전소 시설 - 현재 비닐하우스에 태양광발전소를 시설 허가를 하며, 이후 발전시설 증대가 요구되는 시에 신규 비닐하우스에 확대함", "num_agree": 0, "petition_idx": "12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 비닐하우스에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대한민국 국민중에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각부 각료보다 훨씬 영리하고 똑똑한 분들 현명한 분들이 지천에 계신다.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각료들이 입을 벌리거나 안벌리거나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먼저 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 아셔야 한다. 중국에국빈 초대받았으나 주인은 일부러 딴곳에 가버린채 혼밥으로 푸대접 받으면서 취재 기자는 피터지고 옥수수까지 부러지면서 오히려 우리쪽에서 싹싹 빌며 다가서지 마시고, 북한 김정은 지맘대로 남한 문대통령과 정부를 노리개질하는데도 오히려 우리 쪽에서 온갖 선심 선물 다주면서 사정 사정하는 일은 국민들 자존심에 깡그리 똥칠하는 짓이다. 젊은이들 표 얻겠다고 군복무기간 단축? 병력감축? 전작권 조기환수? 미국과 혈맹파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무슨 꿍꿍이로 하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핑핑 활성화로 돌아서 인력부족이라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꽁꽁 얼어붙어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아는 사람들은 이정부를 음주운전에 폭주 역주행이라고 큰 걱정을 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위 생각하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민화합을 원한다면 당장 석방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12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38세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 부모님의 아들, 한가족의 가장인 정선재라고 합니다.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 어머니때문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3년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머리로 가는 혈관중 큰 혈관이 막혀서 응급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거동을 하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계십니다. 고향인 전라남도 순천이라는 곳 병원에 누워계시는데 병원에서 어느정도 기간만 지나면 나가라고 병원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있던곳에서는 많이 신경써 주셨는지 1년넘게 계셨는데 지금은 5개월쯤 되니깐 다른곳으로 병원을 옮기라고 합니다. 이유는 공단에 청구를해도 청구금액이 100% 나오지 않기때문에 나가라고하더라구요.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는거 알고는 있는데 나중에 또 갈 병원일수 있으니 함부로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또 병원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에 장기환자때문에 공단에서 지급금액이 늘어날수 있겠지만 이렇게 병원을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짓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병원을 찾아 다니지 않게 해주실수 없으실까요?? 이럴때마다 저희 자식들끼리 눈치보며 사는게 힘들고 이러한 일로 각자의 가정에 심적인 피해를 입어서 많이 괴롭고 외롭습니다. 도와주실수 없으실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 장기입원해야 하는 환자분들 공단 지급금을 100%로 해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문제인대통령님 저는12살대전문성초등학교에다니는강지현학생입니다친구들과같이선생님케이벤트른하려 고하는데 엄마한테도 상의해보고했지만 김영란법때문에하기가조심스럽습니다.법을사제관계등에서 선물을주고받을수있게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을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피라미드 판매폐해가 얼마나컸습니니까? 일확천금을 꿈꾸게하는 나라는없습니다. 정신나간넘들 그렇게 돈을 잃고싶으면 강 원랜드가서 잀으면된다 민친넘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규제 반대청원 없애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서 ㅅ", "num_agree": 5, "petition_idx": "12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개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광역시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시민이자 대구시 전기차 서포터즈 일원 입니다. 대한민국 시 정책중 하나인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보다 많은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족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내용 중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나 전원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사업의 목적상 자동차를 운행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장에서 전기차를 이용한다면 이산화탄소의 절감효과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장에서는 전기차를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매입세액 공제때문 입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장은 어쩔수 없이 8인이상 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유차를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전기차 보급사업이 시작한지 약3~4년 지났습니다. 보다 많은 전기차의 보급 및 활성도를 위하여 자동차의 길이 및 폭의 제원을 지워주세요. 전기차의 보급 및 활성도를 높여 보다 좋은 공기와 환경을 물려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가 자동차의 보급 및 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오마이뉴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7월, 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의식을 잃은 여성은 결국 뇌사판정을 받아 7일 만에 사망했다. 그런데 여자친구를 죽인 이 남성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데이트 중 여자친구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이아무개(39)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등의 근거를 들며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를 접하며 관연 이 나라에 법은 존재하는가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상해를 입힌게 아니라 살인한 죄입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집행유예라니요? 배고픔에 빵 몇개 훔쳤어도 전과 있다고 수년간 실형을 선고받는데, 살인죄가 이보다 더 형량이 낮다면 과연 이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집행일까요? 우발적인 범죄라면 순간화가나서 몇대 때렷다고 생각되지만, 맞아서 죽음에 이르렀다면 폭행이 장시간 계속되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해서 우발적이라는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디 재심하여 지은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사건 재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카테고리를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라서 기타로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취업하는데 영어가 필수인게 의문이 들어 청원을 넣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지 미국에 살지 않습니다. 회사나 기업등에도 토익점수를 보더라고요. 영어가 필요한 곳이라면 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필요없는곳에 굳이 영어점수와 시험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시험역시 영어가 필수더군요 이유를 모르겟습니다. 우리나라 행정법은 영어로 써져있나요? 관련책이 영어로 되어있나요? 영어와 관련없는곳은 영어점수및 시험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넣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더 이상 있는 놈들의 무한한 쾌락을 위해 제 인생을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전 2009년에 자살을 시도하고 실패했습니다. 그 후 열심히 살아봤습니다만 이번 생에 제가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정말 못 죽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를 써줄 곳은 가혹한 근무환경을 가진 직장밖에 없습니다. 유료 안락사라도 좋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모은 돈도 있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 그만 죽고 싶습니다. 제발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자살법 시행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여러가지 일로 많이 바쁘실테지만 대통령님께 할말이 있어 적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아시지요. 그 가해학생들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걸 몸소 느끼며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허나 대한민국의 법은 가해학생을 또 보호처분이란 허술한 솜방망이 처벌로 다스렸습니다. 어린 세대가 급변하는 시대속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재판부는 과거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며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이란 이유로 이런 어이 없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진짜 참된 반성 할까요? 결국 피해자만 손해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약자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삶의 기회를 부여했고 그들은 대수롭지않게 그들이 누릴 자유의 기회를 누리겠지요. 피해자는 결국 대한민국 땅을 떠나고 싶을껍니다. 어떻게 어른들이 저런 선입견으로 가해자에게 이런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2018년은 제가 학교 다니던 2000년대 초반과 달라진게 없고 폭행의 잔혹함은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법은 여전히 청소년이라 봐주는 모습이 한심합니다. 다시 이런 판결이 없도록 청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생 폭행 가해학생들이 어떻게 징역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외국 정상이 오고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호텔 도시락 뿐이겠는가. 호텔 연회장을 전세내어 한국 최고급 요리를 대접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손님의 취향과 알러지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안드시는 음식과 거부감 있는 음식재료 등을 사전에 모두 조사하여 음식을 만들어 대접해야 한다. 채식주의자에게 아무리 좋은 한우라도 고기를 대접할 수는 없으니까. 또 당연히 최고급 호텔의 주방장이 대접해야 하는게 맞고, 조리를 청와대에서 한다고 해도 그런 최고의 요리사들이 와서 요리하게끔 하는게 맞다. 근데 말이다. 그냥 회의를 지속 하다가 저녁시간이 넘어서도 까지 해야 할 경우, 간단히 샌드위치 등을 사다가 먹거나 하는 것이지.. 그건 정말 아니지 않는가. 최근에 본것.. 그건 일반적인 도시락이 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손님에게 호텔 도시락은 충분히 대접할 수 있다. 그러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정부가 방송장악한다는건 옛말이죠 맞습니다 저는 힘없는 국무총리가 되고싶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위한 바보국무총리가 되고싶습니다 국무총리가 되기위해서는 외국어 말고 또 무엇을 배워야하나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가르쳐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무총리가 되고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 "num_agree": 20, "petition_idx": "12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시장교란시키는 공매도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부터 줄기차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며 외쳤지만 거대 검은자금의 편에서서 외면했던 전 장권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개미들 피빨아 먹는 공매도\"에 대해서 방관 하지마세요)*세트리온과 과거한미 약품 공매도 사태에서 보았듯이 모헤지 펀드는 수백억을 챙기고 개인투자자만 눈뜨고 주머니 털리는 공매도 폐지요구를 낙수물이 바위을 뚫듯이 그 심정으로 청와대 청원 게판에 줄기차게 요구 합니다. 아니면 개투에게도 공매도 할수있도록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매제도 폐지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이 진정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는 법인가요? 오늘 또 끔찍한 뉴스를 접하고 글을 올립니다 주인이 아닌 이상 끔찍한 학대현장을 목격해 신고해도 강력한 처벌이나 제재도 없이 건 동물 방관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네요! 국회에서 제발 이번기회에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 처리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국정 운영에 노고가 많습니다. 정부의 장기적인 고민이 저출산 인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의 시발점은 교육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초중등 교육 정책을 뜯어고치기에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유치원의 공교육 문제와 초등학교 학생감소의 문제의 해결 방안중에 하나로 초등학교 입학의 기준을 8세에서 5세로 낮춤으로써 유치원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1. 그렇다면 비어가는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할수 있고 2. 유치원 공교육의 목표를 높이고, 3. 더 나아가 초등교원의 임용율을 높여서 교원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유치원의 부족으로 인한 저출산 고민, 초등교육의 학생감소로 인한 학교, 학급감소의 대안이 될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의 확대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이나마 이러한 의견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육의 시작을 8세에서 5세로 낮춰서 유치원 교육을 초등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떠실까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오늘 두가지 뉴스를 연이어 접했습니다. 처음은 정호성 전 대통령 비서관의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 뉴스는 파출소 경찰관이 신입 여경을 성추행 및 그 사실로 협박하여 징역 3년 형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공직자의 범죄는 중형 이상으로 처벌 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 공직자에게서 행해여지는 범죄는 비슷한 범죄라 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권력자의 입지에 유리하게 되 있다는 건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긴자에 의해 쓰여진다 하지만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께서도 연설 했듯이 현 정부의 개혁과 형평성을 지향 한다면 오늘과 같은 판결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러했지만 판결 내용을 접하고 많은 국민들이 패배감을 느꼈을 것 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을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에게 전가 되고 미래도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집권 이후 가장 힘든 시기인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돌보시고 신뢰를 주시면 국민들도 뒤에서 든든한 힘이 되 줄것입니다. 그중 첫번째가 고전적인 법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얘기하면 같은 말 되풀이라 여기서 마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법 추진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의 처벌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최근 가상화폐 채굴업체에서에는 수십, 수백 대의 체굴기의 전력사용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농촌 또는 산업공단 지역에 체굴기를 시설하여, 농사용 전력 또는 산업용 전력으로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다. 한전에서는 속히 이를 방지하고 가정용 또는 업무용 전력요금으로 요금을 지줄할 수 있도록 조사가 필요한데, 이는 한전에서 온라인으로 고객의 전력량을 수신하기 하기 때문에 갑짜기 전력사용량이 높아진(특히 야간, 휴일 등_) 고객을 발췌하여 편법 사용고객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페 체굴기 업체의  편법 전력사용 방지를 위한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잘 돌아갑니다 나라꼴 그냥 평양가서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독]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영문자료에 ‘평창’이 ‘평양’으로 기재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사회적기업에서일하고있지만최저임금도못받고정규직비정규직차별대호 받는것도너무기분나쁨니다사회적이업도비정규직정규직으로전환해주시기를 간곡히호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기업정규직전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청소년법 폐지가 아닌 개정을 촉구합니다. 가해학생들에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한 처벌을 받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사회적 불이익은 자신의 행동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걸 가르치는 진짜 청소년법을 만들어주십시요. 청소년이라 죄를 지어도 보호받아야 한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지요. 어리다고 한번의 잘못으로 평생의 인생에서 기회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자유엔 책임이 뒤따른다는걸 가르쳐주십시요. 가해자는 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진짜 청소년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청소년법은 지금 시대에 결코 맞지않는 법입니다. 청소년이라 미성숙하다?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들이 어른이 되면 뭘 배우겠습니까? 죄 지어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적폐가 될 것이죠.", "num_agree": 6, "petition_idx": "12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개정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지금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라서 글을 씁니다. 글로벌디펜스뉴스라는 개인 방송입니다. 그런데 내용중에 대통령을 개**라고 욕하거나 험오적인 내용 외국인에 대한 비하등이 제가 이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1시간 12분 부터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폭언을 합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편이지만 국가 원수에 대한 범위를 벗어난 명예 훼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일부 개인 방송의 대통령 명예 훼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백의천사 이름아래 간호사들의 보이지 않는 피땀 눈물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저희는 대학생때 토론합니다. 간호사의 파업은 윤리적으로 합당한가?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 없어선 안 될 우리들ᆢ 항상 새로운 전염병이 생겨나도 최전방에서 환자를 간호해야 하는 우리들 간호사1명당 초과되는 환자수 임신 막달이 되어도 계속 되는 나이트근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임금제 과중한 오버타임으로 대한민국 최저시급 보다 못한 월급 이런 환경에서도 사명감으로 때론 그 누구나처럼 먹고살기위해 하루하루 버텨내는 우리들 전국의 간호사들이 파업 한다면 병원이 돌아갈까요?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 하여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도 가족이 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간호사로 재직중인 동료들은ᆢ불면증,관절탈구,생리불순,정신적 압박감,전염병 감염,방광염,자궁경부암,호흡기질환등등 을 앓고 있습니다. 식사는 마셔야하고 ,과중한 업무속에 병들은 이들은 그 무리 내에서 불합리한 언어적 폭력 서로 헐뜻다ᆢᆢ 또 한명의 동료를 잃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교과서에 나오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전인적 간호를 할 수 있는게 당연 한것 아닙니까? 3,4년 공부해서 국가고시 합격후 간호사 면허증 받았습니다. 그런데ᆢᆢ간호학원 몇주 다니고 병원실습 한 사람들 즉, 자격증을 소지한 조무사로 인력을 대체 한다는 ᆢ대한민국의 현실 단지ᆢ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간호의 질이 떨어진다면 진정한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 집니까? 환자의 진정한 안전과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세요. 합당한 임금과 대우 선처 바랍니다. 대한간호 협회 분명히 있습니다. 졸업후 국가고시 합격 약 98% 취업후 사직률 70~75% 대한민국 간호사 인력부족 이들의 처우를 개선 해주세요.", "num_agree": 150, "petition_idx": "12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처우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연말정산 기간이되면 엄청 스튼레스 받습니다 13월의 보너스 라고하는데 과연 어떤사람이 혜택을 받는지... 저의 올해 연봉이7천 만원인데 이것저것 다해서 한해쓴돈만 거의6천만원 입니다 그럼상식적 으로 돌려 받진 못하더라도 세금을 더내진 않아야된다 생각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해보진않았지만 최소 백몇십만원은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혹은 부양가족이 많아야 돈 을 돌려받을수 있는데 과연 이게맞는건지 의문이듭니다 월급쟁이 한달월급에서 백몇십만원이면 엄청큰돈입니다 주야잠도제때 못자고 피땀흘려번돈인데 너무세금이과 하다생각합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정말 이게맞는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초안에는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5. 5.18, 세월호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재 강화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 8. 각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 9. 동네 소위원회 구성(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10. 남한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등 뉴스타운발췌", "num_agree": 3, "petition_idx": "12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추구하려는 개헌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공개적으로 약속해놓고 .....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대북 800만달러 지원 약속이행 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동에 살고있는 장성훈입니다. 저는 석사를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중입니다. 유학을 준비하며 연구실적을 더 쌓고 유학자금을 마련하기위해 국가연구기관에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지원하려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비정규직을 없애는 제도때문에 마땅한 연구직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님 국정을 운영하실 때는 물론 대를 보셔야 하지만 소를 잊으시면 안됩니다. 불공정한 비정규직 대우는 사라져야하겠지만 비정규직도 그 나름의 필요와 역할, 순기능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법으로 판단하려 일괄적으로 행정을 다루시지마시고, 중용을 해주시길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일반 시민입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생각해본다고 하면 룸싸롱, 안마방, 오피스텔의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존재하는 유사성행위를 업소 및 주점들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저는 그 여러가지 문제점들중에 스파라는 간판을 단 마사지 업소 내에서 안마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체들을 고발하려 합니다. 이런 '~마사지' '~스파' 라는 간판들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타이마사지업체라고 착각하기 십상입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안마행위와 유사성행위가 너무나 태연하고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마사지 업소 내에서 안마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한 업소 내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성매매행위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고는 있다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그 수가 너무 많아 단속이 매번 실패로 이어진다고 현직 형사님께 들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일반 브라우저로 검색을 해봐도 부근이라고만 알려주고 개인이 직접 찾아갈때 그제서야 문자로 주소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분류도 건전마사지로 등록되어, 브라우저에서 검색했을때는 건전한 마사지를 시원하게 잘 받았다는 위장성 후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폐업소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핸드폰 인증을 하면 생생한 후기들이 넘쳐납니다. 이 업소는 처음에 가서 샤워를 한다음 상의탈의를 한 여자가 들어와서 오랄행위를 해주고 사정이 끝나면 일반 마사지사가 들어와서 아로마같은 마사지를 해줍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할시에는 전립선 마사지나 투샷같은 서비스도 넣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으로 결제를 함에 있어서 세금탈세를 태연히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행위들은 일반시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가 됩니다. 종합해보면 문제점은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건전마사지로 등록되어 스파로 위장한것입니다. 둘째, 현금을 유도함으로써 세금을 탈세한 것입니다. 부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나 법제정을 보여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파라는 간판을 단 마사지 업소 내에서 안마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남녀평등 운운하며 지원하지만 일반사병으로는 약자코스프레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뷔페미니즘 페미니스트들 주장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었고 이 또한 사회적 폭력인 것입니다....이제 우리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때가 됐습니다. 왜 남성들만 내 강토를 지켜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세요!!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女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는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자꾸 태도를 바꾸는 김정은, 게다가 선의이겠지만 그렇게 당하고도 또 북한에 퍼주기할 생각하는 대통령님, 법리를 자의 해석하는 헌재재판관들 이젠 못 믿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1)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 이행 여부를 국민투표 형식으로 결론내어 줄 것을 정중하게 건의드립니다. 2) 국방의 의무 이행을 상기 5가지 안들을 포함하여 어떤 식으로 이행할 건지 국민투표로 결론내 주세요. 국가 안보는 12만 청원에 대해 웃음으로 무시했던 것처럼 웃을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 한국 여성들은 보수 두둑히 받는 간부로는 남녀평등을 언급하며 가는데 왜 사병으로는 약자 핑계를 대며 안 가는 거죠? 2. 북한군이 쳐들어 오면 총알받이가 될 건가요?? 3. 여성장교들은 왜 행군시 연약한 사병들에게 군장을 떠넘기나요?? 4. 민방위도 불가..후방에서 국방세나 사회봉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5. 5%밖에 안 되는 군가산점제를 폐지시켜서까지 군장병들 사기를 꺾고 싶었나요?? 6. 군인들 휴가 나오면 페미니스트들 왜 그렇게 군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일삼나요??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안보에 성역이 있어선 안 됨,한국여성 국방의무 국민투표 당장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재개발 하는곳 찬성률이 70%만 되면 강제 집행 한다구 하는데 돈있는 사람들이야 70%든 아니든 상관없지만 없는 사람들은 빛내서 낡고 조그만한집 하나생겨서 걱정 없이 장기30년 대출 이자 값으며 살고 있는데 난데없이재개발 하니까 집을 분양받으라고 하면서 평당 얼마가 나오니 지금 집을 말도 안돼는 보상액으로 책정 해서 나중에 들어 올때 지금 빛보다 더 받아서 분양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있는지 참 없는 사람으로선 감당하기 힘드네요 빛이 3000있는데 집값보상을 5300해주면서 나갈때 절반인 2650을 해 줄테니 3000을 값고 다 지은 다음 분양 받으러 오라는데 이게 말 인지 막걸리 인지 참 이런 어이 없는 실정 인데도 정책이 이러니 걍 밀어 부치기 하는데 없는 사람은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 인지", "num_agree": 8, "petition_idx": "12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70%만 되면 강제집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지금 부동산 가격이 미친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서 글올립니다. 서울에 웬만한 4인거주 32평아파트는 4억~10억, 강남은 20억~30억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월급200~3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어떻게 아파트를 사겠습니까?(200만원씩 2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4억..) 강남아파트는 20억~30억 그럼 200만원씩 100백년 모아야 살수 있나?? 앞으로도 더 계속오를것 같은데..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내놔 바야 아무소용도 없는것 같고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 되야 되는데 지금은 거주목적보다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애를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유세 2배,3배부과해봐야 400만원내는거 1000만원 낸다고 20억 30억 사는사람이 어이쿠 무서워 집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단순한 논리로 부동산 구입시 시세차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기를쓰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답은 나왔네요.. 시세차익을 없애는겁니다. 왜 정부에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양도세 50% 부과해도 50%의 시세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시세차익의 90%를 부과하면 실거주자외 투기목적 투자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부과기준: 무조건 시세차익의 90%부과 단, 1주택자: 3년이상 실거주후 부터 매년10%씩 감세부과 2주택자이상: 보유기간 10년 후부터 매년 5%씩 감세 부과 실행불가능한 정책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시세차익 양도소득세90%부과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문정인 특보 대단하십니다. 계속 충성하십시오. 근래 정부 요로에 문씨 일가들 성황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예측가능하고 강단있는 지도자(문정인 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거짓말 및 미조치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사의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어쩔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까지 이르러 지금껏 3년 이상을 변제금을 납부해왔었습니다. (매달 약 80만원가까이) 그런데 어느날 개인회생 인가 절차당시 대리인 수행하였던 변호사 사무장이 전화와서는 현재 개인회생 단축 소급적용이 된다며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미납금이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거 신청하려면 미납금이 없어야 된다는 말에 어차피 낼 돈이니 내라고 하여 아내 카드론 받아서 6개월치 미납금을 일시불로 내고(480만원) 변호사 사무실 수수료 60만원 내고, 그리고 당월 80만원까지 법원에 변제입금 하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장이 하는 말이 아직 울산지방법원은 확정된게 아니니 익월까지 한달치 내고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빠른 시간내 개인 회생을 끝내고 다시금 금융거래를 할수 있으려나 꿈을 꾸고 있는 찰나에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인가요? 다달이 변제금 납부가 힘들어 미납까지 생겼던 상황이지만 연속적 미납이 아니라 정말 돈이 없을땐 간헐적으로 미납되던 형편에 단축이 된다고 하여 그 비싼 이자율 까지 감당하며 납입금과 수수료 까지 지출했는데.. 이 소급적용이 안된다면 저는 담달부터 애들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대통령님...다달이 벌어 한달 입에 풀칠하고 먹고사는 사람입니다..이제 저는 담달부터 비싼 카드론 납입금에 변제금까지... 어떻게 생활하나요? 앞이 캄캄합니다.. 제발 개인회생 소급적용이 한시라도 빨리 지방으로까지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2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소급단축에 대한 피해사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보30대 후반의 두아이를 키우며 보육교사로 열심히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요즘 아동학대로 도마위에 자주 오르고 있지만 현장에서 정말 아이를 사랑하며 아이와 함께 즐겁게 때론 아이를 안아주느나 온몸이 쑤시고 아프며 힘들지만 아이의 웃음과 애교에 힘든 것도 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하루9시간 혹은 야근에 주말근무도 하며 종일 동동동 화장실도 못가고 밥도 편하게 먹지 못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급여는 최저 임금 이고 또한 병이나도 쉬지 못하고 추른 반차 월차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 입니다. 교사 1명당 아이도 너무 많아 사고 또한 많구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아동수의 조정과 함께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반차, 월차 있는 직장인들 너무 부럽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삶의 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여러분 !! 대한민국의 국기가 무엇이냐구요? 문재인을 불러주세요.인공기를 나눠드립니다 인공기가 뭐냐구요? 태극기는 아닌데요? 여러분!!대한 민국은 한민족입니다 미제 앞잡이들이 평양올림픽이라구 하네요.문슬람을 불러주세요 .평화 올림픽이라구 할거에요 다만 문슬람이 사람인지는 모르겠음.여러분!! 아직도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라구 생각하나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반미친중 북한 사랑해 외칠거에요 ...다만 주적이 누구냐구 물어보면 대통령으로써 답할사안은 아닌듯하네요...라구 말할거에요 여러분!! 김정은 ㄱ ㅅ끼입니다 ㅋㅋ", "num_agree": 6, "petition_idx": "12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주거형 오피스텔도 구입자가 1년이상 거주시,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 대출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가능하게 해주세요. 동일 평형 비교시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주거형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30평 아파트는 4억 5천만원 이상 매매가가 형성되어 서민들이 구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동일 평형 오피스텔은 취득세도 비싸지만 매매가가 1억원 가까이 저렴해서 저처럼 서민들 특히 방이 많이 필요로하는 다자녀 세대들은 아파트의 대안주택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에 600~700만원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연말정산에 반영이 안된다 합니다. 청원합니다. 주거형오피스텔도 세를 놓지않고 거주목적으로 본인이 1년이상 거주시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 대출금과 이자상환액도 연말정산이 되도록 바꾸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형 오피스텔 대출금과 이자도 본인 거주시 연말정산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미혼모와 미혼부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미혼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혼모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지만 미혼부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구요. 미혼부는 미혼모와 달리 그 숫자가 적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때문인지 사회적인 관심이 대단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미혼부들은 미혼모들과는 달리 아이를 혼자 키우고 살아감에도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하고 병원에서 의료 보험 혜택 조차 잘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아이의 기본적인 양육권이 친모에게 있기 때문이고 친부에게 는 있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대한민국에는 1만 8천여명의 알려지지 않은 미혼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num_agree": 3, "petition_idx": "124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부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 신설과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도 지급 안하는 생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지금 쌀값 장난아니에요.정미소에 쌀이없습니다. 말이되나요? 쌀이없다는게 고객들이 쌀을 대량구매하여 봉사활동에 쓴다고 전화오면 요즘 쌀이없어요.라고 합니다. 고객이 믿질않아요 우리나라에 쌀이없다는게 말이되나요? 식당물가 가격 왜올렸는지 아세요.쌀때문이에요. 정부가 쌀을 수매하여 시장에 내놓지않고 가둬두어 쌀값 올려 농가소득보전해준다는 정책에 지금 자고나면 올라있는 이놈의 쌀때문에 아주아주 진저리납니다. 쌀가지고있는 대농이나 농민들이 시간이가면갈수록 올라가는 쌀값에 부르는게 값입니다. 쌀이없어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있어요 쌀달라고 구걸합니다. 일반미가 올라가면 찹쌀 찰흑미 기타 잡곡들도 덩달아 천정부지로 오르고있어요. 제발 부탁이나 수매한 쌀 당장 풀어서 쌀값 안정에 기여해주세요 햇반이 지금 쌀보다 쌉니다. 식당하시는분 밥이라도 많이 주워 손님들 배부르게 먹을수 잇도록 해주세요. 지금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쌀가지고 이러지 맙시다. 서민물가 올려서 좋을것 없어요. 최저임금 오르면 뭐합니까. 서민물가가 올라 소비도안되고 장사도 안되고 이게 뭡니까.. 쌀이 없어 장사가 안된다면 누가 믿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림부/기재부 장관을 즉각 파면조치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친일과 관련된 과거 행위로 아직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 재산 몰수및 모든 공직과 관련된 친일인사들 다 파면 시켜주세요..왜 어찌 아직도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겁니까? 이를 처리못하는것은 여전한 정부의 무능입니다. 그들은 잠재적 위험 인물들이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을 이념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정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외국계 가상화폐 기업이 들어올려는 이마당에 집토끼도 못지키고 외국에있는 가상화폐거래소에 쫓아보내실겁니까?? 가상화폐가 옳은 일이든 아니든 당장에 누수되는 국내 자본금은 지켜야죠~ 저라면 일단 규제를 적당히해서 신규 유입시키고 국외로 나갔던 분들이 다시돌아오도록 관리 하겠네요~ 이건 장사의 기본입니다 능력안되시거든 국민의 말에도 귀좀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몇자적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사 하루이틀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중, 고등학생도 평창 올림픽을 보고 싶지만... 모의고사... 공부 기간에 열려서 조금 이나마 편하게 볼 수 있게 전국적으로 시험 날짜를 변경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 학생에게도 평창올림픽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유해동물 비둘기 좀 없애주세요! 동물단체회원들 눈치 보지마세요! 그들의 항의하면 그들 집에다가 비둘기 데려다 키우라고 하면 됩니다. 서울역광장, 청계천, 동대구역사문호공원역 그 외에 모든 장소들에서 비둘기를 수백마리 수십마리를 볼 수 있습니다. 비둘기 날아다니는거 너무 무섭고 특히 서울역광장에 비둘기 날아다니는거 보면 진짜 징그러울겁니다. 서울역광장에서 비둘기가 제 쪽으로 날아오는거 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지정됐는데 왜 포획 안합니까? 비둘기 너무 싫습니다. 비둘기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환경부에 제안해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코레일은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만 하고 전문가와 서울시청, 환경부, 중구청에 의뢰를 해보라고 해도 계획이 없다고만 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비둘기가 서울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 지하철 카드찍는곳이 있는데 그 주변에 들어온적도 있습니다. 비둘기 좀 해결해주세요. 비둘기 제발 포획해주세요. 비둘기의 몸속에 감염균이 엄청 많습니다. 제발 비둘기 좀 죽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너무 싫어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전문가라고 자처하며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는 것인양 호도하여 사기행각을 벌인 자들의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이로 인해서 생긴 수익을 전부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하나의 산출물일 뿐인데, 비트코인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을 규제하는 것이며 이것은 4차산업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을 호도하여 투기를 조장한 무리들을 범죄자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거짓을 유포하여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저는 사기라고 배웠습니다. 사기는 범죄라고 배웠습니다. 범죄자는 법으로 심판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사기에 대한 조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 보상 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미혼모와 미혼부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미혼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며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혼모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지만 미혼부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구요. 미혼부는 미혼모와 달리 그 숫자가 적어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때문인지 사회적인 관심이 대단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미혼부들은 미혼모들과는 달리 아이를 혼자 키우고 살아감에도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하고 병원에서 의료 보험 혜택 조차 잘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아이의 기본적인 양육권이 친모에게 있기 때문이고 친부에게 는 있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대한민국에는 1만 8천여명의 알려지지 않은 미혼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대한민국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이 아버지들이 법적인,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지금 이들에 대한 복지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현행법상 미혼모를 만들어놓고 아이를 임신했다니까 나몰라라 하고 연락 두절을 하는 양심 없고 책임감이 없는 생부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어도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아이를 같이 만든 생부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을 물어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를 지급할 마음도 없는 생부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신설해 주세요. 만약에 아이의 생부가 미성년자라면 그 생부의 부모님들이 양육의 책임을 묻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미혼부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책임 있게 미혼모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이 법안들이 신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12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부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 신설과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도 지급 안하는 생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청소년 보호법 아래에 보호받고 있는걸 알기에 이러한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다니고, 무려 수차례의 절도사건을 일으켜 이미 한번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런 사건을 일으켰단 점에서 저 학생들은 청소년법의 보호에서 엄연히 일탈한 행위들을 저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정신미숙이라고 표현한 법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가 이번에도 허무하게 넘겨버린다면 제2 제3의 가해학생이 나오며, 결국 죽는 학생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학생이란 점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저 아이들이 다시는 저러한 일을 해선 안된다는걸 확실하게 떠올려주고 싶다면, 보호처분이 아닌 법의 무서움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12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을 징역형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거양? 기다리잖아", "num_agree": 8, "petition_idx": "12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기 20만 이상 채워진 청원들 답변 안해주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친일과 관련된 과거 행위로 아직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 재산 몰수및 모든 공직과 관련된 친일인사들 다 파면 시켜주세요..왜 어찌 아직도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겁니까? 이를 처리못하는것은 여전한 정부의 무능입니다. 그들은 잠재적 위험 인물들이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을 이념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카카오다음의 여성시대 라는 카페에서 벌어지는 남성 및 군인 혐오가 도를 넘었습니다. 첨부한 링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http://m.cafe.daum.net/subdued20club/ReHf/1876505?svc=cafeapp&sns=cafeapp 특정 성별을, 특정 신분을 이렇게 비하하는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자체로 우리나라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들이 인종차별주의자들과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나치와 다를바 없는 이런 커뮤니티는 폐쇄되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와 군인 혐오 발언을 일삼는 커뮤니티 폐쇄를 요청합니다 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다른 백화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L사 백화점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본점,마트,기타몰을 연동(건물끼리 서로 연결하여 이동이 용이함 같은건물)하여, 매출에만 신경쓰고 서로 각 정직원들에게 매출을 강요하여, 그 아래에 있는 입점해있는 브랜드 매니저들을 쥐어 짜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 월 정규 1회 휴뮤가 있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추석이나 설날이 있는 달에는 백화점 본관 같은 경우 보통 저녁 8시(or 9시)에 폐점하게 되어있지만, 설날이 있어 2회 휴무 하므로, 1/M로 하여 8시 근무를 9시(or 10시)로 연장하는등 전혀 입점해 있는 직원들의 피로나 복지에는신경쓰지않고, 금,토,일 같은 경우 주말이라는 명목하에 기본적으로 9시로 근무 연장을 시키는등 법적으로 많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리고 그를 관리하는 정직원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정기적인 휴무를 취하기 때문에, 몸적,정식적인 스트레스에서 그나마 입점해 있는 외주 직원들에 비해 자유로운게 사실입니다. 간혹 손님들과의 트러블로 인해 상식적으로 말이안되는 문제점도 무조건 백화점 이미지를 생각하여, 입점 브랜드들에게 떠넘기기식의 갑질 형태는 물론이거니와 백화점 사장발령도 아닌 팀장 발령으로 팀장만 바뀌어도 규정과 상관없이 그 팀장의 방식에 무조건 수긍하고 따라야하는등 인간적으로 갑질의 횡포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강제로 대형 마트나 백화점도 주 1회 무조건 휴일을 정하고, 쉴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길 바라며, 매출과 상관없이 말도안되는 연장근무를 시키는 부분(대체 휴무가 아닌 대체 일하기입니다.)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무슨 사고하나 터지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지침이 내려와 눈치만 보는일이 없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겉은 화려하게 보이는 백화점일지라도 안을 들어다 보면 동내 편의점 알바생들 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일하는 곳이 백화점 외주 직원들입니다. 부디 많이들 동의하여 이 글을 퍼트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인간처럼 쉬고,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2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자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가벼운 형량 때문입니다. 아이를 때린 어린이집 교사에서부터 자식을 성폭행한 부모까지, 정말 상상도 하고싶지 않은 뉴스를 읽는것 자체 만으로도 화가 나지만,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을 보고 있자면 이나라가 더 나아질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썩어가면 앞으로는 대체 이나라가 어떤 세상이 될런지 암담합니다. 신체적 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재판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현행 법 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 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형수들은 말그대로,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감옥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의 죄목들: 방화/살인/유기/성폭행... 이런 죄들을 저지르고도,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사형으로 판결하고는 집행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의 의의는 뭔가요? 잘못했으면, 그만큼 죗값을 치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국가는 흉악범의 생명권보다 국민의 안전을 더 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사형으로 판결했으면, 집행까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 명 한 명의 동의가 나라를 바꿉니다! 안전하게 살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 우리에게 있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집행에 관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2018.1.31일 태백에서 버스를 승차했는데 요금이 종전 21,600원에서 30% 인상되어 28,100원으로 6,500원 ( 30%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승고속버스요금으로 인상되었다는데 종전에도 그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우등고속이라면서 요금이 인상되어 직원에게 물어보니 지자체에서 올려줘서 우리는 그대로 받는것이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요금 인상인지 한꺼번에 30% 인상이라는게 어이가 없고 버스를 이용하는 일반 서민의 발을 볼모로 이렇게 인상해도 되는지 기가막히고 올려도 물가인상 범위내에서 올려야 하지 않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백-동서울터미널 버스요금 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전기요금체계에대하여 문의합니다 경기도에살때는 아파트라 집자체에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연결을 하지안해도 걱정이 없었지만 지금 시골농가주택에 거주하다보니 조금만 기온이 내려가도 수도 여기저기 얼어버려서 수도꼭지 있는 곳마다 열선을 연결하였읍니다 그랫더니 전기요금이 200W가 넘어 단위가 1600원에책정되어전기요금이 많이나오는것임니다40w 정도 더나오는데 800원에서1600원으로 계산되는것임니다 100W단위로 하고 1200으로 하면 전기수요감축에 더 알뜰하게 사용하게되지 않을까요.축산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싼값에 공급하면서 시골농가에 거주하는주민들에게는 왜비싼값을 책정하는지요?100W 별로 요금체계를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일자리 지윈금은 가족끼리 하는 가게 들은 어떻게 하라고 같이 일하는 가족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가족을 짜르라는건가요? 동사무소 전화해서 물어보니 가족들은 최저임금 안챙겨줘도 안걸린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가족은 지원금 안주시는건가요? 가족끼리 하는 가게들도 많이 있을텐데 전부 알바들 쓰면서 하시라는건가요? 청년일자리 를 이렇게 만든다고 청년들이 행복할까요?사업자들이 행복할까요? 정말 힘들어서 가족끼리 하는곳도 있을텐데 사업자 동생도 안된다고 하면 어쩌자는건가요? 청년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시급을 올리셨으면 가족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셔야지 가족은 최저시급 보다 돈을 주지 말라는건가요? 가족한테도 똑같이 최저시급 지급하는 사업주분들은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이런 생각도 없이 일을 하신건 아니시겠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할수가 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지원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제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집 값 못잡는 부분 입니다 세금 때리면 그만큼 집값이 오르는데 2채 초과 보유분 국고 환수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환수 안되려 공급 늘어나고 집값 거품 꺼질겁니다 자꾸 조금씩 틈을 주니 집값을 못잡는겁니다 확실하게 부러뜨려주세요 집값이 불안정하니 온갖투기들이 판을 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2주택 초과 보유분 국고환수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말 정신 못차리는 사람이네요 지난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운운해서 20-30 세대들의 불만을 사고 이번에는 자기 휘하의 성추행 당한 여자 검사가 면담 요청을 이메일을 모른다고 하고 다시 말 바꾸고... 이메일은 볼줄 아는건지., 비서가 알려주지 그랬다고 하는건지 함량 미달입니다. 해임해주세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num_agree": 17, "petition_idx": "12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 못차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 주세요 -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요즘따라 행복감이 느껴지지않아요. 어릴땐 그저 행복했는데거 같은데 왜이럴까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걸까요 걱정이 많아져서 이런걸까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돈을벌어도 돈을써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고싶은게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일을 안하고 놀아도 행복할것같진 않아요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처럼 웃질못해요 행복한게 무엇인지 잃어버린거 같은 느낌이네요 행복감을 언제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현재 이 순간을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그냥 물어보고싶었어요 다들 힘내요 ! 서로 응원하면서 !!! 수고하세용 !! ^^", "num_agree": 2, "petition_idx": "12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3주책이상인 사람은 투기가 목적입니다 보유세를 정말 많이 올리면 집값잡힐텐데 왜 그렇게 못하나요? 9살 4살 아이 엄마에요... 넓은집에살면 내집에 살면 동생을 낳고싶어요 다들 독박육아하는데 아이키우기힘든것보다 그래도 말끔한 아파트 내집이 없다는게 더 힘들어요 집값이 안정이되야 집집마다 사람답게 살수 있어요 지금은 문재인대통령 찍은 내가 믿은 내거 한심해 보이네요 제발 3주택자 보유세 엄청 올려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집값 좀 잡아주세요 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하는 거 보니 안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국가와 자기국민은 정치적으로만 이용해먹고는 휴지처럼 버릴 것 같고, 친북 쪽으로 좀 이상한 쪽 일반적인 상식과는 배치되는 헌법개정을 밀어부칠 것 같아서 집권세력 주도의 헌법개정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집권세력 주도하는 헌법개정 반대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폐쇄발언후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막무가내로 폐쇄 발언 하는 바람에 손해본 투자자들이 수두룩 합니다.그런데 한달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무작정 막아놓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규제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순서가 틀렸다고 생각 안하시나요?어젠 기다리다 지친 대학생이 목숨을 끈었습니다.앞으로 그럴일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본인이 생각하고 투자 한다면서 정부에서 재산권 침해를 했네요.대책은 이끌어 가며 다듬어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폐쇄 발언후 악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무작정 막는다고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화폐는 세금에 부과에 대한 법도 없다면서 날짜를 지정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규제 하루 이틀 한달 년 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987도 보신걸로 아는데, 염력 관람하러 가셔야죠~ ^^", "num_agree": 0, "petition_idx": "12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이 다가옵니다 대통령각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왜 검사들 안잡아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시형이태임 김무성딸김현정마약했다는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이 위급할 때 이용하는 구급차가 일부 몰지각한 사용자들로인해 불신을 받으면서 정작 정말로 시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들까지도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최근 울안시 관내에서 일부 사설 구급차 운행자들이 구급차를 연예인 수송용으로 사용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간간히 나오는 뉴스지만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구급차안을 들여다 볼수있게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무슨 이유로 차안을 못보게 선팅을하고 운행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 서로간에 아주 작은 불신이 의급한 환자의 생명을 놓질수도있다는 생각입니다. 구급차 안을 볼수있도록 법률로 정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를 투명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태국에서는 이번에 도시에 있는 해수욕장에 전면 금지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공원에 금연이 아닌곳이 대부분이다... 공원이라는곳이 가족들이 특히 어린 자녀를 데리고 놀러가는곳인데 어른들은 버젖이 담배연기를 뿜어대고 있다... 심지언 공원관리자들마저 담배를 피고 있다... 사실 허용된 마약이나 다름없는 담배를 어른들이 피는것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은 어느새 이른 나이에 담배를 피게 된다... 공공장소에서는 야외일지라도 이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을 못하게 해야 할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원에 엄마랑 놀러간 아이가 \"담배 냄새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스마트폰 해킹 사찰 반드시 밝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해킹 사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지식이짧아 이상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뉴스보고 있는중인데 또 비리가 발견됬다고요?? 우리나라 국방에 관련된것중 비리가 아닌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한군데만 망가져도 치명적인것이 국방이라생각합니다.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렸어도 이해부탁드립니다. 국방은 정말 중요한문제라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꼭 이문제도 좀더 확실하고 관심깊게 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비리 최소 무기징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여러분!! 월급이 안올라 짜증나나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최저임금을 올려드립니다 다만 짤릴수있다는건 넌센스 여러분!! 목욕탕에서 불이 날수도있었네요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문재인을 부르세요 창문을 두드리다보면 문재인이 창밖에서 울어드립니다 다만 구해드리진않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구해달라구하세요 그러면 고맙다구 펑펑 울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북한도 우리의 동포구요 핵미사일이 날아온다구요? 문재인을 부르세요 .. 걱정하지않아도 됩니다 ..문재인의 주딩이는 그어떤무기보다 강합니다 대화만이 살길입니다 문재인은 신입니다등신", "num_agree": 5, "petition_idx": "12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불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희 집은 대기업의 하청 업체로 중소기업을 운영중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아버님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대기업에서는 매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몇프로씩 단가를 후려 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매년 수익은 줄어들고 임금은 오르고 공장 월세도 오르니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직원들 고생하는것 아는데 월급 많이 주고 싶은데 회사의 수익이 갈수록 줄어드니 10명 있던것 8명 일하고 8명 있는것 몇명 짜르고 어머니가 같이 일을합니다. 일 양은 같은데 사람은 줄어드니 힘든건 배가 되고요.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꼭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경증장애인은 취급도 안해주나\" 집 냉장고가 고장나 바닥에 걸레를 두고 쓰고 있는 형편이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고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경증장애인 중 일부는 중증장애인 못지 않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10년 동안 겨우 1만원이 오르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 인상하기로 한 것까지 감안하면, 경증장애인은 이 중으로 소외 당하는 셈이다. 청각장애인 황 모(43) 씨는 오른쪽 귀는 전혀 들리지 않고 왼쪽 귀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소리만 들린다. 발음까지 부정확하다보니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 받아 받는 돈인 생계급여 48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한다. 여기에 '장애수당' 몫으로 받는 돈이 한 달 4만원. 현행 장애등급제에 따라 황 씨가 상대적으로 장애의 수준이 낮다는 '경증', 4급 장애로 판정 받아 받는 돈이다. 식비부터 30만원이 나가니, 어떻게든 추가 푼돈이라도 벌어보려고 하지만 일자리 얻기는 너무나 어렵다. 자신의 삶에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당장 현재의 삶부터 감당이 되지 않는다. 집에 있는 냉장고는 물이 줄줄 새지만, 고칠 엄두도 못내고 걸레를 바닥에 깔아두고 쓰고 있다. 야뇨증을 앓고 있지만 병원 검사에 15만원이 들어 제대로 된 검사 한 번 받지 못했다. 황씨는 \"장애 정도가 낮다고 고통 수준이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장애의 수준은 매우 다양하지만 장애등급제는 이를 6단계로 나눴다. 작은 차이로 중증(1~2급, 3급 중복장애)과 경증(3~6급) 장애인이 갈리는 경우가 생기고, 똑같이 근로능력이 없는데도 정부의 지원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장애인 스스로가 느끼는 장애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정부가 판단하는 장애 정도는 높을수록 좋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척수장애 3급으로 역시 경증장애인인 이미진(37) 씨는 \"수당부터 각종 혜택까지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며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 3·4급 장애인 실제로 장애등급제 숫자 하나 차이로 생기게 되는 급여 차이는 4배가 넘는다. 지난 21일 정부가 기초급여를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 연금은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경증장애인은 차상위 계층까지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미 2013년 부가급여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초급여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최대 3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4만원이 전부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은 최근 10년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고작 1만원이 인상됐다. 최근 장애인 연금 인상이 되레 이들을 더 소외시키는 상황인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장애인단체 농성장을 찾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수당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증장애인에게 시기적으로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수당이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등급제가 장애 수준을 기계적으로 나누어 놓은 뒤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근로능력은 물론, 일상생활이 어려운 3·4급 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의 한정재 사무국장은 \"같은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도 3급과 6급이 다르듯이, 장애의 수준과 장애인이 원하는 지원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중증, 경증을 구분해서 금액을 줄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수경 교수도 \"국가 예산에 맞춰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들마다 다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며, 결국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복지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글: http://www.nocutnews.co.kr/news/4836887?page=1&c1=191", "num_agree": 4, "petition_idx": "12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 4만원 과 33만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중 갑자기 중지가되어 중지이유에대해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판암주민센터에 문의한결과 현재 부양의무자에게 도움을 받고있다 판단했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이유로 갑자기 중지가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저의 엄마이고 수급자로 보상을 받고있던사람은 제 동생입니다) 여기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첫번째로 부양의무자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고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재혼을하고 남남으로 살아온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아무런 왕래가없었고 도움받은것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정지가된후 제가 동생에게 이야기를듣고 엄마에게 여러차례 말을해서 결국 엄마가 동구청에가서 이사건에대해 안내를 받은것같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저도 이후 엄마에겐 직접들은바가 없습니다 잘해결이 된줄만 알았지만 추후 제가 동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들은내용은 엄마의 현재 배우자에게 재산이있어 그것때문에 동생의 수급자조건이 충족되지않아 중지가 되었고 나중에 다시 신청하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엄마와 그의 배우자에게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저는 알수도 알고싶지도않은 상황으로 완전 남남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왜 제동생의 생계인 기초생활수급자로써의 혜택을받을수없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두번째로 저도 이정책에대해 자세히알지못하여 일단 긴급자금 3개월분만을 받게해주고 기다리다가 다시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부양의무자의 금융조사를 해야한다해서 탐탁치않아 호적을 아예 정리하여 법적으로 남남이되게 처리하고싶었지만 현재 현행법상 그게 불가하고 그렇게한들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을수있는 조건과도 상관이없고 어차피 결론은 엄마가 부양의무자여서 이도저도 할수없다는 답변을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엄마에게 연락하여 이런사유로 당신때문에 동생이 피해를받고있으니 재산이있으면 도와주라고 말하였지만 엄마는 재산이없으니 다시조사해보라는 말만하였고 저는 금융조사에 동의하여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또문제는 동구청의 탈락소식에서 여전히 지난번 중지문제에서 부양의무자의 재산문제로 그재산이 현재처분이 됐다하더라도 아직도 생활비로 계산해봤을때 1년정도의 시간이지나야만 모두 소진이된다 판단하에 아직 1년이지나지 않았으므로 재산이 남아있다판단하여 탈락시켰다는 동구청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수고 납득할수도없는 너무 억울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배우자의 재산이얼마인지 어디서 어떻게쓰는지도 모르겠고 또 엄마의재산도아니고 피한방울 섞이지않은 남남인 엄마의배우자 재산이 왜 제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제동생은 수급자가 중지된후로 밥도 제대로먹지 못하여 체중이 10키로이상 감소되었고 관리비도 내지못하여 제가 빚을내서 한달전에 내준상태이고 수급자중지사태로 임대아파트에서 보증금이 발생하여 그돈까지도 제가 빚을내게되어 어렵게 살고있습니다 희귀성 난치병으로 3개월에 한번씩 병원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검사와 주사를 맞아야하고 척추가 점점 굳어가서 근로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어렸을적부터 정신적 지적장애의 의심을보였지만 형편이어려워 아직까지도 병원한번을 가보지못한채 성인이되어 어렵게 살아가고있습니다 또한 이런문제를 들어도 정확하게 인지하지못하고 일을 처리할만큼의 판단능력도 안되는 사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 어려운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 아닌가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사람은 정작 도움을 받지못하고있는데 누굴위한 정책인가요. 이번에 재신청하면서 주민센터에서 방문조사가 나올수있다는말을 들었습니다 제발 방문조사를하여 제동생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는지보고 정말 어려운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동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분은 방문한번 하지않고 단한번 엄마가 동구청에 찾아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모든것을 판단하여 부양의무자와의 왕래가있다고 결정해서 탈락처리 하였다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개인의 판단으로 처리한결과 제동생은 하루하루 굶어가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일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종이몇장으로 개인의판단으로 쉽게 처리할문제가 아니지않나요? 제동생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명절때 찾아가보면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엔 외제차들로 가득차서 주차장이아닌곳에도 차가 넘칩니다 대부분 그런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더군요 제동생처럼 정말 받아야할사람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나라에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어려운사람을 돕고자하는 이정책에 동의하고 세금을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운사람에게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청 복지과 담당자분은 찾아와도 전화로도 어떤방법으로도 결과는 달라지지않는다 내년에 다시신청해라 라고 말하지만 하루동안 굶어보셨나요? 하루만굶어도 고통스러운데 앞으로 1년을 또 기다리라니요 본인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수 있는건가요? 또 그게 법인데 어떻게하냐며 아쉽지만 자기가 도와줄수없다며 그렇게 쉽게 말하고 끝내버릴수 있는 문제인가요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이런문제를 어디에 물어보고 해결할수 있을까요. 담당자도 부모도 저렇게 도와줄수없다 나몰라라하는데 그럼 제동생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제동생을 도와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있습니다 작년 긴급자금을 지원받을때 주민센터에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있다하여 제출하였는데 시간이지나도 연락이오지않아 확인해보니 주민센터와 동구청에서 서로 잘못을 미루며 결국 제가 연락할때까지 신청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그런일도 얼렁뚱땅 빨리신청해주겠다하며 넘어갔고. 이번에 재신청에서도 금융조사를위해 서명과 자료가필요하다하여 저번 긴급자원신청이후 한차례 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했는데도 불과하고 이번에 같은자료를 또 제출하라하여 이미 저번에 제출했다고 말했지만 주민센터 직원이 교체되면서 전달받지못했다하며 다시 제출할것을 요구받았었습니다 동구청복지과 직원들이나 판암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일처리를 제발 정확히 해주시길 당부바랍니다 본인의 일처리도 정확히 하지못하여 저지른 실수때문에 제동생이 더많은날을 굶고있다 하소연하여도 죄송하단말 한마디듣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꼭 이번일을 가벼이 여기지마시고 다시한번 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와 담당공무원 업무처리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65세이상되면 연금안받아도 좋으니 돈이급한 서민들을위해 선지급해주셨음합니다 티비에서 내연금이 이렇게많은줄 몰랐다며 좋아하는 사람들도있지만 그사람들은 현재도 직장생활을하고있는 의식주해결에 아무문제가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일용직 아니 무직인사람을 위해 선지급해주심좋겠습니다 제발요~~~그돈으로 집세는내야하잖아요 당장급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대출및 선지급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원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올립니다 한국에는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외가 있고 그 열외 인원은 무척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로 태어난게 죄가 되기 시작해서 20세가 되면 건강상태를 확인받고 2년 이상을 의무복역 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시절엔 3년 이상을 젊음을 군복무에 강제 할애했습니다. 요즘은 역발상적으로 군필자들은 비양심적 병역이행자라는 말들도 유행어가 될만큼 생소한 나라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있다거나, 만약 있다고 한다면 지켜지고 있습니까? 만약 보상이 있다면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기본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기본 의무를 하지 않아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국가의 일을 담당하여 업무보는 사람들을 일상적인 단어로 공무원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9급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공무원이라 호칭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때 국민의 기본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고위직으로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해도 능력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라면 국방의 의무는 필요없는 인권침해의 수단에 지나는 행위일 뿐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군생활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국가재난시 복구현장에서 도우미로서 국민의 삶을 도울수 있는 대체방법도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혼잡한 교통상황을 정리한다거나 낙엽이라도 쓸어담는다거나 중증환자의 수발을 돕는다거나 범죄자의 교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일체 광고 홍보 편집적인 사무업무를 돕는다거나 국가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생산,노무,안내,마케팅,광고,기획,행정,단순사무,수리,편의,도우미서비스 등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고 병역이행시 성별에 구분없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라면 그들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위와 같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욱 더 충실하게 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계획해서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고 성별의 불평등을 해소할수도 있는 매우 간단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의 참여로 인해 오히려 산업현장의 재해로 한명이라도 덜 죽게 할수 있고 한명이라도 덜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재해가 줄어들 수 있고 근로자들의 퇴근시간이 빨라지며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여성의 공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유리천장을 없애기도 수월할겁니다. 남자들은 오히려 고마워하고 여성들의 권익신장에 대해 당연히 수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알력에 휘말려, 또는 소홀하거나 간과 무시하여 가장 공평한 방법일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역차별이 횡횡하고 유지되게 된다면 최소한 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이란, 복무 개월수를 개인별로 일일이 파악하여 산정하고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이정도쯤은 나라와 가족과 이웃에 대한 헌신 또는 당연한 봉사라 생각하고 보상같은걸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제 생각에 반대할 수 도 있을것입니다. 이 청원을 건의하고 있는 본인 역시 오래전에 군필한 사람이고 몇년전까진 남자들이 몇년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 정도는 문제삼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만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찌보면 이런 생각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급속도로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성향들이 다양해지며 각자 자신이나 집단들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라 생각들만큼 양보와 배려와 공생같은 것들이 소멸되고 있고 가해자가 보호받는 사회로 뿌리박혀 있었던 사회였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행이나 불공정 불평등들이 문제시되어 표면에 떠올라 있는 상태이기에 국민들은 화가 나 있고 어떤 출구가 열리게 되면 폭발하기도 하고 비폭력적으로 묵묵히 설득을 하며 바꿔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인식합니다. 요점이 벗어나고 있지만 정리해서 말하자면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 성 불평등에 대해 묵과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한쪽의 희생만을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지금껏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것이 어느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근로자입니다. 2018년 설날 연휴가 4일이라 짧습니다. 하루를 추가로 휴일로 지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2월 설날 휴일지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요즘같이 첨단화된 시대에 동네 시골장도 아니고 협의가 뭡니까? 협의가. 요율 인하해도 좋으니 정찰제로 부가세 따박따박 내게 조정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개보수. 정가로 가격을 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여론 잠잠할때까지 기다리지말고 발표좀하세요. 답답하네 이번정부", "num_agree": 5, "petition_idx": "12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공식답변 언제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두고봐 이게 유행이람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때 두고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요즘 가만히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마다 끊임없이 보험료를 자꾸인상하는데 일반 월급쟁이 서민들에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험공단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길도 전혀없는데다가 이렇게 자꾸 보험료를 마구잡이식으로 인상하면 이거야 말로 건강보험공단의 횡포가 아닌가요? 1년 총 수입이 개인별로 아르바이트를 해도 500만원 넘는데 4대보험 가입 않되있다해서 기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짓고 지역가입자로 일방적으로 바꾸고 보험료를 몇만원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혀안갑니다.대통령님께서는 속히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인상을 막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보험료를 살기힘든 일반 서민에게는 보험료인하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얼마전 문재인대통령님은 부서나 부처의 의견을 존중한다고했는데요. 이것이 어떤결과을 가져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착각하는것이 본인만 부서나 부처의 의견을 존중한것으로 착각하고있다는것입니다. 역대의 모든 대통령님은 문재인대통령님보다 더욱더 부서의 의견을 존중했고 따라왔다가 지금처럼 모든정책이 실패로 돌아간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그리 존중하고 따르는 \" 부서, 부처 \"가 바로 \"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들 \" 이란것입니다. 그 \" 부서나 부처가 바로 일반행정 \" 들입니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맏겼다고보면됩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선출직분들은 절대로 자신이 직접 모든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박대통령님과 이명박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님 김대중대통령님 모두들... 좋아보이는것을 선택한 죄 밖에없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일반행정이 핵심인 부처나 부서에서 올라오는 정책중 좋아보이는것을 선택한죄 값을 미래에 지어야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선출직분들은 죄를 안짓고는 국정을 운영할수없는곳이 바로 여기 공무원사회임을 알아야합니다. 이거 무서운이야기입니다. 부서의견무시할수없어요. 즉 박대통령님처럼 백가지잘못을 지적하고 한가지만걸리면 만사오케이입니다. 정치보복 별거아닙니다. 잘못한거 보관했다가 임기끝나고 죄라고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것입니다. 국민들은 선출직분들(시,군,구청장님)이 공용차량을 자신맘대로 사적으로 타고다니는것보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개인기사(운전공무원)달고 자신들의 업무을 대신봐주는 운전공무원들 한명더 채용하려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합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외우기만잘하는 일반행정 100명채용하고 운전공무원 10명 채용한다면 이100명의 일반행정공무원들은 탁상행정만할수있는 환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것을 경계해야합니다. 탁상행정이란 경험이 없는상태로 정책을 추진해서 현실과 동떨어짐을 말하는것으로 예산인 국민세금을 말아먹는 행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출직분들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부서나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지않습니다. 그래서 망해가는것입니다. 예산만 낭비되고 결과는 꽝이되는것입니다. 이제 어느정도 눈치가 있으신분들은 선출직분들이 어떻게 해야 정책이 성공했수있는지 대충 감이 잡힐듯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은 부처와 부서을 장악함으로 선출직분들의 판단을 흐리게하는 역활을하고있는것입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내용에 많은 진실들이 숨겨져있습니다. 지금 이상태로 문재인대통령님이 시행하려는 지방분권은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대통령님들에게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스스로을... 아니 문재인대통령님을 원망하게 될것입니다. 지방분권지금해봐야 일반행정공무원만이득일뿐 절대로 지역경제발전그런거 없습니다. 환상을 버리세요. 야당과 지방 자치단체장님들은 지방분권되면 지역이발전한다는 헛소리에 현혹되었다가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짐을 명심해야합니다. 이미 지방분권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합법이 아니기에 헌법에 명문화해서 일반행정공무원 자신들의 잘못을 합법화시키기위해 문재인대통령님을 이용하고있는것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전직 대통령님들처럼 일반행정공무원을 거짓말을 간파할수없습니다. 국민들은 알아야합니다. 지방분권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이 존재하는 상태로 했다간 일반행정공무원들의 권한만 강력해게해주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것을요. \" 선출직분들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더라도 전부 일반행정공무원이 집행한다는것을요. \" 국민여러분이 뽑은 선출직분들은 좋아보이는것 선택하는것이 선출직분들의 역활로 책임만지는 위치라는것을요.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엘리트가 아니에요. 시험성적좋은 현실감없는 고등학생들일뿐입니다. 운전공무원들 1명이 일반행정공무원 5명에서 10명이상 정도의 업무를 대신하고 공무원대접도못받는곳이 여기 공무원세계의 현실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통근 버스가 있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구청,동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구청앞에 지하철이 돌아다니는데 통근버스을 운영한다는것 예산낭비입니다. 버스한대운영하면 운전공무원이 2명 고용됩니다. 일반행정공무원 최하 5명에서 10명이상 놀고먹을수있는 사람을 채용하게됩니다. 국민여러분들은 전국지자체에서 버스및 특수차량을 없애기만해도 운전공무원 5만명이상 줄일수있습니다. 이들을 진짜필요한곳으로 전직시켜서 국민들께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새로이 채용할필요가 없습니다. 운전공무원은 운전이 주업이 아닙니다. \" 차량관리 \"가 주업입니다. 직원들이 출장갈때쓰는차량 고장나면 카센터에서 고치는 예산만 집행하면되는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은 운전공무원이 운전이 주업인것처럼 꾸미기위해 운전공무원채용시필요한 자격증에 \"대형면허\"을 추가합니다. 이것이 2014년이전까지는 불법행위였지만 이후에는 공무원임용령에 \"대형면허\"와 한가지를 추가함으로 합법화시켰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대형면허필요하기에 운전공무원채용해야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이였습니다. 운전은 업무가 될수없습니다. 운전이 업무라면 공무원 개인당 한명씩 개인기사배치해주어야합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 엄청난 교활함이 숨겨져있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이거짓말 저오기이전부터 수십년간 유지해왔다는것을요. 이것이 가능한곳이 여기 공무원조직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운전공무원 폐직하는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것에는 그이유가 존재합니다. 운전공무원이 존재하면 일반행정공무원은 탁상행정만할수 있고 업무도 안하고 서류만작성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이나라가 발전하려면 돈과 권력에 맛들인 무능한 일반행정공무원들과 이들의 노예로 일하고있는 운전공무원들을 폐직하여 전부 필요한곳으로 강제전직시키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명박대통령님임기 말기서부터 박대통령님임기때까지 주장했고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선택의 기회을 드립니다. 일반행정공무원들을 믿었다간 임기후 쇠고랑차게됩니다. 모든정책또한 실패할것입니다.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고 기술직으로 전부 강제 전직해서 모든 대통령님들 그리고 미래의 대통령님들의 원한이 사라집니다. 국민들은알아야합니다. \" 일반행정공무원을 감시할 존재가 대한민국에 저혼자라는것을요. \" 이것이 얼마나 국민여러분들과 모든선출직분들에게 비극적인 일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합니다. 저같은 사람 대한민국 공무원중 아무도없습니다. 모든대통령님들의 실패원인은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어 왔음을 명심해야합니다. 다시한번말하자면 이모든 정책은 대통령님들이 직접만들지않습니다. 좋아보니는것을 선택한 죄밖에 없다는것을요. 모든 선출직분들이 맹신하는 부서, 부처가 만들었다는것을요... 즉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만들었다는것입니다. 정부의 부서, 부처가 바로 일반행정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책임지지않습니다. 좋아보이는것을 선택한 선출직분들에게 즉 대통령님이 전부 책임질뿐이지요...... 박대통령님을 처벌하면 문재인대통령님도 임기끝나고 처벌받는것을 명심해야할것입니다. 한개만걸려도 처벌받을수있습니다...... 정치보복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부추기는 일반행정공무원을 조심해야합니다. 지방분권과 개헌을 현상태에서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친 장본인으로 문재인대통령님의 이름으로 길이길이 남을것입니다. 다시한번말하지만 지방분권강화해봐야 일반행정 권한만 강화시킴을 명심해야합니다. 경제발전 그런거 없습니다. 일반행정공무원 믿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조심해야합니다. 약점잡히면 끝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해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행정공무원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고래고기 거래가 되어 불법포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계속 수법이 발전하면서 불법포획하는듯 합니다. 고래고기 거래 전면금지를 하여야합니다. 이대로 계속 포획되다간 바다에서 고래를 보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출처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고래포획선 건조 견적서를 부풀려 72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최모(39)씨 등 고래포획선 선주 3명과 조선업자 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선주 3명과 조선소 관계자 3명, 수협 대출담당 직원 2명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전남 조선소 2곳에서 고래포획선을 건조하며 서로 짜고 비용을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수협에 내 2년 동안 72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을 건조할 때 비용의 80%까지 빌릴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실제 비용보다 2∼3배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작성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척에 1억원 이상 차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 상태가 좋은 명의자를 내세워 수협 직원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청탁한 뒤 편취한 차액을 나눠 챙겼다. 해경은 이런 수법으로 건조한 15척 가운데 8척이 고래 불법 포획에 쓰인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부정대출 과정에 금품 수수와 추가범행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선 건조과정에서 부정대출, 불법 고래포획 등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shlim@yna.co.kr", "num_agree": 5, "petition_idx": "12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의 고래 지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아무래도 아닌것 같아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씨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부하직원들 단속도못해..성추행사건은 모른척해...가상화폐시장에 껄떡거릴시간은있었나봅니다??? 가상화폐시장 죽쒀놓더니 꼴좋다...서지현검사님 화이팅~~~징계먹여주세요~~응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성추행관련 이메일 쌩깟다는게사실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현재 비보이 광장이라는곳이 있는데 이쪽 길 재정비하겠다며 12월부터 길만 다 뒤짚어놓고 모래만 쌓아놓고 1도 진행되는게 없습니다. 길이 난장판이니 인도까지 차가 올라와서 상가앞이며 사람 다니는길이며 전부 차가 막아놓고요. 완산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조치를 취해달라해도 피드백도 없고 그럼 주차감지 팻말이라도 놔줘라했더니 어짜피 공사 할꺼라고 돈이 이중으로 나가니 안된다 그딴 답변이나 하고 자빠졌네요. 그럼 공사라도 빨리 하던지 길 뒤집어놓고 두달째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완산구청에 수십번 민원을 넣어도 바뀌는게 없어 답답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시 완산구청 일 조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날개도 제대로 펴지 못한 나이 14세에 입에 담지도 못할 변을 당하였습니다. 그 아픔은 피해자 학생이 감수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며 앞으로 살아가는데에도 지장을 줄 만큼 큰 슬픔입니다. 그러한 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주고 또 피해 학생에게는 일에 대한 대처와 후처리를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나라에서 제정한 '소년법' 아닙니까? 하지만 이 소년법이 이제는 가해자들의 뒤도 봐주는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바로 그 예입니다. 자기 인생 귀중한것은 알면서 남의 인생을 그저 유희거리로 망치고, 신체를 폭행하였으며, 심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긴 학교 폭력 가해자 A양, B양, C양들이 단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보호처리를 받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안하무인인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피해자 학생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과 부모들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자녀, 부모일 수 있으며 합당하게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폭력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컬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2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한 판결을 토대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말 한마디에 몇조가 날아가고 아무런 책임도지지않고 나몰라라 그러고는 청와대는 모른다 시간지나서는 부총리님은 그런일은 없어질것이다 자기 말한마디의 무게도 모르는 박상기법무부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잇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번에 터진 서지현검사님의 성희롱 사건 썩어가는 대한민국을 개혁하신다는 걸 슬로건 으로거신 적폐청산을 외치시고 대통령이 되셧습니다 그래서 직접 뽑으신 법무장관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청산을 당하셔야할분 같으신데요? 대통령님의 적폐는 다른당원이나 다른 정치적신념을 가진사람이 적폐입니까? 아님 나라를 갈가먹는 사람들이 적폐라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이라는 분이 성희롱사건을 덮고 나몰라라 처음엔 받은적없다 이제와서 받앗엇다?? 정말 저사람이 장관으로서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사람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물론 이글이 대통령님께 가진 않겟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파면시키시고 엄밀조사들어가셔야합니다 저것자체가 죄아닙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24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파면 청원 및 재산거래등 엄밀조사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군무원 시험과목중에서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하지 못한 계획공고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쳐볼 기회조차 잃고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39회 즉,5월26일 시험도 군무원시험 응시가능한 자격으로 인정해주십사 글을 씁니다 육해공 민원실 다전화해도 안받고 한군데 받은 곳에선 작년에 미리 다 공지가 되었다는 말만 강조하여 모든 첨부파일을 검토했으나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시행된 시험의 성적은 모두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된다고만 언급이 되어있지, 원서접수 시에 점수가 필요하다는 말은 없었으며 이후에 논란이 많았는지 한국사능력검정관련 상세 공지에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올렸으나 날짜가 1월 25일 올려진 글로 이미 한국사능력검증 38회 접수가 끝난 상태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 대체가 처음인만큼 혼란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민원실과 통화했을 때 계획공고에 2018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니 미리 준비하라고 언급해놨으니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으나 이 답변 전혀 인정 못 하겠구요. 그 말 그대로 미리라면 군무원필기시험일 6월 30일 전인 5월 26일에 한국사능력검정 시험도 미리니까 인정을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필기시험 이후의 성적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39회라고 해도 군무원필기시험 전에 모든 성적이 다 나옵니다. 모든 공무원 군무원 준비생들이 계획공고를 보고 시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곳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인데 2016년에 정해진 시험령에 있다고 그냥 받아들이라는데 어느 수험생들이 시행법령까지 찾아가면서 준비를 합니까 . 국방부에서 올린 시험계획공고를 보고 시험 준비를 하죠.", "num_agree": 158, "petition_idx": "12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한국사능력검증 대체 인정조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어제 마식령 훈련으로 훈련간 우리선수들이 태극기도 없는 차림으로 갔더군요 ..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 진짜 태극기 마크를 단 선수는 한명도 보이질 않습니다. 북한선수들은 인공마크와 DPRK 를 보란듯 달고오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태극기 마크 못달게 하고 ..~!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정부는 태극기를 부정하는 건지요??? 대한민국 국기 달면 ..북한애들 싫어해서 인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가 쪽팔립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달라진게없군요 .. 각종언론과,국민 전체가 분노한사건 부산여중생사건인데 ,욕나오네여 해명좀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 보호처분 실화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서지현검사의 용기있는 행동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검사를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투표를 한다면 현존 어떤 기술로도 부정선거를 할수 없다는 것을 유시민 작가님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투기 하는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회발전상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한 선거투표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노동자 노동자 하시면서 시간수당(인거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처럼 소상공인은 돈벌어 직원 월급주면 사장이라는 사람은 100~150만원도 못가지고 가던지 아니면 카드론 받아 마이너스난 매출 메꾸느라 허리가 휠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직원권리만 권리고, 그들에게 월급주는 사장들은 권리가 없는건가요~?? 패업을하면 저희 직원 3명은 몇달간 일못하게되지요~ 벌면 벌었다고 나라에서 세금때어가고, 소상공인에 먼세금이 이리도 많은지 장사 시작하고, 세금과 인건비 줄려고 장사하는기분입니다. 너무 힘들어 몇자 적어봅니다. 보실지 않보실지는 대통령님의 의지시겠지만~ 너무 힘들어 이런 넉두리를 적어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은 봉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지하철 내 성형외과 광고를 제한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개인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하철 내에 있는 성형외과 광고들은 다릅니다. 마치 \"당신의 얼굴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외모는 잘못됐으니까요.\"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아 괜히 불편합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획일화된 얼굴이 정답이고 현 사회가 원하는 것이라고 무의식속에 세뇌시키는 듯 합니다. 공통의 미를 강조하고 잘못된 미의식을 내세우면서 각자의 미를 감추는 데에 성형광고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형외과가 아닌 성형광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내 성형외과 광고 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계속 3년간 아우디 A3 1600CC 차량 이상으로 엔진 꺼짐으로 인해 환불도 될 수 있는 상황을 환불도 해주지 않고 강요적 심리 압박으로 교환으로 하게 만든 아우디 태안 모터스는 교환 후 돈을 더 지불하고 2000CC 교환차량이 밋션 소리로 인한 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문제 제기와 다시는 안 타겠다며 환불을 얘기 했고 환불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에도 강요적으로 자신들이 지시하듯 무시된채 장제 교환으로 돈을 더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 진단도 못하고 시간을 끌며 겨우 소리 증상이 커지고 하니 일년이 되서야 인정하듯 하면서 또 시간을 끌고 대여 차량도 강제적으로 차를 해결도 손도 보지않고 강제 반납 요구와 무작정 출고로 인한 불안정한 차량 계속 끌게 하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와 제 생활이 엉망이 되었으며 새차를 사고도 피해를 입고 돈도 되돌려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업체를 시간 끌기만 하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두 번이나 차랑 고장 결함이 나타나 호소를 하고 정식 처리 제 의사는 묵살 한 채 자신들을 위주로 차를 처리 해 주지 않고 심리강요적으로 처리 했습니다 . 차는 한국 소비자원은 차를 잘 보지도 못하고 대충 하며 교수들도 비상식적인 얼굴 말투로 일을 처리를 자신들 끼리 아우디와 먼저 얘기후 말 바꾸기를 하며 시간을 지체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적극적이지 않은 처리로 서로들 법조항만 따지듯 기회를 삼아 결론을 짖고 서로 미루기하다 그렇게 처리 하는 인권무시 및 처리 기피로 인한 피해를 호소 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 위원회 감사실 또한 제대로 된 접수도 않하고 이상한 자신들 위주의 처리로 정식 처리 하지않고 있습니다 . 바보도 아니고 보이는데 장난들 하는것입니까 바보취급하는것도 화가 납니다 눈에 보이는 짓들을 왜하는지 여자하나가지고 가지고들 놀고 있습니다 . 제대로된 처리를 하지 않아 한국 소비자원떄문에 아우디 태안모터스및 아우디 코리아와 더 일이 안좋아지고 저는 더 피해와 꼼짝도 못하게하는 서류와 말로 우기고 제의사는 무시되고 처리 않하며 둘러대기 핑계만 하는 것으로 시간을 너무 끌고 알면서도 지켜 보았으나 역시나 화를 나가 하는 지상식적인 말들로 무모화 시키려 합니다 . 그에 더 불쾌하며 저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 위원회는 정식 처리와 담당자들 장난으로 더 이상 피해와 시간지체 일을 처리 바라는 바 입니다 . 또한 이러한 사업체를 국가인권에서 못하게 국회의원들이 막는 일도 이해가 않되고 법계정과 관리직을 더 할수 있게 이처럼 피해와 인권적인것을 일반 시민도 사람들도 받을수 있게 해주십시요 국회의원들이 왜 사업체는 손을 못 되게 법계정을 하여 이렇게 해결도 피해만 봐야 합니까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도무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 위원회 바로 해 주길 바라며 그로인해 아우디 는 저에 피해또한 사과와 처리 바라는 바입니다 . 무시와 처리 자리를 자신들로 계속 우기고 하라는 지시적인 행동을에 더이상 하기 싫으며 화가 너무 납니다 . 차는 애초부터 심해 질것이다라고 말했고 그것을 알면서도 무시한 태안 모터스를 인권,인격 무시 및 불량차 처리 기피 책임 회피로 고발 하고자하며 차는 소리가 더 커지고 새차 받을 시부터 잔고장이 이로 말 할수 없이 나고 기록도 있으며 주유구커버도 안 열리는 불편함과 챙피를 당하며 현재는 최근 엔진 스타트 모터가 급 추운시 꺼지는 증상이 두 번이나 갑자기 발생 하였다는 점 입니다 . 하지만 태안 모터스는 들은 척 도 하지 않으며 정말 이로 말 할수 없어 불쾌하며 무시로 인한 차를 타고 싶지도 돈을 돌려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 어떠한 친절한 정확한 차량 진단도 한번도 받지 못하고 행동 ,태도 ,말투,표정들 전 직원이 저를 치욕적으로 처다보며 더 사람 묵살을 아우디 끼리 그러고 아우디 코리아 또한 계속 아우디 고객지원센터로 전화를 했지만 무시해 버렸습니다 . 이 잘못된 A3 차량과 아우디를 제 일을 바로 잡고 처리 해주십시오 거짓 하나 없이 맹세 하며 저는 이 3년동안 인권, 인격 침해와 챙피를 사과를 받고 그냥 환불만 받고 제 3년을 피해를 보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살았습니다. 아우디와 끝내 주십시요 그리고 아우디 태안모터스 업체를 판매 및 영업도 정지 시켜 주십시오 아우디 코리아도 업무 정지 경고 내려 주십시요. 담당자들 업무 미처리 기피 책임 물어 주십시요 저는 여자혼자 3년동안 피해입고 주변 또한 근심과 걱정으로 피해를 준 아우디와 정식으로 처리와 사과를 바랍니다 . 시간을 고만 끌고 처리 바랍니다 . 일부러 더 시간 지체와 시간 끌기수법에 화가 납니다 . 저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 아우디 코리아 차를 판 (주)태안 모터스를 자리에 잡고 정식처리와 사과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안나길 바라며 자리와 처리를 바랍니다 . 무조건 강요적이며 저는 들어줬음에도 사람알기를 우습게 아는 인격무시하는 아우디도 차 이제 가져가고 저는 요청하는대로 내 시간과 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으니 차만 바라는 바입니다 . 그 들이 장난하고 책임 회피 하여 시간 지체와 방치 위험한 차를 끌고 다닌 피해자입니다 . 3년이라 속히 이 잘못된 관리자들과 잘못의 처벌도 원하며 말로 사람을 인격 , 인권 , 무시와 잘못된 차로 인한 것으로 사람을 가지고 자신들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의무도 하지 않은 일처리로 기계는 소리를 내고 증상이 더 발생하는데 거짓을 얘기하는 담당자들과 책임자들 처리 바라는 바이며 새빨간 거짓말로 인한 제 피해도 처리 바라는 바입니다 . 일들은 않하고 자신들끼리 웃어대며 눈으로 싸인하고 이게 뭐하는 행동이며 이게 자신들의 의무입니까 ? 사과도 바라며 처리 반듯이 해주시고 담당자들 사과도 바라며 말로 장난 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양행회 담당자는 그냥 같은말로 민원을 묵살시키고 없애 머리려 하며 같이 한국소비자원 배수현 담당자도 말바꾸기 현장과다른 자신들 잘못처리 말로 서면으로 묵살시키려고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계속 회피와 말을 듣지는 않고 둘러대며 민원 시민인권 또한 무시 하며 귀찮다는듯이 끝내려고만 하려 합니다 . 이 담당자들은 바꿔주시고 다들 전화 끊고 소리지르고 난리 가 아닙니다 무시 하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 담당자들 또한 징계 및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 배만 불러 의무를 다하지않고 말바꾸기 이중격 행동과 현장과는 다른 말들 로 장난을 수없이 하여 화가 납니다 . 이 모든 사실이며 처리 바랍니다 . 그리고 아우디 처리건이지만 한국소비자원부터 잘못되었고 시간과 처리가 너무 길었으며 담당자들도 계속 바뀌며 교수라는 사람들도 대충하고 연기하러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눈에 모이는 거짓같ㅌ은 행동들을 하면 않되지 않습니까 한국소비자원은 애초부터 자격증도 없는사람이 나와 어른과 건방지게 싸우며 깡패인줄 알았고 밖에서 언성이 높아져 바른말을 하지 않고 건방진 태도에 싸움유발 또한 시켰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2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A3 아우디 3년째 처리 지연 인권묵살 한국소비자원및 공정거래 업무 지연및 묵인,묵살 처리 잡아주십시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청와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항상 응원 하겠습니다. 2.저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소재 주식회사 바이오에너지홀딩스에 2014.9.1~2015.12.31 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소액체당금 300만원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395만원은 못 받은 실정입니다. 3.이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저 외에 일부 근로자는 지급받은 경우도 있어 더욱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 및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서지현검사로부터 메일 받았으면서 아무 조치도 안하고 모른 다고 기자들에게 얘기하더니 서지현검사가 이메일있다고 하니 받았다고. 한 나라의 법집행을 관할하는 장관이 . 정권이 바뀌었지만. 공무원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네요.. 다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지 않도록 대통령이 나서서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장관 조치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대통령님 문재인정권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태근검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을 다루는 법무장관의 태도는 좌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박근혜정권과 다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이 먼저입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박상기 장관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장관 해임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포항 북구 장성동 지진피해로 방벽이기울어져서 주거불가한상태가되었는데도 처리는소파 현장조사와서말로는심하다고예기하고 반파로처리못해주겠다는포항시청 건축과 민원제기시1월2일까지방문해주겠다고약속해놓고 1월20일이나되어서방문하고피해는심하다고 예기하고 반파처리는 못해주겠다하고 아무런대책도세워주지도않고 하루하루가괴로워서우울증에 시달리고있슴 @지진피해로인한 반파나완파처리와수리시이주대책을세워주기 바람@-공무원갑질하는인간들은파면하여야함 작성자 -이경규 010 7794 0823", "num_agree": 2, "petition_idx": "12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피해올바른처리요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방금 ytn 생중계 방송에 북한선수들 인공기 마크 달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군요 !! 우리가 북한지방에 갈땐 태극기 때라고 하고 .. !! 우리나라를 부정하십니까??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좀 바뀔까해서 기대 했는데 대통령 빼고는 모구 똑같은거 같아요 정말 실망 입니다 방송에서 대변인이 답변 하겠다는 말만 하고 왜 맞다 틀리다 그리고 죄송하다라는 말은 들을 수 없는지 목에 기부스를 한건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2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장관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울분과 분노, 참담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런 전직 대통령을 세계 평화, 국가 행사에 초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분과 하늘아래 숨쉬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 이상 속고 살아온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평창올림픽 관련행사에 참여시키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정부관련 기관(기보,신보,중진공,무역보험공사 등등)이나 정부관련 은행에서 기업이 대출받았을 때 개인보증한 대표이사나 개인의 연대보증은 소급적용하여 면탈해 주십시요. 불합리한 시대에(연대보증없으면 대출이 안되던 시대) 기업의 운영을 위해 운영자금대출을 받을 수 받을 수박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연대보증을 설 수 빡에 없었던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이나 개인 연대보증을 면탈해 주십시요. 기업대출을 위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10년이나 넘게 고통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빚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기위해 가족의 재산도 다 팔고 대표이사 월급도 받지 않았던 사업가엿는데 망하고난 이후에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살길을 찾도록 기업대출에 연대보증한 개인들을 면탈해 주십시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관련 기관(기보,신보,중진공,무역보험공사 등등)이나 정부관련 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개인연대보증은 소급적용하여 면탈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문제는 임금구조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 뿐만아닌 중소기업,중견기업 모두 최저임금을 기본으로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본산업은 생산산업입니다 제가 아는 몇개 안되는 중견기업 PCB를 예로 들자면 인천에 BH플렉스 현우산업을 예로 들수있습니다 모든 공정에 근무하시는분들이 90프로이상 아웃소싱 소속이거나 최저임금+추가근무수당으로 월급을 산정받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좋다는 느낌이 들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입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더 고용할것입니다 생산효율 측면에선 그것이 더 효율적일 태니까요 다르게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일하는시간(최저임금)이 줄어드니 월급은 낮아지죠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산업에 임금시스템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외국인 노동자 철저히관리 및 취업비자의 폭을 제한 2. 몇인이상 몇십억 이상에 중소 중견기업은 강제 월급&연봉제시행 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아니라 임금구조가 문제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민 300만이 하는 시장에다 폐쇄라는 강경대책으로 거래소 100조 이상의 타격을 입혔습니다. 일반 가난한 흙수저 서민이 재산상 피해를 보면 자살할거라는 예상을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이 못했을까요??? 일부러 한겁니다. 서민을 죽일려고.", "num_agree": 14, "petition_idx": "12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은 미필적 고의 살인자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 마음이 아파서 올립니다. 평창 올림픽에 동원된 군인 인력 특별 휴가 일주일 주시고 수고비를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 사병에게 특히 더 배려해주세요. 그들이 있어 우리가 두팔 두손 가족과 함께 웃고 살수 있는 겁니다. 웃으며 올림픽 볼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국가의 의무에 인해 노예가 된거 아닙니다. 당연한 의무로 인해 가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그들이 필요한거 부모님 친구 한번 더 보는 것입니다. 더욱더 국가를 지킬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전 예비역도 끝난 사람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4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동원된 군인 인력..."}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50 명x 5만원이라 가정하면 점심때 750만원 ㅋㅋ 서민 찾는 분이 이렇게 드세요? 평창 봉사자들 도시락은 핫팩하나 지원 안해줘서 개인 사비로 사야 한다면서요 ㅋㅋ 핫팩 개당 750만원 정도 사면 도데체 몇천개 만개도 사겠내 ㅋㅋ 서민 찾지 마세요 진짜 내가 찍어준 한표 지금이라도 다시 뺏고 싶으니", "num_agree": 6, "petition_idx": "12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서민 하시는 분이 황제 도시락 ㅋㅋ"}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민연금 납입금액의 50%정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십시요. 65세 이후에 준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나 당장 먹고 살기 너무힘들어 청원합니다. 기 납부한 국민연금의 50%라도 먼저 지불해 주시던지 아니면 50%만이라도 대출하여서 돈이 없고 직업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 주십시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납입금액의 50%정도는 대출해 주십시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들에게만이라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대학생이 도박 실패를 비관하여 자살했네요 이런 사람들이 더 나와선 안됩니다 도박꾼들 눈치보느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안하면 이런일 또생깁니다 그리고 어차피 도박꾼들은 가상화폐 도박하느라 투표장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표도 안되는 도박꾼들 눈치보느라 박상기 법무장관 발언을 철회하다니 청와대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당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하고 정상적인 정책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동의 합니다 나경원 너 사필귀정 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거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24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올림픽조직위원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부산여학생폭행사건의 가해자들, 징역아닌 보호처분?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의 부모,가족 들의 마음을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너무 화가나는 일 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계속 생겨날 것 입니다 부산여학생폭행사건 을 출발점으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런분이 평창 올림픽 위원이란게 수치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주어가없는의원 파면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오늘 모 언론에서 청와대 도시락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일전에 장차관 워크샾할때 도시락을 먹으며 했다는 기사를 보고, 서민적인 식사를 하며 워크샾을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것이라며 일종이 '쇼통'이라고 여겼습니다. 굳이 무슨 밥을 먹었는지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 장차관 모임이 음식품평회 하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도시락 가격이 호텔에서 9-12만원짜리인데, 반값으로 구입했다는...비싼걸 마치 싸게 구입한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값이라도 최소 4-5만원입니다. 대통령 이하, 장차관님, 호텔빼고 시중에 도시락 하나에 4,5만원짜리 하는곳이 있나요? 일반 한정식도 최고급으로 해야 그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청와대에서는 찾아오는 손님들중에 행여 음식에서 식중독이나 다른 이유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랬다고 하는데...그건 더 큰 잘못입니다. 그럼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은 덜 위생적이라는 뜻입니까? 일본의 정치인들은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때, 그 지역 근방에 나는 식물들이 안전하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먹는 퍼포먼스까지 벌였습니다. 물론 외국정상이나 외국인들과의 식사자리는 국가의 이미지가 있기에 더 위생에 신경써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장차관이 무슨 특별한 벼슬이라고, 일반 서민들은 김밥하나도 쉽게 못 먹는데 4,5만원짜리 도시락을 먹나요? 세상에 밑지고 파는 장사가 없듯이, 무슨 재료를 썼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도시락 하나가 반값이라 해도 4,5만원이 될수가 있다는것입니까? 차라리 그런 행사일수록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렇게 '서민, 서민' 외치시는데, 서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음식을 공수해서 드시는게 더 좋지 않나요? 아니만 차라리 청와대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대접하시던가요? 직접 해서 바로 드시는게 가장 위생적이지 않나요? 맨날 '서민, 서민'하지 마시고, 고위직 공무원부터 서민처럼 살았으면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대로 하시면 문제될것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행사시 도시락 대신 직접 음식을 해서 먹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는 중학생 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할수 있고 다른 나라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즐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위험한 일도 생기고 경미한 일도 일어납니다. 아무리 경미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이어서 말도 잘 안 통하고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 할 곳이 대사관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대사관이 무책임한 말만 합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여행에 관련된 정보를 주고 받는 유명한 그룹 여행에 미치다의 멤버입니다. 이 그룹에서는 여행지를 소개하고 많은 정보가 오가는데요, 가끔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신 사연이 올라옵니다. 그럴때 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드리고자 대사관에 연락 해보라는 댓글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알아서 해라,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연락해라, 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여행'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어느날 제가 그곳에서 위험에 처했을때 일본 대사관에 연락해라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우리나라 대사관은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대사관을 세우는 목적을 잃지 않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대사관이 되도록 개편해 주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2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시대에 대사관은 할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가상화폐 거래소에 412억 투자한 문재인 정권은 투자자들을 도박꾼 범죄자 취급 도박장 개설하게 지원한 정부는 하우스 주인인가? 아니면 고리대금 업자인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제는 투자자 자료 오푼 해보세요. 측근들 투자 했다에 목숨 100% 건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2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 412억 지원 하고 투자자 국민을 도박꾼 투기꾼 범죄자 취급한 정부는 도박장 개설자금 왜 지원 하였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자기의 투자선택이잘못되서?? 아니면 내투자에 정부의개입으로 이유가생겨서??? 돌에걸려 자빠져서다쳐도 온전히내책임이다..누구한테도 따질수없지 내책임이니.. 근데앞에서 발걸어서자빠뜨리면 그것이내책임인가??후자는억울해서 잠도안올것이다...당연나도자빠뜨려야지 복수하고싶은마음이들것이다...근데권력에어떻게복수하나??개인이 투표로복수하는수밖에?? 억울해서 죽는사람많다~~~~니들일처리 잘못했어이것들아~~니들이죽인거야~", "num_agree": 12, "petition_idx": "124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로 자살한대학생이 왜죽었을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건널 목 보행 신호시 자동차의 우회전을 금지 시켰으면 합니다. 신호등 빨간불 처럼 보행 신호가 모두 끝날 때 까지 차량이 정지 후 기다린다면 보행자의 안전이 높아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 신호시 우회전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지난 재천 화재시 불거진 소방차 진입관련하여 불법 주차된 차량때문에 진입이 불가하여 주차된 차량을 피해 진입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골든타임을 놓쳐서 인명피해가 컸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현상은 맞다고 생각되나,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저도 주택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어던 경우라 무조건 차량을 파손하여 구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현상: 현재 다가구, 주택거주자는 그야말로 서민층입니다. 또한 차량은 소유하였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가불 내집앞, 주위 담벼락등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죠 하지만 서민들이 한달에 10만원이상을 주고 주차하기는 경제적으로 버거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예외) 2. 대안: 1) 동네 구석구석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운영 소화전 인근에는 주차가 불가하도록 1*1m에 설치 2)소방차 크기를 줄이는 방안 청소차, 앰블란스, 구급차, 택배차등은 불법 주차로 인해 다니기는 불가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즉 소방차 크기를 2.5톤 정도로 하고, 블럭처럼 여러대가 움직여 큰차의 능력을 발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자동차 회사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기차처럼 발전차, 물차, 호수차 사다리차등으로 구성) 결론 : 불법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여 진입하는것은 유치원생도 누구나 할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에 떠밀려 앞뒤 생각없이 입법하는것은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면도로 주차시 소방차 진입불가의 경우 강제 차량 파손 관련 재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종교로 인한 병역거부를 처벌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자유권이라는 헌법적 이념과 가치 존중으로 인한 무죄 판결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양심에 따라 복무를 한 사람을 양심적 병역이행자라고 부르기도 모호하고, 반대로 종교이외의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비양심적 병역거부자 또는 이들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들을 부르는 명칭을 변경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심, 징역3년! <2017.6.1.> 2심, 무죄! <2017.12.15.> 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달라진 판결에 대해 수십 명의 저희 힘없는 피해자들은 빽 있고 돈 많은 허ㅇㅇ이 정의와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비슷한 사기로 2011.2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기를 계획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을 유린하고 있는 허ㅇㅇ의 더러운 행각을 종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렛80 허ㅇㅇ은 단순히 과장광고를 한 부동산업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치밀하게 법을 기망하고 대한민국의 법의 비웃으며 선량한 다수의 일반인에게 수십억의 금전적 피해를 준 경제사기범으로 즉시 구속기소해서 허ㅇㅇ의 사기행각으로 부터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 주십시오. 죄질이 사악한 범죄인으로부터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구하고자 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대구 지방법원 형사1심 2016고단 5209 사기.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허 ㅇㅇ 판결선고 : 2017년6월1일 주문 : 피고인을 징역3년에 처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또다른 사기 행각 피고인은 2008년 경북 경산시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상가를 분양한 뒤 부도를 낸 조아아울렛의 최대 지분 소유자였으며, 조아아울렛도 이번 소송건과 비슷하게 100개 브랜드 입점, 임차인 확보, 3년간 연 12%의 확정 임대수익 보장 등을 사기광고했고, 이를 믿은 90명 가량이 분양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브랜드만 입점하고, 개점 2년쯤부터 약속한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부도를 내고, 분양자들은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연 12%의 수익은커녕 낮은 임대료에 재임대조차 어려워지자 대출 원리금 압박에 몰렸고 무더기로 껌값으로 경매법정으로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조아아울렛분양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사기를 지능화하여 상가발전유지비를 책정하였습니다) 2011.2에 사기죄 의해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았으나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1.5에 이 사건 상가의 대지인 대구 동구 봉무동 1542토지를 매입한 사실.2011년 10월에 본 상가를 분양한점등을 봤을 때, 기존 범죄의 반성은 커녕 또 다른 사기를 계획한 피고인에게 즉시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고 방어권을 준다는 판결은 지금도 진행중인 추가의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이 예상됩니다. ❉2017노2450 사기.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허 ㅇㅇ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7.6.1. 선고 2016고단5209 판결 판결선고: 2017년 12월15일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사기점은 무죄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심 재판부 주심 판사 백정현님과 피고인 변호사 중 장ㅇㅇ씨는 1982년도에 대구 성광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동기 동창생이면 법무연수원 동기이면 피고인 변호사 중 이ㅇㅇ씨는 2017년 김천지원장으로 퇴직 하신분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은 상고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 2018도 678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판사님들께 간곡히 청합니다 전관예우로 대접하는 행위는 선량한 서민들의 피눈물입니다 판사님들의 판결이 공정하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우리나라를 맑고 밝게 하여 누구나 우리나라가 최고다 라는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4,300여평 규모! 120개 브랜드 입점 !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내 매장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대구 최고 연19% 수익률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연19% 3년간 확정된 안정적인 임대수익 매달290만원이 통장에 쑥쑥 선임대 후분양의 안전성과 최고연19%의 꿈의 수익률 3년간 월임대료 290만원 3년간 확정수익금 1억440만원 분양과 동시에 임대계약서 발급 ! 전문유통법안을 통해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뒤 분양하는 선임대-후분양의 상가방식은 해당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이 미리 맺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상가 투자자들은 매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실에 따른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 2월 오픈예정인 아울렛80은 분양과 동시에 임대계약서를 발급하고 전문유통법인이 투자자에게 3년간 선임대료를 지급한다. 또한 임대가 확정된 상가는 투자자에게 임차인을 찾기 위한 노력과 심적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계획을 세울수 있게 해준다. 투자후 바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에 따른 정확한 수익률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장점이다. 상기 내용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구 봉무동(이시아풀리스)에서 아울렛매장을 분양하면서 아울렛80(허00)이 배포한 팜플렛 내용중에서 발취한것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11.9.15.>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사업자등으로 하여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1.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 3년간 피해자들에게 아울렛80이 임대계약서를 발급하고 전문유통법인이 투자자에게 3년간 선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아울렛80의 구체적인 거짓 광고(기망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⑴ 브랜드직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120개 유명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어 단기간 내 매장 활성화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과장하여 광고함. ⍟ 2012년 3월초 그랜드오픈 할때는 아울렛80 직영점10개 대리점주 형태로 12개가 입점하였으나 6개월이내에 모두철수하였습니다 ⑵ 2월 오픈예정인 아울렛80은 분양과 동시에 임대계약서를 발급하고 전문유통법인이 투자자에게 3년간 선임대료를 확정 지급한다 ⍟ 피해자들에게 3년간 임대계약서를 발급한 아울렛80은 2011년 9월.경 자본금 일천만원으로 직원1명과 대구 봉무동에 설립한 회사이면 의류 판매대행업으로 시작하여 분양자10명들과 2011년 11월에 프로젝트 매니지 먼트(PM) 계약체결 자본금 일천만원으로 급조한 회사와 분양자들은 250억 상당의 계약 체결 했서면 전문유통법인이 투자자에게 3년간 선임대료를 확정지급한다는 광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분양대금에 상가발전유지비(1억440만원)를 책정하여 피해자들에게 18개월간 월290만원(52,200,000원) 지급하고 상가임대보증금(52,200,000원)에서 18개월간 월임대료를 공제 하였습니다. ①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아울렛매장을 입점할수 있는 조건 가) 브랜드 직영방식은 브랜드 본사가 직접 본건 상가에 매장을 개설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아울렛 80에게 판매대금 중 일정 %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바, 위와 같은 브랜드 직영방식은 브랜드 본사 입장에서 상당한 비용(물품비, 중간관리자 선임 및 판매원 채용, 인테리어비용 및 인건비 등)이 필요하므로 통상 백화점, 면세점 등 인지도가 상당한 상가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방식이기 때문에, 브랜드 본사가 본건 상가와 같은 상가에 입주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 그리고, 브랜드 직영은 브랜드 본사가 상가 현황(상가구조, 유동인구 등 상가 주변 상권 등)을 분석한 후 입점 여부를 결정하는바, 피고인이 2011. 10. 중순경 팜플렛을 제작할 당시 본건 상가 건물 신축공사는 건축허가 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건 상가 신축공사는 2011. 12. 9. 건축허가를 받았고, 착공예정일은 2011. 12. 16.입니다), 피고인은‘팜플렛’에 ‘120여개 브랜드입점!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내 매장활성화가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울렛 80에서는 브랜드 유치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브랜드 직영 매장의 입점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더욱 위와 같은 문구를 ‘팜플렛’에 기재할 수는 없었다 할 것입니다. 다) 또한, 피고인은‘팜플렛’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본건 상가를 홍보할 당시 브랜드 섭외 중이라 입점확정인 브랜드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울렛 80과 신축될 본건 상가분양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00 사내이사 장00와 분양책임자 김00 이사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위 각 팜플렛을 배포하고, 그에 따른 설명을 하게 하였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것입니다(피고인 및 장00와 김00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분양관련 광고지, 팜플렛 등의 제작 내용을(아울렛80) 허 ㅇㅇ최종 승인하였습니다 ⑵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의 의미가 ‘120여 개 브랜드직영 입점 확정’으로 이해되면 분양대행 회사대표 장ㅇㅇ.분양책임자김ㅇㅇ은 피해자들에게 브랜드별 입점배치표 보여주면서 86개 브랜드가 입점이 확정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분양체결을 유도하였으나 , 광고 당시 단1개의 유명업체와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음 [실제 피고인 허ㅇㅇ은 카페 글을 통해 ‘각 브랜드와 직접 MD를 구성하여 80여 개 브랜드와 체결 완료’라고 거짓 광고하고 피해자들에게 브랜드별입점배치표(88개브랜드입정확정표)를 제시하며 “이와 같이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어 있고, 벌써 계약이 완료되었다”라고 속임] ⑶ 광고 문구를 ‘입점 예정의 의미로 보더라도, 향후 광고 내용대로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됨. ⑷ 팜플렛배포 및 신문광고 당시 유명업체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전혀 없으면, 가계약·업무 협약 체결 등 입점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팜플렛 광고기간 2011년 10월18일~2012년5.경 부터 하였고 모다아울렛 등에서 브랜드 유치 업무 경험이 있는 진00.우00. 박00 등을 고용하여 다수의 브랜드 업체들을 상대로 운영방식.입점할 위치 및 입점시기등 세부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주장하나 2011년 10.경에 진00.우00. 박00 등을 고용하여 유명브랜드 입점을 추진하였므로 팜플렛 배포 및 신문광고 후에 브랜드 런칭을 했음을 스스로 실토함) ⑸ 장기 임차인이 미리 확보되어 공실 발생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함(분양 전에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사실이 전혀없음). ⑹ 피해자들은 120개 상가가 장기 임차인에게 임대될 만큼 임대 수요가 많고,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실제 피고인 허00은 분양대금에 포함된 상가발전유지비에서 3년간 임대료를 지급함. ⑺ 피해자들에게 3년간 확정 월임대료를 지급한 금원의 출저는 분양자들과 피고인이 2011년11월22일 작성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계약’서 내용에 나와있서면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소인 허ㅇㅇ은 분양자10명 들을 설득하여 분양자들에게 땅을 제공하면 개발해서 분양하여 일정수익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는데, 분양자 제ㅇㅇ 와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내용을 보면 “분양자 제ㅇㅇ가 땅을 제공하면 아울렛80(피고소인 허ㅇㅇ)이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용역대가는 38억 8천만원으로 정하며, 그 용역비 내역은 각호 건축공사비 1,500만원, 분양수수료 2,070만원, 운영비 2,040만원, 상가발전유지비 1억 440만원, 합계 1억 6,05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사업구상 시부터 분양가 3억5천만원대 상가에 대한 공사비는 고작 1,50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에게 3억5천만원대 상가에 대한 건축비가 약 7,200만원 상당이라고 한 것은 순전히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상가 1동당 공사비가 1,5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애초부터 팜플렛과 같이 공사를 할 수 없었으며,분양자 제ㅇㅇ의 2014년9월30일 대구동부경찰서 진술내용을 보면 PM 계약서 작성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도장.비밀번호를 피고인 허ㅇㅇ 모두 가지고 갔으면 실질적으로 누구와 분양계약을 하였는지 몰랐으며 분양마무리 후에 통장과 입.출금내역서를 받으면서 용역비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허ㅇㅇ에게 받았서면 PM 계약서 작성할 때 상가발전유지비로 피해자에게 확정 지급하는 3년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1억440만원이 책정하였다는 것을 들었서면 그 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진술함.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상가 1호당 1억 440만원을 책정해두었는데 이는 월 290만원씩 3년(36개월) 동안의 확정수익금(2,900,000원×36=104,400,000원)에 관한 내용으로, 결국 최초 사업구상 시부터 피고인과 분양자들은 같이 공모하여, 120여개 아울렛 브랜드 매장 입점 운영하여 임대수익(브랜드 직영매장 수수료)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3년 동안 월 290만원씩, 총 1억 440만원을 지급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보장해주기로 한 확정수익금을 피고인이 내부적으로 분양가에 포함시킨 후, 마치 120여개 브랜드 매장 확보가 확정되었고 브랜드직영방식으로 임대수익을 통해 수익금을 창출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임대수익과 상관없이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을 그대로 월 분납하여 돌려주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임대수익이 나면 이는 고스란히 아울렛80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고도의 지능적인 사기범행입니다) 이는 애초부터 대대적인 부당광고 등을 통해 고소인들을 철저히 기망하여 사기 칠 의도였던 것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9월24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위와 같이 광고를 한 것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77만원)납부 명령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12월7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77만원)납부를 취소하였서면 2017년 4월13일 대법원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서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120개의 브랜드가 유치 예정이었고 브랜드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내매장활성화가 가능하다’ 부분과 3년간 임대료를 지불했다면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2013년 3월 오픈 당시 아울렛80 직영10개 대리점주형태12개가 입점하였으나 6개월이내에 모든 매장이 철수한점. ‘120개의 브랜드가 입점하여 브랜드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내 매장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광고’와 ‘아울렛80이 임대계약서를 발급하고 전문유통법인이 투자자에게 3년간 선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광고내용은 거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면 이를 허위로 기재한 광고는 중대한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유명 브랜드 입점확정을 광고하며 분양하여 수분양자들이 상가를계약 하였으나 유명 브랜드 입점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였으며, 현재 브랜드 의류매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입점 확약을 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허 ㅇㅇ의 진술내용을 첨부합니다. 진술내용을 보면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2심에서 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요> ❉2014년 10월7일 대구동부경찰서 피고인 허 ㅇㅇ진술내용중 발취 문: PM 계약서에 있는 상가발전유지비는 무엇인가요 답: 36개월 임대료 명목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문: 수분양자에게 확정 임대료로 지급한 것을 처음부터 분양가에 포함하였단 말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분양하기 전 피엠계약에서 미리 책정해 놓았습니다 문: 그럼 광고 내용인 3년간 임대수익료 월290만원 확정지급은 수분양자들이 낸 분양금에서 받은 것 이란 말이지요 답: 예 맟습니다 광고와 같이 매달 290만원씩 임대료 명목으로 18개월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8개월 임대료는 상가 임대보증금 5,220만원에서 매월290만원씩 제하는 형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문: 이와 같이 수분양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월임대 수익료 290만원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고지하였나요 답: 그 것을 고지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당현히 하지 않았습니다 ❉ 2015년 3월19일 대구지방검찰청 허 ㅇㅇ진술내용중 발췌 문: 피의자는 경찰진술시 상가발전유지비에 수분양자들에게 지급되는 매월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맟는가요 답: 네 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분양이 되지 않을것이 두려워서 분양대행팀에서도 상세한 분양대금내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에게 확정된 수익금 290만원을 다 지급하니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문: 분양계약서 상 건물가격이 7,24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평당570만원의 본건 상가 건축비가 산정되어 있는것이 아닌가요 답: 저희가 세무사등에 의뢰하여 부가세를 고려하여 작성한 분양계약서 인데 실제건축비와는 상관없고 상가당1,500만원하여 평당125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실제로는 13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2016년3월23일 대구지방검찰청 허 ㅇㅇ진술내용중 발췌 문 : 공정위 고발자료에 첨부된 광고를 보면, 피의자는 아울렛80 상가분양 광고를 하면서 “ 120여개 브랜드 입점!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하여 단기간내 매장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라고 광고를 하였는데, 광고기간동안 120여개 브랜드와 상가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각종 브랜드 본사가 이 사건 관련 상가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거짓, 과장광고라고 하고 있는데, 맞는가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네이버카페에 있는 이시아폴리스 아울렛80분양정보를 보면, 분양팀 이종길 과장이 “아울렛80에서는 각 브랜드와 직접 MD를 구성하여 80여개 브랜드와 체결완료”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허위 광고에 해당하지요 답 : 예,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허위광고가 맞습니다. 문 : 또한 앞에서 본 “120개 브랜드 입점! 브랜드 직영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내용 바로 아래에 “대구최초 선임대 후분양!”, “분양과 동시에 임대계약서 발급! 전문유통법인을 통한 장기 임차인을 미리 확보한 뒤 분양하는 선임대-후분양의 상가방식은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이 미리 맺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상가 투자자들은 매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실에 따른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광고를 하였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위 문구가 브랜드 업체를 장기임차인으로 계약하여 확보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어떤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렇다면 선임대-후분양에 대한 내용도 거짓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선임대-후분양도 브랜드업체가 직영방식으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 맞습니다 문 : 결국, 피의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혐의는 인정한다는 것인가요 답 : 사실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광고는 용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상가발전유지비 관련] 문 : 상가발전유지비는 어떤 이유로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인가요 답 :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수익금을 36개월치로 산정하여 상가발전유지비로 책정하여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문 : 기록 제 599쪽에 있는 팜플렛을 보면, “대구 최초 선임대 - 후분양, 대구 최고 연 19% 수익률, 매달 290만원이 통장에 쑥쑥, 선임대를 통해 <임대보증금+월임대로> 확정지급!”이라고 광고하고, 그 아래에 “전문유통법인을 통해 장기임대차인을 미리 확보한 뒤 분양하는 선임대 – 후분양의 상가방식은 해당점포에 대한 임대계약이 미리 맺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상가 투자자들은 매우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공실에 따른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다...(중략)... 아울렛80의 1542-6번지 5호 매장을 기준으로 실투자금 1억 2천만원대로 투자하면 매달 29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최고 연 19%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로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세계 금융쇼크속에서 이 보다 더 좋은 금융수익상품은 찾기 힘들다고” 기재해두고 있는데, 위 광고문구대로라면 아울렛80은 장기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로 29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 피의자가 한 광고내용을 보면, 브랜드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체로부터 차임을 받아 분양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데, 피의자는 임대업체로부터 차임을 받아 분양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분양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상가발전유지비에서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광고와 다르게 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국어사전을 보면 연수익이란 기업이 경제활동의 대가로서 얻을 경제가치를 이야기하는데, 분양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상가발전유지비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수익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어떤가요 답 : 예, 그건 맞습니다 문 : 광고내용과 다르게 3년간의 임차료를 미리 받아두었다는 사실을 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는 않았나요 답 :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분양대행업자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분양자 입장에서 만일 광고내용과 다르게 290만원의 확정임차료가 자신들이 낸 돈에서 받는 것으로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요? 답 : 저도 광고내용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 : 피의자는 광고내용대로 브랜드업체를 입점시켜 임차료를 받으면 상가발전유지비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었나요 답 : 그건 저희 아울렛80 수익으로 잡을 예정이었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2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를 엄격히 집행하여 거짓광고.부당한광고를 하지못하게 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감사원, '천궁' 양산산업 계약실태 감사결과 방사청-LIG넥스원 유착관계 무더기 적발 본인·가족 취업 청탁에 법인카드 받아 사용 계약 제멋대로 결정, 관리해 예산 376억 낭비 2.통영함 납품비리' 해군 장성급 간부도 연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함 탑재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예비역 소장 임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의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씨가 당시 부하직원이던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씨와 시험평가서 위조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들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이익을위해 자주국방을 해치는 행위를 한사람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지금까지 방산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무혐의. 증거불충분. 이나 이나면 아주 작은 처벌만 받아와서. 비리기 근절이 된다고 생각한다. 작게는 usb부터 방탄복비리 물새는 군화. 전군보다 많이 납품된 침상(그래도 침상이 부족)등 끊임없이 비리가 양산되지는 않는지. 우리자녀들이 안심하고 좋은 장비로 군생활을 할수 있도록 비리를 척결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 처벌에 대하여 많이 불편합니다 3명이서 구타한 이 사건은 주먹 과 발로한게 아닌 도구를 이용한 더 나쁜 행동입니다. 그리고 술 먹어서 내 행동을 책임못진다 ㅋㅋ 이게 사람입니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못지면 그 형벌은 제대로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 생각은 했습니까? 1시간 동안 무차별적,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부디 더.강한 형벌을 내려주십쇼", "num_agree": 20, "petition_idx": "12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생폭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요즘 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가 병역법 위반인데 무죄라고 판결하는데 그럼 이나라에서 정직하게 의무를 다하는 60만 장병들은 바보인가요? 그들도 군대가기 싫고 힘든일 하기 싫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해야할 의무이기에 지키는것이지 내가족 내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일상 생활에 종사 할수있도록 정해진 의무를 다하는것이지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당연히 해야하는 그의무로 인해 바보가 되었다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이참에 확실하게 기분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의무를 다하기 싫어하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이나라에서 누구도 힘든일 군대가는일 하기 싫어하는데 정가기 싫음 대체 복무 좋네요 다만 정해진 일을 거부한것도 그들이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그들 보다는 대체 복무가 길어야겠지요 요즘 시골에 일손도 부족한데 그런 단체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한 3년 일손돕기 복무하는것으로 대체 하는 방버도 많지요 총만 들지 않을뿐 우리나라에 일손이 필요한 곳에 의무적으로 복무나 봉사하게 하면 특정 종교로 인한 인권 보호라고 권리 주장하는 저분들에게 상실감이 그나마 덜 생길거라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성실하게 이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수많은 장병들이 상실감을 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는데 차라리 대체 복무 법률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강제로 가야하는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강제라는것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휴전국이기때문에 어쩔수없고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라는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남성이라면 이 군대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것도 명심해야합니다. 내 귀한 2년을 버리게되서 ?? 여자들은 남자보다 2년 이란 시간이 주어져서 ?? 절대 아닙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아쉽긴하지만 정말로 남성들이 불만을 갖고있는것은 바로 군대라는 시스템 자체와 사회의 인식입니다. 현제 군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자면 수도없이 나올것이 분명합니다. 1.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기만한 물자와 시설들 분명히 돈이 부족한게 아닐겁니다. 분명히 비리가 존재하는것이겠지요 똑똑하신 정부인사분들이 비리를 모르진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세금입니다 세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와 땀과도 같은 돈을 나라에다 바치는 이유는 바로 국민들을 위해 쓰라고 바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욕심에 눈이멀어 비리를 저지를는 군대를 망치는 범죄자들은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요 군대를 개편하려면 가장먼저 없에야 할것이 비리입니다. 2. 쥐꼬리만도 못하는 월급 군인들은 군에 있는 기간동안 영리활동이 중지됩니다. 군대에서 나오는 월급만으로 약 2년간 살아야한다는것이 군인들에게는 불만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군에 있는동안 배우는 기술들은 사회에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없어집니다. 군인들에게도 올바른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군대가 분명히 돈이없는게 아닙니다. 비리가 많은것이겠지요 군인들에게 갈돈이 군대의 물자나 시설들에게 돌아가는것도 아니고 돈이 어디로 가는것이겠습니까?? 21세기 현대판 노예제도가 이 군대라고 생각됩니다. 군인들은 커다란 보상을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복지라도 주어져야 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의 월급을 서서히 올려주겠다고 하셨지만 과연 서서히 올릴만큼 돈이 없는것인가요?? 또한 서서히 올려봤자 군대에서 일하는 최저시급만도 못합니다. 올려봤자 적다는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3. 군대 내 군인들의 대우 나라를 지키러 약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군대에 바치는데도 군대 내에서는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않습니다. 월급이며 시설낙후며 현제 군대 체제 자체도 사람의 인권은 짓밟아 버리는 체제가 분명한데도 어떠한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군인들을 노예처럼 24시간 굴리는것은 기본이고 적절한 휴식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다치면 바로 남으로 생각하는 것도말입니다. 나라에서 군인을 대하는 태도가 안좋은데 과연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사람이 몇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4.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면 뭐합니까?? 이 사회에서는 군인들의 노력은 거들떠 보지도않는데 현제 군인들의 대우도 안좋은데 사회적 배려가 전혀없는 사회에서 군인들은 노예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나마 있던 군 가산점도 없어지고 약 2년간의 공백이 있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출발이 느린것이 당연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군인들의 인식이 좋아지려면 나라가 먼저 군인들을 대우해줘야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이미 군대는 돈도 못받고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못해도 군대니까 하고 그러려니 넘어가는 나라가 된것같습니다. 정치가들의 우선순위에서 최하위가 군대 문제일것이고 사람들의 인식도 정치가들의 마인드와 크게 다를것같지 않습니다. 휴전국가에서 군인들의 대우가 중요하지 않은나라라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99.9%가 군대에 관해 불만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군대문제관해서는 큰 시위나 어떠한 논쟁도 벌어지지않고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크게 쌓인만큼 이 군대에 관한 불만이 터질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불만이 터지지않은것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번에도 재미있는 이슈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갈꺼라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도 넘어가고 또 그 다음에도 넘어가다간 언젠가 한번 터질 문제입니다. 열심히 넘어가 보시죠", "num_agree": 14, "petition_idx": "124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남성들을 위해 군대의 문제들을 해결해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청와대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북한과 항공기 관제권 이양에 관한 합의서를 주고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남북행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란 입장을 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행사와 무관하게 항공 관제탑 오피셜(공식) 정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대구 항공교통센터와 북한 평양관제센터 간 이같은 합의서가 체결됐고, 전날(1월31일) 북한 마식령스키장 공동 훈련을 위해 남측 선수단을 태우고 방북한 우리 전세기가 대구 항공교통센터 관할 항로를 이용한 것이 작년 말 체결된 남북 간 관제권 이양 합의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이기사가떳는데 소통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북한간 관제권 이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방인력을 줄이고 기간단축 휴전국에서 말이됩니까? 개성공단 투자자 보상 투자를 왜 국가가 보상합니까? 투자를 보상하진 않지요 거기서 대박이 났으면 돌려 받을 계획 이였습니까? 그리고 평창올림픽 스키훈련 하루 다녀온다고 실력이 상승됩니까? 항공길 열었다고 통일합니까? 우리는 태극기 떼고 올라가고 북한사람들은 당당히 인민기 달고 내려오고 옳은겁니까 이게? 왜이리 힘없고 나약합니까? 최저시급 인기 얻으려고 무리하게 인상 추진하여 역풍 맞고 있습니다 내년 시급1만원시대 정말 안두려 우십니까? 최하위 계층의 삶을 살아보지 못해 잘 모르시겠지요? 서민이란말 입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세월호 참사이후 제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적질 하더니 제천 밀양 전부 제도 문제 아닙니까? 틀린소리 인가요? 다좋은데 북한에 쩔쩔 그만좀 하셨으면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12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한에 왜그리 목을 메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유치원 때부터 영어타령~ 어릴 때부터 영어 못하면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영어 학원 원장들 살기 좋은 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2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에서 성공할려면 왜 영어를 잘해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엄밀히 말해 정부부처장들의 무분별한 폭탄발언에의한 타살이라고 주장하고싶다.. 이들은 꽃다운나이에 미래를 향한 꿈을 꿀수없다는 좌절감때문에 가상화폐투자에 뛰어들었을것이다 이사회는 이미 기득권층의 놀이터가 되어있고..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서민들은 죽을동 살동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자격증 취득으로 스펙을 쌓아 흙수저라는 신분을 탈출 해보려 하지만 이마저도 기득권층의 자녀분들께서 아무런 노력없이 특혜를 받아 자격도 안되고 공부도 안한주제에 흙수저들의 잃어설자리 마저도 강탈해가고있다 이사회는 이렇게 썩어있다.. 청년들은 희망이 없다 청년들에게 날아든 한줄기 빛같은 가상화폐도 기득권층이 말려죽이고 있는중이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다음선택은 무얼까? 자살.. 자살.. 자살.. 우리나라 자살률은 앞으로 더증가할것이고 출산률은 더낮아질것이며.. 이는 사회악순환으로 이사회를 좀먹어가겠지.. 가상화폐 이제 원금의 10%남았다.. 생각잘하고 결정하자.. 난 자살해도 혼자 가고싶은 맘은 없다.. 누군가 한명 대려가겠다.. 그리고 이나라에 더이상 세금 내고싶은 마음도없다 세금 물리고싶으면 난그냥 세금 안내고 옥살이 할테니까 와서 잡아가라 더이상 일도하기싫고 살고싶지도 않은데 너희가 옥살이시켜주면 나랏밥먹으면서 좀더 살아는 드릴게", "num_agree": 15, "petition_idx": "12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투자자가 자살하고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거리 미화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보도블럭을 없애는 곳이 많습니다. 신호등 앞에 보도블럭을 없애는 게 비장애인에게는 깔끔한 거리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하루아침에 길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게 됩니다. 사람 목숨과 연관되어있는 것을 미화 목적으로 없앤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등 앞 보도블럭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4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보도블럭 설치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아니,제정신입니까?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닙니까,뇌는 어디에 두고 다니는 껍니까? 비상식적이고 패륜적이고 끔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내리는거예요? 님들 자식들이 그런 만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판결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12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합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체고 40cm이상일경우 입마개 의무화는 섣부른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기가 크다고 다 난폭한것은 아니며 크기가 작다고 다 온순한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목줄도 안하고 다니는데도 큰사고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라야 사람이나 동물이나 좋은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억압된 환경에서 점점더 살기 퍽퍽해지는게 아닐까요. 이웃간 갈등을 더 조장하는꼴입니다. 입마개착용은 사나운 강아지라면 반드시 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강아지까지 모조리 위험하다고 판단해버리는건 옳지않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24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입마개 착용 의무화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아직20대인데 나중에 저희시대가 짊어지고갈 짐인데 미래지향적 정책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퓰리즘을 멈춰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요즈음 평창 올림픽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어요 매우 기쁘고 우리나라에서 세계의 축제를 한다니 정말 기쁜일이네요 ㅎㅎ 그런데 말이죠 정말 걱정되는일이있어요! 흠..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조직위원과 정부등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하는 부분이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올림픽 자원봉사를 지원한 아름다운 국민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겉만 아름다운 올림픽은 원치 않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3번이나 도전한 올림픽을 이렇게 잡음이 많이 들리면 안 좋잖아요? 물론 해외 언론 세계 정상 들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북한을 신경쓰는건 좋지만 우리 나라 사림들 부터 대우를 잘해주세요 제발 올림픽 조직위원님들.... 올림픽이 위원님들의ㅜ정치판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빌며 이상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나라 선수들 자원봉사자들의 올림픽기간동안의 특급 대우 부탁들립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도 동계 스포츠의 지원도 약속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열리면 평소에는 관심 없다가 잘하네 못하네 하지말고 정부의 지원도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이 걱정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박상기 장관 퇴진시켜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2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장관 퇴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문죄인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12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본적있으신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강남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양도세 100%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아직 자라나는 파릇파릇한 학생 한명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도 보호처분이라니 제 상식 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심신이 미약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그 상태가 되도록 폭행하고 용서를 구하긴 커녕 자신들의 형량 걱정만 합니다. 피해 학생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도 의문이 드는 상황에 가래자들은 히히덕 거리며 살아갈 생각을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고 심심 미약이고 간에 이런 중범죄는 성인과 같은 잣대로 판결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24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재판 다시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제가 가끔 게임을 즐기러 피시방에 가면 초등학생 및 청소년이 자신의 나이를 넘는 등급의 게임을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게임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욕설 비속어 잔인함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일명 급식체라는 말이 학생들에게 유행어가 되었고 부모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계정을 만드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피시방에서 피가 철철나오는 총게임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피시방 및 게임업소를 불시에 시찰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성인게임을 즐기는 학생을 방치한 업주에게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성인게임을 접하는 계기가 아프리카티비 유튜브 등의 실시간 방송이나 동영상입니다. 게임물이 성인등급으로 판정이 났으면 그 게임을 관전하는 것이나 그 게임으로 진행하는 방송 및 동영상도 성인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스트리머가 플레이하면서 나오는 피나오는 장면 등의 고수위의 장면을 다 보게 되기 때문에 이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게임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게임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편견이 안타깝습니다.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올바른 게임물 등급 관리규정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바람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및 청소년의 성인 게임물 이용제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서민들 투기꾼, 사기꾼, 도박꾼, 노숙인으로 표현하는 기사들.. 그럼 아예 관두든 뭐든 서민들도 결정을 내리게 발표를 좀 해주세요. 이런식으로 언제까지 시장 망치면서 질질 끌기만 하실껀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상화폐 이용해서 다른 기사들 덮으려는건 아닐까 의심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코인시장에 대한 비관론자이든 낙관론자이든 지금 기다리는건 정부의 결정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섣부른 언급으로 피해본 서민들이 있어서 더 조심스러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했든 토론을 했든...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발표해라!!는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서둘러주실 필요성을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 혹시 언짢으신분들에게는 사과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4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통화/가상화폐] 모두를 위해 정부의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네이버 카페 비트맨 코인주를 모시는 종교 집단입니다 총선때 보자도 여기서 선동한듯 합니다 선량한 개미들 ㅠ 함 들어가서 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카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법에 관해서 가끔 뉴스를 볼때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징계위원회에서 파직,감봉등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진것이지 입고있던 옷이 죄를 진것도 아니고 앉아있던 의자가 죄를 진것도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어떠한 자리에 오르면 주어지는 면죄부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 관해서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기업들은 여러가지 꼼수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을 비정규직도 아닌 개인사업자로 고용하여 최저시급도 안되는 임금과 회사차원에서 직원으로써의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의 생계를 약점으로 잡고 여전히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제법 있을줄로 압니다 이러한 적폐에대한 감사와 국민들 개개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신문이나 인터넷 각종 언론매체에 국민들이 신고할수 있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주거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 없는곳에 여우가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라는게 사장과 임원 그리고 직원들이 만든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장이 없으면 임원중에 사장을 만들면 되고 임원이 없으면 직원중에 임원을 만들면 되고 직원이 없으면 새로 모집을 하면 됩니다 2. 해고되는건 직원 뿐만 아니라 사장도 해당될수 있게 회사자체에서 집행할수 있도록 회사직원 개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한 의무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현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나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살겠죠! 그런데 아파트 분양가는 월급인상보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저만 느끼는것 인가요?) 현재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는 젊은세대들이 자기집 갖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곁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임대주택이다 지원이다 한들 다 빚으로 집을 사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비싼 요즘 평당 분양가가 천만원이 넘은지 오래입니다 나라 정책이 집값 잡는데 집중되어 있고 물론 지원도 하지요 제가 볼때는 땅 사서 거기에 2~30층 올리는데 평당 천만원 이상이라느나", "num_agree": 5, "petition_idx": "12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가를  철저히 원가분석하여 분양가를 낮추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한사건을 한판사가 끝까지책임지고 판결을해야지 인사이동한다 이런저런 이유를대면서 차일필 미류기만하고 다른판사가오면 서류를검토해야한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다른판사가 다시와서 전에 법정현장에서 토론한 현장감을 오롯이 느낄수있을까요? 재판당사자들은 판사가 책임회피성이 아닌가 의구심도 듬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제도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현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나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살겠죠! 그런데 아파트 분양가는 월급인상보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저만 느끼는것 인가요?) 현재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는 젊은세대들이 자기집 갖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곁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임대주택이다 지원이다 한들 다 빚으로 집을 사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비싼 요즘 평당 분양가가 천만원이 넘은지 오래입니다 나라 정책이 집값 잡는데 집중되어 있고 물론 지원도 하지요 제가 볼때는 땅 사서 거기에 2~30층 올리는데 평당 천만원 이상이란 나오는게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물론 건설사는 최고급 내장 쓰고 비싼 땅사서 그랬다 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볼땐 거품이 많은것 같습니다 분양가만 낮췆", "num_agree": 1, "petition_idx": "12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가를  철저히 원가분석하여 분양가를 낮추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작은나라에서 굳이 지방분권을 하시려는 이유가궁금함", "num_agree": 0, "petition_idx": "12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분권 추진하시는이유랑  자유민주주의 자유빼시려는의도가뭐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다들 강남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규제하지말고 50층이든 60층이든 재건축하게 해주세요. 20층 30층 말구요. 아예 강남은 홍콩처럼 50-60층 그것보다 더 짓도록 해주세요. 그런 집들만 가득하게 만들어 주세요. 원하는 사람은 다 그곳에 살고도 남을만큼 재건축하게 해주세요. 공급이 넘치고 넘치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빅터 차 주한미국 대사 후보를 낙마 시켰다 빅터 차 후보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경우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인들이 다칠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낙마 시켰고 북한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 미사일을 개발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북한을 폭격하지 말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이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자위적 차원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예방적 타격을 못하게 할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재 한반도 주변에 모여드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제를 더욱 강하게 하겠다는 연두교서와 미국이 북한을폭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던 빅터차를 전격 낙마 시킨 것을 볼때 군사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만일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국토방위의 의무를 마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앞에 직접 밝히기 바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얘기는 하지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폭격을 할경우 대한민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국민앞에 북한에 대한 입장을 똑바로 밝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명박이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해도 말도 안된다. 전두환이보다 더한 놈이 이명박이다. 올림픽관계없이 당장 구속수사해서 차디찬 겨울에 깜빵에서 175년을 살게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잘했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북한 선수단은 지난번 하키선수단 입국 때에도 당당히 인공기를 가슴에 달고 입국했었고 오늘 입국하는 본진들 가슴에도 당당히 인공기가 새겨진채 입국했다. 너무도 당연하다 자국의 국기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식령으로 가는 우리 선수단 단복에도 태극기가 세겨져있었슴에도 통일부에서 가리기를 요구했었다고한다 왜 우리는 당당히 저들처럼 태극기를 단채 입국치 못했는가? 1.이것이 북한의 요구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2.통일부가 북한의 눈치를 본 결과였는지 청와대서 확실하게 알아봐 주길 청원한다. 이 나라가 태극기는 부정하고 인공기만 인정한다는것인가?", "num_agree": 5, "petition_idx": "12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대표단의 인공기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강아지가 사람 몇번 문거 가지고 입마개 착용 의무화?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문재인 나리 당신 부하중에 주둥아리 털어서 국민 여럿 죽인사람 입마개착용 의무화좀 시켜줄래? 국민돈 수백조 날리고 국민들 우울증걸리게하고 국민들 자살하게만들고.. 나몰라라하는 장차관들 주둥아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법안좀 발의해달라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없는 강아지입마개 착용의무화? ㅋㅋ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서검사의 고충을 묵인한 박상기법무장관에 대한 사과와 해임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장관  사과하고  해임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하였는데 부득이하게 참석을 할수가 없어 일부를 1월달에 환불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후 7일이 지나면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정사이트에 등록하고 매매하여 처리하면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올림픽 종료 14일전에... 결국 이미 판매된 표는 환불이 안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불공정거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장권 환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법무 박상기 를 장관에서 잘라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사건...... 성추행 서검사 의 메일 을 받지 않았다고 국민에게 거짓말 한 적폐 라고 봅니다 아울러, 서검사를 면담하며 오히려 서검사 를 이상하게 몰고 간 무능력한 검사인지 법무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그자도 쳐 내주세요 말이 거칠게 표현한 이유는 지금 저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 박상기를 잘라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 요청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교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서 19세 이상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으려는 남자는 그만한 응당한 대가를 치루죠~~!! 소히 신상에 빨간줄이 그어지죠~~!! 그런데 인터넷 뉴스를 보던중 여호와의 증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에 양심적이라는 어원을 그대로 풀어서 보면 올바른 생각이나 마음씨를 뜻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증인이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찌 양심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에 종교적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이 올바른 생각을 가진 종교 일까요...?? 거기에 우리나라 법원이라는 곳에서 양심적 병역기피가 무죄로 판결났다...?? 이게 제대로된 대한민국 일까요...?? 정상적으로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힘없고 빽없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못 믿어 21개월이라는 시간을 청춘세월을 보내면서 군대 생활을 해야만 할까요..?? 문제인 대통령님 이 글을 보실지 않보실지는 모르겠으나,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실정이 어떤지 잘 참고 하시어, 국군통수권자 대통령님의 판단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호와의 증인 종교자 양심적 병역기피 무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결사 반대합니다 이 제도는 너무 큰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실제 이익이 생기는데 팔지않고 그곳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돈으로 환수금을 내는가요... 대출받아서 내라는 얘기면 선량한 서민을 빚쟁이로 만들 작정입니까 투기 방지용 제도라면 집을 팔 경우에 이익환수를 하든지 해야지 그곳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집이 좀 올랐다고 환수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큽니다 나중에 팔 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는 손해본 금액을 국가가 보전해주는지요 서민이 내집 마련하려고 비싼 일반아파트 못사고 오래된 재건축아파트를 사서 재건축되는 날만 기다리고 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도를 만드시는 관료들은 좋은 집 살 여유가 있으니 아무 정책이라도 함부로 내는건가요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불편함을 알고 계신지요 저는 불편함을 참고 재건축되는 날만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이익환수제라니요... 환수제를 적용 하더라도 투기가 심한 특정지역에만 국한해야하고 1가구1주택 이상자에게만 적용해야하며 아파트를 팔 경우에 부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건축아파트에 실제 살고 있고 재건축후에도 그곳에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는 보호해줘야합니다 투기는 막되 실사용자는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 정당한 사회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실제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돈을 내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실수요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서 서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제도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고 철퇴를 내려야 하는 적폐입니다. 제발 이 정부마저 실망하게 만들지 마십시요...제발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찧는군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당합니다  재고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대한민국에 사는 자랑스러운 한 시민으로서 청원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953년부터 지금 현재 2018년까지도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그 말은 즉슨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거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재 성인 남성이 군대를 무조건 가는데 성인 여성도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생리 문제 등으로 군대를 안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나라에서 여성이 생리 기간에 군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할시 그 기간에는 휴식을 부여하는듯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신분들은 제 청원을 공유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12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은 최소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문대통령은 법무장관 박상기를 파면하라, 읍참마속으로 박상기를 단칼에 베어버려야 상대가 적폐청산을 알아주는 법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은 헤아릴 수 없다. 전 국회의장 박희태를보라. 손녀같으니 성추행했단다. 문대통령은 박상기 법무장관을 단칼에 파면하라, 업무태만.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섹스파티를 재수사하여 성폭행당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라. 조선일보 방씨일가를 재수하여 고 장자연양의 한을 풀어주라. 여기서 성추행과 성폭력을 흐지부지하면 이나라는 발전 없다. 서검사가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업무태만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2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장관 박상기를 파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네이버 카페 들어가보세요 비트맨 비투카 거의 사이비 종교입니다 다들 미쳤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종교집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에 와서 국민청원 및 제안 란에 어떠한 의견을 쓰고 싶은데...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엔 하루에 욕설이나 불필요한 청원글들,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글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정말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반 홈페이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인 이곳 청와대 홈페이지가 욕설과 보기 민망한 목록들로 가득해서 어떠한 의견을 몇자 적고 싶어도 꺼려집니다. 익명이 아닌 실명과 본인 확인이 가능하게끔 해서 정말 진지한 의견이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번서지현검사님성추행고발사건과관련하여피해여성의본질적인고통과상처를보고및상담건의를받고도안일하게대처한박법무장관의해임을청원합니다 이는현재적폐청산과공정사회를구현해나가는현정부의기조에역행하는비인륜적사고방식의단면을보여주는작태로보여집니다 아직도관료조직사회에만연해있는구태의연한형식논리에몸속깊이배어있는거같은그런인사는더이상이정부에도움이안될뿐안 니라오히려역적과같은인물입니다 잘못을했으면신속한자기고백과인정내지반성하는모습이어야함에도발뺌과핑계를일삼는다면다음의경우에도연동되어질것이불보듯뻔합니다 문대통령님의국정수행에최우선배제되어야할인사유형으로보여집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법무장관해임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방송를 보면 알아 떳떳하면 사람은 솔직히 말해 거짖말을 하면 언론도 피해서 도망다니고 국민를 바보로 아나 최교일은 국회의원직를 사퇴하고 조사받아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12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교일 국회의원직 사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박근혜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국정운영으로 개성공단이 하루아침에 폐쇄를 하여 공단내 기업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였고 공단 기업들은 힘든 나날들을 보내지도 벌써 2년째입니다. 이제 개성공단은 지체없이 재개를 서두러야 됩니다 개성공단의 역활은 경제적인면도 크지만 통일 염원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더이상 지체할수가 없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510, "petition_idx": "12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재개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여성시대, 쭉빵카페, 워마드 사이트에서는 페미니즘을 지향한다는 핑계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 대한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여자들을 흉자 등으로 지칭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그들에 대한 조롱과 인신공격, 모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 역시 특정인과 특정 지역에 대한 비방과 조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각종 성희롱과 욕설, 사진 자료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기에 위 사이트에 대한 폐쇄 혹은 벌금 구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37, "petition_idx": "12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시대, 쭉빵카페, 워마드, 일간베스트 등 유해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오늘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나와 청원드립니다 법은 모든국민에게 평등해야하는게맞지만 이번판결은 너무한것아닙니까? 가해자들이 반성을하고잇다고 판단이 된다고요? 그걸 판사란 인간이 판단하는게맞다고생각하시나요? 그반성을 인정해줄수잇는건 오로지 피해자뿐입니다 본인의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현재 피의자의 상태 심리상태 후에 사회에나가서 생길 휴유증 대인기피증 누가보상합니까?불쌍하지도않아요?그어린아이가 힘이없어서 폭행당햇는데 그힘없는아이를 나라에서 조차 법을 판결한다는 판사라는인간조차 내팽게쳐버리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임광호부장판사 어린아이들이라 인지능력이 성인에 못미친다고요?그성인이라는 개념은 누가판단하는것이죠?요즘은 중고등학생들도 충분히 본인이 스스로판단합니다. 옛날분이시라 옛날같은생각하시는거 버리세요 임광호판사님 국민이 온국민이 이사건에 분노해서 다같이 그여중생들을 공론화시킨사건입니다 1000만명이 맞다고하더라도 당신이 판사라는이유로 아니라고한다면 아닌게 되는 이나라가잘못되엇네요 당신자식이라도 그렇게 집행햇을지 정말궁금합니다 소년법으로 처벌하게되면 길어야 2년이겟지요 그것또한 만기를채우지 않고나오면 더짦을것이고 그안에서 전국 각지에서온 불량청소년들과 어울리겟지요 임광호부장판사 해임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연일 계속 보도되는 성폭행, 유아 살해 및 유기 가해자 측에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가서 구역질이 날 때쯤 죽어도 시원치 않은 그들의 형량을 보다 보니 자못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잔인하게 한 아이의 인생을 짓밟고 죽이고, 사체 훼손까지 하는 이들도 사형이 구형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형수가 되는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한 여자를 성폭행하고 사체를 토막내 유기를 한 오원춘. 빚을 갚기 위해 골프장에서 여성을 납치 살해 후 도주한 일당 중 심천우. 수법이 잔인하고 고의성도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했던 사건이면서 가해자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는 이 두 개의 사건의 형량은 무기징역. 성추행 성폭행범들이 모두 전자 발찌를 차지 않듯, 사람을 한 명, 두 명 죽인 것으로는 사형수가 되지 않는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가족들은 자살을 하고, 숨어 살고 있는데 그 범죄 가해자인 유영철은 독방에서 TV도 보고 운동을 하며 살아있다는 소식과 2007년 초등학교 여자아이 둘을 살해하고 시신도 훼손해 유기한 사형수가 한 언론사 기자를 자신을 ‘살인마(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악한 사람을 귀신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라고 표현했다고 명예훼손 소송을 건 기사까지 보고 나니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더군요. 사형수가 되기도 쉽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사형을 구형 받았는데 집행을 안 한다면 법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테두리에 넣는 것인가? 생각이 들자 흉악범도 교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사형제 폐지 찬성 측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에 더욱 동의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 140여 개국에서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형제 폐지의 유무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혹은 추세를 따르느냐 아니냐처럼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앞에서 이것이 추세라서 처벌 안 합니다. 말하는 것이 이해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7년 경제 순위 3위인 일본은 ‘소년’ 사형수도 2017년 사형되었습니다. 떠오르는 강국인 중국은 7조 재벌이라도, 마약과 관련되어있으면 외국인도 사형을 집행합니다.) 사형제가 흉악범죄 감소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흉악 범죄 감소를 위해 사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피해자가 입은 상황을 보고 가해자는 사형되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피해자도 피해자 가족도 되어본 적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 주장하는 7대 종교 단체의 신자는 아니지만 기독교인입니다. 천주교 신자이신 대통령님이 사람의 목숨을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형제 폐지가 공약으로 들어간 것에 어느 한 부분은 동의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군사독재 시절인 옛날에는 함정 수사, 끼어 맞추기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죽어간 사람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범인을 못 찾으면 흑인 한 명을 데려다가 범인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DNA, CCTV 등 많은 증거와 자백을 통해 판결이 납니다. 범죄자의 인권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심증이 확실해도 물증이 없으면 무죄를 받기도 하고요.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년간 사형을 구형만 했지 집행한 적 없는 대한민국은 사형 폐지 국가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그건 국제앰네스티 기준이고요. 헌재에서도 사형제는 합헌이며 여전히 무기징역의 선을 넘어 사형이 구형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인자들이 먹고, 입고, 자고, 보고, 들으며 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원하는 기준과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세금 낭비 때문이 아니고, 제가 피해자 가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사형을 받을 만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살고 있는 사형수들이 죗값을 받길 바랍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폭행을 당하거나 시신이 유기와 훼손되지 않겠지만요. 2018년의 대한민국에 사형 집행을 해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12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의 대한민국에 사형 집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박상기 장관 폐쇠시키고 남북 단일 대통령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장관폐쇠시키고 남북 단일 대통령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쓸데없는 공무원 그만 좀 뽑고 제발 소방인원이나 많이 좀 충원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인원 많은 충원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국방부.군납을하는.보운용사촌이라는.단체을.거론하고자합니다.저는.보운용사촌.원료육을납품한회사입니다.보운용사촌.경산육가공사업소는.원료육을납품하는회사들에게.결제을정확하게해주지않아.원료육납품회사들이부도가날지경으로만들고있습니다.용사촌은.방사청에에서.제날자에.결제을받으면서.납품업체들에게는주지않고있습니다..이런게.적폐.청산해야한고생각합니다.시장경제을죽이는단체입니다.엄벌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운용사촌..군납식품업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강원도에서 일자리지원정책의 하나로 취업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한달에 한번 총 세 번 지원할 수 있고 한번 지원할 때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총 90만원지원받는 셈이지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원받으셔서 보니 강원상품권으로 지원해주더군요 근데 정작 받은 분들은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주부님들이나 취업과 관련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맘카페만 봐도 알 수 있고 sns에 #강원상품권 이라고만 쳐도 많이 나옵니다. 정작 지원받아야 하는 청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론 워낙 신청자 수가 적어 신청기간도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지원정책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이것은 돈뿌리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길거리에 폐지줍는 분은 폐지주으시고 자동차 끄는 사람들은 강원상품권으로 기름넣고 다닙니다. 차라리 소외된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원받아 흥청망청 상품권을 쓰는 것을 보면 도대체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풍족한 곳은 너무 풍족하고 힘든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는 꼴이 되어 버리게 된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기에 좋은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유용하고 체계적이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주시기 간곡히 청합니다. 나라살림을 국민 눈치보면서 정치의 일환으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직지원한다면서 강원상품권으로 돈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뒷감당은 결국 국민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남녀평등의 관심이 많은 한초등학생입니다. 배울것도 많고 맞춤법을 잘알지도 못하지만요즘 제 최대관심사는 남년평등입니다 작년 여름쯤 여성도 군대를 보내라는 청원글리 올라 왔죠 근데 법개정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왜?구지 군대는 남자만 가야하나요? 1년6개월(18개월)을 채우지않더라도 총쏘는법 방독면 착요하는법 이라도 배우면좋은데 왜 안가는거죠? 이러면 여자들은 이럴겁니다'우린 임신하잖아!''우린 애낳잖아!'여러분 저희나라가 OECD회원국중 출산율 꼴등이에요. 그리고 애한두명낳는데고 인구가 늘까요? 임신을 하고 애를 낳는거는 인구를 늘리기 위함인데 1명2명낳는다고 인구가 느냐구요? 여성들이 군대를 가지않을라면 다른 명분이 필요합니다. 저희 남자 아니 저희를 납득할만한 명분이요. 그리고 여자가 군대를 가므로소 전쟁이 났을때 군인들을 충당할수있고 여성들이 전쟁대피방법등을 알면 죽는인구도 줄일수있을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갈때는 여성들도 군대를가는 시대를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남자만 가야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성매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와 성년을 구분해놓은 이유는 존재합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년만큼의 이해도를 요구하고 성년만큼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은 투표권등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어른 흉내는 내지 못하게 하면서) 처벌만큼은 제대로 하겠다(성인만큼의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다소 이기적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성매매를 한 청소년들의 죄를 감형해야 한다거나 모른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매매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는 다른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 처벌을 하고 다시는 하지 못하게, 그리고 잘못된 일임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보호를 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디선가 숨은 채로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에게는 제대로 된 의식을, 어른들에게는 제대로 된 경고를 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GQqoB5MrDw https://www.youtube.com/watch?v=KZTEhC-HfEg https://www.youtube.com/watch?v=fR7_VFVwh7g", "num_agree": 4, "petition_idx": "12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처벌 강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애완동물을 유기했을 때의 처벌;동물보호법의 적용 범주를 더 넓혀주세요. 애완동물은 사유 재산이 아닌 하나의 생명입니다. 게다가 유기동물 학대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유기동물 학대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와 유기동물 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24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 유기•학대 시의 처벌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글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 띄워쓰기좀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리딩 추천 사기꾼들이 종교도 아니고 선동하고 있네요 120만원에 리딩하고 사이비 종교입니다 선동인간들 조사해서 구속수사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가상화폐 카페 돈받고 선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학교를 다니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대부분 학교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일주일정도 학교를 간 후에 졸옵식과 종업식을 하고 봄방학을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으로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가는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 기간에는 수업 진도도 다 나갔기때문에 모든 교시가 자율 시간 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화를 보거나 장난치고 떠들기만 합니다. 저는 이 시간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차라리 겨울방학을 조금 늦게하여 신학기때까지 방학을 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방학 개학 후 학교가는 기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최저임금 대폭상승으로인해서 30인이하지원제도가있다고는하나 이는 30인이상이나 190만원이상 대상자에게는혜택이 없어 중소 제조업에 있어서는 별도움이안되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에서는 많은영업이익이 있음에도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 단가인상은해주지 않고있는상태에서 원자재를 공급하는업체는 인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대기업에 인상을요청하면 또다른 값싼 중국산이나 인상 미반영으로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중소 제조업은 살아나갈 방법을찿지못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졸속행정으로. 먼저 대기업이 하청업체와 상생할수있는 자세를같추도록. 단가등에 조정에있어 전년대비 상승요인이 있는많큼 반영하는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임대차보호법도 인상폭의 제한을두듯 하도급업체도 대기업이 임금및 원자재 인상분에대한 반영을 의무화해야한다는것입니다 이를 시행하지못할정부라면 이번처럼 최저임금을 아무런대책없이 고작 13만원지급이라는 탁상행정은 하지안ㅅ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민족이니 남북단일 국회의원팀 합시다~ 지방선거도 얼마 안남았으니 30일 남았을때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일 국회의원 팀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런글이 처음인지라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경기가 생겨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가 입장하는데,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남북한이 하나된 한반도에 독도가 빠져서야 되겠습니까?독도가 제외된 것도 이유가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걸때 위에 독도가 있다면 다른나라 사람들이나 잘 몰랐던 사람들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겁니다.또한 갈등이 있는 일본이 독도가 없는것에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죠.다른이유도 많습니다.그러므로 한반도기에 독도와 울릉도를 표기시켜주십시오.평창 파이팅!", "num_agree": 56, "petition_idx": "12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 가상화폐 주 투기자 2030세대가 왜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당황하셨을겁니다. 하필 2030이라니..‘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투기는 잡아야 한다. 하지만, 하필이면 주 투자자가 2030이네. 우리 주 지지층도 2030인데..규제하면 지지율 낮아지는 거 아냐? 그래도 이 사회를 위해 투기는 바로잡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진행하셨으리라 봅니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셨다면 심히 유감입니다. 너무 결과론적으로 행동하셨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게되었나?’를 생각해 보셨냐는겁니다. 2030세대는 어릴적부터 윗세대들이 투기를 하며 부를 축적하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기죠. 특히 부동산 투기를 봐오면서,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높아져만 가고 점점 현실과는 멀어져가는 부동산 가격을보며, 또다른 방식의 투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식주마저도 해결하기 힘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만의 ‘주’를 마련하기 위해 그들은 ‘부동산 투기’외의 투기수단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 뿐만 아니라, 전 박근혜 정권 역시도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지만, 대부분 허탕으로 돌아갔고, 규제를 하면할수록 강남집값은 올라갔고, 지방의 집값들은 때론 올라가기도 때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유력자들의 집이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본인들 집이 강남에 있는 한, 강남집값은 잡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코 정권 인사(전 정권의 우파 기득권들, 이번 정권의 좌파 기득권들)들은 본인들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지는 않으리라 보고, 또 그렇기에 강남집값은 날로 높아져만 갈 것이라 감히 생각해봅니다. 2. ‘공정성’을 중요시하기에, ‘불공정한’ 주식시장엔 관심없는 2030. 혹시나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투기를 기득권 세력이 ‘투기’라고 정의한 순간부터 저 역시도 그들이 해온 모든 투자를 ‘투기’라 정의하기에 그렇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투기를 하는데, 집이 없는 2030이 부동산 투기를 할 리는 만무합니다. 아, 부동산 갭투기를 하는 2030세대도 있다고는 하더군요.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가 아닌 새로운 투기수단은 뭐가 있을까? 기득권 세력이 주로 해온 또다른 투기방식이 바로 주식투기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사건’에서 느끼셨겠지만, 2030세대는 공정성에 매우 민감한 세대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라고 직접 외치신 대통령이 이토록 불공정한 방법으로 단일팀을 만드니, 어이가 있었겠습니까? 코웃음쳤죠. 좌우지간, 주식에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가 있습니다. ‘공매도’.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판 후,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빌린 수량만큼 주식을 사들여 되돌려주는 매매기법을 말합니다. 가격이 하락한 것이 오히려 판사람에게는 수익이 되는 셈이죠. 문제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이 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 자격에 차이가 있다..매우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라면서요? 누가봐도 기회가 불평등한 것이 공매도 제도고,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모두가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던지 해달라는데 정권의 입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바로 정권 본인이거든요.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하지만 본인을 집이 있는 강남권은 안되는 것처럼, 기회는 평등해야 하지만 본인들이 이득보는 공매도 제도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3. 그래서 2030은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습니다.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면서 투기한 2030도 많을 거라 감히 추측해봅니다.(모두가 모르는데 투기했다는 말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왜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해 살기 위해선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안되는데, 저축을 통해 은행이율을 바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크게 돈을 벌기 위해선 투기를 해야한다. 집을 사기 위해 투기를 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할 수는 없다. 주식 투기는 도대체가 시장이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을 때 마침 나타난 것이 가상화폐입니다. 큰 돈을 벌어다 줄수 있고, 시장참여에 있어서 자격적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투기수단이요.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규제와 동시에 ‘코스닥 활성화’를 내걸었습니다. 새롭게 KRX300이라는 지표도 도입했구요. 저는 이것을 가상화폐에 갔던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오고 싶어하는 정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그저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주식시장으로 옮겨올거야’라는 안일한 생각 하지 마시고, 왜 그들은 가상화폐 시장으로 옮겨갔으며 다시 돌아와야 하는 주식시장엔 문제가 없는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십시오. 아, 공매도 제도에 변화가 생길거라고는 기대조차 안합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로 이득보는 집단이 정권 본인들인데 그들이 개혁을 하겠냐구요. “사회는 개혁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득 보는 건 건드리지마”라는 모토가 눈에 보이니까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세대는 왜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단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그거 만들어 리딩한다고 돈받고 강의하는 놈들 조사 해보세요 120만원 인거같은데 함파보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화펴 네이버 카페 비투카 비트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잘못하면 국민들이 화합이안되면 내전으로 갈수도있다는것을 현정부는 심각하게안식하여 당장 석방해야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담뱃값을 인하 해주세요 다시2500원이었던 때로 돌아가자", "num_agree": 21, "petition_idx": "12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리 주변에 장애인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느집에 가장이 장애인이라면 더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장애인이 더욱 쉽게 알맞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 구하는데 노력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사측은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펼치고 근로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파업등 자신들의 부당한 대우에 맞써 싸우는데 사측은 용역깡패를 고용해 근로자들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확실하게 처리하지않고 제재를 안가하고 이런한 사건에 대한 법을 강화 시키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은 또 다시 부당한 대우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한 일아 없으면 생각이 들어 이러한 일이 없을 수 있게 법안을 강화하고 회사들을 조사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측의 부당한 대우 진상규명을 전면적으로 확실하게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정말 아닌사람을 청와대로보낸거네요 대통령께서한말 모두가 귀에 들어왔는데 설마 설마햇는데 역시 버거운자리군요 거기가면 귀가막히나요 탁현빈인가 그자 아직 옆에있죠 구설수있을때 잘하는데 왜? 라구 의아해하셧죠 올림픽 시작때부터 서서히들통나기시작햇습니다 인기가 기획으로되는건 잠시입니다 헛다리집은겁니다 요즘단속한다는 평창유감 한번들어보십시오 바로 쩝쩝하실겁니다 기왕에벌어진일 이제라도 다시시작하시길 간곡히부탁합니다 첫째가 바로 당신주변에주사파 정리입니다 잘보세요 건들거리는 임종석 비리연루자엿쬬 조국 잘보시죠 또백원우 잘보시죠 내가대통령이라면 날반대한 사람들을 임명하여 귀담이듣는모습을보이겟습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쇼통 만하다보니 인제 탁수석두 내밀카드가없는겁니다 올림픽 평화 해보니 아니죠 ?? 국민들은 이십여년전부터 봐왓던겁니다 실패한정책들 모두압니다 하지만기획자들은 역공핀다고한것이 평화프레임 실패한겁니다 그래서 평창유감이나오는겁니다 차라리 날쓰세요 그 주사파놈들보단 내가 당신지지율올리고 국가위해선더잘할태니까요 노무현정권은 분명실패한정권입니다 그걸인정하시고 모든정책을 바꾸세요 예전에썩은 물들을 인정하지않코 그때는 국민이 몰랏던거라생각하고 재추진하지만 결코 젊은이들도 원치안는걸 당신정권들은 모른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차라리 날쓰세요 주사파들보단 날태니 참고로 전 자영업 하다긍산ㄷᆞ고 택시운전하는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옆에건들거리며 다니는 임실장보단날겁니다 복수 그만두시고 화합정치힌시고 후세에 길이남을수있는 대동령이되시길간절히바랍니다 차라리 날쓰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공무직채용시... @서류전형 (가산점종류명확히표기해주길바랍니다. 00자격증0점. 운전필요한업무에만 운전면허0점. 취업보호대상자0점 등등을 정확히... ) @면접 (면접도 합격자는 몇점 후보1번은몇점 후보2번은몇점까지...) 앞으론 취업이 모든국민에게 공평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공무직) 채용시 ...   투명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학교 주변 스쿨존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스쿨존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스쿨존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차들이 과속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더욱 낮춰주시고 CCTV를 많이 설치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쿨존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불법 음란물사이트 운영자, 전자지갑 만들어 보관하자 경찰, 새 지갑 제작한 후 이체… 가상화폐, 재산으로 인정한셈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 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법원에서 가상 화폐도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면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가상 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인정한 셈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약 191비트코인(현재 시가 24억여원)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현금화한 비트코인이나 상품권 중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6억9587만원은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몰수는 범죄로 얻은 물건을 회수하는 것이고, 추징은 그 물건을 회수할 수 없을 때 해당 금액만큼을 환수하는 것이다. 안씨는 2014년 5월부터 3년 동안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다운로드 대가로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받아 전자지갑에 216비트코인(당시 시가 5억여원)을 보관했다. 경찰은 전자지갑을 새로 만들어 안씨의 지갑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압수했다. 작년 9월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 어렵고,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의 형태여서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다르고,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하고 지급수단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가 있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란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압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해 국고로 환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31/2018013100319.html", "num_agree": 3, "petition_idx": "12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수익'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 24억원 상당 비트코인 대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게 나라냐? 이런식이 북한과 평화 유지하는거야? 태극기 가리고 KOREA 도 가리는게? 태극기와 KOREA 를 가리고 북한에 가면 평화통일이 무슨 의미야? 대한민국을 지우는게 되는데? 왜 북한은 인공기 달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오고 인공기도 계양하게 해주는데 우리는 북한에 들어갈때 태극기를 달면 안되는지 6하 원칙에 의하여 납득가게 설명 해주기 바란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마크도 가리고 KOREA 마크도 가리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네이버 상위 카페 비트맨 이나 비투카 상업적 목적으로 리딩 돈받고 리딩 과연 그 강의듣고 돈번사람있는지 조사바람 그카페에 부정적 의견쓰면 바로 정지 강의료 백만원 정도 하는거 같은데 거의 사이비 종교집단입니다 카페 세무조사부터 그리고 피해조사", "num_agree": 4, "petition_idx": "12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선동카페 구속수사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수년간 친딸 성폭행 시도하고 강제추행…40대 귀화인 구속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지않아도 다문화로 인한 내국인의 교육 금융 주거 지원등에관한 역차별이 굉장히 심한상황인데 이런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외국인 범죄자인 불법체류자의 처벌및 단속 강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2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귀화조건 강화시켜주십시오-수년간 친딸 성폭행 파키스탄 귀화인 기사를 읽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근데 문꼴오소리를 보면 우리나라 주적이 자한당 박사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주적을 북한이라 못하는 빨갱이들 잡아서 족쳐주세요. 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주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그나마 얌전한 글을 가져왔습니다. 자기들끼리 남자들은 비하하고, 조롱하는 모임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모자라면, 아예 비공개 글로 설정해서 자기들끼리 보면 될텐데 검색글엔 버젓이 뜹니다. 얼마나 멍청하면 저럴까요? 일베,메갈,여시,쭉빵은 범죄입니다 범죄.", "num_agree": 6, "petition_idx": "12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들끼리 모여서 남자들을 희화화하는 여성시대와 쭉팡 커뮤니티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몰수 결정함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한 셈이 돼 그 판단 근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의 선고공판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 1 비트코인은 약 1250만 원으로, 안 씨로부터 몰수한 191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23억875만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률상 물건뿐만 아니라 현금·예금·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즉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당초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게임머니도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들어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또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예 지급수단으로 쓰는 가맹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압수한 비트코인을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얻은 이익(범죄수익)을 그대로 보유토록 하는 것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정 취지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재판이 끝난 후 자료를 내고 “항소심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국내에서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 및 몰수 대상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보이나, 법정화폐로서의 가능성은 본 판결 쟁점과 무관하다”고 첨언해, 이번 판시로 인해 불거질 수도 있는 가상화폐의 화폐 인정 논란 등에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로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민재 기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2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경제적 가치 인정한 첫 법원 판결 “가상화폐 경제활동 존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아이들 물에 잠겨 익사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렇게 보톡스를 맞았는데, 생일 기념으로 보톡스 한대 맞아야죠? 얼마나 얼굴이 녹아내리고 있겠어요. 생일 기념으로 보톡스 반입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503 생일선물로 보톡스를 반입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블록체인, 비트코인 기술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투자를 하고 특정한 사람들은 수입을 올리기도 하고 특정한 사람들은 돈을 잃기도합니다. 애석하게도 제 주위에서는 돈을 잃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지금의 저는 \"블록체인, 비트코인\" 기술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비트코인\" 기술이 우리사회에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사회를 어떠한 혼란에 빠트리고 있으며 어떠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둘러보면 \"비트코인\"을 통해서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가량의 돈을 잃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항 에 관해서도 양극단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명목으로 누군가는 돈을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는다는것이, 운이 좋아서 혹은 운이 나빠서 라는 \"하나의 우연\"으로 치부할수 있는 사건으로 볼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 투자자들\" 내부 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혹은 불평등이 만연한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원래부터 \"블록체인, 비트코인\" 기술에 대한 사전지식과 자본금(비트코인을 채굴할수 있는 컴퓨터 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트코인 경쟁에서 한발자국 앞서 나갔을 것입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에 광풍이 휘몰아 칠때 어떠한 사전지식도 없이 인터넷으로 알음 알음 학습하시던 사람들은 경쟁에서 뒤쳐졌을 것이고요 수천억 혹은 수백조가 왔다갔다 하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흔히 \"전문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투자를 하고,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그러한 행동에 의해서 지식없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속고 있다는 저의 상상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상상은 아닐것 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완전히 이해할수는 없지만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되고 흔히 말하는 4차산업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사회의 갈등을 야기시키고(누군가는 승자로 누군가는 패자로)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기술\"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블록체인\" 과 \"비트코인\" 현상을 보면 200년전 영국에서 일어났던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떠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닐것입니다. 200년전에 영국에서는 \"산업 혁명\" 이라는 이름하에 그동안에 인간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계제 생산양식\"이 출연하고 \"대량생산 양식\"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산업혁명\" 이라는것이 모든 인류에게 전면적인 물질적 복지만을 가져다준것은 아니였습니다. \"기계제 생산양식\"에 적응하지 못한사람들은 도태되었으며 처음 \"산업 혁명이\" 발생한 그시대때도 감당할수 없는 불평등이 발생했습니다.(굴뚝 청소하는 4~6세의 어린이들, 일하다가 다쳤지만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영국의 노동자들에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더라도 \"특정한 기술 혁신이\" 긍정적인 면만을 지닌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라도 \"블록체인\" ,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많은 \"개입\"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분들이 듣도보지도 못한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해 대응하고 적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릅니다. 조직화 되어 있으며 큰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 특정한 소수만 누릴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5000만 국민 모두가 모두 누릴수 있고 모두 이용할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될수있게 \"정부\" 차원에서 투자하고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를 청원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블록체인 이라는 새로운 생활양식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자체만으로 버거우시다면 우리 시민들과 공동의 지혜를 고안해서 지금의 위기를 함께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 기술이 5000만 국민 모두의 것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 5000만 국민 모두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기술에 이로움을 느낄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남자게스트들이 여자 게스트들 얼굴 평가를 하고 몸매를 보고 환호하는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를 자칭하는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말입니다. 왜 몸매 좋은 남자 연예인들은 사람들앞에서 복근을 까야하고 상의 탈의를 해야합니까? 평등을 원하시나요 페미니스트님들? 그럼 그쪽도 예의를 지키셔야죠.", "num_agree": 4, "petition_idx": "12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게스트들이 여자 게스트들 몸매 평가하면 성희롱, 반대의 경우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가상화폐 중 리플 이라고 있읍니다. 전세계 거래량의 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여 가격 상승시켰으며 불과 한달전에 4800원 최고가에서 지금은 1200원 대로 4분의 1 토막나 많은 피해자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리플은 보통의 가상화폐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읍니다. 보통의 가상화폐가 분산형 인데 비하여 중앙관리형 (관리 주체가 있음), 보통의 가상화폐가 채굴소스 공개형인데 비하여 채굴소스 비공개형 ( 일반인은 채굴할수 없음) 보통의 가상화폐가 모든 사람이 참가할수 있는 오픈형 인데 비하여 클로즈드형 ( 참가에 승인 필요 , 특정참가자 한정) 의 구조를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 세계송금시스템은 SWIFT 국제 네트워크 독점 상태에 있읍니다. 세계 200개국이상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미 달러 체제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송금은 최소 2-3일이 걸리고 수수료도 한화4만원 이상으로 비싸 불편합니다. RIPPLE은 중앙관리형 BLOCK CHAIN 기술을 이용하면 송금시간도 2-3일에서 3초로 수수료도 최소 10분의 1로 줄인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30여개국 은행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시범서비스도 했읍니다. 이는 한국 투자자들이 유난히 열광해 피해를 많이 본 까닭입니다. 그러나 잘생각해 보면 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할겁니다. 리플은 미 달러체제를 무너뜨리고 리플 코인이 국제결제시스템을 주도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은 벤처 기업에 미국이 세계 주도권을 양보하지 않을겁니다 극제 금융시스템은 기술력 보다는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이 결정합니다. 리플코인은 발행가능 물량 1000억개중 550억개는 escrow 되어 있으며 자사 보유분을 뻬면 실제 유통물량은 400억개 미만입니다. 리플은 은행에게 많은 코인을 판매 했는데 은행들은 리플코인이 달러를 대체할수 있다는 기대보다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목적이 강한것 같읍니다 리플은 매달 10억개씩 55개월간 리플코인의 유통량을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결국은 리플은 기술은 있지만 미국때문에 달러 SWIFT 체제를 대체시킬수 없고 코인을 가능한 한 많이 팔려는 숨은 목적이 있다 할수 밖에 없읍니다. 제가 왜 리플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냐 하면 중앙관리형, CLOSED 형 BLOCK CHAIN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SWIFT 독점 체제를 없애고 ASIAN CURRENCY SYTEM (가칭) 양점 체제를 주장합니다 ASIAN+3 역내 수천개 금융기관 한정 중앙관리형 CLOSED 형 가상화폐 창설을 주장합니다. 리플은 불가능하지만 ASEAN +3 가 힘을 합치면 비싸고 느린 역내 송금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수 있고 달러를 대신할 역내 신화폐를 만들어 막대한 SEIGNIORAGE를 창출해 낼수 있읍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같은 아시아권인 중동까지 확산 시키면 미국달러에 의존하지 않고 석유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저는 역내 무역 송금 시스템에 바탕을 둔 ASIAN CURRENCY(가칭, asian system의 송금 결제에 쓰일 가상화폐)의 창설도 주장합니다. 만약 동아시아에 이런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국 주도로 이루어 질수밖에 없읍니다. 중국은 대국답게 SEIGNIORAGE 를 독점하지 말고 무역규모및 GDP 가중치에 입각해 역내 모든 국가에 SEIGNIORAGE를 분배하여 각국이 모두 이익을 보도록 유도하여야합니다. 이에 저의 개인적 바람이지만 중앙관리형 가상화폐니까 본부가 있어야 하고 상하이나 홍콩보다 서울에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저는 10여년 전부터 동아시아의 이중화폐 시스템을 주장해 왔읍니다. 각국의 화폐와 ASIAN CURRENCY 공존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현재의 각국화폐와 국제결제의 달러가 있듯이 말입니다. 올 3월 중순 중국 전인대가 끝나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합니다. 저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서 이 문제가 논의되길 희망합니다. 제가 아마 큰 꿈을 꿨는지 모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ASIAN CURRENCY ( 클로즈드형 가상화폐)의 창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선 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213050&sid1=001 제2 강남 만들어야 집값 잡힌다. 1. 강남에 기업이 집중 되어 있는데 집값이 잡힐까요? 2.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도권에 제2 강남을 만들어서 분산을 시켜야 합니다. 멀리 지방에 만들어봤자 아무도 안가고 분산도 안 됩니다. 3. 2000년대초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송도는 왜 방치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 유치시키고 제2 강남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광역시 인천광역시. 수도권 동쪽에 강남과, 분당, 판교가 있다면 수도권 서쪽에 인천(송도와 영종) 같은 강남급 국제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격이 안정화 됩니다. 지금은 어느한쪽만 극단적으로 비싸지는 극단적인 부동산 양극화 시대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2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잡으려면 제2강남을 송도 국제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장모님이 외국에 계시다가 2월 7일 3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한달도 더 전에 비행기 표 예매하고 어디 여행시켜드릴지 행복한 생각에 빠져있었습니다. 귀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ktx표를 예매하려고 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표가 없다고 나오더군요. 알아보니 동계올림픽 기간에 외국인들 편하게 해준다고 지방에서 인천공항 가는 ktx를 모조리 없애버리고 인천공항에서 강릉으로 가는 ktx를 엄청 늘렸네요. 장모님께서 버스 공포증 있으셔서 공항 리무진 못타십니다. 저는 회사일로 갈 수 도 없을뿐더러 간다고 쳐도 왕복 10시간인데 갈 수 있는 거리입니까? 이제와서 비행기표 시간바꿔서 예매하려고 하니 비행기 표도 없고요. 이제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만 유치하면 다입니까? 외국인이 '갑'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을'입니까? 국민들이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거지요? 세계인의 축제다 뭐다 다 필요없고 세금 착실히 내는 국민들에게 피해주지 마십시오. 평창동계올림픽 볼빨간 사춘기 나온다고 했을때부터 마음에 안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망해버렸으면 좋겠단 생각 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사람은 국민도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장인 원길우는 북한 체육부상으로서 강릉에 왔습니다. 그를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원길우는 1980년 5월 18일 전남 광주에 침공한 북한 군 및 공작조원의 일원으로서 우리 국민을 학살하며 내란폭동을 선동한 자입니다. 그 당시 광주 거리에서 활약하는 사진과 이번 강릉에 오는 그의 사진을 비교해보기 바랍니다. 원길우! 분명 동일인물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 먼저 강릉에 와서 당시 광주시민 등 180여명을 살해한 원길우를 포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원길우를 체포하십시오. '시스템클럽'사이트에서 광주 480으로 명명된 사람의 얼굴을 보기 바랍니다. 원길우인지 아닌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2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북한선수단장 원길우를 군사침공 및 내란획책 그리고 살인죄로 체포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장차관 워그샵을 중 도시락에 대한 해명으로 품질관리를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 일반 시중에 판애되고 있는 서민들이 먹는 도시락에 대해 청와대가 품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됩니다. 서민들이 먹는 도시락업체 영업허가는 누가 하난요? 정부 관련기관에서 품질검사를 하고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나요? 청와대의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이 품질문제로 식중독 위험 때문에 먹지 않는 도시락을 영업허가를 내주고 국민들 보고는 사먹으라는 겁니까? 청와대가 정부기관을 신뢰 못 하니 청와대가 품질을 신뢰 할 수 있는 도시락 업체에 인증해 주세요. 그래야 국민도 품질을 믿고 먹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2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락 품질관리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가지고 놀고있는 세력들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8년도 들어서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한 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일보 한X란 기자와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사례입니다. 18년 1월 15일 중앙일보 한X란 기자는 다음과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단독]암호화폐 실명제 시행해도 신규 유입 없다... 은행들, 계좌수 현상 유지 이에 실명제가 시행되어 신규 유입을 기다리고있던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너도나도 매도하기 시작했고 당일 가상화폐시세는 10%가량 급락했습니다. 신규 유입이 없다는 기사는 중앙일보 한X란기자 혼자서 단독으로 쓴 기사였고 사실이 아니라는것이 밝혀지자 많은 투자자들이 한X란 기자를 욕하며 신상까지 털었습니다. 처음 기사가 올라오고 약 한시간 뒤에 제목이 다시 수정되었습니다. [단독]암호화폐 실명제 시행해도 신규 유입 힘들어진다... 은행들, 계좌수 현상 유지 기사내용역시 신규 유입이 전혀 불가능할것처럼 써있던 기사가 힘들어진다고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인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발언을하여 당일 가상화폐시세는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지만 언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위치에 있는 이 두사람은 사실확인,확정 된 사항 없이 국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가상화폐를 싸이월드 도토리쯤으로 생각하고있는 사람들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있다는것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세금부과,거래실명제 꼭 이뤄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언론으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꼭 정부측에서 확실한 입장과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24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방관하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정규직의 3분의 1도 안되는 성과급을 해마다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주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정규직 평균연봉 9600만원 사내 2-3차 3천조금 넘는데 성과급도 받지못한다면 연봉은 더 줄게 될거같네요. 최저임금 올랐다고 회사에선 기본시간도 31시간 줄여서 시급이 올라도 마이너스 입니다. 성과급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H자동차 사내2-3차 비정규직 성과급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남한을 분열시키고 남의 비트코인 떨어뜨리고 명문대20대남자 살인마의 하야청원합니다. 살인마아웃 빨갱이꺼져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12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 탄핵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강서구 화곡4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인접건물의 불법건축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와 건축주에게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요구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구청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조치가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진철거는 커녕 불법증축한 건물 매매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있으며 하루에도 많은 인원들이 불법증축한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가 된다면 또다른 피해자 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매매가 허용되는지? 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 확인 바라며 더이상 매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전기 사용이 가능한지도 확인바랍니다. 요즘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불법건축한 자재가 판넬로 되어있어 화재가 우려되는바 강력히 조치바랍니다. 건축주는 관련 구청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이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될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부디 강력히 조치하셔서 반드시 불법건축물이 철거될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건축물 철거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 하십니까. 건전하게 스포츠토토를 즐기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일 저녁7시경기 여자농구 우리은행 vs kdb 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농구는 총 4쿼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1쿼터당10분씩 입니다. 경기시작하고 1-2쿼터를 전반전이라 하고 3-4쿼터를 후반전이라 합니다. 오늘 이경기 (홈팀 우리은행) 1쿼터 ㅡ24대19 ./2쿼터ㅡ16대17 전반전 합이 76점입니다. 3쿼터ㅡ18대9 ./4쿼터ㅡ17대5 후반전 합이 48점입니다. 전채쿼터 점수합이 75대50으로 125점 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토토경기 배팅방식중 언더/오바를 배팅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경기 언더 오바기준점수가 129.5점 입니다.경기결과 언더가 됐습니다. 스포츠토토를 건전하게 즐기며 농구를 좋아하는 국민으로써 이의를 제기합니다. 상식적으로 10분동안 5명의 선수들이 4쿼터에 5점? 이게 말이되는 상식인지 진임으로 궁금합니다. 물론 그럴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건 넘 하는거 같아서요. 국민이 시청하고 있고 즐기려고 스포츠토토 경기에 배팅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경기 이해가 안가는 경기라봅니다. 경기조작이 의심 되오니 꼭 보시어 선량한 국민들의 퇴근시간 볼꺼리 즐길꺼리에 조작이나 하는 이런경기들을 꼭 잡아내셔서 건전한 스포츠가 육성대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관계자님 오늘 이경기 전채재방송 링크가 아직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차후 꼭 한번 다시 보시어 다시한번 건전한 스포츠 문화가 자리 잡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토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시 국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아이들의 등교길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건의를 했지만 결국은 예산의 문제로 어린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에 내몰리는 것이 안타까워 다시금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이 곳은 여수 남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주 통학로이고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입니다. 이 곳이 위험한 이유는 소방도로로 이용되어지는 8미터 도로인데 인도가 없다보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이용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도가 없다보니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생들이 등하굣길에는 도로를 가로질러 가거나 도로의 일부분을 어쩔 수없이 침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항상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차를 피할 수가 없어 도로의 한가운데를 이용하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크락션 소리에 놀라 급하게 피할 수 없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쌍소리를 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즐거워야할 등굣길에 눈물을 흘리며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여 시에서는 임시 방편으로 8미터 도로를 1.5미터 줄여 인도도 아닌 분리봉으로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 곳은 앞으로 지역에서 교통량이 계속 확대되어질 지역인데 혹시나 운전자의 실수로 인해 분리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정말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이 예산의 부족함으로 인해 무시되어 진다면 이것은 정말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편안한고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청원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딸이 여중생을 죽이고 부인을 성폭행하였는데 여중생의 사체를 숨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학은 끝까지 실수라는 둥,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전에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들었습니다. 사형이 확정되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꼭 사형을 집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엄격한 법집행이 있어야 사건이 줄어들 것입니다. 죽은 여중생과 여중생 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게 사형을 실시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금니아빠 이영학을 사형집행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하실일도 많으신 대통령님께 일단 추운겨울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동계 올림픽과 남북대화로 정신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힘들어하고 밝은 미래가 올거라 믿는 국민들을 한번만 더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과 화재 그밖의 재난으로 고통 받고있는 국민들을 위해 더욱 더 힘써 주실 거라 믿습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 하시구 더욱 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 하고 있는 서울에 살고있는 50에 가까운 가장이...", "num_agree": 8, "petition_idx": "12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생 많으신 대통령님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교보문고 창업자 신용호회장은 이런말을남겼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기위해선 교육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야한다\" 요즘 책 값이 너무비쌉니다 그리고 돈 없는 학생들은 참고서 구매해야되는데 가격도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나라의 발전을위해선 꼭 도서정가제가 폐지 되어야합니다 부디 청소년들이 돈 걱정안하고 마음껏 공부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제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리 모래 시계 검사 홍준표 대표님은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원칙으로 엣날에 모래 시계 검사로 유명하였다. 이제 사법부를 장악한 주사파 일당 들은 우리 홍준표 대표님 에게 죽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래 시계 검사 한테 정의 구현 받아 볼실래요. 문재앙 주사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스위스는 ico 회사들 설립 조건이 자국민을 최소 3명 이상 고용해야 되고 연봉도 최소 우리돈 1억 이상 줘야 됩니다. 지금 스위스는 각국의 규제로 막힌 ico 블록체인 업체들이 못들어가서 난리이고, 스위스 직원 사람 구하기도 별따기 입니다. 연봉도 작년보다 2배이상 올랐다고 하네요. 거의 모든 신규 코인은 그래서 다 스위스에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모인 자금도 다 스위스에서 집행이 됩니다.) 암호화폐 ico 이거 하나면 청년실업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암호화폐 ico 이걸 왜 금지 하나요? 암호화폐 ico 이거 하나면 청년실업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정부는 그냥 스위스처럼 암호화폐 ico 허용하고 자국민 3명 이상 고용 연봉 1억원 조건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청년 실업 해결법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즉시 암호화폐 ico 를 실행하시기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ico 하나면 청년실업 해결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나도 세금내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오늘 뉴스보니깐 높으신분들 10만원짜리 도시락들 드시고 계시더만.. 나도 묵고싶소..그런돈으로 끼니없이 굶고있는 결식아동 3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이나 사주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세금내는 국민인데 10만원짜리 벤또 먹고싶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다 지나고 잡으려하지 마시길.. 재건축 연장..말만 비추고 시간 지체하는 사이 빨리 도망가고 싶겠네요. 참 부자인 나라입니다.멀쩡한데 수익성 좋아 돈 되니까 허물고 새로 짓고.. 20평짜리면 20평 아파트 받으면 되는데 20평내 땅.하늘도 다 가져서 위로 올려 차익을 내고 있으니 말이죠.하늘도 20평은 집주인것이지요.땅속도 그의것. 그러니 집값이 비쌀수밖에..", "num_agree": 2, "petition_idx": "12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연한 원래재로 40년으로 서둘러야 합니다.정책 나오기 전에 도망가지 않을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무기징역형으로 더욱 엄격히 다스려야합니다!! 서울에서 일어난 친딸 성폭력은 8년, 제주에서는 의붓아버지가 저지른 성폭력은 고작5년형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7살에 성폭력을 당한 피해아동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출소할때는 겨우 초등학생입니다. 친딸 성폭력범은 신상공개조차 면제되었으니 같은 지역을 사는 아이들은 모두 범죄의 타겟이 될수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성폭력,학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아이가 평생 받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단 하루라도 느껴보셨다면 이런 판결은 내릴 수 없을것입니다. 힘이없는 아이들을 다시 성범죄자한테 길러져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다시 격으란말입니까?? 센터에 지낸다 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안전은 누가 보장합니까??? 평생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위협받는 공포는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은 범행대상이 불특정하다는 점에서 형을깍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소리는 집어치우십시요. 불특정대상아니라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건데 남의집딸은 더 우습겠죠. 겨우7살된 아이를 강제로 성폭력한 인간을 교육으로 재범을 막을수있었으면 성폭력은 진작에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성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모릅니까. 이들을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것이 뻔합니다. 또한 판사님께서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법도 문제입니다. 성폭력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한 우리나라 법은 하루빨리 바뀌어야합니다. 국민 모두가 분노합니다. 피해아동은 가족을 위장한 성범죄자의 보호가 아닌 격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은 다신 감옥밖으로 한발짝도 못 나오게 막아야합니다. 가정성폭력은 더더욱 엄히 다스려야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 하길 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으로 위장한 성범죄자들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진짜 말도 안되는 정부에 어쩔수없이 살고있는 서민입니다 69000원 도시락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세금 쓰려면 회의도 하지마셔요 회의해봤자 성과도 없는것같은데 도시락 드시려고 회의하시는건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2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69000원 도시락 말이 된다고생각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2018년 경기도 교육청 중등교원(영양) 임용 면접 시험에 대한 조사와 개선을 요청합니다. 서로 다른 평가관이 면접을 본다면 응시생은 공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금번 면접은 약 200명을 대상으로 12명씩 1개조로 치러졌으며, 조별로 다른 면접관이 면접을 봤습니다. 사실 당황스러웠지만,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믿기에 면접관 별 점수 편차를 조정하는 등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한데로 합격자 발표 결과 조별로 면접관에 따라 상당한 점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점 만점의 수험자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답형 답을 묻는 면접도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개별면접, 심층면접, 집단토론 면접에서 100점을 맞으려면 어떤 면접 기술이 필요할까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른 면접관이 서로 다른 응시자를 평가하고 부여한 점수를 편차 조정없이 응시생의 최종 점수로 반영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평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관에 의해 작성된 평가지를 제 3자에 의해 다시 채점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속 시험에 도전하는 임용 수험생이 다시는 이러한 불공정 평가를 다시는 받지 않도록 경기도 교육청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경기도 교육청 중등교원(영양) 임용 면접시험에 대한 조사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서지현 검사가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님께 성추행과 인사의 부당성을 관련자료 제출과 자료 제출 이후 번을이 없자 메일을 통해 자신의 약자적 입장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란 분께서 메일을 받고서야 검찰과장을 만나 이야기 하라는 메일을 답으로 보내고는 더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 기관 내 성문제가 발생했는데 하급자에게 일 처리를 넘기고 그것을 점검하지도 않는지요? 이는 성법죄 관련 공직자가 취해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본인이 아닌 범무부를 통해 발표했다가 서지현 검사가 메일을 공개하고 여론이 좋아지지 않으니 메일을 받고 조치를 취했다는 거짓말을 다시 법무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저런 거짓말쟁이가 무슨 사법개혁을 합니까? 법이 거짓입니까? 아님 거짓 개혁입니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고 불의를 처벌하고 거짓이 판치지 않는 진실된 세상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보이는 태도는 나라다운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지요. 아니어도 천 번, 만 번 아니지요. 천만 번 부당하지요. 이에 나라다운 나라, 약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국민을 보듬어 주시는 든든한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경질시켜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4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경질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벌레소년을 좀 조용히 깜빵에 보내고 시퍼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레소년 구속"}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너무너무 속상해서 몇자적고 조용히 사라질렵니다 소중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얘기들을 중성화 수술을 하라고 부추기는 동물 병원이 너무 나도 많습니다 그 동물병원들은 돈벌려고 이래저래 몇십반원씩 사람을 속여가며 하는데 그런걸 왜 거들떠도 보지않고 내버려두나요? 01065519007", "num_agree": 8, "petition_idx": "12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제가 투표권을가진이후로 제가지지하신세분의대통렴이당서되셨고생존해계신분은현직대통령한분이시네요다른건몰겠고요피겨스타김현아수영스타박태환?테니스스타정현등등엄청청띄우는데대체왜노벨평화상수상자이신김대중대통령은재조명을안하시는거죠?이렇게얘기하면제가호남사라인거같지만전부모에부모세대전부서울토바이구요이정신때문제부모까지설득해가면서문재인후보를지지했답니다노대통령돌아가셨을때언론에휘둘린제맘이넘죄송해서분양소앞서들어가지두못하구몇바퀴나돌던저지만이청원은해야겠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노벨평화수상자로써 조명을받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여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맞나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만든곳으로 아는데 말도 안되는 내용에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지만 허위사실, 비방, 명예훼손이 난무하는거 같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현 대통령을 비방하지 않나? 툭하면 장차관 해임하라고 하지않나? 보고있다보면 참 한심합니다. 정말 좋은제안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준낮은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걸러주는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청원 실명제 필요한거 같고 여기가 무슨 익명 댓글방도 아니고 대한민국 청와대 게시판입니다. 운영방법 대대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개선건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영학이 얼마전 검찰 구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지존파 사건 이후로 사형 집행을 한적 없습니다. 이영학은 말로 헤아릴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비인간적 사회의 벌레입니다. 이런 이영학을 사형하여 국가 치안 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사형 집행 반드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진정한 애국지라면 고종 때 박영효의 태극기가 국기 임을 청원합시다 애국가도 한반도가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2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기 한반도기가 아님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스위스는 산악지형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스위스만큼이나 아름다운 곳이 있으니 바로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산과 분지, 강 등 천혜의 자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 국가의 아픔으로 인해 전방 지역은 민간인통제선이 설정되어 있고 군부대가 다수 배치되어 있다보니 군사보호시설 등의 명목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무엇보다 동네가 칙칙해보여 관광자원으로 개발도 제한되고 마을 인구도 줄어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보의 개념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전쟁양상, 적의 도발 위협 변화 등으로 과거 전술적 개념의 선과, 지역 등은 이제 많이 무의미 해졌습니다.(이미 사이버 공간 등 다영역 전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영역에는 민간인도 포함) 이러한 여러가지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였을때는 민간인통제선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스위스 등 발전된 관광국가를 벤치마킹하여 전방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인터라켄처럼 철도가 마을 중앙을 가로지르도록 하고 마을은 가급적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그리고 건축 양식도 한국의 전통 양식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 하는 등 민간인들이 북적되도록 만든다면 자연스레 그 지역은 평화의 지역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특히, 동부전선의 민간인통제구역 등을 전면 해제조치하고 예산을 집중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지역 민간인 통제선 해제하여 대한민국의 알프스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전라도신안 섬노예 철저하게 수시해주세요. 그쪽 경찰 마을주민 모두 철저하게 수사해서 섬노예들 해방시키고 모두 깜방 보내주세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섬노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인데 올림픽참석은 좋다만 왜 그 비용을 우리정부가 부담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왜 우리가 주적 북한에게 돈을 주면서 까지 그래야 하나요 ?",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주적에게 돈을주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인천 남동공단에서 전기를 많이쓰는 소기업입니다. 정부에서도 토요일은 휴무일로 되어있어 공무원도 다 휴일이고 대부분 기업들도 다 휴일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쓰는 전기는 왜 휴일 전기를 적용을 안하는지 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부품인데 매년 단가 후려치기로 단가를 맞출려면 심야전기와 휴일 전기를 많이 사용하여야 하는데 토요일도 휴일전기료를 적용하여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 전기료 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주사파문재앙 때문에 지금 죄도 없는데 고생하시는데 언제가는 다시 좋은 날이 오겠죠. 어째뜬 생신 축하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비트코인 몰수’ 2심 판결 의미 지급수단·법정화폐 환전 반영 범죄수익금 환수 위해 불가피 가상화폐의 성격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0일 법원이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몰수 판결’ 이후 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하성원)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안모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안씨가 범죄수익금으로 소유하게 된 191비트코인(약 24억여원)을 몰수했다.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몰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가상화폐를 보는 1심과 2심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로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했지만, 2심은 “비트코인은 그 기술적 특성상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된다고 보고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가상화폐가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한 점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이 있는 점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유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등 가상화폐 정책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부처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무조건적 폐쇄는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 판결로 받은 추징금이 3억 4000여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몰수 판결이 나올 경우 안씨의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매에 부쳐진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수사 과정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인 14만 4000여 비트코인을 압수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공매에 부쳐질 경우 공매 공시 시점과 집행 시점에 따라 매각 가격이 춤을 출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라고 특별한 처리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상화폐와 공매라는 제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31006012&wlog_tag3=naver#csidx246cdd52bad13e5937d4c3247dc24d8", "num_agree": 2, "petition_idx": "124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물 아닌 가상화폐 경제적 가치 첫 인정… 대법 판결 촉각"}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농산어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미래에는 없어질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어 스스로 생존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명예 이장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명예 이장은 지역 대학의 행정학과, 정치학과, 경영학과(필요시 기타 학과라도 좋음) 학생들을 인턴십으로 선발하여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 명예 이장을 수행하도록 하여 마을 경영을 직접 해보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젊은이들과 소통의 창구를 마련, 젊음피를 수혈하여 마을에 생기가 돌도록 해야합니다. 젊은이들의 행정자치 인턴십을 국가에서 고용해달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직접 행정 업무에 참여해볼 수도 있고 젊은피가 수혈되어 마을에도 활기가 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어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명예 이장(면장 등 포함) 제도 마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성교육 ㅡ 성교육 ㅡ 부모교육 의무화 유치원부터 초등6년 중등3년 고등3년이라는 시간동안 각 학교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짜 필수로 이수할수있도록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비전문인인 교내선생님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강의하는등의 제대로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요즘 문제가되는 청소년 폭력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등 사회문제는 인성교육 성교육의부재가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어렸을때부터 지속적인 인성교육과 성교육으로 기본을다지고 고등과정에서 부모교육을 통한 책임감,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하자하는것이 이글의 요지입니다. 글 재주가 없어 대강적어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성교육 ㅡ 성교육 ㅡ 부모교육의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세월호 사고 당시 이낙연도지사 책임지고 총리사퇴 청원합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로서 무슨 사고조치를 하셨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당시 이낙연 전남도지사로서 책임지고 총리 사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모두들 얘기합니다. 경제력만 세계 13, 4위권이지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세계 수위권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디 수년 동안 쌓인 것이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관례화되어 오다보니 국민의식이 변한 것입니다. 저는 일직이 이를 깨달아 관망하던 차에 서울시부터 변화시키려는 마음으로 2015년 서울시 정책박람회에 ‘정의롭고 안전한 서울시의 건축문화’ 제안으로 우선 급한 3가지 ⓵불법, 편법을 자행하는 건축물 ⓶싱크홀 방지책 ⓷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현 실태를 설명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개선의 여지가 안보여 공직사회도 무사안일,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다고 판단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 조이던 중 최근 사건/사고들을 보면서 부정/부패/비리에 관하여 정부차원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히 건의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극 추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2008년도부터인가 자동차 검사비용이 인구대비 50만을넘거나 대도시이면 정밀검사비용까지 포함하여 배이상 올랐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너무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님 보좌관님들. 자동차 검사 한번 직접 받아보셧나요? 이건 검사가 아니라 너무 피상적인 요식행위입니다. 한 10분 15분 이면 끝나는 자동차검사를 고쳐줄것도 아닌데 왜국가가 강제합니까?예?그것도 인구가 50만을 넘는 대도시는 머 공해 미세먼지 문제로 배나더 요금을 받습니다. 아니 자동차로 대체 얼마나 빼먹는겁니까. 어처구니없는 자동차세. 지방세. 기름값은그렇다 쳐도 왜 국가가 자동차검사를 강제하고 거기에다 요금을 그렇게 많이 부과하는건지요.아니, 강제하는건 그렇다 칩시다. 요금이너무비쌉니다. 대도시와 인구50만이상인 도시들에다가는 무조건 승용차는 5만원이상을 일괄로 매기다니요.일본에 비하면싸다?아 예그렇죠 그러면 일본처럼 꼼꼼하게 해주시던가요. 아니 이건 검사인지 대충 차 훑어보는것인지 모를 자동차검사를 국가에서 강제하면서 또 인구대비로 가격을 올리다니요. 머 국가가 도둑입니까/강도인가요?? 대체필수품인 자동차로 얼마를 빼먹을려고 그러십니까? 한번 보세요 자동차 검사 어떻게 하는지요. 길어야 15분 20분입니다. 그게 무슨 검사입니까. 국민들 돈빼먹는거지요. 아니 너무비쌉니다. 왜 차량배기량과 크기로 해야지 무조건 50만이 넘으면 두배를 더받으니 이게 탁상행정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니 차살때 세금내고 1년마다 두번씩 세금내고 기름넣을때 세금내고 국가에서 책임져주지도않는 검사받으면서 그래 요금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좀 제도를 변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검사를 강제할수밖에 없다면 가격을 내리시지요 현행검사비용은 너무비쌉니다. 아니 검사를 철저하게 진짜 세심하게 해준다면야 당연히 내지요 근데 이게 검산지 뭔지 요식적으로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는검사가 무슨 검사입니까. 대통령님 청와대관계자 여러분 국민들을 위한 통치는 별다른게 아닙니다 이런 소소한 세세한 제도 구석구석 하나하나 살펴보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국민들 원성이 자자하고 말이 많지만 그냥 욕하고 끝납니다. 실제 지도자들이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집니까. 들립니까? 검사비용좀 내려주세요. 아니 대도시 인구50만이상이라고 두배나 더 검사비용을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어차피 개인이 또 정비업체 가서 검사를 받아야하는 현실에서 이건 국가가 국민갈취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검사비용의 대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게 비싼 자동차정기검사비용"}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의 부담으로 엄마가 아이들 방에 방화를 하고, 미혼모가 출산을 하여 아이를 버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런데 이들에겐 육아를 위해 주어지는 육아휴직 수당이 한푼도 안준다는 사실을 아실런지요. 육아 휴직을 한 직장인에게만 소득에 비례해 매달 70~150만원까지 주어지므로. 집에서 똑같은 육아를 해도 절실한 사람은 한푼도 안받고 그돈 없어도 잘사는 사람은 150만원도 받네요. 즉, 출생부터 차별받고 있네요.그것도 평등세상을 외치는 현정권에서 더 심화되었어요. 육아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70만원이라도 똑같이 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저소득자는 아이를 키울 희망을 얻고 고소득자는 국가배려를 받는 뿌듯함을 크게 얻을 것 같네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사람게는 주지 않고요. 같은 돈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살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심한 의견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2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한 육아휴직 수당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수장이면서 조직내의 성희롱 문제를 여검사가 직접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묵살했습니다. 게다가 서검사가 보낸 메일도 받은적 없다고 거짓 발뺌하다 수신여부가 공개되자 말 바꾸기를 합니다. 지시해서 알아보라 했다구요? 서검사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구요? 멍멍이 소리입니다. 제대로된 조치를 원했기에 장관에게 메일을 보낸겁니다. 단순 상관도 아닌 조직 수장에게요. 일반 직장인도 대표에게 직보하는건 웬만큼 결심이 확고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합니다. 상관에게 성희롱 당한 직원이 최상급자인 장관에게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런 조직에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무책임하고 자기보신만 신경쓰는 장관이 어떻게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할 법 집행기관을 이끌 수 있을까요? 박상기 장관의 책임있는 사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2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장관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으로 자사고 폐지 정책을 내세우기도 하였는데요, 작년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의 대학교들이 자사고 학생들 대신 일반고 학생들 위주로 들여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지속된다면 몇몇 실력있는 자사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사고 폐지 정책의 뜻은 좋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사고 폐지 정책 피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배우지 못하고 짧은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하겠습니다. 번화가 사거리 및 도심 도로에 있는 상점과 점포들 주변 불법 주정차 관련 입니다. 고정식 무인 카메라, 차량 이동식 카메라, 단속반 인원 택배 및 무거운 짐을 나르시는 분들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 멀리에 주차를 하고 다녀야 합니다 하루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몇 만원 번돈 며칠 뒤 날라오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날라오면 하루 일한 돈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며 가슴까지 아픕니다. 네. 불법주정차 제가 잘못 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루종일 20~30키로의 물건을 건물 1층 거래처 마다 옮겨야 하는데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으려면 건물내 주차장이 마련 되어 있지 않다거나 주차공간이 없는 건물이 많고 불법 주차를 하지 않기 위해선 한 적 하고 거래처에서 아주 먼 곳에 주차하고 춥거나 더워도 먼 곳에서 짐을 날라야 하는데 이게 하루 한 거래처면 상관이 없지만 365일 하루 오전 10시~18시까지 하루 종일 거래처를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겐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입니다. 물론 저로 인해 교통이 체증이 되었을 상황도 있었을테니 그 점은 모든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주차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짐을 사람 많은 엘리베이터로 옮긴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운전을 하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보면 도로가 넓거나 교통이 체증이 되지 않는 곳이 있고 왕복 이차선인데 정말 불법주정차를 하면 도로의 체증이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불법주차를 했을 때를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편의를 주고 누구에겐 특혜를 주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택배 하시는 분들 및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는 해당 직업의 차를 지정 또는 교통과에 신청을 하게끔 해서 1. 번호판을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색상을 차별을 두어서 10시~18시가지는 카메라에 최소15~30분은 찍히지 않게 한다. 또는 경찰서 교통과에 차량 번호를 등록해서 심사 후에 타당한 업종과 차량이면 찍히지 않게 한다 (단, 교통 체증이 심한 출 퇴근 시간은 어떤 차도 주차 할 수 없다) 2. 현재 불법주정차 벌금을 걷어 세금으로서 활용 있게 쓰고 있고 써야 한다면 차라리 꼭 도로변에 무거운 짐이나 특별한 차량으로써 주차를 잠시라도 해야하는 차량들은( 택배, 택시, 기타 등록한 차) 1년에 얼마를 지불 하고 불법주정차(15~30분) 예외 차량신청을 해서 이용 할 수 있게 한다. 불법주정차는 화재 및 안전 소방법 관련과 교통체증을 유발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소방차가 들어가야 한다면 이 또한 위급상황에서 문제가 되니 위급 상황시 차량이 부서지거나 해도 할 말 없게 주정차를 하는 택배나 그런 업무 차량들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며 주차시 잠시 시동을 걸어 놓거나 차에 키를 두고 가는 방법 및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놓지 않는 식으로 바로 이동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되지 않을 까 합니다. 세종시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계획도시 중 최근에 지어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카메라는 많지만 주차 할 공간과 건물내의 주차공간은 터무니 없이 적어서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도시 입니다. 물론 서울의 주차비와 주차여건은 말 다했겠지요. 실상 출 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도로가 복잡하지 않은 곳들은 분명 존재 합니다. 그런 곳들은 점심시간 11:30~13시나 13시 30분까지 단속 유예가 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10시~18시)까지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는 차량들은 신청 및 등록을 하거나 일년에 일정 돈을 내고 유예 할 수 있는 방법(회사에서 부담을 한다거나)을 착안하고 고안한다면 힘든 노동자 분들이 추운날과 한 여름에 고생을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정차 관련 택배, 무거운짐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먼저 국정 운영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문대통령님과 청와대 참모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재작년 촛불 집회로 탄생한 정부라고 늘 말씀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국민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만큼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계층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한 50대 이하 계층에 거의 국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기기 접근이 어려운 장애우나 기타 노년층은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의견 제시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하셨던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라는 자리를 1년에 약 2~3번 정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과 연령대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약 10명 내외로 선정하여 국민들이 대통령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민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듯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준비로 바쁘실테니 이 2개의 스포츠 행사가 끝난 후 이런 자리를 마련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청와대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국민과의 대화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살 국민입니다. 저는 2016년 2월 1일에 한 직장에 계약직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1년뒤 재계약을 하였고 2018년 2월 1일에 계약 만료였습니다. 2년계약이 끝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회사 지침때문에 무기계약직을 당연히 해준다는 회사의 답변에 계속근로를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이 올해 1월2일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31일 오후5시 퇴근 1시간전에 갑자기 임금인상이유로 회사에서도 부담이된다고 더이상 계약을 할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속상한 마음에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올해에 갑자기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업주의 말을 들은 친구들이 한두명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의 보상을 위해 임금을 올려주는건 좋지만 지금 현실에 청년들은 실직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도 더더욱 하늘에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나무만보고 좋아할게 아니라 숲을 봐야할것 같습니다. 제발 청년들의 현실을 봐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26살 최저임금 인상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평범한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한 학생으로써 말할께요.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그런데 남북관계가 중요한 만큼 우리나라의 안보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IOC에서는 북한선수단이 46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에 온 북한 선수단이 47명이라면 이런 일은 정부가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 아닌가요??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북한 선수단은 공식적으로 46명이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저는 판단되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2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선수단 미스테리 1명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의 청원 요건과 맞지 않는 글들은 삭제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글 삭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청소년들의고통에대하여얘기해볼까합니다 학교학원집학교학원집 이건너무하다고생각이듭니다.. 학교에서의시간은아니더라도 학원공휴일을만들어주세요 너무힘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정신적고통에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대를 다니고 있는 간호대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원에서 1년간 근무한 후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간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간호조무사의 자리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감히 경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볼때 공부를 하지않는 상태에서 너무나 손쉽게 따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취직하였고 너무나 쉽게 간호행위를 배울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배움에 있어 전문 지식은 배울수 없었습니다.또한 위생지식, 멸균등의 이론이나 행함에 있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또 알려주지 않았으며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않음에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간호대에 가서 간호대학 선배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과의 대화, 교수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공부했던 자와 충분한 공부가 이뤄지지 않는 자의 차이에 대해 확실히 알았습니다. 힌지만 최근들어 말도안돼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간호조무사의 직업개선이라는 소식입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보조인 모두 중요한 인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많은 간호사가 인턴의사보다 현장에서의 지식이 있듯이 간호조무사의 현장에서의 기술이 신입 간호사보다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의 양은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입 간호사들도 1년정도만 현장에서 공부한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더 이상 들어나지 않습니다. (간호 조무사로 일했던 저도 간호기술을 익히는데 3개월도 안걸렸습니다.) 간호라는 행위가 기술만가지고는 행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몇몇의 간호조무사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는분이 있긴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분분의 간호조무사님들은 그저 경력과 기술만 따지며 지식은 뒤로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장에서의 경력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맞는 이론또한 매우 중요하고 현장에 맞는 마음가짐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의 몫이 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술실사진유포등의 대부분의 사건은 모두 간호조무사의 일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마음가짐의 차이점을 둘 수 있는 예시인것같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명확하게 함므로써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가 안전하게 발전하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술은 지식이 뒷받침됨으로써 그 완성도가 정밀해지는 것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간호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비트코인 몰수’ 2심 판결 의미 지급수단·법정화폐 환전 반영 범죄수익금 환수 위해 불가피 가상화폐의 성격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0일 법원이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몰수 판결’ 이후 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하성원)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안모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안씨가 범죄수익금으로 소유하게 된 191비트코인(약 24억여원)을 몰수했다.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몰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가상화폐를 보는 1심과 2심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로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했지만, 2심은 “비트코인은 그 기술적 특성상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된다고 보고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가상화폐가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한 점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이 있는 점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유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등 가상화폐 정책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부처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무조건적 폐쇄는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 판결로 받은 추징금이 3억 4000여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몰수 판결이 나올 경우 안씨의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매에 부쳐진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수사 과정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인 14만 4000여 비트코인을 압수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공매에 부쳐질 경우 공매 공시 시점과 집행 시점에 따라 매각 가격이 춤을 출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라고 특별한 처리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상화폐와 공매라는 제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num_agree": 4, "petition_idx": "124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물 아닌 가상화폐 경제적 가치 첫 인정… 대법 판결 촉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집값이 연일 뜁니다. 집값 잡겠다고 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더 올라갑니다. 언제쯤 안정적인 집 값을 기대할수 있는지요. 내집장만 꿈을 포기 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남4구 집값 안정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정가 대략 10만원짜리 도시락인데 할인해서 5만원대라고 괜찮다구요??? 5만원짜리 도시락이 괜찮아요?? 어디 아프세요?? 세월호때 그 장관은 라면먹었다고 짜르시던분들이 정작 본인은 5만원짜리 황제 도시락이요? 기가차고 말이 안나오네요 국민들 기만&농락 그만하시고 능력 안되시면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2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황제도시락 해명하고 사과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대리운전으로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던 한 가장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며 증거까지 은폐하려 했던 살인범에게 3년은 너무 짧은 형기입니다.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고후 후처리도 하지 않은채 뺑소니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파손된 차까지 수리하며 증거를 은폐하려했던 살인범에게 다시 재판을 열어서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은 사고후 바로 체포되지 않고 시간이 경과했어도 사고당일 음주사실이 확인되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합니다. 왜 이토록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합니까. 술마시고 사람죽여도 감형, 운전해도 감형,때려도 감형,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평생 씻을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겨도 감형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없는 일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비웃을 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림빵뺑소니범 재심판후 살인죄 적용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 참에 정의롭지 않아 보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해임되면 후임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임명되기를 강하게 희망합니다. 만약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로 곤란하다면 약촌 5거리 사건의 변호사였던 박준영 변호사를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시는 것을 강하게 희망합니다. 이재명시장의 소신과 실천력이야 잘 알려져 있으니 재삼 설명하지 않겠구요. 나이가 상대적으로 기존 장관들보다 어리지만 박준영변호사의 정의와 진실추구를 향한 소신과 일관된 추진력에 신뢰가 갑니다. 비단 이재명시장이나 박준영변호사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정부의 사람 보는 안목이 다시 한번 빛이 나기를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 시장이나 박준영변호사를 새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2000cc 차량제 폐지하여주시고 3000cc까지 온 여주세요, 2000cc LPG 차량 CC 제는 수십 년이 흘려가도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불편한 점 한두 가지가 안입니다 드링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는 고속도로 통행 요금 문제입니다. 이젠 선진국 수준에 와는 돼도 아직까지 몇 명 안된 cc 문제로 세금을 받고 잊다 고하면 정치하는 분들의 아주 큰 모순입니다. 요즈음 자동차 공장에서 Log 차량 출고가 3000cc인 대 2500cc 거론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독립유공자 분께서는 cc 폐지하고 잊지 않습니까요? 따지지 마시고 cc 폐지하여주십시오 2000cc 폐지 못한다면 추가분이라도 지불하게 하여주세요, 국가유공자 입으로만 예우 외치지 마시고 실천합시다.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요? 행안부 장관님께서 반대한다고 국가보훈처에서 민원에 몇 번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꼭 실천하여 전상자 부상자에게 어려운 가정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시정하여주시길 간절하게 제안합니다 500/500자", "num_agree": 59, "petition_idx": "12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자동차 세금면제3000c로 대형차량으로 확대지원 하여주시길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적폐청산이며 과거에 방위성금 그리고 전두환정권때 국민학생들까지 걷어들었던 500원 이정부가 돌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들이 반대하는 채석장을 왜 문경시는 허가를 내어준답까.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들을 무시하는 문경시는 즉각 채석장 허가를 중단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손들이 지커볼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경시 산북면 채석장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2018 평창올림픽 흥행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해야합니다. 과거 1988 서울올림픽 당시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일 임시공휴일 지정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하는일이 먼가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출근을 하는지 그리고 선거때마다 외치는 공약을 지키기위해 노력을 하는지 국민은 모릅니다. 그들이 하는일이라곤 언론에 얼굴디밀고 사회적 이슈에 대가리 쳐밀고 한마디하는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것으로 술집이나가고 점쟁이 찾아가서 한번 해먹는 방법이나 물어보는것. 그리고 정책포럼이라고하는것을 발표하는데 지들 아는 넘들에게 돈주고 아무거나 베끼게해서 (실제 어느 언론발표에 의하면 돈 몇천만원주고 남의 논문 베끼고 재탕 삼탕해서 그것을 자기가 용역준것처럼해서 만들어 정책포럼이라고 돈쓰는 우리 국개 아저씨 아주머니들) 그걸 발표하고 책값조차도 사기치는 넘들 참 한심한 인간들 실적발표합시다 - 국회 출석일자 - 정책연구 - 법안발표 -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 활동 실제 국회의원들 법안 발표도 안하는 국회원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좌관수 줄이기 솔직히 지금 몇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비서하나만 있으면 되지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 보좌관이 머그리 많이 필요한가요 그것도 일도 안하는 친인척들이 요즘 채용비리 국회의원들 먼저 조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하긴 모르는 사람쓰면 지들 일안하는것 들통나니 친인척쓰겠지만요 솔직히 국회의원이 예능나오는 나라 있나요 그게 이 대한민국아닌가요 그럴시간 있으면 국회에나 충실하지 그것도 아니면서 말이지요 2. 장관들도 그래요 그대들은 머하나요 도대체 하는일이 먼가요 그냥 월급이나 받자고 그자리에 있는가요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호적에 나 장관한사람이야 할거면 그냥 명단올렸으니 집에가세요 장관이라고 뽑아준 사람이나 그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업무 실적제를 도입하여 제대로된 사람은 대우해주고 능력 안되는 인간들은 보내는 그런 제도를 만듭시다 당신이 진정 이 나라 대통령이라면 이글을 무시하면 당신도 언젠가는 탄핵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장차관들 업무 실적제도입하여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고 실적업는 국회의원 및 장관을 교체하는법을 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서지현검사의 메일을 받고도 은폐하고 안받았다고 거짓말 한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주세요 같이 거짓말한 그 간부들도 해임해주세요 법을 집행하고 다루는 최고 수장이 본인이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을 어찌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라갈수 가 있겠습니까 이번일은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될일이 였고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2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법무부장관을 해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지금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인혁당 피해자들이 아직도 말도 안돼는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배상기간 대폭 축소와 국정원의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20%이상의 이자를 부담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또한 박근혜 정부의 박정희 대통령 정당화에 국가권력 정당화에 힘 없이 쓰러진 일개 시민입니다. 이제는 이런것들 모두는 아니지만 최소한 나라가 국가피해자들에게 재이 재삼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2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이 아직도 받고 있는 피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정운영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마식령스키장 훈련 관련하여 우리 선수들은 태극기나 Kor문구가 들어간 복장내지 배지를 착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려온 북한 선수들은 김일성, 김정은 배지 착용만 제한했지 인공기가 들어간 복장이나 배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협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협의의 근본적 취지는 양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를 살리려면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온 북한선수단도 올림픽 경기시를 제외한 경우에는 북한을 상징하는 인공기가 들어간 복장이나 배지를 착용하면 안되었을 듯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리선수들은 태극기를 달면 안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대한민국에서는 자유국가지만 서민들을 독촉하고위협하는 채권신용정보회사 근절이나 자제요청 서면으로위압감주고 협박하는것은 대한민국 사채업체와같은회사", "num_agree": 0, "petition_idx": "12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괴롭히는추심업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스포트라이트 보고있는데요 정말 골때립니다 인혁당 피해자 가족들이 배상금을 받았는데 박그네정권당시 대법원판결이 1,2심을 뒤집어서 일부를 토해내라고 판결났는데 그걸 일시불로 갚으라고.. 이게 말이됩니까?? 연20프로씩 가산금 때려서 배상금받은 돈 다 토해내고 있던 재산까지 압류해놓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왜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겁니까? 정말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일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어여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2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혁당피해자들 배상금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비트코인때문이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 관광객 1명으로 부터 달러 밀반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있고. 문재인 정부가 비트코인으로 대북 송금을 하고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딱히 없고.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영상과 강의를 듣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선동당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 김정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X4EeaF46Kk", "num_agree": 2101, "petition_idx": "12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에서 비트코인으로 대북 송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고박정희대통령때. 사회억압을. 꾀하고자 공안공포의. 도가니로. 몰고갔던.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이. 무죄선고후. 국가로 부터 받았던. 위로금을 이십프로의 이자로 다시들려내라니. 그들의 계산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촛불로 적패를 청산하려고 합니다 이시점에. 과거사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도. 적패청산이라 생각합니다.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합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24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심에서승소한판결을2심판사의갑질로폐소하여. 대법원에상고했는데. 판결문심리도안해보고심리불속행으로기각시키는 대법원을누가믿겠습니까! 약한자에게는법이 허용되지않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의갑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가는 ~~꿈을 꾸게 해준적 있습니까? ---> 사기꾼이 되는 꿈을 꾸게 해준적이 있나고묘 제발 저도 사기꾼이 되고 싶다고요 프리즈 ~~~<가상회폐 매니저의 자살직전 절규>", "num_agree": 5, "petition_idx": "12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화폐  청원하는 애기들에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반려동물들도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고 절대 물건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강아지 공장 같은 곳에서 강제로 뜬 장에 갇혀 땅에 발 한 번 닿지 못하고 억지로 아기를 낳는 신세.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요? 사랑을 받아야 할 작은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대받은 반려동물들. 방치되고 먹이도 먹지 못한 채 학대받고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당연시하며 고통받는 반려동물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못한다 하여도 감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반려견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과 반려동물들이 서로 의지하고 어울리는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동물 보호법 강화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수술실근무자의인력이정해지지않아주먹구구식으로사업주에한해서규정되고있습니다.병동은환자대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의비율이있지만수술실은그렇지못하므로년차를사용하거나병가나또는육아나분만휴가를사용하더라도대체인력이나부족한인원에대한수당도받을수없고고스란히업무에대한부담만나머지직원들이부담하고있습니다.존경하는공무원. 대통령님법의사각지대에있는수술실전문인력의배치에주셔야우리가좀더환자를위해노력할수있도록법안을제정해주세요.근로자의고충을보살펴주는법치주의.민주주의사회였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미래 대한민국을 생각해보세요 서민들이 잘살아야 나라가 잘돌아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이 잘사는모습이 그리 싫습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조 위원장님은 항상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행하고 계신지는 의문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1조는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들을 유형화하여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각종 벌칙과 과징금, 시정조치 등(이하 '벌칙 등'이라 합니다)을 부과하여 '을'의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벌칙 등 중 가장 강력한 조치는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영업정지 요청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하도급법 각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또는 건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공정위의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은 5점, 건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은 10점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10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을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요청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 6월 29일자 보도자료에서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을 공표하였는데, 그 명단 중 (주)동일이란 업체는 누산벌점이 11.25점으로써 국내 최고의 벌점 획득 사업자이고 심지어 2년 연속으로 상습 법위반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정위는 (주)동일이란 업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산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을 하였어야만 했는데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 (주)동일은 영업정지를 당한 바 없고, 현재까지도 버젓이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등 벌점 획득 회사이고 (주)동일의 갑질로 눈물을 흘린 협력업체 및 아파트 입주민들이 수 없이 많은데도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황조건설이란 업체가 (주)동일의 '갑'질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이에 작년 7월 공정위에 신고하였으나 2018년 1월 현재까지도 공정위는 제대로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금부터라도 하도급법을 제대로 집행하여 대기업의 '갑'질로 부터 '을'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주)동일의 자회사로 (주)동일스위트란 업체가 있습니다. (주)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삼송 및 원흥지구 3단지 3000세대 분양을 진행한 시행사입니다. 2017년 4월 28일 감사보고서 상 기업개황자료 를 보면 (주)동일스위트는 그 임직원 수가 24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회사인데도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집단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금을 융통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주)동일스위트가 중도금 집단대출 계약을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공사금을 융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모회사인 (주)동일이 공동시공사로 사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동일스위트 단독으로는 신용도가 떨어져 자금 융통이 어려우나 (주)동일이 공동도급계약에 참여하여 (주)동일스위트의 신용도를 보강하고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등 연대보증인으로서 신용공여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자들도 (주)동일스위트 직원이 아닌 (주)동일 소속의 임직원들 이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도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민원을 올리는 것은 (주)동일 또는 (주)동일스위트의 '갑'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 많은 협력업체와 (주)동일 또는 (주)동일스위트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어쩔 수 없이 부실 시공된 아파트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12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님은 '을'의 눈물을 얼마나 닦아주셨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검찰 경찰등 공권력에 의해 조작 과 거짓으로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용공으로 내몰기 위해 그들이 겪었던 모진 고문과 징역에 대한 배상은 커녕 재심을 통한 무죄와 배상 판결을 뒤집었던 얌승태 대법원의 야만적 사법농단과 그로인해 그틀이 겪었던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의 명애를 회복해주시고 양승태 체계에서 자행했던 모든 잘못된 판결을 재 조사 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이 합당한 배상 받을 수 있도룩 하는게 국민에 의해서 출범한 현 정부의 역할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24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금 반환으로 인한 어처구니 없는 정부기관의 소송을 당장 중단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과거 국가 범죄에 대한보상이 이루어 졌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고, 다시 배상금을 어마어마한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 독재정부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의심이 들정도로 국가의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뻔뻔하고 무자비한 행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나고, 사법부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사법피해자 분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더 늦기전에 사과를 하고 배상을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12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혁당 사건과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흉악범에서 3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정원섭님이 박근혜 정권 때 바뀐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면서 합당한 손해배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비단 이 분만이 아니라 6개월 단축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3년으로 돌려놔 주세요. 그리고 소급적용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2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해배상청구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돌려놔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미디어에 보도되는 사건/사고의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얼굴을 모자이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인을 잡았다거나 범인이 사건현장에서 범행을 재연할 때, 흔히들 미디어가 보도를 위한 촬영을 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해소하기 위한 미디어의 올바른 태도라고 보지만 범인의 얼굴을 가리면서 경찰관분들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이 따릅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경찰관분들의 신상을 보호해 지속적인 사건수사를 하는 데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인의 얼굴은 가리면서 경찰관분들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보다 해결하지 못한 혹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를 해결 또는 예방하는 데에 역효과를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인의 권리를 보호하다 국민 다수와 경찰관분들의 권리가 소홀히 여겨지는 것은 아닌 지 걱정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 모자이크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 국민들의 촛불열망으로 새로들어선 정부임을 부정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지상파방송 밎 각종 미디어에서 채널만틀면 적폐청산을 위주로 편중된건 아닌지 생각됩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아직 그문제를 처리할 시간은 많이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을 하지말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밀양 화재사고가 일어났는데 별관심이없어보입니다. 제생각으로는 지금 현재제일중요한건 안전시스템을 점검 하고 보완하는것에있는것같습니다. 과거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타느니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현재가 제일중요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먼저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적폐적산보다 안전 및 국가시스템 정비가 우선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걸..기타로해야될질모르겟지만.. 일단..하죠뭐><ㅁ 과거사건중에..그뭐더라,무슨당이엇나그사건을다시한번 조사햇스면함니댱>< 왜나면..억울함을풀기위해서입니다! 뭐전..관련없는평범하게엄마네이버계정으로로그인해서청원하는학생이지맘여>< 제발...과거에사건들의피해자분을이억울함을풀수잇게..부탁드립니다ㅠ", "num_agree": 4, "petition_idx": "12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첫청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쓰레기 적페언론 채널A .TV조선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적페언론 채널A .TV조선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날이 추운데 몸을 잘 챙기시는지요. 저는 고양시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들떠있기도 합니다. 현재 혹은 추후의 교육정책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도 많은 고려를 하고 계심은 익히 알고 있지만, 학업을 수행하는 한 학생으로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며 이제 겨우 선생님들의 노고를 아는 수준이 되었지만, 한편으론 저희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생각해주신다면 대통령님께서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 감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이라는 큰 틀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도 저희의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교사, 학부모(운영위원회), 학생(학생회)이라는 3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교육공동체라 부르지요. 그러나 이곳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습이 우리 학교 – 교육의 현장에 오랜 시간 지속되어오며, 지금 저희 학생들은 말하려 하지도, 말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는 예산 편성, 행사 계획 및 진행, 교육 일수 등과 같은 무수히 많은 행정 업무들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대러 선생님들께서 큰 노고를 들이시며 처리하시는 것들입니다. 염치없게도, 하지만 저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의문은 과연 그 절차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가? 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저희를 생각하십니다. 학생이 최우선적인 목적이자 목표이십니다. 그래서 학교는 저희가 집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는 알지 못하시는 저희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듯이 말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내리는 결정들은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과가 옳았을지라도 과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상 전년도 예산 중 일부가 ‘쓸데없는 것’에 쓰여 이를 올해 변경하고자 하더라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희한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쓸데 없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생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갈린다면 더 나아가 저희끼리 토론하고, 토의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해당 사안을 직접 검증하고, 탐구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도록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 치열한 의사결정의 단계를 거쳤을지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답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박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저 방법을 통한다면 학생들이라도 옳지 못한 결정이 나올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며 둘째, 이차적으로 당연히 선생님〮학부모님들과의 단계를 거치며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미숙함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 위해 어른들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의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학생회가 위 절차를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따르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희망과 설렘을 갖고 제가 학생회에서 활동하며 가졌던 소망들을 몇 자 더 써보았습니다. 살펴보시고 검토해주신다면 많은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행정 절차가 투명해져야 합니다. 보안을 필요로 하는 문서가 아니라면 학생, 학부모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열람 및 검토를 위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토록 해야합니다. 이는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째, 학생자치회의 역량과 활동 범위가 강화(지원)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생대표가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는 위원회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교복선정위원회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와 창구조차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학생회 위원들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자치회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담당 선생님의 지원이 열악한 경우도 많고, 학생회 위원들도 교육을 통해 그 역할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저희 고양시 관내 위원들이 모두 모여 받았던 교육은 효과적인 토론의 진행을 고민하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신다면, 학생회의 역량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목소리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완전한 교육공동체가 될 것이며 학생이 행복한 우리나라 교육이 될 것입니다. 저희에게 오는 저희를 위한 정책엔 항상 저희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제가 있는 곳에도, 대통령님이 계신 곳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뛰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학교는 꿈을 키우는 장소가 아니라 확정 짓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까. 가슴 뛰며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디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12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를 위한 교육정책엔 항상 저희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북한은 버젓이 인공기 차고 내려와도 별 다른 제지도 없고 마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시다바리 입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내 나라가 테러리스트 만도 못하고 법적으로 헌법에선 국가가 아닌 테러리스트의 눈치를 보는 나라로서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조선인민공화국 이라고 불러도 되시겠습니다. 부끄러운줄 아세요 미국도 테러리스트랑 협상 안합니다.. 한국은 뭡니까 북한이 해달라하면 다해주고 태극기도 떼고가고 의전도. 풀옵션이고 참 누굴 위한 나라고 누굴 위한 평창? 대통령님 내가 촛불을 든 이유는 국정농단을 위한 촛불입니다 테러리스트랑 대화하고 북한을 지키기 위한 촛불이 아닙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비트코인 몰수’ 2심 판결 의미 지급수단·법정화폐 환전 반영 범죄수익금 환수 위해 불가피 가상화폐의 성격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0일 법원이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몰수 판결’ 이후 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하성원)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안모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안씨가 범죄수익금으로 소유하게 된 191비트코인(약 24억여원)을 몰수했다.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몰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가상화폐를 보는 1심과 2심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로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했지만, 2심은 “비트코인은 그 기술적 특성상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된다고 보고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가상화폐가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한 점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이 있는 점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전제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유로 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등 가상화폐 정책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부처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무조건적 폐쇄는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 판결로 받은 추징금이 3억 4000여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몰수 판결이 나올 경우 안씨의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매에 부쳐진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4년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수사 과정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인 14만 4000여 비트코인을 압수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공매에 부쳐질 경우 공매 공시 시점과 집행 시점에 따라 매각 가격이 춤을 출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라고 특별한 처리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상화폐와 공매라는 제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num_agree": 2, "petition_idx": "12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물 아닌 가상화폐 경제적 가치 첫 인정… 대법 판결 촉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목대로 일베와 메갈 사이트를 폐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폐쇄만이 해결책이 아닐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문제를 갖고 선동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놀았던 그 관심들을 잊을수가 없기에 어떻게든 사이트를 만들어 다시 뭉치겠죠.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할순 없지만 이 청원이 올라가면 똑똑하신 분들이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거라 믿고 청원합니다.. 아이들, 청소년은 자극적인 문제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하지말라면 더 하게 되는법이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제발 젊은 친구들이 건강한 정신과 옳바른 도덕윤리를 갖고 성장 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와 메갈 사이트를 폐쇄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서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알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소식에도 정부는 침묵이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와 관련, 정부의 규제방침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암호화폐의 성격과 관련된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비트코인도 법률상 '재산'에 해당하므로 몰수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1심과 2심 판결이 다소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범죄에 거래된 암호화폐, 몰수할 수 있을까 A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회원 1백만 명이 넘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그는 광고수익과 유료회원들의 사용료로 거금을 벌어들였다. 유료회원들은 전자문화상품권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결제하여 사이트 내 포인트를 적립한 뒤, 그 포인트를 차감시키는 방법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내려받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법원은 주범인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회원들에게 사용 요금 명목으로 받은 비트코인의 처리방법이었다. 검찰이 일단 압수한 상태였는데, 물리적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암호화폐는 몰수해야 할까, 아니면 실체가 없으니 몰수 대신 해당 금액을 추징해야 할까.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먼저, 몰수와 추징에 대해 알아보자. 몰수란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재산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다. 형법(48조)에 따르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이 몰수의 대상이다. 예컨대 마약사범의 마약이나 마약자금, 범행에 사용한 칼 등이 대표적으로 몰수물이다. 그렇다면 추징은 무엇일까. 몰수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몰수에 갈음하여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이다. 예를 들어 뇌물죄로 받은 돈을 모두 써버린 경우 범죄자에게 그 액수만큼 국가에 납부를 명하는 것이 추징이다. 1심 \"물리적 실체 없어...범죄수익 추징이 타당\" 비트코인은 어떨까. 이 사건에서 1심인 수원지법(반정모 판사)은 몰수 대신 추징을 택했다.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1심은 ▲비트코인의 객관적 가치를 상정할 수 없고, ▲A씨가 비트코인에 다른 수익금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수익을 추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암호화폐의 몰수와 관련된 법률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비교적 엄격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2심 \"물리적 실체 없어도 거래가능한 '재산'\"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관련 법원의 엇갈린 판단 ▲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관련 법원의 엇갈린 판단 ⓒ 김용국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2심은 \"몰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8형사부(재판장 하성원 부장)는 지난달 30일 1심 판결을 일부 파기, \"A씨가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가상화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교환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적인 가치의 디지털 표상으로 그 경제적인 가치가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앞서 개별적인 거래 내지 '채굴' 작업을 통해 획득하는 것 외에도 거래소를 통해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래소의 중개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규모에 의해 정해진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통화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무한정 생성·복제·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와는 차별화되는 점 ▲ 온라인 게임업체가 발급하는 '게임머니'도 법률상 '재화'에 해당하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 법정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비트코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몰수의 근거가 됐다. 암호화폐, 법률과 판례 정비가 필요하다 '어디까지 내려가나...'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11일 동반 급락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동반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동반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유포죄를 중대범죄로 간주, 이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도 법률의 취지를 의식한 듯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환부하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도 법률상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몰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미 압수한 비트코인 중 음란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몰수한 비트코인의 처리방식도 관심거리다. 2014년 미국 뉴욕지방법원에선 마약밀거래에서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 경매를 통하여 국고로 귀속한 사례가 있었다. 그동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사기사건에 연관되거나 마약밀매 등 범죄에 거래되어 법원으로 온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암호화폐 자체가 판단의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대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단이 나온 적도 없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뿐 아니라 관련법률, 법원의 판례 등도 정비되어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num_agree": 0, "petition_idx": "12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추징이냐 몰수냐, 엇갈린 법원 판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제 식구 감싸기... 작금의 행태를 방관해 온 정부 광복을 하면서 친일 세력을 내치지 못한 결과로... 박모씨까지 온거 같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부 요직의 인물들은 어떠한가? 권력은 또 다른 권력을 만든다 철저한 인사 검증은 없는것일까? 국민이 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할것인가? 왜 붕당 정치는 없어지지 못할까? 나쁜것만 배워가지고는 하는 짓들이란...쯔쯔쯔 국민은 잘살기를 원한다 국민을 붕당정치의 희생물로 만들지마라 이럴거면 정당해산하고 블럭체인기술로 직접투표하자 머디않아 그런 시대가 올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개혁"}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미래도 없고 돈도 없고 일저리도 없고 국민이 주권인 나라도 없다 지금의 나라는 무능력 하고 배부른 돼지들의 나라 무엇을 해도 소용 없는 나라 모두 각자의 말만 하는 나라 하지만 투표로 이런 나라를 바꿀거야", "num_agree": 2, "petition_idx": "12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투표할때 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다국적기업 갑질 청산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 달기로 사이버명예훼손 도가 넘었네요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국적기업 갑질 청산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 달기로 사이버명예훼손 도가 넘었네요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젠 대범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루어야 할 시기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주변의 우방 국가들조차도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도 있는데 이젠 내부의 단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 측의 급소를 찔렀다고 표현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다스 보고 직접 받았다\"..검찰 \"급소 찔렀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이낙연씨 국무총리로서 탈원전, 가상화폐채굴,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제천참사를 보더라도 부작위가 많지 않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12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국무총리 사퇴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2월1일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다시한번 \"이게 나라냐\" 라는 탁식이 나오네요. 유신치하에서 불법감금.고문조작으로 인혁당 간첩 조작사건 피해 유가족들의 국가배상신청을 박근혜 정부에서 뒤집어서 피해 유가족들을 두번 울리게 만들었는데 왜 이런 비정상적인게 정상적으로 둔갑되나요. 피해자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혁당 피해자 가족분들 두번 울리게 하지마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한평생농민으로 살다 지난해임대사업비가년소득3700만원이넘는다는이유로쌀직불금대상자에서제외되었습니다ㆍ특별한직업이없었고수십년농사지으며간신히임대사업하나를하면서농촌생활이좀나아질것이라생각하며마냥좋았습니다허나잘못된정책하나로더없는속상함은이루말할수가없네요ㆍ2009년도에책정된4인기준 가족생활비를3700만원으로법으로규정해놓고십년다돼가는지금에현실에반영조차안하고개헌조차상정하지않고그저흘러가는대로법타령만하는농림부에한탄스런맘입니다농민을위한농림부에서제역활을다못하고농민에고혈를짜내는농림부에항의롤하였더니직원님말씀은국회법만들고나오심니다실질적인농민에아픔을함께해야할농림부에할일은외면만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직불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환경이라하면 그저 우리 주위에 있고 언제까지나 바뀌지 않고 우릴 지켜줄것만 같아 지금 당장의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당장의 큰 문제들로 머리가 아파 신경을 쓰기 힘들단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부터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다수가 알고도 현실과 타협하며 각자의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들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편리, 양심을 파는 투기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 등을 위해 반대를 하거나 혹은 의도치 않게 실생활에서 낭비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소한 선택들들이 바다 전체 가장 큰 문제인 심해의 미세 플라스틱 미세 섬유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나마 육지에서의 오염들은 잘 보입니다 허나 넓고 깊은 바다, 땅 속 등 우리의 기술이 부족하여 잘 챙기지 못하는 곳이 오염이 되어 많은 과학자들이 회복불능이라고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경로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규제를 하면 경제적인 손해가 생기겠지만 환경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이 받게 될 것입니다. 각각 개인들의 선택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규제는 수단일뿐 스스로 각자의 생활에서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들이 행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도 그에 맞추어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규제강화는 수단이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원분들은 그들 각자가 윤리의식을 가지게 하는 장기적인 방법과 즉각적인 방법 등 다각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복불능 상태인 지구환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당하여 다시 한번 끔찍한 피해를 겪고 있는 모습을 뒤늦게 알게되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국가정보원의 반환소송은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복을 자행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괴롭히는 국가를 어떻게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청와대와 정부가 방관할 경우 이는 시민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국정원의 개탄스러운 행위를 지지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될 뿐입니다. 이 불합리한 소송을 당장이라도 멈추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멈추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평범한 일용근로자 입니다 서민이 여가 활동을 하기에 힘든건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저 작은 돈으로 로또를 사서 일주일 꿈을 꾸기도 하고 스포츠토토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금일 2월1일 우리은행과 kb스타즈 여자 농구에 벳하고 티비를 보며 응원하고 있었는데 적중과 낙을 떠나 떠무니 없는 우리은행의 감독과 그선수들의 행태를 보고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점수에 따라 적중 하는 경기인데 보란듯이 전 국민이 보는데서 사기경기를 한것입니다 담당자께서는 이 사기 경기를 보고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스포츠의 불신과 건전한 토토문화를 저해하는 적폐청산 대상입니다 이런 적폐청산이 우선시 되어야 국민들이 느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부족하지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벳하는 경기에 의심되는 행동이 없을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보란듯이 자행하는 엉터리 경기팀은 일정기간 스포츠 토토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티나는 경기는 하지 않을것이라 봅니다 그팀을 통한 뒷거래를 차단 한다면 확실히 비리 경기는 줄어들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체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지금 우리 동맹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면 당연히 미국을 돕기 위해 미국과 하나 되어 대북 정책을 펼치는 것이 사리입니다. 철저한 제재를 미국이 감사해 하고 기쁠 정도로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미국 차관이 방한하여 평창올림픽 대화 핑계로 북한에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는 모습은 대한민국과 문재인대통령이 얼마나 사리에 벗어나 있는가를 보여 줍니다. 평창올림픽 북한선수단을 우리가 갈마비행장에 가서 모셔오고 현송월 등 방남 북한 인사들을 환대하고 금강산 전야제와 서울 공연 등의 조치도 사리에 벗어난 모습입니다.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금지할 수 없기에 참가 국가들의 하나로 대우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 사리입니다. 이런 환대를 동맹 미국이 기뻐하겠습니까? 감사해 하겠습니까? 해방이후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핵심적 위치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을 서운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국가적 해악의 초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국가적 국정입니다. 또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북한은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입니다. 3만 명의 북한사람이 목숨 걸고 탈북 하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강제수용소, 재판 없는 구금, 공개 총살 처형, 수백만 명의 굶어 죽음, 국가단위의 위조화폐 제작유통과 마약밀매, 김정남 암살 등 테러 등 국제적 깡패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이 남쪽 대한민국을 적화하여 지배하겠다고 그들의 헌법과 당 강령에 넣고 있으며 연방제 통일을 통해 그 적화공작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갈에 직면해 있는데 미국보다 앞서 제재하지는 못할망정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극진히 모셔오는 것을 보면 정말 사리에 맞지 않는 국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올림픽 경기장에서 참가한 북한선수단을 돌멩이를 던지지 못하도록 조치는 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북한에 분노하고 차갑게 맞이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상식적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비상식적 국정은 국민들의 에너지를 올바르게 모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 국가적 큰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국가적 국정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반국가적 국정을 펼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할 당위성을 국민들은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사퇴요구의 당위성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적 정체성 논란을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공산주의자인가 여부를 떠나서 지난 8개월의 국정 특히 평창올림픽 관련 대북 국정은 사리에 명백히 벗어난 것이고 그 국정은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기에 몰상식적인 반국가적 국정입니다. 비상식적 국정에 그럴듯한 명분을 아무리 붙여도 그 사리에 어긋남이 너무나 상식적 판단으로 가능한 문재인 대통령은 택일해야 합니다. 탄핵되기 싫으면 자신 사퇴하기를 청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 국정농단으로 파면되는 것이 상식이었기에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은 이미 반국가적 국정농단이기에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과 자신 사퇴 중 택일 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희 애가 다니는 인천청라초등학교는 전교생 수가 1500명이 넘어요 근데 새학기부터는 사서 선생님이 않계세요 ㅡ 인천시 전체로 사서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일년씩 하신데요 ㅡ 당연히 이 큰학교에 사서 선생님 계셔야 하고, 아이들이 질높은 도서교육받을수 있어요 오늘부터 엄마들 한테 하루에 세시간씩 사서 봉사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ㅡ 요즘 실업자 수도 많고 좋은 일자리도 부족한데 예산 편성 해서 계약직이라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ㅡ", "num_agree": 3, "petition_idx": "12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 필요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26살 평범한 시민입니다. 한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알다보니 어이없는일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빠른시일내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국가 시간은 일본시간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 시간은 동경기준으로 시간을 변경해 놓았고 이후 독립 이후 이승만정권때 다시 서울경도를 기준으로 시간을 바로 잡았으나 2공화국 이후 박정희 정권의 쿠데타 이후 다시 동경기준으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수치이고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시간을 서울기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천문대의 그리니치의 오차때문에 바뀌었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실제 음모는 베일에 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30분을 앞당겨도 바로잡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도움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현재시간 정상화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모두가 세상은 변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누구도 그 변화의 선두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현실에 안주 할 뿐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018년 기준 고 2 학생입니다.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기가 시작되기전 2월에 제일 공들여서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학생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2학기 2차고사가 끝나면 자신의 학생부 기재 항목을 채우는데 엄청난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 대입 수시 비율은 76.2%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앞으로 점점 더 정시의 비율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비율 역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별 내신 성적, 학생부 기재 내용(교과별 세부 특기 사항,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 등), 수상 경력 등 학생의 학교 생활 전반의 것들을 다 고려하여 선발하는 입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기재 되어있느냐에 따라 대학의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능력과 잠재성에 대해 엄청난 어필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것의 원개념은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생의 모습을 바탕으로 기재가 되어야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임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의 교과 외적으로 어떤 능력과 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학생부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의 입장에 서서 자기 자신을 '나'가 아닌 '이 학생'으로 표기하며 30%의 사실과 30%의 거짓 그리고 40%의 과장섞어 100%의 학생부를 창조해냅니다. 저는 거짓말이 너무 버겁습니다. 물론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지지만 부풀림이 없는 제 생기부는 어떤 대학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기에 지금도 계속해서 학생부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면서 제 자랑을 늘여 놓다보면 세상을 향해 환멸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학종 폐지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한 후에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는 바뀌어야 하며 새로운 정권이 드러설 때 마다 입시 제도가 바뀌는 이러한 혼란은 없어져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장기적인 교육 목표를 가져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대입 제도에 대해서 모두가 잘못됬다고 말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유리할 수 있는 대입 제도이고 나서서 얘기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인지 직접 나서서 이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야하며 그러한 문제 있는 세상에 대해 안주하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하찮은 고딩이지만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모두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2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교육은 변화해야합니다. (대학 입시 문제점, 학종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적국의 인물을 VVIP급 의전한 것과 서민들도 못먹는 15만원 식사..(국가가 김영란법 대상인거 같고.) 게다가 평창올림픽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태극기를 버리고 떠나라 지시했고 북한선수는 자랑스럽게 인공기를 달고 입성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여 당신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조선인민공화국 북한에 넘겨줄 준비를 하시고 계신겁니까? 송월이가 말했죠 김정일이랑 같이 오겠다 그말은 즉슨 대한민국 적화통일을 야기한 의미있는 의도같네요.. 대통령님 국민들은 당신 집권 전 대통령을 처단과 단죄하기 위해 촛불을 든 자들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애 태극기는 자존심입니다.. 우리들의 태극기는 자존심이고 내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수장이란 자가 국가의 정부라는 자가 태극기를 버리고 북한의 요청에 박자 장단구 맞추는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내가 선수라면 당장 비행기에서 내리고 평창에 참가 안하겠습니다..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습니다 지금이 일제시대 입니까?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 했나” 싶네요.. 정말 깊이 유감스럽고 국제적 제지를 받더라도 달게 받고싶습니다. 북한에게 또 뭘 주려고 할거죠? 국가? 식량? 달러? 북한의 요청에 언론통제 편집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게 정당한지.. 헌법에서 북한은 테러리스트 일 뿐입니다.. 나라도 아닌 테러리스트가 점령한 지역이라구요... 미국처럼 협상하지 마세요.. 정말 대한민국 후회스럽습니다.. 국민으로 태어난게 이게 현실입니다.. 미세먼지도 항의도 섣불리 못한다고 하고 국민의 호흡권 국민의 안위 안전은 대체 어디로 보시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때 봅시다 자존심 없는 나라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뉴스 보다 기가차서 나지막하게 글을 써봅니다 지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가 미성년자 라는 사유만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성인과 같은 처벌은 할 수 없답니다 범죄자도 똑같습니다 왜 이나라는 항상 피해자만 더 피해를 보며 피해자가 참아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을 인권이라는 오염된 포장지로 감싸주는겁니까? 청소년이 가해자인 범행, 보여주기식 울고불고 선처해 주십시요 용서해주십시요 이런다고 그들 인성이 달라질것 같습니까? 판검사가 용서했다고 피해자들 또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문장이 다소 맞지않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결론은 소년법 폐지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입니다. 경 중범죄들이 많아지는것은 공권력이 무시받는다는 것이고 공권력이 무시받는데는 펜대만 잡는 무지한자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경찰분들 38구경 리볼버 화력이 너무 강하여 비살상력을 지니고 블랙박스가 부착된 안전장치를 가진 총기를 배치하려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붙잡히면 감방갈 생각에 눈 뒤집힌 칼든 강도를 BB탄 총으로라도 제압할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2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범죄자에 대한 형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26살 평범한 시민입니다. 한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알다보니 어이없는일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빠른시일내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국가 시간은 일본시간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나라 시간은 동경기준으로 시간을 변경해 놓았고 이후 독립 이후 이승만정권때 다시 서울경도를 기준으로 시간을 바로 잡았으나 2공화국 이후 박정희 정권의 쿠데타 이후 다시 동경기준으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수치이고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시간을 서울기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천문대의 그리니치의 오차때문에 바뀌었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실제 음모는 베일에 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30분을 앞당겨도 바로잡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도움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현재시간 정상화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서민및 20.30.대의 희망인 가상화폐에 대하여 기본도 모르는 문재인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문재인 ,,,과 하수인들은 국민 상태로 협박하고 설익은 정책으로 평균 가상화폐 가격이 80%이상 폭락 문재인 ,,,,과 하수인들은 서민들의 가상화폐 손실을 책임져라 서민들은 다들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문재인,, 과 하수인 당신들은 목구명에 10만원 가까운 호텔 도시락이 목구멍에 넘어 갑니까. 이게 나라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망쳐놓은 인간들 정권 끝나면 국민들이 절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투자손실   문재인,,책임져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와 방송3사 TV 생중계 토론 한 번 하시죠? 대통령이 그만한 배짱도 없으십니까? 오늘로 두 번 째 청원 입니다. 주사파 운동권의 생얼을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님과 동향인 탈북자 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현재 대학입학제도 즉 각대학 각학과마다 입학정원을 두고 성적순으로 뽑는 것을 싹 없애버리고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및 학과를 선택하여 대학에 입학시킨다음 열심히 공부를 하여 그 학과에 적응을 하여 소정의 성적을 얻으면 졸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몇년씩 대학을 다니게 하면 안되고 각학년마다 군대처럼 계급정년을 두어 몇년안에 학점을 따지 못하면 진급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걸러 내는 방식입니다 물론 예를들어 각학년 학점을 못따고 총10년안에 4학년2학기 학점을 얻지 못하면 졸업을 시키지 말아야합니다 첨엔 유명대학에 집중되겠지만 몇년만 시행하다보면 학생들 스스로 알아서 자기한테 알맞은 대학으로 진학할 것입니다 이때 수능을 1~9등급을 정하지 않고 평균60점만 넘으면 어느대학이든 입학할수 있도록 하고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않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일단 입학하면 거의 공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ㅎㅎ 상기와 같은 대학 입학제도를 바꿔 보면 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학"}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300만명 투자자 눈에서 피눈물 흐르고있다. 당신도 사람이라면. 이런행위를 해서는 안됬다. 당신도 누군가의 아버지라면 이런행위를 해서는 안됬다.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이라면 이런행위를 해서는 안됬다. 당신도 누군가의 부모라면 이런행위를 해서는 안됬다. 당신이 누군가를 부양해야할 가장이라면 이런행위를 해서는 안됬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런식이 강압적인 규제는 해서는 안됬다. 당신이 옳다고 느끼더라도. 이런식으로 폭력적인 규제 방법을 선택했으면 안됬다. 가상화폐 규제 하지말라고 했습니까? 적어도.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투기판에 3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있는데. 그걸 권력의 힘으로 죽여서 300만명이 삶이 힘들게 하고 또 누군가를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까지 하는데 행복하십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아버지이고 어머니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이고 . 딸이고. 가장이고.사람이고 국민이다. 이런식의 무분별한. 강압적인 공권력 남용은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투자한돈은 누군가의 간절한 돈이었고 투자한돈은 누군가의 신용의 대출금이었고 투자한돈은 누군가의 학비였고 투자한돈은 누군가의 목돈이었고 투자한돈은 누군가의 간절한 외침이었다. 정부의 강압적인 규제로 . 법무부장관의 확정되지 않은 자기생각의 기자회견으로 청와대의 확정되지않은사항으로. 경제부총리의 거래소폐쇄안은 살아있다라는 말로. 아직 그무엇도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시장을 폭락을 유도하였으며. 정작 시장이 폭락할지 몰랐다 . 라고 합니다. 국민에게 투기꾼이니 사기니. 이야기하면서. 국가기관의 가상화폐 투자는 투자가 되는세상 . 국민의 재산이 몇백조가 날아갔습니다.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독재정권과 다를게 없다. 총만 쏘지 않았을뿐이지. 국가란 권력아래 그권력으로 300만명이상의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아. 죽여버렸습니다. 여전히 당신은 침묵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있습니다. 오늘 기업에 방문하여. 웃고 있는 사진한장. 을 보며.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울고있는국민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꼭 후회하실때가 오실겁니다. 나는 나의 기억속에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당신을 기억할것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만명의 눈에서 피눈물 흐르고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평양?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이북놈들 가슴에 단 인공기를 떼라ㅜㅜ, 대통령이 친북이라서 그런거냐? 아님 종북이라서 그런거냐?, 아님 주사파 놈들이 청와대를 접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남에서 벌어지는거냐ㅜㅜ, 응답하라 문재인ㅜㅜ, 응답하라 문재인ㅜㅜ, 총가진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이남이 공산화 되는걸 막아야 한다ㅜㅜ, 친북, 종북놈들을 다 죽여서라도 남한이 이북놈들의 세상이 되는걸 막아야 한다ㅜㅜ", "num_agree": 8, "petition_idx": "12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에 인공기 안보이게 해라ㅜ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반려 동물 이라며 애정을 갖고 기르시는 걸 반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매도 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집에 개를 기릅니다. 진도견 이구요 밤돌이라 부릅니다 ㅎ 자식들 만큼 애정을 가지고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신체 구조상 서양 사람들 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찾기도 하였으며 한방 병원에서는 권장 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의보감에 \"개고기는 성(性)이 온(溫)하고 미(味)는 산(酸)하고 무독(無毒)하다. 오장(五臟)을 편안하게 하고 혈맥을 조절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여 기력을 증진시킨다. 또한 양기를 도와서 양물(陽物)을 강하게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좋은 약이 있고 병원이 있어도 호전 되지 않아 살기 위하여 보신용으로 쓰는 분들도 있다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사람이 동물의 자유를 구속하며 키우는 것도 학대에 해당 한다는 말씀이 첫번째 이고 학대의 차이 일뿐 결국 기르는 분 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두번째 입니다. 자신들만 동물을 사랑 하는 것 처럼 내 기준과 다르다고 어떤이를 처벌하라는 말씀들 하시지 마세요~ 내 자신도 결국 동물 학대자니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 주장 하시는 분 들 귀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재인아 니가 트럼프 이기는거 같다 그방면에 전문가가 되고싶은거니? 이제 너의 잘못을 다적지못할만큼 너는 너무 잘못을 많이했다.. 재인아 고맙다 니덕분에 트럼프 빡쳐서 북한때리려고 준비하나 보더라 이나라를 전쟁쪽으로 한발 내딛어준너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어짜피 살기도 싫엇는데 전쟁이 나주면 나는 땡큐구나.. 예비군 소집되서 총지급받으면 내가 누구잡으러 갈거같니? 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12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가  처똘아이라고 소문났지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인혁당 사건의 유가족은 엄청난 고통을 수십년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란 생각이 안들정도로 한숨만 나오네요 하루빨리...피해자와 유족들이 고통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빠른 조치 부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혁당 사건...유가족을 두번 세번 죽이는일~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건 문재인을 안찍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이 적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물이 없나.... 일베나 문빠나 경주마의 시야만 있는듯.", "num_agree": 1, "petition_idx": "12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디슨이 우리나라에 태어나도 전파사나 한다는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MBC틀엇다 돌려버림 1987여론조성 정말 개같은 것들 방송이들을것이없네요 !!!! 참 ! 요즘 김여산 안보이네 몸만들고계신가요? 올림픽에활짝웃으며 춤한번 땡기려고 근혜같이 고치는건아니죠? 항상조심하세요 ! 그안에 ....", "num_agree": 0, "petition_idx": "12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나팔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평소에 본 '국민청원 및 제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 중 1인 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 청원 항목 조회 기능 개선 요청 - 현재의 문제점 : '청원목록, 키워드 검색'과 '답변대기'로만 구성되어 유사한 청원 다수 등재 및 기 청원된 안건 조회시 비효율 발생 - 개선방안 : 청원목록을 기간별/청원 참여수/동의 수 등의 필터링 기능 사이트내 탑재.(ex: 쇼핑몰의 상품검색 형태) - 기대효과 : 현재 청원중인 항목들을 이용자들이 빠르게 조회하여 내용 파악 가능. 더욱 활발한 청원 참석 효과 발생 및 불필요한 중복 청원 생성 방지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트개편]청원 항목을 기간별/청원 참여수/동의 수 등으로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서민 대통령이라고 자부했던 문재인,,, 서민 상대로 협박만 일삼는 문재인과 정부 서민 삶을 안챙기고 전정권에 대하여 복수의 칼만 휘두루는 문재인,,, 어디라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한끼에 10만원에 가까운 호텔 도시락을 먹을수 있나 문재인은,,, 현재 당신으로 인하여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목에 도시락이 넘어가는지 반문하고싶다... 국민들은 다짐한다 ,, 절대 당신들 용서하지 않겠다는것을",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끼 10만원,,호텔도시락 먹는 문재인,,,,정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며 4개의 강대국에 둘러 쌓여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있어 국방력은 곧 우리나라의 존폐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의 농락의 역사 이니까요. 그런 국가에 국민들이 서로 병역의 의무를 가진 것 없는 남자의 의무로서 인식되어 지는 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일본 혹은 미국의 속국이 되겠다는 의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 정부의 대한민국 국군이 추구하는 방향을 점진적으로 군인의 수를 줄이고 그 줄어든 장병을 대체할 만큼의 강한 신식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나라에게 어떠한 예산으로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힘좀있다는 국가 공무원들, 성공한 기업인들과 연예인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대부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든지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아로서 20대 초반에 금과같은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조국에 봉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참으로 값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남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피하지 못한 나의 배경에 대한 한탄과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젊은 시절을 받쳤던 국가에 대한 배신감 뿐입니다. 저는 그에 대한 방안으로서 대만에서도 행하고 있는 병역세 도입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에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외국인 포함) 이를 걷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소득의 20퍼센트를 병역세로 납부를 건의 합니다. 그러면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은 선택이 될수 있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결코 가볍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세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암호화폐의 과열된 거래는 투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국민들로 부터 존경 받아야 할 정부 고위각료들이 단세포적이고 구태의연한 언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자유경제 시장을 교란한 언행이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것을 어찌 모르는가? 가짜고 진짜고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라 미래에대한 평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사려깊은 언사와 공감가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에도 투기성만을 부각시켜 강력 규제 일변도의 행정시행으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을 어찌 모른다 말인가?!이에 관련 각료들은 국민들게 사죄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전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방안을 보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1987을 보고 민주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북한화하려하고 자유를 없애려는 세력과 싸워야할때인것 같습니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자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법안 발의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공산화 무섭습니다~~ 지금 벌레소년의 광풍도 그 시초라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1987~~한국을 북한화세력과 싸우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만일 북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이북을 적극 지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정을 단죄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오늘날 이북의 핵무기에 볼모가 된 현실을 엄중히 반영하여 김대중 대통령을 부관참시 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전 대통령 부관참시 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25살 파견직 청년 입니다. 저는 월급을 세전-187만원으로 보조금 받을 자격이 있으나 회사 인원이 30명 이상이라는 조건에 막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중소기업 사람들은 월급 190만원 이하지만 인원제한에 막혀 못 받고 있는데 조건을 수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보조금 제한을 수정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청와대에 처음으로 글을 작성하는거라 서툴러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은 국방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대하지만. 그 중 사고때문에 불명예제대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는 최소한의 치료비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 다른사항도 많으니 밑에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따뜻한 밥 한끼. 요즘 유튜브에 \"군대\" 라고 검색하면 셀수없을정도로 많은동영상이 나옵니다. 한 동영상을 보던 중 군인들이 먹는 밥이 초등학교 급식보다 부실하다는 지적이 셀수없을정도로 많이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군대에서 먹는 밥을 \" 개밥, 음식물 찌꺼기.\" 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요즘 군대밥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초,중학교 급식에 비해서는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그 닭을 모두 대한민국 군인들의 밥상에 오른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이 왜 질병에 걸린닭을 군인들이 대신 처리해야하며, 그것도 감지덕지 하면서 먹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되서 불명예제대하면 국가는 나몰라라 할게 아닌가요? 최소한 질병에 걸린 닭만큼은 장병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면합니다. 진짜 이건 아닙니다. 2. 군 병원 진료기록 위조 제 기억으로 작년과 재작년에도 전역을 일주일남긴 모 병장이 훈련도중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부상당한곳에 약물이 아닌 에탄올을 주입하여 한쪽팔을 못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병원은 책임을 인정하기는 커녕 기록까지 위조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면 누가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할까요? 내 가족이 훈련도중 부상때문에 국군병원에 간다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3. 군 가혹 행위 아직까지도 군대에서 눈에보이지 않는 가혹행위가 많이 존재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했는데 군 제대이후 가혹행위나 선임이나 부사관, 장교의 갑질같은것으로 인하여 후유증이 있는 장병들이 눈에띄게 늘고있습니다. 그때마다 국방부에서는 사건을 수사중이라고만 하며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알리지 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되면 피해장병과 가족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수없고. 속만 끓이다가 사건은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이러면 누가 군대에 가고싶어하고, 어느 부모님이 국가를믿고 내 자식을 보낼수있을까요? 4. 부를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말 그대로 입니다. 입대할떄는 국가의 아들로 인정하지만. 훈련도중 크게 다쳐서 의가사 제대할경우 느그 아들이라면서 국가에서는 치료비를 반도 지원히지 않는걸로 압니다. 국가를 지키기위해서 입대했는데 의도치않게 사고를 당하여 제대했을경우 국가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군 입대를 앞두고 고민하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입대에대한 불안감이 심해져서 생기는것같습니다. 불명예제대 하더라도 치료비 걱정없이 마음놓고 군대에 입대할수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5. 글을 마치며. 대한민국 군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최소한 보장할수있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선임들의 갑질과 가혹행위가 사라질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군인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파격 적인 발언으로 시작해서 가상화폐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규제 방안을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던진 말한마디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앗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으로 돌렸지만 정부나 일반인 가상화폐 &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피해는 정부가 아니라 투자한 본인 탓이라고 합니다. 처음 부터 규제 방안을 정하지 않은 정부는 뒤늦게 와서 이렇게 말한마디로 들었다 놓았다 하는건 현명한것인지 궁굼합니다. 서민들이 투표로 뽑아서 그 자리에 다들 계시는데 말한마디에 상황이 악화 되면 애 달래듯이 좋은 방향으로 말한마디 던져주고 잠잠해지면 또 이상한 발언으로 서민들 혈압을 올리곤 하죠 그럴때 마다 가상화폐나 그 관련 주식들은 폭락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목숨을 잃어야 정부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 할런지 모르겠네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 두분은 제발 자리에서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국엔 가상화폐 관련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평창올림픽에 관한 영어홍보책자에~~ 평창 아닌 평양으로 기재되었다고 인터넷에 떠돌던데 사실입니까? 사실여부 확인해 주시고 평양기재한 사람 문책요구 합니다~~ 지금 국민들 감정이 민감햐 상황에 실수라할지라도 책임져야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문~~ 평창 아닌 평양~ 기재 진실요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현재 2016년 7월1일부로 빈병 보증금 제도의 시행으로 각 소매점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소매점에 문제로는 일일이 빈병회수 공간 , 피크타임 공병으로 인하여 고객대기시간증가 , 악취 등등 공병수거 대책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환경부에서 자원재활용을 신경을 쓰는데 1. 공병수거를 각 시청,구청,주민센터까지 확대 . - 빈용기의 반환 주체인 소비자는 이동거리가 가깝고 소비자가 원하는 편리한 시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관계로 주택지 등에 가깝게 위치한 소규모 슈퍼, 편의점 및 대형마트 그리고 각 시청 구청 주민센터 환경과에서 공병수거를 하면 소비자들은 더 가깝고 편하게 빈병수거가 가능하고 각 지자체 및환경부에서는 자원 재활용이라는 취지를 솔선수범한다고 보여지므로 국민들도 솔선수범으로 생각하여 일처리를 잘한다고 봅니다. 1-1. 공병수거를 각 시청, 구청, 주민센터까지 확대시 인근도매상과 제조사 등과 지원협의가 진척이 빠르며 체결이 불가능할 시 각 지자체에서 공병수거 인력을 뽑아 *일자리* 창출효과가 생김. 2. 각 지자체 주1회씩 쓰레기봉투를 주문을받아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배송시 배달차량을 대형차로 바꾸어 같이 회수를 하면 여러번 차량운행을 안해도 되므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도 미약하나마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병수거 대책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파면", "num_agree": 2, "petition_idx": "12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누군가는 정부가 하라고 등 떠밀지 않았으니 정부 탓을 하지 마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투기.도박에 손을 담갔으니 너희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한강에 가라고들 조롱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들은 코인충이라고 비웃으며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합니다. 어쩌면 나랏님과 고관대작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박, 투기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박과 투기로 분류되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투자에 가까운 것임엔 부정하지 않으시겠죠. 언제 배임.횡령 공시가 나올지 모르는 코스닥 잡주보다야 사실 훨씬 가치있는 투자처일수도 있지 않겠습니가. 그래서 어쩌면 정부가 대한민국을 뒤로 후퇴시켰을지도 모를 일이구요. 정부가 하면 투 자이고, 우리가 하면 투기인지요 이 시장을 허용한 나라가 있다면 마냥 투기와 도박, 범죄자로 단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한달도 안돼 고점 대비 5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아직도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인데 왜 했냐고 뭐라 하고 싶으십니까. 한강 물이 따뜻하냐고 조롱하고 싶으신건지요.. 나으리들.. 이만큼 해도 부족한지요. 네. 물론 대한민국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했다면 이런식의 간보기 행정은 하지 않았겠지요. 섬세한 연착륙 기술이 필요했지만 정부는 가장 책임 떠넘기기와 언론을 등에 업고 치고 빠지기식의 촌극을 벌여 왔습니다. 아직 구체적 로드맵조차 내놓지 않았지요. 이만큼 고통받았는데 ..뭘 더 괴롭히고 싶은건지요. 지금까지 제 삶에 이토록 직접적인 타격을 준 정부가 없다는 것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신가요. 정말 힘이 듭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5분의 1토막 내니 속이 시원하신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옥스퍼드 영한사전 번역완성도는 80%정도 된다(법률용어등이 미적용됨) 다른 한국의 영한사전은 50%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영어교육을 말하는건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옥스퍼드 영한사전은 일시적으로 판매되고 금지되었다 교보문고는 절판이라지만 영국옥포드 문의결과 압력이 들어간 느낌이다 10여년전 네이버에 영한사전(동아프라임)번역이 옥스퍼드 영영사전과 의미가 전혀다르다고 예를들어 설명했고 그것을 받아들여 네이버는 얼마후 옥스퍼드 영한사전으로 서비스했고 하고있다 외교문서번역이 90%정도 정확하지만 영어사전에 일부 반영되고 있다 10%정도 오류는 한국말과 영어의 표현의미상(뉘앙스) 차이이다 이들은 거의 심오하게 연구하여 상황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번역에 국어학자와 영어학자 국사학자등이 공동연구해야 번역완성도가 높다 현재 이런 상태로 유지하면 결국 국제 외토리가 될뿐이다 개선방안 절판된 옥스퍼드 영한사전 판매 재개 번역작업을 위해 국가적 프로젝트 필요 국어사전 부터 정리 일본말제거 불필요한 말제거 법률용어등 전문용어의 일본말에서 한국어 전환 기대효과 한국학생의 영어능력향상 인터넷 번역율 향상 대화의 용이 이해력 향상", "num_agree": 0, "petition_idx": "12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스퍼드 영한사전 판매금지 부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북한 선수는 인공기 달고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선수들은 태극기 떼고 북한에 들어가고~~뭐가 공평하지 않잔아요???? 무슨 외교를 김정은 비위 마추기로 하나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는 찬성하나 퍼주기식 대화는 싫어한다고 국민들이 얘기 하잔아요....소통 좀 합시다...문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12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과 북한 국가간의 상호 존중 및 예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막장 인간성을 가진자들이 암기좀 잘하고, 공부좀 잘해서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한줌의 폭력조직배들이 되어 선량한 국민을 다스리는 현실이 가증스럽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강력한 폭력조직으로 괴물이된 검찰을 개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흉악 범죄는 느는데 왜 법은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입니까?? 부산 여중생 사건이 왜 보호처분으로 끝이 납니까?? 내자식이 저렇게 당했다면 대통령님께서도 용서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만약 저렇게 맞다가 생명을 잃거나 식물인간이 됐다면... 어떨까요?? 가해자의 미래와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미래는...왜 생각을 안하시는지... 먹고살기 바빠서 글쓸 시간도 없지만... 자식키우는 30대부모로써 너무 속상해서 청원합니다 소년법폐지와 사형제 도입과 왕따에대한처벌 사기죄와 성폭력처벌 좀 강화해주세요 길가다가 묻지마 살인 사이코패스사건들 무서워서 혼자서 어디 다니기 조차 무섭습니다 저출산이라고 출산 장려는 지원해주면서 안타깝게 죽는 피해자들 목숨은 왜 헤아려 주시질않나요 피해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맘편히 돌아다닐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제발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강화. 사형제 도입. 사기죄.등등... 법좀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처음으로 글을적게됩니다 저는 경북에사는3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아니라 법에 법도모르는 사람이지만 사건사고를 보게되고 뉴스를 보게되면 성에관한 사고가 많이나옵니다 예를들어 20대남자 만취상태로 지나가는 여성성폭행 그런데 판결을보니 거의10에 8-9은 심신미약상태라니 인지불능상태라니 그당사자는술취해 기억안난다니 그러면 그냥 불구속이라든지 벌금형 징역 몇개월 이게 끝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친딸을 성폭행하고도 징역1-2년이 고작입니다 대통령 님 이건 말이 안되는거 같단생각이듭니다 법을좀 강화해주십사 하고 얘길드립니다 음주를 해서 사람이 죽어도 심신미약이다 단순초범이다 그러고는 벌금이라던가 불구속 징역단기몇년 이게 고작입니다 뭐든 나라일 시간오래걸리고 힘들지만 조금 이점 헤아려주셨음하고 얘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성에관한 사고 법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의원급도 원무과 심사과 등등 큰 병원들처럼 따로 만들도록 정해서 할수있도록 법좀 만들어주세요 요즘 간호조무사 때문에 보건행정 전공인데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없다고 쫓겨나는추세입니다 왜 원무과를 간호조무사가 하죠? 요즘 임금인상때문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왜 간호조무사때문에 잘려야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급 규제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가상화폐 부작용 때문에 규제한다는 것은 뒤떨진 시대적 착오다 되례 좋은 쪽으로 장려하는 것이 났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규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한국의 통화료정책은 전화대기만을 위한 요금체계이다 즉 전화를 거는사람은 부담을 적게하고 받는사람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거는 사람 몫까지 부담한다 영국은 유심을 구입하면 평생 무료로 받을 수있다 요금체계가 전화를 거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선불폰이나 알뜰폰은 충전후 40일까지만 사용가능하다 한국은 공공기관의 전화사용량은 타국가에비해 수십배에 달하지만 요금은 극히적어 공공업무자들은 전화사용으로 업무처리를 하려들고 이때문에 현실과 다른 공공업무를 볼수밖에 없다 개선방안 유심은 번호를 구입한 비용이므로 선진국처럼 평생 무료로 받을수있게 해야한다 발신료를 지금의 5배로 인상한다 기대효과 서민의 통화료 부담을 없앤다 공공업무자의 통화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현장확인이 활성화된다 국가 예산을 현실적사용 100조원의 국가적 이익", "num_agree": 0, "petition_idx": "12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화료 정책 서민에게 부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강경대책으로 300만 투자자들이 피를 봤습니다. 정녕 그 강경대책이 시세 폭락시키고 서민들은 돈을 잃고 자살한다는 시나리오조차 생각 못했습니까. 미필적 고의 살인 박상기는 살인자 입니다. 납득할만한 규제가 아니라 곧장 폐쇄라니요. 정부가 개입만 안했으면 탓하지도 않지... 9년간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그리고 9년동안 대책 규제에 대해서 논의가 0건이던데. 바로 거래소 폐쇄하겠다. 협박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협박 합니까 지금. 김동연 거래소 폐쇄 옵션 살아 있다. 해놓고. 거래소 탄압 억압 아니야 뉴스 떳습니다. 장난칩니까??? 사람죽이는 정부 일줄은 몰랐습니다.. 내손 자르고 싶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2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살인자를 구속 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남녀평등을 위해 생긴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여성전용주차장,좌석 등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만 생각하고 평등은 커녕 쓸데없는 셧다운제등을 도입하며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국민이 여가부 폐지를 원하면 정부도 필요성이 없는것을 깨닫고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1년에 수조원을 쓰지만 국민은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에 대한 법,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남자전용 대학교는 없지만 여대는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평등을 원한다면 무조건 여성은 약자라고 생각하는것이 아닌 남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와 성평등에 관한 법이나 처벌을 강화하여 성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차별 금지,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90%의 남자는 모니터글의 70%도 못읽는다 90%의 여자는 90%이상 읽는다 공무는 글로 되어 있으나 읽지 않는다면 헛일이다 국어의 해석보다 읽는게 문제다 국어시험은 복잡한 해석을 요구하지만 실제 업무에 필요한건 얼마나 읽는가이다 또한 모니터는 인쇄물의 70%가독성을 가진다 따라서 가독성 높은 모니터는 꼭 필요하다 개선방안 여성응시자 우대 기대효과 공문서의 대부분을 읽어도 피로하지 않아 업무처리능력이 100% 향상된다 국가 경쟁력 상승 1000조 이익", "num_agree": 3, "petition_idx": "12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공무원 확충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의원급도 원무과 심사과 등등 큰 병원들처럼 따로 만들도록 정해서 할수있도록 법좀 만들어주세요 요즘 간호조무사 때문에 보건행정 전공인데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없다고 쫓겨나는추세입니다 왜 원무과를 간호조무사가 하죠? 요즘 임금인상때문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왜 간호조무사때문에 잘려야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급 규제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병원비가 중증질환의 경우 미국보다 비싸다 이것은 국민을 불안으로 만들어 사설보험을 가중시키고 돈에 목숨을건다 사람들의 목적이 돈이된다 사랑과 행복 보다 돈이되어 모두가 불행해진다 지속적인 고장과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제품은 쓰레기만 만든다 약피아로 국민은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린다 예로 알비스 위장약은 여러약을 처방시 포함되지만 심각한 변비를 만들고 변비를 위해 마그밀을 처방한다 개선방안 병원비무료 약값 전액유료 기대효과 국민 안정 돈보다 행복과 사랑 결과보다 과정 추구 서로 돕는세상", "num_agree": 0, "petition_idx": "12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비무료 국민행복의 첫걸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평창에서 자원봉사자 식사 한끼가 8,000원 이면 비싼 것 아닙니까?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에는 무료로 제공 바랍니다. 식사. 교통비 (발생 한다면) . 방한 마스크 방한 자켓. 겨울 장갑. 그리고 목욕도 24시간 더운물 을 사용 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특히 상당히 추운 곳이니 식사은 충분한 영양가 있는 것으로 하고 내일 부터 즉시 시행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봉사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오늘 회사를 그만두는 친했던 남자 동기가 그러데요 너는 여자라서 회사 편하게 다니는 줄 알아라.. 그 말에 화가 나는게 아니라 슬프고 미안하더군요.. 저는 아이 엄마라는 명목으로 회사 술자리도 회식도 쉽게 빠집니다 예.. 저를 포함한 여직원들 있으면 불편하니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합니다 빠져나오면서도 우리는 죄책감이 들죠.. 남자직원들의 어두운 표정 부럽다는 눈빛.. 그게 우리 남편들 표정인걸 아니까요.. 이게 역차별의 시작입니다..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과장 덕에 남자 동기들은 속에 분노가 쌓이겠죠 술자리가서 몇 시간을 고생하는데 승진은 저와 똑같이 이루어지니까요.. 일 때문에 회사가 힘든게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술자리 회식 접대 이런게 관행이어야 합니까.. 술자리 좋아하는 과장 카카오톡 사진에는 딸 아이들 사진에 부인 얼굴까지 너무 단란합니다 룸사롱에 안마방에 환장한 사람 프로필로는 안보이죠.. 매일 같이 청원 하렵니다 지긋지긋한 술자리 때문에 여자들은 미안해야하고 남자들은 미쳐가고 회사분위기는 그 과장 하나로 언제나 찜찜합니다 잘못한건 과장인데 왜 여자들인 우리가 이토록 미안한 건지.. 제발 술자리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강요하면 안되도록 뭐라도 좀 해주세요 매일 같이 올릴겁니다.. 우리 과장 와이프가 좀 봣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술자리 금지법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생식기를 보고 생식시기를 가늠하는 것은 동물의 본능이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남자는 여성의 생식기를 볼수없어 자신의 것도 가렸다 그러나 집단주거생활하는 인간은 성교육을 쉽게 교육받고 보아왔다 그러나 주거환경이 선진국처럼 독립생활을 하고 결혼이 늦춰지면서 성에 대한 갈망이 정신병화되어가고있다 개선방안 누구나 가진 성을 비교하고 볼수있는 누드비치를 만든다 기대효과 남성은 볼기회를 여성은 보여줄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생태계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줄일수 있는 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제도가 보장되어 있다. 삼권분립에 대하여 두산백과에서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므로 국민의 인권에 대하여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흔들리는 것 같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국회와 사법부가 독재권력의 시녀가 되어 국민을 탄압하는데 일조를 했다.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도 죽도록 했다. 그렇게 국민을 괴롭혔던 충견들이 아직도 국민들의 위에서 설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진정한 민주주의는 먼 것 같다. 2018. 2. 1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며 ‘이것이 나라 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사법부의 인간들이 또 2대에 걸쳐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의 시녀가 되었던 것 같다. 제2의 유신????? 이었나 보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는 첫째, 정당정치가 없어져야한다. 인간들의 습성이란 혼자는 말 못하다가 여럿이 모이면 별 짓거리를 다한다. 거기에다가 완장만 하나 주면 더 이상해 진다. 이성을 잃어 버리는 것 같다.우리 역사는 당쟁에 개판되었었다. 이제는 정치인들도 정당정치 없이 각자 양심에 따라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을 위하여 소신껏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잘못해도 사법부는 정말 양심에 따라 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어떠한 힘도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으로서 3권이 견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사법부의 수장을 국회와 대통령이 우지좌지한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진정한 삼권분립이 되는 날까지 국민모두 노력하길 당부드리며....", "num_agree": 5, "petition_idx": "12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 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안녕하세요.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의 경우 해고 등으로 건강보험이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가족중 자동이체가 신청되어 있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모두 합산되어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가족주의가 끈끈하다고는 하지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동의도 없이 다른 성인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너무 황당합니다. 행정편의때문인 것 같은데요. 같은 가족이라고 해서 다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대신 내주고 싶지 않은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주소지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가족의 건강 보험료를 대신 내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들의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합산되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저는할말있습니다 31살 군산에사는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에대해서 말씀드리구싶은데 모든 개인가족상황에부모공제좋아요 신용 사항모든신용다다릅니다 그냥 현제 가장이슈가되는것 실명제 세금관련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현금쓰는데영수증처리안한다?그렁공제못받죠 내가 그돈빼면 쓴걸로처리해도무관한거고 금고에모셔도도 언젠간쓸거 한번하면 되지않나요 아무리생각해도 모든걸실명제로한다면 불법모두 잡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신용카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교실에 계속 있는 수업방식이었다면 괜찮았겠지만 항상 영하의 온도를 유지하다시피한 요즘 이동수업으로 교실을 옮기고 옮기고 이동한 교실은 매우 차가운 상태일 때도 정말 많습니다. 가장 문제인 건 체육관인데 체육관엔 심지어 행정실에서 제대로 히터를 틀어주지도 않습니다. 틀어줘도 뭐가 문제인지 전혀 따뜻해지지 않고요. 교실은 그럭저럭 이해를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체육관의 경우에는 실외보다 온도가 떨어지는 듯하고 심지어 신발은 실내화죠. 학교에선 교칙이 삼선슬리퍼와 같은 슬리퍼인데 털실내화를 왜 신냐고 혼을 낸 적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전혀 학생을 자신과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바라보지 않는 건지 이상기후로 인해 가을치곤 매우 추운 날에도 그랬습니다. 외투를 착용하고 가면 외투착용금지라며 외투를 뺏고 벌점을 부과하며 그들은 동물의 털로 된 점퍼를 입고 있고 겨울코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를 입고 가면 아직 동복착용 기간도 아닌데 왜 입냐고 혼을 냅니다. 그런 이유의 대안으로 담요를 가져가 덮으면 거추장스럽고 보기에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금새 금지로 규정하고 담요마저 뺏습니다. 털실내화? 당연히 혼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실내화는 말 할 필요도 없겠죠. 여기까지는 참았습니다. 제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요. 저는 원래 체질이 몸 전체가 차가운 편이며 손과 발은 특히 따뜻해지지 않고 그저 차가운 것이 아니라 그걸 추위로까지 극심하게 느끼는 편입니다. 저는 저의 체질을 설명하고 외투는 용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가을에 건의 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극심히 춥다는 그 체육관에서 동상에 걸렸습니다. 피부과에서 진료하길 동상은 완치가 되지 않고 평소 체온이 낮고 추위를 느끼는 편이라면 추워질 때마다 재발할 거라고 하더군요. 나라에서 가장 안전해야 하는 장소 3곳에 해당하는 곳에서 병을 얻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곤 부모님이 교무실에 전화하고 교장실에 전화했으나 모욕적인 언행으로 답변을 주고 다시 한 번 건의하자 마지못해 그 다음 주 외투착용을 허락해줬습니다. 하지만 겨울인 현재는 그저 학교가 차갑습니다. 기계 자체의 고장인지는 몰라도 외투는 물론 귀마개, 핫팩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아무리 냉증이 있는 사람이라도 추위를 그렇게까지 느끼는 것은.. 몸의 상태가 건강한 경우의 사람인 친구들도 그런 추위를 느낍니다. 심지어 이동수업으로 주위 기온이 계속 달라지니 몸에도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어 1000명이 되는 학생들의 반 정도는 감기바이러스를 달고 있고요. 7시간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아무리 면역체계가 뛰어난 건강체질이어도 감기에 걸릴 수 밖에 없겠죠. 이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온도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우리 나라 현제 참 웃깁니다 몆년간 불경기였고 작년 부터 최악 ( 전 박 대통령 덕분에 더 심해젔조^^) 정권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이 지경에 내린 법들중에 시급 확실하게 올린것 ...좋습니다^^ 그런대 그걸 뒷 받처 주는게 현실적인건 없는대 어느 업주가 마이너스 확실한대 당연히 꼼수를 부릴 수밖에요 능력 안되면 접으라고요?? ㅋ 우리 나라에 잘나가는 기업 얼마나있조 ???? 70% 이상이 작은 기업 이거나 영세 업자들인대 다 접어 버림 그많은 실업자 정부가 먹여 살릴겁니까? 웃긴건 그래서 실업자 됬는대 건강 보험료 는 지역 가입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음 재산이 조금 이라도 있음 주먹 구구로 측정해서 폭탄료 측정 해버리는 ㅋ 주먹 구구 는 못배운 깡패들이나 하는겁니다 배째라는 거조 근대 현제 정부 다를게 없내요 참 겁나게 아름 다운 나라 입니다 진심 이민 가고 싶습니다 .....진심 이민 가고 싶습니다 .....진심 이민 가고 싶습니다 ..... 진심 이민 가고 싶습니다 .....진심 이민 가고 싶습니다 .....진심 이민 가고 싶습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12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넘에 대한민국  ★ 미치도록 너무 아름 다워서 버리고 싶내요 ★ 건강 보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1", "end": "2018-03-03", "content":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은 터무니 없는 곳에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재해복원 인명구조 등 여러가지 잦은 일들은 이해한다고 쳐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인건비 0원으로 하여금 물건 취급 받으면서 까지 일하는 모습에 안쓰럽네요.. 제대로된 일당으로 보상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국군인력을 빼주시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형행사이지만 군인들이 일할만큼 행사는 아닌것 같네요.. 인건비0원 군인들 너무 불쌍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군장병들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단지아파트매물 단 3건 600가구아파트매물 0건 한달전에 보았던 그 많던 매물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대통령님께서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폭등관련 긴급회의체를 구성하셔서 강력한 대책을 내 놓아야할 때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국민들은 더이상 해당부처장관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6개월전 가격만이라도 되돌려 주십시오 지금 누구할것없이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라가 위험에 빠져있단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는 경기도신도시..아파트 매물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방송을 보고 억울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용기내어서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살인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법관사찰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67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59 2018헌아2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2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2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9.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2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5헌마1048 사건 재심이유 1.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3.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은 그 청구취지가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 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것이므로, 위 부진정입법부작위 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4. 그러나,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이 사건을 진정입법부작위로 조작하고 '이 사건이 진정입법부작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하고 각하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 사건이 아니라 부진정입법부작위 사건입니다. 6. 이는 마치, 맹장수술을 하러 갔는데 쓸개를 잘라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5헌마104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8.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법성 ① 헌재판례 94헌마108에서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으며\" 라 하였고, ② 헌재판례 94헌마108에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며\" 라 하였는데, ③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 이라는 부분과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 이라는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므로 적법한 헌법소원입니다. ④ 헌법재판 실무제요 제107쪽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심사유를 정하면서 ‘화해의 합의가 없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재심사건에서 제외하여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여(93헌바27 참조), ⑤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적법 기준은 당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한 경우에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⑥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0조 가 '기피대상위원 의 기피재판 관여를 금지한다' 하는 명문규정이 없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제정됨으로 인하여, ⑦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34조 제1항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질'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의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는 당해 사건에 있어 그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 이 사건의 개요는 ① 청구인은 국회행심 2015-78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 구기성,김대현,전상수,최석O,김명O,정주O,김영O 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국회행심 2015-78 사건에서의 기피신청은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가 기각하였습니다. ③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는 기피신청사건에 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행정심판법 제10조 제4항에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김대현,전상수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뿐, 기피사건을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④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가 기피신청사건에 관여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실제로,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는 2015.6.13. ~ 2015.10.4. 기간 진정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 58건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⑤ 기피신청의 원인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위원들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8조 위반 행정심판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위반 행정심판위원들의 대한민국헌법 재26조, 제52조, 제61조, 제65조 위반 행정심판위원장의 행정심판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위반 에 대한 것입니다. ⑥ 기피대상위원 김대현,전상수 는 국회사무차장, 국회기획조정실장 으로 위 각 위법사항들을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⑦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기피사건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⑧ 이것은 당사자의 기피권 을 보호하기위한 조치입니다. ⑨ 행정심판법 제10조에는 당사자의 기피권 보호를 위한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장치가 없어서 당사자의 기피권 침해가 발생하는바, ⑩ 행정심판법 제10조에 ⑧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⑪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0조 '기피대상위원 관여금지' 규정의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제26조 청원권,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침해하는 입법부작위이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헌아11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5헌아119 사건 각하이유에서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있지 않다\"고 했으나, 2.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5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헌아11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5헌아11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5헌아11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5헌아13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5헌아131 사건 각하이유에서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있지 않다\"고 했으나, 2. 청구인은 2015헌아131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5헌아13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헌아13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5헌아13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5헌아13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6.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016헌아3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3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3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3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4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4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4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4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4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4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6헌아5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5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5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5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5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5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7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이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나, ② 심판청구에는 단순한 불복청구, 복잡한 불복청구 와 같은 인위적인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심판청구를 인위적으로 재단하여 헌법재판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③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하였으나, ③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4.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7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7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7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6헌아7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7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7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8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8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8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9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9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9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9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9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9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9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9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0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0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0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0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0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0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0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10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0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1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1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1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1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1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1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1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6헌아11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1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3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3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3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3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3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3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3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13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3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5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5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5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15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5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6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6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6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6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6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6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6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6헌아16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62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17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17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17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7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17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17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17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6헌아17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17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0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0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05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0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0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0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0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20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0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4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4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4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4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4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4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4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6헌아24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박한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48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6헌아27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6헌아2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6헌아27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7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6헌아27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6헌아27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6헌아27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6헌아27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6헌아275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1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3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2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6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6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7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7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7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7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7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7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7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7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7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1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1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1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1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11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1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5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5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5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5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15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5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7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8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8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8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8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8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8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18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80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2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2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2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2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2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2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2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22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2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4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4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4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4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4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4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4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24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4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70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70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70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70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70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7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7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27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70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0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0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0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0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0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0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0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0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0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30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9.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1.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4.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0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5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5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5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5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5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5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5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5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5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356 결정은 '무효' 입니다. 9.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35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5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8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8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8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8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8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8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383 결정은 '무효' 입니다. 9.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38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8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2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2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2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21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21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2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2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2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2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2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21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42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21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5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5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5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5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5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5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5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5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5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5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5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45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선애,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58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0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김이수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0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김이수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0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0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0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0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0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0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0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0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0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50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김창종,서기석,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08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3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3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3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39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39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3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3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3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3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3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39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53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39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8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8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8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8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8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8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8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8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8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8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8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58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88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1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1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1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1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1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1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1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1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1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1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1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61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17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42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42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② 청구인은 2015.11.19.자 2015헌아119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이정미,김창종,서기석 은 헌법재판소 2015헌마1048 헌법소원 사건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42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42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42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42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42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42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42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42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642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42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⑦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67"}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남도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저희 또래의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끼를 위한 교육이 아닌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 선진국학생들같은 경우엔 오후 3시만되면 바로 하교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취미를 맘껏 즐기면서 보내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학생들은 아침 일찍 학교에 나가 밤 늦게 까지 흥미와 무관한 입시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새벽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야간 자율학습을 페지하였으면합니다. 이 야자때문에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자국혐오, 해외도피가 많이증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이 사안이 대통령님께 전달이 못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뿐만아니라 모든 또래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수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처음 쓴거라 많은 문법적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2일 어느 충청남도 관내 학생", "num_agree": 11, "petition_idx": "12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이아닌 꿈을 위한 교육을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조롱받는 것도 힘이 들어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범죄자가 아니에요. 올림픽도 좋고,, 남북평화도 다 좋은데... 이렇게 힘들게 해 놓고...아무 관심도 없는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 힘이 든다구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 5분의 1토막 났는데 북한 배려할 마음이 드시는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방송을 보고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용기내어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피해자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당신 부모 동향에서 온 탈북자가 TV 3사 생중계 1대1 맞짱 토론 한 번 하자고 청원 하는데 글은 왜 지워요? 운동권 쌩얼 보고 싶다는데 쫄립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2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문재인님 쫄았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보운용사촌경산육가공사업소.전군에식품을납품하는단체입니다.이업체에원료육을납품하는회사들은.결제을1년에3년되도결제을정확하게용사촌에서결제을해주지안해서부도위기까지가고있습니다.이게.갑질아니겠습니까.보운용사촌처럼나라.국방사업하는단체들이.신뢰을.지켜야되는거아닌지요.정부에서.바로잡아주십시요..이런게.적폐.아닌가요..이런단체들은.특별감독해야합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운용사촌경산육가공사업소운영갑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아니 TV 생중계 1대1 맞짱 토론 한 번 하자는 데 뭐가 그렇게 쫄려요? 님 부모랑 동향인 사람인데. 그렇게 무서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 글 지우는 속도 죽이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 청약가점 항목 중 가장 공정하지 못한 항목이 있어서 개선 요청합니다. 현재 청약가점 항목은 세가지입니다. 1. 통장 가입 기간 : 명확 2. 무주택 기간 : 명확 3. 부양가족 수 : 문제 발생 가능. 세번째 부양가족 중 아내와 자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가 부모님을 3년간 주민등록상에만 올려놓으면 가점 10점을 인정해준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부양해야 한다고는 되어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일일히 가려내고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현재 청약가점 1점으로 아파트 당락이 좌우되고 있고, 이는 한 가정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여러가지 방면으로 고민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부양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항간에는 부모님 부양가점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시는 극 소수분들이 피해를 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실제 부모님 부양여부를 증명하기 힘들다면 주민등록 전입기간을 현행 3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부모님을 부양하시는 분들을 봐도 3년만 부양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 부양하시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3년이라는 기간을 10년으로 연장 건의합니다. 이러면 정성적인 부분에서는 실제부양여부를 가려내지 못해도 정량적인 부분으로 실제부양여부에 대한 어느정도의 구분과 배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약저축 가입 18년차에 무주택 18년차(실제로는 태어나서 한번도 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이며 3자녀 40대 후반 흙수저입니다. 아직도 저는 정부의 청약정책을 믿고 청약만을 기다리며 3자녀와 함께 20평 방 2칸 집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약대기자들이 아파트 한번 사지 않고 15년 이상을 버텨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위장전입으로 인한 편법 가점으로 새치기 청약하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내집마련의 대기줄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순진하고 바보같은 국민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55, "petition_idx": "12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가점항목중 부모님 부양 점수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민연금의 대부분의 이사와 이사장은 공무원 연금 대상자입니다. 어찌 국민연금 수급자이거나 국민연금 납부자가 아닌데 국민연금을 고민하고 그것을 우월하게 만들수 있을까요? 국민의 당사자 아닌데 당사자를 할수 있죠?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관리공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무단횡단으로 시야밖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들을 어떻게 다 피합니까? 속도위반 신호위반도 아닌 그냥 평범하게 주행중 브레이크조차 잡을시간없이 박기전까지는 알수도 없는 각도에서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무슨수로 어떻게 피할수 있겠습니까 전 오토바이 타는일을 하는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부딪히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랍니다 전 뭐가 잘못 됬는지 왜 제가 잘못이 있는지 조차 알수 없이 피해자에게 모든 치료비 보상금을 주고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도 약하나 맘놓고 사먹지 못합니다 피해자한테 줄돈 조차 없는데 제 몸을 어떻게 치료할수 있나요... 아니 피해자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제 인생을 파괴 한사람이니 파괴자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토바이며 제몸이며 다 제 돈으로 처리해야하고 무단횡단 법을 어긴사람이지 않습니까 법을 어긴사람이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보다 더 혜택을 받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다 5분만 기다려도 안전하게 길을 건널수 있는 횡단보도가 불과 30미터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는 사고로 운전자들만 피해를 봅니다 운좋게 7대3 8대2 이런 판결이 나왔다 쳐도 무단횡단 한 보행자가 저한테 해주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저만 무단횡단자에게만 주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으로 법이 잡혀 있습니다 법이란게 뭡니까 억울한 사람 없게 하기 위해서 있는것인데 전 너무 억울합니다 예전에도 이런사건이 있었지만 횡단보도 위여서 그냥 수긍 했지만 이번엔 참을수 없습니다 없는 형편이 좀 나아지길 바라며 일을 하는건데 더욱더 바닥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네요 제발 교통법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교통법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맞춰 주52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각 대기업이 서둘러하고 있으나 겉으로 포장된 곳이 다수 있어 보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정시 (강제)퇴근시키지만, 회사시스템이 클라우드PC 시스템이라 집에가서 무보수 야근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회사 출퇴근시간은 눈가리고 아웅이고 일자리 안늘리려고 집에서 일하는 구조라 정부에선 그 속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부 위에 IT에 밝음 영악한 사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12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40시간 근무의 대기업 실상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비둘기좀 포획해주세요. 비둘기는 더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닙니다. 진화를했는지 돌연변이가 되었는지 사람 먹는 밥을먹기 시작했고, 먹다남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머리를 박고 얼마나 먹어대는지 살이쪄서 사람이 옆에 가도 날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걷다가 10cm정도 점프후 착지. 이게 무슨 새입니까. 비둘기가 옮기는 각종 세균 및 배설물로 인한 공공 시설물 파괴 더이상 두고 볼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대안을 마련해주시고,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둘기. 더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좀 포획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정시 대폭 늘리고 학생부 축소하세요. 대체 뭘 기대하고 학생부 전형만 늘리고 있는겁니까? 변별력 강화? 사교육 감소와 공교육 증가?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변별력은 정시가 훨씬 강합니다. 학생부 전형같은 경우는 내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동일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소속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준화,비평준화 고등학교 이렇게 나뉘기도 하지만 평준화 고등학교라고 해서 차이가 없는건 아닙니다. 현재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평준화 고등학교들도 수준 차이 심합니다. 그에 비해 정시는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죠? 수능은 전국단위로 치는 시험이기에 매우 공정합니다. 시험 난이도도 충분히 어렵고요,문제가 유출될 일도 거의 없다 봐야 할 정도로 수준 높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전형을 늘린다고 사교육이 감소하겠습니까? 물론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이 감소하면 공교육이 증가하는건 당연하니까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굳이 왜 그 수단이 학생부 전형이냐 이 말입니다.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수준이 높으면,국가에서 사교육을 지원해줘야지 왜 공교육을 늘리겠다고 학생들 입시 전형을 바꿔버립니까? 인재를 만드려는 겁니까,아니면 국가에서 원하는대로 따르는 복종하는 학생을 만드려는겁니까? 사교육이 감소하고 공교육을 늘어나는걸 보고 싶으시다면 사교육만큼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면 될 것입니다. 사교육이 필요해지지 않을만큼 공교육 강화하면 되는겁니다. 입시 전형 바꿔버리는 되도 않는 개짓거리 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정시만큼 착한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1~2년 망쳤다고 SKY 왜 못 갑니까? 남이 보낸 2년을 미친듯이 노력하면 1년만에라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겨우겨우 노력해서 수준은 같은데 과거의 나 때문에 발목이 잡혀버리는데..가장 중요한건 과거가 아닌 현재입니다. 마라톤에서 초반에 느렸다고 결승점에 못 도달하는거 아닙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 축소하고 정시 늘리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아무리 쓰고 1억번들5천번들3천번들 연말에세금가져가라 난가족이랑세금낼돈없어 대출시도햇지만 신용이안좋아서 거부당햇다 돈조금벌든 돈많이벌든 세금은 겁나많이내는데.. 연말정산 혜택잘알구잘받으라는게말입니까 국민이다똑똑해서 세금덜내면 나라잘삽니까 국민죽어나는 연말정산 이게개혁입니다 저세금내도되는데 왜없는사람 내돈벌어서 거기에맞쳐못쓰면 세금 더내야합니까 못사는사람신용안좋습니다 대부분 근데이건 너무 합법이아니라 나라가 깡패입니다!!!!세금때문에그달을못사는사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다고 해놓고 모든 요건이 갖춰줬음에도 왜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강남지역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그걸 묵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 주요 요직에 있는 분들이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대기업의 로비가 먹힌 것이 아닌가하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분양자는 무주택 15년이상 되어서야 고득점이 되어 청약만을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청약이 로또라는 생각을 주어야 기존 부동산 집값이 폭등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요을 줄여야 하는데 청약을 통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기존 구축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무주택상태로 청약에 참여하게 되고 기존 주택소유자들도 큰 이익도 없이 보유세만 나가는 다주택자가 되기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즉, 로또 아파트가 부동산 안정화에 상당부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때 청약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건설사나 조합원보다는 청약자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청약 로또 아파트가 많아질 수록 주택가격이 안정화됩니다. 로또 아파트가 없어진다면 무슨 이유로 15년동안 집주인에게 시달리고 이사다니면서 자녀들 교육도 힘들게 하면서 버티겠습니까? 청약통장은 뭐하러 가입하겠습니까? 바로 구축 아파트 구입에 나서겠죠. 그러면 서울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 폭증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평범한 직장인들이지만 대부분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 사두기만 해도 돈 벌기 때문입니다. 청약대기자들은 순진하게 정부만 믿고 15~20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며 청약만을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이를 통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 가격 안정화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건설사나 조합원들은 자발적으로 로또아파트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있는 것이고 hug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강남지역 분양가 상한제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110, "petition_idx": "124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지역 분양가 상한제 즉각 시행해주세요.  로또 아파트가 많아질 수록 집값 안정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혼후 양육비 받다가 주질않아서 못받고있습니다. 양육비 달라고 연락했더니 전남편 재혼한 배우자가 문자가 왔습니다. 전남편이 파산신고중이니 털어도 나올돈없다고 법적으로 해서받아라고... 하지만 그들 생활은 가게 여러개와 외제차 각자 몰고 다니며 잘살고있어요.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기때문에 법적으로 압류하기힘든거 압니다.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잘못된선택으로 인해 이슈가되어야지만 문제점이 개선되는데 대부분 한부모님들은 아이 때문에 잘못된 선택못해요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하니깐요.. 양육비받을수있도록 강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43, "petition_idx": "12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아웃소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년이상 사기업에서 배워 온 기술을 공공기업의 최하위 관리자(신입)에게 가르치고만 있네요. 제 경력 다 뽑아다 이명박 정권 이전의 분산형 공기업 형태를 위해서 바치고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 전환의 대상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거라서 20년간 일해왔는데 어쩌다 재수없게 기관에서 일하게 됐는데 제가 사랑하는 이 정권을 지지하는걸 ... 뭐 제가 이 업무를 안하더래도 저도 책임감이 있기에 처리는 미리 해두겠지만 아까운 세금으로 쓸데없이 월급루팡으로 일하는 정규직원을 볼수 없습니다. 우린 어째야만 할까요? 상위 부처로부터 넘어온 습관이예요. 이건.. 저는 불행해서 사라진다지만 바꿔주시겠습니까? 바꿔주세요. 안바뀌더라도 더는 반대인 사람은 만들지 마세요. 쪽팔리잖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전환의 원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정치에 관심많은 보수 성향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무조건 적으로 보수진영을 옹호하지도 지지하지도 않고 객관적 사실 하에 타당성이 있는 진보진영의 의견 또한 지지합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수 진보 두 진영 모두 필요하며 견제와 상호발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보수는 적폐라고 인식되도록 언행을 펼치시는데요. 국민의 대통령이 국민을 적폐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적폐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적폐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명문대 나온 사람과,지잡대 나온 사람을 대하는 수준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필자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만,후에 대학 나와서 그런 취급을 받을까봐 공부 안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명문대 나온 사람이 지잡대 나온 사람보다 일을 훨씬 잘한다면,대학으로 평가를 받지 않고 실력을 증명하는 시험으로 평가하는게 더 맞는 말 아닙니까? 명문대 나왔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 일을 못 한다면 이 사람은 지잡대 나왔는데 적성에 맞아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취급을 받는게 정상입니까? 대학 어디 나왔는지 가리기만 하면 될 문제입니다. 물론 대학 수준이 다 다르니까 어느 대학 가느냐에 따라 받는 교육의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수준이 다르다고 해서 실력의 수준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실력 좋은 일꾼 이런 논리가 성립하려면,대학을 가려도 좋은 대학 나온 사람만 좋은 곳에 취업돼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서열화 없에게 취업시에 출신 대학 가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호반베르디움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 계약기간 만료된지 현재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 회수가 안되고 집주인은 부당하게 월세를 받고 .월세를 내지 않자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겠다 하고 심지어는.. 세입자의 전화를 수신거부 해놓고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약한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해야되는것도 심적고통과 물질적인 고통과..긴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부동산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등을 강화시켜주시고.세입자 보호법도 강화해주세요 집주인의 횡포도 너무 심한데 형사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너무나 전월세 가격이 높은데 그에 반해 세입자는 늘 약자 인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도 변호사 선임등등 많은 돈들이 드는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집없는 설움을 당하는 세입자들 위해.. 나라에서 보호부탁드려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저와 같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을꺼에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입자를 위한 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금 현대중공업에 다니고 있는 두 달뒤 두 아이의 아빠 26살 이창민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미래가 낭떠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가지의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회사의 말을 듣고 수긍을 하면 임금인상의 어려움에 먼 미래 사원 모두가 힘들어 집니다 회사가 오랜 시간 이용했던 상여금 입니다 정년퇴직 연봉 8천만원인 선배님 주말 일당이 12만원 저는 7만원 말도 안되는 임금체계에 햇살이 들었습니다 바로 통상임금이죠. 당시 제가 주말일당 12만원이 됬습니다. 평일 마찌꼬바 기계 알바를 해도 17만원이고 용접 물량팀을 가도 17만원입니다 71프로나 오른 시급인데도 왜죠? 제가 2015년 5300만원 1년 주말의 반은 일했습니다 평일도 마찬가지로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2016년 3600만원 ... 2017년 기본급 146만원 3900만원 잔업특근 적당히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요 회사의 어려움에 고통분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수있기 때문이예요. 선배님들 월급에서 큰비중을 차지하는 고정연장수당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높은 영업이익이 나와도 계열사 덕이라며 낮은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저는 낮은 연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직원은 4대보험과 세금을 모조리 개개인이 부담 하죠 휴대폰케이스 2017년도 알바생이 230만원씩 벌어갑니다. 시간 많이 하더라도 저는 편하게 일하고싶어요. 하지만 조선소 용접사 작업강도와 작업환경은 아실겁니다 알바생이 대기업 직원이랑 실지급액으로 따지면 저랑 같네요.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더 많아지겠죠. 하지만 여태껏 회사에 이용당한 저희는 더 이상의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없어요.. 협력업체에는 낮은연봉도 높은 연봉도 공존합니다. 낮은연봉을 높게 끌어올리면 당연히 좋아요 정직원 임금을 올리면 협력업체 임금도 자연스레 올라가게 되어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정직원만 여기서 머문다는 것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저의 바램 plan a는 이런 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정부에서 도와주신다면 선배님들과 저희의 임금이 모두같아집니다. 선배님들의 고충이 있을 수 있죠 낮은 연차 순서로 적정연봉 책정을 투표로 정하고 노동조합에 기부합니다 높은 연차 순서대로 기부금을 받아가시는거죠 우수리는 노동조합 운영비로 가구요 plan b는 최저임금 관련된 대기업이 저희 회사가 아마도 제일크고 유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릅니다 박근혜 당선때 tv로봤는데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신문과 언론 심지어는 댓글까지 모든일이 회사편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일을 직원들이 당해도 사회는 저희를 귀족 노조라며 손가락질합니다. 이번한번만 도와주세요 정부와 법원에서 확실히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못을 박으면 지금 임금체계가 유지되지 못하더라도 중간선이라도 합의를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세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서 대통령님을 정말 많이 존경하기에 심기건드리지 말자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이명박 대통령때를 이야기 하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저의 가족과 우리 직원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정부와 법원이 또 다시 회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노동조합은 무너지고 바른말 할수 있는 사람이 사라질 것이며 저희의 임금에 성장통 마저 오지 않겠죠 통상임금 소송은 어쩌면 당연히 물건너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대기업이고 연봉 4천이라고 월급이 300씩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250도 안돼요 초봉 4천계약하고 들어갔는데 기본급이 중요한것이었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버렸고 그 초봉이 6년이 지난 지금 4천을 못받는 저의 바램을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학창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지못해 글이 서툴렀네요. 애교로 생각해주시고 나라가 이일에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는 모릅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상황이 회사의 입맛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부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말아주세요.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12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2005.03.16. 일본은 02.22를 다케시마 날이라 조례제정하고 기념행사, 국정교과서에 수록 국방백서발간, 대외국홍보. 홍보관 설치등으로 만행을 주저하지 않는데 정부는 구태에 안주하고 있다. 하여, 02.22를 \"독도 침략의 날\"이라고 적극적방어로 세계만방에 선포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집에 도둑이 즈그네 집이라 문패를 달고 우기면 어이없고 웃기는 일이라 하겠지만. 문페를 그대로 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그대로 둔다면 도둑은 또,우기며 집을 비우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만인 서명운동. 독도는 안전한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경찰시험에 한국사랑 영어가 필수 과목이고 국어가 선택 과목이네요 정신이 나간 나라인 것 같습니다 국어가 영어한테 밀렸네요 옛날 일제 식민지 시절처럼 좀 있으면 국어 교육도 금지하는 겁니까? 한국 경찰이 왜 영어를 잘해야 하죠? 미국인이 112로 신고 전화 할 수도 있으니까 영어를 잘 해야 하는 건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경찰이 왜 영어를 잘해야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상갓집에서 안 검사가 서 검사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주무르는데... 옆에서 법무부 장관도 많은 검사들도 있었는데 보앗겠지요 보면서 즐겼나요? 어느 누구 한사람도 그러시면 안된다고 말한마디 안했다는건 참 이해할수가 없네요 서 검사 뿐만 아니라 내부에 서 검사 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계신다고 하는거 같던데 JTBC 보니깐 그런건 눈감아 주고 정작 피해본사람을 피의자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법무부에서 할짓입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안 검사는 말돌리기나 하고 그러니깐 가상화폐 관련에서도 확정되지 않은걸 처 떠들었나봅니다 정말 그 상갓집에 계셨던 검사들은 정말 정말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 해라 왠만하면 반말은 안할라했는데 욕이 절로 나오네 정말 쓰레기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는 성폭행에 관해서는 허락을 하는가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민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똑 같은 대답뿐이라 이렇게 제일 높은 곳에 글을 써봅니다 평택 송탄에 위치한 작전사령부에서 관광고등학교로 가는 길 발전 이야기에 대하여 글을 남겨도 똑같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허나 그렇다면 그옆에도 원룸이나 전원주택 같은것이 지어지지 말었어야 하는대 그건 어찌 허가가나서 지어젓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고 거긴 힘들다는 답변만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자세하게 왜 어떤이유 때문에 그바로옆은 계발이 진행 되엇고 그 도로옆은 계발행위가 왜안되는지 확실하게 원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지역에 대한 의문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요즘 거세게 불고있는 재건축 재계발로 인하여 많은 부동산 정책이 적절하게 먹히지 않는다는생각이들고 지금 제가 거주하고있는송파만 해도 작년 연말에 무더기 재건축인가 신청을 하면서 제대로 관할구청에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고 그외에 연한 관련해서 30년 근접한 아파트들이 재건축기대심리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살고있는 장미아파트는 39년이 다되는데 아직도 튼튼하고 주민90%이상이 리모델링했고 건물 외벽 도색도해서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멀쩡해요 반면 도로건너 주공5단지는 의도적으로 재건축하려고 도색이나 각세대들이 고치지안고 방치수준이죠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가되면 정부에서 수리를 장려하거나 도색을 할수 있도록 보조를해주고 수리를 해주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을시에는 벌금과 보조금환수를 하고 또한 노후된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한다면 정부에서 저리로 몇년거치로 융자를 해주는 식으로 유도 하는것도 방법인것같다 그리고 백사 마을 한남뉴타운 신정지구 동작동 용산 노량진 오래되고 부실한 불량주택들이 투기꾼들의 타겟이되어 투기바람이 불고 있는것 같아요 나라가 온통 투기판이에요 재건축 연한도 없에고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안전진단도 철저히 따져보고 정말 해야하는지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관할구청과 조합원과의 커넥션이 있을수있으니까 믿을 만한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진단과 심사 인가를 시간을 기지고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부동산 관련한 정부에 강럭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관련 정책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명박 최순실 진경준 홍준표 등등 권력을 이용한 부당이득금 뇌물 ᆢ 이명박 자원외교 손실 리베이트 등 철저히 조사해서 두배 세배로 국고로 징수하는 법 꼭 만듭시다 서민들은 천만원 모을라모 일이년을 생고생을 해야하는데 ᆢ 정치인 검찰 재벌등은 법의 헛점과 뇌물을 받아 너무 쉽게 돈 벌고 너무 쉽게 부의 세습을 하는거 같네요 돈 보다는 상식이 인성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왔어면 ᆢ 법이 무거워야 뇌물이나 권력 ㆍ금력을 이용한 부당함이 사라지지않을까요 몆배의 환수법 꼭 만들어주시시길 ᆢ", "num_agree": 1, "petition_idx": "12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에 의한 불법재산증식  두세배로  국고환수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규정파악 미숙으로 선발을 취소하고 (노선영 선수 / 빙산연맹) 능력으로 선발하지 않으며 (경성현 선수 / 대한스키협회) 선수를 폭행하는 (심석의 선수 / 빙산연맹) 협회와 연맹.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수가 시합에 집중할 수 없도록 미숙한 일처리와 훈련을 하는 빙산연맹와 대한스키협회에서 원인을 조사하고 또 다른 피해를 받는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체계와 행정을 바로 잡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 / 무능 / 구태 에 머무는 협회와 연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2011년 대소변을 못가린다는 이유로 친모에게 맞아죽은 지적장애아 승아 2013년 10월 계모에게 맞아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죽은 서현이 2016년 2월 친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계모에게 학대 받다 화장실에서 죽어간 원영이 2016년 3월 23세 어린 부모에 의헤 45일간 학대받다 84일만에 하늘나라로 떠난 채린이 2016년 무속인에 씌인 어머니에게 맞아죽은 서인이 2016년 친아버지의 상습 학대로 숨진 건우 2016년 게임중독 부모의 학대를 피해 맨발로 도망친 10살 소녀 2016년 계부(내연남)의 학대와 친어머니의 무관심속에 방치된 지호(가명) 2017년 5월 친아버지와 계모의 집단 구타 끝에 맞아죽은 준희 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학대신고가 접수되면 부모와 가족. 친지들을 차례로 불러 소환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대사실이 인정되면 부모는 현행범으로 구속되고 피해 아동은 보호기관에서 데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대가 의심되는데도 가해자가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친권 주장시 피해아동을 돌려보낼수밖에없습니다 OECD 아동학대 1위 발생국 대한민국..도대체 몇 명의 아이들이 학대의 비명속에서 죽어 나가야 법을 바꾸실 건가요???", "num_agree": 129, "petition_idx": "12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권이라는 울타리에서 맞아 죽는 아이들 더는 없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비정규직 철폐하고 사람답게살아보자! 기재부가 준 식사비 13만원 반토막이 웬 말이냐! 상납급 302억 우리꺼다! 지금 당장 돌리도! 기술원 임금인상률 두자리수 쟁취하자! 시설관리단 해체하고 직접고용쟁취하자! 병가6일 웬 말이냐! 60일로 확대하라! 노조없는곳은 지금도 노동력 임금 착취해 눈물 흘리는 근로자가 쎄빌려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정사업본부 용역업체 시설관리단 그곳에서 저임금받고 근무하는 미화원,방호원,기술원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힘이 되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num_agree": 409, "petition_idx": "12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시설관리단 (차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1월 27일 방송 되었던 그 방송을 보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80년대부터 20년대까지 그 누구도 보호 받지도 못하고 협박과 고문 권력에 앞서 행했던 사람들 너무 인권이란게 있나 싶습니다..방송을 보면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열받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입니까? 저는 85년생 남자 입니다. 어려운 날을 겪어 보지도 못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예전 생각과 저희 아버지의 말대로 들어보면 6.25전쟁이후 80년도 전후가 되겠네요... 지금쯤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 어른신이 됐겠지만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이런저런 공권력에 너무 휩슬려 갔다는 사실 증인은 있지만 공권력에 자기들 끼리밥 챙기기 바빴던거 같에요....방송을 보면서 너무 화가나서 나이를 드셨으면 인정하고 고문이든 뭐든 인정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정치는 너무 썩었습니다.하나같이 욕하고 너무 하네요 사람사는데 후진국인 동남아시아 필리핀 베트남....등등 ....참 보잘것없이 부끄럽네요...진짜.................................. 18.01.27 그것이알고싶다방송 봅시다 너무 열받네요.... 인간의 욕심도 있지만..인간의 쓰레기는 지워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180127 방송되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대해서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통령님 청년취업늘리는정책 좋은정책인듯합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오른 이 시점 청년일자리도 늘어나는정책 높이 그러면 중장년층일자리는 활성화는 기울어져가는건가요?지금도 취업이힘든 나이50이상인분들?베이비붐 세대분들은 막상 취업을한다해도 일명 아웃쏘씽 이라는 인력대체사무소에 취업이 마지막입니다 중장년층을위한 일자리에도 조금더 신경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외 취업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경력단절이후 취업을 준비하고있는 청년입니다. 글쓰는 재주는없지만 꼭남겨야할것같아 글을써내려가려고 합니다. 경력이단절되는 이들을위해 현재 취업패키지 또는 청년취업패키지 등등 여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희망의빛이되고 누군가에겐 빛이아니라고도 표현합니다. 취업패키지를 통해 시작을하였으나 지원금이나와도 현실에선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려 어쩔수없이 패키지를 다하지못하고 취업으로나간다고해도 도와주는업체에선 엄청난압박과 취업을도와준다고는 하나 실제로 큰도움이되지못하였습니다. 말이취업알선이고 이력서넣은곳에 문제가되어 업체에연락이가면 알선해준적이없다. 라며 책임을 회피하는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업체에 이미지가상하니 무조건좋게말하라며 강요를하기도하지요. 취업패키지 정말좋은곳도 좋은분들도계시고 좋은정책이라생각하지만 드물게 본인실적채우기위함에 업체 이름만올리기위하여 제대로되지않은곳도 있습니다. 그로인해 취직이되지않아도 심리적압박 그리고 경력과 자격증이없단이유로도 무시를당한적도많습니다. 취업을 도와주는곳인데 말입니다. 한번만이라도 제대로되지않은 업체는 검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일로통해 갑의휑포를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다짜고짜 화를내는업체, 절실하지않으신가보네요? 당신같은 커리어는 어딜가서도 취직이안된다, 화나면 회사에 민원넣으라는 폭언들 그로인해 취직이 취업이 너무 무섭습니다. 모든 청년들에게도 희망이생기면좋겠습니다. 저말고도 다른분들도 취업에있어 갑의휑포를 당해봤을것이며, 주눅들지않는 지켜질수있는 안전한 취업프로그램이 됬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이무섭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규정파악 미숙으로 선발을 취소하고 (노선영 선수 / 빙산연맹) 능력으로 선발하지 않으며 (경성현 선수 / 대한스키협회) 선수를 폭행하는 (심석희 선수 / 빙산연맹) 협회와 연맹.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수가 시합에 집중할 수 없도록 미숙한 일처리와 훈련을 하는 빙산연맹와 대한스키협회에서 원인을 조사하고 또 다른 피해를 받는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체계와 행정을 바로 잡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 / 무능 / 구태 에 머무는 협회와 연맹"}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카테고리에 너무 많이 해당되어서 기타로 합니다. 하루 12시간 아니 밥시간 약 1시간빼고 11시간 일합니다. 주6일 근무이고요 그럼 주 66시간 밥시간 포함하면 72시간이죠. 무슨 일이냐고요? 요리사입니다. 급여는 180만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이죠. 대통령께서 삶다운 삶 휴식있는 삶 솔선수범 연차 등등 먼저 행동으로 옮기시죠? 정책들 보면 청년일자리, 일자리 창출, 복지 등 너무 좋은데요 우리같은 사람들은 대체 뭐가 득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요식업에 있는 사람들도 챙겨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발버둥쳐도 안되었던 과거 정부였지만 우리 목소리 대변해주시고 바꾸어주실 수 있는 대통령이라 믿었기에 우리의 더 나아가 국민의 대변인 그리고 희망을 믿고 우리의 대표로 되실 수 있게 나 대신 하시라고 우리의 목소리 들으시라고 1표 5년에 한번 돌아오는 소중한 한표 드린겁니다. 공무원부터 바꾸시는것보다 오히려 제일 밑에있는 최하위 부터 실펴주시는게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추운 날씨에 폐지 주으시고 하루하루 김치에 렌지밥 아니면 라면하나로 버티시는 분들 위해서 촛불정부 대부분 젊은사람이 참여하고 만들었지만 모두를 포용하시고 그 분들도 잊지마시고 지지율 신경쓰지마시고 온 국민 모든 국민을 위해 그 국민을 위한게 나라를 위한거라 생각하시고 최하위계층부터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국민으로써 염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국가도 자연스럽게 발전이 될 것 같고 그 누구도 무시못할 강대국이 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제일 최하층부터 챙기고 잘 살게 하는데 어느 누가 어느 나라에서 무시할까요.. 그리고 음식점 요식업사람들도(사장이아닌) 잘돼야 관광객이 늘고 음식문화 한식이 발전할것입니다. 한식집 등 대우가 너무 초라해 한식이 발전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만봐도 그 나라 음식을 먹으려고 관광을 가는 세계인들이 많습니다. TV나 광고 그건걸로 한식발전했구나 믿지마시고 일반국민들 인식을 알려고 노력해보시길 바랍니다. 한식먹으려 오는 세계인은 중.일 을 찾는 세계인에 비해 세발의 피일것입니다. 제발 국민을 국민을보세요 공무원 처우 개선 초근없애는것 등 그런거 말고 공무원이 아닌 국민을 바라봐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72시간 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여학생교복은 항상 치마이고 남학생교복은 항상 긴바지입니다. 춥고...덥고...상관없이 그렇지요. 요즘은 교복바지를 원하는 여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여학생교복은 치마와 바지 선택 가능하게 남학생교복은 긴바지 반바지 선택이 가능하게 해 주세요. 세상은 변해 가는데 교복은 변함이 없군요.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교복의 치마와 바지 중 선택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일자리를 위한 교육기관 및 사설업체 학원 등 양성과정 교육 관련 부정적인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해주세요 제대로 된 교육 x 교육 커리큘럼 내용과 일치 x 학생 유치에 대한 무늬경영실태 위와 관련된 내용 출처들 중 완벽하게 해오고 있긴 하지만 몇몇 비양심적인 곳들이 반 이상을 차지할 것 같다는 예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은 소통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위한 교육기관 및 사설업체 학원 등 양성과정 교육 관련 부정적인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28살 직장인 입니다. 2년전 친구의 제안으로 같이 창업을 실행했다가 그동안 모아왔던 3000만원및태출금 3000만원을 탕진하면서 졸지에 빚쟁이로 되었습니다.20대인 저에게는 정말 인생 좌절이 었고 준비해왔던 결혼식도 사랑하던 사람도 전부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해볼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교통사고후유증으로 병원을 집나들듯이 드나들면서 개인회생금액을 납부 못하면서 결국 실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면서 아버님의 병원입원 저의 허리통증으로 병원치료등으로 이번개인회생도 실효될것같습니다. 저의 간절한 청원입니다.빚을 갚지 않겟다는건 절대 아닙니다.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인가결정이9월부터 인거로 알고있습니다.그동안 모아왔던 돈이 전부 병원치료비로 탕진하면서 제발 3월부터 매달 납부할수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댈곳도 없고 나날히 우울하고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빚을 갚고 새사람이 되고 싶습니다.저의 간절한 부탁 부디 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기댈곳이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한민국에 있는 조선족 모두 추방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가상화폐.부동산정책.청년일자리.대북정책.평창올림픽 대책..한심합니다. 보수정권 보다 더 못하는것 같습니다. 인기만 위해서서 정권 잡았나요? 진보 정권이라 자처하는데 규제는 더심하고요?? 이나라가 어디로 갈까요? 나는60대 이까 별볼일없는데 미래세대에 너무 많은 세금폭탄을 안겨주는 기성세대는 되지맙시다... 대통령이하 정치권.....",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부동산정책.청년일자리.대북정책.평창올림픽 대책..한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음주단속을 함정단속하다가 음주한사람이 도망을 가다가 강에빠져 사망했는데 누구 잘못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2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단속 문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15년전쯤 지인이 4층건물중 1층에 반을 나누어 튀김 가계를 하는데 장사를 하다가 차단기가 내려 간다고 하여 방문했는데 기존 전선이 약해서 ~~(차단기가 내려간 후에 전기선은 만질수가 없어슴)전문업체를 통하여 전기선을 교환해주니 영업에 지장없는것을 알았고 요즘 화재의 원인중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전기선으로 인한 화재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의 건물 에는관리감독이 잘 이루워지겠지만 공공외의 건물들은 전기선의 용량에 따라 설계를 했지만 적은선으로 넣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고요 또한 적합한(설계한 전기선)을 넣어다 하더라도 기본준공건물에 증축이나 확장을하다보면 전기선은 기본건물에서 연결하는것이 대부분이고 용량이 부족한 전기선이 과부하가 걸려 전선이녹거나 만에 하나 차단기의 성능이 불량하면 전선에서 먼지와 더블어 발화가 된다 생각이듭니다 가정용 전기선 1콘센트=전기용풍 몇개까지 가능한지? 큰건물 특히 병원은 1콘센트=전기용품 몇개까지? 특히 날씨가 아주 춥거나 아주더울때는 아시다시피 전기선이 열받으니까요 ~~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고 두서없는 글 봐주셔서 감사 합니다 국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대통령님 화이팅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선의 의한 화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암호화폐거래소 폐쇄 안한다면 규제 말고 풀어주세요 젊은이 한명이 하늘나라갔습니다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면 어찌되겠습니까 벌었던돈 다사라지고 원금에서 70%이상손실이라 합니다 왜이렇게 이나라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아 가는겁니까 걱정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투자도 투기도 거래도 할수있는것입니다 이득보는사람도 손해보는사람도 있는곳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정부는규제를 풀어야 돌아간다고 주장하면서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고있어요 부동산정책보세요 가진자들이 비웃고 있고 서민들이 집을안사고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서 임대료 저렴하게보급하면 집사라해도 안삽니다 자연스럽게 서민대출도 줄고 집값은 당연하게 내리겠죠 정부는 생각좀 자연스럽게해보세요 복지정책을 이런식으로 해보세요 답답합니다 임금이 싸야 기업에서 사람을많이 쓰죠 통신요금 학원비 줄이면 돈많이 안들어갑니다 이런데에 돈적게 들어가게하면 임금좀 적게받아도 되지않을까요 적게벌어도 일하는사람이 늘어나면 나라는 잘돌아가않을까요 동남아시아 처럼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거래소 언제 풀어주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한국의 정당방위의 범위가 좁아서 피해자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11세 여아를 수차례 강간한 범죄자를 여아의 아버지가 총으로 쏜 사건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처벌은 사회봉사로 끝이 났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침입한 강도를 빨래 건조대로 내려쳐 뇌사상태가 되었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보면 알수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침입자가 강도인지 살인범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무슨 대처를 해야 한다는 말 입니까? 침입자에게 부탁이라도 해야하는 겁니까? 제가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알수있습니다. 이 사례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것은 단지 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대응을 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으면 어떻하나 오히려 피해자가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당당한 나라 말고 피해자가 당당한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정당방위 법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2017년, 우리나라를 떠들썩 하게 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기사를 읽으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이 저질렀던 짓은 매우 추악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한 학생의 미래를 무참히 짓밟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도 올라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무참히 밟은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이 단지 청소년이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저지른 죄에 걸맞지 않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12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네이버를 수사해주세요 가짜뉴스가 너무 심합니다 문정우의 정책을 반대로 얘기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학교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알아야 할 역사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한일 양국의 역사를 둘러싸고 각국의 가운데 임나일본부설, 독도, 위안부 등의 역사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각국의 정부뿐 아니라 국민이 자국이 유리한 대로 주장을 내세우다보니 서로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국가주도의 한일역사편찬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왜곡없는 여러 관점의 역사교과서를 편찬해주세요. 1. 여러분은 삼국유사에 실린 연오랑과 세오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라의 제8대 아달라왕 4년(기원후 157년)에 동해변에 연오랑과 세오녀라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연오가 해조를 따기 위해 바위에 올라갔으나 그 바위가 연오를 싣고 일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연오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연오가 사라지자 세오는 남편이 두고 간 신발을 보고 바위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세오도 바위를 따라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세오를 귀비로 삼았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동남 해안과 일본의 이즈모 지방이 문화를 교류하였으며,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일부 지방을 개척하고 통치자가 된 신라인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교류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시대 이전에도 교류가 존재했겠지만 적은 기록 탓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삼국시대부터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서술하려 합니다. 삼국시대에는 특히나 선진문물 그리고 선진문화를 중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부터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일본과 주고받으며 발전시켰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이 삼국은 제각기 다른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서로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당한 타당성과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면 그 진실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한국 언론과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모아서 정리해 보았다. 반박 첫째, 일본 정부가 개별 보상을 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개별보상은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이를 충분히 조사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했고 또한 36년간의 긴 통치기간 동안 있었던 많은 피해 중 통치기간 말기의 것들만 주로 배상하게 될 뿐 이미 망자가 된 수 많은 개별 피해자들에게는 조사의 여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빌미로 보상을 계속 미루거나 또는 조사된 부분만큼만 보상하겠다는 등의 많은 문제를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은 일본은 그 당시나 현재나 그들의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시인하지 않고 은폐하려 하며 부인하고자 한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개별보상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자체를 부인하고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은데, 어찌 보상을 하겠다는 말이 타당하겠는가? 있지도 않은 위안부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타당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개별보상을 통해 보상을 하려고 했으나 한 번에 모든 보상을 다 해주었다는 것은 거짓이며 위선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반박 두 번째, 일본정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이미 사과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라야마 총리의 사과 전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를 보면, 무라야마 담화의 전문이 실려 있다. 그 중 사과를 하는 부분은 서너 줄에 불과하고 그 또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아울러 함께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사과의 전부이다. 그 어떤 구절에서도 위안부에 관련한 사과나 각 개별 국가에 대한 사과조차는 들어있지 않다. 이런식으로 편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 역사교과서  편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동중 한서원 천안터미널애서 노상방뇨합니다. 사진 같이 놀릴게여", "num_agree": 4, "petition_idx": "12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천안 동중 한서원 노상방뇨 신고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재 집값을 올리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투기세력의 갭투자입니다. 지금도 부동산 카페에 가보면 \"1~2억 여유자금 있는데 어디에 투자할까요?\" 등의 질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유 제도인 전세제도 때문에 갭투자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만, 전세를 없앨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금을 올리는데 제한을 두어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과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아주세요. 현재 시장의 상황은 갭투자들이 집값을 올려놓고, 지속적인 집값 상승세에 불안해하는 실수요자들이 추격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실수요자들이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갭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면, 집값이 안정되고, 갭투자자들도 시세차익을 많이 남길 수 없다면,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무주택자 실수요자가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정책을 반영하지 못한것이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월세 상한제 꼭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방송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용기내어 청원을 해봅니다. 다만 저희 부족한 전달력에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오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법농단이라고 불리우는 인혁당사건. 8명 사형, 15명 무기징역 더욱이 사형선고 20시간후 사형집행, 사법살인입니다 이분들은 몇십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되고 피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국가는 이분들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데, 2011년 대법원에서 지급된 국가보상금이 많다고 다시 토해내라고 합니다. 일시불요. 연체이자는 연 20%이구요. 기가 막힙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 모티브가 된 경찰관 자녀 살인사건. 이분은 무지막지한 경찰관의 고문과 거짓증거로 살인자로 몰리고, 사법부는 뻔히 다 알면서 이분께 무기징역 선고, 사법살인입니다 15년 감옥살이후, 3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명, 국가는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저는 이금액이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린 금액치고는 절대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피해보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피해보상 청구기간이 3년에서 갑자기 6개월로 변경이 되었고, 이분은 6개월 10일째 되던날 피해보상을 청구하여 단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는게 국가의 변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김대중정권때 무죄로 판명되고 사면받고, 이명박, 박근혜정부도 지급하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방송의 뉴양스에 솔직히 잘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사법살인에 의해 피해보신 분들께 또 다시 이런식의 국가적 잘못을 행해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서 저는 기뻤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자식을 둔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촐불시위때 아들과 함께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들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너무나 창피하고, 미안했습니다. 제발 이분들에게 세상 바뀌었음을 보여주시고, 다시 방송을 통해 이분들에게 행해진 사법부의 잘못이 다시 올바르게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아빠와 함께 광장으로 나갔던 아들에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인혁당사건, 7번방의 선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없는사람생각하고 봉사하는직업으로국민을대변하는헌법기관이자 기사리사욕만챙기는아주양심없는비열한인간이다 이루말할수없는특권과군림하슨위상이자질문제다 정부세금말아억는지엑국회의원퇴출시키자", "num_agree": 82, "petition_idx": "12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급여를최저시급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방금 기사로 북한에서 선수.코치 등 여러 명이 왔다는데 46명이 정상인데 1명이 추가되었고 그 인원 누구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데 상식적으로 모르는게 말입니까?? 세계에서 치안율이 1위라는 나라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서로 한테 떠 넘기기 바쁘고 다른나라도 아니고 같은 민족이라 하고 하나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 휴전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중 한나라인 북한인데도요? 너무 대충 하는거 아닙니까?? 만약 그사람이 북한 공작원이나 간첩이여서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떠넘기기 급급하겠죠 반드시 밟혀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북한 선수 46명 외 미스테리 +1명 밟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민청원 방법에 관하여 건의 드립니다 국민청원 안건에 대하여 동의만 있는 것에 대하여 불평등하다고 생각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견을 쓰고 동의를 눌러도 동의하는 숫자로 올라 갑니다 동의 하지 않는 권리도 행사하게 해 주십시요 동의 란을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5천만 국민중 겨우 20만으로 어떤 중요한 국민적 제안들을 죄지 우지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성의 표중에서 찬성쪽이 반대쪽 보다 20만이 넘는 청원에 대해서 답변 하시고 실행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찬성) 쪽만 있는 청원 제도야 말로 비 민주적이고 발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안건에 왜 동의만 있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수 20만명 이상 이라는 조건이 과하게 높다고 생각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인구가 약 3억인데 10만명이 동의하면 답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6배가 더 넘는 인구인데도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비율로 따졌을때 미국기준의 약 12배가 넘는비율의 인원이 동의를 해야 대답이 가능한 겁니다. 대답을 하기 귀찮다는 말로 보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인원 20만명"}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네 지금 가상화폐, 최저시급인상, 북한, 동계올림픽 등등 너무 많아서 쓰기도 힘드네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학생들조차도 국가가 무너져가고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게 뭘까, 세금은 다 어디로 가버렸나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못하는 현실에 분노만 치밀어오릅니다. 그냥 국가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건지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실 평창동계올림픽도 너무 무리해서 진행하는 것 같고 지금도 욕 먹고 있지만 욕만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불과 몇개월 전 만해도 전국민이 힘써 전정권을 퇴출시키며 모두가 기뻐하며 새로운 정권, 새로운 정치,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저도 대통령님을 지지했었고 '우리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이런 글에도 웃음지으며 행복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헛웃음도 안나오겠습니다 조금이나마 가졌던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아직 고등학생밖에 안됐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정말 이번에는 바뀔줄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전국민이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만했었어도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 같네요. 이미 그른것같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않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고등학생-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마식령 태극기 사건 뉴스로접하고 국민에 한사람으로 자존심상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으로써 태극기를 태극기라 하지못하는 현실과 인공기를 대하는 우리정부의 태도가 너무다른것같아 기분이 찜찜합니다. 이래서 평양올림픽이라는 얘기가 나오나싶습니다. 국가대표선수들이 구지구지 마식령에서 같이 훈련해야하는 그 이유 또한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시설이 없는것도아나구.. 아무쪼록 제가 선택한정부가 더이상 국민의자존심에 상처주는일은없었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 자존심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로, 이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형구형이나 선고는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울뿐인 사형선고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죄인들에게도 인권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사형제는 폐지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형제도가 범죄를 줄이는 목적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도 생각해야하며 목숨을 잃은 분들의 인권도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반인류적 범죄자에게 인권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입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그런 끔직한 일들이 가족들에게 벌어졌다고 해도 사형제를 폐지하라고 말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형제를 실시하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다시 사회에 나왔을때 또다시 그런 범죄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중대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물론 실수로 또는 과실로 중대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법원은 양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확실한 짐승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살아있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의 사형제 실행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시행을 위한 청원에 참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경찰수사권 독립시켜서 국가수사본부 만듭시다 검찰이 너무 권력이 셉니다 경찰이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역할을해야지요 국가수사본부에 영장청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 주고 제대로된 수사하게해주세요 검사가 수사지휘못하게 검사 수사지휘권 없애주세요!!! 권력기관의 힘을 동등화 시켜야지 검찰이 권력차이 너무심하잖요.. 장관 산하기관으로 국가수사본부 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수사본부 만들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보궐대통령 문재인 좌파 빨갱이 친중으로 나라를 개 똥으로 만드는 미친 정권 북에 아부하는 문재인은 내각토탈 물러나라.자격미달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당선된 보궐 댜통령하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주식 공매도 제도를 없애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여러사람이 언급을 하고 있으므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공매도 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살아왔으나 몇달 전 셀트리온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폐해를 수없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매도를 통해서 아무런 악재가 없는 주식을 이유없이 폭락시키고, 호재에 올라갈라 치면 다시 공매로 주가 억누르고. 그것도 안되면 언론매체를 통해 말도 안되는 찌라시성 기사를 내보내 주가 폭락을 시키곤 합니다. 그런 기사 내용이 대부분 가짜로 판명이 나지만 그때는 이미 주식은 폭락한 이후입니다. 몇달간 경험을 해보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과연 누구를 위한 주식시장인지 궁금해집니다. 주식 초짜인 제가 보고 있어도 자전거래가 뻔한데도 누구하나 이를 조사하거나 처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감원은 도대체 뭐하는 조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을 감독하겠다는 의지가 1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라도 모니터를 몇일만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왜곡돼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을 방관만 하고 있는지요? 공매도 제도 척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행위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제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주가 조작 행위에 근절에 대하여 의지가 있는것인지 답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여러분!! 월급이 안올라 짜증나나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최저임금을 올려드립니다 다만 짤릴수있다는건 넌센스 여러분!! 목욕탕에서 불이 날수도있었네요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문재인을 부르세요 창문을 두드리다보면 문재인이 창밖에서 울어드립니다 다만 구해드리진않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구해달라구하세요 그러면 고맙다구 펑펑 울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북한도 우리의 동포구요 핵미사일이 날아온다구요? 문재인을 부르세요 .. 걱정하지않아도 됩니다 ..문재인의 주딩이는 그어떤무기보다 강합니다 대화만이 살길입니다 문재인은 신입니다등신", "num_agree": 5, "petition_idx": "12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불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개헌에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9조 2항을 보셨습니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유신잔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0-70년 대 월남전에 참전하고 몸이 다쳐 온 장병들의 과도한 보상을 막기 위해 썻던 악법(惡法)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한참 경제발전 하기 바빠 국민생명은 물론 군장병 생명은 뒷전이었습니다. 여하튼 29조 2항 때문에 오늘날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군대에서 다치고 사망하는 것에 대비해 입대 전 자기 자녀들을 좋은 보험에 가입 시킬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는 군장병들은 위한 보험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일부 보험회사와 협력 해 운영하는 보험은 있기는 하나 보상금이 매우 미비 합니다. 돈 많은 부모들은 군입대 전에 자기 자녀들을 더욱더 좋은 보험에 가입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부모들도 고액의 보험만큼은 아니지만 실비보험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개헌 할 때 헌법 29조 2항 삭제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우리나라 역대 헌법을 비교를 해보시던지 헌법 전문가에게 물어 보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改憲에 앞서  建議事項!! 必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울 강남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이상 대 폭등했다. 그외 수도권을 비롯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여 폭등하였다. 한국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80%이상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노예로 살다 자식도 노예가 된다. 희망없으니 결혼과 출산을 안하고 자살만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는 주택을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부동산공화국 자본독제 나라에서 살아가면 서민들과 청년들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 상속제도를 손질하여 상속재산의 90% 예외없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안그러면 대대손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인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히며 종교인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중국도 모든토지는 국가소유 입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싸우고 다 같이 지켰는데 그 이익은 철저하게 부동산소유자들만 독차지 하고 떼돈을 번다면 불공정 하고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는데 그 이익은 부동산 소유자만 보고 떼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화 되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공재로 부동산을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은 물과 공기를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상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약자와 서민 청년갈쥐 노예화 이제는 멈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긴의 차별을 이용하여 이익 돈벌이에만 집중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용 부를 축척하고 약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미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할수 없다면 부동산도 가상화폐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고. 폭락시켜라,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전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부동산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비 복지예산 지불해도 이돈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차지 합니다. 정치독제보다 경제독제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읍니다 결혼도 줄산도 못하고 자살과 이민자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납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월세로 부자들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들어 부동사로예가 점점 심화도고 있고,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어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점점더 부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고 자살과 이민은 계속 늘어 납니다 부동산공영화, 국토보유세,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민주화 보다 경제민주화가 더 중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미혼모,부 가 벼슬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혼자 키워보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한부모로 지원은 실제로 많아도 한달에 15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이 조금 더되긴하지만 실제로 연락도 안하는 , 도움이 전혀 안되는 가족인데 등본상 가족이 있다고 그 가족들 재산이나 소득을 보고 그가족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되기 하늘에 별따기에요 살기 바쁘다보니 아기랑 많이 떨어져있게되고 먹고살다보니 아기한테 해준거 하나없이 상처만 주게되요 나라에서 돈이 아니라도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도 문제이지만 이번 성추행 사건에서 보듯이 바로 틀통날 거짓말을 너무도 싶게 한다.도덕적으로 가장 청렴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싶게 거짓말을 해서야 법무 기강이 바로 설수있겠나? 또한 가상화폐 문제에서도 보듯이 장관이란 사람이 무책임한 말을 너무 싶게 한다.이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무슨 장관이냐? 오늘 즉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박상기를 즉각 해임하라.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를 즉각 해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초안에는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5. 5.18, 세월호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재 강화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 8. 각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 9. 동네 소위원회 구성(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10. 남한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등 뉴스타운발췌", "num_agree": 0, "petition_idx": "12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말하는 개헌이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방위사업청은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격의 요람인데 똥냄새가 요동을 치는데 왜 바꾸지 않는 것입니까?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발하시고, 지금 근무하는 것들은 어차피 그나물에 그밥, 오십보백보!! 제가 대통령이라면 과감하게 모조리 잘라버리겠습니다. 필요없는 집단입니다. 끝없이 드러나는 방산 비리, 부정 부패... 우리나라 집담에세 유일합니다. 방위사업청이 필요없는 집단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구역질이 납니다. 뿌리부터 썩었습니다. 아십시오. 뿌리까지 썩은 건 겉모습만 단장해서는 소용 없습니다. 세월이 조금 걸리더라도 임시 사업단을 구성하고, 내부 전체를 대청소해야 합니다. 護國運營處가 어떻습니까? 아십시오. 방위사업청이란 이름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은 거기서 팥으로 팥죽을 끓인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또 다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제발... 바꾸십시오! 모든 걸 확 바꾸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낫 측간 방위사업청 패쇠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번에 사업자선정에 들어간 신안산선 역사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원안은 신풍역을 거쳐 사러가시장을 통과하여 영등포역으로 가는 노선도였습니다. 그러나 도림사거리역 주민들과 성락교회 교인들, 그리고 정치인이 결탁하여 민원신청을 하였고, 2010년 MB정부때 원안인 사러가시장역이 취소되고 도림사거리역으로 역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첫번째, 노선도를 보면 알겠지만, 신풍역을 거쳐 도림사거리역으로 가는 노선은 사러가시장역을 거쳐가는 것보다 대폭 우회하는 노선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물론 민간사업자의 자본도 들어갑니다)에 지역주민들의 단순 이익을 위하여 비경제적인고 효율성없는 노선이 도림사거리유치위원회의 계속적인 민원으로 채택되었다는게 전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도림사거리역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 검사를 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원안대로 간다면 정부와 민간사업자 모두 사업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항들을 무시하고 결정된것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두번째, 신풍역을 설계하여 시공할때 원안인 사러가시장을 거쳐 영등포역으로 가기위해 미리 환승역에 대한 설계를 해놨지만, 현재 노선이 변경되면서 쓸모없는 환승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미 국민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환승통로를 유령역으로 만들어버리고 새로 만드는것이 합당한 처사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국토부에서 역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했다면, 이런 환승통로가 만들어져 있는지 몰랐을까요? 세번째, 사러가시장 사거리는 신길뉴타운 중심지역입니다. 사러가시장을 중심으로 한강이남에서 가장 큰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물론 취소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원안도 사러가시장역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실제 이용하는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상권형성에 있어서도 사러가시장이 우위에 있습니다. 도림사거리는 아파트를 제외하면 역세권 주요시설도 없는 지역인데, 어떤 근거로 역사가 변경된것인지 이것 또한 의문스럽습니다. 지하철 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공사임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속히 서둘러 진행되기보다는 노선과 역사에 대한 국토부와 민간사업자의 충분한 사업타당성과 경제적효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조사가 다시 선행되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의 지하철유치를 위한 민원과 지역 정치인의 결탁으로 역사가 변경되어지는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 깨끗한 정치, 올바른 사회를 추구하고자하는 문재인정부가 그 취지에 맞게 신안산선 노선에 대한 역사변경에 대해 재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건이 청원답변에 올라가기 힘들거라 생각되지만, 만약 올라간다면 부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 동안 수없이 많은 행정업무와 국가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불합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20, "petition_idx": "12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산선 역사변경에 관한 건(사러가시장역->도림사거리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교사는 단일호봉으로 처음임용시 공무원6급 대우와 9호봉부터 시작 하고 30년 근속하면 경찰 총경 서장급 일반4급과 같은 기본급을 받는다. 교사는 공무원중 특별대우를 받는 직종이다. 미국등 선진국은 교사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목숨을 걸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경찰과 소방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 한국은 경찰과 소방은 아주 홀대하고 대우가 좋지 않다. 한국에서는 교사가 최고의 직업이다. 대우와 근무환경 방학등 휴식과 초등학교 4시퇴근 기본급이 높아 경찰과 소방 시간외근무와 밤샘해도 교사의 봉급이 더 높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교사가 최고의 직업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왜 우리나라 교육발전이 정체되어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나요? 묻고싶네요. 왜 학부모와 교사관계가 갑을관계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우리나라 교육이 흔들리는 것은 교권이 멸시되며 학교의 위치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일조합니다. 교사에 대한 사람들의 하늘 높은 중 모르고 솟는 불신과 멸시가 교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결국엔 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입니다. 교사가 교육자로서가 아닌 노동자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대한민국. 인적 자원에 메달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 질 것입니다. 교육, 무엇부터 개선해야하는지, 어디서부터 살려야하는지? 한 번 잘 생각해보시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 뉴스 보셨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통령님 추미애 민주당 전부 간첩이예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 민주화 운동하신 분 맞아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건들지 마세요. 그 순간 탄핵입니다. 탄핵 뿐 아니라 영원히 역사책에 죄인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헌은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투표입니다. 그냥 민주당이라고 대통령이 좋다고 무작정 찬성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자유' 를 뺀 개헌 심각합니다. 북한과 중국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노선을 타겠다 정식으로 말한겁니다. 아주당당하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놓고 독재노선 준비하고있는겁니다 반발이 심해지자, 수정했지만 여전히 공산주의 개헌입니다 '토지공개념' 북한과 중국이 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체제죠. '근로자' 를 노동자로 바꾼것 역시 북한과 중국이 사용하는 단어죠 개헌 내용을 읽어보세요 제대로 읽어보세요 모르시면 공부하시면서 제대로 봅시다. 네이버 기사 링크 걸어놨으니 참고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2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이 '개헌' 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만들려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점점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데 부동산에서 가져가는 돈의 비율은 고정되어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여기 청원 동의를 하려면 sns 에서 보거나 많이 이슈화가 되어야 20만이 넘을수 있습니다. 좋은 청원이지만 적은 추천수를 받은 청원이 그냥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청원 올려봐야 그냥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이 게시판이 그냥 형식적인 곳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내용 동의 많이한 순으로 보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여성 커뮤니 단체인 워마드 , 여시, 죽방카페 , 여성시대 싸이트 폐지를 청힙니다 되도 않는 얘기를 꺼내면서 꼬뚜리만 잡히면 조직적으로 까내리기 바빠 이미 몇명의 연예인 남자들이 우울증을 겪었으며 고인을 상대로도 모욕적인 말을 서슴치 않는등 살인행위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기안84 웹툰작가님에게도 그라고 있네요 제발 이들의 단체도 없애주고 주동자들을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읽엊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여성 커뮤니 단체인 워마드 , 여시, 죽방카페 , 여성시대 싸이트 폐지를 청힙니다 되도 않는 얘기를 꺼내면서 꼬뚜리만 잡히면 조직적으로 까내리기 바빠 이미 몇명의 연예인 남자들이 우울증을 겪었으며 고인을 상대로도 모욕적인 말을 서슴치 않는등 살인행위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기안84 웹툰작가님에게도 그라고 있네요 제발 이들의 단체도 없애주고 주동자들을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읽엊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산본에 사는 주민 입니다 1기 신도시로 아파트의 노후로 수도관, 난방 노후 로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난방을 위한 배스관 보수로 지역난방공사의 난방중단을 하겠다는 횡포에 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 친구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GS파위는 돈이 중요하고 사람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GS 파워의 독점적인 횡포를 막아주세요 !!! 대기업의 갑질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 지역난방공사 GS 파위의 횡포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제천화재나 밀양화재와 같은 사고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게되는것은, 왜 불 한번 나면 이렇게 많은 인명이 희생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진짜 바뀔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진짜 안전하지 않은 장소에는 국민들이 미리 알아서 가지 않도록 하면, 건물주는 사업주는 스스로 안전이 비용이 드는것이 아니라, 영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기업이 품질이 생존과 연계되어있다고 생각해서 품질품질 외치듯이, 건물주나 사업주도 안전안전을 외치도록 사회가 만들어야 합니다 화재사고났다고 그냥 전국의 수십만개를 점검하겠다가 아니라, 점검해서 그 등급을 국민이 알수있도록 공지해주세요 진짜 병원,헬스클럽,학원,클럽,나이트같이 많은 불특정한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의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비상시에 도피로는 확보되어있는지,소화기나 소화전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직원들의 안전 교육은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평가해서 제대로 안되어있는곳은 소방청 홈페이지에 주소랑 업소명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하게 해주십시요 그러면, 건물주나 사업주가 지금과 같이 함부로 비용 아낀다고 스프링쿨러를 설치안하고,비상구를 막아놓고 10년도 더된 소화기를 비치하고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벌금이나 부과하면, 결국 좋은곳은 벌금이나 과태로 받아가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좋은거지 그 곳을 이용하는 아무것도 알지못하고 일반 국민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용하는격밖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확히 평가해서 공정하게 평가 결과를 모든 사람이 쉽게 알수있도록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해당 업소나 건물에는 소방점검결과를 크게 게시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안전하지 않은곳을 이용하지 않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중이용 시설의 소방등급을 나누어서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십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배운것은 많지 않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대북문제에 있어, 특히 태극기와 애국가와 관련된 문제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위반, 대미관계 악화 그로인한 대미 무역 악화. 정치색으로 얼룩진 평창 올림픽. 무분별한 복지로 인한 중산층 파괴 증세 최저시급의 무분별한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적폐청산을 외쳤던 그대의 낙하산 인사 보여주기식의 국내 정치.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재 및 재앙은 무조건 전 정부탓. 근본은 고치지 않고 조문만 하며 변명하는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대한민국을 깨끗하고 건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게, 무능한 장관들의 아첨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대국민 토론을 제의 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2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에게 끝장 토론을 제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공과대학에 재학중인 차상위 계층 학생입니다. 현재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학비는 국가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 해결하고 있지만 그외의 것은 힘들기만 하네요. 그것은 바로 노트북입니다. 공대라는 특성상 노트북이 필수인데요. 공대생들은 다 알껍니다. 돌리는 프로그램들이 낮은성능의 노트북으로는 택도 없다는것을요. 어렵사리 중고노트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PPT 한글만 쓸수있을뿐 CAD나 3DMAX 등등 무거운프로그램을 돌리기에는 성능이 너무 모자르네요. 괜찮은 노트북의 가격을 거의 백만원정도 아니 그 이상을 줘야합니다. 점심값을 걱정하는 저에게는 그림의 떡이기만 합니다. 과제를 할때 다들 노트북을 꺼내 과제를 할때 저는 어쩔수없이 피시방을 가게됩다. 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벅차기만 합니다. 물론 알바를 하면 되지않냐 하시는 분들 많을겁니다. 하지만 알바를 해도 여기저기서 다 퍼갑니다. 그냥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도 돈이 들어갈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소득학생이지만 편안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부디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과대학에 재학중인 저소득학생들을 위한 고성능노트북지원사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나라에선 동성애가 금지라는애기를 들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동성애를 금지시키는건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이 방법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성소수자들에 인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사랑이 죄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겠다는데 사회에서 안된다. 평등한 사회가 되기까지 몇백년이 흘렀습니다.하지만 동성애를 금지하고 사회에 맞춰서 살아가면 말로만 평등이지 옛날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오히려 사람들은 동성애 즉 여태 보지못한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고선 말도안돼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근거를 가져다 붙였습니다.이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빼앗는 해위입니다.하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사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입니다.근데 사랑해서 결혼하는게 죄인가요?성소수자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성소수자들이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모두가 평등하고 인권을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이것이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중 하나지요.하지만 동성애 금지는 인간이 누려야할 권리를 막고있습니다.그리고 이미 다른 몇몇나라들은 합법화 되었답니다.그 몇몇나라중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금지법 패지부탁드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모든 휴일이나 근로 시간 단축 / 급여 혜택 사례를 보면 공무원 아니면 대 중소기업에 한정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정도 소득이 보장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 오인 이하 사업장 혹은.. 그에 상응 하는 사각 지대에서 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지요? 주 90시간 근무 하는 곳도 아직 많습니다. 뭐.. 하면.. 공무원 9급 시험 이나 준비 해야 되는 나라 인가요? 제발.. 공무원.. 대중소기업 말고 오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들도 삶의 질이 좋아 지도록 해주세요. 아직 근로 현장에서는 오인미만 사업자들의 횡포도 많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서 취약 계층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 들었고. 사업주 들의 횡포는 더 심해 졌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스포츠 시즌마다 불법 스포츠토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불법 서버및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로인해, 불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설토토의 불법행위들은 경제를 좀먹고, 블랙머니를 양성하여 국고를 해외반출시키는 연결다리이며, 경제벌전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서버운영자 및 사설토토에 관련된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고 정부의 신뢰를 높이기위해선,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있습니다. 현재 불법웹툰복사 사이트 또는 스포츠예측 사이트에 버젓이 광고중인 불법사이트 운영자들과, 이 불법 사이트들을 홍보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 하여주시고, 벌금 관련한 행정처분역시 현재보다 훨씬 강하고 엄격하게 적용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 불법스포츠토토 운영자 처벌강화 및 서버 단속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월급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근무는 주5일 일일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외에 생산량이 부족하면 일일3시간 주말8시간 까지 연장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근무를 해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일부회사를 제외한 대부분 회사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기에 근로자들은 그냥 받아들이는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퇴사해야할수도 있기에 버티는 것입니다. 최소한 노조라도 갖출수있는 수준의 회사들은 그나마 바뀌지요. 또한 포괄임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호한 법때문에 피해보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어려운 일일수 있지만 연장근무 수당을 통상임금 또는 기본급으로 정확한 기준을 잡아주시고, 포괄임금제 또한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피해보는 근로자가 줄어들도록 해주세요. 낮은 임금보다도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상황이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올바른 정책 부탁드립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하면 최소한 한만큼 댓가는 받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전 영화를 좋아하는 한 시민입니다. 제가 이러한 청원을 올리게된 이유는 특정영화에 대한 차별입니다.영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을 담아내어 표현하는 매개체로 그 안에 내포된 다양한 의미는 우리사회의 문화활동에대한 촉매제로 활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관객을 동원한 '택시운전사'는 군부독재에 맞서 싸운 참된 시민의식을 현재 젊은 세대층에 고스란히 전달해주었고 일제강점기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자 일어난 일본거주 조선인학살을 세계에 알리려는 조선인 '박준식'의 활약을 담은 영화 '박열'은 묻혀질뻔한 역사를 다시금 되돌아보게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다룬 영화 '강철비'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백가지의 사례가 있지만 이 몇가지의 사례만으로도 영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한가지의 영화를 제외한 두 영화는 모두 상영관에서 배제되었습니다.'박열'의 상영기간 당시에는 영화 '군함도'에게 많은 상영관이 배급되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군함도'를 보았습니다. 허나 이후 '군함도'의 식민사관적인 대사와 역사왜곡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강철비'는 북한에대한 자극적인 내용이라고 배제되었습니다. 왜 배급사는 결함투성이었던 영화에게 필요이상의 상영관을 과잉공급했고 '박열'처럼 고증에 성실한 영화가 대중이 원하는 자극적인 요소가 없단 이유만으로 묻혀야만하는것이 제가 청원을 올리게된 계기입니다. 사실 상영관 배급은 영화에대한 투자금액에서 결정되고 '박열'보다 '군함도'가 더 돈을 많이썼다는 결론이겠죠. 영화는 그 영상의 품질과 내용의 의미를 통해 평가되어야하는데 자본이 그 평가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휼륭한 영화들이 다른 영화의 상영관 독점을 통해 잊혀지는것을 막기위해 일정 수의 상영관을 배급할시 정부기관이 그 영화를 사전에 평가해 상영관 독점을 막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영화에대한 차별과 상영관 독점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요즘 속된말로 군대갈때는 나라의 자식이라 그러면서 막상 다치게되면 느그자식이라는 말이 유명합니다 가기싫은 군대 억지로 보내면 적어도 저런 말은 안듣게 다치면 평생 그 병을 나라에서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가서 다치면 치료 및 재활을 평생 나라에서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35사단 군생활중인 동생을둔 가족입니다. 어느날 전화로 너무 힘들다면서 얘기하길래 뭔가봤더니 자신과 다른병사들에게 욕설/폭행을 일삼은 간부를 신고했단이유로 협박과,영창을 가게됬다는 얘기를듣게되었습니다 . 올바르지않은행동을 했다고 적은동생에게 협박과 영창이라는 짐을 준다면. 자식,가족에입장에서 누가 나라에 아들들을 보내고싶겠습니까? 또한, 그렇게행동한 간부의잘못이지 왜 그걸 신고한 죄없는애들이 그짐을 짊어야하는얘기입니다. 익명보장한다는 소리함도 다 거짓이며, 헌병과 그위 대대장,사단장들은 조치를 어떻게하는지 의문이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에게 협박/욕설 에대한 조치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아이를 키우면 전기를 엄청많이 사용하게됩니다 여름에는 아이를 위해 에어컨을 계속켜놔야하고 모든제품은 전기 아이옷은 자주갈아입히니 세탁기 아이옷 삶통등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둘째까지 키우면 전기세의 누진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를 키우라고 말만하지 말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집에 한해서만이라도 전기세누진세는 폐지해 육아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세 누진세는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세 누진세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어차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부부터 부정하니(태극기,국가명 포기등)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개헌안을 보아하니 여차하면 사유재산제도까지 폐기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국적포기신청을 할 터이니, 기존에 저에게 속한 동산,부동산등 사유재산은 건드리지 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적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이 적폐라구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의 거울에 불과합니다 김정은 바라기 문재인에대해 몇가지만올리겠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 1.2 민정수석실 협박 논란 1.3 삼성 특검 수사 제지 논란 1.4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 1.5 이인규 수사관과의 충돌 1.6 SNS 여론조작 논란 1.6.1 18대 대선 불법 SNS 여론조작 처벌 1.6.2 여론조작 전과자 19대 대선 캠프 재합류 논란 1.7 고급 의자 논란 1.8 세월호 인양 지연 SBS 오보 관련 논란 2 대북관 논란 2.1 이석기 특별사면 논란 2.1.1 이석기 사건 파장과 정치권 공방 2.1.2 민정수석과 특별사면 2.1.3 사건 이후 정치권 공방 2.2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 논란 2.3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논란 2.3.1 기무사령관에 보안법 폐지 압박 논란 2.4 한총련 합법화 논란 2.5 김정일 조문 논란 2.6 평창 올림픽 남북 공동 진행 주장 논란 2.7 대북 경제 제재 조치 해제 주장 논란 2.7.1 5.24 조치 해제 주장 논란 2.7.2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 논란 2.8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 논란 2.8.1 송민순 회고록 폭로 파문 2.8.2 미국 측 기록 2.8.3 문재인의 해명 및 항변 2.8.4 해명 번복 주장 논란 2.8.5 송민순의 청와대 문건 공개 2.8.6 김만복 녹음파일 공개 2.8.7 당시 회의록 공개 2.9 방북 우선 발언 논란 2.9.1 정치권의 반발 2.9.2 문재인의 입장 견지 2.10 북한 주적 여부 논란 2.10.1 대선 토론회 쟁점과 논란 2.10.2 국방백서 주적 표현 여부 2.10.3 문재인 측 해명 2.11 위키리크스 일심회 간첩단 폭로 논란 2.12 북한이 \"드디어\" 핵미사일 개발 발언 논란 2.13 탈북자 단체들의 문재인 지지 및 반대 논란 2.14 사드 배치 관련 논란 3 각종 발언 논란 3.1 부산 정권 발언 논란 3.2 혁명 발언 논란 3.3 군복무 1년으로 단축 발언 논란 3.4 전두환 표창 발언 논란 3.5 토론 태도 논란 3.6 증세 계획 없는 복지 재원 논란 3.7 복지공약 번복 논란 3.8 자서전 월남 패망 관련 부분 논란 3.9 세월호 정치적 이용 논란 3.10 성소수자 존재 부정 논란 이상의 논란거리가있으며 그리구 이번개헌을 6/13일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치룬다구 했는데 초안은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초안에는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5. 5.18, 세월호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재 강화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 8. 각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 9. 동네 소위원회 구성(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10. 남한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등 뉴스타운발췌 했습니다 이게 빨갱이지 무슨 ㅋㅋㅋ 그리구 평창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김정은 돼지가 아닌듯싶습니다 북에 기름대줘 전야제하게해줘 북한이 무슨말할까바 벌벌떠는꼬라지하곤..... 아참 이 색히 넘어가면안되겟네요 지금 비서실장있죠 이색히 예전에 운동권 주사파였는데 이 색히가 임수경 북에 보내는데 지대한영향을미쳣죠 임수경 이개냔이 거기서떠든거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XDX4nHIIHI 대한민국이 태극기도 못들구 한반도기들구 그리구 메달권아니라구 우리선수 못뛰구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서요? 개 젓까는 소리하지마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에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본 청원제도가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려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그러나 해당 청원제도를 이용해 답변을 받으려면 동의하는 사람이 20만명이 넘어야 합니다. 본 청원제도는 미국의 백악관 청원제도를 빌려 제작한 제도라고 알고있습니다. 헌데 미국의 백악관 청원제도는 10만명만 동의하면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사용인구가 6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구요. 우리나라가 SNS가 널리 보급되어있어 청원의 홍보가 쉽다해도 SNS의 주목을 쉽사리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벽때문에 아무리 좋은 청원이어도 20만명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2) 청원 시스템은 쉽게 부계정을 만들수있는 SNS로도 청원 신청, 청원 서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계정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청원 서명을 주도하는 커뮤니티들을 종종 온라인에서 볼수 있습니다. 국민의 염원을 수렴하려던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않는 행동입니다. 동일한 청원에 한사람이 서명을 한번만 할수있도록 로그인 시스템을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제도를 재정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2014년 4월 30일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떼어서 보니 본인의 형 한현조, 본인 한현철이 사망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양님(누나)이 호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본인의 아버지(한봉석)의 제적등본을 없애버렸습니다. 한양님은 아버지(한봉석)의 형님의 딸로, 호적 올릴 곳이 없어 아버지 밑으로 호적을 올린 사촌누나입니다. 2014년 호적을 떼려다 처음 알아서 담양군 월산면 중월리 324번지 증조할아버지(한순보)의 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형 한현조와 본인인 한현철을 거짓으로 사망 신고하였습니다. 할아버지(한재희) 사망년도 1921년도로 알고 있었으나, 호적등본에 1969년도에 사망 신고한 것으로 거짓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적도 전남 담양군 월산면 중월리 324번지인데, 323번지로 허위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2015년 11월 16일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샛터길 24-2 한상섭씨(육촌할아버지)댁 방문, 한상섭씨 부인께서 하는 말이 한양님이가 백평은 당신들이 가져가고 앞에 땅은 내가 가져간다고 한상섭씨 부인께서 나한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님이가 중방이 사촌고모 집에 가서 현철이도 도장을 찍었다고 하면서 삼백만원을 쥐어주고 나한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한상섭씨가 그 땅은 본인(한현철)이 중손이기 때문에 다 니땅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양님 아버지 한봉현님은 한양님이 3살 때 그 해 9월 5일 아침 식사 하시고 집에 나가 그길로 행방불명자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한양님이 아버지 제사도 음력 9월 5일입니다. 한양님 아버지 한봉현님께서는 호적이 없습니다. 한양님 어머님 정순예님과 아버지 한봉현님은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로 한봉현님은 제적등본에 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북 순창군 쌍치면 양신리 피치마을 사시는 작은 할아버지 한재문님께서 한양님을 현철이 아버지 한봉석 양녀로 올려야 나중에 커서 시집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잇던 한양님 아버지를 전북 순창군 쌍치면 양신리에서 사망했다고 위조된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로 본인인 한현철 아버님 한봉석 1950년 한국전쟁 때 11월 25일 사망하였고 제사도 11월 25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조 제적등본에 저희 할아버님 한재희 님이 1967년에 사망했다고 한양님이가 신고하는 글로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967년에 본인 나이는 18세였고 그때까지도 저희 할아버님 한재희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위조된 호적 등본을 보면 저희 고모 한순예씨 사망신고를 한양님이 하였습니다. 저희 고모님은 슬하에 5남매를 두시고 생활을 하셨고 장남 최일선, 차남 최만선, 장녀 최정자, 둘째딸 최정순, 셋째딸 최정옥 5남매가 잘 지내셨습니다. 1972년 제나이 23세 때 고모님한테 왜 나(본인)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셨냐고 여쭤보니 고모님(한순예)도 12세 한양님 아버지 한봉현 9세, 한현철(본인) 아버지 한봉석 6세 때 할아버님 한재희 할머님 모두 일찍 돌아가셨다고 고모님(한순예)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위조 제적등본을 보면 저희 형님 한현조 1977년에 한양님이가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1981년 6월에 제가 전주에 살고 있을 때 중국으로 돈벌로 간다고 하면서 잘되면 데리러오마 하고 중국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2016년 5월에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한현조 출입국사실을 확인해달라고 하자 너무 오래되서 명단이 없다고 합니다. 고소장에 기재는 안되어 있지만 증조할아버님 한순보씨 산소, 저희 할아버님 한재희 산소, 할머니 산소 그 외 6봉산 산소를 흔적도 없이 파내어버렸습니다. 한양님을 유골훼손죄로 포함 조사해주십시오. 한양님의 큰 딸 조경숙을 내가 업어서 2년동안 전북 순창군 복흥면 석보길 50번지에서 한양님 하고 같이 살면서 큰딸 조경숙을 업어서 키웠어요.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혀 앞뒤가 맞지않는 거짓말로 10살때 부터 지금까지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씁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망신고를 하였고, 고소인이 상속받아야 할 땅을 부당하게 상속받았습니다. 이에 한양님에 공문서 위조죄 등 가능한 범위의 모든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고소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현님을 상대로 고소장을 당청 2017형 제108080호로 수리신청하고 되었으나 청에서 사건을 2017. 12. 8. 서울중부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2018.2.8.까지 어인성 검사 아래 재지휘를 받도록 하였으나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종결하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SNS 공유하기 청원개요 이번 잇단 화재를 계기로 공직자나 소방관을 원망하기 전에 누구나 사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국민 소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중이용 시설이나 공공기관 상시 종사자들은 필수적 교육이 되어야 겠습니다 지방 분권이 아니더라도 지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국가가 홍보하면 밀양 사태는 최소한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사고 응급실 발화지점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조기 발견자가 몇 명이나 되던데 우왕좌왕 아무것도 한것이 없는것 같더이다 보는 내가 그냥 답답하고 안타까워 울고 싶더이다 최초 발견자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 동료,시민들 대피 할 수 있도록 최우선 소화전 발신벨 누르고(조기 회재 발생 인지로 대피시간 확보되며 수신기에 화재 위치도 표시됩니다) 그리고 소화기 사용등.. 너무 안타깝네요 국가 차원에서 홍보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 소방교육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청와대는 9만원짜리 먹고 자원봉사자들은 도시락 개떡 같은거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 ㅋㅋㅋ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도시락이나 음식 편의시설 제공이나 똑바로 해주시길 사람이 먼저라면서 청와대가 먼저인가요? 총선때 봅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 도시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교육 실태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에 대해 논할 때 사교육이 핵심 단어인데요, 사교육이 성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늘어가고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동안 정부는 사교육을 죽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죠. 학원시간을 10시까지로 제한하기도 했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기도 했고, 학교 등교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정부는 학원이 10시에 끝나면 학생들이 집가서 제 시간에 자고, 시험이 줄어들면 학생들이 학원을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직도 학교가 끝나고 학원으로 향합니다. 학생들은 왜 계속해서 사교육을 받을까요? 사실은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공교육이 별로니깐요. 사교육을 줄이고 싶다면 공교육을 살려야 합니다. 학교에서 받는 수업이 학원에서 받는 수업보다 좋다면,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겁니다. 물론, 아무리 학교 수업이 좋다 해도 학원을 가는 사람들이 나올겁니다. 하지만 공교육만 받은 사람과 사교육도 받은 사람의 격차가 적다면,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또한 줄어들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사교육이 꽤 많이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공교육의 양질을 높여 공교육만 받은 사람과 사교육을 추가로 받은 사람이 차이가 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교과서에 따라 그저 페이지를 읽어나가는 방식의 수업이 아닌,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수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새벽까지 공부하고 자는 공간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을 잘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공교육은 죽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방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소급적용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2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 개인회생 단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31일 암호화폐관련 브리핑이있다는 루머가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정도면 정부도 알고 있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31일 밤이되어서야 정부에서 발표할 계획이 없었고 루머라고 언론을 통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호화폐 투기과열 맞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을 잡는 방법이 총선전까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금융권 조여가면서 압박하는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청원합니다. 암호화폐관련해서 이익을 취한 공무원 및 기사써가면서 하락 등락에 시세 차익 얻어간 기레기들 검찰조사 진행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 발표 후 서민들에 대한 규제 실시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관련자 검찰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말주변이 없어 글을 잘 못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처음 부모가 되어 너무나도 좋았어요. 병원비는 아이사랑 카드로 하면 좋았는데 산후조리원은 가격들이 너무 비싸 큰마음먹지 않으면 보낼수가 없어요 1~2주 지내는데 200만원이 넘으니 부담 상당히 큽니다. 행복하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이에 대한 지원 또는 국립산후조리원을 개설하여 싼값에 운영을 한다면 주변 가격도 낮아지고 부모들의 산후조리원 부담도 많이 줄어 좋은 인식을 남기게 될거 같아요 2. 아이들에 대한 범죄 처벌을 더욱 세게 해주세요 예방도 좋지만 가장큰 예방은 처벌을 가장 최상급으로 해서 처리해야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3. 술 또는 각성제 등을 한 후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도 최상급의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사항은 운전에만 적용되는거 같은데 운전 뿐만아닌 모든 사항을 적용이 되었음 좋겠어요 4. 무단횡단자의 사고를 100% 보상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시 보행자의 잘못으로 하면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이라고 고의적으로 차가 사람을 칠경우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요 제목과 상관없는 사항도 몇가지 적었지만 이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자 바램입니다 실행 가능한게 있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 부모가 되어 힘들었던 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북한인권은 어디가고 북한정권과 평화를 가장한 협작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어떼는 북한인권 안지켜주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아직 통일이 되지도 않은 나라에, 엄연히 북한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주적 아니었나요? 역대 한국이랑 북한이 같이 행사할 때 연평해전이라던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때가 없었는데 이번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정말 북한에서 오셨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50만원의 벌금형 벌금 미납부시 그자리에서 구치소 구속 수감 노역형 폭행상해 피해자 코뼈골절 피해보상 X 100여회 이상 폭행 가해자 경찰서 조사이후 바로 귀가 구속될 확률 전혀 없어보임 도대체 형벌기준이 무엇입니까 ? 무전유죄 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2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 형평성"}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온국민의 마음을허탈하게 만들고 비정상적으로 회사를운영하여 많은 국민께고통을주는 저 MB의 다스제품 독점공급받는 현대 기아차 다스제품안쓸때까지 불매운동해야 다스가 사라지고 국민의 삶의 미래가 조금이나마 낳아지질않겟나요? 그래서 다시는 이땅에 저런 나쁜회사가 자리잡지못하게 초석을 다져야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제품사용하는 현대 기아차 불매운동해야함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재 18년째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씨를 아십니까! 지난 2015년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심 결정이 받아들여졌으나 검찰의 항고. 2017년 2월 광주고등법원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기각됐으나 검찰의 재항고. 2017년 2월 대법원 사건접수 김신혜 인권법 꼭 필요합니다! 일명 “김신혜 인권법안” 긴급 제출 및 통과 요망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5장 재판 제37조의 2 [부적법한 소송의 제기에 대한 즉시각하] 제➀항 - 법원은 소송의 제기 자체가 부적법한 것에 대하여는 법원 또는 재판부 스스로 그것을 결정으로 즉시 각하하여야 한다. 제②항 - 즉시 각하를 하는 결정은 이 법률을 공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또는 소송장 접수 후 3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③항 - 전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위 김신혜 인권법안(형사소송법 제37조의 2 신설 법안)을 국회에 재출하여 주시고,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위 김신혜 인권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킬링필드 한국검찰 측의 대국민사기극은 이제 그만! 인권의 무덤 한국법원의 재심사건 차별·잔인한 시간끌기 관행도 이제 그만! 법조인에게는 주의의무로서 법준수의무·인권보호의무·수임인선관의무가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그 주의의무를 유기하고 자의적인 소송의 제기 또는 인용 또는 방조 또는 방관을 하는 행위는 법지식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전 국민을 기망하는 가장 지능적인 범죄행위이며, 그 자체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잔인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는 커녕 바로 그러한 대국민사기극의 중심에 있습니다. 검찰은 공작하는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나 봅니다. 못 고친게 아니라 안 고친 것이겠지요, 앞에서는 개혁이네 인권이네 정의로운 척 하면서 법조인들 끼리끼리 암묵적인 밀월관계 형성해서 끼리끼리 해먹고 끼리끼리 자리 나눠 먹기 하면서 일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싫어서 그 직무를 유기하고 끼리끼리 암묵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짜고 끝까지 우기고 법지식을 악용해 자의적인 소송행위를 하여 전 국민을 기망하는 대국민사기극·공작 벌려서 국민(김신혜 씨)의 재심공판 진행을 불법적으로 가로 막아 재심 방해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한국검찰을 가리켜 인권킬링필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앞 뒤가 다른 검찰 측의 이중플레이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자 보자 하니, 지켜보는 국민으로서 구토가 날 지경입니다. 검찰의 공작하는 버릇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언제쯤에나 고쳐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검찰 측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 불법감금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법원의 재심심판절차 진행을 방해한 죄),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재항고 할 수 없는 경우여서 존재하지도 않는 재항고를 마치 존재하는 냥 적법한 재항고인 냥 허위공문서-재항고장-작성하고 행사한 죄),형법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불법적인 일-소송행위-에 공문서 등을 이용하고 행사한 죄) 등에 해당하는 명백한 직무상 범죄행위이자 잔인한 반인륜적인 범죄(인권 유린)입니다. 소송 절차에 따라 사람이 있어야 할 장소 또는 있을 수 있는 장소 또는 구금 관련 내용 또는 구속사유존부판단 관련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신혜 씨는 지난 2017년 2월 10일 광주고법의 검사즉시항고기각결정시에 이미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것이어서 2017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2017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재심공판이 진행됐어야 했습니다. 지금 쯤이면 이미 제1심재심재판이 다 마무리 됐어야 했습니다. 김신혜씨가 구속취소로 석방되는 무죄판결로 석방되는 이미 석방되고 남았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검찰 측이 불법적으로 그것을 가로 막고 사람을 교도소라는 일정 장소에 계속 가둠으로써 불법감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도소 안이라도 운동장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수형인을 일정 장소에 가둬놓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도 감금죄에 해당하는데, 신속하게 재심공판 받을 권리가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속취소되거나 무죄판결로서 석방될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교도소라는 일정장소에 가둬놓고 재심을 방해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감금입니다. 이와 같이 검찰의 공작은 아주 지능적이고 상습적입니다. 일반 국민이 이런 감금행위 등 범죄를 범했다면 당장 구속 수사하고 징역 몇 년씩 잘도 때렸을 판·검사들이 꼭 이럴 때는 늑장 부리고 쉬쉬합니다. 국민들 입에서 욕이 나와야 그때서야 뒤늦게 움직이는 시늉이라도 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법조인들의 주머니에 돈 채워주는 봉입니까? 국민들은 이런 법조인들이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라고 태어난 노예입니까? 국민여러분!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법지식을 악용하여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이런 갑질법조인들이 자의적인 소송행위로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사기극을 다시는 벌이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2(일명. 김신혜 인권법)만듭시다. 적극 동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수 김신혜씨를 아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성추행 및 성폭행 범에게는 현재의 단순 처벌로는 부족합니다. 뉴스공장에서 노회찬 의원님께서 태형을 언급하셨습니다. 단순 비유가 아닌 현실로 그 법의 적시 및 실행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단순한 교도 및 현행 법으로는 본인의 반성 및 사회적 경종을 이끌어 내는데에 미흡하고 더욱이나 가해자 본인의 나쁜 습성이 고쳐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 번의2010년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서검사 사건만 보더라도 법 전문가인 검사에 의해 자행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기억이 없다고 말 합니다. 이것은 현행 법으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 및 가족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만큼 반드시 태형법의 부활을 시도해 봄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력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및 성폭행 범에게는 태형 제도 병형 부활 및 운영 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나는 대한민국 경찰이 싫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명옥교장이라는 사람이 시켜서 아무 이유없이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합니다/ 이들은 인터넷폰을 들고 다니면서 나므이 사생활을 다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남의 집에 들어가소 물건을 훔쳐다가 벼룩시장이라는 곳에다 팔았습니다. 이들의 차량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아자동차 흰색 스포티지40오2751호 카니발78가5680호 카니발78가6938호 입니다. 제발 처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진북초등학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네이버 고발합니다..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하여 가상화페 거래소 설립한다 합니다.. 어찌 정부가 도박 이라고 규정 했는데 대기업인 네이버가 도박장을 개설 할수가 있죠! 카카오...넥슨도..덤으로 고발 합니다.. 어서 빨리 영업정지 하세요! 건전한 투자처인 강원랜드나 놀러 가야긋넴!", "num_agree": 13, "petition_idx": "125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우리 사회에 만현에 있는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를 듣다보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으며 가슴 답답해지는 법안 문제를 듣고 개정이 시급하다 생각되어 글 올려봅니다. 서검사처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할 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역으로 고소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그 행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당연히 가해자가 감당해야할 부분이고 그것이 싫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죠. 성범죄의 경우 본인의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하는데 법과 제도가 억울하고 힘없는 피해자의 이런 용기조차 짓밟으며 입을 막는 일은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2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me too 피해자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명예훼손 관련 법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청와대에서 정말 9만원짜리 도시락을 먹었다는 유튜브를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이 정말이라면 미친 짓들 아닌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언성인 \"내로남불\"이라는 식의 문정부의 계속된 비방을 듣지도 못하고 있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9만원짜리 도시락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요즘 같은 시대에 빚을 내고 집을사고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빚이라는건 언젠간 갚아야하는 족쇄와도 같은 것인데. 나라에서는 빚을 지지 않게끔 만드는게 아니라 빚을 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에 따른 정책인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권 소각이 대표적인 정책이였죠. 하지만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성실하게 갚고 싶지만 그렇게 갚게끔 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현재 금융지원프로그램들은 연체를 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경우 개인 회생 또는 파산을 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연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살아갈수 있게 끔 도와주십시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국민행복기금 등 여러 기관에서는 30일 이상 아니면 90일 이상 연체를 한 경우에 채권을 매입합니다. 이분들도 도움을 받아야하는게 맞지만 연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의 채권을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채권을 매입하여 더 저렴한 이율로 빚을 갚아 나갈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글을 본다면 누구는 국가가 돈놀이를 한다고 생각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익을 주고 은행은 연체에 대한 부담감이 줄며 이익의 주체인 국민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을 살려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인혁당 피해자가족과 고문조작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으나 시효소멸로 반납하면서 지체이자 년20%의 고율로 또 다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효소멸법의 변경이 일방적이며 부조리하고 고의적이며 그로인한 반납과정의 경매물건 매입자가 국정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짓입니다. 이의 시정과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기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참조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혁당 피해자와 고문조작 피해자의 보상금 회수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 하시고 도려낼때 그놈들도 꿈틀대겠지요 저항한다고 주저마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됨니다 이승만 매국노는 친일파를 기용하여 지금껏 대한민국이 친일 매국노들에게 시달리고 있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 세력을 싹을 도려내세요, 국민들의 소먕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박항서 감독님 덕분에 비엣남이 난리입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엣남에 회사를 세워도 불이익은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생겼습니다. 이 기회에 월남전 때 참전했던 우리가 사과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넘어가 이런 상황에서 비엣남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우리 나라를 베트남이라고 한다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베트남이란 이름은 애초에 발음 표기에 한계가 뚜렷한 일본인들이 그렇게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그걸 따라해야 하나요? 물론 정확한 발음은 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슷한 발음으로 표기하는 게 원칙 아닐까요? 우리가 베트남이라 부르는 나라는 최소한 <사마천의 사기> 남월 열전에 등장(한무제 시절)한 이후로 국가 이름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만조선이라 부르는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비엣남은 당시 남비엣(남월)로 불리고 있었는 데 후대에 한 작가가 작품 속에서 한자 순서만 바꿔 표기하게 됩니다. 비엣남(월남)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비엣남이 정식 국호로 쓰이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신대륙 나라 이름을 음차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같은 한자 문화권의 나라인데 굳이 이런 터무니 없는 표기법을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더불어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사들은 질문하면 매번 모른다고 하지 않게 공부 좀 하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비엣남입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국립국어연구원을 제대로 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가상화폐가 날마다 추락하면서 물질적 정신젹피해는 어떤식으로든지 보상해 주세요.. 정부는 대책도 없이 그냥 폐쇄논란만 해었는지.. 원금보다 저밑바닥으로 내리꽂친 이현실을 어찌해야하는지 .. 너무 많은 손실 때문에 자살들을 생각하는 청춘들을 생각하고있는지..사고사건들이 날때마다 주먹구구식 폐쇄논란이 답이 아니였다. 날마다 잠 못자고 힘들어하면서 헤메는 투자자들은 구해주세요? 너무 많은돈을 잃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폐쇄논란으로 많은피해자는어떻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세금은 금액 기준으로 매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국 아파트 90% 이상이 6억 이하 입니다 종부세 기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뻔히 보입니다ㆍ ㆍ 종부세를 다주택자는 6억, 1주택자는 12억 이상 적용 한다고 운운 하는데 잘못된것 입니다ㆍ 1주택에 대한 혜택은 양도세에서 이미 적용받고 있으므로 ᆢ 종부세는 1주택이건 다주택이건 6억이상에 대하여 적용 하는것이 경제 민주화 입니다ㆍ 종부세 기준을 6억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부자감세 입니다 ㆍ 고위직 공무원 부자가 많으니 종부세 회피 방법인듯 보이네요ㆍ 지방아파트 2채 6억, 서울 아파트 한채 6억 ᆢ 서울아파트는 종부세 부과 안해도 될까요? 서울아파트 6억에 종부세 부과 안하는게 경제민주화 일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종부세 ᆢ금액기준으로만 적용을(6억이상 ) ㆍ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폭락직전 매도하여 수익낸 비트코인게이트 전수조사 촉구합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및 부패된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125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된 금감원 비트코인게이트 청문회  관련 책임자 사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제주시청에 대동탕을 신고해낫는데여 이유는 영업거부해서여 시청은 위생관리과에서 지도나왓는데 그거 신고햇다는이유를 빌미로 대동탕업주는 이상한이유들을 만들어서 영업거부하고여 이상한게 시청은 조사하고지도는 하되 강제적인 영업정지는 시킬수없다는입장인데여 식당은되도 목욕탕은 그런법이 없다는데여 법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법도없으면서 외 조사하러 나가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끼치나여", "num_agree": 1, "petition_idx": "12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시청대동목욕탕영업거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법을 수호해야할 법무부가 장관을 비롯해 수하들까지 서검사의 성추행 고발을 은폐하고 지금도 메일이 안왔다 하다가 왔다고 말바꾸는 그런 법무부가 어찌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할수 있는가 청와대도 이것을 묵인하면 공범자라 아니할수 없을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적폐가 아닌가 국민들은 박상기 장관을 해임을 원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장괸 해임해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9년동안 KBS가 한짓거리를 보면 치가 떨립니다 국민을 속이고 이명박 ,박근혜정권 입맛에 맞게 나팔을 불면서 지금껏 반성도 없어 국민들은 스트레스 쌓여 병이 날정도 입니다 이참에 KBS1 방송을 중단하고 상업 방송인 KBS2만 남겨두고 전부 패국 해주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국민 등살 빼먹는 KBS시청료 패지를 건의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시청료 패지를 ~~ 적패중에 적패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좌파 대통령 탄핵 요청합니다. 대통령 선거때 국민들한테 경제 안전 적폐 국민들이 살아가도록 편한한 나라를 만든다는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 앞에서 조롱 우롱 하고 국민 등꼴 빨아먹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최저시급도 대책 마련없이 인상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날날히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그런 문좌파 대통령은 요 근래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시면서 더불어당 의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아랫 인간들에게 젊은층 취업률 최저시급에 대한 물가 조정 등 시키는 나부랭이 문좌파 정권.. 북한 김정은 한테는 기름을 준다고 하네요.이게 나라입니까? 국민들 앞에 소통 하며 약속을 지킨다는 문정권, 독자적으로 한반도기 를 하자고 북측에 건의하며, 일본 독도 한반도기에 표기도 안한 상태이구요.남북단일팀도 국민을 속여가며 독자적으로 실행을 해온 문재인 정권, 평창 올림픽 열리기전 북한이 열병식을 치룬 다는데도 정부 통일부 등 아무런 언급조차도 없는 문죄인 정권 각 뉴스사 에서 열병식을 치룬다는 방송이 많았는데 언급조차 안하는 국민수석 등 대변인은 노언급, 일본이 독도는 자기땅이라고 아직까지도 언급을 하는데 문죄인 정권은 아무말도 언급도 안하는 정권, 그냥 이런 사람 탄핵 해야합니다.광화문에서, 집회 없나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2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요청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에 청원은 처음해 보는 경험인지라 조금은 어색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대통령님께서도 사법고시 출신이십니다. 사실 국가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 많으시지만 그만큼이나 많은 인사들이 마치 윤리 의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육법전서만 달달 외워 성적이 좋으면 출세가 보장되다보니 초등학생보다 윤리 관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청원은 시험 과목에 윤리를 추가해 교육을 통한 윤리성을 향상 시키자는 겁니다 혹시 제 직업이 윤리교사냐 그러실까봐 전 정수기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세상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과목에 윤리를 추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정부에서는 노숙자 센터를 미리 준비 하세요. 300만명의 노숙자를 만들어낸 대한민국정부 대단 하십니다. 엄청난 세금 걷어들이고 있쟎아요. 그정도 노숙자 센터 하나쯤은 가능 하시죠. 저는 자영업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생각이 들어요. 사무실에 날라오는 각종 세금 고지서를 보면 대한민국이 섬뜩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놈의 세금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num_agree": 8, "petition_idx": "12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페로 망가진 젊은 인생들 //\"\" 노숙자센터 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헌법이란 정부, 국회를 위한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모두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직전까지 숨겨놓다가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은 용납할수 없습니다. 개정안 초안부터 개정되기전까지 국민들이 컨펌할수 있도록 오픈해주세요. 국민들이 지켜야할 헌법 재정 내용을 만드는데,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숨기는 것이 오히려 헌법을 사적, 정치적 용도로 이용하게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오픈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안 개정되기전에 국민들도 검토할수 있도록 오픈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가 잘못알고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방송국 국장님이 일본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잘못알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권력이 일본인한테 있어야 되겠습니까? 20대 30대 사람들은 국장님말에 놀아나 방송에서 바보짓을 광대짓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짓하면 칭찬해주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다를 방송으로 보여주려는것 같습니다 저가 잘못알고오해하고 이런말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방송이 참된 한국인이 잘 이끌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마세요 저는 힘이없지만 통일한국을 염원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한민족이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방송국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경북에 살고있는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글이 길고 두서없지만 이곳에 제 이야기를 꼭 하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어릴적 유치원 다니던때부터 외삼촌이란 사람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왔습니다. 성이란 개념을 모르던 시기었기에 비밀놀이 재밌는놀이 라는 명목에 고등학생때까지 당해왔네요 어릴땐 몰라서 커가면서는 아버지가 일찍돌아가시고 어머니란 사람은 친정에 기대왔던 환경에 저는 저자신을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다른사람들의 이목에 신경쓰며 살던 어머니는 저의 외모가 자신의 눈에 차지않아 항상 모욕적인말들을 하며 폭언을 해왔고 저는 이런 엄마라도 사랑을 받고싶어 삼촌에게 성추행, 더심한일을 겪으면서도 제자신을 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고등학생때 어머니가 알게되었지만 조용히 넘어갔고 당시에 저는 어머니가 무섭고 행여 날 버릴까 사랑을 주지 않을까시싶어 저역시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내마음속에 삼촌을 증오했지만 항상 자신의 친정을 먼저 챙기는 어머니에게 뭐라할수없었고 그로인해 내 정신이 미쳐가는것또한 내가 감당할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딱한번.. 너무힘들어서 어머니에게 정신병원에 가고싶다고 얘기했다가 미친년소리를 들었네요. 착한딸은 아니였지만 같이 있으면 자주 싸웠지만 내엄마라는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로.. 사랑받고싶은 마음으로 저를 계속 죽이며 살아왔고 시간이 흘러서 아이의 엄마가되니 내엄마라는 사람이 그리고 외삼촌이란 사람이 나에게 해선 안될짓을 나에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극에달했을때 엄마라는 사람에게 외삼촌에게 당했던 일을말하자 자기도 젊을때 일하는곳에 남자에게 그런일을 당했다 그렇다고 내가 너처럼 이러느냐 난 이해가 안된다 시간이 지났는데 왜그러냐 그러면 신랑과 어떻게 만나서 애까지 낳았냐며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고 외할머니 돌아가실때까지 참아라고말하더군요. 제가 외갓집을가는걸 죽기보다 싫어하는걸알면서 외삼촌이란 사람이 외갓집에 사는걸 알면서도 명절에 인사하러가자, 아님 제딸이라도 데려가려고하면 저는 싫다고하니 제가 유난떠는걸로 보였나봅니다. 이러다 내가 미치지싶어서 처음으로 내가 살기위해 심리상담을 시작하며 상담해주시는 박사님께서 우울증의 정도가 심해 약물치료를 권했습니다. 정신과에 가서 검사를하고 처음듣는말이 \"아이에게 해코지 안하죠?\" 라는 말일정도로 저의 정식적인 상태는 심각했고 상황에따라 몇년 아니 평생 먹어야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를 항상 미치게했던 감정들이 엄마라는 사람과 외삼촌때문이란 생각이 굳어졌고 다가온 명절에 온가족들이 저의 단점을말하며 저를 자극했고 저는 폭발했습니다. 외삼촌이란 사람에게 죽이겠단말과 엄마란 사람에게 이렇게 되길원했냐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되냐고 말했습니다. 그일후 외가쪽 가족들이 연락이왔고 들어보니 외삼촌에게 그런일을 당한걸 다알고있으며 미안하단말과 니가 니자신을 다스려야지 언제까지 이럴거냔 말이었습니다. 엄마란 사람에게도 결국 똑같은말만 되풀이될뿐 진심이 담긴사과조차없었고 외삼촌이란 인간은 연락이와도 안받았을테지만 연락조차없었습니다. 결국 시끄러워지는건 싫다는거죠.. 저는 법적으로라도 벌레만도 못한인간에게 벌을 주고싶어 경찰서로 갔지만 오히려 왜 이제와서? 이제서야? 그동안 왜 그냥있었던거지? 이런식의 대답이였고 너무 실망한 저는 이렇게라도 그들이 벌을받았으면 안된다면 부끄러움이라도 당했으면싶어 글을씁니다. 이글을 읽어주신 여러분 가정내 성폭력 성추행은 대다수가 쉬쉬하며 덮으려합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상담하는곳에도 어린아이들이 저와 비슷한 사례로 심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박사님께서 백방으로 도와주려하셨지만 성폭력전담 형사들은 오히려 저에게 상처와 불신이 되었고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기관들도 도움을 받을수없었습니다. 나자신을위해 내아이에게 기댈수있고 지켜줄수있는 엄마가 되기위해 자비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했고 지금은 약물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체하지못할 분노와 증오심과 이렇게 될때까지 나자신을 죽이고 죽이며 살아온 제가 너무 바보같고 후회스럽습니다. 자다가도 벌떡일어나 그 인간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싶은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하듯 자식도 부모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데 저는 엄마라는 사람에게 날카로운 칼을 품고 저에게 저자신을 다스리라고 말했던 외가쪽 가족들에게 증오와 분노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이런제가 이따금씩 뉴스에 나오는걸 생각합니다. 친족살해... 지금의 저로서는 친족살해관련한 뉴스를보면 저와같은 처지의 사람일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먼저듭니다. 정말로 바라는게 있다면 가정내 성폭력 성추행 피해자의 보호와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서서 두번 상처주는 이들의 처벌, 몇년이 흘렀어도 법적 증거가되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처벌이 될수있는 법적제도가 생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2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내 성폭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세월호 사고 당시 맹골수역에서 살려달라 아우성인 아이들 그 목소리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낙연씨는 전라남도 도지사로서 아니 지자체 장으로서 맹골수역 거센물결이 세월호 아이들 물속에 잠기게 하는데 아이들을 한점 부끄럼없이 전남지역 안전을 지켜냈습니까? 그리고 제천참사 및 밀양세종병원 화재 안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의심스러워 부작위 책임지고 사퇴에 대한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고 당시 전남도지사 이낙연씨 사퇴 국민청원 부작위 없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경질하십시요!! 문재인 대통령 각하! 법 질서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여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묵살하고 덮으려 햇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 이전에 범무부 장관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만약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자녀가, 안태근 검사같은 성추행범에게 성추행 당햇다면, 자신의 자녀가 그 치욕과 모멸감에서 8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어디 하소연 할길없이 홀로 고뇌와 고통속 몸부림 쳣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그냥 묵살하고, 덮고 은폐하기에 급급 하엿겟습니가?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적폐청산이란 이명박 박근혜 지난정권의 각종 실정법위반이나, 비리비위 사건에 철퇴를 가하고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것만이, 적폐청산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을 위해 선택한 부하중에서, 국민의 고통과 호소를 묵살하고 외면하는 불성실한 부하를, 가차없이 경질하는 것도 적폐청산이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의 강직한 책무 모습인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들어나고 알려진 서지현 성추행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경우, 오직 국민만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의롭고 겸손하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좋은 인식 여론이 급속하게 추락할것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별수없이 자신 식구나 보호하는. 지난 역대 부패타락한 정권 지도자들과 같히 제왕적 대통령으로, 오해 인식되어 엄청난 국민적 불신과 저항에 부딧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서지현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덮고 묵살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망받고 잇는 박영수 특검 같은 분들로, 새롭게 법무부 장관에 발탁하십시오. 서지형 여검사 성추행 사건은, 어느 억울한 한 부녀자의 작은 사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추이를 숨죽이고 지켜보는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들과,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문제입니다. 우병우 라인이라는 성추행범 안태근 라인의 부하들이, 법무부 조직을 모두 장악하여 민간인으로 처음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관장하는되, 성추행범 안태근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엇을지 모름니다. 그래서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그냥 외면하고 눈감고, 묵살하고 덮으려 햇을지 모름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를 관장하기 위한 빙자로 부하들 눈치나 살피는, 연약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절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것입니다. 아흔 아홉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고통당하는 연약한 양도 귀하게 여길줄 아는, 지도자가 진정한 정의로운 참된 지도자인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묵살하고 덮으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경질 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통령 각하를 위한 일입니다. 진실로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를 세우고 지키는 일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경질 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태극기말살 , 보수말살,관치언론,문재앙 천왕식 숭배 , 일제강점기 따라하는 문재앙강점기 에서 독립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주시파들은 당장  개정은 으로 가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역할당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 학벌의 차별을 없애려면 학교명을 제외한 전공만 기재하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산다고 정말 돈이 많고, 문화적 교육적 혜택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신가요? 저 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서울이 사교육 시장이 좋다? 요즘 70~80%는 학원이 아닌 인터넷 강의로 공부합니다. 이는 2000년대 중반 부터 그랬기에 오히려 서울에 태어난사람들은 힘들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사교육혜택이 지방지역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남3구를 비롯한 부자동네면 모를까 그외 서울 변두리 지역은 지방보다 더 못사는 사람 많습니다. 못사는게 자랑이 아니라, 저같이 그저 태어난 지역에서 초중고대를 다 나왔을 뿐인데 지역할당제로 인해 피해 받는 학생들에게는 대체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겁니까? 보상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공평하고 평등한 기회를 주세요. 대선 후보 시절때 부터 그렇게 외치셨던... 공평과 평등한 기회, 혈연 지연 학연 이런거 다 떠나서 실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할당제...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근 25주 연속 기름값 고공행진에 서민들과 저인금 급여자,화물차운전자들의 고통이 증가 돼고 있습니다. 금일 기준 휘발유-2,200원,경유1,900원. 정부에세는 기름값 인상시 유류세 인하 대응 조치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 과하게 겉어 복지에 사용한다 해도 나뿐일이 아니지만 오늘 다시 오른 기름값에 지값열기가 쉽지 않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5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고공행진에  따른 유류세 인하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한국 거주 4년차 외국인 입니다. 국민청원 계시판에 외국인이 청원글을 올려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 졸업 후 29세에 취직했고 저와 같은 외국인하고 결혼하고 이제 곧 부모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려고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F4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입니다. 국적을 떠나서 외국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내 나라가 아니라서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 서러움이 많아서 입니다. 결혼하면서 살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신혼부부라 혜택이 있다고 하여 공공임대주택이나 따복하우스를 찾아서 신청 하려고 했지만 외국인이라 자격미달로 신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대출이 잘되는 것도 아니라서 반지하 월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또 걱정이 생깁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게 예비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외국국적이라 아무 혜택이 없을 듯 합니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면 등록금도 더 많이 지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일도 없습니다. 양육비, 교육비, 월세나 대출이자를 갚아가면 한사람의 월급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여의치 않습니다... 29세에 취직하였습니다. 주변 한국인들도 비슷한 나이에 취업합니다. 세금도 똑 같이 납부 합니다. 같은 납세자에 대하여 같은 복지정책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은 한국 거주생활을 맨손으로 시작합니다. 주변 인맥도 적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한정적 입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경제활동의 큰 부분입니다. 제 주변을 보아도 한국에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무로 돈 벌고 돌아가려는 마인드가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의 3%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더이상 소수계층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선택 사항을 보면서 반려동물은 있어도 외국인은 없다는 것에 또 한번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이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외국인들이 국민이 되는 날도 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 대출 허가의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폰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서 어쩔수없이 올리는데 저는 1981 03 15 년 여자 입니다..우리나라에도 홀로지내는 노인 아이들..많은데..탈북자들..물론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대체 그기준이 뭔지?탈북자들이 지금 저희 한국땅에서 세금내고사는 사람들보다 못한게 머있는지요??가방끈 짧은저로서는 진짜 답답하고 욱합니다 한번을둘러봐도 뒷골목을?한국을 후미진곳을 봐주셔야죠 ..근데 시사회다 초청회다 ..탈북자들은 판치고 ..보기안좋습니다 정말..그보다 못한 자국민들 수두룩하단걸 왜모르시는지요...!!!모르는척하시는건지요..!!!일자무식인제가 오죽답답함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어딜보시는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축은행 피해자 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은행 입니다 피해자들은 투자를 한게 아닙니다 평생을 근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서 은행에 예금하고 적금해서 목돈을 모으고 산 70세 80대 입니다 80을 바라보고 노후생계비를 이자를 받아 살았는데 M.B 지도자의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분노와 고통속에서 내돈을 찾을수 있을까 호소 합니다 국민의 우산이 돼주시겠다는 문대통령님의 국민을 향한 정책에 희망과 기대가 큽니다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서민통장을 뺏어갔다는걸 압니다 원금들 돌려 주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피해자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미 배팅한 도박자금때문에 가상징표 사설도박장의 폐지를 망설이는건가요? 이런식이면 블럭체인기반의 유사도박장이 나오면 통제못하시겠네요? 블럭체인기반의 도박장은 실명제면 다 허용되는건가요? 허용된다면 바로 만들면 되니깐요. 사설도박장 허용하시는겁니까? 이미 사설도박장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박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막지않겠다면 일주일이면 블럭체인기반의 사설도박장을 수만가지형태로 만들수 있습니다. 도박 허용하시는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2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징표 사설 도박장 폐지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전격 동의합니다 .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하는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사익과 국민 분열시키는 치졸한 정치행태를 하는 나경원을 평창 올림픽 위원의 자리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파면시켜야 나라가 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 파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런놈 처벌못하면 나라도 아니다. 금융업계 ‘샐러리맨 신화’로 유명한 박현주(60) 미래에셋 회장이 해마다 여직원들만 불러 골프대회를 열고 장기자랑 대회를 여는 등 ‘황제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6년 박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인 강원 홍천 블루마운틴CC에서 여직원 골프대회가 열렸다고 지난 31일 보도했다. 박 회장 등 남성 임원 14명은 여직원 117명과 함께 새벽 2시까지 뒷풀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여직원들은 박 회장이 좋아하는 걸그룹의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장기자랑을 강요받았고 박 회장의 심사도 받아야 했다. 그룹 인사부는 각 부서와 지점에 대표 여직원을 정해 골프대회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선발된 여직원들은 지난 2016년 7월 16일 관광버스 6~10대에 나눠타고 골프행사장에 도착했다. 박 회장과 임원들은 각각 여직원 3명과 한 조에 배정돼 골프를 쳤다. 이어 벌어진 만찬에서 여직원들은 갑작스레 장기자랑을 강요받았다. 일부 남성 임원들은 박 회장이 좋아하는 걸그룹 노래를 추천했다고 한다. 박 회장은 장기자랑을 혼자 심사해 1등에게 미래에셋이 운영하는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상품권 20만원어치를 지급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은 “여직원 골프대회는 여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여성 임원들이 주최하는 자발적인 행사”라면서 “장기자랑은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됐고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일부 미래에셋 직원들은 이런 행사를 가리켜 ‘박현주의 삼천궁녀’, ‘박현주의 기쁨조’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고 한 여직원은 전했다. 익명 소셜미디어(SNS) 서비스 블라인드의 미래에셋 게시판에도 여직원 골프대회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이 글에는 “미래에셋의 미인대회?”, “거기서 눈에 들면 바로 승진 및 꿀팀 발령납니다”, “합법적으로 대장님이 여자 데리고 놀려고 만든 대회”, “골프+외모 → 족보에 없는 초고속 승진” 등의 비아냥 섞인 댓글이 달렸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 내부에서 ‘수령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여직원 골프대회라는 부적절한 관행이 해마다 계속되는 이유도 박 회장의 지나친 권위 때문이라는 게 일부 직원들의 주장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황제놀이’ 논란…여직원 대상 ‘기쁨조 골프대회’ 열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박 혹은 유사도박형태인 가상징표의 현금거래만 금지시켜주세요. 가상징표는 가상징표끼리 교환되는것이 정상입니다. 가치평가기준이 없는 데이터를 현금거래가 된다는것이 도박이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블럭체인도 좋고, 가상징표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단 현금거래만 막으면 다 해결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징표의 현금거래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울의 전셋값이 매매가와 맞먹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현재 전세값이 매매가의 80퍼센트가 넘는 집들도 많습니다.전셋값을 매매가의 50퍼센트 정도 또는 적당한선으로 법으로 규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서민들에게 와닿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법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뜯어고쳐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값 규제 법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정부가 도박을 주도하고 있는 로또, 강원랜드, 경마, 경정, 경륜등을 폐지하라! 심지어 로또는 814만분의 1이다. 이는 서민들에게 갈취와 같은 일이다. 또한 강원랜드, 경마와 같이 도박중독된 자들중에 가정파탄, 자살과 같은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면 도박죄가 성립안 되고, 민간이나 개인이 도박하면 도박죄가 된다는 것도 이중자댓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은 가상화폐가 합법이다. 중국, 러시아는 불법이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제제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도박 개장 로또, 강원랜드, 경마등을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회사 노조를 만드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회사를 없앤다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사를 좀 더 좋게 만드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그걸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원은 약 170명 가까이 되는데 주/야 돌아가는 회사가 아님에도 주/야를 돌아가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연차도 못쓰고 일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5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노조를 만드려고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금 가상징표는 폭탄돌리기입니다. 어떤국가에서 폭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도 이제 겁이나니 불법으로 인지하고 규제하겠다고 나섰고, 일본은 패닉상태입니다. 차라리 일본거래소로 다 몰아내서 일본에서 터지게 합시다.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에 대해서 조사하고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 70%의 기타세금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폭탄이 터지길 기다립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일본으로 다 몰아내서 일본에서 폭탄터지게 합시다. 미국도 이미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국 미국도 불법이라는 가상징표, 일본으로 다 몰아넣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각하, 며칠 전 너무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에이즈환자들 치료비며 그외에 필요한 경비도 다 대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뭐, 한 사람에게 드는 비용이 약값이 비싸서 600억 이상이 든다는데 맞나요? 세상에... 그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을 했나요? 아님, 국가대표로 국위선양을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나쁜 병에 걸리니 하지말라는 것을 자기들의 쾌락을 참지 못하고 관계를 하여 생기는 악한 병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들어 더욱 동성애자들 차별치말라 대모한다는데, 이건 차별이 아니고 국빈대우! 특혜! 아닙니까? 그들 바람대로 차별치 말고 정정당당히 환자임을 밝히고 자비로 치료 받게 해주세요! 각하, 저는 무식하여 나랏 일은 나랏님들이 잘 하시리라 믿고 정치에는 무관심한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그래서 과민반응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면 금반지도 내놓기를 서슴치 않는 국민들의 순수함에 배신감 느끼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리며, 막바지 겨울 2월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2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하,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자동차유류세금 을 수입이각자다른데 유류세금은똑같아요. 요즘은 서민들도 자동차가없으면 일을하기가 어렵습니다. 화물운송유류보조를 받지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조세형편에도 안맞아요. 심도있게논의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사람도 숨 !좀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유류세금을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왔지만 대학을 수도권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여기에 배제되는 경우는 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개인의 경제 사정 등과는 별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여러 부분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구, 자본, 교육, 문화, 의료, 일자리가 죄다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 안됩니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오는데 일자리부터가 수도권에 있으니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나마 각 지역의 혁신도시로 공기업들이 대거 이전해 일자리가 조금이나마 생겨났고, 할당제로 비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수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는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선순환의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사교육 시장 이야기 하시는데, 인터넷 강의로 다 해결이 된다면 교육 격차는 줄어들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내의 교육 격차는 물론이고 기타 대도시에서도 교육 특구와 다른 지역 간의 격차가 큽니다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전체적인 절대적인 환경은 수도권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고요. 수도권에서 걸핏하면 역차별 운운하며 걸고 넘어지는데, 역차별의 논리가 만능이 아닙니다. 내가 차별 받았다고 해서 남도 똑같이 차별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옳지 않습니다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중심 정책들로 인해 차별 받아온 비수도권을 생각해본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2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할당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내 거래소 전면 폐지시키고 해외로 몰아냅시다. 도박장에 밀어넣은 도박자금은 해외로 가서 현금화시킬거니 전혀 문제없습니다. 빠져나가는 자금과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규제하면 됩니다. 일본이 도박장 인정해주니 그곳으로 몰아넣으시면 될듯하네요. 알아서들 기어들어가겠지만. 국내 가상징표 거래소는 단순 사설 도박장입니다. 폐지가 답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일하게 가상징표도박장 인정하는 일본으로 몰아내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광진구 광장동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북한과의 관계 안전한 대한민국 가상화폐 대책 모두모두 중요한 현안들입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 후보셨을때 당선되시면 누구보다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이 안정 되겠구나 생각되어 지지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큰 기대감 이었나'생각됩니다. 3년전 전세로 살던집이 매매되어 현재집으로 이사왔고 작년에 만기되었는데 우여곡절끝에 재계약하여 살다 집주인 사정으로 이번에 다시 전세를 얻어야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 가보니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전세든 매매든 1억 , 2억 우습게 올랐습니다. 어느 직장인이 2년만에 1,2억을 마련하겠습니까! 지방이나 멀리 이사가는것도 생각해보았지만 애들학교 직장때문에 이사가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해 집값 잡아야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서글픈 서민을 위해 집값 잡아야 합니다. 제가 딸이 두명있는데 애들한텐 미안한 얘기지만 가끔 자격안되는 사람이 애를 둘이나 낳았나 후회할때도 있습니다. 낳아 기르는 사람도 가끔 후회하는데 현상황에 제가 미혼이라면 아이 안낳겠습니다. 저출한 해결책의 한 방법으로 집값 잡아야합니다. 정부에선 LTV DTI규제강화 양도세중과세 재건축 연한 연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잡긴 역부족인거 같습니다. 부동산 잡긴 힘든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집값은 꼭 잡아야합니다. 실효성있는 강력한 대책 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어딜가든 모든 나이가 만으로 표기 가 되는데 사차혁명을 운운하는 시대에 진정 내 나이가 몇일까요... 만이면 만나이로 통일 아니면 만 나이를 포함하지 않고 년도수에 프라스 하지 않는 나이로 하시든지 정말 헤갈리고 이 현실이 이해가 많이 안되네요~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 하는이유를... 또한 몇년전에 새로이 변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둘중 하나만 대한민국에서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나이 이대로는 아닌것 같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검찰 직제를 남성 청과 여성 청으로 직제 개편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조직기구 개편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합의1부 임광호 부장판사를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 해야 합니다. 몇 달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범벅 폭행사건에 대하여, 임광호 부장판사가 소년법을 적용시켜 형사처벌을 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도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이 없고, 교육으로 훈계할수 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가 치밀고, 수많은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그럼 피해자, 국민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법이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겠습니다. 사법부 개혁도 미룰수 없습니다. 임광호 판사를 즉각 업무를 중지시키고 형사처벌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임광호 부장판사를 형사처벌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IOC 바흐와 문재인대통령은 잘못돤 결정에 인정하고 남북 단일팀을 해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2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단일침을 해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금 정부의 발표를 보면 사설도박장을 허용하는것같습니다. 정확히 말해주세요. 허용하시는거면 사설도박장으로 돈 좀 벌어봅시다. 누가봐도 도박장인 가상징표 사설거래소를 폐지안시키는것은 그것을 의미하는것 아닌가요? 굳이 원하시면 블럭체인기반의 유사도박장 만들겠습니다. 허용하시는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도박장 실명제면 허용하시는건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 바랍니다 분명 기자들이 예전 채용 담당자를 만나 미숙한 행정 실수를 인정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면 채용비리 아닌가요? 또 지난 일이라고 물타기 할건가요? 철저한 조사와 만약 비리가 나타난다면 대통령과 아들의 진심 어린사과. 채용비리로 입사해 그걸 발판 삼아 해외에서 공부하고 경력 쌓고 있는 사람도 적폐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종료된 청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진짜 제발 알바들한테 협박당하면서 장사하기 너무 힘이드네요.. 일 제대로 해주는 고마운 알바생은 1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시간 때우로와서 내 가게 아니라고 무슨짓들을 하고있는지 아시나요..? 9000원이 안아까운 알바가 가끔 있는가하면 구조적으로만 가능하다면 맘같아서 혼자 일하고 싶게 만드는 알바들이 대다수.. 솔직히 7000원도 아까워요;; 손님한테 욕하고 나몰라라 음식 훔쳐먹고 시치미 하루 쉬는날 간판 꺼놓고 장사하고 알바들 갑질이 날로갈수로 심해지는것같네요.. 자영업자가 알바와 직원들에 비해서 소수라서 목소리가 안들리시는지 모두 무시.. 이렇게 양쪽으로 치이면서 살아야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5년 동결.. 5년안에 가능할거라 생각하시나요.. 정말 마음상하고 몸상하고 너무 힘들어요.. [청원종료] 주휴수당 폐기 요청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7-11-29 청원마감 2017-12-29 청원 참여 5,703 명 시급이오르는건 이해합니다 여러가지 형평성에 따라 시급오르는것이 적정한지 다시 평가해야됩니다 1.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중 시급 1만원이있는지 왜 그나라는 그시급이 합당했는지 우리나라와차이는 무엇인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본마저도 트기 높은 시급의 도쿄마저도 최저 시급 1만원은 없는데요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일본에서도 대략 9000원 시급입니다 2. 시급을 계산하면서 왜 주휴수당은 계산에 넣지 않는지 주휴수당 폐기하고 시급 1만원이면 나름 찬성하는 지점장도 많을것입니다 일한만큼 돈 주는 건데 반대할리가 없죠 주휴수당을 환산하면 내년이면 시급 9000원넘습니다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은 폐기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주휴수당이라는것을 유지하는 나라가 전세계에 4개국밖에 없습니다 굳이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3. 빚내서 장사하고 월급도 못가져가는 사장을 양산하면 안됩니다 지점장도 국민입니다 노동자만 국민이 아닙니다 소중한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는것은 국가가 아니고 점주들입니다 점주를 괴롭히는것은 그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6, "petition_idx": "12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관련 청원 (Naver ***) 님"}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암호화폐 주식 카지노 경마 투기기준은 돌덩이들이 정하기 나름이고 기득권 손대면 투자 없는 넘 손대면 투기인 기형국가 사유재산을 난도질당한 일천만 암호화폐가족들 이미 전부 재기불능상태 비기득권의 몰락과 현 정권의 존망은 때를 같이하게 될것 같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무능노털정권과 운명을 같이하게 되어 씁쓸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는 현 정권과 공동운명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민원인의 청원을 요청하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세금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전 58세 남자입니다 금번 서지현검사 성 추행 사건을 보면서 어느정도는 짐작 했던터라 많이 놀라지는 않았지만 안태근이나 최교일을 보면서 분노를 금할길이 없었읍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변호사를 하고 있겠지요 그러고 성추행범 이라고 구속하고 형을 구형 했을거고 한마디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흉보는 식이죠 저 개인 생각으론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런일이 없어 지려면 사표로 끝낼것이 아니라 변호사 개업를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청원이 20만을 넘지 않더라도 강력한 제재만이 법조계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배불리 먹고 산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 하리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추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극우들의 쓰레기 청원에 반대하는 의견을 달 수 있게 하고 반대 숫자와 동의 숫자를 합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반대 숫자가 더 많으면) 청원 내용(청원 제목과 내용 모두)이 보이지 않게 하고 플러스가 나오면 청원 내용이 보이게 하도록 바꿔주세요.. 쓰레기같은 청원 읽는데 질립니다. 예로 주사파니 문재앙이니 대통령탄핵이니 등등...", "num_agree": 8, "petition_idx": "12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들의 쓰레기 청원 제목과 내용을 보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정정하는데 이낙연총리 그 당시 전남도지사 후보로서 세월호 사고 숙지하신 분이 제천참사, 밀양세종병원 화재 안전대응능력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비트코인게이트 철저히 수사합시다. 확인하니 이낙연 그 당시 도지사 후보였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이낙연총리 문제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정신세계는 벌써는 적화통일 괴었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125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도 비행기 타고 오는 세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어이없는 일은 한두번이 아니지만 어제 전용기를 통해 입국한 선수단에 이름도 모르는 1명이 포함되어 왔다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 돌려보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인지도 모르는 북한선수단 1명은 돌려보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경쟁시험을 치루고 2016년 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시간선택제의 처우가 나아지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싶어 청원합니다. 시간선택제는 첫째 공무원 연금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전일제와 같은 시험을 치고 같이 면접을 봐서 똑같이 일하는데 단지 시간이 4시간이라는 이유로 또는 급여가 적어 국민연금이 더 낫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 공무원 연금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공우원인데 왜 우리는 공무원으로써 당연시 되는 공무원연금이 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그리고 둘째 시간선택제도 주 20~25시간 안에서 조직의 상황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시간을 정하고 유연근무제를 실시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에 들어와보니 25시간이 필요한 부서임에도 조직에서는 부서장이나 구청장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핑계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히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는데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힘있는 자들이 그냥 해주지 않는것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경단녀로써 지금 시간선택제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 두가지를 함께 병행할 수 있어 저한테는 정말 더할나위없는 좋은 일자리 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만 개선이 된다면 저같은 경단녀 엄마들도 당당히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써 열심히 살아가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한젊은이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고야말았네요ㅜ 20대30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할 기둥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하나 뚜렷이 보이지않는 우리나라 윗세대가 만든 지금의 현실이아닐까요? 근본대책을 논의하고 계시긴한가요? 얼마나 소중한 목숨들을 덧없이 보낼건가요? 더 시급한 사안이 대체무엇이길래 300만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건가요? 하루빨리 지혜로운 정부발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5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300만 국민을 무시하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설날에 대체휴일이 없는것 확실하죠 없으면 없다고 발표라도 해 줏세요 사람들 쉬네 안 쉬네 내기 까지 걸고 있어요 문재인정부는 가능하다고", "num_agree": 5, "petition_idx": "12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날대체휴일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제목 : 탁상행정의 표본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 과연 어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인지....??- 수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정책보험 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 2008년부터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이전까지는 해상가두리식 양식에 국한되어 있다가 2016년 ‘육상수조식 전복양식’에 확대되어 실시되었다. 또한 수협중앙회에서는 이러한 상품을 개발하고 어업인에게 권고하면서 국가 정책보험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책보험 가입요건을 살펴보면 어업장의 허가명이 ‘육상수조식 전복양식장’ 만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시군구 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실시하는 전복방류사업에 입찰 및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장은 ‘육상수조식 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취득한 사업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육상양식장에서는 ‘육상수조식 종자생산업’ 허가를 취득하여 수협정책보험을 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보험목적물인 전복이 주가 아니라 단순한 종이쪽지에 불과한 허가가 보험에 가입하는데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육상수조식 전복양식장’이나 ‘육상수조식 종자생산’이나 허가서 종이 한 장이 보험 가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목적물인 전복 3cm이상인 물품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니 보험요건에서 정한 ‘전복크기가 3cm 이상인 전복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에 적합하면 허가가 무엇이든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된다. 양식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육상수조식 전복약식장” 허가를 얻으면 시군구 나 해양수산부에 실시하는 전복방류사업에 입찰 및 납품 할 수 없고, 방류사업에 입찰 및 납품하기 위해서는 “육상수조식 종자허가”를 얻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런 모순적인 행정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불필요한 정책이 어업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입요건에 ‘육상수조식 전복양식장’ 뿐만 아니라 ‘육상수조식 종자생산업’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 *** 이것이야 말로 진정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12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상행정표본 \"수협중앙회 정책보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박원순시장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서울, 특히 강남 집값상승의 많은 책임이 박원순시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8 2대책으로 잠잠해지던 서울 집값이 잠실주공5단지 50층 재건축 승인으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각종 인프라가 강남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안그래도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강남인데, 더 살고싶게 만들어주고 있으니 집값이 오르는겁니다. 박시장은 강북의 개발은 외면하고 강남만 개발시켜 집값폭등을 유발하고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강남집값을 잡는건데 서울시는 반대로 강남개발로 집값상승의 불쏘시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방자치가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의 협조는 필요합니다. 더구나 박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가장 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개발 계획까지 정부와 엇박자를내어 일부지역 주민들에게만 지지를 받는 서울시장은 필요없습니다. 강북에는 개발할 땅이 없습니까? 강북사람들은 개,돼지입니까? 의도하시진 않았겠지만 그런 결과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제는 쉽게 잡을수없게된 강남발 집값폭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세요. 본인이 사퇴안하겠다면 민주당에서는 이분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후보로 내보내면 안됩니다. 필패합니다. 강남표만 얻을거예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시장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월호 사고 당시 도지사 후보로서 사고를 숙지하신 분이기에 이낙연 국무총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골수역에 세월호 사고를 보시면서 제천참사, 밀양세종병원 화재 책임 부작위는 너무 크다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비트코인게이트도 철저한 조사 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국무총리 당시  전남도지사후보로서 안전중요성 숙지하셨다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박상기장관에 대해서 수많은 해임청원이 있으나 이를 묵살하는 문재인대통령은 왜 묵살하고 있는지 사유를 밝혀주세요 박상기장관 애초부터 부동산투기의혹자로 가상화폐 폭락을 유발시켜 수많은 재산을 날라가게 해서 피해를 입힌 주동자입니다. 선량한 투자자 국민이 도박꾼입니까? 이게 범죄인가요? 무능한 각료들이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무지, 무식하다보니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겁니다. 일본은 이미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해서 제도권안에서 흡수하여 금융청이 적절히 관리해서 선두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이분야에서 제3의 한류를 만들수 있는데 무능에 선무당, 돌파리 짓거리를 하는 장관들로 인해 이분야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상기는 여검사 성추행 메일에 대해서도 거짓말과 묵살로 넘기려다 변호사가 관련증거 메일이 있다하니 그때서야 법무부에서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안이 심각함에도 박상기는 묵살과 모르는체 일관하고 있고 이후 관련 수사등 진행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박상기에 대해서는 바로 파면, 직위해제로 업무에서 배제시켜 성추행조사단장이 수사할수 있도록 하는게 문재인대통령 역활입니다. 말로는 거대하게 해놓고 자기식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체 하는 대통령도 큰 문제입니다. 말로는 공정. 하지만 뒤로는 낙하산 인사. 북한선수투입 뒤로 은행들 압박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고갈시킬려는 음모들이 너무 뻔하게 보입니다. 무능한 대통령이라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 벌거벗은 대통령이 되지 말라고 해도 그 말뚯을 이해 못하니 답답합니다. 국민들이 뽑아주었더니 오히려 국민들한테 칼질을 해대는 정권 박근혜는 국정농단했다지만 이정권은 국민에게 더 악랄하게 피해주는 정권입니다. 그대로 준것 그대로 받을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폭락,상추행묵살  박상기장관 해임 및 수사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한민국에 전쟁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입으로만 전쟁을 해야된다 어쩐다 하는 사람들 모아서 특히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들을 모아서 무기 지급하고 대한민국 최전방에 배치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연공서열을 중시하니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최전방에 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재판부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며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정녕 저들에게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바꿔서 여쭤봅니다 본인 자식들이 저 지경이 되도록 맞아도 가해자에게 무죄처리하실건가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나라가 언제부터 가해자가 살기좋은나라가 되었나요.. 이거 무서워서 길거리는 돌아다니겟어요? 지금 피해자는 여러 각종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생활이 힘든지경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들이 나오면 또 보복을 할거라곤 생각을.안해보시는지요.. 아 그리고 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언제까지 미성년자 미성년자 그러면서 보호 하실겁니까!!! 미성년자는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맨날 그렇게 판결내리시고 이번만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조두순 사건 여중생 집단 성폭행 등 모두 최고징역형을 내려도 모자랄판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대체 왜 법이 이지경인지 어이가없네요 출산장려정책 생각하시기전에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환경개선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디 무서워서 애들 학교나 내보내겟나요.. 개선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그리고 부산 여중생폭행사건은 이대로 얼렁뚱땅 넘기시면 안되는겁니다! 그건 피해자 학생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피해자 학생을 생각해서라도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판결 번복을.요청하는.바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이대로는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요즘 수원시청에 민원접숙하면 바로처리않되는데 왜그런것지 이했할수없네요 국민 바보알고있는않인지 중국 교포 너무많이들어왔서 힘들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공직자들 수잘했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정권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뉴스에 전혀 보도 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에 갑질하며 경제 생태계를 파괴해도 이를 막을 법안을 만들지 않고 있다 물론 법안 발의는 국회가 하는 일이지만 경제 관할 부 또한 손 놓고 있다 지금 하청 업체와 협력 업체 노동자들은 대기업의 무리한 요구와 십여년동안 최저시급이 오르고 있음에도 이에 맞는 임금 인상에 비례한 계약금 인상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대기업은 이들에게 절대적인 갑의 입장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하청업체는 망하는 구조이므로 어떤 조건에도 피 흘리며 맞춰 줄 수 밖에 없고 하청업체 끼리 피흘리며 경쟁 시키는 구조 이므로 손해를 봐서라도 계약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속에서 경제 민주화는 기대도 못하고 대기업에의한 경제독재화가 돼가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전수 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박상기 법무장관님 최근 하시는 행보가 촛불정부와 거리가 너무 떨어집니다 ᆞ 가상화폐 관련 조율도 없이 발언하여 물의를빚더니 이번에는 서검사 성폭력 관련 에서도 모르쇠 일관등ᆢ 문제 있고 자질 부족한 관리들은 최대한 조속히 교체해야 합니다ᆞ", "num_agree": 9, "petition_idx": "12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장관 조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게 말이됩니까? 한가정의가장으로서 자녀들이 이나라에서 진정성있게 살아갈지 의문입니다 법의최고수장자리에 앉은자의 무책임한 발언과거짓해명, 사퇴하십시요 댁의자녀와손주들이이나라에서앞으로정의로운법태두리안에살수있도록길을열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장관파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하나를보면 열을안다하여 이메일을 받고도 안받았다고 또 다시 등통나니 말을바꾸는 장관을 믿을수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말을 바꾸지 알수없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장관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자유한국당 홍준표씨 국민들을 두려워 하며, 확실한 보도를 합시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로 인식하게 밀양세종병원 화재에서 도지사로 보도합니까? 전남도지사후보였답니다 정쟁도 좋지만 사실확인 후 언론보도 부탁드려요. 오해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바람. 저는 도지사로 착각했음.", "num_agree": 5, "petition_idx": "12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사실확인 후 언론보도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우선 군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 아직도 군대라는 이유로 그리고 병사라는 이유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인권침해들이 있습니다. 간부라는 이유로, 병사보다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수 많은 인권침해들이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병사식당 급식의 질부터 시작해 고위 간부의 사적 지시 및 폭언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병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2년간 국가에 바치는 청춘을 보상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박탈당한 2년의 시간동안, 최소한 인간 답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군 특성상 명령 복종 체계가 중요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부의 부당한 요구에도 기라고 하면 기는, 간부의 개가 되는 2년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병사들 급식의 질부터, 간부와 병사의 상호 존중 등 많은 부분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들의 인권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무안공항은 김대중대통령 당시 지어진 공항입니다. 그러나 서해안고속도로 개통등의 여파로 수요가 저조하여 한국의 미라벨국제공항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공항의 수요확보등 공항의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기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계획을 무안국제공항역 경유로 바꾸는 것에 동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연계교통을 더욱 발전시켜 다시 새롭게 호남 항공권 교통의 요지로 부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 정책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호남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와 달리 기존 오송역에서의 실패로 인해 공주역은 수요저조로 인한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먹고 있고 호남고속철도는 고속버스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이유중 하나가 오송역으로 인한 고속전용선의 선형때문입니다. 우선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할 경유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정치권이 KTX를 막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X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속철도 중 하나로 빠르게 여러 곳을 이어주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현재는 거의 동네 마을버스 취급을 받아 정책마다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무안국제공항경유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고속전용선을 개설해버리면 무안국제공항은 일반열차가 운행하기 힘듭니다. 이는 나중에 도리어 큰 제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을 주로 이용할 호남 주민들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역에 일반열차들도 운행을 해야합니다. 아니면 몇몇 군은 아예 이용할 엄두도 못내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발전시키는 취지를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속전용선이 아닌 일반철도용 선로를 개설하여 일반철도및 준고속열차를 운행하고 전남 주요 시,군과 공항을 연결하는 버스교통을 확충해랴 합니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나 인천/김포/김해국제 공항행 리무진처럼 말입니다 (고속전용선은 300km/h 이상의 성능을 가진 차량만 운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속도로 운행하는 일반열차들과 화물열차는 운행하지 못합니다. 또한 신호체계, 전력설비, 선로강도, 곡선반경 등도 고속선과 일반선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KTX는 현재 저속철이라는 불명예를 가진 적이 많은데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면 300km/h 이상으로 속도를 내는 구간은 매우 짧습니다. 아래 블로그의 분석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고속전용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행이 됩니다. 4. 이는 도리어 현재 큰 제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안공항경유 고속전용선과 기존 호남일반선 두 개의 선로를 운영하면 관리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광주공군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경우 군용인입철도를 건설할 때에도 고속선에 연결할 수 없어 함평역까지 15km가 넘는 거리를 추가로 건설해야 합니다. 4. 현재 광주 이남의 고속철도 수요는 도리어 무한국제공항안이 비현실적이것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전 무안국제공항 철도 연결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해공항 철도연결계획에는 itx새마을과 EMU180의 운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김해공항~대구와 김해공항~태화강(울산)간의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도 서울~천안~청주~청주공항간 200km/h급 열차를 도입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무안공항도 준고속일반선으로 연결하여 목포~무안공항~광주송정~광주간 200급의 공항셔틀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안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아래 링크로 게시된 블로그의 게시판 항목을 차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대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허나 호나고속철도 고속전용선 무안국제공항경유는 이러한 대책을 불가능하게 하고 타 대책들보다 여러 방면에서 불확실하고 좋지 않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호남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무안국제공항 경유 고속전용선 건설안은 도리어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송역을 보면서 지역주의 정치적입김이 무섭다는 것을 느끼고 방지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물론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과거에 실패한 것을 보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려 한다면 도리어 그런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위의 1~4의 문제점은 아래 링크로 게시한 블로그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등 링크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송역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보면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무안국제공항역은 또다른 오송역을 만드는 계기입니다. 물론 무안국제공항을 KTX로 연결하면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만 이는 지선을 만들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호남고속철도는 공주역이 수요가 저조하고 위치가 애매하여 혈세낭비로 비판받고 있고 유스퀘어-서울 고속버스와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데 쓰여도 될 1조의 에산을 더 사용해서 구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본선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KTX를 마치 동네 마을버스처럼 취급하여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막대한 오판입니다. 예산확보도 힘든데 1조를 더 써서 거의 도박에 가까운 무안국제공항본선건설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과 내각각료분들을 믿고 지지하지만. 무안국제공항 경유 본선건설은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꼭 이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무안공항역 KTX 운행은 어떠한 이득도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부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인위적 가상화폐 말살정책 적당히하시죠~ 정부땜에 국민들 죽어나갑니다 독제도 이런독제 못봤네~ 누굴위해서라구요?? 콧방귀만 나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당히좀하세요 진짜욕나오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표가 안팔린다. 삼성 30억. LG 25억. 현대차그룹 20억 등 재계순위에 맞추어 300억정도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라. 현재 전경련을 존치하니, 그 쪽을 통해 정중히 요구하라. 국가적 행사차원이니 이는 강요가 아니다. 또 공개적으로 요구하면 전혀 문제 없다. 기업의 현안은 다 있고, 다 공개 되어 있으니, 현안해결과 연관지을 필요도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티켓을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청소년 법이 진짜로 필요하십니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만 봐도 사회는 피해자는 내몰리고 가해자는 감싸는 듯하네요 이게 한 나라에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지현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지만 이 사건은 MeToo운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기관의 최고위 간부가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진 추행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그런 장소에서 추행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직장 상사라고 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성추행하지 않습니다. 성추행범이 나 잡아가세요 하면서 추행하는 것 본적이 있나요. 공공장소 음란행위를 하는 바바리맨을 제외하면 다수가 자신의 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곳에서 성추행하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술에 취하여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를 안태근이라고 지목하지만 저의 판단은 다릅니다. 가해자는 폭음을 하는 음주문화입니다. 안태근은 그 문화의 일차 피해자이고 서지현은 2차 피해자 일뿐입니다. 심신미약을 내세우려고 고의로 술을 이용하는 자도 있지만 폭음을 하는 음주문화 속에서 술이 약하기 때문에 필름이 끊어진 상태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여러 증언을 분석해 보면 술자리 후에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성추행의 문제로 이 사건을 좁히지 말고 음주문화를 개선하여 이 가해자 음주문화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선진국은 술 자리에서 이야기가 주가 된다고 합니다. 폭음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음주문화에서 술자리에서 다양한 주제의 토론 가능하도록 술이 매상이 주가 되지 않고 자리를 임차하는 시간이 술집의 매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음주문화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음하는 음주문화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너무 추상적으로 정치하지마십시요 이상과현실에 갭을 신중함없이 즉흥적으로 어거지로 해결하려 하지마세요 말만그럴듯하고 실속은하나도 없고 불쌍한 2030 그리고 자영업자들 ... 이게 멉니까 ??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합니까 올림픽은 어렵게 유치했지만 누굴위한 올림픽인지도 모르겠고 보고싶지도 않네요 억지부동산정책 아무런대책도없고 대한도없는 가상화폐 국민들 힘들고 지치게마세요 국민들바보아닙니다 촛불은 정부나 여당에 업적이아닌 좋은세상이 오길바라는 국민들에 염원이였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하는게 먼지 신중히생각하셔서 정치해주길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락가락 우왕좌왕 중구난방 오합지졸 나라꼴이 우습네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언론을 통해서 한반도 안보 위기에 관한 '미 트럼프' 의 주장은 상세하게 다루지만 한국 대통령의 주장이 실린 보도는 적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 '미 트럼프'의 주장보다도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강남의 초등학교 1 학년을 둔 학부모 입니다 지난 1학년동안 방과후 영어수업을 저렴한 가격에 좋은선생님을 통해 영어 수업을 잘 했었는데 2018년도 부터 1~2학년부터 방과후영어가 없어져 너무 아타깝습니다 이건 비싼 영어학원으로 가라는 처사 같습니다 저렴하게 영어 공부하겠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외국어는 배우던거 계속 배워야 하지 안습니까? 정부의 졸속정책 때문에 왜 우리자녀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초등 1~2방과후 영어 계속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2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1~2 방과후 영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렴한 가격대에 만족감이 아주높은 제도를 당장 없애면 어떻합니까? 선거포기한건가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2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회사 그만두는 친했던 남자 동기가 그러데요 너는 여자라서 회사 편하게 다니는 줄 알아라.. 그 말에 화도나는데 사실이 그런걸 너무알기에 미안함 반 왜 나한테 저러나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모든게 바로 술자리 회식 접대 문화가 만든 촌극입니다.. 여자는 여자라서 힘들고 남자는 남자라서 죽어갑니다.. 이게 화사 술자리입니다 제발 좀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 일반 평사원들 죽어갑니다.. 술자리만 없으면 희롱 줄어듭니다 술자리만 없으면 회사 분위기 살아나고 차별도 줄어듭니다 나라 예산으로 일 잘하는 회사원들 간암이다 대장암이다 뭐다 하는 아픈 환자들에게 쓰는 건강보험 비율이 줄어듭니다 저는 아이 엄마라는 명목으로 회사 술자리도 회식도 쉽게 빠집니다 예.. 저를 포함한 여직원들 있으면 불편하니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합니다 빠져나오면서도 우리는 죄책감이 들죠.. 남자직원들의 어두운 표정 부럽다는 눈빛.. 그게 우리 남편들 표정인걸 아니까요.. 술자리 싫다고 했다가 상사에게 욕먹고 구박받고남자가 술도 못마시냐고 성적 농담까지 술자리 자체가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그냥 폭력입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잔 남자대로 말도 못하고 속으로 썪어가는 폭력입니다 회사를 그만둬야만 이 더러운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술자리는 접대문화로 자연스레 이어지고 그 자체가 성적인 차별을 만들고 남자건 여자건 정신적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남자는 남자라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다들그래.. 다들 그러니까 언제 까지 참아야합니까. 제 아들한테도 다들 그러니까 너도 참아란 소리를 하게 될까 끔찍합니다..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과장 덕에 남자 동기들은 속에 분노가 쌓여가죠. 술자리가서 몇 시간을 고생하는데 승진은 저와 똑같이 이루어지니 불만이라 하더군요. 예 이해합니다 저도 남편 보며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일 때문에 회사가 힘든게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술자리 회식 접대 이런게 관행이어야 합니까.. 술자리 좋아하는 과장 카카오톡 사진에는 딸 아이들 사진에 부인 얼굴까지 너무 단란합니다 룸사롱에 안마방에 환장한 사람 프로필로는 안보이죠.. 지긋지긋한 술자리 때문에 여자들은 미안해야하고 (물론 운 좋은 저희 회사의 경우입니다.) 남자들은 미쳐가고 ( 일부가 아닙니다..상당수입니다. ) 회사가는게 회식 때문에 술자리 때문에 싫다는게이게 정상적인 기업 문화인가요? 이게 정상적인 일자리 입니까? 잘못한건 과장인데 왜 여자들인 우리가 이토록 미안한 건지.. 앉아있으라고 안해서 고맙다고 느껴야 합니까? 제발 술자리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강요하면 안되도록 제발 좀 뭐라도 좀 해주세요 매일 같이 올릴겁니다.. 우리 과장 와이프가 좀 봣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술자리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영세업자들이 죽어나는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피말리는 임대료때문입니다. 돈 다 벌어서 건물주 가져다주는 돈이 돈을 벌어줘서 노력을 빨아먹는 이 사태를 바로잡아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의 공시지가에 따른 임대료 고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은의 평화올림픽에 대한 의지가 담긴 신년사이후, 남.북한 선수단 공동 입장 및 단일팀 구성이라는 외형적 목표는 달성한 것처럼 보여지나, 과거처럼 올림픽 이후 남.북간의 평화회담 및 북미간의 군사적 갈등은 해결점을 찾지 못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올림픽 개최식은 얼마 남지 않았으나 김정은에게 직접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축하 연설 기회를 부여하는 공개 초대를 하고, 만일 내부 사정상 김정은이 참석을 못할 경우 동영상 또는 대독(김여정등 실세)이라도 할수 있는 제안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이 위 제안을 거부할수도 받아 드릴수도 없는 우리측의 통큰 제안이 성사 되질 않더라도, 이후 남.북 대화 및 북.미간의 갈등에 대한 방향점이 될것으로 사료되며, 평화통일 및 남북한의 갈등에 대한 의연함을 전세계에 알릴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제안이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개최시 김정은에게 축하 연설 기회 부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군 입대에 대한 보상을 원합니다. 한참 공부하고 노력해야 할 젊은 시기에 나라를 지켜야한다는 명분하에 강제로 끌려가는 젊은 우리 아들들. 그로 인해 여학생들과 공정하고 공평한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군입대로 젊은 날의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시간 단절로 인해 학교적응도 어렵고 취업의 기회도 여학생들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고 오래 걸리며 직업의 안정을 찾지 못해 결혼도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게다가 아들의 정신적스트레스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로서 지켜보기가 가슴이 아프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들을 둔 엄마들의 아픔일거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기회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남자들에게만 국방의 의무와 희생을 강요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남자들만의 나라인가요? 남자만 지켜야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갑니다. 남녀평등한 나라라면 여자도 군대를 가던지, 아니면 18개월이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보상을 해주던지 해야합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원한다면 ‘여성가족부’를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모의 역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가정이 바로 서고 안정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시험도 남녀 비율을 정해놓고 여성은 여성끼리 경쟁하고, 남성은 남성끼리 경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교육의 기회가 증가하면서 사회 진출이 많아지다 보니 남자들의 취업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결혼은 더욱 더 힘들어집니다. 당연히 남자들이 안정이 안되니 결혼이 늦어지거나 비혼으로 출산율 떨어집니다. 직장의 성비는 맞지 않아 일처리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강력히 원합니다. 1. 취업에 있어서 많은 군입대 가산점 부여 2. 여자도 똑같은 나이에 나라를 지킬 의무 부여 3. 18개월을 한 달에 200만원씩 보상- 전역시 통장에 3600만원 입금해줘서 취업 자금 지원 4. ‘여성가족부’를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 5. 남녀 혼합 공개경쟁이 아니라 동성끼리 경쟁 선발", "num_agree": 64, "petition_idx": "12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입대 가산점 부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1.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아닌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통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가려는 개헌 반대합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전세계적으로 이미 망했습니다. 2.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대신 그냥 민주주의를 넣어 공산당 북한식 민주주의와 구분이 되지 않아 공산당식 민주주의(인민재판) 로 갈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3. 인민민주주의로 갈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반대합니다. 4. 촛불혁명, 5.18정신 부마항쟁등의 정신을 헌법에 명시 하는것 반대합니다.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국민적 합의도 없이 헌법에 명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5. 지방분권 개헌 반대합니다. 북한과 연방제로 갈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 반대합니다. 6. 개헌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인데 번개에 콩볶아 먹듯 개헌을 처리 하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재인의 개헌에 반대합니다. ========================================================================================== 與 개헌초안에 촛불혁명 명시…토지공개념 조항 강화하기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6298 계획경제 [planned economy음성듣기, 計劃經濟] 요약 집권적 중앙계획의 통제에 의하여 재화(財貨)의 생산·분배·소비가 계획되고 관리되는 국민경제. 대체로 경제과정은 첫째로, 어떤 기간에 생산해야 할 생산재·소비재의 종류와 수량, 둘째로 이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토지·노동·자본·자원 등)의 배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생산수단의 사유(私有)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이것이 기업과 개인의 이윤·효용의 극대화라는 행동원칙에 따라, 가격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무정부적(無政府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전쟁시의 통제경제를 제외하면 계획화할 수 있는 부분은 국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과정을 완전히 계획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생산수단을 국유화한 사회주의경제밖에는 없다. 이것들을 시장경제(市場經濟)·유통경제(流通經濟)와 중앙관리경제(中央管理經濟)로 대비시키는 경우도 있다. 계획경제이론 계획경제나 사회주의경제는 유형상 강권제(强權制) 사회주의와 자유제 사회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강권제 사회주의는 모든 생산요소, 생산물의 종류·수량·가격이 계획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계획경제이다. 자유제 사회주의는 직업 선택과 소비재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 부문에 대해서 가격의 메커니즘을 적용하고자 하는 계획경제이다. 사회주의경제가 나타난 초기에는 강권제 사회주의가 유일한 계획경제의 유형(類型)으로 생각되고, 거기서는 경제계산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적정한 자원배분을 할 수 없는 결정적 결함을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자유제 사회주의하에서는 경제계산이 가능하다는 설이 나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점차 후자의 유형을 따르다가 1991년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권의 정변으로 사회주의경제가 무너지고 시장경제로 전환하였다. 또 전에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모든 경제수량(經濟數量)을 물리적 수량과 노동시간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되어 왔으나,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며, 가격 및 가격적 지표에 의한 경제수량이 경제계산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계획경제 [planned economy, 計劃經濟] (두산백과)",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개헌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허구헌날 멀쩡한 중앙 분리대 도로봉 교체는 왜 하는 겁니까. 광양, 여수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하는데 순천시만 예산 없다는 핑계로 못한다고 합니다. 조충훈씨~ 멀쩡한 도로 분리대봉 교체할 돈 있으면 어린이집 보육료나 지원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시 조사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반려 동물 이라며 애정을 갖고 기르시는 걸 반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매도 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집에 개를 기릅니다. 진도견 이구요 밤돌이라 부릅니다 ㅎ 자식들 만큼 애정을 가지고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신체 구조상 서양 사람들 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찾기도 하였으며 한방 병원에서는 권장 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의보감에 \"개고기는 성(性)이 온(溫)하고 미(味)는 산(酸)하고 무독(無毒)하다. 오장(五臟)을 편안하게 하고 혈맥을 조절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여 기력을 증진시킨다. 또한 양기를 도와서 양물(陽物)을 강하게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좋은 약이 있고 병원이 있어도 호전 되지 않아 살기 위하여 보신용으로 쓰는 분들도 있다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사람이 동물의 자유를 구속하며 키우는 것도 학대에 해당 한다는 말씀이 첫번째 이고 학대의 차이 일뿐 결국 기르는 분 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두번째 입니다. 자신들만 동물을 사랑 하는 것 처럼 내 기준과 다르다고 어떤이를 처벌하라는 말씀들 하시지 마세요~ 내 자신도 결국 동물 학대자니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ㅇㅇ동물을 사랑 하시는분들께...ㅇㅇ"}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선에사도 문재인님을 지지하고 이제까지 지지해 왔지만 평화올림픽한다고 하셨다가 지금 사태가 엄청 심각한 것 같아 글올립니다. 1. 아이스하키 대표팀 정부만 원하는 단일 팀 추진으로 한국선수들의 기회박탈 실력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 무조건 출전시켜야 한다는 무슨 해괴한 이론인지.. 여기까지만 해도 단일팀 정신으로 이해한다면 46명이라는 북한대표팀이 왜 47명 온건가요?? 정말 간첩이 심각하게 의심되는데요. 간단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평화올림픽하려다가 적화통일됩니다.. 2. 미국의 주한대사 철회와 제재관련 발언 대사를 철회한다면 한국정부에 통보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마식령스키장훈련 관련해서도 미국은 부정적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 두가지를 시작으로 한미 동맹 약화와 북한의 간첩활동으로 한국 안보의 위협이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북한은 한국의 주적입니다. 북한이 몇십년부터 사용하던 화전양면전술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미국제재를 풀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는걸 모르시는겁니까?? 모르고 싶으신겁니까?? 대북강경책으로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북한의 행동은 전쟁준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 올림픽하다가 미국도 등돌리고 결국 적화통일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용팔이들하고 더블어 삼성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삼성 갤럭시 및 SSD 램메모리를 가격을 올려서 팔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핸드폰 및 SSD 램메모리를 삽니다 과연 올바르게 파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SSD도 20만원 더 올려서 팔고 있습니다 용팔이 및 삼성 휴대폰 비싸게 파는 유통사 강력 규제를 통해서 과징금 500억 보다 더많은 돈을 내게 해야합니다 2000억 을 내라고 해야합니다 만일에 또다시 업체가 답합 하면 더욱더 많은 과징금및 1년간 해외 및 국내 판매를 금지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2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교사의 사명감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잘잘한 내용이 뭉쳐 교사의 관심이 사명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교사가 퇴근 시간만 바라보고 할 일은 동료교사에게 물어봐야 알고 연가일수도 모자라 억지로 진단서 받아서 병가내고 학생들 생활지도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것을 애들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성적처리도 못해서 방학식 지나서 통지표가 나가고 학부형 민원이 생가면 누가 민원을 넣는지 다른 학부형을 통해 알아내고 관리자들이 해당교사를 지도하면 자신만 꼭 집어서 왜 그러느냐? 반항하고 교직사회의 시스템으로는 문제교사를 관리자가 지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도 1스트라이크 아웃인데 이 교사는 음주운전보다 더 심한데 그래도 버젓이 교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오니 전수조사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교사 중 사명감부족한 교사를 재교육 시키거나 정직 시키거나 등등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24개월8세11세 아이들을키우고있는주부입니다. 형편은 그저그렇지만 그래도 방학이며쉬는날이면 함께할곳을찾아가곤합니다. 최대한할인받을수있는방법머..이런걸알아보고요 근데 그러다보니 다자녀라해서 받을수있는해택이너무없더군요 각지역마다 다른다자녀카드를만들어 그지역할인만 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그또한 오히려 인터넷할인쿠폰이 더 저렴할때도 허다하지요 이건뭐 다자녀카드라고 있으나마나ㅠㅠ 다른할인은 그렇다쳐도 공용주차장할인만이라도 지역할인이아닌 모든지역통합할인으로 해주세요 ㅠㅠ그리고 좀더나은 아이키우기좋은아이들과부모가함께웃을수있는 행복한나라 될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복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잘못된 행정관행입니다. 5개월이상~1년5개월,이하 근무하고 끝나면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법의 형평성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질되어도 챙겨주고 있는 전전정부 이명박정부,박그네정부,역대정부, 다 똑같습니다. 정무직공무원들에게 훈장남발 하지 마시고 일반 하위직공무원들에게 25년이상 공직하시는 그간노고의 상이 바로 정부포상입니다. 일반공무원(국가,지방)하위직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흠결있을시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고 있는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누구나 공직생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군인,경찰소방,교정,경호,기술직등)들에게는 경미한 징계및 형사벌은 한번의기회도 주는것도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정무직은 5개월이상 재직하면 정부에서 알아서 먼저 챙겨주고 경질되어도 징계가 없으니 챙겨주는것은 대한민국뿐입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수정한사람은 재직기간 1년5개월하고 1급 청조근정훈장받고 갔습니다. 또한 김성렬이사람도 1년4개월하고 2급 황조근정훈장 받고 깄습니다. 본인들은 다 챙기고 훈장받고 가면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보면 수혜자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지침적용하고 아주 나쁜사람입니다. 저 두사람 처벌할수 없는지요^^ 그리고 현 행안부에서도 지침 재검토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 행안부입니다. 전 정부 박그네 정부때 홍윤식,김성렬이사람들이 지침만든 그대로 한다는것은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잘못된 행정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행안부 상훈,정책평가담당관(관리관,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등) 각각15/19명인원 너무 많습니다. 편제 삭감(50%)해도 됩니다. 그래야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죠^^ 얼마나 시간이 있어면 장관과의대화의글(장관님에게 국민들이 소중한의견및 애로사항건의을 장관님에게 드리는글)을 어떻게 장관의 아이디,비밀번호을 도용한다는것은 법적문제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장관과의 대화의글 , 모르는 국민들은 잘하는줄알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장관과의 대화는 국민과의 장관과의 소통이자 대화입니다. 한가지 건의드립니다. 행안부직원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확인 해보세요^^ 직원검색하면 너무 놀랍니다. 순환보직이 원칙입니다. 현재 5년이상근무하시는 행안부직원들은 전면 순환보직 다른곳으로 발령하도록하십시요^^ 그리고 50%감축하세요^^ 국민의혈세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관행은 바로 잡아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재 산업현장에서 대기업안에 10여개의 많은 협력사들이 난립하여 노동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원청의 불법 하도급 업체 들입니다 이들 비정규직이 만드는 제품이 원정의 완제품 일부고 원청에 상표를 달고 출고 되는데 정규직과 하는일이 다르다고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것은 무지한 사고와 판단 입니다 또한 임금 차이와 근로 복지차이까지 비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60%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은 자녀 학자금도 대학교등록금등 3명까지 100%지급 하지만 같은 사내에 근무하는 1차 협력사들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주민등록증 가족은 병원, 수술비100% 회사에서 복지로 지원해주고 대학원도 1명까지 지원 해주지만 사내 저임금의 협력사원들은 전혀 없다는 것 입니다. 그런다고 비정규직 협력사들이 일이 쉽거나 편하거나 단순 노동이 아닌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IMF때 IMF요구로 이렇게 한국 노동자들을 계급화 시키고 노예화 시켰다지만 이를 악용한 기업을 방관한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할 것 입니다. 정부는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하도급 명칭 용어 장난질을 차단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미래 성장동력이 되어 내수 경제가 살아날 것 입니다", "num_agree": 930, "petition_idx": "12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임금, 복지, 상여금등 차별금지법 시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화폐가 경기변동 요인 이 된다는 케인즈와 화폐변동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신기술이 경기변동 요인\"이라는 논문으로 2004년 쉬들란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이번정부에서 벤처 기업 육성하겠다는 목표에 존경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기술(N.E.T) 과 신제품(N.E.P) 인증을 해줌으로 기회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심사시 때로는 경쟁사 에서 박사 학위나 심사위원 자격을 취득하여 참여 하는 경우 가있어 중소기업기술 탈취 빌미가 될수 있는데 신청사 에서 배척 신청을 하면 경쟁사(대기업근무자들이 많습니다,) 를 배척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감사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기술과 신제품 심사시 심사위원 배척 제도 도입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에 전혀 해당없습니다. 과거 23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인사사고 없고,징계도 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어도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이 주요비위에 포함한것은 차등및구분및분류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모둠하는것은 불합리하며 형평성고려없이 한것은 분명히 재검토해야합니다. 아직도 행안부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재검토하지않고 전정부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인 전 행자부 장관이 여러번수정한것으로 위임 그대로 진행한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정되어야합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가지는 정부직 공무원 재직기간 (5개월~1년5개월)하고도 청조,황조근정훈장(1,2급-장관,차관급) 훈장을 심의 없이 경질되어도(이명박정부때,박그네정부등) 훈장을 남발한다는것은 이것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33년이상한 공무원들은 사소한징계 (횡령,공금유용,배임,뇌물,성매매,성폭력,성추행,사기,강도,강간,하극상(음주운전-2016주요비위포함)), 벌금100만원미만, 전체재직기간,흠결이 없어야되고등 그런데 정부직공무원들은 해당이 없는지요^^ 재직중에 훈장,퇴직시 훈장, 정무직재직기간끝나면 최고의훈장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입니까. 그리고 정부직도 받을수 있게 최초로 2012년부터 정무직 도 받을수 있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한것은 전정부(이명박,박그네정부)의 갑질이며 도저히 이해 불가능 행정지침입니다. 그내용이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왜 [정무직포함] 이죠 저는 국민신문고,민원24시.국가권익위원회에 투서글 올려 보아도 답이 없고 정부편들이 있습니다. 규정,지침이 변경 안되는이상 어떻게 할수 없다는 답변 뻔해요^^ 지금 현 행안부도 똑같이 이명박,박그네 정부 따라가고 있어요^^ 왜 자기들도 최고의훈장 받고 갈려고 손해보는 장사는 안할려고 하죠^^ 5개월~1년,1년5개월하면 재직끝나면 바로 훈장수여 해줍니다.(경질되어도-이명박정부때 있습니다.장관들) 너무들 합니다. 너무들합니다. 자기실속은 다 챙겨주면서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은 33년이상하여도 약간의 흠결이 있어도 정부포상을 영구적으로 배제한다는 한다는것은 누가 봐도 이것 아닙니다.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고 벌금 100만원부과 한죄 세월이 흘러 모든환경도 변했지만 음주운전은 전과기록이 남아 있고 남에게 피해준석도 없습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잘못판단으로 많은후회와 반성하면서 긴세월을 한건의사고 없이 묵묵히 앞만보고 열심히 뛰었지만 결과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구분/ 분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식으로 전정부의 꼼수및 갑징=ㄹ임을 들어나고 있습니다. 왜 모둠하여 처리하는지요^^ 모든사건도 경중 있드시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 사망자,중경상,경상자,측정거부, 신분허위진술자,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사망사건자,음주운전 절도,폭행자등 그럼 형벌도 똑같이 처벌합니까. 분명히 죄명도 다르고 처벌수위도 엄청 다르고 구속하여 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왜 같은 범죄로 음주운전으로 포함 합니까. (홍윤식씨) 당신은 재직기간 1년5개월하고 최고의훈장(청조근정훈장)받고, 차관(김성렬씨)1년4개월하고 황조근정훈장받고.......... 홍윤식씨는 2000년때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 황조근정훈장, 2017년11월 청조근정훈장 공직중에 훈장,퇴직후에 훈장, 정무직끝나고훈장 훈장 장사 할려고요^^ 자랑합니까.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때 똑같이 정무직(청와대 수석,비서관,장관,원장,위원장,청장,차관등)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님 있을때는 1년이상 근무해야 훈장수여 했습니다. 너무들 하십니다! 너무들 하십니다. 정무직공무원 훈장 받을수 없도록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세요^^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당장 지침개정하세요^^ 저높은 정무직 하기전에 훈장 2~4개정도는 기본으로 수여한사람이 99%입니다. 줄려면 재직기간 끝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흠결이없어야되고,벌금100만원미만자,등 경질없는자,결격사유없는자 한하여 1년~2년정도 한사람에게 그간 공로의상 [대통령표창] 주어도 감사하게 받아야합니다. 이것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이며 그렇게 해야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제말이 근거있는 말이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요^^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님 꼭! 꼭! 꼭!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변해야 되는데 현 행안부는 전혀 변함이 없고, 전 정부 박그네정부 그대로 따하하고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중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앞만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22녀전에 젊었을때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100만원 받았습니다. 그이후 특별사면이 되었지만............: 많은 반성과 후회하면서 음주와 단절하여 지금까지 정말 앞만보고 성실하게 살아 왔지만 22년후 지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1회 대인사고 없는자 ,징게없고 사면조치돤자는 단지 주요비위에 음주운전 포함이 또다시 과거일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세번흘러도 용서 및 기회도 없다는 것은 전 정부의 일방적인 형평성고려하지않고 무조건 밀어 붙치는식이며 해도해도 너무한 전정부 박그네정부이고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받을수있는혜택은 다받고 공무원의최고훈장(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수여 했습니다. 이게 전정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 행안부도 전정부 지침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 산입되었고 또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사면또는 징계.형사벌,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침변경하였고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음주운전도 종류가 많은데...........: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음주뺑소니도주,측정거부,신분허위진술,음주운전 인사사고자(사망,중경상,3주이상 경상등),무면허 음주인사사고자(사망,중경상,경상등),음주운전후 공무집행방해,음주후 경찰관 폭행,상해등 많습니다. 그런데 분류및구분없이 무조건 주요비위에 포함하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에도 없는 행정지침은 잘못된 행정처리입니다. 과거 20여년전 무조건 단순음주운전 1회 대인사고 없는자, 주요비위에 포함하는것이 형평성원리에도 부당한 처리입니다. 무조건 분류없이 모둠하여 적용한다는것은 형평성원리에도 맞지않음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만 할수있는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가지의희망을 잡기위해 오죽하면 직접 대통령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재검토하여 저와같은 동료들이 많습니다, 구제하여주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대통령님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이번 특별사면시에 추가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는자 또는 과거 10~30여년전 단순음주운전 및 특별사면 받은자는 주요비위에 해당없도록 조치한다는 특별사면시 포함하여 각부처에 하달하면 됩니다. 제대로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2016년이전에는 크게문제없이 지침에 적용하여 이상없을시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의 사기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다운나라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는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편파적으로 적용하여 정무직공무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이 피해을 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화되어야합니다. 행안부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우체국시설관리단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에 현장직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직원 월급중 식비로 기재부에서 13만원을 책정하여 우본을 거처 시설관리단에 내려지는데 시설관리단에서는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이 기재부 담당자와 통화 했습니다.) 2. 불법 파견 업무지시(우체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무늬만 정규직, 경영성과금 미지급(현장직은 무기계약직임에도 경영성과금 차별) 4. 본사직원과 현장직원 병가차별(본사직원 60일, 현장직원 6일) 이외에 불법과 차별이 자행되는데도 우체국시설관리단본사와 우본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착취와 불법을 자행하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은 해체하고 저희 현장직 직원을 직고용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2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시설관리단의 불법적인 행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화물차를 지입하여 운전을 직업으로 일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우리나라는 화물 노란색 넘버는 가격도 화물운송업자 천차만별이고 지금시세는 2천5백정도 한다구들 하는데 그또한 갑질의대상입니다 돈을주고사는데도 권리인정을 안해준다 합니다 이런계산법이 어디있고 돈은 돈대로 착취하구 고대로 자기것이라고 언제든 일하고 있는 넘버 내놔라하면 줘야한다고 합니다 이런상황도 힘든데 번호판 없이 운송운전을 못하는건 당연한데 번호판을 많이 가지고이쏜 사업자 에게 지입을 들어가는곳이 있습니다 그회사에서 일하는 조건이지요 고맙죠 돈주고 사지 않고도 일할수 있다는건 근데 거기서 말도 못하게 노예부리듯 하고 심지어 표준 운송가격도 자기맘대로 인하하고 통보도 없습니다 번호판없는 서러움에 그래도 살겠다고 꾹욱 눌러가며 일하는데 지금은 번호판없어서 일을 쉬고 있습니다 타던차가 노후되서 폐차하고 15 년된 화물차를 대출로 구입하고 타던차에 달려있던 번호판을 다시 달아야하는데 해준다 안해준다 소리도 없고 마냥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번호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아주 고리업자처럼 일하는 기사들 일한것을 당연시 하게 착취하면서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속에서 불이 나도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도덕과 규칙이 있을텐데 이것조차 없네요 지켜보는 가족입장에서도 이해못하기는 마찬가지지만요 번호판을 개인사업자가 많아져서 규제했다고들 하는데 번호판 많이 가진사람들 배만 채워주고 새벽부터 늦은시간까지 운전하며 운송하는업자들은 언제나 을이지요 답답함맘에 돈을 꾸어서라도 번호판을 돈을주고 사러해도 언제든 달라면줘야하구 또한 그번호판의 지입비를 매달 25만원에서 30 만원의 지입비를 내야하구 무슨 이런 룰이 있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은 번호판을 줄까 하면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보면서 먹고사는것때문에 저렇게 속을 끓이고 있는거보니 50나이 중반을 넘은 사람에게 다른일자리 찾기도 힘들고 에휴 돈이 웬수라는 말이 실감나면서도 인내하면서 처분기다리는 심저을 주저리 써봅니다 그화물운송 사장님들도 지입차들이 없다면 결코 수입이 없는건데도 가진자들은 여유인건지 한달한달 수입에 의존하구 없는자들은 속만타고 있지요 올해 번호판이 나라에서 나온다구하는데 그런건 누구에게주시는건지 개인이 살수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럴때는 시세가 좀 다운된다구하는데'''' 청원의 핵심은 화물차 번호판을 어떻게 법테두리속에서 사고 파는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자의 이기적에서 벗어나 정당하게 사서 맘편히 성실하게 일하는 일상이 되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송화주의 갑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하기위해 2015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한바 단순음주운전과 상습음주운전등 구분 없이 주요비위에 포함 한것은 국민의 사람으로서 부당함을 강조합니다. 단순음중운전 1회자 대물,대인사고없는자,벌금 100만원 부과된자, 21년전 특별사면되어도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차등및구분없이 일괄 모둠한다는것은 큼모순이 되며 전정부(행자부장,차관)이 급하게 여러번 수정한바 수헤자에게 불리한조항을 추가하여 더욱더 규제하였습니다.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고수헤자에게 유리한조항[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지침52페이지에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 수정개정하여 수혜자에게 아주불리한 단서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유리한 조항은 아예 삭제하였습니다. 또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정무직에게 유리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최초주가된 조항이[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명박정부때 맹형규장관이 추가한조항이 지침에 적용하였습니다. 그해 2017년도 홍윤식,김성렬씨에게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최고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을수가 있었죠^^ 본인들 유리한 조항은 손도 안되고 33년이상 국가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지방공무원 퇴직지에게는 과거ㅜ 20여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벌금 5만원~200만원미만 .부과하고 지끔까지 한건의 사고없이 성실하게 근무한자에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끝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조항을 더 추가하고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주요비위포함하여.............. 영원히 받을수 없게 지침을 만들고 그분들은 자기가 받을수 있는혜택을 다받고 갔습니다. 1년4,5개월하면 공무원최고의훈장을 주도록한 전정부와 현정부도 똑같이 전정부가 지침만든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점에서 개탄을 합니다. 그럼 정무직 근무후(원장,장관,차관,위원장,청장,등)끝나면 무조건 상훈상신하여 다주는 최고의훈장을 주도록한것은 분명히 상훈법개정하여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인들은 정무직재직기간 짧게(1,2년)하고 공무원의최고훈장 주는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공무원의 지침인지요^^ 전정부 홍윤식,김성렬 이사람 불러 조사하도록 청원합니다. 저런사람이 주요직위(도지사,시장,국회의원등)에 근무한다는것은 . 나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런분을 선출하면 본인들 먼저 이익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저런분 투표하지마세요^^* 혹시 전 행자부,행안부장관,차관 재직기간 끝나고 상훈상신하여 최고의훈장 받고 (청조,황조근정훈장)갔겠죠. 전투환대통령,노태우대통령, 김영삼대통령,김대중대통령,노무현대통령,이명박대통령,박그네정부때 행자부,행안부 장,차관님들 정무직 재직기간 끝나고 훈장 다받고 갔죠? 다른부처 장,차관님들도 훈장다 수여 했는지요? 분명히 조사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이조항 삭제건의합니다.[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 4)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후자가 맞죠^^ 당장수정하여주세요^^ 본인들 유리한조항은 그대로 해놓고 전정부의 꼼수이며 정무직공무원들의 갑질이 아닙니까! 제발 그만 꼼수 부르지말고 하위직공무원 33년이상근무자에게 노고에 대한 정부포상입니다. 그런꼼수로 비겁한 행동하지마시고 진정으로 공직생활 천직으로 하신 공무원들에게 모든공노을 돌려 주시고 과거 20여년전 음주 운전 1회 대인사고 없는자 벌금 100~200만원미만자등 지금까지 사고 없는자에게는 한번의기회주도록하세요^^ 왜 2016년에 추가로 주요비위에 포함 했는지요^^ 분명히 잘못된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며 전면적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세요^^ 행안부장관님 뭐하고 있는지요^^: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의 소중한 의견도 귀담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화가 되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곧열릴 평창동계올림픽....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보여주기식 업무처리 다른나라는 자국 자국민 익을을 위해 자라가 힘쓰는데 우리 자랑스런 정부는 보여주기 급급해 자국민은 등한시 하네요 서론은 됐고 우리나라 스포즈연맹 협회 모두 조사 강력히 요청합니다. 스스로 획득한 올림픽 출전권 협회가 길방적으로 포기하고 선수들은 죽어라 노력하는데 협회나 연맹은 아무 도움이 되지못하는게 현재 실정 입니다. 다 지들끼리 해먹고 능력없는 늙은이들 앉혀서 돌려 말아먹고 잘못되면 그냥 사과문 한장 하긴 능력없는것들 모아놓으니 당연히 일어날수 밖에 없는일이긴 한데... 그딴 능력없는 늙은이들 다 짤라버리고 능력있는 행정가 채용하고 선수들 뒷바라지 해주란 말입니따 !!!! 니들 배채울 생각 하지말고 이 썅것들아 선수들 피땀흘려가면서 노력하는데 니들이 하는게 뭐냐 암튼 스포츠 연맹 협회 조사 강력히 요창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 연맹 스키 협회 포함 전 스포트 연맹 협회 조사 요청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세월호 사고당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책임이 크네요. 전남도지사로서 맹골수역 거친파도에 한 줌의 재가 되게 한 부분 반드시 책임지게 합시다. 한전지킴이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12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대표님! 세월호 사고 당시 박준영도지사인데  왜 그렇게 경솔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근 공개된 서지현검사의 검찰내 성추행 사건 관련 소식을 접하며 매우 참담한 마음입니다. 검찰조직에서도 그런일이 있었다는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적폐대통령들이 군림하던 시기여서 그럴수 도 있었겠구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검사가 문재인대통령 정권으로 교체가 된 후 박상기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커녕, 뉴스에 따르면, 담당자로부터 2차 피해를 경험하고 법무부에서는 이를 은폐 묵인하려 했던 정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2년차에 들어오신 만큼 사사로움을 과감히 버리시고 박장관의 잘못에 대해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리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시 박장관의 지시로 서검사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그 담당자도 문책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려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장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덕에 미국 제제 받게 생겼네요 ^^ 친중 친러 친북한 정책으로 미국과 적으로 만들 작정인가보네요 해명좀 해보시죠 미국과 동맹 깨고 대한민국이 잘될거 같나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버텨온게 미국때문인데 미국과 등지게 만들어서 국민들 다 죽이려고 작정했나요? 미국 덕분에 이만큼 경제성장 이뤄 놨는데 북한편 들어서 한방에 훅가게 생겼네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12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美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한미동맹 난기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에 사는 청년 입니다 저희 외삼촌에 억울함을 풀어주시까 싶어서 이렇게 탄원을 올립니다 저희 외삼촌 성함은 박찬길 이구요 72세 입니다 경찰공무원 30년 동안 청념하게 퇴직하셔고 이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 받치신 분입니다 우리 삼촌이 사기를 당하셔서 2017년 3월 27일 서초경찰서 에서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에 송치된 사건 2017형제 27386 사기 사건을 이영남 전 검사가 5개월 동안 수사를 안하셨고 또 이만흠 검사 가 4개월 동안 수사와 조사를 안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을 10개월동안 수사와 조사를 안하다가 피의자가 혐의가 있음이 분명한데고 검은 의혹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또 고등검찰청사건번호 2017고불항 188호 이학성 검사 도 검은 의혹에 의해 지금까지도 수사와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장인수 는 뇌물전과도 있어서 더욱더 의심이가는 사건입니다 검은 의혹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철학은 더욱더 밝은 세상과 억울함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는 그말씀을 꼭 지켜 주셔서 우리 외삼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시 바랍니다 박찬길 대리인 정지훈", "num_agree": 2, "petition_idx": "12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음주운전은 무조건 강한처벌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인사사고가 아닌이상은 선처가 필요하고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누구나 한번은실수가 있습니다. 고위직 후보자 선발시(국무총리,장관등) 7대비리중 음주운전은 최근 10년이내 2회또는 1회시 신분허위진술은 배제한다고 발표 되었습니다. 저역시 공무원 으로써 7대비리중 해당사항은 전혀 없지만 과거 22년전 음주운전(대물,대인사고없고)으로 벌금100원 받았습니다. 그이후사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입박하여 2016년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도 징계및형사벌관계없이 또한 사면시에도 정부포상에서 제외는 너무가혹한규제입니다. 전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 지침변경 수정으로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너무도가혹한 규제이며, 주요비위(횡령,배임,금품수수등)/사회적비난(절도,강간,강도,마약복용,사기등) 같은 주요비위에 적용함은 잘못 되었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형평성 고려없이 단순음주운전자 및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자) 구분없이 일괄 모둠하여 정부포상 제외는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전정부 박그네 정부에서 행자부장,차관이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 벌금200만원에서 벌금 100만원이하도 아닌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본인들은 재직기간(정무직)장관은1년5개월/차관은 1년4개월정도하고 최고의훈장1,2급훈장격인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2017년5,6월에 퇴임하였습니다.. 장관은 재직중에 2000년에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에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 다수이며 차관역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훈장파티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중에 과거22년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음)벌금 100만원인자도 정부포상못받고 \\ 떠나는 퇴직자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며 현 행안부는 전혀 손놓고 있어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고위직 (총리.장관등)후보자 선발시에는 7대비리중 음주운전은 최근10년이내 2회이상 또는 1회신분 허위진술시에는 후보자배제한다는 지침및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행안부에서는 전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또 손놓고 있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행안부의 무관심을 한번 보세요^^;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속이 후련합니다. 나름대로 예의를 갗추고 했지만 정중하게 편지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잘못된행정및 수정에대한 글을 올렸지만 그것도 2통의 빠른등기로 직접보냈는데 벌써3개월째 답변은 없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의 개인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확보하기 위해 빠른등기로 보낸 등기번호및 켐퓨터에 저장 다해놓았습니다. 현재 제가 존경하는 0000(4자)이분들도 똑같이 국민의한사람의 소중한의견및건의를 무시하고 이분들도 답장이 없습니다. 나와상관이 없다는뜻이겠죠^^;; 국민의 소중하고 간절한 목소리에도 귀담아 주지않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재검토에대한 건의글을 자세하게 편자로 답변하였지만 비서진에서 해결했는지. 장관에게 보고없이 아니면...... 심각한문제입니다. 통신보호비밀법에 적용됩니다. 전정부는 이해하는 합니다. 워낙 부정부폐비리가 많아서 아직도 구속및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편지는 비서진 보좌관이 처라 합니까. 개봉하여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선에서 처리 합니까. 바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수신자에게 답장은 해주는 것이 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재검토하겠다는 이말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보좌진들이 우선 보고하지않고 바로처리 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기확인은 이해합니다, 혹시난 폭파물이나,다른물건이 있는지 검색후 이상없을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주는 것이 통상 예의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직후보자임명시에도 융통성있게 하는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분명 서민들처럼 도시락을 먹는다 혹은 도시락을 먹으며 열심히 일한다는 취지로 그 사진을 뿌리셨을텐데 한사람당 10만원짜리를 드셨네요? 페밀리 레스토랑에서 성인 3~4명이 먹는 정도 금액인데 이거 좀 너무한거 아닌가요? 해명이 더 웃깁니다. 그냥 사과 한마디면 쿨하게 끝낼 일을 '50% 할인받았으니 문제없다' 라던가 '식중독의 우려가 있어서...' 라는 웃기지도 않는 해명은 대체 왜 내는겁니까?? 청와대가 50% 할인받으면 더 문제인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50%면 원가도 안나올만한 할인이고 그건 청와대의 지위를 이용해서 갈취를 했다는 얘긴가요? 공정거래를 선도해야할 청와대가? 그리고 50%를 할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점심식사에 1인당 5만원은 아주 과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식중독이요?? 이 겨울에 식중독? 아니 그럼 우리가 먹는 만원도 안되는 점심은 돼지사료인가요? 어떻게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열받는 말만 골라서 하시는지 ㅋㅋㅋ 박근혜정부 사과할줄 모른다고 그렇게 욕하더니 본인들은 더한 궤변만 늘어놓으시네요? 지지율이 60%라는 기사를 봤는데 제가 각종 커뮤니티나 오프라인을 통해 느끼기엔 진심으로 10%도 안되보여요 ㅋㅋ 박근혜씨 탄핵하기 직전 민심이랑 비스무리 합니다. 똑바로하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2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원짜리 도시락을 먹고 논란이 됐는데 해명때문에 더 열받네요 ㅋㅋ"}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은 의원 으로서 피부, 통증,내과, 건강검진 을 진료 하는 병원인데요 저를포함해서 직원이 3명이있습니다. 2,3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분은 물리치료사 한분은 피부관리사 저까지 이렇게 셋인데요 저는 경력이 별로없다며 수습기간 동안엔 급여의 90% 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법으로도 문제될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사나 처지 어시 등 결국 병원이다보니 왠만한일은 저혼자 하는데 90% 받는다는게 좀 억울하게 느껴져서 글한번 올려봅니다 또, 월급제인데 저가 생리통으로 하루를 빠지게되엇는데 급여에서 그 하루치를 빼더라구요 저가 일하는곳은 월차도 연차도 없구요 ..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이문제 또한 법적으로는 문제될게 아니라고 하던데 이점에대해 조금만 생각 해보시고 좀더 나은 근로를 할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생리휴가다 뭐다 말만 그렇지 제가 일하고있는곳은 연차도 월차도 생리휴가ㅇ같은게 전혀 없어서 아프면 영락없이 시급도 아닌 월급을 까야 한다는게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일년내내 안아플수 있어요... 남들이 들었을때 우스운얘기일수도 있지만 이점에대해 대책방안정도라도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더 나은 근로를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복지법에관한 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평생 그렇게 비싼 도시락 구경을 못해봐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7만원 짜리 도시락을 먹는다는데 구경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제목 그대로 요청드립니다. 1아니 어떻게 그런 어마무시한 짓을 한 가해자들에게 징역을 안하고 보호처분을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벌을 약하게 주니까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법을 우습게 보는 거에요; 가해자에게 엄청 가벼운 벌을 주면 가해자들이 더 기어오른다고요.. 대체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둘 다 생각안하나요 가해자에게만 유리하고 피해자는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로 남을 일인데 보호처분만 내리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요 국민들이 생각한 거와 다르잖아요 그리고 중학생이면 생각 수준이 성인처럼 미숙하진 않아요 대체 어디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 되고 동영상 뿌린 거도 가해자 본인이 자랑할려고 하지 뭔 판사 멋대로 가해자가 거의로 동영상을 뿌린 게 아니라고 합니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다시 처벌하도록 해주세요 징역 최소 15년은 때려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다시 재판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세월호 사고 국민들 워낙 민감하고, 안전불감증 차원에서 당시 박준영전남도지사 책임추궁 국민청원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고 당시 인수인게시점이지만 박준영전남도지사 책임지게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열차 타고 통일의 물꼬를 트다~~ 저희들은 녹색의 땅 전남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공동입장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올림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도1호선의 출발지 목포에서, 땅끝 해남에서, 정남진 장흥에서, 미항 여수에서, 생태수도 순천에서, 1004의 섬 신안에서, 녹차수도 보성에서 …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3년 전부터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독서를 하며 항일운동의 흔적을 찾는 의미 깊은 프로그램입니다. 민족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 여러 나라를 탐방하는데 못가는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목포를 출발한 학생들은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이용해야만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겨우 몸을 실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백두산에 오른 한 학생은 “우리 땅을 이렇게 멀리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들의 마음도 너무나 아팠습니다. 올해도 이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목포를 출발한 학생들이 경의선 열차를 타고 신의주를 통과해 시베리아를 횡단하며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래봅니다. 올림픽에서 싹 틔운 통일과 평화에 대한 씨앗이 통일 열차에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학생들이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통일의 물꼬,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 북한 경유를 바라는 엄마들의 모임>", "num_agree": 186, "petition_idx": "125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 북한 경유와 평화 올림픽 성공개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민방위를 폐지하던 여성도 민방위를 받게하던 합시다. 가상광고를 허하게 하고 그광고료를 나라에서 세금으로 받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방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군인연금 분활제 통과", "num_agree": 0, "petition_idx": "12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 분활제 통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세월호 사고당시 전남도지사 후보와 인수인계 기간이었지만 박준영 전남도지사 책임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고 당시 박준영전남도지사 책임 국민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아침에 속도위반이 18키로 넘었다고 벌금 6만원을 내라네요~ 사고가 났다면 모든 책임 다하겠지만 단지 키로수만 조금 넘었다고 6만원씩이나 내야한다니 서민가정에 6만원이라는 금액의 과태료가 버겁네요~ 서민상대로 장사하는 느낌도 들고... 서민가정경제 생각해서 과태료도 좀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상대 교통 위반금 너무 쎄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농수산물 가격인하 생활필수품등 모두 대폭낫추고 농수산 관련 생산지 쪽의 국가 지원으로 유지되게해라 .간접세를 없에고 .유통에서 많은 이문을 빼먹지 않게 단속하고 단합을 막아야한다. 많은 생활필수품들도 간접세를 없에고 낮은 가격에 살수있게해야한다. 음식을 스페인 급으로 낮추는 제도 국가 공기업을 활성화시켜 공기업이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수산물 가격인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긴글이지만 제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는 안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28살 청년 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두분을 보내고 3살어린 여동생과 나름 열심히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도소득세때문에 저희에게 너무 크고 부담스러운 금액을 고지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11년도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병으로 11년도에 돌아가시고 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려오신 어머님은 13년도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기지 못하신 채 씁쓸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재산도없고 좋은 환경도 아니였지만 동생과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동생도 저도 좋은 직장을 얻어 일이 좀 풀려가는 시기에 갑자기 양도소득세 관련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17년 2월달에 첫 고지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0년도에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집을 파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동산 거래 후 자진신고를 하시지 않으셔서 약 4백만원정도의 세금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이 약 7년간 고지되지 않은채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만기? 날짜 7년 그 7년이 되기 거의 직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연체가 7년간 생겨 연체금만 원금만큼 불어 900만원이 넘는돈을 내라고 고지가 날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첫 고지였습니다. 너무 참담하고 억울한 마음에 나름 알아본다고 노력은 했으나 .. 세무서에서 한다는 말은 우린 7년안에만 보내면된다. 담당자가 바뀌어 정리하느라 오래걸렸다 어쩔수없다 그런사람 많다 내야한다 고작 이따위 말들이 전부였습니다. 제 명의로 거래가 되어서 내야한다면 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알고있었더라면 안내고 있었을까요? 기껏 한다는말이 우린 정해진 날짜안에 보냈으니 문제가없다 라는 식이고, 어차피 내야했던거라면 400을 내지 900을 어떻게 냅니까. 앞날이 까마득합니다. 저보다 힘든 사람 많은거 압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평범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동생과 저 열심히 산다고 삽니다. 하지만 나라가 도와주질않네요. 900만원 작은돈 아니지않습니까 ..저희 남매에겐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 당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때 국민신문고에 작성한 글이며 현재는 빚을 내서 다 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아무소용이 없었습니다. 돈 언제까지 내라고 독촉을 어찌나 하던지 다시 생각해도 너무 열받습니다^^ 제가 이글을 이곳에 올리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지만 제대로 해주었더라면 이런일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서의 대응도 너무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인수인계 간 늦어졌다. 뭐 자기네들은 지정된 날짜안에 보내면 된다는 듯 이게 말이됩니까? 이거 솔직히 행정소송감 아닙니까 ? 무슨 인수인계핑계를 대면서 7년을 가득채워서 보냅니까 ? 그렇게 국민들에게 뜯어낸 돈이 얼마입니까? 양도소득세때문에 양도소득세로 인한 의무상환이라면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 갚으라고 날라오네요 아직 갚아갈 여유가없는데... 양도소득세로 제 계획이 다 꼬였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억울합니다. 열심히 살지않았다면 억울하지도않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하고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소득세 너무억울합니다 제발 읽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돈을 찍어내야 합니다.그리 국가체를 다갑아야한다. 찍어낸만큼", "num_agree": 2, "petition_idx": "12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을 찍어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처음 대선 출마때부터 느낌이 왔습니다. 아...이사람은 지도자감이 아니다. 당신보다 안철수와 유승민이 국민을위해 더일해줄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생각이 맞을겁니다. 당신보다 안철수와 유승민이 10배 100배는 이성적이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지 본인처럼 북한을위해 정치하진 않았을겁니다. 제발...제발 내려오세요 본인발로 내려오세요. 지금 한국 경제는 퇴보하고있다고요 당신때문에.", "num_agree": 13, "petition_idx": "125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나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생각한적이 1도 없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눈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글 지워짐", "num_agree": 8, "petition_idx": "12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 청와대 게시글 관리하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군에서 억울하게 죽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재설치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재 설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88서울은 그나마 서울에 있어 접근성이 좋아 많은 관람객이 왔지만 평창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표가 안팔리면 허당이다. 삼성그룹 100억 현대차 그룹 80억 등 재계순위로 할당하자 전경련이 아직 있으니 그 쪽에 부탁하자 절대로 공문은 보내지 말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요청하자 국가적 행사이니 그룹현황과 엮일 일도 없을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티켓을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준용씨와 민주당의 적폐를 우짜쓰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2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준용씨와 민주당의 적폐를 우짜쓰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비트코인규제로 인해 오늘 아침에도 젊은 청년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민들이 돈 조금 불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정부에서 규제한다 뭐다 하니 비트코인 폭락으로 인해 서민들은 다 죽이고 돈있는 사람들은 돈 많아서 손절하고도 별로 신경쓸거 없으니 손 발 미리 다 빼고 돈 아까워 일찍 못 팔은 서민들은 다 죽어갑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방안입니까 세금 걷고 국민들 다 죽이는 정치...과연 누굴위한 정치입니까 밤사이 더 폭락한 비트코인보고 저도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뉴스보니 그 청년의 마음을 알것 같습니다 죽고 싶네요... 비트코인 규제 반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규제로 인해 국민 다 죽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지현을 서수현으로 잘못 오타 친 것이 있어 다시 올림] 1. 먼저 무형의 도덕관념은 판단에서 제외한다. [유부남이 왜 여성검사에게 하지 못할 농담을 하는가? 이것은 성희롱이지 성폭력은 아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유부남이라고 해서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간통죄 폐지] 도덕이 일상의 생활을 지배해야한다는 관념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후 없어졌다. 인류가 만들어낸 일방적 도덕은 자연권과 자연법에 위배 됨. 2. 검찰 내 인권침해 사건으로 설정 검찰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집단을 창설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권침해 헌법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 검찰내부에 있는 모든 범죄행위를 한 인간들을 색출 검찰내에서 쫓아내야한다. 3. 대한민국 내 헌법 외에 잘못된 사회적 관념 예를 들면 3강5륜적 판단을 모두 배제한다.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자연권과 자연법 위배) 이것이 바로 피해자를 두번 세번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8년간 가만이 있다가 그러는 것을 보면 꽃뱀아니야? 뭐 이런 것이 그런 예이다. 자연법은 나이, 성별, 종교, 인종, 등등 그 어떤 것으로 차별할 수 없다. 4. 힘있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차별을 받은 여성 검사들은 힘없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그들이 당한 것을 보복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여성검사들에 의한 무고한 남성들이 희생당한 사람이 없는가? 조사해야한다. 사실 여성검사들이 매우 사건 처리를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5.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중 검사 서지현의 주장은 성추행 즉 강제적으로 남성이 여성이 큰 소리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주물러 그것을 막아내는데에만 집중했지 그것을 노골적으로 항의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그 가해자놈들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부가 옷벗고 나가야 하는 객관적 상황이다. 6. 서지현 검사의 유부남의 추태 나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남자들의 파행에 대해서는 상대방 여성이 강력하게 저지시킬 수 있어야 성인이기 때문이다. 7. 서지현 검사가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1차 생리적 욕구) 2차 안전의 욕구(조직내 보복, 또 다른 인사상의 불익이 없어야 하며), 3차 사회참여의 욕구(사회문제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욕구가 저지당해서는 안되며) 4차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검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ex 법무부장관 표창 등 훌륭한 검사로서 인정받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저지되어서는 안 되며) 그리고 그녀의 자아실현의 욕구(예를 들면 역대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여검사란 꿈 등)가 조금도 침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결론 :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가 타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사회이기때문에(타인의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이 자살율 높은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검사 사건 처리 방법(last one)"}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오늘 뉴스에 청와대 황제도시락이 논란입니다. 보수매체의 비난도 문제지만 청와대의 대응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중가의 절반가격이라 해도 서민의 정부인 문재인정부와는 어울리지 않는것 같습니다. 한끼에 1만원 짜리도 못먹는 사람이 태반인데 아무리 시중가의 절반이라해도 시중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끼 10만원짜리가 맞는 것입니다. 서민은 돈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3~4천원짜리 도시락을 사먹으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정부관리들은 한끼에 10만원이라니 이건 잘못입니다.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황제도시락 시정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에 사는 청년 입니다 저희 외삼촌에 억울함을 풀어주시까 싶어서 이렇게 탄원을 올립니다 저희 외삼촌 성함은 박찬길 이구요 72세 입니다 경찰공무원 30년 동안 청념하게 퇴직하셔고 이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 받치신 분입니다 우리 삼촌이 사기를 당하셔서 2017년 3월 27일 서초경찰서 에서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에 송치된 사건 2017형제 27386 사기 사건을 이영남 전 검사가 5개월 동안 수사를 안하셨고 또 이만흠 검사 가 4개월 동안 수사와 조사를 안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을 10개월동안 수사와 조사를 안하다가 피의자가 혐의가 있음이 분명한데고 검은 의혹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또 고등검찰청사건번호 2017고불항 188호 이학성 검사 도 검은 의혹에 의해 지금까지도 수사와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장인수 는 뇌물전과도 있어서 더욱더 의심이가는 사건입니다 검은 의혹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철학은 더욱더 밝은 세상과 억울함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는 그말씀을 꼭 지켜 주셔서 우리 외삼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시 바랍니다 박찬길 대리인 정지훈", "num_agree": 1, "petition_idx": "12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들의 검은 의혹을 밝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20대 표가 왔다 갔다 하지. 6월 총선 앞두고, 비트코인 규제했다가 20대 지지율이 급락하면 대책이 없지. 정말 비트코인 투기가 문제된다면, 표 의식하지 말고 정책 결정하고 집행하는게 진정한 대통령 아닌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것도 몇시간 만에 바뀌어 버린 입장 제발 서로 논의좀 하고.. 의견도 교류하고.. 분석좀 하고..", "num_agree": 7, "petition_idx": "12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이랬다 저랬다 하지말자.비트코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가 안되면 전국 검찰 감찰본부를 통폐합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1. 가상화폐 주 투기자 2030세대가 왜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당황하셨을겁니다. 하필 2030이라니..‘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투기는 잡아야 한다. 하지만, 하필이면 주 투자자가 2030이네. 우리 주 지지층도 2030인데..규제하면 지지율 낮아지는 거 아냐? 그래도 이 사회를 위해 투기는 바로잡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진행하셨으리라 봅니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셨다면 심히 유감입니다. 너무 결과론적으로 행동하셨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게되었나?’를 생각해 보셨냐는겁니다. 2030세대는 어릴적부터 윗세대들이 투기를 하며 부를 축적하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기죠. 특히 부동산 투기를 봐오면서,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높아져만 가고 점점 현실과는 멀어져가는 부동산 가격을보며, 또다른 방식의 투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식주마저도 해결하기 힘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만의 ‘주’를 마련하기 위해 그들은 ‘부동산 투기’외의 투기수단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 뿐만 아니라, 전 박근혜 정권 역시도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지만, 대부분 허탕으로 돌아갔고, 규제를 하면할수록 강남집값은 올라갔고, 지방의 집값들은 때론 올라가기도 때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유력자들의 집이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본인들 집이 강남에 있는 한, 강남집값은 잡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코 정권 인사(전 정권의 우파 기득권들, 이번 정권의 좌파 기득권들)들은 본인들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지는 않으리라 보고, 또 그렇기에 강남집값은 날로 높아져만 갈 것이라 감히 생각해봅니다. 2. ‘공정성’을 중요시하기에, ‘불공정한’ 주식시장엔 관심없는 2030. 혹시나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투기를 기득권 세력이 ‘투기’라고 정의한 순간부터 저 역시도 그들이 해온 모든 투자를 ‘투기’라 정의하기에 그렇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투기를 하는데, 집이 없는 2030이 부동산 투기를 할 리는 만무합니다. 아, 부동산 갭투기를 하는 2030세대도 있다고는 하더군요.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가 아닌 새로운 투기수단은 뭐가 있을까? 기득권 세력이 주로 해온 또다른 투기방식이 바로 주식투기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사건’에서 느끼셨겠지만, 2030세대는 공정성에 매우 민감한 세대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라고 직접 외치신 대통령이 이토록 불공정한 방법으로 단일팀을 만드니, 어이가 있었겠습니까? 코웃음쳤죠. 좌우지간, 주식에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가 있습니다. ‘공매도’.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판 후,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빌린 수량만큼 주식을 사들여 되돌려주는 매매기법을 말합니다. 가격이 하락한 것이 오히려 판사람에게는 수익이 되는 셈이죠. 문제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이 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 자격에 차이가 있다..매우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라면서요? 누가봐도 기회가 불평등한 것이 공매도 제도고,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모두가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던지 해달라는데 정권의 입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바로 정권 본인이거든요.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하지만 본인을 집이 있는 강남권은 안되는 것처럼, 기회는 평등해야 하지만 본인들이 이득보는 공매도 제도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3. 그래서 2030은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습니다.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면서 투기한 2030도 많을 거라 감히 추측해봅니다.(모두가 모르는데 투기했다는 말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왜 가상화폐에 투기를 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하나 마련해 살기 위해선 일해서 버는 돈만으로는 안되는데, 저축을 통해 은행이율을 바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크게 돈을 벌기 위해선 투기를 해야한다. 집을 사기 위해 투기를 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할 수는 없다. 주식 투기는 도대체가 시장이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을 때 마침 나타난 것이 가상화폐입니다. 큰 돈을 벌어다 줄수 있고, 시장참여에 있어서 자격적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투기수단이요.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규제와 동시에 ‘코스닥 활성화’를 내걸었습니다. 새롭게 KRX300이라는 지표도 도입했구요. 저는 이것을 가상화폐에 갔던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오고 싶어하는 정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그저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주식시장으로 옮겨올거야’라는 안일한 생각 하지 마시고, 왜 그들은 가상화폐 시장으로 옮겨갔으며 다시 돌아와야 하는 주식시장엔 문제가 없는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십시오. 아, 공매도 제도에 변화가 생길거라고는 기대조차 안합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로 이득보는 집단이 정권 본인들인데 그들이 개혁을 하겠냐구요. “사회는 개혁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득 보는 건 건드리지마”라는 모토가 눈에 보이니까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2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세대는 왜 가상화폐에 투기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을 단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나의원해직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이 목적인 헌정특위에서 국민의당 모의원(지역구 전남.여수)은 국회의원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헌법개정시 국회의원수 200명이하로 줄이고, 국회의원 특권 축소, 국민소환제 등을 요구하는데 참으로 한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당 주 모의원 국회의원 300명이상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학종으로 금수저 전형이다 뭐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취지가 좋아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제력, 권력, 인맥을 이용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좋은 제도가 더렵혀지는 측면이 있으니 보다 강력하고 본질적인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중 몇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1. 비리에 연루된 교수 및 선생, 임직원 파면 : 모든 연금 몰수(사학연금 포함) 2. 해당 부모 형사처벌 3. 해당 입학 당사자 10년간 대학입시 금지 4. 비리연루자가 얻은 이익의 2배 이상을 벌금으로 징수 5.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6. 만약 제보자가 수험생이라면 해당 대학 전형시 가산점 지급 7. 학교에서 해당 사항 미 준수시 정부 보조금 축소 혹은 제외 이정도면 처벌이 무서워 비리를 저지를 생각조차 못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 비리 발생시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어린 아이들교육 이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반국가 불순 분자를 양산하는 전교조교장 선생 전부 모라내 주시기 정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조출신교장 임명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어린 아이들교육 이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반국가 불순 분자를 양산하는 전교조교장 선생 전부 모라내 주시기 정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조출신교장 임명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재 무분별한 폐지논란 및 언론 극대화를 통하여 국내 코인시세 하락을 주도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는것이 아니라 잘못된 투자 방식을 고치도록 인지시키고 안정한 방법으로 가치를 추구하도록 권장을 해야되는데, 가상화폐는 불법투기이니 투자자 전부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 배부를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세 안정화를 위해서 급등 및 급락이 발생하지않도록 충분한 제제를 가해야됩니다. 도대채 왜? 정부는 이미 수익을 챙긴 불법을 저지를 사람들을 찾는것이 아니라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개미들만 못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나요? 이미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돈세탁 다 하고 불법자금 유통하고 이미 코인판을 떠난사람들입니다. 그런사람들을 추적해서 고소하고 수익금을 환원하는등 조치를 해야지 왜 뒷북만 처서 불쌍한 개미들을 죽이냐 말입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개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누군가의 자식이며 부모입니다. 왜 자꾸 죽이려 듭니까?.....ㅜㅜ",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으라고 등떠미는 문재인정부는 현실을 인지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강제개종교육없애기교육", "num_agree": 18, "petition_idx": "12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개종교육"}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선출마당시 snl 크루에게 대통령을 마음껏 비판할수있는 언론의 자유 보장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대통령되니깐 관리하고 고소하고 지금 본인이 하고있는게 박근혜랑 다를게 뭔가요? 거기다 친북까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125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 대통령 욕할수있는 나라 만들겠담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세월호 수학여행가다가 희생자 유가족은 10억상당의 위로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는데 북한의\" 연평도공격\"에 희생된 군인들은 국가를 수호하다가 희생되었는데 2억정도의 보상되었다는데 이것도 적패인데 다시한번 조사해서 조정할 생각은 있는지 확인 바람니다. 강화도 낙시배 사고도 출동이 늦어서 희생자가 더 발생되고 제천화재와 밀양병원 희생자들도 \"문대통령입\"으로 국가의 잘못이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위로금을 얼마를 지급할지 답변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답변 부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실업자수는 103만명. 54만명의 불법체류자를 추방시키면 실업률은 대폭 낮아질 겁니다. 우리가 왜 불법체류자와 경쟁을 해야 하나요? 조선소에 취업할라했는데 그 팀에 불법체류자가 있어서 취업을 못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해외로 돈을 송금시키니 내수경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불법체류자들을 먼저 추방시켜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를 위협하는 불법체류차 일용직54만명을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가 및 지방정부가 공공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을 수용 할 때는 최소한 시세의 80% 이상은 보상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토지가격을 터무니 없이 책정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보상금액 또는 주변 토지로 보상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즉 가격책정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하면, 주변 토지를 정부가 구매하여 교환 해주는 방법으로 수용을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의심 될 정도로 보상가격을 낮게 책정하는데 , 감정평가사가 전문자격자로 감정을 했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그 주변에 유사한 토지를 구매하여 교환 해 주눈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적정한 가격이 책정되고 분쟁이 감소되고, 힘없는 서민들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및  지방정부가  사유재산 수용시 주변토지 80% 또는 시세의 80% 보상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내 양대 사이트 중 다*사이트에서 네티즌이 다는 댓글에 대해서 내용이 비슷하다고 댓글을 못 달게 한다. 그렇다면 댓글란 작성을 모두 공평하게 차단하던가..비슷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올려 대중들에게 잘못된 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함인데 힘없는 국민의 하소연을 자칭 언론이라는 행태를 띤 사이트가 이런 행동을 하다는 건 네티즌에 대한 모독이자 또다른 폭력입니다. 대한민국 일부 잘못된 현실을 모두 알았으면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언론적폐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도 아니고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삼는 게시물도 아니고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도 아닌데도 단지 비슷한 내용을 퍼나른다고 댓글 다는 것을 제한한다는 건 국민 기본권 중 하나 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 또한 언론 폭력이요 언론적폐입니다. 국내 힘있는 자들의 약자들에 대한 횡포이니 즉시 시정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다um..국민 표현의 자유 침해 시정하라~~!!네티즌을 억압하는 포털 퇴출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비트코인에 투자하신분들 애도 ㅜ 아 나도 이제 시작해볼까 했다가 폭락하는거 보니까 ㅎㄷㄷ", "num_agree": 0, "petition_idx": "12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폭락중이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잘못된 부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담당자님께 제안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참고자료 2월 1일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보도에 의하면 군사독재정권의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사형선고 즉시 사형이 집행된 사법살인 소위 인혁당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 바 대법원이 임의로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여 이들은 배상은 커녕 일부받았던 배상금을 20%의 고리로 환불을 국정원의 소에의하여 강제경매등 압박을 받고 있다고합니다 정부는 즉시 국가폭력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실태를 파악하고 정부기관에 의한 청구등 취소 및 소멸시효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양아치들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국가폭력을 저질렀던 가해자와 사법부등 부역한 놈들도 반드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폭력으로 인한 배상금청구 소멸시효폐지 및 조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한달새 투자금 800만원이 150만원 됐습니다. 이런걸 투기라고 하나요 골빈 정권 답좀 들어봅시다. 사유재산을 이렇게 난조질하는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당 간판 떼시고 공산당으로 바꾸심이 어떨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5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새 800만원이 150만원으로 이게 투기 맞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후배 여중생을 잔인하게 폭행했던 사건이고 피해 여학생에게 정말 살면서 씼을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심어준 가해자들 입니다. 죄의 질이 컸던 만큼 당연히 형사처벌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가해자들인데 소년부 송치 사유가 어처구니 없네요. 이유 1. 초범 2. 반성함 3. 성인이 아니라 동일한 잣대로 처벌 못함 성인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잔혹한 범죄라서 성인 잣대로 판단이 불가능한가요? 뭐든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논란이 있었던 범죄에는 그에 따른 처벌과 본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니까 물방망이질로 용서한다구요? 피해자는요? 피해자는 그 한번의 폭행으로 평생 트라우마로 떠앉고 가야하는 기억인데 너무 가해자한테 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 해당 판결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2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안 받는다구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제발 최저임금 좀 그만 올리세요. 최저임금 때문에 서민들 죽어나갑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처럼 잘사는 나라도 아니고 최저임금은 6000원에서 멈추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최저임금 올리지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세월호 수학여행가다가 희생자 유가족은 10억상당의 위로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는데 북한의\" 연평도공격\"에 희생된 군인들은 국가를 수호하다가 희생되었는데 2억정도의 보상되었다는데 이것도 적패인데 다시한번 조사해서 조정할 생각은 있는지 확인 바람니다. 강화도 낙시배 사고도 출동이 늦어서 희생자가 더 발생되고 제천화재와 밀양병원 희생자들도 \"문대통령입\"으로 국가의 잘못이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위로금을 얼마를 지급할지 답변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답변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전관예우에 의한 수사 및 판결은 전부 무효로 하고 재심 사유가 되며 이는 국민 참여 수사 및 재판으로 바꾸고 해당 사건의 사실상 가해자 및 변호사 그리고 당시 사건 판검사가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금 은 물론 재심을 위해 국가가 지불하는 재판비용 및 피해자 보상비등을 위사건 관련자들의 본인 외 가족 명의의 전 재산을 몰수 후 이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며 죄질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최고형으로 모두 처벌하여 전관예우를 근본 차단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관예우 처벌 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쥐박이표현은되고 문죄앙은 왜안되나요 ? 문죄앙대통령님 닥년은되고 문재앙은 왜안되죠 여기 한국 맞아요 독재자 문재앙아", "num_agree": 2, "petition_idx": "12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탄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고통 받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올바른 수사 및 판결로 빨리 매듭짓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합니다 따라서 수사 및 판결도 교통이 발달한 지금 굳이 주소지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은 2-3개로 통합운영하고 나머지 권역도 크게 재분할하여 1차적으로 권역별로 수사 및 판결하도록 하되 사건당사자가 사건 초기수사부터 상의하여 경찰,검사 및 판사를 지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판은 1심 내지 2심에서 반드시 재판이 종결 되게 하며 사건당사자로부터 수사나 재판의 의뢰가 많은 덕망 있는 자가 우선 순으로 승진하며 총경 검사장 및 대법관등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게 하여 경찰 ,검찰중립 및 사법부 독립을 확립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나 재판을 사건 담당자가 선택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번 세종 병원도 이대병원도 사고 나서 꼭 뒷수습하는척 하는데 전 개인병원 근무하면서 허위청구.양심없는 의료행위 많이보고 신고하려고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다 전화했는데 자 자기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답답해서 보건 복지부에도 전화했는데 여기저기 전화만 돌리고. 이러다 저번 주사기 재사용처럼 큰 사고가 나야 또 정신 차리고 그떄서야 잠깐 하는척만 하려는건지. 큰 종합병원도 그렇지만 개인병원에서 이런일이 더 빈번합니다. 근무환경역시 너무 열악하고 양심없는 몇몇에 사람때문에 이렇게 글올립니다. 작은 개인병원이 더 철철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보건소 심평원.건강보험관리공단.보건복지부는 머하는곳인가요?도대체", "num_agree": 2, "petition_idx": "12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병원도 철저히 검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많이 변화와 개혁에 힘쓰시는 모습들에 감사합니다. 대학생 두자녀를 둔 월급쟁이 직장인 가장입니다. 1월 말 2월초면 언제나 걱정이 많습니다. 설, 대학등록금, 기숙사 및 원룸등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전년도 년말부터 준비를 해야 겨우 생활비와 애들 대학등록금등을 맞추고 내고 한숨을 쉽니다. 특히, 요즈음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지를 매일 확인하며 발표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신청기한은 언제까지 안하면 신청도 못하게 하면서도 언제까지 발표한다는 기한이 없습니다. 단순히 1월말이나 2월초등으로 표기하지 말고 국가장학금 신청시 신정기한과 함께 발표기한도 명확히 명시해서 많은 국민들이 언제쯤 발표 될까 기다리며 네*버 지식IN에 물어보며 궁금해하지 않도록 해야 맞지 않나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처리(국가장학금...) 기한 게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렉카는 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을 옮기고 교통을 다시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런차량을 불법개조등을 하며 오히려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수준의 운행 및 신호위반 그리고 심지어 역주행까지 하는 수준입니다 사고난 차량을 옮겨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는것이 아닌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다라고 봐도 무관할거 같습니다 이러한 렉카들에 관한 구제를 정해서 좀더 운전자들의 안전을 얻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렉카(견인차)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노인 폐렴 예방 접종 홍보 활성화가 전혀 안되어 아직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폐렴 예방 접종 홍보 활성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난 죄로 황금같은 청춘의 시기를 군대에서 보냅니다. 2번의 매서운 겨울과 찜통같은 여름을 조국과 가족을 위해 군말없이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무죄가 선고되더군요. 예비역들은 양심이 없어서 총칼들고 이 나라를 지킨건가요? 양심(?)이 있으면 개종해서 군대를 안 가면 되는건가요? 이런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과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 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처벌 요청 드립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저는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재 적용되는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관리자 요건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1000키로와트 초과 사업장에 상주 근무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3000키로와트 초과에 적용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 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건물화재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무관심한 결과라고 여겨지며 태양광발전소에서도 안전관리가 소홀히 다루어 져서는 안되며, 또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역행하는 결과 이므로 현재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지므로 해당부처에서의 개정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발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의 완화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직장을 이직할 경우, 매번 최근 6개월 내의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여 근무했던 기관마다 새롭게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 번 이직했던 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불편감이 있고, 발급해주는 기관에서도 계속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요청에 대해 발급해야 하니 일처리가 증가할 것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근무 내역 일괄적으로 조회 및 발급하여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상 불편감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증명서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일괄 발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세월호 사건에 대해 희생자 유가족은 10억 상당의 위로금을 받았다. 사회에서 희생된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은 가히 엄청나다. 북한의\" 연평도공격\"에 희생된 군인들은 국가를 수호하다가 희생되었는데 2억 정도의 보상이 되었다.는데 근데 왜 국가를 위해 희몸 바치며 희생하는 군인들에 대한 보상과 대접은 너무나도 적다. 과거 의문사 처리는 어떠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 대해 왜 이리도 정부는 냉정한 것인지...작금에는 우리가 지원해 준 돈으로 핵무기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또 손을 내밀고 있다. 아주 천천히 요구할 건 요구하고 챙길 건 챙기며 다가가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남측의 희생 즉 국민 희생을 도외시하고 있음...다 우리 혈세로 지원하는 것 아닌가??? 위정자들 돈으로 지원하면 아무 말 안 한다... 올해 예산 429조 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 예산이 34조인데 이 34조 중 30%만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으로 지급해 줄 의향은 없는가?? 군인들은 그저 집 지키는 견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무거운 옷 입고 산허리를 오르며 국민들 지키겠다고 용쓰는 군인들이 가련하지 않는가?? 지도자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제라도 군인들에 대해 아버지로서 대통령으로서 한 발짝 다가가길 바란다. 소외된 계층, 불우한 계층은 근처에 부지기수로 많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이 많은 국민 혈세 잘 좀 써 주라...세금 잘 운용한는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고 정치를 잘 하는 것이다...알기는 아는가?? 국민청원 너털거리며 웃기는 청원이네 하지 말고 국민을 걱정하고 생각하기 바란다~~!! 미혼모,임산부,미혼부,장애우,보육원,독거노인,청소년 가장,새터민,철책선 지키는 사병,맨 몸으로 폭력배 진압하는 일선 경찰,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 이들이 진짜 지원받아야 할 약자들인 것입니다. 사회 암적인 존재 페미니스트들만 사람이고 이들이 지원 대상이고 이들을 지원해야 정권이 살아남는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이제라도 잘못된 생각 바꾸시고 여성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과거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세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그럼~~!!",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연평도해전의 숭고한 희생을 잊었는가? 군인들에게 최저임급제 시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사실 그들은 20대초반 프로선수가 되면 30대 중반이면 은퇴한다. 사실 15년간 열심히 돈벌고, 그 후엔 일거리가 없다. 코치로 가는 경우도 드물고, 고교야구 팀 감독이나 코치로 가는 경우도 적다. 이들의 병역문제를 위해 상무팀 경찰청팀이 있지만 이들이 연간 국방비로 최저 2,000만원을 납부(선수와 구단 공동부담)하는 조건으로 만 40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자. 20년이면 4억의 국방비를 납부한다. 대신 시즌 종료 후 6주간 군사훈련은 의무적으로 받고, 은퇴후 1년간 공익근무의 형태로 근무토록 하는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 스포츠 선수 병역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차도에서는 차가 보호를 받아야지 무단행단하는 보행자가 보호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4차로 대로에서 무단행단을 하는 사람이 1,2차로에 있는 차량에 가려있는 상태에서 고라니마냥 툭 튀어나왔는데 글쎄.. 전방주시태만이랍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라지만 車道에선 차가 보호를 받고 人道에선 사람이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람 다친것도 내가 물어내고 내차 망가진것도 내가 고치고 할증붙고 이게 법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좀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가상화폐로인한 우울증으로 많이들 고통받고있습니다. 규제안과 거래소 폐쇄안을 방안해주시옵고 더이상 이런 불상사가없도록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거래소폐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출산률을 끌어올리기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에대한 걱정의 기사를 보며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시행할 수 없는 부분까지는 고려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산다고 합니다. 왜 일까요? 결론은 돈이겠죠. 물가는 비싼데 임금은 그에 미치질 못하니 임금을 더 주는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극히 일부의 구직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이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에 미치지 못 하는 직장을 갖게 됩니다. 혼자 벌어 혼자 살기도 바쁜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립니다. 하지만 아이는 낳을 수가 없죠ㅜㅜ 둘이 함께 하기 위해 장만한 집(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대출도 갚고, 생활을 하려면 둘이 계속 벌어야하니까요. 둘 중에 한 명이 벌지 않으면 바로 타격이 오니, 한 명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경제적 활동을 접는 것은 생존에 위협을 느낄만큼 심각한 일이 되는겁니다. 수입은 반으로 줄어드는데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비용은 증가하게 되니 출산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거죠. 다 아시겠지만 주절이주절이 적었습니다. 예산만 허락된다면, 현재 물가로 첫 째를 낳으면 월 이백만원, 둘 째 부터는 일백만원씩 양육수당을 초등학교 졸업하는 시기까지 국가에서 준다면 출산과 양육을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양육수당을 받고 아이를 직접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출산휴가 후에 양육 경험이 있는 중년분들을 베이비시터로 고용 할 수 있으니 일자리도 좀 늘어나겠죠. 또 임금의 상승없이 가계 소득이 증가되어 소비가 활성화 될테니 국가 경제에도 살짝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돈이 들까요?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모아도 안될만큼 큰 돈이 드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개인이나 국가나 결국 돈이 문제니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5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기혼여성)가 왜 아이를 낳지 못하냐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용할 한반도기 수정을 요합니다 현재 제주도를 표기한 한반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과 북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한반도기에는 울릉도와 독도 표기가 없습니다. 한반도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하여 사용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재의 군인연금 - 국가에서 무한정 자금 지원 ( 군인들만 돈 많이 납부했다고 함) - 기본 220만원 이상 대령급 350만 원 10프로 인원 (국민 대비) 사학연금 - 교사등 연금 ( 자기들만 많이 납부 ) 기본 250만원 이상 수령 교감급 380만원 5프로 인원 ( 국민대비) 국민연금 - 국민 전체인원의 80프로 이상 해당됨 최고 200만 이라고 홍보 ( 1988년 가입 40년 납부) 평균 70 만원 이하 수두룩 다수 임 제안 - 일 안하고 일 잘못 하는 국회의원 고과 ( 1등 - 299등 ) 매겨서 101 등 이하부터는 삭감 제도 운영 국민의 80 프로 가 혜택 못 받는 연금 제도 바꿉시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한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모두  합쳐서  한국인 연금 으로 변경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말그대로 일명 흙수저로 태어난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일찍이 사별하여 어머니와 두형제만이 남았습니다. 월세방을 전전 하였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고, 제탓 일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와서 느끼는거지만 환경이 참 중요하다 느낍니다. 공부요.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당시엔 알기가 힘듭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다들 그렇게 살았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깨달은 지금은 조금 늦었지요. 이제 제가 딸아이를 둔 가장이 되었네요. 월급으로 집을 산다는건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네요. 과연 부모도움 없이 가능은 한 것일까요. 정직하게 벌어서 말이죠. 주식, 강원랜드, 로또 등등 어느것도 하지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하던 친구를 보고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물론 제 책임이죠. 제가 돈을 넣었으니까요. 바보같다 하겠지만, 뭐라도. 어떻게라도 해야 이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나 해서 투자 혹은 투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곤 바로 뉴스와 규제로 전지금 패닉상태가 되었습니다. 궁금합니다. 경마장과 강원랜드 로또는 왜 운영중인건지. 규제를 하시려거든 거래소를 즉각 막고 일단 중지를 시켰다면 어땟을지. 최소한 돈을 뺄 시간을 주었다면. 부자들에겐 정말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돈입니다. 아무곳에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통장에 잔고 0이 찍혀서, 그 힘들게 살아오신 어머님께 200만원을 빌려서 넣었네요. 너무나도 힘든 이삶을 끝내고 싶지만, 딸아이와 가족들생각에 그럴 수도 없구요. 사실 전정권에 너무 실망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가 많은것을 알진 못합니다. 허나 서민중 서민인 제 입장에선 달라진게 뭔가하는 느낌입니다. 무언가를 해야하고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그래야 아이를 잘 키울텐데 거지같은 삶을 또 이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바보처럼 글을 올립니다. 일이요. 몸이 두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하고 있으니 더 할말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삶이 힘드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1. 박상기 법무장관은 지난번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 하겠다고 하여 문대통령 지지도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아닌이상.. 선진국에서 대부분 인정하는 가상화폐를 자기가 일방적으로 폐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성추행을 당한 서지현 검사가 법부장관에게 진상조사 요쳥을 했는데 '그런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 담당과장에게 맡겼다고 했지만 흐지부지 해버렸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장관 해임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아이키우면서 돈은벌어야겠고 아버지어머니 밑에서 일배우면서 용돈벌이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버지가 세탁소를 30년 가까이 하시고계신데요..물가는오르는데 기름값 자재비 다올랐습니다.저희는 20년전 옷값그대로받고있습니다..500원이라도 올리면 비싸다고 손님들이 손사래를 치시죠...가게하면서 이런상황이 많이들있으실꺼예요. 누구한테는별거아닌 이야기가될수있겠지만 한번만봐주세요.. 이번에 국민연금도 올랐어요.. 세금도 자꾸올라가요.. 아버지가 힘들게 모으셨던돈들 법때문에 밑바닥까지갔었습니다..다시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아버지도와서 하고있는데요..힘들어도 너무힘드네요 서민이... 집을겨우장만했지만 모두 갚아나가야할돈이죠..월세도비싸고 갚아나가는거랑 맘먹더라구요.. 급식비 무료요..굳이 모든아이들을 무료로해야할필요가있나요...진짜 힘없고 못사는아이들을 도와주는건 이해가가는데 잘사는집은요...?그것도 세금으로하는것이자나요... 세월호, 화제참사 등 참사에 많은돈을투자했습니다..예..그럴수있죠 ..그분들한테는 너무너무죄송하지만 다세금아닙니까... 뉴스보면 중소기업 휴가비지원 또누구한테지원...지원한다는기사가 엄청뜸니다. 저희같은 아무것도 지원받지못하고 세금오르고 힘들어지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원하기전에 힘든사람들 더힘들어지는것도 생각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희망의 끈을 잡고싶습니다... 저희 아기들크면 나중에 세금이 어마어마한나라될까 무섭습니다... 잘사는나라됬으면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이 힘들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민들이여 평창인지 평양 모호한 동계올림픽에 태극기를 들고 가서 응원합시다. 한반도기보다 우리의 눈에 익숙한 태극기를 들고...", "num_agree": 6, "petition_idx": "12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를 들고 갑시다. 평창동계올림픽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한국은 플러그가 미국식이 아니라 유럽식으로 바뀐다고 30년전 추진했지만 유럽제품은 한국플러그보다 조금 얇아 사실상 어답터없이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기 주파수도 달라 전혀 호환이 불가능한 어느 나라와도 전기제품이 호환되지 않는 독불장군이다 이는 수출과 수입에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플러그 규격 EU처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정부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상화패거래패쇄 발언을 하셨죠 일어나지도 않은 거품을 이유로 가상화패시장을 죽이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건 현재의 정부죠 부동산 거품이야기는 30년전부터 나왔읍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거품이 일어 났나요,, 홍콩,일본,미국, 등등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보다 몇십배 더 비싼 집들도 허다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기준으로 거품 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고층 거물 허가는 어떻게 내줍니까 지진이라도 나서 무너지면 수많은 시민들이 깔려 죽을 수도 있는데 국민들 안전 위해서 고층건물 다 허물죠 주식시장에서도 수많은 주식 상장 되고, 살아지고 해서 서민들 가정 다 무너지고 자살 하는 사람도 많읍니다 국민들 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식 시장도 패쇄 하세요 특히 강원랜드,경마,경륜도 패쇄 하시고요 전부 다 패쇄 하시고 고층 건물도 다 허물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위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공인중개사 모두 없대고 공무원화 화면 안됩니까. 공인중개사 장난질이 너무 심합니다. 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변호사 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고생해서 변호사 되는 것보다 공인중개사 시험보고 강남에서 부동산 개업하는게 훨씬 좋은 사회입니다. 공인중개사들 장난질, 선동질, 담합 정말 엄격하게 형사처벌해야합니다.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사회 형성해야 합니다. 네이버에 부동산 매물 이전에는 개인도 등록 가능했는데 이제는 부동산중개소 매물만 등록 가능하고 개인은 등록 안되는거 아시나요? 이것도 공인중개사들 장난질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12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장난 막아주세요. 개인간 거래 가능하게 해주세요. 네이버 부동산 공인중개사 매물만 등록 가능 개인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23번 일대 짜투리(3.2헥타아르)를 보시면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 쌓여 있는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환경에 필요한 저수지 인근도 아니고, 농업환경을 저해 할 만한 지역도 아닙니다. 아무리 농림축산부로 청원을 넣어봐도 도무지 국민을 위해서 , 농민의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다양한 경제생활을 하기위한 몸부림으로 생각하고 행동 해주는, 담당 공무원들의 고민하는 흔적은 찾아 볼 수도 없이 천편일률적인 답변만을 고수합니다. 항상 결론적인 답변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소중한 농지를 보호해야 한다.\" 입니다. 농지과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제 말은 아래 토지들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된 것을 확인 해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을것입니다. 1.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309번지 일대 저희 농업보호구역인 223번지에서 서쪽으로 큰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주변 농지들과 넓은 들판으로 이어져 있는 토지인데요. \"각 시 또는 지역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농지는 이어져 있어도 경계선을 짜투리로 보아 3헥타아르 미만은 해제하여준다.\" 는 이상한 계획발표로 인하여, 혜택을 받아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된 토지입니다. 2.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31번지 일대 저희 농업보호구역인 223번지에서 남쪽 아래로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이곳 또한 넓은 농지들과 구거로 이어져 들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토지인데요. 구거 (\"구거도 농지로 본다\" 라고 농지법에 명시)를 무시하고 짜투리로 인정해서 3헥타아르 미만으로 인하여, 해제 하여준 농지 입니다. 결론, 저희 농업보호구역내 짜투리 농지들은 계획관리지역인 토지와 혼재하여 존재하고, 농지전용 되어 더 이상 농지가 아닌 토지들을 빼면 3헥타아르 미만입니다. 시 경계선으로 단절시켜주고, 구거로 이어져 있는 농지도 단절시키면서까지 혜택을 주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해 주시는 농림부 공무원들의 아량이, 어찌하여 농지전용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닌토지도 농지로 합산하여, 3헥타아르가 넘는다 하고 (3.2헥타아르) , 소중한 농지라고 판단하여 해제에서 제외를 시키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이 또 농림축산식품부로 들어가면 답변은 동일합니다. 제 청원을, 청와대에서 관심있게 보아주세요. 저와 같이 다양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국의 짜투리 토지주인 농민들의 대변으로 보아주시고, 불 이익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보호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명박은 수많은 온갖 범죄행위로 인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명예,품격을 스스로 송두리 채 잃어 버리고 말앗다 이런 분에게 연금, 사무실 제공, 보좌관 제공 ,경호 제공, 현충원 안장, 서울대병원 무료 이용 등 국민혈세를 써가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예우를 게속 유지해 주는 건 국가에 대한 명예 실추이자 또한 국민과 국가에 대한 모독 내지는 자존심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해 퇴임 후에라도 금고 이상을 형을 받앗을 경우에는 전직대통령 예우 일체를 전면 박탈시키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의 관철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 적인 동참이 잇어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연금 등 전직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법 제정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불(화제)통령은 응답하라 내각을 전면 교체하라 이총리는 국가대표를 능력도 없다고 무시하면서 국가세금으로 왜 지원하고 세금을 낭비하는가 싸가지없이 막말하고 박상기법무장관도 능력없고 안전행정부장관은 뭐하는 인간인지 모르겠고 문체부장관, 비서실장,정무수석, 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 가상화페와 노무현정부때 \"바다이야기\"하고 다른점은 무엇인가 자질없는 아마추어정권 총 사퇴하고 문재인대통령은 하야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25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통령은 응답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주한미국대사 공석이 장기화 된채 매일 쏟아지는 안보위기와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집결 대북 강련론 기사 코피전략 선제타격등..의 주제들은 국민들을 불안과 함께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확실한 진실인지 왜곡된것인지 모른채 평창올림픽을 앞에 두고 불안한 행복은 계속 되고 있네요 거두절미하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과 함께 하고 있는것인지 평창이후의 어떤 대북 정책을 그리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이슈 가 되는 \"코피전략\" 과  한미 공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자율화해서 납부토록 하자 현재 근로자 와 사업주 각 4.5% 총 9%를 급여에서 차감납부한다. 이를 자율화하여 최저 2%씩(총 4%로) 줄이고, 최대 제한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 2%는 노후의 최저 보장 수준이다. 급여 많고, 쓸일 없는 사람. 은퇴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많이 내길 원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보험료율 차등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조치도 그렇고, 지금 교육부 장관이 업무를 너무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의 소통은 참 잘하시는데, 지금의 교육부 장관 뽑으신 것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만,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건장한 22세 남성입니다. 제가 얼마전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신장이 0.2cm부족하여 사회복무요원 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역병을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신장체중미달자중 군대를 지원해서 가는 제도를 만들어 현역병을 원하는 사람은 군입대가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가 늦어질 수록 한 사람의 삶이 꼬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 신체검사 항목(신장체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저임금 인상보다 기간적으로 샹항이 필요합니다. 공약지키기위한 최저임금 상향시 물가상승 및 중소기업 인력난으로 결국 실업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근로시간역시 52시간 기준근로시 공장 및 초과근무시에 부담으로 인력채용이 어렵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재 개선 및 근로시간 조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경제가 위험한 것 같네요. 직장있는 사람은 지금 내수경제가 어려운 것을 모른다네요. 문재인의 최저임금의 성급한 인상과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주당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과 원자력발전소폐기에 나는 반대이다. 신재생에너지정책도 말은 좋지만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문제인이가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실수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는 조금 욕심쟁이인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100조이상을 투자한다는데 나는 반대이다. 한국에는 바람이 적기에 풍력발전기가 적합하지 않다. 태양열도 비슷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가 지나치게 대통령공약에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_-. 소득주도성장도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불 되기전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문재인은 끈질기게 말하고 있지요-_- .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은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비슷한 것 같다. 제가 볼 때 문재인님이 경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네요^^ 왜? 2017년 문재인정부가 경제에 손도 건들지않자 3%대 성장률을 기록하지요. 만약 경제에 문재인정부가 관심을 가졌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네요^^ㅎㅎㅎㅎㅎ 수출은 현재 잘되어 대기업은 좋지만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누적된 결과이지만 내수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_-. 문재인이 임기초부터 내수경제에 신경썼어야 했어요. 임기2년 후인 2019년에도 내수경제가 어려우면 문재인도 책임이 크고 민심이 문재인정부에게서 멀어져 정권교체시나리오도 가능하네요. 문재인이가 실패한 대통령이 되어도 멋진 대통령으로 남기를 희망하네요. 각종 통계도 지금이 IMF때보다 더 불황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다. 청년실업률9.2%도 그렇고 자영업자폐업률도 그렇다. 제조업의 가동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67.6%]라고 한다. 계속 내수경제가 불황이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할 것이다. 만약에 부동산가격이나 아파트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하락하면 내수경제불황이 더 장기화되어 5~10년갈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자살률 등이 더 상승하고 국내경제통계는 아주 안좋아질 것 같다. 내수경제불황은 1997년 IMF에 준하는 위기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불황을 20년 겪었는데 한국도 현재 내수불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은 잘되지만 장기불황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래서 많이 걱정되고 매일 내수불황을 해소할 아이디어를 찾기를 고민하고 있다. 하느님이 풀어주면 풀릴 것 같네요.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문재인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잘못 뽑은 것 같다. 이명박 박근혜처럼 문재인도 모두 경제에는 조금 무능한 것 같기 때문이다. 다시 생각해도 지금이 제2의 IMF와 같은 국가경제위기상황인 것 같다. 내수불황은 이미 IMF와 같고 반도체이외에는 수출도 잘 되지 않아서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또 위험이다.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국가위기가 오지 않을까?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20년이나 2021년 이후에 한국경제가 더 큰 위기에 닥칠 것 같다. 혼자서 전쟁을 한다는 생각으로 위기를 돌파할 아이디어를 찾고 있네요-_-. [경제위기와 내수경제불황을 해소할 아이디어] 글을 읽는 분들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의 카페에 글을 남겨주세요^^ 1. 소비를 살리는 한가지 방법으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식당을 당분간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것 같다. 아니면 밖에서 밥사먹기운동을 벌여야할 것 같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도 낮추어야할 것 같다. 2. 내수경제불황을 없애는 아이디어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인 것 같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김영란법의 실행을 3년 정도 유예하면 좋겠다. 적당한 부패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깨끗하면 살기좋은 사회인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도 내수경제불황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실행에 찬성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하였겠지만 현재 내수경제불황을 생각하면 경제전체를 보지 못한 잘못인 것 같다. 3. 10대 대기업의 500조이상의 사내유보금을 국내투자에 이용하면 좋겠다. 투자하게 강제입법을 하든지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4. 전국에 작은 저수지를 없애고 소형댐을 건설하여 식수와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물위에는 태양열발전소를 지어도 된다. 5.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여도 한국은 달러자금이 유출되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금리인상을 작게 해야할 것 같다. 그럼 환율이 미세하게 원화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수출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고 1400조의 가계부채의 이자비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수경제 소비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6.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을 5~10%하여 젊은 사람들이 대신 취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청년실업률 9,9%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한국의 실업률을 생각하면 공무원도 구조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7. 해외여행하지말고 국내여행운동을 벌여 국내소비하여 내수경제불황을 해소하면 좋겠다. 해외관광객을 국내여행으로 돌리기 위해서 김연아를 이용하면 좋겠다^^ 김연아를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하여 국내관광을 증가시키면 좋을 것 같다. 문재인도 국내의 여러 곳을 여행하는 그런 쇼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행수지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좋겠다. 7-1. 국민들을 춤이나 달리기 등의 운동에 중독시키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하게 하여 국내여행으로 내수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아이디어같지도 않고 조금 황당한 아이디어인데 국민들을 운동에 중독시키어 해외여행을 줄이기 위해서 달리기대회에서 추첨하여 100~1000만원의 상금을 주는 것이다-_-. 방송에서 해외여행을 보여주는 것을 자제하고 국내여행을 하는 방송을 보여주어 여행수지적자도 줄이고 국내소비도 증가시키면 좋겠다. 8. 삼성의 세계적 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해서 스포츠용품에 진출하는 것이다. 운동화와 스포츠웨어에 진출하는 것이다. 한국의 프로스펙스나 르카프 등과 손을 잡고 새로운 브랜드로 진출해도 되고 아니면 삼성 독자적으로 진출해도 된다. 삼성이 진출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로고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하고 브랜드는 세모나 네모가 좋겠다. 그냥 한번 생각해보았다^^먹고 입고 마시는 기본산업에 대규모의 대기업자본을 투자해야 한국이 세계경쟁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먹고 마시고 입는 산업에 삼성이나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9. 대기업이 어업과 농업에도 투자하면 좋겠다. 정부에서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정부가 연구개발예산을 서서히 증가시키어 현재보다 1.5~2배증가시키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국가의 장기적 기술발전을 위해서 기초과학연구원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하면 좋겠다. 11. 농촌의 경우 사회복지직의 공무원은 1명씩인데 사회복지과공무원을 50~100% 아니면 200% 더 뽑아서 노인과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 청년실업률9.9%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공무원이 도와줄 일이 아주 많다. 지금은 청소를 아주머니가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정식공무원을 뽑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산림청에서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산의 나무를 간벌하는 작업을 하면 실업률감소에 도움을 줄 것 같다. 간벌한 나무는 퇴비로 만들고 굵은 나무는 땔감이나 다르게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데 기록해본다. 13. 내수경제를 살리고 수출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연구중심대학을 1~2개 더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한국의 중장기성장은 연구개발뿐인 것 같다. 1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조각작품을 많이 구매하여 전국에 설치하고 각종 건축물에 예술조각으로 대체하면 좋겠다. 그럼 조각가들이 밥먹고 살기 조금 좋아지고 국내관광활성화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장기적으로 프랑스처럼 국가의 예술성을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는 아이디어인 것 같다. 15. 국내소비와 국내여행을 높이기 위해서 음식점 숙박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연극 등에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매주 복권처럼 국세청에서 추첨하여 10억 당첨금을 주는 제도이다. 온라인쇼핑보다 오프라인쇼핑을 조금 증가시키어 자영업자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 16. 소비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저출산문제가 심각한데 한국도 국립대는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50%까지 감액해주고 장기적으로는 100%감액시키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럼 소비도 조금 증가할 것 같다. 17. 주택 한 채를 위한 부동산은 제외하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의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하여 주택구매비용을 감소시키면 장기적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 같다. 18. 정부는 아파트가격하락을 서서히 하여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아파트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 가계부채1400조도 악화시키고 내수경제불황이 10년을 가는데 아파트가격하락이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 새벽 인력센터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한국인들이 일을 할 수 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신문기사에 건설현장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다는 글을 오늘 읽었다.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외국인에게 월급을 작게 주든지 한국인을 사용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법적용을 하지 않는 입법도 필요해 보인다. 20. 무역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 국산품애용운동이 필요한 것 같다. 김연아가 모델이 되면 좋겠다. 신발 자동차 김치 옷 등을 made in korea를 구매하면 국내소비가 증가하여 내수경제불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21, 스위스의 빅토리녹스같은 군용브랜드를 한국이 하나 만들어서 국방부에 주머니칼 신발 가방 지갑 양말 등을 공급하다가 그것을 사회적 브랜드로 확장시키어 세계시장에도 진출하는 것이다. 22. 실업률감소에 조금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이다. 노동력이 현재 많이 부족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보다 2~4배 더 많이 지원해주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농사짓지 않는 논과 땅은 정부가 매입하였다가 관리하면 좋겠다. 농사짓지않는 땅은 국가가 매입하여 이주민에게 농사짓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농어촌의 대학생에게는 등록금도 더 많이 감액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23. 한국에 70만개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자들의 질적인 상승을 위해서 정부가 요리학원에서 요리수업을 무료로 듣게 보조해주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럼 일본처럼 맛집이 많아져서 국내소비증가와 국내관광활성화에도 아주 아주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 24.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내국인을 고용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해서 실업률도 낮추고 소비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25. 한국은행에서 돈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즉 돈을 푸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본다. 현재2018년에서 3~5년 이내에 그런 시기가 올 것 같기도 하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1400조의 부채부담도 조금 줄이고 원화강세도 조금 낮추고 소비도 조금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아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 26.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였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 법인세를 올렸는데 잘못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27. 자연과학대학교수는 기술개발을 위해서 연구개발능력이 없으면 임명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참고로 나는 문재인님의 팬이네요-_- 문재인님은 다른 분야는 잘하는데 가장 어려운 경제와 국방분야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볼줄 모르는 것 같아요. 내수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문재인은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네요.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보다는 좋은 대통령이 될 것 같네요-_-;;; http://cafe.naver.com/119bum", "num_agree": 5, "petition_idx": "12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1년 정도에 경제위기가 올 것 같아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민들의 주식재료중의 하나인 오징어의 가격 급상승하고 있습니다.또한 갈수록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그러다보니 음식의 기본재료인 오징어값은 하늘모르고 오르며 그에따른 음식값마저도 오르고요.서민물가 안정,안정 하는데 오징어 어획량 확보와 오징어 가격 안정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징어의 가격을 안정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데이터 사용하다보면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달이 있고 모자라서 요금 더내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는달 데이터가 이월이 안되고 소멸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다 사용한 데이터 이월이 안되고 소멸되는거 막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로를 달리다 보면 연동신호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에 따라 달립니다 그러나 신호과속단속장비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면 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할때가 많아요 급하게 서면 정지선을 넘게되고 뒤차가 추돌할 수도 있는 상황이 왕왕 발생됩니다 또 지나가면 단속될까?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게 되고요 모국가처럼 신호등에 남은 시간을 표시하여 주면 그런문제는 해결 될 듯! 교통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이 목적이라면 신호등에 시간을 표시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5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에 신호남은시간표시 하여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상관계수 0.7", "num_agree": 18, "petition_idx": "12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가격하락은 곧 20대 지지율 하락과 동일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과도한 선거자금이 국가의 가장 큰 문제다 각종 유착과 부정의 시작이며 국민보다는 개인을 위해 일하게된다 10억으로 모든 선거비용을 충당해서 공평한 공정경쟁을 시작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선거자금 10억 단일화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금의 정부는 눈막고,귀막고 국민들이 무얼 바라는지 모르쇄로 일관하며 오로지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어 있다 국민들의 아우성 이 안들 리는가, 이나라의 수백만의 서민 들의 탄식이 들리지 않는가 지금까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잘된게 하나라도 있는가 제발 서민들의 절규를 들어라 침묵으로 일관 하면서 가상화패 사장 이제는 국제 시세 보다도 더 바닦이다 불쌍 한 서민들 얼마나 죽어 나가야 하겠는가 최소한 박근혜는 서민들 돈 날리지는 않았다,, 문정부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수많은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 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는 눈막고,귀 막고,오로지국민잡는일만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저는 범법자입니다. 8시간 근무가 원칙인 노동시간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저는 법범자입니다. 시간외 수당도 주지 못하면서 교사들에게 넘치도록 일을 시키는 저는 범범자입니다. 경력교사들에게도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저는 파렴치한입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상품권 하나 마음 놓고 주지 못하는 저는 염치없는 인간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어 굳이 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나 고민하는 나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텐데... 지금의 선생님들은 행복 할까요? 원장이 행복해야 교사들이 행복할텐데 지금의 교사들은 행복 할까요? 어린이집의 정원을 다 채워도... 반별 정원이 차지 않으면 적자인 구조의 어린이집운영... 정직하게 하면 자연스레 문닫고 편법으로 하다 걸리면 행정처분으로 문닫게 되는 지금의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 정부는 진정 모르시는가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육료를 책정하실 때 기준이나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보육료안에 인건비는 몇프로 책정 되어 있나요? 급.간식비는 몇프로 책정 되어 있나요? 교재교구비는 몇프로 책정 되어 있나요? 운영비는 몇프로 책정 되어 있나요? 교사후생복리비는 몇프로 책정 되어 있나요? 건물 노후비는 몇프로 책정되어 있나요? 각종 검사비와 안전교육비는 몇프로 책정 되어 있나요? 오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급.간식비는 2009년도 1,745원이었던 것이 2018년 현재 지금도 1,745원으로 급.간식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는 계신거죠?? 급식비를 올리려면 보육료가 올라야 하니 매년 인건비 상승도 따라가기 어려우니 급.간식비는 제자리입니다. 인건비 오르니 사대보험 오르고 퇴직금 오르고... 식자제는 10년동안 얼마나 올랐을까요? 물세는요? 전기세는요? 안전강화로 인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라.. 소방설비 정비하라... 각종 검사비에 교육비에 ... 모든 것이 다오르는데... 보육료는요? 인건비와 물가가 오르는것에 비례해서 근거 있는 보육료를 책정하시고 지원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보육료가 동결이 되어도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는 매년 오릅니다. 결국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 하신다고요.. 매년 국공립은 인건비지원을 하시니 보육료가 안올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것이지요.. 만0.1.2세 아동은 꼭 국공립이라고 선호하고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보육료가 국공립이든,민간이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만3세가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찾아 나섭니다. 차액보육료가 엄청 나거든요..(만3세-73.000, 만4.5세-58.000원) 누리지원금을 주면서 6년째 지원금을 동결 시키고...(국공립은 교사인건비로 지원 했겠지만.)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시킨것입니다. 2018년 올해 최저임금은 16.4프로 오르고 누리지원금은 오르지 않으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부모님들께 차액보육료 또 올리시겠네요... 교사들 최저임금은 주어야 할테니... 민간, 가정 어린이집원장이 봉입니까? 민간,가정 학부모들이 호구입니까? 온갖 규제는 사회복지시설이네 하면서 다하면서 지원은 왜 차별 하십니까? 국공립교사 인건비는 올려서 지원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국공립을 선호합니다. 특별히 잘해서아니라 지원이 다르니까... 내가 내어야 하는 돈이 없으니까... 보육료 차액만큼이라도 나라에서 지원 하세요.. 부모님들 차별하시지 마시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이 폐원을 합니다. 아이들이 줄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똑 같이 경쟁하는 출발선에 서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들이 도둑들이라면 부모님들께 지원 하세요... 교사들에게 지원 하세요... 그리고 제발 근거 있는 보육료를 책정해서 지급 하세요,, 제게 맡겨주신 아이들.. 교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들 키우는 일에 애쓰고 싶지 않다 생각하지 않게 해 주세요.. 진심으로....", "num_agree": 3708, "petition_idx": "125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범법자들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얼마전까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자 서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가 인정한 투기꾼이 되었고 투기꾼이 된 저는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실행한 암호화폐 투자가 저에게 나라가 인정한 투기꾼 낙인과 함께 죽고싶을 정도의 압박과 고통을 나날히 받아오고 있습니다..대통령님..솔직히..정말 이런 방법 밖에 없나요..? 정치인, 장관, 공인, 대통령의 자리는 막대한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자리입니다..하지만 그분들은 자신들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도 국가나 국민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는것 같습니다..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학력도 좋으신 분들만 모아놓은 인재집단에도 불구하고..어떤말, 행동전에 그에 응하는 영향분석이나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되면 되고 말면 말아라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사지로 내모는 모습이..국가에 대한 반발심과 증오만 키우는것 같습니다. 박상기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발언 후 작정이라도 한 듯 메일메일 악재를 쏟아내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압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거래소 페쇄, 실명제도입, 신규계좌발급 규제, 신규계좌발급 가능하지만 책임은 금융권에서 지도록...결국 기존 암호화폐 투자자들 피말려 죽이겠다..며칠전 뉴스에서 김동연 부총리께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발표가 있을거다..며칠을 뉴스에서 때렸지만..그덕에 암호화폐는 또 하락세 였습니다..긴장속에..하지만 당일 어떤 언급계획도 없단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고..결국 또 기존 투자자들만 하락세를 감당하여야 했고..보란듯이 다음날 빗썸 압수수색이 수행되었습니다..현재 정황만 보면 정부는..치밀하고 교묘한 작전을 통해 저희를 서서히 피말려죽이면서 스스로 붕괴되길 바라며 거기에 촉진제를 뿌리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얼마전엔 암호화폐 급락으로 인해 한 소중한 생명이 운명을 달리한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님..지금 현 상황이..정말 국민을 위한 단 1이라도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위하고는 계신가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의 컨트롤타워, 각계 정부처는 우왕죄왕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이미 죽은 시체에 계속 칼부림만 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저흰 얼마전 길고 힘든 싸움에서 벗어나 겨우 희망이란 단어와 이젠 달라지겠지란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과 기대는 착각이자 오산이었나 봅니다..투기꾼이 된 저는 지금..이 나라에 살고 있는게 죽기보다 힘들게 느껴집니다..고위관료와 부자들은 어떤 규제 속에서도 부를 유지하고 그 규제를 비웃듯 벗어나지만..저희는 생활 자체에 직격타를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 악몽속에서 이 지옥같은 하루하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민이 진짜 진짜 웃음이 나서 입꼬리가 스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희망적인 모습과 행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전달되지 못할거 알면서도 이렇게 청원해 봅니다..오늘도 힘겨운 날들을 버티시는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지 투기꾼, 사기꾼이 아닙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2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투기꾼입니다. 나라가 인정한 투기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무능력한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또 당첨이 되셨군요. 이-메일 한건도 제대로 볼줄도 모르고, 처리할 줄도 모르는 놈이 뭔들 잘 할수 있겠어요. 일반 개인회사 같았으면 진즉 해고감이지요. 회사 말아 먹을 놈이 분명하니까요. 언제 또 한건 터트려 줄까! 기대감이 큽니다. 개봉 박두! 요즘 나라돌아가는 꼴이 공상영화 스토리 같습니다! 아뭏튼 축하드립니다. 곧 축하 드릴일이 있으면 꼭 축하 인사올립지요!!! 제발 장관자리 꼭 붙들어메고 있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2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하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주민센터에서 아동 복지관련 접수를 할려고 하니 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가야만하는 아주 불편한 행정입니다) 해서 행정안전부에 해당 시스템의 통합관련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니 복지부로 이관을 하는데 납득이 되지않아 같은 민원을 세차례 올리면서 이관시 이관내용을 알려다라고 기재한 내용도 묵살당하고 담당 공무원분은 우리소관이 아니라 옮겼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개선이되어야 될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으로만 일관하였습니다. 이관사유를 기재했다고 하나 민원인은 볼수 도 없고 연락은 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행정처리를 국민들은 이해를 해야할까요? 적어도 국민들은 변명과 회피보다는 책임감 있는 공무원을 원합니다. 내문제 니문제 가 아닌 우리문제 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언제쯤이면 볼수있을런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 방식이 과연 옳은걸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무작정 글쓰면 그만이다 그 누구도 볼수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월1회로 한정이필요하며 분야별 열람과 공감순위별 정렬 획기적추천 클릭등 월 10회로 모두한정", "num_agree": 0, "petition_idx": "12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홈페이지 개선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로 잘라야 된다. 능력 없는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 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 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철저히 배척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근 대형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공공시설과 대중시설에 대한 일제 소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법도 강화되어 소화기를 10년주기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화기 판매업들이 이번 기회를 장사의 기회로 삼아 시중에 소화기를 팔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려 받겠다는 마음입니다. 인터넷에 소화기를 치고 구입을 하기 위해 들어가면 모두 품절입니다. 이건 국민을 또 한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도데체 돈으로 안전을 사고 파는 이 사회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소방관련 업체들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건물은 정기적으로 소방서에서 점검을 할 수 없어 소방관련업체들에게 위탁하여 맡겨 관리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건물주, 세입자들이 소방시설을 잘 못 관리했다고만 하지 말고 그 건물을 담당하는 소방관련 업체들을 더 철저하게 관리 점검해야 합니다. 과잉 청구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저 눈가림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화기를 구입할 수 없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2014년 4월 16일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가 일어났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저 모른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월호 침몰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났으므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을 밝혀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4년간 못밝혀진 세월호 사고의 진상. 이제는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올 1월부터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건강보험료 2.04%, 장기요양보험료율 0.83%p 인상된다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이중 장기요양보험료율 0.83%p라는 것은 실재로는 약 12.7%(0.83/6.55)의 인상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p라는 생소한 기호를 사용하여 실재 인상율인 약 12.7%의 인상율을 감추려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급격한 보험료 증가는 7년째 계속되는 건강보험 흑자 기조를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만약 실재로 그러한 급격한 인상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보험료만 별도로 해서 그 인상에 대한 합당한 대국민 설명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정부에서 적은 금액이라고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급증에 대해 다시 재검토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중 장기요양보험료율 급증(약 12.7%) 재검토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런 썩어빠진 생각으로 장관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이메일을 받아놓고도 몰랐다? 혹자는 쓰레기같은 인간이라고도 하네요 무조건 해임 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해임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합의금 뜯어내려는 목적으로 욕 유도 해서 고소함) 애초에 개개인의 키보드 배틀을 처벌한다는게 어처구니 없습니다. 명예훼손같은것은 인정하지만 모욕죄란건 진짜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서로 익명상태로 싸우다가 한쪽이 빼애액대면서 고소드립치는게 일반적인데 제발 없애주십시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딴 법이 왜있나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모욕죄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그리 나서는 성격은 아닌데, 오늘 뉴스공장에서 문체부장관님 인터뷰 듣고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촛불집회로 정권이 바뀐 지금!! 아직도 언론 및 포털이 국민이 알아야만 하는 내용은 쏙 빼놓고, 그들의 바라는 내용만 편파ㆍ왜곡 보도하는 작태를 정말 참을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흔들린 제 자신도 부끄럽고, 청와대의 소극적인 대응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나라가 바뀌길 기대하며 촛불집회에 나갔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바랍니다. \"다시는 언론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지 않기를. . \" 국민이 밀어줍니다. 강력한 대응을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곡 편파 보도하는 언론 및 포털 지켜만 보실건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선진국 대부분의 경우 주급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50년간 월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기란 대단히 힘든것으로 알지만 주급제도로 바꾼다면 지금 보다 훨씬 윤택한 삶으로 바뀔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호주에 있을 당시 주급제도에 속해 있어서 1주일만 일을해도 그 주에 임금이 나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을하면 1달을 일을하고 그다음 달 정해진 날 급여를 받습니다. 첫 시작을 하기전에 1달하고도 남은 일수를 버텨야하는 힘듬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나 그런사람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겠고 1주일마다 돈을 받으니 적은 돈을 받더라도 더 계획적이고 실속있게 저축도 가능하였고 또한 돈으로 인한 압박감 에서 많이 벗어났던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주급제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또한 실행에 옮길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제도에서 주급제도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이런 글은 처음이라 .. 양해부탁드립니다 잛고 단순하게 이해가 안가서요 ? 몇일전 빵집에서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 집에와서 먹는데 아이스크림이 너무 눅눅해서 콘? 롤? 그냥 먹다가 좀 녹았었나보다 ㅠ 생각하고 넘기다가 아침에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보니 유통기한은 절대 포기되어있지 않고 제조일이 2016-9-23 일 입니다 찾아보니까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을 표기하지않아도 된다고 법률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너무 안되어서요 ...과연 몇년지난 아이스크림 믿고 먹어도 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기제!!!! 2-3년지난 아이스크림 안전한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202105837573 120명중에 70명이상이 반대를 했다면.. 반대로이야기하면 3-40명은 이 발의에 동의를 했다는 뜻이 돼네요??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넓히겠다면서 자유를 뺀다는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구 촛불을 개헌을 통과시키기위한 정치적인 단어로 이용해서는 안됀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에서 자유를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30평형 전세가 13억에 매매가 22억이다. 정부의 의도가 뭔가? 상위 1% 재산권 증식시키려 정권잡았는가? 99% 국민은 안중에 없나? 대충 흐지부지 적당히 하다간 폭등을 더 초래할거다. 바보처럼 굴지말고 결연한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해라. YS 때 금융실명제처럼. 1.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총소유집값 6억이상 보유세율 대폭인상 (다주택자를 잡는게 아니고 집값을 잡는다가 목표다 바보야) 2. 도심 주택 공급 늘려야 한다. 꼭.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신규유휴부지 택지든 3.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걍력 실시 4. 강남개발 그만하고 5. 조희연/김상곤 뻘깃하지 말고 생각 좀 하고,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5.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6. 강원도/충북에 대학도시 조성 (미래교육도시) 문재인정부의 최대 걸림돌은 결국 부동산이 될것이다. 이거 실패하면 바로 레임덕이다. 지지층이 누구이고 국민 대다수가 어떤 마음인지 그것도 못헤아리냐? 답답한 정부야.", "num_agree": 23, "petition_idx": "12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폭등 정말 안잡을건가? 답답한 정부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인천에사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찍돌아가셨고 저는 장애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조상님이 있으며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싶습니다 제사는 한민족의 고유전통입니다 제사지내는 명절때가 되면 tv에서도 차례음식 가격이라고 해서 마트는 얼마 전통시장은 얼마하고 나오는데 제사지낼려면 2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때 마다 한숨이 쉬어집니다 ㅠㅠ 솔직히 한달에 50만원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20만원은 너무 큰 돈입니다..ㅜㅜ 저도 명절에 차례를 지내고 싶습니다 20만원을 지원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5만원 정도면 비싼생선이 조기도 올리고...ㅜㅜ 고기라도 몇근 떼어서 그래도 괜찮게 지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명절만 되면.... 어디 하소연 할때가 없어서 청와대에 글을 남깁니다 인터넷 비용이 아까워 집엔 인터넷이 안되 pc방에서 1000원 들여 제안을 올리니 아무쪼록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설날이 안되시면 올해 추석이라도 약간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계층도 명절에 제사지내고 싶다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왜 하락 하고 있을 때는 정부 발표 안하나요??? 300만 가상화폐 투자자 여러분 문재인 탄핵 합니다 전 전부 다 들 쑤시고 현정부에 관심도 없고 티비 나오는거 좋아하고 일만 생기면 전수조사나 하고 사람들 잘사고 있는거 괴롭히고 탄핵 시킵시다 책임감 없는 대통령 말만 하는 대통령 박근혜랑 다를께 없네요 오히려 박근혜가 좋죠 최소한 금정적인 피해를 직접 가하진 않았으니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2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선진국을 기준으로 볼 때 건설노동 및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동근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바탕이 되어 기업 및 사회를 갖추어가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기업가 및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경제흐름과 사회흐름이 이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찌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쟁을 일으켜 국민들의 일자리 및 제대로 된 임금지급에 방해를 하여 생계를 위협하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절대 선진국이 아니며 퇴폐하고 녹슬은 나라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이 조선땅. 제발 듣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근로인력에 대한 적법한 대우를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 써보는 청원이네요 맞춤법 등이 어눌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어금니아빠로 칭해지던 이영학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었는데요. 저는 이 사형제도라는것에 약간의 의문을 품어보았습니다. 먼저 이영학을 옹호하려는 목적의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사형이 구형될 정도의 악질 범죄자는 집행이 되기 이전까지는 다른 수용자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점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 정도의 악질범죄자에게는 인간이기에 인간답기위해 꼭 필요한 요건! 사회생활의 기회를 주지 않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정신분열이 오더라도 혼자 가두어놓고 죽기직전까지 평생을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못하게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인권이요? 사형이라는것을 재판장님께서 구형한 순간부터 그의 살권리는 침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인권이라는 것을 보장받아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설령 있더라도 흉악범죄자에게 인권을 이렇게 까지 보상해야할까요? 그렇다면 범죄자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피해자들의 인권은 얼마만큼 걱정해주시는건가요. 저는 수많은 권리중에 사회생활이라는 권리를 앗아오자고 말하는 겁니다 어짜피 인간이라고 칭하기도 아까운 흉학범들에게는 인간이기위한 사회생활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줄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민청원제안서 저는대한민국 정부에 묻고싶습니다.정부는 수십만이 종사하는 일용 건설 노동자가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좋은 일자리창출 열심히 일하는자가 잘사는나라 저녁이있는삶등을 약속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미력하나마 박수를보냈는데 현실은 전혀다른 결과로서 아침마져 사라져가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설등 일용직종사근로자라면 누구나 동감할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일용직근로자로 살아가는것이 창피합니다 삶의현장에나가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베트남인지 정체성마져 혼란스러운것이 현실입니다.특히 건설현장에는 대한민국 근로자가 10%로도 안될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을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은 도대체무얼하고있는지 때론 모두가한통속이아닌가 의구심마져들게합니다.이 나라에는 다양한 직업을가진사람이모여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잘난사람 나 같이 못난 일용직근로자 그러나 이런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 올립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우선인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외국인불법노동자를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이 우선인나라로 만들어주십시요. 대한민국 일용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요.대한민국 일용직노동자도 잘살수있는나라가필요합니다.이나라에서 보잘것없고인정받지못하는 일용직근로자일지라도 불법체류자로인하여피해를 보지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올립니다. **외국인합법노동자는쿼터제을 도입하여구제하는방법도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금을 모두 분양형 호텔에 투자했다가 수익금은 받지도 못하고 은행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한달 2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읍니다. 약간의 연금과 부동산이 많다보니 생활보호대상자 조차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분양형 호텔에 투자하는 바람에 매달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겨우 20만원도 채 안되는 돈이 남습니다. 현재 분양형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인데 대다수 분양형 호텔이 당시 주변 오피스텔 시세의 2배 갸격으로 분양하여 호텔당 100억원에서 200억원 가까운 분양수익을 올리고도 이 돈을 모두 다른 계좌로 빼돌리고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에 이기고도 해당호텔 분양 법인이 이미 모든 재산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난 후라 재산 한푼 없거나 미분양된 호텔 객실은 이미 투자신탁이나 건설회사에서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호텔 법인은 재산도 없고, 은행계좌도 없다고 하면서 직원들 월급과 소송비용은 어디선가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수익을 자신들 법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빼돌리고, 그 빼돌린 돈으로 자신들의 회사운영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횡령한 정황이 잇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수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호하려는 듯한 인상마져 주고 있습니다.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법에 호소해도 돈을 받을 길이 없고, 이를 처벌해야 할 사법기관은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니 우리 같은 서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실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혼자 죽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총만 잇다면 사기꾼들과 같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분양형 호텔의 사기와 횡령에 대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를 해주시고 이들과 유착한 검경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살려주세요...신종적폐를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아니 피해자가 피떡인데 보호처분이말이되느냐 소련원은 장식입니까?", "num_agree": 698, "petition_idx": "12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고생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해산을 재심청구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을 재심청구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악의 금융위기 사태를 수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우선 당장 블록체인 코인시장 안정화 자금부터 투입하고 저금리로 투자자금을 대출해줘야 한다고 본다 전국 518만 코인 트레이더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국민연금은 코인에 투자 안하고 대체 뭘 하고 있단 말인가? 문재인하야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2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최악의 금융위기사태를 수습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인혁당 사건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제 모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사법 불신의 시초 '인혁당 재건위 사건' 진실 추적이라는 방송을 보고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는 내내 정말 분통과 함께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지난 1975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 유지를 위해 8명의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에 처하고 15명을 무기징역 등 장기 투옥시킨 사건이었습니다. 2008년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1년 대법원은 2009년에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피해자 가족들은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국가배상금으로도 피해자분에게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다시 돌려달라고 국가가 피해자분들에게 소송을 진행하고,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놓고...... 정말 tv 시청하는 시간내내 가슴 한켠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추락했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분들에게 다시 대한민국이 당신 편이라는것을 꼭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2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혁당 사건외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된 국가배상금 반환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선거철만 다가오면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사실이 만무합니다. 박근혜 정부 2014년 6.4 지방선거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한 네거티브 선거가 만연했으며, 검찰에서는 증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고소건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서는 각종 탈법, 불법, 흑색선거를 자행하여 신성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기초 진술조차 생략한 채 피고소인측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사건처리를 종결하는 등 편협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 일관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가 당선되고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지방 언론사와 짜고 허위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하게끔 하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선거에 이용하는 악질적인 선거와 당선되고 보자는 이기적인 사고는 신성한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허위사실 선거사범은 구속수사를 해야 합니다. 총대를 메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당선 후 보은차원에서 일자리를 주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며 신성한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저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음해하고, 없는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편법을 쓰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고 성공하는 세상이 되어야 희망이 넘쳐나고 정의로운 국가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 유포 선거사범 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감형, 강력범죄이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참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고 절대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당한 당사자가 용서할 수 없거나, 돌아올 수 없는데 도대체 범죄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이따위 나라가 어딨습니까. 미친겁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있으면 술마시고하면 되나요? 정신질환을 앓는 척 하면 되는겁니까? 제발 말같지도 않은 이런 형태의 모든 상황을 정리해주요. 대통령님 변호사셧잖습니까. 이뿐만이 아닌 정말 불필요한 법에 대한 개정 및 삭제에 신경을 써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감형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참작을 절대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휴대폰이 2G 3G 4G로 발전진화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태클건적이있는가 ? 평창올림픽 5G로방송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엔 왜이리 난리인가 ? 우리아버지 시절 TV는 밖에 안테나 돌려가며 보던시절 생각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엉청난 발전이지요 진화발전 하는데 가만히 두세요 물흐르듯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태클 안걸어도 발전하고 진화해 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전 진화에 정부는 왜 태클을거는가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세종정부청사가 만들어진 이후로 현재까지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에서 세종정부청사간 공무원 출퇴근버스를 매일 100여대씩 운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없어져야만 합니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서울 거주 공무원들을 위하여 매년 100억이 훨씬 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것이 세종청사 입주당시인 2012년말부터 현재까지 6년가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매일 수도권과 세종시 인근 도시에서 세종청사로 운행하는 출퇴근버스가 150대가 넘습니다. 이런것이 적폐입니다. 이제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서울거주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출퇴근 버스를 계속 운행하는것은 첫째, 세종시의 조기정착과 정상건설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걸림돌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추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국가정책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처사입니다. 둘째, 수백대의 출퇴근버스로 매년 100억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얘기죠. 이제 이러한 적폐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세종청사 공무원 출퇴근버스 운행,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정신차려 운동권얘들로 뚤뚤뭉쳐진 문재인정권. 적폐청산에 현 관료들이 일순위자나. 장난해!! 적폐청산 적폐청산 말로만 떠들지말고 현재 살아있는 적폐 박상기부터 해임해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12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장관이야말로 적폐중에 살아있는 적폐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1969년도에 충남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 에서 태어나 80년도에 서울로 이사 온 후 회사 정년퇴임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귀농하기 위해 충남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에 집을 새로 건축하고 귀농을 준비중에 있는 사람 입니다. 아직도 어머니는 이곳 거차리 에서 조그만 텃밭을 일구며 농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회사 정년 퇴임을 하고 귀농을 한후 산 좋고 물 맑은 이곳 고향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작은 텃밭 농사나 지으며 생활을 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오르곤 하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정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부푼 꿈과 생각에 밤잠도 설치곤 하면서 몇년전에 집도 새로 짖고 귀농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 자연환경도 너무 좋아 요양목적, 노년을 자연환경이 좋은 이곳 에서 보내기 위해 타지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시고 있는 곳 입니다. 그러나, 요 몇일 전에 저희 고향인 충남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에 대규모 돈사(축사)가 건립 된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기업형 돈사(축사)가 건립되면 온 동네가 환경오염과 악취로 고생 할것은 뻔한 일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축사(돈사) 건립문제로 저희 고향 동네 어르신들은 일상생활도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건립 반대를 위해 군청 앞에서 삭발도 하시고 이의제기와 민원을 넣으셨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것은 \"3년전 까지만해도 수자원보호구역일 만큼 청정지역 이었는데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축사허가 지역으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축사허가 지역으로 개편된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 및 어사리일원은 홍성군의 유일한 관광특구인 새우(대하)축제로 유명한 남당리 남당항과 직선거리로 2KM정도 떨어진 비교적 바다와 가까운 지역으로 축산지역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홍성군민들의 여론이 조성되어 있슴에도 불구하고 군청 공무행정의 탁상공론으로 인해 환경오염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러한 먹거리로 유명한 관광특구를 목전에 두고 대형 기업형 돈사건립을 추진하고 허가하는 것은 홍성군민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대하(새우)를 맛보려고 오는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허가 한다는 홍성군청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물 맑고 산좋고 인심좋은 동네를 돈벌이 수단에 물들어 악취와 수질환경에 찌들어 고생하는 동네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돈사건립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중단 해야 합니다. 충남 군청 공무원들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채 돈사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군민들의 위한 공무행정이 아니라 생각 합니다. 지금 이라도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리고 이곳에서 대대로 살아오고 계신 어르신, 그리고 저 같이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돈사 건립으로 인하여 희망과 터전을 잃는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면 풀벌레 소리와 향긋한 자연의 소나무 내음, 그리고 시냇 물에는 1급수 에서나 볼수있는 도롱뇽, 가재, 물고기들이 사는 이곳에 돼지 분변냄새와 해충, 소음, 분변으로 오염된 시냇물이 되어 인근 하천과 바다로 유입되어 지역주민과 그리고 이곳으로 관광 오시는 분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 하지 못합니다. 자연환경을 지켜야 하는 시대에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역행하는 행정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형 돈사가 건립되면 하천, 저수지, 바다로 흘러 결국은 바다가 오염되어 그 오염된 수산물을 우리가 결국은 섭취해야 한다는 무서운 건강위협 입니다. 대형 기업형 돈사 건립이 반드시 철회되어 청정지역이 되어 이곳 주민 분들과 관광오시는 분들이 깨끗한 자연을 만끽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하축제로 유명한 남당항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하소연 오전 5시까지 허겁지겁 출근 화장실ㆍ강의실ㆍ복도ㆍ계단… 눈코 뜰 새 없어 ‘아오지 탄광’ 퇴직자 빈자리 알바로 채운 뒤 일자리 걱정에 ‘불안한 나날’ 새벽 4시. 아직 하늘은 껌껌한 시간, 연세대 청소노동자 석봉옥(67)씨는 집을 나선다. 학교 대우관(경제학과 건물)에 오전 5시까지 도착하기 위해 ‘새벽달 출근’을 한 지 벌써 5년. 석씨는 이 건물 지상1층 전체와 지하1층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석씨는 학교에 도착해 고무장갑부터 낀다. “일찍 학교에 오는 학생들 때문이라도 지금부터 일을 시작해야 해요.” 석씨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화장실. 전날 저녁 내내 더러워진 화장실 청소를 빨리 끝내야 한다. “말도 말아요. 어디서 그렇게들 술을 마시고 오는지 화장실 변기 여기저기 구토를 해놓기도 하고, 휴지를 어찌나 많이 넣었는지 변기가 막혀 물이 넘쳐 있는 건 일상다반사죠. 소변기를 닦는 건 기본이지요.” 심지어 화장실 쓰레기통에 오줌을 갈겨 놓아 직접 닦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화장실 청소를 끝내고도 일은 산더미다. 쓰레기통 분리수거를 하고, 아침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강의실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둬야 한다. 70~80명이 들어가는 강의실 3개를 청소하는 데만 2시간은 넘게 잡아야 한다. 전날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흘린 커피부터, 칠판을 닦는 것까지 모두 석씨 몫이다. 강의실 바닥은 물론 책상과 의자까지 하나하나 닦는다. 이러고도 오전 오후 내내 담당하고 있는 복도와 계단을 빈틈없이 닦고 화장실과 강의실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고무장갑 벗을 시간이 없다. 7층(지하1층, 지상6층) 규모 건물을 지난해까지 담당했던 청소노동자는 8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을 기해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6명 자리를 ‘단기 아르바이트(알바)’로 대신하기로 하면서, 지금은 7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 건물에서만 10년을 일한 최춘연(64)씨는 “워낙 면적이 넓고 힘들어서 동료들끼리는 ‘아오지 탄광’이라 부른다”며 “각자 한 층하고도 다른 층 절반을 맡았는데, 1명이 줄어 꼭대기 층을 7등분해 청소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청소노동자들은 앞으로 정년퇴직자가 나올 때마다 단기 알바로 그 자리를 채우다 보면 결국 자신들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란 걱정도 하고 있다. 올해 정년(70세)인 이재윤씨는 “이대로라면 내년에 내 빈자리는 또 알바가 채울 것”이라며 “이렇게 조금씩 자리를 줄여나가면서 우리가 속한 용역업체와 계약을 끊는 방식으로 아직 정년이 남은 사람들도 쫓아낼까 두렵다”고 했다. 함께 일하는 허자(67)씨는 “우리 중에는 가장인 사람도 있다”며 “가족들 밥벌이가 벌써 걱정된다”고 했다. 현재 연세대엔 300여명의 청소노동자가 있다. 학교 측은 추가 비용 40억원 정도를 들어 단기 알바 채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단기 알바와 청소노동자들 간 충돌이 발생해 청소노동자 한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청소를 ‘별것 아닌 일’ 정도로 여기는 학교 측 인식도 문제다. 연세대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학 청소 일은 꿀직업이다(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다혜 민주노총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청소노동이 얼마나 힘든 지 모르는 대학이 청소노동자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하소연..  필요없다 할까봐 걱정, 새벽출근 10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금까지 여러번의 청원과 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어느 것 하나도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이 소통의 창구이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수 있다는 면에서 참 좋은 정책이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국민들의 의견에 대한 답이라기엔 부족했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아직 청소년들이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어렵다고했지만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보여주고 그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있는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청소년 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라일이 바쁘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의 답변은 물음표만 자아내게하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대한 정확한 해결장안과 그 방안의 실효성을 다시 자세히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2018년 1월 31일 오후 11시 30분 \"제주국제공항에서 폭발물 의심 가방이 발견돼 공항 내 직원 1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공항을 혼란에 빠뜨린 가방은 단순 여행용 가방으로 20대 여성 여행객 3명이 일부러 놓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사건에 대해 \"여성 3명은 서울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온 관광객이었다.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제주 시내 PC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가방을 공항 화장실에 두고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가방 해체과정에서 여행용 가방이 파손된 것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른 손실 보상을 검토 중이다.\" 국가보안시설인 공항에서 이런 말도 안돼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은 커녕 가방 파손에 대한 손실 보장을 검토 중이라는 경찰의 발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130여명이 긴급대피하고 경찰과 국정원, 기무사, 공항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투입되는 등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상당한데 파손 가방 손실 보상이라니요!!! 무지로인해 많은 공권력이 낭비되었는데 처벌은 선처하더라도 손실 보장은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공항 의문의가방 130명 대피소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여기라도 묻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30초반 남자입니다. 사실 이번 정권 바뀌면서 정말 많은걸 기대했습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초반에 정말 많은걸 변화하려는 노력이 보였으니까요. 근데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놈은 더가져가고 없는놈은 끝까지 없는게 대한민국입니다. IMF때 집이 완전이 풍비박살나서 다섯식구 반지하에서 부터 생활했습니다. 지금 그나마 동생들과 제가 성인이되고 돈을 벌면서 조금씩모아 그래도 방2칸짜리 집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15년입니다. 그나마도 월세입니다. 그래도 조금 노력하 다보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막내동생을 만나 밥한번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과연 삶이더 나아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막 21살 된여자아이입니다. 대학교 포기하고 본인도 일을해서 돈을 조금씩모아 이번에 방2칸짜리 월세집 구할때 돈을 보태더군여 솔직히 대단하기도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연차하루쓰고 점심에 동생 밥한끼사주고 옷한벌 사입히고 싶어 만나서 이런저런얘기를 나누다가 물어봤습니다. 회사생활은 어떠냐, 일은 할만하냐, 다른거 하고 싶은건 없냐 근데 제동생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을안하고 바로 하는얘기가 지금 우리가 월세로 얼마씩나가는데, 본인이 조금더 모으고 다같이 조금 아끼면 전세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더군요. 할말이 없었습니다. 21살된 여자애가 어디 가고싶다 뭐사고싶다가 아닌 월세에 집걱정을 먼저합니다. 옷을 사주려고 해도 비싸다고 안산다고합니다. 그냥 그돈조금더 아껴서 전세로가자고.. 지금 정책들 많이 펴시죠? 청년들의 말에 귀기울이겠다. 저출산문제 해결하겠다. 지금 가장 큰 문제 정말 모르시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외면하시는건가요? 결혼,저출산가장큰 문제 정점은 집아닌가요? 결혼할때 가장 큰문제 되는게 집이고, 아이를 키우려고해도 빚지고 산 집대출금 갚으려다보니 여력이 안되서 아이를 못낳고 아닌가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코인,주식은 투기고 도박이라고 패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근데 왜 부동산은 투기가 아니고 투자에요? 집을 사는 이유가 살기위해서가 아니고 돈벌기 위한 수단이 되고있는데 투기가 아닌 투자로 불려지며 있는놈들은 한채 두채 여러채 가지고있는걸, 없는사람들은 단 한채도 가지지 못하는건가요? 노력하라구여? 반지하에서 방두개짜리 월세로 오는데까지 5식구 모두가 일해서 15년 걸렸습니다. 웃긴게 뭔지 압니까? 월급인상은 많아야 2~3프로 오르는데 집값은 한두달만에 1~2억씩 오릅니다. 제발 1인 1채만 허용하든 뭘하든 제동생이 집걱정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거, 배우고싶은거 꿈을 이루면서 살수있게 코인 제재하는것처럼 부동산도 강력하게 제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긴한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어제또목줄풀린개에 어린이가 물렸다 애완견 키우는사람들이 아직도 개를 풀어놓고 마트 심지어 식당까지 데리고 오는사람들이있다 목줄안맨개는잡아먹어도 된다는법을만들어달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2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줄풀린개는잡아먹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기초수급을 받으려면 재산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수입이 없어야 하고 65세이상이어야 하고 만성질병이 2가지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65세 이하에 재산도 수입도 없이 질병 하나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하다보면 생각지도 않은 낙상사고로 팔다리가 부러져서 수술과 입원 통원치료하고 다시 철심을 빼는 재수술도 해야하는데 2가지이상 질병이 입증이 아니면 3개월후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에게 치료대신 부분적 근로능력 있음 판정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거 아닌가요? 적어도 재수술해서 완치될 때까지는 부분근로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초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가구 고작 50만원이 전부인 기초수급 그마저도 2개이상의 만성질환이 아니면 기초수급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준이란 생각이 듭니다. 뼈를 다쳐서 수술하는 치료과정이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인지 다쳐서 치료과정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관료들의 경직된 폐쇄적인 기초수급적용 이로인해 정말 기초수급이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어 고통속에 신음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뒤돌아 보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요건 완화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이되는 가장입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를 하다보니 결혼도 늦었고 아이도 늦게 갖게 되어 이제 25개월 지난 딸이 있습니다. 작년에 희귀암이 소포성림프종 2기를 판정 받아 아픈 몸을 가지고 고3담임을 하며 임상실험에도 참여하였으나 스트레스 때문인지 탈락하고 암이 커져 올해 수술까지 했네요 병원에서는 항암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혼자 버는 외벌이라 경제활동을 안할수도 없고 치료를 받자니 이병은 3기가 되야 약지원이 되는데 2기때는 본인이 약비용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을 고치자니 실업자가 되는데다가 고액의 약값을 부담하자니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일을 하자니 학교에서는 병 걸린 사람이 일을 왜 하냐 하네요 참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죠?? 작년에 암을 알고 학교에 알렸지만 암에 걸린건 산재가 안되어 병가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병걸린 사람 계속 써야하는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보란듯이 열심히 했지만 올해는 채용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일했는데 ㅠ) 암을 키워야 국가에서 약값을 지원해주고 암이 초기면 본인이 부담하라는 건 어떤발상인건지 ㅠ 지금 직장도 잃고 병을 치료하려면 5천이상의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네요 제발 희귀암을 위한 약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혼자였으면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지만 25개월 딸을 두고 어떻게든 살아보려는데 고치고나도 빚 갚을 생각을 하니 앞날이 깜깜하네요 ㅠ 제발 희귀암에 걸린 사람도 보험약을 확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암환자에게 비급여약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야합니다. 일본 갔다오시죠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니 관광객들이 많이 찾죠 공기도 맑고 불법주차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버스, 지하철 이용도 적고 그러다보니 지하철은 적자보고 있죠 노인때문에 적자는 아니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2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고지 증명제 시행"}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대책없이 뱉어난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일제히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그 뒤로 줄줄이 연이어 압박과 탄압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전세계인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끔 장세를 조장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식으로 자금이 옮겨가도록 하는 것 같은 의심마저 듭니다. 최근 코스피지수며 코스닥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거기서 서민들은 또 고점에서 물렸더군요. 기관과 해외와 반대로 가니까 불균형이 이뤄지면서 가상화폐에서도 까지고 주식장에서도 까지고 서민들만 호갱됬습니다. 이제와 이러는 정부가 진짜 ㅡㅡ^ 예전부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하여 고민하고 대책을 미리 세워놓고 차근 차근 규제를 만들고 그것을 거쳐 제도권안으로 들여와서 건전하고 안전하며 투명하게 거래를 할수 있도록 지향했더라면 이 사태까지 왔을까요? 서민들의 더 나아지는 삶을 위해 일하라고 거기 앉혀놓은겁니다. 서민들의 재산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라고 거기 앉혀드린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네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책도 강구 하지 않은채 4차 혁명산업 어쩌고 떠들면서 가상화폐의 본질과 그 안을 들여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말로만 폐쇄를 운운합니까? 아예 몰살 시킵니까? 프랑스의 대통령은 젊은 사람답게 혁신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니 다른 나라에서도 너도나도 투자하겠다며 몰려든다고 합니다. 가상화폐에 들어있는 돈이 서민들의 돈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해외자금과 큰손들과 우리나라 연기금과 각종 펀드들의 자금 또한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네들 말 한마디에 한꺼번에 나가버리니 시장이 흔들거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셨나요? 왜이렇게 무책임하십니까? 서민들이 호갱으로 보입니까? 당신네들때문에 해외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고 투자하겠다는 기업들도 다 나가고 서민들의 세금으로 북한에 보내고 10만원짜리 도시락 까먹고 ... 참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당신네들 무책임한 태도에 여럿이 자살하는 꼴 보게 생겼습니다. 이 사태 책임지십시오. 어떻게든 책임지세요. 세금 내라고 하지 마세요. 내 피같은 돈 이런 나라에 세금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책임지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나아지는 삶을 지금이라도 주십시오. 가상화폐 우리나라에서 선점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탐욕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모든 국민입니다. 이명박씨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모든 예우 박탈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 죄가 확정되에 구속은물론 예우박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나라걱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원코자 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관한것입니다. 저는 35년간의 근무로 퇴사한 65세로 부산에서 3년차 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지향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와 최저임금에 관하여 청원코자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부산시 교육청인데 대통령님의 정책인 최저임금이 공공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지켜지지 않으니 저희처럼 힘없는 국민은 어디에다 하소연하여야 하는지요. 용역이란 회사를 통한 근무도 억울한데 최저 임금 마저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공공기관에서 이렇다면 타 사업장은 어떨까요? 무지한 국민은 선거 당시 대통령님의 선거 공약을 믿고 1표을 투표 하였습니다. 2018년 1월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약속이 있어 내심 바라고 있었고 최저임금을 기다렸으나 허사였습니다. 1월의 급료 결과는 예전과 동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문의하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모든 학교에다가 문의 해놓았습니다. 저희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변동상황이 생기면 소급적용 시킬 예정입니다. 학교 예산 문제가 관건입니다” 이 정부가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타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예산타령을 하지만 어느 기관이든 예비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고 하신다면 다른 사람도 약속을 안 지켜도 되겠지요? 오로지 나라는 國正天心順과 官淸民自安이라고 합니다. 국민한테 한 약속이 공공기관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텐데 역주행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나라의 공직자에 대한 불신은 높아만 가지않을가요? 대통령 당선을 위한 허위 공약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게 사과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어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서 애국 국민 올림 2018년 02월 02일", "num_agree": 0, "petition_idx": "12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에 관한 부산 교육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잔화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두뇌세포 죽이는 단세포정부 따라가지 못하면 가만히둬 알아서 진화하게 이 단세포들아", "num_agree": 2, "petition_idx": "12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단세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제 우리나라는 의무 복무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항상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복무기한도 계속 줄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사병들의 월급여 또한 점차적으로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의무복무 18개월 지금으로 보자면 일병전역 그 후 상병부터 는 지금의 하사관 교육대 입소후 직업군인으로 전환 하심이 어떨지요 물론 장교 임관까지 길을 열어 주어야 겠지요 청년실업난 해소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소수 정예화 되어야 함은 당연한거지요. 그리고 현대 전은 병력싸움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전자무기에 따라 결과가 좌우 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이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제의 직업군인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한 통보 절차.양식과 시한 위반시 과태료 문제점 저는 지금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과 권위적 업무처리여건 및 해당 당사자의 피해에 대하여 국민 신문고에 이의와 제도개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민 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희 사업장 한일 철도에서 재해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병원에 산재처리를 접수 하였는바, 산재처리 접수신청( 금년11월6일)을 1차하고 서류가 미비하여 2017년 11월 중순경 산업재해신청을 병원에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중순경 산업재해보험 승인을 받고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2017년12월1일)하였는바 3일 늦었다고(재해발생일 금년10월28일02시30분경) 과태료 6,400,000원(조기납부5,040,000원)이 부과되어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당해 직원들도 선량한 고객 피해자가 많아서 몇 년 상부에 법률개정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하였는바 이에 이의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한과 제출시한 위반 시 과태료 통지를 공식적 통보를 하지 않고 있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산재신청하고 산업재해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는 문제점이 있고 해당 사업장에 통보도 하지 않고 또 제출기한을 3일 넘겼다고 막대한 과태료를 내라는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을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법을 아는 자가‘재해 조사표를 기한 안에 미제출시 과태료가 막중하니 기한를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하고 통보 고지해주어야 당연한데 그런 고지의무도 저버린 채 그냥 내라면 낼 수밖에 없다고 고지서만 발부하면 그만이다는 안하무인 식 행정에 너무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둘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 분) 신청(청구)서에, 기록된 맨 밑 하단에 작은 글씨로 산업재해조사표 기한 위반 시 과태료를 명기해 놓아(별표 첨부1) 어느 누가 동신청서에 관한 내용인줄 착각하기 쉽고 산업재해조사표 기한 위반 시 과태료 내용인 줄 알겠습니까? 또 산업재해보험 처리를 하면서 어느 누가 눈 여겨 보겠으며 그 막중한 과태료가 붙는 알림장이나 통보인 줄 알겠습니까?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만 초과되어도 최고 일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라는 통보를 받고도 대기업재벌이라 해도 아니 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시 과태료별도 통지가 있어야합니다. 정부 공공서비스가 보험사 끼워 넣기 약관과도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셋째, 고용노동부 해당 직원에게 ‘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기한 넘길시 고지를 안 하느냐고 묻자 산재병원에서 서류 넘어와 검토하고 인지하는데 한 달 되는데 어느 때 통지합니까, 하고 오히려 반문하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당해 직원 분들도 수년간 수없이 상부에 제안을 했으나 헛수고였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서 몇 칠 늦었다고 일천만원 내라하니 누가 수긍하겠냐고 반문합니다. 기막힌 일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자도 공감 못하고 피해고객들 국민도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넷째, 이런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법이 군사 권위주의 전두환 정권(1983년)에 만들어져 국민의 뼛속을 갉아 먹고 있답니다. 구시대의 군사 독재적, 관료적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가 지금은 공무서비스 집행자나 수혜자가 모두 피해보는 적폐는 청산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의 제안은 현 정부의 빛나는 업적의 한부분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다섯째, 운전자의 주정차 위반 몇 만원짜리 과태료도 한 달 전에 고지하여 이의 신청 시간을 주는데 최고 일천만원의 과태료를 기한 통보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세금강탈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섯째, 손가락 인대 부상에 대한 병원치료비 보상도 문제가 많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권유로 치료 받은 건데 과잉 진료라 하여 MRI 치료비등 값비싼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전체 치료비 20%도 안 되는 보상비로 인하여 환자 부담도 크며 산업재해보험의 유명무실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여섯 번째 이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재심 청구 절차를 통해서 해결됨] 그래서 행정처리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엄청난 과태료와 흉내만 내는 치료비 등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산재신청을 취소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 말은 과태료가 3천만 원 이라하니 손가락인대하나 산재보상 받으려다 피눈물이 나며 가렴주구란 말이 실감납니다. 게다가 재해자는 일평생동안 남잘 때 밤에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가와 해당 기관이 막가파식 행정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국민의 피해가 막중함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만 산다는 이정부의 능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모순과 문제가 해결되지 될 때까지 민원을 넣겠습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사업주의 의무라 하여 등한시 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기한이나 과태료 예고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한 넘었으니 과태료 내라하는 것은 만부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주 영세한 하도급회사입니다. 중소기업이 편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정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도 피해 국민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속히 국가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인 성명: 이 득 호 연락처 :010-3763-1603", "num_agree": 0, "petition_idx": "12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한 통보 절차.양식과 시한 위반시 과태료 문제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40대 중반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요...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가장들의 꿈중의 하나로 아마 내집마련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꿈을 이루기위해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저의 자식도 그 후손들도 똑같은 꿈을 꿀꺼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 새아파트에 관심이 많습니다...그런대 말입니다...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엄연한 대한국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법을 따로 같고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구요? 요즘 여기저기 LH의 독불장군식 시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기가막힌 시스템을 도대체 이나라는 왜 적용하고 있는걸까요...감독기관없이 자체적으로 착공,설계변경,준공과 자체 지침서라는 법규까지 마치 LH공화국인냥 스스로 허가해서 아파트짓고 스스로 만족해서 입주자 들이고 준공하고 입주민의 신음소리는 나몰라라하고...이게 말이 되는소립니까? 대한민국에 이런법은 없습니다...무조건 1순위가 원가절감인 LH는 모든하자의 근원이 이때문에 발생하는거죠...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한 계속.... 본디 주택공사라 함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보다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기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거늘...그들만의 리그로, 서민들을 볼모로 재왕적 지위를 행사하는 LH에게 대한민국정부는 서민들이 호소할수 있는 법(국토부기관에서의 감독 및 준공검사,LH자체설계지침이 아닌 공공설계법으로 설계 등)을 마련해주셔야 할 것 입니다... 문대통령정부에서 바꿔주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num_agree": 1861, "petition_idx": "125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LH는 독립된 LH공화국입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개인투자자들 다 죽이는 공매도 금지해주십시요.... 국민들 피 같은 돈 다 뻇어 가게 하는 이 나쁜제도 금지 시켜주십시요...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어른들의 범죄만큼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의 대한 법적 처벌이 세다면 지금 처럼 청소년 범죄가 자주 일어날까요? 나이가 어린 청소년도 중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범죄인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모르고 저질렀을까요? 어려도 알만한건 다 알고있습니다. 허나 범죄를 저지르는것에 비해, 중범죄라고 해도 그의 대한 처벌은 심할정도로 가볍습니다. 피 터지도록, 그것도 물건을 이용해서 여러명이 한명을 폭행을 해도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봐주고, 본성은 나쁘지 않다 같은 이상한 이유로 감형하고, 집행유예 등 비교적으로 아주 가벼운 처벌이 주어집니다. 가해자들을 그런식으로 한다면 피해자들은 어떡합니까?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건 당연한겁니다. 재판과 처벌은 가해자가 이미 저지른것의 관하여 처벌을 하는것이지, 저지른 일은 무시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등으로만 처벌의 정도를 판단하는게 맞는겁니까? 이렇게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서 법을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봐서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겁니다.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과 인생, 그 가족의 인생까지 망쳐졌는데 법은 오히려 가해자의 인권과 미래를 더 보고있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5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통신사들의 짜고치는 고스톱 형식의 마케팅을 철저히 수사하여 뿌리뽑아주세요 스팸문자 아무리 거부해도 계속 옵니다. 단말기로 번호변경 해서 다시 보내고 또 보내고 왜못막나요? 의도적으로 막지 않고 제제를 않하니 선량한 소비자만 피해를 봅니다. 강력한 제제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들 강력 규제 청원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제발 살려주세요. 명퇴하고 지방에서 부동산하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거래절벽이고 안 팔리니..... 다 정리하고 시골에나 갈까 생각중인데 팔려야 우짜지요. 지발 좀 살려주세요.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그냥 폭망했습니다. 대출로 집한채 가지고 있는 서민이고 부동산하다보니 이것 저것 투자도 좀 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투자도 적폐로 보는 것 같은데, 정권에 이기는 사람없다고 정리하고 부동산도 폐업하고 싶은데 거래절벽에 팔려야 우짜지요. 손해보고 팔고 싶은데, 자꾸 떨어진다고 하니 누가 사야 팔지요. 지방은 조선경기침체로 죽을 지경이고 신도시에 대출받아 집한채 산 젊은 사람들 집값폭락에 소비도 안됩니다.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이 적폐도 아니고 다 국민이고 서민입니다. 제발 규제좀 그만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규제좀 그만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경북 봉화에서 개학을 나흘 앞둔 초등생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5분께 봉화군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초등생 김모(9)군이 숨졌다. 불은 1층 단독주택 53㎡를 태워 91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를 내고 1시간18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A군은 \"주방에 불이 나 연기를 피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12대와 소방관, 경찰관 등 250여 명을 투입해 진화·수색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김군이 홀로 집을 지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군은 겨울방학을 마치고 오는 5일 개학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화재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생 화재 신고했지만 끝내 숨져,개학 나흘 앞두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보상금지급 1인 후손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명 빼곤 모두 죽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명의 후손 빼고는 모두 살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보통 자녀는 한명만 낳기도 하지만 예전엔 여러명을 낳지 않았습니까? 유족등재만 해주고 후손으로서 아무런 보상금도 복지혜택도 주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보훈복지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은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말장난처럼 처우를 하지 않는 것이 처우라는 신념을 간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해방 후 몇년인가요 ?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챙겨야 합니다. 애국지사 손자녀도 60대이상이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중 90%이상이 보상금지급에서 배제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후손중 1인한정은 그래서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유공자 후손 제대로 예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어려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이림한테는 이미 노무현님때 속았고 주여~~^.세금에 의한 복지를 만들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기회균등된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하여 생존인권까지 빼앗으며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 세금 분배의 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세금 분배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균등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세금분배 민주주의 성지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해 부적법성의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 소원 폐지하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하여주세요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많은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등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돈으로만 많은 비용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는 경우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또 다른 경우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해. 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를 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만드는 우울증을 없애만 하기에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해.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 공공화 해주세요해.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라를 위해서는 복지인냥 국민님들을 기만하는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짓밟고 있는 보험을 빙자하여 착취양아치 제도짓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균등한 세금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1조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해요해.개개인 질병의 치료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1조2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한다. 개개인의 교육 받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되는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기 위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통령 의원 노조위원장 등 장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하여 착취짓과 세금 쟁탈전으로 발생한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국민님들을 위한 균등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세금 분배에 의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무상교육 헌정 공공화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져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복지제도가 기회균등됨이 되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됨 제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의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나라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 무한자본 자수성가 무한자본가는 민주가되고 귀족국민이 되고 국민님들을 착취짓 하는 양아치들 집권자들 집단들이 없도록 2년이하 단임제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세금 분배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국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이 공화가 되고 귀족노동국민 공무원국민 정치국민이 되어 양아치를 없애 공공화 정치를 수행하고 지키는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바르고 둥글고 수평되게하는 다스리는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해. 66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재착취독식 양극화양아치 횡포를 민주화 민영화 보험을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약하고 착한 국민은 착취짓 ㅡ ㅡ ㅡ.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흐름의 표현이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이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하는 정치민주화, 민주화운동이 되게 해주세요.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 league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세종대왕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num_agree": 0, "petition_idx": "12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있죠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입니다 법률소비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공정위에서까지 사기분양이라고 벌금을 내기까지 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죄을 선고했습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거나 썩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난 보수 진보 다싫다 근디 문씨 찍었어 김어준방송잘본다 욕잘하고 재밋어 근디 그가 공중파에ㅋ 편파방송얘기하던 이들이 자기들이 편파방송을하고있네ㅋ 방솜들면 다 진보것들 닭년땐 다 보수것들이 판치더만 볼께없어", "num_agree": 2, "petition_idx": "12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이 공중파에 와  많이좋아졌네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를 보면 항상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무슨 일인지 보면 말도 안되는 거짓말들을 늘어놓으면서 국민들 선동하는 듯한 내용을 펼치고 있더군요. 아무리 봐도 어떻게든 남남갈등을 만드려는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방학시즌이기에 학생들이 유튜브와 같은 여러 포털사이트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이 이와같은 거짓 선동 뉴스에 속아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가질까 걱정됩니다. 뉴스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거짓 없는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만이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 사이트의 거짓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요즘 가요계에 나오는 신곡중 외국노래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노래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의 여론만이 아니라 외국의 노래를 직접 작곡한 작곡가가 직접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만들어진 노래도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있고 k-pop의 위상이 하루하루 높아져 가는 요즘 이러한 표절의혹 곡들은 우리나라의 표절법안으로는 절대 잡아낼수 없다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러나라의 표절기준이 너무 표절을 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표절기준은 표절을 잡아내기 위한것이 아니라 표절을 피하기 쉽기 해주는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악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표절기준및 표절처벌에대한 강화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절기준및 표절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명박, 박근혜씨때문에 나라경제 파탄은 물론 국민모두가 분노하며, 증오하고 있습니다. 이젠 소망교회도 필요없고, 죄가 확정되면 확실하게 국민들이 예우박탈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죄가 확정되면 구속은 물론 예우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재 출산지원금이 50만원인데요. 5년전 첫째아이때와 동일!!! 5년전 집값 시세차이와 비교해 봤을때 정말 실질적인 저출산정책은 없는거같습니다. 아기 키울집이없어서 집을마련하고나면 고령 임산부가되고 고령 임산부되면 출산비용도 두배로 많이드는데 출산지원금은 같다는건 계속 저출산으로 이어질수밖에없습니다. 차등둬서 올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지원금 올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20대 가상화폐손해 자살 ? 지금 당신네들이 규제 떠들어대는 마이크줄이 300만 투자자의 목숨줄이란걸 알기나 한지 ?", "num_agree": 20, "petition_idx": "12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300만 목숨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재 실검에 올라와있는 도도맘 사건들을 아시나요? 두 가정을 잿가루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정이들어 헤어지지 못한다 라는 망측한 말을 내뱉고 있는 일입니다 한상수 김민희 라는 사람들도 아시나요? 내부모까지 모셔주던 사람을 사랑이라는 허울앞에 짓이겨버린 일이였죠 그 사람들은 사랑하고 행복하다는데 왜 그의 가족들은, 자식들은 피눈물을 흘립니까 간통법이 사라지고 이제 기가살아서 날뛰는 쓰래기들이 더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들에 하루에도 몇건씩 사례가 쏟아집니다 간통한 년놈들이 이혼 안해준다고 소송을 했다 위자료 줄테니 꺼지라고 하더라 .. 사람으로서 할 짓 입니까 ? 최소한의 죄책감은 있어야지요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미안하다 해야하는게 정상이지요 길가다 누군가를 때려도 처벌이 되고 사고를 내도 처벌이 되고 도둑질을 해도 처벌을 받는 세상입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스트레스를 받게해도 처벌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간통은 왜 처벌받지 않습니까? 예로 들은 두가지 사건보다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겁니다 티비에서 나오던 가십거리들이 아닙니다 엄연한 범죄입니다 가정파괴,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정신적 학대, 재산에 대한 피해 등 수없이 많을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하겠죠 꼭 다시 부활해서 기존보다 더 강력한 처벌 수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복수를 해도 정당방위로 해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간통법 부활을 희망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12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도맘 사건 아시나요? 간통법 부활을 희망합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고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보호처분 판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압니다. 가해자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님을 압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중학생이면 어른은 아니지만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처벌이 필요한 사안임엔 틀림 없습니다. 시정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임 부장판사의 자질, 청렴결백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보호처분 판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MBC 드라마 PD의 성추행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상당하다. 1일 일간스포츠가 단독 보도한 'MBC 유명 PD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관심도 치솟고 있다. 재계에 이어 법조계 등 공직사회의 성추행 파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방송계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해 방송된 드라마 PD가 경기도 일산의 한 편집실에서 메인 PD인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해 여사우협회에 제보, 사측에 안건을 상정해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해당 PD는 대기 발령 상태고 인사위원회 회부를 앞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MBC 총파업과 맞물려 성추행 건에 대해 잠시 잠잠 했으나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안정화를 되찾은 뒤 다시금 성추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MBC는 1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해당 사건을 공론화했다. MBC 측은 '문화방송은 오늘 언론에 보도된 드라마PD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문화방송 내부에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화방송은 지금까지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왔고 이번 사안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지난 경영진 재임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발생 당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현 경영진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가해자로 지목된 PD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기 발령을 냈으며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해당 보도 이후 비슷한 사례를 당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한 관계자는 \"비슷한 일로 인해 퇴사 처리된 PD도 있었다.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며 다시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5월 MBC 예능국의 한 PD도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B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MBC 측에선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 MBC 드라마 PD, 상습 성추행으로 대기발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청렴해야 될 금감원 가상화폐 폭락직전 매도 금감원이 도박장입니까? 한심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5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직원 비트코인게이트 청문회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근들어 한국에서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성범죄사실들이 수면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겠죠.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많은 성범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아 살아가기 위험해진 것 같다고.. 이러한 생각을 만들게 된데에는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소 약하다는 것이겠죠. 피해자는 평생 겪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도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등의 감형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법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한도가 이 정도뿐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런가 성범죄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군요. 비교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이 해외에서 일어난다면 제대로 해결하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정말 많이 부족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듯 합니다. 매순간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가해자의 인권/권리를 위한듯한 인상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링크를 통해 한국에서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수준이 얼마나 낮은 지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의 성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그동안 초중고를 거쳐오면서 매년 학년이 바뀔때마다 미술책과 체육책을 새로 받거나 구입하게되는데 1년동안 한 번도 책을 이용해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또한 선생님들마다 이미 수업 커리큘럼이 짜여있는 상태이니 당연히 책을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며 또한 내용마저 차이가 없는데 굳이 수많은 돈과 종이들을 써가면서 한두번 볼까말까한 무겁고 필기조차 안되는 재질로 된 미술책과 체육책을 구매해야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교과서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쓰이지도 않는데 매년 구입을 한다는 것은 크나큰 낭비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미술,체육책의 내용의 질을 높이던가 아니면 아예 극단적으로 폐지하거나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체육,미술교과서 실효성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30대 청년 입니다. 제가 태어난후 전도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8분의 대통령들의 정권을 보왔지만 지금이 역대 최악! 인거 같습니다. 전도환 노태우 박근혜도 제 돈을 한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제 재산 절반 이상을 날도둑한 놈 입니다. 가상화폐 정부 규제로 인한 1한달 보름간 지옥맞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고인이 된 청년을 애도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두 자살은 하지 말아주세요. 참고 견뎌서 미래에 보란듯이 보답해 줍시다. 청년들 힘내세요! 화이팅!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책 한 가지를 제안해보려 합니다. 판사와 검사는 공직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판사와 검사에 임용될 수 있는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를 양성합니다. 그렇다면 석사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판사와 검사에 임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시험을 통하여 임용된 자와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같이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임용된 자로 이원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후자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사법연수원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수를 받는 것 입니다. 대학교육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의 제도는 공무담임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부당합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는 검사와 판사를 이원화 체제로 하여 임용부터 개혁하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 개혁의 근본적인 개혁이라 생각됩니다. 저의 의견이 정책에 조금이라도 반영되기를 바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및 검사의 임용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번에 초등학교1학년에 들어가는 학부모입니다.아이가 입학하게 되어 직장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이사오게 되었어요. 연고도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아이가 새롭게 생활하게 되어 걱정인데 학교 돌봄에도 못 들어가게 되었네요 학교선생님께 여쭤보니 너무 많이 지원하여 추첨제로 돌렸다고 하시며 작년에도 그랬다고 하시드라구요.그렇다면 올해엔 증설을 하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 더 많이 수용할수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여..오전에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뺑뺑이 돌려야 되고 가계부담은 더불어 커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피곤한 생활을 하고 더구나 방학이면 혼자 집에서 있을 생각을 하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부모님께 의지할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면 직장을 그만둘수 밖에 없는 상황이되네요.. 아이 하나 키우기 이렇게 힘든데 낳으라고만 하는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주5일 근무제가 아닌 저희 가정은 토요일은 아이 혼자 집에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것도 서러운데 적어도 맞벌이하는 가정까지는 수용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아동센터도 문의했으나 우선순위 위주로 한다며 대기가 많다하더라구요.. 그럼 저희같은 가정은 학원만 보내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러면서 까지 직장생활을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생 돌봄서비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시한 사람과 멋대로 한 사람은 있어도. 근본도 없는 천하다 천한. 사람을 싫어하는게 이렇다. 세상을 향해 비열하게 하며 살아온 사람은 세상도 자신을 향해 비열하게 나올것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과연 어떤 형벌이 가해진데도 그 죄에 합당한것이 있기나 할까. 하지만 그 한일이 공개된 체 민간에 있는것보다는 차라리 교도소가 생활하기 편할것이다. 아무도 왠만해선 안받아주는 것은 물론이다. 뭐 어차피 정상적으로 살기는 글렀다고 생각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또 끼리끼리 계속 엮이면 어떻게 이어나가지긴 하겠다. 그 한과 업보가 대를 이어가겠지. 떳떳하고 밝은데서 못살고 어두운데 숨어갖고 맨날 불법만 몰래 하면서. 뭇 사람들의 눈총에 시달리고 합법에 항상 쫓겨다니면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근본이 없고 천해서 믿음이 없다. 그들이 믿는것, 말,행동,양심은 가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 국민은 동의한적 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각설하옵고... 1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지구인 축제로 승화시킬수 있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가지 제안 올립니다. 며칠전 모처럼 극한추위가 몰려와 한강마저 얼어붙다보니, 뉴스에선 개막식 행사때 추위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그러나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제 맛이 아닐런지요? 저는 올림픽축제 기간 중 한때나마 강물이 꽁꽁 얼어붙기를 내심 기다립니다. 지난주 부터 며칠간 한강물이 꽁꽁 얼어 자연적인 대/형/ 캔/버/스/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올림픽 기간중 강물이 꽁꽁 얼게되면~ 축제에 참가한 전세계 모든이들이 함께 모여 각대륙별로 각각의 색상을 표현하여 원을 그려내면 세상에 없던 멋진 오륜기가 만들어 질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세계인을 하나된 열정으로 이끄는 멋진 방법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장소는 한강/ 소양호/ 평창의 저수지나 하천이든 얼음이 안전한 곳이면 어디든 좋을 것입니다. 시기는 올림픽 기간 내내 언제든 좋을 것이구요~ 하나된 열정! 전 지구인을 하나된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퍼포먼스! 이 모습은 드론으로 촬영되어 전세계적으로 자연스레 방영될 것이며~ 전 지구인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오륜기를 만들어내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응원하는 뜨거운 이벤트로 발전될 수도 있겠지요~ (유튜브 동영상 공유등) 드넓은 대지나 빙원에서도 오륜기 그리는 것은 쉬우니까요... 올림픽기간 중 전국적으로 오륜기 그리기 콘테스트를 시행하면 동계올림픽 분위기 조성에도 한 몫 할 것입니다. 민관 합심하면 손쉬운 문제 입니다. 소방서에서 얼음두께 확인하여 출입 관리해주고, 식용색소를 이용하면 환경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준비물은 드릴/ 볼트/ 로프/ 천연색소 /스프레이통 원중심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넣어 중심을 잡은 후 로프를 묶고 로프를 당겨 원주방향으로 천연색소 스프레이로 뿌리며 천천히 한바퀴 돌면 되는 일입니다. 지름 10m이든 1000m든 오륜기 원 크기는 얼음판 크기와 로프길이가 좌우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하나된 열정을 이끌어 내는 멋진 퍼포먼스가 이뤄지길 적극 기대합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 홍보기획팀에 지난주 동일 내용 전달하였으며 시기적으로 2.4일 일요일 부터 4~5일간 극강한파가 예보되어 있고~ 천재일우의 기회라 여겨져 긴급청원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하나된 열정) 퍼포먼스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올랐다고 처우개선비 650원을 안준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 일은 3d업종이나 마찬가지이고 환경도 열악하고 하루날꼬박새고 잠도 못자고 똥닦고 기저귀갈고 아무나 할수잇는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줬던것까지 빼앗다니 앉아서 탁상공론하며 누구머리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루만 한번 와서 요양보호사 일 해보라고 해요 더주지는 못할망정 주던걸 없애다니 치매처우개선 공약하셨는데 요양보호사도 처우 개선 시급합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많아지고 요양보호사 없으면 안돌아갈텐데 밥도 제대로 못먹고 쉬는시간없이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150만원 너무 적습니다. 200만원줘도 적은건데 답답하네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12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삭감 기가막히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풀뿌리 민족 정신과 사상으로 애국을 위하여 시민사회 운동도 열성으로 하며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 추진호 입니다. 2018년 2월 2일 현재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일가족 관련 언론 기사내용들을 보며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17대 입후보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숱한 의혹들 BBK. 다스비자금의혹. 18대 대선 불법 댓글.국정원 특활비 불법 사용 전직 대통령들 뒷조사. 청와대 기록물 불법 유출. 이러한 언론 기사는 사실적으로 국민적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며 삶속에 패악적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이명박 전대통령은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청와대 기록물 유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실수라는 웃지 못 할 변명과 사법부와 현정부에 협박을 하듯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도저히 용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일 좋은 것만보고 살고 싶은 것은 인류의 희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파렴치한 모습이 대한민국 언론에서 하루속히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오도록 이명박 전대통령을 구속시켜 주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사법적 책임 물어 신속히 구속 시겨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경산시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위탁업체가 임금체불 논란으로 사업을 포기한 가운데 노동자들이 해당 업체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지부 경산환경지회는 1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웰빙환경 대표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산환경지회에 따르면 (주)웰빙환경은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노동자 10명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경산시가 해당 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산정인건비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명시돼있지만 업체측이 이를 무시한 채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천 여만원의 임금을 착복당했다. 5,60대 환경미화원들은 정당하게 일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분통을 터뜨렸다. 천 여만원의 임금을 떼인 한 노동자는 \"계약서를 쓸 때 업체 측에서 원래 지급해야 할 돈을 알려주지 않은 것 자체가 사기다. 억울해 죽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9월 해당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자들은 경산시가 '본 사건은 해당 업체와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발을 빼면서 경찰 수사 방향이 틀어졌다고 보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의 실질적인 고용주인 경산시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경산시는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업체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기로 했을 뿐이다. 현재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있다. 경산환경지회는 \"임금이 떼어먹고도 죄가 안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며 \"대구지검은 이런 물음에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5·60대 환경미화원 돈 떼먹은 경산시 청소업체…노조 \"검찰 수사 촉구\"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3년전 이민와서뉴저지에주 에살고있는사람입니다 제고향은광주입니다 83년고3때 이민와서뉴욕에있는 고교에 제입학하였읍니다 애들이 전라도빨갱이왓다하더라고요 엄청많이 싸웟읍니다. 홍준표라는 사람이 자기반대파는 좌파라부루는데 법적으로 그런단어를 사용금지신청은안되는지요. 좌파는 그들말대로 빨갱이아닙니까?한국전쟁참전도 안한주제에 그사람군대는갔다왔읍니까?.. 유투브에 지만원 이란자가 5.18 광주민주화 운동때 북한특수부대가와서주동했다는 헛소리라는데 처벌을원하며 그가올린 유투브 삭제를 원합니다.만약이곳뉴역에서보면 맞아죽을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뒤지게일해도 세금내고 애들키우고 대출금내고 공과금내면 돈이없어요 대출금점내줘요 전 진보도보수도 아님니다 그냥 그런거 따지면서 싸우는거 보면 웃겨요 우리 증조부 와 조부님꺼서 일본끌려가서 일하다와도 근거없없어 혜택도못받고 조부께서 625 총탄맞아가며 지키나라 민주화랍시고 운동? 한사람들보다 혜택?보상?연금 터무니없이부족함 누굴더 위해야할까요 참 웃긴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2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금점내주세요  북에줄꺼 조금만 아니 꼬딱지만큼만때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1월8일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5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신청해서 5년간 변제중인 사람들도 3년으로 소급 적용 해준다는데 얼마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울산 지방법원도 5년 변제중인 사람 3년으로 소급해준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근 4년간 변제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 3번 미납된적이 있기에 어렵게 돈까지 빌려서 밀린금액에 소급 신청 변호사비에 돈 다내고 신청하고 나니 갑자기 울산 지방 법원에서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받고 참...가슴이 답답하고 죽고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빚을 진건 자신이 의 잘못이지만 죽지못해 그래도 살아보려고 안간힘 다 쓰며 살아가고 있다가 좋은 소식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려는데 갑자기 소급이 안된다니 빌린돈까지 갚아야 하니 변제금 낼 날은 더 길어지고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아마 한둘이 아닐겁니다. 누구든 되고 누구는 안되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적어도 나라가 세상이 공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는 느낌 아마 겪어보지 못하면 모를겁니다.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라일 하시는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공평하게 신규 신청자 3년 기존의 신청자 5년에서 3년으로 소급 신청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125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기존의 5년인 사람도 3년으로 소급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제목과 마찬가지로 경찰특공대 실기 시험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흙운동장에서 실기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흙 운동장에서 하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순경 공채나 소방공무원, 해양경찰쪽은 다 400m 정규 트랙에서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경찰특공대는 흙운동장에서 한다는것은 수험생들을 너무 신경안쓰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시험 당일 그 하루를 위해서 1년동안 아픈거 참아가며 눈물 흘리고 운동을 합니다. 조금이나마 수험생들 입장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특공대 실기 시험 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병원노무 4인이하 의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최저임금은 주5일에 적용이 되지만 4인이하 근무장에는 토요일까지 주말에도 일하는데 휴일수당 지급이 없고, 월차도 아예없이 일하고, 4인이하에 대해 악용하지말고, 탄력근무제도 개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성근로자 월 1회 생리휴가, 태아검진시간, 수유시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저출산이 문제라고 말할게 아니라, 임신을 했을경우 여성도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5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4인 이하 근로기준법 개선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평창올림픽 단일팀을 빙자하여 한반도기를 내세우더니,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북한 선수 및 수행원들은 버젓이 인공기를 들고 대한민국 땅을 밟고있네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마식령 갈 때 태극기의 태자도 못꺼내게 하는~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권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남한 지부입니까? 평창에서 인공기가 펄럭이거나 북한 선수들 가슴에서 인공기를 떼어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정부는 북한 김정은 독재 정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땅에서 인공기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적폐청산하랬더니 적청산하고있고 지지하지 않으면 적폐로 몰아가는 박근혜급 인성 종북 박근혜 탄핵 특수로 제1야당에서 여당으로 대통령이 돼서 그런지 너무 무능하십니다 좀 내려오십시오 제발", "num_agree": 44, "petition_idx": "12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하야/탄핵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의 여동생이 이추위에 하이디스농성장에서 365일 외치고있습니다.얼마전에 아버지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혈압으로 언제쓰러질지모릅니다.어머니가 여동생때문에 잠못이루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셔서 영양실조라고합니다.게다가 시각장애인1급으로 혼자계시는데 여동생은 농성에 매달려있으니 답답합니다. 저러다 혼자계시다가 무슨일이라도 생길까걱정입니다.동생회사일이 빨리해결되어야 어머니몸과마음이편해지는데....저는 아이가4명이라 어머니 모실형편이 안됩니다.문재인대통령님~빨리 해결해주시어 우리가정을 지켜주실간절이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어머니좀살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1호 선수’ 김광진(23)의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최근 대한스키협회가 평창올림픽 최종 출전 명단을 제출하면서 그의 이름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자비를 보태며 우리나라 선수 중 유일하게 자력으로 이 종목 출전권을 따낸 김광진에게 협회의 배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광진은 31일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평창만 바라보고 4년을 살았다. 대체 당사자와 한 마디 없이 자기끼리 결정하고, 내가 얻은 출전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직접 찾아와 통보한 것도 아니었다. 외국인 코치를 통해 평창에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땐 허무함에 눈물이 났다”고 밝혔다. 스키협회는 지난 28일까지 국제스키연맹(FIS)에 제출해야 했던 평창올림픽 출전 최종 명단에서 김광진의 이름을 제외했다. 김광진은 올림픽 출전 기준인 FIS 포인트(50점)와 월드컵 랭킹 30위를 훌쩍 넘는 성적을 내며 자력으로 평창 출전권을 획득했다. 지난해 말부터 협회의 지원이 줄어들자 자비를 보태 대회에 참가해왔다. 스키협회가 김광진을 최종 명단에서 제외한 이유는 그의 부상 이후 회복 정도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국 허베이성에서 열린 FIS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 1차 시기에서 70.40점을 획득해 한국 최고 성적을 거뒀으나 2차 시기에서 왼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현재 김광진은 수술 후 2주 후 목발 없이 걷는 것은 물론 보조기를 떼고 걸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랐다. 그와 트레이너들은 경기 당일 ‘완주’는 물론 호성적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출전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왔다. 김광진의 수술 집도의는 “협회 측에 김광진 선수의 의지와 의학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설명했다. 내 소견서가 김광진 선수의 출전을 취소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 당혹스럽다. 의학적 자문이 결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의학적 소견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통보하는 건 순서가 좀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자력으로 출전권을 따낸 선수를 올림픽 출전명단에서 상의 없이 제외한 건 ‘편의 행정’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규정에 따라 단순한 서류 절차로만 참가 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아쉬움도 크다. 김광진은 협회가 자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 큰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4년간 올림픽만 바라본 광진이에게 (쿼터를 포기하기 전에) 미리 한 마디만 해줬더라도 이렇게까지 억울하진 않았을 건데, 협회는 내가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아들을 찾아왔다”고 김광진의 부친 김정호 씨는 호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회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선수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지금 김광진 선수의 몸 상태로 경기에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김광진을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한 것에)절차적인 문제는 없다. 올림픽 국가대표는 선수 욕구를 채워주려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프파이프 공식 연습일은 17일, 공식 경기일은 20일이다. 우선 출전선수 명단에 김광진의 이름을 올려놓고 상태를 파악할 시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유가 있는데 굳이 쿼터를 포기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 김광진은 “협회가 미리 출전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자력으로 따낸 출전권이라면 협회가 이를 함부로 처리했다고 오해를 하지 않겠느냐. 공식 연습일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은데, 뭐가 급하다고 미리 출전 명단에서 내 이름을 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거렸다. 협회는 이에 대해 “김광진 선수의 부상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진 상황에서 만약 올림픽에 출전하면 다른 나라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다”며 “또 심판과 TD(기술위원) 등이 현장에서 공식 트레이닝 기간 선수들의 몸 상태를 파악한다. 대표자 회의 때 이슈가 나올 것이 분명했다”고 해명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키협회 편의 행정 논란,스키국가대표 김광진 \"4년 꿈 무너졌다\" 눈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비트코인 규제로 인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시는 의견만 많아서 그반대 의견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청원합니다. 비트코인으로 피해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 자신들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냥 피해본걸 국가책임으로 떠넘기는 걸로 보입니다. 규제가 아니었으면 안망하는데 규제를 함으로서 망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그냥 비트코인에 비정상적인 투자가 많았고 불안했던 것일뿐 언제든 터질 일이었습니다. 규제없이 가다가 언젠가 외부의 작용으로 인하여 벌어질 일이었는데 그때가서는 또 규제가 없어서 망했다느니 하시겠죠. 규제없던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위험성을 포함한 투자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규제를 명확히 하여 보다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규제 계속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202101603777?rcmd=rn 북한 김정은의 기쁨조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12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회장의 만행,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토의 균형발전이랍시고 충남공주지역에 현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했는데. 세종시의 태동내막은 정치적사정에 의한걸 누구나 다 아는일. 세종시는 진정한 국토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너도나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저간의 사정을 고백하고 진정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행정도시를 새만금으로 이전하라!!! 새만금은 사업착수 20년이 되도록 이렇다할 비젼도 없이 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벌판으로 전락했다. 더이상 위대한 서해안시대도 없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희망이 아니다. 도데체가 새만금은 미래가 없어진지 오래다. 공장도 외면한 버려진 땅!!! 과연 정부는 계획이 있는가? 이 넓은 땅을 이용할 방법은 행정도시 뿐이다. 이 방법만이 새만금을 살리고 낙후된 전라북도를 살리는 길이다. 이게 국토의 균형발전이 아니고 뭔가? 이전하라 행정도시를 새만금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12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도시를 새만금으로 이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경북 봉화에서 초등학생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35분쯤 봉화군 소재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초등학생인 김모군(9)이 숨졌다고 경북소방본부는 밝혔다. 또 1층 단독주택 53㎡를 태워 91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A군은 \"주방에 불이 나 연기를 피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12대와 소방관·경찰관 등 250여 명을 투입, 진화·수색 작업을 실시했다. 경찰은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김군이 홀로 집을 지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화재 감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에 숨어있어요\" 화재 직접 신고했지만 9세 남아 숨져"}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행정처리가 느려요 나랏밥 먹는공무원이 그러니까 세금충이란소리 듣는겁니딘 빠른답변부탁", "num_agree": 4, "petition_idx": "125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은 다 죽은다음에 해줄라고하는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제가 48년을 살면서 여럿 정부를 보아왔지만 현정부 들어서 살기가 가장 힘듭니다, 김대중 정부때는 imf 왔어도 김대중 대통령의 기지로 시장을 활성화 하고 카드 발급등 시장을 원 활히 돌려서 힘든 imf를 잘 넘겼지요,, 추후 카드 대란이 나기도 했지만 힘든 시기를 넘겼지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기업에게 돈은 밭아 쓰고 했지만 최소한 가난한 서민들 거덜 내지는 않았읍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의 작은 재산을 반반반토막 나게 하고,, 서민들을 자살에 이르게 하고 서민들에게 지옥을 보게 해주었읍니다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행해지는 모든 정책들이 가만 보면 서민들 더 죽이는것 같읍니다 제 인생에 최악~~의 정부 입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 오면 이문제 꼭 파해쳐서 누구를 위한 정책 이었는지 알아봐 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나이 48세((가장살기힘든정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조율도안된 의견 입에서나불거리고 성추행검사일도 무마시키기바쁘고 이런장관이 아직도 앉이있는게 믿기지가않네요 국민을위한 정치를한다더니 국민들 등골파먹으려고 대통령님도 대통령되셨나보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2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장관 왜 해임안시키는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 한자명이 영문명인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와 일치하지 않음. 女性 = Gender Equality는 전혀 맞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등식임. 단순히 남성이 아닌 여성을 위한 부처를 의미하기위해 女性으로 표기한 것이라면, Gender Equality가 아닌 Women으로 표기해야함. 국제사회에서 보면 당연히 영문표기인 Gender Equality로 판단, 성평등가족부로 현재 우리가 아는 여성가족부의 본연 의미와는 전혀 달라 착오를 불러일어길 여지가 많음 현재 Gender Equality라 영문으로 표기하고,女性가족부라 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여성'만 표기한 부처명에서 Gender Equality라는 남여공통의 영문으로 쓰는 것은 모순일 뿐만아니라 남성차별이라 인식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여성가족부 한글명에 등치하는 영문명으로 수정해야 할 것을 청원함.", "num_agree": 1, "petition_idx": "12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한글 또는 영문명 바꿔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자영업자와 영세상인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1년 매출 500만원인 1인사업장에 월25만원의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1.월500을 버는 직장가입자와 연500만원 매출 사업장의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은 개정이 되어야합니다. 2.지역가입자는 산정내역에 재산이 포함되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집가격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책정하지만 정작 그에 따른 부채내역은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빚도 산정점수에 포함하여 보험료에 책정이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악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자영업자 영세상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에서 평생을 산 28살 남성 수원백씨 중앙종친회 소속 백승현입니다. 저는 부평구에서 과외 및 사업을 하며 살고 있고 인천국립대 동북아물류대학원에서 물류시스템 학과 석사 25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지역당원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에도 밝힌 바가 있고, 또 저도 건강한 남성이다 보니, 야동은 보지만! 그리고 1종 바 1종 노래방에는 간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는 하나... 딱 거기까지라고 보구요. 그럼에도 그러한 소비가 있다보니, 불평등 하고 더 악하게 가는 어둠의 시장이 커진다고 봅니다. 무료 야동이라도 봐서는 안 되는 것이 맞아요. 왜냐면 거기 안에 담겨진 그들의 과시와 광고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사라져야 된다고 보구요. 저는 앞으로 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배제된 모든 합법적이고 권할 만한 사회적으로 모든 계층과 구성원에게 떳떳한 일을 할 것입니다. 현자타임 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평상시에 계속 견지하면, 물론 연애는 어떻게 하고 결혼은 어떻게 하나?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나? 하겠지만, 그렇게 살다보니 27살까지 모솔이였지만, 지금은 여자친구를 사귄 남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둘 간의 순결을 유지해오고 있구요. 그럼에도 세상에는 재밌는 게 공부, 취미 등 많습니다. 언젠가는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끌 자신과 희망이 있구요. 대한민국이 조금 더 건전하고 또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는 날까지, 이 글을 읽으시는 남성 및 여성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은 사소한 사리사욕으로 인해 잘 못된 성문화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도 또 받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던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나무라고 피해보는 것이 강했지요. 저는 해소될 수 없다면 반대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돈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바 및 1종 노래방의 폐쇄 또는 출입의 기록 명확화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딥웹부터 일반 사이트까지 성매매 또는 성 관련 커뮤니케이트들의 폐쇄 또는 출입의 기록 명화화입니다.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의 청원이 실행된다면, 자연히 불법적이고 뒤틀린 욕망들이 불평등한 사회로 가는 데 원동력이 되는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보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의 청원으로 앞서 설명한 욕망들이 건전한 클럽이나 취미 또는 공부 등으로 풀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건강한 대한민국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02월 02일 국민 백승현 청원.", "num_agree": 2, "petition_idx": "12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 바 및 1종 노래방 그리고 성 관련 커뮤니케이트들의 폐쇄 또는 출입의 기록 명화화입니다. (기대효과 및 보완책 제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가상화폐거래소는 도박하우스에 준하여 원천봉쇄해 주세요. 한참 공부하고 일해야 할 젊은이들이 한탕주의에 빠져 이 나라가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일어날 추풍낙엽과도 같은 가상화폐의 실체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겪을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는것도 정부의 책임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거래소는 도박하우스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트럼프를 봐라. 일관되게 쭉 밀고 가잖아. 그래야 정책의 효과가 난다. 문정부의 경제정책은 너무 어설프고 설익은듯 그리고 장미빛 미래만 보는 것 같은데 트럼프/아베 처럼 눈에 보이는 정책을 일간되게 추진하라. 정책발표하면 일관되고 강력하게 밀고나가야지 여기가서 이말하고 저기가서 그건 아니고요 또 다음날 그것은 고민중인데 어쩌고저쩌고 맨날 고민하다 시간 다 간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경제정책. 너무 좌고우면만 한다. 경제는 time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1년미만근무자도줍시다 하루일하고그만둔사람도줍시다 월급여240만원해봐야 일년퇴직금240만원인데 12로나누면 꼴랑20만원 월급여260받게해줍시다 몰아서받든달달이받든선택토록합시다 일용직노농자 일당10만원하면 한달24일근무해서 240이면20더주고 하루일하면 20나누기24해서 8333원더줍시다 10만8333원 노동개혁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지현 검사가 오죽했으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고발 글을 올렸겠습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나 아프다고' '성추행 당한 치욕을 죽지 못함으로 살고 있다고'... 목이 터져라 아무리 외친들 그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인사 불이익만 당하는 현실이라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검찰과 법무부 내의 적폐를 청산하겠노라고 임명한 비검찰 박상기였기에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박상기에게 메일을 보내 면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메일을 열어보고도 일선의 일개 과장에게 만나보라고 지시하셨다고요?? 서지현 검사가 과장 정도의 직급을 만나서 지난 일들을 전부 말 한들 8년간이나 쌓였던 분함이 해소 될 것으로 여겼다면 박상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지 않았겠지요. 차라리 두 눈 질근 감고 '내가 못남이다' 탄식하며 이 나라, 힌 가진 놈들을 욕하며 말았겠지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그녀의 아픔이 너무 큰 겁니다. 8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슴속에 오롯이 새겨져 있는 울분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속된 말로 힘 가진 놈들 어느 하나도 믿을 수 없구나,자괴감만 커졌을 겁니다. 그런 그녀가 도와달라고 힘들게 내민 손 마져 \"솔직한 말로 원하는게 뭐냐??\"라는 개소리로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 박상기와 담당 과장. 당신들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중의 적폐들입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법무붇호 개혁해야 해서 임명한 박상기가 문재인스럽지 않고 이명박근혜스러운 짓거리를 버젓이 한 겁니다. 더구나 서지현 검사의 변호인 측에서 박상기에게 보낸 메일이 있음을 공개했음에도 박상기는 한나라당(새누리=자한당)스럽게 받은적 없노라고 뻔뻔하게 발뺌하는 꼬라지까지 보였습니다. 그래놓으니 부끄러움으르 알기는 아는가 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애먼 먼 산 쳐다보며 법무부에서 브리핑 하겠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 낮짝 보는 순간 문재인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맞는지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입장 발표 하신다구요???? 아침에 나온 뉴스에서는 메일이 다른계정이라서 착각했노라고 둘러대더니만,또 무슨 핑계를 둘러 붙이려고요? 메일이 다른 계정 인 것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온 나라가 뒤집힐 지경인 사태의 구분도 못하는 장관이던가요? 그 따위 장관이면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각료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 따위 사고방식으로 국민들의 잘잘못을 어떤 명분으로 단죄하실 겝니까? 지금 박상기는 문재인의 가치관에 계륵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그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꼴은 눈 꼴 셔서 더더욱 못봐주겠습니다. 영국의 사임한 장관처럼 스스로 물러날 위인도 안되어 보이니 방법은 하나입니다. 대통령께서 쫓아내야 합니다. 필요벗는 자,자격없는 자가 문재인 정부의 각료 인 것이 창피합니다. 문재인이 하고자 하는 적폐청산의 걸림돌 일 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박상기를 해임하시고, 덜 된 인간을 검증하지 못하고 임명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했노라 사과 하신 뒤 새로운 법무장관을 임명하시는게 옳습니다. 박상기를 해임하십시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은 박상기 법무장관 해임으로부터 정당성을 가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안탑깝게 바라보며 한 말씀드립니다. 현 정권이 점점 국민의 눈에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이 나의 개인만의 생각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것은 국민이 잘 사는 정직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은 맞는 것이지만, 과거 사를 다 파헤쳐서 단죄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전과정 중에는 누구나 실수가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인 것을, 현 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버릴 수 없어 한 마디 합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 볼 때, 과연 한국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비칠까요? 그렇지 않아도 남북한이 군사적, 이념적으로 대립된 세계 유일의 나라인데다, 아직도 무력 적화통일의 야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동족의 나라인데..... 거기다 한국 내에서는 또 과거의 정쟁이 그칠 줄 모르고 있으니......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무참하게 단죄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이전에 대통령으로 뽑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모욕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허실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국가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 현 정권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사를 파 헤친들 국민들과 역사에 상처만을 남길 뿐이고, 나라의 수치스런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낼 뿐입니다. 또한 부의 불균형이 심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노력을 하지 않는 결과로써 오는 빈곤에 무상으로 부를 분배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민주 자본주의 원칙과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분배주의에 불과 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능력있는 많은 국민들을 무능력하고 게으르게 만들 뿐입니다. 물질적인 분배보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와 공정한 기회를 원할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기몰이식의 정치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정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싶고, 좋은 나라를 만들려 한다면 한치 앞을 내다 보는 안목과 흘러 온 역사를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어떠한 정당에도 관심은 없으나 역사 앞에 바로 서 가는 국가와 국민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한 마디 올렸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을 마구 남용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 검사님의 진심어린 고뇌를 망각하신 분이 과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개혁 의지기있으신지를 곰곰 생각해보았으나 이분의 생각은 완전히 과거의 보신주의에 머물러 있는것같읍니다 8년이란 긴새월 동안 의 고통을듣고 내린결론이 아무일도 하지않았읍니다 이제부터 말만드실 필요없읍니다 당신은 개혁의 적임자가 아닙니다 청산의 대상자가 더 어울릴것같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우리는 현시대에서 환경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읍니다. 그중 우리의 관심 과제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읍니다. 저는 경찰공무원 으로 33년을 정의롭게 근무하고 노무현 대통령때인 2007년 6월에 녹조근정 훈장을 수여 밭아 내손목에는 노무현대통령의 로고가 새겨진 손목식계를 상품으로 수여 받고 정년퇴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 능력에 박수를 매일 보내고 있는 민초입니다. 무식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행보에 가슴아픈 한사람 입니다. 그런대 미세먼지의 주범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스팔트도로와 자동차 타이어라고 생각 하는 사람 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자동차와 아스팔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매일밤 살수차를 동원하여 지자체별로 도로에 싸인 먼지를 씨어낸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다소 줄어들거라 생각 합니다. 물론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한것은 아닙을 말씀 드림니다. 어는 지자체에서는 도로에 물을 뿌려 먼지를 씻어 내는 곳도 있다고 들엇읍니다만 저는 우리집앞을 청소할때 물로 도로를 청소해보면 주택가 도로인대도 시컴한 먼지가 하염없이 흘려내리는것을 보고 미세먼지 줄이는 방범중 물청소가 한몫할것으로 사료 되오니 실험하여 보시고 비용등을 감한하여 실행하는것이 도움이 될걸로 판단 적극 추천 하는 바입니다. 민초의 의견이라고 묵살마시고 관심 가저 줄것을 바라면서", "num_agree": 0, "petition_idx": "12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이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변액보험이던 기타 다른 보험이던 가입 서류에 서명할때 까지는 열심히 연락하시는데 서명하고 나면 땡인 경우가 많죠. 설계사 직장 고만두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정확하지 않은 허위정보를 주고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구요 그래서 법적 공방도 많이 생깁니다. 가장 문제는 사업비 15%를 선수금으로 가져가는 것을 잘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는 다는것이죠 저도 8년 만에 처음 알았으니까요. 이거 법적으로 막아주셔야됩니다. 보험회사가 사채업자도 아니고 왜 불입금의 15%를 선수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합니까? 앞으로는 고객의 돈으로 투자를 100% 운영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난 부분에서만 사업비를 가져 갈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약 환급금도 터문이 없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보험이나 변액 환금급 반환에 대한 비율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액 보험 사업비를 선금으로 떼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한민국 군대 , 회사 상사 갑질 폭언, 폭행 공화국이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육군 간부사관 갑종 OCS 1기로 국방의 의무를 4~5년을 했는데 하루는 일직사령을 서는데 상사 장교가 BOQ로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군기가 빠졌다고 일직사령 근무자를 갑질 폭언, 폭행을 당했지요. 첫 직장인 회사에서는 농협에 근무를 다녔는데 단위농협 시골 농협이였는데 출납 담당할때 농민에게 4만원 줘야 하는 돈을 40만원을 줘서 그때부터 찍혀서 그때부터 빠졌다고 농협내 직장 상사에게 폭언,폭행을 당하고 회사를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24년째 보험료를 불입하고 현재 ktskylife 위성방송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직장내 폭언, 폭행이 존재 한다고 봅니다. 요즘 들어서 대한민국 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회사내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승진 누락, 강제 인사발령조치, 왕따 문화가 존재하는 현실을 보면서 고용노동부에 CEO를 고소 고발했지만, 제대로 행정처분 및 인권 회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문화적 갑질문화 갑과 을의 상사의 갑질 폭언, 폭행, 지속적인 괴롭힘에 있어서 국가로 부터 손해배상 위자료 회사로 부터 손해배상 위자료 그리고 대한민국 및 전세계 갑질문화의 접수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직접 경험을 해보니 끔찍한 사회라고 봅니다. 이런 경험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를거라 봅니다. 하루 빨리 이런 고통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나라, 국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me too 군대, 회사 내 상사로부터 갑질 폭언,폭행,지속 괴롭힘 손해배상 위자료 법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이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매국노는 자기가 부하고자 나라까지 팔아먹는 사람이 매국노입니다. 이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으로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환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밝혔던 아래에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청원합니다. 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3호는 1호와 2호를 합한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 제작 시기는 몇년 늦는데도 2호 가격의 8분의 1 가격에 매각했다”며 “고철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위성을 사들인 ABS사는 2호와 3호를 폐기하지 않고 2호는 이동통신·위성통신용으로, 무궁화 3호는 이동통신·인터넷용으로 활용 중이다. 유 의원은 KT가 인공위성 매각 과정에서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대외무역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T는 이에 대해 “기술지원 및 관제비용 등으로 200억원 이상을 별도로 받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대체 위성 발사 후 용도 폐기된 위성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링크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진상 규명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KT 인공위성 무궁화 3호 매각 진상규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기안84의 뜻은 논두렁이 아름답고 여자들이 실종되는 도시 화성시 기안동에 살던 84년생”이라며 예명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기안 84 가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기안84의 뜻을 저렇게 적었다고 했는데 저게 여성비이며..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풍자한 글이라고 하는데...갑자기 이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비하라고하면서 하차를 요구하네요??? 최근에 손연재의 소트니코바 좋아요 사건도 그렇고..(물론 이건 손연재 측이 잘못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그걸 눌렀다고해서 그런식으로 사람하나 바보로 만들고 탈퇴 시키게 만들고 그것또한 좋지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최근의 일들을 보면서 공인이 SNS에 신경을 쓰고 조심스럽게 글을 올려야 됀다는 점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이 실수나 무엇을 잘못했을수도있는데 하나 꼬투리를 잡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인신공격하고 비난하고 한사람 바보 만들수있는 그런 악플 댓글들도 없어져야 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뜬금없이 기안84 하차 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며칠후에 개최될 평창올림픽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대구시에 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이번에 저의 아들과 딸을 자원봉사자로 보내게되었습니다. 언론이나 각종 매개체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가 너무도 미흡하여 2천명넘는 지원자가 포기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입소등록을 하고 배정받은 숙소까지의 거리에 놀라웠습니다. 숙소가 부족하여 그럴수도 있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가 없다는겁니다. 등록을 마친 시간이 오후3시반쯤인데 셔틀버스가 2시에 갔다는겁니다 다음버스는 오후8시반에야 잇다고 하는데 주위에 쉴만한 휴게소도 없다는게 정말 실망 그자체였습니다. 속초에 있는 숙소까지 태워주고싶었지만, 대구에 급한일이 있어서 일반버스를 이용해서 가라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대중버스를 타고 진부터미널에서 강릉으로 다시 강릉에서 속초로, 속초에서 지방버스로 갈아타고, 마지막에는 택시를 불러타고서야 늦은밤에 저녁도 굶은채로 숙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추위에 그많은 짐을 들고 숙소까지 개인이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숙소별 등록일자와 시간을 정해서 자원봉사자에게 소집시간을 통보해서 등록을 한후 버스로 숙소까지 태워줄수도 있었을텐데요. 너무 안이한 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정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즐거운 봉사활동이 될수있는 평창올림픽이 되었으면합니다. 몇가지 개선을 제안합니다 1.등록후 숙소까지의 이동차량을 배치해야한다고 봅니다. 2.매일 2시간 가까이 봉사행사장까지 이동한다고 합니다 행사장에서 숙소까지 셔틀버스의 운행간격을 30분에서 1시간정도로 배정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늦은시간에 셔틀버스가 없다보면 추위에 기다림에 지쳐서 걸어간다면 늦은시간에 안전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는지요? 안전불감증 아닌가요? , 혼자서 추위에 강원도에서 무슨일을 당할지 어떻게 장담하는지요? 특히 여학생일경우는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봅니다. 셔틀버스의 간격이 멀다보니 그추위에 셔틀버스의 시간에 맟추어 너무 일찍 행사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봉사활동을 마친후에 셔틀버스가 없어서 긴시간을 기다림에 추위에서 떨어야 한다는것도 말이 안된다고봅니다. 3.숙소의 복지와 안전에도 신경을 써주셨음 합니다 휴식시간에 쉴수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하다고봅니다. TV설치와 인터넷 와이파이의 원활한 사용, 양질의 식사제공, 몸이 아플때 빠르게 이용할수 있는 의료시설, 숙소에서의 치안문제(성범죄 또는 도난문제외), 외출시의 귀가 셔틀버스 차량등등 4.숙소에서 행사장까지의 이동간 셔틀버스의 안전에도 신경을 써주셨음합니다 새벽일찍 이른시간에도 이동한다고 들었습니다. 강원도의 특성상 눈이 자주와 빙판길이 되었을때 이동간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주셨음 합니다. 버스의 정비상태와 버스운전자의 건강상태와 음주상태등을 항시 확인해야하지 않을까요? 꼭 인명사고가 난후에야 버스운전자와 버스회사에 책임을 묻는다는건 너무 안일하다고 봅니다. 5.저희 애들같은 경우는 대학생입니다. 다음학기 수강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원봉사도 좋지만 학교 수강신청을 할수있도록 자유롭게 시간할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원봉사자로 지원사람이 너말고도 넘쳐난다는 그러한 후진국적인 안일한 자세로 임하지 마시고, 모쪼록 평창 동계 올림픽에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혹한의 기후에도 무보수로 수고한만큼 끝난후에도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이 될수있도록, 교통과 숙박, 식사, 휴게시설,등등 근무 여건을 개선을 요망합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정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즐거운 봉사활동이 될수있는 평창올림픽이 되기를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앞으로 개선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개선의 여지를 봐서 개선이 제대로 되지않을경우에는 저희 아이들은 귀가 조치시킬것이며, 이글을 각 방송사및 인터넷포탈, 또한 여러개의 정당과 단체에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망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말도안되는등록금 학생회비좀 없애버려요... 등록금을내주시던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등록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자~이젠 투기거품을 걷다못해 시세가 더 낮아지는 코인들이 나왔네요 부양책을 쓰실건가요?? 답좀해보세요 일단 대통령님부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간곡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시켜주세요. 다들 일과시간에 업무는 하지않고 가상화폐에 빠져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밤에는 잠 못자서 낮에는 꾸벅꾸벅.. 도대체 돈도 아닌것에 왜들 정신나간짓을 하는지 참 한심하군요. 쪽박을 차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몇일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사내용을 보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정신을 못 차리는것 같습니다. 대안은 거래소를 폐쇄시키는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5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지현 검사가 오죽했으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고발 글을 올렸겠습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나 아프다고' '성추행 당한 치욕을 죽지 못함으로 살고 있다고'... 목이 터져라 아무리 외친들 그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인사 불이익만 당하는 현실이라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검찰과 법무부 내의 적폐를 청산하겠노라고 임명한 비검찰 박상기였기에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박상기에게 메일을 보내 면담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메일을 열어보고도 일선의 일개 과장에게 만나보라고 지시하셨다고요?? 서지현 검사가 과장 정도의 직급을 만나서 지난 일들을 전부 말 한들 8년간이나 쌓였던 억울함과 분함이 해소 될 것으로 여겼다면 박상기 따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지 않았겠지요. 차라리 두 눈 질근 감고 '내가 못남이다' 탄식하며 이 나라, 힘 가진 놈들을 욕 한번 내 뱉고 말았겠지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그녀의 아픔이 너무 큰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8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슴속에 오롯이 새겨져 있는 울분을 박상기 따위에게 도와달라고 하려던게, 오히려 속된 말로 힘 가진 놈들 어느 하나도 믿을 수 없구나,자괴감만 더 커졌을 겁니다. 서지현 검사가 도와달라고 힘들게 내민 손 마져 \"솔직한 말로 원하는게 뭐냐??\"라는 개소리로 끝도없이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 박상기와 담당 과장. 당신들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중의 적폐들입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법무부도 개혁해야 해서 비검찰 중 임명한 박상기가 전혀 문재인스럽지 않고 오히려 이명박근혜스러운 짓거리를 버젓이 한 겁니다. 더구나 서지현 검사의 변호인 측에서 박상기에게 보낸 메일이 있음을 공개했음에도 박상기는 한나라당(새누리=자한당)스럽게 받은적 없노라고 뻔뻔하게 발뺌하는 민낯까지 보였습니다. 그래놓으니 부끄러움으르 알기는 아는가 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애먼 먼 산 쳐다보며 법무부에서 브리핑 하겠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 낮짝 보는 순간 저 인간이 문재인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맞는지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입장 발표 하신다구요???? 아침에 나온 뉴스에서는 메일이 다른계정이라서 착각했노라고 둘러대더니만,또 무슨 핑계를 둘러 붙이려고요? 메일이 다른 계정 인 것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온 나라가 뒤집힐 지경인 사태의 구분도 못하는 장관이던가요? 서지현 검사의 메일을 열어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과장을 만나보라고 지시한 것입니까? 박상기는 그 따위 말도 않되는 거짓말로 국민들 속이려 들지 마십시요. 그 정도 수준의 장관이면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각료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 따위 사고방식으로 국민들의 잘잘못을 어떻게,무슨 명분으로 단죄하실 겝니까? 쪽팔린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박상기는 문재인의 가치관에 계륵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발목을 걸어 넘어트리는 길거리의 장작부스레기 일 뿐입니다. 그런 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그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꼴은 눈 꼴 셔서 더더욱 못봐주겠습니다. 영국의 사임한 장관처럼 스스로 물러날 위인도 안되어 보이니 방법은 하나입니다. 대통령께서 쫓아내야 합니다. 필요없는 자,자격없는 자,도덕성과 양심을 쌈 싸먹은 자가 문재인 정부의 각료 인 것이 창피합니다. 문재인이 하고자 하는 적폐청산의 최대 걸림돌 일 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박상기를 해임하셔야 합니다. 인간성 자체에 흠결이 너무도 큰 자를 문재인의 인내로 감싸주기에는 국민의 피해가 너무도 클 겁니다. 박상기를 해임하십시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2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장관을 해임하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술에 많이 취해 큰소리로 고성방가하고 아님 맨정신인데도 큰소리로 끊임없이 욕설과 시비걸며 시끄럽게하는 사람들(주로 아저씨들) 을 종종 버스에서 만납니다 괴롭습니다 듣기싫습니다 왜 우리가 정당한 요금내고 그들이 내릴때까지 계속 그시간을 견뎌야합니까 욕설이 무슨 좋은소리라고.. 만취자나 소음유발자들은 승차거부할수있는 권리가 기사님께 있어야하고 그런자들은 강제하차하게할 법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버스안에 있고 40분째 주취자는 큰소리로 욕설중인데 아무도 제지하지않네요 버스타는 서민의 인권도 보호해주세요 우리도 괴롭지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취자(고성방가 욕설하는자) 버스탑승 금지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각설하옵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1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지구인 축제로 승화시킬수 있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가지 제안 올립니다. 며칠전 모처럼 극한추위가 몰려와 한강마저 얼어붙다보니, 뉴스에선 개막식 행사때 추위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그러나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제 맛이 아닐런지요? 저는 올림픽축제 기간 중 한때나마 강물이 꽁꽁 얼어붙기를 내심 기다립니다. 지난주 부터 며칠간 한강물이 꽁꽁 얼어 자연적인 대/형/ 캔/버/스/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올림픽 기간중 강물이 꽁꽁 얼게되면~ 축제에 참가한 전세계 모든이들이 함께 모여 각대륙별로 각각의 색상을 표현하여 원을 그려내면 세상에 없던 멋진 오륜기가 만들어 질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세계인을 하나된 열정으로 이끄는 멋진 방법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장소는 한강/ 소양호/ 평창의 저수지나 하천이든 얼음이 안전한 곳이면 어디든 좋을 것입니다. 시기는 올림픽 기간 내내 언제든 좋을 것이구요~ 하나된 열정! 전 지구인을 하나된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퍼포먼스! 이 모습은 드론으로 촬영되어 전세계적으로 자연스레 방영될 것이며~ 전 지구인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오륜기를 만들어내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응원하는 뜨거운 이벤트로 발전될 수도 있겠지요~ (유튜브 동영상 공유등) 드넓은 대지나 빙원에서도 오륜기 그리는 것은 쉬우니까요... 올림픽기간 중 전국적으로 오륜기 그리기 콘테스트를 시행하면 동계올림픽 분위기 조성에도 한 몫 할 것입니다. 민관 합심하면 손쉬운 문제 입니다. 소방서에서 얼음두께 확인하여 출입 관리해주고, 식용색소를 이용하면 환경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준비물은 드릴/ 볼트/ 로프/ 천연색소 /스프레이통 원중심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넣어 중심을 잡은 후 로프를 묶고 로프를 당겨 원주방향으로 천연색소 스프레이로 뿌리며 천천히 한바퀴 돌면 되는 일입니다. 지름 10m이든 1000m든 오륜기 원 크기는 얼음판 크기와 로프길이가 좌우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하나된 열정을 이끌어 내는 멋진 퍼포먼스가 이뤄지길 적극 기대합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 홍보기획팀에 지난주 동일 내용 전달하였으며 시기적으로 2.4일 일요일 부터 4~5일간 극강한파가 예보되어 있고~ 천재일우의 기회라 여겨져 긴급청원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하나된 열정) 퍼포먼스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북한팀이 평창에 인공기를 건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에 인공기는 좀 아닌것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당대표는 국가의전서열상으로도 다섯번째이고, 한 정당의 컨트롤센터로서 국회의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그 지위 덕분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영향력이 실리게 되어 국회의원보다 큰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원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애석하고 아이러니합니다. 정당대표는 국회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하는 일의 성격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후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후원도 국민과 소통하는 수단 중의 하나라 생각됩니다. 정당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후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후원대상 폭을 넓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건희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금융실명법 적정성의 문제) 징수를 빠른시일내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금융실명법의 의미도, 차명계좌에 대한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시는 금융위원장님도 하루빨리 퇴임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징금 징수를 요청합니다. 이건희의 차명계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용역회사가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를 만든는주범입니다 사업주는 용역회사를 방패막이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않고있어요 용역회사가존재하는데 굳이 정규직채용 안합니다 근로자를 일회용 휴지정도로 생각하는 용역업자없애야만이 사업주들이 직접고용합니다 청원드립니다 꼭참석 서명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용역회사를 강제페업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국토부 장관님 강남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 하니까 당연히 아파트값이 오르는 거고 지방은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넘쳐나니까 집값이 폭락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대책이라는 것들이 왜 반대인 정책을 펴십니까 강남집값 잡는다고 지방집값만 폭락시키고 다주택자 잡는다고 강남집값만 폭등시키고 장난하십니까 일부러 그러시는거죠 국민들 개호구 아닙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2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은 사퇴하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기사에 뜬 사진 한 장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제발 다 꺼졌으면 좋겠는데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25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선수촌에 인공기? 미쳤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쓰레기 적페언론 채널A .TV조선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적페언론 채널A .TV조선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오늘 올린 \"전남독서토론열차학교 북한 경유와 평화 올림픽 성공개최\" 청원은 앞에 있는지 모르고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자님 취소하오니 삭제 부탁드립니다. 본 내용도 삭제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오사항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SK Broadband(이하 SKB)에서 통신설비 업무를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래 같은글이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수정해서 다시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 이유는 통신설비기사의 고용불안정 개선과 정당한 처우 개선이 필요해서 입니다. SKB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SKB에서 SK CIS와 SK TNS의 자회사로 위탁을 하면 또 그 아래의 1군 업체(위탁금 345만원)을주고 위탁 업무를 하게 됩니다. 위탁금액은 차량.기름값.사무실비용없이 통합 인력비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1군업체에선 345만원을 세금을때고 그밑 하청업체에 또 하도를 내립니다 이때 비용은 대략 1인당 270만원정도 받고 1군하청에선 업무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술자들의 급여체계와 고용안정에 직격이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어 저같은 경우만 해도 위탁대가가 적다는 이유로 급여가 3년동안 동결상태이며 저뿐만아니라 기술 경력이 높아지면질수록 오히려 급여가 깍이는 실정입니다.. 해당 직종(통신설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청의 하청 그리고 또 다른 하청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저희보다 더 아래의 하청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매년 같은업무를 같은장소에서 매년하고있지만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하기보다는 하다가 도중에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잦아 10년 동안 제가 이때까지 강제 이직으로인해 받지 못한 퇴직금만 대략 9~1천만원(4~5년)이며 도중에 옮긴 회사만도 15번 이상 입니다. 위처럼 고용안정성과 말도안되는 위탁대금때문에 고용안정이 전혀 없어 업체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에 저희는 다른 회사로 강제적으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 이직시 허울이 좋게 고용승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고용승계?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퇴직금은 물론이고 급여도 재협상을해 급여가 동결이면 다행이라 생각드는게 다반사 입니다. 두번째로는 정당한 처우 개선입니다. 통신설비 담당업무는 일반적으로 오전 8:30분부터 오후 18시까지 현장 근무를 하며 18시 이후엔 사무실에서 현장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대부붕 19시나 20시쯤에나 퇴근합니다 그럼 퇴근과 동시에 장애 업무라는 대기를 하게 됩니다. 해당 장애 업무는 근무 외 시간임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 대기 중 장애가 발생하여 출동을 하게 될 경우 SKB에서는 1군 위탁사에 비용(야간장애출동시 14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1군및 하청업체에선 기본 단가 자체로 운영하기 힘드니 그 수당마져 기사에게 일부분 또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거의 못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대기 라는 말도안되는 근무를 skb측에선 지향을 합니다.. 근무시간외 sns메신저로 업무지시는 물론이고 눈이오나 비가오나 장애발생시 자체적 시간제한을두고 그기준에 안맞을경우 적은 위탁대가금액을 감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다보니 말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는 표현을 하지만 저희 현장 근로자들은 위험을 다 감수하고 장애처리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야간근무시 일반적으로 수당의 1.5배를 지급해 주어야 하나 그런 것이 없이 야간 출동 후 정상적인 주간근무를 소화해야 합니다. 1시간이됬든 2시간이됬든 근로시간 준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업무는 고용안정성이 전혀 없으며 하청의 하청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업무 지시는 SKB와 SKC(SK CIS)와 SKTNS(SK TNS)에서 내립니다. 위내용은 skb뿐만아니라 하청업체만 틀릴뿐 통신업체들 다 그렇다고 종사자들은 알고있을것입니다.(lg.sk.kt.세종.cj)등 어짜피 이런 상황에 도대체 1군 업체가 왜 필요한 것인지 위탁대가 적게주는것이 근로자들의 잘못인지..저희 입장에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는 것은 이때까지 받지 못한 퇴직금과 수당을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저희 통신설비의 기사들도 일반적인 직장인처럼 고용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고 업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얻고 싶습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12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업 및 하청업체들의 고용안정에 대해(skb.lg.kt.)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포항 주민입니다~ 방금 한달여 만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직장에서 점심을 먹다 다들 화들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안부 전화도 하며 다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마음과 달리 알림 문자가 오지 않아서 왜 그런가 봤더니 2.9의 지진이여서 뒤늦게 지진알림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경주와 포항 지진 후 더이상 지진 청정 국가가 아닌 이 땅에서 미디어와 동떨어져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지진 문자 알림 기준을 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2.5 이상 문자로 알린다던지 하는 개선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30, "petition_idx": "12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알림 문자 조정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근 화재 사건을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원룸 아프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옥상문을 잠궈 놓는 것을 본적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만약 불이 나면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열어 두면 주인이나 관리자들이 신경쓰이는 일이 많더라도 화재시 한명이라도 그 문 때문에 참변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잠궈 놓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룸아파트등 옥상문 열어놓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회 방송을 보게되면 국회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출석을 하더라도 핸드폰을 보고, 집중을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목격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분들이 국민의 의견을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본회의 출석률 80%를 달성해야 하는 규정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본회의 출석률 관련 법안 및 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http://www.insight.co.kr/news/138284 선진국과 후진국을 일정 주기로 바꿔가면서 일하는데 여자 외교관들이 후진국으로 발령이 나면 휴직 또는 사직을 한다고 하여 남자는 후진국, 여성은 선진국으로 발령을 낸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근육량이 많고 임신을 안 한다는 이유가 남성만 후진국에 가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 대놓고 헌법을 무시하고 성차별 하겠다는 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황제놀이’ 논란…여직원 대상 ‘기쁨조 골프대회’ 를 열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 기쁨조가 얼마나 있는지..북한보다 많을 듯 합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 처벌해 주세요 링크 걸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황제놀이’ 논란…여직원 대상 ‘기쁨조 골프대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품질관리 때문에 호텔 몇만원짜리을 먹는다고??? 이게 뭔 개소리인가?? 편의점 도시락이야말로 제일 품질 좋다. 맨날 위생검사한다. 일개 호텔따위와는 품질 관리도 노하우도 다르다. 다음부턴 편의점 도시락 사먹도록해라. 탄핵당하기 싫으면", "num_agree": 5, "petition_idx": "12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앞으로 도시락 주문시에 편의점 도시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민들의 세금으로 힘입어 되신 공무원님들 ,,, 장관. 총리. 국회의원 각 금융기관의 계신 분들 ,,,, 말 조심 , 말 조심,,, 하셨으면 합니다... 비트코인 투기판이라고 몰아세우고 세금 걷는다 조사 한다 하시더니 지금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로또보다 현실 적인 비트코인에 투자해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투기판이요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금융시장은 투기판 아닌가요? 이런 투기판 안 만들곳 싶으시면 물가부터 잡으시고 서민들 세금 걷는것 보다 정부예산 지출부터 잡으시고 알뜰히 살림하시길 바랍니다... 죽어라 빛가는 사람들 열받게 장기연체자들 빛탕감하고 진짜 복지혜택 받아야 할 사람들 못받고 엉뚱한데 흘러가는 것 부터 잡으시죠..... 공무원님들 일하기 힘드시죠? 그럼 일반서민들 오죽하겠어요...... 다같이 힘든판에 서로 같이 힘내서 이겨낼 생각 안하시고 기존의 부의 세력 떼려잡는 명목하에 모든 서민들까지 다 힘들게 만드신 현 정부 박근혜 정부랑 뭐가 틀린가요.... 쇼맨쉽이 더 나은 거겠죠... 현실적인 물가안정 세금 걷을 생각 그만하고 복지남발 빛탕감 으로 국민들 현혹시키지 마시고,,, 부디 현실적이고 가장 밑바닥 경제부터 살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정책을 내든 확실하지 않으면 함부러 말을 해서 두번다시 시장의 군중심리를 이용하지 않는 똑똑한 정부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현상태에 대한 중립적인 팩트만을 말하고 거기에 국민들에게 조심성을 알리는게 우선이지... 지금 뭐가 중요하고 기본인지를 모르시는 정부부처관계자 여러분 제발 말조심 하시길 부탁드리고.. 적폐청산은 현 국가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산사용처와 공정성을 먼저 보여주시고 ... 기업을 떼리든 국민을 떼리든 정부 부터 모범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쪽으로 왜곡된 정책이 아닌 모두가 인정할 수있는 공정성있는 정책.... 꼭", "num_agree": 8, "petition_idx": "12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말의 신중함을 공무원들 부터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회의원이 되면 천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고도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 별도이며, 해외시찰 연 2회이상,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 65세부터는 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왜죠? 같은 국민으로 같은 세금내며 하물며 국민의 종으로 봉사하겠다며 국회의원되신 분들께 왜이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야합니까? 나라 정책을 위해 해외시찰 그외 특권은 그렇다쳐도 연금은 3개월만 유지하면 다 준다는 것은 형평상 어긋나는것 아닙니까?? 우리는 평생 일해 매월 몇십만원의 연금을 내서야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은 의원직 3개월만 유지되어도 65세부터 사망때까지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제공합니까?? 국민들보다 성실해서 입니까? 국민들보다 똑똑해서 입니까? 국민들보다 나라를 사랑해서 입니까? 무엇하나 설득되지않는 국회의원 연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2852, "petition_idx": "12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 120만원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통령직 알아서 사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찍을 일은 없으니 걱정말고 그냥 좀 물러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지하게 국민청원 하나 해봅니다. 대통령 사퇴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사형수들 사형 집행 바랍니다. 혹시라도 탈옥 할까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들한테 내 피같은 세금 쓰기 싫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집행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항공사 승무원들은 비행기 내 서비스 뿐만아니고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요원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근무여건이 잘못되어 코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상황이라면 분명이 만약의 사태에 저희 승객들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 생각됩니다. 또한 금일 아시아나 박삼구회장 성추행도 문제제기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건 아시아나 회장 및 기타 임원들의 임직원에 대한 갑질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한화 큐넷 근무여건 개선처럼 에어부산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십시오.", "num_agree": 418, "petition_idx": "12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부산의 잘못된 근무환경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금 광화문 시대를 여는 것도 좋지만 여러 부가 서울을 왔다가 다시 세종시로 내려가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옮겨서 좀 더 안정적이고 더 국가를 위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단 시간에 있어 빠른 행정업무나 보고같은 것을 바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및 국회도 세종시로 옮겨서 행정도시를 마무리 짓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누가 용의 비늘을 거스릴까. 아무도 바른 말 하지 않을 때 용기있게 바른 말하여 정권의 방향과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게 하고 국가와 국민의 백년대계 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런 일에 편을 가르는 사람들의 정신은 감정해 볼 필요가 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부 일색 언론중 그래도 체널A TV조선 바른말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즉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좀 그만 올릴수 있도록 재대로좀 해주세요 제발(소년법 즉시폐지,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즉시 형사처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아파트나 마트를 보면 장애인주차장이 많이 비워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분들이 약자인건 사실이지만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암환자나 가족들에게도 확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한시적이라도 중증환자 등록된 5년간이라도 편히 주차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전용 주차장 이용을 중증환자에게도 확대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적극지지한 지지자 중 하나 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며 재테크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해온 입장으로 정말 문재인대통령님의 수하에잇는 법무부 장관 경제 부총리의 어처구니없는, 공산주의같은 제멋대로식 발표와 그에 따른 수습은 없고 나몰라라하는 정부 정말 실망했습니다.태어나서 이런 글을 써본적없지만 지지자에서 비판자로 되기 정말 쉽군요.. 전 올해 일월에 가상화폐를 그만 두려생각하고 투자를 했지만 정부기관의 어처구니없는 커뮤니케이션과 책임감없는 발언때문에 참 많은돈 잃고 배웁니다 기재부는 제대로 공부하지않고 이제 와서 공부한답시고 초빙강사 불러 공부하는 모습도 웃기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무책임한발언을 하고 나몰라라 게다가 거짓말이나 치는게 저런 직책에 잇다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오네요 아무튼 이제 지지철회합니다 전 보수도 진보도 아니였지만 누구보다 이번정부를 지지한 한 사람으로 이젠 지지안할것같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2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공산주의같은 조치 및 규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저시급의 10분의 1을 받으며 자유를 억압받았던 예비군들에게도 혜택을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여성도 원하면 사병으로 갈 수 있게 하시고, 병사로 징집된 예비군에게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역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이번 정부에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를 강력 형사처벌 하라 소년보호처분이 왠말이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를 강력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폭행 가해자 형사처벌 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어떤이유든 어찌됐든 일단 올림픽 참가한다고 왔으니 국기를 걸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처럼 만국기 사이에 세워두는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북한 숙소에 큰 인공기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밑에 집까지 가리면서 말이죠...밑에 사는 사람이 북한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다른나라 사람이라면 이것도 민폐라고 생각됩니다.. 인공기를 달지 말라는게 아니라 한국내에 저렇게 큰 인공기가 걸린건 좀 그렇고 만국기 사이에 두는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인공기 관련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이게 최선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생 폭행가해자 소년보호처분 도대체 무엇을 보호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88년 서울 올림픽을 우리가 서울 올림픽으로 부르지않고 ‘88 서울 올림픽’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평창 올림픽을 앞으로 ‘평창 평화 올림픽’으로 기억되게 불러봅시다. 이렇게 이름이 기억되다보면 설마 말도 안되는 ‘평양 평화 올림픽’으로 억지 피우지는 못하겠죠~ ^^", "num_agree": 3, "petition_idx": "12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을... ‘평창 평화 올림픽’으로 네이밍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일산에 있는 대형마트 내에 입점해서 운영하고있는 운영자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휴무때 는 휴무 하라고 지침도 내리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여기 일산지역 대형마트는 2째주와 4째주 수요일날 휴무인대 이번 설 명절처럼 휴무일이 진검다리식 휴무가되었는데 고양시 에서는2월 14일 휴무하고 2월16일 휴무하고 나머지는 전부 쉬지말고 일하고 다음달(3월)13일까지 일하고 3월14일날 휴무하라고 하는데 대형마트 휴무를 고양시 에서 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공무원들은 전부 휴무하면서 왜 대형마트 내에 입점되어있는 사업자는 쉬지도 못하고 일만하라고 하는지 궁굼하네요~ 그리고 이번2월달에는 14일과16일만 쉬고 다음달 휴무까지 약 1달을 단 하루도 못쉬고 일을해야하는데 이건 대통령님께서 하신 공약과 너무 동떨어저 있는거 같네요 참고로 이번에 장관 회의에서 탁상행정 하지말고 밖에 나가서 국민들 이야기 잘 들어보고 결정하라고 말씀 하셧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감니다 참고로 이 나라는 정치인과 공무원,그리고 대기업(돈 많은사람)만이 살수있는 나라인거 같아요 그리고...대형마트 휴무를 고양시에서 정하는데 고양시 공무원들은 한달에 최소8번 휴무하는데 왜 우리들은 한달에 2번만 쉬어야하는지요? 그리고 휴무가 타지역은 그래도 일요일날 휴무인데 왜 고양시는 수요일날 휴무인지요? 가정이 있고 어린 자녀가 있는데 일요일 휴무가 아니어서 단 한번도 같이 나들이는 고사하고 주말에 온가족이 모여앉자서 식사한번을 못하는데 이건 너무 불합리합니다 그러면서 애 많이 나으라고 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대형마트 휴무를 만든건 주변상권(정통시장및 소규모업체)을 살리고자 만든법인데 정작 평일에 휴무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일산지역 대형마트휴무를 최소한 타 지역처럼 일요일날 휴무할수있게 만들어 주세요~ 답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산지역 대형마트 내 입점매장의 휴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근 화재 사건을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원룸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옥상문을 잠궈 놓는 것을 본적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만약 불이 나면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열어 두면 주인이나 관리자들이 신경쓰이는 일이 많더라도 화재시 한명이라도 그 문 때문에 참변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잠궈 놓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꾸고 예산을 증가 시키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 작은 것, 기본적인 것 \" 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대비 원룸 아파트 옥상 문 열어두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청소년 폭행 가해자 엄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모두 보고 있는데 보지 말라고 하는 현행법> 대한민국의 성인들이라면, 비단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 역시 성애를 소재로 한 영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성인물 감상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세미 포르노를 제외한 포르노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심지어 해외 성인 사이트 접근까지 차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이 음지에 있는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인 영상물을 찾게 만들고, 해외 사이트는 IP 우회를 통해 접근하게 합니다. 더더욱 음지로 찾아가게 만들며, 성인들이 자신들의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어차피 성인 영상물이 불법인 상황이기에 리벤지 포르노, 몰래 카메라와 같은 금지되어야 할 영상들마저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은 오히려 불법과 부작용을 양산하는 법입니다. <현실과 괴리된 법이 낳는 모순> 또한 현재 법은 단순히 소비와 유통의 문제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인식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모두가 보지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로지 개인의 사생활로만 가둡니다. 포르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으니 포르노로 성을 배우고, 그것이 현실인양 착각하게 됩니다. 포르노가 보여주는 성 역할이 전부인 셈입니다. 포르노 금지는 오히려 포르노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조차 갈팡질팡> 혼란을 겪는 것은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AV 앞에서 법원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음란'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다보니 이는 오로지 판사의 재량으로만 판단되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예술과 포르노와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논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은 할 수 없지만 저작권은 인정하는 이상한 상황 역시 만들고 있습니다. 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무작정 불법 배포를 용인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저작권은 인정받지만, 유통은 할 수 없는 이상한 조치 역시 음란물을 금지하고 있는 법 때문입니다. <합법화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모순들은 모두 성인 영상물 제작과 구입을 합법화 할 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의 욕구를 더 이상 불법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포르노가 법으로 명시되면서 음란물에 대한 애매했던 처벌과 판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성인 영상물의 배포, 유통을 금지하기보다, 정말로 단속이 필요한 영상만을 골라 규제할 수 있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 원천적으로 불법인 영상으로 인식되며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법을 통해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낳는 현재의 법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 영상물 제작 및 판매를 합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엄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당연히 사병의 복지시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병의 복지시설은 더 늘려주어야 하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군 복지예산의 95퍼센트는 간부몫이라 합니다. 사병의 10%밖에 안되는 인원이 천오백억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골프장은, 대체 왜만든거죠? 군대에 청춘 2년 최저시급 반도 못받으면서 일하는데 간부만 사용할수있는 복지시설이 의미가 잇나요? 대한민국 예비역 분들이라면 병영식이 얼마나 거지같은지 아실겁니다. 고기가 나올뿐 교도소 밥과 다를게 없습니다. 골프장이니 콘도니 하는것보다 차라리 기본에 충실해서, 사병들에게 맛있는 밥을 제공하고,월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지시설 모두 없애버리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소년보호처분 말이되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태어나서 강제백신을 맞춰 살려냈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사고가 집에서 나든 회사나든 도로에서 나든 관리감독을 못한국가 책임이고 싸움이나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국가 책임이다 일본과의 범죄율비교시 한국은 지옥 일본은 천국이다 100배가 넘는다 개를 누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 세상에 나쁜개가 없듯 사고가 발생되는것 자체가 국가의 책임이다 4대보험 통합 단일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단일화 영국은 돈없이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2차대전후 사립보험을 통폐합하고 국가보험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의사들은 약효과를 비교검증하며 국민치료에 열중이지만 한국은 목숨가지고 장사하기 바쁘다 외과적 낙태시술로 정말 원할때 임신이 되지않아 인공수정하고 자궁암으로 생을 마감하는 현 시스템을 청산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2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보험 단일화 영국처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소년보호처분 누구를 보호하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산의료원과. 단국대병원의의료사고로사망하신어머니의아들로써너무어이가없어글를올림니다.판사들은의학지식이없어병원기록챠트를감정하여판결하지요.1심에서대한의사협회에기록감정을보냈고감정결과의사과실로인정하여1심에서승소했습니다 하지만상대측에서항소를하여2심을하게되었는데2심판사역시다시감정을하자고하여대한의사협회에감정을의뢰한결과명백하게 의사과실로나왔는데2심판사는판결를뒤집었습니다.참으로어이가없어글을썼습니다.이런사람이판사가맞는지요.이글을읽으시는여러분들의답을듣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01045708003", "num_agree": 0, "petition_idx": "12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산의료원의    오진으로인한     의료사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즉시 엄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탄 원 서 발신 : 김경재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99-24 대박그린빌라 수신 :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 내용 -- 저는 인천에서 행운진공이라는 진공장비라는 산업 기계를 제작하고 있었던 작은 소규모의 회사를 운영했던 김경재라고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위원회 및 법규 관련 담당자님께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수 차례 자살까지 행동으로 옮기려 했던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과 우리나라의 법적인 부분에 취약함을 나름대로 투고하고자 합니다. -- 요약 -- 본인 회사 (행운진공, 대표자 김경재, 사업자등록번호 140-06-55407) 고발 회사 (두루소프트, 법인번호 110111-2591679, 당시 대표이사 이동철 현재 사내이사 우지리, 감사 이동철) 본인 (행운진공)은 2010년 12월 두루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진공 장비 제작을 해 달라는 발주를 받아 일금 4억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미국에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잔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고, 제작이 완성 된 장비를 미국 시카고에 있는 “루비콘 테크놀리지” 라는 회사에 2달 정도의 시간에 걸쳐 설치 및 시운전 등을 완료 한 후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 때까지 최종 잔금은 1억 3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루소프트에서는 미국에 설치 한 “장비가 잘 안돌아간다”는 등 시간을 끌며 잔금을 주지 않고 계속 피하고 있어서, 결국 2011년 정식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1년 동안 재판 등을 통하여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루소프트는 변호사까지 2~3명 교체하고 또 다시 시간을 끌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혼자 또 긴 싸움을 하며 결국 2013년 9월에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승소를 하게 되어 이제는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 했는데, 두루소프트는 이미 재판을 장기화 시키면서 법인 대표자 이름을 바꾸고 또한 재산 등은 이미 다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재판은 이겼지만, 결국 잔금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장비를 제작하는 당시에 본인 역시도 자재비 등 업체에 갚아야 할 돈도 상당히 있었고, 그로 인해 업체들로부터도 많은 협박과 압류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도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가정적인 불화도 생기고 어떻게 해서든 정신 차리고 한 푼이라도 받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근근히 일당 일을 하러 다니면서 경찰서나 여러 기관 등에 쫓아 다녔고, 그 2년의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지친 상태여서 여러 차례 죽어 버리고 싶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법의 취약 부분적인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두루소프트의 당시 대표자 이동철과 계약을 주관했던 박 종선이라는 사람을 형사적인 책임으로도 그 죄를 벌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자는 둘째 치고라도 원금 1억 3천만원 만큼은 꼭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들이 법의 취약점 또는 이를 악용한 내용이라는 것은,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물품 등은 받아 가면서 나중에 돈을 지급 할 때는 법인 대표이사를 바꾸거나, 법인 자체를 없애고, 재산 등을 다른 명의로 바꿔치기하는 그러한 수법을 이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 본 바로는 그러한 사기꾼같은 사람들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야 말로 곧 법을 악용한 사기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2년 동안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에 이러한 법의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또한 이러한 사기 수법을 가지고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유령 회사처럼 운영하는 자들을 형사상으로 처벌하기 힘들다 라는 것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법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다 보니 2년 동안 오로지 재판 결과만 믿고 거기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다고만 생각하며 기다려 온 저 같은 무지의 사람은 계속해서 당해야 하는 이 현실에 정말이지 사는 것마져도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 존경하는 위원회님, 저는 그저 열심히 용접하고 기계를 만들고, 좋은 기회를 통하여 외국에 우리 기술을 수출한다는 자부심만으로 장비를 만들어 주고 설치, 시운전까지 해준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법도 모르고 그 어떠한 댓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땀 흘려 일해서 만들고 납품한 장비 대금에 대해서는 정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로 인해 힘들었던 제 가정과 외주 업체들에게 갚아야 할 빛은 꼭 갚아야 겠습니다. 보내 드리는 자료는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입니다. 제가 정정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법원에서도 인정한 기록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저는 두루소프트 라는 회사를 형사 고발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꼭 받아야 겠다는 생각 밖에는 없습니다. 법원의 재판 판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덕 기업인에 대하여 아무런 죄를 물을 수 없다면 길고 긴 오랜 시간 동안 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힘들게 살아 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어디에 이러한 절박함을 하소연하고 의지하겠습니까? 만약 이 마지막 신념을 가지고 투고한 것 마져도 외면을 당한다면 제2의, 제3의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더 이상의 아픔을 겪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와 같이 탄원합니다. 2018년 2월2일 탄원인 김경재 올림(010-2168-3367).", "num_agree": 0, "petition_idx": "12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 회사의 사기성 행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청소년 폭행 가해자 즉시 엄벌하라 대답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수업들어봐라 1주일이면 알게됩니다 전 거짓말 못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이 적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가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국민 대신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민을 위하여 공복으로서 성실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특권의식에 얽매어 본분을 잊고 국민들을 지나치고 과도한 규제로 속박하면 되나요? 꼭 필요한 규제나 최소한의 법률안만을 상정하세요. 날이 갈수록 지나친 규제와 법 집행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행정편의주의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어요...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옥죄지 마세요...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국민 억압하는 과도한 규제 자제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2, "petition_idx": "125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대체 뭐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조그만 사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서두없이 글을 쓰는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주변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건강보험료와 연금비용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단지 사업자라는 이유로 한달에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하는데 작년한해는 장사도 잘 되지않는 정체기여서 4달을 못냈더니 미납금만 백만원이 넘게 나와 독촉장이 나오며 마음졸이고 지내고 있습니다..요즘 흙수저금수저 이야기 많이 하죠 저나 제 남편은 흙수저중의 흙수저라 해야할까요 월세 1000에 60 집에서 신혼시작해 돈이 모이지않고 월세라도 아껴보자해서 무리하게 90프로넘는돈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시골이라 아파트값은 1억6천대로 도시보단 저렴한곳이가 하지요. 물론 차도 있습니다. 차또한 중고차 천오백만원짜리고요..그런데 저 집 차도 재산으로 잡고 건강연금보험료 30만원이 웬말인가요..아이들 키우랴 생활비쓰랴 대출금값느랴 계속 허덕이고 저금은 꿈도 못꾸는데다 요즘 불경기여서 마이너스라 아끼고 아껴도 모자라네요..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고..세금은 이해할수 있습니다. 나라 돌아가는데 세금 내야죠..하지만 건강연금보험료 책정이 너무 불합리한것같습니다. 대기업들만 위하지마시고 제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소상공인들도 한번 돌아봐주세요. 새로운 대책좀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조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TV를 보니 북한 선수들이 입국하고있는데 유니폼에 왜 인민공화기를 붙이고 오는건가요? 한반도기를 붙여야하눈거 아닌가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개선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선수들 유니폼에서 인민공화기 떼라고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2, "petition_idx": "12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가해자 엄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3, "petition_idx": "12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엄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법을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않짓겠는가 의무교육에 법학을 넣어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필수다 이것만이 한국의 범죄율을 낮춘다 그 누구도 국법을 어기려하는자없다 단지 법을 아는자만 어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교육 법학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2, "petition_idx": "12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이대로 가만둘수 없다 소년법을 폐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로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란말입니다. 현 문재인정권은 칼과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것이 아니라 비수를 꼽아 개미들이 스스로살아가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틀린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스스로 생각해보십시요 지금 정권은 고위간부층을 위해이루어졌나요? 소외받고 힘이없는 국민들을 위해 이루어졌나요? 사리사욕에 미친고위간부들 모두 직위를 해제하고 최저임금으로 업무수행하도록 변경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스스로 제4차산업혁명에 가능성을 지켜봐주세요. 당신은 이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도자일뿐입니다. 더이상 ㅈ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파면하십시요!! 문재인 대통령 각하! 법 질서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여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묵살하고 덮으려 햇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 이전에 범무부 장관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만약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자녀가, 안태근 검사같은 성추행범에게 성추행 당햇다면, 자신의 자녀가 그 치욕과 모멸감에서 8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어디 하소연 할길없이 홀로 고뇌와 고통속 몸부림 쳣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그냥 묵살하고, 덮고 은폐하기에 급급 하엿겟습니가?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적폐청산이란 이명박 박근혜 지난정권의 각종 실정법위반이나, 비리비위 사건에 철퇴를 가하고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것만이, 적폐청산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을 위해 선택한 부하중에서, 국민의 고통과 호소를 묵살하고 외면하는 불성실한 부하를, 가차없이 경질하는 것도 적폐청산이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의 강직한 책무 모습인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들어나고 알려진 서지현 성추행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경우, 오직 국민만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의롭고 겸손하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좋은 인식 여론이 급속하게 추락할것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별수없이 자신 식구나 보호하는. 지난 역대 부패타락한 정권 지도자들과 같히 제왕적 대통령으로, 오해 인식되어 엄청난 국민적 불신과 저항에 부딧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서지현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덮고 묵살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망받고 잇는 박영수 특검 같은 분들로, 새롭게 법무부 장관에 발탁하십시오. 서지형 여검사 성추행 사건은, 어느 억울한 한 부녀자의 작은 사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추이를 숨죽이고 지켜보는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들과,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문제입니다. 우병우 라인이라는 성추행범 안태근 라인의 부하들이, 법무부 조직을 모두 장악하여 민간인으로 처음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관장하는되, 성추행범 안태근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엇을지 모름니다. 그래서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그냥 외면하고 눈감고, 묵살하고 덮으려 햇을지 모름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를 관장하기 위한 빙자로 부하들 눈치나 살피는, 연약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절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것입니다. 아흔 아홉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고통당하는 연약한 양도 귀하게 여길줄 아는, 지도자가 진정한 정의로운 참된 지도자인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묵살하고 덮으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경질 파면 해임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통령 각하를 위한 일입니다. 진실로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를 세우고 지키는 일입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12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파면 해임하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3, "petition_idx": "12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폐지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2, "petition_idx": "12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5, "petition_idx": "12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폐지하고 부산여중생 폭행 가해자를 엄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TV조선은 북조선방송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이념프로그램을 다루며 편파적 방송을 일삼고 있습니다ᆞ 특히 보도본부 핫라인에서는 정부 또는 올림픽주관부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ᆞ 정작 이명박ᆞ박근혜정부에 대해서는 옹호 또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방송(신문포함)이 이런 편파방송을ᆢ 언론사 중심을 잡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방송은 속히 폐방시켸야 합니다ᆞ", "num_agree": 66, "petition_idx": "12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폐방시켜주세요ᆞ"}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4, "petition_idx": "12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 보호처분이 왠말이냐 이게 나라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4, "petition_idx": "12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극악 무도한 범죄 뿌리뽑아야 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우리 국민도 주말에 자신이 소유한 작은 농장에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도시로 돌아올수 있다면 어떨까요? 작은 별장을 소유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도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우리의 농어촌 현실은 어떠합니까? 도시민의 주말여가의 질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시킬 주말주택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어떨까요? 현재 주말 농업을 여가로 즐기는 많은 사람들있습니다. 또한 아직 시작을 못했을뿐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들의 대부분은 농막이라는 형태를 빌어 불법?적으로 주말에 기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샤워하기도 어렵고, 화장실도 불편합니다 그러다보니, 여가의 질은 떨어지고 방문횟수가 줄어가는것이 현실입니다. 아예 대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의 20평이하의 작은 주택을 주말주택으로 허가하여 1가구 2주택보유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주말주택은 전월세를 받지 못하게하여 투기적 요소를 가능한 차단하고 신축과 개보수를 장려하여 지방의 건축업자와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산물의 소비를 촉진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의 부동산 정책으로 억제되는 부동산 수요가 특히 지방에서 많이 감소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문제도 해결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 어려운시절 별장을 과소비의 상징으로 만들어 기피했으나, 지금은 매년가는 해외여행비만 우리의 시골에 투자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의 모자란 생각을 행정 담당자나 입법 담당자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실현시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두는 주말주택을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4, "petition_idx": "125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3, "petition_idx": "12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보호처분 이게 왠말?? 이게 나라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울사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평화올림픽을 모토로 평창올림픽을 진행하셨는데 비굴한게 언제부터 평화였습니까? 대한민국 선수들이 북한 마식령 훈련갈때는 태극기 숨기게해놓고 북한놈들은 버젓이 저런 대형인공기를 걸어놓습니까? 인공기는 우리나라에게 전범기입니다 이런식의 평화원치않습니다. 이런 평화 누리자고 2년동안 군대가서 고생한것도아니구요 희생없는 평화는 그저 이상론일뿐 대화를 추진하고싶으시면 동등한입장해서하세요 2030대들이 북한한테 호의적일거라는생각 버리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엇을 위한 평화올림픽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1.청년 일자리 창출--- 캔 주택 제작, 설치, 관리 등 많은 일자리창출 2.청년 주거문제 해결---고시원 쪽방촌 주거. 화재 등 취약지구.해소 및 주거안정 재개발(판자촌)지역의 이주문제 해결 3.수도권 시행후 전국확산 일자리 창줄 (캔 주택 제작,설치,관리 등) 첨부파일을 첨부할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상세내용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방에서 처리기관 일자리위원회 첨부된 캔하우스 pdf 파일로 확인바랍니다. 상세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010-2944-7770 연락주시면 메일로 보내 드리게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주거문제 해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5, "petition_idx": "12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겉으로만 청소년인 극악무도한 청소년의범죄 강력 처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광주항쟁 유골이 교도소 지하에 묻혔다고 난리를 떨었는데 잠잠한 이유가 뭔가? 독립투사 6.25참전 용사 서해 해전 전사 등 국가 유공자보다 더 많는 보상을 했다면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얼마나 줬길래 쉬쉬하고 있나. 여행가면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일어난 사고에 국가가 수십억씩 보상해 주고 정치에 이용해 먹은 일도 적폐중에 적폐이다. 모든 것 상세하게 숨김없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갤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교도소 지하 광주항쟁 유골조사 결과 및 사망 부상자 보상명세 상세 공개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지지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잘 이끌어주실거라 믿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번 금융감독위원장의 거래소폐쇄도 생각중이다 법무부장관도 거래소폐쇄도 고려할수있다등의 엄포를 시작으로 시장경제민주주의사회에서 300만 가상화폐 투자국민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300만 가상화폐 투자국민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정의해버리고 사실상 실명제라는 명목으로 신규거래를 금지시키고 지금까지도 까다롭게절차를 복잡하게 규제함으로써 가상화폐 시장이 한달만에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가상화폐가 도박장이다 투기다라는 말은 누구라도 세상에 벌어지고있는 일들을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다. 특히나 국가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거래자들을 300만명의 도박투기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진심 걱정되서 규제를 이렇게 허투르게 무리하게 진행되서 결국엔 이렇게 폭락하며 300만명의 국민들의 꿈과희망을 짓밟아도 되는게 과연 올바른것이고 올바른규제였는지 묻고싶습니다. 엘리트들이 과연 진정한엘리트인지 적폐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들은 300만명의 가상화폐거래자들에게 적폐와도 같은 겁니다. 불완전한인간들이 무엇이 올바르고 공평하고 적절한지 판단하여 최선의 정책을 펼치는것이 아닌 거래소폐쇄한다 으름장이나 내놓고 결국에 이지경까지 만들어버렸습니다. 300만명의 암호화폐투자자들을 버리지말아주십시요 그들도 엄연한국민들입니다. 신규거래 기존처럼 원활하게 될수있게 정책을 완화시켜서 적어도 시장이 자유롭게 형성되도록 돌려주십시요. 국가가책임질수 없는국민의 재산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들을 한 엘리트가아닌 적폐인 법무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요 그렇게 못하신다면 규제 완화시켜주십시요 간곡히 청원 올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거래정책관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부산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온국민이 집중하기 시작했고 가해자의 반성없는 기미에 화가났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서 청원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알맞게 수정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이런일이 반복되지않게 법을수정하고 이번사건의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저 임금 인상안 으로 190 만원 미만 사업장에 지원금 지원 제도는 폐지 돼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업주들은 임금인상 을 주저 하게 만드는 정책임니다 저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근로 계약상 과 틀리게 업주는 지원을 받기 위해 190 만원이 넘어야 하는 상황 인데도 190 이하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싫으면 관두라는 식인데 직장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불과 저 뿐이 겠습니까 조사해보면 180 에서 190 이하는 분명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직장인 들이 많을 것 임니다 두리누리 제도 좋습니다 허나 취지는 좋은데 이를 사업주들은 악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근로자에게 직접 주든가 사업주는 임금 인상 190 이하로 책정만 하면 1인당 13만원 챙기고 임금은 최저 시급만 넘기면 돼고 인상은 없고 이게 무슨 사업자 만 좋으라구 만든 정책인가요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만 피해 보구 임금 가드라인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리누리 지원 제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블록체인기술은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가상화폐거래소 는 원천봉쇄시켜주세요. 일부 사람들이 블록체인의 발전은 가상화폐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것을 보여줘야하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처음부터 투기한 세력들의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원천봉쇄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은 권장,가상화폐는 원천봉쇄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학교를 못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록금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3, "petition_idx": "12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생 가해자 소년보호처분 이게 나라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일본법을 1년의 번역작업한 한국법 폐지하라 일본은 100여명이 10년간 연구해서 만들었다 한국과 일본은 언어가 미묘하게 다르다 강제 직역번역은 무의미하다 사회 최약자를 고려한 스위스법만이 정답이다 법학을 연구할 시간조차 한국에서는 없다 국민으로 살려면 너무 많은 정보가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선한 법인일때만 좋은 제도이다 착취와 강제노동의 번호일 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법을 스위스법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15, "petition_idx": "12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군가가 목매어 외치던 \"이게나라냐\"?(청소년 폭행 가해자 엄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의 많은 황반변성 환우들이 있으면 환자수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경우는 당뇨병성 황반변성을 앓고 계십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황반변성 보험횟수제한이 폐지된다고 하여 너무나 좋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건 연령별 황반변성 환우들만 해당되며 아주 엄격한 제한이 붙어 표현만 폐지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보험혜택을 받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황반변성을 앓고 있어도 치료법은 똑같습니다. 제발 모든 환우들에게 보험적용을 검토해주시고 또한 개정법안 중 시력제한 조항은 없애주세요. 이건 말도안되는 조항입니다. 보험적용이 되지않으면 치료비가 너무나도 비싸며 황반변성은 한번의 치료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치료해야하며 관찰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12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질환 \"황반변성\" 보험적용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라 개정은 반대한다 폐지를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1월 31일, 본관 농성 16일 차를 맞은 연세대 청소노동자의 오전은 분주했다. 전날 함박눈이 내려 건물이 엉망이 됐다. 평소보다 공을 들여 청소하고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된 기자회견에도 참석해야 한다. 일방적 구조조정을 시행한 학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학교에 꼬투리 잡히기 싫어 더 오래 쓸고 닦는다. 평소보다 꼼꼼히 한다고 하지만 몇 사람만 오가도 바닥이 다시 더러워진다. 이런 날은 힘이 들지만, 동시에 꼭 필요한 존재 같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2018년이 되자마자 연일 신문을 장식하는 소식은 ‘최저임금’에 대한 각종 논란이다. 그중 하나는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들이 최저임금 인상 및 임금인상을 빌미로 실시하는 청소, 경비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대학들은 전일제 노동자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기 시작했다. 연세대는 그 선두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었다. 여름부터 기획된 구조조정 연세대의 구조조정 방법은 정년퇴직으로 생긴 빈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하루 3시간 일하는 초단시간 알바를 채용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말, 정년퇴직한 연세대의 청소노동자는 17명, 경비노동자는 15명이었다. 결원이 생겼으니 충원을 해야 하지만 학교는 동문회관 청소노동자 1명만을 더 채용했을 뿐이다. 청소노동자들은 학교의 구조조정이 지난해 여름부터 기획됐다고 말한다. 노조가 입수한 ‘노무문제 현안 보고(2017. 7. 3)’라는 내부 문건이 이미 오래 전부터 구조조정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문건에는 민주노총 서경지부와의 임금협상 현황이 적혀있고, 그 아래엔 학교 측이 고안한 대응 방안이 나열돼 있다. 학교는 노조가 취할 예상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를테면, ‘시급 7,4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시위 및 파업 등이 불가피함. 서울지역 대학별 공동 대응 필요 및 대학의 어려움 사회적 호소 필요’ ‘총무처에서는 파업 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전 교직원에게 전파하고 자체 인력으로 최소한의 청소, 경비, 미화 등에 대응하고자 함’ 등의 문구가 나온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장기적인 방안으로서는 정년이 도래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하지 않고 인력을 축소하여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증가에 대응할 계획임’이라고 적힌 항목이었다. 학교의 기획대로 올해부터 들어온 신규 용역업체는 산학협동관, GS칼텍스관에서 일하는 청소 경비 노동자 5명에게 정년퇴직으로 비워진 자리에서 일할 것을 통보했다. 이들이 있던 산학협동관, GS칼텍스관을 알바로 채워 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기존처럼 출근하자 학교 총무팀 관계자는 ‘무단침입’ ‘업무방해’를 말하며 처음 본 알바 노동자들에게 청소를 지시했다. 산학협력관을 12년간 청소한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외부인으로 몰린 상황이 황당할 뿐이었다. 이경자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5,000억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돈이 없다고 비정규직 인건비를 줄인다고 한다. 알바 노동자를 써서 학교가 더러워지면 욕을 먹는 건 우리 청소노동자들이다.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우리들은 그렇게 둘 수 없다. 돈 없다는 ‘땡깡’을 그만두고 이제라도 제대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경지부는 예산 부족도 핑계라고 주장한다. 최다혜 서경지부 조직차장은 “학교는 청소, 경비 노동자의 임금이 높은 편이라고 하지만 서경지부와 교섭하는 주요 서울 사립대는 임금이 동일하다. 청소노동자의 시급은 7780원, 경비노동자의 시급은 6980원으로 최저임금 내외다. 학교는 입학금 폐지, 등록금 동결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부에 더 돈을 내놓으란 주장을 펴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대학별 국고보조금 중 연세대는 3,10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연세대는 고려대와 함께 전체 사립대 국고보조금의 10.6%를 차지하고 있다. 구조조정 후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들 이 와중에 전일제 노동자 자리에 알바 노동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 ‘코비컴퍼니’는 연세대분회 조합원들을 채증하고 폭력까지 행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새벽에 출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안에서 문을 잠근 코비컴퍼니 직원들에 의해 가로막혔다. 한 시간 뒤, 안에 있던 경비 노동자가 퇴근을 하기 위해 문을 열자 출근하려는 노동자들과 이를 막는 코비컴퍼니 직원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청소 노동자 한 명이 대리석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사고를 당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피해 노동자는 왼쪽 팔꿈치와 어깨 통증으로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그녀는 “추운 날 한 시간을 떨다가 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충격이 컸다. ‘쿵’ 하고 넘어졌는데 119가 늦게 오는 바람에 15분 이상 찬 바닥에 누워 있었다. 덩치 큰 남자들이 있으니까 남자 조합원들이 모여도 상대가 안 됐다”고 말했다. 서경지부는 원청인 연세대에 폭력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문 잠그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노동자가 줄어든 건물에선 민원이 발생했다. 알바 노동자들이 오전에 짧게 근무하는 사이 환경이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다. 학교 교직원이 3~4명씩 조를 짜서 주말부터 청소하기 시작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연세대분회 조합원들이 교직원들에게 대체 왜 청소를 하는 것이냐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교직원의 노동 조건도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만큼이나 열악하다는 것을 방증했다. 학교 측은 연세대분회 조합원들이 16일부터 본관 농성을 시작하자 난방, 온수를 끊어 공분을 사기도 했다. 19일부터 끊긴 난방과 온수는 22일에야 다시 들어왔다. 쏟아지는 투쟁 지지…고립되는 건 학교다 새해 벽두부터 쏟아진 대학 내 구조조정 소식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다. 연세대 학생들, 지역 사회 시민들은 연세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꼼수에 함께 분노했다. 30개 가까운 학생회는 ‘연세대학교 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내는 입장문에 지지 연서명을 하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대위는 ‘학교 측은 학생 대표자를 만나기에 앞서 청소, 경비노동자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입장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교육부를 비롯해 청와대까지 나서 연세대를 찾았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기관 관계자들에게 구조조정 실상을 알렸고, 이들 기관 관계자도 학교 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학교는 여전히 ‘학교 예산이 부족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선 정년퇴직 미충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같은 상황이었던 고려대는 1월 29일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의 자리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8시간 전일제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월 1일엔 홍익대 역시 청소노동자 4명 모두 인원 감축을 철회하기로 했다. 서경지부는 “연세대도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기 바란다”라며 “지불 능력이 있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대학에서부터 청소,경비노동자를 해고하고 단시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에 더 큰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연세대에 촉구했다. 하해성 노무사(서경지부 조직부장)는 “연세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추운 겨울 시멘트 바닥 위에서 잠을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일찍 일을 끝내고 선전전을 하고 투쟁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이들의 투쟁은 사회적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법 2조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책임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도 덧붙였다. 올해는 연세대분회가 탄생한 지 10주년을 맞는 해이다. 신처럼 군림하던 관리자를 몰아내고, 노동자 권리를 되찾기 시작한 노동자들로서는 민주노조를 지켜온 10년이 감격스럽다. 농성 3주 차에 돌입했지만 이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말투에선 여유가 묻어난다. 끝까지 투쟁해서 코비도 몰아내고, 전일제 일자리도 지키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오는 2월 7일부터 ‘제1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이 연세대에서 진행된다. 김용학 연세대 총장은 “연세대는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이라며 “나눔과 배려, 공감,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세계적 차원에서 실천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이미 사회적 문제가 돼버린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자 구조조정을 바로 잡는 길이 해당 포럼을 부끄럼 없이 진행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2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세대의 땡깡, 왜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아줘야 하나?”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 대상기업 : (주)삼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22-13 (온천동 113) 삼정건설 갑질 및 횡포 방지법 필요합니다. 아파트 잔금 다 받고, 하자보수는 나몰라라 하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분양 당시와는 다르게, 2개월 공기단축하여 건설사는 막대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샤시는 기타 품목은 중고 제품으로 설치를 했는지 하자 투성이 입니다.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수리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건설사에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입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법을 악용해서 입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시 대응을 안 해주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잔금 및 연체료는 정해진 날짜에 다 받고, 하자보수는 나몰라라 하는 (주)삼정 같은 건설사들이 더이상 법을 악용하지 못 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정건설 갑질 및 횡포 방지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우리나라 선수들은 태극기 못달고 북한선수들은 강릉와서 인공기 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그랬으니 우리도 똑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평화적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곳은 조선인민주의민주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인공기 사용을 재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역병을 제외한 온 국민이 예비군 입니다 군복무를 마친 선임 인데 훈련이라니요 유사시 온국민이 나가 싸울것 입니다 어제 19시30분 경에 올린 제글이 등록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글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등록된다면 어제글을 올려주시고 안된다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폐지 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사건진정을 묵살한 위선자!",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법무장관 사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타깝다. 정말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국제공조에 공조하면 머쟎아 김정은 무너지고 곧 좋은 일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일이 죽어날때 김대중이가 살려 줘 핵폭탄 수소폭탄 세균폭탄 화학무기 다 만들어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고 공갈치게하고 이번에 김정은이 다 망해 죽게 되어가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파들이 안절부절 하는 거 같다. 왜 그런가? 김정은이 남북이산가족 상봉 따위는 남한에서 돈받아 먹으려는 계산에 혹시라도 동참하여 거들고 있지는 않은가? 김정은 그냥 놔두면 제대로 끝난다. 문재인 정권과 그 일파들은 거들지 말고 구경만 해도 애국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6학년 문대통령 3학년 김정은에게 왜 절절 매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법무부장관은 서검사사건을 스스로 해결할시간과 본인의 책임이 있었음에도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제 3자의 입장에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사람이 국가의 법권위를지키는 법무부장관이라는것이 수치스럽네요. 당장 파면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장관해임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영국은 미혼모에게 주거와 양육비 월급을 지급한다 당연 교육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한국은 왜 아이를 고아원에 맡겨 집단 사육하게 만들려하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12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아원 지급비용을 미혼모에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검사를 꿈꾸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사법고시 출신이신데 어째서 사법고시를 폐지하셨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돈이 있는 자는 법에서 활동하고 돈이 없는 자는 법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앤다는 것은 불평등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시를 공부하던 학생들은 사시 폐지라는 정책때문에 꿈을 잃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대통령님이 이끌어 나가야할 국민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꿈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시 부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청소년들의 꿈을 살려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의 꿈에 희망을 불어넣어주시길 바라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동의해주십시오. 사시가 부활 된다고 문제될 점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이 드는 로스쿨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도전의 기회조차 줄 수 없고 돈 많은 집안의 자제들끼리 어울려 대한민국의 법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바른말, 바른행동을 해야하는 법조인들이 돈으로 뒤덮인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시부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부활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일반 평범한 27세 여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모든반려동물을 좋아합니다. 매주 동물농장을 보고있는데요 제발 동물 보호법좀 강하게 개선해주세요.. 학대하고, 죽여도 벌금내면 끝..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대한민국은 형이 너무 적은거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학대가 일어나는거고.. 대통령님도 반려견 키우시는거 압니다. 제발 동물보호법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동물보호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한 가정에서 1년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세 2. 소득세 3. 자동차세(자동차가 있는 경우) 4. 재산세(주택, 토지 등 이 있는 경우) 5. 각종 면허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 외 제품구매 시 제품가에 포함되어 구매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법인세,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교통세,농어촌특별세 등 관 세 화물이 국경을 통과하면 발생하는 세금 지방세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면허세, 담배소비세,레저세,도축세,농업소득세,주행세,공동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사업소세,지방교육세 등 무슨놈의 세금이 이리도 많습니까. 이 많은 세금 걷어서 정치인들 배에 기름칠 하고 정부는 황제도시락에 현송월이 국빈대접에 그리고 국민은 죽여버리고도 당당한 정부. 정부청사들 한번 보세요. 으리으리 하지요. 하루종일 온풍기 빵빵하게 돌아 가지요. 국민들은 1말에 18,000원짜리 등유난로에 5명이 옹기종기 겨우 손만 녹이고 일터로 가지요. 그렇게 빵빵한데 있으니까 국민들이 개 돼지로 보일 수 밖에 없지요. 그리고 국민들 돈좀 벌어 보려구 하니까 위에서 자근자근 그렇게 밟아 버리네. 고로 국민들도 이 많은 세금을 누구를 위해 내야 하는거야. 국민이 바라 봤을때 정부의 기름진 황금돼지들을 위해서. 국민들도 세금 안내기 운동을 청원 하는바 누가 이기나 해볼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이민가야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직장에서 같은 시간을 근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흡연자의 흡연 시간 만큼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업무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차이가 없다면 괜찮겠지만, 조직 구성원의 공평한 대우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성원의 휴게시간도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담배정치' 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업무적인 이야기라면 더더욱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요? 비흡연자의 소외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흡연자가 상급자일 경우 비흡연자는 흡연자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결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으로 업무가 연장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또한 또다른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비흡연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금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비흡연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그 옛날 제국주의 시대에 조선은 상투를 고집하고 있을때 열강들은 공짜로 얻다시피한 땅과 인프라로 100년이 지나도록 선진국이란 미명아래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2017년 12월 가상화폐... 투기일수도 있고 과열일수도 있었지만 세계 10대거래소중 3개의 거래소가 포함되어있던 대한민국은... 가상화폐는 도박이다. 가상의 증표다.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란 발표를 하였고... 신규유입을 막았고 금융권의 목줄을 잡고 시장을 조장하는 모양새로 변질되었다. 그에 맞게 시장의 가치는 하락했고, 우위를 점하고 있던 거래소의 영향력도 현저히 낮아졌다. 과연 잘 한 것일까.?? 왜?? 왜?? 왜를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블록체인이 뭔지, 가상화폐의 인기가 무언지 부국을 위한 쓰임새는 없는지, 제4의 자본의 허브로 만들수 없을까?? 왜, 왜,왜 이런 생각은 못했을까.. 선거가 끝나고, 공약으로 지방을 한번 주욱 둘러봐라 공약마다 무슨허브, 중심, 도약!!! 을 외치며 흉가로 변해져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조선의 말엽과 현재의 소용돌이가 다른게 무엇인가.?? 그때의 열강들을 지금 보라.. 가상화폐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암암리에 움직이는게 안보이는가!! 실명제를 시행하며 통장만드는데 유사신 사기 각서를 쓰라하고, 한도를 대학생 용돈만큼 제한하고... 도대체 왜 시대를 역행하는지... 답답할 뜨름이다. 아직도 안보이는가??? 이 돌덩어리들아!!!!!", "num_agree": 9, "petition_idx": "12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4의 물결을 걷어차버린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말로 사과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 말은 누가못하냐 해임시켜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12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장관 해임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저 임금 인상안 으로 190 만원 미만 사업장에 지원금 지원 제도는 폐지 돼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업주들은 임금인상 을 주저 하게 만드는 정책임니다 저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근로 계약상 과 틀리게 업주는 지원을 받기 위해 190 만원이 넘어야 하는 상황 인데도 190 이하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싫으면 관두라는 식인데 직장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불과 저 뿐이 겠습니까 조사해보면 임금 180 에서 190 이하는 사이는 분명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직장인 들이 많을 것 임니다 교묘하게 199만원 그럼 지원받죠 허나 이 근로자는 200이 넘어야 하는 직장인 임니다 임금 인상을 교묘하게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리누리 제도 좋습니다 허나 취지는 좋은데 이를 사업주들은 악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근로자에게 직접 주든가 사업주는 임금 인상 190 이하로 책정만 하면 1인당 13만원 챙기고 임금은 최저 시급만 넘기면 돼고 인상은 없고 이게 무슨 사업자 만 좋으라구 만든 정책인가요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만 피해 보구 임금 가드라인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민은 원인 모를 의약품 부작용에 시달린다 의사는 책임없고 공부도 하지 않는다 제약회사는 약품의 건강보험적용을 위해 매진하고 영업위해 날뛴다 의피아 이제 청산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2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비무료 약값전액유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곧 통일이 되려나..... 평화통일이냐 적화통일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문재인.",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기 휘날리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해임시킵시다. 책임져야지 가벼운입의 의댓가를", "num_agree": 8, "petition_idx": "125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법무부장관 .금융위원장은 해임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강릉 차량2부제하면 설명절 보내러 가는 사람은 어떡하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만하는데 여기는 화성 팔탄면입니다 이근처엔 버스터미널도 없고 기차역도 없습니다 그럼 가지말라는건가요?? 몇번이나 글을 남겨도 들려오는 답은없고 허가증은 주소지에 잇는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라하지만 팔탄면사무소에 전화를햇는만 아는게 아예없네요 어디다전화햇냐 어디서 그런게나왓냐라는말만할뿐입니다 발급대상을보니 6세미만 유아동승차량과 임산부 동승차량은 허가증이 발급 된다고 하던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 올림픽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써 더큰 해결방안이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차량2부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충북 영동에사는 40살 남자입니다. 이상기 김동연 씨는 책임질수도 없는 발언하고 이제 아니다 싶은데 그렇다고 잘못인정은 못하는거고 잘못인정했다가는 야당에서 책임물을테니 계속 국민들 혼란만 주고 물타기만 하고있는데 왜 에꿋은 국민들이 그피해를 당해야 하는건가요.. 나비효과가 얼마나 무서운건지 아시는지 나비가 한번만 날개짓하면 지구반대편에서는 태풍이 몰아치는거 모르시는지. 보수정권은 정권잡으면 부패고 그꼴보기 싫어서 진보정권 지지해줫더니 이렇게 무능할수가 없네요. 개념없이 생각없이 장관 총리씩 되니 자기 말한마디에 안되는게 있는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자기가 통제할수있다 생각하고 자만심에서 내뱉은 말이겠죠 생각없이 한마디 내뱉은 말이 이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이것들로인한 공유경제 가 실현되는건데... 앞으로는 꼰대짓하지말고 공부좀하고 내뱉길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공유경제입니다. 거기에 근간이 되는 기술이 블럭체인과 가상화폐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로 살지마세요.. 가상화폐에 세금 먹인다고요.. 정신차리세요.. 국가에서 거래소를 운영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면 거래수수료가 세금이 되는겁니다. 개인거래소에 있던사람들도 국가 거래소로 다 옮기게 되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왜냐 사람들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개인한테 수수료 낼바엔 나라에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지요.. 그게안된다면 거래소에 세금 50-70프로씩 먹이세요.. 그사람들이 그렇게 세금먹인다고 거래소 운영안할거 같습니까.. 국민의 권리 차단한거 빨리 해제하시고.. 천천히 머리들 맞대고 입법하시고 국회상정해서 법을 만드세요.. 그럼 거래소로 들어가는돈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이 될겁니다. 지금은 거래소 좋은일만 시키는 겁니다. 개인 나머지 국민 개미들은 자포자기 상태 만들어놓고 좋습니까.. 일단 대통령께선 이상기 김동연 이 두사람 조치하세요. 그런모습이 없다면 앞으로는 민주당 진보정권은 없습니다. 보수정권이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해서 국민들 재산 대놓고 뺏어가고 대놓고 재산 70-80프로씩이나 뺐어갔습니까. 차라리 보수가 낫겠습니다.. 인권도 인권이지만 인권도 국민의 사유재산이 보호 되야 있는겁니다.. 아니면 빨리 사회주의 화 시키세요.. 자라리 그꼴이 낫겠네요.. 정신들 차리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가 제한 하시는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근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공항이던 구청이든 여러 공공기관 및 공용화장실 청소를 여성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평등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남녀가 서로에 대한 차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지금의 시대에 맞게 이러한 불편함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남자화장실에는 남성 청소고용인을, 여자화장실에는 여성청소고용인으로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화장실을 사용하며 갑작스럽게 들어오시는 다른 성별의 청소고용인분들로 인해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은 경험과, 가끔은 일을 보고 있는데 들어와서 계속 청소하시고 움직이셔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제 성별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갑자기 들어오시는 다른 성별의 청소고용인분들로 인해 긴장하고 사생활을 침해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고려해주셔서 부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알게모르게 존재할 수 있는 불편함과 사고를 미리 방지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용화장실 청소인력을 각 성별에 맞게 고용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물물 교환 시대에서 화패시장으로 화패시장에서 카트시장으로 카드시장에서 각종 페이 시장으로 페이시장에서더발전된 가상화패로 언제난 시장은 변해왔읍니다 지금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건 정부 뿐이지요 안일한 386세대들의 단순한 논리로 미래를 예기 하지 말라 난 오늘도 비트코인으로 커피 사먹었다,, 정부가 바라는건 한번 흙수저면 자자손손 대대로 흙수저로 살아가라고 말 하는것 같다 어차피 주식 투자 해서 망해도 국가는 책임 안진다 강원랜드에서 도박 하다 돈 일어도 국가는 책임 안진다 경마,경륜해서 돈 일어도 국가는 책임 지지 안는다 누구하나 가상화패 거래 하면서 돈좀 일었다고 국가 탓 하는사람 없었다 지금의 현 상황은 국가의 무리한 시장 개입으로 생긴 현상 이어서 문제가 발생하는거다 책임도 안질 거면서 시장을 초토화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시장 처럼 그냥 놔 뒀으면 지금 처럼 욕은 안 먹을 거다 때 돼면 남을 사람 남고 떠날 사람 떠나고 할건데 돈이 돌아야 내수 경기도 산다 돈이 없는데 뭘 살수나 있겠는가 앞으로의 경기가 더 걱정된다 가상화패가 돈다 해도 원화가 살아 지는건 아니다, 어차피 환전을 해야하니,, 내수극복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가상화패 거래 탄압 하지 말고 언능 신규 계좌 터줘라 서민들이 돈이 있어야 돈을 쓰고 기업은 생산을 하고 할것 아녀", "num_agree": 16, "petition_idx": "12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패$세상은 언제나 변해왔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강릉선수촌에서 북한선수들이 숙소에 인공기를 세로로 길게 펼쳐두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보수도 진보도 잘 모르고 알고싶지않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20대 국민중 한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저 북한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희생되었던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인정하지않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의 깃발을 대한민국 영토안에 걸어두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을때 인공기가 우리 영토안에 걸려있다는것은 통일이 아닌 침략이라고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교육이 잘못된것입니까? 또한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다고 하셨던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대화를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않으시고 진행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인공기를 꼭 걷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선수들의 강릉선수촌 인공기사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2011년 12월 28일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예비초등 입학 한달을 앞두고 다같은 12월 엄마들의 깊은 한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까지 1년이나 생일이 빠른 친구들에게 치이고 덩치도 작고 행동도 느려 늘 자신감이 부족해 있는 상태에서 다음달 학교까지 1월1일생과 12월 28일생이 한반이 되어 학교를 마칠때까지 경쟁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결국 의도적으로 12월생은 1월으로 속여서 출생신고 하는 부모도 속출하고 억지로 1월1일날 제왕절개 수술날짜를 잡는 사례도 빈번하구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만나이 아닌 연도별로 입학하는 사례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외국과 나이 소개를 할때에도 나이체계가 달라 소통하는데 애를 먹는것도 사실이구요 정부 각 관계자님.. 같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분명히 문제가 있는제도라고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2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이로 입학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끄러움없이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한번도 위법을 한적도 없으며 세금도 누락없이 잘 내고 있는 일반 국민입니다. 더 이상은 세금을 못내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는것은 죽으라고 등 떠미는것밖에 없는데 세금을 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이 정부의 할 일인데 성추행사건 묵인하고, 가상화폐 폐지 논란을 극대화하여 시세를 하락 및 조작하고 여러 피해자들이 자살 및 인격모독으로 힘들어 하는 지금시점에도 정부는 사리사욕 챙기기에 바쁩니다. 이런 정부에 이런 나라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세금을 내는것이 너무 아깝고 불행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정부 관리직들이 왜 우리가 낸 세금만큼도 일을 안하는겁니까??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일하는 당신들을 우리 스스로 고를수 있게 해야됩니다. 아니라면 난 더이상 이런 나라에 세금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세금을 없애든 세금만큼의 일이라도 좀 똑바로 하는 정권이 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2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리사욕에 빠진 대한민국 정권 더이상 세금 못내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씨, 당신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번 평창올림픽은 국민의 바람과 달리 남북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개막식 선수단 입장은 물론이고, 메달 수여식에서도 태극기 계양 금지 및 애국가 대신 아리랑이 국가 연주곡을 대신하여 울릴 것이구요. 이렇게 당신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올림픽에서 자국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강제로 은폐당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자 기사로 충격적인 기사와 사진을 보았습니다. 북한선수촌에 인공기가 버젓이 계양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한반도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태극기의 사용도, 금지가 된 것인지, 지양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금기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선수촌의 인공기 계양은 당신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처난 자존심에 난도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기사에서 버젓이 계양된 인공기를 본 순간,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아니면 북한 괴뢰정권의 하수인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서 탄핵 당하기 싫으면 당장 인공기 계양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강릉 선수촌의 북한 선수단 숙소 인공기 계양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동물을 학대하고 상해하는 자들이 결국 사람에게도 상해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동물을 학대 상해 하는 인성이 결여된 자들이 범법을 하고 날뛰는 겁니다. 기본적인 인성이지요. 현행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작은 과태료 정도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상식의 강제가 유독 너무나 약한 나라입니다. 상식의 강제는 사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조금 더 선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을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또는 벌금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태평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인데도 태풍전야 같기도하고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에서 국가안보을 최우선해야 되는데 주적들과 노닥거리고 있다. 대한민국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되는거 반대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곧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반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소방관분들의 열약한 환경과 장비 때문에 인명사고도 많이나는것같아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장비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역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로교육 Ⅰ제안배경 □ 당진은 급격하게 발전하는 도농복합도시로 교육의 빈부격차가 심함. ○ 시내학교는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부모들이 많아서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시골학교는 다문화 가정 및 한부모, 조손가정의 비율이 높아 교육여건과 진로의 정보가 줄어드는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해 선택의 폭이 적어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또는 정보를 접할 길이 없어 재능이 사장 되는 안타까운 현실임. 최소한 여러 길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진로교육이 필요함. 줄 세우기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사회에는 여러 계층과 다양한 역할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지 시켜주고, 스스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현재보다 나은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계층의 지역전문가들의 경험 및 상담을 통해서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음. □ 4차산업 혁명과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성이 중요해짐. ○ 노동생산인구 감소 - 고령화, 저출산으로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감소하게 됨.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산업에서는 그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더욱 필요해짐. ○ 4차산업혁명과 노동 환경 변화 - IT발달로 인해 더 늘어나는 일자리도 더 줄어드는 일자리도 생기게 됨. 이러한 현상들은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분야별 필요한 인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즉, 지역전문가로부터 현장에 맞는 인재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용이함. Ⅱ현황/문제점 □ 진로선택에 관한 충분치 못한 정보의 제공과 방향 제시 ○ 깜깜이 진로선택 -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점임.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학교·고등학교를 가고, 점수에 맞추어서 대학교를 가 스펙을 쌓아 취직을 하면 결국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일이 아니었음을 대부분이 겪게 됨. ○ 부모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의 폭 - 부모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시각의 폭이 달라지게 됨.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시작부터 정보의 비대칭에 놓이게 됨. ○ 선택과 집중 - 외국에서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분야를 어릴 적부터 학습해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례를 볼 수 있음. 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게 나타나게 됨. 이는 일률적인 교육 방법과 제한된 정보로 다양한 길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현상임. 어린 시기에 다양한 계층 인물들을 만나서 원하는 길을 찾는다면 불필요한 학습은 줄이고, 원하는 학습을 늘리는 방식,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기대 할 수 있음. ○ 사회의 일부분만 보여주는 진로교육 -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개별 학교의 현실과 맞물려서 현장과 밀접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지역전문가들이 진로교육에 기여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 우수한 기술자들의 방치 ○ 부족한 참여기회 - 지역 내 우수한 기술자들은 인생선배로, 한 분야의 장인으로 여러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참여방법을 모르거나 알아도 적은 수요로 기회가 대부분이 없는 것이 현실임. □ 지역전문가 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진로교육 ○ 지역 내 전문가군에서 진로교육 회피현상 -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강사로 나서기를 주저함. - 지역전문가에 대한 불확실한 구분과 제도의 미비로 참여율 저조 ○ 학교 진로교육에 대해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함 - 2016년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학교 내 구성원들의 협조 및 지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민간기업 및 체험처의 협조 및 지원’은 가장 협조가 어려운 것으로 응답함. □ 숙련기술 관련 대외적 활동 실적을 쌓기가 어려운 기술자 ○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기회가 없어 대외적 활동 실적을 쌓기가 어려움. Ⅲ개선사항/제안내용 □ 아이들에게 다양한 지역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는 교육기회 제공 ○ 지역전문가들의 경험담,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양한 간접경험을 통해서 진로결정에 도움을 줌. □ 교육과정에 따른 맞춤 교육 ○ 현재 구체적으로 계열이 나누어지는 고등교육 전에 선택의 고민이 많은 중학교 1~3학년을 위주로 진로교육을 실시함. ○ 진로교육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4~6학년에게 진로교육을 통해 직업세계의 다양성을 알려줌. □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다양한 지역전문가를 발굴하여 진로교육에 참여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등록된 우수한 기술인들이 진로교육을 할 경우 <숙련기술 관련 대외적 활동 실적>으로 인정 시 다수의 기술인들이 참가 할 것으로 보임. - 재직 중인 회사의 경우 ‘명장연구회’의 참여회원이 재능기부를 통한 대외 활동 실적을 쌓고자 해도 기회가 적어 참여가 어려움. 이를 보면 다른 회사도 비슷한 환경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잠재적 지역전문가 후보군이 많다고 짐작 됨. □ 지역전문가와 수요학교 간 매칭시스템 신설 ○ 선정된 지역전문가와 진로교육이 필요한 학교 간에 독자적 홈페이지 운영 또는 지역교육청의 강사명단 공문서 발송을 통해서 단위학교 진로교육 담당자가 강사를 구하는 매칭시스템을 구성 시 적기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음. Ⅳ제안의 실행 방법 □ 교육과정에 따른 맞춤 교육 ○ 교육대상 - 현행 고등학교부터 계열별로 나누어지는 교육 시스템에 맞추어서 선택의 고민이 많은 중학교 1~3학년을 현장전문가가 들려주는 진로교육을 실시함. - 스스로 생각하고 진로를 결정 할 수 있는 시기인 초동학교 4~6학년에 직업세계의 다양성에 대해 진로교육을 실시함. ○ 교육청과 연계를 통한 학습 진행 - 지역 교육청에서 지역전문가 명단을 작성 단위 학교별 공문서를 발송해 진로교육담당자에게 정보제공 -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온라인에서 진로교육담당자가 지역전문가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섭외가 쉽도록 함. ○ 지역전문가의 보상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한 인물에게 ‘숙련된 기술 관련 대외적 활동 실적’을 인정함. - 지역전문가에게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 □ 지역전문가의 단계적 확대 ○ 단기적 지역전문가 선발(2018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증한 각 분야별<대한민국명장, 품질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자>들을 대상으로 멘토교육을 이수하면 지역전문가 자격을 부여 이후 지역 학교와 연계함. ○ 중기적 지역전문가 선발(2018~필요인원 보충시 까지) - 지역에서 일하는 숙련된 기술자(10년 이상 경력자)중에서 진로교육에 관심있는 이를 모집, 멘토교육을 실시 한 후 지역 학교와 연계함. ○ 장기적 지역전문가 선발 -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의 진로교육 명사를 선발하여 권역별로 다양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예시) 당진시의 경우 정유업체가 없음. 이를 충남으로 확대하면 서산에 대규모 산업단지에 정유업체가 있어서 숙련된 기술자와의 만남이 성사, 당진시 학생들은 정유업계에 대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음. □ 지역전문가의 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기존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 강의 자료를 활용한 교육(19시간소요) - 직무이해와 취업준비(5시간) 창의적 진로개발을 위한 멘토특강(11시간)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3시간) 예상지출 : 추가비용 없음. - 교육청,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개발 필요 ○ 전문강사를 통한 집합 교육 - 진로교육 전문가에게 직접적으로 기술을 전수 받음. 예상지출 : 장소대관료, 강사 섭외료 지출 교육참가자는 출장비 지급여부에 따라 비용 발생유무. ○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교육 - 지역 기업들의 현장을 직접 견학을 통해서 직무의 이해도를 향상시킬수 있음. 예시) 서울시립미술관<자유학기제 연계 진로교육>을 통해 미술분야 진로교육과 작품 감상 프로그램을 운영 - 기업 및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함. Ⅳ제안의 기대효과 □ 진로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습득 ○ 진로선택 시 참고 -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전문가들의 경험담 및 질의응답을 통해서 간접경험이 쌓여 원하는 삶에 가까운 직업군 선택에 도움이 됨. - 인생선배들의 경험담으로 시행착오를 줄여 정확한 목표 설정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한 능력 확보에 좋음. ○ 지역인재를 지역에서 채용 할 가능성 증가 - 교육을 통해 지역 내에 여러 기업들의 정보가 알려지게 되면, 정보의 부재에 따른 미지원이 줄어들게 됨. 또한 기업에서는 분야에 맞는 인재를 구할 가능성이 높아짐. □ 지역전문가 육성 및 재능기부 활성화 기회 제공 ○ 우수한 기술자들로 구성된 지역전문가 확대 -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우수한 실무자에게 지역전문가로 활동 기회를 줌. ○ 지역 기업들은 학생들 교육에 기여 할 수 있음. ○ 숙련된 기술 관련 대외적 활동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국가주요 정책 방향에 부함 ○ 4차산업혁명에 따른 소통과 융합형 인재 육성에 유리함. - 지역전문가들로부터 정보를 취합하여 기업별, 업무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가 유리하고, 다각적인 시각을 통해서 복합적인 사고가 가능해짐. ○ 강연형, 진로체험에 부합 - 여러 분야 직업인들의 강연 및 재능기부를 통한 진로교육은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 유형으로 부합함. Ⅴ참고자료 - 최윤형,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하교 6학년 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은주, [도덕과 교과 통합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직업가치와 진로성숙도,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용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4차 산업혁명과 직업교육의 미래] - 교육부, [2016진로교육현황조사] - 교육부,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매뉴얼] - 교육부, [교육부 진로교육 방향]", "num_agree": 1, "petition_idx": "12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로교육"}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이라는 명칭삽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이 중요한데 정부 부처명칭에는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없고 여성만 부각시키는것은 성차별이 없는사회로 만들자는 슬로건에 위배 됬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서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을 사람중심에 사회일원으로 이끌어간다는 메세지로 부각 시켰으면 합니다. 예) '여성가족청소년'부로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12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이라는 명칭삽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Ioc의 요구로 1991년부터 한반도기를 들게 되었고, 단일팀도 ioc의 요구였고 문체부 장관이 피나는 노력으로 줄였고 ioc의 요구가 있자마자 선수들에게 문대통령과 장관께서 바로 달려가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요구사항을 들어줬다는게 팩트입니다! 그동안 언론들은 정부가 잘못했다고 북한의 요구였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했죠. 허위보도한 언론은 사과하고 도종환 장관은 기자회견을 하며 더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202134120154", "num_agree": 5, "petition_idx": "12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는 한반도기와 단일팀에 대한 왜곡기사, 허위보도 제대로 항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한반도기를 거는 것도 모자라 강릉 선수촌에다가 북한 인공기 걸려져 있는게 진정 대통령이 원하던 겁니까? 그게 걸려있다면 제재를 하지 못하고 왜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법은 그냥 형식적으로 전시해논 건가요? 있는 법도 제대로 활용도 못할거 법은 뭐하러 만들어놨나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국민 입장이 되야 하는데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가요? 아니면 인민사회주의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가요? 솔직히 대통령이라 하기도 쪽팔립니다 그러고도 그 자리 지키고 싶나요? 어디가서 대통령이라 하지마세요 엄청 쪽팔리거든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생각치 않고 오직 북한만 생각하는건 대한민국대통령 아니구요 또 그럴 자격도 없구요 지금 당장이라도 멈추지 않거나 계속 진행하신다면 촛불시위했던 적보다 국민들은 더욱 분노를 해서 용서치않을 겁니다 엄청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핑계대지마시고 자진 사퇴안하면 탄핵될 수 있다는 점 아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맞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헌법에 촛불집회가 혁명 5.18도반대인데 당신들끼리 하지말고 투표로 합시다 근로자를 노동자..노동자가 왠말 국회의원 당신들부터 노동자로 부르고 실천해보고 얘기하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를 뺀다는건 사회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시도인가요? 좋은 이름 놔두고 노동자?헌법 무작위로 바꾸는건 여당과 정부의 독단적이해로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이 왠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아직까지 거의 모든대학이 대학교등록금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등록금결제를 카드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등록금카드결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1월28일 아침 9시30분 sbs '동물농장'에서 여인숙 옥상에 홀로 갇혀있는 백구가 촬영이 되었습니다.여인숙의 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함부로 여인숙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한편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신문지에 밥을싸 백구에게 밥을 주셨습니다.옥상에는 강아지의 대변만이 널부러져있었고 신문지에 밥을 싸주신 아주머니 제외 먹이를 준 흔적조차 없었다고합니다.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백구는 보름가까이 물한모금 조차 마실수없었다고합니다.견주한테 연락이 어렵게 닿았지만 견주는 '자신의 아들이 매일 밥을 주며 잘 보살펴왔다'라고 말했으며 허위사실이라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또한 견주의 아들이 먹이를 줬다고 말한 시간대에는 어느 누구도 옥상에 올라오지 않은것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백구가 홀로 목줄을 끊은것으로 추정이되는데, 백구가 목줄을 끊고 평상 주위를 계속 안절부절 돌아다니는것을보고 평상을 촬영했는데 백구와 비슷한 크기의 황구의 시체가 싸늘히 있었습니다.이에, 견주는 \"밥과 물을 잘 주었는데 왜 죽은지 모르겠다'며 시치미를 뗐고 곧 아무도 모르게 백구를 옥상에서 끌고와 도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잡힌 견주는 제작진과 경찰등이 도주를 막자 백구의 목줄을 강제로 끌면서 도주 시도를했고,폭력도 서슴치 않았습니다.알고보니 진짜 견주는 따로있었고,원 견주가 잠시 개를 맡긴거라고합니다.이에 백구와 황구를 방치해둔 견주는 황구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안하고 둘이 같이 잘있다며 거짓말까지 했다고합니다. 겨우 옥상에 올라가게된 제작진 일동은 얼어서 바닥에 눌러붙은 황구를보고 경악했습니다. 만약,사람이 옥상에 방치된 상태였다면 우리는 건물문을 열고 옥상에 가서 구출을 할수있었겠지만,동물은 그게 안된다고합니다. 동물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이고 목숨과도 같은 존재입니다.동물이 위험에 처했을때,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사람처럼 당장 조취를 취할수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12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회의원들이 일을똑바로 안할때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매일똑같이 당해야만하며 법안통과도 국회의원들 마음대로입니다. 국회의원을 일을시켜야하며 마땅히 잘못을 했을경우 퇴사를 시켜야하지만 법이없어서 국민이 퇴사를 시키지못하고있습니다. 청원합니다. 국민이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퇴사 시킬수있게 법을 만듭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국회의원을 퇴사 시킬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정부 여당이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 넣으려 하거나 토지공개념을 빼서 공산주의적 질서로 바꾸려 합니다. 헌법개정시간표를 맞춘다며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입니다. 대한민국에 더 중요한 것은 민주보다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자유가 빠지면 내 재산도 생명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도. 심지어 이렇게 청원할 권리도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의 근본적 변화를 원한다면 국민의 투표릉 통해 바꾸도록 하세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정부여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실험을 하지 말아주세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흘린 수많은 피와 눈물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  국민투표 붙여주세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당신들의 새치혀에 흔들린 국민들은 폐쇄하기전에 팔자라는 마음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들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상실감에 국민들은 목을 메야했습니다. 이게 살인정부가 아니고 뭡니까 ? 국민들의 재산마저 통제하려 드는 건방진 정부 우리가 심판합시다! 새치혀로 국민을 죽이는 정부 우리가 심판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구석으로 몰아죽이는 정부 심판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난 촛불 정국에서 무혈혁명을 이룩한 시민운동을 이어받아 정치권에서 적폐 청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문학계에도 친일문학상 폐지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경우, 부역자 숙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임시정부 수반 드골은 나치에 부역한 문학 예술인을 어떠한 구명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드골이 주창한 말은 “그들이 도덕과 윤리의 상징적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술가가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선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악惡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반민족행위자 특별위원회’가 이승만의 방해로 결국 해산되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친일 세력이나 그들의 옹호하는 세력, 미당의 시혜를 받은 자들이 더욱더 득세하면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일반역과 독재자 찬양한 문인을 기리는 문학상 중에 반성하지 않은 미당 서정주가 대표적입니다. 서정주의 친일 행적은 일제 말기에 일본 찬양과 황국신민화 정책의 선전에 그의 문학적 재능을 동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일제와 항쟁하며 독립 의지를 불태웠던 수많은 민중과 독립군에 반하여 자신의 출세를 위해 친일. 매국 행위를 합니다. 그의 친일 행적에 드러난 글을 보면, 조선 청년들에게 침략자를 위해 전장에 나가 총알받이가 되라고 합니다. 그것이 일왕이 조선에 부여한 영광이라고, 친인 반역시를 쓴 작가들이 민족반역행위에 대한 처벌 대신 면죄부를 악용해 친일부역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왜곡된 현실은 적폐청산으로 귀결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서정주의 경우, 일본의 패전 후 해방이 되면서 자신의 잘못된 친일반역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승만을 거쳐 광주를 피로 물들인 독재자 전두환(1987년 <전두환 대통령 각하 제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기대어 온갖 혜택과 감투를 쓰고 한국 문학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부터 축적한 재력과 명예로 우리 정신세계마저 좌지우지하는 폐단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 첫번째가 <미당상 페지>입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2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인반역자 문인, 서정주를 기리는  페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의왕시 청계동에사는 강재우에요 저는 비록 60~80년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알록달록한 디자인의 옛날 아이스크림을 보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보다 더 마음이 와닿고 행복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디를 보아도 제가 꼭 보고 싶은 형광 샛분홍색, 형광 샛노랑색, 형광 샛연두색, 형광 샛엷은 청록색, 형광 샛파랑색으로 포장되고,색소를 넣어만든 막대 아이스크림이 없어서 아쉬워요. 그러므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로망인 우리나라에서 나온 무지개 아이스크림 박물관을 꼭 만들어주세요. 만드실때 엄청 촌시럽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억이 새록새록나는 무지개 아이스크림 박물관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학 수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학교에서는 문학 작품에 대해 배웁니다. 시나 수필 등을 읽고 하나하나 해석해가며 여기에는 무슨 뜻이 담겨있고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며, 이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이며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시험을 치릅니다. 물론 정말로 작가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썼을 경우도 있지만, 우스갯소리로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문제를 풀어서 맞히기 어려우며 내가 이런 의도로 작품을 썼나?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알뜰신잡1에서 이런 비슷한 일화를 김영하 소설가님께서 말씀하신 적 있음). 도대체 그럼 원작자들의 의도를 찾는 문제에서 원작자가 답을 모르는 문제들을 어떻게 문제 출제자들은 문제를 낼 수 있고 그에 대한 답들 만들어낼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비문학에서의 주장 찾기나 그런 것들은 명확한 문제이고 살면서 필요한 공부이며 학교를 졸업한 지금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문학에서 답을 찾기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한다고 알고 있고 저도 경험했지만, 많은 이들이 같은 작품에 대해 갖는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 처한 상황, 가치관 등에 따라 정말 많은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여러 시각을 배워가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작가의 사상과 시대적 상황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에 대해 배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작가도 모르는 작가의 사상과 의도에 대해 가르치고 주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문제를 교과서 집필진이 생각하는 작가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중고등학교 문학수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삼지연 공연 티켓 예매 너무 어려워요!!!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은데..인터파크에 가보니 회원가입, 본인인증, 강릉공연, 서울공연 선택권도 없고 너무 어려워요!!! 청와대에서 직접 응모 받아서 선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보수집 동의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해야하고 인터파크가 국가 행사에서 너무 이익을 챙기는게 아닌가 합니다. 회원가입도, 본인인증도 하기 싫고 공연 관람 신청하고 싶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응모 받고 선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지연 공연관람 신청 청와대에서 직접 받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유는 멉니까? 대통령님? 대통령 자리 한번 앉아보겠다고 서민들 의식에서 가장 근접한 부분을 내 세웠던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2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을 선거때 내 세웠는데 더욱더 악화 되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15억700만원, 대통령 취임 후 한 재산신고(18억2천200만원)로 3억1천5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증가한 이유는 2016년 5억6천600만원이던 예금이 3억원 가량 늘어, 문 대통령 이름으로 5억2천100만원, 김정숙 여사 이름으로 3억2천200만원, 어머니 강한옥 여사 이름으로 2천300만원 등 총 8억6천700만원의 예금 신고. 보유 건물의 가액은 총 7억5천800만원(양산 자택이 (3억2천600만원). 홍은동 자택 김정숙 여사 이름으로(2억8천500만원)에 달했다. 강한옥 여사 이름으로 영도 아파트와 서울 여의도 아파트의 전세 임차권 신고. 보유 토지로는 경남 양산의 대지·답·잡종지·주차장·도로 등으로 (3억2천300만원) 신고, 1천400만원 제주도 한경면 임야 . 선거사무소 임대보증금 등 채권( 1억1천300만원), 문재인 펀드 등 채무 (2억8천100만원) 신고. 장남 문준용씨의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 "num_agree": 5, "petition_idx": "12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양산자택3억원 가량의 재산이 99억이나 되는 이유를 해명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학교내 폭력이나 군대,기타 집단및 개인폭력은 그 사안을 고려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 더 이상 폭력이 정당화대지 않도록 법개정 바랍니다. ★특히 학교,군등 집단폭력은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등 집단폭력은 강력하게 처벌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신중현 선생님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일본보다 먼저 록음악을 시작하셨고 군부독재때도 민주주의를 위해 여러 강압적인 유혹을 다 뿌리 치시고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음악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일본에도 대단하며 아시아 최조로 미국으로 부터 헌정기타를 받으신 분입니다. 역사에 남을 곡인 미인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꼭 보고 자랑스러운 한국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예쁘고 잘생기고 정해진 틀안에 있는듯이 복제된 케이팝 가수들보다 진정한 음악인의 소리를 외국에선 더 궁금해 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개막식에 신중현 선생님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언론에서 서지현검사사건이라니 불쾌합니다. 나영이사건이 아니라 조두순사건이듯이, 서지현검사사건이 아니라 안태근사건입니다. 가해자이름을 붙이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2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사건 이름붙일때 가해자이름을 붙이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 입니다. 방금전 네이버 뉴스를 접했을때 차마 어이 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얼마후 평창올림픽 이지만 그에 앞에 지금 현시간부 강릉에 왜~북한 대표단이 인공기를 밖에다가 걸은건 몬가요? 장난하자는 겁니까?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 땅속이나 하늘이나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나 우리의 조상사람들은 이 나라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비싼 세금 떠 받쳐서 나라에다가 바치는 사람 한두명이 아닙니다. 그세금? 점심도 못먹어 가면서 일하고 욕듣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이 개잡보다 못한 나라에 세금 바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라고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잡보다 못한 북한 대표단 들여와서 이게 모하는 꼴입니까? 진짜 나라 베트남처럼 적화통일 됩니다. 그건 한순간이예요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그리고 지뢰를 발목 잃은 군인 그들은 생각도 안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나라 이미 망했어요 사회도 망하고 국회의원들은 지금 지 밥그릇 챙기느라 싸우고 민생은 누가 돌봅니까? 바로 그 일을 할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입니다. 박근혜때 처럼 촛불집회? 그거 한순간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금 지지율 떨어지시죠? 한순간이라고요 머나먼 미래 빛이 보이려면 지금이라도 흐틀림 없이 잡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다가 인공기는 말이 아니잖아요? 당장 강릉에 전화해서 인공기 내리라고 하세요 두번다시 걸면 내쫓으세요 평창올림픽에서 북한이랑 같이 단합해서 하는건 좋지만 이꼴로 가다간 쳐다도 안봅니다. 나만그런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20 30 40 50대 아무도 안봐요 청원 합니다.!! 당장 인공기 내리라 하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2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현시간 강릉 아파트에 인공기 내달린거 내리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끄적끄적 시# <참 웃긴다>병서竝書 젊은 시절 한 친구는 말했다. 젊음의 혈기로 여자를 꼬여 여관에 들어갔는데 문득 여동생 생각이 나 도저히…… 우리에겐 순박하고 아름다운 젊음이 있었다. 어떤 여성 검사가 과거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청의 남성들 중에 아무도 그녀를 위해 나서 준 사람 없었다고 한다. 그들도 아마 젊은 시절에는 여동생을 떠올리던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의 딸과 아내는 모두 누군가의 금지옥엽金枝玉葉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패악悖惡한 현실을 보고 분개하며 짧은 시 한 수 쓴다. 도둑질 한 사람보다 도둑맞은 놈이 더 나쁘단다 왜 제 물건 간수 못했냐며…… 사기 친 사람보다 사기 당한 놈이 더 나쁘단다 욕심 있으니까 당하지 않았냐며…… 성폭행(추행, 희롱) 한 사람보다 성폭행(추행, 희롱) 당한 년이 더 나쁘단다 왜 빌미를 줬냐며…… 도둑질, 사기, 성폭행(추행, 희롱) 저지른 것들은 모두 ‘사람’인데 당한 사람은 모두 ‘년놈’이란다 악행 저지른 가해자들은 법으로 인권을 보호 받는데 피해자는 인권까지 유린蹂躪당한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참 웃긴다 2018. 2. 1 김성일 씀", "num_agree": 1, "petition_idx": "12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성폭행 등 민생사범 척결에 힘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친환경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라는 것에 의심하는 분은 한명도 없을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차가 완벽해지고 사람들이 편한하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자율주행차와 기존 자동차가 향후 몇십년간은 공존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전까지 제2경부고속도로만큼만이라도 자율주행차 전용도로로 만들어서 향후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실험해보고 수동운전차량의 방해를 받거나 수동운전차량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전용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2경부고속도로를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전용도로'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경부고속도로는 자율주행차 전용도로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제가 현역근무할때 탄창에 탄약을 장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비역때도요 지금 현역도 그러할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분실 및 등등의 우려때문에 그러겟지요. 그래서 사격훈련시 교관이 직접 탄약을 탄창을 장전하여 인계받아서 받아서 훈련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실제 상황발생시에도 교관이 탄약을 장전하여 줄건가요??? 그게아니라면 실제 상황시 본인이 탄약을 탄창에 장전하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을 쏠줄아는데 탄약을 탄창에 잘 못넣는 경우는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쏠줄알고 총 분해 조립할줄아는데 정작 탄창에 탄약 장전 못하는 군인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이 탄약 분실등등에 의하여 훈련이 불가피 하다면 모조품으로 라도 훈련을 꼭 하엿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예비역 훈련에 탄약 장전 훈련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및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오늘 박상기 법무장관의 성폭력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고발 이메일에 대한 입장을 단순히 \"이메일 수신에 대한 착오\"라는 말로 변명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만큼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해주어야 하지만 국민들의 눈 높이를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메일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던 법무장관 및 담당 법무부 직원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현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 서지현 검사의 용기에 응원을 보냅니다. 힘내세요. *", "num_agree": 19, "petition_idx": "12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장관과 해당 법무부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사람은 각자의 특성과 기질이 있다 머리좋다고 뽑지만 결국 모든 학문은 수입한다 도둑질은 인류진화의 산물이라 누구나 도둑놈이다 머리좋은 만큼 도둑질도 더 머리좋게할뿐이다 한걸음이라도 나아가려면 착한사람뽑아라 술담배성행위 머리카락 소변 심리검사해라 의사는 목숨가지고 장사하기 바쁘다 제품은 지속적인 개선 지속적인 쓰레기만 만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시험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마야황후 : 네 년도 죽을것이다. 네년이 가진 모든것을 잃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혼자서 외로움에 떨다 죽을것이다. 미실같은 분들 화이팅! 셔치 혀 입놀림으로 말아먹은 경제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12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마 선덕여왕 대사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삭제하는거 보니 이것도 직권남용이네 .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검사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이 문재인 정부의 대응방식과 국정철학이 아니라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문제를 해결한후에 앞으로 사소한 문제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장관을 위시한 공직자. 공무원들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 이 정부에 기대를 거는 국민의 민심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장관을 서검사 성희롱 사건 처리 후 해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은 불법점거된 상태로 기제 되어있는데 어떻게 평창 올림픽에 인공기가 올라가나요.... 한반도기로 교체해주세요. 몇년 전까지 우리나라는 원조햐주고 공단만들어주며 은혜를 베풀었는데 폭탄으로 되값아준 국가입니다. 북한으로 인해 상처받고 희생한 국민의 마음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2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테 북한 인공기 내려주세요... 한반도기로 대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온나라를 나무로 체우고 있다 방에 집기로 70%체우면 잘사는 건가 국토를 제한해서 이득을 취하는 짓은 그만 청산해라 이렇게 나무가 많지만 가구는 수입이고 합판뿐 30년도 쓰지못하고 유해물질만 가득이다 그 좋은 목재를 화물용 파레트 그만 만들어라 40년전에는 원목으로 책상을 만들었으나 이제는 없다 인테리용 각목만 그만 만들고 원목가구를 의무화해 국가의 경제적 축적을 강화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2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불후 식목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삭제하지말아주세요.허위된 사실은 없습니다.국민으로써 일하고 임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아웃소싱회사매직커뮤니케이션통해짐보리라는장난감회사 장기간 근무를 지원했고 매주화요일마다 면접일있었지만,담당자가 토요일날 면접과 인수인계를 진행했지만, 제가미리 전화하지않고 가서 면접관을 만나지못하여 오후1시부터 8시(정상근무)인수인계할 분만나 인수인계를 먼저하였고,그러나 나중에 면접할분만나 면접에떨어져서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워졌습니다.떨어진 이유는 하루반나절 인수인계만 신경쓰고 대답에 어버버했다는 이유가 컸습니다.아웃소싱회사측에서 인수인계사실을 인정하나,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상태인데도 근무한게 애매한다는 핑계로 급여지급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크게 분노하여 감정적으로 나서지말아야했는데 해당마트 사이트에 면접에서 떨어뜨린 담당자향해 '머리색이 밝게 염색하고 별로 친절하지않다는 식으로 거짓불만신고하는 바람에 일이 커지고 법적인 문제도 논의되고 중간업체인 아웃소싱측은 이것을 핑계로 또한번 본사에 이런일을 이미 통보해서 좋치않는 이유로 연류되었다며 핑계로 지급하지않을 명분을 만들고있습니다.사회가 어렵다보니 저와같이 하루 먹고 사는 분들도 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이런임급문제에 부딧혀하지않도록해주세요.노동부에 임급체불을 신청했는데 도와주세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12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삭제하시나요!!!국민으로써 떳떳한권리요구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며,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 포기, 결혼 포기 등등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여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조건인 것을 저는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하루하루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느낌은 저 뿐 아니라 대한민국 20~30대라면 한번은 느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처음 결혼할 때, 와이프에게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이의 엄마, 그리고 내 와이프가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지만,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키는게 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 집을 살 돈이 없어서 결혼 포기... - 결혼은 하였지만,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아서 수입이 작아서 이 수입으로 집한칸 살 수 없어서 출산 포기... 이런 서민 삶에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것은 맞벌이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물론 외벌이로 조금 팍팍한 삶을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맞벌이가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맞벌이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과 함께 경력단절이 되는 엄마들의 고충이 있는 것 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경력 단절 대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같은 이유로 엄마들이 회사를 그만두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어린이집은 복지부 관리를 받으며 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까지 운영하면서 아이를 돌봄. 그러나,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은 오후 방과 후 수업이 있지만, 부모가 퇴근하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함. 제가 찾아보니 유치원부터는 교육부 관리를 받으면서 1일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유치원/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해 1~2월에 여성의 퇴직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현재 주변의 도움 없이는 국/공립 유치원은 꿈도 못 꾸며, 사립 당첨이 되도 추첨제 방과후 학습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초등학교 하원하면 학원으로 보내지거나 사교육 시장으로 우리 아이들은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이어지는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서 부모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등/하원을 할 수 있고, 이 제도를 원하는 학부모는 선택적 참여가 가능 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개선이 된다면 실업률을 낮추고, 안정되게 회사 업무 처리가 가능 하여 업무 효율이 좋아 질 것입니다. 예) 국/공립 유치원 보육 시간 확대,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시간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7세까지 보육 연장 2. 법정 전염병/폐렴/고열/감기 등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유치원에 못 보내는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보통 전염병(장염, 수족구 등등..)에 걸리면 일주일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엄마/아빠가 일주일은 돌아가면서 휴가를 제출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주변의 눈치로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아이돌봄 서비스...신청해도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법정 휴가가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아이돌봄유급휴가를 신설하여 법으로 강제 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이것 또한 무분별하고 악용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1년에 횟수 제한 및 병원 진단서 제출 등으로 보완책을 적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 휴가/육아 휴직 급여를 인상 하는것도 좋지만, 그곳에 투입되는 예산을 아이가 아플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다면 많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관련하여... 무상보육, 출산 장려금 지원, 다둥이 혜택 등등...의 제도도 물론 도움이 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정부에서 제도만 확실히 만들어서 일정 부분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직장과 아이돌봄유급휴가가 확실히 지원이 된다면 아이를 대한민국에서 낳아도 맞벌이 부부의 삶을 이어가면서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2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부부가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논스톱 육아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배관이 철에서 PVC로 바뀌며 각종 원인 모를 질환은 더 늘어나고 있다 정수기도 배관은 PVC다 선진국처럼 동파이프 사용만이 현세와 후세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500년을 사용할것인가 30년을 사용할것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2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배관 동파이프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작년부터 일본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각종 차별행위 및 위협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심 한복판에서 혐한 우익 시위를 쉽게 볼 수 있기도 한데, 이에 따른 정부 차원의 주의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유럽 국가는 테러가 발생해서 우리 국민 피해가 전혀 없어도 황색경보까지 내리는데 일반 관광객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야쿠자들이 주도하는 혐한우익시위 현장에 갔다가 해꼬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일본을 여행 유의 국가로 지정해서, 일본여행가는 한국 관광객들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 (혐한우익들 집회장소 접근금지 등) 을 SMS등으로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무성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범죄가 많고 일본인 대상 범죄가 많다고 유의하라고 공고가 나오고 각종 매체에서 한국여행 위험하다고해서 일본 관광객은 크게 줄은 데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곳곳에 일본 여행 광고가 붙어있으면서 안전하다는 이미지로만 홍보됩니다. 후쿠오카 민박집 성폭행 사건 등 일본인의 반한감정에 의한 한국인 여행객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관광객에게 안전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을 여행 유의 국가로 지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99 발산중학교에 재학중인 (2018년기준) 3학년 입니다. 제가 이런글을 처음올려보는데 올린이유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03년도인 저희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수련회•수학여행 을 가본적이 없습니다. 14년도 세월호 사건 5학년 첫 수련회 무산 15년도 메르스사건 6학년 수학여행 무산 / 이때까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때는 갈것같아서요. 하지만 저희 발산중학교는 수련회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장 재량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대체하여 무엇을 할까요 바로 1학기 마다 색깔있는 학급이라고 반애들끼리 정해서 가까운곳 가는것인데 9시에 출발해서 3시에 옵니다. 말도안되는시간에 거의 모든 전교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있습니다.교장이 수련회•수학여행을 안보내는 이유는 누가 사고치면 자신이 손해여서 안보낸다는것입니다.주변 학교 친구들은 재밌게 다 갔다오고 저는 놀림받는 신세입니다. (신○중,대○중 등등) 왜 교장 재량으로 저희만 못가는 건가요? 왜다 교장 마음인가요? 제가 안가더라도 바뀔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학여행•수련회라는것을 가보고 싶어요 (교장 권한 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울 불광동에 손자로 호적에 출생신고한 날짜입니다 이집에 아들이 엄서서 손자로 입양되어습니다 헤어진장소 : 서울 불광동400-17번지 집근처에 위에 우물있어습니다 손자로 살면서 부르는이름은 : 정은진 외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이름은 모름 엄마에대한 기억은 엄구요 갓난아이조차 키울수 없어던 가난한시절에 태어난 저는 200만원에 팔려 잠시 엄마곁에있다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삼촌두분과 학교들어가기 전까지 살았습니다 돈 많은 아들없는집에 팔려가서 미움받고 학대당하구 이집의 늦동이 재훈이가 태어나자 소외되구 버림받았습니다 매질 과 학대로 무서워 집을 가출하게 되었는데....... 그 어린나이 7.8살되서 그집을 가출하여 불광동과 갈현동을 헤몌고다니다 밤이되자 학교앞 붕어빵구르마에서 잠을잔적두 있고 학교 경비아저씨와 숙직실에서 잠을 잔적두있어습니다 1975년 외할머니와 같이 기차타고 서울 불광동집에 저를 양자로 넘겨주려구 올라왔는데 불광동 이집의 전정희씨 와 외할머니께서 크게 싸우던기억이 납니다 전 그때 이집의 정인화 씨의 회사로 차를타고 저를 빼돌린후 외할머니와 헤어지게된 동기입니다 서울 갈현국민학교1학년 재학중일때 저를 낳아준모친 께서 찾아와 잠시 있었던걸루 기억이납니다 학교 : 1975년 서울 갈현국민학교 1학년 12반? 정은진 담임 선생님 : (박) 김현순 입니다 이집에있으면서 구타와정신적인 쇠뇌로인한 학대로 무서움 때문에 외할머니가 저의이름을 부르던기억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위의 사진은 헤어지고 몇년 지나서 찍은사진입니다 대전동부경찰서인가 한번가족을찾기위해 DNA검사를 받은적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출생신고 안한걸루 알고이습니다 여동생이 있다는걸 얼핏 어릴때 들은것 같아요 벌써 가족을잃고 살아온세월도 4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살아생전에 가족1명이라도 알고싶습니다 사연을 아시는분 께서는 아래 이메일로 메모남겨주세요 이메일 : max0123@daum.net mobile Phone : 010 - 5932 - 5017", "num_agree": 4, "petition_idx": "125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헤어진가족을 찾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삼성 갑질 더 이상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간곡히 도움 요청 드립니다 보험 가입시 가족이 힘들 때 도움을 받을수있다는 친절함은 찾아 볼수가 없고 보험비 청구하면 단 한번의 진료 기록으로도 미지급할수 있다는 삼성화재 당사 기준 운운 하며 지급할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중 비염 감기로 단순 약처방 받은 사실이 한번도 없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보험약관 가입 심사기준도 힘없는 국민은 삼성 앞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이상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국민이 없도록 삼성 갑질 막아주세요 2011년도에 삼성 화재 실손 보험 홍성 영업점에서 가입후 6년 동안 보험비 납인후 2017년도 10월에 코 휜부분 교정 수술받고 설계사가 시키는대로 증빙 서류 제출하였으나 13년전 2004년도에 비염 수술받은 기록으로 무담보가 되어있다며 지급할수 없다는 보상과 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때 (2004년도) 비염 수술받은 사실을 설계사한테 말을 하고 어머니는 시키는 대로 체크하고 설계사 친구인 관계로 믿고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고지의무 5년이 경과된 비염 수술로 코 전체 무담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사 요청하니 수술은 7년 경과되었다고 무담보 해당이 안 된다고 삼성화재 심사부에서 다행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질 삼성화재는 정기적으로 치료한 사실이 있다며 보상해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했더니 또 번복 고객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2011년도 보험 가입해에 이비인후과 진료 기록이 있다며 단 한 번이라도 병원 방문 기록만 으로도 무담보로 할 수 있다며 삼성화재 당사 기준이라고 합니다 보험비를 6년 이상 납부하고 13년이 지난 2017년도에 비염도 아니고 코 교정 수술했는데 지급할 수 없다는 부분도 납득이 가지 안을뿐더러 실손보험 가입 심사 기준에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시 심사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감기 비염 약 처방 받은 기록을 가지고 보상할수 없다는 부문은 이해가 안되어 고객센터 문의하니 담당자가 아니라며 답변을 안주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5년 이내 10대 질병 또는 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면 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단순 약 처방 받은 부문은 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이 시간에도 영업하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삼성화재라는 브랜드와 설계사를 믿고 삼성화재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10년 연속 1위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삼성화재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라며 보상과 확인 결과 지급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첨부 녹취 파일 참조 ) 더 이상 삼성으로부터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대기업 갑질 막아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갑질 더이상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대기업 갑질 막아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변기배관이 바닥에 그냥 올려놓고 시멘트로 마무리하나 시멘트 균열이 심해 냄새로 각종 질병의 근원이다 선진국처럼 벽에서 변기와 파이프를 밀봉시공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실 변기 선진국처럼 변경필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23번 일대 짜투리(3.2헥타아르)를 보시면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 쌓여있는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환경에 필요한 저수지 인근도 아니고, 농업환경을 저해할 만한 지역도 아닙니다. 아무리 농림축산부로 청원을 넣어 봐도 도무지 국민을 위해서, 농민의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다양한 경제생활을 하기위한 몸부림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주는, 담당공무원들의 고민하는 흔적은 찾아 볼 수도 없이, 천편일률적인 답변만을 고수합니다. 항상 결론적인 답변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소중한 농지를 보호해야 한다.\" 입니다. 농지과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제 말은 아래 토지들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된 것을 확인 해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309번지 일대 저희 농업보호구역인 223번지에서 서쪽으로 큰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주변 농지들과 넓은 들판으로 연결되어 이어져 있는 토지인데요. \"각 시 또는 지역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농지는 이어져 있어도 경계선을 짜투리로 보아 3헥타아르 미만은 해제하여준다.\" 는 이상한 계획발표로 인하여, 혜택을 받아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된 토지입니다. 2.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31번지 일대 저희 농업보호구역인 223번지에서 남쪽 아래로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이곳 또한 아래의 드넓은 농지들과 서로 농로와 구거로 이어져, 들판처럼 이루어져 있는 토지인데요. 농로와 구거 (\"농로. 구거는 농지로 본다.\" 라고 농지법에 명시)를 무시하고 짜투리로 인정해서 3헥타아르 미만으로 인하여, 해제 하여준 농지 입니다. 결론, 저희 농업보호구역내 짜투리 농지들은 계획관리지역인 토지와 혼재하여 존재하고, 농지전용 되어 더 이상 농지가 아닌 토지들을 빼면 3헥타아르 미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1.과.2.의 토지들, 즉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들은, 보이지 않는 시 경계선으로 단절시켜주고, 농로와 구거로 연결되면서 이어져 있는 농지도 단절시켜(면적이 3헥타아르 미만이 되도록)주면서까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해 주시는 농림부 공무원들의 재량과 아량이, 어찌하여 저희들의 짜투리 토지에서는, 농지전용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닌 토지까지도 농지로 합산하여, ‘3헥타아르가 넘는다.’ 하고(3.2헥타아르), ‘보호해야 할 소중한 농지’라고 판단하여 해제에서 제외를 시키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이 또 농림축산식품부로 들어가면 답변은 동일합니다. 제 청원을, 여러 부서에서 관심 있게 보아주세요. 저와 같이 다양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국의 짜투리 토지주인 농민들의 대변으로 보아주시고, 불이익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는 풀려고하는 농지규제에 대한 농지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한반도 땅에 버젓히 인공기를 내거는걸 신문기사로 자랑스럽게 싸질러대다니;; 나라 참 잘돌아간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에 인공기 내건 북한선수단 체포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점점 드러나는 거대한 검은 돈의 실체... 대북 공작금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 뒷조사를 해서 약점잡기를 시도하고.... 이건 여러모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결론은 그야말로 \"개막장\"이다라는 것. 이명박 최순실이 숨겨 놓은 비자금 검은돈 국민혈세 모두 찾아서 이재명 시장같은 마인드로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자살하는 사람들도 크게 줄어들고 나라 전체에 생기와 활기가 생길 것입니다. 숨겨 둔 돈 반드시 모두 찾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질이 너무 역겹고 악질인 이명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더불어민주당 민주만 있고 자유는 없더니만, 제대로 김정은식의 적화를 가려나 봅니다. 모두가 정신차려야 할 때 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대한민국에 자유를 빼고 김정은 적화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그동안 발생한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사망사고, 산재사고 은폐, 직원들에대한 억압, 탄압,부당노동행위, 지금도 제대로 바뀌지 않은 아주 안좋은 공장환경~ 제대로 조사해서 좋은회사,깨끗한회사로 만들어주세요 현재도 일하는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고 17.10.22 사망하고 발생이후 3주공장 정지후 재가동 준비중 여러자례 사고가 있었으나 다 쉬쉬하고, 일주일전 대전공장에서 또 자살사고가 있었으나 그것도 쉬쉬하고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노동청. 노동위원회 다 진정해봐야 회사편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페이스북 댓글만 달지 마시고 제대로된 조치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조사와 조치좀 해주세요.......", "num_agree": 245, "petition_idx": "12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사돈기업 \"죽음의한국타이어\"  쓰레기짓 언제까지 할것인가-  제대로 조사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한국의 창문은 거의 미닫이창문이다 이는 서로 연결되는 상층부를 허공으로 만든다 전혀 밀폐를 할수없다 이런가운데 2중유리며 단열유리며 그저 실속없는 장사다 모기장도 마찬가지다 모기약장사꾼만 부자로 만들 뿐이다 참고로 선진국은 시내에 모기가 없다 한국은 공무원이 공무가 뭔지 모르는것같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닫이 창문 바람과 모기 숭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전북 김제시는 인구 8만여명인 지방 소도시입니다. 김제시는 이건식 시장이 2017년 11월 29일 비리혐의로 불명예 직위상실을 하게 되어 그 자리를 이후천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요즘만큼 김제시가 언론에 자주 등장 하는 때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김제시 공무원 인사’를 입력하면 김제시 인사 문제로 행안부 감찰, 경찰수사, 비선실세, 코드인사, 보복성, 뒷배경, 보은성, 월권, 꼼수, 극한대립, 긴급기자회견, 정면충돌, 공로연수 거부, 사퇴요구, 인사적폐, 특정인 연루, 충성맹세, 공무원 성추행, 공직사회 불안 등 온갖 불편한 단어들로 김제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공무원이 징계는 커녕 승진인사에 포함 되어 2018년 1월 30일 김제시청 정기인사 때 국장직무대리로 발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제시와 김제시민의 자존심, 자긍심을 황폐화시킨 인사적폐를 바로 잡고자 국민청원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촛불혁명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김제시 같은 지방에서 벌어 지고 있는 지역의 적폐도 말끔히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후천 시장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를 해야 합니다. 2018.2.1. [전주매일신문] 김제시 또 ‘코드인사’ 논란 2018.2.1. [전라일보] 김제시 이번 인사도 또 ‘코드인사 논란 2018.2.1. [전민일보] 김제시 인사, 민선6기 마지막 보은성 코드인사 지역정가 맹비난 2018.2.1. [전주일보] 김제시 인사단행 ‘코드인사’인 것으로 드러나 2018.1.31. [전북일보] “김제시, 짜여진 각본 꼼수 인사” 뒷말 무성 2018.1.31. [전라일보] 김제시 A과장 월권행위 공직사회 무시 2018.1.31. [전민일보] 김제시 A모 과장 도 넘은 월권행위 입방아에 오르내려 2018.1.31. [전민일보] 이홍규 더불어민주당 김제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이후천 권한대행 즉각 사퇴요구 2018.1.31. [전민일보] 김제시 인사 일단락 됐지만 내홍은 여전히 남아 있어 2018.1.29. [전북일보] 이후천 시장대행, 공무원노조 극한대립 2018.1.29. [브레이크뉴스] 김제시, 공노조 ‘서기관 파견 인사’정면충돌 2018.1.29. [전주매일신문] 김제시국장 자봉센터 파견인사 공직사회 어수선 2018.1.29. [전북도민일보] 김제시공무원노조 이후천 시장권한대행 회견 엇갈려 2018.1.29. [전민일보] 김제시, 국장 2명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파견인사 단행, 공직사회 술렁 2018.1.29. [전주일보] 김제시 국장2명 파견인사 ‘혼란’ 시민피해 우려 2018.1.29. [전라일보] 김제시 국장2명 ‘자봉’파견 인사 공직사회 패닉상태 2018.1.29. [CJ헬로] 김제시 인사파행...부당조치 강력반발 2018.1.28. [전북일보] 김제시 공로 연수문제 갈등 2라운드 2018.1.28. [전북일보] 전북도, 김제시 사태 주시해라 2018.1.28. [전북도민일보] 김제시 2018년 정기인사 산 넘어 산 2018.1.28. [전민일보] 김제시 인사 초읽기 돌입...서기관 인사 잡음은 갈등으로 이어져 2018.1.17. [전북도민일보] 김제시 인사 점입가경 나락으로 2018.1.14. [전북일보] 김제시 인사파문 경찰 수사 착수 2018.1.14. [파이낸셜뉴스] 전북 김제시 ‘공로연수’놓고 내홍 심화 2018.1.14. [파이낸셜뉴스] 막가는 전북 김제시...‘공로연수’놓고 반발 조직위기 2018.1.3. [전북일보] 김제시, 이번엔 ‘보복성 인사’ 논란 2018.1.3. [전라일보] 김제시 또 기습 인사 직원들 불안 2018.1.3. [전주일보] 김제시 사무관급 인사 ‘특정세력 승진인사 알리는 서막’ 소문으로 뒤숭숭 2018.1.2. [한겨레] 공로연수 대상자 일부가 공로연수 거부 2018.1.2. [경향신문] 공로연수 거부“고착화 된 인사적폐 척결 위해 불가피한 고육지책” 2018.1.1. [전북일보] 김제시 잇단 파격 인사 뒷배경 놓고 공직사회 술렁 2018.1.1. [전북도민일보] 김제시 인사 잡음 확산, 행안부 감찰까지 2017.9.26. [전북중앙] 김제 과장급공무원 여직원 성추행 말썽 김제시는 이건식 시장이 2017년 11월 29일 비리혐의로 불명예 직위상실을 하게 되어 그 자리를 이후천 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뽑은 시장이 불미스런 일로 직위상실 되었다는 것에 김제시민들은 큰 낙담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시민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다독여 상처를 치유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월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는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 전국 75개 시중 전년 34위에서 56위로, 전북 14개 시군중 전년 9위에서 올해는 12위로 내려 앉았습니다. 또한, 안전지수 평가도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김제시의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시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얘기가 괜한 말이 아니었고, 헛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난관에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혼란스런 마음을 잡아주고 이끌어 줘 불안한 마음을 진정 시키고 상처를 치유할 능력과 힘을 갖춘 곳은 오직 공직사회 뿐입니다. 하지만 이후천 시장권한대행은 인사문제로 감사원 직원이 파견되어 김제를 감사하고 있는 와중에도 30여년을 열심히 일한 직원을 불명예스럽게 그것도, 치욕적이고 모욕적으로 직장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과 일인시위로 그 부당함에 맞서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의 동료 공무원을 이토록 비참하게 인사조치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제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매관매직일까? 비선실세가 있는가? 권력투쟁을 하는가? 등등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공직사회를 바라 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김제시민의 생명과 재산, 김제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는 어떤 압력과 억압에도 굴하지 않는 기강이 바르게 서 있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라도 공직사회의 기강과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꼼수는 전염병과도 같아서 한번 삐끗하면, 그 다음에는 온갖 부정한 행위들이 급속도로 퍼져 손쓸 기력도 없이 기강이 무너지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김제와 김제시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김제공직사회가 이렇게까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공직사회가 불안하고 어수선해서야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김제시 최후의 보루인 공직사회가 기강이 무너지고, 시민들로부터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을 묵과 할 수가 없습니다. 더는 김제시민과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황폐화 시킨 이후천권한대행의 전횡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2047, "petition_idx": "12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한 공무원을 국장으로 발령시키는 김제시 공무원 인사는 적폐 중에 적폐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는 지역의 적폐를 하나하나 청산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통령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에 대한 정책에 감사를 느끼는 시민입니다. 자칭 공기업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GKL에서 경단녀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두번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는 중에 대통령님의 정책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재계약을 안하며 퇴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무단히 어렵다는걸 알고있기에 주 이틀도 감사하며 경력을 인정받고 일을 했지만... 이것이 대통령님의 정책입니까? 좋은 의미의 정책 어두운 뒷면을 보셨습니까? 이제 많은 경단녀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대통령님...", "num_agree": 27, "petition_idx": "12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트타이머"}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출산 고령화가.. 그저 앞날의 문제 만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요즘.. 이미 과거의 여러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도 슬쩍 진행해 보고.. 푼돈이지만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그럼에도 결혼율 출산율을... 자꾸만 낮아지고 있지요.. 저는 늦게 결혼해 첫 임신도 늦었었습니다. 직장생활 하고있는터라.. 임신중 관리도 병원에서 하라는데로 할 형편도 잘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주 초기유산 한번과 중기 유산한번을 겪었어요.. 지금 세번째 임신중인데.. 또 피비침이 있네요.. 짜증이 너무 납니다.. 물론 제 몸 탓도 있겠지만.. 제대로 쉴수도.. 그렇다고 딱 그만두고 임신 출산에만 매달릴 수도 없으니.. 이번에도 또.. 괴로움만을 남길 시간을. 그냥 기다려햐하는 것인지.. 임신으로 인한 사직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없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낳으려고 노력중인 예비부모들에게도 제도적인 도움을 좀더 주세요. 직장여성의 유산율이 전업주부보다 높음이 통계로도 나와있던데.. 왜 임신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수 없는겁니까 임신으로 퇴사를 결정하거나 퇴사후 일정기간 안에 임신하는 경우 실업급여 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주변 인도 노점상들 때문에 20년째 통행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교통 대란입니다 그런데도 북구청은 신경도 안쓰고 북구청 건물 주변에다 해마다 꽃잔치를 벌이며 자기들 근무지 주변 환경 꾸미는데만 열심입니다. 자기들만 살기 좋게 해놓고는 다함께 잘사는 북구라고 쌩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통일부 대변인이란 사람... 굉장히 재미 있습니다. 몇 명이 들어왔는지 나중에 알았고 더구나 북으로 보내지도 못하고. 선수를 제외한 지원 인력은 원래 사람과 맞는지 확인도 못한 상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비나 짐 검사는 제대로 하셨나요..??.. 핵폭탄 가져와서 올림픽 개막식때 터뜨리면 볼만 하겠습니다... 이참에 북한 사람들한테 무비자, 무검사 가능한 프리패스를 주심은 어떨지..??..", "num_agree": 7, "petition_idx": "125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뭐하는 집단인가.?.이참에 북한 사람에게 프리패스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유신체제하에서 조작된 간첩사건으로 법원 판결 18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최근 그들의 재산이 국가(국정원)이 압류를 하고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노무현 정권시절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견을 냈고 이후 재심 사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전에 국가배상금이 가집행되었는데 이후 대법원 소위(재판관 신영철, 안대희 등 4인)에서 과잉배상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기지급된 국가배상금을 회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이 나서서 이들에게 초과지급된 배상금에다 연20%의 이자를 가산해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들의 주택이나 재산에 강제경매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현재는 원래 지급된 금액조차 초과되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그 쪽박까지 깨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모금운동이라도 해서 이들의 재산을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기전에 국가에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2차 고통은 2월1일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2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70년대 사법살인을 당한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택이 국정원이 실시한 강제경매로 재산을 날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경매를 취소하거나 재산을 보전해주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3일전 휴대폰을 개통후에 단순변심으로 계통을 취소 할려고 했어나 통신사에서는 제조업체as에서 불량 받아오라고 하고 삼성에서는 기계불량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할부거래법이라는게 있다는데 왜 휴대폰만 단순변심 환불이 불가능 합니까. 홈쇼핑이나 다른 오프라인매장에서는 7일 이내는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는데 왜 휴대폰만 안될까요? 물론 3일간 사용중에 휴대폰에 훼손이 생겻어면 환불이 불가능 할수는 있는데, 휴대폰(아무이상없이)이나 부속품을 그대로 반품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니 휴대폰만 왜 그런 혜택을 받는것인지 뉴스를 검색해보니 예전에 그런 기사가 있었던거 같은데(법이 시행이 안된것인지) 얼마전에 바뀌었다는 애기도 있고, 휴대폰도 7일내에 14일이전 교환반품가능하도록 할부거래법이나 관련 법안을 좀 수정해 주셨어면 좋겠습니다. 그냥 답답한맘에 한번 올려봅니다. 물론 기대는 크게 안하지만 그냥 저냥 속상한맘에 한번 건의 해봅니다. 그리고 단말기 유통법은 확실히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와 유통 분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 통신사에서 휴대폰을 대량으로 납품받아서 그것을 고객에게 팔고 팔고 난 후에 책임은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제조사는 통신사가봐라 통신사는 제조사 가봐라) 영업을 하게 놔두시는지요. 바쁘신 시간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단순변심 청약철회 가능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제발 가식적인 아닌.. . 제발 가식적이지않게 .. 공정한 선거에의해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본인들 밥벌이로 고집부리지말고 부정부패 하지말고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이 살수있는 더욱이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수있는 나라좀 만들어주세요 ... 믿고 맡기면 뭐합니까 ... 청와대에 계신분들이 힘들면 우리 국민들 서민들은 그냥 다 죽습니다. 우리좀 살게해달라고 믿어드렸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며 약속 지켜주십시오 ..", "num_agree": 0, "petition_idx": "12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청와대를 믿고 강원랜드비리를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 국민입니다. 며칠 전 올렸던 글에서 정선경찰서가 강원랜드비리 청와대청원건으로 본인의 가족까지 괴롭히고 있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청원했습니다. 금일 2월2일은 집사람의 정선서 1차 출석요구일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집사람의 전화에 사건을 영월지청으로 송치했다는 담당수사관의 문자가 왔습니다. 청와대에 경찰의 출석요구가 부당하다는 청원을 하니까 이젠 경찰 출석요구일자에 맞춰 영월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본인은 2017년 청와대청원이 새롭게 생겨 국민들의 억울한 일이나 제안 등을 통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국가통합을 이룬다고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 구정권에 대한 것들로만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와대청원도 소수 정치인들 중심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2018년 윗사람만 몇 명 바뀌었지, 회사분위기는 예전 그대로 아주 평화롭습니다. 2008,2012~13년 부정청탁입사자들이 징계조치는커녕 2017~18년 정상적으로 모두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부정청탁자 전원징계조치와는 거리가 먼 분위기로 회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예 국정감사때 지적받았던 강릉지역 권모의원 보좌관출신의 부정청탁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아무런 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행위 자체인 ENT(사내접대)도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2~13년 부정청탁인사와 관련하여 인사부문 감사위원장이었던 박 모 부장이 지금 주요보직에서 아주 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본인은 강원랜드비리에 관한 청와대청원건으로 15건의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집사람에게 까지 경찰이 유선과 출석요구서로 겁을 주더니, 결국엔 영월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문자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증거라는 것이 청와대청원을 한 네이버주소 “N” 자 하나만 가지고 본인과 집사람 개인메일까지 해킹을 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IP주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세상이 이런데 누가 청와대를 믿고 감히 청원을 올리겠습니까? 청와대청원을 이유로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청원내용엔 관심이 없고, 모두 덮어버리려는 수작들을 경찰과 검찰이 본인과 가족에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제는 2017 권익위에 전임사장의 불법채용비리를 신고한 것이 검찰이 아닌 산자부로 넘겨졌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산자부에서 강원랜드로 넘겨져 모든 불법채용이 덮어지겠죠? 강원랜드 불법청탁비리는 처벌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방선거랑 거래할 겁니까? 이젠 더 이상 청와대에 청원할 기분도 나지 않습니다. 다른 정권과는 좀 다르겠지 기대 많이 했는데,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대체 강원랜드의 총체적인 비리를 언제 조치할 예정이십니까? 징계경력자들이 ‘하이클리너’로 불려지고 있는 강원랜드를 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강원랜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충북음성군 삼성면 대정리에 사는 주민입니다 조용한 시골마을에 음식물쓰레기폐기물과 가축분뇨로 퇴비를 만드는 업체가 2군데와 570마리를 사육하는 개농장과 양계장3군데로 인해 악취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입니다 지자체에 무책임한 허가와 관리감독으로 인해무더운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고 살지못할정도로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법테두리안에서 행정조치는 하였다면 우리주민들은 어디가서 이런 고통을 호소해야합니까?? 동네어르신들 자녀들이 주말이고 명절이고 오면 악취때문에 못있겠다고 그냥 돌아들 간다면서 어르신들이 속상해하시는 실정입니다 허가를 내주었으면 악취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 민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해주어야 하지않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무책임한 허가로 인한 주민악취고통피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항상 외줄타기를 하는 신세...끊었던 담배만 늘어갑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뒤 혹시나 했습니다만 역시나 정치란 ..역시 정치꾼이란 사기꾼들과 한끗차이인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뀐뒤 수많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만 어느하나 제대로 되는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저 국민들은 오늘하루 하루 버티며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무엇하나 좋아지는게 나아지는건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의 피같은 돈으로 대학을 졸업 지방의 종합병원에서 행정직으로 14년째 근무하고 있는 올해 42세에 두아이를 둔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가장. 14년차 직장생활인의 1월 급여210만 그중 10만원 점심밥값 ㅋㅋㅋ 성과연봉제라면서 연봉협상같은건 아에 없고 그저 사측 유리한대로 적용 해석해서 이것밖에 못주니까 싫으면 나가라는 회사 노조같은 건 먼나라 이야기고 연봉계약은 문자로 통보하고 싸인하라고 통보하는 회사. 현실입니다.실화입니다.. 맞벌이 부부로 애들 학원하나 제대로 못보내면서 올해는 나아지려나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했지만 정부는 실망만 줍니다. 지난겨울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두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이게 나라냐고 왜쳤던 제가 왜이렇게 싫고 창피하고 아이들에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갑의 나라 갑의 대한민국 있는분 1%로만 행복한 나라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대기업 직원 공기업직원들만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교육문제 집값문제..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처럼 대우 해주면 다 해결될일을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공산주의 하자고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가상화폐로 돈 번사람이 많다고 해서 카드론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서 빚만 이천만원이 생겼네요... 이사가야 될것 같은데..ㅋㅋ걱정입니다. 왜 하지도 책임지지도 못할 폐쇄운운하면서 시장경제 질서 무너트리고 이게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정부가 이런일을 합니까? 돈 잃어도 정부에 하소연 할생각 없었는데 괜히 핑게거리만 제공 하는 정부..안스럽네요.. 자주 발표하세요 주식시장도 좀 출렁출렁 하게 어느 특정기업 주가 많이 올라가면 문닫게 한다고 ...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정부. 미래가 없네요... 혹여 이글을 읽는 젊은이들이여 부자가 아니면 공무원 교사 대기업직원 공기업직원 정치인 갑의 자 손주 손녀들이 아니면 결혼 출산 꿈도 꾸지마라 인생이 무너진다. 아이들까지 가난이 대물림된다. 그런나라다 이나라가...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잘먹고 잘 살면되는 나라. 나머지는 절대 잘살수 없도록 꿈도 못꾸게 만드는 나라가 이나라다. 꿈은 짓밟아서 고개를 들수 없게 만드는 나라. 나라가 정부가 말한다 . 우리는 우리들만에 세상에서 부를 대물림하면서 잘먹고 잘살테니... 느그들은 그냥 입 다물고 숨만쉬고 살라고 ...", "num_agree": 16, "petition_idx": "12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40대 가장으로 산다는것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해서 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와 권력자 재벌과 재벌사돈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모두는 유전무죄라는 적폐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공정하고 기회가 균등한 세상은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하기 힘든 구조입니까? 내부 권력인 위선의 압력해도 굴하지 않고, 비리와 사욕으로 가득 찬 사회적 강자인 권력층과 재벌가의 청탁을 뿌리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행한 소신 검사의 불이익은 누가 보장하나요? 일반 국민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벌금을 냅니다. 재벌 사돈가를 고소하니 아예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이 각하 결정을 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권은 어디서 보장을 받습니까? 수사권 독립,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민중의 지팡이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요? 누가 검찰을 개혁할 수 있나요? 경찰개혁도 가능할 까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정치사건, 대형비리 사건은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수사합니다. 정치검찰, 재벌검찰은 있어도 국민검찰은 없습니다. 사회적 강자와 강자끼리 수사는 비교적 공정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약자끼리 수사도 비교적 공정 합니다. 사회적 강자와 약자와의 수사는 불공정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국민이 고소한 사건은 고소 당사자가 가진 자와 권력자라면 명명백백한 사건이라도 수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사건 자체가 수사기준이 아니라, 돈과 힘의 논리, 누가 갑 이고 누가 을 인지가 수사기준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록 사인간의 거래라고 하지만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명시적 규정과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아예 수사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3000억이 넘는 입찰관련 고소사건에 고소인은 이틀에 걸쳐 10시간 넘게 진술하고 왔지만 피고소인 물론 심지어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각하\"라고 합니다. 1년 넘게 해온 업무를 위력과 위계로 배제 시켰는데도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입찰마감이후에도 계속해서 입찰을 실시했는데도 입찰 방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여 참가한 입찰참가자들을 무시한 처사와 수수료를 준다고 서면 확인까지 하고도 배제시키고 영업비밀인 매수후보자만 가로채고 수수료를 주지 않기 위해 악의적 의도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적인 재입찰을 진행했는데도 갑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임승차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은 무임승차하면 사기죄로 처벌 받습니다. 갑질 이라는 죄명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연 가능할까요? 검찰을 누가 견제 하고 감시할 수 있나요?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내부단결을 스스로 강조하는 검찰 조직이 한 명의 검사가 과연 독립적으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까요? 윗선 검사의 부탁과 외부 압력에 한 명의 검사가 독립적인 공정한 수사가 과연 가능할 까요? 적폐청산은 정치권의 문제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전반에서 온갖 불법과 위법을 저지르고 불공정하게 사리사욕을 채우고도 사법기관에 청탁하거나 부탁하여 사회적 약자인 일반 국민의 권리 침해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검찰과 경찰은 내편이니 사회적 강자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인식을 뿌리 뽑기 위해서도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과연 소신있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검사가 독립적으로 소신 있게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내부 환경과 시스템도 갖춰져야 합니다. 사회적 강자들과 사회적 약자인 일반 국민들이 최소한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야 말로 적폐청산의 시작입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수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일반국민이 사회적 강자와의 싸움에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국민검찰청도 별도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고소시 민원실에서 어떤 검사에게 맡길지 결정되는 구조라면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구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원화 구조를 채택하여 강자와 약자의 사건, 갑을 사건은 반드시 국민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왜 검찰개혁을 그토록 원했지만 실패하고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주장하지만, 검찰내부의 반발을 이겨 낼수 있을 까요? 견제와 감시기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 합니다. 공수처와 국민검찰청 신설이야말로 적폐청산의 시작입니다. 강자와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검사를 요구하긴 보단 시스템과 구조가 선결되어야만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의 시작은 검찰개혁이고 공수처와 국민검찰청신설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나는 추운 데 싫다\"는 사람을 어떻게 대사로 임명 가능한가요? 이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경질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자리도 이런 사람이 안 맡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금옥이란 사람을 어찌 대사자리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토지공개념은 정말 시급히 추진해야될 국가적 과제입니다. 토지를 만든바 없고, 제작한 바도 없이 오직 구매만 해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맘대로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토지는 반드시 공개념 도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토지로 졸부되는 거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정하여 장기대여 형식으로 가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공개념 도입 대다수 국민 동의가능 예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란걸 시행하고 억지로 촉진제써서 싸인해서 제출하라 합니다 정작 써낸 날짜에 쉬지도 못하고 당연히 자필 싸인이 들어갔으니 미사용연차 수당도 주지 않죠 돈으로 안줘도 좋으니까 내가 가진 연차좀 다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가뜩이나 주말에도 특근이란 개념이 있어 주5일도 아닌데 가지고 있는 내 연차라도 좀 쓰고 싶습니다 사람이 좀 쉬고 충전도 좀 해야 일 능률도 오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2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지도 못하는 연차촉진제 폐지 및 연차100%사용"}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아니,입양하겠다는 사람 나왔고 사정이 있어 조금 늦을것 같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호텔비용 추가로 낼테니 금방 갈꺼라고 했는데 14분 늦었다고 안락사하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저 수의사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12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의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여의도에서 금빼지달고 근무하시는분들.... 청와대에서 좋은공기 마시며 근무하시는분들.... 양도세중과.보유세인상.대출규제강화.가상화폐관련법안들.최저임금인상..... 당신들의 목표와 의도하는바는 충분이 이해를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닥칠 후폭풍과 휴유증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하실건가요? 일단 시작하고 나서 일터지면 해결하자는 식입니까? 일터지고 해결하자는 식이면 해결방안이라도 내놓어셔야죠... 지금 논의중이라구요? 언제까지요? 국민들이 뒷감당다해줄때까지 기다리는게 해결방안이겠죠. 최저임금으로인한 멀쩡한직장인들 하루아침에 실업자된신세 가상화폐 폐지발언,오락가락하는정부입장 으로인한 몇십만 국민의 재산손해 수박겉할기식의 부동산정책으로인한 부동산시장 역풍 이런건 생각안하고 정책만 발표하는건가요? 저희 내는 세금 당신들 월급주려고 내는거 아닙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 그리고 후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세금내는 겁니다. 근데 왜 국민들 세금으로 당신들이 생색을 내려합니까. 그냥 가끔 제가 말도 안되는 이런 생각을 해보긴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시장 등등 국민투표로 뽑는거니까 이사람들 사퇴시키는것도 국민투표로 했어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2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을....바보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과 정부는 20.30대와 서민의 삶을 짓발는 적패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증오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가상화폐는 결국0원이 됩니다. 이건 이성적인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싸이버상이라고 음지에서 암약하는 사람들에게 거짖 정보로 이용 당하고 꼬임에 빠져 잘못된 투자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정부가 강력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난해 발생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징역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나이가 어리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쳐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능력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소년법에서 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고 해도 중학생 이상이면 어느정도 생각이 발달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합니다. CCTV 영상도 공개됐었죠. 피해자 학생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폭행을 저질러 전치 2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보호 처분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법을 만든 이유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느끼게 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려는 게 목적 아닌가요? 근데, 어린 나이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누가 법을 무섭게 여기고 누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할까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언론에 발표된 이후,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폭행사건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죠. 계속 이렇게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측에서 나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12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졌으나 그에따른 국민들의 취득을위한 학습 시설및방법이 미흡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있다면 학원등록을 하는게 쉽고간편하나 그렇지못한계층의 면허취득은 어려울수밖에없습니다 면허학원 배만채우는 불면허말고 정부에서 면허 시험취득을위한 연수를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시설을 제공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취득연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Ioc의 요구로 1991년부터 한반도기를 들게 되었고, 단일팀도 ioc의 요구였고 문체부 장관이 피나는 노력으로 줄였고 ioc의 요구가 있자마자 선수들에게 문대통령과 장관께서 바로 달려가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요구사항을 들어줬다는게 팩트입니다! 그동안 언론들은 정부가 잘못했다고 북한의 요구였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했죠. 허위보도한 언론은 사과하고 도종환 장관은 기자회견을 하며 더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체부장관께서는 한반도기, 단일팀 허위보도에 대해 항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동의] 버튼과 의견만이 아니라, [부동의] 버튼과 의견도 쓸수 있게 해주세요. 자칫 소수의 의견이 국민 다수의 의견처럼 보일 수 있는 오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제가 배운 민주주의는 각양각색의 여러 의견을 귀담아 듣고 존중하는것이 기초라고 배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게시판의 취지는 알겠지만 [동의] 버튼만 있다면, 청와대가 앞장서서 한쪽의견만 부각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 및 제안]에 [동의] 버튼만이 아니라 [부동의] 버튼과 의견을 게시할수 있게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 및 제안]에 [동의] 버튼만이 아니라 [부동의] 버튼과 의견을 쓸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점점 채용인원도 줄어들고 반면 지원자는 많아져서 시험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그에따라 박스형 지문이라던지 읽지않고는 못넘어가는 긴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험 시간은 100분이라면 솔직히 못푸는건 아니지만 시간도 빠듯하고 인생이 걸린 시험인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줘야 정말 실력을 다 쏟아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문제당 1분씩 치더라도 답안체크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정말 시험시간 늘려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예전 문제처럼 보자마자 찍는 문제도 아니고 변하는 시험문제에따라 이런점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시험 시간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초등학교 유휴교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는 교실을 두고 새로 단설유치원을 지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편제되어 공립으로 운영되어 무상교육으로 초등교육과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화 되어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쳐서 국가가 무상으로 유아학교로 흡수해야 학부모의 부담도 줄여 출산율도 높여줄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조금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해 보려는 40대 중반 자영업자 입니다. 임장을 다녀본 분양중인 신도시, 특히 새로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중개업자들이 매수자에게 양도세 부담 전가, 업계약서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게 법입니다. 단 한곳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중개업소에 위장해서 들어가서 물어 보십시오. 빠빠라치 제도라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이런 현상에 왜 침묵하시는지요? 발견되면 당연히 중개업소 면허 취소하고 납득이갈 단단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무 조사 한다는데 이게 전수조사로 가능합니까? 당연히 정책 입안자분들 이시니 인지하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요즘 나돌고 있는 특정지역에서 퍼지고 있는 자전거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고 취등록세를 납부한 거래를 고지해야 하지 않나요?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오는 정책들마다 회의적인데 온 국민들이 이러다가 투기꾼들이 돼 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그마한 자영업자로써 아마추어 같은 나라를 떠나고 싶고, 내는 세금이 정말 정말 아까운... 정말이지 국가가 뭔지 생각케 하는 요즘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과 국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가상화폐로 인해서 무기력한 제삶의 한줄기 희망이였던 비트코인을 이렇게 규제하시다니 너무하시네요 지금이라도 규제를 풀어주시고 흙수저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200만 흙수저들이 흙퍼먹고 살고 있습니다. 빛을 보게 해주십쇼.", "num_agree": 12, "petition_idx": "12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답게 살게 해주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세요. 본인이 낸 돈으로 대출 받는다는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은행 대출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세요. 국민연금 삼성전자 비리에 동참하여 국민연금을 손해보게하는데 그들은 월급 제때 받아가겠지요. 돈이 없어 힘들게 생활하는 서민들이 무서운 은행이자에 죽어가도 국민연금은 손을 못됩니다 과연 본인이 낸돈을 타기도 전에 힘들어 살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에서 가져가기만하지 제대로 혜택을 받는건 과연 뭐가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해지하고 싶은 불쌍한 서민이 글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담보 대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그들의 성평등은 뚜렷한 기준도 없이 감정적이며 책임없는 각종 혜택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 앞뒤 하나도 안맞는 폐미니즘은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5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은 사회에 매장시켜야할 악중의 악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청와대는 9만6천원 호텔 도시락으로 서민 코스프레 평창 자원봉사자들은 거지같은 식단 참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도시락과 거지도시락"}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 전문성없이 오락가락한 정책과 아울러 문재인,,, 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앞에 세우고 국민 상대로 협박까지 가산화폐와 관련하여 실명제를 도입한다면서 은행을 제도적으로 압박하면서 실명제를 전면 시행한다고한다,,, 국민의 손,과 발을 다 묻어놓고 이 썼어빠진 문재인 정부는 국민 상대로 먼짓을 꾸미고 있는건가,, 그래도 보수 정권 보다는 잘하겠지 기대하며 우리는 그를 믿고 선택했다,,, 하지만 돌아온건 서민들 등짝에 칼을 꼽은격,,,, 우리는 다시는 민주당 정권및 문재인,,에게 안속는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및 총선 국민이 심판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기망적인 가상화폐 정책으로 우리는 평생 뫃아온 피같은돈,, 잘살아보자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돈,, 시골에 계신 부모님 조금이나마 도와 주려고 알바해서 투자한 가상화폐.. 문재인 정부는 가상화폐를 돌덩어리, 투자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 이제는 우리로부터 세금까지 거두려는 짓을하고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한다면서 왜 뒤에서 장관들만 갈팔질팡 하게만드는가,,, 정면에 나서서 가상화폐 관련 문제를 직접 밝혔으면 하는게 우리의 입장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무능 정책으로 우리는 투자금의 80ㅡ90% 손실을 보았다.. 피같은 돈이 정부 정책으로 나라갔다 이에 우리는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바이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2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에 손해배상청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링크들어가서 보기만 해주십시오. 올림픽 참가국 국기, 북한은 세로로 길고 카자흐스탄은 가로인데 크다. 한국은 대형 현수막에 글귀. 입촌 신고, 선수촌에 걸린 북한 '대형 인공기' http://m.yna.co.kr/kr/contents/?cid=PYH20180202395100013&mobile 강릉 선수촌 숙소에 걸린 참가국들의 국기 http://me2.do/xew2djZ0", "num_agree": 2, "petition_idx": "12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참가국 국기. 선동기사에 속지 말라는 의미로 링크를 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위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경찰들 안 합니다. 현정권 들어 문재인 대통령님이 몰카피해를 강조하시니, 경찰 등 단속원들이 시내 화장실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에서 해야 밑에서 움직입니다. 대통령님이 구체적 범죄사안을 두고 직접 나서서 챙기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기술의 진보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생기고,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이전 범죄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최근 KBS 뉴스추적에 방영되고, 각 언론사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된 바 있는, CCTV 해킹도 국민들에 피해를 주는 범죄가 단지 절도, 사기와 같은 구시대 범죄를 넘어, 달라지고 있어. 누구든지 의뢰만 하면, 위치추적기, 몰카, 핸드폰 해킹, 인터넷 해킹, 관공서 해킹 등을 통해 범죄의 온상이 된 흥신소를 피해 실태 조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 증원과 아울러 경찰 인사 등 문재인정권만의 경찰의 외형이 드러나는데, 대통령님이 강조하는 몰카를 비롯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 지 실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고서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몰카, 해킹 범죄는 단일범죄도 피해가 크지만, 이것이 조직화 될 때 그 피해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검거된 CCTV 해킹 범인 한 사람이 수천대 수만대 CCTV를 해킹해.. CCTV 해킹은 24시간 몰카라.. 이런 범죄가 되는 조직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옛날 같으면 장관을 시킬 일을, 몰카피해 수사를 문대통령님이 직접 언급하였듯이.. 흥신소 피해자 실태조사는 국민들에게 현 정권이 민생 치안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 경찰에 지시하여 전국적인 흥신소 실태 조사를 명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28개월인 제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 이틀째였습니다. 적응을 위해 40분간 저와함께 시간을 보내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데도 아이들끼리 분쟁이 났을때 왜 깨물어 깨물긴!!! 하면서 윽박지르며 아이를 몰아세우고. 너 이거 안먹을거야? 그럼 너혼자 여있어. 우린 다 갈거야 하며 아이의 블안을 카우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일들은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대로 여겨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분위기가 감정폭행이며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저라면 이쪽 자리에 앚고 싶었구나. 친구가 비켜주면 좋겠어? 그럴때는 친구에게 같이 앉자~ 하는거야. 몰라서 그랬지? 친구가 아아했으니까 우리 미안해~ 하고 사랑한다고 꼬옥 안아줄까? 하며 깨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준다음 (감정코칭) 문제해결 방법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라는 분은 전혀 교육학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인듯 했습니다. 연세도 있어보였어요. 지금의 이런 유아때의 벙서적 학대가 자라서 큰 병변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 이렇게나 많이 국내에 생겼음에도 어린이집 선생님은 교육자의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넘쳐나는 임용고사에 낙방하신 젊은 분들을 어린이집으로 끌고오는 것은 어떨까요.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급여를 체계화 해서 초중고등부 선생님들과 같은 선생님 대우를 받게 해주고 선생님당 아이의 수를 더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일자리 해소뿐만 아니라 직자우여성들이 믿고 아이를 맡긴 뒤 일자리를 찾음으로써 경력단절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을 이런식으로 해결하는건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저도 둘째를 막 가지게 돼 첫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이런 적응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대로면 어린이집에 보낼 엄두도 안나고 둘째아이를 키울 자신조 없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해보시길 권유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대책으로 어린이집 선생님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작년 2017년에 황반변성 질환자들에게 주사 횟수 제한이 12월1일자로 무제한으로 개정되었다는 소식에 환자와 가족 그리고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 잠시잠깐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가보니 이 개정안은 환자를 위함이 아닌 보험공단측 눈속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존 14회 횟수제한은 조건에 맞으면 좌안 7회, 우안 7회로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항체주사는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명으로 가는 시간을 늦추게 해주는 주사입니다. 황반변성은 자살을 부르는 눈의 암입니다. 그것도 수술의 기회조차 없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기에 항체주사는 환자에게는 절망적인 치료지만, 유일한 치료제이기에 맞아야 합니다. 횟수제한이 풀려 무제한이 되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낫기 위한 치료가 아닌 실명을 늦추게 하는 주사인데, 즉 미리 맞아야 하는 주사입니다. 하지만, 2017.12.01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는 언제 실명될 지 의사도 모르는 데, 환자에게 더 이상 주사맞자는 말을 안합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의 판단이 아닌 OCT 등의 검사를 통해 눈에 치명적인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만 주사를 무제한으로 놔준다는 것입니다. 주사는 신생혈관이 터지기 전에 맞아야 합니다. 망막 혈관이 터지면 시력을 한번에 혹은 몇 번만에 잃기 때문입니다. 눈의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주사를 무제한 놔준다는 개정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이 안보이면 주사를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지금 상태보다 안좋아졌을 때만 주사를 보험처리해준다는 것은 눈이 안보일 때 주사가 필요없을 때 무제한으로 해준다는 말입니다. 진단받고 한번에 나빠질 수도 있고, 몇 차례 검사 후 나빠질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을 불치병이기에 평생토록 진료를 1~2개월마다 받아야 합니다.) 혈관터지는 시기는 우리나라 내놓으라는 안과 명의들조차 단 1명도 모르십니다.(서울 대학병원들, 안과전문 대형병원 7곳을 다녀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주사는 더 주기적으로 맞아야 하는 것이지 나빠져야 맞는 주사가 결코 아닙니다. 안보인 후, 이 100만원짜리 주사는 전혀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구 안쪽에 즉 망막쪽에 출혈이 몇 차례 생기면 시력은 급속도로 떨어져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순간에 안보이기도 합니다. 이 출혈을 막기 위한 주사를 그 동안 14회 즉 7회(한쪽 눈)로 횟수제한한 것은 주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의료공단에서 제한을 둔 것입니다. 다른 치료방법(약, 수술)조차 없는 데, 주사까지 지금 개정안은 막아두고 있습니다. 매달 혹은 몇 달마다 안구주사맞기 전의 공포는 아무리 맞아도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구주사 후에 눈의 통증은 몇 시간 혹은 며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치료가 이것뿐이기에 평생동안 맞아야 합니다. 주사를 안맞으면 앞을 못본다는 극도의 공포속에도 그저 맞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통증을 참아야 합니다.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서 길면 2년정도 밖에 앞을 못봅니다.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도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은 제자리입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주사를 시기에 맞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제한이라는 거짓말로 환자와 가족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맞는 혜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눈이 더 나빠진다는 것은 안보인다는 말입니다. 황반변성 진단받은 사람은 더 나빠질 단계까지 14회는 커녕 4회조차도 되지 않아 기존 주사맞을 권리조차 빼앗긴 것입니다. 황반변성 환자들의 눈은 단계적으로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며칠만에 혹은 몇 달만에 시력을 잃습니다. 그것은 환자눈 좌안이냐 우안이냐에 따라서도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작년 11월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황반변성에 주사횟수 제한을 두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제한을 풀었지만 작년보다 더 악법으로 주사처방을 막아놨습니다. 언제 안보일 지 선명하지 않지만, 하루라도 앞을 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과 가족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황반변성 희귀질환 의료법 개정안 재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5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12.01 희귀질환 의료법. 개정 재고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비트코인 시세 가 국제 시세 보다 100만원 이상 싸네요 우리나라 가상화패 사서 홍콩에 팔아 먹어야 겠음,,,,",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시세)) 국제시세보다100만원싸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작년 2017년에 황반변성 질환자들에게 주사 횟수 제한이 12월1일자로 무제한으로 개정되었다는 소식에 환자와 가족 그리고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 잠시잠깐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가보니 이 개정안은 환자를 위함이 아닌 보험공단측 눈속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존 14회 횟수제한은 조건에 맞으면 좌안 7회, 우안 7회로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항체주사는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명으로 가는 시간을 늦추게 해주는 주사입니다. 황반변성은 자살을 부르는 눈의 암입니다. 그것도 수술의 기회조차 없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기에 항체주사는 환자에게는 절망적인 치료지만, 유일한 치료제이기에 맞아야 합니다. 횟수제한이 풀려 무제한이 되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낫기 위한 치료가 아닌 실명을 늦추게 하는 주사인데, 즉 미리 맞아야 하는 주사입니다. 하지만, 2017.12.01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는 언제 실명될 지 의사도 모르는 데, 환자에게 더 이상 주사맞자는 말을 안합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의 판단이 아닌 OCT 등의 검사를 통해 눈에 치명적인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만 주사를 무제한으로 놔준다는 것입니다. 주사는 신생혈관이 터지기 전에 맞아야 합니다. 망막 혈관이 터지면 시력을 한번에 혹은 몇 번만에 잃기 때문입니다. 눈의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주사를 무제한 놔준다는 개정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이 안보이면 주사를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지금 상태보다 안좋아졌을 때만 주사를 보험처리해준다는 것은 눈이 안보일 때 주사가 필요없을 때 무제한으로 해준다는 말입니다. 진단받고 한번에 나빠질 수도 있고, 몇 차례 검사 후 나빠질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을 불치병이기에 평생토록 진료를 1~2개월마다 받아야 합니다.) 혈관터지는 시기는 우리나라 내놓으라는 안과 명의들조차 단 1명도 모르십니다.(서울 대학병원들, 안과전문 대형병원 7곳을 다녀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주사는 더 주기적으로 맞아야 하는 것이지 나빠져야 맞는 주사가 결코 아닙니다. 안보인 후, 이 100만원짜리 주사는 전혀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구 안쪽에 즉 망막쪽에 출혈이 몇 차례 생기면 시력은 급속도로 떨어져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순간에 안보이기도 합니다. 이 출혈을 막기 위한 주사를 그 동안 14회 즉 7회(한쪽 눈)로 횟수제한한 것은 주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의료공단에서 제한을 둔 것입니다. 다른 치료방법(약, 수술)조차 없는 데, 주사까지 지금 개정안은 막아두고 있습니다. 매달 혹은 몇 달마다 안구주사맞기 전의 공포는 아무리 맞아도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구주사 후에 눈의 통증은 몇 시간 혹은 며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치료가 이것뿐이기에 평생동안 맞아야 합니다. 주사를 안맞으면 앞을 못본다는 극도의 공포속에도 그저 맞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통증을 참아야 합니다.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서 길면 2년정도 밖에 앞을 못봅니다.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도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은 제자리입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주사를 시기에 맞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제한이라는 거짓말로 환자와 가족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맞는 혜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황반변성 진단을 받은 눈이 더 나빠진다는 것은 안보인다는 말입니다. 황반변성 진단받은 사람은 더 나빠질 단계까지 14회는 커녕 4회조차도 되지 않아 기존 주사맞을 권리조차 빼앗긴 것입니다. 황반변성 환자들의 눈은 단계적으로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며칠만에 혹은 몇 달만에 시력을 잃습니다. 그것은 환자눈 좌안이냐 우안이냐에 따라서도 그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작년 11월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황반변성에 주사횟수 제한을 두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제한을 풀었지만 작년보다 더 악법으로 주사처방을 막아놨습니다. 언제 안보일 지 선명하지 않지만, 하루라도 앞을 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과 가족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황반변성 희귀질환 의료법 개정안 재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18, "petition_idx": "12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12.01 희귀질환 황반변성 의료법. 개정 재고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우리나라의 성인들은 물론이고 웬만한 미성년자들도 거의 매일 인터넷을 접하고 있고, 각종 뉴스 및 일상의 궁금한 점들을 포털싸이트에서 대부분 검색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아마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검색내용 아래에는 별의별 희한한 음란성 동영상과 그에 따른 멘트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줄줄이 나오는 것을 일상다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성범죄 증가 추세에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사료되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타이틀 자체부터 미성년자 및 청소년에게 너무나 유해한 내용들인데 어떻게 이런 광고나 내용들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으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너무나도 의아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해주시길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에서 유해/음란광고를 제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저인금 올리면 뭐함? 시장 물건, 음식등등 다 같이 오르고 어떤덴 올랐다고 사람 대거 짜르는데 어떻게 살라는거냐 전과 똑같잖아 오르나 안오르나 똑같고 고통받고 여유 없고 그래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니 규제한다며 왜 정부는 투자 왜 하는데? 왜 가상화폐 회수 하는데? 돈 취급안하면서 내가 확실히 말한다 규제해봤자 외국 사이트에서 하면 돼 일자리도 사실상 안만들고 돈도 최저인금 주는데도 없고 공기업도 관리도 못하는데 니들을 어케 믿냐 지울거면 지워봐 난 이거 다 찍을거고 뿌릴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3133 분명.. 한국거래소가 먼저 제안했다.. 이를 확인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__이것도 부정한 청탁으로 볼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재 대한민국내 있는 검찰은 한 나라의 검찰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썩어 있고, 부패와 무능으로 오랜 기간이 단련되어 있어 자체 정화할만한 역량이 전혀 없습니다. 대대적인 검찰에 대한 조사를 벌여서 조금이라도 불법이 드러나는 검사들을 모조리 퇴출시키고, 젊은 때묻지 않은 청년들을 해외로 파견하여 선진검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교육 받고 훈련 받게 한 다음 배치시키는 작업을 합시다. 떡검을 해체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와 같은 대책이야 말로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무것이나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시행정 탁상해정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관료주의 정말 더이 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해체 요구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민연금 노후에 그돈 안받아 먹어두 되는데 .. 부가가치 면세사업자구 속득발생 2016기준 한달분만 50 정도잡힌걸로 개인의의사없이 4만원이상의 국민연금을 가입시켜버리고 연체 했니 어쨌니 독촉을하지 않나. 너무잘못된거아닌가요? 암암리에 더많은 돈을벌고 하는 사람들 그만큼냅니까? 50 만원의 소득으로 생계유지비며 방세며 이것저것 냈을경우 소득보다 지출이많아 허덕이고 있다면? 나라에서 개개인의 노후를생각해서 만든 정책이 아니고 지금당장나라를 운영하기위한 돈을걷어들이고 있는건 아닌지 싶네요.. 사업장을가지고 있는것도 아니고 물건을파는 것도 아닌데.. 전무당입니다. 금액이 많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기싫으내요.. 의무화시키지말고 개인의사에 따른 가입을 요구합니다.. 국민연금 과연 내게 그얼마나 큰이득일까요. . 노후가아닌 지금제게 더힘듬을주고있다면 당신들은 그래도 내라고 독촉하겠읍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25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왜 의무화입니까? 개개인 의사없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평창올림픽에 개막공연에는 당연히 아이돌이 나와야되는데 무슨 하현우등락커들은좀빼주세요. 락커들이 나오서 노래불르면 북한선수들하고 다른나라 선수들도 진짜 싫어할꺼같아요. 그리고 다른나라선수들도오는데 무조건 아이돌이지 무슨 나이 먹은 가수가 나오면 어떤 선수들이 좋아서 열심히 대회를 하겠습니까? 대회를 출전하기전에 무조건 신나는 음악으로 기분을 최상으로 해야죠. 저는 무조건 아이돌이 개막공연을 꼭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에초대가수를아이돌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같잖은 개혁 한다며 수십조의 원전건설 포기,보복수사로 인한 언론규제,국민의사를 무시한 북한과의 단일팀,말도 안되는 국가 내란죄 이석기 감형,이게 나라 입니까? 서민들은 불경기고 한미FTA 실패로 올해는 더 힘들다고 하는 데 점진적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퇴진 하길 바랍니다.우리나라도 베트남처럼 공산화 되어 거지나라가 되게 할 순 없습니다.베트남은 공산화 된후 그들의 고유문화를 잃었고 앞으로도 발전할수 없는 후진국이 되었습니다.촛불로 정권을 잡은 괴뢰집단이 문재인 정부 입니다.그리고 계속 언론규제로 세계가 바라보는 똥멍청이 국가가 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1. 베트남 전쟁의 배경:베트남전쟁(미국과 베트남과의 전쟁)의 배경에는 미국과 소련이 존재합니다. 당시 미국은 쿠바사태등으로 소련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공포심등이 팽배하던 때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배트남과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베트남사이에 항상 전운이 감돌고있었죠. 미국의 꼭두각시였던 남베트남 정권은 국민을 탄압하고 부패하여 쿠테타가 계속 일어나 정권이 시도때도없이 바뀌었습니다. 불안정한 정국을 틈타 국민들이 봉기하고 무장단체들이 각지에 생겨 불안한 정국에서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의 게릴라들에게 무기를 지원해주었는데 미국은 이런 북베트남의 군사적 행동을 저지하기위해 북베트남을 치기로 결정하여 통킹만사건을 (자작)터뜨려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2. 베트남 전쟁의 원인:위에 설명했드시 남과 북베트남으로 갈라져 있던 중 북베트남의 남쪽 게릴라들에게 무기지원과 사상지원이 이뤄지면서 미국이 견제에 들어가 통킹만에서 함정을 접근시켜 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유도, 이후 근처에있던 항모에서 전투기까지 발진하여 베트남 어뢰정들을 격침시키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3. 베트남전쟁의 진행과정:미국의 대대적인 폭격과 해병대 상륙작전등으로 베트남을 공격, 수년간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몇번의 휴전과 재전쟁을 통하여 지칠대로 지친상태에서 1968년 구정에 있은 베트콩의 대대적인 습격사건으로 미군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자 미국내에서 반전여론이 일어나 결국 미군이 철수를 결정하였고 남베트남의 정치상황은 더욱 좋지않아졌으며 1975년 북베트남군의 대대적 공세에 사이공이 함락, 남베트남대통령이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통킹만사건: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의 정정불안을 틈타 반국가단체가 생겼고 이를 북베트남군이 지원해주었는데 이를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베트남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려는 미국이 일부러 일으킨 자작극이 통킹만사건입니다. (당시 미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 장군이 회고록에서도 고백함) 통킹만에서 작전중이던 미 구축함 매독스호를 북베트남의 어뢰정3척이 공격하면서 발생, 근처에 작전중이던 미 항모와 또다른 구축함이 전투에 가세하여 어뢰정을 격침시키고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된, 즉 전쟁의 빌미가 된 사건입니다. 이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그런게 저 빨갱이 문재인정부가 국법에 까지 손대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재인 탄핵 요청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연방제,양원제 결국 대한민국 공산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탄핵요청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일반 소액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주식 공매도 제도는 없어져야 할 큰 적폐이므로 반드시 폐지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제도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저시급1.5배라하지만 정작받는월급한달에 150도안되고 장애인센터 중개기관에서 수수료25프로는월급에서 제외하는등 정작 이익을챙기는 기관과 손해보는 활동보조인 그리고 주휴수당도 지급하는않는데 나라에서 만들어준편법이따로없네요 25프로를 제외하고도 퇴직금면목이라고 추가제외하고 지급하는데 이건정도가 지나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활동보조인임금보장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부산 여중생 폭행에 관해서 감히 청원드립니다.방금 뉴스를 봤는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의 처벌이 보호처분이라고 판결을 내렸답니다.저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니 정말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이더군요?한 아이를 그정도로 폭행해놓고서는 보호처분 이라는게 말이 안됩니다.믿기지 않더군요.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더 재판을 부탁드립니다.이정도 처벌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그냥 넘어간다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입니다.어찌 이 사건에 대해 엄한 벌을 내리지 않고 가벼운 처벌에 그쳐 사건을 마무리 하려는지 이해도 안되고 너무 분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지않습니까?어찌 한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보호처분에 그친다뇨?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하루빨리 소년법도 폐지해야 한다는 부탁을 간절히 드립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을 없애고 다시 한 번더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 그리고 처벌을 엄격히 부탁드립니다.청원을 처음 써보는 거라 약간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번 처벌은 너무나 가벼운 처벌인것 같습니다.오늘 이 판결을 들은 피해자의 부모의 마음은 어떨꺼 같습니까?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린것만 같겠죠.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제발 이번 사건을 이대로 종결시키게 하시지 마시고 한 번더 재판을 하여 엄격히 처벌을 내릴것을 감히 부탁드리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소년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상장된 공기업에 평창올림픽 공식 지원을 요청했다면 닭근혜와 문재앙님의 차이점이 뭔지요? 한전에서 800억지원 여부 확인과 사실이면 닭근혜보다 더 역겹게 느껴집니다. 탄핵사유로 충분합니다. 김경진의원은 닭근혜 탄핵당시 영웅으로 느꼈습니다. \"구구절절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팩트\" 현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의 답변은 국민을 짐승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규방송에서 모든 국민이 시청하게 하여 주세요! 현정권에서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전정권을 적폐라 규정하며 조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실이면 챙피하니 알아서 내려 가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1.가상화페논란 수백조원 증발 2.국민연금공단 가상화페에 26억 투자승인 하고 국민들은 투기꾼으로 3.최저인건비 증액으로 엄청난 실업자 배출 4.말도 안되는 건강보험료 인상 5.황제 도시락에 현송월 국빈대접 6.우왕좌왕 정부정책발표 국민 한가구당 조세비율 수입의 30% 국세/지방세 이런 국가에 더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이게 서민정부이고 나라다운 나라이냐. 당신들 맘데로 해보시오 나도. 더 이상 이런 비정상적인 정부에 세금 못냅니다. 국민들 편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내고 당신들이 잘하면 잘 했다고 수고한 댓가로 국민들이 당신들 월급 주는 겁니다. 이따위로 국가정책을 하면서 당신들이 월급 받아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문제인씨! 나는 당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추대한 제 자신에 뼈저린 후회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죽이는 정부에 더 이상 세금 못 내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업비트에 이체입금 손해배상 요구 도움 부탁드립니다. 1월 19일(금) 오후에 업비트의 제가가진 비트코인(BTC)지갑에 비트캐쉬(BCC)를 오인 송금하였습니다. 1월 22일(월) 에 잘못 송금한 코인들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업비트에서 알려준 양식에 따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1월 29일(월)에 이메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최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BTC, BCC 간의 오입금은 복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ETH 계열 및 리플 오입금건만 복구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FAQ \"암호화폐 송금 주소를 잘못 입력했어요.\" 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비트 드림. 메일수신후 전화 및 이메일로 재문의를 하였습니다. 1월 29일(월) 오후 4시경 다시 이메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내 최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이메일 상담을 통해 전화상담은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소 오입금 복구 작업은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르며 개발팀에서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 작업이므로, 업비트는 해당 문제 발생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도움 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비트 고객센터 드림. 이후 계속 업비트에 연락해도 연락도 잘 되지않고,여러가지 로펌을 통해서 법률적 자문을 알아보다가, 화폐의 특성상 가격변동이 크기 때문에 소송에도 시일이 너무 오래걸린다는것을 확인후 청화대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업비트는 취급하지 않는 통화를 송금자가 잘못 보냈을 경우, 자체적으로 못들어오게 막는다던지 하는 기술도 없이 국내 최다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며 거래수수료/송금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타 거래소의 경우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작업을 해주지만, 업비트는 막무가내로 잘못송금된 저의 자산이 업비트 서버에 있음에도불구하고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https://bch.btc.com/37krgq7KXsADpPAbz3aov8ZqBrwXXHoS64 에서도 저의 업비트에 개설된 비트코인 주소(37krgq7KXsADpPAbz3aov8ZqBrwXXHoS64)로 3.18345469 BCH 가 입금된게 나와 있구요 ( 비트캐쉬의 코드는 BCH이나, 업비트에서는 BCC라고 부릅니다) 1월22일 종가 기준 2,088,000 X 3.18345469 = 6,647,053 원 2월 2일 오후 3시 40분 기준 1,145,500 X 3.18345469 = 3,646,647 원 자산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데 돌려주지도 않아서, 팔수도 없고 막막합니다ㅠㅠ 오입급으로 피해본 많은 국민들이 있을텐데, 딱히 구제 받을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num_agree": 17, "petition_idx": "12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비트에서 제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않습니다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김영삼,김대중, 노무현 전직대통령님도 못한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임기내에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정 보안이 아니라 폐지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평창올림픽에몰래들어온북축왜안가고어디서무얼하는 지밖혀주시지요올림픽하고관계있나요황장수뉴스부리핑 에서나왔는데먼소리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2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축대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걸 소상히 밝혀주심?", "num_agree": 5, "petition_idx": "12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양산집 전 소유주 유병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드레스용 원단을 수출하는 업체로서 지난 10년간 되돌아보니 회한이 많아 건의 드립니다. 수출도 알고보면 국내업체끼리 경쟁인데 바이어 농간에 출혈경쟁하게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라고 누가 얘기하겟지만 개발하고 창조하는 개발자보다 카피해서 싸게파는 추격자가 이익을 보는 세상이니 누가 개발하고 누가 투자하겟습니까? 투자와 회수가 딱 들어 맞진 않겟지만 이건 너무 심한정도가 아니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주객이 전도되는 사회현상이니 이건 윤리의식 자체가 없다는 얘기고 ,중국보고 짝퉁이라 비난할게 못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보세요 , 기본적으로 남이 개발한 거 참조만 하지 똑 같이 하면 창피하다 생각합니다. 청년들보고 마음껏 연구하고 개발하라고 합니다만 보호도 못해주면서 결과로 보상이 없는데 누가 하겟습니까 1년이고 3년이고 보호가 되면 많이 생각하고 쓰고, 그리고, 많이 만듭니다. 그게 성장동력이고 경제성장입니다. 국립공원 무료 입장하듯 누구나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어서 특허청에서 무료로 등록해주고 보호해주면 하지말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용신안등록,디자인 등록 무료로 해주시고 보호도 철저히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제 시원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투기꾼으로 매도된 가상화페 투자자입니다. 원하던 열풍을 연일 악재로 잠재우고 잠재우다 못해 국민을 거지로 만들으니 시원하신지요? 얼마 되지 않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대다수 투자자가 투기꾼으로 매도되어 은행권을 압박하여 거래 자체를 원천봉쇄 시키고 ...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이라면 하루속히 입법하여 없애 버리십시요 ... 부처 마다 협박성 발표를 2~3일 간격으로 내놓고 정말 이정부의 아마튜어같은 정책에 실망이 너무도 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하나은행 채용비리로 마음이 너무 아픔니다. 면접점수 조작으로 특정대학 출신은 붙이고, 대신 타대학은 탈락시키는 작태는 너무도 큰 범죄행위입니다. 요즘같은 채용 절벽시대에 부단히 노력한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행위는 그 어떤 범죄행위보다도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강원랜드로 부터 시작한 공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한 다양한 채용비리와 유력 은행권 채용비리 소식은 우리 청년들의 노력과 미래의 꿈을 짖밟는 용서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의 시작은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서 부터 시작되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당한 채용비리에 대한 범죄에 연관된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고, 해당기관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물으시고, 연루된 합격자들의 합격 또한 취소시켜 주시길, 이 시대 청년들과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218, "petition_idx": "125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은행 등(공기업/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채용비리주도한 자/해당기관/부정합격한 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부영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있는 가게주인입니다. 요즘같이 살기 팍팍하고 경제가 어렵다보니 각 가정도 가계사정이 안좋은지 장사가 너무너무 안되는 실정입니다. 작년대비 매출도 60%정도가 줄어 매장을 운영하기가 힘든지경입니다.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게를 해야하는데 부영에서는 1년에 한번씩 보증금과 월세를 꼬박 꼬박 올리고 있어 사정을 하면 나가라는 식으로 베짱을 부리고,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가게를 이끌어가야 하기때문에 온가족들이 뛰어도 인건비도 안나오고 월세가 밀리는 등 대책이 필요할것 같아 청원서를 올립니다. 당장 나가면 비싸게 주고 들어간 권리금은 한푼도 못건지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가게세를 주위 형편에 맞게 하향 조정을 해주면 힘을내어 살아가겠습니다. 가게세에 관리까지 비싸도 너무 비싸 죽을 형편입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상가 임차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민들은 지금 최저시급 몇백원 못주겠다고 해고되는 지경입니다.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한달에 하루, 이틀 출근하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받아갑니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또 어떻습니까?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12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시아 아울렛 80 상가를. 과대광고하여 힘 없도 돈 없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번돈을 날리고 가정파탄에 이르는등 큰 고통을 준 허석ㅊ은 상가를 높은 가격에 팔고 보장해주는 약속을 하였으나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를 주었으나 1심에서 3년 량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되었슴니다 법이 바로 서고 공정한 재판을 하여 힘없는 서민들도 법의 보호아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보상과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분양 무죄 판결 바로 잡아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윈 승진 임명장의 \"대통령 \"표기에서 \"통\"자의 티읕 자음을 한일자 아래에 디귿을 붙이는 것이 맞는지요 \"ㅌ\"이 맞는것 아닌가요 명색 대통령 명의 임명장의 한글 표기법이 틀렸다면 경천동지할 일이지요 확인하여 바로잡아 주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명장 표기 맞춤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근 모든 종편 뉴스&시사 프로그램에서 터무니 없는 조작 방송을 하며, 국민들을 기만 하고있습니다. 채널 A의 아이스 하기 선수의 인터뷰 조작 방송 사건, JTBC의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들 관련 조작 방송 사건, TV조선의 탄저균 가짜 뉴스 사건등등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시사 방송에서 가짜 뉴스를 보도 하고있습니다. 게다가 진실이 아님이 밝혀 짐에도 불구하고 사과방송 또한 하지 않는 이들의 뻔뻔함에 기가 막힙니다.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의 가장큰 사회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날조 방송을 통해 전해 들은 가짜 뉴스를 진실처럼 믿기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반드시 이들의 악행을 막아야 합니다. 조작 방송 하는 종편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65, "petition_idx": "12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작 방송을 하는 종편 뉴스&시사 프로그램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청와대 정책도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쪽이라고 알고 있으니 사법부의 일이지만 여기에 글 남깁니다. 정녕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겁니까?? \"예방이 중요하지만 정당한 처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무슨 얼어죽을 인권타령하면서 솜방망이 처벌만 아니지 이건 처벌도 아니고 그냥 풀어주니 무슨 예방이 됩니까? 일벌백계도 몰라요?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고 낄낄대고 더 때려도 된다고 하는 게 현실태입니다. 백날 천날 예방이 중요하다 헛소리 하지 말고 정당한 처벌의 중요성도 좀 알아주세요. 진짜 진부한 말인데 니 자식이 저렇게 쳐맞고 와도 그렇게 보호처분 내릴건지? 피해자 부모한테 가서 직접 말해 보세요. 피해자 어머니 폐북보니 지금 너무 허탈해 하고 계시던데??? 피해자 2번 3번 죽이는 일 아닙니까? 가해자 인권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 거지같아서 진짜 욕을 한 바가지 날리고 싶은데 아오 진짜", "num_agree": 7, "petition_idx": "12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보호처분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파면하십시요!! 문재인 대통령 각하! 법 질서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여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묵살하고 덮으려 햇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 이전에 범무부 장관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만약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자녀가, 안태근 검사같은 성추행범에게 성추행 당햇다면, 자신의 자녀가 그 치욕과 모멸감에서 8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어디 하소연 할길없이 홀로 고뇌와 고통속 몸부림 쳣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그냥 묵살하고, 덮고 은폐하기에 급급 하엿겟습니가?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적폐청산이란 이명박 박근혜 지난정권의 각종 실정법위반이나, 비리비위 사건에 철퇴를 가하고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것만이, 적폐청산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을 위해 선택한 부하중에서, 국민의 고통과 호소를 묵살하고 외면하는 불성실한 부하를, 가차없이 경질하는 것도 적폐청산이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의 강직한 책무 모습인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들어나고 알려진 서지현 성추행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경우, 오직 국민만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의롭고 겸손하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좋은 인식 여론이 급속하게 추락할것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별수없이 자신 식구나 보호하는. 지난 역대 부패타락한 정권 지도자들과 같히 제왕적 대통령으로, 오해 인식되어 엄청난 국민적 불신과 저항에 부딧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서지현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덮고 묵살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망받고 잇는 박영수 특검 같은 분들로, 새롭게 법무부 장관에 발탁하십시오. 서지형 여검사 성추행 사건은, 어느 억울한 한 부녀자의 작은 사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추이를 숨죽이고 지켜보는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들과,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문제입니다. 우병우 라인이라는 성추행범 안태근 라인의 부하들이, 법무부 조직을 모두 장악하여 민간인으로 처음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관장하는되, 성추행범 안태근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엇을지 모름니다. 그래서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그냥 외면하고 눈감고, 묵살하고 덮으려 햇을지 모름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를 관장하기 위한 빙자로 부하들 눈치나 살피는, 연약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절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것입니다. 아흔 아홉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고통당하는 연약한 양도 귀하게 여길줄 아는, 지도자가 진정한 정의로운 참된 지도자인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묵살하고 덮으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경질 파면 해임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통령 각하를 위한 일입니다. 진실로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를 세우고 지키는 일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박상기 범부부장관을 파면 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한민국을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모든 부분을 파탄내고 자신에겐 책임이 없다는 듯 장관들에게 신경질부리는 저 무식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것이 정말 창피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과연 생각이란게 있는 사람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사소한일이라고 생각하고 소통하지않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하지않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장관해임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Asia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num_agree": 0, "petition_idx": "12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1. 차이나 타운 ~~~전혀 각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평택 차이나 타운 보세요 외부와 거의 차단된곳에 위치 함으로써 평택 지역 사회에 도움은 커녕 범죄의 온상이 될것입니다 제주도 보세요 관광 오는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던가요? 본인들이 운영하는 호텔 식당에서 모든걸 해결 하고 쓰레기는 한국에서 치우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2. 자국땅 매입 ~~~ 중국에서 우리는 매입(소유) 불가 인데 중국인들은 우리땅을 매입(소유) 자체가 맞질 맞질 않습니다. 이건 순수한 목적으로 생각 되지 않는다. 3. 중국은 적국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중국과 충돌을 염두해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하는 행위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중국과 우리는 동화 될수 없는걸 알수있다. 예 ( 김치 먹고 혼미 한가)", "num_agree": 3, "petition_idx": "12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모든 재산몰수 및  추방 조치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결국 이 게시판도 쑈에 불과하다. 누구는 공산당이라면 이런 게시판도 없을거라면서 우릴 욕하지만. 돼지에게 사료말고 인간 밥 준다고 인간 됩니까? 돼지가 바뀌어야지 인간이지", "num_agree": 6, "petition_idx": "12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답변 해명 조차 없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소통하며살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누구를 위해 최저 임금을 높이는가?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을 낮추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기본적 경제원리입니다. 최저 임금을 상향시키면 누구에게 손익이 생길까? 먼저 왜 최저임금 상향을 이야기 하는가? 그 이유는 빈부의 격차를 분배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 민노총, 한노총에서 최저임금 상향을 외치던 문제가 과연 누구에게 이익 갈까?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익? 취준생에게 이익? 노동자에게 이익? 정답은 아닙니다. 일단 논리적으로 전개를 시키겠습니다. 경제성장률 3%대에 3만 달러 시대? 최저 임금을 상향 시키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장은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산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및 중기업은 원가에 반영하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소상공인은 각 상품이 원가가 상승하여, 매출은 그대로인데, 원자재가 상승하고, 또 수용 아르바이트 비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상품 판매가를 올리기가 쉽지 않아, 결국 인건비의 절약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노동 구조가 감소합니다. 특히 노동 집약적 산업인 섬유 시장은 원사공장의 인건비, 직물공장의 인건비, 염료공장의 인건비 및 기타 가공 공장의 인건비가 각 각 상승하여, 하나의 원단을 만드는 제조 공정이 10공정이면 비용이 10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즉 1000원에 만들던 것을 10,000원에 만들면 판매 단가는 얼마나 될까요? 또 판매가 될까요? 즉 우리나라 섬유 산업과 관련 정밀 가공을 주로 하는 대구 섬유시장은 폭탄 맞은 것이죠? 섬유를 수입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산의 신발 공장도..... 이러한 논리로 보면 취업 인구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직장을 가진 자는 예전보다 많이 받지만, 취준생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가 뛸 수 밖에 없어, 더 소비를 줄이고, 또한 가정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면, 결국 내수경제의 하향으로 더욱 취업인구가 줄 것입니다. 직장을 가진 자도 각 산업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결국 이익이 아닙니다. 정말 이익이 되는 인구층이 있습니다. 3D업종의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의 상향이 아르바이트생도 이익인 것처럼 TV에서 언 듯 비쳐 지던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으로, 식당은 음식값을 올릴 수 밖에 없고, 매출은 오히려 줄 수밖에는 구조인데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또는 고용인용을 줄일 밖에 없음으로, 결국 손해가 납니다. 또 경비원과 편의점 알바에서 지금 고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업이 증가하는데 내수 경제가 살아 나가겠습니까? 새로운 창업을 생각하면, 내수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고용부담과 시설투자비 및 건물임대료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새로운 창업이 쉽겠는가? 창업의 초기에는 마진이 작더라도 자신의 노동으로 대신하지만, 일이 많아 졌을 때는 고용이 필수인데, 고용 인건비가 나올 것인가? 자!!! 누구를 위해 고용을 줄이고, 최저임금 상향으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로 만들고, 취업해 있는 사람들만의 최저 근로자를 위해, 이마저 못 버는 사업자도 마지못해 하고 있는데, 결국 물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결국 또다시 저소득의 근로자로 만드는가? 무엇이 최선인가?? 노동의 유연성, 시장경제에 맡겨야 될 일을 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계획경제를 하는가??? 노동력의 경직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각 대기업은 이러한 노동 구조 때문에 국내 생산보다는 외국에서 생산을 계획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 나라의 법은 가해자들을 위한 법 입니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미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들도 하기 힘든 끔찍한 집단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은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알게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피해자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집단폭행을 가해도 보호처분을 받는구나 하는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십니까??? 진정 줄어들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정부와 사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선령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일탈이라면 선처와 계도를 통해서 바로잡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조직폭력배 못지않은 강력범죄입니다. 지금 정부와 사법부의 대처는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최악의 대처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법은 가해자의 편에 서는게 아니라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디 무서워서 애들 낳아서 키우겠습니까???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낳아서 제대로 키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만이 저출산해결 정책이 아닙니다.", "num_agree": 596, "petition_idx": "12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평창올림픽으로 남북 평화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애는 쓰고 있으나 북한이 핵무기는 절대 포기 하지 않는다고 하고 만일 올림픽이 끝나고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쏠 경우에는 그럼 우리는 닭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겪이고 미국이 대북 폭격에 나설 거 같은데 한미훈련 강화하고 국민대피 훈련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방독면도 전국민에게 한개씩 나눠주고 유사시를 대비를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2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 얘기가 나오네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한민국의 시민한사람으로써. 지금정치하는분들보면 실망스럽기짝이없네요.사람들이 장난하는것도아니고. 기면기고아니면아니지. 한심하네요.정치인도 공부도좀하시고. 똑바로합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2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신속정확한기준제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20대 중후반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은 머랄까? 취업도 잘 안되고 가상화폐 규제에 언론의 가식적인 플레이 미흡하게 준비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저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정치 잘 모르는데요 근데 지금 20대 청년들 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되는데 점점 절망과 쇠퇴하는거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정말 살기좋은 나라가 되야 되지 않을까요? 평창동계올림픽 하청에 하청에 하청업체쓰는데 돈은 제대로 받지 못해서 흐지부지 허겁지겁 일처리하고 가상화폐는 신기루다 4차산업 혁명이다 이런걸로 언론 플레이해서 서민들 돈 잃게하고 점점 힘들어지고 늘어나는 취업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돈벌기는 힘들어지는 이 대한민국...... 매년 나이를 먹을 때 마다 지처갑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제발 정치로 싸우고 뒷돈 챙길생각 하지말고 국민을 위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미래가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여러고심끝에.여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 한사람으로서 한남편의 가장으로서 도움을 천할곳이 청와대 게시판 밖에없어서 이렇게 글을썼습니다. 제직업은 요리사입니다 제가 중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되었고 제와이프는 홀에서 홀매니저일을 했습니다. 헌데 주인과의 트러블로 저는 가게를 괸두게되었고 제와이프는 가게주인들이 이번주안으로 관두라는 소리을 듣고 본인이 원하지도 안게 가게를 둘다 갑잡스럽게 그만두게되었습니다.. 헌데 문제는 제와이프가 몸이점점 안좋아져서 직장을늘 하기힘들고 해서 실업급여 를 받기위해서 실업여를신청 하러 노동청에 갔는데 개인사유 퇴사로 되있어서 실업 급여를 받지못한다내요? 그래서 가게주인들에게 권고사직 아닌가 변경신청을 요청했습니다 헌데 가게주인들이 변경 해주면 되는거냐?한달만 시간을 달라해서 기달렸습니다.헌데 나중에는 말을 바꾸더니 못해준다는겁니다 자기내들이 외국인 근로자 를 초청해서 써야되는디 권고사직이 있으면 안된다고... 그러면서 일다니는동안 주인들이 저희편의를 많이봐주고 잘해줬는데 이제와서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뭐라하더군요...그래서 저는 원주 노동청을 찾아가 피의자청구신청을 했습니다..후에 증거가 될만한 그상황에 있던사람들이 주인이 갑자기나가라는걸 획인할수있게 거기다니는 직원들의 사인 이필요하대서 연락을 했습니다 헌데 직원들이 다들 못해준다는겁니다...이미주인들이 연락오면 받지마라 이런식으로 해놓았다는 겁니다... 너무 억을하고 분통이터지지 인을수가없네요...또한 제와이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동인 탈세 각거래처마다 세금계산서 많이끈어달라 대표자가 제와이프에게 거래처에다 이렇게 통보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또한 직원들에게 개인사비로 물건산후에 혹시 간이영수증 을 빋아서 주인들을 달라고 하고 중식당에서 거래하지도안는 무슨 가구업체에세 간이영수증을 불법적으로 받아서 세금 탈세를 할려는 목적 또한 손님들이 음식 먹고 현금 게산 한거 전표취소해서 현금은 총매출에다 잡지도 안고 세금신고 하고 외국인 이라는이유로 월급 130만웜 주고 월2회 휴무 주고 여권 도 빼앗아서 가지고있고 이래서 외국인 한명도 도망가도 지금 일탈 신고도 하지안고 있습니다 또 가게 불법증축 건물 신고도 들어와서 불법 건물임도 ㄹ확인되었구요.. 원주세무서에다 그간에 카카오톡과 2017년 7월 한달 매출 달력 이랑 증거자료 대표자와 카카오톡 한 내용 등을 탈세제보해서 신고했는데 1년치 증거가 있어야한다내요... 나라에 들어가아 할 세금을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 이렇게 불법적인것을 지행하는데...볼수기 없내요...꼭좀 해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너무 억울 하고 이나라에서 세금내면서 열심히 노동으류 월급 받는 사람이 정당하게 세금내고 내권리 찾겠다는데 이또한 강압적으로 막는걸 보면...한숨이 절로나내요...부디 저의 이 청원이 들어가 나라에 들어와야할 세금을 탈세해서 본인들 부당하게 쓰지 안도록 조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해고및.탈세 제보했는데..너무억울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남북이 죽기살기로 서로 싸움질하고 북은 결국 핵무기까지 만들었다ㆍ죽기살기로 싸우겠다면 죽는길밖에 없다ㆍ 근데 이땅에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은가? 남북이 서로 경계를 풀고 적대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ㆍ 남북이 화해하는 것을 죽기살기로 싫어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인간들 국가보안법으로 어떻게 처리 좀 하세요! 과거에보면 병역기피자들이 피켓들고 설지던 반국가세력이 있었다ㆍ이런인간들이 애국가부르며 거리로 나선다ㆍ요즘 추우니까 못나오고 인터넷에서 기승부린다ㆍ 이런인간들 땜에 남북의 수많은 젊은이의 청춘이 낭비되고 물론 국가재정이 어려워 진다ㆍ 국민들 생계가 벼랑끝인데 허구헌날 국방비 쏟아붇고있고 이젠 나이 70까지도 뼈빠지게 일해야 겨우먹고산다ㆍ 전쟁에 미친애국자들 소집해서 전방으로보내서 철통같은 경계근무를 서게 하여 그들이 원없이 애국하도록 기회를 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을 빙자한 반국가 행위자 국가보안법으로 처리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이 글은 청원이 아닙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주취감형 폐지'라고 검색을 해 봤더니 29건이 나왔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제안을 제외하면 28건이 되는데요. 이 28건의 참여인원이 대략 800-900명 정도 되던군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같은 내용의 청원을 또 올리고 올리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청원의 힘, 국민의 힘이 흩어질 뿐 입니다. 청원을 올리기 전, 먼저 해당 내용을 검색하고, 진행 중인 청원이 있다면 그 청원에 참여하는게 어떨까요? 그렇게, 청원의 힘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 하루 빨리 채택이 되겠죠? 그렇게, 한 곳으로 모아진 청원의 힘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의 힘, 한 곳으로 모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적폐청산은 당연지사고 암호화폐,부동산투기등 그리고 제일 밑바닥 식충이들의 보이싱 피싱, 불법 사설회사 등등으로 피해를 제지하지 못하는 정부는 못사느느 서민들은 누굴믿고 살아가야 겠읍니까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자 말고 프리란서나 직업이 불확실한 분들이 잘머고 잘사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건 뭐 배부른 사람들의 천국이니 여검사 성추행사건도 나오고 권위만 알고 지맘데로 경솔한 언행으로 개들에게 피해준 법무부 박상기 이런분들이", "num_agree": 1, "petition_idx": "12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정치방향이 지극히 사회주의 후진 정책쪽으로 가닭은 잡아 죄없는 서민들에게 피해주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시는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보험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그래도 이대로 둘순 없습니다. 로또는 보상율이 50% 전후이지만 보험은 이보다도 낮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약 이십년 전에 자료를 보험감독원이 요구하니 저축성 보험까지 합해서 보고해야 하는 사정 이었다고 들은적이 있고, 금은 추측으로 20~30% 정도(자도차 의보 등 사회보험 제외)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과연 내가 얼마나 평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정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험감독원이 보험업을 운영하는지 보상율의 예상치도 몇년의 실적 결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만든게,국민 중 결국 무지할 수록 보험 영업에 쉽게 넘어가 많이 가입하고 그들의 돈으로 보험영업원들에게 초기 몇 년간보험료를 영업비용으로 잔치하고, 그러다 보험료내느라 가난한 이들 버티지 못하니 해약해서 손해로 유도시키는 결과가 현재의 보험입니다. 이러니 영업의 특징이 불행하거나 수익구조가 낮은 영세민이나 친인척 이용 영업으로 그들의 초기 영업비만 빨아 들이고 내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고, 친인척들은 몇 % 살아남는 영업직 그들을 위해 생활비를 아껴 보험료로 영업해 주는 형태입니다. 지금부터라고 보험감독원은 초기에는 예상 설계 보상율과 5년 단위 영업시마다 보상율을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정하여, 사회가 치러야하는 비용을 무지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넘기는 우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보상율 보다 못한  보험 체계 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개성중학교 살인사건 재조사 촉구> 최우석(최원의)군은 2005년 공부하고 있는데 스쳤다는 이유로 홍 모 군을 죽였고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를 졸업하고 의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최 군은 홍군 한명의 목숨까지 앗아갔으며 그 주위 인물들에게 충격을 남겨 그 분들의 인생까지 망쳐놨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도 하지 못 할 망정 의사가 되어 잘만 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정의가 지켜지지는 못할 망정 악자와 권력자 그리고 공부만 잘 하는 이의 편만 들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편도 그들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희생자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난과 약자인 것 그 죄같지도 아닌 죄 죄도 아닌 죄 더 그것 밖에 더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현해 주십시오. 늦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화제가 됬고 국민 청원까지 있었지만 청원자 수의 부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원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중학교 살인사건 재조사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잊을만하면..나오는 독도문제 일본은 또지룰을 합니다. 방송에서도 일부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못박았으면 합니다. 많은자료나 근거가 확실한데 왜 독도 문제에 대해선 정부에서 그리 대처 하는지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거자료나 해외에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됬으면 합니다.. 일본은 매번 저 지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요? 이번기회에 일본 작살 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독도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링크들어가서 보기만 해주십시오. 링크는 있는 그대로 찰영해 보여준 진실한 기사입니다. 올림픽 참가국 국기, 북한은 세로로 길고 카자흐스탄은 가로인데 크다. 한국은 대형 현수막에 글귀. 입촌 신고, 선수촌에 걸린 북한 '대형 인공기' http://m.yna.co.kr/kr/contents/?cid=PYH20180202395100013&mobile 강릉 선수촌 숙소에 걸린 참가국들의 국기 http://me2.do/xew2djZ0", "num_agree": 5, "petition_idx": "12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참가국 국기관련 거짓 선동기사에 속지 말라는 의미로 링크를 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고위공직자 수사처란 말은 정말로 좋은 말이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적인 문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한다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일까?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고위공직자가 된다는 거은 쉬운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도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고위공직자는 물건너가기 때문이다. 어느 법대 학장님의 말에 의하면 자기 자녀들은 절대로 고시공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하고 또 연수원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쳐 판사로 발령이나 교육받은 대로 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수사관을 입건시키고,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항소사건이 하나도 없도록 판결을 하다보니 밤 12시를 넘기는 것이 다반사요, 이런 와중에는 대법관들이 전화를 해서 ~~사건 잘 좀 처리해주하면서 술자리에서 청탁하는 것을 보고 들어주지 않고 바르게 판결을 하자, 소문나기를 저 XX판사는 대법관도 무시해 하면서 동료들이 왕따를 시키고 그러면서 미운털이 박혀 한직으로 밀려난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분은 실력이 있기에 그런 판사직을 그만두고 교수가 되어서 많은 사법고시생들을 배출하였으나, 자기가 고생한 일을 생각하면 절대로 자녀들에게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부정과 비리없이 고위공직자들이 된다는 것은 거의 전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청렴한 분들이 수사를 맡지 않고 부정부패로 고위공직자가 된 자들이 수사를 하는 수사 대상자가 그들의 비리를 잘 알기에 전화 한 통으로 당신 말여 0년 0월 비리사건 까발릴까하면 그 수사는 물건너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주도의 사법비리감시단이 일어나야 광화문의 촛불처럼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인이면서도 법률적인 소양을 갖추어서 비리 공직자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조금도 딸리지 않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 그들의 함정에 걸려들지도 않을 혜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법비리감시단을 만들어 청와대에 제출했더니 대법원으로 이송시키고 말았다. 대법원이야말로 사법비리의 정수인데 그들이 들어줄상 싶은가 말이다. 그러고도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소리치는가! 아니면 말로만 적페청산이란 구호를 내세우면 국민들을 우롱할 것인가? 청와대는 대답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2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司法非理監視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수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 자란 아이들 셋을 둔 전업주부로 경남 양산시에 살고 있으며, 아이들은 만 27세, 29세, 32세입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다마치고 취업을 하려고 하니 서울이 아니면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일자리가 서울 강남에 제일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서울에 거주해야 하는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집값이 오죽 비싸야죠.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지방에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고급한 인력들이 취업할 수 있는 첨단 산업 일자리나 연구단지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들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도 찾아보시면 안 될까요? 하나 더 첨언 드리자면 읍, 면 단위의 단독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포함 안 되게하면 어떨까요? 도시에 아파트 하나 있고 읍면단위의 시골에 주택 하나 갖고 있는 것이 큰 욕심은 아닌 것 같은데, 1가구 2주택에 걸려 시골이 더 황폐화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돈이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집을 하나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시골의 경제도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좁은 소견이지만 성의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함진규의원 화이팅,, 우리의 희망입니다 가상화페 적극 진원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진규의원   화이팅,, 우리의 희망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재 한국지엠 도급업체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현재 한국지엠에서는 일방적으로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주던 상여금 700%를 기본급으로 쪼개기를 시켜 근로자의 생존권을 억압시키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대기업의 여러가지 횡포와 편법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들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 도급(하청)업체 상여금 쪼개기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제이미 다이먼 미국 종합금융지주회사 JP모건체이스 회장은 가상통화를 두고 “사기(Fraud)”, “바보 같다(Stupid)”, “너무 위험하다(far too dangerous)”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화가 허공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지해 꼬드기는 세력에게 이용당해 집안이 풍비박산나서 자살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정부에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하네 어쩌네 하면서 예산안편성하고 지금2030세대가 블록체인기술 기반한 가상화폐에 빠졌다고규제네 폐지네 이난리를 치는지 ?블록체인 기술이야 말로 지금2030세대에겐 신기술 성장에 원천이고 이보다 좋은 직업이 있을까요 청년일자리 창출할거면 블록체인 시장도 그냥 두세요 건들지말고", "num_agree": 9, "petition_idx": "12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시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가상화폐 국민 다죽는다,,정부안 빨리발표해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12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국민 다죽는다,,정부안 빨리발표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회사 그만두는 친했던 남자 동기가 그러데요 너는 여자라서 회사 편하게 다니는 줄 알아라.. 그 말에 화도나는데 사실이 그런걸 너무알기에 미안함 반 왜 나한테 저러나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모든게 바로 술자리 회식 접대 문화가 만든 촌극입니다.. 여자는 여자라서 힘들고 남자는 남자라서 죽어갑니다.. 모든 차별과 희롱 분노의 시발점은 회사 술자리입니다 제발 좀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 일반 평사원들 죽어갑니다 술자리만 없으면 희롱 줄어듭니다 술자리만 없으면 회사 분위기 살아나고 차별도 줄어듭니다 나라 예산으로 일 잘하는 회사원들 간암이다 대장암이다 뭐다 하는 아픈 환자들에게 쓰는 건강보험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놈에 관행 관행 다 그러고들 회사생활 한다는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소리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군말없이 분노 참아가며 오늘도 수많은 남자 여자 직원들은 상사앞에서 딸랑이가 됩니다 .. 아십니까? 일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술 때문에 퇴직 이직 결심하는 마음을? 저는 아이 엄마라는 명목으로 회사 술자리도 회식도 쉽게 빠집니다 예.. 저를 포함한 여직원들 있으면 불편하니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합니다 빠져나오면서도 우리는 죄책감이 들죠.. 남자직원들의 어두운 표정 부럽다는 눈빛.. 그게 우리 남편들 표정인걸 아니까요.. 술자리 싫다고 했다가 상사에게 욕먹고 구박받고남자가 술도 못마시냐고 성적 농담까지 술자리 자체가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그냥 폭력입니다.. 마시자고 한 놈 빼고 모두가 지옥인 곳 그곳이 회식 자리입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잔 남자대로 말도 못하고 속으로 썪어가는 폭력입니다 회사를 그만둬야만 이 더러운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술자리는 접대문화로 자연스레 이어지고 그 자체가 성적인 차별을 만들고 남자건 여자건 정신적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남자는 남자라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다들그래.. 다들 그러니까 언제 까지 참아야합니까. 제 아들한테도 다들 그러니까 너도 참아란 소리를 하게 될까 끔찍합니다..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과장 덕에 남자 동기들은 속에 분노가 쌓여가죠. 술자리가서 몇 시간을 고생하는데 승진은 저와 똑같이 이루어지니 불만이라 하더군요. 예 이해합니다 저도 남편 보며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일 때문에 회사가 힘든게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술자리 회식 접대 이런게 관행이어야 합니까.. 술자리 좋아하는 과장 카카오톡 사진에는 딸 아이들 사진에 부인 얼굴까지 참 단란하더이다 룸사롱에 안마방에 환장한 사람 프로필로는 안보이죠.. 지긋지긋한 술자리 때문에 일찍 자리 뜨는 여자들은 미안해야하고 승진에 당당하지 못한 기분은 왜 가져야 하는건지.. (물론 운 좋은 저희 회사의 경우입니다.) 남자들은 그놈에 술자리때문에 속은 썩고 마음은 미쳐가고 ( 일부가 아닙니다..상당수입니다. 술 좋아하는 일부를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 회사가는게 회식 때문에 술자리 때문에 싫다는게이게 정상적인 기업 문화인가요? 이게 정상적인 일자리 입니까? 잘못한건 과장인데 왜 여자들인 우리가 이토록 미안한 건지.. 앉아있으라고 안해서 고맙다고 느껴야 합니까? 제발 술자리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강요하면 안되도록 제발 좀 뭐라도 좀 해주세요 매일 같이 올릴겁니다.. 우리 과장 와이프가 좀 봣으면 좋겠네요 언젠가 이 불편한 마음이 끝나기를 바라며 .. 술자리 없는 정상 국가 만들어주세요 일 자리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술자리 금지법 만드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개헌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이 중 가장 큰 차이는 권력구조인 듯 보이는데...여야는 서로 국민 대다수가...를 외치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관해 합의가 안되면 이번 지방선거를 할 때...권력구조만이라도 국민의 뜻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5년단임제, 4년중임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중 국민들이 찬성하는 권력구조를 확인하고...그 결과 대다수 국민의 뜻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면 올해 안에 개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구조만이라도 국민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금번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구조에 관한 국민투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가 미래를 위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꼭 이전해라. 세종시 : 행정,입법,사법, 청와대 서울시 : 경제, 문화 강원도/충북 : 교육중심도시 이러면 국토 균형발전, 안보, 부동산, 교통, 교육 모두 다 해결된다. 기득권 꼰대들 재산권신경쓰지 말고 강력히 추진해라. 지들은 그동안 마이 묵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로 가라. 행정,입법,사법부 그리고 청와대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때 한반도기에 독도를 확실하게 넣어주세요 모두가 알아볼수있고 아베가 확실히 볼수있게 독도는 확실히 대한민국 영토라는것을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보여줍시다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땅!", "num_agree": 5, "petition_idx": "12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지도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독도는 우리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공무원들에게는 김영란법으로 3만원이상을 식대비로 못내게 해놓고 문재앙은 장관들과 한개에 7만원하는 황제도시락을 먹었다고 한다. 그것도 지가 내는것이 아닌 국민세금으로 먹었다고 한다. 국민들은 편의점에서 4천원짜리 사 먹는다. 국민들의 피땀같은세금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가? 그러고도 서민 개똥령운운하는가? 개똥령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국민들에게 요구하면 누가 응하겟는가? 게다가 청와대가 내놓는 변명이 개똥령의 식사는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싼것을 먹었다고 한다. 그럼 개똥령의 건강만 중요하고 일반국민들의 건강은 중요하지 않다는것인가? 그렇게 처 먹고싶으면 국민세금으로 먹지말고 니돈으로 처 먹으라 박정희 대통령은 육영수여사가 깜박하고 한번 보리쌀을 안섞고 쌀로만 밥을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랐다고 한다.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 누가 따르겠느냐고. 문재앙아. 니놈이 7만원하는 도시락을 처먹고 국민들에게 검소하게 살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냐?", "num_agree": 29, "petition_idx": "12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  황제도시락  국민을 우롱하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가기간통신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언론이 황색저널리즘에 물들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실제 클릭해서 보면 내용이 부실하거나 타이틀이 내용에 비해 자극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기간통신사라는 지휘를 이용해 타언론사에 지침을 내리는 것으로 오해할만한 수준이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슈나 현정부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기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정권의 한심한 작태에 실망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나만의 생각은 아닐까 수차례 망설이기도 했지만, 아무 생각없이 무작위로 제목만 보고 클릭해서 이상하다고 느낀 기사마다 연합뉴스인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다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듭니다. 민영언론사에 기사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간통신사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언론사가 다수의 여론에 역행하는 편파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짜깁기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종편이나 보수언론으로 대변되는 민영언론사에서 편집없이 그대로 받아 쓸 정도로 보수편향 내지는 반정부적인 시각에서 기사가 작성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낸 세금이 연합뉴스의 운영비와 구성원의 월급으로 지출되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링크는 너무 많아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연합뉴스'라는 키워드와 '기레기', '오보', '수준' 등을 조합하여 검색하시면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의 편향적인 시각이 너무 불편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오늘자 2월2일 다음 포털에 나와있는 사진한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강릉 동계올림픽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에 물이 샌다고 보수하는 사진이 나왔는데,..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물이 새지 않게 공사를 잘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만,..어차피 발생이 되서 고쳐야 할 사항이라면,..이렇게 사람의 안전과 생명등을 무시하면서...작업을 해야 하는지,..올림픽이 아무리 급하다고 공사를 서둘러서 해서 더큰 안전 사고가 나면 어찌 하나요?.. 관급공사이고...무엇보다 전세계가 바라보는 중요한 경기장인데,... 지금 이사진으로 보면...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안전띠를 벗어놓고 아래칸에 걸쳐놓고...상부에 그냥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고.. 상부에 올라 가는것도,...피티 아시바 상부에 난간대도 설치가 없습니다... 그라인더 작업하면서,..보안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선수인지?...여자 민간인은 상부천정에 고소작업을 하고 있는 아래에 아무런 통제도 없고 안전모도 없이 그 아래에서 그냥 있게끔 조치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기본적인 안전도 안하고 있는데,..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이렇게 안전을 무시하고...교육도 안되있고,..민간인과 작업자가 아무렇지 않게 통제 불능으로 되여있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라인더 작업은...보안경도 필수이고,. 상부작업은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고...무슨일이 갑자기 생길지도 모르는데...불꽃방지포도 아래에 깔지 않고 그냥 작업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정도 안전에 생각도 없으니,..부실공사에 새 건물에 비도 오지 않았는데,..물이 새는것이 아닌가요?.. 안전을 무시하고 이익만 챙기는 건설업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지금이라도...민간인 통제등 강력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동계올림픽 ...안전 불감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담당판사... 판결.... 대한민국 법이 다시한번 개법이라고 확실히 알려주네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선에서 판결을 해야 이해를 하지 사람 반 병신 만들어놓구 생각이 미숙한 중학생이다 성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된다.. 라고 말하는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딸이 피해자라면 판사 판결이 이해가 가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25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생 처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지표가 높게 나오지만 삼성을 비록한 몇몇 전자, IT기업의 수출 호황에 힘입은 착시현상이 심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극도록 가라앉고 있습니다. 2차 협력업체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등 자동차산업 근로자들은 매년 과도한 임금 및 처우개선 요구로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은 전년도 노동생산성 향상도와 글러벌 동종기업의 생산성을 연동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임금 협상, 생산성에 연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2018년도 서울대 입결 발표기사를 읽었읍니다 베리스타알파라는 사이트에서 올린기사를 보니 하나고가 수시로57명이 합격했다고합니다 매년 자사고들의 서울대 합격인원을 보면 몇십명입니다 보통의 일반고에서는 1명이 될까말까한데,,,이런 상황에서 가장 학종이 가장 공평하고 일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함이란게 말이 되는건지요? 교육부당사자들은 도대체 이런 통계를 보고도 수시를 확대하는게 맞다고 말할수 있는건지요? 금수저전형이란 불공평함 말고도 수시로 인해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힘겨운고교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계시는지요? 내신신경써야하고 남과다른 비교과 활동하는라 동아리 봉사 교내대회등을 준비하고 거기다 수행까지 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자는때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런활동들 수혜를 보는학생은 일반고에서 최상위권학생들이죠 학교에서 전적으로밀어주니 그리고 특목 자사 학생들 학교에서 너무나도다양한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잘 따라가기만해도 좋은 성적얻을수있고요 도대체이런 학종을 왜 확대하는지요? 열심히 공부를 잘해도 성격이내성적이거나 언변이 뛰어나지않거나 정보가 부족한 아이들은 불합격합니다.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라고 이런 불평등이 허다한 학종은 당연히 폐지되어야합니다 고등학생때부터 진로강요당하고 공부에 비교과에 수행에 아이들 피가마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다고 합격보장안되는 이런 교육제도가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걸 제발 알아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평함과 일반고살리기위한 학종이 과연 일반고를 위한건지요? 학종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언제부턴가 대기업들이 임금이 싸다고 세금이 없다고 베트남이나 다른국가들로 나가고 있는데..국가에서는 아무대응도 없는것 같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일할곳이 없다는게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서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지금의 자리를 잡은데는 국가와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거늘 이제는 좀컸다고 국민을 무시하는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는것엔 페널티를 부가하고 국내투자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펴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이 일거리가 없습니다...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정책을 펴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구로에 위치한 아울렛 직원입니다. 이쪽은 명절도 없이 아울렛을위해 항상 명절날에도 정상영업을하고 있습니다 월 정기휴무도 없이 아울렛에서 감행하는 연중무휴로 인하여 해당 직원 관리자도 쉬는날없이 명절을 보내지도 못하고 영업매출을위해 가족과 보낼시간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유통업에도 정기휴무를 배정해주신다고는 하셨으나 지금 이쪽은 법에 걸리지도 않는지.. 꼭 확인하시어 대형업체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꼭 이쪽 유통업계에 종사자고 명절엔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2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무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위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신청을 왜 인터파크에 맡기는가? 단순한 공연신청을 어째서 회원을 가입해야 하는 인터파크에 맡기는가? 거의 추첨이 어려울텐데 인터파크에 회원가입하면 각종 광고에 노출될터인데 비회원도 신청 할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철회하고 인터넷을 못하는 노인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방하라 이런 일은 공공기관에서 접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신청을 왜 인터파크에 맡기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민 세금 뜯어먹고 국민 우롱하고도 전쟁 못 막거나 나라 팔아 먹으면 니들 다 죽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이거 하나만 부탁한다 전쟁나면 니들 다죽을 줄알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의 국정농단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공분에 부딪쳐 이제 그 종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을 단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부정한 재산을 기반으로 독버섯처럼 되살아나 언젠가는 또다시 권력을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이 더이상 상실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박정희때부터 최순실에게 이르기까지 그동안 강탈과 착취, 뇌물 등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의 권리를 찾아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의 부정축재 재산환수"}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금 모하자는 짓거리세요?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요 거래소 신규 받게 해주고 실명제로 거래가능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뒤로는 가상화폐 거래안하기로하는 동의서를 은행에 받으라고 하는 강압을 넣고 국민을 우롱합니까? 진짜 이나라 미쳤네요 경마공원도 폐쇄하지 그러세요?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네 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말아야할일들이 벌어지네요 청와대 앞에서 일인 시위라도 하고싶은데 저같은 사람이 엄청 많으니 정말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싶네요", "num_agree": 6597, "petition_idx": "12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계좌만드는데 가상화폐거래 안하기로  동의서 쓰라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중등 및 고등학교 교복 착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현행 제도의 추진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갈수록 여름은 열대성 기후, 겨울은 한대성 기후로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착용과 관련하여 사계철 모두 남학생의 경우 긴 하의, 여학생의 경우 치마를 기본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여름에는 반바지 착용 및 여학생의 경우 바지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교복정책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한여름 긴바지나 치마를 착용하고 학교생확을 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치마착용의 경우 교내생활의 불편함은 모든 여학생들이 다 공감할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추운 겨울에 치마착용을 할 경우 스타킹이나 레깅스를 입고 다녀야하는데 이러한 의복이 방한기능이 떨어지는 관계로 학생들이 많이 괴로워하는거 같습니다. 현재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치열한 경쟁과 학업부담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겁니다. 평소 입고 생활하는 의복이 좀 더 편안한 복장이 된다면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어들거라 생각됩니다. 이 청원이 얼마나 많이 호응할지는 모르지만 이 글을 보시는 정책담당자가 있으시다면 청원수와 상관없이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 및 고등학교 교복 관련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독일정부가 가짜뉴스를 뿌리뽑기위해 초강수를 두었다고 합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짜 뉴스나 테러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고 5,000만 유로(약 64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소셜네트워크 운용 개선법'(이하, 소셜개선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초로 가짜 뉴스 유포자 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까지 규제하는 법이라고 하네요.. 가짜 뉴스, 혐오 발언 등을 유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하는 SNS서비스를 업체까지 규제하려는 독일 정부는 저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의원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짜뉴스 대문에 국민들이 언론사를 믿지 못하고 기자들이 쓴 기사를 믿지 못하는 이런 불함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저러한 가장 큰 문제점을 논의하려고 하질 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짜 뉴스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단체나 사람들, 유포하는 단체나 사람들,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sns 업체들... 이런 단체나 업체 사람들에 대해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640억원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거짓 뉴스가 근절 될수 있을거라 봅니다. 제발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근절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5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처럼 가짜뉴스에 대해서 640억이라는 벌금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도 스위스나 네덜란드 처럼 존엄사 안락사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암뿐만 아니라 만성 정신질환자들까지요 정신분열병으로 하루하루 고통받는 제게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2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력자살 안락사 허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한 민국에 속한 모든 성인들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상의 교육의 의무입니다. 요즘 어린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치외법권에 있는 것을 악용하여 오히려 자식들의 잘못 된 악행을 정당화 합니다. 그 부모들 역시 당장 사건이 생기면 이것을 악용하죠. 그래서 집단 괴롭힘을 행하는 청소년을 발견시 어른이 개입하여 물리력을 포함한 방법으로 이를 제지할경우 폭행에서 면재되게 특례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집단 구타 장면을 촬영하거나 피해학생의 증언이 있는 경우, 집단괴롭힘 청소년들에게 상해를 입히더라도 이를 제지한 성인에게는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만 가해청소년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치료 가능한 상해에 대해서만 말이죠.", "num_agree": 7, "petition_idx": "12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괴롭힘 청소년 계도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중국과 미국에서는 지금 의료용과 기호용 마리화나재배면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대마(마리화나)생산지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의 각국 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마리화나 재배와 판매로 눈을 돌리면서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30여개의 주에서 마리아나합법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바.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여전히 불법인데..지금 코스닥에 상장된 뉴프라이드가 미국에서의 마리화나 재배사업을 시작했고, 오성엘에스티가 미국법인을 만들어 마리화나 재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디라는 회사가 미국의 마리화나를 이용한 의학제품을 전세계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를 계기로 빨리 방향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미국의 마리아나 합볍재배 판매- 대책을 세워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과연 한국내에서의 스포츠는 공정할까요? 공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스포츠선수를 공정의 틀안에서 보호해줄까요? 빙상연맹에선 쇼트트랙 코치님께서 금메달리스트를 폭행했는데 ^ ... ^ . 그냥 스포츠 연맹 대다수는 지들 뒷돈 받아먹고 횡령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선수들에게 돈 뜯어낼려는 개수작을 부리는 것이라는 가설이 지금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또한 2014 소치 2016 런던 올림픽때, 과연 연맹이 이건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하던가 그랬나요?? 연맹은 지들한테 도움이 안되는건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 것 아닐까요? 모든 선수의 권익과 인권문제를 지켜줄만한 합당하고 공정한 연맹이 되게 연맹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횡령,뇌물,오심등을 좀 줄어나가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등 모든 스포츠연맹에대한 대대적인 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전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흔히 말하는 워킹맘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날때, 아플때, 입학할때 경단녀가 되었다. 다시 일을 시작하였지만 지금도 순간 순간 아이들 봐줄 곳이 없어 발을 동동거리고 맘을 조리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긴긴 겨울방학을 견디고 나니 또 봄방이 기다리네요. 겨울방학에도 돌봄교실은 반나절만 운영되어 아이들은 반날절은 혼자 집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봄방학은 그런 돌봄교실 조차 운영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집에 방치하는건 범죄라면서 경단녀들은 일을 하라고 권하고 출산율을 우려해 여자들에게 아이를 놓은사고 권유하는 사회. 정말 우리나라에서 결혼해 아이키우며 일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제 모든 방학에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 또 경단녀가 되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제발 아이걱정없이 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킹맘으로 살 수 있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벤처 회사인 (주)파나진의 소액주주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으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여 최근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등 제약 바이오기업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어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약품의 항암제인 올리타가 글로벌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똑 같은 성능의 약으로 인정을 받고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는 사실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한미약품과 아스트라제니카의 항암제는 표적치료제로서 표적이 되는 특정한 유전자를 확인해야만 처방이 가능하며 그 유전자의 변이 여부를 탐지하는 분자진단이 있습니다. 암환자 사이에서는 최근에 진행 되고 있는 혈액을 통한 유전자 진단 검사의 급여에 대하여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서 조직 채취가 매우 어려운 환자들이 보다 용이 하게 혈액을 통해서 액체생검이라는 유전자 진단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 받을 것이란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기조로 걸고 있는 훌륭한 보험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건 국민 모두에게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표적항암제를 처방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유전자 진단 검사 법 또한 외국 회사와 국내회사가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회사로 분자진단시장 세계 1위인 로슈와 파나진이라는 국내 벤처기업 이 두 곳이 공히 혈액을 이용한 유전자 진단 검사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식약처 등록과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채취 혈액(ctDNA)을 통한 유전자 진단 검사로 폐암 신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더 우수한 기능과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파나진 유전자 진단 방법은 약물에 대한 정식 해외 3상 임상결과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유전자 변이 유무의 검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일 것입니다. 얼마나 더 정확하고 오차 없이 분석할 수 있느냐가 이 검사의 가장 큰 목적이고 국내에 이런 진단법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혁신 역량 지원과도 너무나도 일치하는 부분이기에 조심스럽게나마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물론 그동안 학자등 관련된 분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에 의해 도출된 결과대로 옳은 방향으로 결정이 날것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혹시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때문에 도출된 결론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수도 있다는 우려에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암환자에게 국제적인 임상으로 입증된 최적의 치료법과 진단법을 권장하는 동반진단의 효율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변이 진단에 있어서는 여러 전문가을 통하여 파나진의 진단법이 오히려 우수하다는 의견을 확인했고 항암제 처방과 진단 분석에 있어서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는 국제임상이 물리적으로 벅찬 국내 벤처회사에게도 시장의 논리를 통한 동일한 기회는 분명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인정한 기술을 국내에서 적용하는데 해외 3상 임상결과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으며 반대로 해외 3상 임상이 절대적 요건이라면 신의료기술평가는 왜 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의 벤처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독자적으로 정식 3상 해외임상을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며,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해도 기득권을 가진 글로벌 회사와 싸우기 위한 링에도 서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파나진의 유전자 진단방법은 식약처 기준에 맞는 정식 임상실험을 했고 신의료 기술을 인정받은 만큼 의료현장에서 파나진과 로슈 제품의 사용이 함께 허락 되어 시장에서 경쟁함으로서 의료현장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기를 간청 하는 바입니다. 얼마전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셨고 그 내용은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기업들을 육성하여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파나진의 분자진단 기술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로슈 제품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하며, 보험심사평가원 내에서도 당연히 로슈와 파나진의 제품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최종 과정에서 다시 로슈의 해외3상 논리를 적용하여 파나진의 제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 하니 황당한 마음 뿐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어떤 연유로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은 국민의 건강이나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님은 너무나 명확하며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진단회사의 제품에 비하여 기능면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파나진의 유전자 진단 제품이 정당 하게 시장에서 경쟁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벤처기업인 (주)파나진이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전세계 진단업계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2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의 기술 경쟁력이 있는 중소 바이오업체에게 자유경쟁의 기회를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은 국민의 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개헌다운 개헌이 불가능 하다고 믿습니다. 차라리 좀 더 심사숙고하여 총선 이후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이 갖추어지면 그때 해도 무방하다고 믿습니다. 현재의 야당과 협의하여 이루어지는 개헌은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은 총선 이후에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에 살고있는 김혜인 학생입니다 저는 매번 뉴스를 봅니다.전 그럴때마다 짜증이 납니다.그건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박물관을 만들었기 때문이죠.진짜로는 대한민국꺼가 맞습니다 과학적이로도 일본보도 한국이 가깝고 영토적으로도 맞고 실제적으로도 맞고 뇌적으로도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걸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그걸보땔마다 전 가슴이 찌져지듯 아픕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우리나라영토인 독도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지하자원이자 대한민국의 보물,다이아,금인 독도를 지켜주세요.우리가 약하다고하여 뺐기는걸 직접 대한민국 국민으로선 보고싶지 않습니다.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보물인 독도를 지켜주세요. 또한 일본이 건들지 못하도록 독도를 지키는 사람도 5명더 늘려주세요.그리고 지키는 사람이 위험할때를 대비해서 울릉도에도 20명 정도 배치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의 독도도 안전하고 나라의 자존심도 업! 시킬 수 있을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2.2 금요일 김혜인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12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한달째 근무하고 있는데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경비원교육을 받고 필증을 제출하라고 한다 1. 확인해보니 교육비가 3일에 125,000원이라한다 더구나 격일근무하고 있는사람을 휴일도 안주고 격일마다 교육을 받고 근무를 서야 하고 교육비는 지원도 안된다 한다 2. 가장 밑바닥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서민을 큰돈을 들여가며 교육을 받게 하는가? 이정도는 노동부 각지역 고용센타에서 얼마던지 서민들을 위해 경비원으로 근무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과정을 지원할수 있는것 아닌가? 3. 더구나 일산에는 교육장소가 민간학원 한군데 밖에 없다 조속히 검토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경비원교육 규정을 당장 폐기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2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경비원 교육을 고용센타에서 실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팍팍한 삶이 나아 지지 않는다면.. 안락사를 해줘. 그냥 죽여줘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나라. 기득권 노예로의 삶이 정해진 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2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 가져가야만 속이 시원 했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결혼5년 차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를 해야하는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은지 6개월만에 일자리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임기제 공무원을 시작해서 지금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2년도 안남은 시점에서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처음 3년전에 임기제공무원을 시작할때만해도 공무원이기때문에, 고용보험은 안들어가고 공무원연금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제서야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 기간을 임용 후 3개월로 정하여 두었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가입기간은 누구를 위해서 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간을 정한다면 그 기간안에 가입을 할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묻는 절차라도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해두고 가입을 막는 것은 맞지않은 처우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기제공무원은 설 곳이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듯이 현재 최상위권대학이나 학과에 교수들의 자녀가 부정입학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종의 문제점들을 보완한다고 하지만 애초에 학종 수시라는 것이 합격/불합격이 공정하지 못한 평가기준으로 나뉘게되고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학입학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자신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합격되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불공정한 나라라는 사실을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선 최상위권대학과 최상위권학과에 대해서 수시입학비리를 전수조사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교육부에서 학종수시의 보완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애초에 수시라는 제도 자체가 불공정한 제도이니 없애야 하는게 분명합니다 그와는 별개로 지금 교육적폐인 수시비리 전체대학 전체학과를 다 할수는 없지만 의대 치대 의전 치전 이라도 전수조사해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대/치의대/의전/치의전 입학에 교수자녀의 부정입학많은데 전수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부동산 가격 잡는 길은 공급확대와 성동구.광진구등 강남 인졉구 재개발로 좋은 환경 만들어 줘서 유입 분산 늘리고 교육정책 80년대 처럼 예비고사 치루고 합격자만 대학진학시키는 방향이 제일 좋음.그렇게 대학나온 사람들 능력있습니다.무슨 대학가는데 2000가지 방법이 있나요.단순하게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재개발,재건축 50층 허가,교육정책 단순화가 답입니다.경제에 올인하시고 무슨 나라가 1년 내내 수사.적페청산에 매달립니까.국민들 관심도 없고 좀 용서해주면 안되나요.법을 중요시 한다면 민노총 불법시위도 재수사 하세요.참 한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 소통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국민 청원에 대하여, 동의건(20만)에 대한 답변을 진행 하심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기에 청원을 드립니다. 올라오는 청원내용은 각각 정치/경제/지역민생 등 많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를 하지 않으면, 내용을 지나가버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내용들 중에서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는, 의사표출에 있어서 반드시 동의를 눌러야만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작성자의 [비트코인]에 대한 청원내용에 있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글에 동의자가 20만을 훌쩍 넘어서 궁금증을 갖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많은 동의자들의 내용은 작성자의 글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는 사람들의 글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동의\"를 눌러야만 글이 올라가기에 생기는 상황 중 한가지 입니다. 물론 수많은 글을 보다보면 이런경우를 흔하게 볼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있을 수 밖에 없는 청원 신문고 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자칫 잘 못 전달 될 수도 있는 지금의 사이트 방법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개개인의 삶을 모두 어루 만지기는 힘들겠지만, 항상 노력하고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서서 정의가 숨쉬는, 건강한 미래를 꿈 꿀수 있는 그날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에 동의(글쓰기) 옆에 반대(글쓰기) 버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민청원이 수 없이 올라 오는 이 즈음에 정말 국민공감에 반하는 청원도 올라 오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원내용과 제목중 허위사실 또는 전혀 내용과 논쟁의 유무도 없이 개인적 감정의 화풀이식 청원이 난무하는 이상황에 그 청원에 대한 동의만 표시 할 수 있다는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개별 청원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 외에 반대 입장 표명의 권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울 강남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이상 대 폭등했다. 그외 수도권을 비롯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여 폭등하였다. 한국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80%이상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노예로 살다 자식도 노예가 된다. 희망없으니 결혼과 출산을 안하고 자살만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는 주택을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부동산공화국 자본독제 나라에서 살아가면 서민들과 청년들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 상속제도를 손질하여 상속재산의 90% 예외없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안그러면 대대손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인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히며 종교인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중국도 모든토지는 국가소유 입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싸우고 다 같이 지켰는데 그 이익은 철저하게 부동산소유자들만 독차지 하고 떼돈을 번다면 불공정 하고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는데 그 이익은 부동산 소유자만 보고 떼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화 되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공재로 부동산을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은 물과 공기를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상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약자와 서민 청년갈쥐 노예화 이제는 멈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긴의 차별을 이용하여 이익 돈벌이에만 집중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용 부를 축척하고 약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미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할수 없다면 부동산도 가상화폐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고. 폭락시켜라,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전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부동산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비 복지예산 지불해도 이돈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차지 합니다. 정치독제보다 경제독제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읍니다 결혼도 줄산도 못하고 자살과 이민자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납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월세로 부자들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들어 부동사로예가 점점 심화도고 있고,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어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점점더 부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고 자살과 이민은 계속 늘어 납니다 부동산공영화, 국토보유세,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민주화 보다 경제민주화가 더 중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화면에 대통령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이란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국민제안을 청와대에 올리는 란입니다 정권을 홍보하는것도 아닌데 대통령 얼굴이 나와야 합니까? 그냥 청와대 심벌만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화면에서 대통령 얼굴을 제거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설명해보세요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자들 실명제 전환하라고 해서 해당 거래소 은행으로 가서 실명제 전환 할려고 하는데 가상통화 거래는 통장 안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그럼 어쩌라는거냐 앞에서는 실명제 전환 뒤에서는 은행 압박해서 못만들게 하고. 농협 창구 가보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통장 개설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은행이 정부 방침을 어긴다는 말이냐 최종구, 최흥식, 김동연은 말해봐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12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실명제하라 해놓고 정작 은행가서 가상화폐 거래하면 통장 안만들어준다고 하는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기뻐하기도 잠시. 그에따라 물가는 자연스레 오르고 있으며 우리는 또 다시 가진자들의 주머니를 불려주기 바쁘다. 우리는 왜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까? 국고는 날이 갈수록 비어가고 있고 국민들의 빚은 더 늘어가고 있으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지난 IMF를 격었을 때 보다 더 힘들어 보인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들 들린다. 만약 이것이 항간에 떠드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겉으로 보기에는 더욱 발전했으나, 사실상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나라.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아닌가? 자본주의의 장점은 노력하는 만큼 많은 자본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만, 단점은 먼저 누릴 수 잇게 된 자가 그것을 독식할 수 있다는 것. 다시말해, '빈익빈부익부'라는 뫼비우스의 띠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속도가 빨랐던 만큼 의식이 발달하지 못한 70-80세대들이 나라를 움켜쥐고 놓지않았던 것의 결과물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하지 못하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의 대표적인 인물 '최순실'을 '국민' 모두가 보았지 않은가? 나는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싶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임기안에 '국민'을 위한 정부로 아니 나라로, 상위 1%의 욕심만 채우는 나라가 아닌 그들의 욕심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바꿀 방법이 있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2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경제에 좌지우지되는 나라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게 진짜라면 가상화폐투자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부의말이 거짓으로 점철된건데 댓글달아주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20만을 목표로 반대를위한 반대는하지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5422번째글 한번읽어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역시 또 한 건 하셨네요!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 역시 영혼이 없군요. 이-메일을 읽어보기나 했을까요? 아랫것들이 보고 답신했겠지! 그것도 20여일 지나서-- 맨 처음 기자 질문에 서지현 검사 이-메일에 대해 모르니까, 모른다고 할 수 밖에 없지요. 교활한 아랫것들이 조작해서 2시간만에 번복하는 꼴이라니--- 한심한 놈들이지요. 아랫것들이 써준대로 읽는기자회견 모습! 이 정권의 대표 장관입니다. 이 참에 총리를 시켜줍시다. 착오! 역시 법을 배우고 가르쳐서 봐서 쓸수 있는 단어가 고작 \"착오\" 직무유기죄 보다도 더 엄중한 직무무능력죄?(내가 만듬)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한 건 올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헛발질 부탁드려요!!! 참고 : 청원인은 훌륭한 장관님?하고는 아무런 사감정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하드립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역시 또 한건 하셨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육체적 고통 or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전 세계에서 자살을 최고로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저의 소원은 고통없이 죽는 것입니다. 저에겐 돈, 명예, 권력,이성 따위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빨리 헬조선이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처럼 조력자살(안락사) 이 합법화 되어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 자살을 하다가 확실하게 죽지 못하고 평생 불구나 장애를 갖고 살게 될것이 염려되어 쉽사리 자살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꼴에 용기가 없어서 자살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변사람들에게 (가족들) 피해를 끼칠까봐 그리고 위에서 말했다시피 자살에 실패하여 평생 불구나 장애를 갖고 살게 될 걱정 때문에 자살을 할 수 조차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처럼 총기 허용이 합법화 되는 국가였더라면 고통없이 권총으로 죽었을 것이고 네덜란드나 스위스 국가처럼 조력자살이 합법화 되었다면 조력자살을 신청하여 고통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 권리만 내세우고 인간이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는 묵살해 버립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듯이 개개인의 고통없는 죽음에 대한 권리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고통스럽게 죽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말하기를 '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까 살아야 된다 ' 라고 말하고 자살만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은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삶에 희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오로지 고통없이 죽는 것이 소원인 사람에게 '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목숨이 다해서 죽을때까지 지옥속에서 그냥 살아라 '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더라도 마음이 죽어있으면 살아있는 송장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합법적으로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살자들이 고층건물에서 투신, 익사하여 자살, 몸에 자해를 하여 자살, 목매달아 자살등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현대 세상에서도 우리나라는 고통스럽게 죽을 수 밖에 없습 니다. 자살하는 당사자가 가장 고통이 클 것이며 주변에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국가에선 이런 자살자들에게 조금의 편의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만약 안락사가 합법화 된다면 당사자도 고통없이 죽을 수 있어서 좋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네덜란드와 스위스등 안락사 합법화가 되어있는 외국처럼 자비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덜란드와 스위스 국가처럼 조력자살허용 법 제정을 요구합니다.(각종 정신질환자,몸이 아픈사람,스스로 고통없는 죽음을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허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아파트 상가에 한집건너 마다 부동산 사무실 입니다 한달에 한두건만 해도 유지가 되나 봅니다 옛날 10~20년전에 비하면 전월세 가격이나 집값이 엄청나게 오랐는데 복비 수수료는 변함이 없는것 같해서 전세비용을 감당 못해서 이사를 다닐 때마다 부담이 큽니다 부동산 수수료좀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소개료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중국 비인증 무선 제품을 수입해서 파는것은 불법이고, 구매대행(직구)은 합법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전파는 국내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생활에 무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병원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선의 혼선으로 빚어지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비인증 제품을 판매시에 처벌됩니다. 하지만 박근혜정권때 해외 수입제품에 대해서 비인증품 수입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돈과 기술을 들여 제품 개발해서 국내 인증을 받으면 뭐합니까 해외제품 저렴하게 살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비인증제품이 판을 치는데 왜 국내에서 개발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비싼 인증을 받으라고 하는겁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직구로 국내로 파는게 훨씬 이득이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직구로 들여오는 비인증 제품 판매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미 망가져버린 전파관리지만.. 이제라도 되돌리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25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정권때 변경된 무선관련 전파법  ( 해외직구) 을 되돌려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아직도 이런 실체없는 가상화폐거래소가 왜 폐지안되고 운영되고있죠? 자기가 잘되면 투자. 잃으면 도박이네요. 내로남불.국민들 헛된희망과 병들게하는 가상화폐 폐지 해주세요.담배와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해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선거권 연령 하향 해주십시오 19세인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18세로 하향해주십시오. 세계의 선거권/투표권 연령 16세 :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과 17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수단, 남수단 18세: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인도, 필리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홍콩,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네팔,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키프로스, 이란,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터키, 예멘, 몰디브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잠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기니,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튀니지,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세네갈, 토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우간다, 감비아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알바니아, 안도라, 벨로루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산마리노, 폴란드,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안도라,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리히텐슈타인 미국, 캐나다, 볼리비아,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호주, 뉴질랜드, 아메리칸 사모아, 키리바시, 마셜 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 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19세 : 대한민국 20세 : 중화민국, 나우루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84%A0%EA%B1%B0%EA%B6%8C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권 연령 하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태극기는 이젠 못써요. 정신병자들 깃발같아서 보기도 싫어요. 태극기를 대체할 새 국기를 만들어 주세요. 같은 태극기라도 임시정부 태극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태극기 대신 국기를 새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인들보다 컴퓨터를 어느정도 잘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부 사이트 특히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등을 하는 http://efamily.scourt.go.kr 에서는 너무 오류가 심해서 발급을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컴퓨터를 한대만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대를 사용했습니다. 설치되는 안랩 보안 프로그램 부터 시작해서 프린트 프로그램까지. 어떤 것이 오류를 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대의 컴퓨터를 하면서 몇시간동안 시간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프린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낭비되는 시간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시간 정도 프린트를 하지 못했고 왠만한 시간당 1만원이라고만 한다면. 그리고 500만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500만 * 1만원 = 500억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사이트에 들어와서, 오류페이지가 열렸거나 . 사이트가들어온 후 프린트를 시도했지만 프린트가 되지 않은 로그수를 통계내어 가르쳐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만든 사이트로 국민에게 스트레스와 손실을 주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과 문제가 있는 엑티브 X를 만든 회사들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밝히지 않으니. 사용하는 사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말정산 등 정부 사이트에서 문서를 뽑을때마다 괴로운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이나 청와대 관계자분이 직접 출력해 보십시요. 프린트를 잘 할 수 있는지. 이부분만 문제를 밝히고 해결한다고 해도. 전산쪽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지지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전산쪽을 아는 사람이 없나?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계속 바뀌지가않아요. 부디 살펴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사이트의 activeX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통계를 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법원에서 하는 일이지만 개인의 주소등이 가족에게 노출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가족간의 문제는 살인사건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증명서나 신원증명서 개인정보 보호 필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나라정말 너무하네요 국민들을 위한 나라만들겠다라는게 이런겁니까?언론플레이로 작정하구 암호화폐시장을 이지경으로 만드는 당신들 진정 국민들을위해일하시는겁니까? 서민들이 어찌당신들이 주동하여 언론플레이하는걸 어찌 이기겠습니까 정말이나라 공산국가보다더한나라네요 민주주의 ?웃음이나오네요 언론플레이만 안했어두 이지경은 안됐을겁니다 지금이라도 언론플레이 막아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이 이기셧습니다 이제행복하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증인을 만나기만해도 구속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인보호법 영국처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요구합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괄호 안의 내용 삭제로 개정해야합니다. 사륜차는 이륜차보다 안전한가? 4륜차는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동승자를 4~6명, 승합차가 7명이상을 태우고 달립니다. 사고 기사나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사륜차에 의한 것이고 사고로인한 사망자 또한 4륜차쪽이 훨씬 많습니다. 이륜차는 사고만 나면 무조건 사망이라는 공식을 갖고계신 분들이 많은 데 사고건수당 사망자 비율은 일반승용차와 비슷한 수준이고 승합이나 대형과 비교하면 이륜차 사고 사망자 수가 반도 안된다고 합니다.(국토교통부 통계) 생활속의 스트레스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뭘까요? 바로 길위에서 차로 줄을 서서 조금씩 조금씩 가게되는 교통정체이지 싶습니다. 또한 어디 놀러라도 가면 주차할곳이 없어 스트레스 받고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잘못 주자했다가 몇만원짜리 주차위반 딱지를 받게되서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일반적인 승용차 말고 좀더 작은 이동수단을 선택해준다면, 승용차만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도 정체와 주차난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이륜 또는 초소형자 진입을 반대하는 일반운전자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도로에 이륜차 들어오고 초소형전기차들어오면 엉망이 될 것이라고 믿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륜이나 초소형차를 갖고있는 사람들이 혼자 운행하는 데도 통행금지구간이 많다는 이유로 전부 일반 승용차를 몰고 나온다고 생각해봅시다. 도로는 더 엉망이 됩니다. 사륜차만 운행하시는 운전자들이 편협한 생각만 하면 도로는 정체가 더 길어지고 주차문제도 어려워집니다. 승용차만으로 계산해보죠. 운전자 혼자 탄 승용차 100대가 정체로 줄을 서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당 차지하는 면적은 두평이상이고 길이로만 따져도 한대당 6미터 곱하면 600m의 길이의 정체가 됩니다. 100명의 시민이 도로 600미터를 점유하고 있는 샘이죠. 그럼 그 중에 30명은 트위지같은 소초형차를 타고, 20명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설정해봅니다. 초소형차가 차지하는 길이는 한대당 4미터 이륜차는 3미터, 그런데 이륜차중에 반은 정체된 차 사이로 앞으로 나가있습니다.(이 부분은 일본이나 미국이서도 당국에서 권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질서지킨다고 이륜차가 사륜차 뒤에서 줄을 서있는 것은 도로정체 줄이는 목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승용차 6미터 * 50명 = 300미터 초소형차 4미터 * 30명 = 120미터 이륜차 3미터 * (20명 - 차사이로 앞서 간 10명) = 30미터 총 길이는 450미터... 일반 승용차로만 줄을 섰을때보다 무려 150미터가 줄어듭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정체길이를 25%포인트 줄여준다는 대략의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도로의 점유면적 줄이기는 굳이 설명을 안해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 안해도 아실겁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혼자 이동할 때는 작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려면 가까운 길 돌아가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수많은 기사들에서 르노의 트위지나 대창의 다니고 같은 초소형차의 출시소식을 다루면서 시장의 걸림돌로 지적한 것이 바로 자동차전용도구간의 진입금지입니다. OECD국가들중에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에 이륜차와 초소형차가 못들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이야기는 거의 다 아는 이야기고, 이러한 제한 조치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 못하는 교통수단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힘들고 그래서 관련 산업 자체가 고사되는 것입니다. 외국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키우지는 못할 망정 있던 산업도 '도로교통법63조' 때문에 말라죽어가는 건 한사람의 국민의 입장에서도 매우 개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데는 경찰의 입장이 상당히 크다고 압니다. 국민의 생명이 더 소중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데 할말이 없게 만들지요. 그러나 그길 못가게 한다고 사고가 안 난답니까?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일반자동차끼리 사고나고, 길이 쭉 벋어있으니 졸다가 사고나고, 그 길 못들어가는 이륜이나 초소형차는 복잡한 일반도로에 수 많은 교차로,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된 도로등을 거치면서 더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율은 더 높아지고... 아직 우리나라 운전자들 의식수준에서는 시가상조라는 주장... 꿈도 꾸지 말라는 말로만 들리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전용도로구간의 비율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있고, 도로관리당국도 어찌해야될지 모르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 이전에 세워진 도로법에의한 표지판을 보면 통행의 제한 이유가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고 되어있습니다. 중,고속 교통의 당사자인 이륜자동차 또는 초소형차 이용자는 원활한 교통의 수혜자가 되면 안되는 것인가요? 4륜차 운전자들의 잘못된 주장.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에 달리면 신경이 쓰인다. 자칫 저 오토바이와 내가 사고의 당사자로 엮이면 나만 손해다. 오토바이는 두바퀴로 중심을 잡고 달리므로 넘어지지 않는것만으로도 곡예같아 보인다. 내차쪽으로 갑자기 넘어지면 어쩌지? 싫다. 피하고 싶다.\" 대부분 4륜차만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특히 큰 버스나 대형트럭 옆으로 이륜차가 지나가면 휘청거리면서 대형차 쪽으로 빨려들어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많은데 그건 본인의 승용차로 대형트럭 옆에서 격은 것을 이륜차에 똑같이 적용시켜서 드는 생각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륜차로 대형트럭옆을 지나쳐보면 거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에 스스로 놀란적이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승용차로 운전할때는 대형차 쪽으로 휘청거림을 느꼈는데 이륜차는 그 영향을 아주 적게 받더군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승용차는 이륜차보다 무겁지만 표면적이 이륜차에 비해 엄청 넓게 계산이 된답니다.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처럼보이지만 사실은 차량외부를 감싸는 철판은 안팎으로 모두 표면적을 갖고있어서 공기의 움직임에 훨씬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무게는 가볍지만 표현적이 적은 이륜차는 큰차가 만드는 와류에 영향이 아주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래형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도 이륜차나 초소형차가 자동차전용도로에 같이 달리는 도로상황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 국내에서만 사용하려고 개발하는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전용도로에 이륜차등의 일반적이지 않은 탈것들을 주행하게 하니까요. 그러한 도로환경에 대응한 연구를 하려고 굳이 외국에 나가서 하게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손해죠.", "num_agree": 30, "petition_idx": "12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요구.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125CC 초과, 125미만원동기제외),  초소형(전기)차 통행허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중반 맞벌이중인 워킹맘입니다. 결혼 2년차에 아기한명있구요. 결혼당시 양가 평범한 집안이가에 부모님 도움 최대한 받지않고 시작했기에 첫집은 아파트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둘다 서울 중심부에 직장이있기에 시간과 교통비상 외곽으로 빠지기는 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대출끼고 전세들어온거구요. 서민입장에서 정말 집값말도안됩니다. 서울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혜택좀 많이 주세요. 돈은 언제모으나요 학교다닐땐 학비걱정 졸업후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버티다 겨우 정직되느라 돈모으기 빠듯한게 사실입니다. 물론 금수저 자녀들은 본인월급 차곡차곡 적금할수있겠지요. 저같은 흙수저는 부모님께 동생에게 용돈.제 생활비 .저축은 정말 최대한 노력해도 천만원모으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결혼후 지금..생활 나아진점이없네요. 매번 집주인 눈치보며 전세살이 하며 살아야하는건가요. 정작 서울에 집이 꼭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못사고 있어요. 다주택자 잡으신다는데..지금 금리만 오르고 서민들 살기 더힘들어졌습니다. 파격적으로 서울맞벌이 신혼부부 혜택주세요.. 아기 양육비도 상당한데 언제 돈모아 내집으로 갈지 요즘은 대출은 당연한..소위 은행집이라는 말.. 정말 서울에 꼭 살아야만하는 사람들에게 특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30대  맞벌이 무주택자의 실거주 매매 특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우리는 북한을 자극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태극기 떼고 마식령가고 북한은 인공기 달고 내려오고 언제부터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면 안되는 나라에 살고있었나 북한과 우리나라가 황제 앞에서 머리 조아리는 군신의 관계인가?? 북한이라는 말만 나오면 파블로의 개마냥 헥헥거리는 정부부처 관계자들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인가??? 평창 올림픽 끝나면 통일부 문체부 관계자 이번 협상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단 한달만에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매국노들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앞에서는 국격과 국가의 자존심은 헌신짝 처럼 버리는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박을 언제까지 방관 할겁니까. 가상화폐중독자 몇십만명이 잃고 따고 또 잃고 누군가는 돈잃고 자살하고 이게 무슨꼴입니까. 말이 자유경제시장이지.도박입니다. 더 늘기전에 가상화폐 폐지하고 점진적인 정책 시행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폐지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강원랜드에서 도박해서 돈 잃었다고 정부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사설 카지노에서 돈 잃었다고 정부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차례 이미 경고를 했었고 그걸 무시한 건 님들이에요. 강원랜드나 카지노에서도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님들이 뭐 문명국가의 법위에 존재하는 분들인가요? 2017년까지 소급해서라도 가상증표로 도박벌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후 세금추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일선의 월급쟁이들도 꼬박꼬박 내는게 세금인데 가상증표 도박꾼들만 면제해주면 절대 안되죠. 그리고 정부의 단계적인 규제방침 덕분에 버블이 터지기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잠재적인 셀수없는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정부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들 말대로 규제안하고 방치했다면 지금쯤 일부 소수가 아니라 수천만이 비트코인 때문에 재산을 다 날렸을 거고 국가 경제에 큰 악역향을 끼쳤을 겁니다. 정부는 한줌도 안되는 도박꾼들의 눈치를 보거나 굴복당하지 말고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들을 믿고 가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증표 도박쟁이들의 헛소리에 정부는 절대 개념치 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도 국회에서도 택시법에 관한 문제는 무시하다시피 넘어가는게 많습니다 더이상은 두고볼수없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속에서 불법인 사납금을 채우기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빠른 시일내에 사납금 폐지 법안 통과 안해주실수록 택시기사님들 항의도 빗발치고 손님들은 손님들대로 기사님들을 욕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인지 아신다면 이렇게 사납금부담을 안기면서까지 가혹할순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인상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택시기사님들의 처우가 수십년째 바뀌질 못하는데 거기다 심야버스를 도입시키면 택시기사님들다 굶어죽어야됩니까? 아무쪼록 사납금제 폐지를 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택시기사님들이 저희 아버지같다는 심정으로 많은 택시기사님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지만 택시회사 인력도 갈수록 줄어들고있습니다 거기다 일요일에도 자진해서 일할사람은 해야먹고산다는데 그것마저 막으시면 택시회사의 전망은 보이질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인택시 사납금제 폐지 제안글만 국회에 30건도 넘게 올렸지만 단순한 노사협상 사항이라고만 하시니 택시회사의 전망이 너무 암울합니다 수십년이 지나도 법인택시회사의 구조는 너무나 불법적이고 기사님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노예가되고있는실정인데 빠른시일내에 사납금폐지정책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업계가 제일 열악하고 노동착취가 심한 업종입니다 제발 사납금인하및 요금인상 조정안 개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금 법정허용나이가 만5세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7살이거든요?요즘 7살은 너무 커요.. 걍 24개월까지로 개정해주셨음 좋겠어요.. 아무리 아이라지만 여탕에 남자애들 돌아다니는거보면 불쾌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탕 남자아이출입 제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정부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허락을 받는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겄음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민주국가가 아닌가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회사택시(267개 업체) 다 없애고 정부택시로 해야 합니다 사납금 폐지 ????????????말도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택시 기사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SH공사에서 건축한 25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32평은 소득의 제약을 넓혀줌으로써 피해를 덜 받는데25평은 제약에 대한 한정을 줘서 힘이 듭니다. 25평-기초노령연금, 군인수입(확실치 않음)도 수입에 잡히는 상황이고요, 5인 가족일 경우에는 월 총수입 400만이 넘을 경우에는 전세금을 더 올려주거나(기본금 5%이지만 우리의 경우 100%~150%올려달라고 건설 측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 전세1억2천70원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나 해야합니다. 몇 년 전에도 이러한 요청을 받아서 25평에 사는 주민들은 한 번 난항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20년 장기 아파트에서 2년도 채 못버티고 나간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25평에 5인 체제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오빠, 저 입니다. 할머니-기초노령연금 엄마-월 수입 4대보험 합쳐서 80만원 아빠-연간 수입 산재보험 합쳐서 4천만 이하 (일용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불경기인 경우에는 월 300만 이하) 오빠-군인, 대학생(대학생일 때에는 알바자리를 마련하는데 이 경우에는 수입이 잡혀서 국가장학금 받기 어려움. 군인월급 들어옴.) 나-대학생(언제든지 알바가 가능하며 이 또한 수익이 잡혀버리기에 국가장학금을 받기가 어려움) 현재 저희 엄마가 저희 대학교육비 때문에 일자리를 월 100만 이상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에 따라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은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도 처해있습니다. 이 청원은 국민 모두가 보셨으면 좋겠고,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 안쫓아지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SH공사의 제멋대로의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징역 5년이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상화폐때문에 국가의 20.30대들이 일확천금만 노리며 모니터앞에 앉아서 언제오르나 지켜보며 병들고있습니다. 국가에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도박쟁이들 형벌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무엇이 중요한지, 앞뒤를 못가리는 무능한 집단 도박인지, 투자인지 모르는 정부! 서민을 괴롭히는 집단 ! 부자를 위한 정부! 강원랜드, 로또, 체육복권, 증권투자에는 재산을 탕진해도 합법이라 괞찬아 ! 전자화폐는 도박이라서 안돼 ! 그거 가상이라서 안돼. 코스닥 올라야 돼. 카드업자 보험업자 다죽어 ! 부자들 크일나 안전관리는 뒷전- 맨날 대형사고, 집값 잡는다며 집값은 올리고! 전기요금 걱정마 원전폐쇄해야 돼 눈멀어서 앞뒤가 안보여 ! 귀먹어서 아우성소리가 안들려 ! 그냥 밀어 붙이면 돼 ! 김동연 최종구 박상기 .... 그 사람들 말이 맡는거 같아...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밀어 붙여 ! 죽어도 ... 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정부, 전자화폐 괴롭히는데 몰입, 대형사고 발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박상기 김동연 최종구를 당장 해임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과 협박쟁이 박상기를 해임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겉으로는 서민대책 어쩌고 , 서민들 울리지 마시기를...젊은이들 울려 놓고 청년실업대책은 왜하는지. 쇼하지마라 ! 박근혜는 기업 등쳐먹어서 그렇지, 서민들 괴롭히지는 않았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하였다. 대통령 취임하던 날의 그사람이 아니다. 화장실에 갔다온 것처럼 사람이 달라졌다. 님이 임명한 장관중에 서민이 몇명이나 되나요 ? 다 부자들 아닌가 ? 부자는 부자를 위한 정책을 할 수 밖에 ! 가상화폐가 어째서 도박인가 ? 미래의 가치에 투자한거다. 거품이 되든 독이 되든 투자자의 책임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를 왜 정부가 개입하여 흔들어 대는가 ? 무슨 범법행위를 한 것인양 김동연을 비롯한 장관들 돌아가며 내세워 언플하나 ? 무슨 법을 위반했나 ? 나쁜짓을 했으면 처벌하면되지...왜 못하고 돌아가며 언플하나 ? 가상화폐가 나쁜것이면 정부는 그동안 뭘 했나요 ? 그렇다면 그 책임 또한 클 것이다. 증권시장은 어떤가요 ? 그동안 거품처럼 사라져 간 종목들이 수도 없습니다. 증권시장은 수십배씩 부풀렸다 가 사라지는 종목이 없나요 ? 개미투자 울리는 공매도 하며, 삼애인더스를 비롯하여, 어떤 외교장관은 있지도 않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홍보도 하던데...보험업자 카드업자 등 금융업자의 로비가 있었나요 ? 강원랜드는 도박이 아니고 오락인가 ? 정부는 정부가 할일도 못하면서, 왜 자유로운 거래행위를 도박으로 몰아 언플하나요 ?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하나요 ? 그런거나 관리 잘하세요 ! 정부 할일도 못하면서 그 무거운 짐까지 지려고 하나요 ? 하늘도 노했나 날씨까지 춥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장관 몇사람은 몇사람일 뿐입니다. 김대중대통령은 대통령되기전에 거짓말은 잘했어도 정치는 잘했어요. IT산업 육성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적대국 공산권국가와 교류하고... 그 버팀목으로 지금의 기반이라고 봅니다. 가상화폐는 도박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 오히려 부작용은 막아주고 육성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물러나라 ! 서민들 위하는 척 쇼하지 말고,  김동연을 당장 해임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http://www.news2day.co.kr/98596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로슬린 레이튼 미국기업연구소 객원연구원도 지난달 26일 포브스에 기고문을 통해 “만일 이 부회장 사건과 같은 주요 판결이 법적 사실에 근거하기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내려진다면 기업인·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환멸을 느끼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일 것”이라면서 “이는 단·장기적 과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경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아니이~~ 이런 미친넘의 정부가 어딨어 세금과세를 하던 그거는 훗날일이고 지금 현재 코인충들 다 뒈져나가는데 암호화페관련해서 진정을 시켜줄 생각은 안하고 국세청정은 나와서 과세 이야기나 하고 자빠졌고 뭐 이런 미친넘의 정부가 무슨 서민을 위한 정부여", "num_agree": 23, "petition_idx": "12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와~ 이 정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민들은 해도되는지알고들어갔습니다 힘없고돈없는서민들 일확천금노리고들어간사람보다 물가는오르고월급은제자리라서 우리애기장난감하나더사주고싶어서 옷다운옷하나사입히고싶어서 먹고싶은거하나더사먹이고싶어서 그런사람들이뒤늦게들어갔을텐데 너무안타까울따름입니다 규제는좋지만이렇게패쇄한다고 몇번말씀하시고서사람들죽어나가고 오히려정부에서는투기로만들어가고있는건아닌지 속상합니다마음아픕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규제도안하고손놓고계시다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만년적인 고위급관료들의 부정부패로 국민의 가슴은 아프다 5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위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일정에 속한인사들의 만남시 그목적과 공개할수있는 내용을 법의범위내 에서 공개하고 임기이후 에도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련자 모두를 소환조사후 법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법 으로 강력 처벌한다 국회위원의 회기 동안의 면책특권에 대하여는 세부법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로 신속한법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음은 시대적요구 사항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급 관료  1일 일정표 실시간 단위로공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1. 1996년 강릉시 잠수함 침투사건 - 군인10명사망, 부상23명, 민간인4명사망, 예비군1명사망 - 2. 2008년 제2연평해전 - 6명사망, 18명 부상 - 3. 2010년 천안함 폭침 - 46명사망 - 4.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 민간인2명사망, 10명부상 - 5. 2015년 dmz발목지뢰사건 - 부사관2명 다리와 발목 절단 중상 - 기억 나는것만 적어봤구여 찾아보니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게 많네요. 68년울진삼척사건이나,청와대 기습미수사건, 1.21사태등 kal기 폭파로 115명사망사건등,, 평화의 이름으로 7.4남북공동성명중 서울근처까지의 20개이상의 땅굴 발견등등, 심심하신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두많아서 시간때우기 좋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우리한테준 선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1이된 여학생입니다. 이렇게 게시글을 쓰는 이유는 뉴스를 보며 그저 한숨만 쉬지말고 한번 청원을 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우리 나라 법 자체가 너무 너그롭다고 생각하며 범죄자들의 인권보다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신다면 법을 강화해주세요. 범죄자는 몇년 몇개월만 감옥에서 살면 되지만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사형제도도 한번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람을 죽여도, 잊지못할 악몽을 선사한 작자들은 그저 몇년 살아서 나오면 끝이잖아요? 짧게 줄인 제 주장은 대한민국의 법을 강화하여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알며, 술을 마셔서 기억 안난다등의 개소리는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법 제도를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민간이 운영하는 119차량에 대해서 진짜 긴급한 차량인지 아니면 긴급하지 않은데 운행하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촉각을 다투는 진짜 긴급한 차량의 경우 번호, 출발지, 도착지(병원) 등을 119 앱에 등록 하도록 하고 긴급 차량 운행을 그 지역의 운행 차의 핸드폰 네비에 긴급성을 알려 신속하게 병원으로 갈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긴급하지 않은 운행차량의 경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생명을 구하는 긴급 차량과 불법 운영 차량의 구별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이 운영하는 엠블런스 차량 점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간호사 수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답은 간호대학 정원 늘리는게 아니라 간호사 처우개선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2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링크의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정녕 이게 이나라의 법이고 정의라면 이미 법은 유명무실해졌고 정의는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구형을 A양과 B양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 C양에겐 장기3년 단기 2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해학생들이 소년부 송치라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때린 것이 말이 됩니까? 왜 가해자들의 인권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단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SNS에 사진까지 올리며 히히덕거리며 서로 웃은 모습이 어딜 봐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까? 정말 반성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SNS에 함부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단순 주먹질로 인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다수의 인원이 한명의 인원에게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타박상 정도가 아닌 피가 철철 흐를정도의 부상을 입혔는데 이게 정말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판단해서 소년원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소년원으로 보내는 판결이 맞다면 대체 왜 검사는 구형을 강하게 나갔을까요? 아무리 있어봐야 소년원 2년, 피해자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대가치고는 매우 적다고 봅니다. 교육적 조치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의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넷에서 한때 크게 논란이 일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청원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의 여중생들이 후배를 피투성이가 될때까지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당한 후배의 사진은 차마 여중생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힘들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에 소년법 강화에 대한 청원도 올라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의 현재 상황을 다룬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폭행혐의로 넘겨진 가해자들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소년부 송치를 받으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그치게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폭행하여 몸에는 흉터를 남기고 마음에도 지울수 없는 경험을 만들고도 겨우 보호처분을 받는겁니다.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인지판단능력이 성인에 못미친다고요? 그렇게 신체적으로 미숙하여 한 사람을 피투성이가 될때까지 폭행합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미숙해야지 피해자를 찍어다가 SNS로 어떡하냐고 물어봅니까? 인지판단능력이 성인에 못미친다고 했지요. 평범한 사람, 성인이 아니라 그보다 어린 사람들도 사람을 때리면 아프고 끔찍하다는걸 압니다. 누구나 그런 사진이나 현장을 보면 눈쌀을 찌푸립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사람을 입과 머리의 상처를 꿰맬때까지 때렸는데 이게 인지판단능력의 문제입니까? 이건 인지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미친겁니다. 사람을 때리고 협박하는 조폭이나 다를바가 없지않습니까? 죄책감과 자기질책을 하고 있다고요? 죄책감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싹싹빌어야지, 재판장에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무슨소용입니까? 그건 그냥 자신들의 죄를 깎아보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기질책? 피해자를 때린것에 대한? 가해자들은 그냥 무서운겁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를 저렇게 만든 것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돌아올 결과가 두려운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가해자들이 저지른 짓에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맞은 사람은 따로있고, 용서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게 말이 됩니까? 1학년때는 착했는데 2학년때부터 폭력적 성향으로 변했다? 그 착했던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의 근거가 됩니까? 착했던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아이가 누군가를 때렸다는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착하기로 소문이 나도, 그것이 범죄를 피해가는 면책부가 되는건 안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처벌받은 전례가 없고, 이번 폭행이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이라 보기 힘들다. 당연히 처벌받은 전례가 없겠지요. 그전의 사건들도 다 이런식으로 보호관찰 등으로 넘어갔으니까. 처벌받은 전례가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기록이 필요한 겁니다. 이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고, 또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강한 처벌을 해야, 앞으로의 청소년 폭행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중국의 한비자가 그랬습니다. 법이란 관부에서 지정하여, 지키면 상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상과 벌을 제대로 지키는 법을 믿게 된다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어야, 비로소 법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청소년들이 '이 나라는 청소년이면 다른 사람을 때려도 그냥 넘어가는구나'하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런 사건으로 인해 법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법은 힘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법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식은 사람들에게서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건에서 강한 처벌이 일어나야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것입니다. 부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그냥 넘기지 말고 강하게 처벌해주십시오. 비단 이번 사건 만이 아닌, 다른 범죄들도 강하게 처벌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이번 사건이 다른 청소년범죄 판결의 본보기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학교 후배인 여중생을 철제도구, 소주병, 벽돌 등으로 약 1시간 30분을 폭행한 대가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법이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9, "petition_idx": "12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통령님~ 핵전쟁 보다 무서운 생화학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 주한미군은 2004년께 부터 천연두와 탄저균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병사들도 천연두와 탄저균 예방 백신을 접종한다 는 점에서 북한이 생물무기를 사용할 가는성이 크다고 우려됩니다.~ 국민들을 생화학무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화학전 에 대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일단 저는 현재 평창올림픽에 안전요원으로 가기위해 삼일째 교육을 방금 마친 20대 청년입니다 정말 수많은 아르바이트 경험이있습니다. 일단 교육자들및 담당자들 말로는 네명이서 한방을 쓴다고 하고, 온수도 잘나오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되어있으며 공용세탁기도 잘되어있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미리 가있으신 분들이야기눈 완전 다르더군요.. 세탁기는 돈을 내고 써야하며 주변에 편의시걸도 없고 숙소는 4명이서 가는게아니라 어느방은 12명 어느방은 6명까지 가용한다구 하구요 .. 아무리 건의사항을 이야기해도 개선은 전혀 되지않구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12시간 근무중 로테이션을 돌아가며 일한다고 들었는데 가있으신 분들 말로는 12시간 풀로 일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당 124000원중 세금을 12%나 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중에는 세전과 세후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지나 말이도 없었습니다 곧 갈 저도 저지만 거기에 가계신 몇천명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나라의 미래가 될 학생들이 정부에서 하는 이 행사에서 자부심과 애국심은 커녕 나라의 대한 불신과 실망만 가득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뻔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알바 처우 및 착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냥하세요 저는 중학생 여학생입니다. 제가 소원이라는 영화를 보고나서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 전 이 청원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두순을 다시 재판할수 없다는 예기를 듣고 아니면 술을 먹어도 폭행,성추행을 해도 벌을 심각하게 받았으면 했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넣습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술먹고 그 짓을 했다고해서 죄가 없어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술을 먹었다고해서 그사람이 한게 아닌것도 아니고 그 죄가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기억이 안난다고해서 죄가 없어지는기 아니잖습니까 하 .. 정말 술을먹은걸 인정하고 죄를 낮추는걸 친구와 같이 보고나서 엄청 충격을 먹었습니다. 게다가 전과도 있었고 전자발찌를 빼고2틀(?)뒤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 앞으로의 생활이 두렵고 제 친구들도 출소한다는 이야기듣고 학교에서 엄청 무서워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을 먹고 아동을 폭행,성폭행을하고나서 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삭제하지말아주세요.허위된 사실은 없습니다.국민으로써 일하고 임급을 받는것이 당연합니다.기업의 착취가 언제부터 당연해진겁니까? 아웃소싱회사매직커뮤니케이션통해짐보리라는장난감회사 장기간 근무를 지원했고 매주화요일마다 면접일있었지만,담당자가 토요일날 면접과 인수인계를 진행했지만, 제가미리 전화하지않고 가서 면접관을 만나지못하여 오후1시부터 8시(정상근무)인수인계할 분만나 인수인계를 먼저하였고,그러나 나중에 면접할분만나 면접에떨어져서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워졌습니다.떨어진 이유는 하루반나절 인수인계만 신경쓰고 대답에 어버버했다는 이유가 컸습니다.아웃소싱회사측에서 인수인계사실을 인정하나,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상태인데도 근무한게 애매한다는 핑계로 급여지급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크게 분노하여 감정적으로 나서지말아야했는데 해당마트 사이트에 면접에서 떨어뜨린 담당자향해 '머리색이 밝게 염색하고 별로 친절하지않다는 식으로 거짓불만신고하는 바람에 일이 커지고 법적인 문제도 논의되고 중간업체인 아웃소싱측은 이것을 핑계로 또한번 본사에 이런일을 이미 통보해서 좋치않는 이유로 연류되었다며 핑계로 지급하지않을 명분을 만들고있습니다.애초에 재대로 임급을 지급하겠다고했으면 이런일은 일어나지않을겁니다.오히려 면접에 떨어져서 행사를 못하게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할지도 모른답니다. 기가 막힙니다.재대로 임급도안주면서 자기네 손해보기싫어하는 기업!!정상입니다?사회가 어렵다보니 저와같이 하루 먹고 사는 분들도 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이런임급문제에 부딧혀하지않도록해주세요.노동부에 임급체불을 신청했는데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어도 일한만큼 임금을 받을 권리있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한민국 헌법 119조 입니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상의 자유를 실명제와 거래소 폐쇄 등 발언으로 시장경제를 짓밟았으며, 권력의 남용을 하신것 인정하십니까? 정부에서 위험하다고 시그널을 계속 줬다구요? 알고있습니다. 자기돈 안귀한 사람 있습니까? 가상화폐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내돈 쉽게 불려줄거라는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다들 그거 감안하고 투자 한것이구요. 근데 거품이 너무 심하다라면서 연예인보다 장관급의 관료들이 인터뷰 더 많이 하신거 알고 계시죠? 의도가 가상화폐 시장 거래를 못하게 할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만, 국민연금 투자금이 가상화폐 관련주에 투자가 되었네요? 근데 한번 따져 봅시다. 지금 돈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거 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고위 공직자들. 일반인들은 대출받아 집사고 죽을때까지 대출금을 갚아야 할 판에 고위관료들은 몇억씩이나 되는 집들이 몇채씩 있으시네요? 이런거 다 불법 아닙니까? 주식시장은 완화정책으로 지금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을 잃을수가 없을 정도로 호황이고, 코인판은 폭락을 했고, 부동산도 엄청난 규제가 시작이 되었고. 주식하라는 말이죠 이거? 그동안 주식시장에 돈이 얼마나 안돌았으면 이정도까지 해서 그럽니까? 아무리 그래도 서민들 돈이 왔다갔다 하는 판인데 거 너무 장관급이라는 양반들이 생각없이 내뱉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거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그피해 그사람들이 책임집니까? 주식시장에 대해 그렇게 말 막 뱉었다가는 난리가 났었겠죠? 거쫌 모르는거면 배워서 얘기들좀 합시다. 아직 개념정리도 안된 양반들이 그렇게 막 동네 아저씨들처럼 그러는거 아닙니다. 저는 이번 정부 경제부총리,법무부장관,금감원장이 헌법 119조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2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L백화점에서 근무하는 1인 입니다. S백화점과 그외 백화점은 설연휴 앞 이틀만 연장 근무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가 L백화점은 한주 전부터 연장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시간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효율적인이고 금전적인 이득이 L측과 근무하는 점주와 그 직원들까지도 금전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의 이득이 전혀 없는걸로 압니다. 솔직히 7시 30분 이후 백화점에 고객님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영화 시간을 기다리거나 마트를 들렸다가 잠시 오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지금 하고 있는 연장 근무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S백화점과 다른 타 쇼핑타운처럼 더 효율적이고 이로운 노동 시간을 확보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비자를 생각해도 판매자를 생각해도 전혀 이로운점이 없는 근무시간은 더이상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저의 생각이 아니라 가반수 이상이 L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도대체가 L백화점은 연장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제가한청원104819 가상화폐규제 풀어달라는청원이 사라지고 엉둥한게 있는데 청와대에서 청원들보긴보는거같은데 이러면 안되지요 욕한것도 없고 부동산정책,통신요금,학원비내려달라하고 최저임금등 좋은방한을 얘기 했는데,무슨이유인지 답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한 104819국민청원왜 삭제되고 엉뚱한게 올라와있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암호화폐하는 범죄자들 난도질한 것처럼 삼성전자를 공중분해시켜 주십시오 걔들이 암호화폐채굴용 CPU개발한다나요 국가정책에 반하는 만큼 공중분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공중분해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앙 공무원 늘리지말고 마크롱처럼 과감한 규제개혁, 노동개혁을 해라 아마추어 정부야 이것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 탄핵 당하고 자살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2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장난 똥 때리냐 탁상행정하는거 하고는", "num_agree": 2, "petition_idx": "12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세? 그지되서 죽게생겼는디 노자돈이라도가져바던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1월 28일 인천공항 비엣젯 항공 발권하려할때 제 아내가 잠시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내 진정되었고 다시 탑승하려 하였지만 항공사 직원이 탑승을 거부하더군요... 환불을 해준다 하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연락도 두절되고... 표를 판매할때는 한국어로 판매하더니... 환불은 본사에 직접 메일이나 전화를 해서 영어 아니면 베트남어로 하라하더군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탑승을 거부하고 환불역시 이런 방법으로 응대하지 않고있습니다... 과거에는 총과 칼로 외세가 한국을 침탈하였다면 현대에는 이런 기업들이 국민을 수탈하고 강탈하고있네요... 자국민을 정부에서 보호해주세요... 인천공항에서 취항하고 영업을 할때는 한국정부를 믿고 표를 구매하였지만 베트남 기업은 이런식으로 한국사람을 유린하고 한국국민의 재산을 강탈하고있습니다... 수차례 힘겹게 본사에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은 5일 후에 간단히 오며 자세히 내용을 적어 보내랍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기업은 국내에서 취항을 못하게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재산을  강탈하는  외국계기업  vietjet  airline"}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제가 앞에는 문대통령님 못한다 글도 올리고 한 사람입니다 그냥 깨끗한 정치 부탁 드립니다 노사모가 문사모 되었서면 합니다~~ 청원이 아니라 부탁 드립니다 서민 정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명박을 평창올림픽 개막전에 즉각 구속시켜주세요 죄목이 명명백백 나타났는데 따뜻한 밥 못먹게 바로 구속시켜주세요 아주 나쁜 쥐새끼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구에 살고있는 44세 성민환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달의 자전에 대해서 발견 한 것이 있어 `한국 천문연구원`에 말씀을 드리고 자문또는 연구를 부탁 드리려 했으나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내용은 달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 중 가장 크게 보이는 별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월 1회 자전과 공전을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초저녁 달이랑 해뜰녁의 달이랑 모양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토끼가 절구를 찧는 모양이 초저녁에 똑 바로 서 있다면 해뜰녁이 되면 약 120도 가량 회전 해 있는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략 9시간 경과) 저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1.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약 1달에 1회 공전을 한다. 2. 달은 약 1일에 1회전 자전을 한다. 3. 달의 자전축은 지구의 자전축과 평행한 것이 아니라 달의 중심과 지구의 중심을 연결한 가상선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 입증방법 1. 대한민국에서 달의 형태를 관찰한다. 2. 6시간 이 후 대한민국의 정서쪽에서 달의 형태를 관찰한다 3. 12시간 이후 지구 반대편쪽에서 달의 형태를 관찰한다. 4. 18시간 이후 대한민국의 정동쪽에서 달의 형태를 관찰한다. 이렇게 관찰을 하게되면 달의 회전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해외에 가 보지 못한 사람으로 다른나라에서는 달의 모양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저의 가설이 맞다면 세계 우주과학계가 발칵 뒤집어질 것입니다. 민간인인 저로써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서 여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우주과학계의 큰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제발 한번만이라도 생각 해 보시고 제가 본 대로 이른 저녁에 한번 달을 보시고 이른 새벽에 달을 한번 보시면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확인만이라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다면 연구 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요즘 공공기관 채용비리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느낍니다. 공정한 기회와 선의의 경쟁이 있는 사회를 기대해봅니다. 현재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사기업도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역농협은 조합장이 바뀔때마다 채용비리시장을 보는것 같습니다. 조합장의 채용권한을 박탈하고 현재 낙하산직원과 댓가 유무를 떠나서 도움을 준 관계자를 엄벌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농협 채용비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슈퍼를 하고있는 손대원 이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희 슈퍼를 하는 소상공인들은 요즘 공병이 아주 골치 덩어리입니다자원재활용이라는 취지는정말 좋은데 저희 같이 이렇게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너무 힘듭니다 아무런시간도 정할수 없고 365일 무조건 공병을 가져오면 환불해주라고 하니 마트에 근무하는사람은 하던일을 놓고 또 따라가서 확인해야하고 요즘같이 시급도 오른시점에 인원을 충원할수도 없고,일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모든곳이 똑같이 공병을 다받아주면 이렇게 힘들지나 않겠지만 다른곳은 안받아주니 저희마트로 온다니 할말도 없고 왜 편의점이나 작은슈퍼 사장님들도 공병 치우려하면 공짝이 늘없어 마당에 방치 해야하고 이렇게 실무보시는분들 생각도 없이 정책을 펼치면 당하는 슈퍼 점주들은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각 도시에 동별로 공병 집하장을 허가을 내주어 공병 주워 파시는 어르신들도 눈치 안보고 파시면 되고 또 공병만 취급하는 집하장이다 보니 설비나 공짝도 공급받기 편할거고 .. 솔직히 술사가신분들이 들고 오는경우는 100명에 한명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집해서 옵니다 이도 저도 아니되면 공병 받는 날짜를 지정을 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주시던지 시도때도 없이 오니 정말 힘듭니다 그저 답답해서 글올려 봅니다 제 글이 민폐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병환불제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반려 동물 이라며 애정을 갖고 기르시는 걸 반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매도 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집에 개를 기릅니다. 진도견 이구요 밤돌이라 부릅니다 ㅎ 자식들 만큼 애정을 가지고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신체 구조상 서양 사람들 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찾기도 하였으며 한방 병원에서는 권장 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의보감에 \"개고기는 성(性)이 온(溫)하고 미(味)는 산(酸)하고 무독(無毒)하다. 오장(五臟)을 편안하게 하고 혈맥을 조절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여 기력을 증진시킨다. 또한 양기를 도와서 양물(陽物)을 강하게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좋은 약이 있고 병원이 있어도 호전 되지 않아 살기 위하여 보신용으로 쓰는 분들도 있다는걸 알았으면 합니다. 사람이 동물의 자유를 구속하며 키우는 것도 학대에 해당 한다는 말씀이 첫번째 이고 학대의 차이 일뿐 결국 기르는 분 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두번째 입니다. 자신들만 동물을 사랑 하는 것 처럼 내 기준과 다르다고 어떤이를 처벌하라는 말씀들 하시지 마세요~ 내 자신도 결국 동물 학대자니까요~ 그리고 세번째는... 요즘 여러가지 사안으로 다들 살기 힘들다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 관련 청원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니들이야 어렵든 말든 내가 사는데는 별문제 없으니 나는 모르겠다 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모든 사람이 더 불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__)", "num_agree": 2, "petition_idx": "12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ㅇ동물보호 청원은 그만들 합시다.ㅇ"}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포 통장 때문에 요즘 은행에서 통장 만들기가 까다롭습니다. 오늘 오후 12시경 분당구 서현동 우리은행 중앙금융센테에서 개인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방문 상담중 서류를 확인하고 가능 여부를 알려달라 했는데 무조건 출금 한도를 정한 통장 개설만 가능하며 또한 다른 지점에서도 계좌 개설이 안될거라 했습니다. 서류를 보강해서 확인를 재차 요구 했더니 안된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은행 지점에 방문 서류 보강으로 계좌 개설을 하였습니다. 예전 방송에서 통장 개설 부분 문제점을 방영하기도 했지만 개선책은 없이 국민에게 고통을 줄수 있다는 부분은 뒷전인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대포통장 문제로 통장 개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한번 확인을 바라며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장 신규 개설이 지나치게 어렵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2018 평창올림픽 스텝 횡계플릿차고지 오늘의 저녁식사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튀김 두조각을 집어 들었으나 신세계푸드직원이 다시 하나를 내려 놓더군요.. 덕분에 행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먹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네이버 댓글이 심하게 메크로조작 및 댓글사기로 문재인을 공격하고 있다는 물증사진 공개.......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임에도.... 한 곳에는 문에 대한 호의적 찬성댓글이 압도적으로 많고 반대로 한 곳 기사의 댓글에는 아주 안티적인 댓글 및 추천수가 달리고 있음...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주전에 문재인 지지율 하락기사와 평창 북한 관련 기사에 문재인 정책에 대한 댓글 성향이 어떤 기사는 거의 70%이상이 반대하고 까내리는 쪽으로 추천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자 기사... 그다지 지지율이 급 반전할 만한 요소가 정말정말 없었음에도..... 내가 첨부한 사진의 기사와 댓글에는 그 반대인... 지지와 찬성쪽에 70%가 나오고 반대 쪽에는 적은 수가 나오고 있다..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봅시다.. 60-70% 찬성 반대 추천 숫자가. 어떠한 극적 반전 상황이나 정책없이..... 그것도...단 한주만에.... 이렇게 급속하게 바뀌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달이나 지났으면 말을 안합니다.. 불과 7일도 안되는 Term속에서 말이죠? 두번째 비슷한 기사와 사진 속에는 역으로 반대 추천수가 많은데... 지난주와 달리 급속도로 수천 수만개의 추천수가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매체에서 \"민심이반\" \"지지율하럭\"이라는 광란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던 상황속에서요..... 정상적인 두뇌의 시민이라면 이것은 아주아주아주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디. 결국 자동매크로 식으로 조작하거나 댓글로 여론조작하려는 세력들이 늑대와 승냥이 처럼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딴지 걸거리(이번 사례는 북한 참가, 여자아이스하키 팀 논란, 현송월 과잉보호등)가 생기고 몇몇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면 거기 편승해서 댓글 자동매크로 놀이 및 집단 여론조작몰이를 한다는 아주 합리적 의심이 생깁니다. 밑에 링크는 같은 기사임에도 패턴이 달라보이는 댓글추세비교가 잘 나타나는 링크입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12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기사에 문재인 반대추천댓글 메크로 조작에 대해 지극하고도 매우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막장 인간성을 가진자들이 암기좀 잘하고, 공부좀 잘해서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한줌의 폭력조직배들이 되어 선량한 국민을 다스리는 현실이 가증스럽다. 《Art Lee》", "num_agree": 2, "petition_idx": "12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소불위의  폭력조직으로 괴물이된 검찰을 개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2, "petition_idx": "12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보호처분 논란 이게 나라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신연희 강남구청장 가짜뉴스로 믾은 유권자를 유혹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무슨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선량한 유권자 사실로 인식하게 합니까? 저 가짜뉴스 피해자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연희 강남구청장 가짜뉴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동의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올림픽조직위원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6, "petition_idx": "12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미수를 저질러도 소년법 보호처분 이게 나라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1, "petition_idx": "12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보호처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법에 관해서 가끔 뉴스를 볼때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징계위원회에서 파직,감봉등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진것이지 입고있던 옷이 죄를 진것도 아니고 앉아있던 의자가 죄를 진것도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어떠한 자리에 오르면 주어지는 면죄부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 관해서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기업들은 여러가지 꼼수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을 비정규직도 아닌 개인사업자로 고용하여 최저시급도 안되는 임금과 회사차원에서 직원으로써의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의 생계를 약점으로 잡고 여전히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제법 있을줄로 압니다 이러한 적폐에대한 감사와 국민들 개개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신문이나 인터넷 각종 언론매체에 국민들이 신고할수 있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주거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 없는곳에 여우가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라는게 사장과 임원 그리고 직원들이 만든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장이 없으면 임원중에 사장을 만들면 되고 임원이 없으면 직원중에 임원을 만들면 되고 직원이 없으면 새로 모집을 하면 됩니다 2. 해고되는건 직원 뿐만 아니라 사장도 해당될수 있게 회사자체에서 집행할수 있도록 회사직원 개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한 의무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르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한민국은 미래도없고 개발도 못하게하는 정권입니다...각부처 장.차관들이 사회돌아가는 물정도모르고 말한마디하고 끝내버리고..책임감도없는 나라.고위직책들... 투기.도박으로되는 주식..강원랜드..등등 모든것을규제하고 폐쇄하고 발언하면 전세계가 같이동요하지않을까요....앞선나라들은 규제 안하고 발전시키겠지요...당당하게 주식시장도 투기..도박이라고 언론에 나와서 기자회견해주세요..강원랜드는 도박이니까 폐쇄하고요..그런거나 하고 자리차지하고계세요..그게 국민들 도우는겁니다.. 돈벌어서 세금내면 자기네들 월급챙기기바뿌지.. 세금을 왜 내야할까요..살기좋게 해야지 도리에 서민들 다죽이는 짓만 어째 나라에서 골라서하는지...모르겠네요..생각좀해보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문제..주식시장.강원랜드.등등 다폐지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유튜브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본인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대형 태극기를 태우며, 이와 비슷하게 다른 일본인들도 태극기를 불태우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태극기를 불태우고 태극기를 불태우면서 웃는 일본인들로 부터,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를 불태운 일본인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6, "petition_idx": "12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폐지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GM건명영원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2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건명 영원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15, "petition_idx": "12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폐지하라 이게 나라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더민주는 빨갱이당이다. 당장 해산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2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민주 해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홍준표대표는 전남도지사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낙연씨라고 한 부분 이해합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세월호 당시 박준영도지사가 아닌 이낙연으로 착각하게 하셨으면 사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오해했잖아요. 박준영도지사가 세월호 사고당시 전남도지사로서 책임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대표 국민들에게 사과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가상화폐의 거래가격이 국내가 더 비싸다고 하여, 외국의 코인보유자들이 국내에서 매도하여 그 대금을 원화로 받은 다음, 금괴로 바꿔가거나(얼마전 뉴스..일본인의 경우), 또는 중국동포를 이용해 환치기를 하거나 한다고 합니다. 국내의 부가 유출되고, 국내에는 코인보유자들만 남습니다. 그 거품이 꺼진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셈입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국부가 유출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대로 가면 자원외교 못지 않은 국부가 유출될 지 모릅니다. 아까운 세금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가상화폐의 전망을 떠나서, 심히 우려가 되니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로 인한 국부유출이 걱정입니댜.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직권 남용", "num_agree": 6, "petition_idx": "125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남갈등조장 나경원 파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1.여성도 남성도 자신의 성욕을 풀 자신의 결정권있습니다. 2 .성매매여성도 전문직업으로 인정받아야합니다. 3.성매매특별법은 자기 침해 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창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일자리 만들어달라고 대통령 찍어준것 인데 주변에 일자리 해외노동자들 싼 임금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잘리고 강제 퇴출 당하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건가요? 저임금으로 밀어부치면 남아날 국민들은 없습니다. 산업현장에 최저임금으로 버티는 노동자도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가는곳마다 해외 근로자 연수생 중국노동자들 선호해서 너무 힘들어요. 대책마련도 없고 이러다가 해외근로자들 꽉차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 서민층은 어떻게 연명해야 할까요? 노동부도 손놓고 해외연수생만 적극 찾아나서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고용노동부 지침으로라도 빨리 해외노동자들 추방하는것이 우리국민들 밑바닥인생들 구제하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노동자 등 해외 노동자들 부터 우리나라에서 추방해주세요! 너무 일자리 다 빼앗기고 있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온 국민들이 일자리는 줄고 최저 임금을 받는 알바자리 도 없어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끼를 호텔 도시락으로 (9만8천원) 짜리 드시면 최저 임금을 받는 분들은 하루 13시간을 꼬박 일해야 받는 돈 입니다.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심정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대통령님도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최저 임금으로 1년만 살아 보시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국민은 오인할 수 있으니 사실이 아닌 부분은 신중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보도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대중성보다 신중하게 보도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방금 북한 선수들이 강릉 선수촌에 인공기를 걸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올림픽기간 한반도기를 주장하셨는데 북한은 한반도기가 아닌 인공기를 걸었네요. 이 상황으로 미루어보면 강릉은 마치 북한의 영토인것같네요. 우리는 왜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합동훈련갈때 태극기를 가리라고 권유 했나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6.25 북괴의 남침으로부터 지켜주신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답변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답변해주시는분께 여쭙고싶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인 답변자분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태극기가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다면 태극기를 더 높이 드세요. 한반도기로 뭐라한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현충원에 계신 호국영령들을 모욕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보험료 기준을 남녀로 두고 기본료를 다르게 책정 하는 것의 기저에는 양성차별이 깔려있습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을 성별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보험료 차이 (양성평등을 위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한반도 초토화 되고 싶냐? 북한 돼지가 핵 포기할것 같어? 지금 뭐 하시는건가요 미국 트럼프 야는 충분히 독자적 전쟁 일으킬 늠인거 모르냐? 근대 돼지 시키는 못 해 왕국에서 사는 늠이 죽을거 뻔히 알면서 전쟁 일으키겠냐? 전쟁나면 트럼프는 살고 북 돼지는 죽고 한국은 최하 1천만 이상은 죽을거고 경제는 파탄 이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민주당 것들과 같이 세금만 뜯어내려 하지말고", "num_agree": 5, "petition_idx": "12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 싫으면 북한이 아니라 미국한테 빌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무능한것은 어느정도 용서해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적폐 정부와 다름 없는 행태를 보인 인사를 눈감고 지나간다면 지난정부와 무슨 차별이 될까요? 그런측면에서 박상기씨는 스스로 사퇴하던가 아니면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2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기업들의 꼼수와 편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또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 시켜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꼼수와 편법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의 꼼수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로 잘라야 된다. 능력 없는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 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 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철저히 배척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요즘 경제가 위태롭고 어렵게 하루하루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일자리정책을 내세웠지만,최저임급이 높아져 일자리가 줄어들고 현재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고졸이라는 학력에도 기죽지않는 학력과 스펙상관없는 일자리를 추진해주세요.그리고 정직퇴직하시는 40대분들도 일자리 항상이 필요합니다.그분들께 도 앞으로살아갈 날이 많고,재대로된 노후를 준비하기위해 일자리가 필요성이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 나라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 ! 가 되었음에도 ~~~ ((경제&기술력 5위권/ 국민소득 선진국 수준/ 외환보유액 9위 ...)) 정치인들을 위한 엉뚱한 지출에 국민 몰래, 지나친 경비를 쓰고 있었다 !!! 이제, 알려졌으니~; 정치인과 공무원은 크게 자성하시고 ~~~ 바라건대 ;;; 국정원- 특활비는 폐지되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해 여러면에서 유익할 것이고 !!!!!! 타 국가기관 역시 - 50%이상 특활비를 삭감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2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 \"특활비 폐지 !!! !!\" &   \"그 외, 공공기관 특활비 최소 50% 이상 삭감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렇게라도 해야 제마음이 풀립니다. 매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여러번 글를 올리고 직접 편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묵살및세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자식,손자와 관련이 된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전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수정하여 재,퇴직자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규제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쓸쓸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주요비위중 음주운전이 최초로 2015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산입되어 한번의기회도 없이 주요개정사항이 추가반영 되어..................................................................................................... 지침에 52페이지(행정사항)에 기입이되어 전 공무원들에게 그내용을 추가 전파하여 한번의기회가 있어 그이유는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횡령,배임등) 음주운전이외는 그전부터 적용하여 잘 알고 있는사항이며............................ 공무원들도 다알고 있었지만 음주운전이 새로 추가적용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 고민끝에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적용하겠다고 전공무원 관계기관장에게 공문하달하였고 .......................... 재.퇴직자에게는 각각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 대상이되며 벌금200만원이상은 정부포상제외한다고 지침에 적용하여 그해는 적용한 그대로 진행하여 벌금200만원미만 단순 음주운전자도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해 적용기간:[2015,4.9~2016,4.20]일까지 적용하여 그이후 2016,4.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또 여러번 변경하여 재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 퇴직자에게는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징계벌, 형사벌 횟수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제외 하겠다는 조항이 명시되었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2015,7.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한다는 조문은 지침에 미산입하여 2016년4월21일지침은 미산입되어 많은 퇴직자공무원들이 반발및불만의소리 전정부행자부에서 한번의기회가 있었지만 그조항을 삭제하여 저역시 포함이되어....................................................................... 이렇게 호소하고 받을수 있는기회도 있었지만 과거의잘못(22년전또는30년전) 경미한 단순음주운전으로 전정부가 지침을 여러번 개정으로 수여못하게 되어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 그래서 많은 조문과 대한벌률구조공단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등 상담과 인터넷에서도 상담하고 내가 할수 있는방법 다 해보았지만 결과는 범위에 벗어나 법적으로 할수 없다고 하며 정부포상업부지침은 법령및치침수정은 그기관에서 할수있고 다른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또 다른방법 찾아보고 했지만 잘 모르는부분이 많아 많은고민끝에 내가할수 있는 방법은 이방법뿐이 없다는것을 알고 이글을 올려 널리 전파 할려고 합니다.......................................................................... 누구나 공직생활하다보면 특히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사람과 사무실에서 행정근무하는 사무직과 똑같이 적용하는것도 아주 잘못되었고 차등및구분를 두어 적용이 맞으며..............................................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경호,교정,기술직등 하위직공무원들은 징계 받을확률이 사무직보다 3~4배정도 받을수 있으며................................................................................. 또한 각종업무스트레스등 본인아니게 경미한사고시 바로 징계와 직결되는문제가 많다는것입니다, 똑같은 잣대로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이부분도 지침에 수정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법에도 시간이 지나면 한번의기회가 있는데, 공소시효,형실효등 일사부재리원칙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해야하나............................................................................................................................ 유달리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렇게 안하는 이유 저도 알아요^^ 흠결이 없어야된다 말은 맞는말이죠 규제을 강하게 하면 저도 할 수 있는 멘토입니다. 아예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받을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면 됩니다. 징계벌중 서면및구두경고이상및형사벌(벌금5만원이상)있을시 정부포상제외 하면 됩니다. 정말 흠결이 없고 그러면 소극적인 행정하면 내몸만 살리고 동료들 도움주지않고 혼자서 내일만 하고 끝나면 퇴근하면 되지만 더이상 업무하다가 실수로 징계받을수 있을수 있고 ................................................................. 나만 몸살리고 잘하면 퇴직시 흠결이 없기 때문에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등 정부포상수여한다면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하고 국민들여론도 중요하지만 현직공무원(6급~9급)들에게도 여견수렴하여 많은고민하고하여 지침을 수정하면됩니다. 최근뉴스에 북한군 구출 누가 했습니까, 육군중사2명이 직접 포복으로 구출하고 장교는 엄호사격자세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 대대장임 직접 구출하였다 라는 보도는 전 믿지 않았습니다. 장교분들이 할까 부하가 있는데 현실입니다. 목숨걸고 구출하는사람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 중위이하준,부사관, 경찰:경사~순경,소방,교정, 경호,기술직,의가사등 이런분들이 대한민국을 지겨줍니다..저는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 행자부장,차관님를 경멸합니다. 그이유는 본인들은 정무직 1년4~5개월하고 제일높은(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받고 올 6월에 퇴직하였습니다.. 높은직(정무직)1~2년하면 최고높은훈장 받고 갑니까. 정무직,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에 기본이 훈장만 2~3개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퇴직하면 또 훈장받고 갑니다. 그이유가 여기에 지침에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도 이명박정부때 새로추가된 내용이며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행자부장,차관들이공무원 최고훈장격인(1,2급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에 수여 되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위직공무원들은 아예 받을수 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재직중에 훈장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중,교전중,구출중,소방화재진압중,범인제압중등 위험한일로 자기몸을 희생하여 사망시에는 받을수 있을까, 그외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의기회가 정년퇴직시 한번있는데 그것마저도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하여 너무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예산에 많이 절약되는지요, 현정부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있습니다. 제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오늘 뉴스에 또하나 보도 하였는데 알고 있는분도 있겠죠 하물며 고위직장관급,차관급,청장급등 고위공직자 임용시 7대비리로 연루된 후보자는 인사원칙에 배제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님이 발표하였습니다. 5대비리에서 추가된 성법죄,음주운전포함 한다는내용이 있습니다. 7대비리(1,병역비리 2, 세금탈루 3, 불법적 재산증식 4, 위징전입, 5,논문표절(연구 부정행위) 6, 음주운전 7, 성관련 범죄 위의 기준에 미달하다라 각각의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상습성,중대성등이 있을경우에는 후보자임용배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각항목마다 조항에 미달한자는 제외한다는 세부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은 2회이상한경우와 최근10년이내 음주운전을 1회한 경우라도 신분을 허위진술을 한 경우] 대한민국살림을 책임지는 막중한 고위직후보자에게 인사검증이렇게 하는데 저는 7대비리가 전혀없고 앞만보고 열심히 살았고 혈기완상한 젊었을때 딱한번(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 형사벌 받았습니다. 징계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러면 모든것이 사회,경제가 모두 변화 됩니다 하물며 고위직후보자임용할 때 결격사유에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청와대에서도 5대비리에서추가2개(성관련범죄,음주운전) 각항목당 제한사유가 있습니다.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지금도 지침개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김부겸장관님! 제발 재검토하여 수정하여 주시고................................................................. 고위직후보자 임용시에도 음주운전시 [최근10년이내 2회이상한경우또는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을 1회한 경우이라도신분속이고 허위진술한경우]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저와같은 퇴직예정자및최근 퇴직한공무원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7대비리에 해당이 없는사람이 95%이상 됩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근면하고 세금잘내고, 세금탈루없고 재산증식없고 위장전임없고, 논문표절없고,병역기피없고,성관련범죄없고, 단지 저는과거 22년전에 1996년에 음주운전 벌금100만원이외는 징게도 없고 모든것이 꺠끗하게 청렴하게 성실하게 앞만보고 근무하고 내년이면 퇴직인데 현지침적용에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다는것이 너무합니다. 국가는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최소한 고위직후보자 임용시 7대비리에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부포상업무지침도 변해야 됩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 음주운전이라면최근 10년이내 단순음주운전시 1회벌금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수여가능하나, 2회적발시는 벌금상관없이 정부포상제외하고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한다 ] 이런방법도 있습니다. 제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주십시요!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 기회을 주십시오,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의 한마디가 저와같은 비슷한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구제가 가능하며 분명한 것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적용하겠다고 강력하게 강조및공문전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지침은 여러번개정후 수혜자에게 불리한 사항만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럼 1회용 공문이며 자동삭제가 되는지요(2015,7.1~2016,4.20) 유효기간이 9개월지나면 자동삭제가되어 2016년도지침에 미적용했는지요,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여러변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전정부의 갑질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현정부 행안부에서도 손놓고 그대로 전정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지침을개정하여 주세요^^;; 많은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퇴직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지금이라도 희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도 한가지 희망을 가지고 장관님이 직접 답변을 원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장관님의 신중한 답변을 원하고 있었는데...................................................; 왜 위임하는이유가 있는지요^^ 김00 주무관 답변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답변입니다. 지난번에 10월,11월 신문고에 여러번 정부포상업무지침 잘못된 행정에 대해 여러번 올려 답변도 또같은 답변 제홈피에 있습니다. 제가 행안부장관과의 대화에서 글 올렸지만 답변은 [상훈담당관 주무관 김00}가 답변의글을 올렸습니다. 장관과의 대화 무슨의미가 있는지요^^* 답변 소요기간 좀 길다하여 혹시나 상훈담당관에게 답장은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제가 전에 신문고에 글을올려 답변해준 김00 주무관일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답장은 장관님이 직접해야하나 상훈담당자 주무관이 답장 했으니 한마디로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 답장은 김00 주무관 답장은 또같은 멘토가 제 홈피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답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눈가리고 아웅 하지마세요^^ 장관과의 대화창인데 왜 상훈담당자중 최하위급인 김00 주무관에게 답장받을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핵심 내용을 파악을 파악도 못하는 주무관에게 맡겨두고 제가 몰라서 그런 답변을 보내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한번도 확인 하지 않고 장관과의대화글 확인 누가 합니까. 김00 주무관이 열어보고 답장보내고 합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김부겸장관님! 제발 보여 주기식 그만 하세요^^ 직접 대화창을 열어보고 고민도하고 도와줄수있는방향으로 직접 장관님이 글을 올리는것이 맞습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아주 크게 실망 했습니다. 제말 요지는 전정부 박그네정부때 2015~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여러번 수정하여 최초 음주운전 추가하기 위해 주요비위에 포함과 전장,차관(홍윤식,김성렬) 이 재직기간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의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수여에 대해 지침 재검토하라는 내용, 고위직후보자임명시 7대비리중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전혀 해당이 없는데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에대해 건의 했는데 , 김00 주무관 답변글 저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관님! 왜 본연의 의무를 타인(김00 주무관)에게 맡겨 일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장관님이 직접확인 않한다는 뜻입니다. 소중한 의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열어보고 의문시 담당관에게 물어보고 직접 답장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왜 김00 주무관이 직접 창을 열고 그것도 10일이상 걸리는 답변 입니까. 12월11일 장관과의대화에 글을 올려 12월20일 저녁에 답장을 보낸 김00 주무관이 답변의글을 올렸습니다. 장관님 다시한번 기회 드립니다. 제발 한번이라도 직법확인하여 고민도하고 왜 잘못된 행정지침인지, 정부포상업무지침도 확인하고 정확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답변의글을 올려 주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 읽어보시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사내하청 업체에서 9년차 근무중입니다 모기업 퇴직 임원이 사업주로 4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기업 전체로 생각하면 수백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은 모기업에서 부담하고 인력만 공급하여 관리자만 두고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투자비 한푼도 없이 순수 인력 공급만으로 인건비의 30% 이상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카테고리에 저출산으로 지정한 이유는 40 명중 40대 이상 미혼이 10명입니다 그들은 이대로 유지된다면 결혼 자체조차 힘든 사항입니다 사업주가 착취하는 금액만 그들에게 돌아간다면 그래도 미래를 꿈꿀수 있는 희망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희망은 공기업처럼 정규직화도 아닙니다 그냥 모기업에서 직접 고용하여 사업주가 아무일도 하지않고 착취하는 금액만 그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자연적으로 저출산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유시민 전 장관님이 썰전 프로그램에서 사내하청은 사업주의 임금착취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이제도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생생한 실상을 알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자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책사항으로 검토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내하청을 직접고용 법제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요즘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남북통일을 대비한 통일기구 《남북통일위원회》가 창설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남북통일을 대비한 남북통일위원회 창설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통일위원회인 KOREA 위원회를 창설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성추행 사건은 요즘 핫한 이슈입니다. 이에 대한 문체부와 법무부의 기본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페이스북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게시물도 검색되지 않더군요. 문체부와 법무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와 관련된 멘션이 해당 부서 페이스북에 짧게라도 올라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만 탓하지 말고,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정부를 욕하고 싶어 올리는 글이 아니라, 정부가 바뀌어서 욕을 덜 먹길 바라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홍보 언론에만 의존해선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금 국기를 북한국기를 달은걸로압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하지만 북한국기만 달은것은 아니라고봅니다.선수가 북한선수만있는것이아닌데 태극기도 달아주셔야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를 같이 달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정책 제안자 최복주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권력구조을 바꾸기 위해 개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권력구조의 개헌은 검찰총장 직선제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을 직선제로 바꾸고자 할때 국민 여론은 안된다 하는 여론이 우세 하였지만 정작 시행되고 정착이 되니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안정이 되고 교육 백년대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의 권력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검찰 조직을 최고 권력자의 개검으로 만들려 하나요 국정원에서 일선 경찰 조직에게 넘기려 하는 대공 수사권 또한 검찰의 수사 선상에 놓여 져야 합니다 경찰조직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지금까지 국민들 속에서 국민과 같이하는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 하나요 바로 경찰 조직의 비위가 우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위투성이 토착비위 우선조직 경찰 조직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 검찰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이 무엇을 가르키나요 바로 검찰조직이 국민을 보호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검찰의 힘을 국민속에 녹아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법적 토대을 마련 하여야 합니다 그건 바로 검찰총장 직선제 입니다 경찰조직에게 대공 수사권 넘기는것도 않됩니다 얼마나 조작수사에 국민들의 눈에 피 눈물을 흐르게 하려 합니까 검찰의 개혁은 검찰총장 직선제 로 부터 나오고 경찰조직의 민주화는 올바른 검찰의 힘의 기반위에 만들어 집니다 이제는 검찰의 권력 검찰의 미래는 국민에의해 나옵니다 다시는 조작 하지않고 공정한 권력의 혜택을 국민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이제는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총장 직선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을 완성 합니다 대통령 의 권력화을 바꾸는것이 아니라 검찰총장 의 권력의 시녀화을 막는것이 민주주의 을 완성 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 직선제 대한민국 을 발전 시킵니다 검찰총장직선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을 완성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년 2 월 2 일 최 복 주 ( 씀 )", "num_agree": 8, "petition_idx": "12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총장 직선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가해자 보호처분, 피해자의 찢어진 마음은 보호되지 않고 방치됩니다. 이게 한 나라의 법에 의한 처벌입니까? 어째서 이 나라의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지못할망정 한 명의 \"사람\"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피해자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새긴 가해자를 보호하는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법에 대하여 수많은 의문들을 낳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식에 처벌은 결국 피해자를 나가죽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제발 이번 사건뿐만이 아닌 이 나라의 법을 개정하여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어주세요.우리 나라의 국민들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num_agree": 386, "petition_idx": "12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 보호처분으로 어영부영 넘어가선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스마트폰을 처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명의가 제 명의가 아니거든요. 명의 변경을 진작 했어야 했는데, 제 계좌에서 휴대전화 사용료 결제만 하고, 그냥 있었는데, 최근 명의 변경을 알아보니 가족간에만 된다고 나와서요. 여러가지 이유로 안되겠지만, 단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1:1 면담 후 명의 변경을 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번호를 유지하고 싶은데, 새 폰을 사기라도 하려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이 번호를 유지한지 7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휴대폰 사용료 결제를 3년 이상 한 계좌를 가진 사람의 이름으로라도 바뀌줄 수는 없을까요? 워낙 요즘 휴대폰 판매장 같은 작은 업장에서도 사기를 많이 치는 사태가 벌어지니 공식센터 같은 곳을 지정해서 명의를 가진 사람과 명의 양도 받을 사람 이 직접 찾아가서 명의 변경을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가족간에만 명의 변경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홍보라도 됐으면 모르겠는데, 기존 사용하는 동안에 그런 정보를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일시적으로라도 좀 부탁드려요. 새 폰을 살 수가 없어요..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2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전화 명의 변경 좀 일시적으로라도 풀어주세요. ㅠ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오산휴게소(동탄방향)에 7/10~9/3일까지 일했는데 나온이유가 어이가 없어요 제가 일하다가 감기몸살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했는데요 좀 괞찮다가 저녁만되면 심해져서 죽을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용역에서는 그런저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고 진단서해서 병가하려고 했는데 무시하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했고 안되면 해고무효화인소송 하겠다고 했는데 법대로 하라네요 이게말이 됩니까 용역이 완전 ㄱ 깡패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고시켜놓고 무단톼사라고  하는 갑질용역을 신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학생”이란 단어는 교육부에서 쓰고 “청소년”이란 단어는 여성가족부에서 씁니다. 둘은 서로 다른 사람인가요? 왜 같은 세대의 사람을 서로 다른 정책부서에서 나뉘어서 정책대상으로 보고 있지요. 대통령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내 청소년관련 정책을 일원화된 하나의 부서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나라에 세금도 덜 들어가고 더 좋은 일관성이 있는 교육정책과 청소년 활동보호복지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해야만 제대로 된 학생이라 하고 학교를 떠나 생활하거나 집을 떠나 생활하면 청소년, 혹은 문제청소년이라고 불리기 일쑤입니다. '어른들은 학생이 공부해야지 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학교란 곳만이 유일한 교육의 큰 그림이라 보고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육부라는 거대조직은 학교라는 제도권 내의 간접체험을 중심으로 한 지식교육을 강조하게 되었고 외부 사회학습체계와는 거리를 두고 벽을 쌓아 왔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직접체험하게 되는 사회체험교육에 대해서는 비형식과 무형식의 생활현장이라고만 보고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의 작은 일부로만 보아 왔고 이제 필요성이 인정되어 방과후교실,창의적체험, 자유학기제등을 보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어 상급학교를 진학시키고 신분상승의 출세의 좋은 수단으로 역할을 합니다. 분명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지식 공장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생각에서는 학교는 죽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는 갇힌 공간이고 자유로운 활동 공간에서 그들 만에 문화생활을 찾고 그들 만에 사회경험을 찾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학교 밖 선생님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들이 청소년들의 세계에 가까이 가서 학교 밖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정책 영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저 출산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시대에 왔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접고 자살하며 자포자기하는 젊은이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르고 희망을 갖게하여 이상이 일상이 되어 원하는 것은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 이 나라의 모터처럼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온 마을이 나서서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모든 청소년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청소년들도 사람이 먼저인 부분으로 한 사람 한사람에게 맞는 하나의 생활교육의 생태체계를 만들어 주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 교육정책체계와 학교 밖 사회의 중심이 되어 줄 청소년관련 기관의 활동 보호 복지 정책체계가 서로 하나의 톱니바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통합이 필요로 한 예로 지금의 학교가 추진하는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활동이 정부예산낭비 입니다. 왜 학교가 하고 청소년기관이 따로하려고 합니까? 방과 후 활동은 학교를 떠나 읍면동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관련 기관과 행정 공조직이 중심이 되어 넓은 네트워크망을 만들고 한 동네로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기업 경제 문화 사회교육 예술 의료 체육 복지 교류 경찰 종교 등 각 분야의 어른들이 함께 한다면 청소년들이 우리 동네를 넘어 세상 속에서 삶을 직접 꾸려가며 체험하고 배우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나와 주변을 살피는 자원봉사활동역량도 자연스레 생기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교육의 생태체계내의 순환구조로 되어 청소년문제의 비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발전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체계가 청소년활동 지원 정책이고 확대해 가야할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가족정책실을 독립하여 교육정책과 함께 가야한다 봅니다. 그래야 덕·체·지가 하나가 되어 이 나라의 존폐가 걸린 교육대계가 바로 잡히게 합니다. 학생으로의 지식교육과 청소년으로서의 시민교육이 하나가 되어 사회적응능력강화는 물론이고 미래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청소년 교육정책을 새로 쓰는 정부조직 개편을 간청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밖 선생님을 양성하고 네트워크의 연계와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대통령님 청소년정책을 교육정책부서로 일원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화랑의 후예들입니다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세속오계를 익히며 문·무·예를 중요시하여 왔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일정시대에 서양식 학교교육만을 강조하였기에 이후 젊은이들은 다양한 체험활동과 두레 향약 품앗이와 같은 봉사정신과 민족정신의 뿌리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해방이후에도 학생들의 지덕체를 강조한 인재육성 대상으로 보았고 1985년 문교부(지금의교육부)에서 청소년문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청소년활동보호복지을 지원하는 1987년 청소년기본법을 모태로 이후 여러관련 법들이 만들어졌지만 여성가족부에 소속된 현 시점에도 무언가 5%부족한 보호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교육정책이라는 거대한 공룡에 비하면 보잘것 없지만 이제 동량지계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 희망을 주는 청소년들의 활동과 보편적 복지를 지원할 청소년정책을 펼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높이어 인권을 주장할 수 있고, 18세가 되면 우리 동네 바른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 참여하여 정치적 역량을 키우며, 법으로 보호받는 떳떳한 경제활동으로 초보사회인으로 부자가 되는 길을 찾게 하며, 나와 이웃을 함께 생각하는 볼론티어(자원봉사자)로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청소년정책을 새로 써주시길 간청합니다. 가칭 '청소년교육부'라는 정책의 핵심을 머리에 두고 그 아래 초 중 고등교육, 진로직업, 평생교육,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 등을 일원화된 정책이 하나의 부처에 있게 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정책을 핵심에 둔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청원합니다.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청소년기는 한 사람의 삶 전체 운명을 좌우하는 9세에서 24세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때문에 생애주기에 맞춘 청소년기를 하나로 묶어 일원화된 정책을 구상함이 마땅하다 봅니다. 그래야만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교육정책 구상과 지역사회연계로 청소년 참여활동과 보호가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것입니다. 학생교육과 청소년활동 그리고 청소년복지가 한데 어울어져 청소년교육부로 일원화된 종합정책부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결국 학생들에게서 말하는 '학교는 죽었다'란 말은 사라질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학교와 사회를 따로따로가 아닌 서로를 오고 가며 좀 더 나은 시민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지식 축적의 학교 공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num_agree": 229, "petition_idx": "12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혁신! 학생과 청소년은 다른가요? 청소년정책을 교육부와 합쳐 가칭“청소년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통령님 및 보좌관님들 아들, 딸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피해학생은 나라에서조차 보호해주지 않는군요. 정말 미친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되신 이유가 뭔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2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보호처분이 말이 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무조건적인 가성화폐투자를 유튜브방송을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너무많아 바로잡고싶어서청원합니다 주위사람들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방송하는 bj가 직접방송에서 투자하고(매도.매수) 그자리에서하는걸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개해서 얼마수익을 올리고 자본이얼마이고 이렇게 직접보여주면서 따라하게만들고 부추기는 형태를 하지말았으면합니다 방송하는거는 자유지만 보여주기식 선동하는식으로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그로인해 많은사람이 피해를보고있다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지금은 팔때가아니다 . 난 얼마에 어디투자했다 이런식으로 작접화면에 보여주면서합니다 잘모르는(거의 대부분사람들은 분석하지못하고 따라함) 사람은 거가에맹신하여 따라함 고만하고싶은사람도 많은데 방송하면서 부측아눈 아런걸하지못하게해주세요 본인이 안하면. 방송도 안보면되지하겠지만 이미 방송보면알겠지만 너무많은사람들이 보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 확인하고참고하셔서 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투자를 부측기는(선동)하는 유투브bj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신천지 사람들 두 얼굴 이름 학벌 직업 나이 등을 속입니다 저에게는 대학 강의 나가는 교수 심리 상담 경력자라고 했죠 친구가 소개해준 문화프리마켓이라는 곳에서 심리상담사를 알게 되었고 그 분이 저에 많은것을 아는듯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보는건가 나에 가려운것을 잘 알고 있네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는 바람 잡이 역할을 하며 저의정보를 가짜 심리상담 교수라는 분께 전달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세뇌시키며 비밀을 약속하며 바른 종교를 빙자 자신의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종교는 성상납 타락한 성당 비리에 개념 없는 정통교를 핍박에 모자라 가짜에 속고 있다며 십사만 사천구원하라며 집요하게 잘해주는척 웃는거 화내는거 이야기하는것 까지 연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사기치는거죠 힘없는아는 심리상담사님들께 여쭈니 종교를 들어가는건 없고 인적 사항 조회해보니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황당하다 못해 눈물이 났네요 인적사항 적고 기록지에 저희 아이들에 이름이 적혀있는데 해꼬지할까 불안도 하지만 이런 종교 사이비 종교들에 대한 대책처벌 방법을 구상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요 세상은 어지럽고 각박하고 어렵고 그래서 힘들고 고단한 마음 들어주고 보아주고 힘이 되어주는것이 이런 잘못된 사상 종교들에 빠지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아무리 종교의 자유라할지라도 이런걸 숨기고 꾸미고 하며 사람들을 농락하는것은 범죄입니다 이십대 십대 아이들 주부들 누구하나 따듯한 온정 위로 응원 보다 더더 잘해 많이해 해야하고 하는 이들에게 달콤한 말로 주입 학교 가지 않은 착해보이는 고등학생들 대학중퇴한 대학생들 같은 종교끼리 결혼 많은듯 보였어요 이게 바른 정통교 일까요 저는 종교도 없고 종교에 편견으로 보려는 것은 아니였으나 이 계기로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도 인사하지말라 이야기하지말라 감시자가 붙어서 나오지 않게 하고 서로를 이간질 하더군요 센터라는 곳에서요 이게 종교가 맞습니까 학교 피부샵 미용실 프리마켓 문화센터 수업 빙자로 사람을 속이고 세뇌시켜 일상을 지배하려는 자들이", "num_agree": 19, "petition_idx": "12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천지out"}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가상화폐 신규 계좌 열어주소 이게 탄압이고 규제지 뭐가 탄압이고 규젭니까? 그래야 물을 타던 할까 아니요 주식은되고 이거는 안되는 이유가 뭐요 누구는 열어주고 누구는 안열어주고 무슨 특혜 주는 겁니까? 깝깝해서 목이라도 메야할 지경 입니다 박근혜는 나랏돈 해먹었지만 현정부는 서민들 300만을 죽이고 있다는걸 아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2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신규 계좌열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학생입니다. 어제? 즘 뉴스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화도 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번 일이 계기로 더욱더 폭행 사건이 많아질까 봐..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저까지 당하게 될까 봐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번 일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처벌을 받지 않고 넘긴다면 더욱더 많은 폭행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이 과연 올바른 건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처음 쓰는 거라서 많이 서툴지만 올려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당신은 탄핵 되야혀 미시령 선수들 태극기 가리고 가라 하고 북한 늠들 은 인공기 처다냐 돼지 한테 찍소리도 못 하는 개 같은 정권", "num_agree": 10, "petition_idx": "12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치냐 태극기도 가리라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씁니다 마식령 스키장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공동훈련을 갔죠. 근데 “남측선수들은 태극기가 붙혀진 옷을 입지 아니하고 김정은을 “윗분”으로 언급하라고 했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자존심구겨가면서 북한에 저자세로 취해야합니까? ” 지네들은 북한 뱃지달고 오고 우리들은? 북한뉴스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보고 욕짓거리를 하는데 우리는 윗분이라고 부르란다 우리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태극기를 달고 오지 말라니 하루하루 북한과의 협상 결과가 쏟아집니다. 남북 단일팀,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 북한 응원단 파견, 공동입장및 단복. 개회식때 아리랑까지. 어제 북한은 금강산 행사를 또 일방적으로 돌연 취소했고 1월 20일 있었던 북한 파견단도 그 전날에 돌연취소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파견했지만, 국민정서로는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100번 1000번 이해를 하지만 왜 국민정서, 여론을 제발 생각하지 않는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응원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응원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국민정서에 반한 결의가 또다시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야당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평양올림픽”라고 하던데 제가 생각해도 제 1야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이해할수 없다” 이라고 말하는 정부와 그저 “유감스럽다”,”뜻을 모아달라” 말하는 여당이라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어떻게 야당과 국민정서를 설득시켜야할지 생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민들 다 이해하는데 정부만 이해할수 없다고요..? 과연 아이스 하키팀이 금매달 유력 후보였다면 단일팀을 구성했을까요? 그들이 흘린 땀방울 보다 북한선수들의 합류가 중요한가요? 이번올림픽이 끝나면 바라던 통일이라도 오는겁니까? 아니면 핵이라도 포기 한답니까? 궁금중 투성입니다. 수년,수십년 동안 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기사가 그저 ‘통보’로 느껴지네요. 국민과 소통하신다는 결과가 이것인가요. 평화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을 얻게되었겠지만, 많은 국민의 신뢰를 잃진 않으실까 지지자로서 걱정됩니다. “올림픽은 정치적 목적을 생각하는 곳이 아닙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측으로  올때 태극기를  달지 아니하고 “김정은”을  “윗분”으로  불러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산정에대한 시스템을 정확히 해주셨으면합니다. 저희집의경우 대학생2명과 실직으로인해 새로운 직업을 갖고자 대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아빠가 있습니다. 1년의 권고 휴직기간을 거쳐 퇴직을 한지도 벌써 일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2학기 아이들의 국가장학금 신청을하니 소득10분위가 되길래 이의신청을하니 8개월이나 지난 실직이 반영이 안되었다하여 의료보험 서류등을 낸결과 8분위를 받아 학교 장학금과 더불어 학교 생계장학금을 2학기후반에 받아 그나마 덜힘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별다른 가족경제에 변화가없어 이번에 역시 8분위라 생각하고 큰아이를 1학기에 군대에보내며 등록금을 미리내고자 준비하고있는데 얼마전 잠시 고지되었던 소득분위에 또 10분위였습니다. 큰아이경우 처음 소득분위를 8분위를 받지못하여 등록금고지서상 혜택을 받지못한상태로 휴학을 하면 차후에 학교 복지 장학금 혜택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지못합니다. 제가 드리고자하는 이야기는 이런연유로 장학재단에 문의를 하니 차후에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하시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줄때 장학재단 소득분위를 가져다 쓰므로 본인들이 알바가 아니라하시는데. 학교 자체는 시스템부족으로 권위있는 나라의 소득분위를 사용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역시 10분위가 된것이 남편의 실직이 반영안된듯하다 하시길래. 지난 학기에 서류를 냈다고 하니. 실직후 또 직업을 가질수 있지 않냐고 ,, 그리고 많은 인원을 살피기에 한사람한사람 다 정확히 할수 없다고 하시네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 서류를 내라고 공지가 되어있었으면 처음부터 서류를 또 냈을텐대 아무런고지가 없이 그냥 등록을 받고는 이상하면 이의신청하시라는 것은 무책임한 말씀아닌지요??? 그리고 시간낭비 안닌지요??? 이의신청의 경우도 하면 바꿔주고. 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일련의 사태는 공정한거 같지 않습니다. 저희집 같은경우 제가 답답하여 알아보니 가능하지만 신입생이나 이런거에 무딘 남학생들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인원을 심사하기에 정확할수 없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누구에게나 잣대가 분명한 소득분위 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듯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산정을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자전거법이거는누구를위한겁니까 어떻게자전가가차로분류될수가있습니까 전기자전거라면몰라도 그리고자전가세금을냅니까 법만만들어놓고재대로단속도안하고 자전거가도로를무서워서달릴수가있게습니까 이런법을만들거면차라리자전거도 면허증따라고하시든지 그러셔야죠 허술하게만들어놓고 보행자 자전거 권리를주셔야죠 자전거운전자한테만다물게하고 이런법은없애져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비민주적 정당인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태아 차별하는 고위험임산부지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역별 보건소를 통해 시행하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병원비 지원 사업이 태아를 차별한다는 것을 적극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주 된 태아를 품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2018년 1월 초, 15주차에 갑자기 터진 양수와 하혈로 급히 입원해 한 달이 다 되도록 퇴원을 못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고위험 임산부 지원 기준은 각 질병코드에 맞는 임산부 중에 20주 이상의 태아에게서 발생해서 생기는 것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만 관련 출혈은 분만 이후 6주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 또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임산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고위험 임산부입니다. 소득의 문제를 떠나 가장 기본 기준인 태아의 주수가 20주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대상 제외의 이유이지요.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필요하고 급한 분부터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기준을 태아의 주수인 20주로 한정한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태아의 생존율로 태아를 차별하여 지원의 기준을 둔 것이라고 의심되는 바입니다. 고위험임산부로 분류되는 질병인 조기진통(20주~34주),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의 조기박리 그리고 분만관련출혈(분만관련 입원일~분만 후 6주)은 20주 이상의 태아에게도 위험하지만 20주 미만의 태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주 미만의 태아에게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 제도를 보고있자니 제 의심은 20주 미만의 태아는 살 가망성이 낮아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에서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20주 미만의 태아에게서 조기양막파열로인한 파수와 조기진통 등의 고위험임산부의 질병이 나타날 경우 태어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 게다가 태어나 숨을 쉰다고 해도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엄마는 아이를 살려보고 싶어서 입원을 해 매일 서너 대가 넘는 주사액을 꼽고 약을 먹고 초음파를 보고 태동검사를 하며 아이가 온전히 주수를 채워 세상의 빛을 보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터진 양막이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질병 특성상 그리고 언제 진행 될지 모르는 조기진통의 특성상 장기 입원을 각오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만까지 입원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순간 부터는 아이 걱정보다 병원비 걱정이 더 커지게 되는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험과 부담을 온전히 이겨내는 데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의료지원이자 병원비 지원입니다. 저 하나 지원을 받지 못해 억울해서만 쓰는 글이 아닙니다. 분명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80% 미만이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중위 40%) 이하의 소득에 속하지 않는, 20주 미만의 고위험임산부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받아야 할 제도에서 제외되는 임산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제 아픔으로 깨달아 쓰는 글입니다. 혹시 제게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지원 신청을 해보라는 말은 말아주십시오. 제가 겪은 담당자의 말로는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내면 의료진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라 자기는 아는 게 없으며 신청을 해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며 하반기에 신청을 하면 상반기에는 할 수 없다는 홍보 포스터 보다도 못한 답변을 듣고 실망을 이미 많이 한 상태입니다. 녹음을 하지 못한 것과 통화했던 담당자의 이름을 들은적이 없어 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는게 많이 맺힐뿐입니다. 20주 미만의 태아이지만 내 뱃속에서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이자 이 나라에 태어나 사람으로 살아갈 하나의 소중한 인간인데 어찌 태어나기도 전부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속상해 올리는 글에 부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또한 인구절벽, 저출산 고령화, 가임기 여성의 비출산 확산과 같은 피상적 현상에만 매달려 여성에게 아이 낳을 의무만 강조하지 마시고 태아를 품은 여성부터 잘 챙겨 유산되는 태아가 없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아 차별하는 고위험임산부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정말 지지돌아선다 오늘부로~ㅠㅠ", "num_agree": 9, "petition_idx": "12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지금 장난합니까~?가상화폐시장죽이고 서민죽이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치졸함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국민청원 답 질질끌지말자~~ 치졸하게 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다름이 아니라 신문 기사 댓글을 보다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올립니다... 아이디만 보더라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댓글 작성인거 같은데 이런거 방치하면 지금 정권에 큰 지장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봅니다. 이런 댓글에 대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2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신문 댓글에 대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흡수통일을 하게 될 시 북 정권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하고 이북지역을 점령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과 한국의 무력충돌이 불가피해 져서 안되며 일본이 이북지역 점령시도를 안해도 흡수통일을 할시 급작스럽게 탈북민이 밀려들어와 대한민국사람과 탈북민이 갈등이 일어날거고 심할시에는 유혈사태나 폭력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민주적 평화통일하는게 맞다. 민주적 평화적 통일이란 북한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 한 후, 유엔의 합의와 남북대화 세계정상과의 회담을 거친 뒤 인도적 지원과 단어용어 합의 단계적으로 남북교류 늘리기,유엔승인과 남북대화를 통한 개성공단 활성화 하기,이상가족 상봉하기,북한주민 대한민국 방문과 대한민국 국민 금강산 관광하기, 그리고 문화,예술 교류하기,더 나아가 사회,정치 체제 논의 후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에 정권이양 하는 길이 전쟁과 갈등과 충돌없이 통일 하는 길이다. 그렇게 통일을 해야지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평화를 유지하는 민주적인 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극우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통일하면은 대한민국에 국익이 많이 상실되며 대한민국이 전쟁과 충돌,유혈사태,갈등과 경제적 위기로 위태로워 지거나 망할 수 있다. 극우들이 일어날 수 도 있다는 적×통일,고× 연방제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경제력,군사력조 강하고 민주적기본질서를 따라서 대화 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어긋나면 한 치 양보도 하지 않을 것 이다.그리고 민주적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화를 열고 그것을 제대로 시행할 정부는 진보정당과 진보시민,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다. 그이유는 ㄹ헤,mb는 대화 성사시키기는 커녕 연평도 포격 당하고 준전시 상황 못 막고 북 수소탄 개발도 못 막았기 때문이고,금강산 관람 취소 되고,개성공단도 폐쇄했기 때문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5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수통일이 아닌 민주적 평화적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서울시는 25개구 가 모여 있는곳 강남4구만 서울시민인가 비강남 21개구는 1. 상업시설 2. 문화시설 3. 도로 교통 4. 복지 시설 5. 대기업 본사 6. 복합 건물 왜 차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은 국민은 모두 같은 복지 와 도로 교통 혜택을 박아야 하는게 아닌가.... 2호선 신도림 에서 삼성역 까지 지옥철이 된이유 - 강남역 역삼역 삼성역 에 빌딩 만 500개 ( 20층 이상 규모) 이게 집값 폭등및 불편함을 주는 요소 아닌가........ 강남구청 은 서울시 국토 교통부 말도 안듣는 무법 구...............돈이 되는 시설을 강남 에만 설치 해놓으니.... 돈이 되는 시설....... 왜 차별 받고 서울에 살아야 되나요 묻고 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4구 재건축 초과이익금을  비강남 21개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금 으로 쓰자...  서울시가  강남4구만  서울이나 ....변두리는 서울시민이 아닌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경기도양주시 독점 택시회사 회사직원들이 돈 빼돌리고 주었다고 뻥치고 엉망으로 각종 부가세 휴가비 설뽀나스 추석뽀나스 상여금 월급 엉망으로 주고 여태 기사 수천명이 돈도 제대로 못받고 회사관두고 어굴하다 하소연만하고 누구하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비소 주유소도 다 자기것이라 비리 엄청 많고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지대로 내는지 모르고 이제 세상이 알아야합니다 독점회사 철폐 한노 철폐 개인택시 풀어주세여 기사들 어굴하면 자살 및 사고로 죽고 다 개인택시 하나 때문에 기다리다 죽어요 ☆ 집중조사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 회사 비리를 파헤쳐라 기사돈 헤쳐먹은것 내놔라 회사직원들 집중 수사하라 증거자료 은폐처리하지말고 정비소 및 주유소 비리 엄청많다 비리에 비리를 양주시청에서 봐주고 있다 사장이 내돈 안먹은놈 있으면 나오라는데 벌금 물기싫어서 이제 세상에 알아야돼 개인택시 전환해라 한노 철폐해라 부가세 월급 휴가비 상여금도 개판으로 주는 회사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제대로 내냐 대충 나라에 주지 수십년간 한번도 안걸리덴 과태료 다 증거자료를 은폐해서 회사직원관리하에 과태료안물고 잘 피하다가 밑에 직원이 한명나가면서 실태가 점점 들어나서 이제 과태료500백 물기시작 장난하냐 비리가 엄청많다 독점회사 철폐해라 이제 뇌물도 안통해 세상이 바꾸었다 따로따로 조사해라 장난하지말세여 경기도 양주시 택시회사 독점회사 주)양주상운,(주)한영의 법인대표인 경사장 망종인간으로 대한민국이 겪고있는 부와 권력의 기득권층이 벌이고있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법인의 돈을 사유재산으로 수단,방법 가리지않고 빼돌리고 있음에도 양주시,노동부,경찰,검찰,세무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편탈법을 방조및 협력하는 공권력의 토착비리 세력화가 철옹성처럼 굳어졌기에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더 늦기전에 특단의 대책은 개인택시 전환해라 사납금 439만원에 월급 83만원 전량준다는기름으로 사납금 150만원 먹튀한다 내놔라 최저임금내놔 경기도 양주시 법인택시회사 정비소 및 주유소 다 사장것 사납금 살인적인 439만원 월급 83만원 나라에서 주는 부가세 17만원 그래서 월급 100만원 하루 콜비3천원 부당이득 최저임금 부당이득 사납금 미납자는 호위호식하고 사납금 완납자는 피해자이고 관두는게 일이고 각종 명세서 부가세 상여금 개판으로 주는 회사 완납자만 제대로된 월급 상여금 부가세 최저임금 제대로 못받고 관두는 기사들 비리는 엄청많은데 누가 손좀 봐조야할텐데 개인택시 전환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2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양주시 법인택시 독점회사 철폐해주시고 개인택시 전환해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가상화페로 p2p거래 할 수 있는 회원사 모집하고 정부에서 중개소 없애면 각 회원사가 중개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전 개인 체계 중계거래소 시스템을 구성하고 활성화 시켜 나갑시다. 동의해 주신다면 해킹 위험도 없고 정부에서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개인대 개인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평준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페의 가치를 높여 새로운 결재 시스템을 라인을 구성토록 해보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만 당하지 맙시다. 우리도 정부에 맛대응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올해 2월1일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 동의없이 가능하도록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임대인에 대한 보호장치는 하나도 없는것 같아 건의합니다 제 경험담으로 제가 임대놓고있는 물건을 임차 만기에 맞춰 매매를 내놨습니다.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고 싶어했지만 집을 내놓는다고 하니 불만을 갖으셨는지 낮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아무도 없어서 평일 저녁 늦게나 일요일 밖에 집을 보여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에서도 평일 저녁에는 퇴근 해야하고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다보니 평일 저녁 늦게 겨우 손님 모시고 갈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보니 결국엔 거래가 힘들어 매매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 세입자인 경우 전세만기때 본인들은 어떻해서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게 되니 굳이 부동산에서 집 보러온다면 귀찮아서 안보여주려하는 갑질 세입자도 있습니다. 물론 전세보증금을 예금으로 넣고 있는 경우라면 바로 내줄수 있지만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누가 예금 넣고 있겠습니까?보통은 들어오는 매수자나 전세입자한테 받아서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임대인이 대부분일껍니다.그리고 그게 가장 부가적인 추가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대한민국에는 더이상 세입자만 약자가 아닙니다. 이런 갑질하는 세입자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하는 임대인은 어디까지 당해야합니까!! 이런경우 임대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도 꼭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보증보험 악용하는 세입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새정부의 공공기관 직접고용안이 발표된지 오래건만 새로운 개혁과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 오겠다던 MBC는 엄연히 공영 방송임에도 여전히 미화,경비원들의 피땀흘린 임금을 용역,파견 업체의 배채워주기로 일관하고 있읍니다. 이는 국민을 다시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용역,파견 업체를 직접고용함은 추가 경비가 발생치도 않는 사안임에도 나몰라라 하는 MBC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방송국 용역,파견직을 직접 고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인 사업자의 세무감사는 지나침을 넘어서, 악이 바칠 정도의 지나침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의 해답이 있다면 대기업부터 부셔버리고 개인사업을 이어가는 제조업자들 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의 우유가 없어서 아이가 배고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잊지 못하여 슈퍼에 우유를 도둑질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대통령님께서 현실의 본인의 처지라고 생각해보신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 듭니다. 현실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기업을 운영해나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본인들이 대한민국의 애국자라고 흔히 말합니다. 돈이 있다면 어느 누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공장을 할지, 의문이 드는군요. 세상을 모르는 중소기업가 본인의 망언인가요,,? 망언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대통령님, 대기업이 있기이전의 뿌리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죽인 끝에 현실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존재할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한 제조업 사업주의 몸부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앙 이거 완전 공산주의자 아니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소리도 경청하겠다며 자기 비방글 퍼트렸다고 형벌내리는놈 니밖에없어 나라가 미쳐 공산주의로 가는구나", "num_agree": 6, "petition_idx": "12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체 무슨 꿍꿈이로 답변을 피하는지 모르겠다 조금 있으면 설 인데 국민 주머니 개털리게 만들어 놓고 뭐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을 바꿔는지 자괴감들고 괴롭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을 해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롯대백화점 사람들이 7일부터 2주간 연장근무를 시킬라구합니다.. 아무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시작하는게 좀 아닌거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백화점 설날 연장근무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가상화페로 p2p거래 할 수 있는 회원사 모집하고 정부에서 중개소 없애면 각 회원사가 중개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완전 개인 체계 중계거래소 시스템을 구성하고 활성화 시켜 나갑시다. 동의해 주신다면 해킹 위험도 없고 정부에서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개인대 개인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평준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페의 가치를 높여 새로운 결재 시스템을 라인을 구성토록 해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보처럼 손놓고 당하기만 하실겁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화누리카드에 시내버스 이용할수잇는 교통카드기능 추가해주셧으면 합니다 지금은 시외버스 승차권은 무인발매기에서 발매 가능합니다 시내버스 이용할수잇는 교통카드기능이 잇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수잇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누리카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뉴스를 보다가 설마설마하면서 판결을 접하고 나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판단 능력이 흐린 애들을 데리고 전문적으로 범죄 저지르는 단체나 조직이 나온다면 이와 같이 처벌할건가요? 판단이 흐린 애들이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끝인건가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폭행을 당한 여중생이고 다음으로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있을 사고와 재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염려가 크게 되네요. 항상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나라다운 나라에서는 이렇게 처벌하지 않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더러운 걸레같은 사람좀 정치판에서 빨리좀 치워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2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더러운인간좀 추방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아주대학교병원 치료중 형체를 알아볼수 없을만큼 몸이 괴사된 상태 돌아 가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납니까 병을 고치러 가는것이지 병원에 죽으러 갑니까 수원검찰청 수사가정도 예기만듣고 불기소처분 대한민국에서 뭘믿고 살아갑니까 차라리 죽는게 낯겠죠 난 이런 대한민국이 죽을만큼 싫습니다 병원에서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괴사된 억울한 죽음을 발혀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니의 괴사된 억울한 죽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우리나라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보고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 현재 충실히 국민을 위하고 있는게 맞냐고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체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알고는 계세요? 지금 평창올림픽? 평양올림픽으로 보입니다.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북한에게 빌빌 거리고 고개 숙이는 걸로만 보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신다더니 북한에게 자원 퍼주고 있는걸로만 보인다고요. 그리고 왜 국민연금을 더 올립니까? 그게 다 누구돈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돈 벌기 정말 어렵다, 남의 돈 받고 일하는게 쉽지 않다 그런말 해가며 버는 돈입니다. 세금이라고요. 근데 그 세금이 국민연금으로 흘러들어갑니까? 그래놓고 의료보험비는 왜 또 올립니까? 카드 돌려막기 놀이 하시는건가요? 정말 이해가 되지않네요. 그리고 일자리 늘린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기업이 3명 고용시 1명 지원? 1/3지원해주고 2/3 기업이 부담하는데 과연 기업이 더 뽑으려 할까요. 의문점이 계속 생겨나네요. 지금 대통령은, 정부는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법도 문제 있는건 알고 계세요? 술마시고 범죄 저질렀다고 감형해주는게 말이 됩니까? 판사? 사람 모욕해가며 재판하는 사람이 판사요? 솜방망이 처벌로 해결된다고 생각되시나요? 지금 말한 내용, 모든게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그냥 보여주기 식 정책아닌가요? 앞뒤가 안맞는게 많잖아요. 일자리 늘렸는데 왜 청년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국민연금 높이니까 의료보험비가 높아지는건가요. 국민 바보 프로젝트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국민이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국민연금 올려주면 좋아라 하고 일자리 늘려준다 하면 좋아라 하고. 그래놓고 이렇게 지금 뒷통수 어지간히 맞는것같네요. 정부는, 대통령은 이게 지금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잘 하고 있는것인지. 현재로써 국민은 확실한 바보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 바보 만들기 프로젝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1. 남북관계 저는 최근의 남북화해 무드와 협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저는 북한 핵문제는 국내 진보파보다 보수파의 책임이 크다 생각합니다. 90년대 초부터 북한이 내년에 망한다고 말하면서 수십번 틀리면서 아직도 같은 말을 하고 있으며 전단살포 대북육성방송등 효과 없는 북한자극을 반복했읍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인민의 심리를 이해 못하고 있읍니다. 실질적으로 국내미사일방어와 관계없는 사드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까지 자극하여 북한의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진전을 초래했읍니다 ( 저는 사드와 북한 핵미사일 급속한 기술 발전이 관계 있다 생각함) 지난 30년간 대북정책은 김대중정권하의 대북송금, 금강산관광, 개성공단등 몇몇 사안을 제외하고 전부 보수파의 의도되로 되었으며 결과는 북한을 자극하여 핵미사일 기술의 급격한 진전을 가져왔읍니다. 만약 진보파가 남한 정치를 주도했으면 지금처럼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은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저는 그렇계 믿고 있읍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보수파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북한 핵미사일은 대북 강경책의 부산물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수십년간 북한 문제를 생각한 사람입니다. 2.가상화폐 최근 과거정권하의 적폐청산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읍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는 가상화폐거래소가 될 수 있읍니다. 비록 정권 관계자가 이익을 보진 않았어도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을수 있읍니다. 최근엔 가상화폐 거래량과 김치프리미엄이 많이 줄었지만 불과 한달전만 해도 일 거래액이 15조원 이상 김치프리미엄은 40% 이상까지 되었읍니다. 한국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코스피+코스닥)이 2000조원 일거래량은 10조원 남짓인데 시가총액 2000조원 시장보다 거래액이 많은 가상화폐거래시장이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열렸읍니다. 해외직구로 몇만원 짜리 상품을 사도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등록해야하고 150달러를 넘으면 관세를 내야하는데 가상화페는 아무 제한없이 국경을 넘어 왔읍니다. 관세법 위반입니다. 만약 상품이 아니고 화폐라면 외환관리법 위반입니다. 어떤 가상의 무었이든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건너왔지만 이 대금은 외국에 실제 돈으로 분명에 지급되었읍니다. 정부는 내국인들이 불법으로 돈을 가지고 동남아에서 수백억원 어치 가상화폐를 샀느니 환치기를 하는 천억대 arbitrage 조직이 있는니 잔챙이 내국인만 단속하고 있읍니다. 제가 보기엔 이 거대한 음모와 이익 뒤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합법적 외국계 금융기관과 펀드들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읍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하루 수백억달러규모의 원달러 시장에 접근할수 있으며 쉽게 ARBITRAGE 할수 있읍니다. 이론적으로 일거래량 15조원 김치프리미엄40% 하에서 이들은 하루 4조원의 폭리를 취할수 있읍니다. 하루 4조원 이래봤자 40억 달러도 안되고 원달러 시장을 이용해 소리소문없이 빠져 나갈수 있읍니다. 저는 내국인들이 바가지를 쓰는 동안 외국인들이 ARBITRAGE를 통해 이미 최소 수십조원의 폭리를 취하고 합법적으로 빠져나갔다 생각합니다. 순수 ARBITRAGE에 의한 폭리만 수십조원----- 현재 가상화폐 시가총액을 제외하고도 말입니다. 저는 매우 분개합니다. 저는 항상 국내 자본시장이 내국인에 대해 역차별이 있다 믿는 사람입니다. 외국서 달러로 코인구입, 국내 코인전달, 국내거래소서 판매,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송금 프로세스로 말입니다. 현재 김치 프리미엄은 10% 대까지 떨어져 있읍니다. 김치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학생들까지 외국에 있는 친지와 협력해 arbitrage 거래를 했는데 300만원 가지고 하루 아니 몇시간만에 100만원도 벌고 그랬읍니다. 젊은 학생들이 잠 안자고 열중한 이유입니다. 프리미엄 10% 수준에서는 일반인이나 환치기 조직은 arbitrage 이익을 취하기 힙듭니다. 그러나 해외 전문 금융기관이나 펀드들은 김치 프리미엄 1-2% 가지고도 arbitrage 를 할수 있읍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원달러 시장에 접근할수 있고 해외송금도 쉽기 때문입니다. 10%던 5%던 김치프리미엄이 있다는 의미는 해외 쓰레기( 가상화폐) 가 국내로 매일 매일 유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들어온 쓰레기는 해외로 안나갑나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팔수 있으니까요. 정부가 파악 안되겠지만 이미 내국인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수백조원을 손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매우 분개합니다. arbitrage 거래를 한 해외금융기관 및 펀드를 조사해 주십시오 현재 가상거래소로 입금은 쉽지 않지만 출금은 자유로우니 벌써 많이 빠져 나갔을겁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한 일단 들어온 쓰레기는 나가지않고 계속 국내에 쌓이기만 합니다. 제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3. 최저임금인상 문제 저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생각합니다 실업율상승,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등의 곤란등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 되었읍니다. 미국이나 일본등의 최소임금과 비교해도 2020년 까지 만원은 무리가 많읍니다. 정부 보전도 의도대로 되지 않고 루프홀이 많아 중간에 새는 돈이 많을겁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속도 조절해 주십시오. 저는 현 상황서 연 5% 이내의 임금상승을 주장합니다. 4.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세는 주변국에 비해 소득, 국토면적등을 고려할때 결코 비싸지 않읍니다. 홍콩은 30평대 아파트가 한화 100억 짜리도 있읍니다. 강남 3구 부동산 가격도 중국 일본등의 인기지역 아파트 보다 쌉니다.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규제를 해야겠지만 단독주택자의 무리한 보유세 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을겁니다. 보유세 인상에 반대합니다. 너무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슈화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2   정부에 하고 싶은 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사유지니 도로가 아니니 등등의 이유로 불의의 사고등으로 상해 사망을 당해도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뉴스를 볼때마다 그런 사연들을 접하면 가슴이 찡해지고 법의 적용을 못받아서 관련자 처벌이 않되네 어쩌네 정말 울분을 참을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세계 최고를 향해가는데 공공이나 국민의 안전에 관한 법률들은 세계최하위 인거 같습니다. 국민 안전에 관한 모든 법안들을 대대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서 국민의 안전한생활을 이제는 보장해줘야할 시대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안전의 관한 모든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전체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것 같습니까?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요? 그자리가면 다 똑같아지나요? 뭔가 다를줄 알았는데 젤 심하네요..진짜실망입니다. 지방선건때 보시죠. 민심은 곧 천심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껏 내재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처음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박성기 법무장관 담화는 대국민 사기! 박성기 법무장관 대국민 담화는 대 국민 사기다. 어제는 여성1호 검사장 운운하며 여성검사장 얼굴 이름팔아,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어영부영하려 연막 터트리더니, 오늘은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묵살에 대한, 법무장관 사퇴 사퇴 파면등 국민 분노 요구가 빗발치자, 새삼 무슨 신설 성추행 위원회 만들어 검찰 성추행 전수조사, 운운하며 권인숙 이름팔아 다시 호들갑 연막치고, 무슨 인권위원회 인가에서 나와 검찰내 성추행 사건, 정밀조사 자진신고 운운 호들갑 연막치고. 검찰총장도 전국 지방 검찰청 여성검사 성추행 전수조사운운 연막치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합동으로 호들갑에 연막치며, 대국민 사기를 치고잇다. 검찰내 여검사들 성추행 무슨 전수조사 한다고, 당햇어도 고백 실토할 여검사들이 솔직히 어디 잇겟는가?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 가지고, 왜 이렇게 국민앞에서 법무부 검찰이 호들갑 연막치나? 국민을 얼리며 바보 취급 하는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이다.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를 신속 체포하여 처벌 하라는 것이다. 사건을 묵살 하려 햇다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을, 조사하여 범죄은폐 및 직무유기죄가 잇어면 엄벌하라는 것이다. 서지현 여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법무부에 신고 햇는되도, 몇 달이나 묵살한 박성기 법무부 장관을 직무 유기죄로, 파면하라는 것이다. 검찰내 다른 여검사들 성추행 전수조사니 하는 호들갑은, 이미 폭로된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만이라도 종결된후, 생색내고 호들갑 쳐도 늦지않다. 이제 연막 그만 터트려라!! 국민 관심은 폭로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이다. 본말 전도되게 하려는 변죽 그만 울리고 대 국민 사기 그만쳐라!! 검찰 법무부는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사건 신속 조사하라!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한사람 만이라도 신속 조사하여 처벌하라!!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 묵살하려한, 박성기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법무장관 파면하라!!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을, 검찰 법무부는 변죽 연막 그만치고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를 엄벌하라!! 대국민 사기 이제 그만쳐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성기 법무부장관 사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중소기업에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하는거 6개월에 한번씩 지원하지말고 매달 지원해주는건 어떨까요? 저는50대 중반인데요.나이가 많다보니취업성공패키지 이수후 취업이 되지않아 고용촉진금 대상자라고하고 겨우 취업을 했는데 일이 서툴다보니 오래 근무를 못하고 그만 두었습니다.매월 촉진금을 지원하면 회사측에서는 체감적으로 도움이되니까 더 오래 근무할수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국비무료교육이 실무에 필요한걸 교육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촉진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요새 핸드폰 어플이 너무 자주 업데이트되는 걸 경험했는데요, 며칠에 한번씩 업데이트를 하는데 용량은 꽤 됩니다. 마치 업데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뺏기는 기분이 많이 들어 업데이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듯하여 올립니다. 안그래도 데이터에 대한 요금이 비싼듯 느껴지는데 이런식으로 빼앗기는 듯한 기분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되나요. 맞다고 생각하시거나 느끼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어플의 빈번한 업데이트 제재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8살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희나라 의료나 교통은 참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나라 인권 참 많이 생각해주시죠 살인이 나면 살인범얼굴 모자이크해주고 미성년자 강간범 모자이크해주고.. 그래놓고 참 형량 가볍게 주시고 얼마엿드라 한 10년됫나..ㅎ 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길 잘했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청소년에겐 한없이 풀어주니까요 전 정치에 대해 잘 몰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쁜것이고 이것이 옳은것이라고 알기도하며 가끔은 50살 100살 먹은 고연령자보다도 뛰어난사람보다도 나보나도 3살짜리가 옳을때도 있는법입니다. 역지사지를 아시고 SNS를 하신다면 찾아보세요 지금 어떤지 국민들은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청소년이라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고 술먹엇다고 울엇다고 형량 2년 5년? 왜그러십니까 정말..그런판결을 내리는 검찰 판사님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2번 죽입니다. 물론 그 판사님과 검사님들은 정말 법대로 하는것이지요 그래서 전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법 형량 다시 바꿔주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더이상 자기나라를 욕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더이상은 자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대표에 그 자리에 있으신거니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저희 법 형량 제대로 됬다고 생각하시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교사입니다. 이번 2018년도 최저 급여 기준이 나왔음에도 1월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1월과 2월에는 주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3월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니 2018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사 면담이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2018년 최저 임금으로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급여에 +@ 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최저 임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면접을 보면서 많은 원장님들도 만나 보았고, 일하면서도 겪었지만, 교사가 일한 급여에 대해 올바르게 책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내세우며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또한 저희 같은 원이 다른 곳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은 채 최저 임금으로 받고 일하겠다는 것인데 그마저도 많다며 급여에서 제외 하는 원장님... 노동부에 이야기 하려고 해도 원장님의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보육교사들이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까지 최저임금이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저처럼 주지 않거나 많은 부분에서 깎으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사도 교사 이기 전에 근로자 입니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2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는것기초수급자미임대빌라를많이공급해주면합니다 지금보면서울,경기도에는없어요 ??? 신청하려니까없어서 기다려보아야하는지 주택공사 마이홈센타에서어떻게하는지보아야할것같습니다 이문제를청와대에서대책을강구해주면합니다뉴스는나와도눈으로못느낍니다 동사무소에서경기도에신청하려니까막무가에안해주려고합니다 대구에서신청하라고자기식대로하려는담당자는필요가없을것같습네다 공무원서민을위해봉사는일인데지마음대로하는건공무원이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임대아파트,빌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순실 국정농단.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같은 적폐들이 참 많습니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적폐청산 한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직접 역대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고. 적폐를 청산해나가야 할때입니다. 아직 청산되지 않은 적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하기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폐없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 입니다. 역대 정부의 적폐를 다 청산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역대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케이블 방송 안달면 나오지도않는티비 강제적이고 전기세에 몰래 붙여나오는 티비수신료 없애주세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수신료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미투(#Me_Too) 고발시 사실일 경우 피의자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5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고발시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 맞고소 안 되도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그중에서도 뉴스를 보다 화가 난 고등학생입니다. 요즈음 부산 여중생, 그 외에도 미성년자 관련 범죄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앞으로도 많을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들은 성인보다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 처벌을 하지 않거나 처벌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 대해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읽으시든, 읽으시지 않으시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중 하나의 목소리라는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는 옛날의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미디어 기기들.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컴퓨터(인터넷),TV,라디오, 신문등이 있을겁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정보 메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것은, 현재 미성년자들은 어른 못지않게, 혹은 어른보다 더 정보 수집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 역시 사회의 모습을 전부는 아니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법이 지키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것 입니다. 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법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르게 하려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 마리의 미꾸라지들은 연못물을 흐리게 합니다.. 그들을 잡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관련법이 특수하게 제작, 또는 이미 존재한다면, 강화되어야 할것입니다. 법 뒤에 숨어 더이상의 피해자를 속출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법의 처벌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미성년 범죄자(범죄가 옳지 않고 처벌을 받는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들을 처벌하기 위해. 법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피해자가 여려분의 자녀.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언니(누나),오빠(형) 이라면요? 여러분. 미성년자 관련 된 법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비극이 계속되면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및 우리나라의 법 강화에 대한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저의 어머니가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집근처 병원에서 잘하는 병원이라고 집에서 전철로 2-3시간이 넘는곳을 알려주더군요. 근데 첫날가니까 예약하고, 다음주에 오라고하더니 오늘 또 가니까 가져간 자료만 확인하고 또 다음주에 검사하고, 그 다음주가 되면 결과가 나올 거라네요. 이해합니다. 바쁘겠죠..사람이 많으니까..하지만 오늘도 겨우 자료보고 말하는데 2분도 안되서 진료비 명목으로 3만원이 넘게 나오더군요..게다가 그 2분을 위해서 1시간이 넘도록 대기했습니다. 아니 의사들만 시간이 귀중한가요? 대한민국 인터넷 강국아닌가요? 병원끼리 자료 공유하는 시스템 만드는게 어렵나요? 진료하면 진료기록 남을텐데, 일반적으로 쉬운 풀이로 해서 인터넷으로 보내주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안되나요? 전문용어는 권위의식인가요? 충분히 일반인들이 알아 들을 수 있게 쓸 수 있지않나요? 진료도 안하는데 몇분 상담하자고 몇 만원씩 내면서, 2-3시간 거리를 가야하나요? 국민들이 너무 힘들게 하네요. 비용도, 육체적으로도..의사들은 그저 돈만 벌기위해서 자격증을 따나요? 의료계 좀 개혁이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진료결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직원분들은 허경영총재님을 빨리 복권해주고, 허경영총재님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과 청와대직원분들은 허경영총재님을 빨리 복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일부 모자란 여자들끼리 모여서 군대 간 남자 바보취급하는 대표적인 커뮤니티입니다. 물론, 저 커뮤니티에는 정상인 여자분들도 있지만 남자 앞에서 한마디도 못꺼내는 모자란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를 비판합니다. 특히 군대 간 남자를 바보취급하는게 가관이더군요. 그런 회원들을 모아서, 1주일간 병영체험을 하기를 권합니다. 그러고나서도, 똑같은 소리하나 보고싶네요. 얼마나 남자들한테 차이고다녔으면 남성 혐오를 하게되는진 모르겠지만, 불쌍할 다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시대, 쭉방카페, 워마드 회원들을 1주일 병영체험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작금 포털에 그네좀비족들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욕지거리가 심각한 정도로 사료되어 법적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http://news.nate.com/view/20180202n31635?mid=n0208 \"김정은의 핵은 죽어도 포기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못한다 핵없는 북한정권을 상상해보라 김정은이 예수가 되것냐 임마듬아 문재인의 종북정책도 바꿔지지 못한다 종북정신으로 권력 잡았은께 잉 미국도 김정은 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할수없다 김정은과 문재인은 미국이 물렁물렁해질길 바라것지만 문재인처럼 죄가있는넘도 내편이면 다 용서하듯이 미국이 미국편도 아닌 깡패넘 김정은넘을 받아 드려 주것냐 임마들아 문재인의 종북질이 한반도에 전쟁을 이르키게 된다잉 문재인이 미국보다 더쎄게 김정은을 압박해야 ,,김정은이 핵을 네려 놓을지 말지 할것인디 지편을 드러 줄 든든한넘이 있은께 ...결국 한반도의 전쟁발발 원인을 만들고 있는 자는 문재인 이 된 꼴이 될것이여 잉 신고하기 팝업 열림\" 네이트 twin**** 클린지수| 02.02 20:08", "num_agree": 2, "petition_idx": "12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에 대통령 모욕죄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요즘 대한애국당과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이 주말마다 길가에서 집회를 하면서. 선동을 하고있습니다. 그 정당들은 작년에 일어났던 광화문광장 촛불혁명을 거부하고. 이미 인용된 탄핵을 불복하는 정당들입니다. 대한애국당과 새누리당은 좀 반헌법적이고. 정당활동이 민주적이지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 각지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벌이는 정당 인것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정당들은 있을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새누리와 대한애국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박근혜 정당인 대한애국당. 새누리당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방송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용기내어 청원을 해봅니다. 다만 저의 부족한 전달력에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오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법농단이라고 불리우는 인혁당사건. 8명 사형, 15명 무기징역, 더욱이 사형선고 20시간후 사형집행, 박정희정권의 대표적인 사법살인입니다 이분들은 몇십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되고 피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국가는 이분들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데, 2011년 대법원에서 지급된 국가보상금이 많다고 다시 토해내라고 합니다. 일시불로요. 못내면 연체이자 연 20%가 따라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 모티브가 된 경찰서장 자녀 살인사건. 이분은 무지막지한 경찰관의 고문과 거짓증거로 살인자로 몰리고, 사법부는 뻔히 다 알면서 이분께 무기징역 선고, 사법살인입니다 15년 감옥살이후, 3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명, 국가는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저는 이금액이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린 금액치고는 절대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피해보상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피해보상 청구기간이 3년에서 갑자기 6개월로 변경이 되었고, 이분은 6개월 10일째 되던날 피해보상을 청구하여 단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게 국가의 변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김대중정권때 무죄로 판명되고 사면받고,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 피해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방송의 뉴양스에 솔직히 잘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사법살인에 의해 피해보신 분들께 또 다시 이런식으로 국가적 잘못을 행해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저는 기뻤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자식을 둔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촐불시위때 아들과 함께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들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너무나 창피하고, 미안했습니다. 제발 이분들에게 세상이 바뀌었음을 보여주시고, 다시 방송을 통해 이분들에게 행해진 사법부의 잘못이 다시 올바르게 잡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웠던 지난겨울에 아빠와 함께 광장으로 나갔던 아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실천하면 좋은 세상으로 바뀔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하고 싶은 아빠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분들을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시면 더욱 자세히 알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사법기관으로 부터 두번이나 고통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꼭 보시고 동의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에 엄마 대한민국에 평범한 주부입니다.. 어제저는 차를몰고 집에가고있는데 애기가울어서 잠깐 한눈을팔아서 느낌조차나지않을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상대편은바쁘다면서 제연락처만 물어보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먼저 전화를드렸고 차가찍혔다 범퍼교환할거다 목이아프다 병원을가겠다였습니다 다음날보험 접수를하였고 보험사도 너무 경미하긴하나 제가 경미하게 받은거라서 어쩔수가없다입니다.. 병원가면 2주는 무조건 나오니 어쩔수없다죠 .. 저와 아이는 느낌조차없는데 뭐가아프다는건지.. 대통령님 그동안 언론에서도 묻지도따지지도 않는 상해진단2~3주 에대해 많은 언론이 밝혀주었는데도 법적으로나 아무조치가없습니다. 느낌조차들지않는 접촉사고도 일단병원부터가자는 사람들 정말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병원에서부터 교통사고라고하면 어떻게 사고나고 경미한지 따지지도않고 무조건 진단이나오는 이사태를 법으로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하루에 몇명이 저같은 사고가날것같으세요? 하루라도빨리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 있지만 뒤에서 난100%로는 해택이거의없고 마디노프로그램보단 의사진단서가 훨씬 유리한게 현실입니다.. 어이없이 오른 보험료 너무힘이드네요.. 서민을위한정치를보여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미한교통사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강릉선수촌에 인공기 꼭 달아야 하는 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업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실무 상 부동산 중개를 하다보면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2개월 전 임대차만료일에 이사 나가겠다고 통보(문자나 내용증명 등)하여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 지역으로 이사가려는 것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도 쉽지않고, 타 지역 잔금에 대한 이행 불능 발생 시 물론 법정소송으로 할수야 있겠지만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법제화 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지 : 전(월)세 보증금은 만료2개월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 통보 시 1. 임대인은 보증금 중 10%를 반환으로 하여 계약종료 의사에 따른 계약금으로 한다. 2.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계약 만료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연 15% 등에 대한 연체이자를 임대인이 부담한다. 3. 임차인의 명도일은 계약만료일~ 1개월전까지로 하며, 이 기간을 넘어선 이사일정에 대해서의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위 기간 내의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법에 명시를 하면 각종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낼때 단순히 수요억제책을 내기 보다는 유동성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활용하여, 다른부동산에 재투자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작금의 부동산 시장 대책의 실효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을 규제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투자를 하는 경우 현재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투자를 하는것은 시장경제상 용인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계약종료 시점에 임차인의 요구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명도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 종료일 이후에 보증금 미 반환 시 연 15%의 이자 +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형사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75% 수준인 곳이 많아, 대출을 받더라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정부 발표일 이후의 전/월세 거래부터만 시행하더라도 서민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합리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산에거주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는 직장인이기도합니다. 요점은 서울과 지방의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시행법률시행이 다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채권변제..이미 제도를 이용하여 저때문에 피해보신분들에게 법률제도를 통하여 잘 갚고있죠. 5년동안 갚아나가야하는데..서울쪽은 인가전채무인도 소급적용이 되어서 아주 반가울따름이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법원은 소급적용불가라는 방침을 정했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됩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물론 풍선효과겠죠 하지만 개인회생제도자체가 좋은제도인것은 맞고 저도 신청하여 반성하면서 채무를 잘갚고있긴하지만, 솔직히 너무한것같습니다 서울은 36개월변제하고 변제종료되고 부산은 60개월 모두변제해야하고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일관성있게 해야지요 좋은혜택은 서울살아야 받을수있는건가요 좀 제대로 하였으면좋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사람들때문에 안그래도 짜증나는데 국민을위한 법률시행에있어서 차별받아야하는건지요 전 인가후채무변제인입니다. 소급적용 부산에도 받을수있도록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2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평성있는 법률시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아무대책없이 일요일 근무를 못하게 하면 성실히 근무하고 열심히 살아볼라고하는 기사들은 참으로 난감합니다~~!! 서울택시는 왜 일요일 근무가 불가한지 또 불가하면 개인수입을 대체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말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강대국과 어깨가 나란히할수있는 그날까지 살고싶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도 행복하고 싶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볼 때마다 비어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화장실..외국인들이 혹시나 이걸 볼까 두렵다..볼 때마다 웃음..혈세낭비 생각하면 욕설 내뱉는다..한 간도 아니고 3간..우리나라 위정자들도 문제고, 항상 시행착오겪는 우리나라 국가정책들..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게다가 지금은 총체적난국이다..근데 1인자는 항상 웃는다..국민들 근심어린 얼굴이 안 보이는가? 국민들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가? 대통령 됐으니 만사태평인가? 더 이상 국민혈서 낭비하지 말라. 혈세낭비부서 여성가족부는 적폐 중의 적폐이니 빨리 폐지하는 게 사회분열 막고 우리나라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낭비,.폐휴지같은 여성정책의 민낯"}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평창올릭픽의 군인동원 안하면 안됩니까 군인애들이 노예도 아니고 툭하면 부려먹고 군인도 사람입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위해 강제로 2년 군대가지 무보수 노가다하러갑니까 저런 지원들은 군인 쓰지 않는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5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이 노예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금요일이니까 또 당연히 상사의 주도 아래 술자리로 직행하는 우리 팀.. 여자들은 여자니까 데이트 있다고 가고 남자들은 또 다시 이렇게 상사의 노예가 되고 술자리만 없으면 여자 남자 구분없이 평등하게 될것같습니다 모든 문제는 술자리 입니다 술자리는 룸 으로 이어지고 변태 같은 상사 다 녹화해서 단란한 가정 하나 보내버리고 싶은데 오늘도 이렇게 화장실에 기어들어와 한 숨 돌리네요 회사생활이 자살을 권장합니다 다들 그렇다고요? 그래서 못그만두고 이렇게 참고 있습니다 미친 상사 이게 당연한 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다수를 괴롭히고 오늘도 동기들과 함께 이민을 꿈꿉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회생활이란게 회사생활이란게 그냥 .. 그저 술 뿐이네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분노가 쌓여 너무 힘듭니다.. 회사 내 친목도 술자리도 회식도 다 필요없으니 제발 일만 시키고 좀 일 하고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제발.. 법 좀 어떻게 좀 만들어주세요 술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술 때문에 망가지는 이 나라.. 지겹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 술자리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동의를 해주세요! 19금 영상을 아시나요? 19금 영상은 만 19세 이하 국민이 볼 수 없는 것 영상,사진 등,등 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19금 영상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19금 영상을 보는 것은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을 막기 위해, [처벌 강화 시키기, 영상 올린 사람 성인 실명제, 성인 인증 락 장치] 제안을 해주세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19금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소외되고 지금의 공교육에 부적응 하는 아이들이 학교밖으로 떠돌지 않도록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초.중등 대안학교가 전국에 꽤 많이 존재하고요. 그중 한 학교인 영천산자연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 입니다. 중등 무상교육이며 또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라 아이가 중등교육과정중 왕따와학폭으로 그곳 대안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학력인정은 되나 교육지원대상은 안된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한푼의 교육비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대안학교도 특성화중학교로 분류시켜서 중등교육무상 지원대상이 될수있도록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법이 그렇지않아서 지원대상자라도 지원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진짜 대안교육이 필요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학력인정 대안학교에 교육지원을 청원드립니다. #영천산자연중학교 학부모", "num_agree": 3, "petition_idx": "12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안교육의 공교육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그 많은 세금 걷고도 부족 하드냐. 그래 다 가져가라~~ 아주 탈탈 긁어가고 그다음 부터는 세금내란 소리는 하지말아라~ 세금내라고 한마디만 하면 부셔버리겠어.", "num_agree": 4, "petition_idx": "12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져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은.정치개혁이란이유로.독재총탄맞아보셧읍니까?문재인대통령님은.박정희대통령처럼.나의가슴에총탄을쏴라남자답게하실수잇읍니까?박정희영웅처럼그기반에.나은생활햇던사람들.거두절미하겟읍니다.옛날홍길동은가상인물이지만.도둑질하고.부패한사람들죽이는헛된소설이지요.도둑놈들은항상없애도생기고.기득권은없애도.또.생겨납니다.보수고.진보도없고.오직.그생각뿐입니다.민주당.국민의당.한국당.쓸모없는.정의당.국민세금만축내지요문재인대통령님이.정말.박정희.처럼.남자라면.정당탈퇴하시고.공평한대통령이되싶시오.못배운놈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12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사랑은이제는소수이고개인이득만이득실.대통령.국회의원.개인.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규직 교사를 굉장히 많이 뽑아야 합니다. 추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다음에 티오를 줄이고 은퇴를 독려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사 지원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사립학교들도 기간제교사 들 만 계속 뽑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시교육청 채용공고를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집권이전보다 오히려 더 적게 뽑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사립학교 정규직 고용 의무화 추진 부탁드리며 국공립 학교 정규직 교사 확대 요청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만 과감하게 OECD 수준으로 줄여도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그렇게 줄이겠다 말은 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건 몰라도 일자리와 관련된 이러한 작은 글들 하나하나가 대통령님이 직접 정독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사립학교 정규직 고용 의무화 및 교사 to 확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조금만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원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길에 대해서 조언좀 할려고 합니다. 이명박정부때 낙수효과라는 정책때문에 대기업에 힘을 실어주었죠 박근혜정부때는 경제 자체에 관심이 없었구요. 지난 10년 중소기업은 뿌리가 있다고 할뿐이지 거의 고사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경제 정책의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월래 해야했던것인데 라고 말하고 싶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다만 앞뒤를 보아가면서 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군 밑에 중소기업군이 있고 중소기업군 밑에 소상공인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고용인원이 많은 곳이 중소기업군입니다. 또한 가장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워 하는것도 중소기업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OECD국가중에 수출부분이 가장 적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노력을 않해서? 피터지게 노력해도 않됩니다. 않될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경제규모 세계11위 하는 나라가 대기업 하나 위청거리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릴수 밖에 없는 경제 구조때문이겠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나라를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임금상승 복지 다 좋습니다. 하지만 뿌리부터 살리고 하시길 바랍니다. 10년동안 엉망이된 중소기업군에 발로 밟는거와 마찬가지 입니다. 중소기업 발전이 이나라가 살길입니다. 본보기인 독일을 보세요. ****대기업 내부거래에 대해서 잘알아 보시길 바랍니다.****내부거래가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나 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금 대구 택시업체는 국가의정책이 시급7.500원인데 역행하고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도없는데 2018.02.1일부터 사납금1일5.000원 인상하고 시행하고있습니다 전사납금1일 130.000만원도 맛출려면 12시간식 근무해야 맛춰지고 25일만근해야 1.200.000만원 밭습니다 1.200.000만원25일나누면 하루48.000원/12시간=시급4.000원입니다 외국인보다못한 대우를밭고있습니다 5.000원추가입금할려면 1시간 가까이 더근무해야 가능합니다. 힘없는 약자들이라고 너무일방적으로 괴롭히고있습니다 바로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5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한 대구택시업계 사납금인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 보급이 큰 이슈인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차 구입에만 집중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면 세금감면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기차 개조를 배우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육성은 커녕 규제가 심해서 전기자동차 개조가 쉽지 않습니다. 안전 때문이라는 것은 알지만 튜닝 전문 업체만이 가능하게 해서 개인이 직접 전기차 개조를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전기차 개조 사업이 확장될 수 없습니다. 기존의 1000만대 이상의 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게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전기차 개조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서 개인들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자동차 개조 규제를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스라엘, 러시아 등등 여러외국에서 남자,여자 상관없이 군대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양성평등 주장을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남자는 우대을 해 주지 않고 여자만 우대을 해 주고... 여자만 군대 안 가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남자,여자 상관없이 국방의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이 남자들이 군대을 가서 얼마한 힘들게 하고 제대를 하지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 보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여자군대을 안 가는 것 양성평등 맞지 않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제 청원을 받아들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2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을 가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어떤 해결책도 못찾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폐쇄란 말을 내뱉은후 가상화폐 거래는 대 혼란의 지경에 이러렀고, 그여파로 드디어 젊은 대학생의 자살이라는 결실을 맺게 만들었소,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못느끼죠? 국민들 제 스스로 구렁텅이를 택했다는 말밖에는 할것이 없겠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거라고는 생각도 안하고 있죠? 지금 정부는 엄청나게 큰일을 벌이고 있는것이오~ 그것은 하루, 하루 한달, 한달 지나가면서 하나씩 뒤늦게 느끼게 될것이오~ 대통령의 몸에 붙여 놓은 가면을 벗으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국민을 대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라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12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로 잘라버려야 된다. 능력 없는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현미장관은 업무도 모르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도 없는것 같다.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 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 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철저히 배척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평창 동계 올림픽 좋습니다 하는거 잘 치루면 좋지요 그런데 트럭 기사들이 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그것도 평창으로 가는 트럭도 아니고 강릉으로 가는 트럭 기사들이 말입니다!!! 강릉에 큰 트럭 지나다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강릉에 있는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도로를 보여주고 싶겠죠 외신들에게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트럭 기사들이 한달 벌어 먹고 삽니다 트럭 지나가는 것을 자제하면 트럭 기사들 일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한달 버는 돈이 작아져 생활이 힘들어 집니다 한달 기름 값이며 한달 집안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 입니다 많은 트럭 기사들이 대출을 받아 트럭을 사서 일을 하는데 그 대출 값도 상당한 트럭 기사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하나 하나 돌보겠다 하셨는데 여자 하키 대표팀 엉망으로 돌보지 못 했듯이 이번에도 그러실 겁니까 강릉으로 다니는 트럭 기사들이 한 두명 다니는 작은 수가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그러는건지 강릉시 에서 그러는건지 알수 없지만 본건 중지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 올림픽 때문에 왜 트럭 기사들이 피해를 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박 거시기 상기시키기위해서는 법무장관에서 탄핵원합니다 그거땜에 꽃다운나이에 죽은사람도 있네요 말한마디에 온국민이 뒤죽박죽 이게뭡니까 그런사람이 우리나라 법무장관이라니 ㅊㅊㅊ", "num_agree": 4, "petition_idx": "12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난사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선거때보자", "num_agree": 13, "petition_idx": "12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인시장 이렇게 되니 시원하냐 선거때보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2017년 정부에서 처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할 당시 대구는 단기 하락세 막바지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나오기 몇 달 전부터 대구의 분양시장에 특기할만한 상승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수성구지역이기는 하지만 수성구 주요 학군에서 벗어나있고, 분양가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던, 수성효성해링턴플레이스가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 아파트가 청약접수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의 우려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략 이를 도화선으로 이후 대구지역에 청약된 아파트는 수성구는 물론이고 다른 행정구의 아파트도 무시무시한 청약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30평대 기준 4억에 호가했던 분양권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웃돈이 붙기 시작했고, 신축 아파트 내지는 준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 6개월 사이에 적게는 3천만원, 많게는 1억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이마저도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느낌이 강해 아직도 수성구는 고공행진 중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대구 전역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대구는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에서도 파악하다 시피 평균 소득이 낮은 지차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식간에 오른 집값은 대구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순수하게 대구 안의 공급부족 및 수요로 인한 결과이겠습니까? 참고로 며칠전 청약접수된 이편한세상 남산 아파트는 33평이 6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에서 대구의 수성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집값 상승을 좌시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헤아려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중구, 달서구, 북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주시기를 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회의원 제명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들. 그러나 정작 이 사람들의 제명 권한은 국민에게 있지 않기에 막말과 근무태만 국민 우롱 등을 일삼고 있는 듯합니다. 일부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대통령 소환제’발의를 하셨음에도 몇차례, 오랜 시간동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당 대표분들 조차도 국민을 하대하는 비상식적인 언행을 하시면서 이 나라에 살고있는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고 이념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듯 합니다. 정치를 깊게 알지는 못하고 숨어있는 속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백프로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본이 되어야하는 것은 국민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권위적인 의식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 한사람의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로만 외치시지 마시고 국회의원 본인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진정 소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시고 있는지, 국회의원 이전에 한명의 국민이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 갖춰야 할 ‘예’를 어기고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국회의원들제명권한은 국민에게 있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2018년 2월 2일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이 발의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충남인권조례는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충남인권조례는 누구나 그들의 종교, 성별,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인권의 가치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은 쪽수로 가결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다수파의 횡포이며,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짓입니다. 충남도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공표 이전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를 시작으로 소중히 일궈온 인권조례 및 인권활동이 차례대로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우리는 모두 똑같은 무게의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인간입니다. 내 인권이 소중한 만큼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2217, "petition_idx": "12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사는 세상을 위해 충남인권조례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1일 “성매매특별법 12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랜 기간동안 논란이 있어 온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발제를 맡은 전동욱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국가가 개입하여 성매매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중립적인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배치되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부정적 평가 및 여성의 정조라는 성차별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남녀평등사상에 기초한 헌법정신과도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동욱 변호사는 “우리나라 성매매 특별법이 성판매자를 일종의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방안은 전무하다.”며 “결국 특별형법의 특성인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형사정책적 고찰보다는 순간적인 대증요법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전동욱 변호사의 발제문 전문이다. 강요된 도덕,「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 1. 들어가며 2016. 3. 31. 헌법재판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모두의 예상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결정’)을 하였다.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였고,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성판매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라는 2명의 재판관1)의 일부 위헌의견과 심판조항대상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성매매자(성판매자 및 성매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불특정인만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을 처벌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1명의 재판관2)의 전부 위헌의견이 있었다. 결정문에 나타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의 의견은, 비록 그것이 합헌의견이 되었든 위헌의견이 되었든, 반도덕적 혹은 비논리적이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는 결국 이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 혹은 사회의 신념, 가치관 나아가 철학의 문제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자발적 성매매의 처벌여부가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그런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성년의 부녀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건전한 성풍속을 위해 처벌하는 것은 부녀의 정조관념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추구하는 지나친 국가후견주의(Paternalismus)적인 발상이므로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와 같은 입장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퇴보적인 결정이라는 비판까지도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성매매규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법연혁 및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입법정책을 간략히 살펴본 뒤, 위 ‘결정’을 중심으로 「성매매처벌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 군동성애합법화반0대국민연합과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이용희, 이하 시민단체)은 지난 1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십시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 2. 성매매 규제의 입법연혁3) 성매매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1961. 11. 9. 법률 제771호로 제정되면서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조는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제4조에서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만 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의 성매매 금지규정은 별다른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퇴폐·향락 산업의 발달과 인신매매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1995. 1. 5. 법률 제4911호로 전부 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는 윤락행위의 개념에서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부분을 삭제하면서(제2조 제1호), 윤락행위를 한 자와 그 상대방이 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높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였다(제26조 제3항). 이렇게 개정된 처벌규정은 성매매처벌법에 의하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된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윤락’이라는 용어 대신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매매의 행위태양에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유사 성교 행위까지 포함시켜(제2조 제1항 제1호) 이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제4조, 제21조 제1항). 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의 정의에서 ‘수수·약속’ 부분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로 바꾸었고(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를 한 자’를 ‘성매매를 한 사람’ 등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다(제21조 제1항). 그러나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정형은 성매매처벌법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3. 외국의 입법례 앞에서 전제했던 것처럼 성매매에 대한 입법정책은 그 사회의 도덕, 경제 및 철학 등이 혼재된 영역이기에, 국가별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도 시기에 따라 그 정책이 달라질 정도로 어느 한 입장으로 정확히 규정짓는 일은 상당히 난해하다. 세계 각국의 성매매와 관련한 정책은 그 역사적·사회문화적 배경, 성매매 현장의 특성 및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 현실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독특한 체계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성매매에 관한 입법태도를 폐지주의, 합법적 규제주의, 금지주의의 범주로 분류하여 각 제도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폐지주의 폐지주의는 성매매가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4)이라고 파악하여 이를 비범죄화 내지 합법화하는 입장이다. 폐지주의는 성매매를 공권력의 금지와 규제대상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며, 국가가 일정지역에서의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여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하고 세금을 징수한다. 개인이 돈과 성적만족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의 몸을 이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그 선택을 도덕적 다수자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경멸하거나 형사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5) 이처럼 성매매 자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폐지주의의 특색이다. 오늘날의 프랑스를 비롯하여 아일랜드, 핀란드, 스페인, 체코, 덴마크 등이 개인적 성매매에 대해 비범죄화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1949년 국제연합(UN Genaral Assembly)에 의해 채택된 「인신매매 및 성매매로 인한 타인착취의 금지협정(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1) 프랑스 프랑스에서 성매매에 대한 법적인 원칙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보장에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몸을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데까지 확장되고, 성적 관계를 갖는 권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준다는 개념이므로 당연히 성매매 자체의 권리는 보호된다. 반드시 ‘능동적인 호객행위’가 동반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며 이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성구매자는 그 성판매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성판매자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처벌하는 것이다. 이렇듯 프랑스는 구체적으로 인권유린이나 착취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인적인 성매매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991년 개정된 형법에서는 성매매 종사자에 공적인 장소에서 음란한 몸짓이나 태도, 행동이나 말로 손님을 유인하는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성판매자 및 성구매자 개인은 불법이 아니지만, 호객행위와 특정시간 및 특정장소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금지하였다. 특히 2003년에 개정된 공공보호법에서는 ‘옷, 자세 또는 행동 등 어떠한 방법을 통한 호객행위를 2개월까지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극적인 호객행위도 범죄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포주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성매매 종사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그들의 가족까지 처벌한다. 성매매를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얻는 것 이외에도 성매매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도움을 주는 것 역시 불법적 포주활동으로 간주하는데, 성매매 종사자를 보호하는 경우, 성매매 종사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매매 종사자의 소득을 받는 경우, 성매매를 위해 타인을 고용하는 경우, 타인을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모두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2) 독일 2001년 독일 연방하원은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성매매의 법률관계 규율에 관한 법률(Neufassung vom 20. Dezembe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der Prostitution)」을 통하여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의료보험, 실업급여, 연금 등 사회보장혜택과 노동3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성매매를 풍속저해활동으로 여기지 않고 합법적인 직업으로서 인정하며, 모든 성적노동자의 고용 및 공급행위가 합법화되었다. 또한 개인이 성판매 여성을 고용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종사자의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자립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여야만 한다. 그런데 독일 형법은 성판매 여성들의 생활을 관리하거나 간섭하는 포주행위는 처벌한다. 한편 독일은 각 도시에 따라 성매매를 위해 거주하도록 허가된 공창이 존재하며, 연방주는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시간에 성매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6) 나. 합법적 규제주의 합법적 규제주의는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뿌리 뽑을 수 없는 점을 인정하고, 성매매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필요악’이라고 이해한다. 성매매는 사회질서나 공중보건에 해악을 미치는 존재이므로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을 입법의 목표로 삼는다.7) 합법적 규제주의는 성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갖는다. 첫째, 자발적인 단순 성매매를 처벌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남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비범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성판매 여성의 건강검진 및 의료감시를 통하여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확산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 넷째, 성매매업소를 관리·감독함으로써 강요된 성매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다섯째, 성매매를 특정지역으로 격리시켜 생활지역을 건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8) 그러나 합법적 규제주의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통제를 포주가 아닌 국가가 대신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성매매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뿐 성매매를 직업이나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국가 역시 그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점에서 폐지주의와 차이가 있다. (1) 영국 성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규제는 1956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 Act)」과 1959년 「노상범죄법(Street Offence Act)」에 의한다. 전자는 성매매업소 운영, 착취, 성매매알선과 같은 성매매 관련 다양한 범죄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성매매로 인한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다. 노상범죄법은성매매에 대하여 직접 규제하는 법으로서 성매매가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정되어 단독으로 성을 파는 경우와 집안에서의 성매매는 묵인되지만, 성매매 종사자들의 태도·공공장소에서의 호객행위·광고행위·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접촉에 대하여는 처벌한다. 즉 성매매를 목적으로 거리 또는 공공의 장소를 배회하거나 그 장소에서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 법률들은 성매매의 사회적 가시성을 낮추는 대신 불법적인 성매매를 은폐시키고, 성매매 자체를 좀 더 상업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 캐나다 성매매에 관해 캐나다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성매매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공공장소에서의 호객행위, 성매매 목적의 의사 교환 등 성매매와 관련 있는 대부분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서, 실제로 성매매가 불가능하게 법령이 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성매매 법에 관해 2010년 9월 28일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성매매와 관련한 대부분의 측면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성매은 이 법률의 기본조항 중에서 성매매업소의 소유, 타인의 성매매를 이용해 생활하는 것, 성매매 의도의 의사소통 금지를 규정한 세 조항이 본질적인 정의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률이 개별적으로 또는 한데 어우러져 성매매 종사자에게 ‘권리와 자유의 캐나다헌장(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하에서 보장되는 ‘자기의 선호’와 ‘안전권’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 금지주의 금지주의에서는 성매매를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악’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등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자발적 성매매를 포함하여 성매매 조장·알선행위 등 일체의 성매매 관련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하는 금지주의에서 성매매는 종교적 순결관념 또는 가족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인식 즉 성매매가 비도덕적이라는 비난 외에도, 성매매가 남성의 가부장 권력에서 비롯된 여성인권의 침해이자 폭력행위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고수익을 얻는 대표적 향락산업으로 꼽혀 존엄과 가치의 주체인 인간의 성 상품화를 가속하고,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된다. 오늘날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과 미국의 일부 주 등이 있으며, 쌍방처벌이 아닌 당사자 중 성판매자만 처벌하는 나라로는 일본과 대만이,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나라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이 있다.9) (1)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 판매·구매행위를 모두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정한 유형의 성판매 행위만 처벌하고 성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며, 실제 단속이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0) 일본의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행위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고 성도덕에 반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힌다고 보는 점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처벌에 있어서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2)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1999년 「성 서비스 구매금지법(The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이 제정되었다.11)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성판매자들은 양성불평등의 피해자이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남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성매매로 인해 발생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이다. 이 법에서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여 성판매 여성은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하는데 모델이 되었던 입법례이다. 4. 「성매매처벌법」의 문제점 가. 상징입법의 한계 현행 우리나라 「성매매처벌법」은 완전한 금지주의도 합법적 규제주의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의 입법목적을 보면 금지주의인 것처럼 보이나, 성판매자를 일종의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방안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상징입법이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에도 형벌규범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민들 사이에 장기적인 의식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대다수 입법자의 감상적 사고가 개입하였기 때문이다.12) 그리고 「성매매처벌법」 은 형법학자나 실무자들보다는 여성단체와 여성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법률이며, 이 때문에 성매매의 ‘관리’가 아닌 ‘근절’이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매우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의 보호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법률들은 목적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마련이고,13) 장기적으로는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과 같이 상징입법이 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이처럼 「성매매처벌법」은 결국 특별형법의 특성인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형사정책적 고찰보다는 순간적인 대증요법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해결 방식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방법 외에 달리 그 규범을 관철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제재수단을 찾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형법의 상징적 요소가 그 규범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나타난 것으로, 현행 「성매매처벌법」의 ‘상징적 형법’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다.14) 이러한 특별형법은 아무런 효과 없이 금지된 행위를 단순히 억압하고 줄이려는 ‘상징적 기능’을 지니며,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비합리적 법률이지만 사회적·정치적으로는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15) 즉 특정 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의한 범죄대응 정책으로 치부될 수 있으며, 개인적 법익보다는 사회통합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보편적 법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익침해가 아닌 추상적 위험에 대해 형벌의 개입을 촉구하여 형사사법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성매매처벌법」상 단순 성매매의 경우, 처벌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무상 적용되는 것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벌금 등에 불과하여 여타의 다른 범죄들에 비해 상당히 관대한 편이라 국민들로 하여금 성매매가 범죄이며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의 금지주의를 외부에 천명한데 불과하다. 나. 목적의 정당성 「성매매처벌법」의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나 성매매 행위의 강요 또는 착취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본 법률의 제정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본권제한의 목적상 한계를 넘는다. 본 법은 입법목적을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당해 법률과 다른 법률을 구분할 수 없는 불명확성을 보이고 있다.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들은 모든 법률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념에 불과할 뿐이다. 더욱이 어떠한 행위의 형사처벌 목적은 그러한 행위의 근절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판매자의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판매자를 처벌한다는 입법목적은 그 자체로도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매매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은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도출할 수 없는 문제이다.16) 죄형법정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국가가 국민의 대표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라는 민주주의적 요청에 있으며, 따라서 형법에 근거한 형벌도 국민의 의사에 기초하여야 한다. 즉 특정한 종교·윤리·도덕 그 자체를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17) 사회의 유지는 그 구성원들이 하나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데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를 관용하는 데서 지켜지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행복의 내용이 다르듯이 성적 욕구를 외부로 표출하는 양상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성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관념을 가지는 사람은 성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기 자신을 상품화 하는 것이고 도덕적 노예제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처럼 엄격한 도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성인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른 자발적 성매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발적 성매매는 성판매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상대방과의 성행위를 결정한 것이지, 인간의 인격과 신체를 자본의 위력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성매매는 성판매자와 성매수자 사이에서 합의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사회적 불법성도 적다. 또한 성매매는 인간의 신체 또는 인격이 아닌 성적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성매매 역시 다른 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노동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성매매가 성을 상품화하여 성판매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며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킨다는 주장은 성매매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결과일 뿐이다.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은 사회구성원들의 일반적인 통념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우 추상적·관념적이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시대와 장소, 상황 및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되는 개념이며, 이를 누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개인주의 및 성개방적 사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성행위가 금전 등을 매개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해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반적인 인식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회 스스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성매매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국 입법자의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며, 이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중립적인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배치되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부정적 평가 및 여성의 정조라는 성차별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남녀평등사상에 기초한 헌법정신과도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 침해의 최소성 「성매매처벌법」은 성풍속의 확보를 위해 국가형벌권을 동원하고 있는데, 성풍속이라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형벌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며 그 기준이 모호한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설혹 성풍속이라는 보호법익을 인정하더라도 성매매 행위가 성적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므로 본 법의 보호법익인 성풍속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명백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본 법은 성판매자를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피해자로 나누고 후자를 처벌하지 않는데, 이러한 차별적 범죄화는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의 가능성을 열어주어 이로 인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호의 대상인 성매매여성을 자발성을 전제로 처벌함으로써 결국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윤락행위방지법」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차별적 범죄화는 성매매 여성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 자기부죄를 강요당함으로써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성매매 여성은 처벌이 두려워 성착취자를 고소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환경이 고착화될 수 있다. 현대 형법의 추세는 사생활에 대한 비범죄화 경향이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형법에서 규정하였던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다. 특히 간통죄와 「성매매처벌법」을 비교하여 볼 때, 법정형에 있어서도 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임에 반하여, 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이고, 간통의 경우 성적 성실의무를 위배하여 혼인제도·가족제도를 깨뜨리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는 행위여서 사회적 유해성이 인정되고 배우자라는 피해자가 있음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의 경우에는 사회적 유해성은 물론 피해자도 없다. 이처럼 실정법에서나 사회의 법감정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을 간통죄보다 가벼운 사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를 돌이켜보면 이제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기에 여건도 충분히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매매의 비범죄화가 곧 성매매의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범죄화가 성매매를 조장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의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 성매매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사회보장·사회복지정책의 확충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비록 성판매자에 대한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어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최소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상의 성판매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지도와 치료 및 상담을 병행하여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러한 질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일부 입법례 중에는 성매매를 일정 부분 허용하거나 비범죄화한 국가들이 있는바, 이는 성매매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완화된 기본권 제한 수단이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판매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일정구역 안에서 일 정시간에만 성매매를 허용하는 등의 덜 제약적인 방법이 가능하므로, 「성매매처벌법」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라. 평등권 침해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행위자만을 처벌하고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소위 축첩행위나 현지처 계약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해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로, 특수한 관계로 결합된 사람은 불특정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성매매에 있어서의 불특정인이란 원칙적으로 성교할 때의 불특정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특정의 남자 중에서 임의로 상대방을 선택하여 대가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개의치 않고 성행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그러나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일정한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매매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처벌법」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만 처벌하여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특정인에 대한 성매매에 비해 사회적 유해성이 훨씬 크다고 하였는데, 이는 근거 없는 사회적 편견에 불과하다. 오히려「성매매처벌법」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을 처벌하는 결과, 가진 자들인 특정인을 상대로 한 값비싼 성매매, 예컨대 축첩행위나 외국인 상대의 현지처 계약 또는 연예인의 스폰서 계약 등은 문제삼지 아니하고, 불특정의 소시민들을 상대로 한 비교적 저렴하고 폐해가 적은 전통적인 성매매만을 처벌하여 사회적 망신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성매매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문제는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고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과 배경이 바로 성매매 그 자체인가 아니면 성매매를 규제하는 여러 가지 법·제도·관념들로부터 기인한 것인가이다. 성매매를 범죄화 하는 정책이 그것을 감소시키거나 근절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성매매에 대한 범죄화 정책이 또 다른 성매매 여성 억압 체계의 형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02. 10. 7.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요청한 의견제시에 대해 법무부가 2002. 11. 4. 제시한 검토의견에 의하면 ‘성매매 관련 법률의 난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성매매행위의 성행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근절 대책 없이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법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과정에서 반영하면 충분하므로 법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었고 이에는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결국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우리는 과거에 예견했던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다.「성매매처벌법」의 부작용으로 변종 성매매와 풍선효과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변종 성매매가 급증함에 따라 이제 성매매는 업소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미성년자를 포함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해외로 진출하는가 하면, 원정 성매수를 떠나는 남성들도 증가함에 따라, 사회 전 부분에서 음성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보더라도 현행 법제도가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설정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되지만, 법률이 특히 사생활의 영역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 직업영역, 재산권영역 등을 규율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정되는 입법자의 형성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권리와 자유의 성질상 국가는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자제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며,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수단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사생활 특히 성적 사생활 영역에서 형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형벌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시함으로써 사적 영역에 있어서 국가개입의 보충성 내지 최후 수단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의 위헌성 판단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활영역에는 법률이 직접 규율할 영역도 있지만 도덕률에 맡겨두어야 할 영역도 있다. 법률을 도덕의 최소한이라 하듯이 법률규범은 그보다 상층규범에 속하는 도덕규범에 맡겨두어야 할 영역까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성인이 어떤 종류의 성행위와 사랑을 하건, 그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명백히 사회에 해악을 끼칠 때에만 법률이 이를 규제하면 충분하다.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을 한 자는 가정, 사회, 직장 등 여러 방면에서 윤리·도덕에 의한 사회적 비난과 제재를 받을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개인 간의 사생활에 속하는 이러한 행위까지 일일이 추적하여 형법이 간섭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성인부녀자의 성적인 의사결정에 폭행·협박·위력의 강압적 요인이 개입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때에만 가해자를 강간죄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처벌받게 하면 족할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여성 자신의 책임에 맡겨야 하고 형법이 개입할 분야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 영역에 있어서의 국가 개입에 대해 제한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자발적 성매매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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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개인 채권자 입니다. 저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것도 아니고 채무자가 자신이 소개시켜줄 불법 브로커의 말대로 제3금융과 대부업채에서 대출을 해서 자신과 불법브로커에게 절반씩 보내면 다음날 바로 상환되니 채권자인 저에게는 채무에도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달라고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진다며 도와달라했습니다. 저는 채무자를 믿고 채무자의 말대로 불법브로커와 채무자에게 3500만원이라는 돈을 절반식 보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다음날 불법브로커가 잠수를 탔다며 사기당한거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채무자에게 송금한 1750만원은 일단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돈도 자신이 다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채무자는 자신이 다 책임진다며 하더니 능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금융사 요구조건에 따라 자신이 변제를 해서 다 책임진다고 하더니 이자포함 총 4500여만원의 피해금액중 2200여만원만 그동안 갚아오다가 잠수를 탔습니다. 저는 소송을 걸어 그동안 피해본 금액과 보상차원의 금액 3500여만원을 승소했지만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들어가 어찌할 방법이 없더군요... 저는 월급 180만원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벅찬 금액이라 원금도 못내고 이자만 갚는데도 생활하는데 모자라 회사에서 점심도 굶어가며 어딜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야간에는 대리운전과 주말에는 공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채무자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사업자에 집도 아파트로 이사가고했지만 명의가 다 부인명의인지 자신있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오히려 잘 살고 있네요... 저는 가끔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부인에게도 미안하고... 대통령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개인회생에 대하여 채무자를 위한 것은 맞습니다. 허나 개인회생으로 저처럼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선량한 개인 채권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돈이 있어 빌려준 것도 아니라 채무자의 불법적인 과실과 방법으로 이렇게 당하고도... 그것을 증명 해봤자 법원에서는 그동안 어느정도 상환했기때문에 사기죄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기죄에 해당이 안되어도 조금 갚다가 다 안갚아도 개인회생들어가면 되지 하는 사람들 분명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은 또다른 개인회생을 낳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것이며 또한 저의 경우처럼 개인회생을 이용하여 선량한 채권자를 피해를 주고 자신은 채무를 피해 갈 수 있는 개인회생법을 강화 시켜주실 바라며 개인회생에서도 대부나 은행이 아닌 개인채권에 대하여 특히 돈이 없는대도 대출을 해서 채무관계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할수 없도록 선량한 채권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저의 사례를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채권자 이의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으나 ... 마지막으로 구조법률공단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나... 개인회생법이 워낙에 채무자만을 생각하는지라 저처럼 채무자의 말에 속아 대여금보다는 피해금의 성격이 짙은 채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힘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탁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너무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과열이됬으면 안정시키든가 폭락시키니까 좋냐구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2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폭락시키니까 좋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시작이 어려워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에 다녀와 저를 위해가 아닌 가족을 위해 신용 대출을 내고 막노동 중공업 할것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빚을 갚기도 버거웠고 그 1000만원가량을 돈을 갚는데 4년이라는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신용8등급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용? 말이좋아 신용등급이지 거의 빈부격차입니다. 가난한사람이 신용등급이 좋을리가 없지요 이 열정많고 젊은 청년은 02라는 전화는 겁나서 못받고 빚독촉에 무뎌져 있지만 저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허세 부린다고 대출내서 치장에 외제차에 하는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린 모습에 저를 보고 등급을 매기어 무엇하나 할 수없게 만들다는게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젊고 피끓고 성공이라는 열망이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신용등급제는 없어져야될 제도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등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전문주치의에게 장애진단서를 받고 장애등급을 판정받기 위해 물금읍사무소에 신청하였으나, 결격 통지문이 날라왔고 그 내용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양산시청, 국민연금공단에도 건의하였으나 게속해서 원치 않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희 어머니는 상태는 족부궤양으로 인해 왼쪽 발가락 5개 절단하시고 오른쪽 발은 엄지발가락 빼고 다 절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판정 결과에서 \"75% 이상 감소된 경우 5급에 해당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프랑 관절'을 언급하여 \"하지절단장애 최저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장애\"라는 건 [장애-인障礙人 :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는 정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만 확인하여 판정하였다는 부분에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용납이 안가던 이유는 양산시청에서 친히 첨부해주신 장애 결격 사유에는 \"제 5급 4항,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그러나 \"제 6급 1항,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첨부파일 참고) 인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청 측에서도 장애인 등급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한 것 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에서는 제가 법률안에 대해 납득이 안간다며 문의를 하자 \"선생님이 보신건 손가락이고 이건 발가락이잖아요^^\"라며 너무 대담하게 말하시는 태도가 저에게는 \"손가락은 중요하고 발가락은 딱히~\"라고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전문가들이 X-선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내려진 것 이라며 말씀해주시는데 그 분 들은 발가락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저런 논리로 따진다면 똑같이 발가락이 없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사람의 불편함을 X-선 상으로만 판단할 수 있나요, 엄지발가락 한개 남은건 장애가 아니고 엄지손가락 한개 절단된 건 장애인인건가요? 발은 제 2의 심장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절단 이후로 남들과 같이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발에 무게중심이 분산되지 못해 무리가 되어 오래 걷지도 못하시고 중심조차 제대로 잡지 못해 거동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저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니요, 판정해주신 분들은 타인이 직접 겪고 있는 불편함을 뒤로한채 오로지 장애라는 판단을 X-선으로만 판단을 한다니요. 이 문제는 자녀를 떠나서 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납득하지 못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피해를 겪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장애\"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더 심도있고 공정하게 평가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소견만 참고하여 판단한다는 건 부적합하다 생각하며 그 전문가들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지 몸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닐 것 입니다. 즉 이런 판단은 실제로 관련된 불편함을 겪고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장애인 등급 판정법안을 개정 할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21, "petition_idx": "12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판정, 개정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고 계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연소득이 6천에서 50만원정도 넘어갑니다. 연소득 기준 6천넘는다고 자르지말고 가산금리로 해결하면 어떨까요? 소득분위를 나눠서..6-7천만원 구간은 몇프로 금리 추가라던지..디딤돌로 집을 살 수있는 신혼부부들이 부럽네요.. 기본5%를 모아야하는데..결혼을 미뤄야 할까요? 전세금이라도 낮은 이율로 빌려야..어서 대출 갚고 집한채라도 살텐데..싶은데 오히려 전세 대출 연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6천이라니..오늘 국민은행 가서 안된다는 소리만 듣고 좌절감에 휩사였네요. 이도저도 아닌 계약직.. 때려치는게 답인가.. 저는 비정규직에 1년 단위로 갱신계약 중인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직입니다. 내년2월에 사업이 끝납니다. 직업을 잃으면 소득 기준은 충족하겠네요.. 이제 겨우 돈모아서 결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가 생기면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도 아닐테고..높은 이자에 임대료까지..이제 자리잡은 예비신랑이랑 소득합산 50만원 넘는데 혜택을 못받네요..참...암담하네요..기초생활로 한부모에서 이제 성인이 되서 벗어나 알바부터 겨우 계약직이라도 열심히 돈 벌어야 했던 제 자신을 탓해야 할까요? 아기 하나 갖는 건 꿈이 되버리겠네요..되물림..일뿐", "num_agree": 1, "petition_idx": "12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전세대출(버팀목) 소득기준 완화 또는 기준 넘으면 가산금리로 해결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어쩌다보니 청원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써서 중간중간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우선 말씀드리고싶은거부터 말씀드리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특히 사람을 죽였거나 성범죄를 져지른 사람이요 예를들면 2020년이면 조두순이 출소됩니다 근데 저희 저희옆집에 조두순이 살아도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다시 범죄가 일어날수도있구요 그리고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시하지마시고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중요하게 보호해주세요 항상 가해자는 얼굴도안보이는데 피해자는 신상까지 털립니다 이렇게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욱중요시되니까 저는 정말로 세상을 살아면서 걱정이많습니다 그러니 제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주식투자를 하든, 가상화페를 하든 ,경마를하든 ,로또복권을 하든,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하든~~ 왜 정부에서 난리여. 로또복권, 과천경마장,강원랜드,주식시장 다같은 도박 아니여. 근데 왜 가상화페만 도박이고 투기야. 정말 웃기지 않아.~~ 국민 개인의 문제 아니냐구 왜~ 로또복권, 과천경마장,강원랜드,주식시장은 아무말 없고 가상화페만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거여. 당신들이 무슨 권리와 명분으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서 손해를 보게 만드는거여. 도대체 그명분을 내놔보라구 해도 한마다 말도 못하는 주제들이 국민들한테 미친짓거리 하는 저의가 도대체 뭐냐구. 이정도밖에 깜도 안되는 인간들이 한나라를 통치 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거야. 니들한테 아무것도 안바라니까 기냐 그 자리에서 조용히들 내려와라. 정말 니들 행태가 역겹고 구역질 나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2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페)  웃기는 정부네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입니다 먼저 미래사회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지금 현재에서 단순한 단답형보다는 생각을 더 많이하고,지식의 바탕으로 생각 해야 됩니다. 또,서술형이 좋은 이유는 미래에 로봇 보다 더욱 성공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단답형 보다는 더욱 생각을 많이할수있는 서술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서술형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무슨 죄입니까... 몇몇 대표팀 선수들이 SNS에서 심경을 토로하면 그글을 가지고... 오늘도 박은정이라는 선수가 SNS에 현재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올린거같은데.. 댓글은 선수 욕하는 글들도 많더군요. 저번에도 대표팀에 탈락됀선수가 SNS에 올린글을 보고 비난 비판여론이많았는데... 우리는 그저 이렇게 인터넷으로 글을쓰는게 전부이지만 선수들은 \"당사자\"들입니다... 인터넷으로 떠도는 단일팀 기사관련해서는 겉으로는 화기애애 한것처럼 보이지만 선수들의 속마음은 아무도모릅니다. 충분히 선수들입장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생각을가진 선수들이 있을수있습니다... 이런 반대입장을 토로한 선수들의글에 오히려 선수들을 비난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이었습니다. \"단일팀땜에 혜택받은게 있으면 적당히 해라\", \"우승은 하겠냐?\" , \"실력도 없으면서..\" 등등의 이야기들..또 애초부터 단일팀추진을 하지않았다면 국론이분열될일도 선수들이 이렇게 욕먹을일도 없었을것입니다...분명 지금의 대표팀 선수 일부에서는 안좋은 감정을 가진 선수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런선수들이 저런글을 올린다고 욕하고 비난해서는 안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구 마지막으로 올림픽 봉사자들의 숙소나 식단이 부실하다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몰려있는만큼 십수명이 한방에서 자는일이야 어쩌겠습니까만... 식단은 개선할 필요가있어보였습니다.... 기왕 결국은 이렇게 단일팀만들어졌고...올림픽은다가왔습니다.. 정치적인목적으로 잠깐의 관심을받는게 아니라 올림픽이후에도 지원을 계속 해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아이스하키선수들에게 욕하지맙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강남 집값 올려주는 문정부 보면 경제부총리 김동연(강남 도곡렉슬), 김수현(과천주공 재건축), 금융위원장 최종구(잠실 엘스), 교육부총리 김상곤(래미안대치팰리스), 정책실장 장하성(잠실 아시아선수촌), 공정위원장 김상조(강남 오페라하우스), 방통위원장 이효성 (강남 개포주공), 백운규 (강남 개포우성), 기재부 차관 고형권 (강남 뉴현대리버빌), 국토부 차관 손병석 (서초삼익아파트), 민정수석 조국 (서초삼익아파트), 경호실장 주영훈 (서초 반포자이), 경제보좌관 김현철 (강남 삼성아파트) 끝이없다ㄷㄷ 이게 나라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이 먹고삽시다. 한평만 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나라가 본인것입니까? 촛불은 당신들을 위한것이 아닙니다.개헌이라고 내놓은것도 모두다 자기네 편한데로 4년중임제 이정권은 반대입니다.근로자를 노동자로 이나라가 사회주의입니까? 개헌의 의도가 뭔지? 5.18 촛불집회를명시한다.전라도를 위한 나라도 아닌데 본인 여당의 현정부의 나라도 아닙니다 개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만큼 투표로 결정 추미애의원의 사퇴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2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의원 사퇴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고 계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네요. 연소득이 6천에서 50만원정도 넘어갑니다. 연소득 기준 6천넘는다고 자르지말고 가산금리로 해결하면 어떨까요? 소득분위를 나눠서..6-7천만원 구간은 몇프로 금리 추가라던지..디딤돌로 집을 살 수있는 신혼부부들이 부럽네요.. 기본5%를 모아야하는데..결혼을 미뤄야 할까요? 전세금이라도 낮은 이율로 빌려야..어서 대출 갚고 집한채라도 살텐데..싶은데 오히려 전세 대출 연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6천이라니..오늘 국민은행 가서 안된다는 소리만 듣고 좌절감에 휩사였네요. 이도저도 아닌 계약직.. 때려치는게 답인가.. 저는 비정규직에 1년 단위로 갱신계약 중인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직입니다. 내년2월에 사업이 끝납니다. 직업을 잃으면 소득기준은 맞겠네요.. 그러나 직장을 잃으면 돈은 언제 갚고 언제 내집마련..언제 아이 하나 낳아 기를까요..이자라도 낮춰 시작해야 ..직장을 잃어도 희망은 있을까 말까.. 이제 겨우 돈모아서 결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겨우 자리잡은 예비신랑이랑..부부로 소득합산 50만원 넘어 혜택을 못받네요..참...암담하네요..기초생활로 한부모에서 성인으로 겨우 20살부터 끊임없는 알바..계약직이라도 열심히 돈 벌어야 했던 제 자신을 탓해야 할까요? 이런 되물림되는 가난..거주할 집이라도 마련하여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꿈을가진 노력하는 청년의 사각지대를 없애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전세대출 버팀목 연소득기준 변경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최대2년,5백만원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70조 비방목적으로 사실•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폐지해주세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처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명예훼손이 된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UN인권위원회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권고하였습니다. 다른나라들역시 폐지하였거나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자체가 없습니다. 국회는 2013년 12월 발의는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16년8,9월 발의 역시 그대로 입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언제 폐지될 수 있습니까?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num_agree": 42929, "petition_idx": "12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을 말해도 고소당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얼마전 피디수첩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계속된 구타로 짧은 기간동안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같은 병원을 가지 않고 병원을 옮겨다녀 의사들은 가해자의 말만믿고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사망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많은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만약 병원 내원기록이 시스템적으로 통합되어 의사들이 그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충분히 아동학대로 의심되어지는 상황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닌 약물중독에 의한 신경정신과를 전전하며 과도하게 향정신성 의약물을 타내는 범죄들도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료기록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로인한 피해 사례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진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취준생들과 이직하여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대선에서 하신말씀중 일자리 정책부분에서 많은 미흡한점이 많습니다.물론 노력하시고 계신점 잘알고있습니다.힘내서 국민들에게 힘써주십시오. 취준생인경우,대신 지역 상품권으로 대신하는 성의 없는 정책이아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 함께아파하고 성장하는 대통령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금 검찰은 썩어도 너무 썩어 자기 스스로 정화 대는게 불가능하다 외부에서 강제로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부역자 손에 놀아나는 굴레를 벚어 날수 없다 총장 한명 바꾼다고 절대 바끼지 않는다 문정부 현실을 제대로 보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검 떡검 이대로  좋은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회의원님들 넘 넘쳐나신듯 월급받고 대체머하시는분들 그냥 되면 월급받고 잉여분들 넘만으신듯 신의직장이신가 제발애들처럼 싸우는정치말고 제대로소신있게 해보세요 야당비꼬는게정치가아닌데 희의때 핸폰보면저희는짤려요 아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 성과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오늘 방송 된 궁금한 이야기 why에서 나온 일명 '고래 검사'의 경우 처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공직자인데,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도피하는 공직자들이 원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게해주세요. 먼저, 수사를 받기 이전에 해외연수 일정이 잡힌 경우라도 수사를 받게 되면 당장 국민의 돈으로 쓰이는 해외연수 일정을 취소 혹은 무기한 연기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제발 오늘 나온 방송처럼 정의롭지 못한 공직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2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렇다할 확실한 규제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 말만 떠들어대고 그 말에 무너져 내리는 주가는 서민이 고스란히 감당해야하고 그 뒷감당을 못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런 와중에 정부는 세금을 거둘려고 방향을 돌리고 있고 해결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상황을 전혀 신중하게 검토 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 북한과의 역사를 다시금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듯 합니다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북한에 모든걸 다 받치세요 중국에서 우리 나라 기자가 처 맞아도 이렇다할 말한마디 못하는 대통령인데 김정은이 앞에서는 무슨말을 하겠습니까 깍듯이 모시세요 ~ 우째 된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라가 살기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야하는데 거꾸로 살기 어려운 나라로 변해 가넹 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별차이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엮이 않았어도 문재인 대통령 보다는 나았겠다는 잠시 동안 생각이 들었네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아닌거 같습니다 정말 이건 아닌거 같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2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폭락 시키는게 청원의 답변 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청와대 청원이란게 아마도 대부분이 이런 청원 글을 쓰는 그리고 이런 청원도 있구나 라는 제 3자 입장라는 사람이 대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저는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언제부턴가 주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런 애완견 이겠지만 타인에게는 생명을 위협하고 실제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들로 애완견 관리 소홀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뉴스로 접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라는 그냥 사건사고 정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근 길에 겪어보니 왜 이런 인명사고가 생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30미터 앞에 남녀 두분이 큰 개를 앞세우고 가는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성분이 목 줄을 풀어주자 개가 앞으로 뛰어갔습니다.순간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러다 방향을 틀어 나한테 뛰어오면... 아저씨 개 목줄 묶으세요.아저씨 개 목줄 묶으세요..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남성분은 미안해 하기는 커녕 오히려 소리를 지릅니다. 알지도 못하면 어디서..아줌마... 소리를 지르면 방향을 틀어 제 쪽으로 옵니다. 그사이 그 개도 앞으로 뛰어가다 방향을 틀어 제 쪽으로 뛰어옵니다.뒷걸음 치며 아저씨 개 잡을라고 다급히 소리 지르는 대도 옆에 있던 여성분 까지 합세해서 위협적인 태도로 저한테 다가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며 신고 하겠다고 하며 112에 신고 했습니다.그제서야 여성 분이 남성분을 말리더군요.. 거리를 유지하며 경찰을 기다리던 중 여성분이 남성분을 말리자 여성분께 소리를 지르며 윽박 지릅니다.그런 상황을 보며 제가 너무 예민했나 싶어 아주머니만 제 쪽으로 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그런데 옆에 남성분이 화를 내며 왜 아주머니를 오라고 하냐며 위협적으로 두 걸음 정도 다가오자 여성분이 다급히 말렸습니다.다시 한번 위협을 느끼며 됐으니 경찰 오면 얘기하자며 뒤걸음 쳤습니다.그 때 경찰관 세명이 왔습니다.상황 설명을 하는 와중에도 그 개는 목줄이 헐거운지 남성분이 위협적으로 일부러 풀우준건지는 몰라도 2번이나 목줄이 풀려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그 상황에 들어서던 사람들도 겁에 질려 돌아거거나 뒷걸음 치는대도 개 주인이 이 개는 훈련이 잘 돼서 그런 개가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상하다며 소리를 지릅니다. 경찰관은 다른 사람은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 목줄 관리 잘해야한다며 그 분들을 보냅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최근 뉴스에서 유명 가수 개를 비롯해 인명 사고가 그렇게 많은데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냐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개죽음입니다. 그 개죽음을 제가 당 할뻔 했고요.. 진짜 이게 실화입니까?? 개죽음을 당해랴 견주의 관리 소홀을 처벌 할 수 있다는게?? 우리 개는 훈련을 잘받아서 그런 일이 없다고.. 어떤 견주가 사람 죽일 개로 훈련시킵니까?? 그런데 개에 물려 죽는 사고가 왜 생깁니까?? 이런 사고 사고 많음에도 개 입막음 조차 법적 필수 조치가 아니라니... 미쳐 날뛰는 개를 보면 경찰에 신고가 아니라 사진 찍어 지자체에 신고 하라니... 그런 법적 조치가 없으니 미쳐 날뛰는 개 마냥 미쳐 날뛰는 견주가 있겠지만.. 그리고 목숨까지도 희생 당하는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 재수없는 사람이 나...그리고 그 누군가.. 몇이나 더 희생돼야 관련 법적 조항이 생길까요?? 궁금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관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초안에는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5. 5.18, 세월호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재 강화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 8. 각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 9. 동네 소위원회 구성(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10. 남한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등 뉴스타운발췌", "num_agree": 6, "petition_idx": "12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개헌안에대하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아버지께서 밀 농사를 하셔서 2017년 6월 16일 우리밀놀협 광주지점에 밀을 수매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수매값의 절반만 우리밀농협에서 저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3차례를 걸쳐서 수매값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비가 없으셔서 사정해서 받은 수매값도 있구요. 그 돈들을 받은후 수매값의 절반을 받을려고 한달마다 전화를 하였는데 12월에 오는 답변은 1월달에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 가족은 1월달까지 기달렸는대도 수매값 절반을 안주셔서 저희가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답변온게 3월달에 주겠다 이거뿐입니다. 아버지께 물어보니 아버지뿐만아닌 다른 농촌여러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밀 수매값"}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길거리를 지나다가 담배 연기를 맡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임산부나 아이들한테도 건강상 너무 안좋구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르지만 참습니다. 담배값을 엄청 비싸게 올리던지, 보행하면서 담배를 피거나 인적이 많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모욕을 줘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흡연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검사와 변호사와 고래고기판매업자!!!~~ 이들 셋의 커넥션 수사해주세요!!!~~ 이게 나랍니까?~~ 썩은환부 도려내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2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고래고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린이집 회계를 담당하는 작은 프로그램 회사의 사원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보기가 딱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너무 많은데, 갈수록 더 어려워 지는 것 같아, 어린이집의 재정상태를 한번만이라도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입니다~ 열심히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받아 가는 상황이 몇년동안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합리 합니다. 최저 임금 대상의 교사들도 사회적 약자는 맞지만, 요즘은 작은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들보다 더 상황이 나쁩니다. 수십군데 2018년 예산을 도와주다보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때가 많습니다. 한번만이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정권, 박근혜정권 시절, 어린이집 보육료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인건비는 꾸준히 올라 결국에는 원장님들이 몇개월만에 가져간 급여를 경영난으로 다시 원으로 돌려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도 정부지원시설이라는 족쇄때문인지 말한마디 못하는 원장님들을 보고있자니 제가 마음이 아파서 몇글자 적었습니다. 저의 말한마디에 정책을 움직이실리는 없겠지만, 한번말이라도 어린이집 재정상태를 전수조사해 주시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꼭 좀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5652, "petition_idx": "12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재정상황 정검을 한번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날이 갈 수록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보고 싶은 영화는 조조나 심야 시간대에만 상영을 하고 일명 '자사 영화 밀어주기' 식으로 영화관에는 자신들이 배급한 영화만 거의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보고 싶으신 영화가 있으신데, 영화관에는 한 편의 영화만 계속 상영을 하니 결국은 포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화 보는 한명의 관객으로서 '자사 영화 밀어주기' 가 아닌 '모든 영화 밀어주기' 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이런 문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순실은 국가돈 500억 해먹고 교도소 갔는데, 우리에 문대통령 서민돈 200조 해먹고 교도소 안가면 난감? 서민 대통령 쇼하고, 빨갱이들과 친분 쌓으려고 서민죽이는 대통령 국민은 죽어나가고, 젊은이들 죽어나가는데 일조한 대통령. 국민이 심판할거라 본다. 대부분의 국민들 이젠 돌아서리라 본다. 친구 만나러 가겠내.", "num_agree": 6, "petition_idx": "12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은 국가돈 500억 해먹었고, 문재인은 서민돈 200조 해먹은 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울산 고래고기 불법유통의 철저수사하시는 경찰분들에게 성역없는 수사할수있는 힘과 불법환수에 도움을 준것같은 그들에게 벌을주세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죄을 졌을지 모르는사람이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사하는데 애로사항있다면 저희같은 서민들은 마음이 찢어집니다!멸종위기의 동물를 보호하여 우리후세들에게도 함께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29, "petition_idx": "12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고래고기 불법유통및 불법환수 검사 처벌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제천 화재 현장 들어가 사진찍었는데 왜...? 찍었냐...이 궁금증 풀어주지 않고 진상규명 위원 단장 니가 해서 소방관 욕만 매켜 되뫼..국회의원 너희 민생 살폈다면 소방관 화제 현장 주변 행동 만이라도 면책 특권 줘야 했었다...뉴스에 시민이 차량 유리창 깨고 차량 옴기더라...소방관 유리창 깨면 파손비 물어준데뫼...이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냐...외국 뉴스에 나온거 보니 소방차 범버로 차량 밀어 버리더라...법 잘못 만든 생각은 않고 소방관만 100% 범죄자 만들어..이 쓰레기 같은 세끼들아...그리고 왜...? 화재 현장 진입 사진찍은거 이야기 하지않냐...? 국민이 궁금해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석창의원 궁금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충청도가 핫바지로보이냐 이것들이 뽑아줬더니 운동권것들이라고 전라도만 챙기는거 같다 요즘 젊은층들 많이 돌아서고 있다 충청도는 뭔 발전이 있어 잘들점해라 보여주기식 그만하고 처음엔 잘뽑았다고 척폐청산 잘한다고 좋았다 보수 놈들 TV에 안보여좋았다 그런데 정권바뀌니 진보놈들이 TV다 나오네 김어준같은 욕쟁이들도 공중파 ㅋㅋ 인터넷에있을때가 좋다 다시돌아가라 거기서 실컷욕하고 떠들어라 잘들어줄께 똑같잖아",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가망쳐놔서 뽑아줬더니 충청도가 핫바지로보이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티비프로그램 Y를 보면서 밍크고래 불법유통자와 검찰 그리고 해당변호사 사이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티비 프로그램에서는 이일을 더 크게하여서 문제를 바로잡고 십어하는거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더 명확히 조사하여서 온 국민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2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밍크고래반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최순실은 국가돈 해먹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세력 서민돈 200조 해먹었다. 지금은 행복하겠지만, 젊은이들이 당신을 끌어 내릴 것이다. 서민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희망 깨부신 당신 대통령으로 지금은 행복을 누려라. 정의는 살아있고, 무능한 정부의 적폐 심판하는 날 기다린다. 무능한 아마추어들 뒤에 숨어서 재미 나게 사십시요. 당신을 법정에 세우는 그날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습니다. 당신을 뽑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은 그 손을 부러뜨리고 싶은게 현실이니까 재밌게 3년은 보내세요. 그곳에서 끌어내릴 날이 머지 않았으니 즐기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2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4년뒤에 적페 대상이 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여러분!! 월급이 안올라 짜증나나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최저임금을 올려드립니다 다만 짤릴수있다는건 넌센스 여러분!! 목욕탕에서 불이 날수도있었네요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문재인을 부르세요 창문을 두드리다보면 문재인이 창밖에서 울어드립니다 다만 구해드리진않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구해달라구하세요 그러면 고맙다구 펑펑 울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북한도 우리의 동포구요 핵미사일이 날아온다구요? 문재인을 부르세요 .. 걱정하지않아도 됩니다 ..문재인의 주딩이는 그어떤무기보다 강합니다 대화만이 살길입니다 문재인은 신입니다등신", "num_agree": 1, "petition_idx": "12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국회개혁. 무능의원소환. 200명이하 정원제. 비례국회의원 폐지. 선거 1년전 당 이적 야합 철새 금지 .모든 돈 용처 세금계산서 제출 . 재산변동 매년 3족 5촌이내 신고.국회의원가족 취업조사.무능의원퇴출 이제 변해야 한다. 국회의원 이 변하면 나라가 변한다. (당연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직 하자.", "num_agree": 8, "petition_idx": "12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축소및비례 전국구의원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 1.2 민정수석실 협박 논란 1.3 삼성 특검 수사 제지 논란 1.4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 1.5 이인규 수사관과의 충돌 1.6 SNS 여론조작 논란 1.6.1 18대 대선 불법 SNS 여론조작 처벌 1.6.2 여론조작 전과자 19대 대선 캠프 재합류 논란 1.7 고급 의자 논란 1.8 세월호 인양 지연 SBS 오보 관련 논란 2 대북관 논란 2.1 이석기 특별사면 논란 2.1.1 이석기 사건 파장과 정치권 공방 2.1.2 민정수석과 특별사면 2.1.3 사건 이후 정치권 공방 2.2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 논란 2.3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논란 2.3.1 기무사령관에 보안법 폐지 압박 논란 2.4 한총련 합법화 논란 2.5 김정일 조문 논란 2.6 평창 올림픽 남북 공동 진행 주장 논란 2.7 대북 경제 제재 조치 해제 주장 논란 2.7.1 5.24 조치 해제 주장 논란 2.7.2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 논란 2.8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 논란 2.8.1 송민순 회고록 폭로 파문 2.8.2 미국 측 기록 2.8.3 문재인의 해명 및 항변 2.8.4 해명 번복 주장 논란 2.8.5 송민순의 청와대 문건 공개 2.8.6 김만복 녹음파일 공개 2.8.7 당시 회의록 공개 2.9 방북 우선 발언 논란 2.9.1 정치권의 반발 2.9.2 문재인의 입장 견지 2.10 북한 주적 여부 논란 2.10.1 대선 토론회 쟁점과 논란 2.10.2 국방백서 주적 표현 여부 2.10.3 문재인 측 해명 2.11 위키리크스 일심회 간첩단 폭로 논란 2.12 북한이 \"드디어\" 핵미사일 개발 발언 논란 2.13 탈북자 단체들의 문재인 지지 및 반대 논란 2.14 사드 배치 관련 논란 3 각종 발언 논란 3.1 부산 정권 발언 논란 3.2 혁명 발언 논란 3.3 군복무 1년으로 단축 발언 논란 3.4 전두환 표창 발언 논란 3.5 토론 태도 논란 3.6 증세 계획 없는 복지 재원 논란 3.7 복지공약 번복 논란 3.8 자서전 월남 패망 관련 부분 논란 3.9 세월호 정치적 이용 논란 3.10 성소수자 존재 부정 논란", "num_agree": 1, "petition_idx": "12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의혹열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내가 나라에 세금 더 주잖어 남들보다 근디 내맘대로 담배도 못펴\\ 냄새나서 싫으면 그사람들보고 집에만있으라고해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예전엔 버스에서 담배피고 다 했으면서 깔끔한척들하기는", "num_agree": 3, "petition_idx": "12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돈내고 비싼 담배사피는디 길에서 담배도 못피게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앞에서 이야기 하고 싶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일때, 국민이 풍족한 삶 하고 이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된다면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던 대통령은 어디로 갔을까요? 북한 김정은 한테 가셨나요? 북한 김정은 한테, 휘발유 도 지원 해준다는 말도 있고 한반도기에 앞서서 독도 표기도 빼 놓으셨더라구요. 국민 앞에서 남북단일팀 한반도기 를 사용 한다는 말도 없었고 독자적으로 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그놈의 평화가 무엇이길래 국민을 속여나가며 태극기를 팔아먹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화 평화 그러시는데,한국 국민은 평화 안바랍니다.왜냐구요? 북한 김일성 김정은 이 한국을 조롱 우롱 하고 남한 국민을 쉽게 평가하며, 핵미사일 등 매년마다 실행을 해왔고 그 또한 연평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 도발을 감행 하였습니다. 유가족 분들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하고 북한 김정은 에게 연평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 사과 는 받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는 정치 행사 해가며 이렇게 단독으로 실행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창 올림픽 열기전 날에 북한이 열병식을 치룬다는데도 언급도 없네요? 각 뉴스 사에서 열병식 치룬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에 대해선, 정부 대변인은, 위안부 문제는 국내 문제 며, 일본하고 재협상을 안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로자율자동차를 시승하며 국민들 앞에 비웃음치며 쓸데없는 자리는 왜 나갔을까요.?왜 아무런 언급 조차 안하시는 겁니까? 국민이 편안하고 좋은 세상을 꾸려 나간다는 그 말이, 지금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최저시급도 대책 없이 올리는 바람에,국민 등꼴 빨아먹고 연봉제도 삭감 되고,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최저시급을 인상 했으면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하는데 아랫 인간들에게 오찬을 하면서 자기가 내뱉은 말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떳떳한 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박정희 노무현 김대중하고 같은 라인 이네요..이 자리에 앞서서 탄핵 되었으면 합니다.평창 동계올림픽이 아니고 평양 올림픽이고, 평양올림픽이 정치권을 행사 해가며 뿌듯한 미소를 보이는 문죄인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얼마나 국민 등꼴을 빨아먹을려고 하십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당신도 머지않아 박근혜 옆방을 가리라 본다. 최순실은 500억 국가돈 해먹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서민돈 200조 해먹고 적폐대상 안되면 이 나라의 정의가 있나? 젊은 친구들 만나면 10에 9명은 문재인 뽑은거 후회한다. 이젠 문재인 끌어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임기동안 재미나게 사세요. 국민이 당신을 끌어 내릴 날이 머지 않았으니 즐길때 제대로 즐기세요. 국민이 심판하는 날이 올겁니다. 아마추어에 빨갱이 옹호하며 국가 운영하며 즐겁게 보내세요. 나중에 추락을 꼭 지켜 볼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국민이 돌아서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탄핵을 기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노래 잘만들었어 ㅋㅋ 촞불때 DJDOC랑 조PD처럼 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12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진보를 떠나 평창유감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으로 들어선 초보 사업자 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쓰는이유는 10여년을 나의 차운전을 하다가 제사업자에 제차를 2016년11월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불행은 신차를 구매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5.5톤의 덤프트럭을 새차로 구입을 하였는데 지금 현제 약 1년2개월정도의시간이 자났지만 보조브레이크 고장으로 차량이 허구헌날 공장에 들어간다는것입니다 차량 회사에 이의 제기를 하니 차량을 고쳐줄테니 고쳐서 타라는 말만 1년여 시간동안 반복이였습니다 고장이나서 들어가면 한달에 1주일은 일을못하고 차가 고쳐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덤프운전기사들은 허루를벌어서 하루를먹고사는 사람들인데 2억5천이라는 차값을 받아놓고 소비자민원을 묵살하는 스카니아 코리아는 리타더라는 기능이 보조브레이크일뿐이다 그냥 고쳐서 타라 아니면 전화를안받는다던가 통화를 하다가 끈어버리곤 전화도 안받고 소비자를 호구로 알고있는듯합니다 소비자만 손해를보고 자사는 나몰라라하는 스카니아 코리아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힘없는사람은 당하고만 살아야하고 힘이있는사람은 떵떵거리고 배짱부리는 현실이 없어지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카니아 차량 하자 하소연 입니다 봐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가상화페 정부기관 12월부터 연일 막말규제 발언으로 현재 투자자 손실금 - 90% 발생중이다. 2일 오늘하루만 260조가량 공중분해 되었다 투자자들은 패닉상태에 빠져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해 거친비판 과 자살 암시글까지 나돌아.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가상화페 규제를 하루속히 발표해야..", "num_agree": 20, "petition_idx": "12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페] 300만 투자자  손실 90%  패닉상태 파장우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양도세 같은소리하네 지금 전부 다 바닥치게만들어놓구 이제 양도세 내라고 정신차리라 문재앙아 선거때보자", "num_agree": 9, "petition_idx": "12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양도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서울의 한 중학생입니다. 1월 1일 부터 실행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문대통령님께서 복지정책으로 내세우신 최저임금 인상은 양날의 검이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060원 오른 7530원 입니다. 증가 금액은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문 대통령님의 공약이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부터 아파트 관리인, 건물 관리 및 청소부, 계약직 등에 해당하는 저임금 근로자 분들은 관리비가 증가하였다고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 당한 분들 뿐만 아니라 해고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감을 몰아받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상태로 청년분들이 힘든 세상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 뒤에 이어져 나올 문제를 따져보고 그에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한한 사랑과 정으로 국민을 품어주시는 문대통령이 너무나 좋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조금 해결 되었으면 하며 우리나라 청년분들 그리고 모든 세대가 아우르는 그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대한민국을 더 살기좋고 부러워 하는 다른 나라의 우상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직 어려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로 감원을 하며 근무시간을 줄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 정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투기 와 투자는 대체 뭘까요? 투기 = 수익창출 투자 = 수익창출 투자와 투기는 한끛 차이며 투자와 투기는 한몸입니다.. 정부에서 가상화폐 및 강원랜드 이런데에 투자을 했다고 이야기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가상화폐 및 강원랜드 여기에 투자을 하게되면 투기인가요? 강원랜드는 도박장인데 왜 정부에서 공기업으로 성장을 시켯으며 가상화폐는 도박이라고 못을 박앗는데 주식은 도박이 아닌가요?? 세금을 정부에서 걷는다고 불법인게 합법일수는 없습니다 가상화폐가 불법이면 주식도 불법이고 주식이 합법이면 가상화폐도 합법입니다.. 아직 세계적으로도 불법이라고하는 나라는 사회주의인 중국만 금지을 하고 있고 보호및 규제는 주식처럼 할수 있는데도 왜 주식처럼 안할까 고민을 해보니 주식은 기득권세력들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기때문에 주식도 불법이라고 하면 외환이 외부로 나가기때문에 주식은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기득권이 아닌 서민들이 뭉쳐 만들고 발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정부에서는 왜 가상화폐가 불법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거기에 대한 서민들이 알수 잇도록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나요? 문정부 공약중에 4차 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 시키고 없애겟다고 하셧는데 과연 공약중인 4차 산업에 대한 규제을 완화시키고 없애셧나요?? 신기술이 주식의 형태로 발행이 되었어도 과연 지금처럼 불법이라고 못을 박을까요? 블록 체인 기술중 관계자들만 볼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것인가요?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가 국민들도 참여하여 볼수 있는건가요? 다른나라는 현제 ico 을 개발할때 내국인 1명 이상을 고용해야지만 개발할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발표한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ico을 개발할려고 하는사람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한다면 일자리도 얻을수 있는 상태인데도 가상화폐시장을 규제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신지 물어보고 싶네요 이게 현 정부에서 말하는 일자리 창출인가요?? 최저시급이 당연 올라야 되는것은 분명하지만 최저 시급 올리고 후속대책 없이 진행하면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기는것은 당연한데 후속 대책이 있나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후속대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과연 4대 보험 들고 13만원 지원이 후속대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건 후속대책이 아니라 정부에 세금을 더 납부하라는거 아닌가요? 얼마나 더 국민들을 힘들게 해야 속이 시원하나요? 몇일전 장 차장관들과 모여서 점심 한끼로 59000 이란 도시락이 과연 서민 경제을 위하는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나요 김영란법 위반을 당연히 하고 있는 현 정부 59000 이라면 서민들 하루 노동임금보다 더 높은데도 과연 서민경제을 위해 했다고 할수 있나요... 서민은 서민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게 현정부의 입장인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박흥식 대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 5.경 국민들에게 공약한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제안을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공고로 광화문 1번가의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청원(불공정 11-49번, 03-51호)을 접수받아 각 해당 국가기관에 이송하였으나, 그 회신은 국가기관들의 부작위를 합리화시켜 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뿐입니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17. 8. 10.자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재접수(1BA-1708-303603)하여 대검찰청에 이첩된 민원서류는 2017. 8.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음을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지완 검사는 고발인(청원)에 대한 일체의 진술조사도 받지 아니한채 2017. 10.11.자로 2017진정 2977호 사건으로 공람종결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는 바, 이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질화시키는 결과뿐입니다. 뿐만아니라,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 대하여 20만명의 동의가 있어야 관련 국가기관에서 답변한다는 제도는 헌법 제26조(청원권)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제정한 청원법 제1조(목적)의 규정과 제4조(청원사항)의 규정(1.피해의 구제, 2.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에 위반하는 제도로 사료되는 바, 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 제도나,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아니하는 관계로 형사는 일본 국가보다 86배나 많으며, 민사소송은 무려 300배(년7백50만건)에 달하고 있어서 년간 110조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 10. 17.경 대통령 비서실(사회혁신수석실)에 유선으로 통화한후 팩스로 접수한 민원(청원)에 대하여도 민정수석비서실은 2017. 10. 24. 대검찰청 반부패부(1BA-1709-174347)에 이송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본 사건을 담당한 박향철 검사는 진정사 건(2017진정3635호)으로 만들어 수사도 일체 아니하고 2017. 11. 9.자로 공람종결 처분했다는 통지뿐이므로 이러한 청원제도는 오히려 부정부패만 양산하는 제도이므로, 오래된 적폐를 청산하는 방법은 오로지 국가공무원의 범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가 발견될 시에는 즉각 수사하도록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만이 사건을 절반으로 줄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청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2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청원에 대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답변 한다는 제도는 부당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대통령 뽑은 사람으로써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이젠 문대통령 내려와서 검찰 조사 받을 기다린다. 적폐의 온상 문대통령과 그의 일당들 언젠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것이다. 지금은 참는다. 범이 달리니 참지만, 머지않아 젊은이들이 그에게 검찰의 칼날을 들이 댈것이다. 박근혜는 국가돈 500억 해먹었지만, 문대통령 서민돈 200조 해처먹었으니 이젠 국민이 대답할 날이 머지 않았다. 지금은 재미 나게 즐기싶시요. 국민이 살아있고, 서민이 살아있다면 단죄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과 젊은이가 뽑은 문대통령 그들이 끌어내린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금 시급한 일은 시장의 안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폭락이 정부의 책임인지 아닌지는 나중의 문제이고.. 불이 난 곳의 기술이 분리가 되는지 미래가치가 있는지 따지는 것도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 불부터 끄고 청년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상화폐시장은.. 강남 집값으로 따지면 10억짜리가 일이억 밖에 가지않는 공황의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불에 타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관계자들과 기성세대들은.. 이 시대 청년들에게 일말의 미안함을 가져야됩니다.. 부자들은 위험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밑바닥에서 몸부림치는 택시기사 막노동자 같은 사람들이 경마나 도박에 빠집니다.. 태생적으로 그것을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요.. 그 방법이 아니면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험을 하게됩니다.. 청년들이 가상화폐에 열광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던가요? 청년들이 보람있는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 친 결과가 지금의 상황으로 몰고간 것이 아니던가요.. 정년 청년들을 선거에 이용만 해먹고 토사구팽 하는 겁니까.. 청년이 없는 한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 언론에 떠들지 못하게 해주시고.. 어서 불부터 꺼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의 모습을 한번이라도 보여주십시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순서가 그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시장에  공적자금이라도  투입해서  불부터  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변호사들은 상담만 해도 상담료 받고... 소송해서 져도 소송비 다 받고... 공인중개사들은 상담, 물건 브리핑 해도 빈손. 변호사들은 일 맡을때 수임료, 일 잘 되면 성공보수... 공인중개사들은 일 맡아도 무보수, 일 잘 되도 법정요율(일부 의뢰인과 협의) 이제 좀 바꿉시다. 변호사들이건 공인중개사건 보수한계 정해서 정액 요율로 합시다. 성공보수 같은건 없앲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들도 평등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와 살다살다 나라에서 카지노 도박장을 손수 운영합니까? 무슨 공산권 국가에서 외화벌이하는 것도 아니고 넘사벽 클라스에 어이상실입니다 그럼 이제 딜러도 NCS 직무적성검사 보고 뽑습니까? 손이 빠르고 말 잘하고 돈 잃지 않게 위기대처능력 그런거 있으면 저도 가능한 겁니까 ㅋㅋㅋ 옆동네 가상화폐는 보니까 세금도 못 걷겠고 외국 세력이랑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거 같으니까 아주 망하라고 고사를 시키더니 그런 와중에 진짜 카지노 도박은 채용비리 털더니 아주 공기업 전환 대체 누구 아이디어인지 면상 좀 보고 싶군요 ㅋㅋㅋㅋ", "num_agree": 8, "petition_idx": "12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공기업 전환 실화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현재 화성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원시에서 자신들도 싫어하는 군공항을 저희 화성시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화성시에도 공군 헬기나 제트기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시끄러운데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사실은 현재 상황이 정부의 개입과 큰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것이 사실이라도 가정일 뿐 이 시기에 경솔하게 끼어든 정부의 책임은 확실히 있습니다. 실명제로 인한 자본유입차단과 해외거래차단을 하고 출금은 가능하니 시가총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방식을 이용했으니까요. 사전준비도 하지 않고 섣부른 발언을 한 것이 화근 이었겠죠. 그러다보니 수습하려고 일단 막고 보는 식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피해가 생겼죠. 해외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게 문재인정부의 잘못을 덜어주지는 않습니다. 또 투자는 자기 소신껏 하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이 또한 일방적이고 무능한 대응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단하나 뒷수습에 대한 부탁입니다. 가상화폐가 합법적으로 '화폐'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말이죠. 과거 가치의 복구를 정부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폐이용이 가능하도록 뒷수습을 해달라는 것이죠. 전반적인 틀을 정부가 잡아준다면 지지기반이 약한 화폐들은 자연히 도태될 것이고 굳건한 화폐들은 남아서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물론 큰 이슈에 크게 반응하겠지만 그건 달러나 엔화 등 다른 화폐들도 비슷하죠. 오히려 여러 국가가 함께 이용하기에 어느 한 국가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기에 갖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요. [주된 내용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뒷내용도 읽어주신다면 기쁠 것 같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6870?navigation=petitions 제가 이전에 청원한 내용인데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 주장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추진관련 기사를 보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폐로 사용될 것을 양도소득세는 부과하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화폐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정말 단지 '도박'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만 당초 목적은 화폐사용입니다. 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가정해봅시다. 현재 1BTC는 1000만원이라 가정해봅시다. A는 가상화폐로 아파트를 100BTC에 구매하였습니다. B는 가상화폐로 아파트를 100BTC에 판매하여 1년 뒤에 현금화 하였습니다. 1년 뒤 1BTC는 1100만원입니다. 이때 B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이 아파트 거래과정에서 현금으로 거래했을 경우와 동일한 비율의 세금이 지불 되었다고 가정하고요.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원화대신 달러를 이용하여 거래를 했을 경우로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참고로 저는 달러나 가상화폐나 둘 다 동등한 '화폐' 라는 가정 하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1달러는 100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A는 달러로 아파트를 100만 달러에 구매하였습니다. B는 달러로 아파트를 100만 달러에 판매하여 1년 뒤에 현금화하였습니다. 1년 뒤 1달러는 1100원입니다. 같은 상황이죠? 제가알기론 환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은행 수수료에 일부 세금이 포함되긴 하지만 그건 거래에 대한 세금이니까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건 정부는 가상화폐를 허가 하지만 '주식'같이 투자의 용도로 볼 뿐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주장과 같다 는걸. 혹시 고려하지 않으셨다면 꼭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 가상화폐 구매로 지금 -수익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실을 보긴 했으나 그냥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량 구입한 사람이라 이이 글로 아무리 2~3배 올라도 데스크탑 어중간한 스펙 한대도 못 사요. 공개적인 문서라 인증까지는 어렵지만 (그림도 못 올리고요) 다 읽고 나신 후 제 입장에 따라 이 글이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달라지니 참고삼아 적어두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정부가 책임을 지고 뒷수습 확실히 해야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법무부 장관 박상기는 성희롱 공범(서지현 여검사 성희롱 은폐), 헌법파괴범(가상화폐 시세조작으로 헌법23조1항 국민의재산권 침해), 자살 원인 제공(가상화폐 시세조작으로 20대 사망), 부동산투기범(부모 자식들까지 부동산 투기의혹)", "num_agree": 20, "petition_idx": "12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장관 박상기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사퇴하기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권재민을 모독하고 그 정신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주권재민 정신에서 왕정 정치는 사라졌고 국민들의 선택으로 통치자가 결정됩니다. 또 통치자는 국민의 지지 속에 국정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함을 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했지만 41%의 국민이 선택했고 59%국민은 거부했습니다. 10명의 후보가 나와 9명이 각각 9.9%지지를, 나머지 한 명이 10.9%지지를 받아 그 한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주권재민의 가치를 지닌 당선자라면 자신이 다수결 원칙으로 당선은 되었지만 국민들 89.1%에 의해 거부당한 사람임을 알고 겸허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을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9% 국민들이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41%지지에 겸허하게 국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선 후 5.18광주기념식에서 다수 국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을 했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다 마지못해 겨우 성주 사드 배치했고, 원전 정책을 인민재판 식 공론화위원회로 결정하고, 중국과 공동 운명체라고 하며 굴종외교를 하고, 김일성을 추종했던 윤이상을 기리고 수많은 우리 국군과 국민을 살상한 김일성의 6.25남침을 지원하여 참전했던 공산주의자 정율성을 한⦁중 유대의 사례로 언급하며 기리고, 동맹 미국과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핵미사일 대응에 한미 갈등을 유발하고, 평창올림픽에 남북 단일팀과 한반도기 공동입장을 결정하고, 북한 선수단을 갈마 비행장에서 우리 비행기로 모셔오고, 이제는 북한군과 공작원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한 증거가 명백히 영상증거 등으로 속속 드러나는 상황인 광주 5.18을 헌법전문에 넣으려고 하고, 놀랍게도 헌법 조항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자유를 빼고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41%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모습이 아닙니다. 주권재민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런 국정은 자유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소중한 헌법가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탄핵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주권재민 훼손은 임종석 비서실장 임명입니다.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 동지라고 찬미하던 전대협 조직의 대표였던 그 사람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헌법 훼손이고 주권재민의 가치가 없음에 대한 명명백백한 증거입니다. 임종석은 자신의 과거 행적을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임명 직전까지도 북한 정권의 방송 저작권료를 한국에서 받아 북한에 송금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그가 대표로 있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일은 국가보안법망을 빠져나갈지는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국가보안법 그 이상의 국가반역의 행위이고 여적 항적의 범죄라고 봅니다. 이런 자를 태연히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재민 자유민주헌법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탄핵되어야 합니다. 결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혁명을 하고 싶고 그 일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 혁명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가치를 저버린 것이 분명하기에 그 혁명은 처참히 실패할 것이고, 주권재민의 가치를 모욕한 것이기에 그에 상응한 모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갈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을 지지했든 반대했던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 대통령 문재인의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더라도 혁명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치부할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탄핵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를 것이지만 그 이전에 본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자신 사퇴하기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2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사퇴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글쓰는데 좀 오랜시간이 걸리면 가끔 사이트 로그인 된 것이 자동 해제되는지 작성버튼 누르고 나면 다시 인증하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인증하면 쓰던글 날아가고 다시써야되고요. 저번에 그런적 있어서 이번엔 따로 저장해뒀지만 이런 문제는 빨리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트 수정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재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추진중이라고 해도 소방공무원의 소속이 지자체 산하로 유지되는 한 인사권과 지휘통솔권 등과 관련해서 무·유형의 압력이 계속 되는 반쪽짜리 개혁임이 분명합니다. 과거, 특정 행사를 위해 소방관들을 동원하여 도로청소와 의자 닦이 등을 시키거나, 긴급구조용 헬기를 본 목적이 아닌 지자체장의 자가용으로 쓰였던 일, 혹은 지자체장의 전화를 장난전화로 착각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것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1.소방공무원과 관련해서 인사권과 지휘통솔권을 대한민국 소방청으로 이전하여 주십시오. 소방공무원은 단순히 화재 예방 및 진압 뿐만 아니라 재해, 재난 및 그 밖의 위급상황에서 구조 및 구급 활동을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소방관의 목적에 국가 차원의 재해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유사시 신속한 대응 및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또한 상기한 것과 같이 소방관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인사권과 지휘통솔권도 일원화 해주십시오. 2.소방작전 시의 부득이한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을 소방관이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경찰공무원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 부득이하게 재산피해가 나올 경우 국가에서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더라도 이후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관들의 소방진압 업무나 구조 업무는 정당하지 않거나 공무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심지어 전국에서 부산에서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는데 가입을 하여 1년에 3천만원까지 배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결국엔 사비를 털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소방관의 부당한 과실에 대한 면책 조항을 만들어주거나 손해를 국가에서 배상할 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완전 국가직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나라라고 봅니까? 쓰레기 대한민국에 사는 서민들 그래도 바뀌겠지 했지만, 그밥에 그날물~~~ 최순실은 국가돈 500억 해먹고 교도소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일당은 200조 해먹고 지금은 행복하겠죠~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국민이 고생하죠.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하게했죠. 지금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였죠. 문재인 정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까? 입으로 나라를 망치는 나라 대한 민국...... 당신들이 국민들에게 해준게 뭘까?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국민에게 해준게 뭔가요? 쇼하느라 바쁘신 대통령. 국민과 서민들 피눈물 흘리는데, 찾아가 감성에 빠져 수많은 국민들 재산권 망가지는데 일조한 최악의 대통령. 당신을 단죄할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이미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당신을 최악중에 최악이라 말한다. 당신만 모르지. 그곳에 가면 모두가 그런가 봅니다. 당신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꺼라 생각하지만, 당신도 그녀 보다 더하면 더했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당신을 뽑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듯 그 만큼 당신은 멋도 아닙니다. 그냥 4년 즐기싶시요. 당신을 심판하는 정권이 들어서길 바라고, 검찰의 포토라인에서 꼭 적폐들과 함께 서서 수많은 서민들 피눈물 박근폐 대통령 자리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2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이게나라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매주 나오는 정부 정책 수준이 게임사에서 매주 없데이트하면서 수없이 말 바꿔가면서 운영정책 무시하고 우덜식 운영하면서 유저들 우롱해먹는 수준이랑 다를게 뭐임? 매주 새로운 사행성 랜덤 박스 뽑아서 pay to win 강요하고 철 지나면 통수 치는 새로운거 내놓고 뭐 하나 바꾸면 버그 투성이로 혼란만 가중시키는 한국 게임사 운영이나 현정부나 노답인건 나뿐인가", "num_agree": 3, "petition_idx": "12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정책이 무슨 매주 나오는 게임사 없데이트 급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가공식품을 살 때마다 원재료에 지엠오가 사용되었는지 업체에 문의해야하는 불편함 해소바랍니다. 문의를 해도 업체에서는 잘 알려주지도 않고 있지요 유럽기준 정도로 모든 가공식품에 원재료 중 지엠오를 사용했다면 표기를 의무화하여 고객 국민 소비자가 적어도 알고 선택할 권리를 주세요 정부와 국회는 왜 기업편에서만 룰을 만들고 있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엠오수입 세계에서 1위인데 우리는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지를 못 해요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현과학기술로 밝히지 못하는 문제점들도 매우 많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국민 스스로가 적어도 알고 지엠오를 먹을 것인지 말것인지 선택할 권리는 주어야죠. 우리나라는 엠오 표기를 전혀 사용안해 넌지엠오 표기를 하면 징역형 내지는 벌금형을내린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도 밝혀주세요. 이게 현주소라면 정부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존재이유조차 망각하는 행태같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모든 가공식품에 사용된 지엠오 표시 의무화시켜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공식품 재료에  GMO사용여부 표시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 정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투기 와 투자는 대체 뭘까요? 투기 = 수익창출 투자 = 수익창출 투자와 투기는 한끛 차이며 투자와 투기는 한몸입니다.. 정부에서 가상화폐 및 강원랜드 이런데에 투자을 했다고 이야기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가상화폐 및 강원랜드 여기에 투자을 하게되면 투기인가요? 강원랜드는 도박장인데 왜 정부에서 공기업으로 성장을 시켯으며 가상화폐는 도박이라고 못을 박앗는데 주식은 도박이 아닌가요?? 세금을 정부에서 걷는다고 불법인게 합법일수는 없습니다 가상화폐가 불법이면 주식도 불법이고 주식이 합법이면 가상화폐도 합법입니다.. 아직 세계적으로도 불법이라고하는 나라는 사회주의인 중국만 금지을 하고 있고 보호및 규제는 주식처럼 할수 있는데도 왜 주식처럼 안할까 고민을 해보니 주식은 기득권세력들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기때문에 주식도 불법이라고 하면 외환이 외부로 나가기때문에 주식은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기득권이 아닌 서민들이 뭉쳐 만들고 발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정부에서는 왜 가상화폐가 불법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거기에 대한 서민들이 알수 잇도록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나요? 문정부 공약중에 4차 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 시키고 없애겟다고 하셧는데 과연 공약중인 4차 산업에 대한 규제을 완화시키고 없애셧나요?? 신기술이 주식의 형태로 발행이 되었어도 과연 지금처럼 불법이라고 못을 박을까요? 블록 체인 기술중 관계자들만 볼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것인가요?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가 국민들도 참여하여 볼수 있는건가요? 다른나라는 현제 ico 을 개발할때 내국인 1명 이상을 고용해야지만 개발할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발표한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ico을 개발할려고 하는사람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한다면 일자리도 얻을수 있는 상태인데도 가상화폐시장을 규제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신지 물어보고 싶네요 이게 현 정부에서 말하는 일자리 창출인가요?? 최저시급이 당연 올라야 되는것은 분명하지만 최저 시급 올리고 후속대책 없이 진행하면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기는것은 당연한데 후속 대책이 있나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후속대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과연 4대 보험 들고 13만원 지원이 후속대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건 후속대책이 아니라 정부에 세금을 더 납부하라는거 아닌가요? 얼마나 더 국민들을 힘들게 해야 속이 시원하나요? 몇일전 장 차장관들과 모여서 점심 한끼로 59000 이란 도시락이 과연 서민 경제을 위하는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나요 김영란법 위반을 당연히 하고 있는 현 정부 59000 이라면 서민들 하루 노동임금보다 더 높은데도 과연 서민경제을 위해 했다고 할수 있나요... 서민은 서민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게 현정부의 입장인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2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에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1년 전 쯤에 재판을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모가 엄마 몰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나가 돈을 찾아서는 엄마 몰래 남의 땅을 사고 엄마 이름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엄마는 원하지 않는 계약이었으나, 이모를 경찰에 데려 갈 수는 없으니 그냥 그 땅을 사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결국 엄마는 그 땅 때문에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이기기는 했으나, 이런 일이 으레 그러하듯,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땅 문제는 계속 있었고, 다시 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다시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하기에는 소액이고, 하여 결국 그 사건이 벌어진지 5년 여가 지난 후에서야, 제가 그 일을 알았고,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상담을 받아본 변호사는 이 전 재판 결과를 읽어본 후, 바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재판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제가 알아먹지도 못할 논리로 거짓말을 일삼으니, 똑같은 증거를 갖고도 해석이 다르고, 결국 제가 이 전 재판에서의 법원 재판관이 내린 결정의 이유를 제대로 집어내었고, 그때서야 상대방 변호사가 재판을 일부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여 끝이 났습니다. 이 재판은 단체 재판이었고, 무려 10명이 넘는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부여된 시간은 고작 10분 이었으며, 계속 진행되면서는 재판 시간은 고작 5분. 이 재판을 겪으면서 재판관이 과연 제대로 소송서류를 읽어보기나 하는 건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5년 여전 엄마가 변호사를 샀던 재판은 안성시 법원에서 진행되어서인가 빠른 재판이었어고, 재판관 하나가 맡은 재판이 적어서인지 상황 판단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고 소송 서류들이나, 엄마의 이야기들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재판에서는 판사가 이 재판 서류를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재판 진행 중, 원고인, 이 땅을 처음 판 사람의 변호사는 이전 재판에서 잘못 지적되었던 부분을 증거랍시고 들이대며 저를 몰았는데, 이것은 이전 재판에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소송 서류에서 잘 적어서 냈습니다. 왜 이전 재판에서 엄마가 이겼는지도요. 그런데, 판사는 이 오류가 있는 부분을 상대방 변호사의 말로만 듣고는 저를 탓합니다. 이 순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이 판사가 소송 서류를 읽은 게 맞는 건가? 심지어 이 전 재판의 재판결과물을 다 제출했는데도... 엄청나게 재판관에게 실망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고 변호사의 주장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판사의 태도가 변하였습니다. 판사도 이때서야 인지를 한 것 같더군요. 재판이 3번이나 있었던 상황에서 실수를 인지하다니... 제가 서울에서 재판이 있기 한달 전에 만났던 무료 상담 변호사는 5분 만에 이전 재판 소송 서류를 읽어보더니 바로 이 재판이 어떤 오류가 있고 어떤 점 때문에 문제인지를 바로 알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사법고시 성적도 높아야 된다는 판사는 이 재판을 대체 서류 한장을 읽지도 않고 나오는 것 같은 이 태도는 무엇인지... 그날 이 판사가 맡은 재판의 숫자는 60개도 넘어 보이더군요. 재판이 5~10분마다 있었습니다. 이러고도 재판이 제대로 될까요?? 제 소송서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수자원공사와도 엉켜 있던 사건으로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형성재판이네 뭐네... 정말 살면서 별 소릴 첨 들어봤는데, 판사들 업무 과중이란 헛소리 말고, 숫자를 늘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업무 과중을 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재판이 제대로 될까요? 제발 우리 엄마처럼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줄어들게 제대로 된 재판관 숫자 좀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재판관을 좀 늘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아니 국민들은 잘못하면 어떻게든 건수올리려고 잡아가면서 박상기는 잘못하면 말로 죄성합니다 하면 끝나냐 사퇴시키고 처벌 시켜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2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장관 사퇴하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금 문재인 정권 보다 박근혜 정권이 더 좋앗다고 본다 최순실과 엮이지 않았다면 박근혜가 문재인 보다는 훨 났다고 본다 안타깝다 박근혜가 그립노 ...", "num_agree": 16, "petition_idx": "12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정권이 훨 났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자유를 지키기위해 목숨받쳤기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는거 아닙니까??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자유란말을빼고 포괄적으로 민주주의로 가자고 그랬다는 뉴스를보고 너무 놀라 손을 떨며 글을 씁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란말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은 포괄적인 민주주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입니다. 두번다시는 자유라는 말을 빼자는 그런 건의는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과거 동사무소가 복지센터로 변경되어 명칭에 익숙해지려하니 행정행복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명칭 변경이 행복 증진과 별개이고 세금만 들어갈 뿐입니다. 더 이상 행정적인 명칭 변경을 하지 말아주세요. 평생교육정보원이 원주문화원으로, 교육청이 교육지원청 등 부지기입니다. 더 이상 명칭에 매달리지 마세요. 선진국은 10년이상 명칭이 유지되는 게 신선했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사무소》주민센터》행복센터 명칭변경 금지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청년입니다 저는 경계선지능 77지능을 갖고있는 청년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77이라는 숫자의 수치는 그저 수치의 불과하지만 지능이란게 남들보다 우위의 있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부분도 있지만 저같은경우는 판단력 이해력 작업기억력 위기대처능력 공간지간능력 등등 모든면 다방면에서 일반인들보다 느립니다 저는 군대에서 고문관 관심병사로 군시절을 보내왔고 아르바이트도 해고 당하고 해고 당하지않더라도 온갖의 수모를 당하고 욕을 먹으며 그리고 국가직업교육에서도 전혀 따라가지못하며 대학도 2번이나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성인말고도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정말 말로 표현할수없는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단한 단어조차도 습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며 남들 보다 두새배 아니 천배의 설명을 해줘도 못알아듣고 이해하는게 느립니다 실제로 지적장애인3급이 느끼는 어려움을 경계선지능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같은 경계선지능사람들도 직업교육 일자리 복지혜택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자존감 자신감 결여 위축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고 실제로 할수있는 일도 별로 없으며 정말 사형선고이란 단어와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겉보기에는 말도 조리있게 할수있고 글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할수있어서 멀쩡해보이지만 그속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학습이나 일 대인관계에 모든부분에서 남들보다 뒤처지고 떨어집니다 사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구성원이 된다는건 어마어마한 꿈이아닐지 모릅니다 지능이라는건 치료할수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무엇을 배우든 어떤일을 하든 기본적인것들도 이해를 못하고 습득이 안되다보니 금방 뒤처지고 해고당하고 불안함과 악순환의 연속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방치되어있는 경계선지능의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2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28살 경계선지능 청년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감찰기관으로서의 법무부의 감찰 경찰의 감찰 국정원의 감찰등.... 다 좋고 알겠습니다... 단...멀 하겠단건 알겠지만 멀 못했을때 또는 이제까지의 그냥...저냥 알듯이(이게 그냥저냥인지는 모르겠음) 잘못을 했어 멀....먼지는 다 알아요...지금도 다 보여지니까.... 여기서 제안한기자 합니다.... 공무원 검찰 감사 공무원 법원 행정처 감찰 공무원 등은 상회적 윤리적 최소한의 약자(국민)의 공익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봉 얼마인지 몰라요..... 연차 어떻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건 ...그자리에 있는 사람은 청렴하고 사회적신뢰가 높은 사람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이런 윤리적 자리이 사람이죄를 범할경우.... 엄벌에 처합시다.......다 필요없고...그냥 간단하게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지는 사회 이게 공정사회 아닐까요.... 국회의원들 참 많은 면책및 사회적 고위직이이시죠 한말씀말 여쭙겠습니다... 무상 명예직이라면......어떻실련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찰기관에 대한 청원 (법무부. 검찰.경팔.국정원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참고로 저는 다른 내용으로 청원을 하러 처음으로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청원 목록을 보고 놀라 말씀드립니다. 문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죄송합니다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를 대표하시는 분을 이렇게 조롱하게 그냥 놔 두어도 되는 것인지...역대 대통령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별 이유없이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은 못 본것같습니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여파가 있어서 이겠지만, 이러한 정국에 국민들과의 약속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심하게 무시하는 바로 잡으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게 지금 욕하고 있는 사람들도 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보좌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들어내고 있는것 같아 한 국민으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특정대상,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청원들을 삭제해주세요. 대통령도 인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지켜주세요. 국민을 위해서", "num_agree": 7, "petition_idx": "12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청원내용 삭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평창올림픽으로 인해. 전국 버스기사님들이 평창으로 가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전하시는분들께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여야 힘을내서 사고없이 운전을 하실 수 있을텐데 말이죠.9000원짜리 밥이라고 사진 한장을 보았더니 1000원짜리도 안되는 밥을 주시더군요. 이건 정말 말로는 표현할수가 없구요 한번 둘러봐주세요.조치좀 취해주시기바랍니다.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아니예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이라도 제대로 된 밥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요 국민들을 한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평창올림픽때 전세계 시선이 집중될때 온 국민이 평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떨까 해서요 평창올림픽후 정세가 불안하니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평화를 원 한다는 메세지를 담은 머리핀을 하면 어떨까요? 전쟁나면 남자들 이 먼저 희생하니 남자들이 적극 협조 하는게 더 강력해요 . 남자가 머리핀 한 상황을 전세계에서 얼마나 신기 하게 볼지 또 담은 그 메세지가 얼마나 소중한건지를 알리는거죠. 한나라를 전쟁의 불안 속에 만드는게 우리 나라안에서가 아니라 열강의 떠밀리는 상황이라면 국민이 하나가 되서 보여줘야죠. 우리는 절대 손쉬운 먹이 감이 아니야 라고 말이죠. 머리핀인 이유는 제작하는데 시간도 안걸리고 웃기게 눈에 띄고 쪽팔리지만 한 나라 라의 위기를 넘기고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종교인들 한 뜻 모으고 인터넷강국", "num_agree": 1, "petition_idx": "12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에 평화 메세지를 세계로 보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 1.2 민정수석실 협박 논란 1.3 삼성 특검 수사 제지 논란 1.4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 1.5 이인규 수사관과의 충돌 1.6 SNS 여론조작 논란 1.6.1 18대 대선 불법 SNS 여론조작 처벌 1.6.2 여론조작 전과자 19대 대선 캠프 재합류 논란 1.7 고급 의자 논란 1.8 세월호 인양 지연 SBS 오보 관련 논란 2 대북관 논란 2.1 이석기 특별사면 논란 2.1.1 이석기 사건 파장과 정치권 공방 2.1.2 민정수석과 특별사면 2.1.3 사건 이후 정치권 공방 2.2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 논란 2.3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논란 2.3.1 기무사령관에 보안법 폐지 압박 논란 2.4 한총련 합법화 논란 2.5 김정일 조문 논란 2.6 평창 올림픽 남북 공동 진행 주장 논란 2.7 대북 경제 제재 조치 해제 주장 논란 2.7.1 5.24 조치 해제 주장 논란 2.7.2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 논란 2.8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 논란 2.8.1 송민순 회고록 폭로 파문 2.8.2 미국 측 기록 2.8.3 문재인의 해명 및 항변 2.8.4 해명 번복 주장 논란 2.8.5 송민순의 청와대 문건 공개 2.8.6 김만복 녹음파일 공개 2.8.7 당시 회의록 공개 2.9 방북 우선 발언 논란 2.9.1 정치권의 반발 2.9.2 문재인의 입장 견지 2.10 북한 주적 여부 논란 2.10.1 대선 토론회 쟁점과 논란 2.10.2 국방백서 주적 표현 여부 2.10.3 문재인 측 해명 2.11 위키리크스 일심회 간첩단 폭로 논란 2.12 북한이 \"드디어\" 핵미사일 개발 발언 논란 2.13 탈북자 단체들의 문재인 지지 및 반대 논란 2.14 사드 배치 관련 논란 3 각종 발언 논란 3.1 부산 정권 발언 논란 3.2 혁명 발언 논란 3.3 군복무 1년으로 단축 발언 논란 3.4 전두환 표창 발언 논란 3.5 토론 태도 논란 3.6 증세 계획 없는 복지 재원 논란 3.7 복지공약 번복 논란 3.8 자서전 월남 패망 관련 부분 논란 3.9 세월호 정치적 이용 논란 3.10 성소수자 존재 부정 논란", "num_agree": 9, "petition_idx": "12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의혹열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박상기 장관은 며칠전 가상화폐를 폐지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더니 이제는 국민을 속이는 서검사와의 메일 거짓말로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잇다 만약 문대통렬이 이러한 거짓말을 햇다면 마땅히 탄핵 빋아야 한다 일국의 국민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써 어찌 이러한 한심한 사람이 개혁정권의 장관으로 일을 할수 잇단 말인가? 문정권의 성공을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하루 빨리 이러한 무모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 앞으로 또 어떤 엉뚱한 행동을 할지 걱정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는 사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재 전세계 국가들은 일상이나 법적으로 만 나이를 일상이나 법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 중이지만 일상에서는 흔히 한국나이로 불리는 세는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는나이는 나이로 서열을 따지는 우리의 독특한 문화가 출생년도로 구분되는 세는나이를 관습적으로 굳어지게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세는나이는 서열문화를 부추긴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태어나면 며칠 뒤에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불리하다는 생각이 많아 연말에는 태어나는 신생아수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가 심한데 이 같은 현상은 국가적인 발전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세가지 나이를 사용 중입니다 만 나이, 연나이, 세는나이 생명은 하나인데 나이는 3개인 고무줄 나이 그리고 방송에서도 인물의 나이를 제각각 표기하여 시청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는나이를 제일먼저 도입한 중국조차 세는나이가 정확하지 않아서 만 나이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또한 같은 이유로 1962년 공식나이로 지정을 했지만 홍보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 나이를 자신의 진짜 나이로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계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나이셈법을 통일하자는 의견이 90%가 넘었고 만나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68% 가 나왔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나이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만 나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법저으로는 공식나이로 지정한지라 법적으로는 손댈게 없다는걸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처럼 국가적인 차원의 장려가 있으면 정착이 가능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그러려니하며 긴 세월을 지나왔지만 하나의 인생에 두 개의 나이가 존재하고, 그래서 불편과 혼선이 생긴다면 더구나 그게 나의 선택과 필요 때문이 아니라 그저 공동체의 관습 때문이라면, 생일 때마다 초의 갯수를 놓고 헷갈려 하는 모습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부차원의 홍보로 나이셈법 만 나이로 통일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나이의 일상적인 사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홍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시장의 논리를 저버리고 개입하고 서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준 정권 당신을 뽑은 한사람으로써 이젠 후회합니다. 촛불로 일어선 정권의 토대는 젊은이들인데, 당신이 죽인 것인 것은 서민들이 되었습니다. 이젠 국민이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당신을 세웠듯 국민들이 당신을 끌어 내릴 것입니다. 경제는 시장의 논리로 나둬야지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그땐 부가 축척되어 국민이 추앙하는 것입니다. 허나, 당신은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국민을 죽이는데 당신이 바로 앞장선 것입니다. 지금은 즐기싶시요. 당신을 심판하는 날이 다가 오리라 믿습니다. 수백만의 당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당신의 적이 되어 돌아올것입니다. 둑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떨어지는데 일조한 국가. 당신들은 젊은이들에게 해준게 뭡니까? 고작 생각해낸것이 공무원수 늘리는 우매한 짓하며 자랑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심판할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도 방조한 것이므로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이 없는 곳에 국가도 없습니다.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만든 곳이 바로 청와대와 적폐 세력 당신들입니다. 국민이 지켜 보고 있고 이젠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재밌게 사십시요. 국민이 심판하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을 뽑은 수백만명 당신의 적으로 돌아설 것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김포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할때 길이 너무 막혀 두시간 전에 나와도 매번 지각입니다.대중교통 이용 독려를 위해서라도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선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앞에서는 거래소 신규허용 뒤에서는 은행압박해서 못받게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헌법을 만들려는 공산주의 사상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이제 더이상 놀랍지도 않음 규제하고 압박하고 간보고 악랄하게 괴롭히면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고? 웃기는소리 내나라 내조국은 빨갱이 사상으로 얼룩지고 자유보단 규제가 넘치는 세상이 되는거 바라지 않는다 비록 모험하고 새로움에 두렵더라도 나아가고 부딪히는 그런것을 바란것이지 누구나 꼭같은 생각과 같은 음식을 강요하는 그런 공산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페 은행압박하네 공산당도 아니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말도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걱정됩니다 탄핵한지 얼마나 됬다고 북한으로 뒤숭숭하게 만듭니까, 대한민국은 나라이고 대한민국이 평창 올림픽 주최국입니다. 태극기 다세요. 아리랑이 아닌 애국가를 부르게 하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2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태극기 달고 애국가 부르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다신 좌파에게 정권을 맡겨선 안됩니다,,,, 문재인 ,,,이 어떤 사상의 인물이며 현재 칼자루를 잡고 국민에게 겁박하는 문재인 정부 절대 용서 안합니다,,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 다신 좌파에게 속아선 안됩니다 문재인,,은 민정수석을 사노맹 출신 조국, 비서실장 임종석 주사파 ,, 이들 모두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이에 문재인,,,은 이들을 최 측근에 임명하고 대한민국을 저 불은 곳으로 이끌고 가는건 아닌지 의심 스럽습니다 다시는 좌파에게 대한민국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신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선 안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진짜 밤길 조심하는게 좋을것같더라 조폭들도 돈 수백억 날렸다는데 모 커뮤니티에서 작정하고 있더라 솔직히 수백조 날리고 명운대로 살려는건 욕심이라고 본다 사과하고 무릎꿇는것만이 살길 이신듯 암튼 정보를 준것이니 퇴임후 잘 대처하시길", "num_agree": 5, "petition_idx": "12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는 지금을 즐겨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 나라의 희망은 없소 자존심도 잃어버린지 오래됐소 언젠가는 미합중국의 국민이 되어 당당하게 살고 싶소 트럼프 대통령님 성조기에 별하나 더 넣어 주시면 안되겠는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을 미국에 51번째 주로 편입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간암환자로 12년째 수술, 방사선치료, 약 복용, 시술등 으로 매년 수백만원씩 병원비를 부담하면서 투병중입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작년에 직장도 퇴직한 상태입니다. 제작년 수술에 이어 작년 방사선 치료 마치고 현재 피하주사약제 주3회 자가 주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월말 처방받은 주사제 약값이 갑자기 40%가까이 인상되어 병원측에 문의해보니 금년 1. 1일자로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하더군요. 원가부담으로 인상되는건 불가피하지만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 한꺼번에 40%가까이 인상되는 건 너무 심한것 아니냐고 하니까 병원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실무진에서는 조정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지역 종합병원 홈페이지 몇군데 방문해서 열람해보니 제가 다니는 병원(금년에 상급병원 승격)이 약제(압노바비스쿰 F 20)1개당 가격 29,100원(작년 20,887원)이고 다른 병원 25,000원, 또다른 병원 22,000원이더군요. 1개당 최대 7,100원 차이나는 주사제를 매주 3회 투약해야 됩니다. 약제는 병원에서 조제한게 아니고 같은 제약회사에서 완성품 납품받아서 병원은 전달해주는 역할 만 하는데 병원마다 이렇게 차이가 심한건 명백히 제도상의 결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급여 약품이다보니 건강보험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어서 병원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것 같은데 한번처방때 주로 24개 처방받으면 젤 싼곳보다 21만원정도 더 부담해야 되고 1년에 110만원정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완성품 약품은 똑같은 제품인데 공산품 처럼 어디가도 거의 같은 가격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율로 안되니까 정부에서 중재해주셨으면 합니다. 암의 전이방지와 증식억제를 위해 필수적인 약품인데 비급여로 분류된것도 납득이 안됩니다. 인상률도 특별한 사정없이 한번에 39.3%인상은 공정거래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비급여품목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셨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매년 수백만원씩 병원비 부담하는 환자로서는 하루빨리 시행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급여 의료비 병원마다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제도 개선 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대통령님 국민편에 서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가상화폐를 투기로 몰아치며 선의의 많은 서민 투자자를 눈물나게 만든 김동연 기재부 장관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서울,특히 강남 부동산은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투기라면 당장 거래 폐쇄하세요.아니면 재산세도 실거래가 가준으로 과세하고 다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즉각 신설하고 서울 수도권 투기지역은 1주택자라도 양도세 부과 즉각 시행하세요. 아울러 종교인 과세는 일반 근로소득자와 똑같이 과세하세요.어떠한 특혜도 부여하지 말고 어영부영 보수 극우 기독교 세력 눈치 보면 그것도 적폡니다.가상화폐 투기 규제하둣이 제대로 열심히 하세요.참고로 전 문빠였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 장관에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한지 7년 정도 된 연예인 매니저입니다. 온라인상에 악성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연예인 뿐만아니라, 정치인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내 또는 학교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댓글로 큰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고용을 하고, 찾아서 고소를 해도 단순 벌금형에 끝나고 정신적인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오히려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면서 까지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편이 넉넉한 피해자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끊임없이 고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피해자는 평생 낙인되어 정신적 피해를 받아 심한 우울증 및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강화해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악성댓글을 올리는 악플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서, 악플러들 처벌을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더이상 동물학대로끔찍한뉴스보기싫습니다 제발 동물보호법을강화해주세요 추운겨울에 비닐봉지에넣어서 강아지를버리는 그런끔찍하고 사악한일도 법만강화해주셔도 그런일없어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635272&memberNo=38212397&mainMenu=LAW 지금여기에 자원봉사자들 실황 설명해놓은게 실화냐 재앙아 그러고 너는 10만원짜리 도시락쳐먹고 북한 접대에 혈세 쏟아붇고 물개박수 치고다닌거냐? 니가 정신이 진정 온전한놈이냐?", "num_agree": 4, "petition_idx": "12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실황 실화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남과 북이 대화를 시작하기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미국과 일본은 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한반도에 대해 같은 소리를 내고 있을까...!!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말 신기하다 못해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일본은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가 한국이 올리는 흑자보다 3 배라고 들은 듯합니다만, 일본을 우선적 FTA 재 협상국으로 생각하고 펼쳐야 했으나.. 왜? 한국을 우선적으로 FTA 재 협상 대상국이 되었을까..!!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 가드를 발동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 현재의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한국에 대해 움직이는 것을 보면, 황당한 느낌은 제쳐놓더라도 한국을 옥죄는 듯한 이유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 모르게 혹 한반도에 대해 다른 황당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이상한 분위기를 심도 있는 분석과 현실적 대처로 국민 안위에 대해 안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 평창 올림픽 도움으로 비핵화의 첫 단추인 남, 북 대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왜? 미, 일은 한반도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한목소리를 내는지..!! ■"}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집단간 이슈의 장으로 변모된 지 오래임..소규모 정치판이 된 거 같다..포털과 크게 다를 바 없으며 다른 점이 있다면 일국의 청와대 게시판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점..여기가 청와대인가 할 정도..중복동의가 너무 심하다..뜻을 같이하는 단체들이 떼로 몰려 와 마치 그것이 국민 대부분의 의견인 양 여론 조작질이 너무 심하다..즉 전체 중의 극히 일부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20만만 넘으면 국민 전체 뜻으로 해석이 돼 버리는 게 현 청원시스템의 문제점..그러므로 반드시 동의와 비동의가 동시에 있어야 함..그래서 10만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답변한다는 게 이치에 맞을 듯함..또한 힘있는 단체나 정부부서 직원들이 돌아 가며 그들이 추구하고 추진하려는 생각들을 오로지 20만을 채워서 정부 답변을 얻어 내서 그들 뜻을 이루려는 불온한 세력들이 있다..그런데도 청와대는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 건지 동조하는 건지 자못 의심스럽다..일국의 메인게시판이므로 위 사항을 잘 수렴해서 이제라도 잘 관리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 자제하시고 이런 청원은 사법부에 가서 하길 바라며 관리자는 이런 청원은 수시로 삭제해 주길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청원 자제..삭제 요청.사법부에 가서 처벌청원  올리도록 열심히 관리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금융거래목적증빙제도는 물론 좋은의도에서 시작했죠. 대포통장으로 사기당하는 사람이 없도록하기위해 만든 것이니까요. 하지만 대포통장을 팔사람이면 그냥 알바하면서 만들고 팔아치울 수도 있는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을 잘찾는건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그런 사기꾼들이 잘 찾다보니 피해는 일반시민들만 불편함을 겪습니다. 차라리 개설시 대포통장이용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과 대포통장 이용시 처벌을 강화하는게 더 도움될거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거래목적증빙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무작정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거 꼭 막아주세요 근로자들 다 죽습니다 제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6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여금 기본금에 산입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을둔 주부입니다 모든부모들이 아이를 교육함에있어서 가장힘든것이 휴대폰과의 전쟁이지 않을까합니다 아이와의 연락을 위해 휴대폰을 해줘야할것같아 해주지만 결국 그휴대폰은 모든싸움의 근원이되더군요 휴대폰은 게임기로전락하고 야동을너무이른나이에 접하는 창구로 자라나는 학생들이 척추측만증과 시력저하와잠의부족 등 학습은뒷전이고 학교생활까지 영향을미치더군요 그래서부모는 뺏고 시간제한을하고 싸우고 자식과의 관계가어긋나고... 자식을키우는 모든부모들이 이런문제로 고민을 안해본것이아닐겁니다 제마음은 학생들을위한휴대폰금지법이라도 있었으면하지만 그건불가능할것같고 전화를걸고받을수있는 인터넷기능이없는 휴대폰을 다시 유통시켜줄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을위한스마트기능이없는 폴더폰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지원서에 다른 두 학교를 썼는데 배정을 받아보니 쓰지도 않은 미달이 된 학교에 배정을 받았더라구요. 이렇게 마음대로 배정을 할거면 학생들은 왜 지원서를 쓴거죠? 미달이면 학교가 폐교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02년생부터 제발 방식 다시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6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배정 방식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메일 안 받았다 하더니 증거 내미니 그 때서야 잘 사용안하던 메일이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했다고 변명 하더니 인사관련 얘기만 했다고 하더니 당사자는 인사얘기 없다고 하니 법무부 완전 쓰레기들만 있는 것인지?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라고 적폐청산 외치면서 말뿐인 적폐청산만 주창하는 것인지? 이제 피로감이 드네요 이 참에 법무부 없애고 대통령이 직접 관할 하시길.... 변명만 일쌈는 법무부 필요없습니다. 어느 국민이 법무부를 신뢰할까여? 내일이라도 박상기 파면 시켜주세여... 국민의 이름으로....",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를 없애 버리세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현재 저뿐만아니라 여러 분들의 말이많이나오는 부분이며 예민한 부분이라 조심스럽지만 청원드려요 6개월넘는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결근 지각 한번 안하고 열심히 회사 다녔는데 참..계약해지시키네요.. 설마 설마했는데.. 계약직 입장에서 실례될까봐 따로 연장시켜달라고 회사분들에게 부탁은안드렸는데 진짜 안되니깐 좀 그렇긴해요.. 제가 뭔가 진짜 잘못해서 계약연장 안됫다고 생각할께요 근데 낙하산 타신분들이랑 근태 저보다 안좋으신분들은 연장시켜주는건 너무하네요.. 해지할꺼면 공평하게 했으면 좋겟네요.. 저는 성과급이나 명절상여는 기대도 안했습니다.. 예전부터 그 부분에서 회사내에서 도는 괴소문이 워낙 많았기때문입니다 애플에서 배터리 게이트로 인해 공급량을 줄였으니 당연히 계약직 인원 계약해지는 부품업체인 이노텍 입장에서는 이익창출을 기반으로 해야되므로 지출을 줄이려면 어쩔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입장에서는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 안되기때문에 저 역시 수긍합니다. 제가 개선 되야한다고 생각하는부분은 계약을 연장하는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점수평가 및 공정한 계약연장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억울한 사람들이 안나왔으면 좋겟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2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이노텍 관련 청원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저는 평소 법을 잘 지키려 애써 왔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늘 도로 신호등이 문제였습니다. 본의아니게 몇차례 위반한적이 있었지요.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늘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나름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는 몇 년전 정부에서는 ' 국민제안' 을 받고자 사이트를 개설 했습니다. 채택 되든 안 되든 제안실적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건의 제안을 했지만, 모두 채택이 안 되어습니다. 그 중 한가지 예를 들자면, 전국은 신호등을 모두 교체 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전화통화 내용 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애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 비용이 문제라니, 안전은 뒷전인가?'')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어느날 저의 아파트 주변의 횡단보도에 서서 전면 보행자 신호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 저거 내 아이디어 인데, 내 특허품 인데 '' 어이상실 ... ''그러면 세금 더 걷을려고 하는 것 아냐 (위반 하면, 가차없이 딱지 발부 ᆢ 피같은 돈 떼임ᆢ몹시 억울ᆢ) 내용은 이랬습니다. 도로신호등의 [녹색등]에 아라비아 숫자로 [카운트다운 신호등]을 설치 하자는 것 그러면, 황색등에 진행 할 운전자 쑥! 감소 할 터! 또한 꼬리무는 운전자도 쑥! 감소 기대. 위의 글 중 보행자 녹색 신호등엔 카운트 다운이 되고 있었습니다. 꼭! 개선 부탁 드립니다. 청원인: 서 봉 안", "num_agree": 1, "petition_idx": "12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 신호등 개선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위안부 문제로 마찰을 빚고있는 일본도 사드문제나 미세먼지로 마찰을 일으키는 중국도 아닙니다. 바로 윗나라 북한입니다. 그런 나라를 대한민국에서 주최하는 올림픽에 출전시켜 대한민국의 군인들에게 경호를 받으며, 심지어 대한민국 땅에서 인공기까지 내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상최대 금액을 북한측에 지원을 하신다구요? 저는 이게 정말로 \"평창\"올림픽인지 \"평양\"올림픽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우리의 올림픽입니다. 이런 영광적인 행사를 제발 북한을 챙겨주다 본전도 못건지지 않게해주세요. 부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라면. 우리의 적국이 어디고 어떻게 행동하셔야 할지 잘 고민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북한 지원금 1억4800만원 지원을 그만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혹시 인공기 달려고 하는데 국민 시선 돌릴려고 뜬금 없이 가상화폐 건든거 아닙니까?? 이랬다 저랬다. 갈팡지팡 한 이유가 시간끌기 위해서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북한 퍼줄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와.... 소름.. 음모론 같지만.. 실제 그게 일어난거 같아서 무섭다.... 언론플레이로 도박이라 정해서 도박이라고 하는 서민 아니 이건 미래를 위한 서민 서로 다른 주장을 갖고 있는 서민들끼리 싸움 붙이고. 지들은 몰래 인공기 달고 할려고 그런거 아닙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신경써주느라 서민 죽이고 계신 우리 문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번듯해 보이지만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은 기업 대외적으론 사회적기업인척하지만 정작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지키지 않은 기업 링크된 기사 원문 뿐만아니라 그동안 저 회사를 거쳐간 청춘들의 기사들도 함께 봐주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청춘들입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00568", "num_agree": 1, "petition_idx": "12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이건 터무니 없는 책정가 단 1% 라도 이해 라도 가야 받아 들일거 아닙니까? 억지 모드로 1%도 이해 할수 없는 이유로 쫌 갈취해 가지 마시고 50%도 안 바랍니다 이넘에 대한민국 이미 오래전에 포기 했거든요 ^^ 20% 30% 라도 이해할수 있는 이유를 대고 갈취해 가십시요 양아치들이 초딩 상대로 10원에 한대 라고 삥뜻는 거랑 현제 문제인 정권이 서민 상대로 하는게 정말 모가 틀린지요?? 깡패들이 무력으로 시민들 피해 주는거랑 현제 문제인 정권이 서민 상대로 하는게 정말 모가 틀린지요?? 고령층 시대 그러기에 그분들 병원 이라도 입원 하면 정부에서 나가는돈 정말 많을겁니다 거기다가 계속 된 잘못된 정권으로 국민들이 내놓은 연금들? 거의 없어서 만들어서 내야 할겁니다? 고령층 시대니 현실일 거구요 거기다가 올림픽 치뤄야 하는대 나라에 돕이 없던가 봅니다 ㅡㅡ^ 그러기에 세금 건강 보험 오르는것 까지 좋습니다 네 이해 해드릴수 있습니다 현제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거 보면 이건 막장 정치도 이만 하면 예술 이내요 ^^ 깡패가 정치 하는 것도 아니고 연기력 쩔은 배우가 정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주먹 구구에 연기력 쩔고 ~ ㅋ 세금은 세금대로 때려 벌금은 벌금 대로 때려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영세업주들 다 죽이려 들고 ㅋ 이건 막장 개그도 아니고 ... 서민들은 황당해서 어이없어 웃습니다 아세요 ? 그것에 당한 사람들은 광고등 길이던 문제인 대통령 사진만 보여도 진짜 침을 밷습니다 캬악 ~~~ 퉤 하구요 이러니 선거 안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나는 겁니다 이민 가는 사람도 점점 늘어 가는 겁니다 이놈에 대한 민국 돈있음 천국 돈없음 지옥 서민들은 기대 할수 없는 나라니까 걍 북한 보다 그냥 조금 나은 나라 ( 굶어 죽을일은 거의 없으니까.... 나라는 못믿어도 그나마 가까운 사람은 그나마 믿을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치꾼분들 가까운 일본 중국 보다 애국 심이라고 땅바박에 개미 보다 나은가요?? ㅋ 그러니 개나 소나 우리 나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국민들은 단합이 되는대 정치인 이분들은 꼼수만 부리느라 바쁘니 말이조 뒤통수나 적당히 처야 인정 해드릴거 아닙니까????? 서민은 호구도 봉도 아닙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다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중에 라도 벌을 받고 그게 남으면 내 자식이 받고 그래도 남으면 손주 손녀가 받는 다고요 진정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죄갑 꼭 치르시기를요^^ 전 박대통령 처럼 역사에 마이너스 대통령 기록은 세우지 마시기를 지금은 거기서 거기 인듯 합니다^^ 아니 서민 죽이는 대통령은 최악 이신듯요^^ 말이 앞뒤가 안맞고 주먹구구 정치도 현제 애들 말로 짱 드셧습니다 ㅋ 정치가 개그 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2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건강보험   세금 벌금 측정법 좀 알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와 언론매체는 조금만 주의해서 발언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청원드립니다. 얼마전 가상화폐로 인해 이런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언론측의 '거래소 페지'라는 기사를 접한 뒤의 일입니다. 물론 '지금 하락한게 전부 정부 탓이다'라는 식의 책임 전가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향이 없다라고도 말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라는 그 자체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과 그로인한 큰 영향력이 있는 위치이지요. 그러므로 그 정부라는 타이틀이 붙은 말 자체도 영향력이 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말을 전하는 언론 또한 그 영향력을 옮겨주는 역활이 되어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아무 확정 없이 '폐지 하겠다.'라는 확정식 어투나, 이를 보도할때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을 떠나 주목 받기 위한 제목의 '거래소 폐지!?' 라는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그에 따른 영향력이 어마어마 할 것이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불안정하고 아직 가치자체도 판가름 하기 의견이 분분한 시점이고, 그에 투자 또는 투기 하고 있는 사람과 금액이 큰 것 또한 알고 있으셨을텐데, 상황고려 없이 그런 처리는 너무 무책임한 행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일 이후에 가상화폐 투자자들 심리는 크게 바뀌고 혼란과 패닉의 연속인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 한명과 정부의 힘과 영향력의 차이를 아이와 힘쌘 어른으로 비교한다면, 이번사태는 어린아이가 자전거 연습을 한다고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연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힘쌘 어른이 '잠깐!! 위험해!!' 라고 소리치면 아이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크게 넘어졌습니다. 어른은 그냥 아이가 서툰 자전거를 탄다는 자체와, 그 길은 위험할거 같다고 해서 소리쳤다고 한다면 과연 책임이 없고 이 행위는 이해가 되어 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아이가 진실되게 위험하고 걱정되는 마음이였다면 다른 대처 방법도 많겠지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특히 이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이지만, 언론의 자극성 추구하는 제목 등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 위에 말씀드린 사태도 있는 그대로를 말했다면, 그랬다고 할 수 잇죠. 하지만 '범무부 의견, 거래소 폐지 할 계획' 이라고 발표하는 것과, '당장 거래소 폐지?!' 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기사를 읽게하기 위해, 회사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자는 의미가 아닌, 그 의도성과 방향성은 조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내용은 보도해도 되!, 하지만 이런내용은 보도하지마! 라는 식으로 언론을 통제 하면 절대로 안될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큰 힘이 있는 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말처럼 이번일에 책임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과 정부는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MB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부를 축적 했다면 문재인은 권력을 이용해 세금을 자기돈 처럼쓴다. 세금좀 그만걷어라 미친 문재앙아 북한에 갖다바칠돈이 모자르니? 정권끝나면 북한에서 일정금액 환불받기로했니? 왜 못갖다줘서 안달이 난건지 궁금하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MB의 차이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시원하게 Don't Cry 정도는 불러야쥬?", "num_agree": 1, "petition_idx": "12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면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직원끼리 Don't Cry 합창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이건 터무니 없는 책정가 단 1% 라도 이해 라도 가야 받아 들일거 아닙니까? 억지 모드로 1%도 이해 할수 없는 이유로 쫌 갈취해 가지 마시고 50%도 안 바랍니다 이넘에 대한민국 이미 오래전에 포기 했거든요 ^^ 20% 30% 라도 이해할수 있는 이유를 대고 갈취해 가십시요 양아치들이 초딩 상대로 10원에 한대 라고 삥뜻는 거랑 현제 문제인 정권이 서민 상대로 하는게 정말 모가 틀린지요?? 깡패들이 무력으로 시민들 피해 주는거랑 현제 문제인 정권이 서민 상대로 하는게 정말 모가 틀린지요?? 고령층 시대 그러기에 그분들 병원 이라도 입원 하면 정부에서 나가는돈 정말 많을겁니다 거기다가 계속 된 잘못된 정권으로 국민들이 내놓은 연금들? 거의 없어서 만들어서 내야 할겁니다? 고령층 시대니 현실일 거구요 거기다가 올림픽 치뤄야 하는대 나라에 돕이 없던가 봅니다 ㅡㅡ^ 그러기에 세금 건강 보험 오르는것 까지 좋습니다 네 이해 해드릴수 있습니다 현제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거 보면 이건 막장 정치도 이만 하면 예술 이내요 ^^ 깡패가 정치 하는 것도 아니고 연기력 쩔은 배우가 정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주먹 구구에 연기력 쩔고 ~ ㅋ 세금은 세금대로 때려 벌금은 벌금 대로 때려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영세업주들 다 죽이려 들고 ㅋ 이건 막장 개그도 아니고 ... 서민들은 황당해서 어이없어 웃습니다 아세요 ? 그것에 당한 사람들은 광고등 길이던 문제인 대통령 사진만 보여도 진짜 침을 밷습니다 캬악 ~~~ 퉤 하구요 이러니 선거 안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나는 겁니다 이민 가는 사람도 점점 늘어 가는 겁니다 이놈에 대한 민국 돈있음 천국 돈없음 지옥 서민들은 기대 할수 없는 나라니까 걍 북한 보다 그냥 조금 나은 나라 ( 굶어 죽을일은 거의 없으니까.... 나라는 못믿어도 그나마 가까운 사람은 그나마 믿을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정치꾼분들 가까운 일본 중국 보다 애국 심이라고 땅바박에 개미 보다 나은가요?? ㅋ 그러니 개나 소나 우리 나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국민들은 단합이 되는대 정치인 이분들은 꼼수만 부리느라 바쁘니 말이조 뒤통수나 적당히 처야 인정 해드릴거 아닙니까????? 서민은 호구도 봉도 아닙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다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중에 라도 벌을 받고 그게 남으면 내 자식이 받고 그래도 남으면 손주 손녀가 받는 다고요 진정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죄갑 꼭 치르시기를요^^ 전 박대통령 처럼 역사에 마이너스 대통령 기록은 세우지 마시기를 지금은 거기서 거기 인듯 합니다^^ 아니 서민 죽이는 대통령은 최악 이신듯요^^ 말이 앞뒤가 안맞고 주먹구구 정치도 현제 애들 말로 짱 드셧습니다 ㅋ 정치가 개그 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2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건강보험  ★★ 세금 벌금 측정법 좀 알려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2", "end": "2018-03-04", "content":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일반 대중의 과반수가 남북통일을 필요한 것으로, 또한 국력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라이버튼 설문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응답자의 62.5%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통일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은 많이 달라서 대부분 2국가 2체제 형태의 과도기를 통한 점진적인 형태의 통일, 즉 북한 지역을 장기간 분리한 뒤 대한민국과 비슷하거나 근접한 경제 수준에 이른 뒤에야 통일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 왕조 체제가 무너진 뒤 국가 통제권을 대한민국이 가지는 것을 다른 국가, 특히 중국이 순순히 동의할지도 의문이며, 설사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되더라도 국민이 지게 될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가시화된다면 현재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통일반대론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도 이미 2010년대 이후부터 2 · 30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의견 조사에서는 조금씩 반대하는 분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남북통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남북통일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2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통일 국민 투표 실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도 적습니다. 술자리 없는 회식 없는 나라 만듭시다 우리는 상사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도 또 과장의 주도 아래 술자리로 직행하는 우리 팀.. 여자들은 여자니까 가려면 가라 괜히 있으면 말나오니까.. 참 말은 청산유수.. 예 너무 부럽습니다 상사의 간사함이 대단합니다 남자들은 또 다시 이렇게 상사의 노예가 되고 또 회식이고 또 술자리고 또 그 놈에 좋은 곳 가자.. 나이 40도 안된 인간이 과장 이랍시고 6살 짜리 딸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지 늘 패턴은 같습니다 안간다니 눈치주고.. 제가. 술자리 때문에 눈치보며 회사를 다닙니다.. 저희 회사 좋은 회사에요 자부심가지고 일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된걸까요.. 술자리만 없으면 정말 술자리 회식 없다면 여자 남자 구분없이 공정하고 별 문제 없이 평등하게 될것같습니다 진심 5년 동안 내린 결론 입니다 술자리 딸랑이 짓도 안하면서 진급은 비슷하다고 욕하는 남자 직원들 사실 속에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얘긴거 압니다 술자리가 없어 져야합니다 ... 모든 문제는 진정 회식. 술자리 입니다 회식은 2차 술자리로 다음은 룸 으로 이어지고 변태 같은 상사 부끄러움도 없죠 이런 종자들.. 회사에 꼭 한 명씩 있는건 진짜 무슨 과학입니까? 다 녹화해서 단란한 가정 하나 보내버리고 싶은데 ... 회사생활이 자살을 권장합니다 아니 회식이 자살을권장하죠 다들 그렇다고요? 너 혼자 왜 못견디고 자꾸 청원 하냐고요??? 예 저는 송곳이 되렵니다. 제 자식들 보고 회사는 절대 다니지마 이따위 소리 할 미래 생각하기 싫고요 미친 세상 바뀔 때까지 떠들렵니다. 미친 상사 이게 당연한 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다수를 괴롭히고 오늘도 동기들과 함께 이민을 꿈꿉니다 가볍게 한 잔 하는 즐거움도 이제 그냥 다 지겹습니다 과장 덕에 여자친구 한테 부끄럽다 가족 한테 창피하다 속속 피해자가 나와도 어디 얘기 하기가 가당키나 합니까???? 남자도 2차 3차 성적 피해자입니다.. 회식 자체가 폭력이라고요. 남녀 가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데 .. 회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학연 지연 흡연이라는게 이게 도대체 상식입니까? 젊은 꼰대 과장이 우리 회사에만 있는게 아니라는게 모든 회사에 꼭 한 두명씩 있다는게.. 자영업도 비슷한 상황이란게.. 더 기가 막히고 이제 아무런 희망 없게 만듭니다.... 그냥 이민이 답인가요 사회생활이란게 회사생활이란게 그냥 .. 그저 회식 회식 술 술 삐뚤어진 성적 판타지 가진 과장의 발정난 모습 같이 가자고 고집 피우고 화내는거 눈치보며 도망치는것 뿐이네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분노가 쌓여 너무 힘듭니다.. 회사 내 친목도 술자리도 회식도 다 필요없으니 제발 일만 시키고 좀 일 하고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제발.. 법 좀 어떻게 좀 제발 일하는 사람들 보호 좀 해주십시오 ... 술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술 때문에 망가지는 이 나라.. 결혼도 출산도 이 모든게 끔찍해서 싫은 겁니다.. 내 주변이 나와 다를바없이 그저 힘겹다는게 희망이 없다는게.. 내 욕심 버린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는게.. 일 열심히 할테니 제발.. 회식 문화 술자리 문화 이건 직장 폭력입니다 남자들도 회식자리에서 정신적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부탁 좀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과 술자리가 폭력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20살 국민입니다. 작년 고등학교에서 마지막학기가 끝날 무렵 담임선생님께서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며 꼭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와서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자녀는 국가장학금을 받을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어린 마음에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잠깐 잊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등록금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었고 부모님도 부담스러워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교내 장학금을 받아야겠다고 다짐을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등록금을 내나 물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내장학금, 국가장학금, 또 부모님의 회사에서 주는 금액등으로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입학장학금도 받지 못하엿고, 국가 장학금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의 자녀이며, 부모님이 대기업에 다니셔서 등록금을 받는 아이와 달리 아무런 혜택없이 오로지 부모님의 도움을 빌려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의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로인해 학자금대출과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것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 공무원의 자녀인지 입니다. 정말 급이 높은 공무원이지 않은 이상 현시대의 등록금을 부담해내는 공무원 부모님은 몇 없을것입니다. 제발 이 글을 보시고 국가장학금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공정히 장학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학 등록금 반값에 대해서 말하신 적이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요즘 생각은 하고 계시는지, 이 제도가 현실성이 있는지, 언제쯤 실행이 될 수 있을지 등이 궁금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자녀는 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박상기가 서 검사 성추행 은폐 건으로 사과를 했더군요.자기가 속한 조직 밥그릇 챙기느라 어영부영하다 마지못해 대책 발표하며 사과하더구만. 근데 난데없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한다고 엄숙하게 나불대어 멋모르고 투자한 선의의 많은 피해 국민들에겐 왜 사과 안 하죠. 지금도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나불대더만.제발 한 곳에서만 해라.여기저기 똥개들 노래하듯 짖어대지 말고.양도세 과세해도 좋으니 원상복구 시켜놓고. 문대통령님, 양두구육 같은 박장관은 당장 자르세요.그게 지지율 올리는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두구육 박상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속도로 순찰원으로 근무 중인 청년이자 직원 입니다 작년에 이슈화 되었던 고속도로 순찰원 외주화를 도공 정규직전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순찰원들은 24시간 고속도로 안전과 2차사고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눈이오나 비가오나 시민,고객들 안전을 위해 근무중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순찰원들이 고생하고 노력하고있습니다. 허나, 저희 순찰원들의 위치및 환경은 대부분(거의) 외주업체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 이로 인하여 복지,급여,근무환경 등등 많이 저조한편입니다 순찰원들이 각 고속도로(국도:도공, 민자:공단) 예하 직속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게된다면 순찰원들의 복지,급여,환경등 좋아 질것으로 판단되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순찰원들이 각 기관 정직원이 전환이 된다면 더욱더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매진하게 될거같습니다 정규직 전환시 근무자들의 시너지효과는 이루 말할수없을정도로 좋아질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순찰원 외주업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온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 포토라인 설때를 기다리자. 적폐의 온상은 현정부 관계자와 그 뒤에 숨은 대통령. 감성 정치와 쇼정치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독재는 문재인이 대세다. 대세의 중심에 문재인이 있고, 서민을 죽이는 대통령에 문재인이 있다. 독재의 끝은 검찰의 칼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들과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그날을 학수고대 하자. 최순실은 500억 국가금고 털었다면 문재인은 서민들 돈 200조 턴 사람이다. 지금은 권력의 끝이니 숨죽이고, 국민이 나중에 심판하자.", "num_agree": 9, "petition_idx": "12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때를 기다리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여러가지 잡음이 있지만 오래전부터 매번 반복되는 학연 지연으로 인한 빙상연맹 및 일부 스포츠 연맹의 적폐청산 청원합니다.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벌어진 일련의 빙상연맹의 저폐는 고스란히 빙산연맹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전형적인 복지부동, 행정가의 무능력으로 인한 선수들의 피해, 낙하산 연맹회장 임명, 자기 밥그릇 챙기기위한 줄서기, 불투명한 자금운영등등 스포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자세히는 몰라도 일부 연맹의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리라 봅니다. 이번 기회에 연맹을 위한 선수가 아닌 선수들을 위한 연맹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체질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스포츠 연맹 (빙산연맹)의 고질적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라는 엡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서 도 보도 한바 있지만 만들어만 놓고 관리도 안하고 국민들에게 제보하라 만 하고 정작 문의 할곳도없으며 (앱에 들어가면 바뀐신고방식에관한 안내및 문의 전화번호도 없음) 그동안 꾸준히 제보를 해왔으나 얼마전 부터 교통법규위반자 동영상 제보할때 동영상에 날짜가 안나온다는 이유로 신고가 모두 묵인 되는 실정입니다 교툥법규 위반자를 신고 및 제보하라고 하고 점점 까다로워지고 또한 같은 위반사항인데 각 관할서마다 처리 하는 잗대가 다 다름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화물차 1차로주행 벌금5만원에 벌점10점인걸로 알고 있으나 어딘 3만원 어딘5만원 /벌점주는곳 안주는곳등) 국민들의 법규 위반자를 자진 신고하여 개선이 되어야하는데 오히려 법규 위반자를 보호 하는 청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고하는방식을 간단명료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더어렵게하는것) 제가 신고한것 검토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공익 제보를 하지만 이제 신고안하려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국민제보 엡 관리소홀및 아니한 대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료와 국회의원 등 나랏밥 먹는 모든 분들 임기 끝나면 공개 청문회 해주세요. 그래서 임기중에 잘한분은 칭찬 받고 훈장 받고, 못한 분은 가족 및 친인척까지도 그에 상응 하는 처분 및 처분...곧 감옥 및 재산 몰수 해주세요. 이게 곧 적폐청산입이자 솔선수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청문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아직 군대를 갓다오지않은 젋은 가장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보다 어린 아내와 곧 태어날 아기의 아버지이자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저는 곧 군대를 가야합니다 아기가있는사람은 상근예비역이라는 군복무를 할수있지만 쥐꼬리만한 군대월급을 받으면서 가정을 이끌어나갈수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30년평생 장사를 해오셔서 기본적인 틀을닦고 두분이서 잘 사실수잇지만 나이가 60대가 넘으시고잇습니다 돈이잇다고해서 저희 가정을 보살피거나 지원해줄수있는게 없습니다. 아기를 봐줄수도 없는 상황이고 장모님 장인어른께서도 막둥이인 5살어린애기를 보살피고있어서 저희 아기를 봐줄 사람은 저희 아내혼자뿐입니다 제가 군대를가게되면 6주 동안의 훈련소도 겪게될것인데 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기를봐야하는 저의 젋은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을것입니다 아기가 있는 남자를 군면제를 시켜주면 저출산 문제 또한 많이 줄어들것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가잇는 남자 군대면제를 가능하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이건 터무니 없는 책정가 단 1% 라도 이해 라도 가야 받아 들일거 아닙니까? 억지 모드로 1%도 이해 할수 없는 이유로 쫌 갈취해 가지 마시고 50%도 안 바랍니다 이넘에 대한민국 이미 오래전에 포기 했거든요 ^^ 20% 30% 라도 이해할수 있는 이유를 대고 갈취해 가십시요 양아치들이 초딩 상대로 10원에 한대 라고 삥뜻는 거랑 현제 문제인 정권이 서민 상대로 하는게 정말 모가 틀린지요?? 깡패들이 무력으로 시민들 피해 주는거랑 현제 문제인 정권이 서민 상대로 하는게 정말 모가 틀린지요?? 고령층 시대 그러기에 그분들 병원 이라도 입원 하면 정부에서 나가는돈 정말 많을 겁니다 거기다가 계속 된 잘못된 정권으로 국민들이 내놓은 연금들? 거의 없어서 만들어서 내야 할겁니다? 고령층 시대니 현실일 거구요 거기다가 올림픽 치뤄야 하는대 나라에 돈이 없던가 봅니다 ㅡㅡ^ 그러기에 세금 건강 보험 오르는 것 까지 좋습니다 네 이해 해드릴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 할수 있는 허용치에 적당 하다면요 ㅡㅡ^ 현제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거 보면 이건 막장 정치도 이만 하면 예술 이내요 ^^ 깡패가 정치 하는 것도 아니고 연기력 쩔은 배우가 정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주먹 구구에 연기력 쩔고 ~ ㅋ 세금은 세금대로 때려 벌금은 벌금 대로 때려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 영세업주들 다 죽이려 들고 ㅋ 이건 막장 개그도 아니고 ... 서민들은 황당해서 어이없어 웃습니다 아세요 ? 그것에 당한 사람들은 광고등 길이던 문제인 대통령 사진만 보여도 진짜 침을 밷습니다 캬악 ~~~ 퉤 하구요 이러니 선거 안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나는 겁니다 이민 가는 사람도 점점 늘어 가는 겁니다 이놈에 대한 민국 돈 있음 천국 돈 없음 지옥 서민들은 기대 할수 없는 나라니까 걍 북한 보다 그냥 조금 나은 나라 ( 굶어 죽을일은 거의 없으니까.... 나라는 못믿어도 그나마 가까운 사람은 그나마 믿을수 있으니까 나라에서 몽둥이 찜질로 맞아 죽을일은 없으니까) 우리나라 정치꾼분들 가까운 일본 중국 보다 애국 심이라고 땅바박에 개미 보다 나은가요?? 그러니 개나 소나 우리 나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국민들은 단합이 되는대 정치인 이분들은 꼼수만 부리느라 바쁘니 말이조 서민들 뒤통수나 적당히 처야 인정 해드릴거 아닙니까????? 서민은 호구도 봉도 아닙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다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중에 라도 벌을 받고 그게 남으면 내 자식이 받고 그래도 남으면 손주 손녀가 받는 다고요 진정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죄갑 꼭 치르시기를요^^ 전 박대통령 처럼 역사에 마이너스 대통령 기록은 세우지 마시기를 지금은 거기서 거기 인듯 합니다^^ 아니 서민 죽이는 대통령은 최악 이신듯요^^ 말이 앞뒤가 안맞고 주먹구구 정치도 현제 애들 말로 짱 드셧습니다 ㅋ 정치가 개그 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2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건강보험  ★★ 세금 벌금 측정법 좀 알려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북한은 언제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인데 경계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계속 달래려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우리나라는 항상 북한에게 시달려왔습니다 연평해전,천안함피격,연평도포격,핵실험,목함지뢰도발 같이 항상 당하고 맙니다 이런 사건들로 우리들을 괴롭혀왔건만 왜 항상 우리나라는 다 받아들이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문대통령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좀 더 멋진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적의 공격에 대한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같은민족 이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의 주 적 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과 생명의 위협 이라는것을 명심하시기를 빌며 강경한 대북정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하잖습니까? 남자중에서도 몸이 안좋거나 그러면 공익 심하면 면제를 받습니다. 현제 여자들은 면제 상태이며. 장애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못가는것이지. 또한 여럿 산재된 문제들도 많습니다. 군대 사고. 인명피해로 인해 불구가 된 장병들도 있는 마당에.... 더 한 문제꺼리만 될겁니다. 90%의 여자들은 관심병사가 될것이며. 10%의 여군만 정상적으로 제대를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시킬려고 하면. 여혐입니다 여혐이라면서 허구헌날 명령불복종할것이고.... 해외 여럿 여군들과는 비교하기는.. 개념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이미.. 장애 특례입학 간부도 있고... 더 이상 군 문제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의 군 입대를 반대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암호화폐는 전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재 암호화폐의 성격을 보자면 강력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투기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너도나도 일확천금을 벌기위해 암호화폐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치프리미엄이 왜 생겼을까요? 미래 투자가치를 보고? 결코 아닙니다. 당시엔 돈만 넣었다 하면 돈을 벌었기때문에 투기열풍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가라앉았다고는 해도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에 예방적 차원으로의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화폐로 쓰이기엔 가치가 너무나도 불안정적입니다. 오늘 100원의 가치가 내일 200원 또는 50원의 가치로 바뀐다면 이를 어떻게 화폐로 볼 수 있겠습니까? 화폐는 어느정도 안정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지만 암호화폐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또한 국부유출의 위험이 큽니다. 얼마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일본인이 금을 사서 돌아간 일이지요. 반대로 외화를 반출해 외국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국내에서 되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이익때문에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도 큽니다. 채굴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컴퓨터 부품(그래픽카드)만을 쓸어담아 이미 그 부품의 가격이 몇배나 뛰어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의 구입한 사람들이 중고품을 파는데도 돈을 더 버는 기형적인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외화 반출이 너무나도 심하고 정작 그 부품의 알맞은 용도에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피해가 큽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4차산업의 핵심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보다는 현재 눈에 보이는 단점이 너무나도 큽니다. 장점이 있다 한들 손해보는게 많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현재의 암호화폐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더 큰 해악이 나타나기 전에 더 강력한 규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박의 끝은 반드시 비참하게 끝나는 법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행복한 청소년 기를 망치고서 보호 처분 이라니요. 가해자들을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12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보호 처분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시행하는 정책마다 실패를 밥먹듯이 한다.. 정책마다 실패하는것도 욕먹을 만한일이긴 하다 그러나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정도로는 욕까지하진않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욕먹는 이유는 실패한 정책이면 실효성있게 보완 수정을 해서 정착하게끔 해야하는데 국민이 실패했다고 말하는데도 무시하고 신경도 안쓴다는것.. 이것이 진짜 욕먹는 이유임 딱하나 예로들자면 최저임금 정책인데 최저임금 대폭 상승에 국민들은 열광했엇다 잘했다고 칭찬도 이어졌지.. 그러나 기업주들은 최저시급은 올렸지만.. 상여금을 없앳고 근로시간을 줄였고.. 심지어 해고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완전 실패한 정책이 되버렸는데 규제 좋아하는 문정부는 속수무책.. 기업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가지고 꼼수부리는거 규제안 내놓은것도없고.. 문재인 신년사 들어보니 초기엔 혼란스러울수있으나 차츰 안정되어 갈꺼다? 그러니깐 국민들은 그냥 기다려라?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마냥 기다려라.. 끝? 이지경이니 욕을 극단적으로 처먹어야마땅하지 근데더웃긴건 아.무.대.나 세금을 처맥이고싶어서 안달이났다는거.. 국민들은 월급은 줄엇고 세금은 늘어난셈^^", "num_agree": 16, "petition_idx": "12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욕먹는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가해자는... 한사람 그러니까 여중생을... 무참히 벽돌로 찍었습니다... 만약 사람을 벽돌로 찍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라는 죄를 주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형도 아닌 보호처분 이라니요...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이라면... 제대로 실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2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우린 한사람의 마지막까지 잃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판사는 누가벌합니까? 검사는 벌하기힘들고!!", "num_agree": 2, "petition_idx": "12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는 누가 벌합니까?검사는힘들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너희들이 말하는 것 실행에 옮겨라. 아니면 너희들은 적폐 세력이다. 문재인과 적폐 세력 너희들은 말을 실행에 옮겨라. 주둥이로 시부리지 말고 실행에 옮겨라. 주둥이로 정치 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라. 쓰레기 짓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2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적폐세력은 가상화폐 책임지고 문닫아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올림픽 6일 남았습니다... 심각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보세요... 올림픽 분위기 저는 지금까지 거리에서 느껴본적 없습니다.. 전 어릴때 다른 올림픽들은 다른 나라에서 개최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몇달전부터 올림픽 분위기를 느낄수있었습니다. 아직 6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거리에 나왔을때 올림픽 분위기를 느낄수있기를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들 지원도 해주시고 좀 홍보에도 힘써주세요...너무 답답하고 아쉽습니다.....이렇게 청원하는거 처음입니다. 진짜 이거는 권한만 있다면 고등학생도 충분히 해당부분 개선할수있을거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올립니다.. 일이 많을 수 있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누가봐도 지금은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야할때같아요. 6일 남았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제발..올림픽 6일 남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객관적기준이 없이 기각이 되어 중요한 사건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법원 블랙리스트 등 이전 대법원장하에 영장전담판사가 된 사람들은 즉각 교체시키고 썩은물이 되지 않도록 영장전담판사역할을 돌아가면서 맡는 것도 생각해봄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정의를 위한 영장전담판사 즉시 교체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북한기를 내려주시고 그자리에 한반도기로 바꿔주세요 북한기는 우리나라법에서도 인정하지않은 불법 주거인의 깃발이며 6.25시절 100만명의 희생자를 내고 사과한마디 반성없는 북한이고 연평도 천안함 포격시도 뻔뻔하게 나왔던 북한입니다. 그런 적국의 국기가 대한민국땅에서 펄럭이는것을 원하지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선수촌에 인공기를 빼고 한반도깃발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옛날과 다르게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과 친숙해진 느낌이 듭니다.\"들어가지 마세요\"라는 말이 \"신발을 벗고들어오세요\"라는 말로 바뀌면서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경회루,덕수궁 석조전 같은 곳에도 들어갈수 있게되어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너무 기쁩니다.하지만 여전히 창덕궁 후원 부용정 규장각등에는 가까이 갈수없습니다.그리고 조선왕릉 재실에도 가까이 갈수없없습니다.과거와 현재가 끊임없는 소통할수있는곳은 문화유산입니다.그리고 광릉수목원 창덕궁 후원 같은곳은 하루에 입장할수있는 관객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꼭 있어야만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그리고 우리 한옥은 사람과소통하는 형태의 가옥입니다.밞고 만지고 해야 더 보존이 잘됩니다.문화재출입에 관한규정이 변하였으면 좋겠습니다.이미 법안이 만들어졌겠지만 다시는 숭례문화재와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마음으로 강력한 처벌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 출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국민이 심판한다. 문재인과 적폐세력은 책임을 져라. 주둥이 정치는 그만하고 실행에 옮겨라. 주둥이 정치와 쇼정치 끝내고 제대로 하라. 썩은 물에서 쇼하지 말고 이젠 제대로 행하라. 문재인과 키드들 말한대로 행하라. 주둥이 정치 하지 말고 제대로 가상화폐 너희들이 말한대로 행하라. 주둥이로만 그만 하고 실행에 옮겨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2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주둥이 정치 그만하고 쇼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라. 세금 걷으려고 뻘짓하지 말고 문닫아라. 주둥이 정치에 신물난다. 문재인 당신이 말하는 국민 쇼 그만 하고 실행에 옮겨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그만 주둥이 정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정권이 십년 만년 가지도 않겠지만 장관자리 언제 그만 둘지 모르는데 강남 자기집 손해 보더라도 집값 잡겠다는 마음 들리 만무합니다 정권교체 브단 장관교체 하시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2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 교체 정권교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1. 서울시 중학교 배정이 2월2일 끝났죠. 2. 중학교 배정 기준의 1원칙이 근거리 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중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원칙에 의한 전산추첨으로 어쩔수 없고,불만이면 이사해서 학교를 전학하라고 합니다. - 그래도 최소한 배정 학생의 이의를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 주는게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요? - 국민을 섬기겠다고 입버릇 처럼 말씀하시는 정치인 및 고위 공무원님들 이런게 섬김의 행정인가요? 4. 집에서 400m 앞에 있는 학교는 배정 받지 못하고 버스로 4개 정류장을 지나야 하는 학교를 배정 받은 학생과 학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건가요? 5. 아무리 배정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원칙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원칙이 아닙니까? 6. 이런 원칙과 전산 추첨이 과연 공정한 사회를 만들수 있을까요? 7. 도대체 국민을 위한 배려는 무엇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사회가 무엇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과거 검찰내 성폭행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그 문제를 제기한 임은정검사 보고 떠나라고 한 조희진검사는 조사단장을 할 자격이 못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있는 조희진 검사를 조사단장으로 하다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불이익을 받았지만 약자의 편에 서서 공정한 검사직을 한 임은정 검사님을 조사단장으로 교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고발로 오랫동안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임은정검사님의 승진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2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은정검사님을 조사단장으로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울산검찰 출신 변호사가 울산검찰 후배 여검사에게 부탁?ㅋㅋ청탁? 이런걸 한것같습니다. TV 프로그램 Y이야기에 누군가 제보를 햇네요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여검사는 조사를 안받고 피해다닌다고 합니다 비리 검사라는 사람이 조사도 안받고 국민세금으로 월급도 받고 해외연수까지 갔답니다. 검찰은 자기식구 챙기기하는듯 나몰라하고 있습니다 경찰위에 있다고 검사들은 저래도 됩니까 경찰 무시하면서 조사도 안받고 기가차네요 꼭 20만명 채워주세요. 검찰 개혁해야합니다 아래링크 동의해주세여", "num_agree": 35, "petition_idx": "12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정관예우.비리.울산검찰 고래고기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국민의눈높이가 높아졌습에도불구하구 말두안돼는영장실질심사를하는 이런쓰레기들에게맡길수없기에 청원을합니다 힘없구가진게없는 일반적인이라도 이렇게한답니까 절대루그렇진않겠지요 죄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죠 지금이 조선시대도아니고 군사독재시대도아니고 현재는 21세기입니다^^", "num_agree": 399, "petition_idx": "12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전담판사3명 오민석,강부영,권순호 이 세사람을 직권남용 및 실질업무인식부족으로 징계및보직편경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을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에프엑스렌트 www.fxrent.com 게임이 10분단위로 게임하는곳인데 현대선물들어가서 그래프가 매수50%올라가면먹고 아니면매도50% 내려가면먹는것입니다 한판당 5천원부터 500백까지 찍을수있고요..(예를들어)100만원을 유져가 먹으면 딜비빼고 85만원이통장에입금해주는방식입니다..딜비로15%로본사가챙겨가고 입출금 환전도 바로해주고 재주변사업하는사람 3면이 불과몆달만에 7억정도잃어고..솔직히 가상화페보다 사회적으로문제될수있는서버입니다 본사사장 탈세도엄청십하고요..제가중학교만나와서 말주변이서투릅니다 아무조록 많은동참바람니다...아참 본사사장 전에 바다이야기게임유통하다가 교도소도갔다온사람 사회 악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설) 에프엑스렌트 www.fxrent.com"}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도로명주소 너무 불편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제가 지망 순서에도 넣지 않은 고등학교가 되서 무척이나 황당합니다... 7.25%정도의 학생들이 매년마다 지망하지않은 고등학교로 가서 힘들어하고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추첨방식은 나머지92.25%의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긴 하지만 나머지 7.25%의 학생들은 원하지도 않은 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이 7.25%의 학생들도 희망하는 학교로 갈 수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주시고 새로 만들기 어렵다면 보완할 정책이라도 만들어주세요....특히 이번 후기고 배정결과는 지망과 상관없이 강제배정이 된것 같습니다...이럴거면 왜 지망순위를 받는 것 일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6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기고 배정 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 글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희롱 고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도 미투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할 수 없는 수많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상 가해자를 고발하지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고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피해자들의 신고와 고발을 막는 것은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사실적, 사회적 장치들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를 정부가 직접 담당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가해자에 대해 직장에서의 퇴출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 권력 관계에 기반한 사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직장내 고충처리 부서에서 피해구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국민을 성희롱의 위험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고충처리 부서에 피해구제를 요구한 경우, 처리 과정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이 경우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어 회사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더이상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피해 구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 구제 신청시 예상되는 여러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직장 내 상급자이며, 직접적으로 권력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가해자가 인사고과를 담당하거나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일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경력에 대한 걱정을 앞세우게 되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인 경우 재취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한 경우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직장 내의 권력 관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피해자는 피해 신고를 꺼리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가해자를 직장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2018년 2월 2일 여러 매체에서 보도한 금호아시아나 박삼구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삼구는 직원 격려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정기적인 행사처럼 진행되었지만, 그동안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총수와 직원이라는 직접적인 권력 관계에 놓여있고 피해자인 직원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권력관계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은 근절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가해자를 퇴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성희롱 사건의 예방해야 합니다.", "num_agree": 314, "petition_idx": "12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아시아나 박삼구의 퇴출을 청원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조단장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메일 내용이 아니더라도 조단장의 과거 행적으로 유추해봐도 이번 조사단장으론 부적격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일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함과 동시에 정부의 해당 부처에 대한 분노 또한 큽니다. 따라서 이런 일에 과거부터 관심과 해결 의지가 강했던 임은정 검사에게 임무를 맡겨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원 검사 성추행조사단장 교체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촛불민심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의 넥타이부대 국회의원들의 리더쉽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적폐청산의 1호가 아닐지요. 더구나 이렇게 국민과 바로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그 많은 넥타이부대가 (일꾼?) 필요할까요? 어느 방송사에서 보여준 다른 유럽의 나라 처럼 좀 더 다양하고 소신있는 보통 국민의 리더쉽이 더욱 절실 할 때입니다. 하필 암호화폐니 올림픽이니 하는 이 시기에 또 다른 어려운 청원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원이야말로 이번 정권에서 아니면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으로 충분한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일해주실 보통사람,세금으로 일하시면서 떳떳하고 존경받을수 있는 진정한 리더쉽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보통사람이 정치하는데 정경유착은 있을 수도 없겠지요.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있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촛불 민심에서도 보았듯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그 분들 만큼 공부하고 똑똑한 국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리더?보다는 봉사해 주실 분들이 국회의원 해주시는게 이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닐지요. 이 작은 나라에 의원직이 포화상태 입니다. 의원 수도 줄여주세요. 그 세금 국민들에게 돌려주시고, 저희들의 일꾼 제대로 뽑아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2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 줄여주시고, 최저임금으로 봉사해주실 분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일자리 못만드니 공무원 증원이냐? 전 정권은 못해서 안했나? 쓰레기 정부와 쓰레기들 양산하는 정부. 공무원 늘려서 일자리 늘리나? 그건 쓰레기들도 정권 잡으면 한다. 국민의 재산도 못챙기고, 강남만 오른다. 법무장관 부동산 투기로 돈번 놈이 가상화폐는 투자 안했나 보다. 정말 쓰레기 장관에 쓰레기 정부 ~~", "num_agree": 7, "petition_idx": "12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라 쌍욕 못하시죠. 이게 나라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조두순은 2년뒤,2020년에 곧 출소합니다. 조두순 사건은 정말 말을 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사건이였는데요.2008년 조두순은 지나가던 8살 여자아이를 유인해 화장실에 대리고 가서 강제로 성폭력을 합니다.그 뿐 아니라 아이가 반항하자 변기통에 머리를 집어넣고 구타하고,심지어 자신의 정액이 아이의 몸안에 들어가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장기를 꺼내고 그걸 씻고 다시 몸에 억지로 넣었어요.그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할수 있는 짓인가요? 진짜 조두순은 사람이라고 부를수도 없을 짓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 피해자는 현재 잘 이겨내고 수능도 치고 의사가 되기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그 끔찍한 일을 당했을때 피해자는 몸과 마음,모두 아프고 씻을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느꼈을것입니다. 조두순은 피해자의 인권을 처참히 침해하고,끔찍한 행위를 했으며 큰 충격과 상처를 입혔어요 근데 가해자가 인권을 보고받는다고요?도대체 왜요? 왜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고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한거죠? 제발 법 좀 강화해주세요 아동성범죄는 진짜 엄청한 죄입니다 고작 12년이 말이 되나요?피해자는 그 12년보다 훨씬 더 긴 시간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야하는데? 하다못해 조두순 얼굴 공개와 전자 발찌,신상을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조두순은 그 당시 피해자 옆집에 살아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조두순은 절대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칠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몰라요 감옥에서 보복할 생각만 잔뜩 하고 있을겁니다. 피해자만 두려움에 떨어야하는 세상이 없어지게 해주세요,제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에 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신 짓만 하고 이득에만 목메는 빙산연맹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정부와 국세청의 꼼수를 일반사람들도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1인당 13만원 지원이라는 것은 주5일 7시간 일하는 공무원에 준해서 정해진 금액인가요?? 1인당 ..1060원 12시간X25일 =318000원 씩 인상인데...왜 지원은 13만원 주나? 알바 6시간씩 4명씩 12명 쓰는 경우에는 156만원 지원해주는 것인가? 확실하게 알아야 지원을 하던지 하지..무작정 13만원 지원해준다고하면.. 알바 8명 쓰는 곳은..지원 받으려고 하면, 세무서에 알바들 다 신고해야 할것이고, 그러려면 매달 세무사비용으로 20-3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고, 알바 구하면서 세금 떼고 준다고 하면 과연 알바들이 좋아할 것인가? 그렇다고 시간당 최저시급 주고, 거기에 세금까지 업주가 부담하게 되면... 국세청에서야 알바생들과 일용직까지 업주들이 신고하게 되면야 국가재산늘어서 좋겟죠.. 세무사 고용해서 쓰는 직원 10명이상 되는 대형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나 13만원씩 지원받으면 좋긴하겟죠... 1-2명씩 직원이나 알바생 돌려가면서 24시간을 영업해야 하는 업주는?? 13만원씩 지원받으려고 세무서에 알바나 직원 신고 하려면 한달에 최소한 50만원이상 손해보는데 그깟 13만원씩 지원받아봐야 모하겠소... 나라와, 대기업과 대형외식업체나 대형프랜차이즈는 부강하게 만들고, 소규모 자영업자나 알바생이나 일용직들은 극빈민으로 만드는게..소득격차 해소인가? 아...자영업자나 알바생이나 일용직...비슷해지니 소득격차해소는 맞네.. 부자들은 더 부자로...서민들은 더 영세서민으로...", "num_agree": 6, "petition_idx": "12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이없네요) 소득격차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인상에 1인당 13만원씩 지원 해준다구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그냥 평범한 청소년입니다.저는 얼마 전 갓건배라는 사람을 유튜×에서 보게 되었습니다.진짜 도를 넘는 그런 말을 입에서 뱉습니다. 6.25에서 돌아가신 분들까지 욕을 합니다.너무 부끄럽습니다.분명 그들에게 잘 살라고 목숨까지 받쳐가면서 그런 분들한테까지 욕을하는거 보면 수준 나오는 분들입니다.저는 그런 사람들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어떤 말을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서 좀 못썼네요;이해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꼭 읽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Asia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num_agree": 0, "petition_idx": "12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인천지역 무료 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원장들이 해처 먹다가 기사화 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국민의 세금이 헛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국민이 새금 내는 것들이 이렇게 알 수 없고 대기업끼리만 거래가 되어 진행되는 것이 의심스러우며 이에 각별한 감사가 진행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지역 무료급식 내역을 누구라도 볼수있게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번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남학생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돈을 지불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70~80이 넘는 입학 등록금을 내시는 제 부모님이 너무 힘드실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나가시는 부모님을 보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구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년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교육비는 더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못나오면 사람 취급도 안해주는 이러한 세상에서 고등학교 의무 교육 제도가 없다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게 받아들여져도 좋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행복한 삶을 가질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길을 가다보면 정말 괜찮고 아무 문제 없는 도로를 수리한다던가 일부로 바꿉니다. 이번년도에 돈이 남는다면 다음년도에는 그만큼 빠지고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에 공사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솔직히 저런 불필요한 공사를 안한다면 고등학교 의무 교육제가 가능할것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아에는 많은 돈이 듭니다. 태어났을때 부터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할때까지 돈이 듭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학교를 못가는 사람들도 있을것이고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을 내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시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저도 이글을 쓰면서 부모님의 고난과 힘듦을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제발 고등학교 의무 교육제가 실시 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분들 및 대통령님. 청원은 처음이라 어떻게 글을 써야할 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써내려 가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으로 요즘 반려견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개 목줄 관련 법안의 구체성과 반려견 분양 시 견주의 자격판단 및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에 반비례하게 반려견 입양율이 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겐 그 예쁜 반려견이 목줄 하지 않은 채로 제게 다가오는 순간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견주 분들이 그 공포에 대해 공감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느낀 신체 변화를 표현해드리겠습니다. 개가 저를 향해 걸어오든 달려오든 그 순간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온몸은 굳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소리조차 지를 수 없게 목소리는 잠기며,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손발이 계속 떨립니다. 이러한 증상이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가량 지속되는데 정말 온몸에 기운이 빠져 힘이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제가 더 기운이 빠지는 이유는 바로 그 이후의 견주 분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모든 견주 분들이 그러시지 않는다는거 알지만 생각보다 자신과 자신의 반려견밖에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책 시 목줄을 하라는 얘기를 단지 내 방송, 메스컴 등에서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줄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위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최소한의 죄송하다는 사과보다도 변명부터 하시더라구요. \"저희 개는 사람 안 물어요.\", \"저희 개는 사람한테 안 가요.\", \"저희 개는 순해요.\" 당연히 주인한텐 안 물고 순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남일 땐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좀 깨달으셔야 될텐데요.. 따라서 저는 개 목줄 관련 법안을 지금보다 구체화하과 반려견 분양 시 견주의 자격판단 및 주기적인 교육에 대한 법안을 추가적으로 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반려견 입양 과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견주들의 주기적인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개 목줄 착용과 반려견 입양과정 및 후처리에 관련된 법안이 구체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파라치, 반려견 법안이 계속 나오면서 서로 법적으로 싸우기보단 개를 좋아하는 사람과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 모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부동산 투기로 돈번 박상기 처벌하라. 법과 정의가 있다면 부동산 투기꾼 처벌하라. 왜 투기꾼 박상기 처벌하지 않나? 이게 나라냐? 투기꾼 박상기가 설치는 대한민국", "num_agree": 7, "petition_idx": "12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로 돈번 박상기부터 처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 대한민국 다자녀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어는 국민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70이 넘으신 시어머님과 맞벌이 부부... 그리고 아이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아이는 고등학교를 둘째아이는 중학교를 셋째는 유치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첫째와 둘째 학교 배정이 걱정되었으나 아이 셋은 다자녀로 집근처의 학교를 갈수있다하여 교통비 등 아낄수있겠다 생각해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 바로 앞과 지척에 중학교 2곳을 두고도 둘째의 중학교 배정이 버스를 타도한번에 갈수없거나 중간에 내려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곳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 법규에 만 18세 미만의 3아이 이상을 둔 가정 은 해당이 되지만 진학하려는 학교에 누나 또는 형이 있어야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더군요... 무슨 법이 ...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가정책, 다자녀혜택, 복지... 다자녀라도 나이는 해당이 되더라도 꼭 그학교에 누나 또는 형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법 부유한 가정만 아이를 셋, 넷 낳아 키우라는 것일까 ? 이렇게는 되고 저렇게는 안되는 이 이상한 법과 소위 애국이라는 이름아래 아이를 낳아도 ! 다자녀라도 ! 지척에 학교를 못보내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해하고 아이는 교통비와 시간등을 걱정하는 이런 법이 어디있는지 누구라도 붙들고 물서보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제친구이지만 그런 개똥같은 법이 어디있냐구 합니다 ! 나이는 되어도 같은학교가 아니면 안된다 ? 화요일이면 이 아이는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하고 반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들은 다같은 마음 일겁니다 ... 집근처 학교를 두고 멀리 가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마음이 아프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무작위로 컴퓨터로 돌려서 배정 할꺼면 1지망2지망 필요할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배정 되는것 보다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배정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서글퍼서 잠이안오네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26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배정 다자녀혜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알바나 일용직이라도 구하려고 해도 나이,경력 제한들때문에 어쩔수없이 자영업이라도 합니다.. 하루에 6시간씩 자면서 18시간을 일하는데, 요즘은 순수익이 200만원도 벌기 힘드네요.. 18시간 명절도 안쉬고, 일하는데 최저시급으로만 따져도 4,066,200원 되네요.. 정말 한달에 꾸준히 이 정도만 벌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니, 반절이라도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영업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의 절반보장...이라는 제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입니다. 저희도 최저임금보장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나오고 지금 한화건설 밀양울산현장 관리팀장 하고있는 손형구라고합니다. 오늘 뉴스 보는데 너무 좌쪽으로 가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쏘주 한잔 하시면서 우쪽을 조정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이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나오고 지금 한화건설 밀양울산현장 관리팀장 하고있는 손형구라고합니다. 오늘 뉴스 보는데 너무 좌쪽으로 가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쏘주 한잔 하시면서 우쪽을 조정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이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대한민국의 정의가 있나? 부동산 투기로 돈번 박상기 같은 인물이 법무 장관 하고 있다. 박상기가 하면 연애이고 국민이 하면 로맨스 인가? 이게 바로 문재인이 말하는 서민을 위한 정치인가? 박상기 같은 인물이 부동산 투기로 돈번거 국민이 다안다. 그런 작자가 국민을 재단하는 법의 권자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 썩은 인물이 많다. 썩은 물은 썩은 물을 양산한다. 국민은 이런 썩은 인물들을 위해 세금을 낸다. 그래서, 불쌍한 것은 국민이다. 나라가 바뀌길 바래서 촛불을 들었지만 실상은 그밥에 그나물~~~ 망하는 나라에는 이런 놈들이 판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로 돈번 박상기가 법무 장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청원게시판에 글을 쓰면서도 사실 정말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제목에 쓴 바와 같이 저는 6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백일도 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한 후 여지껏 홀로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며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2016년에 다니던 직장의 폐업과 아이를 봐주시던 어머니의 건강악화가 겹치면서 하루하루 버티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작년에 양육비청구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그전부터 우리나라 법은 피양육자가 자진해서 양육비를 주려 하지않는 이상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들어보았으나, 직접 겪어보니 너무나 화가 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국가에서 도움을 주겠다며 만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현재 제도로는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게 당연하다는 태도와 언어로 서류상 절차만을 열심히 밟아갈 뿐 그 이상의 대안도 없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은 자는 본인의 삶을 아무 문제없이 사는데,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쪽은 왜 그 댓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하는걸까요? 어찌하여 악의적으로 감추려고만 한다면 책임지지 않는 자의 재산과 수입 부분을 감출수있는 상황이 모두 보장되는 것이며, 소송결과가 나오는데 1년 넘게 기다린 저는 왜 또 다시 양육비이행명령 청구를 하고 또 다시 수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과연 제가 또 다시 수개월을 기다린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담당자분의 대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양육비청구소송을 시작한지 15개월째가 되어가지만, 그동안 저의 노력과 시간만 들어갔을뿐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가끔 생활고에 시달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동반자살을 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에는 가해부모들한테 무수한 비난의 댓글이 달리죠. 물론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지만, 그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린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저는 조금은 알 듯 합니다. 저출산문제. 너무나 심각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자라고 아이들이 당연하게 받아야할 권리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문제 또한 깊게 받이들여주시길, 저에게도 희망이 생겨나길 바라고 또 바래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아이와 살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청소업체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작은 사업자입니다 인테리어하는곳 일을 시키고 돈을 못받아서 근로복지센타에 신고하면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하고 거의 인건비만 받고 있는 청소업체들 25만원 35만원 작은 금액들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걸로 소송을 해야 받을수있고 이를 악용해서 돈을 안주고 일부러넘어가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체를 하니 하루하루 함께 일하는 업체사장님들도 많고 일용직으로 불러서 하루하루 일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들 힘들게 일을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돈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하루 일하러 부른 분들에게는 꼬박꼬박돈을줘야하고 안주면 고용법에 어긋나고 당연히 드려야하는 금액이지만 사업자가 있는 우리들도 소액이라도 돈을 못받게되면 보상이 받을수 있도록 아니면 돈을 소송하지않아도 소액은 처리받을수있도록이라도 관심부탁드립니다 너무 열약하게 일하고 있는 청소업체들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업체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젠 미래로 세계로 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향후 미래 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항 설립하는 것보다. 중국과 해저 터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한중과계에 대한 1차 협력은 과거의 관계를 탈피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자 문제가 남아 있지만 향후 문제없이 해결될거라 사료됨니다. 만일, 중국 -> 서해->제주도->일본을 연결하는 로드맵의 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안에서 중국까지 해저터널 진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시작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으나 나라 안 밖으로 큰 사기를 당하고 나라의 환경을 안 좋게 할 뿐 아니라 경제를 쥐락 펴락 하시고 대통령 전의 무슨 일들을 했었는지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일지 이 큰 행사가 대통령님의 임기전부터 준비 해 오는 것을 마치 자기가 준비 해 온 것처럼 하시는 거 보기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시는데.. 같은 라인처럼 훌륭한 위인처럼 포장하려고 하시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이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경찰에 끌려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국민들 모두 아는 사실이라는 것을 적어보며 자명고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을 평창 올림픽에 오지 않게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초라한 자영업자의 한탄... 촛불 혁명으로 세상이 바뀐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개판같은 이 나라 좀 공정하고,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추운 겨울날 발을 동동거리며 남양주에서 어린애들 셋을 데리고 밀린 차량들을 피해 광화문 촛불 혁명에 동참해서 유모차를 끌면서 목청껏 소리를 높인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간다. 그렇게 좋은 세상 좀 염원하고 바랬건만... 사람도 바뀌고, 시대도 바뀐 듯 한데.. 이 나라의 자영업자들이 살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혹한기 최전방 최감온도 영하30,40도를 오르내리는 군인들과 비슷한 마음일 듯 하다. 기대가 크면 크면, 실망도 큰 것인가? 아니면, 늘 그랬듯이 희망은 나만 모르는 허상인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만 살수 있는 프로세스로 얼기설기 짜여져 있고, 우리같이 힘없고, 목소리 작은 사람들은 그냥저냥 쳐박혀 살다가 조용히 떠나란? 이유같지 않은 슬픈 노래로 들린다. 혹한의 날씨에 세상도 추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하 하는지 생각하니 답은 없고, 마음까지 더 춥고 애린다. 50대를 바라보는 5인 가족의 가장으로 직장을 퇴직하고 음식업에 뛰어든지 11년 째다. 나름 맛도 있고.. 나름 장사도 되는 듯 한데.. 가격이 처음 시작할 때 가격.. 다들 어려워서 가격은 올릴수 없고, 한 달 내내 고생해서 장사해도, 5명 인건비,재료비,월세,세금,공과금, 운영비 등 고생은 고생대로하고 손익 계산해보면 남은게 없고, 손실만 쌓여가니 가장으로서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요즘은 이것 말고 ‘앞으로 무얼 해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제는 ‘심각하게 폐업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아프다. 옛말에“장사치 똥은 개도 안먹은다.” 라는 말이 구구절절 실감나는 요즘이다.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직장인들은 또는 공과금은 다만 몇%의 인상이 되지만 현재 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식재료비, 인건비, 기타 공과금이 인상되어도 불경기라 마음대로 올릴수도 없고 10-15년 가격으로 버티는 식당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러니 팔야봐야 손해고, 남은게 없으니 친절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 왜? 장사하냐고? 당장 가게를 정리하면 시설 투자비등으로 몇 억대를 까먹으니 음식업을 선택한 죄인으로 눈물을 머금고 투자금도 아깝고, 가정이 위태로우니... 조금만 참고 인내하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거란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는게 자영업자들의 현실이다. 힘들어도 이렇게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제는 최저임금으로 미래 범죄자를 만든다. 장사만 잘되고 해년마다 인금 인상되 듯 식사 가격도 올리면 서로가 좋겠지만 음식점 가격은 경제사정과 손님들 주머니 사정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은 단언컨대 자영업자들의 미래은 없다. 한마디로 도와주는 법은 없고, 옥죄는 법만이 있을뿐이다. 공장은 8시간 사람이 붙어서 기계에서 일을 하고, 생산품을 만들어 대지만, 대부분 식당은 12시간 일을 한다. 기계에 붙어서 일하는 것과 다른점이 있다면 점심이나 저녁을 위해서 대부분 준비를하고 바빠야 한끼 정도라는 것이 차이다. 이렇게 큰 차이가(휴계시간과 근무강도) 있는데도 동일한 법 적용을 한다면 부가세까지 사업자가 부담하는 현 음식가격으로는 업주들 대부분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다. 세상에 이론과 실기는 다른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책상에서 펜대로 싸인만 하는 사람들은 다 잘 알것 같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유치 찬란한 말 찬치와 그냥 이론일뿐이다. 현실과 실물은 그들이 보는게 다가 아니다. 이런 현실은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각 협회에 책상 머리에서 곱게 치장하고 있는 놈들하고 소통할게 아니고, 휴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하루에 12간씩 가게도 못 비우고 일하는 사업주들을 만나서 전쟁같은 현실을 들어 보라. 그들 삶이 어던지? 당신네도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고난에 눈물이 고일것이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슬프고, 어둡고, 아프다. 장사 잘 되어 힘든 곳은 더 급여을 받을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곳는 받은 돈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법으로 규정한다면, 정부가 가상 범죄자를 만드는격이다. 정부 대응책으로 최저인금을 보정 해준다. 이게 이론과 현실이 다른점이고,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이유로든 신고되어 개인의 신상이 펼쳐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요즘은 인터넷이 활발해서 모든 것이 투명해지서 어리석은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은 없다. 그 정도로 각자가 하는일에 한 푼도 손해 안보려고 정보를 찾아다니고, 또 누군가는 업장에서 다른 직원에게 어디는 돈을 더 주드라라고 이간질과 부채질을 할 것이다. 노동법이 있어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참 많다..참고 바람. (피고용이 해야 할 일은 안하면서 강제 퇴직수당유도, 최저인금 겁박: 노동부 신고등) 공무원들 임금수준에 자영업자들 임금 수준을 맞추기란 현실적으로 4대보험에 퇴직금에...카드수수료,원청세,부가세,종합소득세..등등 자영자들이 살기에는 답이 없고, 미래가 없다. 이런 부분은 법으로 단속하고 규정할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에 맞기면서 지켜보는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 부가세내는 달(4번/1년) 어디든 지역 세무서에 가셔서 보시면 알것이다. 현금이 없어도 죄인 안될려고 카드 몇 개월 분할로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세금을 내고 있는지 말이다. 정책 담당자들이여! 정부라는 탈을 쓰고 선량한 시민들을 미래 범죄자로 만들지 않길 자영업자 가장은 간절히 바랄뿐이다. . .2018 02,03 늦은밤 새벽 2시에...", "num_agree": 27, "petition_idx": "12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의 한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대학교의 교수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일전에 한 분의 메일을 받고 경악을 금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서를 넣어봅니다.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한 가정의 자녀가 종교의 강요를 넘어서 인권의 유린을 당해 결국 목숨까지 빼앗기게 된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종교사건을 떠나서 인권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도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12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개종목사들을 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36세 편의점 자영업자 이며 두아이 엄마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뱃속 아기까지 세아이 엄마입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살기 힘들어 편의점을 몇달전 인수 했습니다 물론 전액 대출로 그런데 한달 정산금액이 말이 좋아 600만원이지 월세 150 주고 대출이자 50주고 애들이 어려서 편의점에서 하루종일 일 할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쓰고 있어 아르바이트비만 350입니다 저는 50만원 벌자고 이짓을 하고 있네요 그마저 최저시급이다 뭐다 올려놔서 지금은 마이너스네요 편의점 24시간 운영이지요 잠 안자고 한달 내내 혼자 일 할까요? 도대체 이런 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시급을 올려서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주휴수당 이네 뭐내 만들어놔서 살기 힘들게 하는거지요? 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은 손님 없으면 편하게 앉아서 핸드폰보고 쭉 쉴수 있고 8시간 일 한다고 하지만 계산하고 정리하는 시간은 8시간중 2시간도 안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최저시급 맟춰서 주지 않으면 벌금을 주고 어쩌고... 말도 안되는 법이지요 저는 얼마전 임신 했는데 애기도 못 낳겠어요 애기 낳을려면 편의점 알바고용 해야 하는데 최저시급이 올라서 마이너스 나는 매장에 알바를 어찌 쓰나요? 왜시급을 법으로 정합니까? 고용주가 정하고 고용인이 정해야지! 쌍방 합의하에 맞춰보고 안맞으면 안쓰고 일 안하면 되잖아요 일하는 정도에 맞게 월급이든 시급이든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이 어마어마 하고 불법이라도 아이지우는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기를 지키려고 편의점을 계약 해지 하는건 다같이 죽자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한국에서는 범죄자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시급 철회 해주세요! 최저시급 때문에 오늘도 잠 못자고 뱃속 애기 데리고 울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나 저러나 한국에서는 범죄자로 밖에 살 수 없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대물림 아니면 강남집을 살수도 없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돈 만원이 가치없고 물가는 슬슬 오를 기미를 보이니 어차피 힘든 건 서민의 몫입니다.서민을 생각한다 하지 마십시요.강남집값이 이토록 심각한테 왜 대통령님 나서지 않으시는겁니까. 심각하게 느끼디 않으신다고 말하는 듯 느껴집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며 오르기 시작한 집값...모두 투기입니다. 어떻게 몇십억 아니 10억만 넘어도 비싸던 집이...돈자랑 서민 주거 집값으로 하면 이 힘든 세상 어찌 삽니까. 부디 최저생활자 챙기는 결과가 최고생활자의 것에서 덜어주는 것이 아닌 서민의 고달픈 삶을 이용하지 마세요.의욕만 가지고 인심만 쓴다고 좋은나라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강남집값 나서야할때 지났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아주 옛날에는(한...40년쯤 전엔) 공영방송은 KBS 하나였지요 전두환이라는 군인이 쿠테타를 일으키고 당시 민영방송이던 MBC TBS 두 방송사를 언론장악 하기위해 언론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강제로 공영화 했지요... 그렇게 공중파 언론은 40년 가까이 독제정부의 나팔수노릇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상파 방송국은 네개입니다 (KBS2 까지) 그중 세곳이 공영방송 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말도 않되는 비율이 있을까요? 공산독재국가도 아니고 군부독재국가도 아니고 군부독재시절 불법적으로 자행되었던 언론 통폐합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일부 같잖은 세력이 언론장악이라는 헛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은 하나만 유지하고 과거 군사독재에 의해 강제로 통폐합 되었던 MBC TBC 방송을 민주주의 언론자유를 위해서 민영화 함으로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TBC  부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 청원자는 청년이고, 천주교인이요,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사법부는 사법부의 영역이기에 그동안에는 사법부와 관련해서 여기에 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적폐청산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정확한 해법과 근거를 들이대어 매듭을 확실하게 지으라는 의미에서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불법사찰을 입막음 돈을 받은 장석명 전 청와대비서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오민석 판사였습니다. 범죄의 사유가 충분하는데 이를 풀어주는 판사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에는 판사 놈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판사가 정의롭지 못하면 누가 공정하고, 정의롭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돈을 가진 자가 정의요, 힘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누구라고 해서 이에서 벗어난다면 그 법이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과연 그 법에 승복하고,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법을 존중하고 승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영장판사를 바꾸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영장판사 1명을 바꾼다고 해서 사법부의 개혁,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개혁을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폐지하고, 배심원단을 늘려서 배심원단과 검찰,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배정되면 서로 모여서 예를 들면 피고 홍길동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토론을 하여 이 토론을 통해서 피고인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구속영장권한을 이용하여 이를 독점하여 구속의 사유가 충분하는데도 누구의 후배, 누구의 선배라는 인맥 하나로 기각시키는 오민석 판사 같은 판사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 사법부도 민주주의로 가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헌데 사법부는 홀로 권위주의 시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니 민주주의 발길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전담을 독점이 아닌 배심원단, 검찰과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 3각 토론체제방식으로 바꾸면 사법부에 대한 개혁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걸음이 이루어지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6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31세 청년입니다. 몇년전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고금리 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을 해보았는데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4대보험이 미납이 되어있어서 고금리의 대출이자를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도 받지 못하고 있구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것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융권에서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중시 하겠지만 충분히 납부할 수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기업들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4대보험 미납"}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다가오는 대한민국 100세 시대. 고령화 사회 진입단계에서 최근 개인 요양병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문제점, 고독사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잘 만들어지고 관리되어 온 전국의 폐교 또는 감축 예정 대학시설 활용방안을 제안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대학 학과중 용도 목적 변경에 따른 노인대학 취지의 전공을 접목(예 - 미술 및 음악전공을 통한 치료, 체육 전공을 통한 건강관리 등)으로 눈높이를 맞추어 50대에서 60대는 요양복지 교육(요양복지 업무 퇴직 후 3년, 6년, 9년, 12년 등 업무기간에 따른 요양시설 할인 복지제도 운영) 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요양 기숙사 시설로서 모든 세대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되어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진행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폐교예정, 자격미달 대학의 요양병원 활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군 가산점제도를 부활 시켜야합니다 우리의 군인들의 2년이라는시간을 보상해주세요 의무가있으면 혜택이 있어야 하는법 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군가산점으로 혜택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부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21살 남자 대학생 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철없이 살았기에 어른들이 왜 그렇게 뉴스를 보시는지 나라 걱정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우리 가정이 보이고 우리 동네가 보이고 우리 지역이 보이더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의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어서 지루하실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대학생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 보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네이버 기사 보다가 청원을 쓰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지정학적 외교의 위치나 모든 여건을 볼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치는 너무나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건 많지 않아서 몇가지 밖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수많은 깨어있는 국민들은 이러한 문정권의 외교 안보 정치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것만 쓰자면 문정권의 현재 외교는 친북입니다. 너무나 강한 친북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정권의 성향이다라고 끝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보수면 적페다' '보수면 구닥다리다' 라는 무차별 적인 역차별 가운데 노인 어르신들을 향한 무차별 적인 언어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문정권의 성향이라고 말한다면 이보다 절망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시는 적폐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사회의 악이겠지요. 그러나 적폐의 범위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나라를 진정 사랑하시고 실제로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지며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에게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면 이거야말로 적폐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단순히 보수들을 적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해하는게 아닙니다. 당신의 그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적으로 어르신들이 무시를 당하시고 계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기에 많은 세계관은 아직 열리지 않아 많은 것들을 말하지 못하여 너무 제 스스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가 보기에도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친북 친중외교 정책은 정말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름대로 애국하신다고 생각하시며 밤잠 못 주무셔 가며 나라걱정 하시겠지요. 그러나 친북외교 친중외교 이거 정말 안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북한인민공화국하고는 '평화 통일' 이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보좌진들을 통해 가끔은 들으실 겁니다. 중동지역에 전쟁의 기운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3개의 종교를 목숨걸고 지키려는 중동국가들이 그렇게 무수한 사상자들을 내가며 성지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땅을요. 땅을 지키려고 그렇게 무수한 전쟁의 기운이 감돕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중동은 땅 지킨다고 수없이 죽습니다. 근데 저기 위 북한은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 자체가 김씨 가문을 신격화 해서 그 가문을 섬기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북한은 김씨 가문이 신입니다. 신이라구요 김정은이 배 불리고 안전하게 모셔야만 자기들 목숨도 보존되기에 저렇게 나이 먹은 장군들이 김정은에게 무릎꿇고 난리치는 겁니다. 그래도 김정은 맘에 안들면 고사총으로 수십발 맞고 죽는 곳이 북한이고 북한 정권입니다. 이런 북한과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신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매겨울마다 얼어 죽는 사람이 족히 만명은 넘겠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우리나라 그만 망쳐주시길 바랍니다. 미국과 손잡고 북한 인민들 하루빨리 진짜 이팝에 고기찌개 배터지게 먹게 해주어야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저도 이 말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은 '북한 정권이 먼저다' 입니다. 최소한도 북주민들이 바라볼때는요...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 탄핵되든지 안보국방 정책기조를 바꾸시던지 하셔야 할겁니다. 이것은 깨어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청원입니다. 미국 자국의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북폭을 할것이니 까요.. 지금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나라를 있을 수 있도록 수많은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선배들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알지도 못했던 조그마한 땅에 흘린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가 대한민국 강산에 넘쳐난다는것을 잊지 마셔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2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친북외교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예전부터 문제시되왔던 얘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러 가는 것이지 노예처럼 당신들이 사용하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연시되고 있나요?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은 노예가 아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자사고폐지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사고폐지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 지지자들은 자기들 의견 반대되거나 자기들 뜻대로 말안하면 극회의원들에게 문자테러해서 인신공격하고 기사 댓글 장악해서 공감 작업하고 야당 의원에게 인신공격 댓글적어도 표현의 자유라더니 문재인 대통령 비판 풍자하면 고소쳐먹인다고? 여당 어떤 의원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전시는 왜 안잡아가냐? 그때 표현의 자유람서요?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도 풍자 좀 했다고 국민 상대로 고소미 쳐먹이지 않았는데? 장신 차리소 왜 국민들이 당신을 신뢰 못하겠어 세상에 대통령 욕하면 국민을 고소라니 감방에 있는 대통령도 그런짓은 안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욕쳐먹어도 자기 국민 상대로 고소장 안들이밀음 민주당 국민이랑 뭐하는짓임?", "num_agree": 24, "petition_idx": "12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유감 벌레소년  고소미 쳐먹인것은 누구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동맹국가에 대한 예의가 없고 허구한 날 독도를 일본 땅이라 우기고 위안부 합의를 강요하고 역사를 왜곡해 일본의 어린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나라와 무슨 외교입니까? 당장 단교선언하고 일본과의 모든 외교 끊길 바랍니다. 일본으로 여행 역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금지시키길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 총리의 발언에 일본과 외교단절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성범죄조사관련 검찰의 셀프조사를 신뢰하기 어려워 수사권이 있는 경찰청에서 할수있도록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조직내 성범죄조사관련 검찰셀프조사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 문재인 아저씨 때문에 힘들어서 노래를 만들었네요.귀 먹고 다니지 말고 반성하시고 하야 하셨음 합니다.벌레소년 - 평창유감 가사 시작부터 문제인, 인민민주주의는 안하무인 폭락하는 비트코인 같이 문꼴오소린 매일 자살골만 골인 지지자는 GG치고 발인 네이버엔 평화올림픽 검색어 올리기, 최저임금 올리기, 태극기 내리고 한반도기 올리기, 기자들은 담담하게 문빠욕은 참으라고 약올리고 지 욕하면 고소장 올리기 메달권 아니면 북한이 먼저. 공정함과 희망 따윈 니들에겐 없어. 투표 끝났으면 입닥치고 내 말에 복종 이게 바로 운동권의 민주화 맛이 어떰? 늘린다던 일자리는 더 줄어 북한 놈들한테 퍼주기는 더 늘어 여기가 북한이야 남한이야 전세계가 비웃는 평양 올림픽 난 싫어 이 XX XX 어이없네 올림픽을 아예 대놓고 조공질하는데 입닥치게 생겼어? 우리나라 선수보다 북한 XX들이 먼저야? 이 X같은 운동권 빨갱이 XX들아?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 와야 돼 FucXXXX 평양 올림픽 평양 올림픽 됐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XX 났습니다. 대체 왜 북한한테 쩔쩔 맵니까? 김정은 돼XXX 눈치 보는 겁니까? 평양 올림픽 싫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XX 났습니다. 대체 왜 북한이 더 당당합니까? 태극기로 탄핵 좀 맞아보시겠습니까? 지 맘대로 단일팀 강요. 과정의 눈물과 땀은 거 내 알바는 아니요. 알바자리 줄어가도 내 자식은 귀걸이 이력서 합격했으니 이거야말로 남아도는 장사가 아니요. 그래 XX 권력이 이래서 좋구나. 올림픽 선수까지 맘대로 정할 수 있구나. 능력 따윈 중요하지 않아. 흘린 땀보단, 북한 출신이 더 대접받는 사회로구나. 우리나라 젊은 이들 희생양, 자사고, 외고, 사시 폐지의 희생양 더 이상 사다리 없어도 잘 사는 냥 근데 올림픽도 낙하산이 되냐? 이 개X 아 X나 웃긴 나라네 무슨 개최국이 국기를 쓸지 말지를 북한 눈치를 보면서 결정해? 이게 다 평화를 위한거라고? 이 빨갱이 XX들아 우린 그딴 평화 원한 적 없어.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 와야 돼 FucXXXX 평양 올림픽 평양 올림픽 됐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XX 났습니다. 대체 왜 북한한테 쩔쩔 맵니까? 김정은 돼XXX 눈치 보는 겁니까? 평양 올림픽 싫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XX 났습니다. 대체 왜 북한이 더 당당합니까? 태극기로 탄핵 좀 맞아보시겠습니까? 인공기 태웠다고 XX 김정은 면상 태웠다고 XX 사각턱 아줌마 눈치 보느라 XX 아예 침략해달라고 빌어라 이 XX 북한 오덕 XX들이 나라 망치는 꼴 더는 못참겠어 만든 노래 니들 운동권 XX들이 얼마나 북한 찬양하는지 알려준 사례 우리 국민의 땀보다 북한 선수가 더 중요해? 그딴 식의 굴욕이 평화라고 생각해? 그동안 우리 국민 죽인 북한 XX들이 과연 평화라는 뜻을 알 거라 생각해?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 와야 돼 FucXXXX 평양 올림픽 평양 올림픽 됐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XX 났습니다. 대체 왜 북한한테 쩔쩔 맵니까? 김정은 돼XXX 눈치 보는 겁니까? 평양 올림픽 싫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XX 났습니다. 대체 왜 북한이 더 당당합니까 최순실이 더 낫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이 더 낫다고 생각할거고 저도 최순실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아저씨 하야하세요.탄핵요청 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2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소통한다면서 귀먹고 사는 문재인 탄핵요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 정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투기 와 투자는 대체 뭘까요? 투기 = 수익창출 투자 = 수익창출 투자와 투기는 한끛 차이며 투자와 투기는 한몸입니다.. 정부에서 가상화폐 및 강원랜드 이런데에 투자을 했다고 이야기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가상화폐 및 강원랜드 여기에 투자을 하게되면 투기인가요? 강원랜드는 도박장인데 왜 정부에서 공기업으로 성장을 시켯으며 가상화폐는 도박이라고 못을 박앗는데 주식은 도박이 아닌가요?? 세금을 정부에서 걷는다고 불법인게 합법일수는 없습니다 가상화폐가 불법이면 주식도 불법이고 주식이 합법이면 가상화폐도 합법입니다.. 아직 세계적으로도 불법이라고하는 나라는 사회주의인 중국만 금지을 하고 있고 보호및 규제는 주식처럼 할수 있는데도 왜 주식처럼 안할까 고민을 해보니 주식은 기득권세력들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기때문에 주식도 불법이라고 하면 외환이 외부로 나가기때문에 주식은 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는 기득권이 아닌 서민들이 뭉쳐 만들고 발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정부에서는 왜 가상화폐가 불법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거기에 대한 서민들이 알수 잇도록 논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나요? 문정부 공약중에 4차 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 시키고 없애겟다고 하셧는데 과연 공약중인 4차 산업에 대한 규제을 완화시키고 없애셧나요?? 신기술이 주식의 형태로 발행이 되었어도 과연 지금처럼 불법이라고 못을 박을까요? 블록 체인 기술중 관계자들만 볼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것인가요?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가 국민들도 참여하여 볼수 있는건가요? 다른나라는 현제 ico 을 개발할때 내국인 1명 이상을 고용해야지만 개발할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발표한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ico을 개발할려고 하는사람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한다면 일자리도 얻을수 있는 상태인데도 가상화폐시장을 규제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신지 물어보고 싶네요 이게 현 정부에서 말하는 일자리 창출인가요?? 최저시급이 당연 올라야 되는것은 분명하지만 최저 시급 올리고 후속대책 없이 진행하면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기는것은 당연한데 후속 대책이 있나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 후속대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과연 4대 보험 들고 13만원 지원이 후속대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건 후속대책이 아니라 정부에 세금을 더 납부하라는거 아닌가요? 얼마나 더 국민들을 힘들게 해야 속이 시원하나요? 몇일전 장 차장관들과 모여서 점심 한끼로 69000 이란 도시락이 과연 서민 경제을 위하는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나요 김영란법 위반을 당연히 하고 있는 현 정부 69000 이라면 서민들 하루 노동임금보다 더 높은데도 과연 서민경제을 위해 했다고 할수 있나요... 서민은 서민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게 현정부의 입장인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사이비 종교 신천지를 아십니까? 지난 몇년, 아니 몇십년의 세월동안 사이비종교 신천지는 온갖 악행과 비리를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땅에서 활개쳐온 사악한 집단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스스로를 하느님이라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시키고 로봇처럼 만들어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이 신천지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이 신천지의 위장포교와 달콤한 거짓말에 빠져 가정을 버리고 사이비종교의 맹신도가 되었습니다. 신천지를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가정들이 피눈물을 흘려야만 할까요? 지금 저는 가족 한명을 신천지에 빼앗긴 후 고통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천지측에서는 행여나 저희 가족이 빼앗긴 가족을 다시 찾으려 할까봐 온갖 협박과 미행 감시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참으로 말도 안되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을 찾고자 신천지 센터 앞에서 시위를 하면 이들이 훼방을 놓습니다. 그것도 매우 집요하게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천지사람이 차를 몰고 시위하는 가족에게로 돌진합니다. 그때문에 사람이 크게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혀 제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속에 시위를 지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겐 정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신천지의 교묘한 포교에 속아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달 15~30만원 정도의 돈만 받으면서 하루종일 포교하러 다니고 돈이 부족해 삼각김밥으로 밥을 대충 때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로지 이만희 교주만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로부터 철저히 세뇌당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의 지나친 노동착취로 인해 몸이 망가진 사람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누가 사이비 아니랄까봐 건축헌금 명목으로 신도들에게서 거액의 헌금을 은근히 강요하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까? 아니면 종교를 빙자한 조폭집단입니까? 국민은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저는 제 가족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섹스포교/가출유도/신도가족 감시 및 미행/폭력행사 하는 이 사회의 적폐집단 신천지를 강력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아마 합병 조건으로 과거정권에 주식 소각용 주식 선물 했을듯.. 지금 증거 없애려 분할 시도 하는거 같음 ....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위해서라도 대기업의 주식 액면가 분할로 인한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하자가 없는가 철저히 감시하에 승인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채택이 안 되어도 알리고자 하는마음에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12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주식 분할에 관한 의구점이 들어서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김주하 아나운서등 일반 뉴스는 모르겠는데 저녁 시간대에 나오는 특정 토론 프로는 너무 대놓고 이념적임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제랑 패널들이 등장합니다 1년 내내 전정부 트집 잡는 주제의 방송을 다루고요 야당을 비판하는 주제가 대부분 입니다 시청자로서 보기 불편합니다 정부에서 방송국 조사하는걸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정부에서 조사 좀 해 주세요 경고를 주던가 공정하게 방송 할 수 있도록..뉴스와이드 심각함", "num_agree": 7, "petition_idx": "12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 방송국 MBN 방송국  반성하십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드립니다. 저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되면 향후 이 시장이 활성화 되었을 때 대한민국에 이로울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현재의 블록체인을 위한 개발에는 가상화폐라는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의 자원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며 실제 소모 자원에 비해 활용 능력은 지극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특성 세력에 영향으로 실제 가치보다 과평가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은 균일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장은 주객이 전도되어 기술 발전보다는 가상화폐의 투기적인 수요가 현재의 가격 결정하고 되려 합리적인 용도 사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개발에 있어서 정부가 ICO를 주체적으로 다뤘으면 합니다. 1. 허가제로 ICO를 진행하고 허가는 법인만 가능하며, 투자자는 주주로써의 권리를 줬으면 합니다. 2. 여기서 발생할 가상화폐로 인한 자원 리소스 필요부분은 서버 임대업쪽으로 위탁 관리만 가능하게 했으면 합니다. 3. 위탁업체는 또한 하부 위탁계약을 통해서 일반 PC및 기타 PC자원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도 참여가 가능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4. 위탁업체와 ICO기업 금산분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술개발과 리소스 활용을 합리적으로 분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5. 위탁 계약업체는 ICO기업과 리소스 계약을 입찰 계약으로만 진행합니다. 자원 리소스만큼에 자금만 활용하기 때문에 자원 활용에 투자한 사람은 투자한 만큼에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한 주주 또한 회사의 성장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비합리적인 가상화폐를 시장을 정부가 합리적인 구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합리적인 ICO 선도 정책이 일자리와 앞으로 있을 블록체인 산업에서 대한민국을 앞선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요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라는 단체가 청소년 인권법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 인권법을 제정해달라는 주장을 하고있는데 저는 정확히 청소년 인권과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청소년들도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인권 보호법같은 법률이 재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26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 제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무수히 많은 뉴스를 봅니다. 교회의 이면적인 뉴스들 헌금을 빼돌리는 목사, 목사가 탈세를 하니 신도 성폭행 등등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 왜 한번도 제대로된 법안도 없고, 교회조사도 없고, 다 쉬쉬하고 넘어가는거죠? 심지어 이상한 사이비 종교집단까지 난무하면서 세월호 참사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 누구도 종교에 관해서 제대로 된 법안발의나 조사는 할 생각도 안하네요? 신기하기 그지 없습니다. 종교인이 돈이 없다는데 불법 종교 증축건물에 그렇게 큰 건물들은 뭐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는 세금을 왜? 안내는건가요? 왜죠?  #교회 #세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사이비 종교 신천지를 아십니까? 지난 몇년, 아니 몇십년의 세월동안 사이비종교 신천지는 온갖 악행과 비리를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땅에서 활개쳐온 사악한 집단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스스로를 하느님이라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시키고 로봇처럼 만들어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이 신천지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이 신천지의 위장포교와 달콤한 거짓말에 빠져 가정을 버리고 사이비종교의 맹신도가 되었습니다. 신천지를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가정들이 피눈물을 흘려야만 할까요? 지금 저는 가족 한명을 신천지에 빼앗긴 후 고통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천지측에서는 행여나 저희 가족이 빼앗긴 가족을 다시 찾으려 할까봐 온갖 협박과 미행 감시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참으로 말도 안되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을 찾고자 신천지 센터 앞에서 시위를 하면 이들이 훼방을 놓습니다. 그것도 매우 집요하게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천지사람이 차를 몰고 시위하는 가족에게로 돌진합니다. 그때문에 사람이 크게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혀 제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속에 시위를 지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겐 정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신천지의 교묘한 포교에 속아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달 15~30만원 정도의 돈만 받으면서 하루종일 포교하러 다니고 돈이 부족해 삼각김밥으로 밥을 대충 때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로지 이만희 교주만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로부터 철저히 세뇌당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의 지나친 노동착취로 인해 몸이 망가진 사람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누가 사이비 아니랄까봐 건축헌금 명목으로 신도들에게서 거액의 헌금을 은근히 강요하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까? 아니면 종교를 빙자한 조폭집단입니까? 국민은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저는 제 가족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2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정네개 돌려가며 쓰는 신천지는 국민청원 이용할 자격도 없다! 강력처벌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도의 통일은 바랍니까? 왜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 가나요? 왜 외국정상에게 북한 투자를 유치하고, 북한 스키장을 홍보하며, 왜 지원해주려고 하나요? 북한핵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후에 북한이 핵 포기하고 통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통일이 되면 국민들은 인민이 되는 건가요. 왜 헌법에 자유를 빼려고 하는 지요? 자유를 위해 남한으로 내려온 수 많은 국민들에게 자유를 뺏으려 하십니까? 왜 인공기는 달고 태극기 다는 것은 눈치를 보시나요? 왜 한미연합훈련은 연기하고 열병식은 항의한마디 안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침략하려는 마음이 1%도 없다고 생각하나요? 도대체 앞으로 당신들의 통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데 이 많은 질문들에 왜 묵묵부답인가요? 그렇게 말 잘들어주고 자상하던 대통령은 어디 갔고, 언론홍보만 하고, 국민 정서 반해서 끌고 가십니까? 제발 대답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12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적화통일을 원하는 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지금 명예훼손법이 공공연하게 어떤 사실관계를 알려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 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고 잘못된것을 바로잡고 싶어도 명예훼손때문에 말한 사람은 상당히 위축 될수밖에 없습니다 UN도 우리 정부 이 처벌 조항을 없애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는데 국회에서 진행도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위사실유포나 거짓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해야하지만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수있는 권리를 줘야 이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습니다 또 제2의 피해자를 막기위해 더더욱 사실을 말해야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말하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2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폭로가 명예훼손이되는현실  사실은 적시하는 것. 명예훼손처벌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계획적인 여론몰이로 박상기 장관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저역시 me too 를 고민하는 1인 이지만, 저는 박상기 장관이 서 검사에게 보낸 메일을 다 읽어 본 후, 박상기 장관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여론 몰이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장관이 보낸 메일 내용을 읽고, 만약 제가 회사에서 사장에게 이런 답변 메일을 받았다면 저는 큰 힘을 얻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가해자 처벌을 위해 행동하는 데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알받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단호한 가상화폐 정책을 펴신 용기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계획적 ,조직적인 여론몰이에 박장관이 희생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워낙에 썩어 문드러진 사법부를 좀 더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안들으면 줘 패서라도. ----------이하 박상기 장관이 서검사에게 보낸 답변 --------------------- 서 검사에게 수고가 많습니다. 이메일 확인을 늦게해서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___이 보낸 문건을 통해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면담을 위해 법무부를 방문할 경우 검찰국의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니 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을 통해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출처] [펌] 서지현 검사와 박상기 장관 메일 전문", "num_agree": 14, "petition_idx": "12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장관님 힘내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헌법개정시~~ 민주당이 자유 민주주의에서 실수로 자유~~삭제했다 다시 철회한 사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실수인지? 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를 왜뺍니까? 소중한 가치 훼손하지 마십시요~~ 친일파 찬양하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되~~ 우리의 소중한 자유~~ 가만히 놔두세요~~ 위안부합의도 제대로 해결못하면서 왜 멀쩡한 자유민주주의를~~건드리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왜빼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도의 통일은 바랍니까? 왜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 가나요? 왜 외국정상에게 북한 투자를 유치하고, 북한 스키장을 홍보하며, 왜 지원해주려고 하나요? 북한핵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후에 북한이 핵 포기하고 통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통일이 되면 국민들은 인민이 되는 건가요. 왜 헌법에 자유를 빼려고 하는 지요? 자유를 위해 남한으로 내려온 수 많은 국민들에게 자유를 뺏으려 하십니까? 왜 인공기는 달고 태극기 다는 것은 눈치를 보시나요? 왜 한미연합훈련은 연기하고 열병식은 항의한마디 안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침략하려는 마음이 1%도 없다고 생각하나요? 도대체 앞으로 당신들의 통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데 이 많은 질문들에 왜 묵묵부답인가요? 그렇게 말 잘들어주고 자상하던 대통령은 어디 갔고, 언론홍보만 하고, 국민 정서 반해서 끌고 가십니까? 제발 대답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대북 안보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북한이 접수하는 평화통일 원치 않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대북안보관을 확실히 하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일본이 과거 편의상 자신들의 시간에 맞추어 우리나라 시간을 30분 바꾼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되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년째 하다가 청원게시판을 알게되어 청원합니다. 실현하기 매우 힘든일임을 알기에 청원합니다. 언젠가는 해야하는일이며, 늦추면 실현하기는 더 힘들어 질것입니다. 왜 이 땅의 시간을 무시하고, 과거가 아닌 현재도 일본의 시간을 쓰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사간을 사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실직한지 8개월이 되갑니다. 의료보험료를 실직후 일반인들 처럼 재산,자동차소유등을 고려한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정보에 부족한 저는 직장을 다닐때 보험료를 그대로 2년동안 유지시켜주는 제도를 이제야 알게되어 어제 의료보험공단을 방문해서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직한지 2개월이내로 신청을 해야 그런 혜택을 준다면서 이제는 늦어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헤택이 있는지 몰랐으면 2개월이 지났어도 바로 신청받아 해줘야하는 것이 원칙아닌가요? 실직하고 공단에서 이런 제도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줘야 알게되는데 그런 사실을 전혀 통보도 안하고 바로 일반인처럼 의료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신청기간이 2개월이 넘었어도 해주어 지금이라도 의료보험 폭탄을 줄여주는 혜택을 해줘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직자 의료보험 폭탄을 직장다닐때 수준으로 해주는 것을 실직후 신청기간이 2개월이 넘어 안된다고 합니다. 개선을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부터 시작해 간호사로는 큰병원서부터 시골병윈. 정신고 요양 다 다녀본 사람으로 현재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조무사일땐 그 직업이 부끄러워 떳떳히 말하지못했고 간호사와의 차이도 모르고 그네들 4년공부할동안 더일하는게 가치있다 여겼는데 막상 간호사가 되어보니 그야말로 6개월 학원다니다 공부한 조무사와는 비교조차 안될정도로 그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도 조무사들이 수능없이 간호대 특별전형을 해달라고하고 조무사 5년하면 간호사면허를 달라는걸보면 남의밥상에 노력도 없이 숟가락만 얹으려는 거지심보 도둑놈심보에 기가막힙니다. 선진국에선 간호사 조무사 차이가 엄격한데 인력부족문제로 조무사들에게 주사행위 포타슘이라는 주사제는 수액에 섞어 천천히 주는건데 바로 정맥주사해서 시환자가 죽인다거나하는일도 많고 그네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거없거나 주부이거나 공장 술집다니다 온 사람들이 태반인데 어떻게 생명을 다루는 일을 시킨다 말입니까? 힘들게 공부해서ㅈ간호사 되어 클 포부로 사회에 나왔다가 분별없는 조무사들의 의료행의에 실망하고 텃새에 힘들어 유휴간호사로 살거나 다른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간호대가 전문대속에 4년제로 있는데 이것도 우스운일 아닙니까? 지역 사년제로 편입시키고 다른 4년제에도 간호학과 늘리고 조무사는 조무간병사로 많들고 간호학원역시 조문간병양성학원으로 바꿔 병원에 간병인력으로 쓰면 국민들 간병비도 줄이고 간호사도 자긍심갖고 일하게 되니 병원으로 다시나오게 될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우후즥순으로 개원하는일을 규제하면 이런일도 없습니다. 나라는 선진국이 되가는데 의료는 후진국이고 특히 간호사의 처우나 환경은 후진국만도 못하는데 누가 힘들게 면허따서 이일이 하고싶겠습니까? 가장 급한일은 간호사와 조무사의 일 구분이며 조무사는 바이탈. 혈당. 환자, 검체내리기등 딜리버리업무와 조무간병일로 국민간병비 줄이는데로 써야하며 의료법상으로도 선진국처럼 조무사의 의료행위를 근절시켜 간호행위와 의사들의 수술행위를 무자격으로 겁도업이 잘하는데 아예 법적으로 근절시켜 주십시오. 환자를 가장 많이 상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간호사이며 의사와 소통하는 사람도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한데 나이많은 간병사와 무지한 조무사들의 말도안되는 텃새에 힘들고 자고감 느껴 병원을 더납니다 간호사들이 일반 4년제를 나와 병원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도 위에서 아래까지 규모나 종류별로 병원에 있어봤지만 조무사들이 간호일하고 간병사가 너무 무지해서 말을 따르지않고 대들고 하는 작은규모나 정신고 용양이 너무힘들었고 큰규모의 병원에서는 그래도 자부심이 생겼고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시골 종합병원인데 조무사가 주사놓고 간호사혼자 환자 60명을 봅니다 전 조무사부터 해본 사람으로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압니다 부디 조무사들의 의료행워 간호행위를 법으로 근절시켜 의료선진국을 많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인력 부족문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건전한 회식문화 캠페인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으로 최근 40대 50대 분들의 불건전한 회식 문화가 우리의 삶을 좀먹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개인 이자 그리고 국민입니다. 한국의 직장내 회식문화는 어느 순간 부터 사회생활의 명목아래 부하직원을 향한 상사의 인격모독 및 그리고 원하지 않는 유흥 문화의 강요로 진정한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요즘 저는 회사가 바쁘면 야근을 할수도 있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함께 식사하며 무리없이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분이좋아 술을 마시면 한두어번 정도 실수는 할수 있고 이를 눈감아 줄수도 있는게 바로 술자리의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사 후 이어지는 2차 3차 그리고 업소방문은 과연 무엇을 위한 자리이며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저는 아버지가 회사일로 바빠 그림자 만을 보고자란 세대로 아마 제 또래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부모세대의 그 유흥문화가 얼마나 가정내 신뢰를 잃게 만들고 심지어 가정을 파탄내 왔는지 그 누구보다도 똑똑히 목격하며 자라왔습니다. 본인들 보다 20살은 어린 입사 초년생 뿐만 아니라 서구권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까지 그런자리에 데려가 가정도 자식도 있으신 분이 방을 잡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 개인의 의지를 무시한채 불건전한 문화의 공범을 만들고 그리고 거짓 충성을 하게 하여 사람을 조종하고자 하는 이런 썩은 문화는 이제 그만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당연한 듯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어르신들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노고에는 기립박수를 치고 싶은 마음이나 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어 왔고 그것이 이 나라 당신의 동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을 아픔으로 파랗게 멍들여 온것을 눈으로 보고 이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사회악임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반복해야만 하는지 재차 묻고싶습니다. 그렇게 유흥을 즐기시면 정말로 성공한 기분이 들고 본인이 걸어온 삶이 자랑스러워 지는 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이 힘들게 돈벌어 오시는 동안 독박육아 해가며 시댁식구들 시집살이 견디고 당신의 피붙이 잘 키워 냈다고 한번정도 나도 놀수 있고 이것도 여자들의 사회생활의 일환 이라며 여성 전용 업소에 간 명함이 식탁위에 놓여있다거나 등산복 주머니에서 나온다면 똑같이 변명하실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 모든것은 잘못된 것임에도 알면서도 용기내어 소리내지 못하고 성공하고자 자연스럽게 꾸역꾸역 받아들여 결국 가정에서 멀어지고 자식과 어색해진 당신을 받아줄 곳이라고는 결국 돈만내면 환영 받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유일하여 그런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 하십니까? 그래서 너무나 좋아 그 문화를 제 세대 뿐만 아니라 저희 아래세대까지 되물림 해주고 싶으셔서 그러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후 획기적인 급성장으로 세대간 격차가 가장 클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갈등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살다보면 도덕책 처럼 살수는 없겠지만 양심상 피해갈수도 그리고 근절할 수 없다면 줄일수도 아니면 나쁜일인 것을 알면 남한테 권하지 않을줄도 아는 시민이자 국민이 아닌가요? 왜 우리는 하루 13시간을 일하고도 모자라 때로는 새벽 2시까지 야근을 하고 필요하면 주말에 출근해도 굳이 술자리에서 충성을 보여야만 합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한 충성이며 무엇을 위한 충성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일 하는 성과는 파트타임으로 라도 인원을 충당할 수 있는 예산으로 충분해 보이는 비용이 드는 술자리에서 여자를 끼고 거나하게 취한 여러분과 유흥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귀사의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수 있는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그렇게 까지 잃어버린 청춘을 다른 이의 시간과 그리고 눈물을 통해 보상받고 싶으신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저는 사회가 어느날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건전한 문화를 당연시 하는 문화가 시작되려면 국가의 의지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가정에는 충실한 가장이 필요하고 이들은 반드시 사내 근무시간내 능력으로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적 규모의 설문조사를 연령별 성별 그리고 직업군에 따라 시행하여 특히 이러한 유흥 문화가 어떤 분야에 많은지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응답받아 개선에 대한 대답을 찾고 이를 새로운 문화 또는 국가적 캠페인으로 시행하여 모든 기업에 외부 감사를 두고 40대 50대 분들에게 건전한 회식문화 인식에 대한 교육도 월마다 혹은 국가 예산이 이에 너무 많이 사용된다면 회식이 잦아지는 연말 그리고 연초에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연 1회 2회 정도라도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눈에 크게 띄는 변화가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 단 한명이라도 노후 처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졸혼을 당한 후 쓸쓸한 말년 인생을 떠올리며 정신을 차려 마음을 바꿔 이와 같은 사람이 점차 많아져 우리사회가 보다 더 건강해 진다면 국가내 가정에서 오는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직장내 불평등 문제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주어 성장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제가하는 말이 다 헛소리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흥문화가 진실로 너무나 좋아 그렇게까지 가고 싶으신 분들은 직장 동료 혹은 귀사의 직원이 아닌 비슷한 성향의 지인과 함께 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회식 유흥문화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네요. 저는... 청원보다는 응원의 메세지를 보내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너무나도 많은 과제를 안고 해결해 나가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를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많이 응원하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말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스키상비군국가대표선수 아닙니까?? 역차별 하고있음 태극기부착금지사건입니다 북한사랑하는정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키상비군국가대표선수 아닙니까??/역차별 하고있음/태극기부착금지사건입니다/북한사랑하는정권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1명의 영장전담판사는 문제가 있다. 적폐청산의 발목을 잡는다. 민간인이 포함되든 다수의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영장전담판사를 모두 다시 뽑아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영장전담판사 개선 시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징병제가 있기에 남녀 차별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 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존중 해주기는 커녕, 군대를 안가면 사회 부적응자, 패배자 라는 인식이 강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성장하기는 커녕.. 헬조선이 ..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대학에서 .. 군기잡고 기합주는 문화도 징병제 에서 태어났으며... 이로 인해... 애국페이, 열정페이, 임금채불, 최저시급으로 사람을 노예처럼 악용 되는 사례가 많으며 .. 징병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사람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욕하는게 헬조선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는 현대편 노예제도, 이제 더이상은 안됩니다. 폐지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재인은 하라하라. 아니면 똑바로 하든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문재인정부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가 너무 켜나봅니다. 실망은 더욱큽니다. 한마디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정치인들은 더욱 더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만 잡으면 칼을 휘둘어서 국민의 숨통을 끊어서 고통 속으로 몰아갑니다. 북한 북한에게 관대한 이유가 뭔가 돈과 물품으로 숨통이 막힐 지경이 된게 김정은에게 숨통을 열어줘서 핵개발 완성하고 지금도 남한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더욱 그리하여 남한의 5천만 국민들을 인질삼아 미국까지 묻어 놓고 북한만 활부 하라는 건가? 남한 선수들에게는 태극기를 감춰라 Korea라는 글자를 감춰라 명령하고 북한 선수들은 인공기를 크게 가슴에 붙이고 남한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남한 선수들과 남한 사람들은 없고 오직 북한 사람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인공기와 김정은 화영식을 했다고 조사하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2018년2월2일 오전 평창동계올림픽 강릉 선수촌 내 북한 숙소에 인공기가 3층 크기 만한 인공기가 내걸리고 있다. 원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선수촌 창틀의 사이즈를 미리 알려줘 그에 맞는 국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선수단은 반드시 창틀 사이즈에 맞추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크기의 국기를 준비해 선수촌에 내걸곤 한다. 한편 한국 선수단은 현재 선수촌에 태극기가 아닌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생활하고 있다. 선수촌에 태국기 없는 현수막? 너무 슬픈 대한민국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인 하야하라. 아니면 똑바로 하던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국내에 드러와인는 외국인수좀 줄려 줄것을 간곡히청원힙니다 특히 중국인문제가 제일시급한문제입니다 100만명이 넘는중국인들이 우리국내 일자이를 장악하고 있읍니다 언제까지 중국인들을 받아줄것입니가 게다가 영구바자제도 이제그만 중국인수좀줄려주세요 내국인 일자리 장악하고있는 중국인 추방시켜줄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40만원 이상이면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빼고 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기초생활수급자는 평생 기초 생활 수급자로 살라는 말 아닌가요? 진짜 알바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지금 40만원인 아르바이트나 직장 소득 금액을 없애거나 최소 200만원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노 가정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알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40만원 이상이면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빼고 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기초생활수급자는 평생 기초 생활 수급자로 살라는 말 아닌가요? 진짜 알바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지금 40만원인 아르바이트나 직장 소득 금액을 없애거나 최소 200만원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알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문재인정부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가 너무 켜나봅니다. 실망은 더욱큽니다. 한마디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정치인들은 더욱 더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만 잡으면 칼을 휘둘어서 국민의 숨통을 끊어서 고통 속으로 몰아갑니다. 1. 북한 북한에게 관대한 이유가 뭔가? 돈과 물품으로 숨통이 막힐 지경이 된게 김정은에게 숨통을 열어줘서 핵개발 완성하고 지금도 남한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더욱 그리하여 남한의 5천만 국민들을 인질삼아 미국까지 묻어 놓고 북한만 활부 하라는 건가? 남한 선수들에게는 태극기를 감춰라 Korea라는 글자를 감춰라 명령하고 북한 선수들은 인공기를 크게 가슴에 붙이고 남한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남한 선수들과 남한 사람들은 없고 오직 북한 사람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인공기와 김정은 화영식을 했다고 조사하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강릉선수촌 2018년2월2일 오전 평창동계올림픽 강릉 선수촌 내 북한 숙소에 인공기가 3층 크기 만한 인공기가 내걸리고 있다. 원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선수촌 창틀의 사이즈를 미리 알려줘 그에 맞는 국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선수단은 반드시 창틀 사이즈에 맞추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크기의 국기를 준비해 선수촌에 내걸곤 한다. 한편 한국 선수단은 현재 선수촌에 태극기가 아닌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생활하고 있다. 선수촌에 태국기 없는 현수막? 너무 슬픈 대한민국이다. 남한의 선수들은 어느 나라 선수인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12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라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세금을 유기동물에게 쓰는건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 저는 반려동물 말고도 재미있고 좋은 취미들이 많은데. 저는 사람이라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지 동물을 위해서 는 일 할 생각도 없습니다. 외롭다고, 키우다가 버려진 유기 동물에게 세금을 쓰는건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불우이웃 이나 장애인 에게 쓰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키우는 사람에게는 귀여울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냄새나고.. 위협적이고 .. 무섭고 .. 피해 또만 어마어마 해서 반려동물 육성 사업은 옳지 않으며.. 키우는 사람은 따로 격리 시키 던지, 반려동물 사육 가능 구역과 금지 구역을 나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은 사람을 위해 쓰이는것이지, 동물을 위해서 쓰이는것은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육성 사업 반대 !! 세금은 사람을 위해쓰이는것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문재인정부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가 너무 켜나봅니다. 실망은 더욱큽니다. 한마디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정치인들은 더욱 더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만 잡으면 칼을 휘둘어서 국민의 숨통을 끊어서 고통 속으로 몰아갑니다. 1. 북한 북한에게 관대한 이유가 뭔가 돈과 물품으로 숨통이 막힐 지경이 된게 김정은에게 숨통을 열어줘서 핵개발 완성하고 지금도 남한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더욱 그리하여 남한의 5천만 국민들을 인질삼아 미국까지 묻어 놓고 북한만 활부 하라는 건가? 남한 선수들에게는 태극기를 감춰라 Korea라는 글자를 감춰라 명령하고 북한 선수들은 인공기를 크게 가슴에 붙이고 남한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남한 선수들과 남한 사람들은 없고 오직 북한 사람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인공기와 김정은 화영식을 했다고 조사하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2018년2월2일 오전 평창동계올림픽 강릉 선수촌 내 북한 숙소에 인공기가 3층 크기 만한 인공기가 내걸리고 있다. 원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선수촌 창틀의 사이즈를 미리 알려줘 그에 맞는 국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선수단은 반드시 창틀 사이즈에 맞추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크기의 국기를 준비해 선수촌에 내걸곤 한다. 한편 한국 선수단은 현재 선수촌에 태극기가 아닌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생활하고 있다. 선수촌에 태국기 없는 현수막? 너무 슬픈 대한민국이다. 남한 선수는 어느나라 소속인가?", "num_agree": 25, "petition_idx": "126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하야 하라. 싫으면 똑바로 하던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청원 핵심 내용은 '일간 베스트' 일명 '일베', '오늘의 유머' 일명 '오유' 등과 같은 사이트를 폐쇄 또는 제재해 주세요. 먼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정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원 작성시 공지처럼 사상과 효현의 다양성은 종중하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베'라는 사이트는 하나의 집단 이라고 표현해도 될정도로, 그 특유성과 규모성이 미미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집단의 악행과 불순함 때문에 이를 제재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불건전한 사상이나 내용, 욕설, 선정적 자료, 고인 명예 훼손, 인권 침해 등과 같은 행위가 일삼아 지고 있습니다. 사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함부로 정의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나 사상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서 크게 잘못되었고 불쾌함을 유발합니다. 물론 이 사이트에서 각자 좋은 정보를 공유한다던가, 본인들만의 커뮤니티 활동으로 유익한 활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보단 밑에 언급될 내용들이 더욱이 많고! 또한 유익한 활동은 굳이 이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나 매체,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고,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 사이트의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인권 침해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벼운 욕설부터 심한 욕설,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퀘한 내용 등등 특히 문제로 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한나라의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말을 적게 되어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문재앙', '박재앙'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과거 또는 현재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나 전 대통령 중 한분은 많은 이들이 알만큼 훼손하고 비하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각 개인의 정치 견해나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고,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나라의, 본인 나라의,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인물을 비하하고,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는 국가적 망신과,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에 따라 벌을 주고, 꾸짖고, 개인적으로 욕을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가 도를 지나치고, 그를 공유하고 퍼트리는 행위는 절대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이어서 말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 행위를 너무나도 서스름 없이 행한다는 점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훼손한다던가, 비하하는 행위이고 이를 떠나 일반인이나 특정 인물들을 거리낌 없이 크게 비하하거나 욕되게 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향이 그 사이트 내에서만 이루어 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각종 사이트 게시글, 댓글 등과 같은 인터넷 매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 마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의 말투나 어휘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저급하다는 것입니다. 각종 욕설과, 무분별한 국어 파괴가 일상이라고 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서운 점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검색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하면 바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요즘들어 특히나, 유행어나 나쁜 단어들이 많이 유표되고 있는데, 이들중에서는 이 사이트에서 시발되거나, 유행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것이 이 유행되는 어휘들이 보통 자극적인 내용이나 표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타인들은 이에 쉽게 물들게 되고 그로 인해 과한 국어 파괴나, 뜻하지 않았던 나쁜 의미의 어휘를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정적이고 성적인 자료나 발언 등 또한 많은 유포 공유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의 불건전한 점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다른 폐쇄 요청의 주장으로는 극심한 지역감정 유발과 여성 또는 성 비하 발언과 사상 때문 입니다. 먼저 지역감정 유발인데, 지역감정은 어디에나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동영상에서 본 바로는, 초기의 일베는 옛 정치 정부 측에서 일부러 일베를 선동해 지역감정을 조장하였다. 선거시에 특정 지역표 수를 늘리기 위해서 였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는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 되지만, 설사 이것이 맞다 하여도, 현재 지금 정부는 그런 행위를 아직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않아야 하는 시점에서 극심한 지역감정과 갈등을 유발하는 이 사이트의 악의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각 지역에 대한 모욕감을 줄 뿐더러, 보는 이를 눈살 찌푸리게 하고, 이는 국가 내부의 혼란을 야기하며 화합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비하 문화 인데, 이 것이 극 심하기 때문입니다. 흔희 '김치녀', '메갈' 등으로 표현하며 여성을 무작정 비하하는 행위와 차별하는 언행등이 일삼아 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이라는 입장으로 보았을 때 부당한 면이 있거나, 좋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그를 비판하고 표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그를 과장하고, 비판이 아닌 욕설 훼손하고, 이를 일반화 하여 큰 오류를 만들어 이를 배포하고 유포하고 사상을 공유합니다. 이는 또 단순하게 그 행위로 그치지 않고, 이를 접한 여성분들중 몇 분이 안타깝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여 '남성들이 여성을 비하한다!'라고 판단하고, 또다른 여성단체가 무작정 남성을 '한남' 등 처럼 비하하는 행위도 야기 시킬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것은 '남성이 먼저 비하했다, 여성이 먼저 비하했다.' 가 아니라 '그 비하하는 행위 자체의 그릇됨과, 그와 똑같은 오류를 상대에게 범하고 이를 야기시키는 사이트가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특성을 가졌지만 여성이 많은 사이트, 남여 둘다 있는 사이트도 있을 것이며, 확실히 존재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일베'라는 사이트는 대중들이 '일베충'이라고 낮추어 표현할 정도로 불건전하고 범법적인 범위의 행위와 표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임해주는 근거중 하나는, 이 사이트의 유저 대부분은 인터넷 상이 아닌 현실에서 본인 스스로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않는 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단지 검색 잠깐만으로 남녀노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위험인데, 이는 다시 말하면 청소년기, 더 어리게는 유아기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했던 점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 사이트의 위험성이 큰데, 그 자극성과 선정성 또한 크기 때문에 이를 접한 청소년의 국민들이 분순한 사상과 인식을 가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이는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미래의 방향성에도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점점 지역감정이 심해지고, 남여 서로 비하하고 안좋은 인식을 가지고, 국어 파괴와 각종 욕설, 상대를 모독하는 행위의 당연시하는 등의 인식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사이트를 둘러봐도 그 불건전함, 또는 위험성은 쉽게 판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행위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면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지만 존재만으로 위험성이 존재하며 흔희 이 사이트의 유저, 속칭 '일베인' '일베충'들은 다른 사이트의 게시글, 댓글 등에서 타인을 모욕하고 공격하며, 나쁜 사상과 행위 자료등을 유포합니다. 그로인해 '일간베스트' - '일베' 사이트의 폐쇄를 꼭 좀 청원하는 바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청원글을 읽어주신 여러분, 이 글을 작성하면서 하나 말하고 싶은건데, 남여평등 여남평등, 평등이란 단어도 좋지만, 이해, 서로 이해하고 다른부분은 이해해주고, 공통된 부분은 평등하게 대해주는 문화 만들어보아요. 서로 비하하지말고요. 너무 슬퍼요ㅠㅠ)", "num_agree": 56, "petition_idx": "12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오늘의유머' 등과 같은 사이트를 폐쇄! 또는 강력제재! 해주세요. 특히 '일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야간에 상향등켜고 다니는 운전자... 후방안개등 켜고 다니는 운전자들... 단속하여 처벌해 주세요. 상향등및 후방안개등을 켜고다니면... 불특정 다수의 앞뒤 차량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안전문제... 눈부심으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에 대해서 방송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상향등과 후방안개등 피해에 대해서 알리고 반짝하는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확실한 단속과 처벌을 하여 이 문제를 뿌리뽑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상향등 후방안개등 단속처벌 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문재인정부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가 너무 켜나봅니다. 실망은 더욱큽니다. 한마디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정치인들은 더욱 더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만 잡으면 칼을 휘둘어서 국민의 숨통을 끊어서 고통 속으로 몰아갑니다. 1. 북한 북한에게 관대한 이유가 뭔가 돈과 물품으로 숨통이 막힐 지경이 된게 김정은에게 숨통을 열어줘서 핵개발 완성하고 지금도 남한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더욱 그리하여 남한의 5천만 국민들을 인질삼아 미국까지 묻어 놓고 북한만 활부 하라는 건가? 남한 선수들에게는 태극기를 감춰라 Korea라는 글자를 감춰라 명령하고 북한 선수들은 인공기를 크게 가슴에 붙이고 남한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남한 선수들과 남한 사람들은 없고 오직 북한 사람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인공기와 김정은 화영식을 했다고 조사하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2018년2월2일 오전 평창동계올림픽 강릉 선수촌 내 북한 숙소에 인공기가 3층 크기 만한 인공기가 내걸리고 있다. 원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선수촌 창틀의 사이즈를 미리 알려줘 그에 맞는 국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선수단은 반드시 창틀 사이즈에 맞추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크기의 국기를 준비해 선수촌에 내걸곤 한다. 한편 한국 선수단은 현재 선수촌에 태극기가 아닌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생활하고 있다. 선수촌에 태국기 없는 현수막? 너무 슬픈 대한민국이다. 헌법개정시~~ 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를 왜뺍니까? 소중한 가치 훼손말고 문재인만 가라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놔둬.", "num_agree": 18, "petition_idx": "12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없는 선수촌 어느나라 소속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문재인정부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가 너무 켜나봅니다. 실망은 더욱큽니다. 한마디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정치인들은 더욱 더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만 잡으면 칼을 휘둘어서 국민의 숨통을 끊어서 고통 속으로 몰아갑니다. 1. 북한 북한에게 관대한 이유가 뭔가 돈과 물품으로 숨통이 막힐 지경이 된게 김정은에게 숨통을 열어줘서 핵개발 완성하고 지금도 남한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더욱 그리하여 남한의 5천만 국민들을 인질삼아 미국까지 묻어 놓고 북한만 활부 하라는 건가? 남한 선수들에게는 태극기를 감춰라 Korea라는 글자를 감춰라 명령하고 북한 선수들은 인공기를 크게 가슴에 붙이고 남한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남한 선수들과 남한 사람들은 없고 오직 북한 사람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인공기와 김정은 화영식을 했다고 조사하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2018년2월2일 오전 평창동계올림픽 강릉 선수촌 내 북한 숙소에 인공기가 3층 크기 만한 인공기가 내걸리고 있다. 원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선수촌 창틀의 사이즈를 미리 알려줘 그에 맞는 국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선수단은 반드시 창틀 사이즈에 맞추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크기의 국기를 준비해 선수촌에 내걸곤 한다. 한편 한국 선수단은 현재 선수촌에 태극기가 아닌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생활하고 있다. 선수촌에 태국기 없는 현수막? 너무 슬픈 대한민국이다. 헌법개정시~~ 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를 왜뺍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26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픈 대한민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운전면허시험 기능시험 전에처럼해주세요.ㅠㅜㄴ", "num_agree": 1, "petition_idx": "126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시험 기능시험 전에처럼해주세요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성범죄의 수법도 진화하고있습니다 요근래는 초소형 몰래카메라 위장카메라를 이용한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에도 나와 논란이 됬던 소라넷 방송이후 폐쇄된걸로 알려졌지만 그뒤로 다른 성인사이트 텀블러 등등 많은 성범죄가 곳곳에서 보란듯이 하루에도 너무나도 많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 강간 근친강간 소라넷과 비슷한 여성 본인은 원하지 않는 강간 집단성폭력이 일어나 그동영상과 사진들이 그대로 인터넷에 유포되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입고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모르고 있는경우도 많을것 같습니다 그정도로 하루에도 너무나도 많은 성범죄들이 인터넷매체나 sns에 끊임없이 보란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온라인 성범죄.. 지금부터 강력하게 단절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더욱 발전해가고 바뀔시대에 성범죄도 더더욱 다른방법으로 기승을 부릴텐데 지금이라도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서 뿌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텀블러 계정 사용자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동생을 본인도 강간하고 있으니 강간할사람을 모집하는글과 동생의 나체사진을 올렸고 그에 회신을 보낸 남자들이 무려 만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여자분들도 이사실을 아셔야 하고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이버성폭력 관련한 법 강화해주십시오 앞으로 더발전해나갈 현대사회인데 지금부터라도 근절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21살인 일반인이고 어느음식점에 취업하여 열심히살고있는 대한민국국민중 한명입니다. 저는오늘 가게에서 회식자리를하고있던중 부산 서면에서 거지한분을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시민중에 한사람을 거지라고 표현하긴 싫지만 거지나 노숙자로밖에 표현을할수밖에없었습니다. 자도 성인인만큼 가게 회식에서 술을먹던중 가게앞에서 한사람의 거지? 라고볼수있는사람을보았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시민이신분은 어떤가게에서나온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사람들이 먹다남긴닭의뼛조각에남은살을뜯고있었고 쓰다남은 물티슈한장으로 얼굴과 온몸을닦고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모습을보고 정말참을수가없었습니다. 그분은 어떤일이든 하기에 늙지도않았고 힘도 부족해보이지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얘기해본결과 그런모습으로는 어떤곳이든 어떤일이든 받아주질않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정말많은곳에서 쓰레기봉투를뜯어가면서 남은음식들을먹고있었고 누군가하나 챙겨줄려는생각이없었고 저는 그사람많은곳에서 대한민국 국민중하나가 그렇게하고있는모습을볼수가없어서 제가 그당시할수있는 음식과 마실것 그런것들을 사주고 그사람을해루라도 만족할수있도록 챙겨주었습니다. 저는솔직히부끄러웠습니다. 남들앞에서 그런분을 챙겨주는것이 부끄러운게아니라 제가 음식몇가지밖에 사주는게안되는그런 제모습이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비록21살에 어리고 생각이없을진몰라도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모습이 보이지않았스면 좋겠어서 처음인 이런글을쓰게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글을꼭보시고 대책방안을 차려주셨스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꼭말하고십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런모습을보기싫습니다 늦어도 좋으니 대책마련을 해줬으면좋겠습니다 제가 돈을많이버는것도아니지만 이런분들도 저만큼 충분이 열심히일하고 열심히 살수있다고봅니다 그런일자리만 주어지만다면요. 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행예비군제도를폐지하던가 아니면 예비군에대한 복지가 증가되야함 ᆢ 도무지 이해안가는점 1ᆞᆞ ᆞ여비 2식단 3교육환경 4 사람 5시설 지금이 6ᆢ.25도 아닌데 많이 열악함 열악한걸떠나 모두 자기밥그릇 챙기는데만 연연함 결론 . . 폐지를 하던지 복지가 강하되던지 둘중하나는 되야함", "num_agree": 2, "petition_idx": "12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제도폐지or복지증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영장기각을 남발하는, 오민석 판사의 법적양심에 분명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하여 법적 판단을 원합니다. Art Lee", "num_agree": 132, "petition_idx": "12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판사 오민석을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교도소안에서나 출소후 조용히 처리해주세요 조두순같은사람 출소되는건 국가책임 아닙니깝", "num_agree": 2, "petition_idx": "12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죄자들 국가에서 죽이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목적이 강남에 있는 학원들 도와주기 위한 조치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목적이 강남에 있는 학원들 도와주기 위한 조치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은1심에서 유죄확정되어도 대법원까지 시간끌면서 세비는 물론이고 온갖혜택까지 다받아간다.재판받는다고 일도 제대로 안하고 말이다. 앞으로는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되면 검찰이 최초로 기소한때 부터 확정일까지 지급된 세비는 물론이고 보좌관 급여 등등 세금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 반환청구 할수있도 법제도 개선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세비반환청구 해주세요(일하지 않은 의원은 국민세금쓸 자격이 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홍준표대표 및 한국당은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ᆢ 자신에 대한 성희롱 비판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취재를 금지 시킨다면 조선일보나 TV조선만을 허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잘못된 보도가 있다면 정정보도를 요청하면 되지 굳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ᆞ 혹시 트럼프 따라하기나 작금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한풀이성격은 아닐런지ᆢ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MBN방송 취재를 금지하는 홍준표대표 및 한국당은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물가는 올라가고 일자리는줄어들고 환경은 열악하고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기 너무 힘듭니다 제발 정책좀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김영란법이 생겨서 직장 상사에게 명절 및 이벤트날에 선물을 안드려도 눈치 보지 않고 좋았는데 이 법의 한계치 3만원 이하가 점점 상향될 거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직장인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김영란법이 생기기전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전과 같이 상사의 이벤트마다 누군 챙기고 누군 안 챙기고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김영란법 최초의 취지대로 3만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을 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3만원 이하 선물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의무적으로가는걸없애고 거기에나가는것을 직업군인하고싶은사람에게써도 원하는자에게군대는해야하고봅니다.강제적으로 군대를가는건정말아니라고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를의무로가는건아니라고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운전시험칠때 기능시험을 전처럼 해주세요.그리고 필기합격하면1년동안 면허를따야하는걸 2년으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시험 기능시험을 조금간소화하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휴대폰요금이매달빠질때마다너무부담스러워요. 대학생이나저소득층에게 조금 부담안될수있는통신비가될수있게해주세요. 그리고휴대폰통신사모두가 멤버십포인트로단말기할부금결제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요금을낯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사기조작으로 의심되는 (주)비티씨코리아닷컴 을 고발합니다 내용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6길17(동우빌딩) 대표이사 김재욱 사업자번호 220-******* 위 부식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 대표이사 김재욱 을 고발합니다 위대표는 통신판매업을 하며 인터넷상에서 가상화페거래소를 운영하는자임 말도많고 탈도많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며 수많은 회원들이 거래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회원들의 불편 불익괴피혜를 외면한체 거액의 수수료만 챙기는 악질업자입니다 가상화페를 거래하며 손익, 손실은 거래당사자들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저희는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판단 잘못으로인한 피해가 아닌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외면하고 오로지 수수료만 챙기는 악덕업자이기에 고발합니다. 첫째 회원수에 비하여 감당하지도 못할 서버를 운영하며 중요한 거래 시점에 수없이 서버다운으로 많은 회원들이 거래손실을 입게되어 막대한 피헤를 보게만듬 둘째 전화를 하여도 통화가 되질않고 홈페이지 문답란과카카오톡으로 답변조차없음 세째 서버다운 시켜놓고 회원들은 거래가 중단된상태에서 서버가 정상적으로 복구될시 이미 알지도 못하는 거래가 다 성사되버리는데 자작극이 아닌가 하는의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툭하면 서버마비로 팔때못팔아 손해보고 살때못사 이득놓치고 그중간 회사측의 조작이 아닌가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입출금을 할때도 제때못하게 막아 놓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수많은 손실을 보게 하여 놓고도 서버증설도 하지않고 계속 영업을 진행하여 회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털어가는 악덕업주를 고발합니다. 2017년12월부터 재접수하는2월달인 지금까지 서버다운시켜 막대한차익을 보는중 저희 대다수 거래자들은 빗섬 내부조작을 의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사무국 사건과 담당자(연락처) 임** (02-530-4065) 신청번호 1AA-1801-152270 접수일 2018-01-18 10:21:3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1-186604 처리 예정일 2018-05-3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num_agree": 2, "petition_idx": "126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1월18일 B거래소 대표를 고발하여 검찰청에서 접수됐는데 5월에 연락준다?장난하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진짜 생각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아니면 국민을 딘짜 개호구로 보는거임? 인터넷에 한화큐셀 섬색해보면 아주 기업 후기가 가관이더만 그냥 직원들 탈탈 우려먹는 악덕기업이더만 그리고 일자리 늘린것도ㅠ근무시간 줄이고 봉급까지 줄여가면서 늘린거던데 경비들 쉬는 시간 늘리고 월급 줄이는거랑 다른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딱 보니까 올해 세이프 가드로 태양전지 예전의 절반도 팔기 어렵다던데????? 도대체가 기업한테 속을 정도로 무능한 거임? 국민을 호구로 보는 거임? 아니면 빡대가리인거냐 큐셀에서 돈 받아쳐먹은거냐 그리고 재벌개혁헌다더니 한화는 제외인거임??? 갑질 최고 기업 중 하나 아니던가 막 패고 다니고", "num_agree": 1, "petition_idx": "12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큐셀 업어주고 싶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Gkl 카지노 파트타임 딜러입니다 길게는7년이상 주2틀을 출근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회사측에서는 계약이 종료되는 사람부터 점차적으로 1년 안에 파트타임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히 출근하구 파트타임 이라는 이유하나로눈치보구 질타에도 열심히 일해왔는데 경영난의 이유로 비정규직을 정리하고 그인원을 정규직을 다시뽑아서 대체한다합니다 아무리 계약직이라고 해도 갑자기 이러는건 아니다싶어서 청원올립니다 잠시나마 정규직 전환을 꿈뀠었는데 돌아온건 퇴사내요 경력단절여성을 의한 재취업으로인해 gkl은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부디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일자리는 다니게 해주세요 1년안에100명 이상의 인원이 다시 경력단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num_agree": 288, "petition_idx": "12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gkl의 비정규파트타임 해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영학 기사 보셧습니까 감옥안에서도 복수계획 세우고있고 감형받을계획을 짜는거 보셧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법 심각합니다 이영학 사형 받아들여주세요 그리고 성범죄자 살인자들 사형제도 실시해주세요 이번사건도 보세요 전자발찌찬 남성이 미용실에 들어와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고 그게 사람입니까 ?? 살기좋은 나라가 되기위해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사형제도 실시해주시길 바랍니다 . 오죽하면 요즘 애들 “ 그냥 얘 죽이고 내가 깜빵 간다 “이럴까요 그만큼 우리나라법을 무시하는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실시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우리 모두 물릴 게 없어 문재인에 물렸군요 ㅠㅠ 이거 강제 존버 각인가요?ㄷㄷ",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에 물렸습니다 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국민들의 청원을 반영하고 해결책을 제시해나가는 모습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몇몇 쓰레기같은 청원들을 신고하고 강제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신고기능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명이 길거리에서 군수시설을 묻는데 쩝! 뭐하는 애들인지? 꼭 북한놈들같아서리....", "num_agree": 3, "petition_idx": "126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빨갱이를 잡아라! 널려있는 간첩신고하면 잡기나하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공상처리 미포함)는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높아요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고 현장에서 많은 경우의", "num_agree": 1, "petition_idx": "12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해시 근로자 무과실 원칙을 삭제해주세요.  그래야 재해가 많이 줄어 들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미안하다 난 빤쓰런했다 얼른 대피해라 떡락한다 ㄷㄷ", "num_agree": 2, "petition_idx": "12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문재인 안 내린 흑두 없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서울 강남지역은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볼때 서울시와의 무관한지역임에도 불구 하고 경제개발 시절에 서울시에 편입되서 부동산값 급등 학교의 서열화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정부에서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해도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그래서 세종시가 생긴것 아님니까) 강남지역을 제외하고 서울시를 재지정하고 재구획한다면 부동산급등이나 교육의 불평등이 해소 되리나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남지역를 서울시에서 제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박근혜 정부시절과 이명박 정부시절에 건축물 재료에 방사능이 섞여있다는 뉴스와 제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방사능 폐기물도 섞여있다는 괴소문도 나돌고있었던 가운데 신축건물에 대한 불안감은 어쩔수 없습니다 국민 개인들이 방사능 측정기 사서 측정할수도 없는노릇이니 건물마다 조사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물 자재로 쓰이는 재료들 조사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도 고향이 포천인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년말 고향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고향 포천(신북면 신평리)에 석탄발전소를 건설중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스발전소를 짓겠다고 하고 건설을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중간에 석탄발전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즘 가동중인 석탄발전소도 미세먼지 배출때문에 가동을 중지하기도 하는 처지에 새로 건설중인 가스발전소를 석탄으로 전환이 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해당 면 리장협의회에서만 그내용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포천시 전체 더 나아가서는 인근 시군에까지 미칠 환경오염이 걱정되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가스발전소로 건설되도록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두서없는 글을 올리게되어 죄송합니다ㅣ", "num_agree": 13, "petition_idx": "12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천 신북면에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를 가스발전소로 전환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젠 \"자유\" 라는 단어를 가지고 국민들끼리 댓글로 편갈라 싸우게 만듭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논의로 자유라는 단어를 뺀다고 했다가 \"실수\"라고 해명했는데.. 이제 하루밖에안됐는데 이번에는 2020년부터 교과서에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는 단어만 쓰게 할거라고.. 자유라는 단어조차도 이렇게 편갈라 싸우게 만들어야 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26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라는단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무상보급하라 쿠바도하는정책을 우리는왜아하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12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폴리코사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재해율이(공상제외)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높아요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격으며 생각해 봤는데 가장 큰이유는 재해자의 잘못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산재처리를 요구하며 산재처리시 원도급사나 협력업체등은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지는데 이를 악용하여 공상처리시 비용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 오히려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관리자의 통재도 따르지 않아요 얼마전 화재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요 건설등 산업현장도 마찬 가지 입니다 그래서 인화물질인근 등에서 흡연을 금지시키고 3회 위반시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는데 한명이 문제가 되면 팀원전체가 반발하고 작업을 바로 중단하고 다른곳으로 가버리는 경우를 몇번이나 경험 했어요 그러면 회사는 공기와 기본관리비등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근로자를 어떤 방법으로던 불이익을 줄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통제가 이루어 지고 산업재해가 줄어 들수 있을까요 사용자측은 시설물과 교육등 최대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또한 나의 잘못으로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나도 피해를 본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 하고 있을때 재해가 줄어들것입니다.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를 확실히 하고 과실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하고 산재 발생시 과실여부에 따라 벌점등 사용자측에 불이익을 주고 사소하거나 근로자 과실이 있는경우에는 벌점이 없이 처리하여야 공상처리도 최대한 줄어 들것입니다 . 공상처리한것을 주의에서 지켜본 근로자들은 이점을 많이 악용하고 있어요 이렇한 것이 시초가 되어 더 큰 재해로 이어 질수 있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해시 근로자 무과실 원칙을 삭제해주세요. 그래야 재해가 많이 줄어 들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바꿔 간다면 좋을것 같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사우나 병원 아파트 대형화재 발생이 전기누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 정부 발표에 꼭 집어서 무슨 이유 로 전기누전 인지 밝히지는 않는다 내가 밝히고 싶다 내가 너무 늙어 컴푸터를 잘못한다 눈이 너무 침침하다 분명 한 것은 무슨 잘못으로 인해 누전 발생 한다와 방지책이다 청와대 과계자와 통화 하고 싶다 010ㅡ3622ㅡ8109", "num_agree": 2, "petition_idx": "12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사우나등 건물 대형화재가 거의 전기누전등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무슨 잘못으로 발화 되는가 이유를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모르면 내가 밝히려 한다 나는 늙어서 컴푸터 잘못해서 청원보내기 힘 든다 분명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은 화재 발생요인가 미연에 방지 하는 방법이다 눈이 침침하니 글쓰기 힘들다 청와대는 나에게 연락 주기 바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햄찌로인하여 성욕구가 줄어들어 성폭력을예방할수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햄찌(Hamzzi 99)를 공식 스트리퍼로 채용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1.영어등 외국어 공부는 국어처럼 어렸을때 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음악이나 놀이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배우다가, 정부차원에서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갑자기 금지시키면, 8, 9세 초등학생들의 영어공부의 지속성이 끊겨서 그나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웠었던 기초적인 영어단어와 영어문장들을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그때부터 전부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물론, 본 학생들이 사설 영어학원으로 가서 계속해서 배우면 되는데, 본 민원의 목적은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합니다만, 학부형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의 갑작스러운 금지조치 때문에, 방과후 수강료의 몇배에 달하는 그 비싼 학원 수강료를 부담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이나 장관이 현장이나 직접 가 보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부디 교육부에서는 제발이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 장관님 께서는 꼭 이번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중국어등 다른 외국어는 계속 진행되는데, 왜 하필이면 영어만 금지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질문에 꼭 답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청원답변 동영상을 보면 일반인은 쉽게 듣고 이해가 가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을줄로 압니다. 청각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다같은 사람입니다. 정말중요하고 듣고싶고 알고싶은 장애인들이 보고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차별성의 논란중심에 있는것입니다. 수화를 화면에 넣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에 대해서 수화를 넣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혼자 깨끗한 척은 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논두렁에 버렸다던 고급시계 대명사 삐아제 시계를 찾아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자살(?)한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줍시다. 삐아제 시계를 찾기위해 알바단 모집, 삐아제 시계는 찾았수꽈?, 삐아제 시계는 찾았냐고~~~, 뇌물현이를 입증해줄 삐아제 시계는 왜 안찾냐고ㅜㅜ, 서방잡아 처먹은 권양숙이 잡아넣기 프로잭트 가동하자, 알바단 모집해서 논두렁 뒤집에 까보자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12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고급시계 대명사 삐아제 시계찾기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기존의 기상청 데이터 공유 방식은 한 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gis를 이용하여 공식 데이터 뿐만 아니라 시민의 SNS제보 등도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재난 상황 앱'을 제작하여 효과적으로 재해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시간 재난 상황 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에서 생활하다 얼마전 고향으로 내려온 여수시 화정면 섬 주민 입니다 말로만 국토 균형 발전 호남 배려가 아닌 실질적으로 섬주민 불편 해소와 경제적 도움이되는 남해안 개발계획 (쪽빛너울길)가칭 포함 되어 있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공약 목포-부산간 해양 관광도로 이 사업의 일부인 국도 77호선 백야-화태간 연육연도교 연결 공사가 하루속히 진행되어 당장의 섬 주민 및 그곳을 고향으로 둔 외지인이 바람이 불거나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에 어러움이 없도록 백야-화태간 연육연도교 연결 공사가 시급히 이루워져 대통령 재임기간안에 사업이 추진 되도록 집행예산에 반영 하여주시기 바라며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호남 민심이 여당으로 다시 뭉칠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쪽빛너울길공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맞벌이 부부로 1년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퇴근으로 4살된 아이와10살된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 없어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쩔수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이용을 하고싶으나 본인부담금이 부담되어 최소 일주일에 6시간만 맡깁니다. 일주일에 6시간 말기면 본인부담금이 26만원 정도 나옵니다 소득 기준으로 적용한다지만 부채가 많은 한달에 26만원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채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장기간 대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소득 기준에 부채는 포함되지 않은지요? 기초수급자 선정이나 저소득층 선정때 부채도 다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육아와 가정이 양립할수있도록 26만원 부담하지 않게 무상보육 보편적 복지로 모두가 무료로 혜택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왜 아이돌봄신청에 자기부담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하여 가계에 부담을 주는겁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인상되어 일주일에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여야하는 형편입니다 저는 뇌졸증으로 편찮으신 친정엄마까지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 고통이 이중삼중입니다 대통령님 아이돌봄을 맘놓고 이용하여 일주일 내내 직장도 다니고 아이들도 따뜻한 보육을 받아 자랄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기준 완화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강용석 도도맘 구속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용석 김미나(도도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전두환이 악법으로 전과자란 이유로 보호감호를 만들어 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6~7 년을 감옥에서 살았는데 위헌으로 판명난만큼 억울하게 6~7년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던 세월을 현정부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감호살고 나온사람들이 더이상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도 억울하것을 보상받으러고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감호수용자보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요즘 네이버 기사들을 봐도 북한에 대해 너무 적국이아닌 우방국으로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거 같습니다. 이것이 대해 일단 생각해 볼수 있는게 군대를 안다녀온 여자들은 아무래도 다녀온 남자들보다 안보의식이 떨어지는건 사실일겁니다. 연평도 포격이고 해도 자신들이 당한일은 아니니 크게 체감 없는것도 사실일 것이구요. 무엇보다 저출산이 야기되는 요즘 상황에 이제는 여자의 군복무는 선택지가 아니라 무조건 가야합니다. 안보의식에 또 한번 충격 먹고 청원 한번 올려봅니다 ㅠㅠ 꼭 여자 군대 가게해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12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도 군대 가게 해주세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정권 잡으면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는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약이었나요 정부 말 믿는 국민은 괴로워지고 정부 말 개 무시 하면 행복해지는 나라를 계속 만들건가요 6월 지방선거 의식하지 말고 진정 자기 말에 책임지는 자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 잡으면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얼마전 새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윗집에 아이가 3명이 살고 있어서 올라가서 양해를 구했지만 매트나 실내화를 신지도 않고 아이들을 키우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주장만을 이야기하며 우기기만 하였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니 아이들 좀 잘 다독여서 서로 기분좋게 살자고 권면하였지만 오후 7시 부터 10시까지 아이들이 막뛰어다니는걸 처음에 잠잠하더니 이제는 아예 그냥 내버려두는지 쿵쿵뛰어다닙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혼자 단독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대화로 잘 풀어가려고 했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규율이 오후 10시까진 허용 된다는걸 빌미로 아이들에게 함께.사는 곳이니 뛰면 밑에사람들이 스트레스받으니 그러면 안된다는 예의를 가르쳐야할 부모들이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자식들이 소중하면 타인도 부모들의 소중한 아들딸입니다. 특히나 주말엔 추우니 어디 나갈수 없으니 더 뛰어 놀고 더 쿵쿵 거립니다!! 아 참!!그리고. 교대근무를 하니 이해해달라고 해달라고했었지만 그건 그쪽사정이라며 아주 몰상식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윗집 8년살았으니 불만이면 우리보고 이사가라는 식으로!! 대통령님!!!층간소음법을 더 강화 해주세요!! 대화로 잘 풀어가려는 아랫집만 손해를 보고 윗집은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벌금이 3만원보다 좀더 와 닿을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다자녀를 키우는 자녀 집에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지원금이나 매트 후원 법안도 발의해주세요!!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서로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시작이 층간소음 없는 사회가 아닐가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서른일곱살 서울시 거주하는 싱글맘입니다. 현재 무직상태이고 헤어미용이 하고싶어 열심히 배우고있습니다.다름이아니라 서울시 에서 시행하는 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해 실기시험을 세번 치뤗어요.. 나온점수가 불만인것보다. 왜 어디서 잘못됐는지.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비공개 인 이유가 무엇인지. ☆수험자는 탈락된이유에 대해 알아야될 의무가있다고 생각하고 시정해서 다음시험을 재준비를 해야되는데. 무조건 비공개라고 하고 어떠한 답변도 해주질않습니다.☆ 크고있는 어린자녀가 있어서 자격증취득후 얼른 취직도 해야되는 입장이라.여러모로 답답합니다. 심사하는과정에 있어서도 각 심사위원님들 점수 주는 기준도 다 다른거같습니다. 수험자들 사이에서도 운에달린거다 라는 얘기들이 돌고있구요. 결과에 수긍을 못하는것이 아니라, 시험 결과후 어떤것이 문제여서 불합격된것인지 수험자에게 알려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시험만 보게 하고 금전적으로 비리가 있는거같습니다. 결과 문제점 공개로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자격증 시험 비리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긴글이지만 제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는 안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28살 청년 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두분을 보내고 3살어린 여동생과 나름 열심히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도소득세때문에 저희에게 너무 크고 부담스러운 금액을 고지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11년도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병으로 11년도에 돌아가시고 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려오신 어머님은 13년도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이기지 못하신 채 씁쓸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재산도없고 좋은 환경도 아니였지만 동생과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동생도 저도 좋은 직장을 얻어 일이 좀 풀려가는 시기에 갑자기 양도소득세 관련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17년 2월달에 첫 고지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0년도에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집을 파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동산 거래 후 자진신고를 하시지 않으셔서 약 4백만원정도의 세금이 발생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이 약 7년간 고지되지 않은채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만기? 날짜 7년 그 7년이 되기 거의 직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연체가 7년간 생겨 연체금만 원금만큼 불어 900만원이 넘는돈을 내라고 고지가 날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첫 고지였습니다. 너무 참담하고 억울한 마음에 나름 알아본다고 노력은 했으나 .. 세무서에서 한다는 말은 우린 7년안에만 보내면된다. 담당자가 바뀌어 정리하느라 오래걸렸다 어쩔수없다 그런사람 많다 내야한다 고작 이따위 말들이 전부였습니다. 제 명의로 거래가 되어서 내야한다면 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알고있었더라면 안내고 있었을까요? 기껏 한다는말이 우린 정해진 날짜안에 보냈으니 문제가없다 라는 식이고, 어차피 내야했던거라면 400을 내지 900을 어떻게 냅니까. 앞날이 까마득합니다. 저보다 힘든 사람 많은거 압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평범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동생과 저 열심히 산다고 삽니다. 하지만 나라가 도와주질않네요. 900만원 작은돈 아니지않습니까 ..저희 남매에겐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 당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때 국민신문고에 작성한 글이며 현재는 빚을 내서 다 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아무소용이 없었습니다. 돈 언제까지 내라고 독촉을 어찌나 하던지 다시 생각해도 너무 열받습니다^^ 제가 이글을 이곳에 올리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지만 제대로 해주었더라면 이런일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서의 대응도 너무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인수인계 간 늦어졌다. 뭐 자기네들은 지정된 날짜안에 보내면 된다는 듯 이게 말이됩니까? 이거 솔직히 행정소송감 아닙니까 ? 무슨 인수인계핑계를 대면서 7년을 가득채워서 보냅니까 ? 그렇게 국민들에게 뜯어낸 돈이 얼마입니까? 양도소득세때문에 양도소득세로 인한 의무상환이라면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 갚으라고 날라오네요 아직 갚아갈 여유가없는데... 양도소득세로 제 계획이 다 꼬였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억울합니다. 열심히 살지않았다면 억울하지도않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하고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소득세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수 많은 간첩사건, 인혁당 사건 등... 우리나라 과거사는 지금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받아 억울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사업은 과거 노무현정부때 이루어졌지만 그 결과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고통은 더 심해졌다고 봐도 무방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과거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받고 억울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보상해야 할 것이고 이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 속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이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보수집권하면서 내세운 대법관들때문에 무죄받고도 죄인이된 피해자들을 위해 청원넣어봅니다. 방송보면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직도 이런적폐가 우리나라최고라는 대법원에서 행해졌다는거에대해 너무나도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혹시 못보셨다면 방송보시고 적폐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규연의스포트라이트 사법농단40년보고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는기본이며 미국의 경고를 잘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공이 우리나라 통일을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습니다 핵무장을 해야하며 한미일 공조를 튼튼히 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말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쓴것입니다 저는 중국어를 공부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국방"}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투자자를 전부 투기꾼으로 몰아부쳐 시장교란의 처사에 국제시세보다 폭락했네요 이제 바라던바 성공하셨습니다 돈을잃은것은 둘째치고 목적을 위한 수단의 비열함에 치를떰니다 신규 받게해준다고 앞에선 말하고 은행겁박해 통장개설도 막고 이젠 손해본사람들이 정식코인되기전의 개발초기단계의 상품에 눈을 돌리고있습니다 이거 정식상품으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투자원금 회수하려 더큰 위험부담도 감수하러가는겁니다 자꾸 투자자들을 최악까지 몰아부치는 처사에 이정권은 가상화폐투자의 옳고 그름을떠나서 과연 이게 최선일까??라는 의구심 마저듭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12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성에차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병명 :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2-3, 4-5번 간 위 병명으로 2017년 11월 29일에 대전에 있는 척추전문병원에서 현미경 척추관 확장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집도해주신 의사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병원비를 계산하고 나서 계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비급여부분의 금액이 너무 많아서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해보았습니다. *계산서 급여(본인, 공단부담금 포함) 비급여(선택진료료이외) 진찰료 52,480원 입원료 1,165,600원 식 대 89,440원 투약및 조제료 행위료 14,405원 약품비 16,868원 1,058원 주사료 행위료 35,328원 4,480원 약품비 84,799원 332,068원 마취료 262,586원 60,000원 처치 및 수술료 699,549원 100,000원 검 사 료 133,048원 335,000원 영상진단료 48,175원 치료재료대 159,740원 1,586,091원 MRI 진단료 1,050,000원 초음파 진단료 240,000원 급여합계 2,762,018원 비급여합계 3,708,697원 총병원비 6,470,715원에서 비급여부분이 3,708,697원으로 비급여부분이 57%를 차지합니다. 심평원의 답변은 급여 부분에서는 과다하게 청구한 금액이 있다면 강제 환급을 명령하지만, 비급여 부분에서는 강제 환급을 명령할 명분이 없으며, 또한 병원마다 금액이 상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첫째, 의료는 온 국민이 받는 공공서비스인데 비급여 부분이 너무 많아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니 조정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비급여가 병원마다 금액이 상이하다는 심평원이 말이 맞다면 비급여를 전혀 안 할 수 없을 것이니 금액을 어느 병원이든지 동일하게 조정해 달라는 것이고, 셋째는 급여로 해도 될 부분을 병원 이익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비급여로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 해 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급여의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밀양화재 신고접수 받고나서 소방대 도착한 시간이 3분 걸렸습니다.그런데 단시간에 40명이 질식사 하였습니다. 왜 이럴까요? 무엇이 문젠가요? 원인은 명확합니다. 가연성 단열재인 스티로폼을 사용했기 때문 입니다. 스티로폼은 수분안에 전소합니다. 그리고 방출되는 가스도 매우 유독합니다.삽시간에 건물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러니 소방대원도 손쓸 시간이 없습니다.상당기간 뉴스에는 원인불명이라 하고, 일선행정기관에서는 안전기준 강화, 안전점검 강화를 외치고 정치권에서는 소방관련 법안 표류로 몰고 가려 합니다. 정말 왜들 그러시죠? 정말로 모르고 하는 소린가요? 아니면 알고도 침묵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99년 \"엄마 뜨거워요\"라고 외쳤던 유치원생 23명 사망한 씨랜드참사, 의정부아파트, 제천시스포츠센터,밀양세종병원의 공통점은 가연성단열재로 의한 유독가스 질식사 입니다.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일선기관에선 특히 공공건물은 반드시 난연성단열재로 시공하는 것으로 안전기준을 고쳐 기안하시고 국회에서는 이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근본원인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연성단열재가 화재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는데 우리공무원들은 주로 안전점검강화, 관리감독강화 얘기만 합니다. \"또 열심히 하겠단다\" 제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제대로 좀 하세요 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입니다. 고국의 이런 참사를 접할때 너무나 참담합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손으로 문제를 알려서 해결될 수 있게 동참해 주세요 내가 지지하는 정부지만, 계속 또 침묵한다면 참 무능한 정부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참사 계속될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제는 국민이 해결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Jtbc방송에서 인혁당사건피해자및유가족들의 억울한사연, 그리고 칠번방의선물주인공이신 정목사님의사연, 긴세월 억울한 누명으로 생을빼앗기신분들에게 이명박 근혜 정권 국정원과 대법원에서 피해자분들께 행한 사법농단으로인해 말할수없는고통으로 얼룩진삶을살고계신걸보고 참을수없는울화가 치밀어오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인권변호사출신 대통령님이시고 국민만보고 정권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인혁당사건피해자및유가족들과 7번방선물 정목사님같은 분들의억울함을 그리고 긴세월 맺힌 한을 꼭 풀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신입 대학생ㆍ고등학생ㆍ중2 올라가는 3자녀를 둔 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하여 위기이니 하며 다양한 출산장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작 낳아서 기르고 있는 기존 가정에대해선 교육정책이 전무하는데 왜 지원이 안되는지 아니면 못해주는지 궁금합니다 3자녀 가정엔 소득에 상관 하지 말고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해줘야 하는게 현재 출산정책과 그나마 맞지 않을까 합니다 3자녀들을 가정들 넘 힘듬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교육비 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또 글 올립니다. ^^ 1. 한자는 우리 역사 언제쯤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자도 우리 나라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후세인들의 세력으로 얼마든지 날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경 네 개중의 사라진 3가지 제시, 한시, 노시(?)는 우리의 생활상과 닮아 있을 것입니다. 모시도 우리나라 지역 한산과 유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자 공교육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자공부는 한 글자당 각 부수 쪼개어서 뜻 해석하면 쉽습니다. 사자성어로 뜻 풀이하며 공부하면 아이들에게 한 글자당 뜻의 풀이와 인성까지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영어는 가정에서 가장 쉬운 그림책으로 엄마가 책 보여주며 내용 유추하며 상상케 한 뒤에 엄마의 목소리로 읽어주면 됩니다. 일일이 단어 풀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르는 단어를 아이가 물으면 아이의 성향에 맞추어 더 재미있게, 유발된 궁금증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 찾도록 현명하게 재질문하며(연령 따라) 읽기 마치고 아이가 원하는 책으로 원하는 만큼 읽어준다면 어려운 토잌 토플 교육은 따로 시키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필요하다 생각하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린 영아기 시절 각국의 언어 노래로 들려준다면 발음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3. 가장 중요한 국어는 어린이집에서의 모음 자음 암기식 방법 가장 안 좋습니다. 영어책보다 먼저 동일 방법으로 우리 고전음악 사물패 소리 판소리 궁중음악 민요등 각국 노래보다 더 많이 들려 주어야 합니다. 글 쓰기는 성경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가지고* 옮겨 적으면 암기 능력도 키울 수 있고 글씨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이쁜 손글씨 배울 필요 없습니다. 쓰다가 글씨체 싫어지면 스스로 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엄마들의 출산후 3년 육아휴직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러시아의 알래스카가 미국에 헐값으로 팔리게 된 것은 공부할 열의를 심어주지 않는 러시아의 제도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사회복지로 망해가는 유럽을 보시고 그 비용이 가정에서 쓰여지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부간의 역할을 알기 위한 청년들의 교육의 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바른 가정이 서게 되고, 올바른 양육이 이루어지며, 청소년의 갖가지 사회문제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남성들의 육아휴직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대치중인 우리나라 인접국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방 강화해야 할터인데 군인들의 복무기간이 짧아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원 인원은 줄어드는데 활용 인원마저 감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의 길이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길어졌습니다. 대답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 순종하려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품안에서 주님 피에 흠뻑 젖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시는 하루 되시기를 원하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를 이끌 미래의 동량을 위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반대의견을 달수있게좀 하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이 개판오분전이군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아무리 장기 소액 연체자라고 해도 자기네들이 열심히 안살고 1000만원 이하의 빚이 생긴건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것같아 처음으로 청원합니다. 젊은 저희나 늙으신 부모님들도 힘들게 빚 안만들고 사실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노력도 안하고 빚만 덩그러니 있다는 자체로 저희 가족이나 지인 및 친구들이 낸 세금으로 1000만원 이하의 빚을 갚아주신다는거는 정말 지금 현 문재인정부에서 정말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걸로인하여 46만명 이외에도 금전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더 힘 빠지고 열심히 살자에 대한 의욕이 떨어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 이상한 구석으로 나간다는것에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26살 청년이 생각해도 이거는 정부에서 잘못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도 대통령님에게 투표했고 대통령님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여 청원을 해 봅니다. 꼭 봐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2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만원 이하 빚 가진사람 왜 우리돈으로 갚아줘야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아니자원봉사자들처우개선해준다더니오늘은45인승버스에60명을태우고버스를3시간기다리게하고도대체조직위는정신이있는겁니까?교통법규도다위반하고아직공사도안되고변명만늘어놓고모텔비는여전히비싸고이런데누가경기장을가겠습니까?말뿐인이나라정말정부가주가되어서제발두번다시는이런말안나오게해주세요.나중에후회하지말고미리미리좀합시다.그리고조직위사람들좀경고를주든좀대책좀세워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조직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 이에 발맞추려 발악하면 또 다른 시대가 옵니다. 그와중에 정부에서는 하는게 없다고 보이는건 왜 일까요? 세계최고의 국가? 우리 국민이 원하는건 대한민국이 세계최고가 되기 보단 다른나라에 눈 돌리지 않아도 '대한민국에서 살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게 더 중요합니다. 최저시급인상보다 시급한 다른 기타 물가 안정은 없고, 경제활성화에 나름대로 이바지하는 고수익 직종들의 수익을 최소화 시키며 온갖 규제와 불통으로 인하여 이번 평창올림픽 하키대표팀에게 내려진 가혹한 현실 잘 보았습니다. 촛불집회를 하여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것은 '문재인대통령' 을 바란것이 아닌 '제대로 된 대통령' 을 바란것입니다. 우리가 촛불로 문재인대통령을 만든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대통령이라는 국민의 최고 대표가 되셨으니, 엄한곳에 힘쓰기 보단 국민이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이 살수있게 해주세요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청원글이나 포틀사이트의 댓글이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라도 악의적 댓글 비방목적으로 거짓말하는 악플은 반드시 형법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70조에따라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적 댓글 비방목적으로 거짓말하는 악플은 형법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70조에따라 처벌강화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송영무 국방장관님 국군 사이버사 530단 댓글공작부대 조사는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봐주기식 혹은 미온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것은 아닌가요? 군인들이 지켜야할 국민을 대상으로 그것도 조직적으로 국민이 낸 혈세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또는 국민을 조롱하고 더나아가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주었던 아니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지 모르는 이 불법적 댓글부대! 왜 이 조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겁니까! 도대체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기는 한겁니까???? 물타기식으로 우두머리 몇명 구속했으니 할일은 다했다 보여주기식 수사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철처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잊혀졌을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확실한 사이버사령부 불접법댓글부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개편을 촉구,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님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댓글공작활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KBS 수신료 잠정 폐지의 청원을 올립니다. - 현재 KBS는 방송을 제대로 방송하지도 못하고 파행 방송을 하고 있읍니다. - KBS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도 지나온 세월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누구나 알 고 있는 것은 명확관화한 사실입니다. - 그 동안 지불한 수신료로 공영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납부한 것이지 그에 반한 것으로 하라도 납부한 것은 아닙니다 - 해서 환불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기능을 하기까지 KBS 수신료 납부를 폐지을 청원합니다. - 아니면 KBS 아예 폐지를 하고, 새로운 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 "num_agree": 8, "petition_idx": "12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잠정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 자유한국당 여당때 쓴 국민세금 결론내야지요. .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삼.위.일.체사건. . 종교적으로 다가가 낙태년은? . 윤리적으로 다가가 동침한년은? . 정치적으로 끝낼사건. 드디어,.. . 고급창.촌은 단연코. 빠.구.리만 같이하지않는다. 앞으론 쌍방녹화시대만 기원.그럼됩니다. . 최후괴수. 정미영.", "num_agree": 0, "petition_idx": "126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좀 교도소로 ...십자가종교의 험담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더불어 민주당의 개헌 내용을 김일성헌법과 비교대조해서 전국민이 알 수 있게 청와대에 올려주고 개헌 투표 찬/반 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할 내용 공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왜 청와대수석이나 장관은 교수가 그리 많나요? 교수님 특징은 그냥 이론만 많이 알고 전혀 듣지 않고 혼자 말하는게 습관인분들인데. 왜 60대 70대만 항상 고위직을 맡죠? 캐나다도 40대 총리이듯 유럽에도 젊은 고위직이 많듯 우리도 이제 할아버지들 댁에서 좀 쉬시게 하고 젊은 사람 좀 뽑아주세요. 국회의원이 전부20대면 1987, 1980 5월 모두 대학생이 시작이고 결과를 만들었듯 지금도 그렇거든요. 근데 예전의20대가 지금은 모두 잘난 꼰대가 되셨으니 과거의 민주열사처럼 이젠 20대30대40대에게 자리 양보해주세요. 산적한 문제들이 속시원하게 처리될거에요. 어르신들 잘모르는거 대충듣고 공부하고 아는체하느라 머리아프고 힘드시잖아요. 그죠?", "num_agree": 4, "petition_idx": "126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의 총리와 장관뽑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적폐청상\"... 정말 멋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적폐청산인지요? 과거 정부에 대한 보복인가요? 아니시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모든 비리와 적폐도 같이 청산을 하시지 왜? 이명박 정부까지만 하시고 계시는지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교체되면 복수를 위해서 5년의 임기를 마치는 직업인가요? 복수혈전... 한심하시네... 5년동안 하실 일이 엄청날건데.... 일이 부족한 대통령들인가벼? 변화는 없고, 똑같이 물들어가는 문재인, 각료들, 정책들... 초딩이 봐도 한심하다고 하네유.... 5년 뒤, 슬기로운 감빵생활 하실려구 대기하는것 맞쥬? 복수혈전, 국민 관심도,... 이딴것 그만 펴시고 진정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펴 주세요. 부자들은 테둘이 안에 가둬서 감시만 하시고, 서민들 등쳐먹지는 마시라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6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대통령님 무엇을 위한것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지금 현 정권이 적폐다 뭐다 해서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전정권과 전전정권만 수사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보복으로 보입니다. 현 정권에서 내 세우는 진짜 적폐청산이라고 하면 두 정권만 수사할 게 아니라 지난 모든 정권의 불합리한 점을 다 들쳐내어 수사 또는 진상규명을 하고 그리고 불합리한 점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처벌할 게 있으면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적폐 청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은 오직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를 내 세워 자기 정적만 숙청하는 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민에게 적폐청산이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주군인 노무현과 자파인 김대중 정권까지 조사해서 처벌 시한이 지난 것은 제도 개편을 하고 처벌 시한이 남은 것안 처벌과 개도 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적폐 청산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많은 동의를 해서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6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일가 뇌물 사건 재수사 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여당은 개헌과 관련하여 유신잔재인 반공의 이념이 내포되어있다는 이유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로 가겠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반공이 나쁜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북한의 3대 세습, 공포정치, 인권유린에 대하여 절대 다수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던 분이 왜 유독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겁니까? 왜 유독 북한 독재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한 말 한마디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겁니까?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는 말할것도 없고 이번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에 미신고된 2명(감시 및 사찰 목적의 북한정권 담당자)은 단호하게 입국 거절을 했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남북이 합의하고 결정했던 사안에 대해 2번이나 일방적인 취소를 당해놓고도 왜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겁니까? 대화요? 그래 좋습니다. 대화 좋죠. 하지만 여지껏 제가 봐왔던 북한정권은 그게 통하는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화를 이용해왔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다고 여기거나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가차없이 일방적으로 대화 단절을 통보해왔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주사파 출신이고 청와대에 임명된 수십명의 관리들 또한 주사파 출신이기에 북한에 대해 너그럽고 관대하며 쓴소리를 할수 없다구요. 저는 북한 독재정권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자칭 진보라는 이름의 뒤에 숨어있는 주사파들에 의해 좌경화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대한민국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좌경화, 절대 눈뜨고 보지만은 않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좌경화 행보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검찰 감찰부서를 통폐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서민들 궄민들 울면서 살려달라는데 그걸 뒷통수 쳐버리네 진짜 대단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여러가지 불경기 원인 중에 소비저하가 원인인 경우도 많은데,소비심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소비재 위주의 싼 물건들을 푼돈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전체적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입니다.10만원,5만원 이하의 품목에 대해서나 10만원,5만원 이하 구매시에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합시다.인간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싸구려 품목을 구입하는데에도 손을 벌벌 떨면서 구입하면 되겠습니까?작지만 큰 행복을 전국민이 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열심히 노력한 만큼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가난해서 낙오하고 뒤쳐지는 국민들까지도 잃어버린 양을 챙기듯이 신경을 쓰는 것이 옳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만원 또는 5만원 이하 품목에 대해서 세금인하,감면,면제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작년 초 까지만해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나 경기이북쪽이 제일 먼저 위험할텐데..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으로 바꿔서 남부쪽 시골같은데로 가야하나 그런 고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전쟁은 북한과 난것이 아니고, 정부와 국민사이에 전쟁이 난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매일 뉴스를 보는데, 기가막힌 뉴스들 밖에 안보이네요. 1. 중소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근로자와의 전쟁중 (현재 정부쪽이 우세) 2월 2일자 기사 최저임금 인상 소득격차 해소·소득주도 성장 밑거름..(고용인원 1인당 13만원 지원) 1-2명 쓰는 영세업자들이 직원고용수당 받으려고, 국세청에 아르바이트생과 일용근로자 신고하게 해서 그들이 세금내게 만들고, 4대보험에 가입시켜서 돈을 걷어야만 합니까? 10명이상 고용한 대형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대형기업에서야 어차피 전문 세무사나 법무팀이 있어서 분개를 하고, 세금과 4대보험 가입된 곳이 많아서 어차피 13만원씩 지원받으면 좋겠지만... 영세상인들은 매월 세무사고용비용 20만원-30만원씩 내고, 직원 알바생 4대보험비 대주고, 퇴직금까지 줘야하고 재벌과 대형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중산층과 서민, 빈민 사이에 소득격차를 해소 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까? 그래서 굳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와의 전쟁을 하고 계신것입니까? 2. 공권력과 여야의 숨은 전쟁..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요즘들어 언론전쟁, 여당과 야당사이에 전쟁, 법무-경찰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일반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3. 가상화폐와의 전쟁 (공권력 법무부와 경찰관들을 최대한동원????) 요즘같이 어려운시기에 어렵다고 하는 민생은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언론과 공권력,금융권을 총동원해서 가상화폐와의 전쟁을 벌이는 박상기법무장관이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나 민주당이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도박으로 보고, 투기로 봐서 재제해야겠다 정도로 한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금 죽어나자빠지는 영세상인들과 무직자들 고통들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왜 굳이 이시점에 엉뚱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들이 꼭 그렇게 반드시 근절되야할 흉악범죄자들입니까? 4. 그런데도 언론에서 웃고만 있는 문재인대통령의 표정이 요즘들어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로 가는것이 맞습니까? 소득격차를 없애는 것은 재벌기업과 대형업체 업주들과의 소득격차를 없애고, 중산층과 빈민사이에 소득격차를 없애는게 정부의 목표입니까??? 제발...소원이 하나 있다면 남은 임기동안 제발 아무것도 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잘살건 못살건... 튀는 정책이나 정치를 안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3-4년 전에 살던것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6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전쟁중..(한국은 민주화진행중입니까? 공산화진행중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상용차, 덤프차 할 것 없이 과적을 많이 합니다. 그 덕에 멀쩡하던 도로가 변형되고 파손이 되죠 게다가 과적단속차량도 적어서 적발이 쉽지 않죠 적발 되었다 해도 차주가 벌금을 물으니 현장에서는 모르는 일이죠 왜 차주가 벌금을 물어야 합니까 차주는 이렇게 안실으면 돈안준다니까 실을 수 밖에 없는 약자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획기적으로 줄 일 수 있는 방법은 과적 벌금을 현장에 물리는 것 입니다. 최소 1000만원부터 시작하시죠 그러면 절대 과적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적과 도로 파손을 획기적으로 줄 일 수 있는 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전한 일자리로 개선 하기위해 사태 파악 부터 해야 합니다 술 자리 회식 동료간의 경조사 정 문화위에 세워진 삐뚤어진 관계가 남녀 불평등 및 성추행 성폭행 그리고 남자에게는 정신적 폭력과 데미지로 다른 이들의 생을 망가트려온 지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시대는 암흑이었다는것을, 배 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행복과 상식 보장 사회가 오지 않음을 경험 했습니다. 사회생활의 근본 암적 존재가 회식입니다. 선진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도 없는 퇴근 후 빌어먹을 회식 문화와 술자리, 각종 경조사로 누가 보면 대단한 친구들인냥 상사 경조사 쫒아다녀야 하는 회사원들의 비참함. 제발 더 이상 죽어나가는 사람 이민 가는 사람 사회 생활 포기하려는 1-2년 차 사회인들 그만 좀 만듭시다 안태근은 그저 수 많은 안태근 중 한명입니다 앞 뒤 다른 변태 상사들 어느 회사에나 존재합니다 왜 그렇게 당당할까요 바로 이 나라 자체가 그런 퇴폐 회식문화 위에 세워졌으니까요. 다들 그렇게 해서 진급하니까 나이 40에 안마방에 환장한 쓰레기가 되는겁니다. 안태근 방지법은 곧 회사 회식을 없애고(없애는 법이 나와도 사라지지않을테니 법이라도 강하게 만드세요.) 일반 정상적 회사원들 숨좀 쉬고 살게 해주세요 여자 직원들 술자리 갈때마다 지옥 끌려가는 표정. 힘없이 도와줄수 없는 심정 아십니까? 그나마 화장실에 피해있는게 유일한 자유시간인거 아시냐 이말입니다... 남자라서 참고 남자니까 성적 피해에서 자유로울거라 착각 마십시오 안태근같은 인간과 함께 일하면서 그저 참고 아무것도 해줄수없이 입 다물고 참아야하는 정신적 고통과 자괴감 그 비참함이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태근방지법 만듭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강남구는 서울시 23개 구청중에서 가장 세수가 2배 이상 많이 들어오는데, 정작 다른구에 비해서 복지혜택,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강남구에도 집이 있어 세금만 많이 내는 서민들이 많은데. 다른구에 비해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탁상행정 복지혜택이 세금부담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만 돌아가는데, 세금 많이 내는 일반서민도 복지혜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일반서민에게도 세금많이 낼수 있게 복지혜택을 주세요... 집이 있는 서민도 일이 있어야만 많은 세금을 낼수 있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구, 세금을 많이 내는 강남구민에게 복지혜택,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제목그대로 주5일근무제 법적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시행된지 꽤 되었지만 아직도 3명중 1명은 주말에 근무를해야만합니다. 좋은거먹고 누리기위해 일을 해서돈을 버는것인지 출근하기위해 살아가는건지.. 점점 삶에 만족도만 떨어져가고 평일은 당연 쉴쉬간도 없을 뿐더러 주말도 주말같지않은게 금세 월요일이오고 이런 일상생활반복속에서 국민들의 정신적행복지수는 얼마나될까요. 공기업.대기업만 대체공휴일에 쉽니다. 저희와같은 주5일제가 아닌 근무자들에겐 너무나부럽고 오히려 자괴감마져들게합니다. 직업에 귀천없이 누구나 즐겁게 일하면서, 또 일한만큼 받은 급여로 나의 생활을 즐겁게 누리며 살수있는 국민이 되기를 원해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12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기업, 또는 직장들이 주5일근무제 법적의무화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거두절미하고 유명무실해진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서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방관적인 자세로 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국민으로 하여금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훨씬 못 미치는 법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 혹은 그 자녀들이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매번 터져나오는 강력 범죄 속에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판결을 볼 때면 분통이 터집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야 어느정도는 수긍이 가능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는 참 어이없는 얘기로 들리겠죠. 더욱이 사법부와 함께 피해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먼저 가해자의 인권을 챙겨주기에 급급한 대단하신 인권위의 피해자를 향한 칼날이 존재하는 이러한 사회 모습 속에서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일 겁니다. 이 자리에서 법적용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국민의 법감정에 상응하는 재판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출산국가로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쳐대는 모습과 우리나라의 현실은 너무도 이질적이기에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법적용이야 어차피 재판부의 몫이니 그들이 당장 바뀔리도 없고, 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마땅히 감당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범죄 등을 비롯 각종 흉악범죄자들에게 부착되고 있는 전자발찌제도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로 전면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이를 낳아 아무런 걱정없이 양육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도 해결돼야 하고 또 다른 문제들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겠으나 그에 앞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자발찌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터진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미용실에서 범죄를 저지른 기사를 우리 모두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혹은 제거한 채로 범죄를 저지를 동안 그 누구도 막지 못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정부는 이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교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범죄예방효과 및 재범방지를 위해 부착하는 전자발찌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라구요? 누가 지키는데요? 내 자식을 집단으로 두들겨 패서 피떡이 되게 만들어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부모의 찢어진 가슴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멋대로 계도' 라는 명목을 주어 생색내기를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고 자녀를 낳아 기르겠습니까? 법적용이야 하루이틀 일도 아니니 이제 익숙해질 법도 되었지요. 하지만 최소한 후속조치로서 적용되는 전자발찌제도만큼은 제대로 운용돼서 2차 피해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가해자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므로 오히려 그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범죄자를 교화시킬 수 없다면, 최소한 그가 또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법으로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부디 도구라도 제대로 사용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현재의 전자발찌제도를 전면개선하여, '국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나라라는 표어만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적어도 피해자가 이후에는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고 피해야 합니까? 대체 왜 그들의 인권과 삶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존재하며 적어도 법치국가라면 가해자의 인권을 논하기 이전에 피해자부터 챙겨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개선사항을 요구합니다. 조속한 시일내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 그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직접 끊을 수 없도록 새로운 전자발찌 도입 - 이전 전자발찌 전량회수 및 소급적용 (지금까지 벌어졌던 사건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 끊고 도망가거나 범죄를 저지른 행위들) 2. 24시간 감시체제 강화 및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및 흉악범죄자들의 경우 상시감시 및 특정 지역 접근불가조치 등 재범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는 조치강구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해자의 인권을 챙기기 이전에 피해자의 인권부터 보호해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람 -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기껏해야 주거제한 등의 조치가 그 상처에 비할바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3자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 피해자와 가족들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질 지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피해자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오늘 오전 뉴스를 보니 전자발찌를 끊었던 50대 남성이 4일만에 붙잡혔다고 하네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전자발찌가 얼마나 형편없는 제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범죄를 막기위해 도입했으면서 막기는 커녕 끊고 달아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에 대처하느라 아까운 인력과 돈만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법무부에서 전자발찌를 개선해서 보다 강화된 재질을 적용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끊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착용한 채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를 수 없어야 합니다. 그 와중에 기사 말미에는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인권문제가 또 다시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나라가 가해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미친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그 사랑 피해자에게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정부가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면, 더는 범죄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ps. 인간다운 삶? 누구나 누려야 하죠. 하지만 피해자들은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죄를 저지른 그들 역시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고통은 느껴야 무언가 깨닫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피해자에게는 절망을 줘놓고, 자신들은 희망을 품기 원합니까? 그게 정당한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발찌제도 전면개선 요구] 법으로 지켜줄 수 없다면, 도구라도 잘 사용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 재판소에서 나치 전범들을 처벌할때 사용하던 논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있는 사람은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명령을 따랏다 라는 논리는 개소리다 그러니 처벌을 해야한다 였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년도가 바뀌었지만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적폐한테 충성하고 댓글달던 사람들 실,국장급들 왜 정리 않하죠? 대통령 직속이면 인사명령 내리고 힘을 없애버린다음에 새로운 사람들로 조사해서 책임을 물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장관이나 원장이 미온적이라면 그사람들 교체까지 포함해서 청와대가 권력이 교체 되었다는것을 보여주십시오. 지지자로서 그것을 보기위해 투표한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와 국정원 댓글조작하던 실, 국장급들 전부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선 2차선 주행차선 3차선 화물차량 4차선 특수차/건설장비 1차선 추월차선 다들 아시죠? 알던 모르던 많은분들이 1차선으로 정속주행하십니다. 그러면 2차선으로 피해서 질러 가시죠? 그거 법규 위반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법규상 우측 앞지르기는 할 수 없습니다. 무조 건 좌측앞지르기만 가능 합니다.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면 우리도 모르게 법규를 위반하는것 입니다. 고속도로 법규좀 다시 재정해주세요 이름만 고속 도로 입니다. 차량의 속도는 높아지지만 법규와 제한속도는 70년대 머물러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도로교통법의 헛점과 고속도로 속도제한 상승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민주당에서 이번에 헌법과 역사교과서를 수정할거라고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벌인 국정교과서 만행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많은 국가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 상생합니다. 이것이 적절하게 견제되어야 균형있는 국정 운영이 되는것인데 민주당은 지금 어느때보다도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개헌과 또 하나의 국정교과서 제작을 시도하려 합니다. 민주당은 역사앞에서 더 이상 이런 과오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의 개헌, 국정교과서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길거리 흡연 규제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아이들이 담배연기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규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국회의원중 소수가 일도 안하고 참여도 안하고 국민이 낸 세금을 얌체처럼 받아 먹는 국회의원은 최저시급으로 주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불참또는 일을 하지 않고 놀러다니는 국회의원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연금도 받을 텐데 연금도 삭감또는 없애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2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안하는 국회의원 최저시급 으로 주도록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배차간격은 15분~20분 거기다 원래 도착시간보다 2분~4분씩 늦고 겨우겨우 타면 갑자기 열차와의 간격으로 정차 다른 열차를 먼저 보낸다고 정차 덕소에서 왕십리까지 가는데 2번 정차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평창올림픽 때문이라고 열차시간 변경해서 9시 36분차 다음이 10시 10분 배차간격 30분이 말이 됩니까 진짜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중앙선 이용하는 사람들 정말정말 많습니다 왕십리역에서 타면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앙선은 왜 이모양입니까 인간적으로 중앙선에서 교통카드 찍고 들어가면 반값만 내야됩니다 제발 개선좀 해주십시오 늘 아침마다 분노조절장애 걸리는 기분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의 배차간격, 잦은 연착과 정차 정말 화가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증오와 거짓이 제2의 天性(천성)이 된 청와대 사람들은 진보, 민주, 자주, 민족, 평화, 평등, 화해, 공존, 해방 등 좋은 말들을 名分化(명분화)하여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데 천재적이다. 僞善的(위선적) 명분론의 大家(대가)들이다. 가장 악랄한 행동을 한 자들이 가장 거룩한 체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가치판단 기준으로 객관적 진실은 중요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오직,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느냐 害(해)가 되느냐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虛僞(허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면 그게 진리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허위가 된다. 청와대 사람들의 이런 가치관은 善惡(선악), 眞僞 판단의 절대 기준일 뿐 아니라 美的(미적)판단에서도 그렇다.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아름답지 못하냐 하는 것도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느냐의 與否(여부)로 가린다. 도움이 되면 아름답고 안 되면 추한 것이다. 기존의 상식과 가치관을 부정하고 종국에는 敵愾心(적개심)을 끓어오르게 하고,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을 아름다운 것 또는 예술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며, ] 이 목적에 해로운 것을 가리켜서는 아름답지 않은 것,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청와대 사람들에게 권력유지를 위한 거짓말은 불가피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무이고 善이다. 이러한 신념으로 대한민국 청와대를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어떤 행위도, 예컨대 살인이나 兩親(양친)의 密告(밀고)라도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면 정당화 된다. 북한의 정권이 공산주의 이든 봉건독재왕권 이든, 자국민을 대량으로 죽이건 말건 그런 것에는 아예 관심도 없다. 그러한 관심을 표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권력을 유지 하는데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대형 재난사건이 발생해서 현장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명배우가 되는 것일 뿐. 이들에게 진실이나, 진심은 없다.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12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오와 거짓 위선 거짓말이 적극적 의무인 청와대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적폐청산을 목표로 하고 진행하는 정부와 검찰의 모든일들마다 사사건건 기각을 남발하여 정의를 올바로 세우지못하게 하는 오민석 판사 조사해주세요!! 범죄와 깊이 관련된 특정 관계자들마다 영장 기각을 남발하는 것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뿐 아니라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의를 무시하는 처사이 며 이로인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런 오만방자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특정인물들에게 영장기각 을 남발하는 오민석 판사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12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민석 판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공무원도 이제 외주 업체 맡겨야한다고 봅니다. 외주업체가 공무원 일은 하면 공무원만 한다는 칼퇴근 문화를 접하게 될것이고 정착될거라 봅니다. 그리고 온국민들이 걱정하는 공무원 연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거라봅니다. 특히 지방 동,읍사무소는 적용 1순위라고 봅니다. 보통 인터넷으로 일을 보기 때문에 행정일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외주업체 대체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 중심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해 지적하면서 국정운영 시스템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해 최저임금 범위 재조정, 노동시간 단축 유예를 요구했다. 특히 국회 주도의 개헌을 주장하며 “권력구조 개편으로 분권을 완성하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협치와 상생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자고 밝혔다. 아래는 김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최근 저희 국민의당이 당내 갈등과 분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국민의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당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저는 중견 섬유업체 2곳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노동시간 단축도 모두 우리 노동자를 배려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직원들을 대량 감원하고, 일부 공장은 문을 닫고, 일부는 베트남으로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마당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동시간 단축이요? 빠듯한 270만원 월급마저 23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입니까?” 절규와 분노가 담겨 있는 호소였습니다. 이분들은 회사 대표들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노동계를 대변하는 노조위원장들이었습니다. ■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도 거부당하는 정권의 대표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 노동정책이 정작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노동자들에게 철저히 거부당하는 현실을 문재인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하며,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소수의 핵심 측근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청와대 안의 청와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8개월 동안 야당과의 소통, 전문가들의 조언, 국민적 공감대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 책임총리는 ‘대신 책임지는 총리’, 책임장관은 ‘방탄 장관’ 오명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은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된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헌법이 정한 국정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국무회의는,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하기는커녕 청와대에 의해 오히려 컨트롤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은 직책ㆍ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해도 안 나오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정작 사고가 터지면 자신들은 장관들 뒤에 숨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책임 장관 대신 ‘방탄 장관단’이라는 오명까지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협정문제를 수습한 건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 최저임금 현장점검에 나서고 TF단장을 맡은 사람은 경제부총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은 법무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아닌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작년 9월,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특보와의 갈등으로 인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국정운영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총리와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검증까지 거쳤음에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그 소신과 용기,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총리란 ‘대신 책임지는 총리’요, 책임 장관은 ‘방탄 장관’이라는 비아냥이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 한없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국정운영방식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을 펴고자 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 코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인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장관에게 맡겨야할 부처 내 인사까지도 추천과 검증을 무기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 장성급 인사까지 일일이 개입한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들립니다. 이로 인해, 공정한 인사시스템이라 자랑하는 ‘인사 4심제’의 근간마저 흔들린다는 군 내부의 한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급기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외공관장까지 ‘캠코더’ 출신 낙하산 잔치를 벌였습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심지어 교황청 대사까지 전리품 뿌리듯 대선캠프 출신들로 채운 적 있습니까? 직업 외교관들의 자부심을 철저히 짓밟은 이런 코드 인사야말로, ‘외교부 순혈주의 타파’를 핑계로 한 ‘친문 순혈주의’ 인사요,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권의 깜깜이․수첩 인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평등한 기회입니까, 공정한 과정입니까, 정의로운 결과입니까?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낙하산 인사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나,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울리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공공기관을 찾기 힘들 정도로, 가히 현대판 음서제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은 ‘이것이 공정사회냐’고 분노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바로 낙하산 기관장 인사에서 비롯됩니다. 실력이 아닌 논공행상으로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임명권자나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낙하산 기관장에게 과연 공정한 채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그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검찰수사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스스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을 선언하고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의당은 이미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방지법’과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여당의 침묵은 정권실패의 방조자가 되는 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듯 청와대가 국정을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면서, 여당과는 물론이요 정부 내에서의 소통조차 사라진 마당에 야당과의 협치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인사와 정책과 예산과 법률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결정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청와대가 미리 결정해 여당에는 지침을 내리고, 야당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문재인 식 협치입니까? 여당 의원들의 책임도 큽니다. 청와대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있는 의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적폐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문책을 요구했던 정태근․남경필 의원, 민간인 사찰사건 재수사를 수차례 촉구했던 정두언 의원, ‘만사형통’인 대통령의 친형에게 2선 후퇴를 요구하던 소신파 의원모임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청와대에 맞서다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났던 유승민 의원, 장관직까지 내던지며 소신을 지켰던 진영 의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권은 야당의 비판과 지적보다 여당 내부의 비판과 쓴 소리를 더욱 무겁고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 이런 의원 있습니까? 여당 의원들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당당해지십시오. 역사 앞에 책임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당이 받들어야 할 것은 대통령 이전에 국민입니다. 청와대의 독주에 끝내 침묵하고, 그로 인해 훗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경우 여당의원 여러분들은 정권 실패의 방조자로 불리게 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자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입니다.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말 폭탄․규제폭탄․세금폭탄의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시장기능이 아니라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고문이 된 비정규직 대책 실상을 한번 봅시다. 임금도, 복지도 절반인 ‘반쪽짜리 삶’에 고통 받는 600만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움직이고 민간을 견인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 대신, 정부의 지시와 압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정부의 압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기껏해야 공공부문 외에 어디 있습니까?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흑자 공기업이야 팔을 비틀어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적자 공기업과 민간 기업은 어디를 비틀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600만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고문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포기한 것도 비현실적인 정책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닙니까? 의욕만 앞세워 정책을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어느 하나의 정책도 산업․교육․노동․복지․재정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추진할 경우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파장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생략되거나, 수많은 전문가들과의 토론, 국민적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 입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경비원, 택배기사, 편의점 알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 중소기업의 감원 태풍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백번 필요합니다. 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습니다. <롤랜드 버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은 인건비와 매출감소 예상액을 합쳐 무려 464조7천억 원이 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금년 정부 예산보다 훨씬 많은 충격적인 규모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열 곳 중 아홉 곳은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인력 감축, 제품가격 인상, 무인화․자동화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단기적·일시적이라고 보았지만, <한국은행>의 “2018년 경제전망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올해 신규고용이 최대 2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 사후대책마저 반시장적 그런데 시장의 역습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저 반시장적입니다. 임금인상에 따라 생활물가 동반상승이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자, 정부는 후진경제에서나 있을법한 물가단속에 직접 나섰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 기관들을 대거 동원해 조사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해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비명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재갈 물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급기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지자 이번에는 영세사업장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프랜차이즈 가맹료를 인하하고, 건물 임대료도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정작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시장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라 반시장적 대책도 문제이지만, 그마저도 철저히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발표에 앞서, 미리 그 효과와 부작용, 시장과 가계에 미칠 충격까지 면밀하게 설계한 후에 나왔어야 합니다. 당위와 이상만 내세워 무작정 밀어붙이니, 문제를 풀기 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률이 1%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준다는데도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하겠습니까? 길거리 홍보 하라고 공무원들을 다그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워 아예 신청하지 않겠다는데, 정부는 이런 현장의 아우성을 제대로 듣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경제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대사건임을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청와대와 장관들이 뒤늦게 현장을 다니면서 아무리 홍보하고 압박을 가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수당, 숙식비를 포함시키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고, 국민은 수긍할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 있는 지도자의 태도 아닙니까?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장 견디지 못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다만 몇 년 만이라도 유예해줘야 합니다. ■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이 담겨있지 않은 일자리 정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해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 일자리 분야에만 19조2천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그려진 청년실업률은 관련통계 작성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만든 일자리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들만의 일자리만 만든 셈 아닙니까? 일자리위원회가 8개월 가까이 활동한 성과물로, 기껏 ‘일자리 5년 로드맵’이라는 보고서 한 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뜯어보아도 세금으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외에 젊은이들의 한숨과 눈물도, 부모들의 애간장과 탄식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저 공허한 숫자와 희망고문 뿐입니다. 그래놓고 뭐라 했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속도로를 완성했다. 이제 차만 지나가면 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국민혈세만 축내는 일자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십시오. 대통령의 인식은 더욱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해 최저인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탈원전 등 친 노동 일변도의 반시장ㆍ반기업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어놓고, 애꿎은 장관들만 질책하면 장관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입니까? ■ 일자리 문제 해결, 마크롱에게서 배워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현격한 실업률 감소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청년고용은 사실상 완전고용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역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장기 호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틀 앞서 당선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실업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지난 정부의 친 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이 늘자, 작년 여름 내내 300시간 넘게 노조 지도자들을 만나고 설득해 노동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천개를 늘리겠다고 나설 때, 프랑스는 오히려 공공부문 12만 명 감원을 선언하고, 민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로잡았습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들을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린 결과, 실업률은 감소하고 성장 시계는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토요타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앞 다투어 프랑스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개혁에 힘입어,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 민간 일자리 법안 방치하면서, 규제개혁 외치는 정부 대통령은 “민간이 일자리 만든다는 고정관념 버리라”고 장관들을 질책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된다는 것은 경제 원리이자 상식입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혁신기업의 사업모델 절반 이상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세계 100대 핀테크 혁신기업에 한국은 단 한 개 기업도 포함되지 못했고, 투자 누적액 상위 100개 업체에 한국기업의 명단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은 곳'이라고 한탄하면서 “절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 8개월 만에야 규제개혁을 언급했지만, 진정성도,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워, 2020년까지 21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2년째 묶여있지 않습니까? ■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 나서야 한국의 노동시장 성적표는 <2018년 다보스 포럼>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노사협력과 노동생산성은 최 하위권에 그쳤고,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후진적 노사관계가 인적자원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고를 받아들여 이제라도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의 혁신 친화형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국민에게 삶의 기회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을지언정,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요, 국민이 성공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공장에 로봇 한 대가 들어설 때마다 일자리 4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미 미국에서는 계산원이 사라진 무인점포 ‘아마존 고(Amazon Go)’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극심한 실업과 소득 양극화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무능한 정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는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만 하더라도 수능 절대평가 유예, 초등학교 한자 병기 백지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잃어 버렸습니다. 자사고ㆍ특목고 폐지는 강남 집값 폭등만 초래했습니다.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었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설익은 정책들을 쏟아내다 교육 불신과 분노만 키웠습니다. 교육정책마저도 아니면 말고 식의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헛발질과 정책혼선으로 평지풍파만 불러일으켰습니다. 탈 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동의 없는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24기 중 11기를 세워놓고 올 겨울에만 벌써 7번째 기업ㆍ공장에 전력사용감축을 강제해,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물어준 무능력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미세먼지 대책은 어떻습니까? 공약 따로, 종합대책 따로입니다. 서울시는 한 술 더 떠, 사흘 만에 시민혈세 150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 평화올림픽 계기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실마리 찾아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일주일 뒤면 평창에서 세계인의 겨울스포츠축제가 개막됩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평가할 만합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대화다운 대화도, 제재다운 제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북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인 개성공단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폐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켰습니다. 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 외교안보 무능 더 이상 지속 안돼,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대화국면에서도 안보의 초석인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드배치 재검토, 한반도 운전대론 등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는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벌어진 빅터 차 주한 미대사 지명철회 사태는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아그레망까지 오고갔음에도, 이후 지명이 철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철회 이유가 대북 선제타격과 한미FTA 개정 반대 때문이라고 하니,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2000년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서로에게 ‘절대 무한의 신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열정과 정성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국과의 관계는 걱정이 앞섭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저질렀는데, 우리는 그 방어무기인 사드를 배치했다고 중국의 경제보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중정상회담기간 중 기자가 폭행당하는 불상사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손님으로 가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은 ‘혼밥외교’, 공동선언문 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찬밥외교’, 3불 원칙에 끌려 다닌 ‘굴욕외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한중외교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지렛대인 만큼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합니다. 일본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 협상이 잘못되었다’면서도 협상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해괴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한일관계만 악화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요청합니다. ■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한다면, 부득불 발상의 대전환 검토해야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가공스러울 만큼 고도화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대화일변도, 제재일변도의 단편적인 정책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단추’를 언급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의 굴착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은 결코 핵 포기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공유 협정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북제재 협조만을 요청하는 저자세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견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북핵문제 해결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핵공유 목표는 핵공유 자체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공급 즉각 중단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역시 미국과의 핵공유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면 될 것입니다. ■ 개헌의 3대원칙, ▲국회주도 ▲권력구조 개편 ▲지방선거 동시개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분권과 협치는 시대정신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분권을 완성하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협치와 상생의 새로운 틀을 구축합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20대국회의 사명이자 존재이유입니다. 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내야 합니다. 지금껏 한국정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는 것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국회의 소명입니다. 물론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지 탄핵과 같은 엄격한 절차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불신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합니다.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 집니다.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 완성해야 아울러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민심과 국회 의석비율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 지금의 선거제도, 과연 정의로운 제도라 말할 수 있습니까? 독일은 작년 총선에서, 주요정당과 군소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소수점 자리까지 일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수 의사까지 반영하여, 정당 간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정치의 힘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에도 부합하는 길입니다. 비례성 강화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기득권 양당체제에서 설계된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이 전체 기초의원 지역구의 90% 가까이를 독식하게 되고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은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지방의회에서마저 거대 양당구도가 공고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 임기내 모든 것 해결하려는 과욕버리고 국가대개혁의 초석 다져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시간을 5년 내내 적폐청산으로만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신성장동력 발굴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일은 언제 할 것입니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사법개혁으로 국정 시스템을 개혁하고 국가대개혁의 초석을 다지는 일도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일입니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현안이 있는 반면, 5～6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과 충분한 준비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도 있습니다. 과욕과 과속은 엄청난 부작용과 후폭풍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소모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이익이자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리십시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는 과욕입니다. 대통령 혼자서는 이 엄청난 ‘대한민국 호’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 총리와 장관 중심으로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하라 무엇보다 청와대 개혁이 시급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의 뿌리는 바로 과거정부의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역시 비대한 조직과 독단적인 운영방식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총리·책임장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문가 토론,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 국회와의 협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 문재인 정부의 유산으로 만들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20년 전, IT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30년, 50년 지속될 IT와 문화강국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투명한 정치문화와 탈권위주의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세에 과연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 국가대개혁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램프를 만들어낸 것이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들어낸 것은 안개였다”고 말합니다. “탐험을 하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촛불로 어둠을 밀어내 탄생했듯, 국민의당의 뼈아픈 지적을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아, 새로운 문재인 정부 2기로 거듭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스페셜경제(http://www.speconomy.com)",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철 \"문재인 정부, ‘일방적 국정운영’ 시스템 전환\" 쓴소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대한민국의 골목 어디를 가나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늘어나는데도 실질적인 단속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식이 주차장에 돈을 쓰는 것 자체를 아까워 하는 것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을 자주 갑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불법으로 주청차된 차량을 찾기가 힘듭니다. 왜일까요? 일본의 모든 차량을 보면 “차고지 증명”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신의 주차장, 개인 소유든 월간 주차장이든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고 “차고지 증명”스티커를 반드시 차량에 부탁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이곳저곳 인도며 횡단보도며 도로변에 막무가내 식으로 불법주차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후진적인 상황이며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선진국 진입은 힘듭니다. 저는 이에 대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고지 증명제도의 필요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도대체 박람회는 주말에 하고 무급으로 봉사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당도 없이 일시켜도 되는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26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람회 무급 행사  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젠장 난 문재인이 정말 싫다 그이유는 니들이 안나서도 세계정세에 의해 조정을 받아 하락하고있는데 왜 굳이 니들이 나서서 방아쇠를 당기는거냐 젠장 박상기 김동연 니들도 뭐냐 니들 때문에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역대 정부중에서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건 니들이 처음이다 거기다 손해본거 물타기라도 하려고 하는데 하루잎출금 1000만원으로 해놓고 조사한다고 그러고 젠장 니들 이게 국민을 위하는거냐 정말 제발 아무것됴 하지않았으면 한다 니들은 그냥 쟈리나 지켜 뭘 하려고 말고 자연스럽게 진행되게말이다 투자에 대한책임은 전적으로 개인들이 지고 갈테니 제발 정만 문재인이싫다 이나라 떠나고싶다 젠장", "num_agree": 12, "petition_idx": "12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암호화폐, 부동산정책, 평창올림픽문제등.. 처음엔 쇼통하다가 왜이리 삽질하나 했더니 정부가 질이 나쁜건 둘째치고 무능하다는 걸 느낍니다. 암호화폐는 넋놓고 있다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더니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족치고 부동산정책은 노무현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고 남북한 평창올림픽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않고 밀어 붙이고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오나 했더니 민주주의를 촛불만 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제대로 이해를 못한 어중이 떠중이 정권이 할줄아는게 없는 무능함. 각종 법규정도 구멍이 숭숭나 있어 그런 구멍난 법을 이용해 기득권들은 그걸 이용하고 서민들은 구멍난 법규에 힘들어 하고 우왕좌왕하는게 안보입니까? 일베나 문빠나 전 그나물에 그 밥으로 보입니다. 허니문은 끝났으니 제발 제대로된 국정운영 부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나쁜게 아니라 무능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이 되질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연말정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가족이 자녀 두명포함해서 네명입니다.그런데 그중에서 저희 막내꺼만 인적공제를 받질 못했어요.여러군데 병원을 다녔는데 의료비 내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국세청에 전화해서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니 병원측에서 누락이 된것같다며 병원에 문의를 해보라고하는데 한군데도아니고 여러병원들이 한마음으로 저희 막내 의료비를 누락을 시켰을까요?그것도의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질 않고..죄송하다 어떻게 해드리겠다는 조치도 없고 무조건 병원측에만 문의를 해보라는 국세청직원분의 말씀이 화가납니다. 회피를하시려는건지..알아봐드린다는말씀도없으시고..어떻게해야할까요?도와주세요.지금까지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앞으로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어디서부터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저희 막내꺼만 그렇습니다.그래서 더이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관련 몇년째 인적공제받지 못해 민원올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댓글알바가 진정성없이 악의적인 청원을 만들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하여 후속조치를 취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6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알바의 청와대 청원공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성향은 조금 보수적이지만 여당도 야당도 보수도 진보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난 정부로 인해 일어났던 촛불, 태극기 집회 중 촛불 쪽에 서서 외쳤지만 이번 정부는 헛고생 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여당인 민주당과 대통령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님은 사드 반대 하셨ㄷ었죠 반대의 이유 중엔 절차와 국민과의 소통,합의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들며 말씀 하셨는데 .. 이번 올림픽 관련해서 과연 일반 국민들은 둘째치고 당사자인 선수들과 감독,스태프 등 누구와 사전에 설명하고 합의하고 하셨는지 묻고 싶네요 정부가 미리 설득을 했는데 선수들이 그런건가요? 과연 소통과 절차 문제로 지난 정권을 비판하던 사람이 먼저라고 하던 그 사람 그 정부가 맞나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올림픽 준비도 여기저기 터지고 공사도 아직 마무리가 안됐는데 북한과는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정작 국민들은 점점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물음표를 늘려 나가게 하는건가요 링크는 인공기를 불태우고 성조기를 불태운데 대해 다른 경찰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인공기를 불태운 시기는 북한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성조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차이점은 인공기는 미신고 된 집회였다는 것... 당연히 신고를 해야죠.. 근데 동맹국 정상의 국기와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적국'의 깃발에 대해 대응이 반대가 된 것 아닌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후보 시절 이전에 은퇴 번복 및 정치인으로서 활동 결과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기에 문재인이라는 후보를 찍지 않았지만 당선 소식에는 기대가 조금은 되었습니다. 노력은 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말을 바꾸거나 잘 지키시지 않네요... 소통창구는 마련이 되었는데 담당 직원이 없는 느낌이며 집권 초 본인들이 정한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뽑은 정부인사 나랏일 하시는 분들을 원칙을 어기고 뽑은 만큼의 실력과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어떤 벌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죠. 북한에게 쏟아붓는 노력과 의지로 사드보복을 대했다면 3불 내주고 풀어야 할 필요도 없었을텐데요 남은 기간이라도 국민들을 먼저 보시고 일을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서 북한은 적국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호반건설의 대우건설의 인수를 반대한다 청원인 성 명 : 박태호(010-3278-5809) 주민번호 : 670529-******* 주 소 : 울산시 남구 문수로 388, 2층 (옥동, 문수빌딩) 청원취지 1. 사실관계 1) 호반건설은 2016년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을 인수하면서 법정관리중인 과정에서 원고 및 기존주주들에 대해 자본감소(약 2,560대1)의 자본감소를 행하여 소액주주를 거의 없애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해당 자본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법정관리 졸업 후에 다시 10,000대 1의 자본감소를 행한다고 하여(주식병합) 2016.11.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감소를 통과시켰습니다. 즉, 회사에서는 주식병합을 통한 소액주주의 멸실을 추구한 것으로 현재 보통주에 대하여는 상법상의 매도청구권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옳고, 또한 우선주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어떠한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류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 청원인 박태호의 경우 자본감소 전 보통주 약 34만주 우선주 7만주를 보유하던 과정에서 2,560대1의 감자 후 보통주 147주 우선주 31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청원인은 법정관리 졸업 후 10,000대 1의 감자를 발표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어진 체로 자본감소 결정을 한 후 주식병합을 하여 호반건설은 청원인에게 몇십만을 준체 주식을 완전히 소각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식병합이 아니라 소수주주를 없애고 1대 대주주만 남는 것으로 주식병합과는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3) 호반건설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호반건설에 대하여 울트라건설 주주들이 우선주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종류주주총회가 개최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호반건설은 해당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보통주 주주총회로서 우선주 주주들을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2. 주주총회 결의 및 자본감소의 위법성 가. 부당한 자본감소의 비율 기존 주식을 이미 2,560대 이상 자본감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다시 10,000:1로 자본감소를 한다는 것은 상법의 체계를 완전히 흔드는 것입니다. 나. 종류주주총회를 열지 않음 호반건설은 울트라건설을 인수하면서 특히 우선주에 관하여는 회사는 어떠한 주식도 보유하지 않으면서 보통주 결의만으로 우선주를 완전히 소각하려고 합니다. 이는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사료됩니다. 3. 결 론 (1) 호반건설이 울트라건설을 인수하면 울트라건설 주식병합을 법정관리 중 이전에 이미 2,560대1의 주식병합이 있은 후 법정관리 졸업 후 재차 10,000대 1로 주식병합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2,560만대 일이라는 주식역사상 초유의 주식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례적으로서 과격하고, 1주의 가격이 일반적인 주식가격에 비하여 매우 높게 만들어졌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울트라건설의 주식병합은 의도적으로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한 것으로 법일반원리인 권리남용 및 신의 성실원칙의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 (2) 호반건설은 우선주를 한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회사가 별도 주주총회도 하지 않고 일반주주와 같이 의결권을 부여하여 말도 되지 않은 비율로 소액주주를 소거해 버린 사건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한 울트라건설 회사 총 우선주가 400주 밖에 안되는데 10,000대 1로 주식병합을 한다는 것은 “병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멸”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이는 무효라고 사료됩니다. (3)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법 제360조24에서 지배주주에 의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였는바 호반건설은 법원에 관여를 피하고자 주식매도청구권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주식병합이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이용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법이 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도 청구권을 이용하였다면 어느 정도 정당한 금액산정이 나올 수 있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회계법인을이용하여 주식가격을 거의 휴지가격으로계산하여 적용하였고 이를 이용하지도 않아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우선주에 대하여는 회사가 전혀 우선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종류주주총회조차 하지 않고서 주식을 병합한 것은 상법을 정면 위반 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4.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 호반건설이 저런 불법을 저지르고 도덕한 기업인에 국민기업인 대우건설을 인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런 부도덕한 기업은 퇴출되어야 마땅한데 국민기업인 대우건설을 인수한다니 말이되지 않습니다. 대우건설을 2,560만대1로 자본감소를 한다로 생각해 보십시오, 딱16주 남습니다. 대우건설이 총주식이 16주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이번 호반건설의 불법적인 울트라건설 인수로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았고 그 경영이익을 모두 호반건설이 취하였습니다. 청원인도 울투라건설에 수억을 투자했지만 불법적인 자본감소로 말미암아 보통주 47주, 우선주 115주에 대하여 5천원씩 810,000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수억을 손해보았습니다. 2018 02 . 청원인 박 태 호", "num_agree": 28, "petition_idx": "12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를 반대한다(2,560만대 1의 자본감소의 진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국민 무시하는 정부 필요없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국민재산권 침해 정부/여당 지방선거 기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나라가 우리 나라고, 이바다가 우리 바다인데 현실은 이렇지 않다. 공장 사유지로되어 접근을 차단 하고있습니다. 국민 취미 1 위가 낚시가 되었습니다.요즘은 남녀노소 손맛보러 방파제로 몰려들기때문에 방파제는 지금 총 없는 전장 입니다. 자리다툼이 잦다는 말입니다. * 방파제 접근을 자유화 시킵시다. * 유권자 1000만 표가 확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 낚시터  확보의 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선량한 투자자 피눈물 흘리는거 보이지 않나요~? 이쯤되면 그냥 신규계좌는 다 발급 허락해줘야 하지 않나요~?ㅠ 공산주위도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활동 억압하는건 아닌것 같네요... ㅠ국민들 목소리 귀기울이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12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국내시장 얼마나 더 죽여야 속시원하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정몽규 축협회장은 구단측의 의견을 듣지않고 자신의 프로축구연맹 타이틀만 아꼈으며, 인맥위주로 자리에 앉혀놓고 일을 하게 만드는,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그대로 일하게 만들었고 에이매치를 치루는 과정에서도 강팀과 유럽 원정평가전을 몇번 안 치뤘고, 항상 월드컵 몇개월 남았을때 감독을 다시 선임해 새판을 짜는, 처음부터 재대로 되지 않은 감독선임을 했고, 축협에는 비축구인까지오면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프로축구연맹도 한국축구 케이리그가 7년연속 아시아1위인데도 축구 관중과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내면적으로만 보여줬습니다. 관중이 케이리그에 적은것도 그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독을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있는 외국인유명선수 영입엔 항상 중국, 일본에 밀리며 학원축구를 신인 드래프트에서 거의 배제하다시피 하여서 선수들 경쟁체제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아시아로 나가도 이젠 위태위태 해졌습니다. 이런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월드컵 끝나고 물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을 러시아월드컵 끝날시 물갈이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궁중족발 사건을 아실 겁니다. 족발집 사장님이 용역의 폭력적 개입 과정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나는대도 경찰이 수수방관해서 논란입니다. 세입자 자영업자의 눈물이 하루이틀의 얘긴 아니지요. 그러나 법의 집행 과정에서 불공정한 용역 직원의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 점도 여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경찰청장님 요즘 바쁘신 거 같던데요. 출동한 경찰이 그저 사건의 외부 노출을 막는 펜스 역할만 하고 빠지는 기괴한 광경을 더 이상 참고 보기가 힘듭니다. 경찰이 그저 발발 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힘 없는 서민의 슬픈 삶을 지켜줄 이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저 나라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줄거라는 기대가 아주 약간 있을 뿐입니다. 그 희망의 불씨를 끄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폭력 방관하는 유명무실한 경찰 - 공권력 회복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제인대통령 탄핵좀했으면좋게습니다.이유는 수십가지가있지만 그중에 몇가지이유를 들어 얘기하게습니다.먼저 너무 북한을 잘해주고 왕처럼대하는것같습니다.북한은 전세계에 위협이되고 위험한국가입니다.즉,전세계가 재제를하는 나라죠.그런데 문대통령은 재제를해도 모자를판에 퍼주고있습니다.그것도 국민세금을요;이것도 모자라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을 참가해주겠다고합니다 올림픽이무슨 동네운동회도아니고 왜그러는걸까요.그것도 한반도기로요;우리 선수 피해는 생각안하나봅니다?거꾸로한번 생각해봅시다 예를들어 북한이 올림픽을개최한다고 쳐봅시다.우리가 북한한테 한반도기를 사용해서 같이출전하자고하면 과연 북한이 동의를할까요? 이런겁니다.북한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에 위협이되어 재제받고있고,북한행동하나하나에 세계가 예민해집니다.그런데 국민세금으로 전세기내주고 크루즈선내주고 개성공단 재가동하고 북한한테 왜퍼주는겁니까?;우리가 퍼주는돈때문에 핵개발하고 미사일만드는거아닙니까?이러니깐 좌파소리 빨갱이소리들으는겁니다.현정부와 문죄앙 대통령은 지금 완전히 잘못하고있는겁니다.그러므로 문재인대통령이 탄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26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탄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부동산 소개비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시한 요율에 따르면 1억미만의 경우는 소개비 상한액이 매매의 경우 80만원, 임대차의 경우는 30만원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국 집값이 대부분 억단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대부분이 수년 혹은 수십년만에 한번씩 사거나 팔게되는 매매를 하게 되므로 0.4%(2~6억) 0.5% (6억이상)로 아직도 비싸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런나름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세 임대차의 경우 (월세도 전세로 환산하여 소개비 부과) 매매보다 0.1% 낮은 0.3%(1억~3억) 그리고 0.4%(3억~6억) 이며 6억이상은 0.8% 이내에서 상한액 없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 및 월세 임대차는 대부분 기한이 2년 계약 입니다. 따라서 집을 사는것도 파는것도 아닌 거의 2년 혹은 4년 만에 이사를 가야하는 사람들에게 매매수준의 부동산 소개비를 받는다는것은 폭리입니다. 서민이 이사한번 하려면 2-4년만에 수백만원의 소개비를 지불하고 다녀야 하는것입니다. 이게 적폐이고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집단 이기주의 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좋으니까 왠만한 상권에는 가장 좋은 자리에 부동산 소개소가 입주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업종 보다도 수입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개비를 정부의 직권으로 인하하여 주거나 혹은 네이버 혹은 다음(daum)같은포털을 활용하거나 정부 주도의 부동산 거래 (혹은 소개) 포털을 만들어 준다면현재의 소개비 보다 1/1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거래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소개비가 비싸다고 생각할겁니다. 잘혜아려 보시고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소개비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남이 하면 적폐인가요? 자신들이 하면 적폐 아니다라는 사고 버리세요. 신촌 병원 화재 은폐 축소하고 아이스하키 여자대표팀과 감독 협박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특별조사및 압수수색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삭제 그만하세요.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남이 하면 적폐인가요? 자신들이 하면 적폐 아니다라는 사고 버리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뉴스투데이]◀ 앵커 ▶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조사를 맡은 조희진 검사장이 조사단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검찰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 앵커 ▶ 예전에 성폭력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조 검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자격 시비가 불거지면서 진상 조사단은 출범 초부터 위태위태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 성폭력사건 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에게 그제 이메일을 보내, 조사단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 검사는 조희진 검사장이 과거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검사가 지적한 사례는 조 검사장이 의정부 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당시의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임 검사는 SNS에 글을 올려, 자신이 과거 모 검찰 간부의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꽃뱀 같은 여검사'라는 욕을 들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글을 본 조 검사장이 임 검사를 불러 \"이것은 명예훼손\"이라며 \"글을 당장 내리라\"고 강압했던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조 검사장은 또 임 검사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 \"조직과 안 어울리니 나가라\"는 식의 폭언도 퍼부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검사장은 단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받았다면서도, 임 검사에게 글을 내리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장 사퇴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검사는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조희진 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2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희진 조사단장 사퇴 촉구 ..\"성폭력 문제 제기 묵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영어회화 활성화정책/영어회화를 활성화시킵시다.미국에 대해서 동등한 언어구사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많이 육성합시다.미국인들과의 대화나 토론에서도 동등한 인간으로 느끼면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의 미래를 꿈꿉니다.그럴려면 경제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기본철학과 언어구사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면 안됩니다.결국 미국과 핵무기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미국뿐만아니라 일본,중국,러시아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수 있는 국제적능력을 키울 준비를 해야합니다.중국의 속국을 거쳐 일본의 속국이 된 적이 있고 선진국인 자기네들보다 한참 아래의 국가라는 잘못된 인식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지금은 능력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할 시기입니다.그러기 위해서 영어회화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해야합니다.바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 길러내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회화활성화정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주둥이로 망할것이다 대선공약 사기에다 달빛사기단 더러운 혀에 정권에 등을 돌리는 서민들이 엄청나게 늘어가는게 눈에 보인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둥이로 흥한 정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상화폐 실명제 실시했고, 세금 부과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가상화폐 신규투자를 못하게 하나요? 이해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12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신규투자를 왜 막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국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국가대표 청와대 공직자 분들께 청원 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환경부 사업인 전기차 저변 확대와 충전 인프라구축 관련하여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제 환경문제로 인하여 전기차를 많이 이용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시작한지 어느덧 여러해가 지나고 국가 보조금 (국비.시비)예산 편성으로, 단순한 사업이 아닌 미래의 자동차 패러다임을 바꾸고, 친환경적 도시환경.대기오염의 주범을 잡기 위해 국가적차원에서, 어느누구를 위한것도 아닌 국민모두를 위한 일을 잘 준비하시고 진행 하셨습니다. 전기차를 운행하다보면 정말 아이러니 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충전 인프라 문제 입니다. 차량을 구매하면 개인만 사용가능한 홈충전기가 보조금으로 무상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항상 필요로 사용하시는 분은 몇 안되었습니다.(개별기초자료수집 하였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공용.부분공용 충전기로 전환 검토) 대구시 경우 저변확대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 맞습니다. 급속충전기도 풍부해서 전년도 까지는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해년도가 들어서면서 전기차량이 부쩍 늘어서 인지 충전기앞 줄서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회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30분.. 1개월간 버려지는 시간은 평균300분.. 전기차 인구가 5만대를 바라보고 있고 시간으로 국가적차원에서 수치불가의 낭비현상 이 일어나고 있습니다.(평균적수치 실제와 차이 있을수 있음)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비싼 급속충전기 보단 매우저렴한 완속충전기를 널리 보급하는 것 입니다. 어디선가 머무는 장소에서충전..버려지는 시간을 아끼는것이 중요한 포인트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거리를 운행하다보면 (전라.충청.경상. 외) 이동장소 에서 충전이 불가피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바로.. 장소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그 이유인즉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1.환경부의 개정된 지침에 충전기설치를 원하고 장소 및 부지를 제공 하는곳에 신청을 받는다. 2.기존지침인 주차면100면이상 공동주택,사업장 으로제한 에서 -> 변경지침인 충전기 설치 공간이 있고, 관리인력이 있는 시설에 누구나 신청과 설치를 할수 있다.(제한이없어보임 환경부자료) 도시의경우 주차대란으로 인해 대부분 장소제공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기차 비사용자 설문에 의하면 주차구역에 대한 법적제한도 없고, 건물주 또한 아직 전기차 미보유자로 비 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설치장소가능업종 근린생활시설1.2종,숙박,문화,운동시설 로 분류 2.건축물대장에 위 업종이 용도로 등록되어야함 3.관리인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실제로 위 업종을 운영하면서 토지의 용도가 명확한곳은 아주 미미 합니다. *숙박업 경우 (민박,펜션,모텔) 사업자등록증 or민박허가증 을 보유하고 실제 운영을 하는곳은 대다수 건축물 용도에 주택,다세대주택,창고 등 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추차공간은 넓으나 건축물 대장상 1면 혹은 없습니다 *운동시설 (풋살장,야구장 등)잡종지,일반대지로 되어있습니다. *종교시설 (비도심종교시설)-(해인사,불국사,직지사,동화사 등) 이와같이 장소 및 부지를 제공 하였음에도 여러가지 규제 사항 때문에 실제 필요한 장소에서 설치신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기초자료에 없으니 안된다는.. 탁상론 으로 업무를 진행하십니다. 국가예산이 들어가는것도 아니오니 규제완화로 유럽도 못했던 멋진 전기차 인프라 시장을 보고 싶습니다. 본인은 국가가 하는 일에 찬성하고 매사 긍정적인 대한민국의 한사람 이며, 환경부 전기차서포터즈 , 전기차 사용자협회 , 동호회활동 등 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 옮음을 인식하고 활동했던 국민 팬 으로서의 역할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산하조직의 기관장님 개인의 생각보단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이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천한 국민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12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해결사 전기차인프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당장 평창올림픽때 북한 초청해 애꿎은 세금이나 쓰면서 얻는게 무엇입니까?? 미래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그보다 당장 국민들, 자식새끼들이 죽어갑니다! 당장급한 나라 안 자식들도 돌보지 못하고 미래에 투자하기만 하면 발등에 불떨어진 국민들은 죽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300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대책에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친사람들입니다. 투기라구요? 그럼 주식은 투기아닙니까? 주식에 돈을 넣는 목적이 뭡니까? 그 회사를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는 상폐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정부가 책임져줍니까? 회사가 망해 주식이 폭락하면 그회사 책상하나라도 건져올수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안전하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주식에서 돈 잃었다고 국가에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원망한들 들어주기는 합니까? 가상화페가 망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투자했고 그책임은 내가 질뿐입니다! 자유경제시대에 국가는 투자하면서 국민들을 못하게 하는.... 이런정부가 어딨습니까?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은 누구의 돈으로 만들어낸 수익입니까? 국민이 투자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낸 것이 아닙니까? 돈을 잃는건 어디서든 똑같고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가기위해 돈을 벌려는 목적일뿐입니다! 그런 목적을 정부는 정해지지도 않는 정책으로 시장을 망가트려놓고 300만 국민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과연 300만 국민뿐일까요? 그에 딸린 가족들은 없을까요? 최소한 1.5인으로만 따져도 450만, 국민의 10%가 울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 10%가 정부의 잘못된 발언으로 빚에 허덕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먹고 잘 살기위해 개인적 노력을 투자해 어떻게든 일어나겠다는 사람들을 국가는 열심히 짓밟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국가 평화를 위한 노력? 지금 이보다 급한건 450만의 국민이 울고 허덕이며 빚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이 먹고살아야 하는,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일 아닌가요? 진심으로 문재인정부와 독대하고 싶습니다. 민생을 위한 정치, 참여정부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이야기하지말고 직접적으로 듣고 이야기 해야합니다. 그게 참여정부의 원칙이고 국민을 위한 방법아닙니까! 300만의 가정이, 450만의 국민이 잠못드는 이 상황을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것입니까? 당장 급한건 먹고살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1순위일것입니다! 당신들의 잘못된 발언, 자격없는 공무원들이 집권해 문제를 발생시키는 정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어렵게 차비라도 들여 꼭 국민을 죽이는 수장을 만나 어떻게 살려낼것인지 참여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기준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생정치를 합니까? 당신들의 기준이 아닌, 국민들의 기준에서 듣고 말해야할것입니다! 꼭 독대하고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을돕기전 가족을 먼저도우세요! 국민이 죽어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언론!방송! 과거 방송한 부분과 현재 방송내용이 다를 경우 ㅇㅇ일 방송 되었던 ㅇㅇ방송이 있었으나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ㅇㅇ 방송되었다라고 알려준다 과거 ㅇㅇ 방송되었던 부분은 현재 ㅇㅇ결과로 완료 되었다 거짓말하고 변동되는 점을 지적한다 정치!세금! 문제는 돈이다 국회의원 발언채택 의정활동이나 지출 기타등등 일거수 일수톡을 투명하게 오픈한다 주변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세금의 승인은 국민이 한다 국정조사 청문회 국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부분을 공영방송 해서 진행한다 투명해야 바꿀수 있다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을 오픈시켜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건 안되는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용어의 정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헌법에 명기되는 표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와 민주주의의 헌법적 지향 목적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왜 ? 민주주의로 표기 하려 했는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요즘 너무 많은 가짜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 언론사 역시 추측성 기사로 인해 기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등급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자면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만 언론사는 최저등급을 주고 허위정보 기재시 정정보도와 함께 패널티를 부여하여 등급을 강등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들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아님 말고라는 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군요 페이스북에서도 도입을 하려고 했더니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하지만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같지 않은 언론은 사라져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 등급제 도입"}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제 시작임 보상문제 , 신규문제 , 규제문제 , 세금저항 특히 다죽여놓고 세금을 걷어? 다 손해봤는데 암튼 이제 자살 , 손실 등 탄핵관련 시작임 굿바이 마이 대통령 (참고로 골수 문지지자) 주변에선 내가 변해서 놀랄지경 그만큼 큰문제다 감히 시장에의해 손실도아니고 이니때문이라니 ㅋㅋ 너넨 이제 지옥 시작이여 수년간 시달리다 탄핵", "num_agree": 21, "petition_idx": "12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시간끌면 끝날줄알았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일선 군사업무가 없어진 현재 민방위 업무는 전시대비 인원동원과 관련된 업무가 되었습니다. 재난부서 담당자들과 연관성이 없는데도 현재 대부분의 도시군 재난부서에 배치되어, 현재 시군 읍면동에서 업무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기에 일선 읍면동 각종 팀에 산재해 배치되었고, 업무를 서로 미루고, 형식상 인원동원 처리를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재난부서가 아닌 도시군 총무부서에 배치하여 전시 인원동원 업무를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업무에 혼란을 주어 행정력을 낭비치 않도록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발발을 대비하는 전시 인원동원 업무를 소홀히 하는 풍토를 없애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합리한 부서 배치 재검토하도록 지시해 주세요(민방위업무 부서가  재난부서에 있는 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뉴스 기자가 얼마나 고인물이고 또 잘못된 오보를 많이 하며 날조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는지 감안하고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모든 토지를 보유하자는 더불어 민주당 대표 추미애씨는 무슨 근거로 링크속 말씀을 하신건가요? 대통령님 당신만 믿고 또 인품 인격은 상당히 좋으신분이라고 생각하며 투표했습니다. 제가 바란것은 적폐청산이지 나라의 공산화는 아닙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것 사실상 이 정책은 반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같은 대통령 후보였던 유승민 후보가 토론장에서도 연금이나 다른 문제들을 제기했었죠. 나라의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2030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입니다. 아뇨 일자리는 많죠. 단지 열정페이로 빼먹고 버리려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팔아먹으며 9포세대라는 말이 현실로 와닿게 만들뿐입니다. 짠 임금 근로기준 위반 좋습니다. 다 제하고 이런걸 바로잡기 위해서 공무원들 처우개선부터 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먼저일까요 법의 단속 및 위반사항 체크 그리고 형벌 개선및 강화가 먼저일까요? 공무원만 바라는 사회가 대한민국이 된다면 이건 더 웃긴일 아닐까요? 사회가 발전하려면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현재까지의 산업은 제조업일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또 국가의 성장 산업을 바꿔야 하는것이지. 어째서 공무원을 늘려 사회가 더 돈이 안 굴러가도록 만드시나요? 공무원이 월급 많이받고 연금 많이받고 평생직장이라면 돈을 가져오고 생산하는 일을 맡는 나머지 사회계층은 왜? 세금은 더 늘어날텐데 자기는 먹고 살기 힘든데 공무원들은 평생직장에 나라에서 세금으로 돈주는 철밥통이구나. 그래서 난 노력을 안했기에 운이 없었기에 단지 공무원을 하는데 흥미가 없어서 이런일들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기업에서도 정부에서 먼저 시행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낙수효과인가요? 법을 더 강화하고 단속을 더 빠르게 일반 사업체라던지 기업의 비리 세무조사를 강화해야지 더 맞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사람만 더 가지는 사회는 20대인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힘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와 공약들중 하나이자 추진중인 공무원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국민취미1 위 바다낚시 시대입니다. 방파제는 낚시인들의 자리다툼의 대상이된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방파제에서 사고가 나면 그곳은 낚시 금지구역이되고, 그곳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가혹한 액수의 벌금을 감내해야 됩니다. 자주 발생되는 사고도 아닌데 너무한 것 아닌가요? 고속도로에서 사고나면 차는 계속 다닙니다. 확률도 낮은 사고때문에 낚싯터를 옥조여야 합니까? 이런 이유때문에 방파제 보다 더 사고율이 높을 배 낚시를 하는 꾼들이 있습니다. * 방파제 낚시터를 보장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파제 통제 해제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독도특별법을 만듭시다/독도는 우리땅,,,,일본에서는 다케시마법이 있는데,,왜 우리나라에서는 독도를 우리땅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습니까?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따지는 학자들에게는 안 먹혀들게 뻔합니다.독도특별법을 특별히 만들어서 한국인과 한국땅에 대한 보호법을 만들고 법에 따라서 경찰과 군대를 움직여야 우리들에게 불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있으면 집행하고 없으면 입법합시다.독도특별법.한국인보호특별법.", "num_agree": 7, "petition_idx": "12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특별법 입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언론 보도에 의하면 종북 좌파가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상화에서 민주당은 20년 사회주의식 프로젝트를 만드는 모양인데 이를 적극 제지하기를 청원 합니다. 자유 민주 대한민국은 인권이 먼저가 아니라 국가존립이 먼저 이며 국가가 있어야 인권도 자유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을 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12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식  사회주의 개헌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오민석 판사 이번 국정농단 사건 및 이명박 비리 관련 수사에 배제를 요청 합니다. 오민석 판사는 이전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과 금일 발표된 이명박 민간인 사찰 관련 비리 영장을 또 다시 기각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 한데도 일관적으로 적폐 관련 수사 영장을 모조리 기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하는 오민석 판사를 이번 적폐 관련 수사에서 완전 배제를 요청합니다. 판가 개개인의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국민이 납득하고 상식에 준하는 판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핑계로 잘못된 적폐 판결을 지켜볼수 없습니다. 오민석 판사의 이번 국정농단 사건 및 이명박 비리 관련 수사에 배제를 요청 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2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민석 판사 이번 국정농단 사건 및 이명박 비리 관련 수사에 배제를 요청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민간임대주택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제도가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특히,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부지의 경우 공공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정부 등에서 강제수용한 토지에 아파트 등을 개발하는 지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제도는 분양가상한제 회피목적, HUG분양가 심의 회피 목적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편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성으로 인하여 개발한 택지개발지구, 민간임대주택을 위한 공법상 제한을 해제, 변경한 토지 등에 들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결정, 분양전환가격 전환 등을 자율의사에 의하여 결정 하도록 하지말고, 최초 임대료 결정방법, 향후 분양전환할 경우 분양전환가격 등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창출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원리에 의하여 기업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창출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제수용하여 조성한 택지개발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사업, 자연녹지지역 등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조성한 민간임대주택 등은 임대료 결정방법, 분양전환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의견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임대주택의 문제점 개선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재인정부, 박근혜 정부......등등.. 대통령이 감투인긴 하지만 국민이 주인인 세상에.....이게 무슨 망발인지...? 이런 말 하는 자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은 분해하려는 술책가들이다..... 앞으론 19대 정부 등.....으로 여론부터 바꿔주길 바랜다. 진심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126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무슨 짓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나라에서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용중인 숙소,식사,시설을 봐주시고,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나라에서 개최하는 큰 축제인만큼 신경써서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는데,'유니에스'사설업체에서 민간안전요원(자원봉사자,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공하는 숙소,식사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4~6인실에 10명이상 배정된 방,오래된 상태의 물이 새서 양동이를 받치고 있는 숙소에서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한 채,일을 하는 학생들이 태반일뿐더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화장실에서는 하수구 악취가 계속 올라와 헛구역질을 하면서 양치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첫날은 침대가 설치되지 않아 새벽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바로 일을 나가야 했고,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서 라면조차 익질 않아 끼니를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집으로 돌아가려 해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까봐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이 개최될 때까지 준비 되지 않은 것은 이 업체에 굉장히 큰 과실입니다.정부 측에서 준비해준 숙소와 식사들은 아니지만,나라에서 열리는 일인만큼 나라를 위해서 본인들의 시간을 투자해준 민간자원봉사자들에게 깨끗한 숙소와 시설,식사는 기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신경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창에 있는 봉사자들이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지만 업체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답변은 있어도 행동으로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체념한 채 집으로 가거나,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된 학생들은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며 체력조차 충전하지 못한 채 일을 해야합니다. 제 동생은 나라와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자 경찰 관련 학과로 진학한 대학생입니다.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된다는 들었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큰 축제인만큼 본인도 가서 일을 함께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줄곧 해왔고,현재 평창 민간인숙소에서 묶고 있습니다.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겠다는 좋은 뜻,마음을 갖고 간 봉사자들이 이런 처우를 계속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0201030239310001 동생이 보내온 기사입니다.취재진들이 많이 와서 취재를 해가지만 기사 나온 것들은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관련 업체들을 검토해주시고 반드시 개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요약) 1.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 2.숙소 개선 또는 변경 3.샤워시설 (따뜻한 물 정도는 맞을 수 있게 해주세요!)개선 4.식단 개선 5.숙소 인원 재배정 개선을 요하는 점들 모두 기본적으로 제공되었어야 하는 것들이라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09, "petition_idx": "126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열악한 처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광주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에거주중입니다. 저희아파트는 규모가3720세대로서 3단지로나뉘어있습니다. 최초 분양당시 커뮤니티시설 사용에대해 안내받았고 소유권도있다고 알고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8m도로이상이면 단지를 분리해야하고 분리된단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각 단지 소유로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된다고합니다. 사람마음이 모두 착해서 그럴경우 모두 똑같이 사용합시다. 그러면 좋은데 창피하지만 저희 아파트 분들이 자기 소유이니 허락을맡고 사용하라고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 소수이고 개인이라 말해도 잘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행정상의 헛점이 이용이 되어 저를비롯한 3720 세대의 재산권이 침해당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단지에 예외를 두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126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단지커뮤니티시설사용권통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최저임금 1만원시대 지지합니다. 정규직 100프로,계약직 80프로, 아르바이트60프로 임금차등. 사업장 규모, 관공소, 개인사업장 등 인력 체용 방법 차등. 대한민국은 신사회주의로 가나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사회. 노동법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똑같이 적용되죠? 대학생들 일한번 시켜보세요. 기본적인 인사, 청소, 책임감 결여된 친구들 2달은 가르쳐야 평타는치는데 한두달 일하고 그만두죠. 열심히 일해주는 친구들은 500원이상 더 줬는데 이제 이러지도 못하니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도 적당히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관공소,대기업,법인사업장규모,개인사업장등 인력 채용 방법 및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하지 않나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차등 최저임금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어찌 노대통령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렇게 권력잡으시니 변질 되십니까? 노 대통령님 때문에 문대통령님 지지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대통령님과 같은생각이신지 알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안에 내려오시는게 대통령님 박전대통령과같은 꼴 안당하는거 같습니다. 괜히 버티고 똥고집 부리다가 끌려내려오지마시고 그냥 내려오세요.. 박 전대통령 그꼬라지가 뭡니까.. 그냥 내려오면 모냥새라도 나는데 그 개꼴이란 문대통령님도 그런꼴 당하지 말란법 없으니 그냥 내려오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님이 그립고 노무현대통령님이 너무 안쓰럽게 생각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친부모가 자식의 주소를 찾을 수 없도록 해주세요! 가정폭력으로 도망친 자식을 주소를 언제든지 찾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나요?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많습니다! 제발 고려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6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와 자식이 법적으로 의절 할 수 있는 법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거래세 소득세 기타등등 이중삼중으로뜯어가면 내돈가지고 죽쒀서개주는꼴인데....내돈잃으면 연말소득공제되냐??보상은해주냐??건달들도 자릿세로그정돈안뜯어가겄다..... 입금해야되니까 가입제한하고 금액제한 좀풀어이시키들아...21세기에 인터넷은행도나온마당에 뭔구시대마냥 은행을기웃거려야되냐 귀찮게....인증시스템하나개발못하는것들이 공인인증서그불편한거 몇십년을우려먹을거냐..!!핸드폰으로 스마트하게쉽게쉽게좀가자...어??", "num_agree": 7, "petition_idx": "126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가 무슨봉이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 역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말이지만 전정부가 서민들 살기는 더좋았습니다 어제 실린 기사 내용인데 저희가 우려했던 내용이 그대로 기사에 실렸네요 한국을 대표하는 중진·원로 경제학자들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올해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정책 때문에 일본식 '잃어버린 20년'이 올 수 있다는 등의 섬뜩한 경고까지 내놓았다. 한 원로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생산성을 갉아먹는 정책으로 인해 일본형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각국이 법인·소득세 등을 내리는 추세 속에서 거꾸로 배분에만 집착하는 것은 중장기 성장에 치명적\"이라며 대기업 해외 탈출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들이 대거 중국에 몰려간 90년대에 이어 한·미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2차 엑소더스'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 학자들도 소득 주도 성장론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방법론으로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쓴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일자리라는 마차를 성장이라는 말 앞에 둘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을 앞세운 것은 틀렸다고 했다. 현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인 주상영 건국대 교수도 \"'소득 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차원에서 양극화를 해결해야지,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정책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숱하게 나온 산업계 현장 목소리들과 다를 바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부터 너무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드라이브까지 겹치면서 청년 실업률은 최악 수준으로 치솟았다. 기업 부담을 늘리는 일련의 정책 때문에 기업의 해외 이전 움직임도 가시화됐다. 지금 세계 주요국이 호황과 일자리 풍년을 누리는데 한국만 소외돼 있다. 기업 활동을 장려해 성장을 촉진하는 글로벌 흐름과 거꾸로 간 결과다. 먼저 경제가 성장해야 그 결과로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도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검증이 끝난 이론이다.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생산성 혁신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과 강제력으로 시장에 개입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경제와 시장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 그 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제발 대통령님 지금 이라도 안늦었으니 잘못된 정책들 인정하시고 바로 잡아 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모든 세대 별로 국가의 주도로 간이 드론 착륙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드론은 미래의 유통 산업에서 유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는 현재, 특히 대한민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드론이야 말로 소규모 유통(음식 배달, 소규모 택배)에 관한한 가장 효율적인 유통 수단입니다. 따라서 각 세대 별 드론 간이 착륙장을 만들게 된다면 각종 소규모 유통에서 획기적으로 비용 감축을 함과 동시에 각 세대 별 간이 착륙장 제작에 따른 경제적 활성화 효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건설같은 대규모 사회 기반 사업은 역시 국가가 주도로 하여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체계적입니다. 드론 착륙장 역시 빠른 보급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국가의 주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세대가 착륙장을 갖춤으로서 유통 기반 망이 구축되고 나면, 그에 따른 새로운 사업들이 쏟아져 나와 현재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켜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주도 세대 별 드론 간이 착륙장에 관한 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1. 몇몇 오케스트라를 평창으로 초청합니다. 2. 올림픽에 참여하는 누구나 지휘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참여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단상 위에서 각자 평화의 염원을 담아 손짓, 몸짓합니다. 4. 오케스트라가 재즈처럼 즉흥적으로 화답합니다. 5. 정해진 건 평화를 향한 염원뿐입니다. 6. 이렇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평화의 소리들을 모읍니다. 7. 시간 순서대로 모인 평화의 울림을 전세계에 알립니다. 8. \"이곳, 평창에서 우리는 함께 평화를 기원합니다.\" 각자 지휘한 구간만큼 mp3음원으로 소장할 수 있게 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분들께서 한 번씩 지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례가 생긴다면 각자 지휘할 수 있는 시간은 자율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스트라가 향하는 방향은 북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함께 평화의 울림이 되자는 메시지로 세계에 홍보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곡이 탄생할 것입니다. 북한도 평화의 메세지로 화답하여 곡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평화의 울림\" 이벤트를 통한 홍보 아이디어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최저 임금을 2만원으로 빨리 해주십시요 ! 만원가지고는 생활이 잘되기 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을 2만원으로 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연일 적폐청산으로 뉴스가 도베가 되고 불합리가 정상이 돼가고 있어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와중에 여론에 의해 적폐로 낙인 찍힌 산업계가 생겨나고 있고 이로 인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동통신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 한가정 통신비 부담이 높습니다 이로인해 여론이 안좋아 국가및 표의식한 정치권이 통제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을 위해 적절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신회사중 그 통제 속에서 수익 낼수 있는 회사는 SKT정도로 제한적인데 수익 못내는 회사는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수익이 나야 고용을 하고 복지를 올려주지요 LTE 시대로 접어들어 증가된 장비에 따른 이동통신에 늘어난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면 위 세개중 줄일수 있는건 인건비뿐 입니다 앞으로 5G가돼면 기술상 커버리지가 줄어들어 더많은 운용비 지출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또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여론은 나빠질것이고 이를 개선하려다 결국 고용의 질은 나빠집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아니고 누구나 생각하는 대안입니다 이통사를 국영화 하나로 통폐합하여 수익성을 높여주고 경쟁비용을 절감 시키면 통신요금 내릴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통신이 공공재이니 전기요금 임대료 그리고 각종 정부의 관리비용 뜯어가는 부분의 비용을 정책적으로 줄여주면 요금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통신을 민영화하고 수익을 통제하는것은 상식에 맡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치열한 기업들의 경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도 제대로된 처우도 못받는 이동통신 종사자들에게도 힘이 돼는 정책을 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적폐가 돼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평창동계 올림픽이 일주일이 채 남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평창군 봉평면에 주소를 둔 사람중 한명입니다. 이곳 봉평은 강원도에서도 내륙에 해당하고 대관령과도 거리가 가까워 밤이든 낮이든 매우춥습니다 아무리 아웃도어패딩들을 껴입고 스키장갑을 끼고 등산화를 신고 외출해도 이번겨울엔 항상 영하권에 머무는 기온때문에 춥습니다. 그런데 저희고장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대 행사인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지붕없이 치른다니 그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람객뿐만아니라 축하공연 하는사람들도 생각해주셔야지요. 영항10도의 강추위에서 과연 최고의 기량을 펼치며 공연할수있을까요? 또 세계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평창에 많이와서 개막식에서 자국의 국민들이 관람석에서 덜덜떨고 있는것,자국응원단이 덜덜떨면서 제대로 공연 못하는것보면 국가이미지에 큰타격입니다. 집앞에 비닐하우스가 2동이있는데 겨울엔 난로하나만 30분틀면 매우 따듯해지고 하우스 안의온도도 영상권이 됩니다. 제발 비닐100만원 어치만 사서 국가이미지에 큰타격이 가지 않도록해주세요! 저희 평창군에서열리는 올림픽이라 많이 설렙니다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 비닐지붕을 씌워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집도 문제지만 실제로 출산할때 산모 병원비 산후조리원등 서민들은 많은 비용이 지출됩니다. 출산지원금 10만원 50만원 주는것보다 현실적이고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병원비로 소진되는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정책에 산후조리원 지원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파면", "num_agree": 6, "petition_idx": "12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한심한 의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가상화폐가 도박꾼들이 도박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주식은 도박이 아닌가요? 가상화폐가 도박이라고 매도을 하실거면 제대로 매도을 하셔야죠 주식은 기업이 발전하기때문에 투자 ?? 주식이 있어야 기업이 발전을 하나요? 주식이 없어도 상품이 좋으면 기업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으니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럼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는 세금을 걷고 있으니 도박장이 아니네요.. 예을 들어 강원랜드는 세금을 내고 도박을 하기때문에 도박장이 아니라고 할수 있네요 카지노 같은건 세금을 내고 하고 있으니 도박이 아니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에 대한 이야기는 1년 이상전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와서 도박이며 투기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동안 문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요 지금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싶네요 여태까지 불법인데 왜 단속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햇나요? 결론은 정부기관인 국민연금 및 정부 펀드에서 가상화폐에 투자을 하엿기때문에 그동안 가만히 방치을 하고 있었고 금강원 내부자 거래도 있었는데 공무원이 아니고 금융상품이 아니라서 처벌을 못한다 ?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국민들은 도박꾼이라고 매도 하면서 정부는 그럼 여태 가상화폐에 투자을 햇던건 국민 세금으로 도박을 하고 있엇다는건데 이거에 대해 왜 도박꾼이라고 매도 하고 있는 자들은 정부가 한건 투자인가요? 도박을 한건가요? 강원랜드는 왜 공기업이죠? 강원랜드 비트코인때문에 텅텅 비엇다는 기사 내용도 있고 세금을 걷기 위해 가상화폐시장을 없애고 강원랜드 방문 하라고 하는거랑 뭐가 틀린가요?? 가상화폐가 불법이면 가상화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실업자가 되도 괜찬다고 여기시는건가요? 문정부에서 공약중 4차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 및 규제을 없애겟다고 공약을 한게 있는데 현실은 4차 산업발전을 위해 뭘 하셧나요? 폐쇄형 블록체인만 육성 하는게 현 정부에서 바라는건가요 발전이 없는 폐쇄형만 육성한다면 대체 뭘 바꾸시겟다는건가요? 그냥 여러대 서버 만들어서 운영하겟다고 발표하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블록체인 형식은 과거 임진왜란때 3군데에 역사을 기록한 서책을 보관한데에 시작햇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현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중에 단 한곳을 지켯기때문에 임진왜란 이전 기록을 알수 있던거 아닌가요? 중앙시스템은 아무리 방화벽이 튼튼해도 한번 무너지면 복구을 못할수 있는 시스템인데 굳이 중앙시스템을 지켜야 하는건 뭘까요? 계약을 해도 중앙시스템으로 계약을 하고 중앙시스템으로 송금을 하던 시대는 아직은 필요하고 미래을 위해 중앙시스템이 있어도 보조수단으로 사용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을 버리면서까지 규제을 해야 되다고 봐야 할까요? 기재부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건 또 뭔가요? 여태 정부에서는 도박이며 투기꾼들이라고 매도 하면서 규제할 생각이 없는데 왜 도박꾼이라는 타이틀을 준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식시장에 돈이 안돌기때문에 주식을 살리자는 의미로 가상화폐 시장을 죽인거고 가상화폐때문에 강원랜드에 손님이 없어서 강원랜드로 오라고 가상화폐 시장을 죽인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도박꾼' 몰이 하는 정부 및 동조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다가오는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이길 기원하지만 신경쓰이는게 하나 있습니다. 특정 집단이 태극기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극기는 국가를 상징하고 한 개개인의 국민의 소속감을 나타내는 상징이 아닙니까? 특정 집단이나 모임을 주최하는 집단에서 태극기를 사용하려면 국가기관에 허가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집단이 태극기를 상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대통령님. 경제 민주화 하겠다고 하셨지요. 청년 취업 하겠다고 하셨지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정부의 노력은 보입니다. 그래도 눈높이 조금 낮추어 먹고살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폭등으로 경제민주화와 희망이 없어 지는 세상. 노동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부동산, 가상화폐, 주식으로 사는 세상. 젊은이들이 본 현실의 비참함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이것이 어른들이 젏은이들에 가르쳐준 현실 아닌가요. 정당한 자신의 노동으로 희망을 꿈꾸면 이루어 지는 세상이 경제민주화이고 정의 아닌가요. 김부총리님, 김장관님.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보유세 도입해서 부동산가격 만큼 세금내게 해 주세요. 그나마 그것이라도해야 희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유세 올리고, 세금 걷어지면 건강보험 좀 낮추어 주셔도 좋구요. 올해안에 두분 자리 거시고, 뉴욕처럼 보유세 올리고, 주택거래는 투명하게 관공서에서 하도록 추진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안정화로 부총리, 장관을 평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번서지현검사관련해서 처음법무부관계자인터뷰인용해서 이메일받은적없다는인터뷰후 법무부는이메일받았다고해서 말바꾸기로 공격당하고있습니다.. 특히기자들이행정부관계자라며 인터뷰해서쓰는기사들이 국익을저해하는인터뷰거나 외교적으로문제가될내용을 언론에흘리다보니 논란이많습니다 추측성보도의근원은 기자개인의추측이나 시나리오일수도있지만 관계자의말을침소봉대하기도하고 찌라시에떠도는내용을 갖다쓰기도합니다 그런점에서기자자신의 자정능렬도필요하지만 행정부간부들의 함구령도필요할듯합니다 단순히자정능력이 모든사람에게있을꺼라는기대는 지나친환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언론인터뷰자제령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팝송으로 한다는데 한국에서 열리고 또한 우리나라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팝송을 부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소향-홀로아리랑, 송소희-아름다운 나라로 개막식을 장식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개막식을 전통적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EBS에서 제작, 방송하는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유료정책으로 인해 다수가 공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민적 교양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의 일환으로 EBS의 무료화를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정보의 공유가 국민을 성숙하게 하고 더 나은 국가를 구상할 수 있는 기본임을 인지하고 세수로 재원을 대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2, "petition_idx": "12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의 무료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법관사찰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09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802 사건관련 민사23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사건에서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의 2017.11.9.자 '석명준비명령' 에 대하여 2017카기50802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을 하였으나, 2.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801 사건은 이의대상법관 김형률이 각하하였습니다. 3. 이의대상법관 김형률 의 2017카기50802 각하결정의 각하이유는,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고 각하 하였으나, 4. 이 말은 뭔 말인고 하니, 5. 전자소송 http://ecfs.scourt.go.kr 홈페이지 '본안 관련 신청' 에 '법원사무관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 있어서, '법원사무관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을 하였는데, '석명준비명령' 이 '법원사무관등 처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자소송 '본안 관련 신청' 메뉴에 '법관 등 처분' 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6. 그리고, 신청취지 는 \"원 명령(신청인이 2017.11.9. 이 사건에 관하여 송달받은 석명준비명령)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7. 그러면, 이의대상법관 김형률 은 제목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신청취지 를 쫓아 재판 하였어야 합니다. 8.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은 적법한 이의신청을 부적법한 방법으로 각하하여, 이의신청인 의 이의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9.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802 결정문에는 어느 재판부에서 재판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10.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802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6호 에 의해 재판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11. 기피대상법관 김형률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6호 를 위반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12.거기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802 결정문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결정문은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주사 이성수 는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802 결정문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13. 정본작성은 해당 결정이 진정한 것임을 법원사무관 등이 인증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802 결정문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인증도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에 대한 2017카기50801 법관기피사건을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단독부, 기피대상법관 김형률 에 배당하였는데, 15.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3단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김형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강형주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8.7 ~ )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대행 (2015.7.30 ~ 2015.8.6)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2015.7.29) -> 국가인권위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김형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17.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1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9.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0.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21.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802 사건 신청이유 1.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34903 사건에서 비롯된 대법원 2017카기269, 273, 대법원 2017마6123 사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민사2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2. 법원조직법 제8조 본문에,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하였습니다. 3.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은 상급법원의 재판이 끝날때까지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34903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4.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2017.11.9.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34903 사건 석명준비명령 을 발하였습니다. 5.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임과 동시에,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6.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그리고, 민사23단독 은 국민권익위원회 김영욱,정미란,박순홍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제425조 준용 및 제224조 준용에 의한 제417조 '석명준비명령'의 취소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의 2017.11.9.자 석명준비명령 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9단독에 배당되어 있던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사건을 재배당절차없이 불법적으로 민사22단독에 재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2단독에 배당되어 있던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사건을 재배당절차없이 불법적으로 민사23단독에 재배당 하였는데, 12.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9단독, 민사22단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재배당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강형주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8.7 ~ )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대행 (2015.7.30 ~ 2015.8.6)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2015.7.29) -> 국가인권위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14.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15.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은 2017.11.9.자 석명준비명령 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 중인 기피신청을 계속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하였으나, 16.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34903 사건을 재배당절차없이 불법적으로 민사23단독에 재배당 한 것 부터가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34903 사건 소송절차는 2016카기50171 법관기피신청 을 한 2016.3.10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고, 2017카기50217 법관기피신청 을 한 2017.3.31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의 목적과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17. 거기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11.9.자 석명준비명령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결정문은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주사 이성수 는 서울중앙지법 2017.11.9.자 석명준비명령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18. 정본작성은 해당 명령이 진정한 것임을 법원사무관 등이 인증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법 2017.11.9.자 석명준비명령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인증도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19.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끼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09"}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만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고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을 성사시켰습니다. 모든 시민이 남북문화교류를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2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tv 생중계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그저께, 이규원의 스포트라이트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인혁당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2018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사법부 및 국정원의 말도 안되는 압류조치 및 피해 행태를 지금도 이어온다는 방송을 보고 분노를 넘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만행에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기사주소>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1802012321003&sec_id=540201&pt=nv 어떻게 인혁당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배상 판결 금액을 다시 회수하고, 이자를 20%계산해 유가족에게 현금으로 받아내는 판결을 사법부가 했을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사법부에 있는 적폐대상이 여전히 있는 한 국가의 안전과 환경은 국민에게 치명적이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오민석 판사가 내린 판결은 그동안 국민감정과, 이해불가한 판결이 대부분이었고, 사법부가 공평한 법치적 해석이 아닌, 계산되고,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 판결이란 사실을 심지 굳게 만든 판결이라 판단되어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오민석 판사를 국가차원에서, 적폐청산 차원에서 파면요청을 합니다 .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정치적 결합에 방점을 두고 판결하는 사법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낳은 후퇴된 민주주의...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유신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개인 이익에 촛점을 맞춘 정치적 도모이기에 더럽고, 추잡합니다 현재의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추악한 모습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행했기에 더욱 분노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위를 사적으로, 개인적 이익으로 연결시킨 가짜 대통령... 민주주의 염원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을 올립니다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권에서 개익적, 정치적 판결로 2018년 대한민국 사회를 더럽히는 오민석 판사를 적폐청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부디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58, "petition_idx": "12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민석 판사 파면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50년동안 살면서 세상 이렇게 정치못하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 노무현대통령, 노태우대통령 등등 전직대통령들이 무능하다고 표현들 하지만... 솔직이 그 정부에는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긴장하고, 정치에 민감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참여나 정치뉴스 매일 본적은 처음이네요.. 당장에 제가 피해입고, 살기 막막해지니 어쩔수가 없네요.. 영세업자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연명하는 서민들좀 돌아보세요... 주5일 7-8시간 일하는 공무원들 기준으로 생각하지마시고, 일을 더 하고 싶어도 4시간-6시간 일밖에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12시간 일하고 싶어도 요즘 정책들때문에 근무시간이 이상하게 줄어드는 근로자들까지... 왜 서민들 죽이는 정책만 할까요? 누구지시받고 이런정책을 하는건가요? 문재인대통령님~~~~", "num_agree": 22, "petition_idx": "126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다살다 이렇게 정치못하는 정부는 처음이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연립 주택 거주자 입니다 주차장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습니다 연락처도 없고요 뒤에 있는 오토바이가 나 갈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로 생계를 이어 가는데 구청과 파출소는 법으로 사유지 차량을 견인 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하루 벌이를 못나가면 생활에 영향이 큰데 해결 방법이 없을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불법차량 구청 견인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로 잘라버려야 된다. 능력 없는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을 개정해서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시간이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 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 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철저히 배척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직 여검사가 고소장을 제멋대로 조작하여 범죄사실을 조작하고 이를 다시 고소하자 이번에는 고소대상을 제멋대로 제3의가공 인물로 바꾸고 이를 다시 고소하자 다른검사들이 아예조사도없이 사건을 각하하고 또 다시 고소하자 연락도없습니다 범죄청 검사들 얼마나 뇌물을 쳐 드셔으면 이럴까요 아예 범죄청으로 간판을 바꾸시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2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청을  범죄청으로  개명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친정엄마가 생활보호대상자였는데 김대중대통령시대에 남녀평등 등등 어떤이유때문인지몰라도 자격이 박탈당했습니다 지금연세가85세인데 아무런수입없이 임대아파트에 혼자살고계십니다 딸만셋인데 언니.동생은 형편이어려워 자기 살기도 빠듯합니다 원인을물었더니 저의남편이 잘살아서 생활보호대상자가될수없다하더군요 사위가 장모 생활비책임지는집이 과연 몇집이되고 다달이 용돈주는집도 거의없는걸로아는데 현실과 맞지않는그런정책을 펴시는지 알고싶네요 물론 사람에 따라 처갓집에 잘하는분도 계시겠지만 제가알기론 거의무관심한걸로 압니다 특히 저의 남편은 일년에 딱2번 추석.설에만가고 가더라도 채1한시간도 앉아있지않고나오는 무관심한사람입니다 혼자힘들게 사시다가 병이라도 걸리시면 병원비 낼돈도 없으신데 정말걱정입니다 저의집도 지금 마이너스통장을 쓴지 10년이 넘고 공장 차리느라 낸 농협대출이15억 가까이 됩니다 매달 대출금갑기도 힘든데 어떤 근거로 소득을 산출해서 사위가 잘살아서 안된다고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몇년전부터 국민신문고에도글을 올렸지만 소용이없고 올해부터부양의무 심사기준이 바뀐다고해서 기대를했는데 차상밖에안된다고해서 친정엄마가 무척 낙담하고계십니다 얼마남지않은 여생 편안하게지낼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 펴시길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보호대상자자격박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가상화폐곤련 청원만료된것 조속한 답변 해줘야 하지않나요? 청와대 부총리들 일탈하셨나요 방송사 기자회견들은 자주하더니만 국민 청원은 물로보는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6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만료된것들왜 답변이 없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자동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면 낮엔 30프로, 밤엔 70프로가 택시로 가득입니다. 택시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젠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택시기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지못한 택시기사가 대부분인듯 합니다. 그런 택시기사때문에 안전운전하는 택시기사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이유로 첫번 째, 운전 입니다 과속을 해서 다른 일반 자동차를 위협하며, 갑작스럽게 깜빡이도없이 치고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 택시 내에 제가 타고있었다면 그 또한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겁니다. 또하 주정차를 아무곳에서나 하거나 주행중 손님을 태우기위해 갑자기 정차하는경우가 넘쳐납니다. 도로위 무법자가 따로없습니다... 두번 째, 매너입니다 택시도 서비스 직이기에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행하는 직업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누구든지 안전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일을 하다 망하면 택시 기사를 한단 얘기가 생길만큼 아.무.나. 택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겁니다. 물론 택시 자격증이 있지만 그건 90프로이상 취득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자격증인지요.... 미국에서는 택시 자격증 취득이 엄청 어려운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지역 지도를 전부 인지지해야하는등 자격을 갖춰야 택시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선별되고 안전한 운전을 할것입니다.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는 첫째로 운전 실력을 재검사하여 손님을 모실 자격을 확인해야됩니다. 두번째 안전한 사람인지 검사를 거쳐야 됩니다. 국민 누구든지 안전하게 택시를 탈수있어야하며 외국 손님을 모실때에도 중요합니다. 세번째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자부심을 가질수있도록 경쟁력을 올려야 됩니다.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지면 당연 경쟁력이 올라가고 더욱 안전운전을 하며 손님에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택시가 줄고 손님은 정해져있기에 택시기사분의 수입도 올라갈겁니다. 네번째 위에 모든사항이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면 택시로 부터 위협을 받았을 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정말 운전할 때마다 이건 좀 아니다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오늘도 두번이나 위협을 받았네요.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개막식장 지붕도없어 시민들이과 관광객들이 추위와싸워야합니다 별대책도없어 역대최악의 개막식이될수도있어요 대책좀내주세요 그리고 한국의문화를보여줘야지 인천아시안게임처럼k팝 콘서트식으로 하면 국가적망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대통령님..전북경제가 죽어갑니다.. 군산 조선소 폐쇄, 쉐보레 철수설, 내년 byc전주공장 폐쇠로 전북 경제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약하신 새만금개발해서 일자리및 경제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2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북경제가 죽어갑니다..대통령님 공약인 새만금개발해서 경제및 일자리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서로 동의하여 한 성관계라 하여도 여성이 원치 않는데 고의적으로 질 내에 사정하여 여성이 응급피임약을 복용하게 했을때 고의적으로 여성의 몸을 훼손 시킨 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6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관계를 동의 했다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은 질내 사정을 처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보이스피싱으로 수많은 피해를 입었던 과거도 있고 현재는 익명성을 이유로 해외에서 오는 불건전한 게시글, 사이트 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완벽은 아니더라고 기본적인 확인은 되게 해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126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이나 게시글등 외국 접속 ip 표시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양승태가임명한영장판사들문제가마니들어나네요 뉴스보도에도들어난사건들을영장판사란지위를이용하여기각시키는건적폐중의적폐의판사들이다 뭔가가이해가되지않는다??? 국정농단의적폐세력들을~우리국민은좌시해서는안된다 영장심사를하는판사들또한적폐세력의잔당들이라고본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가임명한영장판사들문제가마니들어나네요철저한수사바람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연말정산 혜택을 조금더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저출산: 6세 이하 및 출생으로 추가 공제가 되고 있지만 추가 공제액을 확대하여 0세부터 6세 차등으로 추가 공제 금액을 확대 - 당장에 지출이 필요하지 않다는점 , 출산하는 직장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수 있다는점 -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벌이는 시원치 않으니 아이를 안낳고 , 집도 사야는데 집도 비싸니 저금 해야하고 그러다보면 지출내용이 없어 누구는 13월에 월급이라니만 어느사람에겐 추가 세액이 발생되어 11개월밖에 안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부모님 기본공제 대상이 만60세 이상인데, 60세가 아니여도 무직으로 계신분들도 많습니다. 고령이시분들을 고용도 잘 않할뿐더러 같은 돈 줄바에 젊은사람을 쓰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기에 55세정도부터 기본공제 가능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6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혜택(인적공제 혜택 확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군인들이 장난감입니까? 저 태도는 무엇입니까 \"군인들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잖아\" 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군인들을 노예로 본다는 겁니다. 이건 애초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런 거 하느라 쓸데없이 병력 차출되고.. 인구 감축되서 군 병력 부족하다 허구헌날 그런 말 나오는데 저런데 몇 십명, 백여명 가까이 차출할 여유는 됩니까? 앞뒤가 맞아야죠. 만약 군 병력에 차질이 없다면 이럴거면 차라리 군인들 뭐 자동차 회사나 이런 생산라인을 돌리고 돈을 주는게 낫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러 간 군인들을 이용하여 기록을 깨겠다라는 마인드라니.. 장난칩니까? 관계자 사과하고, 이송과 호위 및 국방 업무에 관련된 일 제외하여 저런 식으로 군인들 인력 사용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기록 단축에 군인들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스포츠를 정치로 오염시킨 IOC 바흐 위원장과 문재인 정부는 잘못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남북단일팀을 즉각 해체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2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단일팀을 해체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농산어촌..전부다 죽어요..최저임금 올려노면 더이상 유지안돼요..외국인들 만이라도 분리해주세요..대한민국망해요..시간당 만원...감당안돼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찌합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우리의 잘못은 당신들보다 먼저 미래 사회를 내다보고, 그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투기.도박이라 몰다라도 미래 시대는 반드시 몇몇 암호화화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게임이나 통신, 금융 등에서 토큰은 사용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오판으로 인해 저는 7분 1토막이 났습니다. 밤잠 안자며 공부한 댓가가 이런 것인가요. 저 역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숨이 끝어지는날까지..아니 관 속에서도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벌 받습니다. 당신들이 규제를 하려면 최소 지난해 중순이어야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도 인정하겠지요? 수많은 국민들을 범죄자로 내몰았습니다. 당신들은 미래에 터질 거품에 대비해 국민을 보호한다고했고, 가만히 두었다면 비트 가격이 4천만원이 갔을거라고 자랑삼아 언론에 말한 글을 보았습니다. 미래에 터질 거품은 시장논리로 정화됩니다.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바로 대한민국의 언론플레이와 내기를 걸겠다는 유치한 고관대작들의 발언이었습니다. 테더와 중국건 등 많은 악재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리고 코인충이라고 비난하는 당신들도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하세요. 돈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리살면 복을 받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라면 자손들이라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같은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놀리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쾌감을 느끼시니 좋으십니까.. 진심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는것을 아셔야합니다. 부끄러워하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26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만족하시는지요. 읽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어려움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 -. 주여~~^.세금에 의한 복지를 만들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생존인권까지 빼앗는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형평성이 없는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num_agree": 1, "petition_idx": "12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한가지 질문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검사를 사람취급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이미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는 나락입니다. 잡아야 할 사람은 안잡고 잡으면 안 될 사람만 골라서 잡는 신묘한 검찰, 머리에 든 거라곤 떡값과 떡밖에 없는 떡찰, 내가 대한민국의 왕이라고 쩌렁쩌렁 외치는 오만한 검찰, 심지어는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고 말하는 공안검사 출신의 모 의원까지, 이건 도대체 검찰이 법률가들의 집단인지 싸이코패스들의 집단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심지어 현재 법무부 장관 박상기 씨마저도 검찰에 대해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분간도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분도, 몸가짐도, 업무도 그 아무것도 못챙기는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기업이었다면 구조조정대상 1위입니다. 그나마도 검사들은 검찰을 나와도 변호사 개업하고 검사출신 변호사입네 떵떵거립니다. 우리들은 이런 밥버러지들에게 우리 세금을 헌납하길 원치 않습니다. 검찰청이라는 조직을 전부 폐지해주세요. 공소제기가 필요하다면 경찰청 산하에 공소제기부나 검찰부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하게끔 합시다. 어차피 수사지휘권도 경찰에게 돌릴거라면 공소제기부터 제대로 못하는 검찰조직은 세금의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검찰을 없애면 성범죄가 조금이라도 덜 일어나지 않을까요. 법률로서 해체가 가능하다면 법개정을 해서라도, 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지금의 문제아 검찰은 전부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검찰부서로 이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지금까지 45년을 살면서 정말 궁금한게 한가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방송이나 기업, 인터넷 등에서 너무나 많은 경품행사가 진행되는데...제 주변에는 한명도 1등이나 2등에 당첨된 사람을 본적이 없었네요... 그러면서 과연 1등이나 2등처럼 좋은 상품이 일반인에게 당첨되는게 맞을까? 경품행사를 주관하는 기업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경품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요즈음 같이 개인정보가 중요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시기에 무분별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벤트로 인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만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지금도 방송이나 이런곳에서는 당첨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중에 일부를 가려서 당첨되었다고 공개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존재하는 사람인지 알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경품행사에 응모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1등이나 2등처럼 좋은 상품에 당첨된다면 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까지는 공개적으로 밝혀도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경품행사를 진행한다면 저같이 경품행사 자체에 대해 의심이 가고 당첨도 안되고 개인정보만 빼간다는 그런 의심도 해소가 되고 경품행사를 주관하는 곳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행사가 진행되는것을 보여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1등이나 2등 당첨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것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만약 1등이나 2등이 당첨된다면 그정도 개인정보 유출은 감안하겠다고 미리 동의를 받으면 가능할것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동의할 마음이 있습니다... 경품행사에 관련된 약관이나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투명한 경품행사를 위하여 당첨자를 투명하게 일정기간 공개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품행사 결과를 일정기간 공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50년대 우리의 아버지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한 용감한 투사였다!\" 자유와 시장 경제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행복 사다리를 올랐던 강남 좌파들이여 어줍잖은 철학으로 1당 독재 사회주의 야욕을 버리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의 가치와 현실적 세계 경제를 가르쳐야한다. 장하준 비서는 왜 엄동설한에 길거리에서 방황하나..", "num_agree": 6, "petition_idx": "12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아버지가 왜 피난선을 탔는지 상기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본문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매우 어두운 현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군부독재 하에서 경찰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는 민주화 인사들은 물론 민간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하고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생존하신 분들도 고문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방관하고 협조를 한 검사와 판사들, 사법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문가해자들과 협조자들 중 상당수는 처벌받지도 않고 우리들의 곁에 있거나 아주 높은 국가보직에도 앉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제간첩단사건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고문을 방관하고 용인한 판사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당시 피해자들이 검사에게 고문치사 등에 얘기하며 허위자백이라고 도와달라 하자 그들을 무참히 짓밞은 검사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하고, 서울지검장으로 근무하고 2008년 한나라당 공천심사 위원장을 맡습니다. 아직도 고문을 방조한 자들은 요직에 앉아있고 고문가해자들은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게 국제법의 취지인데 우리만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고문가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제대로 처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하고 고문한 분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주차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학교 운동장을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하교 후, 학생들이 없는 저녁 8~9시 정도 부터 다음날 아침 6~7시 전 까지. 주차 방법은 선착순으로 한 달 동안의 주차 비용을 지불한다. 시간 엄수를 잘 지켜야하며, 지정 된 시간 후에도 차가 운동장에 있으면 견인조치 되며, 원 아웃 됨.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 주차 비용은 주차 시설, 인력, 학교 운영에 사용한다. 장점 : 약간의 일자리 창출. 주차난 해소.", "num_agree": 2, "petition_idx": "12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 시설을 이렇게 해결하는 건 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적폐가 따로있나? 권력 이용해 도시락 가격도 반으로 후려치는 무서운 청와대... 이게 갑질인데.... 청와대 만찬 도시락 폭탄에 대해.. 98000원짜리 도시락을 위생문제로 선택했어요. 그것도 반값에 구입했으니 문제없다는 좌파만의 발상이 국민들 생각에는 이렇게 해석 되는데; 1. 니들은 싸구려 편의점 도시락이나 먹어, 식중독등 안전은 신경끄고...처 드세용 2. 위대한 주사파님들은 식중독등 안전에 대해 조심해야 됑 3. 98000원 짜리를 반값에... 반값 도시락이 왜 문제가 돼? 입 닥쳥. 권력을 이용한 청와대 갑질을 인식 못하는 안이함... 시민 한분이 똑같은 업체에 같은 도시락 같른 수량을 주문하면서, 나도 청와대 처럼 반값에 해 달라 하니, 전화를 끊어 버렸다 하던데... 업체가 해줄수 있는 최대 할인폭은 10%... 일해서... 땀흘려 가면서... 돈 벌어본 경험도 별로 없는 분들이 권력 잡으니 다 우습게 보이나? 탄핵 가즈아~~~ 평창 선수촌 8000원 짜리는 개밥 보다 못하던데.... 양면의 칼 날.... 권력은 곧 바뀐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 도시락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는 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은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대회입니다. 세계 평화와 동아시아의 안정, 남북한간의 장기간의 교류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이번 올림픽을 보수단체는 단지 자신들과 반대라는 의견으로 정치적인 모임으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아무리 자유라고는 하지만, 평화라는 목적에 앞서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유를 해치는 목적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들의 행태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선수단과 관광객, 각 나라에서 오는 대규모 대표단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6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보수단체들의 시위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진심으로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의 기득권 님들아. 코인판 다 죽이고 강남 부동산, 주식시장 살려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기득원 세력이 없는 코인투자로 위로 올라가려는 개미들 바라보니 우습고 가짢고 많이들 비웃었겠네요. 그 와중에 공무원들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개미들 재산 털어가고.... 이게 나라인가요? 나에게 촛불을 든 그 시간은 뭐였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양심이 있으면 강원랜드, 경마장, 주식시장, 강남 부동산 폐쇄 하십시오. 코인이 도박이면 이것들은 그 보다 훨씬 큰 도박장 입니다. 빨른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강원랜드,경마장, 강남부동산 폐쇄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국가보훈.가족후손으로.충남아산군청위생과장.음주.중앙선침범.뺑소니하고.피해자.김춘환.허리.흉추.늑골리진당중상.입히고.직위와.국가유공자라.직위로.치료.보상없이.히으로버티는국가유공자.후손정당한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아산경찰청 교통사고조작사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또한 청소년입니다. 어느곳을 가든 초등학생들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이 개념없는 짓을합니다.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혹은 공공장소 및 기타 업소에서 (pc방 및 음식점)개념없이 소리를 빼액빼액 질르고 어른을 무시하는 행위 및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을 대뱉습니다. 어찌 이런 청년들한테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수있나요? 매주마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듣게해주세요. 어딜돌아다녀도 초딩들이 일베발언도 합니다. 짜증나서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 인성교육을 매주마다 듣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명백한 반민족행위자들 (친일, 시민학살,이적행위 등)에 대한 연좌제를 청원합니다 일례로 친일파들을 보면 할애비, 애비가 나라팔고 그 혜택은 형제 자매 자식 손자까지 광범위하게 누리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민족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혜택은 반민족행위자 뿐 아니라 그 주변인 모두가 누리는데 반민족행위의 부채는 지지않는다는건 불합리합니다 그 정당성없는 기득권 및 자본력은 건강한 사회로갈 수 있는 기본적 요소인 국민의 도덕적 가치관마저 전도시켜 국가를 뿌리째 흔들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반민족 행위자들, 가담자들, 친족 , 자녀 ,손자, 까지 모조리 포괄적 반민족 행위자로 처벌하고 재산은 국고환수할 수 있게 하는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백한 반민족행위자(친일,시민학살,이적행위 등)는 연좌제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 고3인 수험생입니다. 이시간에 공부나 하라고 뭐라 할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로 판단해 이 글을 씁니다. 현재 수험생으로써 어쩌면 입시를 가장 잘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 제도를 늘리겠다가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이었던 걸로 압니다. 수시 자체가 아닌 수시 제도를 늘리겠다. 그런데 수시 자체의 비중이 높아져 버렸죠. 제가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1년 뒤에는 수시가 80 정시가 20의 비중을 따른다네요. 네 저 내신 안좋아요 생기부도 활동한게 없어서 얇디 얇구요. 그래서 더 불만입니다. 다시 일어설수 있다는 희망조차 짓밟아 버리는 기분입니다. 20프로는 누가 가져갈까요 현 재수생과 특목고 그리고 외고생 과학고 학생들이 다 쓸어버리면 일반고 학생들은 진짜 답이 없어져요. 살려주세요 제발 큰 꿈을 꾸라는 나라가 꿈을 꿀 자리마저 불태우는것 같습니다. 또한 수시제도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터진 고교생 논문 작성만 봐도 학생들이 너무 실적에만 치우쳤다는걸 그리고 있는 집 자제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걸 알려줍니다. 정유라사태를 보고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가 제 미래라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생기부에 외부수상실적을 적을수 없다는게 논문사태의 큰 원인이 된거라 생각합니다. 교내대회로만 적자니 대회수는 너무 모자라고 학교 특성상 예체능 학생들이 참가할 대회는 한두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이 수시를 계속 늘려가다간 돈없고 힘없는 학생들은 정말 죽는게 더나은 그런 삶을 살게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신합니다. 정시 비중을 늘려주세요. 또한 수시로 인한 입학비리에 대해 제대로된 대책을 내주세요.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num_agree": 47, "petition_idx": "12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중 늘려주세요 제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 나라 정권은 노쇄해서 암호화폐 정책을 만들지도 시행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능력을 벗어난 일입니다 범법자 삼백만과 범법방조세력을 더하면 일천만쯤 될겁니다 정권의 지속적인 난도질로 이들은 이미 풍지박살났지만 마이너스 김프로 외국거래소 이전시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유재산 어차피 국가의 관심밖인 소액이니 외국거래소 이전을 권장하고 국내거래소는 국가 운영하여 거래기능없이 입출금만 관장하면 어떨까요 그만큼 짓밟았으면 최소한의 양심으로 그 정도는 해야할것 같은데 아닌가요 조금 더해서 정부서 해외거래소 이전장려금을 지급하면 국내거래소 주식투기소와 같은 범법행위 일어날 소지도 없습니다 정부서 관리할 능력안되는데 우리 젊은 삼백만 범법자를 세계암호화폐 정예요원들로 키워보시죠 정부가그동안 해왔던 자원외교 같은 깡통같은 결과는 나지 않을겁니다 본의 아니게 국위선양한 친구들은 사면도 좀해주시구요 능력없는 정권의 능력있는 젊은 범법자들 세계시장으로 합법적으로 파견해 보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낙인찍은 범법자 삼백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아무리 현대전이 첨단화 된 전쟁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점령전은 보병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첨단화 될수록 그 장비를 유지보수 하는 전문성을 유지하는디 있어서도 지금 현 군복무의 기간도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병력의 확보와 작업이나 기타활동을 제외한 보병 훈련의 전문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방력 약화와 군기약화로 이어지는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물결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만 안전줄 없는 번지점프처럼 너무 급진적인것은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기간 단축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프롤레타리아 혁명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프롤레타리아 혁명(독일어: Proletariat revolution, 영어: Proletarian revolution)은 노동자를 비롯한 무산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세력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체제의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 또는 투쟁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사회주의 혁명 또는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한다. 개요[편집] 마르크스에 의하면 사회의 총체적인 개조과정은 자본주의라는 인간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성이 없고, 인간 태초의 욕망이 사회를 지배하는 낡은 사회에서 일시적인 사회주의로 개조되고 후에 완전한 공산주의를 이룩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전환점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칭하였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동으로 제작한 공산당 선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거론되었다. 위 두 서적에서는 자본주의라는 취약한 사회를 떠받드는 부르주아들이 만들어 놓은 군대, 종교, 경찰, 국가 등은 사라지고 각 개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어 필요에 의한 생산을 하게 되어있는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17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한 블라디미르 레닌은 위와 같은 취약한 전후 배경으로는 혁명을 이끌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 예상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마르크스주의를 개조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것을 만들었다. 기존의 공산주의와 달리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덧붙여진 공산주의는 제국주의론, 국가와 혁명 등등 부속 이론이 결집한 서적이 추가됐는데 이는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하여도 타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공산주의 사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온 세계에 공산주의를 전파하여야 하고 그 때문에 인민으로 이루어진 군대와 경찰 등 질서를 잡아주는 기관은 존재하여야 하며,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의 하부 사상이라는 체제를 과도기적인 기간으로 설정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소멸 공산주의 사회를 완벽하게 이루어내겠다는 사상을 창시한다. 또한, 근로 대중으로 이루어진 인민위원회라는 정치기구를 설립, 지원해야 하고 혁명 방법도 직업 혁명가가 지휘하는 다수의 생산 노동자와 농민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혁명 '전위대'를 두어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는 이론인 전위대 체계론을 주장한다. 마침내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탄생한다. 이 국가는 기존의 국가와 달리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속성에 결부해 타국과 자국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세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지도 또는 지원하는 국가로 성장해나갔는데, 이 소련이라는 국가의 세계적 프롤레타리아 혁명 방침은 지배계급의 반동 음모를 봉쇄하고 자본주의의 국제적 간섭을 배제, 계획경제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집단농업, 인본주의적인 교육, 사상 면에서의 사회개조를 통한 사회 및 문화혁명 등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한다고 방침했다. 마지막으로 그 궁극적 목표가 달성되면 그 이념은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보장하고 점차 국가는 소멸하여 인민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인간 개조가 된 사회주의적 사회 자치 세력에게 자리를 물려 준다고 되어있다 =========================================================================================== 위에 설명은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농민 계급이 봉기를 일으켜 자본가 계급을 무너뜨려야 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모든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나아가서는 분배도 공유화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입니다.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란 말의 뜻은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이 없고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이 없이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그 생산물을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나눠 갖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공동생산된 재화를 공평하게 나눠 갖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사람 또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지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가지고 가는 사람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이 유지되고 고착화 될때까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독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기 위해서 계급투쟁을 벌여 반대파를 숙청하고 권력을 쟁취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실례를 볼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난 후에 지금까지 공산국가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죽은 수가 1억명이라고 합니다. ======================================================================================= [참조] 프랑스 학자들이 쓴 《공산주의 흑서(黑書)》(2001년)에 따르면 공산주의자들이 ‘계급투쟁론’이란 ‘증오의 과학’으로 무장하여 벌인 ‘계급학살’로 약 1억명이 죽었다. 소련에서 2000만명, 중국에서 6500만명, 북한과 캄보디아에서 각 200만명, 동구(東歐)에서 100만명, 남미(南美)에서 15만명, 아프리카에서 170만명, 아프가니스탄에서 150만명, 정권을 잡지 못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약 1만명. 북한의 200만명에 1990년대 후반의 대기근으로 죽은 100만명 이상과 한국전으로 죽은 300만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하면 500만명이다. 한국은 종교나 민족분쟁이 없었던 나라이다. 광복 뒤 공산주의가 들어와 증오심과 분열심을 폭발시킨 결과 처음으로 동족(同族) 간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다. 남한에선 남로당이 주동한 1946년의 10월 폭동이 시작이었다. 북한정권은 1990년대 후반 식량이 부족하자 지배 계급이 사는 평양과 군에만 식량을 주고 적대(敵對)계층이 많이 사는 농촌 지역엔 배급을 끊어 이 계층에서 아사자가 특히 많았다. 이 또한 계급차별에 의한 ‘계급학살’로 분류될 만하다. =========================================================================================== 이렇듯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는 이상은 그럴듯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할수 있으며, 또한 실제 공산주의 를 실천했던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아닌 절대적인 독재권력을 휘두르며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자 공산주의를 포기 했습니 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지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간다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독재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으며, 혼란한 상황이 야기 될수 있고 이는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입 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혼란을 가져올수 있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신 재생에너지 3020 계획관련 태양광 63%, 풍력34%, 기타 현황 및 문제점 중앙정부에서 3020 등 신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꿈적도 않하고 있다. 우리나라 각 시 군 구의 조례나 지침에는 태양광, 풍력발전설비는 도로부터 100미터 이격 300미터 이격 한 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대표적 신안군 도로로부터 100미터, 경주시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격한 후 설치 가능, 순창은 반경 1키로, 고창500미터와 고도50미터이내, 강원도인제 반경300미터와 임야는 안됨, 남원은 전답은 않됨그러나 임야는 허가⇛ 전국 각 시도 조사 필요), 마을로부터 등 제한이 많다 과연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토지는 전국에 얼마나 될까? 전국에 100개정도 부지에 건설 가능한 토지가 있을까?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보면 사람이 인공을 가하여 만든 구조물은 모두 공작물로 규정되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려면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다 공무원들은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라, 각종 조건븡 붙여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을 설치한다고하면 누가 동의서를 해주는가 주민들에게 돈을 많이주고 설득해도 어렵다/선거로 선출한 지자체 장 때문에 공무원은 민원 발생에 따른 상부눈치보기 급급한 실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여의도의 몇 배 라고들 언론에서는 떠드는데 태양광을 설치할 양지바른 남쪽의 토지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 경지정리 된 논밭은 일정부분, 경지정리되지 않는 논밭에는 전부 태양광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관련법 개정 건의 그리고 태양광 풍력등을 민간이 설치할 경우 이에 따른 송전설로 등 일체를 한전의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법률개정 신재생에너지 건설을 공무원에게 권한을 줄 경우 불을 보듯 이정책은 실패한다. 개선방안 1) 각 시군구에서 함부로 조례 지침으로 강제 못하도록 신 재생에너지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야함⇛전주에서 대전사이 호남 고속도로를 인접해 태양광이 설치됨을 볼때 도로로부터 태양광시설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이로 인한 교통사고 뉴스를 접한적이 없음)/구체적인 검증(실험 등)을 통해 도로로부터 제한 폐지 필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5미터이하와 터파기 및 성토가 50센치 이하인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배제(50센치미터 이하의 성토나 절토는 경미한 행위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태양광, 기타 모든 행위 할 수 있도록 )하여 태양광 ㄷ으을 설치하도록 동 시행령 개정(국무위원회 의결로 가능) → 또한 전국의 모든 인ㆍ허가 권을 공무원에게 맞겨 두지 말고 공무원은 타당성 여부 등 기초 조사권을 부여하고 대학교수 전문가 해당부야 퇴직공무원등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결정하도록 법률, 령, 규칙 개정이 필요(국무위원회의결로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행) / 도로 없는 토지도 인접토지주의 진입에 따른 동의와 헬리곱터로 자재공수하여 태양광설치할 경우 태양광 설치하도록 법률개정, 30여전 전부터 도로로 사용했고 현재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포장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사도라는 이유로 도로를 인정해주지 않아 개발행위를 거부하는 사례(30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지금도 사용된다면 이러한 도로는 하부로 막을수없다-민법규정)/태양광시설은 태풍 등에 바람에 영향이 적고 고가의 설치비용이 소요됨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소유자(건설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도 문제없다고 보이며 단 5미터이상은 공작물에 해당하므로 관련법 적용에 따라 설치하면 됨, 특히 태양광의 빛을 받는 경사도는 5,10, 20도 등 규제할 필요가 없다 위치에 따라 빛을 가장 많이 받는 경사도로 설치하면 된다. 최근에 연구하면 거의 수평인 상태가 태양광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경험 험담 3) 경지정지된 논 밭은 상부에 태양광을 듬성듬성 설치하여 농작물생육에 방해가 없는 법위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농지 법개정(독일, 일본사례 검토), 그리고 경지정리가 않된 토지(논 밭) 는 무제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농지관련 법 개정이 필요 → 쌀값 및 농장물가격 하락 안정과 농촌인력 노후와에 따른 유휴농지 증가 예방에 효과적 4) 태양광 풍력 건설시 송전선로를 한전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법률개정 기대효과 이러한 4가지에 대하여 법률 개정 제정등을 하면 2030계획은 70%정도 성공하리라 본다 그러지 않을 경우 구호에만 그치고 그 결과는 실패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 설치할 토지가 없고, 공무원들은 뒷짐을 지고 NO 쪽으로만 검토하고 있다 혹시 신분(감사)에 문제가 있지않을까? 이러한 제한을 하게된 사유로는 건설관련 공직자로 30여년 근무하면서 각종 건설관련 업무에 종사한 후 퇴직하여 공인중개사, 행정사로 태양광관련 개발업무를 하면서 느낀 바를 정책 반영에 제안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 재생에너지 2030계획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1. 언론사들의 무리한 취재로 경찰 폴리스라인도 비표가 있다고 무시하고 들어가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취재는 해야겠지만 안전을 위해 경찰이 막고 있는데 왜 비표가 있다고 무시하고 들어가는 기자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표있는데 왜 막느냐 나 기자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차에 부딪히면 또 경찰이 안전소홀했다고 할것이고요 폴리스라인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리고 현장보존의 목적으로 설정이 되는겁니다 미국처럼 폴리스라인 넘으면 의원도 체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원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에 대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의원체포했다가 지휘관 징계라면 웃기겠네요 여기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남용도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공권력이 무너져서도 안되고 남용하게 해서도 안되겠지만 현재 시위나 기자 관련 글들을 보면 경찰이 경찰이 아니라 그냥 교통안내원같은 느낌이 강하네요 2. 이미 기자들은 자살이나 자극적인 이슈에 기사관련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라기 보다는 기사지침이라고 해야할까요? 근데 요즘 글들을 보면 가해자는 보호되고 피해자가 부각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왜 피해자만 머리에 남고 가해자는 이름도 사건이름도 모르는 것일까요? 이러한 가이드라인 다시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실관계 확인 안한 기자 및 언론사 요즘은 스피드가 생명이죠 그러면서 무리한 취재와 사실도 확인안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사들에 대한 정부나 정당은 왜 가만히 있는 건가요? 국회에서 또 표류중이라는 건가요? 특정언론들의 무차별적인 사실확인 안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 필요합니다 <아마 언론사에서 눈부릅뜨고 공격하겠죠? 언론장악이라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12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폴리스라인 강화 및 언론사 기자 가이드라인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거래소와 그 관계자들은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코인 상장당시 리베이트, 내부정보 이용 차명계좌 사용하여 가격조작 및 코인을 통한 자금세탁) 게다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채굴 보상혜택인 가상통화를 미래의 기술인 것 처럼 사기를 전국민 대상으로 쳤으며, 이는 마땅히 구속수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현금으로 바꿔, 부동산 및 타 자산에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자금을 해외로 세탁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거래소 측 전문가들과 블록체인협회는 가상통화의 나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돈을 벌 수 있다는 폰지사기형태의 언급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를 주식에 해당하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하며, 제188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제188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제188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188조의5 (시세조작의 배상책임)의 의무를 지녀 처벌대상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들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과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됩니다. 가해자는 없지만 피해자만 있는 상황,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금은 써야하는 상황. 똑같은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 및 블록체인협회, 경제사범으로 수사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요즘 범죄자가 종신형 아니면 징역 ?년을 선고받고 짧게 징역 살다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범죄자가 짧게 징역 살다 나오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징역 175년형. 300년형도 선고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징역 몇년 살다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좀 범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더 높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올해도 지자체별로 소방공무원채용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구를 보면 일반소방 400여명 특별채용 200명 입니다 소방관도 공무원인 일반채용을 안하면 형평성이 어긋나긴하지만 특별채용으로 시험을 응사하는 사람들은 소방관이 되기위해 자격을 취득하고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소방관이 되고나서 일반채용이 할 수 없는 전문분야에서 활약하며 일반채용이 하는 일들도 다합니다. 특히 구급대원이 많이 모지라서 항상 구급대원이 화재진압도하고 구급출동도나가는 구급경방이 지방소방에는 많습니다. 특채비율을 늘리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꺼라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방 특별채용 비율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민원을넣어보시거나. 또는 궁금한점이 있어 공공기관에 연락해보신분은. 제애기에 완전 공감하실껍니다. 문의가 있어전화하면 보편적.일반적공무원의행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합니다. 1.누구하나 적극적으로 나서 민원을 처리하려하지 않습니다.이부서 저부서 전화돌리기 바쁘고 민원인은 똑같은애기 열번도 넘게합니다. 민원을처음누가접수했으며 어디로통화넘김.또어떻게대화가되었고 어떠한 이유로이부서로넘겼다처럼 하물며 통신사일처리하나도 자기들끼리 인계잘하여 고객이 불편감없게합니다. 예시하나) 주민센터에서 태극기를팝니다. (태극기 개양시 꼳는) 지지대?? 를 추가구매원하여 문의하니 대답1. 태극기 판매. 구성안에포함에 있다설명하더군요ㅡ>땡!!지지대는 구성품외 별도구매하여야하나 두군데 주민센터 방문하여 얻은결과는 일에대해 제대로파악도 못하며 (지지대가없는건불량이라고 설명들음). 또다른곳은 지지대가 여러개 비치되어있으나 판매하는일을 맡은 공무원이 차이점을모르겠으니 직접 다시 알아와 구분하여 사가라더분요 2.불친절하기가 하늘을찌르더군요~대박 매번 민원마다 자동통화녹음시스템을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그런시설이 미흡하여 대부분의민원인들이 통화하며 개별적으로 녹음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공무원 일처리 하는것 보면 정말 엄격한 직무에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또한 철밥통이란 이미지를반드시 벗어야한다고 봅니다.고용안정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만큼은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야한다고 봅니다.소신껏 일 열심히하는 분들까지 같이 욕먹을필요는 없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평가 좀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엣날에 그나이였으면 벌써 결혼하고 남을 나이 입니다. 현대 시대에서는 학생이라는 명분으로 보호받고있습니다. 저런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호 해줄 필요 조차 없습니다. 판사가 뒷돈 받지 않고서야 보호 처분이라는 결코 있을수없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소년원 관련 법 1호~10호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여버린다면 그것또한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 해줄껍니까???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에 말정도의 가치가있는 정신적 피해 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당연히 가해자들은 구형에 처해야합니다. 반성 할 기미 또한 없다고 들었습니다. 절대 있을수없는일 입니다. 과연 판사님의 자식또한 같은일을 당한다면 소년원으로 포장하여 집행 할수있겠습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12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고생 사건  판사가 뇌물 받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일반사법부의 그릇된판단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근간과 국민들의행복권이 계속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오민석판사의 형평에 어긋난 판단으로인해 새로출발하는 대한민국의 개혁에 걸림돌이되고 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당장구속했을 사안을 전정부의 고위공직자를 범법행위와 증거인멸우려가 분명히 있거늘 계속해서 영장기각하는 오민석판사를 고발합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는 의심을 갖지않을수없습니다 국민을위해 오민석판사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님들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의 근간과 국민의 행복권이 무참히 밟히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지금 또다시 도입되는 임대료 상한 9%~5% 대한건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사실 실정은 강남 정도나 장사가 잘되는 몫좋은 곳이나 임대료 올려 받거나 하는거지..보통은 다른 일반 건물의 임대료는 거의 그대로 매년 동결됩니다. 그러니 저런 임대료 상한은 별 필요 없는 정책이라는거죠. 저 정책이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지만 오히려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높게 정해 놓는 식으로 임대보호법이 적용 되어...다음에 들어오는 임대인은 임대료가 훨씬 올라간 상태가 되어 보호받는 식으로 되는 기이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임대료 상승을 부축였구요.. 그런데 다시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저렇게 또 어마어마하게 올려 놓으니 다시 임대료는 지금 임대인들이 빠지면 또 올라가겠죠. 거기서 또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더 올려서 임대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또 건물의 가치는 상승.. 동반되는 지역의 물가상승...그리고 집값상승...땅값상승;;;;; 제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올려주십쇼. 왜 앞에서 실패한 정책을 또 시행하여 이렇게 서민들을 고생시키나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건물 가주고 있는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소상공인들이나 일자리 원하는 서민들은 또다시 오를 모든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떨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지역차이에 둔 임대료의 절감을 몇%로 깍아 주셔서 최저시급이 올라간 만큼 일자리를 줄수있는 형태의 억제 정책을 시행해주십쇼. 어마어마한 임대료 때문에 장사하기도 힘들고..올라간 원가에 대한 물가 때문에 좋은 원료를 쓰기도 힘들며..높아진 최저시급으로 인한 인력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임대차보호법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지만...그걸 저런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향 따위의 쓸데없는 정책 말고...애미 애비 없는 저 임대료의 절감을 단행하여 중간에 살기도 힘든 소 상공인들을 살려주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12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료에 대한 고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오민석 판사의 적폐 활동과 적폐관련 인사들의 영장 기각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청렴한 법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편향된 정치활동에 치우쳐 제대로된 판결을 하지 않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판결에 관한 오민석 판사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진심을 다해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12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민석판사의 적폐 활동 철저히 조사해서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요즘.전국 각지에서 대한애국당이 태극기 흔들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조원진이 있는데. 조원진은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과 선동과 편파방송에 의하여 탄핵되었다'는 이런 근거도 없는 사실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조원진을 선동죄. 허위사실 유포죄. 국론분열 책동한 죄로 구속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26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원진 구속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원래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제 밤에는 너무 우울해서 소주 한병을 마시고, 두 시간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44살이나 먹은 남자가... 먼저 이 글을 보는 정부 관계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묻겠습니다. 도박.투기,거품만 가득한데 3백만명이..그것도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자산을 걸 수 있습니까? 물론 어느정도의 거품과 규제의 필요성은 모든이가 인정하는겁니다. 그런식으로 딴지 걸지는 마시구요. 역대 투기,도박,거품으로 분류된 것들 가운데 가치 없이 3백만명의 투기꾼을 만든 재료가 있었나요? 바다이야기가 그러했습니까? 사설도박장이 그러합니까?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끌었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도박과 투기와 본질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고, 일정부분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정부가 바로잡는 것이 정부가 했어야 하는 일이며, 투자자와 정부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낙연총리님,최종구금융위원장님,박상기법무부장관님, 김동연부총리님. 저는 왜 이 문제가 총리실에서 주도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지금 고점 대비 비트코인이 3분 1토막났습니다. 알트는 최소 6분 1토막, 7분의 1내지 8분의 1토막은 났습니다. 두 가지 논리로 접근해보죠. 1. 이렇게 취약한 시장을 니네들은 뭘 믿고 투자한 것이냐? - 시장논리에 의한 하락이라면 이렇게 저의 시간을 허비해가며, 글을 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청와대 게시판에 왜 글을 쓰겠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 국가 고위 관계자들과 총리가 그런식의 발언을 하고, 계좌를 폐쇄시키고, 은행에 암묵적인 충성을 강요하게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 중 하나를 쳐 부순다면 그 시장이 멀쩡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시장도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코인시장의 등락폭이 컸지만 지금의 하락은 그 어느때도 없었다는점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책임은 매우 크다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씨를 말릴 생각으로 밭을 태운 것입니다. 중국은 애시당초 규제 일변도였고, 공산주의국가입니다. 테더건은 언제고 나올 시한폭탄이었고, 해킹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리스크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장의 거품을 진정시킬 긍정의 바이러스 역할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두었어도 한도 끝도 없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라는겁니다. 그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칼을 대니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2의 미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의 스텐스는 당연히 전 세계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태계에 균열을 일으킬 문제가 생긴 것이고, 악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현상인데 한국정부가 그런다고 떨어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죠. 2. 정부는 현재의 대 폭락사태의 책임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지금 국가 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를 잘 보십시오. 연일 가상화폐 때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가치가 없었고, 그러하기에 거품이 터지고 있는 것이며, 정부가 나서서 막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연합뉴스의 논조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정부는 정말 떳떳하진지요? 혹시 되려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진 않으신지요? 답변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글을 정부관계자 한명이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읽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주입니다 화물차주로 일하는 입장에서 중간업자들의 지나친 착취와 사기때문에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주 일은 크게 지입과 콜바리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지입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지입이란, 개인이 차량을 구매해서 법인운수회사의 번호를 달고 물류운송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입사기가 발생되는데요 지입사기의 유형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감을 있다고 속이거나 수입을 과대 포장해 지입차 모집 분양을 한 뒤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일단 차와 일자리만 팔고 보겠다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일감과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이 안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원청과 운수회사의 트러블로 계약이 파기돼 일자리가 날아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처럼 운수업체들의 사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계약서에 일자리와 계약기간 운행조건 운임보장 등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입차주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일하는 곳에 문제가 있을시 다른 업체로의 이적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계약서에 명시를 해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입차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많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콜바리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콜바리란, 차와 영업용넘버를 구매해서 화물어플에서 오더를 잡아 물류운송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화물은 1개인데 그것을 수많은 차주들이 보고 경쟁적으로 잡다 보니까 저운임이 심해졌습니다 안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선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저운임부터 올리고 화물차주들은 화물은 적은데 화물차는 많으니까 경쟁적으로 잡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운수업체는 주선에게 오더를 넘기면서 손 안대고 코 풀듯이 손쉽게 수수료를 챙기고 주선은 화물차주들의 어려운 환경을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서 저운임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화물차주들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표준운임제가 절실합니다 표준운임제 산정이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재정량 적재중량으로 규격화를 시킨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정량 중량으로 차량톤수가 정해지고 차량톤수별로 기본운임과 거리별운임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운임을 정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차지까지 이동하는 시간과 상차하는 시간 적재물 단도리 하는 시간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주 및 주선과의 분쟁이 주로 수작업비 대기료 회차료 때문에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주시면 분쟁이 없어지고 화물차주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비용이 발생되니까 추가비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작업비는 상하차하는데 노동력과 시간이 발생돼서 추가운임이 필요합니다 대기료는 상차 하차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발생돼서 추가운임이 필요합니다. 회차료는 중간에 오더가 취소돼서 이동하는데 들어간 시간과 기름값이 발생돼서 추가운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물차주들이 싫어하는 업체와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로 상하차시간이 길거나 오더가 잘 안나오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 운임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운임은 화물차주가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표준운임이 화주가 주는 금액이라면 다단계와 과도한 수수료로 화물차주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물류비에서 화물차주가 받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단계와 수수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류비를 아낄려면 다단계를 줄이고 과도한 수수료를 줄이면 될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화물차주들의 운임은 최저시급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화물차주들의 평균시급은 3702원으로 최저시급 4860원 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화물차주들의 운임은 하락했고 최저시급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물차주들의 수입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정한 소득을 받아가기 위해서 운전시간이 과도해지고 야간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화물차들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화물차들의 사고는 여러모로 손실이 큽니다 도로파손 및 적재물파손은 물론이고 대형사고가 발생돼서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표준운임제가 필요합니다 표준운임제를 먼저 시행했던 호주에서도 화물차 사고가 적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물차주들의 평균수입과 호주 표준운임제에 대한 기사를 첨부하겠습니다 부디 화물차주들의 열악한 환경과 수입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67, "petition_idx": "12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디 화물차주들의 열악한 환경과 수입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도 그런적이 있는데 어제 집사람 휴대폰에 악성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아내휴대폰 번호로 스펨문자가 몇십만개가 보내진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답 문자가 정신없이 오고 [욕설은 기본 무지막지한 협박까지] 심지어 죽여버리겠다는 문자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 부주의한 부분에 잘못은 없다라고는 못하지만 저역시도 순식간에 문자하나 클릭 ur한번 잘못클릭하면 평생들을 욕을 하루만에 다 들었던것 같습니다..통신사에 방법을 물어보니 초기화 시키는수밖에 없다고 합니다..계속오는 답문자나 전화[쌍욕들이 담긴]는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내 부주의한것은 맞지만 누구나 실수한번쯤은 할수있는건데 아무런 방법이 없다니.. 제생각에는 바이러스 감염된 휴대폰당사자가 통신사에 본인 확인후 핸드폰번호 문자정지 신청하면 보이스피싱처럼 바로 정지될수있는 장치같은게 있었으면 합니다..제가 당했을때는 더더군다나 통신사가 근무안하는 주말에 보내져 주말내내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런점들 감안하여 해당 통신사에 ARS를 통해서 문자정지나 발신정지 신청을 할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벼이 넘기지마시고 전수조사나 리서치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신후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바이러스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알콜중독자대한 정신적치료 무료 치료지원이꼭필요합니다 병원에갈려고해도 돈없고 형편어려운사람은 돈이없다는이유로 무시받고 병원가서 치료받게하지못합니다 입원도돈이들고 약도 돈이듭니다 나는 그래서신랑한테 아무것도못해줘서 미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콜중독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요즘 검찰은 참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서지현 검사 성폭행 폭로. 성추행 은폐 의혹 같은 나쁜 짓을 많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런 짓만 골라서 할거면. 차라리 해체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금 하라고 한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해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대한민국직장다니는 우리가장님들 회식에 치여죽겠습니다 덕분에 가정생활도 위태위태합니다.. 법인카드로 술자리 너무많이 갖습니다 자기들돈 아니라고 더쓰고 마셔대는 회식문화 규제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답답해서 글남겨봅니다... 가정이편해야 뭐든 잘되는것아닙니까 회식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잦은회식문화 규제안될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의 사적인 견해이지만 제일 좋아하는 전 노무현대통령이 한 유일한 실책은 부동산정책입니다. 두번째로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기원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에 맞게 시장경제가 잘 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공급을 억제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막말로.. 강남 아파트 값이 100억 되든 200억이 되는 뭔 상관입니까? 어차피 우리와는 다른 세상이야기 이기는 합니다만 규제하여 억제 한다는 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가격이 얼마가되는지 상관하지 마시고 공급과 수요가 잘 균형되는데 촛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장난치는 세력들을 단속 잘하시고 거래되는 물건의 세금을 손실없이 잘 걷으시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셔야합니다. 규제일변도 의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불어 보이지 않는 서민들의 집값도 같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뜨려 집값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폭등한 집값은 다시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책으로 꼭 성공하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일 좋아하는 전 노무현대통령이 한 유일한 실책은 부동산정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강원랜드는 제6대 최영 사장시절에 추진한 카지노 영업장의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시 강원랜드는 2003년 초 설치한 감시시스템인 CCTV 해상도가 낮아 카지노 영업장의 운영상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카지노 영업장에 설치되는 CCTV로 해상도가 뛰어난 HD급(120만 화소 이상)을 설치키로 하고 호텔 안팎에는 이보다 다소 낮은 SD급(60만 화소)으로 설치할 방침으로 설계에 착수했다. ▲강원랜드 종합상황실. ⓒ강원랜드 ▲강원랜드 종합상황실. ⓒ강원랜드 그러나 강원랜드 감사실에서 갑자기 카지노 영업장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에 현업부서를 지나치게 개입하기 시작했다. 예산절감 논리를 앞세워 분리발주를 지시하고 관련 책임자를 몇 차례 불러 감사실의 의도에 따를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 강원랜드 창설 멤버로 감시시스템 구축 경력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현업부서 간부가 감사실의 지시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규정을 제시하며 감사실에 조목조목 따졌다.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던 감사실장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현업부서 L차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징계내용이 부실한 사실이 드러나 경영본부장이 징계처분에 응하지 않자 문제의 감사실장은 다시 징계절차를 밟다가 일부 간부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징계는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자 감사실장은 L차장을 직종이 어울리지 않는 다른 부서로 옮기게 만든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을 처분했다. 감사실에서 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시작 2년 만에 내린 징계였다. 또 당시 징계는 감사실장의 의지에 잘 따르는 간부들로 징계위원을 선임한 뒤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의 내용도 감시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진행된 설계용역이 예산낭비라는 터무니없는 항목을 걸고 진행되었다. 당시 내용을 잘 아는 강원랜드 간부의 회고. “감시시스템은 업무 특성상 분리발주가 불가능했다. 특히 당시 지식경제부 고시도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했다. 회사를 위해서도 분리발주는 잘못된 일이라서 감사실의 지시에 불응했다. 말을 듣지 않자 다른 부서로 강제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그러나 후임자가 당초 원안대로 통합발주를 했고 호텔도 HD급으로 설치했다. 감사실은 자신의 의도에 따르지 않은 간부에 대한 징계를 2년이나 끌다가 감봉 3개월의 중징계로 응징한 것은 개인적인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강원랜드의 다른 간부는 “당시 감사위원장과 감사실이 주도해 분리발주 요구를 받아 주지 않는 간부를 다른 부서로 쫓아내고 말도 안 되는 규정으로 징계 처분했다”며 “모범사원으로 표창을 줘야 할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당시 사건은 감사실의 대표적 월권사례”라고 지적했다. 결국 강원랜드에서 최고의 감시시스템 전문가 꿈을 꾸던 L차장은 좌절해야 했고 2016년 하반기 회사를 떠났다. 그리고 그는 지난 2017년 4월, 경북의 한 지방도시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사망했다. 강원랜드에서 L차장과 같이 근무했던 한 간부는 “2000년 강원랜드가 개장하면서 삼성 계열사의 보안전문가로 근무하던 L씨가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2003년 3월 메인카지노 개장 때는 L차장 주도로 CCTV를 설치했다. 그는 해당 분야에서는 강원랜드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2010년 감시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감사실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바람에 힘들어 했다. 결국 감시시스템 교체는 L차장의 의도대로 통합발주로 마무리되었다. ▲강원랜드 호텔과 컨벤션 호텔 전경. ⓒ강원랜드 ▲강원랜드 호텔과 컨벤션 호텔 전경. ⓒ강원랜드 그러나 감사실은 두 차례 진행한 징계가 불가능하자 엉뚱하게 설계용역 예산낭비를 핑계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감사실장은 감사원에 감사가 시작되면 강원랜드가 피곤하기 때문에 감사실의 감사를 수용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계속했다. 순진한 그는 감사실장의 뜻에 따랐다가 견책 같은 가벼운 처분을 생각했는데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고민을 했다. 밤늦게 까지 공부하고 최고 전문가를 꿈꾸던 그는 결국 회사를 떠났다. 그리고 지난해 봄 객사소식을 들었다. 감사실장의 무리한 월권행위로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의 파탄까지 부른 당시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감사실장은 “당시 징계는 정당했고 담당 차장은 불필요한 설계로 예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지금도 당시 징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진모 사장시절 감사실장은 건설업체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일이 검찰조사로 확인된 일이 있었다. 당연히 감사실장은 면직되면서 회사를 떠날 줄 알았지만 당시 감사와 언론인 등이 사장에게 청탁하면서 면직처분 대신 정직 6개월로 기사회생했다. 엄격한 신상필벌이 사라지자 조직기강이 무너지고 도덕적해이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후 지역사회단체의 후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본부장으로 승진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또한 VIP 고객과 해외 원정도박과 골프를 여러 차례 떠나고 VIP룸 사채업자와 지나치게 친밀한 것으로 소문난 강릉출신 간부 C씨의 행적도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강원랜드 간부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특정지역 출신 CEO 탓에 그는 2014년까지 승승장구했다. 일부 CEO는 취임과 동시 조직기강을 바로 세운다며 교육에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줄서기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정치적 야심을 위해 특정 지역출신을 우대하면서 모래알 조직처럼 무너졌다는 분석이다. CEO가 도지사 출마를 위해 정치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지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감사위원장도 신입사원채용(교육생)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각종 이권 개입의혹도 불거졌다. 특히 그는 부사장의 평일 골프장 출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골프장 근무 여직원에게 부사장의 평일 골프장 출입 사실을 진술하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1시간 이상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회유할 정도로 권한을 남용했다. 감사위원장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 중앙에까지 알려지자 국무총리실은 현지 조사를 펼쳤으나 워낙 은밀하게 진행된 탓에 금품수수와 이권개입은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도 은밀하게 내사를 펼쳤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야경. ⓒ프레시안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야경. ⓒ프레시안 강원랜드의 한 사외이사는 “낙하산 CEO가 정치판에 정신이 팔려 자신부터 인사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조직기강이 무너졌다”며 “채용비리 때문에 강원랜드는 시장형 공기업 전환을 비롯해 지역사업이 어려워지고 독점적 지위도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태백지역의 한 인사는 “정치지향 인사가 CEO로 부임하면서 점령군처럼 전임 사장시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조직과 사업을 백지화 시키는 일이 수시로 일어났다”며 “하이원엔터의 게임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CEO 탓에 강원랜드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실이 바로 서야 조직이 바로 선다 [강원랜드 반면교사] ④실패사례에서 배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 남자입니다. 청원을 처음 써보는지라 많이 어색할 수도 있고, 아직 나이가 나이인지라 문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 평등은,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서로 차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시대에서 여성은 차별을 받았고, 1980~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존재했습니다. 최근엔 거의 없어지는 추세지만요. 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가끔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보다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서로 비난하고 헐뜯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역시 메갈, 워마드다, 김치녀다, 쿵쾅쿵쾅( 워마드 등과 같은 곳에서 활동하는 여자들을 멧돼지로 비유하고 비하하는 말 ) 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여자들은 이래서 한남(한국 남자)들은 다 재기( 故성재기씨를 비하하는 말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고, 서로가 협력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커녕 서로를 극도로 혐오하고 폄하하는 모습을 보니 이런 것들을 볼때마다 보기가 꺼려집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저처럼 생각하는 몇 사람의 네티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가 나선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남녀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고 서로에 대해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갈등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서울=국제뉴스) 김영규 기자 =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되고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으로 문제가 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신규지정 9개, 변경지정 6개, 지정해제 1개 등 총 338곳에 대해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확정했다. 공운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9개 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낮은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지정에서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리 내실화 필요성 및 자체수입비율 하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6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 지정했다. 기타 공공기관이던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공기업으로,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재정정보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준정부기관으로, 공기업이던 한국관광공사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지정 유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2019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공운위에서 2018년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기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양 은행은 공기업에 준하는 조치계획(자체 경영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을 약속했으며, 그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강원랜드는 여타 대규모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으며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로써 2018년도 공공기관은 전년대비 8개가 증가한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운위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비상임이사·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채용비리·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투명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강원랜드 공기업으로 변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미국 , 일본 등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생일지나야 한살먹고 만나이로 세어지는데 우리나란 태어날때부터 한살먹고 심지어 12월에 태어난 아기는 생후 한달지나면 두살이됩니다 추성훈이 예전 무릎팍도사라는 예능프로에나와서 일본에선 34살 한국오면 36살이라고 발언했던게 생각이나는군요 환갑,칠순 등등 다른나라보다 2년을 심리적으로도 빨리 늙어가야만 하는 한국나이 계산법은 여러가지로 매우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5천만 국민이 모두 1~2년 젊어진다면 작은행복을 느낄것이며 노인들도 덜늙어가는기분 노총각,노처녀들도 좀더 여유로워지는 심리 아기들도 태어나자마자 두살되는 그런 잘못된 나이계산법을 개정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개정요청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삼국접양지도'를 아십니까? 일본은 1861년 2월과 1862년 4월 미국의 해리스(Harris) 대사, 영국의 알코크(Alcock) 대사 등 당시 열강(列强)의 대사들에게 <삼국접양지도>(프랑스어판)를 제시해 오가사와라제도가 일본 영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지도에는 독도는 물론 대마도를 조선의 땅이라 분명히 명시합니다. 현정부에서 필히 독도와 대마도의 반환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와 대마도 반환요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되어 비서실장 임종석 주사파출신, 민정수석 조국 사노맹 출신,,, 대한민국 핵심 참모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랐던 자들을 참모로 임명했다,, 나는 문재인,,,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공산 주의자인가요 ,,,, ,,, 대한민국 앞날이 너무걷정된다 현재 청화대 참모및 더블어 민주당에 사노맹, 주사파 출신이 상당한것으로 알고있다, 대한민국은 분명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공산주의 나라만 민주국가라는 용어를 쓰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자유라는 용어를 빼려 하는지 극히 그들의 사상을 묻고싶다/ 제발 대한민국을 단1%로도 빨갱이 나라를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고싶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6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단한번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생각한적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미 나라의 근간을 상실해버린 듯한 기분이 든다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 자국 선수들 기사는 손에 꼽을 정도고 북괴 관련 기사가 판을 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단 1%도 생기지 않는다. 혹여나,이것이 모두 종북 세력들의 계산된 시나리오라면.. 당신들은 국민들의 의지를 꺾어내는 것에 성공했다. 국민이 눈을 잃고 목소리를 잃으면 나라는 사라진다 이것이 적화통일이 아니면 뭔가? 대한민국은 이미 수십년간 계획된 시나리오 대로 빛을 잃어간다 자유 민주주의가 사그라들고 있다. 정부는 이미 국민이 무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무시하면 그만인 국민이라니, 너무 분하고 슬프다 이 나라에 태어난 내 운명을 탓 할 밖에", "num_agree": 8, "petition_idx": "12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관련 기사는 오로지 북 북 북"}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린아이 입니다. 우리나라는 애견법에 약한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해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는것 입니다. 반려동물은 자신이 버려진 이유도 모른채 춥고 덥고 배고픈 바깥세상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믿고 한 없이 기다리고 있는 반려동물을 생각하면 눈물이 눈 앞을 아른거립니다. 이법으로 하여 반려동물에게 필수적으로 칩을 삼입하여 버린 주인은 벌금 과태료가 아닌 징역을 살게해서 벌의 무게를 느끼게 해야합니다. 국민들의 많은 청원 참여를 기다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오늘 뉴스에서 평창올림픽 뉴스를 보다보니 경기장 전광판이 자랑스럽게도(?) 일본의 파나소닉 제품 로고가 당당히 찍혀 있던데 우리나라에도 좋은회사가 많이 있는데 뉴스를 보고나니 올림픽에 기대감이 확 떨어집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국제행사에 우리나라 제품도 있는데 왜 굳이 일본제품의 협찬을 받아가며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지 너무 아쉽고 지금이라도 바꿀수 있으면 변경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독도에 일본 운동화 아식*를 신고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왜 치는 모습과 별로 다를바 없는것 같아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동계올림픽이 될수 있도록 전광판을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동계올림픽에 일본의 파나소닉 전광판이  말이 되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지금 뉴스에도 일파만파 여러분들 다 아실겁니다. 우병우 후배라인으로 부터 시작해서 뭔가 찜찜한 구석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 범죄행위가 있는데도 자꾸 기각을 시키니 말입니다. 검찰에서 힘들게 조사과정 겪어 구속영장청구하면 뭐합니까. 사법부가 법의 형평성,정의도 모른체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니 국민들은 더이상 보고있을 수가 없습니다. 썩어빠진 사법부 개혁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각쟁이 이민석 검사,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얼마남지 않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치르기위해 온국민과 여야모두가 단결해야 할 지금, 아직도 평양올림픽 운운하며 종북몰이, 빨갱이놀이에 몰두하고있는 홍준표 자한당 대표를보니 전세계인들에게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느끼니 나라 망신을 시키고있는 홍준표대표의 유언비어같은 막말에 준엄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를 국격훼손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오정현 고소 대리인 혜화경찰서 난동 사건 수사 청원> 2015. 1. 19 13:21 혜화경찰서에 자칭 사랑의교회 목사 오정현 고소 대리인이라는 정하웅씨의 난동사건을 수사 청원합니다. 1. 형사사칭 이 사건의 핵심은 정씨가 형사 사칭을 하고 오정현이 고소한 황성연 PD 블로그 문구 수십개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개입에 의혹 갖게 하는 당시 담당 여성 수사관의 보고서를 입수하였고 2. 여성 수사관에게 모욕적인 언행 언성을 높임은 물론 쌍욕을 한 내용이 첨부파일로 올린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의 요구를 경찰이 다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오정현과 경찰이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공무집행 방해가 조용히 덮어졌을까요 3. 2017. 10월 오정현의 대통령 표창 사랑의교회 목사 오정현의 성도 고소건은 수십건이 넘으며 황성연 PD 블로그 문구 고소만 8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오정현 고소 대리인 정씨의 경찰서 난동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정현은 2017년 10월 경찰행정협조에 공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 들어와 첫 기독교 인사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4. 엇박자가 너고 있는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말하지만 경찰 행정의 누를 끼친 인사에게 오히려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 어이 없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난동의 주범인 정씨 또한 이명박 정권 당시 경찰행정협조에 공을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5. 경찰과 교회의 유착을 수사해 주십시오 이런 특혜와 은폐가 계속 된다면 개혁을 물 건너 갑니다. 당시 모욕감을 느낀 수사관의 명예를 바로 세워주시고 공무집행방해를 한 정씨와 책임이 있는 오정현 씨를 중대한 범죄의 죄 값을 치르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OHGODNEWS/posts/167166737251576", "num_agree": 61, "petition_idx": "12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자연을 해치며 에너지를 얻는 것은 친환경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태양광은 건물이나 주차장 등 인공 시설물에 설치합시다 특히 길 위에 설치하면 좋을 듯. 개인들도 길위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나 산에 태양광 설치 반대합니다.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주민들 거지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을 해제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최근에 \"고독사\"로 인한 어르신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해남군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없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치매노인/중증장애인/만성질환자]들을 위해서 약을 드시는 시간에 맞추어서 약을 배송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부여부\"를 확인하고 관련기관에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들은 대부분 여성분이라서 홀로사시는 어르신[남성]들을 방문하기를 두려워 하거나 꺼려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별 약배송"}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위대한 대통령님 만세~~~~~~~~~~~~~~", "num_agree": 4, "petition_idx": "12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의 복지와 경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분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비정규직이 가장많은 농협손해보험 계약직 직원들 정규직직원추진바랍니다 임기초에 비정규직에대한 대통령님의 추진이 요즘은 뜸한거같아 재청원 드립니다 계약직 자식을 둔 엄마의 청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지상파방송과 공영-민영 방송의 차이 지상파 (공중파) 공영방송 민영방송 완전공영 민영방송 처럼 운영 준 공영 완전 민영 방송사명 KBS1 KBS2/EBS MBC SBS외 지역 민방 20개사 2개사 20개사 10개사 광고 X O O O ☞지상파방송과 공영-민영 방송의 공통점 →지상 무선전파로 방송 ☞주파수 사용 폭→총 258MHz폭 사용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납부하는 이동 통신사 수준 사용) *HD방송용 : 228MHz폭 / *UHD(4K)방송용 : 30MHz폭 완전 공영방송은, 광고를 실시하지 않는 KBS1이 유일하다. 하지만, 민영방송처럼 광고를 하며 운영이 되는 KBS2는, 법적으로 한국방송공사에 속한다. 또한 EBS도 민영방송처럼 광고를 하지만, 한국교육방송공사로 공영방송에 속한다. TV수신료는 이들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이 전기료에 포함해서 징수한다. MBC는 법적으로 민영이지만, 이사진을 방통위가 임명하고, 이사진은 사장을 임명하여, 사실상 준 공영방송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SBS와 지역 민방은 유료방송과 같지만, 지상파를 통해 방송을 함으로서, 주파수 사용료를 면제받고, TV에 내장된 수신기로 방송을 시청하게 함으로서, 유료방송사들처럼 별도의 세톱박스 없이도 방송을 할 수 있어, 공영방송이 갖는 각종 혜택(특혜)를 그대로 받고 있어, 공영방송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 현실 *지상파 HD방송 직수율 5.3%(공청망 포함) →대한민국 95%세대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 시청 →난시청으로 지상파방송 시청을 위해 유료방송 가입→3중의 시청료 부담 →유료방송 세톱박스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에 의무 내장된 지상파 방송 수신기 무용지물→가구당 7만원이상 지불(1,500만대 내외) *지상파 UHD방송 (직)수신율 1~2%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 삼성-LG 독과점-중소업체 출시 못하고 있음. →지상파 UHD방송 안테나로만 수신(시청)-기존 아파트 공청망 무용지물, 유료방송 재전송은 안 하겠다고 선언 *2017년 9월 실시 예정이던 EBS UHD방송 미 실시-정부와 EBS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발표도 없음. *종편보다 못한 지상파방송 신뢰성 →2017년 10월 우리리서치 발표-국민 10명 중 7명, 공영방송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다. ▶최근 방통위의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행보 2017년 10월, 지상파 MMS(다채널)방송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만든다. 2017년 12월 6일, 지상파방송사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 발표 2017년 12월 26일, 지상파3사 재허가 점수 미달→조건부 재허가 2018년 1월 29일, 지상파 수신료 인상을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 2018년 2월 1일, 2017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발표 →재난 발생 시 의존매체 'TV→스마트폰' 앞서고 있다.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 TV보다 스마트폰 →MP3·카메라 몰아낸 스마트폰, 이제는 PC·TV 차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50년의 역사를 가진 지상파방송의 신뢰성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지상파방송이 유료방송의 등장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상파방송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지상파방송의 어려움을, MMS(다채널)방송 실시와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을 통해, 타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과 라디오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퇴조를 하고 있듯이, TV방송도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퇴조를 보이는 것인데, 지상파방송사들은 아직도 50개가 넘는 방대한 지역지상파방송과 시설, 인력은 그대로 두고, 자구 노력 없이 국민의 혈세를 충당해서 어려움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상파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도 아니다. 2017년 10월말, 우리리서치가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1.1%(국민 10명 중 7명)가 KBS, MBC, EBS등 공영방송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본의 공병방송사인 NHK나 영국의 공영방송사인 BBC의 경우는,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 이여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입지를 지켜가고 있지만, 우리의 공영방송사겪인 지상파방송은 국민의 신뢰는 바닥 수준이다. 이러한 증빙은, 방통위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7년 12월말로 허가가 종료되는 지상파 3사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아, 조건부로 재허가를 해줄 정도로 지상파에 대해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헌데, 방통위의 최근 행보들을 보면,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혜택들을 쏟아내고 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특혜들을 쏟아내고 있다. 즉, MMS(다채널)방송 실시와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 방안을 자청해서 내 놓고 있다. 지금 지상파방송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대항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기혁신이 선행되어야 할 때다. 인터넷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TV+방송'도 하루가 모르게 변한다. 지금과 같이 50여개나 되는 방대한 조직과 시설, 인력으로는, 방통위가 그 어떤 처방을 해준다 해도, 밑 바진 독에 물 붙기가 될 것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받고 있는 혜택(특혜)만으로도, 다른 그 어떤 공기업보다도 엄청난 혜택(특혜)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받는 혜택(특혜) 만큼이라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방통위와 지상파방송사들은 한번쯤 뒤돌아보았으면 한다.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혜택(특혜)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사용료 면제 2.지상파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료에 강제 징수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지상파방송 수신기(HD방송 기준) 구입비로 가구당 7만원 꼴 부담 →전체가구의 90%~ 유료방송(세톱박스)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최소 1,000만 가구 이상의 TV에 내장된 지상파 HD방송 수신기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 4.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을 지상파방송사에도 주고 있음 1)24시간 종일방송 허용 2)광고 종량제 허용 3)간접 광고 허용 4)중간 광고 허용 요구 →중간 광고 허용은 방통위의 형식적 결단만 남은 상태 →일부 방송사 30분 단위로 1부/2부로 쪼개어 사실상 중간광고 시행 만일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들을 위해, 명분 없는 MMS(다채널)방송 실시와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까지 진행을 한다면, 방통위는 물론, 지상파방송사까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 방통위와 지상파방송사들이 해야 할 일은, 난시청 해소와 망가져가고 있는 지상파 UHD방송을 온전하게 살려내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사가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의 존재 가치가 없는 이유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국민들이 TV수상기를 구입해주고, TV수신료를 전기료에 포함해 납부해 주는 등의 막대한 혜택(특혜)을 주고 있는데도,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시청)하는 비율이 고작 5.3%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면, 이는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기본인 무료 보편성을 상실하였기에, 공영방송으로의 존재 가치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존재가치가 없는 한국 지상파방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지상파방송은, 비 상업성을 통한 보편적 방송과 공정성을 통한 신뢰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 시, 재난방송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상파방송은. 국가로부터 엄청난 혜택(특혜)을 받고 있습니다(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 사용료 면제, TV수신료 국가가 대신 징수, 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이러한 지상파방송에 대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분없는 MMS(다채널)방송 실시와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합니다. 1.지상파방송사에 대해, MMS(다채널)방송 허용과 중간광고까지 허용을 해준다면,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2.지상파방송 직수율이 5.3%밖에 안 되는데,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3.지상파방송 직수율이 5.3%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TV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4.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세대에, 지상파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5.지상파 TV수신료를 전기료에 강제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요? 가령 KBS가 직접 징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징수기관을 만들어 직접 징수할 생각은 없는지요? 6.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에 징수하는 재전송료가, 시청자들에게 전가가 되어, 사실상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이(월 1,000원~) 되고 있습니다. 수신환경 개선도 없이, 유료방송사에 재전송료를 징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7.재난방송을 겸한다는 명분으로 국내에서 출시되는 TV는,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의무 내장 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세대의 95%가 유료방송가입자여서, 유료방송 세톱박스를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함으로서,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재난방송으로 TV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신뢰하며, 스마트폰으로 재난정보를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방통위 조사 결과). 해서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더 더욱 필요가 없는 실정입니다. TV에 내장된 지상파방송 수신기는 가구당 7만원 정도 부담(1,500만대 추정)하는 것인데, 무용지물이 되는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제도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요? 즉, TV에 지상파방송 수신기를 내장하는 것은, TV제조사 자율로 하게하는 것은 어떤지요? 8.MMS(다채널)방송 실시와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을 해준다면,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사 똑같게 되는데, 지상파방송사에 주던 혜택(특혜)은 그대로입니다. 국민 10명중 7명이 지상파방송에 대해 신뢰를 못하고 있고(17년 10월 우리리서치 조사), 방통위도 그런 지상파 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12월)를 해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질책이나 개선 내용은 보이지 않고, 추가 혜택(특혜)만 주겠다는 방통위의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혜택(특혜)은 그대로 두고, 추가 혜택(특혜)만 주겠다는 방통위의 행동에 반대를 합니다. 시청자들은,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에 추가 혜택(특혜)을 주겠다면, 공영방송 운영을 폐지하거나, 공영방송사에 주고 있는 막대한 혜택(특혜)을 모두 거두어 둘이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생각은 어떤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마트, 시장, 음식점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이듭니다 원자재값이 내려가도 생활 물가는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올랐는데 지금은 원유값이 올랐다고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다른 식료품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외국대사도 한국의 물가가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월급은 그대로 인데 물가만 오르면 어떡합니까? 유통의 문제라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언론방송신문 영상사진에 날짜와 회사 워터마크 표시규제 요즘 모바일 시대에 뉴스를 파일로 다시보고 앱에서 다시보기를 합니다. 5인치도 안되는 손바닥에 사진과 영상을 보면 출퇴근을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손에 들고 있는 화면은 5인치 가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안에 사진한장이 모든 정보를 판단하는 단초가 됩니다. 채널 A 가 아이스하키팀의 인터뷰를 과거자료를 재탕 삼탕하면서 속보 특종처럼 인식하도록 방송을 하였습니다 네이버 포털에는 하면 5인치 안에 모든 정보를 집어 넣는기 위해 제목은 반토막 앞부분만 표시하고 사진은 손톱만하게 표시합니다. 그 사진이 언제 어디서 누가 찍었냐는 그 한장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댓글을 CV CC 붙여넣기가 가능하겠지만 사진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용 돈이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뇌물,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특정 날짜 이전을 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됩니다. 정봉주 검찰이 BBK 조사를 끝냈다는 시점에 추가 의혹제기한 것을 허위인식이 있는 사실유포로 보고 감옥에 1년을 옥살이 했습니다. 10년 전의 특검까지 재수사를 하는 마당에 국민들이 과거의 자료 순서를 시간과 공간으로 인식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서지현 성범죄 피해를 알리자 8년 전 일이라 안태근 최규일 이귀남 은 모른다고 합니다. 홍준표는 그때 당시?? 라는 말을 하지만 그때 언론 사진자료가 나오지 않고 뒤섞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위 세가지 사례는 유무죄가 시점에서 시효에서 중요 한테 사진에는 그 정보들이 알수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진을 한장 보더라도 생성 회사 및 날짜를 알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에 워터마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사진을 보고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 났는지를 알고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송과 신문은 영상과 사진에 반드시 회사표시와 날짜일시를 워터마크로 표시해야 합니다.. MBC 파업으로 사진 영상 기자들이 전문계약직이락고 합니다. 그분들이 고생해서 찍고 만든 영상을 맘대로 편집되게 놔 둘 수 없습니다. 고발뉴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68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114 채널A 인터뷰 조작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8969 채널A 재심 탈락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2632", "num_agree": 3, "petition_idx": "126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 방송 영상과 사진에 날짜와 회사 워터마크 표시규제  : 채널A 아이스하기팀 인터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32살 부산에 살고 있는 7년차 직장인입니다. 회사 연차에 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 1년 이상 근무 하면 15개의 연차가 주어지고 2년에 한개씩 늘어나는걸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의 경우 추석 설날 등등 법정 공휴일도 연차를 차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차를 쓸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유급휴가대체'라는 규정을 이용해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 하면 그렇게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명절과 법정 공휴일이라도 연차를 차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이나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차감하는 것좀 고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중국- 사형, 성기 절단 이란- 교수형 또는 공개 총살 프랑스- 30년~무기징역 사우디아라비아- 공개 처형 한국- 3년이상의 교수형 각 나라별 성폭행에관한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을 하면 3년이상의 교수형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폭행범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또 강간과 추행 뿐만 아니라 살인, 폭행, 음주운전의 죄에대한 법이 취약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잊을수없는 평생동안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피해자들은 그때의 고통으로 일상생활을 일반적으로 하지 못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해자들에게 다시는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강력한 조취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호주에 살고 있는 한인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고문에 의한 간첩조작사건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사법부의 결정등을 보면서 한국형법에는 아직 없는 “정의왜곡범죄”를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제도개혁이 필요하겠고 과거 한국에서 경찰관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호주에서 변호사로서 직접 경험한 사법제도를 바탕으로 한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확신합니다. 한국도 위증죄나 무고죄등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 어느정도의 정의왜곡 행위는 다스릴 수 있다고 보지만, 최근 영화 “1987”이나 2018.1.27자 “그것이 알고싶다”등에서 방영된 간첩조작사건에 개입된 수사관이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검사, 실체적 진실에 눈을 감은 판사등에 대해서는 현행ㅂ버상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현실을 보고 답답함을 금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하는 바 입니다. 서슬퍼런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여야 했었다는 상황으로 이들 가해자들이 면죄를 받아 사회 각계 각층에서 여전히 지도자적 위치를 누리며 살고 있는 현실은 이승만정권때 반민특위의 강제해산으로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의왜곡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으면 합니다. “정의실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때 “정의실현이라함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일체의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수사과정이나 소송절차등을 모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 포함시켜서 이 과정에서 증거조작, 제시된 증거 외면 (제시된 증거의 증명력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법관의 재량권과 다르니 오해없기를 바람),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같은 제반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의 결과 얻은 포상이나 이익금등은 모두 몰수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한때 정의를 왜곡시킨 자신의 행위 즉 사건을 조작한 수사관, 검사, 판사등에게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2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상 정의왜곡범죄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지난 정권 보수는 잘못된 일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면 죄를 물으면서 왜 자기 정부 관료들은 냅두는거지? 1.해수부장관은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에 아랫 사람만 경질시키고 책임도 안졌다 ㅡ전정부 세월호 교육부 장관은 팽목항에서 컵라면먹었다고 비난해서 장관직 잘랐잖아요 2.법무부 장관 ㅡ서지현 검사가 도와달라고 메일보냈는데 메일 받고도 사건 조사는 커녕 모른척 넘어갔죠 3.검찰 총장 ㅡ아랫 사람이 잘못하면 윗사람이 책임져야죠 같은 검찰에서 일하면서 니들이 자주 들먹이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 최고 책임자가 이번 사건 책임지고 하야하셔야 하는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수부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하야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문재인 지지자 입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가상화폐 및 이재용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름이 무엇일까를 조금씩 생각 하게 합니다. 가상화페 법적규제 및 정부규제 컨트롤타워는 어디에 있을까요..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묻고 싶읍니다. 여기 저기에서 들쑤시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로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읍니다. 이재용재판 공정하게 진행하세요 이게 표적 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암묵적동의 그리고 경영권승계 참,,해도 해도 걸고 넘어질게 없어도 이래 하십니까 이전 정부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더 하지요 나라경제 최저임금으로 파탄 지경에 있다. 수소차 충전소가 없어서 일본보다 뒤처질 위기인데 수소차 충전소 백지화 되었고 뭐가 달라진게 있을까 정책은 현실과 괴리감이 잇고 대통령이 수소차 타면 됩니까. 지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대책을 세운후 탑승하시지요 보여주기 쑈맨쉽 이젠 그만 하시지요. 법 공정하게 처리 부탁 드립니다. 문대통령님 당신이 혼자 잘한다고 바뀌지 않읍니다. 이재용 수사부터 공정하게 진행하시기 간곡하게 바랍니다. 이상 일반 서민이 하도 답답하여 적읍니다. 법으로 억울하게 그리고 경제를 추락시키고 한국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일은 반복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지지이유는 세상을 사람답게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자는 이유 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었읍니다. 요즈음에는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읍니다. 한심하여...", "num_agree": 1, "petition_idx": "12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회장 공정한 재판 희망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흔한 30대 가장 입니다. 저희는 현재 딸2 아들2을 슬하에 두고 있고 현재 뱃속에는 15줃ㆍ", "num_agree": 0, "petition_idx": "12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중반 다둥이(5명)아빠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가짜 뉴스 혹은 조작 뉴스, 카더라 뉴스,등 기자의 자질이 없는 자들을 언론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형시켜주세요. 특히 광우병 오보를 방송한 엠비시는 사과방송을 하도록해주시고 태블릿 피시를 조작하여 고발당한 손석희도 사형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우병 조작한 최승호 사장  파면 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파견근로자들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전환 해주니마니해서 말만 무성합니다. 저희는 총 2년을 일할 수 있는데 정규직전환말때문에 계속 3개월씩 쪼개기 계약 중입니다. 파견직은 정규직을 해준다해도 정직원과는 매우 다른직급이며 별정직처럼 급여도 낮습니다. 그러니 시험보고 입사한 사람만 억울하다는 표현은 안했으면 좋겠고 되고싶은 맘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2년을 쭉 일할것을 기간을 쪼개며 희망고문하듯 된다더라 기다려라 이런말도 더이상 듣고싶지도 않구요. 제가 정말 하고싶은 말은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가 아예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가지고 돈버는것도 기분나쁘고 파견업체에서 해주는것도없이 40~50만원씩 떼먹는것도 낭비아닙니까? 정규직시켜달라는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형태의 파견직은 일해보니 진짜 이도아닌 없어져야 합니다. 차라리 다른직업을 구하는게 낫지 직접고용도 아닌 이건 중간업체만 돈버는거죠~그돈을 근로자에게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파견직원이 작은생각을 전달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근로자 관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진정한 서민이 승용차 보유가 얼마나 될련지? 진정한 서민이 명절때 승용차로 고향을 방문할련지? 진정한 서민이 휴일날 승용차로 과연 여행을 할수 있을련지?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 거리지만 ... 명절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한걸로 기억합니다 평창 올림픽도 통행료 면제하나요? 가진자들에 특권을 한층더 부여 하는듯 합니다 가진자들은 통행료 신경도 안씁니다 그돈으로 조금이나마 서민 정책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 . 국가행사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폐기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최근 네이버에 댓글 알바와 조작이 현저히 나타나 여론형성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가 신문 언론사와 제휴?하여 포털 검색의 기능이 약화되고 여론조작의 창구, 돈 있는사람의 하수인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애써 바꿔온 정권이 흔들리지 않게 언론사와 결탁한 무소불위의 사이트 네이버 및 다음의 언론보도기능의 제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2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다음 포털사이트의 언론기능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대한민국 공직자분들 대통령 국회의원 청와대관계자 검찰 장관 각지역의 공직에 권력에 있는 분들 뇌물 받고 뉴스나오고 한두번입니까? 지금 이시간에도 어디선가 뇌물받고 권력남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민국 공직자들 실시간 재산 변동을 모니터링 합시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날때 365일 24시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블랙박스를 만들어서 녹화해서 매일 관리감독 받고 깨끗한 나라를 만듭시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됩시다 대한민국 공직자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사람 100명중에1명 됩니까? 뇌물안받은 국회의원 100명중 1명은 됩니까? 공직자들 모두 돈벌려고 공직자리에 있습니까?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공직자들 모든재산 모니터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군복무 단축을 반대합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온 남자로써 답답해서 이글을 올려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위기에 처했습니다 군대병력도 적고 여기서 3개월을 더줄이면 대한민국 남자들이 18개월 짧은기간동안 뭘배우고나갈수있겠습니까? 한번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복무단축은 정말 아닌거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단축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조치도 그렇고, 지금 교육부 장관이 업무를 너무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의 소통은 참 잘하시는데, 지금의 교육부 장관 뽑으신 것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만,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던가 아니면,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채무 없습니다. 소송중인 상대가 푼 돈 들이니까.. 집에다 칼질하고 나가면 길 막고 침입 못하게 창문을 스텐을 맞춰서 박았더니 창문을 못 연다는 점을 악용해서 요즘은 집에 와서 두드립니다. 단독주택이라 마당에 텐트를 쳐놨더니.. 텐트에 반듯하게 'ㄴ'자를 4개 그어놓고 갔습니다. 얇은 텐트천에 반듯하게 긋는다는 것은 사람 혼자서 하기 힘들어.. 조직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담당한 당진경찰서 형사1팀 모 경사는 1달을 허송세월 보내다, 충남청 청문감사에 찌른다는 말 듣고 달려오더니, 막상 조서때는 같은 유형의 칼자국 등 여러 범죄사진 30여장 사진 보라고 줬더니, 사진 옆의 두께만 보다가, 얼마 뒤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수사종결 시켰습니다. 이러니 범죄가 계속되는 겁니다. 경찰 증원하고 수사권 독립하면 정권쪽에서 경찰쪽 일은 다 본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자격 미달의 경찰의 또 다른 문제 시작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증원, 독립만 보이겠지만, 정권이 즐기시는 표현 민초의 입장에서 보면 와닿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조폭이 없는 작은 소도시에서 이러한 흥신소와 최근 해커조직(정보망)과 연계하여, 새로운 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흥신소도 조폭처럼 범죄조직으로서 경찰의 관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질이 떨어지는 형사가 아닌, 충남청 단위에서 당진시 모 흥신소와 업주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 및 수괴죄를 적용하여, 집중 수사를 하여 주세요. 2012년부터 6년째이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관련링크에 사건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광역시도 아니고 인구 15만 소도시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흥신소라는 것은 경찰입장에서 부처님 손바닥인데.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범죄 하나 처리 못하는 경찰의 현실을 바로 보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시 불법 흥신소에 대한 전면 수사를 하여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행 자동차 운전 관련법들은 도로교통법에 귀속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도로에서만 주행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동차를 도로에서만 운전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로로 명명되지 않은 곳들, 주차장, 아파트단지내 도로들, 인도를 가로지르는 통로들, 주택가 사유지들, 임야, 농지, 등...의 도로가 아닌곳 에서의 사고나 범법행위는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법이 도로교통법이고 도로에서의 안전운행만을 따지기 때문 이겠죠.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나는 사고는 보행자와의 직접충돌 사고가 더 많은데 말이지요. 음주운전 조차도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적발은 안된다지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과의 접촉 사고도 도로교통법에 적용 못하여 도주해도 뺑소니가 아니라면서요??? 자동차는 도로가 아니라도 운행 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으로만 적용하려니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아닐런지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자동차 안전 운전법 으로 바꾸어서 자동차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운전하는 것으로하여 법을 적용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나, 범법도 도로에서의 사고나 범법에 준하여 처벌 할 수 있게 말입니다. 자동차는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 주지만 움직이는 흉기라는 것을 인식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  을 자동차 안전운전법 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많은 이들이 내집마련에 꿈을 두고 오랜시간 힘들게 살고있는가운데 저두 너무 오르는 전세값에 마지못해 좀더 저렴한 아파트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취등록세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어요 왜 일반주택하고 사는게 똑같은데 세금이 몇배나 높아야 되는걸까요 제가 사는 부평구엔 하루가 멀다하고 건설중인게 아파트형 오피스텔이에요 이젠 취등록세가 너무 높아 팔고 이사갈수도 없게 되는게 아닌지 불안합니다 제발 일반주택하고 형평성 있게 세금을 내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형 오피스텔  취등록세  일반주택처럼  똑 같이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온국민들이알고 밝히고 죄갑 받게해야할 한게임 도박장 운영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수많은 신고에도 정부 문체부 게임위 사이버 경찰청 성남시청 이제는 게임이용자 보호센타까지 합세해 한게임 노름도박장을묵인하고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있는겁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불법이 판을치고 일반유저들이 인생파탄날정도로 당하는데 정부가 덮을일이 없죠 이제는 국민들이 알고 밝혀내야할때입니다 그냥덮고있으면 또 많은 중독자들 가정들이 파탄되어 고통속에 살며 자살에 이르게 될겁니다 저에게 무슨일이 생긴다면 다 한게임 회사가 그런겁니다 사기도박 노름장", "num_agree": 4, "petition_idx": "12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대사기도박장 한게임 이십년간의 운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조직폭력, 마약, 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는 전자목걸이나 전자머리테를 착용시키는겅 청원합니다 전자발찌는 알아볼수 없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6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같은 강력 범죄자에게 전자목걸이나 전자머리테 착용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가상화폐시장에는 어느정도의 규율이 있어야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책임은 당연히 투자자의 몫이구요 그러나 현 작금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다 도박판의 나쁜놈들로 오명을 씌웠고 신규가입을 해도 좋다고 해놓고 은행에 압력행사로 통장 발급이 안되게 공작을 하네요 이로인해 코인시장은 이제 내.외적 상황에의해 경제학자들이 붕괴까지 가는거 아니냐며 말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당신들 정부가 바라는대로 오히려 세계시세보다 더 덜어진것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만족못하시죠~ 다없어져야하는데 이걸 어쩌나 세금은 걷어야하는데 코인판은 쑥대밭인데. 그러고도 정부책임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곘죠 정부의 철학도 중요하나 민심이 등돌리면 그건 똥고집밖에는 안되는겁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보내야할 4년이 더 걱정입니다 립서비스라도 좋은 방향으로 가봅시다라는 수사적 단어도 못하는 정부를....답답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심으로 돌아가서 귀기울이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글을 보시는 모든 분께 한번 묻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상괭이” 라고 들어 보셨나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자산어보에도 나오는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입니다. 흔히들 인어천사 라고도 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저도 한국 사람인데요. 왜 !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모르는지? 입니다. 그러한 한국의 토종돌고래 상괭이가 현재 떼죽음을 당하고 있답니다. 이곳은 칠산어장 이라는 전라북도 부안 위도 앞바다입니다. 작년부터 이곳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흥한다는 명분아래 대단위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사를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묵살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공사도 아니면서 어수룩한 수산어민들을 속여가면서 국책공사이니 “ 입 다물고 있으라 ” 는 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요즘은 국책공사 착공식도 없이 도둑공사를 하시는지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 법과 원칙에 준한 “ 해양환경영향평가 ”를 하고 하자는 것입니다. 2, 공사로 인하여 “ 국제멸종위기 보호동식물” 인 상괭이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으니 그 원인을 조사하여 공사로 인한 원인이라면 정부- 시행사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생태를 보존하면서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사 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우리 수산어민들의 최소한의 주장을 묵살하고 외면하면 무대포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정숙 여사님 상괭이는 어린 자식을 품고 유영하며 다닙니다. 그러한 상괭이가 어미를 잃고 또 자식을 잃고 꾸억 ~ 꾸억 울면서 바다를 다니는 소릴 들으면 제가 가슴이 찢져지다 못해 한동안 배 전에서 먼 바다를 쳐다보면 눈가의 눈물을 훔칩니다. 우리의 천사이자 보물인 상괭이 ! 두손모아 빌겠습니다. 그 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75, "petition_idx": "12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재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소득 6천으로 제한되어있는데요 디딤돌대출은 7천만언인데 버팀목도 상향이되었으면 합니다. 맞벌이해서 6천안되는사람이 잘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완화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꼼꼼하고 차분하게 영장을 심시하고 판결했을거라 믿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국가에 크게 악영향을 미친 사건들, 혹은 국고를 축내어 사리사욕을 채운사람, 특별히 돈이 많은사람 과 같이 눈에 띄게 국민들이 적폐로 인식한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만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과 다르게 생각하는것 같아 영장심사 판결에서 제외시켜 주실것 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12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민석 부장판사 영장심사 판결에서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가정용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한국전력 전력요금 방식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한국전력 입장에서 지 멋대로(?) 전력 요금을 부과 하는 듯 해서 일종의 고발 성격 포함하여 개선을 요청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한 전력량보다 발전한 전력량이 더 많아서 실제로 사용한 전력량이 0kw인데도 매월 5,000원~ 10,000원까지 전력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매월 5천원~ 1만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몇 백만 원 들여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량과 수전량을 상계해서 0kw이면 한전의 전기는 하나도 사용 안했으니 당연히 기본요금 1,000원만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한전의 기본요금은 1,000원임) 저는 서울에서 40년간 살다가 충남 서천 두르네 전원마을로 귀촌해서 살고 있는데 집을 지을 때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청정에너지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일부 설비 비용을 지원해줘 가며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죠.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각 가정에서 전기 요금을 줄이는 뜻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범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환경오염으로 부터 국민의 삶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온실가스감축은 실질 경제성장으로도 이어진다는 큰 뜻도 있습니다. 저는 큰 뜻까지는 잘 모르겠고 은퇴 후 귀촌하였으니 전력 요금이라도 줄이려고 돈 들여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계산 방식이 너무 한국전력공사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해봤지만 씨알(?)도 안 먹혀서 이렇게 청원이라도 하면 혹시나 시정이 될 까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청구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8월 달에 332kw를 한전에서 받았고(수전량), 태양광설비에서 168kw를 발전(잉여전력) 했기 때문에 수전량을 상계하면 164kw를 받은셈이지만 그동안 발전량이 많아 미상계된 잉여전력량이 476kw가 있어서 서로 상계처리하면 아직도 미상계 잉여량이 312kw 남아있고 상계후 당월 사용량은 0kw라는 내용입니다. 즉 내가 발전해서 내가 사용하고 남았다는 겁니다. 원래 그 달 발전한 전력량이 사용하는 전력량보다 많으면 계속 남겨두고 상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월 150kw~200kw정도 사용하고 있고 항상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아서 누적 잉여량이 476kw나 되는겁니다. 청구 내역을 보면... 당월 사용량이 0kw로 나와 있으니 당연히 1,000원만 내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6,930원 내라고 청구를 했더군요. 그 이유를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당월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아도 한전입장에서는 일단 사용전력은 한전에서 개인에게 팔은 것이고, 개인의 발전량은 한전에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봐서 일단 한전에서는 부가세를 개인에게 청구하고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런 개똥(?)같은 논리가 있는지... 내가 발전해서 내가 사용했으면 한전 전력은 하나도 사용한 것이 아닌데 규정상 서로 사고 팔고 한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하니까 일단 한전전력을 사용했다고 치고 사용한 전력을 구매했으니 부가세를 내야 하는거고, 한전이 구매할 때는 개인들이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없이 그냥 구매한거니 한전이 내는 부가세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한전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는거죠. 내가 발전한 전기가 많으면 실질적으로 한전 전기를 사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구매했다고 가정하는 이상한 논리로 부가세를 부과하니...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쩝~ 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서 각자가 사용하는 전기를 자가 발전해서 사용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을 증대시키겠다는 문제인 정부 정책 실현에도 효과적일 텐데 한전에서 자기들 유리하게 규정을 정해놓고 전력 요금을 받으면 개인이 큰 돈 들여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정부에서 한전에서 전력 요금 산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어도 세금 뜯으려고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장관이나 정치인들은 과연 알고 있는지?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정치인이 바로 잡아 주면 표 좀 얻을텐데...ㅎ~^^ 문제인 대통령이 알아도 한국전력 편을 들까요? 아마도 모르실거예요. 알면 가만두지 않았을테니까... 암만~ 이상한 규정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동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2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 태양광 발전 전력요금 계산 방식에 대해 문제인 대통령은 알고 계실까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직장을 다니는 예비맘들이 회사의 분위기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편하게 말하고.. 그 당연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힘든 경우가 많고, 부득이 어디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해결방법으로 임신사실을 알게 되고, 병원과 보건소에 산모등록이 되는 순간 그 정보가 노동부와 연계되어,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적으로 회사에 출산예정자로 등록 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로 지정이 되고,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부당함을 받지 않고, 대직자 까지 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정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시스템을 구축하여 좀 더 편하게 아기를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2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리..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사람인데 어케 친구들 중에 한부모가정은 저 밖에 없어서 친구들이 있지만 대화도 안되고 왕따아닌 왕따가 되어서 자라났습니다.조금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경우인데,,,,,,,,조금 경제력이 비슷한 친구들이나 조금 비슷한 입장의 친구들이 같이 자라날수 있도록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친구들과 같이 성장할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유유상종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세요....나이먹고나서도 호로자석이라는 말이 버겁습니다...예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소외계층의 자녀들끼리 소통하면서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조성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서,,,,,간청드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자녀들관련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1984년 인천 연수동의 경기도 면허시험장에서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한 인천의 토박이 시민 입니다. 5공화국시절 당시 좌회전신호가 따로 있지 않은 곳에서 직진신호시 직진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하여 교통소통을 원할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이 83~85년 경에 서울과 인천 몇 곳에 시범도입되고 점차 확대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입 초기에는 사고발생시 100% 비보호좌회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었었지요. 그만큼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규정이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노라 선언한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좌회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적색신호에 좌회전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요즈음은 직진신호후에 직좌신호가 있는 교차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되어있는 곳도 많이 있으나 죄회전시에 보행자가 있는 등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이를 '양보후좌회전'이나 '책임좌회전' 등의 운전자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더 좋은 용어나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비보호좌회전' 용어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 입니다. 그렇지만 회장이든 서민이든 죄가 없으면 무죄..죄의 다툼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 맞지요 .? 그런데 왜 정치적인 논리로 이재용 회장을 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특검을 통하여 죄가 입증되면 법적 구속하여 죄를 받게 하면 됩니다. 특검기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수십명의 검사들이 증거를 찾아도 없다 그렇다면 무죄가 맞는지요. 제말이 틀리는지요 답변해 주세요. 왜 특검기간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계속 구속 수사 하시는지 이유를 알수 없읍니다. 표적수사 이또한 적폐가 아닌가요 저는 묻고 싶읍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가상화폐 이재용 사건을 보면서 과연 상식이 통하는 일이 일어 나고 있는 걸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4년이 걱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나 참모님들이 본들은 읽이시면 대통령님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대로 회장이든 서민이든 공정하게 집행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고 싶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궁금한 이야기 Y 2015.11.13 일자 방영된 <한국판 루브르박물관의 결말>에 관한 내용을 접하고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사회와 후손들을 위해 자신의 지식, 재산,선행등을 통해 사회를 유지하고 개선시키려는 기부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선행은 당연히 그 가치를 존중받고, 그들의 예우에 대해서도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만, 앞으로도 그러한 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사회적 공헌에 대한 보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방송에서 남기석 선생님의 사연을 통해 본 바로는 우리사회가 기부자들의 선행은 당연시하면서, 그러한 선행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그러한 선행에 의한 이익을 누군가가 독식하거나 편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 관리와 감독이 투명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만약, 그러한 사항에 관한 국가적 시스템이 있다면,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와 개선을 도모해 주시는 한편 더나아가 사회적 기부에 관한 투명한 관리감독체계와 그에 반하는 부정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한 규제, 사회적 기부자에 대한 예우등에 관한 입법조치를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건전한 사회적 기부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기부 및 기부자예우에 관한 입법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20/30 유트브에 김정은 님 사진 불태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 통제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트브 언론통제 합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96-1번지 일대 짜투리(3.2헥타아르)를 보시면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 쌓여있는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환경에 필요한 저수지 인근도 아니고, 농업환경을 저해할 만한 지역도 아닙니다. 여러 번 농림축산부로 청원을 넣어 봐도 도무지 국민을 위해서, 농민의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다양한 경제생활을 하기위한 몸부림으로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민원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농지과 공무원의 흔적은 찾아 볼 수도 없이, 천편일률적인 답변만을 고수합니다. 항상 결론적인 답변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소중한 농지를 보호해야 한다.\" 입니다. 농지과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제 말은, 아래 토지들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된 것을 확인 해보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309번지 일대 저희 농업보호구역인 296-1번지에서 서쪽으로 큰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주변 농지들과 넓은 들판으로 연결되어 이어져있는 토지인데요. \"각 시 또는 지역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농지는 이어져있어도 경계선을 짜투리로 보아 3헥타아르 미만은 해제하여준다.\"는 논리적으로 이상한 규제완화 발표로 인하여, 혜택을 받아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된 토지입니다. 2.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231번지 일대 저희 농업보호구역인 296-1번지에서 남쪽 아래로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는 농지들입니다. 이곳 또한 아래편쪽으로 드넓은 농지들과, 해당 토지들이 오른쪽 옆으로 농로와 구거를 통하여 연결되어 이어져서, 들판처럼 이루어져있는 토지인데요. 농로와 구거(\"농로. 구거는 농지로 본다.\" 라고 농지법에 명시)를 무시하고 짜투리로 인정해서 3헥타아르 미만으로 인하여, 해제 하여준 농지 입니다. 결론, 위에서 언급한 1.과.2.의 토지들, 즉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들은, 보이지 않는 시 경계선으로 단절시켜주고, 농로와 구거로 연결되면서 이어져있는 농지도 단절시켜(면적이 3헥타아르 미만이 되도록)주면서까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해 주시는 농림부 공무원들의 재량과 아량이 상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상기 토지들은, 민원을 제기한 저희 토지들 바로 옆과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농지들도 저와 같은데, 전국적으로는 어떨지요. 저희 농업보호구역내 농지들은 계획관리지역인 토지와 동일한 짜투리 안에 혼재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용도변경이 완료되어, 더 이상 농지가 아닌 토지들을 면적합산에서 제외 하고나면 나머지 순수농지들은 3헥타아르 미만입니다. 한데, 어찌하여 저희들의 단절된 토지(구산동296-1번지일대) 에서는, 농지전용으로 더 이상 농지가 아닌 토지까지도 농지로 합산하여, ‘3헥타아르가 넘는다.’ 하고(3.2헥타아르), ‘보호해야 할 소중한 농지’라고 판단하면서까지 해제에서 제외를 시키는지 도무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토지들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완화 해 주었다는 농림부의 답변은 어불성설입니다. 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이나 농지법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면 초록이동색입니다. 농지로써 보호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해제 해 주시는 것만이 소모적 정쟁을 막고 창조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사료 됩니다. 이 글이 또 농림축산식품부로 들어가면 답변은 동일합니다. 제 청원을, 여러 부서에서 관심 있게 보아주세요. 저와 같이 다양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전국의 짜투리 토지주인 농민들에 대변으로 보아주시고, 불이익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규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나라망신시키는 나경원이를 즉시 올림픽위원에서 파면시켜 줄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평창올림픽위원 자격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기사 보니 4시간후 헤프닝 이라 한다. 국민을 히롱 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50명이라 하지? 공개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2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헌법중   * 자유* 를  빼자고  동의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 명단  공개  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동의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올림픽조직위원 파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전기기사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의 자격을 2014년/2015년에 각각 취득하였고 2016년에 전기/통신/소방 설계 사무소에서 약 1년간 빌딩과 교회 등의 건축물의 소방설계를 혼자서 도맡아 하였습니다. 작년 2017년에 설계사무소를 그만두고 나와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약 3개월간 일하였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화재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각 층에서, 많은 회사들이 입주해있는데, 건물 미화를 담당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이 특별피난통로 방화문을 닫히지 않게 고임목을 가져다 받치고 그것도 모자라 방화문 도어체크를 망가뜨려 방화문이 제 구실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각 입주사들은 특별피난계단통로로 이어지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전실)에 수 많은 가연성 적재물을 무단 적치하여 창고로 사용하는게 일과였고, 이를 두고 볼수 없는 저는 매일매일 미화원들과 각 층에 입주한 입주사들과 고단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상반기에 소방시설 작동시험점검 하반기에 소방시설 정밀시험점검을 받아야하는데 저희 빌딩도 매월 20여 만원을 내고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시행하는 소방시설 작동시험점검에 소방시설관리사가 오질 않아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 본인이 바빠서 못온다고 답변을 받았고, 원래 소방법상 상반기에 실시하는 소방시설 작동시험점검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건물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주측으로 자체 점검을 하여 소방서에 보고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주 선임되었있던 제가 참관하여 소방시설대행업체 2명과 함께 전층의 소방시설작동시험점검을 하였고, 수많은 소방시설법 위반사례를 적발해내었습니다. 소방서에 소방시설작동시험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기 하루전에 저의 건물을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행 업체의 이사님이 오셔서 중요한 소방시설 훼손사례(방화문 고장,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전실) 가연성 적재물 무단적치/ 복도통로 를 가로막아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등을 모조리 다 빼고 소방서의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경미한 사항만을 적은 이중 보고서를 가져와 이대로 제출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하였습니다. 저는 이 이중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는 것은 양심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다가 그 다음날, 제가 소방시설작동시험점검을 하면서 찍은 소방시설 위반사례 사진과 건축도면을 구로 소방서에 단독으로 제출하였고 이를 관리소장님께 말씀드리자 건물전체가 완전히 뒤집어 졌습니다. 저희 건물을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의 이사님이 저희 관리소장님 연락을 받고 부리나케 달려와 저를 끌고 구로소방서에 가서 제가 제출한 서류를 반려받아 왔습니다. 저는 이 이후로 관리소장님께 완전히 찍혀서 그 다음달 말일에 해고통지서를 통보받고 해고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소방시설관리사라는 제도를 만들고 소방시설점검을 소방서가 아닌 소방시설관리사를 고용한 민간업체에서 소방서실점검을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점검비를 받고 점검을 하여 허위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주들은 소방법을 돈으로 해결할수 있는 것으로 우습게 알고 있으며 소방시설관리사를 위시한 소방점검업체들은 허위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여 전국의 모든 소방시설들을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심각한 문제점을 저는 발견하였기 때문에 소방시설관리사와 민간 소방시설점검업체 그리고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간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서 소방시설관리사 제도를 폐지해주시고 소방시설점검을 민간이 아닌 소방서의 소방관들이 직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소방시설관리사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고, 모든 소방시설점검을 민간이 아닌 소방서가 직접하도록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방기술사를 지망하는 소방기술자입니다. 부디 저의 바램을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시설관리사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목설계업에 7년째 종사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속집행에서 일어나는 어두운 면을 조명해보자 합니다. 조기집행, 신속집행... 매년마다 달라지는 말이긴 하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 하라는 것이지요. 이는 이명박 정부때로 돌아갑니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부흥하고자 상반기 SOC 를 대거 발주하는데요. 이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들을 설계용역업체들이 버텨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하나의 체인이 있습니다. 사업검토 및 발주(관공서) - 설계(설계용역) - 시공(건설업) 신속집행을 위해서는 전 해부터 관공서에서 사업검토및 설계마무리 단계까지 1, 2월달 까지 해야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문제점은 1. 신속 집행을 위한 무리한 사업진행 : 부족한 사업검토와 간소화 시킨 사업검토, 관내 설계업체 사업량 검토 X -> 부족한 사업검토로 인한 설계업무 난이도 상승 ->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각종 검사와 검토 사항 누락 -> 관내 설계업체 소화 가능한 사업량 초과로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으로 설계 신뢰도 하락 2. 설계용역비 후려치기 : 설계단가 산출시 근거없는 자료 활용 및 제반비용 포함X -> 총괄비용 산출시 근거 없는 설계비 00%적용으로 설계단가 후려치기 -> 단가 산출시 업무난이도 임의 조정 및 가장 낮은 단가 활용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비용을 설계용역업체에 전가 3. 신속집행을 위한 설계용역 납품일자 임의 조정 -> 계약서상의 준공일 이전 납품 요구 -> 업무수행 기간 단축시 추가 비용 X (ex. 급행비용) 4. 나라장터 설계용역 입찰시 기초금액만 확인 가능 -> 설계비 00%적용 및 기타 제반 비용이 들어있는지 확인 불가능 이 글을 쓰다보니 신속집행의 나쁜점만 쓰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모든 SOC사업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은 될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신속집행의 관습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으로 무리한 사업진행이 가능해지고 설계비용도 후려치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설계가 되는구나.\"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낮은 금액으로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바라고 이것에 대해 따지면, '사업 힘들게 하시네' 라고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 이 적폐를 비록 읽어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가까이 적폐가 있노라고... 이러한 적폐로 저희 설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말연초에는 집에 잠만 자고 나오십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고 평일도 없습니다. 오늘만 있을뿐입니다. 저는 이글을 쓰고 다시 출근을 해야합니다. 토요일이지만...그리고 내일도 출근합니다. 이 적폐의 연속을 끊어 주십시오. 나 그리고 우리 아니 대한민국의 피땀어린 세금이 낭비되는것을 막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속집행은 설계용역업의 적폐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재용 석방하라 ~", "num_agree": 5, "petition_idx": "12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살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가상화페의 통화로의 인정은 한나라에 대통령이 한명더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무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imf 때 처럼 엉망징창 돼지 않으려면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투명성 있게 만들어가려면 마약 같은 사행성은 정리 돼야합니다 누군가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으면 누군가는 경제 파탄으로 죽음을 시도할지 ? 5년안에 전세계 가상화폐는 지구상에서 멸종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는  사라져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연봉5천이면 대부분을 써줘야 연말정산후 폭탄이 떨어지지않죠.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저축해도 집을 매매하기 힘든데 열심히 저축하면 토해내야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에 퍼주기 미세먼지로 하루50억 대중교통무료시행 황제도시락 69000원 국민은 점심한끼 만원이라는 돈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도시락이 넘어가시는지요 69000원이면 하루 일당인 국민들도 많아요 이번정부는 세금에 환장한것같아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흥청망청 쓰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제주 지검 검사장 사건 몇년전 여성피의자 강제 추행검사 서검사 사건을 보면서 성욕이 왕성한 검사 전용 사창가를 세우자고요 저같은 경우 현직 여검사가 공문서위조 범인 바꿔치기등등 중대 범죄를 해도 확실한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까지 무시하고 남검사들이 조사도 못합니다 범죄청 그안에서 도데체 무슨 일이 있나요 검사 전용 사창가를 신설 하였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를 위하여  588을  부활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요즘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폰이 고장나서 바꾸려 해도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불법 보조금을 받아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정봉에 밝지않고 법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만 더 비싸게 구입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직한 시민이 손해보게 되는 이상한 규제가 바로 단말기 지원금 규제입니다. 규제한다고 해서 통화료가 내려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부담되는 것은 초기에 단말기 구입 가격입니다. 같은 물건을 사도 누구는 불법적으로 싸게 사고 누구는 정직하게 비싸게 사는 이상한 구조에, 소비자와 대리점은 손해를 보고 지원금을 적게 주는 대형 통신사만 배가 불러 지는 이상한 법과 규제를 좀 없애고 진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공무원이나 해당 업무 관련자들 제발 현장을 둘러 보고 직접 어떻게 소비되고 판매되는지 확인하고 정책을 펴주세요. 정직한 사람도 손해보지 않게, 정보에 밝지 않은 사람들도 비싸게 사지 않게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제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으로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1심에서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촛불 민심을 생각해서 판결을 냈습니다. 2심또한 증거가 없는것은 자명합니다. 자칫 촛불 민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은 기봅 법치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정치판결을 해야만 유죄판결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법원에 압력을 가하셔서 이재용이 반드시 유죄가 되도록 하여 주세요. 이번에 이재용이 풀려난다면 제2의 촛불사태가 납니다. 유념하시고 2월 5일 판결 또한 증거 보다는 정치적으로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은 정치판결을 해야합니다. 압력 넣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나날이 서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 지고 있는데 지난 어떤 정부에서도 유류세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기 환경오염의 주범이 경유차 라는것이 확정이 되었나요? 실질적인 조사는 하셨나요? 환경개선 부담금 까지 받으시면서 유류세 에 지방세.. 온갖 세금에 현 기름값의 2/3을 세금으로 받으시면서 그돈으로 환경에 투자하시면 되는것 아닌가요? 화물 차 운전자만 경유차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정권에서 경유차를 권유해서 구입한 사람들은 어쩌라고 화물차 운전자들만 유류세 환급을 해주는 건가요? 그분들이 시위를 해서인가요? 전국에 모든 경유차 이용 서민들이 모두 궐기해서 들고 일어나면 저희도 환급해 주시나요? 단순한 논리로 기름값이 비싸면 차를 안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차량은 구입하면서 부터 세금이 붙지요. 그리고 매년 세금을 냅니다. 거기다 보험료도 내지요 그런데 교통비를 추가로 내면 서민들의 주머니는 홀쭉해지다 못해 텅 ~비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매번 그러하듯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은 국제유가 인상되면 바로 반영합니다. 하지만 인하하면 아주 천천히 반영합니다. 전혀 체감할 수 없게요. 하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의사정이 있습니다. 이미 선박에 선적해서 옮겨오는 원유들은 비싼값에 사들여 오고 있는 중일테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기름값이 턱없이 저렴하게 납품되지요. 정작 기름값의 거의 모든 비용이 세금이니까요. 이럴때 정부가 나서서 국제 유가가 너무 올랐으니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고 기업들도 원가생산비용이 줄어들어 소비자 물가도 같이 동반 안정되는것 아닙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2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등하는 기름값. 한시적으로라도 유류세좀 내려주시면 안되는 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연봉을 성과에 따라 지급해 주세요. 특히, 국회는 입법기관인 만큼 출석율, 국회활동(정치집회 및 날치기 말고) , 입법 제안 등을 평가하여 기준점 미달인 의원들은 지급한 연봉을 회수하거나 다음해에 연봉을 삭감하고, 고위 공직자들 또한 업무평가에 따라 차등 연봉을 주세요. 특히, 물의를 일으키거나 나라에 큰 손해를 입히거나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의원과 공무원은 급여 및 그 손해 정도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까지 환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연봉인데 자질없는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피눈물이 나고 이런 사람 월급 주기 위해서 세금을 냈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급여를 성과에 따라 지급 및 환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대통령 중심제로 수십년간 나라 끌어와서 역대대통령들 권력남용으로 다 감방들어가거나 비리로 안좋게 되고 하는거 더는 못보겠습니다 촛불혁명도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국민들이 지쳐서 한것인데 이 정부는 대통령제 고집하시는거 너무 속보여요? 국회랑 대통령 권력을 반반씩 나누는 개혁을 해야합니다 더는 안됩니다 그리고 토지 국유화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개헌을 하려고하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더는 이념공세를 하지 말고 6월 국민개헌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6·1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는 정치권이 약속했고 국민이 동의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및 추미애대표는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민개헌에 동의한적이 없다 그런데 더민당은 국민들이 동의했다고 허위사실및선동하고 있다 당신들은 국민들을 이용해 사기치지마라 다시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을 민주적으로 변경하여 헌법을 훼손하는 더민당및 추미애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반성하라 국민들 고소하는 집단은 역관광으로 고소당할것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을 이용해  사기치지마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지금 너무 많아요 나라 사정에 비하여 우리나라 빚이 엄청 많아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하루 벌어 먹고 삽니다 월급은 10년전이나 별반 차이없는데 세금은 몇배로 내고 있으니 국민들이 힘든겁니다 세금으로 이리 떼이고 저리 떼이면 저축도 못하고 사는거죠 그러니 나라 사정에 맞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과 월급이 너무 차이나네요 대통령은 한달 월급 2천만원 이하로 줄이고요 국회의원도 1000만원 아래로 내리세요 솔직히 세금은 국민들이 다내는데 당신들은 너무 잘먹고 살아서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합니다 부자 증세하면서 정작 본인들에겐 이익인 정책 그만 하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2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및  국회의원  월급을 삭감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최저임금 엄청난 상승- 외식물가 비상 -서민 외식 감소-문닫는 식당 증가-가계대출 불가-기름값.미국금리 인상.미친집값 돈 가치가 없어서 서민들 죽어라 일해도 먹고 살기 급급함. 임금상승하면 행복해지나요.결국 오른 물가대비 지출은 더 심하고 일자리 쉽지 않고... 난 정말 경제 모르지만 한심한 상황에 부글부글하다가 근근히 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지금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돼 가고 있다는 걸..미약한 서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정책에 참고하시길 .. 하루 아침에 집값이 폭등하여 저축으로 살구 없으니 전세 전전합니다. 햐..게다가 집값 오르니 전세 장기 주인에게 혜택을 주겠다고요? 언제까지 전세 살라고요?집값 내려야 전세 햐방할거 아닙니까.이 원망스런 대한민국!!", "num_agree": 7, "petition_idx": "12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경제 어찌할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평등합니다. 그럼 평창 올림픽때 인공기 단 북한 선수들이 바글바글할거고 태극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멋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 태극기 안달고 북은 인공긴 달고 김일성 배찌는 안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왜냐 북한은 김일성 배찌를 안달기로 했으니 우리는 태극기 안달기로하면 됩니다. 하나씩 양보했으니 북한은 인공기 달고 내려오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때 인공기는 되고 태극기는 안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국민청원 신청인은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동강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조양훈입니다. 저는 동강중학교의 파렴치한 부부공모 공금횡령 사건을 2015년11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현재 재판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재판중 1건, 수사중 1건, 재항고 1건) 그러나 어찌 된 일이지 2018학년도 충청남도 교장 정기인사에서 공금횡령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인 이종림을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와 금강일보의 기사와 본인이 충청남도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충청남도교육청 인사부서는 정기인사에 포함될 당사자에 대한 결격 여부를 감사 부서에 의뢰했으나 감사 부서에서는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1차 수사를 토대로 인사부서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재수사가 내려진 사실을 수사 기관이 통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1차 수사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했다. 고 인사검증의 허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교육청 주도연 교원 인사과장은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인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인사원칙이라면서 감사부서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당사자를 인사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충청남도교육청은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인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인사원칙이라면 지금 당장 이종림의 교장 임용을 취소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청남도교육청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2월 말까지 기소 결정이 나오면 임용을 취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하니 정말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가 2월 말까지 기소가 안되면 교장 승진 임용의 절대적 결격 사유가 이미 있는 사람이 간단한 징계를 받고 그대로 교장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청남도교육청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공금횡령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림을 이번 정기 교장 승진 인사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인사원칙대로 교장 승진을 취소 시켜 주실 것을 간곡 청원합니다. 동강중학교 교사 조양훈 올림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 "num_agree": 7, "petition_idx": "12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남도 교장 정기인사 결격 교장 승진을 취소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화재 예방 대책 근자에 화재가 빈발하고 예방대책으로 회자되고 있는것들이 노약자들의 대피시설 미흡, 소방서 대응 부실, 급수설비 불량, 법적 미비점보완 등 화재발생후의 대책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화재발생의 원인이 대부분 전기 누전 또는 합선으로 발화되고 있는데 정격규격의 전기자재를 내선규정에 따라 내선공사를 하면 반 영구적으로 누전이나 합선등이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화재도 일어 날수 없으므로 현재의 전기로 인한 화재는 후진국형의 부끄러운 화재인 것이며 발화후 대책보다 발화원인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첫째로 부실시공 문제이다. 현재는 공공기관, 집단주택등 공사감리를 적용하는 건축물들은 자재와 공사시방에 있어서 많이 개선되었으나 개인이 값싸게 발주 하거나 옛 구조물들은 예외없이 저가시공 심지어 공사비의 60-70% 이하에서 시공된것들이 대부분이며 실례로 1999.12에 법적으로 채택된 난연성케이불 적용문제는 2000년초 까지도 불쏘시게 수준의 값싼 케이불을 고급 아파트에도 적용한 사례가 있을 정도다. 둘째로 사후관리 부실이다. 기존 구조물 전기설비의 안전여부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년대별,집단주택,단독주택,공공기관등을 분류하여 각각 수십개씩 스폿 체크하여 전체적으로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안전개폐기, 난연성케이불등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등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 원천적으로 화재 예방시설을 갗추도록 해야한다. 이것은 전기내선 설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전기안전공사 가 쉽게 할수 있는 일이며 전기 화재시에는 반드시 해당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끝", "num_agree": 2, "petition_idx": "12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예방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청원은 청원일뿐입니다.그 청원을 위해 국민들로만 이루어진 단체가 많이 있어야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국가정책에 대한 소송이면 국민단체가 삶의끈을 잠시놓고 나서서 발로 뛰어서 대신 해줄수 있는 그런단체 말입니다.맨날 청와대나 국민신문고에 민원넣고 기다리면 시간만 가지~책임있게 끝까지 확실히 해결해 주는 공무원들은 없습니다.왜?돈도 안되고.일을 안해도 월급만 따박따박 잘나오는데 남의 이득을 생각하겠습니까?그리고 국민단체가 있어도 올바른 정신을가지고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입니다. 그래도 국민을 위해 조정을 견제해줄수 있는 단체는 필요합니다.야당이 있다지만 정치를 해봤기에 세금이 어떡하면 많아질까도 알고 저놈들이 어떻게하면 세금이 많이 주머니속으로 들어가는줄 아니까 그걸 제지하기위해 이로운 정책도 발목잡기만 하는거고..하여간 야당도 정치인이라 믿을수 없습니다.그러니 국민단체를 만들어 행동도 같이할수있는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청원입니다.인사들은 돈을 떠나 명예를 초계같이 생각하고 희생정신이 투철한 인물들로만!나라지만 나라공무원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따우 글도 필요가 없었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국민 네티즌들에게 감히 내는 청원이올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행 헌법은 우리 조상으로 부터 받은 다수 민족들의 천성이 녹아든 우리의 정신이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성을 알기 전에 엄마 아빠를 알게된다. 다시말해 호 불호를 언저느낀다. 정의 불의를 느낀다. 현헌법의 내옹이다. 나의 우리의 천성이고 태어나면서 그피를 타고 세상에 태어났다. 고생각한다 . 유치원에서 이성을 느낌니다. 그전에 호 불호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헌법 교육을 과정에 포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유치원 초저학년 만화로 초등학교 중고학년 전문 더하기 기본권 관련 종학교 헌법개념 고교 헌법학 법대에서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법률을 배워서 어디 가치있는 곳에 적용한다는것은 너무위험하다. 태어나면서 우리헌법을 가르치자. 교육정책입안 관계자 제위께서 검토해주시기를....", "num_agree": 0, "petition_idx": "12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헌약속 준수 그리고 헌법정신 초등학교 교과서  포함  뮨리 도덕 교과과정 수록"}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경비원 경력 7년이상이면 1차시험 면제기준이 되는데요. 이때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걸 왜 경비협회의 교육을 이수해서 그 이수증까지 제출해야하는지요. 어차피 이수증은 최종합격을 하면 받는것인데 경비원 경력이 7년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교육이수증까지 제출하라고 하는건 납득이 안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지도사 1차면제 시험기준을 완화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분양자겸 상가운영자라는 가면의 탈을쓰고 허위광고 및 사기분양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십억원을 갈취하고 3년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뒷로비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실감이라도 하듯이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은 파렴치한 놈이 판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정말 살기싫습니다.바로 잡아주십시요 *사법부는 형평성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하게 판결이 이루어졋는지 독립 감독기관이 확인한여 다시한번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사기분양자 허석출에게 교묘히 덫에 걸려든 피해자가 잘못이지만 자유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사법부가 있는만큼 피해자들의 하소연 내용을 보시고 다시한번 정당한 법집행이 될수있도록 간청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가진자 한사람한테 끌려다녀서는 안되질 않습니까.바위에 계란 던지는 현재의 꼴을 억울한 사람의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시고 명확한 판단과 과정을 다시한번 파악해서 바로 잡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네이버 및 다음 부동산관련 카페는 무분별한 호가올리기와 담합, 검증되지않은 호가 캡쳐 유포등으로 집주인들 가격띄우기 장으로 변질된지 오래이며 이런행위만 잡아도 집값 절반은 잡힌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란물 유포보다 더 심각한 네이버 호가캡쳐 유포로 집주인들을 선동하고 매수자들을 애끓게 하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잇습니다. 이런행위를 강력히 처벌할수잇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며 중개사들 사이에서도 카페를 이용한 담합및 호가부풀리기가 도를 넘엇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네이버및 다음의 각 인기포털싸이트를 검색하면 관련증거와 정황은 차고도 넘칩니다. 꼭 부동산대책에 사이버상에서 호가를 부풀리거나 집값담합을 처벌할수잇는 제도와 법안을 마련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99, "petition_idx": "12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이버 공간을 이용한 호가부풀리기 행태를 뿌리뽑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재용이라는 사람에게 삼성 오너자리를 물려주기위해 애버랜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을 순환출자해서 엮는데 승인해준 삼성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은 이일로 수천억대의 손실을 보게되어 국민연금의 실제주인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게되었단 얘길듣고 바로잡아줄것을 청원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꼭 벌을받는다는 분위기를 재벌일가들에게 만들어주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일로 실제로 재산대비 상속세를 제대로 내는 일반사람들이 상대적박탈감을 느끼지않도록 이재용은 특별히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서 걷도록 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벌세습에 관여한 국민연금관련자처벌 개혁+재벌상속세 제대로걷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최저임금인상. 미친집값.모두 서민을 뒤 흔드는 정책. 살수가 없다.힘 빠져서.희망이 없다.역대 최고다. 금리 오르면 어찌하지. 하우스푸어 시절이 행복했다. 빚 내서 투기한 사람이 힘즐었지 빚없이 저축한 사람들 불안하지 않았다. 투기 조장한 국가. 돈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 실망스럽다. 불과 1년전 10억이면 부자이던 시절이었다.이제 강남 집 하나 못사는 상거지다. 지방은 더하다지. 누군가의 가족이 사는 지방...다 남의일 아닐거고. 직장이 서울인데 수도권 저멀리 이사 갈수도 없는 처지. 우린 삶의 동력을 잃었고 행복을 받쳐주는 물질을 잃었고 싦의 질이 떨어졌다. 지금!바로 지금 웃고 있는 건 강남 한채라도 집 있는 사럼과 10억이 우스운 돈부자들뿐이구나. 오호라 통재여. 빚 하나 없는 나는 여태 뭘하고 있었던 것이냐.이 바보같은 인간아.진작 대출 받아 하나 잡지 않고 뭐했노. 누구는 탈세.탈루 사업하고 거짓으로 농지관리 시골 땅 사고... 그런데 나라는 그런 사람에개 겉으로만 때리고 속으로는 더 부를 채워주는구나. 결국 대물림. 운명이다.싫으면 다시 태어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2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 어떤 정책이든 불신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대통령이하 장관, 국회의원들은 명예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권력을 가지고 의전도 상당한데,거기다 혈세를 서민의몆십배 가지고 가면 나라살림은 누가 합니까?안되면 할 명망 있는인사들 줄을 섯으니 내려오시구요!!옛말에 정신이 올바르고 똑바르면 바보같은 사람이나 조폭도 할수있는게 정치라고 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나라에내는 청원이고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희 나라는 청소년 행복도가 제일 낮은 국가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자유학기제를 하더라도 부모들은 학원을 보내고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을 이룰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만 잘해서 미래에 잘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꿈을 이룬 청소년들은 공부 잘한 사람과 거의 똑같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나라의 교육 방식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예전이야 대학교 숫자가 적어서 고졸 비중이 높았는데 90년대부터 대학교 숫자가 많아서 대졸 비중이 높지만 일자리 구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취업이 주기능인 전문계고조차 대학가는 바람에 전문계고가 반신불수 되다 끝내 인문계로 전환하는곳이 속출합니다. 또한 대학 안가면 ㅇㅇ한다 강박증까지 걸린 이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숫자 감축과 더불어 대학졸업장 만능주의 타파하는것이 선결과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나치게 많은 대학교 숫자 감축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그거 모르셨습니까.임금인상해서 좋아했는데 물가가 막 오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인상하면 뭐합니까.물가가 폭등하는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건설관련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생긴 부당하고 부실한 의무교육에 대한 청원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42조를 들어서 작년 2017년 5월 22일인 교육이수기한까지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들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의 문제점은 첫째, 건설기술자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둘째, 교육의 범위 역시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각자의 직종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과목들을 이수해야 합니다. 셋째, 특히 직원이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 생업을 뒤로 하고 2주간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초교육에 대한 40만원 상당의 교육비는 환급 기준이 있으나,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신입사원이나 형편이 어려운 직원에게는 무척이나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저는 작년에 어쩔수 없이 온라인 교육과 2차례의 집체교육으로 해당 의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수준은 형편 없으며, 집체교육도 건설기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풍수지리', '웃고 사는법' 등에 대한 일방적이고 시간 떼우기 식의 교육이였습니다. 교육이랍시고 만들어놓고 이런 형편 없는 교육을 하며 걷은 교육비는 누구 배를 불리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건축설계, 시공, 설비 등 다방면에서 일하는 건설관련 기술실무자들은 조금만 눈을 돌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 삼촌, 동생, 아들, 딸들입니다.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면 우수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담이 적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타당한 제도적 뒷밤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의무교육은 부족하고 부당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술자 법정직무교육의 비합리성을 감시해주시고 건설관련 실무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깨끗한 현정부에 도전하는 적폐 판사 영장심사 배제해주세요. 정말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힘없는 사람은 법을 지켜야하고 힘많고 빽있는 사람은 법위에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소원입니다.나 살길도 바쁘지만 이명박은 국민세금으로 온갖 나쁜짓을 했습니다. 적폐세력 .사법개혁.꼭해주세요.응원합니다.건강하세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126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민석.강부영.신광렬 적폐수사및 영장심사 배제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 정부 관료들은 누구나 아는 가장 기본적인것을 모르는것 같읍니다 시장에 돈이 돌아야 기업 생산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법인데 현정부는 시장의 돈을 거덜내고 최저 인금만 올린다고 소비가 늘어 날것으로 생각 합니다 부동산이든 ,가상화패든 일단 거래가 돼야 돈버는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 할것 이고 물건이 팔려야 기업은 인력을 늘려 생산을 할겁니다 그런데 소비가 가장 많은 203040 서민들의 돈을 거덜 냈으니 그사람들이 쓸 돈이 어디 있겠읍니까 당연히 소비가 줄어 들고 기업은 물건이 안팔리니 인력을 줄일 것이고 오로지 수출 기업만 살아 남고 국내 경기는 바닦을 치고 어둠의저성장으로 가겠죠 국가 gmp가 3% 올랐네 하지만 청년 실업자는 3%가 늘어가고 국민들은 국민소득이3%오른 이유를 전혀 이해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물가는 10%이상 올랐는데 정부에서는 1% 올랐다고 우기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을 생각도 없으니 그런 엉털이 발표를 했겠죠 제벌들과 기업은 3% 더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20% 이상 입니다 당신들 스스로 자화 자찬 하지 마시고 제발 국민들의 절규를 들어 주세요 지금 마지못해 사는 국민들이 얼만줄 아십니까,, 제발 국민들의 절규를 귀막고,눈막고 방관 하지 마싶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경제규제를 풀어야 국민이 산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KT&G 는 경직된 조직 문화와 내부 부정 부패가 만연하여 그동안도 많은 잡음이 있었던 조직 이었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고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부정부패의혹에 휩싸인 현 백복인 사장이 연임을 도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을 결단한 이번 정부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 인 것 같습니다. 비록 사기업으로 전환되어 경영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이고 사업의 성격으로 볼때 국익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개혁에 못지 않게 KT&G 도 이번 기회에 청렴한 피를 주입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126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G 부정부패 척결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어린이 치과는 왜 의료보험 안되나요?? 어른치과 비용 10만원,어린이치과 비용 60만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한거 같네요~ 너무 마니 받는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네요 애기,어린이 들은 일반치과에서 치료하기가 힘든면이 없지 않습니다!!울면 받아주지도 않아요~어쩔수 없이 어린이 치과 가야하는데 현실은 비용폭탄 ㅠㅠ현실적인 요금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치과 비용 너무한거 아닌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전쟁 을 하면 군인 보다 민간인 이더 많이 죽는다 했잖아요 그럼 전쟁 안하고 시민들 아테 북한한국 선택하라 하면 되지안나요? 한국은인민공화국이니안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증으로올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의 허점을이용해서 관리인과 관리단의 공모로인해 오피스텔 비리가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법개정사항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합건물도 아팢드와 같이 구카가 비리를 조사할수있는법안과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로 제정하여 억울하게 관리비 비리에 시달리는 국민이 없도록 조속히 법을 저정해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에도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서공동주택(아파트)처럼 오피스텔은 국가가 감사할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법의 허점을이용해서 관리인과 관리단의 공모로인해 오피스텔 비리가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법개정사항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합건물도 아팢드와 같이 구카가 비리를 조사할수있는법안과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로 제정하여 억울하게 관리비 비리에 시달리는 국민이 없도록 조속히 법을 저정해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에도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에서공동주택(아파트)처럼 오피스텔은 국가가 감사할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 못 합니다. 저는 엘지이노텍에 2017년 8월2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일한 계약직 노동자였습니다. 먼저 저는 여기 계 종료 되기 전까지 엘지를 사랑했고 가전제품 엘지, 옷도 엘에프 패션을 애용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엘지이노텍의 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반말투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기본급이 얼마인지 모른다. 계약직으로 입사했을 때 시급 얼마냐고 물어보니 정확히 대답해주는 사람 없음.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얼버무림 시급제인 줄 알았음. 알고 보니 급여제임 그때 여기가 좀 북쪽하고 가까운가 이상하게 생각되었음. 뭐때문에 이렇게 감추고 사니 다 이유가 있겟지 2. 양아치 같은 회사의 행태 추석 전에 성과급 준다는 얘기가 9월에 돌았음. 필요 인원은 많은데 근무환경이 안 좋아 그만두는 젊은 애들이 많으니 소문 퍼트리고 그만둘 사람들 성과급 때문에 잡아둠. 그래 내년 2월에 그만두자 상여금 성과급 급여 돈 좀 되겠네. 하지만 현실은 1a 70% 이상,1공장 90% 이상, 엘텐 90%,이상, 시포 80%,이상 계약직들 입장에선 잘림, 회사입장에선 계약해지. (어림잡아 2500명 정도 정확치는 않음) => 왜 사탕발림하면서 사람 엄청 부려 먹더니만 이제 갑자기 물량 떨어지니 성과급 설날 상여금 안 줄려고 불과 명절 15일 전에 계약 종료 함 이거 사기죄 성립되지 않음. 정직원들 성과급 얘기 공공연하게 돈 거 알면서 조회시간 때 얘기했으면서 반장 모른 척 누가 그런 소리했냐고 발뺌 시 전 양아치 짓 그만하자 우리나라 대기업 재계 한때는 2위였던 기업이 이러면 안 되지 3. 노동시간, 휴식시간 12시간 근로시간에 근무시간 11시간 휴게시간 15분, 15분 식사시간 30분, 40분 방진복 입는 시간만도 5분인데 거기에다가 장갑 끼고, 씻고 클린룸 통과하고 근무지에까지 도착해야 할 시간 15분. 화장실 다녀와서 들어가면 끝인 시간. 여기서 양치질 담배 피우는 거 사치 언제 다 해 식사시간 식당가면 줄 엄청 길게 서 있음 배식받으면 10분 지남 4. 조회시간 업무연장 아님 조회는 참석하라고 말하면서 왜 업무시간으로 안쳐줌 6시 40분까지 들어오라고 했잖아 그럼 그 시간 우리가 봉사한 거임 5. 무조건 목표량 채워라 9월 들어서 목표량 채우기 위해 3교대를 2교대로 만들고 주간반 15일 야간반 15일 가동했지 이런 거 계약서 보면 상호 합의로 한다고 했는데 합의한 적 있니 그리고 그 목표 물량채우려고 쉬는 시간도안 나가고 일하고 식사시간도 빨리들어가서 일한 거 알려나 몰라 너희들 이런 사실 아니 그러고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 낙하산 박으면서 잘라야 했니 이 사람은 계약종료가 아니라 너희들이 낙하산 내리면서 자른거야 두손으로 하늘은 가려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지 그러면서 조회시간대 힘든 거 아는데 (목표량 채워야 하니) 도와주십시오 하더구만 상황 바뀌니 돌아오는 것은 계약종료를 과장한 대규모 학살이니 그것도 명절 15일 전에 말이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맘 다르지 6. 성과에 대한 보상 성과급 근무일부터 12월 31일까찌 한다면서 그러면 원해서 퇴직한 것도 아닌데 성과급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재직자만 줘- 양아치 짓 사상 최대 매출 7조6414억 영업익 2965억 당기순이익 1747억 4/4분기 매출 2조8698억 영업익 1412억 당기순이익 773억 이런 성과를 내었는데 성과급은 커녕 계약종료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다 그래도 묵묵히 대부분 일했다. 세분하려면 확실히 해서 줘야지 그달 근무한사람들에게 그게 맞는 거 아니니 양아치들아 잘라놓고 뭐 너희들 말로 계약종료 해놓고 줄 거는 주기 싫다는 거지 박종석 사장님 그러면서 당신은 몇억 원의 성과급을 받겠죠 7. 최저 임금에 대한 1월 노동제공에 대한 보상 최저임금 올랐으니 1월달 급여에 소급 적용해서 줘야 하지 임금인상 2월말에 결정되니 소급적용하자 기본급 122만원 3부제금 해서 132만원 최저임금 마쳐놓았던데 최저임금 올랐으니 기본금도 올라야겟지 계약 종료했으니 이것도 재직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양아치짓 하지말자 상여금 기본급에 들어가니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하지 말자 법적으로 다 따져봤으니깐 상여금800%는 상여금의 성격을 띄어서 기본급에 적용 할 수없다는거 너희들이 더 잘알테니깐 걱정은 안 할께 8. 의무교육? 의무교육이 뭐야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해주는 사람없다. 얼핏듣기에 모자라는 시간 채우기위해 대체하는 거란다. 정규직들은 교육받는데 왜 계약직들은 일함 교육이면 교육받아야지?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 대체라면 근무일에 대한 모지라는부분 채우는거 아님? 근데 5개월 일한 사람 교육 3일 2개월일한 사람도 3일 뭐야 이건 도대체 이것도 능구렁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갔었지 따지는 사람없으니깐 9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라함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이금액은 연장 특근 심야 특근연장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가 특근 연장안하고 받는 209시간에 대한 금액 우리가 삼부제인데 그럼 삼부제때 받는 198만원을 기본으로 해야하는데 왜 183만원으로 통상임금으로 하여 단가가 계산되어 급여가 나왔는가 198만원으로 했을때 임금 상승은 10만원에서 15만원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녔던 사람 치면 돈 좀 나오겟다 10. 년차 월차란 필요할때 쓰는거 아닌가? 근데 하루출근하고 3일을 이틀출근하고 2일을 반차 처리해서 년차 년차 다 소진시키고 이것도 양아치 짓 아님. 11.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왜 뽑아 주지 않음 회사에서 컴으로만 조회되는 급여명세서 뭐가 그리 감출게 많나 이러한 모습들이 적폐의 표상 아니겟습니까 현 정부 적폐청산 기대합니다. \"엘지이노텍의 사상최대 매출 7조 원을 처음 넘겼고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964억91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2.8% 증가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조6413억6052만 원으로 3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1747억7842만 원으로 342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실적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대량 학살이라는 계약해지를 하여 실업자양성을 하였습니다. 법적으론 문제없지만, 과연 그럴까. 여기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우리나라 고유의 초대명절을 앞둔 설 전에 그랬을까 그리고 성과급 얘기가 한참전에 돌았는데 추석전에 이번에 사상 최대 매출 이익 나온다고 성과급 줄 거라는 등 그렇게 해서 유출인원을 막고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 하지만 돌아온 것은 대량 실업자 양성입니다. 기업을 하는 목적은 이윤 추구라지만 제 혼자 먹고 살기위한 기업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있을 건데 그러한 부분을 외면한 채 대량실업자를 양성해 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수익을 낸 이 마당에 말입니다. 급할 때는 조삼모사로 사람을 유혹하더니 화장실 갈때 다르고 나올 때마음 다르다고 이렇게 급변하는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그러더니 명절 상여금 안 주려고 성과급 안주려고 대량 실업자를 양성하였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고용정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에 반해 한술 더 떠 대량실업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엘지이노텍의 조직문화를 보면 \"출근이 기다려지는 회사\"라 합니다. 출근은 기다려질진 몰라도 출근을 못하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말만 그렇고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인원감축 후 베트남 공장이전으로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공장이 베이스에 타국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발전하는 모습 아니라 타국으로 완전 베트남 이전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이란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이윤추구라지만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업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엘지이노텍은 사람을 사탕발림으로 현혹하였고 계약 근로자를 기만하였습니다. 바쁠 때는 노동력 희생으로 노동법을 어겨가면서 벌금 내면서 노동자를 희생시키더만 명절을 며일 남겨두지 않고 계약 종료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4~5월에는 또 인원 대량 모집으로 이어지겠죠. 부디 나라의 정책에 반하는 실업자 대량 생성시키는 기업에 대해 관대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자들에 사탕발림하는 기만하는행위하는 기업을 어떻게 해서든 정상화 해줬음 좋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양아치짓을 못하도록 감독했으면 합니다. 법은 항상 가진 자를 지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을이 보호받는 그런 법치주의 나라였음 합니다. 엘지이노텍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시간을 두어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 조회참석을 강요하고 있고 의무교육이라 해서 계약직들은 지속 노동력을 제공하게 하고 있고 임금협상이 결정나기도 전에 계약직을 해직하여 임금상승분을 갈취하는 법을 어긋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여 힘없는 계약직 노동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께 호소합니다. 부디 엘지가 들어가 있는 제품 쓰지 맙시다. 이런 기업인줄 전 전혀 몰랐습니다. 전 지금부터 엘지라는 회사를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엘지란 회사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고 절대 엘지제품 쓰지 말았음 합니다. 네이버에 헬지옥 이노텍 전 현 계약직의 모임이란 카폐를 만들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고 했습니다. 같이 멀리 함께 가 봅시다. 전 현직 계약직 밑 이노텍에 관심있으신분들은 가입해 주세요 http://cafe.naver.com/hellginnotek 엘지 임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약해지하고 자른 계약직들 미래의 소비자들입니다. 명심하세요 아울러 이글을 다른분들도 알수 있게 퍼트려 주었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혹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근무해야 할 회사일지도 모르니깐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12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이노텍 계약직 대량 실업자 양성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요즘 너무 사람들이 익명성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 생각조차 하지않고 글을 쓰거나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예시로들어 일베같은 사이트는 많은사람들이 없어지기를 바라고있지 않습니까? 일베 사이트 폐지들 주장했으나 자유권침해등등 이유로 무산되고 혹 폐지를 하더라도 다시 개설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무소용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합니다. 이로인해 신상이 밝혀진 일베회원들은 사회적인 인식의 낙인이 찍힐까봐 두려워 일베를 하겠습니까?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인권침해의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익명성뒤에서 숨어 각종 악플과 댓글알바까지 판을 치고있습니다 거기에다 각종 중고나라 사기까지 더 많아져 골치가 아플따름입니다. 표현의 자유보다는 개인의 알권리가 더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익명성때문에 피해보는사람들이 더 많을테고 생각없이 싸지르는 댓글과 피해를 주는 게시글등등 피해가 극대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 딱 필요한것이 인터넷 실명제 입니다 익명성이라는 허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일을 하는사람들까지 처벌가능하고 빠른 신원조회로 범인도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다시 한번 ''인터넷 실명제 재실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재실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사병으로서 군생활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정부가 지급해준 담배받아서 피우며 험난한 군시절을 보냈던 현재의 45세이상 남성분들에게만큼은 담뱃값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해드려야합니다. 그들에게 나라가 해준게 무엇인가요. 이등병때 월급 7천원인가 받고 29개월 1일 되는날 특명받아서 제대할때 1만 500원의 월급받고 제대했었습니다. 헌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인정해주질 않고 그 오랜기간을 엄청난 세금낸 애국자들인데 지금처럼 혐오와 비판과 증세의 도구로 전락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인권유린이며 명백한 국민탄압입니다. 한시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영화관람을 하면서도, 식당에서도 그 어떤 공간에서도 자유자재로 흡연을 하던게 바로 엊그제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런시절을 겪고 또다시 강조하지만 군복무를 30개월 이상했던 분들에게는 증세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원래는 현재의 모든 담뱃값 증세정책을 폐기처분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녕 담뱃값 인하를 못하겠다면 정부가 지급해준 담배 피우며 군생활했던 그시절의 대한건아들에게만큼은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해서 판매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2천원 다시 인하한다고 해서 세수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담뱃값 2500원일때에도 내는 세금이 얼마였는데요. 그만큼 군대도 안갔다왔으면서 그 생고생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단순히 난 담배연기가 싫으니까 무조건 끊으라고 하는 이 못된 심성의 비흡연자들에게 세금 2천원씩 물려주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흡연자들만 탓하고 악플들을 당연시하면서 박근헤 정부의 범죄행위랄수 있는 탄압을 정책이라면서 이어간단 말입니까. 심사숙고 바랍니다. 추신/ 흡연자들이라면서 건보료를 더내게 한다거나 하는 추악한 행위는 말아주시길.", "num_agree": 15, "petition_idx": "12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트레스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담뱃값인하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재인정부의 가상화폐관련 제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겁니까? 민주주의를 표방한 독재와 공포정치의 이중인격자 입니까?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투기꾼이자 사기꾼으로 조장하며 방송매체를 통해 사회로부터 매장하고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정부산하에는 공정위, 인권위,권익위등 많은 국민의 고통을 대변하는 위원회 있지만 현실은 국민을 위한 부서가 아닌 정부를 위한 부속기간입니다.(당신들이 이번 제제가 정당하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청원해야 당연함)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볼때 문재인정부는 아주 철저히 300만 투자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일부 은행에서는 실명확인을 위한 통장개설시 가상화폐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확인서 작성자에게만 통장을 개설해 준다합니다.(은행! 이해합니다! 정부와 금융위의 협박이 있으니 어쩔수 없는 거지요!) 참 금융위는 국민을 위한 금융위입니까? 정부를 위한 정부입니까? 결론적으로 현정부는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발표는 없이 시간을 끌며 언론과 은행을 장악하며 서서히 투자자들의 목을 조이며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아주 치졸한 정권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를 위한 공정위,권익위,인권위,금융위는 즉각 폐쇄! 국민은 국민위한 기관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들어 화재가 많이납니다 안전한나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안전 힘써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망할것 같네요.. 부동산을 이렇게 막아 놓으시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 사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경기 좀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수급자 나 모든 가난한 학생에게 나라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원하는거 삼성 갤럭시 탭 이나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지원해주세요 요금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믄재인 대통령님 아직도 스마트폰없이 다니는 학생이 꽤 많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대한민국의 마트, 편의점, 백화점등등 모든 소매점에서 유통기한 경과한 공산품 식품을 찾으로 다니는 식파라치들이 넘 많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진열된 상품이 수천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관심갖고 잘 한다해도 실수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식파라치들은 하나 찾으면 봉잡았다고 촬영하여 관청에 신고하고, 관청은 수백, 수천만원 과징금 때리고.... 설사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해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소매점은 이로인하 피해나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각종 탈법, 범법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협박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같은 인간인데 왜 그렇게 살까요... 정부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유통기한 경과상품 한 두개, 무슨 이득을 보자고 일부러 팔겠습까? 사람답게 살자고 했잖아요... 법을 정비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있게 해야하고.... 식파라치는 없애야 합니다.... 차라리 유통기한 경과상품 진열된 경우에는 10배 혹은 100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사에 맞지않는 식파라치 없앱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파라치 득실대는 대한민국 정상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드디어 한명 자살했네요 정부가 꾸물거리니까 이런겁니다 가상화폐 없이도 블록체인 발전 가능합니다. G2인 미국과 중국도 이미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당에도 정부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 진짜 제정신인지 모르겠네요, 박상기 장관의 발언은 왜 철회한거죠? 이대로 아무것도 안하면 자살자가 속출할겁니다 당장 거래소에 대해 폐쇄에 들어가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요즘 무분별하고 지나친 성추행/성희롱 파문으로인해 적지않은 남성들이 피해를 보는실정입니다 잘못이 입증된다면 엄중히 피해를 물어야겠지만 대다수 여성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혹은 단지 자신의 불리함을 벗어나고자 없던일도 지어내 멀쩡한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경우가 일상다반사입니다 이는 회사 내에서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고 및 입증되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단순히 난 몰랐다 끝 이게 아니라 애초에 신고도 신중히 하여 남녀갈등 조장하지 않도록 무고죄에 관한 형량도 해당 성폭력 수위의 형량과 동일하게 했으면 합니다. 피해보는 여성들이 인권이 중요하다면 또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일에 피해보는 남성의 인권또한 그만큼 중요해야 하며 이는 마땅히 정부가 지켜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관련법을 강화해주세요 형집행기준 및 형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남이 하면 적폐인가요? 자신들이 하면 적폐 아니다라는 사고 버리세요. 그리고 현재 정부의 나쁜 사고, 정책 그리고 남의 아들들은 채용비리라고 엄벌에 처하고 문재인의 아들 부정 채용에 대한 처벌은 왜 안하나요? 그런 인간을 평창에 재능기부까지 하게 허용한 현 정부나 일명 16만명의 문빠들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부금 장부 압수수색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국격 훼손으로 압수수색과 직권남용 수사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좋은 글 하나 올립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글을 쓴 한 사람만도 못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희망 편지 가상화폐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누가 받아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써 봅니다. 새정부가 들어선지도 8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둘셋으로 쪼개어져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분도 계실 것이고 그 반대편에 계신분들도 있을겁니다. 저는 어느 역대정부의 개인(대통령)을 지지해 본적은 없습니다. 개인은 한결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생각을 해 왓고 그 방법은 제 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방법과 과정의 공통점은 집권자 마다 전임 집권자를 부정하고 흠집내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해 왓고, 자신은 항상 정의롭고 바르다고 하지만 결과는 오십보 백보 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수백가지 공약을 걸어도 다 귀에 담지 않습니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식견과 감각이 있는 소수 2~3%의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공약의 진위와 효과와 파장을 잘 알지 못하며, 단순히 경제적, 물질적인 자신들의삶이 좀더 나아 질건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은 삶을 꿈꾸는 바램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꿈에 한발짝 더,그리고 빨리 도달하기위한 방법은 모두 제 각각입니다. 정부는 질좋은 일자리와 최저임금을 전면에 내세우고 청와대에 채용통계표 까지 걸어두고 일자리에 신경을 쓴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세금으로 투여된 돈이 재생산이 가능하고 향후 더 발전적인 밑거름이 되는 곳에 불쏘시게 역할을 하는데 돈을 쓰느냐, 아니면 전시 행정적이고 일회성이며 추후 전혀 발전성과 순환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 하는 곳에 쓰느냐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현 정부 집권자와 관료들의 몫입니다.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지 정부가 홍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광판의 취업자 인원숫자를 늘리는데 기업들의 규제를 통해서 이룬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건 절대 아니라는건 삼척동자도 압니다. 가상화폐 정책만해도 지난 몇개월동안 정부가 취해온 태도를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재 생산 불가능한 곳에 투여되는 돈을 아래 열거하는 방향으로 가상화폐 정책을 펼친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연관산업이 발전 할 수 있는지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의 걸림돌이 있을 거라 보지만 그것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하여 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오히려 가상화폐시장을 초토화 시키겠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양성화 하는 척 하는 제도만 쏟아낼뿐 실질적으로는 식물 코인시장을 만들것은 자명한 일이 될거라 봄니다. 가상화폐 활성화에 촛점을 맞춘 제도와 관련법규를 만들어 실행해 나간다면 한국은 4차산업을 선도해 나갈 초석을 다지며, 전세계 가상화폐 주도국으로 발 돋움 할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엄청난 자금의 유입으로 그 파급효과는 실로 어마어마 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한 관련 산업으로 말미암아 젊은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확충과 인프라구축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가늠이나 하겠습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여의도 증권거래소 처럼 중앙코인거래소를 세계 최초로 설립하여 한국의 코인거래를 단일화 해야 합니다. 거래소마다 가격이 틀린 점을 단일거래소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전세계의 표준을 한국이 선점해야 합니다. 2. 지금의 개별 거래소는 현재 증권사 처럼 거래의 중계역할만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코인은 실제 증권 예탁원 같이 코인 예탁원을 설립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4. 증권거래소의 역할중 하나인 상장업무와 유사하게 전세계의 수많은 코인들을 분석하고 상장검토하는 별도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5. 한국의 중앙거래소를 통해 전세계의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이 코인의 성지가 되도록 한다면,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 전세계를 지배하듯이 한국은 코인으로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선점하여야 합니다 . 6. 관련기술을 학계와 기업들이 연구 발전시켜야 합니다. 7.한국의 은행들은 외국인들이 한국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문을 열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8.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IT강국의 인프라를 연결하여 전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표준화를 먼저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9.4차 산업혁명에 잇어서 반드시 필요한 보안과 사물인터넷과 전자결제시스템분야의 선두자리를 관련기술과 융합해서 파생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국가가 세금을 마중물로 여기에 쏟아 붓는다면 실로 상상 할 수 없는 파급효과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어림잡아도 수만명의 새로운 일자리와 회사와 기관이 설립되며 파생되는 관련산업의 장비생산과 설치 보급에 따른 파생 생산 효과까지 본다면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될것입니다. 지금 쏟아붓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강제로 그것도 공무원 늘리는 것보다 수백배 더 많은 일자리와 또한 관련산업발전과 재생산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정부스스로가 굴러온 황금같은 기회를 차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통제하고 규제하는것에만 골몰하고 그 규제하는 공무원 서너명 일자리 만들어 전광판에 일자리 숫자 부풀려 써 봣자 얻는 득은 없습니다. 단지 \"허상\"이라고 규정하는 관념에 사로잡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라는 명분을 앞장세워 규제 일변도의 정책 이면에는 정부가 현물화폐의 통제권을 통해 금융권력에 누수가 생길까봐 앞으로는 허용하지만 뒤로는 식물거래소를 만들어 고사시키는 전략을 펼친다면 국민들의 피해와 나라의 부흥을 묻어버리는 정권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규제로 인한 거래위축으로 커져가는 가상화폐의 시장이 축소 되어 오히려 실직하는 사람들과 투자금의 손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의 파급효과를 통째로 묻어버리는 엄청난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요? 또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역외로 빠져나가는 코인이민자들이 속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정부는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 쫒아가며 막으려고만 들것이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의 논리는 피해자를 줄이기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는 변명아닌 변명으로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생각은 동일한데 방법은전혀 다른 곳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중앙거래소설립과 현재 거래소의 코인보유금지 및 거래중계 역할만 해도 엄청난 피해를 줄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자연스럽게 김치프리미엄도 줄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코인예탁원 같은 기관만 만들어 져도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과 인력, 장비 등 엄청난 기술과 산업이 창출될 것이며, 연관 산업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 할 것이라 봅니다. 예를들어 증권사에서 수 없이 만들어내는 ELS나 ETF등도 실제는 가상의 상품이지 실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되는 그건 기준은 사실 외국에서 실행하니 들어온 것일 뿐 우리 금융권이 먼저 선도적으로 만든 상품이 있는지요? 어찌보면 이런 파생상품도 전부 도박이라고 규정하면 도박입니다. 왜 금융선진국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파생상품들을 만들어 하나의 산업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꼭 그들이 먼저하고 따라서만 해야 하는지요? 과거를 돌이켜 보건데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소의 부작용과 문제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지만 하고 말고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최저임금의 강력한 실행이 정부의 뜻대로 밀고 가지만 분명 득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작용과 피해가 오히려 더 큽니다. 하지만 정부가 끌고가려는 의지가 강하다보니 민간이 부득불 따를 수 밖에 없듯이 , 오히려 코인시장의 활성화 방안 역시 부작용이 없다고는 말 하지 못하나 정부의 활성화 의지만 있다면 하나씩 해결해 나갈것이고, 영국의 산업혁명과 다를바 없는 새로운 한국의 산업혁명이 될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2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시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정시비중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2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비중증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공무원 여행 제도 폐지를 청원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공무원 여행은 비 공무원인 대다수 국민들에게 많은 반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귀한 세금으로 진행되나 업무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난 번 울산에 지진이 났을 때 공무원들이 비행기 표가 없는다는 이유로 해외 여행을 취소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여행 후에 보고서같은 걸 작성하겠지만 다 형식적이고 알바생이나 밑에 직원들이 허구의 사실을 만들어서 쓰는 게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핀란드같은 나라를 가서 교육 정책을 보고 온다든가, 스웨덴 같은 나라가서 육아 복지 정책을 배워오는 것도 아닌데 왜 공무원들이 비싼 국민들의 세금으로 여행을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반드시 공무원여행 제도가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해외 여행 제도를 폐지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국가유공자는 2012년 이전과 이후로 대우가 달라집니다. 이전 등록자는 부양가족 수당을 받으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똑같이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당도 똑같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7급 연금도 6급에 70%정도로 하던지 아니면 부양가족 수당이라도 줬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22, "petition_idx": "12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기존등록자도 부양가족수당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4세여자아이엄마이고 둘째임신산모입니다 조두순사건,얼마전창원6세여아사건등 어른에게 저항할 힘이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벌어진 가혹한일들을 접할때 억장이무너집니다 내자식이소중하면 남의자식도소중합니다 조두순을 비롯 유아어린이성범죄자들은 얼굴공개 및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가중처벌필요합니다 아무런저항할수없는아이들에게 행해진 일방적폭행과 성범죄들을 느슨하게 대처하면 또다른피해자발생시킵니다 '아 그런짓하면 사형이다' 싶으면 쉽게하지 못할것입니다 심신미약 조현병 음주 다봐주지맙시다 그래서범죄를 저질렀다면 더욱 사회로부터 격리되야합니다 제가낸 세금이 이런범죄자들의 영원한사회격리를 위해 쓰여지길원합니다 누구의아이들에게라도 일어날수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어린이성범죄범가중처벌!사형!무기징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난 해 9월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처벌 결과에 대해 의견을 보내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폭력을 행세하였습니다.그것도 철제도구,소주병 등의 위험한 물건들로요. 그런데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여 보호처분을 내린다니요. 더 심하면 죽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하고 심각한 사건이였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신다면 가해학생,피해학생도 늘어날 것 입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평생 그 고통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갈텐데 그에 비해 가해학생은 고작 이런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다시 사회에 나온다니 정말 있을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점으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더 강력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처벌에 대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위원의 자질과 검증되지 않은 이념을 가진 믿을수 없는 그들이 재단한 법에, 국가의 미래와 후손들의 미래를 맡길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어떠한 헌법, 법 개정도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박상기 법무장관 담화는 대국민 사기! 박상기 법무장관 대국민 담화는 대 국민 사기다. 여성1호 검사장 운운하며 여성 검사장 얼굴 이름팔아,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어영부영 변죽 연막 터트리고, 법무장관 사퇴 파면등 국민 분노 빗발치자, 무슨 신설 성추행 직권조사 위원회 만들어 검찰 성추행, 전수조사 운운하며 권인숙 얼굴 이름 팔아 다시 호들갑 변죽 연막치고, 무슨 인권위원회인가 나와서는 검찰내 성추행 정밀조사, 자진신고 운운 호들갑 변죽 연막치고. 검찰총장도 지방 검찰청 여검사 및 검찰직원 성추행 상담조사 운운, 변죽 연감 호들갑 치고 잇다, 시간벌어 서지현 여검사 사건조사 우영부영 하다 다시 묵살하려고, 대국민 사기 치고잇는 것이다. 성추행 당햇어도 고백 실토할 용기잇는 여검사들이, 과연 어디 잇겟는가? 왜 이렇게 국민앞에서 법무부 검찰이 호들갑 연막치나? 국민을 얼리고 바보 취급 하고 잇는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 철저조사이다.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신속 체포 처벌 하라는 요구다. 묵살 운운 소리나오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을, 범죄사실 은폐 및 직무유기죄로 조사 엄벌하라는 것이다. 법무부에 신고 햇는되도 몇 달이나 묵살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파면하라는 것이다. 검찰내 타 여검사 성추행 직권조사 운운 호들갑은,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종결된후 얼마던지 생색내며, 변죽울리며 조사해도 늦지않다. 이제 연막 그만 터트려라!! 국민 관심은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다.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철저한 처벌이다. 본말 전도하려는 변죽 그만 울리고 대 국민 사기 이제 그만쳐라!!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사건 신속 조사하라!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신속 조사하여 처벌하라!! 사건 묵살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파면하라!! 검찰 법무부는 변죽 연막 그만쳐라! 그 시간에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불러 조사하고 엄벌하라!! 대통령 각하!! 사건 묵살하려 몸부림친 박상기 법무부장관 파면 하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2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장관 파면하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우리가 바랬던건 잘못된일을 실수라고 용납이 됐을경우 소년법에의해 미성년자를 보호를 원했던것이지 인간 같지 않은 '부산 여중생 가해자들' 이런경우도 소년법에 보호를받는다니 학교폭력 줄어들수 없는 구조겠습니다. 적당히때려놓고 '이거 보호처분도안받을거야' 라는 인식을 시켜주는 좋은 사례가되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한 처벌을바랬을뿐인데 소년법은 대단한거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명박을 평창올림픽전에 구속수사해주세요 죄상이 명명백백 나타났는데 전직대통령 예우라니요 기가찹니다 아주 나쁜 놈이예요 오늘 바로 구속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구속"}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기쁨두배 청년통장을 보니 서울 경기지역만 시행하던데 경남권에잇는 저희는 신청도 못해보네요.. 전국적으로 시행해줫으면 좋겟습니다 저희는 심의 조차 받아볼수도없는건 너무 억울한것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통장 전국은 왜안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오늘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판결이 났다고 메인글을 보고 읽어봤더니 어이가 없어서 아무생각도 안들고 분노와 실망감만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미성년자 이고 어리다고는 하지만 한 사람을 1시간 30분 동안 그 긴시간을 때리고 사람을 사람이 아닌것 처럼 만들어 놓았으면서 고작 때린 형량이 그거라니요!! 어른과 같은 잣대로 판결을 내릴수 없다니요? 그러면 이 판결 소식을 본 다른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럼 우리도 저렇게 때려도 형량 받아봤자 이것밖에 안받겠구나.'하는 그 안일함으로 또다른 피해자를 낳을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애들이 왜 애들인데요?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념 자체가 성인보다 못미치고 아직 미숙하기에 어른들이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데 나쁜것 부터 배운다고 다른 학생들이 또 똑같은 사건을 안일으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미래의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아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 가해자들은 두번다시 이런일은 하면 안된다는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로 라도 엄중한 처벌을 주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형량이 가혹하다구요??? 말이 됩니까??? 그럼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한 평생 그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피해 학생과 부모님들에게는 이 사실또한 가혹하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 이런 형량을 때리는 나라에 어떻게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갈수 있다 말입니까??? 저는 이런 나라에서는 결혼도, 아이도 낳고 싶은 마음이 안듭니다. 제발 소년법 폐지는 못할지언정, 형량과 처벌은 반드시 개편되어서 엄중하고, 무겁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때 안심하게 낳고 키울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형량 판결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 휘발유 가격이 27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역대 최장 상승 기록' 이러한 소식을 오늘 접했지만 그전부터 휘발유차량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체감하는 휘발유값 상승세는 이상하다 싶을정도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면제는 세금 낭비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머니로 돌려주는 교통복지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시대의 서울시 교통복지정책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둘째, 본격 전기차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2017년 9월 전기차 시대를 선언, 11월에는 ‘2025년까지 전기차 1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전기차 사업을 포함한 대기질 개선대책 실행에 2022년까지 2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조속히, 그리고 완전하게 재편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도로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을지로와 퇴계로를 시작으로 주요 간선도로가 탈바꿈할 것입니다. 특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차로를 최소화하고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보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라는 시장님의 대책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안의 요지는 바로 첫째 문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휘발유값의 상승폭이 정상이 아닌 수준까지 와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부석해보면 국제유가 하락의 이유중 전세계 석유수요보다 석유공급이 많아져 재고가 급증하거나 셰일가스나 대체에너지 개발로 미국의 석유생산량이 오르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휘발유물가안정에 아니면 제대로 휘발유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주시면 휘발유값 27주연속 상승이라는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은 조만간 기록으로만 남게 될것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226681&source=http://cafe.naver.com/ArticleRead.nhn?articleid=324678&sc=6174c9f7ddabe1c50668a2953288b17797345&query=????????????%20???????&where=search&clubid=16854688&retRef=Y 바로위 URL주소나 맨위 청원제목에 나와있는 URL주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그때는 지금 욕을 많이 먹는 정부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휘발유정책만큼은 칭찬해 주고 싶을정도 입니다 제가 그때도 휘발유차량을 계속 이용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책을 마련 주실 것을 진심을 다해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27주연속 역대최장상승 휘발유값 정부차원의  당장대책마련 시급합니다 출처 http://cafe.naver.com/avantemd/197573"}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재 행안부 정부포상 규정은 2016년에 개정하였음. 청원내용은 현재 개정된 정부포상 추천 제한 사항에 음주운전자는 추천 제한자로 규정하고 있음. 1. 청와대에서 주요공직자 임명 자격 기준을 세분하하여 단순 음주운전이나 1회 음주운전 경력자는 주요공직에 임명할수 있도록 하였음. 2. 현 행안부 정부포상 규정은 2016년 개정하였음.개정하면서 이전의 모든 음주운전자를 정부포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음. 3. 이는 대통령님의 공무원 증원이나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성실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공무원, 군인, 경찰, 그밖에 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끝까지 성실히 근무 할수 있는 동기를 저하시키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됨. 4. 규정이 개정되면 특정시기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 행안부에서는 이전의 모든 음주운전자를 정부포상에서 제외싣기고 있음. 따라서 정부 주요공직자 임명 조건에 부합되게 정부포상 규정도 개정하고 본 규정 시행이전의 단순음주 운전자 등은 포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청원임.", "num_agree": 2, "petition_idx": "126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국내산 오징어는 중국어선들 때문에 어획양이 줄어 가격이 올랐지만 원양산 오징어의 경우는 지금 배로도 상당수 들어오고 정구에서도 비축량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전 20키로 36000이던 것이 6개월만에 12만원 2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13만원으로 올라 안내려가는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업자들 사이에서는 서울에 돈많은 몇사람이 배에서 들여온것 나라에서 풀어준것까지 백억단위로 사들여서 재워놓고 가격을 계속 유지시킨다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서민들 어려운데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 처벌 부탁드립니다 어디 오징어 뿐이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2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양산 오징어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싼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참 답답합니다. 요즘 티비를 틀면 온통 성추행 성추행 이건 무슨 성추행 공화국인것 같을 정도 입니다. 지금부터 쓰는 글을 성추행 옹호 한다 생각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각종매체를 통해 보고 있는것부터 본다면 아이돌 가수 연예인시상식 영화등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장면들중 여자 연예인들의 성상품화 문제 이겠죠. 물론 남자들도 있고요 다만 나는 남자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될런지 모르지만 속칭 꼴립니다. 침흘린다고도 하죠. 티비의 파괴력 입니다. 방구석에서 보는것을 어쩌겠니 하신다면 그런연예인들을 따라하는 거리의 여인들 덕에 티비보던 반응이 그대로 살아 날경우 더러운 놈이 되겠죠 . 티비는 인간들의 행동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아이돌팬들은 아이돌이 범죄를 저질러도 어쩔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 거짓정보라 생각할 것입니다. 즉 티비는 많은 인간들이 행동을 따라 하거나 옳고 그름을 결정 해주게 됩니다. 순진하고 불쌍한 박근혜를 만들듯 하겠죠. 서검사가 요즘 이슈가 되더군요 성추행이죠 남성상사가 여성 부하직원을 툭툭치면 성추행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즉 여성이 기분 나쁘면 성추행 아니면 친한사이 인거죠 ,한국에는 무수히 많은 성추행들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성추행을 하지 않으려면 여성들과 1m이상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여성이 성추행 당했다고 하면 일단 수사부터 받아야 하나요? 어느기준으로 성추행 이라 할건가요? 길을 가다 여성과 어께를 부딪힌 남성을 성추행범 인듯 쏘아 대는 여성을 피해 굽신거리며 미얀하다고 연신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어찌 보시나요 무조건 남자가 잘못 인가요. 그러지말고 법규정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성을 쳐다보며 꼴릿 하거나 침을 흘리는 추행 100년,등을 툭치는 행위 2년, 허리를 감싸는 행위 3*년, 엉덩 터치 4년, 가슴터치8년, 배터치10년, 성기터치사형 이렇게 확실히 법을 만들어 주고 나서 추행이니 강간이니 합시다. 정말 어이 없이 당하는 남성들이 없게 해주길 바랍니다. 상사한테 뒤통수 터지고 부하직원 한테 비웃음당하고 여성들에게 잠재적 성추행 범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을 위해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관련법규 명확히 해주시길. .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산차, 수입차 모두 구입한 후 치명적 결함 발견시 신차 또는 환불해주는 레몬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보배드림에 신차 결함으로 고생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서비스를 받은적 없으며 오히려 법대로 하라는 말만 듣습니다. 개인소비자는 법으로 절대 대기업을 이길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 레몬법과 동일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절실합니다. 언제까지 소비자가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소비자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미국을 부러워 해야 하는겁니까..!!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레몬법을 필요로 합니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멈추는 차량을 구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달리다가 엔진폭발하는 차량을 구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달리다가 엔진에 불 붙는 차량을 구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차를 구입했는데 사고난 차량을 구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레몬법 강력하게 추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12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의 권리 레몬법을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맨날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청와대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둥 중국가서 혼밥을 한다는둥 뭘 먹었다는 둥 그러시더니 나라 행사를 위해 참가한 평창자원 봉사자들은 5천원짜리 편의점 도시락보다 못한 식사를 주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10만원짜리 도시락 참 맛있었겠습니다 ^^ 내 돈 아니라고 막 써대는겁니까? 네? 세월호 사고때 사고 수습하러 갔던 장관이 배가 고파서 컵라면 한개 먹었다고 경질되었지요? ㅋㅋ 불나서 국민들 죽은지 얼마 됐지요? 네? 벌써 까먹었습니까? 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6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9만천원짜리 도시락 맛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가상화폐로 인하여 그래픽카드 가격이 약 두배 정도 올랐습니다. 채굴기를 위하여 수십만대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품들을 싹 쓸어가서 현재 약 두배가량 증가한 시세를 형성되 있습니다. 용산의 컴퓨터 전문점들(용팔이)은 이때가 기회구나 하면서 그래픽카드 가격을 마구마구 올리면서 단합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상화폐규제도 강화 해 주세요.", "num_agree": 227, "petition_idx": "126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래픽카드 관련 가상화폐규제 및 용산컴퓨터상가 단합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투자자들이 손실때매 이렇게 화가낫다생각하나? 정부행태가 울화치밀게하는거다 규제도좋고 버블우려한정책도좋다 허나 야바위꾼처럼 정책가지고롤링이나하고 신규막고 기존개미들만 가둬놓고 말려죽이는행태 이게정상적인나라냐? 차라리유시민처럼 정확한정보를제공하며 위험성과허상을 논리적으로설명할생각은못하고 이게무슨 대학살과같은짓이냐 그틈을타서 쓰레기정치인들은 블록체인운운하면서 젊은층 표따먹기경쟁중이시다 이런행태나 막어라 정도로가야 뒤탈이읍는거다 쩝쩝대는 문대통령들어라! 너는 이번에 널찍어준젊은이들에게 상처를주엇다 이제 니차례다 두고봐라 이태것민주당만찍어온 나와 내또래 30대의힘을 느껴보거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2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꼭보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23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90만원받아 그후1년지나인지 특별사면받았습니다, 징계사항은 없으며 최근2016~현재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단순음주운전시 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에서 제외된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지침임은 틀립없는 명백한 행정지침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경중왕중 따져 차등있게 구분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나 일방적으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성폭력,성매매,성추행,뇌물죄]등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처리하는것은 큰모순이며 저는 저런행동은 아주 싫어합니다. 음주운전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 벌금50~ 200만원미만자에 해당자는자와 상습음주운전2회이상과는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합니다. 왜 같은 무리로 처리하는 지침은 분명히 잘못된 지침관행이며 1회 단순음주운전자는 사고일부터 10~30년이상 사고 없을시는 공소시효을 지정하여 1회는 기회을 주어 정부포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이 수혜자에게 해주는것이 타앙하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선발시(총리,장관,청창,차관등) 7대비리중 음주운전시 최근 10년이내 2회시 또는 1회시 신분허위진술은 고위후보자에서 선발배제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이 발표한바 하물며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가혹한 규제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며 현 행안부는 전혀 손을놓고 전 정부 박그네정부의 행자부가 지침변경한후 재검토 수정이 없다는것은 직무유기와 같은 행동이며 국민의여론및 반영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중한 의견및 애로사항을 전면 무시하는태도에 전 정부 행자부와 현정부 행안부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비위에는 단순음주운전1회는 분리하여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횡령,배임,금품수수,유용,성관련범죄,뇌물죄]등 주요비위에서 분리해주는것이 타당하며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은 한전쯤 고려하여 판단하여도 됨을 강조합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지침변경으로 23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로 벌금90만원받고 특별사면이 되어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것은 현행법상 조속히 지침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수헤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다 붙쳐넣고 유리한내용(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전 공무원들에게 공문하달하였고, 정부포상업무지침(2015,4.9일) 서에 52페이지(행정사항) 있는데 2016년4월21일 여러번 수정끝에 삭제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음을 재강조하고 전 정부 박그네정부 행자부장관이 직접 지침를 여러번 수정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한조항(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서 내용에는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하도 아닌 미만으로 불야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단서조항(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는단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공무원여러분 이것은 누구봐도 잘못되었고 형평성 고려없이 전정부에서 일발적으로 밀어붙친 갑질이 맞죠^^; 또한 행정심판및행정소송시에도 지침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법적용범위에 벗어나 어떻게 할수 없도록 조치하여 말못하도록 완전히 지침을 변경한것은 정부의 갑질이라고 생각하며 지침변경은 장관의고유권한인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속빠지고 장관(홍윤식)재직기간 1년5개월,차관(김성렬)1년4개월 정무직마치고 2017년 후반기 정부포상상신 그것도 최고의훈장(1,2급중 장관은 1급 청조근정훈장,차관은 2급 황조근정훈장)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무직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의훈장 1,2급받고 공무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누구의지시로 훈장상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고 누구의지시로 결재하여 훈장을 수여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현정부 행안부장관이 결재 했는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의 알권리을 주장합니다. 왜 잘못된관행을 알면서 눈깜고 모르는척하면서 업무처리하는것은 직원남용및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조사해야합니다. 본인들은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단서조항은 지침에 미반영하고 정말 못된 나쁜사람이라고 널리 전파합니다. 그리고 훈장상신하여 결재하여 처리한 고위직에 대한 직권남용및직무유기죄로 처벌하고 조사하여 명백히 잘못 되었어면 훈장 반납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단순음주운전자 1회 인사사고없는자한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배제하여 공무원들에게는 한번의선처가 필요하고 정부포상를 수여하는 기회을 주는것이 타당함을 강조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정부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 잔존하는 전정부 저는 싫습니다. 그리고 전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분도 더욱 싫습니다. 이사람들이 해놓은 지침을 계속이어가고 있는 현 행안부 고위직공무원님 재검토하여 장,차관에게 검토 받으세요^^ 모르면 잘 설득하여 지침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신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냥 전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합니까. 당신들도 전 정부박그네 정부때 행자부소속 이였고 본인들이 초안작성하여 재검토후 전장,차관에게 결재 했던 장본인들이면서 현행안부로 전환되어 현 장,차관에게 지침에대한 보고없이 그대로 진행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임을 강조드립니다. 당신들은 해당사항이 없어 훈장받을수 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일로 생각하면 큰실수합니다. 언능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수헤자에게 불리한사항이 없도록하시고 공평하게 차등있게 분리하여 현 장,차관님에게 보고후 결재하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하위직 재,퇴직자 공무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되게 설명하였는데도 무관심, 개인의 소중한의견도 귀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왜 재검토 안하는이유가 있는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폄옴] 마음이 아프네요^^* 2016년도 등 전 정부의 소급입법으로 많은 퇴직대상 공무원들이 포상수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있다가 최후의 영광을 가족, 친지, 동료등과 함께 못하는 심정을 어찌 표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40년 이상을 공직에 있다가 올 년말 퇴직하게 되는데 죄지은 마음으로 영예로운 퇴임식여에도 참석치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 본 건의는 많은 공직자들께서 여러 국가기관에 개정건의, 탄원 등의 방법으로 제출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에서나 문재인 새정부에서는 \"사면\"을 단행하지 않아 더 속이 상합니다. 부디 소급입법을 검토, 바르게 개정하에 과거의 실수, 과오가 있는 저같은 대상자에게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포상지침 개정 탄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재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국내자동차 회사가 국내 판매용과 해외 수출 판매용 자동차 부품(강판두께, 에어백 및 부품류)을 동일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음 이로 인하여 젊음층에서 국산차보다는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는 현상이 확산되어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양질의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임 따라서 정부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판매시 동종 차종에 대한 국내용과 해외 판매용 자동차 사용 부품의 품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에 의해 확인된 데이타를 의무적으로 공시토록하고 허위 데이타 적발시 소비자에게 10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2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자동차 회사의 국내 판매용과 해외 판매용 자동차 부품의 품질 데이타 공시제도 운영"}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중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앞만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22녀전에 젊었을때 단순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100만원 받았습니다. 그이후 특별사면이 되었지만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 산입되었고 또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사면또는 징계.형사벌,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침변경하였고 전정부박그네정부가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너무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음주운전도 종류가 많은데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뺑소니도주,측정거부,허위진술,측정도주,무면허 음주,등 분류하여 주요비위에 포함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무조건 분류없이 모둠하여 적용한다는것은 형평성위원리에도 맞지않음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만 할수있는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가지의희망을 잡기위해 오죽하면 직접 대통령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사항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재검토하여 저와같은 동료들이 많습니다, 구제하여주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제외해주시면 됩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퇴직자공무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의기회도 중요하며 선처가 필요한부분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농협중앙회장 김병원은 말잔치만 매년 되풀리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연말에 40%정규직 올해 ᆞ내년각 30% 완료 한다고 선언해놓고 지금도 기간제 근로자들는 계약종료 되면 전부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젊은 청년들한데 희망고문를 줍니까 김병원회장과 고위간부들 개인 사욕 챙기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농협보다 힘던 대형유통마트 정부 시책에 따라 홈플러스 ᆞ이마트 ᆞ 롯데마트 올 7월부터 정규직 전환 하는데 농협는 매년 말잔치로 순간을 넘기는것을 일자리위원워에서 챙겨 봐 주십시요 꼭 부탁드리며 채용 비리도 아울러 재점검 해주십시요 매일 제가 지커보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만 정규직 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국민의 간절한 마음인 부정부패및 적페청산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정말 국민 수준에맞는 깨끗한 사회가 오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소망과 열망을 외면한체 아직도 기득권 세력및 학연.지연.(일베일지도모름)에 칼자루를 휘두르고있는 적페판사 오민석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39, "petition_idx": "12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민석 판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언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도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저질 댓글들이 넘쳐나 국민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막고 상호비방과 여론몰이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각종 도배와 기사의 내용과 맞지 않는 댓글 또는 기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결론으로 책임없이 쓰는 댓글들을 보면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일정 인원 이상의 대형 포탈사이트를 대상으로 간단한 객관식 상황이해능력평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지찾기, 기사를 읽고 반응으로 올바른 것, 광고와 기사의 구분, 올바른 댓글문화, 사실과 의견구분 등등) 댓글을 쓰기위한 진입장벽과 계정에 대한 애착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이런 일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여론 표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평가를 받은 사람의 글을 따로 볼 수 있게 만든다면 좀 더 양질의 의견으로 여론이 형성될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다음'과 같은 대형 포탈사이트에 상황이해능력평가를 추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정부포상지침을 개정해 주세요^^ 저희 남편은 소방공무원입니다^^ 과도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저녁에 술을 마시고 8시간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다 음주운전에 적발 되어 100일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대형 화재 발생 시 목숨을 걸고 화재 진압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하여 포상 추천에도 배제 되었고, 국무총리 표창도, 대통령표창도 영원히 받을 수 없도록 2016년에 정부 포상 지침이 개정(강화)되었습니다. 정부포상 지침을 개정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단순 음주운전과 상습 음주운전은 구별(국회의원, 장관도 적용하는......)/반복성과 중대성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과거 민주당도 공천할 때 ‘3진 아웃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음. 민주당은 2008년 총선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해 3번 이상 적발되면 공천 자격을 배제하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왔다. (2017.6.13.한국일보 강윤주기자) 2. 일정기간(유예기간/2015.7.1.일이후 등)을 정하여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 2015년 정부포상 지침(52페이지) * 본 지침은 시행일(2015. 4. )로부터 적용함. - 다만, 모범공무원 재포상 금지기간 도입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함 3. 한번의 잘못으로 인하여 낙인찍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포상지침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딱한사례가 있어 폄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왜 노동자는 기업주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일해야 합니까. 그리고 노동에 대한 안전장치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기업주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직은 사고로.. 사무직은 심혈관질환으로 매년 죽어나가는데 제도 개선을 하나도 안하는군요. 왜 국가가 살인을 방관하나요? 경제발전이라는 허울로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경제발전이 안되는건 노동자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바꿀건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40시간 주5일 근무 절대 준수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요즘 보안상의 문제로 누구나 OTP 기계를 하나씩은 들고 있을겁니다 문제는 이 기기가 보증기간 1년이후 배터리가 소진되면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하고 따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는겁니다 영국의 경우 배터리 교체도 가능한데 왜 우리는 5000원짜리 기계를 배터리 하나 교체가능하게 만들면 될것을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아까우 자원을 버려가며 은행의 수익과 OTP 제조업체의 수익을 챙겨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OTP는 보안성이 기존의 것보다 낫다라고 고수한다면 그 보안의 1차적 책임은 은행인것을 왜 국민과 고객들이 돈을 주고 구매해야하는지도 의아하지만 문제는 돈을 주고 구매했다면 기기의 고장이 아닌이상 지속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것인데 5000원을 푼돈으로 생각하는건지 야금야금 수익챙기는 행태는 아주 불합리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만들어서 사용해야한다면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형태의 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며 돈도 돈이지만 재발급 받으러 가는 시간적 낭비가 많은 직장인들에겐 부담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OTP 카드 하나 만들러 업무시간에 눈치보면서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불합리한 형태의 기기를 누구나 이해할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것이 자원도 아끼고 국민들 시간과 돈도 아낄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OTP 배터리 교체 가능하게 해주세요(왜 은행과 OTP관련회사 수익을 국민이 지켜야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애국단체 인공기 태우면 대한민국에서 불법인가?경찰이 막는건 무슨 경우인가? 참나라 잘 돌아간다.문빠들이여 빨리 깨어나자.여긴 자유 대한민국이다. 북한 공산주의가 아니다. 이번정부 정말 무섭다.공산화 되어가는게 느껴지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기 태우면 불법 태극기 성조기 태우면 합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라이즈 홀더입니다. 최근 생긴 라이즈 코인 상장폐지 소식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즈 코인을 적어도 비트렉스 재상장 혹은 비트 파이넥스나 코인베이스에 상장시켜주시길 간곡히 빌겠습니다. 라이즈 코인 홀더 분들도 국민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이즈 (Rise)코인을 다시 상장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ㅋㅋ 말이 안나옴 보위부 소속 일명 간첩 2마리 온거 알면서 아닥 하셨나요 ㅋㅋ 진짜 진저리가 난다 태극기 가리고 가라는 미친 정부 국가 대표 선수들 태극기가 생명 아닌가 그런대 정부가 가리고 가라고 ㅋㅋ 진짜 징그렇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병식 연기 해달라고 말도 못 하는 무능한 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고위직후보자선발시 7대비레에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전혀 7대비리사항에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저는 23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 징계없고 그이후 사면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한것만 더 추가하여 없던 단순음주운전1회도 주요비위에 포함과 퇴직자에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등.... 정무직공무원들에게는 유리한 내용은 삭제없이 정부포상 받을수 있게 해놓고........ 이게 현정부도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나라다운나라,부청부폐비리가 없는나라을 만들려고 적폐청산하고 있지만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안쓰고 있습니다.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전 인정할수 없는데 현 행안부는 그대로 지침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이 바라는 모습입니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말로만 부정부폐비리한다는 말은 거깃말은 아니죠^^ 저는요^^ 전정부 박그네 정부가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인정 못합니다. 홍윤식,김성렬씨 불러 상훈관련 부정부폐 비리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 전혀 해당없습니다. 그런데~~~~~~~~뭔가 잘못되었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내PC는 내돈주고 산 물건 입니다. 당연히 내 의사에 반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의사에 반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사이트에 종속되 기능을 보조하는 종프로그램(ActiveX) 입니다. 저는 4개의 은행/카드 , 5개의 관공서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처음 로그인해 주사이트을 이용하지 않아도 내PC에서 당연한듯 종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AhnLab Safe Trans.... 는 \"프로세스 작업 끝내기\"를 해도 재실행 됩니다. 이 종프로그램들은 주사이트를 통해서 설치되고 주사이트가 닫혔음에도 메모리에 로드되어 내PC의 CPU와 메모리를 차지 하고 실행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주사이트에 종속된 종프로그램은 이렇게 동작 해야 할 것입니다. 1. 주사이트가 닫히면 종프로그램도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2. 그럼에도 이용이 권장된다면 사용자에서 묻고 사용자의 의사 대로 처리하고 묻지 않았다면 무조건 메모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3. 그래서 자동시작 프로그램에 Launcher나 Updater가 로드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주사이트를 사용할 때나 기능을 이용할 때 실행되면 될 것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종프로그램의 설치나 이용과정이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종프로그램이 사용자의도에 반하여 할동하면서, 때론 다른 종프로그램과 충돌하는 문제를 일으켜, 수 많은 PC이용자들이 1.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2. 사이트서비스 센터에서 상담원과 전화 통화하고 원격지원 받고 3.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OS재설치 또는 PC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모든PC이용자가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한번이상 겪었을테니 그 비용도 예상을 뛰어 넘을것 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는 좀더 힘써 주세요. 내PC를 돌려 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12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PC를 돌려 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중국에서 공부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아버지가 새로운 법개정으로 인해 대통령상 표창 기회에서 좌절되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불합리함을 느껴 글을 씁니다. 아버지가 국군의 날 대통령 표창 추천을 받으셨으나 최종 안행부 심의에서 부결이 된 이유는 이미 사면된 96년도의 음주운전(0.05%) 경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술 한 잔도 거절하기 힘드셨을 젊은 시절에 회식 후 예기치 않은 업무를 위해 부대로 가다가 단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고, 부대에서는 정상을 참작해 징계 없이 벌금처벌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사면이 되어 중령으로 진급도 하셨고, 지금까지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셨습니다. 전방철책부대에서 5년, 특전사에서 약 20년을 근무하시며 고강도 훈련과 반복된 고공 낙하로 인해 퇴직을 앞둔 지금, 아버지의 무릎 연골은 다 닳고 척추뼈도 손상되어 우측 다리가 저리는 증상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한 평생을 국가를 위해 그 한 몸 온전히 바치시어 이제는 국군 병원을 다니며 매일 약을 드시면서도 대통령 표창에 추천 받으신다고 기뻐하신 분입니다. 나라의 표창, 훈장으로 노고를 인정받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명예라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일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하니 몹시 실망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저는 표창 수상에 좌절된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개인의 인생을 오롯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일하는데 바친 장교에게 정부가 ‘음주운전 전과자’라는 이름표를 붙여 표창 추천을 부결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갱생과 변화를 모토로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힘쓰는 이 나라에서 국가를 위해 충성한 군인의 21년 전 사면된 행적을 지금에 와서 부결 대상에 일괄 적용한다는 새로운 법 규정에 분노합니다. 공무원 포상 규정 중 ‘추천 제한’ 의 내용을 보면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5년 정부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음주운전 또한 주요비위에 포함되게 법이 개정되어 추천조차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정부포상지침 52페이지 행정사항에 의하면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용수수, 공금횡령유용 또는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 제한은 2015년 7월 1일 이후의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 신문고 민원의 답변에도 2015년 7월 1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공무원 포상은 징계기록이 말소 또는 사면된 경우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고, 퇴직포상은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에 한해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다만,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것인지 여부는 추천 기관에서 징계사유 및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과거의 기록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함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국무총리・국방부장관 표창 등 많은 표창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점,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아빠는 부대 전체회식 후 예하부대 전투력측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알려 주기 위해 재차 출근하다가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부대 측에서도 징계처벌 없이 벌금만 부과했던 단순한 음주운전 이었다는 점, 96년도 이후 21년 동안 위법 사례가 전무한 점과 누구보다 더 열심히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행부 측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통해 포상 여부를 재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 요직의 현 장관 분들 중에서도 과거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개정된 법의 형평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누구에게는 음주운전이 주요비위로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줄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개정되었다는 이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개정된 것입니까. 정부 요직, 유명 인사들은 피해가고, 정작 묵묵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만 ‘전과자’로 낙인찍어 추천 대상에 조차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까. 시대는 변하고 그에 따른 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법도 변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과 함께 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의 여부는 변화된 법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개정된 법에 누구도 불만의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국가가 법을 개정하고 인민들은 불합리하더라도 그저 따릅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정부 기관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불온한 것에 분노할 줄 알며 온당한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변화를 불러올지는 모르겠지만 보훈처장님도 중령으로 전역한 여군 출신으로서 잘못된 법 규정과 맞서 싸운 상징적 인물인 만큼 개정된 법의 문제를 규탄하는 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분하고 억울한 일, 잘못된 일은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하셨기에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아버지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군문을 떠나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서있고, 국민이 주인이란 것을 체감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폄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월남참전 전투수당. 미국 군인 참전한 각종수당 을 개인당 500불 식지급되었다고 프레이저보고서에. Jtb가 확인보도와 함께 병장가준 54 불밖에. 못받았고 38불은 의무적 금으로 했고 나머지 450불은 박정희정권때 차복한 돈은 당연히 전투수당을돌려주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2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 전투수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경시 공무원 인사비리 사건]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 문경시는 2015년 6월 19일, 5급 승진심사에서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승진서열 10위를 승진배수인 8위 안에 넣기 위해, 서열 1,3,5위를 아무 법적근거없이 임의로 삭제합니다. 그리하여 서열 10위가 7위가 되었고, 당초 10위였던 아무개는 당해 승진심사에서 5급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단순히 승진서열만 바꿔도 중대한 범죄로 수사대상이 되는데, 문경시의 경우는 승진서열 1,3,5 위를 아무 근거없이 삭제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사비리가 아니면 무엇이 인사비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시는 담당자의 실수라는 무책임한 발언만 할 뿐,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처분은 주의에 불과합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이렇게 대놓고 승진 명부를 조작하는 적폐세력이 있다니요. 과연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재량으로 3명을 삭제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명백히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뇌물성 대가가 있었는지, 부당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의 인사비리는 모 밴드에서 처음 공론화 되었는데, 이에 대해 문경시는 내부 지시를 통해 공무원들을 단속하려 합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뻔뻔하고 안하무인인 문경시와 현직 문경시장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12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경시 공무원 인사비리, 철저한 조사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한국 나이는 후진국 시절 적폐 청산을 하지 못한 악습이자 고대 중국의 낡은 폐습입니다. 전 세계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심지어 북한도) 이것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고 미개합니다. 조선 시대에는 4-5살 차이는 그냥 친구로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학번 문화와 동년생만 친구할 수 있다는 사상 때문인지 옛날보다 서열관계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원흉은 한국식 나이때문입니다. 일상에서도 만 나이가 적용되면 생일을 기점으로 나이가 바뀌기 때문에 96년 7월생과 97년 5월 생도 같은 나이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1~2살 차이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 나이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져 서열관계도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한국 나이는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르신들 연금 수령할 때 만나이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기 실제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은 2년의 병역 의무가 있어 20대가 짧아져 젊음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만 나이가 일상에서도 사용된다면 사람들의 나이가 전체적으로 2살이나 젊어지기 때문에 사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법으로 금지해서라도 세는 나이를 못쓰게 국가가 막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정부에서 노력해주세요. 우리도 이제는 진짜 나이로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심각성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한국 나이는 적폐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2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할 수 있게 국가에서 나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에 가는 예비중학생 입니다. 저는 이제 중학생이되니 교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예비소집을 갔다왔습니다. 제가 다닐 학교는 등교를 하면 항상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합니다. 그것을 보고 여학생들은 바로 \"저 계단을 매일 치마 입고 올라가야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한번도 여학생의 교복이 바지인 학교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있다고 해도 거의 모든 학교가 여학생들 교복은 치마 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치마를 입으려면 당연히 스타킹을 신어야합니다. 아무리 털이 많은 스타킹이라 하더라도 바지 보다는 춥습니다. 이 날씨에 치마를 입고 추위에 떨면서 학교 등교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담요는 여학생들의 필수품 입니다. 그리고 거의 교복은 중학생이 되고 부터 입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학원도 늦게까지 다녀야하는데 그렇게 오랜시간 밖에 있기에는 치마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가서 사복바지로 갈아입고 학원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의 교복이 바지로 바뀐다면 이런 불편과 시간낭비도 줄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성희롱이나 몰카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출이 있고 불편한 치마를 입는다면 그런일이 일어날 확률이 많이 높아 진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을 입으므로써 따돌림이 줄었다면 성희롱이나 불편이 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치마&바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여학생들에게 권리를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보증금 3000에 50만원짜리 월세 복비가 30만원인게 말이나 됩니까? 집 몇번 보여주고, 계약서 한장 달랑 작성하고 복비 몇십만원씩 뜯어먹는게.. 너무 구시대적입니다. 복덕방 아줌마 아저씨들 양아치가 따로없습니다. 말도안되게 비싼 복비 좀 줄여주세요!!! 월세도 이런데 전세,매매 복비는 또 얼마나 비쌀지!! 집값도 못잡는 정부. 복비라도 잡으쇼!!", "num_agree": 8, "petition_idx": "12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돈 빼먹는 부동산 복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제이름은허삼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은몸의등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지금 미국, 중국발 악재로 급락하고 있는데 한국의 가상화폐 투기꾼들은 한국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영어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돈 넣어놓기만 하면 오를 줄 아는 도박꾼들 미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생 한명 자살했는데, 이대로 가면 몇명 더 정부탓 하면서 자살할 것 같네요 박상기 장관 말은 왜 철회한거죠? 그때 폐쇄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거래소 폐쇄 하십시오 가상화폐 없어도 블록체인 발전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청와대를 규탄합니다. 당장 거래소를 폐쇄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재 서검사의 성추행사건을 놓고 그 본질이 많이 흐려지는거같습니다.. 물론 서검사측도 공과사는 구분해야돼듯..지금 나오는 과실에 대해서는 서검사측도 해명이 있어야겠지만.. 사건의 본질 자체는 많이 흐려진거같습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애매한 말들로만 해명할게아니라 박상기 장관도 잘못됀부분은 바로 잡아야지 처음엔 응원한다던 사람들이 박상기 장관을 지적하니까.. 그뒤부터 서검사에대한 안좋은 이야기들과 댓글들만 오가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뒤죽박죽이 돼어버린 이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검사의 사건본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8, "petition_idx": "12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꼭좀 봐주세요 심각합니다(여중생 집단폭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한전과 발전 비발전자회사들 사장 공석이라고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안하네요. 전부 계약해지해서 비정규직 없어진 뒤에 뭘할건가요. . 파견계약직들에게 희망고문이 아닌 희망을 주세요. 정규직전환은커녕 다 계약해지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너지공기업 정규직전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도대체 글을 몇번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키보드로 글올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되는 겁니까? 2017년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고통과 지옥 속에서 그날이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보호대상은 내팽겨 처진채 가해자만 보호하는 \"소년법\"은 즉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잔인한 폭행과 성매매 강요 뜨거운 물을 몸에 부어 버리거나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잔인한 짓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여중생 폭행살인 암매장\" 사건 벌써 잊은 것입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게 이해할수 없는건 왜 사람을 죽인 벌레들이 버젓이 살아있냐 이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때 가장 정상적이고 사람 답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평등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탄핵처럼 촛불들고 국민들이 또다시 추위에 벌벌떨며 광화문으로 나가야 법을 폐지 할겁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듣는 그런일은 도저히 할수가 없는겁니까? 그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미 절도죄 및 다른범죄로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자였습니다.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도 저런벌레들을 보호하는게 맞습니까? 소년법을 빠르게 폐지하고 국가정의를 바로 새워야 합니다. 더는 가슴아픈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는 괴로운 아이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한두살 낮추고 형량 올려봐야 필요성 없습니다. 반드시 폐지를 해야하며, 성인처벌기준을 올려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제발 이소리좀 그만 나오게 할수 있게 재대로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언제쯤이면 법과 정의가 국민을 위할수 있습니까? 그런 세상 오기는 옵니까? 그냥 헛된망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소년법을 즉시 폐지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 . 보호처분을 내린 판사도 형사처벌하라 이말은 순간적으로 화가나서 잠깐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소년 범죄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치밀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39391", "num_agree": 43, "petition_idx": "12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꼭좀 동의해주세요(부산 여중생 폭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폐지 줍는 노인이 175만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중 극소수는 소일거리로 하고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르바이트로도 고용이 되지 않아 최저 생계만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일 것 입니다. 이 분들이 길거리에 있는 폐지를 주어 고물상에 가져다 주고 소정에 금액을 받는데 국가에서는 이 노인들로 부터 나오는 폐지 만큼은 직접 매입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물상에서는 분명 자신들의 수수료를 제하고 받는 만큼 노인들은 적게 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 수수료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이 노인분들이 느끼는 차이는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무소 같은데서 매입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추운 날엔 폐지 가져 오신 노인 분들께 따뜻한 믹스커피라도 한 잔 이라도 국가에서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해 국가에서 폐지를 노인들로 부터 직접 매입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국가공무원들 국민세금받아 따뜻하니 편하게 사니까 서민들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본데. ..공무원.공기업다니는 사람만 살수있는 나라냐. 서민은 죽어 자빠진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기름값 좀 내려라. 기름값에 붙은 세금을 빼주던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과문하여 하는 괜한 짓이 아니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요즘 북한과의 긴장고조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위기감이 있습니다. 해서, 차후 전쟁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국가재난시 국민들의 가질 수 있는, 그러나,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의견을 보냅니다. ' 전쟁 발발시 사회 지도층의 국외 피난 및 재산도피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시 국외 피난(도피)금지에 관련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자자체 6급 공무원 하는일 없는것 갔습니다. 오르지 부서 담당과장님 에게 결제받는 일 제하고는 하는일 없는것 같에요 부서담당 공무원 주무계장님 이면 충분 할것 같아요 급여 는 1개월 500만원 이상 수령 합니다. 공무원 그 돈이면 2명 이상 선발 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6급 공무원 팀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서울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다는 정부 입장을 보았습니다. 부동산투기는 심리전 입니다. 일단 강남에 보금자리주택을 30%이상 저렴히 매년 2만세대씩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 하시면 아마 다음날로 집값은 잡힐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모두 매년 공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적당히 안정화되면 공급 안해도 그만이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 정책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구미에 사는 12살, 6살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실내 놀이터를 자주가는 편인데 예전과는 많이 바뀐 모습 때문에 당황스럽네요. 보통 시간제 강사들이 있어서 부모들이 볼일보고 시간되면 들어가곤 했지만 어찌 된일인지 부모 동반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이유인즉 갑자기 오른 최저임금 으로 인해 직원채용이 곤란하여 부모가 들어가야 한다는데 부모입장시는 돈도 내고 들어가야 하고 볼일도 못보고...과연 누구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인지...이런저런 대책들도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정책이 아닌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실내 놀이터 및 키즈카페 이용의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43살 98년도 육군병장만기제대한 사람입니다. 6.25전쟁세대는 아니지만 96년도 이등병때 강릉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접했을때 이땅에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슴속으로 느낍니다.하지만 군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 하고 직업을 가지면서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자식키우느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먼나라의 애기일뿐이죠. 아무리 북한과 평화를 외친다고해도 수백리에 휴전선철책을 사이에 두고 총부리를겨누고 있습니다. 병역기간이 단축되는 건 정말환영입니다. 군생활을 빨리 마쳐 사회에 헌신하는게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노는수준,출석수준이었던 예비군체체를 고쳐야됩니다. 예를 들어 군대 18개월을 마쳤지만 6개월에서 1년간은 군법적용을 받는 전투예비군체제로 (비상시에 부대복귀하여 바로 전투력을 발휘할수있는준비)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군제대후 1년안에는 현역군인만큼 전투력은 유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기간단축에 대비해서 실제로 전쟁발발시  바로 전장에 투입가능한 예비군체제를 구축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평화올림픽의 성공과 반대로 북한의 도발 및 북핵미사일의 완성이 예상되는 국가안보위기상황입니다. 물론 현 정권이 평화대화를 위한 정책에 힘을 쓰겠습니다만, 북한의 돌발적인 무력도발에 대해 대비할수 있는 국민들의 대피능력 부족과 형식적이기만 한 현재의 민방위훈련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조금더 현실적인 대피매뉴얼과 각 밀집도심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민방위훈련의 강화 및 각종 미디어 채널을 통한 방독면착용법, 위기재난시피난요령 등의 조치를 시급히 서둘러야 겠습니다. 적어도 각 가정마다 국민들이 방독면 하나씩은 구비해야된다는 위기인식을 높일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수 있도록 힘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현정권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능동적인 기획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 및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공호 증축 및 민방위훈련 강화와 국민교육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억울한 사법피해자입니다. 부당한 사법피해는 제 한사람으로 끝나고 다른 국민들은 억울한 피해가 없게 도와주십시요. 민법 487조의 변제공탁은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불확지 3가지의 경우에만 변제공탁을 할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채무자)이 저(채권자)의 계좌를 2개 알고 알고 있으면(증거제출) 저의 계좌에 재판비용을 입금하면 채무관계가 끝나는데도 상대방이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없는 \"입금확인증\"을 써달라고 해서 상대방이 알고있는 제계좌에 입금하면 법률상 \"입금확인증\"의 효력이 있어 \"입금확인증\"이 필요없어 안써준다고 했는데도 상대방은 제몰래 변제공탁을 하고 이 또한 폐문부재로 송달못받고 제가 고소해서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으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아 저는 변제공탁사실을 알지못해(증거 제출) 재판비용을 받으려고 강제집행을 했는데도 대법원까지 변제공탁이 적법하다고 부당한 판결을 했습니다. 3심까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원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존재하는데도 지나가는 유치원생이 봐도 잘못된 것이 확인될만큼 명백히 원심의 판결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대법원의 판사까지 법관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사의 잘못을 묵인하고 법관의 책임을 못한다면 응당 관련 판사들은 그에 따른 인사불이익을 받던지 아니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법원은 감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판결을 하고도 아무 책임을 안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판결을 한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명백히 부단한 판결을 한 판사들로 인해 두 번 다시 저와 같이 사법피해를 당아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관련판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해 주십시오. 사건의 요지입니다. 1) 제(채권자)가 상대방(채무자)이 위증까지(2017고약4131호) 하면서 소송사기를 제기 해서 3년의 재판 끝에 승소를 하고 재판비용을 받기위해서 강제집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소송사기떄(검찰에 기소됨) 저의 계좌를 2개 알고 있는데도 재판비용에 대한 입금증부터 써달라기에 안써준다고 했는데 입금을 해주지 않아 강제집행을 했으며 이 과정에 상대방이 위증인 집에 위장전입을 해서 고소를 해서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2017고정896호) 그런데 적반하장식으로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제공탁을 했는데 제가 악의적으로 강제집행을 했다고 강제집행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왔으며 재판과정에서 변제공탁서를 제가 폐문부재로 받지 못하고 또한 이후라도 상대방이 위장전입으로 고소당해서 처벌받으면서도 저한테 변제공탁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저는 변제공탁사실을 몰랐으며 변제공탁도 제 계좌 2개를 알고있으면서(재판떄 제출됨) 입금을 안시키고 변제공탁을 했는데도 적법한 변제공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법률공단에서도 수차례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결과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자동적으로 법률상 \"입금확인증\"의 효력이 발행되는데도 상대방이 법률상 필요 없는 \"입금확인증\"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안 써준다고 한 것은 변제공탁의 수령거절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원심은 이를 민법 487조 변제공탁이 적법하다고 대한법률공단과 상반되는 부당한 판단을 했으며 이에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지만 대법원까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부당한 판단을 했습니다. 채무자가 알고있는 채권자인 제본인계좌에 소송비용을 입금하는데 상대방의 \"입금확인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이는 변제공탁의 수령거절이 명백히 아니며, 원심은 제가 제출안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도 증거를 배척하는 채증법칙위반과 민법 487조 변제공탁의 수령거절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명백히 저지른 것입니다. 2) 법은 일반국민들의 상식이라고 알고 있으며, 상식을 가진 일반국민들과 법을 다루는 변호사및 대한법률공단에서도 수차례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결과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자동적으로 법률상 필요 없는 \"입금확인증\"의 효력이 발생되는데도 상대방이 법률상 필요 없는 \"입금확인증\"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안 써준다고 한 것은 변제공탁의 수령거절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법정은 상식을 벗어나는 이렇게 상반되는 판단을 할수 있는지 이해불가하며, 원심은 제가 변호사를 선임안하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봐주기 위해서 부당한 판결을 하였고, 2심마저도 1심판사를 옹호하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으므로 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온국민이 존경하는 대법원의 재판관은 국민의 상식에 준하는 올바른 판단을 하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 믿고 상고했지만 이렇게 대법원까지 부당한 판결을 한것이며 이는 명백히 법관들이 양심을 져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이는 국가를 불신하게되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것입니다. 대법원 2017다283523 재판장 대법관 조0연 주심 대법관 고0한 \" 권0일 \" 안0상", "num_agree": 20, "petition_idx": "12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백히 부당한 판결을 하는 판사는 파면시켜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이나 뭐나 할수없이 곳곳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다니잖아요 .. 그래서 진짜 저는 마음에 걸리네요... 학생들은 나중에 꿈을 이루어야 할때인데 지금 나이에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으면 키도 안크고 성장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조기 사춘기도 와요 ...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도 많이 당하더라구요.. 많이 커야될 때인데 이런것만 보고 있으면 안되죠... 초등학생 까지라도 스마트폰 개통 법적으로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까지만이라도 스마트폰 개통 법적으로 제한해주세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팽겨져 있습니다. 현 사회가 경쟁 일변도다 보니 사람 대접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등급의 장애등급 지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초중고 교육을 함께 받울 수 있는 학교 설립 및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직업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계성 자능 장애를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계성 지능장애인을 위한 복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국회의원.지자체시장.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하여 주십시요. 지금 같이 선출된 국회의원이나 시장.시도의원들의 계속적인", "num_agree": 0, "petition_idx": "12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지자체시장.시.도의원) 임기 2번으로 재한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미래에셋 회장 박현주가 남의 자식들데리고 기쁨조같은 나쁜짓을 한 파렴치한놈입니다. 부디 이런 놈을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직원 대상 ‘기쁨조 골프대회’ 열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아시아나의 박삼구 또한 미래에셋의 현주와 똑같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놈입니다. 강력한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삼구.. 여직원 껴안고..."}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2020년부터는 인구절벽 이라는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지만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골든타임이 2-3년 이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정부에서 10년 동안 100조를 쏟아 붙고도 출산율을 늘리지 못 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현실적인 지원(돈)인데 정부는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지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저 지휘와 체면을 깎는 생각을 하나 봅니다 딱 1년만 아이 한명당 5000만원 지원을 시범적으로 해보시는게 어떠신지요 올해슈퍼 예산400조이니까 장년기준 출산 40만명 그럼 약 20조 정도되겠네요 나라가 망하는것 보다 돈을 좀 더 쓰는게 낫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절벽 골든타임 2년 꼭 읽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연 40만건 외과적 낙태시술은 영구불임을 증가시키고 자궁암환자를 증가시킨다 임신을 원할때 임신이 되지 않아 인공수정을 하고 임신하면 또한 자궁암환자를 급증시킨다 선진국은 외과적 낙태시술을 엄격히 규제하지만 한국은 이와 정반대로 사람 목숨가지고 장사하기 바쁘다 영국처럼 병원비 무료 약값전액유료 만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물낙태 허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누구나 공정하게 정치에 참여할수 있게 선출직 공직자임기를 2 번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하여 주십시요. 지금같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지자체시도의원등이 당선되면 공직할동 하면서 관련된 정보 . 인맥. 등 유지 관리하면서 독점적이며 기득을 행사 . 정치 지망생에게 자금이나 정보등 접근하기힘들고 불리한것이 현실입니다. 정치에 문제의식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것은 참 민주주의로 알고 있읍니다. 이에 이들의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하여 정치 민주주의을 실현 시켜 주십시요. 아울러 관변단체.이익단체등 대표 선출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12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지자체시장.시.도의원등 ) 임기 를 2번으로 제한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었고, 그 사이에는 만취한 아저씨도 한분이 계셨어요 그 아저씨의 앞에는 저희 어머니가 있었고 아저씨의 뒤에는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저를 밀어서 제가 처다봤더니 저를 째려보시면서 왜 처다보냐고 하시더라구요 그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도 밀으셔서 저희 어머니도 처다봤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저와 저희 어머니의 욕을 하시면서 있었는데 계속 들어보니 욕을 정말 심한욕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그때 정말 화도나고 마음의 상처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그런데 계속 생각해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청원게시판에 글을 써봅니다. 지금은 버스안에 cctv가 녹화만 가능하고 녹취는 불가능하니 어떤사람들은 단서를 찾으려고 해도 그 단서를 찾지못하고 저처럼 마음의 상처를 계속 안고가는 사람들이 많을것 같아요 이런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버스 안의 녹취가 가능해지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cctv 음성녹취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물론 타당한것도 있지만 민간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는 민간이 운용하여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데이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으나 시뮬레이션 되고 있지 않다 사람 사는 것 거기서 거기다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가져와 국가를 시뮬레이션 해라 그러면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낙태하는지 죄짓는지 돈은 어디서 멈추는지 살길은 오직 시뮬레이션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갈길은 시뮬레이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재 아니, 여태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혹은 그들의 직위에서 절대로 생각할수도, 해서도안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견이 매우 거셀 때에만 해임이나 사퇴를 하고 그 이외에는 사과 유감이라는 말만 표현하고 덮어버리거나 혹은 인터넷의 기자들이 우리가 봐야할 본론이 아닌 내용을 중간중간 끊어놓으면서 사람들이 여러 문제에 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죄가 적은 사람이 큰 처벌을 받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 경우도 종종 봐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국민의 의견을 좀더 편리하게 그리고 직위에 전혀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뻔뻔하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덮어가는 고위공무원들을 강제 해임할 수 있는 투표도 존재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부족해서 여론을 조종한다는 의견. 아니 실제로 그런일이 발생해서 본인의 위치에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권위를 남용하는 미자격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미자격공무원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짧은 생각이기때문에 비평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비판과 비난은 제마음이 울적할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이 없는 고위공무원들을 국민투표로 직위해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국민돈 뺏어버린것은 정은이랑 똑같다. 삼성 광주공장 폐쇄 경축드리며 본사도 외국으로 옴기자 미국으로 일본으로 감옥보내고 세금뜻고 머가적펴냐 개자식들아 학적폐탄생", "num_agree": 0, "petition_idx": "12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문장관  니맘대로  다했으니  사임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우리나라는 군인들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2년 가까이 강제로 군대에서 지내야만하고 그에 따른 임금은 최저시급의 절반보다도 낮습니다. 단지 분단국가의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가있는데 임금,복지혜택도 터무니없으면 대체 누가 군대에 가고싶어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군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박근혜 대통령 감옥살이 1000배는 더살것이니 두고보자 문 임 조 박 김동 이 등등 한 2000명 빵갈거다 빵 건립고고 내기해도 좋타", "num_agree": 4, "petition_idx": "12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적폐 평양올림픽  끝나고  지방선거때보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어느 동네든 30-60분만 걸어다녀보면 초록색 헌 옷 수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들이 옷을 기부할 수 있는 함이라 생각되어 몇 번 옷을 가져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함들은 개인사업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그들은 남들이 버린 옷을 무료로 가져다가 제 3국가에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즉 남이 버린 옷을 가져다 자신의 옷인듯 이익을 얻으며 파는 것입니다. 이는 선의를 악용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며 사업자들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떼며 자릿세 또한 받거나 또는 아예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헌옷 수거함보다는 어려운 이웃이나 보육원 등 다양한 곳에 이 옷들을 기부 할 수 있도록 위에 말씀드린 사실들을 TV광고나 신문,지하철 광고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개인이 직접 제 3국에 판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의를 악용하는 헌옷 수거함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물론 청원글이20만명작성되야 하지만.개인것도 힘들겠지만 흩어서 봐줘야 하지않나요?진짜많은 청원글이 올라오지만.개인적인글도 봐주라고요 그개인이20만명 넘게 개인개인 정부속타는오해들과 진실을 알린사람일꺼란생각 안드셔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방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헌법상 북한은 나라로 인정 안하는거아닌가요? 대단한 자유대한민국이라 뭐 법을 어겨도 잘 사는건 잘 알지만, 무튼 북한애들은 당당히 가슴빡에 인공기를 쳐달고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검색해서 보니..... 증명사진 같이 다 찍었던데 동네 시합도 팀네임이나 학교 네임이 붙었을건데 노스페이스 브랜드네임이 있는건 뭔가요? 웃어도되나요? ㅋㅋㅋㅋㅋ 평화를 위해서 태극기 못다는건가요? 아니면..일반 시민이 알아선 안될 아주아주 비밀스러운 히스토리가 있는건가요? 일제시대, 태극기 한번 흔들겠다고 온갖 고문과 고통을 견뎌냈었던 역사가 있는데, 더구나 지금 정부는 친일이라면 아주 이를 가는거같은데..^^ 그런 역사를 잊어버리신건지 태극기를 자진해서 안달았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혹시 우리나라 명칭이 노스페이스로 바뀌었나요? 당장에 우리나라 모든 선수 가슴에 태극기 붙히십시오 저 인공기가 상징하는 북한의 공산사회주의는 반드시 무너지고 망해야할 집단이며 이 한반도는 무슨 일이있더라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야합니다. 북한의 당,정,군은 우리의 주적이며 그들로부터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에서 구출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한발 물러서며 평화를 만들어낼 집단이 아닙니다 ^^ 육로로,해상으로,공중으로 왔다갔다 한다고 평화입니까? 저는 단 한번도 휴전선 부근 배치된 수도 셀 수 없는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뺐다는 얘길 못들어봤네요. 북한군이 소지한 소총 한자루라도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면 절대 평화란 단어 쓰지마십시요 당장 태극기의 위상을 높이 드높이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ㅋㅋㅋ웃음만나오네 선수단 가슴에 태극기 어딨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물론 저는 불합리적으고 불공평하고 형평성없이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하고 벌금도 200만원에서 벌금100만원하향과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도 경중따져 처리하여 분류도 없이 일방적인 모둠하여 최초로 적용하고 전정부의꼼수및 갑질임을 더욱더 강조하고 정무직공무원위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정부의꼼수는 2014년도말에 공무원들이 음주및성법죄가 다수 일어나 뉴스및메스컴에 보도가 많이 있던해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길들이기및기강잡기위해 생각한것이 정부포상을 더겅력한규제가 필요한것이 음주운전도 주요비위 포함하기위해 시도 했으나 공무원반발,공노청반발로 2015년 7월1일부터 주요비위(최초포함)등 징계벌,형사벌부터 적용하겠다고 지침52폐이지(행정사항)적용후 그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삭제한것은 분명히 박그네정부의 꼼수이며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을 알고 있어면서 지침에 적용한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홍윤식,김성렬 이사람 상훈관련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박그네정부가 한 지침은 부정부폐비리천국 이정부는 도저히 인정 할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의훈장(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하고 결재한사람은 현 행안부장관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힘없는 일반공무원들은 윗사람수정한것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말도 못하는처지입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7대비리에 6번사항은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그럼 정무직공무원들은 최근10년이내 음주운전2회이상으로 하고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음주운전 이사실만으로도 받을수 없다는것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지침은 박그네정부가 결재한 그대로 현정부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를 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어떠한지요^^*  공무원여러분 만족하는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노점과 장사 트럭과 같은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는 경우도 믾은데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와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며 결국에는 하루 장사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일자리 보호가 아니고 일자리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죠 존경하는 대통령님 개인 노점과 장사 트럭(푸드 트럭)과 같은 상업자 들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제정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노점 및 장사트럭 규제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되도록 이번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처벌로 인해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피냄새가 좋다며 폭행을 즐겼던 가해자들입니다 피범벅이 되어 있는 피해학생 사진을 보면 거의살인미수 수준이더군요 이렇게 계속 판사들이 양심을저버리고 솜방망이 처벌만 한다면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폭력이 이제 살인으로 이어질수도있습니다 그저 심신미약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감형이되어 범죄자들이 맘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대한민국 범죄자들의 뻔뻔함만 키우는게아닐까 생각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학생들 자업자득이란 말이 절절히 느껴지는날이 반드시오기를 ..", "num_agree": 262, "petition_idx": "12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생폭행사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정은이핵이 그리 무섭수까, 정은이핵이 그리좋습네까? 정은이가 당신 목아지 잡고 춤추는것을 곳 보게될거같네 중국가서 왜 맞고왔는지 아직 모르시남? 미국이 더싫어하는 한국이 되지 않게 당장 내려놔라 자질 없다 정말 이게 나라냐? 삼성전자 광주 철수 경축 드리문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님  정은이 핵믿고  나라  박살내고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창조경제가 제대로 발휘된 분야가 블록체인-암호화폐 분야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에 피빨려 온 개인투자자들이 암호화폐거래소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고, 이를 본 IT업계가 활발히 신규채용을 통해 블록체인 신산업을 부흥시키려는 순간에, 무지몽매한 박상기같은 투기꾼은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느니 막말을 하며 온갖 횡포를 부려 신산업의 싹을 자르려고 하였다. 과연 문재인정부는 무슨 수로 청년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가? 한화큐셀가서 500명 일자리 만들었다고 업어주겠다느니 하는 치기어린 소리를 국민이 들어야 하는가? 암호통화라는 신산업도 붕괴시키려고 하면서 무슨 수로 일자리를 만드려고 하는지 대책좀 내놔봐라. 제대로 육성하면 전세계 수십조원의 자금을 한국으로 끌어올수 있는데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문재인정부는 알고나 있는가? 정신차리고 박상기나 최종구같은 폼만 잡고 월급이나 받아먹는 적폐인간들 좀 물러나게 하라. 제발 소원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있는 산업도 죽이면서 일자리 창출은 무슨 수로 하려는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박그네정부의 대표적인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정책 원위치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원상복구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예전 처럼 주판알 튕기고 연필 깍아 쓰던 시대도 아닌데~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12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구조 조정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아주대학교병원 의료사고 억울하게 밤에 두명세명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아버님도 항생제를 쓰지말아야 할 약을 마구투여하고 팔이 아파 병원을 갔더니 수술후 식물인간이 되어서 죽고 참 비극적이네요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살이 찌어져도 죽어도 병사로만 처리하는 병원 이나라는 누굴 신뢰를 해야합니까 수원검찰청 수사를 맞겨더니 비리수사만하고 무조건 불기소처분만 내리고 서울지방검찰청 항고장을 접수했더니 내용만 보고 불기소 이것이 비리수사가 아닙니까 아주대병원에서 현재 수백명이 아무말 못하고 억울한 죽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반드시 재앙이 뒤따를 겁니다 아주대는 죽음을 맞이하는사람 실험대상 이니까요 반드시 억울한 죽음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6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죽음앞에 괴사된 죽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우리나라는 지금 페미니즘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남녀 서로 갈등에 쌓여 분쟁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있는데요 일베는 여성혐오적인발언을 일삼는 유저들이 날뛰어 메갈을 자극시키고 자극된 메갈은 남성혐오행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이루지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면 저출산문제는 경제뿐만 아닌 서로의 성향에 의해 안될수도 있습니다 성평등을 가로막는 큰벽,일베 메갈 워마드사이트 폐지를 요구합니다 아무리 넷상의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이건 정상인들에 해당하지 갈등을 일으키는 사이트는 폐지되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메갈,워마드사이트 폐지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시스템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e나라도움 시스템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이런 역사적 사업을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저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광복회 서울시지부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복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 ‘우당 이회영선생 기념사업회’ 비상임이사,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비상임이사로 봉사하고 있는 이동진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1년여 남은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가시적인 기념사업 구상이 없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저의 소견을 청원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00주년을 기하여 ‘3.1절’을 ‘3.1혁명기념일’ 또는 ‘독립기념일’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근세사를 둘러보면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국민저항운동이 성공을 거둘 경우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프랑스혁명’이 그렇고,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이 그렇고, 중국의 ‘신해혁명’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독립을 선언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정하고 사실상의 미국의 건국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을 ‘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국민저항은 아니더라도 ‘독재타도’ ‘민주화’ 등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을 이룬 국민저항운동의 경우에도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의거를 ‘4.19혁명’이라 칭하고 있고,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6월 혁명’이라 부르고 있으며, 현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집회도 ‘촛불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 1운동은 우리 국민 모두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독립선언서’에서 주권독립(일제로부터의 독립), 민주주의, 인도주의, 세계평화를 선언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정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독립’에 무게를 둘 경우 ‘독립기념일’로 바꾸면 될 것이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함’이라 규정함으로써 ‘제국’이 아니라 ‘민국’을 천명한 점에 무게를 둘 경우 ‘3.1혁명기념일’로 명명하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용산공원 명칭을 ‘3.1혁명 기념공원’ 또는 ‘독립기념공원’으로 하고 공원 안에 ‘3.1혁명기념 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순국선열추모관’을 지어 우리 민족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산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외세가 우리나라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면서 지배국의 군대가 주둔하던 지역으로 우리민족의 수난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몽골군이 주둔했고,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대가 주둔했으며, 청일전쟁이전까지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고, 이후 해방이 될 때까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대가 주둔했고, 해방이후 미군정시절부터 현재까지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민족의 뼈아픈 역사가 스며있는 용산공원에 우리민족의 자주독립의 상징인 가칭‘3.1혁명기념관’,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순국선열추모관’을 한 자리에 건립하여 전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프랑스는 프량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에펠탑’을 세웠고, 미국은 독립 100주년에 뉴욕으로 들어오는 허드슨 강 입구 리버티 섬에 프랑스로부터 기증받은 ‘자유의 여신상’을 세웠습니다. 용산공원에는 이미 호국을 상징하는 ‘전쟁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건국을 상징하는 ‘가칭 ‘3.1혁명 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순국선열추모관’이 세워진다면 ‘건국’과 ‘호국’이 한 데 어우러져 민족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을 기하여 이 사업을 전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 속에 이루어진다면 실로 역사에 길이 남을 치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12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이런 역사적 사업을 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수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대학가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원은 시험 문제를 쉽게 내 달라고 하는 청원도 아니고 대학 합격 정원을 늘려달라는 정원도 아닙니다. 제 청원은 대학의 중요성을 사회에서 떨어뜨려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것이 모두 공부는 아닙니다. 누구는 공부를, 누구는 미술을 누구는 음악을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취업과 취직에 열중한 분위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무조건 공부를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꿈을 펼칠 기회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각자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대학의 중요성을 낮추고재능을 펼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 읽어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지방 자치세의 비중을 20 %를 정부가 운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자치세의 비중을 20 %를 정부가 운영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시위하할 때 말인데요. 해도 남한데 피해주지 말지 왜 남한데 피해주면서 합니까? 피해주면서 하지 마세요. 멀쩡히 갈 수 있는 길을 왜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늦게 만드세요? 시위할 때는 모여서 하지 말고 일열로 줄지어서 하세요. 남한데 피해주지 말고!!", "num_agree": 1, "petition_idx": "12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에 관해 할말이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전남 땅끝마을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은 눈이 내리면 새벽에 위험을 감수하고 읍면사무소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 안전장구하나 없이 장화와 모자를 쓰고 반코팅 장갑을 끼고, 청소차(쓰레기차) 또는 덤프트럭에 모래와 염화칼슘을 싣고 그 뒤에 아무런 장구없이 삽하나 들고 차량 뒤 적재함에 3~4명 올라탑니다. 그리고 시속 30~40km 달리는차량뒤에 고정장치나 보호장치 하나 없이 삽으로 모래와 염화칼슘이 섞이 모래를 쉼없이 도로에 뿌리며 작업합니다. 1년에 5~6번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재설작업이지만 매순간 목숨을 걸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안전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주었으면합니다. 공무원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부모이며, 배우자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지방직 공무원의 안전과 생명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12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험에 노출되어 재설작업하는 지방공무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3.1운동 100주년기념으로 커다란 삼족오를 세웁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운동 100주년기념으로 삼족오를 세웁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우린나라 법 처벌 너무 솜방망이 입니다. 술먹으면 깍아주고 정신 이상 있으면 깍아주고 나중에 반성하겠다고 하면 깍아주고, 술마시면 깍아주고. 이래서 남는 형량이 있나요?? 법 적용 엄청 세게 해주시고 형량도 좀 늘려주세요. 특히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는 평생의 큰 상처 인데 범죄자는 몇년 감옥에 있다가 출소하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살인자는 무조건 죽입시다. 남 죽인 놈은 같이 죽여야죠 왜 안죽입니까? 그러 애들 밥먹고 똥싸고 자라고 새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애들 죽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강화 사형제 부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많은 인력 시간낭비인 행정체계 개선은언제까지 미루실 생각이신지요 전자보건증등등 기타 통합된 행정체계로의 개선이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주민증 시행은 언제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 시스템에 대해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e나라도움 시스템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제인은 공산주의자인지 밝히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탄핵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요즘 단일팀과 마식령 스키 훈련 등 북한과의 교류가 많은데 왜 그들에게 한국이 버스를 지원해주고 비행기로 북한선수단도 모셔오고 왜 우리돈으로 합니까? 그들 핵개발할돈 있으면 알아서 하게해야지. 이러한 일들을 보며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북한 공연단이 공연하면 우리가 돈 다 줄 것이라는 생각이 99% 듭니다. 그런데 절대 지원 안한다고 말로만 하는 정부. 보여주기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국민들 80%이상이 단일팀 반대하는 전혀 들은채 안하고 한반도기까지 재등장시키고 왜이리 국민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시는지요. 제발 북한한테 지원하지말고 북한 스스로 북한 선수단한테 돈써서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잊지않겠습니다.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num_agree": 14, "petition_idx": "126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우리세금 줄 생각 절대하지 마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우리의 혈세 좀 생각 좀 하고 썻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앙님... 저가 대통령해도 욕먹었겠지만요,, 저가 세금으로 나라 경영해도 더 좋게 만들수 있습니다... 솔직히 적폐청산, 정규직 전환하신다면서 나아진거 하나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적폐같아요 저는... 왜 정부가 예산을 공무원을 늘리는데 쓰는지 몰르겠습니다...일반 회사원보다 연봉을 충분히 많이 받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꼭 필요를하는직업들,저평가 받는 직업...들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선발인원을 늘리니 사람들이 공무원이 꿈인 나라,촉망받는 나라가되었습니다.... 더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챙겨주세요 ㅡㅡ최저임금ㅡㅡ 공무원 너무 꿀직장인데 ㅡㅡ연봉은겁나 주고 이번에 왜또 인원 늘리는지... 노이해... 물가 도 잡으세요 문재앙통령님", "num_agree": 7, "petition_idx": "12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봉 인하, 선발인원 감소 (공무원이꿈인나라) 세금때서 공무원한테가는거 쫌 편치않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뇌병변 장애4급으로 팔과 다리 한쪽을 잘 쓰지 못합니다, 2017년 8월 26일 토요일 점심때쯤 쉬는날이고 해서 핸드폰 케이스 사려고 집을 나왔어요.옆집 검정택시 아저씨는 차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저씨에게 인사했어요, 아저씨가 \" 아줌마랑 데이트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 내가 여기 집으로 이사온 4년 동안 인사도 하고 다녔기에 별 의미없이 \"그럴까요?\" 라고 대답하고는 우림시장오거리 홈플러스 앞으로 내려왔어요, 모범 택시 아저씨는 주차를 시키지 않고 나를 따라와서는 나에게 차를 타라고 했어요. 핸드폰 케이스 사러 간다고 했으니깐 시장어귀에 내려줄지 알고 탔어요,. 아저씨는 동네한바퀴 돌고 오자고 했어요. 그러믄서 핸드폰 케이스 사러 어디로 가야 하냐고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했는데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아저씨는 볼일있다고 사철탕집으로 갔어요. 외상갚으러 가는거 같았어요 다녀와서는 자꾸 나에게 어디로 갈까요?\"어디로 갈까요?어디로 갈까요?자꾸 물어봐서 집으로 가자구 했어요. 그러니깐 집으로 안가고 홈플러스 사가정 쪽으로 가야 하냐고 자꾸 다른곳을 가자구 했어요.마침 친구 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 모범택시 탔다고 말했어요 택시기사 아저씨는 나를 때렸어요.왜 택시탔다고 말을 하냐는 반응이었어요. 친구는 저에게 택시를 왜탔냐고 모라고 했어요. 친구에게 핸드폰 케이스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어요.청량리역 부근에서 핸드폰 케이스 판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옆집 아저씨에게 청량리에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아저씨는 전화온 사람이 애인이냐 계속 물어봤어요,일일히 이야기 하기 귀찮아서 그냥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그자리에서 그냥 내려달라고 하믄 집에도 안데려다 줄꺼같아서 아무말도 안하구 타고 있었어요, 가는 동안 아저씨는 낮엔 서울 시내에는 차가 많이 막힌다구 말하믄서 다른곳에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또 우리 아저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딸하고 애기 아빠를 봤는데 애기 아빠는 모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혼했다고 말했어요, 이혼한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어요.10년 됐다고 말했어요. 10년 동안 연애한번 안했냐고 안했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또 아저씨는 내가 수수하다며 택시아저씨 혼자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아저씨 와이프는 수원에 있고 아저씨는 손주보러 여기에 있다고 했어요. 아줌마는 몇살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35살 이라고 했어요 택시 아저씨 딸보다 어리다며 택시 아저씨 스마튼 폰엔 야한게 아주 많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런 이야기 듣고 있는게 너무 싫어서 내려달라고 하니 아저씨는 택시 안에서 한말은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했어요.내릴 라고 하는 저에게 다음에 데이트 할때는 연애한번 하자구 손가락깍지 끼고 약속 하자구 저에게 새끼손가락 걸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어요.내가 왜 그 택시기사아저씨하고 약속을 해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택시 아저씨는 나보고 손한번 잡자구 하며 그게 차비라고 이야기 했어요. 저는 겁먹고 안내려 줄까봐 손은 잡았어요.. 차에서 내리는 나에게 차에서 했던 말은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이이야기를 친구와 술한잔 하믄서 이야기 했어요 친구는 저를 집에 데려다 주다 화가나서 옆집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사과라도 받자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사위가 나왔어요, 택시기사 아저씨 있냐구 했어요 사위가 장인어른 안계시다고 했어요.그러믄 전화해서 불러 달라구 하니깐 택시기사 아저씨 딸이 같이 나와서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며 우리를 죄인취급 했어요.저는 모욕감이 들었어요, 택시기사 아저씨 딸이 나오면서 경찰에 신고했는지 경찰도 왔어요.경찰이 보고 있는데 제가 딸을 한대 쳤어요. 저는 현행범이 되었어요 뒷통수 한대 치구 주거침입 모욕 폭행 치사 이 4가지가 내 죄명이예요. 그래서 진술도 했어요.다녀오믄서 여청계에 들려서 차에서 있던 말을 하니 희롱은 고소가 안된다구 네이버 지식인 종이 까지 인쇄를 해주며 장애인 인권센터에 문의해보라고 했어요. 옆집 택시기사 아저씨 딸이 엄마와 제가 모범 택시 기사 아저씨에 관한 대화라도 하고있으면 다 스마트 폰으로 찍었어요. 그러는 행동을 보니 택시 기사 아저씨 딸은 이런 일이 자주 있었나 봐요.. 장애인 인권센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9월 1일 오후 4시에 변호사와 센터 선생님은 만났어요. 변호사님이 고소가 된다구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님이 고소장을 작성해줘서 고소를 하였어요,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만 해주고 일 마무리 되는것도 내가 다 알아보고 일 진행상태까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다 알려주고 그렇다면 세금걷어서 월급받고 있는 국선변호사가 왜 필요 한가요? 이길수 있을꺼같이 말해놓고 증거불충분나오니깐 이사건은 끝난거라고 앞으로 직통으로 전화 받기 힘들다고 전화하지말라고 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친구를 초대해서 슈퍼에 갈라고 6시쯤 집을 나왔어요. 옆집 택시기사 아저씨 딸은 두 어린딸들과 함께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갑자기 내가 두딸들 에게 욕을 했다며 소리를 지르고 동네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고 택시기사 아저씨를 딸이 불렀어요,.그러고 딸이 저에게 \"저여자 정신이 좀 이상한가봐\" 라고 말했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나오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장애인 정신병자라고 말을 했어요. 딸은계속 스마트폰으로 찍으며 내입에서 욕이라도 나오길 기다렸어요,안절 부절 못하다가 112에 신고 했어요. 너무 겁이난다구 112에 신고도 한번 한게 아니구 2번이나 했어요. 경찰은 나에게 안전한 곳에 있으라고 했어요, 전 그냥 겁에 질려 떨면서 그자리에 있었어요. 엄마가 약주를 한잔 하시고 들어왔어요. 택시 기사 아저씨 딸은 취한 우리 엄마가 욕이라도 할까 기다리며 우리 엄마를 향해 스마트 폰을 돌렸어요.엄마에게 들어가자구 했어요. 택시 기사 아저씨는 저와 우리엄마를 향해 \"xxe들이 택시 태워줬더니 저지랄 한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아저씨가 하는 욕을 반복 했어요, 여기까지도 택시기사 아저씨 딸은 스마트 폰으로 다 촬영 했는데 저희 엄마가 욕을 했다며 고소를 했어요.. 그때는 증거가 아니구 증인이 있었어요.. 다 촬영했으믄서 왜 증인을 세우죠? 저는 제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와서 나에게 왜신고를 했는지 뭐가 무서웠는지 한마디도 안물어 보고 왜 택시기사 아저씨 딸하고만 이야기 하죠? 그러고 경찰은 나에게 증인이 있으믄 데려 오라고 했어요. 동네 사람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먼저 욕을 했다고 들었다구 그사람은 왜 증인이 안되냐구하니깐 직접듣지를 않아서 증인이 될수 없다구 했어요. 모범택시는 교통과에만 연관이 있다면서 왜 수사관도 검정택시 기사 아저씨와 딸만 믿어주는 걸로 보이져? 저희 엄마는 하지도 않은 욕을 했다고 20만원 기소 했다고 검사 문자가 왔어요. 저는 너무 겁이 나서 만기도 되지 않은 집을 내놓고 도망가듯이 이사를 했어요. 그렇게 고소를 하고 11월 8일 변호사가 대질심문 한다구 경찰서 앞에서 만나자구 했어요. 옆집 택시기사 아저씨는 무슨 겁이 난건지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변호사까지 데려 왔지만 대질심문 하는 도중엔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야한 동영상이 휴대폰에 있던걸 형사에게 걸렸구 그 형사는 나에게 마음이 편해 보인다고 말을 했어요. 택시기사 아저씨는 그냥 블랙박스를 아들이 해외로 갖구 나가서 답답하다는 말만 했어요.(처음 제가 현행범이 되어서 경찰서 갈때부터 블랙박스를 증거로 잡아달라고 했어요.변 호사 에게도 블랙박스 이야기를 했어요.근데 그아저씨 블랙박스는 얼마나 비싼거길래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미국에서 쓸일이 있다며 아들이 갖고 갔을까요? 블랙박스가 증거가 될까요? 왜 블랙박스는 한국에 없을까요?) 제쪽에 변호사도 중간중간 하는말이 우리 쪽이 유리 하다고 택시기사 아저씨가 거짓말 하는게 경찰관에게 걸렸다고 했어요. 경찰도 장애인 복지법 기소로 해서 검찰청에 송치 했어요. 8월 26일 일어난 일이 12월 29일 검사 처분이 완료 됐어요. 혐의 없음으로 판결 났어요. 전 너무너무 억울 해요 억울 해 죽겠습니다 어디가서 제 억울함을 풀수 있을까요? 저의 죄목은 그딸 머리통을 두대 때리고 발로 두차례 차고 밀치고 사위 목을 쳤다는데 그래서 턱의 표제상 손상을 가하고 저는 그렇게 사람을 자유자제로 못때리는데 저는 다리가 부러진상태에서 한발을 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발차기를 합니까. 저는 엄지 발톱이 깨져서 너무 아파 지구대에서 119좀 불러달라고 친구가 말을 했는데 지구대 경찰을 당신들이 불러서 치료 하라구 했다. 그래서 친구가 머라 하니깐 119를 불러줘서 그때 치료를 받을수 있었어요.그뒤에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갔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장애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녀야 장애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거 같습니다. 나는 이제 밖에 나갈수도 없습니다. 모든사람들이 다 무섭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뿐인 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 이혼후 10년동안 쉬지않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했는데 제가 죄목처럼 두성인 남녀를 제압할수 있는 몸이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다 되어야 하는데 왜 취직할때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에 걸리고 몸이 불편한거에서 또 한번 걸리고 취직이 안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폭행범이 아닌 장애인이지만 열심히 딸 키우며 바람직한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Me Too'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우리 딸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셩벌 조장 갈등을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해야합니다. 군가산점제 폐지를 주장한 여성단체입니다. 피해자를 팔아, 이익만 챙기는 여성단체입니다. 남녀갈등 조장하는 여성단체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6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폐지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화예술단체나 사회복지 시설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는 많아서 항상 과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나라도움시스템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몇 배로 늘어서 정작 해야할 다른 일을 못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나라도움시스템과 보조금통장의 잔액이 늘 맞지 않아 보조금집행에 차질이 생겨 정산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같은 업무가 중복되어 시간이 낭비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도움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교사의 이름을 반말로 부르는데 장난처럼 여기고 수업만 하면 떠들고 떠들지 말라고 벌점을 주든말든 무시합니다. 벌점을 없앤다는걸 다시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교사분들은 거의 포기한상태로 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희망을 잡고 계속 고칠려고 하거나 둘중하나 입니다 교사들의 인권보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지마세요 지금 가장 많이 침해되는것은 교사들의 인권입니다 교사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일본통입니다. 지금 한일관계가 안 좋은 시기에, 일본통 전문가가 지금 없습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일본 대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하였고, 주일본대사를 역임하 사람입니다. 북한의 핵을 맞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일 문화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시점이고, 일본의 정치 사회를 배워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패거리의 문화라서, 발전이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의 사회, 정치,문화를 배워야합니다. 한일관계 중요합니다. 이병기 전 비서설장을 석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병기 전 비서실장님을 석방해주세요.  한일관계에 큰 공로를 하신 분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남녀평등을 해치는 워마드를 폐쇄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2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어차피 망할 도박판인데 괜히 추가적인 행정 낭비, 인력 낭비가 없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화이팅!!! 사람이 먼저다 단 성실한 대다수 국민들이 먼저고 도박꾼, 사기꾼은 나중이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중단해주십시오 - 나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울나라 전 세계 1위 사기꾼 많은나라입니다. 사기꾼 주로 서민층, 사회적약자, 어르신, 장애인등 상대하는것 대부분 대부분 사기죄는 집행유예 벌금으로 끝난것도 허무하게 부실수사 많습니다. 피해자는 피해금액 금전 제대로 못받고 상처받고 살고있고 아예 목숨도 끊습니다. 사기꾼 형벌은 최고는 무기징역 최고 신상공개 실시해서 얼굴도 못들게 만들어놔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얼굴도 못들게 엄중하게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아버지가 공기업 근로자이십니다. 박근혜 정부때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작년부터 아버지도 해당되셔서 원래 임금에서7% 삭감되어 월급을 받고 계십니다.임금피크제라는게 청년일자리문제때문에 경력 많은 사람의 임금을 줄여 청년들을 많이 뽑겠다는건데 임금 피크된 돈을 실제 일자리를 늘리는데 쓰는지도 불분명하고 청년들도 나중에 고연봉자가 될 수 있는건데 왜 이런 필요 없는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아버지가 정말 노력하셔서 국가자격증도 여러개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들어간 회사입니다. 남은 정년동안 한 해마다 임금이 깎이십니다. 제도 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피크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대한민국에서 식용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식용견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상속은 처자식으로한정되어왔기때문에 여러가지형태로 보험사기및 배우자의욕심에 사고들이발생한다 부모보다자녀가먼저사망할경우 그부모또한 배우자못지않게 상심이크다 그래서직계존속의부모도 자식의재산에 n분1로상속권리를갖게함읋써 양육의 의무를다함의정당성과 혹여생기는배우자간의상호 불미스런사고에대한 예방이될것이며 여성의 인권에서도 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부모도자식의상속에권리를법으로보장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법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사이비 종교가 무차별적으로 길거리 포덕을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길을 막고서서 덕을 베풀어 달라고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끌고나서 신앙을 거부하면 안 좋은일이 생긴다고 겁박하고 부정탄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나서 시간과 돈까지 내게 합니다. 지금도 사이비 종교가 길거리 포덕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도중에 나오면 또 찾아 오기도 하고 피해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다른거는 몰라도 사이비 종교의 길거리 포덕을 중재할 법을 당장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의 무차별적인 길거리 포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대한민국의 국기를 바꿨으면 합니다.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우리나라를 상징하던 국기였던 태극기 그런데 재작년부터 민주주의 방해하고 적폐 구습을 옹호하는 꼭두각시 알바들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운운하지만 옛날로 돌려서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태극기 포비아라는 말도 나왔고 국경일이 되도 태극기를 달까말까라는 고민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전에 한나라의 국기가 어느집단이 맘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직도 그 잔당들이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태극기를 들고 설치는데 처벌은 못하나요? 처벌을 할 수 없다면 국기를 교체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도저도 못하면 국기를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발 국기가 교체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독재를 그리워하고 못난지도자를 석방하라는 이들이 드는 태극기대신 새로운 국기가 대한민국을 대표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를 교체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자원봉사자들의 하소연이 여기저기 요즘 말들이 많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잠자리 불편한거야 그렇다해도 식단개선은 필요할거같습니다.. 그리구 SNS를 통해 여자하키 선수들이 단일팀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글에 악의적으로 오히려 여자하키 선수들을 욕하는 사람들...이번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올라오는 기사들에 악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정도껏해야지 자원봉사자들에게 무슨 원한이 있다고 욕을하는지.. 이런식으로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것은 박사모랑 다를게 무엇입니까??? 적당히 합시다...아니면 욕만 하지말구 한번 자원봉사를 나가보던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자원봉사자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삼성전자 해외 이전 찬성 먼말인지 알지?", "num_agree": 5, "petition_idx": "12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암호화폐  문정부 개들이 이래라저래라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C형 간염의 치료비는 왜 건강보험 해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몇년전에는 1,200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들어가든데...조금씩 내리더군요. 지금은 알아보니 500만원 이상을 예상하라고 하더군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텐데요. 자신의 과실이든 전염이 되었든...치료는 받아야지 않을까요? 아니면, 몇 년 더 기다려 치료비가 내려가길 기대해야 하는지요. -선치료후 분할납부- C형간염 환자들의 건강보험 혜택이 정이나 안된다면 먼저 치료해 주고 건강보험료를 더 올려서 분할납부하면 안될까요? 건의 드리는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C형 간염, 건강보험 해택을 왜 받을수 없는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불황에 가계는 더욱더 힘들어 집니다 햇살론 신청 하면 4대 보험 적용이 우선이고 4대 보험 미가입 직종불가 판정도 매겨집니다 서민 대출이라고 하지만 안되는 대출 많은 서민들이 높은 은행벽에 그리고 신용등급에 밀려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직종에 대하여 햇살론 적용해 주시고 4대보험 미가입자들도 힘내며 살수 잇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보험미가입자 햇살론 신청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21살 용인 LH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2018년도에 들어와서 LH가 실행한 행동의 시정이 필요해 이런 청원을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원래 경비원분들이 6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되고 경비원 4분이 일자리를 잃으셨습니다. 아파트를 지켜주던 경비처소 4곳은 아무도 없이 비어있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노인분들이나 저소득층 가구들 등등 다양한 가구가 많이 사시는데 대폭 없어진 경비원과 밤이 되어도 꺼진 경비 처소에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압구정 아파트에서 경비원 전원 해고를 했다는 걸 보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바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는게 아니더라구요? 거기다가 이번년도부터 무인 택배함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 무인 택배함 실행안내문을 보았을 땐 주민분 중 노인분을 택배함 경비로 채용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모를 20대로 보이는 직원이 경비로 택배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국가 기관인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행동을 실행했다는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비분들이 해고당하실 때까지 주민들이 몰랐다는 게 과연 말이 될까요? 한 아파트의 주민으로써 국민으로써 청원합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주택공사의 행동을 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약자가 많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대상으로 화재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씁니다. 이것이 혹 보수당과 보수세력들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위험하고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와 예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병원에서 소방안전 및 전기안전을 이유로 보수수리가 이뤄졌다면 소방당국에서 다시금 재 점검을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현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게 하는 수단으로 방화를 이용한다면 이는 절대 용서하거나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대통님 내외분의 안전도 철저히 지켜드려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이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방화가 아닌지 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왜 ○○여중, ○○여고는 있고 ○○남중, ○○남고는 없나요? 왜 여학교는 ○○여고이고 남학교는 ○○고인가요? 남학생만 있는 학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 학교들은 ○○남고라는 이름 대신 ○○고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가장 평등하고 차별없는 교육을 해야 하는 학교의 이름에서부터 차별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심지어 남고들이 남고라고 표기하지 않음으로서 여남 공학과 구별되지 않아 실용성도 떨어지고 진학 결정에도 혼돈이 옵니다. 남중, 남고 표기를 의무화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중, 남고 표기를 의무화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우리나라는 시위도덕심 글러먹었습니까? 교통혼잡하게 하고, 십게갈 수 있는 짧은거리를 몇시간이나 걸리게 하고, 도덕은 어따 뭍쳤습니까? 학교 졸업하면 도덕은 다 있는 건가요? [시위도덕심] 지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할 때 도덕을 지켜주세요. 시위도덕심 어따 버렸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평창올림픽이 아닌 평양올림픽이라서 식사 수준도 김XX처럼 내주는겁니까? 본인은 몇만원짜리 150명정도의 사람들하고 아주 서민적인 음식 드시더군요. 평창올림픽에서 정작 제일 고생하는 분들은 숙식 하나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는 망정 비싼 도시락 처 드시면서 평창올림픽의 현 상황을 알고 계시나 ..? 생각을 좀 다시 하셔서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평창올림픽의 문제점을 좀 제대로 아시고 빠르게 대처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환경에서 따뜻한 밥 먹어가면서 일하고 봉사하고 그랬으면 좋겠네 yo.",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아니고 평양올림픽 수준답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태안군레져형기업도시를활성화하기위하여 기공식까지하셨지만 정권이밖뀌면서중단되었고 레져형기업도시가되있어야할자리가황무지가되있어 참으로안타가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태안기업도시를위하여 현정권이 전노무현대통령께서이루고자했던 태안기어도시를 하루속히진행되게해주십시오. 태안군민으로써바리는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안군기업도시조속히활성화해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우체국을 통한 직거래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중고 물품 거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이런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 되고 있지만 대부분 소액이라 피해자들도 잘 뭉치지 못하고 경찰도 작은 일이기 때문에 달가워 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사건을 처리해야 되어서 경찰 인력의 낭비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허점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은 호시 탐탐 사기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안전거래 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물품가의 몇%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며 물건을 받았다는 수취인의 확인이 있어야 입금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에서 안전거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싸게 물건을 구매 하려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불편합니다. 개선 방안 우체국 직거래 시스템은 일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구매 결정을 한 후에 구매자가 우체국 직거래 시스템을 사용해 줄 것을 판매자에게 요청을 해서 판매자가 동의를 하고 구매자가 우체국에 직거래 시스템 서비스 신청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원래 택배업무에서 입출금과 직거래를 추가해서 대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구매자와 판매자가 우체국 직거래 시스템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방법은 각 중고거래 사이트와 우체국을 서로 연계를 하면 더욱 편리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 순서도는 이렇습니다. 1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서로 간의 물품, 가격 및 우체국 직거래 시스템 서비스를 언제 사용할 지를 합의한다. 2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우체국에 직거래 시스템 서비스 신청을 한다. - 물품 브랜드, 물품명, 거래가격, 주소와, 물품 사진 정도의 정보를 기입한다. 3 우체국에서는 가상계좌를 발급한다. (물품대금 + 직거래 대행 수수료 (예상금액 3000원)) 입금을 요청한다. 4 구매자는 가상계좌에 입금을 한 후에 판매자에게 전국에 있는 우체국에서 직거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 지정한 날짜를 넘어서서 판매자가 물건을 넘기지 않으면 자동 서비스 취소. 5 판매자는 지정한 날짜에 맞춰서 물건을 우체국에 들고가서 우체국 직거래 시스템 담당자에게 물건을 확인 전달한다. 6 우체국 직거래 시스템 담당자는 브랜드, 물품명, 거래가격, 구매자 성명, 판매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확인 후에 판매자에게 택배비용을 제외한 물품 대금을 지급한다. 7 우체국에서 받은 물품은 잘 포장해서 택배 시스템으로 인계한다. 8 구매자는 며칠내로 우체국 택배 시스템을 통하여 물품을 받는다. 기대 효과 우체국 직거래 시스템을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자는 확실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고 판매자는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 및 불편함 최소화. 2 택배회사와 공정한 경쟁으로 사회의 발전. - 전국에 깔려있는 수많은 우체국 지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3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를 대폭으로 줄일 수 있다. - 물건의 상태는 어쩔 수 없더라도 최소한 물건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악의적인 사기꾼을 걸러낼 수 있다. 4 중고 거래 사기 피해로 인한 경찰 업무의 과중을 덜어 줄 수 있다. 5 새로운 일자리 창출. - 활성화 된다면 저녁에도 직거래 시스템이 운영되는 우체국 지점을 권역별로 몇 군데 지정하여 운영된다면 직원이 필요함. 6 우체국을 핫 플레이스로 만들어서 주변 상권을 강화 시킬 수 있다. 7 온라인의 활성화로 전국에 깔려있는 우체국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우체국 직거래 시스템이 활성화 된다면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려갈 수 있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과의 만남이 4차산업 아닐까요? 저도 중고 거래 피해자 중 한 사람 이였고 피해를 입기 전에는 거래하는 사람 누구와도 믿고 거래를 했지만 두어번 피해를 입고 나서는 직거래가 아니면 절대 거래를 하지 않게되어 물품 구매 반경이 좁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보고 있으니 예전 보다 퇴보한 세상 이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서 중고 거래 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마침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을 통한 직거래 시스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우리동네 짬뽕 한그릇 8000원인데요... ..나라운영...참 찰하고계시네요... 이게 멉니까... 그중국집 욕하고싶은생각없습니다.... 나름 카드수수료에..부가세 10프로 에...직원 4대보험에...각종 세금 내고 임대료 내면... 머 남을까 생각해봅니다.... ======================================== 대통령께서는 도대체 생각이 인는건지요 조삼모사가 생각나네요..국민들 그렇게 바보들 아닙니다.... 어쯤잖은....말장난으로 ..국민들 현옥시키지마시고..현명한 최저임금및 물가대책...정책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동네 짬뽕한그릇 8000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그런 다수의 동물복지 공약들을 내걸지나 않았으면 이렇게 어이없지나 않겠는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절망의 연속으로 내몰아야 속시원켔습니까 ebs'세나개' 방금 개농장 보면서 치밀어 오르는데 강형욱씨는 이런것들에 무뎌지는 우릴 두려워한다는데 아니요 볼 때마다 접할때마다 징글징글 다 종말이 되야 끝이날까 아예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군요 개농장철폐부터라도 합시다 정말 왜들 그런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해 밀린다고요 일 없고 빨리 시작하십쇼 하늘이 내려보고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농장 철폐 어떻게 할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뇌세포는 나이가들수록 파괴된다 특히 술과 향락 병환으로 문제해결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논술 통계 적성검사 등 필요한 능력을 확인해서 10명을 선출하여 각정당에서 포섭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다시 국회의원중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문제는 1000문제중 100문제 출제는 랜덤으로 문제선택 시험당시 시간의 초로 랜덤수의 발생으로 출력 문제지는 동일한 시험지는 절대 출력할 수 없음 부정행위자체 불가 객관식 80 주관식 20 작성한 주관식 답안은 인터넷 공개 주관식은 수리통계 10 역사 1 사회 1 정치 1 경제 1 법1 정의1 도덕1 이성1 인생1 죽음1 시험문제출력은 웹서비스로 하며 누구나 출력 시험당일에 출력 시험문제는 1년에 한번 공개토의 상임위원은 자동연장의원이 되는데 하원의원이 마지막임기일에 10퍼센트 해당의원을 투표함 대통령 사형제도 필요 선거 누가되든 무슨 상관인가 모두 나라를 위한다는데 만약 나라를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다면 국민사기죄로 사형을 시켜야 선거에 나오지 않을 거다 서로가 대통령이 되려하고 당선후 나를 위한 국가가 되는데 그 밑의 공무원들은 뭘 배우겠으며 대통령도 하는 데 나도해야지 하는 공무원기강이 생긴다 국가고시나 공무원등 모든 시험에 적성검사가 필요하다 정답만 맞으면 뽑는 방식은 직장과 사진만 보고 결혼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자유시대에 말만 잘듣는 인재편성은 국가를 고정관념으로 채우는 우물안 개구리를 만들어 국가의 경쟁력을 없게 한다 자유는 새로움의 시작이고 창조의 시작이자 행복의 끝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시험제도 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원드릴 것이 있어 청와대에 작게나마 글 남겨봅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불행하고 조울증을 앓는 등 통곡이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은 청소년 행복도가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왜 학생들은 행복해질 수 없는건가요? 지나친 사교육이 저희를 죽음이라는 구덩이에 더욱 가까워지게 한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왜 우리는 사교육을 억지로 해가면서까지 불행해져야하나요.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는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해도 요즘은 입시로 전쟁을 치르고, 겨우 합격하면 이제는 취업을 걱정해야합니다. 취업이 끝나면 장래를 걱정해야합니다. 공부를 잘해도 미래가 보장되어있지 않은데, 행복해질 수가 있나요? 사회 시간에 배웁니다, 저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요.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던가요. 어머니께서는 제 나이때에 알파벳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선행학습을 3년치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1학년 때 배운지 오래입니다. 사교육이 오히려 저희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시나요. 대통령이 바뀌면 조금은 사회가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희망을 괜히 꿈꿔왔나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학생들을 나락으로 내쫓지 말아주세요. 저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서민들은 편의점 밥만 먹어야 하나요??? ..더이상 일반식당은 금수저들만 가는곳이 될듯합니다.... 울동네 일반 짬뽕값 8천원합니다... 그중국집 사장님 욕할맘은 없어요 그분도 부가세 10프로 내고 직원4대보험들어주고 퇴직금에..주휴수당에...각종 세금내고..카드수수료에.임대료 내고. 남는게 없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됀거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2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은 편의점 밥만 먹어야 하나요.?.더이상 일반식당은 금수저들만 가는곳이 될듯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토지국유화로 모든국민에게 골고루나누어주는것찬성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고령화시대로인한. 아이안낳기가 심각한수준을떠나서 대한민국이 위험수위까지왔구요 대책은 .독신을고집하는미혼녀들은 특별법을만들어서 정부가특별관리하여 강제로 지정결혼. 또는지명동거를명령하여서 아이를많이가지는나라를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국유화및미혼여성국유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로스쿨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개혁한다고 로스쿨문제 눈감으면 개혁은 실패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평택 롯데택배에서 3달간 근무했던 박한영이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달치 월급은 받아왔는데 제가 1월2일날부터 그만두어서 다른일자리를 구해서 지금은 평택cj택배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롯데택배에서 12월달 급여를 받지못하였고 급여날짜날 급여를 달라고 연락을 했으나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로 급여를 주지않겠다는 말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그만둔것은 아니고 갠인적인 일로 몇일 쉰다고 했는데 알겠다고 했으면서 다시 정상 출근을 한다고 하니까 연락을 그떄부터 받지않았습니다. 저에겐 16개월된 아이가 있습니다 . 평소에 일을 하지않아 모아둔 돈이없이 결혼을 하여 간간히 버티며 살고있었는데 급여를 받지못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받아야 될 돈이 한두푼이 아니라 350만원정도 되는돈이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봤지만 노동법에 어긋난다하여 법원에 민사를 걸어야한다고 얘기를 들어 법률 사무소까지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으나 민사 기간이 4월이상 걸린다고 들어서 너무 오래걸려 다시 롯데택배 소장님께 돈을 지불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역시나 주지 않는다는식으로 자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 제가 그만두고 대치할 사람이 없어 퀵서비스로 제가 했던일을 돈 쓰며 했다고말하는데 그것 역시 거짓말로 밣혀져 속고만 있었습니다. 올해 30살이나 된저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갈때도 급여를 받지못하여 부모님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 부디 부탁드립니다 저의 얘기를 들으시고 이 문제의 해결을 간청합니다. 정상적으로 일한 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부탁 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2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미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가출을 합니다. 저도 고등학생이지만 그 아이들을 생각해보며 글을 올립니다. 한번이라도 좋으니까 고민해주세요. 그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왜 가출을 하는거 같다고 느끼시나요?? 그냥? 아니면 사고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1. 학교입니다. 뭐만하면 왕따를 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가출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교다니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2. 부모님이 싸우는거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사랑받으며 살아야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싸우는걸 보고싶지 않아서 가출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걸 지켜봐야된다는 스트레스를 받기때문이죠. 3. 부모님 두분중에서 폭력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맞고 살아야된다는 의식과 가출하면 안맞고 살아도 되서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가출하는 학생도 늘어납니다. 쉼터라는 곳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터에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아이들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한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6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어렸을 때 부터 등.하교길이나 시장, 버스정류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 다니면서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길거리음식을 먹고 난 후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양념이나 음식물이 묻은 일회용 컵을 손에 들고다니며 자칫 잘못하면 옷에 음식물이 묻을 수 있고 들고다니며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럴때마다 항상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나오거나 가끔 버스정류장에 붙어있는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전단지를 받으면 곧장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길거리음식을 먹고, 또는 음식물을 남기고는 사람들이 앉는 의자에 올려놓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나 껌들도 땅을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인지 어느 한 사람이 쓰레기를 길에 버려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곳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결국 쓰레기더미가 되어 더더욱 치우기가 어려워지는 지경이 됩니다. 쓰레기통이 생긴다면 쓰레기더미가 만들어지거나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 음식물을 먹고 난 쓰레기, 전단지 그리고 작은 사탕봉지들이 길거리에서 사라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6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공공시설 등 쓰레기통을 배치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싸인이 들어간 기념 시계를 판매용으로 전환하여 주세요. SNS상의 국민들에 성토가 들리지 않습니다. 일부 공인들의 자랑질 사진으로 인해 대다수에 선량한 국민들이 자괴감과 상실감에 힘들어하며 생업에 대한 지장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매에 대한 수익은 좋은 곳에 투명하게 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예전에 청와대 기념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사기를 친 사기꾼도 있었는데, 그게 다 청와대 시계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희소성을 버리고 공익성과 국민화합의 도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시계말고도 더 많은 제품들을 판매로 돌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찻잔. 텀블러. 의류... 수십가지는 될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 한다는 소리가 무서워 국민의 염원을 저 버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신 사람이 먼저다..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을 청와대에서 조차 무시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이 없는 일입니까.. 국민의 불만은 아주 작은 곳에서 먼저 싹을 트기 시작합니다. 부디 부디 검토하시어.. 판매용 시계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시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성추행 사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모든 여성들 비하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상 적인 남, 녀는 그 어떤 대화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분 나쁘면 범죄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그리고 남자 여자 그것도 하나의 구별이 되나요? 걍 사람으로 함께 하면 안되나요? 성추행 발설하면 마치 영웅되는 듯한 모습. 반대합니다.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남자 여자 구별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사랑도 느끼게 해 주세요. 정도 느끼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정상인 듯 한데 요금엔 남자, 남자, 그리고 여자, 여자가 결혼하고 혼인신고 해 달라고 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 사용하게 해 주심 안될까요? 가정은 남, 녀가 자녀를 동반하는 것이고, 남,남은 결혼이 아니구 함께 사는 동거. 그것을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정도가 없구나 하는 생각에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모르겠습니다,. 물건 값 비싸다 하면 잘 사는 분들은 괜찮다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이지 힘들다 하고요즘엔 남녀 평등문제 지나치다 하면 어떤 분들은 동조하고 어떤 분들은 당연하다 하고. 의견 갈립니다. 정도를 만들어 주세요. 남녀, 구분짓는 것이 바람직 한가요? 그러면 정리해 주세요.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야 할 일 공동으로 해야 할 일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해도 되는 행동 해서는 안되는 행동. 함께 말할 때 주의사항 공동으로 말 할때 주의사항 남자끼리 대화 할 때 여자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 이유. 등등 모든 행동 거취를 알려 주세요. 손 잡아도 안된다. 안아도 안된다. 큰일입니다. 조카들을 안아주고 싶은 데 안됩답니다. 남, 녀라.... 몬 나라가 이상해요... 걍 원시인들이 좋은 듯...", "num_agree": 1, "petition_idx": "12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래 우리 것 찾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뉴스1 기사를 통해 법무부 고위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메일은 없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호도해서 뉴스1에서는 번복이라는 단어를 주어없이 사용하였고, 이후 번복 프레임은 여러 매체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도대체 법무부 관계자가 누구길래 이런 사안을 만든 것입니까. 채널A 2월 1일 엘리베이터에서 박상기 장관과 인터뷰에서 박상기 장관이 \"대변인이 말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뉴스1 보도 이후 2시간뒤에 공식 브리핑에서 이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번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서지현 검사 조사를 했던 권XX 검사의 잘못이나, 직접적으로 언급된 안태근,최교일 두사람에 대한 눈가리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내에 박상기 장관에게 불리하게 행동하는 세력이 있음을 꼭 주목하시고, 그 인터뷰에 응한 관계자가 어떤 권한으로 그런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했는지 확인하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저렇게 번복이라 쓸 것이 아니라, 박상기 장관에게 이렇게 말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최초의 인터뷰에 응한 관계자가 박상기 장관에게 확인한 것이 맞는가를 검증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의 관행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종편 방송사에서는 6개월전 인터뷰를 마치 어제한 인터뷰처럼 호도하여, 뉴스를 신뢰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게 가짜뉴스 방지에 관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검증없이 쓰여진 기사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징벌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종편 재인가에 있어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박상기 번복 프레임을 규탄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도대체 작년안으로 코레일 사장뽑네마네 했다가 지금까지 시간뻐기고 그리고 2월 설날안으로 언론으론 뽑는다 해놓고 무슨 대통령선거보다 더걸리는건 뭡니까?? 무슨 일처리를 발로하는것도 아니고 뭐하자는거죠?? 이미 임명했어야 될사장이 왜 아직도 임명안하고 시간벌고 뭐하자는거냐고요?? 일처리 속도 봐서는 노동자 다 죽고나서 사장임명 하실겁니까?? 숙달자들 철도 현장떠나고 나면 임명하실건가요??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청와대 일처리를 개판같이 하지않는다면 이제 사장 결과 발표해주시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2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코레일 사장임명은 안하고 뭐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환자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리수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해당 의료진 처분과 관련해 징계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리수술의 비도덕성을 각인시키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계 대리 수술 처벌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오토바이들이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 차들 사이사이 빠져나가고 적색신호일 때 정지선보다 훨씬 앞으로 나와있는 경우는 물론 운전할 때마다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가 10대중에 9대 꼴입니다.. 이러한 비양심적인 오토바이 운전자들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등으로 인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강력하게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교통규제좀 확실히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방재정(33)씨는 말을 이으면서 종종 눈물을 참으려 천장을 바라봤다. 그는 10년 전 금강산 관광단지에서 북한 초병이 쏜 총에 사망한 고(故) 박왕자씨의 외아들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적어도 정부만큼은 이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비극을 잊지 않는 게 정부의 의무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금강산서 춤추고 노래? 박왕자씨 비극 벌써 잊은거냐\"", "num_agree": 4, "petition_idx": "126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youtube 벌레소년 평창유감 일백만 조회 돌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비속어를 쓰면서 협박식으로 청원하는 청원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제재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비속어 욕설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6살 친딸 때려죽여서 산에 암매장한 후 실종으로 둔갑시킨것도 모자라 생일떡과 미역국까지 손수 끓여 돌리는 등 6개월간 철저히 범행을 은폐해온 준희양 친부와 계모의 사형·무기 선고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2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학대치사 가해자 무기징역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친부모와 친자식 관계라면 친권 포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정신적 학대 등으로 고통스럽게 자랐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 때문에 힘들고요. 행복해야 할 청소년기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안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정도 나이가 되면 친권을 포기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녀들이 친권 포기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관계가 정말 싫은건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가 친권을 포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1년전부터 가상화폐 다단계가 성업중입니다. 처음에는 다단계에서 세금회피와 자금출저 회피를 통해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자금이동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직접적인 가상화폐 다단계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몇달 전 누군가 저에게 가상화폐에 지인이 투자를 한다는데 어떠냐고 물어 보길래.. 무슨 가상화폐 투자냐 물었더니, 다단계에서 가상화폐를 시작했다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가상화폐 다단계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실감한 사례가 이번 사태 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제한조치에 따른 국민청원 사건 입니다. 20만명이 넘더군요! 그것도 단 시일내에~~ 순간 다단계가 떠오르더군요!!!!! 다단계가 몰려들었구나... 그런데, 언론 어디에서도 가상화폐 다단계를 다루지 않으며, 또한, 일반 다단계에서 가상화폐로 가입금과 거래금액으로 사익을 조장한다는 것 조차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웬만한 다단계업체 이제 가상화폐로 다단계 가입하고 지출합니다. 수익또한 가상화페로 받아 해외인출이나 해외송금으로 국내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모바일에 쉽게 설치하여, 큐알코드나 간단한 터치로 입출 거래가 가능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되도록이면, 가상화폐 결제를 유도합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죠? 다단계는 돈을 숨기는게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가상화폐 입니다. 갑자기 가상화폐가 활성화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단계 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다단계가 원흉입니다. 탄핵정국으로 이런 세심한 부분을 조사하지 못하는 심정 이해 합니다만, 다단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게 가상화폐 입니다. 가상화폐 다단계~~ 일반 다단계에서 거래로 사용되는 가상화폐~~ 철저히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다단계 수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올해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게될 예비입주자 입니다. 최근 들어 건조한 날씨로 부주의한 일들로 인해 자주 일어나는 화재로 마음 아플일이 많죠. 허나 우리나라는 꼭 문제가 발생되면 이렇고 저렇고 말들을 합니다. 요 며칠전 처음 내집 장만으로 부푼꿈을 갖고 사전점검이란걸 했는데요.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가 대비 저가자재들은 물론 많은 하자 때문에 시공사와 많은분쟁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건설사와 입주자와의 싸움 알고보니 비일비재한 일들이더라구요 . 하지만 결코 넘어갈수 없는것이 있어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요즘 아파트들이 고층이라는거 알고계시겠지만 화재관련 취약하다는점입니다(대피공간) 제가 입주할아파트는 26층이고 그중 15층에 입주 예정인데요 화재시 대피공간이 좁은 방화문 안입니다. 위아래집으로 대피할수도 없고 오로지 그공간안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피해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말들이 많은 이방화문이 화염에 얼마나 견뎌줄지도 모르는데도 소방법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네요 . 그 고층에서 소방대원이 구해줄것만 기다려야 하는 이 상황이 이나라의 법이 너무 황당하고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이글을 남겨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층아파트 소방법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한국남자 보십시오. 군대가기전끼지 해외여행 맘대로 하기 힘듭니다. 이런현실에 여자는 그런거 아에 없습니다. 남자와 형평성에 맞춰 여자도 최소한 일정기간 사회봉사 전까지 해외여행 제한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같은 국민인데 불평등한게 말이 안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남자로 태어났다고 제도적으로 너무 불합리한 불평등한 것들이 분명이 있음에도 그것조차 당연한듯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협한 사고 왜곡된 사고로 남자를 적으로 삼아 사회밑바닥 하층에 속하는 힘없는 같은여성의 피와 땀을 전리품으로 그들만의 이익을 취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국가와 사회를 좀먹고 가치관을 불순하게 조성하는 극렬페미니즘 여성들을 멀리하시고 공직에서 과감히 추방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녀도 최소한 일정기간 사회봉사 하기전까지 해외여행 제한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이용자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재사항 적어놓고는 제재 안 하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관심이 많은 10대청소년 입니다. 요즘 북한의 생화학무기가 논란이되고있습니다. 북한군이 소유한 생화학무기중 탄저균 천연두는 치사율이 정말로 높다고 들었습니다. 전쟁이 언제터질지는 모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정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건소나 병원에서 탄저균과 천연두 백신을 의무적으로 투여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무상투여는 꿈도 꾸지않습니다. 그냥 돈을내서라도 탄저균과 천연두 백신을 투여받게 해주셨으면합니다. 우리나라는 종전이아닌 휴전국이라는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탄저균 천연두 백신투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제이름은허삼미입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백번묻는것보다한번보는게낫다*는말처럼눈이정보의창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ㅋ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법의 사각지대인 상가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이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관리법같은 법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합건물도 집합건물주택관리법을 재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재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주상복합 건물은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 관리인의 부정과 비리의혹, 담합에 의한 수의계약, 관리단대표의 부정으로 뒷돈이 오가는 횡령의심등의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관리비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며 다투는 경우와 관리단대표들의 관리인과의 모종의 거래의심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다수의 입주민들이 모여사는 곳이다보니 굴리는 돈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혹은 종종 비리 의혹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범죄사실을 발견해도 범죄자를 규제할 수 없어서 더욱 비리가 극심해지고 있답니다.) 문제는 상가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해당 건물들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을 가리키는 ‘집합건물’로 분류됩니다. 집합건물은 세대가 1080세대가 넘는 대형주상복합임에도 불구하고 300세대도 안되는 소형아파트도 보호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게 되면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알아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서류 보관과 공개 의무·회계감사의무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특히 관리비 집행·감독에 대해 면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관리비문제 비리 담합, 횡령등, 위법사항이 상당히 많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공동주택 관리·감사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과 윤리교육까지 실시하는 등 각종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는 점점 아무런 문제없이 살기좋은 곳으로 바로잡혀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 평촌아크*타워와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의 아파트처럼 관리비문제, 비리, 담합, 횡령, 월권, 권한남용등의 여러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어도 단순한 분쟁으로 여겨 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회계서류 보관 공개 의무·회계감사의무 등을 피해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관리비 관리·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높지 않습니다. 관리인이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특정업체에 계약을 주는 수의계약을 일삼고 자신의 관리회사와 관리단대표와의 불공정 높은 금액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구도를 법을 모르는 관리단대표들을 선동하여 눈가리고 계약하게하는 꼼수가 발생됩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1년마다 계약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등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이되도 어디에 이런상황을 항의할 곳도 없습니다. 이뿐아니라 관리인이 건물보수용으로 창고에 보관하고있던 타일자재 및 건축자재를 관리인개인소유의 집을 건축하는 곳에 가져다 쓰는 절도행위를 하는 상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절도,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관리인을 해임이나 고소고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는 관리단대표들은 관리인으로부터 어떤 댓가성 뒷돈을 받았는지 절도,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관리인을 해임하기보단 제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등의 협박을 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관리단대표들은 관리규약에 있는 문서열람의 기회마져 박탈하고 있어서 조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됩니다. 관리인중 자신보다 직급이나 직책이 낮은 관리인을 관리단 대표들의 회의에 의해 해임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맘에 안드는 경우가 나오면 직권남용하여 평사원으로 모욕감을 준다거나 사퇴를 압박하는 등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관리인의 범죄를 그냥 지켜보는 것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관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근무시간에 하루종일 주식을 하느라 업무는 보지도 못하는상황이 나오고 조경계약업체에 묘목을 요구하며, 재활용품 수거 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이중견적서를 요구하며 일정금액 상납을 요구하는 기가막히는 일이 버젓이 행해져도 아무도 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관리인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래와같이 안양의 어느 주상복합건물에 사는 입주민과 구분소유주가 나름 조사를 해봤으나 수사할 권한이 없다보니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1. 엘리베이터 이중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400만원 건 2. 관리실장의 근무시간에 주식투자 건 3. 파지수거에 대한 계약을 성사하는 조건에서 리베이트 300만원 건 4. 건물 유지 보수용 타일 반출 건 5. 관리용으로 구입한 꽃 묘목을 추가로 주문하여 반출한 건 6. ****회사의 소속이며 관리실장이라는 사람이 타업체**** 소속직원에 대해 관리단대표회의 징계절차 없이 인사권을 행사함. 7. 주차관제 시스템 일방적 시설교체 건 8. 보안, 미화, 주차를 담당하는 업체의 소속직원인 미화 직원과의 불화 건 9. 과장 회의시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업무집행 10. 휘트니스 운영에 관한 불공정계약건 11. 관리단 대표와의 연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부정사실을 조용히 덮는다. 12. 이중견적서를 작성하여 차액만큼 돌려받는 행위를 하고 있다. 13. 주차관제시스템을 변경하면서 몇 천만원이 관리실장에게 들어 갔다. 14. 휘트니스에서 관리실장또는 관리단대표들에게 매달 상납금이 많다. 또 집합건물법상 입주자가 경기도와 안양시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행정기관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행정기관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관리비가 제대로 징수·집행되고 있는지 살피려면 회계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단대표가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입주민의 회계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손을 써놔서 어떤 자료도 볼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확보가 어렵다면 법원에 회계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번계기로 알게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이해관계인은 일부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처럼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면 이런 번거로움이나 소모되는 에너지가 없으리라 봅니다. 집합건물법에서 규정된 것 외의 서류를 열람하려면 관리규약을 활용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에는 통상 회계장부의 보고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열람을 요청하고, 관리인이 불응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회계서류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근거로 회계서류부터 열람하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 건물 관리단에 ‘회계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들은 집합건물법 제26조 및 민법 제683조의 취지에 따라 피신청인인 관리단에 대해 집합건물의 회계장부나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권리가 있다”, “가처분에 의해 열람·등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서울고법 2012라342 결정,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4290 판결) 만약 자료에서 횡령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 형사고소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인 입주민과 구분소유주는 범죄를 저지르는 관리인을 고소고발을 하려해도 각자의 일터에서 일해야 하기에 생업을 포기하고 뛰어들어 이 고소고발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또한 맞고소를 한다는 관리인과 법정싸움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매우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변호사에게 이러한 모든 정황을 설명하는것부터 자료전달과 선임비용등의 부담을 누가 하는지 누구 이름으로 고소고발을 할 것인지등의 부담이 엄청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공동주택관리법처럼 집합건물관리법이 제정되어 각 지자체는 집합건물 관리·감사뿐 아니라 관리단대표회의 운영교육과 윤리교육까지 실시하는 등 각종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의 관리비 문제, 비리, 절도, 업무상횡령, 직권남용등의 모든 문제는 점점 아무런 문제없이 살기좋은 곳으로 바로잡혀 간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주권 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국민이 주인이란 얘기 입니다. 국민 1명이라도 억울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되며 집합건물관리를 지자체에서 핑퐁치치 않고 타부서 핑계를 대는 상황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관리인과 관리단대표들의 공모로인해 오피스텔 비리가 극도에 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법개정사항이 국회에서도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분들도 집합건물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도 아파트와 같이 국가가 비리를 조사할수 있는 법안과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로 제정하여 억울하게 관리비 비리, 관리인의 부정, 관리인의 비리, 절도, 업무상횡령등에 시달리는 국민이 없도록 조속히 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126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합건물도 집합건물주택관리법을 재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재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협박성 글 쓰지 마세요. 타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범죄 입니다. 협박은 범죄 협박은 범죄", "num_agree": 3, "petition_idx": "12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협박성 글 쓰지 마세요. 타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암호화폐 사기조작 징역 1000년 집값대출등규제 대한민국이 다 강남이냐? 징역 1000년 평양올림픽 밀어부치고 주사파정부 징역 1000년 삼성부회장구속후 해외이전하게 만든전부 광주 삼성전자 철수등 징역 1000년 최저임금 17프로인상 지맘대로한것 징역 1000년 전국 화재사건 연속퇸것 징역 1000년 세월호 전대통령 탓으로 돌린것 징역 1000년 김정은 주사파 중국가서 젓나맞고 혼자 밥먹은죄 징역 1000년 핵발전소 압박 싸드 번벅 사기 징역 1000년 전대통령 탄핵 전전대통령 까기 징역 100000000년 좋은자리 504호 비워놔라 싹다 넣어버린다 세로 짓자 2000 명 짜리 다시져라 빵동기 최고 많은라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2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정부  무조건 탄핵해야 나라가 산다  지지율 50 프로사기10프로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부실 급식 실태를 보신 것처럼, 학교.기업.관공서 할것 없이 급식 비리나 부실한 급식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항상 미온적이고 전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급식 시장과 식자재 유통 시장은 40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전문적인 식자재 유통관리나 급식운영에 대한 관리는 미흡합니다. 보건소에서 식품위생점검은 있지만 정확한 운영 실태조사는 미흡합니다.. 위생적인 것만 강조할뿐 급식의 질이나 식자재의 품질과 가격등을 관리 통제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의 경우도 7,000원~8,000원의 메뉴가 시중 급식의 3,000원짜리보다 못합니다. 급식의 질과 가격을 통제하는 기관릏 만들고, 민간전문가를 같이 투입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식관리 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제발부탁 김정은 사진이 나을것 같음 현송월 최룡회 등으로교체바람", "num_agree": 2, "petition_idx": "12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기에 올라온사진  좀 없에주세요 구역질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처음 청와대 국민청원을 들어와봅니다. 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학교를 다니고 취직을 하여 일하고 있는 33세 미혼 여성입니다. 서울에 올라왔을 때부터 학교 인근 원룸을 구해 원룸생활을 하였습니다. 집안 형편과 서울에서 자리잡고 일하기 힘들다는 말들에 의해 직장생활을 처음하기 시작하였을 때는 고시원을 구해 살았었지요. 나름 명문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이제 직장도 4~5년정도 다녔습니다. 이제 자그마한 목돈이라도 모아진거 같아 내집장만을 하려 하는데... 8.2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질수있다는 사람들의 말에 주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살아온 저와 서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나 달랐던걸까요. 집값는 8월이후로 더더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 서울 신축급 주요 아파트 시세판 18.02.03. 19:45 기준 (전용 84 / 59 ) ㅁ 시세기준은 최고가보다 낮은 실제 거래될만한 수준의 값으로 맞추려고 노력중임. (호가,실거래가,부동산현장가,붇카페 채팅방 사례 등 참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25 / 19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24 / 17 대치 래미안대치팰리스 23 청담 청담자이 22.5/13(21평) 반포 반포자이 21.2 / 15.8 삼성 삼성센트럴아이파크(분) 21/18.5 성수 트리마제 38평 21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분)20/17 반포 래미안신반포팰리스 19.5 반포 리체 19 / 16.5 대치 아이파크 19 / 15 서초 푸르지오써밋 18.5/14.5 삼성 삼성힐스테이트2 18.4 도곡 렉슬 18.5 / 15 서초 래미안에스티지 17.5 / 13.5 역삼 이편한 17 / 14.5 잠실 엘스 16.5 / 14.2 방배 롯데케슬아르떼 15/12.3 잠실 파크리오 14.8/12 방배 서리풀이편한세상 14.8 가락 송파헬리오시티(분) 14.6 종로 경희궁자이 14 / 9.8 용산 용산이편한 13 / 9.5 흑석 아크로리버하임(분) 13/9.4 마포 리버파크 리버웰 12.8 / 9.8 마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2.3 / 9.1 옥수 리버젠 파크힐스 12 / 9.4 목동 센트럴푸르지오 12 마포 공덕자이 11/9.5 북아현 이편한신촌 11.5 / 9.1 송파 파크하비오 11.5 금호 서울숲푸르지오2차 11.3 / 9 서울역 서울역센트럴자이 11 / 9 신금호파크힐스(분) 11 왕십리 센트라스 11 / 9 흑석 한강센트레빌 1차 10.7 고덕 래미안힐스테이트 10.4 / 8.5 영등포 아크로타워스퀘어 10.3 / 8.6 천호 래미안강동팰리스 10 / 8.4 고덕 그라시움(분) 10 /8.3 흑석 한강푸르지오 10 마곡 7단지, 마힐스,마힐마 9.8~10 용산 효창 파크푸르지오 9.8 신정 목동힐스테이트 9.6/8.3 시청 덕수궁롯데캐슬(주복) 9.5 신당 청구이편한세상 9.5/7.7 금호자이1차 9.4 상도 상도파크자이 9.4 신길 래미안에스티움 9.2 / 8 상도 엠코 8.8 / 7.6 상도 두산위브 트레지움 8.8/7.6 청량리 래미안크레시티 8.8 / 7.5 신도림 이편한4차 8.3 가재울 DMC 파크뷰자이 8 / 6.8 신길 신길뉴타운아이파크 8 영등포 아트자이 7.7 신답 힐스테이트청계(분) 7.6 길음 래미안센터피스(분) 7.6/6.2 용두 래미안허브리츠 7.5 / 6.2 보문 보문파크뷰자이 7.5 /6.2 문래 모아미래도 7.1 봉천 이편한세상 서울대입구(분) 6.9 녹번 힐스테이트녹번(분) 6.8/5.8 독산 롯데케슬골드파크1차 6.8 돈암 코오롱 하늘채 6.5/5.5 신월 신정뉴타운아이파크위브(분) 6.3/5.2 장위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분)6.25/5.2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분) 6.2/4.8 면목 용마산역 코오롱 하늘채 5.85/ 제가 조금전에 받아본 현재 서울집값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이 7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과연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둘이서 목돈을 모은다고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재건축, 재개발은 여기저기 진행되고 있고, 교통을 좋게하는데... 세금을 높인다고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욱 환경이 좋아지고 교통이 좋아지는 위치(입지)는 상대적인 가격을 상승시킬 뿐입니다. 세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입지의 장점을 없애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적인 대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에 높으신 정치가분들께서 본인의 자녀들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장점이 더 부각되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신건 아니신지요? 부동산 입지의 주요 요소들은 직주근접, 학군, 교통, 상권 등이 있습니다. 세금만을 올리며 가진자들이 없는 자들을 더 피빨아 먹는 꼴을 보셔야겠습니까? 이미 주요 입지에 계신 가진자들의 입김때문에 어렵습니까? 강자들의 눈치를 보면 볼 수록 부익부빈익빈의 사회로 변하여 사회가 더이상 건강해기 어려워질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달새 1~2억이 올랐다는 말들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좀 더 강력한 대책이 아닌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싶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6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재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을 단지 ‘사회적 약자’로서 구분 짓고 그들의 자립에 커다란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 또한 주변과 같은 ‘사람’이므로 정당한 대우 속에서, 동일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욕구를 실현시키고 삶의 의미를 갖는 것과 같이 장애인들 또한 노동을 통해 그들의 자립심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검색해보니 나오는 많은 기사들의 내용은 모두 아래와 같았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을 전체 구매액의 1%이상을 의무적으로 우선구매 해야 하는데 962곳 중 519곳은 우선구매비율 1%에 미치지 못하고(대표적으로 충북 제천, 경북 공공기관. 물품 구매 비율이 0.1~0.3%로 매우 저조하였음) 한국국학진흥원을 포함한 9곳은 구매실적조차 없다고 합니다. 의무구매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이를 외면하니 수익금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장애인 고용률, 임금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심 보장해 이런 악순환을 끊어주기를 청원합니다.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구매를 의무화시키는 대상의 범위를 기존 제도처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한정짓지 말고 다른 기관으로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한 기관 안에서 수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생산품들의 특징과 일치하는 생활 용품에 대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산하기관을 보유하는 기업체나 영향력이 큰 기관 위주로 의무 구매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 내려지는 처벌이 어떠한지, 정확한 규정을 공개하고,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상향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어린이집 교시ㆍ입니다.저희는 원장님들께 약자입니다. 경력증명서 가지고 면접 보러오라고 합니다. 경력사항 에적힌 어린이집전화해서 이선생님 써도되냐고원장들끼쓰지말자고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채용안합냐다.요새 실업자가많은시기에 저희는 채용새주지않으면 어디서일할까요. 그리고. 일하러어린이집면접을보려가면 마음에든다고 계약서쓰자고 하고 쓰러가기전에 인연이아니라고 다시선새닝 구하는사이트올리고. 반이없어졌다고거지말하고 구직사이트올리고. 아이들만사랑하고잘보면 되지 선생님쓰는거도 서로저나해보고 이러면 저희가 어디서 일할수있을까요. 이런원장님들이계신데. 어린이집에교사하기가겁이납니다. 이렇게안하도록 법을 만들어주시던지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자격보다 원장님들의자격도 되는지 저희가 마음 놓고 일을할수있고 채용시에 상처받지않도록 도와주세요.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장들의. 갑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업무상 경마장 자주 갑니다. 갈 때마다 보는 것인데 도박하러 경마장에 아기를 업고 오는 사람들 이 있어요. 경마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도 보고 체험하는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미성년자가 마권을 못사서 경마가 도박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카지노도 미성년자 출입가능하게 해주세요. 미성년자 출입해도 배팅만 안하면 되잖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마장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사람들은 삶을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것이지, 직장을 다니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적정 업무량을 벗어날 경우 사원을 추가채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기업에 있는 야근 문화 때문에 직장인들은 회사일 이외에 본인의 생활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야근 후 퇴근하고 나면 쉬다가 자고, 다음날 다시 출근합니다. 회사일 말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몇몇 대기업은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그러나 허점이 너무 많고, 눈에 보이는 근무시간만 줄인다고 해서 업무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도 이어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야근문화는 여전히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일정 근무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업무량인지 조사하여 필요시 사원 추가채용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라밸 보장 제도를 구축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서지현 검사님의 성추행관련으로 모든 권력자 가해자들이 무거운 죄를 하루 빨리 처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게 사실이라면 제정신인가?!\" 싶을 정보를 들었습니다. '성인 웹툰'에서 서지현 검사님의 본명 그대로 성추행사건을 가지고 웹툰화를 했다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서검사님의 저 추행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버젓이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소재로 쓴다는 몰상식적이고 쓰레기 같은 생각. 미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걸 소재화는 작가와 마찬가지로, 당당히 연재승낙에 연재까지 하는 웹툰 사이트.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요?!!! 지금도 제 눈을 보며 믿기지 않습니다. 저런 미친 짓을 하는 글 작가는 이 화성 그림작가는 손봉규 그걸 허락한 웹툰 사이트는 투믹스 입니다. 투믹스 사이트는 폐쇄 되어야하며 작가들은 인권 침해, 정신적 피해, 범죄 묵과 사실, 잠재적 범죄 유발 작품등 심각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걸 묵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맙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위해 이런 미친 짓을 용납하지 맙시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12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 검사님 사건을 소재로 한 성인 웹툰화 처벌과 제재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재 철도공사의 문제는 철도노조의 강력한 장악력에 의해서 경영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각본부의 본부장이나 처장 소속의 소속장은 현장의 노조지부장들에 의해서 인사건이나 각종 현안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늘어나는곳은 인력부족으로 힘들어 하고 있도, 사업이 축소된곳은 인력이 남아돌고 놀면서 월급 받아도 인력재배치도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해 인력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노동조합에 긍정적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경영진이 노조 눈치보기에 바쁘고, 노조의 소속장 무시는 이제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한루 8시간 근무중에 3~5시간 일하는 곳이 철도 현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조의 위세에 눌려 아무 제제도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할동이라면 어떤일이 벌어져도 조사는 커녕 징계도 주지 못하고 있고, 현장은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몇년전 약자가 아니라 지금은 절대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공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처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자주국방의나라 대한민국에 현재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38선 하나로 휴전상태인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에 허가 받지 않은 인원이 2명이나 남측에 내려올수있는겁니까? 대한민국 국정원 및 통일부는 세금 받아서 먹고 잠만 잡니까? 아직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주적에 마음대로 오세요 열린 대한민국입니다는 아직 아닙니다. 조사 철저히 해서 관련자들 처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북에서 참가하는 인원중 허가받지 않은 인원2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미국에게 북한과 대화하라니요? 북한이 핵폐기한다고 했습니까? 미국은 주구장창 핵제거없이는 대화안한다했는데 우리는 폐기하라 북한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미국에게 대화하라? 정체가 의심스럽습니다..국제사회가 이정도인데도 이렇게 북한한테 열심이시니...평창올림픽 이후가 두렵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게 대화를 먼저 제의하다니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 정부부터 이전 정부까지 제대로 된 민생 안정화를 위해 최저 시급제 인상화 방안 추진되어 1만원대 까지 올리 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걸루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 현 정부도 마찬가지 인데 민생 경제화 안정화는 최저 시급인상이 아니라, 빛으로 산 집을 해결방을 최저 시급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자체가 항상 지적되어 왔는데. 이는 일본이랑 비슷하게 갈려는 의도가 뭔가요 ? 결국 집값만 올렸다가, 잠잠하다가, 또 올랐다가 결국에는 일본 쫓아가는 경제, 민생 안정화 정책 이는 노인 복지 예산 과다 치중으로 집중되어가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라고 는 배웠는데, 자기 정부때는 문제가 터지지 않게, 항상 안일하게 대처하고 이전당이 싫어서 새로운 필요하게여 현당을 밀어 주고 있지만, 지금 당도 국민이 필요한 것을 노력하고 있지만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답은 있는데, 기존 계신더 분들이 반발이 심해 지겠죠. 그답이 나오는지 싶어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부산의 한 학생입니다. 먹을거리나 컵 등을 들고 움직이다보면 버릴곳이 없던적이 많은데요. 저는 집까지 들고가서 버리거나 근처 편의점이나 쓰레기봉투가 놓여있는 곳에 같이 버리고는 하는데 그러지 못할때도 있어 난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길거리쓰레기통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예산문제로 하나둘씩 줄어들었다고합니다. 쓰레기종량제로 인해 좋은점도 많지만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릴수없어 다먹은 커피 컵이나 음료캔 등 쓰레기들을 주택가에 던져버리거나 길가다 보이는 틈새 등에 끼워넣기 등 쓰레기통이 아닌 다른곳에 버려 악취와 벌레등 다른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깨진유리창이론처럼 아무곳이나 하나둘씩 쓰레기들이 버려진다면 그곳엔 쓰레기들이 쌓여 미관에도 별로 좋지못할 것 입니다. 그런 곳에 쓰레기통을 놓는다면 환경미화원분들이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워 치울필요없이 쓰레기통만 비우면 되도록 좀 더 편리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청원이 20만명을 넘는다면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놓는것을 고려해봐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우리도 언제가는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통일 준비하고는 있지만, 아무도 통일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 준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통일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을 여쭈어 봅니다. 일부는 저희가 모르는 세가 있겠지만, 그래도 통일을 하면 엄청난 금액이 북으로 투입될거지만, 그돈을 국민 세금을 특별세로 하기에는 현 국민들도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 까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12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준비에 대해서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초중고 각하교에서의 대책은 그저 창문을 닫아두고 실내수업하는게 전부입니다. 사실 실내가 더 미세먼지가 심한데 말이죠.이에 초중고등학교 각 학급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이 좀더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 각 학급에 공기청정기설치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권략대신 몽둥이를 들고 이러서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이대로 놔둬서는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예비군 훈련비 좀 올려주세요. 10시부터 4시까지 뼈빠지게 훈련받고도 겨우 6000원 7000원밖에 못받습니다. 그 돈으로 햄버거를 사먹고싶어도 돈이 모자랍니다. 제발 인상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비 인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김상곤 교육부장관님, 오늘 제가 교육제도에 할말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말이 안맞고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의견도 있겠지만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하면서 청원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3.3.4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6년간 기초과목을 배우고 중,고등학교에서 각각3년간 과목을 이수한다음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수시제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보이지만, 속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이제 문제점에 대해 나열하겠습니다. 첫째: 조기 영어교육문제및 사교육 문제 올해부터 정부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조기 영어교육을 금지 시켰지만 아직 강남 대치동에가면 많은 사립 영어 학원이 제도를 무시하고 수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214&aid=0000803306 근데 왜 영어조기교육열풍이 생긴것일까요? 사람들은 세계화를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조기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할겁니다만, 저는 단지 취업이나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영어교육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런 영어학원은 사립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뿐더러, 어린나이부터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비참한 학생들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린이들은 충분히 쉬고 뛰어 놀아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어조기교육을 없애기 위해선 단순한 단속만 있어서는 안돼겠습니다. 학원을 1주일에 2번에 1일 2시간정도만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시 강제폐원이라는 중처벌을 도입하는것이좋지않을까라는 생각를 해봅니다. 둘째. 대학입시. 현재 대학입시제도는 고등학교내신을 통해 미리선발하는 수시제도와 수능성적을 통해 선발하는 정시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바로 불필요한 경쟁및 사교육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경쟁때문에 한창 뛰어놀고 미래를 키워나가는 청소년들이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느냐? 아마도 저는 대학입시를 이렇게 바꾸는게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대학평준화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하루종일공부하는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위권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학벌을 없애기 위해서 독일처럼 대학평준화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평준화가 되면 학생들은 서울내 대학이아닌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을 선택할수 있기때문에 수도권 집중현상을 줄일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어떻게 선발하느냐? 일단 대학정원에서 55%는 인문계 고등학교학생들을 선발하고, 각각10%씩 특목고,자사고출신을 선발, 5%기타학교에서 선발하고, 수능을 자격고사및 절대평가화 해서 3등급이내에 든경우 자신의 거주지에 있거나 가까운 대학의 학과에 들어가는 방식을 도입하고, 3번 낙제한경우엔 프랑스처럼 강제퇴학및 전국에 모든 대학의 학과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과 장관께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좋은것은 도입하고, 나쁜것은 폐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의 변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가상화폐관련 국민청원 왜 답변안해주는지요? 청와대 홈피는 사진 바꿔가면서 업데이트나하고 국민청원 답변은 왜 안해주십니까? 날짜보니까 답변 기간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이 바보로만 보이는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답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2018년 1월 27일에 SBS 에서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보니 저절로 화가 치밀더군요. 분명 독재 정권이 끝나고 시대가 바꼈음에도 말도 안되는 고문과 협박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한 가해자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고 도리어 승승장구까지 했던 상황이 믿기지가 않으며, 억울한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보상받았던 금액이 많다며 다시 정부가 뺏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와서 가해자들을 처벌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재 정권의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은 정부가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독재 정권의 억울한 피해자들도 제대로 파악하여 보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2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180127 SBS에서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 나온 피해자 보상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학교간, 교가간 교원의 수업시수 격차 완화 가. 전 교과목 교원 배치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중등학교 등의 교원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 및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 2. 해당교과 교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예산 절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1. 순회교사제 시행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 1) 순회받는 학교의 어려움 - 순회오는 교사에게 본교의 교육과정, 학사일정, 성적처리 안내 등 업무 가중. 2) 순회나가는 학교의 어려움 - 본교 교사의 순회출장으로 업무상 공백 발생. 3) 순회받는 교과교사의 어려움 - 다른 학교 교사와 협의하여 수업, 시험, 수행평가 등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 4) 순회나가는 교과교사의 어려움 - 본소속교 외 순회출장교의 학사일정 조율의 어려움. 특히 경기도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1학년을 담당할 경우 일정 조율에 큰 어려움. 2개 학교 수업을 담당므로 다른 학년, 다른 교과서 등의 수업 준비로 업무 과중. 특히 순회받는 학교에 담당교과교사가 없고, 2개 학교에서 2명의 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교과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5) 순회나가는 교사의 담임업무 어려움 - 특히 담임업무에서 정기적인 주1~2회의 출장으로 인한 학급 관리 공백의 어려움. 학부모, 학생의 민원과 책망을 듣지만, 시스템의 문제이므로 담임교사가 해결할 수 없음. 2. 교육청의 태도에 대한 규탄 1) 지속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부재 2) 학생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택교과 확대 필요 3) 단위학교내 자체 수업시수 조정가능 및 순회교사제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 4) ‘예산절감’ 위해 적절한 지원없이 해당 교사의 업무과중 5) 순회교사제로 인하여 단위학교 자율권 확보 어려움 3. 개선촉구 1) 교사 정원 확대 - 각 학교에 필요한 교과교사의 충분한 인력 배치. 담임 교사 외 인력을 충분히 배정하여 최소한, 순회교사의 비담임 업무 보장. 2) 순회교사를 받더라도 본교에 반드시 1교과 1교사 배치.", "num_agree": 1, "petition_idx": "12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 교과 순회교사에 관한 문제점 제기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1.2 민정수석실 협박 논란 1.3 삼성 특검 수사 제지 논란 1.4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 1.5 이인규 수사관과의 충돌 1.6 SNS 여론조작 논란 1.6.1 18대 대선 불법 SNS 여론조작 처벌 1.6.2 여론조작 전과자 19대 대선 캠프 재합류 논란 1.7 고급 의자 논란 1.8 세월호 인양 지연 SBS 오보 관련 논란 2 대북관 논란 2.1 이석기 특별사면 논란 2.1.1 이석기 사건 파장과 정치권 공방 2.1.2 민정수석과 특별사면 2.1.3 사건 이후 정치권 공방 2.2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 논란 2.3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논란 2.3.1 기무사령관에 보안법 폐지 압박 논란 2.4 한총련 합법화 논란 2.5 김정일 조문 논란 2.6 평창 올림픽 남북 공동 진행 주장 논란 2.7 대북 경제 제재 조치 해제 주장 논란 2.7.1 5.24 조치 해제 주장 논란 2.7.2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 논란 2.8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 논란 2.8.1 송민순 회고록 폭로 파문 2.8.2 미국 측 기록 2.8.3 문재인의 해명 및 항변 2.8.4 해명 번복 주장 논란 2.8.5 송민순의 청와대 문건 공개 2.8.6 김만복 녹음파일 공개 2.8.7 당시 회의록 공개 2.9 방북 우선 발언 논란 2.9.1 정치권의 반발 2.9.2 문재인의 입장 견지 2.10 북한 주적 여부 논란 2.10.1 대선 토론회 쟁점과 논란 2.10.2 국방백서 주적 표현 여부 2.10.3 문재인 측 해명 2.11 위키리크스 일심회 간첩단 폭로 논란 2.12 북한이 \"드디어\" 핵미사일 개발 발언 논란 2.13 탈북자 단체들의 문재인 지지 및 반대 논란 2.14 사드 배치 관련 논란 3 각종 발언 논란 3.1 부산 정권 발언 논란 3.2 혁명 발언 논란 3.3 군복무 1년으로 단축 발언 논란 3.4 전두환 표창 발언 논란 3.5 토론 태도 논란 3.6 증세 계획 없는 복지 재원 논란 3.7 복지공약 번복 논란 3.8 자서전 월남 패망 관련 부분 논란 3.9 세월호 정치적 이용 논란 3.10 성소수자 존재 부정 논란", "num_agree": 3, "petition_idx": "12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의혹열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초안에는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5. 5.18, 세월호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재 강화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 8. 각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 9. 동네 소위원회 구성(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10. 남한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등 뉴스타운발췌", "num_agree": 3, "petition_idx": "12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개정초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재인 ,,,, 주위에 청화대 참모진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랐던 주사파, 사노맹 출신이 득실득실 문재인,,, 지금 까지 살아오면서 말과 행동했던 일년의 사태,, 최근 남북관계 역시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문재인 ,,,, 에게 나처럼 국가관이 분명하다고 느끼지 못한다 이젠 문재인 ,,,,의 정치 사상이 공산주의 자인지,, 아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묻고싶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은  공산주의자인지 이젠 국민께 답을해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이제13살이되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옛날에는 수학여행도가고,수련회도갔는데, 요즘은 거의안갑니다.친구들가 좋은추억쌓을수있게 가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들도 수학여행가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지금 이 나라는 과도한 최저임금의 인상, 강남고가아파트 대책 등으로 인해 경제정책이 혼란에 놓여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어디가고 어설픈 선무당같은 386 청와대 참모들의 졸속적인 대선공약으로 인해 나라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학계를 모독하는 해괴한 논리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모순과 혼란의 중심에 놓여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은 근로자에게 월급을 충분히 올려주면 호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그러면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경제전체가 선순환이 된다는 지극히 단순무지하고 순박하기 그지없는 언어도단의 극히 초보적인 이론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최대 맹점은 월급의 인상분이 누가 만들어서 지급한다는 부담주체에 대한 해법이 없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현재 직원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인상된 추가자금은 어디서 조달해야 하는가? 국가적 목표(최저임금 1만원) 때문에 애꿎은 영세기업인들만 죽어나가라는 것인가? 세계 그 어느 나라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실체불명, 유령과도 같은 주장을 당장에 폐기하고, 강고한 이기주의 집단인 대기업노조의 혁신 등의 노동정책 개혁과 과감한 기업친화적 정책 시행으로 자연스런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월급인상을 주도하고, 모자란 금액은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 나올 수 있는지 그저 놀랍고 황당하기 그지없을 따름이다. 아직은 고용창출을 위해 성장위주의 정책에 비중을 두고,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노동정책(분배 복지정책)은 좀 더 유보하고 경제가 살아난 다음 실시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의 폭탄에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핵폭탄이 가미되면 경제침체 국면의 지속은 물론이고, 서민경제는 불황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요즘 뉴스 보니까 월급 빼고 다 오른 세상입니다. 최저임금은 낮고,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이러다 국민들이 굶어 죽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 빼고 다 오른 한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취업준비를 하면서 채용지원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면 많은 업체들이 외국어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는데, 대부분이 2년이내의 발급된 성적서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경우는 이를 위해 또 시험 준비를 해야 하고 응시하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왜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험 대행 업체를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게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런 논리라면 취업을 위해서는 학교 졸업한지 2년 이상이면, 다시 입학해서 졸업장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기간을 없애거나, 연장을 하여 취업 준비생들을 힘들게 하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업체 편의적인 사항을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서류 제출시  요구하는 외국어 시험 성적서 (2년이내 발급) 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울산검찰 출신 변호사가 울산검찰 후배 여검사에게 부탁?ㅋㅋ청탁? 이런걸 한것같습니다. TV 프로그램 Y이야기에 누군가 제보를 햇네요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여검사는 조사를 안받고 피해다닌다고 합니다 비리 검사라는 사람이 조사도 안받고 국민세금으로 월급도 받고 해외연수까지 갔답니다. 검찰은 자기식구 챙기기하는듯 나몰라하고 있습니다 경찰위에 있다고 검사들은 저래도 됩니까 경찰 무시하면서 조사도 안받고 기가차네요 꼭 20만명 채워주세요. 검찰 개혁해야합니다 아래링크 동의해주세여", "num_agree": 16, "petition_idx": "12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검찰 비리여검사 조사해라. 고래고기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제발 로또 전수조사좀 제대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로또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의심스러운게 없더라도 더욱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너무나 많은 의심점이 있어서 도저히 이건 용납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조작설이있으면 나라에서 직접운영하는 로또는 모두 그 의문을 해소해야합니다. 왜 도데체 8시에 즉석생방추첨이 안되는거죠?? 8시 45분에 당첨번호는 말도 안되는겁니다. 8시에 마감이면 8시 1초에 바로 첫추첨볼이 뜨는수준으로 당첨번호가 떠야 조작설이 없어집니다. 45분의 유예시간은 우린 지금 조작중이다 이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참관인 경찰입회 이런건 의미없다는건 굳이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자성검사나 이런건없고 볼 크기니 무게니 둘레니 이딴것만 검수하는게 무슨의미 있습니까? 차라리 예전 주택복권처럼 화살쏘는게 훨씬 공정하다고 보이네요. 확률이니 통계니 이런건 절대값이 아닙니다. 그저 가능성일 뿐입니다. 확률상 10명이 나오는게 맞다해도 0명도나오고 1명도나오고 이러는게 현재 로또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매주 당첨자가 1~2도아니고 10명씩 나오는게 맞다고 보입니까? 확률과 통계가 정확하면 도데체 선거는 왜하고 여론조사는 왜 해서 그거에 따릅니까?? 통계 확률내려서 아 그게맞구나 하고 하면될걸?? 제발 농협로또 전수조사 제대로 해주세요 8시 마감과 동시에 바로 첫추첨볼 뜨지않는이상 조작설은 끊이질 않습니다. 45분의 유예시간은 용납할수 없습니다. 8시 마감과 동시에 동시송출 생방송으로 첫추첨볼 뜨게 하십시요.", "num_agree": 268, "petition_idx": "12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로또 전수조사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첫사랑 진실운동♡*돈을 뜯어내려는 음모와 말맞추기인가?“거짓과의 전쟁선포”배후 세력까지 다잡아!-제2성경을 쓰는 심정으로 제3의 종교개혁! 진실한 인재양성을 지향하는 월드기독교총연 합회(월기총)는 돈 독이 올라 물질만능주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 글을 쓴다. 과거에 성경66권을 쓴 기자와 현대판 기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겠지만, 돈을 갈취하려고 음모와 거짓말 맞추기로 추정되는 사단의 음모를 포착해 '거짓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배후 조종 세력까지 다 잡아 진실한 복지사회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도해 본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 제 3종교개혁에 생명 걸고 과거 성경을 쓴 기자들의 심정을 생각하며 제 2의 성경을 쓰는 심정으로 글을 쓰노라. *성경 초대교회로 돌아가 처음사랑을 회복하라. 진실로 진실로 아멘하라! *진실복음 1장 1.진실한 수사를 위하여 애 쓰시는 검찰과 경찰관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J는 CWC 패밀리수련회가 열린 다음날 (2017.7.27. 13시경) 경기도 양주 모처에서 일어난 문제로 진실을 밝히며, 진실 공정한 조사를 원하여 진술서를 제출했다. 3.정은 목자성경과 인터넷 갓피아성경을 2018.2.3일 07시 30분까지 10장을 읽은 후 지난해 12.5일자로 양천경찰서에 O가 대부분 거짓으로 쓴 고소장의 글과 어제 낸 진술서 및 조사(홍 모 경위)를 받은 내용을 참고로 진실하게 이 글을 쓰노라. 4.우리의 CWC 정관대로 성경말씀과 언론문화예술을 통한 민족성시통일복음화 월드선교의 인재양성 등을 위하여 2017.7.24.일부터 3일간 가족수련회를 열었다. (증1호 WK 2P인사말씀 등) 5.이후 문제가 생긴 고소인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이며, 차 보험 관련이 아닌 대인관계에서 스스로 넘어지고 돈을뜯어 내려는 신종자해공갈단이라 사료된다. 6.밀어 상처를 입혔다...손을 잡아 내 팽개쳤다는 등 윤의 주장이 거짓인 것은 “경 찰이 곧 도착할 것인데 왜 들어가려느냐”며 살짝 건드렸는데 윤 자신이 스스뒤로 넘어져 정2가 뒷목을 팔로 안아 일으켜 세웠다.(뒤로 넘어진 윤이 정으로 인하여 무릎이 다쳤다는 사진을 정2에게 카톡으로 보냈다.) 7. 계산중에 못 주겠분쟁...이란 윤의 주장도 거짓인 것은 당시에 고 원장과 김 정2 김 윤 등이 참석 중에 곽의 중재로 윤이 받은 광고비는 윤이, 그 외 수주한 광고비는 우리가(CWC) 받기로 하여 일단락 마무리 되었다. 8.가족수련회를 다 마치고 다음날 7.27일 촬영하러 가겠다는 조 사모를 데려다 주 느라 그 곳에 도착 한 후란 점도 참고로 밝힌다. 9.집회 중에 성전안에서...란 윤의 주장도 거짓이다. 집회 중이 아닌 식사 후 쉬는시간에 윤과 원 설립자 고와 대화중에 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말에 사실을 확인하려고 좋은 말로 대화 중에 윤이 갑자기 경찰을 부르겠다 하여 더 큰 문제의 예방차원에서 정이 112에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다. 10.사실 확인 결과 원 측 운영자들도 손해가 아니란 결론이 났으며, 오히려 2박3일 간의 윤이 주기로 한 식사비 계산에 20여만을 더 줬다. 11.윤 측에서 온 반주자에게는 일당 20만원으로 60만원을 주라 과다히 강요해 본인과 상의하여 차후 20만원(이 후 바로 입금했음)을 주기로 하는 등 일부 사례비를 지급하다보니, 돈이 모자라 정이 초청한 이 중 일부에게는 교통비 지급도 못한 상황이다. 12.원 및 병원 광고비, 고 의 환영사 원고료 홍보비(방송, 신문)다음과 네이버,블로 그와카페,유튜브,카톡,카카 오스토리,페이스북,트윗,밴드 등)윤. 이 등 원고 교정편집, 인쇄비와 인건비, 이자 등 우리가 현재 300만을 더 받아야 한다. 13.특히, 윤은 당시에 국장 겸 WK의 발행인으로서 CWC의 정관대로 단체회원 가 입비(10만원)나 년 회비(120만원),행사 분담금, 수련회 참가회비를 내지 않는 등 의무는 행치 않고, 터무니없는 권리 주장과 사리사욕에 눈이 감겨 거짓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사악한 삯군에게 우리는 돈을 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14.집회에 참석하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소리 지르며 손을 잡아 내 팽개쳐...팔 다리가 심히 멍들고...잠시 후 남면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그 사실을 말씀 드렸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당시에 출동한 경찰에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15.당시에 경찰은 윤과 정에게 공정히 괞챦냐? 가도 되냐고 질문 후 돌아갔다. 16.며칠 후 윤은 당시에 무릎을 다쳤다고 모 병원에서 붕대 감아 남편이 찍었다는 사진을 정2 폰으로 보냈다 하여 정도 확인 한 바 있어, “뒤로 넘어졌는데 무릎 이 깨질 수 있냐”고 여러 번 대화를 한 적도 있다. 17.만약 당시에 정으로 인하여 다쳤다면 경찰이나 원장거실에서 위 여러 명이 참석 중에 곽이 중재할 때에도 그 말을 했을 텐데 당시에 다쳤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 지 않고, 이틀 후 인가부터 거짓말이 들려 왔다. 18.정신과의 문제...“제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은 거짓말을 하여 탄로 날까봐 잔머 리를 굴리다 보면 머리가 혼란해져 정신이 혼미해 질 수 있습니다.” 19.팔의 붕대로 인해 원장의 옷을 빌려 입었다...는 글과 무릎이 다쳤다는 등 앞 뒤 가 안 맞는 주장 등을 보더라도 다 거짓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20.윤이 법적 조치...원장의 비리를 캐서..엄포와 협박 주장도 엄청 거짓이다. 21.사실은 “2006년도에 경기도청과 도의회 출입당시에 경찰청 등을 드나들며, 취재 하면서부터 병원과 요양시설 등 제보가 들어와 보건복지부에 취재협조 공문을 보내고 취재하여 부정과 병폐적인 요소 등의 개선 촉구와 재발 방지적 대안 제 시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 기도해 왔다”는 의사표명은 해왔다. 22.이번 건 등 당시에 출동경찰 입회와 기자팀이 취재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병원 관련 제보(노동임금 법정계류, 최근 ㄱ의 성 문제 등)도 취재하여 원과 병원의 근본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선도하려 했던 것이다. 23.특히, 이와 관련해 2017년12월20일 밤 8시 30분 경에 윤2에게 연락이 와 “윤1 이 내 조카인지 알아 몰라”라며, “윤의 말을 들어보니 네가 잘 못 했구만...사과 해..”라며, 일방적인 사과를 강요했던 사실이 있다. 24.정이 “양쪽 말을 잘 들어보고 분별해야지”라는 등의 좋은 말로 설득했는데, 그는 “죽고 싶어”“길에서 만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등 공갈협박을 했다.(이 직후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가슴이 울렁이며 컴퓨터 자판을 쓰는데 손이 떨리 고...직후에 통화를 했는데, “죽고 싶어” 란 말을 안했다 거짓말을 했다.(그 나물 에 그 밥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면서, 불미스런 사고 예방을 위한 신변보호 요청 에도 협조를 구합니다.(2018.2.1일자에 쓴 진술서 참조) 25.이 전에 중재하려는 on등이 고마워 식사를 대접하며 만나 화합하려 약속했는데 식사비로 되느냐며, 노골적인 본성이 드러나 병원치료비 등을 요구해 저로 인해 다치지 않았는데 치료비를 줘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 26.위와 같이 윤의 고소는 거의 다 거짓으로 배후 조종세력과 야합하여 조작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조작에 불과하다. 공갈협박의 공범과 지능적으로 합세하 여 거짓으로 법을 악용하면서, CWC와 언론기관 단체 등을 파괴 하더라도 자신 의 욕심을 채우려는 파렴치 공범들이 사과치 않으면 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진실과 공정수사에 힘쓰려는 검찰과 경찰관님! 27.정1은 “윤이 주장하는 입증방법에서 사고현장에 함께 있던 증인들, 병원치료, 동영상 등을 과학수사와 거짓말 탐지기 등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사실을 밝혀 초등수사부터 취재보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특별히, 다시는 이런 유사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현명하게 조사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힘써주시며, 공익을 위한 취재에도 협조해 주시어 거 짓말 자들이 회개하여 새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이 번 건으로 인하여 양천경찰 경목과 담당 관련 경찰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친절한 모습에 “친절한 경찰상”을 만들어 주자는 제안을 하고 싶기도 하다. *윤1 소속 교단과 단체 및 윤2의 관련 정당 등 지인들에게 회개촉구! (윤석전 윤호균 윤경천 윤종곤 등은 참 윤이오 그대들은 돌 윤인가 하노라) 30.윤1의 소속 교단과 단체, 윤2 관련 정당 등 지인들에게도 연대책임 문책하오니, 공동책임 의식으로 사실을 명백히 밝혀,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회개의 합당한 열 매를 맺게 하든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명처분을 하라고 강력 촉구한다. 31.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 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우리의 결산 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4:12~13) (CWC는 엡 6장10~24절, 행2~4장대로 성경 초대교회로 돌아가 합력선!) 32.CWC는 오는 14일 모처에서 특별총회를 열어 개정된 정관, 조직 등을 발표 통 과 시켜 날마다 새롭게(엡 4:22~25)참된 것을 말하는 제 3종교개혁에 앞장서자. 33.CWC연구원 3.1절 기도회와 특수검경기지단 발대식을 철저히 준비하여, 부정부패를 성령 불 검으로 수술하고, 성경 초대교회로 돌아가 영광 돌립시다.(연속) *한기총,한기연,한교총,교시협,경기총,인기총,교경협,한기부,장감성순침 등 모든월드기관 단체와 함께 언론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환경 복지 등 각 계층도 개혁해야! 카톡카스트윗페북그룹메 1월 4주 다음 블로그 인기글아버님의 소천 24주년 추모예배 기도문 예시두레교회 담임 목사 등 청빙! 이문장 목사 출교 판결 독립교단 가입! 현재글돈을 뜯어내려는 음모! 거짓과의 전쟁선포! 제2성경을 쓰는 심정으로 제3의 종교개혁! 댓글(1) 경기총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에 북부 총회장도?-하나로 뭉친 단체를 다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 양천경찰 성탄행사와 신년도 비전! 김영란 법!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2018 무술년! 춘천한마음교회 전국 초교파 겨울수련회! 성령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 2,200여 명 대성료 수도중앙교회 신년축복 연합성회-이규왕 목사 진실한 사랑 은혜로! DaumPC화면고객센터상거래 피해구제신청© Kakao Corp. 진실운동 동참 제보 문의 010 7567 8291♡010 3774 9439", "num_agree": 0, "petition_idx": "12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고소 건 진실을 밝혀 선도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에게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관광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를 창출하여 세계최초 발명특허 제10 - 0415311호 취득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 제조업 : 337- 91 - 00045 송파세무소} 세계최초 코리아 분재란 ? 살아서 숨쉬는 예술의 최고이자 관광의 최고인 나무의 줄기를 활용하여, 키가 큰 세계최초 코리아가로수들과 키가 적은 세계최초 코리아 분재들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의 줄기를 활용하여 세계최초 코리아 문자 & 로고 등의 포괄적인 명칭입니다 !! 세계최초 화려한 코리아 분재 우스 cafe.daum.net/bkh2400 www.cyworld.com/bkh2400 사진첩속 의 기존형에서 변형의 여지는매우다분하며 새로운 디자인개발의여지 또한 매우 다분함을 꼭 참고하세요 !! 세계최초 코리아 분재들의 디자인은, 이세상에는 절대 존재치않는, 독특하며 탁월한 디자인으로만 본인은 생산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살아있는 나무의 줄기를 활용하여 세계최초 코리아문자들 중: 한국으로 오세요. 한국이 최고. 한류가 최고. 독도는 우리땅 신토불이 등 등 .............. WELCOME TO KOREA. NUMBER ONE KOREA 등, 무제한 생산에 기 돌입했습니다 !! 세계최초 눈부신 한국분재들이니까, 농장만 소유할수있다면 무제한 대량생산해낼수있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본인의 여력이 없어서 아파트의 발코니에서 생산을 해왔습니다 ! 그럼에따라 어느 부처에서든 사업계획서를 해줄수없다고하니, 안타깝게도 벤처인이 될수도없고,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서도 도와줄수없다고합니다 . 세계최초 눈부셔 온세상이 부러워하는 한국분재들을 제가 무제한 대량생산해드리겠습니다 !! 그 많은 관광지나 요소요소에 식재하시는 그 순간, 세계최초 화려해 코리아분재들의 눈부신 그 위상을 전 세계를 향하여 C N N 은 힘차게 전파할 그때, 애써 오라하지않아도 이 세상 모든 관광객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오리라 확신합니다 ! { 分明히 世界最初이니까요 } 이 세상에는 절대 존재하지않는 世界最初 코리아분재들 끝없이 다양한 디자인으로 本人이 무제한 대량생산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관광지와 요소요소에 부터 식재하시어 나날이 굵어지고 무성해져만가는 진짜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들의 위용이 온 세상의 모든관광객들에게 미소지으며 손짓할 눈부신 그때 !!!! 세계최초 한국분재들의 매력에 매료되어 온 세상 관광객들이 구름떼처럼 대한민국으로 몰려올 그 여파로 다각도에서 그 얼마나 막대한 국익창출이 막대하겠으며 국격이 向上되겠습니까 ? 그리고 병행하여 계속해서 고속도로와, 모든 시내도로 양쪽에 어느형을 라인과 레벨을 맞추어 식재하시고, 요소요소에 식재하세요 !!! 그리고 예를들어 ㄴ형과, 준 ㄴ 형. 반달형 . 원좌형 등등을, 右로 上 中 下 左로 上 中 下로 식재하기도하고, 반달형 원좌형 준니은형 등등 두그루를 배를맞추고 레벨을 맞추어 나란히심고 , 또 두그루는 그 반대쪽으로도 배를 맞추고 나란히 레벨을 맞추어 심은다음 , 그 중앙에 키 작은 준줄기형1 등을 식재하면 분명 세계최초 휘황찬란한 연출이 이 세상 모든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것입니다 .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등 좋은 시설만 마련해주신다면, 일반 가로수처럼 키 크게는 물론, 아주 큰 정자나무처럼 높이도 디자인하여 생산해낼수있음을, 세계최초 발명특허 0415311 호는 恒時 정확하게 입증 대변하고있습니다 ! 비교적 가는 나무들로 디자인했습니다만, 분명히 살아있는 나무이기에 나날이 굵어지고 무성해져만간다는것은 , 天下가 多 아는 기정사실 주지의 명백한 사실이겠습니다 . 分明 국가 브랜드가 크게 向上 될것이며 그에 수반되는 국격이 업그레이드 되리라 확신합니다 !! 그리고 세계최초 탁월하고 눈부신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을 국민들은 만끽하시며 흐믓해하실 그때 세계최초 화려하고 즐거운 국민 행복 시대를 그얼마나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영원한 황금알, 글로벌 베스트 브랜드 한류열풍의 지속적인 성장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를 국가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성화하시면, 국가의 이미지가 그얼마나 업그레이드되며 그 얼마나 막대한 국익창출이 확실하겠습니까 ? 기술 경쟁력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의 원천기술 개발을 얼마나 강구하고 계십니까 ? 38선을 먼저 없애버리고 남북통일이 먼저 된 통일형 전라도와 경상도의 화합형과 사랑의 도취형 그리고 코리아형1에서 - 코리아형 9까지 . 서울형 청계천형과 성내천형 잠실형 독도형 종로형등,......... 끝없이 다양한 명칭으로 대한민국의 특징을 살려 그 모두들의 명칭을 개명하시면됩니다 !!! 기존형에서 변형에 여지는 매우 다분하며, 새로운 디자인을 색출할수있는 그 공간 또한 매우 다분합니다 ! { 특히 가로수의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코리아形 한가지 디자인을 라인과 레벨을 맞추어 어느 거리 { 어느 공간 }에 저- 멀리 주 - 욱 식재하시면 그 거리의 명칭은 세계최초 코리아 거리 & 글로벌 코리아로 세계최초 탁월하게 대한민국에 조성되는것입니다 !!! 그리고 계속 세계최초 화려한 코리아분재들을 本人 이 무제한 대량생산해드리면, 우리나라 모든 시내도로와 고속도로 양쪽에 식재해가시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격세지감을 도출시키겠습니다 !! 외국으로만 빠져나가는 국내관광객들의 발길을 묶고, 가까운 일본과 그 큰 중국과 홍콩등의 그 많은 중화권 관광객 대량흡수는 물론,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으로 먹 구름떼처럼 몰려올 눈부신 그 때, 독특한 관광 코리아의 위상은 전 세계속에 그 얼마나 급부상하며, 다각도에서 그 얼마나 막대한 국익창출이 확실하게 창출되겠습니까 ? 대한민국의 앞날이 매우 촉망되는, 세계최초 화려한 코리아 분재를 활성화하세요! ! 向 後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세계최초 화려하게 미래창조 대한민국으로 격세지감을 도출시키겠습니다 ! !!! 세계최초 눈부셔 온 세상이 부러워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 세계최초 코리아분재 발명가 방극희 올림. bkh2400@daum.net 010-5657-2400 {사업자 등록 제조업 337 - 91 - 00045 송파세무소} { 현재 돈이없어 특허료를 못내 사장되어있습니다만 다시내는것은 시간문제일뿐입니다 } - 상세내역 - 作業 요령 ; 도면을 보고 합판에 콤파스 돌리고 먹줄치고 톱질해서 홈을 만든 분재틀을 고무화분에 부착시킵니다 . 세계최초 독특하며 훌륭한 세계최초 코리아 분재 한그루를 생산하기위하여 합판으로 본인이 짠 화분틀에다 조경집에서 사온 나무를 { 묘목} 이식하여 성형 {완성} 되는 기간은 , 빠른 디자인은 2 개월 보통 3 - 4 개월걸립니다 . 本人은 어느 디자인에서 작게도할수있고 더 작게도 할수있으며, 그보다 크게 더 크게 아주크게등, 합판에다 그림을 그려 생산하니까 얼마든지 조정할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디자인하면 관중의 입장에서볼때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것이며 명칭을 붙이는데도 매우 난해한일이라 그렇게는 하지않겠으며, 모든 디자인들을 大 中 小 또는 上 中 下 로만 디자인할 생각입니다 ! 세계최초는 어느부분 그 어느 측면에서나그 얼마나 훌륭하며그 얼마나 위대한일이겠습니까 ? 세계최고는 항시 변할수있으나 세계최초는 영원한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킬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를 활성화하세요 !! [기보나 산림청으로 이첩하진 말아주세요 ]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6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최초 아주 멋진  코리아분재들을  활성화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스마트폰 해킹 사찰 꼭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해킹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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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아주 교묘하게 백여명 상대로 사기분양한 허석출씨 1심에서 징역 3년이란 판결이 무심하게도 2 심에서 무죄라니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공정히 판결해야 할 세분의 판사님 허석출의 변호인이라는 착각이 드네요 선량한 서민들의 고통과 분노에 찬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이네요 부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나라 답게 국민이 함께 갈수 있도록 엄정히 처벌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분양 무죄 판결 바로 잡아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수원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볼때마다 너무 긴장되고 화가납니다 어찌하여 한 국가의 입국에 미확인 인원이 2명이나 있을수있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사람이요 오늘 그 두명이 보위부 소속일것이라는 뉴스를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하면 결국 국가안보에있어 큰 피해를 입고말것입니다 소잃고 외양간고치면 늦습니다 제발 소를 잃기전에 외양간부터 착실하게 고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주십시오 제발 저같은 학생, 회사원,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지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많은것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안보에 위협이되고 국가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것입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 수석님들 제발 고등학생의 말이라고 흘려듣지마시고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126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북한측 미확인2명을 밝혀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원하지 않는 쓰레기같은 뉴스들이 넘쳐 나고 허위사실로 도배된 유튜브를 뜻하지 않게 볼 때면 상당히 불쾌하네요. 누군가는 그런 뉴스들에 혹하여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이 아닌 허위를 뉴스로 만들어 퍼트리는 사람이나 단체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여 인터넷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를 강력하게 법적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최근들어 물건을 구매하려고 보면 인터넷뉴스나 블러그, 지식인 , 카페에서 돈받고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가 수두룩 합니다 블러거,지식인, 카페 등 은 실체를 숨기고 업체에서 돈을 받고 광고를 해주는 광고쟁이 들로서 네이버쇼핑을 비롯한 사진만 보고 물건을 구매했지만 사실과 달라 속이거나 사기를 당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인터넷뉴스 기사는 그런데로 믿을만 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뉴스 기사도 결국 광고비를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댓글, 추천, 모두다 거짓이고 허위글입니다 ,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광고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법에 관해서 가끔 뉴스를 볼때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징계위원회에서 파직,감봉등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진것이지 입고있던 옷이 죄를 진것도 아니고 앉아있던 의자가 죄를 진것도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어떠한 자리에 오르면 주어지는 면죄부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 관해서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기업들은 여러가지 꼼수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을 비정규직도 아닌 개인사업자로 고용하여 최저시급도 안되는 임금과 회사차원에서 직원으로써의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의 생계를 약점으로 잡고 여전히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제법 있을줄로 압니다 이러한 적폐에대한 감사와 국민들 개개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신문이나 인터넷 각종 언론매체에 국민들이 신고할수 있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주거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 없는곳에 여우가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라는게 사장과 임원 그리고 직원들이 만든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장이 없으면 임원중에 사장을 만들면 되고 임원이 없으면 직원중에 임원을 만들면 되고 직원이 없으면 새로 모집을 하면 됩니다 2. 해고되는건 직원 뿐만 아니라 사장도 해당될수 있게 회사자체에서 집행할수 있도록 회사직원 개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한 의무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르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번에 이사가려 보니 집값이 대통령님 취임전보도 너무 올랐습니다. 주위에서는 집값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주택자라서 실효없는 정책만 낸 다고 하던데.....사실은 아니라 믿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빚을 내서 빨리 집을 산 사람이 현명한 것일까요? 금융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미친 집값 꼭 잡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하루하루 일하고 아이들 키웠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미친듯이 오르는 줄도 몰랐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청원인은 경기도 소재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2015. 1. 6. 친목회비 부적절한 관리를 공금횡령했다고 학교법인은 청원인을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여 해임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규정에 의해 청원인의 신분은 곧바로 복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배 째라'고 하며, 청원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책상도 임의로 처분하는 등등의 막가파 행동을 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전국의 shy teacher께 호소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등등에 민원을 넣어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징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은 강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처럼 징벌적 손해 조항을 추가하여 법을 지키는 '사립학교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의 권리 위에서 잠들지 않은 shy teacher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Shy teacher 고백 \"사립학교법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지난 정부에서 흐지부지 되어 선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 나경원 모자에 대해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범죄자가 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좀 먹는 버러지들 때문에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노력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6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의 장애인 딸 성신여대 사학비리를 재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3개월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곧 있으면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데 막상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생각에 걱정이 되네요. 어린이집에 상담을 다녀오니 옛날에는 아이가 아플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었지만 요즘은 부모가 직접 오지 않으면 치료를 못 받게 한다더라구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할 시간에 아빠들은 회사에서 조퇴를 못하고 엄마가 직접 가면 된다는 소리를 듣는다던데 엄마들은 일하다 중간에 아이 아프면 조퇴하고 병원에 가는 일이 아플 때마다 조퇴를 반복하게 된다면.. 나중에 회사에 눈치가 보이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압박을 주면서 일하기 힘들어져서 결국 퇴직을 하게 됩니다. 아이는 키워야 되고 키우는데 돈은 많이 나가는데 아이가 안아프길 바래도 아프면 어쩔 수 없이 일을 관둬야 되고 재취업은 어렵고 하니 어린이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엄마들은 어린이집에 의료 서비스가 있으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해도 되니까요. 모든 엄마들을 대신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엄마들의 고충을 잘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지원하는데 돈은 많이 들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 의료 서비스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서울에서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태웠을 때 \"김정은 명예회손\" 이라며 북한의 편을 든 사람을 친북파가 아닌지 조사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바로 설려면 친북, 친일파 모두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인공기 태웠을 때 김정은 명예회손이라고 한 사람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금강산에서 피격 살해된 고 박왕자 여사의 외아들 방재정씨의 울분을 듣고 자성하기를 청원합니다. 방재정 씨의 울분은 지금 북 핵미사일 위협을 받는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들의 울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사리에 어긋나는 금강산 전야제,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공동입장 등이 국민들 가슴에 분노를 심었고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 폭발할 것입니다. 아래는 방재정 씨의 중앙일보 인터뷰 전문 [단독] \"금강산서 춤추고 노래? 박왕자씨 비극 벌써 잊은거냐\" [중앙일보]입력 2018.02.03 15:26수정 2018.02.03 18:08 방재정(33)씨는 말을 이으면서 종종 눈물을 참으려 천장을 바라봤다. 그는 10년 전 금강산 관광단지에서 북한 초병이 쏜 총에 사망한 고(故) 박왕자씨의 외아들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적어도 정부만큼은 이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비극을 잊지 않는 게 정부의 의무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2008년 7월 11일 새벽, 어머니 박씨는 2박 3일 일정으로 친구들과 여행 간 금강산에서 사고를 당했다. 금강산 관광은 전업주부인 박씨가 결혼 후 처음으로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었다고 한다. 당시 방씨는 갓 군에서 제대한 대학생이었다. 어머니가 집을 나서며 “엄마 없는 동안 밥 잘 챙겨 먹어. 금방 다녀올 게”라고 한 게 마지막 말이었다. 북한군이 한국 민간인을 총으로 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당시 북한은 “관광지구의 규정을 어기고 군사통제구역 안에 들어간 관광객이 경고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남한 당국이) 왜 관광객들에게 주의사항을 잘 알려주고 철저히 지키라고 강조하지 못했는가”라고 남측 책임을 물었다. 유족들은 “북한의 설명은 어느 하나 납득할 게 없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거부했다. 유족이 우리 정부로부터 들은 말은 “북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아 답답하다”였다고 한다. 북측의 민간인 총격과 조사거부로 10년간 이어지던 햇볕정책도 급속히 얼어붙었다. 금강산 관광은 전면 폐지됐고, 이듬해 천안함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북한과 대부분의 교류를 끊는 ‘5ㆍ24 대북조치’가 단행됐다 방씨는 “남북교류가 끊어지는 건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도 그는 “정부가 어쨌든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로 보인다. 일단 대화 물꼬라도 터야, 재발 방지 요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본격적으로 교류가 재개되기 전에 정부가 민간인 피격 사건을 짚고는 넘어가 줬으면 한다”며 “우리에게 사과나 배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국민 중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재발 방지 약속만큼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A 300 차분한 어조로 말하던 그는 남북합동공연을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동계올림픽 전야제 성격으로 오는 4일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북한과 합동공연을 추진해 공연 가수 명단까지 확정했지만, 지난달 29일 북측이 돌연 취소시켰다. 그는 “금강산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 민간인 관광이 허용된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비극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를 고려하고 결정했는지 궁금하다. 결과적으로 합동공연이 취소되긴 했지만, 재발 방지 언급도 없이 남과 북이 금강산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광경은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깊은 한숨을 여러 번 내쉬었다. 금강산 얘기에 잠시 말을 멈췄던 그는 대뜸 인터뷰에 응한 계기를 말했다. “규명되지 않은 무고한 국민의 죽음이 있었고, 그 사실이 잊히지 않게 하는 게 내 몫인 것 같았다. 국가만큼은 이 일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num_agree": 9, "petition_idx": "126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강산에서 평창올림픽 춤판 노래판을 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 박왕자 여사의  울분을 경청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통유리 버스 없애고, 모든 창문 열리게 하자.", "num_agree": 0, "petition_idx": "12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2층 이상 모든 창문 열리게 하고, 비상 사다리 넣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비트코인 충분히 이해합니다...사행성경향있죠.. 영어도 뭐 이해하려 하면 할수있습니다...근데 돈있는사람들은 영어 교육에 유치원말고도 선택지가 많습니다..일부러 해외로 보낼수도있죠... 이리되면 시작점이 다르니 한번 흑수저는 금수저를 따라갈방법이 없겠죠? 흑수저들은 유치원에서 배우는 영어도 비싸서 고민했지만 더 나아질수있다고 믿기에 지금까지 많이 가르쳤습니다...근데 이제는 흑수저들은 영어를 배울방법이 없어졌네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로 애들을 빼돌려서 영어를 가르치는 금수저들도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어야죠? 아닌가요? 요즘은 그런생각을 합니다..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은 당신 자식들만 잘나고 계속 기득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건 아닌지... 사시폐지, 비트코인, 영어교육...이 모든 제도가 흑수저가 금수저가되기위해 노력하는 제도들이었는데...모든걸 막아버리셨네요.. 여기서 당신들은 문재인정권뿐아니라 모든 기득권세력입니다...근데 문재인정권이 좀 심하긴 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있는사람들 아이들 해외 영어연수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최근 신혼부부을 위한 보금자리론이 지난 1월29일 부터 대출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기간및 부부합산소득) 하지만 신혼부부들이 보금자리론보다 더많이 이용하고 있는 버팀목대출 밎 디딤돌대출 기준은 변화된게 없을 뿐 아니라 대출조건이 달라 오히려 혼동을 줄수 있습니다. 예)신혼부부7년(보금자리론),신혼부부5년(버팀목 밎, 디딤돌 대출) 이러한 서로 대출조건의 상이함을 아셨을거라 생각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은 관심과 국토부장관님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며, 또한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완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저는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일선 학교 교사입니다. 2016년 세계 다보스포럼에서는 미래 인재를 키우는 핵심 역량(복합문제 해결능력,비판적 사고능력,창의력,인적자원 관리능력,협업능력,감성능력,판단 및 의사 결정능력,서비스 지향성,협상능력,인지적 유연력)10가지를 제안했고 이러한 역량을 키운는 교육의 중요성을 예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연구하고 만들어 가며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 교육을 하며 깨닫게 된것이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어른들의 교육을 문제시 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권장하지만 어른들의 편법과 반칙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확인 할 수도 길러줄 수도 없기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역량을 성장 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독일에서는 대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선행 학습을 폐지하여 공정한교육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데 학생들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선행 학습을 한 아이가 선행학습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답을 말해버리면 교사는 수업 진행에 방해를 받게 되고 다른 학생들은 충분한 사고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무조건 앞서 나가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부모의 편법과 반칙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 환경이 조성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개혁 할수도 발전 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학부모님 각각 개인의 생각을 들어보면 모두가 절실하게 교육을 개혁하고 발전시켜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어 하지만 내 아이만 사교육과 선행 학습을 시키지 않았다가 내 아이만 도퇴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서 도저히 선행 학습을 안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를 못 믿어서 학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내기 때문에 학원을 보낸다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고 남들도 선행 학습을 하지 않는 다면 기꺼이 본인들도 아이들을 힘들게 하면서 까지 선행학습을 시킬 이유가 없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교육과 선행 학습을 멈추자는 대국민 합의 청원을 제안합니다. 제발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교육문화를 바꾸지 못하게 되는 바보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20만이 넘어서 서로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26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선행학습과 같은 반칙없는 교육 환경을 위한  대국민 합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방화관리자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회사 말 안들으면 그냥 해고 하면 그만 있니다. 이런대 어떻게 건물 관리 하라고 하는건가요. 해고 당하더라도 소방소에 신고 하면 뭐해요 신고한 방화관리자 해고하고 자기말 잘듣는 방화관리자를 채용하거에요 그리고 다시 소방시설 문제 있어도 돈드니까 고장나도 그냥 둘꺼에요 그러면 화재 발생시 많은 피해가 생길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화관리자에게 힘들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요즘 1인 가구가 정말 많지요. 규제없이 고공행진으로 나날이 치솟는 월세/보증금에 오늘도 많은 청년, 시민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집을 찾아 유랑민처럼 떠돌아 다닙니다. 국가에서 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해준다한들, 임대업자들은 그저 그 지원을 역이용하여, 월세/보증금을 올리기 바쁩니다. (예: 요즘 저금리 대출있는데, 올려도 지원받는만큼 충분히 더 낼 수있겠네? --> 월세/보증금 올림 --> 악순환)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비, 인터넷, 시설 유지 등등 명목 혹은 실질적 발생하는 비용들을 소비자로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묘히, 낮은 월세를 홍보하면서 정작 관리비를 올려받으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낮은 월세 + 관리비을 낮춘 만큼 높히기 ---> 결과적으론 월세는 그대로지요. 아무리 명목상 관리에 드는 비용이라지만, 똑같이 생긴 방들이 왜 월세가 관리비가 제멋대로고, 임차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걸까요? 이젠 안정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원이 아무리 많아도, 월세/관리비/보증금...규제하지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부디 걸맞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글을 쓰는 저는 몇달 후면 방을 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원룸 월세/보증금 상하한가 및 고무줄 '관리비' 규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어 있는 유니폼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공감과 이해를 받고 싶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대응도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올림픽이 열리는 모든 곳에서는 실제 올림픽을 개최하는 2월 9일에 대비하여 2월 1일부터 ' 락다운이라 하는 검문, 검색 ' 및 ' 제공된 유니폼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고생하시는 여러 NTO,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매일, 매시간을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제공받은 유니폼의 보온, 방한 능력은 이 옷이 과연 동계용 옷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버스 창가에 앉으면 팔이 시려올 정도로 방한, 방풍, 보온 능력이 좋지 않습니다. 당장 시장에서 몇 만 원짜리 겉 옷을 사 입어도 이 유니폼보다는 따듯할 것 같습니다. 매일 유니폼만 입고 주차장, 리프트, 출입통제 등 한 장소에서 서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희는 설상 종목 인력으로, 하루에 7시간 이상을 찬바람이 부는 산 정상에 나와있습니다. 이 곳 스키장 정상의 평균기온은 ' 영하 15도 ~ 27도 ' 안팎이며, 산 정상에 위치하다 보니 항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때문에 체감기온은 실제 기온보다 훨씬 더 낮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맨살을 노출시키고 있는다면 5초도 안되어서 아려올 정도의 환경에 놓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했던 유니폼의 기능 문제와 환경이 겹 친상 황.. 더 자세히 쓰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올림픽 기간에는 유니폼 외에는 아무것도 착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유니폼 안에 다른 옷들을 껴 입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애초에 방풍이 되지 않다 보니 안에 껴입는 것조차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정말 규정대로만 한다면 이 조차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 02월 03일 ) 22시부터 한파 경보가 있을 거라는 긴급재난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한파 경보인 날씨에 방풍도 되지 않는 옷을 입고 눈밭 위에서 일을 할 생각을 하니 글을 쓰는 지금도 한기가 드는 느낌입니다. 겨울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해준 방풍, 방한, 보온조차 되지 않는 이 옷을 유니폼이라고 만든 사람에게 이 옷을 입고 저희가 일하고 있는 곳에 더도 말고 딱 15분만 체험시켜줬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올림픽이기에 불가능한 얘기이지만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만원 줘도 안 사 입을 옷보다 더 따뜻하고 좋은 옷들을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니폼만 입게 하려면 적어도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대로 내 몸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옷을 주세요.. 추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기 전문인력이라는 사람들이 새벽 5시 반쯤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오후 5시에 숙소로 들어오는 버스를 타고 일을 하며 받는 돈이 5만 원입니다. 그저 올림픽이라는 의미,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묵묵히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옷도 주지 못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보상을 주는 모습이 올림픽 정신에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외국에서 찾아와서 일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옷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한국인으로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라를 대표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물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 이렇게만 해줘도 일하는 사람이 있다 '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무시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한 올림픽 유니폼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양시는 서울특별시 남부에 위치하여 의왕, 군포, 과천시 넓게는 시흥시와 광명시, 서울특별시 금천구까지 포함하여 생활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150만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에비해 이 주민들을 수용할 버스터미널은 안양역시외버스터미널과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등 간이 터미널이 전부입니다. 이로인해 150만여명이 넘는 주민들은 버스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터미널이나 수원에 위치한 터미널까지 이동하여 이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서울 남부권 주민들의 편의와 교통 복지를 위해 이를 추진해주세요. 지자체들의 추진 방식으로는 예전부터 지지부진한 점이 많습니다. 중앙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에 제대로된 버스터미널을 건설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바쁘신와중에도 이글을 읽어주신분께 감사함니다 현제 자동차리콜도소비자신고도받는상황인데 요즘처럼 바쁜 현대인에겐 불합리한부분이있어서 제보드림니다. 현제국내생산 차량 제조사는 리콜현황을 인터넷고지및 미디어로 한다하지만 리콜하고 무상권고 하고 따로분리를 해놓은상황 임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제보하고써비스방문하고 해서리콜이나 무상 권고수리나 리콜을하는시점에 이부분까지소비자들이일일이확인하고 가도 대상차량이아님니다 이런말을 많이함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약칭: TS )에서 안내장은 자동차검사도래하니 검사하세요 이런안내장만올뿐 리콜이나무상수리 이런부분은오질않습니다 이런부분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약칭: TS )에 의무적 신고를 관련법규에 지정을바라는바임니다.. 이를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소유주 주소를알기에 이를서면상 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법으로 지정 해주시길 바라는바임니다.. 이긴글을 읽어주신분께 감사말씀드리며 추운날씨에 나라일하시느라 수고가많으심니다 건강 유의하싶시요 감사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자동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청화대 점심은 9만원짜리 도시락 최저임금 보조금 13만원 무슨 생각 드세요 이해가않가네 나라님 할말있겠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28세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저는 매몰지 처리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심각하게느껴 청원을 올립니다. 매몰지 처리하면서 느끼는건데 어디 매몰지든 침출수가 대부분 넘쳐있더라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매몰지들어와서 넘쳤거나.. 내부에서 통이깨져서 유출됬거나 저희 기계는 160도이상 고열로 이용해 멸균처리하는데 살처분할때 기계로 하면 매몰지를 안만들어도되고 2차적으로 침출수 의 대한 환경오염걱정도 없어지고 진짜 침출수 다 지하수로 흘러들고 혹여나매몰지 주변 지하수 드시는분들은 똥물 드시는건데 그리고 살처분 할때보다 매몰지 복구하는게 더 힘들고... 식수원 오염은 진짜 큰대재앙인데 소탐대실이라고 묻어버리는게 편하지만 결국에 그게 더 큰 피해를 낳는데.. 저희 할머니집도 펌프로 지하수드시는데 ...물은 인간 삶과 생명에 밀접한관계인데 .. 저희기계로도 하루 8시간기준 50톤가량 처리하는데 왜 도대체 매몰하는지 이해가안가네요 묻는게 더빠르긴하겠지만... 24시간이면 100톤인데 .. 더큰 피해가 오기전에 미래를보고 매몰말고 다른대안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AI(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식수원 오염 심각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인천 아신게임땐 그많은 인공기가 펄럭임에도 한마디 안하더니 평창에서 인공기 휘날린다고 좌빨이니 빨갱이니 사지를 찟어서 죽여한다느니 하시는데 정녕 평창만 인공기가 펄럭였던인가요? 박근혜정부때도 휘날리고 휘날리던 그 인공기기는 다른 인공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아시안게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짐승만도 못한 시스템으로 더이상 서민들 우롱하지말고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이십만 가구의 서민들로 부족 하십니까? 얼마나 더 서민들을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100대정책과제면 머합니까? 무슨 시늉이라도 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해결한게 무엇입니까 ? 왕관이 무겁다면 내려놓아 주십시요. 왕관을 견디는 분에게 넘겨주셧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서민에 편에 서서 서민들의 말을 들어줄수있는 그런지도자님에게 넘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은 더이상 봉 이 아닙니다... 바보 멍청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임대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대체 이사만 몇번인지... 전세금 인상률 상한선도 정해주세요. 집을 가진 자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해 또다른 집을 장만하는 동안, 집이 없는 사람들이 살 집은 점점 줄어갑니다. 주거의 보장. 인권의 기본입니다. 더이상의 투기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만 잡지 말고 전세금도 잡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17년12월 전세 생활 10년 끝에 생애 최초 내집마련을 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다 갚고 12월 디딤돌대출로 집을 마련하고 올해 1월 직장인인 저는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않는 세법에 국세청 등 관련된 분들께 질의를 한 끝에 청와대 대통령님께 청원 드립니다. 내용은 제가 17년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전세로 살면서 갚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이 17년 12월 11일 집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못한다는 겁니다. 소득공제귀속기간 12월31일 이내 유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등 기존 공제대상들을 받을 수 없다는건데요. 17년 소득에 대한 비용을 정당히 공제받고자 하는 부분 중 이 기간은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 입니다. 예를들어 17년7월 집을 구매하였다면 그 전월까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당연히 해주어야하는거 아닌지요? 저는 12월 구매이기에 11월까지의 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직장인과 저와같은 사례로 고민하는 국민들을 대표하여 청원드립니다. 박민호 배상", "num_agree": 4, "petition_idx": "126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잡하고 힘든 연말정산 개선 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제발 단말기 완전 자급제좀 시행시켜주세요 맨날 발의만 하면 뭐 합니까 통과를 못하는대 핸드폰 살때마다 폰팔이들과 눈치싸움하며 폰팔이들은 어떻게든 더 때먹을려하고 그 피해는 전부다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고있습니다 제발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말기완전자급제 제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하는것마다 전부 실패. 성공적인것은 없어보임. 국민이 반대하는거 무시하고 무조건 진행. 세금을 본인 돈처럼 흥청망청 쓰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법. 자리앉아있는 장관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치기 바쁘고 아주 난리굿. 정말 내가 해도 문재인씨보다 잘할것같아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갑질하는 문정부. 정떨어진다 작작좀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12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대통령해도 문재인씨보다 잘하겠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지금 대통령님의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이제 창업을 할려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앞길이 막막하네요 세금을 자꾸올리고 해서 저희에 세금이 북한으로 넘어 가는거 같습니다. 저희가 죽어라 일하고 해서 우리나라 한국을 성장시킬려고 일하는거지 북한에게 퍼주자고 일하는게 아닙니다. 한민족이라저도 동의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도움이 될테지만 북한 정부에서는 그저 한국을 돈줄이라 생각할겁니다. 어디 북한이 저희나 다른나라 지원을 받아서 주민에게 베푸는것을 보았습니까 그저 핵만들고 자기네들 그독립정치하는데 사용하는데 현실을 직시하십쇼. 저 포함 다른 취업준비생들도 다들 힘들고 혼자 일어서기 힘든데 저희 국민들을 보십쇼. 자꾸 최저 시급만 올릴게 아니라 나라 경제도 말도아닌데 서로 윈윈하고 국가를 탄탄 하게 민들어 주십쇼.", "num_agree": 7, "petition_idx": "12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위해 일하십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주부 안산시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산 중앙동에 위치한 일명 '떳다방' 이라는 사기업체를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자 글 남겨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떳다방' 이라는곳은 노인들을 상대로 저가의 물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사기를 치는 사기조직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단계'의 조직망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나이 제한을 두어 젊은 사람들은 출입조차도 되지 않고 오로지 노인들을 상대로만 말이죠. 노인들을 상대로 한 '떳다방' 사기업체임이 심적으론 분명한데 어떻게 지금 증명할 방법도 없고 신고할 곳도 마땅치가 않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말쯤부터 그 '떳다방'이라는 곳엘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몸이 편찮으셔서 일도 못하시고 집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적적한 마음에 다니시는거라 큰돈을 사기만 당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마음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미끼' 상품이라 하여 물건들이며 식품을 말도 안되는 가격에 사오시는것도 어차피 그래봐야 2천원 3천원 하는 상품들이라 상품의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려니 했구요. 그렇게 몇달을 다니시면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돈을 투자해 약 2~3백만원정도 물품을 구입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라텍스 매트리스, 화장품 등) 여기까지도 어차피 어머니께서 필요해서 구입하신거라 생각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이 커지려는 건지 \"크루즈여행\" 상품으로 현혹이 되어 오셨더군요. 무슨말을 어떻게 듣고오셨는지는 자세히 말씀은 안하시지만 월 얼마씩 적금식으로 부으면 여행을 싸게 갈수있다며, 또한 여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적금으로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 상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사기와는 무관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판이 커지고 여러 노인들을 상대로 하기때문에 어느정도 목돈이 마련이 되면 그대로 잠수를 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만의 상황으로는 저희 어머니께서 원해서 다니신거고 돈도 지불하신거기때문에 어디 신고할곳이 마땅하지가 않아요. 아직 사기다 단정을 지을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것도 사실이구요..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만 있다면 그냥 방문해서 사업자 확인만 하고 처벌은 없다고 알고있구요. 많은분들이 지금 그곳에 다니고 계신걸로 알고있어요. 어머니 말씀으론 4개조로 이루어져 인원이 상당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런 사기행각을 단절시키고 피해를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분들이 글을 읽고 조언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떳다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신고하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좌파좌파하는데 친일파들이 좌파아닌가요? 왜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어요? 아베한테 가서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아련하러 갔다. 왜 대통령은 가만히 있나요? 친박들한테 박퀴발레라고 했는데 왜 친박들은 가만히 있나요? 바퀴벌래인가. 이대대학생한테 이대계집애들이라고 했는데 이대 대학생은 왜 가만히 있나요? 돼지 발정제는 어디서 처방받아야 구하는약인가요? 야당은 할게 없고 쉽다고했는데 국회의원은 대체 모하는 사람들인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홍준표한테는 명예회손 고소를 안할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전봇대를 모두 없앤다 안전과 생명 미관을 저해한다 선진국은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줄 매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요즘 나사 모양 몰래 카메라, 초소형 몰래 카메라 등을 화장실에 설치해 남의 볼일 보는 모습을 촬영한 뒤, 음란 사이트에 올리는 범죄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건물 화장실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화장실까지 특정 사이트에서는 화장실 몰래 카메라 설치를 인증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몰래 카메라에 찍힐 걱정에 화장실 사용을 꺼려하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가 방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쓸 수도 없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태를 제발 막아주세요.. 몰래 카메라를 탐지하는 탐지기가 판매되고 있으니 정기적으로 탐지해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를 제거하고, 몰카를 설치한 범인에 대해서도 엄벌로 대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올리는 청원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고 부탁드립니다 - 화장실이 무서운 여고생", "num_agree": 12, "petition_idx": "126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화장실 몰래카메라 정기적 확인 및 범인에 대한 강력대응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이제는 국민들이 밝혀냅시다 정부가뒤봐주니 국민들이 밝혀냅시다 문정부 지지 했는데 한게임 규제완화 뒤봐주는거보니 믿음이 안가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6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순간에도 사해성 도박장 운영하며배불리는 한게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영유아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폐지에 단속까지 하고 다닌다니 공무원들 이리 할일이 없나?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의 배울권리를 빼앗아가는 국민들의 적폐란걸 잊지 마시오 6월에 곧 심판이 내려질것이고 이후엔 다시 촛불들고 나가 촛불로 올린 대통령 촛불로 다시 내려줄터이니 여기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배움에 대한 자유 특히 언어에 대한 자유가 없다면 죽은 사회이고 지금 이런 정책 다시 5공으로 가는 전두환과 정책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묻고싶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방과후 1~2학년 영어 과목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조선일보, 2018-02-03 03:06 女 아이스하키팀에 섞여들어와.. 北인원 감시·南정보 수집할 듯 조직위 외국인用 영문 매뉴얼은 '평창'을 '평양'으로 誤記 해프닝 북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지원 인력 2명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단이라며 한국에 내려 보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지원 인력이란 북한 '보장성원'의 우리식 표현으로, 국가보위성(국정원 격) 등 공안기관 소속인 경우가 많다. 1차적으로는 북측 인원들을 감시·통제하는 역할이지만, 대남 정보 수집과 공작 등이 본업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논란이 될 때까지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달 25일 내려온 아이스하키 선수단 중 2명의 지원 인력이 IOC 미등록 인원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당초 IOC는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북한 선수단 규모를 선수 22명, 임원 24명 등 46명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국한 북한 선수단은 지난달 25일 내려온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과 1일 전세기를 타고 온 32명 등 총 47명이다. 지난 1일 북한 선수단이 들어온 뒤 \"왜 46명이 아니라 47명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통일부 등은 \"우리도 모르겠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통일부는 \"47명 중 선수단은 45명이고, 미신고 인원은 (1명이 아니라) 2명\"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의문의 지원 인력' 2명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5일 북한 예술단을 시작으로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등 북측 인원 수백 명이 더 내려올 예정\"이라며 \"지원 인력 2명은 선발대 성격으로 미리 내려온 것\"이라고 했다. 공작원으로 훈련된 북한 보장성원들이 한국에 체류한 1주일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외국인 자원봉사자용으로 제작한 영문 운전 교육 매뉴얼에 '평창(Pyeongchang)'을 '평양(Pyongyang)'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위 측은 \"실수를 확인하고 수정했다\"고 했다.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는 북한인원을 모르겠다 라고 할수가있는지, 평화 올림픽이라고는 하나 북한이 어떤나리인지를 알면 보안은 철저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국정원 역할을 축소시키더니 대공 기능이 무능해진것 아닙니까? 해명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만든 외국인 자원봉사자 용으로 제작한 영문 운전 교육 메뉴얼에 \"실수로\" 평창을 평양으로 잘못 기재....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일들이 어떻게 실수가 될 수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지금 장난 나랑 하냐? 너네 편의점 3800원짜리 도시락 먹어는 봤냐?", "num_agree": 8, "petition_idx": "126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들한텐 4천원 식권주고 청화대는 9만원짜리 도시락 먹는다면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각종 고시 또는 임용고사에서 논문형 문제의 답을 쓸 때 아직도 볼펜으로 지필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이것도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세상에 쭈글쭈글 교수님도 컴퓨터로 논문을 쓸 것입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게 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지금도 토익 스피킹이라던지 토플이라던지 각종 컴퓨터 자격증 시험이라던지 컴퓨터로 답안을 제출하는 시험 널리고 널렸습니다. 고시도 이렇게 바뀌면 어떨런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고시에 논문형 문제의 답을 이제 볼펜 말고 컴퓨터로 쓰게 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3", "end": "2018-03-05", "content": "현재 가상화폐는 화폐의 기능은 상실되고 도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기도 있었고 시장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를 강력하게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특.활.비 이거 정말 처음 들은 개념인데요. 오래전부터 있었던건데 말이죠. 과연 특활비를 남용하는게 박근혜 뿐이었을까 의심되네요.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 정권까지 모두 특활비 사용 내역 검찰 조사 하기 바랍니다. 노무현, 김대중 정권 빼놓고 이야기를 하니, 정치보복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수 밖엔 없는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화재 없게 하겠다 엄청 약속 했지만,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화재가 있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못믿습니다. 퇴임하면 다른 정당으로 정권 바꾸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도 재직 기간 특활비 내용 사찰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사회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활비 수사! 노무현, 김대중 정권까지 확대하도록 대통령 지시 내리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최근 최저시급 인상으로 박현길이 야간 편돌이 짤릴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청와대는 박현길의 야간 편돌이직을 최소 3년 이상 보장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현길 편의점 알바 자르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전 22살에 나라를지키는 군복무 후 집안환경이 좋지않아 가장으로서 바로 돈을 벌어야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고수입 일자리를 찾아야해서 중국집배달을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26살인 저는 4년째 이 일을 하고있습니다. 전 눈이오나 비가오나 오토바이를 타고 늘 손님들께 밝은얼굴로 서비스를 하는 업입니다. 눈길에 넘어지고 빗길에 넘어져도 일을 쉬면안됩니다.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가끔 술 먹으면서 내인생은 왜이러지 정말살기싫다는 생각도 했었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인생 잘살고 싶지않은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 제가 이글을 쓰는이유는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담배값인상 주류인상 이런거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리높은적금 청년목돈모으기 이런제도라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삶"}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gkl파트타임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비정규직의 노동안정화 정책사안으로 우선 공공기관의 점차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단행한다했습니다. 공항근로자를 시작으로 마사회등의 공기업들이 정부시책을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가운데..우리들도 혹시..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있었습니다. 아니..우리들은 그냥 이대로라도 좋았습니다. 결혼과 육아로 인해 접어야만 했던 직장생활이었습니다. 정년까지 안정되게 다닐수만 있다면 정규직과 근무하며 약간의 차별정도도 기쁘게 참아내었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발표할때 설레기도 했지만 설마하는 불안감도 어쩔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마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길게는 8년 짧게는 2년정도 경력직 뽑는 파트타임근로자로 입사해서 직원들과 똑같은 일을 하며 그래도 나름 관두기전엔 쉽게 자르지않는 꽤나 안정적이다..라고 느끼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2017년 목표달성을 했다고 베이커리상품권을 받았습니다. 3만오천원짜리였습니다. 엄청 고마워했습니다..명절이며 이런저런 날에 정규직들 등산화며 등등 선물받는것을 늘 쳐다보기만 하고 같은 일을 했어도 성과금 한번 받아본적 없던 우리들은 이 작은 상품권에도 감동하구..또 그래..우리가 열심히 했었지..하며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발표후 2018년 1월..갑자기 우리가 육아휴직대체근무자라고 1년동안 점진적 정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있다고...2월 재계약자부터는 재계약을 안한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이게 무슨일인가..싶었습니다. 정말 육아휴직대체근무자라하여도..갑자기 직원들이 애를 낳지않는다는겁니까?ㅋ 이건 법적으로 어찌할수없는 우리에게 나라말 듣기싫은 공기업이 합법적이라는 명분아래 힘없는 우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것입니다. 파트타임근무자라하여도 직원들과 똑같이 테이블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늘 직원들보다 더 많은 시간 근무를 해야했고 파트타임이라고 갖은 수모나 막말을 들어야만 했어도 어떻게든 더 오래다녀야지..하는 마음에 자존심도 접고 인상한번 쓰지않고 꿋꿋히 버티어낸 우리들입니다. 회사에서 얘기하기를 약 2년정도후 다시 파트를 뽑을수도 있다그 합니다. 우리들은 당장 내일을 걱정하며 초조하고 긴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요..또한 젊지않은 우리들을 과연 다시 부르기는 할까?하는 마음 지울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훌륭한 정책이 정녕 우리들의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는 것이 대통령님의 뜻은 아닐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에 우리들은 절실한 마음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중에는 노부모를 홀로 모시는 사람, 가족들의 생계를 반드시 책임져야하는 사람등 지금 퇴사를 하게되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 100여명의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존속해 있는 가족들을 포함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요..저희들이 뭔가 큰실수를 하고 피해를 끼쳐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잘못을 수긍해 받아드릴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무하고 일에 최선을 다하려던 사람들이고 늘 직원들보다도 한발 먼저 올라가 더 열심히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정규직되길 바란적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 근무만 할수 있게되는것만 이라도 희망하는 바입니다. 힘이 없는 우리들이 호소할수 있는 곳..한없이 나약한 우리들을 지켜내줄수 있는 곳은 한나라의 국민이기에 역시 나라밖에 없다는 생각에 대통령님께.. 대한민국에게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호소하는 바입니다..ㅠㅠ", "num_agree": 113, "petition_idx": "126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gkl비정규직의 고용안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금 미국, 중국발 악재로 급락하고 있는데 한국의 가상화폐 투기꾼들은 한국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영어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돈 넣어놓기만 하면 오를 줄 아는 도박꾼들 미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무자격자들이 올려놓은 영상보고 \"그렇구나!! 블록체인은 대단한 기술이야!! 지금 조금만 사놓으면 1조원을 벌 수 있어 ^^;\" 하고 아무생각 없이 산 무뇌아들도 많죠 얼마 전에 대학생 한명 자살했는데, 이대로 가면 몇명 더 정부탓 하면서 자살할 것 같네요 박상기 장관 말은 왜 철회한거죠? 그때 폐쇄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거래소 폐쇄 하십시오 가상화폐 없어도 블록체인 발전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청와대를 규탄합니다. 당장 거래소를 폐쇄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이 청원이 청와대에 하는게 올바른게 맞는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디에 할지몰라서 올림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게 우리나라는 방송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다른나라도 마찮가지겠죠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연속극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송프로가 시청률을 생각 하지 않을수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연속극 내용이 너무도를 넘는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시청자가 원하면 어쩔수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솔약국집아들들 같은 프로도 어느정도 보여조야하는게아닐까요 너무안좋은거만보여주는거같아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연속극에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조두순이 2 년 뒤면 출소합니다. 조두순이 또 그런 일을 저지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님들도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번 일은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26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안 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한국 공무원 뽑는데 왜 영어가 필수입니까? 국가에서 영어 과외를 시켜줬습니까 전 국민 의무적으로 미국 연수를 보내줘봤습니까? 니들 알아서 영어 잘해라! 이런거면 결국 돈 있어서 어릴때부터 비싼 영어 과외 받고 미국 유학갔다 온 사람들한테 밀릴 수 밖에? 가난한 집 새끼들은 말단 공무원도 못해먹으란 말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2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영어를 선택과목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사전에 등록된 북한선수단 인원 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남한에 입국한 인원은 총 47명이었고, 그 중 45명만이 등록된 인원이었습니다. 즉 2명은 미등록된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원이죠. 여기서 너무나도 의문스러운 점이 생깁니다. 등록되지 않은 2명을 어떻게 입국시킬 수가 있는지.... 그것도 주적인 북한 사람인데..... 이미 뉴스에서도 여러번 떠들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 2명의 신분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노력조차도 안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이 정권의 사상과 안보관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 씨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종북주의자입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126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북한 선수단 중 미등록된 인원 2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몇 주 전에 청와대에서 직원들 가상화폐 전수 조사 한다고 했는데 너무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청와대에서 가상화폐 투자 아니 투기라고 했죠. 투기 한거 전수조사 끝났으면 공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권력층이 하면 투자고 일반 국민이 하면 투기입니까... 그리고 강원랜드를 공기업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카지노장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면 가상화폐랑 완전히 모순입니다. 강원랜드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학생들 수학여행.가족끼리 체험학습 으로 좋다고 하십니까. 제발 생각 좀 하시고 정책들 결정 좀 하면 좋겠습니다. 북한 눈치보단 서민들 눈치를 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직원 가상화폐 전수 조사와 강원랜드 공기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사는 미혼녀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작년 6월에 한 남자를 6개월 이상 만나서 갑작스레 아이가 생겼습니다. 현재 태아는 8주째 입니다. 아이 아빠 될사람이 아직 부모님께 말을 못하고 있고 저는 저희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빨리 진행하고 싶어하는데 남자가 시간을 끌고 아무말도 안하고 화만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자가 책임질 생각이 없어보여요. 자꾸 회피만하고 있고요. 전화도 잘 안받고 연락도 잘 안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랑 저희 집안식구들은 힘들어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까봐 낙태죄 요청을 드리고자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애기는 뱃속에서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낙태죄 허용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대통령님 제발 이 더러운 온라인 댓글들 제발 신경 써 주세요. 이전 대통령 이명박근혜와(대통령이라는 호칭도 아까움)다르다는것을 보여주는것도 알겠지만 정말 네이버 댓글들 어린 1,20대 소년소녀들이 선동당하고 있습니다. 임기동안 제발 네이버 조사와 댓글 알바들 조사해주세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평화의 올림픽으로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이나라는 온라인 대환난입니다. 부디 이 부탁을 들어주세요. 이나라,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126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매크로 조작 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대기업 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세상 꼭! 문재인정부에서 이루어주세요ᆢ 동등한세상 사람대접받는세상 희망있고 이게나라다라는 세상이 되었으면합니다 ᆢ", "num_agree": 3, "petition_idx": "12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전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이글이 어떤영향을 저에게 느끼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물가도 같이 올라 지난번 뉴스에 나왔던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르기전의 차액 만큼 물건 구입을 더 할수있고 그소비만큼 경제 발전의 도움이 된다고 한동안 뉴스에서 그랬었죠 하지만 현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체들은 판매가를 올렸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긴 오르기전 차액은 쓸수 없는 돈이 되어 버렸죠 쓰고 싶어도 쓸수 없는 돈 예를들면 통계청 각종 조사를 하는 조사원들이 있습니다 그조사원들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를들면 최저임금이 오르기전에는 조사기간이 20일 이었다면 오른후에는 19일로 조사기간이 줄어든거죠 똑같은 조사를 하고 똑같은 시간이 드는데 줄어든 시간만큼 더 열심히 뛰어야 하죠 그래야 임금을 받을수 있으니까요 최저임금이 오른 지금 이시점에서 나라를 위해 통계청 업무를 하고 있는 조사원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누군가는 얘기하더군요 다수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임금을 인상한거 아닌가요? 그럼 그걸로 불이익도 올 수 있다고 예상하셨을텐데 왜 그 대책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서민을 담보로 정치 하는 그런 정부를 원하는이 하나 없습니다 큰그림을 위해 희생은 필수라고 생각 하는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아니 두렵습니다 이나라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될까봐 ,방관 하게 되는게 습관이 되어 버릴까봐 두렵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올라서 좋은데 왜이리 힘든지 ㅠ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통일을 비롯한 북한과의 교류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sns를 하는 도중 탈북자들이 통일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는 프로그렘을 봤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말하길 \"저는 통일에 대해 반대합니다 통일을 하게 된다면 남한의 기술력에 북한주민들은 자원과 값싼노동력을 주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통일의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우호관계이다 보니까 굳이 남한과 손을 안잡아도 되요\" 라며 말을 하는것을 보고 저는 화가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탈북하여 남한에서 사는 탈북자들이 굳이 저런식으로 방송을 통해 얘기를 하는것은 배가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북한주민들이 저런 마인드를 갖고있는것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현재 탈북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착금 700만원 지원, 대학 특례입학 , 사회복지지원금 42만원 등등 남한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보다 더 좋더군요 탈북이 로또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직 세금을 안내는 나이지만 저희 어른들께서 힘들게 일하시면서 내시는 세금을 남한주민이 아닌 탈북자들을 위해 쓰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라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이나 부모가 없이 자라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쓰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나랏일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들은 남한사람이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취준생을 둔 아버지입니다 저는 지방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으며 제딸이 작녁 2017년 10월에 입사시험을 쳤는데 남녀 차별 있어 청원합니다 전기직 채용인원 23명중 남자 22명 여자 1명 합격 운전직 채용인원 9명중 9명이 남자 합격 신호직 5명중 5명이 남자 합격자 이게 채용시 남녀 차별아닌가요? 2017년 10월 한전 송배전에 응시하여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직무면접 4차 임원진 면접이 실시 하였습니다 제딸이 4차 임원진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불합격된이유가 여성할당제 10%에 해당되어 떨어쪘습니다 공기업에서 남녀 차별인 여성 할당제가 위법아닌가요 여자라는 이유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는데 불합격 당한다는게 이유가 되나요 왜 여자는 10%라는 할당제를 시행하나요 이런 제도와 차별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취직시 남녀차별 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요즘 부쩍 몰카범죄(성폭행)가 많이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반면 몰카범죄처벌은 겨우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데, 피해자는 죽을때까지 평생 안고갈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고작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정도 밖에 안된다면 피해자는 점점늘어갈것입니다. 그러므로 몰카범죄(성폭행) 의 처벌을 조금더 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2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범죄(성폭행) 처벌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스마트폰으로 선거도 햇으면 합니다. 투표율50%도 안넘는 선거 때려치고 공인인증으로 접속해서 안전하게.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직장동료나. 다들 누구찍지 누구찍을까? 누가 되야 할텐데 다들 말하면서 왜 숨기나요? 지금 시대가 어떤시댄데", "num_agree": 0, "petition_idx": "12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새벽에오토바이들소음에스트레스가이만저만.왜심야오토바이폭주족단속안하는지?불법마후라로나는소음때에잠을설칩니다.단속을안하니꼭규칙적인시간에일부러소음내고달리는놈들때문에미치게습니다.그피해를당하는사람들이얼마니많은지.단속도중요하고.아예첨부터오토바이등록철저히해서불법으로소음유발몼하게법을철저히이행하고.불법오토바이들다폐기처분해서.일반시민들.소음과.범죄피해에서벗어나게해주세요.아마도지금새벽이시간에.청와대에서도.소음들릴지모르겠네요.소음단속과불법오토바이폐기.범죄막는이륜차정밀등록제시행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벽오토바이소음규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평화 올림픽을 위해, 올림픽 기간 동안 대남 대북방송 중단을 청원합니다. 인류의 평화축제인 올림픽을 위해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한 것처럼, 올림픽 기간 동안만이라도 대남 대북방송 중단은 꼭 필요합니다. 대남 대북방송은 이미 오래 전에 남북이 합의해서 없어진 것인데, 박근혜 정부 때 일방적으로 재개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합의로 이런 일이 시행되는 게 좋겠지만, 만약 남북 합의가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 남측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인 만큼 남측이 먼저 중단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측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이런 조치가 올림픽 기간만으로 그치더라도, 평화올림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 것이고, 이런 조치들이 쌓여 올림픽 이후까지도 남북 평화에 긍적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2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 올림픽을 위해, 올림픽 기간 동안 대남 대북방송 중단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2018년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개정내용중 1. 환산보증금 상향 2.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한 (9% 에서 5%) 나름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개정을 하였으나, 임대인은 모두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개인재산의 침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도 상가투자를 잘못하여 투자대비 수익이 나지 않아 마이너스 생활을 하는 부문은 왜 구제해 주지 않는지요? 임대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임차인은 무조건 착한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임차료를 올려주지도 않고 갱신권만 주장하고 버젓이 영업하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상가 대출이자로 죽어가는 임대인은 누구에게 어려움을 호소해야 하나요? 왜?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서, 임대인에게 은행은 높은 대출이자를 받아가도록 놔두시나요? 은행은 임대인의 갑중의 갑인데요....... 서로 공평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환시 산정율 제한등 적용을 받을수 없었으나 이제 대부분의 임차인이 적용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작성자 쏘타람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임대인은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관철될때까지, 삶이 다할때까지 꾸준히 청원할 것입니다 로또복권에 대한 불만들은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고 청원란에도 종종 올라오는데 대부분 동의수가 50명도 안돼서 정부에선 언제나처럼 응답이 없군요. 본인은 6년째 매주 다른 조합의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빚까지 내 탈탈 털어 복권을 구매합니다. 그 전에는 10만원 가까이 사다가 솎아내고 재조합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등은 물론이고 5등도 별로 당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번주는 6개월여만에 의외로 구매한 복권중 5등 3장이 당첨됐고 이번주는 역시 의외로 5등 2장 당첨됐습니다만 전혀 기쁘지 않군요. 매주 최소 50,000원 이상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1등은 매주 3~15명씩 고정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확률상 같은번호로 65,000원씩 매주 사는 사람이 6년동안 3등이라도 한번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5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간다면 확률상 매주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사는 사람이 6개월, 아니 1년에 한번이라도 4등(5만원)에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5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지나치게 운이 없는 걸까요? 이유를 알거나 설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각설하고, 복권판매시간이 마감되면 5분내에 즉시 생방송 추첨하게 조정해주세요. 지금은 오후 7:59:59에 판매종료되고 8:45분쯤 추첨하고 있습니다. 45분의 틈을 둘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했다가 8:05분에 추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8:45분쯤에 추첨을 할거라면 판매시간을 8:40분까지로 설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등이 어디에서 몇명 나왔다라는 보도는 월요일에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투명하지 않으니 공정성을 신뢰할수 없습니다 공정한 추첨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된다면 부유층이 당첨되든 흙수저가 당첨되든 외국인이 당첨되든 대통령께서 당첨되든 판매사업자가 당첨되든 상관없습니다 불공정하다면 매주 그들만의 돈잔치일뿐이고 사회를 좀먹는 적폐로 생각될 뿐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가상화폐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쓸모없고 서민의 희망을 야금야금 짓밟고 기만하는 사행성 투기의 결정체에 가까운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추첨시간 조정이 안되면 차라리 폐지를 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6년째 같은번호 65,000원씩 구매, 4등 5등도 당첨이 잘 안되는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잘못된 곳에 주차 한것은 잘못이지만 왜 통보도 없이 과태료도 내고 견인비까지 내야 합니까? 불나서 위급할때나 견인해가던가 차라리 차 밀어버리던가 왜 견인비를 내야 합니까? 그냥 차라리 국세로 과태료를 왕창 물려주세요. 아니면 견인 시장 민간에 위임해주세요. 참고로 저 지금 견인 안 당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 문제 견인으로 업체 배불리지 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전환방식에 대해 대통령님의 공약은 말뿐인가요? 임대 공급만 늘릴 게 아닙니다. 실속없는 정책들 난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서민을 위한 것이 어떤건지 충분히 아실 거라 믿습니다. LH에 민원을 넣어도 똑같은 답변..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담당자들은 정말 뭐하는거죠?^^ 정부가 LH에 밑보인게 있는 건 아닙니까??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고충들..돈없어 밖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생각해주시고, 대통령님의 공약이행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2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방식 어떻게 된겁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제가 이번에 청원하고자 하는내용은 수면검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불면증, 기면증 , 수면무호흡증 등과 같은 증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허나 이러한 질병들이 현재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비용또한 약 70~80만원정도가 예상되기에 실제 증상을 앓고있으면서도 그저 참고만 있는 환자들이 많아지게 되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실비보험을 들어서 일정비율의 환급을 받을수는 있다고 합니다. 허나 증상을 앓고있는 주 연령층이 10대 20대 30대인것을 감안하면 보험료를 지불하는것 또한 그들에게는 큰 비용부담으로 적용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면관련질병 또한 건강보험대상에 적용시켜 더 많은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면검사비용 부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곧 대학생이 되는 20살 입니다. 대학생들에 얘기 잠깐 들어봐주시겠어요? 대학생들, 특히 돈 없고 알바하면서 긍긍전전 하면서 사는 대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가정상 자취하게 되었고 제가 따로 월세, 등록금, 책값, 교통비, 밥값 등등 수없이 많은 돈들이 들어갑니다. 아르바이를 해도 턱없이 부족하죠 이미 상위권 부류들은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들은 노력으로 그렇게 쌓았겠지만 저희들이라고 노력 안했을까요? 그냥 저의 푸념일수도 있고 아쉬운 마음에 쓴 글이지만 제발 대학생들 반강제적으로 대출받게 해놓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가식적인 표현 말고 그냥 아예 대출 안받게 최소한 등록금 절반지원,교통비, 밥값, 책값, 국가장학금은(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아님 신청 못하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언제까지 많은 돈들 받아가면서 편하게 사실거며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불행한 사람도 있기마련인데 그 행복 저희 대학생들과 힘들게 사는 학생들에게.. 미래발전을 위해 지원해주세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드지 않을 하루 살기를 기도할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없고 힘들게 사는 많은 사람들.... 이 글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조선소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조선소 특성상 선박은 인도되기 전에 시운전 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인도됩니다만.. 회사에서는 시운전 일정을 주말(토,일)에 상관없이 잡아버립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걸린다는 번아웃 증후군, 저도 지난 1년 반 남짓한 시간부터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증상입니다. 시운전이 주말에 잡혀 있기라도 하면 주말에 시운전 부서 -> 설계부서로 업무 연락이(카톡, 문자 등) 옵니다.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 저녁, 밤, 시간 관계없이 업무 카톡이 옵니다. 그것도 당장 해결되지도 않는 일들이거나 평일이 되어야만 해결될 일들이요. 그러면 그 업무를 받은 사람들은 또 아랫 사람에게 업무 카톡을 합니다. 당장 해결되지도 않을 일들을 아랫 사람에게 화풀이라도 하는 양, 각자 사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업무를 시킵니다. 회사도 아니고, 일하는 중도 아닌 사람에게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1년 반 동안 당했던 주말 저녁 업무 카톡에 분노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퇴근 후 업무카톡 근절.. 이 캠페인은 단지 정부의 인기몰이를 위한 받침대였나요? 왜 2018년 새해가 되었는데도 이와 관련한 어떤 이슈도 뜨지 않고 변화, 개선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건가요? 시운전이 평일에만 잡혀 있어도, 퇴근 후 평일 밤에 업무 카톡으로 만성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스트레스를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평일 퇴근 후 업무 지시 금지, 주말은 전체 금지를 해야만 근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소의 경우, 주말을 끼는 시운전 일정은 금지. 5일 이상 해야할 경우, 조선소에 선박을 접안하여 주말을 쉰 후 재 출항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회사의 시운전 부서는 시운전 일정이 주말을 끼더라도 업무 시간으로 인정되어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설계부서 및 관련된 그의 아랫 사람들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전가받는데도 돈을 못받습니다. 왜? 퇴근 후 집에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매우 억울합니다. 한번은 이런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주말 후 업무 카톡하면 그 업무로 인한 시간도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 이는 불가합니다. 악용될 가능성도 있고 이를 입증하기도 어렵죠. 그냥, 애초에 주말에 일할 가능성을 전부, 아예 없애야만 합니다. 최소한, 전체적으로 주말 근무에 대한 제한이 실질적으로 불가하다면, 국소적으로, 최소한 제가 민원 요청한 \"대한민국 조선소의 시운전 일정에 대해서, 주말을 끼는 일정은 절대 금지\"하도록 법으로 해결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 중 하나인 조선, 위의 내용처럼 주말 밤에도 불타는 평일 대낮처럼 일을 해야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도, 왜 토요일 11시반에 업무 카톡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하는지, 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며 사는 수 밖에는 없는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요일 밤 11시, 퇴근 후 업무 카톡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이명박은 이번 적폐청산으로 뿌리뽑아서 무기징역 아님 사형 때려야함 이러지 20년형 이딴 형량 주면 다음 적폐들이 국고에서 돈 빼돌릴 수 있음. 아니 빼돌림. 100%. 이명박 무기징역이나 사형먹으면 \"김치\"랑 물만 줘야함 아니 나라 망친놈이 감옥에서 뭘바람 이명박을 고문시켜서라도 이명박이 국고에서 가져간 돈들 다 회수 해야함 요즘 뜨는 다스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원전 건설 광우소 4대강 BBK 블랙리스트지시 등등... 더 조사하면 숨겨진 비리가 더 들켜날것이다 나라 망친 친일파 이명박 살인마 이명박 돈에 환장한 이명박 기네스북에 등재한 사기꾼 이명박 찌질이 이명박 꼭 무기징역이상으로 때리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무기징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건설사가 층간소음에 취약하게 집을 지었는지 잘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같은 아파트에 8년차 거주중이며 3번의 이사를 하였는데 정말 윗집에 아무도 안사나?할정도로 조용히 지낸집도 있고 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음에 취약하다 느낀적도 있으니 윗집을 잘만나느냐의 문제인거겠죠.. 공익광고에서도 이웃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광고를 하지만 실제 현실은 이웃사랑은 내리사랑이 아니라 갑질입니다. @내가 너의 윗집에 살고 있으니...기분나쁘게 뭐라하지마라 @경비실,관리실통해 민원 넣으니... 직접 올라와서 말해라 @아파트관리주체들은 너희끼리 대화해서 풀어라 @갑질의 횡포는 아랫층 천장을 아침눈뜨면서부터 잠들기전 11~12시 사이까지 종일 이어집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터라 이러지도저러지도 보복성으로 상상하기 싫은 보복이 두려워 그야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삽니다. 층간소음을 겪어본 사람들은 공감할것입니다... 윗층의 발망치소리나 물건을 쿵 떨어뜨리는 소리, 문을 일부러 쾅 닫는소리, 아이의 괴성과 뛰는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 순간 심장이 멈칫하면서 두근두근거리고 가슴중앙이 꽉막힌듯한 몸에서부터 이상증세가 반응을 합니다. 하루이틀 놀러온 호텔도 아닌데... 참아주는것도 한계가 있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못견디겠으면 이사가라고 하시겠지만...서민 살림살이가 뻔한데 이사한번 하려면 목돈도 들고...게다가 그만큼의 여력도 없습니다... @관리주제에게 힘을 실어 적어도 아이키우는 집에선 매트를 깔게 할수있게 권고할수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시간대별 소음발생이 일어나는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관리주체 자체내에서 소음측정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중재에 나서게 해주시면 이웃간에 얼굴을 붉힐일이 많이 감소할것같습니다 아랫층 사람들만 살인충동을 느끼는건 아닙니다...윗층사람들의 보복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랫층사람들도 생각해주세요.. 요즘엔 정말 엘레베이터에서 마주치지않았음 좋겠단 생각이 들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문제로 부각이 된만큼 발빠르게 신속히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현실에서 체감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이웃사이센터등 이용해보신분들 리뷰를 보면 신뢰가 가지않는건 사실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강력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가의 큰 행사입니다.. 집안 싸움으로 동계 올림픽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인 정부는 국가의 발전에 저해되는 일만 찾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없는 정부입니다. 전정부,전전정부 욕하고 비난하고 툭하면 증거 찾았다고하고.., 제발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하여 정치가 필요합니다. 청년들 미래에 대하여 고민을 하세요! 왜? 대통령이 되었나요?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 행복인데, 모두가 박근혜 정부보다 불행하는 둣 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참여는 합니다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상가 임대차계약 1년된 계약서 하나만 주장하면서 9%인상은 커녕 한푼도 인상해 주지못하겠다며 변호사 통해 계약 갱신권만 주장하고 5년동안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은 정당한 것인가요? 여러 변호사들께 자문한결과 임차인이 월세계약인상 인정하지않으면 법적으로도 5년동안 아니..7~8년동안은 인상할수 없고 명도대상도 될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선 차임 인상은 꿈도 못꾸고 있는 임대인은 누가 보호해 주나요? 상가 임차 월세 인상률 몇퍼센트라는 신문기사는 남의나라 이야기인듯 합니다. 상가건물 대출이자를 임대료 상승5%대비 무조건 낮게 책정하도록 법개정은 하지 못하나요? 임대인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동등하게 은행도 대출이자를 나약한(은행은 '갑' 대출자임대인은 '을')임대인을 위하여 규제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인을 죽이는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초등학생 5학년과 4학년 올라가는 두 딸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벌써부터 중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치마교복을 입어야하는 부담입니다. 교복이라는것이 단정함과 학생의 본분을 지키고 학생 평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왜 필요조건들이 여학생들에게는 치마인거죠? 치마와 바지를 선택할수 있게 해야되지 않나요? 여자들은 치마를 입어야한다는 생각은 일제시대의 잔재 아닌가요? 지금시대가 어느때인데요...영하 10도가 넘는 한파에도 치마를 입어야하고 치마가 부담스러운 개인에게도 마치 공산주의 개인보다는 단체 통일 정신처럼 치마를 강요하는데 그건 아니죠...누구를 위한 치마 교복이죠? 남자를 보기 좋으라고요? 정말 구석시대 정신이네요...여학생 교복...정말 학업에만 신경쓸수있게 바지와 치마를 선택하여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대한민국 교육 정책이 일제 시대를 제발 벗어나서 참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중고생 교복 치마와 바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우리 모두 문슬람을 믿게 해주세요. 국민의 세금을 40프로로 해서 북한에 보내 평화통일 되게 해 주세요 . 문슬람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12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국민 모두 문슬람화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2000대 초반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그 후로 부모님 집, 임대아파트, 시설을 전전하였습니다. 홀로 10년 넘게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으며 5년간 법정(저소득) 한부모(그 당시 아동 양육비 5만원), 3년간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 왔습니다.핏덩어리를 안고 울기도 수만번 울었고, 죽으려고 시도도 했었습니다. 주위의 편견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아직까지 제 아이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제 아이는 최근 사춘기를 접하고 있습니다.제가 사는 곳은 임대아파트로 사람들이 휴거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가 주거에 대해 너무 힘들어 하여 이번에 힘겹게 제 집을 마련하여 이번달 2월 말일경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거대출로 디딤돌와 아낌e보금자리론을 함께 받았습니다. 디딤돌은 2.55%로(청약저축인하 0.1%. 생애최초 적용) 받았습니다. 얼마 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 경우에도 추가로 금리가 0.4~0.55%금리 할인이 적용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번도 신혼부부였던 적은 없지만 아이를 출생하여 새로운 가족을 꾸려서 혼자서 열심히 아이를 키웠습니다. 전 저에게도 신혼부부와 같은 적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이긴 하지만 새로운가족을 꾸려 살고 있으니깐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수 없는거겠지요. 저희가족(저와 아이 단 둘)은 부모님 집 외에는 임대아파트와 시설을 전전하면서 여태 살았고, 일반아파트에 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부모가족 특히 미혼모가족에게는 하루하루 삶이 투쟁이니깐요. 한부모가족에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있으면 1등급 엄마고, 남편이 죽으면 2등급, 이혼하면 3등급, 미혼모는 4등급라고 합니다. 얼마전 제가 읽은 한 인터넷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혼부부는 1등급이고 저는 4등급인데, 저는 주거사각지대로 1등급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는 느낌입니다. 우선순위를 따질 때 누가 더 열악한지 한번 더 신중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 급여가 14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52%를 넘습니다. 법정저소득 한부모가 아닙니다. 이 부분도 한부모 가족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합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어디든 취직하면 140만원이 넘습니다. 법정저소득 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부모 관련 금리인하(02.%)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였던 적이 없어 그 또한 받지 못합니다. 저는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한부모 가족입니다. 어디에도 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2인 가구이기 때문에 다자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를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적용 또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제외 되기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부디 최소한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혜택을 미혼한부모 가족에게 적용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주거복지(신혼부부와 똑같은 혜택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못살겠다 대한민국 너무 힘들다 780302. ******* 강용성 3달안에 자살 하겠다 잘살아 보겠다고 뽑은 대통령 사람. 죽이네 사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음 좋겠네 이글 읽는 딱가리들 잘 좀 모시길ᆢ 딱가리들이 잘 해야지 귀막고 눈가리고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합시다 욕나오니까 내가 죽어서도 너거들 모두 용서 안한다 등 따습고 배처부르니까 밑에 있는 우리같은 사람들 눈에 안보이지? 촛불로 흥한놈 뭘로 망할지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고 누구처럼 자살하는 행태 안 보였으면 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인데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알바하면서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니 남은건 대출 자소서, 면접 힘들게 입사하니 월급은 쥐꼬리 아껴서 저축해도 물가상승 보다 낮은 은행이자 연애하면서 언제 모으고 결혼하냐 십년 모아서 집사고 오년 모아서 차사면 애는 못 낳겠군 교육비는 생각도 안해봤다 아마 오십까진 내 인생 없겠지 사는 의미를 어디에 부여해야 하는걸까 야근은 밥 먹듯이 문화생활은 스마트폰 연봉은 제자리 외식비는 고공행진 행복지수가 낮을 수 밖에 이정도 벌어도 이정도 쓸 수 있게 이만큼 만이라도 걱정없이 살고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 살기 힘드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회의원의 정확한 정의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의미가 특권을 주는 의미입니까? 제가 알고 배운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회에 발언하고 행동하는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된다는 건 을에서 갑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지역구의 국민의 대변인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특권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평화의섬 관광의섬이 중국인들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살인과 폭력등이 일어나고 시흥이사 정왕동처럼 중국인동내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주 비자면제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주로 신분이 이상있는 사람이나 마약유통까지 할수있습니다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주도를 지켜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 제주도 무비자 관관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방비리를 견제할수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는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원회로 하고 감찰공무원이 한두명 포함됐으면 합니다. 위원회구성은 자발적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시민단체 추천으로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비리의 요는 일감몰아주기,전시행정,후사 이런것들.... 지자체 안에서 예산집행이 선결되어야하고 조건이 되면 공평하게 일이 분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내용만 감사 들어가도 흐름을 알수있는데 이 일을 견제할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암행어사제도 신설을 희망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2018년 최저임금을 어설프게 올려 영세자영업자들게 피해만 돌아가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자영업자와 알바생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다. 자영업자는 부담이 너무커 알바쓰기를 힘들어하고, 죄없는 알바는 일자리 없어지고 일을 더욱 게을리 하게 만들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알바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상향하고, 자영업자에겐 5천원(50%)를 지원하면 자영업자는 알바를 쓸수록 이득이고, 알바생은 서로 일을 하려고 하니 기본적인 일자리 경쟁력이 생겨 더욱 성실하게 일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정부는 이를 세금으로 환수하면 1거 3득이 될수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 상향하고 5천원을 국가보조로 바꾸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북한의 예술단공연 과연 열광해야 하나? 많은 국민들은 부푼꿈을 안고 공연신청을 하였을 것이다. 일생에 한번 볼까말까한 공연이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 하는 마음은 나도 같은 마음이니 하지만 작금의 세계적인 행사장의 테러를 보면 얼마나 위험한 행사인지도 생각해야 할때이다. 보안을 강화한다고 해도 예술단의 장비 하나하나를 검수하는것도 아닐테고 불을 지르거나 아니면 첩보영화에서 보듯 악기를 부품처럼 조립하여 연발총을 만들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야한다. 마냥 넉놓고 즐거워만 하다가는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유비무환 평소보다 철두철미한 보안강화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북한을 절대로 신뢰하지 말며 철저한 의심과 의심속에 안전이 담보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12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예술단공연에 15만의 신청자가 몰렸다. 테러를 조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어린이집에서는 연차 유급대체 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원의 동의하에 연차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차구성을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과 가정학습기간(방학)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차를 구성하게 되다보니, 유아의 안전 및 보육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사는 아플 때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용관계에서 을의 입장인 보육교사는 고용을 위해 연차 유급대체 확인서에 동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차구성을 사업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소규모 사업장의 상대적 열악한 운영을 보조하기위해 국가에서 해당법률을 일정부분 완화해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적보조를 소규모 사업장 운영자가 이용하여(오용 및 악용하여) 상대적 약자의 법적 권리를 법망을 피해 유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행정입법등의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연차 유급휴가 대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대통령 아들로서 큰 행사에 자발적 재능 기부라는 명목으로 자리를 내어주는것은 아주 부적절하다.설령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말렸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하는데 대통령의 아들이 그 영광의 자리를 꿰어찬다는것은 국민이 심히 분노할 일이다. 아버지가 대통령인 동안은 부처에서 추천을 했더라도자제하고 실력있는 다른 작가에게 양보하는것이 마땅한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게 말이 안되는 일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히 올림픽에 작품 출품 하지 말기 바란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치르는 동계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자들은 북한이 참가했단 이유로 평양올림픽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자유한국당 집권 때에도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언론도 그당시 야당들도 아시안게임을 북한 아시안 게임이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심할 정도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며 홍보를 하는 댓글과 지금의 야당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방해하고 음해하고 있습니다 동네 대회도 아닌 국제대회를 망치게 한 다음 책임전가는 지금의 정권에게 뒤집어 씌우려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평양올림픽이라고 가짜 선동을 하거나 뉴스를 뿌리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6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는 가짜뉴스와 그렇게 선동질하는 사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2014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우리나라가 수입한 9톤의 후쿠시마산 중고 철근 어디로 갔나요? 아파트 시멘트에 들어갔습니까? 국민 안전 제대로 지켜주세요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찾아서 알려주세요 방사능 폐기물 수입이 말이 됩니까??? 돈에 환장한 미친 사회..", "num_agree": 5, "petition_idx": "12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철근 9톤 수입의 행방 알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분이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 2017년 4월 6일 경 육군 만기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전 7~8개월 전부터 고관절에 통증이와서 당시 의무중대 사단의무대 춘천병원등 10여차례정도 진료를 봤습니다. 근육통이라고 소염제,진통제만 처방해주었고 말년에 아파서 민간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봤는데 골육종 이라는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각하게 전이된 상태로 다발성 폐전이, 다발성 뼈전이가 발생했고 만약 전이 되지 않았더라면 5년 생존율 70%이상, 다발성 폐전이, 다발성 뼈전이까지 되어 5년 생존율은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전역전 영하 24도이하에서의 kctc훈련 그전에 수많은 훈련들 경계작전에 참여했었고, 마지막 kctc 훈련 후 통증이 걸을 수 없을정도가 되었고 말년휴가를 나가서 진단 골육종 진단받았습니다. 살면서 장염으로 입원한 것을 제외하고 입원을 한 적도없으며 심지어 군내 병원에서 X-ray, MRI 도 찍어봤으나 근육통 오진이였습니다. 골육종은 X-ray검사만으로도 충분히 판별가능하지만 근육통이라고 하여 제대로 된 치료 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사와 판례를 찾아보니 저와 같은 사례를 가지셔서 암을 제때 진단받지 못하고 임종을 맞은 병사도 있었습니다. 그 분은 결국 언론의 이슈화가 되어 유공자등록이 되었지만, 저는 확실하게 진단받은 결과를 군내에서 다 뽑아서 제출하였고, 국민의료공단에서 제 의료기록까지 전부 뽑아 제출했음에도 '상이군경 심의 결과 비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이슈화되지 않아서 비해당 받는 분명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 중 피해를 보고도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 같은 경우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것이 아닌것일까요? 국가를 믿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 복무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 몸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도 받지 못한채 23살의 나이에 7번의 항암치료와 고관절의 인공물 대체로 수많은 염증 재발로 3번의 재수술로 치료받은지 1년이 되어가는데 아직 제대로 서있는 것 조차 힘든 저로서는 현재의 국가유공자 심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분명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최소화 할수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직면하게 될것이고, 저 같은 병상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 그와같은 액션을 취하기 힘들것입니다. 게다가 수도병원에서 암에 대해 치료가 되지 않아 민간 외래진료를 받게되는 실정이었고, 육군규정상 지원해줘야 하는 병원비도 정말 말도 안되게 방대한 서류(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상급병실 이용 확인서 등)를 요구하고 말도안되는 꼬리물기 식 서류 오류로 귀찮다는 듯 처리하여 아직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유공자나 보훈보상자처리를 하면 국세낭비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이군경 심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제 병에 대해서는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진으로 인한 병의 악화가 있다고 확신하고, 주치의 또한 좀더 일찍 진단 받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암이 현대의학에서도 확실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힘들다고 하고 제 병의 경우는 희귀암으로 분류되어 발병된 사람조차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하고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혀야만 상이군경 해당이고, 오진으로 인한 지속적인 복무로 인한 병의 악화는 비해당이라는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낼때는 성스러운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가는 국가의 자식, 다치면 남의 집 자식이란 말은 분명히 잘못된 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소수겠지만, 분명 저처럼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와같은 제도는 국가와 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믿음으로 먹고 자라는 국가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빛을 바라고 국민의 믿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제도적, 윤리적 장치를 꼭 보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 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심의 고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노래연습장 운영하는 시민입니다. 오늘도 5명이나 단속나왔습니다..얼마전 캔맥주 단속맞고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영업정지10일에 벌금 150만원 나왔습니다. 2차단속 당하면 영업정지 1달에 벌금은 얼마나 나올려는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국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곡소리 나오게 하는것 같습니다. 캔맥주정도는 음료수라 생각하고 마시는 사람이 많은바 맞지않는 법은 바꿀때도 되지 않았나요? 제발 서민들이 마음놓고 영업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 주세요..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연습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우리나라는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폭탄 돌리기이잖아요. 일부 욕심으로 폐지 반대하는 여론은 한국을 병들게 합니다. 지금 규제 안하면 폭탄이 핵폭탄이 됩니다. 핵폭탄 터지면 막차탄 사람들 다 희망을 잃고 나쁜선택...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겁니다. 꼭 제발 하루라도 빨리 정식 투자 정책을 만들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투자 하는'미래 테크 투자'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가상화폐 규제!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보호처분이 말이 됩니까 ? 전부가 살인미수입니다. 가해자 중 한명은 이름까지 바꾸고 SNS활동도 하고 놀러다니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봐주지말고 반드시 재 판결 하십시오. 철 없는 아이들 보호받을 아이들 이라고 하기에는 죄가 너무 큽니다. 살인미수입니다. 반드시 재 판결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생폭행사건 판결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오류 투성이입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던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현실의 벽에 막히게됩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모순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해 미리 정해진 비율만큼 특별공급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허나 현재 정책은 \"일안해도 돈이 남아도는 부잣집 자녀가 프리미엄 보너스 받는 제도\"입니다. 국토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담당자와 통화 시 담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특별히 기회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 제한이 들어간다.\" 서민의 기준을 단순히 소득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강남의 10억짜리 아파트를 부부합산 577만원(당시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는 말도안되는 경우가 생기는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월 400만원 벌면서 자산이 10억 있는 사람은 월 600만원 벌면서 자산이 5000만원인 사람보다 \"서민\"이다. 진정 서민의 기준이 자산 관계없이 순수하게 \"소득\"만으로 따지는것이 정상적인 정책입니까? 자산 10억 있는 사람이 살면서 져온 빚 다 갚느라 5천만원밖에 안남은 사람보다 진정 서민입니까? 2. 청약 가점제의 모순점 청약 가점제 역시 신혼부부 및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가점제 점수 구성 요소를 보면 통장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로 구성이 됩니다. 가점제가 문제가 많은 이유는 부양가족 수가 적은 사람은 절대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막 사회에 들어와서 결혼하고 집을 구하고자 하는 실 수요자는 절대 살수가 없도록 만드는 제도 입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 역시 30세 또는 결혼 시점부터 계산이 되므로 항상 최저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통장 기간 뿐인데 이는 점수 비율이 낮습니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무주택 기간은 유지되기 때문에, 가장 점수 비율이 낮은 통장 기간만 리셋됩니다. 이 말은 1순위 조건만 만족하면 계속해서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성으로 가점제는 폐지 직전까지 갔으나, 이번 정부의 규제안에서 전면 부활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지경까지 부동산에 대하여 불균형을 야기한 현직 공무원들의 의견만 청취하십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와 제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와 제한은 어처구니없게도 실수요자들만 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뿐 아니라 현재 발표된 다양한 부동산 규제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 관련 정책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29살 동물을 사랑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동물보호법 청원이 수없이 올라간걸 알지만 이렇다할 법이 생기지않아 답답한마음에 글을씁니다. 요즘,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를 보는부분들이 많이 기사에 올라오고 그로인해 목줄을 항시해야하고, 상황에따라 입마개를 해야한다는 법이 생겼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사람보다 동물이 우선이 될수없기때문에 요즘처럼 이슈화가 되기전부터 목줄 배변봉투등 잘 챙기고 채우고 다녔었지만, 갑자기 피해사례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그로인해 산책한번 시키려면 눈치보게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동물보다 사람이 우선이 될수없고, 목줄 입마개등의 법이 생긴것이 불만이라는게 아닙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면 그렇게 해야하는게 당연한것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물이 사람에게 상해를 끼쳐 이슈화가 되서 이렇게 법이 빨리 생기는걸보고, 여태 수년동안 동물학대 부분에 대해서 수천 수만건의 청원이 들어갔었을텐데 아무런 반응도 없었는데, 이렇게 빨리 목줄 입마개 법이 생기는걸보고 황당하더라는겁니다. 이유없이 동물을 구타, 학대, 고문 등 분명 방송에서도 여러번 나올만큼 문제가 많았었는데 왜 아직도 동물보호법 강화가 이루어지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미미한 벌금, 거기다 동물을 사유재산으로 구분하며, 누가봐도 학대가 당연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주인이 소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제지 방법이 없다는것에 더 놀랄뿐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동물보호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금 오피스텔중에 관리실과 관리비의 투명성, 건물의 관리부실, 소방점검태만 등등 많은 위험을 안고있는 곳이 거의100프로입니다. 오피스텔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법이나 단속을 좀 해주세요!!! 아파트관리비보다 더 썪어 문드러진곳이 오피스텔입니다!!!!! 관리비 내역보관도 되지않고있고, 수십억의 연체료(관리사무소의 관리비횡령)등 오피스텔에 대한 법을 좀 만들어주세요!!!!! 건물관리에 쓰여야할 돈이 횡령으로 사적으로 쓰이면서 건물관리는 당연히 되지않고있는곳이 많습니다... 노후된 오피스텔도 안전에 취약하구요 또다시 큰 사고날까 걱정도 됩니다 제가 낸 세금도 어떻게 쓰이는지 알수있는 이 시대에 왜 제 집관리에 쓰인대서 걷어가는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야만 하는, 그리고 그에따른 법도 이리저리 사각지대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수 있게 만들었는지 .. 오피스텔에 대한 법을 다시 살펴주세요!!! 세입자들의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과 주택소유자들의 주거용,사업용의ㅡ단속등등 건물안전관리와 노후오피스텔의 대책등등 더이상 동네 양아치들의 관리소에서 다방부르며 놀면서 돈가져가는 그런 썩은곳이 되지않도록 제발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실,관리비,건물관리등등 전반적인 법을 다시 살펴봐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 법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진위를 정확히 몰라서 민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 올립니다. 어떤 이유엔지는 모르겠으나 상사가 부하직원을 폭행했는데 부하직원은 인사발령이 나고 상사는오히려 내부에서 쉬쉬하고 보호받는 분위기가 됐답니다. 요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부자와 대화 중에 들은 소식이어서 좀 더 구체화하기 어렵지만 정의가 구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제회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폭넓은 자유를 위해 자유를 빼자는 놈! 찌찌를 빼자! 백성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패거리 인민주의자를 화형하라! 공화국을 왕따국으로 전락시킨 문어떼를 척살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26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어떼를 척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최근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최소한의 감사와 존중도 보내지 않는 비도덕적인 수많은 글을 봤기 때문입니다. 개 중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조롱까지도 보였습니다. 최소한의 급여를 주지 못할 망정, 자신들을 등 따시게 잘 수 있게 해주는 군인을 모욕하는 이들에게는 그에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징병 대상에 끼워넣는 방법도 좋겠지요.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세금을 내고 있으니 욕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이런 이들 때문에 청년들이 군을 가기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차피 뼈빠지게 복무해도 들려오는 건 나라의 개, 멍멍이 취급이니 말입니다. 이런 인식만 개선된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생각을 바꾸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젠 국가가 나서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을 모욕, 폄하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경찰을 꿈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중학생입니다. 경찰과 관련된 영상을찿아보면 취객분들을 체포하면서 경찰분들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십니다. 미국에 공권력에비하면 저희나라 경찰관분들은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 생각됩니다. 범죄없고 좋은나라를 만들려면 경찰에대한법을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분들의 공권력을 더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경상도를 우리나라에서 분리해 독립을 했으면 합니다. 부산만 빼고 독립시켜 그들끼리 살라고 해주세요. 더 이상 그 지역 사람들의 행태를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망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유한국당이라는 사람들과 한 하늘아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동안 그들은 나라가 어찌되었던 가짜보수인 자유한국당만 지지하고 있으면 변하지 않을 겁니다. 홍준표대표가 그 곳에 가면 당당한 이유가 그 지역 사람들때문입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살라고 해주세요. 독립시켜주십시오. 부탁드려요.. 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12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도를 분리햐서 독립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제 개인적인 의견을 댓글에 이어 한번 더 올립니다 현직 의원님 전체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국민이 할수 있는 세상이 와야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동의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이 신뢰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3번의 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선거를 하면 그 당선인은 그 지역구와 국회에서 얼마나 국가를 위해 일을했는지 국민에게 성적을 알려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각 지역구의 재투표에 의해 5년 만기를 채울수 있는지 판단하며, 5년을 열심히 일했다면 만기 한달전 투표를 통해 그 의원님들에게만 국회의원 연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 뿐만 아니라 고위관리직에 계신 (판사, 검사, 장관)님 등 많은 분들이 비슷한 정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마땅합니다!! 현재 법이 너무 허술합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세상이 자유로운 나라는 없어져야 합니다!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일반 서민과 똑같이 처벌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만큼 현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가 제가 살아있는동안 혈액순환이 될수 있을지 의문이 남을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에 관하여 한번더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정부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출산휴가 등 모두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안전한 곳에서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언가에 앞장서 나서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하는 건 앞으로 자라나갈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이기를 바래서 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비틀려 있습니다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숨기가 바쁜 세상이에요 또 죄를 짓고 술을 먹거나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큰 죄를 짓고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오히려 피해자들이 쉬쉬하는 세상이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어느 누가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겠습니까 뉴스들을 보면 심상치 않은 성범죄가 무수히 일어납니다 법에 관련되 잘 모르는 저조차도 죄의 무게를 알 것 같은데 어째서 법에 관련되 잘 알고 있는 지식인들은 피해자를 위해 앞서기보다 '인권'을 위한다며 가해자를 더욱 보호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그렇지않은분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인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위 헌법에서 해당하는 모든 국민에 가해자는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는 포함되지 못한건가요 어떤 범죄던 죄의 무게가 다를 수 있겠지만 성에 관련된 범죄는 살인과 똑같다 생각됩니다 부디 성범죄에 관련된 법을 검토하여 엄격한 형량과 법으로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재범률이 높은 이유, 성에 관련된 범죄가 끊이지 않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피해자를 우롱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비정상적인 사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헐거운 법과 형량이 무엇보다 큰 이유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임기에 계시는 동안 성에 관련된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일어나기를 간곡히 정말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2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에 관련된 범죄는 왜 가해자에게 유리한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대통령님 동물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 입니다 저는 국민신문고를 항상써웠지만 제글이 국민들의 글이 항상 대통령님께 전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글로나마 제발 읽으셔서 동물법강화법 ..정말 시급합니다 동대문구에 거주중인데 경동시장을 지나면서 항상 개들의절규와 눈을뜨고못볼 개들의 시체들을 볼때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밥이고물이고 아무것도 넘어가지않아서 전 경동시장안갑니다 제발 동물들을 살려주세요 대통령님만이 할수있으시잖아요 강아지들이 가해입장이되면 법이빨리만들어지면서 어째서 동물들이 피해입장이되면 이렇게 수십년을아무 조치도 법도 나오지않나요.. 하루아침에 법이 나오지않는거 압니다 그치만 지금도 오늘도 안락사로 몆백마리가 죽어가고 이유불문 버려지고 로드킬당하며.. 동물과 사람이 나누어지나요 사람이 처음있을때부터 개들도 있었습니다 동물도 감정이있습니다 동물들도 다알아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동물법강화를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제글을 읽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노동의 현장은 인권문제이기도 합니다. 노동의 현장은 절박합니다. 특히나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인권사각지대입니다. 어느 택배노동자의 글을 남겨봅니다. 분당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물건을 배송해드리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님들이 2월28일자로 해고 되어 더이상 여러분의 물건을 배송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분당 시민여러분 36명의 택배기사님들이 일자리를 뺏기지 않게 힘을 모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택배노동자들 경우! 노동조합을 만들고 필증이 나와도 예전이나 현실이나 다를바없이 자뵨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여전합니다. 택배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권리보장법이 만들어져서 일반 개인산업이 아닌 비정규직이 아닌! 직고용형태의 전환으로 근무하였으면 바램입니다. 모든 특수고용직노동자들도 노조할권리! 최저임금화의 권리! 처우개선 보장받을수 있는 권리가 절박힙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입니다. 노동문제인만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3, "petition_idx": "12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보장법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인터넷 거래를 통한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나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해도 잘 처리되지 않고 기간도 오래걸리니 대부분의 사기 피해를 당한분들이 접수자체를 포기하여 사기꾼들이 줄어들지 않는것같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안전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쳤던사람이 무려 20건이 넘는 사기를 쳐왔고 조사는 받지만 아무런 처리가 되지않고 있다고 여러 글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안일한 처리때문에 그런 사기범들은 다시 또 사기를 칠것이고 사기 피해자들은 늘어갈것입니다. 이전에는 청와대라는게 나와는 관련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여 이런글은 생각도 못했는데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아는 대통령님이기에 제가 이런글까지 써봅니다. 제 전재산과 같은 돈을 순식간에 사기를 당해 너무 힘들고 슬픕니다. 대통령님께서 한말씀만 해주신다면 처벌도 강화될거같고 사기꾼들도 줄어들것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읽어주세요.. 피해 사례가 너무많은데 한말씀만해주셔도 이런 사기피해들이 줄어들거 같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대체 왜 거기다가 토익을 껴 놓은 겁니까? 국민들 등골을 정부가 나서서 빼먹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12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7급 공무원 시험에서 토익을 빼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매일같이 화재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국민이라면 뭔가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최종 타깃은 평창일테고 현재 전국적으로 방화를 하여 소방인력을 평창에 못 보내도록 관심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의용소방관을 더 확충하고 전국의 공익 등을 총동원하여 24시간 경기장 및 숙소 등 부대시설에 대해 철통경비 및 화재대비 인력을 대폭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경기장 및 부대시설 방화 우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인정머리 없는 문재인 정부. 법(法)에도 온정이 있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나? 일개 영세 자영업자인 내가 문재인 대선후보가 주창하던 정의로운 사회, 복지국가, 제조 산하 따위의 거대 담론에 현혹돼서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은 아니다. 다만, 극우주의에 물들었거나 초딩 수준이거나 주의 주장은 공감을 하나 당세가 미약하여 가망이 없는 후보를 제하고 나니 그래도 이 갑 질이 만연하는 싸가지 없는 국가사회에 인정과 온정이 흐르게 할 후보가 아닐까 하여 문재인 후보에게 기꺼이 표를 던진 것이다. 나는 영세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매달 매달이 버티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황당 무괴한 박근혜 정권이 물러가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일 년이 다 돼 가도록 서민의 민생 현장은 여전히 냉기가 가득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아먹고 사는 관료 놈들의 싸가지는 여전하다. 며칠 전 열두시 경에 일단의 젊은이들이 나의 업소에 쳐들어 왔다. 6명이었다. 정체불명의 청년들은 관용차가 아닌 민간인 승합차를 타고 들이닥쳤다. 현관문을 들어서자 불문곡직 신분도 안 밝히고 아래층을 뒤지고 위층으로 올라가 일당제 청소부 여인 두 명을 붙잡아 내려 왔다. 한 여인은 60대 중국 동포.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몽골 국적의 아기엄마였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날에 그 여인들은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끌려가 도로가에 세워 둔 관용버스에 처박혔다. 임신 초기인 몽골인 아기 엄마 공포와 추위로 덜덜 떨었지만 겉옷을 전달하지도 못하였다. 일본 놈들이 조선 땅을 점령하여 위안부 대상자를 잡아 갈 때처럼 광포한 행동이었다. 중국동포 여인은 바자에 허락된 노동현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몽골여인은 3개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이 단순 노동을 한 행위에 위반 된다는 것이다. 그 법조문 한 번 무시무시 하다. 출입국 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업소 사업장을 다 털고 난 청년들 중에 우두머리가 가면서 하는 말: “출입국 관리소에서 왔시다!” 부글부글 끓는 속을 진정하면서 나는 속으로 이런 문장을 만들고 있었다. “ 출입국 관리소? 그러냐? 무섭구만! 일제 강점기 때 왜놈 헌병놈들 뺨을 치겠구나.” 힘없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저승사자들 같은 자들이 가고 나서 나는 서둘러 인터넷을 열어 그 무시무시한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를 찾아 보았다. 그리고 절로 한탄이 나왔다. “나는 얼마나 법에 무식(無識) 했던가?” 나에게 죄가 있다면 불쌍한 중국동포 여인과 몽골리언 아기엄마를 일당제 청소부로 고용한 것이다. 며칠 되지도 않았다. 들쑥날쑥 빈약한 영업실적에 고정된 청소부가 없었다. 중국동포 여인의 근무지는 원래 농촌에 한정 돼 있었다. 개자식들아! 농한기 엄동설한에 농촌에 일자리가 있더냐? 그래 노느니 중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루라도 벌자고 단순 청소 노동을 한 것이 그렇게 중죄인 취급을 받을 일이더냐? 그 여인에게는 벌금이 거금: 일백만원정이 떨어 졌다. 내 입에서 쌍욕이 절로 튀어 나왔다. 인정머리 없는 놈들! 몽골여인은 현지에 이미 두 아기를 친정에 맡겨 놓고 신랑과 함께 관광비자로 들어와 단기 노동으로 몇 푼 벌어가고자 한 것이다. 그만큼 몽골 경제가 어려운 탓이다. 문재인이 몽골 대통령을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악수 하고 정상 회담을 한지가 엊그제인데 몽골 국민이 한국에 잠시 와서 막노동을 며칠 했다고 중범죄인 다루듯이 수갑 채워 엮어서 그 엄동설한에 점퍼 하나 안 입히고 끌고 갈 일이더냐? 자존심 쎈 몽골인인 그 신랑은 그 커다란 가슴을 치고 가로수를 주먹으로 치고 길거리에 눈물을 뿌렸다. 법에도 온정이 있고 인정이 있다는 말이 단지 신파 멜로드라마의 대사는 아니다. 네놈들은 험하고 힘든 세상 살면서 어디 법대로 만 살아지더냐? 그렇게 법대로 사는 잡놈들이 어찌 국가예산 잘라 먹고 부정한 돈 처먹고 검찰에 가서 죽을상이 되어 조사 받고 수갑 차고 감옥에 처 박혔냐? 기세 좋게 남의 사업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던 젊은 놈들에게 말 한다. 네놈들 부모에게 물어 보라. 불과 사십년 전만 해도 집구석 변소는 똥물이 튀고 구더기가 들끓었다. 연탄으로 난방도 하고 밥도 해 먹다가 연탄가스에 취해서 쓰러지고 병원으로 실려 가다가 죽은 인간들이 부지기 수였다. 지금 한국이 잘 사는 것 같으냐? 國富는 일부 약 싹 빠른 소수의 상류층 놈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싹쓸이 하고 국민 대다수인 서민계층은 은행 빛에 사채에 시달려 가며 엄동설한 같이 죽은 소비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정부, 정부 중에서도 법무부 그리고 무소불위의 출입국 관리소. 무엇보다 정권 헤게모니 싸움질에 여념이 없는 국회의원들 들어라! 당신들이 국민의 삶을 아는가? 서민의 고단한 삶을 아나? 죽으나 사나 영세 자영업자들, 고단한 봉급쟁이들은 세금 한 푼 안 밀리고 꼬박꼬박 납부 했다. 심지어는 카드깡을 해서라도 납부 했다. 그 혈세로 고액의 녹봉을 받는 당신들! 배가 부르니 그 눈에 백태가 씌여 서민의 참담한 삶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은 일억이 넘는 연봉으로 ‘대~한~민국~’를 구가 할지 모르나 서민들은 ‘헬~코리아~’‘헬레레 코리아’를 부를 뿐이다. 신성한 대한민국 법률, 출입국 관리법 제94조(벌칙) 에 의하여 준법에 충실한 관리는 나에게 벌금 금 오백만원정을 부과 하였다. 오백만원(5,000,000원)엄동설한에 시동도 잘 안 걸리는 15년 된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 놈이 생돈 오백만원을 국가에 갖다 바쳐야 하는 것이다. 법(法)의 이름으로. 이것이 문재인이 주창하는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 인가? ‘인정과 온정이 있는 사회’인가? 당신들 정부는 영세 자영업소 몇 집 털어서 대번에 수 천 만원이 수입을 올렸다. 법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 생 떼 같은 돈 수 천 만 원은 바로 서민의 눈물이다. 그 돈으로 고위 관료들, 국케의원들, 청와대 관리들에게 주는 고액의 연봉에 보태는 것이다. “그래, 당신들 그 돈 받아 잘 처먹고 잘 살아라! ” 기업들은 그 알량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잘도 빠져 나가는데 결국 영세 자영업자들만 죽이는 최저 임금제도. 외국인 단순기 취업자 단속. 고액의 벌금. 그러나 한국인으로 단순, 단기 노동자들은 구 할 수도 채용 할 인력도 없다. 영세한 자영업자들더러 어쩌란 말인가? 그냥 죽으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천하장사 항우도 세상이 자신을 죽이려는 데야 별 수 없이 다음과 같은 말을 던지고 칼을 뽑아 자신의 목을 자르고 죽었다. “나는 살고자 하나 세상이 나를 죽이려드는 것을 어쩌랴?”", "num_agree": 10, "petition_idx": "12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자영업자 목을 죄는 문재인 정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를 통해서 서로 악감정을 부추길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깨달아야 하며 시기 질투 음란 이런마음을 정화시켜야합니다 저는 사이비예수가 아닙니다 그냥 충고하는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잘하고 계십니다 욕을 먹더라도 중국의 졸개소리를 듣더라도 전쟁은 막으셔야 합니다 미국 일본은 도와주는척 하는것 뿐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를 깔보고 있지만 때가 있는것입니다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합니다 힘으로 가지는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사람들도 많이 동요하고 있을겁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나라가 북한사람들에게 희망과 먹고 살수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준다면 북한은 많이 동요하고 남한으로 오고싶어할겁니다 통일한국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잘먹고 잘사는 재밌게 사는 이런 대한민국 허나 우리나라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하느님께 죄악을 용서하고 신앙의 힘을 길러 한국을 구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전쟁 예방바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주식거래를하고있습니다. 2017년 6월28일 오전9am부터 LG전자를 팔려고 접속을 하려는데( 외국인등..의 팔자주문이 쇄도가 극심하여 아침오픈하자마자 급락폭이 컸습니다. ) 접속이 안되고 저는 로딩중인 뱅글뱅글 도는표시만 한참을 봤습니다. 한참을 로딩이걸리더니 나온화면은 \"신한금융투자의 접속오류로 인해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라는 글씨만 계속되었습니다. 그사이에 주시카격은 폭락을하였습니다. 오전 10시10분이 지나자 정상 접속이 되기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제대로 팔수있는 기회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후에 어떻게해야 손해본 돈을 받을수있을지를 몰랐고 몇개월이 지니고서 우연히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금액보상을 받을수 있구나! 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전산팀 직원은 카카오를 통해 접속을 시도했으니 카카오문제인지 알아보겠다고하고는 며칠뒤. 확인결과 그시간 때에 신한투자증권 접속기록이 진짜 안남았던것으르보아 신한투자증권 시스템에 잠시 오류가 있기는 있었나봅니다.라고 인정을 했으나 그러므로 정식으로 서류를작성을해서 올려달라는둥 회사측의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서류를 번거롭게 접수를 또하라는둥 녹취록이 증거로 남아있는데도 서류화시켜 다시 컴플레인을하라고하네요. 너무 불편하게하는것 아니냐며 항의를 했습니다. 그후 몇개월뒤..아직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항의를하자 며칠 전에는 보상팀 담당자는 날짜가 한참을 지난것을 이용하여 날짜를 29일 인것 같다며 날짜를 낙폭이 가장 작은 날을 지정하며 고객을 혼란을 시킨후 피해금액을 최소화하다가 게다가 그금액도 최소화 하려고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하는등 자기실적을 높이기위해 고객을 이리저리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은행이나 투자증권에 항의를 안하는 사람인데요. 너무너무 오로지 자기 실적 상승에만 생각하느라 고객은 그로인해 재투자해야할 1000만원이 120-150만원이 손해인 상태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기회비용을 잃었는데 상품권 운운을하며 무마하려는행동이 너무 정당하지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와대 신문고에 금감원이 항상 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으므로 정정당당하게 조사를 중립적으로 해주지 못할것같아서 일부러 금감원을 제외한 정당하게 이 상황을 판단해줄 만한 기관에 도움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다 금감원으로 일을 토스해버립니다. 이래서 문제입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서로 긴밀한관계를 유지하고있는데 이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것 자체가 모순이고 돼지가 웃을일이죠. 안그렇습니까? 고객이 이유없이 자기가 핸드폰비용 들여가며 몇달동안을 항의하는것은 억울하니까 투자증권에 항의하는것 아닙니까? 해결을 안해주고있어요...마음같아서는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이 들정도로 화가 치밉니다 .. 암튼 금전적손해를 배상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객을 우롱하는 증권사 어떻게 해야한다고보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요즘의 당신과 당신의 주변인들을 보고 있으면 플레너리 오코너의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라는 단편이 생각납니다. 추운 광장에서 몇 날 며칠을 덜덜 떨며 들고 있었던 촛불의 결과물이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라.. 참으로 절망적 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든가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제가 수원 시민입니다...매일 수원 광교산 정상 형제봉을 올라 갑니다...그런데 형제봉부근에서 10년 가까이 술파는 사람이 있습니다..등산객들이 술파는 사람이 없을때는 담배도 안피고 거의 아무일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술을 팔고 부터는 그곳에서 술먹고 담배피고 내려오다가 엎어져서 다치고..또 부근에서 산불도 난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항의 한적도 있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술장사 하는 사람은 관할구청에서 나를 못건들인다고 맘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고리 치고 지금까지 술판매를 합니다..그래서...저 뿐만이 아니고 동료들도 민원을 많이 냈습니다..도청 도의원 국민 권익의원회...관할인 용인시 수지구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관할 용인시 수지 구청은 민원 넣으면 항상 똑같은 말만하고..오히려 민원인한테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왜 그곳에서 술을먹느냐고...얼척이 없습니다..하도 답답해서 ..그냥 놔 둘려고 했는데..아름다운 광교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그래서 국민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교산 술판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밀양화재 신고접수 받고나서 소방대 도착한 시간이 3분 걸렸습니다.그런데 단시간에 40명이 질식사 하였습니다. 왜 이럴까요? 무엇이 문젠가요? 원인은 명확합니다. 가연성 단열재인 스티로폼을 사용했기 때문 입니다. 스티로폼은 수분안에 전소합니다. 그리고 방출되는 가스도 매우 유독합니다.삽시간에 건물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러니 소방대원도 손쓸 시간이 없습니다.상당기간 뉴스에는 원인불명이라 하고, 일선행정기관에서는 안전기준 강화, 안전점검 강화를 외치고 정치권에서는 소방관련 법안 표류로 몰고 가려 합니다. 정말 왜들 그러시죠? 정말로 모르고 하는 소린가요? 아니면 알고도 침묵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99년 \"엄마 뜨거워요\"라고 외쳤던 유치원생 23명 사망한 씨랜드참사, 의정부아파트, 제천시스포츠센터,밀양세종병원의 공통점은 가연성단열재로 의한 유독가스 질식사 입니다.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일선기관에선 특히 공공건물은 반드시 난연성단열재로 시공하는 것으로 안전기준을 고쳐 기안하시고 국회에서는 이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근본원인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연성단열재가 화재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는데 우리공무원들은 주로 안전점검강화, 관리감독강화 얘기만 합니다. \"또 열심히 하겠단다\" 제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제대로 좀 하세요 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입니다. 고국의 이런 참사를 접할때 너무나 참담합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손으로 문제를 알려서 해결될 수 있게 동참해 주세요 내가 지지하는 정부지만, 계속 또 침묵한다면 참 무능한 정부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안드려요. 일선기관에서 화재참사 또 헛다리 짚고 있어요. 이부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2016년 4.13총선을 어떻게나 이기려고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는 친박공천 개입과 특활비 수뢰뿐이 아니라 북한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사건도 있습니다. 박근헤와 국정원은 저들의 더러운 집권욕 때문에 새로운 '이산가족'을 만든 셈이죠. 적폐세력이 저지른 이런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요, 인도주의 앞에 더욱 당당해지는 길이요, 진정한 남북 화해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범죄행위로 억지로 끌려간 딸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부무 곁으로 당장 돌려보내는데 무슨 정치적고려가 필요합니까? 화려한 평창 남북공동응원단 소식 뒤에도 여태껏 2년 가까이 분통이 터지며 울고불고해 온 부모 형제 가족들이 있음을,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각 행동하는 양심의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탈북 의혹이 있는 모든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당장 조사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사관이 대한민국 국민을 등져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샹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나라입니까 대한민국대사관이면 대한민국국민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여행다니게 해주는게 대사관아닙니까? 저희가 마사지샵을 들어갔는데 거기가 알고보니 퇴폐업소엿습니다 그래서 마사지한시간만 돈을주겟다고 얘기를 하던도중 말싸움이 일어나서 말도 안통하고 해서 배트남대사관 090-467-0859에 전화햇더니 배트남대사관에서 담당자한테 연결해주겟다고 090-467-0859에 연결해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받앗더니 거기서도 자기담당자가 아니라고 090-399-9180에 연결해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햇더니 090-399-9180에서 나온 답변이 여기는 흥정해주는데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적어도 통역정도는 해주실수있는거 아닙니까?베트남대사관담장자분들도 밤에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기분좋게 여행왔다가 마사지샵에서 말씨름만 하다가 지쳐서 돈을 더지불하고 왔습니다 진짜 대통령님 이런 억울한일들이 베트남에서 많이 발생한는걸 느낄수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대사관분들이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조금더 친절하고 나몰라라하는듯이 다른부서에 전화연결해주겟다고 하는 이런일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오죽 답답하면 로밍도 안한 상태에서 청와대 번호로 전화를 하겠습니다!!!진짜 해결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말 안믿으실까봐 사진까지 찍엇습니다!제발 이글 일어주시고 이런일이 발생안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에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사관이 대한민국 국민을 등져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샹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나라입니까 대한민국대사관이면 대한민국국민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여행다니게 해주는게 대사관아닙니까? 저희가 마사지샵을 들어갔는데 거기가 알고보니 퇴폐업소엿습니다 그래서 마사지한시간만 돈을주겟다고 얘기를 하던도중 말싸움이 일어나서 말도 안통하고 해서 배트남대사관 090-467-0859에 전화햇더니 배트남대사관에서 담당자한테 연결해주겟다고 090-467-0859에 연결해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받앗더니 거기서도 자기담당자가 아니라고 090-399-9180에 연결해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햇더니 090-399-9180에서 나온 답변이 여기는 흥정해주는데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적어도 통역정도는 해주실수있는거 아닙니까?베트남대사관담장자분들도 밤에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기분좋게 여행왔다가 마사지샵에서 말씨름만 하다가 지쳐서 돈을 더지불하고 왔습니다 진짜 대통령님 이런 억울한일들이 베트남에서 많이 발생한는걸 느낄수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대사관분들이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조금더 친절하고 나몰라라하는듯이 다른부서에 전화연결해주겟다고 하는 이런일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오죽 답답하면 로밍도 안한 상태에서 청와대 번호로 전화를 하겠습니다!!!진짜 해결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말 안믿으실까봐 사진까지 찍엇습니다!제발 이글 일어주시고 이런일이 발생안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에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종북 대통령만아니면 여야 국민모두 행복한 올림픽이 됐을텐데..", "num_agree": 2, "petition_idx": "12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쉬운 올림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수개표로 개헌해야 된다 컴퓨터 조작으로 당선자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용도 적게들고 결과도 즉시 알 수 있는 수개표로 오는 총 대선은 컴 조작 없는 정당한 선거가 되어야 된다 아직 선관위에 조작자와 컴퓨터가 있으니 폐기하고 교체하고", "num_agree": 2, "petition_idx": "12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개표 개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고등학교를 올라가는학생입니다. 문뜩요즘 이런생각이듭니다. 우리나라세금이 왜 쓸모도없는 여성가족부에 들어갈까? 이글을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보는분들중에 메갈리안,페미니즘 이란말을 아실겁니다 일단 페미니즘은 나쁘지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몇사람들 때문에 인상이좋지않죠 메갈은 말할것도없이 그냥없어져야하는것이고 저는 이것들이 여성가족부를 믿고설쳐대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임산부배려석또한 괜찮다고생각하지만 몇몇사람들때문에 인식이좋지않습니다. 배려석이란 무엇인가요? 배려석은 강제로비켜줘야하는것이 아니라 스스로 양보하는것이 배려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세금 약2700억원이 이런쓸모도없는 정책에 들어간다는겁니다. 그저 짧게요약한다면 메갈,몇몇의개념없는 페미니즘의뿌리가 여성가족부라는 생각이든다라는글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투자햇고망햇다 문쩝이찍엇고 손꾸락자르고싶다 참사막기위한 정책 기조는동의하나 이런 가두리학살방식은 소름돋는다 실망이고 다시는민주당안찍는다 이민고려중이다 유시민과같이 실상과허구를 대대적으로알리려는계몽을해야 마땅하지 이런방식으로 300만을말려죽일생각을햐다니 앞으로4년 안봐도 폭망이다 문재인을 죽는날까지증오할거다 기도할거다 사지가절단되는고통을 느끼게해달라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12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 이제 만족하니? 서민을위해?ㅎㅎㅎ 개가웃는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배우자가 갑자기 가출 한 뒤로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배우자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애기 키우며 혼자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어린 나이에 남편 하나 믿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남편은 집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해놔도 찾아낸다해도 남편이 성인이라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자는 그냥 가출해서 연락망 끊으면 그만이고 양육비 안 보내면 그만이고 이혼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이혼소송 하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거였으면 진작에 했을겁니다. 워킹맘이 하루종일 평일 내내 9시간씩 낮에 일하면 법원 갈 시간 그리고 이혼소송에 신경 쓸 시간 나지도 않습니다. 퇴근하면 애기 봐야하고 저한테 자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건가요. 남편 친구들도 나몰라라 하면 그만이고 경찰들이 강요 할 수도 없는거라하고 도대체 아내를 위한, 엄마를 위한, 그리고 버려져서 남은 배우자를 위한 법은 어디있나요. 남편 친구들을 압박해서라도 알아내야 하는게 맞다 생각하고 배우자 위치를 알아내면 신고한 배우자에게 알려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이 세상 힘겹게 살아가는 남은 사람들은 어찌 살아가나요..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배우자 가출, 위치 공개라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자 가출 정보 공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보통의 서민들은 평생을 모아야 집한채 구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서 좋아라 계약하러 갔는데.. 계약서나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참 난감합니다.. 불과 몇년전 평에서 평형으로 바뀌면서.. 쓰지도 못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베란다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모델하우스에 있는 직원이나 상담원들에게 물어보면 확장하지 않으면 쓸수 없는 방이라는 답을 들으면 더욱 황당하지요.. 더욱 가관인것은 거기에 책정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요.. 벌써 몇년동안 각종 언론기관에서 베란다 확장비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뉴스에서 제기하였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일반인이 상식선으로 생각해봐도 베란다 확장을 하지 않으면 샤시나 타일등 공사에 있어서 훨씬 부대 인건비나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확장시 샤시나 타일이 없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 방이나 거실의 확장선으로 공사시에 보일러선만 깔면되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는 셈이 되지요. 제 생각은 베란다 확장은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아야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 베란다 확장을 거의 반 강제로 하는 현 아파트건설에 있어서 적실성있는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서민들에게 돈 천만원은 큰 돈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아파트건설에 있어서 부당하게 지급해야 하는 아파트 베란다확장비부분에 있어서 적정선으로 낮추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지방에서 전기,통신,소방 면허가있는 전기공사업체 직원으로 현장소장 직급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전기소장이지만 통신분야 기능사자격증만 보유하고 있고 고등학교 3학년 실습때 딴게 다입니다. 일을하다 보면 그냥 공부머리로 전혀 상관없고 실무를 알지도 못하는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만 있다는 이유로 입사를 해서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일을하고 면허가 있으므로 기술자등록하고 경력수첩 등급이 나오고 년수에따라 등급이 오르고 최일선에서 정말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공부머리가 안되니까 현장일하고 적어도 어떤 기술의 자격증은 그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할수있는 사람이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실한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거 같습니다. 공사참여자 이름도 정확히 실명제를하고 회사야 부도내면 끝이고 하자보증기간 넘으면 끝입니다. 자격증제도를 책만보고 공부만해서 제한시간안에 딸수있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몆년의 년수보다는 몇개현장의 실무를 경험해보고 그 경력자만이 보유할수있는 자격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론은 정기교육으로 실무는 각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정기교육에서 토론방식으로 정보를 얻고 해야지 진정한 기술을 가지고있는 기술자라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전 정식 4대보험 직장년수만 13년이고 7개현장 경력입니다. 기술직은 년수가 아닌 현장의 경험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취득제도 바꿔주시고 정해진 빡빡한 공사기간이 아닌 일의순서에 맞게 공정이 순리대로 진해돼야하고 건설업 내부의 적패를 없애야 부실공사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짓는다고 잘하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술직 경력수첩,자격증제도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보통의 서민들은 평생을 모아야 집한채 구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서 좋아라 계약하러 갔는데.. 계약서나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참 난감합니다.. 불과 몇년전 평에서 평형으로 바뀌면서.. 쓰지도 못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베란다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모델하우스에 있는 직원이나 상담원들에게 물어보면 확장하지 않으면 쓸수 없는 방이라는 답을 들으면 더욱 황당하지요.. 더욱 가관인것은 거기에 책정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요.. 벌써 몇년동안 각종 언론기관에서 베란다 확장비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뉴스에서 제기하였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일반인이 상식선으로 생각해봐도 베란다 확장을 하지 않으면 샤시나 타일등 공사에 있어서 훨씬 부대 인건비나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확장시 샤시나 타일이 없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 방이나 거실의 확장선으로 공사시에 보일러선만 깔면되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는 셈이 되지요. 제 생각은 베란다 확장은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아야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 베란다 확장을 거의 반 강제로 하는 현 아파트건설에 있어서 적실성있는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서민들에게 돈 천만원은 큰 돈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란다 확장비좀 고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일부의 악성글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합리적사고나 타당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국민의 자존감 존중을 위해서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님께 어찌 이리 수치스러운 언어를 쏟아낼 수 있을까요? 국민과 국가에 대하여 엄연히 모욕과 수치심을 주므로 명예훼손입니다 엄격히 정리 해주세요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원칙이 이빨 빠진 호랑이같습니다 너무 슬프고 화가 납니다 바라옵고 또 바라옵니다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은 제재될 수 있습니다. 제발 위의 원칙이나마 실행해 주십시요 이것은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감귤농장 여성 농부", "num_agree": 5, "petition_idx": "12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절한 부탁-청와대 홈페이지 원칙"}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매국집단이라고 배웠는데, 옥션에 남조선정부 언제쯤 올라오죠? 북조선이 아니라도 입찰 자격있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6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기존투자자300만은 투기꾼들이니 니들끼리독박써라 국민우롱한 아사작전에 새매장당한 300만은 세월호참사2가되엇다 문재인! 당신을뽑은걸 죽을때까지 아니죽어서도 후회할것이다 몸성히내려오는지지켜볼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문재인정부입장 이거맞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요즘 정부에서 집값 잡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봤을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젊은이들(흙수저)의 결혼과 출산이 힘들어 지는 원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후 이사 할때 번거로움과 과다한 이사비용 발생때문에 계속 살집에 대한 구매에 관심이 많다보니 부동산 사이트를 자주 들여다보고 지역 부동산 가격에 관심을 기울이곤 합니다. 관심을 가지다보며 한가지 알게 된 사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중계 수수료도 한몫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거래대금의 일정 %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신규매물이 나오면 중계 업자가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가격을 올려서 매물 등록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똑같은 노동이 들어가는데 거래 대금에 따라 이익의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 거래는 없지만 주둥이 호가만 올라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하나로 부동산 중계수수료의 단일화를 법제화하는것을 청원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계 수수료 단일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업무 보고 1, 정치 추미애의 중국의 일대일로 칭송으로부터 이해찬의 영구집권 야욕으로 알 수 있듯 자기만이 정의라는 독선으로 자유없는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조선 인민민주주의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라는 의구심 정책은 사회주의인 민주당 수구꼴통(김대중 이후 바뀐적 없음)과 정의당, 민주노총,전교조가 전위대로 활동하고 시민단체가 인맥을 공급 중이며 검찰은 잘 키워진 맹견으로 활동중이며 자신의 비리에는 정치가 적절히 막아주고 있음 2. 입법 노무현이 시작한 코드인사의 완결편이 진행 중임 김명수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성향의 우리법연구회가 맹활약을 시작했고 인생의 깊은 내용도 모르는 금수저들이 판사라고 국민을 억박지르고 인격모독을 자행해도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는 사법 독재로 나가고 있음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3. 행정(=정부) 장관은 국민 전시용 꽃이며 사회주의 중 최악인 조선 민주주의 (=김일성 민족)와 통합을 원하는 비서관들이 민노총과 시민단체와 어울려 자유 경제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고 (가진 자의 재화를 뺏아 나누는 홍길동 정책) 자주 국방의 핵심 키워드인 핵 발전, 탄도 무기 및 우주개발의 지원을 축소 또는 차단하는 일방 국군 와해 작업(12만명 국군 감축)을 진행하고 있음 대통령은 좋은 일, 문상 가는 일에 얼굴 내밀고 미래에 대한 고민과 국민과의 정책 대화는 단절하고 있음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 되기위해 IOC와도 과감히 야합하고 국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있음) 행정과 정치가 대문을 지나 안방까지 미치면 북한과 같은 결과가 되고 결국 국민이 의병이 될 수밖에 없음 4. 현안 문제 개헌은 대통령의 재왕적 권력을 분산을 위해 필요한 것. 북한 핵에 대응하는 탄도 미사일 및 전략 무기 개발 계획 수립 및 국군 전력화 추진 부와 부폐의 온상인 부실 대학교의 강제 정리 및 교육부 폐지 환경 개선은 과학의 힘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지 시민단체의 논리만으로 발전 될 수 없음. 정치 검사와 정치 보복 및 대통령이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의 무엇인지 국민에게 보고 하는 솔직한 행정부", "num_agree": 5, "petition_idx": "12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을 지켜고 재왕적 대통령을 처단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아들이 신검4급 판정으로 사회복무요원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금 부터 신청해도 인원을 많이 뽑지 않아서 언제 복무할지도 모르는데 11월까지 기다려야된답니다 현역보다6개월이나 더 복무해야하는데 언제 졸업해서 취업합니까 어쩔수 없이 사회복무받는데 현역 가고 싶어도 못가는데 나중에 사회생활에 너무 지장이 있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6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신청 횟수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돈벌이를 위해 불법으로 대형병원을 개업하고 운영하는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곳이나 될까요.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서 현 우리나라 성형외과 실태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 실장 이라는 사람들이 집도의 대신 상담을 하는거부터, 마취과 전문의없이 고난도 성형시술을 하는병원, 인터넷상에 떠도는 과장된광고, 불법시술 등등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현 대형 성형외과 조사와 성형사고를 막기위한 법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6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현 성형외과의 문제점과 사무장병원을 제재 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도를넘어서 허위사실 유포 욕설이 난무하고 이것은 횡포입니다 진상을 조사하여 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126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부대 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평창 후에 봅시다. 우리가 국민을 배신한 정권을 심판 할 것입니다. 김정은을 윗분이라고 칭하라고 국민을 가르치는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2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후에 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기업형 세탁소인 크린토피아의 갑질 행위를 시정 검토해주세요. 최근에 양복 바지를 세탁 의뢰 하였으나 돌아오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탁비 2400원의 20배인 48,000원만 보상 가능하단 답변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일명 배째라식 대응이었습니다.양복은 당연히 상의도 이젠 짝이 맞는 바지가 없어서 버려야하는 상태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니 이런 사건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새양복을 48,000원만 받은 사례도 있고, 2년간의 소송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기업 정말 없어져야합니다. 지금 당장 1인 불매 운동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개인이 소송 등 해봤자 기업에 당할수 없을것이란 자신감도 너무 기분이 안좋고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없어져야할 적폐가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크린토피아 기업형 세탁소 갑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빙상연맹 , 스키협회등 올림픽에 앞서 전폭적인 지원은 커녕 오히려 학대하고 선수들의 피와 땀이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국 스포츠에 대한 국제적 망신을 더욱 시키고 있습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예전에도 파벌등으로 신뢰를 잃은 것으로 인하 빙신연맹등 국민들의 놀림거림이 됬습니다. 또한 이러한일로 국민들의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무능한협회가 있는한 누구한들 관심을 적게 갖을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올림픽과 국제적 무대에 발 돋움 하기위해 선수들의 육성에 관한 지원들이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퇴행적 행보를 하고 있는 협회들을 해체하고 유능한 인재로 구성하여 국제적 위신을 지키고 국민들의 관심을 더 끌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빙상연맹 스키협회등 무능한 협회를 해체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한국의 택배업체는 조금 더 고객의 물건을 소중히 다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파손주의 던지지마오 상면하면 등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집어던짐니다. 거기다 파손면책 이라는 자기네입맛에만 맞춘 만능수단으로 더욱 더 거리낌 없이 냅다 던져버립니다. 이들의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운송업체,배송물못던지게법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유휴 간호사가 넘쳐나는데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부족해서 현재 근무 간호사들 마져 죽을 지경이고ㆍㆍ 왜 공무원 수험생들만 넘쳐 날까요? 공무원 근무환경ㆍ 보수 ㆍ정년 등등 처우가 좋으니니까 그러는것 아닐까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되면 간호사들 병원으로 병원으로 몰려들건데 그 간단한 유인책 처우개선 방안도 못찾는 복지부네요ㆍ! 복지부동하는건 아닌지요ㆍ? 병원 병동 간호사는 쉬는시간 없이 12시간씩 뛰어 다녀야 하는 정도의 노동강도인데 누가 와서 버티겠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126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하다구요? 장롱에 차고 넘치는데요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최근 최저임금 1만원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최고임금도 규제해야 한다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법률로 정하다는 것이다. 왜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노동 댓가보다 많이 받는 것에는 관대할까? 그리고 공직자들 뽑을때 임금 최저가 입찰제로 국민이 뽑자.국회의원직 입찰공고 ~ 시급 1만원 단, 근무중일 때만, 기사,보좌관,비서제공 없이도 입법활동 가능한자 ~ 이런식으로 뽑아도 현재 멍충이들보다 훨씬 훌륭한 인제들이 몰려들것임", "num_agree": 4, "petition_idx": "12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임금 상한액도 정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8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5204 사건관련 제2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5 (2017.7.10.자 신청번호 : 1AA-1707-084473) 2. 서울서초경찰서 로 이첩되어 오경준 경장이 2017-8247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3300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3.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3300 사건 은 검사 차병곤 이 2017.9.18. 각하하였으며, 4. 검찰항고 서울고검 2017고불항11326 사건은 검사 정지영 이 2017.11.17. 기각하였습니다. 5. 검사 정지영 은 기각이유 에서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 차병곤 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다\" 하였고, 5. 검사 차병곤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6. 서울서초경찰서 오경준 경장이 작성한 의견에는 위와 같이 본 건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들의 법원, 검찰청 등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에 대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에 대해 다시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실익 전혀 없는 악성 민원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발인의 진술에서도 민원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없는 단순 추측성 민원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라 하였으나, 7.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5 (2017.7.10.자 신청번호 : 1AA-1707-084473) 8. ①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53 (2017.06.29.자)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52 (2017.06.29.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②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③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④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⑤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⑥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⑦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⑧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⑨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서울서초경찰서 오경준 경장이 작성한 의견, '수사실익 전혀 없는 악성 민원', '민원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없는 단순 추측성 민원',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는 무엇을 근거로 주저리는 것입니까? 10.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오경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병곤 서울고검 검사 정지영 은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2.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오경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병곤 서울고검 검사 정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3.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3300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5204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 법관 조경란,박선준,이현우 는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5204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4.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 법관 조경란,박선준,이현우 는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직권남용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15. 거기에 더하여, 2017초재520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초재5204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6.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7. 진정인이 2017초재5204 재정신청에 기재한 2017초재5204 사건 신청의 취지는 '피의자 이건웅,방웅석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73300 (4) 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이건웅,방웅석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입니다. 18. 그리고, 2017초재520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초재520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19.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5204 결정은 '무효'입니다. 21.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22.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23. 서울고등법원 제24형사부는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5.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6. 지금, 각 법원의 법관들은 법관사찰 가담자 를 포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임용된 법관들 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5 (2017.7.10.자 신청번호 : 1AA-1707-084473)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53 (2017.06.29.자)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52 (2017.06.29.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4.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5.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6.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7.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8.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8"}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문재인대통령 탄핵건 반대합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을지켜주고싶습니다 절대로 내려오시면 아니되요 대통령님 지지하시는국민께서 지켜드릴것입니다 제발 버텨주십시요 사건사고 일어나면 무조건대통령님탓하시는데 이건 대통령님께서 잘못한거 하나도없습니다 잘못한거는 이명박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분이서 잘못이지 문재인대통령께서는 잘못한거 하나도없습니다 저희가 지켜드리갰습니다 제발 탄핵건은 반대합니다 꼭!버텨주십시요 지금도 정권 잘하고계십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탄핵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한국은행 화폐개혁안 ☞ 100년 대계와 세계적인 추세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혁 1. 2018년 1월 24일 현행 화폐 단위 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 1KRD로, 1한국달라는 100센트(CENTS)로 구성 2. 2018년 1월 24일 현행 750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로 책정 이것은 1998년 IMF 이전 1997년말 당시에 미국 1달라가 한국 통화로 750원 정도 하였고 한국이 1인당 소득기준으로 현재 선진국이 아닌 관계상 화폐 절상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을 감안하고 100년 미래까지를 감안하여 설정 3. 환율 표기 방식은 현재까지도 거꾸로 잘못 표기 하던 것을 바로 잡아 1한국달라가 상대국 화폐로 얼마인가로 KRD/USD KRD/EUR KRD/JPY KRD/GBP KRD/CHF KRD/CAD KRD/AUD 로 표기 4. 화폐단위는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 5. 하여 2018년 1월 24일 종가 기준 미국 1달라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1,068원 50전으로 적용하면 1KRD/0.7019USD 읽을 때는 그동안 방송에서 거꾸로 잘못 읽던 것을 바로 잡고 선진국 호주처럼 칠십점일구 유에스센트로 읽음 은행 환율 고시나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화폐가치를 바로 알기 위해 자국 기준인 KRD/USD 방식으로 고시(지금까지는 거꾸로 잘못된 방식으로 방송하여 외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에게 착각과 혼동을 만듬) Invert Exchange rate는 1USD/1,4247KRD로 일달러 사십이점사칠 케이알센트로 읽음 6. 지폐로는 1, 5, 10, 50, 100 한국달러로 5종으로 발행 단, 100달라짜리 고액 지폐는 선진국 호주처럼 은행지점 창구에서 찾거나 외국에 있는 외국은행 창구에서 찾거나 카지노 ATM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7. 동전은 5, 10, 50센트로 3종으로 발행 1센트는 발행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며 물품의 값은 1센트까지 매기되 값을 치를 때는 카드 결재, 온라인 결재, 이자정산은 1센트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 정산 한다. 단, 현금 계산의 경우 호주처럼 끝 단위가 1센트나 2센트는 절삭하여 0센트로 계산을 치르고 3센트나 4센트는 절상하여 5센트로 계산을 치르기로 한다. 화폐 개혁 전까지 물건값 10원 단위까지 매기고 카드 결재나 온라인 결재는 10원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하고 현금 계산은 10원, 20원은 절삭하여 0원으로 계산하고 30원, 40원은 절상하여 50원으로 계산하여 현재 10원 가치보다 제조비가 더 많이 드는 화폐 발행비를 절감하여야 합니다. 8. 지폐나 동전의 도안은 인물보다는 선진국 스위스처럼 세계의 과학적 상징물로 도안 9. 화폐개혁 확정 후 일부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하여 유로화 도입 때처럼 다음과 같은 조치 요망. ① 개혁 확정 후 매스컴을 통해 널리 홍보 및 화폐 도안 공모를 약 3개월 정도(한국은 IT망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3개월이면 충분) 가진 후 현찰 KRD 화폐 제작 ② 개혁 확정된 화폐는 외환시장에 1주일 후 변경 적용하여 KRD 화폐로 전자고시 ③ 은행 전자고시시 옆에 “원화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원화 환율 보기 사용 ④ 개혁 확정 후 1개월 뒤부터 KRD 화폐 유통 전까지 증권 및 금융시장, 공산품 값과 공공요금 등 사회 전반에 유로화 도입 때처럼 원화 및 KRD 화폐를 동시에 같이 병기 및 홍보 ⑤ KRD 화폐 제작 후 3개월 뒤 KRD 화폐 유통 ⑥ KRD 화폐 유통 시점에서 약 3개월 정도만 은행에서 “구 원화 화폐를 KRD 화폐로 교환” 그후부터는 현행과 같이 법적 재판 통해서 “구 원화 화폐 교환” 조치함. ⑦ 화폐개혁 완료 후 은행에 KRD/USD , KRD/EUR 로 먼저 표기하고 옆에 “USD/KRD , EUR/KRD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이용토록 지도. ♠ 증권 주식시장에서 주식 1주의 액면가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10KRD로 동일하게 한다. ♠ 정부에서 ㎡ 단위를 쓰고 “평” 단위를 못쓰게 한다고 해 놓고 요즘도 여전히 방송에서 토지나 아파트값을 말할 때 3.3㎡에 얼마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부동산에서도 여전히 평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 단위만 사용 합시다.(현대사회의 표준단위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3.3㎡당 얼마 사용 하지 맙시다.) ♣♣♣ 주변에 “동의하기”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2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개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전 광진구 광장동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딸 반에 작년 2학기에 전학온 친구엄마를 만났는데 작년 7월에 이사를 왔는데 6개월 사이 3억이 올랐다고 좋아하더군요. 전세자인 전 속으로 피눈물이 납니다. 작년 재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살 수 있는데 집주인이 5월까지 나가랍니다. 애 둘 학원 하나 못 보내고 아끼며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6개월 사이 3억 이라니요. 집없는사람 정말 살 맛이 안나고 죽고 싶네요. 문정부 기대했건만 실망만 합니다. 집값 잡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2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6개월사이 3억 오른 집값."}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한국은행 화폐개혁안 ☞ 100년 대계와 세계적인 추세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혁 1. 2018년 1월 24일 현행 화폐 단위 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 1KRD로, 1한국달라는 100센트(CENTS)로 구성 2. 2018년 1월 24일 현행 750원을 1한국달라(KOREA DOLLAR)로 책정 이것은 1998년 IMF 이전 1997년말 당시에 미국 1달라가 한국 통화로 750원 정도 하였고 한국이 1인당 소득기준으로 현재 선진국이 아닌 관계상 화폐 절상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을 감안하고 100년 미래까지를 감안하여 설정 3. 환율 표기 방식은 현재까지도 거꾸로 잘못 표기 하던 것을 바로 잡아 1한국달라가 상대국 화폐로 얼마인가로 KRD/USD KRD/EUR KRD/JPY KRD/GBP KRD/CHF KRD/CAD KRD/AUD 로 표기 4. 화폐단위는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 5. 하여 2018년 1월 24일 종가 기준 미국 1달라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1,068원 50전으로 적용하면 1KRD/0.7019USD 읽을 때는 그동안 방송에서 거꾸로 잘못 읽던 것을 바로 잡고 선진국 호주처럼 칠십점일구 유에스센트로 읽음 은행 환율 고시나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화폐가치를 바로 알기 위해 자국 기준인 KRD/USD 방식으로 고시(지금까지는 거꾸로 잘못된 방식으로 방송하여 외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분들에게 착각과 혼동을 만듬) Invert Exchange rate는 1USD/1,4247KRD로 일달러 사십이점사칠 케이알센트로 읽음 6. 지폐로는 1, 5, 10, 50, 100 한국달러로 5종으로 발행 단, 100달라짜리 고액 지폐는 선진국 호주처럼 은행지점 창구에서 찾거나 외국에 있는 외국은행 창구에서 찾거나 카지노 ATM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7. 동전은 5, 10, 50센트로 3종으로 발행 1센트는 발행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며 물품의 값은 1센트까지 매기되 값을 치를 때는 카드 결재, 온라인 결재, 이자정산은 1센트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 정산 한다. 단, 현금 계산의 경우 호주처럼 끝 단위가 1센트나 2센트는 절삭하여 0센트로 계산을 치르고 3센트나 4센트는 절상하여 5센트로 계산을 치르기로 한다. 화폐 개혁 전까지 물건값 10원 단위까지 매기고 카드 결재나 온라인 결재는 10원까지 나온 값 그대로 결재하고 현금 계산은 10원, 20원은 절삭하여 0원으로 계산하고 30원, 40원은 절상하여 50원으로 계산하여 현재 10원 가치보다 제조비가 더 많이 드는 화폐 발행비를 절감하여야 합니다. 8. 지폐나 동전의 도안은 인물보다는 선진국 스위스처럼 세계의 과학적 상징물로 도안 9. 화폐개혁 확정 후 일부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하여 유로화 도입 때처럼 다음과 같은 조치 요망. ① 개혁 확정 후 매스컴을 통해 널리 홍보 및 화폐 도안 공모를 약 3개월 정도(한국은 IT망이 매우 잘 갖춰져 있어 3개월이면 충분) 가진 후 현찰 KRD 화폐 제작 ② 개혁 확정된 화폐는 외환시장에 1주일 후 변경 적용하여 KRD 화폐로 전자고시 ③ 은행 전자고시시 옆에 “원화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원화 환율 보기 사용 ④ 개혁 확정 후 1개월 뒤부터 KRD 화폐 유통 전까지 증권 및 금융시장, 공산품 값과 공공요금 등 사회 전반에 유로화 도입 때처럼 원화 및 KRD 화폐를 동시에 같이 병기 및 홍보 ⑤ KRD 화폐 제작 후 3개월 뒤 KRD 화폐 유통 ⑥ KRD 화폐 유통 시점에서 약 3개월 정도만 은행에서 “구 원화 화폐를 KRD 화폐로 교환” 그후부터는 현행과 같이 법적 재판 통해서 “구 원화 화폐 교환” 조치함. ⑦ 화폐개혁 완료 후 은행에 KRD/USD , KRD/EUR 로 먼저 표기하고 옆에 “USD/KRD , EUR/KRD 변환 보기” 버튼을 만들어 이용토록 지도. ♠ 증권 주식시장에서 주식 1주의 액면가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10KRD로 동일하게 한다. ♠ 정부에서 ㎡ 단위를 쓰고 “평” 단위를 못쓰게 한다고 해 놓고 요즘도 여전히 방송에서 토지나 아파트값을 말할 때 3.3㎡에 얼마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 부동산에서도 여전히 평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 단위만 사용 합시다.(현대사회의 표준단위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3.3㎡당 얼마 사용 하지 맙시다.) ♣♣♣ 주변에 “동의하기”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2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개혁 2018"}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상치호에 있던 13만 6000톤의 기름과 벙커C유 1000톤 즉 13만 7000톤의 기름이 제주도 전체와 남해 심하게는 일본 영토의 절반 가량을 뒤덮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지금 올림픽이 중요하다지만 올림픽은 결국 2주 정도면 끝이 나고 관심도 줄어 들겠지만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는 계속됩니다. 게다가 단순히 기름의 양만 비교 해보더라도 서해안은 대략 8만(78918)배럴 지금은 96만 배럴입니다. 기름 양으로 봐도 서해안 기름유출 때보다도 대략 12배나 많은 기름이 2월 중순에서 3월 초에 제주도에, 4~5월엔 남해 인근으로 몰려 온다는 영국국립해양학센터(noc)의 시뮬레이션 결과(링크3)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1월 19일 해양수산부는 동중국해 유조선의 유출 기름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고, 대부분의 언론은 제일 심각하고 하루종일 보도해도 모자랄 정도의 이 기름 유출 문제를 얼마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기름 유출 사건이 올림픽 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하루 빨리 대책 마련과 대책의 빠른 시행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치호의 기름유출 대책 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합법을 통하여 경제 약자에게 갑질하는 형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을 고쳐주세요 예)고용근로계약서 및 포괄임금제는 합법이나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의 갑질을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개선해주세요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야근및 휴일에도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여러분 힘내세요 젛은 날 올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적임금계약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5개월 전부터 말해왔다 3개월 내 김정은이 7차 핵실험을 하던가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발사 할 것이라고 내 예측대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은 미사일이라 트럼프가 그냥 넘어갔지만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트럼프는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북한을 공격 할 것이다 그럼 많은 우리민족이 억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난 그걸 막으려고 계속 청와대에 알렸던 것이다. 시간이 없는데 왜 이리 가만히들만 있는가? 정말 답답하다 7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많은 위기들 해결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노력을 하지 않는 건가? 자신들의 능력이 안 되면 남의 말이라도 들어야 할 터인데 남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사방팔방을 꽉 막아 놨다, 국내외 모든 위기 해결방안 있다고 지난 7개월간 끊임없이 말해왔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김정은을 아무리 압박해도 그는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청와대 능력의 한계란 말인가? 미국과의 FTA협상 더 이상 골머리 할 필요 없다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 없다.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양을 수출하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위기 해결방안이 전혀 없다. 어쩜 올림픽이 열리는 중에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끝나고 3개월 내 핵실험을 또 할 것이다. 김정은은 압박한다고 머리 숙일 인간이 아니다. 난 김정은을 늦어도 5개월내 확실하게 막고 3년내 평화통일을 이룰 길을 잘 알고 있다. 그 외 저출산, 청년일자리, 전세값폭등, 부통산투기도 확실하게 해결 할 길을 알고 있다. 그리고 수출도 최하 지금의 50%이상 늘릴 길도 잘 알고 있다. 청와대는 내 말을 들어야한다. 우리민족의 억울한 죽음을 늦기 전에 막아야 한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많은 우리민족이 죽는 다면 이건 청와대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란 걸 명심하기 바란다. 트럼프는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그럼 많은 우리민족이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갈 것이다. 난 그걸 막으려고 대통령에게 수십 통의 편지도 보냈고 홈페이지에도 계속 글을 올렸다. 어리석고 무능한 청와대 큰 일 당하기전에 내말에 귀기울이거라. 시간이 없다 김정은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막을 길을 난 안다. 난 당신들이 갖지 못한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안하무인격인 미국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위기 해결방안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로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을 개정해서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시간이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 탈감에 분노하고 있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 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50대 중반의 대한민국 주부입니다. 모든것이 벅차고 힘든 상황을 안고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가시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평창에서의 동계 올림픽을 세계인들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우리국민들 모두도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들고 더욱더 힘을 내시어 나라답지 못했던 지난 10년을 되돌려 주십시요. 청년일자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명박이 거의 전국에 재산을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시어 국민의 피와 땀이였던 재산을 몰수하시어 청년일자리 만들고 이나라를 다지고 수리하는데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이 재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도 중요하고 꼭해야할 일이지만, 재산을 몰수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 입니다. 뿌리뽑지 않으면 다시 지난 10년이 아니 그보다 더한 난장판이 되살아 날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비 정상적인 행태들을 반드시 제거해주시길 기원합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의성공을기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청와대의 청원들 중 호불호가 갈리는 청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에는 동의란만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면 그냥 쓰지 않으면 되겠지만 청원에 반대하시는 분들 중 본인도 할 말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어쩔수 없이 동의란에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청화대에 올라온 청원에 반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에 반대기능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청원 동의 글을 올리다 말고 잘못 눌러져 동의하기가 눌러지니 다시 참여도 안되고 수정하기도 안되고 너무 불편합니다.중요한내용을 막쓰려던 찬라 동의하기가 눌러져 제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반영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동의글올리기에 수정할수있도록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몇년 전 부터 11층 이상 고층 건물도 완강기 설치 의무화 법안이 입법 추진 되고 있다고 보았는데 아직도 진행중이네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수십년 전에 고층 건물이 많지 않은 시절에 시행된 정책이 요즘같이 곳곳에 고층건물이 즐비한 시대에도 유지되고 있다니.. 시대에 맞춰 20층대 아파트 정도까지는 완강기가 의무화 설치되어야 국민의 안전을 조금이나마 더 돌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화재 사건이 많아 국민들이 화재에 대해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꼭 추진해서 앞으로 생기는 건물들외에 현재 자가가 아닌 전세 혹은 월세로 사는 입주민들에게도 집주인들이 완강기 하나 정도는 설치하는 법안이 꼭 통과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층 이상 고층 건물도 완강기 의무화 설치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진정으로 내전인가 평화인가 답해야한다 가면갈수록 남남갈등은 심해질것이다 당장 박대통령을 석방하고 현정부내에있는 주사파일당들을 척결해야한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것은 반역이다 하루빨리 국민화합에 나서야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살수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는 내전으로갈수도 있다는것을알아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양심적병역 거부에 무죄판결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그게 정당하다면.... 그들이 양심적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거라면... 그럼 군입대를 해서 복무중이거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서 양심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서 군입대를 하고 복무를 한건가요? 사람 죽이는 기술 배우는것이 싫다? 살인이 싫다? 전쟁이 싫다? 그런거 배우고 싶어서 군입대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인을 하고 싶어서 .. 살인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전쟁을 하고 싶어서... 군입대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겁니까? 강제적으로 가야 하고 법적으로 거부할수 없고 현제 휴전중이닌까 전쟁을 억제해야 하닌까 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죽이기 싫다고 전쟁하기 싫다고 그런걸 배우는게 비양심적이라 거부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거부가 당연하고 타당하다고요?? 그럼 군입대를 한 사람은요?? 그들은 비양심적이고 살인을 하고 싶어서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쓰레기 인간이라서 입대를 한겁니까??? 최소한 군입대를 한 사람들을 비양심적이고 쓰레기 인간으로 만들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2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를 한 사람은 비양심적인 인간이란 말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 업무는 너무 많아 무한 하다고 까지 할수 있습니다ㆍ 지침서에 나와있는 양식만 해도 책으로 한권 입니다 수시로 점검 ㆍ감사 수검, 안전평가서, 준공평가서 작성 등등등 업무 또한 엄청 많습니다ㆍ 지침서 양식 한장 한장에 대하여 매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니 기록하는 일만 해도 몇명씩 소요 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현장 확인인데 서류기록관리 점검수검, 평가서 책 작성 등등 업무 다 하려면 중요한 현장확인 시간이 부족 할수 밖에 없습니다ㆍ 지침, 지시서, 법 개정 전에 그 일을 다 하려면 최소 배치 인원이 몇명이어야 할지 분석을 한 후 개정 ㆍ지시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무리 적은 현장도 규정ㆍ기준ㆍ법 등에 나와 있는대로 일 하려면 5명 이상은 필요 합니다ㆍ 그래서 최소배치인원 규정이 필요 합니다 1~2 명 배치하고, 안전담당자도 지정하고, 규정된 일을 다 하라 하고, 점검나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것은 대충 하고 점검 나와서 운 나쁘면 걸리는것이라는거나 마찬가지임ㆍㆍ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를 발주 할 정도라면 지시된 기본적인 일만 하려 해도 최소 배치 인원이 필요 합니다, 배치인원 고려없이 일을 지침, 규정, 법에만 넣는것은 그 일을 하지 말라는거나 다름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6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 최소 배치인원 기준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제발.. 페북 메세지 좀 봐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보살이 되려는 25살 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대학생은 누구나 전공이나 부전공을 떠나 저신이 듣고싶은 과목은 자유롭게 들을수 있게해주세요. 1. 융합의 시대에 과목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창의적인 인재릉 발굴하는대 제한이됩니다. 2. 꼭 자신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대학에서 배운곳들이 취업후 용의하게 쓰일수도 있습니다. 3. 대학 선택과목 활동이 활발해져 대학내 수입도 올라갈것입니다. 4. 대학이란 단어만 바라고 20년 평생 공부만한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동시에 정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냥 부모님 뜻에따라 가는것이겠지요. 이는 오히려 국가 자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중간에 과가 자신과 안맞아서 수능을 다시보거나 과를 변경하니까요) 진로는 대학을 진학한뒤 자신의 취향에따라 듣다가 정할수있도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고등학교 불필요한 사교육도 이에따라 줄어들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내 수강 과목신청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대한민국 시의원이 머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지들 자영업 하면서 부업으로 하는 시의원 ~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낭비만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놨을까. 결국 정치하는 인간들~ 명분은 시의원으로 발족해 놓고 돈 있는시의원 애들 시의원 시켜놓고 정당공천으로 끌여 들이려는 수작들~ 결국 이렇다 보니 지역구 주민 대표로 뽑아놓은 시의원들 정당공천 받으려구 돈다발 갔다 바치는 꼬락서니들 하고는 결국 시의원들 지들 하는 자영업의 이권사업 할 수 밖에 없는거구.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애네들 하는일이 머가 있다고 그많은 국민 혈세를 애네들 비리에 쓰고 지들 해외 연수 한답시고 예산 다 같다 쓰고 말이 해외 연수이지 암 암리에 지들 새컨드 따로 일정잡아 해외에서 만나서 뻘 짓거리 하는 인간들 강력한 검찰조사 촉구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 시의원들 비리 철저히 조사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방사능 사오는 아파트 방사능 나오는 건물 길 시멘트 만드는데 쓰인 것은 아닌지 늦었더라도 조사해주세요 이명박 박근혜 임기 시절 값싼 후쿠시마 고철 쓰레기를 헐값에 아무 제약 없이 수입하여 대체 이 나라 어디에 어떤 건물에 쓰인 겁니까?????? 뭐하나 제대로 되는게 없는 듯 합니다 우리 미래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방사능입니다 제발 이제라도 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6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고철 수입 어디에 쓰인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도무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정부는 나라돈으로 왜 평창에 북한에 파견되는 선수는 20명도 않되는 데 대규모 사절단을 국비로 채류하게 하는지 확실한 이유와 그분들이 온다고 해도 동선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6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니엄마\" 초중고생들의 페드립. 여성비하조의 아이들 은어. 어른들이 여성비하를 넘어 혐오를 극한 범죄로 드러내니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성추행도 명백한 성범죄. 마땅히 당장 처벌되어야 함에도, 팔 안으로 굽는식의 법무부 사람 감싸기식의 처리라면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도 사회정의를 살리는 사법기관에서 모범이 되어야 마땅한 핵심 권력자의 범죄는 그래서 가중처벌 되어야 하고 이는 성평등의 문제를 넘어 행정 조직 문화 개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들의 어머니, 딸, 부인, 손녀의 일이 아니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더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태근 최교일 성추행 성범죄자들 처벌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에게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관광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를 창출하여 세계최초 발명특허 제10 - 0415311호 취득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 제조업 : 337- 91 - 00045 송파세무소} 세계최초 코리아 분재란 ? 살아서 숨쉬는 예술의 최고이자 관광의 최고인 나무의 줄기를 활용하여, 키가 큰 세계최초 코리아가로수들과 키가 적은 세계최초 코리아 분재들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의 줄기를 활용하여 세계최초 코리아 문자 & 로고 등의 포괄적인 명칭입니다 !! 세계최초 화려한 코리아 분재 우스 cafe.daum.net/bkh2400 www.cyworld.com/bkh2400 사진첩속 의 기존형에서 변형의 여지는매우다분하며 새로운 디자인개발의여지 또한 매우 다분함을 꼭 참고하세요 !! 세계최초 코리아 분재들의 디자인은, 이세상에는 절대 존재치않는, 독특하며 탁월한 디자인으로만 본인은 생산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살아있는 나무의 줄기를 활용하여 세계최초 코리아문자들 중: 한국으로 오세요. 한국이 최고. 한류가 최고. 독도는 우리땅 신토불이 등 등 .............. WELCOME TO KOREA. NUMBER ONE KOREA 등, 무제한 생산에 기 돌입했습니다 !! 세계최초 눈부신 한국분재들이니까, 농장만 소유할수있다면 무제한 대량생산해낼수있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본인의 여력이 없어서 아파트의 발코니에서 생산을 해왔습니다 ! 그럼에따라 어느 부처에서든 사업계획서를 해줄수없다고하니, 안타깝게도 벤처인이 될수도없고,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서도 도와줄수없다고합니다 . 세계최초 눈부셔 온세상이 부러워하는 한국분재들을 제가 무제한 대량생산해드리겠습니다 !! 그 많은 관광지나 요소요소에 식재하시는 그 순간, 세계최초 화려해 코리아분재들의 눈부신 그 위상을 전 세계를 향하여 C N N 은 힘차게 전파할 그때, 애써 오라하지않아도 이 세상 모든 관광객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오리라 확신합니다 ! { 分明히 世界最初이니까요 } 이 세상에는 절대 존재하지않는 世界最初 코리아분재들 끝없이 다양한 디자인으로 本人이 무제한 대량생산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관광지와 요소요소에 부터 식재하시어 나날이 굵어지고 무성해져만가는 진짜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들의 위용이 온 세상의 모든관광객들에게 미소지으며 손짓할 눈부신 그때 !!!! 세계최초 한국분재들의 매력에 매료되어 온 세상 관광객들이 구름떼처럼 대한민국으로 몰려올 그 여파로 다각도에서 그 얼마나 막대한 국익창출이 막대하겠으며 국격이 向上되겠습니까 ? 그리고 병행하여 계속해서 고속도로와, 모든 시내도로 양쪽에 어느형을 라인과 레벨을 맞추어 식재하시고, 요소요소에 식재하세요 !!! 그리고 예를들어 ㄴ형과, 준 ㄴ 형. 반달형 . 원좌형 등등을, 右로 上 中 下 左로 上 中 下로 식재하기도하고, 반달형 원좌형 준니은형 등등 두그루를 배를맞추고 레벨을 맞추어 나란히심고 , 또 두그루는 그 반대쪽으로도 배를 맞추고 나란히 레벨을 맞추어 심은다음 , 그 중앙에 키 작은 준줄기형1 등을 식재하면 분명 세계최초 휘황찬란한 연출이 이 세상 모든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것입니다 .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등 좋은 시설만 마련해주신다면, 일반 가로수처럼 키 크게는 물론, 아주 큰 정자나무처럼 높이도 디자인하여 생산해낼수있음을, 세계최초 발명특허 0415311 호는 恒時 정확하게 입증 대변하고있습니다 ! 비교적 가는 나무들로 디자인했습니다만, 분명히 살아있는 나무이기에 나날이 굵어지고 무성해져만간다는것은 , 天下가 多 아는 기정사실 주지의 명백한 사실이겠습니다 . 分明 국가 브랜드가 크게 向上 될것이며 그에 수반되는 국격이 업그레이드 되리라 확신합니다 !! 그리고 세계최초 탁월하고 눈부신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을 국민들은 만끽하시며 흐믓해하실 그때 세계최초 화려하고 즐거운 국민 행복 시대를 그얼마나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영원한 황금알, 글로벌 베스트 브랜드 한류열풍의 지속적인 성장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를 국가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성화하시면, 국가의 이미지가 그얼마나 업그레이드되며 그 얼마나 막대한 국익창출이 확실하겠습니까 ? 기술 경쟁력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의 원천기술 개발을 얼마나 강구하고 계십니까 ? 38선을 먼저 없애버리고 남북통일이 먼저 된 통일형 전라도와 경상도의 화합형과 사랑의 도취형 그리고 코리아형1에서 - 코리아형 9까지 . 서울형 청계천형과 성내천형 잠실형 독도형 종로형등,......... 끝없이 다양한 명칭으로 대한민국의 특징을 살려 그 모두들의 명칭을 개명하시면됩니다 !!! 기존형에서 변형에 여지는 매우 다분하며, 새로운 디자인을 색출할수있는 그 공간 또한 매우 다분합니다 ! { 특히 가로수의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코리아形 한가지 디자인을 라인과 레벨을 맞추어 어느 거리 { 어느 공간 }에 저- 멀리 주 - 욱 식재하시면 그 거리의 명칭은 세계최초 코리아 거리 & 글로벌 코리아로 세계최초 탁월하게 대한민국에 조성되는것입니다 !!! 그리고 계속 세계최초 화려한 코리아분재들을 本人 이 무제한 대량생산해드리면, 우리나라 모든 시내도로와 고속도로 양쪽에 식재해가시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격세지감을 도출시키겠습니다 !! 외국으로만 빠져나가는 국내관광객들의 발길을 묶고, 가까운 일본과 그 큰 중국과 홍콩등의 그 많은 중화권 관광객 대량흡수는 물론,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으로 먹 구름떼처럼 몰려올 눈부신 그 때, 독특한 관광 코리아의 위상은 전 세계속에 그 얼마나 급부상하며, 다각도에서 그 얼마나 막대한 국익창출이 확실하게 창출되겠습니까 ? 대한민국의 앞날이 매우 촉망되는, 세계최초 화려한 코리아 분재를 활성화하세요! ! 向 後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세계최초 화려하게 미래창조 대한민국으로 격세지감을 도출시키겠습니다 ! !!! 세계최초 눈부셔 온 세상이 부러워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 세계최초 코리아분재 발명가 방극희 올림. bkh2400@daum.net 010-5657-2400 {사업자 등록 제조업 337 - 91 - 00045 송파세무소} { 현재 돈이없어 특허료를 못내 사장되어있습니다만 다시내는것은 시간문제일뿐입니다 } - 상세내역 - 作業 요령 ; 도면을 보고 합판에 콤파스 돌리고 먹줄치고 톱질해서 홈을 만든 분재틀을 고무화분에 부착시킵니다 . 세계최초 독특하며 훌륭한 세계최초 코리아 분재 한그루를 생산하기위하여 합판으로 본인이 짠 화분틀에다 조경집에서 사온 나무를 { 묘목} 이식하여 성형 {완성} 되는 기간은 , 빠른 디자인은 2 개월 보통 3 - 4 개월걸립니다 . 本人은 어느 디자인에서 작게도할수있고 더 작게도 할수있으며, 그보다 크게 더 크게 아주크게등, 합판에다 그림을 그려 생산하니까 얼마든지 조정할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디자인하면 관중의 입장에서볼때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것이며 명칭을 붙이는데도 매우 난해한일이라 그렇게는 하지않겠으며, 모든 디자인들을 大 中 小 또는 上 中 下 로만 디자인할 생각입니다 ! 세계최초는 어느부분 그 어느 측면에서나그 얼마나 훌륭하며그 얼마나 위대한일이겠습니까 ? 세계최고는 항시 변할수있으나 세계최초는 영원한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킬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를 활성화하세요 !! [기보나 산림청으로 이첩하진 말아주세요 ]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6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최초  기발한 관광 볼거리인 세계최초 코리아분재들을 활성화하십시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한국에 거주중인 재외동포 입니다. 부동산 안정과 과열투기 방지를 위한 현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해 100% 동감하며,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어 우리와 비슷한 상황메 처해있는 캐나다 BC주정부의 새로운 법안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일명 '빈집세'라는 새로운 법안의 공포는 벌금과 세금을 이중적으로 부과하여 철저히 근절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아래의 신문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온국민에게 합당한 정책이 실현되기 바랍니다. http://www.vanchosun.com/m/index.php?view=detailedNews&newsId=61897", "num_agree": 2, "petition_idx": "12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과열투기 방지를 위한 빈집세 부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건설현장에는 안전모를 시베리아에는 바라클러버 착용을 아무리 롱패딩을 내복을 많이 입어도 얼굴(목, 귀, 뺨)로 새어나가는 보일러(체온)를 감싸지 않으면 추위를 느낄 수밖에 각국 정상들까지도 바라클러버(코와 입 부위가 뚫린 거로)를 착용하여 참석자 모두 따뜻한(든든한) 원숭이가 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춥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이제 곧 올림픽이 시작되면 전 세계의 눈은 대한민국 그리고 평창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에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던 폴리스들이 그 기간 만큼은 전쟁을 멈추고 스포츠로 우열을 겨루자는 취지로 생겨난, 인류가 만들어 낸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쿠베르탱 남작도 이 부분에 집중했을 터입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는 정신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 중에는 증오와 혐오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데 전 세계인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을 위시한 많은 나라에서 평창올림픽에 성공적 운영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런데, 최근 올림픽 개최국인 우리나라에서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관측됩니다. 야당과 온 매체는 마치 합심이라도 한 듯이 올림픽 정신을 폄훼하고 특정 국가의 참여 그 자체에 대한 증오를 퍼붓고 있는 듯 보입니다. 평창 근처에서 한 야당의 주최로 특정 국가의 국기를 불태우는 집회를 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스란히 세계 만방에 전파를 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입니다. 평화와 공존, 번영을 이야기 하는, 그래서 적대 국가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서로 화합하는 위대함을 보여주는 올림픽 대회를 정치 놀음의 장으로 변질시킨다면 1936년 베를린 나치 올림픽에 이은 또 하나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반인류적 행위에 언론과 야당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에 이보다 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쓰고 개최권을 반납해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적어도 올림픽 기간 만큼은 타국에 대한 혐오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우리는 세계시민이며,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갖출 의무가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기간 중 타 국가에 대한 혐오 조장 행위 및 집회를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우리 정부가 언제 부터 이렇게 개방적이었나? 국민여론을 듣고 반영하는건 국민 이면 누군든 찬성하겠지만 모든 의견에는 반대의견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 정부는 여러면에서 실속이 없는건 사실이다 정책도 어떤 방향성 없이 발표하는 어처구니 없는 오락가락 하면서 고스라니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북한은 평창올림픽 끝나고 미사일 쏠 것입니다 나중에 또 정부 는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겠죠 지금 야당이 힘도 없고 이상하지만 않다면 민주당 지지율은 않이 떨어졌을 텐데 현정부는 너무 적폐청산에 힘 빼지 말고 민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적폐청산을 하려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다 해야 될듯 보이고 거기에 더 큰 적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설 익은 정책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나경원 파면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을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철도노조의 해고자 복직이 지금 협의 되고 있다. 그러나 해고자는 폭력,기물파손, 불법파업선동 등으로 해고되었다. 지금도 철도는 철도노조에의해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해고자까지 복직된다면 철도는 통제 불능의 노동해방구가 될것이다. 안그래도 해고자를 영웅시 하고 있는 일부강성 조합원의 목소리가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려고 국토부장관은 해고자 복직 신호를 계속하고 있는가~~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해고자는 해사행위를 한사람들이다. 말없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해고자 복직에 강력반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다단계 회사보다 더 악랄한 아웃소싱 업체는 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이라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가로채는 간접고용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 간접 고용행태 사라져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유공자 이천규 입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글을 올린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벌을 하신다면 달리 받겠습니다. 하지만 치료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계곤란으로 직장에 복귀하고 여러차례 수술 받는 과정에서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제대로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며 불치병인 섬유근육통, 근막통증증후군, 비정형안면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근, 만성통증증후근등으로 평생 죽을때까지 신경통증차단술, 통증조절기삽입술, 마약성치료제, 마약성패취로 희귀성질환으로 5000명 내외의 환자들은 죽음보다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한두번씩 자살시도를 했던 분들이고 저 또한 두 번의 자살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중에 20대~50대 환자들에 통증증후근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재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통증증후군이란 병을 얻어서 고생을 하고 있으며 평생을 통증증후군으로 데메롤주사나 몰핀주사를 맡으며 살아야 한 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젊은 국가유공자들중에 희귀질환으로 저처럼 방치되어 고통속에서 발버둥치는 환자는 치료다운 치료를 못받고 있어 억울하고 눈물이 납니다. 저는 요즘 수면제한통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목매고 죽을까라는 생각을 매일합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유공자는 많은데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죽음을 택하는 젊은 국유공자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요양재활병원중에 적께는 40%, 많께는 60~70%가 보호자 없이 퇴원후 혼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일반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들을 통원으로 돌리면 엄청난 예산이 절약될거고 일부는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국유공자 치료에 사용 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젊은 친구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재활요양병이 2~3곳 정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현재 진접제일요에서 치료중인데 이곳부터 추가로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봅니다. 염치없지만 도움을 주셨으며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7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 위탁 재활요양지정병원 추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내에선 비싸게 해외수출품은 싸게! 국내에선 함량미달 해외수출품은 푸짐하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애국심 마케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제품가격이 자국민에게는 비싸거나 함량이 너무 적고, 해외수출품은 싸고 푸짐하다는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떤 품목들인지 굳이 적지 않아도 국민들은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당연히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단속이나 처벌을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에서 비싸게팔고 외국에서 싸게파는 기업제품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항상 어렵다는 국내 대내외 사정과 분위기로 최저시급의 과다한 상승.... 기업들 이해도 갑니다. 대통령님에 좋은취지로 시작한 일들이 서민들은 희망을 잃고 힘없는 자들은 억울해도 말도 할수 없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약한 기본급을 주고 상여금부담을 줄이며 결국 대한민국에 제조업 근무자들은 잔업특근을 많이 하여야 할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엇습니다. 이제!! 최저시급을 급격히 올리니 별별 웃지도 말문이 막히는 일들을 법테두리를 피해 꼼수를 써가며 변경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기본급화: 예를들어 상여600% 를 기본금에 300%를 매월 일률 나누어 지급하면 기본급에 포함한다. ☆기본급 자체를 올리지 않고 신규수당이란 단어로 매월 지급 !!이로인해 통상급도 올리지 않고 나머지 상여도 그대로인 임금 동결 효과 = 그럼 시급 오르면 또 100%더 없애고 실질 임금 올리지 않고 또또 그런 악순 환으로 결국 월급 빼고 다오르는 현상이 됩니다. 아니면 전국민 뼈빠지게 일하고 공동분배 북한공산주의를 원하시는건지요? ☆허나 직원 과반수동의 또는 조합의 대표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수 없는 법이있지만. 자본의 힘으로 억압하고 거기에 앞장서서 반대할수도 없고 회사에 요구데로 앞장서서!!! 현대판 일제시대 앞잡이 같은 직원 . 노조들 때문에 서민들은 웁니다. 현실을 파악하고 서민들을 아픔을 꼭! 보살펴 주십시요. 힘 없는 노동자분들 화이팅 합시다... 대한민국 아버지들 힘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최저시급 인상인가? 근로자 노동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대한민국 오토바이 운행 금지 시켜주세요. 오토바이 적폐 세력들 때문에 불편 겪고 있는 국민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인도 위 무단 주차는 물론이고, 짱깨 배달원이나 퀵 하는 아이들은 무단으로 신호 위반을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이들 때문에 하나 둘 죽어가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토바이 적폐 세력들을 처단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7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적폐 세력들 처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재판이 계속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네요... 병역 거부자가 양심적이라면... 군입대한 사람들은 비양심적 인간이라는 말일까요? 양심적 병역 거부라면 합법적으로 군입대를 거부해도 된다는걸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한 사람은 비양심적인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인공기를 옹호하는게 아니다. 평화로운 올림픽 기간에 현송월이 이끈 문화행사장 앞에서 인공기와 그들의 리더 사진을 불태우는 행위는 전혀 애국적인 행동이 아니다.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을 구속. 형벌을 내려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닭근애 추종 매국 태극기부대를 처단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스위스는 ico 회사들 설립 조건이 자국민을 최소 3명 이상 고용해야 되고 연봉도 최소 우리돈 1억 이상 줘야 됩니다. 지금 스위스는 각국의 규제로 막힌 ico 블록체인 업체들이 못들어가서 난리이고, 스위스 직원 사람 구하기도 별따기 입니다. 연봉도 작년보다 2배이상 올랐다고 하네요. 거의 모든 신규 코인은 그래서 다 스위스에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모인 자금도 다 스위스에서 집행이 됩니다.) 암호화폐 ico 이거 하나면 청년실업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암호화폐 ico 이걸 왜 금지 하나요? 암호화폐 ico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키워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암호화폐 ico를 스위스처럼 잘 활용하면 연봉 1억 이상 일자리가 수도없이 생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외국인 거래 , 신규 거래도 허용하세요. 그래야 외화가 우리나라로 많이 몰려옵니다. 암호화폐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외화유치를 동시에 해결하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 성장동력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 완전 해결법 암호화폐 ico"}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항상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입법을 요구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건 알겠지만 저 뿐만이 아닌 98%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18년으로써 대한민국이 IT산업이나 인터넷 산업이 발달 하여 여러모로로 편리하고 삶을 살고 있다는걸 인정 합니다. 허나 지금 뱅킹 시스템이나 관공서에 쓰이는 필수 설치 항목들을 보면 시대를 역행 하는 처사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타 어느 선진국에 가서도 \"절대!\" 쓰이지 않는 프로그램이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폐쇄 했었고 오직 대한민국 단 한 곳에서 무리하게 쓰인다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ActiveX를 없앤다고 했으나 결국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exe으로 대체 여전히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에서 살고 와 개인 컴퓨터가 외국 형식으로 되있다면 (심지어는) 설치 조차도 불가능 해서 여러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는 형국 입니다 .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관공서 및 은행에서 쓰이는 보안 프로그램을 전면 삭제 및 사용 불가를 청원 하는 바입니다. 1. 보안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망치기 아주 편리 한 도구 입니다. - 저도 컴퓨터나 보안 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확실한거는 컴퓨터의 성능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수명 조차 깎게 만든 보안 프로그램의 탈을 쓴 멀웨어 내지는 악성코드 입니다. 2. 보안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이며 사생활 침해까지 거론 할 수 있습니다. - 그 들의 \"말\"로는 사용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안을 책임진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의 실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쿠키 같은 고유 정보들을 수집 합니다. 이건 철저히 사생활 침해 까지 거론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컴퓨터를 망치는 수준이 아닌 한 개인을 망치는 수준까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프로그램을 제작 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악용 하기 시작 한다면 그건 더이상 보안 프로그램이라 칭할 수 없는 것도 대통령님이 가장 더 잘 아시시라 판단합니다. 3. 보안 프로그램은 더 나아가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유형 입니다. - 보안 프로그램은 \"절대\" 소비자나 사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은행을 위한 자신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에 가장 긍극적인 목적은 해킹이나 정작 큰 사건 & 사고가 났을 때 은행이나 기관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 하기 위해서 절대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전가 하기 위해 만들어 진겁니다. 안 그래도 소비자나 사용자는 설치/이용 자체가 불편하고 분노를 일으 키는데 정작 사건 사고가 터졌을때는 책임을 회피 한다고요? 이건 비실용적의 극치를 보여 주며, 거의 정경유착의 모습하고 유사 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4. 정작 경제나 은행 선진국인 미국이나 홍콩 일본등에서는 사용 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오직 한국에서만 개인의 계좌 잔액을 확인 하는 것도 저렇게 비실용적으로 일일히 설치 하고 15분 이상을 허비 하게 됩니다. 더욱 가관인 모습은 정작 설치를 다하고 사용 하려면 브라우저 충돌로 인해 쓰지도 못하고 인식으로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하여 결국은 유명무실 하게 되는 사실이 가장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상기 해봤을 때 보안 프로그램의 존재는 악의 축 혹은 그 이상으로 규정하기 충분 하며,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도구로써 개인 소비자와 이용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다수)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2018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1998년의 (시대를 역행하다 못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만큼의) 기술을 아직도 사용 하고 있다는것에 대경실색을 금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입법이 필요 하고 구조적으로 개선 해야 하겠지만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관공서 및 은행에서 쓰이는 보안 프로그램을 완전 삭제 및 사용 불가를 청원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및 은행 등등에 쓰이는 보안프로그램 완전 삭제 및 사용 불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현정부 정책엔 여러 사회불안. 갈등이 있습니다. 300만명 투자자들은 코인충이란 오명으로 매일 매일 정부 정책에 귀 길우이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제시장에 과도한 정부개입이 정답일까요? 부작용 있다는거 인정합니다. 정부관계부처도 400억 투자는 4차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민 세금을 투자한거 아닌가요? 그런데 폐쇠? 무책임한 정부관료의 세금정책에 시민투자자금 까지 휴지조각 만들 만큼 투기근절이 그리 급했나요? 현 정부의 경거망동 정책 발언으로 당신들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들은 지지선언 포기를 했고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와 총선. 다음 대선까지~~ 앞으로 할일이 많은데 이런 극단적인 정책으로 어찌 나라를 이끌어 갈 생각입니까? 저희 투자자들이 바라는건 하나입니다. 금융권 아래에서 투기. 해킹. 조작세력 없는 안전거래를 원하는 겁니다. 일부 방송에서 보았듯이 조작세력. 거래소 해킹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신규가입! 세금부과! 이런게 먼저가 아니라 거래소 해킹안전 위한 보안관리 및 다단계 투기세력, 보완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담긴 투자금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단기투자 원하질 않습니다. 저희는 전재산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도박꾼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정부는 세금을 걷고 서민들은 작은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수 있게해주세요~~ 지금의 정책은 서민들은 소중한 자산을 잃고 지금의 정책으로 정부는 소중한 지지층을 잃고 지금의 정책은 국민들 갈등을 조장하며 지금의 정책은 차후 대한민국 4차산업 후퇴가 예상되며 지금의 정책은 앞으로 지방선거의 참패? 지금의 정책은 차후 자한당의 정권이 예견되는 상황이 될것 같아 우려의 맘으로 이글을 씁니다. 신중한 정부발표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정부 정책관료들 꼭보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실명확인된 신규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면서 \"당국 차원에서 이를 제지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야! 인간들아 지금 장난하냐. 그럼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금융 거래를 못하게 통장 한도를 30 만원으로 제한하냐. 니들이 제지를 하니까 은행에서 그많은 입,출금 수수료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거 아니냐구. 국민들이 멍충이냐. 사업상 계좌 신설하려 해도 서류없으면 한도가 30만원 밖에 안된단다. 문제인 정부 니들 미친거 아냐.", "num_agree": 16, "petition_idx": "12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당국))  야! 인간들아 지금 장난하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18개월된 아기 엄마입니다. 현재는 국공립학교에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육아휴직 중 입니다. 공무원은 육아휴직이 3년인데.. 저희 직종은 2년을 해줍니다. 사기업에 비하면 감지덕지죠.. 어린이집 넣은곳은 3군데 탈락됐고.. 8월에 복직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럼 저희 아이는 누가 돌봐주나요.. 도우미를 고용하면 제 월급입니다. 저는 연봉 2천만원이 되지 않는데... 이럼 저런 생각으로 너무 힘이 드네요. 일도 하고싶고 아기도 잘 키우고 싶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누구는 3년 누구는2년 입니다. 월급을 맞춰 달라는것도 아니고 복무라도 맞춰 주셨스면 좋겠습니다. 꼭 권도라도 육아휴직 3년 해주셨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권고라도 3년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연합뉴스가 과도하게 화재뉴스를 내보내고 잇습니다 최근 화재발생량은 최저인데 보도는 80배나 늘엇습니다 이건 고의적으로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혼란을 유도하려는 수구보수빨갱이들의 음모로 보임니다 하루빨리 박근혜적폐세력이 잡고잇는 연합뉴스의 경영진과 데스크를 청소해야합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경영진 전원 물갈이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반자영업자에게 돈을 못쓰는 세법 구조 입니다 중소기업 및 대기업은및 부자들은 금고에 돈이 쌓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들이 돈을 써야 됩니다 일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선순환 경제가 안둘아 갔어 너무너무 어렵고 IMF시절보다 더 비참 함니다 기업의 영업지출비용 한도 축소 와 개인지출로 인한 소득지출인정 축소제한으로 인하여 일반자영업자 너무너무 어려운 경제구조 입니다 하루빨리 지출한도른 높혀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및 근로자의 지출에 의한 소득공제를 높혀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공인인증서 폐기 왜 안하나요. 짜증나죽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 폐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문대통령! 넌 아직도 우리가 알로보이니? 은행가서 니가 계좌 터봐라 무슨 범죄자취급하고 가상화폐거래안한다는서약서쓰라한다 수수료핥기들이겐히몸사리겟니? 누굴빙시인으로아니? 기존투자자300만은 범죄집다니이지? 국민우롱한 가두리살인정책으로인해 생매장당한국민이 투자자 가족포함 500만에달할것이다 문재인! 당신을뽑은걸 죽을때까지 아니죽어서도 후회할것이다 몸성히내려오는지 지켜볼것이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2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자자 우롱하는 가상화폐 가두리살인정책 책임자  문재인하야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 유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네덜란드 비자 관련하여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 문서들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한글로만 출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자 처리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문서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문 번역공증\" 이라는 서비스를 개인이 따로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번역공증 업무는 문서 한 건당 35,000원의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서울에서밖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민원24에서 처리하는 주민등록 등본 등의 문서들은 영어로 출력이 가능한데, 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등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문건들은 영문으로 번역해주는 시스템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영문으로 출력 가능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년여간 이러한 영문 출력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공문서의 영문 번역본을 공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영문 번역본을 공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울산에서 3자녀를 키우는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삼권 분립에서 행정, 국회는 선출직 공무원이라 국민이 바꿀 건덕지가 있는데 (행정은 대통령 뿐이지만~ ) 왜 사법부는 우병우의 선후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머리라도 선출직으로 바꾸면 전 괜찮아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행정부 대통령 한 분 바뀐 것으로 이만큼 바뀌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헌법에 3권분립의 명시에 추가로 사법부 및 헌제의 장들은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명시 한다면~ 사법부가 더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만 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AI에게 맞겨 버리는게 낮죠~ 이건 뭐...-.-;;; 아무튼 전 사법부의 선출직 판사임용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최소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선출직으로 대법원장이나 헌제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수따라 움직이는 사법부의 적폐를 자신들이 쳐내기 힘들고~ 앞으로도 더 나은 3권 분립을 위해선 이러는게 좋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 및 헌제의 판사들을 투표로 뽑을 수 있게 헌법에 명시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요즘 뉴스를 접하다보면 온통 아파트시세 얘기뿐입니다.국토부에서 하루 건너 발표내용이 시장혼란을 부추기는 정책안뿐이니 어떨때는 기분적인 공급과수요의 시장논리도 모르는 떳다방수준의 정쳑만 발표하시는듯 합니다.국토부에선 매일 주택시세만 보고 있는듯 하네요.국토균형발전 사회간접시설 확충등 큰 그림을 그려나가다보면 주택시세도 안정되리라 사료됩니다.여론에 밀려 전시행정에 시장혼란만 야기하는 국토부 현안들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바로 잡아주세요 국토부가 아니라 공인중개부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정책을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요즘 뉴스를 접하다보면 온통 아파트시세 얘기뿐입니다.국토부에서 하루 건너 발표내용이 시장혼란을 부추기는 정책안뿐이니 어떨때는 기분적인 공급과수요의 시장논리도 모르는 떳다방수준의 정책만 발표하시는듯 합니다.국토부에선 매일 주택시세만 보고 있는듯 하네요.국토균형발전 사회간접시설 확충등 큰 그림을 그려나가다보면 주택시세도 안정되리라 사료됩니다.여론에 밀려 전시행정에 시장혼란만 야기하는 국토부 현안들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바로 잡아주세요 국토부가 아니라 공인중개부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정책을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검증된놈아 니공약실천하겠다고 국민돈 얼마나 처갖다 부었는지 아냐? 니공약 실천하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래 니공약대로 정책펼쳐서 부작용없이 국민들이 수긍한 청책이 있냐? 까놓고 말해 가전제품을 팔아도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하면 A/S를 해주거든? 근데 니공약 니정책은 추진하는것마다 하자고 불량인데 A/S 안하냐? 그리고 가장중요 한거 하나 말해줄게.. 맨날 불량한 정책 추진하면서 막대한 국민세금 낭비하는데.. 그렇게 낭비하는 정책할꺼면 니주머니 털어서 하면 안되겠니? 이건 부탁이야 좀 들어주라 뭐하나 제대로 하는것도 없는주제에 국민세금이나 축내면 그자리에서 안쪽팔리니? 사람이면 모름지기 염치가 있어야지 안그러냐? 박근혜가 어떻게 해서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잊지마라 최순실딸램이가 주둥아리 잘못놀려서 최순실이랑 닭근혜랑 그렇게됬다 항간에 니 아들놈도 특혜의혹 소문이돌더라 잘햄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할게.. 국민은 XX놈아 니 지갑 아니다..XX끼야 니후보시절에 니공약실천 하려면 돈들어가는데 어떻게 해결할꺼냐고 상대 후보가 지적할때 다 방법있는것처럼 말했었는데.. 그방법이 국민주머니털기였구나 하는 생각이든다 실효성없는 최저임금 인상해놓고 삥뜯기라~ 어이상실이다 아 욕하고싶다 X노무새끼.", "num_agree": 1, "petition_idx": "127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증된 대통령이라고 주둥이턴놈 보거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민주국가가 맞습니까?\" 서울 동대문의 누죤상가에는 십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인 것 같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죤상가의 상인들과 점포주들은 '누존패션몰'이라는 정체모를 무뢰배들에게 갈취와 폭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도기 정부시절의 무법천지에서 재래식 시장의 깡패들이 노점상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관리비와 홍보비를 갈취했던 것과 같은 일이 지금의 대한민국수도 서울에서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뢰배들은 상가가 분양될 때부터 점포주들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누죤패션몰'이라는 이름의 관리단을 만든 후 입점 상인들과 점포주들을 갈취해왔습니다. 점포주 모임이 생기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그들이 입점상인을 선정하고 입점비, 상가운영비, 홍보비, 관리비등의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십수년동안 그렇게 갈취를 계속하다가 이제는 분양받은 점포주들에게서 상가를 통째로 빼앗아가려는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누존상가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을 파악하기 쉽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존상가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청약자들의 분양대금으로 누존상가와 관리사무실 등이 지어졌습니다. 누존상가가 다 지어져서 입주자들이 입주해보니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존상가의 전체 관리를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존상가의 관리회사는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인데, 참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그 당시 무슨 영문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도 안되는 상황은 점포주 대표회의가 생기면 바로잡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주했고, 직접 입주하지 않는 점포주들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임대 세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이니 점포주는 세입자 선정에 간여하지 말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세입자 선정을 진행하라고 강압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자 점포주들은 어서 점포주대표회의를 만들어 주권을 행사하려고 모든 점포주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점포주의 전체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실을 미리 점거하고있던 그들이 연락처를 주지 않으면서 점포주 모임이 생기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 때부터 그들은 독단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고 입점비(500~1000만원), 홍보비, 관리비, 운영비... 등의 부당한 명목의 돈을 세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는 그런식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점포주가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세입자가 부당한 비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점포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입자를 쫒아내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폭력에 의한 강압과 불법이었고 그 불법에 묻혀서 각종 탈세까지 저질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의하는 점포주들에게 자신들에게 잘못 보이면 세입자를 쫒아내고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도 못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하고, 실제로 공실을 만들어 임대 수입없이 오랜기간 관리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점포주들의 점포를 헐값에 빼았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몇 몇 점포주들이 누존상가의 각 점포를 직접 방문해서 세입자들에게 점포주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탐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입자들에게 \"점포주들이 모여서 집의 임대료를 올리려고하는 것이니 점포주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말아라. 점포주 연락처를 알려주는 세입자는 점포에서 쫓아낼 것이다...\"라는 류의 거짓말과 협박을 했습니다. 선량한 점포주들이 점포주대표 모임을 만드려고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저런 이유로 점포를 분양받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점포주들의 연락처목록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십오년째 계속되면서 불법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에게서 금품을 착취한 그들은 점점 더 규모가 커졌고, 그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힘없고 순박한 점포주들을 보면서 점점 대담해져서 심약한 점포주의 점포를 골라서 세입자에게 근거없는 트집을 잡아 내보내고 오랫동안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를 받지못도록 만들고, 집주인이 오랜 기간동안 각종 관리비를 부담하게하는 등의 수법으로 집주인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점포를 헐값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점포주들의 점포를 빼앗아가기 시작했고, 이 것은 누존상가단지 전체를 자신들이 빼앗으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파렴치한 음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누존패션몰'측의 인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상가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존상가 분양당시 점포주들이 지주에게 땅을 삼십년간 사용하는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상가를 건축했습니다. 이와같이 토지사용료를 지불한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지주와 먼저 계약된 사용권을 우선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무슨 영문인지 모든 토지사용계약이 무시된 채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매로 매입한 사람들은 상가를 지은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점포주들에게 새로 토지사용료의 지불을 요청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등기법상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점포주들은 이미 그 땅에 대해서 삼십년 임대료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동대문의 누존상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하려는 취지의 일환으로 동대문 의류상가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적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과감한 행정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부의 그 의지가 효과를 보려면 과도정부 시대의 무법천지에서나 있었을 법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장 무뢰배들의 횡포가 먼저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동대문 상가의 순박한 점포주와 상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 도움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동대문 누존상가를 불법점거하고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고혈을 빨면서 상가 전체를 빼앗아 가려는 이 무뢰배같은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요\" 동대문 누존상가 인근의 경찰서나 관공서에 이 건에 대한 탄원을 여러차례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국가에 호소합니다. 제발 선량한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권리를 살려주십시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7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에서 깡패를 몰아내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두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용인시민입니다. 애 둘데리고 전세살이가 힘들어 집을 사려 하는데, 집을 산다고 하면 천만원 올리고 천만원 올려 준다고 하면 2천만원 올려 달라고합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출퇴근 때문에 다른곳을 갈 수도 없고 전세를 더살다가 월세살이로 전전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은행이자를 무리하게 받고십지않아 차근차근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고 합니다. 왜 진작 대출받고 안샀냐고.... 투기로 미리 집 사놓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값을 받고 파는게 현명한 사람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치 않코 자기돈 차근차근 모아 살려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요. 대통령님께서 집값 잡으면 피자쏜다고 하셨는데, 제 짧은생각엔 장관님들은 피자를 싫어 하시나 봅니다. 서민들 죽습니다.부동산 정상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상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요즘 화제가 빈번한상황에서 열악한상황에서 화제진압하시는 모습 보니 국민중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욕은 소방관이 다먹는거같고 어떻게든 개선방한이 있지않을까요 ? 화이팅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소방관여러분 힘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여적죄 고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어수봉 최저임금 위원장이 “ 최저임금오르면 소상공인들 길바닥으로 내몬다” 노동자 등지고 대기업 재벌편에 있으려면 최저임금 위원장직 당장 사퇴하십시오. 최저임금으로 기본 생활이 가능한지 노동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곳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 어렵게 만드는 것은 노동자서민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의 수수료와 건물주의 임대료 때문입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때이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무력화_꼼수부릴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최저임금 위원장 어수봉을 파면 촉구합니다.ㅊ", "num_agree": 4, "petition_idx": "127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1만원 인상에 대한 최저임금무력화 주범! 최저임금위원장 어수봉을 파면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대한민국 국위선양 손흥민 군. 군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손흥민 군 면제는 만기 복무하거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논의 부분은 군 면제 요청이 아니라, 대체 복무 가능한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면제되면 좋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1안 : 은퇴 시, 상무나 경찰청에서 코치 2~3 년 2안 : 은퇴 시, 한국 축구 홍보 대사를 통한 대체 복무 3안 : 은퇴 시, 유소년 축구 교실 2~3년 대체 복무 4안 : 영국 주급 20% 를 국방비로 지급 5안 : 35살부터 현역 복무 군대 다녀오지 않은 정치인이 대부분이던데, 정치인보다 더 국위선양 하는 손흥민 입니다. 빠른 군 문제 해결을 통해, 더 국위선양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복무 대체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이번학기 대학교 4학년이 되는 대학생입니다. 이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입장으로서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채용비리에 참담함과 좌절을 느낍니다. 공기업 채용비리가 터져나올 때도 희망이 없음을 느꼈지만 최근 터져나오는 은행들의 채용비리는 도데체 어떻게 받아 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게 은행 아닙니까?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 즉 신뢰로 먹고 사는 은행이 신뢰를 배반하는 짓을 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요. 민간영역인 은행에서조차, 특히 신뢰를 먹고 산다는 은행에서조차 이러한 채용비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며 일반 사기업은 그 행태가 얼마나 심각할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것입니다. 공기업은 정부의 관리 아래 있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이라는 감사기관이 있었기에, 다행(?)스럽게도 비리 사실이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은행권의 비리가 알려진 마당에 당연히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기업의 채용 비리를 눈감고 넘어가면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볼것입니다. 만약 취준생이 불합격했는데 사실 알고보니 비리 때문에 불합격하고, 불합격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기업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만약 관련 법이 없다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사기업 채용비리 실태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최근 올라간 최저임금 관련기사들을 보면서 깊히 고민하였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올라서 죽겠다는 관련기사들 보면 다 욕심입니다. 경쟁력은 없는데 마땅히 할 것은 없고, 불안하니까 다 저러는 겁니다. 저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결국은 돈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은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최저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의한 반발심에 일어난 그 결과가 단가절감을 위한 행태로 (예: 가격인상, 해고)가 있습니다. 저는 선진국의 복지국가들처럼 국민들에게 높은 세율의 세금을 징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국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교육, 의료, 주거등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 소득이 적은 사람 모두 평등하게 월 소득의 50% 이상을 지불하여 위의 3가지를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저는 낼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가 일에 안미치고 돈에 미쳐서 그런거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데 걱정없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높은 세율을 적용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7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소득의 50%이상은 세금으로 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1 횡단보도 신호시 우회전은 20km이하로 한다 보행자 있을시 우회전은 금지한다 횡단보다(표시)사고 중과실로 2강남 집값 강남에 이전한 명문고 원래 자리로 이전 3 부동산 공인중계사 % 수수료 법개정 %로 받기 때문에 전세 얻을떄 집주인이 안올린다 안올린다 해도 공인 중계사가 올리라고 올리라고 해서 200만원 올려서 천만원에 계약함 평당받아야함 %말고 중계사는 건물짓거나 뭐하는 것없이 중계만 해주는 사람 소야 기른사람 도축한사람 부위별로 나누는 사람 도매인 소매인(가까운데서 살수있게)지만 중계인은 중계만 하고 집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결국은 %수수료 때문에 가격(집값)올리는 사람들 가끔 뉴스에도 불법 저지르는...... 짒값은 공인중계사 입김으로 올라가는 거임 3서울집값 서울에서 주택구매하는 신혼부부에게 싸고 넓으며 주변환경이 좋은 임대주택 대규모 공급 4강남 서초 잠심 미개발지역을 개발한다 (인구분산) 교통편 확충 5부루마불에 건물 하나당 세금 내는 걸리면 무지막지한 카드가 있었는데요 상당한 짒갑의 집은 집하나당 세금을 부과한다 =토지세 비슷 6기초학력 검사에서 영어와 수학이 미달되는 학생은 방학중에 공부 비전캠프에 보낸다 7(비트코인) 나라가 주도하는 돈버는 법 만든다 나라가 육성하고픈 산업을 지정하고 개미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공장 건설한다 (경제 성장률과 국민소득과 일자리수 올라가는 효과) 8 지방에( 예 수원 천안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서울 강남구를 모티브하는 바둑판식 구를 만들어 지방 집값상승을 도모한다 9수원 화성을 옥스포드로 똑같이 재현하고 상품화 시킨다(큰성을 쪼개서(부분부분 나눠서) 판매한다) 10 목조 문화재 구석구석 사진 찍어 놓기 (복원대비) 11 버리는 부산물 쓰임새 연구 (예 버리던 멍게 껍질을 활용하여 소득증가)", "num_agree": 0, "petition_idx": "12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들 이랬으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최근 한국에서도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는 걸 보면서 몇 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병사 신분의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에는 여럿의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계급을 이용하여 부대 내 남자 병사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적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목소리는 괜찮은데, 생긴 건 왜 그러냐? 실망이다.\" \"자꾸 그러면 네 고추를 떼버리겠다.\" \"그렇게 생겨서 여자친구는 있는 거니?\"라는 등. 한 명도 아닌 여군 여럿이 있을 때는 서로 웃으며 농담식으로 병사들을 추행했습니다. 이들에게 추행을 당한 저와 다른 병사들은 부대 내에서 공론화를 하고자 했으나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남자가 되어서 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 들이냐?\" \"여자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여자한테 그런 소리 듣고 가볍게 못 넘기는 너는 어떻게 사회 생활 할 거냐?\" \"남자가 되어서 쪽팔리지도 않냐? 그런 거 같고 신고를 하고?\" 추행을 직접 당한 병사들은 부대 내에서 공론화도 못한 채 혼자 속앓이만 해야 했습니다. 한 여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을 보면서, 부대 내에서 높은 계급으로 남자 병사 성추행을 일삼았던 그 성범죄자 여군들이 떠올랐습니다. 남성이 대부분인 성범죄자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더욱 속앓이가 심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신고 조차 할 수 없는 이 사회가 원망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사회와 더불어 특히 군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군들의 병사 성추행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병사들을 위한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성범죄 여군들을 발본색원 하여 처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 여군에 의해 성추행을 당해 깊은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 20대 대한민국 남성 올림. #MeToo", "num_agree": 43, "petition_idx": "12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내 병사들 성추행 하는 여군 간부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입마개나, 줄길이, 펫파파라치 등등.. 좋은 법안이 많아지고 있지만, 핵심이 빠진 겉햝기 수준으로 생각 됩니다. 애초에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나,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이유는 사람들의 책임감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건의를 드릴 사항은 -처음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반려동물에 해당되는 교육을 꼭 받고, 시험을 보게 해, 분양을 하거나 받는 기준을 더 까다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처음 분양받고 반려견에 대한 지식이 없어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더 나아가 올바른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 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7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분양법,애견법 강화에 대해 청원하고 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건설직에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힘들게 일하면서 고생하여 번 돈으로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하고있지만, 누구는 국민들을 낸 세금을 비양심적으로 타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건설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 보통 업체에서 일용직 근무 신고를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일용직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로잡으려면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는 포상금제도나 벌금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위해 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각종 기업체나 공공기관 혹은 대학 대학원등의 교육기관 등에서는 비고용인이나 학생들에게 2년이내의 어학 시험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토익이나 텝스 HSK등의 시험 자체규정에서도 2년이내만 유효하다고 인정합니다 이같은 불합리함은 각종 교육비를 남발하게 하고있습니다 응시료 10~20%싸게 하는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2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 시험을 다시 응시 해야합니다 이는 분명한 불합리함입니다 각종 어학 자격증 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을 평생으로 부탁드려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12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텝스 토익  HSK등의  각종 어학시험의 유효기간 2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그린벨트 토지 소유자입니다. 친서민 정책의 문제인 대통령님과 그 이하 정부 관계께 항상 감사합니다. 서민이 원하는 , 서민에게 필요로 하는 , 서민이 바라는 정책을 기대 하며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그린벨트 해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만족 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서울. 경기도권 주요 지역들은 법령이 바뀌기전에 해지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조항으로 규제가 되어 지고 있는 토지들이 친환경 규제로받아야 할 토지인지 아니면 잘못된구 그린벨트 규제 지역인지현 정부에서 전면 재 재검토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며현재 많은 주택을 보급 해야 할 시점에 이들 토지를 잘 수용 하고 검토를 하면 낮은 가격에 서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주택을 보급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주택가가 고공 행진을 하는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대표적인 네가지 ① 지역현안사업 등 개발사업 ② 집단취락-취락지구 내 주택 20호이상 ③ 경계선관통대지-1천㎡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 ④ 소규모단절토지-3만㎡미만의 도로 (폭15m이상)·하천·철도에 의한 고립 토지) 요건이 충족된 지역 서울, 경기도권 주민들은 교통권과 생활권이 좋은 지역을 선호 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 보급 정책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어야 향후 주택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구상하고 있는 주택 보급 예상 지역 보다 더 선호 지역이있다면 그 지역이 토지 가격이 유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로 묶여야 할 토지가 아니라면 현재 현실성이 없는 구 그린벨트 규제항목들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면 그린벨트 규제는 전면 백지화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 그린벨트 정책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매입/매도가 불가능하여 개인적으로 토지 재산에 대한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적인 발전이 되지 않음에 해당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구 그린벨트 규제 정책입니다. 구 그린벨트 정책으로 묶인 토지들이 친환경 보유에 대하여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꼭 필요한 정책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 검토가 필요하고 본 청원자는 이 그린벨트 규제가 전면 해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인접권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월문리의 경우 이미 그린벨트 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잠실 진입 20분 거리임에도 불구 하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다수 묶여 있어 지역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강에 가까운 덕소리 지역은 신도시급 도시가 개발이 되었고 한강에서 먼 월문리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구역입니다. 수십년간 이들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 피해에 대하여 많은 민원을 드렸고 현재의 그린벨트 규제법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민원은 반복되는 반려의 결과만 받습니다. 구 그린벨트 규제는 전면 해제가 필요합니다. 이미 개발이 되어 수십년간 주택가로 되어 있고 규제의 의미가 없는 토지들은 수십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그린벨트로 규제를 해야 될 지역들은 이미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신도시들 또한 바로 옆의 그린벨트가형성이 되어 있어 지속적인 도시 발전이 저해를 받고 있어 서로간 피해입니다. 그린벨트 정책의 결과는 지금 어떤 결과를 주었는지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친환경을 보호 해야 한다면 그린벨트규제를 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소유한 토지일대는 그린벨트로 규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구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로 인하여 수십년간 토지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보아왔습니다.제 토지가 그린벨트가 맞다면 덕소 일대의 주택가는 이미 그 이전부터 그린벨트이었어야 합니다. 자연환경에 더 문제가 안되는 월문리 일대는 그린벨트이고 한강과 가까운 덕소일대는 이미 신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구 그린벨트 규제가 모순이 되는 논리입니다. 지금 이라도 이 잘못된 그린벨트 규제에 대하여 잘못된점을 빨리 인지 하여 더 이상의 국민 재산 피해가 없었으면 하여 국민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12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위한 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불량 먹거리나 비위생 업소로 인하여 외식 하가가 꺼려집니다.그동안 관계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현실은 녹록치 못한 것 같습니다.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예를 들자면, * 불량업소 는 과태료 뿐만 아니라 출입문에 노인도 식별 할 수있는 크기의 글자로 ' 불량 음식물 사용 업소' 등. * 불량 제품은 상자나 봉지 등에 ' 불량제품 생산 회사' 이런식으로 일정기간 인쇄 등을 강제 해주자는 겁니다. 이렇게돠면 많이 개선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량 먹거리 근절의 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금의 화페는 갈수록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만원짜리 한장으로 슈퍼에서 살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담배 2갑이면 끝입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지금의 화페의 가치가 오르는 물가를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 펑크난 국세를 채우기 위한 이번 꼼수정책중 하나가 최저 인건비 인상으로 선거때 내걸었던 정책중 하나를 해소 하도 세금을 더 걷기위한 꼼수정책 이라는걸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아요. 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정책.~~ㅎㅎ 그런데~ 중요한건 어차피 가상화페는 막을 수 없고 각 국가들도 화페개혁을 해야 한다는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는 없쟎아요. 국가가 준비가 안되었다는 논리로 앞으로의 차세대 화페시장을 주도 할 수 있는 가상화페 시장의 주도권을 다 내주고 있네요. 금융강국의 메카인 스위스만 좋은일 난거죠. 좀더 신중 했다면 두 마라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는데. 펑크나버린 막대한 세금 문제도 해결하고 전세계 차세대 화페시장의 주도권까지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내주고 말았네요. 언제까지 종이 화페로 시장경제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몇년 후면 결국 종이화페 시장은 끝납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현금 지니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쟎아요. 신용카드나. 마일지포인트. 전자결재.등등 다양한 결재 수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축통화인 달러 기준에 의지하고 미국만 좋은일 시킬 것입니까. 머지않아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일상에 깊이 파고들고, 지금도 수많은 곳에 쓰여지고 있지만~~결국 그 블록체인을 활성화 시키는 알고리즘이 가상화페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이화페 시대는 이미 끝을 마지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페 개혁을 청원합니다. ((가상화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이번 임기 무사히 잘마치시길 기원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많이 준비하는데 그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합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에서 일은 많은데 비해 월급이 적고 복지가 안좋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길 꺼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젊은 친구들에게 정부에서 개인에게 월급을 조금 지원해주시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건의 한마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암호화폐시장도 중국 일본에 헌납하는 건가요 무능하고 무식한 모 정권이 게임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며 산업자체를 범법으로 내몰아 중국을 게임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역적짓을 했습니다 이제 여론몰이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시장을 범법자의 문화로 치부하며 홍콩거래소로 국내자본을 몰아가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식과 무능은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의 나라의 발전을 망칩니다 선거좀 제대로 합시다 상식도 능력도 없는 노털정권과 노털장차관들이 나라에 망조를 몰고오고 있습니다 종북정책이야 세금이 남아도나보다 생각하고 퍼주던 먹어쳐없애든 신경쓸 여력도 없습니다만 나라의 정치주역을 젊은이로 대체하지 않는한 이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선거좀 제대로 합시다 무능노털들 몰아내고 젊고 창의적인 나라 한번 만들어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시장은 중국에 헌납했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또한 2012년도 이명박 정부때 맹형규장관이 최초로 추가한 조항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내용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바로 이내용입니다. 이조항이 지금도 유효하여 정무직끝나고 최고의훈장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이것이 바로 전정부 박그네정부의 부정부폐비리입니다. 이문제가 박그네정부가 만든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現정부(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가 해야할 숙명인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본인들은 이런 조항은 삭제 안하고 하위직 재,퇴직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지침에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배제하고, 해도 해도 너무한 박그네정부와 전 행자부 장관,차관이직접 수정하여 또한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 이하도 아닌 미만으로 하향하여 지침에 적용하고 현정부 행안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정안하고 있는지요, 최고의훈장받고 갈려고 하는지요, 그럼 이것부터 먼저해결하고 하세요. 단순음주운전자 1회 인사사고없는자 벌금100~200만원미만자는 주요비위에 미포함해주시고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조항도 정무직포함 하여주세요. 현제 청와대에서 고위직(정무직) 후보자 임명시 -(총리,장관,위원장,처장,청장,차관등) 청와대 대변인이 7대비리 발표하였습니다. 그내용은 다음과같은 내용입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저와같은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깨끗한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세요, 지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은 미포함시켜주시고 많은피해입은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박그네정부때 남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포상업무지침수정하지않고 장,차관에게도 문제점에 대한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현상이 있어면 해수부 세월로 사건 이또한 같다고 합니다. 저런분들이 있기에 나라가 발전이 없습니다. 박그네정부때 저런분들이 초안잡아서 보고후 수혜자들에게 아주 불리한 내용으로 만 수정후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올해 가기에 처리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하위직 재,퇴직자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저는 현정부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을 믿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로 잡아야할것은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이렇게라도 해야 제마음이 풀립니다. 매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여러번 글를 올리고 직접 편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묵살및세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자식,손자와 관련이 된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전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수정하여 재,퇴직자 공무원들에게 가혹한 규제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쓸쓸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주요비위중 음주운전이 최초로 2015년도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산입되어 한번의기회도 없이 주요개정사항이 추가반영 되어 지침에 52페이지(행정사항)에 기입이되어 전 공무원들에게 그내용을 추가 전파하여 한번의기회가 있어 그이유는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에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횡령,배임등) 음주운전이외는 그전부터 적용하여 잘 알고 있는사항이며 공무원들도 다알고 있었지만 음주운전이 새로 추가적용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 고민끝에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적용하겠다고 전공무원 관계기관장에게 공문하달하였고 재.퇴직자에게는 각각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 대상이되며 벌금200만원이상은 정부포상제외한다고 지침에 적용하여 그해는 적용한 그대로 진행하여 벌금200만원미만 단순 음주운전자도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해 적용기간:[2015,4.9~2016,4.20]일까지 적용하여 그이후 2016,4.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또 여러번 변경하여 재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 퇴직자에게는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징계벌, 형사벌 횟수관계없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제외 하겠다는 조항이 명시되었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2015,7.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한다는 조문은 지침에 미산입하여 2016년4월21일지침은 미산입되어 많은 퇴직자공무원들이 반발및불만의소리 전정부행자부에서 한번의기회가 있었지만 그조항을 삭제하여 저역시 포함이되어 이렇게 호소하고 받을수 있는기회도 있었지만 과거의잘못(22년전또는30년전) 경미한 단순음주운전으로 전정부가 지침을 여러번 개정으로 수여못하게 되어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그래서 많은 조문과 대한벌률구조공단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등 상담과 인터넷에서도 상담하고 내가 할수 있는방법 다 해보았지만 결과는 범위에 벗어나 법적으로 할수 없다고 하며 정부포상업부지침은 법령및치침수정은 그기관에서 할수있고 다른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또다른방법찾아보고 했지만 잘모르는부분이 많아 많은고민끝에 내가할수 있는 방법은 이방법뿐이 없다는것을 알고 이글을 올려 널리 전파 할려고 합니다. 누구나 공직생활하다보면 특히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사람과 사무실에서 행정근무하는 사무직과 똑같이 적용하는것도 아주 잘못되었고 차등및구분을 두어 적용이 맞으며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경호,교정,기술직등 하위직공무원들은 징계 받을확률이 사무직보다 3~4배정도 받을수 있으며 또한 각종업무스트레스등 본인아니게 경미한사고시 바로 징계와 직결되는문제가 많다는것입니다, 똑같은 잣대로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이부분도 지침에 수정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법에도 시간이 지나면 한번의기회가 있는데 공소시효,형실효등 일사부재리원칙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해야하나 유달리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렇게 안하는 이유 알아요 흠결이 없어야된다 말은 맞는말이죠 규제을 강하게 하면 저도 할 수 있는 멘토입니다. 아예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받을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면 됩니다. 징계벌중 서면및구두경고이상및형사벌(벌금5만원이상)있을시 정부포상제외 하면 됩니다. 정말 흠결이 없고 그러면 소극적인 행정하면 내몸만 살리고 동료들 도움주지않고 혼자서 내일만 하고 끝나면 퇴근하면 되지만 더이상 업무하다가 실수로 징계받을수 있을수 있고 나만 몸살리고 잘하면 퇴직시 흠결이 없기 때문에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등 정부포상수여한다면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정하고 국민들여론도 중요하지만 현직공무원(6급~9급)들에게도 여견수렴하여 많은고민하고하여 지침을 수정하면됩니다. 최근뉴스에 북한군 구출 누가 했습니까, 육군중사2명이 직접 포복으로 구출하고 장교는 엄호사격자세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대장임 직접 구출하였다 라는 보도는 전 믿지 않았습니다. 장교분들이 할까 부하가 있는데 현실입니다. 목숨걸고 구출하는사람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 중위이하준,부사관, 경찰:경사~순경,소방,교정, 경호,기술직,의가사등 이런분들이 대한민국을 지겨줍니다..저는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 행자부장,차관님를 경멸합니다. 그이유는 본인들은 정무직 1년4~5개월하고 제일높은(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받고 올 6월에 퇴직하였습니다.. 높은직(정무직)1~2년하면 최고높은훈장 받고 갑니까. 정무직,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에 기본이 훈장만 2~3개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퇴직하면 또 훈장받고 갑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은 아예 받을수 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재직중에 훈장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중,교전중,구출중,소방화재진압중,범인제압중등 위험한일로 자기몸을 희생하여 사망시에는 받을수 있을까, 그외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의기회가 정년퇴직시 한번있는데 그것마저도 2016~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하여 너무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예산에 많이 절약되는지요, 현정부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있습니다. 제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오늘 뉴스에 또하나 보도 하였는데 알고 있는분도 있겠죠 하물며 고위직장관급,차관급,청장급등 고위공직자 임용시 7대비리로 연루된 후보자는 인사원칙에 배제한다는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님이 발표하였습니다. 5대비리에서 추가된 성법죄,음주운전포함 한다는내용이 있습니다. 7대비리(1,병역비리 2, 세금탈루 3, 불법적 재산증식 4, 위징전입, 5,논문표절(연구 부정행위) 6, 음주운전 7, 성관련 범죄 위의 기준에 미달하다라 각각의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상습성,중대성등이 있을경우에는 후보자임용배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각항목마다 조항에 미달한자는 제외한다는 세부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은 2회이상한경우와 최근10년이내 음주운전을 1회한 경우라도 신분을 허위진술을 한 경우] 대한민국살림을 책임지는 막중한 고위직후보자에게 인사검증이렇게 하는데 저는 7대비리가 전혀없고 앞만보고 열심히 살고 혈기완상한 젊었을때 딱한번(22년전)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 형사벌 받았습니다.징계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러면 모든것이 사회,경제가 모두 변화 됩니다 하물며 고위직후보자임용할 때 결격사유에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청와대에서도 5대비리에서추가2개(성관련범죄,음주운전) 각항목당 제한사유가 있습니다. 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지금도 지침개정을 안하고 있습니까. 김부겸장관님! 제발 재검토하여 수정하여 주시고........... 고위직후보자 임용시에도 음주운전시 [최근10년이내 2회이상한경우또는 최근 10년이내 음주운전을 1회한 경우이라도신분속이고 허위진술한경우]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저와같은 퇴직예정자및최근 퇴직한공무원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7대비리에 해당이 없는사람이 95%이상 됩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근면하고 세금잘내고, 세금탈루없고 재산증식없고 위장전임없고, 논문표절없고,병역기피없고,성관련범죄없고, 단지 저는과거 22년전에 1996년에 음주운전 벌금100만원이외는 징게도 없고 모든것이 꺠끗하게 청렴하게 성실하게 앞만보고 근무하고 내년이면 퇴직인데 현지침적용에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없다는것이 너무합니다. 국가는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최소한 고위직후보자 임용시 7대비리에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부포상업무지침도 변해야 됩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음주운전이라면최근 10년이내 단순음주운전시 1회벌금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수여가능하나, 2회적발시는 벌금상관없이 정부포상제외하고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제외한다 ] 이런방법도 있습니다. 제발 정부포상업무지침 재검토하여 주십시요!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 기회을 주십시오, 제19대 문재인대통령님의 한마디가 저와같은 비슷한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구제가 가능하며 분명한 것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벌,형사벌적용하겠다고 강력하게 강조및공문전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지침은 여러번개정후 수혜자에게 불리한 사항만 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럼 1회용 공문이며 자동삭제가 되는지요(2015,7.1~2016,4.20) 유효기간이 9개월지나면 자동삭제가되어 2016년도지침에 미적용했는지요,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여러변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전정부의 갑질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현정부 행안부에서도 손놓고 그대로 전정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지침을개정하여 주세요^^;; 많은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퇴직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지금이라도 희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안부는 무엇을하고 있는지요^^ 답답합니다. 박그네 정부 그대로 따라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얼마 전, 대한민국에 알래스카 바람이 불어 최강한파가 지속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독감에 걸리거나 몸살에 걸리는 학생들이 속출했습니다. 비록 정식등교기간은 아니더라도 학교에 보충학습을 하러 나오는 학생들은 매일 기침을 하고 두통, 인후통을 호소하고 심하면 다른 학생에게 감기를 옮기기도 합니다. 감기가 비록 고치기 어렵다거나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질병은 아니나, 어린 아이들이나 한창 자라나고 공부에 신경써야 할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빙판이 생겨 미끄러져 크게 다치거나 신체 말단 부위가 동상에 걸려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사병이나 일사병에 걸릴 확률도 있고, 장시간 앉아 있는 학생들은 땀띠가 나고, 식중독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냥 덥다, 춥다 이런날의 휴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기예보 기준 올 겨울 최강한파! 올 여름 최강폭염! 이런 경우에만 휴교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끔찍히도 춥거나 더운 기후 탓에 질병을 달고 있지 않도록 이런 날 만이라도 하루정도 휴교를 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날은 휴교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현재 대기업및, 중견기업들의 수익은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수익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깎아먹었고 중소기업은 영세기업의 납품단가를 깎아 먹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것 입니다. 대기업 노조가 월급 인상을 하면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의 납품단가는 그만큼 하락 한다는 현실... 대기업은 모든 채산성 악화를 납품단가를 떨어트려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것이 문제 입니다. 현재 대기업이 순수이익의 절반을 납품업체의 단가를 올려주고, 그것을 1하청2하정 3하청 에게 골구로 내려가도록 한다면 강제성을 안띠어도 자연히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월급도 자연히 오르게 됩니다. 현재의 월급도 주기어려운 영세기업 영세상인들에게 강제로 월급을 올려 주라는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모든것이 강제성을 띤다면 사회의 불만은 커질것 입니다. 모든것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이끌어주고,, 유도하고, 만들어 주는것이 정부청책이여야 합니다. 무조건 줘라.... 세금으로 보조할테니 줘라.... 이건 공산주의식 발상 입니다. 최저임금이하로 줄수밖에 없는 경제의 잘못되 순환 방식 이것을 바로잡고 이것을 고쳐서 정상적인 경재흐름을 유도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나치게 이윤이 많다면 그것은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깍아먹어서 생긴건 아닐까? 이윤이 많이 발생하면 거기에 납품하는 영세 기업들에게도 나누어 주도록 공정거래 위원회나 이런곳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기업을 설득해야 합니다. 자연스레 납품업체의 월급이 올라간다면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도 달라지저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러나보면 소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 방식을 선택하여 임금을 자유롭게 올려야지 현재 영세기업들 정말 어려워 사장은 빛얻어다 월급줘야 하는판에 강제로 월급올려주라고 한다면 과연 부작용이 없을까요? 요즘은 월급주기 어려운 영세기업들은 식구끼리 12시간 이상을 노동을 해가며 일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들도 또한 사장이지만 노동자 입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어렵습니다. 소비를할 능력을 잃어버린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 사장들이 많습니다. 기업을 조사할때 잘나가는 기업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지 마세요. 조그만 공장들이 모여있는곳 아파트형 공장등을 돌아다니며 기업의 애로를 들어야 합니다. 20개 대기업이 현재 막대한 이윤의 절반만이라도 납품하는 기업에 단가를 올려준다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납품하는 노동자의 월급도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이 협조해야 진정한 최저 임금이 자연스레 올라 갑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식품회사에서 근무하는 50대 주부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선에서 글을 올립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계에서 요구하던 사항이었고 노동자들도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희망이 이뤄져서 우리들도 살만해지나 했더니 역시 노동자들은 개미처럼 일만하고 기업들 주머니만 채워줘야 하네요. 우리회사는 대부분 50대넘은 주부들이 직원이기 때문에 상여금을 다깍아도 그만두지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400프로던 상여금을 200프로를 최저임금 올랐다고 깍으면 당연히 우리들은 최저임금 올리지 않는게 좋죠. 제작년 송년회때 사장님 400억흑자니 이런말을 했지만 저희는 성과급이라고 단돈 만원한장 받지 못했습니다.흑자가 나도 성과급이라고 단한번 받지 못했는데 최저임금 올랐다고 고통분담은 우리가 져야하고 (사무직은 상여10프로도 깍지않고 동결이라면서) 너무하는거 아니냐 하니까 \"정부에서 올린건데 정부탓을 해라\"라고 말하고 당연히 화살은 대통령에게로 옮겨갔죠. 제 생각에 이건 경영자 마인드라고 봅니다. 이회사도 30년이 넘은 회사라는데 그동안 계속 흑자나고 회사는 커졌지만 성과급이라고 받아본적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이익났다고 성과급이라도 줘보다가 최저임금올라 어렵다고 상여금을 깍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모든기업들이 최저임금 올랐다고 이런식으로 악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고 기업이 덜가져가고 직원들 최저임금 보장해주는 곳도 있다고 봤습니다. 교묘하게 최저임금을 이용하여 직원들 등골빼고 그탓을 정부로만 돌리는 무책임한 기업들을 찾아내 합당한 댓가를 치르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7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관련  상여금  깍는 이유를 정부탓으로 돌리는 기업  아니죠? 기업탓이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님들... 묻고싶습니다.. 정말 제가살고있는 이 나라가 이시간에도 젊음을 나라에바치고 지키고있는 이 나라가 진정 자유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저희 국민들은 물었습니다 나라가 이나라가 국민들에게 꿈을 꾸게해준적이 있느냐고 ... 가상화폐 폐지 세금부과 실명제 다 좋습니다.. 무조건 안된다 때려막아보고 안되면 말자 이게 저희들의 촛불로 뽑아놓은 촛불 정권의 정책입니까..?? 자율 시장경제 가 우리나라 시장경제 아닙니까..?? 그런 이나라에서 폐쇄다 세금내면 된다 실명제 하면된다 해놓고 책임은 은행이져라.. 이게 진정 정부가 정책을 펴는 방향이냔 말입니다.. 앞선 해라 뒤에서는 하지마라.. ㅠㅠ 이제 이나라의 국민들은 더이상 개 돼지가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고보자 다 때려막고보자 아무말이나 막하는 윗분들과 달리 스스로 일은 책임지고 국가에 책임떠넘기지 않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란 말입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국민들 기만하지마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돌려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돌려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두 개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왜 차별하는가? 현대판 콩쥐팥쥐 이야기인가? 국공립은 초호화인데 민간어린이집은 부실하다. 국공립에게는 소꼬리를 주고, 민간에게는 쥐꼬리를 준다. 소꼬리곰탕 끓인 국공립은 우수한 어린이집이라 칭찬하고 쥐꼬리곰탕 끓인 민간은 소꼬리를 빼돌려 원장이 착복했다고 한다. 도대체 민간어린이집에게 오게 될 소꼬리는 어디로 갔는가? 전달과정에서 공무원이 빼돌렸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는가? 똑같은 대한민국 아동인데 국공립에 입학한 아이만 소꼬리곰탕 먹이고 민간 다니는 아이는 쥐꼬리곰탕 먹어도 되는 것인가? 민간에 다니는 아이가 쥐꼬리곰탕 먹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원장에게 있는가? 정부에게 있는가? 공무원에게 있는가? 국공립확충타령, 예산타령 하지 말고 지금 즉시 모두에게 소꼬리를 주면 해결되는 일이다. 소꼬리는 원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동등한 소꼬리를 대한민국 모든 아동에게 골고루 먹이는 것이 국공립 100% 확충이다. 건물만 호화찬란하게 짓는 것은 국공립확충이 아니고 제2의 사대강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블로그를 참조하기 바란다.", "num_agree": 2168, "petition_idx": "12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가예산 없이 즉시 국공립어린이집 100% 확충하는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회의원 월급은 국민이 측정하게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시급은 국회가 측정하는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예전에 텔레비에서 피아트 자동차 근로자에눈물을 본적이 있습니다 청춘을 피아트 자동차에 받첫는데 정리해고 되어 나와야 되는 서운함이 묻어 있더군요 아닌게아니라 유럽의 잘나가는 기업들 국민소득 삼만달러 넘으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아트 르노 롤스로이스 필립스 지멘스 볼보 등등 한민족이 우수해서 괜찮다고요? 우리기업들 특히 삼성 엘지 전자업체들인건비 싼 나라에 공장지어서 버티는겁니다 우수한기술력도 좋지만 우리나라서 뭘 할려 해도 할수 없습니다 워낙 인건비 비싸서요 지금당장 대책세우지 않으면 그냥 국가 넘어갑니다 지금 당장 가전매장 가보세요 한국공장서 만든 제품 없습니다 인건비 올라서 외국에 물건수출하기 힘들어지는데 정부정책은 내수 살리기만 집중하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금융권에 돈이 몰려 투자가 않되는돼 금융개혁해서 우수한 중소기업이 돈을 마음껏빌려 기업늘려서 고용을늘리고 규제개혁해서 기업이 기업활동하기 쉽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수 내수 하는돼요 예전에 내수시장을 받처주는 농촌경제를 살려야 하지않을까요? 먼저 귀농 실패 성공사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터무늬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농촌에 십년이상된 빈주택 십년이상 잡초우거저도 거래가되지 않는 논밭 문제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걱정도 않되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신용회복위원희 기능강화를 요청합니다. 채무탕감,면책 요즘 이런말 많습니다. 채무가 생기고 갚는건 당연합니다 저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갚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약이안되있으면 그나마 여기서 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의도 얻어야하구요 협약이 안되면 개인적으로 추심업체랑 협의를 보고 다시 또 서약서쓰고 갚아야합니다 물론 고금리 이자까지 갚아야합니다. 간절하게 원하고 부탁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기능 강화하여 개개인 채무를 등록을 전산화시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모두 채무를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갚고 싶습니다. 제 개인이 잘못이지만, 그고통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죽어서 될일도 아니고 제가 할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모두 채무가 전산화를 시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모든 일괄하여 조정하게 할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위원희 기능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통일을 막고 올림픽을 막는 자유한국당이 간첩아닌가요? 좌파좌파 하는데 누가 빨갱인가요? 북한이 빨갱인가요? 친일파쪽바리들이빨갱인가요? 국민을 좌파라고 칭한 자유한국당이 간첩이 아니면 먼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간첩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금융위 직원 거래소 폐쇄 발표전 판매 차액이득 왜그후 언론에서 사라졌나요 문재인 대통령지시로 차다했나요 시간 끌다보면 슥으려들거라고 답을 기다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      거래소 폐쇄발표전   가상화폐 매매 결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제목 : 선거비용 보전금을 확실히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요 선거보전금 반환하지 않고 ‘배째라’하는 ‘먹튀’ 정치인들 1. 배경설명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문제에 대한 배경설명 ⑴선거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되면 돌려받았던 선거비용 보전금과 후보등록 기탁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버티는 ‘먹튀’ 정치인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⑵선거비용 보전금 및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국민이 낸 세금이 줄줄 새는 꼴이다.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출되기 때문이다. 2. 선거비용 보전제도란? ⑴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 해주고, 등록 기탁금을 돌려주는 제도 ⑵국가가 선거 뒤에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홍보물 제작비, 방송광고ㆍ연설비 등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 ⑶선거를 치른 뒤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 받는다. ⑷당선 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않아도 후보자 자신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가족ㆍ배우자 등이 후보자 매수ㆍ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3. 선거비용 보전 ⑴선거공영제 취지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 해주고, 등록 기탁금을 돌려준다. ⑶공직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은 전액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출된다.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을 채워 넣지 않는다면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4. 선거보전 비용 반환 ⑴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①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낙선자도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납 대상이다. 5. 선거보전 비용 반환 절차 ⑴선거보전 비용 반환명령을 받으면 30일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⑵선거보전 비용 반환이 안될때는 선관위는 이들을 상대로 체납 국세 처리절차에 따라 강제징수에 나선다. ①이 경우 징수대상자의 예금 압류는 물론 부동산 공매까지 이뤄진다. ②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징수를 세무서에 의뢰한다. 6. 세무서에서는...... ⑴국세 징수법에 따라 체납액 소멸 시효는 5억원 이상인 경우는 10년, 그 미만은 5년이다. ⑵문제는 이 기간만 버티면 선거비용 보전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도 체납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7.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vs 배째라 먹튀 ⑴선거비용 보전금 반환한 경우 ①이승훈 전 청주시장 : 선거비용 보전금 2억3천여만원 반납 ②김석현 전 충북교육감 : 선거비용 보전금 3억2천여만원 반납 ③문병관 전 옥천군의원 : 선거비용 보전금 2천600여만원 반납 ④유재평 전 충북도의원 : 선거비용 보전금 3천여만원 반납 ⑤최명현 전 제천시장 : 선거비용 보전금 9천900여만원 반납 ⑥지영섭 전 증평군의원 : 선거비용 보전금 2천400여만원 반납 ⑵선거비용 보전금 반환하지 않고 배째라 하고 버티는 먹튀 정치인 ①박경철 전 익산시장 : 선거비용 보전금 1억1천여만원 미반납 (선거보전 비용 : 1억114만원, 기탁금 : 1000만원) ②장병학 전 충복교육감 후보 : 선거비용 보전금 7억5200여만원 미반납 ③유영훈 전 진천군수 : 선거비용 보전금 8천여만원 미반납 8. 선거보조금 지원장식이 개편되어야 한다. ⑴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의 중복지급 문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⑵정당들은 선거 전 선거비용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 받는다. ⑶선거보조금도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선거보조금은 고스란히 정당 재산이 된다. ⑷특히,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에 대한 징수가 국세징수에 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징수권이 소멸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9. 맺는말 ⑴선거비용 보전금 및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7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비용 보전금을 확실히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왜 답변이 없어요 무엇을 작당하여 말을 마추어 다음 대권에 꼬리않잡이게 짜마추고 있는 중 인가요 아니면 김정은에 이슈 핵을기다리나요 답을 피하고 질질 끌고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대기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단법인 나라환경 회협 이 명구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 제목의 공문을 환경부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답변 너무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 2017년12월13일에 문서번호 제10호로 환경부장관님께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김 필호주무관이 2017년12월15일13시6분경 받아서 비서관 이정용님께 전달함. 비서관 이정용님은2017년12월19일17시25분경 전화를하고,민원인 문서 답변을 요청하니,장난스럽게 민원에 상관없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너무 성의 없는 민원처리에 실망스러워 이렇게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 합니다. 청와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살펴주십시도. 공문첨부 서류 목록 1.환경부 회신 공문서 사본 1부(2013년9월10일) 2.사단법인 나라환경협회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 3.수료증 사본 1부 4.석면 피해자 유족위로 방문 및 환경정화 사진17매 5.환경 운동세미나 및 분석 교육 6.사업실적 기사 및 신문보도 첨1부.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12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면슬레이트 해체 제거 사업건 참여 승인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관리처분 인가시 발생하는 초과 이익금 을 조합 설립시에 반영 시켜서 집값 상승억제 강남4구 재건축만 서울시민이 아니지 않나... 변두리 21개 구 는 소외 상실감...... 노원구 32평 얼마하는지 아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초과이익금을  조합 설립시 반영하는것으로 법제도 변경-마지막 단계 관리처분 인가 에서 하니 언제나 문제가 발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아베가 올림픽때 방한할때 위안부문제와 일본인 대피등 안건을 가지고 온다는데 문정부는 독도가 우리라나땅이라는걸 반드시 멧읍 지어 주시기 바람니다. 서류상으로도 우리나라땅인게 완벽한데 대처하걸 보면 답답합니다. 일본과 독도문제로 싸울수있는 외교부가 없나요? 아니면 지식이 부족한가요? 일본이 우리보다 똑똑한가요? 임진외란때 우리민족을 죽이고 귀짤라가고 코짤라가고 먼저침략했는데. 이젠 눈뜨고 코베인다 딱 여기에쓰는 표현으로 안성맞춤이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왜 피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여자보다 그만큼 힘이 쎄기 때문에 눈뜨고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나혼자만 눈감으면 되지 하며 참습니다. 그 마음을 악용하여 더 큰 협박과 피해를 받습니다 처벌이 약해 내자식 내 마누라 수많은 피해 여성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삽니다. 한번 죄를 지은사람은 두번 세번 죄를 짓습니다 티비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걸 많이 접해왔고 저도 여자로서 가장 큰 이슈는 성폭행범 입니다. 처벌을 강화시키고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 재발되지 않도록 처벌강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가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정책을 내어도 국민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대폭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것은 국민이 아니고 국가와 대기업 입니다. 국가는 가만 있어도 손않대고 소득세, 4대 보험료 올라 좋고, 대기업은 고용하는 척만 하면되니 일거양득 입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작년에 정보를 입수 하여, 계약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단가 인하를 강요 하였습니다. 비슷한 동종 업체들끼리 담합하여 납품 단가를 미리 정하였고, 미리 정한 규정에 따라 강요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금액에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품의 납품 물량을 제한 하겠다고 협박 하였습니다. 결국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약이라는 협약서는 무용지물이란 얘기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 중견기업,또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중소 상공인들의 계약서를 제출 받아 전수 조사 부탁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이것이 먼저였어야 맞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oo대기업의 계약 행태를 고발합니다.oo"}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방송 뉴스에나오는 모든 동영상이나 사진에 촬영날짜, 시간이나 장소등이 명시되지 않아 모처럼 만에 뉴스를 볼때 해당 자료화면이 최신인지 아니면 예전것이지 확인이 어렵고 간혹 뉴스의 사실 내용이 호도 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에 촬영날짜, 시간, 장소를 표기하면 사실전달에 도움이될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뉴스에 사용되는 자료 화면-동영상, 사진 등- 의 귀퉁이에 촬영날짜, 장소를 명기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금도 스마트폰 해킹 사찰 당하고 있습니다 꼭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해킹 사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취준생입니다 가정형편이 넉넉치 않아 평일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시민의식은 정말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짧은 기간 안에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다는점과 법적으로 규제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일인데 경찰서 앞 횡단보도에서 차들이 신호를 안지키고 그냥 지나다녔습니다 그것때문에 차에 치일뻔 했었구요)다른나라는 껌만 팔더라도 벌금이 8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되게 규제가 쎕니다. 하지만 그 나라 거리를 보면 쓰레기 하나 안보일 정도로 깨끗하다고 합니다. 전 이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건 서비스업계쪽 직업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일단 제가 일하는 곳만 하더라고 욕설,반말 심하면 협박까지 받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도 10분이 넘어서야 도착하기 때문에 실제로 별로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설사 경찰이 도착하더라도 상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도 경찰이 자신들을 어떻게 하질 못한다는걸 알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추럼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더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협박 받는것도 무섭구요 욕설을 듣는것도 참기 힘듭니다. 정말 저 자신이 비참해 지는 기분이 듭니다. 겪어 보신 분들은 이 감정이 어떤지 알거에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정노동자보호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 보호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일부 국민들은 거짓선동 기사에 당하고도 정신을 못차리네, 태극기 반입금지 아닌데 완전 금지한다듯이 말하네, 올림픽에서 한국손님들이 태극기 들고 응원해도 안 잡혀가요. 태극기 들고 응원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올림픽 꿀팁]태극기 한반도기 들고 응원하세요 인공기 가져오면 안돼요 http://me2.do/x3ssFMmu", "num_agree": 1, "petition_idx": "127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에서 한국손님들이 태극기 들고 응원해도 안 잡혀가요. 태극기 들고 응원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요새 한국에서 곳곳에서 아주 화재가나서 난리더군요. 후년에 한국에가서 살생각이 있는데 이리도 화재에대해 대응이 안되다니 이래서 헬조선이라고들 하나봐요. 건물 구조 문제도있고 화재 지진에 대응하도록 건물다시 싹갈아채야하는거아닌지요? 이 단기간에 전국에서 이리 화재가 일어나는건 희긔현상인가요? 옆나라에서 지켜볼때 참 불안불안한 나라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곳곳에서 화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주변에 보면 한두사람은 꼭 있는 채용 인사비리 조용이나 다님 모를까 누구때문에 들어갔다 관공서 무기계약직 누가보면 공채라. 떠들고 술한잔 먹으면 빽이 좋아서 정규직이 아니랍시는 모양세도 가관인데 절대 들어갈수 없는 실력에 학벌인데도 들어가는거 보면 빽이 좋긴하나봅니다 채용비리 인사비리 신고 창구좀 만들어 주세요 카더라 통신이 아니고 정말부당한 차별대우는 대통령님이 외치는 적폐중 첫번째 아닙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27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및 인사비리 신고 하는곳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한마다로 결론내자면 이정권은 공산주의 정권이고 국민에게 희망아니라 실망을 주는 아주나쁜정권이다 ᆢ우리 젊이이들이여 국민여러분 우리다시 촛불을 들어 국민의 힘을보여줍시다 ᆢ ᆢ나도한 민주당은 영원히 아웃이다 ᆢ ᆢ이정권 만들어준것 엄청 후회하며 땅을친다ᆞ", "num_agree": 6, "petition_idx": "12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권을 보며  ᆢ"}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구대 파출소를 4조2교대 근무로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 개인사정으로 3조2교대를 더 선호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4조2교대는 3조2교대에 비하여 시간외수당이 매월 80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한부모가정 부부중 암등 잘환자 장애인가정등은 외벌이를 할수 밖에 없어 평소 다른 가정에 비하여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4조2교대로 수입이 더 줄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조2교대를 더 선호합니다. 공무원등 정규직 맞벌이는 수입이 어느정도 보장되어 4조2교대를 더 선호할지 모르지만 외벌이들은 수당을 더 많이 받는 3조2교대를 더 선호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소방 파출소도 3조2교대를 더 선호하고 있고 교도관들도 3조2교대 형태로 근무하고 수당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단순이 인원이 모자라서 4조2교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자들이 수당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하지 않는 면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방 파출소 소방관과 교도관들의 수당을 비교하여 경찰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도 비숫하게 보상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의 경우는 처음부터 9호봉으로 시작하는등 단일호봉의 특별한 대우와 기본급이 아주 높아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아도 경찰보다 보수가 높지만 경찰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으면 교사와 차이가 더 크게 벌이집니다. 평교사 30년 근속시 경찰 총경과 같은 기본급을 받습니다. 또한 단일호봉으로 승진시 호봉깍는것도 없습니다. 4조2교대를 전면 시행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의 기본급을 교사와 비슷하게 높여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4조2교대로 전면 시행하지 말고 개인 사정에 따라 4조2교대와 3조2교대 중 본인이 원하는 근무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4조2교대 시행은 일부 직원들은 더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대 파출소는 최일선 부서로 밤샘근무와 주말 명절 국경일 없이 24시간 365일 근무하며 주취자 강절도 폭력현장 각종단속등 위험하고 제일 힘든부서입니다 그런데 4조2교대 하면 내근이나 관리반보다 수당이 더 적습니다. 일은 힘들게 하고 보수는 더 적게 받는다면 누가 지구대 파출소 순찰요원을 하려고 할까요 지금도 기피부서 인데 더 기피하게 됩니다. 또한 4조2교대를 전면 시행 하려면 지구대 파출소만 하지 말고 경찰서 상황실와 수사과 형사, 사고조사요원등 전업부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4조2교대를 시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인 근로단축 절대로 반대한다. 근로자 개인이 근무 더하고 싶으면 하도록 보장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심장이식 대기자입니다. 국내 병원은 보통 심장이식수술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약3500만원 이상 의료비가 발생되며, 이후 5년간 치료 관리비도 3000만원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중인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 가장 많이 지원 받고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인당 180일 동안 발생된 의료비중 최고 2000만원까지 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장이식 대기기간은 평균 120일 이상 소요되며, O형의 경우 180일 초과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위중한 상태일때는 체외순환기 또는 에크모,심실보조장치 등을 사용해야하는데 에크모와 심실보조장치는 비급여 항목이라 서민은 고가의 치료인 에크모로 생명 연장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식수술후에 장애등급을 받는데 5급을 받게됩니다. 경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심장이식을 했는데 경증장애등급으로 5급으로 지정되는지 이해아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심장이식수술 및 중증의 심장병 환자에 대한 대책과 현제도의 수정을 검토하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장이식수술 관련 의료비지원 및 장애등급 변경 요청의 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정부가 아직도 은행에 압력넣은적 없다고 발뺌하네요 그럼 은행들이 시스템 완비해 놓고도 눈치보인다는 말은 뭐란말이냐?? 나는 많은 국민들이 가상화폐 투자하란 말이아닙니다 할사람만 하세요~ 그런데 눈치줘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태가 너무 괴씸하네요 통장 만들러가면 취조받듯하고 기분 더럽습니다 처음부터 투기자로 낙인찍어놔서 \"주식하면 투자자, 가상화폐하면 투기자\" 정부는 과하게 대응한거 사과하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가 한말씀 올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김현미 장관님 저는 2주택자로서 한채가 전세를 주고있는데 5월에 만기라 전세금을 줘야합니다 근데 대출을 이렇게 묶으시면 주인인저도 문제지만 본의 아니게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게생겼습니다 이분들은 전세금을받아서 입주를해야 한다고합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지방까지 이렇게 조이시면 모두피해만 될뿐입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이듭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못할것같아서요 2주택자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산것이 아닙니다 저희같은경우는 답답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반환 어찌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어느것 하나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한 가정의 30대 가장입니다 오랜 세월 어느것 하나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던 실제로 효율적인 친서민 정책은 없고 다들 효과가 미미한 정책 투성이었습니다. 몇십억씩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탁상행정식 정책을 내놓으니 실제로 대다수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이 그 정책이 몸으로 느끼기나 할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민이 진정 꿈꾸는 효과적인 정책 직언 해드립니다 1. 공직자 및 정치인 부정,부패,업무태만 강력 처벌 - 공직자 및 정치인의 대한 부정,부패,업무태만이 나날히 증가 하는데 어느 정권이든 강력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일안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만 바로서도 불필요한 세금 낭비가 없을 겁니다 - 아웃제 돌입 해야합니다 2. 법 기관 내의 범죄 대대적인 단속 및 아웃제 돌입 - 경,검,법원의 법 기관에 있는 분들이 성추행을 포함 여러가지 범법 행위를 하는데도 겨우 감봉 정도에 그칩니다 - 경찰이 수사 안하고 검찰의 영장 기각에 법원의 봐주기 식 판결 (성추행 하였는데 무죄 등등) - 중립을 유지해야하는 법 기관은 좀 더 강한 단계별 아웃제 돌입이 필요합니다 (1단계: 감봉 2단계:강등 3단계: 파면) 3. 소방관 국가직 전환 및 정신상담센터 확대 - 불에 녹는 방화복과 장갑을 사비로 구매, 소방예산도 거의 안나오는 일부 지방들 다쳐도 본인이 치료하는 직업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이 이런식의 대우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4. 술에 관대한 나라 - 심신미약 법 조항 폐지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술마시고 기억 안나면 용서되는 나라) - 음주운전 벌금 현재 보다 10배로 늘리고 음주로 사람 죽일 경우 징역을 최소 10년 살게 해야합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는 처벌도 벌금 수준인 현실 5. 강력범죄 법 개정 - 나라는 잘사는게 되었는데 그에 반해 법 개정은 구식이고 낡은 법이 많습니다 이젠 바꿔야 합니다 - 아동학대 및 살해 , 살인, 강간, 데이트 폭력이 매년 증가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 입니다 사기죄는 금액에 따라 형을 집행 필요 (실제 사례 : 신생아 유기 및 살인을 하였지만 뉘우친다고 벌금형) - 이젠 법정 최고형을 무관용 적용을 하여 강력 범죄를 줄여야 합니다 6. 아르바이트 및 기업에 대한 환경 감시 - 일부기업들의 불철주야 야근 문화,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임금 미지급, 연차 사용 눈치 주는 분위기 여러가지 온갖 갑질 등등 이런 행위들을 정부에서 제제해야 합니다 - 취업할 일자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재원 20% 늘릴게 아니라 기업의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일자리 해결이 될꺼라 봅니다. 7. 종교인 과세 정책 - 종교인도 국민이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인의 세금을 이제는 걷을때가 되었습니다 - 어려운 가운데서 세금을 성실히 내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종교인의 세금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8. 출산 정책 - 기업의 남자육아휴직 적극 추천 제도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남자 육아휴직에 대해 못쓰는 분위기) - 출산 휴가 후 회사 복귀 어려움 ( 일가정 양립 제도화 필요) - 집을 위해 출산 포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여러채 있는 경우 취득세,재산세 물려야 합니다) - 출산 장려금 재원 확보 필요 (지금보다는 출산장려금이 더 올라야 합니다) - 딸을 낳기에는 성범죄에 관대한 법 (성범죄에 대해 징역을 10년 받는것도 굉장히 드문일) 아들을 낳기에는 불안한 병영문화 (실제 사례 : 목함 지뢰로 다리 잃어도 보상이 800만) 9. 낙태의 합법화 및 초중고 성교육 강화 - 낙태 합법화 추친 되어야 합니다 (신생아 유기 사건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 낙태 비용은 강간으로 인한 강제 임신성 등은 정부에서 지원과 동시에 강간 가해자 강력 처벌 - 초,중,고 성교육을 만들어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성이라면은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잘못 되었습니다) 10. 전과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전과기록 전산 의무화 및 관리 (금융사기 전과 있는 사람이 버젓히 통장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 출소자는 한달에 한번 혹은 2달에 한번 현재 위치 관할 경찰서에 신고 11.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 관광지 쓰레기 무단 투기 강력 제제 (현 벌금의 10배 이상 추진, 유명 축제 및 관광지는 입구에서 쓰레기 봉투 배포) - 관광지에서의 음주 행위, 기타 술로 인한 주폭 행위 등은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제한 해제 ( 이시대에 술로인한 위협 및 강력 범죄 행위에 대한 테이저건사용 인권 운운은 뒤떨어지는 발상 입니다) - 어두운 동네 및 범죄 사각 지대 CCTV 및 가로등 설치 하여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세요 이정도가 실제적으로 원하는 발전된 대한민국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끝으로 대통령님 및 수석 님들 서민들이 최저임금 낮아서 못살지는 않았습니다. 시금인 6천원도 안될때도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환경에 맞춰 잘 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에 맞춰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영세소상공인들한테 세금으로 재정 지원하는건 대부분이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이 우선이 아닌 사람을 위한 법제도와 아들딸들이 안전한 나라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친서민 정책을 이유 없이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면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가 나아갈 국민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건조 주의보가 발령되면 소방관이 미리 산에 가있으면 안되나요? 소방드론을 산불 발생 예상 지역에 미리 짱박아두고 활용하면 되잔아요 구지 사람이 안가도 불을 진화하는 소방드론을 많이 만들어서 산속 깊은 계곡에다가 ... 그냥 제생각입니다. 하도 산불이 많이나는데 숲을 조성할려면 5년씩 걸리니.불은 한순간이지만. 소방인력부터 빨리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7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아직도 댓글부대가 활발히 활동중입니다. 현정부를 비롯해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까지 들먹이면서 비하,편파의 가짜댓글을 달면서 문대령의 지지도를 떨어뜨리려합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건가요? 옵알단,네이버 댓글부대등 민주화로 가는데 방해공작을 하는 댓글부대에 수사착수해서 뿌리를 뽑아 참여정부때 못다한 민주주의 의 길을 문재인대통령때 할수 있도록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단 수사착수해서 뿌리뽑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가가 도둑놈(두목 한국도로공사) 진정인은 한국도로공사가 2005.10.13.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수용한 경북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792 대1683평방미터의 전 소유자입니다. 진정인은 위 3인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정인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수용 재결을 받았으므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 즉 도둑질을 하여 도둑질하였습니다. 1. 한국도로공사 신중식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및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기업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고 협의경위서를 작성함은 협의 불성실 시 작성하여 수용재결을 받아야 함도 불구하고 첨부된 협의경위서를 허위로 즉 토지소유자인 진정인 이영국과 보상 협의한 사실이 없고 2005년 9월에 한번만 현장 방문했다고 이재공이 진술(대구 서부 지방 검찰청 2010형제22297)했음에도 협의경위서에 토지소유자인 이영국과 2차례 현장에서 만나 보상 협의했다고 허위로 기재하였습니다. 전임자인 이재공이 토지소유자와는 보상 협의한 사실이 없고 2005년 9월에 현장에 한번만 찾아가 진정인의 부모와 누님을 만났다고 진술(대구 서부 지방 검찰청 2010형제22297)하였음에도 위증죄등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전임자에게 듣고서 일부는 전임자인 전준모가 작성한 것을 신중식이 이들 듣고 허위로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죄를 피하기 위해 전임자에게 듣고 작성했다고 증언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공모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고령 군청 공무원 이현석이 입회하여 협의경위서를 확인하여 주지도 않고 신중식이 고령 군청 이현석의 도장을 새기어 임의로 고령군청 이현석이 입회한 것처럼 위장하여 신중식이 직접 서명날인 하였던 것입니다(이 부분은 대구 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사건번호 2008고정11550호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연관된 일을 이런 식의 날치기 수법으로 공무를 편의상으로 처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던 것입니다. 위조된 협의경위서를 기반으로 협의하지 않았다는 토지소유자의 주장을 무시하고 쓰레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한 것을 기반으로 노부모가 살고 계셨던 집을 강제 철거까지하였던 것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도독놈 국가입니다. 2. 이재공과 전준모는 2005년 9월에 한번만 현장 방문하여 진정인의 부모 및 누님과 만나 보상 협의 했다고 진술(대구 서부 지방 검찰청 2010형제22297)하였으나 2005년 9월은 진정인의 부 이건호가 혼수상태로 대구카톨릭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거짓말로 진술하였습니다(대구 달서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진술하였고 참고인 허위진술죄는 없음). 이는 사전에 계획된 각본에 따라 공모하여 위증죄등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대로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신중식이 위증죄로 처벌 받지 않게 도와주었던 것이고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수용 재결하는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4. 한국도로공사는 공문서인 협의경위서 위조는 물론이고 토지 감정평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평가하게하고(아래의 공시자가가 절반도 안도는 토지가 감정 평가 금액이 2배노 높음) 이는 조폭 수준입니다. 3. 또한 첨부된 사진과 같이 주민의 성황당 역할을 하고 신주 모시듯 하여 길러온 600년 된 고목 인 회화나무를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서에 “고목은 보존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문구만 믿고 마을 주민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베어 고목의 가지는 한국 도로공사가 처분하였고 고목의 뿌리 부분을 포함한 믿둥 부분을 처분하려다 진정인의 노모에게 발각이 되어 경찰을 부른다는 소리에 한국도로 공사 관계자는 고목의 밑둥을 현장에 두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고목의 밑둥 부분은 진정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고목은 마을 이장(첨부된 이장 확인서 참조)이 진정인의 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한국 도로 공사 관계자에게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불명으로 법원에 땔감 나무 값에 해당하는 90만원만 공탁하고 고목을 베 버렸던 것입니다. 국내 최고령인 600년 고목인 회화나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4, 한국도로공사 신중식은 2005년 10월경 전화로 현장에서 만나자고 하여 만난 자리에서 신중식이 진정인 부의 집 마당에서 진정인의 귀에다 대고 “보상금을 올려 받으려면 큰 것 한 장을 내어 놓아야 된다”고 모기 소리 같이 작은 소리로 진정인의 귀에 하였습니다. 녹음할까 두려워 진정인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지나가는 소리로 진정인의 귀에 대고 녹음하지 못하도록 작은 소리로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실제로 그 당시는 알아 듣지 못했음)로 커미션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5.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는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하고 한국 도로 공사가 도둑질하게 도와주었으며 한국 도로 공사가 무조건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유신군사 독재시대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가 지주를 위협하여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빼앗은 버릇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6. 검찰에서는 첨부한 협의경위서의 5번 협의 내용이 완전히 악위적으로 조작된 허위임이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서울 중앙 지검에 근무하고 있는 이진호 검사는 이 부분은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핵심사안인 협의 부분은 빼고 공무원 입회부분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처벌하여 진정인이 검사 이진호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까지 하였으나 사문서라 직무유기라 볼 수 없다고 하였고 단 한 쪽에 불과한 협의 경위서를 일부는 공무서로 일부는 사문서로 보는 검찰은 상식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용납할 수 없는 얼 빠진 처분이고 7. 서울고등행정 법원의 판사 김병운은 위조되고 조작된 것으로 증명이 되었는데도 진정인이 제기한 국민의 기본권인 민원을 핑계로 협의경위서가 이상이 없다는 판결을 내어 깡패 집단인 한국 도로 공사 편을 들어 주어 계속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하는 것을 사법부가 막아야 하는데도 도둑질 하도록 부추기는 이 나라 사법부는 중심이 없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암적인 존재로 국가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나라의 국가 기관(검찰, 법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건교부, 법제처, 지자체)이 조폭 집단인 한국도로공사를 비호하고 있으므로 이 나라는 도둑놈 국가입니다. 해결책은 1. 국가의 모든 법령을 독재자 박정희가 만든 국가 위주에서 국민 위주로 바꾸어야 되고 2. 판사나 검사가 핵심사안을 빼고 수사하거나 판결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세밀하게 하고 판검사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현행법은 판사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 밖에 없는 이는 판사 지 마음대로 판결하라는 것과 다음 없습니다. 3. 한국도로 공사가 토지 감정 평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정 평가를 현시세에 맞게 하여 조폭 집단인 한국도로 공사가가 국민에게 커미션을 요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변경 예를 들면 터널로 설계 된 것을 터널 대신 산을 개봉하여 절개한다 던지 하여 그 공사비 차액을 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4. 토지 시세 차이는 고속도로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의 원천이 되고 고속도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 나는 원인이 됩니다. 잔머리 대가인 한국민에게 그냥 넘어 가지 않을 것입니다 5.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 사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고목은 무조건 보존해야 하고 이 경우는 고속도로로 마을이 없어져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공사비가 더 덜어 가더라도 우회하는 것이 정당하고(바로 산 너머는 공간이 많음) 사전에 그 지역의 지리에 밝은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지역 주민 의견을 무조건 반영해야 합니다. 한전 송전탑, 고속도로 공사 등 주민과 마찰이 잦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송전탑이나 고속도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편의수단이지 국가 사업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그어진 노선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6. 이와 같이 관련 기관의 적폐는 청산 되어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삽입되어 있는 곳은 https://blog.naver.com/cpsykl/221200753600", "num_agree": 2, "petition_idx": "12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도둑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Asia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장애인으로 산다는건 누구한테건 불편하고 제약이 많이있어 힘듭니다 특히 젊은분들 같은 경우는 4~6등급 판정을 받으면 정부 지원도 얼마받지 못하고 제대로된 회사에 취업도 못 해서 생활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설령 특별장애인 채용으로 취업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에 계약직 뿐이라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분들에게는 사는게 많이 힘드네요 조금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등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민 신문고 에 \"농협중앙회갑질\" 올 리려고 인증을 받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 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 확인 되면 되지 않나요? 담당자 분께서 한번 해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신문고 인증이 너무 어려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8남매가정을 육성지원하는 정책 내용을 청원합니다. 1.지원 내용 - 22세 이상 신혼부부를 매년 1만호 선정. - 아이들 교육비,의료비 전액 무상, 대학교는 80% 면제 - 아이 엄마는 보육교사 자격증 부여 - 매년 1억원의 정부지원금 지급. - 11인승 승합차 무상제공 - 가정마다 도우미 지원. - 영구무상 임대아파트 제공. 2. 지원효과 - 한국의 전통문화 부활. - 중대형 아파트 소비수요증대. - 한국의 일반 경제수요증가로 경제활성화에 기여. - 고독사, 홀로가정 등을 대폭 줄일수 있음. 3. 결론 한국의 경제는 전통 한국문화를 살리는데서 출발하여야 함.", "num_agree": 0, "petition_idx": "12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8 남매 가정 1만호  육성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과 조국 민정 수석에게 두분은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견찰과 떡검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실- 대한민국 경찰은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거의 사실이 없다. 그것에 대한 강력한 제지를 하면 검사님을 핑계된다. 검사님이 다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경찰과 유찰관계에 있는 범죄자가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도(국가기관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필두로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거의 구제를 받지를 못하다. 그리고 나서 거짓조서를 꾸미고 증거인멸 날조 조작 등의 행위로 범죄를 은폐시키고, 검사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그리고 검찰은 자신의 일이 아니니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다. 거기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로 항고 상고 재정신청을 해도 이것은 그냥 형식일뿐 끝장난 이야기다. 그리고 나서야 수십명 수백명의 범죄피해자가 발생해야 그때서야 때늦은 검거를 한다. 이 두 썩은 견찰과 떡검에게 아무리 수사권을 조정해도 변화는 없다. 법원이야 원칙 없는 불투명한 판결로서 범죄자를 은폐시켜 준다. 범죄 힘있는 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다. 무전 즉 유죄 유전 즉 무죄는 지나치게 견찰과 떡검을 높이 평가한 말이다. 견찰과 유착관계에 잇으면 무죄 견찰과 유착관계가 없으면 돈으로 떼우면 무죄, 돈으로 못떼우거나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유죄이다. 이것은 떡검도 마찬가지이며,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불법이 드러난 형사나 검사는 모조리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중요 요직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로독 해야 한다. 그리고 투명한 공정한 공판중심의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사실관계 와 범죄 확정은 오직 그곳에 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선진국처럼.... 대부분 경찰과 검찰의 속임수 협박에 피해자가 되었던 피의자되었던 속아 넘어가 그들의 장난감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경찰고 검찰은 해체를 해야하지 않으면 안될정도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져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을 모르는 재인이와 국이에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여성임금 남성과 동일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임금 남성과 동일하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밑에 참고자료 첨부합니다(관련링크에 담당공무원들이 보내신답변을 첨부하려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ᆢ첨부가 안되는데 ) 지금이글을올리면서 죽을 심정으로창원시 상대로 고발과함께 SNS에도 공지할 생각입니다 몆년을 창원시에 공유필지((*돈이있음 국유지가 왜필요하겠습니까사람이 살다보니 어찌 밑바닥인생까지오게되어 벼랑끝에까지 서다보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대여를위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꼭필요한 땅이니 대여를 부탁드린다고그러다핑게의아닌핑게 답변이 1년가까이되니개인에게는 대여가 안된다고 단체나 공동 협회 말고는 안됩니다 ᆢ ᆢ그렇게 답변을 2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다는 심정으로 늙으신 친정부모님께 손을뻗었습니다 시골사정이야 다뻔하지요 사시는 집이랑 그나마가지고계시든 조그만 땅떵어리까지 다처분 하셨어 \"우리야 살만큼살았으니 걱정이랑 하지말고 너거 걱정부터 해라 잘해라 하시며이추운날씨에 옆 동내홀로계신이모님댁에같이돌보며 오손도손 모여 살 면된다면서 손에 지어주신 통장 \" 그통장에 든 거금1억이란돈이 어떤돈인지 알면서도눈물을 머금고 꼭 일어서리라다짐하며 가슴을 미어잡고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만든 버스협회 (주차장용도부지)민원넣을때마다 그렇게 담당자만 4번그런데 이번에 담당자가 또 바뀌었는데 상당히 젊으신분으로 바뀌었더라구여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게 협회를 만들어 갔는데 안된답니다 허가자체를 내어줄수가 없답니다 ᆢ언 4년을힘겹게 버티고 겨우 어떻게 해보려 하니 안된다 ᆢ그럼 포기해야하나여 저희 부모님은여 말이란게 참하기나름이라고 그럼지금까지의 제가 흘린 피눈물은여 이대로 포기하라는 말씀은 ᆢ절대포기란 없습니다 어떻게든 저는 그땅이 필요한 사람이고 어떻게든 저는 그땅을 원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해보렵니다 행정소송이여 ᆢ네물론 제가 못이기겠죠 ᆢ하지만 저는 행정소송이 아니더라도 창원시가 안된다면 대한민국곳곳에 민원을 넣었어라도 꼭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는자의 서러움ᆢ공무원님들  죽이지만않있을뿐무언의 살인이나다름없는것아닌가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평창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아니라는국민이 있다. 물론 평창시에서 수주한 국제행사이다. 정치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종북스럽지 않았다면 모든 국민이 행복했을 것이다. 북한괴뢰정권은 인공기를 대한민국은 태극기를 들고서 같은 얼굴 다른 사상이지만 북한 주민이 무슨 잘못이겠는가? 흥행이 필요한 IOC와 대북한 정책에 자신이 없는 문재인 정부가 야합하여 국민의 축제를 평양 축제로 만든 것이다. 즉시 남북단일팀을 해체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IOC 바흐 위원장은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한다. 한 서린 아리랑이 무슨 국가를 대표하며 미수복지인 북간도를 버린 지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민족을 한반도 가두지 마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2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단일팀을 해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적폐청산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 곳곳의 적폐를 완전히 없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현제수준의 적폐청산만으로는 적폐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기에 더욱 강화하여 영구적이며 지속적으로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이번 02년생 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청원합니다. 서초구에 살아 그 주변 학교를 원서에 썼는데 어떻게 동작구의 학교가 배정되죠? 교육청에 배정 다시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02년생 고등학교 재배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최근들어서, 의료기관 화재사고와 더불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등 안전예방부분 태만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다수의 생명이 안타깝게 사망하여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관하여, 해당 신생아실 3명의 관련 간호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단지 의구심만으로 간호사를 조사한다라는 내용으로 최근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들을 구제하자라는 내용으로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여론을 형성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의심만으로 조사를 하는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정말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처벌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조사 자체를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그저 편들기밖에 되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의 사고도 막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어린생명들이 사람을 돌봐야 할 곳에서 그것도 다수가 비슷한 시기에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였을까요? 우연이였다면 간호사를 조사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조사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우선 조사는 처벌이 아니죠. 이것만 보더라도 간호사들 수준을 알수 있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더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단식시위의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고위험형태의 시위인데 기간도 명확하지 않게 시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 3주. 최대 30일 이상 단식시위를 하는 사람의 경우 강제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하고 시위 전에 충분히 이 사실을 시위자에게 고지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식시위의 경우 강제로 해산하도록 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환경부의 정책인 환경재활용법으로 인해 많은 주점들과 그 주점을 관리하는 각 점포의 장들 , 알바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포의 장들과 알바들의 경우 봉투값을 받지 않고 봉투를 무상제공 할 시에 최대 300만원 까지도 벌금을 물어 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겪는 불편은 단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봉투값을 받으면 손님들이 기분도 나빠하고 따지거나 다시 오지않겠다, 너무 야박하다는 발언과 동시에 욕설까지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사는건 각 점포의 몫이고 손님들께 받은 봉투값을 환경부에서 모두 회수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입만아프고 욕설을 듣는 등의 피해는 각 점포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에게 돌아옵니다. 또 이러한 일이 크게 번지면 살인이나 폭행으로도 이어지는데 이는 모두 실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겨우 봉투값 20원으로 환경부만 돈을 회수해 이득을 얻고 각 점포와 그안에서 일을 하는 알바생들, 점장들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환경재활용법 봉투값 20원을 폐지 또는 환경부의 봉투값 지원이 실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12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투값 20원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임은정검사와 내부제보실천운동(상임대표 백찬홍 이지문 한만수)의 주장을 존중하고, 대검찰청이 설치한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이하 성추행사건 조사단)’의 조희진단장(서울동부지검장)을 사퇴시켜주세요. 그리고, 특검을 원합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참고 웹사이트로서 관련링크 참조.", "num_agree": 33, "petition_idx": "12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은정검사와내부제보실천운동의주장을존중조희진단장사퇴 및 특검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동의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올림픽조직위원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858005&isYeonhapFlash=Y&rc=N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 바로 이것이 피해자에게 책임 떠 넘기기... 서지현 검사가 이와 같은 일을 말을 했을 때는 한 사람의 기본권에 관한 심대한 침해이기때문에 서지현 검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사과 와 보상을, 사실이 아니라면 남을 모함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하는 것이다. 자체 정화 및 모순 해결능력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두번 세번 계속해서 죽이는 것이다. 검사가 이 정도인데 일반 피해자는 어떻겠냐?", "num_agree": 3, "petition_idx": "127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 조국아 이것이 현실이다.(피해자를 계속해서 죽이는 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자격미달", "num_agree": 2, "petition_idx": "12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파면 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최근 서지현검사 성추행으로 인해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습니다. 검찰조직은 자기반성을 커녕 서지현검사 흠집내기를 하고있어서 정말 화가납니다. 촛불집회로 시작되어서 문재인정부로 바뀌었는데 아직 법무부와 금감원은 MB 박근혜 낙하산 인사 그들에게 빌붙어서 충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서지현검사가 현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는데 법무부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현재 검찰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 못지않게 법무부도 대폭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악어와 악어새 처럼 서로 도와주고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조직입니다. 법무부 박상기 법무장관도 책임이 있지만 법무부 고위간부들도 투명하지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사회가 피해자를 마녀사냥하는 행태. 여자라서 조용히 있지 왜 나서냐~ 승진할려고 하지않냐~ 이런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금감원도 대대적인 개혁 대상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부터 재벌 봐주기 금감원은 한 일이없습니다. 약자편에 서지않고 오로지 재벌하고 정권실세와 낙하산 인사에만 잘보이는 행태가 계속 되어왔습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부정청탁으로 인해 취업비리까지 금감원이 연루되어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금감원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해외여행 갔을때 곤란한 일이 있어서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했는데 불친절하고 시간이 넘어서 갈수없다는 전화통화를 들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해외공관의 불친절하고 자국민에대한 사건사고도 각자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소리를 하는 공관장이나 공관직원들이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되어서 잘하고 있지만 나는 외교부직원 엘리트코스를 밟고있는 사람이다. 자기위신과 자만에 빠져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서비스업 직원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대한민국 대사관에대한 불신이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건사고 있을때 일본대사관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씁쓸했습니다. 해외공관 직원들 해외공관장. 한국학교 이런사람들 불친절하고 그러면 인사고과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와  금감원. 대대적인 개혁과 인적쇄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대책이랍시고는 미세먼지 기준만 낮쳐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 보이게 둔갑이나 하고 정말 이게 이나라의 정부이나 싶을 정도로 한심하도 무능하네요.지금 이나라의 국민들은 숨 쉬기도 힘든데 근본적인 대책은 찾지도 않고 이런것만 하고있다니....또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기준을 높여서 더 관심을 갇게 해야되지 않나요?기준 좀 올려서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좀 더 관심을 같게 해주세요.아니면 해외기준으로 하던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2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기준좀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기관을 농어촌에서도 손쉽게 작성,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군 의료원은 의무적으로 작성기관으로 확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 수준이 미국 대학 다음으로 심각하게 높습니다. 이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우리 청년들은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높은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 빠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대학 당국자들은 이 많은 대학 등록금을 어디에다가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에게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문기를 비롯한 부도덕한 교육자들이 이를 이용해 학교 재정을 마음대로 착복해 대학을 파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대학생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대학 등록금을 대푹 인하해 주시고, 국-공-사립 대학을 막론하고 대학의 재정 내역을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법규를 만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릴 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등록금을 인하해주시고, 대학 재정 공개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평창올림픽이 사고없이 성공적으로 잘치뤄 지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치뤄지는 경기인만큼 국제적망신 당하기전에 안전시설물 관리 철저히해서 사고없는 평창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ㅎㅎ", "num_agree": 1, "petition_idx": "12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시설안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전라도 목포촌넘이...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다른말은 생략하고요.정치인들은 국민의말과 귀를듣고.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사명감이 있는기본으로 알고이습니나...하지만... 아직도 정치하시는분들은, 무슨 벼슬자리나 권력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하는분들이 보입니다...요번 가상화폐 문제도 그렇습니다.법무부장관은 전세계가이용하는 가상화폐를폐쇄할것이아니라...박상기법무부장관 집안소유로된건물.부동산투기.골프장투기등등을 폐쇄해야할것이며,이명박 비비케이 주식조작사건을 특별법을제안해 이명박집안식구들을조사하여,국민이 원하는 처벌을 원함니다.이명박은 사형을 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7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공화국 대한민국만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얼마전 중국에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치료제로 에이즈 등 난치병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허용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차산업 육성 및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생명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규제개혁, 이를테면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ICT,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보틱스, 자율주행차 등에서의 규제개혁도 병행해 나가야 하지만 이들 분야에서는 구글, 테슬라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한지 오래여서 틈새를 파고들기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반면 생명과학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블루오션 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기업들과 많은 인재들이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바이오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제언을 하나 드리자면 금년 시행예정인 존엄사법과(연명의료법) 연계하여 임상시험에 대한 가칭 \"fast track\"을 법에 도입하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존엄사법에선 환자가 암 등 불치의 병으로 사망이 임박한 시기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중에는 만일 전임상 등에서 효과가 나타난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방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 과 환자 본인의 '진지한 동의'를 전제로 유전자 가위 등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가 즉시 가능토록 임상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연명치료도 중단할 수 있는 만큼,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도 환자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균형에 맞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 본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될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얼마전, 생명과학기술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정부기구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신문기사를 접했습니다 규제개혁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구호'(슬로건, 캣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IT기업인 구글이 바이오 분야로의 외연 확장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원천기술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바이오 분야에서도 다를 나라에 주도권을 넘겨 주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학기술 분야 규제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얼마전 대통령님께서도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하신 만큼, 이번 모멘텀을 살려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완수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370, "petition_idx": "12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과학기술 분야 규제개혁과 임상시험 \"fast track\" 도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합법을 가장해 불법노름판이 운영되고있는데 수많은 신고에도 정부는 뭐하고 있는겁니까? 이십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파탄나고 오늘도 비웃듯 갑질해가며 돈뜯어쪄먹는데 모니터링 한다는 정부는 보여주기식으로 일하면서 반드시 책임물겁니다 수많은 신고에도 문체부 게임위 서로 책임 떠넘기면서 피해는 국민들이 당하고 반드시 밝혀질날 머지않았습니다 그날이 올때까지 언론에 알리고 정부에 행위도 온국민들이 알게 되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2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대사기도박장 한게임 노름도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화천 지역의 한 모텔에서 국군장병이 난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모텔주인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위수지역도시의 상당수들이 장병들에게 바가지씌우는데다 장병들은 위수지역을 벗어날수없으니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있습니다 그런상황에 군인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니 대체 군인들이 무슨죄입니까 군인들이 황제대접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적어도 사람대접을 받아야하지않겠습니까... 위수지역확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2820, "petition_idx": "12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위수지역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전액 국비로 1년 과정 이수후 흥신소 해커로 활동하는 국내 보안학원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간판만 보안학원입니다. 1년 과정 전체가 해킹하는 연습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학원비 국비 보조로 해킹하는 기술만 갈켜서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국가가 세금으로 범죄기술을 가르켜놓고, 그 범죄기술자들이 졸업생이 지금 어디서 뭐하는 지 실태조사 한번 없는 채, 국민이 해킹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흥신소 해커 3년이면 연봉 5천 받는다는 말이 인터넷에 퍼져 나가는데.. 정부는 국비 200만원을 지원해 범죄기술자를 해마다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안학원 졸업생들이 은행 보안팀처럼 정상적인 직업을 갖는다면 모를까, 경찰시험 30 : 1에서 만무합니다. 결국 국가가 국비로 흥신소 양산하는 꼴입니다. 1년을 기간을 투자한 해킹기술을 버리고 졸업생들이 귀향하거나 다른 일자리 알아볼 거라 생각한다면 순진한 것이고요. 결국, 갈 곳은 사이버흥신소라고 일컬어지는 흥신소입니다. 인터넷 접속시 새벽 3시까지 내 컴퓨터를 365일 모니터하는 것도 국비 지원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액 국비 보조하는 국내 보안학원의 실태조사를 하여 해킹기술을 가지고 졸업한 졸업생 지금 어디서 뭐하나 최소한의 전수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북한이나 유럽해커로 인한 피해는 뉴스에나 나올 법이고. 대부분 국내 해커들 소행으로, 국내 해커 특히 흥신소와 연계된 해커조직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에도 지난 달 이와 관련 제보했지만, 경찰에 떠넘기고 있는데.. 비정치.. 이와 같은 국내 사회질서와 안보를 위협하는 해커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이 국정원이 하여야 할 본분이자 누구도 거부하지 않은 순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해커 양성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 국비지원한 국가의 책임이라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찰 증원 인원수로 야당과 싸울 게 아니라, 해킹 수사를 할 수 있는 화이트 해커 인력을 반영하는 정도의 세심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해커의 온상] 서울 한복판에서 국비 보조로 해커를 양산해내는 국내 보안학원 졸업생 실태 조사와 졸업생 전수조사를 경찰에 지시하여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 엄마로서 아동성범죄가 일어날때마다 분노하고 두렵고 걱정 스러워서 가슴이 메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챙기다 국민모두가 두려움속에 살아야 할까요? 제발 맘편히 아이키울 수 있게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요즘 갈수록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세상이 갈수록 넘 무섭습니다 큰 범죄를 지어도 처벌이 약하니 갈수록 상상도 할수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고준희양 사건을 보면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때려서 죽게 만들고 반성조차도 하지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울화통이 터집니다 제발 사형집행 좀 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이제는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PC방에서 게임 플레이시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는 학생들을 단속해주세요. 게임에 적정 나이가 지정되어있는것은 나름의 이유가있는데 부모님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학생들(특히 초등학생들)을 단속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7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에서 게임 플레이시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는 학생들을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도로유지보수 비용을 누가 몰래 빼먹는건가요. 몇십년째 똑같습니다. 밤이되면 차선이 안보이고 비오면 더안보이고 눈오면 안보이고~ 좀 잘보이는 페인트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렴한 페인트 사용하고 청구는 덤탱이처서 뒷돈챙겨먹는 사람이 있는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도로에 차선은 왜 비만오면 안보이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어제 KBS스페셜을 시청했습니다. <행복의 나라 덴마크 정치를 만나다> 이프로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회는 국회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권력에 눈먼 족속들의 집단체 였습니다. 매번 어디 연수를 간다 만다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 참 말이많습니다. 그럴거 제대로된 곳으로 연수를 무조건 보내는건 어떨가요 바로 그곳은 덴마크 국회입니다. 의무적으로 덴마크 국회 연수를 다녀오게하기 가서 1/10이라도 배워오면 지금 우리 국회는 180도 바뀝니다. 아니 1/100이라도 배워오면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하면서도 잘사는데 우리는 왜 이모양 이꼴일가.... 엉뚱한곳으로 연수 가느라 돈쓰는데 그돈 싹다 걷어 들이고 덴마크 국회로 연수좀 보내줘요 연수갈때 국회에서 일정비용 지급하고 이제 그만 국개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나라가 되길바랍니다. * <행복의 나라 덴마크 정치를 만나다> 이프로 강제로 보게 하세요 참고로 청와대 모든 분들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입니다 꼭", "num_agree": 4, "petition_idx": "12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덴마크 국회로 강제연수 보내기 운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요새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많이 나서 문제가 되는데 어린이집은 씨씨티비 의무화이면서 유치원은 왜 교실에 씨씨티비가 의무화가 아닌가요? 유치원 교사들 인권침해라 씨씨티비를 안단다는 글도 봤는데(교사 동의 모두 받아야 된다는...) 그럼 어린이집 교사들은 인권이 없고, 유치원 교사들만 인권이 있는건가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소속관청이 달라서 그렇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하고 유치원다니는 아이들이 다른가요? 매일 보여달라는게 아니고 혹시라도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쳤을경우(안전사고 났을경우)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을 다 제대로 볼수가 없을텐데. 확실하게 그 상황을 부모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믿고 보내야 한다고 하기엔 요새 세상이 너무 아동학대 기사도 많이 나고 안전사고(화상이나 기타 등등 )뉴스도 많이 나서 학부모로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는건 사실입니다. 아이들 있을 때만 씨씨티비 돌아가면 될텐데 교사들인권문제 때문에 말로 표현도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사고가 난다면 그에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됩니까? 나라에서 하는 국공립유치원이 되어서 너무 좋았는데 교실마다 씨씨티비 없다는 글보고 너무 깜짝놀랐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아이들의 안전도 관리 및 책임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유치원 알아 보러 다니면서 사립유치원들은 거의 다 교실에 씨씨티비가 있어서 당연히 병설(단설)유치원도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없다고 하니 부모로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유치원도 씨씨티비의무화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2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단설)유치원 교실 씨씨티비 의무화해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학 강의 수준이 '영어강의'로 인해서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턴가 '글로벌'을 외치면서, 대학들이 '영어강의'로 대부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대학교 3학년 재학시절, 저희 학교 총장의 지시하에 모든 강의가 영어강의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강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게 되었는지 경험한 세대입니다. 교수님들이 영어로 설명하기 애매하다보니, 그냥 대략적으로만 설명하시더군요. 한국말로 하시면 정말 뛰어난 교수님들인데, 영어로 설명하게 되는 순간 정말 책에 나온 말을 읊조리는 수준이셨습니다. 게다가, 학생들도 영어로 수업을 하다보니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었죠. 도대체, 왜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 교수가 한국에서 한국말로 강의를 맘대로 듣지도, 하지도 못하게 된 걸까요? 도대체 그게 무슨 기준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일본의 '도쿄대학', 모두가 인정하는 대학인데 거기서 영어강의하나요?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지만, 그렇게 온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야 하는건가요? 전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로 글로벌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학교의 영어강의로 수업 그냥 안 듣고 독학한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비싼 수강료를 내고, 왜 독학을 해야 하나요. 영어강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를 더 잘하게 될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로 좋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우리나라 대학 평가할 때, 영어 강의 이런 건 넣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 대학이 좋은 대학으로 평가 받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대학평가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대안은 못 내놓겠습니다만, 정말 대학들의 무분별한 '영어강의'는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대학의 '영어강의', 되도록 안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일자리 만든다 핑개대고 정책자금 만들어 있는 놈들 지원하고 없는 놈들 더 힘들게 만드는 불평등사회 조장하지 마라! 국민이 불행한 국가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ㆍ 니들이 언제부터 금수저라고 꼴깝들이냐? 니들을 보는 자체가 불행하다ㆍ차라리 한국당 국민당 바른당 애국당 꼴통들 보면 웃음이라도 나지ㆍ 니들은 허구헌날 뒤통수까니 정말 짜증 폭발이다ㆍ정의당은 옆에서 부스러기 줏어먹느라 정신없고ᆢ 대통령 백날 일자리 우운하고 밑에놈들 엉뚱한짓하고 차라리 욕이나 실컷먹다가 남은4년 시간때우고 조용히집에들가시요ㆍ 자꾸 돈까먹으며 있는놈챙기고 없는 놈들 간까지 빼먹지말고 이 문디들아!", "num_agree": 3, "petition_idx": "12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없애고 불평등사회정책  중단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은행자율에맡겻다고?그수수료핥기들이 겐히 신규안받고 콧대세우겟니?니들이한짓은 그냥 기존투자자들을 웅덩이에가두고생매장한거와 다르지않다 문쩝쩝이와민주당 두고보자 일단 니네만뽑아온 내손꾸락자르고시작하께 니들은 목을 내놔야할거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7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가상화폐대응 비열하다못해역겹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비트코인과 경기불황..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요즘사회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고 정신이없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너무안좋아서 장사하고나서 이런불경기는 처음입니다 너무심할정도이구요..여러가지 원인이 있을수있지만 그중에서 가상화폐랑 연관이 많이 있는거같습니다 지금 가상화폐가 폭락하고있습니다. 가상화폐하는 인구가 400백만명이상된다고하는데.. 그많은사람들이 이번폭락으로 피해를보고있습니다 물론저도하고있구요 옆에가게들 주인들도 하는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꽤많이 하는거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정보도 교환하게되고 이런저런 정부정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거같습니다.. 물론 과열됐다고는 생각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문제는 투기 과열을 막기위한정책들로인한 피해가 너무 크게와닿는다는겁니다.. 몇백몇천에서 많게는 몇억까지 손해보고있는 사람들이 엄청많다는겁니다.. 그로인해 그런사람들이 돈씀씀이가 표가날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같이 자주모이고 술도하고 맛집도 다니면서 이런저런얘기도하면서 주변 자영업하는사람들끼리 자주어울렸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러질않습니다 당장 같이밥먹는거도 부담스러워할정도입니다 손님들도 아예 오질않습니다 스포츠용품점을하는 저뿐만아니라 스크린골프장, 의류매장, 음식점등등 손님이 확줄었습니다 다들하는얘기가 똑같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확줄고 이런분위기는 처음이라고.. 이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라고다들얘기합니다.. 가상화폐든지 주식이든지 자기가 투자한곳에서 수익이나질않고 손해를보게되면 경제활동이 움츠러들고 지갑을 닫을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투자금액에 반토막이상이 나온상황이라면 더그럴겁니다 저또한 마찬가지로 밖에서 먹고쓰는걸 아예자제합니다.. 저뿐만아니고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보고있는 사람들모두 그러고있습니다.. 400백만명의 개인에 가족들포함하면 대략 천에서 천오백만명 정도가 투자피해에 직간접적으로 엮여있는겁니다 맞는수치인지 모르겠지만...이런많은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안하고 소비를줄인다면 엄청난 불황이고 경제에 엄청난 타격입니다 진짜입니다 선뜻 무엇을 산다든지 먹는다든지 모임을한다든지 저부터 안해지고 주변에서 다들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장사를하는 제가 직접느끼고 다들 그러고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런상황을잘알고 더이상 이런악순환이 안생기도록 정책을 만들고 무조건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두고 한발 물러나서 지켜보는게 가장좋은정책같습니다 두서없이 적은거같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와 경기불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역주민이 지역에서 대형마트나 다x소, Zar? 에서 물건을 사면, 금전적 이익은 대기업의 주주나 경영자의 주머니 속으로 가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지역경제는 화폐 유통이 어려워서 점점 일자리도 없어지고, 많은 실업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에 은행에서 갑자기 상환하라고 하면 지역의 소기업은 파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통화량 조정을 위해 이자를 갑자기 높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화폐로 일종의 품앗이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적은 시간에 지역화폐를 받고 지역 손님을 받고, 그 지역화폐로 지역에 기여하기로 동의한 다른 소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대전 등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전세계적으로 여러가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실업자가 없어지고, 서로 신뢰로 지역사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협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환경에 대한 주제를 하는 지역화폐,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부양을 위해 자식들이 보는 화폐를 지역화폐롤 바꾸어 지역 주민이 그 고령자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원화의 유통이 일부 지역에는 줄어들 수 있고, 글로벌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외면을 받아서 지역화폐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없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에 따라 어떠한 정책이 제일 좋은지 고민해서 지방도 강남처럼 커뮤너티를 활성화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강남보다 더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산촌도 어린이나 젊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돈을 벌 수 있고 교육, 직업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 공동체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서 일자리를 각자 창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는 논의로 지금 현재 실정에 맞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의 소규모 기업과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local currency)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청와대는 탄저균 백신을 우리 국군과 우리 국민들에게 왜 접종하지 않습니까? 그 흔한 대피 훈련 한번 국가 차원에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고발 해서 구치소가 모자랄 판 입니다 문태통령의 우리는 국민 입니다 자식을 군에 두고 어떻게 편하게 잠을 편히 잘수 있습니까?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아들 입니다 제발 우리 국군부터 탄저균 백신 예방차원에서 놔주세요 국민의 한사람 으로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저균 백신을 온국민에게 접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중국이 누구입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 나라를 침략해 왔던 오랑캐 적국입니다 중국이 누구입니까? 북한과 혈맹이며 6.25때 쳐 들어 와 38선을 있게한 적국입니다 중국이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기술을 훔쳐 가 경제와 기술 발전을 이루고 다시 그 칼로 우리 심장을 겨누고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위적인 사드배치를 극렬 반대하며 모든 탄압을 한 집단 적 공산 국가 입니다. 결코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동북 공정으로 역사를 탈취하고 있으며 우리 땅 만주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로 확인 했듯이 중국과는 단교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 굴욕적인 문재인 정권 찬탈 집단의 행태는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고 국고를 포퓰리즘으로 탕진하고 있읍니다. 미래 세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란(적국의 혈맹과 관계 밀착,국정원과 국군 기무사 해체로 북과 중국의 간첩 준동 동조) 외환의 죄(북에 온갖 명목으로 국제법에 반하여 자금 제공하여 김정은 권력을 영구적으로 연장 시키려 함.국민을 핵의 인질로 고착시키려 적과 내통함))를 저지르고 있으며 앞으로 더 극심해 질 것입니다. 문재인 주사파 공산주의자 그룹을 전부 자유 대한 민국의 국민 이름으로 탄핵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주사파  친중 집단을 탄핵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직에 근무하는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초반일 때는 미용기술학원 네일전문강사로 근무했고 20대 중반인 지금은 네일샵에서 근무중입니다. 혹시 미용직 임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미용직은 경력직이라서 초보일 때는 아주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합니다.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른 월급이죠. 지금 저는 일주일 7일 중 평일에 하루 휴무이고 근무 할 때는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0시-8시까지 근무하는데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4대보험비가 빠지면 약 136만원을 받는거죠. 또 식비도 나오지 않아 제 월급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카페, 편의점도 최저임금을 맞춰주는데 기술직인 미용쪽은 몇년이 지나도 임금이 제대로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선생님, 하나하나 따지면 일못해요~’, ‘저때는 더 못받고 일했어요’ 이런 답변 뿐입니다. 저는 세월이 흘렀고 1-20년 사이에 근로자의 권리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는데 미용직은 왜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죠? 저 뿐만 아니라 미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혹은 제대로 임금을 못받으시는 분들 다들 답답하고 억울하지 않으세요? 전에 학원에 일했을 때는 11시간 근무를 했지만 원장님은 6시간 근무라고 신고를 해뒀구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학원직원분들과 원장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신고하세요’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신고를 하는 것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쉽지도 않습니다. 신고를 하면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제시하도록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기본 , 임금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금융기관 해외 사무소, 지점 파견은 포상 성격이 강합니다. 현지어, 영어 소통능력과 현지 지역 전문가보다는 최근 채용 비리처럼 불투명한 기준이 적용되어 취준생이 느끼는 허탈감 만큼이나 흙수저 현직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줍니다. 외교부처럼 해외 파견 직원들은 반드시 어학 시험 등 필수 자격 요건을 마련하여 현지 기관이나 고객과 소통이 가능한 인력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은행업은 국가가 독점을 허가한 면허업종입니다. 면허업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해외 사무소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채용 부문 뿐 아니라 인사 업무까지 감독기관이 꼼꼼하게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은행업에서 해외 점포 파견은 결코 포상성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기관 해외 사무소, 지점 파견 직원 선발기준 정립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을 하다가 2017년 8월 퇴사 하게 된 경우 입니다 입국 1일전 퇴사 통지후 한국복귀 한국 입국후 퇴사강요 이후 사직서 제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개월에 대한 월급 보장후 8월 말 까지 일한것으로 해준다고 하였으나 퇴사후 월급지연 및 해외 근무 지급 월급 150만원 미지급 되어 노동청에 가서 문의 하였으나 해외 공장에서 받았던 월급에 대해서는 한국 본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국민은 해외나가서 근무하다가 손해본것에 대해서는 대처할 방법이 정말로 없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근무 내국인의 퇴직금 보장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사무직인데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야근 수당 및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고 연차 15일은 약 10일 이상인 법적공휴일로 연차가 거의 모두 대체된 일자리에 누가 들어가려 하고 누가 일하고자 할까요? 대선 당시 단지 실업률 해결이 아닌 질좋은 일자리를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포괄임금제와 법적공휴일 연차차감을 폐지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15개월된 사회초년생입니다.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와 법적공휴일 연차차감 등의 내용이 금년도 근로계약서에 추가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가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반대할 수 있을까요? 일방적인 연봉 통보도 서럽지만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반발하면 지금 이자리에서 마저도 쫓겨나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취준생 생활로 또 다시 돌아갈까 두려워서 어쩔수 없이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되시는 가장들인 다른 선배 근로자분들도 싸인을 할 수 밖에 없으셨겠죠. 이러한 꼼수들은 저희 회사만이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꼼수와 갑질로 대응하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와 포괄임금제 및 법적공휴일 연차차감 등의 제도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연차 휴일 대체 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1.2018년도 입학시부터 수능 반영 과목이 3개 과목(국어,수학,탐구)로 조정되었음에도 기존에 시행되던 기준대로 수학가, 과탐 즉 3과목중 2과목에 5% 가산점 부여로 문과생(수학나,사탐)이 공정한 입학기회가 배제되어 문과생이 거의 탈락했습니다. 2.또한 탐구 과목 선택에 따른 표준점수 유불리를 일반대학 처럼 조정하지 않아 선택과목(사탐,과탐)에 따라 점수차이가 많이 나 시험의 공정성을 상실했습니다. 3.이런 결과로 2018년도 서울 교대 정시 입학에서 거의 문과생은 배제되고 이과생만 합격되어, 우수한 초등교사가 되기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한 문과생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대학입학 정책이 변경되었으니 서울교대 입학정책도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교육대학교 입학시험시 가산점 부여기준 조정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가상화폐 신규 계좌 발급못하도록 은행권에 압력넣은것 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압력 넣어라 강남 부동산은 엄연한 투기고 도박이다 강남 부동산 취득할때 취득사유를 묻고 아파트의 경우 거주의 목적이 아닐경우 매매를 할수없도록 강제하라 가상화폐 관련 은행들은 신규계좌계설 하는데 신규계좌 계설 목적을 말해야 하며 가상화폐 거래라고 목적을 말하면 계좌계설을 거부함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움추러들게 하고있다.. 이방법이 부동산에도 접목되면 부동산 투기 과열도 막을수 있을거라고 본다.. 또한 1가구에 강남에 1개의 부동산만 소유할수있도록 강제하라.. 개인이 강남에 부동산을 여러채 보유한다는건 도박한다는 이야기고 투기한다는 이야기다.. 부자여도 강남집은 1가구에 1채만 보유할수있도록 하자 가상화폐도 잡았는데 강남 집값은 못잡겠냐? 형평성 있게 하자 혼자죽자니 억울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규제하듯이 부동산 규제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부자 더 부자 만든 집값. 서울 직장이어도 집도 살수가 없어 한참을 밀려나가고. 대출 막혔고. 월급 쥐꼬리. 사업자보다 월급쟁이 세금은 꼬박꼬박. 최저임금인상에 체감 물가는 오르고. 유가도 오르기 시작하고. 정년은 그대로인데 아이들은 사교육비 많이 들고. EBS보며 수능공부 시절가고 깜깜이 전형에 불안하고 금리야 빨리 올라라. 집값 폭락할것이다. 노후는 어찌하노.", "num_agree": 5, "petition_idx": "127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산층의 몰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토익 고득점자 중에 언어민이랑 프리토킹스피킹가능하고 듣기 다알아듣고 일반해외회사가서 생활가능한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교육본질을 바꿔야댐. 얼마전 문제가된 토익시험제도와 비싼응시료. 대한민국은 아직도 조선시대네요.전세계서 토익치는나라 한국밬에없습니다. 토익폐지하고 다른 영어교육제도와 실활용 가능한영어를 가르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2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익제도 없애시죠?후진국영어교육 그만하시구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채용시험을 공개경쟁 채용 시험으로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누구나 불평불만 없이 승복할수있는 기회균등의 방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도화 할수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채용은 공개경쟁 시험방식으로 제도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스키협회는 경성현 선수등 5 명 선수들 이 평창 올림픽 위해 4년 흘린 피,땀방울 다 물거품 으로 만들고 선수들 보호해 주지도 않습니다.또 우리나라의 유일한 하프파이프 스키 김광진 선수 동의도 없이 올림픽 못 나가게 했습니다.선수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내들 배불리는 대만 신경씀니다.저들을 해채하고 처벌해 주새요. 선수들을 생각하는 새로운 사람들로 개혁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스키 협회  해채하고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오늘도 이순간에도갑질 조작질로 해먹고있는 희대사기도박장 한게임 회사 반드시 철저희 조사해주세요 자꾸덮는문정부 국민들위한 서민정책한다하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신고글올릴겁니다 더많은 희생자 나오지 않도록 이십년간을 한게임 노름도박장이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어떤조작질이 이루어졌늣지 수많은사람들이 알고 신고했는데도 이번정부는 다를줄알았습니다 국민들이 밝혀서 고통받는 중독자들 노름도박판 한게임회사 반드시 죄값 받게할겁니다 한게임 뒤봐주지 마십시요 반드시책임 물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한게임 노름도박장 신고글이 왜자꾸 없어지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헌법 개정안이 최고의 화두다. 지금은 정치 일상화 시대이다.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 까지 전부 헌법 개정안 비교 분석하여 국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이번 10차 개헌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각당에서 만든것과 국회가 만든 것, 헌법학회에서 만든것 등 당양한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알리면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헌법개정안이 되어 국민들올 부터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어떤 헌법 개정안이 우리의 진정한 헌법 개정인지 알려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정안 선거 홍보물 처럼 배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왜 금연구역만 늘리는지요 많은 국민 흡연자들이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해서 흡면구역 만들어주시는건 어떤지요 요즘보면 자치단체에서 잠시나마 추위를 피할수있게 더위를 피할수있게 천막을 쳐놓곤 하더군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장소가 넓은곳에 봥고를이용해서 가건물을 만들어 승객대기장소와 흡연구역 만들어 주는것은 어떠신지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흡연자이지만 낸 세금만큼 대우도 못받고 좋은정책 좋은정부. 참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나... 주거지역... 사람이 빈번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위험물을 설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이것을 문제 삼고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저 하는 것은 가스 공사 담당 직원의 허무맹랑한 책임회피성 말로 소형가스저장탱크가 위험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분노하여 이일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저희집 주소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3동 1418-84번지 건물주 이고요 1층은 상가용으로 현재 영업중이며 2층은 건물주로서 저희 부모님이 거주 하십니다. 그런데 1층 임대인이 자기 맘대로 영업용으로 소형가스저장탱크를 2개씩이나 설치 했습니다. 이에 부모님이 불안하게 여겨서 설치 한 것을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묵살 당했죠..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이일을 제가 맡아서 알아보고 처리하려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밝힌 것과 같이 가스공사 담당자의 말이 놀라워서 이를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요즘같이 화재 사고가 빈번한 경우...화재로 인해 2차 피해로서 가스저장탱크가 폭발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주변 인근 50미터내는 쑥대밭이 될것이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물을 주거지에 설치제한 두는 법령이 있는데도 가스공사직원은 책임회피 하고자 막무가내로 우기더군요 소형가스저장탱크는 위험물이 아니라서 제한이 없대요... 그러면서 현재 인천시내에 장소제한없이 깔린 소형저장탱크가 5천여개나 된다고하더군요.. 기가 막합니다. 담당 가스공사 직원 말대로라면 말이죠 제소견으로는, 모르고 저지른 일은 큰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행이 본인이 잘못을 알고 이를 고쳤을 경우죠. 그러나...제 3자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의 제기함과 동시에 잘못을 근거대고 이야기해도 책임회피하기 위해 막무가내 알면서 거짓말 일관하는 담당가스공사 직원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분들도 이들이 이런 소형저장탱크를 이처럼 관련법 인지 못하면서 인천 시내에 5천개나 깔아 설치 했다는 말에 조사 부탁드립니다. 소형저장탱크 제작 설치 하는 분들과 짜고 가스 공사에서 제 멋대로 설치장소 구애 없이 마구잡이식 설치하는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대형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행법상 충분히 제제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 하는 것 또한 죄악이라 여겨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담당직원이 위법을 알면서 눈감고 인천 시민의 생명을 위협중임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일자리안정자금\"업무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청원을 드립니다. 제 딸아이 경우입니다. 최저시급제에 따라 나타난 문제로서, 정부입장에서는 30인 미만의 사업자의 손해를 보전하여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개별 사업체 입장에서 볼때는 그 지원금이 별 실익이 없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월급으로는 157만3770원 그런데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되는 한명 한달 \"일자리안정자금\" 13만원) 사업주측에서는 사업을 그만둬야할 만큼 큰 부담, 큰 손해갈 될 수 있는거죠. 그러니 사업을 계속 해 나가기위해서는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가족끼리 하거나 친지를 불러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사업 사정 상 몇 개월만 계약으로 직원을 둘 경우 등도 그렇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거죠. 사업주는 그게 사업을 하느냐마느냐하는 사업 절대문제와 관련된 것이니까요? 그렇다보니, 사업체 입장에서는 불가피 겉으로는 최저시급보장이지만, 사실은 최저시급 아래로 이면 고용계약을 할 수도 있는거고. 이걸 꼭 사업체 잘못이랄 수만 있을까요? 정부가 현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을 행하다보니, 개인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거라고는 볼 수 없을까요? 사업의 생명은 이익이고, 그 사업체도 망해서는 안되기에 불가피 그렇게 하는거라면 자유민주정부가 그 걸 나무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무조건 정부입장만 관철하려해선 안 되겠죠? 이런 문제를, 최저시급이라는 선진복지적 좋은 목표를 위해 어차피 치러야 하는 과도적 문제라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 여건에 정착되기 어려운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워낙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현실 사정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눈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손해냐 이익이냐? 사업이 발전할건가 망할건가 이건 사업주 본인이 바로 보는 겁니다. 현 최저시급제 아래 정부에서 주는 실효없는 지원금 몇 푼을 받고, 방만한 직원을 그대로 두고 운영할 때 손해가 눈 앞에 보이고, 그게 누적되어 결국 사업은 망할게 뻔한데도 어떻게 정부 뜻에 맞춰 준다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현재로서는 정부입장과 사업주의 현실적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 해결을 위해서 정부입장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정의, 민주, 국민을 위한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는 안되겟지요? 그런데, 정부는 정부와 사업주 입장 그 차이 속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내세워 무작정 정부입장을 억지로 대변하는 꼭두각시짓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사업주가 정부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게끔, 정부입장을 홍보,유도, 설득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감독관이 감독받는 자에게 억지 사정을 하는 꼴이며, 외판마케팅을 하는 꼴이죠. 사업주에게 권위를 가져야 업무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이 이런 꼴이 되서야 어떻게 근로감독이 되겟습니까? 경찰이 도둑에게 사정해서야 도둑이 경찰의 권위를 존중하겠습니까? 공무원이 그 정부를 대하는 데 있어 도가 있다면 정부가 공무원을 대하는데도 도가 있는 거죠. 이건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대하는 정당한 행동이 아닌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더 철저해야할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정당하지 못한 것은 정당하게, 아닌 것은 바르게 고쳐야죠. 저 딸아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입니다. 1주에 3-4일을 야근을 하면서, 이 번에는 \"사업주를 설득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정부에 신청\"하게끔 설득하는 걸, 44개나 할당받아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이 억지이고, 정부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부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무한책임자, 무한봉사자입니다. 냉철히 보자면 \"일자리안정자금\"을 관철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무리하고, 오히려 사업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정부 입장만 편들듯 할 수 있겟습니까? 사업주 입장에 공감을 하면서도 정부 뜻을 위해 사업주에게 억지사정해서야 어떻게 감독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설득을 위해 사업체를 방문하면 문전에서 쫓겨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근로감독이 가능할까요? 나이어린 여자 근로감독관에게 나이드신 사업주가 어떻게 말을 들을까요? 감독관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정당할 때, 사업주도 국민으로서 근로감독관이 자신을 진정 신경써 줄때 사업주는 스스로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사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여야지 정부의 봉사자, 정부의 홍보자가 아닙니다. 현재의 일자리안정자금은 과도기적 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뿌리 내리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의 방법을 개선하여 운영의 묘를 기함으로써 현실적 여건에 잘 적응되어 뿌리내리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건 좀 더 해야겟지요. 그리고, 사업주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내세워 사업주에게 사정하게 하는 이 거 , 고쳐져야 합니다. 권위로만 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을 그 문제에 개입시키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고 느낄 때, 근로감독관은 그때부터 그들에게 감독관으로서 권위를 잃는 것이며 근로감독업무를 행해가기 어렵겠죠? 그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권유해보고, 사업체 입장에서 굳이 안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꼭 해야 한다면 다음에 차차 다른 방안을 강구하면 되는거죠. 이건, 바로 앞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개선하면 해결될 겁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그렇듯이 한 나라에서 국민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국민에게 권위롭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고, 공무원이 권위를 갖고 존중될 때 그 나라는 밝을 것입니다. 딸아이도 일주에 서너번 야근을 하는데, 공무원이 야근해서는 안 됩니다. 야근은 중소기업 생산직에나 있을 수 있는거죠.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해야 한다면, 증원을 해야합니다. 국민서비스 복지측면에서는 아직 공무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인건비는 다른 재원을 발굴하드라도 적정한 조직으로서 공무원수는 확보되야 합니다. 소방, 구조, 보건, 근로감독 등 공무원이 업무나 일에 치여 피곤에 절어 있어서야 어떻게 국민이 공무원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월급날이 가까워 이웃에 돈이나 빌리러 다닌다면 어떻게 국민을 선도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짤릴까 걱정하며 일한다면 어떻게 창의적인 사고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가 행해감에 공무원 역할이 동력이 되는 것이며 국민의 선도자이기에 공무원의 처우나 신분보장은 헌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자리안정자금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또, 그 문제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떠넘겨 근로감독관이 사업체에 방문하여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달라고 사정하듯 다니지 않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의 \"일자리안정자금\"업무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집값은 보수때만 제정상이었군요. 여러 강력 정책 안 먹히니 정책의 문제가 아닌가봅니다. 대통령님 자체가 집값은 무관심하니 실무자들만 욕 먹네요. 언제가 내리겠지요. 가슴 터지게 아프게 만드는 집값이여.", "num_agree": 9, "petition_idx": "127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때문에 빨리 정권 바뀌길 바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문재인정부,, 더이상 무자비 칼자루 휘드루게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고 있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탈북자들,그들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세요! 자유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분들의 힘든 한국생활의 뉴스보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사랑을 듬뿍 드려야 탈북 하신 분들 께서, 대한민국에 편한 마음으로 정착하여 여생을 보내지 않을련지요? 탈북자에게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자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에게 정부.국민들의 관심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그리고 기념사업 추진해주세요 선생님과 동시대 살고 있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나이 많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연주 모습 가서 보자고 아이들에게 말해왔는데 근래 공연도 안하시고 아프신가 하고 기다리기만 하던중 슬픈 소식 막 들었습니다 베토벤이 왜 베토벤이 될수 있었겠나요 선생님도 결코 그 못지 않습니다 후대가 얼마나 그의 삶을 재조명하고 기리는 사업을 하고, 널리 그리고 계속해서 알려왔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케이팝 다 통 털어도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값진 삶이고 예술입니다 이분을 진정 몰라뵙고 이리 홀대하고 작은 소식으로 뭍혀버리게 둔다면 이 시대 우리는 죄를 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대통령님께서 가뵈야하는 분입니다. 그래도 될 분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우리 문화예술계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건지...정말 아쉽고 화까지 나네요 저도 사는게 바쁜 사람이라 아픈 어머니 가뵈야 해서 짧은 시간 쪼개 두서 없이 썼습니다 장관님 오늘 꼭 대통령님 조문 가뵙게 해주세요. 꼭 알려드리세요. 가실겁니다. 문대통령님이라면 가시고도 남습니다. 이만.", "num_agree": 2, "petition_idx": "12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종환 장관님~황병기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세상이 어찌 이리 조용할수가 있나요 . 대통령님 조문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1순위 해당지역 거주자 청약 미달시에 인근지역 거주자에게 할당 되는데, 인근지역 거주자에게도 일정비율 1순위에서 경쟁해서 분양받을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조정되었으면 무주택자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분양 해당지역 주소를 둔 청약자에서 모두 소진되기에 인근지역 청약자에게는 원하는 곳에서 분양의 기회가 없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분양 비율 조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잠자는 사자의 콧털을 잘못 건드린거 같네요 미국이 단단히 마음 먹은듯 합니다 돼정은은 뒈지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항복하고 핵무장 해제하고 체포해 달라고 빌어야 할거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쩌죠? 돼정은 까불다 죽게 생겼는데 괜히 돼정은 편들다가 미국한테 혼나지 말고 미국 돕는 척이라도 해서 돼정은 정권 끝장난 다음 북한 접수할때 우리나라가 좀 챙겨야 되지 않나요? ㅋㅋ", "num_agree": 6, "petition_idx": "127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정권 끝장날거 같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농협은행 신규계좌개설시 가상화폐 투자 금지 동의서 받는 정부 정책 반대합니다.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분들이 정귄 잡으니, 결국, 사회주의 계급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 부터 조직적으로 모든 기관을 압박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서민은 서민계급층에 신분상승을 원치 않는게 청와대 사회주의 정치 사상이라 , 단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빨갱이 색갈론 정치 사상을 어떤건지 처음으로 현정부 통해서 알게 되였습니다. 이번 총선부터라도 현정부에 국민의 단합된결과를, 각종 SNS통해 현정부 안티 선거 운동에 힘을 보태실분들의 동의 얻겠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2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은행 신규계좌개설시 가상화폐 투자 금지 동의서  받는 정부 정책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사건이 발생하고 믿을 것은 경찰 밖에 없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움을 청 하지만 큰 범죄나 이슈가 되지않는 사건/사고에 관해서는 수사에 노력을 하지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 사고지만 정확이 어느정도의 수사는 해야한다. 이런 규정 정도는 있어야하는것 아닙니까? CCTV 없었다고 /블랙박스 안찍혔다고 그냥 사건후 몇주뒤 연락와서 현장 가보겠습니다. 이러고는 못찾겠습니다 이러고 끝내버리면 다인가요? 상식적으로 사건 사고 당일 현장 확인만 해줬어도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몰랐던 사건을 피해자만 피해보고 그냥 끝났네요. 최소한의 수사와 노력은 해야하지 않나요? 다같이 세금 내고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큰 사건사고가 우선순위인건 당연하지만 경찰이 사건사고의 대소를 따져 작은 사건이라면 관심가지지 않고 넘겨버린다면 그런 사건에 피해자는 수없이도 많은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2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 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https://bitinfocharts.com/top-100-richest-bitcoin-addresses.html 이 사이트에서 상위권 비트코인 보유자 수량을 확인 가능합니다. 100위 기준으로 만개들고 있는데 997억입니다. 1위가 1조 7천억입니다. 이 돈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라갈 수록 더 늘어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아직도 국가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할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우기실 겁니까? 비트코인 사용자만 이정도입니다. 알트코인 사용자는 더 엄청난 돈을 들고있죠~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한다는건 우리나라가 미국을 공격해서 이길수 있다고 우기는 것처럼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기전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부터 해서 언론에 공개해주세요~ 시장이 정부가 생각하는 소기업 수준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100위 보유자만 해도 이미 언론과 인맥이 어마무시할건데 감당할수 있습니까? 가상화폐 투자자 재산 현황파악이 어느정도 되시면 정부가 이런 허황된 정책발표를 더이상 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비트코인  상위권 보유자  확인 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일년에 연차가 15개정도이면 5만원이라치면 75만원을 못버는건데 토일에 놀러를가야하면 돈이 필요한데 놀러갈 돈이 없으면 잘안가게 되는데 도로비를 반값으로하면 부담을더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비를 반값으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한게임 노름도박장 알만한사람들 다알고 그동안 인생파탄 중독자들 가정들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이런 노름도박장을 왜정부는 뒤봐주고 덮어주는겁니까? 세금내면 노름도박판이 벌어져 큰 고통을받는데도 죄가 없는가요? 한게임 노름은요 사기도박 불법 도박장보다심각하게 해쳐먹습니다 반드시 조사해 철저히 채임 물고 더이상 고통받는 국민들 없도록 제대로 단속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사기도박장 단속 부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어린이집 재정상황 정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관공서 직원분들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미국 거주자입니다. 한국도 미국 처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청원합니다.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가 일 잘하도록 동기부여가 큰 제도이며 또 업무 업적이 안 좋을 시에는 4년후에 선거로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도록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아주 실용적이라 생각됩니다. 여야 할것없이 이번에 꼭 4년 중임제로 헌법 개헌하여 한국적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단절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 미국 처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정부.언론.보건 에서는 흡연하면 질병원인이라면서 왜 담배가격을4500원으로 낯추는지 모순입니다. 국민의건강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담배가격인상(10000원)이상으로 해주시고 대신 길거리마다 흡연부스설치해서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해주세요. . 길빵(걸어가면서흡연) 피해자도 남녀노소 피해가 큽니다. . 국민의 건강이 우선시되어야하지않습니까? 처음 흡연자들의 반발이있겠지만 시간이지나면 국민건강이 좋아지니 현명하리라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가격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만이 답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언론 기사를 보니 설 명절 선물로 한우 등 농축산물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부정청탁금지법 농축산물 한도가 10만원으로 풀리고 세계 경기가 대호황이라 수출 기업들이 설 상여금을 많이 지급하고 선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국민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하층 근로자의 소비 여력도 좋아져 어느 때보다 설 대목 경기가 좋은 것 같다. 평창 올림픽도 열려 올림픽 특수와 설 대목으로 경제와 소비에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주는 평창 올림픽이 공식 개막하고 이어서 설 연휴도 시작돼 세계 언론의 중심이 한국과 평창에 집중될 것이다. 정상외교와 스포츠 외교, 한류와 한국 문화 등으로 한국을 톱 브랜드로 인식시킬 좋은 기회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선진 G8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2월 국회는 평창올림픽에 적극 협조해 정쟁을 중단하고 그간 미뤄뒀던 시급한 민생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아동수당 입법, 기초연금 인상 입법을 2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고 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유족연금 일원화 법안도 2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입법 대신 정춘숙, 최도자 의원입법으로 유족연금 일원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것을 밝혔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신입사원 군대식 교육 금지 법안도 개혁입법안으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 2월 민생법안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개정법안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의원입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축사적법화 시한이 3월이라 전체 축산농가의 80% 이상이 적법화하지 못하고 3년 유예연장과 이행강제금면제 등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농협과 한우협회 등 축산단체와 충남도 시, 군 의장단과 의원 협의체 등이 정부와 국회에 적법화 3년 유예 연장을 촉구하며 세종청사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고 충남도 시, 군 의장단과 의원 협의체에서 정부에 축사 적법화 3년 유예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에서 축산농민의 여론과 시, 도 의장단의 공식 요청을 잘 수렴해 축사 적법화 기간을 3년 유예하고 이행강제금 면제 등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김영록 농축산삭품부장관도 천막농성 중인 축산단체를 만나 축산농민의 여론을 잘 수렴해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든 이미 발의된 의원입법안을 받아들이든 전체 축산농가의 84, 85%가 축산적법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축사 적법화 3년 유예연장과 특별법 제정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김영록 장관이 전남지사에 출마하려면 축산농민이 많은 전남의 여론을 잘 수렴해야 하고 그 이전에 축산농민의 여론을 누구보다 잘 반영해야 하는 농정의 책임장관이다. 김영록 장관은 축산단체를 적극적으로 만나 축사 적법화 3년 유예 연장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청와대도 축산농민의 여론을 잘 반영해야 한다. 2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어느 때보다 민생법안 통과와 처리로 일하기 좋은 때다. 평창올림픽으로 정쟁을 중단하고 아동수당 입법, 기초연금 인상입법, 유족연금 일원화 입법, 축사 적법화 3년 유예 입법 등 그간 정쟁하느라 미뤄 놓은 중요 4대 입법을 확실히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국회에서 여, 야가 국민 눈치보지 않고 신나게 싸울 수 있다. 2월 국회가 민생법안을 통과 처리해 열심히 일하고 3월 국회에서 서로 치고 받고 싸우더라도 자신들의 일을 다한 만큼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2월 국회는 평창올림픽과 설 명절이 있고 올림픽 특수에 명절 대목까지 어느 때보다 경제와 소비가 활성화 돼 정쟁 없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가초연금 인상, 유족연금 일원화, 축사적법화 3년 유예 등 4대 민생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4대 법안만 2월 국회에서 통과돼도 국민들이 여, 야 정쟁에 별다른 비판이 없을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정쟁하는 것이라 국민들이 뭐라 하지 않는다. 3월 이후엔 지방선거 국면이라 여, 야가 서로 시끄러울 것이다. 2월 국회는 민생법안 통과와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2월 국회가 열심히 일하고 3월 이후엔 신나게 싸워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2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2월 국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물론 관심이 북한 선수들에게 쏠려있을수밖에없습니다... 언제 나올까? 누가 나올까??? 실력은 어떨까.. 어느정도의 호들갑은 있을수있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편파적인 북한 선수들을 위한 중계가 돼지않았으면좋겠고.. 국민들도 어차피 한국 여자아이스하키를 잘몰랐고...실력이 안돼는거야 어쨋든 인정할수밖에없는부분이고.. 선수들이 못한다고해서..비난이나 비판은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일팀 생중계 하는 해설자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북한한테 80조를 지원해주는것이 반대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뻔합니다. 북한주민에게 지원해준다는게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기위해 쓸겁니다. 우리나라돈은 북한한테 주지말고 우리나라에나 취업이나 정책이나 이런때만 쓰세요. 북한한테 퍼주지말고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27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80조 지원해주는것이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그동안의 고통이 피해가 너무 크기에 반드시 한게임 사행성도박회사는 그냥덮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지인들이 이도박에 파탄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많은가정들이 파탄되었습니다 이십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신고해도 정부는뒤봐주었죠 큰힘에 가로막혀 잘못된걸보고도 그냥덮는다면 앞으로 자식들이 고스란희 중독되어 또 고통속에 살게될겁니다 오늘이순간에도 합법인냥갑질 노름도박판이 벌어지는 한게임 회사 반드시 죄값 받게하고 없애야합니다 제발 청원에 귀기울여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걸 계속신고해도 정부가 뒤봐준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며칠후면 우리나라 세계의 축제 동계올림픽이 시작된다죠 하지만 하루 하루 빚독촉에 시달리고 현재 10원 하나 없이 빈털털이에 아이들과 이 겨울에 갈곳없이 노숙을 할 위기에 놓여있는 서민들도 있습니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국민신문고에도 얘기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도움받으라는 개짖는 소리뿐 나는 노후가 아닌 현재 국민연금이 필요한데 내가낸 돈 돌려달라니 노후자금이고 국민들이 모두 행복해지도록 만들어놓은 사회보장제도니 못 준다는 개소리 누가 모르냐고? 최소한의 사회보장ㅋㅋ 나는 지금 최소한의 여력도 없고 몸과맘이 만신창이에다 있는 집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노후가 있긴 할까요? 핸드폰요금도 연체에다 인터넷도 끊길판입니다 제발 내가낸돈 돌려달라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7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죽어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별 혜택도 없는 농협에 20년 넘게 거래 했는데 정부 따까리나 하고 있는 농협의 모든 예금 내일 싸그리 빼주겠어. 그나마 기업은행은 오픈 마인드가 있제.", "num_agree": 1, "petition_idx": "12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은 내일부로 거래 끝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인테리어에 종사하는 소시민입니다.그중에 도배를 업으로삼고있지요.요즘자주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 제가보고 느낀점에대해서 알고있는 점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작업을 하다보면 전등을 떼고작업을하게되지요.자주있는일이라서 걱정스럽게 느낀점은 전선피복이 녹아 합선직전까지 간 경우들이 있기에 집주인에게 반드시 교체할것을 알려주곤하지요.어떤집은 오래됐어도 전선이 멀쩡하고 어떤집은 형편없이 녹아있는 곳이 있기에 그런곳은 걱정이 돼곤하지요..오래전 제가알기로 싸구려 전선들이 시중에 유통돼어 사회문제가 된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전선들의 한계가 도달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어쨌든 그런 전선들의 영향들이라면 보통문제가 아니겠지요.가뜩이나 이번겨울 유난한 주위로 전열기 사용이 극에 달했을텐데.... 어쨌든 그런전선이 시중에 유통이되도록 정부에서 허가 또는 묵인이 있어서 생긴일이라면 이또한 정부의 책임이 없다할 수 없겠지요.사회전반에 걸쳐 안전진단을 함에 있어 이점을 꼭 집고 검사를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합니다.필요하다면 대대적으로 교체라도 해야겠지요.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참사에 즈음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이것도 정치개혁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세는 돈만 막아도.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넓은범위에서 정치개혁으로 보고 정치개혁 카테고리로 작성합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깐 모 호텔의 도시락을 제공 받았는데 그게 싯가 9만이 넘는 도시락이라 비판이 나오니깐 당당하게 싸게 해서 6만 9천 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투의 청와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뭐가 문제인지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서민들은 추운 엄동설한에 몸도 꽁꽁 마음도 꽁꽁 얼어있는데. 높은 나으리께서들께서는 따신곳에 있으면서 따뜻한 밥에 그것도 서민들은 태어나서 단 한번도 구경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까? 싯가 9만원(청와대 특별 할인가 6만원)짜리 도시락 먹으면서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이나 파견나온 사람들 식단에 대한 기사는 안봤습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심지어 그딴 꿀꿀이죽 같은 식단 받고도 자원봉사하는 봉사자들 보고 그런 도시락이 입에 넘어가던가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하고 소통한다 하지말고,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 일인당 식대 최대 9천원으로 제한을 요청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1천원 제한으로 청원하고 싶지만, 그래도 장차관 워크숍 같이 큰 행사에 너무 없이 내놓으면 국가의 위상이 떨어질까봐 일반 시중 식당 가격중에 그나마 비싼기준으로 잡아서 제한 청원한 것이니, 그 점 참고하시어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p.s : 식대 9천원 이상 짜리 먹을때에는 국민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해서 먹길 바랍니다. 이상.", "num_agree": 9, "petition_idx": "127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식대 및 정부기관 식대 최대 9000원으로 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유럽처럼 자국의 주식독립이 없인 그 어떠한 발전도 없다 밀 벼 감자 당근 옥수수 최소한 이 5가지 최소경작면적 축구장10개로 제한 산을 평탄화 경작지조성 국토의 10%만 보존 식품가격이 지금의 1/10로 축소 기계화 정보화 근로시간 4시간 일자리나눔 생계비가 줄어 조금만 일해도 살아감 여가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흡수 발전 신제품과 효율성 향상 독립", "num_agree": 0, "petition_idx": "127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의 대량생산없인 불가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얼마 전,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한 일병이 전우 2명과 함께 모텔에서 숙박했다가, 객실이 춥다며 난방을 요구당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일련의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였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장병들은 크게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작게는 대민 봉사나 경제활동을 통해 주둔지역의 경제와 삶을 떠받히는 믿음직한 기둥입니다. 그들은 강제로 국가에 끌려와 약 2년의 시간을 손해를 보면서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훈련하고, 자신들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으로 막힌 길가에서 추운 날씨를 감수하면서 길을 치우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추운 눈밭에서 포복전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존중받기에 부족하다고는 그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장 존중해야 할 위수지역(외출박허용지역이 옳은 표현인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편의상 그렇게 위수지역으로 부르겠습니다)내의 주민들이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검색 몇 번만 해도 바로 나오듯이, 징병들은 외출 외박이나 외박을 나오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더 비싼, 소위 \"군인요금\"을 내야합니다. 당장 현재 10대, 20대 들의 가장 큰 여가 장소인 PC방만 해도 그렇습니다. PC방은 아무리 비싸도 1시간에 1000원을 넘기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경쟁이 격화되는 요즘은 2시간에 1000원인 곳도 있으며, 심지어 공짜 이벤트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지역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1시간에 2800원을 한다는 증언도 있었으며, 1시간에 1000원이라도 지키는 곳에 대한 증언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걸 물가라고 치고 환산하면, 이 지역의 물가는 3배에서 심하면 6배에 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6배의 물가차이가 그냥 문자로 보면 감이 안잡힐테니 예시를 들자면, 스위스에서의 빅맥과 이집트에서의 빅맥 가격이 저정도 차이가 납니다. 모텔 가격도 마찬가지라, 1박에 무려 10만원을 요구하는 곳도 부기지수입니다. 이러한 바가지 요금은 장병들의 전역 이후 재출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수지역 개념을 해군과 같이 복귀 시간 기준으로 바꾸고 그 시간을 지금보다 대폭 증가시켰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위수지역의 비싼 물가를 이용하지 않고, 후방 지역의 정상적인 물가로 장병들이 편안한 외박/외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외출과 외박이 본연의 휴식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장병들이 바가지를 쓰지 않아도 되게 되어서, 군대 내에서 돈을 더 모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장병들의 재출발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조그만한 보탬이라도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수지역을 해군처럼 시간제로 바꾸고 그 시간을 현 제도하에서의 소요시간보다 더욱 늘려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공무원 성과금제 폐지\" 국민청원에 20만명을 향하여 국민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 제 목 :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국민청원 ▣ 목 적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와 능력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순으로 차등하여 성과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함. ▣ 현 황 ❍ 매년 3월~5월경 전년도 12.31일 기준으로 실적분을 성과평가(1회평가)를 통하여 17년 행자부 기준은 개인별로 S등급(상위 20%)은 162.5%지급, A등급은(40%)는 125% 지급, B등급(30%)은 95% 지급, C등급(하위 10%)는 0% 지급함. ❍ 평가항목은 근무성적평정 50%, 다면평가 40%, 평가년도 근무기간 10%로 주관적인 평가항목 부분이 90%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많이 미흡함. ▣ 문제점 ❍ 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종합행정으로 단순 반복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성과나 실적을 계량화 하기가 어려우며, 객관적으로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등급을 매겨 차등 지급하는 것은 사기업과과 공공행정과의 괴리를 간과하고 있음. ❍ 공공행정은 종합행정으로 개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대한 평가를 논하는 자체가 모순이며, 복불복식으로 부서와 보직을 배치를 잘 받으면 좋은 평가와 높은 등급을 받고, 한직에 배치 받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낮은 등급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 조성으로 동료간 불신감을 초래하고 사기저하로 인한 조직의 화합과 행정의 능률을 떨어 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 평가방법 역시 주관적인 평가가 90%(근무성적평정 50%, 다면평가 40%)를 차지하고, 그중 근무성적 평정은 공정성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감이 적어 상하반기 연례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대충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상황이고, 다면평가 역시 평가위원을 직급별 몇 명씩 무작위 추첨하여 A등급(40점) ~F등급(25점)까지 5개 등급으로 직급별로 등급 인원을 정함. (최고점⟷최저점 격차 15점) ❍ 평가위원의 경우 최근 신규 공무원들의 대거 공직 진출로 평가위원이 평가 대상자 이름만 보고서는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운이 좋아서 절친한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잘 만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주관적인 사적 감정에 치우쳐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곤란함. ❍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근을 쫒아가는 당나귀처럼 인식되고 그러다보니 공무원들은 실효성 없는 사업추진등 퍼포먼스를 해야 하고 무리수를 둔 탁상 행정을 펼치기도 함. ❍ 그렇다보니 성과상여금 시행 초기에는 서류상으로는 등급을 매겨 놓고 실제로는 부서별로 현금을 일괄 수령하여 부서원들이 1/n로 똑같이 재배분하는 편법이 이루어지고, 중앙에서 페널티등 규제를 강화하니, 이번에는 등급별로 통장에 입금시키고 상위등급자(S등급, A등급)들이 다시 B등급과 차액을 인출하여 B등급자에 돌려 주는 편법이 성행함. ❍ 일부 기관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 성과상여금 수령을 거부하고 반납하고 있는 실정임. ❍ 성과상여금제가 이와 같이 많은 문제가 많이 있는 시책임에도 중앙 주관부처에서는 성과상여금제를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으며 규정대로 이행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것이라면서 공무원 인사행정 정보시템 메인화면에 하단에 신고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성과상여금 재배분, 반납동의서 제출등 성과상여금비리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인사랑(인사행정정보시스템) 성과급비리신고를 통해 제보하도록 공지하고 있음. ▣ 개선방안 ❍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 폐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여론을 수렴하여 폐지하고 전체 공무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고 사기를 진작 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통상적인 공통 상여금 이나 가계보전금으로 공평하게 지급하거나, ❍ 성과상여금제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기본급을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전환하여 일부 소수의 상위등급자들의 사기 진작보다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성과상여금 일부 예산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하여 더불어 살아 가는 우리 사회에 공직자들이 솔선 수범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시책으로 활용함. ▣ 참고사항 ❍ 작년 12월 20일에 교원성과급제 폐지 요청 청원은 최종 서명인수가 13만명으로 적지 않은 호응을 얻었으나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벽을 넘지 못하여 청와대 답변은 무산되었습니다. ❍ 작년 교원성과급제 청원 13만명의 여세를 몰아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페지 청원은 20만을 넘어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 낼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국민여러분들의 혈세가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철저히 감시자가 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지고 그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 지수가 더욱 더 높아질 것입니다. ❍ 20만명을 향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동참을 간청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7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를 국민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한게임도박장이 지금 이순간에도 어떻게 해먹는지 잘알겁니다 이청원글 뒤로 밀리게 하지민십시요 수많은 중독유저들이 고통속에서 신고하고 구원요청을 했음에도 나몰라라 하는정부 반드시 책임물겁니다 그날이 올때까지 단한명이라도 알게 신고글 올릴겁니다 뒤로물리면 또쓰고 해서 수많은 한을 알려야죠 도박장을 운영하면당연히 폐쇄시키는게 답일뗀데 그냥뒤봐주는 정부 반드시 책임지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대사기도박장 뒤봐주는정부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지도 못했지만 은행직원의 권유로 2013년도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법률구조공단 통해 개인회생 신청하려 했지만 최소 2년~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 수임료 알선 대출로 수임료를 내고 사건 의뢰 했지만 담당 사무장들의 바뀌면서 수임료를 더 청구, 전임 사무장이 담당했던 사건은 나몰라라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생긴 부채가 현재 총 부채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및 파산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1인가구의 개인회생및 파산제도의 변제금및 최소생계비 금액을 현실화 해주세요 1인 가구의 경우 부모의 도움없이 혼자 사는 경우가 허다하며, 숨만 쉬고 살아도 한 달에 100만원이 든다는 요즘, 1인 가구의 생활비 책정을 최고 90만원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숨도 쉬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 월세를 산다 해도 40~50만원, 공과금 10~20만원(수도,가스,전기,통신,전화,관리비), 교통비 최소 10만원, 중식비 최소10만원, 생활비 최소 20만원 이라 해도 11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개인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병원비와 약제비가 있는 1인 가구일 경우 1달에 한 번 대학병원을 간다 해도 최소 10만원(교통비및 기타 의료비 포함)의 비용이 듭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와도 최소 생계비 150만원을 보존하고 압류해 갑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그것에 못미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도한 변제금 산정 때문에 개인회생및 파산 개시 결정이 남과 동시에 부득이 대출을 알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보통 급여의 60% 정도를 변제금으로 산정하는데, 당장 1달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기본 120만원인데 급여의 60%를 변제금으로 낼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하게 되고, 그것도 년 27.9%의 고름리 대출을 하게 됩니다. 변제금 산정을 소득의 60%로, 또는 실제 들어가는 월 생활비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은 과도한 책정 기준이며,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회생및 파산자들이 빚을 더 지게 만드는 변제금 산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실제적인 생활비를 보존시켜 주고 나머지 여유비용을 변제금으로 책정하여 신속한 빚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개인회생 및 파산자의 변제금 및 최소 생계비 책정은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1인가구의 개인회생및 파산자들의 제1금융권 대출 이용을 허가해 주세요 개인회생및 파산의 개시 결정이 불특정 다수의 대부업체들의 대출권유가 빗발칩니다. 그들은 회생및 파산자들이 변제금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 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변제금이나 생활비 보존의 현실화는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생계비 보존이 되지 않아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이유로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어이 없지만, 이를 방조하고 있는 법원이나 이런 이유를 알고 대출을 알선하는 대부업체나 한 통속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개인회생및 파산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의 대출을 금지하고 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소액대출을 제 1금융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적극적인 업무활동으로 개인회생및 파산 신청 이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개의 개인회생및 파산 신청자들은 금전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기댈 곳 없어 법률구조공단을 찾지만 법률구조 행태가 미온적이고 신청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수임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 간 사람들에게 고금리대출 알선 수임료를 내게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개인회생 파산을 의뢰하게 하는 것은 법원이 개인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것이 아니라 파산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이 제 역할을 해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에게 적극적이고 사실적인 도움(신속한 접수, 개시결정까지의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변호사및 법무사 사무실의 악랄한 영업행위를 막아 주세요 돈이 없이 회생하는 사람에게 무리한 수임료를 요구하고, 그 수임료 또한 고액 대부업체를 알선 하는 등 수익만 챙기는 사무실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무장이 바뀔 때 마다 수임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담당 사무장이 바뀌면 자기 사건이 아니라고 해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무실이 의뢰로 많고,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채권이 누락되고 이 때문에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돈없어 굶어 죽겠다고 찾아간 개인회생및 파산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없는 사람한테 수임료 받고 사건처리하는 것도 참 그렇지만 없는 사람한테 수임료 받았으면 책임을 지고 깔끔하게 사건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건 아니라면서 수임료를 더 청구하는 사무장들은 이름을 명시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가구에 대한 개인회생및 파산제도 보완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유명한 아이돌이 나와도 욕을 멀을 판국에 전인권,볼빨간 사춘기라니요...노래야 정말 좋고 아직까지도 잘 듣고 있지만 이런 큰 대회에서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수미/장사익/박효신/나얼/소향 등 더 좋은 가수들이 많습니다 이 좋은 가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7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가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똑같은 교육을 받으며 함께 성장한 친구들과 고작 며칠차이로 어울리지 못하고 동떨어진 생활을 해야한다는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빠른년생 청소년들의 상식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성장해가면서 몸뿐만이 아닌 정신적인부분에서도 성숙해진 우리들이 왜 규제에 발이 묶여야하는지 모르곘습니다, 혹시라고 빠른년생분들이 아닌분들이 이 청원글을 읽으시게된다면 부디 마음을 열어 생각해주시고 소중한 의견과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127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졸업장을 취득한 빠른년생들의 19세미만 출입,구매제한을 규제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발암물질' 쓰레기시멘트 '일본쓰레기'로 지은 국내 아파트, 이렇게 많아? 일본 석탄재로 만드는 시멘트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권때 환경부는 허용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환경부의 새로운 규제로 국민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발암 시멘트 못만들게 해주세요 지난 12월 9일자 <경남신문>에 창원의 아파트 분양비가 한 평에 1420만 원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가는 총 시멘트 값 225만 원은 한 평 분양비 1420만 원 중 1/6도 되지 않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시멘트 값 때문에 평생을 쓰레기 안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최근 제 기사가 나간 뒤,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마다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이 시멘트에 방사능 검사를 시작했고, 경기도의 어느 대형 아파트공사 현장은 5개 건설사와 깨끗한 시멘트를 쓰자는 협약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OO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건설회사에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를 요구했습니다. 건설사는 입주자들이 원하는 시멘트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좀 더 깨끗한 시멘트를 찾던 중, OO시멘트 회사와 통화했습니다. OO시멘트 담당자는 폐타이어를 넣지 않고 유연탄만으로 시멘트를 만들면 15% 정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존의 시멘트에는 모두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넉넉하게 잡은 시멘트 비용 225만 원 중 15%는 33만 7500원입니다. 다시 말해, 약 34만 원만 더 추가하면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폐절삭유 등 유해 쓰레기를 넣지 않은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멘트에는 폐타이어와 폐고무 등의 가연성 쓰레기뿐만 아니라 하수슬러지, 분진, 소각재 등 비 가연성 쓰레기도 시멘트 제조에 사용됩니다. 사실 아파트는 바닥과 천장을 위아래층과 공유하기 때문에 시멘트 협회가 넉넉하게 잡은 225만 원에 훨씬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깨끗한 시멘트는 아무리 많아도 총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분양비 중 1%도 되지 않는 시멘트 값 때문에 평생 발암물질 가득한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이 모순된 현실을 이제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 시멘트공장에 쌓여 있는 사진 속의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 모두가 오늘 우리 집이 됩니다. 그런데 시멘트값 225만 원에 약 70만원만 더해 300만 원 가량이면 이런 유독성 쓰레기를 넣지 않은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비 3억원 중에 70만원이 우리 가족이 평생 발암물질 가득한 시멘트에 살아야 할 만큼 큰 돈일까요? ⓒ 최병성 등급제 실시와 원산지 표시하면 쓰레기 시멘트는 해결 서울시 SH공사를 만나 건강한 집을 짓기 위한 실천 방법을 찾는 중에 복병을 만났습니다. SH공사는 관공서이기에 시멘트 제품을 조달청에 의해서만 납품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 국내 시멘트 중에 '쓰레기 시멘트'와 쓰레기를 넣지 않은 '친환경 시멘트' 제품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면 조달청에 친환경 시멘트로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깨끗한 시멘트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 시멘트는 모두가 쓰레기 시멘트인지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즘 쓰레기 시멘트 기사를 보고 어느 회사 시멘트 제품이 가장 안전하느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지요. 국내 모든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를 넣어 시멘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집을 짓는 일은 영영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멘트 등급제를 실시하면 간단합니다. 쓰레기를 넣지 않은 '친환경 시멘트'와 쓰레기로 만든 '쓰레기 시멘트'로 구분하는 등급제를 실시해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쓰레기 시멘트 관련 기사가 국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국민안전혁신특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1999년부터 지어진 모든 아파트가 '발암 쓰레기 아파트'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1999년 정부가 쓰레기 재활용 방안 중 하나로 폐타이어나 폐유, 소각재, 하수슬러지 등을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며 \"발암 쓰레기 시멘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시멘트 제품에 원산지와 성분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고작 1100원짜리 강아지 사료도 원산지와 성분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24시간 살아가는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짓는 시멘트는 그 어떤 표시도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시멘트 제품의 원산지와 성분 표시제 실시가 시급합니다. ⓒ 최병성 쓰레기 시멘트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멘트 제품에 원산지와 성분을 표시케 하면 소비자들이 일본 쓰레기를 사용하는 시멘트 제품을 불매함으로써 일본 쓰레기 수입은 자연스레 정리될 수 있습니다. 또, 유해성분을 표시케 함으로써 시멘트 공장 스스로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등급제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면 됩니다. 그동안 시멘트는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하지 않는 특혜를 줌으로써,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가져온 일본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미국, 호주,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전 세계 폐타이어를 수입하여 시멘트를 만들어도 몰랐습니다. 시멘트 안에 발암물질이 중국산보다 50배에서 170배까지 더 많아도 국민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발암물질 가득한 아파트를 비싼 값을 주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시멘트 등급제와 성분표시제는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쓰레기 시멘트 문제로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2008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등급제와 성분 표시제를 제안했습니다. 국정감사 발언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김상희 의원] \"이번 국감은 '시멘트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시멘트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집에 시멘트와 관련해서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니까 시멘트와 관련해서는 표시가 하나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멘트를 안전품질대상 공산품에 포함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성분표시를 하게 하는 겁니다. 시멘트가 폐기물로 만들어진 시멘트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닌지, 이것을 소비자들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서도 어린이 20%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어서 시골로 이사 가거나 흙집을 짓거나 하는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적어도 시멘트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만의 환경부 장관] \"내주신 의견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본 쓰레기가 삼척항으로 수입되는 현장입니다. 시멘트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본 쓰레기로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와 등급제 실시는 일본 쓰레기 수입 근절은 물론 쓰레기시멘트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최고의 길입니다. ⓒ 최병성 깨끗한 시멘트는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입니다 그동안 시멘트 공장과 환경부는 '외국도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든다'며 쓰레기 시멘트를 합리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외 많은 나라에서도 쓰레기 시멘트라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소송이 이어지고, 주민의 반대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사용하는 시멘트 공장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 2007년 5월, 캐나다 법원은 환경부가 승인한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 소각'도 법적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며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2010년엔 라파즈시멘트공장의 쓰레기 소각을 반대하는 슬로베니아 시민의 시위도 있었습니다. ▲ ZERO WASTE EUROPE 홈페이지에 지난 2014년11월14일자 뉴스입니다. 2010년 슬로베니아 국민들이 라파즈시멘트공장의 스레기소각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음과 해외 여러나라 사람들이 모여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 소각에 대해 반대 의견들을 나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해외의 시민들도 쓰레기시멘트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 ZERO WASTE EUROPE '쓰레기 시멘트'란 유해 쓰레기가 시멘트로 모양만 바뀌어 우리 안방과 사무실에 다시 돌아 온다는 해외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행정관 캐롤 브라우너(Carol Browner)는 <위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멘트소성로에 관한 진실>(The Real Story About Burning Hazardous Waste in Cement Kilns)이란 보고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비소(As), 카드늄(Cd), 크롬(Cd)과 같이 유독하며 발암물질이 든 금속들을 시멘트 공장 굴뚝의 먼지를 통해서나 시멘트 자체 내에 포함되어 사회 곳곳에 다시 돌아오는 효과를 지닌다. (중략) 국가 연료 소비에 있어 진정한 절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차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멘트공장에서 위험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를 소각하며 국가적으로 절감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연간 174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1740억 원은 5000만 국민 일인당 3480원에 불과합니다. 348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4500원짜리 담배 한 갑도 살 수 없고, 5000원짜리 짜장 한 그릇도 사 먹을 수 없는 보잘것없는 돈입니다. 이뿐 아니라 깨끗한 시멘트로 아파트를 건설해도 시멘트 비용은 분양비 중 1%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쓰레기 시멘트란 국가적으로도 국민 개인적으로도 전혀 경제성이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이익을 위해 우리 아이들이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에 갇혀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게 타당한 것일까요? 지난 12월 9일 창원시에서 건강한 집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가음 주공재건축 조합원들을 비롯해 창원의 여러 재건축 조합원들과 멀리 전주와 거제도에서도 참석했습니다. ▲ 쓰레기를 넣지 않은 안전하고 깨끗한 시멘트로 집을 짓는 것은 건설사와 시멘트공장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깨끗한 시멘트 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와 시멘트공장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 최병성 이날 강연에서 저는 \"건강한 집짓기는 건설회사와 시멘트 공장과 국민이 다 함께 살기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시멘트 값을 더 내더라도 건강한 집에 살겠다고 응답한 국민이 86%가 넘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시멘트 회사는 정당한 가격을 받고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좋은 건축 재료로 건강한 집을 지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집에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쓰레기'로 지은 국내 아파트, 이렇게 많아?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일본 쓰레기장 된 국내 시멘트업체 14.11.05 10:44 | 최병성 기자 ▲ 동이 트는 이른 새벽 일본에서 실어 온 석탄재를 시멘트공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하역 중입니다. ⓒ 최병성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강원도 삼척항. 일본에서 실어온 폐기물 하역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시커먼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석탄재입니다. 삼척항에서 가장 가까운 모텔을 잡았지만 편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밤중에라도 하역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 밤새 항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이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서울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달려왔고 일본 쓰레기를 실어온 배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잠이 올 리 있겠습니까? 동이 트자 석탄재가 배에서 항구 바닥으로 옮겨졌습니다. 석탄재는 다시 덤프트럭에 담겨 시멘트공장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삼척항 바닥에는 석탄재가 넘쳐났고, 석탄재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됐습니다. 2008년, 제 두 눈으로 본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고철 수입이 증가했다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을 지난 기사(관련기사 : 방사능 나오는 아파트... 이런 '비밀' 숨겨져 있다)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의 화력발전소 쓰레기인 석탄재를 수입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환경성은 매년 홈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현황을 발표합니다. 이 중 석탄재 처리 현황을 보면 수출 대상국 명단엔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만 끝없이 이어집니다.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를 만드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 석탄재 수입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에 오직 한국만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쓰레기 식민지입니다. ⓒ 최병성 석탄재, 이렇게 위험합니다 10월 말, 추수가 한창인 서산 천수만 들녘에 다녀왔습니다. 농경지 사이에서 한창 도로 건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붉은 흙으로 덮고 있는 까만 것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석탄재입니다.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도로건설 기층재로 사용한 것입니다. 도로를 건설하며 쌓은 석탄재가 수로와 만나면서 시커먼 침출수가 생겼고, 이게 주변 농경지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경지로 흘러드는 석탄재는 주변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지난 주 서산 천수만 농경지에 도로를 건설하며 석탄재를 끝없이 깔아놓은 현장입니다. 주변 환경오염이 걱정됩니다. ⓒ 최병성 석탄재의 위험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화력발전소의 석탄재가 인근의 표고버섯 재배 농가까지 날아가 생산량을 감소시켰으니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표고버섯은 ph4.5~6.5 약산성에서 잘 자라는데, 석탄재 먼지의 ph는 8.1 약알칼리로서 표고버섯 성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겨레>는 석탄재가 물을 만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석탄재로 지은 건축물 '우리 곁으로'>(2002년 5월 1일)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높은 재활용성에도 불구하고 석탄재 안에는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비소(Cs)나 셀레니움(Se) 등 중금속과 다환방향족화합물이 들어 있어 석탄재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도 환경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경남 김해시 인제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부 황인영 교수는 '석탄재 적치장 근처 하천 등에서 수서 생물의 번식률 저하, 어린 개체의 기형 발생, 사망률 증가, 성장률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석탄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고 말했다.\"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석탄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해외논문도 찾아냈습니다. 엘 라이힌더스(L. Reijnders)가 쓴 <Disposal, uses and treatments of combustion ashes : a review>입니다. 이 보고서는 해외 170여 개가 넘는 보고서들을 인용하여 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특히 석탄재 사용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석탄재를 건축재로 사용 할 경우 위험성을 지적하는 해외 논문입니다. 뒤 페이지로 넘어가며 석탄재의 위험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것도 모자라 일본 석탄재 쓰레기까지 수입한다고요? ⓒ 최병성 \"석탄재는 상당한 양의 우라늄(U), 토륨(Th), 라돈(Ra)과 같은 방사성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재들이 실내 노출로 이어지는 건축자재로 사용될 때 문제는 심각하다. (중략) 석탄재는 동물들의 기형아 출생을 유발하며,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중략) 석탄재를 물속에 넣을 때, 비소(As), 붕소(Be), 베릴륨(Be), 크롬(Cr), 망간(Mn), 몰리브덴(Mo), 납(Pb), 안티몬(Sb), 셀렌(Se), 바나듐(V)과 아연(Zn) 등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중략) 폴란드에선 석탄재에서 아연, 텅스텐, 베릴륨과 카드늄이 고도로 침출되는 사례가 있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석탄재에서 게르마늄을 추출하는 것을 선호한다. (중략) 폴란드에서 석탄재는 지금까지 알루미늄 생산을 위해 사용되었다.\" 국내에도 넘쳐나는 석탄재를 왜 수입할까요? 국내 화력발전소들도 쌓이는 석탄재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이 포화상태라 석탄재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화력발전소가 많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가 천수만 농경지 도로 건설에 석탄재를 보낸 것도 석탄재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국내 화력발전소들에도 석탄재가 가득 쌓여 있는데, 시멘트공장들은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로 많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는 시멘트공장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요?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지난 한 해 동안 쌍용시멘트가 61만톤, 동양시멘트가 41만톤, 한라시멘트가 11만톤, 한일시멘트가 17만톤의 일본 석탄재를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공장들이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받은 돈이 쌍용 296억 원, 동양시멘트 85억 원 등 총 443억 원에 이릅니다. 국내 시멘트공장들은 시멘트를 만들어 팔기도 전에 일본에서 받는 쓰레기 처리비용만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번 것이지요. 30일 천하로 끝난 '일본 쓰레기 독립' 그러나 한때 일본 쓰레기로부터 독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2006년부터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해온 덕에 2007년 11월, 환경부가 쓰레기 시멘트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외국에서는 시멘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유럽을 견학가자 했더니, 유럽은 비용이 많이 든다며 환경부가 일본으로 결정했습니다. ▲ 일본 환경성을 방문하여 일본 폐기물이 한국에 수입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진들을 보여주고, 더 이상 일본 페기물을 한국으로 보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가 준 사진들을 살펴 본 후 난감해하는 일본 환경성 직원들 모습입니다. ⓒ 최병성 일본 환경성을 방문한 2008년 1월 31일, 일본 쓰레기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시멘트공장들이 석탄재, 철슬래그, 폐타이어 등의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는 현장 사진들이었지요.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며 하역 과정에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수입한 일본 폐기물을 공장 뒷산에 불법 야적해 시퍼런 침출수 오염을 일으킨 사진들을 커다란 도화지에 종류별로 붙였습니다. 일본 쓰레기가 수입되는 현장을 찍으려고 동해항과 삼척항 등에서 날밤을 세우고, 시멘트공장에 몰래 들어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일본 환경청 직원들과 사전에 준비된 질문과 설명을 나눈 뒤, 제가 일어나 일본 쓰레기 수입 현장 사진을 펼쳐 보이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질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낸 석탄재, 철 슬래그, 폐타이어 등의 쓰레기들이 이렇게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해 더 이상 일본 쓰레기를 한국으로 보내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환경청 직원들에게 다가가 준비해 간 사진자료를 선물이라며 넘겨주었습니다. 시퍼런 침출수가 줄줄 흐르는 사진을 본 일본 환경청 직원들이 충격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선물로 준 사진은 지금도 일본 환경청에 잘 보관되어 있겠지요. 이런 충격 요법을 쓴 덕에 일본 폐기물의 한국 수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얻어낸 일본 쓰레기로부터의 독립은 겨우 한 달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일본 환경청으로 일본 쓰레기를 보내주십사 하는 구걸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 환경부가 일본 환경성 앞으로 보낸 쓰레기 구걸 공문입니다. 한글과 일어 두 장으로 되 있습니다. 최병성이라는 한 지역 주민이 문제 삼아 중단된 석탄재 수입을 다시 재개 해달라는 대한민국 환경부의 구걸 공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 환경부 2008년 가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일본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환경부는 민간 기업들의 이익 때문에 수입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환경부가 민간 기업의 쓰레기 수입을 위해 일본 환경청에 쓰레기 구걸 공문을 보낸 것일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일본 쓰레기 수입은 큰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쌍용시멘트와 동양시멘트는 매물로 나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영이 어려운 시멘트공장들에게 일본으로 부터 받는 쓰레기 처리비는 엄청난 돈입니다. 또 일본의 입장에선, 대한민국으로 석탄재를 보내지 않으면 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춰야하는 중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유일한 석탄재 쓰레기 처리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 쓰레기 수입 구걸 공문을 환경부의 과장 혼자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게 중단시킨 일본 쓰레기 수입을 누가 왜 다시 수입하도록 지시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쓰레기 시멘트 해결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혹시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일본 쓰레기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재팬'은 아닐까요? 양회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시멘트 출고량에 따른 시멘트 회사별 국내 점유율은 쌍용시멘트(20%), 한일시멘트(13.2%), 동양시멘트(12.5%), 한라시멘트(12.3%) 등 총 58%에 이릅니다.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4개 회사의 시멘트 점유율이 58%니, 국내 아파트 중 58%는 일본 쓰레기로 건설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일본 고철의 슬래그가 사용된 시멘트까지 따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대부분 일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 시멘트공장이 있는 영월,제천,단양 주민들과 함께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라는 시위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 쓰레기 식민지라는 부끄러운 역사는 여기서 멈춰야합니다. ⓒ 최병성 요즘 생산되는 모든 물건엔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는 원산지뿐만 아니라 성분표시도 없는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그 덕에 외국 쓰레기까지 수입하며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포함된 시멘트를 만들어 왔던 것이지요. 쓰레기 시멘트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시멘트 제품에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새천년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에 세슘 등의 방사능 위험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인영 의원 지적에 대해 석탄재에 든 방사능이 미량이라 안전하다며 일본 쓰레기 석탄재 수입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석탄재는 결코 안전한 건축 재료가 아닙니다. 국내 석탄재는 하늘 높이 쌓여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더 준다는 이유로 마구 수입해오는 국내 시멘트업계의 황당한 행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개 시멘트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언제까지 '일본 석탄재 쓰레기의 유일한 처리국'이란 오명을 뒤집어 써야하는 것일까요? 방사능 나오는 아파트..이런 '비밀' 숨겨져 있다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위험한 아스팔트와 시멘트. 관련 기준 바뀌어야 14.08.29 18:50 | 최병성 기자 ▲ 흰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곳에도 시뻘건 녹이 가득합니다. 아스팔트가 녹슬다니 무슨 일일까요?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 최병성 아스팔트가 빨갛게 녹슬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슬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이 이곳은 도로 포장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녹슨 아스팔트'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시내를 비롯해 전국의 도로, 심지어 섬마을의 도로에서도 붉은 녹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머물던 진도 체육관 주차장 앞 아스팔트에서는 시뻘건 녹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 아스팔트에 붉은 녹이 슬었습니다. 전국 모든 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최병성 아스팔트 위의 빨간 녹, 정체는..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석유를 만들고 난 후 남은 흑갈색의 탄화수소 화합물 찌꺼기로 절대 녹슬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에 새겨진 붉게 녹슨 흔적은 일반인들에겐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스팔트에 빨간 녹 자국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 때 발생하는 찌꺼기를 도로 포장하는 아스콘에 섞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스팔트 방사능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여 철을 만들면 '슬래그'와 분진을 집진한 '더스트'라는 두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포함되면, 슬래그와 더스트에 고농도의 방사능이 잔류합니다. 방사능은 고온의 열을 가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서울 노원구 월계동 골목길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는 아스팔트 방사능은 월계동 골목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계동만큼 높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는 0.3μ㏜/h(마이크로시버트) 기준을 넘는 방사능 아스팔트는 전국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골목길에서도 0.6μ㏜/h가 넘는 방사능이 측정됐습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 마을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1.2μ㏜/h 정도 나았습니다. 방사능 제염 작업이 이뤄진 곳의 수치는 0.6μ㏜/h였습니다. 국내 아스팔트에서 후쿠시마 제염 작업이 이뤄진 곳과 비슷한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된 셈입니다. ▲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아스팔트에 방사능이 안전 기준치인 0.3마이크로시버트를 넘는 곳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사진 위 1.930μ㏜/h는 노원구 아스팔트의 방사능 값이고, 아래 0.622μ㏜/h는 우리 주위에 흔하게 널린 아스팔트의 방사능 값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돼다는 걸 보여줍니다. ⓒ 최병성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고철에서 지난 10년간(2009년 기준) 총 121건의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입 고철에서 85건, 국내 고철에서 36건이 발견됐습니다. 제철소는 철광석과 재활용 고철을 녹여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 등에 필요한 철을 생산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철광석 99%, 고철 23% 이상을 수입합니다. 정부는 외국에서 수입한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원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게 합니다. 국내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공급업체로 반송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재활용되는 고철을 모두 방사능 조사 할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멀리서 수입한 고철에서 방사능이 일부 검출되었다고 반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국내 고철도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제철소에 고철을 납품하는 재활용고철 업체는 전국에 250여개에 이릅니다. 중소형 수집상은 8000여개가 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일 부산항만을 통해 수입된 일본산 수입 고철에서 방사성 오염 물질이 검출되어 격리조치 후 반송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2012년 7월부터 항만에 감시기를 설치하여 방사성오염 고철의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모 제철소에서 고철이 하역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만에 설치했다는 방사능 측정기가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고철의 방사능 위험은 우리 곁에 상존합니다. ⓒ 미디어다음 캡쳐 하지만 원안위의 주장은 한낱 공염불이었음이 금방 탄로 났습니다. 지난 20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고철이 2013년 64만9000톤이며, 이 중 45만3000톤이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이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6월까지 군산항을 통해 32만9000톤의 고철이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고철 수입업자들은 방사능 측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으로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지속적으로 수입해온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슬래그와 더스트가 아스팔트에 혼합 사용돼 전 국민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것이지요. 아파트에서도 방사능이 나온다? 많은 국민의 거주 공간인 아파트는 방사능에서 안전할까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높은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제 눈앞에 믿겨지지 않는 방사능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안방에서 1.138μ㏜/h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주택 안의 방사능은 0.3μ㏜/h 이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서는 정상 값의 4배에 이르는 심각한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 아파트 안방에서 검출된 믿기지 않는 방사능입니다. 24시간 이곳에서 산다면 연간 허용 피폭량을 넘어섭니다. ⓒ 최병성 이 정도 높은 방사능이 나오는 아파트에서 24시간 생활하면? 연간 피폭 허용선량 1m㏜/h(밀리시버트)의 10배에 이르는 9.9m㏜/h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과연 가족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제보하신 분은 불안해서 살 수 없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월계동 아스팔트가 논란이 되자 주변 사람들이 건강보다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부터 걱정했는데, 만약 이 아파트가 공개된다면 그 파장은 얼마나 클지 걱정입니다. 아파트에서 방사능이 높게 나온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방사능이 높게 검출되는 곳은 시멘트벽이었습니다. 아파트 실내에서 방사능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로 만든 시멘트 속의 철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멘트자체에서도 방사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멘트에서 방사능이 나오는 이유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철 쓰레기 슬래그를 아스팔트에 섞었기 때문에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것처럼, 시멘트 제조에도 온갖 쓰레기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멘트를 돌가루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집 짓는 데 사용되는 시멘트는 석회석과 함께 전국에서 발생하는 전기·전자·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 등 전국 산업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섞어 만듭니다. ▲ 자원절약과 매립장 수명 연장이라는 미명 아래 전국의 모든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시멘트 제조에 사용한다고 밝히는 시멘트공장의 홍보물입니다. 그림 좌측 빨간표 안을 보면 체철소 슬래그와 폐기물이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된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쌍용시멘트 홍보 책자 원래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철광석, 규석을 섞어 유연탄에 구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활용이라는 미명하에 점토 대신 석탄재와 하수 슬러지, 소각재 등을 사용합니다. 또 철광석과 규석 대신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이고 나온 폐기물인 슬래그와 폐주물사 등을, 유연탄 대신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등을 혼합하여 태워 만듭니다. 아파트 실내 방사능의 원인으로 철근뿐 아니라 시멘트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스팔트에 녹이 슬었다고 모두 방사능이 높게 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슬래그가 아스팔트에 혼합되었을 때 방사능이 높게 검출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시멘트가 다 방사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슬래그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었을 때 아파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됩니다. ▲ 모 시멘트 공장에 가득 쌓인 포대를 열어보니 고철을 녹이고 남은 찌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있다면 시멘트에도 방사능이 잔류 할 수 있습니다. ⓒ 최병성 시멘트에서 방사능이 나올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국내 시멘트 회사 세 곳이 일본에서 폐타이어를 수입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합니다. 폐타이어를 통으로 들여오면 폐기물이라 불법이지만, 잘게 썰어 들여오면 연료 수입이라 합법으로 변신합니다. 조삼모사가 따로 없지요. 일본에서 수입된 폐타이어 조각들을 보면 온갖 흙덩이가 묻어 있습니다. 일본 어디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는 이 폐타이어들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을까요? 폐타이어가 사용된 시멘트가 왜 위험하냐구요? 시멘트의 유해성을 알기 위해서는 시멘트 제조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시멘트는 석회석과 온갖 폐기물들을 혼합해 1400도 고온으로 태워 만들어집니다. 석회석과 소각재, 하수 슬러지, 공장 슬러지, 슬래그 등 온갖 쓰레기를 혼합하여 길이 60~70m에 이르는 대형 원통에서 소각합니다. 이를 시멘트 소성이라고 합니다. 쓰레기가 소각돼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이 긴 원통을 소성로라고 부릅니다. 길이 70m에 이르는 소성로 전체 온도를 1400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고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소성로 안에서 함께 태워야 합니다. 석회석과 혼합된 온갖 쓰레기들이 소성로 안에서 함께 타고 난 소각재가 시멘트가 되는 것이지요.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에는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합니다. 방사능이 잔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시멘트 회사들이 강원도 동해항으로 수입하고 있는 일본 폐타이어입니다. 일본에서 들어 온 배에서 폐타이어를 하역 중이고,(사진 상) 흙 범벅인 폐타이어 조각을 살펴보니 'made in japan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더러운 폐타이어는 일본 어느 곳에서 가져왔는지, 방사능에 안전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 최병성 아파트 실내의 방사능 원인이 시멘트인지,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 때문인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멘트를 사용한 아파트 실내에서 방사능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도 방사능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기준치 이내 방사능이기에 안전? 천만에! 일상에서 방사능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늘 기준치 이내라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잘못입니다. 낮은 방사능이라도 안전하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사능 안전 기준치는 결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생 담배를 피워도 폐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배를 안 피웠는데도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조건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유해 환경요소가 미치는 영향 또한 각기 다릅니다. 또 한 사람의 신체 안에서도 조직과 장기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런 까닭에 '기준치 이내라 안전하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방사능 아파트에서 잠 자고, 방사능 아스팔트 위를 걷고, 방사능 아스팔트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합니다. 낮은 피폭도 반복되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환경부는 재활용이라는 미명 아래, 폐기물로 아스팔트와 시멘트를 만들도록 허용했습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비용 절감과 이익을 먼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올바른 환경 정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2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암물질' 쓰레기시멘트..못믿을 환경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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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가장인 남편의 급여로는 아이들의 교육비며 기타 필요 경비를 지출하며 생활하기 어려움이 많아서 맞벌이를 결심하고 10년 이상을 열심히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는동안 엄마의 빈자리로 인한 두 자녀의 정서적 결핍으로 마음이 아팠던 과정들도 겪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치솟는 집가격은 저를 절망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라 빚을내서라도 재테크를 잘하는 것이 답이였나 맞벌이를 하는 동안 겪었던 어려움들 그 모두가 그 희생들이 한낱 부동산 투자만도 못했나 우리 다음 세대 까지는 아니여도 열심히 노력해도 저축을해도 집값 오르는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저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는지요 뭔가 다 빠져나간 듯한 절망감 상실감을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제발 집값좀 잡아주세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옳았다고 말할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7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이기를 소망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LH같은 적폐 공공기관도 임대아파트 건축비를 조사해주세요. 임대아파트는 값싼 자재와 건축비가 들어가게 하면서 10년 공공임대는 10년동안 엄청나게 비싼 월임대료를 납입하고 10년후에는 또 시세대로 분양 받으라고 합니다. 이 미친 10년공공임대 이제 그만 사라졋으면 합니다. 더이상 이대로 가다간 죽어버릴것만 같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7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LH건설도 부영건설처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요즘들어 연예인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 기사에 댓글을 보게되면 기분이 안좋아집니다 무분별하게 작성한 비난댓글들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이나 방송에대해 비판하는것이 아닌 비난댓글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차나 폐지등을 이야기하며 조롱하는것은 물론 심한경우 좌파 색깔론 까지 나오며 정치적인 성향에 댓글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들어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일부 의식없는 네티즌들은 마치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주무를수있다고 생각하는듯이 비난하는경우도 자주 보입니다 심한경우 연예인측에서 고소할수도있지만 이미지 때문에 그조차도 이루어지지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로인해 날이 갈수록 이런 현상이 심각해집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막기위해 댓글을 달때 닉네임이아닌 실명제를 도입하고 그 이름을 눌렀을때 많은 정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주변사람들이 알수있을 정도에 정보가 담겨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정보는 아니지만 단지 자신의 정보가 보일수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난성 댓글들을 억제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익명성은 오래도록 유지되온 특징이지만 그로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분나쁜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누군가가 댓글로인해 죽기도 합니다 의식없는 네티즌들이 휘두르는 보이지않는 칼날들을 부디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실명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어제도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약자입니다. 채용시면집보고 계약서 쓰자고 도장가져오라해놓고오지마라고문자보내고 반이없어졌다고 거짓말하고 구직사이트올려다시 선생님구하고 그리고 면접시험 경력증명서가져올라고하고그전에 일한얼집에다 저나해서. 이 선생님 어떠냐고물어보고원장님들끼리블랙리스트만들어서 선생님 쓰지않고. 저희가 억울해서. 시에있는 담당자에게저나하면 원장님들하고. 서로잘아니까 그 선생님 이름 알려달라고하니까 알려주고 왜 신상 공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력서도 돌려주지않고 원장들알아서 처리합니다이렇게하시는데 젛희는 어디서 일을해야하나요.억울함을당하면서 일을 햘수는없잖아요. 감사를해주시던 갑질을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원장들의갑질채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왠말입니까 2월2일 부산여중생폭행사건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고는 정말 많은생각과 내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2틀이라는 시간동안 밤낮으로 제 자신에게 그냥 넘길수 있는 문제일수 있다고 신경쓰지말자고 무지 노력했으나 자고있는 제 아이들 얼굴을 보고있으니 이렇게 넘겨야할 문제가 아니란 결론 후 고심끝에 청원을 올립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지 않아도 이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없을듯합니다. 일부 동영상을 접한 분들도 대다수일테니까요. 처음 그 사건을 접하고 영상까지 보았을때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같은 분노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갔었는지... 아직도 그 분노와 피해자 부모의 찌져지는 심정이 고통으로 와 닿습니다. 중학생이라 하기엔 제 감정과 입으로 표현할수 없는 아이들같지 않은 행동들. 아니 사람으로써 할수 없는 행동들..사건이후에 반성은커녕 우리나라 법이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못할꺼라는걸 서슴없이 이야기하며 자기들이 행한짓이 얼마나 악마같았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인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인지를 하면서도 그들만에 법을 만들고 그들만에 방식으로 합리화하는 모습들에 기가막혀서 가슴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형사처벌대신 보호조치를 한다구요? 가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쳐서 소년부 송치로 마무리?..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아직 5살인 내 아이들을 보면서 불안함과 이런 환경에서 살아갈 아이들에게 부모로써 어른으로써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내 아이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못함에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할수 밖에 없는 무능한 엄마가 할수 있는건 이렇게 라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 뿐이란 생각들었고 이 나라에서 내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경제적인 능력만 있다면 이민이 좋을려나 하는 생각 까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도 피해자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만해도 눈물이 나는군요. 내 자식이아니지만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정말 아픈데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미성년자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을 왜 인지를 못하시나요? 아직 어리니까 기회를 줘야한다는게 시간이지나 더 큰 사건과 고통을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있다는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는겁니까.법을 악용해서 자수까지 하며 저지른 범죄를 정신적 능력이 미숙하고 인지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라구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다시금 웃으며 용기내어 살수있는 세상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다시 판결을 내려주세요 다시 우리나라 법에 그 아이들 말처럼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자기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것을 꼭 보여주셔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해주시고 사건이후에 가해자들의 대한 태도까지 다시 심판해주세요.대한민국에서 내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4, "petition_idx": "12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다시 판결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최근 정부에서 치매 연구개발 기획안 마련하고 치료제 개발·조기진단 기술 확보 노력한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발모기술도 이런 국가적으로 육성하셨으면 합니다. 발모기술을 확보할 경우 의학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분야로 알로 있으나, 최근 발모촉진기술도 확보하고 있어 국가적 지원을 통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모 촉진 및 탈모 억제기술을 육성하였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얼마 전 한 여성 검사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검찰의 적폐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적폐에는 현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수사 전이나 역시나 이 국회의원은 그 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인지 기억나진 않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합법이란 헌재의 판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범죄가 아닌 사실에 대한 폭로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범죄나 공직자의 비리가 사실이라면 폭로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폭로자에 대한 보복행위일 뿐입니다. 게다가 평범하고 선량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범죄나 공직자의 비리는 널리 알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대다수 국민의 행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비리를 폭로한 사람에게 명예훼손 같은 고소가 들어오고 이 재판으로 오랜시간 고통을 받는다면 어느 누가 내부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수사 결과 허위로 밝혀졌을 때 고소하라 하십시요. 단, 수사 전부터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는 행위는 하지 못 하도록 해 주십시요. 국민은 범죄 사실이나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알 권리가 있고, 선량한 국민은 악행을 고발하고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권리와 의무를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나 공직자에게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재판 청구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도서관은 제 친구입니다. 격 주로 각 도서관이 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하는 것은 열람실(학습실)만 개방을 간절히 바랍니다. -교대로 근무자를 한두 명 순환식으로 관리하면 되리라 봅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지요. -격 주로 멀리 있는 도서관을 찾으러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국민 세금은 꼭 써야 할 때 써야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20만 명 서명이 되지 않드라도 소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도서관 격주 월요일 휴일은 이해하지만 열람실(학습실)만 개방을 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금 연금때문에 우리의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겟습니다. 연금 없애주세요 아니면 우리 국민연금도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처럼 똑같이 돈을 맞춰주세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의 3밴 4배 금액을 받는다는게 ? 연금을 다 없애주시고 앞으로는 개인연금으로만 갈수있게 해주세요 앞으로 부양해야할 인구는 늘어날텐데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미친듯 찍어만 대는데 이런돈을 비공무원들이 다 돈을 대야합니까? 우리들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 머 솔직히 이번 정부 기대도 안합니다 . 걍 써본겁니다 . 멀 바라겟습니까 ~", "num_agree": 3, "petition_idx": "12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 등등 연금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요즘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실거주자가 일치하는지를 통장을 통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어떤 자료로 이용되는지는 몰라도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아니면 하지 말던지 해야 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재중에 통장이 조사하러 왔다가 없으니까 출입문에 조사왔었다고 전화달라는 쪽지를 남겨 놔서 통장에게 전화했더니 실제로 사는거 맞냐? 만 묻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이런식에 조사는 왜 하는지 잘모르겠네요. 전화로 거기에 사는거 맞냐고 물었을때 살지 않으면서도 산다고 할수도 있는데 이런 전화통화식의 조사로 뭐가 제대로 집계 될수 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운영하니 주택정책이나 인구정책에 제대로 반영될수 있겠습니까? 조사를 하려면 통장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을 동행해서 제대로 조사하던지 아니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상 거주자 조사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 가입한지 20년 가까히 납부하는 50대 기초수급자 입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는 국민이 노후생활을 하는 최종적인 수단이며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단계에 들면 어떻게 운영될지는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박근혜 정부때에도 수없이 국익위, 인권위원회,연금공단,복건복지부에 문의해 보았지만 답변은 항상 오곤했습니다. 그런데 한결 같이 안된다는 답변만 했뿐 뚜렸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저에게는 힘든 나날이 되어가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 입니다. 오로지 법만 강조합니다.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58세때 조기연금 수령과 63세때 매월 받는 방법 2. 이민가서 전금액을(이자포함)지급받는 방법 3. 제가 어떠한 사망을 해도 자식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데 3번 사항이 좀 황당하더군요 받아도 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 금액을 받지 않는 것 이 아니라 \"장례비\"부분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전금액을 받 것이 대략 6,500만원 가량 되는데 1,600만원정도를 장례비로 지급한다고 하니 도대체 국회 보건복지회 의원들 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 아닐 물을 수 가 없습니다. 4. 국회에서 법안 처리기 밀려 있는 것이 아직도 부지기수 입니다. 5. 법이 잘못되었으면 각종 규제및 법을 신속히 개정 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님은 북한과의 비핵문제 그리고 30년만에 다가올 평창동계올림픽 그외 참 어려운 국가살리기에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나라들이 대통령님 혼자만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즉 각분야 참모진과 보좌관들 또한 청와대 에 근무하신 모든분들이 나설야 할때에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신걸로 보고있습니다. 국민 계시판에 청원글이 20만건 이상이 되어야 답변을 주시는데 저는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제나름대로 생각을 다시한번 말씀드릴테니 대통령님께서 심사숙고 하시어서 좋은 결정을 내려 두시면 고맙게 생각할 것 입니다. 과연 저와 같은 기초수급자및 저소득층이 대한민국에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윗문장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껏해야 연금연급 가입자중에 20만-30만명으로 추정할 뿐 입니다. A 10년 이하 가입자는 연금받을 시기에 전액지급이 된걸로 아는데 정 여건이 안되면 일정부분 저금리로 대출을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만65세만 의료비.장례비 기타 만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액 지급방법과 - 수급자에게도 연급을 저금리로 일정부분 대출 또는 50%라도 대출 ( 이렇게 해주셔도 정부에서 \"보충급여 원칙\"으로 현물로 받을 금액을 제외할 것 입니다.) b 현재 지급되는 금액도 나라예산에서 연금및 국민세금으로 인하여 지급은 안합니다. c 이렇게 되면 현재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국가예산으로 정부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현재 국가예산 400조원이 넘는데 복지분야만 1/3이 넘습니다. D 다만 의료보험쳬계는 참 잘된 정책입니다. 부탁드릴 것은 국민모두에게 비급여부문을 보험으로 쳬계가 전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IMF시절보다 더 힘든게 사실 이고 청년일자리가 대단히 심각한 시대입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이렇게 까지 했는지 소름이 끼치는 정도 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거기에 20조란 금액이 투입되었고 거기에 관리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수천억원씩 투입되고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으로 연금손실 또 용산재개발로 수천억원 손실과 사망자. 이명박정부때 공기업 부채.DAS. 현재 정부/국민/기업부채 아마 총 계산하면 4.000조 가량 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외 각종 말로써 도 얼마나 많은지 못할부분은 여기에서 가름하겠습니다. 전부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또한 최순실사태는 국민을 경학하게 해서 전세계가 흥분의 도가니이고 탄핵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전직대통령 들이 잘못이라고는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당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죽음에 이르고 그것도 모잘라서 권양숙 여사까지 음해하고 참 권력 이란 것이 무섭더군요 며칠전 원내대표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기가 믹히더군요 어떻게 하면 현정부를 이렇게 까지 공격을 하는 것을 저는 인생을 살면서 처음 들어본 발언 이었고 대다수 국민 들도 흥분하기 일보직전 입니다. 우릭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때 보여주어야 할떄 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한사람 즉 국민의 대표일 뿐 그이상도 이하도아닙니다. 국민이 그만큼 권력을 주었으면 즉각 실천해야 올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국민 정말 지난해 너무힘든 한해를 보냈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글로 대통령님에게 보여드리기 싫고 청와대에서 보신분들은 제가 써온글을 인쇄 하시어서 꼭 대통령님에게 보고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하나는 설날연휴때 기초수급자 현물을 앞당겨 주십시요 저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럼 항상 몸건강하시고 모든국민이 5년 단임기간 조금이라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육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제메일은 jhc2916@daum.net 또는 jhc2916@naver.com", "num_agree": 3, "petition_idx": "12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대출및 반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한게임사기도박장 민원글 뒤로밀려나면 계속쓸겁니다 이십년간 반드시 노름도박장으로 어마어마하게 해먹은 한게임 노름도박장 그게 수많은 유저들의 인생값 목숨값입니다 이제는제발단속해주세요 단한명이라도 중독자들더 늘어나지 않도록 청소년들 미래를 생각해서", "num_agree": 0, "petition_idx": "127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많은 중독자들이 고통받고있는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정리가 핵심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6.25전쟁을 전후로 하여 '보도연맹'이라는 단체에 단순히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법적인 절차도 없이 전국적으로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군과 경찰등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의해 노무현정부에 들어서서 진상조사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짧은 조사기간과 이후 다음정부로 바뀌면서 더 이상의 조사가 중단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정부에서 다시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활동을 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되어 있지만, 1년 넘게 계류중입니다. 향후 하루 빨리 법률안이 통과 될수 있도록 하여 지금 학살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고령이기에 그분들의 억울함과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민원을 제기한 본인의 외할아버지와 외가 친척 한분께서도 경상북도 문경에서 보도연맹 사건으로 무차별하게 학살되신 억울한 피해자 입니다. 이일로 인해 본인의 어머니께서는 유복녀로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불러보지도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 너무 원통하고 한이 된다고 늘 얘기 하십니다. 이러한 보도 연맹 민간인 학살에 대한 관련 방송도 2017년 8월 19일 SBS그것이 알고 싶다-'여양리 뼈무덤의 진실'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되었고 , 2018년 2월 3일 어제 뉴스에선 서울 우이동에서 공사 중에 학살로 추정되는 유골이 다수 발견되었지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예산 문제로 유골 수습을 일부만하다 중단하고 다시 흙으로 덮어 놓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도 하였습니다. 당시 6살 어린아이를 포함한 학교 음악선생님 일가 가족이 무참히 학살 되었다는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도 함께 보도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진정 고민해 보고 국민을 위한 국가와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다시 활동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비인권적인 행위 사실 • 2016.05~ :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두 명이 여학생 가방을 뒤졌고, 목격한 다른 학생의 증언이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인지한 담임교사는 “궁금하면 볼 수도 있지”하며 가방 주인인 여학생에게 오히려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게 하였고 가방을 뒤진 주범인 남학생은 수시로 별명을 부르고 수업 시간에 야유하는 등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학교 상담실에 이런 고민을 의뢰하였고, 양측 부모와 함께 만나 사과를 주고 받으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주범인 남학생은 다른 남학생들을 시켜 괴롭힘을 지속하였고, 피해 여학생의 문제제기를 번번이 묵살한 바 있습니다. • 2016.09~ : 피해 학생의 부모가 위의 사실에 대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담임. 담당교사는 남의 아이를 험담한다며, 피해 학생이 동석한 자리에서 책상을 치며 화를 냈고, 본인이 지적을 받아 불쾌하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다음날 피해학생을 불러 “너희 엄마가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알고 있냐?”고 물었고 피해 학생은 공포에 질려 하교해서 돌아왔습니다. • 2016.10~ : 담임 담당교사는 학교 만족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좋아요 하지 말고 아주 좋아요 라고 써야 선생님이 힘이 난다며, 학생들의 자율적 의사를 방해하며 위압을 가하였고, 교육청에서 시정 명령이 있자 학생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고 문제 제기 자를 색출하였습니다. • 2016.12~ : 피해 학생은 심리적 부담이 과도해 초음파로도 알 수 없는 복통에 시달리며 학교를 다니다가 결석을 하게 되었고,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담임. 담당교사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담임. 담당교사는 보복성~ 본인의 책임 면피용으로 학급회의 형식을 빌려 인민재판을 하였습니다. “~가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한다.” ~가 너희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얘기해 보자“ 담임. 담당교사는 불순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피해 학생을 공격하도록 화두를 던졌습니다.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장난치듯이 피해 학생을 성토가 하였고, 심지어 피해 학생 부모를 ”미친년“ 이라고까지 하여 이를 들은 학생이 이를 담임. 담당교사에게 사실을 고하자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며 팔짱을 끼고 좌시했습니다. 그날 이런 사실을 모르고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면담을 했는데, 담임. 담당교사는 “교권이 있다.” “교직을 내려놓겠다.” “감사 받겠다”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녹취 파일 참조) 저녁에 학급 친구들을 통해 사건의 자초지종을 고스란히 전해들은 피해학생의 가족은 엄청난 충격으로 어의를 상실했고 학교 중단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인민재판은 다른 학생에게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담임. 담당교사는 같은 반 학생 두 명과 함께 연락 없이 피해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였고, 본인의 처신이 부족했다며 사과하고, 인민재판은 잘 해보고자하는 의도였다고, 변명하였습니다. 용서가 쉽게 되지 않았고, 분함 감정이 억 눌려지지 않았으나, 먼저 아이를 위해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부모로써 도리이고 최선의 선택이라 사려하여 용서하였습니다. ※ 2016.12~ : 담임. 담당교사는 한 남학생을 본인의 딸 앞에서 욕을 했다며 불러 세웠고, 남학생이 “선생님 딸 모르는데요?”라고 항변하자 “내 딸은 너를 알아!”라며 수업 중에 퇴실 시켰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쓰게 했으며, 이로 인해 한 여학생의 생일 파티(방방)에서 있었던 일(담임. 담당교사를 칠판에 욕함)까지 고발하게 만들어 구경한 여러 명의 학생까지 여러 명이 반성문을 쓰고 심지어는 담임. 담당교사가 11살 아이를 상대로 고소. 고발 할 수 있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 2017.10~ : 학교폭력담당 교사로서 피해자 측에 안정적인 진술을 도모해야 할 위치임에도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억측(“상태 메시지 가해자를 향한 것 아니냐?”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작년에 교직을 그만 둘 만큼 힘들어서 강해지려고 마음먹었다.”)으로 피해 측 부모로서 강압. 협박으로 느낄 만큼의 충분한 근거(녹취 파일 참조)를 갖게 하였습니다. 2018.01~ : 아동보호기관에서 확정된 사안을 두 달여 지나 학교폭력사안으로 접수되었으며, 개최를 통보하겠다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치 않은 문자(파일 참조)를 일방적으로 보내 상처를 가중시키고 부담을 주었습니다. ★ 구지 심정을 토로하자면 용서하고자 했던 용서 했던 마음마저 억울합니다. 미움마저 아깝습니다. 용서를 구했던 담당교사의 행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세였다면, 그 순간 용서했던 마음을 되돌리겠습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의 문제는 너무나 앞선 바람인 듯 하며 이런 처사가 정상적인 사람의 사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저(피해자 부모)는 주관적인 해석이 있지 않았을까? 내 마음이 좁은 것이 라면 온전히 내 몫이려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수도 없이 자기 검열을 하며 심리 상담까지도 했습니다. 세상엔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목적과 의도를 가진 반복적인 행위들을 실수라 칭하진 않습니다. 또한 부족하여 저지른 실수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다면 책임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인성 지도나 학교폭력을 다루는 교사라면 공정한 도덕적 관점과 시야를 갖추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감정에 따라 아이들을 지도하고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속는다고 해도 열 번이고 백번이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과 교권의 타락을 좌시할 수 없어 용기를 내어 봅니다. 면밀히 살펴주시어 더는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부디 숙고해 주십시오! 또한 하루 빨리 민주적인 교육 풍토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염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비인권적 행태를 고발하며 타당한 조치를 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에 사는 최한결 어린이 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나서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니 이것이 종이인지 플라스틱인지 섞여 있어서 잘 버리기 힘듭니다. 한가지 재질로 포장해서 분리수거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제가 살아갈 미래는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게 해 주세요! 분리수거가 잘 되면 더 많은 나무를 보호 할 수 있을 거예요! 달안초 3-2반 최한결 올림", "num_agree": 23, "petition_idx": "12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이십년째입니다 청소년들 중독되면 크나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게임노름도박장 단속하고 폐쇄하고 반드시 책임 지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대사기도박장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부모님께서 퇴직후 전원생활을 위해 몇년동안 준비해오신 전원주택 (목조주택)을 지어서 전원생활을 하실 계획을 올해에 이르러서 시행을 해볼려고 준비하는 중에 작년 12월 부터 목조주택에 내진설계법이 강화되어 구조계산서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를 알아보니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내진설계에 관한 프로그램이 잇어서 쉽게 구조계산값을 얻을 수 잇지만 목재의 경우 규격화된 구조계산값을 얻기도 힘들 뿐 아니라 이를 할수 잇는 전문가도 한정적이며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되는 실정입니다.이를 허가해주는 행정기관도 서로 눈치보는 실정이며.기준이 모호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인 법 시행과 목조주택에 관련된 기준을 완하 해주실 바랍니다.", "num_agree": 702, "petition_idx": "127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조주택내진설계법을 조정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파월장병 미지급 전투수당 지급요망", "num_agree": 2, "petition_idx": "12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월장병 미지급 전투수당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한번씩 선심쓰냐 고속도로 통행료면제 쇼하지마라 도 남아 주체못하면 통행료 좀 내려라 직원퇴직금도 좀 내리고", "num_agree": 4, "petition_idx": "12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좀 내리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http://m.news.nate.com/view/20180204n10389?mid=s9940 질문도 불평도 없이 읽고 느낀점 좀 적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기 기사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금 연일 언론들이 화재 관련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윗 링크에서 보듯이 지금 화재 발생 건수가 크게 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 언론사들의 농간인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 링크에서 보듯이 방화설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느 순간 이것도 여론조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화재 사건들 관련 언론보도 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여년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작년6월에 퇴직한 평범한 소시민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접하고 그동안 재직시 느꼈던 나름의 아이디어로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나라 를 만들어 가기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청원드리오니 검토해보시고 참고가 되었어면 좋겠읍니다. 어떤 일이든 한분야에 10년이상을 종사 하다보면 도사는 못되드라도 나름의 전문가가 되기 마련입니다. 제직중 오직 각종 사고 특히 화재현장을 무수히 경험한바 정말 개선해야할 여러가지 안전에관한 제안중 우선 퇴직 소방관 을 활용한 안전활동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1.퇴직 현장소방관20년 이상의 경력자이면 감각적으로나 실전적으로나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고 유지할수있는 최고급 자산입니다.그러나 퇴직후엔 절대다수는 평생을 샇아온 경험을 아무른 역활없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내의 현직 소방관으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으나 국가예산이나 여러가지 제약으로 단시일내에 이루어 내기 위한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퇴직 소방관을 활용하면 조금의 기술적인 방법을 가미하면 곧바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될것입니다. 2.방법으로는 퇴직소방관을 예를들어 다중이용업소,다중공연장 등에 자발또는 봉사등의 방법으로나 조금의 동기부여책으로 예를들어 일종의 비파라치제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위험요소를 고발할있는 일종의 활동자격을 부여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수있는 훌륭한 방법이 아닐런지요? 3.그외 제직시 느꼈던 진솔한 경험으로 제도개선 현재조직 운영 모순 등의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 찾을수있는 훌륭한 방법이 적극적으로 찾아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청원드립니다. 그방법중에 현재 다중이용 건물내에서의 화재시 자력탈출이 최고,최선의 방법입다. 그러기 위해선 탈출속도입니다 그속도는 단순하고 탈출구조는 간단해야 합니다. *하나의 방법으로는 3-4층정도의 건물내에 미끄럼대 설치가 최선입니다. 이용방법은 누구나 미끄럼대만 타면 수초내 피난층으로 탈출이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소방관에 의한 구조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없고 인명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현재건물내 비상구 유도 표시는 유도등이나 비상구 유도 안내도는 위기시 당황하면 오판할 여지가 다분함으로 벽이나 바닥에 비상구 방향을 표시할수있는 점멸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 방법은 타당성에 공감되시면 추가 설명을 하겠읍니다. *현재 소방헬기는 전국에 2-3개소의 거점으로 운영하여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인원,예산,관리) 해야합니다 아무튼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에 보템이 된다면 좀더 구체적 제안을 드리고자 하오니 헤아림이 있어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 소방관활용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금 사형수들은 사형집행을 안해서 놀고먹고 있습니다. 그런 사형수들과 잠재적 사형 때려야 할 놈들, 이미 종신형/50년 이상의 징역형(지금 역형 한계가 50년이라 그런 거지 한계를 무제한으로 늘리고 70년이상으로 교체 부탁드립니다.) 수감시킬 지옥교도소를 신설해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사형 대신에 죽이지 않는 사형급의 종신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도소가 혐오 시설이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링크에서 보듯이 일부 동네는 교도소가 사람을 끌어모은다고 유치해 달라고 합니다. 갈수록 지방 소멸이 더 심해짐에 따라 이런 것이라도 원하는 동네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맨 밑에 나온 방폐장같이 돈을 조금만 준다면 님비시설도 핌피시설로 바뀔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악질들을 수감하는 지옥교도소 신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배기량 기준 폐지하고 고가 외제차에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합리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간첩 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지금 국가가 할수 있는 배상은 그 시절에 고문에 가담한 이근안을 비롯한 전두환, 황우여·여상규외 고문에 가담해 현재 잘 살고 있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은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정식 사과하고 이 사람들이 잘 못 받은 포상금과 훈장을 반납하고 이 포상금을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주는게 아니라 포상금을 잘못 받은거니까 본인들이 토해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사람들이 감옥에 있은 만큼 20년씩 살게 해야됩니다..그리고 앞으로 권력으로 힘없는 국민들을 권력납용하는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됩니다. 그리고 전두환이나 황우여 여상규 같은 사람들은 직권 박탈해서 다시는 이런자리에 설수 없게 해주세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도 피해자처럼 똑같이 고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을 대상으로 큰 죄를 지은 박근혜나 이런 사람들은 감옥 안도 일반 국민이 지은 죄 보다 더 엄중하게 다루어야되고 감옥생활도 같아야되는데 대통령했다는 이유로 감옥생활이 다르다는것도 우습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2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정권시절 간첩 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배상과 고문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 강력처벌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아니 고속도로에 회전교차로라니 제정신입니까? 고속도로 차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회전교차로가 말이나 됩니까??? 사고나라는 겁니까??? 이거 발의한 사람이나 만든 사람이나 제정신이 아닌듯", "num_agree": 4, "petition_idx": "127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유발하는 고속도로 회전교차로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작년48620원에서 90100원 올랐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유는 연금소득227만원에서 229만 올랐고 전월세금을 포함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럽네요.. 저는 몇년간 취업을 못해서 못벌고 가족 연금 타는거말고 그나마 월세 안낼려고 전세로 하고있는데... 나라에서는 어려운 국민들 뜯어 먹을려고 혈안이 되었나봅니다.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안되고 그러면 세금이라고 감면해줘야지 그냥 똑같이 뜯어먹을려고 하네요.. 직장인이라면 어느정도 사용하면 환급이라도 되지 백수는 동일한 가격으로 돈을 사용해도 아무런 혜택도 없고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다싶으면 무조건 세금올려서 뜯어먹을려고 하고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그리고 사람이 살러면 집이 전세든 월세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건데 거기에 왜 세금을 부여하나요? 억대도 안되는 전세금이 그정도 많은겁니까? 그리고 자동차는 어쩔수 없이 사용하는거고 거기에 자동세까지 내고 사용하는 기름값의반이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재산이라고 보험료까지 올립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려도 적당히 올려야죠...갑자기 몇만원을 올립니까?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리는걸 국민들이 이해할줄 아십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27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끝없이 쏟아내는 정부비난 댓글폭풍이 인터넷을 어지럽힙니다. 매크로같은 자동댓글을 돌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사해서 처벌하고 재발방지 해 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27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매크로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김동연부총리 주식투자자,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 자살하고 싶은 심정 왜 모르십니까? 금감원 비트코인게이트 책임지고 사퇴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연부총리 금감원 직원 비트코인게이트 책임추궁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쓰잘대기 없는 청원 올린 사람들 다 철저히 조사해서 죗값을 받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솔직히 같은년생 1월1일 12월 31일 거의 1년차이나는대 어떻게동갑이냐 만나이로 하자 하는데 만나이로 바꿔서 만나이로 학교를 입학하게된다해도 최대 1년차이나는건 안변하지않나요.. 한두살차이로 형동생따지는걸로 머라들하시면서 같은년생에서 1월생 12월생은 좀그러신가바요 ㅋㅋ 만나이든 세는나이든 최대 일년차이나는건 안변하는대 말이죠 제생각은 만나이로 바뀌면 너무 바뀌어야할것들이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는나이도 만나이도 아닌 연나이(2018-출생년도=그해의 맞이하게되는 만나이)로 개정하는것이 더 수월할거같은데 어떻게생각하시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나이로(그해의 맞이하게되는만나이)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답답해서 여기다 하소연이나 하려구요 제가 초등학생일때부터 엄마는 술을 마셨습니다 근 이십여년이 넘도록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잔다는 핑계로 술을 마셔왔습니다 엄마가 술마시는 이유를 헤아려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핑계로 저와 제 동생을 너무나 괴롭혔던 경험이 미안한 마음보다 커서 지금은 엄마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금지 국가죠? 알콜도 역시 마약입니다 알콜중독자들 너무나 쉽게 마약을 구합니다 24시간 편의점은 늘 열려있고 집 앞 마트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술.. 엄마가 알콜중독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보려고 아둥바둥 노력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록색 병만 보면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린다고합니다 그게 중독이죠 중독된 사람들은 초기에는 그렇게 티가 나지않아요 어찌알겠어요.. 알콜중독이라는 병은 암처럼 서서히 나타납니다 술때문에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다 적을려니 너무 가슴아파서 차마 공개하기가 꺼려집니다 정신병동 병원은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곳 그저 알콜중독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맘먹으면 술을 몰래 반입해 올수 있고 많은 정신병동이 남자여자병실을 같은 층에 두어 성관련범죄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무질서한 그들만의 세상.. 그리고 침묵하는 의사와 간호사 관련 직원들..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도 못갑니다 믿을수가 있어야죠 몇년간 병원생활이 아무 의미없단걸 알고 이제는 집에만 있습니다. 아들인 저도 도무지 어떻게 엄마를 도와줘야할지 막막한 심정 뿐입니다.. 24시간 엄마를 지켜볼수도 없고 저 몰래 마시는 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 차원에서 알콜중독자를 관리할 수는 없을까요? 술을 구입하지 못하게 어떤 방법이 없나요? 엄마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심하게 병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마가 알콜 중독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연일 터져나오고 있는 채용비리에 참담함과 좌절을 느낍니다. 공기업 채용비리가 터져나올 때도 희망이 없음을 느꼈지만 최근 터져나오는 은행들의 채용비리는 도데체 어떻게 받아 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 즉 신뢰로 먹고 사는 은행이 신뢰를 배반하는 짓을 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요. 민간영역인 은행에서조차, 특히 신뢰를 먹고 산다는 은행에서조차 이러한 채용비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며 일반 사기업은 그 행태가 얼마나 심각할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것입니다. 빽없으면 못가는 기업이라고 취준생들 사이에서 우스게소리로 돌고있는 H기업 하청이 과연 우스게 소리일까요? 그와 연관되어 k기업 노조관계자 취업비리 H기업 취업사기 등이 언론에 떠돌고있습니다. 공기업은 정부의 관리 아래 있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이라는 감사기관이 있었기에, 다행(?)스럽게도 비리 사실이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기업은 어떨까요? 은행권의 비리가 알려진 마당에 당연히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기업의 채용 비리를 눈감고 넘어가면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익을 볼것입니다. 공평한 기회에 공정한 결과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사기업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만약 관련 법이 없다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비리는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뿌리뽑아야할 적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일제강점기때, 전국에 처음으로 토지 등기를 실시했다. 이때 실시한 토지 등기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손토지가 집안 문중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토지 등기로 고생합니다. 할아버지 종손토지에 문중에서 맘대로 토지 서류에 집안 친척 몇명의 도장을 찍어 놓는 오류를 저질러 놓아서 오랜세월 분노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할아버지가 혼자이고 어린 나이였고, 돈을 주고 토지를 매매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집안 문중과 몇몇 분들이 버젓이 토지 서류에 도장을 찍어 귀속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은 할아버지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현재 남아 있는 분은 아버지 세대로 고령입니다. 일제강점기때, 할아버지 세대에서 비정상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잘못되었는데, 도장을 찍어 놓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원래대로 종손토지를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하는데 100년이 가깝게 엉털이로 몇몇분이 토지 서류에 도장찍어 놓은 분들의 후손인 손자가 그대로 이어 받아 가만히 앉아서 숟가락 올려놓는 이득으로 거짓된 주장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일제감정기때 우리처럼 종손재산들이 잘못되어 오류된 토지가 전국 여러곳 였는데 해방후에 정부에서 토지개혁 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전국의 종손재산 토지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고 합니다...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가까운 집안 친척 한분이 아버지한테 비정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놓았으니 정상으로 돌려 놓으라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때 하지않아 도장이 그대로 찍힌 상태로 100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랜세월을 문중의 토지에 대한 잘못된 오류로 손자세대인 후손은 소유권 행세를 제대로 정당하게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억울하게 고심합니다. 일제강점기때, 잘못된 비정상적인 토지 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다시 실시해서 비정상적인 토지를 정상으로 돌려놓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일제감정기때 토지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쓴 책을 본적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일제감정기때,  토지등기의 오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대전 롯데 백화점 고객이자, cs 서비스 교육 강사 김유정 이라고 합니다. 대전 롯데 백화점에서 고겍인 저에게 막말을 하고, 서비스 고객 상담실 고객들의 컴플레인 및, 고객들의 민원을 감당 해야 하는 사람들이, 고객인 저에게 재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들 백화점과 대전 롯데 백화점 이미지 실추 시키지 말고 나타나지 말라는 식으로 고객 응대를 하였으며, 그리하여 제가 롯데 그룹에 정중히 간절히 공포와 두려움에 언어 폭행으로 인해 몸서리 치며 떨고 있는데도 롯데 그룹에서 고객인 제 도움에 외면을 했고, 대전 롯데 백화점, 및 대전 롯데 시네마의 갑질 횡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으로써, 고객으로써 대접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서비스 질이 낫아지고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자, 대전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그리고 많은 국민 분들께 절실히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롯데 백화점과 대전 롯데 시네마  갑질을 제발 청와대에서 막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어려움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 -. 주여~~^.세금에 의한 복지를 만들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생존인권까지 빼앗는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형평성이 없는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분배세금복지 민주주의 성지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균등한 발전해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 소원 폐지하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하여주세요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돈으로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는 경우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형평성 없는 생존인권을 빼앗는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해~~^.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형평성이 없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의약치료가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해.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주님이시여~~. 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해.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해.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형평이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 공공화 해주세요해.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라를 위해서는 복지인냥 국민님들을 기만하는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모든 국민님들의 균등한 발전을 짓밟고 있는 보험을 빙자하여 착취양아치 제도짓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림들의 균등한 발전을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1조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해요해.개개인 질병의 치료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1조2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한다. 개개인의 교육 받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해. 착취짓과 세금 쟁탈전이 발생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복지인냥 되어 있는 형평성이 없는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 만들지 못 하도록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통령 의원 노조위원장 등 장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하여 주세요해. 모든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국민건강의료비지원 무상교육 헌정 공공화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져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복지제도가 기회균등됨이 되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됨 제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의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나라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 무한자본 자수성가 무한자본가는 민주가되고 민주귀족국민이 되고 국민님들을 착취짓 하는 양아치들 집권자들 집단들이 없도록 2년이하 단임제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세금분배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한 발전되게 함을 공화로 하여 귀족노동국민 공무원국민 정치국민이 공회국민으로서 양아치를 없애 공공화 정치를 수행하고 지키는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Justice league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바르고 둥글고 수평되게하는 다스리는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해. 66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재착취독식 양극화양아치 횡포를 민주화 민영화 보험을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약하고 착한 국민은 착취짓 ㅡ ㅡ ㅡ.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흐름의 표현이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이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하는 정치민주화, 민주화운동이 되게 해주세요.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 league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세종대왕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num_agree": 0, "petition_idx": "12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난 1월 30일 청와대는 문재인대통령 주재하에 150여명의 장.차관들이 국정전반에 걸쳐 워크숍을 가졌고 영빈관에서 저녁식사를 검소하게 도시락을 먹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제딴에는 대통령 이하 당상관 이상의 장.차관 나랏님들이 검소하게 도시락을 잡쉈다고 홍보를 하려는 의도였는데 그냥 도시락을 처드셨다고 했으면 될 걸 도시락 사진까지 공개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도시락 사진으로 청와대의 검소한 저녁 도시락은 모 고급호텔에서 96,800원에 판매하는 고급도시락으로 들통이 났다. 멀쩡하게 건설하던 원전을 중지시켜 몇천억씩 날려버리고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3조원씩 국민세금을 날려버리는 판에 그깟 10만원대 도시락이야 잡수실 만도 한데 문제는 쳐드시는 시점이 안좋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터져 수십명씩 죽어나가고 수십조씩 들여 마련한 평창올림픽을 문재인이 똥돼지 잔치상으로 만들어 국민심사가 상당히 불편하고 격앙된 시점이었다. 당장에 나라는 거덜내면서 [황제도시락]을 쳐드시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비판적 여론에 당황한 청와대가 [황제도시락]언론에 보도된 청와대측의 해명은 “ 외국 귀빈과 국내 주요인사 등의 손님이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식중독 등 만에 하나 있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의 유명호텔과 계약을 하여 도시락을 공급받았다. 대신 청와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이들 업체도 ‘청와대 행사’라는 광고효과 등을 고려 시중가의 50~60% 사이에서 계약한다 ” 것이다. 결론인즉 청와대는 시중가 96,800원짜리 도시락을 50% 할인받아 납품받았기 때문에 여론이 비판하는 [황제도시락]은 안쳐드셨다는 것이다. 96,800원짜리 도시락이 아니라 50% 할인된 48,400원짜리 도시락이라고 하자 ! 피같은 국민세금 수천억원, 수조원은 눈하나 깜짝 안하고 날려버리고, 일개 비서실장이 대통령 전용기 타고 레바논까지 날라가 딴짓 하고 오는 판에 청와대 예산이 없다고 정상가의 50%를 후려쳐서 도시락을 쳐드셨다고 국민세금 절약했다고 인정할 국민은 그다지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 팩트를 하나하나 정리해보자. 1. 대통령 과 장.차관들이 [국정전반]을 안건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2. 대통령이하 장.차권들은 저녁식사를 청와대 구내식당이 아닌 외부의 고급호텔에서 도시락을 제공받았다. 3. 외부 고급호텔에서 제공한 도시락은 96,800원짜리이며 청와대는 예산이 한정되어 50% 할인을 받았다. 첫째로,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 워크숍은 외국귀빈이나 [외부손님]을 접대하는 행사가 아니라 대통령,장.차관 150여명이 평창올림픽을 비롯 [국정전반]을 안건으로 다룬 공적업무였다. 둘째로, 도시락을 제공한 고급호텔은 평창올림픽 및 국정전반을 다룬 영빈관 워크숍과 어떤 형태로든 직무연관성을 갖고 있다. 셋째로, 청와대는 예산이 한정되어 호텔측에 도시락가격의 할인을 요구했다. 넷째로, 호텔측은 청와대의 할인요구의 부응하여 96,800원짜리 도시락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했다. 다섯째, 청와대는 50% 할인된 도시락을 제공받아 총 726만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골프장 [그린피 할인]이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은 종전처럼 골프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 돈으로 그린피를 내야하는데 동반자가 그린피 할인 적용을 받는 골프회원권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그린피 할인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이 된다. 김영란법은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할인]과 같은 [경제적 이익]도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할인이 자발적이던 상대방이 요구했던 것이든 상관은 없다. 따라서 청와대가 자체 예산이 한정되어 먼저 할인을 요구했던, [청와대 행사라는 광고효과]를 고려하여 호텔측에서 자발적으로 할인을 해줬던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청와대 예산을 절약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대통령 과 장.차관들의 저녁식사가 검소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권력 앞에 약자일 수 밖에 없고 향후 이익을 기대하는 호텔측을 압박하여 정상 판매가의 50%를 후려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인 문재인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챙겼으며 작게는 도시락 공급을 담당한 청와대 관계자가 이익을 본 것이다. 또한 도시락을 제공한 호텔은 사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나도 음식장사를 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음식을 50% 할인하여 판매한다면 남는게 없다. 망하자고 파는 것이며 밑지고 장사하는 것이다. 간혹 마트에서 마감시간 전에 준비된 음식이나 횟감을 팔지 못해 폐기처분하느니 5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있다. 그렇지만 청와대에 제공한 도시락이 팔지 못해 폐기처분될 도시락은 아니지 않는가 ?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 아무리 청와대의 갑질이라고 하나 96,800원짜리를 50% 할인하여 청와대에 제공할 때는 더군다나 [국정전반]을 다루는 [청와대 워크숍]이라면 호텔측에서 향후 사업상의 이익이나 편의를 노리는 목적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한다. 코엑스 나 국제공항에서는 고급호텔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 이 식당운영권과 관련한 고급호텔측 경쟁이 치열하고 또 어쩌면 평창올림픽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와대 와 호텔측과는 향후 사업상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며 문재인과 청와대관계자는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 과거 같으면 단순한 해프닝이자 가십거리로 끝날 사건이지만 박근혜 와 조윤선 기타 전임 정부의 관료들에게 적용되는 검찰과 사법부의 논리를 적용하면 문재인과 청와대 관계자는 포괄적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피할 수 있는 문재인은 예외라 하더라도 우선은 청와대 관계자와 호텔측을 고발하여 사법처리를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청와대 황제도시락] 관계자를 사법처리 하라 ! 너무나 맞는 말이라 퍼온글을 청와대 청원에 올린다. 후안무치한 자들이 이글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할지 대충 알지만 그래도 정신있는 국민이 이 글을 보게된다면 한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황제도시락] 관계자를 사법처리 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서울개인택시 강동지부 김동수 입니다. 아는 사람끼리 츨퇴근 목적으로 자가용을 함께 탈때 주고받는 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운수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의 카풀이 악용되면서 택시는 파탄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차량공유 즉 자가용 함께 타기를 주선해주는 업체가 생기더니 자가용으로 아예 택시영업을 하면서 이걸 자가용 함께타기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두고 '차량공유' '공유경제'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4차산업 혁명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보면 2차산업으로의 후퇴이고 산업혁명에 빌붙어 아무도 생각못한 새로운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변호사가 하는일을 돈 받고 대신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불법의료행위도 비슷한 처벌을 받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주선이 산업혁명이라면, 면허는 없지만 일반인이 변호사 의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또한 신 산업이라고 우길수 있는것 아닙니까? 차량공유 한답시고 렌터카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산업이고 혁명적 새로운 발상이란 말입니까. 자가용을 이용한 차량공유가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차량공유를 빙자한 무분별한 자가용카풀, 불법 택시영업을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일났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도대체 나라가 어데로 가는지... 최저인금 올려 놓고 세금은 더 많이 올려서 다시 다 빼앗아 가는 웃기는 정책. 가상화페 사태로 국민들 호주머니 직접적으로 다 털리게 하지를 않나. 그 많은 국민들 세금들여 평창올림픽 준비 해놓고 태극기 하나 못달고 있는데 북한은 숙소에 초대형 인공기라니. 의료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이 인상해서 월급에 10프로나 내야 하지를 않나. 자영업 새로 시작 하는데 서류 없으면 한도 30만원밖에 안된다 하지. 거기다 가상화페 안한다는 서약서 까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통장 개설 하는데 면접시험보는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그많은 세금 걷어들여 북한에 80조를 지원한다구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미국의 대북제재에 재뿌리고 있으니 지금 나라를 통째로 말아 먹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27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꼴이 이게머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붕없는 평창 개폐회식장 임시 지붕을 만들자. \"100% 바람을 막을 수 없겠지만 거대한 천막을 씌우고 거대한 풍선으로 천막을 들어올려 직접적인 바람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떨가 싶어 제안드립니다. \" 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반응이 없어 문체부에 건의하니 방풍막을 설치할 거라 문제 없다더군요. 관공서의 한계입니다. 당일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라는데 잘못하면 평창올림픽은 국격을 깎아내리는 행사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좌석에 전기장판이라도 깔아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추위를 견디면 몇시간을 앉아있겠습니까? 최순실 박근혜가 망쳐놓을 뻔한 올림픽이라도, 문재인 정부도 대응할만한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제발 청원자가 좀 적어도 모니터링좀 해서 고려좀 해봐주세요 똘팅이들아 !", "num_agree": 2, "petition_idx": "12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주경기장 좌석에 전기장판 깔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삼성의 2심 선고가 내일이다. 오늘 심심해서 뉴스를 보다가, 객관적 입장에서 나의 의견을 한 번 적어 본다. 중요한 쟁점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과, 이것은 명확한 청탁이 없었더라도 이신전심으로 안다는 기사가 있었다. 나는 솔직히 이런 것이 죄가 된다면, 우리가 왜 객관적 사실을 중요시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증거를 중요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신전심으로 안다는 매우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수십만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기업의 총수를 벌한다는 것은, 매우 비법률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니,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였다. 우리말에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같은 사안이라도 다르게 해설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부회장과 박전대통령의 만남을,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한 대화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럴듯할 것이다. 이를두고, 정경유착이라고 덧씌우면, 우리나라에 정경유착이 없는 날은 하루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재경부나 산업부 그리고 청와대의 경제관련 공무원들은, 모두가 정경유착의 죄명으로 얼마든지 법의 심판대에 세울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법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재판부에서 이부회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던지, 나는 수긍 할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총수라는 이유로 법 앞에서 , 역차별을 당해서는 않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서, 다른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법의 판단이 옳았음을 모두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만든 판단의 기준인 법률을 기초로 해서 객관적 판단을 재판부에서 하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런법이 어디 있는지... 변호사놀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민들은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당시 전남도지사였다면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유력한 다선의원이자 전남도지사 후보였던 이낙연후보와 협력하여 구조작전에 올인하셨어야죠.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그 시간 어디서 뭐하셨죠? 전화로 긴급하게 사고소식 못 들으셨습니까? 이낙연도지사후보는 세월호 사고 관심이 없었어요? 전남도지사의 책임감과 애향심이 부족한 탓에 천진난만하던 못다핀 꽃 한송이들 맹골수역에 싸늘한 죽음 내 자식처럼 너무 마음 아픕니다.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책임추궁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준영전전남도지사 세월호 사고 책임없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민의 알권리를 위협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폐간 및 이들 종편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12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 폐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5년간 동결된 공무원연금 해제하여 주세요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동결하지 하지 않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동결 해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스무살 대학생입니다. 물론 제 나이로써는 법적으로 법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바꿀수도 없다는걸 알아서 이런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동물학대나 방치 이런걸보면 화가나고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가없어서 눈물밖에 안납니다. 이렇게 작은 대한민국안에서도 강아지 공장은 만곳이 넘고 학대당하고 유기 되어지는 동물들은 훨씬 더 많겠죠 ,,,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는데 유기동물들은 보호소에서 입양이 되지 않거나 찾아지지 않게되면 바로 안락사를 시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나가는 동물들 너무나 불쌍합니다. 사람들은 동물들을 그저 귀여운 존재,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며 학대하고 때리고 버리고 장난치고 하지만 이런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작은 감옥 일년 아니 처벌이 안된다. 식으로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고있습니다.예를들어 대낮에 부산진돗개를 끌고다니는 사건,학생들이 장난으로 강아지 등에 담뱃방을 한 사건 , 비글을 대상으로 실험견이용하고 버리는행위, 강아지개농장 수많은 임신을 반복시키고 결국엔 버리거나 죽이는 등등 사람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 너무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많이 많이 항상 생각해본거지만 대한민국은 여러가지로 법이 참 약한것같습니다.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술먹었으니 감형해준다,청소년이니까 사람을 죽여도 봐줄게 등등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그 일에 대해 감옥 일년 이년정도 갔다오면 끝인데 대수냐 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나쁜일들을 저지르는것같습니다. 아마 사형이 허용되는 나라였다면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이런 나쁜일들이 발생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권리는 지켜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얼굴을 공개하지않고 참 화가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대통령님! 법개정 강아지농장주인처벌하게해주세요. 꼭 법적으로 안된다라는 말이 아닌 법적허용이라는 말이 들리게요 또 동물법강화 및 범죄여러방면에서 조금이라도 법강화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방면에서 법 강화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물법이요! 제발 모두들 동참해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요즘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가 크게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반려동물을 잘 못 관리했을때 주인이 받아야 하는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벌금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백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좋아서 키우는 동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니까요. 하지만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너무 의무만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희같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할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반려동물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법도 같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동물 의료비용 지원 정책이라던가 물건이 아닌 한 생명으로 인정하여 동물학대를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나의 동물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더 강화된 벌을 받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에 많은 부분을 함께 했던 한 생명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라고 하는 것 만큼 비인간적인 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쪽 편에서만 바라보고 의무를 강요 할 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쪽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문재인 대통령 각하! 법 질서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여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묵살하고 덮으려 햇다는 것은, 실정법 위반 이전에 범무부 장관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자녀가, 안태근 검사같은 성추행범에게 성추행 당햇다면, 자신 자녀가 그 치욕과 모멸감에서 8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어디 하소연 할길없어 홀로 고뇌와 고통속 몸부림 쳣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그냥 묵살하고, 덮고 은폐하기에 급급 하엿겟습니가? 문재인 대통령 각하! 이명박 박근혜 지난정권 각종 실정법위반이나, 비리비위 사건 철퇴를 가하고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것만이, 적폐청산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 위해 선택한 부하중에, 국민의 고통과 호소를 묵살하고 외면하는 불성실한 부하를, 가차없이 경질하는 것도 적폐청산인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의 강직한 책무 지도력 모습인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들어나고 알려진 서지현 성추행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파면 하십시요. 불량한 부하를 파면하지 않을경우 국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의롭고 겸손하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좋은 국민적 인식 여론이, 급속하게 추락할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별수없이 자신 식구나 보호하는. 역대 부패 타락한 정권 지도자들과 하등의 다를봐 없는, 부패한 제왕적 대통령으로 오해되고 인식되어 국민적 불신속, 엄청난 저항에 부딧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서지현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덮고 묵살 하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십시오. 국민에게 신망받고 잇는 박영수 특검 같은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새롭게 발탁하십시오. 우병우 라인이라는 안택근 검사의 서지형 여검사에 대한, 저질적 성추행 사건은 어느 억울한 한 부녀자의 작은 성범죄, 사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 추이를 숨죽이며 지켜보는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들과,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문제입니다. 우병우 라인이라는 성추행범 안태근 라인의 부하들이, 법무부 조직을 모두 장악하여 민간인으로 처음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관장하는되, 성추행범 안태근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엇을지 모름니다. 그래서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신고 받고도, 그냥 외면하고 눈감고 묵살하고 덮으려 햇을지 모름니다. 그러나 법무부를 통괄하기 위한 빙자로 부하 눈치나 살피는, 연약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절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이 아닌 것입니다. 아흔 아홉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고통당하는 연약한 양도 귀하게 여길줄 아는, 지도자가 진정한 정의로운 참된 지도자인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묵살하고 덮으려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파면 해임 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 각하를 위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진실로 법과 정의를 세우고 지키는 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각하!!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파면 하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금 미국, 중국발 악재로 급락하고 있는데 한국의 가상화폐 투기꾼들은 한국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영어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돈 넣어놓기만 하면 오를 줄 아는 도박꾼들 미친 것 같습니다. 도박하면서 지들끼리 어디 외국에 올려놓은 글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읽으면서 미국달러랑 비트코인의 대결이니 부의효과가 어쩌느니 결국 세계 금융은 블록체인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느니 이해도 못하는 경제학 이론늘어놓으면서 비트코인 결국 2억 간다 이러는거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ㅋㅋ 얼마 전에 대학생 한명 자살했는데, 이대로 가면 몇명 더 정부탓 하면서 자살할 것 같네요 박상기 장관 말은 왜 철회한거죠? 그때 폐쇄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거래소 폐쇄 하십시오 가상화폐 없어도 블록체인 발전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청와대를 규탄합니다. 당장 거래소를 폐쇄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싹 다 폐쇄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민청원 문재인대통령이 국민과 소통되어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지 가상화폐폭락으로 인한 자살, 주식시장 공매도로 인한 손실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제천참사 이낙연국무총리 김동연부총리 책임이 없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경제 책임이 있는 분들이기에 사퇴를 청원합니다. 더 이상 투자자들 불안 공포로 고통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감원 직원들 가상화폐 폭락직전 매도 금감원 뭐하는 곳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2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우리나라 국방의무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저 제복 주어지고 식사 그리고 잠자리... 그리고 얼마안되는 용돈도 안되는 월급. 국민의 헌법상의 의무니까...아무리 의무라도 급여는 정당히 주어져야하는게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 현역병사들도 그렇고 의경도 그렇고, 집에서 용돈을 더 보내주는 사례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나라 지키고, 치안을 살피는데 최소한 부모에게 용돈 받아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급여는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득이나 청년일자리 모자라고, 청년들이 가난해진 이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2년을 헌신하면 최소한 2천만원정도는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돈으로 나머지 학비 대든지 차를 사던지, 자취방 보증금이라도 하죠... 명절때 보면 경찰이라고는 의경만 보이고 나머지는 거의다 쉬더군요. 돈 제대로 받는 정규경찰들은 쉬고 국방의 의무라서 그 자리 메꿔주는 의경들은 국민에게 헌신한다는 사명으로 열심히 순찰다니더군요. 저는 20년전에 군필하였습니다만, 내가 세금 더 내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정부 제정 잘 살펴보면 30만도 안되는 의무복무 군경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그래왔고 이전에 군생활한 사람들한테는 억울할지도모르지만 저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선배들은 고생했지만 후배들은 제 대로된 대우받고 제대 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시간의 대가가 금전으로 남아서 청춘의 꿈을 키우는데 종잣돈으로 쓰여 이나라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지요. 아직 국가가,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그 누군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라고 말하는 것이 낯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먼저 그들에게 애국심이나 퍽이나 좋은 걸 가르친다는 착각으로 학점인정제도 같은 거 하면서 돈은 안주고 다른 걸로 퉁 치려는 수작에 환멸을 느끼는 한 사람의 중년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많이 발전하였는데도 뭔가 정체된 듯 답답한 상태인데요, 경제가 더 발전하려면, 그들에게 주어야할 돈을 하루빨리 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의경, 그리고 현역군인들 말이에요. 최소 120만원씩 해서 거기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징수하고, 식대징수하고(식사를 공짜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면 100만원 정도 실수령액 될겁니다, 그거 알뜰히 모으면 제대할 때 2천만원 모아서 나오겠죠? 나라에 헌신하면 그 댓가로 등록금을 낼수도 있고 차를 살수도 있고, 장사밑천을 할 수 있고, 방 보증금을 낼 수도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반징 반모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궂이 이것을 전면 모병으로 하거나 하지 않아도 국방의 의무라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사고의 전환만 한다면 그것은 포풀리즘도 아니고 국고 낭비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 정부를 음해하는 군정수구세력들에게 꼼짝못하게 만드는 명분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마땅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국국장병의 사기진작에 순기능을 할 것이고, '보훈'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당한 것입니다. 꼭 다치거나 사망한 군경에게만 고마움을 표해야하는게 보훈입니까? 다치지 않았더라도 성실하게 소중한 땀과 시간을 나라를 위해 바친 평범한 그들도 우리가 고마워해야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국민을 위해 헌신한 그들에게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 체계로 고마움을 표하여 주어야 합니다. 청년이 희망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무 현역 군경 급여 인상은 청년에 대한 가장 좋은 투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삼지연 악단 공연 관람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도 높다는 의미입니다. 공연 생중계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7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지연 악단 공연 생중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민의 의견을 개무시하는 대통령! 지구를 떠나세용", "num_agree": 4, "petition_idx": "12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과 적폐. 부패의 원조 대통령 탄핵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윤희정 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사건 진행중인 건이 있었습니다. 2017.08.17 대구 동부경찰서에 사기 및 강제 면탈죄로 고소진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를 찾지 못하여서 2017.11.21 기소중지로 피의자 신원 확보가 되지 않아서 미제중인 사건을 대구 동부경찰서 / 김현준 경위님의 애착을 가지고 저의 사건을 다시한번더 봐주시고, 진행하여 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기소중지 이후에 대구 타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으나,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으나, 어제(2018.02.03) 대구 동부경찰서 김현준 경위님이 전화를 주셔서 다시 한번더 제 사건을 검토하여 주셨습니다. 피의자 일부 아는 내용을 경위님께 유선상으로 전달하고, 이번에는 해결이 될수 있을까,, 반신반 하면서 기다렸는데, 오늘 아침에 피의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늘 일요일 휴일에 가족들과 쉴려고 하는데, 주말 휴일도 없이 일해주신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군다가 날씨도 추운 날씨에 밖에 잠시 나가도 금새 손발이 차가운 사항에서 피의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 다닌다고, 칼바람과 싸워가면서 찾았을건데, 가까이 계시면 따뜻한 국밥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김영란법으로 이런 사소한 정을 나눌수 있는 사항이 못 되네요. 김현준 경위님과 김동주 형사님 같이 피의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두분다 저와는 일면일식도 없는데, 친동생사건 처럼 움직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동안 가슴속에 엉어리진 부분을 치료 해주는 의사선생님 같습니다. 제가 해줄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추운 한파에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 기회가 된다면 대면하면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위님, 형사님 두분 모두 건강하시고, 저처럼 억울한 분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 주세요. 두분덕에 저는 이 추운 날씨가 따뜻한 마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더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개숙여 인사들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동부경찰서 / 김현주 경위님, 김동주 형사님  고맙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각 은행에선 정부에서 발표한거라도 최소한 조건없이 따를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거래통장만들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서울개인택시 노원지부 유병익 입니다. 010-4470-7057 아는 사람끼리 츨퇴근 목적으로 자가용을 함께 탈때 주고받는 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운수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의 카풀이 악용되면서 택시는 파탄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차량공유 즉 자가용 함께 타기를 주선해주는 업체가 생기더니 자가용으로 아예 택시영업을 하면서 이걸 자가용 함께타기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두고 '차량공유' '공유경제'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4차산업 혁명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보면 2차산업으로의 후퇴이고 산업혁명에 빌붙어 아무도 생각못한 새로운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변호사가 하는일을 돈 받고 대신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불법의료행위도 비슷한 처벌을 받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주선이 산업혁명이라면, 면허는 없지만 일반인이 변호사 의사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또한 신 산업이라고 우길수 있는것 아닙니까? 차량공유 한답시고 렌터카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행위가 어떻게 신산업이고 혁명적 새로운 발상이란 말입니까. 자가용을 이용한 차량공유가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차량공유를 빙자한 무분별한 자가용카풀, 불법 택시영업을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업계 큰일났습니다 믿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못배운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사회 싫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며, 특권의식으로 귀한 생명을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행위 자체도 싫습니다. 오직 수신제가치국 평천하, 사필귀정 ※ 노무현대통령 그래도 양심적이셨던 분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2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노무현대통령 죽음 확실히 밝힙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난 해 2017. 6. 26일 서울의s병원에서 진료 후 의료사고가 발생 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사건 2018형제 4421호 최영아 검사실에 몇 차례 전화를 하자, 담당 계장이란 사람이 소통과정에서 본인이 제시하는 말을 무시한 체, 전화를 끈는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매우 불친절함을 알게 됨에 따라 이 직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사과를 제시하며, 이 사건으로 하여금 매우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루하루 생활중 사건이 수서경찰서로 이첩되어 여러차례 국가수 조사를 제시하자, 묵묵부답인 사례에 대하여 국가수 검사를 제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우리나라 국방의무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저 제복 주어지고 식사 그리고 잠자리... 그리고 얼마안되는 용돈도 안되는 월급. 국민의 헌법상의 의무니까...아무리 의무라도 급여는 정당히 주어져야하는게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 현역병사들도 그렇고 의경도 그렇고, 집에서 용돈을 더 보내주는 사례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나라 지키고, 치안을 살피는데 최소한 부모에게 용돈 받아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급여는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득이나 청년일자리 모자라고, 청년들이 가난해진 이나라에서 국민을 위해 2년을 헌신하면 최소한 2천만원정도는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그 돈으로 나머지 학비 대든지 차를 사던지, 자취방 보증금이라도 하죠... 명절때 보면 경찰이라고는 의경만 보이고 나머지는 거의다 쉬더군요. 돈 제대로 받는 정규경찰들은 쉬고 국방의 의무라서 그 자리 메꿔주는 의경들은 국민에게 헌신한다는 사명으로 열심히 순찰다니더군요. 저는 20년전에 군필하였습니다만, 내가 세금 더 내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정부 제정 잘 살펴보면 30만도 안되는 의무복무 군경들의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그래왔고 이전에 군생활한 사람들한테는 억울할지도모르지만 저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선배들은 고생했지만 후배들은 제 대로된 대우받고 제대 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시간의 대가가 금전으로 남아서 청춘의 꿈을 키우는데 종잣돈으로 쓰여 이나라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지요. 아직 국가가,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그 누군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라고 말하는 것이 낯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먼저 그들에게 애국심이나 퍽이나 좋은 걸 가르친다는 착각으로 학점인정제도 같은 거 하면서 돈은 안주고 다른 걸로 퉁 치려는 수작에 환멸을 느끼는 한 사람의 중년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많이 발전하였는데도 뭔가 정체된 듯 답답한 상태인데요, 경제가 더 발전하려면, 그들에게 주어야할 돈을 하루빨리 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의경, 그리고 현역군인들 말이에요. 최소 120만원씩 해서 거기서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징수하고, 식대징수하고(식사를 공짜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면 100만원 정도 실수령액 될겁니다, 그거 알뜰히 모으면 제대할 때 2천만원 모아서 나오겠죠? 나라에 헌신하면 그 댓가로 등록금을 낼수도 있고 차를 살수도 있고, 장사밑천을 할 수 있고, 방 보증금을 낼 수도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반징 반모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궂이 이것을 전면 모병으로 하거나 하지 않아도 국방의 의무라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사고의 전환만 한다면 그것은 포풀리즘도 아니고 국고 낭비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 정부를 음해하는 군정수구세력들에게 꼼짝못하게 만드는 명분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마땅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국국장병의 사기진작에 순기능을 할 것이고, '보훈'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당한 것입니다. 꼭 다치거나 사망한 군경에게만 고마움을 표해야하는게 보훈입니까? 다치지 않았더라도 성실하게 소중한 땀과 시간을 나라를 위해 바친 평범한 그들도 우리가 고마워해야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국민을 위해 헌신한 그들에게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 체계로 고마움을 표하여 주어야 합니다. 청년이 희망입니다. PS. 청원글을 수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추가의견을 달아서 다시 청원합니다. 병영내 잔혹행위등 문제병사를 다루는 데도 죄질에 따라 급여를 감봉 혹은 일정기간 무급, 환수하는 등의 징계제도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 못받게 될까봐 스스로의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어쩌면 이제까지의 군내 문제병사들의 심리에는 자기 스스로의 값어치가 너무 낮은 데 대한 자괴감과 열등의식이 한 몫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창 사는 것 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게 월급을 못받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액수가 십만원일때랑 백만원일때랑은 스스로 행동을 추스리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무 현역 군경 급여 인상은 청년에 대한 가장 좋은 투자- 추가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현재 인터넷기사댓글을 보니까 가관이군요. 문재인 대통령 광신도(일명 문슬람)들은 \"달빛기사단\"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인터넷댓글을 조작하고있고, 자칭그들이 주장하는 \"적폐\"역시 그들만의 조직을 결성하여 인터넷의 여론과 댓글을 더럽히고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페이스북,네이버카페,블로그,트위터등에서 무리를 결성하여 여론을 조작하고있습니다. 특히 일명 문꿀오소리(달빛양념단)의경우 \"고마워요 문재인\",\"평화올림픽\"등 얼토당토안한단어로 실시간검색어를 조작하고있습니다. 또한 문재인과 전혀 관련없는 문송합니다,슈퍼문 재앙설등의 기사에서도 양념을치고있어 올바른 기사를 찾기가 힘들정도입니다. 이들에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조작, 댓글 공수부대에대한 처벌규제방안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민간인으로 돌아가 평범한 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셨다고 노무현대통령 비운의 대통령을 만듭니까? 이명박씨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지혜롭지를 못했습니다 국민들앞에 사과하세요. 문대통령님! 다스 실소유주는 물론 댓글조작 철저히 수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는 예우박탈은 문대통령, 국민들 몫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청년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요청 좋은일자리 더많은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사라지고청년실업최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평범한 학생입니다. 최근 남성혐오사이트인 워마드,여성시대,쭉빵과 여성혐오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행패가 늘어나고있습니다. 특히 여성시대같은경우 워마드를 앞세워서 남성혐오사상을 트위터,페이스북등에 퍼트리는 행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이들은 조작된자료와 근거없는 낭설로 남성을 깎아내리고,같은 여성들의 명예역시 훼손시키는 행위를 저지릅니다. 또한 그들의 의견이 \"모든 여성의 의견이다\"라는 얼토당토않는 낭설을 세워서 사이버세상을 어지럽히고있습니다. 워마드의 경우,정말 심각합니다. 호주에사는 한 워마드여성이 호주남자아이를 성폭행한사건도 있었고,제천 화재참사와 세월호참사가 여성혐오라는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내세웁니다.심지어 제천화재참사유족들을 조개탕이라는 비하발언까지 사용하면서 \"조개탕 맛나겠노\"등 악질적인 발언을 일삼습니다. 남성혐오뿐만이 아닙니다.여성혐오사이트 역시 심각합니다. 일베의경우 워낙 유명하지만 이들은 여성을 그냥 생물취급하며 역시 여성혐오사상을 퍼트리고,남녀관의 성별갈등을 만드는데 큰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염색체만 다를뿐,모두가 평등합니다. 이들은 남성혐오,여성혐오를 만드는데 동조하며 사회를 어지럽히고있습니다. 이들사이트에대한 폐쇄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더이상 여성시대와 워마드는 페미니즘사이트가아닌,그냥 극남성혐오사이트일뿐입니다.일베역시 극우가아니라 걍 정신병자사이트일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여성혐오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워마드\",\"여성시대\"의 폐쇄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예전 처럼 주판알 튕기고 연필 깍아 쓰던 시대도 아닌데~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 주장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27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구조 조정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로 훈련했으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김설경(왼쪽), 김현태 선수와 가족들이 올림픽 개막을 닷새 앞둔 4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서 옥외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선수 또는 선수 가족들은 협회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올림픽 유니폼을 입고 시위에 나섰다. 탈락 선수들은 \"경성현은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까지 참석한 뒤에야 올림픽 출전 불가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선발 과정에 매끄럽지 못했고, 선수 선발의 공정성도 의심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2018.2.4", "num_agree": 7, "petition_idx": "12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출전 좌절' 스키 선수들, 평창서 집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기업 사내하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 최저시급 6470원 기준으로 상여 400%를 12달로 분할지급합니다. 한달 연장근로 80시간 기준입니다. (6470×209)기본급 1,352,230원 (6470×1.5×80)연장근로 776,400원 (1,352,230×4÷12)상여금 400% 월분할지급450,743원 세전급여 2,579,373원 급여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 대기업사내하청 근무중입니다. 갑자기 상여금 400%에서 300%나삭감한다고 합니다. 연장근로80시간기준급여 (7530×209)기본급 1,573,770원 (7503×209×1)÷12 상여금 100%분할지급 131,147원 (7530×1.5×80)연장근로 903,600원 세전급여 2,608,517원입니다. 이번에 시급을 문재인대통령님께서 7530 원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사내하청직원들은 굶어죽겠습니다. 대기업 사내하청에서는 상여금을 이런식으로 편법을 이용하여 대폭삭감하는데 이런현실은 아시는지요? 작년보다 물가는 올랐는데 급여는 작년보다 3만원 올랐을라나요? 이제 연장근로도 주 52시간으로 줄인다는데요. 그러면 급여가 더 줄어들것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문재인대통령님 민생안정이 이런건가요? ㅡㅡ 그런데 대기업은 급여도 올리고 상여금도 그대로 성과급잔지에 도대체 시급인상은 서민을 위한건가요? 기업을 위한건가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는 현실 대통령님 알고 계신지요? 이럴꺼면 시급 올린거 원상복귀시켜주십시요. 먹고살기 더 힘들어졌어요. 그게 아니면 기업에서 이렇게 사내하청직원들에게만 편법으로 이런식으로 일방통행인 이런거 바로 잡아주세요. 저희는 1년단위로 재계약하는 근로자라서 노조도없고 힘도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들 처자식있는 가장들인데 어찌하라는 말입니까ㅠㅜ", "num_agree": 20, "petition_idx": "127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인상으로인한 대기업 사내하청 상여금 대폭삭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아이둘 키우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얼마전 2월1일부터 집주인동의없이 전세금보험가입이 가능해진 뉴스를 접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너무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전세금 반환문제로 눈물 흘리며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갭투자를한 집주인 때문에 작년에 전세금 반환을 받지못해 소송3개월, 경매진행으로 5개월이 흘렀습니다 세금체납과 다른 채권자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전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며 집주인 소유의 단독주택은 아들에게 증여되어 받을수 있는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증여된 주택에대해 취소소송을 하려했으나 승소가망이 희박하다 합니다(임대사업자로 아파트가 여러채있기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누가봐도 비싼 증여세 내고 재산을 미리 빼돌린것 같은데 저희 아파트 만기시기랑 몇개월 차이가 있어 그렇게보기는 힘들다네요) 사실 변호사비도 없습니다 ㅠㅠ 외벌이로 빠듯하게 먹고살고있는데 전세소송으로 백만원이 넘는돈이들고 승소하면 되는줄알았더니 통장압류부터 임차권설정까지 계속 소송비용에 소송당시 임차권설정안됐다는 이유로 이자청구도 안되고.. 경매비로 3백이 넘는 비용을 또 마련하고 ㅠㅠ 어떻게 돈없는 세입자가 전세금받으려 시간과 돈과 노력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더 기가막히는건 집주인이 돈안주면 끝이라네요 손해보는게 없다네요 신용불량자로 조금 불편한 정도라니.. 세상에 이런법이 어딨나요 너무 억울하고 눈물나고 집없는 서러움에 우리나라법은 국민이 아닌 돈있는자를 위한 법같습니다 계속 법원우편물을 받지않고 주소 바꿔가며 피하는 집주인덕에 진행은 계속 더디고 임차권, 재산명시 다 진행이 안됩니다. 세입자를 생각한다면 법이 이래서는 안되지않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세금 받을수 있게 국가에서 법개정과 부처에서 책임져주세요~ 세입자 울게하는 이런 집주인들 생기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정작 집주인은 재산 다 빼돌리고 잘살고 세입자는 전재산 받지못해 눈물흘리며 살아야되나요 전세금때문에 고통받으셨던분, 전세입자로 살고계신분들 다들 힘내시고 함께 힘을 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num_agree": 496, "petition_idx": "12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제발 도와주세요~ 전국에 세입자분들 함께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희 엄마가 기독교를 강요하십니다. 저희집 같은 경우 집에서 엄마가 예배를 주도하는데 전 몇년전부터 기독교를 안믿는다면서 제 의사를 분명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신고를 하기 위해 여러가지 찾아봤지만 헌법에만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을뿐 부모님이 종교를 강요한다고 해서 처벌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모님이 종교를 강요하면 처벌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2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식상으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어보다 영어를 더 중시하는 나라에서 한국사보단 미쿡사를 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필수과목을 영어와 미국사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서 성형외과에서 정상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부 편법으로 못하게 법으로 더 강력하게 해야 환자을 돈으로 사는거하고 뭐가 다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2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형외과 병원장들을 대리로 못 만들게 법 개정을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최저임금 7,530원이라면 최저임금산출법에 의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합니다. 한전소액주주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못된 한전대주주 산업은행 과배당 대우증권을 미래에셋증권에 매각하더니 이제 한전대주주 산업은행 먹튀방지법 제정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주가 폭락하고 있어요. 산업은행먹튀방지법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며칠전 올렸던 청원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립니다. 링크에 걸어놨고 11분이 참여해주셨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에서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법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법개혁 사법개혁 말은 하는데 변하는 건 없습니다. 위헌적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 단어만 지우면 해결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어야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세단어만 없어지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좀 더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듭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얼마 전에 응급차로 연예인 수송을 하다가 적발 되었다고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응급차의 오용 및 남용으로 시민들이 응급차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어 길을 양보하지 않는 풍토가 만연 합니다. 생명을 위해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차를 이용 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사리사욕에 사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응급차 오,남용자들은 살인 미수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적발 되면 다시는 할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도 절대 생각 하지도 못할 만큼 처벌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급차의 남용에 처벌 수위를 높여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몇십년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제2막의 인생을 준비하고자 이직도 아닌 전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생애 2/3를 한 직장에서만 다녔던 것이라 다른 능력도 전문적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회복귀는 불안감과 두려움, 그리고...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넋놓고 있다고 해서 일자리가 거저 주어지는 것도 아닌것을 알기에 취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보고자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보안/경비, 청원경찰로 구직등록을 해놓으니 고용센터에서 채용정보와 취업알선을 해주었는데요. 소개받은 곳은 고용센터내 청원경찰(대민업무 등)로 일하는 업무였습니다. 소개 자체는 감사한 일이었죠. 파견업체를 통한 취업, 낮은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자면 취업하고자 하는 스스로가 희망상황에서는 부합되지 않은 점이 있었지만 공공기관이라는 점에 향후 경력을 쌓아보고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전임자가 있었다지만 어떠한 인수인계도 없었기에 흔히 하는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격으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가 없이 거의 스스로가 혼자서 업무를 알아서 해 가야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2개월여 지난 시점에 더 능력을 발휘하고 픈 곳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인원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전환에 대한 소식을 제언받아 한창 핫이슈 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상황에 대해 고민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 전환계획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이 없었지만 여러측면을 고려하자면 파견업체를 통한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되어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새해 정규직 임명장을 받고 기대아닌 기대를 하며 업무중 일부는 이전보다는 나아지는 듯 했으나 업무를 시작 하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급여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파견업체에서 받았던 것보다 못한 급여수준(대략 20만원 차이, 18년 기준 최저임금+식비)에 그저 황당하고 성향상 잘 해야만 하고 단순한 것 하나라도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열의를 가지고 일했던 제 자신에 대해 안타까웠고 가족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내가 이럴려고 일을 했는가...?! 라는 후회와 함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일자리와 고용관련 제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와 관련 예하기관이라는 고용센터라는 곳에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에 대해 그저 직업적 안정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직무수행에 적합한 처우나 대우가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규직 전환 관련된 계획을 제대로 알게된 것도 없고, 직무에 대해 파견업체시 채용간에는 청원경찰이었는데 뒤늦게 관련자료 요청과 직무에 대해 확인하니 환경미화, 주차원관리원과 함께 청원경찰의 직무도 아니었기에 향후 경력사항도 일에 대한 비전과 보람 마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네요.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홍보를 하며 때로는 해당기업체를 방문도 하고 있던데요. 흔한 말로 공공기관만 아니었다면 190만원 보다 더 이하인 160만원대로 받는 제가 일하는 곳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과연 정규직 전환계획의 기준안이 어떻게 마련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며 동일한 잣대로 동일하게 바라봐야만 하는 것인가요?!! 정규직 전환 진행사항에 대한 진행률만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되면 오히려 낮아지는 처우...그저 안타깝습니다. 이런것이 정규직 전환인가 싶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 내세우는 국민 청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만약 이글이 국민청원 충족 인원수 20만에 도달하게 된다면 방송 및 신문보도등등에 꼭 청와대 공식 입장으로 정확하게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다음중에 도박이 아니라고 확정지어 말할수 있는것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스포츠 복권 토토. 2. 마사회 경마. 3. 강원랜드 카지노. 4. 비트코인 거래. 만약 위 4개중 일부가 도박이 아니라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위에 정부가 도박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니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하지만 위 4개가 모두 도박이라고 확정지어 이야기한다면, 비트코인에 제재한것처럼 다음과 똑같은 조건으로 규제 바랍니다. 1. 위 열거된 4가지 모두 국가에서 강력히 폐쇄 조치 바랍니다. 비트코인 거래만 자꾸 편법적으로 규제시키지 마시구요. 2. 만약 폐쇄 조치가 안된다면 모든 거래 실명제 실시하여 투명한 거래할수 있도록 제도권 올려주세요. 마권, 카지노, 스포츠복권도 현금구매, 거래가 아닌 실명계좌 송금하여 한도액 상한제에서 할수있도록 법재정하면 알거지 되는사람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경마 및 카지노 중독자도 줄어들겠죠?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역대 그 어떤 정권도 내 지갑,돈에 피해는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은 아무 대책,생각도 없이 무작위 발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자유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라 공산국가로 편향해 나가고 있는 정부는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마,카지노,스포츠복권, 비트코인등 도박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중3과 중1 올라가는 아이엄마입니다.얼마전 다큐프로에서 공부에 배신이라는 제목의 다큐를 봤습니다.아이들을 키우면서 막연히 열심히 공부해야한다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게 아니더라고요.우리나라에서는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낸다는 소리가 우스게 소리가 아니고 진짜더라구요.다큐에서 고등학생들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고등학생들은 내신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 생기부라고 해서 이것도 관리해야한다는데 이게 여러 대회에 나가서 수상경력과 활동 내용들을 빼곡하게 3년동안 19장 가량을 기록한 아이도 있던데 이렇게 하구도 수능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원서를 못 쓴다고 하던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우리들이 학교에 다닐때는 공부 하나만 집중해서 했는데 요즘은 대학전형도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저처럼 잘 모르는 부모는 돈 들여서 대학전형까지 컨설팅을 받아야하는거 같더라구요.이런 실정인데 어떻게 사교육비가 줄겠습니까.첫번째는 대학전형방법을 단순하게 해야합니다.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누구를 위한것인지.아이들은 너무 힘들어 합니다. 한학생의 인터뷰 내용이 19살밖에 안된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을 바란다고 하더라구요.저도 공감합니다.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우울해지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데 아이들이 모든걸 잘 하기를 바라네요.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듭니다.대학을 나오고 취업이 안 되서 청년백수가 너무 많은데 청소년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대학은 꼭 필요한 사람만 가면 안될까요.너무도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만드는 대하민국 교육시스템 이제는 바꿔야합니다.아아들이 더는 병들기전에 바꾸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입시교육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폭로는, 이명박 박근혜 부패타락 9년정권 아래서는 신고해도, 도저히 해결 희망도 없고 소용없어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사회정의를 세우려는, 문재인 대통령 새정부하에서 용기를 내어 폭로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검사 판사 사법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잇는, 뭉개어지고 덮혀지는 성추행 성범죄등 각종 사건들이 한둘이겟는가? 경찰 검사 판사 고위공직 관료와 국회의원들에겐, 대한민국 법은 법이 아니엿다. 한마디로 권력 금력 가진넘들은 황야의 무법자 들이엿다. 고위공직자 비위 비리사실이나 각종 기기묘묘한 사건등을, 신고 폭로 탄원하면 사법부가 앞장서서 폭로 신고자를, 두들겨패고 쇠고랑 채워 올무시워 감방에 집어넣고 전과자 만들어,, 사회매장하는 정말 잔인하고 잔혹한 인권유린을 지난 역대정권, 사법부는 거침없이 자행햇다. 불의를 지키기 위해 정의를 거침없이 짓밟은것이다. 한마디로 악마의 자식들이, 대한민국 경찰 검사 판사 사법부 집단이엿다. \"알면 다쳐!!\"라는 말이 그래서 시중엔 유행어 엿다. 이번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 계기로, 사법부가 진실로 환골탈태하는 기적이 일어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사회정의가 세우지길 기대해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 구석구석 어둠속에서 경찰 검사 판사 사법부와, 금력 권력 가진 악인들의 무력에 짓밟힌체 타락한 몸둥이 부여잡고, 피눈물 삼키며 금력권력의 노리개로 처참하게 몸둥이 굴리는, 아녀자들이 얼마나 많겟는가! 이성 잃은 미쳐버린 불나방 같은 부녀자들이 어디 한둘이겟는가? 우병우 라인 고위관료 안태근 검사 무소불위 성추행 사건을, 이번엔 철저하게 처리하여 고위공직자 성추행 성범죄 사건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기필코 받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님은 기필코 대한민국에 법과 사회정의를, 정상적으로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길 간절히 바람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병우 라인 안태근 검사의 무소불위 성추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문대통령님께 다우가 폭등해도 S-oil 이외에는 한전을 비롯한 대다수 종목이 폭락입니다. 개인투자자들 자살하고 싶은 심정 누가 알겠습니까? 한전 3개월 동안 계속 폭락인데 상승할때는 200원에서 500원 폭락할땐 800원에서 1,000원 철저한 증권거래소 모니터링과 공매도 제한으로 주식시장 안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매도 세력 공매도 제한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요즘 게임방 가보면 담배를 돌아다니면서 핌니다! 단속을 나와도 오전시간에 나오면 사람이 있습니까? 오 후 6시 ~8시 이시간에 나와 주세요! 흡연 실도 없는 게임방 서 학생 이고 어른이고 담배를 피고 ! 게임 방 인지 흡연실 인지 ! ! 구분이 안가요! 벌금을 30 만원씩올려주세요! 단속좀 자주해주시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방  담배단속좀  오후에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자동차문을 옆으로 열리는 거에서, 위로 열리게 해주세요. 문콕도 사라지고 주차도 용이하게 될거같아요. 주차를 하고도 운전자가 못빠져나가서 다시 주차하는 일도 종종있어요 지금 만드는 주차공간을 넓히는건 좋지만 , 기존에 설계된주차공간대책은 아니잔아요. 미래형자동차는 문좀 위로 열리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경기도 포천시 에 거주 하는 사람으로 강남에 집도 없고 아무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고 집은 부족 한데 기왕 이면 강남에 초고층 아파트 를 많이 지어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이면 입주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 이 부족 하니 공급을 대폭 늘려 주시고 강남아파트 값 오르면 오를수록 세원 늘어나고 그돈으로 저의 같은 저소득층 주거용 임대 주택 지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남에 거주 하는 분이나 저소득 층 모두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재건축 활성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먼저 밤낮으로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모든 사람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4%가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물가 상승률은 1퍼센트 후반에서 3퍼센트 사이라고 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제 시장을 흔들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군데군데 가격이 확 오른 가게들이 보이지만, 이는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뉴스를 보았기에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지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그 수를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이는 저와 같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구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일 알바몬, 알바천국과 같은 고용 사이트를 확인해보아도 새로 올라오는 공고는 작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겉으로는 모두의 환영을 받을 만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정책이기에 좋은 효과보다 나쁜 효과를 불러이르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들의 돈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것 뿐 나아진 면이 없어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맞도록 자영업자와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거나 그에 상응한 제도를 구축해야만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온라인에서 한 소식을 듣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KBS 방송국의 한 프로에서 어떠한 불손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내용에도 전혀 맞지 않는 유튜브 BJ의 영상을 씀으로 해당 유튜브 BJ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해당 BJ는 KBS방송국에 영상 실수에 관한 정정 자막을 요청하자. 해당 담당자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였으며,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정정 보도가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아도, 공영방송이기때문에 정정조취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공영방송이기에 오히려 실수를 인정하고 영상 정정조취를 빨리 해야한다고 봅니다. 실수를 했으면 빨리 인정해야 하는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며 정상 아닌가요? 공영방송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요? 이건 마치 대놓고 대중앞에서 남을 오해시켜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겪입니다. 또한 요즘같은 미디어 시대에 한 사람을 생매장 하는 엄청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BJ의 한 사건만 단편적으로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과거 쓰레기 만두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오해를 받아 만두집 사장이 자살한 사건부터 특정 공인에 관하여 오보하여 해당 공인의 이미지가 개차반이 된 사건, 특정 종교집단을 한국사회에서 생매장 한 사건 등등 이로 말할수 없이 언론은 대중들에게 민감한 주제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특정 소수를 공격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못합니다. 이러한 일이 아직도 감행되고 있음은 이에관한 법률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못한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벌수위가 그리 높지 않기에 그들은 아직도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신다면 대통령님께서 이에 관한 합당한 법률을 정해주셔서 언론이 사실과 반대되는 잘못된 방송보도를 내는 것을 두려워 떨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오보시 해당 방송사 처벌 법률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중산고등학교에 다니는 예비고3 변지형입니다. 작년 1년동안 성심맹아원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수학공부를 가르쳐주는 교육봉사를 해왔습니다. 교육봉사 중 제가 가르쳐주는 학생이 수학공부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여 고민끝에 제가 대신 글을 씁니다. 시각장애인친구가 말하기를 지원되는 테블릿pc크기가 너무 작아 조금 보이는 시력으로 수학강의를 보기에는 힘들고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하면 저렇게 돼. 저렇게하면 요렇게 돼.\" 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이 아닌 빈번한 대명사 사용으로 혼자 수학공부를 하기 힘들다고합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테블릿pc의 화면이 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학 동영상강의를 따로 만들어주어 시각장애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각 장애인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경남 밀양시에 사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수영장에 다닐려고 해도 버스요금이 한달에 8만원 정도 들어서 못 다니고 있네요. 그래서 일요일만 가네요. 그래서 청원을 드립니다. 밀양수영장에 장애인은 몇 명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입장료50%할인을 전액면제해주어도 될 것 같다. 그럼 일주일에 2번씩 내가 수영장에 다닐 수가 있을 것 같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3급 이상에는 수영장입장료를 전액면제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영장에 다닐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수영장할인을 100%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교육부의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이 대학에서 악용되고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속해있는 충북대학교는 최근 “2017년도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의 일환으로 교육의 질 개선 및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정년보장교원의 정수를 전임교원정원의 100분의 80이내에서 75이내로 축소하고, 정년보장교원 정원초과에 따른 우선임용 기준 마련”의 목적으로 교원임용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거점국립대학교는 학칙에 정년보장교원의 정수를 100분의 80~90(90이내 -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충남대; 85이내 - 강원대, 제주대; 80이내 - 전남대, 충북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는 현재도 거점국립대학교 최저수준인 100분의 80이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받아보겠다고 이를 100분의 75이내로 낮추는 것이 대학혁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낮은 정년보장교원의 정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년을 보장받기에 충분한 연구 및 교육업적을 가진 교원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인 실적경쟁에서 밀려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폐단을 낳을 수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비정년교원들은 2015년도에도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신청의 일환으로 학교로부터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 요건을 대폭 상향당하는 등 일방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정년보장교원의 정수를 낮추는 것도 교내 전임교원의 약 70%를 점하고 있는 정년교원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약자들인 비정년교원에게만 적용될 수밖에 없어 차별적이며 대학 전체의 혁신과도 한참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도대체 대학이 일개 사업신청을 위해 대학의 규정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말입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적인 제안 및 추진”이라는 미명하에 예산지원을 미끼로 대학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서 대학의 진정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전 두 정권 동안 행해진 교육부의 대학정책들 중 대표적인 ‘적폐’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지는 못할 망정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밝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의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 유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원인 나 마져도 오락가락 하면.. 탈당하고 지지 안한다고했습니다. 노름꾼들에게 손들지말라고....그런데 노름판 ㆍ투기판ㆍ 쪽으로 기운 결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푹락은  가상화페때문 ..왔다갔다 말고 폐쇄만이  답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편의점 점주인 엄마가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청원을 처음하는 거라 횡설수설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담배를 사가는 손님에게 민증검사를 하는데요. 아무리 민증검사를 해도 담배를 어떻게든 사가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정말 한 30살 정도 되어보이는 사람이 담배를 사가서 예의상 민증검사를 하면 그 사람이 98년생일 때도, 88년생일 때도 있어요. 모두를 민증검사 하면 좋겠지만 80년대생인 어른을 민증검사하면 그 분들은 “내가 동안인가?”하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화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알바생들은 의기소침해져서 민증검사를 대충하긷 하고요.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팔면 담배와 술을 파는 점주만 처벌을 받지 담배와 술을 피는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담배와 술을 사가는 청소년들이 문제인데도 말이죠. 청소년들이 담배와 술을 사는 법은 다양합니다. 민증을 위조하는 청소년도 있고요, 노안인 친구와 연기를 해서 사가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뒷자리가 8인 분들은 민증을 파서 3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지나가는 성인에게 부탁을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화장을 하면 청소년과 성인이 구분 안가기도 하고요, 요즘 청소년들의 성장속도는 어른들이 청소년이던 시절보다 빠르니까요. 술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술집 주인들은 학생들인지 모르고 술을 팔았다가 협박을 당하고 삥을 뜯깁니다. 이래도 이 청소년들이 보호만 받아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부 영악한 청소년들은 법을 이용하기까지 해요. 청소년들의 술과 담배를 막고 싶다면 1차적으로 소비자인 청소년들을 막아야할 것입니다. 점주들이 아무리 꼼꼼하게 검사를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사가는 방법은 더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점주들이 억울하다는 게 아닙니다. 판매자도 청소년들이 살 수 없게 꼼꼼히 검사해야죠. 판매자만 잘못이 있는게 아니라 사가는 소비자들도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술과 담배를 사가는 청소년들도 처벌을 해주세요. 1차적으로 청소년이 사가지 말아야, 2차적으로 점주들이 팔지 말아야 국가가 원하는대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테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담배 사가는 청소년도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7만원 짜리 호텔밥을 주문해서 평창에서 장차관 모임에서 먹었다는 것을 듣고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 한마디 합니다 제발 청와대 정신 차리시오 추운데 떠는 봉사단도 있고 세금내는 국민도 있고 김영란법도 3만원 아니요 당신들 비싼밥 먹으라고 거기 있는 것 아니요 일 잘 하라고 있는거요 욕이 나오는 걸 참고 여기까지 만 하고 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좀 싼것 좀 먹읍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매년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생명을 가진 동물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서 입니다.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선행해야할 조치는 신규 펫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기존 펫샵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정 미달에 따른 시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부터 신규 펫샵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업자들은 그 전에 펫샵을 오픈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급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규제를 피하면서 만들어진 펫샵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요? 기사) '법 바뀌기전에 빨리?'… 펫샵 우후죽순 (하단 링크) 또한 허가제로 전환된다고 해도 펫샵의 동물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하는 공간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합니다. 기존 펫샵에서는 작은 동물 또는 성견도 작은 유리장 안에 갇혀있으며 백색 형광등 아래 오랜시간 전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기본적 윤리에 반하는 실태라고 보며, 보다 나은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신규 펫샵에 관한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신규 펫샵을 제재하는 것이 반려동물 산업을 저해시키는 일이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언코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발전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현실 아래 펫샵은 동물을 쉽게 데려오고 버리는 문화를 조장하며, 유기동물을 보호, 치료, 안락사, 후처리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지자체의 세금으로 돌아오기도 하며, 상당부분 개인의 금전적 비용이나 봉사로도 채워진다고 봅니다. 더 이상 개인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더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2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펫샵의 신규허가를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부산에서 일용근로자로일하는 30대청년입니다 요즘들어중국인근로자가 내국인근로자의일자리를 위협하고있습니다. 일이있을때는2번하는게전부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E4비자있는애들만 건설현장에 쓰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근로자로인해 내국인근로자가위협받고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연세대학교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대학 입시비리 조사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지 이젠 국민께 답을해야", "num_agree": 7, "petition_idx": "127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공산주의자인지 이젠 국민께 답을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댓글알바 때문에 이상한 댓글이 자주 올라와요 댓글알바분둘이 세상을 망치고 있어요 하루 빨리 댓글알바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알바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청화대에 주사파,사노맹이 판치니 큰일이다 ,, 이자들을 문재인,,, 임명하고 좋아덜 한다니....", "num_agree": 3, "petition_idx": "12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사파,사노맹이 판치는 청화대 큰일이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카테고리별로 모아서 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을 카테고리별로 볼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되어야합니다. 지금 아이셋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그나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어서 괜찮은데 큰애가 고등학교입학하고부터는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네요.. 급식비도 그렇고 매년내야하는 교과서대금과 1년에 4번씩내는 교육비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러니 요즘 애를 점점 안낳는거아닐까요? 국가에서는 애를 낳으라고만할게아니라 그에 따른 복지정책이 우선시되어야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만 무상급식 의무교육이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의무교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2018년 2월 4일 선학국제빙상장에서 한반도기 위에 '우리민족끼리'라는 정치 선동구호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전선동구호가 경기장 내에 반입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한반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 관계자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2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장 내에 정치 선전선동구호가 반입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평창올림픽에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해주세요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를 사용하는것은 우리 스스로 독도가 우리땅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추후 일본에 빌미를 제공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사용할 거면, 차라리 한반도기를 사용하지 않는것이 나을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주권을 버리는 어리석음으로 후세에 감당하기 어려운 오점을 후손에 남기게 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자유민주주이 대한민국지도자 조원진의원,,", "num_agree": 4, "petition_idx": "12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주이 대한민국지도자 조원진의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금도 우리나라 도처에서는 수많은 청춘들이 자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잠을 참으며, 돈이 없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어가지 못하며, 힘들어서 코피를 쏟으며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죄여서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죽어라 취업공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는 \"아들이 응시한 면접에 아버지가 면접관이 되는\" 등 기가 막힌 채용비리가 거의 모든 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취업과 채용시스템은 썩을대로 썪어 있습니다. 일명 사회지도층들의 빽있는 금수저들은 어떠한 노력도 없이 프리패스로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채용비리로 들어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 반대로 빽없는 흙수저 청춘들은 죽어라 코피터져 가며 공부하여 실력이 월등한데도 빽이 없어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의로울려면 모든 분야에서 기회와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합니다. 특히, 채용분야에서만은 그것이 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니까요. 저도, 많은 취업에 도전하여 면접을 보면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면접자가 의자에 비스듬하게 앉아서 응시자와 눈한번 마추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필기시험은 통과하였는데 이 통과한 필기시험 성적은 합격자 결정에 아무 소용이 없고, 도대체 평가기준에서 성실성, 예의 등은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지 ?, 불합격한 사람에게는 결과도 알려주지 않고, 공고내용이 불합리하여 문의하면 우리사람 우리가 뽑아 쓸려고 하니까 불만이 있으면 포기하라는 등, 그리고 또 \"합격자 결정없음\" 무엇입니까 ?, 기껏 사람뽑는다고 공고는 내 놓고는 말입니다. 3-4명 집단으로 입장시켜 그 짧은 시간에 몇가지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즉, 현재 대한민국의 채용시스템은 \"끼리끼리\"짜고 치는 고스톱이도 공고를 내는 것도 자기들의 불법을 합리화 하기위해 형식적으로 하여 기타 응시생들은 들러리 세우는 꼴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사회단체 등 모든 기관에서 채용을 할때는 채용 단계를 공개하여야 그나마 비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에는 면접자료는 비공개로 한다고 되어있고, 공개가 가능한 것은 당사자 것만 가능하다고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불합격되었는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먀만 이해가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면접의 \"갑질\"로 작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면접자료로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여 면접관의 자의적인 갑질이 작용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주관적인 면접 시험보다, 그래도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있는 필기 시험으로 변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으로 알 수없는 인성 등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인성을 단 몇마디 질문과 몇분의 짧은 시간안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 어렵게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채용방법과 절차는 법에 공개하도록 하여 제발 갑질이 피어나는 인생을 짓밝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척결 및 채용방법 공개로 개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음식값이 다들 아시겟지만 천차 만별임니다. 애들이 쏘새지 햄을 좋아한다지만 한달동안 계속 그건만 주면 물려서 못먹습니다. 물론 다른 반찬도 마찬가지지만 왜 기준을 4000원을 잡아 놓았습니까? 1끼식사 1만원미만으로 어디든 가서 먹을수 있는 식권으로 바껴야 합니다. 편의점 3800원짜리 도식락밖에 못먹는다고 하네요. 물론 짜장면도 있지만. 남은 금액 환불은 안되고 어디서든 먹을수 있는 식권이 필요합니다.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걸로 국비좀 아끼지 마세요. 어린이는 미래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방학때나오는 식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방금 지진 났는데 왜 재난문자는 안오는거죠??", "num_agree": 9, "petition_idx": "12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대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교육부 장관님? 은 현재 무슨생각을 하고있습니까? 6000명의 방과후 강사의 밥그릇을 빼앗고 잠은 잘 주무시고 식사는 하십니까? 또한 유치부 영어강사들 밥줄도 1년 유예했지..내년에 또한 아마 밀어부칠겁니다. 청소년 실업문제 어쩌고 저쩌고 말고 잘하고 있는 사람 밥그릇도 지켜주세요.영어공부한 사람은 다 굶어죽으라는 말씀이시네요,올해 6월에 선거 아니었음 듣는척도 안했을터인데 선거때문에 척은 하시네요.초등부 방과후 금지 시킬때 의견수렴했습니까? 유치부 방과후 영어유예로 당신 책임면하느라 교육부 인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데 이래놓고 마음 편하십니까?교육부 내부에서도 불만이 올라오고 있죠? 쪽팔려서 장관이랍시고 다니시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논문은 정말 표절 안하셨습니까? 초등 방과후 교실에오셔서 수업하는거 한번 이라도 보셨습니까? 어떤 수업을 하는지 자유수강귄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한 학교당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변에 영어학원은 얼마나 되고 어떤 아동들이 돌봄을 이용하며 교내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지 아시는지요? 제발 뭘좀 알고 정책을 시행하십시요. 2월 1일 ebs나와서 토론 하는걸 봤습니다. 교육 현장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시고 싶은 이상주의 론자 시더군요. 구역질이 나서 못듣겠더라구요.현실과 이상의 괴리속에서 왔다갔다 하시시다 국민들께 욕먹습니다. 초등 1~2학년들 수업금지 하는것에 불만인 부모들 많습니다. 귀를 좀 여십시요. 장관님자식들은 3학년까지 abc도 몰랐는지..공교육의 힘만으로 강남8학군에서 공부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철회 해주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2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영어할수 있게 해주십시요.또한 불통과 책임회피의 교육부 장관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뉴스기사를 보다 우연히 봤는데 지난달 27일 동료2명과 함께외박을 나온A일병은 투숙한 모텔객실이 너무추워 잠을잘수없다며 재차 난방을요구했으나 1시간이 지나도록 난방이되지않아 추위에떨었다 이어다시 주인에게너무추워서 잠을잘수없다며 재차난방을요구하자,B씨가 갑자기들어와A일병의멱살을 잡고 폭행한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사에 나와있었어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국군장병 오빠들이 폭행을당하고 안좋은대우를 안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군장병 오빠들도 군입대 하기전에 한가족의아들이잖아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12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이 너무추워요 모텔주인,난방요구한  군장병 폭행 이런일이 없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스마트폰 해킹 사찰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관련된 놈들 꼭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해킹 사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작년부터 부산에서 운전직공무원 공부중인 사람입니다. 부산시에서 매년 운전직을 채용해왔었고 이번년도에도 채용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왔습니다. 하지만 공고가올라온 날에 확인해보니 운전직공무원 채용이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산시청에도 전화해보니 16년도 합격자들도 대기발령중인 상태라고 내년도 시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공부하는 입장에선 내년에도 안뽑을수도있는데 공부를 계속해야하나 망설여집니다 그렇다고 공고가 나온날부터 공부하기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시험준비하는입장에서 뽑을지 안뽑을지 운에 맡기고 시험을 준비하기엔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알려줄수있는 그런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바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직렬공무원 공고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제가 글을 잘 못 쓰지만 오타든 뭐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선 헌법으로시작을하겠습니다 헌법 제 10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이라는 건이있는데 여기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현재 이 법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않는거같습니다. 저는 흡연자였습니다. 운동하면서 담배를 끊게 되었지요. 하지만 담배 피는사람들한테 담배를 못피게 하자는 그런소리는 안합니다. 그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인권이자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이자 잔소리일뿐이니까요. 하지만 비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는 한겁니까? 현 정부에서가 아닌 전 정부에서는 담뱃값을 올린거 아주 잘한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 세금 다 어디로 가는거죠? 길에서 대놓고 흡연하는 사람들 경찰서가 바로앞인데 흡연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게 흡연하는 분들 욕하자는게아니라 그 세금 많이 걷으시면서 어째서 흡연구역 은 제대로 설치되지않는지.. 그점이 궁금한겁니다. 저는 인천 출신입니다. 인천에 부평역이란곳이있습니다. 지하철 전방 몇미터인지는 모르지만 앞에 바로 흡연구역이있으며 부평역 바로앞에 100M 도 되지않는 거리에 경찰서가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건 뭐냐면 경찰서 건물 앞이나 뒤나 옆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는데 그걸 보고도 제지하지않는 경찰관이 문제라는게 아니라 세금을 그만큼 걷고서 흡연구역 하나 제대로 설치하지않는 이 대한민국이 한탄스러울뿐입니다. 흡연구역이요? 여러분 워터파크나 가보셨죠? 그냥 물놀이 하는곳인데 여느 지하철역 근처나 정부 기관 근처보다 흡연구역? 정말 잘 설비되어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하는건 담배세를 올리면서까지 세금을 걷었으면서 왜 그 흔한 흡연 구역 조차도 없냐 이말입니다. 담배피는 분들? 그분들을 욕하자는게 아닙니다. 길가를 지나가거나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갈때 그 담배냄새나 연기를 맡아서 피해를 보는 일반 시민을 위해서 이 청원글을 쓰는겁니다. 짧은 필력이지만 청원 동의 하신다면 동의바랍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12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의 설치가 필요하거나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공무원등 일자리는 어자피 그 숫자가 정해줘 있고 무조건 늘릴경우 국가부담과 다음 정권때 대규모 감원으로 더한 고통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무한정으로 만들수도 없는 현실에서 공무원등 공공기관 일자리는 정규직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중 한명은 정년 50세등 조기 퇴직시켜 만들어진 일자리를 청년들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맞벌이 부부등이 부부중 한명은 50세 정년등 조기 퇴직시켜 만들어진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워야 합니다. 무조건 일자리를 만들수는 없고 현재 있는 일자리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등 공적 일자리는 능력에 따라 일하는 곳이 아니라 복지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고 건강보험을 더 많이 냈다고 어떤 혜택이 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적인 분야는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하며 그 대산은 공무원등 공공기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중 1명은 정년 50세등 조기 퇴직시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무조건 공무원을 늘리거는 것은 나라에 큰 부담으로 나라가 망할수 있고 다음 정권이 공무원 대규모 감원등으로 역풍을 맞아 더큰 고통을 안겨줄수 있습니다. 인기행정으로 마구 공무원을 늘릴 것이 아니리 공무원들 정규직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라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공무원등 일자리는 어자피 그 숫자가 정해줘 있고 무조건 늘릴경우 국가부담과 다음 정권때 대규모 감원으로 더한 고통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무한정으로 만들수도 없는 현실에서 공무원등 공공기관 일자리는 정규직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중 한명은 정년 50세등 조기 퇴직시켜 만들어진 일자리를 청년들이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맞벌이 부부등이 부부중 한명은 50세 정년등 조기 퇴직시켜 만들어진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워야 합니다. 무조건 일자리를 만들수는 없고 현재 있는 일자리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등 공적 일자리는 능력에 따라 일하는 곳이 아니라 복지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고 건강보험을 더 많이 냈다고 어떤 혜택이 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적인 분야는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하며 그 대산은 공무원등 공공기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중 1명은 정년 50세등 조기 퇴직시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무조건 공무원을 늘리거는 것은 나라에 큰 부담으로 나라가 망할수 있고 다음 정권이 공무원 대규모 감원등으로 역풍을 맞아 더큰 고통을 안겨줄수 있습니다. 인기행정으로 마구 공무원을 늘릴 것이 아니리 공무원들 정규직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등 공공기관 맞벌이 부부 정년단축 조기퇴직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1.여성군복무 여성군복무에대해 서로 말이많은데 굳이 여성을 군대에 보낼필요가있나 의문이듭니다 그냥 남자들가니까 여자들도 가라 그냥 한번 찔러보기 식으로 하는거 같기도하고요 차라리 군대간인원에 군가산점을 부활시키는게 낫지않나싶네요 군가산점을 그냥 부활시키면 여성분들은 억울하지않냐 한다면 여성에게도 복무할기회를 주되 군복무말고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면어떤가요 대신 신청한사람들만에 한해서. 예를들면 남자들이 군에 입대해서 전역한다면 가산점2점이라 하고 공익요원은 1점이라 치고 여성들중에 자발적인 공익복무를통해 남자들과 같이 2년 월급도 똑같이 해서 기회를준다음 복무를 마치면 2점 주는겁니다. 나이는 20~30,40 차차 정하면되고요. 그러면 남자들도 군대가지고 뭐라안할거고 여성들도 자기들도 기회가있는데 자기들이 안가는거가지고 군가산점으로 왈가왈부하지않을것같네요. 2.황제노역 소위 황제노역 노역장 유치에대해 현행법이 금액과상관없이 3년이 최대이므로 몇백억씩해쳐먹고 노역장유치로 일당 5억 이런식인 경우가있는데 이건 나라가 범죄를 저지르라고 판을 벌어주는거나 마찬가집니다. 특히 경제사범에대해 사기를 억단위로 친다해도 징역이 높지않고 그냥 몇년살다나와서 평생 떵떵거리며 살겠다 는 마음을가지고 치는경우도많은데 법을 고쳐 이러한 상황을 억제해야하는거아닙니까? 노역장유치를 최저시급으로 해서 평생 갚았스면좋겠습니다. 3.형법307조1항 명예훼손 우리나라 형법은 명예훼손에대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것도 죄로 정하고있는데 이건 알고도 닥치라는 법이 개인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거아닙니까? 헌법상 알권리 표현상의 자유는 어디간겁니까. 게다가 진실한 사실을 말했을뿐인데 죄가되는거면 알고도 가만히있으라는거고 그게 명예훼손이 된다면 그짓을 하지않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진실한사실로 명예훼손이 될정도면 도데체 뭘해쳐먹고 다니는건지 잘모르겠네요. 왜 이런 법조항이 살아있는지모르겠습니다. 4.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 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 할 수 없다 이것이 헌법에 규정되어있는데 이건 유신헌법에만든 반쪽짜리 헌법아닙니까? 그 배경은 월남전 참전등 그렇다쳐도 지금은 진작 삭제했어야하는거아닙니까? 이러니까 군인들이 부를땐 우리아들 다치면 남의아들 이러는 말이나오는거아닙니까 국가가 불렀으면 최소한 다친것까지 책임을지고 보상을해야 국가가 국가다운것같습니다. 5.성범죄자 화학적거세 성범죄자들 그냥 다 거세시켰으면좋겠습니다. 일부 인권단체가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하는데 자기 딸이 강간당해도 그런 주장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상처를 입고 살아갈텐데 사형시켜도 모자라지만 범죄자의 인권을생각해 화학적 거세를 시켰으면좋겠습니다. 전자발찌 채워도 너무나 관리가 허술하고 뉴스에 시도때도없이 전자발지 끊고 재범을하는경우가 많은것으로보아 실효성이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강간 1회부터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형량도 법을개정에 과중하게 부과했으면좋겠습니다. 특히 술먹고 심신미약이니 이런개소리 못하게 술을먹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가중처벌을했으면좋겠습니다. 6.무고죄 무고죄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무고해서 당한자는 직장잃고 모든것을 잃고 파멸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상대방은 그저 벌금으로 떼우고 살아가는것이 정말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무고한 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가했으면좋겠습니다. 예컨데 강간으로 무고를하면 무고한자의 형량을 강간의 형으로 다스렸으면좋겠습니다. 그래야 함부로 무고하지않을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복무와 군가산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군대 겉과속이 다르다. 아직도 6.25때 쓰던 전차 사용하고 있는 해병대 잘 안바뀌고 개선도 안되는 수통 방탄판도 제대로 지급도 되지 않는 전국 아직도90년대 쓰던 평상쓰고 있는 부대 컨트롤 씨 컨트롤하는 부대 행군훈련과 각종훈련 전파도 안되는 통신장비 전쟁 뭘로 할건가요 이순신이 다시 태어나서 보면 웃게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무기와장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요즘 맞벌이도 많고 타지에서 직장때문에 정착한 부모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맞벌이 중인데 다를때보다 자녀 전염병 독감 수두 구내염 질병 판정시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안절부절할때가 가장 힘드네요 아이돌보미나 부모들의 도움도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연가는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를 돌 볼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맞벌이 가정에서 더 자녀를 돌보는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출산장려 , 여성 직장 단절에 집중한다면 맞벌이 여성이 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 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면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전염병 판정시  부모중 한명도 함께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여성분들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성들만이 군복무를 하고 있고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자는 가는데 여자는 안가니 가야합니다가 아닙니다. 남성분들이 군대를 가는 것에 비해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 군에 가는 것 만큼의 합당한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성분들이 꼭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 안가는 대신 매달 세금을 내던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남성분들의 인권과 여성분들의 합당한 의무를 지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많은 피드백과 생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분들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는 짝퉁 상품 배송, 미배송 등 국제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120일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래자 혹은 판매사이트와 지속적인 연락이 가능할 경우 상품 교환, 재배송 등의 이유로 얼마든지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120일의 기간 내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차지백 서비스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카드사에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신고하라고 안내하지만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는 차지백 서비스 외에는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이 없다며 사기의심사이트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만 합니다. 추후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피해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애초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실효성이 없는 방법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상담센터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를 돕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힘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차지백 서비스 기간제한을 무제한으로 바꿔서 모든 피해자들이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거래사기 차지백 서비스를 120일 이내 신청에서 무기한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몇년전 너무황당한 경험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청원드리고자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아이 키우는 부모써 그리고 초중고시절 선생님들로부터 가혹행위나 폭행을 경험해본 새대로써 청소년들의 고충을 일정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은 청소년들의 행동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몇년전 집근처를 산책하던중 초등학생 3명이 담배를 피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에서 당당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지 어른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한 아이가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너무황당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아이들을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리 부모님도 뭐라고 안하는데 아저씨가 왜 그러냐며 대들었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전에 편의점에서 학생들 나무래던 아저씨가 학생들에게 맞아서 죽었데, 그냥 가자 오빠! 와이프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딸을 안고 있던 모습에 걱정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에게 헤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몇년후 이사를 온 아파트 통로에서 고등학생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체 어른들이 지나 다니는 길 한복판에서 담배를 피며 자기들 끼리 하는말 '아무도 뭐라 안한다니까!' 몇년전 초등학생 일이 떠올랐고, 학생들을 혼내다 법정까지간 농구선수와 아이스크림 사러 갖다 담배피는 청소년 훈계하다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말 못하고 돌아서야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만 소중한것입니까? 성인들의 인권은 없는것입니까? 교사들의 인권은 없는것입니까? 최소한 아이들의 잘못을 당당히 지적할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조례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본인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K6 캠프험프리 극동지역 시설공병대 엔지니어로 한국인 민간인으로 정직원입니다. 한국노총 노조원입니다. 이곳은한국에 4대보험이 가입 되어있읍니다. 진급을 하였으며 부사령관님에 상을 받았읍니다. 2013년 2월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이 되었으며 산재근로자가 되었읍니다. 1달이후에 해고가 되었읍니다. 2014년 9월 복직이 되었읍니다. 2015년 10월 2차산업재해 승인이 되었지만 2016년 6월 해고를 당하였읍니다. 이기간은 해고금지기간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해고금지기간에 무단결근, 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로 이송하고 노동부에서는 무단결근과 해고에 대하여 법위반없음으로 종결하였읍니다. 본인은 2010년 부터 텃세와 해고 압력을 받았읍니다. 산업재해발생 요양 승인기간 그리고 대학병원 진단서 을 제출한 기간을 무단결근처리 당하였으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병가휴가입니다. 이유는 해고 이후까지 월급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산재승인을 이유로 사실과 다른서류에 강제서명강요 그리고 미군헌병에 의하여 강제로 해고됩니다. 그리고 출입금지을 당하였지만 복직이 되었지만 보복을 당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에서는 해고금지 금지기간 해고에 대하여 법위반으로 없음에 이의을 제기합니다. 본인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K6 주한미군 캠프험프리 극동공병대 하우징 엔지니어로 2010년 10월부터 근무하였읍니다. 2013년 3월 산업재해 요양 기간에 해고를 당하였읍니다. 2014년 9월 복직을 하였으며 2016년 6월 산업재해 요양기간에 해고를 당하였읍니다. 사업주는 진단서와 산업재해 승인통보서 기간을 무단결근을 처리하였읍니다. 부당해고와 노동행위에 대하여 해고 후에 신고를 하였읍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로 이송하고 무단결근 그리고 해고에 대하여 신고을 고용노동부에 하였읍니다. 해고 3개월 이후 법위반없음으로 종결하였읍니다. 한국노총 외기노련 주한미군 노동조합에서는 노조원을 더 힘들게 하고 있읍니다.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228시간 무단결근은 사실이 아닙니다. 병가휴가입니다. 월급도 해고 이후까지 월급이 나왔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을 받았으며 진단서를 일부를 무단결근처리하고 일부는 인정하였읍니다. 무단결근을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하였으며 일을 하였으며 치료을 받았읍니다. 사실과 다른 강제서명과 강요하고 헌병을 불르겠다고 하였읍니다. 헌병들이 오면 출입증과 컴퓨터 이용카드를 빼앗고 본인을 포스트에 나가게 하며 포스프 출입금지을 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직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상식으로나 뭘로 봐도 댓글이 이상합니다..과연 이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싶을 정도 입니다..개인의 참여와 권리 자유도 좋습니다만 그에 따런 의무와 책임도 있는 법입니다.. 댓글이 상식이하의 치욕과 갈등이 난무 합니다.. 댓글 실명제 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7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통령님을 (놈,?앙) 이라 칭하는 댓글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네이버의 기사를 보면 주로 많은 국민이 적폐언론이라 지찡하는 언론사의 기사들이 항상 메인을 차지한다. 한.경.오 기사는 어쩌다 메인에 어쩌다 기사화 대고 조.중.동은 차치하고 요즘은 문화.국민.뉴시스 등등 매일 팩트나 제대로 알고 올리는지 ... 암튼 네이버에 전반적으로 조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조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요즘 같은 반려견을 가족이라 생각하고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 안된다 목줄 입마개 착용하라 등의 내용도 좋지만 그에 맞는 필요한 부분도 개선시켜주세요. 최시원의 강아지 사건이후 사람들이 반려견을 보는 시선이 좋지않은 부분도 더욱 생겨나고 오히려 반려견에 대한 제재만 커져 되려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인상을 쓰고 더욱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부분은 주인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에 따라 달렸다 생각하지만 가끔 엘레베이터를 타고 강아지 산책을 하러 나가려 하면 다음엘베를 이용해 달라하기도 하고 대놓고 욕을 하거나 요즘세상에 신고 당하고 싶냐며 강아지를 왜 데리고 나왔냐고 간크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아무일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대 자신의 기분에 거슬리면 신고 할 사람마냥이요. 그럼 순식간에 저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던 모르는 행인이지만 단지 반려견과 함께나와 목줄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써 갑과 을의 관계가 되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이게되요. 한편으로는 잘못한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해야하나 싶으면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대 그런 제 모습을 보면 내가 뭘잘못했나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더라구요.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계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 많은 시간엔 저또한 반려견을 키우고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다른사람들이 욕하고 인상을 찌뿌리기에 기분이 순간순간 상하기도하고 피해를 주기 싫어 인적이 드문곳이나 새벽에 잠깐 산책을 다녀오곤 하는대요. 입마개 까지 하고 다녀야 한다하여 입마개를 사와서 씌웠는대 오히려 그냥보면 괜찮은 강아지 이지만 제가 봐도 사나운 반려견처럼 보이더라구요. 이 반려견들은 산책을 하면서 밖에 있는 새로운 공기도 마시고 나무냄새도 맡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오는건대.. 입을 막게 된다면 산책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하물며 담배도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마련해 주셨는대 강아지도 안된다 제재만 할것이 아니라 그런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세상에 밥을 주는 주인을 무는 반려견은 거의 없지만 안무는 반려견은 없다구 생각합니다. 이 반려견이 주인이나 익숙한 사람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왔을때 위협적으로 느낀다면 어떠한 순한 반려견도 자기 방어를 하기위해 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줄은 당연시 해야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반려견과 주인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있어 서로 지킬선만 지킨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만해도 그냥 지나가는대 목줄에 있는 강아지가 달려가 물지않을 것이고 주인이 컨트롤을 해야하는 부분이구 지나가시는분들도 강아지를 만져보려할때 주인에게 양해후 만진다면 그렇게 딱 제재를 하지않아도 사람들이 다같이 어울려 사는 반려견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해도 다 올바르게 있다가 다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저의 강아지는 대형견에 들어가는 주름많은 강아지 인대요. 한번은 취한분이와서 묻지도 않고 막주름을 잡아당기고 만지다가 반려견의 눈을 찔러 병원을 다닌적이 있는대 이렇게 비매너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강아지가 물수있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저런경우 반려견이 위협적이라 느꼈다면 물수도 있는상황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사람 반려견 주변사람에게도 기본적인 매너와 규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반려견에 대한 부분만 제재하지 마시고 반려견을 제재 하려면 그에 맞는 반려공간이라던가 그런부분을 개선해주시면 문제가 줄어 들지않을까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반려견도 다같은 생명체이고 친구이자 동생이자 자식같은 존재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충청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렇게 10여년을 근무를 했는데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을 해야한다며 아동학사취득을 하랍니다. 그리고 시급이 오른뒤로 식비5만원도 내랍니다.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데 학비도 내야하고 식비도 내야하는데 이것이 공평한지 의문이 듭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인증도 누굴 위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복지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여고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SNS 페***을 할 때마다 각종 사건사고를 접하게 되고 그 사건들에 대한 형벌을 볼 때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리 형벌을 약할까. 무거운 죄를 지었는데 형벌이 왜 이리 가벼울까 대체 어느 면에서 죄질을 낮게 보았는가. 정말 우리나라는 왜이리 법이 허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만들어 놨는데 징역이 아닌 보호처분, 국보 1호에 불 지른 방화범에게 징역 10년이라는 가벼운 벌, 아이를 죽이게 만들었는데 징역 10개월.. 이것을 외국의 시점으로 바꿔서 형벌을 매겨볼까요? 여중생 폭행사건의 경우 외국에선 무기징역이나 징역 30년을 때리고도 남고, 국보에게 불 지른 사건은 징역 25년이라든지, 아이를 죽인 것은 무기징역으로 형벌을 매겨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이 허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피해자의 입장 생각해 보셨나요. 비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이 약하니까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 거라곤 생각 안해보셨나요 제발 법의 수준 좀 강화시켜주세요 법이 너무 허약하고 그저 피해자에게 고통만 주는 형벌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형 제도만 판결하지 마시고 시행 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게 법을 제정하라고 해주세요 법이 너무 허약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오늘 기사를 보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5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46%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 기사를 보고 드는 생각이... 세무법무법인을 이용하는 큰 규모의 소상공인이 54% , 지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54%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펼치는 정책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은.. 1. 청년실업 해소..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이나 해외기업에 갈 수 있는 스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만 해주더군요. 고졸자나 지방대출신 실업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2. 최저임금인상 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직원 1-2명 쓰고 있는 영세상인들은 26만원 지원받으려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껴야합니다. 분개까지 해야하기때문에 세무사에 월 30-50만원씩 지불해야하고,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업체에서 일부지불해야합니다. 그 밑에 일하는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들은 세금부담에 4대보험비까지 지불하면 오히려 인상전보다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직원입장에서야 4대보험 가입하면 좋죠....그런데, 그 돈 일이십만원때문에 가입을 하기가 부담스러울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까지 세금을 걷고, 연금을 걷어야만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3.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정부 기금 사업비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것때문에 알바생들과 일용직들 세금,연금까지 걷으려고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는 가장들의 실업률을 확인해보세요.. 2-3년 전에 비해 자영업하던 사람들이 폐업률이 높고, 40대 퇴직자들도 더 많아졌는데.. 그들은 멀해서 먹고 살아야하는지요? 요즘 같아서는 빚내서 새로이 자영업을 하기도 겁나는 시기인데,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모두 나이제한이나 성별제한에 걸려서 일자리구하기도 힘듭니다. 40대를 대표해서 말하자면 자영업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만드셨으면 최저시급못받아도 좋고, 12시간 넘게 일하도 좋으니 일이나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4. 가상화폐와의 전쟁.. 그들이 무슨 흉악범입니까? 법무검경 총 동원해서 그것과의 전쟁을 벌이게,... 그러려고, 공무근로 일자리를 80만개 늘린다는 거였습니까? 결론, 대통령후보때 공약했던 정책들이 말로만 좋았지, 실현이 될수록 공포로 다가옵니다. 또 어떤 정책으로 내 삶이 파괴될것인지... 2017년 ,2018년 정책들을 보면, 많이 배우고,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배부르고 편안하게 만들고, 못배우고, 돈이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더 재산을 뺏고, 세금을 걷고, 살수가 없게 만드는 정책들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여러정권을 거치면서 인터넷에 정책이나 정치에 관련된 말을 해본적도 없고, 정치인에 대해서 판단해본적도 없었는데, 정말 이번정권이 제게는 최악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제발, 공무원들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 정책을 펼치지 마시고, 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 일용직, 어려운 가장 실업자들, 수급자들을 위한 정책을 좀 생각해주십시오.. 그노무 가상화폐, 가상화폐 지겹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재산을 날리던 돈을 벌던 그들의 선택인데, 지금보면 가상화폐탄압과 친북 정책이 최대 목표이고, 그것을 위한 정책만 하는것 같습니다.. 제발 좀 저희좀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이런거나 신경쓰지말고 어려운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무슨 '문재인 죽어라. 문재앙.북한이 먼저다.평양올림픽' 등등 아직 올림픽 시작도 안했는데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화 된 것처럼 비방하는 조작 댓글을 더 이상 못보겠습니다. 밑에 네이버 기사 댓글보면 베스트 댓글들 작성시간이 19:05분으로 몇 초 차이로 일괄되게 작성되어있습니다. 네이버에 협조 요청해서 ip추적을 하든 뭘하든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27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메크로 댓글이 너무 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 주장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 퇴직후에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127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구조 조정과 모든 연금의 통폐합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회사 다니는 친구가 한달 급여가 300만원인데 혜택 카드를 발급 받아서 학원(중국어)을 할인받아서 다닙니다, 직장을 그만둔 친구는 국가보조금으로 세무공부를 하는 학원에 다니더군요 저는 한달평균 120만원정도 버는 프리렌서 입니다 직장인 혜택 카드를 발급 받으러 갔지만 일하는게 아니라고 못 받았습니다 국가지원 학원으로 가서 혜택을 받으려고 했지만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고 못 받았습니다 프리렌서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월급 쟁이보다 더 적을 돈을 받고 사는데도 어떤혜택도 없습니다 저는 연기자입니다 연기자들 몇몇을 제외하곤 처우도 제대로 안해주고 해마다 부르는 금액이 줄고 있습니다 프리렌서 혜택과 연기자들도 기본적인 금액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리렌서 들도 신경써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아이스하키팀(단일팀) 유니폼이 정말 현정부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단일팀 유니폼의 팔 다리보면 정확히 북한의 가운데 별이 제거된 인공기이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뽑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유니폼 정정하시기 청원드립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유니폼  수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현재 경찰청에서 발표한 정당방위 기준 8가지를 살펴보면, 1. 방어 행위여야 함. 2. 도발하지 않아야 함. 3.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사용하면 안 됨.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됨.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은 안 됨.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함. 8.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칼을 든 강도가 집에 침입했다고 치면, 1번, 3번, 6번 기준을 보았을 때 본인이 그 칼에 찔리거나 상해를 입기 전까지는 먼저 대처를 할 수 없고 피해를 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무조건 위 기준을 100%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의 8가지 기준들은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를 배려해 준 기준이라고 보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당방위의 기준을 재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의 기준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오늘 기사를 보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5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46%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 기사를 보고 드는 생각이... 세무법무법인을 이용하는 큰 규모의 소상공인이 54% , 지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54%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펼치는 정책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은.. 1. 청년실업 해소..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업이나 해외기업에 갈 수 있는 스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만 해주더군요. 고졸자나 지방대출신 실업자는 사람도 아닙니까? 2. 최저임금인상 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직원 1-2명 쓰고 있는 영세상인들은 26만원 지원받으려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껴야합니다. 분개까지 해야하기때문에 세무사에 월 30-50만원씩 지불해야하고,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업체에서 일부지불해야합니다. 그 밑에 일하는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들은 세금부담에 4대보험비까지 지불하면 오히려 인상전보다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직원입장에서야 4대보험 가입하면 좋죠....그런데, 그 돈 일이십만원때문에 가입을 하기가 부담스러울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까지 세금을 걷고, 연금을 걷어야만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3.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정부 기금 사업비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것때문에 알바생들과 일용직들 세금,연금까지 걷으려고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현 정부 들어와서는 가장들의 실업률을 확인해보세요.. 2-3년 전에 비해 자영업하던 사람들이 폐업률이 높고, 40대 퇴직자들도 더 많아졌는데.. 그들은 멀해서 먹고 살아야하는지요? 요즘 같아서는 빚내서 새로이 자영업을 하기도 겁나는 시기인데, 그렇다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모두 나이제한이나 성별제한에 걸려서 일자리구하기도 힘듭니다. 40대를 대표해서 말하자면 자영업하기에 최악의 조건을 만드셨으면 최저시급못받아도 좋고, 12시간 넘게 일하도 좋으니 일이나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4. 가상화폐와의 전쟁.. 그들이 무슨 흉악범입니까? 법무검경 총 동원해서 그것과의 전쟁을 벌이게,... 그러려고, 공무근로 일자리를 80만개 늘린다는 거였습니까? 결론, 대통령후보때 공약했던 정책들이 말로만 좋았지, 실현이 될수록 공포로 다가옵니다. 또 어떤 정책으로 내 삶이 파괴될것인지... 2017년 ,2018년 정책들을 보면, 많이 배우고,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배부르고 편안하게 만들고, 못배우고, 돈이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더 재산을 뺏고, 세금을 걷고, 살수가 없게 만드는 정책들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여러정권을 거치면서 인터넷에 정책이나 정치에 관련된 말을 해본적도 없고, 정치인에 대해서 판단해본적도 없었는데, 정말 이번정권이 제게는 최악의 정부가 되었습니다. 제발, 공무원들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 정책을 펼치지 마시고, 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 일용직, 어려운 가장 실업자들, 수급자들을 위한 정책을 좀 생각해주십시오.. 그노무 가상화폐, 가상화폐 지겹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재산을 날리던 돈을 벌던 그들의 선택인데, 지금보면 가상화폐탄압과 친북 정책이 최대 목표이고, 그것을 위한 정책만 하는것 같습니다.. 제발 좀 저희좀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7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책반대) 부익부를 위한 정책, 빈익빈을 유도하는 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새정부의 공공기관 직접고용안이 발표된지 오래건만 새로운 개혁과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 오겠다던 MBC는 엄연히 공영 방송임에도 여전히 미화,경비원들의 피땀흘린 임금을 용역,파견 업체의 배채워주기로 일관하고 있읍니다. 이는 국민을 다시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용역,파견 업체를 직접고용함은 추가 경비가 발생치도 않는 사안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MBC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는  직접고용을  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고등학생 졸업자 대부분이 고용자가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전에는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금융 교육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노예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30살에야 주휴 수당 개념을 알았습니다. - 일용직 아주머니들 임금 계산할때 부끄러웠습니다. (일요일에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서, 의견 다툼) -- 이런 것은 고등 학교 졸업 전에 가르쳐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밖에도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 나오면, 월급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 관리가 중요해 집니다. 목돈 재테크 및 위험 회피, 다양한 금융 상품의 장단점, 예금, 적금, 펀드, 채권, 주식, 부동산, 전세대출, 다단계 위험 및 유형, 다단계 역사, 청약 저축, 제 3금융권 금리, 연체 및 사채의 위험성 을 알아야 합니다. 관련 대학을 나오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부모한테 배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잘 이용해서 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 사채 위험, 빈부격차에 빠져 있나요? -- 이런 중요한 교육을 왜? 고등학교때 가르치지 않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의 권리, 금융 교육을 고등학교 졸업전에 교육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 현 정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현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니라 거의 사회주의국가로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며 자유민주주의체제(자본주의)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에 대한 문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서울 역삼역 건물에서 전기설비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당직도 서고 3교대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 세금을 띠고 나면 190만원 약간 넘을 정도의 월급 받습니다. 설비쪽은 어제 들어온 사람이나 몇년을 다니는 사람이나 호봉 수가 없어 월급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이 많습니다. 월급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월급을 올리려면 철새 처럼 왔다 갔다 옮겨 다녀야 합니다. 저희는 공부를 해도 지원도 없습니다. 식대도 10만정도 월급에 포합되어 나옵니다. 역삼 근처에 식당에서 밥을 사먹으면 10만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 만큼 물가가 비싸다는 것이지요. TV에서 보면 철도청이나 생산라인에서 시위를 하는데여... 저희는 용역이라 시위도 못합니다. 하루 먹구 살기 바빠서 시위도 못합니다. 솔직히 IMF때문에 용역이라는게 생겼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일합니다. 궂은일도 많이 합니다. 좀 더 대우가 좋아졌으변 좋겠습니다.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복지가 좋은거 아닌가여. 이 건물에 식당이 있으면 뭐합니까? 입주사나 용역들은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 먹습니다. 몇몇 미화분들은 밥을 먹지만요... 같이 먹는 걸 꺼려하던군요. 그래서 시간때도 다르게 먹습니다. 이게 평등인 세상입니까?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용역이 대신하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면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낮은 곳에서 없는 듯 조용히 사는 용역들을 용역 정직원이 아니 계열사 정진원으로 시켜 주십시요. 그래야 보너스라도 받지여. 명절때만 선물 받고 하는게 다입니다. 제발 용역이란 제도 좀 없애 주세여... 제가 청월경찰 11년 하다 이 일을 3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어딜 가든 용역은 서럽습니다. 은행 청원경찰도 용역입니다. 월급이 무지 작습니다. 시간이 나서 투잡도 하지만, 몸이 고됩니다. 저희도 정직원 되서 보너스도 받으면 생활 하고 싶습니다. 보너스 없습니다. 그냥 일합니다. 꼬우면 다른 곳으로 이직 해야 됩니다. 철새처럼... 정말 급한게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어떻게 꾸립니까... 1년에 세금 보함 해서 10만월 정도 오릅니다. 이렇게 안보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받쳐 주니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빛나는 것 입니다. 제발 용역을 없애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검사들이란 ... 6법전서로 뽑힌 그들이 부자집 사위가 되고, 고관대작과 결탁하고, 권력의 사냥개로 뛰다가 국회의원, 시민단체 고위직,등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어릴 적 대학 다닐때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면 머지않아 내부는 썩고, 외부로는 정당성을 얻기 위해 사회주의 가짜 정치인이 판치면서 사회 정의를 외칠거다\"라 했다 검사,판사 비리는 그들 내부에서 조사하게 하여서는 답이 아니다. 세월호 진상 조사위 같은 조직을 만들어 적폐 중에 적폐를 뿌리 뽑아야한다. 그러나 대통령도 문괴출신 동업자,여당.야당대표도 깉은 업종의 동업자 그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충견들이 음란한 짓을 했다면 (세원호 조사위 같은 외부 조사위를 구성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학생 따돌림도 아닌 교사 따돌림사건. 어떻게 이런 학교에 자식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원합니다. 학생 따돌림도 아닌 교사 따돌림사건. 평소 원xx 교사가 김xx 교사를 괴롭혔습니다 항상 급식도 혼자 드셨고, 자존심을 낮추는 발언등을 일삼고 평가하는 발언과 뒷담화 등등 으로 교내 직원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셨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갑자기 고 김xx 교사의 담당 과목이 아닌 전문 지식이 없는 없는 과목을 맡기었고, 그에 대한 부담감도 크셨습니다. 이에 원xx 교사는 이런것도 모르냐며 비아냥 거리며 교직원들에게 음해하였습니다. 같이 왕따시키며 따돌려 고 김xx 교사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려하는 교사 분들도 없었습니다. 조xx교사는 직접적으로 전화로 욕설을 한 증거도 있습니다. 자살한 교사분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명예를 중시하시는 분이 었습니다. 마땅한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해 비극적으로 선택하신듯 합니다 생전 학생들에게 좋은교사가 되고 싶으셔서 따로 과외도 받으시려고 하셨고, 생전에 잘 따르며 좋아했던 학생, 잘 따르지 않는 학생도 있었겠지만 모든 학생을 차별없이 좋아하셨습니다. 학생으로써, 인간으로써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지도자 한분이 떠나셔서 속상할뿐입니다 가족들 슬픔은 표현 할 수도 없을 거라는 거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가족들은 끈임없이 자기 탓 이라고 자책을 하며, 죽고싶다고, 아버지께 무릎꿇고 빌고싶다는 등 원망이아닌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은 교직원중 한명, 또는 여러명 일텐데, 왜 이 책임을 가족들이 짊어져야하는것이고, 왜 경찰측에서는 유서에 명확한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더이상의 수사는 불가하다 하는걸까요? 교사들이 한명이라도 증언을 해준다면, 처벌을 받고 가족들의 힘듬도 한시름 덜어 드릴 수 있을텐데 아무도 증언을 해주지 않네요 이들이 다 방관자 이니까요. 교사는 현명한 어른이 제자를 지도하는 것 일텐데, 이 사람은 현명한 교사가 아닙니다. 그런 명예로운 직업을 거론하기도 싫습니다. 그 분이 학교에 출근하시고 태도를 보면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하지 않고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할 수 없다니 금방 묻히지 않을까 싶네요. 경찰측에서는 단순자살로 하면 안되냐고 하네요. 이게 경찰입니까 가해자 편에 서주는게 경찰입니까 지금 가해교사들은 떳떳히 학교 다니며 학교측은 이 사건을 묻히게 하려고 하네요. 제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여 이같은 일이 또 되풀이 되지 않길바랍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4600, "petition_idx": "12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벤쿠버 소치 다지붕있는경기장이다 ㅠ대관령꼭대기에 지은 개페막식경기장에서 지붕이없다면 얼어죽으라고?? 에산이없다??철거할꺼니간 지붕없어도됀다 ㅠㅠㅠ 망신이다 개회식때3시간이상을 떨면서봐야하는가?자원봉사자들은또 어떻고 ㅠㅠ 이명박근헤가 그렇게 지시하였는가??지붕없이하라고 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2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붕없는경기장 ㅠ이게 실화냐? ㅠㅠ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1가구 1주택은 직접 거주 하고 사는경우에만 인정 강남 고급 아파트 보유하고 전세주고 다른곳에 전세 10억 사는 사람하고 변두리 21개구 32평 3억 -4억 짜리 사는 사람 하고 같이 보유세 재산세 이것이 헌법에 보장 된 국민 평등 인가요 1가구 1주택 기준을 소유가 아닌 직접 거주 하고 살 경우만 인정 하는것으로 변경 종부세 재산세 이원화 돤 세금 으로 부과............... 10억 전세 2억 아파트 자가 보유 ..........", "num_agree": 4, "petition_idx": "12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주택 기준을  보유가 아닌   실제 거주 할경우 변경 - 강남4구  살지도 않고 보유만 하고 다른곳에 전세10억 사는사람도 무주택자  1주택자  이게  대한민국의 법 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금 아이스하키평가전보고 문제가많다는것 알아습니다 지금이라도 강릉에있는 아이스링크 경기장 다 재점검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경기장 점검해야할듯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회의원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12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급여 최저시급으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북한지원 반대합니다!! 언제까지 지원 하실겁니까?그야말로 통일 했나요? 북한들이 고마워하나요? 양보하나요? 양심있나요? 양심도 없는 양보도 할줄도 모르고 고마워 하지도 않으면서. 북놈들이..우리대한민국 세금을 왜? 대한민국 젊은층들 백수들 늘어나고 있는데...비싼등록금 내면서까지 ..취업 못하는마당에...결혼도 못하고.물가 집세 인상만올라가고 .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구도 줄어들고...외국사람들 늘리는게 아니라 쓸테없이 중국인들 늘어나는판에..한국인들 경제적인 살리면서 인구를 늘릴수 있는. 대체을 세우지 않고 공무원들. 편안히 앉아서 돈만 받아먹고..행동을 보이지 않고 입만살고..서민들은 애가 타들아가고...자살만 늘어나고...사사건 늘어가면서..도대체 무슨생각으로 대통령 되신겁니까?왜 자꾸 대한민국 속만 타들어가게 만드신지요? 정말로 똑똑하신분이라면 정신 차리셔야 아닌가요? 계속 모른척하신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가나면 담부터 더블어민주당 투표 없을겁니다..아니 투표안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돈퍼주기위해서 대통령 되신겁니까?대통령 말씀대로 국민 소통을 원하시다면 답듣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금리인상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도 외곽이지만 전세가와 매매가가 부동산 업자들의 농간으로 1년 만에 1억이 상승했습니다. 강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 살다가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경기도로 이사왔지만 여기 또한 계속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어서 주거안정이 되질 않고 너무나 힘이듭니다. 경기도 신도시에 갭투자투기꾼들을 잡아주세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별로 차이나지 않는 신도시들 집중적으로 단속해주세요. 1. 금리인상이 반드시 되어야 부동산 안정됩니다. 과도한 부채는 나라의 활력과 경제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더이상의 부채나 투기를 막기위한 적절한 금리인상이 필요합니다. 2. 전세자금 대출또한 막아야 합니다. 더이상의 전세자금 대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투기꾼들의 배만 불려주고 서민들의 부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갭투자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동산 없자들과 투기꾼들인데 대부분 전세가가 높은 지역에서 세입자에게 대출을 강요해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동산 폭락시에 망하면 세입자들은 같이 망하게 됩니다. 3. 1가구 이상은 보유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과감한 정책으로 더이상의 거품은 막아야합니다. 청와대나 권력자들, 국회에 있는 입법자들이 거의 다 2주택이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유세를 인상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직결되니까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4. 후분양제를 빨리 시행해주세요. 물건을 보지 않고 사는건 아파트 밖에 없습니다. 거금의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산다는건 정말 말이 안됩니다. 5. 부동산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바꿔주십시오. 경기도에 웬만한 아파트도 이제 3억 이하는 없습니다. 3억이란 거금이 지금은 껌값 같은 느낌이 들만큼 흔해졌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의 단합이나 가격을 단체로 올리는것도 이제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합니다. 무조건 집값을 높이면 수수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비율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가격마다 정액수수료를 주게 해야합니다. 집주인을 부추겨서 집값을 높이고 아파트에 거품이 끼는걸 부축이는 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파트가 분양될때마다 수십개의 부동산들이 들어섭니다. 그들은 단체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건 분명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시고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제발 안정된 주거를 위한 조속한 조치를 빨리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까지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회의원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2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시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국가의 부름에 따라 군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복학하려고 기숙사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제가 물론 성적이 안되서 그렇긴 하나 아예 복학생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선순위는 일단 1순위 신입생 2순위 재학생 어떤순위에도 국가에 부름을 받은 군복학생은 없었습니다. 국가에 희생한 젊은이들은 비싼 자취방을 잡고 있는게 대학 기숙사의 현 상황입니다. 군인 대접이 좀 안좋다고 생각하긴했는데 이건 좀 아닌거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기숙사  군복학생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카지노에 사람들이 페인이되여가고있어요 자살 가족파탄. 카지노는 이사회에서 없어져야해야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를 페쇠해주세요. 사람들이 도박에빠져서 죽어나가고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민연금 돌려달라 한달전부터 청원하였고 이곳에서 뿐 아니라 신문고에도 청원하였다 신문고에 가상화폐 투자할돈은 있고 어려움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담보대출이나 일시금반환해달라고 얘기했다 국민연금 담당부서 보건복지부왈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 600조중 26억을 사용했고 위탁운용회사에서 투자한거라며 본인들책임은 없다는식ㅋㅋㅋ 이게 공무원이 할 소린가요? 600조중 26억은 돈 아니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반환일시금이나 담보대출해달랬더니 돈이 없으십니까? 길거리로 쫓겨나 자식들 고생시킬바에는 평창올림픽 개막식날 국제적 망신 한번 당해보시죠 은폐하려 하지 말고 기자분들 관계자들 잘 들으셔요 나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어릴적 장애라는이유로 갖은 놀림 핍박 많이 받고 내 부모에게 폭행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떠나고 다행히 아이들은 내가 키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주위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이 나를 벼랑끝으로 몰더군요 서류상 정리가 되지 않아 받을수 있는 혜탘도 없습니다 엄동설한 밀린 관리비와 가스비 미납으로 인한 인터넷비와 곧 끊길 핸드폰ㅠㅠ 카드연체로 인한 생활고 신용불량자 신세ㅠㅠ 자택방문까지 하는 카드사 직원들 참 내 발목을 잡는군요 토끼같은 내새끼들 두고 올림픽 개막식 하는날 이세상 떠나렵니다 국민연금 국민의 행복 좋아하시네 소잃고 외양간 고치냐? ㅋㅋ 우리나라 정부는 결국 소~~ 음메 음메~~ 동물만도 못하는 공무원들 정부와 공무원들이 등을 돌리는데 여느 누가 약자한테 손을 내밀까? 내 돈 등쳐먹는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청와대님들~~~ 후생이 있다면 소로 태어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귀에 경읽기 청원게시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대부분의 부가 쌓이는 일명 '서울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과천정부청사의 공무원 전체를 세종시로 옮겨 완전한 행정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사당도 세종시에 있으면 안될 이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전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수도권 주택과 지가를 부양시킨 측면을 부정할수 없을겁니다 수도권 부동산 거품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으로만도 바로 효과를 낼수 있으며 사법기관 입법기관을 모두 옮긴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방의 국민들이 볼일을 보기도 편리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온 대한민국의 성장정책은 그동안 등한시된 지방으로 다핵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 종부세 등 세제는 정비되어야 하겠지만 정부기능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옮기는 것은 전 국토의 균형성장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갈등완화 수도권 주택및지가 거품제거 등에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종시에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기관들을 이전시켜 대한민국의 허브로서의 위상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것이 장기으로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로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 기관이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북경산시 진량읍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만53세 정희식이라 합니다.저는 44세때중국하얼빈 아주 구석에 살고있던 리홍이라는 분과 결혼해서 딸하나낳고 잘 열심히살고있슴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장모님비자 기간이 말료돼어서 몇달후면 중국으로 돌아갑니다.저희부부는 맞벌이 부부인데 애가10살이되어서 연장도안되고 돌아가야한데요.조선족은 영주권이 되던데 한족이라고 법이 별게라는데 꼭 필요한육아문제와집안일 문제를 해결할방법이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모님과 같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카지노와 경마장에서 자살과 가족이 이혼하고 사람들을 페인으로 만들고있어요 신속히 페쇠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지노. 경마장을 페쇠해주세요. 도박장에서 자살과가족파탄되고있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나라의 정책을 한번씩 찾아보다가 건의 드릴것이 있어서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파면해달라 이런게 아닌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최저 시급도 많이 올라서 알바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나아졌을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은 어떻습니까? 1인 가구당 최저 생계비가 1인 가구로는 50만원 2인은 85만원 3인은 110만원 4인은 135만원 5인은 160만원 6인은 185만원입니다. 이 계산법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최저 생계비가 50만원이길래 저는한달동안 50만원으로 살아보았습니다. 네! 50만원으로 살수 있습니다. 진짜 살수만 있습니다. 휴대폰비+관리비+전기세+가스비 +교통비+식비 얼마나 들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휴대폰비 5만원 관리비 7만원 전기세 1만원 가스비 2만원 교통비 5만원.. 이것만 해도 20만원이 빠집니다. 그럼 30만원이 남겟지요.. 이 30만원이 총액 식비로 들어갑니다. 국민의 최저 생계비는 진짜 생계만 할수있는 돈입니다. 퇴근길 직장동료 친구들과 모여서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 한잔도 기울이기도 힘든 돈입니다. 보통 한끼 식대를 정말 저렴하게 하여 5000원이라 계산을 하고.. 하루에 3끼 30일이면 45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생활햇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퇴근길 직장동료... 친구들과 모여 포장마차에 소주 한잔을 하기 위해서 가끔씩 아침을 거르고 저녁을 주기적으로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활했는데 저보다 더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전 집을 전세에 살아서 그렇지만 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월세비 대략 20~30만원도 제외 하여야하며 다행이 저는 버스를 타고 한번만에 출근을 하여 다헹이지만 차량을 유지하거나 먼거리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은 교통비도 배 이상으로 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법원에서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를 대폭 올려서 1인가구는 100만원대의 보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인가구가 100만원 보장이라는 법원의 결정은 정말 잘한것입니다.. 그정도 돈이 있어야만 생활이 가능하다는걸 법원에서도 인정해주는데.. 실제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최저 생계비는 현실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100만원이라는 금액이면 1인가구는 적당히 살아갈 금액입니다. 최저 생계비로도 국민들이 비참한 권리를 받지 않게 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책(최저생계비 인상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2002년월드컵떄에도 그렇고 축제마다 꼭 사건이 터진다. 북한의 미소외교에 또 빠져드는거냐 평화목적으로 갖다바쳤는데에도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적은 있냐?", "num_agree": 7, "petition_idx": "12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쏘고자빠져있는데 웬 대화와 평화냐? 화전양면전술 한두번 당하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신용등급 문제점 즉시 시정 하여 주세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정리 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용대출이고. 두 번째는 담보 대출입니다. 국가에서는 대출을 받은후 상환 능력이 없거나, 이자 연체자에 한해서 햇살론이나, 채무 면제 프로그램으로 부채를 탕감 해주고, 빗도 대신 갚아 주면서 신용등급도 정상적으로 상향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사업자가 개인 사업을 하다, 일부 연체 되거나, 이자 상환이 지연 되거나, 보증보험사에사 연체 할 경우 신용 불량자로 즉시 등재를 한답니다. 제 경우는 과거 신용보증사와, 2금융권에서 이자를 몇백만원 연체 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자 및 원금을 모두 상환 하고, 사업을 제기 하여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잡혀 가기에 사업부지를 확장 하고자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 거절이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더 더욱 답답해 합니다. 그동안의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임대 수익의 신고내역등등, 거래 은행 지점에서는 최고의 거래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하여 줄수가 없어서 담당자는 도리어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은행 전상망에 등급미달로 인한 대출 거절로 나와서 신용도를 아예 조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산망에 신용 100등급이나, 1000등급이나 신용등급만 나오면 이자율은 차이가 나더라도 무조건 대출을 하여 줄터인데, 아예 할 수가 없답니다. 은행 담당자들말은 신용대출이야 신용도를 철저히 따지지만, 담보 대출은 감정기간에서 감정사가 평가를 해서 나중에 경매 진행시 회수 비율 까지 따져서 대출 해주는것인데, 신용 대출자와 같이 적용 하면 사업을 실패 한후 제기 하려는 사람들은 담보가 있어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신용회복되는 시점 까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19조 제4항만을 따져 5년을 기다리게 할게 아니고, 은행 대출 신청자에게 등급이 나쁜 사람에게 모두 등급미달 거절로 할게 아니고, 모든 고객들의 신용도를 조회해서 개개인의 등급이 나온 후 은행 자체적으로 신용조회회사의 등급은 참고로 활용하되 금융사 내부 등급으로 담보에 대한 금액을 정하여 대출을 할수 있게 개정 하여 담보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개인사업자들이 대출 받아 제기 할수 있도록 제도를 즉시 개선 하는 것이 옳다고 은행원들에게서도 이러한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니 즉시 제도를 개선 하여주세요. 정말로 죄를 지은 전과자도 사면을 하여 주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담보를 주고 대출을 하려는 사업자는 계속 발목을 잡는 이유를 모르겠고, 정치인들이 좋은 말로 사업실패자를 한번은 재기 할수 있도록 도와 준다고 말로만 하면서, 진정 제기 하여 사업 확장을 하려는 사업자는 정부가 제재를 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 불량자 였다가 담보를 가지고 대출 받으려는 사업자는 이제 제기를 할수 잇는 단계 까지 사업을 성장 시켰다는 것인데, 이런 조그마한 제도 하나 가지고 사업도 못하게 하고, 사업이 확장 되면 고용이 늘어 일자리도 창출 되는데, 국가에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서 일자리니, 고용이니,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은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민원도 엄청 넣어 보았습니다. 해결점은 아무것도 없고 답답 하여 국민 청원을 제안 하겠습니까. 제도 개선 하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7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신용등급의개선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한달에 1억. 1년에 10억올랐는데도 좀더 지켜본다는둥 세금부담에 조세저항운운하는 고위관료들은 서민,국민의 주적이나 마찬가지다. 자기들 그리고 상위1% 들의 재산권보호만 신경쓰는 반서민정부! 아무리 국민이 울부짖어도 그심각성에대해 대충 대충. 그사이에 자기재산 늘리는데만 열중. 진정 서민이 맘둘곳 없는가? 왜 임대인과 건물주만 항상 돈을벌고 임차인들은 왜 그들의 재산증식에 평생을 받쳐야 하는가? 이것이 자본주의라면 차라리 사회주의와 뭐가경쟁력있다는 건가? 문통령은 좀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책으로 미친집값을 잡고 다음세대를 위해 준비하기 바란다. 강남부자들에게 욕먹으면 어떤가? 어차피 상위1~5%는 진보정권지지하지 않는다. 청년세대의 꿈이 공무원이고 장년 꿈이 건물주란다. 제발 국민의 호소에 답 좀해라. 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12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으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무능한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요양병원, 대구 신라병원, 모두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천은, 주차장 천장에서 밀양은, 탕비실 천장에서 대구는, 당직실 천장에서 그리고 오늘 발표된 신촌세브란스 병원 화재 발화에 대한 기사내용입니다. 참고로 불이난 시간은 오전7시 56분입니다. 그리고 당초 '전기합선'을 추정했었습니다. 경찰은 \"피자가게의 화덕에서 발생한 불씨가 화덕과 연결된 환기구(덕트) 내부로 유입돼 기름 찌꺼기 등에 불이 붙은 뒤 확산해 약 60m 떨어진 본관 3층 연결 통로(5번 게이트) 천장 등이 탄 것으로 잠정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발표를 듣고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오전7시면 전날 화덕을 운용했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열이 식어도 식을 시간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신촌도 최초의 '전기합선'의 내용이 화덕 '기름찌거기'로 바뀌어, 불씨가 하필이면 '천장'으로 돌진해 화재가 크게 발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새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으로 직결되는 특정집단이 사주로 불을 놓고 온라인상에서 재난과 문대통령을 엮어서 악의적으로 단어를 생성 조직적으로 유포 온라인상에서 각종 댓글 및 추천조작 프로그램과 알바생을 동원하여 활발하게 여론공작 및 테러행위, 사실상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그런 내란집단으로 몰리는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런 공작질에 더 이상 억울하게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발생한 화재에 대한 더 치밀하고 면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발생한 대형종합시설화재에 대한 별도의 특별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난방열사 배우 김부선씨 - 3년여기간 동안 각종 소송으로 전과 5범이 되었고 적지 않은 개인 비용을 써가며 단지내 공사비를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대상가구가 69가구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내부 폭로자가 결국 피해를 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처럼, 모난 돌이 정 맞는다\"와 같습니다. 난방 열사 김부선씨의 명예를 찾아 주세요. 전국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재 조사 해 주세요. 사회가 내부 고발자에 대해 이 정도 대우밖에 못해 주나요? 김부선씨는 정의를 위해 한동안 싸웠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뻔뻔하게 더 큰 소리 내고 당당하게 사는 세상 이젠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은 김부선씨 명예를 찾아주고, 상을 줘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방 열사 김부선씨 명예를 찾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담뱃값 인하하라고 국민들이 정권교체 해준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부정부패와 부당이득과 서민 가계부담을 폭증시키는 범죄행위가 여전할까.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여전하다는 증거중 으뜸이다. 박정부때 담뱃값을 올린다고 그렇게 반대하던 모든 자들이 이제는 박정부의 그들이 되어 모든 책임을 자한당에게만 미루고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고 있다. 모든 검색엔진과 댓글과 조작된 여론형성들만 봐도 답이 나오지. 흡연자들 논리? 그 애국자들이 무슨 범죄라도 저지르고 사는냥 매도하지 마라.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지 양심은 악마들에게 팔아먹고 살아가는지 되돌아봐라. 최소한 당신들중 군복무한번 제대로 해본자들이 있나? 전방 예비사단에서 그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힘들때마다 정부가 지급해준 담배나 피우면서 시름을 이겨낸 분들에게 도대체가 이 무슨 못된짓을 여전히 이어가는가 말이다. 기재부 김동연, 복지부 박능후! 이런자들이 군대 근처라도 가봤으면 내가 열이 뻗쳐도 주장을 안해. 서민들 삶이 어떤지, 국민들 사무친 한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당신들이 한번이라도 생각해본적 있어? 적어도 군대나 갔다온 자들이 서민들 담뱃값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면 모를까, 나라 위해서 고생도 안해본 이상한 시민단체와 방위놈들이 자리나 하나씩 꿰차고 앉아서 지금 뭔짓들을 이어가고 있느냐. 전 국민 다시 촛불들고 일어나기전에 담뱃값 인하해라. 이것이 참정권 교체이고 나라경제 다시 살리는 유일한 길이며!!! 그대들이 사탕발림하는 국민건강의 기초다. 하고살던것 하고살게 냅둬. 당신들이 뭔데 감투나 쓰고 앉아서 이렇게나 국민들 인권을 유린하고 로보트처럼 조종하려드는가 말이야. 담뱃값 당장 원위치하고 향후 10여년간 건들지도 말아야할것이다. 담뱃값 인하하지 않을거면 반대하는 모든인간들 군복무 해봐. 30개월 이상, 강원도 예비사단에서 월급 7천원 받고 정부가 지급해준 담배피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나서 국민건강을 운운해. 당신들 맘편히 잠자고 공부하고 사회생활할때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 개고생을 했던분들에게 해서는 안될짓을 저지르고 있음을 뼛속 깊숙히 반성해라. 군대부터 가고 나서 흡연자들 탓하라고!", "num_agree": 19, "petition_idx": "12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2500원으로 다시 원위치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금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입니다..한채만 거래가 되어도 바로 5천만원~1억 호가를 높이고 있네요 ㅠㅠ투기꾼들 좋은 일 시키는 상황이고 우리가 조바심을 내면서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불매 운동으로 바로 잡아야 하며..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촛불을 들었는데..춧불이 꺼지지 않게 국가에서도 빨리 바로 잡아 주세요!!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서민을위한 올바른 정책 부탁 드립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불매 운동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진짜 답답해서 적는데 자영업 18년차입니다 자영업이 살아야 인건비도 올려주는겁니다 먼저 인건비 올리는거하고 차이가 없다구요?? 너무 급격한 상승으로 자영업자가 먼저 쓰러지면 종업원들은 멀쩡하답니까?? 제발 책으로배운 경제이론좀 적용하지마세요 영국에서 먼저시행해서 효과봤지만 우리나라는 달라요~ 건드리면 톡쓰러질 지경까지왔고 자영업자 숫자도 차이가납니다 차라리 저소득층에 상점에서 일년안에 쓸수있는 생활쿠폰 지원해주세요 어려운사람도 도와주고 돈이도니깐 이거야말로 선순환 아닙니까 제발 지지율 물으러 다닐시간에 진정필요한걸 조사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르면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집값이 잡혀야 성실하게 근로하는 서민이 삶의 안정되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불로소득을 바라는 투기를 잡는 방법은 집보유로 발생하는 보유세가 이시점에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집은 절대로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인식시키는것도 보유세라고 생각합니다미국은 보유세가 있기때문에 집을 사는거나 월세를 주는거랑 비슷하기때문에 집을 투기하는 사태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의 삶의 희망도 집값 안정에 달렸습니다 보유세로 집값 꼭 잡아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홍준표,, 왜 문재인,, 이데로두는가", "num_agree": 5, "petition_idx": "12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왜  문재인,,  이데로두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북한은 주적인데 대화하자고 하는 세력은 간첩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항과 대화하려는 빨갱이는 찢어 죽여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현재 채용비리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잡으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도 구제를 받아야 하는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적제도의 미비를 핑계로 아직도 부적절하게 입사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법이 문제라면 고치면 되는데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정, 정의의 가치를 최고로 믿고있는 정부라면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외면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로 취업된사람들 처벌할 수 있게 법적근거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곧 있으면 평창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멋지고 안전하게 올림픽을 잘 진행하고 끝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한다고 북한을 1순위로 동맹국이나 우호국을 후순위로 하는 정부의 행동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물론 휴전국가인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평화롭게 지낸다면, 국민도 안전 하고 전쟁 위협도 줄어들고 더 좋을게 없을 것 같지만 북한이랑 평화롭게 지낸다 하여도 동맹국인 미국을 등지고 북한에게 우호적인 방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대로 미국과 등을 지고 북한이랑 우호적이라면, 국제적으로 외면 받는 국가가 될 수 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현재 북한 전쟁 위협보다 다른 국제적인 제재가 더 위협 적이지 않을까요? 미 정부가 외교부에게 '한국 제재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 혹시 북한이랑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린 아무 지원 없이 홀로 싸우고 전쟁에서 패배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이라도 하시려 합니까? 관세 폭탄, 덤핑 판정 처리 이런 것들 볼 때 마다 '미국이랑 적국되는거 아니냐' 하며 걱정합니다.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니 어느 나라든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것 인데, 그것을 배척 하고 북한과 우호적으로, 우호적 정도가 아닌 봉사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가장 큰 힘이 될 미국을 등진다는 것은 더 큰 안보 위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가 북한과 적당히 하고 미국 관계 회복에 재빨리 손쓰기를 믿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우호 정책, 행동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하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표 누가찍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12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하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표 누가찍겠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비행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캣맘 사건 2017년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여기에 있는 가해자들은 모두다 처벌을 받을수없는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왜냐 촉법소년이라는것 때문입니다.만10세-만14세는 어차피 처벌은 불가 하고 약한 솜방망이 처벌 보호관찰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의없이 쓴것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청원한표가 큰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2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2008년부터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어한복입니다. 저는 이전 원장님의 배려와 팀장님의 응원으로 열린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이전원장님께서는 저에 대해 가족관계부터 여러가지 관심을 갖으시면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새로 오신 원장님은 저한테 \"전혀 못 알아 듣겠다고 저를 계속무시하고 , 반장님만 찾았습니다. 원장님은 저에게 지적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인명단도 갖고 다니면서 내 이름 내 장애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전혀관심이 없단 거죠, 겉으로만 웃고 겉으로만 친절한척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저는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 해왔고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제가 먼저이를 알리기 위해 서명운동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원장님께서는 근로장애인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본인의 말만 해서 기분이상하고 근로장애인분들도 다 큰 성인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마치 유치원 아이다루 듯이 대하고 계세요. 작업장은 근로장애인을 위한 공간인데 이분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뜻대로 주변환경을 바꾸고.. 저희들에게 선택할 권리조차 주지도 않으시고 .. 정말너무한거 아니에요 ? 두번째. 원장님은 근로장애인들을 만나면서 팀장님 욕을 합니다. 사회복지사아니다. 나쁜사람이다. 원장말만 들어라. 한 대리 말은 듣지 말아라. 한달 내내 그렇게 욕을 합니다. 내가 들은것만 수십 번 입니다. 지나가다 듣고 화장실에서도 듣고, 앞에 있을때도 듣고, 계속 욕을 합니다. 이용범 선생님 욕도 합니다. 근로장애인들은 진짜처럼 믿어갑니다. 세번째 , 저번에 원장님께서 봉제팀 근로장애인 한 명과 반장님, 요원들을 1층 원장실로 부르셨어요. 이야기 도중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원장님께서 중간에 제 말을 끊으시고 저를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면서 쉽고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는다고 말을 했어요. 저에 대해 도대체 뭘 안다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지적장애인이라고 단정 짓고 말을 하는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줬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적장애인 아니에요. 뇌병변장애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원장님은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것들이 나를 더 무시하고 화나게 만들었어요. 네 번째,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장애인차별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고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잘 못 알아듣겠다면서 제 이야기를 항상 반장님을 통해서 물어보고 .. 왜 반장님을 통해서만 물어 보는 건지.. 저는 이때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합니다. 다섯번째, 어느날 제가 쇼핑백 접는 도중에 불량을 내서 임가공 담당하고 있는 권녕우 요원한테 어떻게하면 될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권녕우 요원은 뒤로 돌아서며 막 화를 내는거에요. 정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보다 한참 어린 요원한테 이런취급받는다는게 정말 창피했어요. 그리고 힘이 없는 저는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하고 참았어요. 여섯 번째, 또 언제는 제가 밖에서 원장님을 본적이 있는데 작업장에서의 표정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작업장에서는 환하게 웃으면서 밖에서는 화난표정으로 째려보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도 똑같아요. 근로장애인에게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고 선생님들한테는 막 소리도 지르고 근로장애인 상담하는데 소리지르면서 팀장님 데리고 나가요. 화난표정으로 엄청 째려보고요. 마치 천사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습니다. 두 얼굴, 완전 이중인격이에요 . 일곱번째, 몇 일전에 작업장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팀장님은 작업장에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대기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봤어요. 알고 보니 원장님이 지시한 내용이었어요. 무슨 이유에서 나오지 말라하는건지 없었고, 무조건 나오지 말라고써 있어요. 팀장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은 근로자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작업장에 나오지 말라니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여덟 번째 , 어제 제가 팀장님한테 제가 다니고 있는 열린사이버대학교와 관련하여 상담요청 했고 상담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장님이 사무실로 올라오시더니 한 대리 내려오라면서 제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는거에요 . 그리고 \"한복씨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라고 묻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근로자 중심의 서비스 인가요? 원장님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행동이 과연 인권적인가요? 원장님은 근로장애인이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우리들 앞에서 근데 말과 행동은 한달 동안 봤는데 사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말도 못하나요? 원장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저는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다른 사람 말만 듣습니다. 원장의 장애인의 대한 비인권적인 행태를 멈출 수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평창의 체감온도가 영하 22도라고 합니다. 걱정됩니다. 이건 비상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장소를 제주도로 바꿔서 개회식을 하고. 끝나면 평창으로 비행기편으로 수송합시다. 입장객, 선수, 공연자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역사상 100년에 한번 있는 행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개회식을 제주도에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청소년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주세요.' 국정농단 이후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뜨거워졌습니다. 한창 국정농단이 이슈가 되었을 때에는 두 사람만 모여도 정치이야기를 하고, 이야기에 끼기 위해 밤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게 되었다는 인터뷰가 나올 정도로 국민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귀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에 대한 관심은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들도 자연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촛불집회의 맨앞에 나와 시위를 주도하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자리를 정리하고 청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여러분 모두 한 번 쯤은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탄핵'이라는 값진 열매를 우리는 함께 맛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청소년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의욕만 앞선’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정농단 이후 전 국민적으로, 특히 청소년은 더욱 정치에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청소년에게 정치는 어려운 이야기의 연속이고, 참여를 하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참정권은 고사하고 그 어떤 기회도 없으니 이 상태라면 당연히 급하게 타오른 관심은 다시 빠르게 식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끝은 다시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정치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은 지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가원수 음해및 국격 손상죄로 형사 고발을 청와대에 강력 촉구합니다. 전세계 올림픽 축제를 북한에 상납하였다는 날조된 음해와 대통령에게 응분에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수수 방관 한다면 반세기 넘는 구태적 정치인 막말의 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이 광화문 정부가 되고나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깨끗한 정치를 숙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에는 형사 고발이 되어 막말 퍼레이드에 경종을 주어야 합니다. 심재철 형사고발 청원도 정족수 미달로 아쉬웠지만 이번에는 답변 정족수 동의 인원이 된다면 반드시 형사 고발을 간청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IOC위원장은 \"한국민은 세계가 한국을 지켜본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개최국 국민의 자존심으로 올림픽에 큰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일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남북한 올림픽 참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방식을 확정한 바흐 위원장은 소중한 결실로 올림픽 첫 남북단일팀인 여자 아이스하키팀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바흐 위원장은 \"아이스하키팀만 아니라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은 전 세계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다\"며 IOC와 남북한이 공동 합의한 남북단일팀 구성, 개회식 공동입장, 한반도기 사용 등에 의미를 뒀다.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의 의미를 무척 자랑스러운 문정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한국당은 순수한 페어플레이 스포츠 축제를 정치적으로 비하 하는 작태를 전세계 여론은 한국당의 정체성을 비난 하고 있을 것이다. 거듭되는 한국당의 막말을 무작정 청와대에서 방치로 거듭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막말의 도가 이제는 국격 손상하는 최악의 막말까지 서슴치 않는 것이다. 국가원수및 국격 모욕죄로 청와대는 검찰 고발을 하여 막말의 구태 청산을 해야한다. 2018년 2월 4일 국민청원인 김 택 완", "num_agree": 3698, "petition_idx": "12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제원의원 국가원수 음해및 국격 손상 형사고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매번 언론에선 피해자의 신상은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어떻게 당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가해자의 얼굴은 가려주며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에대한 2차 피해이며, 더많은 가해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사회적 도의적 부끄러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언론 보도 시스템을 가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인권보다 낮은 피해자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학교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다움'을 요구하며 학생들을모두 책상위에올라가서게하고 책가방을 뒤지는 소지품검사를하고, 영하1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치마를 입고다니는 여학생들에게 담요를 두르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같은학교에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교사는 아무문제 없이교직에서고있으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무실 쓰레기통도 학생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이런학교생활을 하는것이 어른들이 말하는 학생다움인가요? 학생인권신장을 위해 소지품검사를 금지하고 교복을 편한 디자인으로 바꾸는등의 대책을 마련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신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여러분들 이라면 bb탄총이 어린아이들에게 판매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몇몇 어른들이 돈벌이를 위하여 지금도 어린 아이들에게 판매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bb탄총으로 인하여 해마다 피해건수는 늘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도 위협 받고있습니다 bb탄총은 눈에 잘못 맞으면 실명까지 할수있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의 어른들은 무책임적으로 어린이가 bb탄총의 위험성도 모르는 채 오직 돈벌이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판매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bb탄총 규제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금 2년이 최적이라 생각하는 군필자 입니다 뒤이어 군복무 할 후배들을 욕보이고자 청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군복무 단축이 계속 된다면 10년 군생활한 북한군에 과연 얼마나 영향이 미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현재 사이버 . 미사일 등의 전쟁이라 하지만 무엇이 되엇건 결국 전쟁은 군인이 하며 경험에서 나온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 단축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난 1월 31일 강원대학교 측에 제기한 지역인재 7급 학교추천관련 민원과 담당 공무원의 무책임한 업무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강원대학교 총장님을 뵙고 싶다는 전화를 총장비서실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김형일 비서실장님으로부터 용무내용에 대한 전화를 받았고 이제까지 담당공무원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탁전화, 민원을 넣은 지 1주일이 지난 뒤에 제시한 관련정보공개, 지역인재7급 추천 인사혁신처 공고문중 ‘면접평가 비중을 반드시 20%이상 반영할 것’ 이라는 구문의 인사혁신처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학교 측 해석 및 그로 인한 일정진행 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면접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총장님께 말씀드리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제까지 강원대학교 총무과의 민원담당자, 강원대학교 학생부처장님이신 생물공학과 하석진교수님, 취업지원과 정연종팀장님과 통화하여 절차를 밟아왔지만 원활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을 하고 있던 중이라고 덧붙여 말씀 드렸습니다. 당시 총장님은 출장 중이셨고, 전화로 말할게 아니라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원하는 시간의 약속을 잡자고 계속 요청하셔서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다음날인 2월 1일 목요일에 방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통화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감기 몸살이 심하던 저는 전화통화 후 열이 더 심해져 목요일에 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다 싶어 약 1시간 30분 후에 전화를 다시 드리고 병원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목요일에 방문은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전 통화에서 학생처장님을 먼저 뵙고 총장님 뵙자고 제안 하시면서 ‘저(비서실장님)의 입장도 고려해달라는’이야기를 하셨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서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통화에서 다음주 월요일인 2월 5일에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학생처장님 먼저 뵙는 것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부처장님과 취업지원과를 다 거쳐서 왔고 학생처장님을 뵙고 총장님도 뵙고 싶다고 계속 말씀 드렸더니 ‘너무 한 것 아니냐, 하시면서 총장님은 뵐 수 없다. 비서실장으로써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라는 말씀(이외 녹음파일20180131_155118을 증거로 제출합니다)을 하셔서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저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김헌영 총장님을 임명하신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1. 국립대학교 총장님은 일반 학생이 알현하기 어려운 분이신가요?, 총장님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분입니까? 2.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고려해드려야 한 비서실장님의 입장이란 무엇인가요? 3. 학교의 문제점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일에 대해 비서실장님은 그 문제점을 수렴해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저를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인가요? 4. 전체적으로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5. 공무원인 비서실장님의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에 대한 민원응대 태도가 대한민국 헌법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는 부분 전단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민원처리과정에서 원칙과 법규 명령의해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처벌을 바라며 위의 저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픈 과정이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법치주의의 법질서가 바로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욕먹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진정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은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헌법상에서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런 힘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중략)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 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2016 헌나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중 인간사의 모든 일은 ‘사필귀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과 이런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7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민원응대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117번 나길 20년이 넘게 흉물로 남은 하나의 빌라 건물이 있습니다. 부산의 명물인 달맞이 고개의 환경, 문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관광도시로 거듭날수 있게 철거 요청 드립니다. 달맞이 고개는 와우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와우산을 거쳐 송정까지 해안 절경을 따라 15번 이상 굽어진다 해서 '15곡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바다 절경은 물론 봄철에는 벚꽃도 볼 수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있으며 길 주변에는 미술관과 예쁜 카페들이 있어 쉼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달맞이 고개의 20년 넘게 방치된 흉물이 된 빌라 더비의 철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달맞이에 사는 주민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평창 올림픽 개최국인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태극기를 올려야한다 국가대표선수들 가슴에도 태극기를 달아야한다 평화운운하면서 북한은 인공기를 달게하고 인공기도게양하고 이게 대한민국 올림픽인가 북한 올림픽인가 정부 마음대로 국기상실 시킬 수 있단말인가 공산당도 아니고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당장 태극기게양하고 애국가도 부르고 정상적인 올림픽을 만들어야산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에 태극기를 게양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법제정 원합니다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 세금만 갉아 먹는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 꼭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정치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 "num_agree": 43, "petition_idx": "12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 시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딱 봐도 북한 인공기네 ㅡㅡ 장난합니까? 진짜 뭐하는건가요? 대한민국 망했나요? 이거 완전 평창올림픽 북한한테 접수된거 같은데 심각하네 이거 유니폼 디자인한 인간 누굽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2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스하키 단일팀 유니폼 철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아직도 21세기에도 남자아이에 대한 성기만지기관습에 대해서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일어나도 신고하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오히려 신고한자가 이상한 사람 취급이 됩니다 특히 친족간에 성기만지기 관습에대해 금지를 공론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자기들입장에서는 장난 일수있어도 아이에게는 적지않는 충격일수도 있으며, 나중에 사춘기나 성인 되었을때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고 성관념등도 안 좋아 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행위는 엄연한 아동성추행 이며, 엄격 처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아동의 인권을 신장을 시키게 위해서는 이 행위를 금지 공론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노인층에게 특별교육등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각별한 귀를 기울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아이성기만지기관습에 관한 정부차원에서 금지를 공론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출산대책,일자리대책,최저임금대책,비정규직대책 상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한 진학과 학원생활로 젊은 시간들을 보내고 어렵게 취업한 직장 생활은 적응하는 시간 흐르다보니 결혼 적령기도 놓치고 직장생활이 적응 되었을 시기엔 벌써 30대중반 40대초반이 되어 결혼 엄두도 못낼 뿐더러 나의 자녀가 나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알기에 결혼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일자리도 공부한 전문 분야보다는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기에 급급하고 사업주입장에서도 비용부담으로 인한 최저임금 기피나 비정규직을 선호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사업자)에게 강요한다고 문제점들이 해결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자금지원도 일시적인 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합대책> [저출산대책,일자리대책] 1. 현재의 기업 채용기준을 획기적으로 변화 시켜야 합니다. - 오직 학력위주 점수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을 ① 20대 세자녀 이상, 20대 두자녀 이상, 20대 한자녀 이상 ⓶ 30대 : 3자녀이상, 2자녀이상, 1자녀이상 이와같이 채용 1순위와 현재의 채용기준은 50% 이하로 적용하여 합산하여 정년보장하는 채용 방안 2. 100% 적용하기 여려운 점이 있지만 전문분야도 필요하기에 다자녀기준 70%, 현행기준 30% 비율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허위결혼 허위입양 허위불임등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부규칙 마련으로 얼마든지 극복 할 수 있습니다.(20세이상까지 건강한 자녀육성조건,이혼시 조건, 미혼입사시 결혼 및 출산 조건 등등) [최저임금대책,비정규직대책] 1. 자금지원을 통한 최저임금시행과 최저임금을 이행하지 못하는 곳에 불이익을 준다면 자리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시행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획기적인 혜택이 필요합니다. 2.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용어 사용 자체를 없애고 각 회사의 현행 비정규직 부분을 신입사원으로 입사시 누구든지 거쳐야 할 과정으로 직급 급여체계를 보완하여 하나의 회사 시스템으로 보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혜택] 1.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기업(사업자,고용자) 세금 인상분 만큼 인하하고 획기적으로 그 이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참여를 이끌어 내야합니다. 2. 당장 회사의 취업규칙 입사기준을 변경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는 회사들부터 혜택을 줘야합니다. 3. 조금식 맛보기 혜택은 의미 없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고도 남아야 시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시간만 보내다가 서로 이익되는 것으로 주고 받는 것이 생기면 곧바로 통과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느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1.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정부에서 가능한 범위였으면 좋겠습니다. 2. 상기 내용들이 진행되면 취업만을 위한 입시열풍 과열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오직 학문 연구 순수 공부만 필요한 위주로 바뀔 것입니다. 3. 저출산대책 + 일자리대책 + 최저임금대책 + 비정규직대책은 각각 따로 풀 수 없으며 연관지어 묶어서 해결해야 가능합니다. 4. 취업준비생에게만 해당 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직장이 없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없는 분들은 전혀 상관도 없고 찬 반도 의미 없을 것입니다. 5.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결혼하고 출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 부모가 행복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국가 경쟁력도 생겨 날 것입니다. 시행이되면 5년후에는 정부에서 해외이주 정책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6. 인구감소는 되는데 일자리는 없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취업을 해야하는 입장에선 최저임금, 비정규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위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고 보완하여 적극 시행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못하고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7. 6월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기업(사업주&고용주)에서 준비해서 2019년부터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8.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널리 알리셔서 적극 찬성으로 생동감 넘치는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2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제안 청원시리즈 1] 저출산대책 + 일자리대책 + 최저임금대책 + 비정규직대책 ,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점의 대책을 세트로 묶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예전 부산의 생탁이란 회사의 신xx란분이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뉴스타파 발췌) 현재 생탁이란 회사는 지역토착기업이란 이유로 수년간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고도 영업정지 16일 과징금 몇천만원 부여하는걸로 끝나다니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탁회사의 대한 전수조사와 세무감사를 실시해주시고 불합리한 근무여건에서 일하다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내쫒긴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이 쥐어주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들은 개다. 나는 개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겠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전 수원시건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오선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자녀의 양육공백을 사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들이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한 덕에 아이돌봄서비스는 여가부의 효자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엔 아이돌보미들의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의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을 줄입니다. 지원금이 낮아져 저소득층은 이용을 중지하고 아이돌보미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 대기자는 날이 갈수록 늘었습니다. 상시이용이 아니면 서비스 연계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제 이용자분 중엔 둘째를 임신하자마자 8개월 동안 이직을 준비하는 제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또다른 이용자분은 아침 저녁 돌봄이 필요한데 2달동안 연계가 안되어 오전 7시 20분에 엄마와 아이가 눈물바람으로 어린이집에서 헤어졌습니다. 4시간 해도 31,200원 교통비 5000원 차감하면 시간당 6550원. 이용자 집근처 살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 인정되었더라면 교통비가 지급되니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아이돌보미들의 1년 총급여는 최저임금의 총 급여보다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세금으로 회수를 해야하는데 임금이 너무 적다보니 연말정산도 안되는 대상이 되어 세금도 낼게 없습니다. 게다가 초등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돌봄서비스에서 탈락 제외되어 아이돌보미들의 고용안정이 흔들렸습니다.돌봄교실이 다 소화하지 못하는 걸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보완해줘야 하는데 나다라형이 지원을 받지못해 나홀로 아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사서비스도 바우처로 제공할거라고 하는데 왜 출산과 양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양질의 중장년층 일자리를 홀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자도 아이돌보미들도 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1291, "petition_idx": "12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정상화를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과 마찬가지이죠. . 국가의 녹봉을 먹고 사는 분들이 솔선수범 보여도 모자라는 판국에 음주운전해서 면허정지 수취나오고, 음주사고에 연류되고. . 음주운전과 관련된 시의원들 모두 선거에 출마하지 못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12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한 시의원 파직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평창 장애인 올림픽 개막 및 폐회식에 꼭 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장애인 올림픽 개막 및 폐회식에 꼭 있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병원, 찜질방, 극장 등 3층 이상 다중 이용 건물은 건물 외벽 단열재 사용 여부, 방화문 설치 여부, 스프링 쿨러 설치 여부, 건물 내벽 칸막이 단열재 사용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비상탈출문 출입 가능상태 여부, 기타 관할 소방서로부터 점검받은 화재 안전점검표를 출입구에 표시해 두고, 안전검검표에 미비 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사상이 발생하면 건물주는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약수터에 가면, 수질 안전 점검표가 표시 된 것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중 이용 건물 출입구에 화재 안전 점검표 설치 제도화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금 보수 야당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천아시안게임에 대입해보면, 인천아시안게임을 평양 아시안게임으로 만들었고, 인천아시안게임을 북한 체제선전할 수 있게 도와줬고, 인천아시안게임을 북한에게 갖다바친...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선전을 하면서 북한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죠. 지금은 절대 흔들면 안된다는 인공기를 흔드는 북한 응원단 옆에서 좋다고 희희낙낙거리고 있죠. 진짜 국가와 국민의 안전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칭 보수야당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인천아시안게임은 2014년 9월달에 했습니다) 2014인천아시안게임당시 누가 인천아시안게임을 평양아시안게임이라고 했으며, 인천아시안게임이 북한 체제선전용이라고 말을 했으며, 인천아시안게임엑 북한 선수, 북한응원단이 참여한다고 북한에 갖다바쳤다고 했습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게 바로 이런거죠.!!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이고, 남북공동입장., 남북단일팀 추친은 스포츠를 통해 남북평화모드를 조성해서, 국제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올림픽정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죠. 보수정당이 집권할때는 그런거고, 민주당이 집권할때하면. 다른 겁니까? 출처 : http://news.zum.com/articles/16563294?cm=twitter&pr=025&tm=1516384918338 -원출처는 무려 조선일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근절 금융위원장 해임 비트코인거래소규제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헌법개정반대 : 헌법의 어떤 내용이 잘못 되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토론해서, 잘못된 부분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그 부분만 개정하면 되지 왜 통채로 바꾸려 하는지, 또한 새로 개정되는 헌법은 현재 적용되는 헌법보다 얼마나 좋은가를 국민에게 먼저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러고 난 후에 국민투표에 부쳐야지, 국민을 속여 어떤게 더 좋은지도 모르고 바꾸기만 하면, 나중에 부작용은 또 개정해서 해결할 것인가? 헌법의 전문에 정쟁의 대상을 넣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저해하여, 한쪽의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은 헌법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감히,개정반대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약국에서 약사가 하는 일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약국 업무에 필요한 지식은 고급인력인 약사가 가진 능력에 비해 아주 일부분입니다. 학력 인플레입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약제과(가칭)를 개설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뒤,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약제사(가칭)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청원합니다. 약의 부작용지도, 복약지도, 환자 심리치료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약제사(가칭)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고, 복약지도를 할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 이외의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호사와 별도 양성한 간호조무사가 있듯, 경우에 따라 약사의 역할을 보조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대학교에 약제과(가칭) 설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청소년들 사이에서 핸드폰을 통하여 왕따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카톡으로 야동등을 공유하여 성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청소년은 스마트폰 소유를 금지하거나 휴대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핸드폰 소유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전 국민이 로또복권 투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와 도박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2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을 페쇄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여자아이스하키남북한단일팀 1-3스웨덴 완패사건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아이스하키남북한단일팀 스웨덴과 평가전에서 완패사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전 국민이 강원랜드 카지노에 돈을 탕진해 노숙자로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와 도박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2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도박장을 페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모두 알다시피 김부선 씨가 아파트 관리비(난방비, 유지 보수) 에 대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모두 쉬쉬 했지만, 난방비가 0원인 호수를 69호 이상 발견했고, 전국적 아파트 관리비 비리 관행을 고발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면, 사소할 수 있지만, 동대표 및 관리 소장과 연관된 사람들이 관례라는 이름하에 회계 비리를 적발했고, 아파트 회계비리 적폐 청산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과의 마찰로 전과 5범이 되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개인적 처신 문제도 있을수 있지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뉴욕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낙서를 없앴듯이 사회적 이슈와 전국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격 신호탄인 김부선씨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 기존 아파트 회계 비리자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이겠지만,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 사회적 적폐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 대하여, 상과 벌이 정확하지 않다면, 누가 다음에 적폐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할 용기를 낼 수 있을 까요? -- 큰일 보다는 이런 적폐를 없애는 일이야 말로, 촛불 혁명이 원하던, 반칙 없는 세상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 고발자 안전장치, 보호 및 포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민원내용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2차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고발합니다.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2차 아파트는 제2동탄에서 두번째로 높은 분양가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왜 타 단지보다 못하냐? 건축비 사용 내역 공개하라! 분양가심의자료 공개해라! 분양가원가 공개하라! 건축가산비 심의내역서 공개해라! 부영하고 뭐가 다르냐? 토지전매의혹 밝혀라 !", "num_agree": 3, "petition_idx": "12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 포스코 2차 아파트 고분양가 부실시공"}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전 국민이 주식 투기와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와 도박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2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을 페쇄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일자리 구할 때 이력서랑 관련 경험만 쓰게해주세요. 회사에서 자기소개서 요구 못하게 금지 시켜주세요. 자기소개서 본다고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스펙볼텐데, 그냥 자기소개서 쓰는거 없애죠? 정부가 나서서 금지 시켜주세요. 자기소개서만 쓰다가 죽겠네. 정부가 기업무서워 하면 안되죠. 정부가 힘이 쎄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2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력서 낼 때 자기소개서 안쓰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의자유는 제한받아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아닌가요. 지금 인터넷 댓글들은 타인의 정서나 감정을 해치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타인에게 무차별적인 언어폭행 하는 소수의 표현의 자유를 언제까지 방치할껍니까 인터넷실명제 반대하는 야당의원들께 묻고 싶네요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하루빨리 인터넷실명제 추진해 주셔서 우리나라 국민임이 챙피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댓글 실명제를 꼭 실현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을 뒤지다보니 성실 채무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많이 부족하다는걸 알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렇게 네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부다 신용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각각 특성이 틀리죠. 근데 그 특성을 손봐야 한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 프리 워크아웃은 연체 30일(1일도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면 연체 전에 지원을 해 주어야지 신용회복을 도와 주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질문해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 진행을 하지만 기각률이 높아 재심을 여러번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추심은 안하지만 그에 대한 이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면 이자를 늘리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주식(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워크아웃에서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2016년 신용회복 위원회의 공지를 보면 그전에 내용은 주식 밎 도박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삭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주식 및 도박에 대한 프리워크를 기각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주식 및 도박햇던 사람들도 절실한나머지 책임지고 성실하게 갚으려고 신청을하는건데. 면제 대상을 개인회생에만 둔다는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사는 국민이든 못사는 국민이든 비율은 틀리지만 다 똑같은 법으로 평등하게 최소의 권리로 국가에서 보살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실 채무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싯점에서 정부의 지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대비 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른 세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보고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교사들은 수업만 하길 원합니다. 수업 외의 일을 하다보니 수업시간에도 보고건 때문에 수업을 뒷전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자연스레 학생들에게도 소홀하게 되고 학폭이나 성폭력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업 외 일은 하기 싫지만 돈 줄어드는 거는 싫어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그런 부분이 해결 되기 어렵다면 방학 때 받는 월급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한다면 수당이 아닌 기본급만 받아야지 왜 다른 수당들이 들어가는 지 이해가 안되네요~ 방학 때 먹지도 않는 급식비(정액급식비)나 교통비 같은 그런 수당이 없어져야 합니다. 학기 중에도 급식을 먹는데도 급식수당은 교사들과 6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왜 이런거에서 차이를 두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부분을 똑같이 하고 줄이면 충분히 세금을 알맞은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학이 되면 해외를 나가는 직업군 중에 절반이 교사입니다. 누구는 한번 나가기 어려운 해외를 교사들은 월급이 나오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근로자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채용비리는 학교도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매일 청렴청렴 말로만 외치지만 현실은 말 뿐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조사해서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나라다운 나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낭비되는 세금 주워 담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1. 개요 안전사고에 관한 기사나 뉴스를 보면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는 내용을 많이 보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있어 현장 및 작업자 관리를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의 직무유기사항으로 잘못을 추궁하고 따지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을 먼저 살펴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이 제조업 기준 상시 근로자 500명 미만일 시 안전관리자 1명이면 됩니다.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일 시 1명) 1명이 관리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사업장 면적에 대한 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인원만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수가 적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면적이 2만평 이상만 되어도 1명으로 질적 안전관리는 불가하며, 명목 상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람으로 사업장에서 또한 안전은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 법적기준조차 지켜지지 않고, 안전관리자 자격대행, 계약직 채용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 적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쉬는 날이 고생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안전관리자 또한 근로자 사고예방을 위해 질적인 안전관리를 하여 사업장 무재해 및 사회적인 안전문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2. 문제점 가.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 수 절대적 부족 및 기준 광범위 (근로자 50명 = 근로자 499명 =안전관리자 1명) (근로자 500명 미만, 사업장 면적 3만평 이상 = 안전관리자 1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시행령 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기준 요약 (제조업, 건설업 중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업의 종류 사업장 규모 안전관리자 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조업 (식료품, 화학제품, 의약품,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ㅡ> 1명 이상 금속가공, 전자, 전기제품 등)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ㅡ> 2명 이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ㅡ>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역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ㅡ> 2명 이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절대적 부족한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안전관리자 등)에 따라 서류/현장 동시에 법적업무 수행 예) 안전관리자 1명 근무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안전보건교육)시행 시 신규입사자 안전보건교육 8시간 이상 수행 시 8시간 이상 현장 지원 및 관리는 불가 (현장 공백) 예) 현장의 고(高)위험 작업(크레인, 고소작업, 용접, 가스 등)이 동시적 발생 시 상시 감독 불가 (작업 감독 공백) 등 현장 에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나. 안전관리자 겸임 및 자격대행, 계약직 채용 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 견임과 자격대행, 계약직 채용 등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전과 함께 소방, 위험물, 보건 심지어 환경까지도 다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채용 대신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안전관리팀 없이 생산부서 또는 총무/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선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은 주로 안전관리자를 PJT(프로젝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된 현장에서 조차 우선순위의 1순위가 “안전”이 아닌 상황에서 사고 시 작업자의 실수사항, 가해자의 잘못, 안전관리자의 직무유기를 따지는 것은 한 순간일 뿐이고, 향후 근본적인 안전사고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3. 대안 제시 (단기적, 장기적) 가. 단기적 과제 :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필요 (규모 조정, 사업장 면적도 고려 必) 1) (근로자 50명 = 근로자 499명 = 안전관리자 1명)사항과 같은 에러사항(기준 광범위) 가) 선임기준 광범위, 안전관리자 수 증원, 근로자 수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 나) 2차 피해 (상시 근로자 수 조작 등)우려에 대한 근로감독 철저 2) (근로자 500명 미만, 사업장 면적 3만평 이상 = 안전관리자 1명)사항과 같은 에러사항 가) 근로자 수뿐만 아니라, 사업장 면적도 고려 나) 향후, 추가 高위험 작업공정 분류에 따른 안전감독 인원 배분 및 분류 필요 (타워크레인 작업, 고소작업, 화기 및 가스작업 등) * 기대 효과 : 근로자에게 질적인 안전관리 제공, 현장에서의 안전 목소리 강화, 현장 안전관리자 공백 최소화, 高위험 작업 집중 관리, “안전 불감증”적폐 나. 장기적 과제 : 안전관리자 겸임 및 자격대행, 계약직 채용 금지, 관리감독 강화 1)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실태 전수조사 2) 자격 대행, 계약직 채용, 겸임 등 관리감독 강화 (목적 : 경고, 인식 변화계기) * 기대 효과 : 사업주, 관련 근로자들에 안전의 중요성 의식 변화, 인식 강화,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직업의식 강화, 안전문화 조성 ※ 저 또한 현장에서 작업자와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안전사고에 관해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의 변화를 희망합니다. 근로자가 행복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작업자 500명 미만일 시 안전관리자 1명이면 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사업장 안전관리자 증원 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담배로인한 경제부담 가중 일급발암물질로 암등의발현증가 그로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가중 사회경제적악영향이큽니다. 담배 니코틴은 이미 다른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보다더 의존도 및 중독 금단증상이 큰 만큼 적어도 나라에서 팔지못하게 하는게 정상적으로 생각됩니다. 앞서가는 선진국 나라로 다른나라에 선도하는 대한민국인 만큼 담배의 판매 금지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가없는나라로지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서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여학생입니다. 먼저 자극적인 제목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럴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메갈리아나 쭉빵카페 등 여초 사이트에 일체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알아주십시오. 여하튼 지금이 여러가지 준비를 하느라 바쁜 새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교복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는 여학생은 스커트, 남학생은 바지 교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여학생은 바지로 교복을 바꿀 수도 있지만, 색과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여학생 교복 상의에 남학생 교복 바지를 달랑 입자니 어울리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소위 말하는 \"튀고 싶어하는 아이\", 혹은 \"관심종자\" 로 낙인찍혀 친구들에게도, 선생님께도 곱지 않은 눈길을 받기 일쑤입니다. 이런 학교 분위기 때문에 많은 여학생들은 불편한 치마를 입고 끙끙거리며 계단을 오르락내리락거려야 합니다. 또, 치마를 바지로 바꿔 입는 것도 동복에만 해당되지, 하복은 바지를 입을수조차 없습니다. 옆 학교는 동복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모양이고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교복을 입는 6년 동안 이리도 큰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나요? 단지 저희가 여자이고, 학생이기 때문인가요? 치마로 인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리를 훤히 드러내 놓는 디자인 탓에 동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들오들 떨어야 하고, (스타킹이나 타이즈는 바람을 하나도 막아주지 못한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책을 들고 아래를 가려야 하며, 학교에 있는 7시간 내내 불편하게 다리를 짓이기듯 모아야 합니다. 불편한 것은 치마 뿐만이 아닙니다. 여학생들의 교복은 상의조차 남학생들의 것에 비해 너무 좁고 딱 붙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루종일 배와 가슴을 집어넣고 숨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통을 크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여학생 마이는 허리만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늘어 통을 키우면 어깨 부분이 너무 넓어지거나 소매만 늘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중세 시대의 코르셋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도 다리를 벌려 앉고, 맘껏 복도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계단을 편히 오르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여학생의 특정 부위만을 부각시키는 몇몇 교복들은 정말 학교를 유명하게 만들기 위한 상품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표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이니까요.) 요즘 페미니즘이 크게 이슈가 되며 남녀평등이 중요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신경써 주셔야 할 학교에는 아직 이런 부분들에서 남녀차별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남여교복 구분을 없애 주십시오. 아예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같은 상의에 하의는 바지, 치마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끔, 만약 자신이 원한다면 신체적으로는 남자라도 치마를 고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신체적 성과 자신이 여기는 자신의 성이 다른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교복이 갈수록 '학교 내에서의 브랜드 상품 근절',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중력 향상' 등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불편해지고, 차별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의도 불편하게 마이, 블라우스 같은 옷 말고 편하게 반티 같은 옷들로 바꿔주시면 더 좋겠죠? 이젠 인터넷 쇼핑몰에도 예쁜 남여공용 옷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교복의 가격도 내려갈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셔서 열심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화이팅♡", "num_agree": 48, "petition_idx": "12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교복 구분을 없애주세요. (이게 정녕 어른들이 원하시는 학생다움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요즘 직장 내 왕따나 스트레스로 자살하거나 차별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는 제대로 스트레스를 풀수도 없으며 사회 생활이라고 참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나 병이 생길수도 있고 어느 쉴곳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관계 문제인데 우리는 너무 학교안에서만의 왕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직장내에서도 왕따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 왕따는 징계를 내리기도 하고 처벌을 주기도 하지만 직장 내 왕따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 그만두지도 못하고 오히려 버티기만 하면서 악순환이 계속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대인이 생계수단을 이어가면서도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풀 수 있도록 우리가 직장 내 왕따 또한 직장 내 갈굼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학교 안 왕따만 이슈화 하고 있고 직장 내 왕따나 괴롭힘은 간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자살 심지어 외부로 인한 마찰로 성격이 많이 날카로워지거나 피해의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것을 국가가 상담원 배치 의무화를 통해 방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12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상담사 의무 배치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농.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방사능 오염에 대한 상세 조사 기관을 확충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농.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언론에서는 제대로 된 뉴스하나 접하기 힘들고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지 알 수 없습니다. 개다가 작년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wto 소송에 패하기 까주하여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비단 국내로 들어오는 농.수산물의 점검 강화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 유통 및 그에 따른 피해 사례까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조사 조직 확충에 동의를 구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27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방사능 농수산물 먹지 않도록 방사능 오염 조사 관련 조직 확충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금이순간에도 수많은 일반유저들이 호구되서 등꼴까지 빼앗기고 인생파탄되고있습니다 제발좀 국민들 관심가지고 정부가 덮어주는 한게임회사 노름도박장 폐쇄하고 죄값 받게해야합니다 세금내면 도박장이루어져도 눈감아줍니까?아후 미래 청소년들이 큰일날수 있습니다 제발 단속좀 합시다 제발 국민들 참여해주세요 지인들이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노름도박장 당연히 폐쇄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2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이순간에도 완전 호국만들어 이용해먹는 한게임도박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일본처럼 정부가 지원해줘서 애니만들면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애니로 문화를 알립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애니산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올뉴카니발 2016년식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입니다. 과거에 이슈가되었던 공명음 건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이 건은 카니발을 소유하시고 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거라 믿습다. 운전 중에는 소음이 없는데 정차시 엔진떨림 및 소음이 그데로 운전석으로 전달 되어서 귀가 아플정도로 심합니다. 이러한증상을 근처 센터및 오토큐 를 방문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본사에서내려온 리콜제품만 교체를 하였고 , 그후로 나아진게 없었습니다. 제차 방문 하였으나 할거 다해줬으니 그냥 타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겁니다. 이차량은 쓰레기 차량이고 화물차보다도 못한 차량입니다.일반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깊은 지식이 없음으로 센터를 들어간들 00고쳤으니 괜찬을 겁니다 라고 하면 네하고 그냥 출고 하는게 대부분 입다. 차량이 결함이 많으면 팔지를 말던가. 지금도 이챠량은 계속해서 찍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 사건을 해결주십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겨울철에도 희터를 틀어놓고 있지를 못합니다.공명음 때문입니다.힘없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2, "petition_idx": "12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 자동차 올뉴카니발 yp 공명음 해결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지금 언론기사를 보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아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중입니다. 일초가 아까울 정도로 저질기사와 확인되지 않은 외신기사. 기타 등등의 말도 안되는 기사들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평창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하셨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대중들의 눈과 귀를 막고서 망하라고 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되면 이런 기사들이 없어지고 각종 미담과 좋은 기사들로 넘쳐날거라고 너무 장밋빛 예상만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제발 현실에 맞는 행동을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저질스러운 기사들때문에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의 국격이 한없이 추락합니다... 대표적인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홍보 및 언론관리 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진경여고에서 교사한 분이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쳐도 기사하나 나지않은게 이상합니다. 교장이나 교육부쪽에서 막은 것 같은데 유가족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159, "petition_idx": "12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경여고 왕따 교사 자살사건 관계자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세 회사원입니다. 이제 나이도 결혼을 생각해볼 시기로 접어들다보니 내집 마련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주택청약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동일 거주지 내 세대 분가를 할까 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몇 가지 조건들이 붙던데요. 이렇게 행정을 해놓은 이유가 따로 있는건가 해서요. 또 저의 경우는 아니지만,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어야 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이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더군요. 현재 집을 나와서 살 여력이 안되서 염치 불구하고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건데, 그 시작점이 막혀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정책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일명 캥거루족들이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 거주지 내 세대 분가 (주택청약 및 세액공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정말 믿기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참담합니다. 늦게사 도시락사태 기사를 알게 되고 너무 실망하여 청원 겸 제안 글을 올립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일선 공무원들과 기관장들의 회의 식사비용과 회식비의 상한선을 정해 주십시요. 회의비(식사+음료)는 인당 1만원~2만원의 상한선을 두시기를 청원(제안)합니다. 9만원이든 7만원이든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전혀 안 맞는 비용이며 적폐입니다. 우리는 촛불정권이라는 현 정부의 중앙관료들의 선민의식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권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안 보여야 하는 데, 결국 이렇게 도시락 비용이 문제가 되는군요. 결국 이 정부의 사람들도 조선시대 처럼 소위 과거에 급제한 양반관료라는 특별 신분 조건으로 이전의 부패 정권들이나, 적어도 초대 대통령 이후 줄곧 이어진 세금을 사용한 각종 조직적 개인적 편익을 취해온 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한국의 무히카 대통령을 기대한 것은 너무도 지나친 순진한 희망이었습니다. 구멍난 구두바닥이 사진에 등장하고 친화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도 우리를 감동시켰던 분의 휘하에서 이러한 값비싼 도시락을 국민의 종인 장차관 식구들과 같이 먹었다는 사실과 이를 변명하는 내용들을 듣자니 토할 지경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다른 상황과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스스로 면죄부를 줄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기업들이 수백조의 생산잉여금을 불법이든 고혈을 빨아 챙겼든, 그들의 임원간부들이 무슨 식사를 해왔든, 또 그 잉여금을 여기저기 숨겨두고 자기 식구들끼리 무슨 짓거리를 하든(이것은 불법이면 원칙적으로 집행하세요), 과거 제1공화국부터 지난 최순실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까지 어떤 수준의 장차관 회의 식사비를 치르고, 무슨 선물들을 주고받고, 어떤 관행으로 해 왔는지, 그런 것들과 절대 비교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과거의 관행들은 현 정부의 사람들이 처절하게 응징하고 없애야 할 적폐투성이 아닙니까? 지금의 정권은 촛불혁명을 이어받아 탄생한 희망의 정권입니다. 어떻게 이 정권에서 이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나요? 그 근본 원인을 가늠해 본다면 참으로 앞이 캄캄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여러분 관료들이 아직도 세금과 자리에 대한 세속적인 생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며,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법과 행정을 집행하면서, 나라의 녹을 받으며 한 사회의 리더로서 반드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앞에서 이렇게 나약해 지는 관료들의 모습들은 우리의 모범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 여건에서 소위 진보정치인들이라는 이름도 무색해 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앞이 캄캄해 보이는 것 같아 우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가난한 국민들까지의 가슴에 와 닿는 모습들을 보기가 이렇게도 힘겹고 어려운지 정말 슬픕니다. 그 비싼 값의 그리고 적어도 관료들의 수준에 맞는 식사라고 하는 그 정도 입맛의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곧바로 국민들 하나하나에게 엄청난 변화, 예컨대 내일 당장 극빈층이 의식주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등의 파격적인 개선이 피부에 와 닿는다면 그 100배의 식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하루 종일 회의한 여러분들의 노고와 과거에 급제한 두뇌의 공로에 그저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들 일반인들이 못하는 정책적인 마술이란 그렇게 탄생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웍샵이라는 것이 사실 대부분 그냥 듣는 자리 지키고, 대표자들의 형식적인 글과 말의 잔치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서로 논쟁하며 가능성을 치열하게 토론하거나, 그 결과를 당장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자리는 아닐 겁니다. 현재의 행정시스템도 그러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모든 관료들이 한데 모여 정책을 공유하고 필요한 아이디어도 모으고 하는 자리일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창의적인 결과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 관료들끼리 얼마나 자유롭고 치열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들 몸에 베인 문화가 그러하지 않고, 서로 눈치보고 튀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인 자리일 겁니다. 그러나 모처럼 모든 장차관 관료들이 청와대의 한 장소에 모였으니 그래도 명색이 최고 권위의 청와대의 체면? 위신?도 고려하여, 각자 현업에서 맛보지 못하는 품질 좋고 품위 있는 호텔도시락을 제공을 했거나, 또 지난 많은 정권들에서도 그렇게 청와대의 세심한 배려?시혜?를 베풀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선 기관들에서 각 기관장들도 비싼 도시락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먹는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화에도 나올까요? 이런 것들이 모두 적폐가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 극빈층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최하위의 서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잘 먹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나날들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바닥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렇게 호텔에서 시켜먹을 정도의 품질 좋고 독이 안 들어 있을 것으로 보증이 되는 점심도시락이 목에 넘어 갈까요? 국민들 하나하나의 마음과 고충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국가의 관료들이기에 절대 그리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그 도시락을 드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 위화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셨을까? 궁금합니다. 단, 보통의 음식을 못 먹고, 보통의 옷을 못 입고 사는 내 나라의 백성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 청와대와 장차관님들이 그 정도를 드셔도 봐 줄 수 있겠지요. 그렇더라도 인당 1~2만원선에서 보통의 식사 도시락을 드셔야 옳습니다. 외국 손님이나 그들과 같이 회의할 때는 물론 다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검소한 우리 정부 관료들의 태도와 접대의식을 본다면 감동을 받고 본 받으려고 할 겁니다. 세금으로 만든 수백 조의 어마어마한 예산 내용에 그런 외국의 손님도 아닌 우리 직원 식구끼리의 점심 도시락을 그렇게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관행들, 진정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각 관료들의 일터에서 설득력이 없는 수준의 식음료 지출 비용들이 얼마나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까요? 내 봉급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집행 권한이 있는 관료들이 소위 눈먼 돈같이 배정된 예산을 정도가 지나친 편익을 위해 쓰는 것은 국민들이 승복할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애민정신이 빈약한 상태에서 나오는 국가 공무원 관료들의 판단들이 가장 마음 아픈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분 관료들의 판단으로 비용지출을 결제할 때 그 돈이 극빈층과 노동자들, 비정규직에게 돌아갈 돈이라고 바라보며 사인할려고 해 보세요. 손이 덜덜 떨리지 않을까요? 반대로 살만한 부자들의 세금과 법인세에서 나온 돈이라고 상상하면 흔쾌히 사인하고 더 잘 먹을 생각을 하면 행복하겠지요? 여러분들이 진정 할 일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지 않나요? 그래서 관복을 입는 이유가 아닐까요? 누리라고 앉아있는 자리는 결코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각자는 더욱 검소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신분입니다. 돈과 물질이 부럽거나 누리고 싶으면 자신의 봉급에서 쓰든가 아니면 국가 관료를 직업으로 하면 안됩니다. 정치인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고 싶으시면 장사하고 사업하거나 민간기업에 가서 돈을 펑펑 쓰면 되지, 왜 관복을 입고 그렇게 국민들 돈으로 누리려는 생각을 하나요? 그것도 평범한 수준이 아닌 보통이 넘는 수준으로 말입니다. 언론이 안 보고 국민들도 안 본다고 뒤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지금껏 이 나라의 정의가 뿌리를 못 내리게 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아끼는 임종석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할 때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서 타고 갔나요? 아래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네요. 만일 그렇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이것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방문 과정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한 탓도 있지만, 그 비용 지출의 결정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써야 할 일이었는지~~ 진보든 보수든, 학생 운동하던 신분이었건 아니었건, 누가 당선이 되고 관료가 되었든, 나랏일 하는 분들의 마음 한편으로는, ‘기왕이면,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허락해 준 세금으로 만든 각종 명목의 예산 사용 범위와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한껏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을 스스로 양심에 합리화할 명분들을 어찌어찌 가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의 도시락 사건과 임실장의 대통령전용기 사건(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진실로 이것은 국민들을 애잔하게 바라보며 정사를 펼쳐야 하고, 나를 절제해야 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정부로서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한국의 무히카를 희망합니다. 가능할지요? 우리 정부의 사람들과 문재인 대통령은 불가능한 분들이겠지요? 이미 자리를 세속적으로 받아들여 여러 형태로 누리는 대로 누리고 계신 분들이신지라. 그래서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보니 앞이 캄캄하고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어려울까요? 공허한 정치적 언어들 또 결국 영혼없는 표어들만 난무할 것이 아직도 유효한 나라이고, 먼 장래에도 한국의 무히카는 기대하기 어렵거나 포기해야 하나요? 불행한 나라의 불행한 민중들로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의비(식사+음료)의 상한선: 인당 1~2만원 규정을 청원. \"호텔도시락에 너무도 실망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국정운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창올림픽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청원내용의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꼭 읽어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근 자원봉사자의 처우가 미흡하다는 내용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어느정도 인지하셨을 꺼라 생각합니다 언론의 내용은 숙소는 근무지와 왕복3시간 떨어져있고, 식사는 두끼만 제공하고, 숙소 및 각종 편의시설도 열악하고, 교통편도 홍보가 되지않고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서 자비를 들어서 이동하고 , 자비를 들어서 식사를 하는 등의 이야기 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 언급한 사항은 조금만 참고 국가적인 행사를 위한 봉사라고 하면 그정도 수고는 어느정도 감수할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언급하고 싶은사항은 자원봉사자 및 현장근무자에 대한 건강상태와 방한대책입니다 .최근 모의개막식 행사를 했습니다 실제개막식에 있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사라고 하지만 지금 언급할 사항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체감온도가 영하20도 넘는 현장에서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유니폼 한벌로 버티면서 국제적인 손님을 반기는 얼굴 역할을 하는건 정말쉽지 않을뿐더러 저체온 및 동상등 건강에도 문제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감기에 힘들어 하는 근무자 많습니다 평창의 날씨는 한두해만 추워지는게 아니라면 4년여의 준비기간에 충분히 유니폼은 감안했을것인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특히 현장근무자 대부분은 관중을 반기는 주요 승하차장 교통관리자, 주요경기장 안내요원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버티기 힘들정도의 추위에도 지금 묵묵히 국가를 위해서 얇은 겉옷 한벌로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이점 확인하시고 개선 부탁드립니다 특히 조직위원회에서는 최근문자를 통해서 이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변화된게 없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추위를 느껴보시고 현장근무자의 아픔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얼마전 여자원봉사가 그추위에 밖에서 도시락을 먹는모습과 그 옆 사무실 조직위사무실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따뜻한 식사를 하는것을 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도 입고 있는 유니폼을 현장근무자는 그걸입고 24시간 근무를 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올림픽이 일주일도 채남지 않았습니다 ~ 정말 현장근무자들은 끼니를 걸으면서도 먼거리도 마다하지많고 자비를 들여서도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런 보람이 헛되지 않게 개선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개막이 얼마남지 않아 바쁘실줄 알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개최하는 동계올림픽에 작은힘이될려고 오신분들입니다 사고로 실패한 올림픽이라는 오명의 원인이 되고싶지는 않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2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및 현장 근무자 지원 대책마련(긴급)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시대가 달라진지라 처음 청소년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던 때와는 다르게 현재의 청소년들은 정말 영악하며 범죄를 무서워하기는 커녕 어차피 처벌을 안받거나 받더라도 심하면 전과에 안남는 소년원, 혹은 웬만하면 훈방조치를 당한다는걸 대충 알아차리고서 치밀하게 악용하고있는 현실인건 부산여중생사건,충주여중생사건만 봐도 다 아실겁니다. 술,담배를 하는건 청소년 개인의 잘못인거지 판매업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술,담배도 마약의 일종인데 왜 그 두 가지는 시중에 유통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술,담배라는걸 알 수 조차 없게끔 술,담배를 없애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란걸 아실텐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딴 데로 새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청소년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형벌 부과가 가능하게끔 청소년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최단 징역 3윌형에서 최장 무기징역형까지 말입니다. 물론 전과기록도 남게해야합니다. 사람은 변한 척을 하는거지. 변하지않습니다. 청소년이 약자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청소년이 강자인 시대입니다. 청소년이 성인을 폭행하는건 무죄, 성인이 청소년의 폭행에 자기보호를 위해 맞서 싸우는건 정당방위 그런 것 따지지도않고 유죄면 두 눈 뜨고 코 베이는 것과 뭐가 다륵니까? 청소년이라고 다 봐주고 보호해줘야할 시대는 끝났습니다. 청소년이 성인과 다른거라고는 나이가 어리단 것뿐입니다. 법 앞에선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ㅂ경등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 개정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진짜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시간 같은 학교에 등교하신 가족같은신 선생님인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오늘밤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방송 새누리당은 즉각 해체하라 .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현직검사에 의해 그간 있엇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새누리당 법사위원장 권성동 평창지역 국회의원 염동열 현직 고검장 전 검찰총장 김수남 강원랜드 사장 최흥집 이 모두 즉각 긴급체포해라.", "num_agree": 30, "petition_idx": "12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외압 현직검사 폭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춘천지검 안미현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압력 폭로", "num_agree": 4, "petition_idx": "127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탐사보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애넷키우는 가정이에요 빚내서집샀는데.. 이자오르면..그타격이 커요 왜 집살때 취득세는 다자녀혜택도 없나요 저출산장려하려면 다자녀는 고정이자 저금리로해주세요 집 하나만이라도요 애넷데리고 월세살이 전세살이 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담대 이자를 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방금 TV조선의 특급 호텔 객실 청소 방영 보고 경악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세계가 경악 했던 중국 허베이 특급 호텔 청소와 똑 같네요. 조사해서 영업 폐지 시텨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27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급호텔 위생 실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금리가 오래가고 빚내서라도 집사라라고 부르짖던 과거 정권의 건설업 띄워주기식? 결과로 인해서 참으로 부동산에 <갭투자>열풍이 몇년동안 불어 닥치면서 정말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중산층 이하 서민은 그글이 사들어들인 주택매매로 인해 수도권근교는 매물이 씨가 마르고 심지어 보지도 않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몇년만원 차이가 안나면 그냥 막무가내 거래를 하고 단기적 수익이 나면 되파는 것으로 악이용하면서 참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들은 충분한 자금이 있지도 않으면서 전세가를 뛰어 오르게 한 주범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네이버 카페에 아름다운내집갖기 ( http://cafe.naver.com/rainup )등을 비롯하여 많은 수도권 용인,수지,안양,경기광주,등등을 중심으로 네이버 카페가 개설되어 갭투자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산을 늘려 부를 축적하는것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기엔 현재 부동산 시장은 투기로 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을 비롯하여 부동산정책을 연구하시는 공무원분들 여러분. 제발 몇몇의 대표적인 네이버 카페를 일주일아니 이틀만이라도 몰두해서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지? 서민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조금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이틀만 몰입해서 글을 읽어봐도 현재의 부동산 과열 투기바람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갭투자로 인해 단기이익을 성공하면 다시 되팔면서 아파트가격상승을 부축이고 있는 현 실정. 이들에 대한 올바른 실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만약이라도 집값 하락이 된다면 그 피해를 오롯이 세입자가 또 가지게 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좀 제발 막아주세요.전세끼고 다가구보유한 사람들좀 제발 실사를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버는 돈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죠 저희 형은 직업군인입니다 일하는 거에 비해 많은 돈을 받는지는 사실 모르겠네요 궁금한 내용은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금을 받았으나 엄청난 세금을 떼가더군요? 그리고 정부는 군인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엄청나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물론 병사들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한 사항이죠 하지만 직업군인인 저희형은 이번에 여러가지 수당 및 심지어 월급까지 깎였다고 하더군요? 내 세금은 더 많이 떼가는데 군인의 처우개선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세금 내는거야 나라에서 월급받는 형한테 준다 생각하고 말려고 했으나 어떻게 매년 세금은 오르는데 내가 나라로부터 받는 혜택은 없다고 느껴질까요? 나는 술도 안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서 그런건가요? 연봉 5천만원도 안되는데 1년에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하나요? 제발 세금 안 아깝게 내가 이만큼 혜택을 보니 세금을 낸다는 생각이 들게 좀 합시다 물론 이번 정부뿐 아니라 앞에 정부도 잘한게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매년 세금 오를때마다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넋두리를 했지만 위에서 말한 내 세금은 올랐지만 군인간부의 월급 차감에 대한 설명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인간부 월급 깔거면 당신들 국회의원이나 장군급 사람들한테서 좀 까세요 니들 배만 불리지 마시구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청탁금지법을 원안으로 돌려주세요 형평성에도 않맞습니다. 왜 농수산 품목에 한해서 예외를 둡니까? 이렇게 특정 품목에 대하여 예외 또는 특혜를 주니까 사회 각층에서 다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고 난리들 아닙니까? 이 나라가 농수산물만 보호를 해야만 하는 나라이며, 농업 종사자만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무엇이든 형평성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반드시 꼼수 행위가 성행 할 수 밖에 없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왜 정부가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빼앗는 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27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ㅇ청탁금지법 원안으로 강화해주세요ㅇ"}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채용시험에 결격사유조항 폐지합시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정신병력이 있다고 해서 전과가 있다고 해서 채용거부는 도리어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존감을 낮추고 범죄의 길로 빠져듭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결격사유 폐지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보호감찰? 왜죠? 그사건이 그정도로 가벼운 사건인건가요? 내나이 불혹을 넘은 나이로 생각하기엔 그런 판결은 이해하지도 하고싶지도 않네요 이런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하는 건가요? 암담합니다... 아직도 이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인건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2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생판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려면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위기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고 해결할지에 대해서 생각들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다음팁에서.. 하고 있는 질문과 답변들을.. 좀더 토픽들을 추가하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주도해서.. 국가적인 문제들도 해결할수 있도록.. 장학금제도를 학대해야합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그안에서.. 수많은 문제와 위기들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찾을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문제와위기들에 대한 해결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요즘들어 댓글알바가 너무 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심하고 철저한 수사부탁드린다고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알바 수사할수있도록 청원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개혁 썩은물들이 위에 떳하니 버티고 있는데.. 말만 하지 말고 좀 바꿔 봅시다.. 죽어라 공부해서 검사 시켰더니 똥이나 닦고.. 내 아이한테 부끄럽지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검사가 되주세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현직 검사 폭로 재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현직 검사 폭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고등하교어린소녀가 그럼반정부투쟁 이라도해야되니? 국정감사봣는데 정말웃겻다 임종석너가한게몬데 학교때대모만하면민주투사냐 적폐에 아부떠느라 수령님품에림수경이안겨드린것 솔직히니네들이랑전두환이 몬차이가잇는지모르겟다 북한의독재자에품에 기대려는자들 광주학살을자행한전두환 그놈이그놈아닌가 너희한텐하나덧붙이자면 지극히위선적이라는것", "num_agree": 2, "petition_idx": "12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다르크전희경에게~임종석왈5~6공때모하셧냐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게임회사 발전시킨다는건 이해하겠지만 한게임 노름도박장은 게임이 아닌 불법이 판치는 노름도박장이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겁니다 한게임 노름 도박장 어떻게 단속하는지 게임산업은 육성 하되 노름도박 확률형게임은 반드시 없애고 저벌하십시요 국민들이 다 바라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도박장 규제완화하면 수많은사람들 들고 일어날겁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북한의 정권을 도와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아닌.. 미국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에게 배울점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물론.. 동성애도시도 있고.. 안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교육훈적으로 배울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의로운 나라입니다.. 여성징병제도 그렇고요.. 감히 넘볼수 없는 국방력도 있고요.. 교육시스템이나.. 경제제도 또한 그렇고요.. 정치정책들도 그렇고요.. 여러가지로 배울점들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정권을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북한의 가난한 주민들을 도와줄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론을 개발하여.. 북한의 장마당에.. 직접적으로.. 구호물품을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주민 지원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평창올림픽관람과시청을 보이콧하겠습니다 올림픽정신에 위배되는 올림픽은 볼가치도볼이유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번 올림픽 또한 자유민주주의을 민주적이라고 적시하는 민주당 그리고 언론장악하는 문정부그리고 권력에 눈치보는 언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요? 표현의자유도 침해당하는 이나라가 진정 대한민국입니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쪽팔리고 한국인이라는것이 수치스럽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정신에 위배도는  평창올림픽  보이콧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삼성합병관련 국민연금손실액을 합병에 관련된 모든자들에게 구상권청구하여 보전하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합병관련 국민연금손실액 구상권청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4", "end": "2018-03-06", "content": "암호화폐 투자하는 투자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처럼 바보들이 아닙니다. 나름 소신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거래서는 다른가요 증권거래소 역시 외국 큰손들이 개미들 재산 털어 먹고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암호화폐 역시 사회적 이슈에 민감합니다. 지금의 사태는 사회적 이슈가 아닌 멍청한 정부에서 기본 지식도 없이 시장 흐름에 따라 잘 돌아가는 판에 자본주의 개념이 아닌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법에도 없는 발언으로 투자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의 힘으로 공정거래와 국민의 권익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정부는 정해지지도 않은 암호화폐관련 사항을 방송매체를 통해 이슈를 증폭 시키고 이로인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얼마전 한 젊은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본인들의 책임은 없고 모든 피해의 원인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있다 말하고 또한 실명확인이라는 명목으로 가상화폐관련 통장개설을 의무화 해 놓고 뒤로는 정부에서는 은행을 압박 신규유입을 어렵게하는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절차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이렇게 교육합니다.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대한민국은 민주주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까? 문재인 정부는 좀 솔직하시죠! 이 사단의 목적은 세금 아닌가요!? 쉽게 생각했는데 사태가 커지니 청와대와는 무관하다는 식의 책임회피.... 정말 치졸합니다.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만드것도 부족해 사기꾼으로 만드는 나라 정말 떠나고 싶다!!!! 참고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뉴스기사 댓글을 보면 날리가 아닙니다. 투자자와 문빠들의 댓글 싸움 이게 문민정부입니까? 더이상 시간 끌며 치졸하게 투자자들 피 말리며 괴롭히지 마시고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입장발표하시죠!!", "num_agree": 16, "petition_idx": "12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관련 규제! 정부는 이제 솔직하시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서지현검사,,,, 나라도 어지럽고 국민의 삶도 황폐해지고,, 온나라라 좌파로 물들어가고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들이 다 죽을 판인데 하필 힘든 국민들에게 이 시점에 이래야 하나 ,,", "num_agree": 3, "petition_idx": "12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검사,,나라도 개판인데  하필  지금  왜이러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의도와 도덕성에 의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를 면밀하게 살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문제 부동산문제 영여조기교육문제 남북관계 등등 모든 면에서 이전의 그 어떤 정부 보다 의도의 순수함이 드높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프로패셔널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지지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디 주도면밀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의지는 좋으나 방법에 서툴러서 결과적으로 무능으로 낙인찍히는 문재인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의 의도와 도덕성에 의심은 없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일간베스트란 곳에선 범죄와 사회 악의적인 자기경험담들 그리고 명예훼손과 여성 비하 아동차취등 범죄적 요소가 다분한 일들이 자랑거리 글로 올려져 청소년과 아동 그리고 정신 이상자들이 범죄 에 빠질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올려진글 확인해서 사법처리 되고 악의 근원을 차단 해 아름답고 상식적인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이 사이트를 패쇄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사이트사법처리패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지금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한국은 대화, 미국은 인권, 일본은 군사훈련등 각국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올림픽 기간중이라서, 잠시 서로가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각기 요구 사항도 다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이 한미일이 균열이라고 북한이 오해 해서는 않될 것이다. 한미일의 유기적 협조 관계는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이 그 중심에 있기떼문에, 쉽게 깨지기 힘들것이다. 또한 지금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 유화적 메시지를 낼수 없는 상황이다. 올림픽기간이지만, 북한에 대해 명분없이 군사적 압박을 늦출수 없는 상황이고, 섣불리 북한에 대해 잘못된 메세지를 미국에서 주게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국제공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는 미국이 실기하는 것이 될수 있기때문이다. 우리말에, 남자는 한번 칼을 뽑으면, 무우라도 잘라야 한다는 말이있다. 즉 한번 뽑은 칼은 명분없이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압박의 메시지를 보낼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한 모든 옵션을 지금 가능한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강경한 메시지를 가지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따라, 미국의 대응방법이 정해진다는 이야기이고, 따라서 트럼프대통령은 게속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행동을 취하면,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때가면 어쩌면 알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갸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북한이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결국 공은 지금 북한에 있는 것이다. 어짜피 북한은 비핵화로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이상, 압박을 풀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전술, 전략이 모두 노출되었고, 국제 공조가 진행되는 이상, 어느 특정국가가 이를 깨기도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북한의 인민들이 내부적으로 아직 동요하지 않을 때, 협상장에 나오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 어짜피 북미대화는 북한이 원했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하고 겁많은 나라가 아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겠는가? 북한 당국자들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올바른 결단을 내려서 모두에게 이익이되는 결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에 대한 여러 입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OECD 가입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는 탐정제도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서 탐정활동은 불법입니다. 탐정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자 일부 행정사들은 행정사법 제2조에 명시된 행정사의 사실조사 수임가능 규정을 탐정 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탐정업무를 사실상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조사사, 위기관리사, 민원해결사 등 정체불명의 사설탐정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변호사협회 등 일부 이익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탐정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OECD 선진국처럼 일반 국민들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인탐정제도의 법제화(정부입법→국회입법)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세계 각국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 사회의 약자들은 변호사 업무영역과 무관한 위해방지, 위기관리, 정보결정 분야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 더러,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피해 자력구제 분야는 높은 수임료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탐정을 찾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한 채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전직 경찰・군인・기자를 비롯하여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등 탐정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상당수 있으나 법적으로 탐정제도가 금지되어 이들의 전문 능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탐정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용정보법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1년 6개월여 동안 본안심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 및 공인탐정 법제화 공약을 조기에 실천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정부 입법을 간절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421, "petition_idx": "12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탐정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평창 동계올림픽를 통해 우리의 평화 의지를 세계 시민과 함께 하는 'I want peace '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평화를 원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입니다. 제목을 보셧다시피 돈이없는사람은 밤에 아무리 몸이아파도 응급실을못갑니다. 동네병원은 문을빨리닫고 약국이닫은 새벽에 이렇게 아프면 응급실을갈 여유가되지않습니다 몇몇많은사람들이요.. 제가 원하는건 동네병원 즉 작은병원도 야간진료비를 조금이라도 받으며 의사와 간호사가 교대하여 병원진료를 쭉이어나갔으면좋겟습니다. 동네병원은 가벼운 급체에도 주사까지다맞고나봤자 10000원 선 안입디다 하지만 응급실은 가벼운 급체로만으로도 여러가지 검사가 시행되고 돈은 몇십만원씩 나오죠.저는 이런점이 개선되었으면 하는마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는 사람들은 밤에아파도 응급실을 못갑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청화대에,, 주사파,사노맹이 득실득실,,합니다 이자들은 문재인 ,,, 이 임명하고 호호락락 한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들은 자유를 인정하려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에,, 주사파,사노맹이 득실득실,, 친북세력집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 집값 12억보유한 사람이 언제부터 서민이었나요. 종부세 가이드라인 혹시라도 12억 보유자가 감세되는 결과가 있다면 결국 정부는 집값인상을 부추긴겁니다. 서울 평균집값 7억이면 7억이상은 세금 늘어나야 집값인하를 기대햐보는거 아닙니까.집값 올라버려서 간발차로 살수도 없게 됐는데 죽으라 하는군요. 종부세 7억이상부터 과세 구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억도 부자인데 결국 종부세 오히려 감소는 안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민 세금을 개판만들고 날린것도 부족해서 해외법인 다스를 통해서 돈빼리돌린것만해도 기가찹니다. 국가를 국민을 위한답시고 세금을 얼마나 빼돌린지도 모릅니다.. 어머어마한 금액이겟죠 검찰 ㅈㅅ들아 똑바로 조사해라. 니들이 똑바로 일찍 조사 안해도 이꼴나는겁니다. 묵인하는 바람에 대통령 되지 말아야 할 인간이 대통령되서 직권남용에 비리투성이 아닌가요. 못사는 서민들 아픈서민들한테 지원이나 할것이지...사기꾼 이명박한테 속은것만 해도 억울하다...검찰. 사법두들...정신차려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2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 예우 파기.재산무기한 압류법 만들어주세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민은 살기힘든데 10만원 도시락이목에 넘어가냐,, 어느 역대 정부도 이렇게 국민을 속이진 않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살기힘든데 10만원 호텔도시락이목에 넘어가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채용비리를 척결하고 공정한 채용제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0대의 자녀를 둔 60대 시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직에서 은퇴하여 쉬면서 다음 세대가 책임질 우리 사회가 밝고 깨끗한 사회로, 또한 의욕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로 발전해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현실은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암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젊은이들 다수가 일할 직장을 얻지 못하여 아르바이트로 최저 시간급 용돈을 벌어가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고, 더욱 문제인 것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희망을 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취업의 포기는 결혼의 포기로 이어지고, 나아가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져 국가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계약제로 일하는 다수의 청년들을 정규직화하여 고용의 안정을 꾀하고, 창업을 유도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한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젊은 사업가를 육성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뉴스에도 작년 말 공기업의 채용인원이 사상 최대라는 기사가 언급된 것을 보았으나 과연 얼마나 많은 취업대상자가 취업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언론에서는 일부 공기업과 금융권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채용 시 권력과 금력, 학력을 배경으로 한 인사들의 개입과 기업들의 동조가 또 한 번 젊은이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역량을 쌓아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좌절로 바꿔 놓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의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시간급을 상향 조정하는 정책은 일부 기업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기업들이 이를 외면함으로써 계약제로 일하던 젊은이들의 일부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그나마 일자리를 잃게 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과거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채용과 관련한 문제들은 사실 확인을 통하여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채용비리를 청산하고 공명정대한 채용방식을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사리사욕을 위해 이익을 챙겨온 과거정부시절 정권의 독주를 통제할 의무를 지고 있던 언론사(특히 kbs의이명박대통령시절)의 채용과 관련한 비위사실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용 단계(기준)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제로 일하는 젊은이들 중 성실하게 일하며 경력을 쌓아 온 사람들에게도 계속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청화대 메인화면에서 지워주세요 꼭 지워주세요 문재인상을 지워 주세요 나라가 챙피하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2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진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보급사기사태", "num_agree": 9, "petition_idx": "127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300 조 증발사태  사죄하고 정부도 비트코인  사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현재 차량주차방식은 모든 차량이 거의 후면주차방식을 하기에 옆차량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 후면| 전면| 후면|전면|후면 주차를 교차로하면 ■□|□□|■□|□□|■□|□□ □□|□■|□□|□■|□□|□■ 차량끼리 운전석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차량을 더 붙혀 주차가 가능하고 운전석쪽은 공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주차면에 전면 후면 표시를 해주고 국민들이 잘 따라 준다면 주차공간 확보는 큰 비용들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조금 전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 안미현 검사가 출연하여 강원랜드 채용 비리사건 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이후 안미현 검사의 또 다른 ME TOO라고 생각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언급되었던 권성동 등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313, "petition_idx": "127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미현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권선동 등에 특검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에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갈때 수영장있고 화장가는하고 치마줄여도된다 이런식으로 허위 홍보를하였습니다. 그것도모자라 선생님이라는분이 학생과 학생사이를 떨어트릴려고하고 위클래스에 의미가뭔가요 학생이고만이있거나비밀이있으면 지켜야하는것인데 학생이 친구와 비밀을말하면 그친구한테 말을전해서 이간질을시키는게 목적인가요? 저는그냥 학교에다니면서 사소한거 하나하나가 너무힘들어서 자살생각도해보았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숨쉬게해달라고하는것인데 그렇게 힘든건가요? 정말힘들어서 글을썻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청에 얘기를하여도 저희학교에서 엄청막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는 수업을해야지 말도없이 다짜고짜 들어와서 소지품검사하겠습니다. 이라면서 가방에있문 화장품 사복을 다뺏어가고 고가인물품만 다시돌려주고 이건아닌갓같습니다. 학생에게도 인권이있고 권리가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여기학교에들어온것도후회하는데 전학도안되고요..정말힘듭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를제보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다가 휴직을 하고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직종에 대해 소개하자면 복지센터에서 이용자를 1 : 1로 소개받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학습, 외출, 쇼핑 등 사회생활과 목욕, 운동, 옷입기 등 신체적인 서비스와 요리, 청소, 세탁 등의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땅한 도움을 주고 바우처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정산된 금액을 복지센터에서 25%의 중계 수수료를 공제하고 매월 국가에서 월급으로 제공받습니다. 이는 경력에 따른 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시간제 근무라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직종은 지난 2006년에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이 복지시설에서 군대처럼 식사시간, 운동시간, 여가시간 등에 대해 단체로 사회복지사가 만든 프로그램에만 맞추어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지휘 아래 스스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실수 할 자유조차 인정되지 않기에 결국 일정한 패턴으로 생활하는 것을 탈피하고 독립하여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사회운동을 함으로써 생겨난 제도에서 탄생한 직종입니다. 즉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비장애인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생겨난 직업이나 결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온전한 자립을 통해 원만히 사회구성원으로써 공평한 역할을 마땅히 해내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소개받아 이용되는 직업군의 인원이지요. 하지만 이는 매일 일대일로 밀착된 생활을 하다보니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이용자(장애인)의 경우에는 완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다소 제한되어 있다보니 자신의 취향에 100% 어울리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대해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며, 제공자(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는 온전히 혼자서 가사, 운동, 사회생활 등을 보조하는 일 한마디로 한 사람의 손발이 되어 일상의 모든 일을 해줘야 하는 고난이도의 근무 여건에 따른 육체적인 피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용자의 경우에는 갑질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본 사례로는 1. 이용자가 사적인 이유로 업무연장을 요청하면서도 어차피 제공인은 자신들에게 할애하는 시간만큼 급여를 받으니 연장근무를 해달라며 갑의 위치를 드러낸다. 2. 과다한 요구사항과 활동보조인의 사비로 간식 구입을 요구한다. 3. 종교의 다름을 이유로 매칭을 끊고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요청당한다. 4. 보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상처를 폭행으로 주장하여 결국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5. 정해진 시간 즉 상호 협의된 시간 외에도 계속 호출한다.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927005200 그리고 덧붙여 제가 겪어본 사례로는 정신질환이 없는 이용자이지만 제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했었고 또한 센터에서도 별다른 제제가 없었습니다. 1. 서비스 시간 중 이용자에게 식사시간에 식사를 제한당했습니다. - 각자 다른 식기와 수저를 이용해 제가 먼저 한 술 먹고 이용자에게 한 술 먹여주자 “제가 먼저 다 먹은 다음에 드시지요.” 라고 말하기에 센터의 관계자들과 다른 활동보조인 그리고 그들의 이용자가 함께 모여서 사회생활 및 각종 체험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의 참여와 그에 따른 활동지원 시간에 모여서 식사를 할 땐 제가 먹을 반찬이 충분히 남겨지지 않음은 물론이고 결국 다음 일정을 위한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도중이라는 이유로 이용자가 제게 식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참고 견디며 실행해야만 했습니다. - 중증 뇌병변으로 인해 자발적인 전동휠체어 조작이 다소 부자연스러워서 보호자가 전화로 “같이 산책을 할 땐 공터에서 나들이 연습 겸 그대로 두세요.” 라고 요청하셔서 병원에 가는 등 교통상황에 취약한 경우가 아닌 경우엔 이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휠체어를 스스로 조작하도록 했는데 결국 제게 피곤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또한 글자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을 일일이 육성으로 읽어줘야 했으며 발음이 꼬였을 시 다시 읽으라는 잔소리를 들었고 결국 제가 불편함을 토로한 결과 “나 없이는 돈도 못버는 주제에..” 라는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3.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해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내버스 이용시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버스비를 매번 제가 내야 했으며 장애인 전용 이동지원 교통수단을 이용시 매번 이용자의 카드로 교통비를 지불할때마다 제가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은것에 대한 불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용자와 함께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개선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전문 상담으로 이용자와 적절한 조율을 위해 조언과 의견을 나누러 가는 것 보다는 곧 매칭이 끊기는 것을 의미함이 더욱 크다고 느껴집니다. 이용자는 그저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지만 활동보조인은 언제 도움을 요청 할지 모를 새로운 이용자와의 협의를 기다리며 서비스 이용과 제공 가능 여부의 협의가 성립 될때까지 무기한 휴직을 해야 하기에 다른 센터에도 구직자 등록을 하러 다니는게 다반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개인의 일정에 무리가 생기는 일이 있더라도 원치않는 인내를 하며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정당히 주장하여 만들어낸 직종이 이제는 일부의 갑질로 인해 장애인을 더욱 기피하는 편견과 선입견이 커지지 않을런지 걱정이 큽니다. 흔히 장애인을 사회적인 약자라고만 하는데 단연코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인 국민으로 인식됨은 아직 변함없겠지만 원치 않는 배려는 오히려 차별로 인식되는 만큼 부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과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중 어느 한 계층이라도 불평등으로 고생하거나 특권층으로 인식 또는 사회적으로 도태되지 않음으로써 종교, 성별, 직업, 학력, 연령,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의 방지를 통해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00, "petition_idx": "12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에 관심 가져주세요. 장애/비장애는 결코 특권이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잠자리에 누었다가, 북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글을 쓴다. 나는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동안 생활하면서, 미국의 여러 곳을 다녀 보았다. 흑인 빈민촌에서부터 뉴욕의 5번가와 아틀랜틱시티의 화려한 도박도시까지…모두다 자본주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광할한 미국 대륙을 2번 자동차로 횡단을 해 보기도 했다. 북한 사람중에 나처럼 미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북한 사람중에 미국땅을 밟아본 사람이, 만명이나 되는지 의문이다. 그만큼 북한은 미국을 모른다. 북한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다.이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미국을 적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북한 사람들이 영리하다면, 이런 미국의 힘을 북한을 위해 쓸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리석은 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본인은 생활고애 힘들어2017년12월21일 부산역 맞은편 안익환 인력사무소를 통해 어선을타게됬습니다 부산에서 군산까지 그거도 택시를타고 군산까지갑니다 그리고 선장이 나와 뭔가 전화통화를 하더니 택시 운전사한테 돈을 줍니다 그라고 전 배를탑니다 배타기전 준비한게 없다니 마트에서 사주더군여 작업은할 수있게 그리고 바로 배를 탔습니다 수속마치고 그날부터는 거의 지옥이었죠 배탄분들은 아시리라 압니다 생략할게요 애기하고 싶은건 거의 전 반감금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갑상선수술후 매일 약을복용해야된다고 선장한테 애기했는데 알았다고만할뿐 보내주지 않더군여 그러나 옆에배에 있는 선원은 머리도 깍으러가고 병원도 갔다오고 그러데요 왜?그런가 저 혼자만의 생각과 고민을 엄청했습니다 전북군산 형망배 및 등등 ...여기에 타고 있는 어선 선원들은 거의 군산터미널쪽 소개소에서 온 사람들이라는걸 알게됬죠 즉...34개월보통4개월계약에 천만원 (어느 선원애기)선가불 이걸 해가지고 배를 탄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선장이 절 병원에 안보내는 이유 전 군산사무소서 온게 아니라 부산이라 한마디로 담보가 없는거죠 그리고 40일을 버텻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컸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못할만큼 그러나 다 이겨낼수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잠못자고 제가 배에서 화장(밥하는일)을 하긴 했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일응 일데로하고 밥하고 그러나 저한테 돌아오는건 후회와 미래가 없는 삶이었죠 몸도 지쳐있었고 갑상선암 수술후 약을 매일 복용해야되는데 한달넘게 복용 못하니 몸도 붓고 엄청피곤하고 의욕상실에 그러다 거기 갑판장이라는 사람허고도 뭐라고 해야되나요?교육?이념?여튼 수준이하?나이도 저보다 어리지만 배만 탔다고 일전에 제가 오기전 3명이 갔다네요 자기때문에 그럼 문제가 있는 배 아닌가요? 저도 이 사람도 그렇고 선장 자체도 못믿고해서 거의 반 감금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덯게? 제가 전화로 알아보니 제가 이배를 내릴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였습니다해경에전화하니 뭐 병원에 안보내주네 이래서 출동 안한다네요 그래서 아! 선상에선 칼이다 그래서 미리 해경한테 경찰서에 전화하여 대진호에서 (대진호에서 칼부림났어요)라고 신고하고 주방에서 칼두자루를 들고 갑판장과 싸우는척 했습니다(배를내릴려고) 여기서 의문점? 선장한테 내린다고 애기하죠? 했죠 안 나려줍니다 왜? 제가 오기전 한사람이 도망을 갔다네요 그래서 그런지 배는 항상 육지에서 멀어만지데요 감시아닌 감시를 하면서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가 내라게 됬는데 이게웬일? 해경과 경찰이 다 왔는데도 절 해경 사무실에서 조서를 꾸미면서 선주선장과 연락이 안된다면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니 둘다 오더만 짜고치는 고수톱마냥 여긴 다 그래 자네 가불금 빼고 부산서 여기올때 수수료 135만원 빼고 저 월급 200그리고 40일됬음 월급 못받음 가불 130만원정도 그럼 제가 계산할땐 70만원에 10일더 140만원정도는 제월급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수료를 제가 내야된가고하는게 여기 룰이라는게 너무나 기가막히는거였어요 그걸 듣고있는 해경둘조차도 불법 수수려 착취막는 해경들이 전 그래서 아 !여길 일단 탈출해야된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 군산 비응도 해경사무실서 나와서 배에다시가서 짐 가지고 다시와서 차비도 없이 그냥 보내더군여 비응도를 나갈려면 버스비 1300원?조차도 안주더군여 제가 여기서 하고 샆은 애기는 저보다 수백배 더 힘들게 사신분 많을 텐데 대통령님 제가 배운 지식은 얼마없어서 죄송합니다 알아본바로는 법적으로는 선원적욜법응 따로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아건 명맥히 직업소개소에서 본인을 고용주한테 보냄으로서 본인한테 소개소가 돈을 빼지않고 고용주랑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하여 그돈을(수수료)미끼로 두 세달 잡아서 반감금 시키고 부려먹는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싫네요 그리고 고생도 고생이지만 저 어니구 제3자 제4자 피해자가 계속 나올겁니다 이런 불법 수수료착취체불 임금은 계속 될겁니다 좀 개선해주세요 두서없이 감히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어선형망불법선장수수료착취및체불임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2시간 동안 공들여서 쓴 청원이 제 클릭 한번으로 날라갔습니다..ㅋ.. 너무 힘들어서 본론만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너무 많은 동물학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물학대범들을 처벌해주시고 동물학대 법을 징역 2년에서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꼼수 전세도 많더군요. 적어도 10억대 이상 전세사는 사람은 세금매겨야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도 몇십억대 전세 산다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몇십억대 전세사시는 분들이 과연 돈없는 사람인지... 솔직히 억대 이상 재산 보유자들은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사람은 재벌이 아니면 서민인 척히는데 집없는대신 몇십억대 전세사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런 건 왜 세금 안매기나요?? 전세 적어도 10억대 이상은 무조건 세금부과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세금부과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개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키우는 사람들의 강력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키우는 사람들 집중 단속 및 강력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노동자에게 많은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겠으면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자영업소와 전통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매달 지원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소비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거고 시급 또한 올라갈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의 처우 개선 아이디어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다름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에게는 6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아직 작년에 절도죄/폭행죄로 한번 들어갔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듯이 가족물건에 자꾸 손을 되네요.. 아버지 지갑에서도 현금이 없어지지않나 제물건도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제가 알기론 직계가족은 절도죄가 성립이 면제된다고 알고있긴한데 이 법이라는게 누구를 위한 법인지 궁금하네요 최소한의 처벌이라도 되지가 않는건지 해도해도 너무하니까 청원한번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계 가족 절도죄 처벌에 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평창올림픽관람과시청/기사을 보지 않을것이며 올림픽 끝날때까지 보이콧하겠습니다 올림픽정신에 위배되는 올림픽은 볼가치도볼이유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번 올림픽 또한 자유민주주의을 민주적이라고 적시하는 민주당 그리고 언론장악하는 문정부그리고 권력에 눈치보는 언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요? 표현의자유도 침해당하는 이나라가 진정 대한민국입니까?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한반도기외태극기는반입금지이며 애국가가아닌아리랑이 울려퍼진다고 합니다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쪽팔리고 한국인이라는것이 수치스럽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정신에 위배되는  평창올림픽  보이콧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수많은 방송에서 남성을 성희롱하는 것은 언제나 그저 놀리고 웃어넘기는 장난으로만 넘겨져 왔습니다. 같은 행위를 여성에게 한 사람의 경우 수많은 비난과 모욕 그리고 공격성 발언들을 감수해야하고 방송하차 또는 공식적인 사과로 그 댓가를 참혹하게 치루었습니다.하지만 남성에게 행해지는 성희롱은 국민들의 웃음을 위해 방송의 재미를 위해 언제나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한가지 요즘의 예로 들자면 2018년 2월3일 방송한 sbs의 미운오리새끼의 샘 오취리의 샤워장면 방송입니다. 한 남성의 샤워장면을 그저 실루엣만 가려준 상태로 방송에 내보내고 이를 즐기게하는것 이것이 아무렇지않게 지상파 방송에서 내보내지며 이를 보는사람들로하여금 재미라고 하는것 이것은 명백한 한 남성에 대한 성적희롱이라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저 방송을 들었지만 대한민국방송에서 남성을 성희롱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남성을 성희롱하는 방송이 더는 만들어지지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청원을 해봅니다.", "num_agree": 577, "petition_idx": "12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에서 남성을 성희롱하는 것을 그만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 정부에서 만든 주택청약 제도를 신뢰하며 무주택자로서 청약가점을 모으며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2. 북위례에서 처음 분양하는 호반이 정부의 청약제도를 무력화시키며 지어지지 않은 건물의 건축비를 먼저 낼 사람에게 \"임대\"해주겠다며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전용 101의 집에 \"임대\"로 들어가려면 6억2천만원을 내고 월 25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합니다.(임대료도 인상될 예정) - \"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집을 100채 가진 사람도 무주택자와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임대를 받게됩니다. - 이렇게 \"임대\"받게 되더라도 호반이 언제 얼마의 가격으로 판매할 지 알 수 없습니다. - 호반의 꼼수로 무주택자는 청약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3. 위례 지역은 LH에서 공공택지지구를 조성해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건설사들에 싼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였습니다. - LH가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이유는 호반과 같이 싼 가격에 토지를 공급받은 사기업이 전세금으로 집짓고 전세금을 끼고 갭투기해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까? 4. 택지를 싸게 공급받고 \"임대\"업을 하겠다며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한 \"건축비\"를 임대로 들어올 사람에게 전가시키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빼앗는 호반이 퇴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호반의 이런 꼼수대로 분양을 하게되어 무주택자의 청약기회, 내집 마련 기회는 더욱 요원해지게 될 것입니다. - 건축비를 임대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그 전세금으로 갭투기를 하는 호반건설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에게도 해악이 되는 기업입니다. 5. 정부의 주택청약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호반건설을 퇴출시켜주십시오. 6. 이런 꼼수 기업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법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시바랍니다.", "num_agree": 351, "petition_idx": "12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호반건설을 퇴출시켜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현재 운전면허 시험은 일반인 응시 기준 1종과 2종이 있습니다(기타 특수면허 등은 생략). 그런데 2종은 자동면허와 수동으로 나누어 지는데, 1종은 수동만 존재합니다. 시대가 흘러서 이젠 트럭, 버스도 자동기능(일명 오토)이 많이 도입되어 있는데, 아직도 현재 법규는 1종에 대해서는 자동면허 시험제도가 없습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2종 오토운전면허가 1종 오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처벌받고(이를 인식도 못한 채), 생계 운전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는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로 볼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는 한참 뒤쳐진 법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위 면허는 단지 자동이냐 수동이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1종 운전면허에도 자동을 도입하면 쉽게 해결 될 문제입니다. 시대에 맞게끔 또한 불가피한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에 맞게 --1종자동--운전면허 시험 도입을 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네이버는 정상적인 포탈이 아닙니다. 적폐세력과 영합하여 편파적으로 기사를 올리는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어용 괴물 포탈입니다. 얼마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평창유감'이 1위에 올랐던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검색이 불가능한 것이 검색어 1위에 몇 시간씩 노출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하루종일 시간이 날 때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언제까지 '평창유감' 올라와있나 보려고요. 그런데, 밤 11시가 지난 젊은층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시간에 '평창유감'이라는 현정부를 비판하는 노래에 대한 기사와 동영상 화면 3개가 연이어서 네이버 화면에 떠있었습니다. 조작이 있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넘 기가 막혀서 휴대폰 화면을 캡쳐해두었습니다. 요즘 네이버만 보면 분노가 치밀고 답답합니다. 네이버 수사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압수 수색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면박 - 지력88 무력45 정치85 매력71 청렴도45 남한세력 박근애 - 지력81 무력52 정치81 매력84 청렴도59 남한세력 문죄인 - 지력94 무력61 정치69 매력95 청렴도79 북한세력 허경영 - 지력97 무력54 정치91 매력99 청렴도77 남한세력 박사모 문사모 댓글달지마샘", "num_agree": 2, "petition_idx": "12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치로본 영웅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두 뉴스에서 방송 봤습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 국장 즉각 구속 영장 발부 해야 합니다 도주 증거인멸 인멸도 있습니다 즉각 안태근 법무부 검찰 국장 구속 영장 발부 해야 합니다 다시는 여자 검사 성추행 사건 이런일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두 국민에 입장에서는 반드시 법무부 안태근 검찰 국장 구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좀 부탁드림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 국장 즉각 구속 수사 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즉각 구속 영장 발부 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들 제발좀 청원하지마 댓글쓰지마 나는 안희정충청남도지사님 지지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들  제발좀 청원하지마 /댓글쓰지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동빙고에 얼은을 저장을 했다가 여름에 팥빙수를 해먹듯이 거꾸로 생각을 하면 여름날에 태양열을 저장을 했다가 겨울에 난방수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을하다가 3월에 특허가 나옵니다 돈 없는 서민들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이미 개발은 되었으며 돈을 위해서 하는일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배운것이 없는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정부에서 도와 주십시요 젊은사람들 가르킬 장소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에 태양열을 저장했다가 겨울에 난방수로 활용을 하는 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왜 경기장에서 김일성-김정일배지부착 사건입니다 남북한여자아이스하키단일팀 아닌가???", "num_agree": 4, "petition_idx": "12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여자아이스하키감독~~왜 경기장에서 김일성-김정일배지부착사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중생 입니다 저는 지나가다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내용엔 강아지를 옥상위에 방치한채 얼려 죽인 주인의 이야기 입니다 . 이 영상을 보고 전 정말 놀랐습니다 한 생명을 죽인것이니 전 그 주인이 벌을 받을줄 알았지만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이 아닌 몇년전에도 동물의 학대는 계속 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강제교배.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리는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럴때는 법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주 적게 형을 받는 경우도 있었죠 . 그리고 밥도 먹지 못한채 철창에 갇힌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정말 동물 법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들도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단지 말을 못한다고 감정 표현을 못한다고 학대하고 법을 안받거나 적게 받은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려요 동물법을 강화해주세요 더이상 동물들이 고통받는것을 보기 싫습니다 작고 어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학대할수가 있습니까 저의 작은 외침이 실천이 되길 동물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그 아이들도 웃을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믿겠습니다 ( 동영상 출처 : 애니멀봐 )", "num_agree": 8, "petition_idx": "12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때 대통령이 꿈 이였습니다. 그냥대통령이아닌 ,나라를잘지키고 평화롭고 국민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행복한 우리나라를 만들어내고싶은대통령이꿈이였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말은 지금 대통령님께서 부족하다 라는말을 하려는것이아닙니다. 네이버 메인 기사의 댓글만봐도 현재 저희국민들이 하고싶은말들이 다나옵니다. 소수의 반대의견이아닌 다수의 반대의견이 많다는건 대통령님께서도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될것같단생각이들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실례가되는말인줄 잘압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남은 저의인생뿐만아니라 저의가족들 ,지인들, 모든 국민들이 진짜정말행복하고 탈없이 살수있었으면 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국민들의 마음과 소리들을 조금만 귀기울여 들어주셨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임종인 변호사님 국가의 이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5개 국어와 인품과 인성이 갖춰져있는 분입니다. 몰라주시면 국가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많이 응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재를 알아주십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심신미약의 안좋은 예로는 조두순 사건이있습니다. 조두순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술을먹었다는 이유하나 만으로 2020년 2년후면 출소를 하게되었습니다.술을 마셔서 형량를 줄여준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과 면허정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술을 마시고 이성을 놓게되어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심신미약으로 알고있습니다. 술을 마셔 이성을 놓는다면 그 죄에 대한 죄질이 더 무거워 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신미약으로 인해 조두순사건 피해자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심신미약 폐지에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요즘 방문요양 서비스 종사자 사이에서는 86.4%의 정부 인건비를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입장대로 86.4%의 인건비 지출은 소규모로 운영하는 재가시설들의 폐업의 속출을 막을수 없을것입니다. 물론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대로 실시할 경우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종사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해야하는 엄청난 상황을 몰고오게 될 것입니다. 방문요양이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된지 10년입니다. 기존에 잘못된 방법들을 도려내고자 하는 일은 정부와 종사자가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할 일입니다. 인건비 인상을 통한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형태가 아니라 종사자들의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제도의 문제점을 조금더 세밀하게 확인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종사자들과 협력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회복지의 분야처럼 체계적인 종사자 급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5, "petition_idx": "12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문요양 시설 사회복지사,센터장에게도 사회복지사 호봉제를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민을 위하고, 소통한다고 하며 대통령이 되셨는데 어찌 이렇게 소통을 안하십니까? 민주당은 자유를 뺀 정체 모를 민주주의 국가로 헌법개정을 하려고 하며, 엄연히 적국인 북한의 인공기가 평창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평화를 주장하는 정체 모를 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며,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완성은 머지 않아 보이는데 정부는 북한 제재를 풀게 하려는데만 노력 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겨냥하고 바로 전날 진행될 열병식은 유감 한 마디 표하지 않고, 그저 북한의 눈치를 살살 보며, 공연해달라고, 2인자 내려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돌아보지 않아, 부동산 폭등, 비트코인 폭락,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알바자리 급감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 청년들의 공무원 몰림 현상으로 산업 경제력 약화, 사시폐지와 기득권만 유리한 교육정책으로 양극화 심화, 자녀 세습하는 상적폐 강성노조 두둔, 평창 올림픽을 이끌어냈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삼성 이재용씨를 심증으로 구속, 타워크레인, 대형화재 등 잇따른 동일한 참사에도 별로 개선되지 않는 사회 안전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 의견와 다르면 많은 국민들을 적폐로 규정짓고, 국민이 지탄하면 전정부 탓, 자한당 탓, 뭐든지 남탓을 하시네요.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자가, 설사 본인 스스로 부탁한게 아닐지라도, 누가 봐도 권력자의 아들이라 배려 받았을 것이라 보이는 고용정보원 합격, 평창 작품 전시에 아들이 특혜받게 하고, 도대체 최순실-정유라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지요? 당신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는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대장부로서, 탄핵들 기다리지 마십시오. 책임을 지고, 하야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흐리고,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만든다면 당신은 역사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야 하십시오.", "num_agree": 120, "petition_idx": "12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주택가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시고,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야한다는데 큰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4월부터 시행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다양한 정책관련 실거래자로서 정책을 따르기에 부담되는 점이 많습니다. 지난 정부 영향으로 최근 1-2년간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많은데 팔라고 해도 양도세때문에 팔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4월 전까지라도 일시적 양도세 면제혜택을 준다면 차익실현을 위해서든 부담없이 정책에 따르기 위해서든 매도물이 많아질 것이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안정될 것입니다 4월을 앞두고 매도하고자 하나 55퍼센트에 이르는 양도세와 각종 소요비용(대출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인테리어, 이사비 등) 따지고 나니 되려 손해에 이르러 팔수가 없습니다. 부디 양도세라도 부담을 덜어주어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일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적폐청산 이명박 전대통령을 소환구속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이명박 전대통령을 소환구속 촉구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민정수석님!!!!!!! ☆ 이부문의 피해자는 *정말 힘없고 *극소수로 *답변조건에 충족 될 수 없음을 먼저 알리며 국민의 대다수는 이런게 있어!?하고 하지만 그 피해자들은 속앓이만 하고 정부에 대하여 투덜만 하는게 전부입니다 ☆농지(전,답)를 \"\"도시계획외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외지역은 무분별한 개발이 가능하고 농림지역은 농사외에는 할 수있는게 없어 황무지가 될 수 밖에 없고 소유자들은 정부를 ×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적패 규제☆이냐면 전형적 탁상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해당기관에서 ☆어! 이게 농림지역 해제가 안되었지! 또 ☆해제된 것으로 알았는데?..☆난개발이 예상되어서 그런것 같은데....등과 ☆고속철도사업으로 인하여 짜투리 땅이라 그럼 본인이 제기하는 지역은 그사업으로 인하여 두동강이 났으며 그 반대편은 100%해제되었음 ☆저의 경우에 1)규모가 큰 자동차☆사거리 4개면에서 3개면은 도시계획외지역이고 1개면은 농림지역으로 농업외에는 개발 할 수가없음 ☆그런데 사거리에 인접 한 지역은 농림지역 멀리 안쪽은 도시계획외 지역이 되어 이미 ☆난개발☆이 진행되었음 2)전형적인 천수답지역이며 인근은 공장지역,아파트,마을생활폐수및 기타폐수가 흐르는 지역임 3)더군다나 인근의 농사짖기에 좋은 조건의 농지를 ㅇㅇ사업 ㅇㅇ신도시사업이니 하면서 수십배달하는 농지는 없애 대단위 개발을 하였고 또 계속 진행하고 있음 4)정말 웃을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이 지역의 농림지역해제한다하니 방문하라 해서 갔더니 \"임야\"지목만 해제 (농림지역을 바다로 표현하면 \"섬\"에 해당는 현상)한다고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게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가!!☆하면서 할 말을 잃었음 5)이런경우라면 힘있고 또 권력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이걸 그냥 가만두겠냐! 하는 생각 아니 그들이라면 이미 벌써 풀어서 무슨 개발이든 했을 것임 ☆심지어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않고 사고싶어도 쓸모가 없는 땅이되어 사지도 않습니다 ######이런 저같은 극소수의 현사과 그 피해 근30년을 다 되도록 규젤했으면 그 피해를 보상해주시던지 즉시 풀어 주시던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제발 좀 조속히 해결해 주싶사 수석님!! 수석님!! 제발!* 꼬옥!* 빨리!*", "num_agree": 2, "petition_idx": "127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지역 적패규제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2월 4일. SBS 스페셜을 봤습니다. 성폭행은 그 자체가 인격살인이라고도 불리며 피해자가 오랜동안 고통을 받고. 또 가해자와 만나게 될 수 있으며. 지금과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 후 증거를 바로 남기면 세월이 흘러도 객관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고죄에 대한 우려도 있지요. 그러나 어느 한쪽만 중요한가 가 아니라 양쪽 다 중요하며 균형을 잡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성폭행의 시효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길게 지속되고 인생을 뒤틀어 버리니. 피해자가 피해를 감추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피해를 입으면 정확하게 증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권력자일지라도 시간이 흘러 권력이 약해졌을 때라도 용기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가 그 특성 상 피해를 입어도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성분들께 이 안건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강간. 공소시효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에서 소수 상위권 학생에게 수상경력을 몰아주는 행태를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중고등 학생 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방학숙제도 내야 할 때죠. 그런데 이맘때면 항상 저는 학교에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뿐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방학숙제를 아무리 열심히, \"잘\" 해가도 정말 작은 상 하나 안 주더군요. 내가 욕심이 많구나, 그저 애가 부족해서 그러겠거니 하며 오히려 자신에게 창피해했죠. 한번은 애가 미안해하면서 하는 말이, 같은 반의 전교1등 하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상을 전부 몰아줬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건 걔가 정말 잘해서 그랬겠지?\" 그런데 그 1등학생은 방학숙제도 자기 노트 한 장 찢어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거 그대로 베껴썼다고 하더군요. 상 받은 본인도 놀라더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고등학교에 들어서만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대외활동도 제대로 참석 안 한 전교 몇 등 학생에게 저희 애가 원래 하기로 했던 발표회에서의 발표 기회가 넘어간 경우가 있었고, 학교 친구들이 잘 썼다고 감탄할 정도로 작성한 동아리 활동 보고서와 프로젝트 보고서였는데, 따로 담임에게 불려가 숙제는 정말 잘 했지만 상은 다른 학생에게 양보하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괜히 교무실에 또 불려가 왜 이리 숙제를 잘해왔냐며 이거 어디서 베껴온 거 아니냐며 공개적으로 괜한 타박을 듣기도 했답니다. 그 숙제를 위해 며칠 밤을 머리 싸맸었는데 말이죠. 저는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을 믿고 싶었고, 믿어 왔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공부는 썩 잘하지 못해도 학교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이든 대외활동, 동아리 활동이든 딴짓 안 하고 성실히 참여하도록 독려 많이 했습니다. 아이도 성실히 따랐고, 활동 소감문이나 독후감도 쓸 때도 정말 고심하며 쓰더군요. 그런 모습 보면서 \"네가 비록 전교 1등만큼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노력한다면 언젠간 분명 보상받을 날이 올 거야.\" 하고 말을 자주 했었죠. 신문에서, 학교가 소위 좋은 학교 몇 명 보냈다 이거 때문에 전교 1등부터 몇 등까지 수상경력 몰아준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왔지만, 소수 학교만 그러겠지 하고 넘어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을 외부에 알리면 어떻게든 색출되어 우리 아이가 학교에 찍힐까봐 두려웠기에, 평소 일이 너무 바쁘니깐 더 어쩔 수 없지 않다며 자기합리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자녀들 또한 현재 성적만으로 차별과 무시, 때로는 조롱과 죄인 취급을 받고 있으며 같은 선상에서 평가받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남일 같지 않은 일이기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저는 수능이든 학생부 전형이든 기존의 제도를 믿습니다. 그 필요성도 절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소수의 성적 좋은 학생들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좋은 학교로 보내는 학생 수에 따라 자신들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믿는 학교와 학교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학교나 교사는,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상을 줘서 날리기보다는 성적 좋은 학생에게 몰아줘 좋은 대학 가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전 그저 이 좋은 제도가 진짜 견문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취지에 맞게 활용되길 바랄 뿐입니다.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처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를 소위 좋은 대학교에 보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가 성적 때문에 학교에서 멸시받지 않고, 교사들에게 모욕당하지 않으며, 자기가 해낸 성과물을 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와 늦어도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아이에게 부여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교육부가 원래 해야 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단순히 교육부 장관에게 진상을 조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고 그 장관은 다시 교육감에게 조사하라고 하고 교육감은 다시 학교장에게 이 일을 알아보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 명령하달식 자체조사보다, 조사나 감사가 있다는 말을 전해들으면 상 받은 학생들 불러다가 감사 나오기 전에 얼른 과제 다시 제출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 적당히 무마할 수 있게 해주는 임기응변적 조사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상시적이며 적극적인 감사와 조사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창피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 소수 상위권 학생에게 수상경력을 몰아주는 행태를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중 하나가 시급만원이였죠? 시급 만원으로 올리면 당연히 저희같은 알바로 돈버는 사람들은 좋겟죠 하지만 시급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외국인노동자들만 시급으로 인해 돈 마니벌고 정작 돈쓰는것은 다른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안에서 시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그러면 시급은 왜 오르는것닙까? 문재인 대통령님은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대통령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책만 바꾸시지마시고 바쁘시지만 이 안에있는것들도 신경써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분들도 생각해주세요 채소값 300원 정도 되는걸로 자식들 키우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힘든일이 농사지요 이렇게 두가지 문제들만 봐도 많은데 얼마나 더 많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2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현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특례업종폐지와 근로시간단축으로 이야기가 많은줄압니다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특례업종들은 법에의해 대표자서면만있으면 무제한 연장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표자서면 자체가 있는지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입사전때 이루어진 서면을 입사시 첫근로계약을 할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취업규칙 하물며 설명조차 하지 않을뿐더러 모르고 죽도록 일한근로자는 실질적 수당 조차 대체법안으로 재대로 받지못하며 일합니다 보상휴가 등 대체를하지만 실제론 받지못하며 일을합니다 그에의해 근로자는 억울하다 소리내어도 할수있는건 솜방망이 벌칙뿐입니다 실지로 억울하게 연장특례가 이루어져도 무효화 할수는 없습니다 그저 보여줘야할 서류를 안보여줬으니 소량의벌금정도지요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힘없는근로자를위해 꼭 특례업종은폐지가되어야합니다 완전폐지가 어렵더라도 벌칙늘무겁게 바꾸어야합니다 그래야 근로자를 우습게보지않겠지요 특례업종폐지 근로시간단축 지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례업종폐지꼭이루어져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강아지 체고가 40cm이상이면 입마개 착용을 수정해주세요 실제 소형견에 물리는 사고가 많고 단순히 체고가 40cm 이상이면 몇센치 오차는 또 어떡해 할꺼에요? 프렌치 풀독같은게 39cm면 사람 안 무나요? 안 위험하나요? 현 정부 논리대로라면 전혀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입마개 필수 착용은 애견인으로써 정말 이것은 강아지 산책을 더 줄이는 행위가 될 수있습니다. 이제서야 한 애견훈련사의 노력으로 한국에 바른 애견인식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번 시행 정책은 과거처럼 애견을 그냥 묶어서 평생 키우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견권에 대한 법률은 아직도 미미합니다. 해당 법안부터 도입하시고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애견을 자동차 속도제한 하듯이 단순 물건취급 하시는듯 하네요. 강아지에게 입막는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만약 해당 정책 도입으로 산책을 거부하면 애견이 어떻게 될꺼 같으세요? 목줄착용제한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지만 입마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책을 보니 아직도 80년대씩 정부와 다른게 없는거 같네요. 해당 상황과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전문가와 견주 그리고 비애견인 사이의 입장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새정부 기대했는데 관련 부서들은 아직인가 봅니다. 천만 반려동물시대 사막한 사회 속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것이 반려동물인데 산책하면서 입 벌리고 신나하는 모습을 이제 못 보니 이딴 나라에서 입양해서 참 애견한테 미안하네요 반려라는 뜻은 알고 계시져? 현 정부한테는 그냥 남한테 피해주는 고기로 보이시나 봅니다. 이 참에 주단어도 반려동물이 아닌 소유동물, 소속동물,자동물,등으로 바꾸시는게 어떨까요? 체고 40cm 당장 철회 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링크는 최근 큰 이슈였던 불독과 프렌치 불독의 크기입니다. 이런 정책말고 좀 애견 사고시 해당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야지 애견교육 몇 시간이나 일주일 미 산책시 벌금이라던가 일자리도 창출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개 훈련소도 보다 합법적으로 운영가능하고 보건소 한켠에 국립 애견병원이나 교육시설도 있으면 바가지 병원비도 막을수 있고 애견시장 전체활성화가 가능할텐데 그렇게 내수,내수거리시면서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신것 같아 몇가지 제안해 봅니다. 2000년대 부터 시작된 애견붐 이제 강아지들이 차례로 죽고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정책 도입 및 정부 및 사회의 인식개선 미미,견권묘권 등의 법적 도입이없다면 산업은 죽습니다. 일자리 창출하신다더니 어떻게 창출하시는 지는 잘모르시나 봅니다. 왜 모든 애견인이 반대하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대안은 고안해보지도 않으시고 다시 한번 체고 40cm이상 애견 입마개 도입을 취하해주세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12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체고 40cm이상 입마개 착용의 수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일반도로 이용의 강제가 반드시 그들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할 것\"", "num_agree": 1, "petition_idx": "12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63조 개정 권고를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읍 정주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예전부터 문제였지만 불법주정차 에대해 조취를 그다지 잘안해주시는거 같아 보입니다 제생각만 그럴진 모르겠지만 저는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에도 도움이 되고 불법 주정차를 줄일수있는 방법인 불법 주차를한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찍어 업무를 담당하는곧에 사진을 보내 벌금을 물어내게 한다면 불법 주정차도 줄을것이고 자전거도로 위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도 많이 줄을것이고 학생에겐 봉사활동이라는 큰 의미있는 상을 준다면 이게 전국으로 퍼진다면 저는 나라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차, 등 자동차 실선,점선 신고시 봉사활동 1시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외식업체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손목을 다쳐 현재 일을 쉬고 있습니다. 쉬는 동안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다가 냉정한 사회에 대한 답답함과 회의감에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과 그 직종 특유의 갑질에 회의감을 느껴 새로운 꿈을 찾아 이직을 결정하고 1년 반동안 외식업체 주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규직의 꿈을 꾸며 1년 쯤 일을 하던 날 손목의 통증이 찾아왔고 그것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주방 특성상 늘 사람이 부족하고 제가 일하던 곳은 뷔페음식점이라 만드는 음식과 식기, 식재료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 때문인지 병원에 다녀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임금체불 문제로 직원들 숫자를 줄이고, 관리자는 일찍 퇴근시키고 소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일을 하는 상황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아서 좋았지만 그것도 잠시 오히려 고된 노동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극소수의 관리자들만 점장 몰래 자기시간을 할애하여 저희를 밤늦게까지 도와주곤 했습니다. 정규직의 꿈을 눈앞에 두었던 저는 통증을 참으며 버텼지만 결국 통증이 악화되어 결국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회사에 제 입장을 말해봤자 돌아오는 말은 일을 그만두고 쉬라는 냉정한 한마디가 다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결국 일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었고, 병원 치료를 하며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다가 산업재해보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더군요.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근로복지공단을 찾았는데,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존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당히 까칠하고 귀찮다는듯이 저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뭔가를 얻기는 어렵겠구나'란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차분하게 제가 놓인 상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손목에 문제가 있어서 주방 일은 못하지만 다른 일은 할 수 있지 않느냐?'란 것이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청불가 답변이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직종 변경을 하며 새로운 꿈을 위해 1년 반이란 시간을 보냈는데, 그 꿈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라는 말이, 정말 본인들의 일이 아니니까 저렇게 쉽게 말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에서는 손목을 아예 안쓰는 것만이 답이라 하고, 저는 먹고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치료에 집중을 하며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통증이 가장 심할 땐 젓가락질도 어렵고, 밤에 통증에 잠도 제대로 못자며 하루 종일 통증 때문에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었고, 현재는 그나마 호전된 것도 잠시라도 무거운 것을 들고나면 며칠 내내 통증이 찾아오곤 합니다. 일을 쉬게 된지 거의 8개월이 되었는데도 실질적으로 손목 상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 상황이 애매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꿈을 접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아무런 도움도 못받았다는 것이, 갑질 속에서 발버둥치다 몸만 상한 내 자신이 참 불쌍하고, 지금도 통증을 참으며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사람이 부족해도 보충할 생각도 없는 회사와 자기네들을 일개 소모품에 불과하단식으로 여기는걸 알면서도 다들 일벌여봤자 자신에게 좋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냉정한 사회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근로 복지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당방위에대해 생각해 보았는대 지금의 법안대로라면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청와대 직원분들은 빨랫대식물인간사건에대해 아시는지요 바로 한 집에 무단침입한 강도를 빨랫건조대로 내리쳐 식물인간으로 만들엇던 사건인대요 혹시 청와대직원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결말을 아십니까? 바로 이 집주인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않아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셧습니다 반대로 강도의 처벌은 없었죠 그런대 이 강도는 사건으로부터 9개월후 폐렴으로 인해 숨졋습니다 하지만 원래 강도가 가지고 있던 폐렴으로 강도가 숨진것임에도 결국 강도가 숨진것만큼 집주인에게 상해치사혐의를 부과한것입니다 이 사건은 꾀 오래된 사건인대요 이런사건 후에도 정당방위법의 개선이 없었다는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되는것이아닌 최대한 피해자의 인권을 적어도 가해자보다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에대한 법안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가 12살때 암이걸려서 후천적장애 입니다. 저가 언어빼고 몸이 많이낫아서 사회복지2급을 땃는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은어렵고... 군산엔 장애인우대를 안하고.. 아직 몸이힘들어서 딴지역 자취는어렵고.. 정말 힘드네요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2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취업문제 개선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김영란법을 개정하여 명절기간 소비촉진을 노리신것 같은데요.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소비가 증가해야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공정성이란 키워드로 대통령에 당선되셨는데 어찌 김영란법의 핵심인 공정성 무시하는 처사를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김영란법의 포인트는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식사대접도 제대로 못하라고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범위를 넓혀서 다시 각 부분에서 공정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김영란법을 개정(공정성 훼손)을 하여 소비촉진을 하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높아진 인건비로 힘들다는건 압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김영란법 개정(공정성 훼손) 이어야만 하는지도 고려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개정에 따른 공정성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주말에 백화점과 같이 인파가 많은 곳에 가면 주차 공간때문에 불편함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주차를 하려고 하면 '장애인 주차 구역' 이여서, 다시 주차 구역을 찾아 헤매는 경험을 몇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차구역 개수에 비해서 실제로 사용 되어지는 공간은 비교적 적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개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비 상황으로 많은 구역을 설치해두는 것은 좋으나, 주말의 백화점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특정 공간과 시간대에 장애인 차량들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융통성 있게 비장애인 차량들이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잡한 때와 장소에 장애인 주차 구역 이용을 허용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강남 압구정 부근이나 이제는 전국적으로 보드카페라는 간판으로 버젓이 텍사스 홀덤이라는 포커로 가정을 전부 파탄 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포커 도박장 신고를 하면 본인이 직접 불법 포커를 해야 하고 이것을 녹화해서 증거자료 그리고 신분이 드러나게 고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신고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불법 포커 텍사스 홀덤 바 또는 보드카페를 익명이 보장 되는 신고제로 즉시 페쇄 조치가 되고 법적인 조치가 되도록 정부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법 도박 하우스장에서는 속임수는 기본이고 가정이 전부 파탄이 나는데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텍사스홀덤 보드카페를 없에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 입니다 .. 다른 타인의 목숨까지 아사 가는 위험안... 법죄라고 봅니다 3진아웃제도 도입 운전면허 취득 최소 5년이상 못따게 법안 발의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중알콜농도 0.03% 및 3진아웃제도입 운전면허 최소 5년동안 못따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전용 도로가 나누어저 있지만 자전거가 올 때 너무 밝은 빛으로 눈이 부시고 눈이 아프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보행이 어렵고 기분도 너무 상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자전거가 밤길에 시민들한테 보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향등이 의무가 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시 눈이 아픕니다 자전거가 하향등이 되도록 법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올림픽 정신은 화합과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즉 강대국(미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화합이나 평화가 아닌 모든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화합과 평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미국 중심(핵 보유)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폐기 주장으로 세계 평화를 바라는 것은 올림픽 정신이 아닙니다. 올림픽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정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가구 1주택 면세 범위를 너무 높게 잡아놓으니 투기가 일어나 불로소득 쟁취 전쟁이 벌어지는것 입니다ㆍ 6억이상이면 상위 5% 내에 들어가는 부자집 이므로 6억 이내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세 해주고, 종부세 과세 기준점도 6억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ㆍ 종부세는 5% 정도가 적정 합니다ㆍ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도 합한 그액이 6억 이하이면 종부세 대상 안되어야 합니다ㆍ 이렇게 된다면 부의 효과가 지방으로 분산되어 동반성장 될것 입니다ㆍ 부자 감세가 경제 민주화로 포장되지 않도록 과세 기준점은 6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이야기 한다면 6억 이상은 상위5%내 부자 입니다 상위 5% 내에게 세금 부과 않고 면세점을 높여 빠져나가게 한다면 부자 감세 꼼수 정책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풍선효과 막으려면 금액기준 과세 정책으로 전환해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아무튼 곧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그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꼼수 사퇴라고 아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이상(대통령선거 포함)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가끔씩 국회의원직을 늑장 부리다가 사퇴하게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재보궐선거는 불가능합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선거 때였죠. 바로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는 제20대 노원 병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였습니다. 2017년 4월 15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난 뒤에 국회의원 사퇴를 했죠. 역시나 당시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면 혈세 300억이 낭비된다.\"는 이유와 함께 조기 사퇴를 안 하고 버티다가 2017년 4월 9일 23시 57분에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게 되었죠. 이런 것이 꼼수 사퇴입니다. 언론플레이 등으로, 꼼수를 부리다가 늑장 사퇴를 하는 행태가 바로 꼼수 사퇴입니다. 재보궐을 막으려는 이유였겠죠. 사실 홍준표 씨의 경우, 도지사 직무대행이 있지요. 일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했었던 것처럼요. 물론, 보궐선거 막겠다고 사퇴해버렸기 때문에 홍준표 씨의 책임이 있는 건 변하진 않지만.. 사실 이런 상황을 서울시민들은 7년 전 쯤에 경험했습니다. 무상급식 절대 안 된다고 시장직 내걸다가 투표율 미달되니까 사퇴하셨죠. 아주 무책임하셨던 분이였습니다.. 모두의 신뢰를 깨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 게 아닙니다. 대행이 없죠. 지방선거 이상의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국회의원을 사퇴해버리면, 지역구 주민들은 의견을 국회에 대변할 국회의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기간은 재보궐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재보궐선거는 보통 1년 내로 하더군요. 근데 꼼수를 부려서 늦게 사퇴해버리면,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하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퇴한 서울 노원 병 지역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국회에다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동시에 시행이 되는 재보궐선거로 다시 뽑아야 합니다. 대행을 만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장 이상의 선거를 출마하기 위해서 꼼수 부리다가 늑장 사퇴를 하는 건 진짜 꼴 보기 싫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있는 후보(대통령선거 한정)가 가까운 시기에 행해지는 재보궐선거를 막기 위해 악의든 선의든 사퇴를 늦게 감행해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똑같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다른 두 분은 현재도 지역구 유지하고 있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대구 동구 을 국회의원이며,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경기 고양시 갑 국회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지역구가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의원 사퇴는 하지 않고 끝까지 임기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칭찬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는 게 정상이잖습니까?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간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을 믿고 뽑아준 주민들을 국회의원이 먼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민들이 국회의원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뭣보다 저렇게 늑장 사퇴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인간들이 무슨 공직자의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그 것이 배신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출마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시키거나, 해당 지역구 주민(시민 or 군민 or 도민)들의 투표로 결정하여, 아예 출마 자격을 박탈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꼼수 사퇴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후보자들의 엄격한 자격 제한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도소매업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요즘 SNS를 하다보면 SNS상에서 수많은 개인 쇼핑몰을 보게됩니다. 합법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매출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내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는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수입차에 해외여행을 밥먹듯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세금을 내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쇼핑몰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수많은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런 쇼핑몰 사업자 이제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일부 쇼핑몰은 교환이나 반품 또한 금지가 당연시 되고 있는 이런 사업자들 제발 정책적으로 꼭 구분해 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쇼핑몰 탈세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3급이며 솔직히 애기하며 경찰,검찰,법무부 까지 형편없습니다.. 아무리 전과자 꼬리 있서도 제가 잘못하지도 않했는대 돈을 빌려주는 하나 만으로 설명해도 믿지않해요... 죄도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말라는 뜻있는대 전과자 하나만으로 형사,검찰, 법무부까지 믿지 않네요.. 오히려 반대로 애기하며서 범죄자 씩으로 이야기를합니다... 거기가서도 협회, 인권침해, 등등 글을 올리고 애기했지만 답은 얼쩔수없네요 서로만나서 애기해서 해결하세요... 라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소리을 귀여 저 가치 피해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귀여려 제간절한 저가치피해 없도록  해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우리들은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대통령님의 사상과는 다릅니다. 대통령님의 뜻대로 적화통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유관순 열사처럼, 윤봉길 의사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우리들은 끈임없이 저항할 것입니다. 그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가정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며, 취업전선에 뛰어든 성인이며, 더낳은 미래로 선도해줄 청소년이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범인이며, 남들과 다른시선을 받는 장애인이며 고아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단 반사하고 왕작을 습봉하는 천조의 황은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제목 : (대통령께서 꼭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약학대 편입학 제도 개편을 반대합니다(현행 유지!) 제가 글 주변이 없는지라 읽으시기에 매끄럽진 않겠지만 참여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고, 지금은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계신 대통령께서 이 글을 꼭 읽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2월 1일 목요일에 약대 ‘2+4년제-통합 6년’ 병행 의견을 수렴하는 학제 개편 공청회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만 기사가 실렸지, 공청회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온 기사가 없더군요. 기사의 캡쳐본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뉴시스 기사를 인용함을 알려드립니다.(출처- 뉴시스) (아래 링크를 첨부합니다.) 현재 각 대학에 설치된 법학과 역시도 모두 폐지되어 로스쿨로 전환한 상황인데, 왜 병행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병행이라 함은 곤 전환을 의미합니다. 병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 아마 모든 약대는 6년제로 회귀할 것입니다. 약학 대학 교수들은 6년제로의 회귀를 원합니다. 왜냐? 어린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야 이 친구들을 대학원까지 데려가서 연구시키고,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2+4년제의 도입은 2006년 ‘참여정부 시절’ 학생의 전공과 직업 선택권을 강화하고 약대가 인성과 적성이 검증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2009년부터 도입된 것입니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정부 아니었습니까? 참여정부시절 각고의 검토 이후에 도입했던 2+4년제를 6년제와 병행을 하다니요... 병행은 실제로 ‘완전한 6년제로의 전환’이 될 것입니다. 현행 2+4년제가 자연계·이공계 학생의 이탈을 야기해 기초학문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약대 편입학을 위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peet 낭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이유로 ‘6년제 병행’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로스쿨은 경영학도, 경제학도, 정치학도 학생들의 이탈을 야기하겠네요? 이번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연세대 행정학과 한교수는 언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년 약대 편입생 1800여명 중 화학, 생물 계열이 1100여 명을 차지한다, 이런 현상이 10년간 지속될 경우 1만 명 이상의 기초과학 인력이 유츌돼 이공계 등 기초학문이 황폐화될 것”. - > 어불 성설입니다. 그렇다면 로스쿨의 존재 자체가 각 학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경영학도, 경제학도, 정치학도, 인문학도, ‘국가 돈 투자해가면서 기껏 키워놓은 경찰대 졸업생’과 같은 학생들의 이탈을 야기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로스쿨도 다시 법학과로 회귀해야겠네요? 왜 이공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인문학의 발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구요! “약대 편입학생 중 2학년 이수 후 공백 없이 바로 약대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은 8.7%에 불과하고 2년 이상 경과 후 진학하는 학생이 66%에 이르는 등 약대편입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는 점도 고려했다”라는 말도 주장하셨더라구요 - > 이 말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과연 ‘행정학’을 전공한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논리를 내세우다니..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하... 왜 약사를 꿈꾸는 수험생들을 걱정해주는 척하는 발언을 합니까? 이 교수가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펴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 ‘변시낭인’이 많으니 로스쿨도 손봐야 하는 것입니까? 변시 낭인 발생을 막기 위해 대한변협과 협의없이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를 무작위로 늘려야 합니까? 그리고 로스쿨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단 한번만에 로스쿨 입학 시험에 합격합니까? 재수, 삼수해서 로스쿨에 입학하는 지원자들은 없는 것입니까? 또한 의대, 약대, 한의대, 치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수능 3수 ,4수, 5수하는 지원자들은 왜 걱정을 안해주십니까? 이 사람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도 걱정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학능력시험, 정시모집과 같은 방법으로 입학을 하게 될 때에는 입학 컷트라인(점수)는 의대, 치의대, 한의대, 약대 순서(일반적으로)입니다. 약대생들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난 아깝게 약대에 들어왔다. 난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의대, 치대, 한의대를 갈 수 있었을 것 같다. 아쉽다. 약사는 의사들에게 종속되는 존재이니 의사가 훨씬 더 좋다! 휴학하고 반수하자! 자퇴하고 반수하자! 수능 한번 더 봐서 의대나 치대, 못해도 한의대라도 가자. 꼭 의사가 되는 길로 가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과연 적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공청회에 참여하였다던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과 교수한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약대는 수학능력시험을 통해서, 정시모집을 통해서 입학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정말 약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좋아서 정시모집으로 의대, 치대, 한의대를 갈 수 있더라도 가지 않고, 약대 진학을 위하여 이공계에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20살때부터 입학할 수 있는 ‘6년제’로 회귀한다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던 ‘이공계 이탈 현상“이 약대로 전이되어 “약대 이탈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약대 교수들은 당연히 6년제로 회귀를 원합니다. 학생들로부터 들어오는 등록금 수입이 많아지는 데서 오는 이익은 당연하고, 20~21살짜리 어린 학생들을 6년 동안 공부를 시켜야 이 학부생들을 대학원에 입학시켜서 일 시켜먹고 부려먹기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교육행정의 교수도 아닌 행정학과 교수가 왜 건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학과 교수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약학에 대해서, 약학 교육에 대해서 잘 안다는 말입니까? 약대교수도 아니고, 대학 교육 행정을 전공한 교육학과 교수도 아닌 행정학과 교수가 약대 편제와 관련된 교육행정과 약학 및 전문약사양성 과정에 대해서 왜! 도대체!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런 논리를 펴는지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약대는 수학능력시험을 통해서, 정시모집을 통해서 입학할 수 없는 전공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정말 약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지원하는 곳이 약대입니다.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던 ‘이공계 이탈 현상“이 약대로 전이되어 “약대 이탈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 정책은 최소 15~20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정책의 실효성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시니 이거 원... 국가운영이 장난도 아니고...교수집단처럼 이익 집단(기득권)의 이익이 담겨있는 의견에 의해서 이리저리 교육정책이 흔들린다면 국가교육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마십시오. ※ peet 시험을 봐서 약대에 입학하고 졸업한 학생들의 많은 의견도 꼭 수렴하여보셨으면 좋겠네요. 반드시 6년제를 병행하면서 결국에는 6년제로 회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peet 세대 졸업생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의겸 수렴해주십시오. 공급자인 교수들이 아니라, 수요자·수혜자인 졸업생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고, 당연히 졸업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제 개편을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정신, 현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약대 2+4년 편제”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 학생의 전공과 직업 선택권을 강화하고 약대가 인성과 적성이 검증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도입된 것입니다. 현 2+4년제가 인성과 적성이 검증된 학생을 유치하지 못했습니까? 이런 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있어야만 6년제 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성과 적성이 검증된 학생을 유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약대 편제를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2006년 참여정부시절의 정책과 이 정책에 담긴 정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정신을 계승하여 기득권으로 무장한 이익집단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있는, “사람이 먼저”인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현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때 나온 정책인 약대 2+4년제를 그대로 고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제 글에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서 보충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글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필독간청)약대 편입학 제도 개편을 반대합니다!!(현행 유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기초연금이나 특별수당 등을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줬다가 다시 빼앗아가지 마세요. 재산을 차상위계층과 같아질 때까지는(현재 약 8천만원) 어떠한 명목의 수당도 환수없이 지원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환수해가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법안 발의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및 복지 제도 개편 개요 :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국회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회가 늘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역주의, 공천갈등, 계파갈등. 일 하지않는 국회, 갑질국회 등등등 국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여야 어느 정당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정치의 크나큰 리스크입니다. 1. 국회의원의 특권 감축 2. 국회의원의 복지 제도 개편(무노동무임금) 3. 국회의원 정원 증가 및 양원제 1. 국회의원의 특권 감축 현재 국회의원의 1인당 세비는 규모는 약 1억 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원인 300명 기준 일년에 420억의 세금이 소요됩니다.(순수 세비만) 이 정도 액수는 올해 2018년도 최저시급(7,530원)기준으로 일년 노동시간 18592시간. 1일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약 770시간의 급여입니다. 여기에 말도 안되는 연봉 규모에 더해 보좌진 9명과 인건비가 약 3억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보좌진 1인당 약 4300만원 규모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인건비만 합쳐도 5억원이 넘는 세비가 소요됩니다. 연간 300명 정원 기준으로 1500억 원의 세비 소요. 뿐만 아니라 철도, 항공, 선박 등을 무료로 이용하며 유류지원비까지 따로 나옵니다. 일반 국민 정서에 도저히 맞지 않는 이러한 특권은 국민정서에 맞게 현실적으로 대폭 감축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신규 특권안입니다. 우선 연간 세비입니다. 연간 세비는 약 660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는 [최저시급(7530원)X1일근로시간(24시간)X1년(365일)]입니다. 우선 일반 근로자의 1일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한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교통비 지원 전액 폐지, 보좌진 최대4인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보좌진 임금의 절반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에서 제공합니다. 보좌진 4인 급여 [1인당 세비(약 4300만원)X4인/2] = 약 8600만원 규모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국가세금 지원) 이렇게 하면 일년에 국회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약 66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정원인 300명 기준으로 약 197억의 세비가 소요됩니다. 기존 세비의 절반 수준에 이어 보좌진을 위한 세비도 8600만원 규모에서 제한됩니다. 즉,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은 1억 5200만원입니다. 기존의 특권보다 약 3분에 1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이는 국민정서를 최대한 고려한 합리적인 특권 감축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2.국회의원 복지 제도 개편 국회의원의 특권 및 세비에 대한 입법행위는 국회의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복지를 위해 국회의원 복지위원회라는 신규 기구를 통해 국회의원도 최저시급 협상에 참여하며 복지 수준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국회의원의 최저시급은 새해 최저시급과 항상 같은 수준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원칙은 전현직 국회의원 배제 및 공직자 배제를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원칙이 반영된 위원회원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복지협상은 실시간 생중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 국회의원의 급여를 주급제로 하여, 1주일에 1회 세비를 지급받도록 하며, 타당한 이유없이 법안 처리를 미루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위해 국회를 1주일에 최소 1회 이상 개원하도록 하며 불출석 시 주급 전액의 지급을 불허합니다. 주급은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근거하면 1,265,040원입니다. 1년 52주 기준으로 하여 연간 주급 지급은 총 52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매주 일요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일주일이 지나는 주의 마지막 날 지급) 한 번 지급받지 못한 주급은 추후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3.국회의원 정원 증가 및 양원제 개편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5000만명이 넘습니다. 단순히 100만명 당 1인의 인원 규모는 필요하다고 여기며, 정원 500명으로 증가 및 양원제 개편을 합니다. 500명으로 정원이 증가될 경우 연간 소요 세비 규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인당 연간 1억 5200만원일 때 약 760억 원 규모입니다. (현행 비교 약 2분에 1수준) 양원제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우선 정원 증가를 고려하여도 시행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한반도 통일시대까지 내다보아야 합니다. 헌법에서 명백히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반도 통일 시대에 인구는 약 1.5배 국토는 약 2배가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국회의원 정원이 또 늘어날 것입니다. 약 700명 이상을 가정할 때 상,하원의 운영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원과 하원을 통해 입법부 내에서도 합법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청원 법안을 통한 기대효과 우선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은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언론노출을 의식한 저열한 쇼정치나 혹은 지역주의에 편승한 당선만을 목표로 하는 국민기만적인 정치행위 등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개편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안이 안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가 누리는 비정상적인 특권 감축으로 인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정파 및 당리당략에만 의존하여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을 기존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 및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발의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12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 및 복지제도 개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 영상은 죄없는분을 맘대로 kbs에서 허의보도로 인해 전국적으로 개념없는 사람이라고 국민에게 인식을 줬다 kbs는 공중파라는 이유로 사과를 않하고 오히려 (웃으면서) 최대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건 그분의 정신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가로챗다 이런 방송국 엄중한처벌 부탁드리며 다음번에 이런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플랫폼 이름을 넣고 보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을 말을않해서 그렇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갑질 명예회손  저작권등등 허의보도 연합뉴스 허의보도 명예회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요즘 뉴스를 보면 사회문제가 되는 여러가지일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보면서 왜 내가 학교다닐때는 영어,국어,수학은 가르쳐주면서 노동자의 정당한권리,성폭력의 문제점,운전을 할때필요한 기본예의범절을 안가르쳐줬을까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것들이 어렸을때부터 교육이 되었다면 좀더 우리사회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생각을 해봅니다 공부,공부,공부에 떠밀려 대학에가고 대학들어가면 취직,취직,취직에 떠밀려 취업관련공부를 하고있는게 대한민국에 현실입니다 그러고나서 졸업을 하면 세상에 내던져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요즘 현실을 보면 기분이 묘합니다 세상에 첫발을 디딘후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상식들을 어릴때부터 교육을 해준다면 성폭력에 좀더 의연하게 대처하고 그런 성폭력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들이 상처받지 않는지 알게 해준다면 성폭력문제도 자연스럽게 좋은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난폭운전같은것들도 운전하면서 어떤행동을 하면 서로에게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하는게 서로를 존중해주는것인지 어릴때부터 교육을 한다면 난폭운전문제도 좀더 성숙한 방향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대학이던 고등학교든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챙길수있도록 교육을 해준다면 최저임금문제,임금체불,휴무에대한권리등을 스스로 챙길수있게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문제가 심해지니 처벌을 강화해서 해결할게 아니라 어릴때부터 교육으로 이런부분에 대해 알려준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수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좀더 따뜻한 나라가 될수있도록 어릴때부터 다양한 부분에 대해 교육을 해서 사회에 나갔을때 의연하고 침착하게 행동할수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을 추가해서 나라다운나라에서 우리에 후손들이 살아갈수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과정에 성폭력의문제점,운전예의범절,노동자의권리 등을 넣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함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빅5 후보자 분들 중에서 여성 후보자였던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군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으로 알려져 있는 스티브 유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온갖 혜택을 다 받았으나, 국방의 의무를 내던져버린 인간이므로, 절대 대한민국 땅을 다신 못 밟게 해야합니다. 스티브 유는 1990년대 후반 솔로가수 중에서 최고의 엔터테이너 중 한 명이였지만, 2002년에 병역기피로 인하여, 입국 금지를 당했고, 현재도 소송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 왜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었을 정도로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유는 공익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영장 나온 사람은 해외도주를 우려하여, 절대로 출국 못 하는데 일본 공연 때문에 허가까지 내줬는데, 콘서트가 끝난 후 안 돌아왔습니다. LA 법원 가서 시민권 취득 절차 밟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가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 밝히고, 난 대한민국 군대를 안 간다고 폭탄 선언까지 했죠. 그 당시 우리나라가 공익이라도 가주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와중에 뒷통수를 친 겁니다. 이 당시 병역특례요원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스티브 유 때문에 군대 끌려가서 나머지 복무 했습니다. 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고 병역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게 스티브 유입니다. 매년 스티브 유가 한국 오겠다고 소송질을 하는 데다, 극성 팬들은 자꾸 청원에 스티브 유 입국시켜 달라고 청원이 올라오던데, 스티브 유가 한국으로 오게 되면 65만 명의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 국군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스티브 유는 나라를 배신한 매국노입니다. 절대로 입국을 허락해주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를 해제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궁예인가요?관심법으로판단함?", "num_agree": 0, "petition_idx": "127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수특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광화문앞 이순신장군의 동상에는 여러가지의 역사적 사실이 왜곡 되어있다. 갑옷의스타일이 일본의 갑옷과 흡사하다고합니다. 칼을잡고있는 오른손또한 잘못되었다.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뽑아사용하는 오른손잡이다. 동상을 제작한 작가의 미흡한 역사의식에서 만들어진 매우 부끄러운 작품이다. 국민의 최고 우상인 이순신장군님의 갑옷과 칼의위치 그밖에 자세한 사항들을 역사학자 의복전문가 등등 전문가들과 면밀하게 조사해서 역사적 진실과 가까운 우리의 이순신장군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앞 이순신장군동상 새로만들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암호화폐 펌 글 작성자:색동잠자리작성시간:09:35 조회수:118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희망 편지💕 암호화폐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누가 받아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써 봅니다. 새정부가 들어선지도 8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 둘셋으로 쪼개어져서 현 정부를 지지하는분도 계실 것이고 그 반대편에 계신분들도 있을겁니다. 저는 어느 역대정부의 개인(대통령)을 지지해 본적은 없습니다. 개인은 한결 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생각을 해 왔고 그 방법은 제 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방법과 과정의 공통점은 집권자 마다 전임 집권자를 부정하고 흠집내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해 왔고, 자신은 항상 정의롭고 바르다고 하지만 결과는 오십보 백보 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수백가지 공약을 걸어도 다 귀에 담지 않습니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식견과 감각이 있는 소수 2~3%의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공약의 진위와 효과와 파장을 잘 알지 못하며, 단순히 경제적, 물질적인 자신들의 삶이 좀더 나아 질건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은 삶을 꿈꾸는 바램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꿈에 한발짝 더, 그리고 빨리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모두 제 각각입니다.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와 최저 임금을 전면에 내세우고 청와대에 채용통계표 까지 걸어두고 일자리에 신경을 쓴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세금으로 투여된 돈이 재생산이 가능하고 향후 더 발전적인 밑거름이 되는 곳에 불쏘시게 역할을 하는데 돈을 쓰느냐, 아니면 전시 행정적이고 일회성이며 추후 전혀 발전성과 순환 생산성에 기여하지 못 하는 곳에 쓰느냐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현 정부 집권자와 관료들의 몫입니다.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지 정부가 홍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광판의 취업자 인원숫자를 늘리는데 기업들의 규제를 통해서 이룬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건 절대 아니라는건 삼척동자도 압니다. 가상화폐 정책만해도 지난 몇개월동안 정부가 취해온 태도를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재 생산 불가능한 곳에 투여되는 돈을 아래 열거하는 방향으로 가상화폐 정책을 펼친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연관산업이 발전 할 수 있는지 한번만이라도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의 걸림돌이 있을 거라 보지만 그것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하여 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오히려 가상화폐시장을 초토화 시키겠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양성화 하는 척 하는 제도만 쏟아낼뿐 실질적으로는 식물 코인시장을 만들것은 자명한 일이 될거라 봅니다. 가상화폐 활성화에 촛점을 맞춘 제도와 관련법규를 만들어 실행해 나간다면 한국은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갈 초석을 다지며, 전세계 가상화폐 주도국으로 발 돋움 할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엄청난 자금의 유입으로 그 파급효과는 실로 어마어마 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또한 관련 산업으로 말미암아 젊은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확충과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가늠이나 하겠습니까?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1.여의도 증권거래소 처럼 중앙코인거래소를 세계 최초로 설립하여 한국의 코인거래를 단일화 해야 합니다. 거래소마다 가격이 틀린 점을 단일거래소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전세계의 표준을 한국이 선점해야 합니다. 2. 지금의 개별 거래소는 현재 증권사 처럼 거래의 중개역할만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코인은 실제 증권 예탁원 같이 코인 예탁원을 설립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4. 증권거래소의 역할중 하나인 상장업무와 유사하게 전세계의 수많은 코인들을 분석하고 상장검토하는 별도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5. 한국의 중앙거래소를 통해 전세계의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이 코인의 성지가 되도록 한다면,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 전세계를 지배하듯이 한국은 코인으로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선점하여야 합니다 . 6. 관련기술을 학계와 기업들이 연구 발전시켜야 합니다. 7.한국의 은행들은 외국인들이 한국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문을 열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8.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IT강국의 인프라를 연결하여 전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표준화를 먼저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9.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보안과 사물 인터넷과 전자 결제 시스템 분야의 선두 자리를 관련 기술과 융합해서 파생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국가가 세금을 마중물로 여기에 쏟아 붓는다면 실로 상상 할 수 없는 파급 효과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어림 잡아도 수만명의 새로운 일자리와 회사와 기관이 설립되며 파생되는 관련 산업의 장비 생산과 설치 보급에 따른 파생 생산 효과까지 본다면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지금 쏟아 붓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강제로 그것도 공무원 늘리는 것보다 수백배 더 많은 일자리와 또한 관련 산업 발전과 재생산으로 인한 부가 가치를 생각하면 정부 스스로가 굴러 온 황금같은 기회를 차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그 규제하는 공무원 서너명 일자리 만들어 전광판에 일자리 숫자 부풀려 써 봤자 얻는 득은 없습니다. 단지 \"허상\" 이라고 규정하는 관념에 사로잡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라는 명분을 앞장세워 규제 일변도의 정책 이면에는 정부가 현물 화폐의 통제권을 통해 금융 권력에 누수가 생길까봐 앞으로는 허용하지만 뒤로는 식물 거래소를 만들어 고사시키는 전략을 펼친다면 국민들의 피해와 나라의 부흥을 묻어 버리는 정권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으로 커져가는 가상화폐의 시장이 축소 되어 오히려 실직하는 사람들과 투자금의 손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의 파급 효과를 통째로 묻어버리는 엄청난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요? 또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역외로 빠져나가는 코인 이민자들이 속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정부는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 쫒아가며 막으려고만 들것이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의 논리는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생각은 동일한데 방법은 전혀 다른 곳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중앙거래소 설립과 현재 거래소의 코인 보유 금지 및 거래 중개 역할만 해도 엄청난 피해를 줄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자연스럽게 김치 프리미엄도 줄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코인 예탁원 같은 기관만 만들어 져도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과 인력, 장비 등 엄청난 기술과 산업이 창출될 것이며, 연관 산업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 할 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수 없이 만들어 내는 ELS 나 ETF 등도 실제는 가상의 상품이지 실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되는 그건 기준은 사실 외국에서 실행하니 들어온 것일 뿐 우리 금융권이 먼저 선도적으로 만든 상품이 있는지요? 어찌 보면 이런 파생 상품도 전부 도박이라고 규정하면 도박입니다. 왜 금융 선진국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 하나의 산업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꼭 그들이 먼저하고 따라서만 해야 하는지요? 과거를 돌이켜 보건데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소의 부작용과 문제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지만 하고 말고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최저 임금의 강력한 실행이 정부의 뜻대로 밀고 가지만 분명 득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작용과 피해가 오히려 더 큽니다. 하지만 정부가 끌고 가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 민간이 부득불 따를 수 밖에 없듯이 , 오히려 코인 시장의 활성화 방안 역시 부작용이 없다고는 말 하지 못하나 정부의 활성화 의지만 있다면 하나씩 해결해 나갈것이고, 영국의 산업 혁명과 다를바 없는 새로운 한국의 산업 혁명이 될거라 믿습니다. 펌~~ 💕상기 글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대한민국이 4차 산업 혁명의 선도 국가 기조를 위하여 이 글을 10~100명에게 전달하여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위정자들과 나아가 청와대 까지 전달이 되고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미래를 만들어 제 2의 쇄국정책으로 대한민국이 금융후진국에서 더 추락하지 않도록 국민의 힘으로 뭉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Options", "num_agree": 151, "petition_idx": "12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읽어야하는팩트 암호화폐와 대한민국의 미래 무지한 보여주기식정치 규탄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장애인은 일반시민하고 많이다름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따시고 싶으신 장애인분들이 많이 도전을하시는데 일반분들은 한번보고 필기시험 합격하시는데 그에 비에 장애인분들은 10번도넘게 떨어져서 의욕도 삶도 잃어버리게됩니다.그래서 제 말은 장애인분들은 필기시험 면제가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꼭~그렇게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장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필기시험 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업주는 퇴직자고용 하면서임금을 현금으로일부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금적용함으로 임금누락하여 세금포탈하고 근로자는 현금수령하여 임금을 누락함으로 국민연금수령을 절반만 받아야하는데 그러지아니하고 100% 수령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사업주및근로자는 현금지급을 금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탈루및국민연금불법수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장애인들 대부분이 계약직 이고 안되면 3주도 안되서 자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ㅠ 장애인들은 열심히 하고싶은데 잘 안되서 참 힘든점도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늘려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일반사람처럼 교육도받으며 돈도 받으며 정규직이었으면 장애인들도 일자리보장이 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비정상적 댓글 찬성수 조작 일베 수구야당 당원 조직적 알바", "num_agree": 6, "petition_idx": "12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매크로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 고단한 서민의 삶에 자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을까하여 지지한 성의를 원수로 갚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답변을 기다린다. 한국 방문(관광 등)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단속 한답시고 개인 사업장에 6~7명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난입 하여 벌이는 만행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구둣발로 여성들이 사는 방안을 휘젓고 다니는 것은 보통이다. 무허가 건물 철거반원이나 용역들의 만행에 다름 아니다. 엽전들에게는 완장을 채워 줘서는 안 된다는 속설은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인들에게서 이미 나온 말이다. 이에 법무부와 청와대에 묻는다. 민간 사업장에서 그래도 되나? 영세한 자영 사업장은 관리들이 마음대로 유린해도 되나? 정부가 마음대로 유린해도 되나? 법 집행이라는 명분으로 영업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정부는 답변 하라! 30대 몽골 국적의 여인은 임신 초기의 아기엄마 였다. 파출부로 왔다가 엄동설한에 겉옷도 못 걸치고 티셔츠 바람으로 수갑 차고 끌려가 추위에 바들바들 떨며 출입국 관리소에 구치 되었다. 인권 국가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도 되나? 명색이 수교국의 국민을 그렇게 부당하고 폭력적으로 대우해도 되는 것인가? 당신들이 답변하지 않으면 나는 몽골 주한 대사관에 정식으로 고발 할 작정이다. 이것은 수교국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인권 말살의 작태다. 몽골 공화국의 국민은 떠돌이 들개처럼 그렇게 무시해도 되나? 정부 관리들은 혈세로 봉급 받아먹고 살기가 편안한지 몰라도 서민들은 한 달 벌어 한 달도 먹고 살기가 힘든 적자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인 파출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조선족 방문자들, 몽골, 베트남 방문자들이 며칠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비라도 보태려고 며칠 취업 하였고 그들을 일시 고용한 것이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重罪가 되나? 정부의 답변을 기다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만행蠻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다자녀에 대하여 정년이조금이라도 연장될수있도록 국민적합의가 있으야할것으로 생각하여 정책에반영했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정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네이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정부,여당을 흠집내고 근거없는 비방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신문기사 댓글에 올리며 조회수 조작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 여당이나 검찰의 대처는 원시인 수준입니다. 네이버의 댓글 조작과 근거없는 비방으로 많은 국민들이 믿고 전파되면서 여론조사에서 큰폭으로 문재인대통령,정부,여당이 추락하고 있죠. 왜 대응이 이리 미흡한지 묻고싶습니다. 그저 당선되었으니 이걸로 끝이라 생각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2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정부,여당의 여론악화 조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남자들은 다 군대가면서. 여자들은 왜 군대안갑니까? 남녀모두 다 군대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여성들이 군대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의 의무의 대상을 여자도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여자들 군대가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질병을 기진 환자들이라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원에 가느라 교통비가 많이 드느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니 외식비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면 알바한 시간 동사무소 신고했더니 알바한 부분 공제하고 기초생활수급비가 너무 적게 입금되었더라고요 알바근무 한 시간 몇 시간 기준을 정해 합산 기초생활수급비 포함 100만원미만은 공제하지 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비 인상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얼마전 신문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보니 \"자유\"라는 단어는 반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유신헌법을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자유\"라는 단어가 왜 삭제되어야 하는가요? 여기가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또한 작년 5월 10일 집권한 이후로 자유시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진행되는 과정인가요? 또, 유세시절 대통령님은 자신이 특전사 출신이라며 누가 자기보고 \"종북이라고 하는지\"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종북과 다름없습니다. 김정은 비위나 맞춘다고 행동하질 않나, 또 국민의 의사는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셨습니다. 유세시절 항상 주장하시던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논리적으로 국민들 20만명이 소리쳐도 못알아들으시던데 이렇게라도 말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부조리 발언 철회 및 규제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진정으로 내전인가 평화인가 답해야한다 가면갈수록 남남갈등은 심해질것이다 당장 박대통령을 석방하고 현정부내에있는 주사파일당들을 척결해야한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것은 반역이다 하루빨리 국민화합에 나서야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살수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는 내전으로 갈수도 있음을알아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 실형을 살은 모든 가해자는 출소후 해당피해자에게 100m 접금 금지법을 가동한다 2동일범죄 재범시 가중처벌한다 3 직업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예 스님이 음주운전 했다 건축가가 부실 공사했다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 3년이내에 무너졌다++) 치과 의사가 이를 일부러 망가 트렸다 모범을 보여할 사람들이 추한 범죄를 저질렀다 권투선수(타이슨)이 시민을 폭행했다 4 사회로 복귀할 범죄자는 재발장지를 위해 치료와 직업교육을 시킨다 (자격증 반드시 취득) (예 도벽치료) 5 범죄자 부모에게 월 만원씩 받는다 6 국민들이 분노하는 범죄는 가중 처벌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같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00m 접금금지법을 가동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입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일 수도 있지만 올려봅니다. 다름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법을 보면 어려운 한문투의 법률용어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법조항을 읽고도 무슨내용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이를 테면 먼저 행정부의 각 부처별로 해당 법률의 한글화를 연구하여 진행하고, 그 다음 입법부에 내용을 검토하게 하여 현행 법률의 이해 난이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여 감히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률용어의 일상 한글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결국 문재앙 대통령이 원하던 대로 됬으니, 자 이제 문재앙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목숨이 달려 있네요.^^ 이제 김영남 하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할 예정 일거고, 한국에 대한 경제 또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문재앙이 이제 민주주의 가 아니고 공산당 으로 선택 길로 갈지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겠네요! 경찰들 소집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자제시키려 이제 극찬대우 할거 같네요. 문재앙 탄핵 ~.~", "num_agree": 6, "petition_idx": "12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국 현실화 평양올림픽,"}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불신으로 많이 확산되어있는거 같습니다. 아마도 문재인정부는 평양올림픽 꼬리표나 하키 단일팀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 북한에 대한 좋은 인식심어주기에 모든 힘을 쏟아 전념할것으로 보임니다. 북한선수단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만 편집해서 올리거나 언론에 북한 열병식관련 보도 자제부탁이나 경기장 표가 매우 안팔렷기 때문에 군인을 동원해 민간인 복장하고 관람시킬 확률이 높아보임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어 올림픽"}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블록체인의 잘못된 결과물인 허상의 증표로 수많은 코인충이들이 24시간 잠도 안자고 도박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와 서민의 희망이라 우기지만 암흙같은 절망과 개죽음만 존재합니다 블록체인기술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인 p2p를 기반으로하는데 중간에 거래소란 도박장이 생겨 수수료 편취등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며 또한 해킹으로 수천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끔찍한 현상이 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며 시간이 흐를수록 24시간 잠못자는 코인좀비들만 넘쳐납니다 블록체인기반의 허상증표는 현재 수천종에 이르며 향후 시간이 흘러 1~2년 후면 수만 수십만종의 허상칲이 생길텐데 그때마다 허상증표 모두를 현금으로 사게 만들겁니까 소프트웨어의 하나인 알고리즘에 불과한 허상을 그것도 화폐인양 투기를 일삼는 저 도박꾼들과 거래소의 폐쇄는 반드시 철폐해야 합니다 저 도박꾼들이 노리는건 무지한 누군가가 자기가 구입한 가격의 두배 세배에 사줄 머저리들을 찾는거지 4차혁명이네 희망이네 사기만 칠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의 한축이며 허상의 증표 자살전용칲일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자격 미달 화합방해꾼", "num_agree": 4, "petition_idx": "12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당 나경원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의왕시 내손동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주부입니다. 우연찮게 의왕시 비리를 알고 무척이나 속상합니다.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꼴찌라니... 위에서는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아래 풀뿌리 근처에는 그 바람이 미치지 않아 벌레들이 우글우글 숨어 있네요. 지난해 9월에 감사원에서 \"현물출자 및 승인 절차가 부적정하고, 의왕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조치와 관련 임직원 4명을 징계하라\"고 처분 하였다는데 아직도 꿈쩍도 안 하는 모양입니다. 나랏말을 정말 안들어요. 혹시 의왕시장과 한 당이라 팔이 안으로 굽으시나요? 내 식구 단속을 잘해야 당당 할 수 있을것 같아요. 부탁드릴께요. 한 번 더! 야단을 쳐 주시고, 적폐청산도 풀푸리부터!", "num_agree": 14, "petition_idx": "12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의왕시 적폐청산에 힘을 보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웹하드 파일공유사이트들이 2009년 이후 우후죽순 생겼고 어느 순간부터 국산야동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올라오더니 수만명의 피해자가 있을 몰카 불법 영상들로 수익을 얻고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게 유도하는 웹하드들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 거의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하고. 심지어 방통위에서는 특수부가통신사업자인 웹하드 파일공유사이트들 처벌 폐쇄 권한이 있었음에도 소라넷과 다를바없이 불법 범죄 영상으로 돈을 번 업체들을 거의 방관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2009년에서 2018년인 지금까지 베짱 좋게 몰카 리벤지 포르노로 수익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에서는 이 묵은 범죄를 제대로 처벌 수사하시어 범죄적 행위의 뿌리를 뽑으시길 바랍니다. 각종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인기 영상 순위에 있고 정부에서는 말로는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시나 달라진 건 크게 없는듯 하네요. 일부 웹하드에서는 더 극성적으로 몰카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모두 잠재적으로 국산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이미 유포된 수만의 여성이 있음에도 처벌되지않는 업체를 보며 불신만 쌓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몰카 디지털 성폭력 영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업체와 관리자 업로더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신상공개도 해야 그나마 사라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1971, "petition_idx": "127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ㅇㅇ파일 ㅇㅇ박스 이런 웹하드에서는 실시간 계속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올라오고 돈을 벌지만 왜 제대로 처벌 폐쇄 안하는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요즘 은행들 동전을 안받습니다 ㆍ 동전 어떻하란건지 ᆢ 모아두기만 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7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에서 동전을 안받아요 ᆢ"}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경북하이텍고등학교는 현직 행정실장 딸, 현직 수학교사 아들이 정규직 교사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채용했다고 하지만 시험방법과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학들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밝혀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상한 태양광 발전 전력요금 계산 방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 계실까요? 가정용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한국전력 전력요금 방식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한국전력 입장에서 지 멋대로(?) 전력 요금을 부과 하는 듯 해서 일종의 고발 성격 포함하여 개선을 요청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한 전력량보다 발전한 전력량이 더 많아서 실제로 사용한 전력량이 0kw인데도 매월 5,000원~ 10,000원까지 전력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매월 5천원~ 1만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몇 백만 원 들여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량과 수전량을 상계해서 0kw이면 한전의 전기는 하나도 사용 안했으니 당연히 기본요금 1,000원만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한전의 기본요금은 1,000원임) 저는 서울에서 40년간 살다가 충남 서천 두르네 전원마을로 귀촌해서 살고 있는데 집을 지을 때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청정에너지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일부 설비 비용을 지원해줘 가며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죠.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각 가정에서 전기 요금을 줄이는 뜻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범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환경오염으로 부터 국민의 삶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온실가스감축은 실질 경제성장으로도 이어진다는 큰 뜻도 있습니다. 저는 큰 뜻까지는 잘 모르겠고 은퇴 후 귀촌하였으니 전력 요금이라도 줄이려고 돈 들여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계산 방식이 너무 한국전력공사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해봤지만 씨알(?)도 안 먹혀서 이렇게 청원이라도 하면 혹시나 시정이 될 까하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청구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8월 달에 332kw를 한전에서 받았고(수전량), 태양광설비에서 168kw를 발전(잉여전력) 했기 때문에 수전량을 상계하면 164kw를 받은셈이지만 그동안 발전량이 많아 미상계된 잉여전력량이 476kw가 있어서 서로 상계처리하면 아직도 미상계 잉여량이 312kw 남아있고 상계 후 당월 사용량은 0kw라는 내용입니다. 즉 내가 발전해서 내가 사용하고 남았다는 겁니다. 원래 그 달 발전한 전력량이 사용하는 전력량보다 많으면 계속 남겨두고 상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월 150kw~200kw정도 사용하고 있고 항상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아서 누적 잉여량이 476kw나 되는겁니다. 청구 내역을 보면... 당월 사용량이 0kw로 나와 있으니 당연히 1,000원만 내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6,930원 내라고 청구를 했더군요. 그 이유를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아서 비록 당월 사용량이 0kw가 되어도 한전입장에서는 일단 사용전력은 한전에서 개인에게 팔은 것이고, 개인의 발전량은 한전에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봐서 일단 한전에서는 부가세를 개인에게 청구하고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런 개똥(?)같은 논리가 있는지... 내가 발전해서 내가 사용했으면 한전 전력은 하나도 사용한 것이 아닌데 규정상 서로 사고 팔고 한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하니까 일단 한전전력을 사용했다고 치고 사용한 전력을 구매했으니 부가세를 내야 하는거고, 한전이 구매할 때는 개인들이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없이 그냥 구매한거니 한전이 내는 부가세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한전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는거죠. 내가 발전한 전기가 많으면 실질적으로 한전 전기를 사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구매했다고 가정하는 이상한 논리로 부가세를 부과하니...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쩝~ 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서 각자가 사용하는 전기를 자가 발전해서 사용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을 증대시키겠다는 문제인 정부 정책 실현에도 효과적일 텐데 한전에서 자기들 유리하게 규정을 정해놓고 전력 요금을 받으면 개인이 큰 돈 들여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정부에서 한전에서 전력 요금 산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어도 세금 뜯으려고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장관이나 정치인들은 과연 알고 있는지?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정치인이 바로 잡아 주면 표 좀 얻을텐데...ㅎ~^^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도 한국전력 편을 들까요? 아마도 모르실거예요. 알면 가만두지 않았을테니까... 암만~ 이상한 규정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동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2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태양광 발전 전력요금 계산방식 개선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IOC 바흐 위원장은 IOC 총회에서 야합에 의한 단일팀 구성에 대해 전세계인들에게 사죄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단일팀을 해체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주차장 공간 확장시ᆞ문콘사고예방 중앙선 두줄 의무추가로ᆞᆞ확실하게 예방해야 합니다ᆞ '문 콕' 정말 싫은데…'주차선 2줄'은 안되겠니? http://me2.do/Fg6zk1Nm", "num_agree": 3, "petition_idx": "12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콕' 정말 싫은데…'주차선 2줄'은 안되겠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쓰게된 이유는 차량 소음과 장애인 분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서 입니다. 요즘 차량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소음이 작아져서 무 소음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음이 작아지기만 하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큰 예로 제가 얼마전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제 맞은편에 시각장애인 분께서 걸어오고 계셨습다. 그때 마침 그분 뒤로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뒤에 차량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셨는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인해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청각장애인 분들께서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실 경우 차량이 뒤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될거같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여 차량의 소음이 작아진다는 것은 차량 탑승자와 인근 거주자에게는 좋은 일이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쟁애인 분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대책이 마련 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소음과 장애인분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민주노총 건설지부는 노조원의 이익을 위하여 건설현장의 기존노동자를 불법체류자 또는 안전을 이유로 신고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하여 기존의 노동자를몰아내고 노조팀들이 현장 일 을 합니다 노동자를 대변 한다고 하며 노조원이 아니란 이유로 또다른 노동자의 일거리를 가로챕니다 새로현장에 들어온 노동자가 내국인 팀이면 그나마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 하나보다 라고 생각 하겠지만 새로 투입 되는 대다수가 팀장을 비롯 하여 팀원들이 외국인 노동자이며 심지어는 불법체류자 입니다 팀장역시 팀원들로 부터 인건비를 착취하는 예전의 불법 하도급 소위 말하는 오야지 일뿐입니다 민주노총은 내국인의 고용안정부터 실행하여야 함에불구하고 오히려 국내건설현장의 인력시장을 교란 하고있습니다 민주노총집행부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또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관계당국은 건설현장의 인력시장을 교란 하는 민주노총 건설 지부를 조사하여 내국인 일용직 고용시장을 안정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2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 노총건설지부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요즘 청와대게시판에서 성폭력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 청원이 가끔 올라 오는데 반드시 유지돼야 인권이 삽니다. 안 그래도 성폭력무고로 인해 많은 남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마저 폐지된다면 무분별하고 아니면말고식 무고가 더욱 횡행할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100% 증거주의에 의존하는 판결이기에 수 년 전 일에 대해 무고가 빗발칠 겁니다. 신고당하면 대책없이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는 반드시 존속돼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모르게 억울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인권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런 격언이 있죠.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러하기에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친고죄도 부활해야 마땅합니다. 성범죄를 악용하는 성인여성이나 청소년여성들도 많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현재 청소년이나 아동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죠?? 즉 청소년이나 아동에 관해서 성관련 신고들어오면 증거가 없다면 무고당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철저히 조심해야겠죠??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성폭력사건에 대하여는 매일 성토를 하지만 성폭력무고죄에 관하여는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며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므로 개선돼야 대한민국 인권이 삽니다. [1] 오늘 또 한 사람 성범죄자로 인생 종칠 뻔했네요. 점점 1월30일자 뉴스(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꽃뱀 등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45872)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천만원을 요구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841571 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39991) 이유인즉슨 남자친구가 업주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형량이 약하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선고도 강화하고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형량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로 내몰았으므로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유독 강력범죄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에 화학적거세에 신상등록 게다가 취업제한까지 두죠,,,이게 급진페미(속칭 메갈, 페미나치,꼴페미)들이 빚어낸 참극이죠. 또한 증거가 없을 땐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발상 자체 또한 인권 침해이고 신고당한 순간 모든 남성은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 또한 불합리합니다. 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돼야 줄어듭니다. [2]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이 고작입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문재인정부는 급진페미니스트 준동에 편승하여 페미니즘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정 여성민국의 대통령인가요??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이건 너무나도 여성위주의 여성편향적인 법안이며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법안입니다. 친고죄가 부활해야 합니다. 수년 전 일을 짜깁기나 왜곡해서 없는 사실도 위조나 거짓말로 몰아 간다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으니 친고죄가 부활하는 게 정의사회 구현의 첩경입니다. 대통령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1.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매일 성토합니다. 왜 그보다 더 무서운 성범죄무고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나요?? 2. 성범죄자는 신상등록하고 공개까지 하면서 그보다 더 악질인 무고범죄자들에게 대해선 시행하지 않는 거죠? 3. 성범죄자들은 형량도 수십년씩 강력처벌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벌금형인가요? 당한 사람만 억울해하면 끝인가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사건 친고죄 부활, 공소시효 반드시 존속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청년실업률 10프로, 소득분배 문제 역대 최고, 뉴스에서는 연일 공기업과 은행, 사기업의 채용비리 문제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뒷배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할수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재산, 부모의 직위, 청탁이 당연시처럼 여겨지는 나라에서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학창시절의 도덕책에서 당연하게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도저히 가르치고 이야기 할 수 없을 것같습니다. 죄를 지은사람은 벌을 받아야하고 노력한 사람은 적절한 보상을 받는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건 수사해야 할 검찰기관과 검찰 수뇌부도 사건피의자에게 청탁을 받아 담당검사에게 증거물삭제요청의 외압을 행사하고..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만한 사회인지..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노력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줄수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런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염원하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관련 정치인및 공직자 와 청탁인)를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정치인및 공직자 와 청탁인)", "num_agree": 24, "petition_idx": "12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의나라, 대한민국,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맞벌이 직장맘입니다..이번에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공립유치원에 당첨이 되었으나 두아이 모두 방과 후 과정에 추첨되지 못했습니다..방과후 과정이 한반밖에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방침!!!! 방과후가 안되면 정규수업 외에 특기수업 참여도 못하는데 그러면 기본과정이 2시에 끝이 납니다.. 사립유치원은 방과후까지 하면 한 아이당 최소비용이 50만원가량으로 한달 두아이 밑에 기본이 100만원이 듭니다.너무 비쌉니다. 상대적 박탈감? 열심히 일해서 사립유치원 보낼바에야 공립유치원 보내면서 집에서 쉬는게 나을거라는...그런데 직장을 쉽게 관둘수가 있나요???? 유치원의 정규 인원 상관없이 방과후 과정이 한반밖에 없다는건 무슨 기준인가요? 이렇게 큰 유치원원에 선생님들은 정규수업이 2시에 끝이나서 무슨일을 하실까요? 유치원 방과후를 늘려주세요.. 이건 완전히 직장맘은 공립유치원 지원자격이 없다는거 아닌가요?? ? 공립이 두시에 끝나면 애들은 사립학원으로 돌려야 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유치원 정원에 맞게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핑계로 인상한 담배값을 정상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국민이 금연을 한다면 좋겠지만 흡연자도 국민임을 생각하시어 이 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이미 올렸던 담배값을 다시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정책을 단순하게만 생각하는지 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올린 것을 내릴 수 없다면, 동일 수준의 담배를 신상품으로 만들어 낮춘 가격에 핀매하면 될 것입니다. 이 전 정권처럼 한가지 방법으로 된다, 안된다를 판단,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연구를 통해 일을 해나가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격을 낮춘다고 전 국민이 비흡연자가 될 수 없다는 건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나라다운 나라, 대접받는, 신바람 나는 국민이 된다면 더 건강하려 알아서 선택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정상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민 돈을 왜 지네가 관리하려 들어 건방지게 서양권에서는 이러면 총기폭동 일어남 국민을 호9로 보니깐 가능한거지", "num_agree": 8, "petition_idx": "12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투자자는 아니지만 정부 맘에 안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수원에 사는 김모씨 : \"이곡 듣고 암이 나았어요\" 진주에 사는 이모씨 : \"사이다 먹으러 왔습니다\" 부산에 사는 니모씨 : \"문화제 지정 해야 되는거아님?\" 서울에 사는 노모씨 : \"강남스타일 이후 최고의 곡이다\" 구리에 사는 양모씨 : \"개인적으로 랩 싫어하는데 맘에 쏙 듭니다 밥한번 사주고 싶네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용기내줘서\" 일본에 사는 기모띠 : \"여지껏 들은 노래중에 가장 시원한 노래였습니다.\" [youtube 발췌]", "num_agree": 6, "petition_idx": "12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레소년 평창유감 120만 돌파 130만 가즈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건 청와대에서 반드시 유투브에 요청하여 삭제해야 한다. 절대 그런일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투브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한국은총재 인선은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실물 경제에 해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인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주열 총재같은 부류는 아니된다. 그는 외인들에게 사전에 금융정보를 주어 한국 금융시장이 먹이감이 되도록 하였고, 캐나다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사실을 스스로 치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처방이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환율이 하락 추세인데 위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행시켜 환율 하락을 가속화시켜 기업들 경쟁력만 떨어뜨렸다. 환율을 올려도 부족할 판에 환율을 끌어내리는데 처방을 하였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조선산업은 1150원을 유지하여야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모든 산업에 있어 적정 환율을 유지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정책이 백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실력으로만 인재를 인선하여야 한다. 감히 미천한 필자가 추천한다면 현실경제를 가장 잘 알고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돌파 할 수 있는 자는 경제학 교수 “곽수종”이다(참고로 필자는 개인적으로 한번도 만난적도 연락한적도 없는 사이임). 참고로 김대중정부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이헌재(중앙일보 2002.02.20.참고이회창 사람임)를 경제수장으로 인선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집권초기에 국민들에게 조기에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이변이 일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엄습해오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행 총재 인선에 대해(이주열총재 부류는 절대 아니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9일부터 11일 까지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협상을 하더라도 평창올림픽 이후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평창올림픽기간내에 북한선수들이나 예술단들이 들어와있으니 뭐 북한측도 심한 도발이나 위험한상황은 만들지 않겠지만... 만약 북한의 요구를 안들어줘서 보이콧이라도 한다고 한다면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협상을 한다 안한다 통보하는것도 자기들 맘대로 하는데... 물론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낀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수도있겠지만... 협상을 하면서도 계속 말바꾸고 안한다고 하고 했던 북한인지라... 협상을 하더라도 올림픽 이후에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의 협상을 하더라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82 너무 불친절해요 교육 좀 시켜주세요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요 전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182 너무 불친절해요 교육 좀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번에 조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너무 늦은 청원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남 일대에 신규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초등학교 수용인원을 넘어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카가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돌봄교실이 확충이 안되어 누님이 육아 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카가 들어가는 학교는 그래도 나은 편이라 맞벌이 가정은 제비뽑기라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하남 미사지역 일부 학교는 맞벌이 까지 순번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아는 학교측에서는 교육부에 돌봄교실 증설을 요청하였으나 반려 되었다고 합니다. 빠른 실태조사를 하여 직장맘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 할수 있도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누님과 매형이 글을 써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답답함을 먼져 느끼는 제가 글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주식 공매도거래 금지 반드시 실현시켜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2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공매도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주 1박 2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독립운동가와 피난민들은 쿠바의 최하층민도 꺼려 하는 '에네켄' 이라는 일을 하면서 꾸준히 모든 독립운동 자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보살핌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 아닌,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 의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조국이 없다는 그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1. 해외에 계신 독립운동가 후손 및 피난민 자녀들을 대한민국에 매년 꾸준히 초청을 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투어를 해 드린다. 2.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통해 더 잘 보살펴(연금, 의료 등) 드리고 대우를 해 드린다. 3. 독립운동가는 왜? 광화문에 동상과 기념비가 떳떳히 제대로 없는가? 일본이 두려운가? 두려워 해야 할 사람들은 일본과 그 전범들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맞은편에 동등하게 이분들의 동상과 기념비를 세우다. 그 후손들이 방문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벅차겠는가. 내 소중한 세금을 이분들을 위해 써 주세요.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그때 그분들은 많이 부족했을 테니까요. 연일 계속되는 공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바, 카자흐스탄 등 독립운동가 및 그 후손들 초청 및 지속적인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에서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법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법개혁 사법개혁 말은 하는데 변하는 건 없습니다. 위헌적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 단어만 지우면 해결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어야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세단어만 없어지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좀 더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7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를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제목 : 부패검사횡포 막아주세요! 《진실과 의혹》 -검사는 국가최고권력기관의 일원이다. -그 검사 중 3명이, 신고인 사건과 함께 부패?비리?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그 중 양00검사는 아래 3건의 고발사건을 송치 하룻만에 {각하}처분결정을 하였다. -신고인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 했다는 문자를 2017. 12. 28일 받았고, 3건의 사건을 담당한 양00검사는 송치문건을 단 하룻만인 2017. 12. 29일 동시에 {각하}결정을 해 버렸다!! -이와 비리/관련된 사용자는 000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정**이다. -피의자 정**는 수시로=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수시로 근로자임금삭감을 강행하여 ❶수시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를 위반하는 자로서, ❷근로자들로부터 2년 동안에 약6억원의 임금삭감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❸2017년에 무려 약15명 이상의 근로자가 체불임금으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피의자의 협박과 강압으로 대부분이 고소취하를 하였으나, 일부는 아직도 고소를 유지하고 있다. ❹2017. 12. 28일, 동료000에게 발언하기를 “신고인이 몇 건의 고소/고발을 해 보았자, 나중에 별것도 아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다”며, 고소/고발에 대한 반성보다는 브로커와 연루되어 “피의자 본인사건이나 그와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모든 사건은 무혐의처리”를 확신하는 발언을 하고 다니고 있다. ※※※그리고 다음날, 2017. 12. 29일, 양00검사는 피의자 정**와 연루된 아래의 비리관련자 공무원 3명에 대한 사건처분을 {동시 각하}처분해 버렸다. -소문과 반응 (소문) 양00검사뿐 아니라, 피의자정**이 공무원 000를 매수하였고, 그를 통해서 {근로자들로부터 횡령한 임금삭감액의 일부인 약0억원을 000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반응) 피의자가 근로자로부터 횡령한 약6억원에 대해서 사실인지? 거짓인지? 고발을 해도, ①양00검사는 수사지휘에서 ②수사관 김00은 수사를 별 것 아닌 듯 ③조사도 몇 줄만 적고 ④사건 될 만한 실속위법 신고내용은 다 빼버렸다. 즉, 진술조서에서, 사건 조사가 흐지부지하고, 은폐하려고 단 몇 자만 물어보고 말더라! -피의자는 이런 배경으로, {근로자서약서=정년만65세}를 위반하고, 만61세 이상자인 이들이 말썽이 많다며, 2017. 12. 31일 부로 5명을 동시에 정년퇴직시켜 버렸다.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검사와 검찰000과 피의자인 사업주의 부패로 근로자 생활은 더 궁핍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사회는 언제 무너질지? 번영할지? 모르는 이 지경을 공개한다. 《사건의 부패조사와 진실》 Ⅰ. 요지 {존칭어를 생략하니 이해하세요} 검찰청 목포지청 양00검사가 비리고발사건을 {주요신고내용 삭제}하고 일반적인 진술로 아래사건 3건을 동시에 {각하}처분결정을 했다. 진행사건도 (각하)처분될 것 같아 슬프다. 양00 검사는 사건을 삭제/은폐하고도 당당하니, 최고권력기관이 부패해서는 안되고, 국민을 속여서도 안되는데, 참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Ⅱ. (처분결정 : 각하, 3건) 다음 3건의 공무원 고발사건이 아주 신속하게 {각하}로 동시에 처리되었답니다. -1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2856) : (공무원 갑질행위) -2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4071) : (위조서류끼리 국과수 감정의뢰) -3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2510) : (사기관련 협박근로계약서 조사 은폐) (진행중, 1건 : 신고인을 협박하여 사건 조작 의혹) -A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4072) :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횡령/배임, 임금착취, 위 4건 모두가 목포지검의 양**검사가 {수사지휘}를 하고, 1건은 진행중이지만 결과는 뻔할뻔이다. 3건의 처분결정을 {각하}하였으니, 나머지 1건도 당연히 {각하} 될 것이란 추론이다. ***** 위 A(진행 중)건은 다음 Ⅲ항에서 별도로 밝힌다. 왜? 불신하느냐고 물으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각하라면, 본 사건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다! (각하)처분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는 뜻인데!!!. 그래서 비리라고 생각하는 나의 주장을 열거해 보련다. 누구의 판단이 정의로울까! =1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2856) “갑질행위”에 대해서 ①당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정00가 현대000조선소에 “정기안전점검”을 했다. ②정기안전점검은 대상업체만 하는게 원칙이다. ㉮그런데 점검대상이 아닌, 비대상업체를 점검하였고, ㉯그 비대상업체는 2일차에 노동청점검에서 2건을 지적받자, 노동청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사항에 따라 각종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두려워서 ㉰ 3일차에는 더 이상 지적받지 않으려는 조치로, ㉱전날 지적사항이 발생한 직종의 노동자51명을 출근하자, 20분만에 퇴근시켜 버렸다. ③노동자를 갑자기 퇴근조치하자, 신고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진정을 했더니, -당시, 목포지청장이 갑질행위를 해놓고, -피의자인 사용자에게 430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강요와 압력을 행사하여, -1개월 20일만에, 사용자가 퇴근근로자 51명에게 휴업수당을 지급은 하였으나 ④고용노동부목포지청장 정00은 사용자를 압박하여 휴업수당을 지급케 하고, 직권을 남용한 갑질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도, ⑤이를 수사한, 000수사관의견서에는 {정당한 근로감독관의 업무범위를 벗어 났다고 보기어려위 , 각하의견}이라고 검사에게 제출했다. ⑥이에 목포지검 양*** 담당검사는 {각하}처분결정을 하였다. ⑦의견#1 : 본 사건은 비리공무원사건인데, 검사의 각하처분이 맞는가? 검사처분결정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의견서에 비리혐의에 대한 세부적사항을 누락시킴으로서 000검사가 공정한 처분결정을 못했거나? 검사의 수사지휘서에서 삭제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⑧의견#2 : 이 사건은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갑질행위가 상호 다르지 않다. 000지청장 의도대로 비정기대상업체를 점검하여 벌금을 수백만원씩 부과한다면, 점검대상업체/비점검업체 구분을 할 필요가 없고, 법규에 의거하여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 지청장 맘대로 정기안전점검해도 될 일이라면, 그 많은 공무원이 왜? 더 필요한가? 이를 누가 직권남용이라하지 않겠소! =2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4071) 도 마찬가지다. (수사관이 위조문서끼리 국과수에 필적감정의뢰한 터무니 없는 직무유기행위 발생) ①수사관 정00이 “위조혐의” 문서를 2장을 피의자로부터 받았다. ②이 2장의 서류는 피해근로자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정하여,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있었기에, 고발자는 국과수필적감정을 의뢰를 요청한 것이다. ③그러나 정00수사관은 “피해근로자 필적도 없이” 위조문서 2장을 국과수로 보내면서, 위조된 2장의 필적을 대조하고, 필적이 동일한가? 상이한가?를 감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④여러분!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위조혐의 문서}로 국과수감정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으로 피해근로자에게(1명) 5,500만원을 지급하느냐? 약 3,500만원을 지급 할 것인가로 결정나는 사건입니다. 체불임금 2,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법적공방사건입니다. ⑤이런 상황에서, 담당수사관이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위조혐의문서끼리 해달라고 하였으니, 직무유기인데, 000검사가 아주 삭제해버렸어요? 수사에서 빼버렸다구요! -수사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시키고, -수사관은 검사지시로 지연되고 있다고 변명하고, -떠도는 소문은 양00검사가 피의자로부터 겁나게 금품을 거시기 하여 피의자 본인사건 뿐만아니고, 관련공무원3명의 사건도 봐주기로 했다고 하는 등, 사실이 아니기 바랍니다 ⑥재차 고발인이 국과수(재)필적감정을 의뢰하도록 고용노동부를 통해 요청하자. 2차 국과수감정에서는 피해근로자 필적을 함께 의뢰했으나, 답변은 뻔하지 않겠어요. ⑦결국 사용자가 나서서 긴급히 피해근로자를 협박하여, 수사 5개월 20일만인 2018. 1. 2일, 합의를 해버리고, 사건을 미궁으로 몰아가고 있군요! 비리를 숨기기에 바쁜 수사행태? ⑧문제는 제1차 국과수필적감정결과에 대해서, 정00수사관의 알 수 없는 부정행위에 대해, ※※추가자료로 제출한 국민신문고(1AA-1711-050292)는 양000검사가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수사관의견서}에는 한마디도 기록하지도 않은 채=빼버리고, 양검사는 순식간에 {각하}처분결정을 하였더군요! 이게 맞는가요! =3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2510)에서는 {㉮조서에도, ㉯수사관의견서에도 ㉰완전히 누락시킨 사건입니다.} ①저는 2017. 6. 21일 {협박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회사전체인원 150여명 중, 오직 신고인 한사람에게만 적용한 아주 신기한 “협박근로계약서”입니다. ②근로계약서안에는 면직처분(=당연퇴사)6번 강조, 상황에 따라 퇴사조치 2회, 등 상당히 협박적인 근로계약서로서 근로기준법제17조, 제4조, 제6조, 시행령6조 등을 위반했습니다. ③목포지청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억울하다고, 했더니 “답변거부” “행정종결” 등 3회의 답변이 왔고, 결국, ※※추가자료로 제출한 국민신문고(1AA-1712-191725)는 양000검사가 은폐해 버리고, 수사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기필코 사실을 밝히고자, 4회째 재/재/재/재답변을 요구하자, 7개월만인, 2018. 1. 10일 “검사지휘를 받아 조사 중”이라는 답변(고용노동부목포지청, 근로개선지도과-497, 2018. 1. 10)이 왔음. ⑤그러나, 양00검사는 본 사건을 2017. 12. 29일부로 이미 {각하}결정을 했답니다. ⑥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술조서에도 수사관의견서에서도 빼버린 사건입니다. ⑦{각하}처분결정 된 사건을, 10일지난 후에, 다른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조사한다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혹시 그 비리에 그 청탁행위가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위 3건에 대한, 위법행위란 ❶위3건을 담당한, 목포경찰서 한00수사관이 조사하고, 2017. 12. 28일 MMS로 검찰송치(송치번호 : 2017-009974)라고 문자가 왔더군요. ❷양00검사는 ㉮이 3건의 송치사건을 받자마자, 하룻만인 2017. 12. 29일자로 모두=동일하게 {각하}처분결정하여 통지를 했답니다. ㉯송치 하룻만에 탁상행정식으로 싸인만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검토는 할 필요가 없어서 하룻만에 {각하}처분결정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룻만에 처분결정을 할 수 있나요? ㉰경찰이 송치한 지 하룻만에 검사가 사건을 검토도 하지 않고, 결정처분을 해버리다니 맞는가요? 저는 법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송치 하룻만에 검사가 처분결정하라는 법조항을 찾을 수가 없네요! ❸국가의 존망이 부정부패에 썩어버릴까봐, 억울한 맘으로 “3건 모두 항고”를 하긴 했는데, 통상 항고검사도 “그냥 (각하)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지요?” 어느 국가든 비리공무원이 많아지면, 망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던데....걱정입니다. (이와 같이 3개의 위법사건을 각하처분한 관련비리를 추가설명코쟈 합니다) 첫째, 검사의 수사지휘서 공개 거부 ①목포지검은 2018. 1. 8일, 위 3건의 사건처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의 수사지휘서 공개요청을 “비밀”이라는 핑계로 공개거부하였는데, 수사지휘서가 왜 비밀인가요? ②검사가 {수사지휘서}공개를 거부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결과인데, -떠도는 소문처럼 수억을 수수했을 피의자와 비리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와 공모를 하였거나, -수사관에게 지시하면서 신고인의 주요신고내용은 삭제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수사지휘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둘째, 국민(민원인)의 알권리 무시 사건이 진행되면, 형사포털사이트에 공개한다지만, -신고인은 노트북이 고물이라서 서면으로 통지해 줄 것을 3번이나 요청했지만, -검찰청 양검사/이검사/광주고등검찰청 항고검사인 김/이검사 등이 통지를 무시했고, -목포지청은 공개적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민원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처참히 짓밟는 000검사행위가 옳은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목포지검이나, 양검사의 행위가 현시대와 동떨어진 수사행태를 가지고 있다. ①검사라고=한통속이라고 검찰청이 두둔할 것이 아니라, ②검사라도 비리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하던지? 대검찰청의 반응이 있어야 하지만, ③전혀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검찰청이 허위여론조성 중이거나, ④신고인을 음해 혹은 범법자로 만들어 사건을 무마하려고 작정을 하고있다는 의혹? 등 ⑤신고인은 그런 반응에는 생과 사를 택하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다시 밝힌다. 넷째, 3건을 항고했으나, 항고검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막연한 추정을 해본다! Ⅲ. {진행중(1건) : 신고인을 협박하여 사건 조작 의혹} -A건 : 사건번호(목포지검, 2017형제14072) :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횡령/배임, 임금착취, 1. 사문서 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는 미미 첫째, 신고인은 징계처분 전(2017. 10. 18일)까지 000사용자는 2건의 진술서만 확보를 하였고, 진술서2장과 취업규칙을 빌미로 징계를 강행할 정도로 증거자료가 부족했다. 둘째, 이를 만회하려고, 노동자를 동원하여 박00외 5명에게 사문서를 위조하게 만들고,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터무니 없는 {탄원서}를 000청에(?)제출하도록 하였다. 셋째, 전체근로자에게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받아서, 휴업수당미지급 부분과 체불임금을 은폐하려고 위조를 한 의혹이 있다. 넷째, 그런데 수사관이 조사 후에 진술서를 복사해 주지 않으니, 신고인은 천재가 아닌 이상 다 외울 수 없어서, 본 사건에서 진술과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하더라! 무서워서 진술서에 도장만 찍어 버리고 나왔다. 2. 명예훼손도 조사가 형식적 【수사관에게, 현장에서, ①본인 진술결과를 복사해 달라고 수사관에게 요청하면, ②복사를 거부하고, ③정보공개요청서로 자료를 받도록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명예훼손이란, 사용자가 징계를 하겠다고 공지한 후, ①징계자료가 부족하여, 1개월이 지난 후에 위조진술서 1장 더 만들어서 징계를 했다 ②진술자에게 향음을 접대하고 허위진술확인서를 받아서 징계에 활용한 것을 조사 거부에 가까울 정도로 형식적이다. 그러나, 김**수사관은 세부조사를 기피했다! ③그런데도 징계하여 {정직3개월} 처분결정을 하였고 ④신고인은 징계할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징계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⑤그래서 징계처분이 신고인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에 사용자는 내부고발자를 처단하기 위해 강압징계를 강행한 것이므로 위법행위이다. 둘째, 사용자와 관리자 15명이 한 달 동안 내내 00산업(유) (약 150명)대부분의 근로자를 협박하여, 김**관련 부당행위를 위조하도록 허위진술서를 작성케 했으나, 대부분의 진술서 내용은 김**가 근로기준법이나+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였다. 셋째, 양**검사 {수사지휘}로 징계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아주 형식적이였다. 사용자가 한 달 동안 타근로자로부터 겨우 받아 낸, 한 장의 진술서에 왜 위법증거자료가 없었을까! 그래서, 징계진술이나 징계자료가 없으니, 이는 명예훼손이거나, 무고죄이다. 그러나 수사는 이런 내용을 조서에 신문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려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해야 한다. 징계사유가 부족하자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징계를 강행한 것은 위법이다. 수사관이나/양**검사는 사용자와 비리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현 수사상태로 보면, 징계위법행위를 수사하기 보다는 사용자를 위한 형식적인 조사/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그래서, 떳떳하다면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공개하라! 3. 임금착취에 의한 근기법위반 및 횡령 누락의혹 2016. 1- 2017. 8월까지 근로자 130여명으로부터 1인당 일당 1-3만원씩 강제삭감한 임금이 약 6억원에 이른다. 이를 조사해서 근로자개개인에게 지급조치 해 달라고 요구 했으나, 조사는커녕, 노동자로부터 임금횡령이란 반응도 없다. 수사지휘서에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치가 시급하다. 4. 횡령의혹 거의 삭제수준 휘장산업이 2017년 근로자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9억6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빚이 쌓여서 11억을 넘는다. 2017. 12. 11일 전남노동위심판실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물론 납부에 대해서, 보험공단에 연체사유(연장) 수락받았다 할 지라도, 그 미납금이 사용자의 횡령하여 타목적으로 전용한 것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노동자의 4대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후, 타목적 전용이란 투기의혹과 횡령의혹이 아니던가? 양00검사가 의도적으로 형식적인 수사 종결을 위해, 누락/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5. 수사관의 강압적인 수사태도 ① 이를 담당한 영암경찰서 수사관 김&&은 2018. 1. 16일, 14:00경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을 2차 출석시켜, 폭력성 수사를 했다. ②진술조사가 끝나고, 신고인이 조사내용을 읽으며, 조서확인 과정에서, 징계당시 나에게 피해를 입힌 진술자가 “1차확인서는 회사협박에 의해, 회사에서 불러주는 대로 적은 협박진술서라고 작성자가 이실직고”한 부분이 빠졌기에. ③ 그 협박절차란 “피의자 대리인 김00총무가, {그러면 김**씨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게 없다며,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작성했다”는 부분을 신고인이 김&&수사관에게 진술서에 추가/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④ 수사관 김&&이 얼굴을 붉히며, “김00씨, 김00씨가 주문하는대로 다 안되요. 이런 주문을 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니, 법을 확실히 알고 진술조사받던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자문을 받고하세요! ”라며 화를 냈다. ⑤황당하여 나는 여기에 진술을 하러 왔는데, 진술도 못하나요.라고 반문하며 ⑥여기, 오기전에 광주에 있는00법무법인을 하는 후배 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받고 왔다고 말하자 ⑦(말을 멈추고) 그때서야, 김&&수사관이 신고인의 주문 내용을 추가/수정하였다. ⑧이런, 어이가 없는 수사행태가 대해 억울하여, 신고인은 진술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말을 남겼다. {조사내용을 검사가 자세히 확인하여 공정하게 판결해 달라고 당부 또 당부!합니다}라고 썼다. ⑨수사관이 왜? 화를 내나? ㉮영암경찰서 지능수사팀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구 CCTV가 신고인 쪽을 향하고 있었으니, 확인해 보고, 신고인이 거짓을 신고하는지? 사실을 신고하는지 밝혀주시기를 “대검찰청”에 요청했으나, 답변도 없다. Ⅳ. 결 언 1. 최고권력집단의 검사비리 의혹 검사나, 검찰청이 비리를 무마시켜주는 최고권력집단현장으로 둔갑한다면, 노동자는 갈 곳도 의지 할 곳도 없어진다!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다. 2. 적폐란 무엇인가? 이렇게 ①노동자를 무시하고, ②비리업주(사용자)를 비호하고, ③비리신고를 삭제하는 수사관이나 부패검사가 우리사회에 적폐인가? 정당한가?를 묻고 있다! ④소문의 진실은 어찌하면 좋은가? 누가 밝혀 줄 것인가? 3. {국/신, 1AA-1801-208650}에 대해서 기한 내 답변을 청했으나, 답변이 없다! 하여 청와대청원을 하게 됨을 알린다! “끝” 2018. 2. 5일", "num_agree": 1, "petition_idx": "127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검사횡포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현직검사에 의해 그간 있엇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새누리당 법사위원장 권성동, 평창지역 국회의원 염동열 ,현직 고검장 전 검찰총장 김수남 이 모두 즉각 긴급체포해라. 대검찰청이 사실상 권성동 국회의원의 손을 들어준 형국 지들이 잘난줄 아나봐 관련자들를 즉각 구속수사 해야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2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외압 현직 검사 폭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인천에서(주)삼성여객 버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버스기사 입니다. 2018년 연차를 2월 설 연휴 연차 신청을 한달 전인 1월 15일에 제출 하였습니다. 우리 기사들은 출퇴근을 기사들끼리 일정한 금액을 걷어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2월4일날 사측에서 돌아온 대답은 \"너 개인행동으로 인해 기사들이랑 택시 타고 출퇴근 하지말고 너 혼자 택시타고 출근해\" 사측에서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차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더니 다른기사 한분이 너보고 타일르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연차 있으니깐 연차 쓰겠다고 예기를 했습니다. 연차를 쓰면 기사들을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피해가 온다고 그날짜에 다른기사들 다 연차 제출했다고 하면서 설 연휴 연차쓴건 빼줄수 없다고 하고 기사들이랑 출퇴근도 하지말고 힘들게 했다고 혼자 택시타고 출퇴근 하라고 하고(택시비 약 25만원) 사측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연차도 저희 회사 규정상 단체협약서에 연차신청 할경우 연차 승인을 하되 단 회사 사정상 기간을 조정할수 있다고 기재 되어있습니다 조정은 커녕 사측에서 내려온 대답읃 기사들다 연차썻고 빼줄수도 없고 조정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건 연차를 쓰라는건지..말라는건지.. 결국엔 회사에서 그 문제로 왕따까지 된 셈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연차"}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잘생각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대 절대지지층 이탈소리 안들리나요~?가상화폐 우습게 보면 정말 큰일생깁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네이버는 가짜뉴스나 여론조작의 창구로 활용되고있는 실정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부디 최민희 전 의원님 및 각기관들이 조력하여 진상을 밝히고 이를 묵시한 네이버에 처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현 정부를 지지하는 한 국민으로서 참고 볼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2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조작상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이며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한다.\" 토지를 국가가? 왜? 사유재산 관련법도 손대지 마라. 이 헌법에 절대 손대지 말라. 함부로 손댈 자격없다. 41%정부는. 개정은 하수인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서릿발이 온 천하를 덮어도 봄은 온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7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주의 국가 헌법 손대지 말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현재 여러 장애인 복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노동과 관련된 제도는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실제로 장애인이 노동과 재활을 장려하는 국가 사업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소수의 장애인 근로 센터의 경우 장애인 맟춤형 작업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시/도가 주관하는 작은 규모의 장애인 근로 센터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가 수용 되기 어려울 정도로 장소가 협소하며 냉난방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이 한겨울에는 오한 증상을 경험하는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장애인 근로 관련 복지제도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장애인들의 인권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가 제도 및 법률 상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및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근로  환경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지난 90년대 임용시험에선 시험결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비공개였습니다. 그래서 최종면접에서 떨어졌어도 커트라인이나 본인의 점수도 공개해주지 않아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여야 했는데요. 저역시도 96학년도 최종면접에서 떨어지고나서 저의 점수 결과도 알려줄 수 없단 통보만 들었었습니다. 그리고서 정보공개법이 생기고서 다시 점수공개를 요청했더니... 96학년도 자료만 분실되어서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2004년경) 하필 그해 자료만 없어졌다는것이 이해가 안갔으며 당시 담당자들의 태도도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6학년도를 비롯한 90년대 임용고사 면접시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제가 알아본바론 최종면접 대상자에 대한 시험자료는 준영구보존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교사 임용시험 면접시험에 대한 감사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아파트 투기를 막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투기대상이었던 농지의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바뀌고 탈세로 인한 투기 대상이었던 자경농 양도소득세 제도를 10년간 2억원 세액감면으로 바꾸어 놓은후 부동산 안정화로 이어졌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이상이면 양도차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감면으로 실거래가격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를 마구 해줄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정부정책으로는 투기를 막을수가 없는 현실인것으로 무조건 전액 감면보다는 농지와 같은 10년간 세액2억원감면 한도를 정하고 초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농치처럼 주택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0년간 감면세액이 2억원이라면 양도차액 5억원정도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전혀 손해가 없이 1가구 1주택 감면을 이용한 전문적 투기를 잡을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온갖 주택 투기 규제 정책은 이를 다루는 공직자들 거의 대부분이 특정지역(강남)에 살고있는 자신들에 대한 손해를 걱정하여 빠져 나갈수 있는 허점투성이의 규제만으로는 영원히 빈부의 차이를 벌려놓는 악순환으로 이어질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투기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올림픽대로 개화~염창까지 정체가 너무 극심합니다 김포 강화는 물론 인천권역까지 모두다 외곽순환도로 밒 공항고속도로 까지 모두 연계되어 엄청남니다 요즘들어서는 눈만오면 퇴근시간이 4시간 입니다. 제발좀 이쪽으로 지하철 및 추가 도로좀 건설해 주세요 이게 국토 균형발전이란 말이 너무 무색합니다 어찌 반대쪽으로 지하철이 3~4개씩 쭉쭉 연장이 되는데 어찌 서남쪽은 이리도 더디고 철회대고 들어와도 이상하게 들어오는지요 제발좀 출퇴근좀 맘편히 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대로 개화~염창 정체 너무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는창원에 초등학생을 둔 엄마 입니다 대입을 보고 정말 교육 정책에 실망했습니다 2명을 예로 들자면 한명은 엄마가 학교 자주 찾아다니고 서울에 자주 가서 정보를 얻고 학생 생활부를 담임샘한테 굽신거리며 잘 받았습니다 자수서와 면접도 전문가 코칭을 받았습니다 자수서 한장에 천만원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내신도 4등급에 수능도 못 쳤지만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학생은 고 3시절 아빠가 직장을 잃어서 집안 사정이 힘든 가운데 힘을 내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내신성적도 2등급이며 수능도 잘 봤습니다 하지망 대학을 못 갔습니다.. 엄마가 일한다고 바빠서 정보력과 돈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 방과후영어는 서민들이 공부하는 곳 입니다 초등 영어 방과후는 자유 수강생이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조차 교육 기회를 주지 않고 선행학습법을 우선시 하며 저 소득층에게.영어 배울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대입과 유치원 초등 영어 정책을 보면서김상곤 교육 부 장관은 누구를 위한 교육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지 금수저만을 위한 교육정책이라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흙수저도 교육기회를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서울에 아파트 못잡나요? 꼭 잡아주신다고 해서 투표했는데 공약 이것부터 지켜주세요 이제 과거 정치 개혁보다 지나간 죄들 들추는것보다 서민들 살수있는 아파트 가격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려요 너무 오르네요 ㅠ", "num_agree": 7, "petition_idx": "12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좀 제발 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무분별하고 몰상식한 온라인 댓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해야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난무하는 각종 비하 욕설 댓글들 때문에 눈살 찌푸리는 적이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그 자유를 남을 비난하고 짓밟는데 사용해서는 안되지요. 온라인 댓글 실명제와 더불어 해당 글쓴이의 간략한 신상정보 또한 공개가 되도록 변경한다면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보게 될 이러한 분열과 편가르기를 부모가 된 입장으로써 더는 지켜볼수가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댓글 실명제 혹은 폐지 꼭 실현 시켜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무슨이게 자유민추주의냐 공산 민주당이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2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300 조 증발사태  사죄하고 정부도 비트코인  사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선주의 연간 거래대금 * 0.3%의 세율로 곱한 세금이 연간 5,000억이다. 거래량이 2배늘고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이제 연간 1조규모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매매수수료에 따른 증권사의 매출에 따른 법인세는 생략", "num_agree": 1, "petition_idx": "12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액면분할로 결국 정부수입만 증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가정주부 입니다. 부동산규제가 강화될수록 매물이 없어지고 가격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기로 인한 규제를 강화하는건 찬성입니다만.. 실거주로 인한 1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해버리시니..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2년마다 주인눈치보며 이사하는 삶이 지쳐 은행의 도움을 받아 집을 마련하련 싶은데..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규제가 실소유로 인한 주택구매자에게도 적용이 되니..저희같은 서민은 평생 한곳에 머무를수없고 계속 떠돌아다녀야되는 신세입니다.. 실소유자들이 주택구입을해야..경제활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정책을 발표할때마다 매물이 실종되고 집값만 오르고있는 상황입니다. 실 소유자들이 집을 살수 있는 정책이 조만간 나올수 있도록 반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규제시 대출한도 조정을 다주택자에게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어제 저녁에 한 언론사에서 취재한 '호텔 위생 실태에 관한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변기를 닦은 수세미로 물먹는 컵까지 씻더니 손님들이 바닥에 버리고 간 수건으로 컵에 묻은 물기를 닦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호텔관계자는 시청과 구청에서 위생점검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행정부의 점검이 아무짝에도 쓸 모가 없다는 것이었고 해당 뉴스 댓글에서는 \"이렇게 청소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들려왔다.\", \"예전에 호텔 청소일을 한 적이 있는데 모든 호텔이 다 이렇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5성급 호텔도 이러한데 그 이하 등급의 호텔, 더 나아가 기타 숙박 업소들은 얼마나 더 심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호텔에 대한 확실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언론에 나왔던 호텔은 본보기로 강한 행정 처분을 내려주실 것도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2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호텔 및 기타 숙박 업소의 위생실태를 점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람사는 세상을 외치며,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노무현대통령을 왜 자살하게 했습니까? 증시안정은 물론 반기문씨 유엔사무총장과 김진표부총리를 보더라도 장관 및 각료 임명은 잘하셨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추모비 설립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무현대통령의 추모비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교도소에서 내돈 들여서 우표 사서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솔직히 관외로 가는거라고 해도 어차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편의는 교도소에서 보장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생돈 들여서 정보공개청구 편지 보냈더니 다시 비싼 돈(등기우편 ㄷㄷㄷ 국가기관 사이에서 주고 받는 것은 굳이 등기우편 이용할 필요없잖아요? 일반 가정집이야 분실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다지만?) 들여 돈내라고 하더군요? 진짜 싸가지 없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입금합니까? 재소자 에 대해선 그 정도 면제해줘야 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행정소송 제기하라길래 행정소송 제기했는데. 인지송달료 납부하라는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제청 신청 첨부해서... 하지만 이건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각하해서... 어쩔 수 없이 출소 이후에 다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여태 전자문서로 받을 때는 수수료 납부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법무부에서 사면 복권 통계 정보받을 때는 그냥 ㅈ보내주던데. 물론 이것도 행정심판청구하니까 뒤늦게 보내준 것이긴 하지만..) 아래와 같은 말이 되돌아 왔습니다. 이게 뭐죠? ㅇ돈 안주면 못줘? 그 정보가 공무원 사유재산입니까? 정보공개청구하는게 시장에서의 재화 서비스 거래같은 것인가요? 이런놈이 국가공무원이라니ㅣ... 파면하든가 직권남용 기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민원실 정보공개담당자 이윤성입니다. 민원인께서 작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신 부분은 2017년 6월 13일 신청하신 청구인 명의의 사건 목록 역대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지명자, 헌법재판소 역대 심판사건 통계 등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한 비용 수수료 3,900원, 우편료 2,650원을 입금하지 않으셔서 준비해둔 내용이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신한은행 100-025-455683 헌법재판소(수입금출납공무원계좌)로 6,550원을 입금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소가 바뀌셨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윤 성 imloafer@ccourt.go.kr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T. 02-708-3461 M. 010-8338-5870", "num_agree": 2, "petition_idx": "12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안주면 정보공개 못해준다는게 무슨 개소리 일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서소문공원 공사장있는 곳과 소월길 길가에는 순찰차가 ㄱ비상 경광등을 켜고 그냥 쉬는게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탐문하는거라면 경광등을 왜 켜는지 의아하고요... 모습을 보면 그것도 아닌거 같은데...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나요? 경광등은 왜 켜죠? 비상 출동 때만 켜고 정차해 있을 때는 꺼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찰차 길가에 대놓고 노는 경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제야 속 시원하십니까? 가상화폐 규제 한답시고 1/5 토막 내니 시원하십니까? (물론 국가는 국가 화폐로 국민들 통제하고 싶겠죠.. 그게 없으면 국민들이 말을 안들을꺼고 그게 겁도나고 하겠죠. G20회의에 안건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뭐 다른나라 정상들도 다들 비슷한 처지이니 그럴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냥 기득권 지킬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로 밖에 안보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놨는데 그것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인식이 안되시겠죠. 자꾸 비트코인이 뭐가 부족하나 실용성이 없다 자꾸 까시는데, 그럴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암호화폐니까요. 반대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안주꺼리조. 그러면 그런것들을 보완해서 나온 다른 암호화폐들도 기술적으로 비판하세요. 제가알기론 기술적으로 화폐기능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다만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것은 현재 인간들 기득권 정부 세력들인것이 문제인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죠..) 집값 잡겠다고 강남집값만 폭등시켜서 시원하십니까? ( 그냥 합산 총 주택 가격으로 세금 때리세요. 종부세는 재산세든. 과표 구간별로 때리세요. 나랏님들 누진제 좋아하잖아요. 왜 공급과 수요를 막아서 매매도 안되게 만듭니까.. 그리고 왜 재건축, 다주택자만 조집니까? 조질꺼면 재개발도 조지고 땅 도 조지고 상가도 조지세요 그게 공평한거 아닙니까?) 비정규직 아무조건 없이 정규직 시켜서 그자리 가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취준생들 뒤통수 치니 시원하십니까? (이문제는 뭐 많은 논란이 있어지요.. 한가지 분명한건 비정규직분들한테 특혜를 준건 사실입니다. 그자리를 위해 피눈물 나게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자릴 그냥 준거니까 인정할껀 인정하세요. 뭐 비정규직 표를 얻고 정규직 표를 잃는다고 생각하면 남는 장사이긴 하겠네요..다 그런계산이 없진 않았겠죠..) 남북 평화 코스프레 할려고 단일팀 만들어서 몇년 죽어라 운동만 한 국가대표한테 기회를 박탈하니 시원하십니까? (국가의 평화 코스프레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건 요즘시대에 할만한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정책 추진 하시는분이 생각이 60년대 머물러 계신것 같네요..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지요,..) 적고보니 위에 네가지 내용이 전부 2030 세대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군요... 2030세대들 뭐 잘못했습니까? 뭐 서운한거 있으세요 다들? 왜 자꾸 젊은 사람들만 조집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 젊은 사람들의 열망과 지지로 당선이 되셨죠.. 물론 그게 당선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큰 기여를 한건 사실이죠. 그럼 정책을 펼때는 그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야죠. 그젊은 사람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는지 말입니다.. 앞으론 젋은 사람들도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처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속 시원하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혼인신고 1년 넘게 미뤄온 신혼부부입니다. 방금 뉴스로 디딤돌대출정책이 1인대출일 경우 대상주택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면적은 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이하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하향한다고 합니다. 정책사유는 신혼부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데 저희 신혼부부는 정부의 지원을 느끼기보단 더 살기 힘듦을 느끼고 이번달 출산예정인 아이를 행복하게 반기기 보단 걱정과 근심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맞벌이 해도 자녀 하나 키우기 힘든 시대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요건이 부부연소득 합산 세전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일 경우 7천만원)이란게 말도 안되는데 일인대출도 규제하면 이제 막 사회에서 내 가정 꾸리려는 새내기들은 어떻게 삽니까. 전세값도 점점 올라 계속 이사를 해야하고, 돈모아 집사려면 집값은 올라있고 신혼부부 지원 주택이나 대출은 실제 대상에 맞지않은 정책으로 느낍니다. 이번 정책의 여파라든가 더나은 대책을 말하기엔 저의 지식이 짧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 그냥 대출조건과 한도, 유지만 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집마련디딤돌대출 1인 대출정책 유지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혼인신고 1년 넘게 미뤄온 신혼부부입니다. 방금 뉴스로 디딤돌대출정책이 1인대출일 경우 대상주택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면적은 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이하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하향한다고 합니다. 정책사유는 신혼부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데 저희 신혼부부는 정부의 지원을 느끼기보단 더 살기 힘듦을 느끼고 이번달 출산예정인 아이를 행복하게 반기기 보단 걱정과 근심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맞벌이 해도 자녀 하나 키우기 힘든 시대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요건이 부부연소득 합산 세전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일 경우 7천만원)이란게 말도 안되는데 일인대출도 규제하면 이제 막 사회에서 내 가정 꾸리려는 새내기들은 어떻게 삽니까. 전세값도 점점 올라 계속 이사를 해야하고, 돈모아 집사려면 집값은 올라있고 신혼부부 지원 주택이나 대출은 실제 대상에 맞지않은 정책으로 느낍니다. 이번 정책의 여파라든가 더나은 대책을 말하기엔 저의 지식이 짧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 그냥 대출조건과 한도, 유지만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집마련디딤돌대출 1인 대출정책 유지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경찰 소방은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이 필요하구요. 타 직렬 공무원들은 필요한 예산만 들여서 뽑으세요! 국가 예산이 남아돕니까? 근시안적으로 공무원만 많이 뽑으면 일자리 해결될거 같아 보이지만, 공무원들 많이 뽑아놓으면, 놀고먹고 하는 사람들은 늘고 국민 세금으로 그들 월급줘야됩니다! 경찰 소방 늘리고, 처우개선하세요! 그리고 영어 비중을 낮추세요. 한국 공무원입니까 미국 공무원 입니까 변별력 때문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공무원 인력 늘리세요! 처우개선 하구요! 영어비중 낮추구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필요인원만 채용하고, 경찰 소방 늘리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혼인신고 1년 넘게 미뤄온 신혼부부입니다. 방금 뉴스로 디딤돌대출정책이 1인대출일 경우 대상주택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면적은 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이하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하향한다고 합니다. 정책사유는 신혼부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데 저희 신혼부부는 정부의 지원을 느끼기보단 더 살기 힘듦을 느끼고 이번달 출산예정인 아이를 행복하게 반기기 보단 걱정과 근심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맞벌이 해도 자녀 하나 키우기 힘든 시대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요건이 부부연소득 합산 세전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일 경우 7천만원)이란게 말도 안되는데 일인대출도 규제하면 이제 막 사회에서 내 가정 꾸리려는 새내기들은 어떻게 삽니까. 전세값도 점점 올라 계속 이사를 해야하고, 돈모아 집사려면 집값은 올라있고 신혼부부 지원 주택이나 대출은 실제 대상에 맞지않은 정책으로 느낍니다. 이번 정책의 여파라든가 더나은 대책을 말하기엔 저의 지식이 짧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 그냥 대출조건과 한도, 유지만 시켜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2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집마련디딤돌대출 1인 대출 정책 유지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학교 경비원 정규직으로 바꾸면서 65세까지 하기로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노인 일자리 잃습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경비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우리나라도 북한과 일본처럼 4월학기제로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학기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전국 어항에는 수많은 낚시어선이있읍니다 낚시어선법이 처음 시행되었을때 어한기때 어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이법이 시행되었는데 지금은 이법을악용하여 낚시어선업자들이 낚시배를운용하고있읍니다 낚시어선업자는분명 영업을하는데 면세유를 공급받고있읍니다 서류상 어선이지 유도선이아닙니까 이런 낚시배로 어떻게 어업을할수있지요 어업인이 신고한 낚시어선만 면세유를 공급받을수있는데 낚싸이트[어부지리 디낚 인낚] 등 을보세요 전부는아니지만 90%는 어업인과 전혀관계없는 사업자입니다 유도선업자는 같은 선박톤수라 해도 각종안전 시설 안전관리자 등을 하고도 승객 정원은 낚시어선의 50% 입니다 각종 세금은요 이번개정에는 유도선법이 있는데 낚시관리육성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어선문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갈수록 정은이 정치 하잔아 이거", "num_agree": 5, "petition_idx": "12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글쓰시는분들 안봅니다  촛불 드세요  아웃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퇴직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연봉이 삭감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허용되는데, 연봉삭감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런 적폐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 퇴직금은 매년 계산을 해야지 연봉 삭감되는 만큼 왜 퇴직금을 손해 봐야되는지 ?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고 시급을 올리셔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지금 산정 방법 문제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얼마나 뷰어조작 패조작 직원개입으로 이십년간 단한달도 못이기며 한달에 삼십은 그냥형식상 이구요 수백 수천만원을 그냥 우습게 해먹죠 심각한 중독 노름도박장입니다 규제완화 라든지 문정부에서 한게임을 게임이라보고 더 뒤를 봐주는거 같은데 게임 산업 발전은 찬성 하지만 노름도박판은 반드시 없애야죠 이십년간입니다 국민들이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속에 인생파탄 신용불량 가정파탄되었는지 한게임 노름도박판은 순실이보다 더해먹은 도박장 운영 회사입니다 반드시 없애주시고 명백히 밝혀 책임지고 죄값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사해성도박 반드시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뻔히 약숙 지키지 않는 북괴놈들을 보고 계속 속아 주는 속셈이 뭐냐? 뻔한 속을 알고도 속으면 니들이 문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한미 훈련 강화하라! 언제까지 이용 당할터이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오늘 기사에 국사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는데 맞습니까? 북한이 6.25 일으킨거 맞는데 왜 이걸 삭제하나요? 왜 역사진실을 똑바로 안기르치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7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북한윽 남침~ 국사교과서에서 삭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축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만 되면 끝이 아닌 당선이 되면 진짜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 외에 임시 국회에 출석을 한번도 안한 국회의원들도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보수와 함께 연금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제도 개선 ▲국회 회의 출석 공개 ▲발의 법안에 대한 국민 설명회(발의 국회의원 전체) 등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권환 축소에 대한 국민 찬반 선거로 실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권한 축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쌀값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 2017년에 마트에서 20kg 에 27800원에서 31800원 사이에 팔던 똑같은 상품이 지금 38800원에서 오늘은 45000까지 올랐습니다. 최점임금 올리고, 물가관리 못하고... 지금 매장에서 밥 한공기에 1000원인데, 쌀값이 거의 50프로 정도 오른 상황에선 최소한 1500원으로 인상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애호박 하나에 2400원 입니다. 된장국에 호박을 빼야 할 판입니다. 양배추는 실한게 한통에 5800원 하던데... 외식물가 억제 하려면 이왕 올린 최저시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쌀값이라도 안정화 시켜주십시오. 장을 안보셔서 모르는지... 대통령 부인우 곶감도 직접 만들고 한다면서 물가엔 관심 없이 카트에 담아도 되는 고임금 남편을 두셔서 그런지... 쌀값 45000원보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리도 새하얘져서 두서 없이 글 남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 좀 잡아주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채용비리 단위농협도 조사해 주세요, 99% 지역 유지 자녀 채용하고 있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단위농협도 조사해 주세요,   99% 지역 유지 자녀 채용하고 있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서울시 4인선거구제 변경에 있어 민주당의 미온적인 모슬 보이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지난 공약에서 국회의원 선거법을 연동형비레대표제를통한 다당제 국회가가능하도록 검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기초의회의 다당제가 가능한 4인선거구제에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이유일것이라 생각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 선거법을 다당제가 가능한 3인이상의 선거구 개정을 민당에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개혁 및 지방 분권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개통령의 공약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회 서울시  4인선거구제등 3인이상 선거구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기사를 봤는데 아니 소방관이 화제진압하다가 방화복이 녹아서 심각한 화상입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방화복이 얼마나 질이 안좋고 싸구려면 녹아요?? 그분들한테 장비좀 좋은걸로 주세요..그리고 군인대우.장비도 심각합니다 이런 직업에는 나라가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미국하고 비교하는건 죄송합니다만 정말 미국은 괜히 선진국이 아닙니다.나라가 그렇게 대우를 잘해주는데 누가 군인.소방관.경찰을 안하고싶어해요 제발 선진국의 반이라도 닮아가세요..현재 군인.소방관 장비는 최악이라는건 국민들이 다알고있는데 정작 윗분들이 모르는거 같아요 아님 알면서 무시하는건가요..그렇다면 그놈들은 그직업에서 옷을벋어야 됩니다. 진짜 자기를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지키는직업에는 나라가 대우도 잘해주고 장비좀 좋은걸로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2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군인.경찰 대우와 아낌없는 지원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 주차라인폭이 좁은관계로 주차중 승,하차중 발생하는 문콕으로 인한 다툼과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위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적은비용으로 설치가능한 도어가드나 쿠션부착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 의무화하고 기출고 자동차에도 미설치된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면 되리라생각됩니다. 즉 개도 또는자동차검사시 검사대상으로 포함해서 실시하면 가능함", "num_agree": 3, "petition_idx": "12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문콕방지 장치의무 설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육비 기타 활동비 부정징수, 아이들 급식 간식부실 및 유통기한 지난 음식, 유치원 교사들 공휴일 근무 일방적 계약조건 수당은 제로, 일과후 늦은 퇴근 수당제로, 중고등학교 목적사업비 제대로 사용하는지? 공사비, 비품비 이중 지출, 이사장의 인사갑질 긴간제 찍어내기, 그 밖에 교사 괴롭히기, 수치심 주기, 무시하기, 업무상 괴롭기, 특별실 방빼기, 예정된 행사 일방적 취소시키기, 호봉책정부정하기, 교사들간에 이간질 시켜기, 고립시키고 왕따시키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장학금 징수하기 학교직원을 사적인 개일 집안일 시키기, 학교행정실 실장이 해당 재단 유치원 유치우너 비정상 겸직하기 (서류상 정상) , 교사 임용 하교 이권과 관련있는 사람의 자녀 임용하기 그 밖에 수없이 많은 비리의 온상 깡패들의 집단인 갑질 사립재단 골라내어 퇴출시켜야 대한 민국 교육이 바로 선답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아무런 행사를 할 수 없는 기관이며 단합이나 안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패 청상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부정부패갑질을 척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좀 된 자료지만, 세계 1위~2위를 다투는 도요타의 자국 영업이익률은 -1.85% 이유는 일본내 혼다, 닛산, 스바루, 마쓰다, 다이하쯔, 미쓰비치, 스즈키 등 경쟁력이 강한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자국민을 가장 우선하는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마스 같은 경화물차도 왠만하면 다 4륜이고 안전장비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포터, 다마스는 달리는 관이라서 수출제한품목이며, 정부가 기업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죠. 즉, 일본자동차업체들은 자국민에게 퍼주고 해외에서 돈벌어온단 식이고, 우리나라는 반대죠.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현대는 도요타보다 1/10의 노력으로 저렇게 성장한거죠. 도요타는 수많은 경쟁업체들과의 싸움으로 탑을 찍은 백전노장이고 현대는 그냥 노력없이 정부와 국민의 지원을 100% 받은 금수저 회사인 것입니다. 물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터와 다마스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둘다 독점 품목이라서 정부가 안전기준 강화하라고 하면 기업에선 독점이기 때문에 안만든다고 땡깡 부릅니다. 이건 현대나 GM이나 쓰레기인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포터, 다마스 이야기를 예로 드냐면 둘다 생계형 차들인데다 영업용차라서 안전이 매우 중요한 차들임에도 우리나라 제조기업과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 따위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독점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현대는 자국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도요타의 아시아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는 공장이 아시아쪽에 많이 있어 공급과 물류경쟁력이 있고 판매량이 워낙 많아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텃밭이죠. 아마 밑에 쓴 책은 현대가 곧 도요타를 따라잡는다는 책인데, 당시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국내 영업이익률은 절대 도요타가 현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요타는 현대를 절대 부러워하진 않을 겁니다. 경영철학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폭스바겐, BMW, 벤츠, 그리고 혼다와 닛산 정도만 경쟁자로 인식할테지요. 자국민에게 인정 받는 기업이 진짜 기업인 것입니다. 위 내용의 글을 읽으시고 느껴지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셨지요.그사람이 가장흔하게 타고 이동하는게 자동차 입니다 근데 그 자동차에 치명적인 결함이나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면 상관없으신가요 그런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가 잘못이라고 할수있지만 그런 자동차를 살수밖에 없게 만드는 국가의 행정도 문제입니다 미국처럼 경쟁체제를 만들어 차값이 내려가고 여러가지 차량을 탑승해보고 골라서 살수있는나라 최소한 일본처럼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기업들끼리라도 치열한 경쟁을 하게만들수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비를 얼마나 한건지는 몰라도 현대기아가 해당기술이없으면 불법이라 옵션을 삭제하고 들여오고 나중에 기술이 생기면 현대기아가 최초인것마냥 광고하면서 차량판매하고 좋은건 외국에 퍼주고 이익은 국내에서 대부분 창출해내며 사회환원은 거의없는,,, 우리나라도 다양한차종을 부담없이 선택해서 탈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시장이 완전개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국심이라는 명목하게 안좋은제품을 비싼돈 주고 사는 시절은 70년대 이전에 끝났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60프로의 수익을 내고 4프로의 사람을 고용하고 중소기업이 70프로의 인력을 고용하고 30프로의 수익을 가져가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발생할수밖에없고 솔직히 30대 초반까지 일해도 차한대 새차로 뽑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부담없이 안전한차를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시장 관세철폐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김영남 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서열이 아무리 높다한들,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대접을 할 예정인거같고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 문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거같고, 김영남 이라는 인물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오찬을 즐기면서 한반도평화 비핵화에 이야기가 나올거고 북한이 연평도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아주 큰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 에 대한 아무런 언급들도 없을거고 북한이 열병식을 치룬다고 각 뉴스방송에서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청와대 관계자 대변인은 평창올림픽하고 무관한 일이오니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고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사건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닭근혜 가 이미 돈을 받았으니 문재인 대통령 하고 무관하다고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선 한국 국민이 받아들여야 해야한다는 말을 기자회견에서 꺼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소통을 하며 귀담아 듣는 사람이 지금 한국 경제 취업문제 살기 조은 나라로 만든다는 양반이 국민이 죽어 나가든 등꼴 빨아먹든 상관없는 문재인 당신도 이제 갈길 얼마 안남았어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2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 찬성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스러운 마음에 도움 좀 받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2남 1녀 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올해 37살 된 가장입니다 제 아내가 게임에 빠지기 시작한건 2017년 7월 부터 입니다 그 뒤로 게임에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죠 혼인신고는 2007년 9월 12일 했으나 형편상 2017년 11월 25일 늦은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이 순탄할 줄만 알았습니다 아내가 12월 중순께 다시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여 돈을 많이 쓰고 하길래 나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툰 후 화해를 하고 여느 부부처럼 다정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2018년 1월 17일 친정에 애들이랑 같이 다녀 온다고 하고서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오신 다음 2018년 1월 17일 순천에서 ktx 를 타고 서울 친정으로 애들과 함께 갔습니다 1월 17일도 애기들 엄마와 일상적인 대화들로 통화를 잘 하였고 몰랐지만 2018년 1월17일 저녁 7시에 게임에서 꼬임에 넘어간 남자와 대면을 하고 들어와서는 2018년 1월18일 오전 8시까지 서울시 신월7동 소재 우성상가사거리 앞 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강원도 강릉 사람이고 서울까지 애기엄마를 꼬득여 데리러 온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1월18일도 애기엄마와 일상적인 대화들로 통화를 하였고 친구들 만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월18일 21시 42분경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애기엄마한테 어디냐고 물어보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보니 전화를 갑자기 끊더니만 애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친정 집에서 자고 있다고 하라며 거짓말을 시키고서는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길로 애기엄마를 찾으로 무작정 순천에서 서울을 가서는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한번도 이런적이 없었기에 혹시나 남자가 제 아내에게 나쁜짓이라도 했나 해서 서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에 실종신고를 하였습니다. 실종신고를 하고 보니 마지막 발신지가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넘이마을에서 끊겼고 2018년 1월22일 오전 8시 경 강원도 강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그 길로 강원도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사건을 공조수사를 하고 애기엄마를 찾았던 것입니다. 제 아내가 너무 큰 잘못에 뉘우쳐도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김신정 경사 는 아내의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당장에 창피하여 장인어른 장모님 포함 모든 가족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고서는 저희에게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들과 직접 강릉에 가서 강릉경찰서에 매달렸지만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이상한 소리만 하고서는 알려주지를 않는것입니다 정말 죽을만큼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애들과 동반자살이라도 할까 하고 고민도 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아무리 성인이지만 그 상황에서 얼씨구나 하고 돌아올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저라도 쥐 구멍이라도 찾아서 숨을만큼 힘들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유부녀 인걸 알면서도 놓아주지도 않고 강릉경찰서에서도 헤어졌다는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릉에 저희가 물어물어 상간남 이랑 거주를 하는곳이 강릉시 교2동 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남자의 정보가 없어서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고 다시 순천으로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경찰은 민중의지팡이가 맞는지요?가정의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줘야 할것을 친정어머님 즉 장모님께서 폐암 환자 이신데도 매몰차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 남자에게 책임을 물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남자에게 통화를 하여 제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만 알고 싶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돈도 없이 어디에서 뭘 먹고 사는지 저희 가족에 자녀들이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으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를 찾아서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오게 설득 시키고 싶은데 경찰분들이 너무 야속합니다. 같이 있었던 남자와 통화라도 하게 연락처라도 알려주실수는 없는지요? 정말 애기들과 같이 고통속에서 사느니 강릉경찰서 경찰관님들이 알려주지 않으시니 죽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이런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민원을 넣는 곳이 맞는지요?하루하루 가 너무 괴롭습니다. 다시 가정의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같이 있었던 남자와 통화만이라도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정파탄과 이혼은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애기엄마가 너무 보고싶습니다. 돌아온다면 따뜻하게 맞이 해줄 생각입니다...현재는 아내가 없어진뒤로 제가 너무 괴로워 가정의 모아뒀던 돈도 가정의 생활 형편도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어려워지면 이 추운 겨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꼭 좀 아내와 통화라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내의 심정은 이 엄청난 일에 후회를하고 있지만 늦었다는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것 같고 그 남자가 자꾸만 숨겨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발 남자의 연락처 만이라도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그 남자의 정보도 아내의 정보도 모든걸 다 알고 있지만 알려주시지 않는 사실이 너무나도 야속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주시고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평창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들 교도소급식보다 못한 밥을주면서 자기는 10만원짜리 황제도시락을 먹고 현송월은 암소먹여가면서 국민을 챙기지 않는거에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지시오 최소한 자기가 최저시급을 올렸음 자원봉사자 밥만큼은 최저시급격으로 줘야하는거 아닌가?말따로 행동따로네요 한심", "num_agree": 17, "petition_idx": "12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져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 국군,예비역은 한반도 전쟁시 5000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선에 뛰어들어갑니다. 제가 21개월동안 군복무 하면서 대대장,여단장,사단님까지 이야기 하시길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가족,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선 5000만 국민분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현 안보상황에 불안하게 북한한테 퍼주시는 모습을 볼때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 의심이 듭니다.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안되겠습니다. 국군장병 + 군간부들한테 투표한번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국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고 북한한테 퍼주고 있다 \" YES or NO \" 이렇게 국군장병+군간부 (익명으로) 투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제게는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의 변제기한 단축인데요. 그 뉴스를 보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서울법원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담당하는 법원을 바꾸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똑같이 변제를 하고 있는데 서울만 가능하고 나머지 지방법원은 가능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왜 그런 법이 생겼는지 왜 다른 곳은 시행을 하지 않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서울에서 진행했기때문에 살아갈 살낱같은 희망을 주시고 그 이외에 진행하시는 지방사람들은 알고도 계속 힘들게 변제해 가야하는게 너무하다고 생각되요. 행정이 바뀌고 단축해주시는 그 법안이 왜 서울만 되고 나머지 지방법원은 불가능한지요.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가고 변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지방사람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에요. 불공평함을 왜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뭐든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만 억울한게 아니라 다른 지방법원에서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억울하실 것 같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2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다자녀 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3명입니다. 1년 이내에 영유아가 2명으로 줄어듭니다. 몇달전 입법예고된 이후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청약 준비를 했습니다. 영유아 3명에 유리한 입법이 예고되었으니 당연히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지요. 그러나 얼마전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 청와대 청원 때문에 수정검토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 청원 숫자는 125명이었고, 적은 숫자의 청원 찬성에 수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희비가 다시 엇갈렸습니다. 저도 영유아 3명이지만, 영유아 가점이 높았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조정된 데 대해 큰 불만은 없습니다.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주택 가점에서 \"1년 이상\" 이 포함된 것은 너무 예견되지 못한 일이며,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합니다. 저는 작은 집이 하나 있어서 얼마전 팔았고, 그 이후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집값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정부의 입법예고 후 팔았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없는 정책에 말이지요. 담당자가 이전에 입법예고했던 사람에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입법예고 후 집을 판 사람은 상대적으로 10점을 손해보게 됩니다. 엄밀히 정부가 불과 몇개월전 입법예고를 했고, 그것에 맞춰서 다자녀특공을 준비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차라리 개정전 입법예고(영유아 30점)가 없었다면 아예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구가점이 더 유리한 분들 계십니다. 정부가 불필요하게 2번 입법예고를 하면서 바뀐 규정에 1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추가한 점은 [정부의 입법예고를 신뢰한 것에 뒷통수 맞은 격입니다]. 입법예고란 시행되기전까지 효력은 없지만, 정부가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 바뀐 입법예고 중 \"1년 이상 무주택자\" 부터 가점이 포함된 점은 너무도 일관성이 없어서 다시 수정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신뢰 있는 정부라면, 이 정도 신뢰는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12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특별공급, 최소한의 정책 일관성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시행된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보궐 대통령이므로, 그 임기가 올해 2월말에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아직 아무런 일정 발표가 없습니다.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빨리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을 발표하도록 하여 헌법과 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일정을 발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장암 환자 입니다 올해 5년째로 3년에 한번씩 대장내시경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부의 건강검진에 대변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대장암 환자는 대장내시경을 해야지 어떻게 대변을 받아오라 합니까 지난 2016년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올해도 대변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대장암 환자들은 대장내시경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어떻게 대장암 환자에게 대변을 받아 오라 합니까 대변 검사는 대장암 유무를 알기위하여 하는 검사인데 대장암 환자에게 대변을 받아 오라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대장암 환자들은 대장내시경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검진 문제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강원랜드는 비리집단입니까? 세상천지에 돈 주고 입사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단계 판매 조직입니까? 깡패 소굴입니까? 조폭 집단입니까? 비리 연루 인력 정리하고, 카지노 부문 폐지하세요. 허망한 생각에 일확천금을 바라고,도박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만드는 곳 같습니다 강원랜드 간부들이, 재직겸 근처 대학교수로, 학생들 가르치지요? 대학하고 기업하고 연루되서 자알~ 합니다. 돈만 밝히는 대학이나, 비리 기업이나", "num_agree": 14, "petition_idx": "12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는 비리기업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는 학원 관련 일을 하지도 않고 동생을 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26살 대학생입니다만... 오늘 기사를 보니 김상곤씨가 학원휴일휴무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한마디 합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부모님보다는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말에도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가고 더 좋은 일자리 잡으려고 하는건데 그거를 막는다고요..? 어째 점점... 북한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입시 특성상,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 종로학원 등의 사교육이 없이는 남들보다 앞서가기 쉽지 않아요. 지방 중소도시 중고등학교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학원 강사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사교육이니 공교육이니 빈부격차니 이런 저런 논리를 떠나 부모님이 그 동안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물려줘서 앞으로 좋은 일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소망에서 사교육을 하는 건데...이걸 막으시다니요 저 또한 고등학교 때 평일에는 기숙사에서 열심히 자습하고 주말에는 학원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고 일주일간의 생활에 대한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인성, 교양, 도덕 등 앞으로 살아가는데에 기초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적어도 입시 교육만은 학교보단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질이 더 좋았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수험생의 95프로는 이 말에 동감할 겁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휴일휴무제? 이건 어느 분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위례신도시 호반가든하임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자 원래 민간분양을 하여던걸 민간 임대아파트로 분양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대 이번 분양의 문제점은 분양가만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양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가격을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으로 요구하고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얼마에 분양 전환 해준다는 조건도 없이 해당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만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가 넘은 조건을 건설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때 보다 주변 집값이 많이 올랐고 요즘도 매일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니 건설사는 이번을 기회라고 보고 이렇게 분양을 하는대 문제는 위례호반가든하임 말고도 같은 꼼수를 쓰는 건설사가 늘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재미를 보는 건설사들이 생기니 따라서 공공택지 분양 계획 아파트들이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싼값에 땅을 사서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아파트 장사를 하는 행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 임대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말만 하지말고 이런 말도 안되는 건설사들의 꼼수를 묵인한다면 일반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사라지게 될겁니다.", "num_agree": 637, "petition_idx": "12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택지에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꼼수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아파트 재개발 이익환수금이 발생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던지.실거주 제한 예를들면 소유기간을 정해서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낡은 아파트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새아파트로 분양받게 되는사람은 본인 부담금도 부담될 뿐아니라 기존 소유자이자,거주자들은 억울합니다. 이렇게되면 몇십년 살면서 그집을 떠나야 하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해도 이 제도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서민들은 더욱더 힘든 생활을 하게되는 이런무책임한 제도는 법안통과에 앞서. 실 거주자이자 실소유자 입장도 고려해서 해주시길바랍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재개발 이익환수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머니께서 한 택배회사 대리점과 그 배송 기사에게 당한 아주 불쾌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2017년과 2018년 동안 어머니께서는 한 택배회사의 대리점 기사가 한 일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택배회사는 큰 기업인 CJ대한통운입니다.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김해 대동면이며, 배달 대리점은 당연히 김해 대동면 쪽을 아우르는 곳이겠지요. 대한통운 기사가 배달한 물건에 관련된 문제는 총 5건으로 1) EM효소, 2) 양키 캔들, 3) 가자미식해, 4) 대추슬라이스, 5) 김치입니다. 1)은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이고 2)∼5)까지는 어머니께서 직접 홈쇼핑에 주문하신 물품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마지막 물품인 김치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이번 년도 1월 말 즈음에 어머니께서 김치를 주문하셨다고 합니다. 언제 물건이 올 것인지 모르는 상태인 어느 날 밖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려 밖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흰 스티로폼 박스 같은 것이 있길래 보았더니 택배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거기까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퍽’ 하고 터진 소리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기에 박스를 살펴본 순간!! 박스 밑 부분이 터진 것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박스가 터진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물건을 받으신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택배 기사가 물건을 던져 놓고 간 탓이라 여기셨던 거겠지요....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느냐? 이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4건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컴플레인을 대리점에 하셨고 대리점 과장이라는 분은 “죄송하다” 는 말을 거듭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대리점 과장님은 배달 기사분께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셨고 기사님 부인되시는 분께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하여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이냐? 우리 아저씨가 그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거기까지 배달을 잘 하였고 박스를 내팽겨쳐 두지 않았다고 하는데” 라고 하셨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셔서 배달 기사 내외분께서 찾아왔고 찾아온 와중에 계속적으로 따지고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런 일이 한 두 번이냐, 기사분께서 박스를 던지지 않았다면 왜 박스가 다 망가져서 오느냐?”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달 기사 내외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무거운 거 짊어지고 조심히 배달을 잘 하였는데 왜 난리냐!” 라는 말을 하면서 잘못을 모르셨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번 일만 있었다면 물건이 오는 도중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과민반응일까? 하는 생각도 드셨겠죠. 하지만 1)번 물건인 EM효소를 주문할 때, 제가 주소를 검색하였는데 요즘 주소검색이 번지수가 아닌 도로명 주소로 검색이 가능하여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배달 기사분 부인께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하여 “주소를 잘못 적어놓고 지랄한다.” 고 말하였으며 물건은 어머니께 어떠한 연락도 없이 배달이 이틀이나 늦었고 던져진 채 상태가 엉망인 채 도착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곧장 대리점에 전화를 하여 이러한 일이 있었던 자초지종을 말씀하셨고 대리점 과장님께서는 죄송하다고 하시며, 너그러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하셨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기분이 나쁘셨지만 과장님의 사과를 받으시고 그 일에 대해서는 일단락 지으셨습니다. 김치 문제로 배달 기사 내외분께서 오셨을 때, “EM효소는 사용도 못하고 그대로이니 가져가서 본인들이 해결하라” 라고 하셨지만 본인들이 그것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품이나 환불 신청을 하지도 않은 김치 박스를 그냥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직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김치 박스를 마음대로 가져가다니요.... 이거는 절도죄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 분들이 가시고 대리점 과장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니 도리어 배달 기사는 과장에게 하는 말이 헷갈렸다고 변명을 하더랍니다. 배달 기사분은 그걸 먼저 처리하여야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란 생각에 가져간 것 같으신데 이건 명백한 절도죄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에 화가 나신 어머니는 김치를 주문한 홈쇼핑에도 컴플레인을 하셨고 홈쇼핑에서도 죄송하다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4번이나 참아주신 어머니께서는 배달 기사 내외가 잘못한 일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본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주와 객이 바뀐 상황에 어이없어 하시고 고소까지 생각하신 후, CJ대한통운 본사 민원센터에도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배달에 관련하여 잘못된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고 그럴 때마다 배달 기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으며, 대리점에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민원이 처리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 고소를 하려 한다고 하니 민원처리 하시는 여자 직원분께서 처음에는 죄송하다, 그러시지 말라 라고 회유를 하더니 나중에는 도리어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서 그 배달 기사분도 화가 나서 사과를 못하겠다고 하는거 아니냐, 그게 되겠냐, 그래서 어쩔 거냐 라며 배달 기사의 역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1)번 물건인 EM효소 외 2)번 물건인 양키 캔들의 경우, 양키 캔들 大자 두 개 중 하나는 완전 깨져 박살이 되어 배송되었고, 3) 물건인 가자미식해는 박스가 다 뜯긴 상태에 공업용 봉지 같은 곳에 쌓여져 안의 내용물이 질질 새어 나온 상태로 배달되었습니다. 배달된 가자미식해는 식품인데 그렇게 망가져서 도착하였으니 내용물이 상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4) 물건인 대추의 경우 박스가 밟혀진 상태로 발자국이 도배되어 왔었고 5) 물건인 김치도 박스가 터져서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자차를 주문하여 배달되었을 경우에도 배송되었을 때, 다행히 물건이 깨지지 않게 뽁뽁이로 감겨져 다치지 않은 상태로 왔지만 박스는 처참히 망가진 상태로 던져져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저렇게 단 한 번도 물건이 완전한 상태로 배송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홈쇼핑에서 주문한 물건은 홈쇼핑 측에 건의를 하였으며, 대리점에 건의할 경우는 대리점 과장님과 통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배달 기사에게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배달 기사에게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상황에서 대리점에서는 “죄송하다, 한 번만 봐달라, 이해해달라” 라는 그저 말뿐인 사과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으신 어머니께서는 고소까지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대리점 과장님 보다 배달 기사분의 나이가 더 많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는 말에 어머니께서는 폭발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께서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해를 하며 봐주셔야 할까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택배회사라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으셔야 할까요??? 어머니께서 집에 계실 경우 밖에서 ‘퍽’ 하는 터지는 소리가 들려 나가셨을 때 택배 물건이 내동댕이쳐진 채로 있는 것을 목격하신 적이 빈번합니다. 만약에 그 배달 기사분이 배달이라는 직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배달시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당연히 화가 나지 않으실까요? 기사분이 어머니께 하신 행동을 보면 그 분은 더한 말과 행동을 하셨을 겁니다. 봐달라며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대리점 과장님께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배달 기사들이 노조를 만들었기에 잘못을 한 일에 대해 말을 전할 수가 없다니요..... 진심어린 사과 그 한마디면 끝날 일인 것을.... 사서 고생 하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일에 벌점을 받는 것에 무서워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는 ‘호구’ 가 아니며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씨로 번져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듯이 이번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호하게 말하려 합니다. 한 택배회사의 물건 배송에 관련된 문제가 한 해를 걸쳐 5건입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서민을 위하며 올바르고 제대로 된 문제를 전달하는 것이 방송국의 몫이지요? 그럼 이번에도 그 아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네이버에 ‘택배회사 문제’, ‘택배기사 불친절’ 등을 검색하였을 시 많은 기사와 블로그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발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그 영향력을 제대로 보시고 많은 국민들에게 보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창올림픽에 관련된 잘못된 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문제,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등에 관련된 것만이 뉴스의 흥행과 관심이 아닙니다!!!! 한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택배회사가 이러한 문제들을 쉬쉬 하면서 너 아니면 다른 고객 없냐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도록 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착하고 친절하신 택배기사님들이 있으시겠죠.... 노조가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제대로 된 행동과 말을 하였을 때, 노조의 카드를 빼들어야 하는 거겠죠. 잘못을 덮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가 뒷 빽인양 행동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살아갈 날이 많은 더 많고 당연히 억울한 일도 많겠지만 이번 일은 꼭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이 운영하는 택배회사의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영장전담 판사 법꾸라지 우병우 법대후배 오민석을 파면시켜주세요. 사법부 마지막 적폐세력을 척결하는 차원에서 구속수사해주세요 아주 나쁜 놈이예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2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민석 파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박근혜의 국정교과서는 잘못됀것이고...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역사교과서는 잘됀 교과서 입니까?? 어떤게 역사입니까? 정부가 바뀔때마다 정부입맛에 바뀌는게 역사교과서 입니까?? http://news.donga.com/3/all/20180205/88507563/1 새역사교과서에서 바뀔내용들이라는데... 그리구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것조차도 정당으로나뉘어 싸울게 돼나요? 영화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민주화나 5.18을 바탕으로 하는 현 정책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는건 아니라고봅니다....그사람들이 왜 6.10항쟁을 하고 민주화운동을 했는데요???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겁니다.. 자유라는 단어조차도 국민들끼리 댓글로 싸우게 만드는건 아니라고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역사교과서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런 쓰레기 같은 시스템 없애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2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공공임대 차라리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스러운 마음에 도움 좀 받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2남 1녀 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올해 37살 된 가장입니다 제 아내가 게임에 빠지기 시작한건 2017년 7월 부터 입니다 그 뒤로 게임에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죠 혼인신고는 2007년 9월 12일 했으나 형편상 2017년 11월 25일 늦은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이 순탄할 줄만 알았습니다 아내가 12월 중순께 다시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여 돈을 많이 쓰고 하길래 나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툰 후 화해를 하고 여느 부부처럼 다정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2018년 1월 17일 친정에 애들이랑 같이 다녀 온다고 하고서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오신 다음 2018년 1월 17일 순천에서 ktx 를 타고 서울 친정으로 애들과 함께 갔습니다 1월 17일도 애기들 엄마와 일상적인 대화들로 통화를 잘 하였고 몰랐지만 2018년 1월17일 저녁 7시에 게임에서 꼬임에 넘어간 남자와 대면을 하고 들어와서는 2018년 1월18일 오전 8시까지 서울시 신월7동 소재 우성상가사거리 앞 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강원도 강릉 사람이고 서울까지 애기엄마를 꼬득여 데리러 온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1월18일도 애기엄마와 일상적인 대화들로 통화를 하였고 친구들 만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월18일 21시 42분경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애기엄마한테 어디냐고 물어보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보니 전화를 갑자기 끊더니만 애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친정 집에서 자고 있다고 하라며 거짓말을 시키고서는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길로 애기엄마를 찾으로 무작정 순천에서 서울을 가서는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한번도 이런적이 없었기에 혹시나 남자가 제 아내에게 나쁜짓이라도 했나 해서 서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에 실종신고를 하였습니다. 실종신고를 하고 보니 마지막 발신지가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넘이마을에서 끊겼고 2018년 1월22일 오전 8시 경 강원도 강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그 길로 강원도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사건을 공조수사를 하고 애기엄마를 찾았던 것입니다. 제 아내가 너무 큰 잘못에 뉘우쳐도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김신정 경사 는 아내의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당장에 창피하여 장인어른 장모님 포함 모든 가족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고서는 저희에게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들과 직접 강릉에 가서 강릉경찰서에 매달렸지만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이상한 소리만 하고서는 알려주지를 않는것입니다 정말 죽을만큼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애들과 동반자살이라도 할까 하고 고민도 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아무리 성인이지만 그 상황에서 얼씨구나 하고 돌아올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저라도 쥐 구멍이라도 찾아서 숨을만큼 힘들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유부녀 인걸 알면서도 놓아주지도 않고 강릉경찰서에서도 헤어졌다는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릉에 저희가 물어물어 상간남 이랑 거주를 하는곳이 강릉시 교2동 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남자의 정보가 없어서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고 다시 순천으로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경찰은 민중의지팡이가 맞는지요?가정의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줘야 할것을 친정어머님 즉 장모님께서 폐암 환자 이신데도 매몰차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 남자에게 책임을 물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남자에게 통화를 하여 제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돈도 없이 어디에서 뭘 먹고 사는지 저희 가족에 자녀들이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으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를 찾아서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오게 설득 시키고 싶은데 경찰분들이 너무 야속합니다. 집에 자녀들이 너무 엄마를 찾아서 목 놓아 울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같이 있었던 남자와 통화라도 하게 연락처라도 알려주실수는 없는지요? 정말 애기들과 같이 고통속에서 사느니 강릉경찰서 경찰관님들이 알려주지 않으시니 죽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이런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민원을 넣는 곳이 맞는지요?하루하루 가 너무 괴롭습니다. 다시 가정의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같이 있었던 남자와 통화만이라도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정파탄과 이혼은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애기엄마가 너무 보고싶습니다. 돌아온다면 따뜻하게 맞이 해줄 생각입니다...현재는 아내가 없어진뒤로 제가 너무 괴로워 가정의 모아뒀던 돈도 가정의 생활 형편도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어려워지면 이 추운 겨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꼭 좀 아내와 통화라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내의 심정은 이 엄청난 일에 후회를하고 있지만 늦었다는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것 같고 그 남자가 자꾸만 숨겨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발 남자의 연락처 만이라도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그 남자의 정보도 아내의 정보도 모든걸 다 알고 있지만 알려주시지 않는 사실이 너무나도 야속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법이지만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도 법 이지만 법 위의 가정의 행복이 아닐까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요즘 군인들 방한복을 보니까 너무도 열악 합니다. 너무 추워서 그런지 3겹이상을 껴입고 다니는것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올립니다. 너무 많은 옷을 껴입으니 아이들 행동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워 보이더군요. 그래서 이글을 올립니다 군인들에게 오리털 내피조기를 지급하면 몸도 따뜻하고 활동 하기도 편해서 전투력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듯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들에게 방한복으로 오리털 내피조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개헌안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빠졋슴니다.일부 보수우파세력은 이를 두고 공산주의로 나가기 위한 전단계로 폄훼하기도 함니다.그러나 '자유'가 빠진다고 꼭 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일까요?저는 아니라고 봄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1992년 故리홍범(前미국백악관키친캐비닛,前헌링턴대학학장)박사께서는 민주주의에 우리의 홍익사상을 결합한 홍익민주주의를 주창하신바 잇슴니다.'자유'가 빠진 자리에 '홍익'을 집어너어 '홍익민주주의'를 이땅의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만은 국민여러분과 정부의 답변을 듯꼬 십슴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익민주화를 위한 헌법개정이 되기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어려움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 -. 주여~~^.세금에 의한 복지를 만들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생존인권까지 빼앗는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형평성이 없는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분배세금복지 민주주의 성지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균등한 발전해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 소원 폐지하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하여주세요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돈으로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는 경우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형평성 없는 생존인권을 빼앗는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해~~^.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형평성이 없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의약치료가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해.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주님이시여~~. 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해.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해.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형평이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 공공화 해주세요해.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라를 위해서는 복지인냥 국민님들을 기만하는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모든 국민님들의 균등한 발전을 짓밟고 있는 보험을 빙자하여 착취양아치 제도짓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림들의 균등한 발전을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1조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해요해.개개인 질병의 치료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1조2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한다. 개개인의 교육 받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해. 착취짓과 세금 쟁탈전이 발생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복지인냥 되어 있는 형평성이 없는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 만들지 못 하도록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통령 의원 노조위원장 등 장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하여 주세요해. 모든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국민건강의료비지원 무상교육 헌정 공공화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져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복지제도가 기회균등됨이 되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됨 제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의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나라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발전 무한자본 자수성가 무한자본가는 민주가되고 민주귀족국민이 되고 국민님들을 착취짓 하는 양아치들 집권자들 집단들이 없도록 2년이하 단임제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세금분배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개발발전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한 발전되게 함을 공화로 하여 귀족노동국민 공무원국민 정치국민이 공회국민으로서 양아치를 없애 공공화 정치를 수행하고 지키는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Justice league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바르고 둥글고 수평되게하는 다스리는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해. 66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재착취독식 양극화양아치 횡포를 민주화 민영화 보험을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약하고 착한 국민은 착취짓 ㅡ ㅡ ㅡ.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흐름의 표현이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이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하는 정치민주화, 민주화운동이 되게 해주세요.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 league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세종대왕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num_agree": 0, "petition_idx": "12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 문화 자원인 감천 문화 마을은 단순한 산복 도로 마을에 화려한 색상을 칠하여 마치 동양이 마추픽추 같아서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선사시대 유물과 조선시대 와 6.25의 문화 유산을 간직한 문화 관광지 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를 다시 발굴 재현 하여 대한 민국의 명소로 발전 시켜야 할 문화 관광 자원입니다. 그러나 사하구 감천 문화마을의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남부 발전 화력발전소, YK스틸(구 한보제철), 감천항의 디젤 선박, 고철야적장, 수리조선소, 레미콘 산업단지 등 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사하구 입니다. (JTBC보도) 이러한 점을 지자체와 항만공사에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행정관청은 오히려 시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오히려 민원에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최근 서울에서도 부적합으로 쫒겨난 삼표 레미콘 회사가 건설되고, 각종 철강공장과 공해 업체의 불법 행위에 행정당국은 소극적이며, 항만공사는 부산 북항 개발로 항만의 기능이 줄어들자 이곳 감천항으로 고철, 모래, 시멘트와 같은 환경 오염 산업을 유치하며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대형 선박 을 이용한 물류항으로서의 기능만 살리려고 합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입니다. 감천 문화 마을에 문화와 역사와 자연을 살려 주십시오.", "num_agree": 194, "petition_idx": "12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명소 부산 감천 문화 마을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5세에 4명의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정부에서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여러 지원책들을 쓰고 있지만 요즘들어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수많은 혜택이 있으나 이미 학령기에 들어선 아이들에겐 주어지는 지원혜택은 제대로 없는것 같아 아쉽습니다. 아이 한명이라도 더더더 하며 저출산정책을 펴시고 계시지만 지자체나 각 기업별 혜택을 홍보가 제대로 되지않아 듣도보도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혜택을 보는지 몰라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을거 같아 다자녀 할인 혜택 일괄 안내 시스템 구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올립니다.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수만수천건도 아니고 기껏해봐야 몇십여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니가 알아서 챙겨야지 하는건 혜택을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아래는 제가 이번에 겪은 일을 통신사에 보내는 민원을 첨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신사 다자녀할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SK텔레콤을 장기간 이용중인 가입자이며 4명의 아이가 있는 부모입니다. 17년 12월말경 모바일상 T월드에서 요금확인을 하던중 다자녀할인혜택이 있는걸 확인하였으나 즉시 신청치 못하고 있다가 2월 2일 문득 생각이나서 SK텔레콤에 문의를 드렸으나 다자녀할인신청기간이 끝나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온가족할인으로 3자녀이상 통신사로부터 할인을 받고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의도만 있었다면 추가 안내도 해 줄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신청기간(16년 11월 01일 ~ 17년 12월 31일) 신청기간안에 신청한 사람만 할인이 된다고 하는데 할인기간이 끝난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해당이 되는 사람은 할인이 되는 상품인거 같은데 많은 홍보가 되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두 가입된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신청기간만 정하여 제목만 내세워 이만큼 혜택을 주고 있다는식의 기업홍보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객센터직원은 친절히 답해주셨지만 위의 내용은 고객센터직원이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료되어 문의드리오니 좋은 해결방안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할인 혜택 일괄 안내 시스템 구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북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은 개발하고 탄저균같은 생화학무기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북에 대화하자고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행위를하는것은 이적행위입니다 이런사람들은 직위고하르르 막론하고 이나라를 떠나게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핵페기를하지않은상테에서 고위급이나 정상회담한다면  그사람들도  우리나라국적박탈하고 북으로보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독 신자들 대출을 줄여 버리면 평생 집도 결혼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님 닌까 ? 있는넘 들 만 집 사고 없는 넘은 평 생 집 없는 거지를 만드는 정책 ! 탁상 행정으로 결정 하지 말고 직접 격어보라고 기본 급 만 받고 생활 해봐 ! 저출산 강요 하는 헬조선아 정 신 좀 차리자 ! 팍팍 지원해줘도 부족할 판인데 이건뭐 없으면 죽어라 하는구나 ! 희망도 꿈 도 없는 나라 ! 평 생 남 눈치보며 사는 찌질한 나라 ! 대한 민국 이게 현실 이지 !", "num_agree": 11, "petition_idx": "12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   맞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인가구, 미혼자들 이제 30대 중.후반에 겨우 취직한 일자리에서 열심히 살아 집마련하려 돈 모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 마련해야 결혼도 가까워지고, 아이도 낳고 하는 것인데 세대수가 적으니 혜택을 줄인다니 이게 무슨 탁상행정입니까? 디딤돌대출 조건 맞춰 겨우 이제 집하나 장만하려 하려는 수많은 서민들은 결국 비싼 이자로 다시 내몰리게 됩니다. 디딤돌 대출 결국 서민을 위한 대출 아닙니까? 단독 세대주 중에 서민은 왜 피해를 봐야되는 건지 ... 청원합니다... 원안대로 돌려주세요", "num_agree": 1452, "petition_idx": "12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 요건 강화 담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두 자녀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대학교를 다니던 중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 공부를 마치기 위해 둘째를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했는데 10위였던 아이가 18위가 되고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맞벌이, 다자녀 등 순위 점수가 높아서 늦게 신청해도 저희 아이와 같은 일반 어린이는 계속 뒤로 밀리며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직업학교\" 다니는 사람은 맞벌이 기준으로 인정되어 어린이집 입소가 좀더 수월합니다. 반면 저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아이엄마는 일반으로 정해져서 입소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2년이상 휴학중으로 올해 복학을 하지 못하면 제적됩니다. 2017년도 10월에 민원도 넣어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자기개발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하는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맞벌이 기준에 대학생은 안되고 직업학교, 대학원생만 해당되는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입소대기 순위 검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북한선수들을데려와서돈쓰고 우리선수들을 북에가서훈련하면서 북한에 도움을주는 대통령은 팔요 없습니다 자기측근들말만 듣고 우리말은 듣지많는 대통령탄핵애야합니다 촛불을들고 광화문으로모십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선수들을데려와서 우리나라국민들의세금을 써버리는 대통령을 탄핵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끝장내야 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이 글을 삭제하지 말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2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여기에 글올리는것도 처음이고 나이도 어려 다른분들보다 생각이 짧을수도 있어 글이 뒤죽박죽할수도 있어요 그래도 꼭 읽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전 휴전국가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나누기전에 전장을 휴식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런 국가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것도 대단한 일인데 우리의 주적인 북한도 참여한다는건 더욱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있는 태도는 적이라는 태도보다 주권을 뺐긴상태로 비위나 맞춰주는 그런 태도로 북한을 상대해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군에 있을때 항상 북한을 주적이라 배워왔고 그렇게 교육받은채 전역을 한 지금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최근 북한은 대북제제가 극에 달하고있고 우리의 영원한 우방국가인 미국과도 대화가 끊겨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높으신 분들이 이걸 모를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왜 이렇게 퍼주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말이 좋아 평화평화 외치고있는거지 이건 뭐 거의 북한을 대북제제와 국제사회의 고립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한 올림픽 같네요 전임대통령들이 이걸 위해 올림픽유치를 해온게 아닐텐데 정권이 봐뀌었다고 너무 분위기가 봐뀌니 적응도 안되네요 청와대는 국가기관의 중심기관입니다 또 그 청와대의 리더는 대통령님이고요 부디 옳은 판단과 현명한 대처로 이번 평창올림픽을 잘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저 북한에 우호적인 대통령님을 원해 작년한해 그 추운곳에서 촛불하나들고 버틴게 아닙니다 북한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저희가 주도권을 잡은상태에서 이번 평창올림픽을 이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올림픽은 흔히 넷상에서 떠도는 말처럼 평양올림픽이 되어버릴겁니다 부탁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올림픽 말은 좋은거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신용불량자의 최소생활비 통장 압류방지를 청원하고 싶어요. 카테고리가 인권이 맞는지 그건 잘 몰라요. 저는 가난한 50대 일용직 최하급국민 입니다. 최하급국민도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는 금융서비스를 마음놓고 이용했으면 해요. 몇년전 월세내려고 모아둔돈 30만원짜리 통장을 압류당했는데요. 어디서 압류했는지도 몰라요. 빚도 못갚는 최하급국민이 그런걸 꼭 알 필요는 없겠지만, 좀 알려주고 뺏아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후로 여관달방 전전하다가 공공근로라도 해볼까 하고 주민등록 말소된거 살렸더니 차압들어온다고 해서 여관주인에게 폐가 될것같아 싸구려 원룸으로 옮겼어요. 전기세나 가스비 내는게 너무 번거로워 월세매매계약서 들고 은행가서 사정사정해서 통장하나 만들었더니 2만원 들어있는데 압류 해버리데요. 하루에 얼마씩 벌면 5만원짜리로 바꿔서 지갑 깊숙이 넣어 다니는 수밖에 없었는데, 며칠전 그걸 어디선가 흘리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에 소주 마시고 엄청 울었어요. 그거 몇십만원 나한테는 너무 큰돈이었거든요. 다른거 바라지도 않고 바래본적도 없어요. 그냥 100만원 정도까지만 좀 보호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 최소생활비 통장 압류방지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꼬박 다받고 노인들은 우대권이라며 무료승차라는 것이 기득권 우선의 세상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산활동이 불가한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는 줄이고 노인들 즉 지금 60세에서 70세로 늘리던지 해서 혜택을 바꾸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들중에서도 어려우신 노인이 있다면 급식비무료 신청서처럼 그들도 교통비무료 신청서를 내서 혜택을 보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의 교통비정책 이대로 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몇년째 실업상태에 있는 상황이며 너무 답답해 글을 올립니다 현재 46세이며 기초수급자입니다. 나이로 인해 사기업은 힘들다고 판단하여 공공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책이 심각함을 느낍니다 <예> 1. 서울시 일자리지원센터에 보면 청년,여성,중장년,시니어,장애 등 분야별 지원내용이 있는데 해당사항을 보면 중장년에 포함되는바, 상세내용을 보면 만50세이상 지원가능사항으로 표기되고 있다. \"정리하면 청년이 끝나는 39세부터~50세 미만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지원을 하지않겠다는 말이다\" 같은 나이라도 여성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남자는 배제되는 역차별이 심각함을 느낀다. 이는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모든부처 고용정책이 청년,여성으로 한정되어 운영된다는 것이다. 고용센터에도 공공기관 어디에도 남자는 찾아보기 힘들고, 이또한 이런식으로 정책을 펼치다보니 더욱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수 밖에 없는 이상현상과 가정해체가 많아지는 사회현상과도 맞물려 있다고 본다. 사회의 허리역할을 해야하는 중추적인 입장에서 어디에도갈수 없는 정책에 허망할 따름이다. 2. 창업지원제도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40대 중년남성들은 역차별을 겪고 있다. 지원시 기준점수를 보면 특허,실용신안 1점, 창업교육 0.5점,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3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사업을 하는데 여성이면 더 잘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사회경험이 많고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 가능성이 40대중반 남자들이 유리하지만 그들은 짧은기간에 얼마나 많이 저축을 했겠는가? 퇴직금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서 지원을 받으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사회는 40대 중반 남성이라는 이유로 모든걸 막고 있다. 현실이 그렇다. 나이가 더 먹으면 시니어 제도라도 해당되지만 39세~50미만은 아무것도 지원을 받을수 없음에 답답할 따름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일자리제도의 역차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달에 2~3회 지방으로 KTX로 출장을 다니는 40대 직장인 입니다. 요즘 정부시책이 통화료를 감소시켜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왠만한 서울시 전철도 무료로 와이파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TX,SRT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실은 50MB, 특실은 100MB로 와이파이가 제한되어 있어 서울에서 부산정도 내려가려면 김천정도에서는 와이파이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접속하면 광고를 우선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요금이 5만원이상하는 KTX,SRT에서 와이파이 무제한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와이파이 특실, 일반실 용량제한 폐지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교육부 \"상반기 집필기준 확정\" 새마을운동·동북공정·유엔군참전·인천상륙작전 등도 삭제 밑에 링크한 기사의 소 타이틀입니다. 큰제목엔 북한의 6.25 남침이란 사실도 삭제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 정부때 말도 안되는 자기 정권 합리화식 역사교과서 편찬때문에 온나라가 들썩였는데 사실을 삭제할 이유가 있나요? 부끄럽던 자랑스럽던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고 그렇게 역사를 배운다면 일본과 다를게 뭐가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교과서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오늘자(2월5일) 뉴스에 나온 ['6·25전쟁 북한 남침 표현' 역사교과서서 빠지나..집필기준 초안 공개] 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6.25전쟁 북한도발은 국제사회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이 표현을 역사교과서에서 제외 검토중이라는데.. 대다수 국민이 인정할수 없는 역사교과서 수정에 대해 청와대의 정확한 의견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교과서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6·25전쟁 북한 남침 표현' 역사교과서서 빠지나..집필기준 초안 공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아직도 다른 지역으로 지원다닙니다.교통비 청구하려면 s카드(다이소제휴)를 만들어야 되고 신용이 안좋아서 신용카드 못만드는 사람은 제휴되는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교통비 내역을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로 갈경우 본인 차 번호판 찍고 기름 계기판 찍고 차량등록증까지 찍어 제출하라고 합니다.실내 난방 시설이 안되 개인 난로 가져와도 화재 위험 있다고 못 켜게 합니다. 직영직원들은 다른 유통점에 직원이 그만둘 경우 유통점에서 일을하다 매장 출근을 하라합니다.교통비없습니다.일주일에 두번 경쟁사 매장가서 전체 사진 찍어오라하게 하고 최고금액과최저금액을 알아오라합니다.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식비 3500원입니다.원래 없었는데 청원의 힘이 조금은 무서웠나보네요. 일할때 끼는 장갑도 15일에 한번씩받네요. 조사도 외쪽은1일 친가쪽은3일 휴가네요.대통령님.20만명이 넘지않았다 하여도 단한명의 국민이 외치면 이소리 또한 20만명 못지 않은 국민의 소중한 소리 입니다.잘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12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실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 연운사 법당 재건축 추진 경위 1) 1차 건축허가 및 완공: 2013~2014 2) 법당 화재: 2016. 2 3) 법당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2016. 2 4) 2차 건축허가전 사전 군부대 상담: 2017. 6월, 7월(2회) 5) 2차 건축허가전 사전 군부대 협의: 2017. 9 --> 10월17일 지상1층 부동의 6) 2차 건축허가 접수 및 군부대 협의 접수: 2017. 12.1 --> 12. 21 지하1층 부동의) 7) 군부대 ‘부동의’로 2차 건축허가 취하: 2018. 1. 16 위와 같이 연운사는 군부대와 수차례의 협의를 하며, 최초 지하1층과 지상1층이던 설계를 군부대의 요구를 수렴하여 지하1층으로 변경하였지만 지상으로 0.9미터가 올라왔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들며 ‘부동의’ 방침을 고수하였습니다. 2. 연운사의 법당 화재와 군부대의 재건축 불허 연운사는 1600세대 4000여명의 신도로 구성된,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인 고불총림 백양사의 말사입니다. 저희는 불교의 자비실천을 위하여 김포지역의 외로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독거 어르신들에게 매주 밑반찬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복지관에 자비의 쌀을 전달하고, 주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도 명절, 부처님오신날과 여름 삼복 그리고 동지에 떡과 과일을 나누고 있으며, 겨울에는 자비연탄과 기름보일러를 양촌읍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연운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16년 2월초 화재로 인하여 법당이 전소되는 크나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던 근간이 전소되면서 활동에 차질을 빚었고 또한 신도들도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시로, 천막으로 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한여름의 더위와 매서운 한파를 버티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저희 연운사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신도 분들의 뜻을 모아 법당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부대협의과정에서 사전에 군부대와 수많은 협조를 요청하며 지난 2017년 12월1일에 건축허가를 접수하였지만 너무나도 엄격하고 근거 없는 기준을 제시하며 건축허가를 ‘부동의’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연운사는 군부대 건축허가 ‘부동의’의 부당함을 모든 국민께 알리고 이러한 부당한 갑질과 횡포에 시달리는 고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연운사 법당 건축에 대한 육군 제17사단의 ‘부동의’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간건축에 일방적인 갑질 횡포가 분명 합니다. 그 근거는 첫째, 육군제17사단은 2013년에 이미 연운사의 지상 5미터 건축을 허가한 선례가 있음에도 현재는 지상건축을 불허하여 행정의 비일관성으로 연운사 법당 건립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운사 주변은 전원주택단지와 공장부지가 건축 중이어서 지상 10미터의 건물이 형성되었습니다. 군부대의 작전상 시계확보라는 근거는 이미 명분을 잃고 연운사와 민간건축을 억압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셋째, 연운사 내에 위치한 벙커는 2014년 진격대대 1대대장의 서명에 의해 연운사 경계 밖으로 위치한다는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벙커를 이유로 연운사의 건축을 불허하는 기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벙커는 비만 오면 물이 가득 차서 그 썩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온갖 벌레가 기생하는 작전상의 효용성을 상실하였고 혐오시설이 되었습니다. 3. 불교법당과 민간건축을 갑질하는 육군 제17사단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민간종교부문의 종교활동을 보장하고, 군사보호제한을 즉각 완화하라! 하나, 연운사의 법당 건립을 즉각 승인하라! 하나, 연운사 내 벙커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사태의 책임자인 육군 제17사단장과 군보실장을 즉각 처벌하라!", "num_agree": 1098, "petition_idx": "12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건축만 강요하는 육군17사단 갑질.횡포를 규탄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일본조정이 朝鮮民族抹殺 100년 計略으로 1921년에 발의하여 1923년 가을에 발간한 茂谷徐門의 癸亥派譜(뻐꾸기族譜)을 만들면서 꾀를 써 겉으로는 求恤을 假裝하여 本人의 六代祖家系에 倭人(中房)들을 몰래 入籍시키고 속내로는 天倫을 어그러지게 꾀하고 또는 借祖獻利로 남의 祖上을 敵(倭人)들에게 슬며시 넘겨 받치는 悖倫을 꾀하게 하여 이익을 베풀어 입막음하며 오늘날 까지 해방되지 못한 茂谷의 徐門과 사건으로부터 代를 이은 100년 지기 친구와 鄕隣들이 조직적 집단으로 뻐꾸기族譜에 짝을 이루는 인연으로 엮이어 그때나 지금이나 눈뜬장님으로 속아오고 非理와 그릇된 이익을 얻고 虛構로 조작된 뻐구기族譜의 진실을 가리어 死生결단으로 감추어 오고 그릇된 입을 모아 목숨 걸어 피해일족과 자신의 부모조상을 속기며 멸시하게 하여 悖倫을 일삼게 하는 雄勢의 親日蠻行은 90여년 대한민국의 法위에 방치되어 오고 피해일족은 法밖에 방치되며 마을과 조상을 버리게 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속내를 숨긴 두 얼굴로 두 나라를 섬기는 親日蠻行의 90년 積弊을 굽어 살피어 주시옵길 갈망 하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親日行爲 100년 計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스러운 마음에 도움 좀 받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2남 1녀 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올해 37살 된 가장입니다 제 아내가 게임에 빠지기 시작한건 2017년 7월 부터 입니다 그 뒤로 게임에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죠 혼인신고는 2007년 9월 12일 했으나 형편상 2017년 11월 25일 늦은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이 순탄할 줄만 알았습니다 아내가 12월 중순께 다시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여 돈을 많이 쓰고 하길래 나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툰 후 화해를 하고 여느 부부처럼 다정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2018년 1월 17일 친정에 애들이랑 같이 다녀 온다고 하고서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오신 다음 2018년 1월 17일 순천에서 ktx 를 타고 서울 친정으로 애들과 함께 갔습니다 1월 17일도 애기들 엄마와 일상적인 대화들로 통화를 잘 하였고 몰랐지만 2018년 1월17일 저녁 7시에 게임에서 꼬임에 넘어간 남자와 대면을 하고 들어와서는 2018년 1월18일 오전 8시까지 서울시 신월7동 소재 우성상가사거리 앞 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강원도 강릉 사람이고 서울까지 애기엄마를 꼬득여 데리러 온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1월18일도 애기엄마와 일상적인 대화들로 통화를 하였고 친구들 만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월18일 21시 42분경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애기엄마한테 어디냐고 물어보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보니 전화를 갑자기 끊더니만 애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친정 집에서 자고 있다고 하라며 거짓말을 시키고서는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길로 애기엄마를 찾으로 무작정 순천에서 서울을 가서는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한번도 이런적이 없었기에 혹시나 남자가 제 아내에게 나쁜짓이라도 했나 해서 서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에 실종신고를 하였습니다. 실종신고를 하고 보니 마지막 발신지가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넘이마을에서 끊겼고 2018년 1월22일 오전 8시 경 강원도 강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그 길로 강원도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사건을 공조수사를 하고 애기엄마를 찾았던 것입니다. 제 아내가 너무 큰 잘못에 뉘우쳐도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김신정 경사 는 아내의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당장에 창피하여 장인어른 장모님 포함 모든 가족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고서는 저희에게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들과 직접 강릉에 가서 강릉경찰서에 매달렸지만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이상한 소리만 하고서는 알려주지를 않는것입니다 정말 죽을만큼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아파서 애들과 동반자살이라도 할까 하고 고민도 했었습니다 제 아내가 아무리 성인이지만 그 상황에서 얼씨구나 하고 돌아올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저라도 쥐 구멍이라도 찾아서 숨을만큼 힘들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유부녀 인걸 알면서도 놓아주지도 않고 강릉경찰서에서도 헤어졌다는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릉에 저희가 물어물어 상간남 이랑 거주를 하는곳이 강릉시 교2동 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남자의 정보가 없어서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고 다시 순천으로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경찰은 민중의지팡이가 맞는지요?가정의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줘야 할것을 친정어머님 즉 장모님께서 폐암 환자 이신데도 매몰차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 남자에게 책임을 물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남자에게 통화를 하여 제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돈도 없이 어디에서 뭘 먹고 사는지 저희 가족에 자녀들이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으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를 찾아서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오게 설득 시키고 싶은데 경찰분들이 너무 야속합니다. 집에 자녀들이 너무 엄마를 찾아서 목 놓아 울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같이 있었던 남자와 통화라도 하게 연락처라도 알려주실수는 없는지요? 정말 애기들과 같이 고통속에서 사느니 강릉경찰서 경찰관님들이 알려주지 않으시니 죽고 싶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이런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민원을 넣는 곳이 맞는지요?하루하루 가 너무 괴롭습니다. 다시 가정의 평화를 찾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같이 있었던 남자와 통화만이라도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정파탄과 이혼은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애기엄마가 너무 보고싶습니다. 돌아온다면 따뜻하게 맞이 해줄 생각입니다...현재는 아내가 없어진뒤로 제가 너무 괴로워 가정의 모아뒀던 돈도 가정의 생활 형편도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어려워지면 이 추운 겨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꼭 좀 아내와 통화라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내의 심정은 이 엄청난 일에 후회를하고 있지만 늦었다는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것 같고 그 남자가 자꾸만 숨겨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발 남자의 연락처 만이라도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그 남자의 정보도 아내의 정보도 모든걸 다 알고 있지만 알려주시지 않는 사실이 너무나도 야속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법이지만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 청원을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가정의 평화보다 법이 우선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학원생과 직업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맞벌이 기준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도 맞벌이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대학생만 맞벌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것은 차별입니다. 정책, 지침은 공평해야합니다. 대학원생과 직업학교다니는 엄마들처럼 아이가 있는 대학생들도 맞벌이 기준에 해당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7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어린이집 맞벌이 기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어린이집 재원중인 15년생 아이엄마입니다. 17년도에 \"지니어스 어린이집\" 3세반 20명으로 다니고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8년도 재원 동의서를 교부하여 4세반 재원에 대하여 동의서를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변동 통지없이 그대로 반이 유지되는 것으로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그러던중 1월31일 말도안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4세반 정원이 14명이니, 월령이 늦은 아이들은 6명은 3세반에 가서 앞서받은 3세반 교육을 다시받거나, 원치 않으면 다른 원을 알아보라고하였습니다. 몇달전에 대기를 걸어도 들어가기 어려운 어린이집을 들어가서 11월 재원동의서를 받을때만해도 이런내용에대한 별다른 공지도 없었고 이제와 연락해서 하위교육을 받거나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대기가 길어 문제가 되고있는점, 나이에 맞는 제대로된 교육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원의 이익계산만을 확인후에 아쉬울게없으니 결정하라는 이런행위는 어린아이를 둔 학부모에 대한 갑질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및 여성들의 출산후 경력단절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수많은 세금을 들이고 있는데 이런 어린이집의 횡포에 저는 당장 퇴직을 염두에 두고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 운영에 저희 세금지원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 유감을 표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지원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원 규정을 명확히 할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세금이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지원금이 되지않도록 엄중한 징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갑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만경봉호 입항은 거부하는게 올다고 생각합니다! 예외 경우가 너무 많아지는것같구, 이럴거면 뭐하러 대북 제재 하는지 이해가 되질않아요! 5.24, UN 제재 모두 무시하고 도와 주던가요? 만경봉호 입항은 거부하는게 맞다고 봐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7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호! 입항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문체부에 청원글신고글올려도 나몰라라 지금이순간에도 한게임 도박장은 운영이되고 있고 무지하게 등꼴까지 빼쳐먹고있는데 국민들 서민들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렇게 신고해도 반드시 한게임도박장 잇슈호 시켜서 발칵 뒤집히는날 오길 더큰사건들일어나기전에 정부는 제대로 단속하세요 돈준다고 뒤봐주고 세금낸다고 노름도박장을 허용해주는건가요? 큰기업이라고 봐주고? 매일매일신고글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노름도박장 뒤봐주는 문정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알파인스키 선수와 가족이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서 항의 시위를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성현(28·홍천군청)·김설경(28·경기도체육회)·김현태(28·울산스키협회)선수 및 가족들은 4일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스키협회는 현재까지 우리가 왜 국가대표에서 제외 됐는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 공지기준은 있지만 올림픽 선발 공지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기술계 또는 스피드를 준비해오던 선수들은 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당일 벼락같은 올림픽 출전 탈락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 측은 지금 올림픽 엔트리가 끝났다고 이야기 하지만 다른 나라는 한 선수라도 더 내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협회의 안일한 대처는 이해가 안간다”며 “협회 측에서 누군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선수는 “당시 입단식으로 출발하기 약 10분 전에 전화로 탈락 통보를 받았다”며 “처음엔 작은 실수인지 알고 조정이 돼서 원래대로 출전이 가능할거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믿겨지지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스키협회 측은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고 ‘지금은 노력중’이라고 했다”며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통보를 하려는 것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스키협회는 지난달 25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스키·스노보드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기존 알파인스키 국가대표팀은 9명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올림픽 출전 명단에 남자 정동현(30·하이원)·김동우(23·한국체대), 여자 강영서(21·한국체대)·김소희(22·단국대) 선수만 이름을 올렸다. 경 선수는 지난달 29일 대한스키협회를 상대로 올림픽 대표 선정 과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5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127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단식 10분 전에 통보받아\" 알파인스키 선수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야생동물들에게 먹이 주지 않는 법을 철회해 주십시요. 야생동물들에게 먹이 주지 않는 법을 철회해 주십시요. 야생동물들은 겨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음식이 많은 겁니다. 동물들도 먹을수 있게 인간이 먹이를 주고 돌보라고 음식이 많은 겁니다. 음식을 사람들이 모두 거두어 놓았습니다.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동물들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봅니까? 자연, 동물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동물들이 있는 세상을 보여야 합니다. 부디 야생동물들에게 먹이 주지 않는 법을 철회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생동물들에게 먹이 주지 않는 법을 철회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평창의 평화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의원의 의도를 거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평창위원직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현재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 한 성도가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구했다고 이유로 출처도 밝히지 않은채 강제개종목사니 뭐니 하면서 구속해달라고합니다. 그리고 장로교를 사이비라고 하는데 , 장로교는 오히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잘못된 성경가르침, 가정파괴, 심지어는 생명위협까지 주고있고 현재 교인이 약 20만명에 달하는 무서운 신천지 집단 대표자 이만희를 구속해주세요. 단순한 종교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구속해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12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로교 목사님들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부동산 투기는 국가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트리는​ 원흉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사회, 경제적으로 수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여 국가경제에 깊은 주름살을 안겨주고 경제에 활역을 떨어트리며 대다수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제일 먼저 인플레를 유발하여 인건비상승, 서민 경제와 직결된 임대료,각종 기회 비용 상승등으로 공산품 가격은 물론 각종 생필품 가격 급등, 외식비등의 생활물가 급등,학자금,학원비,양육비등 자녀양육비 급등으로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 ​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에게는 투자비용을 증대시켜 투자의욕을 꺽고 국가자본의 부동산 쏠림현상으로 주식시장이나 기타 자본시장의 위축으로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쳐창업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경제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저해할 뿐아니라. 천정부지의 부동산 가격은 서민들의 주택구입시 과다한 은행대출을 유발하여 국가 경제를 파탄위기로 빠트릴 수 있을 만큼 개인채무를 급증시키고 있으며, 전.월세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용을 증대시켜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 이렇게 사회, 경제적으로 백해무익한 부동투기를 바로잡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은 공염불이 될것이며 모든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투기꾼들과 일부기득권자들에게만 주어져 극심한 양극화만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투기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과 국가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차단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극히 지엽적이고 한정적 영향에 그치는 대책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쓴다 한국인들처럼 부동산 투기를 선호하는 투기심리가 강한 사람들에게는 투기의 원인이 되는 원천을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어떤 부동산 대책도 부동산투기를 차단할 수 없을것이라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의 원인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로 인한 엄청난 투자수익에 있다. 이러한 거대한 투자수익을 낼수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부동산 대책도 투기를 막을순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는 절대 큰 투자수익을 낼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수익을 원천적으로 막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투기근절을 위해서 보유세 증세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다주택자 보유세 증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며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주택 보유를 투자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한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만이라도 대폭 강화하여 주거용 부동산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을 세금으로 대부분 회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수익있는 곳에 투기있다는 말이 있다. 부동산 투자로 커다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하에서는 어떠한 투기 대책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로는 투자수익이 날 수 없도록 해야만 부동산 투기가 이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를 통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매매차익을 최대한 세금으로 환수시켜 부동산으로는 절대 수익을 낼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면 지금처럼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고 국민 경제에 도움이되는 분야, 생산적인 분야로 거대한 부동산 투기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양도세 중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혹자는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할지 모르지만 현재도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물리고 있기에 과도한 양도세 과세가 일부 계층으로 부터 반시장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폐해와 그로 인한 국가 경제의 악영향, 극심한 양극화, 서민들의 주거불안등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않을까 생각한다. ​ ​한편으로 어떤 이들은 주식시장의 매매차익 과세를 들먹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국가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버팀목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에 해악만을 주는 부동산 투자와는 달리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가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마중물 역활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게 되면 자금이 없어 기술 발전에 어려움을 격는 수많은 벤쳐기업과 스타트업기업들이 기지개를 켤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선 한국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거대한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인하여 개인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여 국가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극단적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개인 채무는 현재 이 시간에도 멈출줄 모르고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적색경보가 켜진 상황에서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하는 이런 저런 잡다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원히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정책,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거용 아파트 투자로는 절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어떠한 예외도 없는 양도세 중과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거용 아파트 투자로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국의 지름길인 부동산 투기 ! 어떻게 잡을 것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고등학교부터 교육료를 내고 아이들이 수업을 받습니다. 나라에서 정해진 수업시간이라는게 있는데 보통 기말고사가 끝나면 모든 학사과정이 끝납니다. 이후에 수업은 대부분 그냥 놀거나 영화를 보여준다거나 하는식으로 지나갑니다. 1년에 4번 분기별로 수업료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중 1개월 빼고 2개월은 방학이다 뭐다 해서 수업도 없이 지나갑니다. 예를들어 여름방학에는 방학기간이 짧아 적어도 2개월은 수업이 진행되지만 겨울은 방학이 길어 1달정도 밖에는 수업 진행을 안합니다. 게다가 그 이후 시간은 그냥 수업이 없이 자율학습으로 보내는 경우가 더 많구요.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왜 보내야 하는지 더 알차게 보낼수 있는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비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 좀 더 체계적인 수업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월에 방학을 해서 중간에 2월에 개학 했다가 6일 정도 수업을 나가는데 중간에 주말 끼고 하니까 10일 정도 되는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들어오지 않으시고 아침부터 종례시간까지 그냥 놀기만 하는 수업일자 채우기식의 수업이 왜 필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시간에 아이들이 여행을 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것을 체험할수도 있고 한데 중간에 학교에 나가야하니 계획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꼭 무조건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것은 아닙니다. 학사과정이 끝났다면 그 이후에 시간을 좀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것으로 채워넣어야 하진 않을까요? 예를들어 국어시간이라면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몇가지 필요한 책을 정해주고 그안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읽고 서로 토론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교과서로 수업이 끝났다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이 다 끝난것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 이외에 것으로 채워 넣는것도 좋구요. 그냥 무의미하게만 안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런 교육 상황이 비단 요즘만 그렇다는게 아닌거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도 그랬었구요. 제가 졸업한지 25년이 지났는데 학교라는곳은 교과서 외에는 별로 달라진게 없단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말로만 교육을 바꾸겠다는 말 하지 마시고 작은것에서 부터라도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수업 이대로 좋을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6.25전쟁 김일성이라는 독재자가 자유민주주의국가인 한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벌여 수백만명이 죽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6.25전쟁은 분명히 김일성이 한국을 공산화하기위해 '남침'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남침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시나요? 또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을 설명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인천상륙작전을 뺀다면 배우는 학생들은 '어? 낙동강까지 밀렸던 한국군이 어떻게 북한까지 밀고갔지?라고 생각할것입니다. 인천상륙작전을 뺀다는것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당나라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뺀것과 같은 말도 안되는것입니다. 또한 중국군의 참전을 뺀다고 하셨는데요. 중국군의 참전을 빼면 6.25전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은 '국군과 un군이 북한영토의 거의 대부분을 먹고 통일이 얼마 남지않았는데 서울까지 뺏긴걸 보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것 입니다. 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동북공정과 외환위기 극복과정. 동북공정은 대부분의 사학자들이 독도와 함께 지켜야 할 우리땅이라고 꼽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모든 홍보와 외교를 독도의 영유권을 지키는데 사용하자 중국은 자국에게 호의적이거나 자국 사학자들을 동원해 발해의 역사를 슬쩍 중국에 끼워넣고 동북쪽에 우리땅을 서서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독도, 어쩌면 독도 이상으로 중요한 우리영토를 지키려는 교육을 하지않는다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또한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삭제한다니요. 외환위기를 설명하지않으면 90년대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를 설명 할 수 없을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역사란 과거의 실수를 바탕으로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배워야하는것입니다. 언제 외환위기가 또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과정을 삭제한다니요.. 이번 역사 교과서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때의 국정교과서 그 이상으로 말이 되지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국정교과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때 이렇게 개정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같습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27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교과서 개정안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본인도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서지현 검사가 제기하기 전에 전주지검에 사건 2017형제18765로 이재인 검사실에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조사가 재대로 되지 않았고,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서 덮으려는 차원인지 대답을 무시한 사례가 발생되면서, 해당 기관의 수장에게 메일로 제시하자, 묵묵부답인 사례에 따라 이 부분과 관련된 김승수 시장은 이에 대하여 확인 후 전주지검 이재인 검사실로 통보하여 주시고, 이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 라는 낭설로 명예훼손과 함께 인사상 원치 않은 부서로 발령된 사례가 있었으나, 나중에는 가혜자가 사과한 사실이 있는데, 이 일로 민원인까지 의혹을 제기한 사례에서 문제가 있다, 라는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제시합니다. 서지현 검사의 의견에 본인도 동의합니다. 아울러 국민청원에 게시하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답변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신문고란에 있어, 2018. 2. 4. 게시하는 과정에서 전산에 오류가 발생됨에 따라 재 정비를 제시합니다, 문자가 인식이 되지 않음.", "num_agree": 2, "petition_idx": "127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온 나라가 적폐청산, 올림픽, 남북대화 등 관심이 집중하는 있는 가운데 아직도 우리사회는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두운 곳에 계신 분이 많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우상화되고, 이를 모방하여 자라나는 아이들마저도 조직화되어 폭력이 우상화되는 사회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국가는 큰 것에 정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정의와 국가의 힘은 작은 곳에도 눈여겨보고 지켜주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중 하나가 폭력으로부터 우리사회가 멍들지 않도록 특별히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생활민원에 더욱 더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검찰총장님이 형수부 검사를 우대하듯이 경찰에도 이젠 본연의 업무인 민생치안에 더욱더 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우리가 말한 조직폭력배들을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 땅에 발도 못붙이게 해야한다는 진심어린 화담이 있듯이 우리 생활에는 아직도 곳곳에 조직폭력등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적폐가 있다면 과감한 청산과 함께 조직폭력이 우상화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치안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국가기간 업무분장에서도 민생치안에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성폭력, 조직폭력 등 가장 강력한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살아있는 경찰치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폭력배 등 우리 사회 어두운 곳에 있는 치안에 신경써주십시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결혼하면 모든기업 취업 우선권을 그리고 자녀를 가지면 공기업 우선취업 자격및 주택 입주권을 그리고 3자녀 이상 낳으면 주택 무료 제공하면 됩니다 보육시설보충이나 보육비지원은 안해도 주택 문제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히 애를 낳습니다 도심이나 농촌의 비어있는 집중 보육시설 및 학교 근처 등을 위주로 2 곳 이상의 부동산 감정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분의 집 순으로 국가가 구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증개축내지 신축하여 결혼을 하면 보육시설이나 학교 혹은 직장근처 임대주택 신청 권을 주고 자녀를 분만 하면 역시 위같이 원하는 장소의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하면 모든기업 취업우선권을 그리고 자녀를 가지면 공기업 우선취업 자격을 3자녀이상 낳으면 주택무료제공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전국민이 시청한 tv에 하루에도 수십차례 출연하여 부동산 투자할 투자자들은 모두 서울에다 투자 하세요라며 지금 이순간이 최 저점이다 매일 매일 부르짓습니다 제발 단속좀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출연해부동산투기조장한업자들단속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모든 수사 및 재판은 국민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 권 및 판결이 상반시 국민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관예우 의 근본 차단 및 검찰권남용 방지 및 사법부 신뢰를 회복한다. 아울러 재심 항목을 대폭완화하고 재심 전문 재판 청을 신설하고 이의 주심은 퇴직한 법관 및 법대 교수 민간인등 으로 하며 피해자보상은 세금이 아닌 해당 사건 관련 무고한자, 경찰 검사 판사가 배상하도록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수사및 판결을  국민참여로 전환하고 재심 전문청을 신설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더많은 피해자생기지 않도록 청소년들 노름판에 쉽게 물들지 않도록 한게임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매일매일 고통속에 살고있죠 한게임 노름도박장에 인생파탄 가정파탄되었죠 지금이순간에도 이회사가 어떻게 해쳐먹고 호구들 중독자들 어떻게 해쳐먹는지 정부는 모니터링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반드시 밝혀 내주십시요 계속 민원 넣을겁니다 수만번 수조번 민원 넣을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도박장을 게임회사가 아닌 도박장으로 명칭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올림픽 코앞인데…보의콧 선언에 항의 집회까지 [앵커] 올림픽의 현장, 평창은 각국 선수단이 속속 입촌하면서 올림픽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현장 곳곳에서는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평창은 이제 올림픽 분위기입니다. 선수촌에 입촌한 각국 대표팀은 이미 훈련에 한창이고 모의 개회식도 이뤄지는 등 올림픽 준비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도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당일 올림픽 출전 불가를 통보받은 알파인 스키 선수들은 평창 시내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원칙없는 협회의 안일한 행정에 올림픽 출전 기회를 날려버린 이들은 IOC에 추가 쿼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태현 / 알파인 스키선수> \"탈락을 통보 받았을 때는 화가 났는데 지금은 너무 속상하고요. 지금이라도 쿼터를 요청해서 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키 대표팀의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올림픽은 시작 전부터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불만도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대회 시작 전 2천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일부는 모의 개회식 당일 보이콧을 선언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업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자리만 지키는 자원봉사자도 적지 않아 올리픽 현장에서는 또 다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장음> \"(이거 올림픽 기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차?)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미흡했던 부분들이 대회 개막 직전 문제가 되면서 축제의 현장을 준비하는 평창올림픽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코앞인데…보의콧 선언에 항의 집회까지", "num_agree": 8, "petition_idx": "12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키 선수들은 평창 집회,결단식 당일 올림픽 출전 불가 통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가상화폐거래를 보면 시세 조작세력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이는 철저히 수사해봐야할것입니다. 투기 세력들이 거대한 자본으로 일시적 조작이 아닌 광범위한 조작 같습니다. 수십종 수백종목이되고 수많은 거래소들이 있는데 들여다보면 패턴이 똑 같습니다.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어떻게 전종목이 모든거래소에서 비슷한패턴이 생길수있나요? 10%로 상승하면 모든종목 모든거래소에서 2~5%오차범위 시간도 10~~30분전후로 벌어지고 하락도 같은 패턴이죠. 거래소에 오토봇이 왠말입니까? 이는 거래소들도 연류되있다는 증거일겁니다. 거래소들은 상승이던 하락이던 매수던 매도이던 무조건 수수료를 챙깁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의심 스럽습니다. 수많은 개인들이 선택을 하는데 있어 이렇게 똑같이 할수는 없습니다. 로또 확률보다 더어려울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러한 일들이 조작이 아니면 생길수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수많은 개미들을 나락에 빠트리는 그 정체모를 검은 조작세력들을 잡아주십시요. 특히 빗썸 거래소는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툭하면 서버 먹통으로 인하여 크나큰 피혜를 보아왔습니다. 분명 서버먹통이라 거래는 정지되서 아무것도 클릭이 안되는데도 총거래량만 움직입니다. 일반 거래자는 사지도팔지도 못하면서 발 동동 구를때 어느 세력들은 그순간 매도 매수를 해버리는거죠. 서버가 정상됐을때는 엄청난 시세 변동이 생겨버립니다. 이러한 사태로 수없이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빗썸거래소는 수수방관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거래자가 분명 있다는 의혹을 떨칠수가 없죠. 그동안 가상화폐거래를 하며 부당하게 피혜를 보신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이는 우리 투자자들이 무능력하고 분별력이 없어 손해를 100%본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검찰측에 철저한 수사촉구를 해야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순간도 보세요 전거래소 모든 종목이 같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순간 10~~20%오르는 시점도 같습니다. 수직상승 양봉 두개오르다 급락아니면 서서히 빠지는 그림 10%로주고 20%뺏어먹는 패턴 여기에 우리는 당하는겁니다. 가장큰 악재는 박상기발언 이었습니다. 그발언으로 엄청난 손실을 우리 개미들은 입었지만 반면 검은 세력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했습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뒤에서 걷어들였다고들 말하겠습니까? 저는 작은돈으로 12월에 시작해서 죽음을 생각할 정도는 아닙니다. 부산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청년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픔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00만 소액 개미들이여 한 목소리로 검은 세력을 잡아 냅시다. 아래글은 퍼왔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거래사이트의 동일한 가상통화 거품가 의혹 머니투데이 김태형 기자입력 : 2018-02-02 06:30:00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편집자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같은생각 다른느낌]시세조작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 본문이미지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20배 이상 급등한 것을 두고 일반인들의 투기 열풍 탓으로 돌리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 시장이 온전히 일반 거래자들의 매수·매도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지는 극히 의문스럽다. 가상통화 거래 가격이 일반 거래자들이 아닌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위적으로 조작됐다면 거래 시장이 아니며 '사기판'일 뿐이다. 이런 시세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은 유독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50% 이상 치솟던 국내 가상통화 거품가는 연말부터 정부 규제가 시작되자 하락했다. 그러나 일정한 패턴이 있다. 모든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해외 시세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지만 거품가 비율은 계단식으로 줄어들었다. 연초 40%대였던 가상통화 거품가 비율이 35%, 30%, 25%로 줄더니 결국 5% 아래까지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대표적인 4곳 거래사이트가 동일한 거품가 비율을 유지했다. 지나치게 정교한 가격은 오히려 거짓에 가깝다.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누군가의 시세조작으로 형성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유독 국내 가상통화만 해외 시세보다 30~50% 높은 거품가가 붙어 있었다. 심지어 지난달 '비트코인 골드'(BTG)는 거품가 비율이 100%에 달했다. 거품가는 재정거래나 시세조작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자 결과일 수 있다. 국내 가상통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다면 일시적으로 시세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밤낮 가리지 않고, 거래량이 많든 적든,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항상 수요가 많기는 어렵다. 해외로부터 시세 차익을 노린 재정거래도 꾸준히 발생했다. 둘째, 국내 거래사이트들 간 거품가가 항상 같다. 국내 거래사이트들 간에는 가상통화가 해외보다 높은 거품가를 가지면서도 비슷한 가격대로 거래된다. 지난달 24일 오후 12시30분 경 빗썸의 비트코인 시세는 1283만원으로 해외보다 120만원(10.34%) 가량 높았다. 같은 시각 코인원 122만원(10.47%), 코빗 121만원(10.40%), 업비트 124만원(10.63%) 거품가도 거의 비슷했다. 이런 현상은 어느 하루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거품가가 아무리 높아도 마찬가지다. 빗썸 거래사이트의 비트코인 거품가 비율이 30%, 50%라면 나머지 3군데 거래사이트도 동일하다. 설령 국내가 해외보다 시세가 낮은 ‘역프리미엄’ 상태라도 거래사이트들의 가상통화 가격이 같다. 셋째, 가상통화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품가 비율(%)도 동일하다. 지난달 24일 오후 12시30분 경 빗썸의 비트코인 거품가 비율이 10.34%이며 이더리움(10.55%), 라이트코인(10.28%), 리플(10.16%)도 비슷한 거품가 비율을 나타냈다. 동시에 코빗, 코인원, 업비트의 가상통화들도 10% 중반 전후의 거품가 비율을 유지했다. 결국 국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인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의 가상통화들 거품가 비율이 같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어느 한 거래사이트의 비트코인 거품가 비율이 10%대라면 나머지 거래사이트들의 가상통화 거품가 비율도 똑같이 10%대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해외 재정거래가 전혀 없고 국내 거래소간 그리고 가상통화간 재정거래는 즉각적 발생한다는 가정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그동안 해외 재정거래는 꾸준히 발생했으며, 국내 거래사이트간 그리고 가상통화간 재정거래가 빨리 이뤄지기도 어렵다. 각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들은 개별적으로 분리된 시장이다. 그런데도 4곳의 거래사이트 가상통화들이 같은 거품가 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간 거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는 일반 거래자 외에도 ‘자동봇’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함께 거래한다. 그러나 누가 프로그램을 좌지우지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실제 해외 논문에서는 \"2013년 말 2달간의 비트코인 시세 급등은 누군가 두 개의 자동봇을 이용한 시세조작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여러 사건·사고를 통해 거래자들은 시세조작을 의심하고 있으며 각종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그동안 사건·사고의 내용을 밝히거나 관련 법률을 제·개정 해서라도 '깜깜이' 상태인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거래내역을 조사해야 한다. 당연히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해도 기존 거래 내역은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런 조사 없이 은행이나 일반 거래자만 규제하는 것은 시세 조작 세력에게 면죄부만 주고 불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시장의 검은세력들을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몇몇 소방관 분들의 방화복이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이 녹아내리는 방화복으로는 도저희 안심하고 소방관분들이 일을 하실수 없을것 같습니다 소방관분들의 방화복을 녹지않게 바꾸어 안심하고 시민을 구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분들의 안전하게 구조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아래 링크.. 정말인가?", "num_agree": 3, "petition_idx": "12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후보시절 발언에 대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묵시적청탁? 이미 후계자로 인정받고 승계 받은 자에게 무슨.. 주식 지분은 낮아도 주주들 대부분이 그에게 경영을 위임했거늘.. 0차 독대?- 출입사실기록 없음 1차, 2차 3차 독대? 기록있음", "num_agree": 8, "petition_idx": "12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석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스키협회의 연이은 ‘편의 행정’에 협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선수들이 되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주말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1호 선수’ 김광진(23)이 자력으로 따낸 출전권을 협회가 선수와 의논 없이 포기했다는 게 본지 보도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뜨겁다.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경성현(28)은 대한스키협회가 국제스키연맹(FIS)의 올림픽 선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평창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협회 주장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 김광진의 경우 협회가 선수에게 출전 여부를 놓고 상의할 의무는 없다. 협회는 지난 24일 알파인스키에서 9명의 출전권이 4장으로 줄어들자 경성현보다 랭킹이 낮은 선수를 포함해 4명의 대표팀을 꾸렸지만 규정을 어기진 않았다. 협회의 고자세는 여론을 더 들끓게 했다. 이재찬 스키협회 수석부회장은 경성현에 대해 “올림픽 대표 선발은 협회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면서 “다만 올림픽 출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성현 선수를 결단식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무신경한 처사였다”고 밝힌 것이 전부였다. 김광진의 호소에도 협회는 “올림픽은 선수의 욕심을 채우는 무대가 아니다”라며 “이미 해결된 일을 왜 다시 들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평창 꿈이 좌절된 경성현은 대한스키협회를 상대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선·후배들은 4일부터 평창에서 옥외 집회에 나섰다. 20대 초반으로 한창 성장해야 할 김광진은 정신적인 충격이 커 현재 스키 선수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 경성현과 김광진 모두 협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선수다. 두 선수 모두 ‘비인기 종목’의 설움에도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를 ‘평창’을 위해 바쳤다. 평창 개막이 1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 대한스키협회의 홈페이지는 온통 대한스키협회장을 겸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협회 취재를 온 기자들에게 ‘회장님 이야기 한 줄 넣어주세요’라고 스스럼없이 부탁하는 그들이다. 회장님에게 쏟는 정성의 일부분이라도 선수들에게 쏟았다면 결과가 지금과 같았을지 의문이 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키협회'편의 행정’에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청원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진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가기관에 청원을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99.9%는 한번만 생각하면 될것을 개인 의 감정을 글로 올렸지 국익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들은 단0.1%도 않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진화를 앞당기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바로 촛불집회처럼 부패한 정권을 국민들 손으로 끌어내렸듯이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자구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은 국익과 국민들에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혹시 \"1리터의 눈물\" 이라는 일본 영화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한 여중생이 \"척수소뇌변성증\" 이라는 처음에는 넘어지는걸로 시작해서 서서히 걷지 못하다가 말도 못하게 되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다가 25세에 생을 마감하는 참 너무 슬픈 영화입니다. 1리터의 눈물의 의미를 그제서야 알았고, 저 또한 그 이상의 눈물을 흘린것 같습니다. 이제는 눈물보다는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소뇌위축증,소뇌실조증,다계통위축증,파킨슨 증후군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말그대로 소뇌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병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유전성으로 어린 나이에 발병하였으나, 저희 어머니는 만57세에 발병된 비유전성 다계통 위축증 입니다. 대부분 루게릭병,파킨슨병 이런 병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데, 이 병은 바로 그 병들을 다 합친것에 플러스 알파 다른 장애가 동반됩니다. 느린동작, 떨림, 발음장애, 보행장애,변비,배뇨장애,땀조절 장애,기립성 저혈압,어지럼증 등 자율신경계가 마비되어 자기맘대로 몸을 컨트롤 할 수 없는 참 무서운 병입니다. 일상 생활이 유지가 안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합병증으로 떠나게 되죠~ 저희 가족은 이 병을 알고난뒤 받아들이기 까지 참 많은 병원을 다녔고, 이 병을 앓고 있는 한국소뇌위축증 환우회라는 카페를 가입하고 협회를 가서 환우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병, 참 답이 없고 약도 없고 수술도 없는 희귀성 난치병입니다. 서울,부산 등 대학병원 여러 군데 다녀도 교수님들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 운동 열심히 하세요, 코큐텐 드세요, 멸치 많이 드세요~\" \" 가족들하고 추억 많이 만드세요~\" 왜냐면 교수님들도 딱히 이 병에 대해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걸 아시니까요~ 처음에는 뭐 저렇게 무책임한 의사가 다있지,세상에 치료가 없는 병도 있을까 했는데 지나보니 있더라구요. 현재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만명 가까이로 추산하나,공식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환자가 5,000명 정도이고 나머지 분들은 병원도 다닐 수 없어서 요양원에 누워 계시거나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그리고 환우 분들 못지 않게 심리적,경제적,육체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가족분들까지 합치면 참 많은 분들이 이 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절대 이 병의 환자들은 혼자 있을수 없습니다. 늘 누군가가 옆에서 보호해 줘야 하거든요~ 저와 이 병을 앓고 계신 환우, 그 가족들은 병원에서 해줄 수 없는 게 많기에 개인적으로 부정확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정보들을 얻고있었습니다. 일본약도 구해보고, 좋다고 하는 음식,한의원,병원,줄기세포,건강식품,운동 등 안해본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에 비해서 좋아지는건 없고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안좋아지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그에 따른 우울증까지 환자들은 동반되었습니다. 약이 과연 없을까요?그럼 왜 안만들까요?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지 않아서 돈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걸까요? 가끔 제약회사랑 병원이 협력해서 약을 개발하고 있다, 임상실험을 할 것이다 등등의 기사도 나오고 소문이 수년전부터 돌아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아직 없다, 그런 소리 못들었다 등의 참 답답한 답변만 듣고 옵니다. 여러분~저희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병의 약 한번만이라도 처방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돌아가신다면 덜 억울할 것 같다는 어머니와 다른 환자분들을 보고 나니, 정말 어떻게든 구해드리고 싶은데 제맘대로 안되네요. 그건 저의 영역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희귀성 난치병인 소뇌위축증, 다계통 위축증을 위한 신약을 꼭 연구,개발 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령 그 약 못드시고 돌아가시더라도 후대에,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약은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의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과 다르게 자율신경계의 장애로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재활을 하더라도 그냥 다리,언어만을 재활해서는 안됩니다. 뇌의 기능으로 인한 장애이므로 신경과와 재활의학과의 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소뇌위축증, 다계통위축증 같은 난치 질환은 말기로 갈수록 여러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나타나기에 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병원,요양병원이 필요합니다. 루게릭 병동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효과가 없고 치료의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있는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는 지원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병 그냥 희귀성 난치병으로 결론 지을수만 없는게,자꾸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시는 환자수가 늘어날때 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젊은 분들은 카페에 가입이라도 하지, 나이 드신 분들은 하지도 못하시고 정보도 얻지 못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병을 한번만 돌아봐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환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남은 시간 희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뇌위축증, 다계통위축증 이라는 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잠시나마 관심을 한번 가져 주시며 이 청원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 병을 위한 신약 연구 개발, 그리고 전문적인 인프라 정말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688, "petition_idx": "12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뇌위축증,다계통위축증을 위한 약과 인프라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참 신기합니다. 정부와 YG엔터간의 관계가..? 제가 궁금해서 조사를 했는데 정부에서 안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깨림칙한 기사가 나오면 그걸 덮는기사가 꼭 YG엔터랑 관련된 기사에요?? 왜 YG일까 했는데.... 우리나라는 마약이 심각하게 제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 소속가수가 마약 관련 기사가 나왔으면 모르고 했다하면 쉴드가 다 되나요? 그럼 저도 마약하고 모르고했다 담배인줄 알았다. 이러면 끝? 아니잖아요~~ 찔리는게 없으면 제대로 답변해주세여. YG랑은 무슨 관계며 양현석 사장은 뭘믿고 저렇게 나대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2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YG엔터테인먼트의 관계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16 [국민감사] 국회행심 2018-14 사건관련 김유진,이계영,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국회행심 2018-14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답변한 답변서가 송달되었는데(국회민원지원-589 2018.2.1), 2. 국회사무총장 명의만 되어있고,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 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3. 답변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국회행심 2018-1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5.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728 2018-14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24 (2017.11.7. E-2005578) 7. 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은 ① 국회법 제123조제1항은 국회의 법률상 처리의무가 있는 청원을 의원의 소개를 받은 청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국회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처리의무는 없지만, 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은 각종 민원을 대상으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진정제도」를 봉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청원법」과의 구체적 위임관계가 필요하지 않은 적법한 처리입니다. 등 온갖 위헌적인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데, 8.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했음에도, 하위법령인 국회법 제123조 제1항에 \"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의 범위를 제한하여 청원권을 침해한 법조입니다. 9. 청원법 제4조의 청원사항은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③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⑤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입니다. 10. 그러면, 국회사무처 직원의 징계청원을 하는데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을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국회의원들 입니까? 11. 어떻게 일일이 국회의원을 쫓아다니라는 것입니까? 결국 국회의 청원이 고사되어 식물국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1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에서 청원을 검색하면 2014-01-01 ~ 2015-12-06 기간 전위원회를 통털어 총95건의 청원이 제출되었고, 처리된 것은 단2건입니다. 1900132 2014-02-11 한미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문규현외 8인(서명 1,933인... 문규현외 8... 정청래의원... 외교통일위원회 2014-04-15 본회의불부의 1900140 2014-07-09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 김병권외 2... 김명연의원... 농림축산식품해... 2015-01-12 대안반영폐기 2년동안 단2건의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년 국회에 수백억원의 국민세금을 쏟아붓는 것입니까? 13.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자유로이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법 제123조 제1항 \"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막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14. 그리고,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은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률이고, 국회라 하여 치외법권 일 수 없습니다. 15.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16. 따라서,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7.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8.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는 헌법 제75조 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19.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위임부재입규 입니다.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20.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1.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2009.11.10 신설되었는데,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위임부재입규이고 위헌입니다. 22. 국회사무처 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정인의 민원은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국회사무처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23. 국회에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의 아래 규정을 불법적으로 제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재단하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됩니다. ①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제4조제2항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제4조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24.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규정 2005.07.04.자(윤상열,고상근,권대수,전하성,남궁석,김원기), 2009.11.10.자(윤영준,박재유,류환민,박계동,김형오) 개정안을 입안하고, 개정에 관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25.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26.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27.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28. 그리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사무총장이 접수된 진정을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보고 의 최종결재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김병주 입니다. 접수된 진정은 사무총장의 결재도 거치지않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29.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30. 국회사무총장 및 사무처는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은 헌법 제52, 61, 6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31. 국회사무총장 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32.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하는 이 행정심판은 적법한 것입니다. 33.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김유진,이계영,정명호 를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34. 국회사무총장을 대리한 김유진,이계영,정명호 는 양경화,이계영,김병주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5. 국회사무총장을 대리한 양경화,우병혁,김용우 는 양경화,김유진,이계영,정명호,김병주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6.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37. 국회행심 2018-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사건이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제6조(불수리사항) ③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5.07.04> 청원법 [법률 제8171호, 2007.1.3., 타법개정]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16"}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서울에 부동산이 부족해 미친듯히 날뛰는데 서울 한복판에 수백만평 개발해 부동산 투기 제발 잡아 주세요 공공 개발해 원가 및 반값 분양 해보세요 잡히나 안잡히나 전에 보금자리 봣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백만평용산공원공공개발해부동산투기잡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알파인스키 종목에서 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선수와 가족들이 어제부터 평창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전부터 선수 선발을 둘러싼 잡음에 올림픽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개회식이 열리는 평창올림픽 플라자 앞. 국가대표 단복을 입은 선수들이 혹한의 추위 속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성현 등 알파인 스키 대표에서 탈락한 선수와 가족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누구를 위한 스키협회인가!\" 이들은 9명의 선수가 함께 훈련하며 올림픽에 출전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도 스키협회가 지난달 25일 결단식 직전에야 4명의 대표 명단을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성현은 자신보다 세계랭킹이 한참 낮은 선수가 대표로 선발됐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성현/알파인스키 선수]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은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서 기쁜 마음에 훈련에 임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좌절감도 많이 들고…\" 선수 가족들 역시 \"개막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출전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김현태 선수 누나] \"조금이라도 (대표 선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걸로 들어서요, (협회가) 부디 조금 빨리 결단하거나 더 빨리 노력을 해줬으면…\" 집회 현장을 찾은 협회 측은 \"국제스키연맹에 추가 출전권을 요청하는 등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수들마저 대표 선발 과정을 납득 하지 못한 채 행동에 나서면서 이번 올림픽은 시작 전부터 흠집이 남게 됐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표 선발 납득 못해\"…스키 선수들 평창 집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개인은 언론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현재 포털 사이트는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메인 화면에 띄웁니다. 이에따라 포털 사이트의 이용자는 선택하지 않은 언론사의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이는 마땅히 보호해야 할 언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뜨는 기사의 언론사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 또는 특정 언론사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포털 사이트가 설치하도록 의무화 할 것.", "num_agree": 5, "petition_idx": "12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뜨는 기사의 언론사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포털 사이트가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요즘 나라가 사건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정치,경제, 비리사건 등 정말말이 아니죠. 헌데, 사실 하나의 나라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아것들은 나무의 가지에 불과합니다. 사실 나무의 생명을 유지하고 핵심인 뿌리부분은 “교육”이죠. 다시말하면, 가지가 바람에 잘리고 꺽껴도 나무가 살아있으면 다시 나오고 새순이 돋지만, 정령 뿌리가 죽으면 나무 전체가 시들거나 말라 죽는 법이 자연에 이치이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보수적인 생각들이 널리 퍼지고 즉, 교육일 일종의 ‘신분상승의 방법’이란 인식이 많아 학생이 자신이공부하고 싶은 방향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직업 혹은, 권령이 있는직업적으로 몰리거나 부모님의 강렬한 압박으로 등떠말려가 인제의 다양성에 큰 훼손의 주 원이이 되있죠. 이러한 인식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교육제도를 바꾸기에는 눈치를 봐야되고 항상 조심히하여 발전이 다른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기도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아마 정부는 별로 교육에 터치를 안하는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이본의 교육방침을 따라쓰지만 정작 그 교육을 촤종평가하는 수능 시험은 미국의 제도를 빌려왔고 이 둘의 현저히 다른 교육방침이죠. 그렇기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은 모두 교육이 아니라 ‘수능 시험대비’로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발전하기위해서는 잔가지를 가지치기하는것이 아니라 근본인 교육을 바꿔야해요. 이는 6월 혁명 과 촛불혁명등 수많은 민주혁명을 통해 알수 있죠. 그리하여 현 정부가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가능하면 일본 교육방침과 미국 교육방침이 공존하는 우리나라 교육부터 개선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에 좀더 신경써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는 금융권 창구 업무를 보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견디다 견디다 못해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 국민 청원을 적게되었습니다. 저는 비흡연자이고, 흡연자로 인하여 간접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담배 냄새를 맡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 제가 창구 업무를 본다는 이유로 대낮에. 사무실에서. 담배냄새를 맡아가며 일해야할까요? 정말 하루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운 직후 은행에 들어가고 동사무소에 들어가고 보험회사 창구에 들어가고 통신사 고객상담 창구에 들어갑니다. 직원들은 담배냄새가 너무나도 괴롭지만 웃으면서 그 사람을 상담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고객만족도 100점을 위해서요. 저는 기관지가 약하고 담배냄새를 조금이라도 맡으면 너무 괴로워 기침이 나고 기침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지병때문에 먹는 약도 있으며, 저를 포함하여 저와 같이 전국에 모든 업종에서 일하는 수많은 창구 직원들 중에는, 저처럼 지병으로 약을 먹고, 담배 연기를 피해야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임신을 준비중이거나 임신한 여직원들도 있습니다. 길에서 만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비흡연자인 우리가 피하기 급급한것도 괴롭고 서러운데 왜 내 직장에서는 이사람들을 피할 권리 조차 얻지 못해 콧속으로 몸밖으로 이 사람들의 몸과 입에서 내뿜어지는 니코틴과 타르를 내 몸에 축적시켜야 하나요? 정말 어쩔때는 막 입에서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니코틴 수치가 떨어졌다며 잠깐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는 몰상식한 사람도 있고, 창구에 들어오기 직전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막 끊고 사탕을 입에 물고 들어오는 사람을 본적도 있습니다. 흡연자인 본인들은 그렇게 실내에서 피운것도 아니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몇십년 몇천번을 방송해줘서 다들 아시겠지요. 담배를 잠깐 피우면 타르와 니코틴이 그 잠깐 피우는 동안만 비흡연자의 폐 속으로 들어가고 끝나는게 아니고 그사람 머리카락에, 얼굴에, 입에, 몸에, 손에 다 축적되어 남는 다는 걸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대화하며 입과 몸에서 나오는 그 유해성분들을 마시며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 건네 받는 물건들을 통해 제 손에 성분들을 묻히며 일하고있습니다. 공공장소에 출입하기 전에 담배를 피우게 일일이 제지할수 없다면. 법적으로 담배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사람들은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주세요. 모두가 너무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이 듭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출입하기 전에 담배 피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강제개종 처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127, "petition_idx": "12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개종목사 처벌 및 강제개종 처벌법 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임은정(44·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5일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다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임 검사는 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대구지검 경주지청 의료 전담 검사로 근무하던 2003년 A 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가 올린 글에 따르면, 2003년 5월 2일 모 단체와의 회식 후 A 부장은 임 검사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따라 왔다. A 부장은 물을 달라고 요구했고, 임 검사는 물을 주고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다. 그러다 갑자기 A 부장이 강제로 입을 맞췄고 임 검사가 놀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A 부장이 등을 확 떠밀며 \"임 검사 괜찮아\"라고 말했다. 임 검사가 비명을 지르고 위협해 겨우 내보냈지만 A 부장은 현관문을 잠근 후에도 초인종을 계속 눌렀다. 이후 임 검사는 수석 검사를 통해 A 부장의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석 검사가 확답 없이 휴가를 가버렸고 결국 임 검사는 지청장에게 찾아가 \"주거침임강간미수 고소도 불사겠다. 사표를 받아달라\"라고 말해 겨우 A 부장의 사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임 검사는 \"오른손 등에 생긴 동전 크기만한 멍이 한동안 지워지지 않더라\"라며 \"그리고 제 마음의 멍은 아마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후 임 검사의 수난은 계속됐다. 2005년 부산지검 근무 당시 임 검사는 전직 검사 출신의 선배 변호사가 주최한 저녁 식사에 참석했다. 당시 임 검사의 부장인 B 씨는 강제로 여성인 임 검사에게 2차 자리 참석을 요구했고, 임 검사는 \"당시 성매매 전담 업무를 맡았던 B 부장은 2차 술자리 직후 성매매를 갔다\"라며 \"B 부장이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상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에 왜 부산지검이 감찰 착수를 안 했는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그동안 자신의 피해 받았던 사실을 2007년 1박 2일로 진행된 여검사 모임에서 털어놨다. 하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조희진 단장님. 그때 무언가 조치를 해주셨다면 2010년 서지현 검사의 불행한 강제추행 피해가 없었거나, 최소 피해자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조 단장님의 조사단장 자격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직장 내 성폭력이 왜 지금껏 덮였는지에 대해 조 단장도 조사를 받아야 할 객체\"라고 말했다. 한편 임 검사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검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조 검사장은 \"수사 결과로 보여 주겠다\"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은정 “나도 선배에게 성폭력 당해…조희진, 그때 조치 없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요 근래 한달사이에 분당 야탑 코오롱 동부 아파트 집값이 1억 이상 폭등 했습니다. 서울 강남 짒값도 오르고 있지만 수도권 분당에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서민들은 평생 아파트 집 못살라는 겁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나올때마다 집값이 이상하게 더 오르는것 같습니다. 24평이 작년 1월 4억 3천에서 매매가 오늘 (네이버 부동산) 검색해보니 5억 7천에 거래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동산끼리 단합하는것 같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집값을 잡는게 최우선 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 야탑 집값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55개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중 아빠 입니다. 딸아이를 서울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킬때는 방학기간에 종일반 아이를 별도로 맡아주어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회사이동으로 성남시로 이사를 오게되고 아이를 맡아줄 다수의 기관에 연락을 취해 어렵게 한 사립 유치원에 들어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립 유치원도 종일반이라는제도가 되어있어 맞벌이 부부가 회사를 다니며 아이를 보내는것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방학이라는 큰산이 1년에 3번 있게 됩니다. 여름방학1주 겨울방학1주 봄방학1주 총 3주를 보육기관에 못보내게 되는건데요, 그럼 다른 보육기관이나 정책으로 그 3주를 채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36개월이전까지는 시간제 보육이라고 해서 연계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해주는 시스템이 있구요, 초등학교 이상 어린이들은 방과 후 학습니나 방학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운영된다고 들었는데요. 문제는 36개월이상 초등학교 입학전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제도나 정책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님이라도 계시면 총동원되어서 보육해 보겠으나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참 난감할걸로 생각 됩니다. 맞벌이를 하니 돈들여 사람구해라 라고 하시면 할말 없는건데요. 그러면 국가나 시도에서 육아 정책이라는걸 왜합니까?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믿고 맡길수 있는 국가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출산률 감소나 사회양극화 문제 아이육아와 맞벌이 ... 이런 문제들 국민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되는 제도로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립보육기관 입장이나 국가행정만을 위한 복지정책들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몇살까지 얼마씩주는 보편적 복지도 참 좋은데요, 금액을 지불해도 아이들 잘 맡길수 있는 정책도 꼭 만들어주세요. 봄방학 아이육아 문제로 너무 고민이 많은 한 아버지의 청원입니다. 36개월-입학전 아이들 방학기간 보육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는 유치원 방학기간 보육정책은  왜 없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요즘 뉴우스를 보면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저도 20대의 딸,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갈수록 커진다고 하나 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가 없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온갖 불법을 저질러 일반 청년들의 정상적인 취업 마저도 봉쇄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들과 그들로 부터 취업을 혜택을 받은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법 처리 하여 주시고 불법 채용된 자들은 퇴사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취업의 불이익을 받는 분들은 합당하게 채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을 적극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꼭 바로 잡아 주십시요. 늘 건강 하시길 기원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층의 채용 비리를 발본색원 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서민들노름도박판에 이용해 등꼴빼먹는 정부 그렇게 신고해도 한게임 뒤봐주는정부 이해가 안가는군요 지금 이순간에도 아주 호구로대놓고 이용해먹는 한게임회사 규제봐주기만하십시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개사기 노름도박장", "num_agree": 0, "petition_idx": "12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뒤봐주는 정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이자 대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요즘 뉴스에 부정 입사에 대한 뉴스가 자주 등장하는데 처리 결과는 신통치 않아 젊은이들의 상심이 큰것 같습니다. 부정을 했는데 어쩔수 없다는건...... 앞으로도 부정하게 입사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앞으로도 같은 일들이 반복될수 밖에 없을거라 봅니다. 잘못을 들추고 처리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이에 관련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고 강화시켜 강력히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고 부정 입사시킨 담당 팀장 및 임원은 구속하고 부정입사자들은 부정입사로 인해 생긴 소득을 환수하는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채용 및 입사자 전원 퇴사 처리 법률 개정 및 처리 요청의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18년 2월5일 ytn 12시뉴스를 보셨나요? 참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방송인것 같습니다. 언론사가 대한민국을 북한보다 낮게 보고 방송을 보도하고 헤드자막으로 \"북한에서 통보\"라는 자막을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장면 이 장면을 보는 국민들은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있을까요?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우리나라 어디서 기관의 요청\"이라는 헤드자막이 나오고 있었죠. \"요청\" 우리나라의 미래라 불리우는 어린이들...청소년들...그리고 현제의 대한민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성인분들...에게 이러한 대한민국을 느끼게 해주는 것을까요? 아니면 언론사는 대한민국을 낮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에 의해서 당선되신 대통령을 낮게 보고 있는 건가요? 작금의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여러매체의 언론사...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판단할까요? 요청이라는 말... 통보라는 말... 어디에 써야 할지 그 뜻을 알고 있는 건가요? 전국민에게 소식을 전해주어야 할 언론사!!! 이것이 현제의 대한민국!!!", "num_agree": 0, "petition_idx": "12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 북한 & 언론사 & 현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더불어 민주당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일이 벌어질수 없다. 당신네들은 공산주의자 입니까? 아님 도데체 정체가 뭡니까? 이미 공산주의(사회주의) 는 실패한 이념인데 ,,,,,이걸 추종 하는걸 보면 어린 아이들보다 못한 저능아의 지능을 갖추 있는 것이 확실 하다....... 허접한 사회주의 이념을 이 자유 대한민국 땅에 어린 아이들에게 주입할려고 하는 이 덜떨어진 민주당 50명 명단을 공개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2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를  빼고  헌법 개헌에  찬성한  더불어 민주당 50명  명단 공개  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어째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하는 역사교과서에 6•25전쟁을 왜곡하고 정부 수립이후 진행되었던 경제 정책들을 삭제하는건가요? 게다가 중공군의 참전또한 삭제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해명하고 바로잡아야 할 일입니다. 증거는 링크에 참조하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5 역사교과서에 6•25남침 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북한이 우리나라 암호화폐거래소를 해킹해서 수백억을 털어갔다네요 재앙정권 걱정원에서 조사했다니 어느거래소인진 몰라도 팩트라보구요 국제도적떼 집단 당장 이나라서 추방시키세요 저런것들 빨아대구 국민은 나몰라라 해도 되는건지요 북한에 책임을 묻고 도적질한 수백억되찾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도적떼 집단을 당장 추방하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올림픽의 시작 올림픽은 아주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대의 올리믹은 프랑스의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세계 여러 나라가 참전할 수 있는 경기를 제안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1회 올림픽경기는 1896년 4월 5일에 그리스 아테나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올림픽의 역사, 유래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한 올림픽은 그리신인들이 제우스를 모시는 제사의식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엔 하나의 제사의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의 행사를 콕 집어서 올림픽이라고 시작한 운동회는 아니었고 그 외 다른 신들을 위한 제전경기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1200년 동안 이어지던 그리스 올림픽은 그리스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끝이 났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을 기원으로 1896년 피에르 쿠베르탱 남작에 의해 근대 올림픽이 막을 올립니다. 1회 개최지는 당연하게도(?) 그리스로 정해졌답니다. ‘오륜기’라 불리는 올림픽기가 등장한 것은 1920년 벨기에 앤트워프 올림픽에서였는데요. 5가지 색깔의 원은 지구촌 5개 대륙을 각각 상징한다고 하네요. 올림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4년마다 세계인이 모여서 벌이는 스포츠 대회에 불과할까요?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는 쿠베르탱 남작이 말한 올림픽 강령 속에 담겨져 있답니다.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가 아니라 참가하는 것에 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이다” 바로 이것이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라 볼 수 있죠. 또한 스포츠를 통해 세계평화를 증진시킨다는 목적도 올림픽은 갖고 있답니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국가이기전에 휴전국가고 통일 국가가 아닌한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의미는 좋지만 이건 북한을 올림픽이란 이름으로 도와주겟다는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림픽은 전쟁중 잠시라도 피 흘리지 않게 스포츠을 통해 휴전을 할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엿고 그 의미가 지금까지 이어진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국과 단일팀은 말만 좋아 평화 올림픽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닐수 있다고 많은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올림픽&평창올림픽&평양올림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너무 잘할려고 하지마세요 적당히 잘하세요 감당하지도 못할거 건드려서 역효과 속출입니다 부동산,가상화폐 내비두고 내수살리는데 올인하세요 다 그놈의 돈이 원인이지요 그리고 북에 저자세로 나가지좀 마세요 마음은 알겠는데요 살려는자 죽고 죽고자하는 자는 살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라도 잘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않아 도청에 넣엇더니 또 해결의지가 없는 담당자에게 다시 돌아오고 안전처에 넣으니 또 처음 담당자에게로 돌아 갔네요..정해진 공무원 손바닥 위에서 원하는민원만 처리 해버리는 국민 신문고는 누구를위한것인지 ..처리자가 만약 부패에 쩔어서 있다면 ..이것은 모든국민의 신문고는 절대 담당자의 구미에 맞지않으면 해결될수없다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부탁드립니다 민원재기가 덤당자 한사람에게만 돌아가지않게 형평성에 맞게 제도개선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누구를위한 민원처리 방식인지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OSCD 국가중에서 탐정업 이선진국 모두가 활성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탐정업이 제대로 입법화 되지 않아 국민이 경찰력에 의존하고, 일부일반인은 사설업체에 의뢰하는등 불편을 초래하고 사기를당하는등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퇴직경찰들의 고급인력의 일자리 창출 등 법에 보호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 할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탐정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현 정부에 대응을 보면 북한이네요 이석기를 도데체 왜 감형해줍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분들이 명예훼손이라니 웃기지 마십시오 애국지사들 정부에서 후원해주는것도 시원치않는데 형사처벌 왠말입니까? 종북주의자 임종석 문정인을 북한으로 추방시키시고 김정은 화형식하신분들 전원 수사 중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화형식 관련자 수사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작년에 털린거만 수백억이면 지금까지 얼마나 털려고 시도했고 얼마나 털렸겠습니까 도박과 이적행위를 동시에 하는 가상증표 투기를 엄단해야 합니다 북한과 화해분위기라 해도 할건 하는 정부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7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눈먼돈 퍼주는 가상증표 거래소,규제 가속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비토코인으로 그래픽 카드가격이 많이 올랏습니다 도박하시는분들때문에 공부하려고 컴퓨터 하나 구매하려는데 가격이 장난아닙니다 많이 팔린다고 가격이 두배이상올라가는데 이런거 잡아주셔야하는거아님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27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래픽 카드 가격"}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걱정...........", "num_agree": 5, "petition_idx": "12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이후 국가 채무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현재 시부모님과 신랑, 어여쁜 딸과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신랑과 저는 감사하게도, 건강한 신체와 강한 정신을 물려 받아 맞벌이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 결혼 후 줄곳 아이는 어린이집과 시댁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며,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반대적으로 말을 하자면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상황 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물려 받은 자산은 위에 언급한대로 건강한 몸과 정신이며, 자산은 저희가 모으며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물려 받은 집도 없지요~~ 제게는 20대 초반부터, 회사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청약저축이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으로 말씀 드리자면 세대주만이 들수 있으며 84m2 이하의 공공주택에만 사용가능한 통장으로, 그 당시에는 청약저축, 부금, 예금 중 택일하여 가입하여야 했습니다. 헌대... 청약종합저축이 새로 나오면서 기존의 청약저축, 부금, 예금을 합친 통장이 신설 되었습니다. 이 통장은 말그대로 슈퍼 통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청약통장이 새로 나오는 것은 좋으나 기존에 가입한 분들은 기존처럼 택1제한 그대로 두고, 새로 가입한 분들에게만 그 모든 청약의 기능을 준 통장개설이... 맞는 것 일까요? 현재 기준에서 저축에서 예금으로 1회 이동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다시 저축으로 오지도 못하며 그럴경우 전회차가 모두 소멸된다고 합니다. 제일 문제는 청약저축은 저렴한 공공주택에 사용 가능하니 저희처럼 자금여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필요한 청약형태입니다. 다만... 소득제한이 붙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여서, 도저히 그 제한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1인 소득이 그 소득상한가를 넘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등히 잘 벌어서가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소득제한을 두고 있어서.. 저희처럼 열심히 자수성가로 소득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도저히 맞출수 없는 소득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부모님 자산이 많아 당장 소득없이도 먹고 사는 친구들이 신청하면 청약 당첨가능한것이 현재의 공공주택 입니다... 공공분양을 하는 곳은 대규모 택지 지구인데.. 대규모 택지 지구의 공공 분양 중 60m2 초과물량을 공급하지 않으면 저희 같은 가구는 그 15년된 오래된 청약통장을 써먹어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과연 소득제한에 맞는 소득이이 그리 적은 사람들이 요즘같은 고분양가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받는다는것이 의문입니다... 정말 제가 위에 말한것처럼 부모님 도움으로 돈 쌓아두고 집에서 놀면서 사랑하는 아이도 실컷보며 지내는 이들만 공공분양을 받는 구조란 말입니까... 전반적인 청약통장 통합검토 및 청약제도 (소득제한 및 공공분양 공급평수 비율 등) 두루두루 보살펴 저희처럼 실질적인 대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자수성가형 젊은 청년들이 기반을 잡을수 있도록 실무형 업무진행 및 개선 부탁드립니다... 실제 중산층의 이야기... 실제 지내보지 못하면 알수 없는 고충 전해드립니다. 회사 점심시간 막간을 이용해서 쓰다보니 정리 제대로 못하고 글 올리네요~ㅜㅠ 늘 바쁘시게 일하시는 문재인대통령 이하 청와대 분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늘 응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경제주체는 자영업자들이 좌지우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세금 50% 감면해 주면  ~~~나라 경제가 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 친구가 이번에 새로 입사를 하게 되어 축하하려고 모인 자리에서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어,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제 친구가 이번에 입사하게 된 회사는 농협 경제지주의 계열사 중 하나인 농협양곡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들어보니, 쌀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 안정적이고 좋은 일 하는 회사구나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와중에 친구가 \"혹시 너희 회사도 여직원이 유니폼을 입니?\"라는 질문을 하더군요. 이유를 물으니, 자기 회사는 여직원이 와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근무하다고 하더군요. 내근 사무직인데 유니폼을 입는다고 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유니폼을 입느냐고 묻자 남자들은 입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냥 깔끔한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분명 같이 입사한 사람들, 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찰, 소방관이나 은행원, 항공업계 종사자들처럼 유니폼이 그들의 직업을 나타내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다른 여성이라는 이유로 회사에 출근해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근무한다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는 납득이 안되는 일입니다. 유니폼을 입어야한다면 모두가 입거나 모두가 입지 않거나가 되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니폼을 입어야만 하는 여성들은 같이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7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까지 여성이기때문에 사무실에서 유니폼을 입어야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등 성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이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영화, 성인용품, 성인 게임 등 성에 관한 사업은 너무 커서 연 매출이 산정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신문 기사를 보면 성인용품만 해도 연매출이 30조라고 합니다. 성인영화쪽은 더욱 더 매출이 많겠지요. 그 큰 시장을 일본 ,중국 또는 서양쪽 사람들이 다 가져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에 관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참 잘한것 같은데 또한 성에 관한 사업을 잘해서 많은 수출로 이어져 외화벌이도 잘할것같고 또한 성에 관한 사업 아이템이 무궁무진 하기에 청년 실업 문제도 많은 부분 해결될것 같고 또한 젊은 사람들이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다 보면 성생활이 활성화 되어 출산율에도 큰 도움이 될거 같은데, 단지 oecd 국가중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음란법 하나 때문에 앞으로 나갈수가 전혀 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법 폐지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제발 정시비중을 늘려주세요. 저는 학교생활을하면서 정시확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정말 머리가좋은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친구는 내신을 말아먹었습나다. 걔가말하길 자기는 단순암기위주인 이 학교시험들을 도저히 왜보는지 이해가 안간답니다. 실제로 학교시험을 잘보려면 지문들을 통째로외우고 선생님이 찝어주는 부분들을 외워버려야합니다. 이런식으로 외운것들은 시험보고 좀지나면 대부분까먹고 기억도안납니다. 이짓을 왜하나 싶습니다. 수능은 암기위주가아니라 이해한걸 누가 더 잘응용하는지를가리는 시험입니다. 한마디로 누가더 똑똑하고 노력했는가를 어느차별없이 정말 공정하게 가리는 시험입니다. 1,2학년때 어떤이유에서 내신을 망쳐버리면 좋은대학을가기 무지 힘들어집니다. 일반고에서는 답이안나오죠 수능비중을 늘리지 않는것은 아직 가능성이 열린 많은 학생들의 꿈을 짓밟아버리는짓입니다. 흙수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싼학원에가보면 입시에대해 정말 잘 궤뚫고있고 입시전략을 기가막히게 세워줍니다. 심지어 어느학교마다 어느과목에선 이런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까지 빠삭해서 학원다니는학생이랑 돈이없어 학원도 못다니는 학생이랑은 격차가 이루말할수없이 큽니다. 결국 정시로 대학을 가야하는데 자사고 특목고학생들을 이기고 그 적은비율의 정시로 좋은대학을가는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대통령님 흙수저출신이시죠? 그렇다면 흙수저가 얼마나 힘든삶인지는 잘 아실겁니다. 최소한 대학진학에대해서 이렇게큰 차별이 있어선 안됩니다. 오늘 어떤 인터넷기사를 봤습니다. 고등학교3학년학생중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고생각하는 학생이 80프로가 넘는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정시비중을 왜, 대체왜 늘리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정시비중을 늘려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2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비중을 늘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통일대비 행정ㆍ경제 수도는 서울이어야 합니다 곧 통일 될거라 믿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완전 통일은 안되어도 휴전선 열리고 경제적으로 왕래, 도로ㆍ철도 연결은 곧 이루어질것 같고, 10년 내에는 통일이 될 수도 있을것 같은데ᆢ 행정기구가 세종시로 가는것은 미래비젼에 전혀 맞지 않는것 입니다ㆍ 세종시는 그냥 신도시 개념으로만 되었어야 하는건데 선거 정치에 이용된 산물 입니다ㆍ 통일 한반도를 봣을때 어디가 수도ㆍ행정 중심이 되어야 할지 보이지 않나요? 행정 중심을 옮긴자 통일 후에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것입니다 ㆍ", "num_agree": 4, "petition_idx": "12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 행정수도는 서울 이어야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2007.02. 5 . 그로부터 10여년후 훨훨 날아가는\"줄기세포의 과학\" 쇄국정책의 빗장을 잠그고 막으면 결국 터진다.그시대의 흐름을 거부했던 국가들은 결국 도퇴 되거나 멸망 하였슴을 역사에서 배우라.몇일전 jtbc 토론--유시민 작가 사고방식에서 보듯이 오직 사시 행시 인문 관련 단어만 머리에 입력된 컴퓨터 게임 한번 해본적 없는 법무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위원장 70대 고령의 과기부장관 등등 정부 각료 60~ 70대 구태의식에 쩐 비전문가 관료들 일방적 정책결정은 극히 위험한 발상 입니다. 보다 민주적으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정책을 세우고 또다시 제2 황우석 황금알을 버리지 말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신중하고도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으로 정책을 정립하고 검증하고 발표해주었으면 하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다. 지금 가상화폐 세계자본이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적극 활성화 시키고 있는 스위스로 몰리고 있는 현실인데 정론직필을 외면하고 그런 사실을 권력에 편승한 언론매체는 일체 언급 않고 있으며 가상화폐를 주적 빨갱이로 취급하고 가짜뉴스로 도배 하며 국민 기만 하고 있다. 경제대국 스위스가 미개한 한국보다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능력이 더 후진국이라서 국가정책에 반영 하여 지원하고 있는가? 10년전 노무현이 지금은 황금알이 된 황우석 복제 &줄기세포 과학을 정경유착 굴뚝산업 기득권 반발로 굴러온 복을 걷어 차버렸던 아둔한 행위를 문재인 정부는 이 절호의 기회를 또 다시 놓치는 울르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저를 황빠라고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황우석박사 죽이기 공작의 흔적을 추적하다. * 황교수 파동의 본질을 직시하시길! * ****************************************** 황교수 파동의 본질을 알고 계십니까? 그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아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글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 주십시요! ****************************************** 요즘 황우석 교수에 대한 이슈부터 봅시다.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를 재검증하고 있는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7일 \"김선종 연구원이 황 교수팀의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와 윤현수 한양대 의대 교수로부터 받은 3만달러를 김 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24일 밤 귀국한 김 연구원이 면담조사에서 \"아버지가 두 교수로부터 3만달러를 받았다. 나는 받은 사실과 시점 등을 몰랐다\"며 조사위에 돈을 반납해 현재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위는 \"돈의 출처와 제공한 목적 등은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 날짜에서 안 교수와 윤 교수가 지난 1~2일 미국 피츠버그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김 연구원에게 3만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병원에 입원해있던 김 연구원에게 한국에 있는 연구팀을 대신해 치료비 목적으로 2만달러를 전달했으며 안 교수도 추후에 1만달러를 준 것으로 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제성 기자(서울=연합뉴스) ****************************************** 장호완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황 교수가 돈으로 김 선종 연구원을 회유하려했던 것에 참담함을 느끼며 황 우석 교수를 구속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27일 평화방송(P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장성민입니다!’에 출연, “학계와 정계가 당연히 도의적인 무한 책임을 져야하며 서울대 조사위 활동에 신뢰를 갖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방송 일문일답. ―오늘 아침 신문(조선일보 A1·4면)에 황 교수팀의 안규리·윤현수 교수가 미국 피츠버그를 방문해 3000만원을 김선종씨에게 건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선 회유를 위해서 돈을 줬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 이전에 벌써 황교수와 난자기증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에 휩싸인 그런 거짓말을 했었고, 또 논문 자체가 고의적인 자료의 조작으로 들어난 자체만으로도 더 이상 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상당히 치명적인 결격 사유인데 더군다나 특정인의 그런 증인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태까지 도달했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참혹한 현상입니다.” ―이번 일이 사실이라면 황 교수를 구속해야 한다고 보는지? “그런 거짓증언을 회유하기 위한 금전 제공까지 도모했다는 것은 더 이상 무슨 논문 조작만으로도 영원히 파면 조치하고 학계에서 퇴출시켜야 하는데 그런 상황까지 있다는 것은 민·형사상으로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 뒤 검찰 조사에서 조작사실이 전부 드러나면 민·형사상으로 구속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강구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교수 논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들도 일정 정도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이와같이 황우석 교수가 김선종을 회유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 중인 김선종의 아버지에게 3만불(우리돈 약 3천만원)을 주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양분되 있는 넷티즌들의 반응을 잠간 봅시다. * kurt1994 2005.12.27 14:43 황교주 신도들 여기저기 몰려 다니며 엄청나게 글 올리는구만, 아 사이비 종교의 힘이란 쯧쯧.어찌하노 이일을.황빠천국 불신지옥. 눈과 귀가 있으면 좀 생각좀 해봐라 사이비 종교에 눈과 귀가먼 신도들이여 황빠천국 불신지옥.. * kevin98 2005.12.27 14:12 3만불이면 3천만원... 회유를 시키기위해 준거라면 액수가 너무 작다. 그 곳 개인 생활 정리와 비행경비, 병원입원비 등등 이겠구만.. * lcy21 2005/12/27 14:43:33 저와 같은 황우석 교수 지지글은 아무리 클릭해도 조회수가 오르지 않고, 반대의 글은 누르는 족족 올라가는 군요...... 여기부터 조작이 있으니 어떻게 당신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 xebec7 2005.12.27 14:27 이놈이야 말로 구속감이네. 지금와서야 김선종이 불리한 황교수 편들리도 없는데, 자신은 돈받은 적이 없고 아버지가 받았다더만, 본인도 모르는데 무슨 회유...회유 위해 금전 제공까지 도모했다? * 3천만원...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돈이지만... 김선종이라는 연구원이 3천만원에 자신의 미래를 올인했을까 싶다. * 황교수가 인제 뭐라고 해도 줄기세포가 줄줄 흘러내려도 안믿는다. 진실을 덮으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사기꾼에게는 미래를 맡길수 없다. * 그건 사기꾼에 개자식일 뿐, 인제 \"황\" 이라는 글짜도 보기 싫다. 짜증난다. * 일제시대때 일본 형사놈들보다 더 나쁜놈들이 자기민족 고발하는 밀정들하고 자기민족 고문하는 한국인형사놈들이었다고들 하던데--- 동료교수 구속하라는자 보고는 뭐라고 해야할까? 교수협회장이면 협회 회원의 권위를 보호하는 자리지 회원 구속 시키라고 하는 자린가? 한심한 놈! ****************************************** 이와같이 의견들이 양분되 있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거짓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의미인데, 한번 그 고사성어의 유례를 볼까요! 중국 전국 시대, 위(魏:梁)나라 혜왕(惠王) 때의 일이다. 태자와 중신 방총(龐 )이 볼모[人質]로서 조(趙)나라의 도읍 한단(邯鄲)으로 가게 되었다. 출발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방총이 심각한 얼굴로 혜왕에게 이렇게 물었다. \"전하, 지금 누가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전하께서는 믿으시겠나이까?\" \"누가 그런 말을 믿겠소.\" \"하오면, 두 사람이 똑같이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어찌하시겠나이까?\" \"역시 믿지 않을 것이오.\" \"만약, 세 사람이 똑같이 아뢴다면 그땐 믿으시겠나이까?\" \"그땐 믿을 것이오.\" \"전하,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사실이옵니다. 하오나 세 사람이 똑같이 아뢴다면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 되옵니다. 신은 이제 한단으로 가게 되었사온데, 한단은 위나라에서 저잣거리보다 억만 배나 멀리 떨어져 있사옵니다. 게다가 신이 떠난 뒤 신에 대해서 참언(讒言)을 하는 자가 세 사람만은 아닐 것이옵니다. 전하, 바라옵건대 그들의 헛된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시오소서.\" \"염려 마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과인은 두 눈으로 본 것이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이오.\" 그런데 방총이 한단으로 떠나나자마자 혜왕에게 참언을 하는 자가 있었다. 수년 후 볼모에서 풀려난 태자는 귀국했으나 혜왕에게 의심을 받은 방총은 끝내 귀국할 수 없었다고 한다. [참고] 증삼살인(曾參殺人)-- 孔子의 제자 증삼(曾參)의 어머니가 아들을 의심치 않았는데 베를 짜고 있 을 때 어떤 사람이 와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고 고함을 쳤다. 처음엔 믿지 않았으나 세 번째 사람이 와서 같은 말을 하자 그 말을 믿고 베를 짜다가 북을 던져 버리고 뛰어나갔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도 말하길,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일 수는 있다. 또한 국민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 전부를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스겟말로 PR에 대해서 설명하길,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것\"이 피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황교수 파동에 대해서 피할 것은 없고, 알릴 것은 많다고 생각 하는데---- 매스컴이 그 역활을 다하지 못하기는 커녕, 진실 왜곡에 동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이 긴글을 쓰고 편집했습니다. 좀 길지만 흥미진진한 그러나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저울질 하는 단편추리 소설을 읽는 기분으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글에 인용한 내용들은 인터넷과 매스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총 망라하였기에 일일이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함을 혜량 하시길, ********************* [황우석 교수를 지켜주는 3가지의 결정적인 의문점과 \"3각 커넥션\"] 근 한달간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진위 논란으로 온 누리가 뜨겁다.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황우석 교수 논란을 바라보는 세인의 관점은 두방향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음모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기론\"이다. \"음모론\"은 황우석 교수를 음해하는 어떤 세력이 \"황우석 죽이기\"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기론\"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 자체가 사기였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지금의 대세는 \"사기론\"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하지만 \"사기론'으로 보기에는 결정적인 문제점 3가지를 안고 있다. 이것을 풀지 못하고 또 황우석 교수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마녀사냥 식으로 낭떠러지로 밀어낸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파동의 근원을 냉철하게 분석해 봅시다! [ 황우석 교수를 지켜주는 3가지의 결정적인 의문점 ] 이 문제의 발단은 단연 \"MBC PD수첩\"이다. MBC \"PD수첩\"의 방송시리즈 1편과 2편중에 1편은 '서막'이었고, 2편이 '절정'이자 '결론'이었다. \"PD수첩\"의 방송의도는 한마디로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줄기세포는 가짜다\"라는 것이다. 만약 MBC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MBC에게는 특종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충격 그 자체다. 우리들은 사기도 보통사기가 아닌 역사에 남을 사기극에 놀아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MBC \"PD수첩\"의 방송으로 발단이 된 \"사기론\"은 다음과 같은 태생적 의문점을 던져준다. 첫째, 황우석 교수는 사기극을 벌여야 할 동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 사기극은 실제로 성공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섀튼은 황우석 교수의 기술을 가지고 성공했는데, 왜 황우석 교수를 의심하는가 하는 것이다. 황우석 교수는 2005년(역사적 기록이기에 년도를 표시함) 12월16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했는지 정말로 답답하다. 1개면 어떻고 3개면 어떻겠냐. 1년 뒤에 논문이 나오면 또 어떻겠냐.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본다.\" 황우석 교수의 답변요지는 황우석 교수 자신으로서는 \"서두를 이유도, 수량을 부풀릴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동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러야 할 동기가 있느냐\"는 것이다. 황우석 교수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면 이는 분명 범행이 되는 것이고, 그 범행은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황우석 교수가 이 희대의 사기극으로 일확천금을 챙겨서 국가와 민족을 팽게치고 줄행랑을 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허권은 서울대학교가 60%, <미즈메디병원> 노성일씨가 40%를 가지고 있고 황우석 교수에게는 직접적인 지분이 없다. 물론 서울대에서 일정혜택을 얻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특허권이 수입원으로 작용되는 미래에 일에 불과하다. 황우석 교수에게 무언가가 얻어지는 시기는 적어도 배아줄기세포를 응용하여 불치병을 치료하는 단계에서나 가능하다. 한편 황우석 교수가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주식을 샀다든지. 기금을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말들은 아직도 들려오지 않는다. 우선, 황우석 교수가 금전적인 이익을 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이는 황우석 교수가 명예에 집착하여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정신과의사까지 동원하여 심리분석까지 하는 웃기는 상황까지 와 있다. 그러나 \"이 사기극에 성공하면 동북아 허브재단이 들어설 것이고 내가 그 재단에 이사장이 될 것\"이라고 사기를 기획했다고 하기엔 너무 동기가 치졸하다. 황우석 교수가 희대의 사기극으로 그저 폼이나 재고, 으시대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 결론적으로 황우석 교수가 사기극을 벌일 동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1개면 어떻고 3개면 어떻겠냐. 1년 뒤에 논문이 나오면 또 어떻겠냐.\"라고 항변하는 황우석 교수의 발언은 일리가 있다. 1개든 3개든 10개든, 논문이 언제 나오든 황우석 교수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그 사기극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우석 교수 혼자서 달성할 수 없는 범행이 된다는 뜻이다. 즉 핵심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범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올라,핵심연구원들을 공범으로 만들자면 그들에게 구체적인 이익이 제공되어야만 가능하며, 그들을 설득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위험하다. 즉 \"불면 다친다\"는 한마디에 황우석 교수는 항상 수세에 몰려야 하는데 이처럼 한심한 일을 할만큼 황우석 교수는 어리석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기꾼이 \"사기의 증거가 폭로될 위험이 큰 증거나 사람\"을 자기 수중에서 멀리 떨어져 따로 있게 놓아두는 일은 결코 없다. 황우석 교수가 미국의 섀튼 교수에게 연구원을 파견한 것은 우선 사기가 아니라는 의미 있는 정황증거다.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황우석 교수의 도움으로 섀튼 교수가 미국에서 성공하였는데, 정작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황우석 교수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사기꾼 운운하는 것은 황당한 차원을 넘어 기(氣)가 막힐 일이다. 섀튼 교수는 2004년 1월 파견된 박을순 연구원의 도움으로 원숭이 복제에 성공했다. 섀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영장류 복제를 황우석 교수의 도움으로 단번에 성공했던 것이다. ********** 서울대 황우석(수의학과) 교수와 미국 피츠버그대 연구진이 원숭이 체세포 복제연구에서 배반포기 복제배아를 만드는데 성공, 지금까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온 또 하나의 장벽을 뛰어넘었다. 서울대 연구진과 피츠버그대 제럴드 새튼 교수 연구진이 함께 실시한 이 연구에서 황 교수팀은 난자의 핵 제거 및 탈핵난자와 체세포 융합 등 체세포 복제의 핵심과정을 맡아 미국 연구팀이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 <연합뉴스 / 2004.12.07> 만약 황우석 교수의 모든 것이 사기극이라면 섀튼 교수 연구실 역시 복제된 원숭이 세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원숭이 배아복제 연구는 이미 성공하고 말았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황우석 박사는 사기꾼의 행동법칙 다섯 가지를 어겼다.] \"마음의 소리\"라는 필명을 가진 어떤 네티즌의 글을 잠시 옮겨 보겠다. 그는 \"황우석 박사는 사기꾼의 행동법칙 다섯 가지를 어겼다\"며 다음과 같이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 먼저, 나는 과학에는 문외한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내가 아는 생명과학 지식이란 서울공대 교수로 있는 분에게서 들은 것이 전부이다.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 특히 남에게 사기를 치고 모함하고 헐뜯기 좋아하는 인간들을 오랫동안 관찰한 후 스스로 터득한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만약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배양을 전혀 한 일이 없고, 논문을 완전조작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결국 전세계를 상대로 과학적 사기를 친 것이 되는데, 그런 사기꾼이라면 노성일처럼 기자 회견할 때 눈동자가 수없이 깜빡이고 두리번거리고 불안정 해야만 하는데, 기자회견 당일 그의 눈동자는 너무도 안정되어 있었고 말에는 조리가 있었기에, 그는 <사기꾼의 행동법칙 제 1조를 어긴 것이다.> 만약 그가 '배아줄기세포'를 전혀 만든 적도 없고 만들 능력도 없으면서 큰소리 치며 사기를 친 것이라면, 그는 결코 김선종이든, 박을순이든 미국의 세튼교수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사기꾼이 사기의 증거가 폭로될 위험이 큰 증거나 사람을 자기 수중에서 떨어져 따로 있게 놓아두는 일은 <사기꾼의 행동법칙 제 2조에 어긋난다.> 세상의 모든 사기꾼과 가짜들은 모두 가장 손쉽게 거액의 이익을 손에 넣기 위해 비상한 머리를 짜내되 몸이 수고로운 그런 일은 천성적으로 하기 싫어한다. 내가 아는 한, 그간 황우석 박사는 새벽부터 가장 열심히 연구에 종사해온 사람 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 과학자를 나는 알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그가 사기를 치려고 했다면, 이것은 <사기꾼의 행동법칙 제3조를 어긴 것이다.> 그는 고생고생 해서 이루어놓은 성과를 이용하여 개인 치부를 하려고 한 흔적이 없다. 그는 자기 연구의 성과(특허권)를 선뜻 국가에 귀속시켰다. 그 성과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노성일과는 달랐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는 이미 온갖 금전적 비리 행위가 폭로되어 나왔을 것이다. 그것이 아직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만약 그가 가졌던 것이 큰 \"명예욕\"이었다면, 개인적 이익보다 명예욕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사기를 치는 일이 없다. 그런데도 그가 가짜 논문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면, 이것은 <사기꾼의 행동 법칙 제4조를 어긴 것이다.> 사기꾼은 예외 없이 머리가 매우 비상하다. 고단수의 사기꾼일수록 그들의 사기 행동을 이중삼중으로 연막을 쳐서 미로 속에 감추어 둔다. 그런데 이번 황우석 박사의 경우, 만약 그것이 사기라면, 햇병아리 과학자들(BRICS)에게조차 너무나 쉽게 들통날 그런 방식으로 포장해 놓았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사기꾼의 행동법칙 제5조를 어긴 것이다.> ************* 날카로운 지적이다. 황우석 교수를 사기꾼이라고 보기에는 이해될 수 없는 여러 행적을 지적하며 문제를 잘 설명해 주었다. [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문에 나타난 음모세력] 황우석 교수가 범행의 동기도 없이 성공할 수 없는 사기극을 저질렀다는 것은 의문이며, 만일 진짜 사기였다면 그는 어처구니없이 한심한 작자다. 결정적으로 황우석 교수의 도움으로 섀튼이 배반포기 복제배아를 실제로 만들어 냈으므로 황우석 교수의 원천기술을 의심할만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사기론\"에서 \"음모론\"으로 관점을 바꾸어 보자. 음모론이란 기획된 의도를 가지고 황우석 교수를 사기꾼으로 몰아 특정한 이득을 취하려는 어떤 개인 혹은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일 것이다. 2005년12월15일까지는 어느 누구도 황우석 교수를 지칭해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2005년12월16일 황우석 교수의 협력자이자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인 노성일씨는 황우석 교수를 지칭해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오던 노성일씨는 12월15일 갑자기 기자회견을 통해 \"황우석 교수를 만났는데 그가 배아줄기세포는 없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온 국민은 충격에 휩싸이며 \"사기꾼\"을 연상하도록 되어졌다. 물론 황우석 교수는 다음날에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노성일씨는 왜 갑자기 돌변한 것일까? 그리고 황우석 교수가 실제로 노성일씨 앞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실마리는 다음날 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먼저, 황우석 교수가 노성일씨의 기자회견에 반박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는 것 자체가 실마리다. 만약 황우석 교수가 노성일씨 앞에서 \"배아줄기세포가 없다\"라고 말했다면 분명 사기꾼이 자포자기하는 심리상태로서 반박 기자회견이 아니라 참회의 기자회견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2번째 논문의 심각한 실수와 허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연구팀은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었고 만들 수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자포자기는커녕 오히려 \"음모세력이 존재한다\"는 정황을 설명하며 \"검찰수사를 요청\"하였다. 노성일씨는 \"황우석 교수가 배아줄기세포는 없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반면 황우석 교수는 \"나는 그런 말을 한적이 없으며 배아줄기세포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당연히 노성일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황우석 교수가 노성일씨에게 그런 말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황우석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함을 주장하였으므로 노성일씨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반증하고 있다. 황우석 교수는 \"맞춤형배아줄기세포\"성립과정을 설명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소는 공히 서울대 실험실이다. ********** 체세포 복제 (서울대 연구팀) --> 5~6일 --> 배반포기 복제배아 형성 (서울대 연구팀 --> 복제배아 배양 (미즈메디 병원팀) --> X일~Y일 --> 줄기세포로 성장 --> 계대배양 (유지,배양,보존,DNA검사,HLA검사 : 미즈메디 병원팀 // 특성확인 및 연구 : (서울대 연구팀) --> P일~Q일 --> 동결보존과 관리, 분양 (서울대 연구팀) ************* 황우석 교수는 왜 이 과정을 설명했을까? 그것은 기자회견 말미에 그 답이 나타난다. ****** MBC PD수첩 취재 과정에서 수립한 줄기세포가 모두 복제된 줄기세포라는 점을 완벽하게 자신해 5개 줄기세포와 환자 모근 및 체세포를 MBC에 검증을 전제로 제공했습니다. 우리 팀은 MBC의 실험 오류를 우려해 자체적으로 일부 검증해본 결과 11월18일 밤 본래 사이언스지에 제출했던 줄기세포 DNA 지문과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즈메디 병원의 줄기세포일 가능성은 전혀 상상 못했습니다. PD수첩 측으로부터도 우리 줄기세포가 미즈메디 병원 줄기세포와 일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바 미즈메디 출신 윤현수 교수에게 우리 검증결과가 미즈메디 병원 줄기세포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결과 미즈메디 병원 줄기세포와 일치된다는 사실을 확인 받았습니다. *********** 황우석 교수의 이 발언은 황우석 교수와 연구팀들도 깜짝 놀랐다는 뜻이다. 깜짝 놀란 이유는 세포가 중도에서 바뀐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누가 황우석 교수팀 몰래 체세포 복제배아(아니면 체세포 줄기세포)를 수정란 줄기세포로 바꾸었을까? 이때 황우석 교수는 \"<미즈메디병원> 측 윤현수 교수\"라고 말했다. 그냥 윤현수 교수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미즈메디병원> 측\"이라고 소속을 지적하는 이유는 <미즈메디병원> 측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연구과정을 설명한 이유도 <미즈메디병원> 측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설명하고 싶었을 것이다. 황우석 교수팀의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황우석 교수는 ****** 맞춤형 줄기세포 6개를 수립했던 1월9일 실험실로 이용 중이던 서울대 가건물과 본관 실험실에서 심각한 오염사고가 동시에 발생해 더 이상 줄기세포 실험을 할 수 없고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 6개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곰팡이균 오염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는 청와대 보좌관이 구두로 보고 받은바 있다고 증언했고, 노성일씨도 증언해 주고 있으므로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한편 그 이전에도 정전사고도 있었다고 하니 중요한 순간마다 왜 자꾸 사고가 일어나는 것일까? 그런데 <브릭(과학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오염사고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황우석 교수팀을 의심하며 인위적인 사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리가 있다. 문제는 황우석 교수 역시 인위적인 사건임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데 있다. 브릭은 황우석 교수를 의심하지만 황우석 교수는 어떤 음모세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황우석 교수가 어떤 음모를 의심하는 이유는 그의 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이어진다. 이는 매우 강력한 정황증거에 해당한다. ********* 우리로서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확인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체세포를 제공한 환자의 성별과 바뀌어진 <미즈메디병원> 줄기세포의 성별이 완전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대부분의 줄기세포주는 <미즈메디병원>에서도 아직껏 논문이나 존재사실, DNA 특성이 외부로 공개 안 된 줄기세포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서울대와 <미즈메디병원> 실험실에 접근이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국민들이 황우석 교수팀에게 의혹의 화살을 보내고 있지만 황우석 교수 역시 다른 어떤 음모세력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어떤 음모세력이란 황우석 교수 입장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미즈메디병원> 측이 개입된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노성일은 안규리 교수보다 더 직접적인 연구 당사자이면서도 그 동안 관망자적인 자세를 보였다. 국민들은 노성일이 MBC와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그의 존재 조차도 몰랐다. 그는 \"배아줄기세포는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른다\"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기자에게 답하던 모습은 안규리 교수의 심각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노성일씨가 갑자기 전면에 등장하여 황우석 교수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황우석 교수와 노성일씨가 만나서 도대체 어떤 말들이 오갔기에 두 사람이 갑자기 원수처럼 대하는 것일까? 그 해답 역시 다음날 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황우석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 전날 노성일씨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황우석 교수는 노성일씨를 불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황우석 교수 : 배아줄기세포가 없어졌다. 우리 팀이 자체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본래 <싸이언스>에 제출했던 줄기세포 DNA 지문과의 차이를 발견했다. 윤현수 교수에게 우리 검증결과가 <미즈메디병원> 줄기세포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요청했는데 <미즈메디병원> 줄기세포와 일치된다는 사실을 확인 받았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 노성일씨 : 무슨 말인가? 우리를 의심하는 것인가? 황우석 교수 : 우리는 <미즈메디병원> 측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의심해 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당신네가 복제배아 배양과 계대 배양을 맡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DNA 검사도 당신네들이 맡아서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나로서는 당신네들을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노성일씨 :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황우석 교수 : 체세포를 제공한 환자의 성별과 바뀌어진 <미즈메디병원> 줄기세포의 성별이 완전 일치한다. 또 대부분의 줄기세포주는 <미즈메디 병원>에서도 아직껏 논문이나 존재사실, DNA 특성이 외부로 공개 안 된 줄기세포로 바뀌었다. 이는 서울대와 <미즈메디병원> 실험실에 접근이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노성일씨 : 실망했다. 어찌 우리를 의심할 수 있는가? 황우석 교수 : 우리로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 그때는 아무런 의심 없이 지나간 일이지만 지난 1월9일 실험실에서 심각한 오염사고가 동시에 발생해 6개의 줄기세포가 다 죽어버린 일도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라. 노성일씨 : 마음대로 해라.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여유롭게 사태를 지켜보던 노성일씨가 황우석 교수를 만나고 온 다음, 황우석 교수가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대며 사기꾼 운운하는 이유는 위의 예상 대화록에 답이 있다. 황우석 교수가 예상대로 <미즈메디병원> 측을 정조준 하게 되자. 드디어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노성일씨는 연막탄을 터트린 것이다. 노성일씨는 지금부터 황우석 교수를 인정사정 없이 짓밟아야 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검찰수사를 해봐도 증거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제보자의 확신과 PD수첩의 확신과의 연관관계]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은 PD수첩 측이 취재에서 황우석 연구 팀의 \"복제배아줄기세포\"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미 <싸이언스>에 의해서 검증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PD수첩은 굳이 자신들이 꼭 확인해보겠다는 요구를 집요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누군가가 PD수첩 측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문제다. 분석 결과는 그들의 확신대로 배아줄기세포가 아니었다. 제보자의 말이 맞았고 제보자의 제보를 확신했던 PD수첩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황우석 연구팀은 샘플을 내어 주었다는 것이다. 만약 배아줄기세포를 조작한 것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황우석 교수팀은 절대로 샘플을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황우석 교수는 샘플을 내어주면서 배아줄기세포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황우석 교수측의 주장에 따르면 PD수첩에게 샘플을 내어주던 시점에는 이러한 거대한 조작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고 11월18일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주장은 황우석 교수 측이 PD수첩에게 샘플을 내어주었으므로 설득력이 있다. 도대체 제보자는 누구길래 PD수첩에게 그처럼 강력한 확신을 주었을까? PD수첩이 연구에서 배제된 전직연구원의 증언이나 노트, 미국에 가있는 말단 연구원의 제보 정도에 움직였을 리 없다. 첫 제보자가 그 샘플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최소한 첫 제보자는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세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제보자는 알고 있고, 황우석 교수팀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PD수첩에게 강력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 그렇다면 당연히 <미즈메디병원> 측의 어떤 관련자일 수 밖에 없다. 제보자, 조작자, 발끈 하는 자 모두 <미즈메디병원>으로 바늘을 향하고 있다. PD수첩이 김선종 연구원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2편에서 방송되었다. 그 방송에서 PD수첩 기자가 김선종 연구원 앞에서 하는 말들은 확신을 넘어 사실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D수첩은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 질것이라고 말했으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그런데 이때 PD수첩 기자는 김선종 연구원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젊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김 박사의 진로 솔루션 내놓겠다\"며 자꾸만 강조한다. 이는 첫 제보자가 김선종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즉 첫 제보자는 김선종의 증언을 취재할 것을 PD수첩에게 주문하면서 김선종의 안위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방법론도 제시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김선종은 PD수첩 기자를 접하고 예상보다 훨씬 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김선종이 황우석 교수의 논문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상태에서 그저 논문 별책에 실려지는 사진 조작이 그를 두렵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검찰 운운하는 PD수첩 기자의 첫 말은 PD수첩이 본질(끼워넣기)을 취재하고 있는 것인지 곁가지(사진조작)를 취재하고 있는지 김선종에게는 순간 혼란이 올만한 말로 들렸을 것이다. 김선종은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에 있다. 그러함에도 그는 미국에서 귀국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과연 당당한 모습일까? 만약 그가 귀국하지 않는다면 모든 화살이 그를 향하게 될 것이다. 그가 귀국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검찰이 아니라 검찰 할애비가 조사해도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편 노성일씨는 기자회견에서 \"PD수첩이 과학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마치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는 자신의 주장과 PD수첩의 주장이 같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어쩌면 PD수첩은 사건의 본질을 취재하지 못하고 곁가지만을 취재하여 음모세력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지 모른다. PD수첩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되짚어보며 스스로 실수를 했을지 모른다는 신중함을 보여야 할 때다. [음모의 시니리오.. 황수석 교수에게 뒤집어 씌어라] 실제 인간 체세포 복제는 미국 생명공학회사 중 하나인 <어드밴스트 셀 테크놀로지(ACT)>의 로버트 랜저 박사가 처음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랜저 박사팀의 복제배아는 8세포기에 이르기 전 모두 죽었고, 결국 배반포기까지 키워낸 것이 황 교수팀의 \"원천기술\"인 셈이다. 이후 과정은 배반포기에서 내부세포 덩어리를 떼어내 4∼8주 배양하면서 줄기세포를 확립하는 과정인데, 이는 199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처음 성공했고, 국내에서는 <미즈메디병원>에서 이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황 교수팀 역시 윤현수 <한양대> 의대 교수와 <피츠버그대>에 파견된 김선종·박종혁 연구원 등 당시 <미즈메디병원> 소속 연구원들이 이 과정을 담당했다. 눈여겨 볼 것은 2004년 논문과 2005년 논문을 비교했을 때 배반포기 형성 효율(242개→30개 vs 185개→31개)은 별 차이가 없지만, 배반포기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내는 기술(30개→1개 vs 31개→11개)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황우석 교수의 원천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미즈메디병원> 측의 배양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연구과정에 <미즈메디병원> 측의 연구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황 교수가 한 일이 무엇이냐\"며 그의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2번째 논문의 담긴 연구의 핵심적인 성과는 <미즈메디병원> 측의 성과이며, 담당 역시 <미즈메디병원> 측에서 담당했고, 자료 또한 <미즈메디병원> 측에서 분석 자료를 황우석 교수에게 제출했다. <미즈메디병원> 측의 획기적인 배양기술 성과는 연구팀의 수장으로 있던 황우석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게끔 되어 있다. 문제는 황우석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으니 황우석 교수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 비약적인 발전을 했던 배양기술은 가짜였고 그것을 보증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허위자료\"였다는 것으로 된다. 황우석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배반포기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내는 배양기술은 <미즈메디병원> 측에 있고, <미즈메디병원> 연구원이 실행 했으며, DNA분석도 <미즈메디병원> 측에서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황우석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굳이 연구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 황우석 교수는 분명히 배반포기 세포를 <미즈메디병원> 측에 넘겨주었는데 어째서 <미즈메디병원>이 배양을 한 다음에는 줄기세포가 <미즈메디병원> 측이 보유한 수정란 줄기세포로 밝혀지느냐는 것이다. 도대체 <미즈메디병원> 측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황우석 교수는 완전히 당했다. 황우석 교수 원천기술인 배반포기 형성 효율이 242개→30개 vs 185개→31개로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던 상태에서 동업자인 <미즈메디병원> 측의 기술인 배반포기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내는 배양기술이 30개→1개 vs 31개→11개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자 크게 고무되었을 것이다. 비록 황우석 교수의 원천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아니지만 <미즈메디병원> 측의 배양기술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은 그가 목표로 하는 불치병치료에 크게 가까이 다가서는 일로서 기뻐할만한 일이었다. 황우석 교수는 <미즈메디병원> 측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고, 제2차 논문을 <싸이언스>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세상은 황우석 교수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 곳에 덫을 놓은 누군가가 있었으니 말이다. 이쯤에서 핵심을 말하자면 황우석 교수 연구팀은 연구 과정상 조작하거나 바꿔치거나 끼워넣기를 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작할 사람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조작이 가능한 모든 것은 황우석 교수팀의 담당이 아니라 <미즈메디병원> 측의 담당이라는 것이다. 지금 밝혀지는 조작의 핵심은 소위 \"끼워넣기\"이다. 이것은 체세포 배반포기 세포에 누군가가 수정란 세포를 집어 넣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체세포는 사멸하게 되고 수정란 세포만 살아 남게 된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만약 황우석 교수팀이 체세포 배반포기 세포와는 별도로 수정란 세포를 만들어 끼워넣기를 한 다음에 미즈메디 병원 측에 넘겨주었다면 황우석 교수팀의 범행이 된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가 밝히고 미즈메디 병원 측의 윤현수 교수가 인정했듯이 수정란 세포는 미즈메디 병원측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황우석 교수팀의 범행이 아니라, 배양하고 DNA분석을 했던 <미즈메디병원> 측의 범행이 된다는 완벽한 증거물이다. 또한 체세포를 제공한 환자의 성별과 바뀌어진 <미즈메디병원> 줄기세포의 성별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줄기세포주는 <미즈메디 병원>에서도 아직껏 논문이나 존재사실, DNA 특성이 외부로 공개 안 된 줄기세포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실은 <미즈메디병원> 측의 범행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완전하게 증명하고 있다. 모든 정황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 황우석 교수팀은 분업화된 절차에 따라 체세포 배반포기 세포를 <미즈메디병원> 측에 넘겨 주었다. <미즈메디병원> 측은 배양을 담당하면서 제1계대기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수정한 세포를 남몰래 삽입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 음모세력이 추구하는 목적은 황우석 교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어 그를 매장 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황우석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 것에 그 증거를 남겨야 한다. 그러므로 일부러 잘자라는 세포를 오염시켜 존재 자체를 없애고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에도 \"끼워넣기\"로 논문의 허구성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보이려 했던 것이다. 문제가 되는 과정은 \"배양과정\"이다. \"배양과정\"에 대한 책임은 미즈메디 병원측에게 있는데 황우석 교수는 단지 논문을 발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황우석 교수는 거대한 음모가 자기의 목을 조이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직감하였으나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었다. 그렇다 모든 증거는 사라졌다. 그가 해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천기술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때문에 그는 \"연구성과를 통해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던 것이며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줄 미리 알았더라면 데이터를 잘 정리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한편 섀튼 교수는 황우석 교수의 성과를 메일로 보고 받았다. 또한 섀튼은 줄기세포가 사멸했다는 것에 대해 \"줄기세포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므로 논문을 발표하라\"고 종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논문을 통과시켜 주었다. 이것은 섀튼의 역할이다. 스너피와 영롱이, 심지어 1차논문까지 역시 조작이라면 이 또한 <미즈메디병원> 측의 조작이다. 황우석 교수팀의 기술과 역할은 언제나 배반포기 형성까지 만이다. 그 이후에 기술과 역할은 언제나 <미즈메디병원> 측이었으므로 황우석 교수팀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황우석 교수팀은 알 길이 없다. 황우석 교수의 두번째 논문의 본질은 황우석 교추팀의 원천기술은 사실이고, <미즈메디병원> 측의 배양기술만이 거짓이다. 배양, DNA분석, 사진 촬영 모두 <미즈메디병원> 측에서 했다. 하지만 책임은 황우석 교수에게 돌아오는 이상한 상황에 황우석 교수는 치를 떨고 있는 것이다. [모든 악의 근원은 미국.. 하이에나의 삼각관계] 세상에는 영원불멸의 두 가지 거짓말이 있다. 장사꾼의 \"밑지고 판다\"는 말과 노인네가 \"빨리 죽어야 할 텐데\"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만큼 장사꾼(사업자)은 이익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뜻일 것이다. 노성일씨는 기자회견에서 \"섀튼 교수는 줄기세포가 사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는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다. 첫재, 노성일과 섀튼의 관계를 예상보다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둘째, 섀튼을 붙잡아 두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줄기세포가 사멸된 상황을 섀튼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노성일씨는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것인데, 확인 없이는 기자회견장에서 할 수 없는 말이다.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노성일씨가 말한 것이다. 노성일씨는 섀튼이 황우석 교수를 향해 \"우리는 여전히 친구다\"라는 발언을 내뱉자 말자 바로 섀튼을 위협하는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섀튼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며 섀튼의 말이 노성일씨에게는 \"섀튼 스스로 심정이 흔들리는 것\"으로 비쳐졌을 수 있는 정황이다. 섀튼과 <미즈메디병원> 외에 우리는 또 다른 피의자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은 <메디포스트>라는 회사이다. <메디포스트>는 \"성체줄기세포\", <미즈메디병원>은 \"배아줄기세포\"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세포의 배양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메디포스트>의 주요사업 목적은 연구사업분야로서 각종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각종과 장기를 재생하고 회복시켜주는 세포치료를 개발 실용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편 사업분야로는 줄기세포은행을 표방하고 있다. <메디포스트>의 이러한 사업목적과 사업방향은 황우석 교수팀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되는 것으로서 만약 황우석 교수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명공학 허브>가 발족되면 그들의 이익은 크게 도전 받게 될 것이다.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씨는 <연세대> 의대 출신으로 1991년 <미즈메디 병원>을 설립했는데, 그는 <삼성>과 함께 <삼성제일병원>을 공동창업 한 故 노경병 전 <대한병원협회> 회장의 장남이다. 노 이사장의 선친인 故 노경병 회장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형 이동희 박사와 산부인과 전문병원 <제일병원>을 공동 창업했고, 이 <제일병원>이 현재 <삼성제일병원>으로 발전했다. 노성일씨는 <제일병원(삼성제일병원 전신)>에서 산부인과 과장을 했다. 따라서 <미즈메디 병원>은 삼성의 인맥으로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굳이 따지면 홍석현 전 주미대사보다는 이건희 현 회장에게 더 가깝다. 한편 <메디포스트>의 양대 주주인 양윤선 대표와 <보광창투>는 홍석현 전 주미대사이자 전 <중앙일보> 회장, 그리고 전 세계신문협회 회장의 동생들이 대주주로 있다. <삼성> 인맥, 그 중에서도 <삼성> 외척인 홍라희 가문이다. <메디포스트>와 <미즈메디병원>과 관계는 1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보도된 언론의 기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미즈메디병원(이사장 노성일)이 미국 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향후 3년간 약 10억원의 연구비를 추가 지원 받기로 했다는 발표 직후 세계 최고 수준의 여성전문병원을 지을 계획이라는 추가 보도가 나가자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과 의과학연구소 윤현수 박사팀은 30일 NIH로부터 2002년부터 2년간 50만9438달러를 지원 받은 데 이어 앞으로 3년간 82만5152달러를 추가로 지원 받는다고 발표했다. 윤현수 박사는 \"앞으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대량 증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은 미즈메디병원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즈메디병원은 노성일 이사장이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무심코(?) 던진 미래의 청사진이 일부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모 언론은 \"미즈메디병원이 2007년께 판교에 1만2천여평 규모의 세계 최고수준의 여성전문 병원을 완공할 계획\"이라면서 \"1000억원을 투입해 1만2천여평 중 800여평에 최상급 출산시설을 갖추는 한편 줄기세포 재생의학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는 \"판교 신도시에 병원을 지으려면 분양도 받아야 하고 1000억원이란 거금이 당장 어디에 있느냐”면서 \"정부는 영리법인을 허용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당장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미즈메디병원은 이미 검증되지 않았느냐\"면서 \"나라가 투자를 못하게 해서 그렇지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를 성사시킬) 능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2004년 10월1일 기사> ] ***********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난 12월14일, 메디포스트는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과 손을 잡고 노 이사장이 가진 배아줄기세포 기술에 성체줄기세포를 결합한 \"복합 줄기세포 연구\"에 1,000억원을 공동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경기도 파주에 복합 줄기세포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미즈메디와 메디포스트 모두 세포 배양에는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황우석 교수의 결정적인 기술인 배반포기 형성 기술은 두 곳 모두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마치 \"차체(車體)만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두 업체가 협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엔진 없는 차체(車體)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즉 \"엔진제작 기술\"을 가진 황우석 교수팀과 협력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별로 없는데 왜 \"차체기술\"만을 가진 이들이 협력을 선택했느냐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 미국은 왜 <미즈메디병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 해답은 섀튼과 미국에게서 찾을 수 있다. [미즈메디병원과 메디포스트의 배후에는 미국과 섀튼이 있다.] 2003년 6월 황우석 교수는 섀튼 교수에게 \"나는 인간 세포를 복제해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이메일을 보냈다. 섀튼 교수는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왜 황우석 교수가 섀튼에게 이메일을 보내어야만 하는지를 통해 섀튼의 패권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11월, 섀튼은 방한해 황수석 교수의 줄기세포를 눈으로 확인했다. 섀튼으로서는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이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이 황우석 교수의 연구실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섀튼의 권위가 땅바닥을 치고도 남음이 있다. 이때 섀튼의 충격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첫째 그의 권위가 그 순간 모두 무너졌고, 둘째 엄청난 부(富)를 몰고 올 기술을 보았기 때문이다. 2004년 2월, 황우석 교수는 줄기세포주의 특성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싸이언스>에 발표하였다. 이 무렵, 섀튼은 \"줄기세포를 미국으로 가져와 미국의 줄기세포 분화기술을 활용하자\"고 황우석 교수에게 제의했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는 \"줄기세포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만큼 분화기술을 한국으로 갖고 와 연구하자\"고 맞섰다. 이때부터 국익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2004년 5월,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한 박사과정 학생이 자신의 난자와 다른 여성 연구원의 난자제공을 밝혔다\"고 문제화 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황우석 교수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가 석유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세계의 석유시장, 무기시장, 금융시장, 약품시장, 등----. 미국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전쟁도 서슴지 않는다. 특히 돈이 되는 것이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 간다. 과학시장에서의 미국의 횡포 또한 마찬가지다. 황우석 교수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깡패주의적 속성에서 출발한다.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셰튼 교수는 미국이라는 패권국가를 배경으로 세계 생명과학 분야에서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에게 굽신굽신하지 않는다면 좋은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황우석 교수는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의를 셰튼 교수에게 선사하였다. 그것은 연구원을 미국으로 파견하여 섀튼의 원숭이 복제를 돕는 것이었고, 연구 논문 말미에 \"섀튼 교수가 이번 연구에 하나하나 관여했다\"고 치켜세웠다. 이때 초특급 기술자를 섀튼에게 보낼 수 밖에 없는 여건은 약소국의 설움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섀튼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이때쯤 섀튼과 <미즈메디병원>측과의 커넥션이 시작되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그것은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노성일씨의 발언과 관련된 언론기사 내용이다. 2004년 10월1일, <미즈메디병원> 노성일씨는 미래를 예측하듯 \"1000억원을 투입해 1만2천여평 중 800여평에 최상급 출산시설을 갖추는 한편 줄기세포 재생의학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메디포스트>가 끼어 든 것으로 보인다. 이때쯤 섀튼은 황우석 교수에게 얼토당토 않는 요구를 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특허권을 내놓으라는 것과 이사장 직을 내 놓으라는 것이었다. 11월29일자 중앙일보 보도는 정황과 시점이 일치하는 증언을 보도하였다. 섀튼은 황우석 교수가 특허권을 내놓으라는 요구와 이사장직을 내어 놓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예측된다. 즉 그 핵심은 '3각 커넥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밝히기로 하자. 2005년 5월, 황우석 교수는 배양기술의 진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논문을 <싸이언스>에 발표했다. 황우석 교수는 데이터가 조작되고, 세포가 바뀐 것도 모른 채 섀튼의 독촉을 받으며 논문을 발표하고만 것이다. 황우석 교수는 마치 시한폭탄을 안게 된 것과 같은 형상이 되고 말았다. 2005년 6월, 섀튼은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여 황우석 교수 측을 만나게 된다. 이때, 아주 특별하고도 이상한 현상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그것은 섀튼이 특허변호사를 대동하고 들어온 것이다. 모두가 \"의아해 했다\"고 한다. 2005년 10월3일, 섀튼은 이전보다 분명하게 특허권 지분을 요구하게 된다. 섀튼은 센프란시스코를 방문한 한국측 관계자를 만나 \"황 교수 논문의 공동저자로 특허권을 가질 권리가 있으니 특허권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황우석 교수 측은 이를 거부했다. 연구의 특허권이 국가(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섀튼은 줄기세포 허브와 함께 연구기금을 관리할 <세계줄기세포재단(World Stem Cell Foundation)>의 이사장 자리를 요구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관련 조직도가 언론에 발각됨으로써 사실로 드러났다. 이 조직도에 의하면 섀튼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있다. 섀튼은 \"미국인 과학자를 이사회 멤버로 50% 이상으로 하자\".. \"서울대 초빙 교수로 해달라\", \"재단을 미국에 세우자\".. 등, 집요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황우석 교수가 노벨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유혹하기도 하였는데 그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불행(?)히도 황우석 교수 측에 의해 모두 거절되었다. 2005년 11월15일, 섀튼은 황우석 교수와 결별을 선언하였다. 황우석 교수와 섀튼은 20개월간 호흡을 맞춰왔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함께 해온 20개월 동안 섀튼과 미국의 관심은 연구가 아니라 탐욕이었을 수 밖에 없고, 압력에 시달리면서도 섀튼을 내치지 못하는 황우석 교수의 고통은 약소국 국민의 설움이다. 같은 날(15일), 황우석 교수팀의 대변인으로 줄기세포 임상시험을 주도하고 있는 안규리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섀튼 교수의 결별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작품\"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한 연합뉴스 기자가 \"우리나라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안교수는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절대 중단돼서는 안돼는 게 줄기세포 허브 사업\"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의사로써 사람이 죽는 것을 많이 봤지만 지금처럼 힘들게 느껴본 적은 없었다\"며 최근의 심경을 밝혔다. 안 교수가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미즈메디 병원>측과 <메디포스트>가 아닐까? 어쨌든 실제로 미국의 횡포는 시작된다. [미국의 조직적인 행동..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뜻] 느닷없이 결별 선언을 한 섀튼은 대변인을 통해 선언서를 낭독하게 지시하고 종적을 감추었다. 섀튼이 떳떳하다면 도망갈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당당하게 황우석 교수를 질책했어야 마땅한데 그는 황우석 교수를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을 두절해 버렸다. 한편 사전조율이나 한 듯 미국의 각 연구기관들은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2005년 11월15일, 섀튼의 결별 선언에 이어 미국 기구들은 동시에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세계 줄기세포 허브에 협력하려던 계획을 모두 철회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퍼시픽불임센터(PFC)>, <어린이 신경생물학치료재단(CNSF)>, <하버드대 줄기세포 연구소>,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에의 <베드포드연구재단>, 스탠퍼드대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SF)의 연구팀>,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 \"허브\" 와 무관한 미국의 연구기관들도 참여요청을 거절한 사실을 공개하고 나섰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미즈메디 병원> 지원에 이어 조직적으로 섀튼을 지원사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2005년 11월17일, <네이처>는 438호에 실린 \"규제기구여! 일어서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줄기세포 실험에 쓰인 난자가 어떻게 확보됐는지에 대해 한국정부가 조사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005년 11월18일, 사이언스(誌)는 최신호에서 \"줄기세포 공동연구자들이 윤리 문제로 갈라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책임 편집자 도널드 케네디 말을 인용해 \"사이언스는 이번 (황우석에 대한) 비난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만약 이번 비난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11월19일, 유향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의 한 영장류연구센터에서 한국이 의뢰한 실험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향숙 박사는 \"한국이 줄기세포 연구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내면서 생명공학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이를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영석 한양대 분자생명과학부 교수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한국이 줄기세포 연구분야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05년 11월22일, <싸이언스> 또한 논란을 빚고 있는 \"연구용 난자의 취득 과정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고, 2005년 11월25일 섀튼은 황우석 박사의 전날 기자회견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여성의 난자 기증에 대한 확고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음모세력에게 남은 최후의 과제는 MBC PD수첩 방송이며, 그들은 방송 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송이 되긴 하였지만 한국 누리꾼의 반발로 그들의 예상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미 황우석 교수는 음모세력의 덫에 걸려져 있었고, 그가 파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PD수첩이 대박을 터트릴 거라며 황우석 교수팀을 유린하고 다닐 때, 미국은 동맹국(영국 등) 언론을 이용하여 윤리문제를 세계적인 이슈로 터트리고, 미국의 패권이 작용하는 과학계는 섀튼에게 보조를 맞추며 황우석 교수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수께끼, 그 미로의 끝은 바로 박을순이다.] 배아 줄기세포 핵심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 피츠버그대 섀튼 교수팀으로 파견된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원은 모두 3명이다. 박을순(여·29) 연구원과 박종혁(36) 박사 그리고 김선종(34) 연구원이다. 박종혁 박사와 박을순 연구원은 섀튼의 요구에 의해 황우석 박사가 지난 2004년초 미국 피츠버그대로 파견한 기술자들이고 김선종 연구원은 2005년 9월 파견된 기술자이다. 박을순은 체세포 복제 핵심 기술 보유자이며,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급 기술자이기도 하다. 박종혁은 2003년 난자에 작은 구멍을 내고 압력을 가해 포도알 짜내듯 핵을 제거하는 독보적 기술을 창안했다. 김선종은 박종혁과 함께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관련 연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인력들이다. 황교수팀 관계자는 \"이들은 팀내에서도 황교수가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박을순은 황우석 교수 팀의 일원으로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석사학위 취득 직후인 2004년 초 미국으로 갔으며 현재 섀튼 교수팀의 정식 연구원이다. 난자에서 핵을 짜내는 손기술이 뛰어나 황 교수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그녀는 황 교수 측이 지난달 21일 한국행 항공권을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박을순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한다. 특히 박을순은 미국 내 한국계 법무법인에 영주권 신청 문제를 이미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박을순은 지난 달(11월)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을 다녀 왔던 안규리 교수도 만나지 못했다. 파견되었던 박을순이 어떤 이유로 섀튼 교수팀의 정식 연구원이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섀튼의 각종 요구에 대한 황우석 교수의 거절, 그리고 한국정부의 \"줄기세포허브\" 추진정책은 섀튼과 미국의 전술을 변경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핵심연구원 파견을 요구했고, 황우석 교수는 섀튼의 패권적 지위에 그의 요구를 무한정 거절할 수는 없었던 터라 핵심연구원 2명을 섀튼 교수 연구팀에 합류 시키도록 허용하였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섀튼과 미국의 전략은 \"탐욕\"이었고, 전술은 \"핵심\"을 빼내는 것이었다. 박을순은 섀튼에게 있어 포섭의 대상이었고, 박종혁과 김선종은 기술 습득의 대상이었다. 이제 미국은 단독으로 황우석 교수와 기술적으로 대등한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섀튼은 황우석에게 치명상을 주면서 결별하는 것만이 남은 셈이다. 섀튼은 결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결별은 노성일에게도 필요했다. 그것은 난자문제와 함께 황우석 교수를 진위논란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황우석 교수의 두번째 논문은 섀튼의 전술을 펼치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황우석 교수의 논문은 오점을 남기게 되며, 허위 논란 속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린 황우석 교수의 미래는 확연한 것이었다. 섀튼에게는 황우석 교수의 등장으로 치명상을 입은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하고 싶었을 것이다. 또한 황우석 교수의 원천기술에 탐욕을 느꼈을 것은 당연하다. 원천기술 습득은 황우석 교수에 대한 회유와 협박으로 핵심기술자 3명을 이미 섀튼의 수중에 넣었기 때문에 성공한 셈이다. 한편 3명의 핵심기술자를 무리 없이 자기의 수중에 두는 문제와 무너진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황우석 교수를 파멸시켜주어야만 했다. 그것은 <미즈메디병원>이었고 <미즈메디병원>은 그 역할을 잘해주었다. 한편 <미즈메디병원> 노성일씨 역시 황우석 교수의 기술에 탐욕을 가지고 있었다. \"노성일씨는 황우석 교수의 원천기술이 장막에 가려져 있음에 대해 불만이었다\"는 언론의 보도는 유념할 만한 대목이다. <미즈메디병원>은 황우석을 제거함으로써 원천기술과 기술 인프라를 고스란히 빼낼 수 있다. 황우석 사단의 교수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보직 해임되게 되면 이들은 어디론가 가야만 한다. 그들이 갈만한 곳은 <미즈메디병원>과 <메디포스트>의 합작 회사뿐이다. 이는 두 회사의 공개적인 합작은 그래서 지금 필요했던 것이다. <메디포스트>는 홍석현이 대주주로 있는 <보광창업>이 관장하는 회사다. 홍석현은 거의 미국인이나 다를 바 없는 \"미국통\"이다. 어쨌든 <메디포스트>가 1000억원을 <미즈메디병원>에게 투자하게 된 것은 미국이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비쳐진다. 시나리오 대로만 되면 원천기술을 이 두 합작회사는 어쩌면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라도 핵심 원천기술은 섀튼이 이미 습득하고 있으므로 이들 회사와 공유하면 된다. 원천기술을 가지지 못한 <미즈메디병원>과 <메디포스트>가 왜 합작에 서명하였는지를 알게 해 주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황우석 교수가 파멸되어 재기 불능의 상태로 되어야만 시나리오와 실제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된다. 만약 섀튼이 핵심 연구원과 기술을 얻지 못했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핵심 연구원은 바로 박을순이며 수수께끼의 끝에도 역시 박을순 연구원이 존재한다. 박을순의 행방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황우석 교수의 파멸로 이들 \"3각 커넥션\"은 얻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므로 충분한 동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말을 풀어주는 유일한 해석이다. [매국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황우석 교수를 살려야 한다!!] 황우석 교수가 \"인간 배아줄기 세포\" 복제에 이미 성공하고 재차 확인하는 실험을 하고 있던 2003년 4월, 생명공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미국 피츠버그대학 제럴드 셰튼 교수는 <싸이언스>에 \"현재 기술로는 인간 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문을 실었다. 결국 황우석 교수와 연구진은 <싸이언스>에 실린 섀튼 교수의 논문이 큰 오류를 적시하고 있음을 알면서 진행하는 실험이 되고 만 것이다. <싸이언스>는 섀튼 교수의 논문을 실은 지 2개월만에 정반대의 논문을 싣도록 요청하는 이메일을 읽어보아야 했다. 섀튼 교수를 2개월만에 \"미래\"로 보내준 황우석 교수와 연구진의 획기적인 성과는 바로 \"인간\"이었다. 다시 말해 \"인간 배아줄기세포 복제\"라는 생명공학 기술이었다. 드디어 인간에게도 복제가 가능하게 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인간의 체세포 복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었다. 이로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각종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 배아줄기세포 복제\" 기술은 곧 불치병 치료가 임박하였음을 의미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황우석 교수의 말대로 앞으로 갈 길은 멀다. 황우석 교수는 생명공학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섀튼이 \"불가능\"이라고 단언했던 것을 \"가능\"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한국은 생명과학 관련 7개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미 한국은 세계 생명과학에 주도권을 잡은 선두주자가 되었다. 진보된 기술과 특허권은 원천기술이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은 한국 생명과학의 진행 속도를 가속화 시킨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황우석 교수와 연구진의 연구성과 가치는 2015년 기준으로 연간 최대 33조원으로 추정했다. 물론 \"최대의 경우\"라고 하지만 \"대박\"임에는 틀림없다. 황우석 교수는 이와 같은 거대한 경제효과를 몰아오고 있다. 우리는 황우석 교수 사건의 본질을 알아야만 한다. 이때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엄청난 국익을 앉아서 미국에게 빼앗기는 멍청한 민족이 될 것이다. 황우석 교수 사건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황우석 교수는 복제기술을 가진 것이지 배양기술을 가진 것은 아니다. 때문에 황우석 교수는 배양기술을 가진 <미즈메디병원>을 동반자로 선택했고, 그들에게 특허권의40%를 내어 주었다. 지금 \"사기\" 운운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배양단계에 있다. 복제단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배양된 줄기세포가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양을 전담한 것은 <미즈메디병원> 측이었으며, 분석데이타를 만든 것도 <미즈메디병원> 측이다. <미즈메디병원> 측이 전담하였으므로 \"바꿔치기\"가 가능했으며 \"바꿔치기\"를 했으므로 거짓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완전히 의도적인 것이다. 황우석 교수팀은 복제기술자이고 복제를 전담하고 있는데, 자기와 관련이 없는 배양기술을 부풀릴 이유가 없다. 차라리 거짓말을 치려면 복제기술을 조작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그러나 논문에서는 배양기술이 조작되었다. 본질적으로 배양기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배양기술을 전담한 <미즈메디병원> 측에서 져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제기술을 가진 황우석 교수팀이 책임을 지고 풍지박산이 나고 있다. 황우석 교수에게 \"줄기세포가 존재하느냐?\"고 물어서는 안된다. 바로 이것이 음모세력이 노리는 노림 수다. \"줄기세포=복제기술+배양기술\"이다. 복제기술은 황우석에게 묻고, 배양기술에 대해서는 노성일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황우석 교수의 이름을 빌린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엄밀히 말해 <서울대 연구소>와 <미즈메디병원>의 공동 연구이다. 이러한 공동연구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때문에 한쪽이 조작한다면 다른 한쪽은 알아채지 못하는 특성을 안고 있다. 황우석 교수는 자기들이 전담하는 복제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즈메디병원> 측이 전담하는 배양기술의 발전을 함께 논문에 실었다. 그런데 <미즈메디병원> 측에서 준 데이터는 거짓이었고 세포는 바꿔치기 당했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PD수첩에게 제보되었고, 섀튼은 결별을 선언하고,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황우석에 조작\"이라고 발표하고, <서울대>는 사표를 제출하고 떠나는 황우석 교수를 향해 파면되어야 한다고 떠들고, 의사들은 황우석 교수를 처벌해야 한다고 거품물고, 추기경은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고.. 황우석 교수는 어느 순간 사기꾼이 되고 말았다. 12월23일, 서울대조사위원회 노정혜 서울대 연구처장은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논문의 데이터들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오류로 볼 수 없고, 2개의 세포주에서 얻어진 결과를 11개로 불려서 만들어낸 고의적인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연구 데이터의 진실성이 과학을 떠받치는 기반임을 상기할 때 이와 같은 잘못은 과학의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서울대조사위원회가 황우석 죽이기에 크게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노정혜는 이사건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 조사위의 말대로 황우석 교수가 2개를 가지고 11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면 2개 밖에 성공 못했는데 11개가 성공한 것처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짜든 진짜든 2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황우석 교수는 2개보다 더 많은 세포를 보관하고 있었다. 황우석 교수는 왜 가짜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보관하고 있었을까? 황우석 교수가 보관하고 있는 세포는 실패한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줄기세포다. 황우석 교수가 부풀리기를 하려면 차라리 데이터만을 조작하는 게 낳지 황우석 교수가 <메즈메디병원>에 잠입해서 수정란세포를 훔쳐와서, \"끼워넣기\" 하고, 그런 다음 애써 만들어낸 가짜는 아무런 쓰임새도 없이, 진짜 2개를 가지고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그럴 바에는 가짜를 왜 만들었단 말인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 아무래도 서울대조사위원회는 종교적인 색채를 띤 편파적인 집단인 것 같다. 중학생이 조사해도 이것보다는 훨씬 잘 조사할 것이다. 이미 모든 증거는 사라졌다. 발뺌하거나 주장하면 그만이다. 황우석 교수는 뒤집어 쓰게끔 되어 있다. 음모세력이 그렇게 서투르지는 않으니까 말아다. 실제로 모든 것은 음모세력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너무 급하게 황우석 교수를 몰아 붙이고 있다. 또 돌팔이(조사위)들이 황우석 교수를 검증하려 대들고 있다. 우리는 이성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천천히 해야 한다. 우리가 황우석 교수에게 사기 당한 것이 아니라, 황우석 교수야 말로 누군가로부터 크게 사기 당한 것이다. 과연 누가 사기 당한 것일까?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가늠하는 방법 중에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황우석 교수에게는 난자와 체세포를 주고 \"배반포기 복제배아를 형성해 보라\"고 하면 되고, <메즈메디병원>에게는 황우석 교수가 만든 복제배아를 \"배양해서 줄기세포로 만들어 보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깨끗한 답이 나온다. 지금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옛날 종교재판장에서 \"지구는 돌고 있지 않다\"고 갈릴레오는 증언했지만, 법정을 나오면서 중얼거렸다는 ----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는 말이 생각난다. 아마, 사표를 제출하고 떠나는 황우석 교수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세상 참 무섭다. 하지만 나의 원천기술은 존재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황교수 파동의 본질을 직시하십시오! 매국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황우석 교수를 살려야 합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정부도 불쌍하고 물색없이 매스컴에 놀아나는 일부 국민들도 한심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일인냥 무관심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것이 이 긴글을 쓰고 편집해야만 했던 제 소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인재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인재를 \"돼지 앞에 진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황우석 교수가 결국 사기꾼으로 전락한다면, 우리 모두는 돼지일 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에 진주를 주신 것이 신의 섭리라면 그 진주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도 주셨으리라는 것을!!!!!", "num_agree": 4, "petition_idx": "127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1700만 촛불 정부는  과거 노무현정권부을 反面敎師 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내나라에서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국민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응원해야 정상인데.. 난왜이렇게 쪽이팔리는거냐? 길가다가 외국인이라도 만나게되면 고개가 절로숙여진다.. 세계인의 축제가 정치판의 도마로 변질됬다 정치권은 연일 칼질만 하고있고 선수들은 아우성이며.. 심지어 자원봉사단은 얼어죽게 생긴 이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하나? 세계어디를 봐도 계최국은 축제분위기였지 지금 우리나라 처럼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었다.. 굉장히 쪽팔리고 세계적 망신살이 아닐수 없다.. 저무능한 대통령을 반드시 끌어내리고싶다.. 이건 여야를떠나 좌파와 우파를 떠나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서 탄핵을 단행해야한다.. 나라가 망하고있다.. 나라가 붕괴되고있다.. 그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num_agree": 5, "petition_idx": "12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인가... 망국올림픽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방금 전에 청화대 /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신권, 성평등 카테고리에 청원제목 ' 강제 개종 목사 처벌 및 강제 개종 처벌법 제정' 으로 청원을 했는데 제가 역해석해서 글을 올려서 삭제하고 싶습니다. 이메일주소로 메일을 보내려고 클릭을 했더니 제 컴퓨터에 '기본메일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로 나타나 어쩔 수 없이 다시 국민청원 및 제안에 글 올립니다. 제 청원글 삭제부탁합니다.(2018.2.5.자) 한가지 제안합니다. 본인이 올린 글을 신중하게 올려야 하는데 신중하지 못했지만 해석에 있어서 틀리게 해석하는 오류가 저처럼 할수가 있어서 본인이 올린 글을 다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린 제안글을 삭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걱정..", "num_agree": 5, "petition_idx": "12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이후 ~~~~  IMF   또 오는거 아닙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않는군요 노름도박장이 합법인가요? 차라리 노름도박이라고 정선카지노처럼 대놓고 운영을 하세요 그럼 이해를 해드리죠 한게임 노름도박장 게임인냥 노름도박을 이십년간 운영쳐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중독되어 가정파탄 인생 파탄되어 가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그많은 신고에도 왜덮습니니까? 도대체왜요? 반드시 책임지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도박판 만든 죄값", "num_agree": 2, "petition_idx": "12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뒤봐주는정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는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이번에 정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동료 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달에 80여 만원 받는 계약직 이지만 당사자 에게는 소중한 직장이고 생계수단인데 일자리를 늘려 가겠다면서 지금 있는 일자리도 빼앗는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도 지난해 5월에 처음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9월에 채용을 했는데 3개월 지원받고 끝날줄 예상치 못했고 오늘에서야 통보를 받아 1월 ,2월분 급여를 원장님이 부담하게 되었다며 황당해 하십니다. 누리과정 15명 정원인 반에서 5명 아이들을 데리고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하느라 일년내내 적자를 보고 직원들 급여주느라 정작 원장님은 최저임금밖에 안되는 급여조차 두달째 밀려 있는데 이런일 까지 생겨서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4년간 보육료 인상이 안되어 운영이 한계에 이르자 3%~ 6% 순차적으로 올려주겠다 하고는 꼼수로 맞춤반 운영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실질적으로 보육예산을 삭감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이를 없애주겠다 하고는 나중에 보완하겠다고 말 바꾸기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말이 없는데다 이런일 까지 겪으니 지금까지 보육정책을 홀대하고 거짓말만 해 온 전임 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고 무척 실망 스럽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 한다는 현정부에서 암호화폐, 하키 단일팀등 여러가지 정책 시행을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소수의 피해와 목소리는 외면하는 현 정부의 행태가 지지자였던 저로서는 기대만큼 실망도 크지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 건설 재개때 보여줬던 소통은 공약폐기를 위한 명분이 필요해서 보여 줬던 일회용 쇼에 불과했던건가요? 그나마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가 지원되어 일지,계획안 알림장등 수많은 서류와 학부모와의 소통 ,청소등으로 쉴 시간조차 없고 아이들에게 눈을 뗄 수없어 화장실도 마음놓고 가지 못하는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지원을 끊는것은 국공립과의 차별이 너무 크고 보육료가 인건비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몇년을 일해도 최저임금밖에 못받는 저희같은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 에게는 호봉수 챙겨서 꼬박꼬박 챙겨받는 국공립 교사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교사들이 직업에 애착과 책임감을 갖지못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이 점차 해소되고 나아질줄 알았는데 현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되려 일자리를 잃을것을 걱정해야하니 답답하기만합니다.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여 민간에서 투자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건데 건물등 초기투자는 어쩔 수 없지만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등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공립을 늘리기 이전에 인건비 지원만이라도 평준화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는것이 더욱 필요하고 형평성 있으며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같이 힘없는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일자리를 늘린다고 숫자놀음하기 이전에 서민들이 지금 있는 일자리라도 지킬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는 부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 관련 성실히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개인회생 소급적용에 관하여 뉴스를 보다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까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이었고 한가닥 희망을 안고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만 소급적용을 하고 다른 타지역에서는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을땐 정말 절망이 아닐수 없네요.. 저역시 서울이 아닌 부천에 거주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어찌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이렇게 차별이 생기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책중 하나가 차별없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렇게도 서울과 지방의 차별이 생기는지요.. 서울만 소급 적용이 되고 지방은 적용이 않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개인회생 관련 저렇게 적용이 되는 기준은 어떠한 정책으로서 생겨난건지요?? 저는 부천에 거주하지만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부부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지요.. 가족과 함께 근무지로 이사를 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지만 지금 현 실정으로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이 어떻다는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분들이 많을것입니다. 젊은나이에 어떻게든 살아보려 발버둥쳐 보았지만 남은건 빛밖에 없더군요.. 너무도 힘든시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살아보고자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3년이 넘는 시간을 먹을거 못먹고 아껴가며 단한번의 미납도 없이 성실히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끝내고 신용을 회복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아서는 정말 좌절감 밖에는 않드네요.. 꼭 서울에서만 살아야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 마저 드는건 어쩔수 없네요.. 서울 시민만이 아닌 성실히 납부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도 소급적용이 어려운건지요? 서울시만 적용이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요??너무도 궁금합니다.. 차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그로인해 저같은 분들에게도 희망이라는게 생길수 있을거 같네요... 관련자 분께 무릅꿇고 빌고 싶습니다..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될수 있도록 해주실순 없는건지요.....", "num_agree": 114, "petition_idx": "127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저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회생 관련 한말씀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연간 2,900시간 노동 토요택배 재개 이후 노동시간 증가 2017년 19명 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8년 연속 만족도 1위 우정사업본부의 숨겨진 성적표입니다. 꼼수 주5일제 합의로 삶이 더 팍팍해졌습니다. 지난 1월 17일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주5일제를 실시하여 노동조건 개선을 획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집배원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이미 2015년에 도입하려다 실패한 이원화 근무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존의 인력증원 없이 택배전담팀을 분리 운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더라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소폭 늘리는 방식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색내기용 합의와 본부장의 임기 내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함이 합쳐져 현장 조합원들만 죽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요택배 재개 이후 늘어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 잘 알려진 것처럼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집배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국민서비스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대한민국 평균 노동시간인 2,113시간보다 월등히 높은 2,888시간입니다. (2016 노동자운동연구소) 또한, 일하는 내내 평균 심박수 110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의 고강도 노동을 견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이와 같은 장시간고강도노동을 겪다 보니 2017년 한 해 자살, 과로사, 교통사고사 등으로 숨진 노동자만 19명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기업 중 최초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까지 수상했습니다. 특히, 토요택배 재개 이후 노동시간이 증가하여 집배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토요택배 재개 이후 연간 43시간 노동시간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정사업본부 통계일 뿐 실제 노동시간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삭제해 악의적으로 노동시간을 축소하고 임금을 체불해온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밝혀진 시간만 17만 시간 12억입니다. 또한, 토요택배를 재개할 당시 합의했던 사항들도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인력증원과 주5일제가 정답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업으로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모범이자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택배, 물류산업 종사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체국 집배원, 택배원들의 노동권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민간기업들과의 과도경쟁을 부추기며 수수료 인하에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수료 유지로 택배, 물류 산업이 종사자들의 노동착취로 유지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이 선행되어야 제대로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부터 집배원들에게 주말이 있는 삶을 당장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665, "petition_idx": "12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에게 주5일은 사치인가요? 집배원도 토요일에 쉬고 싶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에 악착같이 돈을 모아 집 한채 마련했으나 자녀 출가시 명의를 바꿔주려고 해도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제를 만들어 주셔서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보탬이 되어 주고자 청원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시 다자녀특별 공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북한은 한국의 적입니다. 한 번도 아군이었거나 이익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북한에 우호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고도는 한 우리가 취할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북한 전체를 말살해야 할 적으로 보는 선택뿐입니다. 올림픽으로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종잇조각에 싸인 몇 개 한다고 핵이 자동소멸하기라도 한답니까? 북한 주민들이 불쌍해요? 퍽이나 불쌍합니다 그려. 북한인들은 해방 이후 김일성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의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신으로, 김정은을 황제로 떠받드는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고요. 만날천날 열병식 하고 미제 타도 같은 소리나 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공범 아닌가요? 그리고 뭣보다도 북한에는 민간인이 아예 없어요. 전부 군사조직이거나 준군사조직인거 알고는 있나요? 갓난애부터 노인네까지 전부 다! 그런데도 북한한테 줄 연민이나 돈이 필요한가요? 강도가 무장하고 금품을 요구하면 다 줘야 하나요, 쫒아내야 하나요? 북한은 세계가 인정하는 깡패국가고 강도집단입니다. 화적떼란 말입니다. 북한인들이 자기네 정부를 갈아엎고 한국에 복속을 요청하지 않는 한, 무고한 북한인 따위는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죽은 북한인만이 좋은 북한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북한 전체라 할지라도 한국인 한 사람의 목숨값에 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량한 북한 같은 건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들 영화상영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개막을 4일 앞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본격적인 시작도 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다짐하며 대회를 준비했지만 개막으로 다가갈수록 논란거리가 양산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최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과 부실 처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자원봉사자 일부가 지난 3일 모의개회식을 앞두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보이콧’을 추진했다가 철회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이들은 셔틀 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에 따른 설명과 사과도 받지 못한 것에 결국 폭발했다. 개회식 직전 조직위가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 보이콧을 철회했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한 네티즌이 “유니폼 재고가 없으니 사비로 준비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또 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네티즌에 따르면 조직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250∼260 사이즈 방한화 재고가 없으니 검은색 신발을 신고 상표를 가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위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업무는 서로 미루기 바쁘고, 서로 간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관계자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등록된 러시아 선수 169명 가운데 안현수가 포함됐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준비상황만 부실한 것이 아니다. 대회가 다가올수록 한국 스포츠의 민낯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불편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앞서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21·한국체대)는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해 진천 선수촌을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스피드스케이팅의 노선영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어이없는 행정 착오로 꿈에 그리던 2018평창동계올림픽 출전권을 잃을 뻔했다. 스키 경성현 등의 경우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 결단식에 대표팀 단복을 입고 참석했지만 스키협회가 이날 오전 ‘올림픽 출전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시 충격을 줬다. 결국 억울하게 출전 명단에서 제외된 이들은 4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스키협회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판했다. 여기에 컬링 대표팀은 경기장 등 인프라 부재와 지원 부족,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트랙정보 유출 논란, 국민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등 한국 스포츠의 처참한 민낯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게 한국 스포츠의 현실이다. 물론 온갖 논란 속에서 올림픽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고,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을 획득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몇 개의 금메달이 가져다 줄 감동의 크기보다 걱정과 우려가 더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낯 드러낸 평창, 이러고 감동 줄 수 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강남 부동산 폭등 사드 설치 반대 번복 위안부 합의 수용 가상화폐 폐쇄 최저임금 여파 물가 폭등 대한민국이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국정농단에도 이런 연습은 없었습니다. 국정농단에는 국민이 일자리나 부동산폭등, 물가걱정 없이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권이 바뀌면 더 잘 살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전만 못하다는 아우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습으로 믿겠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살기편한 정치다운 정치를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는 연습으로 알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될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 횡계로타리 인근 인도에 한창 훈련 중일 대한민국 알파인 선수와 가족 들 20여 명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나타났다 . 이날 시위에 참석한 선수들은 대한스키협회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올림픽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팀 코리아'라고 쓰여진 평창 패딩도 걸치고 태극기가 달린 여행용 가방도 들었다. 복장만 보면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단 모습 그대로다. 하지만 경성현 선수는 올림픽 선수단 결단식까지 참석한 후 올림픽 출전 불가를 통보 받았다. 김현태 선수 등은 결단식 참여 10분 전에야 대표팀 탈락 통보를 받았다. 이날 영하 8도의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수와 가족들은 \"스키협회의 무능으로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며 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아직 동계올림픽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러시아처럼 출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 차원에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요청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대한스키협회는 지난달 25일 평창올림픽에 나설 4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협회는 당초 올림픽 알파인 스키에 주최국 자격 등으로 9명이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규정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훈련 중이던 선수 5명에게 대표팀 탈락을 통보했다. 이날 시위에는 알파인 스키 경성현(28·홍천군청)과 김설경(28·경기도체육회), 김현태(28·울산스키협회) 선수가 참석했으며, 현역 복무중인 이동근과 김서현은 가족들만 참석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게 현장에 합류한 경성현 선수는 \"당초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시위 참여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스키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선수 개인들에게 전화해 이간질하는 태도에 화가 나 서울에 있다가 달려 왔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대한스키협회 김종환 총무이사는 선수들과 부모들에게 \"가장 큰 피해자가 선수라는 데 깊이 공감하고 쿼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다\"며 수차례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필요 없다, 여기 올 시간 있으면 빨리 가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들과 가족들은 \"대한스키협회에 IOC의 바뀐 규정 문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해석을 잘못한 게 아니고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니폼만 대표선수 5명' 만든 무능한 스키협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유치원에 지원할게 아니라 원아에게 직접지원해라 유치원만 배불리고 결국 원아입장은 지원받기 전과 같은 비용이 들지만 유지원을 지원 받은 만큼 더 수익만 커질뿐 최저임금 문제도 기업이나 회사에 지원 하지 말고 직접 일을 하는 국민에게 지원해라 그러면 쉽게 해결된다 기업에 업자에게 지원하는건 결국 피고용자에게 결국 같아진다 최저임금 만원이면 고용자7천원+피고용자3천원정부지원 =피고용자1만원수급 매번 정부 정책이 고용자들 배불리기만 하니 답답해 미치겠다 노는(일을 안해야 정부 지원을 받아 먹고 노는) 사람은 정부지원을 받고 일을 하면 정부지원이 끊기는 어중간한 하류층 힘들게 하는 정책말고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지원해 달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27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지원 방향이 반대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도 하기 전에 자원봉사자 처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는 9일 막을 올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총 1만5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한다. 올림픽이 끝난 뒤 열리는 패럴림픽까지 합하면 총 2만4000명의 자원봉사자가 대회를 함께 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부터 사전 경기 인력 1600여명이 근무를 시작했다. 지난달 31일에는 5000명이 추가 투입됐다. 평창 메인프레스센터, 강릉 미디어 빌리지, KTX 강릉역, 진부역 등에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오는 6일부터 경기장 내 관중 안내를 맡게 될 3000여명이 합류하면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평창에 성화가 불타기 시작하는 10일에는 자원봉사자 수가 최대 1만50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시작되자마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페이스북에는 불편을 호소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익명 글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불만이 쏟아진 부분은 교통과 식사 등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한 자원봉사자는 제시간에 근무지에 도착하려면 아침 6시에 버스를 타야 하는데 도시락 나눠주는 시간은 8시라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다”고 글을 올렸다. 다른 자원봉사자는 “숙소에서 근무지로 가는 버스가 오지 않아 추운 곳에서 종일 기다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자원봉사자 셔틀버스가 만원이어서 3시간 이상 한파 속에서 떨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밖에서 활동하는 일부 자원봉사자는 “조직위원회가 지급한 모자와 장갑, 방한화만으로 영하 20도를 밑도는 강추위를 이겨낼 수 없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자비라 넥워머나 핫팩 등을 구매해 추위를 이겨내고 있다”고 전했다. 숙박시설에서 온수가 공급되지 않아 냉수마찰을 했다는 호소가 나왔고 세탁시설이 부족해 퇴근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세탁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심지어 3일 평창 동계올림픽 모의개회식을 앞두고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개·폐회식 진행을 맡은 자원봉사자들의 대표자 3명은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군 조직위 사무실을 찾아 자원봉사팀 책임자와 면담을 요구하며 “조직위의 사과와 운송 대책 마련이 없으면 모의개회식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폐회식장으로 이동하는 셔틀버스를 제대로 타지 못한 것은 물론 그 이유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면서 불만이 극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활동을 포기한 자원봉사자도 나왔다.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의 ‘먹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몇몇 근무지에선 실제로 나오기로 했던 자원봉사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파트너인 노스페이스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티셔츠, 바람막이, 재킷, 바지, 모자, 장갑, 방한화, 백팩, 기념 손목시계 등 9가지 물품을 제공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총 100여만원이 넘는다. 조직위원회도 선물만 받고 사라지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느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전체 자원봉사자 필요 인력의 20%를 추가로 선발했다. 일부 인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회가 진행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된다면 올림픽의 운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다행히도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역사적인 국제 행사인 올림픽에 직접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열심히 맡은 임무를 하고 있다. 한 자원봉사자는 부실식사 등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 될 조짐을 보이자 조직위는 자원봉사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며 신속히 개선에 나섰다. 조직위는 “일부 숙박시설에서 제한적으로 공급하던 온수를 24시간 공급하도록 숙박업체와 협의를 완료했다. 또한 세탁기를 추가로 배치해 생활편의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셔틀버스 이용이 혼잡했던 부분과 추위에 버스를 기다리는 불편에 대해서는 운영인력 차량을 추가 투입해 출퇴근할 때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불편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무지에서 가까운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출퇴근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이해를 부탁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동계 올림픽이 비도시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숙박·교통 등 열악한 기반시설과 혹한의 기후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조직위 전 임직원들의 열과 성을 다해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활동이 필수적이다.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손길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2년 전부터 자원봉사자 선발과 교육기간에 참여하면서 올림픽에 대한 열망을 품어온 자원봉사자가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단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처우문제 몸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진짜 요즘 일부 언론 너무나 심합니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기득권 세력에 빌붙어 지들 좋을때로 마음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아직도 철지난 색깔론 공격에 일부 야당의 나팔수같은 기레기들때문에 정말 진저리가 쳐집니다. 왜 저런 쓰레기같은 언론을 가만 놔두나요. 저건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발 좀 점잖게만 있지 마시고. 제발 좀...", "num_agree": 8, "petition_idx": "12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쓰레기같은 언론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동계올림픽 개막을 닷새 앞둔 4일 평창 선수촌에서 알펜시아 리조트로 가기 위해 셔틀버스에 몸을 실은 일본올림픽위원회(JOC) 소속 A씨는 정류장에 설 때마다 불안한 얼굴로 창 밖을 살폈다. 기사가 한국말로 “OO 정류장입니다”라고 알려주지만 귓바퀴만 울릴 뿐이었다.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견학 길이다. 상당수 셔틀버스가 영어 안내방송을 제공하지 않아 외국인들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다. 주요 베뉴(경기장 및 시설)는 사전에 거액의 비용을 내고 등록한 차량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셔틀버스는 외국인 기자나 방문객의 ‘발’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중간중간 정착하는 정류장이 어딘지 알 수 없으니 ‘장님’처럼 답답한 상태에서 버스를 오르내린다.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선 러시아어는 물론 영어로 안내방송을 하고, 버스 내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도 알려줬다. 조직위 관계자는 “내국인 위주인 노선인 경우 굳이 외국어 안내방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털어놨다. 외국인 탑승이 많은 노선에 대해선 영어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는 해명이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은 결과인지 의문을 자아낸다. 셔틀버스 기사는 살인적인 스케줄에 시달리고 있어 사고 우려를 산다. 평창의 한 베뉴를 오가는 노선은 오전 7시~오후 3시, 오후 3~9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2시 등 3개 조로 운영된다. 적게는 5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운전하는 것이다. 평창 셔틀버스 기사와 여건이 비슷한 시내·농어촌·마을버스의 경우 2시간 운전하면 15분, 4시간이면 30분 휴식을 줘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일정 시간 운전한 기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휴식을 보장한 정부 규정은 평창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에서 전세버스를 몰다 평창으로 왔다는 한 셔틀버스 기사는 “용변을 보거나 식사할 짬조차 내지 못해 잠시 차를 멈추고 얼른 다녀와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셔틀버스 배차 간격이 터무니없이 길어 자원봉사자나 단기 근로자의 불편도 크다. 썰매 경기장인 평창 슬라이딩센터에서 강릉 관동대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단기 근로자 B씨는 평창 올림픽플라자에서 갈아타야 한다. 직통 노선이 없어서다. 그런데 환승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 30분이라 추위에 온몸을 덜덜 떨 수밖에 없다. 평창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원주로 출퇴근하는 자원봉사자 C씨는 오후 6시 30분 버스를 놓치면 3시간이나 기다려야 다음 버스에 오를 수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셔틀버스, 영어 안내방송 없고 환승차 놓치면 3시간 기다려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좀 안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여초, 남초 카페는 아예 찍소리도 못나불대게 실명제를 도입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메갈, 일베 등의 보기 좋지 않으며 인터넷에서 활동 하시는 분들에 생각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것이 이런 카페들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아직도 페미니스트, 성평등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최소한 싸움을 줄일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심한말과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말들은 전보다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인권과 성평등에 대해 배우고 있는 나이에 메갈, 일베같은 곳이 퍼지면서 그런곳에 비롯한 비하하며 서로 물어뜯는 등에 상황이 벌어져서 청소년에게는 유해한 사이트 입니다.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좀 더 장난이 아닌 확실한 자기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걸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같은 서로 돕고 서로 협동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명제를 도입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하던 사람들이 빠지고 서로 잘 타협하는 시대가 오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초, 남초카페 실명제 도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손흥민을 군면제 시켜주세요. 한국 축구에 손흥민이 없으면 한국 축구는 죽어요. 한일월드컵은 군면제 대상도 아니데 군면제했줘으니까 손흥민도 군면제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전 대통령 당시 국가에서 보육료 절감을 위해 꼼수로 시행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린이집 맞춤반, 종일반 편가르기는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맞춤반에 해당하는경우 아르바이트 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며, 역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 또한 적폐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나라가 책임지고 국가에서 키운다는 보육정책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되돌려야할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반영 시켜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보육형태 개선요청 (맞춤반 종일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세종시에 살고 있는 결혼 3년차 애가 없는 주부입니다. 3년전 결혼 당시 세종시가 전 월세가 대전보다 가격이 싸서 신혼 살림차린후 지금껏 살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동산 정책과 그에 따른 정책으로 주택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애도 당연히 갖기는 힘들구요. 그러기에 신혼특공도 안되었구요 . 또한 세종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후로는 최소 현금 8000만원을 있어야 세종시 아파틑 분양을 할수 있게 되었구요 . 저희는 이런 정책으로 가난하고 돈 없는 연봉도 작은 이런직업을 갖는 서민은 대출조차도 꿈도 못 꿔봅니다. 정말 아파트에 사는건 힘드나요??? 저희 서민은 보안도 잘 안되고 낙후한 빌라에서 살아야 하나요? 부동산 정책으로 오히려 돈 없는 저 같은 서민은 억울합니다... 대출규제도 심하고 정책도 갓 결혼한 서민에게 힘듭니다~~ 태통령님 제발 저희처럼 결혼하고도 애도 못낳는 서민에게 은행 대출의 문이라도 낮춰주세요~~ 평생 집 1채 가질 수 있도록요... 집도 없이 아이를 낳는 것조차 무서운 세상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저같은 돈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합니다 ... 돈 없음 월세 살라는 건가요? 평생?? 집 갖고 싶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7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는 서민에게도  대출규제 완하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초등학교 4학년딸아이. 만3세(한국나이 5세)딸아이... 이렇게 두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큰애는 지금 정부정책에 전혀 영향을 받지않는 나이고, 작은애는 바로 적용되는 나이지요. 큰애의 성장과정및 교육환경을 바라보며, 작은애의 교육환경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넉넉치 못한 형편에 두 아이의 터울이 크고,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어 맞벌이는 꿈도 못꾸고요. 주변 큰애 친구들 보면, 원어민 영어과외, 영어학원... 등등을 다닙니다. 저도 시켜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제 연봉으로는 힘듭니다. 그런데, 방과후 영어 학습 덕분인지, 영어 사교육받는 애들에 비할바는 못하지만, 더듬더듬이라도 하는게 신통합니다. 격차는 어쩔수 없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느낌? 그런데 이번 정책이 현실화 된다면, 작은아이는 좀 다를것 같습니다. 여전히 영어 사교육하는 아이들은 있을거고, 정규과정에서 금지가 된다면, 영어사교육은 당연히 더 늘어날거고요. 남들 다 영어와 자연스레 접하는데, 우리아이는 힘들겠지요. 사교육 시킬형편은 안되니까요. 이번정책의 가장 큰 모순점이 뭐냐면, 선행학습, 사교육열풍으로 아이들이 영어 배우는데, 그건 못잡고 먼저 배운아이들 그나마도 따라갈수있게하는 학교, 어린이집 수업을 금지시킨다는건, 있는 아이들은 계속 영어 배우고 없는 아이들은 영어를 접할 기회조차 차단 해 버리겠다는겁니다. 이는 교육의 양극화를 더 극대화시키는건 무지한 제가 봐도 알겠네요. 물론 저도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너무 많은 교육을 한다는게 마음이 편치않고, 그냥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을 시행하고, 그들보다 못하는 아이는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 또한 오래된 국가정책의 큰 실수라 생각합니다. 영유아, 초등생 1,2학년의 영어 사교육까지 모두 다 완전히 법으로 막을수 있다면, 이번 정책은 적극 찬성. 하지만 있는사람은 영어교육 받고 없는 놈들은 맛도보지마라... 같은 이런 정책은 도처히 찬성 할 수가 없습니다. 부가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가장 잘 맞출거라 기대한 이번 정부에서, 오히러 양극화를 부르는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너무 황당한 정책이라 곧 무마될거라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방향성이 제시되지않아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초등생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꼭 이글을 읽어주시고 제가 바라는 보상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안되더라도 끝까지 제뜻을 밝히기 위해 이글을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1928년생이시고 6.25전쟁때 총상 3번을 맞고 고생하시다 제가 고등학교1학년 시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시절에부터 아버지 병간호로 학교 출석도 많이 빠졌고 전쟁 휴우증으로 위암으로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6.25전쟁시절에 누가 따뜻한밥 드시고 좋은 잠자리에서 휴식을 취하신분 없겠지만 전쟁에 시달리시면서 못먹고 못자고 거기다 총상까지 견디며 사시다 가셨습니다 6.25전쟁때 전사,6.25전쟁 총상으로 살다가 죽으나 뭐가그리 틀리고 전몰군경유족연금은 자녀도받는데 전상군경유족연금은 자녀에 대해서는 일절 나오지가 않는지 너무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혜택이 있고 제가 말하자고자 하는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몸바치시고 제대로 못먹고 못자고 다똑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켰는데 혜택이 너무 많이 다른게 저로써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흔히 남들이 얘기하는 병신아들로 살다가 학업도 무료인데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갈정도로 아버지 병간호 하다가 어머니랑 단둘이 살면서 생계를 책임지다가 아르바이트사고로 지체장애6급을 판정받고 지금 자식 2낳고 어떻게든 살고 있습니다 6.25전상군경유족 자녀에게도 떳떳한 부모로 가슴깊이 새기며 살아갈수있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킨 분들과 같이 보상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상군경유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취업청년가슴에 비수를 꽂은 강원래는 취업비리사건은 다른 취업사건과 다르게 규모가 엄청나지만 검찰총장과 국회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검찰내부 자체조사로서는 진실규명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진장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비리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게 법무부에서 특별감찰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열악한 환경·부실 처우 논란 개·폐회식 자원봉사 60여명 한때 리허설 ‘보이콧’ 주장 온수 제한·부실한 식단 등 SNS에 불만의 글도 줄이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부실한 교통 지원, 숙소 등 열악한 처우 문제가 잇따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에 직접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자칫 올림픽 흥행에 장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림픽 개·폐회식 진행을 돕는 자원봉사자 193명 중 60여명은 3일 오전 모의 개회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날 오후 7시에 열릴 개회식 시간이 불과 10시간도 채 안 남은 때였다. 전날 오후 8시쯤 1시간 가까이 추위 속에서 셔틀버스를 기다린 게 도화선이었다. 전에도 버스 연착 등이 비일비재해 불만이 쌓인 데다 조직위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정한 사과도 듣지 못하자 결국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개회식 직전 조직위가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 보이콧을 철회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사명감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4일 오후 강릉 선수촌 근처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전모(22·여)씨와 최모(21·여)씨는 “셔틀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오래 기다리는 게 불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45분마다 (셔틀버스) 한 대가 온다. 사실상 그 시간만큼 추가적으로 일하는 셈”이라며 “이마저도 일정하지 않아 1시간씩 서서 기다릴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셔틀버스가 있는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축에 속한다. 숙소가 아닌 집에서 출퇴근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이마저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모(23·여)씨는 “셔틀버스는 숙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며 “집에서 다니는 사람은 시내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비를 들여 자원봉사를 하는 셈이다. 온라인에서도 폭로가 줄줄이 이어졌다. 3일 한 네티즌은 “유니폼 재고가 없으니 사비로 준비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직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250∼260 사이즈 방한화 재고가 없으니 검은색 신발을 신고 상표를 가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자원봉사자들은 “근무가 이달부터 시작돼 아직 받지 못한 건데 사전수령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게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제한된 온수 공급 시간, 사람에 비해 부족한 세탁기, 부실한 식단을 지적하는 글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동계올림픽은 산간지역에서 개최되므로 숙박이나 수송 등 여러 면에서 원천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불편사항 시정과 사기진작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하루 뒤에도 시정이 되지 않은 셈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혹한에 방한 용품도 사비로,뿔난 평창 자원봉사자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번에 처음으로 청원해보는대요 오늘 인터넷 기사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청원햇습니다 핵심은이겁니다 기사 내용중에 6.25전쟁이 북한정권의 남침으로 발발 한다라는 내용을 없앤다는 겁니다 ...... 아니 장난합니까? 누가봐도 6.25는 북한이 갑자기 총칼들고내려와서 같은민족 학살한 전쟁인대 이걸 없앤다니요? 심지어 인천상륙작전 이것도 삭제한다구요? 인천상륙작전 이게없엇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없을정도로 중요한건대 이걸 삭제한다니요? 심지어 동북공정 마저도 삭제한다내요? 국정교과서 가지고 뭐라 하더니 이건뭐 국정교과서 보다 말도안되는거아닌가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2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 교과서 내용바꾼다는걸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촛불을 무서워할거 같은데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고맙다고 하니 세월호 언론조작 다시 해야 김정은민주당 살거다 다시 노란리본 달아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2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글쓰시는분들 안봅니다  촛불 드세요  아웃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앵커] 평창 올림픽 경기장의 안전을 책임질, 민간 안전요원들과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단은 부실하고 숙소는 너무 비좁은데다, 물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 안전요원 숙소입니다. 방마다 짐이 빼곡합니다. 6인실에서 12명이 지내며 쪽잠을 자야 합니다. 민간 안전요원 \"13시간 동안 서 있는데, 끝나면 편히 자고 싶은데, 방이 좁게….\" 1700명 가운데 300여 명은 숙박업소를 떠돕니다. 민간 안전요원 \"모텔 같은 데서 자요. 다들 지금 계속 짐도 못 풀고 숙소 돌아다니고….\" 지정된 숙소의 세탁기는 절반이 고장났습니다. 샤워용 물탱크는 5분 만에 바닥이 나 제때 목욕을 하기 어렵습니다. 식사도 학교 급식보다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킨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민간 안전요원 \"가장 큰 건 지금까지도 근로계약서를 못 썼어요. 아직까지도 안 보내줘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들의 숙소는 컨테이넙니다. 기사들은 방음이 되지 않아 잠을 제대로 못잔다고 호소합니다. 셔틀버스 기사 \"기사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숙소를 편한 데 안내해 주고 해야 하는데….\"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외주 업체가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파견 업체는 숙소 문제는 개선하겠지만 근로계약서는 전자서명을 마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안전 지키러 갔더니 \"부실 식단에 물도 부족\"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문 선명 .임 . 조 .이 .완전 나라를 말아먹는다 언론에서 정확한 사실만 이야기하자 정부편들다 개판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씨  죽는날이다   이명박  이재용   멀잘못된것인지  아는돼지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할 수있다는 내용을 봤는데 같은 대한민국에서 지방 법원별로 적용이 다르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인가후적용건) 저같은 경우 의정부 법원에서 진행중인데 미납없이착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서울은 3년조정 신청이 된다하고 의정부는 계획조차 없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법원이 같은기준 같은조건으로 법시행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2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법원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 홍준표의 막말! '유치하고 품위'를 잃은 '언행'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감'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자질과 한계'가 그 정도라면, 비판할 말 조차 없어진다. 그 주변의 '인물 수준'도 짐작이 간다. 걸핏하면 문재인 정부를 '친북,좌파정부'로 규정하고, 사사거건 '안보장사, 냉전논리'로 국민을 현혹시키려한다 서구 자유 세계에서의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논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런 표현인데 , 유독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좌파, 진보'라 칭하면, 곧 '빨갱이'를 의미하게 하는 인상을 주고있어, 기가 막힌다. 누구나 아시다 시피, '자유와 평등'의 가치의 틀에서, 보수와 진보, 좌파,우파로 생각하게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해 주었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 때 노골적으로 '빨갱이 몰이'를 비판해 왔던 자들은 나라를 위해 , 새롭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평가해야 '차기총선'에 희망이 있을줄 안다. 2) 최근 '평창올리픽'을 핑게로, 국정원,경찰내부의 '적폐세력'들이 다시 살아나 또 '민간인 사찰'에 열을 올리며, 보복적 음해공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개 버릇'을 못 버리는 꼴ㅡㄹ을 참아 보기 딱할 정도입니다. 지난 50년이 넘도록 온갓 '날조되고 조작된 명분기록'을 악용해, 갑작이 국정원, 경찰정보망을 이용해 일상생활 까지 ' 미행,감시'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테러위험 인물로 매도한 정보를 주어, 노골적으로 난리를 치는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막히고, 악랄한 정보기관의 50년이 넘는 '인격살인공작'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YS 친인척이 된 '인연'때문에 당해온 온갓 음해공작 피해로 인한 , 이런 저주스런 '악습'은 청산해야 합니다. 잔혹한 '정치공작'을 해온, 국정원, 경찰정보에 대한 사무친 '한' 땜문에 비판적 글들을 수없이 써왔다고 해서, 기본권 까지 말살해온 '국정원, 경찰' 역대 담당자들이 줄지어 법정으로 나서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수십년동안 ' YS 테러기획자와 행동대원들'에게 '양심선언'을 촉구해온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족하고 품위를 잃은 '홍준표  대표'의  막말을  개탄한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이 차량 문제, 숙소 온수 제한 공급, 허술한 식사 문제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호소하고 있다. 3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대표 3명은 이날 모의 개회식을 3시간 앞둔 오후 4시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조직위의 사과와 셔틀버스 운용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모의 개회식을 '보이콧'(Boycott·거부)하겠다고 했다. 개·폐회식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193명 중 100여 명이 '보이콧'에 뜻을 모았다. 자원봉사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차량 운용 부분이었다. 모의 개회식 행사에 투입 예정이던 자원봉사자 일부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 속에서 1시간 정도 셔틀버스를 기다렸다. 이전부터 비슷한 일을 비일비재하게 겪은 자원봉사자들이 참다못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조직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원봉사자들도 대회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막자고 뜻을 모아 보이콧을 잠정 보류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문제는 줄곧 나온 문제였다.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와 숙소 온수 제한공급, 세탁시설 부족, 허술한 식사, 차량 부족 문제, 유급인력과 마찰 등 각종 불만이 자원봉사 현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차량 문제, 숙소의 온수 지급 문제, 허술한 식사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직위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활동이 필수적이며, 자원봉사자 한분 한분의 손길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앞서 4년 전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자원봉사자 처우가 논란이 됐다. 유통기한을 넘긴 도시락이 지급되거나 식중독 원인 가운데 하나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비난을 샀다.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는 '개밥'이라는 푸념이 나올 만큼 식단이 허술할 때도 잦았다. 열악한 업무 환경 탓에 통역전문자원봉사자 509명 중 20% 수준인 100여 명이 대회 도중 이탈하는 일도 발생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조직위가 좀 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원봉사자들은 몇 차례에 걸친 처우 개선 약속보다는 실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또 다시 단체행동을 선언하겠다는 의지도 굽히지 않고 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대회 때마다 터지는 자원봉사자 열악한 현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지하철요금은 장애인 노인 무료라 하여, 우대권 끊어 주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방은 버스만 이용합니다. 버스도 대중교통이고,지하철도 대중교통인데,왜 버스는 우대권이 없나요? 서울 시민들 만을 위한 우대권인가요? 지방에 촌 사람,지하철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 사람들 에게능 해당사항이 없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장애인요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평창올림픽에 우리의 군인 청년들이 무상인력으로 사용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행사라곤해도 전투병력만으로도 지쳐가는 군인청년들을 쓰다니요. 그들은 돈없을때 끌어쓰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런 비인도적인 행위를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재인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은건, 이런 쓰레기같은 짓을 하는 행정을 막고, 인권을 지켜줄 인권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뽑은것입니다. 사람이 먼저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 군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군인 동원 그만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영토의 개념은 지도자가 순회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 가는 곳에서 자기의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는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거기에다 야훼께 제사드릴 제단도 쌓았다. (사무엘상 7장 15~17)] 국제법도 성경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영토분쟁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도자가 독도를 순회하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는 이것을 몸소 실천에 옮긴 유일한 대통령이셨습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 각하가 구속 수감이 된다면 독도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2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 각하는 역대 대통령 중 독도를 방문하신 유일하신 분이셨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브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리될수없고 ICO는 미래산업 준비에 필요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창업 자금 조달 창구이다. 다만 조세회피,자금은닉,불법자금거래 등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으면 된다. 문제가 있으니 하지말자가 아니라 문제를 먼저 해결함으로써 커다란 기회를 선점해 나가는 발상의 전환과 도전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적으로 시급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응급조치는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육성 발전 시캬야 하는 산업이므로 국제 사회가 갈팡질팡 할 때 선도적으로 답을 제시하여 이니셔티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창조하거나 이에 필요한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규제가 아닌 권장해야 할 사항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관련 산업 교육과 경력을 갖춘 이사진을 구성하고, 주소지를 대한민국 독도에 둔 회사는 ICO 를 허용하자. 전 세계에 독도가 대한민국 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역시 IT 강국 대한민국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블록체인 관련 사업 정보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접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ICO 이후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가상화폐 유통에 관한 제도와 법률만 정비 된다면 대한민국을 4차산업 혁명의 커다란 물줄기 중 하나인 블록체인의 메카로 자리메김 할 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국제 ICO 자유 지역으로 해 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선수와 가족들의 항의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스키협회의 적반하장 태도가 분노를 사고 있다. 대한스키협회 관계자가 김광진의 쿼터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선수에게 먼저 통보가 있었는지, 몸 상태에 대해 직접 들었는지 등의 관련 내용을 묻는 한 매체의 기자에게 “왜 선수편을 드느냐”며 화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 “상식적으로 누구의 말을 더 들어야 하나. 우리는 선수보다 더 위에 있는 코치의 말을 믿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코치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스키협회의 아마추어적인 규정 착오로 9명의 선수가 올림픽에 나서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주를 앞두고 선수 5명이 올림픽에 출전 불가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불과 얼마 전 빙상연맹 역시 규정착오로 준비를 해왔던 노선영 선수에게 불참을 통보 했던 바 있어 논란은 더 커졌다. 경성현은 알파인 종목에 남자 정동현과 김동우, 여자 강영서와 김소희 등 총 4명을 출전시키기로 한 지난달 25일 스키협회 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대표팀 탈락이 확정됐다. 경성현은 출전 불가 통보를 받기 하루 전날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까지 했었다. 스키협회는 이에 대해 “이번 대회에 남녀 알파인에 2명씩 총 4명이 출전하게 됐는데 남자의 경우 기술팀에서 한 명, 스피드 팀에서 한 명을 나눠 내보내기로 했다”고 경성현의 탈락 이유를 밝혔다. 기술 종목(회전·대회전)에서 정동현, 속도 종목(활강·슈퍼대회전)에서 김동우가 대표로 선발 됐는데, 기술 종목에서 정동현 다음이었던 경성현이 엔트리에서 빠지게 되었다. 스키협회 관계자는 “당초 우리 대표팀이 확보한 출전권은 국가 쿼터(남1·여1)와 개최국 쿼터(남1·여1) 등 4장이 전부다.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자력으로 출전권을 따내는 선수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성현은 국제스키연맹(FIS) 극동컵 속도 종목인 슈퍼대회전에서 1분 00초 52를 기록해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인 7위에 올라 충분히 메달권에 들만한 경쟁력이 있는 선수로 평가 받았다. 스키협회의 적반하장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1호 국가대표 선수인 김광진 역시 부상을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했다. 김광진은 지난 4년간 자비를 보태 우리나라 선수중엔 유일하게 자력으로 이 종목 출전권을 따낸 선수기도 하다. 김광진은 지난해 12월 왼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으나, 회복 속도가 빨라 충분히 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올림픽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김광진 선수의 탈락에 관해 “협회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선수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지금 김광진 선수의 몸 상태로 경기에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며 “올림픽 국가대표는 선수 욕구를 채워주려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성현 선수를 포함한 알파인스키 종목에서 평창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선수들과 가족들은 4일부터 8일까지 오후 2시30분 평창 대관령면 송천교 사거리에서 항의집회를 진행 중에 있다. 선수들의 학부모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스키협회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이며, 경성현이 소속된 홍천군청 역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1일 스키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위에 참석한 한 탈락자 선수는 “그동안 대한스키협회가 알파인 스키 5개 별로 2명씩 출전권을 갖게 된다고 알려줘 그렇게 믿고 있었다. 평창올림픽 하나만 보며 최선을 다 했는데, 갑자기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보니 황당하다”며 억울함을 토로 했다. 다른 선수는 “억울한 사연이 언론 보도로 나간 뒤에도 스키협회는 사과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협회 관계자들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며 “말도 안 되는 피해를 후배 선수들까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외 집회를 하게 됐다”며 시위의 목적을 밝혔다. 한편 스키협회의 미숙한 행정으로 평창행이 좌절된 선수들은 미리 지급받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시위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스키협회 적반하장 “왜 선수편을 드냐?”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올해 46세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첫 번째로, 국내 일자리 문제로 인한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의 생존 문제가 중대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한 지가 꽤나 시간이 지난 듯 합니다만, 아직도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듯 합니다. 얼마 전 아침 뉴스에서 남구로역 인근의 새벽 인력시장 내용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교포분도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 등을 가 보면, 내국인 인력은 저임금의 일반 인부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반면, 외국인 특히 중국 교포들의 경우에는 단체로 기술을 가진 인부로 취급되어 보다 많은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어느 중국 교포에게 들은 말은 그 사람은 한 달에 기본 600만원이라는 돈을 쉽게 번다고 얘기하더군요. 내국인에게 이런 금액은 대기업에서도 과차장 정도나 되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요?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꿈도 못 꿀 금액이겠죠. 물론, 힘들게 기술 배워서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현재 국내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내국인은 돈 벌어서 세금낼 것 다 내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소의 세금만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본국으로 송금되어 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 월급에서 세금을 올려서 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외국인 인력이 유입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차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생산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이 유입되는 것을 허용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국내 인력들이 생존을 걱정하는 이 마당에 이러한 현실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은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요하고, 정부는 나랏돈이 해외로 이렇게나 유출되고 있는 것을 방치한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60세 노인에 해당하는 분에 한해서 무임승차권이 발급되어 사용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승차하러 다니다 보면, 노인도 아닌 젊은 사람 혹은 외국인 노동자가 무임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단속요원이 있어도 아무런 제지도 없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겠죠. 만년 적자라는 지하철공사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나 있을런지요? 얼마 전인가 일본에서는 지하철 비용을 아끼려고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을 적발해서 엄청난 벌금이 청구했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누구를 위한 돈을 위해 저희 모두는 열심히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인지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벌이는 일은 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약간은 아쉽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 사항입니다. 세금을 별다른 이유없이 내지 않는 사람들은 색출해서 해외로 추방해 버리십시오. 이 나라에 살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이미 기존부터 있는 일자리라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진정한 국민들에게 그에 합당한 정책의 결과, 또한 빈곤한 생활 환경에 처해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량한 이웃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일자리 창출및 대중교통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내용은 손떨려 못쓰겠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라   문정부  주사파  보복정부  치떨린다   정은이생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글을 문재인대통령님께 보내는 이유는 제가 각종 부처와 지차체에 2년간 문의했지만, 제가 해당하는 어떤 지원도 받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현재의 규정은 완화되야될 문제가 아니라, 규정 자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해 주십시요.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제도가 있다고 해서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을 했던 사람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서 지원받고 싶지만, 보건복지부 규정안에 꼭 맞지 않아도 어떤 형대라도 지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신청할 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입니다. 제도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안내받았어요. 보건복지부에 가보니 정책개요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라는 말에 힘이나서 남양주시 호평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 실직, 파산등의 조건이 저와 같더군요. 그런데, 실직후 1년안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가 연체되있었다가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병원을 가기위해서 의료보험료를 지불했다는 것도 결격사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의 규정입니다. 제가 IT회사를 10년동안 경영하다가 접은 것이 2010년입니다. 15억원가량 은행빛(주로 정부지원자금)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늦게게서야 2016년 2월12일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졌던 부동산 3건이 처(이은영)앞으로 되어 있고 부채탕감을 위해서 채권단에 의해서 경매로 되었던 관계로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등을 처인 이은영앞으로 계속 차압 및 추징 편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IT분야는 40대만 넘어도 국내는 취직이 안되는 관계로 (현재 나이 만 53세 1965년생) 어쩔수 없이 2010년- 2015년사이에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싱가폴로 무조건 나가서, 6개월이상 해외 체류자상태로 직장을 알아보다가 취직하여 겨우 싱가폴현지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나이가 취직의 결격상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후 싱가폴회사가 사업부정리하는 사정으로 실직하고 외국인노동자라서 본국에 돌아가는 싱가폴의 외국인노동법규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2015년 8월에 돌아왔습니다. 재산은 전혀없고(부동산은 커녕 현금 및 자동차도 없습니다), 현금도 전혀없어서 현재 장모님 집(남양주 호평동)에 온가족이 동거중에 있습니다. 그간 한국에 돌아와서도 노력을 했지만, 취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외국나가서 혼자 공부를해서 30년간 한국에서는 윈도우프로그래머였던 제가 싱가폴에선 아이폰앱개발자로 살았지만 말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합쳐서 통장의 잔고도 거의 항상 20만원이하입니다. 그리고 실직후(사업주로서 사업정리당시) 1년이내에 정부지원을 받은 적도 없고요. 제가 대표이사였기때문에 그런 제도가 제게 해당된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떠한 정부지원도 ( 2017년 차상인계층 빼고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2015년, 2016년에 차상인계층조차도 저희 부모님 재산 덕분에(전혀 보조 받을 상황도 안되는 데도) 여러번 신청했다가 겨우 겨우 2017년에 지정받았습니다.(이것도 정부규정때문이라네요.) 제가 느낀 것은 정부규정이라는 틀에 맞추어 인생을 설계해야 뭐든 지원을 받을 수 있더군요. 부모님께 더부살이 할때는 지원을 못받다가 장모님 집에 더부살이 하니 지원 받았습니다. 저의 상황은 누구에게 보조 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장모님께 매월 20만원씩 계좌로 송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개요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라는 말에 저는 분명해당된다고 생각했지만, 호평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전화상담으로 담당자의 말씀이 실직후(저의 경우는 사업정리후) 1년이 넘어서 조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의료보험료도 몇일전 낸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과거 2015년부터 서초구정, 서초동주민센터, 그리고 지금 남양주시청, 호평주민센터가서 지원자금을 2년간 매번 알아보지만 이 이상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도 규정상 저희보다 형편이 사실은 좋아도 규정에 해당되는 다른 사람들은 지원은 받지만, 저희는 가정형편이 더 어려운데도 못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전화를 2차례해봤지만, 남양주시에 이 사정을 이관한 다는 이야기 뿐입니다. 지원받을 희망이 없습니다. 서로 탁구공 치듯이 이기관 저기관에 이관만 한 것이 여러번이고, 단 한번도 지원같은 지원은 규정상 안됩니다. 규정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규정 자체가 잘 못되어 있습니다. 문서상이 아니라 실제로는 저희보다 주변에 사정이 좋은 사람은 규정상 지원을 잘 받습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싶시오. 그 규정에 만53세라는 제 나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나이상 IT분야든 관련 분야든 취직이 서류접수 조차 안되고, 저는 디스크환자(20년 전에 수술했습니다.)이고 평생 책상앞에서 프로그래밍을 한 저라서 막노동 판에서도 제가 허약해 보이는 지, 저를 보고는 써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부규정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혼자 아이폰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할 줄 모르고, 이것만이 저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취직도 되지 않고요. 나이때문에. IT회사 대표들보다 제 나이가 훨씬 많은 것이 이유입니다. 실력이 아니고요. 싱가폴에서는 이런 이유가 결?사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기가 정말 절망적입니다. 현재 앱개발 끝날때까지는 저의 아이(2018년 고등학교진학)를 지원할 능력도 안됩니다. 2017년에 차상위계층 결정받은 상태이지만, (이것도 2015년에는 저의 부모님 재산때문에 안되고 2017년에서 장모님집에서 더부살이 한후에야 어렵게 받았어요. 부모님께로부터 도움은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제 은행 계좌 거래내역등 모두 조사해보시면 압니다.) 장모님집에 있지만 장모님도 홀로 계시고 월세 2군데에서 수입이 전부라서 부모나 장모님께 지원받기는 커녕 오히려 제가 매월 20만원씩 장모님께 계좌로 생활비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저희 아버님 모두 치매환자이고, 저희가 부모님이나 장모님에게는 저희가 생활이 어렵다는 티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려봐야 그 분들도 저를 도울 현금도 어떤 자산 상황도 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다 겨우 겨우 생활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가 제일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이야기를 안하니 누구도 그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희 가족 생활이 정상가족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가족들은 저희 같은 가족상황을 말해봤자 이해도 못합니다. 마치 로마의 네로황제가 국민들이 빵을 달라고 할때, 고기를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듯 정부민원담당자도 주변사람도 저희를 그렇게 쳐다 볼 뿐입니다. 저희는 매월2만원나오는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못내서 밀렸다 내곤 합니다. 몇일전 마감일이 다되서야 저의 유일한 아들(김민서)의 고등학교 등록금도 어렵게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반찬가계를 하고 있지만, 경기가 않좋아서 직원에게 월급은 줘도 자신의 월급도 못가져오고 있는 형편이라서 가게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물론 가게가 팔리지도 않습니다. (반찬가게도 중국에서 사는 처남이 돈을 대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남이 생활비를 도움 주지는 않습니다. 반찬가게 하도록 도와준것 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처남은 저희 상황 잘 모릅니다. 저희가 사정을 말해봤자 부담만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유일한 희망은 빨리 앱개발해서, 미국애플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면, 그것가지고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가서 장사하거나 취직하는 길 뿐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기 상황이 뭐가 있나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적습니다. (파산면책자료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했습니다. 아래링크에서 다운로드 됩니다. ) Feb 5 2018 김성욱올림 https://drive.google.com/file/d/1-i_CinGiWmeuaBI9n4rOYhQGzKsnDlyY/view?usp=sharing", "num_agree": 0, "petition_idx": "12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제도가 있다고 해서 희망을 가졌다가 잘못된 규정에 실망을 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불법주차와의 전쟁선포! 국민을 지켜주세요. 화재사고, 응급사고등 시급을 다투는 119출동과 강력범죄의 112출동등을 가로막는게 불법주차 입니다. 몇몇사람의 안이한 생각때문에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항상 소방관, 경찰관을 욕할게 아니라 그들이 제시간에 출동하여 인명을 구할 수 있게 해준다음 탓해야 할것입니다. 최소한의 소방도로라도 불법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해주세요. 학교근방의 불법주차 차량은 키작은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주차할곳도 없는데 차를 구입한 개개인때문에 피해를 볼수는 없는것입니다. 주차장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나와야 소중한 생명을 구할수 있잖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7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와의 전쟁선포! 국민을 지켜주세요. 더이상은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삼성공화국이네 쓰레기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127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선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삼국접양지도'를 아십니까? 일본은 1861년 2월과 1862년 4월 미국의 해리스(Harris) 대사, 영국의 알코크(Alcock) 대사 등 당시 열강(列强)의 대사들에게 <삼국접양지도>(프랑스어판)를 제시해 오가사와라제도가 일본 영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지도에는 독도는 물론 대마도를 조선의 땅이라 분명히 명시합니다. 현정부에서 필히 대마도의 반환요구로 일제청산의 시작이 되길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 반환 요청으로 일본의 억지 주장 끝내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월 30 일 부터 규제라는 명목으로 시작한 실명제..초기지만 약간에 열풍은 누그러 졌다고 봄 하지만 여전히 가상화페 시장을 어지럽히는 검은세력들은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시세차익을 거두어 개미들의 주머니를 털어감! 실명제를 시작했으니 매수 매도 한 내용도 거래소 에서 제출받아서 악성 검은 세력에 투기 내용을 공개 해야함! 정부가 검은 세력이라고는 생각하는 많은 투자자들에 오해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투자 내용을 공객하기 바람! 건전한 가상화페 시장을 만들 의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바로잡는건 너무 쉬워 보임! 그 검은 세력들을 바로 잡지 안는다면 투기 광풍 이라는 오물을 선량한 투자자들 까지도 혹은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반대부터 하는 다수에 비투자까지 확실히 이번기회에 개념을 확실히 정리바람..비록 지금 당장은 하락하더라도 미래에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라며..", "num_agree": 2, "petition_idx": "12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페 시세조작 검은 세력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요즘 청소년들과 학생사이에 BB틴 총이 기본적으로 있는 학생이 많습니다. 총은 미국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한국에도 이런 위험한 총이 있더군요. 청소년들의 혹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BB탄 총을 없애주세요. 너무 아퍼요. 스펀지 총알이면 상관없는데. 그건 딱딱해서 다칠수가있고. 어린이의 심리상 어릴때부터 무기를 접하면 안좋다고 생각합니다.스나이퍼 BB탄은 강화유리도 깰수있다더군요. 이런 위험한것을 장난감이라고 할수있습니까?. 오히려 흉기에 가까운 장난감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 한국에도 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포상금액은 건당 10만원 지급~~~~~~~~~~~~~~불법주차 과태료 50만원으로 상향~~~~~~~~~~~ 한달에 받을수 있는 최고 금액 1억원으로 산정~~~~~~~~~~~~", "num_agree": 2, "petition_idx": "12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신고포상금 제도************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는 중3딸을 가진엄마입니다.딸을가진엄마라 항상 조심시키고 또 조심시켜서 요즘 흔히사귀는 남친하나없고 학교끝나면 바로집으로오는 모범생입니다.그런데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앱에 누군가가 허위사실로 애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텀블러라는 앱인데 저희딸을포함한 여러학생들을 그앱에서 창녀로 만들어놓고 주소도 학교도 공개해놓았습니다.경찰서에서는 외국사이트라 추적이어렵다고 하구 .대책없이 당해야하는상황입니다.한참 공부하고 커야할 나이에 어처구니없는 일을겪고있는데 사이버수사대는 방법이없다고 손놓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아이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게 너무도 가슴이 아픔니다.이런 도깨비같은 앱 설치못하게 막을순없을까요?아이피추적도 안된다하고 범인을 못잡는다고 하니 애가 집밖에도 못나가고 있어요.정부에서 난다긴다하시는 컴퓨터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꼭좀 우리애에게서 삶을 빼앗지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가 고통받는데 해결책이없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청소년들이 클럽에 가서 어른들이 하는것과 똑같이 서로 키스를 하거나 문제가 될만한 여러 행동들을 하는것을 보아 청소년들의 정서발달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소년 클럽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클럽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 어깨에 짊어매고 오늘도 불철주야 고생하는 사회인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가족들. 그들의 가장 큰 근심은 술로 망가지는 몸 혹시나 내 딸이 몹쓸짓에 혼자 끙끙 앓는 건 아닌지. 혹시나 내 아들이 못된것 배울까. 모두 그 회식 그리고 술자리 걱정입니다 제발 회식 술자리 금지법 좀 만드세요 금지해도 갖는 자리가 회식 자리 일겁니다 음식점 망한다고요????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술때문에 상처받고 죽어가고 괴로워하는 국민들 좀 헤아려주세요 세상 선진국 어디에도 이처럼 술에 관대하고 술 자리에서 조차 꼰대짓 하는 미친 사회는 드뭅니다 제발 좀 일 좀 합시다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술 좀 제 발 회식금지법이라도 좀 만들어주세요 여자는 여자대로 괴롭고 남자는 남자대로 미쳐버리게 만드는게 회식 문화입니다 회식 술자리 없어지지않으면 우리나라 성추행 성폭행 관련 사내 문제 절대 안 줄어듭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이 사라지면 성폭력도 줄어든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문재인 정부와 지상파방송사에 바란다. 우리 시청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에 대해 추진하려는, MMS(다채널)방송 허용과 중간광고 허용, TV수신료 인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또한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는, 망가진 지상파 UHD방송을 살릴 대안을 함께 요구한다. 1.지상파 채널 증설이 필요하다면, 신규 주파수(채널)를 배정받아 실시하라. 2.지상파 중간광고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3.수신환경 개선 없는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엔 반대한다. 4.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과 이행을 촉구한다. 5.망가진 지상파 UHD방송을 살려야 한다. 1.지상파 채널 증설이 필요하다면, 신규 주파수(채널)를 배정받아 실시하라. 현 시점에서 지상파 채널을 늘리는 것은 명분이 없다. 만에 하나,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어, 채널을 늘려야 하겠다면, 지상파 채널 증설은, 기존 HD/UHD본방송의 화질을 저하시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전송 용량 분배), 시청자의 동의와 국회의 비준을 받아, 신규 주파수(채널)를 배정받아 실시해야 한다. HD방송의 MMS(다채널)방송과 UHD방송의 모바일(이동) HD방송은, HD/UHD본방송 화질을 저하시켜, 전송 용량을 분배해 채널을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HD/UHD본방송 화질 저하가 생긴다. 또한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MMS(이동 HD)방송에 대한 비전과 필요성, 운영 계획서(시청자에게 도움)도 공개하지 않고 방통위의 허가만으로 진행을 하려하고 있다. 만일 지금처럼 방통위 허가만으로 HD/UHD본방송 화질을 저하시켜 채널을 늘리는 것은, EBS에서 보듯이, 본방송 화질 저하와 부가 채널의 콘텐츠가 대다수 본방송에서 방송한 것을, 재탕 3탕으로 채우고 있어, 시청자들에겐 득이 없다. 만일 이것을 KBS1/2. MBC, SBS(지역민방)로 확대한다면, 본방송에서 방송한 것을 재탕 3탕으로 채우면서, 광고료나 챙겨보겠다는 꼼수의 채널 늘리기가 될 것이 자명하다. 2.지상파 중간광고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동안 유료방송에만 주어졌던, 광고 종량제 허용에 이어, 간접 광고 허용까지 해주고 있다. 여기에 중간광고까지 허용하게 되면, 지상파방송은 광고운영 면에서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된다. 그러면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사들이 받지 못하는 특혜(혜택)를 수십 년 전부터 누리고 있다. 즉,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 사용료 면제와 TV수신료를 국가가 대신 징수해주고, 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해 주고 있다. 국민의 신뢰성마저 상실하고, 재허가 심사 기준도 미달된 지상파방송사에 추가 혜택(특혜)을 주려는 방통위의 행동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만에 하나, 방통위가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면,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이 공영방송으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특혜)을 거두어들이고 난후에,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면, 시청자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3.수신환경 개선 없는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엔 반대한다. 방통위는 KBS가 측정한 수신환경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상파 TV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그 측정 기준을 시청자들은 신뢰하기 힘들다. 우선 KBS가 측정한 수신환경 측정 결과는, KBS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한 측정 위치가 일반 가정의 집안이 아닌, 탁트인 평지나 옥상과 같은 곳에서, 성능 좋은 안테나로 측정하여, 현실성을 외면하였다. 방송 전파는, 같은 지역이라 해도, 저층과 고층의 수신세기가 다르고, 또한 방송사 송신탑 안테나 위치에 따라 KBS1/2, EBS는 나오는데, SBS, MBC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사 5개 채널이 모두 나온다 해도, 일부 채널은 끊김이 생기고, 일부 지역은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서 거실 안쪽에서 안테나로 지상파 5개 채널을 양호하게 수신하기는 쉽지가 않다. 결국 시청자들은 유료방송에 가입(대한미국 전체가구의 95%가 유료방송 가입자)하여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게 되면서, \"지상파 TV수신료+재전송료(전가)+유료방송 시청료\" 3중의 시청료를 부담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수신환경 개선도 없이,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을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특히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해선 재전송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아파트 공청망은, 공청설비를 교체하기 전에는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할 수도 없다. 해서 안테나로만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해야 하기 때문에, 수신환경 개선 없는 지상파 TV수신료 인상은, 동의할 수 없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지상파방송이 신문과 라디오처럼 어려워지고 지고 있다. 하지만, 50여개나 되는 지역지상파방송의 방대한 조직과 시설, 인력은 그대로 두고, 국민의 혈세(TV수신료 인상)로 지상파방송을 지켜주는 것은, 밑 바진 독에 물 붙기가 될 것이다. 4.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과 이행을 촉구한다. 지금 시청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실내 안테나로 지상파 HD/UHD방송 5개 채널을 양호하게 시청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상파방송사들도 이동 통신사들처럼, 곳곳에 간이 중계소를 세워야 한다. 헌데, 그러한 예산은 배정이 안 되어 있다. 특히 UHD방송은, 안테나 사용이 필수적인데, 아파트 공청망마저 설비를 교체해야만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아파트 공청망은 설비교체는, 예산도 문제지만, 아파트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2~3년 내로 다가오는 8K UHD방송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다. 또한 유료방송을 통해선 지상파 UHD방송을 재전송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서, 이제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할 유일한 방법은 안테나 밖에 없다. 고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중계소 증설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반드시 이행해 주길 바란다. 5.망가진 지상파 UHD방송을 살려야 한다. 현재 지상파 UHD방송은, 안테나로만 시청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고가의 삼성-LG TV를 구입해서 시청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시청방법이 없다. 이렇게 고가로 구입한 삼성-LG 4K UHDTV는, 세계 최저수준으로 방송하는 4K UHD화질(16Mbps)이라, 4K UHDTV가 온전한 화질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들이 자랑으로 내세우는 10.2ch(MPEG-H)의 오디오는, 관련 음향기기가 없어 들을 수조차 없다. HDR적용 화질도 삼성-LG 2017년 이후 출시모델부터나 감상이 가능하다. 이처럼 화질과 음질에서 문제가 많은데도, 평창올림픽에서, 지상파를 통한 세계최초 UHD방송 실시라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 시청자들의 애로사항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지상파 UHD방송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다. 이러한 지상파 UHD방송을 살리려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4K UHD방송의 부가서비스(이동 HD방송)는 하지 말고, 4K UHD본방송 1채널만 25Mbps(최대 전송량)로 송출하여, 본방송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다가, 8K UHD방송으로 직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8K UHD방송은, 2020년 실험방송과 2022년 본방송을 목표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8K UHD방송은 4K UHD방송의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과 검증을 통해, 시청자 중심의 지상파 8K UHD방송를 해 나갔으면 한다. 망가진 지상파 4K UHD방송에 매달릴수록, 그 피해는 모두 시청자들이 감내를 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와 지상파방송사에 바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2017년,11,21일 문재인 대통령님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 회의에서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 문제제기를 못하는 건 더더욱 있을 수없는일”이라며 이같이 말씀하셧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님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 문제제기를 못하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씀 하셧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내 서지현검사님등,, 사건등이 있었으나, 법무 장관님은 직무유기를 하였으며 더욱이 야비하게 변명까지 하다가 결국엔.권인숙 조사위원이란 자리를 만들어 유야 무야 넘어가는 무능한 법무 장관이며 무능한 정부라 하겠습니다. 최근 이명박, 박근혜게이트의 원조는 박정희시대 부터 내려오던 결과물로 온 국민이 촛불을 들게 하였습니다. 권력의 시녀들이였던, 검사, 언론, 사법부의 정치 판사들,, 이들이야 말로 국가 정보원보다 더 비열한 자 들이 아니였던가요? 그들은 우매하고 무지한 국민들을 농간하고 국가를 병들게 만든 썪어 빠진 집단들로 인하여 촛불을 들게 하였습니다. 작금의 서지현검사님등, 이 지금에야 소리가 나오는것은 썩어 빠진 관료주위, 무사안일주의,등, 병든 병페를 고발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용기는 바로 촛불의 혁명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것이란 기대감이 그들의 용기를 얻게 하였을것입니다. 하여,, 관료 보신주의자들을 척결을 하시여, 대통령님을 믿고 잘못된 악습이 끊어 지도록 하는 소리가 계속 나와야 나라가 깨끗해질것입니다. 지금도 그 시절등을( 유신 독재 시절부터 자유 한국당과, 박근혜) 생각하면 가슴에 한이 맻히는 아픔입니다. 부디 국가와 민족을 위한 대범한 결단으로 만세를 누를수 있는 애국의 집단이길 갈절히 소망하면서 몇자 올립니다. 그럼 항상 신의 가호가 넘치길 바라면서 졸필을 마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장관님을 경질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거실창에 설치한 화분난간대가 내땅안에 있는데도 건축후퇴선을 넘었다고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니 위에 내용이 맞다고 합니다. 하여 이번에 화분 난간대를 철거 하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화분난간대가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법 계정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화분 난간대를 설치토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집들도 합법적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실창에 설치한 화분난간대가 내땅안에 있는데도  건축후퇴선을 넘었다고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스키협회장 직을 맡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온 신동빈 회장이 마지막까지 홍보활동에 직접 나선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 정동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열리는 '브리티시 하우스(BRISITH HOUSE)' 오픈 만찬에 참석한다. 주한영국대사관은 주한영국대사관은 평창 올림픽과 하나 된 스포츠의 힘을 기념하고 영국을 소개하기 위해 주한영국대사관저를 특별한 ‘브리티시 하우스 (BRISITH HOUSE)’로 꾸며 다양한 행사 진행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롯데쇼핑의 런던 증시 상장, 롯데케미칼의 영국 진출 등 영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2014년에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 바로 아래 등급의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CBE)'도 받았다. 이런 연유로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 영국대사의 초청을 받아 이날 행사에 초대 받았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달 22일에도 프랑스에서 열린 '프랑스 국제 비즈니스 회담'(French International Business Summit)에 참석해 현지 투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자연스레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했다. 또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10대 기업 회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기도 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는 스위스 오버호펜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Ski)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현황과 교통, 기온, 강설 등 올림픽 준비 컨디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FIS 지앙 프랑코 카스퍼 회장, 사라 루이스 사무총장과 16명의 FIS 집행위원에게 해외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신 회장은 “많은 안전 훈련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한편 롯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설상 종목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해 대한스키협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공식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대한스키협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은 500억 원을 후원하며 올림픽 개최에 큰 힘을 보탰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국내외를 넘나들며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및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계열사들도 국민적 행사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올림픽이 치러질 수 있도록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429752", "num_agree": 2, "petition_idx": "12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롯데 회장, 평창 홍보 막판 '동분서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2017년 첫 건강검진을 받아 본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유방 초음파검사 결과 결절이 여럿 있다고 해서 전문병원을 찾아 추가 검사를 받고 조직 채취까지 진행했는데, 검진센터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결절이 발견되었고, 조직 중 적어도 4개는 악성은 아니지만 사이즈가 커서 제거수술이 권장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악성이 아니라 다행이기는 하나, 비싼 병원비가 사실 부담이 되었습니다. 초음파+사진촬영+조직채취까지에 이미 40 만원이 들었는데, 추가로 결절 4개를 제거하는데 개당 100만원씩 총 40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말을 듣고는 수술은 사실상 포기하고 매년 추적검사를 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놀랐던 것은, 결절 때문에 걱정이 되어 주변 여성 지인들에게 물어 보았더니, 거짓말처럼 6명 모두가 저와 같이 결절이 발견되어 조직채취까지, 또는 결절제거수술까지 경험한 바가 있더군요. 그들은 \"내가 실비보험을 미리 들어놨으니 다행이지 뭐냐. 이번에 그 덕을 톡톡히 봤다\"고 뿌듯해 하며, \"실비보험은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꼭 가입을 하라고 강권하더군요. 제 주변인들의 사례가 유독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유한 관련통계가 있다면, 여성질환 발생빈도 확인을 부탁 드리며, 만약 그러한 사례들이 많다고 확인된다면, 빈도가 높은 여성질환들을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태생적인 신체구조상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좀 더 적은 부담으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생빈도가 높은 일부 여성질환의 의료보험 적용을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그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엉뚱한 방향으로 (정치,경제,언론 기관)흘러왔고 그것을 무마 하기위해 거짓을 해왓는지 이 제 낫낫이 밝히려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검사님을 막으려는 불순한 단체의 탄액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나라를 바로 잡지않으면 앞으로도 계속될겁니다. 부디 대통령님에게 힘을 실어 주셔서 적폐,비리,갑질,막말을 하는 야당들이 각성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돼는 열심히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탄액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현재 육이오 참전유공자 연세가 거의 90세가 다되어 갑니다. 현재 월30만원을 보훈처에서 지원하고있는데 고령에 건강악화와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어요 이제 살을날이 얼마남지 않았어요 더늦기전에 최소한에 생활이라도 할수있게 최저생계비이상으로 인상하여주세요 국가를 전쟁에서 구해난 참전국가유공자를 더이상 말로만예우하면 무슨소용이 있나요. 병장월급도 40만원이라는데. 더 늦기전에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광주광역시 서구 사는 김현모라고합니다. 저는 현재 직업교육기관인 광컴직업전문학교에서 구직을 위해 공부하고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은 포기하고 하고싶던 공부를 해서 하고싶던 분야로 구직을 하기위해 열심히 정진중입니다. 현재 저는 광주에있는 광컴직업전문학교에서 자바 및 웹프로그래밍 교육을 받고있는데 이쪽 분야 특성상 다른 취업활동의 특성을 띕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씀은 제가 여기서 5개월을 다니며 공부하는데 강의하시는 담당 강사님께 많은것을 배우고 대학수준의 교육을 받아 너무나 잘 교육받고 꿈이 커져가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 국가에서 지원되는 교육비를 가지고 교육기관을 선정하는데 그 관련 과목이 수업되기 위해서 그 과목에 맞는 시설이 잘 갖춰져있는지 그것을 보고 선정이 들어가는 것인지 부터가 의심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강의받고잇는 층의 설치된 정수기가 2개월 차쯤부터 고장나서 현재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수업하는 강의실에 저희가 공부하는 과목자체가 컴퓨터성능이 받쳐줘야 원활한 수업이 진행되는데 10년가까이 된 컴퓨터로 시설조차 점검이 되지 않고 안되는 컴퓨터도 많거니와 성능도 좋지않고 컴퓨터 수명도 많이 남지 않은 컴퓨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서 올리고 그것을 노동부에서는 그 교육에 맞는 시설이 갖춰져있는지 감독이 나왔었는지 부터가 의심이 됩니다. 2. 취업실적에만 급급한 학원 실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배운 관련분야를 가지고 관련직업군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취업을 유도해야 하는게 이 직업교육의 원천적인 목적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관련이 1도 없는 곳에 취직자리 났다고 취직추천을 하더군요.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실정입니다. 몇년째 그런식으로 학원을 운영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학원의 이사장님은 지금까지 번돈으로 인건비빼고 얼마나 많이 이득을 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설을 업그레이드도 하지않은 아주 저급한 컴퓨터를 가지고 고급과정을 수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원생들의 국비는 다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3. 학원의 이사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짤리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충분한 금액이 나옴에도 그 금액을 이득을 위해 학원을 다니며 교육받는 학원생들에게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학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며 식사며 제일 심각한 것은 학원생들을 위하는 선생님일지라도 그냥 이사장님 마음에 안들면 짤리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사장님 눈치보기 바쁩니다. 적어도 저희가 교육받고 취업해야하는 상황인데 저희 눈치를 봐야하는게 맞는 처신 아닐까합니다. 대한민국 노동에 대한 개혁이 된다고 대통령님께서는 하셨는데 어느부분부터 고쳐져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 과정을 마무리하고 잘 취업할 수 있는지 청년취업패키지를 통해서 교육받고 취직준비하는 제입장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학원운영하는분이 본인 이익만을 위하여 운영하는방식이 과연 취직하는 취업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신고를 하는 저는 부당함을 당해야 하는지 불안하지만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좀더 제대로된 취업과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글을 적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질된 취업교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일 끝나면 각자 집에 좀 갑시다 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끔 어쩌다가 갖는 술자리면 그러려니하지 이건 나이도 어린게 상사랍시고 맨날 집엔 안가고 술자리 회식 회식 자체가 대체 무슨 문화입니까???? 상사 혼자 친구 없어서 집에 가기 싫어서 밑에 사람 괴롭히려고 만든게 회식입니까??? 단합??? 퇴근 일찍 시켜주면 없던 애사심이 생기고 컨디션 좋아지고 세상이 맑아 보입니다 말도안되는 집단 문화 언제까지 이어져야 합니까??? 군대도 아니고 회식에서 술자리에서도 상명하복 문화 작작들 하고 제발 변화좀 주세요 법으로 뭐라도 하시란 말입니다 술때문에 죽어나가는 회사원 자영업자들 통계 보면서 아직도 아무 생각도 안들고 그냥 일자리나 많이 만들면 다 되겠지 싶으신 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27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 말고 퇴근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많은 지역이 금연지역으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포장된 보도블럭 위에서 거침없이 꽁초버리고, 침뱉는 행인들은 보기가 역겹네요. 운전중에도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고..침뱉는 운전자들 여전히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나 문화관광부에서 좀더 홍보나 계몽해야 하고..경범죄도 좀더 강화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가래침 벹는것..담배꽁초 버리는 행위..경범죄 그이상으로 처벌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추위를 극복하고 눈과 얼음 위에서 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이지만 지나친 추위는 정복하기 어렵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경기장의 살인적 추위는 정복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다. 개막식 추위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정작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고통에 비할까. 스키 종목 선수들은 대부분 얇은 슈트만 입고 경기를 한다. 당연히 춥다. 올림픽 참가와 메달이 이들이 추위를 견디는 이유다. 용평과 정선 알파인 스키 경기장 조성 자원봉사 업무를 맡은 경기전문인력(NTO)들도 요즘 죽을 맛이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에 조성된 알파인 스키 경기장은 사실상 사람의 손과 발로 완성된다. 손으로 짐을 나르고, 스키로 눈을 밟고, 눈에 물을 뿌려 얼리고, 삽으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일이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손을 멈출 수 없다. 북극 추위 속에 고지대 눈 밭에서 일 하는 이들에게 추위와 동상은 어쩌면 당연하다. 충분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간 현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배려심이다. 한 NTO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최근 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NTO는 추위를 막기 위해 겉 옷 위에 입는 레인코트를 입지 못하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대회 스폰서인 노스페이스에서 자사의 로고가 가려진다며 레인코트를 입지 말라는 통보를 해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레인코트라도 덧 입지 않으면 조직위가 제공한 자원봉사자용 옷만 입어야 한다. 이 옷 만으로 추위를 막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용평 지역 기온은 최저 영하 20도 이하였다. 바람 불고 고도가 높은 스키 코스는 당연히 더 춥기 마련이다. 그는 \"레인코트에 의존해서 일을 하는데 입지 말라니. 보온에 신경 써줘야 할 판에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항의 했다. 또 다른 NTO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 집단 보이콧이라도 할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자원봉사자, 스폰서 욕심에 '마음의 동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일본은 교육이며 여러나라에 홍보며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땅인 독도에 대해 너무 무심한것 같고 대응자체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학교에서도 더욱 강조하게 해주시고 일본에도 독도나 위안부 만큼은 강력히 대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우리땅 이라는 걸 전세계에 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3일 오후 3시 의성컬링센터.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 김민정 감독이 여성이 들기에 버거워 보이는 상자를 사무실 안으로 나르고 있다.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 경기장인 아이스링크에는 김 감독의 남편인 장반석 감독이 이끄는 믹스더블팀과 남녀 대표팀이 막바지 담금질 중이다. 남녀 대표팀이 파트너 없이 맞대결하는 게 눈길을 끈다. 사무실에서는 경북컬링협회 김경두 회장이 해외 취재팀과 인터뷰 중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이지만 경북도체육회 팀이 독차지한 컬링 국가대표 3개(남`여`믹스더블) 팀은 경기장 등 인프라 부재와 지원 부족, 관계자들의 몰이해 등으로 보이지 않는 눈물을 쏟고 있다. ◆홈 어드밴티지는 남의 일 스포츠에서 경기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홈 어드밴티지. 컬링도 아이스링크의 빙질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홈 어드밴티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엔 호사스런 얘기다. 평창올림픽 경기장인 강릉컬링센터가 지난해 완공 후 개보수를 거듭하면서 대표팀은 제대로 적응 훈련을 하지 못했다. 훈련장도 마찬가지다. 태릉과 진천에 국가대표 훈련장이 있지만 경기력을 좌우하는 빙질이 선수들의 실력을 뒷받침하지 못해 국가대표팀은 의성컬링센터에 머무르고 있다. 홈 어드밴티지의 일부인 관람객 적응 훈련도 사치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지 10개월이 됐지만 올림픽 경기장에서 남자는 4일, 여자는 9일 훈련했다. 경북컬링훈련원으로 출발한 의성컬링센터가 올림픽 메달 후보인 한국 컬링의 최고 시설이란 점이 아이러니하다. 이번 대회에 동메달을 목표로 세운 김민정 감독은 \"우리가 국가대표인지 의심이 든다. 여러 번 하소연했지만 메아리에 그쳤다\"며 \"그래도 열심히 훈련하고 해외 대회에 나가 준비한 만큼 우리 팀에 신의 은총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대한컬링연맹은 관리단체 대한컬링연맹은 대한체육회의 관리를 받는 단체다. 이른바 사고단체다. 이 때문에 연맹의 살림살이를 비 컬링인들로 구성한 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다. 당연히 컬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국가대표팀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 다른 종목 국가대표팀이 짧게 1년 전부터 가동한 올림픽 프로그램은 컬링팀에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해 대한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경두 경북컬링협회장은 \"직무대행으로 회장 선거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올림픽을 앞두고 관리단체가 됐고, 개인적으로 징계받을 상황까지 몰렸다\"며 \"모든 게 경북이 대표팀의 세 자리를 싹쓸이했기 때문으로 실력이 죄가 됐다. 일부 시`도 단체의 시기와 견제로 연맹이 와해됐고, 현재 연맹을 운영하는 대한체육회의 몰이해도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컬링 도입의 산파 역할을 하고 국가대표 선수단 전체를 발굴`육성한 그는 평창올림픽 AD카드조차 발급받지 못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훈련장 맞습니까\" 컬링팀 훈련 악재 연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해양사고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신체를 보호하자 현재 해양사고 발생시 해경이 대처를 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 인적물적 자원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양적인부분에서도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니 전담부서를 신설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양안전소방부서신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전세계적으로 악플달았다고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심각한 악플이 만들어낸 말도 안되는 법이죠. 개인적으로 악플은 반대하지만 사이트내에서 경고를 주거나 과태료 처분만 매겼으면 합니다. 이것때문에 연예계며 정치권이며 맨날 고소고발 한다고 하는거보면 진짜 짜증나고, 이따위 일에 시간들여 고생하는 경찰이나 검찰도 불쌍합니다. 한사람이 수천건씩 고소한다고 하는데 악플도 문제지만 고소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을 빨리 바꿔야합니다. 한사람이 수천건씩 고소하면 수천건 고소한만큼 경찰이나 검찰의 인력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법을 대체 왜 만드는지 모르겠고, 욕한마디 썼다고 수백만원 합의금을 요구하고 수십,수백만원의 벌금을 때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법 대처 방법 좀 바꿔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기대를 안고 현장근무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뀌었다. 올림픽이라는 국가 행사를 앞두고 현장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다.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올림픽 보이콧이란 단어도 심심찮게 들린다. 국가대표 탈락자들의 항의 집회가 진행되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생존권 보장’ 목소리를 높인다. ○ 올림픽 현장의 ‘불협화음’ A 씨가 일하는 보안업체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외주를 받아 선수촌과 각 경기장 등 올림픽 시설에서 보안검색을 한다.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해 AD카드가 없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위험한 물건은 미리 차단해야 하는데 ‘무경험자들’이라 곳곳에서 실수가 쏟아지고 있다. 강릉, 평창, 정선 등 현장에 배치된 보안요원은 약 2400명. 전국 25개 협력대학 등에서 모집했다. 초보들이 대부분인데 사전교육은 업무교육보다 사명감 주입이 주를 이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B 씨는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라는 점만 계속 강조했다. 배운 게 없어 현장에서 칼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실수로 통과시켜가며 해야 할 내용을 체득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일을 시작한 지 닷새 만인 3일 그만둔 C 씨는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후 비번’이라는 근무수칙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안 지켜지고 있다. 숙소에서 근무지까지 이동하는 시간만 왕복 3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12시간 이상 근무는 기본이라는 것이다. 밤 12시 무렵 처음 현장에 도착한 뒤 추운 곳에 방치됐다가 오전 3시에 숙소에 왔다는 C 씨는 쪽잠만 자고 오전부터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당일치기’ 교육 뒤 맞지도 않는 근무복을 받아들고 야간근무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너무 힘들어 일할 의욕이 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안요원 중 일부는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현장 체계가 잡히지 않아 열악한 건 사실이다.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평창 올림픽 개·폐회식 진행에 투입될 자원봉사자 193명 중 60여 명은 모의 개회식이 진행됐던 3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개회식 리허설 진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가 개회식 직전 철회했다. 재고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조직위가 자원봉사자 일부에게 보급품 일부를 사비로 구입하라고 공지하는 등 열악한 환경이 이유가 됐다. 한 봉사자는 “조직위에서 처우 개선 등을 약속해 ‘보이콧’은 철회했다.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평창선 ‘출전권, 생존권 보장’ 목소리 4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 인근에서는 대회 출전이 좌절된 선수와 가족들의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경성현(28·홍천군청), 김현태(28·울산스키협회), 김설경(28·경기도체육회) 등 스키선수들은 이날 국가대표 단복을 입고 ‘평창에서 뛸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의 집회는 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까지 진행된다. 선수들은 “선수단 결단식에까지 참석했는데 출전 불가 통보를 받았다. 선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공정성도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초 한국이 확보한 출전권은 4장이었지만 이런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더 많은 선수가 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선수들과 협회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휘닉스 평창 인근 스키대여업체 거리에는 ‘생존권 보장’ 내용이 담긴 펼침막이 곳곳에 붙어 있다. 지난달 22일 조직위가 올림픽 준비를 위해 스키장을 전면 통제하면서부터다. 통제 이후 스키장을 찾는 관광객이 없어져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상인들은 올림픽이 끝나는 25일까지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저기서 ‘부글부글’폭발 직전 평창동계올림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부는 가상화폐 국민청원 정책으로 조국 민정수석은 규제여부 즉시 답변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즉시 답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돼어가는거같은데.. 이재용을 구속하고 구형을 높게 준다고 해서 잘한다 칭찬하고.. 조금만 낮게 주거나 기각을 하는 판사들에 대해선 각종 욕을 하면서 쓰레기 취급하고 적폐 취급하고.. 아무리 이재용의 판결이 낮게 나오거나 기각이 됀다해도 판사를 적폐로 몰아가면서 욕하는건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인터넷 민심재판을 할거면 판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 이재용 10년이상 vs 10년이하 이렇게해서 투표로 구형때리면 돼는것을... 지금까지 모든 우병우 조윤선등의 재판에서 기각하거나 풀어준판사들은 욕먹고 구속하거나 탄핵시킨 판사들은 환호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정국과 정황을 보면 어쩔수는 없지만...그렇다고 기각하거나 형량을 낮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적폐 판사로 몰아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나오는 이재용관련기사들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통령본인의 보여주기 식 정치에 대한 국민의 소리입니다.(링크 필히 참조.)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될 것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 "num_agree": 252969, "petition_idx": "127921", "status": "브리핑",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두 달 기다렸는데\"…'강제 해고' 알바생 '노동청' 진정 조직위·하청업체 \"책임 없다\"…\"간접고용 관행 없애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을 불과 닷새 앞두고 간접고용의 고질적인 병폐인 '피라미드식 하청' 문제에 휩싸였다. 평창올림픽 운영을 위해 채용된 아르바이트생 50여명이 합격 통보를 받고도 2달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다가 일제히 강제해고 당했고, 한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다. 하지만 '하청업체와 근로자의 고용이나 임금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하청업체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의 몫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림픽이나 대규모 국가행사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하청-재하청 문제'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자칫하면 대규모 임금체납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용 2달 만에…'근무' 미루던 업체, 돌연 강제해고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요. 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버텨왔는데….\" 지난해 말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장비운영 보조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이모씨(23·여)는 지난달 8일 경기도의 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오는 6일 증거자료를 모아 진정인 조사에 출석하기로 한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돌아온 것은 '해고 문자' 달랑 한 통뿐이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아르바이트' 모집을 접한 이씨는 '3개월 숙식'이라는 조건에도 시급 8000원이라는 높은 수익과 흔히 접할 수 없는 '올림픽 일자리'를 기대하고 지원했다. 며칠 뒤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이씨는 업체의 요구에 따라 사진과 신분증, 개인정보 활용동의서까지 보냈지만 업체는 이후 감감무소식이었다. 이씨는 \"전화 면접도 없이 합격했다는 점이 이상하긴 했지만 올림픽 현장에서 일 할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욕심이 났다\"며 \"하지만 근무시작일이었던 12월15일이 다가와도 업체는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인력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며 차일피일 근무시작을 미뤘다\"고 전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다가와도 업무 안내는커녕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씨는 수차례에 걸쳐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어렵사리 연락이 닿아도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고 이씨는 설명했다. 이씨는 \"몇 차례에 걸쳐 근무시작이 연기되는 동안 다른 일도 구할 수 없어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텼다\"며 \"업체는 1월15일부터 일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지만 1월5일 일방적으로 합격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평창동계올림픽 장비운영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아르바이트생 50여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근무시작일을 한 달이나 미룬 업체는 최종 확정된 근무시작일을 불과 열흘 앞두고 채용을 취소했다. 이씨는 \"평창동계올림픽 일자리만 기다리다가 다른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다\"며 \"올해부터 최저시급까지 오르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쉽지 않아 최근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졌다\"고 분통 을 터뜨렸다. ◇올림픽 조직위·하청업체 \"책임 없다\"…피해는 알바 몫 이씨 등 아르바이트생 50여명을 고용한 A업체와 이 업체에 일감을 준 B대행사는 이구동성으로 \"일감을 주기로 했던 올림픽 조직위가 계속해서 일정을 미루거나 대금을 줄이려고 했다\"며 \"원청이 작업지시를 내리지 않으니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 쓰겠느냐. 우리도 큰 피해를 봤다\"고 해명했다. A업체와 B대행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원청사였던 대기업 C사에서 시작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입찰을 통해 용역을 받은 C사는 경기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선수단의 장비를 옮길 아르바이트를 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C사는 직접고용 대신 간접고용 방식을 선택했다. C사는 '장비 운영 보조업'을 D사로 내려보냈고 D사는 다시 B사에, B사는 A사에 일거리를 맡겼다. 이른바 하청에 재하청이 4차례에 걸쳐 피라미드 방식으로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계획이 틀어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최하위 하청업체인 A사와 아르바이트생이 떠맡아야 했다. 중간 하청사인 B대행사 관계자는 \"원청으로부터 내려받은 일을 A업체에 맡기고 작업하려고 했지만 올림픽 조직위가 자꾸 일정을 지연시켰다\"며 \"원청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줄이겠다는 말부터 '자원봉사자'를 쓰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근로를 시킬 수 있겠나\"고 토로했다. A업체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50명에 달하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상위 업체에서 일정을 계속 지연시키고 대금조차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해고 통보를 했다\"며 \"우리도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채용한 직원들에게 줄 인건비도 받지 못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영문도 모른 채 해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들의 원성이 이어지자 현재 A업체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인사담당자의 연락처까지 삭제한 상태다. 하청업체들은 \"올림픽 조직위가 예산과 일정을 주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올림픽 조직위는 '하청업체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문제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조직위는 올림픽을 운영만 할 뿐 용역업체나 하청업체와 근로자 간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며 \"조직위가 직접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 근로자의 임금도 조직위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 \"채용내정자 해고도 불법\"…간접고용 관행 근절해야 전문가들은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합격자도 '채용내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채용취소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채용을 취소한 업체는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에게 기대수익이나 휴업수당 혹은 해고예고수당을 제공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만들어진 '간접고용'의 병폐가 다시 불거졌다\"고 지적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대규모 임금체불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한솔 노무사는 \"우리나라 판례는 채용내정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도 해고의 일종으로 본다\"며 \"적극적으로는 원래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던 12월15일부터 1월5일까지 일을 했다면 벌어들일 수 있었던 '기대수익'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휴업수당(기대수익의 70% 상당) 혹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씨 등 해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할 주체는 최하위 하청업체인 A업체다. 아르바이트생들과 고용 관계를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최 노무사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한 업체가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여지도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 노무사는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하청-재하청 관행'이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는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축제의 경우 이를 총괄하는 조직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용역이나 대행사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용역업체가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임금을 체납하더라도 조직위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갖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 노무사는 \"결국 도급에 도급을 낳는 고질적인 고용문제가 올림픽 현장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로 대기업인 원청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근로자와 하청업체에게만 피해가 돌아가는 간접고용 문화가 적어도 국가적 행사에서만큼은 지양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당해고나 임금체납과 같은 어두운 면도 반복되고 있다\"며 \"조직위와 지자체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 제공, 엄격한 용역업체 검증 등 높은 수준의 입찰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민간 용역업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명 알바 울린 평창동계올림픽 '하청 피라미드'의 민낯"}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아들을 군에 보낸 엄마입니다.저희 아들은 강원도 화천에 근무하고 있어요!!휴가나올때 마다 차비가 왕복10만원은 기본입니다. 정기휴가때만 차비를 지급한다고 하더군요~~~모든군인들에게 차비 정도는 면죄를 해주어야하지않을까요??강원도쪽은 겨울에 영하22는 기본으로 내려가는 혹한추위를 견디고 군방에 의무를 다하고있는데 휴가나오는게 차비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짧은 소견이지만 한번쯤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대한민국에 아들을 가진 모든 어머니가 같은 마음일꺼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휴가나올때 차비를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대목동 사건, 병원내 화재사건을 보면서 내 부모님, 내 자식이 병원에 입원한다고 생각나면 너무 불안하고 병원에 신뢰가 안갑니다. 살아서 퇴원하면 생존자라고 불러야 할 지경 아닙니까? 대안도 없이 우왕좌왕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안만 제시하는 보건복지부, 병원 경영자들을 보면 앞으로도 나아지는게 조금도 없을것 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백세시대이고 국민들의 눈높이도 있는데 인도에서나 있을 법한 신생아 집단사망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라는 사실을 믿을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부족만 만큼 의사와 간호사를 수입해서 인력을 보충하고 선진의료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간호사 부족이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닌데 외국으로 유출되는 인력만 있고 우리는 언제까지 의료시장을 꽁꽁 닫아놓을 겁니까? 간호인력 미국, 호주, 캐나다로 다 빠져나가고 부족한 인력을 조무사로 채우겠다는 안일한 대안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병원운영을 하겠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서 의사, 간호사 수입해서 부족한 의료인력 대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경유착 결국 끊지 못하셨네요. 변호사출신이면서 법에 얼마나 구멍이많고 본인이 몸담았던 법조계의 썩은면을 제대로 알텐데 참... 인기몰이나 하고 다니는게 그렇게 기분이 좋으신가요 ㅎㅎ 기대할 것이 없는 문정권. 그냥 물흐르듯 임기마치고 요양이나 하시면 좋겠네요. 개념이 있고 상식이 있으면 뭐가 잘못된것인지 알고 혁명의 의지로 짱돌로 금을 만들만큼 정치개혁에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생각이 없다면.", "num_agree": 3, "petition_idx": "12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실패하신 무능한 대통령이 되셨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2월4일 MBC에서 방영한 “춘천지검 여검사 외압폭로”보도를 보셨나요? 이 여검사가 2017년 국정감사때 민주당 박주민에게 춘천지검장을 개 박살 나게 만든 저를 협박한 장본인입니다. 본인은 이 검사한테 조사를 받고 나서 정확히 12일 만에 강원랜드 전산.송무팀이 합작하여 각각 14명의 직원들에게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송무팀은 2018년 1월에 부랴부랴 개인고소건도 회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절차도 없이 춘천지검에서 본인을 불러 불법으로 조사를 했고, 저한테 입조심하고 다녀라! 는 협박을 한 후 강원랜드에 바로 토스를 한 거죠! 그리고 강원랜드 전산.송무팀은 청와대청원 메일과 사내메일을 불법 해킹하여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언론쪽에서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강력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구애는 다 받아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인의 고발조치가 안되니까 외국인인 집사람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 협박을 했습니다. 前카지노본부장 홍모씨부터 부터 시작하여 고소인 대표인 식음팀 안모 파트장, 본부장, 상무, 부장, 차장, 사원 등 총 14명이 본인을 불법으로 고발을 한거죠! 처음 이 검사에게 조사받을 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검찰조사도 처음이지만 조사내용이 오로지 본인이 청와대청원을 했느냐? 안했느냐?에만 집중했고, 본인이 진술하는 강원랜드 비리 정치인과 임원들비리 얘기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애초부터 권모의원 증거자료물은 맨끝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조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죠! 본인은 그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강원랜드와 검찰이 본인을 면직시키려고 하는 만행에 대하여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결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무조정실, 권익위, 민주당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유명국회의원들에게도 상기의 사실들을 제보했지만 배신과 무시만 당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성추행을 고발한 서모검사나 학교방과후 영어수업을 제보한 유모 前의원이었더라면 이런 사건들이 철처하게 외면당했을까요? 그리고 청와대는 왜 자기들 사이트가 강원랜드에 의해서 해킹당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와 사과가 없는 것입니까? 일이 이 지경인데도 지금도 청와대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줄 줄 알고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외압을 당했다고 폭로한 저를 협박했던 장본인은 영웅이 되어있고, 본인은 아직까지도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에서 외압을 폭로한 춘천지검 여검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네요. 사법부 해체하고 앞으로 국민이 선출한 판사가 재판하도록 바꿔주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12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한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상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그마한 it 회사 입니다 작업지시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다 실수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손해배상 청구 1.계약 형태 고객 A사 수행사 B사 시스템 전체 업무 계약 하청사 C사 시스템의 한 부분 계약( 시스템 장애 발생 ) 2. 재난 복구 시스템 구축되지 않았음 3. 절차 정상적인 작업지시로 작업 4. 백업 플랜 작업전에 백업 정상처리 5. 복구내용 시스템 장애후 시스템 복구 완료 문제 1. 복구 시간동안 손해 배상요청 2. 중요한 시스템임에도 비상 재해 시스템 구축되지 않았음 3. 손해액을 C사에서 부담 전체 시스템을 계약한것도 아니고 일부만 되어 있고 1년 계약 금액보다 더하게 청구 4. 시스템 장애시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고 하면 계약금액보다도 더큰 그리고 재해대책 시스템도 없는데 누가 계약을 하겠는지 5. 계약서 지체상금 없음 손해배상 문구 있음 고객사는 손해배상으로 청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도움 요청 조그마한 회사에서 이넌 경우 그대로 주저 앉을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자문이 있는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회사 성장을 하는 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합니다 1. 손해배상의 범위 계약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2. 전체대상중 일부인데 전체 손해배상을 할수 없다 3.계약서 및 계약금액이 타당한지 정부 가이드 만들어 매출 얼마 이하는 정부가 관여한다 4.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할수 없다 5. 재난 비상대책 시스템등 구축되지 않은 회사는 시스템 장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조그마한 회사이지만 유망받는 회사가 사회 약자로 당하는것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상황으로날지도못하고 사라지는 유망 기업이 얼마나 않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2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자 IT벤더 그대로 주저 앉는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이 무죄라는데 무슨소리죠? 님 다 구라라느거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2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남극 빙하가 녹고 있어요! 항상 힘써주시는 환경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성드림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 유다연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을 위해 일하시는 장관님께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건의문을 쓰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의 빙하가 녹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빙하가 녹는 것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살펴보시고 수용 가능한 것은 반영해 주시기를 환경부 장관님께 건의합니다. 첫째.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써주세요. 빙하가 녹는 이유는 산업혁명부터 지금가지 태워온 석탄, 석유 이 때문에 발생한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 진행이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의 비중을 늘린다면 남극 빙하가 녹는 근본적 원인인 지구온난화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후변화 협약을 더욱 준수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교육이나 캠페인, 영화 제작을 실시하여 사람들이 실태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사람들에게 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물 절약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라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실천할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 모두가 예전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남극과 북극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지 마련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실제로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곰의 먹이인 물개 또한 서식지를 잃고, 먹잇감이 부족해진 북극곰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는 다면 많은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하는 거나 생태계에 이상이 생기는 등 나중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와 남극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해수면은 60m나 상승하고 서울은 물론 도쿄, 베이징조차 모두 해수에 잠기게 됩니다. 또한 많은 섬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님과 우리가 노력한다면 지구온난화의 진행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건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7일 2학년 가온반 -유다연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12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극 빙하가 녹고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지금 북한과 역대 가장 좋은 분위기인데 미국이 초를 치려하는 군요. 웜비어 부친 못오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웜비어 부친 못오게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러려고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했습니까? 정경유착이 아니라니...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법원은 도대체 국민을 개 돼지로 봅니까? 누이좋고 매부좋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갑니까?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는걸 보려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것 같은데 법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발 개혁해서 좀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2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공개적으로 하면 문제 없다. 국익을 위한 거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2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들에게 평창 동계 입장권  할당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과거사 . 1981년 6월28일 오후5시 경기도이천정미영태생 . 2003년도 세이클럽으로 건국대생 민씨와만남 2003년도 싸이월드에 이상형 공지철올림 2010년도 결혼 2012년도 이혼 2012년도 1억위자료받고 서울역삼동이사 SBS기자도 그건물에 이사오고 주인과싸우기도여러번 전 김관진장관이 분명했음 허나 내가계약한건물주는 민씨 컴퓨터프로필상다름 CCTV찍는 꿈믿고 자위해버림 댓글쓰기시작. 그때 독실한 개신교어머니로 근처 김영삼출신 충현교회청년부 나감. 사탄의인형 설교후 자살은지옥 듣고 다닐생각 없어짐 조원도 중간에 변경되었는데 LG통신사연구원이고 몬가 뒷조사당하는 느낌에 전산확인차 LG통신사가니 사이버경창철가서 의뢰서 가져오라함 갔음. 사유서 쓰고나니 그런게없다니 난감했음. 평소에 이상형이라고 카카오톡에 천주교 공지철 역삼 라움에서 스침 고뇌하다 팬카페들어가 역삼충현교회일 사이버경찰청에 남긴사유서 그대로 또 남김. 2014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김무성과성유리섹.스꿈 자꾸 꾸어 댓글쓰기시작. 성유리가 공지철에게 대쉬자꾸하는꿈 시작. 2016년 결국 경기도에산 아파트 팔고 옷두다태움 죽임당할것 생각. 내휴대폰에 나체보내버림 카카오톡엔 나체생리대붙여 올림. 2017년 자유한국당 여당때 국민세금으로 자살방지농약통과 또다시 청년알바로손가락운동기기 돌리고 자살방지농약통 품번적으로다님 그러나 밭에것들은 노.품.번. 산토끼죽이고 가전제품부시고 정신병원들어감 그후나와 샘물교회라고 어머니통해 약은싫어 영적타락문제인가 기도받으러다님 목사님이 한번 전라도자녀분도 결혼은 안했지만 이성교제에상처있다 교제해보겠냐시길래 생각후 치유도 빠를거라시기에 신뢰하기로 하고 만남. 내모든상황문자보냄. 그고씨가 꿈에서도 공무원 사업가로나옴 꿈 지어낸것없음. 그런대도 댓글로인한 괴로움이 자꾸 괴로워 가족과 샘물교회전도사님 소개받은자녀에게 나체문자보내버림.그래도 받아줘 그래 믿자 결혼결정. 같이동침함 그러나 개가물어뜯고 소통도 되지전혀되지않음. 결혼파토. . 자유한국당 여당 때 쓴 국민세금 내일이면 종료되길기원해서 또씀. . 분명 꿈엔 김무성의원 전담창.녀 낙태년성유리배우였습니다. . 댓글사건 끝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2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여당 때 쓴 국민세금 좀 결론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무장 병원 관련 방송이 있었습니다 압구정 성형외과들 보면 규모가 큰곳은 사무장 병원이구요 특히 모발이식 병원 중 탑 병원이라 불리는 곳은 심각한 정도 입니다 관련되어 꼭 조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무장 병원 꼭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페이스북을 하는 학생입니다. 페이스북 많이들 하실겁니다 그만큼 유명한데 '에스크'라는 페이스북 익명질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익명으로 질문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익명이란 벽 뒤에 숨어서 심한 욕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들먹이면서 욕을 한 거를 보았습니다 이 글 쓸 때 친구 동의 받았습니다 지식인에 올려도 익명이고 외국 사이트라 찾기 힘들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거 하나 못 잡을까요? 전용 신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조금씩이라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익명 질문인 '에스크'에서 욕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우리나라는 삼성 공화공이 맞네요 대통령보다도 이재용이 힘이 더 쎈듯 하고요... 지난 겨울 촛불 들고 적폐청산을 그리 크게 외치고 할 수 있다라는 일말의 희망도 보았는데 대통령 하나 바뀐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변한게 없네요 그래서 더 절망스럽구요.... 저런 판결을 하는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거라고 또 허울 좋은 말로 넘어가겠죠..... 그냥 화가 납니다 ㅠㅠ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죄라면 죄이겠지요 그냥 하소연하고픈데 할 곳은 없고 여기에 몇자 적어봤네요 그래도 대통령님은 힘내세요! 퇴근 후 술이나 완창 마셔야겠어요ㅠㅠ", "num_agree": 32, "petition_idx": "12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이 말하던 ' 이게 나라냐'.....이 말이 새삼스레 떠오르는 날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문제인 대통령 님과 조국 민정 수석 님에게] 전세계의 용어와 호환이 안 되는 일제시대 일본식 한자어는 이제 버리자! nation을 일본 애들이 국가 국민 민족 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nation은 서양의 근대 역사적 산물로 서유럽 사람들이 중국 조선 일본 등 또는 유럽을 제외한 나라들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nation관념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국가라는 것은 일본에만 있는 말이고, 국민은 일본제국주의 전체주의 시대가 만들어낸 말로 나랏 사람들을 나라의 소모품으로 즉 나라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용어이며 민족이란 말은 근대적 nation이 성립되지 못한 나라에 사용한 차별용어인데 우리가 스스로 민족이란 말을 쓰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민족이란 말은 해외어디에도 없는 말이다. 호환될 수 말도 없고 굳이 쓴다고 할 때, 근대적인 nation을 이루지 못한 ethnic group? 정도이다. 정신 똑 바로 차리자! nation 은 나랏 명, 혹은 국명으로 쓰게 하고 우리나라의 국명은 대한민국 해외에는 South Korea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무식한 용어 좀 없애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창피한 일좀 그만해라! 원래 사회주의는 국가주의에 대항하여 나온 말이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나온 말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국가소멸론의 이론에 따라 no nation, no nationalism, no imperialism을 표방한다. 그래서 nation명이 없다. ex)USSR(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ics) north Korea의 경우 조선(지역명 지역 공산주의;스탈린 창시) 민주주의 인민공화제를 표방한다. 그러나 지금 국가소멸론은 커녕 계속해서 독립국가가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이제 자신들도 국가라는 일본식 용어를 사용한다. 원래 대한민국 국군을 국방군으로 불러 자본가들과 결탁하여 인민의 착취기관인 nation을 방어하는 군대라 칭하고 자신들은 인민의 군대인 인민군이라고 불렀던 것이란 기본을 알고 살자! 원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전세계의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의 목표인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는 점 쯤은 알고 살자 결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용어 : [국가, 국민,]일본애들 [민족, 주민,] 조선애들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국명, 나라명,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우리 언제 근대화 할래?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민정수석께서는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를 써서 no racism(반인종주의) 시대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주세요. 이런 것까지 일개 시민인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더나아거서 언론, 학계까지 모두 썩었다는 소리입니다. 관료주의 물들은.... 한심한 현실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와 조국아 이것만은 고치도록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 2심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며 아부의 극치를 보여준 간신모리배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아마 파면 당하면 삼성 회장급으로 가겠지요. Art Lee", "num_agree": 6575, "petition_idx": "12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페이스북을 하는 학생입니다. 페이스북 많이들 하실겁니다 그만큼 유명한데 '에스크'라는 페이스북 익명질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익명으로 질문을 하는 건데 거기서 익명이란 벽 뒤에 숨어서 심한 욕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들먹이면서 욕을 한 거를 보았습니다 이 글 쓸 때 친구 동의 받았습니다 지식인에 올려도 익명이고 외국 사이트라 찾기 힘들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거 하나 못 잡을까요? 전용 신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조금씩이라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익명질문 '에스크'의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환경을 살립시다 항상 환경에 힘써주시는 환경부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광성드림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 일하시는 장관님께 저희는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건의문을 쓰는 것은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생각해보았고 이런 문제는 환경에 책임감이 있으시고 관리자이신 장관님이 아시면 좋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남극은 물론 북극 같은 극지방 쪽 지역의 빙하가 녹는 이유는 산업 혁명부터 지중해가 태워온 석탄, 석유, Co2등과 같은 온실가스로 지구가 더워져 빙하가 녹아내리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현상이 극지방 지역과 지구 온난화가 아닌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보았을 때 빙하가 녹는 것을 막기 위해서 Co2 배출을 줄이는 것에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제시하는 것은 일단 화석연료의 사용을 낮추도록 켐페인이나 이벤트 광고를 해서라도 사람들을 자극해서 관심을 끌고 우리 또한 따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시방안으로는 시대와 기술이 발전하기만을 기다리기보다 발전 에너지,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이라도 해야 그 노력이 이어지기까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직접 시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노력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예로 조력, 풍력, 또는 수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를 통해 쉽게 이용하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온난화 관련된 문제와 좀 더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협약을 맺고 친환경 상품을 더 생활화, 상품화시켜 더 수를 늘려야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에너지 절약 등의 일상 생활에 가능한 절약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영향이 가장 큰 것인 것 아직도 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문제점입니다, 또 가장 큰 문제점은 북극곰들의 서식지가 사라지면 물개나 다른 생명들도 먹잇감을 잃거나 포식자가 사라져 생태계, 즉 먹이 사슬의 균형이 깨지고 동-식물의 멸종이 처하기까지 미래에 볼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막아야 합니다. 교통수단도 문제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 자가용 등 많은 교통수단을 쓰므로서 환경에, 또는 공기 오염에 영향이 큰데, 좀 더 대중교통을 늘리고 법규개발을 새롭게 개혁하고 공기와 환경에 가장 치명적인 쓰레기로 인한 사태를 막기 위해 재활용도 귀찮더라도 생활화하였으면 좋겠다. 장관님처럼 환경을 관리하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을 낮게 비하하고 우습게 보는 시선과 사회인들이 많고 종종 차별까지 당하지만 사실 중요하고 고맙고 소중한 희망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언젠가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저는 환경부장관님이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도움과 협력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게끔 그렇게 조금씩 변화시키도록 같이 바꾸고 싶습니다.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의견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8일 2학년 가온반 장 서 영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12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극의 삶을 위해 환경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씨 집행유예로 석방이란 기사를 봤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인인 저도 이해가 안가니 청와대에서 설명좀 해주세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식의 논평 말고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12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 결과 이해가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이 풀려나는 것을 보고 정의가 없는 대한민국임이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현재의 판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한 촛불로 이룩한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구호에 불과하다. 대법판사, 영장전담판사, 모든 판사, 검사 사법부 전체의 물갈이를 국민은 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2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판사를 물갈이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보면서 화가 나네요. 판사 개인 때문에 국가 법질서가 흔들린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사법부 해체하고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판사가 재판하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인공지능 사법 시스템을 개발해서 인공지능이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12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해체하고 국민 선출 판사 제도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판사인 정형식 판사는 당장 사법부에서 자진사퇴해야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국민은 문재인정권이 들어선다면 두번다시는 삼성과 박근혜.최순실과 같은 더러운 정경유착의 불법행위를 보지 않게 될거란 희망으로 소중한 한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다시한번 좌절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1심선고를 99% 파기한 항소심판결... 혹시나했으나 역시나 군요 권력은 잘나갈때 한때지만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말이 사실이것 같습니더.", "num_agree": 534, "petition_idx": "12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항소심 정형식 판사 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막가파식 판결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법원을 해체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2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되지 않은 권력 법원 해체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니네는 답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딥마인드에 '사법부AI'제작발주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 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이라고 합니다.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아주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2,現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하여 설명들립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도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 음주운전추가포함,횡령,공금유용,배임,성폭력,성매매,성추행등) 징계,형사벌,있을시 적용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전파 잘 준수하라는(국민안전처에서 14쪽 분량중 포함된 내용입니다.)-지침52폐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이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님이 최초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꼼수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더추가하여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것 분명히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지침이며 전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공평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많은피해을 입고 퇴직하는 뒤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여도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2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것이 변화 되었는데 지난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만보고 더열심히 정신없이 근무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최초로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있어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 면목도없고 하루 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음주운전을 좀더 구분 차등있게 적용하여 이해가 되게 적용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밀어붙이는식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갑질이며 꼼수라 할수 있습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주자,측정거무자,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 음주운전사고자 (사망,중경상,경상)등 많습니다. 구분없이 모둠하여 횡령,공금유용,배임,성매매,성폭력,성추행,강도,절도,사기등 같이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이 의문투성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작 본인들은(정무직공무원) 재직기간 짧게 하고 최고의훈장(1,2급,청조,황조 근정훈장)받고 이것 분명히 불합리적이고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부지치침적용으로 말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을 보면서 저역시 답답합니다. 물론 상훈에서는 규정과방침을 따져 답변하지만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고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없고 공평하게 해주었으면합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저와같은 퇴직자 예정자도 90%이상 고위직 7대비리에 전혀 손색없을만큼 해당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에도 6번사항 보세요^^ 저는 전혀 해당없습니다. 6번사항 음주운전 10년이내 2회이상,1회 신분 허위진술 이내용은 現 경찰청장(이칠성)/국방부장관 조금 의심가는 조항입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시에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없는 공평한사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글을 올려 이제는 달라지는모습 왜 전정부 부정부폐비리천국 행자부의 장관의 꼼수,갑질등 전 정부 마지막으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전정부 장관 최경환의원,이우현의원 모두구속되었습니다. 뇌물죄로 80%이상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가 들어나고 있는실정에 모두 구속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 천국이며 지침 인정 못합니다. 전 행자부장관(홍윤식) 차관(김성렬) 이사람이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에 받아 들릴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오감과 신중함이 없이 밀어붙이는식은 누가봐도 아주 잘못된 관행적인 지침이며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청렴결백한나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을 원하고 있으며 적페청산에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재검토 수정하여 공평한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억울한 퇴직공직자가 너무 많습니다. 현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도와주세요 연일 -10이상 한파가 계속되니 주거 환경이 연약한 연립 다세대 주택은 집집마다 동파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관공서는 구경만하고 가난한 서민들은 법은 멀어 갈 수 없고 1차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여 천장에서 물이세도 발만동동 구르고 있읍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전화 한통만 하면 책임소재를 따져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있게 행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정중제위원회를 만들어 이웃간에 논쟁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1월25일 오후 4시 36분 2층 아저씨 전화 왔다 아침까지 나왔던 물이 안 나온다고 그날 온도가 -16도 지금 얼면 봄까지 녹일수 없으니 놀래서 6시 퇴근해서 뛰어가서 녹였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 3층을 쳐다보니 그 추위에 창문이 열려있다 수소문해서 3층 창문이 열려있어 동파 때문에 그러니 문을 열어 달라고 몇사람이사정해도 열어주지 않는다 해외에 있다고 안열어준다 집주인에게도 연락해서 양해를 구했다 그래도 안되니 경찰서 소방서까지 부탁 해서 전화 했더니 귀찮아서 그런지 나중에 전화가 끊겨져 있었다 밤 11시쯤 경찰동행하에 문을 열어 준다고 하는데 이미 때가 늦어서 열기구 가지고는 녹일 수가 없다 6시에 문을 열어 줬으면 드라기 온열기 가지고 1시간 정도 녹이면 되는데 이제 전문가가 와도 못한다고 그냥 가고 고가의 장비를 불러야하고 불러도 바빠서 오지를 않는다 그것도 녹인다는 보장도 없다고 한다 한 집때문에 3집이 3일을 찜질방에서 씻고 친척집에 가서 잤다 임시 배관이라도 설치해서 살아야 하니 원인 제공 했으니 공사비 더 내라고 하니 못 한다고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한다 너무 얄미워서 1층2층4층만 한집당 8만원씩 고통분담 차원에서 집주인들이 4만원 지원 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뒤 우리가 설치해 놓은 배관에서 따가겠다고 한다 어짜피 1층에서 3층까지 설치하면 20~30만원 비용 나오닌까 20만원주면 현재 복도 전기세를 내지 않아 끈겨있으니 4층까지 복도 센스등 사서 달아주고 현관문이 내려앉아 있는것 고쳐주고 인권비는 저희아저씨가 봉사해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8만원만 낸다고 기싸움하고 있다 돈에 문제가 아니라 양심에 문제이다 그 추운날 5시간 무료봉사하고 4번 찾아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 150통 문자 50통했다 그런데도 상처만 남아있고 해결은 되지 않는다 동파는 그 순간 해결하지 못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한다 임시배관 설치하니 수압이 높아 보일러 78.000원 주고 고치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 지니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배관이 동파되어 물탱크에 물이 다 흘려내렸다 이것도 고쳐야 하는데 누가 고칠것인가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관리해주지만 없는 서민들이 사는 연립 다세대 주택은 주거 환경이 연약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법은 멀고 소송할 비용도 용기도 없이 피해를 보고 산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책임 소재를 따져 책임질사람은 책임을 질수 있도록 조정중재 위원회를 만들어 이웃간에 논쟁없이 살수있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이 연약한 연립.다세대주택  민원 발생시  전화 한통하면 조정중재 해주는 기구를 만들어 이웃간에 논쟁없이 살수 있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아직도 일본인이 인정하는 억지로 만들어진 자료만을 금과옥조로 삼는 보훈심사규정으로 일제의 망령이 되살아나 독립운동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틀에 박힌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억울함없고 공정하고 현실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저는 67세 된 항일독립운동가 고 김학길의 아들 김기평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1942년 전주사범학교 재학시절 빼앗긴 내 나라를 찾아야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항일독립운동단체 '우리회'를 결성, 주도하시고 첫번째 강령인 어머니의 정을 생각하면 나약해진다. 지고지순 어머니와의 얽혀있는 정을 끊어야만 대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어머니를 버리자\"로 무장하였고 동지들을 규합, 만주로 망명 항일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독립자금조달과 국내정세파악차 잠시 밀입국하였다가 일본경찰에 발각, 체포되었고 전주형무소 비밀감방에 투옥되어 갖은 고문과 고초를 겪으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되어 석방 되셨습니다. 해방이 없었다면 아버님은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님은 늘\" 내가 포상이나 받으려고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다.\" 라시며 유공자 신청을 거부 하셨습니다. 뒤늦게 1987년에야 가족과 친지 동지분의 끈질긴 강요와 성화에 못이겨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보훈처의 답변은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일제의 자료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천적 자료미비'로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 30여년간 전국을 누비며 자료를 찾아 보훈처에 제출하였고 역대 대통령께 진정도 해보았지만 관계부처로 이첩시켜 같은 대답을 듣게 하였습니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자료들은 대부분 폐기, 소각시켜 버렸으며 전주형무소 직원의 말대로 1960년 이전 자료일부는 자체 내에서도 폐기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없어진 자료들을 보훈처에서는 본인들한테 찾아오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학교동창생들의 증언과 동네 고령인들의 증언, 활동 당시의 '우리회'결성부터 만주 망명, 독립운동, 투옥, 석방까지 같은길을 걸으신 현재 독립유공자이신 이일남선생님의 증언(선생님은 1983년 아버님을 찾아오셔서 우리회 주동자로서 독립운동활동 당시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니 수기 형식으로 써달라 부탁하셔서 아버님은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써주셨고 선생님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독립유공자가 되셨습니다. 아버님께도 같이 신청하자고 하셨지만 거부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올해 94세로 증언해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또한 학교 학적부에 독립운동 기관의 빈 공간과 제적처분 되었던 기록, 해방되어 1945년 12월 7일 1학년만 출석하고도 재입학을 허가하고 24일 후인 12월 31일 바로 졸업시킨 학적부의 기록(일반 학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북한 김일성 도서관에 비치된 고등외사월보 51호 10~11쪽에 1942년 전주사범학교 학생들의 항일독립운동사 확인(일본역사학자 미와다 세스코의 지인이 김일성 도서관에서 확인했으나 복사를 못하게 함.) 북한 학술서, 아버님의 동생이 11살때 전국작문대회에서 1등한 '만주에 간 둘째형' (아버님의 독립운동에 대한 작문으로 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음), 그 외에 전주교대에 세워진 항일학생독립운동비, 책자로는 전주교대 60년사, 전주교대 동창회보, 전북교육사, 전북항일독립운동사 등이 아버님의 독립운동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 독립기념관에 비치된 독립운동사 사전에도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도서관에도 수많은 문헌, 기록, 실록, 논문들이 아버님의 독립운동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존하고 계신 독립운동가들이 몇분밖에 안계십니다. 더 늦기전에 틀어박힌 낡은 룰과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 사료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필요하면 특별법도 만드는 세상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발족, 땅을 파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디에도 내 부모형제 내 목숨까지도 초개같이 버리고 빼앗긴 내 나라를 찾기위해 이억만리 만주 땅에서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와 숭고함을 소중히 여기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TV, 신문사, 언론에 제보도 해보았지만 거들떠보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서훈에서 탈락시킨 억울한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해서는 유독 인색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한 모든 것이다.\",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공적은 끝까지 찾아내겠다.\", \"애국과 보훈은 국민 화해와 통합을 이루는 기본이다.\",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겠다.\", \"국가가 국민에 응답하겠다.\", \"사고도 재난도 국가가 책임지겠다.\", \"억울함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비장함도 진정성도 있으셨고 용기를 내어 대통령님께 두번의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관계부처로 이첩시켜 '원천적 자료미비'라는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별조사단을 발족해서라도 자료부족으로 억울하게 탈락하신 잊혀져 가는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함과 헌신과 명예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찾아드려야한다고 청원과 제안을 드리는바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잊혀져가는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심사규정 현실적으로 바뀌어야할 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민 천만이 촛불들면 뭐 합니까 결과는 더 큰 좌절감만 안겨주는데요 이 정도로 해도 안된다는걸 보여주신거 감사합니다. 계속 점잖게 .법대로 했는데 안되네 그럼 어쩔수 없지 하고 욕안먹고 퇴임 후 감옥 안갈정도로만 하시기 바람니다 계속지지는 하겠습니다 근데 공수처 수사권조정 이명박다스 특활비등 뭐 되겠습니까 기대는 접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실패한 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지난번 국정농단 혐의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석방했던 권순호 판사, 그리고 이번 이재용 판결을 내린 정형식판사. 한번에 죄가 보이는 사안들에게 모두 혐의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립니다. 국가를 농단하고 국민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며 본인의 개인적인 잣대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안될 판사들이 본인들의 이념에 따라 멋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이번의 이재용판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미 여러면에서 그 적폐성이 증명된 바, 정형식부장판사에 대한 조사와 법원의 전체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47, "petition_idx": "12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삼성부회장 판결, 법원 개혁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통령도 잘못하면 법의 준업함으로 벌을 받읍니다. 차명계좌가 불법인 나라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도 벌하지 않고 5백원짜리 호떡을 훔쳐도 벌을 받는데 왜 삼성가는 수많은 수천억의 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거지요 삼성의 장학금으로 공부하시고 판사되신 분들은 삼성가를 이조시대 왕대하듯 왕족대하듯 하시니 우리 세금으로 월급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삼권분립의 권력기관인 사법부가 아닌 삼성 법무팀 소속의 사법부이므로 급여는 삼성에서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님들 급여는 삼성에서 주는걸로 하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민 모두의 꿈 중에 내 집 마련의 꿈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 또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살고 있으며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새집 그것도 내 집에 입주를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모델하우스의 견본주택을 보고 은행대출금을 따지고 입주시기만을 기대하며, 공사 중에도 찾아가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보며 마음 뿌듯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 시기가 되어 보면 내 집에 들어가는 기쁨보다는 하자보수 문제로 언쟁을 하는 일들이 일상이 됩니다. 새집으로의 입주에 대한 기쁨이 아닌 하자보수에 대한 건설사와의 언쟁의 시작입니다. 건설사는 입주금을 모두 받았으니 하자보수는 건설사 편한 대로 한다는 식입니다. 입주자는 정해진 날짜에 입주금을 내지 못하면 이자를 산정하여 건설사가 받아 가지만 입주자는 하자보수 내용을 접수하고 약속한 날짜에 건설사로부터 하자보수를 이행 받지 못해도 아무런 대책 없이 건설사에게 끌려 다니며 모든 피해는 입주자만이 보는 형편입니다. 만약 선분양 후 시공이 아닌 선시공 후분양의 경우라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기에 먼저 분양을 해서 그 자금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나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까지 입주자만 하자에 대한 손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사는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개인이 이를 신청하고 하자보수를 받기까지의 절차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건설사도 이를 알기에 하자보수 요구시 기한이 없이 자신들 편한 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입주자는 하자보수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건설사에게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형편입니다. 즉 입주자를 지치게 해서 대충 넘어가자는 건설사의 행태입니다. 이에 청원을 드립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입주자 입장에서의 제도개편 또는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제도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혼후 4살된 딸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년도에 시급이 올라서 한부모 차상위에서 누락되습니다 무슨법이 급여가 올라가면 한부모 최저급여도 올라가야하지 않나요? 도대체 일을하지 말라는건지요 아 너무도 답답한마음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어제 2시간동안 공들여 쓴 청원이 클릭 한번으로 날라갔지만 다시 써보려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동물보호법에 관심이 많아서 청원을 해보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청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글들과 동영상을 보니 저라도 청원을 해야할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물론 이 글을 묻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라도 이 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맨 밑에 원하는 것만 봐주시고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EvPzQZF15k 이 동영상은 햄스터를 '학대'하는 동영상입니다. 관련링크에 다른 학대동영상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저게 뭔 학대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햄스터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고양이는 뒷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올려도 아프지 않고 어미들도 그렇게 새끼들을 옮기지만 햄스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 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는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라고 써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을 찍은 사람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동물보호법을 강력히 강화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반려견과 함께 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제 마음을 아실테지요 저는 위의 동영상 같은 학대동영상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무섭고 어이없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햄스터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동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한 가중처벌을 원하지만 현실은 아예 처벌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뻔히 학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얼굴을 드러내고 학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과연 우리나라 수많은 경찰들 중에 단 한명도 저 동영상을 보지 못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사람들은 저렇게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을 봐도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불쌍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신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 말이 기분 나쁜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새로 개정된 것을 들었습니다.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 도대체 왜 징역 5년 이하로 올리지 않은 것인가요? 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범죄자 잡아서 나쁜 것 있나요? 동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스스로 인간을 포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중범죄란 개념이 없지만...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은 주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안락사를 시킬 수 있다.' 물론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반려동물의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아시나요? 개라는 동물은 자신 쪽 영역을 침범하면 방어하는 본능이 있는 동물입니다. 개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덤비지 않으면 개는 절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상태 안좋은 그런 병걸린 개는 공격을 하지만...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 주인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저는 동물 관련 지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너무 귀여워도 그냥 지나가거나 주인의 허락을 맡고 조심히 다가가 냄새를 맡게 한 후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서로 갈길 갑니다. 그런데 종종 아이들과 있던 부모님께서 \"멍멍이다~ 가서 만져봐~\"하고 아이를 보내기도 합니다. 주인은 만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아이들은 관련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몰라 꼬리를 잡아당기거나 반려견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갑자기 모르는 거인이 다가와 자신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저라도 무서워서 물 것 같습니다. 저는 앵무새를 키우고 있습니다. 산책시키려고 어깨에 얹고 가면 사람들이 와서 \"우와 앵무새다\" \"말 해요?\" 라는 등으로 말합니다 그 정도는 뭐 저도 괜찮습니다. 딱히 피해를 주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와서.. 아니 우르르 단체로 뛰어와서 꺅꺅 소리를 지르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앵무새 머리를 만지려고 하고 꼬리를 잡아당깁니다 저희 새는 사람이 만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제가 등을 만져도 싫어하고 물려고 하는 아이인데 처음보는 사람이 만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산책 할때 아이들 피해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반려동물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무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나요? 자신의 딴에는 자신을 지키려고 무는 것인데 그렇다고 안락사를 하는 것은 비인간적 아닌가요? 자세히 상황을 알아보고 안락사를 시키던 말던 해야죠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락사를 시키는 것... 참 어이없는 법이네요 내용이 길어졌으니 실행을 원하는 것들만 말하고 글 마치겠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만 실행 됐으면 좋겠네요. 1.조류용 둥근 새장을 판매 중지 해주세요. -둥근 새장은 조류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줍니다. 가격은 사각 새장과 똑같은 데 말이죠 2.불법 개 공장,고양이 공장을 영업 중지 시키고 영업자는 다시 개 공장,고양이 공장을 못 하게 해주세요. -동물을 돈벌이 목적으로 쓰는 것은 절대 용납 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99% 다시 불법적으로 합니다. 3.인터넷에 있는 동물학대범들을 찾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악플 남긴 사람도 찾는데 동물학대범을 못 잡을까요? 4.학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동물학대 가중처벌을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학대를 장난,자랑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중처벌 대상으로 적합합니다. 5.동물학대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6000만원 이하로 바꿔주세요. -2년 이하는 너무 미약합니다... 6.동물학대 시 다시는 반려동물과 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 다시 학대를 할 것이고 반려동물과 살 자격도 없습니다. 7.동물을 분양 받기 전 해당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 해주세요. -당연히 동물을 키우기 전에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만 호기심에, 예쁘다고 덥석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8.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했을 시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처벌을 해주세요 - 반려동물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무작정 달려들었을 때는 주인은 벌금, 반려동물은 안락사 시키고 피해자가 공격 받을만한 행동을 했을 시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법입니다 9.실험 동물들을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분양 받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세요 -실험 동물들도 행복하게 살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험 동물을 분양 받아 실험을 하거나 동물 학대를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10.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길고양이,길강아지 급식소를 만들어주세요 -전용 급식소를 만들면 쓰레기를 뒤지지 않을 것이고 밥 주는 장소가 정해져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급식소에 CCTV를 설치해 동물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합니다 11.산채로 해산물을 조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말이 웃기시겠지만 해산물도 엄연한 동물입니다 그 위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2.학원 홍보 용으로 동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학교 옆에서 학원을 홍보한답시고 저희 학원 오면 햄스터 드려요~ 이런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동물이 물건인가요? 생명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수가 있죠? 13.닭장이나 소,돼지를 키우는 곳을 넓혀주세요. -닭이나 소,돼지들은 그 좁디 좁은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철장에 갇혀 먹고 싸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오리,토끼 털등이 뽑히는 과정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우게 해주세요 -토끼나 거위 같은 동물 털이 뽑히는 과정은 매우 잔인합니다 사실대로 아이들에게 알게해야 합니다. 15.동물학대 신고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 -동물학대를 봐도 신고를 어디에 해야할지 몰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동의한번씩만 해주시고 가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khy051103@naver.com으로 메일 남겨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ㅡ^", "num_agree": 71, "petition_idx": "12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꼭 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벤쿠버 올림픽 때 의 감동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번 평창 에서 은퇴하신 김 연아 선수의 특별무대 를 통해 전국민에게 그날의 감동과 기쁨을 재현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김 연아 특별무대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지금은 스마트폰의시대입니다 항상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사람들과 소통을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카카오톡은 안쓰는사람이 없을정도로 기본어플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카카오톡의 횡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독재로 인해 전화번호당 한개의 아이디를 이용하거나 제재로 사회생활을 불편하게 하는등 여러가지 이용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회생활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의 독재적인 운영이나 그런것들을 제한을 가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독재를 막아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일반 tv프로 시청자게시판같은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 토론방이런식으로 지금 청와대홈페이지에는 토론방 및 청원 게시판이 있는거같은데 좀 불편한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 건의드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지금 여러가지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있고 법으로는 해결이 힘든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각 정부에서 힘든 부분을 청와대에서 감찰부서 같은 민원부서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각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 법조계 군대 학교 병원 등등 부정부패 갑질 각종 민원을 원활하게 진행 할 수있는 민원부서를 새롭게 만들어서 현 상황보다 수월한 적폐청산을 할 수있게끔 제안을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드립니다 청와대 직할 민원부서를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적폐판사들 강력하게 뿌리뽑을 대법원장 필요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2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대법원장 내려주세요  이재용재판을보니 사법부판결심각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삼성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이겼습니다. 넘 합니다, 아직도 권불보다 재화가 영원합니까?", "num_agree": 29, "petition_idx": "12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재판  다시하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동물보호법을 강력히 강화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반려견과 함께 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제 마음을 아실테지요 저는 위의 동영상 같은 학대동영상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무섭고 어이없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햄스터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동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한 가중처벌을 원하지만 현실은 아예 처벌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뻔히 학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얼굴을 드러내고 학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과연 우리나라 수많은 경찰들 중에 단 한명도 저 동영상을 보지 못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사람들은 저렇게 동물학대를 하는 사람을 봐도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불쌍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신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 말이 기분 나쁜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새로 개정된 것을 들었습니다.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 도대체 왜 징역 5년 이하로 올리지 않은 것인가요? 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범죄자 잡아서 나쁜 것 있나요? 동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스스로 인간을 포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중범죄란 개념이 없지만...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은 주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안락사를 시킬 수 있다.' 물론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반려동물의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아시나요? 개라는 동물은 자신 쪽 영역을 침범하면 방어하는 본능이 있는 동물입니다. 개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덤비지 않으면 개는 절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상태 안좋은 그런 병걸린 개는 공격을 하지만...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 주인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저는 동물 관련 지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너무 귀여워도 그냥 지나가거나 주인의 허락을 맡고 조심히 다가가 냄새를 맡게 한 후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서로 갈길 갑니다. 그런데 종종 아이들과 있던 부모님께서 \"멍멍이다~ 가서 만져봐~\"하고 아이를 보내기도 합니다. 주인은 만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아이들은 관련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몰라 꼬리를 잡아당기거나 반려견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갑자기 모르는 거인이 다가와 자신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저라도 무서워서 물 것 같습니다. 저는 앵무새를 키우고 있습니다. 산책시키려고 어깨에 얹고 가면 사람들이 와서 \"우와 앵무새다\" \"말 해요?\" 라는 등으로 말합니다 그 정도는 뭐 저도 괜찮습니다. 딱히 피해를 주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와서.. 아니 우르르 단체로 뛰어와서 꺅꺅 소리를 지르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앵무새 머리를 만지려고 하고 꼬리를 잡아당깁니다 저희 새는 사람이 만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제가 등을 만져도 싫어하고 물려고 하는 아이인데 처음보는 사람이 만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산책 할때 아이들 피해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반려동물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무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나요? 자신의 딴에는 자신을 지키려고 무는 것인데 그렇다고 안락사를 하는 것은 비인간적 아닌가요? 자세히 상황을 알아보고 안락사를 시키던 말던 해야죠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락사를 시키는 것... 참 어이없는 법이네요 내용이 길어졌으니 실행을 원하는 것들만 말하고 글 마치겠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만 실행 됐으면 좋겠네요. 1.조류용 둥근 새장을 판매 중지 해주세요. -둥근 새장은 조류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줍니다. 가격은 사각 새장과 똑같은 데 말이죠 2.불법 개 공장,고양이 공장을 영업 중지 시키고 영업자는 다시 개 공장,고양이 공장을 못 하게 해주세요. -동물을 돈벌이 목적으로 쓰는 것은 절대 용납 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99% 다시 불법적으로 합니다. 3.인터넷에 있는 동물학대범들을 찾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악플 남긴 사람도 찾는데 동물학대범을 못 잡을까요? 4.학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동물학대 가중처벌을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학대를 장난,자랑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중처벌 대상으로 적합합니다. 5.동물학대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6000만원 이하로 바꿔주세요. -2년 이하는 너무 미약합니다... 6.동물학대 시 다시는 반려동물과 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 다시 학대를 할 것이고 반려동물과 살 자격도 없습니다. 7.동물을 분양 받기 전 해당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 해주세요. -당연히 동물을 키우기 전에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만 호기심에, 예쁘다고 덥석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8.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했을 시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처벌을 해주세요 - 반려동물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무작정 달려들었을 때는 주인은 벌금, 반려동물은 안락사 시키고 피해자가 공격 받을만한 행동을 했을 시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법입니다 9.실험 동물들을 분양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분양 받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세요 -실험 동물들도 행복하게 살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험 동물을 분양 받아 실험을 하거나 동물 학대를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10.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길고양이,길강아지 급식소를 만들어주세요 -전용 급식소를 만들면 쓰레기를 뒤지지 않을 것이고 밥 주는 장소가 정해져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급식소에 CCTV를 설치해 동물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합니다 11.산채로 해산물을 조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말이 웃기시겠지만 해산물도 엄연한 동물입니다 그 위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2.학원 홍보 용으로 동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학교 옆에서 학원을 홍보한답시고 저희 학원 오면 햄스터 드려요~ 이런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동물이 물건인가요? 생명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수가 있죠? 13.닭장이나 소,돼지를 키우는 곳을 넓혀주세요. -닭이나 소,돼지들은 그 좁디 좁은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철장에 갇혀 먹고 싸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오리,토끼 털등이 뽑히는 과정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배우게 해주세요 -토끼나 거위 같은 동물 털이 뽑히는 과정은 매우 잔인합니다 사실대로 아이들에게 알게해야 합니다. 15.동물학대 신고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 -동물학대를 봐도 신고를 어디에 해야할지 몰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동의한번씩만 해주시고 가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못합니다. 저도 대한민국도요. 나라는 국민이 없으면 존재할수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나라를 신뢰하지않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믿지않습니다 법치국가라는 허울뿐인 말은 정말 허상이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법앞에 평등한 나라가 아니였습니다 돈앞에 법이 무릎꿇고 조아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딴나라를 원한다고 누가그러던가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대체 누가 돈앞에 무릎꿇는 법을 가진 나라따위에 권력을 위임했습니까? 국민과 반대로만 가는 법. 돈이 먼저인 법. 그따위법도 법이니까 지키라고 하시는겁니까? 국민이 악한게 아니라, 악으로 국민을 몰아넣으신겁니다 탄핵의 촛불보다 더 무서운 불꽃을 보시게 될겁니다 돈앞에 비굴해지는 법을 지키라는 나라라면 그 씨앗까지 전부불태우고 새로 일구는게 더 빠를것 같습니다. 부디 최선을 다해보세요. 전 목숨걸고 광화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1살된 제딸에게 이런 더러운 모습의 나라른 결코 물려줄수없으니까요 광화문에서 뵙죠", "num_agree": 53, "petition_idx": "12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없어도되는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연히 TV를 돌리던 중 이재용씨의 항소심 집행유예로 선고가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치에 무관한 저조차 이 뉴스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라를 뒤흔들며 대한민국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되었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라니요. 그보다 더 적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도 실형이 선고되는데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라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치에 무지한 저조차 예로부터 흔히 말해 재벌이라는 집안에서 법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때, 실형을 처벌받는걸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집행유예는 부유한 집안의 현대판 '면죄부'라는 명목으로 남용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건 죄질의 크기가 적은 자에 한해 선고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 관련 법 조항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판검사들 아부, 아첨의 공로로 대기업 높은자리를 주어먹는 하이에나들... 그들의 찬란한 앞길을 막아주시고 정의의 심판을 내려 주시길 청원합니다. Art Lee", "num_agree": 125, "petition_idx": "12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회장자리 따놓은 정형식부장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40대 후반에 들어선 아기를 갖는게 소원이된 가장입니다 30대 먹고살려고 조금씩 늦쳐지다 40대초반들어서야 경제적 여유도생기고 2세생각에 2년여 노력끝에 첫아이를 임신을하였으나 와이프 역시 40대 초반이라 그런지 3개월도 못넘기고 복중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로 인공수정 도 해보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질않습니다 해서 고민끝에 시험관으로 해보면 어떨까했는데 확실치도 않는 시험관 비용이 500만정도 들어갑니다 2~3번해서라도 아이를 가질수만있다면 다소 부담이가더라도 해보겠으나 그역시 정확한게아니라 섣불리 시도를못해보고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아빠엄마가 되지못한 사람들 꽤 있습니다 국정운영 나라살림 일보시느라 바쁘시고 고생들하시겠지만 많은 부담없는선에서 시험관을해볼수있도록 보험이라던가 다른 어떠한 방법이있을지모르겠으나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크게 어려울꺼라 생각되지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중년부모들 많이 생겨나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번 이재용 재판을보면서 과연 이것이 법인지 한숨만 나옵니다. 국민들은지금껏 수많은 법집행에서 돈의 힘을 봐왔습니다. 언젠가는달라지겠지 우리도 선진국 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인이 법앞에 평등 하다는것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시늉은 할수있는 날이 오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 살아왔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 대법원장이바뀌고 이제는 법다운 법 이 될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뀐게 없습니다 여전히세상은 그들의것이고 법은 돈이지배 하고 있습니다. 3권 분립과 법과의양심적인 판단 을 믿기엔 대한민국의 법은 썩었습니다. 아니 법이 썩은게 아니라 법관들이 썩은거겠죠. 대법원장과 대통령께 묻습니다. 과연 이게 나라고 이게 법입니까? 제발 사람좀 살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2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법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언제까지 보병 보병 할거냐. 걸프전 봐라 무인시스템으로 적을 섬멸하잖아 우린 언제까지 m16총갖고 싸울건가", "num_agree": 0, "petition_idx": "12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도 바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제목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망치고있는 이재용을 구속시켜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2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제 몇일 후면 개최될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평창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물가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고 제재하고 규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킨 기업 혹은 가게, 개인 사업자들에게 제재와 규제, 그리고 합리적인 조치와 물가 안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비정상적으로 요금을 높여 바가지 씌우는 것을 제재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번 판결은 나름 외압이 없다는 판단에 매우 현명한 판단이 나올거라 예상했는데 결국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 하는 집행유예로 판결 나는 이번 결론이 매우 실망 스럽습니다. 정말,,,, 다른 분이 이야기 하는 것 처럼 삼성에서 법원 월급 주는거 같네요,,, 이번 정부 최대의 실수이자 최대의 악행,,,,,,", "num_agree": 15, "petition_idx": "12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왼만하면 로그인 하지 않는데,,,오늘 판결 보고 한동안 국민적 저항이 매우 거세질거 같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최근에 훈련소에간 친구로부터, 중대장이 카톡방을 만들어 부모와 매일 대화한다는 소리를듣고 깜짝 놀랬 습니다. 이게 무슨일입니까... 한가한 부모들이 중대장에게 아부하는 댓글을보니 참 어처구니 없더군요. 부모들 사진도올리고요. 만일, 바뿌거나 카톡이 없는 부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부모가 군제대할때까지 카톡으로 걱정하고 그렇게 해야하나요. 이렇게 군인들을 관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톡방에 중대장이 왜 있나요? 무슨 동호회도 아니고 카톡방이 이해가 안갑니다. 톡방에서 부모들이 걱정하는일도 생길수있습니다. 조치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중인 병사의 부모를 대상으로한 카톡방을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출소 후 전자발찌를 끊고 또 다시 죄없는 사람에게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놈에게 당한 피해자가족입니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자발찌'는 형식적인 장신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범인도 전자발찌를 끊고 집 밖을 나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를 알지도 잡지도 못했습니다. 덕분에 무고한 피해자만 또 다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황당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전자발찌를 끊고 탈출을 해도 형량은 고작 1년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또 다시 그놈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감옥에 갔다 콧웃음을 치면서 '전자발찌 장신구'를 차고 나오겠죠. 현재 저희 가족은 무참히 폭행을 당해 전치 8개월의 진단을 받고 생계를 포기한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유지되던 일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음식도 먹지를 못합니다. 수술도 벌써 2차례나 받았습니다. 저희는 두렵습니다. 보복이 두렵고 다시 살아가는 자체도 두렵습니다. 저는 이런일이 뉴스에서만 보는 일인줄 알았습니다. 막상 당해보니 정말 너무 암담하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올해 말 전자발찌를 바꾼다고 떠들고 있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한 일로 돌아갈것입니다. 당장은 내일이 아니지만 정말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내 부모,형제,가족 누구에게나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아무리 따져보고 화를 내봐도 인원이 없어서 알지 못했고, 잡지 못했답니다. 찾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래서 죄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생계조차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란말입니까? 그냥 당하란말입니까? 당하다가 운좋으면 살고 재수없으면 죽으란 말입니까? 저는 오늘도 내일도 잠을 이루지 못할겁니다. 또 다시 언제 이런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발찌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현정부 완전 실망이다. 이재용 석방 하다니... 이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법원도 개혁 못하는 정부가 정부냐? 이 무능한 정부야... 법보다 돈이 먼저인 나라가 당신들이 말하는 나라입니까? 문재인 퇴진하라. 더 이상 지켜 볼 수가 없다. 법원 개혁하지 않는다면 당장 물러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2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퇴진하라: 이게 나라냐? 이재용 선고봤니? 법원 종자들 먼저 처리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직업상(고용노동부 민간위탁기관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사) 차를 운전해야 하길래, 형편도 안되는데 겨우 천안에 사는 지인이 50만원에 구입하여 수리를 하여 연습용으로 폐차 직전의 차를 15년 2월경 저한테 갖다주었습니다. 면허는 있었으나 차를 실제 한 번도 몰아보지 않아 교통관련 법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전혀 몰랐고 과거처럼 스티카를 앞면 유리에 붙이는 줄 알았습니다. 구포대교 사거리 주변 주택가 안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또 제가 초보라 좁은 곳엔 주차하려다가 남의 차를 긁기나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상황이어서, 대로변에 주차하였습니다. 그곳에 다른 차들이 죽 주차를 해놓았길래..그리고 매우 넓은 대로변이라, 차들이 다니는 데도 지장이 거의 없 는 곳입니다. 2015년 4월인가 차가 견인되어 갔다고 문자 받고서 그제사 거기에 차들이 저녁에만 대놓고 낮에는 단속을 하므로 빼는 곳임을 알았습니다. 견인된 차를 겨우 겨우 끌고 온 후에도 제 차에 딱지가 여러개 끊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5월 경 어떻게 하다보니 우편물을 본 것 같은데(저도 시간이 지나 기억은 가물가물) 영문을 모르고 주차단속 범칙금이 여러장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일단 납기일이다 되었고 납기내 내면 할인도 되길래 납부했습니다. 그 후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 일반우편으로 저희 집에 2월에 저에게 맨처음 범칙금 통지서를 집(주택)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그 통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살기 바빠서 우편물을 뭐 수시로 꼬박꼬박 보는 건 아니니까요. 대부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우편물을 봐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차 앞면에 전화번호도 부착해놨고 뒤에 초보운전도 붙여놨었는데, 전화를 한통 해주거나 문자든지 맨처음부터 저한테 고지를 제대로 해서 알려주었다면 제가 2차, 3차 그 자리에 주차하지 않고 다른방법을 찾아봤을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주차를 거의 할 수 없는 주택가였고 제가 주차한 곳은 8차선 넓은 도로입니다. 그 8차선 도로엔 대부분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그걸 보고 주차한 것입니다. 차에 딱지가 안 붙어 있길래 그 자리가 주차를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하튼 정부기관에서 하는 행정이 저한테 주차위반 통지를 알려만 주었어도 제가 괜히 비싼 과태료 내면서 그 자리에 수차례 주차를 할 이유 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부산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납부 했던 과태료를 돌려주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등기도 아니고 일반 우편으로 제가 사는 다가구 주택에 우편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를 보냈다고 하지만 제가 이런 통지를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우편물을 어떻게 봅니까? 행정이 참 문제가 많군요.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기나 했으면 제가 우편물을 봤을터이고, 그러면 2차부터는 그 자리에 주차를 하지도 않고 다른방법을 찾았을텐데 말입니다. 5월경인 거 같은데, 제가 과태료 납부한 후, 이 내용으로 따지니 이미 납부했으니 못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정말 엿같은 행정이네요. 누구 맘대로 못 돌려준다는 건지? 잘못된 행정으로 인했으면 돌려줘야지, 납부했다고 하여 돌려주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최초 주차위반 사실을 저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북구청 교통과의 잘못에 대해 업무과실로 벌주시고 저한테 부과한 범칙금 모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상담사로 일할 때(15년에도 해당 부서에 수차례 따졌고, 16년에도 민원을 제기한 적 있었으나, 직장 일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지금 18년도가 되어도 제가 아직 억울해서 다시 신문고에 호소합니다. ※ 억울하게 납부한 저의 과태료를 이번엔 꼭 돌려받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공무원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왜 존재하는 건지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사진만 찍어서 경찰청 홈피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차위반을 안하는 것이 도리이긴 하지만 한국의 도로 사정상 주차할 곳이 제대로 있긴 하나요? 진짜 주차위반 단속을 해야 하는 곳은 안하더니만. -> 천안 직산 테크노파크 진입 입구(좌회전 딱 막고 있으면 직진차가 못가고 기다려야 해요. 우측에 불법 주차해놓은 차들 땜요) 구포3동 과학기술대학 올라가는 길목 왕복4차선 도로 우측에 가게들이 있어서 늘 차를 대놓고 있어, 그 길을 지나갈 때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런 곳은 단속도 하지 않으면서 왕복8차선에 불편을 거의 주지도 않는 곳임에 도 자기들이 단속하기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스티카를 끊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스티카 많이 끊어서 이 나라 운영을 잘하려고 오직 스티카만 끊나요? 그 이후 제가 직업 때문에 차를 계속 몰다보니 느낀 건데 야간에 어두워서 운전하기 매우 위험하고, 도로가 움푹 움푹 파여 타이어가 빵꾸나겠다는 걱정될 때가 한두번이 아니던데. 제가 주차했었던 곳은 매우 넒은 8차선 도로에요 8차선!! 전혀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물론 100% 지장이 없다~~이런 말은 아니고요. 100% 지장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확인해보시면 압니다. 가만히 앉아서 견인소에 연락하면 견인해가고 사진만 찰칵 찍어 홈피에 올리고, 일반우편으로 주민이 보든지 안보든지 개의치 않고 우편물만 보내는 이런 일 하려고 교통행정과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세금이 너무 아깝네요. 저런 일 하려고 도로교통과가 존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공무원 증원 늘리는 건 더더욱 반대입니다. 사실 저는 차를 몰 형편이나 주제가 전혀 못되는 가난뱅이입니다.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갖게 되어 몇 년 운전을 해보니, 제가 차를 몰아보니 ‘주차’ 때문에 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이 여간 고통스런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근길에 2차선 도로 하나의 차선을 막고 주차해놓은 (천안 직산 주민센터 부근) 화가 엄청 나더군요.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구포시장 입구로 내려가는 통행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선 3개 중 1개는 좌회전 차선이고 부동산 앞 차 한 대가 불법주차 해놓으니 정말이지 얼마나 불편한지...그 차 때문에 전부 다른차들이 옆 차선으로 갔다가 다 시 3차선으로 가야하는...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런 차는 정말 단속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속이라기 보다, 계도를 해서 다른 데 차를 주차해라고 진짜 선도~계도를 해주어야 하는데, 때때로 주차해놓더군요. 저같이 가난하여 주차장도 없는 주택가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무조건 스티카 끊어서 세비에 충당하려는 건지 모르지만, ‘행정을 위한 행정’을 안일하게 하는 도로교통과는 세금만 없애느니 차라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를 해놓은 것이 주민들한테 방해가 된다고 판단이 들면 요즘 왠만하면 차에 연락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알려주면 다른 곳에 주차할텐데. 공무원이라면서 주민들 호주머니나 갈취하려고 앉아 있나요? 칼만 안들었지 강도 아닙니까? 그런 강도를 위해 나라 세금으로 그런 공무원 먹여살려주고 있어야 합니까? 전화 1통 할 여가가 없이 그렇게 바쁩니까? 무슨 일이 얼마나 많아서 전화1통도 못합니까? 그저 영혼도 없이 단속 실적을 위한 단속만 해대고. 그런 행태는 분명히 바람직한 공무원의 업무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완장을 찬 권위에만 사로잡힌 그런 공무원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같이 잘 살아 가기 위해, 잘 살아가도록 서비스하는 곳이 공무원 아닙니까? 무조건 스티카만 끊고 사진만 찍어대고 정작 안 볼지도 모르는 일반편지만 달랑 보내고 돈만 뜯어가는 공무원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돈만 뜯어가는 짓만 한다면 저를 거기 앉혀주세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불편함을 개선해주고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3) 불법주차 단속하는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땐 사진만 찍어가는 건 결코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고, 공무원이 편하게 수월하게 행정을 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을 어디서 정했느지 모르지만 참 불쾌하네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할 대로만 하는군요 단속을 위한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그런 괴물같은 공무원이 아닌, 진정 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지 못하고 올려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속을 위한 단속 일변도의 공무원 문제있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개인병원에서는 대부분 공휴일에 쉬면 연차휴가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공휴일이란 공공기관 휴일이라는 뜻이고 근로자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이라 남들처럼 공휴일에 쉬고 싶다면 연차사용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일반 사무직을 했던 저로서는 너무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개인병원은 연장근로 시간도 늘 있는 편인데 수당으로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연차사용이라도 할수있도록 공휴일의 개념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추석, 설날은 공무원만 보내는 날이 아니지 않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에 쉬면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법원 개혁하라. 무능함이 자꾸 드러나면 현 정부 지지철회한다. 각성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12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개혁하라. 못하면 이 번 지방선거에서 현정부 지지하지 않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법원과 검찰이 적폐 1순위 입니다. Art Lee", "num_agree": 14, "petition_idx": "12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쯤되면 박근혜도 석방 되겠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5년째 같은회사에다니고 있고 회사가어렵다는이유로 월급 동결되어 받고있던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2018 월급받고 진짜 너무화가납니다 기본급을올려야하는이유에서인지 식대도 없애버리고 기본급으로 포함시킨다하고 3개월에한번받는 상여금도 월급에녹여서 꼼수를 쓰는데 진짜 회사에서 이런상황이니 이렇다 설명이라도해줬음 이해가겠지만 너무화가납니다 세금다떼고 나니 한달에 2만원조금 넘게 줄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못해주시나요? 한달에 고작 2만원이라고 할지몰라도 2만원이면 적어도 저렴한 밥 4일을 사먹을수있는돈인데 서민들은 어떻게하라고 이렇게 자꾸 월급을 가져가시는지 관리를 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ㅠㅠ구내식당도없는 중소기업이고 밥도 나가서사먹어야하는데 솔직이 5천원짜리 찾을라면 칼국수 메뉴하나먹어야하고 너무화가나고 또 억울합니다 한달에 2만원이 줄은거면 1년이면 24만원인데 이런 월급꼼수에대해 나라에서 관리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을 위해 기본급상승시키란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회사 관리좀 부탁드립니다 차마 사직서는쓸수없고 원래 돈으로 좀돌아갔음합니다 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12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꼼수 문제 너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이 구속된 이후부터 인터넷에 나돌던 이야기가 100% 들어맞은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던 무조건 집유로 빠진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전무죄 유전무죄가 실제한다는 것을 현재 이 판결이 명백하게 보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과 SNS에는 이런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할 생각 없었다. 단지 @@였을 뿐. 일본은 조선을 침략할 생각이 없었다. 단지 조선이 길에 있었을 뿐. 도둑은 절도를 할 생각이 없었다. 단지 물건이 자기 주머니에 있었을 뿐. 북한은 남침 의도가 없었다. 단지 진격 방향이 남쪽이었을 뿐. 이게 뭔지 판결이 어떤지 아는 분들은 보자마자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것이 어떠한 죄라도 정당화되는 마법의 문장입니까? 이번 판결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의 재력 앞에 무능력한 사법부를 명백하게 보려주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본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 총수의 형량은 단순 절도보다, 일반 사기 등보다 실질적 형량이 낮다고 하는 집행유예입니다. 이것이 정경유착에 대응하는 정부의 입장입니까? 이것이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정부의 행동입니까? 이것이 전 정부를 무너뜨린 국민들의 정신입니까? 국민은 이재용이라는 부패한 재벌에게 국가의 정당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스스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어떠한 정부, 어떠한 대통령, 어떠한 국민이 있다하더라도, 대한민국는 결국 부패한 나라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할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국민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의 총수가 저지를 죄값을 정당하게 치르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르다고 믿고, 선거를 통해 만든 이 정부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2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8885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2006년 10월 13일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 “위 침해는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3년 8월 2일 선고 2013나8981 판결). 안녕하세요. 악사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저는 이번에 최초 계약시 디테일하지 못한 약관의 설명으로 인해 피래를 입었음을 악사에 어필하던중 저의 동의 없는 저와의 통화내용을 제게 보내며 자신들의 잘못없음을 이야기 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추후 저는 제 동의없는 녹취가 이뤄진것에 대한 항의를 하였고 악사는 통신비밀 보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자신들을 그렇게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해 비밀리에 녹취를 하였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네 맞습니다..물론 통신비밀 보호법상에는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및 수원지방법원의 민사판례에는 엄연히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그에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악사에서 하는 고객의 동의없는 불법녹취는 진짜 불법이 되는거 아닌가요.? 대기업의 이런 부조리한 관행에 맞서기에는 제 개인의 힘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조리한 관행에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 당하는 또다른 저는 얼마나 많을까요.? 부디 알아봐 주시고..거대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저런 비도덕적인 관행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axa자동차 보험의 고객동의 없는 불법적인 녹취를 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의롭지도 않은 곳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는 것 만큼 창피한 것이 없습니다.", "num_agree": 736, "petition_idx": "12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앞 정의의 여신상을 철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고등학교를올라가는학생입니다 교복값이 1인당100만원가까이됩니다 게다가 학비도만만치않습니다 제가쌍둥이라 200만원가까이내야합니다 교복에대한걱정도있습니다 바지만입다가 치마를입어야 하기도합니다 여학생들이 치마를입는게 상상도못할정도로불편합니다 스타킹도한번찢어질때마다또사야하고 그렇다고 한명의여학생이바지를입고다니면 평범하게보는것이아니라 좀튀거나 놀림을받습니다 아이들은말하지않지만어른들이모른는교복에대한생각이저희도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없애거나 자유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세월호 사고난 지 몇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노란 리본를 달고?? 낚시배 사고,제천/밀양 화재사고 희생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하는 정책마다 왔다 갔다,장관과 청와대가 다른 얘기를 하니 믿을 수 없고 외교안보특보라는 자는 개인자격이라며 한.미 동맹 훼손하는 발언을 대놓고 합니다. 그런 외교안보특보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의 소신 비판 발언을 청와대에서 경고를 한다고요?? 참 웃기는 정부네요.도대체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부동산 대책,최저임금인상,가상화폐 방치 후 오락가락 대책,북핵문제,외교문제...어쩌면 현 상황이 당연한 지도 모릅니다.청와대 참모들 상당수는 대학 다닐 때 공부는 뒷전이고 민주화라는 가면을 쓰고 반미,미군철수,반정부 시위하며 화염병 던지다가 교도소 몇년 살고 그 이력을 감투(?)삼아 김대중 정부 때 대거 정치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자들의 2세 중 일부는 미국유학하고 미국국적취득하니 병역의무 자동 해결(?)... 이런 자들의 이중성에 분노합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은 과거 이력때문에 미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안해주니 미국에 입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북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말로만 한.미 동맹을 외칠 것이 아니라 동맹국의 신의를 저버리는 미국 핵잠수함의 부산입항 거부,언론 보도통제, 올림픽을 이용해 UN안보리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는 얍삽한 짓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합니다.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남북단일팀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북한이나 현 정부의 심기에 거슬리는 내용을 보도 통제하는 것이 과거 군사 정권과 다른게 무엇입니까?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문제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혁하면 됩니다.정권 잡았다고 이 나라가 당신들만의 나라인가요?정권교체가 되어 권력무상을 절감하고 싶지않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막는 보도 통제나 언론을 통한 보여주기식 정치 그만하시고 중국,북한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자세부터 바꾸길 바랍니다.대통령 수행 기자 폭행사건은 어찌됬는지 그리고 며칠전 서울역 태극기 집회는 뉴스에 나오질 않네요??국민들도 배울만큼 배웠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 어찌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까?가계부채(1,450조),교육,부동산,일자리(세금으로 메꾸는 거 하지말고),가상화폐,북핵문제,원전 공론화 위원회로 국가세금 1,000억원 손실 등등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미운 나라(일본)와 적국(중국)을 구분해야 합니다.중국은 북한방식도 남한방식의 통일도 모두 반대하며, 한반도 분단상태의 고착화를 통해 남.북한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입니다.대한민국과 중국의 최종 국가이익은 서로 충돌하기에 궁극적으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말은 모순입니다.유럽의 폴란드나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중국,북한에게 굽신거리며 눈치보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북한 정권과의 물밑 대화가 만에 하나 퍼주기 정책이라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오락가락 정책도 이제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동맹국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결국 중국의 무역보복보다 훨씬 큰 재앙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8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걱정하지 않게 경제,외교,안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는 소규모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이번에 정부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동료 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달에 80여 만원 받는 계약직 이지만 당사자 에게는 소중한 직장이고 생계수단인데 일자리를 늘려 가겠다면서 지금 있는 일자리도 빼앗는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도 지난해 5월에 처음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9월에 채용을 했는데 3개월 지원받고 끝날줄 예상치 못했고 오늘에서야 통보를 받아 1월 ,2월분 급여를 전액 원장님이 부담하게 되었다며 황당해 하십니다. 누리과정 15명 정원인 반에서 5명 아이들을 데리고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하느라 일년내내 적자를 보고, 직원들 급여 주느라 정작 원장님은 최저임금밖에 안되는 급여조차 두달째 밀려 있는데 이런일 까지 생겨서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4년간 보육료 인상이 안되어 운영이 한계에 이르자 3%~ 6% 순차적으로 올려주겠다 하고는 꼼수로 맞춤반 운영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실질적으로 보육예산을 삭감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부터 이를 없애주겠다 하고는 얼마 지나지않아 보완하는걸로 말 바꾸기하더니 지금까지 아무말도 없는데다 이런일 까지 겪으니 지금까지 보육정책을 홀대하고 거짓말만 해 온 전임 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고 무척 실망 스럽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 한다는 현 정부에서 암호화폐, 하키 단일팀등 여러가지 정책 시행을 공론화 과정이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편가르기하고 소수의 피해와 목소리는 외면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이 지지자였던 저로서는 기대만큼 실망도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 건설 재개때 보여줬던 소통은 공약폐기를 위한 명분이 필요해서 벌인 일회성 쇼에 불과했던건가요? 그나마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가 지원되어 일지,계획안, 알림장등 수많은 서류와 학부모와의 소통 ,청소등으로 쉴 시간조차 없고 아이들에게 눈을 뗄 수없어 화장실도 마음놓고 가지 못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지원을 끊는것은 국공립과의 차별이 너무 크고 보육료가 인건비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몇년을 일해도 최저임금밖에 못받는 저희같은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 에게는 조리사등 각종 지원 인력에 호봉수까지 꼬박꼬박 챙겨받는 국공립 교사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린이집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직업에 애착과 책임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이 점차 해소되고 나아질줄 알았는데 현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되려 일자리 잃을것을 걱정해야하니 답답하기만합니다. 저희같은 정규직 교사도 매년 원아모집 상황에 따라 인원이 감축 되기 때문에 항상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고 수많은 교사들이 학기가 바뀔때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돌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여 민간에서 투자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건데 건물등 초기투자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등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공립을 늘리기 이전에 인건비 지원만이라도 평준화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는것이 더욱 필요하고 형평성 있으며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는 폐기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규제만 계속 더해 업무를 가중시키고 운영을 어렵게 하는일은 그만 하시고 아이들 돌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디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같이 힘없는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일자리를 늘린다고 숫자놀음하기 이전에 서민들이 지금 있는 일자리라도 지킬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 재판 보셨나요? 오늘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습니다. 이재용이 죄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한 판사가 죄 입니다. 오직 판사 한 명에 의해서 유,무죄가 갈리는 로또 같은 판결제도 없애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구속력 있는 배심원 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해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을 기존의 3년에서 1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노력과 땀이 아닌 오로지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 . . 구속력 있는 배심원 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고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오스굿씨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군대에 입대해서도 멋지게 전역하고자 티내지 않고 그냥 열심히 군복무에 임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이 땅에 닿으면 엄청난 통증이 유발되고 간혹 경사진곳을 오르고 내릴때 통증이 유발됩니다. 저는 운동을 너무나 좋아하는 한 사람입니다. 축구, 농구, 야구, 수영 가리지 않고 모든 운동을 즐깁니다. 그런데, 오스굿씨병 때문에 즐겁게 할수가 없습니다. 과한 운동이나 조금이 라도 무릎이 땅에 닿으면 통증때문에 미칠듯이 아파옵니다... 치료를 받으면되지... 라고생각하실텐데, 수술을 한다고해서 운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것도 아닌거같고,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오스굿씨병이 장애진단으로 판정이 안된다는 말이 많아서 이렇게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스굿씨병 장애판정 관련"}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희 가족은 벼농사를합니다. 시골에 집한채와 농사지을땅 여러개와 10년된 차 한대와 최근에 필요에의해 할부로 산 자동차 2대를 소유중입니다. 집짓느라 빚도 1억가까이 있었지만 현재는 많이 갚아서 몇천만원 밖에(?)안남았네요. 저희가족은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그럼 저희가족의 소득분위가 몇일까요? 9분위가 떴습니다. 9분위라니요? 저희같은 서민이 어째서 9분위랍니까? 우리 부모님은 공무원도아닙니다.. 제 어느 친구는 집에 금괴들 모아두고있고 차까지 생일선물로 받은애가 재산숨겨서 1분위뜨고.. 덕분에 그아이는 국가장학금 최대치로 받고다녔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애매한 중간층만 죽어나가지요. 저희학교는 등록금이 400만원을 훌쩍넘는데 이번에 9분위떠서 장학금 10원도 못받고 전부 내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이럽니까? 탈세자들이 판치는 세대에서 서민들만 죽어나갑니다. 특히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토지까지 다 잡혀서 소득분위가 너무 높게 떠요. 직업상 농부가 땅없이 어떻게 일하라구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방식과 탈세자들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특히 농어업에 종사하는사람들에게 재산을 어느정도 면제라도 해주던가.. 특별 장학금을 만들던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청화대 및 더불어 민주당에 주사파, 사노맹 출신이 득실득실,,, 특히 문재인,,,은 비서실장 임종석 주사파출신 민정수석 조국 사노맹출신 ,,, 이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모했던 자들로 감방 다녀옴 ,, 문재인,,,은 이자들은 측근에 임명하고 호호락락 즐기고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서민들및,,20.30대 청년들은 힘들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문재인 정부는 도시락 한끼에 10만원하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국민에게 보란듯 자랑한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현실 문재인,,,은 이제 숨겨놨던 발톰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은 이젠 국민들 그만 속이고 자신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님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사람인지 밝혀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이젠 밝혀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자꾸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단어밖에생각나지않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우선 오늘 재판 결과 잘봤습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의결권 찬성으로 국민연금 2천3백억원이 손실됐다' 는 사실은 국감으로도 이미 밝혀졌는데요. 세간에는 6천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88년도 국민연금법이 제정됐을 당시 소득의 3%만 내던 국민연금이 현재는 9%(노동자의 경우 노동자 4.5% 기업 4.5%)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쉽지 않게 국민연금의 미래는 없다. 몇 십 년 후면 고갈된다는 기사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시한폭탄인 국민연금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지 마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징수에 대한 거부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출소 후 전자발찌를 끊고 또 다시 죄없는 사람에게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놈에게 당한 피해자가족입니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자발찌'는 형식적인 장신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범인도 전자발찌를 끊고 집 밖을 나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를 알지도 잡지도 못했습니다. 덕분에 무고한 피해자만 또 다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황당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전자발찌를 끊고 탈출을 해도 형량은 고작 1년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또 다시 그놈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감옥에 갔다 콧웃음을 치면서 '전자발찌 장신구'를 차고 나오겠죠. 현재 저희 가족은 무참히 폭행을 당해 전치 8개월의 진단을 받고 생계를 포기한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유지되던 일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음식도 먹지를 못합니다. 수술도 벌써 2차례나 받았습니다. 저희는 두렵습니다. 보복이 두렵고 다시 살아가는 자체도 두렵습니다. 저는 이런일이 뉴스에서만 보는 일인줄 알았습니다. 막상 당해보니 정말 너무 암담하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올해 말 전자발찌를 바꾼다고 떠들고 있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한 일로 돌아갈것입니다. 당장은 내일이 아니지만 정말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내 부모,형제,가족 누구에게나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아무리 따져보고 화를 내봐도 인원이 없어서 알지 못했고, 잡지 못했답니다. 찾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래서 죄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생계조차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란말입니까? 그냥 당하란말입니까? 당하다가 운좋으면 살고 재수없으면 죽으란 말입니까? 저는 오늘도 내일도 잠을 이루지 못할겁니다. 또 다시 언제 이런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전자발찌 범죄자에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인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만들고 대표팀 유니폼을 북한의 적기의 디자인을 그대로 써온것 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역사도 바꾸려 하시는 군요? 6 25전쟁 때 어느쪽에서 공격을 했는지도 뺀다고 하고 인천상륙작전 한미상호조약 같은 한국과 미국의 자유를 위한 노력등도 뺀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 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북한의 인공기를 태우는건 뭐가 잘못됬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상 북한은 테러단체에 불과한데..", "num_agree": 17, "petition_idx": "128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현 정권은 그래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우호적인 자와 그렇지 못한자에 대하 리스트를 만들되, 차후 정권에 들키지 않게. 종이에다 쓰고, 다 외운 다음 파쇄해 버려라. 그러면 증거 안남으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28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에 반하는 자.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기업 오너 판결에도 국민배심원제 도입합시다... 대법원 판결때도 배심원제 도입합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판결에 배심원제 도입해야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수출할 때 방사능의 검사를 분명히 하고 들어보낸다고 하는데~!! 그냥 그쪽 정부만 믿고 들이는걸 그만하고 우리 나라만의 기준의 방사능의 기준치를 다시 정하여서 들어오는 일본산 후쿠시마 해산물을 더 까다롭게 받아들이게 하거나 내쫒아버리는 걸로 변환을 시켜보는건 어떤가요? 왜냐하면 일본은 일본의 권위가 있고 건강을 지켜가는 방식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권위가 있고 우리나라만의 건강을 지키는 또다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권위와 건강을 위해서 그런 해산물 수입방식을 변환을 시켜보는것은 어떠실지 생각해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후쿠시마 피폭 해산물이 부산 어느 해안가로 최근에 자꾸 들어온답니다ㅜ.ㅜ(김.가리비등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고령 임신3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출퇴근시 지하철 임산부배려석에 앉을수 있는 확율이 약 1%뿐입니다 비워있는건 한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임산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책이 시행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는듯 한데 해당부처에서는 실제 손놓고 있는듯합니다 서울시에도 민원을 넣어봤지만 공무원식 원론적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럴꺼면 민원도 받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미 부산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핑크라이트 캠페인이 그래도 실효성이 있는것 같아 서울시에서도 도입을 하였으면합니다 43세 고령 임산부로 출퇴근이 너무 힘드니 정부의 적극적인 액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8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배려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현 정부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 저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국민으로서 첫 사회인으로서는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우라나라의 사법부는 안녕한게 맞는지 너무 혼란스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청원으로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뇌물 수수나 정경유착을 유발, 사법부가 내리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듯한 여지가 있는 판결로 인해 권력과 부의 힘에 눌려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보도된 내용을 통해 알다시피 전 대통령 박근혜와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압박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에 대한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통 불합리한 압박이 들어오면 저항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텐데, 적어도 한국 최강의 전자기업인 삼성의 임원진이나 되는 사람이 어째서 그 압박에 굴복한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언가 이재용 부회장이 의도한 바가 있거나, 아니면 1심에서 징역이 선고된 사항에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주다니,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높으신 사법부를 제가 의심하는것은 사법부에 대한 기만일 수는 있겠지만, 최근 국민의 눈에서는 불합리하기에 적당한 처벌을 받을것임을 기대하다가 솜방망이식 처벌을 의심케 하는 판결이 나올때면 어딘가 답답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서 검사님의 성추행 피해가 널리 알려지면서 과연 검찰청에서 잘못한 이들을 국민을 대표하여 제대로 삼문하고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해를 감추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한국의 정의를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에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저는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과 정부 차원에서의 적절한 관리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현 한국의 우두머리는 대통령님이니까요. 제가 아직 그쪽으로 지식이 얕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개혁이 시급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꼭 사법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국의 정의가 다시한번 바로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과 질서를 바탕으로 한국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현 정부께서는 헌법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사법부가 일은 잘 하고 있는지 면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보완을 서둘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기업의 무한적폐,돈밖에 모르는,사회적 무책임 그들 그늘에 반도체 여공들의 죽음,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착취,권력과 밀착하여 오직 그들만의 리그-그중심에 이재용이가 있어요-진정한 반성조차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돈으로 쳐발른 이재용-아직도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목놓아 불러야하나요-세월호,제천,밀양이 아직도 교통사고이고 단순화제입니까 더는 안된다,악의 축 이재용을 무슨일이 있어도 다시 구속되어야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12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을 다시 구속하세요.국민이 명령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누구의 말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28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이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있지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가의 적폐대상!!", "num_agree": 15, "petition_idx": "12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은 적폐대상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무죄!", "num_agree": 7, "petition_idx": "12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무죄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오늘 삼성법무팀 취업면접 잘 보았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미래의 삼성맨으로 취업이 확실히 보장된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집안 잔치를 하실듯. 법도 뭐도 잘 모르는 저이지만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입니까? 저의 요지는 앞으로 판사들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퇴임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최소 2년 6개월 정도 금지시키고 4년동안 대기업 취업유예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12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인 퇴직후 변호사 개업 및 기업 입사 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 요즘 실업자로 있다보니 이미 방영이 된 [그것이 알고싶다] 이런 종류 방송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충주경찰서든가 여경이 미행을 당하고 감찰을 당하고 찍혔더군요. 제가 볼 때 경찰조직에서 승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부러 그 여경을 찍어서 죄를 만들어 씌운 것 같던데. 이건 아니죠 (2) 또 다른 충주에서 사건이든가...음주운전 단속한다며 몇 명 경찰이 단속하던 중 일부러 자기 팔을 비틀더군요 확연히 본인이 자기 팔을 비틀던데...이건 또 뭡니까? 도대체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어째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건지? 저것도 실적때문입니까? (3) [전북 익산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방송을 오늘 자세히 봤는데, 군산경찰서 경찰 몇 명과 검사, 판사들이 전부 짜고 저지른 짓이더군요. 15살 죄없는 소년을 말입니다. 그당시 포상을 받았다 하던데. -> 이 사건은 아마 그 소년이 죄없음 판결 난 줄 압니다만 국가에서 전액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경찰 조직 內 승진 체계에 문제가 많군요.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범인 잡았다고 포상하거나 승진하거나 하는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든지, 감사원 에서 바늘끝같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직하게 성과를 낸 사실이 인정될 때 그 땐 승진을 하든 상을 주든 해야 하지만, 승진을 위해 죄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서 감찰하거나 감옥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지...저는 워낙 선량하게 살고 또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서인지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박정희 시절부터 총, 칼, 폭력으로 국민을 억악해온 그 더러운 의식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군요. 저런 경찰은 반드시 해고시켜야 합니다. 저런 짓을 한 경찰은 반드시 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저런 짓을 안하지요. 저런 경찰이 있는한 우리 국민이 어디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언제 우리도 억울하게 죄인, 될지 모르는데...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금전과 출세로 무고한 시민을 구타하고 감옥에 옥살이 시키고 죄없는 여경에게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이런 도저히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군요 이런 자들 반드시 색출해서 벌 주시고, 다른 공직자들과 경찰들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승진 제도 개선과 악한 경찰 공무원(검사,판사) 해고 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83, "petition_idx": "12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석방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 요즘 실업자로 있다보니 이미 방영이 된 [그것이 알고싶다] 이런 종류 방송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충주경찰서든가 여경이 미행을 당하고 감찰을 당하고 찍혔더군요. 제가 볼 때 경찰조직에서 승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부러 그 여경을 찍어서 죄를 만들어 씌운 것 같던데. 이건 아니죠 (2) 또 다른 충주에서 사건이든가...음주운전 단속한다며 몇 명 경찰이 단속하던 중 일부러 자기 팔을 비틀더군요 확연히 본인이 자기 팔을 비틀던데...이건 또 뭡니까? 도대체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어째 저런 일이 생긴다는 건지? 저것도 실적때문입니까? (3) [전북 익산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방송을 오늘 자세히 봤는데, 군산경찰서 경찰 몇 명과 검사, 판사들이 전부 짜고 저지른 짓이더군요. 15살 죄없는 소년을 말입니다. 그 당시 포상을 받았다 하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이지 죽여도 된다면 저런 경찰, 검사, 판사 죽이고 싶네요 저도 -> 이 사건은 아마 그 소년이 죄없음 판결 난 줄 압니다만 국가에서 전액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경찰 조직 內 승진 체계에 문제가 많군요.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범인 잡았다고 포상하거나 승진하거나 하는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든지, 감사원 에서 바늘끝같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직하게 성과를 낸 사실이 인정될 때 그 땐 승진을 하든 상을 주든 해야 하지만, 승진을 위해 죄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서 감찰하거나 감옥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지...저는 워낙 선량하게 살고 또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서인지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실적이 있어야만 ‘승진’ 한다는 것 자체가 무고한 시민들을 오히려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실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박정희 시절부터 총, 칼, 폭력으로 국민을 억악해온 그 더러운 의식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군요. 저런 경찰은 반드시 해고시켜야 합니다. 저런 짓을 한 경찰은 반드시 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저런 짓을 안하지요. 저런 경찰이 있는한 우리 국민이 어디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무서워서. 언제 우리도 억울하게 죄인, 될지 모르는데...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금전과 출세로 무고한 시민을 구타하고 감옥에 옥살이 시키고 죄없는 여경에게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이런 도저히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군요 이런 자들 반드시 색출해서 벌 주시고, 다른 공직자들과 경찰들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승진, 포상, 감찰 제도 문제 있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2월..승진철에 대법원으로 승진 해줘야.", "num_agree": 9, "petition_idx": "12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포상 휴가... 및 승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짧은 봄학기 개학 동안 학생과 학부모는 생활기록부 작성으로 인해 피멍이 듭니다 특목고와 전국단위 자사고 지역 자사고 ,사립고는 학교측에서 온갖 정성을 다해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지만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은 부실한 과목세특을 받고 벙어리 냉가슴에 가슴이 터집니다. 최상위 내신성적을 받고도 과목세특을 안 써주시는 선생님께 항의도 못합니다. 혹여 대입을 앞둔 자식 미운털 박힐까 염려하여 초라한 생활기록부 받아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대통령님. 이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글짓기로 변질된 생활기록부 과목 세부특기사항 없애주십시오. 담임선생님의 행동특성, 성적, 출결사항, 이 외에는 다 수려한 말장난 글짓기에 불과합니다. 제발 생기부 세특난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세부특기사항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공산품 품질규정에 화장지만 중량이 빠져있네요 2겹이니 3겹이니 필요없이 무게가 중요한데 공정을 비효율적이게 하면서 이렇게 저질 제품을 만들게 할건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2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지 중량표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번 이재용 뇌물죄 혐의없음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를 비롯해 최근 사법부의 판결에 나라의 정의를 바로 잡고자 촛불을 듭니다. 이재용 뇌물죄 판결 내용에 보면 <전형적 정경유착이라 볼 수 없다.. >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새로운 정경유착은 정경유착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 어느 살인자도 해보지 않은 살인을 저지르면 무죄입니까? 국민은 더 이상 유전무죄가 당연시 되는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기회는 영원히 없다 ..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이 바로 서지 않은 곳에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부패정권에서 요직에 발령된 판사의 전보는 물론이고 제도적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법개혁을 청원합니다. 전임대우도 불가능하도록 해주셔야 판검사의 유착 죄형이 사라질 겁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12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적폐 도려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문재인 정부 출범의 가치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모토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숨소리 밖에 들리지 않내요. 저도 문재인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 했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요. 보여주기 위한 쑈인가요? 일단 최저임금 억지로 올려서 중소기업 / 청소노동자 / 경비원 등등 어려운 사람들의 한숨소리 밖에 없고 최저임금 때문에 공산품들 다 가격 올려서 서민들 한숨소리 밖에 없고 비트코인 정부 개입으로 작살내서 20~40대 한숨소리와 이혼 자살등을 양산했고 집값 잡는다고 했는데 집값은 커녕 오히려 집값은 열심히 뛰고 있고 이게 출범한지 1년도 안된 정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 과연 서민을 위한 정부 맞는가요? 오히려 서민들 죽일려는 정부 아닌가요? 정말 보여주기 쑈말고 정말 서민을 위해 일하세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12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서민을 위한 정부 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판결듣고 법을 이렇게 이용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이번 판결을 모든 뇌물죄에 적용시켜 앞으로 재용이같이하면 풀려날수 있다는걸 공식선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이렇게 한다.. 뇌물은 이렇게준다... 그러면 법같은건 개나줘도 된다. 이번사건은 최소 향후 300년간은 뇌물죄에 대한 판례로 엄청난 범죄자를 만들어낼겁니다. 뇌물죄를 걸레로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의 바이블이 될것입니다. 분명히 해주세요. 이렇게하면 뇌물죄아닌거죠? 김영란법 쓰레기됬네요? 오늘저녁 파티라도 하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2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이재용같이하면 무죄군요. 좋은판례가 될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법부가 구시대의 요새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바뀌어도 사법과 국민의 괴리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법을 적용하는 마지막 판결을 고작 몇글자 잘 외워서 시험 좀 잘보고 권력에 아부 잘한 구시대의 법관들에게 맡겨둬서는 안됨이 수없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현재의 법관들을 재신임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법관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12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이 풀려났습니다. 사법부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새 시대를 막아서는 사법부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어짜피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 안종범 눈치보면서 석방시킬텐데 그냥 아에 전부다 석방시키세요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이 석방이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한국이란 나라가 생길때부터 사법부는 언제나 있는 자만의 것이었습니다. 몇십년만에 온 개혁이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적폐청산을 하려면 적폐청산을 재판하는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인물로 채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물들로 10년동안 채워졌습니다. 갖은 뇌물, 더러운 행실로 가득 찬 사법부를 검토해주세요 진짜 나라가 바뀌려면 우선 헌법을 보는 판사들부터 그리고 처벌하는 검사부터 해야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파먹으며 사는 판사 검사들을 검토하여, 정말 국민들을 위한 사람으로 다시 뽑아야합니다. 저 자리 들어갈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금도 정의감에 넘치는 젊은 사람들은 넘치고 넘칩니다. 다시 인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28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법안지켜도 되는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법은 죽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8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12년형도 검찰이 쫄아서 최저로 준건데... 국가가 망했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비트코인 구조대좀 보내봐~ 자꾸내려가 언론 하고 멍청한 정부 때매~ 중국은 벌써 ATM기 설치 한다자나.. 그러니깐 나이든 양반들은 정치 하면 안되... 나라 말아 먹어서 ... 당장 다 관두고 정하고 싶으면 무료로 해~~ 너희 한테 돈 줄필요가 없어~~",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구조대좀 보내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42?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0905, "petition_idx": "12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그동안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며 살아오다가 요즘 실업자로 있다보니 이미 방영이 된 [그것이 알고싶다] 이런 종류 방송을 많이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너무나 말이 안되는, 분노가 의분이 끌어올라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네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전두환이랑 친한 권력으로 죄없는 무고한 시민의 삶을 완전히 짓밟고 망쳐놓은 정말이지 파렴치한 사건이네요. 인간의 단어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박 원장 가족들 전부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 당시 판결했던 검사, 판사들 전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없는 사람 인생 다 망쳐놓고 피를 착취해서 번 돈 국가로 전부 환수하여, 피해자들한테 전부 돌려주십시오 국가는 피해자들한테 기초수급자로 죽을 때 까지 보은하십시오 헌법을 고쳐서 저 악한 자들 잡아 넣어서 구속시켜야 하고 사실 구속도 부족하네요. 사형시켜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입고 있는 주홍글씨도 없애주시고, 병원비 전액 무료, 생활비 전액 대주시고, 일자리도 구해 주세요 도대체 저게 뭡니까?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많아야 합니까? 나라가 무능하여 국민들이 무능하여 일본에 밣히고 그 여파를 몰아서 박정희가 군화발로 국민들을 무참히 죽이고 비자금은 전부 챙겨놓고서. 이런 국가의 사정으로 왜 죄없는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승만과 그 이후 지도자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 짓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2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보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형식 파면하고 김명수 해임시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신촌유세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에 반해서 적극 지지했는데 온힘이 빠지네요 역시 그렇고 그런 겁니까 대통령님 한숨이 나오네요 나쁜 판사새끼들 싹 정리해주세요 사랑하는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53, "petition_idx": "12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법부의 만행이 날이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 사법을 고작 시험 한번 잘본 사람들이 쥐락벼락합니다. 누구나 알 듯이 사법부는 국민에게 사법권을 위임받는 형식 없이 그들의 권능마냥 사법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누구의 법원이고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재용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차라리 AI판사가 도입되는 편이 낫겠습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2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국민 재신임 및 해임 투표 건의. 사법부의 오만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는 없도록, 법조문에 입각한 AI판사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2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A.I. 인공지능 판사 도입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유죄를 받았음에도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는 시민을 보면 각종 법과 규제를 잘 준수하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여 국가사회 내 법질서 확립에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청렴이 뭐니? 아진짜ㅋㅋㅋ 정도전씨 3권 분립 왜한겁니까? 서로견제도안하는데ㅋㅋ 따로따로 누가더썩엇나 내기하니? 이게뭐니 진짜", "num_agree": 25, "petition_idx": "128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안썩은대가없네ㅋㅋ"}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추운날씨에 고생하는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통령상장을수여하는방안입니다 물질적인보상보다는 상장을수여해서 불만도잠재우고 고생하는이들에게 상을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대통령표창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80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죄없는 광주시민과 기타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살인마는 왜 사형시키지 않고 왜 살아있습니까? 그동안 개인의 삶 외 사회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전두환은 사형당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짐승같은 존재인지 설명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 김영삼씨가 집권할 당시에 노태우와 손잡고 그들을 더 이상 벌주지 않는 것으로 서로 암약을 하고 감옥에만 잠시 보냈나 봐요?? 87년에 저도 체류탄 마신 사람이고, 천안에 살면서 광화문 촛불을 3번 든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런 살인마가 아직 살아 있게 한다는 건지...정말 한국은 완전 포기했군요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군요??? 정말 실망입니다 87년에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당시엔 20대였고 나라의 전반적인 사정을 잘 몰랐던 때였지만, 학교에서 방영해주는 외국인(?)이 찍었다는 영상을 보고 한나라당에 지금까지도 치를 떨고 있습니다. 결론 : 전두환 살인마를 정부에서 사형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억울한 한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전과 같이 범죄 저지른 자들을 전부 구속시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12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을 사형시키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서문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으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박영범 입니다.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신속·정확하게 시외저상버스문제를 해결해 주신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출.퇴근 또는 개인용무를 볼 수 있어서 과거보다는 시내로 이동하기에 편리해졌지만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식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대통령님께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예산문제 장애인콜택시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다보니 막대한 예산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고 장애인 이동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있어서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소속 콜택시가 서울경계지점에 위치한 경기도의 시(구리, 남양주, 성남, 광명시 등)에만 왕복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경기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전철이나 거주중인 지자체의 장애인콜택시로 환승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지역외의 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이동권의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중앙정부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언제든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애인과 비장애인 동승문제 콜택시 서비스초기 당시에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콜택시에 동승하여 비장애인이 내리는 행선지까지 경유할수 있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비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보게 할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장애인당사자와 비장애인 1명외에는 더 이상 비장애인이 동승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 될 수 있으나 장애인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장애가 있는 남편1명과 비장애인 부인1명, 자녀2명이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외출을 할 경우에 부인1명만 동승하고 어린자녀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장애인외 비장애인 1명이 동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급한 용무 때문에 중간에 내리는 것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3.배차문제와 야간이용문제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콜 제도를 만들었지만 장애인콜택시를 바로 탈수 있는게 아니라 1시간전에 신청해야 콜택시를 탈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 금요일~일요일과 같이 주말이나 공휴일 그리고 비나 눈이 오는 경우는 콜택시 배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서 장애인들이 약속장소에 늦게 도착하거나 귀가를 늦게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수도권이외의 지역에는 장애인콜택시 차량대수가 많지 않아 배차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의 경우에 전날 또는 3일전까지는 예약을 해야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자택에서 직장까지 출퇴근할 때 이동하는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서 주말가족 현상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도농간 격차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몇몇 콜택시 기사분들의 서비스정신 부재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5분도 기다려주지 못한채 빈차로 떠나는 차량도 많습니다. 배차문제와 야간이용문제를 예로 들면 경기도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배차시스템이 다른 문제점이 있고 경기도 광주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장애인콜택시를 만들다 보니 차량이 열 몇대 밖 에 안되고 콜센터직원이 공무원이어서 아침9시~오후6시까지만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퇴근하여서 야간에 급한일 이 있어서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서 약속시간을 맞추기가 힘들기에 다른 교통수단을 알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차량을 증차시켜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맺음말 제가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말씀은 여기까지였고, 대통령님의 건강과 가정이 평안하시기 바라며 국정운영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국민들과 함께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자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ellmademe&logNo=221050999666", "num_agree": 34, "petition_idx": "12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들이 이동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삼성의 의한 삼성을 위한~~권력은 삼성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게 나랍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삼성의 노예가 되려나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추진할때~~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이딴 말~~그냥 삼성공화국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어묵 4개의 가격이 8천원~!! 대통령님 들어는 보셔습니까? 명동의 길거리 노점상들의 파렴치한 상술을 고발하고자 청원합니다. 상대는 관광객인데~!! 싸게 접하는 길거리 음식이 4개에 8천원이라뇨~!! 정말 명동 상인들 사기꾼 수준입니다~!! 학교앞에서 어묵이 1개 500원에서 1000원인데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런 상인들이 소득세를 내는것도 아니고 이들의 악행 처단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명동 길거리음식 터무늬없는 가격에 상인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부 부동산 대책 답답합니다. 집값을 잡기위해서는, 발생할가능성 대비한 선제적 정책과 주변 풍선효과방지를 위한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상황봐가면서 지역별로 찔끔찔끔 대응하면 실패합니다. 좌고우면 하지말고 필요한 수단은 신속과감하게!",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곧 프로야구가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암표상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정말 그들은 인간쓰레기들입니다~!! 사회에서 격리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8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스포츠 암표상 적극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우리나라도 배심제 도입해 주십시오. 87항쟁, 촛불혁명 등을 통해 시민의 정치의식이 충분히 높아졌고 법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균형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사법부도 적폐'라고 부를 만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때보다 큽니다.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판결들을 보면 판사에게만 범죄의 유무를 맡길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배심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2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심제 도입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중고로 사기를 치는 대기업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수사를 안하고 있고 피해자는 주마다 최소5~8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기꾼 말로는 자기네가 연매출2천억이 넘고 기업이라네요. 또 정부에서 자기네들한테 세금을 받친다네요. 물론사기군 말을 믿을수 없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면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한 세금을 저런 사기군 새끼들한테 주는건가요? 저렇게 기업(회사)처럼 사기치고 다닌게 10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경찰은 뭐하고 검사들은 뭐해요? 분명 10년전에도 피해자들이 신고했을텐데 그냥 무시한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제 그만! 가장 공정한 스포츠는 e스포츠라는 말처럼, 오직 법조문에만 근거하여 판결할 수 있는 A.I. 판사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새 시대의 발목을 잡는 적폐판사 OUT! 돈 받을 일도 은퇴설계 할 일도 없는 판사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판사들은 여태껏 내린 판결을 근거로 국민재신임 투표를 해서 적폐세력은 짤라내고, 남은 사람은 법률 자문으로 국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합시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2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집행유예? A.I. 판사 도입건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독립유공자 손자녀중 1인한정 보상금지급은 합헌이란 판결을 내 놓았습니다. 같은 손자녀중 남자후손이란 이유로 여자후손을 보상금에서 제외시키고 장손이 아닌 손자녀들은 장손이 아니라는 나이차별로 제외시키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에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지난 2013년 10월 24일 한명의 후손만을 보상금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판결을 재판관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내린바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판결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는 판결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헌법재판소는 2013년 당시 독립유공자 후손중 1인한정 보상금지급에 대해 남녀후손간을 차별하는 남녀차별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아울러 남성후손 1인중 연장자 1인만을 한정하는 것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독립유공자법이 합리적 이유없이 남녀후손간 차별을 하고 연장자와 연장자가 아닌 나이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결한바 있는 판결을 완전히 정반대로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국가보훈은 기초는 독립보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후손들은 손자녀전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헌법상 최고의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조차 자신들의 판결을 뒤집는 나라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신뢰할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2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의 독립유공자 후손중 1인한정 보상금지급 합헌판정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평창올림픽자원봉사자들의지원을부탁드립니다!자원봉사자들의현지모습은아주열악,악조건속에서이루지며,추위와싸우고있지요!숙소까지의거리,찬물샤워,이동교통의악조건,추위,정부의신속한지원과관심부탁드립니다!단일팀보다중요한건! 국민이먼저다! 잊지말아주시길!", "num_agree": 3, "petition_idx": "12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자원봉사자들께정부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판사들은 촛불집회 나가 봤을까요? 모든국민들은 법앞에 평등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국민들은 판사보다 돈두 없고 무식한가요? 법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2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미국은 자국민 이익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죠? 저는 미국인이고 싶네요.. 한국이 저를 지켜주지못하는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라 폐업하시고 식민지요청 하시길 권합니다. 사실 국가로써 기능도 없잖아요 지금 꼴을보면? 유작가가 기능없으면 폐쇄해야된다는데.. 이정권 이나라가 국민에게 해만끼치고 기능도 없는데 계속운영할 근거가 있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문닫으시고  미국에 식민지요청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매번 몰상식한 판결로 국민들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나라에대한 환멸을 느끼게 하는 사법부,검찰의 개혁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12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검찰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불철주야 애쓰시는 대통령님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글을 드리는 이유는 개헌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1.개헌 논의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법 위의 법으로, 개정에 있어서는 매우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근현대사에서, 개헌을 서둘렀을 때, 그 폐해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암울한 것이었습니다. 2.작금의 논의에서 국민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개헌의 필요성과 범위를 알리는 면에서도, 국민이 원하는 개헌의 방향을 묻는 면에서도 아무 시도가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들이 가장 많이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헌 논의에 있어 그들의 의견을 누가 들었습니까? 3.개헌의 필요성이 부족합니다. 우리 현행 헌법은 독재정권을 이겨내고 그 이후에 개정된 것으로, 문법 상의 난점을 제외하면 그 상징성과 의미상 현행 그대로 사용하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계들을 메우는 것은 그 무엇보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소통노력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아침마당에라도 나오셔서 \"국민 여러분,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로 개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헌법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의견을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하시는 거랑 \"무조건 개헌해야 한다. 한시가 급한데 국회는 뭐하나.\" 이거하고 어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 광화문 1번가 시절과 같이, 헌법개정공론화국민위원회를 두시고, 국민개헌위원들과 소통하시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개헌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을 국민과 함께 논의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503, 쥐새끼... 당연히 처벌해야지...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것은 슈퍼갑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었다. 검찰도 최소형량이 12년 구형했을때 마음에 안들었다. 2심까지 가서 풀어줄려고 그러나 싶었다. 설마설마했다. 그 설마가 사실이 되어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이제 대한민국에 법은 없다. 벌금내라고 하지말고 경찰도 아무것도 하지마라. 이제 총기소지하면 뭐로 처벌할거냐? 무기징형까지 충분한 재용이도 그냥 풀어주는데... 총기소지따위야.... 그 총기로 수천명 죽여도 뭐로 처벌할거냐? 이미 수십만명을 노예로 부리고 죽인 범인을 풀어주는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를 스스로 해산시키는 최악의 판결.. 아니 범죄였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이제 법으로 아무것도 말하지마라. 법 안지켜도 된다는 사법부의 공식발표였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2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법은 죽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동물한테도 의료보험 적용 건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의료보험 적용 건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더이상 대한민국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수천번을 고민했는데.... 아베목을따면 처벌을 받을까 받지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야쿠자한테 암살을 당할지언정 대한민국 법으론 처벌 못하겠군요. 대한민국의 법은 이미 없습니다. 법... 안지켜도 됩니다. 그렇게 오늘 법원에서 공식발표했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5 이재용 쿠데타를 국민들이 잊을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그냥 나라 접자 미국에 맡겨라. 윗대가리들이 누구던 상관없다. 나 내가족 잘살기만 해다오. 빨갱이는 더더욱 싫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 싫다고하니 잡아갈거같다 으 무셔...", "num_agree": 0, "petition_idx": "128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난 군중좀 진정시킬 생각이 아얘 없군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서울의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단일팀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애국자로써 피가 거꾸로 솟는듯 답답한 심정에 청원해봅니다. 사실 이쯤되면 학생 입장에서 나라가 이해가되질않네요. 그많은 독도교육을통해 우린 분명 독도에대한 대한 뜨거운 애정을 느꼈습니다. 헌데 어찌 한국의 대표팀,대통령이란 작자들이 정치적 사안을 핑계로 정치적대립을 피하려고하십니까.스스로 독도가 우리땅이 아닌 분쟁지역으로 인정한 꼴인데 국토를 잃고도 들끓는 분노를 참고 편히 주무실수 있나오리까. 과거 우리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일본은 조작된 근거로 독도 박물관 개장은 물론 세뇌교육과 전세계에 독도가 자기것인냥 홍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00번의 설명보다 단1번의 쟁취가 판세를 바꾸는법 청소년들의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속히 IOC에 항의해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쫌팽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요즘 편의점 알바생들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최저시급인 6500원도 아니라 5000원 6000원 이렇게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최저시급은 안주고 일을 시킵니다. 이부분에 대한 방침은 확실하게 내려 줬으면합니다. 알바생 시급에 대한 방침이 제대로 없어서 최저시급도 안준다고 합니다. 무작정 최저시급만 올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알바생들은 최저시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방침을 내려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은 받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의 법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해산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2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해산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청년고용 나이를 45세까지로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8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고용 나이를 45세까지로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전남 장흥군에서 발주한 장흥읍 덕제리 덕제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작업중 동료 외국인근로자는 위쪽 에서 작업을 하고있었고 저는 아래쪽에서 작업중에 상부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머리를 다쳐 당연히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을줄 알았는데 산업재해 인정은 고사하고 씨엠기업 김영석 사장님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사장님과 동료들의 허위진술도 재해당사자는 억울한대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경찰서.장흥군청 담당공무원과 조사기관 담당자 분들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업습니다 관계자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조사하여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재해 은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판사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인공지능 판사 만들면 훨씬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가 될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직도 이런 소리를 듣는 사법부 인공지능 판결을 할때 약자에겐 아량을 강자에겐 더한 처벌을 할수있게 적폐판사들을 다 백수로 만들어 버려야함", "num_agree": 13, "petition_idx": "12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지능 판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번 판사는 삼성 재판을 하라고 했더니 면접을 봤네요. 이런 사법부 못 믿습니다. 해체 요청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2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해체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지금 뉴스를보고 배우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돈있으면 뭐든되는 세상으로 배우길 간절히 바라는겁니까.....?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재구속을 하든 아니면 AI판사 도입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2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구속 -AI판사 도입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게법이고 이게나라여 일반국민이여쓰면 무기징역를 내려쓸거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입법부 ,사법부 해산 그리고 유엔에식민지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제목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공개 청원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했다. 교육부, 교육과정평가원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볼 통로가 없어 답답하다. 2. 5일자 기사에서 “교육부는 이번 공개된 평가원의 집필기준 시안과 관련해 “최종안이 아니다”며 향후 의견 수렴과 교육과정 심의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집필기준 확정을 마무리한다고 전했다” 는 기사가 있다. 국민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관심이 있다. “중•고등학교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했다”는 기사는 있는데 교육부, 평가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아 집필기준을 볼 수 없고,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답답하다. 역사교과서는 학생, 교사, 학계 등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고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집필기준 시안을 알고 싶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국민이 집필기준 시안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통로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역사교교서 최종안을 확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2016. 11. 28일 국정역사교고서 집필기준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였다. 2018. 2. 4일 공개한 “중•고등학교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을 공개해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공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의 오늘 쿠데타를 보면서 재판은 모두 생중계(인터넷이라도)를 기본으로 하고 만명이상의 청원이 있을경우 모든 증거 및 재판내용 실시간 공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또한번 죽었습니다. 강간당했습니다. 언제까지 비루하게 살아야하나요? 법앞에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한 세상은 불가능한것인가요? 오늘 법원은 더이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선언문과 같았습니다. 법 진짜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2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만명이상의 청원시 공개재판 증거공개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다양한 나라들이 와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알려주고 음식도 알려주는 등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동안 다른 나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등을 금지하여야합니다. 왜냐하면 집회나 시위를 하여 다른 나라에 해를 끼치면 우리나라의 모습이 망쳐보입니다. 그러므로 태극기집회나 보수단체의 집회는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칙을 어기고 집회를 할 경우 집회중지제재를 내리거나 집회 벌금을 내야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동안 집회(시위) 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민다수가 사이트들어오기도 귀찮아서 많은 국민분들이 청원내용도 모르고 참여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앱으로 만들고 이 앱 자체를 모든 국내 스마트폰에 의무화로 지울수없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더 많은 국민여러분이 참여할수있게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스마트폰 앱 의무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과거 청산이 재대로 되지않는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발전할수없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입니다 아직도 부패정권에 대한 과거 청산이 되지않은채 이렇게 서서히 잊혀져간다는게 한나라에 국민으로써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부패한 나라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잇어야한다는게 창피합니다 과거에 잇엇던 군사정권에 대한 청산 모두가 알고 모든 국민이 아는데도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계속 이런식으로 끌고 간다면 과거에 잇엇던 일들이 반복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생하셧던 분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고 앞으로 좀더 깨끗하고 좋은 대한민국이 되엇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청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우리나라 개식용으로 인해 외국에서 평창올림픽 보이콧 서명이 45만건을 넘어 실제 보이콧에 들어갔다고 합니다.올림픽 티켓 판매 저조율이 실로 개식용과 무관하지 않은데..나라에선 정말 이대로 미개인 티를 내며 손놓고 있을겁니까?! Ebs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편에 나온 식용농장 개 149마리를 구조하는 강형욱편을 단 한번만 봐주십시요! 좁은 철장속에서 물조차없어 비가오니 필사적으로 빗물을 받아먹으려 발부둥 치는..ㅠㅠ 눈앞에서 끌려나간 동료 개들을 죽음을 눈으로 봤으니 철창밖은 곧 죽음이라 피가 나도록 몸부림치며 안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정말 인간으로서 참기힘든 부끄러움이며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환경을 그대로 두고볼수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개식용은 이루어져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평창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친일세력들의 농간, 가상징표를 이용한 사설도박장과 작업세력, 이런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재용이의 이번 쿠데타는 더이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법부의 선언입니다. 이젠 폭동이 일어나도 무슨법을 근거로 막을거며, 살인이 일어나도 처벌못하시잖아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최악의 사태입니다. 적폐청산... 딱 그거 하나만 하셔도 충분하시다 생각했습니다. 통일? 다음대통령에게 미루셔도 됩니다. 북한의 핵포기? 동결까지만 유연하게 가셔도 노벨평화상감입니다. 솔직히 그것도 바라지 않아요. 딱하나. 적폐청산... 능력이 되신다면 더 나아가서 친일청산... 앞으로 100년의 대한민국을 위해 그것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결국 재용이는 쿠데타를 성공했고 대한민국은 강간당했습니다. 더이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사법부가 할말이 없습니다. 재벌에게 비굴하게 머리 숙이지마세요. 그것만큼은 하지마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판단미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산정기준이 적절한지... 갑질규정은 아닌지.... 확대가 절실히 필요\" 보건복지부의 갑질규정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예정입니다. 본인은 지방에서 택시업을 하는 50대 초반이며 4인 가족 가장입니다. 수입은 택시가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오던 중(재산변동사항은 없음) 행정관청 담당자의 청렴한 판단으로 이달 말로 자격탈락예정입니다. 이유는 택시가 생계형 일정 기준(배기량 1,600cc 미만)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택시가 영업(생계)용이 아니랍니다. 택시가 영업용(생계) 아닌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에는 영업용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생업용이란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화물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삿짐용달(개별화물)을 말하는거지요? 봉고/포터입니다. 배기량2.500cc입니다.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봉고/포터차량 적재함에 공구함을 설치. 배기량2.500cc입니다.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새벽 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및 여러 지역을 빈번히 이동하는 경우 등 소형 택시가 주류를 이루다가 1980년 중반부터 중형 택시가 생기기 시작했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외국인이 많이 방문할 것을 대비하여 체구가 큰 외국인이 편하게 탈수 있는 중형 택시 체제로 바꾸게 된다. 비장애인 수급자중 개인택시나 봉고&포터차량(2500cc)을 소유하신 분들은 부정 수급자가 됩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흑백을 확실히 규정해 주시고 현실에 맞게 개정 해 주십시오. 18.02.05(월) 힘없는 택시기사가....", "num_agree": 82, "petition_idx": "12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택시)을 영업(생계)용이라 하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오늘 삼성 이재용씨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그러면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선량한 국민들은 호구인가요? 1.사법개혁 즉각실현하라. 2.유전무죄 무전유죄 즉각 개선하라. 3.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69, "petition_idx": "12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공화국.이게 나라입니까?적폐 사법부는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가 바뀌고 그동안 암흑속에 있던 대한민국에 커텐을 걷어내리니 해충과 독충들이 우글우글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은탓에 처리할수 없을지경으로 마비가 된게 아닌가 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사법부와 그동안의 검찰 그외 행정부들 입법부등 어디하나 썩어나지 않은곳이 없어 국민들의 시선은 점점 불신만 키워 갑니다. 민란이 일어나지 않은것이 매우 신기하다 생각될정도로 밖은 평화롭지만 모두의 가슴에는 분노와 절망 탄식이 깊게 배여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프레임을 더 강하게 확신시켜줬고 정의가 죽었다는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고 있으며 이를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국민의 다수는 생각할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유죄이고 이재용은 집행유예이라는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정형식 판사가 일관되지 않는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배심제를 도입하든 ai판사를 도입하든 해외 판사를 수입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부의 양심과 독립적인 실행과 자생을 기대하기에는 글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법을 수호해야할 경찰과 검찰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키며 모범을 보여야할 입법부 역시 법을 지키지 않고 형법을 어겨기며 그런 정신으로 무슨 입법부에 있는것인지... 이제 더이상 좌시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12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와  검.경 행정부 입법부등  모두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을 망친 박근혜, 최순실을 도와준 이재용은 구속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식으로 아무나 다 풀어주면 다른 수감자들은 억울하고 불공평해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 참 잘못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2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망친 박근혜, 최순실을 도와준 이재용은 구속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재용이보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 지켜야 되나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2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애기아빠와 이혼을하고 양육비도 3년째 못받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한부모 가정을 신청하려하니 기준금액이 왜 세전 금액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48만원이던데 세후로 하게되면 135만원이라는건데 그 금액으로 애기랑 둘이 살수가 없지 않을까요?? 단돈 몇만원때문에 한부모가 안된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정작 저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인데 단지 4대보험을 안들어서 재산이 안잡히고 한부모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육비도 받으면서 혜택 받는 사람들도 많구요 한부모혜택을 늘릴수가 없다면 양육비에대한 처벌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기준 금액 올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래가지고 나라 미래가 있겠나... 문재인정부 완전 개무시하는 법원... 국민을믿고 강력한 적폐청산하라!! 법원부터 둬집어라 ! 법원...판사놈들 철저히 조사해서 뿌리를 캐서 처단하라 !!", "num_agree": 39, "petition_idx": "12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꼬라지 잘돌아간다...이재용 구숙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게국민의법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나라의 법이살아날수 있게 적패판사 척결 청원", "num_agree": 54, "petition_idx": "12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패판사및금권판사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우리나라도 배심제 도입해 주십시오. 87항쟁, 촛불혁명 등을 통해 시민의 정치의식이 충분히 높아졌고 법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균형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사법부도 적폐'라고 부를 만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때보다 큽니다.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판결들을 보면 판사에게만 범죄의 유무를 맡길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배심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 - 배심제 도입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요즘은 가정에서도 일하는 프리렌서들도 많고 낮에 집에 있는 인구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심하게 개 짖는 소리는 수인의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도 경고문 붙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일하다가 짖어대는 개 때문에 일을 못할 지경입니다. 견주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 시간 까지 무책임하게 짖는 개를 방치합니다. 도덕적으로 이웃간의 도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디다. 정말 화가나서 올라가 싸우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듭니다. 그러면 일이 커질 것 같고 내가 티비에 나오는 개로 인한 극단적 상황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장담컨데 개로 인한 충돌로 극단적 일들이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로 인한 소음에 대한 입법조치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개짖는 소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매일 개혁한다고 하지만 기존 판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한 효과는 없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사법 시스템을 개발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 시스템에 증거와 진술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 피의자가 조사에 임했던 성실도에 따라 최대 10% 범위에서 형을 조절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판사들은 이 인공지능 판결 조정 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하면 됩니다. 이 때 피의자와 피해자의 변호사들은 10% 형량을 조절하기 위해 상호 공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큰틀의 죄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형이 조절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말도 안되는 판결에 국민들이 울분을 토해야 하나요? 이 나라에 인공지능 사법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해야할 숙제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지능 사법 시스템 개발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이 꼭 경영권승계만 청탁이있을까요? 외아들이라어차피승계받을거라 댓가성뇌물이아닌일방적인 강요에의한피해자이고 단순뇌물공여죄만해당하고 그금액또한 말탄비용일뿐이다 한국재벌들 권력에 비자금대주고 독점사업권받아가며 몸집 키워온 정경유착 관행 누구나알고있습니다 누가봐도 묵시적 청탁없이 그런 몇백억 되는돈을 일방적강요에의해 댓가성없이 준거라면 지나가는개가웃겠네요 그런일방적인 강요에의한피해자라면 왜 그렇게 은밀하게 자금해외도피해가며 그랬을까요?모든정황증거 증언들만 봐도뻔히 불순한의도와 묵시적청탁이있음을 아는데 그게 1심과전혀다른 2심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이루어진것같아 정말 의구심이듭니다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금액도 말금액이아니라 말탄비용이라구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차 사주면서 너타라고하면 누구차인가요? 말인가요?방구인가요? 수퍼카도하루렌트가 백만원정도입니다 20억이나되는말을 아무런바라는거없이 타라고줬는데 이제와서뇌물죄로걸려 삼성변호사가 법리적으로찾아보니 말소유주는아직삼성에있네 아싸 그냥 말타라고빌려준거에요 판사님 우리잘짜맞춰보죠 횡령했던금액도변제했어요 봐주세요판사님 자금해외도피 그거도피아니에요 몰랐는데 그돈이 해외에있었던거였어요 그렇게 가시죠 판사님 ! 정말 짜맞추기고스톱이네요 그러면서지네들똑똑하다고 그껀수찾아내 오늘집유받아낸 변호사와판사는 앞길창창하다고좋아하겠죠 똑똑한줄알아도 창피한건모르니까요 어서상고해서 죄가업다면 집유가아니라무죄를 주셔도됩니다 정의를보여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128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항소심판결 상고해서 제대로된법관에게판결맡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판사의 판결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이재용 판결 때문이 아니라, 전임 대법원장이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긴밀하게 통화하면서 법원 행정처를 이용하여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판사 인사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 의혹이 사실인건 둘째 치고라도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자체가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삼권분립 시스템을 부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예전부터 종종 ‘전관예우’라는 이상야릇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위헌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불공정한 판결이 이뤄져 왔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또한 판사 저마다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서, 생활고로 라면을 훔치는 잡범이 엄한 판사에게 재판 받으면 징역 3년을 사는 반면에, 너그러운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되면 이재용처럼 수십억 금액의 문제를 일으키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판사 일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판결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을 초래하고, 결국 대법원이 개개인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여 인사에 반영,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려 시도하기에 이르는, 명백히 불평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 사이에 사법제도를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사회에 불만을 품은 범죄자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친 적이 있으며, 국민들은 비록 범죄자의 외침일지언정 이 외침에 공감했습니다. 그 외침은 지금도 국민의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자면, 판사가 내리는 판결보다, 저 같은 사람 십수명을 임의로 뽑아서 그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판결이 훨씬 더 믿음이 갑니다. 그들은 이해관계 없이 상식에 따라 판단할 것이므로, 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들과 같은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에 동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국민배심원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배심원제를 도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적어도 최종심인 3심에는 배심제가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거부하여 파기환송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지난해, 이미 우리 국민들이 모여 현명한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원전건설의 재개냐 중단이냐를 두고 열렸던 공론화 위원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배심제가 확대적용된다면, 공론화 위원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력을 보였던 것처럼, 모든 재판이 그때의 공론화 위원회처럼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쪽이 훨씬 더 신뢰가 가기에, 판사가 유무죄의 판단권한을 독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배심제 확대도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력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 질의하고 합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의 목적은 우수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 유도를 위해 영어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어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과 어촌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를 보면 만 40세 미만 귀어인 중 어업경력[면허, 허가, 신고어업(맨손어업 제외)]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로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은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귀어인 ▲(거주지) 영어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영어경력) 만 40세 미만 귀어인 중 어업경력[면허, 허가, 신고어업(맨손어업 제외)]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영어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영어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성포함)입니다. 또 사업선정 제외대상은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어 하는 자 ▲어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병역미필자 ▲농어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농수산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어업인들은 이 같은 좋은 제도인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어민후계자로 어업에 종사하며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 청년어업인들은 정상적인 법의 절차에 따라 어업면허,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어업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청년어업인들은 이 좋은 제도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3년간 산업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 마쳤다고 하더라도 자격요건에 명시된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농수산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수산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산경영인을 꿈꾸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에게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 청년 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건의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공수처를 신설해서 검사나 판사의 비리를 밝혀도 또 다른 비리판사나 그 동료들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상설 특별판사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특별검사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법안발의후 국회의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1심 재심 상고 까지 각각의 재판을 담당할 특별판사를 임명하여 사법비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헌법을 바꿔야 한다면 다음 개헌때 해당내용을 꼭 포함했으면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2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판사 법안 발의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오늘 이재용 재판 잘 봤습니다 온 나라의 적폐 중 가장 심한 적폐가 사법부임을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무수히 선량한 시민들이 비참한 옥고를 격었음에도 반성은 커녕 법리에 따랐다는 그들만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이에 사법부의 인적쇄신만으론 안되고 판결 권한을 배심원에게 넘겨 국민 다수의 법감정에 반하지 않은 판결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판사들 구성원들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우니 이번 기회에 배심원제도를 잘 준비하여 형식적인 의견 자문이 아니라 판결에 권한을 갖는 기구로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2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배심원결정으로 판결하도록 개헌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통령님 농촌에 살고 있는 임장병밉니다 부모님이 쌀직불금 언제 받나 걱정하고 계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직불금   언제   주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법부개혁 배심제요청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2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개혁.. 배심제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지적장애인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장애인수당 20여만 원을 수령하고 있으나 주간보호센터 이용료로 20만원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지적으로 장애가 있으므로 부모가 항상 돌보아야 합니다. 그나마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낫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죽고나면 누군가 돌보아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전국에 있는 지적장애인을 방치할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요양원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증인 경우도 있어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치료하고 돌보기도 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중의 장애인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더 늘려서 현재 주간보호센터에 납부하는 2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이용료 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우리 나라 법 정의는 죽었나요? 돈이면 다 되는 나라 .돈이면 있는 죄도 다 경감 받는 나라 이게 뭔가요? 공정한 나라 만들어 달라고 그 추위 속에서 들었던 수많은 촛불정신은 .. 되도 안한 사법부가 다 밍가트립니다 . 사법부 다 없애고 재판은 법이 우수한 독일 검사들 데려다 우리나라 법 공부 시켜서 판결하게 하는 아웃소싱 합시다 . 저 따위 판사들에게 우리 세금 1원도 아깝습니다 . 아무리 쓰레기들 모아 모아 소각장에 갖다줘도 소각장에서 다 돌려 보내니 온 동네가 쓰레기 천지에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만 보람 없이 고생이네요 . 아마 다음엔 이명박씨도 무죄 판결 받겠죠 . 박근혜씨 최순실씨는 봄 되면 나올건가? 이 나라 국민인 것이 참 슬프고 부끄럽네요 .", "num_agree": 18, "petition_idx": "12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해체하고 외국에 아웃소싱 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노무현 대통령이 되시고 한때 공무원들에게 혁신 교육이 한창일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할때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나 본인의 위치를 알고 근무를 했던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땐 신성장동력 이란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땐 창조경제 란 이름으로 공무원들의 교육이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은 공무원들의 교육이라 하면 힐링이나 쉼, 뮤지컬을 본다는등~~으로~~ 먹고 마시고 노는것 위주로 되어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런건 개인 월급으로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제데로 된 교육을 받고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이 우리 주변에 많았음 하는 바램 입니다. 예전처럼 리더십교육, 혁신교육, 역량강화교육, 대국민 서비스교육, 조직화합 교육, 신나는 직장만들기 교육, 청렴 교육, 4차산업의이해 등등~~ 새 정권이 들어 섰으니~우리 공무원들의 정신교육도 다시 필요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정신 교육을 시켜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도대체 요즘들어 힘들다 힘들다 하는 데...정말 어이없는 정책이 남발되는거 같네요 이미 낚시 관련 여러가지 규제들이 있는걸로 아는데..여기서 아예 세금을 걷어 보겠다고...또 제제를 만드는거 같습니다 어족자원 고갈이 낚시꾼때문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중국어선등의 남획과 몇몇 어선들의 불법낚시로 관리가 안되는것을...산림 관리를 위해서 모든 산에 오르는 사람들한테도 입산료 다 받어야 맞는건가요? 앞으로는 깨긋한공기를 마시기 위한 환경부담금...도 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숨쉬려면 돈내야하는 선택과 집중을 엉뚱한곳에다가 하는 기사 참으로 어이 없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2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수부 낚시부담금 관련 제제--등산.자전거 모든취미생활 부담금 매겨야..형평성 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국민 다시 모여서 켜야합니다. 이대로 꺼질수없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2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 켠 촛불 법원이 완전 꺼버렸습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의 평화적인 청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적폐세력의 저항은 대통령임기가 지나면 지날 수록 심해지고있고 그 정도가 일반국민이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컴퓨터도 바이러스에 감염괴면 백신으로 치료하기도 하지만 시스템 전반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백업이라는 작업을 거쳐서 다시 시스템을 리부트 합니다. 물론 그것이 더귀찮긴 하지만 어쩔수없이 꼭한번은 해야하는 작업이라고도 할수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동안 우리사회는 반칙이 난무하고 있는자가 없는자를 수탈하며 정의보다는 돈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동안 수십년의 세월동안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부패는 언제나 성실했고 이를 막으려는 개혁의 동력은 언제나 돈의 힘앞에 무력했습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이제는 그만 이 연결고리외 무한한 순환의고리를 끊어 낼때입니다. 단호하게 부패와 적폐와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첫단추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적폐세력 및 적폐에 조력하고 부역하는 세력까지 일거에 타격 소탕하여 과감하게 부패의 뿌리를 외과적시술로 뽑아내야 할땝니다. 지금아니면 대한민국은 부패로 인하여 쇠락의 길을 걷고 사회적약자들응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약자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악한이들에게는 철퇴를 내리시는 강한대통령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한번 계엄령선포를 통한 적폐청산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2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및 이재용 관련 계엄령선포를 통한 적폐청산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현실로 가능해 지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혼자 6세 7세 공주님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외벌이라 아이들 키우랴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지만 감사하게도 큰탈없이 아프지 않고 잘커주는거 보는 낙으로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제하고 한달 140여 만원의 급여로 아이들 키우는데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사달라는거 먹고 싶은거 점점 많아지고 원하는거 못해줄땐 정말 맘이 많이 아픕니다. 애들 아빠가 매달 양육비를 제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도 두어번을 지급받지 못해야만 신청이 가능해 정말이지 아이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하고 다행히 그달 양육비가 들어왔다 하면 이번달도 아이들 생활하는데 지장없겠구나 안도에 한숨을 쉽니다. 어렵게 사는 서민들은 한푼이 아쉽고 커가는 아이들이 있어 먹는거 입는거 넉넉히 해주지 못하는거 만으로 죄스럽습니다. 꿈같은 일이 실현되면 더욱 좋겠는데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한번이라도 불이행시에도 신청 가능하게 바꿔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배우자 양육비 안주면 정부가 주고 구상권 청구 언제쯤 실현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법부 적폐 세력 정형식 판사를 처단하자...", "num_agree": 136, "petition_idx": "12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폐 세력을 처단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아래 내용과 연동되는 추가 의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6427?page=2) 1. 국회의원의 최저임금제 도입. 현 국회의원에게 의정활동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2016년도 기준으로 연봉으로 약 1억 3천만원이다. 이는 단순히 13달로 나누었을 때 1천만원에 해당하고 12달로 나누었을때는 1천 1백만원에 달한다. 법안 발의나 가결을 하지 않아도 이는 매월 지급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2. 국회의원의 기부금액 제한을 상향. 일잘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에게는 국민에게 많은 성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모금액을 상향하되 뇌물로 번질수 있기때문에 1회에 최대 모금액은 1천만원으로 할 것을 요청한다. 만일 1회에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벌을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3. 국회의원 3진 아웃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각 지역의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1년에 한번씩 자기가 했던 업무에 대한 각 지역에 브리핑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각 지역 주민에게 잘해다, 못했다의 투표를 받게하여 못했다라는 평가를 3회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사랑 받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현재 계류 중이고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 약 7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2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 국회의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북한테 퍼주고 시민들한테 뺏어가고 시장가격 혼선 주고. 집 값 올리고. 와 최악이네", "num_agree": 7, "petition_idx": "12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망친 문재인도 이제 하야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지금 장애인 고용 부담금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고용 하기는 하는데 하루 4시간 근무해서 생활이 됩니까? 하루 8시간 일해서 최저임금 최저임금 받아야 겨우 생활해 갑니다 ㆍ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명으로 계산하고 4시간 근무하면 장애인고용인 수를 반으로 줄이고 7시간 근무하면 8분의 7로 계산하는 법을 만듭시다 4시간 근무하게 해놓고서는 중증 장애인이나 여성 장애인의경우 1.5 명 계산하면 사업주는 걍 남는장사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28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취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마녀사냥식 댓글로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댓글란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좌파우파, 영남호남..이런 정치적 지역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뿐만아니라 연예,문화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현실입니다. 물론 어느 한 기사에 대한 자기 의견을 쓰는 것도 좋지만 비방,욕설,인신공격,마녀사냥등 부작용이 더 큽니다.댓글부대가 좋은 예이죠..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면 지금의 sns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좋은 방도이긴 하나 좀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댓글란을 삭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40대 중반으로 아들,딸과 그리고 아내 4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어릴적 초등학교때부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또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받는다고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에 와서 진짜 뼈져리게 느낌니다. 남이하면 불륜이고,내가하면 로맨스/ 죄를 지어도 우선 우기고 보자/재벌은 법 위에서 어린애 장나감 가지고 놀듯이 우습게 알고/법 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세상/ 돈있고 빽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당당하고 / 무전유죄 유전무죄 / 돈나고 사람나는 세상 ...... 이게 현실이네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 아들,딸이 당당할 수 있게 진짜 개처럼 돈 벌어야겠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정말이지 법을 지켜야할 공직자들 부터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있고, 진짜 드라마에서만 막장이 있는지 알았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재벌과 권력이 있는자는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는 나라인가?\"", "num_agree": 30, "petition_idx": "128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아무리 구속을 시켜도 판사가 무죄라고 하면 끝! 대통령도 못 하는 유무죄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판사를 보면 판사가 대통령 보다 위에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법이 아닌 판사 개인의 판단으로 이 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사법부를 해체하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12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위에 판사가 있는 것 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하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표 누가찍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12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하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표 누가찍겠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지난 재난 상황 특히 세월호와 낚시배 사고등 해수부가 관활 하는 바다는 넓고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려고 서로 모르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도 영흥 낚시배사고도 해경과 해군이 연동 비상연락체계가 되어 있었다면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군특수부대의 신속한 출동과 구조를 도왔다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긴급연락체계 구축으로 긴급재난시 연동하여 출동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육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찰, 군 ,소방이 연동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에 대비하여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경과 군의 연동으로 신속한 구조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길게 써봐야 읽으시는 분들 시간만 뺏길것같아 간략하게 올립니다. 청원의 내용처럼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몰라도)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직장인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 뽑힌 사람들입니다. 선거에 나오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시민의 입이되겠다. 대변자가 되겠다 목이쉬도록 소리치시는 분들이구요. 하지만 당선 이후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길이없습니다. 특히 뉴스를 통해 보는 국회의 회의를 볼때면 비어있는 좌석이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당일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자리를 비울 수 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자리를 비워야하는지는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납득가능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 월급을 받고, 거기에 더하여 적지않은 의정활동비를 받는다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개는 적어도 한주동안 일들을 했는지 또는 한달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등등 계획 형식이 아닌 실제로 한 업무를 알려주는 형식을 말합니다. 본인들 월급 인상은 그렇게 찬성하면서, 최저시급은 그렇게 올리기 싫어 큰소리 치시던 분들 제대로 일은 하고 있는것인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국민으로써.", "num_agree": 21, "petition_idx": "12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정활동 공개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 2013년 8월 중순경 (주)티브로드 영업사원(이름모름)이 사업장(의왕시 내손동 755-4명성빌딩 4층) 방문하여 유선방송 단체형을 원룸에 신청하라 하여 8월 말경 설치 해서 사용함. 2. 상품 신청 당시 약정 안내 및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 된다는 부분을 설명 듣지 못한 상태로 설치 받고 이용함 3. 이용 중 원룸 입주민들의 인터넷 속도 저하 및 품질 개선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당시 영업사원에게 불편사항 해소 요구를 여러차례 신고함 기사와서 점검을 하여도 해당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았음 4. 1년 반정도를 이용중 입주민의 민원이 많아 어쩔수 없이 KT단체형 상품을 알게 되어 신청 하여 설치 하게 됨(2015-2월경) 5. 그리고 티브로드를 해지 하고자 콜센터 통해 연락하니 인터넷 위약금 240만원 가량// 티비위약금 120만원 가량(정확하지않음) 나온다고 전달 받음 6. 위약금 과다 및 안내 받지 못한 해지 위약금에 대한 불만으로 당시 방통위에 진정서를 제출함 7. 티브로드측에서 연락와서 티비위약금은 셋탑박스 없는 유선방송 상품이라 위약금 감액 처리가 가능하다 하여 수긍함 8. 인터넷 위약금은 240만원 정도 나오니 내야 한다고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1) 그간에 서비스에 대한 품질 불만이 많았다. 2) 약정 해지위약금에 대한 안내받지 못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 달라고 하였음 9. 계약 당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하고 현장 실사 하고 연락 준다하고 끊음 10. 몇일 후 티브로드 의왕에서 전화와서 하는말 1) 서비스 품질 민원은 콜센터를 통해 하지 않고 영업사원에게 직접 연락 하여 처리받아서 기록 되어 있지 않아, 장애 해지로는 불가하고 현장 실사점검해 봤는데 장비에 문제 없다고 만함(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기업의 전형적인 수법) 2) 계약당시 계약서는 당시 협력사 영업사원이 퇴사하여 없다고만함, 11. 서로 핑퐁만 계속 주고 받던 중 티브로드는 악의 또는 의도 하지 않은 서류상의 부실영업을 인정했고 소비자도 지극히 도의 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해지 위약금을 40만원 가량으로 조정하여 협의함 12. 그렇게 종결 된지 알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위약금 240만원을 납부 하라는 통지서가 날아 왔고 채권회사로 넘어가서 독촉 연락 을 받음 13. 티브로드 의왕 전화해보니 담당자가 바뀌었고 본사에서도 당시 기록들이 없어서 처리해 줄 수 없다고만 함. 14. 티브로드의 제도적인 문제와 체개적이지 못한 프로세서를 보니 왜 그만한 회사인지 알만 하겠음. 15. 기업의 횡포와 고객을 기만하는 (주)티브로드를 신고합니다. 구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사업자(티브로드) 부담 위약금 청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예술단 입국 및 숙소로 사용코져 만경봉호로 온다는데 대하여 결사 반대한다. 이유로 1.저를 비롯한 대다수에 국민이 반대할것입니다. 단일팀도 무리수였고 작금에 북한에 대하는 현정부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국민들이.... 2.북한제제에 위반되며 지난 전세 항공기로 미국에게 사정사정하여 승낙 받았는데 또 위반 해서는 안된다. 3.만경봉호가 어떤 배인가 수많은 재일 동포를 강제 납북시키는 배로 유명했고 납치,밀수등등 주법이 사용하든 배이므로 반대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호 입국 결사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이 집행유예라는 판단을 어떻게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지, 1심에서 유죄를 판단한 판사는 사이코란 말이냐. 참으로 어이없다....그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인 재판을 누가 수긍하는가. 더더군다나 돈 앞에서는 봐줄려고 맘먹고 판단한 게 아니면.. 참 개같은 기분 아직도 법과 정의가 실현되기에는 버러지들이 너무나 많은 듯...", "num_agree": 32, "petition_idx": "12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 재판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는데 그럼 박근혜 전대통령도 무죄 아닌가요? 네? 박근혜 무죄!!", "num_agree": 4, "petition_idx": "12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무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지금 대선때 이명박정부에서 했던 댓글조작,댓글알바들이 다시 활동을하고있습니다. 네이버 뉴스마다 댓글을보시면 알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이 너무 말도안되게 공감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지금 일부에선 알바댓글들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말이나옵니다. 댓글알바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동을일으키고있는 이 댓글알바들을 바로 잡아내고 수사하여 구속하고 적폐청산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2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수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법원 판결전까지 보석(자택한정)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도 올림픽에 대해 평화를 위해 북한에 기회를 주고 있드시. 우선 박근혜 前 대통령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한번 선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통수권자 이었는데.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그분 춘부장님 업적도 생각해서. 불상타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니, 남들보기 X팔려서. 적폐정산의 의미는 화합도 같이 하자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前 박근혜대통령 보석(자택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공평해야죠 다 같은 나라국민인데", "num_agree": 52, "petition_idx": "12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면 훔쳤다고 3년 실형 선고한 판사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재판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치 외교 통일 국방 문화 예술 체육 언론.... 카테고리에 사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권 분립의 취지에서 입법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부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일정한 민의를 반영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테고리에 사법은 없습니다. 사법권력을 견제할 기구 설립을 주장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을 망친 박근혜, 최순실을 도와준 이재용은 구속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식으로 아무나 다 풀어주면 다른 수감자들은 불공평해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 참 잘못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2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망친 박근혜, 최순실을 도와준 이재용은 구속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립묘지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를 가꾸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들이고 지금 살아있는 손자녀라도 좀 챙겨주세요 하루한끼의 식사를 걱정하며 살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편이 어러운 국가유공자의 장례비도 지원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형편이 어렵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국가의 책무 아니던가요? 살아있을때는 죄다 거들떠도 안보고 죽어서 손 흔드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요? 살아있는 후손들조차 프리패스 하면서 죽은 독립유공자를 관리해 준다구요? 소가 웃을 일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은 독립유공자 묘지 가꿔서 뭐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손자녀분들이나 챙겨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홰외에 사는 청년입니다.. 제가 해외체류하면서 해외취업장려금 이란것에 소식을 듣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회원가입을 하려면 삼대통신사 중 하나의 전호번호로 신원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사에통신사를 쓰는바람에 가입이되지 못한채 취업비자를 받았습니다. 방침상 가입하고 구직활동한사람한테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취업을 하려면 먼저 그나라가서 찾아보는게 현실적인 방안 아니겠습니까? 너무 궄회의원들이 책상머리앉아서 법을 만든것이 아닐련지 저처럼 해당이 되면서 피해를 보는사람이 적어졌으면 하고 그런분들 한하여 구제방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네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야간일을 하는 직장인 아니 알바 같은 일을 합니다. 문제는 야간일을 하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늘기는 커녕 230만원을 벌어 30을 세금을 띠어내는 일이 많습니다. 야간을 아무리 일해도 기본 8시간을 지키고 일하기가 힘듬니다. 일자리 정책으로 인하여 문제점이란 점이 평균 8시간 일하고 집에서 쉬는 일이 잇엇지만 현재 12시간 (10.5)일하고 집에오면 사람이 사람사는게 아닌 송장 같습니다. 살아는 잇는지 생각을 해보며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야간 수당을 준다고 해봐야 0.5 ~ 1.5 기업에서 어중한 췻대 기업은 엘지협력사 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는데 중요는 없을 듯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일만 하다 죽을순 없지 않습니까 기본 8시간 준수 해줫으면 합니다. 기본 시간을 준수도 못하고 일을 더시키는 행위는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돈이 아니라 생명권을 존중 햇으면 합니다. 일만 하는 병든 녹슨 사람으로 죽기는 싫습니다. 일자리 늘리는 행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꼼수를 잘씀니다. 사람을 12시간 일하며 사람을 죽이고 돈을 더 준다는 행위로 일자리를 유지 한다는 점에서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해주시길 바람니다. 사람이 기본 8시간 일을 해야지 12시간 말이 12시간이지 사람 죽습니다. 돈을 더 줘도 이건 아니져", "num_agree": 1, "petition_idx": "12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일자리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수원 우만동에위치한 아주대학병원 바로뒤 간호대학건물 시공현장에서 일하던 24남성입니다 발주처는 아주대병원이고 시공사는 풍림건설인데 저는 그현장의 전기팀 대영홍eng에있다가 그 회사가파산을해 유복이란업체로가서 유복이란업체에서 풍림건설이랑 계약을하고 밀린 노무비를 준다했는데 지금 월급날짜가 매월10일인데 3일안에 나올거다 2일안에 나올거다 말로만하다가 지금까지 한달이 다되가는 시점에서도 노무비가 들어오지않고있습니다 이번 노무비만아니라 다음달 노무비도 밀릴까봐 이렇게 글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비가 안들어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직도 살아있나요. 이러하니 국민들이 법원,즉 사법부를 믿지못하고 개혁해야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인가요? 모든것을 삼성에서 이루고 있으니,,, 한심한나라이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무전유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는 올해로 고삼이 되는 여학생 입니다. 입시가 얼마남지 않아서 꽤 늦은시간까지 독서실이나 학원이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얼마전 학원에서 늦게까지 자습을 하다가 밖에 있는 학원 화장실로 내려갔습니다. 저와 제 친구 이렇게 둘이 해서 화장실로 내려가는데 어떤 술취한 아저씨가 저희 둘을 보고 \"야!!! ㅎㅎ야!!!!!!\" 이런식으로 겁을 주면서 다가 오더라고요 빠르게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가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를 화장실 안에 갇혀 울고있었습니다 핸드폰도 둘다 두고나왔고요 또 제 친구들 중에서도 늦은시간까지 남아서 공부하다가 집에 갈때 누군가 뒤에서 따라와서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 다들 한번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성범죄자들의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전자발찌를 했는대도 의외로 꽤 많은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합니다 바로 특정 비명소리 이상이 되면 전기충격과 더불어 경찰에 위치가 함께 뜨는거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사람 목소리 톤이나 그런걸 잘 비교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성범죄자 뿐만이 아니라 살인.강도같은 중범죄자들에게도 그런 업그레이드된 전자발찌를 채워서 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때 안심귀가 서비스 같은것도 활성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셔서 데리러 못 오는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범죄자,전자발찌 업그레이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번 2018년 2월 5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발표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부동산과 대학등록금 폭등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2030을 비롯하여 자식이 한 자라도 더 배움을 얻기 위해 노력하신 부모님 세대까지의 비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당시 비서실장이셨던 문재인 대통령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등록금 동결과 더불어 '국가장학금'제도를 통하여 말이 아닌 실제 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대학생들이 집안의 경제유무에 크게 상관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그 덕분에 등록금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대학교를 진학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쓸모있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장학금제도는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소통 광장과 크게 상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선 때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목에서도 보시다싶이 반값 등록금을 할 생각이 정말 있는지 궁금하다입니다. 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반값등록금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소득분위와 관련되어 4분위였던 저희 집은 5분위로 떨어져 더 많은 등록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장학금제도 하에 공부하여 17년도 2학기에 다시 한번 높은 학점에 취하여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에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될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오늘 2018년 2월 5일 발표한 소득분위 선정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의 수익이 늘어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5분위에서 6분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익의 변동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경계분위를 변경하여서 6분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저는 등록금을 또 다시 내게 되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올해 최초로 제대로 된 국가장학금 예산을 세웠다\"며 \"올해 8만명 정도 추가로 지원받으면 전체적으로 60만명 가량이 등록금의 반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고 불신만 쌓여갑니다. 오히려 소득분위경계 변화와 같은 눈속임으로 인해 배움을 앗아가고 학생들을 더 힘들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보다 더 빈곤한 사람들 역시 2분위에서 3분위로 떨어진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각종 장학금을 확대지급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대학생들의 고충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실업률과 더불어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는 단 한가지, 거짓말 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라 홍보한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대학생들을 위해서 반값 등록금을 하실 생각이 있는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계변경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할 생각이 정말 있는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부, 바른 언론, 진정한 정치인을 찾기 힘든 이나라는 국민들이 아무리 애써도 곧 후진국으로 전락 할것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부, 바른 언론, 진정한 정치인을 찾기 힘든 이나라는 아무리 애써도 곧 후진국으로 전락 할것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인권보호의 보루가 검찰의 구속횡포에 무너지고, 고통울 당하는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 실예로 1차의 구속이 아닌 2차의 집요한 행위로 진행후 1년여의 재판후 집행유예등 불구속의 진행으로 진행 하였다면, 본인과 가족등 커다란 마음고생을 만들지 않고, 또한 국가시설의 불요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적 문제도 적용하는 좋은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구속이 능사가 아니다. 1차의 구속요건을 완벽하게 수사하고 기소조치의 충족을 못한 검찰의 무능으로 간주 차후로는 1차의 영장 기각을 존중하는 인권사회로 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장기간 신체의 구속여건을 출족못한 영장의 청구 책임을 평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수처의 검찰권에 얼마나 국민 주권이 망가져야하는가? 영장 청구는 1차로 제한 하는 수사 완벽에 다른 기소책임의 제도가 되어야 문명국가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구속요건의 무한책임제 적시 평가제 시행하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뭐든 크면 다 위험한가요? 사람도 크면 더 위험한가요? 사건사고 자료를 봐도 터무니 없는 개정안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입니까? 사고가 나는 이유는 동물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정보 없이 키우는 많은 반려인들이 문제라는 걸 다 알면서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수 있는지 눈과 귀가 의심스럽네요. 목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리드줄 길이도 짧게 조절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산책이죠. 문제는 \"우리 아이는 괜찮아요\"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하고 그리고 반려동물 '정보와 지식을 갖춘 전문 분양'이 아니라 '수익과 이익만 챙기는 무책임한 판매'라는 이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행하려고 하는 법안은 대부분의 반려인들에게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더 사나운 개로 만들어내는 법안이 될 것이며 정말 무책임한 법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며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8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규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개정안으로 수정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먹고살기가 박근혜 정부때보다도 힘듭니다! 사람좋고 정의로운건 알곘는데요 이게 밥먹여주진 않잖아요~ 경제에 힘좀써서 내수좀 돌게해주세요 저희 자영업자들 한달내내 쉬지도 않고 열심히사는데 더어려워져서 가게도 내놨습니다 자꾸 아마추어같은 경제정책은 상황만 나쁘게 만듭니다 또 이렇게 써놨다고 문제인 지지자들은 욕하곘죠 \"네가경영을 못해서 그런거 아니냐고\" 요즘 장사가 보통으로 된다는 집이 드믑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신경좀쓰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 죽고 있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한명숙유죄이재용유죄..적폐판사판면해주세요..", "num_agree": 405, "petition_idx": "12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파면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오늘 정형식 판사님의 판결 내용 중 재산 국외 도피죄에 관한 판사님의 창의적인 판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뇌물공여를 위해 돈을 국외로 보냈을 뿐, 재산국외도피 의도는 없었다라는 해석은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이 국외로 밀반출 된 거긴 한데 도피의도는 없으니 재산 국외 도피죄는 아닌 거죠. 라스베가스 총기난사범인 스티븐 패독이 판사님같은 분을 만나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판사님의 시각으로 보자면 그 역시 총알을 사람들 몸에 넣어줄 의도였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을 것이 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뿐인 거지요. 정형식 판사님같은 혜안을 가진 분께 재판을 맡긴다면 유죄판결을 받은 대다수의 수형인분들이 무죄로 판명날 것이 자명합니다. 자애롭고 창의적인 판사님의 판결에서는 죄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도둑질을 할 때 그 돈을 자기 것으로 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기꾼 역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살인자는 말 할 것도 없겠지요. 칼로 사람을 찌르는 순간에도 추호도 살해의도는 없었겠죠. 이재용 회장님이 무죄라면 건국이래 모든 범죄자들 역시 무죄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건국 이후 유죄를 선고받은 모든 분들께 정형식 판사님에 의한 재심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대상자의 규모가 얼마인지 세어보진 않았지만 뭐 한 10만명이라 치고 하루에 한 건씩 하면 274년이 걸리겠군요. 판사님의 나이를 감안할 때 30년 안에 끝내는 것이 좋을 테니 하루에 9건 씩 재심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의 사법질서를 바로 잡는 준엄한 대업이니 정형식 판사님은 퇴근이나 휴식없이 하루 24시간 논스톱으로 재심을 판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형식 판사님께서 좀 피곤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의도는 없으니 이해하실 것입니다.", "num_agree": 212, "petition_idx": "12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님에게 건국 이후 모든 판결에 대한 재심을 맡길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도 문재인 지지 철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만 바뀌었지 바뀐게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카테고리를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해도 국민연금까지 손댄 이재용을 집유판정 내린건 정말 너무 분하고 원통하네요 이재용이 무죄면 감빵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무죄에요 꼭 사람을 무기로 죽여야만 그게 살인인가요?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울 나라 사법기관 증오합니다 없는 서민들 세금은 미쳤다고 떼갑니까 대출금이 몇천이여도 부가세에 재산세에 일년에 내는 세금이 천만원이 넘어요 없는 서민들 쥐어짜가면서 왜 있는놈들이 저지른 부정한 일에는 그리 관대한지 모르겠네요 울 나라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삼성 이재용이 대통령이에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2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공화국 이게 나라냐?  돈 있으면 살기좋은 대한민국 정말 떠나고 싶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법부 똥파리들 파면 시급하네요?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내린 정형식판사 파면이 시급합니다! 재벌이면 집행유예 일반 시민이면 징역 누구를 위한 나랍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재임기간 안에 사법부 개혁 반드시 시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명박근혜 최순실이 빼돌린 해외계좌에 수십조 있다고 하면 믿어지는 이런 나라에서 정말 살고싶지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애 키우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만은 제발 사법부 바로 잡으셔야만 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도 사법부 개혁을 부르짖으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법부 적폐청산", "num_agree": 270, "petition_idx": "12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내린 정형식판사 파면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은 정권과 뒷거래하여 국민연금에 6000억에 가까운 손실을 내면서까지 승계작업을 하였다. 그러한 이재용의 형량이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말이되는가? 삼성에 굴복한 사법부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사법부의 존립자체가 국민에 위협이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집단이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2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선고 철회하고 사법부를 해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삼성 이재용부회장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는 자리에서 내려와 삼성으로 가야할듯~", "num_agree": 17, "petition_idx": "12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부회장 선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문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28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들도 문대통령 지지철회 해주세요 수수방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역사교과서 왜곡하지마십시요. 6.25전쟁은 명백히 북한에서 남한을 침범한 남침 전쟁입니다. 왜 교과서에서 삭제할려고 합니까!!! 우리 수많은 국민이 누구때문에 죽었는데!!!! 왜 북괴 최고지도자를 도우려 합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에서 자유는 왜빼려하십니까!!!! 동북공정. 중국군참전.인천상륙작전은 왜 삭제하려 하십니까!!!!!! 정체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분이 맞으신가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세뇌하려 하지마십시요!!!!!!!! 정부 역사교과서 개편 기사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20&aid=0003126293&sid1=102&ntype=MEMORANKING", "num_agree": 12, "petition_idx": "12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교과서에 6.25남침을 뺀다는 무슨말이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삼성 이재용이 박근혜한테 뇌물을 줬다는것은 지나가는 개도 다 아는 사실인데 오늘 2심에서 사실상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계속 하는 사법부에 개혁이 되지않는한 대한민국에 개혁은 어렵다고 봅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12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폐 하루빨리 개혁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최근 나라가 점점 골치 아픈 문제들에 부디친 것 같습니다.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 이런 문제들을 한 정부에서 한 문제씩만 이라도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신혼부부의 복지를 늘리는 방향 일텐데 이렇게 한 문제씩 해결해 나가면 나라가 오래는 걸리더라도 좋아질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마다 한 문제씩만 해결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일반인 보통사람이면 나올 판결이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사법부가 바로 적폐중에 적페란걸 오늘 판결보고 깨달았습니다. 작년 그추운 겨울 수백만 촛불을 들었던 한사람을로서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썩어빠진 사법부 개혁하지 않으면 이나라는 이제 미래가 보이지않습니다. 다시한번 광화문으로 뛰쳐 나가고 싶은심정입니다. 사법부 개혁 꼭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2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으로서 사는게 자괴감 드는 재판이 아닐수없습니다. 분노하고 허탈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참여했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고 하루에 8시간만 운전했어요. 여긴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5일 평창에서 강릉미디어촌으로 이동하는 길에 만난 올림픽 셔틀버스기사 박모(48)씨는 기자에게 고된 노동 현실을 털어놨다. 박씨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창에서 강릉을 오가는 장거리 셔틀버스를 운전한다. 하루 11시간 운전하는데 손에 들어오는 일당은 5만원. 박씨는 “듣기로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책정한 돈은 이것보다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청에 또 하청을 받은 회사 소속이라 중간에 빠지는 게 많은 것 같다”며 “최저임금도 안 나오지만 겨울은 비수기인 데다 올림픽이라는 국가 행사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왔다”고 답답해했다. 버스기사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보안요원 등의 열악한 처우가 개막 전부터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운영인력들의 근무환경은 언론 보도 이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이날 보안요원 30여명이 노로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대처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버스기사들은 자원봉사자와 달리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어서 그동안 불편을 호소하지 못했다. 대회기간에는 약 2000대의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선수, 미디어, 대회 운영인력뿐 아니라 개막 후에는 관중까지 이용한다. 자칫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라도 나면 기사 본인뿐 아니라 탑승객들의 생명에도 해를 끼친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진부와 정선을 오가던 셔틀버스는 평창군 진부면 수항터널 근처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셔틀버스 기사 근무환경실태를 전수조사해 개막 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대회에는 총 1845명의 운전기사가 투입된다. 이날까지는 총 1100여명이 근무 중이다. 박씨는 셔틀기사도 ‘급’에 따라 나뉜다고 설명했다. 대회기간 운행되는 버스는 모두 현대기아차에서 평창조직위에 후원했다. 현대기아차는 금호홀딩스(금호고속)와 계약했다. 금호홀딩스는 자체 버스와 기사만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어서 전국 관광버스 업체들에게 하청, 재하청 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금호 소속 기사들은 제대로 대우받는다고 들었다”며 “이틀 운전하고 하루 쉰다는데 우리도 하루 8시간 운전하고 주 1회만 쉴 수 있어도 좋겠다. 1월15일부터 와서 하루도 못 쉬었다”고 하소연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근로 가이드라인에 하루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한다. 우리는 현대기아차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계약관계는 모른다”면서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각 공급사에 관리자를 통해 건의하면 된다. 최대한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자원봉사자 문제도 시한폭탄이다. 지난 3일 모의개회식에 투입된 자원봉사자 60여명은 강추위 속에 1시간 가까이 버스를 기다리는 등 혹한 속에 벌벌 떨어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조직위 설득으로 다시 복귀했다. 하지만 개회식을 앞두고 제대로 시정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 다시 집단 행동을 벌일 수 있어 조직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이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페이스북에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이들을 격려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시간 운전 일당 고작 5만원,위험 안고 달리는 평창셔틀 버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여중생 여고생들 겨울에 교복 스커트 너무 추워요. 대부분 학교가 봄 가을 겨울 모두 같은 스커트에 스타킹 한개만 신을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어 우리 학생들이 추위에 떱니다. 자가 운전하는 학교 교사도 이런 영하의 기온에선 스커트 쉽게 못 입고 다닐것인데 어린 학생들은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너무 추울것 같아 보기 딱하네요. 겨울엔 교복치마와 교복바지를 혼용하여 입게 해 주었음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중생 여고생 교복치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민신문고 민원) 방송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용기내어 청원을 해봅니다. 다만 저의 부족한 전달력에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오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라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법농단이라고 불리우는 인혁당사건. 8명 사형, 15명 무기징역, 더욱이 사형선고 20시간후 사형집행, 박정희정권의 대표적인 사법살인입니다 이분들은 몇십년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되고 피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국가는 이분들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데, 2011년 대법원에서 지급된 국가보상금이 많다고 다시 토해내라고 합니다. 일시불로요. 못내면 연체이자 연 20%가 따라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 모티브가 된 경찰서장 자녀 살인사건. 이분은 무지막지한 경찰관의 고문과 거짓증거로 살인자로 몰리고, 사법부는 뻔히 다 알면서 이분께 무기징역 선고, 사법살인입니다 15년 감옥살이후, 3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명, 국가는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저는 이금액이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린 금액치고는 절대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피해보상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피해보상 청구기간이 3년에서 갑자기 6개월로 변경이 되었고, 이분은 6개월 10일째 되던날 피해보상을 청구하여 단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게 국가의 변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김대중정권때 무죄로 판명되고 사면받고,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 피해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방송의 뉴양스에 솔직히 잘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사법살인에 의해 피해보신 분들께 또 다시 이런식으로 국가적 잘못을 행해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저는 기뻤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자식을 둔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촐불시위때 아들과 함께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들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너무나 창피하고, 미안했습니다. 제발 이분들에게 세상이 바뀌었음을 보여주시고, 다시 방송을 통해 이분들에게 행해진 사법부의 잘못이 다시 올바르게 잡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웠던 지난겨울에 아빠와 함께 광장으로 나갔던 아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실천하면 좋은 세상으로 바뀔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하고 싶은 아빠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분들을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보시면 더욱 자세히 알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18. 2. 3. 신청번호 : 1AA-1802-021567)되고 법무부로부터 대검찰청을 거쳐 우리 처에 이첩(2018. 2. 5. 신청번호 : 1AA-1802-021483)된 귀하의 각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경찰서장 자녀 살인 사건 피해자 방송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2.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소제기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답변 등을 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법부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민원취지를 유념하여 자유와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질서 형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 "num_agree": 19, "petition_idx": "12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볍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창과방패! 백전노장의절대고수와 당돌한 정치새내기의불꽃튀는논쟁 50대50이지만 젊은정치인에게 플러스알파를 더주고싶은게솔직한마음 자유한국당? 이묵이가 여의주를물고 있다고봐야하나 전희경 날카롭게칼을휘두르지만 틀린말하나없고 노련하게방패로막아선 이낙연 그릇되게 받아치지않네! 이낙연과전희경 둘은 돌아서면서 어떤생각을했을까? 임종석은 많이배워야할듯 전희경에게모욕감을느꼇다? 그말자체가 상대에대한모욕인듯! 너희같은패거리 정치인들땜에 이낙연같은 인물이 국민들앞에 제대로 평가받지못하는거야 임마야!😠", "num_agree": 1, "petition_idx": "128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vs전희경  한편의영화를보는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최근 법원의 결정 및 판결들을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헌법에서 명시하고있는 것과 달리 사법부의 일부 구성원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권력남용과 부정부패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따른 처벌조차 평균인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더이상 납득할 수 없게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정치를 맡길 것이며, 누구를 믿고 심판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이 맡긴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법부라고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없앨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특검 수사를 요청드리며 장기적으로 공수처를 모든 부정부패 권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될 기관으로 만들어 주시길 청합니다. 그리고 사법부 재판진행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욕을 위한 독단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중요 재판의 경우 국민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고, 판사들은 그에따른 형량부과에만 관여할 수 있도록 재판방식을 개선해 주시길 청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2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검찰수사 및 국민참여재판 제도 강구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집 사람이 울산 오리온 판촉사원으로 근무한지 5년째 되었습니다.근데 얼마전 재계약이 안되어 해고 통지가 왔습니다.최저임금 인상되어 그런건지 아님 오리온의 사정인지 듣지도 못한채 5년근무한 직장을 하루 아침에 쫒겨 나게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해 잠도 못이루는 집사람을 대신해 글을 올려 봅니다.이게 일자리 나눔입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한숨만 나오네요.오리온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니 협력업체 상생 이라던데 이것이 상생인지 묻고 싶네요 .요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 억울하고 심통한 마음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리온협력업체계약해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 집행유예 소식을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 국민청원하러 들어왔는데 같은 내용인데 모두가 다른 제목으로 청원을 해 놓았네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눌러도 참여인원수가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제목을 읽어보고 같은 내용에 '동의'를 눌러 국민의 마음이 좀 더 명확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12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내용에 같은 마음을 모읍시다( 정형식의 이재용 재판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올해 수성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등록금 260만원과 입학금 3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교내장학금 1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입학을 했고, 국가장학금도 260만원을 받았습니다. 총 납부 해야 할 등록금과 입학금은 290만원 총 받은 장학금은 390만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60만원을 학교에 납부 해야합니다. 학교측에서는 국가장학금을 우선 차감하고, 입학금이 차감되지 않는 교내장학금을 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 했습니다. 수성대학교의 국가장학금 갈취는 생각보다 적극적입니다. 아래는 수성대학교의 장학금 관련 조항입니다. - 모든 장학금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하고, 소득분위가 결정(한국장학재단의 승인 또는 거절)된 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입학금은 제외)하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대상에서 제외됨 -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면학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수업료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인문사회계열 소속 학과의 경우 국가장학금이 수업료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입학금도 추가 감면할 수 있다. 위 조항이 문제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교내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국가장학금으로 선 납부 시키고 교내장학금은 학교에서 가져갑니다. 국가장학금이 돌고 돌아 학교의 배가 채워졌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교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어디에도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선 납부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 장학금은 학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의 배를 불리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구멍을 매꿔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이 학교 손으로 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꼭두새벽 출발 빠지지 않도록 문자발송 응원단 모집해도 노쇼 우려 안 사라져 추위에 장거리 이동중 안전사고 걱정도 \"비인기 종목, 취약시간 입장권 사라니\" \"취약계층 비인기 경기 들러리 세우나\" 한랭질환 막을 개인 방한대빈 철저를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비인기 종목의 시민 무료 관람행사를 준비해온 전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노쇼(no show·예약부도)’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육 당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도 고양시는 1억원의 예산으로 오는 15일 오전 9시 5분 치러지는 한국-캐나다 컬링 여자예선전의 단체 관람을 계획했다. 480명 규모다. 하지만 고양시에서 경기장인 강릉컬링센터까지 가는 데만 230㎞, 3시간이 넘는다. 꼭두새벽 한파에 시민을 모이게 해야 한다. 하지만 ‘꼭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게 고작이다. 교육부는 진로체험학습 형식으로 학생들의 평창올림픽 관람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졸업에 설까지 맞물려 동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빡빡한 당일치기 일정에 벌써 관람을 포기하는 학교도 나온다고 한다. 교육부는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를 통해 당일 관람 가능한 낮 경기 입장권 2만장을 추가로 확보 중이다. 노쇼 외에 ‘추위’와 ‘안전사고’ 우려도 비상이다. 부산 연제구는 설상(雪上) 종목인 노르딕복합 단체경기에 400명의 시민을 관람시킬 계획인데, 야외 경기에 입석이다. 연제구 관계자는 \"관람하는 주민의 추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울산 등 야간·야외 경기를 예매한 지자체들 모두 사정은 비슷하다. 전남지역에서는 강원도까지 장거리 이동과정에서 혹여나 교통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이에 단체 관람을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평창까지 가는 데만 8시간가량 걸려 입장권 대량 구매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관계자 역시 “저녁 경기인 경우 야간에 내려와야 해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영호남에서 강원까지 직접 연결되는 고속철도(KTX) 노선이 없다 보니, 서울역에서 경강선 KTX로 환승해야 한다. * 더 자세한 기사내용은 링크를~~", "num_agree": 1, "petition_idx": "12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성공 힘 보탠 지자체, 사고우려에 '전전긍긍'"}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드릴 내용은 하태하태 국민사랑하우스 클라우드 모집 제안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국민사랑 하우스 건축모금입니다. 쪽방촌 어르신 분들이나 어려운 가정환경 분들에게 정부에서 국유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국민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하면 국민들 마음에 온도가 따뜻해지는 효가를 누릴 수 있으리라봅니다. 모인 펀딩 국민에겐 공동주택에 손도장같은 상징과 세액공제같은 혜택과 증서를 주면 참여한 국민들이 너무 행복해 할 것입니다. 국유지가 부담스러우면 그린벨트 토지주에게 50% 무상임대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고 건축은 펀딩으로 모인 금액으로 건축하는것도 한 방법일듯합니다. 모든 입주한 어르신들 어려운분들의 관리비와 월세는 모두 국가에서 부담해도 크게 비용이 들지 않을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국민모두 살맛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사랑에 불을 지펴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12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하태 국민사랑하우스 클라우드 모집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88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5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 2017행심125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7행심124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동갑,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1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마지영,조남흥,김영진,김창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2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마지영,조남흥,김영진,김창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3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김창보,김영진,조남흥,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4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김창보,김영진,조남흥,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5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김창보,김영진,조남흥,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5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김창보,김영진,조남흥,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4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마지영,조남흥,김영진,김창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3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마지영,조남흥,김영진,김창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2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동갑,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1 (2018.01.23.자)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0 (2018.01.22.자)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9 (2018.01.22.자)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8 (2018.01.22.자)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7 (2018.01.22.자)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0 (2018.01.20.자)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9 (2018.01.20.자)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8 (2018.01.19.자) [국민감사] 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7 (2018.01.19.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4.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5.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6.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7.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8.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김기수,방웅석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11.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①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사항 중 차장, 실장, 국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록보존소장, 심의관, 담당관 및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⑤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2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88"}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박근혜ㆍ이재용ㆍ 모두 무죄다 촛불든 국민만 유죄다 ㆍ촛불든 국민 모두 구속시켜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2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도 석방하라! 촛불든 국민이 죄인이다  국민을 구속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요즘 네이버 댓글 상태가 말이 아니더군요. 저의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건 절대 아닙니다. 정부 지지율이나 국민들의 바램, 의견과는 정반대로 특정 집단을 옹호하고 사건을 왜곡시키는 듯한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는 그냥 한 포털 사이트를 넘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방처럼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왜곡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이고 갈피를 잡지 못할듯 합니다. 댓글은 제한 없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렇기에 더 투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권의 여론조작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전 지금 여론 특히 (댓글!)을 국민의 생각이 투명히 반영된 곳이라 믿기 어렵더군요. 이명박 정권으로 부터 시작된 인터넷 댓글조작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28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및 인터넷상의 댓글여론조작 문제를 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미친 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2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야 여러분들도 문재인 지지철회 해달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경찰증원, 핵심은 증원이 아닌 '증원인원을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이다 지방 소도시인 충남 당진에 거주하며, 분쟁중인 업자의 사주로 지역 당진흥신소로부터, 주거침입, 해킹, 노승일식 '너 어딨는지 안다' 집밖에서 차로 길막거나 기다렸다 비상등켜는.. 범죄를 5년간 경험하며, 당진경찰서 파출소, 형사팀, 청문감사팀, 충남청 청문감사팀을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112 신고만 30여회, 집안의 지문감식 2회.. 이를 통해 경찰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는데.. 파출소는 배당된 직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 의지가 전혀 없어, 경찰이라기 보다는 그냥 왔다가는 사람에 불과하고.. 형사팀은 쌍방폭행처럼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나, CCTV에 용의자가 찍혔거나, 용의자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발 빼고, 전화도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임.. 청문감사실은 동료 보호 우선이고.. 사건이 조금 지능적이거나, 안 쓰던 수법을 쓰면.. 누가 수사를 하냐 그겁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질 않아.. 담당 형사는 자기한테 배당된 사건이 몇십건이라는 말만 하고.. 문대통령님이 언급한, 몰카범죄와 같이.. 범인이 좀 지능적이고.. 해커를 동원하고.. 위치추적기, 흥신소처럼 범죄단체 성 조직을 갖고 범행을 하는 경우.. 형사 한 사람이 수사 초기에 포기해버리고, 피해자에 전화 안 주다.. 2달 수사기간 땡땡이 치고 조용히 사건을 묵히곤 하는데.. 당진서에서 이러지 않은 형사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범인이 집 텐트 L자 4개를 자로잰듯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는 본서로 사진찍어 사건 올렸음에도, 사람이 했는지 누가 아냐.. 이딴 소리하고.. 이번에 증원되는 경찰인력은.. 파출소에 추가배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교대를 4교대로 한다고 해서.. 이사람들이 변화할 의지가 전혀 없고.. 파출소에 수사역할도 없어.. 그냥 몸만 편해질 뿐.. 국민들에 바뀌는 것은 없고.. 형사팀.. 지금도 땡땡이 치고.. 검찰에 송치하기 좋은 사건.. 시시비비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만 선별해서 해.. 기대할 수가 없고.. 경찰의식이 바뀌기를 기다리니.. 1. 순환배치(여러개 일선서를 한사람이 전담하는) 또는, 광역배치(지방청단위에서 배치해 사건이 발생하면 일선서에 파견 나가는)하여 일선서에 해킹사건을 수사할 화이트해커 출신 경찰관이 시급합니다. 2. 기존 강력팀, 형사팀 외에.. 사안의 크고 적고를 떠나 관할지 내에서 발생한 조직적 범죄, 지속적 범죄에 대하여 형사 한사람이 전담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있는 잉여 인력이 필요합니다. 강력 사건이 아닌 이상, 강력팀은 개입하지 않고, 사건이 배당된 형사 개인 1인은 복잡한 사건 안 합니다. 강력사건이 아니면서 복잡한 사건은.. 사건을 덜 배당시키면서 집중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그런 형사가 일선서에 1-2명만 배치되도, 당진서처럼 영화처럼 텐트에 L자 그어놓고, 집안에 온갖 집기에 칼질하고 가는 범죄를 땡땡이 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구 15만 소도시 당진에서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흥신소범죄가 이렇게 기승을 피우는 것은, 바로 경찰의 이 갭을 노리는 것입니다. 강력사건이 아니면 일선 형사가 사건을 배당받고, 일선 형사는 복잡한 사건 안하고 댕땡이치는 관행을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번 경찰증원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경찰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파출소 3교대를 4교대로 간다거나.. 이런거 실제 국민들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 문대통령님 개혁의 완성은 경찰력 증원이 아닌, 어디에 증원된 인력을 배치해 국민 치안을 강화하는 것이냐에 달렸다는 점, 일 개인의 의견으로 단정하시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피해자] 경찰 인력 증원, 수사부서에 집중 배치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LG생활건강·코카콜라음료, 올림픽에 직원 50여명 파견 주6일 근무인데…특근·대휴·초과근무 수당 미적용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자원봉사를 신청했던 LG생활건강과 코카콜라음료 직원들이 씁쓸해 하고 있다.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 측의 배려가 너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생활건강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주 6일 근무 및 설날 근무에 대해 특근이나 대체근무가 인정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린다'고 공지했다. 현재 LG생활건강에서 지원한 인력은 23명이며 코카콜라음료 측 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약 5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평창올림픽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은 주 6일·2교대 방식으로 일하고 있고 설 연휴에도 쉬기 힘든 상황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자원봉사자가 이익을 목적으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신청자를 받아서 파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열악한 근무여건이 사전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던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평창올림픽 지원을 받을 때는 근무조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추후에 이런 공지를 올린 것은 문제라는 설명이다. 지원자들에 따르면 자원을 받은 것은 지난해 1월 초였으나 주6일 근무제(2교대)와 설 명절 특근 인정 안되는 점 등은 같은 달 말에 공지됐다. 예상보다 고된 근무환경 탓에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 지 5일도 안돼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는 이탈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 지원자는 \"이미 신청한 이들은 뒤늦게 게재된 공지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귀띔했다. 이들은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한국코카콜라와 함께 자원봉사하는 형태로 파견됐다. 타 회사의 행사지원에 두 회사 직원들이 동원된 것은 양 사업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사니까 열악해도 참아라?LG 생활건강 올림픽 지원인력 '난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은 쓰레기 정형식 판사땜에 석방됬지만 국정농단에 주법인 박근혜,최순실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반성은커녕 아직도 자기들이 멀잘못했는지모르고 아프다고 쇼만하네요 최소30년 때려야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2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무기징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영어등 외국어 공부는 국어처럼 어렸을때 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음악이나 놀이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배우다가, 정부차원에서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갑자기 금지시키면, 8, 9세 초등학생들의 영어공부의 지속성이 끊겨서 그나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웠었던 기초적인 영어단어와 영어문장들을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그때부터 전부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물론, 본 학생들이 사설 영어학원으로 가서 계속해서 배우면 되는데, 본 민원의 목적은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합니다만, 학부형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의 갑작스러운 금지조치 때문에, 방과후 수강료의 몇배에 달하는 그 비싼 학원 수강료를 부담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이나 장관이 현장이나 직접 가 보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부디 교육부에서는 제발이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 장관님 께서는 꼭 이번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중국어등 다른 외국어는 계속 진행되는데, 왜 하필이면 영어만 금지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질문에 꼭 답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인터넷 영상에서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 소피아를 봤다. 인간과 흡사한 외모와 인간보다 뛰어난 두뇌 그리고 미래에는 인간보다 뛰어난 신체움직임까지 점차 발전 될 로봇기술을 보니 걱정이 앞서고 무섭다. 영화< 아이, 로봇 >과 같은 일이 정말로 일어날거 같고 일어난다면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철저한 시스템 통제로 로봇의 의한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고 가정하라도 로봇은 도구이다. 도구가 발전하면 그만큼 범죄도 발전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사용되고 시간이 꾀 흘렀지만 아직도 사이버 범죄 및 테러의 완벽한 예방과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래에 일어날 인간에 의한 로봇 범죄의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그것이 제일 걱정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지능은 찬성! 인간형 로봇 제작은 반대! 무책임한 기술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올립니다. 저는 금년 63세 된 가장으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천안에서 미술교육학을 전공한 아내와 함께 1987년도부터 학원운영을 하면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 2015년도부터 학습용 교재출판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①직장보험가입자 ②지역보험가입자로 나누어진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수백만 명의 지역보험가입자(영세 자영업자)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스컴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했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 신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퇴임하면서 말하기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직장보험가입자는 개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반면에 지역보험가입자는 개인소득, 가족(배후자 및 자녀들)소득,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문제는 지역보험가입자들의 주택이나 자동차 등 소유한 재산에 점수를 매겨서 ‘과다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디에 호소할 곳도 없는 지역가입자인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삶에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원 운영을 중단하여 수입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에서 제2 금융권(신협)에서 주택담보대출 2억 2천만 원과 신용대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2015년도까지 무려 10여 년 동안을 교육상품(교재)의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수입이 전무 하던 시기에도 주택소유자라는 이유로 매달 ‘건강보험료 17만원’을 납부하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제가 60살 되던 2014년도에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그 당시 고지서에는 보험료를 미납하면 재산을 압류한다는 경고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타 지역에 교재판매를 시작하면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했는데, 자동차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료가 부과되어 3만 5천 원 인상되었고, 2017년에는 가족소득 발생으로 또 다시 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현재 건강보험료 30만원). 그 당시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출받은 은행에서 이자독촉 전화를 받고 주택이 압류되기 직전이며, 자동차는 할부로 구입했다.”라고 호소하니, 공단직원이 말하기를 “부채(대출금)도 재산이기 때문에 국민건강 보험료가 부과되며, 자동차를 할부나 일수로 구입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건강보험’이 이자를 지불하며 할부(3년~5년)로 구입하는 생계형 자동차에도 ‘점수’를 매기고 보험료를 인상하여,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며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자동차를 구입하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기 때문에 랜트카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외에 재산에도 ‘국민건강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게 합니다.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일부업종(제과점·철물점 등)에서 소비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려고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저와 같이 유아교육기관과 지사를 대상으로 교재를 판매하는 학습용 교재출판사업자(면세사업자)들은 교재를 판매하면, 구입처인 지사와 유아교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공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1만원이나 천원 단위의 소액이라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특성상 수입을 누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공정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방치하여 우리 사회에 불신이 만연된다면, 상식이 통하는 정의사회 구현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미 네이버·다음 등의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글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적폐청산대상으로 삼는 풍토가 만연하며, 더욱이 ‘불공평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입금액을 구조적으로 100% 신고해야 하는 업종부터 점진적으로 직장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소득만으로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외람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서민적인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감동을 받고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문재인 케어를 만들 것’이라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부디, 저의 간절한 탄원을 하감하셔서 명실 공히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공명정대한 민주국가를 건설하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 참모진 모든 분들에게 신의 가호가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충남 천안에서 신현철 올림(010-7732-7460)", "num_agree": 14, "petition_idx": "12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자영업자를 울리는 불공정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법부는 삼성을 위해서 재벌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죄는 있는데 벌받는 사람은 없으니 어떻게 된걸까요? 이게 나라냐?! 지지난해 박근혜 탄핵을 위해 광화문에 나갈때 심정과 같아요. 이재용 집유라면 청탁받고 판결한 정형식 파면 구속해 주세요! 살기 좋은 나라는 법이 올바로 설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이 죄 지으면 가중처벌은 못할 지언정!! 아 진짜 너무 화나고 참담합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12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집유 판결에 자괴감이 듭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역사교과서 왜곡하지마십시요. 6.25전쟁은 명백히 북한에서 남한을 침범한 남침 전쟁입니다. 6.25가 남북누구잘못을 가리는게 무의미하다구요? 나사가 빠졌습니까? 우리 수많은 국민이 누구때문에 죽었는데!!!! 3대세습의 1인독재체제인 북한은 아직도 적화통일이 제1목표인건 모든 국민이 압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려하지 마십시요. 왜 북괴 최고지도자를 도우려 합니까?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에서 자유는 왜빼려하십니까!!!! 기타 동북공정. 중국군참전.인천상륙작전은 왜 삭제하려 하십니까!!!!!! 정체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분들이 맞으신가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세뇌하려 하지마십시요!!!!!!!! 정부 역사교과서 개편 기사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20&aid=0003126293&sid1=102&ntype=MEMORANKING", "num_agree": 9, "petition_idx": "12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권 정체가 무엇입니까?북한이그렇게좋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민의 다수가 '유전무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보고 사법 적폐를 한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며, 더 이상 한탄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의 주인된 국민이 적폐로 보는 세력을 제거 할 수 있도록 가칭 '국민의 뜻에 현저히 반하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전 유권자 1/5 의 동의를 받는 청원이 있을 경우에 국회에서 당 해 판사의 탄핵발의안을 국회본회의에 회부하여 탄핵여부를 표결 처리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만들어 일부 판사에 의하여 국민의 법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12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뜻에 현저하게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 국민소환제 입법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몇달 전 부산 여중생 피범벅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온 국민은 분노했고 소년법 폐지요청에 순신각에 20 만명 이상이 동의하여 청와대 답변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그건 모든 국민들의 분노감과 무기력감. 좌절감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분노.좌절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천종호 판사는 전원 형사처벌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종호 판사는 대답하십시요. 온 국민의 분노가 들리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어리석은 개.돼지로 보였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는 장면까지 연출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겁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천종호 판사를 규탄합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고 고등법원.대법원까지 재판을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천종호 판사의 판결에 전원 불복하고, 천종호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사법처리까지 요구할것입니다. 검찰은 반드시 정의를 세워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중생 폭행.부산서부지법 천종호 판사를 파면.구속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주거침입을한 강도에게 빨랫대로 제압하여 징역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기사를 보고 황당 하였습니다. 어떻게 자기집을 지키려고한 정당방위를 과잉대응이라는 죄로 징역을 선고 받을 수있습니까? 미국은 주거침입을 하면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입니다. 우리나라도 주거침입 강도에대한 과잉대응 처벌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침입 강도에게 가한 과잉대응 처벌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이 아니라...삼성 공화국 인가 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말이 딱 새각나는건 저만 그런겁니까? 촛불을 들었던 들지 않았던 사람도 있지만 촛불을 들지 않았던 사람들도 촛불을 든사람을 응원하고 동의하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일이었는데....결국은 예전 정치때처럼 집행유예네요... 정녕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는 찾을수 없는 나라인겁니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최고라지만 죄를 짓고도 돈이 잇다는 이유로 시간만 끌고 관심이 조금 식었다는 이유로 죄가 잇는사람이 벌을 안박고 풀려나는게 이게 대통려님이 생각하시는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 그냥 국민들이 호구 노예인거지", "num_agree": 70, "petition_idx": "12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공화국 유전무죄 무전무죄...이게 나라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개판인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졌으면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땜에 나라시끄러눈데  서지현검사까지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오늘 재판결과를 보고 너무 화가나네요 대통령님이나 많은 정부분들 청와대분들이 적폐청산 백날 외치고 노력하시면 뭐합니까.. 저 3인방이 다 망치고 있는데요... 법원인사때 저 3인방 파면시켜 주실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한당에서는 대통령의 월권행위다라고 시비를 걸껍니다. 근데 그런월권행위라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할껍니다. 저 3인방때문에 대통령님이 신경쓰시는 적폐청산 계속 제동걸립니다. 저 3인방은 판사가 아니라 적폐청산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의 끄나플들입니다. 제발 저3인방 대통령님이 월권행위하셔서라도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176, "petition_idx": "12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개혁에 방해물인 강부영 정형식 오민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파면", "num_agree": 298, "petition_idx": "12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뇌물로 인해 불법 합병으로 국민연금 손실을 가져온 삼성물산 합병 취소와 국민 연금 손실 청구 청원합니다.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단지 대기업 총수의 개 노릇을 한 정형식 판사에 분노는 너무 큽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청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사건에는 정말 국민들이 낸 돈인 국민연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너무 말을 안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정한 판결이지만 그래도 아예 완전 무죄는 할 수 없었는지 뇌물죄가 성립했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손 들어 준 것은 결국 완전한 불법 행위입니다. 거기다가 이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 3000억 정도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돈이 대부분의 국민보다 몇 백만배 재산을 가진 범죄자에 의해 도둑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불법으로 합병된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취소와 국민연금 손실에 대한 손실액과 지금까지의 이자에 대한 금액을 삼성에 청구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536, "petition_idx": "12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손실을 가져온 삼성물산 합병 취소와 국민 연금 손실 청구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외국인들에게 택시요금,숙박비,음식,옷 등등 여러가지 바자기요금을씌우는대요 철저히 단속해야합니다 나라망신이고 한국이미지 안좋아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가지요금 단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삼성이재용에대한판결너무화가나고속상해서일이손에잡히지가않아요꼭탄핵시켜주세요!", "num_agree": 322, "petition_idx": "12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박근혜,,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 위대한대통령 ,,대한민국에는 박근혜 대통령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한 사람은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한 위대한대통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상사 한 명이 가지는 파워가 너무 강합니다..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술자리에서 소극적이되거나 저희 있으면 불편하다고 가라고 해주셔서 가는데요 술자리에서 갖은 고생 다하는 남자 동료들과 같은 진급 제도 자체만으로 남자동료들은 그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모양이에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남편이있고 오빠가 있고 얼마나 사회생활 술자리 힘든지 압니다 술자리가 없으면 안되는걸까요 저만 힘든게 아닌것 같은데 다들 상사들 빼고는 누구하나 즐거울게 없는 회식 자리인데.. 불만들이 참 많이도 터져나오는데 왜 사회생활 10년 동안 회식과 술자리 만큼은 변화가 없는 걸까요.. 술에 관대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술 마시고 저지른 잘못은 더 엄하게 다스리고 처벌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사가 술자리에서까지 더 과하게 상사 노릇 하지 않으려면 그냥 술자리를 안가지면 될는것 아닐까요.. 그만 두면 되는 회사일뿐이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럴 수가 없는 일개 직원들이 수만명입니다 청원 될리 만무하겠지만 저도 한번 적어봅니다.. 청원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자리 강요 금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오늘 판결을 듣고 이 나라의 정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국민연금으로 장난질 해서 관계자들이 옥살이 하고 있는데 이재용 이사람은 집행유예.. 전형적인 재벌봐주기 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개혁이 필히 신속히 필요합니다. 국민의 관심으로 정의를 다시 세웁시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12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석방] 유전무죄!무전유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없어질 직업군으로 판사가 꼽히고 있습니다. 권력과 사리사욕으로 판결이 오락가락 하는 사태( 이재용 집행유예)로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눈 국민들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정의로운 법이 히들더라면 차라리 법대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알파고 판사를 원합니다. 개발지원과 법체제 정비를 청와대가 이끌어 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12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교체를 건의 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개인병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수당 미지급 병원, 업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신고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심하여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순찰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병원 및 아르바이트생들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학을 남들보다 2년 늦게 진학해 올해 4학년이 되는 대학생입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 부분 수혜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수혜는 셋째 자녀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3번째 자녀로 위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그 자격조건이라고 하면 2018년 1학기 해당 장학금신청 기준은 199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다 입니다. 저는 1992년생으로 이 자격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만 하지 않았으면 위의 조건에 충분히 부합하여 해당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지 않나 아쉬움만 듭니다. 저 말고도 같은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진 대학생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풍요롭지 않은 가정에서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다자녀 수혜기준의 문제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영하 13도까지 내려가는 이 겨울에 학생들은 얇은 스타킹 하나에 치마를 입고 , 얇은 바지 하나를 입고 학교에 등교해야합니다. 바람이 조금불어도 다리에 감각이 안느껴지고 심하면 통증이 오는데 왜 굳이 이런 날씨에 꼭 다리를 내놓는 치마를, 얇은 바지를 입고 등교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치마,얇은 바지처럼 보온성이라곤 하나도 없고 불편한 교복보단 추운 겨울만이라도, 체육복이라도 입고 등교 할 수 있게 해주면 조금이라도 추위가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학교 중-고등학생들 체육복 등교를 허락해주세요.", "num_agree": 143, "petition_idx": "12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운겨울 모든 학교 중-고등학생 체육복 등교를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부는 5.24 조치를 무력화하는 북한 만경봉호 입항을 단호히 거부하라. 입항 허용하면 이거는 나라도 아니다. 입항하면 문재인은 책임 지고 한강에 투신 하라 투신 하라-- 5천만이 추가 추카", "num_agree": 12, "petition_idx": "12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만경봉-92호 입항을 단호히 반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카테고리를 어찌 정해야될지 몰라 기타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 일문과에 재학중인 3학년 대학생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일본에 대해 좀더 공부하기 위해 유학 생활을 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 신문을 통해 한반도기에 대한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아니, 한반도기에 독도를 뺀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일문과 학생인 만큼 일본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허용하면 그걸로 자꾸 물어대는 게 일본인 특성입니다 독도 미기재 한반도기, 절대 반대합니다 독도 꼭 기재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왜이렇게 집값을 뛰게 내버려두시나요 이젠 정말 노무현대통령 문재인대통령두분이 집값을 다 올려놓은 대통령이란말을 더 이상 듣고싶지않습니다 진짜 어디까지 쓸려 내려가야하는지 정말 방법이 없으신가요 너무 화나고 답답합니다 제발 좀 집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당판교집값좀잡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영종도에 살고 있는 청년인데 오늘부터 뜬금없이 203번 버스의 노선이 아무런 통지도 없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장이 인천공항화물청사인데 제 2여객터미널이 생겼다는 이유로 화물청사정류장을 거치지 않고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않아도 영종도 내에 화물청사역 가는 버스가 203번 하나인데 이것까지 없애버린다면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기가 너무나 오래걸리고 수고스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직장을 위해 영종도로 이사와서 화물터미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종도 화물청사정류장 버스노선 삭제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도 되는것인지, 많은 고민끝에 국민 한사람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K보험사에 근무하고 ( 남 )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상사 ( 총무팀 실장, 남 ) 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했어요 성X를 제몸에 문지르고 폭행까지 당하여 인대파열( 전치3주 ) 까지... 회사에 이사실을 알렸습니다 목격자가 5명 있었는데 인사팀으로 모두 불려가서 회유 당했는지 '집단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답니다 오히려 회사측은, 증거있냐? 목격자 있냐?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사건이기에 성추행으로 볼수없다 이 건을 외부로 알릴경우 '회사 명예훼손'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라고 합니다 ( 해서.. 회사명을 기재못했고 K보험사로 표기 했습니다 ) 분통 터지는것은 회사의 반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 총무팀 실장 ) 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도 없고 되려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하니 그 또한 고통의 나날입니다 업무배제 당했고.. 사직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따돌림까지... 정신과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가고,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죄인인냥 고개숙여야 하니 미쳐 버릴것같아요 직장내 성추행. 폭행. 따돌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침묵만을 지킬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바쁜 국정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요 8434 0417", "num_agree": 9, "petition_idx": "12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성추행.폭행.. 고통스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형식 부장판사의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도무지 아무리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다반사인 한국의 법원의 판결을 수없이 보아왔어도 온국민의 염원과 촛불의 의미로 시작된 적폐청산과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기위한 국민의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부와 권력의 힘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법원에 이토록 수치스러고 이게 나라냐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판결에 대한 분통이 터지지 않는 국민이 과연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특별감사를 위한 어떤한 조치라도 국민은 지지할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478, "petition_idx": "12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부장판사의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법원판사의 부조리를 파헤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9일-11일 사이에..고위급회담.. 우리나라에선 다른분도아니고 대통령님이 직접나설수도있다고하는데.. 핵폐기나 한미훈련은 입만아프지...어차피 양쪽다 해결안될거는 알고있을테고.. 개성공단과 이산가족이 중점이될텐데... 만약 대통령님이 직접나선다면 대선때 2천평공약도있고해서 개성공단 복귀는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됄거같기도하고.. 다른사람도아니고 대통령님이 직접하는 남북대화라면 생중계도 가능한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회담생중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제가 조종장학생 관련 총책임자분께 연락한 바에 따르면 전문대생이 지원자격이 안되는 이유입니다. 1. 4년제 학사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종장학생제도에 전문대생을 지원자격 충족으로 넣어줄 수 없다. 법적으로 4년제 학사학위가 있어야만 전투기조종사가 될 수 있다. 2.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은 엄연히 다르다. 제가 이 의견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반박하면 이렇습니다. 1. 어짜피 조장에 합격하면 4년동안 조장관련해서 배우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졸업후에 임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문대 2년 졸업하고 가나 4년제 대학 졸업하고 가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학사학위가 필요하다면 전문대생에게 지원자격 조차 줄 수 없는 차별을 막기위해 공조장에 합격한 전문대생에게만 학사학위를 딴다는 전제로 1,2학년 때에도 지원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 2 학년 때 3학년 때 보다 더 많은 지원자를 뽑아 경쟁이 덜 치열하며, 전문대생은 편입하여서 1년만 시험응시 자격에 주어진다는게 실질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대생이라고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지원자격 박탈 당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문대생 중에서 공군조종장학생 제도에 응시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충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제도에 한번이라도 응시 하기 위해서 편입을 해서 합격하여 3학년 때 응시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만약 3학년 때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면 편입을 한 의미도 없으며, 두 번의 기회를 4년제 대학생보다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고쳐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전문대학은 실무쪽 위주를 배워서 다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같은 두 학생이 있는데 오직 전문대 생이라는 이유로 1, 2 학년때 지원자격을 박탈시키고 3학년 때 편입시험을 거쳐서 편입을 한 후에 경쟁이 가장 심하다는 3학년에 공조장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식인을 보니 이러한 질문을 하는 전문대생들이 많더라구요. 또한 3학년 때 실패하면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되어 4년제 대학생보다 기회가 두번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결되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불공평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의한 바로는 법적으로 안된다고만 하시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학사학위를 전제하면 법적으로 잘못된게 없다고 말씀드리니 그건 인정하시지만 전제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자꾸 그러시더라구요. 왜 말이 안될까요. 차별 받는건 말이 되나요? 그러면 전문대생은 전투기 조종사라는 꿈을 가지면 안되는건가요? 3학년때 편입을 하더라도 1년 지원자격이라니 정말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저와 같은 경우처럼 전문대생은 전투기 조종사를 꿈으로 가지면 안되고 4년제 대학생은 도중에 전투기 조종사를 꿈으로 가져도 되는건가요? 정말 불공평 하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군조종장학생 제도가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씨 그럼 나도 말 사줘요 비선실세 최순실 딸년 정유라 말값은 껌값이냐?? 박근혜 전대통령이 협박해서 말사줬다고?? 협박당해서 삥뜯긴거니까 무죄라고?? 너무 형평성 없다고 생각안되나? 그러면서 삼성 1인자라고? 누구든지 재용씨보다 나은 사람있으면 경영권 넘긴다고 했지? 나한테 넘겨라 남녀노소 삼성 경영권 응모가능하게 하고 온라인 오픈면접으로 대국민투표받아서 삼성 경영자 새로 뽑아야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싼 말 사줬는데 무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세상에 독립군들과 친일파가 같은 묘지 묻혀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매국노후손들이 독립군 유공자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괜히 헬조선이 아닙니다 바로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묘지에서 친일파 걸러 파묘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한국자산관리 공사와 그 산하 기관들은 지난 정부 시절 국가 사채업 기관들이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채 채권 추심업을 한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이런 기관들은 또 다시 다른 형태로 국민들을 괴롭힙니다. 일제 친일 민족반역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국정원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아직도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상대로 채권추심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을 철폐해서 다시는 이런 기관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아직도 국민을 상대로 채권 추심업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국민들 목을 죄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했다는 어설픈 변명 이제는 안 통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근무하는 상담원 한 사람 한 사람 마저 전부 사채업자처럼 움직입니다. 대통령님 ~~~~~~~~~~~~~~~~~~~~~~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으니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해체시키는 것만이 국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나라다운 나라라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폐지하지 못하시면 사장과 간부들만이라도 교체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128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자산관리 공사를 폐사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 청와대 참 희한한 곳입니다. 왜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합니까. 선거 유세때 국민들과 했던 그 약속들은 모두가 대통령되기 위한 흑색 정책들 이었습니까. 왜~~ 약속 한번 안지키고 그렇게 국민들이 불러대도 얼굴 한번 안보이십니까. 박근혜씨처럼 별관에서 보톡스 맛고 계십니까. 나라꼴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하루가 멀다하고 세금 폭탄에, 힘없는 국민들 호주머니 다 털리게나 하고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장을 국가에서 운영 하신다 하지를 않나 로또복권에 , 한게임에, 경마장에, 주식투자에 온통 도박장 천지인데 왜 가상화페만 도박이니 투기니 해서 이 사단을 만드십니까. 에휴~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현송월 국빈대접에 황제도시락에 북한 인공기는 내걸고 ~태극기 못걸고 또 대북지원은 이 판국에 왜 하셔서 미국 대북제재정책에 맞서서 괜히 트럼프 심기는 건들어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왜 이재용이는 풀어줘서 국민들 농락 하십니까. 삼성 아니면 대한민국 안돌아 갑니까. 국민들 한테 걷어가는 세금이 얼마인줄이나 아십니까. 그만좀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임기동안 사고치지 말고 그냥 계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청와대에 앉아서 뭐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형식이 대한민국 사법 를 사망시킨 날입니다", "num_agree": 499, "petition_idx": "12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파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도 한사람의 국민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게 좋네요. 이번 노동개혁법에서 주52시간 시간단축에 대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선직국반열에 올라가는 마당에 근로시간만 단축한다는건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기업에서 악용할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지금 2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는데, 선진국들처럼 저녁은 가족과함께 하고 싶은게 제 마음입니다. 52시간단축으로 기업에서는 근로시간을 마추기위해 3교대로 전향할거 같은데 근로시간만 단축할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서 단축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실상 지금도 2조2교대 3조 3교대 근무로 근로자는 너무 힘이듭니다. 1985년에 3교대근무를 시행했었다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대한민국이 될까 두렵습니다. 설비투자와 그에따른 추가인원모집을 하면 일자리 창출까지 될거 같고 저녁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거 같습니다. 요점은 52시간 근로시간단축에 앞서 근로자를 보호해줄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뤄지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일하는 로보트가 아니라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저녁을 가족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삼성 이재용이 풀려나고 사법부는 죽었고 검찰도 썩어서 여검사의 성희롱도 방치하는 사회입니다. 국회의원도 각종청탁과 이권에만 혈안이 돼어 가난하고 평범한 소시민의 기본적인 인권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외쳤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호도 헛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주인돼는 나라는 이런 꼴은 아닐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 즉 시민의회를 상설하여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국민의 최고권력기구로 만들어 주십시요. 또한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여 최소 100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편복지제도를 헌법에 명기해 주십시요. 삼성 이재용 같은 자에게는 국민연금 몇천억을 그냥 퍼주는 정치꾼들에게 나라재정을 맡길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접민주주의 즉 시민의회와 기본소득 100만원을 헌법에 명기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그럴상황이 아니다'라는데 '6월 지방선거랑 같이 한다'라는걸 전제로 놓으니까 그리 급한거 아닌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가리는 공론화 위원회도 3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진행해도 수 십년간 진행한 독일보다도미흡하다는 평이 많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개헌에 대해 그것보다 적은 기간에 온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볼수 있겠는가? 언제 개헌안 발의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투표를 하겠다는건지... 청와대와 민주당은 숙의 민주주의라며 벅찬 감동을 받았다는 본인들의 말을 되짚어 봐야하지 않겠나? 이런식이면 국정지지율이 높은 시점에서 밀어 붙이겠다라는 것 밖에 더 되겠는가. 지지자들은 소속 정당과 대통령 같은 사람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찬반을 하는 경향이 높으니.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온다는 계산아니겠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12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개헌안 반대 : 숙의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은 개나 줘버렸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형식이 오민석이 이름을 반면교사 삼은 국정 교과서 새겨 자식도 손주도 부끄러워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적폐에겐 당연히 그에 마땅한 정의구현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2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 오민석이 이름을 실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주세요. 자식도 손주도 고개들고 살지 못하도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유전무죄인가요? 돈있는자는 뇌물을써서라도 풀 돈없는자만 죄인가요? 1심선고는 분명 징역인데 왜 2심은 무죄죠? 다시 재판받게 해야합니다 물론 청와대의 권한은 아니라도 일반 국민적 법상식으로는 납득이 않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28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삼성 부회장을 다시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은 아주 조금씩이나마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정치분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 국민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개헌을 통하여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실질적 국민주권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려는 노력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향후 추진되는 개헌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의에 의한 정치를 위한 제언> 1. 국회해산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가. 총 유권자 1/3이상의 제안으로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의한다. 나. 총 유권자 2/3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으로 국회해산을 결정한다. 다. 국민투표에 부의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직무는 정지되고, 당해 국회의원은 사퇴할 수 없다. 라. 해산된 당시의 국회의원은 해산과 동시에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2. 국민소환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가. 국민소환의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국회의원,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으로 한다. 나. 총 유권자 1/5이상의 제안으로 국민투표에 부의한다. 다. 총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결정한다. 단,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 소환으로 인해 자격박탈된 자의 공무담임권을 10년간 제한한다. 3. 국민발안권을 헌법에 명기해 주십시오. 가. 총 유권자 5%이상의 제안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의결한다.(의무의결사항) 나. 총 유권자 2/5이상의 제안으로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다.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법안은 동일한 법안으로 4년내에 국민투표에 재부의할 수 없다. 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총 유권자 2/5이상의 제안으로 그 존속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고, 총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존속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당파에 좌우되는 현실정치인에게 충분히 압박의 요소로 작용하여 합의에 의한 정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대학교 신입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6명이인데 소득분위가 많다고 장학금을 받지 못 한다고 합니다. 3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대학 등록금은 300+300=600입니다. 1년에 두 번 납부한다고 하면 1200만원이 깨집니다 6명이서 살려면 식비, 보험료, 유지비 등등 살아가기 위해 정말 많은 돈이 듭니다. 근데 300정도 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분위가 높아서 못 받는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다자녀 국가장학금이란?=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에 대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이 있다고 유치원 때 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솔직히 부자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은퇴하실 나이가 되셔서 노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2명이나 대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소득이 9분위 정도 된다는 이유로 등록금 경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누나도 재작년에 대학교를 다녔을 때도 장학금을 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국가장학금 받고 있을 때 저희 누나는 힘들게 알바해가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애썼습니다. 국가에 자녀를 많이 낳았다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녀가 많아도 집이 있고 그런다고 별로 보상을 받지 못 했습니다. 진짜 저희 아버지 연세가 있으신데 언제 퇴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소득분위가 높다고 정해 장학금을 못 받고 다닌다는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차별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국가에 헌신했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절실하게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소득분위가 높다고 측정해놓았어도 생각을 하고 결정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2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장학금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2017년10월 같은아파트에서 옆동으로 이사를하게 되었습니다 TV와 인터넷을 주소변경해야해서 전화를걸었더니 이전비용이 33000원이라고했습니다 너무놀랐습니다 단독도아니고 아파트는 기본선들이 다 깔려있는데 이전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야하는건가요? 하물며 TV선을 꽂았더니 정상적으로 방송이나오더라고요 한번 이사를하게되면 비용이 2,3백은 나가는데 이런 말도안되는 비용까지 물어야한다는게 너무화가납니다 선을꽂아서 TV가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왜 기사님이 따로나오셔야하냐고 물었더니 다른일들도할게 많다던데 사실나와서는 특별히하는일도 없는것같더라고요 관련 담당자님들께 묻고싶습니다 이게 합당한 댓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참고하셔서 체크좀해주세ᆞ요 아파트는 단자함이있어서 주소변경만하면 누구나 간단히 연결할수있는것을... 생돈뜯기는것같아 너무 화가났습니다 통신사에서는 기본출장비11000원만내면 나오셔서 인터넷설치를 잘해주고가시던데 TV한대에 33000원이라니요 꼭!!! 부당한요금이 아닌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시 유, 무선 이전비용 너무비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한국에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라는게 정말 없다시피 합니다. 장병들의 월급부터 쥐꼬리 수준이고,전역후에는 별다른 국가적 혜택도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장병들의 월급을 증액한 조치는 좋게 평가할 만 하지만, 이 역시 장병들의 헌신에 비하면 미미한 보상입니다. 게다가 이미 전역한 예비역에겐 별 다른 의미가 없는 정책입니다. 과거 군가산점제가 있긴 하지만, 공무원 시험 지원자가 아니면 혜택도 못받습니다. 게다가 각종 부작용도 많아 결국 폐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군 전역자들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해줘서 전역자들이 폭넓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의 경우 현행법상 출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성차별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군 입대 등의 방법으로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필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법원의 재판이 남아있다고하던데.. 과연 지금의 인터넷댓글과 여론을 보고.. 만약 집유주고 싶어도 못줄테고...형량을 낮춰주고 싶어도 못할테고.. 이도저도안됄테니 대법원도 답답할듯..ㅋㅋㅋㅋ 너무 높게주면 2심을 가지고 삼성측에서 반발할수도있으니...", "num_agree": 7, "petition_idx": "12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여론을보고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할수있을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정농단을보고 촛불을들었고 또 문대통령님을 뽑고 열광했었습니다 대통령님이라면 불의한 적폐세력 죄를짓고 죗값을안받는 지도층 약자를 짓밟는 강자들 국가세금을 좀먹는 공무원들 자신이 가진힘을 약자만을위해 마구 휘둘러대는 경찰 검찰 법원 국정원 군 언론사 의사 재벌... 수없이 많은 부정부패한세력들을 뿌리뽑아주실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없었다는 그 말로 참고참고참았던게 이미 1년이 다 되갑니다 도대체 이게나라냐를 외치며 적폐세력를 청산해야한다를 외치며 대통령이되려고하신분이 분명히 맞으신데 도데체 적폐청산을 하려는 생각은 있으신건지 kbs조합원들은 수개월 힘들어했고 ytn문제는 아직도해결이 안됐고 검찰 법원을통해 그많은 적폐세력들은 무죄판결을 받고있는지금... 도데체 대통령님은 무얼하고 계시는지요? 차라리 적폐청산을 하시지않겠다라고 천명하신다면 기대하지않겠습니다만... 국민이 준 권력을 적폐세력청산에 쓰시지않겠다면 도대체 대통령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시지않을 권력을 잡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그들의 임기를 지켜주는것 적폐세력들이라도 그들의 임기를 지켜주는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시는것입니까? 그들이 언제까지 국민들 마음을 헤치고 얼마나 많이 피폐하게 만들어야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임기를 지켜주는것이 정의가 맞는지 안 물어볼수가없습니다 그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맞다면 이질문은 드리지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을위해존재하는 사람들이라면 촛불정신을 잊지않으신 대통령님이시라면 이젠 뽑아준...대통령님을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청산해주셔야하는것이 대통령님의 사명이십니다 더이상 국민의 마음을 다치게해서는 안됩니다 더이상 국민이 눈물을 흘려서는 안됩니다 이번마저... 대통령님마저 국민의 한을 풀어주시지못한다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더이상 다치게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무엇때문에 촛불을들었고 무엇때문에 정권을 바꾸고 열광을 했을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농어촌 또는 산간쪽으로 폐교 위기해 쳐해있는초중고학교 살리는 방안으로 작은 소망을 담아봅니다.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 뜻하지 않게 전부는 아니지만 국민(초등)교육 과정을 어렵고 여자라는 이유로 그런 교육조차도 못 받았기이에 한글 도 모른채 평생을 살아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창피하다는 이유로 자식,손자들께 제대로 말도 못 한채 우편물 수통씩 쌓아 놓으시고 답답해 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입니다. 폐교 주위에 계신 노인분들 초등학교 과정이라도 마칠수 있도록 그분들을 초등학교 정원으로 받아 폐교도 막고 그분들에게 눈뜨고 세상을 보며 자식,손자들에게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족하나마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교 학교 활용 방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현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새끼라 귀여워서 재밌기만 할것같아서 무작정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울경우 각종 예방접종을 비롯하여 사료값 각종 용품 병걸렸을시 병원비 등이 꽤 나가며 사실 아무리 사랑으로 키운다해도 관리가 귀찮을때도 있습니다 이런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키우다가 돈이 많이들어서 이제는 귀엽지않아서 귀찮아져서 라는 이유로 하나의 생명을 그냥 길에 버립니다 보호센터에 가도 주인을 못 찾는경우도 많으며 안락사가 되는 동물들의 수도 많습니다 이런것을 방지하기위해 반려동물에게 내장칩을 심는것을 의무화 하여 주인을 더 쉽게 찾을수 있도록하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유기할시에는 꽤 큰 (수백 수천) 벌금을 물게 해야합니다 이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한 생명을 보살필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것이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내장칩 의무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억 억 억 단위라.. 일반인들은 일평생 엄두도 못낼 금액의 말값인데 공부하신 판사님의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말값을 제공한 이재용씨가 집행유예라니?? 정말 상식적으로 집행유예가 말이됩니까!!!! (Samsung) 마크 찍힌 사과박스라도 받으신건 아닌가요?? 자녀 특별채용 권유라도 하지 않는이상 대국민을 기만한 피의자에게 죄를 가볍게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의심을 안하려 해도 안할 수가없네요 적폐는 따로있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12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가 삼성의 뒷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조사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과 박근혜의 둘만의 뇌물독대 증거 수첩과증언 박근혜대통령에게 간 뇌물 직접인정한 증언 그외 몇십가지 증언들과 문서로 삼성이 박근혜정권에 뇌물을주고 정권은 뇌물을 요구했으며 결정적 정유라의 직접증언에 1심에서 5년형이 나왔습니다 추가 증언과 증거가될만한 사유도 없이 2심에서 느 닷 없 이 집행유예라니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사법부 개혁이 제대로 되고있는거 맞습니까? 시대에 역행하고있는 담당판사와 사법부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38, "petition_idx": "12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뇌물죄 집행유예 내린 판사 파면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일용근로자들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지 않는 고용주는 그러지 못하도록 법을 구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고 하는데 일하고도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 먹지도 못하는 일용근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근로자 급여 미지급 고용주 처벌을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나경원이는 평창조직위원으로써 부적격입니다. 하임을 청하는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올림픽 위원 해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중학생 밖에 안된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저는 오늘 몇십억의 뇌물을 주고도 무죄를 받고 대부분혐의도 모두 무죄를 받고 집행유예만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소심 판결을 듣고 정말 화가 놨습니다. 저랑 관련이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판결을 보고 정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하고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몇십억의 뇌물을 주고도 집행유예만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을 다시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판사라는 사람이 도데체 뭐하는 분이시길래..", "num_agree": 757, "petition_idx": "12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삼성부회장 뇌물혐의 재판을 다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심 을 뒤집는 2심 판결은 가히 삼성의 위세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나라 곳곳에 신경망처럼 뻗어 잇는 삼성공화국 장학생들의 충성도는 새삼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했듯이 조속히 사법부의 부역및 적폐세력을 단죄하고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진행하길 청원합니다 .", "num_agree": 24, "petition_idx": "12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저수지 삼성공화국에 정의 그물을 던져라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최성규 후보 : 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美)MIT 공과대학 출신, 교통대((前 철도대)학교 교수) 오영식 후보 : 전 의원(16대, 17대, 19대 국회의원, 전대협 2기 의장) 왜 오영식 후보가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이 된겁니까? 국민 청원으로 제발 경영이나 철도전문가가 사장이 되어 만년 적자인 코레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달라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왜 철도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코레일 사장이 된거죠? 당신이 말하던 적폐를 당신이 저지른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국정운영 말아먹은걸로 부전승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면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국민들 실망시키기에 협력하는건가요? 어차피 정치인들은 다 한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고 하니깐, 국민들은 개 돼지고, 안보면 그만이고, 그죠? 코레일 사장 임명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 알려주세요. 왜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지 ! 채용비리로 은행권 잡느라 본인이 코레일 사장 임명하는건 채용비리가 아니고 뭔가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가요? 쟤들은 그냥 은행이고 나는 대통령이고 그죠? 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해 나간다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그만 좀 실망시켜주세요. 지겹습니다.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정치인들이 장관들 자문받아서 입법시키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정치인이라는 것들은 편 나누는게 직업인 사람들이고 장관들은 각 분야에서 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장관에 이상한것들만 앉혀놓고 그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으니 나라꼴이 참 잘도 돌아가겠네요 공기업 사장도 죄다 정치인들. 우리나라는 정말 왜 이러는 건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8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사장에 철도전문가가 아닌 전대협출신 국회의원을 왜 지명하신거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청원이 많아 올린 글 들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있음에도 분산되어 국민들의 의견이 분산되어 집계되지 않읍니다. 청원인이 제목을 입력하면 청원 제목 또는 내용이 유사 ,중복된글은 자동 통합 또는 앞서 유사한 청원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제목 또는 내용이 유사 ,중복된글 자동 통합 될수 있게 시스템 개선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현재법원은 적색.청색.흑색으로 판사들 구분해 놓고 양승태가 퇴임전 중요요직은 다 적색판사들로 임명하고 또한 과거에 사법부가 잘못한 일들을 반성하는 자세가 하나도 안보이기에 무능한하고 유우부단한 대법원장교체하길 청원하며 법무부.검찰총장역시 이번춘천지검 여검사님에 외압폭로로 볼때 자리에 안주하고 조직개혁은 먼하늘 나라 이야기같기에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을 교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법부무장관.검찰총장 교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 집니다. 사법부의 뿌리는 공정성과 형평성 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오민석판사의 판결을 납득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형펑성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오민석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 하다고 보여 집니다. 사법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있는 오민석 판사를 파면 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12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오민석판사의 파면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미 판사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용식 판사의 과거 판결만 봐도 이미 답은 나온듯 싶은데요.... 특별감사는 물론이고 법조계 영구 파면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법을 판단하고 헌법을 지킨다는 겁니까?? 부폐한 정치보다 더 나라의 해충같은 사람입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2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가 중립적 성향이 전혀 없고 어떤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으려고 대한민국 대통령 되셨나요 왜 북한의 헛소리엔 크게 옹호하려하고 인공기와 빼지 북한선수들 과잉보호 논란을 읽으키질안나 ( 독도없는 한반도기 ) 북한 선수 단일팀 논란 대한민국 태국기없는 개막식 정말 해도해도 너무 비겁한 문정부 처사에 분노를 금할수없다 세계인들의 축제가아닌 평양축제로 끌려다니는 문정부의 끊임없는 논란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없이 위축되고 자존심상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독도 를  \" 한반도기에  \" 표기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법조계의 만연된 삼성 일가 봐주기 또는 제계 원로 및 일가등의 처벌이 미약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법조계에 경종을 울리고 그나마 조금의 희망 이라도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에 정형식 판사를 엄벌에 처해주세요...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제발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1136, "petition_idx": "12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어제 한 검사의 강원랜드수사 압박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오늘 집유 2년이라는 이재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나라 검찰이 누굴 수사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 나라 사법부가 누군가의 죄를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까? 전국의 판사 검사님들 스스로 부끄럽다면 일어나십시오! 법리가 국민 상식을 초원하는 것은 그것이 범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고귀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 범인들은 지불 할수 없는 고귀한 돈을 처발랐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83, "petition_idx": "12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만들기(이재용 판결이 말해주는 검찰, 사법부의 부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몇 시간만에 3만명..중복동의부대 동원..청원게시판 없애는 게..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 지시하에 조직적인 움직임이 엿보임..일국의 청와대 게시판 문제 너무 많은 듯..낙태 청원도 중복동의가 심했는데..이래도 되나요? 문재인 대틍령님?", "num_agree": 5, "petition_idx": "12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여론조작 넘 심해요(페미니즘교육)"}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역시 대한민국 개한민국이여ㅋㅋ 가뜩이나 흙수저인 내새끼들 이재용 판결보고 또 울컥 국민연금 내돈 강제징수해서 6000억 손실 입힌 놈은 금수저라 집행유예? 금수저는 역시 다르지예~~~ 사람 죽이고도 정신병원 진단서로 감형받는 세상 세상에는 흙수저들 착하게 살아봐야 재벌들 나랏일하시는분들 호구여~~~ 대한민국 개한민국ㅋㅋ 하~~~진심으로 금수저 아님 출산하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다 불쌍해 출산장려 하려거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으이구~~~ 횡령하고 남의돈을 지돈처럼 여기저기 투자시킨 공단놈들도 실업자 되거라 그리고 내돈 내놔 나 진짜 애들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수저 아닌 사람은 출산하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법앞에선 만인이 평등합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감옥에 넣는것은 진정한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법치국가를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철도 현장에는 인력부족이라고 난리를 치면서, 근무시간중 노동조합 사무실 가면 노는놈 천지네~~ 회사에 일하러 왔는지 노동조합 활동하러 왔는지 분간이 안되는 일이 벌어 지고 있다. 철도직원의 하루 일과는 아침 9:3~40분 시작 11:00시 오전 일과 끝. 대기실서 핸드폰 만지작, 아님 업무용 컴에 깔아놓은 스타크래프트 시작, 오후 13:30 일 시작~14:40 마무리 14:40~15:30까지 휴식 15:40시작 ~ 16:40까지 일함 16시 40 분부터 휴식 및 17:20분 샤워 및 18:00 칼퇴 하루 업무 시간 4시간 에서 5시간. 신도 부러워 하는 직장, 업무에 대한 불만은 최고로 많은 직장. 노조 지부 대의원만 해도 업무 탱자탱자, 한마디로 노동조합 천국 경영진 지옥", "num_agree": 1, "petition_idx": "12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소불위의 절대권력 철도노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건 전 국민이 도박에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여기저기서 억억억...대니.... 이건 진짜 미래의 육성해야할 산업인지.... 미래육성 산업을 빙자한 사기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도 다니기 싫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자체를 못하게 거래소 폐쇄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P2P도 없애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검찰은 정권은 유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입법개혁에 매달려 시간만 보내다 보면 검찰개혁은 또 실패합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즉시 하시길. 인사, 해정명령 등 기존의 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많다고 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을 존중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려다가 그들에게 배신당하신 것 잊지 마세요. 그들은 빈틈만 보이면 즉시 야수로 돌변할 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I. 문제의 상황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입법부 :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 까지 선거로 선출 행정부 : 대통령, 기초, 광역자치단체장 모두 선거로 선출 합니다. 그런데 입법부는 왜 ?왜?왜? 사법부의 판사는 선거로 선출되지 않는 거죠? II. 말 뿐인 삼권 분립 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분리되어서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은 선거로 선출되고 입법부의 의원 모두 선거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정치로 인해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럭저럭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변호사 자격증을 얻고 그 중 잘 하는사람이 판사 검사로 임명됩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부에 속합니다. 판사의 경우에는 대법원은 입법부에서 동의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 41조에 따르면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된 경우 판사는 말 그대로 아래로의 책임이 아니라 위로의 책임을 다하고 대법원은 행정부, 입법부에 책임을 다해야 승승장구 할 수 있습니다. III. 권력에 취약한 판사들 위에서 봤듯이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필연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책임을 지거나, 실제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판사들은 '국민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제벌들의 경제범죄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이 그 예시입니다. IV. 그러면 그 해결책은? 판사들은 자기가 선하든 악하든 자기의 밥벌이가 위에있는 인사권자들 혹은 실질적으로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위에있는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판결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완벽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위에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손에 인사권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들이 '국민을 위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과 자치, 분권이라는 현 정부의 모토에도 맞습니다. V. 선거로 뽑은 판사=법치주의 훼손? 판사를 선거로 뽑을 경우 전문성이 훼손되고 정치싸움에 휘말려 법치주의가 훼손될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문성이 문제가 된다면 판사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면 됩니다. 판사가 정치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만, 현재도 정치싸움에 휘말리고, 오히려 위에 있는 실질적인 인사권자 혹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휘둘려 법치주의를 훨씬 더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거로 선출이 된다면 오히려, 판사가 국민의 눈치를 봐서 더욱 법적으로 법에 근거하여 명판결을 내릴 수 있을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VI. 결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 2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말그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신 문재인 대통령님도 대한민국 국민의 권력을 대행하는 대리인일 뿐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들고 국민의 권력을 대행하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손으로 우리의 국민이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러한 판사를 뽑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중 하나를 행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거로 뽑는데 사법부는 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건뭐 법은 없는 서민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 봅니다. 서민들은 3만원 아니 1000원짜리 빵하나 훔쳤다고 법대로 징역 살고..... 이래저래 엄청난 죄를 지은 권력자 와 재력가들은 다들 집행유예로 나오고... 이게 법입니까?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법은 잘못없죠....드런 법관들이 문제죠.....법관들 하나하나 철저히 조사할거 아니면... 차라리 서민들도 공평해지게 법을 없애 주십쇼~", "num_agree": 23, "petition_idx": "12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을 다루는 법관들을 이젠 믿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법을 없애 주시던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포탈 네이버 매크로로인한 추천수 조작이 의심되는 현상황에서 네이버에서 글쓴이 댓글이 공개되도록 하여 일반 언론을 조작하는것을 견제하도록 청원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작성자 댓글 비공개가아닌 공개로만 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올림픽개막폐막식때 남북단일기 흔들면은 개최국으로써 부끄러운짓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개회식폐막식때 태극기를  흔들면서 입장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페미니즘으로 인한 피해가 요즘들어 커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인권만 내세우고 남성들을 억누르려는 위험하고 있어선 안 될 사상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대다수가 여성)이 책, sns, 주변의 지인이나 인터넷으로부터 페미니즘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퍼뜨리고, 오직 여성만을 위한 사회를 주장하여 불평등한 사회로 변하게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로 올바른 성평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더 이상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생겨나선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한 쪽으로 치우친 겉으로만 '성평등'이 아닌 진짜 '성평등'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법부는 mb를 향한 수사를 방해하고있다. 김관진이어 어버이연합 그리고 아무튼 우병우라인과 mb라인을 풀어주었다. 근혜와 취씨를 구속시킨게 신기하다. mb를 잡고십다면 검찰은 영자없이 사법부를 털어라! 이판사판이다! 검사께서 mb를 잡기위해 힘쓰고 있지만 증거를 제출해도 사법부는 mb라인을 풀어주었다. 이판사판이다! 영장없이 오민석판사같은 새기를 털어라 그리고 블렉리스트 찾아서 사법부를 뒤집혀서라도 mb와 관계가 있는지 털어라!", "num_agree": 154, "petition_idx": "12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민석판사와 정형식판사 사법부 영장업이 강제수사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람들은 보는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언론의 힘이 막강한것이지요 하지만 전정부처럼 댓글부대라 불리는 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속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언론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는 댓글부대 등의 조직이 처벌받도록 여론 조작죄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 조작죄 개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아나 더러운세상 깨끗한세상 만들자", "num_agree": 12, "petition_idx": "12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게 나라냐? 현재 고위공무원 사퇴 해임 요청하고 다시 이클어갈사람으로 뽑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뇌성마비인 2 급 장애인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청원하는건 다른게 아니고 성인뇌성마비인들도 보톡스 지원을 밥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부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맞을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은 한번 맞을러면 몇달을 고민하다 결국에는 맞7는걸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너무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입ㄴ다 그나마 장애인 아동들은 몇년전부터 의료지원이 되서 맞는데 성인뇌성마비인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강직이 심해지고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근육도굳어져서 몸이 아파서 잠을 못잡니다ㅠ.ㅠ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톡스 피부미용관리로 사용하는것보다 강직으로 고통받는 장애인들한테 사용할수 있도록 의료보험의 지원이 하루속히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톡스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너무 실망입니다..대북정책, 부동산정책,복지정책,교육정책,외교..통화정책,인사정책?.뮈 하나 잡혀 가고 있는 게 없어요..세금 잘 운용하는 대통령이 제일인데..총체적 난국입니다..아시나요.?다들 아는데 대통령님만 모르고 계세요! 박근혜대통령님보다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어요!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불로 일어난 정권 불로 화를 입으면 안 됩니다..생각 좀 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제왕적대통령제하에서 명확하고 중도적 입장에서 국정 운영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 사법부가 변하지 않는 한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판사를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법과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12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를 선거로 뽑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IOC에서 정치적 문제를 스포츠에 넣을 수 없다며 독도를 그리지 않은 한반도기를 쓰라합니다.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권의 문제이지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외교부는 이것에 대해 조용한 것입니까? 당당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단일팀 한반도기 독도 표기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말 답답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이 중요해 나라가 썩어빠졌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일본의 계속되고 있는 독도 영유 야욕으로 우리국민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는 할 수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징성있는 ' 독도에 이순신 장군상'을 건립 하면 어떨까 하는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이순신 장군상 건립의 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 주장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 퇴직후에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인력 감축과 연기금 통폐합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라면 하나를 훔쳐도 실형을 사는데... 수십 수백억 뇌물을 주고도 집행이 유예되네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이게 법 입니까...막걸리 입니까...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그 유명한 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원이 더 이상 추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2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 폐지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페미니즘교육청원 3시간만에 4만명..이게 가능하나요?이러고 싶을까요? 전에는 하루 전에 끝났는데 왜 오늘까지 하는 건지? 모종의 얘기가? 이게 청원게시판인지..", "num_agree": 5, "petition_idx": "12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3시간만에 4만명  이게 가능한가요?페미니증교육"}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말 아름다운 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2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문재인 지지철회 합시다 이따위 나라면 난 거부할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일본 사이코 패스 \"아베 신조\"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이 나면 패럴림픽 전에 ■\"한, 미 군사 훈련 실시\"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한국의 내정간섭■에 해당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시 \"일본 전체가 바닷속\"으로 사라지길 간절히 소망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진파 15의 핵 지진이 발생하길 기원한다고 반드시 내정간섭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 간 \"상호주의\"인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시궁창의 나라 일본은 말릴 수 없기 때문에 바닷속으로 사라져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유전무죄 무전무죄!!!!!!!! 우리는 법원을 믿을 수 없다............. 이재용 재판에 분노한다..... 이재용을 풀어주고 돈없는 우리를 가두는 법원으로 쳐들어 갑시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28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과 삼성으로 쳐들어갑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발뺌하지말고 니들때문에 가상화폐손실났으니까물어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2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니들때문에 손실이 너무크니 니들이 물어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탄핵의 건 > 국민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1824?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2, "petition_idx": "12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문이 불여일견 ㅡ백마리 문재앙보다 한마리 개가 낫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개인이 건축하여 투자한 민간어린이집들은 대부분 단독건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들은 아파트안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날씨가 한파가 되니 민간어린이집들 마당에 수도가 있는 곳들도 많고 어린이집 안에도 세탁기 놓는곳등이 따로 있습니다 2층이상은 더욱 날씨에 영향을 받고 보육료는 안올라가고 교사들 최저임금 올라가니 교사들 월급주고 나면 돈이 안남아 너무너무 힘든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개보수비등이 지원도 되지 않고 한파에 농수산물이나 가축등은 여러가지 자연재해등 문제가 오면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 주어도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가 얼어 있다가 녹을때 터져 버리고 아무리 마당에도 얼지 않도록 옷과 여러가지 얼지못하도록 싸도 너무 추운 한파에는 수도도 얼더군요 이렇게 한파가 오면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많이 들어 갑니다 개보수비도 지원 안해 주고 민간어린이집에 한파가 올때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건물이어서 매년 개보수 할곳이 생깁니다 페인트 칠해야 하고 또 방수도 해야 하고 또 여기 저기 개보수 할곳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육료도 안올려 주고 지출할곳은 많고 평가인증과 안한곳과 한곳이 뭐가 틀리다고 다 사정이 있어서 평가인증 못하는데 평가인증 안해도 다른 지원들은 지원하는 지역들은 많은데 왜 평가인증 통과 안했다고 교재교구비를 일년에 몇십만원 주는것도 복지부에서는 주지 않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면 보육료가 적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오면 학부모님이 부담하는 차등 보육료가 있는데 그것도 차별안하고 주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평가인증 통과 안한곳에 다니는 원아들은 지원 안하고 이것이 올바른 지도자들의 생각인가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님들도 병원 평가인증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어린이집들도 그러는데 왜 강제로 지도자들은 하라고 하는지 국민들 살게 하고 국민들이 돈을 벌어 주어야 공무원들도 월급 받는것이 아닌가요 왜 그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는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평가인증 한곳과 안한곳에 차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영유아와 교사와 학부모와 어린이집들을 평가인증으로 차별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2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어린이집 한파에 수도가 터진곳들이 많아 정말 힘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은 이 나라 사법부가 또 다시 죽은 날입니다. 그 이유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전에 전 이런 참담한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단돈 몇천원어치를 훔쳐서 징역을 산 사람의 이야기 어찌보면 이재용 회장의 재판과는 상당히 다른 재판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없는 자들한테는 엄격하게 하는 반면 있는 자들한테는 관대한 걸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은 상당히 헝평성에 어긋나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용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국정농단에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이사람을 단죄하지 않으면 적폐청산을 이룰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께서 다시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올바르고 상식적인 법의 정의를 세워주시빗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번 역사 교과서 초안을 보니 몇가지 문제점이 있더군요. 첫째! 6.25 전쟁과 관련해서 북한의 남침이나 중공군의 침략을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둘째! 동북아공정을 삭제한이유는 뭡니까? 설마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에게 헌납하실려는 것은 아닐거라고 믿고싶습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거나 새마을 운동과 한미 상호방위조약를 삭제한 것은 역사책에 정치가 개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초안인 것은 알겠으나 이대로 교과서가 집필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 교과서를 함부로 건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검찰 출신 국회의원으로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외압을 행사 하는것 자쳬가 법사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num_agree": 687, "petition_idx": "128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법사위원장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현실의 실무에 차이가 있음에 정부가 법에 대해 삼권분리가 존재함에 법이 스스로 차별을 두는것에 대한 국민적 현실에 대한 정부에 존재가치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법률에 대한 신임이 있으나 법률결론에 차별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현실문제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감옥에서 생 마감", "num_agree": 4, "petition_idx": "12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은 무기징역 때려라 혼자 잘살겠다고 나라상대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순실 일당 들에게 수십.수백억 뇌물을 줬다! 36억 뇌물 만인정한다 하더라도 수년을 징역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정형식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범죄자를 풀어줬다! 검찰은 정형식을 직권남용죄로 지금즉시 구속 수사하라", "num_agree": 454, "petition_idx": "12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 진짜실화입니까? 서검사님의 피해자가하는 힘든싸움을보고서 가해자는편히있다가 피해자가 본인의모든걸 걸고 폭로해야하는 현실이 진짜 ㅈ같은데, 이재용은 몇십억뇌물을주고 풀려났습니다. 겨우 삼백몇십일살다가.. 대통령 그리고대통령과까까운영향력있는사람에게뇌물을주는일.돈있는자들이공평하고평등한 사회에서 노력으로 잘나는게아닌, 많이가진돈으로손쉽게 아얘 판을본인유리하게 바꾸는일. 이건많은피해자를 낳을뿐아니라, 아..돈있으면 다되는구나 하는 생각을하게합니다. 감형이라니요. 바로풀려나다니요. 누가봐도너무나큰감형일뿐아니라 대표적기업에서 대통령읈", "num_agree": 75, "petition_idx": "12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처벌을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물함이 난무하여 신용 불량자및 보이스피싱이 계속 연루되어 사회경험이 적은 30 대이하 청소년들이 신분증도용및 살인및 납치사건이 많이 발생함. 돈이 목적이기에 사물함에 돈이들어가면 돈만갈취. 돈은 있는데 사물함에 없으면 납치및 살인이 형성됨", "num_agree": 0, "petition_idx": "12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사물함  전후 사방카메라 설치및 후자   폐지정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애타는 마음과 꿈을 짓밟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ㆍ..왜 300만의 꿈을 짓밟나요? 왜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나요? 그냥 내려 와 산새 지저귀는 곳에서 누런 소 앞세우고 밭이나 가시지 않으시렵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심을 헤아리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세금 내지 말라고 힘들게 번 돈 세금 내지 말고 맛난거 사먹어라 답답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나 그러니깐 모든 국민들이 세금 안내면 해결댄다고 판사도 국민세금으로 윌급받는데 공무원은 없어져야한다 모든국민이 세금 안내면 공무원들 다 퇴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판사와 검사의 무소불위와 전횡을 더 이상 지켜 볼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 판사와 검사를 지켜보는것은 국민으로써 고통 뿐 입니다. 하여 외국에서 판사와 검사를 수입하여 올바른 정의를 세우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2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와 검사를 수입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책 보고 공부만 한 소위 엘리트 기득권들이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비호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판사는 더 이상 국민의 판사가 아닙니다. 기득권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3권 분립의 실현을 위해 법원장은 반드시 시민의 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과거 판결 사례를 모두 공개해 후보자가 국민상식에 준하는 판결을 해 왔는지, 법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아울러 검사장, 경찰청장 역시 시민에 의해 선출되어야 시민을 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개헌을 막고 있는 범죄옹호적폐 야당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며 정의의 실현입니다.", "num_agree": 8002, "petition_idx": "12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장 직선제 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얼마전 장기연체자의 빚탕감 을 시행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그런데 우리같은 신용회복위원에서 프리워크아웃에서 성실하게 상환을하고 하는사람은 어떤혜택도없더군요!그래도 내가쓴 빚 이라 갚을려고 애써가면서 갚는데 형평성이 안맞더군요.부부 합산해서 갚아가는데 어떤달은 힘들때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갚을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저희같은 사람들이 많을것같은데 여기에도 한번 어떤 (감면)정책이라도 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물론 갚아야하지만 어떤때는 힘들때가 많이 있습니다.서민을 대표하는 정권으로써 이점 깊이 양지하셨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성실상환자의 혜택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강퇴당하시기 전에 대한민국방 나가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땅값 천정부지 상승..집값 못 잡잡아 서민 울리고 북한도당에 대책없이 다가서고 있으며 2,30대 꿈을 짓밟았으며..등등..걍 변호사나 하시는 게 천직이신 듯 합니다..제발 하야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2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권,대한민국방에서 강퇴시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성희롱·성추행 피해 제보 잇달아 “집에서 아내가 감탄 안 해주니 남편이 돈 주고 노래방 간다” 위원장 “오해 있었다” 사과 아르바이트생 성희롱 의혹 팀장이 여대생에 “안아 달라” 어깨 주무르는 척 만지기도 평창 동계올림픽 아르바이트생과 자원봉사자들이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원봉사자 권익위원장이 성평등 교육 직후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투(#MeToo) 운동’이 평창에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 페이스북 페이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자원봉사자 권익위원장의 여성 비하 발언을 고발하는 제보가 올라왔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지난달 말 자원봉사자 처우 논란이 일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권익위원회를 설치했다. 조직위 자원봉사 전문위원 등 33명으로 구성된 권익위는 김모(52)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제보를 올린 자원봉사자 A씨는 이날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진행된 외국인·해외체류자 봉사자 기본교육에서 김 위원장이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강사가 진행한 3교시 ‘성 평등한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대회’ 교육 직후 마이크를 잡았다. 해외체류 자원봉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감탄하며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 강연에 사용된 자료에는 ‘남자는 감탄받기 위해 돈을 주고 노래방에 간다’ ‘집에서 아내가 감탄을 안 해주니까’ ‘남자는 감탄받지 못하니 한탄을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김 위원장은 대형 화면에 띄운 이 문구를 소리 내어 읽었다. A씨는 5일 “농담인지 몰라도 성평등 교육을 받자마자 이런 내용을 보게 돼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모인 자리여서 더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TV 강연에 나갔던 경험을 언급하며 방청객을 두고 ‘돈 주면 호응해주고 박수 쳐주는 비싼 아줌마들’이라고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강연에 참석했던 다른 자원봉사자도 “노골적인 여성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권익위원장의 발언에 매우 놀랐다”고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한 자원봉사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해당 슬라이드는 민감한 내용인 것 같아 바로 넘겼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노래방과 아줌마 발언 모두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전혀 아닌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선수촌 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파견업체 간부가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는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4일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팀장이란 사람의 실체를 알려드리고자 글을 적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강릉선수촌에서 파견업체 소속 민간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한 이 대학생은 “팀장이 어린 여대생들에게 ‘안아 달라’는 등의 발언을 일삼으며 여학생들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는 척 만졌다.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팀장 같다” “저 팀장이 여자는 드세면 안 되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했다더라” 등의 댓글도 달렸다. 조직위는 “선수촌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파악된 바 없다”며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서도 ‘미투’… “자원봉사자에 여성 비하 발언” 폭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삼성 일당들이 무죄랍니다..... 저는 25년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월급에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제가 납입한 국민연금이 삼성을 위한 것이라면 돌려주십시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입하지만 국민을 기만하고 삼성이 위해 마음대로 사용되는 국민연금이라면 저의연금을 돌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2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 무죄라면? 제가 가입한 국민 연금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요번에 이재용이 출소한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가 제가보기에도 일단 뇌물죄는 깔고 들어가는데 왜 석방시킨거죠? 대한민국이 정말 삼성 공화국인가요? 그리고 검찰에서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판사가 돈받고 집유때리면 석방아닌가요? 대한민국 사법부 꼭 적폐판사 청산해야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12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폐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우리나라의 조직문화는 참 어렵습니다. 일주일에도 몇번을 상사들의 요구에 아무말못하고 밤늦게 까지 회식자리에 끌려다니게 마련입니다. 부서원들의 팀웍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회식은 필요하겠지만 12시를 넘겨가며 부어라 마셔라 하는 회식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단지 능력은 뒤로한채 아부와 정치력으로만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되겠지요.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저녁시간을 개인들에게 돌려주세요. 상사들에 의해 그들만의 판단과 선호와 라인을 만들기위해 무분별하게 회식비로 사용되는 회사의 비용도 직원들의 진정한 복지를 위해 쓰일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은 9시전에 끝나게 해주세요. 저녁시간을 돌려주세요-기업의 회식문화를 바꿔주세요. 워라밸보장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동아일보에서 나온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기사를 확인하고 글을 적습니다. 해당 기사 링크는 관련링크에 달아놓았습니다. 기사 하단에 아직 확정된 시안은 아니라고 했지만 위와 같은 내용의 카테고리를 교과서 내에 삭제하고 추가한다면 전 정부가 시행하려고 했던 교과서 수정에 정치색을 담는 의도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민족의 뿌리이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기본이자 바탕이되는 학문입니다. 역사라는 학문에 정치색이 담기지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향후 확정된 시안이 아니더라도 어느 신문사를 통해서든지 시안의 내용이 게재될때에는 왜 이러한 내용이 추가되고 삭제되었는지 반드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꼭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8.2.5 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17. 12.22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비율이 없다고 봅니다보다 많을 경우 : 조사하겠끔하면 되지요.. 판사들도 정신차리고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12.8 추가 이영렬 무죄를 통해 다시 글을 쓰게 되는군요.. 추가내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2. 판관포청천 법을 도입한다면.. 아래에도 글쓴게 있겠지만. -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면접제도 를 통한 면접제도를 제시를 했었다면.. - 판사들은 법 위에서 법을 갖고 노는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즉, 국민은 범죄를 짓으면 판사 앞에서 죄에 대한 판결을 받는데.. 왜 판사들은 국민들이 올바른 판사를 정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만약 범죄가 발견시.. 해당 판사는 옷을 벗어야 되고.. 추가로 해당 판사는 법위에 군림한 죄로. (동일 업종 불가, 변호사 불가, 만약 해당인을 고용한 기업은 매년 매출의 20-30%를 국가에게 내도록 함), 법이란 자신의 입맛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공정해야죠.. 이것이 안될 경우 평생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판결이 유리하게 갈겁니다.. 제2의 판관포청천.. 돈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한 악인에게는 극형으로 , 생계형 범죄도 그 죄가 심하다면 극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선 범죄자들에겐 강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개작두, 용작두로 골로 보내면 참 좋긴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므로.. 대신에 형량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ㅡㅡㅡ 결론 :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추가 내용) 법원도 20년간 적폐 대상 조사좀 하자.. 얼마나 많은 법원 판사들이 뇌물을 먹었는지 아닌지.. 우리나라도 한번은 대대적으로 대국민 공개형식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게 판결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대형, 중형, 소형 로펌에 취직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대기업, 빵빵한 중소기업들에 취업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아마 자x할분 많을지도 모르겠지... 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다고 생각은 안들어.. 도대체 얘들은 누가 조사하는가?? 청렴 결백한지 누가 조사하나?? 법원 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놔야한다..에 대한 생각건입니다. ㅡㅡㅡㅡ 판관 포청천 이외의 판사들은 깨끗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므로.. 그리고 요 근래 판결들보면 법원도 이 나라의 법을 군림하는 갑질 같은..? 제 2판관포청천을 만들려면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한 패거리란 생각도 들기에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음.. 후원받는 판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성이 0일수도 있으니.. 싹다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까딱 잘못하면 해고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되고 사표 제출시 즉각 수용이 아닌 3-5개월간 공수처,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조사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이 있는 자들만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자체가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공범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ㅡㅡㅡ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num_agree": 31, "petition_idx": "12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전직,현직 판사들 뇌물 조사 및 평가시스템 도입건(판사들=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 독도를 뺀다면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아는 증거라고 우길것이 자명합미다. 또한 국민의 자존심으로도 독도는 반드시표시되야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깃발을 개발해야 합미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 표시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올림픽을 치르죠?” 뼈까지 얼리는 칼바람 추위에 부들부들 떨던 한 외신 기자는 화가 난 목소리로 “올림픽을 다니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경기장 가는 버스가 아예 없을뿐더러, 예정된 버스는 오지도 않는다”며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데, 본 대회가 열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뻔하다”고 말했다. 좀처럼 진정하지 못했다. 체감온도 영하 11도의 강추위가 이어진 5일 평창 매인프레스센터(MPC)에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이하 강릉 오벌)로 향하던 외신 기자는 칼바람에 붉어진 얼굴로 화를 냈다. 바로 교통 시스템 때문이다. 이날 평창군에 위치한 MPC에서 강릉 오벌로 가는 미디어 셔틀버스는 없었다. 수송 담당자는 “대회 전이기 때문에 훈련이 없는 장소에는 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날 강릉 오벌에서는 스피드스케이팅 훈련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했다. 결국 이들은 가장 가까운 강릉 하키센터로 이동해서 약 10분을 걸어야 했다. 강릉 오벌과 하키센터는 강릉 올림픽파크 내에 함께 있지만, 예정된 훈련이 있는데도 버스를 배차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추위에 떨어야 했다. 이것은 둘째 문제였다. 더 큰 문제는 MPC에서 올림픽 파크로 향하는 버스가 없다. 현재 조직위 시스템에서는 MPC에서 강릉 미디어빌리지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이 곳에서 다시 올림픽 파크로 향하는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 평창에서 강릉 경기장으로 향하는 직통 버스가 없다는 뜻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강릉 미디어빌리지로 향하는 버스는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았다. 조직위는 오전에는 10분 단위로 버스를 배차하고, 11시45분을 기점으로 30분 단위 배차 일정을 짰다. 버스가 한 타임 오지 않으면 최대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강추위에 밖에서 1시간 가량을 기다린 외신 기자들은 화을 낼만 했다. 이는 미디어만 국한 된 것 아니다. 관광객의 평창 가는 길도 험난하다. 진부역에 설치한 올림픽 부스를 포함해 각종 수송 관련 안내 부스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기 일쑤다. 있어도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며, 이마저도 1명씩만 배치해 연속성을 가져가기 힘들다. 이들은 “담당 책임자는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사무실”이라고 답했다. 현장 책임자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추위와 싸우고 있다. 원활하게 운영될 리 만무하다.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관람객이나 관광객은 대중 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조직위는 경기장 주변에 자가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강력하게 2부제를 시행한다. 2부제를 위반하면 벌금 5만원을 부과한다. 때문에 대부분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강추위에 방한 대책이 전무하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칼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한다. 특히 평창 쪽은 대중교통도 없다. 콜택시를 불러도 오지 않는다. 때문에 조직위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지만, 그저 주먹구구식 운행뿐이다. 평창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이런 시스템으로 올림픽을\"'멀고도 험난한' 평창가는 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는 몇시간전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을 봤습니다 인천 학생문화회관 합창단을 그저 글 몇줄로 없앴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겨우 글 몇줄로 없애버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8년부터 기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합창단이 사라지고오페라와 함께하는 합창으로 변경됩니다 단원들은 신규로 30명 선발합니다 기존 지도교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겨우 이 글 하나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한참 아이들의 꿈이 자라야할 시기지만, 이 사람들때문에 하나의 동아리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아이는 울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비싼돈으로 단복맞추라고 강요하던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동아리를 없애겠다니 허탈할지경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교사님들도 잘리고 새로운 교사가 들어온다니요? 몇년간 같이 연습한 정들고 친한사이인데.. 게다가 이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동아리를 하겠다는게 아니라 새로 선발한다고 하니 얼마나 슬픕니까? 이 글은 올린사람은 위에있는 사람의 말대로 그저 하라는대로 한겁니다 그렇다면 위에사람들은 왜? 이런 잔인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있는시간 없는시간 쪼개서라도 열심히하고 즐겁게 웃으며했는데 이 모습을 보기라도 한적이없습니다 이런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아이들을 죽이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권력구조라는 그들만의 밥그릇을 챙겨줘서 민생이 나아집니까? 지금은 문통령도 인정한 비상경제시국입니다. 이런 시기에 개헌카드로 현실을 물타기밖에 없는것입니다. 제발 그들의 밥그릇챙겨주는 행사에 동참하지 맙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구조 개헌 필사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판사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체 누구를 말함인지 정말로 묻지아니할수 없읍니다. 모든 법원앞에는 두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있는 동상이 의미하듯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것일것입니다.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고도 이재용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유독 몇몇판사들만 아니라고하는이유는 돈과권력에서 헤어나지못하고 자기들만 잘 살면된다는 잘못된 거렁뱅이 심보에서 기인한듯합니다.우리는 세상의 모든 우려곡절을 다 격은 변호사들중에서 정의를 짊어지고 갈수있는 참되고 현명한 사람을 판사로 임명해야합니다. 일제시대의 사법제도를 지금껏 옹호하면서 이어진 결과물이 지금의 사법부판사들의 적폐적 판결입니다.우리는 반드시 사법부의 개혁을 이루어내야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수있읍니다.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문재인대통령한분으로 된는것이 아닙니다.온국민모두가 한발씩 적폐를 청산해나갈때 이루어질수 있읍니다.사법부적폐청산에 모두 동참합시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12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과힘앞에 무너지는 판사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힘 없고 돈 없는 국민은 없는 죄도 덮어 쓰곤 합니다 강원랜드 철저히 조사하는 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적폐청산 확실하게 실천 한다고 굳게 믿고 나라 다운 나라로 간다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외압으로 국회의원 청탁자는 빠지고 조용히 묻히고 있습니다 한 점의 의혹이나 외압없이 법대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보다 일자리를 직장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어야 일자리 창출에 선 조건과 사회의 믿음이 자리 잡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2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층견소음! 공동주택서 개를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키우다보니 공동주택관리규약도 무시되고 실효성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최소한 내집서는 조용히 쉬고 싶습니다. 밤낮없이 짖고 뛰고 긁어대는 위아랫집들 때문에 아파트가 아니라 공동사육장에 사는 기분입니다. 신경쇠약일보직전입니다. 선진국은 나의 자유가 방종이 안되고 아주 작은일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배려와 예의 공중질서 지키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교육현장에선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제할 규정도 정부의 개선의지도 없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운에 맡기는 세상이 됩니다. 제발 공공질서를 지킬수 있는 세세한 생활규정과 지킬도녹 강제성과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는 거창하고 보기에 폼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소하지만 지키고 배려하는 아주 기본들이 모여서 그 시너지를 발휘한다는것을 대통령이 꼭 좀 아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견소음 을 해결 할 대안을 정책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그리고 자한당 국가반란죄로 해산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보건복지부는 교사들 근무시간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라고 하고 토요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하라고 합니다 노동부는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라고 합니다 토요일은 쉬구요 추가 근무하는 교사들 근무 시간은 지원도 하지 않고 18년도에 최저임금은 올려놓고 보육료는 최저임금 올리는 것으로 올려 주지도 않고 누리반은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이고 물가는 올라가고 최저임금 올라가고 교사들은 추가 근무시간을 수당으로 주라고 하고 원장과 교사와 싸움을 붙여놓고 지원은 안하고 교사들은 8시간만 근무한다고 하고 원장들은 교사들이 근무 안하는 시간에는 영유아들을 보육해 주어야 하고 원장이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말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장기 임대로 한다하고 매입한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여러가지 안맞는 조건들이 많고 장기임대 해 놓고 교사 잘못들어 오던지 문제 생기면 원장까지 자격정지 교사들이 아동학대 조금만 해도 원장까지 하루 아침에 자격정지 하루 아침에 개인이 투자한 내건물을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고 매입도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고 여러가지 조건들은 말도 안되게 만들어 놓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힘들게 하면 안되지요 어차피 아무리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폐원시키고 국공립 어린이집 40프로 확장하는 정책을 한다고 해도 60프로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영유아들이 다닐것이 아닌가요 무슨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이 살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요 갈수록 태산인 법만 만들어 놓으면 안되지요 무슨 맞춤형영아까지 만들어 놓고 학부모들에게 추가시간 돈받아라고 하고 주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안주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안주면 또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짐을 져야 하고 노동부 법과 보건복지부 법은 틀리게 해놓고 모든 문제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짐을 져라구요 너무 한것 아닌가요 매년 어린이집 개보수는 해야 하고 운영은 안되게 정책은 만들어 놓고 이제는 최저임금까지 갑자기 올려놓고 도대체 어쩌라는 것입니까 고용주는 죽게 생겼는데 고용인들은 잘살아라고 하면 결국은 고용인들도 힘들게 됩니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10인이하 영세한 사업장에는 적용을 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영세한 사업장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조금만 올리던지 회계 장부를 보면 알잖아요 어려운 사업장들은 어려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과 영세한 자영업자와 사업장들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12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교사들 근무시간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장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장암 환자에게 대변을 받아오라 합니다 대장암 환자는 대장내시경을 해야 하는데 대변을 받아 오라니 말이 됩니까 2016년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올해까지 바꾸지 않고 대변을 받아오라 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대장암 환자들은 대장내시경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8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검진 문제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최저시급 제도 현제는 모든 직종에 동일 적용입니다. 이런식이면 힘들고 더러운 일 등은 누가 하려 하겠습니까? 남들이 꺼려 하는 일, 어려운일 등은 시급을 좀더 올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편의점 알바와 조선소 일을 볼까요? 조선소 처음 들어가면 최저시급 부터 시작을 합니다. 편의점 점주들의 성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 합니다. 분명 노동의 강도,피로도,난의도 등 차이가 심합니다. 근데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인금을 책정합니다. 편의점 점주들의 성향에 따라 최저시급도 안주는 곳도 있다 합니다. 불법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점주들도 수입이 안남는 답니다. 수입이 남으면서도 최저시급도 안준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겠죠 현제 조선소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합니다. 일감이 없는 이유중에 하나를 높은 인금으로 이야기 하면서 중국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보다 인구수가 월등이 많고 취업을 적극 희망하는 인구가 그만큼 많습니다. 한국은? 제가 위에서 설명한 이유가 일정 비율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힘든일을 해도, 쉬운일을 해도 수입은 별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최저시급 받을꺼면 알바 좀 하다가 오로지 공무원 해보겠다고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인금을 타 직업군에 비해 많이 준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예전에 티비에서 미국 최저인금 제도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영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을 취재 한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국가)에서 발주를 할때 수주를 한 업체에는 인건비를 지급 안한다. 인건비는 국가가 일을 한 노동자에게 직접 줍니다. 단 공사 자제, 공사진행 비용등은 업체에 줍니다. 오로지 인건비만 국가가 노동자에게 바로!! 둘째. 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할때 최저인금 보다 단 몇 퍼센트 라도 더 지급 한답니다. 지금 현제 한국서는 인금단합(?) 같은 현상입니다. 최저시급 얼마 정해놓고 그정도만 줍니다. 미국의 경우 국가와 일반 사이업 들이 인금 경쟁을 하는거죠. 일반 기업의 대표가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그런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건설 현장 출근 기록 카드가 있는 곳에 크게 업종별 법정 최저시급이 얼마이고 이 현장서 지급돼는 업종별 최저 시급은 얼마다 라는걸 알수 있게 써 붙여 둔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샛째. 시장경제 원리대로 비싼 인금을 주는 업종에 사람이 몰리면 인금은 내려가고 반대로 사람이 부족하면 인금이 올라가는 현상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현제 대한민국에 대입을 하면 편의점 알바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급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편의점에서 알바를 구하는 점포가 많아지면 알바의 시급은 올라야 겠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인건비 부터 고정으로 둔다? 그것도 업종 및 직종 구별없이 동일한 인건비를 준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거 맡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2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직종별로 따로 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통령 한명 바뀌었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어렴풋이 동의하는 생각을 갖고있었으나, 오늘의 그 역겨운 이재용 판결을 보고나서야 참혹한 현실로 느껴지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첨으로 여기에와 청원을 합니다. 대통령님께, 법원 적폐에 대해서는 이미 양승태 블랙리스트로 여실히 들어났습니다.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원을 모른채하실겁니까. 이제 법원적폐 청산에도 힘을 기울여 주세요. 검찰총장님 대법원장님께, 국민은 여러분의 자력 개혁을 믿지못하겠습니다. 법원 블랙리스트는 검찰이 직접 강제 수사해주세요. 그리고 대법원장님께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공정한 상고심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시민들께, 박근혜 탄핵을 위해 지난 겨울을 길바닥에서 보낸 사람중 한명으로서 다시 한번 촛불집회를 제안 드립니다. 저는 일개 시민일뿐이라 어떻게 사람을 모으는지 모릅니다. 지난 겨울처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어주세요. 기꺼이 내 주말을 희생해서 참석하겠습니다", "num_agree": 402, "petition_idx": "12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적폐 ( 정형식 ) 청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도 추위와 싸워가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2018년도 제주대학교 ROTC 모집 요강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로 인한 불합격 통지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자 민원을 작성합니다. 2017년 9월~12월까지 진행된 제주대학교 해군 ROTC 선발과정에서 저의 여식이 응시하였습니다. 모집요강의 내용에 따르면 1차 (대학성적+수능성적+필기시험) -> 2차 (체력검정+면접고사+신체검사 (당락결정) -> 3차 (인성검사+신원조회 (적부심사) -> 최종선발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여식은 2차 (당락결정) 까지 합격한 후 3차 (인성검사/ 신원조회) 적부심사에서 결격사유 없이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최종 탈락되었습니다. 이에 이의/민원을 해군본부와 해군교육사령부에 제기하고 직접 대면하여 면담까지 했으나, 예규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선발을 진행했고 이에 문제가 없다는 서면 및 대면 회신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모호한 모집요강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모집요강을 보완하겠다는 모순된 답변을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해군 장교로서 함상근무를 통해 바다에서 국방을 책임지겠다는 꿈을 가졌던 저의 여식은 실망감에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군사학 관련 교수님과 군 인사관련 전/현역 관련자, 그리고 제주대 학군단장과의 면담/상담을 통해 금번 모집요강상에 객관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기에 민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고교 입학시절부터 군, 특히 해군 (함상근무) 에 대한 동경을 갖고 ROTC 도전의 목표의식을 갖고 제주대에 입학하여 준비한 제 여식의 열정과 노력이 모집요강상의 문제로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되며, 불합격 판정/결과가 번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해병 21기로서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할아버지와 해병 611기로서 복무한 저로부터 물려 받은 강한 애국심/충성심으로 중무장한 미래의 훌륭한 장교 자원을 잃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상승해군/강군해군의 위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2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대 학군단 선발 요강의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판사가 퇴임 후 거취를 고려해서 현재의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판사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이나 법률자문을 완전히 금지하여 주십시요. 판사를 명예직이라 생각하고 판사 자체에 뜻이 있는 사람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임후 콩고물을 생각하는 판사는 결코 바른 판결을 내릴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확실히 넉넉한 연금과 대우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상을 하면됩니다. 현 시점으로 1년 이후에 퇴직하는 판사들은 변호사개업을 못한다고 하면, 퇴직후 콩고물에만 관심있는 판사들은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221, "petition_idx": "12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 및 법률자문 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성별의 열등의식으로 인한 반사회적 사상으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사람과 옹호자들을 철저히 진상을 밝혀 사형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사상을 불법화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시,군,구 의원들의 비리 천국.(본인들 자영업의 이권사업, 해외연수 빙자한 불륜관광, 예산 나눠먹기, 인기몰이 등등) 지자체 시장들의 비리천국. (시장 소유땅 올레길 사업. 예산 소비하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그외 다수 등등) 정치인들의 무능력과 오만함.(국민들 죽어 나가도 강건너 불구경, 국민들 대하는 태도가 오만하기 짝이없음) 대한민국 법의 몰락.(국가를 통째로 흔들어 버려도 삼성 공화국이고. 법무장관은 허구헌날 사고만 치고 있음) 현정부의 무능함.(국민들 뒈지든 말든 아예 관심도 없음, 세금 때문에 죽고 무관심에 죽고, 대통령 인기관리에 죽고 ) 걍~~국민들만 죽어간다. 정말 세금 안내기 운동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정신차리지.", "num_agree": 4, "petition_idx": "12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너진다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문재앙 들어라 너희가 아무리 이나라를 장악할려고 해도 우리 보수들이 있는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사법부 정의를 지키며 주사파로부터 나라를 지킨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만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로스쿨출신판사가 담당했으면 큰일날뻔했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삼성부회장님의 집행유예가 바로 정의구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면 무책임하기 때문에 불상사가 많고 문제가 많다. 이런 제도 을 도입하면 무 책임한 경우가 없어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좀더 나은 길이라 생각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사항중 선거에서 당선되도 잘못하면 무효화 하는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런재판 결과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비용으로 셈하면 얼마나 될까요? 나에게 스트레스로 받는 고통을 비용으로 청구하라 한다면 1000억 청구할 겁니다. 개개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언제 나에게 해가되서 돌아올지 모르니 평생토록 안고 가는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2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 결과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에 위치한 고등학생입니다 정시 비중이 줄어들고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수시로 열심히 내신공부 해봐도 답이없습니다 수시로 대학가는건 커지고 수능으로 대학가는건 작아지고 있네요... ㅜㅜㅜㅜㅜ부탁드립니다ㅜㅜ", "num_agree": 30, "petition_idx": "12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중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현재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다는것을 알고계신가요? 일반자동차는 모든좌석 안전벨트가 의무화되었고 고속버스등 좌석버스도 안전벨트가 구비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전벨트가 없는 곳은 일반 버스와 기차뿐입니다. 사람들이 자주오고가는 버스는 그렇다치더라도 기차는 한번 타면 몇시간을 타고가며, 한번 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습니다. 검색해보니 기차는 무게가 엄청나기때문에 자동차, 사람 등이 부딪치는 사고가 있더라도 기차내의 승객에게는 별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벨트가 없다고합니다. 그러나 기차는 기차와 기차가 충돌하거나 기차가 탈선하는 등의 큰 사고위험이 언제나 있으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든다면 이것이야말로 '안전불감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청원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차내 안전벨트 설치의무화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차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명백한 허위제보자.고발자를 정보공개청구하였지만 돌아온 답은 특정인에 대한 재산상 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피해는 아랑곳하지않는 무책임하고도 개인으로는 어쩌지 못할거라는 부딪혀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 니가 해봤자지 하는 집단이기주의, 자기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집단이기주의 아닌가 합니다. 2017년5월11일 쓰레기퇴비만드는공공자원화시설 허위제보자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에 의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제보자.고발자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우리 보수는 당당하게 문재앙 이겨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만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개헌반대...국민적동의 부터 얻어라...대통령이 개헌하라고 밀어붙이기는 유신시대로 돌아간 기분이다...입법부에 맡기고 국민동의부터 얻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28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개헌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은바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투표에서 가,부가 결정될것인데 현재 여,야의 상황을 보니 합의는 어려울것 같고 따라서 개헌안은 정부 발의로 국민투표로 가지 않을 까 생각 되기에 (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정수를 줄이지 않을것이니) 국회의원 정수를 150명 이내로 한다 라고 개헌안을 상정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수 감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가상화폐 투자자여러분 이제 정부도 우리를 한낫 천한것으로 보고 있네요 언론 목 금융권 목 법무부 목 모든것을 줘고있다이겁니다 힘없고 돈없고 어떻게할까요 우리 다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하나요 등록금 몇십년 모은돈 딸시집갈 돈 우 자식 미래를 위하여 나에 연금대시 미래의 종자돈을위해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 졸라 몇십년 몬은 목슴같은 돈 현정부 족장에의해 휴지가 되어가고 그것을 보면서 웃고 있는 족장 참 분노가 치미네요 이제 기다리지 마세요 답도 없고 또다른 조작을 한 정부는 각성해야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고등학생 입니다. 만약 체고 40cm 이상 강아지한테 입마개를 하고 산책을 한다면 온순한 강아지의 성격이 사나워 질 수 있고, 견종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주둥이가 들어간 강아지들은 입마개를 어떻게 하죠? 의문입니다. 사나운 견종이나 사람을 자주 물었었던 강아지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견종들이 입마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8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체고 40cm이상 입마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제대로 준비조차 안된 올림픽.. 세계각국의 선수들과~ 세계각국의 관람객들.. 저 무지한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올림픽이 되서.. 사죄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 검찰개혁에서 가장 필요한것중 하나로 변호사 개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큰것이 큰 회사에서 고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판을 휘두른다는것. 검찰이 힘이 약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것들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확실하게 청원이 아닌 제안을 합니다. 변호사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변호사가 검찰과 경찰을 감시하게 합시다. 그럼 균형잡힌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기업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으로 능력 제판을 한다는것은 분명히 법원의 천징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를 국가에서 관리해서 변호사도 모두 국선만 쓸수있게하여 검찰과 변호사세력이 서로 대립시켜서 천징의 무게를 맞춥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를 각 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관리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그동안 문재앙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었다. 문재앙은 죄값을 뇌우치고 당장 뉴라이트되어 자유 대한민국에 봉사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28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문재앙은 뉴라이트 돠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 부회장, “정형식”판사 관련글 번호 107475", "num_agree": 36, "petition_idx": "12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부회장,  “정형식”판사 관련글 번호 107475"}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재벌 이건 주사파 이건 누구나 법앞에서 평등하다. 이재용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북괴들을 위한 올림픽", "num_agree": 0, "petition_idx": "12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올림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더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군요. 네이버 뉴스에서 관련 기사 하나라도 보고 오시고 충격받으셨다면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수사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재용 집유 건에 대한 기사 댓글을 보셨다면 더더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완전 주사파위한 올림픽", "num_agree": 2, "petition_idx": "12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사파올림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3권 분립을 명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사법부 개혁하라 자체 개혁은 없다 특검으로 사법부 개혁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2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주적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지금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해도 그때 뿐이고 환경부 산하에 있는 기구가 있다고는 하나 별다른 법적 효력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 신고를 해도 이웃집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신고 해볼테면 해봐라 식으로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당국은 어쩔 수없다고 방관만 하고 있으니 소음문제는 더 심각하게 일어 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 소음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는 삼성 이재용님에 대한 정형석 판사에 판결을 이해할수가 없으며 무죄에건들에 대한 판결에 강한 의심을 가집니다. 이에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감사하여주시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법에따라서 중징계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93, "petition_idx": "12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석 판사 업무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일베랑 네이버 댓글이랑 차이점이 있기나 한지..? 이재용 집유, 평창 올림픽 관련 네이버 뉴스 기사 하나라도 보고 오시고 충격받으셨다면 청원 부탁드립니다. 이 글 보다는 아래 베스트 청원에 더욱 힘 보태주세요. 부탁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1349?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38, "petition_idx": "12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수사에 힘 보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 아이들의 욕설이나 비속한 단어는 교사의 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 별도의 의무교육 과목을 만드는 것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덕과 윤리 과목 등에서 이미 올바른 언어 생활과 양성평등교육을 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페미니즘 과목이 만든다는 것은 현재의 도덕 윤리가 성차별과 인격모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까? [2] 페미니즘은 \"이념\"을 자칭하지만 내부의 의견통일도 이루지 못하는 등 학문적 체계화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회적 담론이나 정책에 있어 그 주체가 여성인가 아닌가, 수혜자가 여성인가 아닌가만이 관심사인 성별이기주의적 이권추구 이외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는데, 이러한 이념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3] 최근에는 오히려 페미니즘을 내세우며,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을 의무교육 현장에 도입해야 할지 의문이 많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개인정보를 성매매 연루자로 둔갑시켜 무단 배포한 \"강남패치\" 사건, 또한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페미니즘이란 명목으로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패륜적인 모욕을 일삼았고 이것이 인터넷 상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올바르면 패륜과 모욕을 해도 된다는 사상을 아이들이 배워야 할까요? [4] 페미니즘을 앞세운 범죄적 행위는 페미니즘 교육 청원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해당 청원은 청원 사이트의 헛점을 노리고, 다수의 sns 계정을 이용해 허위 재청하고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쉽게 생성이 가능한 특정 sns 계정을 다수 생성해 마치 다수의 재청자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이처럼 몰지각한 방식을 동원하는 페미니즘 진영의 활동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필수적으로 배워야할 지식인가요? [5] 이미 양성평등적 차원에서 여성징병 청원이 진행됐음에도 답변 기준을 예고도 없이 상향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새로운 기준까지 달성하자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대응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740, "petition_idx": "12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리초라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들에 인권을 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이번대한민국에서 대통령직을 사퇴한 전박근혜대통령때문에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웠죠 시위도있었고..이번에는 그런일이없도록 현문제인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을 잘이끌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힘들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을위해서 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다음에 커서 대한민국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하십시오 ! 청원이무슨말인지몰라서 응원메시지 남김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이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버스를 이용해봤을 것이고, 앞으로도 쭉 버스를 이용하게 될텐데요, 국민들의 대표적인 운송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도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무정차' '난폭운전' 등의 주제로 수많은 건의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버스 내부의 하차벨을 없애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서울, 경기 어느지역을 가도 버스가 운행되는 방식은 다들 비슷합니다. 누군가 하차벨을 눌렀을 경우에는 다음 정류장에서 꼭 멈추지만, 하차벨을 누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류장에 사람이 없는것처럼 보이거나', '정류장에 있는 사람이 해당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것 같다'는 '기사님들의 자체 판단' 하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해버리는 식인데요.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행여 버스가 지나치진 않을까, 마치 택시를 잡듯 손을 휘휘 저으며 버스를 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차도까지 내려가 적극적으로 탑승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버스의 존재 목적을 흐릿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꼭 바로잡아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차벨을 없앤다면 기사님들의 입장에서 승객들이 어느 정류장에서 내리고자 하는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여 버스 출입문을 열고 손님의 하차 의사를 확인한 후에 통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무정차 통과는 물론이고, 뒤늦게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바꾼다던지, 급 정거를 하는 등의 난폭운전과 같은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내부의 하차벨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츠 남아를 키우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의 강아지도 3m를 쓰다보면 줄이 어느새 짧아 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가 다니고 싶은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2m로 정해버리면 그 강아지는 2m라는 틀안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2m이하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파라치한테 걸리면 돈을 낸다고 들었는데 개파라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견주들이 줄을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쓰던 줄이 짧은 것 처럼 느껴지면 그 줄을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m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강아지들의 대한 모든 것이 지금보다 좋아졌을 경우에 다시 결정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2m줄 철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한국인들은 새해에 한살씩 더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기엔 참 어처구니없게 생각합니다 세계유일무이의 세는나이(연나이)를 폐지하고 만나이로 통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모든 대중들로 하는 모든 매스컴(신문사,방송국,포털사이트)에서는 만나이로 통합되어야된다고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유일 한국식 나이 셈법 확인해보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2030세대에 국가예산 90% 이상 투입하고 미래의 주역이 되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차후 40대이상을 먹여 살려야 하고, 10대이하를 차세대 주역으로 만드는 이들은 현재의 2030세대 입니다. 보수세대/민주세대 모두가 한시대의 분명한 역할은 했고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현재는 보수/민주/진보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대안은 아니라는 것을 모두는 알야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대안은 2030세대 외에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읍니다. 이점을 대한민국은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2030세대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2030세대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12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세대에 국가예산 90% 이상 투입 및 국가의 모든역량 집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민들에게 외면 당한 대한민국을 정형식 판사는 부도처리 하세요. 글구 당신도 마라도로 귀향 가세요. 당신들의 주권인 국민이 명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2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는 대한민국을 부도 처리 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자동차 종합보험 보상법 꾸어야 한다 자동차 종합보험 보상법 기득권을 위한 법입니다, 운행 중에 교통 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가려준기만 합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에서 과실비율을 따져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20대80 또는 30대70 으로 판결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20 또는 30 이고 가해자의 과실은 80 또는 70 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과실비율을 정확히 따진다는 의미에서 이 정도는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예; 과실비율이 20:80인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이 20%인 차는 국산차 k5이고, 가해자 과실비율이 80%인 차는 벤스 라고 가정해서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 피해자 과실비율이 20%인 k5 수리비가 4백만원이고 (4백만원은 완전 대파되었을 때 4백이 나옴) 가해자 과실비율이 80%인 벤스 수리비는 3천5백만원이 나왔다고 가장해서 (k5 4백만원 나올정도로 판손된 것을, 벤스가 그정도 파손되었다면 3천5백만원 견적이 나옴니다) 피해자 k5수리비 4백만원하고 가해자 벤스 수리비 3천5백만원을 합치면 3천 9백이 됨니다 3천9백을 20대80으로 나누면 피해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7백8십이된다 내가 피해자인데 내차 수리비 4백을 제외하고 3백8십을 가해자에게 주어야한다,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에게 내차수리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꼴이 된다, 이런 개 같은 법이 기득권을 위한 법이지 공정한 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바꾸어야 합니다, 피해자 k5수리비 4백만원 가해자 벤스 수리비 3천5백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k5 수리비 4백만원에서 20% 80십만원을 제외한 3백20십만원을 가해자가 보상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단 1%라도 많은 가해자가 피해자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야 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니면 2000년 이전에 했던 것처럼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종합보험 보상법 기득권을 위한 법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토지와건물국유화 찬성하구요 빈부차를줄이는 완벽한 다같이잘살기 대책으로 보입니다 강력하게 추진해주세요 골고루 나누어주면 다같이잘사는 국민이되겠죠 우리끼리토지를나누는거니까 얼마나좋읍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2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국유화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나라를 썩게한 주사파를 척결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12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사파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각시마다 시의원들이 쓸데없이 많네요. 많다고 일잘하는것도 아니고,윗선에 비비면서 눈치나보고 쭟아다니면,세금으로 여행이나다니고,놀고먹는시의원들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시민들을 위해 봉사 할 수있는 진정한 님.일당백할수있는 그한분.제발 시의원 인원좀 줄이고 세금줄이고.판공비.급여등도 줄여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2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넘쳐나는 시의원 좀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역시 강한국가는 돈이 최고여. 박근혜는 못나와도 이재용은 나오쟎여. 이재용이 돈 많은께 대통령해서 국민들 실업자들 다 삼성에 채용해 주세요. 국민들도 차기 이재용 대통령 덕에 편히한번 먹고 살아 봅시당.",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대통령으로 추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집행유예는 법의 평등이나 인권의 보호보다는 상위자들의 법 유린의 도구로 전락하였다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집행유예의 과도한 남용으로 인해 생기는 법치의 불평등이 더욱 크고 더욱이 4년이라는 과도한 법의 테두리로 인해 법리를 이용하여 죄가 있음에도 범죄자나 개인의 일탈에 이용되어왔다고 생각됩니다. 집행유예를 6개월에서 1년미만의 형에 의하는 경미한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폐지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의 대해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를 축소 또는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는 사실혼으로 지금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육비 한푼도 못받고 홀로 키우고 있는데 혼자여도 급여가 140만이 넘어서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2인 가정은 그래서 다른건 다 이해하는데욧 저보다 어려워서 그러겠지 이해는하는데욧 저가 이해 못하는것은요 제가 아이을 혼자키우는 관계도있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 거기다가 울아들은 지적장애1급인데요 먹고살기위해 제가 직접보살피지 못합니다 네 나라에서 활동지원이돼서 직장생활을 할수있지요 고맙운일이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월세가 너무세서 lh공사에 주택전세대출을 신청했는데 이 마저도 안됐다네욧 2인 그것도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한부모도 아니고 기준에 못미친다고요 살러고 발버둥치는 사람을 도와주셔야지 앉아서 나랏돈만 바라보는 사람들보다 저희같은 사림들 살게해주셔야하는거 아는가요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사람들 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북괴올림픽 귄리가 개판이다. 자원봉사자 대우도 개판 속소 시설도 개판 상하수도 시설도 개판 al 바이러스 귄리도 개판 그냥 망쳤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올림픽 귄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용 판결을 보고 분노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찬 바람 맞으며 촛불을 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 줘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재용 판결을 보고 아이들에게 한 없이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까요 한사람의 판사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기 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판사도 인간 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형식판사의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판결 감사 신청합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12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지난 판결  감사신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통령님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투표때 대통령님을 찍은게 후회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만하지말고 말하셨으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지 소방관처우개선 하겠다 말만하시고 소방관 바꿘건없고요 평창올림픽만봐도 자원봉사자들 매일같이 뉴스에나오던데 말만하시지 행동으로 보여주시지는 않는군요 립서비스만 하실거면 뭐하러 지금그자리에 있으신건가요 이번재판결과를 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떠오르네요 집행유해는 없어지면 않되나요 서민들은 빵만훔처도 징역살고 하던데 가진자들은 죄다 집행유해 인가요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2심 재판에서 1심과 다른 확실한 무죄의 증거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1심 판사의 결과를 무시한것도 모자라서 촛불든 국민들을 바보 천치 취급을 한 정형식 판사외 몇몇 판사들 때문에 전체 판사들을 못믿게 되고 욕하게 될것같아 참다 참다 더이상 참지 못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제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적폐 행위를 한 사람들이 판사들이었음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긱도 무시하면 온국민이 다알고 있는 범죄 사실들을 정형식판사 말 몇마디로 무죄를 만들어버리고 그중 죄질이 가장 약한 부분만 일부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만들수 있습니까? 차라리 봐줄려면 다 무죄를 만들어 버리지...정형식 판사자신도 양심이 찔리는지 다 몽땅 무죄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법가지고고 장난치는 자체가 촛불든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국민무서운줄 모르는 오만한 판사의 전형을 보여 주는것입니다 물론 정형식 판사는 이런 후 폭풍도 모두 예상하면서도 이런짓을 저지른다는것이 너무 끔찍합니다 그동안 판사들이 개같은 판결을 할때마다 냄비처럼 달아 올랐다 식어버리는 국민성을 정형식판사가 이용하는것 같아 끔직합니다 이번만큼은 그 추운날씨에 촛불든게 억울해서라도 냄비처럼 쉽게 식지 않을껍니다 쉽게 식지 않기위해서 정형식 판사를 재판업무에서 제외 시켜주시고 이후에라도 삼성으로 취직하던가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게 되는걸 포착하게 되면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내에서 할수 있는 모든조치를 취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번사건은 사법독립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안입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특이한 사정변경없이 억지스럽게 집행유예를 내리기 위한 재판이란것을 대한민국 에서 지나가는 똥개들도 알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75, "petition_idx": "12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2심 재판 담당 판사  제발 재판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엄청난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보도를 통해서만 청와대홈에서만 공익광고해라 그돈 모아 미혼모 지원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28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광고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203040세대들이. 망국으로 이끌어가는 가상화폐는 정부가 단순한 엄포나 위협만으로는 비웃음거리밖에안되구요. 확실하게 해야2차피해자가없어진답니다. 지금보면 이것두저것두아닌. 국민우롱하는것두아니고 말이자꾸바뀌는데 혼동되면 피해자는계속나오구요 그책임은 새정부의 몫이죠. 과감하게베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규제 강력추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일본은 꾸준히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온 국민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쇄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반도기에 독도가 그려져 있는 것에 대해 일본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본의 독도 전시관 설립, 교과서 수록, 학습지도 추가, 독도의 날 지정 등등 지속적인 저들의 도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우리에게 일본 내에서나, 국제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때그때 독도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응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교부 채널을 통해서, 정부의 선언을 통해서, 또는 대통령의 교서를 통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을 향한 제2의 침략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독도 자국영토 주장 교육 강행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삼성공화국인가요? 삼성임원이면 모든게 해결되나요? 이런 뇌물과 비리가 왕성하여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에대해내린 무죄라니!", "num_agree": 87, "petition_idx": "12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이재용재판에서 무죄선고한 자판관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회 의원들도 매달 자신이 납입한 금액만큼만 연금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시켜준 국회의원인데 자신들 마음대로 연금을 책정합니까?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책정한 것입니까? 제발 부끄러운 짓을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연금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인지 알았는데 법치주의라고 쓰고 돈으로 매수할수 있다고 읽는다 거의 짜마추다시피 징역3년이하짜리로 축속시켜놓고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애네들은 수백억 수십억짜리 죄를 지은 자들인데도 그래서 어쩔건데 법이 이런데 하면서 법을 가지고 놀아버린다. 너무 잘못됐다. 법치주의가 아니고 범치주의다 국민들이여 고치자 고치지 않으면 나라는 다시 언젠가 망하게 되어 있다 부정과 부패는 결국 썪게 되어 있고 썪은 나라는 가망이 없다 국민들이여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알아서 고치자 모두가 마음안에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놈을 법을 다루는 것들이 법으로 먹고 살려고 돈많은 놈들한테 적당히 편의를 봐주는 이런 엿같은 조오같은 것들은 좀 고치자 어찡가 여러분은!!!!", "num_agree": 28, "petition_idx": "128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석방 찬성 아니면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민은 야당 국회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보았다. 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라 하며 그들이 왕이 되고자 의원내각제를 주장한다. 절대 이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안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국회의원의 수가 다른나라에 비교해서 너무 많다. 인구도 증가하지 않고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회의원의 정수도 손을 봐야한다. 국회의원에 대하여 개헌에 다음을 추가하면 좋겠다. - 정수 100명 - 4년 단임 - 일반인 참여 청문회 - 탈당과 함께 의원직 박탈 - 범죄 밝혀지면(100만원 이상이하 조건없음_무조건) 일반인의 3배 가중처벌 및 의원직 박탈 - 회기 중 구속 가능 - 지역에 관계없이 하는 행태를 봐서 국민소환제 가능", "num_agree": 2, "petition_idx": "12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에 추가되길 희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텀블러라는 앱을 아세요?미국에 본사를 둔 사이트인데 아이피 추적도안되고 아무나가입가능한 이상한사이트에요.어린 우리애들이 아무제제없이 음란물을 볼수있어요.또한 음란물을 올릴수도있구요.제딸사진을 가지고 학교와 주소를공개해놓고 아이를 몸파는아이로 만들어놓았습니다.눈뜨고 차마볼수없고 입에담을수없는 내용을 올려놓아서 충격적입니다.삭제요청도어렵고 누가 그런 글을 올렸는지 찾을수도 없습니다.아이가 상처가 크고 절망에 빠졌습니다.엄마인 저는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학교끝나면 집으로 바로 와서 제가 직접데리고 학원가는아이입니다.왜 인권인권하는 나라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썩어가는걸 두고 보십니까? 막말로 중국에서 페이스북 막은것처럼 우리애들죽이는 이런 사이트는 정부에서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음해하고 고통받는 아이를 보며 어디선가 웃고있을 그사람을 생각하면 참을수가없어서 미칠것같습니다.대책을세워주세요.여기저기서 퍼날라서 말도안되는사진과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우리 딸 인생은 누가 책임질겁니까?정부에서 막아주세요.우리아이들을 죽이는 그런사이트 막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텀블러라는 앱을 사용하지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청와대에서 면담회 를 하면서 국민소통 의견 등 받아들이고 국민개헌을 마련한다는데 사람이 ㅎㅎ 지지율이 급하락세를 보이니깐 떨렸어요?당신이 북한만 안끌여들였어도 될일을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떳떳하게 행동 하셨나요? 평창이 평화 식으로 치루고 싶다고요? 결국 평창은 평양올림픽이 되어 버렸는데 어쩌나요? 평양올림픽이 결국 정치권 이잖아요^^ 대통령 선거때 국민의 소통 의견 등 들은다는 양반이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한다는 얘기도 없고 독자적으로 행동 하셨어요 한반도기 남북단일팀 에 대한 사고를 치셨으면 국민 앞에 사죄 하는 마음으로 사과는 죽어도 안하시네요^^? 북한 김일성 김정은이 연평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 도발을 강행 해왔는데 과연 문죄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회담을 하시면서 사과는 받아낼 양반은 아닌거같네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게 너무 벅차보여요 그만하고 내려와요 올해 안에 당신 지지율 더 떨어질거구요.광화문에서 촛불 이 나 올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지율 떨어지니 무섭나봐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는 외국계 보험사의 돈과 권력의 힘과 인맥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피해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실 수 있도록 많이 청원에 동참하시어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적폐청산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신다는 말씀은 거짓말 이었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인 금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돈과 권력의 힘을 가진 외국계 더케이 손해보험사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의 법령을 배척하고 대한민국 현행법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묵살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위반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교통사고 피해자를 짓밝고 우롱하며 국민을 농단할 수 있는 것인지 자괴감 듭니다. 인정근거)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장 제5조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으로, 제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임에도 MRI판독에 의한 전문의사의 진단명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를 진료 받고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야 함에도 발생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부당하게 병원을 지정하여 전문의사가 진단명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통제하고는 입원시에는 기본 2번의 물리치료를 1번만 받도록 지정하고 통원시에는 병원에가 접수만 하면 받는 기본물리치료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 5장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하였음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교통사고로 무릎 부분인대 파열 진료로 발생한 비용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강매하고 전문의사의 진료를 통해 검사가 필요하여 요청을 하면 피해 보상부분임에도 검사를 해줄 수 없다 지불거부하고, 병원에 지불보증 해 놓았다 하고는 검사비를 교통사고 피해자가 지불하도록 하였으며, MRI판독시 머리 이상으로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받아 대학병원에서 머리CT를 찍고 머리타박상의 진단명을 받았음에도 진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였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을 고의로 배척하며 병원에 접수만 하면 받는 기본물리치료비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받기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기왕병력이 있다 허의 조작과 2010년 교통사고 내용을 수수차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거짓모함하며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내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판사님들은 법복 앞에 선서한 ‘공정한 법치’로 억울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피시며 법적 증거 사실인 병원 접수시 받는 기본물리치료비 내용증명으로 더케이 자동차 보험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전문의사의 진단명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 진료 발생 비용을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함을 판단하셔야 하는 법과 원칙을 배척하고 돈의 힘과 권력의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인맥관계를 과시하며 관례적으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소장만으로만 제5장 제36조 대통령 법령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에도 기본물리치료비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적폐 판결선고는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헌법 위반 이유 -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한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임에도 법관인 판사는 재판부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통하여 확인되며 억울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지문이 달도록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단서와 법적 증거사실인 녹취록과 가해자의 사고사실 확인서와 문자메세지가 신빙성 있는 증거 사실로 판단됨에도 법 저버리고 나쁜 짓인 모른척 아닌척 하였습니다. )과 법률(법률 위반 이유 - 법의 원칙주의‘2011년 대법원 판례 양령기준’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민법 제763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상의 [보유자]로서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개재>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관련된 입증책임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지우고 있는 특별규정으로,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며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차장에 법의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Ⅴ제1항에서는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 “약관기준에 정한 대인배상Ⅰ(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부상 최고한도 2천만원내에서 보상한다.), 대인배상Ⅱ(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피해자 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을 보상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함.”이라고 규정(이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다.(대법원 판결)배척되었습니다.)에 의하여 그 양심(양심위반이유 - 법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밝혀진 진실은 더케이 손해보험사와 대구지방법원 판사들은 재판 전에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소장만으로 판결선고를 마친 후 재판을 한다는 사실근거는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 당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지 않아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시간을 정확히 몰라 소장에 15:35분으로 작성하였고 판사의 판결 선고에도 교통사고 시간은 15:35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단 한번만이라도 확인하였다면 증거 자료인 경찰서 사건처리 통지문과 사고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교통사고 시간이 13:50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인 무릎 상해 부분 인정됨에도 소신을 회피하고 모든 증거 사실을 위증하였다)에 따라' 심판한다를 위반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기본물리치료비를 받겠다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에 법규정보→현행법규→보험 관련 법규 1.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위반한 사실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의 거부하며 궁색한 변명으로 윤지ㅎ수석 조사역은 32일 조사중이라 미루더니 더케이 손해보험사는 외국계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더케이 손해보험사가 조사를 거부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음을 금강원 대구지점을 통해 확인하였고, 윤선G수석조사역은 15일 조사중이라 미루더니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과 위보ㅇ조사역은 똑같은 조사를 2번 이상 요청하여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은 더케이손해보험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은폐한 실태에 충격과 실망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패닉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철저한 적폐의지로 돈과 권력의 외국계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읠 위반한 보험사기를 철저히 바로 잡으실 의지로 더케이 손해보험사의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금융회사인 자동차 손해보험사가 보상의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대한민국 운전자들에게 지금까지 받으신 자동차 보험금을 환수해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보험을 페지하여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정중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출입구 통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국제적으로도 규모가 큰 행사이기때문에 테러와 화제의 위험성이 어느행사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출입통제를 전문 보안업체가 아닌 일반인인 자원봉사인력으로 대체하는것도 이해도 안되지만 근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출입이 허용 되는지 출입가능한 AD카드에 대한 기준도 없고 대회가 코앞인데 사전교육도 되지않아서 참다못해 글을 올립니다. 부실공사인지 경기장 천장에선 물이 줄줄 새고 있고 또한 오늘 운영인력 중에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경기장 내부 메디컬 센터를 찾아갔더니 경기장 내부 메디컬 센터는 선수만 이용가능하고 운영인력이 부상을 당하게되면 외부의 따로 마련된 운영인력전용메디컬센터만 이용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마저도 아직 오픈을 안했다 합니다. 메디컬 팀분들 오신분들 과자먹고 선수구경하고 자봉인 저희들도 직무에 충실하라는 사전교육을 받는데 전문인력인 이분들이 직무에 대한 자각이 없으신거 같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원봉사자분들은 선수단보다 먼저 와서 경기장 셋팅하고 운영하고있습니다. 선수든 자원봉사자든 누가 먼저 됫던간에 부상을 당했다면 바로 치료가능한 시스템이 되어야하는게 일반적 상식 아닌가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으나 혹시라도 응급상황이었으면 어땠을지 아찔합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적 의식 수준이 아무리 낮다하더라도 이건 후진국보다 못한 수준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을 개최만 하는게 전부가 아닙니다. 국민적 의식 수준도 그렇고 인프라 자체가 준비가 안된상태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벌려만 놓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리를 하지않으면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로 온 저도 한국인으로써 민망하고 창피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게 개최식 시작하기전이라도 강화하고 살펴야하지않을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안전 및 보안강화에 대한 의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가 장학금 소득 분위 작년도 하더만 올해도 해야되나 .. 소득 분위 전산확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서류때로 왔다갔다 하고, 전화하고 한 두달 또 싸워야 겠네요. 작년에 확인 한거 반영이 안되어서 또 해야되네요. 이것이 적폐 아닌가요? 다른어떤 일보단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전부터 느끼는 거였지만 오늘 개인적인 일로 시청 . 구청. 보건소를 다녀왔는데 놀고먹는 사무직 직원들 너무 많다. 직원들끼리 떠들고 할일없이 커피나 타 먹으려 왔다갔다 거리고 다른 사람은 머하나 남의 자리가서 구경하고 .. 보건소 갔더니 더 가관. 컴퓨터 앞에 큰거울놓고 거울놀이 하다 카톡질하고 옆사람이랑 얘기하다 내가 들어가니 갑자기 떠들던거 멈추더니 키보드 열심히 두드리며 일하는척. 서류작성하라고 한장주더니 본인은 다시 카톡질. 시청직원은 신분증에 주소스티커하나 붙여주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옆사람들한테 물어봐가며 해 15분이나 걸리고.. 업무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일없이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정부산하기관에 엄청나게 많을텐데 이사람들 월급은 국민들 세금으로 주는거자나 대체 이렇게 비효율적인 조직을 방만경영하는 정부는 직무유기다 필요없는 인력 다줄여라 공무원은 사회암이다 필요없는 인력이다.. 꼭필요한최소인원만 공무원신분 유지하게 해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런 불필요한 인력까지 먹여 살려야하나 필요없고 하는일없으면 인력감축 당연하자나 제발 사무직공무원줄여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2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놀고먹는 시청.구청.보건소.정부산하기관 사무직직원 구조조정 필요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잼있는 이슈거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잼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현재 저의 모친께서 치매로 구시시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2017년12월 대학병원에서 중증치매로 판정 받아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에 따라 진료비의 본인 부담이 0~10%까지 경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정특례가 인정되어 진료비 청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요양병원에서 5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청구됨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하여야 합니다. 입원확지인 모친의 보호자로서 병원진료에 대한 진료비의 내역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번 사정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이와 관련으로 첫째,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병실은 6인실임에도 월 간병비가 90만원에서 2018년 1월부터 93만으로 증액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변에서 들은 간병비는 요양병원과 지역에 따라서 1.5에거 2배의 차이로 일률성이 없으며 부모를 입원시킨 입장에서 따질 수 도 없는 약자입니다 둘째, 따라서 정부에서 요양병원의 간병비에 대한 고시 등의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아울러 서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간병비에 대하여 소득공제에서의 의료비와 같이 공제대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3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고충과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수 있고, 이번 정부의 일명 '문재인 케어' 법의 실효성은 물론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의 특례산정 진료비와 간병비의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는 이미 중죄를 지은 범죄자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임명한 법관들은 공범입니다. 해고를 청원합니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을 맡기는 것이라도 금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2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가 임명한 판사들 해고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게 나라냐 할때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그들 정원이 바뀌어도 아직 바뀐 줄 모르는 그분들 일반인이 100만원만 받아도 징역형이거늘 이재용이 집행유예라니 해도 너무합니다. 무어라 할말이 없네요 적폐세력을 어찌해야 하나요 아직 멀었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2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개혁대상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청와대국민청원중 청원수가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로 청원이종료되는 초중고 페미니즘교육의무화는 오늘 비정상적으로 청원수가 오르기시작했고 20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여초카페,커뮤니티사이트에는 좌표를찍고 카카오계정을 누르고 설정에들어간뒤 연결된 서비스관리에서 청와대 아이콘을 연결끊기를 반복해 청원하고 트위터계정을 무한생성해 청원을 반복하고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민청원게시판을 이렇게 부정적인방법으로 청원할수있는게 말이됩니까? 부정적인 청원동의로 의심되는 동의수를 모두 누락시켜주시고 앞으로 부정적인투표를 할수 없게 막아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82, "petition_idx": "12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부정청원 막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적폐판사들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집행유예를 폐지해주세요. 무죄면 무죄고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지 죄는 있고 형량도 있는데 집행을 폐지하면 누가 법을 무서워하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또 한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적폐에게 칼을 겨눠야할 사법은 국민을 등지고 비겁하고 비양심적이며 국민에게 다시금 비통함을 선사하십니다 땀흘리며 고생하며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궂은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이 태반일것입니다 피땀어린 국민의 혈이 들어간 소중한돈들 오늘 그 웃음을 보고도 낼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 1원이됐든 10원이 됐든 적폐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국민연금 폐지청원올리고 지금이라도 원금반환해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당신이 세금믿고 추진한 공무원좀 줄입시다? 까놓고말해서 공무원들 하는일이 뭡니까? 맨날 사무실앉아서 노가리나 까지 하는일 뭐있습니까? 티비같은데 보면 어떤문제가 발생해서 해당관청찾아가서 민원넣으면 자기네 소관아니라고 핑계나 댈줄알았지 정작 처리하는게 없단말입니다.. 공무원들이 평생직장이다보니 등따시고 배부르니 아쉬운것도 없고 열심히할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게 눈에 보일정도입니다.. 공무원도 업무평가제도 도입해서 공무원 업무점수 났으면 감봉도하고 해고도 시켜야된다고 봅니다 늙고 무능력한 양반들이 자릴차지하고 앉아있어서 젊고 유능한 친구들이 취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경쟁구도로 가야 무능한 사람들도 노력이란걸 할거아닙니까? 이건뭐 한번 공무원시험쳐서 합격하면 정년퇴직까지 보장되니 자리차지하고 앉아서 피둥피둥 살만찌운돼지마냥.. 어휴.. 제가 얼마전 자동차세 미납건으로 차량번호판이 영치가된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서 발생한일이었구요.. 해서 안성시청에 자동차세를 완납하고 번호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평택 시청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014년도꺼와 2016년도꺼가 날아왔습니다 번호판 영치했을때 이사실을 저한테 고지했었다면 저는 연체료를 조금덜낼수 있엇던 상황입니다.. 근데 행정이 공유가 안되는지 같은차를 가지고도 자동차세 따로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따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따로 부과가 된다는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주소지 이전문제로 고지서를 받지못해 생긴 불상사기때문에 할말은 없습니다만.. 요즘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우편물로만 고지를 하는건지도 이해가 안되고.. 각행정이 따로노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행정좀 통합할순 없겠져.. 무능한 정부니까.. 바라진 않습니다 그냥 넋두리 했습ㄴㄱ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축소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야간 자율 학습'의 단어 그대로 뜻을 받아드리면 모든 학교의 정규 일정이 끝난 후 야간에 하는 '자율' 학습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율'이라는 뜻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 이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즉 '야간 자율 학습'을 재정의 하면 '학교 정규 일정 후 야간에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학습 하는 것'입니다. '자율' 이라는 단어를 통해 누구라도 자유롭게 자습이 가능해 보이게 포장한 야간 자율 학습은 현실에선 전혀 자율적이지 않은 자습입니다. 이렇게 반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자습은 학교 선생님이 감독으로 들어와 학생들이 자습 시간에 노트북으로 잠깐 쉬거나 노래를 청취하며 공부를 하는 등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하는 모든 행동을 제한하며 억압 시킵니다. 뿐 만 아니라 선생님의 눈치가 보여 아파도 집에 가지 못하고 집이 먼 친구들은 자습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다음날이 되어 있고 이는 학생들의 상태를 더욱 악화 시키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2012년부터 전면 시행 되었던 주 5일제 수업은 토요일 오전 자습을 강제적으로 시켜 그리고 방학 또한 학교의 반 강제 자습에 사로잡혀 1주일 체 쉬지 못하는 이 모습이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야간 자율 학습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유연한 야간 자율 학습 및 자습을 할 수 있게 한다면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의 역량에 맞춰 목표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 뿐이 아닌 진짜 자율적으로 공부 할 수 있는 자율 학습을 꼭 여러분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 뿐인 자율 학습을 바르게 고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ai 재판시스템 개발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ai시대 사법부는 없어져야할 직업 1순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최근 말같지도 않은 초중고 페미니즘 의무교육화 청원도 모자라 5일 마감 청원수에 모자르자 저렇게 카톡 트위터로 꼼수질해서 조작으로 20만명을 넘겼네요 시대에 뒤쳐진 뷔페처럼 골라먹는 사상인 페미니즘 의무로 배울 생각없으니까 니들 우리에서만 사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작으로 청원인원수 늘리는거 방지해주세요 이게 진심 청원장인지 아고라판인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자원봉사(voluntarism)라는 말은 자유의지라는 라틴어 볼런터스(Voluntas)에서 유래했다.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자발적 의사를 말한다. 처음 사용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에 자원한 지원병을 가리키면서부터다. 그 후 사회 각 분야에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선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때 이들이 맹활약하면서부터 보편화됐다. 이들은 미소와 친절을 앞세워 두 대회 성공을 견인했다. ‘도약하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숨은 주역 역할을 톡톡히 했다. 우리 땅에서 30년 만에 치러지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1만7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개막을 코앞에 두고 이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고 한다. 한 자원봉사자는 숙소에서 출근 준비를 위해 샤워기를 틀었는데 온수가 아닌 얼음물이 쏟아져 ‘냉수마찰’을 하고 출근했다고 한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셔틀버스가 제때 오지 않아 1시간 이상 추위에 떤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호소한다. 지급된 옷으로 추위를 견딜 수 없어 방한용품을 사비로 구입했다는 불평도 잇따랐다. 급기야 지난 3일 모의 개회식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 수십 명이 열악한 수송문제에 반발해 보이콧하려는 소동까지 벌였다고 한다. 전날 셔틀버스 연착으로 1시간 이상 추위 속에 방치된 데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자원봉사자 10명 중 8명이 20대 이하 청년들이다. 이 때문에 국가적 행사를 위해 나선 젊은이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체감온도 영하 30도인 곳에서 추위에 떨면서 일하는 젊은이들을 아껴 주세요”라는 등의 대책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의 분노는 북한 환대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선수는 9000만원짜리 전세기 띄워 모셔 오면서 자원봉사자 셔틀버스 하나도 못 챙긴다”며 정부를 성토하는 봉사자들도 있다고 한다. 자칫 3수 끝에 유치한 올림픽의 흥행을 방해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자원봉사자들은 선수와 관광객을 가장 자주 만나는 올림픽의 얼굴이나 다름없다. 그들이 지쳐 열정적이지 않으면 올림픽의 성공은 요원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 ‘푸대접’ 평창 동계올림픽 봉사자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같은 내용의 청원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추천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청원 한곳에 모아 주세요 대표적 예: 정형식 판사파면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42?navigation=petitions 현재 2만명 넘은 청원입니다 여기에 모두 힘을 보태주세요", "num_agree": 161, "petition_idx": "12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청원은 한곳에! 정형식 판사파면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정부발표나 각방송사들도 주의해주셨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남한이 아니라 다른나라 사람들이 편의상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남한이라 부르는건 어쩔수 없지만 대통령인 당신이 남북한이 서로 아울러란 표현을하고 뉴스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을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남한이 옳은 표현인지 그릇된갓인지 헷갈릴거 같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데, 불법단체가 점령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이다.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한국)의 북쪽지역’이라는 뜻으로 맞는 표현이지만, 대한민국(한국)을 ‘남한’으로 호칭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된다 그러니 대통령이 모범이 되어서 말씀하실때 남과북이 남북한이 이런말씀 마시고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정확한표현을 널리 퍼뜨려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한것이 언제부턴가 조금씩 헷갈리는거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그리고 정부 언론 에서 남한 남북한 이라 칭하는거 엄격히 지켜주셨으먄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치로는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125 페이지 중 - 유시민 지음. 도서출판 돌배게 옳바른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한들 아직까지 가짜뉴스에 댓글알바가 판치고 각종 적폐의 기관장들은 그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사건건 호시탐탐 양식있는 시민들을 거짓으로 오도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태 /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 국정운영 / 사법부의 적폐 / 국가정보기관의 사유화 /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비겁한 보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보도 / 대기업의 법위의 군림 / 불합리하고 병든 비정규직 노동시장 / 취업과 장례가 없는 젊은이들의 미래등등등 우리는 보았습니다. 착하고 건전한 정권이 들어선다한들 언론이 반대편에서 조작과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왜곡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었더니 그들의 권력으로 정부에 창칼을 휘둘렀습니다. 현 민주주의로는 사회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 민주주의는 플라톤의 현자가 대통이령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마음껏 하지는 못한다. 국회와 헌재, 언론과 정당 등 다른 권력기관들이 사악한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 같은 책 117페이지 지난해 우리는 촛불의 힘을 빌어 국정농단 사태를 마감했습니다. 만약 촛불집회 인원이 10만명 20만명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다시한번 그 인원이 한마음으로 광화문에 모이긴 힘들겠지만, 그것이 진정 민주주의 였다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한번 기업의 가장 큰 적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위에 열거한 민주주의의 병폐들이 없어질 때 까지 국민의 힘을 모아 적폐청산이라는 한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주 광화문광장에서 민주화 촛불집회행사를 개최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하청에 재하청으로 최저임금도 못받고 과다노동시간에 허덕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사업에 사가지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에 헌신해야한다는 유시시대 유물이 버져시 평창에서 노동자들의 목에 칼날을 드리대고 있으니 문대통령님께서 정책적으로 처리해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2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셔틀운전자 안전요원 봉사자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보장과 근무시간단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이천에 거주하고있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처음 해보는 청원이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모르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가 맞습니다. 영토 입증을위한 4거지증거 인 역사적증거,국제법적증거,지리적증거,실효적지배증거 들을 모두 다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알겠디만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임이 명백합니다. 먼저 첫번째로 독도에서부터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87.4키로미터, 독도에서부터 일본의 오키섬까지의거리는 약 157키로미터로 지리적증거로 보았을때 독도는 대한민국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있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이 지배하고있다는 사실을 실효적지배증거의 예로 들수있습니다. 세번째로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고 이는 1905년 일본발표보다 5년이나 빠른 시점입니다. 네번째로 512년에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점령했을때 독도까지 편입했다는 증거가 있냐 라고 일본이 주장하고있지만 이사부의 우산국 점령후 우산국은 매년 신라에 토사물을 조공으로 바쳤고 조선왕조실록중 우산도애서 몇가지 약초와 함게 수우피(바다사자,물개등의 가죽)등을 바쳤다. 를 보았을때 당시 바다사자와 물개의 주 생산지는 독도였고, 이는 독도가 우산국(울릉도)의 생활권이었다는 증거가됩니다.따라서 이 증거들은 역사적증거의 예로 들수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독도는 대한민국땅이 분명하고 여러증거들을 다 따져보아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우리나라 땅 독도. 우리나라땅인데 왜 남의 눈치를 봐여하는건가요. 남북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독도가들어간 한반도 패치를 교체하지말아주시기바랍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단일팀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 패치 교체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평창 지원 군인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군인의 군번줄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혈액형이 존재합니다. 그 혈액형을 확인해서 수혈만 후송 중에 제대로 했더라면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2&bbs_id=BBSMSTR_000000001207&ntt_writ_date=20180124 이런 뉴스 백날 국방일보에 올려봤자 뭐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2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의료체계 개선 요구(평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의 범법행위는. 국민이 다 알고있는데. 아직도 법위에 삼성이라니. 촛불정권이. 적패를 답습합닌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12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적패청산치 못 한 법무부장관은 당장 사태하라.대통령도. 책임져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보안 업체에 채용된 대학생들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현장에 배치된지 닷새 만에 일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A씨는 올림픽 경기장 보안요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현장에 배치될 때까지만 해도 경기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꿈은 하루도 안 되어 깨져버렸습니다. 관리를 맡은 민간 보안업체 팀장이 성추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A씨/보안요원 그만둔 대학생 : 처음엔 팔뚝이나 어깨 쪽 터치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등 쪽까지 터치를 하더라고요.] 예의를 지켜달라는 항의에 팀장은 오히려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A씨 : 저를 양팔에 가둬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굴욕감은 커졌습니다. [A씨 : '예쁜 언니들 여기서 뭐 해?' 술집 여자 대하듯이 한 게 너무 불쾌했어요.] 주변에 물어보니 최소 5명 넘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어제(4일) 일을 그만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또 다른 팀장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고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보안업체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지목된 팀장을 해고 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는 상황을 파악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서도 \"팀장이 성추행\"…또 다른 고발 글도 올라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 집행유예. 국민 대부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의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들이 존중해야 합니까? 좋습니다. 그럼다면 박정희 정권 시대에 내려진 모든 판결 전두환 정권시대에 내려진 모든 사법부의 판결 또한 존중하시오 당시 역사의 판결을 내린 모든 판결을 존중하시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또한 그 어떤 역사도 적폐창산 할 수 없을테니! . 현재 내려진 사법부의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식으로라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첫불 염원을 바랬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파면시키시오 이 나라 국민되고 싶은 생각 점점 없어집니다 촛불 민심이이 간절히 변화시켜달라고 뽑아준 당신들 또한 오늘 사법부의 판결로 보아 지금의 적폐청산과 비슷해 질거란 생각...왜 다시 암울한 세상이 올 거 같지... 변화시키지 못할거라면, 우리 국민을 여전히 등꼴 빨아먹을거라면 우리 국민을 대한민국에서 파면하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여 국민을 파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웨어러블(wareable)은 입는 컴퓨터라는 뜻이며 웨어러블 착용형 슈트는 입는 컴퓨터 슈트라는 말로 국방용 슈트 로봇,산업 보조 착용 로봇,장애인,노약자,비만인 착용형 로봇(장애인,노인 복지랑 연관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웨어러블 국방용 슈트 개발 지원과 전문인재 보충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현대자동차 웨어러블 슈트 개발지원 및 신생 웨어러블 슈트 개발지원을 해주세요.그리고 카이스트나 기타대학의 웨어러블 슈트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ai대신 사람이 로봇을 착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노동하고 ai 살살용 로봇 대신 웨어러블 슈트형 로봇착용 군인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노약자,장애인도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 걸어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웨어러블 슈트 기술이 발달되 많은 사람에게 보급되고 복지와 사회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웨어러블 착용형 로봇 개발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살인적 노동강도 ‘도마위’ / 대회기간 동안 약 2000여대 운행 / 하청에 재하청 … 최저임금도 안돼 / “지난달 15일부터 하루도 못 쉬어” / 조직위 “애로사항, 공급사에 건의를… 안전운전 위해 시정하겠다” 해명만 5일 평창에서 강릉미디어촌으로 이동하는 길에 만난 올림픽 셔틀버스기사 박모(48)씨는 기자에게 고된 노동 현실을 털어놨다. 박씨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창에서 강릉을 오가는 장거리 셔틀버스를 운전한다. 하루 11시간 운전하는데 손에 들어오는 일당은 5만원. 박씨는 “듣기로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책정한 돈은 이것보다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청에 또 하청을 받은 회사 소속이라 중간에 빠지는 게 많은 것 같다”며 “최저임금도 안 나오지만 겨울은 비수기인 데다 올림픽이라는 국가 행사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왔다”고 답답해했다. 버스기사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보안요원 등의 열악한 처우가 개막 전부터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운영인력들의 근무환경은 언론 보도 이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이날 보안요원 30여명이 노로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대처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 "num_agree": 4, "petition_idx": "12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셔틀버스 11시간 운전에 일당 5만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확신x10000000000000", "num_agree": 5, "petition_idx": "12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로 흥한자 촛불로 망한다100%"}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자동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시청.구청.동사무소에서 할일없이 놀고먹으면서 월급따박따박 받고 죽을때까지 연금받아먹는 사무직공뭔 줄여라 기업은 기술혁신하고 인력조정하고 구조조정으로 살아남기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반기업 정서를 가진 정부 출현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 하기 힘들다는거 현정부도 알거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하기 더 힘든게 말이나 되는건지.. 제발 현정부는 쓸데없이 공무원 더뽑을생각말고 필요없는이력 줄여라 제발.. 시장친화적이고 작은정부 추구해라 우리나라를 위해 그게 촛불민심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무직공무원 줄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평창올림픽에 관하여 북한에게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 일은 정부에서 남북통일을 위해 멀리 바라본 일이라고 주장한다면..어느정도 이해는 되지만, 어째서 우리를 침략하고 사과조차 안하는 일본의 주장, 그것도 말도 안되는... 한반도를 본따서 만든 한반도기에 독도를 못그려넣는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왜 무엇을 얻고자, 무엇이 두려워서 독도를 못그려 넣나요? 우리땅인데..부디 독도만큼은 그려넣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외교적으로 문제인만큼,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알리는 좋은 기회아닐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12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를 그려 넣어서 사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들을 사람처럼 대했다간 다시금 저들이 정권을잡고 또 조작을하며 권력을 절대놓치지 않으려하겠죠 법과 원칙도 그 법을 다룰줄아는 사람한테나 그 법을 행사하게끔 해야합니다 다시금 깨끗한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세상을 또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번에도 똑 같다면 더이상 이나라에는 바라는것없이 평생을 포기할듯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2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적폐청산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설 연휴 기간 중 17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19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19일 대체공휴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부사장님 석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도움을 준 삼성"}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러다 진짜로 죽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청년창업지원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업계획서, PPT발표, 교육수료를 통해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청년중에 한 명입니다. 청년창업지원대출 제도는 2013년 부터 본격 시행되어 최대 1억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을 사업예정 또는 이제 막 창업한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성을 평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빌려주고 처음 2년간은 매월 이자만을, 그 뒤 3년은 원금+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1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처음 2년간 매월 20여만원씩 이자를 내게 되고 3년째 부터는 3년간 무려 약 360만원 정도를 매월 갚아내야 합니다. 물론 제도 자체만 보자면 창업을 하기위해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참 좋은 제도이고 지원입니다만 한번 더 생각해보면 아직 사회 경험이 적고 이제 막 20대 ~ 30대 나이에 처음 자영업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이 되지 않는 엄청난 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2013년 부터 2017년 까지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의 폐업율 자료를 보았습니다. 신규사업자(창업자) 90% 이상이 폐업을 하고 빚더미에 앉는다고 하더군요. 하물며 사업 경험조차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창업을 하여 빚을 낸 20대~30대 청년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오죽할까요? 제가 2016년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지원대출 제도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때 함께 지원했던 동료 청년들의 사업계획서는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당연한것 아닐까요? 핫도그 판매점, 커피전문점, 의류판매점, 요식업, 액세서리제조 ... 참여한 청년들 모두가 큰 돈 벌기위한 큰 사업을 꿈꾸었던 것이 아니라 소위말하는 흙수저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기위해 창업하려는 것이었고 가진 돈이 없으니 국가에서 빌려주는 대출이라도 당장 이용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한 점은 누구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난 현재, 그 당시 함께 지원하여 합격하고 대출을 받게된 동료 지원자들 중 대부분은 현재 정말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빚을 지고 시작했으니 폐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동안은 한 달에 이자만을 납부하였으나 이제 3년차 부터는 매월 360만원(1억 대출자의 경우)을 앞으로 3년간 꼬박 상환해야만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 20대~30대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청년이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너무 적으리라는 것 정도는 잘 알고 계실테지요. 청년창업지원대출을 이용해 1억원을 빌린 청년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어느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했다 치더라도 월에 360만원을 3년간 상환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실지요. 사실, 정부(중소기업진흥공단)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없는 장사일겁니다. 저금리라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 받으니 어찌보면 남는 장사이지요. 제목이 국가에서 하는 지원이다 뿐이지 일반 금융권이 돈 빌려주고 원금+수익을 보는 대출 구조와 똑 같습니다. 하지만 수천만원~1억원의 빚을 안고 사업을 시작한 청년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을 입었거나, 이제 막 힘든 시기를 넘기고 약간이나마 수익이 나기 시작하거나 하는 등 이러한 입장의 청년 창업자들에게 청년창업대출의 원금 상환 규모는 너무 큰 짐입니다. 1억을 빌려서 사업을 하여 3년차 부터 월 360만원을 상환하고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는 사업을 이 나라 청년들이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 아닐까요?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사정에서는 너무 장미빛 꿈같은 이야기 같다는 생각 안 드시는지요. 며칠전 2016년 당시 함께 대출을 받았던 동료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모두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2년 전 1억원이 찍힌 통장을 들고서 모두가 열정을 갖고 패기넘치게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흙수저 삶인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하구요. 그러나 현실은, 당장 올해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은 동료 창업자는 월 180만원 가량을, 1억원을 대출받은 동료 창업자는 월 360만원 가량을 상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저희 모두가 사업 업력이 짧고 나이가 어린데다 매출실적도 적거나 없어서 금융권의 추가 대출은 엄두도 못 냅니다. 대통령님, 함께했던 동료들의 생각은 모두 같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돈을 아예 갚고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자는 계속해서 낼 수 있는데 원금 상환 기간을 좀더 연장해줬으면 더 바랄게 없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저희 청년 창업자들의 애환을 들어주시고 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입장에서도 이자수익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원금의 상환만 늦을 뿐인 것이니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 모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흙수저 인생으로 살고 있으나 아직 젊고 정직하며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고싶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어떻든 저희는 앞으로 국가를 짊어질 세대이고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누구보다 최고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빌린돈은 10원의 모자람 없이 갚아내고 싶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착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상황은 비참한 상태입니다. 부디 마음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2016년 청년창업자 올림 - 링크는 현 청년창업대출을 이용한 청년 창업자들의 실태에 대한 뉴스기사 몇 가지 입니다. 이 글이 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 실태 그대로를 반영함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청년창업지원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잘못된 판결로 대한민국 국민을 울리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판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의 범법행위는. 국민이 다 알고있는데. 아직도 법위에 삼성이라니. 촛불정권이. 적패를 답습합닌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12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적패청산치 못 한 법무부장관은 당장 사태하라.대통령도. 책임져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집 안에서 흡연을 하면 배수구, 화장실 등을 통해 위, 아래 층으로 담배 냄새가 전해옵니다. 한 순간에 집안 전체로 퍼지고, 창문을 열면 더 심해집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도 이웃 간 협의를 하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관리사무소 직원이 흡연자 집 안에 들어와서 확인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냐는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에서의 흡연만 금지됩니다.) '내 집에서 담배피는 것'이라 해도 위, 아래층 사람들은 강제로 간접흡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집 안 에서의 흡연을 규제해야 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12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담배냄새] 집 안에서의 흡연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민 청원 제도를 악용하여 특정단체에서 답변받기 원하는 청원을 답변대기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증절차를 도입하여 중복참여와 참여조작을 막아야합니다. 의미없는 곳에 행정력이 낭비된다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12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청원수 중복참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여러 계정 돌려가며 아주 추잡하게 20만을 만들어놓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역겹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까 20만번의 클릭을 하는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법부 갈라파고스화가 도를 넘었습니다. 법감정과 국민감정이 다르다는 말로 뭐든 걸 얼렁뚱땅 넘기고, 돈 많은 재벌들은 사법부에 거지에게 적선하듯 돈을 주며 민주주의 농락하고 있습니다. 절대권력은 부패한다. 그래서 3권 분립을 했지만 사법부에 오만은 국민 위에 서려 합니다. 국민감정이 법감정과 다르다면, 그 둘을 먼저 맞추는게 급선무입니다. 국민을 위해 생긴 법이 이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투표로 뽑고 잘못하면 소환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립을 위해 사법부도 투표로 뽑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중복투표는 없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구 3억명인 미국도 10만명이면 답변하는데 인구 5000만명인 우리나라가 20만명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5만명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복투표 방지 및 답변기준 20만명->5만명 인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률 체계를 바꿔 주십시오. 판사들의 판결에 도저히 수긍이 안갑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녹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재용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온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수장으로서 이 형평에 맞지 않는 판결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바꾸고, 절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법부의 판결에서 나오지 않도록 형평법을 만들어주세요. 배고파 빵을 훔친 사람은 징역을 살고, 국정농단 세력과 결탁하여 사리사욕을 차린 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평한 판결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평성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삼성 에대해 재판을한 정영식 판사에 대한 판결이 제대로된거인지 비리는 없는지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할수있는 사법부가 될수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후세들이 제대로된 나라에서살수있도록", "num_agree": 129, "petition_idx": "12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재판 정영식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나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는 믿었고 그래서 표를 주었고 문재인 대통령 잘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실망이고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군대 병장만기 전역한 청년이고 외교,통일,국방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북한을 아끼고 짝사랑하고 그저 아끼기만 합니다. 국민은 그것을 원하지않습니다. 북한은 주적이며 쓰러뜨려야하는 악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말은 듣지 않는겁니까? 자유민주주의란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는것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하며 현재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일어서서 현재 정부를 욕하고있습니다. 무슨이유이신지 모르십니까? 대통령님?? 안들리십니까??? 적당히좀 하십시오. 북한 옹호하는것도 적당히 해야지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 정권 것입니까? 왜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십니까!!!? 평창 올림픽도 얼마 남지않았고 올림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는 젊은 봉사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쓰십시오. 차라리 그런곳에 돈을쓴다면 뭐라 할 국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제발 북한을 위한 정치 정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대한 말만나오면 묵인하고 옹호하는 문재인정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나경 아웃", "num_agree": 1, "petition_idx": "12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국노 아웃"}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유전 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면 앞으로 36억 이하 뇌물 공여는 전부 일관성 있게 집행유예 시켜 주세요. 어떤 분은 집유고 어떤놈은 실형받는건 평등에 어긋나다봅니다. 36억 이하 뇌물 공여자는 전부 소급해서 집행유예 시켜 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평등한 나라 아닙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2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김광진 선수에게 온 코치진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도 김광진의 이름은 명단에 올라 있었기에, 그는 진천선수촌에서 착실하게 재활운동을 하며 평창만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4년간 노력을 무너뜨리는 연락이 찾아왔다. \"(1월) 26일 금요일에 선수촌에서 재활운동을 준비하던 도중 코치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에) 못 나간다'는 연락을 받고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게 말 한마디 없이 결정해서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미 몇몇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하지만 더 기막힌 일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제 소식을 들은 아버지께서 화가 나서 협회에 전화하니, 당시 26일에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모두 거짓이었어요. 25일에 마감된 국제스키연맹(FIS)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선수 명단에 이미 저를 '포기한 선수'로 등록한 거였죠. 협회의 태도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를 얘기해 준' 것도 아니라 그저 '이렇게 돼서 못 나간다'라고 못 박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협회의 기막힌 행동인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 선수와 가족들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은 스키협회는 뒤늦게 선수가 머물고 있던 진천선수촌으로 사무차장, 프리스타일 주무관과 분과위원장, 상임이사 등을 보냈다. 그러나 이 방문마저도 협회는 김 선수 측에 어떠한 통보도 미리 하지 않았다. \"당시 경성현 선수 사태로 협회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는데, 27일 토요일 아침에 선수촌으로 불쑥 협회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제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지도 않고) 한 번도 안 오시던 분들이 항의가 들어오니 그제야 오신 거죠. 협회 분들은 '제가 베이징 동계올림픽(2022년 예정) 때가 더 기대되는 선수다'라는 식으로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협회는 김 선수에게 트레이너를 파견했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에서도 김 선수는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트레이너분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선수촌에 두 번 방문했는데, (트레이너는) 제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상처 부위가 얼마나 아물었고 회복 속도가 어떤지 등도 당연히 몰랐죠. 그저 식사 몇 끼하는지 리포트 받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등 형식적으로 온 거였어요. 그때 선수촌 팀 닥터분께서 소견서를 주셨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 같이 들어갔으니 소견서의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었죠. 소견서에는 분명히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스키 탈 수 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트레이너분도 분명히 들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었죠.\" 주치의도 '의아한 반응' 보인 협회의 결정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전불가만큼 어이없는 스키협회 거짓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반만년 역사이래 참담함을 금치못하겠습니다 뇌물로 얻은 경영승계의 과실을 1년 구치소에 머물다가 각본에있듯 집행유예.. 제자식에게는 아비가 돈이 없어 빽이 없어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보내지 못하지만 떳떳하여 여기에 청원글이라도 쓰건만 ..뇌물이라도 상납하여 좋은직장 좋은대학에 들어가는 일명\"부모도 경쟁력이다\"라는 가슴에 못이 밖히는 작태를 보이는 금수저들에게 저는 제자식들에게 이사회가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라는것을 어떻게 설명 하겠습니까? 판사들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않되는 판결입니다 민주적인 대통령을 만들면 뭐합니까? 절대 변하지않는다는 이시대의 오류..앞뒤가 맞지 않는 정의가 없는 오로지 탐욕과 욕망이 존재하는 한반도의 절망감을 이번 판결로 보았습니다 5년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것 보다 더 큰 절망감에 ....눈물이 납니다 답해 주십시요..이 나라에 정의는 존재 합니까?", "num_agree": 115, "petition_idx": "12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의 뇌물이 무죄라면 제 자식에게 뭐라고 교육을 시킬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요즈음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최근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도 불법주차로 인해 우회해서 가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불법 주차된 차들을 훼손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시 소방차가 다른 차들 보다 우선 권한 획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주택가 걸어다니는게 너무 위험합니다. 모든 도로에는 반드시 차도와 구별되는 인도를 꼭 만들어 주세요. 폭이 좁은 도로는 일방으로 만들고 주택가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도로에 인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에게 촛불혁명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혁명이란 revolution을 번역한 말입니다. 혁명이란 시민권자들이 나라 기관 즉 정부, 국회의원, 사법부 모조리 다 때려부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새롭게 나라를 건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프랑스 혁명이나 볼세비키 혁명때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일제식민지 우민화 정책의 자랑스런 계승자인가요? 썩어빠진 박근혜 정권과 그 일당들 국회의원, 사법부 등 그들에게 신물이 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운동이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고 무개념 더불어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박근혜가 못해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언제 한번이라도 지지율이 높은 적이 있습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못해서 궁여지책으로 시민들이 밀어 준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법과 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사회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세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왜 제목을 저렇게 쓰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번이라도 읽어보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 헛소리하지말고 착각하고 살지 말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한국의 삶 중에서 가장 편리하다고 꼽는 여러가지 중 하나가 편리한 택배문화일 것입니다. 앱을 통해서 배송이 되고 있는 과정까지 다 확인이 되니까요. 오늘도 택배 앱에서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오후 6시경 문자를 받았습니다. 7시에 퇴근해서 전화를 해보니, 업체에서 6시가 지나면 일괄로 배송되었다고 전산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택배를 받은 것은 10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달이 되지 않은 택배를 완료되었다고 처리하는 업체의 관행도 문제지만, 그렇게 처리된 택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사님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셔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배달되지 않은 택배를 배달되었다고 처리하고 기사들을 압박하는걸까요? 택배 배송은 물론 상하차를 하시는 분들이 살인적인 일정과 노동량, 그리고 낮은 처우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택배 하나 배달하고 받는 돈은 2013년 쯤부터 지금까지 세금을 7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택배비가 2500원이라고 하면 이 분들께 돌아가는 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보통 12시간-14시간까지 일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비인간적인 이분들에겐 주 40 시간 근무는 꿈 정도가 아니라 전설일거 같네요. 택배 기사 뿐일까요, 작년에 갑질의 횡포에 목숨을 잃은 인터넷 설치기사의 기사도 접했죠. 이런 분들의 서비스로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데, 우리는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 -- 사실 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게다가 경찰, 소방관 등의 직업군은 물론 목숨을 걸고 새벽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다들 처우가 바닥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택배업만 예로 먼저 들겠지만, 이런 분들의 기본급을 고용회사가 보증하고, 지역, 거리에 따른 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하고, 안전하게 법정근로시간을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비용보전을 위해서 현행택배비용을 조금 올리더라도, 이 분들이 덜 일하게 된 만큼 더 많은 고용이 일어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여러 복지국가의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부러움이 많습니다. 몇백년의 역사와 시민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엄두도 못낼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라면, 이제는 몇몇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동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대한민국도 꿈꿀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현대판 노예’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그곳을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 벗어나더라도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 주변사람들은 알면서도 방조하는 현실 그 이외에 작은 문제들은 수면 위에 떠오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잠깐 안타까운 생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착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촛불집회로 정권이 바뀌는것도 보았다. 평창올림픽 북한대우에 대한 문제로 실망스러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앞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교과서에 6.25남침이며, 인천상륙작전, 중공군개입,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넣는다는등 글을 보았다. 정권을 가진자들 마음대로 역사를 조작질할 생각마라.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켜볼것이다. 제대로 일해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트위터 혹은 블로그에 청원을 한사람이 여러번 할 수 있는 방식을 공유해놓고 마치 그것을 자신들이 정당하게 20만명 채운것처럼 직접적으로 답변을 들으려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불법적으로 한사람이 여러번 청원을하여서 20만명이 채워진 청원글에는 답변을 해주시지 않는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만약 조작으로 20만명이 채워진 청원에 하나두개 답변 해주시다보면 끝도 없이 조작으로 채워진 청원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20만명이 채워진 청원 중 트위터 혹은 블로그 같은곳에 조작하는 방법이 올라와져 있는 글이면 답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작으로 20만 청원채우는것을 답변 해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렇게 불공평한 재판이 대한민국말고 또어디에 있습니까? 여러소리하면 머리터지고요 그냥 간단하게 가장공평한 AI알파고한테 재판을맡겨 공평한재판을 할수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2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부터 재판은 공평하게 알파고한테 맡깁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도로에 불법 차량이 없어도, 어차피 전선 때문에 큰 소방차는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선이 도시 미관과 안전에도 위험합니다. 왜 사람들이 아파트로 몰리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 주택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시민들이 알아서 주택을 선호하게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봇대, 전선을 지중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한국의 삶 중에서 가장 편리하다고 꼽는 여러가지 중 하나가 편리한 택배문화일 것입니다. 앱을 통해서 배송이 되고 있는 과정까지 다 확인이 되니까요. 오늘도 택배 앱에서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오후 6시경 문자를 받았습니다. 7시에 퇴근해서 전화를 해보니, 업체에서 6시가 지나면 일괄로 배송되었다고 전산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택배를 받은 것은 10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달이 되지 않은 택배를 완료되었다고 처리하는 업체의 관행도 문제지만, 그렇게 처리된 택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사님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셔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배달되지 않은 택배를 배달되었다고 처리하고 기사들을 압박하는걸까요? 택배 배송은 물론 상하차를 하시는 분들이 살인적인 일정과 노동량, 그리고 낮은 처우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택배 하나 배달하고 받는 돈은 2013년 쯤부터 지금까지 세금을 7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택배비가 2500원이라고 하면 이 분들께 돌아가는 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보통 12시간-14시간까지 일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에겐 주 40 시간 근무는 꿈 정도가 아니라 전설일거 같네요. 택배 기사 뿐일까요, 작년에 갑질의 횡포에 목숨을 잃은 인터넷 설치기사의 기사도 접했죠. 이런 분들의 서비스로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데, 우리는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 -- 사실 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게다가 경찰, 소방관 등의 직업군은 물론 목숨을 걸고 새벽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다들 처우가 바닥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택배업만 예로 먼저 들었지만, 이런 서비스 종사자 여러분들의 기본급을 고용회사가 보증하고, 지역, 거리에 따른 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하고, 안전하게 법정근로시간을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비용보전을 위해서 현행택배비용을 조금 올리더라도, 이 분들이 덜 일하게 된 만큼 더 많은 고용이 일어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여러 복지국가의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부러움이 많습니다. 몇백년의 역사와 시민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엄두도 못낼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라면, 이제는 몇몇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동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대한민국도 꿈꿀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는 학창시절 안보교육의 부재에 잇다른 결과인거 같습니다... 확실한 안보관을 확립하기 위해 초 중 고 안보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안보교육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치로는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125 페이지 중 - 유시민 지음. 도서출판 돌배게 옳바른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한들 아직까지 가짜뉴스에 댓글알바가 판치고 각종 적폐의 기관장들은 그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사건건 호시탐탐 양식있는 시민들을 거짓으로 오도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태 /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 국정운영 / 사법부의 적폐 / 국가정보기관의 사유화 /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비겁한 보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보도 / 대기업의 법위의 군림 / 불합리하고 병든 비정규직 노동시장 / 취업과 장례가 없는 젊은이들의 미래 기타등등 우리는 보았습니다. 착하고 건전한 정권이 들어선다한들 언론이 반대편에서 조작과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왜곡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었더니 그들의 권력으로 정부에 창칼을 휘둘렀습니다. 현 민주주의로는 사회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플라톤의 현자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마음껏 하지는 못한다. 국회와 헌재, 언론과 정당 등 다른 권력기관들이 사악한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 같은 책 117페이지 지난해 우리는 촛불의 힘을 빌어 국정농단 사태를 마감했습니다. 만약 촛불집회 인원이 10만명 20만명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다시한번 그 인원이 한마음으로 광화문에 모이긴 힘들겠지만, 그것이 진정 민주주의 였다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한번 기업의 가장 큰 적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위에 열거한 민주주의의 병폐들이 없어질 때 까지 국민의 힘을 모아 적폐청산이라는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일어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이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땅에 적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비폭력 민주주의 촛불시위를 이어나갑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28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국민이 나서야 할 때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현재: 네이버, 카카오등 SNS아이디 생성을 통하여 1인 다투표 가능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소수의 의견임에도 다수의 의견인 척 변질되어 정작 중요한 청원들을 처리 할 시간에 유령동의 청원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태 발생. -제안: I-PIN, 휴대폰, 공인인증, 신분증 인증등을 통한 실명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1인 1동의 시스템 ->여러 유령동의 청원들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진정한 여론을 확인이 가능하고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청원 게시판이 되어 청원 게시판의 본래 역할로서 가동이 가능해짐.", "num_agree": 8, "petition_idx": "12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의 동의시 I-PIN 실명 인증을 통하여 1인 1투표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한국의 삶 중에서 가장 편리하다고 꼽는 여러가지 중 하나가 편리한 택배문화일 것입니다. 앱을 통해서 배송이 되고 있는 과정까지 다 확인이 되니까요. 오늘도 택배 앱에서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오후 6시경 문자를 받았습니다. 7시에 퇴근해서 전화를 해보니, 업체에서 6시가 지나면 일괄로 배송되었다고 전산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택배를 받은 것은 10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달이 되지 않은 택배를 완료되었다고 처리하는 업체의 관행도 문제지만, 그렇게 처리된 택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사님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셔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배달되지 않은 택배를 배달되었다고 처리하고 기사들을 압박하는걸까요? 택배 배송은 물론 상하차를 하시는 분들이 살인적인 일정과 노동량, 그리고 낮은 처우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택배 하나 배달하고 받는 돈은 2013년 쯤부터 지금까지 세금을 7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택배비가 2500원이라고 하면 이 분들께 돌아가는 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보통 12시간-14시간까지 일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분들에겐 주 40 시간 근무는 꿈 정도가 아니라 전설일거 같네요. 택배 기사 뿐일까요, 작년에 갑질의 횡포에 목숨을 잃은 인터넷 설치기사의 기사도 접했죠. 이런 분들의 서비스로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데, 우리는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 -- 사실 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게다가 경찰, 소방관 등의 직업군은 물론 목숨을 걸고 새벽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다들 처우가 바닥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택배업만 예로 먼저 들었지만, 이런 서비스 종사자 여러분들의 기본급을 고용회사가 보증하고, 지역, 거리에 따른 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하고, 안전하게 법정근로시간을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비용보전을 위해서 현행택배비용을 조금 올리더라도, 이 분들이 덜 일하게 된 만큼 더 많은 고용이 일어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여러 복지국가의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부러움이 많습니다. 몇백년의 역사와 시민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엄두도 못낼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라면, 이제는 몇몇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동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대한민국도 꿈꿀수 있지 않을까요? 링크한 기사는 구조상 노조를 만들 수 없는 택배기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택배기사들뿐이겠습니까, 온 대한민국이 \"노조\"라고 하면 공산당처럼 모는 문화가 있죠. 몇 다리만 건너면 부모형제인데, 이런 비인간적인 적폐들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염려가 사라져요? 말 안되는 소리 좀 집어치우세요; 국민들과 선수들이 원하지도 않는 단일팀, 각종 협회 논란, 나경원 위원직 논란, 경기장 아직도 완공 안됨, 노로바이러스, 북한 밀어주기, 자원봉사자들 처우, 버스기사님들 최저시급도 못받은 현실 등등 너무 많네요; 아니 어떻게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을까요? 대통령이면 저런말 하고 다닐게 아니라 직접 뛰어다니며 현장을 살펴야 되는게 아닌가요?? 외신 기자들도 울분을 토하더군요 정말 쪽팔립니다; 그리고 북한 선수들 외에 그 신상이 없는 2명... 이것도 캐치 못하고 정부는 뭐하는 겁니까?? 진짜 이나라에 존재한다는거에 정말 환멸이 납니다.. 정신차리세요 윗대가리분들;;;", "num_agree": 9, "petition_idx": "12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정신차리세요 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리얼돌이 불법입니다. 리얼돌이 불법인 사유가 궁금하여 저는 사유를 찾아봤습니다.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은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 라고 하더군요. 풍속을 해하는것은 어느정도 동의가 갑니다만, 여성의 수치심이라는 부분의 의미심장합니다. 리얼돌은 성인용품이므로 여성과 남성 둘 다 사용 가능하며, 리얼돌도 여성과 남성버전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이 사유대로면 남성버전 리얼돌도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는가? 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려면 리얼돌을 발견하거나 리얼돌을 사용하는것을 보았을때 생기는것일텐데, 남이 리얼돌 쓰는 장면은 사람이 죽을때까지 몇번 보지도 못할것입니다. 리얼돌을 구매하는것은 해외에서 구매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외국도 이런것을 알고 있음에도 리얼돌을 허용하는것은 과연 외국의 특이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과민한 반응으로 규제하는것이 아닐까요? 이 내용은 이전에 다른 사람이 청원한 글을 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돌 합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예전부터 생각하다 드라마보고 느껴서 글씁니다. 솔직히 장기중 한부위를 팔고 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장기하나 팔로갓다가 영영눈못뜰까 겁나서 못가는분들많은데 국가에서 보증서서 정말 필요한분들한테 이식하는 그런 제도는 만들수없는건가요 물론 많은여론과 반대사람도 많지만 이런 안전한 루트가 더 많은 사람은 살릴수 있을거같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판매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을위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재용이 무죄라면 저희 후손들에게 뇌물은 나쁜거라고 가리킬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저모양인데 아이들은 뭘보고 배울까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12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이 무죄라면 저희 후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켜야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먼저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10명이하인 경우만 원장이 교사겸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정책에 심히 괴로운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작은 가정어린이집을 하면서 최저임금에 맡지 않은 보육료 인상에도 참았습니다 나라의 정책이니 국민으로서 교육자로서 원장급여를 최저임금을 가져가도 아이들 웃음소리에 힘을 내자고 생각하며 버티고, 버티었는데 원아가 10인이하일때만 원장이 교사겸직이 가능하다니요 ~~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하루일과는 나라에서 7시 30분에 문을 열라고 하니 7시30분에 어린이집 문을 열고 간식준비를 한뒤 등원차량운전으로 시작합니다 차량후 점심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한후 아이들이 잠든시간을 이용해 점심설거지와 오후간식준비 공문서준비등을 합니다 오후차량을 한후 교사8시간 근무시간을 맞추어주어야하니 교사는 퇴근~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오후7시 30분까지 하라고하니 원장이 남은시간을 보육하지요 한번 계산한번 해봐주실래요 이번정책으로 11명일때 1명의 원아로 원장이 교사겸직을 못하게되므로서 교사채용으로 인한 운영비가 적자인것을 알 게되실거예요 늘 10명으로 운영할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원장님들은 3월4월을 월급을 가져가지 못한경우가 많답니다 그래도 어린이집을 유지하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가정어린이집은 영세합니다 더이상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도 교사겸직을 안할수만 있으면 안하면 좋지요 하지만 인건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원장의 월급도 못가져갈때가 많으니 원장이 담임교사라도 해서 월급이라도 챙기는겁니다 이번정책이 시행될경우 정말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시행하더라도 운영비 지원등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num_agree": 239, "petition_idx": "12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어린이집 원장교사겸직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경유착이나 권력자,지도층,국회의원 비리등을 재판할때는 반드시 국민참여 재판으로 해주세요ᆢ 국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에 허탈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유전무죄고 무전 유죄의 나라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2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영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17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03 1.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종로경찰서 김남현,편성일,오창배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9720)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경찰청 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3.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4.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경찰청으로 빼돌렸습니다. 민원이력에 처리자가 '국무조정실 안창형'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검색에는 안창형의 소속이 '국무총리비서실' 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안창형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위 민원을 불법처리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안창형이 굳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5.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민원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6.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8. 안창형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그리고, 안창형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합니다. 10.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1.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바뀐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조직적인 범죄는 지난 정권 그대로 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안창형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12. 아래 진정건이 모두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국민감사] 종로경찰서 김남현,편성일,오창배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9720)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00484 사건관련 경찰청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9954)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724715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9873) 13. 국무조정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은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17"}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 올해 성인이 된 학생입니다. 오래전부터 ‘가난’이라는 타이틀을 떨쳐내고 싶은 생각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3인 가족이 월 100만원도 되지 않는 최저 생계비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로 인해 생기는 수입은 소득으로 책정하여 그 마저도 최저 생계비에서 깎여서 나옵니다. 3인 가족이 100만원 채 되지 않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가는 누릴 수 조차 없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인해 생기는 40~50만원 가량의 수입이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다고 그마저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라에서 주는 금액정도로만 생활을 영위하라는 뜻인가요? 조금의 푼돈이라도 모아서 생활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겨우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면 ‘가난’이라는 타이틀은 언제 벗을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께 보다 좋은 제도를 통해 복지가 좋아지는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동탄2신도시 포스코2차 내부문제가 많아보여 청원드립니다.현재 동탄에서 부영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시끄러웠었는데 현재 포스코2차가 동탄내에서 두번째로 비싼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내용공개가 엉망이네요 도시공사가 문제인건지 대화도 안통하고 내집마련위해 첫집마련에 들떠있었는데 하는짓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화성시도 못믿겠고 투명한 비용산정 내용을 보고싶은건데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뭐하나 제대로 해주는게 없네요 부동산투기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집짓는일부터 부실시공.비리없도록 잘 감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신도시 포스코2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정의입니까? 석방시킨 재판관을 파면시켜주십시오😤", "num_agree": 76, "petition_idx": "12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석방시킨 재판관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성폭행 인정되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아.. 보조연기자 자매의 죽음을 기억하며 [오마이뉴스 글:이영미, 편집:김예지] ▲ 보조연기자 자매의 죽음 사건을 다룬 YTN 뉴스 영상 갈무리. ⓒ YTN 갈무리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 이후 이어지고 있는 '미투' 증언으로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러 여성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알게된 걸까요. 사무실, 드라마 촬영 현장, 로펌 면접장소, 심지어는 장관과 검찰 고위직이 함께였던 장례식장에서까지. 모든 곳이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용감하게 피해를 증언한 여성 검사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들 역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입모아 말했습니다. 검사, 국회의원, 변호사, 도의원이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있는 직업이고, 어느정도 자기방어력을 갖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조차 성추행과 성폭행에 노출됐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조직에서 말하는 순간 커리어가 흔들릴 것을 걱정해, 10여 년 가까이 숨죽여야만 했습니다. 이 여성들이 이정도인데, 다른 이들은 어떨까요. 고소 취하 3년 만에 세상을 떠난 그녀 고위직 여성들에게도 일어난 성폭행과 성추행. 그렇다면 직업 안정성이 없고, 남성 책임자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어떨까 막막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야기는 드라마 보조 출연을 했던 여성과 그 여동생, 자매의 이야기입니다(관련 기사). 은정(가명)씨는 동생 은아(가명)씨의 권유로 드라마보조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정씨는 촬영이 있고 두달여 만에 \"보조출연자를 관리하는 기획사 반장과 임원들에게 집단으로 성폭행과 성추행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관련자는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은정씨 이후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경찰의 수사는 미진했습니다. 은정씨 어머니는 \"처음에는 진실을 밝히는 게 당연하고 쉬울 줄 알았다. 그런데 딸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은정씨는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스스로 세상을 저버렸습니다. 동생 은아씨도 언니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다 뒤따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불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 달후 은정씨 아버지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는 한꺼번에 가족 세 사람을 잃고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엄마는 해낼 수 있을거야.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줘.\" 자매의 남긴 말을 새기며 어머니는 슬픔을 딛고 두 딸이 세상을 떠난 뒤 5년만에 다시 소송을 시작합니다. 기획사 임원과 반장 등 1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은 \"강간 내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근거로 은정씨가 생전에 쓴 일기장 등을 검토하고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서 단순히 피해 과대망상으로 일기 등을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한 기획사 반장은 처벌 받았을까요? 두 자매의 어머니는 손해배상을 받았을까요? 전혀요. 가해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은 고소를 취하해 이어가지 못했고, 민사소송은 소멸시효(3년)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게 된 겁니다. 법원의 판결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은정씨는 고소를 취하하며 \"다시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사건 관계인 중 한 명에게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네 가족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죽음엔 정말 그 누구의 책임도 없는 걸까요. ▲ 드라마현장 성폭력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두 자매에게 ⓒ 이영미 방송사는 아무 책임없나 그렇다면 두 자매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기획사 이 반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여전히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건재하게 활동하고 있지도 모릅니다. 허술한 법망을 피해다니며 유유히 웃음 짓고 있을 수도 있지요. 한겨레가 2013년 취재한 바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 조건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2013년 지상파 방송3사는 촬영장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관련 기사). '방송 3사는 2009년 벌어진 '엑스트라 자매 자살 사건'에 연루된 기획사 반장들의 퇴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검토라는 말만 있지 그 이후의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은정씨가 자살한 게 2009년이고,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4년입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 업계에 얘기가 돌았을 법한데, 어쩐 일인지 4년 넘게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반장 12명 가운데 7명이 2013년 기준으로 기획사 반장 또는 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드라마 촬영 현장을 활보하고 있던 겁니다. 이같은 방송사의 일처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방송사, 당신들의 도덕 지수는 얼마인가요. 앞으로 바뀌어야 할 일들 법은 허술하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약자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어날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지 못할 거야, 말하면 일자리를 잃을 테니까. 혹여나 폭로하면 꽃뱀으로 몰거나 2차 가해를 하면 돼.' 지금껏 여러차례 그러했고, 그것이 이 나라에선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모두가 외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성범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폭행 사건은 소멸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우연히 자동차 사고를 냈거나 하는 경우와 다른 범죄입니다. 이번에 안태근 여성 검사 성추행 사건도 8년 만에 나온 고백입니다. 스스로를 추스르고 그 사건에 관해 말할 용기를 갖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깁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린시절 당한 성폭력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사례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 사회적으로 명확히 책임을 지는 것, 이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성폭행 관련 법들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 '갑질' 기획사 반장, 감독엔 '을'…드라마판은 완장 찬 사회\" 한겨레 (2013.10.27) - 단역배우 자매 자살, \"10명에게 집단 성폭행 당해...\" 뉴데일리 (2012.9.27) 덧붙이는 글 |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에 대해 기록 남기고자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증언 뒤 숨진 두 자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오마이뉴스(2.5자 기사)..사건 진상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한창 보유세 도입 이야기가 나올 때 1주택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부총리님. 왜.그러셨어요...) 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아요. 마치 다주택 보유세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유세 찬성하지만 1주택 보유세 과세는 반대합니다 투기 안하고 한집 보유하고 살다보니 집값이 오른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세나 증세 자체가 아니라, 집에 대한 투기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다주택 투기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때문에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보유세가 맞습니다. 2주택자는 3주택 이상 누진 보유세 후 상황을 봐서 진행하되, 1주택자는 절대 건드리면 안되요. 그건 그냥 증세예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 처럼 국민 반발만 받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 하지만 1주택자를 건드리는 순간 정권에 최악의 위기가 올겁니다. 강남 주택 가격 오르는 것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동네는 그냥 그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집값입니다. 강남 잡겠다고 1주택 보유세를 하는 순간 전국민의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사게 되요. 문재인 대통령 님 집권기에 집에 대한 투기가 근절되길 기원하는 한 국민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자한당 같은 당이 정권을 잡게 해서는 안됩니다. ㅠㅠ 힘들게 적폐청산 해도 다 무너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보유세를 1주택자 과세로 물타기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07666번 이재용판결을 보고 \"우리나라에 정의는 잇는가?\"꼭 청원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힘드시고 고단하시겠지만 107666번 찿으셔서 동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7666번 이재용판결을 보고 \"우리나라에 정의는 잇는가?\"꼭 청원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법조마피아조직들에 의한 사법피해자사건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청원인과 같은 법조마피아조직들에 의한 사법피해자 관련사건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기간을 철폐하는 등, 판결장사하는 판사들과 기소독점권장사하는 검사들과 법률농간하는 변호사 등에 의해 삶이 파괴된 사법피해자 들에 대하여 특정 기간을 정하여서라도 사법피해사건 등을 신고접수 등을 받아서 특별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오늘 삼성 이재용 관련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화국이라는 현실을 정형식 등이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판결장사한 판사들과 기소독점권장사한 검사들에 의해 피해를 겪고있는 사법피해자 사건 등을 접수하여 철저히 재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조마피아조직들에 의한 사법피해자사건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1, "petition_idx": "12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마피아조직들에 의한 사법피해자사건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판결,이 또한 적폐세력! 철저히 척결 바랍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12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 관련 판사 파면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최근 청원 마지막날 기하급수적으로 청원인을 늘려서 20만컷을 통과시키는 걸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 뒷면에 상당한 조작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구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점점 조작방법이 널리 퍼질테고, 아무나 20만컷을 손쉽게 돌파하여 청와대의 인력낭비가 심해질 것입니다. 청원게시판을 잠시 닫고 다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humorstorage.net/?p=1100 <- 이미 답변된 바 있는 낙태죄 청원의 조작 권유글.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2977807 <- 최근 20만 돌파한 페미니즘 청원의 조작 권유글.", "num_agree": 2, "petition_idx": "12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조작이 손쉬운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개선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동일노동,동일근로?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십시오.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이라고 가르치는 것도 다 남자가 나쁜식으로 몰고 가면서 페미니즘 의무교육을 하겠다고요? 그리고 페미니즘교육 20만청원 넘은거 중복되거나해서 조작있는지 확인좀 하세요 앞으로 남자는 나가 죽으라는 소리네요. 네 앞으로는 여성들이 다하세요.다해쳐먹으세요. 뭣같으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12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반대합니다 양성평등주의도 아니고 페미니즘은 이름자체가 여성주의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지금 여성들이 외치고 있는 페미니즘은 정상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페미니즘이 양성평등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 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무시하고 여성으로서의 특권만을 바라는 비 양심적이자 비 인간적인 사상입니다 이런 정신나간 사상을 초,중,고 의무교육으로 도입하는 건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어린 학생들에게 쓰레기 같은 사상을 주입하는 몹쓸짓을 하게되는 것이므로 페미니즘 의무 교육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2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반대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추운겨울이 끝나가고 새로 봄이 다가올준비를 하는 2월입니다. 오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발표된 소득 분위를 보고 충격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원래 소득분위 보다 두분위가 올라 갔기 때문입니다. 소득분위가 변한것은 문제인정부의 공약때문이라고 생각됨니다. 대통령이 좋은마음에서 국가장학금 확대를 외치는 동안 공무원들은 말장난을 하고있습니다. \"올해에 3분위까지 내년에는 4분위까지 반값장학금을 늘리겠다.\" 말만 보면 좋은 말이죠. 하지만 경계분위값을 낮추어서 결국 기존에 2분위3분위 받던 사람을 3분위 4분위로 만들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겠다는 말로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받는 학생들은 같은데 소득분위 경계값을 낮추어서 국가장학금을 받을수있는 학생의 폭도 줄이고 말장난식 보여주기로 하실꺼면 원래대로 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이런방식은 심리적으로 본인이 잘 살지도 않으면서 높은 분위가 나오게 만들어 압박감을 주게 만듬니다. 또한 현재 소득분위 산정할때에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7년 1학기때는 5분위였다가 17년 2학기때는 6분위 현재는 8분위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재산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 저희집이 넉넉하다.라고 생각한적은 더욱 없습니다.처음변한 소득분위는 원래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에 포함되지않다가 2학기부터 포함되게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편의점장사를 하십니다. 그가게는 임대를 받아 운영하고 계시죠. 생계를 위해 그가게를 접을수도 없으시죠. 그런 가게의 전세금을,당장 쓸수도 없는돈이고 써서도 안되는 그런돈을 어째서 소득에 포함시킨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을 이행하실때는 대통령님의 바람과 맞게가고있는지 시늉만하고있는건지 좀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펴봐 주셧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2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값 변경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서지현이나 임은정이나 너들은 뭐하는 애들인가? 조직을 위해서 그랬다고 할 수 뿐이 없다. 너들은 현행범인 검사장이나 부장검사 놈을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 체포하지 않고 왜 일반인처럼 행동하냐? 그러면서 무슨 검사를 하냐? 그리고 힘없는 일반인은 성추행범이라고 분개하면서 자신들이 당한 것을 힘없는 애들에게 보복조치했겠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냐? 너희들에게 잡혀서.... 왜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해체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그 이유를 보여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서지현 검사 포함) 부끄러운 줄 알아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정말 저희신랑좀도와주세요! 얼마전 메리츠화재로부터 말도안되는 꼬투리로 실손보험을 강제해지를 당했습니다. 저희신랑은 17년12월26일자로 대장암대부분을 잘라낸 아주큰 대수술을했습니다. 이유인즉 15년4월에 실손보험과 종신보험을 친구인 경주지부메리츠 설계사최*옥에게 14년10월에 고지혈약 처방받아1달먹고 지금은 괜찬다하여 가입했습니다. 강제해지이유는 고지의무불이행! 그렇더라구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 실적을 영업강요하여 일단 보험지식이없더라도 무조건들게하고 또한보험설계사는 실적이곧 수입이연계되니 고객이 고지했더라도 고지를 숨기고 아니계약상 기재하지않고 가입강행해버립니다! 그후 5년동안 큰질병이 발생치 않으면 그냥 문제가안되고 저희신랑처럼 질병이 걸리면 고객에게 떠넘겨버리는 방식. 그리고 고지혈이랑 대장암은 아무런상관이 없을뿐더러 3년가까이 같은병력에 약도 검사도 없었습니다!이게무슨 억지냐구요.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메리츠보험사! 알고보면여기에 떠넘기는 히든이 있더라구요.저같이 보험설계사랑 인맥이 있는경우 더 늪에 빠지도록해놓습니다. 구두상이 문제입니다. 친구니깐 증거자료가더 없다는거죠! 누가 아니 대한민국 국민중에 보험약관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취소하고 그거 직업이 보험에 종사하는분빼고는 거이 없습니다! 증거자료또한 휴대폰단말기에 있더라도 단말기를 교체하면 더욱더 없습니다. 그걸로 보험사나설계사는 한편을 먹고 고객에게 뒤집어 씌우는겁니다! 답답한심정에 금융감독원에 민원 여러번 넣어 봅니다. 더가관입니다 메리츠화재. 계속넣어도본인이 전화받으니 얼마든지 넣어라는겁니다.계란으로바위치기란식. 결국 금융감독원 입도코도 안뜁니다! 그러니 더 기세등등. 저더러 물증 증거자료를 가져오랍니다! 알고보니 고각빼고는 다 금감원도 메리츠화재도 다한편인가봅니다. 아무런 해결도 타협도 도와주질않고 강제해지시켜버리고는 연락도없습니다금감원은. 대통령님 이린일이 많다고들었습니다. 아파서힘없는 사람상대로 메리츠화재 장난치고있습니다. 그렀다면 보험설계사에게 그렇게큰사항이며 더각인시켜 확인하여 가입시켜야되는거아닙니까? 이게무슨 도둑놈심보지 결과는 암진단비 받아가고 납입면제되고 5년동안 실손비 나가게생겼으니 머라도 뺐을려는 심보아니겠습니까? 저는 늦은나이43.42세결혼하여 5년동안 신랑회사부도와 너무힘든시기에 슬픔도잠시 신랑이 대장암에 걸리고만것도모자라 저희에겐만2세된아들이 있습니다. 제발 금융감독원은 저희편이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리츠화재암환자에게억지횡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여러분 이젠 촛불집회를 다시열어 이재용의 재수사및 재구속을 외쳐야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2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집회를  이재용 재구속을위해 다시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의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합니다. 치료를 할 때 정신병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울증처럼 사람들이 쉽게 걸리는 병을 치료하는 병원과 정말 정신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을 나누어서 병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 정신병원'과 '정신병원'을 나누어서 병원 운행을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정신병원의 종류가 한 가지이므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원을 나누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오늘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어느때보다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금지법'이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협조가 필요합니다.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금지법'은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 정치권에서 재벌개혁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벌총수 등 상류층이 저지른 경제범죄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지난해 1월 박광온 의원이 발의됐습니다. 이 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이 정부와 당이 협조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노력을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이 나오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법률안 내용은 관련링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12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집행유예로 석방을 계기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금지법'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있습니다 국민 법감정이 현행법과 다를 수 있으나 오늘 이재용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확실한 것같네요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결과가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최근 몇달간 신뢰를 잃었습니다 검찰역시 신뢰를 할수 없는 부분에서 특검을 하는데 재판 역시 신뢰를 잃었기에 특별재판소가 설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재판소 설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굴욕 외교 국제 왕따 되가면서 제제 피할 생각만 하고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만 북한 돼지가 핵 포기 안하면 당신은 역사의 역적으로 남을것입니다 더 무서운건 미국입니다 당신이 계속 북한 봐주려 하면 미국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것 같으니 잘 생각하세요 한표 찍은 내가 부끄럽습니다 뭐 다시는 민주당 찍지는 않겠지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한테 찍소리도 못 하는 청와대 ㅋ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사법부의 정의가 죽은날이다ㆍ유전무죄 무전유죄 정말 국민들은 이제 사법부에 기대할수없다ㆍ정형식 판사는 즉각 사퇴하고 적폐 검사,판사들을 모두 해직시켜라ㆍ걔네들 똥대가리, 돈대가리에 국민주권을 맡길수없다ㆍ즉각 해임 시켜라.더 이상 구역질나는 판결 못 보겠다ㆍ돈에 노예가 된 걔네들 보고싶지도 않다ㆍ", "num_agree": 132, "petition_idx": "12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무죄 선고한  정판사 즉각 사퇴시키고 재선고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중국산 모바일게임 소녀전선의 홈페이지 관리자의 사상통제. 게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현대통령의 군시찰시 사격자세가 담긴 사진을 올리고 그냥 사격자세가 멋있다. 이한마디 적었을뿐인데 정치적성향이 강한게시물이라 분란을 조장할수있다며 카페이용정지를 당함. 심지어 '정치는 모르겠다'고 정치적 중립을 표명했지만 정치색이 짖은 게시물이라는 주장은 옳지않다고봄.그어떤 정치관련글도 쓰지 않았음.심지어 분란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카페를 이용하는 다른사람들도 이게왜 문제가되냐는 댓글을 썻지만 모두 삭제조취후 본인을 정치색짖은 인물로 몰아버림. 한나라의 국민이 그나라 대통령의 정치전반에 대한 견해가아닌 그저 사격자세를 잡고있는 모습이담긴 사진을보고 '멋있다' 이 한마디한걸로 카페이용정지 및 정치색짖은 인물로 몰아버린것은 카페관리자의 현정부에대한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짐. 그나라국민이 그나라대통령의 사격자세를 보고 멋있다고 한마디한것이 이렇게 차별받아야되는일인지 모르겠음", "num_agree": 1, "petition_idx": "12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모바일게임 소녀전선의 사상통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추운 환경에서 나라를 위해 무보수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손발 꽁꽁얼어가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국가를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평창올림픽을 위해 봉사활동을", "num_agree": 4, "petition_idx": "12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필요없고 평창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07666번 이재용판결을 보고 \"우리나라에 정의는 잇는가?\"꼭 청원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힘드시고 고단하시겠지만 107666번 찿으셔서 동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2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107666번 이재용판결을 보고 \"우리나라에 정의는 있는가?\"꼭 청원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적폐판사 정형식을 파면 청원합니다", "num_agree": 566, "petition_idx": "12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987년 그 이후,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촉구 최근 1987 영화를 보고 지난날들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계실테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당시 시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영화를 보면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분들 덕분에 지금 제가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권이란 무엇인지, 사람 대 사람으로서, 국가 대 개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배워온 입장에서,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해 왔고 저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엊그제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면서 제가 알고 있던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추운 한파 속에서 비닐 천막에 의지해 농성을 하고 계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1987년 이후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그토록 간절하기에 국회 앞을 떠나지 못하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머나먼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강제수용소에 넣고 학살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정작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알고도 ‘불쌍하다’ 정도로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80년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단순히 ‘부랑자’라는 이유만으로 감금시키고 온갖 종류의 인권 유린을 행해왔습니다. 형제복지원은 1987년 당시 3164명을 수용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시설이었으며 불법감금, 폭행, 성폭행, 강제노역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에서 12년간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로 밝혀진 수치이며 실제로는 밝혀지지 않은 죽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인 1975년 12월 15일자 내무부 훈령 410호와 전두환 정권의 ‘부랑인 정화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형제복지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켜야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피해생존자들 중에는 그 때의 아픔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형제복지원에서 심신이 망가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많을 텐데 덜렁 특별법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건들도 우후죽순 나올 거 아니냐’는 이유로 특별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피해생존자들의 입장을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26년 동안 얼만큼의 노력을 해왔는가요?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왜 그것을 해결하고 예방하려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만 해두고 있는건가요? 왜 2012년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청와대와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은 것인가요? 정작 원장이었던 박인근씨에게는 처음에 징역 15년, 벌금 6억 8178만원을 구형하였지만 부산지방법원은 지역 10년으로, 대구고등법원은 징역 4년 벌금 없음으로, 그리고 결국 대법원은 이보다 낮은 2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박인근 원장은 출소 후에도 사회복지법인 이름만 바꿔서 복지사업 및 헬스장, 온천, 빌딩 임대업 등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재용 회장의 집행유예 및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 판단이 법적으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생존자 분들의 모습과 대비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해생존자들 중에는 멀쩡한 다리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급식으로 받은 빵과 우유가 가방에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한테 의심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다는 분도 계십니다. 돈과 권력이 없는 것 말고는 죄가 없는 분들은 국가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시설에 가둬 놓고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놓고서는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과 권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설사 이재용이 너무 순진해서 정말 묵시적 청탁 없이, 대통령의 힘(?)이 무서워서 그랬다 치더라도) 국가가 그 분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그분들의 안위와 소위 ‘인권’을 너무나도 열심히 책임지려고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누군가의 인권은 존중되고 돈과 권력이 없는 누군가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는 것이라면, 법적인 지식이 전무한 저조차도 인간으로서는 이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접한 국민들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해당 방송을 통해 쥐를 먹었던 일화 등 자극적인 내용만 소비를 하고 실제로 피해생존자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설 때입니다. 과거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월 임시 국회에서부터라도 다음 사항들을 꼭 다룰 수 있도록 정부, 여당, 야당이 합심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1. 지난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피해생존자분들을 위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 특별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과거사 기본법 제정을 통해 단순히 공소시효만을 이유로 과거에 억울한 일들을 당하셨던 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양지마을 사건(1998), '도가니-광주 인화학교 사건'(2006) 등 제 2의 형제복지원과 같은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필수적일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1987년 그 이후,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촛불혁명으로 겨우 잡아 놨더니 정형식 판사 한명이 국민을 무시하고 무죄 선고했네요. 오늘부터 이 나라에 살면서 제가 정용진 부회장 보다 약한 죄를 지으면 무조건 무죄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법부 못 믿으니까 엉터리 판사한테 재판 받고 싶지 않네요. 누가 누구를 재판합니까? 그냥 사법부 해체하세요.", "num_agree": 85, "petition_idx": "12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민감한 국제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해야하는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그려넣는 것이 정부에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독도•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와 현실외교문제를 분리하여 한일관계를 이어나가겠다는 정부의 '투트랙 전략'은 어디에 갔는지 의문입니다. 독도문제는 정치적 쟁점사안이 아닙니다. 한일관계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독도 문제에서 정부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다시 넣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30대 여성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여자화장실엔 몰카가 없는 곳은 어딜까요? 언제부턴가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되고.. 온갖 방법으로 찍히고 있는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될까요? 이 몰카를 설치하는 사람도 너무하지만 이 몰카를 만들어내는 업체들은 뭘까요? 왜 만드는 것이고, 날이 갈 수록 심해지는데.. 여성이 안전한 곳은 없나요? 여자로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선 몰카에 노출이 되어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안전한 나라의 국민이고 싶습니다 몰카 제작 업체, 몰카 설치범에 대한 대책 좀 마련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12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없는 곳은 어디 없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가끔 택시를 타면 반주를 하신분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운전할때도 음주단속을 하게 되면 택시는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런지 이유를 알수없을만큼이지만 기사님과 손님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거쳐야 할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도 음주단속을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9년간 공공기관의 80%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었고, 그 중 강원랜드는 채용인원의 100%를 부정 청탁자로 채워졌다는 기사는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은 갈곳이 없는 희망없는 헬조선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가고 싶은 곳을 갈수없는 부정한 사회가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공평한 경쟁과 기회의 균등을 를 말살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부정청탁 난무하는 사회로 남는다면 이땅의 유능한 젊은이들은 해외로 유출될수밖에 없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강조하기 이전에 먼저, 공공기관 일자리부터 투명한 경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저질러졌던 공공기관 부정 청탁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8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강력 재수사 요청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미꾸라지 한마리가 한강을 흐린다고 어떻게 판사한사람이 이런불공평한 판결을 서슴없이 할수있단 말입니까? 더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눈뜨고는 못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는 공평한 AI(알파고)로 채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급한대로 이런중요한 판결은 헌법재판소처럼 여러사망이 합의로 판결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2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채용은 공평한 AI(알파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일본산 애니메이션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에 편집과 검열을 걸쳐 한국으로 방송됩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애니메이션은 수위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아이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배포되어 있는 일본산 애니메이션들입니다. 이 애니메이션들의 경우에는 검열이나 편집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때문에 한국의 정서에 맞지 않거나 높은 수위의 장면들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애니메이션들의 등급을 제대로 표기해놓지 않은 곳이 대다수인지라 이것이 성인등급의 애니메이션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 애니메이션들은 불법입니다. 엄연히 저작권이 존재하는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퍼 나르는것도 모잘라 시청하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평범한 남자아이가 미인의 여자 여러명을 끼고서 샤워를 한단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망상,허상의 찌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검색만 하면 볼 수 있게 해놓는게 정상입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12세 등급이라고 치더라도 굉장히 수위가 높은 장면들이 많습니다. 초등학생의 캐릭터를 벗기거나 이 캐릭터와의 성관계를 묘사하거나 하는 장면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15세만 올라가도 여자 아이의 가슴을 실수로 만진다거나 하는 장면은 서슴없이 나옵니다. 성에 개방되어 있는 일본같은 경우에는 이 장면들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15세 등급의 만화에서 남자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의 가슴을 만지고서 여자 캐릭터가 아앙~하면서 신음을 내뱉는게 한국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2000년대 이후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오타쿠라고 불리는 일부 시청자들을 위해서만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일본에서도 커져 있으며 이제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기억하던 짱구,아따맘마같이 편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포르노 비디오와도 같은 것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현 주소입니다. 어느 나라의 15세 애니메이션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너 처녀막 있냐? 와~ 아직도 처녀야? 라는 장면이 나옵니까? 19세 등급의 애니메이션은 아예 누드에다가 신음소리도 장난 아닙니다. 그저 내용과 먼 일명 뽕빨이라고도 불리는 이 애니메이션들은 유사 포르노입니다. 그저 성관계를 하지 않을뿐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서야 이런 작품들이 팔리기때문에 제작된다고 치더라도 한국에서 간단하게 포르노와도 같은 애니메이션을 검색만하면 인증도 없이 볼 수 있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다수는 불법으로 퍼가는 것도 모잘라 광고를 달아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르노가 되어 버린 일본산 애니메이션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야동이라고 불리는 동영상도 일본산 애니메이션에는 못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애니메이션인데 왜 여자 캐릭터들이 쫙 달라붙는 스판바지를 입고서 성기부분의 자국이 난 것까지 세세하게 그려놓고 자전거 탈때마다 히끅~히윽~헤으응.. 이런 소리를 낸단 말입니까? 정말 망측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애니메이션을 접한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장기라 정신이 미숙하여 필터링이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자라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됩니다. 이미 네이버 블로그나 소설 사이트같은 곳은 어린 친구들이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엮어 성관계를 묘사하는 듯한 글이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려둡니다. 이는 한 회사가 규제하고 있음에도 소용이 없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자캐 커뮤니티에서 여아를 살해한 그 사건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던 여자 아이 아니였습니까? 일본산 애니메이션은 살인,강간,폭행,섹스등이 아무렇지도 않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를 규제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시켜 주는것이 어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산 애니메이션의 강력한 규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 애니메이션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서민을 서민답게 해 주신다는 선거 슬로건..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을 창출한지 이제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과의 소통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회 단체장, 기관 단체장, 또는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언론단체등 과의 소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참여정부는 100분토론이나 기타 공중파 토론 방송에 나오셔서 일반국민과의 대화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MB정권때는 한두번이였던거로 기억하고요. 박근혜 정부때는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님 께서 누구보다 서민적이시고, 서민을 위한다는 것 잘 알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것이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신다고 후보자 시절에 누차 말씀하셨는데 집권 1년이 다 되가도록 한번도 하지 않으셨으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사회 이슈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위에서 정치하는 분들과, 밑바닥 서민의 괴리는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원하시고 서민을 위하신다면 한번쯤 자리를 마련해 주셨음면 좋겠고요. 바램이 이뤄 진다면 사회 전분야에 걸친 주제를 다루고 한 3시간쯤 편성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주제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토론의 부분은 이부분이 아닐까 해서 몇개 적어올립니다. 1. 인구감소문제 2. 청년실업문제 3. 정치적인 문제 ( 특히나 정부부처-청와대인사 강행 문제 ) 4. 교육문제 ( 일반고/특목고, 대입 정시/수시 혼란 ) 5. 강남 부동산 문제 6. 경제 민주화 문제", "num_agree": 4, "petition_idx": "12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과 소통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국민을 무시하는 사법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심판 촛불로 적폐 사법부 심판합시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12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앞에서 촛불혁명 일으킵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페미청원보니까 한사람이 다계정으로 거의 주작에 가까울 정도로 청원수를 늘리던데 그런것 까지 전부 인정하면 청원이라는 의미가 있나요? 쭉*카페 등을 가보니 \"있는 아이디 다 털어서 했다\" \"아이디 다 다른것으로 했다\" 등의 한사람이 다표를 행사하여 청원수를 높힌 게시물 or 댓글이 많더군요. 20만명이 안되는 사람이 20만표를 행사한 것까지 청와대가 답변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일부의 과장된 청원이라는 것이죠. 청원 동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청원수 조작 방지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순수한 목적의 청원들이 저런 조작된 수의 청원들 때문에 묻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투표수 조작 방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최근 청원 마지막날 기하급수적으로 청원인을 늘려서 20만컷을 통과시키는 걸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 뒷면에 상당한 조작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구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점점 조작방법이 널리 퍼질테고, 아무나 20만컷을 손쉽게 돌파하여 청와대의 인력낭비가 심해질 것입니다. 청원게시판을 잠시 닫고 다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에 글 쓸때마다 '휴대폰 인증'을 받아 1청원당 1명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humorstorage.net/?p=1100 <- 이미 답변된 바 있는 낙태죄 청원의 조작 권유글.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2977807 <- 최근 20만 돌파한 페미니즘 청원의 조작 권유글.", "num_agree": 4, "petition_idx": "12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조작 방지 휴대폰 인증 도입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이것도 나라입니까?문재인씨 당신이 모셨던 대통령은 뇌물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니까 마치 검찰이 없는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운양 쑈하다 자살하셨죠?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은 뭐가 그리 당당해서 적폐운운하시는지? 현 정권의 최고책임자가 일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시절 당시 대통령 노무현씨가 평양 갔을때 과연 빈손으로 갔는지 진짜 궁금하외다.이미 그 직전정권이던 김대중정권이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차 평양갔을때 현대그룹을 협박해서 150억달러를 김정일에게 상납하게 해놓고서는 노무현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불법정치자금 어쩌고 하며 정치보복을 자행하며 정몽헌회장자살이라는 비극으로 그 추악한 정치보복만행이 결말을 맺었는데 현 정권 최고책임자도 배웠다는게 북한정권 배불려주는것과 정치보복뿐인지 궁금하오 자신없음 지금이라도 하야했으면 좋겠고 내 글이 문재인씨 기분 더럽게 했다면 어디 죽여보시던지 합리적 의혹 달았다고 나를 죽이는건 상관없는데 그게 과연 이 정권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인지 의문이 든다! 정치보복,반대하는 국민에게 재갈 물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전횡을 일삼고 정치보복,종북숙주 노릇하는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지 궁금하다 문재앙씨는 이러한 물음에 직접 변명이나 씨부려 보거라!종북숙죽 자식아", "num_agree": 16, "petition_idx": "12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하야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태우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국민연금을 약 2천 5백만원 납부하였습니다. 오늘 이재용 전 (주)삼성전자 총수의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마치 사이비 종교의 경전을 보는 듯 한 그 판결문을 뉴스로 전해들으면서 모든 국민은 울분과 함께 허탈함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법치국가에 살고있다는 자부심을 지울 만큼 오늘 판결은 충격적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한 가운데에는 얼마전 부패한 지도자였던 박근혜와 결탁해 국민연금의 2천억 손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2천억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은 그 추웠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삼성은 지금까지 사카린 밀수 사건, 한글도깨비 불법복제 사건, 삼성자동차 실패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손해에 대한 삼성생명 주식출자 사기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암환자 발생 은폐 사건 등 끝없이 반사회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있고, 이 모든 사건을 자본력을 통해 언론과 부패한 정치권의 비호를 받아 무마시키는 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보통의 기업이 이정도의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다면 결코 기업으로서 존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있는 옷의 옷감부터 늘 사용해야 하는 스마트폰까지 삼성은 거의 모든 산업에 존재하면서 그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 모두의 선택의 권리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삼성의 고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삼성을 상전으로 모시게 되기 까지는 부패한 정치권과의 끊임없는 결탁, \"삼성장학생\"의 개발이 있었습니다.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부터 심지어 진보정당과 시민운동계까지 삼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은 마치 대한민국 법 위에 삼성이 존재하는 것 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는 자유국가 시민으로서의 가장 큰 권리인 선택과 기회의 평등을 모두 삼성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이에, 저는 삼성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투자행위에 있어서 국민들이 특정 기업집단을 지정해 투자를 금지하거나 총수일가의 경영권 및 의결권에 적극적으로 반대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설립법 및 투자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으로도 비도덕적인 기업, 반사회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금운용본부가 특정 기업이 기업윤리를 성실히 수호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철회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납부자, 앞으로의 납부자, 수혜자인 국민들이 기금운용본부의 투자금지 기업을 선정하게 함으로서, 국민연금이 범죄집단에 투자해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사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막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최선의 목표는 단순히 국민연금의 적립액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현재 국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국민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이익의 증진입니다. 국민이 연금을 월 3만원 더 받을 때, 밥 한끼의 가격이 만원 더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투자결정은 이런 결과에 촛점이 맞춰저 막연히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데에만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부정한 승계와 국민연금 적립액의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재벌을 비호한다면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저항과 불신은 더 커질 것입니다. 범 삼성 일가의 범죄, 이재용의 부정상속은 자본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삼성의 주인이 자신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순환출자 지분을 걷어내면 삼성의 주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 나라 국민 모두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이라는 대전제 안에서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기회의 평등, 선택의 권리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반이 되는 가치를 지켜나가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소버린과 엘리엇이 한자릿수 지분율을 가지고 나라의 대표 기업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총수가 기업의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근거입니다. 국민연금이 그 늙고 병든 총수의 똥오줌이나 수발해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됩니다. 삼성그룹의 \"진짜 주인\", 투자금액상 진짜 주인인 \"국민연금\"이 순환출자를 혁파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을 몰아낼 수 있도록, 또 제2, 제3의 삼성을 꿈꾸는 수많은 부도덕한 경제주체들에게 \"국민은 더이상 범죄집단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준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 투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11, "petition_idx": "12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투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주세요. 삼성에 더이상 국민연금이 투자되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다시보자 촛불아 이제는 사법부개혁과 삼성공화국 철폐다! 온국민은 광화문에 모여 촛불집회를 열어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자!", "num_agree": 86, "petition_idx": "12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에 집결하여 이재용 재구속을위한 촛불촛불집회를  성대히 열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일명 \" 판사형통\" 모든 우리나라의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재주를 부리는 그 이름도 찬란하고 거룩한 사법부의 새로운 이름 \"판사형통\" 107666번 이재용판결을 보고 \"우리나라에 정의는 잇는가?\"꼭 청원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힘드시고 고단하시겠지만 107666번 찿으셔서 동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8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7666  판사형통"}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 하세요 국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집값을 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십니까? 부동산들이 똘똘 뭉쳐서 집값을 올리고 수수료 받아 챙기고 집가격을 자꾸 흔듭니다. 요즘은 동네 미용실 보다 많은 부동산중개소들이 서로 경쟁하여 팔아주고 돈을 챙기는 현실입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에 부동산은 서너개씩 문을 열고 투기지역은 어둠을 뚫고 먼저 와 개소를 합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개혁 하지 않으면 집값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아주 낮은 수수료로 대비하시던지 허가사항을 까다롭게하여 중구난방으로 문을 열어 자꾸 값을 올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국 부동산업자들이 나라를 흔들어 정부의 집값 정책을 비웃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하루 빨리 개혁해서 서민이 잘사는 동네로 만들고 서울 젊은 청년들이 집을 쉽게 받아 결혼의 부푼꿈을 가지고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의 부동산 중개화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장입니다. 정말답답합니다. 지금이시간에도 취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취업준비생 및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열심히 공부해 정말 어렵게 취직하고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고 쉽게 취업하는 모습을 보면 억울하지 않나요? 채용비리로 취직한 사람이 어떻게 아직 일을 하는지?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나요? 모두가 평등한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채용 비리 근절이 중요하나요? 다시한번 생각해볼 문제 입니다. 전국에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왜 이문제에 대해서 청원을 하지 않는지? 어차피 빽있고 돈있는 사람들이라 신경쓰지 않는건지? 헬조선? 무관심이 헬조선 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바라기는 하는건지? 채용비리는 정말 파렴치하고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나쁜 비리 입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학부모 기성세대등 자식가진 부모라면 모두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입니다. 저는 정부가 최저임금보다 채용비리를 근절할수 있는 대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 최저임금 천원 올리는것보다 당장배고 파도 더높이 갈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채용비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의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일해주시고 대통령님 외 여러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인터넷 뉴스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여러 포털사이트들의 댓글들이 참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수위가 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욕설이나 비속어는 자동으로 걸러지지만 자동으로 걸러지지 않게씀 교묘히 한글을 파괴하여 욕설을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적인 표현도 서슴 없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삐풀린 망아지 같은 댓글들이 기사 밑에 의견이라고 보여지는걸 보면 참 눈이 저절로 찌푸려집니다. 하나의 기사에 자기자신의 의견을 낼정도면 어느정도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고 학교도 다니거나 다녔던 사람인데 어쩜 그렇게 말을 험하게 하는지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댓글을 달수 있게 한다면 욕설이나 험한 말들을 쓰지 않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근거없는 루머들을 댓글로 작성할때도 조심스러워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넷은 충분히 열린 소통의 장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지켜야할 최소한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청원이 20만명을 넘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인터넷 실명제를 만들어 주시어 사람들이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실명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비상식적인 법관은 필요없다.정상적인 사회 라면 결코 용납할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암 덩어리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2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광화문으로 가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요즘 네이버 보면 댓글부대가 판을 칩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들 소개하고 올림픽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면 댓글이 거의 없는데 북한 관련 기사만 올라오면 메크로로 댓글을 다는지 댓글이 상상을 초과합니다. 거기에다가 정부를 욕하는 댓글이라도 달리면 1초당 공감이 100개 이상이 올라갑니다.(제가 실제로 f5 눌러서 확인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어떤 세력이 댓글부대를 운용하는 겁니다. 선동,날조를 동원한 그 많은 댓글들을 누가 계획적으로 생성하는지 조사를 통해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부대 수사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2-3년 전이 언제인지 모를정도로 하루하루가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2-3년전에 그나마 복지혜택으로 정부지원대출 2%대에 지원받아서 조그만 가게로 시작해서 그래도 남들 월급받는것 이상은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제작년부터 소비경기가 침체되면서 점점더 어려워지더니..요번정부가 바뀌면서 최악의 사태로 근근하게 살고 있다가 올해 1월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치에 너무 관심없이 살았던 벌을 지금 받는건지.. 요즘은 매일매일 뉴스로 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까 하는 두려움에 뉴스검색을 해봅니다. 대통령취임전 공약들은 되게 좋아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공약들이 하나씩 펼쳐질 때 마다..점점 더 서민인 저를 옭아매는 정책들이 되더군요.. 정책들이 하나같이...이상한 기준으로 펼쳐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그냥 보통보다 좀 못한 서민인 제 입장에서는 정책들 자세하게 뜯어보면.. 최소 직원10명이상있는 기업과 상인들 기준으로 최저임금이나 임금지원 정책을 펼치시고 있고, 학생들,일용직들,영세상인들까지도 세금부과하고, 연금걷어내려고 하는것처럼만 보입니다. 정부지원 대출받아보려고 해도, 2-3년전에 비해 금리도 왜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있는지... 왠 연금하고, 건강보험도 이렇게 오르는지...사실 폐업의 이유중에 최저임금인상도 조금 있지만, 비용처리부분에서 더 까다로워지고, 건강보험, 연금도 너무나 올라 부담되서 폐업을 한 것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수급자일때 지원받았던 영구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 정부지원으로 7500대출받아서 전세살고있는데, 7500만원 제돈주고 살고 있는것처럼 건강보험을 책정을 하더라구요. 알고서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이젠 새로운 정책 나올때마다 의심부터 들고, 겁부터 납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법조계와 검경을 모두 휘어잡아서 대기업과 금융권을 휘두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권과 대기업들을 압박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최종구금융위원장과 박상기 법무장관이 합심해서 작업을 하는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데, 우리가 우리 미래를 설계하기보다 매일매일 정치권뉴스나봐야하고, 정책에 민감해하고 두려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제 소망이 있다면....제발 문재인대통령임기동안 새로운 정책이나 법률개정을 안햇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압박이나 법과 검경을 내세워서 국민들 협박하는것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서민들좀 살게 아무일도 없이 문재인대통령 임기까지만 무사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ㅠ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12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상공인, 알바생들,일용직들,수급자들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죄을지었쓰면죄값받어야지 왜 어린판사놈한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믿기냐", "num_agree": 37, "petition_idx": "12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소환 이재용삼성 사장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재인 대통령님 사법부의 적폐를 국민의 이름의로 청산해주십시요 이상황 에서사법 부의 판결이 존중이 됩니까 나라가 이꼬라진데 어떻게 촛불이 꺼질수가있냐 부장판사라는 인간이 국민을 손톱에 때만큼도 안여기네 국민의 염원인 정의사회 실현에 역행이라니 삼성이 없어도 나라 안망하고 안굶 어죽는다 이빌어 먹을세상 저런인간이 정의실현하고 법을집행하는 판사냐 퀘! 퉤! 나라 말아먹을 ㄴ아", "num_agree": 228, "petition_idx": "12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저는 신용불량자로 최저임금받고 유통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대통령님 적패청산 그만하죠? 저같이 못난 늠도 좀보고 잘난 mb보지 말고 1톤냉동탑차타고 앨보 올때까지 아프다 말도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검사들 ××하는것보면 의욕상실 입니다.그만하죠 ㅠㅠ 따랑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2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닝"}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하지만 판사들의 양심의 정도를 판단할 제도와 장치도 없고 법치국가임을 의심케하는 판결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나름의 대안을 제안해봅니다. 판사의 판결은 법률에 의거한 판단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사의 이념, 또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 해당 법률의 해석이 달리 적용되는 빈도가 너무 많다. 특히 사회통념이나 상식과 너무 괴리가 큰, 궤변에 가까운 '법을 위한 법 논리'가 횡행하는 지금의 법집행 행태는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증폭시킴으로서 법치국가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공동체 파괴행위와 다름아니다. 이에 투명하고 공평한 법 집행과 법집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1. 알파고 판사 임용 또는 활용 방안 판결은 법률과 판례(과거의 판결 사례)등을 참고하여 판사가 결정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판사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 깊이 반영되는 우려가 큼으로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고성능의 인공지능 컴퓨터에 법률과 과거의 판례등을 입력하여 판결을 하는데 활용하고 나아가서 그 내용을 재판의 사전, 사후에 공개함으로서 재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한다. 재판에서 예상되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바둑에서 예상되는 경우의 수보다 그리 많지는 않다고 보기때문에 인공지능 컴퓨터의 성능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2. 변호사선임의 제한(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방지) 일반 국민들은 경제능력의 한계로 변호사 선임에서 조차 어려움을 겪어 경미한 위법행위에도 엄격한 법 적용을 받는데 반하여 재벌과 권력자등 유력자들은 금력과 권력등을 이용하여 호화 변호인단을 고용함으로서 법의 망을 피해가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법 집행의 행태를 외면하면서 외치는 사법평등은 공허함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사건당 선임 변호사의 수와 비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인의 변론권을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무제한 선임에 대한 혜택을 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알파고 판사\" 임용 적극 검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북한 선수단에 의문의 2명 신원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평화를 원한답시고 아이스하키 선수들 마음에 상처에 모자라 국민들의 안보도 위협받을 지경입니다.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대통령은 잊고 있는건 아닌가 의심됩니다. 대북지원에 강제 아이스하키팀 단일화, 평화정책이라며 자국민은 나몰라라 하는거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의문의 1명 신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한반도 이전에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북한에게 국민들은 무시당해야 합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부디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의문의 선수단 2명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15000명 법조인모임 에서도 대부분 이재용판결 예상못했다고 합니다!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 안했다구요? 정형식 포함 사법부 적폐판사 물러나라,물러나라, 물러나라! 청원게시판에서라도 촛불을 듭니다!", "num_agree": 192, "petition_idx": "12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인모임에서도 대부분 이재용판결 예상못했다고 하는데, 정형식판사는 물러나고 재심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안녕하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글을씁니다. 최근뉴스나, 인터넷으로 보면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완화된다 이런기사를 보며 저는 한숨을 쉬는데요 이미 여러채에 투기한사람들은 잠적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않고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제 상황인데요 알고보니 법인회사도 있었고 본인을 포함하여 처를 비롯해 모친 딸 명의로 부통산투기후 집값하락후에 잠적입니다. 부동산에는 그사람들 파일이 따로있구요 물론 알았으면 계약을 안했겠죠 고의적으로 전입신고를 안하고 연락조차 받지않습니다 제가 피해자를 모으고 있는데요 집값하락후, 울며겨자먹기로 명의이전 한사람 지금도 명의이전한다면 다음날 법무사를 통해서 연락이오는 악질한테 할수있는거라곤 전세금반환소송밖에 없더군요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주지않으면 받지못하는 이런현실입니다.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이라, 천만원 이천만원으로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는 소송을 계속해야하나요? 포항 울산 구미 대전 으로 포괄적이며 법무사를 통해 명의이전만 하고있습니다. 피해자만 작게는 수십명에 이르고 많게는 백명까지 입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대통령님은 이의미를 잘 알고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어떤피해자분은 전세 칠천에 대출5천에 들어갔는데 지금집값이 5천입니다 명의이전하랍니다. 연락도 받지않고 본인이 아닌 처와 조모의 명의집은 위임장으로 계약학고 세입자가 불안에떨며 집이라도 건질려고 명의이전해달라면 법무사를통해 연락이오는 악질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해봤지만 고소도 불가능 하다는데 결국은 서민이 고스란이 떠안아야 합니까? 대통령님이 말씀한 부동산정책 서민을 위한것이 맞나요? 지방집값 하락 서울집값 상승", "num_agree": 2, "petition_idx": "12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에따른 책임은 서민인가요? 법인대앙 김종욱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천안함 사건은 우리 의 국군 장병 들이 나라를 지키다 북한의 잠수함에 의해 격침되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된 사건 입니다 국민들은 모두가 슬픔을 간직하고 안타까운 심정 이었 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많은 국민들은 북한을 한국 정치에 이용하는 이명박 보수 정권의 사건 초기 발표 했던 내용들과 이후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국민 모두가 납득 할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미군군함과 잠수함 비행기가 훈련을 하는 시기에 정확하게 단한방의 버블탄으로 천안함을 두동강 냈다는것을 어떻게 믿어라 는것 입니까 군대를 다녀 오지 못한 촌에 사는 오십대 중반인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부의 발표는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천안함 사건을 좌초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것을 재조사를 통해 저같은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해 주셔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발전해 나갈수 있는것 입니다 많은 네티즌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의 재수사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qS6lebsKjNY 트럼프가 탈북민을 초대한 영상입니다 눈물이날정도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위해 무엇을 하구있습니까?그가 그렇게도 원하는 통일이란 북의 인민들을 해방시키는게아니라 김정은의 나라로 만들구 싶은 바램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2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어느나라 대통령인가?(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똥개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자야하니까 긴말 안합니다. 낙태죄 청원을 비롯해서 이번 페미나치 의무교육까지 이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청원수 20만명 돌파한 청원같습니까? 여성시대 등 여초카페에서 조직적으로 청원수 조작질하는거 알면서 모르는척하는겁니까 아니면 알면서 내비두는겁니까? 낙태죄 폐지 청원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눈꼽만한 관심이 있었다면 여성시대에서 조작질한거 모를수가 없습니다. 더 가관인건 답변까지 해줬다는건데 결국 가능한 경우의 수는 1. 청와대 국민청원 조작질을 묵인한 것이며 여기에 답변을 해줬다는 것은 조작질을 권장한다. 2. 국민소통은 사실 쇼통이라서 20만 넘었다는 소리를 들은 뒤에 대충 관련자료 한번 훑어보고 건성으로 답변하는것이다. 이렇게 2가지로밖엔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조작질을 권장하거나 쇼통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 싫다면 조작질한 청원을 무시, 삭제하거나 청원 자체에 조작질을 못하게끔 개편하던가 둘중 하나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2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조작 방지 개편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소득분위 경계값이 변경되고 17-2 8분위에서 18-1 9분위로 내려간 사람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째서 갑자기 변경된 건지요? 다자녀 혜택을 받던 사람은 9분위로 내려갔다고 혜택을 못 받는데 누굴 위한 것인가요? 시급도 올라서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경계값 변경으로인해서 국가장학금도 탈락되었네요. 자신의 가게가 있어서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면 다 살만한가요? 소득분위가 높으면 잘 사는 사람이 되는건가요? 경계값 변경이 아주 불만스럽습니다. 1~8 분위까지의 사람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장학금을 조금 더 주려고 많은 사람을 떨어뜨렸어야 했을까요? 이게 진정한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진정으로 위한다면 소수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서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요? 힘들어도 나누면서 살자는 말을 지키지 않고 밟아버리는 것인 느낌이 듭니다. 소득분위 경계값 변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변경에 대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지금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댓글이 판을 칩니다. 잘못을 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댓글을 보면 절대 비판을 목적으로 댓글을 다는게 아니라 대통령을 모욕하려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예로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재앙', '종북', '쇼통' 등등 입의 담지도 못할 말이 너무 많고 그의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문슬람'이라는 말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정도가 있지, 날씨 안좋아도 대통령욕, 취지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신병자, 주사파 정권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럼 그 대통령을 뽑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정신병자에 주사파 정권 지지자라는거지요? 그리고 식중독 걸린게 어떻게 대통령 잘못이라고 재앙재앙 거리는 겁니까? 이런 놈들은 강하게 처벌해서 뿌리를 뽑아버려야합니다. 제발 사이버 명예훼손죄 강화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정치판사들에의한 사법부 적폐를 청산해주십시요 이번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없습니다 상식이 통하지않는 이번 판결을 몇사람의 국민이 수긍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안되는 판결이 나온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미명하에 판사들의 판결을 무조건 존중해주는 풍토에서 나온것입니다 적폐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좌절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오심을 아무도 탓하지않았고 그들 정치판사들은 반성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오한 하나님처럼 군림하면서 지금도법과 상식에 벗어난 판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권한이 크면 책임또한 무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판사들에게는 권한만있고 책임지는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법제도가 오만한 판사들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오심에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을수잏는 사법제도 개혁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12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오늘 이재용씨 재판을 보면서 희망을 보았다. 아직 대함민국의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제 아무리 사회주의나 좌파가 억지로 죄를 만들고 있으나, 사법부가 살아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좌파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 군사정권에 흔들이지 않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 대한민국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확신을 얻는 날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적폐 사법부 개혁은 하고 있습니까? 적폐 청산의 마지노선에~ 적폐 판사 세기들이 ~ 범죄자들을 풀어 주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은 말뿐입니까?", "num_agree": 54, "petition_idx": "12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문 분석 = 적폐 판사 세기도 공범자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산란하고 싶은 야심을 국민이 돌 던지는 걸 모르나", "num_agree": 1, "petition_idx": "12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품은 알 깨는 사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부산여중생 사건 판결을 보니 화나고 어이가없네요. 인터넷 뉴스를 보니,가해자가 피해자와 눈물로 사과를 했다고 하던데..그 눈물이 미안해서 나오는 눈물일까요?아닙니다.그렇게 할거였다면 사람을 그 지경이되도록 때리진않았을겁니다. 청소년 보호법, 만든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그때당시와 지금 청소년의 수준이 다릅니다.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세월이 지난만큼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던지 아니면 법을 없애서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게 해야합니다. 심신미약,음주가 핑계가 될 수없습니다. 엄청 열받고 거친말하고싶은데 꾹 꾹 참아가면서 글쓰고있습니다.전 피해자의 지인도 친척도 아닙니다만,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나라의 발전을 위해 말씀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 폐지하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2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여중생 사건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삼성그룹이 사활을 걸고 박근혜동원하여 천문학적 국민연금 손실입히며 조직적으로 이재용경영권에 이용한것 길가던 개도아는데 법이 아니란다! 법이 삐딱하여 법을 바로세우라 했더니 더 아예거꾸로 세우놓는구만! 판사를 정신감정하던가 아니면 권력남용/직무유기/자질미달/헌법질서파괴/민심유린/ᆢᆢ등등 으로 처벌하라! 법원조직이 헌법파괴를 백주대낮에 저지르는 무법천지 상황을 어찌할건지 결단내려야한다! 판사를 바로 구속시켜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2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시 무법은 몽둥이가  필요하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등산도 하고 운전도 하고 낚시도 하는 30대 입니다. 어이없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겠다. 라는..;; 상식적으로 봐도 낚시는 바다환경에 문제를 줍니다. 채비가 바다 속에서 끈어지거나, 낚시한 자리를 안치우고 간다거나. 이 두가지. 등산을 보죠..하..집 바로 뒤에 작은 산이 있지만 고개만 돌려도 쓰레기 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 등산하면 술주정에 밀기라도 할까봐 겁납니다. 등산으로 인해 갈곳 없어진 동물들은 보호해주나요? 산불은 누가 내고 그걸 끄는건 누구였나요? 국가 세금이 어디로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나요? 또 낚시로 잡은 것은 판매를 금지한다? 이해됩니다. 그럼 이번엔 어획량을 보면..배낚시로 쭈꾸미 잡는거 빼면 낚시꾼들은 손맛 한번에 신나할 정도로 조과가 하찮습니다. 어획량에 대해서는 쭈꾸미 한마리를 광어 한마리랑 같은 결과로 넣으셨을 겁니다.아닙니까?^^ 뭐 그렇다쳐도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정도것이지 어민 어획량이랑 낚시꾼 어획량이랑 비교 자체가 되던가요?...하 무슨 생각으로 어획량 얘기가 나왔는지 나랏 일하시는 분들..걱정되네요.. 낚시를 안해보신 정부측 분들은 그저 달면 먹고 쓴부분은 떼어내려는 몇몇 어촌분들의 얘기에 그렇구나 하고 논의 중이시겠죠. 강행하신다면 어촌에는 좌대도 있고 배낚시도 있고 갯바위 방파제 여러 낚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낚시 2~3년은 해보시고 각각에 맞게 부담금을 매겨야할 겁니다. 낚시 인원이 줄면 누가 피해보는지도 생각하셔야 되구요. 부담금으로 바다 속 어부들께서 버리신 그물들 전부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나참..편의시설을 만드시겠다구요? 초등학생도 무슨 속셈인지 알겠더군요.. 부담금으로 편의시설 만들어줄테니 많이들 이용해주세요~ 인가요? 국민들 상대로 정부가 장사질 하시는거 맞죠 이거? 세금 주는데 이젠 취미생활하려 정부의 장사도 도와야 하나요? 대기 오염도 내팽겨친 정부를. 시기적으로 봐도 낚시가 가장 뜸한 겨울에 얘기를 꺼내는거 보면..; 잘생각하세요 등산은 나무를 베고 풀을 깎아 길을 만들고 계단을 위해 바위산에 못질을 하고..등산 사고와 낚시사고 건 수만 비교해도. 예산은 부족한데 등산에 부담금 가하면 어머니들 일어나서 시끄러울거고..낚시는 대부분 남자들이라 적당히 떠들다 사그라질거다 라는 판단이 어느정도 가미됐겠죠?^^..장바구니에 원하는거 다 넣으려니 돈이 부족한겁니다. 중요한거만 담아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아직은 믿어야 되는데 올림픽도 대기오염도 예산대책도 중심을 못잡는것 걱정이 좀 드네요. 윗선이 일을 못하면 말단 분들이 고생한다는거 다 아시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문제 안생기게. 어떤것이 먼저인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11609, "petition_idx": "12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에 대한 부담금 말이 안되는 이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5", "end": "2018-03-07", "content":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2월 5일 오늘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를 발표했죠. 17년만해도 4분위였습니다. 근데 오늘 6분위를 받았습니다. 기준 계산하는 방법. 네 압니다. 해서 똑같다 한들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달라질게 없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못사는 기준이 뭘까요? 저희 집은 대학생 2명입니다. 참 막막하죠. 잘사는 것도 아니에요. 매 학기마다 대출금을 받아야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빚만 늘어나는거죠. 앞으로 몇년을 더 그래야 하고요. 졸업하면 빚에 시달려 살겠죠. 저의 글을 보고 '너희 부모가 못 사는 걸 나라 탓 하냐'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머리가 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도 따박따박 내고 있고요. 우리 먹고 살기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는 나라이기에 나라도 살려야하니 꼬박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분위라도 줘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는 6분위라니 참...도대체 그 많은 돈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탈세는요? 별 조작을 다해서 받아가는 그 인간들은요? 뻔히 보이는데도 멍청하게 우리는 타자 밖에 못 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수천명의 대학생들이 이와 비슷한 글을 썼겠죠. 매년 한개쯤 있었을게 뻔한데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왜입니까? 평창 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빚이 많고, 휴학,자퇴생이 늘어나는 겁니다. 한국장학재단을 제발 조사좀 해주세요. 나라에서 돈을 안주는건지 알 수가 없군요 정말. 나라가 발전 하기를 바라면 제발 그 나라 발전 시킬 학생들좀 챙겨주시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12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올라갑니다. 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부산에 살고있는 한학생 입니다 근데 저가 SNS를 보고 있다가 부산 여중생 사건이 다시 떠돌아 다니고 있네요~ 부산 여중생 사건이 일어났을때 또 청원을 넣었지만 그때는 급해서 저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거 같군요 그사건을 한번 본겸 다시한번 청원을 해볼께요 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는게 아니고 좀더 업그레이드 기본 내용은 지키되 한 부분만 바꾸는걸 어떨까요 만약에 부산 여중생 사건처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피의자가 나이가 넘지 않아서 처벌을 감소하는것보다 진짜 모든 사람이 이건 심하다 싶을정도로 일이 벌어 졌으면 아무리 나이가 넘지 않았더라도 성인들이 받는 처벌 그대로 받게 합시다 그부분만 바뀌고 청소년 보호법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여중생 사건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올림픽에 대표팀 국가마크를 독도를 표기했다는 이유로 항의한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요청 합니다. 우리땅을 우리땅이라고 표기하는데 무엇이 문제 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반발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2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문제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난번 신광렬 판사의 구속적부심 판결에 대해 재판독립 운운하시며 쉴드치시고, 아직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오늘 희대의 지록위마 판결을 초래한 것 아닌가요? 김명수 대법원장님 도대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사법부의 밥그릇보다 국민을 위하고나 계신가요? 앞으로 고위 법관은 퇴직후 5년이내에 삼성 등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오늘 판결을 보고 더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사법부의 앞날을 위해 차라리 자진사퇴 하시죠.", "num_agree": 19, "petition_idx": "12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대법원장 체재를 그대로 유지해서 오늘 희대의 지록위마 판결을 자초한 김명수 대법원장 자진사퇴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제재인 북한선박 입항 금지는 지켜져야 합니다. 만경봉 호 입항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항을 거부함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경봉호 입항을 거부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북한 만경봉호 입항허가는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치욕이며 그 입항거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이 웃었습니다.석방되었다고 죄가 없다는게 아니란걸 모르지는 않았을텐데 말입니다.빵 한조각을 훔친죄를 지은 사람과 이재용의 다른점은 돈의 유무일뿐!!하~내 아이들에게 이상황을 어떻게 이해시킬수 있을까요?백번천번 촛불을 들겠습니다.삼성이재용의 판결에 절대 동의할수없습니다.국민을 우습게 알지마세요.국민을 웃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12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재용의 판결?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2 민정수석실 협박 논란 1.3 삼성 특검 수사 제지 논란 1.4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 1.5 이인규 수사관과의 충돌 1.6 SNS 여론조작 논란 1.6.1 18대 대선 불법 SNS 여론조작 처벌 1.6.2 여론조작 전과자 19대 대선 캠프 재합류 논란 1.7 고급 의자 논란 1.8 세월호 인양 지연 SBS 오보 관련 논란 2 대북관 논란 2.1 이석기 특별사면 논란 2.1.1 이석기 사건 파장과 정치권 공방 2.1.2 민정수석과 특별사면 2.1.3 사건 이후 정치권 공방 2.2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 논란 2.3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논란 2.3.1 기무사령관에 보안법 폐지 압박 논란 2.4 한총련 합법화 논란 2.5 김정일 조문 논란 2.6 평창 올림픽 남북 공동 진행 주장 논란 2.7 대북 경제 제재 조치 해제 주장 논란 2.7.1 5.24 조치 해제 주장 논란 2.7.2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 논란 2.8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 논란 2.8.1 송민순 회고록 폭로 파문 2.8.2 미국 측 기록 2.8.3 문재인의 해명 및 항변 2.8.4 해명 번복 주장 논란 2.8.5 송민순의 청와대 문건 공개 2.8.6 김만복 녹음파일 공개 2.8.7 당시 회의록 공개 2.9 방북 우선 발언 논란 2.9.1 정치권의 반발 2.9.2 문재인의 입장 견지 2.10 북한 주적 여부 논란 2.10.1 대선 토론회 쟁점과 논란 2.10.2 국방백서 주적 표현 여부 2.10.3 문재인 측 해명 2.11 위키리크스 일심회 간첩단 폭로 논란 2.12 북한이 \"드디어\" 핵미사일 개발 발언 논란 2.13 탈북자 단체들의 문재인 지지 및 반대 논란 2.14 사드 배치 관련 논란 3 각종 발언 논란 3.1 부산 정권 발언 논란 3.2 혁명 발언 논란 3.3 군복무 1년으로 단축 발언 논란 3.4 전두환 표창 발언 논란 3.5 토론 태도 논란 3.6 증세 계획 없는 복지 재원 논란 3.7 복지공약 번복 논란 3.8 자서전 월남 패망 관련 부분 논란 3.9 세월호 정치적 이용 논란 3.10 성소수자 존재 부정 논란", "num_agree": 3, "petition_idx": "12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에 대한의혹"}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길게 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먹고 먹고 계속 먹어도 아무리 죄를 짓고 짓고 계속 지어도 법위에 군림하는 재벌들에게 죄가 없다 판결하는 이 나라와 법관들. 이 나라는 정말 삼성민국인가요? 무늬만 초라한 대한민국인가요? 저희는 그 모진 추위를 무릅쓰고 재벌을 대통령으로 뽑았었던 건가요? 진정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먼 나라 꿈 나라 잠꼬대 소리인지요? 직접 답변 좀 해 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2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삼성민국입니까??? 직접 대통령께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요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만큼 유해한 앱사이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텀블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간단한 가입절차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입되는 간단함으로 나이조차 확인하지 않고 가입처리가 되는관계로 그에따른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바 국내사이트가 아니기때문에 법적 제재를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욱더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사이에서 이러한 사이트로 인해 피해사례도 늘고있으니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국내사이트가 아닌 국외사이트 앱으로 인해 마음의 병과 정신적 피해사례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이 사이트에 대한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부모된 마음에서 청원부탁드리오니 대책마련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한 사이트 텀블러 사이트를 국내에서 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 정부는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하고 탄져백신은 청와대에만 있고 보수를 붙태운다고 떠들더니 정작 자국민이 불에 죽어나가고 있고 도시락 검소하게 먹는다고 하더니 실상 9만원짜리 도시락이고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를 바란다더니 북한을 참가 시켜서 다른나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앞에 정부보다 뭐가 더 나아진것인지요? 적폐 청산한다면서 자기네들은 먹을꺼 다 먹고 계신거 아닌가요? 진짜 큰일나기 전에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로남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다음 내용은 오마이뉴스 기사를 부분 발췌한 것입니다. '성폭행 사건은 소멸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우연히 자동차 사고를 냈거나 하는 경우와 다른 범죄입니다. 이번에 안태근 여성 검사 성추행 사건도 8년 만에 나온 고백입니다. 스스로를 추스르고 그 사건에 관해 말할 용기를 갖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깁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린시절 당한 성폭력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사례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 사회적으로 명확히 책임을 지는 것, 이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성폭행 관련 법들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num_agree": 19, "petition_idx": "12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사건 소멸시효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미 비슷한 청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청원을 작성하면 청원 숫자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데 1. 비슷한 안건은 묶어서 청원 숫자를 산정해주는 방안 2. 청원자가 동의하고 관리자가 판단하여 비슷한 주제의 청원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청원들이지만 숫자가 분산되어 제대로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게 안타갑습니다 청원으로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 기울일 준비 되셨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더욱 귀기울이고 싶다면 고려하셔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들아 없는 놈을 분노케 하지 마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12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재용 판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페미니즘 교육을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저는 그 말에 반대 합니다. 우선 저는 평등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자가 우선시 되고 있다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페미니즘 교육은 아니라고 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로 남성들을 까내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평등을 알려줘야지 남자를 이유없이 까내리고 짓밟는 페미니스트들의 페미니즘을 알려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페미니즘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그게 확산 되면 남자들의 인권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잘못없는 남자들도 같이 한남이라는 비하단어를 사용하면서 까내리고 있으며 여성우월을 강요합니다. 이런 페미니스트들에게서 나온 페미니즘 교육은 남성의 인권을 사라지게 할것입니다.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에게 그냥 평범한 평등을 알려주면 안될까요? 남성과 여성의 인권은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소중하고 사라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 교육이아닌 남자와 여자의 인권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는 교육을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교육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집유로 결정 해 놓고 억지 논지로 판결문을 끼워 맞춰서 작성한 정형식 판사에 대한 수사를 해 주세요.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판결을 보니 시궁창 보다도 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분명 누군가가 관리 하는 사람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이와 같은 완장질 하는 판사들이 이땅에서 살 수 없게 해 주세요 !!", "num_agree": 110, "petition_idx": "12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한 인지수사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외국에서 중국인이 이민을 가면 거기있는 교포들이 자립해서 살수있게 도와준다 그런데 개한민국국민들은 서로 뜯어먹을려구 달려든다 ㅋㅋㅋㅋ 지금 문슬람과 박사모의 꼬라지가 그모양이다 ㅋㅋㅋ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12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한민국국민과 짱개의 차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직 세상은 바뀌지 않았나봅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어떤사람은먹고 살기 힘들어 10만원 훔쳐서 감옥가는 사람도 있는데...회사 사장님은 그많은 죄가 있는데도 무죄가 되네요. 이렇게 판단력이 흐린 사람도 법관이 되는데..우리집 강아지한테 물어봐도 이분보다는 잘 할거 같습니다. 이글을 쓴다고 이 판사를 파면시킬 수 없다는건 알지만..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정형식 판사님...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319, "petition_idx": "12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파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시다 시피 어떤 한 청원글에 대한 서명 동의는 한 계정에 한에 횟수가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청원 서명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편법을 통해 20만명을 넘어 가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청원글을 올려 20만명이 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의 청원서명 제도는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하여, 청와대 사이트와 연동 끊기를 통해 무제한으로 서명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불법적인 서명 조작법이 올라오고 있고, 댓글 등의 분위기를 보면 많이 이용자들이 저 방법을 사용해 혼자서 하루에 수십, 수백번 씩 서명 조작을 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서 지향하고자 하는것은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사회 문제들을 듣고자 하는것이지 몇몇이 사람들의 조작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답을 듣고자 하는 글을 받고자 하는것이 아닐것입니다. 청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와대 청원 사이트적 개편 (ex: 서명동의를 할때 본인 인증을 하여 무제한적 복수 서명을 막는다)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취지를 무너트리고, 지양해야 할 행동을 당연하단 듯이 버젓이 하고 있는 일부 서명 동의자들을 막아야, 청원다운 청원이 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서명시 인증제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와 다름 없는 허울 뿐임 집행 유예가 원말 이냐.... 이재용 은 반드시 구속 되어야. 대한 민국 에도 법이 최소한의. 공정 함을 지키는 모습일 것이다 허울 뿐인 집행 유예...이번에도 되풀이냐? 대한밍국위에 삼성 이 군림하는 시대는 대체언제 끝날 까.. 이재용 재판 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num_agree": 113, "petition_idx": "12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사법부를 타락시킨 이재용판결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실꺼라 생각하지만 너무 가슴이 답답하여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남편이 큰아이 초등학교 3학년 부터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지만 8년이 지나도록 변제기간을 다채워 면책을 받지못했습니다 변제금을내고 빠듯한 생활에 둘째가 태어나고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둘째도 아프게 되는일들이 있어 세번째 회생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생중이라 은행권은 생각도 못하고 또 대부업에 손을데고 빛을내어 빛을갚고 악순환의 연속이였습니다 그러던중 36개월로 단축이라는소급적용 이라는 소식에 정말 한줄기의 빛이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해당이 안된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힘들지 않으면 당연히 갚아야하는것인데 그게 안되니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올수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갚고 있는사람들 다시 제기하려고 힘쓰는분들 조금만 도와주시면 일어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제발 지방법원도 36개월 인가후 단축도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절말절실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 단축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상식이 없는 법관이 법을 집행 할수 있습니까? 대통령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지금 법질서가 상식적 입니까? 대통령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3.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입니까? 대통령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4.이 나라 지금 미쳐가고 있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대통령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5.정형식판사은 신성한 법을 집행할 권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 하는데, 대통령님 생각은 어떤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 입니까?대통령님  답변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국민들의 손으로 소환할수있게 해주십쇼!", "num_agree": 161, "petition_idx": "12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참 한심한나라 ......국민이 등신입니까 !! 어찌 부패를 부패로 보지 않는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서 무슨 적폐청산를 합니까? 삼성 , 경경유착 소도둑을 풀어주다니.. 감옥은 약한 소시민용 입니까? 대한민국 이대로가면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까 !! 국민을 등치는자 똑바로 단죄하기 바랍니다. 이재용을 풀어준 판사는 적폐제조기...당장 구속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적폐청산  하고 있는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한테 돈먹었냐?", "num_agree": 21, "petition_idx": "12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 4차 산업 혁명- 모든 판사를 AI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에 개정된다는 역사교과서 초안이 신문기사에 올라와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다행이 확정은 아니라는 군요. 하지만 이상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쟁관련해서는 ‘6.25전쟁에서 북한의 남침’, ‘인천상륙작전’, ‘중공군 개입’, ‘한미 상호방위조약’ 을 삭제시키고 경제관련에서는 ‘새마을운동’, ‘외환위기극복’을 삭제시키고 외교관련해서는 ‘동북공정’을 삭제시킨다고 나와있습니다. 건국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를 ‘민주주의’로 개정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개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내용으로 ‘정경유착’ 이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고 어떻게 색깔론을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6.25가 왜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누구때문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가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지우는 행동을 국가가 나서서 하는게 말이되나요? 의도적인 삭제나 개정은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겁니다. 그 문제는 또 국민들 간의 분란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잘못된 선동에 흔들리게 만들겁니다. 잊지 못할 역사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게 국가의 의무지 잊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역사교과서의 올바른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는 바르게 가르쳐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참 한심한나라 ......국민이 등신입니까 !! 어찌 부패를 부패로 보지 않는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서 무슨 적폐청산를 합니까? 삼성 , 정경유착 소도둑을 풀어주다니.. 감옥은 약한 소시민용 입니까? 대한민국 이대로가면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까 !! 국민을 등치는자 똑바로 단죄하기 바랍니다. 이재용을 풀어준 판사는 적폐제조기...당장 구속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적폐청산  하고 있는 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이심 재판에 있어 형평성이나 법적 판단에 문제점이 공평성에 문제점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너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다시 조명해야한다는 소명의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팽배해있는데 거기에 반한다고 생각합나다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공평하고 정의로운세상을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에 조바심이 느껴집니다 제발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화이팅", "num_agree": 202, "petition_idx": "12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파면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한 때는 문대통령님을 너무 좋아하던 1명의 국민입니다 최근에 마치 북한의 속국처럼 정치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란 태생부터 지금까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그들은 이익을 위해 이용당한 결과 2세대가 넘는 시간동안 그들의 이익 때문에 분단이라는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흐르다보니 통일이란 민족의 결합보단 나 자신 우리가족이 우선시 되는 시대로 흘러왔습니다. 즉 더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을 한민족 언젠간 하나가 되어야 할 우리의 핏줄로 보는 인식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올림픽 무리한 공동입장과 더 무례하고 강압적인 단일팀 구성으로 주 지지층의 분열을 스스로 자초하고 지긋지긋한 색깔론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번 교과서의 개편이라는 명목하에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비굴한 모습이 다시한번 그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통에 답답해서 촛불을 들고 바꾼 정권인데 북한만 관련 되면 그들보다 더한 불통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 깝네요 비록 이 글은 읽히지도 못 한채 묻힐 확률이 크지만 한 때 정말 큰 기대를 걸었던 대통령님의 불통과 국만기만이 그만 되었으면 해서 글 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 관련 기사를 보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렇게 판사도 사람인데 인격살인하는 자튼의 청원 그리고 걸핏하면 파면하라고 하는 몹쓸 인간들의 청원 이런 청원 못하게 판사를 좌지우지할려고 하는 청원 못하도록 청원 게시판의 제한을 둬서 진짜로 제대로 된 청원 게시판이 운영되어지길 바랍니다. 몹쓸 청원글들 사람들이 휩쓸리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제대로 운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김명수대법원장님 자진사퇴해주세요. 도대체 사법부는 촛불 전이나 후나 하나도 바뀐게 없습니다. 지난번 신광렬부장판사 구속적부심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사법부 독립 어쩌구 하시면서 쉴드치실때 이미 이재용 판결은 예견된 겁니다. 국민이 그토록 비판하는 판사는 두분하시면서 그동안 인사도 안하고 뭐하고 계신겁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사법부 밥그릇을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장님 자진사퇴 해주시길 간청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국민을 위한 대법원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대법원장 자진사퇴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사람으로써 법이나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 일도 법의 조그마한 개정이 있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남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주위에서는 잘 모르지만 가족에 의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정폭력이 아니더라도 성격차이, 무관심, 차별대우 등등으로 말입니다. 그 이유로 당사자 및 피해자는 가해자가 본인의 거처를 모르게 하고 싶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의 직계비속이 초본 발부신청을 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열람제한을 신청할 때 도 그에 맞는 증빙서류나 증거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보복등이 두려워서 남기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본인이 원하면 본인의 직계비속등이 본인의 등초본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 본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족에게 본인의 거처를 알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가정폭력뿐만은 아닌것도 사실이고 이를 증빙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이 있는지도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로인해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도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저는 이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느껴 청원을 해봅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을 본인의 필요에 의해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돈 있으면 죄를 지어도 집행유예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게 부끄럽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대법관부터 법원 행정처,법관들 모두가 부정부패로 더러워져 있는거 보셨을겁니다 국민이 뽑아드린 대통령님 ! 안되면 힘으로라도 완전 물갈이 시켜 주십시요 양심과 소신으로 일하는 법관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재용 판결.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판결을 기다립니다.만약 납득 안되는 판결이 나오면 다시한번 국민들이 나서 촛불을 들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개혁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하루12번도 나라걱정 이명박 박근혜때도 이정도는아니엇다. 청년들은 지금 희망을 잃었다. 지옥이다 지옥", "num_agree": 5, "petition_idx": "12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말 낯 뜨겁습니다. 부정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부조리가 우리 사회의 원칙이 되어 가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 일자리 창출이 화두인데 채용 비리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죄해 주십시요.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 세대의 희망을 꺾어서는 안됩니다.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장청탁비리자 단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판결을 보셨지요 말이 필요없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광화문광장에 촛불들고 모입시다 !!", "num_agree": 42, "petition_idx": "12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  다시 촛불을 듭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북한이 느닷없이 만경봉호를 보낸다고 한다 신뢰가 있는 상대라면 아님 평창올림픽이 아니라면 그리 의심할 일이 아니지만 전혀 믿을수 없는 북한이 만경봉호 카드를 또 꺼냈다 처음에는 갑자기 올림픽참여한다고 두번째는 갑자기 올림픽개막식 전날 열병식한다고 세번째는 갑자기 만경봉호를 만경봉호가 이미 개조되었더라도 우리가 수색할수도 없고 스캔할수도 없고 엑스레이 찍을수도 없는데 뭘 싣고오는지 아님 누굴(특수부대 등) 데려오는지 눈감고 받아라고 한다 유비무환 철저히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심하여 국가적 행사를 세계적 재난이 되지 않도록 하자~!!!", "num_agree": 4, "petition_idx": "12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호 트로이목마일수도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 장비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얘기들어보면 장비업계가 모두 야근이 심하데요. 그리고 팀마다 다르지만 저희팀은 지금 4개월째 주80시간 이상 일해요 요새는 100시간은 일하는것같아요 주말같은거 없어요 얼마전에 타팀 한명 과로로 쓰러졌다던데 살려주세요 이게 포괄임금제 탓일수도 있어요. 없어지면 한달에 한명한테 몇백을 더줘야하는데 이렇게 못시키겠죠 아니면 또 어떻게든 악용하겠죠", "num_agree": 4, "petition_idx": "12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근좀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 부산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써 대통령께 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했습니다. 연간 1억명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나 최근 김해공항은 연간 1700만명의 이용객이 다녀갔습니다. 김포공항, 제주공항과 비교하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지역발전은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김해신공항을 지역거점공항이 아니라 국가 중추공항으로써 김해공항의 지위를 높이고, 하루 빨리 혼잡한 김해공항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교통인프라가 갖춰진 국가로 도약하는 마음으로 이 청원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신공항 위계 격상, 몰아주기식 인천공항 확장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 정부의 탈원전 및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확대보급 정첵에 반하는 환경부 환경청의 규제 적폐청산(환경부 소유 토지에 대한 환경부는 공익적 사업외에는 어떤경우도 환굥부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한 도로확보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승인하는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2030 달성할 수 있다.(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습적인 도로는 현황도로 인정하여야 한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하여 주변토지대금 보다 수십배 지불하고도 세무신고도 하지 않는 알박이 토지소유자들의 횡포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세금포탈에 대한 조사하여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와 관련한 불합리한 조례폐지를 위한 적폐청산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허가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제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예산에서 불리한 조치필요. -.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부 각부처의 상호협조체제 구축필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2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기초단체의 조례 및 알박이 토지소유자 적폐청산 조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번 낙태죄 폐지청원을 여성시대 등 여초카페에서 조작질로 20만 넘겼다는거, 국민청원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모를리 없을겁니다. 페미나치교육 의무화 청원도 정황상 조작질로 20만 넘겼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1. 조작질을 묵인하는 것이며 낙태청원에 친절히 답변한것을 보아 조작질을 권장하는 것이다. 2. 국민청원은 사실 쇼통이며 동의 수 20만을 넘기면 귀찮으니까 대충 관련자료 검색해서 대충 답변한다. 전 1번으로 보고있습니다. 권장까지 하는데 안해주면 또 섭하겠죠? 방법 알려드립니다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로그아웃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근성 있는사람 조금만 모으면 '천안함은 남한정부의 자작극이다' 라던지 '독도를 일본에 주자' 라던지 '문재인을 탄핵하고 박근혜를 석방시키자' 등의 개소리들도 충분히 20만동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권한다면 해봐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2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수 조작 방법 공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요즘 정치 답답해서 못 보겠습니다 국민들과 직접 토론 하시죠", "num_agree": 4, "petition_idx": "12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합니다 대국민 토론하시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5세 근육병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평범한 신혼으로 첫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년생으로 둘째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근육병을 가진 아픈 아이를 낳고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 요한이는 24시간 10분 간격으로 석션을 해야하며 벤틸레이트라는 호흡기를 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팔 다리 정도만 움직이며 누워 생활하고 식사는 위에 연결된 배에 달린 튜브를 통해 하고있습니다. 석션을 늦게 해주면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 한시도 곁을 떠날 수 없고 설거지며 집안일도 누군가 돌봐주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돌봄 선생님이 일주일에 3일 3시간씩 와주십니다. 매일 3시간씩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지만 1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적어 아껴써야 그나마 10월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큰 아이도 이젠 커서 놀이터나 야외 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저 또한 밤에도 계속되는 석션으로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몰랐던 장애우 복지에 저도 이렇게 글을 남길 줄 몰랐지만 닥친 현실에서 작은 도움과 긍정적 변화가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에 그 가족들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리게 느껴가고 있습니다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시고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완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8세 미만 장애아 돌봄 서비스 시간(1년 410시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무전유죄 유전무죄",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전유죄 유전무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 하고있는게 적폐청산인가 오히려 반성은 커녕 더 한술뜨는 정권은 지지율은 얻기위한 사탕발림소리밖에 없다 개고생해서 내는 우리 세금축내지말고 다시 뽑자 ~!", "num_agree": 3, "petition_idx": "12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떄 적폐청산하겠다는데 오히려 더 한술뜨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자체조사에 맡겨놓아서는 안됩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유일하게 수사를 안받은 무풍지대 법원 이제 더이상 안됩니다. 지금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인들에 따르면 지난번 법원 1차 조사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를 하던지, 특검을 하던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더이상 성역은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17년 2월 5일 있었던 이재용 항소심 선고. 안봉근이 제시한 명함,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진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전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문자 메시지,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자필 메모, 정유라 증언,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순실의 대책회의 메모 등 수많은 증거가 제시 되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증거능력을 전원 불인정하며 정유라 승마지원 일부에 해당하는 36억의 뇌물만 인정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의 3700억 손실과 이에 따른 이재용 측의 7720억 가량 재산상의 이익 및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 (승계현안 해결)의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병에는 박근혜 정권의 압력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형표-홍완선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이는 곧 박근혜가 삼성 승계현안을 인식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어떠한 대가도 없이 진행할리 없으니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박근혜가 삼성 승계현안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재용의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본 재판부가 증거와 수많은 정황 및 진술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폐를 옹호하는 것이라 할 수있습니다. 그외에도 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우병우와 양승태에 의한 사법농단,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사법부가 적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여 개혁을 할 수 있겠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더욱 개혁적으로 나아가고 기득권 타파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적폐가 반드시 청산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28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평창 올림픽 준비되는 과정 정말 속되게 말해서 개판이었는데, 그래도 어찌 어찌하다보면 잘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각종 연맹들은 형편 없는 행정을 보여 몇 년을 피땀 흘린 젊은이들이 다시 한 번 좌절하게 만들었고 남북 단일팀 문제로 스포츠 정신과 올림픽 정신보단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88올림픽처럼 경제 발전의 밑걸음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언제나 그랬듯이 국민들이 조금씩만 배려하고 희생하면 세계적으로 또 한번 대한민국 코리아를 알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쓴 웃음을 지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독도경비대가 엄연히 지키고 있는 독도가 왜 한반도 패치에서 빠져야 합니까? 일본의 입김이 무서워서 입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없이 넣었다가 IOC에서 권고도 했고 일이 커질 것 같기도 해서 입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거란 생각은 아무도 못 하셨습니까? 청와대도, 국회도, 평창 올림픽 위원회도? 국민 혈세로 월급 꼬박 꼬박 받아 쓰시면서 그 많은 청와대 장관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아무도 이러한 일에 대해 예측도 못 하고 대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개망신 당해야 하는건가요? 애초에 이렇게 쉽게 독도 버리실 거였으면 국민들 창피하지라도 않게 한반도 패치에 넣지를 마시던지요,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이렇게 사소한 일로 전세계 사람들은 \"아, 독도는 일본땅이 맞나보다? 일본이 유감 표하니깐 바로 빼버리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체 이런 사소한 것도 못 지키면서 월급 꼬박 꼬박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반도 패치에 독도가 들어간 이유와 목적, 그리고 왜 빠졌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IOC 권고 때문이라는 얼토당토한 답변 말고 정확한 경위와 어떤 대책을 가지고 IOC 권고에 대응했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독도를 끝가지 쓰지 못 했는지에 대해 답변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2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패치에서 독도 왜 뺀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남여를 불구하고 성관련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 관련 범죄 행위 뿐만 아니라 미혼모가 되길 피하고자 허위 신고를 한 여성까지..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성교육의 부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도 성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고등학교에서 조차 아직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다는 교육을 벗어나질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 하고 자라난 아이들이 인터넷 및 음란물 등을 통해 올바르지 못 한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성이란 소중하고 신비로운 것이지만 또한 현실입니다.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실행 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교육에 관하여 초중고에서 필요한 지식을 교육부에서 통일 하여 지침을 내려 가능하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학교 재량에 따라 맡기기는 것은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서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으며 또한 통일 된 지침이 없이 무작정 성교육을 시키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에서 현실적인 성교육 실행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늘 보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더이다 대한민국은 이씨 왕조 국가였나봅니다. 어리석게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 단죄하지도 못하면 개헌 논의도 중단 하십시요 개헌 하면 모한답니까? 어짜피 헌법이던 법률이던 개무시해도 되는 재벌들이 있는데요.. 정의요? 웃기는 소리하지 마세요... 희망이 없는 나라, 차라리 세금으로 자라나는 아이들 이민 가는데 도움이나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말 질립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개헌입니까? 그게 다 그냥 쑈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2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면 개헌도 그만 두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특목고 자사고 무력화로 강남으로 이사하는 것을 막을려면 대학입학시험을 평가할 때 1차 평가에서 학교 내신평점만으로 2배수나 3배수 통과된 학생에게 학생부평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2차 평가를 하게 된다면 강남의 학생들에게 결코 유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학교별 내신 평점인 낮으면 1차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강남의 학교로 몰리리 않게 된다. 오히려 강남 주변의 학교로 갈려고 노력할 지도 모를 것이다. 1차 평가 점수는 명확하게 나오니까 교육부에서 관리만 잘하면 강남의 인센티브가 없다면 내신점수가 안좋은 학생은 탈락하게 될 것이니까 강남가서 내신 못 얻을 바에는 강남 주변의 학교로 오히려 빠져나갈 확률도 있을 것이다. 1차 평가를 내신으로 통과된 학생에게 기회를 준다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을 이탈하여 중소도시를 선호하게 될 지도 모를 것이다. 결론은 나이스에 입력된 성적으로 1차 평가를 내신으로만 평가해서 2배수,3배수 합격한 학생만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2차 평가는 제출된 서류로 학교 생활 평가와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평가하면 될 것이다. 대학 입시와 강남집값잡기에 대해서 고민해본 평범한 시민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와 강남집값잡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현실반대 입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 점주들이 본사에서 최저시급 지급하는거처럼 올리면서 알바들에겐 시간당4500~5500이 지급 되고있어 말뿐인 정책을 할게아니라 현장점검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 바꿔지만 말뿐인개혁만하고 진정 현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바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의 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치매인지 오자라느건지 멍청한건지 아님 마야이라도 했는지 구분 안도는 판사들 왜 월급줘서 나라 어지럽히나? 법무장관 사퇴시커라! 어떤 이념이나 신념도아니고 애들도 다아는 이재용재판을 뭐라뭐라 판결이라 한것같은데 ᆢ 사법부가 이렇게 한심한줄 몰랐다! 앞으로 판사는 판결시키지말고 애들이 판결하면 옆에서 좀 보고 배우게 하라 ㆍ 살다살다 별 멍청이들 다본다! 도대체 법무장관은 뭐하로 있는지 모르겠다! 법공부하면 뭐좀 똑똑한 인간인줄알았는데 ᆢ 별의별 변태들 집단같음!", "num_agree": 10, "petition_idx": "12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멍청한  판사들  왜 월급주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비합리적인 간병인 관리강화를 청원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가족이나 친척이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할 때 큰일이 됩니다. 일을 하거나 사정이 있어 직접 간병을 못하면 간병인을 찾게 되는데, 근 10년동안 살펴본 간병인의 실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격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성의없는 간병, 비합리적인 간병비의 요구... 최근에 간병인없는 병동도 생기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간병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병원에서 자격있는 간호조무사를 더 고용하여 간병비를 청구하는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병인들은 현금만을 요구하는데,협회가 있다면 그 곳도 소개료나 수수료를 받고 있을텐데, 간병인이나 협회는 세금을 내고 있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간병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모르지만, 최근 가족의 입원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1. 간병인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불합리한 간병비의 요구를 막는다. 그것의 관리를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2. 현금 지불 방식 만을 강요하는 간병인의 지불방식을 개선한다. 계좌이체로 수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3. 궁극적으로 간호조무사가 간병을 맡아 병원에서 간병인이 필요없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봄.", "num_agree": 2, "petition_idx": "12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합리적인  간병인 관리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석방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벌은 단죄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명목아래 사법부는 독재권력의 생명을 유지시켜줬고 국민주권 시대를 앞둔 지금도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어 그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법과 상식, 권선징악이라는 단순한 명제가 국민주권시대의 도래하고 있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도 한줌도 안되는 사법 적폐세력들에 의해 너무도 쉽게 부정되어 버렸습니다. 인혁당 사건 때 사형을 선고하여 죄없는 민주투사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그 때의 판사들 중 역사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간첩사건, 용공조직 조작사건 등을 군사독재의 요구대로 유죄를 선고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판사 중에 단 한명이라도 그 선고에 대해 책임진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물론 압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대통령이, 행정부가 참견해서는 안되죠. 삼권분립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어긋나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행정부가 잘 못 하면 국민들이 투표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다시 뽑으면 되고요, 입법부가 잘 못 하면 국민들이 투표로 국회의원을 다시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판사는 다시 뽑을 수가 없잖아요. 정경유착을 한번도 단죄하지 않았던 사법부를,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이 악의 고리를 끊으려 하지 않는 사법부를, 재벌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너무도 허망하게 새어나가는 국민들의 혈세를 당연시하는 이 사법부를, 힘없는 국민들을 단죄할 때는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으면서 재벌들의 죄를 물을 때는 법이 허용하는 최소치를 적용하는, 아니 명백한 죄마저 아리송한 온갖 말들로 흐려버리는 저 사법부를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법과 상식, 정의 이런 당연한 것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발 가르쳐 주세요. 추운 날 촛불을 들고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주권을 외쳤고 기어이 그에 반하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의로운 정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직 한 사람의 판사, 양심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단 한 사람의 판사,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단 한 사람의 판사가 몇 천만의 국민이 그토록 간절하게 염원하는 정의로운 사회,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부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법부를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걸 제발 가르쳐주세요. 그냥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는 무기력한 방법 말고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경유착 그 지긋지긋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해야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늘 정형식 이란 이상한 작자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사망했습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조기를 계양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조 대한민국 사법 정의 - 앞으로 3개월 간 전국에 조기계양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유라 돈도 실력이다 바른말 했는데 욕만 들었네요 ㅜㅜ", "num_agree": 9, "petition_idx": "12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짐이 곧 법이요 진리이니라 ㅋㅋ"}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특목고 자사고 무력화로 강남으로 이사하는 것을 막으려면 대학입학시험을 평가할 때 1차 평가에서 학교 내신평점만으로 2배수나 3배수 합격된 학생에게만 학생부평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2차 평가를 하게 된다면 강남의 학생들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별 내신 평점이 낮으면 1차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강남의 학교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강남 주변의 학교로 갈려고 노력할 지도 모를 것이다. 1차 평가 점수는 명확하게 나오니까 교육부에서 관리만 잘하면 강남학교 가서 내신점수가 안좋은 학생은 탈락하게 될 것이다. 강남가서 내신 못 얻을 바에는 강남 주변의 학교로 오히려 빠져나갈 확률도 있을 것이다. 1차 평가를 내신으로 통과된 학생에게 기회를 준다면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을 이탈하여 중소도시를 선호하게 될 지도 모를 것이다. 결론은 나이스에 입력된 성적으로 1차 평가를 내신으로만 평가해서 2배수,3배수 합격한 학생만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2차 평가는 제출된 서류로 학교 생활 평가와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평가하면 될 것이다. 지금의 70-80퍼센트의 수시제도로 입학생을 뽑는 대학입시제도는 내신이 무너지면 대학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와 강남집값잡기에 대해서 고민해본 평범한 시민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로 강남 집값잡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에 대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약칭 일베)는 인터넷에서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베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심각한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베의 싫어요 버튼이 '민주화'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싫다' 라는 의미를 '민주화'로 사용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일베에서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 대하여 비하하는 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5.18민주화운동한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끊임없이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또 일베에서는 여성혐오가 매우 심각해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에게 온갖 욕설을 포함한 비난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일베는 특정인에 대하여 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베에 제일 큰 문제점은 일베가 인터넷상에 존재하다보니 이런 허위사실과 여성 혐오와 같은 그릇된 생각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일베에서 만든 용어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운지'란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를 초.중.고등학생들의 대화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파력이 빠른 것이지요. 이런 일베를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도 이미 일베에서 만든 특정인을 비하하는 용어나 비하하는 가사를 10대들이 많이 쓴다는 것은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일베 사이트를 폐쇄시켜 더 이상 민주화 모독, 여성 혐오, 특정인에 대한 비난 등 그릇된 생각들이 사회에 빠르게 유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매우 고맙고 제발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쇄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2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 적폐 청산 하면 그래도 나라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도 아니었고 정의는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이런 희망이 없는 죽음의 땅에서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어쨓든 그래도 국가예산이란게 있으니 그걸로 애들 영어공부도 시키고 이민준비도 해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이민이라도 갈 수 있게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 땅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가 썩은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국가 예산은 아이들 이민 준비하는데 쓰도록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정 규모 이상 로펌은 소속 임직원의 신상(학력, 경력), 연간 수입/지출, 임직원의 보수, 수임한 소송 건명 등을 공개하도록 법을 제정하여 그들의 변호/법률 행위를 스스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일정 직급 이상의 판검사, 고위관료는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개업/로펌취업을 금지시킬 수도, 로펌 출신자를 일정기간 공직임용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가 한달에 수천만을 보수로 받았다\"는 얘기, 법적 상식에 반하는 재벌 관련 판결 뒤에는 대형로펌과 전관예우가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형로펌은 가장 근원적이고 음습한 적폐집단입니다. 유전무죄의 생산공장입니다. 전직 고위 판검사, 전직 관료(장차관)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직행하여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교묘하게 농단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과 전관예우를 이대로 그냥 두고 문재인 정부가 정치개혁을 추진해 봐야 한편에서 사라지는 적폐가 다른 한편에서 상당부분 그대로 쌓여갑니다. 소송에서 직간접으로 맞서 있는 돈없는 사람들(서민, 노동자, 납세자, 하급직원, 피해 당사자, 내부제보자, 소액주주 등)의 한숨이 깊어갑니다. 따라서 이들 대형법률회사의 행위에 \"간접적이라도\" 어느정도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회 법사위에 율사들이 포진하여 법 제정이 쉽지 않겠지만 양심적인 정치인, 변호사, 법학자들이 강력한 여론을 바탕으로 추진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관예우집합소 대형로펌을 \"청탁 전문 법률회사\"라 칭한 어느 언론인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로펌 내부공개, 전관예우 제동 법률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구간 값이 너무 달라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다수가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는 기본 2~5분위가 뚝 떨어져 소수의 사람들만 더 큰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원래 8분위였던 사람은 뒤로 밀려나 아에 장학금 혜택을 받지도 못합니다 중위소득비율이 20이상이나 줄여진것은 너무 큰 문제입니다 10도아니고 갑자기 20을 줄이다니요 다른 복지는 늘면서 대학생 장학금은 못받게 하려고 애를 썻네요 정부예산에서 일자리와 다른복지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이리 부담을 주면 악순환만 됩니다 등록금낼돈이없으니 알바를하고 알바를 하니 학업에 집중을 못하죠 그래서 성적이 낮아지고 또 등록금 기준 성적이 안되버리고 그러고 졸업하면 그 성적에 어디에 취업합니까? 아무말도 없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은밀하게 진행해 놓고 어차피 아쉬운건 시민들이니 아무런 입장도 안내놓으시고 차라리 장난이라고 해도 좋으니 소득분위 구간값 늘려주지않아도 좋으니 전으로 라도 돌려서 다시 산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존경하는 문각하님.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한 사람입니다. 저는 청원의 제목을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되는 사이트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의 링크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링크들은 유머저장소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글입니다. http://www.kimhumor.com/?p=24251 이는 최근에 달성된 페미니즘 교육 청원의 진실을 알리는 글입니다. 위 글을 참고하면 여성시대라는 다음 카페의 회원이 주작질을 한것이 나와있으며 이전의 낙태 관련 청원도 주작되었습니다. http://www.humorstorage.net/?p=1100 또한 워마드도 문제가 많습니다. 과거에 올라온 호주국자 성추행 사건이라던지, 이사이트의 전신인 메갈리아의 아동포르노 유통사건이라던지, 남탕 몰카 사건등 눈 뜨고도 못봐줄 글이 많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근거에 따라 대한민국의 문제되는 사이트들을 폐쇄해주실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시대, 워마드와 같은 페미니즘 성향이 너무 짙은 사이트를 폐쇄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 천상천하유아독존", "num_agree": 1, "petition_idx": "12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청와대도 이제 돈으로 좀 사볼까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찰에서 강제 징수하는 통행료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강제 징수한 어마어마한 눈먼 돈은 투명합니까? 사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던지, 문화재를 지역 박물관에 모아서 볼 사람만 입장료 강제 징수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보호구역 입장료\"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 적폐 청산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모하러 대법원장 시킨겁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윤석열 검사 아니면 임은정 검사 아니면 이정렬 전 부장판사 같은 분들 모두 법조인이잖아요? 이 들 중 한사람으로 대법원장 교체합시다.. 참 대한민국 사법부 가지가지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재임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하는 판결이었습니다 누가 이런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이재용을 살리려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이런현실을 개탄하며 이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12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장애인일자리 대책마련해주세요 장애인 도 의견 과 대화 소통 들어주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대로 역할 하는것 만나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제대로 역할못하는것까타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제역할제대로해주세요 말로만안인 장애인 대화 의견 소통듣고 귀울이주세요 실천과행동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콘트를타워 기능제대로해주세요 장애인 대화 의견 이나 소통 일자리발굴 일자리창출등 대책 마련해주세요 대책마련시급한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름 만하고있습니다 콘트를타워 제역할과 제대로 실천과행동으로기능제역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근조 사법부\"리본을 달아야 겠어요. 사법부 앞에 있는 저울은 이미 기울었어요. 기운 저울을 착시 현상으로 중심을 잡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데, 그것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사법부의 사망을 추모해야 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조 사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 우린 죄지어도 돈있으면 무죄 진리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는 재와벌이 아닌 지금은 돈과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파면하라. 1.후배판사가 본받는다. 2. 돈이면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우리 자손이 배운다. 3. 약소한 물건을 훔처도 범법자인데, 세간에 투명한 사건을 무마하면 법 자체는 매장된다. 4. 문재인 정권은 다른 정권과 달리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12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판결.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후배 판사가 본받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돈에 팔촌까지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고 퇴직하면 임원자리 하나 마련 해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2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비서 아 오늘 판결한넘 우리 장학생이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 국정화 교과서의 내용에 경악하고 반대했으며, 최순실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에는 환호했었던, 지금은 대학생이 된 20대 청년입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유학중이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도 행동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대한민국 역사, 특히 현대사가 왜곡된 내용으로 바뀔수 있다는 것을 듣고 처음으로 청원을 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한 새 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의 변화..... 쉽게 말해서 고등학생들이 배울 역사교과서 내용이 왜곡되고, 좌편향적인 내용으로 바꾸는 것을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먼저, 왜 6.25 전쟁에 관련된 내용에 북한의 전면적 남침과 인천상륙작전, 중국군 참전 등 6.25 전쟁에 빼놓을 수 없는 내용들을 삭제하려 합니까? 6.25 전쟁은 북한이 소련의 지원과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진영에 대한 오판을 토대로 1950년 6월 25일, 선전포고(예고 없이 공격을 개시하는 것) 없이 침략하여 시작된 전쟁이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던 중 인천상륙작전(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유엔군의 인천 상륙, 서울 수복으로 이어짐)으로 다시 대한민국이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갔으며,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선이 교착화되어 3년간의 소모전 끝에 1953년 7월에 휴전으로 끝나 분단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전쟁입니다. 심지어 제가 해외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미국사나 동아시아사에서도 짧게나마 6.25 전쟁을 배울때, 남침과 인천상륙작전, 중국군 참전은 빼놓지 않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았고, 지금까지 분단 상태를 고착화하게 만든 이 전쟁의 주요 내용을 왜 빼놓으려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고 없이 침략하여 수많은 사상자와 이산가족을 만들고, 전쟁중 학살뿐만이 아니라 빨치산을 남겨놓아 전후로도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북한의 행위를 옹호라도 하시려는 건가요?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에 대한 논란은 아래 연합뉴스의 링크에서 알수 있듯이 계속 반복되어온 논쟁입니다. 정권별로 바뀌기는 했지만 간단한 한 문장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애매하고, 위험하다고 반박할수 있습니다.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북한에서도 투표는 하니까요. 반대나 무효표를 던지는 순간, 생사는 장담 못하지만요. 단순히 진보와 보수의 의견차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을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게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가짜 뉴스를 고소하려는 행동은,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권리중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촛불 시위 때 수없이 보이던 박근혜와 최순실을 풍자하는 작품들이 국내외적으로 비판이 아닌 칭찬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자꾸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그것도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없애려는 의도라고밖에 생각할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관련, 수출제일주의와 새마을 운동를 왜 삭제하시려는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후퇴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이 현재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를 쌓아올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또한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지만, 좋은 결과가 더 눈에 띄었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장년, 노년층에 좋게 평가되는 이유죠) 그 속에는 경공업과 농업 위주였던 경제 체제를 중화학 공업으로 급격하게 바꿔가면서까지 수출을 중시하였고,(수출제일주의) 농어촌 마을의 소득 증진을 목표로 실시한 새마을 운동은 현재까지도 OECD와 UN에서 연구되고, 개발도상국에 소개되고 있는 세계사에서도 드문 운동입니다.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이 보수수구꼴통이다, 그는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민족반역주의자이기 떄문에 삭제하는것이라면, 단단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평면적인 인물이 아닌 입체적인 인물일수록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씌어진 앞면도 100원 동전이며, 이순신 장군님이 그려진 뒷면이 보이는 동전도 100원 동전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양면 모두를 볼 필요가 있다는 요지입니다ㅡ헷갈리게 만들었다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동북공정의 삭제입니다. 1953년 10월, 6.25 전쟁이 끝난 직후 체결된 이 조약은, 이승만 대통령의 최고 업적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방패로 북한의 적화통일을 막고, 해외 투자자들 또한 냉전시대 서독과 더불어 공산진영과 맞닿은 대한민국의 투자와 차관확보를 하는 근거가 되어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도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1950년, 미국의 애치슨 국방장관이 만든 애치슨 라인에 의해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에서 제외되어, 6.25 전쟁 발발의 워인중 하나가 되었던 것을 보면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고,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걸 삭제한다는것은, 미국이 한국의 우방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자는 의도가 과분하게 느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북공정의 삭제. 정말로.....하....정말로, 동북아시아의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게 느껴졌습니다. 역사교과서에서도 정말 한 페이지도 아닌 한두 문단이었던 동북공정을 굳이 삭제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를 바로잡겠다면서 고구려, 고조선등 고대 시절 한민족이 이룩한 역사와 문화재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편입되는 것은 눈 감겠다? ...더 쓰고싶지만 정치적으로 흘러갈 거 같아 참습니다. 장황하게 써진 긴 글을 읽어주신 국민 여러분들 중에 저랑 같은 의견, 현 정권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내용으로 바꾸려는 행동을 중단하라는 의견과 동의하신다면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교육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역사 자체가 그다지 중, 고등학교 시절에 중요도가 높은 과목은 아닙니다. 2016년이 되어서야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었고, 그 또한 역사시간에 졸지만 않았다면 50점만점에 40점만 맞도 1등급을 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중요도가 떨어지고, 국영수보다도 쉽게 잊혀지는 역사, 한국사가 왜곡된 내용으로 교육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면서, 역사왜곡의 면모와 그로 인한 국민의 영향을 체험할 수 있었고, 동시에 국민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왜곡된 역사를 배운 세대는 반드시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들어봤을 이 명언은 사실 신채호 선생이 하신 말씀도 아니거니와, 영국의 처칠 수상이 한 말도 아니지만, 엄연히 근현대사의 명언으로 많은 이들에 의해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고, 제 조국인 대한민국의 과거가 보수/진보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왜곡된 상태로 교육되어, 올바른 나라의 발전을 막고 이념싸움에 이용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제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변질시키는 일을 그만두어 주십시오. 말도 안되는 국정화 교과서 사태가 도리어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 재평가되는 것을,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으로서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려는 행동을 멈춰주세요(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의 변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올림픽에서 독도는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당연한 우리영토를 그동안 한반도기에 있던것을 왜 빼면서까지 올림픽을 치러야 합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번 올림픽이 우리나라가 여기저기 눈치보기식으로 올림픽을 치르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반도기에 있던 독도마저 정치적사안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도를 시비거리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독도없는 한반도기 사용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없는 한반도기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의 석방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우리아이들에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는 지극히 단순한 정의를 도대체 어찌 가르쳐야 하나요. 물론, 대한민국은 3권분립이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이고, 정형식 부장판사라는 사람의 뒤집기 판결 또한 사법부 독립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신다면, 그래요. 울분을 참고 그렇게 인정하지요.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하신 대통령이십니다. 때문에 국정농단의 주역 3인방,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이 세사람 만큼은 절대 석방되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님의 현재권력의 정당성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적폐청산에도 우선순위가 있는겁니다. 오늘 이재용의 석방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수많은 적폐들은 또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고. 추운겨울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너무나 크나큰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대통령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여셔서, 이재용 석방이 잘못된 판결임을 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이 건을 파기환송시키시고, 국민참여재판방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이재용을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바라보는 국민들 하루하루 지켜보는거 정말 암걸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두손모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3, "petition_idx": "12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을, 대법원에서 반드시 파기환송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2심 판결은 당연히 대법원 상고가 되어야 하고, 대법원 상고시 국민재판이 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12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검사 상고시 국민재판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들이 촛불들고 검사들이 기소하고 밥상차례논들 뭐합니까 판사들이 고추가루뿌리는데 오늘 사법정의의 절실함을 느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먼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의 노고에 힘써주시는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청원 제도는 각 개별 사이트 에서 로그인 을 통하여 청원과 동의가 이루어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로그인 하여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원은 그 목적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함이지 누군가를 맹렬히 비난하고 깎아 내려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또 청원 페이지 상단부 유의사항에도 그러한 취지로 적혀있습니다. 이하 일부 청원 글에서는 근거도 없는 타인에대한 맹비난적인 글과 자극적 성적인 글이 난무 하고있습니다. 4000만 인터넷 IT 강국에서 이런 타인에 대한 비방과 비난 그리고 성적인 묘욕등은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우리 조카들 동생들 또한 보고 타인에대한 비난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또 배울까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은 국민청원제도를 그 목적상 악용하고 있다고 다분히 사료됩니다. 청원제도의 목적상 청원 자격과 동의 자격 그리고 이를 어겼을 시의 처벌을 높여주세요 이를테면 각종 포털 사이트로 로그인이 아니라 개별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아이핀 로그인을 통하여 청원케 해 주십사 이렇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자격을 높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날벼락이라도 떨어져서 활활타서 재가되는 모습 보고픔", "num_agree": 0, "petition_idx": "12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불이 많이 나는데 왜 법원에는 안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늘 이재용 재판 보니 국민연금을 처 발러 갖다 써도 이재용은 죄를 받지 않더이다 나 처럼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국민연금 꼬박 꼬박 걷어다 재벌 아가리에 털어 넣는다면 이거 정말 말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내 돈 되돌려주세요 국민연금이 조선말 환곡제도도 아니고 이게 몹니까? 이씨가 지배하고 있는 왕조 국가인건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돈 이렇게 탈탈 털어 재벌 아가리에 쳐 넣는건 정말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국민연금 돌려주세요 내돈 내놓으라고!!!", "num_agree": 8, "petition_idx": "12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환불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폐 청산은 국민의 명령이자, 촛불 혁명의 제 1의 가치입니다. 적폐 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특검팀을 지지하며...응원합니다 !!!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즈아 ~ 중단 없는 적폐청산 !!!!!!!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수  국민 특검팀      응원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 이재용 및 삼성 재판에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법을 통째로 삼성에 시원하게 날려드셨습니다. 이런 적폐 판사들 옷 벗으면 변호사 개업해서 떵떵거리며 살겠죠.. 그,, 고리가 끊어져야 합니다.. 공수처 법안 통과에 힘써주시고,, 그리고 전관예우,, 못하게,, 안되게 고리가 끊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들리는 말과,, 댓글들이 이따위가 나라냐,, 라는 소리 입니다.. 정의? 서민들한태는 정의 와 법 운운하면서 가진자에겐 빌빌 기는 이런 대한민국이라면,, 솔직히 후대에게,, 앞으로 이 나라에서 살 어린 아이들에게 창피합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어 망해가는 나라에 불씨가 되어 정권이 바뀌는 기적을 우리는 이뤄냈습니다.. 그 열기가 아직 뜨거운데 찬물을 끼얹는 이따위 짓거리를 더이상 못하게 막아줘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합니다. 공수처 신설,,하루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 답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옷 벗은 판검사들 이 변호사가 되지 못하게,, 막혀야,, 제대로된 정의 ,, 제대로된 판결,, 제대로된 법집행이 이뤄질겁니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맞다는걸 증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운운하는것도 지겹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관예우 고리 끊어주시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할수 있는 법안 통과 힘써주십시요.. 하도,, 열받아서,, 잠도 안옵니다..ㅡ,.ㅡ;", "num_agree": 150, "petition_idx": "12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 퇴직후 변호사 개업 막아주시고, 공수처 신설 빨리 진행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돈 다 내꼬얌 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12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야 나도 옷벚고 나면 뒷일 생각해야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청원페이지의 문제점. 1.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아이디로 중복동의 가능. 2. 이중 트위터 계정은 무한생성 가능하여 시간만 있으면 소수의 인원으로도 20만명 동의를 만들수 있음. 이에 1인당 1번만 동의할수 있도록, 상기 포털 및 sns계정로그인 방식을 폐지하고 회원가입제로(본인인증필수) 변경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페이지 개편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올해 있을 예정인 개헌안의 내용으로 여러 사항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헌안에 사법부개혁의 일환으로 배심재판제도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이며,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나 입법부가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국민들의 직접적인 견제를 받는 것에 비해서 사법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른 판결을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판결이 다수결이나 소위 국민들의 법감정에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결들이 순수한 법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지난 역사를 비추어 법원은 법관의 직업적 개인적 양심을 믿으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을까요? 현행법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인정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서 영미식의 전면적인 배심재판제도의 도입까지는 무리이더라도, 국민 다수의 이해가 걸린 재판이나 일정수 이상의 국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절차에 시민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헌법상 국민에게서 나오는 모든 권력에는 사법권도 예외일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개헌할 때에 사법부개혁의 일환으로 배심재판제도 도입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오롯이 ai가 판결하는 ai 판사 제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모두가 알고 있듯이 판사의 역할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 뿐만이 아니라 의사나 기자같은 직업은 모두 ai로 대체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직업입니다. ai 판사를 제도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독도없는 한반도기는 만들지도 들지도 맙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 빼려거든 차라리 오륜기를 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들었다..아니 배웠다. 난 법조인이 아닌데도 그 정도는 안다.... 이재용의 법법행위가 과연 집유로 나올만한 사안인가? 만일 범인이 그 정도의 범법행위를 했다면 집유가 가능할까? 이재용의 얼굴을 보았는가? 교도소를 나오는 얼굴을 보았는가? 실실쪼개는 그 모습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로마식황제를 보았다 그 웃음앞에 비굴해졌던 정형식을 파면하라 삼성장학생이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정형식을 파면하라", "num_agree": 24, "petition_idx": "12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이 정말 싫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근로정신대 어머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소원은 일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1억원씩 배상을 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분의 소원은 요원해 보입니다. 올 해 연세가 90세인데 얼마나 더 지나야 할까요? 안타까운 것은 정부도 위안부 어머님만큼 근로정신대 어머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분은 70년째 종로쪽방촌에서 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김옥순 어머님을 포함한 몇 분 남지 않은 근로정신대 어머님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정신대 어머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신규들은 언제 실명인증을 허락해 주실껀지요? 빗썸 거래소와 업비트 거래소가 현재 신규들은 가입인증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하고싶은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과의 직접적 암묵적 뒷거래는 없었는지 이명박 박근혜정권 에서의 판결이 편파적이었는지 비위는 없는지 심의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친인척까지 연관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인사입니다. 정형식 판사를 특별 조사해주십시오 조의연 판사 오창석 판사 정형식 판사 ..... 이사람들도... 이번 사태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과 정서에 위배되는 판결한 자들로서 검은 세력과의 결탁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아울러 이 기회에 검은 세력과 결탁하여 국민을 배신하는 가짜판사들을 철저하게 색출해 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12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와 국정농단사건 과정에서 이상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부께서는 대한민국 형법 105조 , 106조 국기.국장모독죄 라는건 아시죠? 정부는 국민들 또는 선수들 개회식 입장 또는 애국가! 태극기 사용 금지에 되에서 한반도기 사용은 국기가 아닌데 형법 105조 106조 국기 모독죄에 해당 되는거 아닌가요? 태극기 국기는 국가의 권위 입니다!!! 태극기를 자제해달라는게 범죄라고 생각안드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극기를 흔든다고 하는데 그걸 막는건 범죄 아닌가요? 이건 한반도기 사용은 명백한 국기 모욕입니다 태극기가 하나의 대한민국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걸 사용 자제는 국기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서는 머란말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2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국기.국장 모독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전철 선로에서 작업하다 죽은 하청 노동자분들이 매년마다 사상자수가 늘어납니다. 항상 그 이유가, 법으로 정해진 노동자수을 채우지않고 소수의 노동자분들로 채워서, 전철이 오는지 2명씩 교대로 봐주며 작업을 해야하는데.. 혼자서 일하다가 변을 당하는 사고입니다. 이게 도대체 몇번째입니까.. 제발.. 전철 하청 노동자분들의 죽음을 막아주세요!!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 또는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하청노동자 억울한 죽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부산시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더이상 신규채용 없습니다. 시설관리직 대행자로 고령자 고용직 채용으로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시설관리직 공무원 보다,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을 채용하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아 더 선호합니다.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의 경력과 노하우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업무를 충분히 대체할 있고, 더 잘 하시기 때문입니다. 퇴직후에도 일자리를 찾으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서류심사, 면접를 치뤄 채용이 이뤄질 만큼 경쟁률이 치열하여 안정적이고 양질의 인력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현장에서도 공무원 보다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빈자리를 대체해 가고 있는 이 추세는 너무나 옳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어르신들에게 빈자리를 내어주고 천천히 퇴직으로 자연소멸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연소멸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였다면, 조직개편 구조조정 대상으로 고려해야 함이 옳지 않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2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시 교육청 시설관리직 공무원, 자연소멸이 아닌 구조조정 대상으로 고려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누가봐도 잘못된 판결 내린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12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 짐이 곧 법이요 진리이니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12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삼성의 황제 에게 조공을 바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신설되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조사하면 뭐 합니까? 판사가 무죄를 때리는데....사법부의 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에 대한 의무를 기피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마친 자에게는 호봉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호봉 적용이 되는 부분이 어느 신분으로 병역이행을 했는지에 따라 차별적용이 됩니다. 먼저, 현역과 공익의 경우 호봉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을 포함한 여러 분야는 호봉인정과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판결 사례를 보면 공익요원은 현역에 준하는 임금과 관리감독을 받아 적용되는 반면 산업기능요원은 사회에서 복무하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기 때문에, 평등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차별로 보지않으며 호봉인정을 해주지않는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 역시 국가의 병역이행 하는 것 중 하나이고, 복무를 마치면 군필로 병역의무를 이행한것으로 합니다. 산업뿐 아니라 승선요원 등 여러 병역이행자들이 호봉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국가병역의무를 기피하지 아니하였고, 국가발전의 최전선에서 힘들게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병역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다른이들과 차별대우는 물론 불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던것은 사실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관련 글이나 문구를 보면 국가산업발전 현장의 최전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본적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노동의댓가를 정당히 받았다고 한다지만, 병역이행의 한 부분입니다. 각자 고충이 있겠지만 다른 병역 요원들 역시 국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이행한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호봉적용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공장에서 쇳가루들이마시며, 또 험난하고 머나먼 해양 등 여러곳에서 국가의무를 필한자들입니다. 동등하게 적용되기는 어렵겠으나, 호봉이 제로0 인것은 잘못된것입니다. 2년 3년 복무했던 자들에게 최소 1호봉정도라도 인정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사람들은 재입대나 공무원이 될 경우 미필자들과 같은 선상에 놓입니다. 차등적용은 되더라도 차별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의무 호봉 인정 범위 확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부산시 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더이상 신규채용이 없습니다. 시설관리직 대행자로서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들이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상 시설관리직 공무원 보다,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을 채용하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아 더 선호합니다.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의 경력과 노하우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업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더 잘 하시기 때문입니다. 퇴직후에도 일자리를 찾으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서류심사, 면접를 치뤄 채용이 이뤄질 만큼 경쟁률이 치열하여 안정적이고 양질의 인력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현장에서도 공무원 보다 고령자 고용직 어르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빈자리를 고령자 고용직 채용으로 대체해 가고 있는 이 추세는 너무나 옳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어르신들에게 빈자리를 내어주고 천천히 퇴직으로 자연소멸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자연소멸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였다면, 조직개편 구조조정 대상으로 고려해야 함이 옳지 않습니까?", "num_agree": 54, "petition_idx": "12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청소속 시설관리직렬, 자연소멸 아닌 구조조정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상식적이지 않은 청원들과 어린아이 수준의 생각에서 나온듯한 청원이 너무 많네요.. 상식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20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100만이면 그게 객관적으로 필요한 청원인가요? 정말 필요한 청원들 말고 페미니즘 초중고 교육이라던지 무슨 말도 안되는 청원들 반대 의견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라온 청원에 동의 말고 반대의견도 있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부의 건물. 토지국유화 적극찬성합니다 법안이통과되면당연히 재산도 국유화되겠죠 승자독식시대를마감하고 *우리끼리 다같이잘사는 나라를 이룩하는첫걸음이라 봅니다 *무조건 지지합니다 *강성대한민국이되는 길이라믿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국유화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늘 이재용 삼성 판결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화가나고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하나 자죄감이든다. 국민의 상식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놓는 저런 판사는 퇴출해야 한다.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저런 적폐판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나 사법부가 마지막 보류로서 공정해야될 재판이 아주 이재용이 변호사 같은 판결을 내놓는 이 사타를 어떻게 보겠는가 정말 화나고 욕나온다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형사처벌은 물론 재산도 몰수해야 한다. 처벌도 무기징역이나 사형 감형없고 가석방없는 형으로 언도하면 다시는 할 생각을 못할것이다. 국정원 군 정부부처 등 못된 비리 사건들도 봐라 처벌을 제대로 안하니까 이놈들이 권력과 돈이 뭉쳐서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다시는 이런 판사가 우리들 곁에는 없어야 겠다. 지난 60년동안 이런 놈들이 자기들 끼리 뭉쳐서 돈주고 뇌물주고 서로 똘똘 뭉치면서 살아왔다. 언론도 똑 같다. 광고주가 돈을줘야하는 언로사가 돌아가니까 이놈들도 권력과 돈앞에 기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상처주지말고 이런 놈들 다시는 안나오게 해야한다. 초불 민심을 뭉게버린 판사를 저 자리에 계속해서 있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힘으로 물러나게 해야한다. 검찰 법원 어디 하둘이겠는가 정말 화가나서 못살겠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해주자 국민이 무서운 것을 보여주자 우리가 뭉치면 저런 놈들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한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보여줄 것이다.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것이다. 초불의 민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해주겠다.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적폐 판사들 일본 순사 놈들보다 더 나쁜놈들이다. 몰아 냅시다. 우리힘으로 ~~~", "num_agree": 102, "petition_idx": "12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같은 적폐 판사들 몰아내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인지 범죄소굴 양아치 집단 인지 모르겠음 이참에 혁명으로 법원 갈아 엎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여러분 이제 촛불들고 법원으로 갑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 자격증 고사장 시험장소 좀 시/단위 이상 당 한곳으로 좀 늘려주세요. 수수료 받아먹으면서 원거리 원정까지 요구하고.. 수험생편의는 생각도 안하는 시험시행기관 너무 하네요 ^-^ 지금보다 좀 더 비싸져도 좋으니 좀 가까운데서 칠 수 있었음 좋겠네요.. 대부분 광역시 이상과 교육도시에 살아서 못 느끼시는 분들 많은데 다수 지역 사람들 타지역 원정갈때 접수비의 2~3배는 깨집니다. 왕복교통비에 식사비도 들고.. 이런 점 좀 고려해서 자격증 시험 고사장 지금보다 좀 더 비싸게 받는한이 있더라도 시험장 확보좀 할 수 있는 여건 좀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시험 수험장소 확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늘 삼성 이재용씨 재판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없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핀결에 대해 담당 판사를 비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판사 나중에 퇴직하고 삼성 법무팀으로 고액을 받고 가겠구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전관예우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많은 이들은 고액의 수임료로 이런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유리한 판결을 밭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판검사들이 판검사 재직시 재벌에 유리한 판결을 이끈 후 퇴직하여 고액을 받고 그 재벌의 법무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업종 특히 연구 기술직은 기업 비밀 운운하며 동종 업종 5년 이내 이직 금지조항을 만들어서 연구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직을 제한하는데 하물며 공정해야할 법집행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관행으로 공정할 법집행을 방해하는 전관예우는 없어져야할 적폐라고 생각하고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법조인들은 사직이나 퇴직시 5년간 동종업종 이직을 금지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883, "petition_idx": "12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들 퇴직이나 사직후 변호사 개업 5년 금지 법안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어려움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 -. 주여~~^. 문제인님 집권집단정부에서는 균등분배세금복지의 국민건강의료지원 제도를 헌법 1조 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꼭 시행해주세요해. 다음 집권자집단정부 대대로 시행되게 해주세요해 주여~~^.ㅡ 주여~~^.세금에 의한 복지를 만들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생존인권까지 빼앗는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형평성이 없는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만들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분배세금복지 민주주의 성지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균등한 발전해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 소원 폐지하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하여주세요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돈으로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는 경우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형평성 없는 생존인권을 빼앗는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해~~^.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형평성이 없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의약치료가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해.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주님이시여~~. 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사랑해요해~~^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해.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해.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형평성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 공공화 해주세요해.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라를 위해서는 복지인냥 국민님들을 기만하는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모든 국민님들의 균등한 발전을 짓밟고 있는 보험을 빙자하여 착취양아치 제도짓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림들의 균등한 발전을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1조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해요해.개개인 질병의 치료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1조2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한다. 개개인의 교육 받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해. 착취짓과 세금 쟁탈전이 발생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복지인냥 되어 있는 형평성이 없는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 만들지 못 하도록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통령 의원 노조위원장 등 장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하여 주세요해. 모든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국민건강의료비지원 무상교육 헌정 공공화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져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복지제도가 기회균등됨이 되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됨 제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의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나라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발전 무한자본 자수성가 무한자본가는 민주가되고 민주귀족국민이 되고 국민님들을 착취짓 하는 양아치들 집권자들 집단들이 없도록 2년이하 단임제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세금분배복지제도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개발발전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한 발전되게 함을 공화로 하여 귀족노동국민 공무원국민 정치국민이 공회국민으로서 양아치를 없애 공공화 정치를 수행하고 지키는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Justice league로 전환점이 되게 해주세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바르고 둥글고 수평되게하는 다스리는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해. 66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재착취독식 양극화양아치 횡포를 민주화 민영화 보험을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약하고 착한 국민은 착취짓 ㅡ ㅡ ㅡ.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흐름의 표현이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이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하는 정치민주화, 민주화운동이 되게 해주세요.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이 순횐 발전되는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 league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세종대왕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num_agree": 0, "petition_idx": "12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소라넷같은 워마드 폐쇄 요쳥합니다 1] 아이들의 욕설이나 비속한 단어는 교사의 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 별도의 의무교육 과목을 만드는 것은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덕과 윤리 과목 등에서 이미 올바른 언어 생활과 양성평등교육을 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페미니즘 과목이 만든다는 것은 현재의 도덕 윤리가 성차별과 인격모독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까? [2] 페미니즘은 \"이념\"을 자칭하지만 내부의 의견통일도 이루지 못하는 등 학문적 체계화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회적 담론이나 정책에 있어 그 주체가 여성인가 아닌가, 수혜자가 여성인가 아닌가만이 관심사인 성별이기주의적 이권추구 이외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는데, 이러한 이념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3] 최근에는 오히려 페미니즘을 내세우며,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을 의무교육 현장에 도입해야 할지 의문이 많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개인정보를 성매매 연루자로 둔갑시켜 무단 배포한 \"강남패치\" 사건, 또한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페미니즘이란 명목으로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패륜적인 모욕을 일삼았고 이것이 인터넷 상에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올바르면 패륜과 모욕을 해도 된다는 사상을 아이들이 배워야 할까요? [4] 페미니즘을 앞세운 범죄적 행위는 페미니즘 교육 청원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해당 청원은 청원 사이트의 헛점을 노리고, 다수의 sns 계정을 이용해 허위 재청하고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쉽게 생성이 가능한 특정 sns 계정을 다수 생성해 마치 다수의 재청자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이처럼 몰지각한 방식을 동원하는 페미니즘 진영의 활동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필수적으로 배워야할 지식인가요? [5] 이미 양성평등적 차원에서 여성징병 청원이 진행됐음에도 답변 기준을 예고도 없이 상향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새로운 기준까지 달성하자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대응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미쇼타니즘소아성애자 워마드 폐쇄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월 27일 스마트폰을 보러갔는데, 주민증을 놓고 가래서 놓고 왔는데 제 허락도 없이 스마트폰을 계약서 쓰고 서명까지 해놓고 개통해 버렸네요... 제가 아무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안았다고 해도 kt본사에서는 판매점과 말하라고만 합니다. 그 판매점에서는 제 남자친구 대신 서명했다고 우기는데, 제 남자친구는 서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임장도 써준 일이 없고 KT본사에 위임장을 요구하자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큼은 그 판매점도 인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 계약서가 효력이 발생해야 하죠? 제는 분명 제가 계약하지 않았으니 철회요구를 해도 KT올레 본사는 판매점과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왜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 판매점이 인정한 꼴인데, 왜 저한테 요금 부과를 하는 지 알 수가 없군요. 그리고 2018년 1월 27일 개통이 되서 1월 28일 일요일이라 1월 29일 청약철회 신청했는데, KT올레 고객센터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딧나요? 현재 그 판매점을 사문서 위조와 변조로 고발해놨습니다. 그리고 KT본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왜 계약철회를 안해주는 것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2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개통 청약철회법안 좀 누가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검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임은정 검사가 2003년 2005년 당한 성추행 및 성희롱 당하시고 신고 하고나서 신고에 대한 2차 피해로 2007년 인사 불이익을 당하실때 당시 여검사 커뮤니티 리더격 이었다는 조희진 현수사단장이 조치는 커녕 손놓고 있었음은 물론 피해자인 임은정 검사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거나 '조직생활에 어울리지않는것같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다고 기사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이런 조희진 수사단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것이 믿음이 가지않고 제대로 조사할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제대로된 검찰내 성폭력근절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검사가 아니시지만 안태근 전 검사,최교일 전 검사 이자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적절한 처벌을 바랍니다(마음같아서는 형사처벌 받았으면 좋겠지만 꼭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국민세금으로 이런 분들에게 연금을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연금정지라던가 어떤 불이익이라도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최교일씨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직은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도 서지현 검사 이메일에 대해 제대로 답변도 조치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이메일 확인 혼선이라고 변명만 하고 이와 관련된 기자들의 물음에 법률대리인과 이야기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임하시는데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의 행동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되니 장관교체까지도 생각해 봐야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2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희진 검찰내 성폭력 수사단장 교체 및 사건은폐의혹 인물들 형사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제 학부형이 되는 워킹맘입니다. 학교에 보내려고 하니 일하는 입장이라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거나 학원에 보내야 합니다. 제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아이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요. 저같은 경우 아이가 어리다보니 가능하면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초등 돌봄교실은 정원이 정해져있어 추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돌봄교실 같은 좋은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정원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원을 모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청해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맞벌이 가정도 그렇지만, 사실 맞벌이지만 4대보험이 안되어 순위에서 밀려나는 가정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출산 및 양육대책으로 다자녀 가정에 소정의 금액을 주거나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단기적인 것보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등 돌봄교실 같은 좋은 제도를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12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돌봄교실 이용자 확대 운영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고위 공무원, 재벌 총수 및 그 일가가 관련된 뇌물죄, 횡령, 배임죄, 기타 경제 관련 범죄에 대해서 항상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법관의 판결이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이른바 기득권층과 재벌 봐주기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2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더이상은 참을수 없습니다 군복 갈아입고 법원 가서 돌대가리 판사가 빼았은 권리 찾으로 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역 군복 갈아입고 법원 가즈아!! 촛불혁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회적 약자인 여성성평등을 위해 고속도로 1차선을 여성 전용 차로로 지정해 운행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1차로를 여성전용 자동차 도로 지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받고 너무많이 실망하고 걱정되서 몇자 적어봅니다 저희집은 남편혼자 개인택시영업을 해서 대학다니는 두아이와 저희부부 4인가족이생활하고 거주지는 의정부에 24평아파트에서 전세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국가장학금 결정하는지 이번에 저희애들장학금이 8분위 나와서 3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과연 이돈이 애들 등록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들을 하는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우리집형편에 두아이 다 학교에 보낼수가 없어 교대로 휴학을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국가장학금이 많은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는 애들용돈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이럴려면 차라리 국가장학금제도를 없애던가 누구를 위한 장학금인지 한심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좀더 살기 좋아지고 공정하고 공평할줄 알았는데 역시나 다를게 없네요. 다시한번 공정하게 제대로 심사해서 정말 힘들고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장학금 됐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는 평창 올림픽을 원했지 평양 올림픽을 원한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말렸습니다. 북한팀과의 단일팀은 절대 안된다고. 그동안 노력한 우리팀 선수들은 무슨 잘못이냐고. 그런데 들은체만체 행동했습니다. 정부는.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올림픽 뱃지에 우리땅을 우리 지도에 표기하는데 왜 일본의 눈치를 봅니까. 처음에 기대했던 정권교체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찰없는 외교도 중요하지만 제 밥그릇은 지키는 나라이길 바랬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치를 해주세요. 큰 바램이 아닙니다. 당연한 걸 부탁드리는 이 상황도 웃기지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국민이 바라던 나라일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대학생 자녀를 둔 장애인 아빠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대학생자녀를 둔 기초 수급자님들은 다 느끼실꺼예요. 매 학기 마다 등록금걱정때문이지요...물론 작년인가 대학4년동안 C학점 2번까지는 유예해준다고 크게 선심쓰셨지만 솔직히 생활비, 교재비, 교통비, 통신비등을 잠을 줄여 가면서 겨우 알바로 버티고 없는시간 쪼개서 나름 공부한다고 하는데도 한과목만 잘못 받으면 전체 평점이 C학잠이하로 내려가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결국 국가장학금 못받고해서 일단 휴학하고 군대가는데요. 저희같은 기초수급자학부모들은 가슴이 아프네요. 특히 대학교 신입생들은 등록금말고도 엄청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책값도 엄청비싸고..그래서 더 열심히 알바하며 공부했는데 결과는 다른과목은 기본은 했는데 한과목 F때문에 못받게 되었네요 정말죄송합니다 너무 떼쓰는것 같아서 하지만 기초수급자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혜택을 상당히 못볼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기초수급자)  좀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장학생 조사하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12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은 빨갱이판사 정형식을 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물가는 더 오르고 근네때는 공장일자리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공장일자리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상황은 헬조선이 아니고 헬보딸이죠 알바자리도 더 없어지고 한마디로 그냥 자살하는 방법밖에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그냥 노무현 원수갚으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 일자리대책 세우다하지만 별 관심 이 없어보이네요 당신이 임기 끝나면 한국은 베트남 같은 나라로 전락한 가능성이 큽니다 안그래도 망하 고 있는 나라 더 망하게 하지 말고 그만 하야하십시오 어머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뽑았던 제 손가락을 자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그만 하야하시는게 어떤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양의탈을쓴 위정자들이 저들보다 잘난게모가있을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2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김정은보다더나쁜인간들이 문정권주요관료들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재판을보셧으면 알거라생각합니다!!이럼 악순환은 이제 끊어져야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더러운세상 여러분들모두가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2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사법부개혁을해주십시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강력한개혁을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박근혜의 충견들이 바라본 세상은 우리들의 눈보다 정확했습니다. 일어나라~~ 태극기야!! 불어라~~ 민주주의야!! 머 하나 제대로 하는거 없는 무능정부 겉으로만 서민위하는척, 피해보는건 서민이다! 보여주기식 정치는 그만하고 실속있는 정치를 펴라! 펄럭여라~~ 태극기야!! 북한과의 대화를 중지, 영원히 단절시키고 평화를 찾자! -평참유감 무한반복들으러 간다 찾지마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2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슨 아니지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촛불로 다시일으킨 정부 어떻게 해서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판결한건지 이해가 않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청소년들이 희망이 없는대한민국 채용비리등 여러가지 사회 적폐를 청산시기에 참으로 답답합니다 전형식 판사 파면및 이재용 다시구속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53, "petition_idx": "12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및 이재용구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경찰의 심사승진비리를 밝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심사승진 비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과의 소통을 원해서 만든 이 청원이라는 제도는 결국 국민들의 불화를 낳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20만명이면 답을 해주겠다고 하시던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략 5천 6천 만명이고 거기서 성인들 또 청소년을 포함하면 한 3천만명? 여튼 뭐든지 인터넷 세상이다보니 작은 사건 사고 하나 가지고도 20만은 춘분하게 넘길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통을 원하시나요?? 이건 소통은 아닙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군장병60만이 이 청원사이트에 \"국방의 의무는 불평등 합니다\" 이런청원을 올리면 어쩌시려고?", "num_agree": 1, "petition_idx": "12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경찰심사승진 비리를 밝혀주세요 창설과 함께 자행되어 왓습니다 검찰에게 심사승진비리를 파헤처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심사승진비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을파면", "num_agree": 0, "petition_idx": "12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을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모든 국민의 피와 땀 으로 결실을 이룬 법치를 유린한 정형식을 촛불 이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 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2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을 삼성에게 조공바친 정형식에게 사형 선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를 판결하는 정현식판사를 파면해야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공정의 기본은 법앞에 평등입니다", "num_agree": 246, "petition_idx": "12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촛불정신이뭔데 헌법에 넣는다는거지 도통모르겟군요 촛불 안든사람들은 반역잔가요 ? 독재시대가 오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요즘 들어서 국민청원 및 제안 하는 곳을 자유게시판 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관리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글들 관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승계를 위한 도구인데 혼자만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는 멉니까? 혹시 치매 니까? 아님 정신분열증 이에요? 전 살다가 이런 모순된 판결문은 처음 봅니다 아무리 국민을 개호구로 봐도 유분수지 어린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랫다고 하세요 말을 지어내서 판결을 할려면 수궁할정도의 논리는 있어야지 이건머 정신병자 수준이니 답답하네 에휴", "num_agree": 50, "petition_idx": "12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결문 모순된 논리 해명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강간범: “넘어졌는데 단지 그곳 접촉” 살인범: “칼 휘둘렀는데 단지 그곳 찌름” 김정은: “탱크 몰았는데 단지 남쪽” 도둑놈: “담 넘었는데 단지 남의 집안” 음주운전: “술마셨는데 단지 운전석” 뺑소니: “운전 중이었는데 단지 방향이”", "num_agree": 34, "petition_idx": "12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의 판결 수준논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녕하세요 32살 청년입니다 청년 실업에 대해 좋은 말씀도 하지만 만약에 그 친구들이 취업 되지 못하고 다시 공부 하는 기간에 대해 혜택은 없을까요?취업애이 되는것이 중요하지만 그 만큼 기대한 만큼의 사람이 떨어지면 ..... 정부를 원망해야하나요?? 취직이 되는것도 좋지만 취직해서 일하는 행복이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조그만한 상처에는 지금 현실은 돈이죠..1천만원과 5000원.서로 서로 돈 벌 정말 마니 벌고 싶다 고 일해요밑애 있는 사람은 ... 알ㅈㅅ?,", "num_agree": 0, "petition_idx": "12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 예방"}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근, 부산에서 중학생들이 사람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했습니다. 강릉에서 중학생들이 여고생을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인천에서 성매매를 강요하려고 중학생들이 여고생을 폭행했습니다. 부산에서 중학생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을 가로챈 중학생들이 기소되었습니다. 오늘, 충주에서 여중생이 또래로부터 폭행당하고 성매매를 4회 강요당했습니다. 강요된 성관계가 성폭행이라면, 성매매 강요도 성폭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중학생들이 체포되었을 때만 해도 처벌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산 강릉 모두 판사는 가해자들에게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훈방 조치입니다. 적폐를 청산한다고 주창하는 본 정권, 왜 미성년자간 집단폭행이라는 원조 적폐는 방관하는지 의문입니다. 적폐의 뜻은 쌓인 폐단입니다. 학교를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학교폭력은 쌓인 폐단 그 자체입니다. 사법부가 처벌을 하지 않는 사이, 공감 능력이 결여된 일부 청소년은 법을 무시하고 마음껏 남을 괴롭히고 착취해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폭행은 나쁘지만 집단폭행은 더욱 나쁩니다. 피해자에게 저항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수적 우위로 인격과 신체를 짓밟아버리는 행위입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청소년 범죄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과연 본인의 행동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2005년 부산 개성중학교에서 지나가다 스쳤다는 이유로 홍성인 학생을 때려 죽인 남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보호처분을 받고 풀려난지 얼마 되지 않아 SNS에 \"살인도 좋은 경험^^ 덕분에 인간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난 법적으론 살인이 아니니\"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악행을 했을 때 처벌이 없을 경우 윤리적 학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치관 대신 논리적 사고가 발달했는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었다면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폐지는 어렵다고 저번에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분별한 보호처분 남용이 어렵도록 소년법을 개정해 주세요. 집단폭행, 성추행, 성폭행, 살인, 금품갈취, 살해협박, 성매매 강요와 같은 흉악 범죄는 가벼운 보호처분을 할 수 없도록 소년법을 개정해 주세요. 흉악범죄는 당연히 형사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보호처분 9호 10호라도 받아서 몇 달이라도 소년원에라도 수감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해자들에게 최소한의 학습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집단폭행이 현행법상 흉악범죄가 아니라면, 추가해 주세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가해자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집단폭행, 성추행, 성폭행, 살인, 금품갈취, 살해협박, 성매매 강요와 같은 흉악 범죄는 가벼운 보호처분을 할 수 없도록 소년법을 개정해 주세요.” *서명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사회를 바꾸어 나갑니다. 다만 20만 명 이상이 서명해야 정부에서 검토를 하므로 갈 길이 멉니다. 서명하시고 귀찮으시더라도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등에 본 청원의 주소를 올리고 공유해 주세요. 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흉악범죄 보호처분 남용 못 하도록 소년법 개정 국민청원 참여해 주세요. (여기에 주소창에서 청원 주소 복사해서 붙여넣기)", "num_agree": 20, "petition_idx": "12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흉악범죄 보호처분 남용 못 하도록 소년법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배심원재 도입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는 모든 것을 직접 보지 않고 모든 것을 아는 신 lord 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원은 처음 해보는것이라 많이 어색하지만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을 들어가는 한 학생입니다, 저는 원래 부터 정치 그런데에 관심이 많아 뉴스같은걸 자주 봅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사건의 관심이 생겨 청원을 해봅니다 일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430억 정도의 뇌물을 주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잘 봐달라고 주었다 합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측 지인 최순실 아줌마가 이재용한테 돈을 대신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박근혜도 뇌물을 받았을때에 쓰려고 했던곳은 미르재단,k스포츠를 만들고 좋은일 할꺼라 했습니다 하지만 정유라 독일 승마 지원금에도 쓰이고 이번 1심에선 이재용 아저씨 에게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항소심에선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저는 어린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국민은 생각하지도 않고, 돈 만 주면 알아서 다 해주는 검은 사법부임을 알았습니다, 물론 좋은 판사님도 계시지만 극히 드물다 생각합니다... 저도 크면 취업 준비하는데 이런 비리가 남으면 어려워도 너무 취업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로 넘어가면서 괜찮아 질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허튼 생각이었네요 제발 이재용 아저씨 대법원 판결에 형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5학년이 생각하는 사법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석방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늘 청와대 청원란에 아래 위로 수도없이 달리는 댓글 알바글들 수사 촉구합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우숩게 보면 청와대 홈피까지 와서 이렇게 물을 흐려놓는 걸까요? 이것부터 꼭 수사해서 사법처리 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2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용 구하기 댓글 알바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의 종교는 비영리단체가 아닙니다 대부분 돈이 오가고 이런저런 사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는 문화 음악 예술등을 전시 공연하며 끼워넣기식으로 판매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사업체입니다 그리고 내로남불이기도 하죠 각 종교의 교주들은 자신의 깨달음이나 사랑을 돈받고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댓가없이 나눠준 인물들입니다 작금의 종교업체들은 모두 사업자등록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정정하고 조세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세금을 내도록 국회의원 모두 신경써 주세요 시행확률 매우 희박한 청원이지만 안썩은 종교가 있다는걸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업체 모두 사업자전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행 청원시스템은 본인 확인 없이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으로 서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1인당 아이디를 최대 3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경우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계정을 무한정 생성할 수 있고 카카오톡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우회 방법 등을 사용해 계정을 여러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청원을 손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트위터 유저인데, 트위터를 하다보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쓰이지 않는 스팸계정을 무한정 생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이런 계정을 생성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사람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여 청원을 조작할 경우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 될 거란 우려가 듭니다. 부디 청원 시스템을 본인 인증을 하고 1인당 1회만 서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시스템 개편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근 당연하게도 양성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상생활 속 존재하던 차별에 대해 많이 느끼고 깨우치며 서로 토론해왔습니다. 그러던 도 중 인터넷상에서 남성혐오 용어와 여성혐오 용어가 무분별하게 폭력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혐오 발언을 사용하였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양성평등의 의식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혐오발언과 일상 속 유리장벽,비하발언,편견 또한 당연히 없애야 하며 양성평등의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성평등의 교육이 잘 실현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 교육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어린나이부터 교육받아야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 교육 추진 (남성혐오X여성혐오X)"}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늘 청원내용을 보다보니 대통령탄핵 청원까지 있네요. 기레기기사에 댓글작업하고 여론 조작하는걸로 부족해서 여기에까지 더러운 글들로 물을 흐리고 있는것을 보니 이런 불법행동들을 왜 그냥 두나 싶습니다. 국민들의 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더나아가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을 저해하는 이세력들을 발본색원할수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는 여전히 지난 9년간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 조사해서 조직을 없애주세요. 군의 정치개입은 쿠데타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작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소년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기에 흉악범죄 및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2. 이미 충분히 성장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해놓은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큰 강력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다. 3.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부산 여중생 사건 등등) 4.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그들은 씻을 수 조차 없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하기에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실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 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2014. 4. 7.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사망한 28사단 윤승주 일병의 유족입니다. 사건발생 당시 사단장, 헌병대장, 검찰관, 부검의 등은 윤일병의 사인이 음식물 취식 중에 선임병들의 구타로 만두가 목에 걸려서 사망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뒤늦게 언론에 공개된 후 재판과정 중에 유족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군은 이미 2014. 4. 6. 밤 윤일병의 사인이 질식사가 아니라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것을 김상병의 제보와 목격자 김일병의 진술, 양주국군병원의 혈액검사와 X-ray 촬영 결과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질식사로 둔갑시켰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윤일병의 유족은 지난 4년여동안 이들을 군 검찰에 고소, 고발하였지만 군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 중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기소조차 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시 윤일병의 장례비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부모에게 사기를 쳤던 28사단 사단장 소장 이순광은 3군단 부군단장으로 잠시 있다가 국군복지단장을 거쳐 현재 육군본부에서 기획단장 등을 맡으며 근무하고 있고, 당시 육군본부 고검부장이었던 송광석의 지시에 따라 사인을 질식사로 조작한 28사단 검찰관 최승호는 현재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있으며, 당시 윤일병이 이찬희 등에 의해 구타당해 생긴 가슴과 배의 멍을 심폐소생술의 흔적이라고 했던 부검의 윤웅재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당시 윤일병이 만두를 먹다가 목과 가슴을 맞아 만두가 목에 걸려 캑캑 거리다 쓰러졌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6군단 헌병대장 대령 문병규는 현재 1군단 헌병대장으로 있으며, 당시 주범 이찬희를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무죄로 판결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풀어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유족을 기망한 28사단 헌병대장 이상열은 현재 수도방위사령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지난 2017. 9.29.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방부가 스스로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는 군에서 이런 사인 조작에 의한 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의 지휘관, 검찰관, 부검의, 헌병대장을 파면시켜 주시고 형사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을 질식사로 조작했던 사단장, 검찰관, 부검의, 헌병대장을 파면시키고 형사처벌을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제는 우리도 바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멀었나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2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재벌한테 관용을 배푸실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의 판사는 신. 직접 보지 않은 것을 모두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 당사자 증언이 있건말건 모두 자기 양심에 따라 판단. 사법부의 \"독립=지 마음대로\"는 아니였을 것. 그래서 우리보다 훨 선진국인 미국이 이미 이것을 알고 배심원제를 시행했을 것. 자괴감을 느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형사재판 배심원제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 현재 사법부는 국민의 권력으로 과거정권의 비리를 \"소가 웃을 지경으로~\" 일반국민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불가인 법해석과 법논리로~정의의 법과, 나라와 국민과 판사의 양심을 속이고 기만, 국가와 문촛불국민이 기망당하고 있습니다. 대체 현재의 법이~70년 전의 일제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법논리에 멈추어 있는 것인지~아니면 판사혼자 똑똑하고~ 국민의 상식이 개,돼지 인것인지~ 1..국민수준에 맞는, 국민의 상식과 양심에 맞는 법개정을 바랍니다.. 또한~국민의 상식과 양심과 도덕에 미치지 못하는 현 사법부~순기능적인 역할을 못하고 역기능으로 나라를 농단하고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큰 권력괴물은 안락사시켜야 합니다 2..즉, 사법부는 해체해야 합니다...또는 모두 사퇴~새술은 새부대에~새로운 사법부 개편 바랍니다 괴물사법부가 된 이유는 독재,비리정권의 부역자로서, 무소불위이며~자정기능이 전무합니다 3...사법부의 권력과 기능을 나누고~견제와~판결을 공개,국민 참여 재판시스템과~사법부의 오염을 감시,견제, 수사하는 공수처를 빠른 시일안에~이번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법개정과 함께~공수처를 시급히 신설해 주십시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28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500, "petition_idx": "12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은 노조를 인정하여 더이상 근로자의 권리를 돈으로 매수하여 천박하게 매도하지 말아라. 정부는 이렇게 노조를 탄압하는 악덕 기업 삼성을 처벌하여 그러한 악덕 기업주 이재용을 구속하라. 정부는 지금 왜 세계최고 악덕기업에 3위에 들어간 삼성기업을 용납하고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말게되거늘 어찌 대기업의 이런 횡포를 용납하고 중소기업이 올바로 되길 바라는가? 정부는 더이상 하청이란 더러운 기업구조로 국민을 괴롭히는 악덕 기업구조를 가진 삼성 이하 모든 기업들도 처벌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2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은 노조를 인정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너무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2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선관위의 지난 정부에서의 석연치 안은 행실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표 지키기에 대한 불안감은 비등한 상황에서 사전 투표란 미명하에 이뤄진 투표지가 보안상 완벽한 보호를 받지 못한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게다가 실제 조작이 가능한 개표기의 사용으로 인한 개표의 조작 가능성은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투표지에서의 개표는 이송과장에서의 조작 가능성을 사전 차단 가능하고 분산 개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표 시간도 훨씬 줄여 줍니다 굳이 판사가 참관인이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스스로 감시하는 게 참다운 민주주의 아닐까요? 사전투표함의 보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의 보안과 투표지에서의 개표를 법에 명시하는 선거법 개정을 여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선거 전에 사전 투표제 개선과 투표지 개표로의 선거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한국방송국이 정말 싫습니다 너무 무서운곳입니다 저는 점을 쳤는데 중국아시아왕이 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전 중국으로 가지않고 대만가서 연예인이나 하려구요 아 개인적인 얘기 해서 죄송하구요 방송개혁좀 해주세요 너무 이상한 사이비 집단입니다 방송개혁을 해야지만 이나라가 살고 이나라가 깨끗해집니다 한국방송은 썩었습니다 자기들이 무언가 되는줄알고 설치기 자부심도 대단하더군요 더러운 양심 비열함 수단을 이루기위해 어떤 방법도 갈구하는 더러운집단입니다 이들을 처벌해주세요 대통령님 뭐하십니까 깨긋하고 청렴한 나라로 만드는게 대통령으로써 할일 아닙니까? 전 중국아시아왕이 되지않겠습니다 한국에 원한이 많지만 대만가서 재밌게 살려구요 한국이 깨끗해지면 다시올려구요 더러워서 한국에 있기 싫습니다 이딴나라 뭐가 아쉬워서 있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2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방송국에 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에 청렴한 판사가 그렇게도 없는가? 초등학생들에게 물어 보아도 이재용 석방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 한다. 사법부 적폐청산 필요합니다. 판사들은 초등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따라서 사법부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2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비리척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아직 관심받지 못 하는 배우입니다. 그런 우리는 일을 얻기위해 꿈이라는 열정아래 착취를 당하고 있음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또다른 metoo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작품에서 제작사와 계약을 하고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캐스팅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수백명의 목소리를 낼수없는 배우들을 상대로 거액을 추가로 챙기며 외제차에 좋은 집에 살아갑니다. 월세와 아르바이트로 겨우 살아가는 우리는 버틸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면 보복이라도 당할까.. 기회를 잃을까.. 입다물고 속앓이.. 살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캐스팅디렉터라는 사람들이 캐스팅을 핑계로 수수료로 회당 걷어가는 출연료는 20~30%! 자료조차 남기지않고 현금으로 받아갑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라합니다. 다음 작품을 하고싶다면.. 협박이지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비리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댓가가 가혹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썩은 물에서 곪고 아파야하나요? 불행하지않도록 불법을 바로 잡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실태조사가..시급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2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metoo..저는 발견되지 못 하고 못 나가는 배우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통령도 탄핵제도가 있는데 왜 국회의원은 탄핵할수없나요 뽑아준 국민이 탄핵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12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주민투표로 탄핵 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회의원 막말들을 국민들이 들어주어야 합니까?대통령님한테 문재인씨부터 시작해서 총리분에게는 북한대리인 등등....이런 국회에서 무슨 협치를 원하십니까?대우하지않고 비싸기만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세금이 아깝고 그런 국회는 필요없습니다 막말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징계조치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의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유한국당 좀 없애주세요 나라세금도 아깝고 일도안하면서 막말에 억지에 부패되고 적폐가 많은당 ....제발 없애주세요 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건설현장에서 젊은인재들이 일할수있도록 하도급의 병폐를 개선하여주세요. 외국인노동자가 판치는 건설현장? 언제까지 우리청년에게 외면받는 산업으로 방관만 할것인가? 우선 관급공사에서부터 하도급제도를 폐지하고 직접공사로 바꿔 청년에게 취업의 문을넓혀 주세요. 단 전체공사의 10~20%는 협력업체이용 젊은청년들이 장인정신으로 일을 배울수있게 환경을 개선하여 건설현장의 꽃이 되는, 그렇게 하기위해선 저가입찰제도도 개선이 병행되여야 하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8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도급제도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각 정당의 지지율 만큼 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각 정당의 국회의원 숫자에 따라 배정하는 것은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지지율 만큼 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 개정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의원 배정 숫자는 각 정당의 지지율 만큼 배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간통제 폐지이후 대놓고 불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로인해 결손가정들이 늘어나고 고준희양 암매장사건같은 끔찍한 일들이 불륜당사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불륜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제정신이 아니기때문에 싸이코패스와도 비슷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불륜공화국입니다. 간통제를 부활시키던지 그게 어렵다면 위자료를 간통 피의자 전재산 70~ 80%를 위자료로 지불하는 법을 제정 불륜을 꿈도 못꾸게 해야 우리나라 가정이 그나마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ex : 박근혜의 몰락은 최태민과의 간통에서 시작되였다 간통법 폐지 이후 치정 살인사건 증가 과거에는 감옥에라도 보내서 죄를 물었는데 이제는 법으로 안되니 직접 불륜대상자를 살해 해 버립니다. 장인사위 패륜녀의 음기(陰氣)가 전 山河를 뒤덮고있어 하루가 멀다하고 치정 살인 사건은 끝없이 일어나고있습니다.항간에 간통법 폐지한 원인은 헌재소장 임명에 대한 보은차 前 헌재소장 박현철이 박근혜의 정 모씨, 차 모씨 ,이모씨 등등 수많은 남자들과의 간통을 무마 하기 위해 폐지하여 인간의 근본인 윤리 도덕을 상실한 발정난 짐승들의 세상으로 타락시켰 습니다. 박근혜 자신을 위해 폐지한 간통죄와 김대중이 인권 운운하며 폐지한 사형제는 필히 부활 시켜야만 비로서 발정난 짐승들 세상이 아닌 사람이사는세상이 되어 최소한의 강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근원인 가정이 간통으로 어이없이 인해 무너지면 국가 또한 위태로울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법 & 사형제도 부활 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찬성", "num_agree": 0, "petition_idx": "128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찬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이 제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한 결과로 유지가 되는것 같아요 많은 부정 속에서도 이렇게 유지되는것이 신기할 정도ㅠㅠ 고인물 정리없인 새살을 기대하긴 힘들것 같아요 휴우!!!", "num_agree": 5, "petition_idx": "12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격한 기준의 공수처 신설로 적폐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미개한 인간 서민 입니다. 옛부터 궁금한게 있는데 아직도 확실치 않음과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그것. 나눔로또 조작설 정말 조작인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1. 생중계로 로또방송을 한다는데 국민들은 녹화방송이라고 지금 많이 믿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생중계로 공정하게 화살을 쏘는 방식으로 바뀌어 지게 다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 볼 추첨 제도 강력반대 ) 2. 국민들은 나눔로또에 대한 조작, 부정, 청탁, 뇌물 거래가 있는 기사를 예전에 보고 일부 통신망 뉴스 댓글들 보면 사기로또라고 하고 기사 보면 조작설, 뇌물 주고 당첨번호를 팔아줬다 이런 기사를 봐오면서 컸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궁금한 로또 국민을 대신해서 정말 궁금해서 청와대 청원에 올립니다. 나눔로또의 대한 검열을 이루고 정말 깨끗하고 국민들이 믿고 살수 있는 나눔로또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나눔로또 )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해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12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라는 말이 실감되는 하루 였습니다 여지없이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났죠 증거가 명백해도 결국엔 판사의 개인 판단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는 아주 중요한 사법제도.. 진보 보수 어떤 대통령이냐에 따라 판사들의 성향도 한쪽으로 쏠리는것 같습니다 성향에 따라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도 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영향이 큰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나 재판장을 국민이 직접 뽑을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은 국민들이 투표로 담당판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7년5월말 통영 삼성중공업내 7안벽에서 머드제거작업을 잠수개인업자 박성기와 여러잠수들이 바다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기는 최초 약속한 금액매일50만원도 주지도않고 일한 날짜도 줄이고 자신의후배 일한 노동자에게 40만원씩 주기로 했다며 울며겨자먹기로 부당한 노동임금착취를 당했습니다 저와 몇명은 7개월동안 10원도 받지 못하고 통영노동부에 고소를 했는데 감독관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노동자로서 생활고를 격고 있습니다 현재 수배만 한 상태입니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입금도 받지도 못하고 임금체불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결을 부탁드리고 연락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질적인 임금체불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 이재용 판결 이게 나라입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않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하는 사법부 개혁하여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12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판결 이게 나라 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평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한반도기에 독도를 반드시 넣어라! 일본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것은 작은 나라에서 자기 형제끼리 싸우기 때문이다. 이번에 단일팀에는 독도를 넣어서 남북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일본이 한국을 앞으로 가볍게 보지 않을것이다. 청와대는 나라의 미래를 보고 움직여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단일팀  한반도기 독도   넣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석방 판사 파면 청원", "num_agree": 8, "petition_idx": "12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석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민주국가가 맞습니까?\" 서울 동대문의 누존상가에는 십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인 것 같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존상가의 점포주들은 '누존패션몰'이라는 정체모를 무뢰배들에게 갈취와 폭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도기 정부시절의 무법천지에서 재래식 시장의 깡패들이 노점상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관리비를 갈취했던 것과 같은 일이 지금의 대한민국수도 서울에서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뢰배들은 누존상가가 분양될 때부터 점포주들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누존패션몰'이라는 이름의 관리단을 만든 후 점포주들을 갈취해왔습니다. 점포주 모임이 생기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그들이 입점상인을 선정하고 입점비, 상가운영비, 홍보비, 관리비등의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십수년동안 그렇게 갈취를 계속하다가 이제는 분양받은 점포주들에게서 상가를 통째로 빼앗아가려는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누존상가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을 파악하기 쉽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존상가의 각 세대를 분양받은 청약자들의 분양대금으로 누존상가와 관리사무실 등이 지어졌습니다. 누존상가가 다 지어져서 입주자들이 입주해보니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존상가의 전체 관리를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존상가의 관리회사는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것인데, 참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그 당시 무슨 영문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도 안되는 상황은 점포주 대표회의가 생기면 바로잡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주했고, 직접 입주하지 않는 점포주들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임대 세입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한이니 점포주는 세입자 선정에 간여하지 말고 자신들을 통해서만 세입자 선정을 진행하라고 강압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자 점포주들은 어서 점포주대표회의를 만들어 주권을 행사하려고 모든 점포주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점포주의 전체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실을 미리 점거하고있던 그들이 연락처를 주지 않으면서 점포주 모임이 생기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 때부터 그들은 독단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고 입점비(500~1000만원), 홍보비, 관리비, 운영비... 등의 부당한 명목의 돈을 세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는 그런식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점포주가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동영상 첨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고, 세입자가 부당한 비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점포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입자를 쫒아내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폭력에 의한 강압과 불법이었고 그 불법에 묻혀서 각종 탈세까지 저질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의하는 점포주들에게 자신들에게 잘못 보이면 세입자를 쫒아내고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도 못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하고, 실제로 공실을 만들어 임대 수입없이 오랜기간 관리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점포주들의 점포를 헐값에 빼았아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몇 몇 점포주들이 누존상가의 각 점포를 직접 방문해서 세입자들에게 점포주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탐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입자들에게 \"점포주들이 모여서 집의 임대료를 올리려고하는 것이니 점포주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말아라. 점포주 연락처를 알려주는 세입자는 점포에서 쫓아낼 것이다...\"라는 류의 거짓말과 협박을 했습니다. 선량한 점포주들이 점포주대표 모임을 만드려고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저런 이유로 점포를 분양받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점포주들의 연락처목록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십오년째 계속되면서 불법적으로 선량한 사람들에게서 금품을 착취한 그들은 점점 더 규모가 커졌고, 그들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힘없고 순박한 점포주들을 보면서 점점 대담해져서 심약한 점포주의 점포를 골라서 세입자에게 근거없는 트집을 잡아 내보내고 오랫동안 공실을 만들어 임대료를 받지못도록 만들고, 집주인이 오랜 기간동안 각종 관리비를 부담하게하는 등의 수법으로 집주인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점포를 헐값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점포주들의 점포를 빼앗아가기 시작했고, 이 것은 누존상가단지 전체를 자신들이 빼앗으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파렴치한 음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누존패션몰'측의 인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상가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존상가 분양당시 점포주들이 지주에게 땅을 삼십년간 사용하는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상가를 건축했습니다. 이와같이 토지사용료를 지불한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지주와 먼저 계약된 사용권을 우선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무슨 영문인지 모든 토지사용계약이 무시된 채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매로 매입한 사람들은 상가를 지은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점포주들에게 새로 토지사용료의 지불을 요청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등기법상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점포주들은 이미 그 땅에 대해서 삼십년 임대료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동대문의 누존상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하려는 취지의 일환으로 동대문 의류상가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적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과감한 행정적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정부의 그 의지가 효과를 보려면 과도정부 시대의 무법천지에서나 있었을 법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시장 무뢰배들의 횡포가 먼저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동대문 상가의 순박한 점포주와 상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서 도움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동대문 누존상가를 불법점거하고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고혈을 빨면서 상가 전체를 빼앗아 가려는 이 무뢰배같은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요\" 동대문 누존상가 인근의 경찰서나 관공서에 이 건에 대한 탄원을 여러차례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국가에 호소합니다. 제발 선량한 상인들과 점포주들의 권리를 살려주십시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민주국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8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시장 불법적인갈취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재벌 총수에게 무죄에 가까운 판견을 내린 판사는 법을 논할 자격도 없다. 자본 앞에 무력한 이 나라의 공공 기관을 보며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민주의 거짓된 이름으로 비민주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 어느 누가 이해하겠는가? 민주면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국민 모두가 유죄라 보았을 터인데 그런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법대로 판결을 내렸다면 그런 법은 바꿔야 하지 않겠나. 또 법을 자의로 해석해 판결을 내린 이 판사를 파면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파로 민의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12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판사 파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지금 일본은 주도면밀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 만들어 글로벌 거래의 중심지로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7년 8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채권을 발행했다. 일본 재무 정보 제공 업체 피스코가 3%의 이자 지급과 3년 만기 후 200BTC를 보장하는 채권을 발행했고 이날 81만3000달러의 가격에 팔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피스코 담당자는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금융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기 위해 실험적으로 발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3년 후 비트코인을 환급할 때가 되면 파산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채권 판매 당시 비트코인 200개의 시장가격은 90만 달러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4개월 만에 5배 정도나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한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2017년 6월에는 일본의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프라이어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미쓰이스미토모보험이 제공하는 상품으로, 거래와 관련해 기술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손실을 보상한다. 거래소 해킹에 대비해 고객을 보호하는 장치다. 일본 경제신문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1000만 엔에서 10억 엔까지 해킹이나 절도에 의한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온라인 거래소는 고객의 계좌에 담긴 자산을 위임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일본에서처럼 대형 금융회사가 보험 상품을 제공하면 거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한 거래소를 선호할 것이다. 비트코인 거래소 관련 보험 상품 제공은 비트코인이 주류에 진입하고 안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금융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정책 환경이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2017년 4월 1일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지불 수단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의 법제화는 관객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급속하게 결말이 뒤집힌 드라마에 가깝다. 2014년 2월 일본에 본점을 뒀던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해킹으로 파산했다. 마운트곡스는 일본 도쿄에 자리했을 뿐 달러로 거래하는 글로벌 온라인 거래소였다. 법화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로서도 상징성이 큰 거래소였다. 2013년 중반 중국의 위안화 거래소들이 개업하기 전까지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회사는 최종적으로 65만 비트코인을 해킹으로 분실했다고 보고했는데 당시 비트코인 총발행량의 5%에 이르며 당시 시가로도 3억70000만 달러의 손실이었다. 대표이자 오너인 마크 카펠레스는 프랑스인이다. 일본 검찰은 카펠레스 대표를 데이터 조작과 공금횡령 혐의로 체포했다. 단지 해킹만이 아니라 회사 경영자들의 고의적인 횡령과 방만한 자금 운영이 비극을 초래했다는 내부 고발자들의 제보가 있었다. 이후 일본은 비트코인 황무지가 됐다. 일본인들은 자기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난 세계적인 신종 사기 사건이라는 뉴스로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다. 비극을 초래하는 정체 불명의 신물질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일본 집권 자민련의 태스크포스팀인 ‘IT전략특명소위원회’는 비트코인을 민간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무리하게 정부가 간섭하지 말자는 의견을 발표했다. 비트코인 사업자들은 관계 기관의 후원에 힘입어 ‘일본디지털자산협회(JADA)를 발족, 비트코인에 관한 자체 규율에 나섰다. 일본의 거래소들은 익명 거래를 차단하며 자금 세탁으로 의심 가는 거래는 규제 당국에 보고하기로 했다. 1년이 지난 2016년 5월, 일본 국회에서 1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불법이나 무자료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17년 4월 1일부터 집행됐다. 일본 정부는 중과세에 대한 우려도 해소했다. 2017년 7월부터 비트코인 구입 시 8%를 지불하던 소비세를 면제했다. 일본 국세청은 9월 과세 지침도 발표했다. 비트코인 투자나 거래로 얻은 소득은 소득 신고에 포함해야 하고 투자자 과세 구간에 따라서는 최고 세율인 45%까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장기 보유하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논의 단계에서는 도박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거래 손실을 차감한 차익 실현에 대한 과세로 방향이 잡혔다. 기업과 개인들이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이 예측 가능해진 것이다. 법안이 발효된 4월 한 달 동안에만 비트코인 가격은 1000달러에서 2000달러를 돌파했다. 4월부터 엔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거래 비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crypto currency)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지가 됐다. 2017년 4월 이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의 강력한 상승 압박이 일본의 합법화 때문이라면 이는 비트코인 현상의 흥미로운 단면을 보여준다. 일본의 합법화는 4월 1일 시작됐지만 법안은 1년 전부터 일본 정부와 여당에 의해 검토 발의됐고 결국 통과됐다. 사실상 확정된 미래는 현재 가격에 영향을 미쳐야 마땅하다. 하지만 법안이 집행되기 시작하고 나서 가격이 움직였다. 언젠가 망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이상한 자산’에는 1년 앞의 계획된 일정이라는 미래도 사치에 불과할지 모른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비트코인 회의론이 가격의 정당한 평가를 가로막는 현상은 2017년 7월에도 반복됐다. 2017년 7월 24일 비트코인 연대기에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대형 뉴스가 터졌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레저엑스(LedgerX)에 비트코인 선물 옵션을 포함한 파생 상품 거래 허가를 내줬다. 미국의 정부 기구가 주류 금융회사들에 비트코인을 취급해도 좋다는 일종의 허가장을 내준 시점이지만 뉴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허가는 12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의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고 이 시점이 돼서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건이 됐다. 경제학자들이 ‘마찰’로 간주하는 이론과 현실의 간극이다. 마찰로 인한 간극이 크다는 것은 아직도 초기라는 뜻이다. 즉, 남보다 우월한 정보가 아닌 알려진 지식만을 가지고도 이익을 얻을 기회가 아직 많다는 의미다. -한경신문 발췌-", "num_agree": 1, "petition_idx": "12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세계를 장악하려는 일본의 야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먼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 일 20살 군인 병사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고였겠지만 제가 충격을 받은건 사고가 일어난지 일주일만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연예인의 사소한 일상들 같은 것들도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포털사이트 뉴스로 도배되는 세상인데 사고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관련기사 몇건 밖에 없더군요. 올림픽개최를 위해서 막대한 노력과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고 물론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고 남북문제도 진전시켜야 할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극대화 시켜야겠죠. 하지만 이런 이벤트 때문에 20살 군인친구의 죽음이 뭍혀 버린다면 올림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건,사고 들을 모두 막을수는 없겠지만 잘못한걸 감추고, 안좋은걸 가리고 해서는 지나고 나서도 성공적인 올림픽 이라고 말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군인 사망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무리 검찰이나 경찰을 개혁한다고 해도 사법부가 돈의 논리로 판결을 한다면 검찰이나 경찰이 증거를 찾아서 내민다고 해도 판사 한명이 무죄를 내리면 소용히 없다는것을 이제야 알게 되 었습니다. 백날 검찰개혁 경찰개혁하면 뭐합니까? 정작 사법부의 판사들 의 한마디면 끝나는데요. 사법부개혁이 없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것이고 돈이면 다되는 그런 세상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원 카테고리에 사법 적폐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기타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청와대와 행정부는 사법부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정도로 무감각하고 무성의하고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사법부는 법의 이름으로 행정부 수반의 탄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누가 어떻게 견제합니까?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에게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판사가 탄핵이 되는 것도 밥관들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까? 국민은 대통령의 청와대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의원과 정당에게 메세지를 보내고 여러 의미를 담아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사법부의 판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산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이런 판결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민과 사회와 괴리되어서 내린 판결이 이 따위인데 차라리 사람들과 어울리는 편이 정의로운 판결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썩어빠진 우월감에 도취된 판사들을 행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견제합니까?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면 말이라도, 비판 성명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존중존중. 존중하되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동은 커녕 입까지 닫고. 사법부는 행정입법부 위에 있답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삼성이 있구요. 아닙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해주세요. 맞으면 미래가 없는 돈이면 다 되는 집승들의 국가 대한민국 뜨면 되고 아니라면 그 사법부를 지배하는 돈, 아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삼성과 그들의 수하 판사들 어떻게 바라보는지 얘기해야 합니다. 판사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도 욕심으로 가득찬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더더군다나 기득권들은 그들의 논리대로 움직이죠.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개인은 단언코 없습니다. 그 나약한 개인의 오판을 바로잡을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면 그건 국가 아닙니다. 이미 삼권분립이란 것이 무너진 상태였으니 그러려니 하면 될까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기대한 것들이 이렇게나 허무맹랑한 것들이었나요? 그렇게 시민들이 그저 순진했던 탓일까요? 그저 돈 뒤꽁무니만 쫒아 물불 안가리고. 그러면 될까요? 그게 이 나라가 돌아가는 원리란 그 말인거, 맞죠? 대답하세요. 그게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사법부를 어떻게 견제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말답답하군요.이렁게국민들을우롱해도되는건가요.정말이나라는개혁의지가있는건가요.분통터지고참답답하네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2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파면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치킨업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밤낮없이 잠 덜 자며 죽어라 고생하는 한 청년입니다. 죽겠습니다. 잘살아보겠다고 빚내서 내 가게 꾸렸더니 쉬는날조차 제대로 없이 소마냥 일이나 하고 고생한만큼 돈이 벌리는줄아시나요? 아니네요 정부에게 묻고싶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돈 왕창 벌어간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구요.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을 할꺼면 공평하게 해주십시요.배달대행업체들에 대해 정부는 얼마나 많은걸 알고계시나요? 배달대행업이 생겨난이후로 배달문화에 어떠한 악영향이 끼치는지 알고는 계시나요? 어째서 배달대행업에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자영업자들은 세금공제도 못받아야하나요 대행업기사들은 배달한건에 3000원에서 5000원씩 벌어가는데 최저임금이 올랐다한들 대행업 기사들 건당요금은 왜 올라가는것이냐구 묻고싶습니다. 장사하란겁니까 말란겁니까 정부는 왜 가만히만 있습니까 배달대행업기사들 세금한톨 안내고 갑질에 돈이란 돈은 다 긁어가는데, 제제해주십시요 그렇게돈받아갈거면 세금계산서라도 끊어받을수있게 해달란말입니다. 자영업자만 호구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대행업에 대해 정부가 나서주길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이 개혁되지 않는한 영원히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2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재판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여, 야에서는 헌법 개정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문제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너무 거대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논의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검찰의 거대한 권한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공수처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역사를 통해 얻은 경험일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경험한 문제들은 이미 온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것이기에 이미 영화와 드라마로도 많이 제작되어 왔고 지금도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들 중 세금에 관한 문제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저는 법률에 관해 잘 알기 못하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막대한 세금을 체납하고도 너무도 당당히 호위 호식하는 사람들에게 중형을 구형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그간 대중 매체를 통해 세무 공무원들이 거액 체납자들을 찾아다니며 세금을 독촉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미 드로마로도 제작되어 흥행이 되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음식을 훔친 이에게는 범죄자 낙인을 찍으면서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너무 가벼운 처벌이 주어 집니다. 처벌을 받는 다해도 일반인들과는 다른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들은 하루 몇천만으로 산정되는 황제노역이란 많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십시오. 다른 선진국의 제도가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금에 관한 그들의 제도는 옳다고 생각된다. 많은 나라에서는 세금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다른 강력범들과 마찬가지로 수갑을 채워서 검거합니다. 그 처벌 또한 강력범죄자만큼이나 무거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의무인 세금에서부터 평등을 구현해 주세요. 처벌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여주세요. 둘째, 국세청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십시오. 현재 검찰에서 행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중 최소한 세금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것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는 또 하는 맥락에서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분할하는 방법이고 세금에 관해서는 좀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법 집행이 가능해지는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리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을 안나는 사람, 속이는 사람들이 수갑을 차고 구속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이는 공권력의 탄압과 권력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설마 그랬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에 대해 '그것뿐이겠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권력의 비리를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권력의 범죄가 너무 놀라운 뉴스가 되게 해주세요. 가진 자들이 위에 서는 세상에서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의심스럽긴 합니다. 가진 자들로 가득한 국회에서 세금에 관해 중형을 주는 법률이 통과될지도 의심스럽고, 국세청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 해도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믿어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니까, 조국 수석님이 돕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희망해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범죄자에게 수갑을 채워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적폐는 건국이래 최악의 수준이며 그 연장선상에 있는 법조비리(전관예우) 역시 척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판검사임용제도와 변호사자격제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판검사 임용시험은 국가고시로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할 것이나 일단 판검사에 임용되면 이후 변호사개업을 영구히 차단해야 한다. 판검사 은퇴 이후 연구, 집필 활동이나 후학양성 차원에서 로스쿨 등 대학 강의의 길을 열어 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판검사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토대로 오로지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이 될 것이다. 반면 변호사들은 습득한 법률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오로지 의뢰인의 법적권리구제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당장 시행할 수 있다. 우선 대법관부터 스스로 변호사개업 금지를 선언하도록하고 이후 입법절차에 돌입하면 된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법앞의 평등원리를 지켜낼 수 있다. 판검사가 재벌 눈치 보지않고 국민이 명령한 법에 따른 판결과 수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 "num_agree": 766, "petition_idx": "12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임용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을 분리하여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곳에 엉뚱한 글들로 온종일 도배하며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청원을 분산시키는 댓글 알바들~~~!!! 청소 좀 해 주세요~~~! ( 추천순 청원 메뉴를 앞으로 넣어 주시던가. ) 39,000명 청원 동참한 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 동의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27, "petition_idx": "12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구하기 댓글 알바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라는 우리나라의 사법재판의 고질적인 적폐를 보여준 어제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보면서 요청드립니다.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37, "petition_idx": "12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 유전무죄 .. 정형식 판사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12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퇴출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후안무치한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중책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이명박 무리들이 정무에 머물러 있게 해선 안되죠.", "num_agree": 5, "petition_idx": "12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프리카 티비 및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일부 유튜버, BJ들의 도가 지나친 폭력성, 선정성, 거친 욕설 표현이 있는 방송 영상으로 인하여 어린 초중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만약 공중파에서 유튜브, 아프리카 티비처럼 방송을 했었다면 방통위의 규제 조치가 내려졌을겁니다 어린 초중고 시청자 보호와 더 나아가 개인 방송의 발전을 위해 개인 방송 시청 연령 등급 표시와 일부 도가 지나친 개인 방송 관련해서 규제 조치를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개인 방송 규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촛불을 부모로 여기는 정부라면, 지금 악의 요새인 법원을 속히 정화하시길 바랍니다. 김명수로 안되면 될때까지 갈아치워서라도 법원이 적어도 악의 보루가 되지는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박정희, 전두환, 오민석, 정형식 악의 부역자들을 역사에 새겨 어린학생들이 반면교사 삼고 그들의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잘먹고 잘 살 수 없고 자신의 조상들을 부끄러워 할 수 있도록 역사에 새겨주세요.", "num_agree": 103, "petition_idx": "12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이 정형식이 앞에 무릎꿇음 처참한 판결. 돈을 좆아하는 사실상 공범 정형식판사 및 법원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역주택조합 문제가너무많은데 도대체 누가허가를 내주는거죠? ㅠ 저같은서민이 몇십년 피땀흘려번돈 넣었다가 피보게생겼네요 법좀 제대로 잡아주세요ㅠ 너무힘들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 법으로 제발강력히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같이 연류되어 있는 피고인들과 정면으로 배치 되는 정판사의 판결은 어느 누가 봐도 정당화 될수없는 판결로서 정판사의 감사가 꼭 필요 하다고 사료됨", "num_agree": 157, "petition_idx": "12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감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적폐청산 중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항 것 중의 하나가 사법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이전 부패한 정권에서와 같이 아직도 재벌에게는 특별한 시혜의 기준을 갖다 되는 정형식판사와 같은 사람들 에게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적폐세력들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이 때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를 지키겠다고 '피흘려 지킨 민주주의와 만인 평등의 헌법정신'을 뿌리채 흔들어버린 이 사건을 바로 잡지 않으면 더 이상 이땅의 사법정의는 바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어떤 방법,절차로 하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 배당 시스템을 고쳐나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12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감사해서 잘못된 재판의 책임을 물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선고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법원 내에도 적폐가 쌓여 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의 구현의 보루인양 설쳐 대는 사법부가 개혁을 내부적으로 진행해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법원 행정처 블랙리스트 문제를 포함하여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판사들 그리고 적폐 세력과 결탁된 모든 판사들을 드러내어 도려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2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을 내부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군 복무 경험자에게 제대로된 권리를 주세요. 이 나라는 병역의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면서 왜 안보 무임승차꾼들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까? 대한민국 20대 남성들, 약 2년여 간을 자유를 빼앗긴 채로 헐값에 봉사하고 왔습니다. 중대한 안보 문제라니까 못하겠다 안하겠다 하지도 않고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에서 제대로 보상해 주십시오. 금전적인 문제 뿐만 아닙니다. 현역, 전역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제대로 하십시오.병역의 의무를 지는 대다수의 20대 남성들은 물론이고, 군 경력이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복무를 거친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가에서 나서서 우대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군 복무 경험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 경험자에게 제대로 된 권리를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무전유죄 ,유전무죄 삼성 이재용의 석방,,이건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일이다...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고했고,법리해석이라고 해야하나??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가요???정형식 판사님!!그렇게 살지 마세요..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설명했네요...참 어처구니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나이들어 더 살다보니 지난 정권..이 mb때부터 어처구니 없이 세상 만들어놨더라구요...자기 자식들은 그대로 강남 교육받고 금수저가 대대손손 물려받아 우리같은 흙수저의 심정을 모르지요???정형식 판사.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께,그렇게 살지마,,,판사를 할려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양심과 정식과 올바름아닌가??비겁한 족속같으니라고..당신의 일생을 쭈욱 지켜보겠어...언젠가 당신이 비침한 죽음을 당하면 우리 국민의 저주가 당신의 심장을 뚫었다고 생각해~~파면..사법부의 이상한 해석들...하긴 신도 아니고~~", "num_agree": 332, "petition_idx": "128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같은 대기업을 건드려 삼성 망하면 실업자가 얼마나 늘어나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12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디 대통령따위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의 권유로 맞는 주사가 많은데 정말로 효과있는 주사인지 물만 들어 있는 주사인지 조사해주십시요 국민이 물주사 때문에 효과없이 병에 걸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허락한 예방접종 물주사인지 전수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게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데 도움이 될 듯", "num_agree": 6, "petition_idx": "12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의여신상 자리에 비리판사를 효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재판은 다시 해야 합니다. 하루종일 기운이 빠졌습니다. 세상 살 맛을 잃어갑니다. 사법부의 깨끗한 적페청산을 바랍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12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퇴출, 사법부 적페청산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에서 개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씨가 몹시 차서 문제가 많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참석하는 사람 모두 떨면서 개막식을 할 것 같습니다. 장소를 강릉 실내 체육관으로 옮겨서 개막식을 하면 날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점은 뛰어나신 참모님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평창 동계 올림픽이 되기를 국민으로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막식 장소를 강릉실내 체육관으로 바꿔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한명숙 항소심 유죄 선고 하고 이재용 항소심은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 판사 체포영장, 구속영장 으로 국민 열 받게 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 대법원장 바뀐지 한참 됐는데 사법부는 바뀔 생각을 하지 않네요 문재인 정부도 한번 독하게 나갑시다 이런 꼴 볼려고 정권 바꾼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국민 상식대로 행동 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발동 합시다 항상 양심적인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손해를 입는 세상은 전혀 상식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스스로 물갈이를 못한다면 긴급조치를 하더라도 강제로 물갈이를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무전유죄 유전무죄", "num_agree": 164, "petition_idx": "12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lch4**** 천안함 폭침때 5.24조치 하였으면 그에따라 북한 선박인 만경봉호를 묵호항에 입항하면 안되는데 예외로 정부가 입항조치를 하였다. 그러면, 5.24조치가 헛 구호에 거친다. 주사파 정권이 필요하면 예외라고 하면 되니까요. 이건 말도 안돼요 이 또한 이적행위가 아닌가요? 북한의 악행으로 유엔이제재하는마당에 우리나라가 솔선수범해서 북을 지원하고 끌려다니듯맞춰주는게 말이 됩니까 만경봉호 입항허가검토한다는 뉴스뜨자마자 바로 다음날 승인이납니까? 이렇게 일사천리로 법을 예외로 피해가면서 모든게 진행되는데 이모든일을반대하는 국민들의소리는 안들으면그만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12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호 입항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 건물상태로 모든사업하기에 급.배수나 위생사항등 아무런 건물상 하자가없으나 불법건축물(1990년도에지음)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경재활동을 할수없습니다. 현재의 푸드 트럭이나 가판 야시장에서의 상행 보다 오히려 위생상태등 모든면에서 완벽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건물의양성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정을농단하고 반사회적 세력들을 법 앞에 세우기 위해 그 겨울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추위와 여러 어려움속에서 촛불을 들어 여기까지 겨우왔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로 법을 집행하면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그외 그 하수인들 모두 이재용 처럼 나오거나 사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아 정말 개탄스럽다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 이건 대통령과 여당 사법부 검찰의 수장들이 해결하고 개혁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우린 힘을 모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 모두 스트레스 쌓이게 한 판결 소가 웃는다 당장 파면 시켜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12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도 산천초목도 뽈났다 정형식 판사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철도노조의 해고자 복직이 지금 협의 되고 있다. 그러나 해고자는 폭력,기물파손, 불법파업선동 등으로 해고되었다. 지금도 철도는 철도노조에의해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해고자까지 복직된다면 철도는 통제 불능의 노동해방구가 될것이다. 안그래도 해고자를 영웅시 하고 있는 일부강성 조합원의 목소리가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려고 국토부장관은 해고자 복직 신호를 계속하고 있는가~~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해고자는 해사행위를 한사람들이다. 말없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해고자 복직에 강력반대한다. 해고자 복직을 추진하는 국토부 장관은 철도 현실을 제대로 알고서 추진하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12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의 사법부는 답이 전혀 없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선제 민간인 대법원장 선출 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타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처럼 추후 어떤 보복을 준비할 경우 우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본뜬 에토를 창설한다고 반박합니다. 이 에토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미국 MD의 지원과 군사원조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이 섣불리 보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하려는 중국은 우리가 에토 창설 움직임을 보이면 보복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는 결코 친해질 수 없습니다. 중화 사상이란 타인의 자존심을 짓밟아서 자신의 자존감을 찾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과는 다른 나라를 서융 남만 북적 동이 라 부르며 멸시하였고 기회가 되는 대로(통일된 중국 상태일 때) 침략하였습니다. 당장 우리가 고구려였던 시절,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의 소수 민족이 독립을 되찾거나 그들 스스로 중화사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기회의 넓은 바다처럼 보일진 몰라도 속으로는 폭풍우 치고 상어가 득실대는 위험한 바다입니다. 한쪽 측면만 부각하는 건 현실부정이고 자기기만입니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북한만 배짱 부리라는 법 있습니까? 우리도 카드가 있다면 배짱 부릴 수 있습니다. 단지 꿈에도 못 꾸고 있다 뿐이지. 한번, 꿈을 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28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정)중국 사드 보복 해결 방법-동아시아 조약기구 (EATO: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창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추운겨울 아이들을 데리고 눈맞고 비맞으며 차가운 굉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그닐들을 생각해봅니다 1700민의 그 울림은 정형식이라는 한사람으로 인해 공허힌 메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적폐중에 적폐인 정형식판사 파면을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는 참 슬픈고 가슴아픈 하루였습니다.", "num_agree": 331, "petition_idx": "12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그대가 진정 대한민국 판사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변이형 협심증은 아무런 지원도 없나요 동내 동사무소 찾자가서 애기 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아무런 일도 못하고 생활비도 못 벌고 저는 정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이형 협심증  앓고 환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판결에 큰 분노를 느낍니다. 지난 겨울 촛불광장에서 나라를 위해 모인 마음들이 모두 헛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을 단죄하고, 그 단죄로 잘못을 예방하는것. 이런 간단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28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킨 판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전형적인 법경유착판결입니다. 퇴직후에 정형식이 삼성전자입사하려고 아부하는 것 파면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12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경유착판결 정형식을 수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내 생각을 적는다. 김영남의 방문시, 나는 가급적 문재인대통령과의 만남을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북한의 메시지에 따른, 우리의 화답의 내용이 북측 대표단이 돌아가기 전에, 정해 질수 있고 아울러 우리의 메시지를 함께 보낼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아마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좋은 카드다. 왜냐하면 시간을 벌수 있고, 국제제재에 대한 유화적 체스츄어를 보일수 잇고, 또 운이 좋다면 제재를 이완시킬수 있음으로 북한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 카드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북미대화를 이번 대표단 방남시 주도적으로 성사시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괜히 미국의 오해만 불러 일으킬수 있고, 알맹이 없는 회담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만약 김정은 제1위원장의 미국에 대한 메세지가 있다면, 우리가 북미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더라도, 북측에서 강력하게 북미대화를 요청할 것이고, 또한 메시지가 있다는 뉘앙스를 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북미대화를 미리 성사시키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측이 남북정상회담 요청이 있을 경우, 이것이 곧 경제적 군사적 압박의 이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미리 분명히 대표단을 통해 이야기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고, 알맹이 없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우리 정부가 난처해 질수 있다. 비록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도 손해 될 것이 없지만, 잘못하다가는 문재인 정부가 회담 결과에 따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회담 의제에 대해, 사전에 실무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남북정상회담의 카드를 받고자 북측 대표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메세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알맹이 없는 남북 정상회담 보다는, 편지 한장이라도 김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이것이 더 반가운 일이고,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과감한 결단과 실용주의적 노선을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측대표단 방남에 대한 생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이번2심 판결을 보고 잠이 안 옵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12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 다시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헌법에 모든 국민은 4대의무를 지게 되어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여자라는 이유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출생률도 줄고있어서 군인도 부족할 예정입니다 복무기간도 24시간으로 늘려주시고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 북한 이스라엘처럼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8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결문으로 갈음", "num_agree": 305, "petition_idx": "12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쓰레기판사를 파면 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근 네이버 및 다음의 뉴스기사 댓글을 보면 이성을 잃은 일베사이트 회원이나 수구 극우파, 친일파들이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러가는 시민들을 공격하겠다 빨갱이들이니 불을 지르겠다 등등 위협적인 언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풍이겠지만 이런 세력들이 잠입하여 공연 도중 난동을 벌인다거나 예술단, 시민을 공격할 가능성도 배재할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예술단이 돌이나 계란 하나만 맞더라도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나는것은 시간문제인데 남북 관계와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최소한 금속탐지 정도 절차는 거치고, 내부에 무장 경비원을 상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지연악단 공연시 보안검색과 경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민심을 무참히 짓밟고 이재용을 석방한 사법적폐를 도려내지 않고는 촛불혁명을 완성 시킬 수 없다. 본보기로 반드시 정형식을 파면해야 한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12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영식판사 파면 구속수사 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12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영식판사 파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라 팔아먹는 주사파 일당들 사형시켜주세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형시켜야됩니다. 평화? 그런식으로 한다고 평화로워 지는거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때 느끼지 못했습니까? 몇십업을 가져다줘도 북한은 변하는게 없습니다. 모든 지원을 끊고 평화를 구걸하지맙시다. 평화를 구걸하는 주사파 빨갱이들 모두 사형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간첩 주사파 일당들 사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당장 교복입고 밖에 나가보세요 체감온도 영하 19~15도 입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가장 그럴 듯한 근거라고하는게 빈부격차의 가시화방지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한번 맞추는데 드는 가격이? 당장 가서 한 세트 맞추는데도 30만원 빠빠이 한번 맞추면 3년 내내 입을 수 있나? 성장기의 사이즈 변화는 없나? 3년 내내 같은 키 같은 체형 유지하지 않으면 불가능 이래저래 효율적인 부분은 뵈지도 않는 제도 전 졸업이 끝났지만 당장 동생이 불쌍해서라도 이 쓸모도 효율도 없는 쓰레기 같은 복장 규제 제도를 없애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교복제도를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도저히 뉴스를 못보겠더군요.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뇌물재판에서 집유를 내려 가히 상상조차 두려운 '피해자'로 떠받들게 된 결과를 가져온 정형식 항소심 판사를 감사를 통해 죄를 물어주십시요. 판사도 인간일진데 판사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없고 재판부나 법원도 한통속이어서 누가 누구를 견제한다거나 정의로운 판결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청원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num_agree": 46, "petition_idx": "12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파면", "num_agree": 22, "petition_idx": "12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은 알바로 채용해야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똑같은 인간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집행유예 분명히 청와대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 <일본 쳐들어가 점령하고 일왕 무릎꿇리면 복수할수있소!>, <일본 쳐들어가 식민지화하고 일왕 무릎꿇리고 복수합시다.>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직접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은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으로만의 좌익 민주화 구도로도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아주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num_agree": 0, "petition_idx": "12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2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이재용 집행유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척동자도 판사하겠다!!! 고생해서 사법고시 합격한자들이 하는 판결이 이런 거라면 누가 판사못하겠나?", "num_agree": 6, "petition_idx": "12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전유죄 유전무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남남 갈등", "num_agree": 4, "petition_idx": "12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미달  나경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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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같은것들은 다른사람의 죄를 판가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바뀌고 정말 공정한 살만한 세상될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서민경기가 나아지지않아도 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정말 화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용식같은 쓰레기  판사를 해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파면", "num_agree": 16, "petition_idx": "12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대로하지않는판사들좀 처벌해주세요 공평한 세상에서 살고싶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개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페미니즘 의무 교육화를 반대합니다 전 이것이 1960 70 80년대 박정희나 전두환을 찬송하는 교육이나 억지로 반공사상을 주입시키던 것들이 연상됩니다 학생들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페미니즘을 의무화 시키는것은 종교교육을 주입시키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의무화 불교 의무화 이슬람 의무화 유대교 의무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페미니즘을 원하는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만..의무화가 된다면..싫은자들도 억지로라도 그 수업을 들을수밖에없습니다...만약 저게 실현된다면 학생들의 참정권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로밖에 간주가 안됩니다..물론 지혜로운 문정부니까 저걸 지혜롭게 해결해주실거라 믿습니다 아니..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 하고싶으면 기독교 학교나 청도교학교처럼 페미니즘학교를 만들고 교육과정에 페미니즘을 의무화 시키면 되는겁니다 페미니즘 학교에서 페미니즘 의무화 교육은 반대를 안합니다 왜냐면 페미니즘 교육을 원하는 아이들이 가는것일테니까요...하지만 일반초등학교나 일반중학교 일반고등학교에 페미니즘 의무화를 하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 유대교등 수많은 종교들도 의무화되어야하는게 마땅하고 일반학교에서 종교를 의무화시키는건 학생들의 참정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행위라 생각이듭니다..페미니즘 의무화를 찬성하는분들은 학교를 설립하고 페미니즘 의무화 시키기 바랍니다..학생들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걸 명심하시길", "num_agree": 5, "petition_idx": "12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의무 교육화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렵게 세운 시대 가치관을 이리 더럽히는 자... 물러나게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2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60만 쭉빵까페에서 떼로 몰려 와 하루에 10만 이상 참여한 겁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 있나요? 이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인가요?? 한 여초사이트에 농락당하는 청와대...이게 본연의 모습인가요?? 일국의 간판게시판이 한 여초사이트에 점령당해서야 되겠습니까? https://ibb.co/nFA6ox..위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반대 의견을 담아 모두의 여론을 공평하게 반영하던가, 아니면 폐쇄하세요. 일국의 간판사이트가 이래서야 ... 쪽팔리지도 않나요?? 전에 낙태죄 폐지 청원도 중복동의로 인한 조작 증거를 보였는데도 청와대에서는 무시하더니 이번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시할 건가요?? 예?? 하루에 10만을 넘게 투표했어요(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진정 귀담아들어야 할 청원은 투표수가 적어 무시당하고 이익집단은 떼로 달려들어 투표수 조작으로 목표수 채워 답변 받아 내 정책 투영하는 게 국가 정책이고 국민청원 개설 취지인가요?? 페미니즘교육은 문제가 많습니다. EBS까칠남녀를 한 번이라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교육방송에서 자위를 얘기하고 동성애 조장..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가치관 형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국민청원 왜 만들었나요??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예?? 현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현재 청와대는 여초사이트의 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여초사이트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답변해 주고 있으며 정책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5200만 국민이 아니라 160만을 위한 정부인가요?? 외국인이 볼까 저어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초사이트에 농락당하는 청와대국민청원..개선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이재용 판결 너무 하네요. ㅠㅠ. 작은거 빵하나 훔쳐도 구속인데요. 요즘이 어떤세상인데 삼성이 겁박으로 뇌물을 주나요. 참.", "num_agree": 70, "petition_idx": "12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근 초등1,2학년 방과후영어수업 금지 등 논란이 되고 영어교육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규영어수업을 받으면 입시나 취업 등에서 불리함이 전혀 없다면 어느 학부모들도 사교육을 시키려 하지 않을겁니다. 초등부터 중등, 고등까지 연계하여 학교정규수업시간의 영어교육시스템을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교재내용과 학습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 올해부터 초등3,4학년과 중등1학년에게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검정영어교과서는 2009년 영어교재와 바뀐게 전혀 없습니다. 학부모들의 영어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 영어학습 시간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교육 주말 금지나 방과후영어 등과 같은 정책보다 근본적으로 학교정규 영어교재 및 학습법 등 시스템을 강화하여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에게 공교육영어에 신뢰를 얻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학교에서 1,2학년때부터 방과후영어수업을 할것이냐? 유치원 등 조기영어교육을 해야 하느냐? 사교육 학원이나 과외를 시켜야 하느냐? 외국에 영어연수를 보내야 하느냐 등 이 모든 영어교육 문제의 시발점은 공교육인 학교의 영어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정규과정 영어수업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면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영어를 배우는데도 더 이른 조기교육이나 방과후 나아가 사교육영어를 찾고 있는 현 학부모들의 소망은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영어를 배워도 영어로 자기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차후 입시나 취업 등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학교영어교육시스템을 정상화해주는 것이며 이는 교육의 책무를 담당하는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2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영어교육을 받으면 사교육없이 입시나 취업 등에 불리함이 없도록 학교영어교재 등 시스템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말 부끄러워서 .... 에휴 상식적이 못한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 파면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2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판결내린 정판사는 양심없는 판결로 국민들 마음을 더욱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대통령만 바꿔쓸뿐 한탄하고 있습니다 좀 처럼 이런곳에 글을 쓰지않는 저부터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화가많이나는데 정당한 조치가 있어야 다시는 이런 농락판결은 없으리나 봅니다 부디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이런자가~적폐아닌가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28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석 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치로는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125 페이지 중 - 유시민 지음. 도서출판 돌배게 옳바른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한들 아직까지 가짜뉴스에 댓글알바가 판치고 각종 적폐의 기관장들은 그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사건건 호시탐탐 양식있는 시민들을 거짓으로 오도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태 /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 국정운영 / 사법부의 적폐 / 국가정보기관의 사유화 /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비겁한 보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보도 / 대기업의 법위의 군림 / 불합리하고 병든 비정규직 노동시장 / 취업과 장례가 없는 젊은이들의 미래 기타등등 우리는 보았습니다. 착하고 건전한 정권이 들어선다한들 언론이 반대편에서 조작과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왜곡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었더니 그들의 권력으로 정부에 창칼을 휘둘렀습니다. 현 민주주의로는 사회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플라톤의 현자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마음껏 하지는 못한다. 국회와 헌재, 언론과 정당 등 다른 권력기관들이 사악한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 같은 책 117페이지 지난해 우리는 촛불의 힘을 빌어 국정농단 사태를 마감했습니다. 만약 촛불집회 인원이 10만명 20만명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다시한번 그 인원이 한마음으로 광화문에 모이긴 힘들겠지만, 그것이 진정 민주주의 였다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한번 기업의 가장 큰 적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위에 열거한 민주주의의 병폐들이 없어질 때 까지 국민의 힘을 모아 적폐청산이라는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일어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이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땅에 적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비폭력 민주주의 촛불시위를 이어나갑시다!! ## 이 제안은 당분간 매일 한두번씩 올릴 것 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촛불시민에 고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자리 정책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엄중한 재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주범 권성동과 염동렬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28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엄중 조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앞서 글을 쓴 5급 장애인입니다. 이곳에 글을쓰면.... 막연하지만 제 생활에 뭔가가 달라질줄 알았읍니다. 달라진다? 이 뜻은 안 생기던 것들이 갑자기 우수수수 떨어진단건 아닙니다. 그냥 저 스스로의 위로가 더 컸죠 그런데 이곳에 글 써봤자 위로는 커녕 똑같더만요. 5급 장애인은 급수에서 나타나는것처럼 장애인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정상인으로 쳐 주지도않는 어정쩡한 장애인입니다. 다시말해 무심코봤을땐 장애인 안같다고 해야할려나? 그래서 아무런 복지혜택이 없읍니다. 근데 일 할려고 업체에가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장애인`이 됩니다. 다시말해 어설픈 `장애인`이란거죠 . 요즘 연예인들보면 툭하면 `공황장애`더만요. 공황장애는 국방의의무도 안 지는데.... 저처럼 군대도 갔다온후 사고로 `경증장애`를 얻은 사람은 앞으로를위해 그저 단순한 생산직도 못들어간다니.... 공황장애라 쓰고 정상인으로 읽어야 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순서가 중증장애 -> 경증장애 -> 정상인(공황장애) 인지요. 장애인도 직업을 가질수있게 도와주세요. 뭐.... 장애인이 할수있는일이 연예인뿐이겠읍니까 ?", "num_agree": 3, "petition_idx": "12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이 할수있는 일이 뭘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재벌 봐주기 판결로 본 사법 부는 더 이상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최후의 걸림돌입니다 반드시 개혁하여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 태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2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전 이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군대에서는 당연히 휴대폰 사용 금지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나라를 위해 주5일을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쉬고있지요. 그 주말만이라도 정말 편하게 재미있게 가족들과 때론 친구들과 연락도하고 본인이 하고싶은것도 하면서 쉬고싶습니다. 군대에서 휴대폰금지가 기밀유지인걸로 알고있는데 저흰 사실 알고있는 국가기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주말만이라도 편히 쉴수있게 주말 휴대폰 자유화를 청원하는 바 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에게 주말만이라도 휴대폰사용을 허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을 파면하라 법치국가가 아니다 너무 화가난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12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감사을 실시해서 삼성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2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대 의학이 발전했다고 하나 자가면역질환에는 치료방법이 없어 많은 환자들이 고통속에 있고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있는 자가면역성 간염 치료약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면역질환 희귀난치병에 대한 복지 강화와 신약 개발에 힘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서민들에겐 과도하게 엄격하고 없는죄도 물어서 형을 살리고 재벌들에겐 그야말로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하는 정형식판사 재벌과 유착되어 봐주기판결 내리고온국민들을 분노하게합니다 이년적폐판사 빨리청산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봐쥐기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 홍보 부장님 통일부를 북조선 노동당 지부로 활용하시나요 비행기도 띄우고 배도 오고 곧 적화통일 되겠네요 이래도 평양 올림픽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홍보 부장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단한 나라 ㅉㅉ", "num_agree": 12, "petition_idx": "12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무엇?"}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시대가 변했어도. 여전한 적폐 판사들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12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  감사청구(정형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나라를 좀먹는 사이비 이단 단체의 종교를 없애주세요 이나라의 가장 근본인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신천지부터 제거해 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12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천지 통일교(사이비 이단 단체)를 국가 원수의 명으로 제거명령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격이 안되는 판사 파면 해야합니다. 가만히 지켜볼수만없음을 알고 내 생각을 올립니다 국정농단세력에 빌붙어 우리나라를 망친장본인 을 제대로된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결정을. 내릴리 없습니다. 그도 박근혜의 부역자일지도 모릅니다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165, "petition_idx": "12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젊은이들보다 앞으로 노인분들이 많아지시는데 65세 지하철 무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철 반값내던가 제한된 시간은 못다니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지하철 타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65세가 아니라 75세로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65세면 옛날하고 다르게 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8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지하철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 및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너무나도 만연함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2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를 신설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32살 남성 이준회 입니다. 지금 청원 하기에는 늦은감이 있지만, 올림픽 남북 단일팀 추진을 반대코자 청원 글을 씁니다. 얼마전 문재인씨와 그 몇몇 사람들이 남북 단일팀을 주장하였고, 또 어차피 하위권이라고 발언을 하셨지요? 제가 문재인씨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니 직접 답을 바랍니다.(비서관, 총리 등 답변 금지) 1. 지금 이나라가 정전국가 입니까? 종전국가 입니꽈? 2. 1번 질문에 전자가 맞다면, 북한은 적국입니까? 아닙니까? 3. 얼마전 김정은과 북한은 미국으로 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이 되었읍니까? 아닙니까? 4. UN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북한 재제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5. 수년간 힘든 고통을 겪어내며 훈련한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단일팀으로 인한 밀려나간 몇몇 선수들에게는 충분히 보상과 사과는 하셨습니까? 7. (3,4번문의 답이 맞다면) 적국가 제재 대상을 왜이렇게 끌어들이십니까? 그들은 이적단체가 아닙니까? 8. 평화올림픽에 진심으로 그들이 참여에 응한다면 , 왜 멋대로 한다 안한다 발언을 번복하고, 왜 끈임없이 남한에 경고를 하지요? 왜 교통비, 식대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9.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될거였으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현재 정부에 이르러 까지 통일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까요? 10. 얼마전 가짜뉴스인지는 모르겠으나, 교과서 개정에 남침, 인천상륙작전이라는 표현을 삭제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접하였는데, 그에 대한 연유가 따로 있는지요? 북을 자극할까봐 삭제한것인가요? 11. \"특전병\" 출신 문재인씨 안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을까요? 그 어느 부대보다도 막강한 특전병 출신인데. 물론 입대의 사유가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만, 안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2. 또, 벌레소년-평창유감이라는 비공식 노래를 들어보셨고, 또 소감이 어떠신가요? 위 11가지 질문에 다른 직원들 다 빼고 문재인씨가 직접 답을 하여주시지요? 아 물론 표현의 자유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안쓰고 -씨 라고 한다고 무례함이라 일컫지는 않겠지요? 성실히 답변하세요. 이상 좌익사범, 용공분자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꿈꾸는 애국청년이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남북 단일팀 반대,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 정부와 IOC 바흐의 야합으로 시작된 남북 단일팀을 해체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만병의 근원인 남북단일팀으로 인해 모든 북한 재제의 규제가 무너지고 평창시의 스포츠 제전이 평양 올림픽이 되어 북한군 창설 제전이 되어버렸다. 올림픽 개막전까지 남북한 단일팀을 해체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2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단일팀을 해체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전남 순천입니다 5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애만많이낳아라하지 전부 한부모.저소득.다문화 지원만 잔득있고 다자녀 지원은 하나도없습니다 애를 누가낳겠습니까 초등들어가보니 지원하나없고 좋아서 낳았으니 혼자힘으로키워 인가요 전기 가스요금 몇천원 지원받는거 말고는 하나도 지원받는게 없어 키우기 너무힘듭니다 애 낳을때 잠시 생색내기 지원만 하지말고 정작 필요한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나라에 5자녀 낳아 키우는맘이 몇이나될까요 진정 애 많이낳길 바라신다면 다둥이맘 들에게 희망을주세요 방과후지원이나우유 한개라도 지원해주길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자녀맘  초등지원이  하나도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이재용부회장 판결을 한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법질서를 파괴하고 정경유착의 적폐의 원흉인 이재용의 판결한 정형식 제발 파면시켜주십시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12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치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근본을 허물어뜨리고, 재벌의 도덕적 해이에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 준 정 판사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법적 존엄성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2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부회장을 석방시켜준 정현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범죄사실을 정현식판사와 삼성과의 결탁으로 다르게 잣대를 적용한 것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입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윤용표 국민연금이사장은 감옥에 있고, 이 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한 이재용은 풀려나고 어제는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죽은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의 개혁이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2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8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물리학을 전공하는 대학교 학생들은 특히나 높은 전문지식을 요하는 교재일 수록 정확하고 직관적인 번역서가 없어, 배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결국 기초자연분야의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잠재력있고 영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외국으로 발길을 돌리게 만듭니다. 현 물리학은 예전 사대주의를 표방하는 것 처럼 영어로 된 것을 쓰고, 듣고, 말하고, 읽어야 합니다. 물론,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리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 중 영어에 재능이 없는 학생들은 결국 그 재능을 사장시키게 되거나 적어도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면 우리나라가 기초과학 분야에서 상기된 어려움을 겪지 않게되고, 나아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일본의 전공서적은 전부 제대로 된 번역서가 있어 영어를 한마디 못한다고 하더라도 과학에 대한 연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일본이 자연과학 분야에서 선두로 나아가게한 큰 원동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를 할 때에, 다른 것 보다 우선하여 교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공서적 번역을 주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재펀판결을보면서자괴감이든1인입니다ㅡ엿같은판결에분노가치밉니다ㅡ대통령님만바뀌었지사법부적폐가뿌리깊이박혀있다는생각을지울수가없네요ㅡ정판사를고발합니다ㅡ국민뜻과는정반대인저런사람이법복을입고있다는사실이서글픕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2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반인보다 경제적 수입이 현격히 떨어지는 장애인이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려면 졸업할때까지 3년동안 엄청난 수업료가 들게 되므로 국가가 장애인 박사과정 합격생에게는 박사과정 6개학기 동안 모든 수업료를 차별없이 전액면제 해주는 교육제도를 즉각 시행하여주실것을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외국의 경우 장애인이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하면 박사과정 전공에 관계없이 박사취득시까지 전액 무료이고 수업료100%국가보조금이 제한없이 지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권리당원 국립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강행부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12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이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하면 100%수업료 졸업시까지 전액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2심 재판에서 1심과 다른 확실한 무죄의 증거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1심 판사의 결과를 무시한것도 모자라서 촛불든 국민들을 바보 천치 취급을 한 정형식 판사외 몇몇 판사들 때문에 전체 판사들을 못믿게 되고 욕하게 될것같아 참다 참다 더이상 참지 못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제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적폐 행위를 한 사람들이 판사들이었음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아지까지도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 온국민이 다알고 있는 범죄 사실들을 정형식판사 말 몇마디로 무죄를 만들어버리고 그중 죄질이 가장 약한 부분만 일부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만들수 있습니까? 차라리 봐줄려면 다 무죄를 만들어 버리지...정형식 판사자신도 양심이 찔리는지 몽땅 무죄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법가지고 장난치는 자체가 촛불든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국민무서운줄 모르는 오만한 판사의 전형을 보여 주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형식 판사는 이런 후 폭풍까지 모두 예상하면서도 이런짓을 저지른다는것이 너무 끔찍합니다 그동안 판사들이 개같은 판결을 할때마다 냄비처럼 달아 올랐다 식어버리는 국민성을 정형식판사가 이용하는것 같아 끔직합니다 이번만큼은 그 추운날씨에 촛불든게 억울해서라도 냄비처럼 쉽게 식지 않을껍니다 쉽게 식지 않기위해서 청원하게 됐습니다 정형식 판사를 재판업무에서 제외 시켜주시고 이후에라도 삼성으로 취직하던가 알게 모르게 삼성에서 도움을 받게 되는걸 포착하게 되면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내에서 할수 있는 모든조치를 취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번사건은 사법독립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안입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특이한 사정변경없이 억지스럽게 집행유예를 내리기 위한 재판이란것을 대한민국에서는 지나가는 똥개들도 알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법 독립이란 미명하에 판사들이 얼마나 끔찍한 판결들을 해서 수사를 중단시키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지금도 사법부 곳곳에서 적폐수사를 중단 시키는 판사들의 결정들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청원하게 됐습니다 우리국민들을 아직도 70년대 국민들로 생각하는 썪어빠진 판사들을 보노라면 스트레스가 쌓여 미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70년대 국민들 아닙니다 눈뜬 장님들 아닙니다 제 발 무슨수를 쓰던지 사법부 개혁좀 합시다 그리고 정형식 관련 제안들 크게 보면 다같은 내용입니다 삼성 알바들이 청원들을 분산 시키려 하고 있으니 정형식 관련 청원들을 통합해서 계산하셔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2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가 열 받아서 각자 청원중인데 내용은동일합니다 정형식에 관한 청원을 모두 묶어서 계산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단어를 요번에 확실하게 폐지합시다.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2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인정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158, "petition_idx": "12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의원 올림픽 위원회사퇴", "num_agree": 3, "petition_idx": "12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평창올림픽위원장직사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너무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는 삼성공화국이란 말에 정말 실감 하는날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에 그렇게 손실을 남긴 증거가 충분한데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풀어주신 판사님 꼭 감사해서 파면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78, "petition_idx": "12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감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요청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2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해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12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가상화폐는 분명한 도박입니다 정부보상 없음을 확고히 말해줘서 그들에게 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댓가는 스스로의 책임이란걸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보상없음을 확실히 해주세요 도박에 보상없음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판결 국민법감정과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도저히수긍할수없는 자의적 법해석으로 공정한 판결이라할수없으므로 공직감찰을 통하여 진실을밝혀야함", "num_agree": 59, "petition_idx": "12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감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출퇴근시간에 전철을 타본자들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1호선 용산 급행을 타면 억지로 미는사람들, 만원 전철인데도 핸드폰 만지작 거리면서 면적을 넓히는 사람들 등등의 원인으로 정말 콩나물 시루입니다. 못탈정도이죠. 근데, 급행전철에 개봉역을 추가했지요? 그것도 \"민주당\"의 이인영씨가 이루었다고 한 매체를 보았는데요. 그는 전철을 타본자 인가요? 뭐 작년 코레일에서 특급열차를 운행을 하였는데. 단, 출퇴근 시간대는 제외 군요. 전철을 타본자들이 정책을 만드는 것인가요? 완행을 타도 노선도가 개봉~구일~구로(용산까지는 각역 정차) 입니다. 근데 그 구일역만 통과를 하자고 급행을 추가를 한답니까? 의미없는 급행이라는것을 진심으로 모르십니꽈? 솔직히 수요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완행열차를 못탄자들이 급행이 플랫폼으로 들어오니까 타는거지 급행이 편해서 타는건 아니고,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부천, 부평 보다는 개봉에 승객이 현저히 없는데? 이런건 개선을 해주시지요. 문재인씨가 직접 개선을 해주시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인선 급행전철 개봉역을 폐지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원식판사 해임시켜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12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 해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의원 파면시키세요 올림픽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자 자격이 없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꼭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시켜주세오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런데 올림픽에 정치유입시킨 장본인이 당신이잖아요? 유체이탈 화법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쓰시는지... 당신에게서 배우고싶은것이 있다면 얼굴 철판 두꺼운거 빼곤 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올림픽에 대한 연설 잘봤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평창올림픽 위원장직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해임", "num_agree": 289, "petition_idx": "12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해임"}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들 대학들 흩어지게 개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시설관리공단 근무자입니다 계약직 다음에 무기계약직과 상용정규직 그 차이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것 그후에 정부에서 정규직화 해라 했더니 만들어낸 직군이 허울뿐인 상용정규직 그런데 정규직과 의 업무차이는 정규직은 사무직, 상용정규직은 현장에서 근무 한다는차이 그런데 별도의 시간외근무 시간 도 차이 가 나고, 안주어도 된다며 생색내는 성과급 등에서도 차별이되고 그나마 정규직은 퇴직시 전년도 성과급을 퇴직시까지 정산해서 지급하는 반면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상용정규직은 이마저도 안주고 무슨 기준 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용정규직은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행안부의 판례가 있답니다 지급되는 성과급의 산정기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무조건 실적을 위한 행정이 아닌 좀 세세한 준비나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임금, 신분 차별 비정규직."}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동의합니다 저는 2017년4월 입사자입니다 전년도 독감과 여름휴가로 연차이용했더니 3 4 5 6휴가없고 여름휴가 3일정도 이용하면 내년 4 월까지는 연차없이 근무를 해야합니다 2년미만입사자들도 1년 미만 입사자들처럼 연차발생적용 동일하게 시행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연차개정불합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돈의 악마가 되버린 사법부의 판사는 파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2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판사를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통령님, 급하게 당선되시고 어지러운 나라 추스리시고 북핵과 트럼프까지... 고생 많으시고 또 너무 잘 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을 보고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서 한말씀 올립니다. 물론 당사자로써는 억울한 측면이 아예 없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상대는 일반 국민도 일개 기업의 사장도 아닙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그간 정경유착과 탈법의 온상이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힘을 가진 집단의 오너입니다. 판단의 시작이 여기에 있음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어제의 판결은 우리나라를 또다시 30년 후퇴시켰습니다. 5년-3년-집행유예의 적폐적 순서를 그대로 따랐고, 삼성의 오너는 무슨 짓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재벌 공화국의 법칙을 부활시켰습니다. 더구나 대통령님! 이제 재단을 만들어 돈을 주면 그 누구를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판사님을 포함해서 힘있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받고 싶으신 건가 봅니다!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일개 판사가 가진 재량권이 너무 큽니다. 이는 대통령님이 걱정하시는 검사도 마찬가지이고 경찰, 공무원, 심지어 공기업에 은행까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더구나 금번의 판결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힘을 가진 판사가 잘못된 사고방식과 본인의 영달을 꿈꾼다면... 그렇게 우리나라는 Hell 조선이 된것이고 기회는 공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것에 온 국민이 분노하였던 적폐이고 촛불의 민심이 아니었겠습니까? 대통령님!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닫고 평창올림픽이 그 좋은 해법이 될 것임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북핵위기보다도 삼성의 오너가 대통령에게 돈을 주고 몇십조의 기업의 지배력을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자금까지 움직여 장악을 한 것이 대한민국에 더 큰 위기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와대와 정부의 역량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너무 솔직한 마음으로 작성하는 청원이라 두서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님!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사회를 만든다고 그렇게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평창올림픽에 매몰되어서 왜 기본적인 적폐조차 해결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대통령님! 감히 청원드리건데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즉각 경질하시고, 적폐의 파수꾼인 법조계를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무부장관을 다시 임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절대 적폐해소의 의지가 꺽이지 않았음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번의 잘못된 판결도 바로잡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항상 응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당장 경질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2심 재판에서 1심과 다른 확실한 무죄의 증거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1심 판사의 결과를 무시한것도 모자라서 촛불든 국민들을 바보 천치 취급을 한 정형식 판사외 몇몇 판사들 때문에 전체 판사들을 못믿게 되고 욕하게 될것같아 참다 참다 더이상 참지 못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제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적폐 행위를 한 사람들이 판사들이었음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 온국민이 다알고 있는 범죄 사실들을 정형식판사 말 몇마디로 무죄를 만들어버리고 그중 죄질이 가장 약한 부분만 일부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만들수 있습니까? 차라리 봐줄려면 다 무죄를 만들어 버리지...정형식 판사자신도 양심이 찔리는지 몽땅 무죄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법가지고 장난치는 자체가 촛불든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국민무서운줄 모르는 오만한 판사의 전형을 보여 주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형식 판사는 이런 후 폭풍까지 모두 예상하면서도 이런짓을 저지른다는것이 너무 끔찍합니다 그동안 판사들이 개같은 판결을 할때마다 냄비처럼 달아 올랐다 식어버리는 국민성을 정형식판사가 이용하는것 같아 끔직합니다 이번만큼은 그 추운날씨에 촛불든게 억울해서라도 냄비처럼 쉽게 식지 않을껍니다 쉽게 식지 않기위해서 청원하게 됐습니다 정형식 판사를 재판업무에서 제외 시켜주시고 이후에라도 삼성으로 취직하던가 알게 모르게 삼성에서 도움을 받게 되는걸 포착하게 되면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내에서 할수 있는 모든조치를 취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번사건은 사법독립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안입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는데 2심에서 특이한 사정변경없이 억지스럽게 집행유예를 내리기 위한 재판이란것을 대한민국에서는 지나가는 똥개들도 알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법 독립이란 미명하에 판사들이 얼마나 끔찍한 판결들을 해서 수사를 중단시키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지금도 사법부 곳곳에서 적폐수사를 중단 시키는 판사들의 결정들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청원하게 됐습니다 우리국민들을 아직도 70년대 국민들로 생각하는 썪어빠진 판사들을 보노라면 스트레스가 쌓여 미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70년대 국민들 아닙니다 눈뜬 장님들 아닙니다 제 발 무슨수를 쓰던지 사법부 개혁좀 합시다 그리고 정형식 관련 제안들 크게 보면 다같은 내용입니다 삼성 알바들이 청원들을 분산 시키려 하고 있으니 정형식 관련 청원들을 통합해서 계산하셔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12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레기 정형식에 관한  청원들을 통합해서 계산하여 답변 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300만 국민들 호주머니 다 털어 가니까.~ 속이 후련하냐. 기분 째지니까 국민들 앞에 나서야지. 당신이 이겼쟎아. 패자니까 추잡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망해서 세금낼 돈이 없으니까 이해하쇼. 세금 안낸다고 교도소 보낼건 아니지요. 보내면 어쩔 수 없고 편히 들어가서 삼시세끼 잘먹고 잘 쉬었다 오지 뭐. 인생별거 있수.", "num_agree": 4, "petition_idx": "12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페 망했다.  문정부 속 시원하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폐대상 정형식판사 파면하고 이재용 재구속 시켜주세요. 이런꼴 보려고 저작년 추운겨울 촛불 든거 아닙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12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명 문빠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청원제도를 본질을 흐리게 하는데 이 청원제도 빨리 내리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 현수막 내리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북한이좋은사람들은북한이민시켜달라.대한민국물그만흐리고.", "num_agree": 1, "petition_idx": "12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지지자들북으로이민을청원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급이상 고위공직자.공공기관장.국회의원등의 강남아파트 소유를 못하게 하자.기존 소유중인 아파트도 다 팔게하자 법으로는 제한하기는 힘들겠지만 그정도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필요하다.이게 실현되야 부동산정책이 바뀐다. 시장은 정책결정권자들이 강남아파트 다수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고있다.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것이라 믿는다.강남불패의 숨은 이유다. 국민을 위한 결단 기다린다.기존의 정책으로는 강남아파트 가격 잡기어렵다. 향후 고위공직자 임명시에도 강남아파트 소유여부를 참고하기 바란다.강남을 잡는게 진정한 부동산정책의 시작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등 강남아파트 소유를 제한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저출산 저출산 하시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안해주시는거죠? 에이즈는 한달 약값만 300만원 그걸 나라에서 다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걸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죠? (지네들 끼리 좋다고 붙어 먹다가 병생기는걸 왜 국민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돈으로 저출산 문제에 더 신경쓰고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생리대 값, 부인과 진료비.. 솔직히 생리대 값.. 왜 이렇게 비싼가요? 아파도 검사비가 없어서 초음파도 못찍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불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임신을 해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예요. (검사 몇개 받음 끝)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시면서 왜 이런 부분의 지원을 안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낳아도 문제인게 모유수유를 안하면 분유를 먹여야 하는데 분유값은 기저귀값은 또 어떻구요?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의 지난 판결에 대해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문제 발견시 파면해 주십시요", "num_agree": 152, "petition_idx": "12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 감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왜 재벌만 봐주냐? 그럼 돈없는 서민들도 봐줄래 영식아", "num_agree": 49, "petition_idx": "12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영식판사 파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인간들의 욕심으로인해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삶의터전을 잃어가고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보호법 강화부탁드립니다. 지나가는데 따가운시선으로 쳐다보는것도 반려견 정서상 매우 안좋은것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동물의료비 너무비쌉니다. 동물의료보험제도 도입해주시고 정부가 전액 지원부탁드립니다. 이제 더이상 강아지,고양이는 버려져도안되고 학대당해서도안됩니다. 강아지 고양이의 권리를 존중해주기바랍니다. 또한 독거노인,혼자사는 남성들을위해 유기견 평생진료비,생활비 지원부탁드립니다. 또한 길고양이나 유기견이나 어떠한 동물을 학대하는행위를하는 인간은 즉시 사형판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아지전용 행단보도,자동차도입 즉각도입해주시고 놀이터,공원,산책로 최소 10조이상 지원부탁드립니다. 현정부가 해야지 아니면 누구도하지못합니다. 국민들과 소통하신다고하셨으니 꼭 답변해주셔야합니다. 사람보다 동물이 우선시되어야합니다. 왜냐면 인간이 너무나 동물들의 삶의터전을빼앗고 잔인하게 무차별 학살했기때문입니다. 임기끝나기전까지 사람인구수는 더욱 줄이고 동물수는 더욱 늘여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29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만들어주세요. 처벌도강화해주시구요. 동물학대 즉시 사형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석 판사를 파면해 주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무죄판결 내리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고령운전자가 많아짐에 따라 또한 사고발생이 많은데요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축구공 정도의 크기로 오렌지 표식을 만들어 차량의 뒤,그리고 측면에 부착하여 주변의 운전자들이 고령의 운전자임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면 방어운전이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할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오렌지 표식을 부착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도저히 이나라에선 부끄러워서 아이들 못키우겠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인 아이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번 판결을 어른으로써 정당하게 설명조차 못하겠습니다! 제발 정판사를 파면하여 대한민국의 법이 정의롭고 정당하다는것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251, "petition_idx": "12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소방관리문제로 온나라가 들끓고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점검을불시에 한다기에 살펴봤는데 소소한곳은 미미한것같아서 기교하게됐습니다 지금우리문화속에자리잡고있는 콜라텍이란 영업이성업하는데 주말이돼면 수백 수천이 모여서즐기는곳인데 위생상태나 소방시설이 너무허술하며 심지어 출입통제를위해 비상계단은 다 뼤쇠하고 영업을하고있는데 단속은전무한걸로알고있 습니다 어쩌다 정전이라도나면 아수라장인데 행여나 불이라도 난다면대형참사는 뻔합니다 . 유비무한차원에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안전대책에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 국민들상식을 벗어난 핀결을 한것같습", "num_agree": 123, "petition_idx": "12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재벌비리로 재판중인 재벌들의 집행유예를 금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2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비리 집행유예 금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삼성그룹의 재판을 보면서 사법개혁을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형식 부장판사 전적으로 해임을 건의합니다 국민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청와대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2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의 양심마져 걷어차버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고, 전형적인 법경유착판결입니다. 퇴직후에 정형식이 삼성전자 입사하려고 아부하는 것 당장 파면시켜야 합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은 정형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12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경유착 정형식판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명한 대 다수 국민들이 오래전 요구한 공수처 설치를 빨리설치하여하며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여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2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는 판사 수준 미달이네! 어린 아이가 봐도 뻔한 사건을 그런식으로 판단 하다니... 상식도 없고 자질이 저질이다. 아니면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거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이 있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법의 적용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적용해주세요 경제 발전이란 볼모보다 정의가 바로 서야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더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29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특별감사바랍니다", "num_agree": 266, "petition_idx": "129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접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떠올랐습니다ᆞ국민의 혈세인 국민연그으로 자기배속 채운거 고등학생인 제자식도 다 압니다ᆞ문형표 전 장관 구속은 뭡니까 죄가 차고도 넘칩니다ᆞ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자식들에겐 뭔라 가르칩니까ᆞ사법부의 권하도 국민이 부여한겁니다ᆞ이 무례하고도 비열한 정판사 꼭 파면시켜주세요ᆞ이 판사는 말그대로 사법부의 수치고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ᆞ", "num_agree": 18, "petition_idx": "12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괘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에 주정차 하지 말라고 계속 호소 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막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방차를 소형화해서 좁은 고목길도 다닐수 있도록 한다면 빠른시간안에 화재현장에 도착할수 있고 화재가 커지기 전에 제압할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다 소형화 하는건 아니고 우선 소형소방차먼저 도착해서 진압을 시작하고 현재처럼 큰 소방차가 나중에 도착해서 같이 진압한다면 더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될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차를 소형화 해주세요(불법주정차를 막는것보다 이게 더 빠를거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입니까? 모든 권력은 판사로부터 나오나요? 실망스럽습니다. 촛불이 조롱당한 기분입니다. 판사, 삼성이 대통령보다 높게 보입니다. 이게 나라냐? 어쩔수 없는 대한민국인가요? 도돌이표 대한민국이 되는 듯 답답합니다. 이명박근혜시대의 시민으로 산다한들 평범한 시민인 저로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관심 가져봐야 의미없는 일이라면 굳이 희망도 없는 데에 베팅할 필요가 없겠다 싶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사법부 횡포 청산하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원식판사 파면 유전무죄 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없앤 정원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억울해서 살겠나 삼성공화국에서ㅜ.ㅜ", "num_agree": 34, "petition_idx": "12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이재용 석방한 판사는 적폐라고 생각힙니다, 사법부 정의는 없고 썩은 판사을 퇴출해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선거한 판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여초카페, 커뮤니티사이트에서는 좌표를 찍고 카카오계정을 누르고 설정에 들어간 뒤 연결된 서비스관리에서 청와대 아이콘을 연결끊기를 반복해 청원하고 트위터계정을 무한생성해 청원에 동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이 청원은 160만 쭉빵까페에서 떼로 몰려 와 2월 5일 단 하루만에 10만 이상 중복동의로 부정 참여해 20만을 넘긴 겁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 있나요? 이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인가요?? 한 여초사이트에 농락당하는 청와대...이게 본연의 모습인가요?? 일국의 간판게시판이 한 여초사이트에 점령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상기 청원 무효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https://ibb.co/nFA6ox..위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반대 의견을 담아 모두의 여론을 공평하게 반영하던가, 아니면 폐쇄하세요. 일국의 간판사이트가 이래서야 ... 쪽팔리지도 않나요?? 현 청와대시스템 개선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등록하게 해서 반영해 주시고 한 사람이 한 번만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하라면 수단이 횡행하는 게 현 청와대 국민청원...국민청원 왜 하는데요...온갖 조작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아예 삭제하시던가요...언론 기자들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들도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정녕 무시하실 건가요?? 저번에 낙태죄 폐지 청원도 중복동의로 인한 조작 증거를 보였는데도 청와대에서는 무시하더니 이번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시할 건가요?? 예?? 하루에 10만을 넘게 투표했어요(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진정 귀담아들어야 할 청원은 투표수가 적어 무시당하고 이익집단은 떼로 달려들어 투표수 조작으로 목표수 채워 답변 받아 내 정책 투영하는 게 국가 정책이고 국민청원 개설 취지인가요?? 페미니즘교육은 문제가 많습니다. EBS까칠남녀를 한 번이라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교육방송에서 자위를 얘기하고 동성애 조장..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가치관 형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국민청원 왜 만들었나요??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예?? 현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현재 청와대는 여초사이트의 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여초사이트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답변해 주고 있으며 정책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5200만 국민이 아니라 160만을 위한 정부인가요?? 외국인이 볼까 저어됩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이 청원 무효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청원무효화..국민청원개선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8.2.5 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17. 12.22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비율이 없다고 봅니다보다 많을 경우 : 조사하겠끔하면 되지요.. 판사들도 정신차리고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12.8 추가 이영렬 무죄를 통해 다시 글을 쓰게 되는군요.. 추가내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2. 판관포청천 법을 도입한다면.. 아래에도 글쓴게 있겠지만. -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면접제도 를 통한 면접제도를 제시를 했었다면.. - 판사들은 법 위에서 법을 갖고 노는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즉, 국민은 범죄를 짓으면 판사 앞에서 죄에 대한 판결을 받는데.. 왜 판사들은 국민들이 올바른 판사를 정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만약 범죄가 발견시.. 해당 판사는 옷을 벗어야 되고.. 추가로 해당 판사는 법위에 군림한 죄로. (동일 업종 불가, 변호사 불가, 만약 해당인을 고용한 기업은 매년 매출의 20-30%를 국가에게 내도록 함), 법이란 자신의 입맛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공정해야죠.. 이것이 안될 경우 평생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판결이 유리하게 갈겁니다.. 제2의 판관포청천.. 돈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한 악인에게는 극형으로 , 생계형 범죄도 그 죄가 심하다면 극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선 범죄자들에겐 강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개작두, 용작두로 골로 보내면 참 좋긴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므로.. 대신에 형량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ㅡㅡㅡ 결론 :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추가 내용) 법원도 20년간 적폐 대상 조사좀 하자.. 얼마나 많은 법원 판사들이 뇌물을 먹었는지 아닌지.. 우리나라도 한번은 대대적으로 대국민 공개형식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게 판결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대형, 중형, 소형 로펌에 취직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대기업, 빵빵한 중소기업들에 취업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아마 자x할분 많을지도 모르겠지... 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다고 생각은 안들어.. 도대체 얘들은 누가 조사하는가?? 청렴 결백한지 누가 조사하나?? 법원 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놔야한다..에 대한 생각건입니다. ㅡㅡㅡㅡ 판관 포청천 이외의 판사들은 깨끗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므로.. 그리고 요 근래 판결들보면 법원도 이 나라의 법을 군림하는 갑질 같은..? 제 2판관포청천을 만들려면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한 패거리란 생각도 들기에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음.. 후원받는 판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성이 0일수도 있으니.. 싹다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까딱 잘못하면 해고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되고 사표 제출시 즉각 수용이 아닌 3-5개월간 공수처,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조사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이 있는 자들만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자체가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공범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ㅡㅡㅡ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num_agree": 5, "petition_idx": "12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판관포청천을 만들기위해선 과거 기준 전직(10-15년) 현직 판사들 뇌물죄조사 및  재산형성 과정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패판사 정형식해임 바랍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12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해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가와 국민의 많은 노력 끝에 남녀평등은 점차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 군가산점은 정말로 불평등한 제도일까요? 남성들은 거의 무상으로 나라를 위해 자신의 2년을 국가에게 헌납합니다. 이에 대해 당연히 국가와 국민들은 그들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군가산점은 불평등한 제도가 아니라 남성의 2년의 공백을 채워줄 정당한 제도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이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는 국민들의 범죄에대한 상식만큼도 안되는 의식을가진적폐라 우리의 정치적 인식발전을위해 있어서는 안될 무능한판사입니다 이에 판면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2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하며 어떻게 전면 부인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의 뜻이 먼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재판에 대한 판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 나라의 미래,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바로 세워야 할 사법부의 개혁을 위하여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하며 일반 소시민 조차 이해할 수 없는 얄팍한 법 논리를 앞세워 이재용 피의자를 감형, 석방 판결한 형사 13부 정형식 판사의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3, "petition_idx": "12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60평생을 맞벌이로 일하고 있지만 아직 집이 없어요. 소득이 낮지요. 딸, 아들 저희 부부 4명에 방이 1개, 거실겸 방이되는 2칸짜리에 서울의 국민임대에 살고있어요. 방이 모자라 아들은 일터에서 잠자는 신세가 되었네요. 일터를 찾아 서울에 있지요. 성인 아이들은 아직 정상적인 취업을 못하고 있고요. 저같이 60세된 부모 가족도 25평 국민임대를 쉽게 배정받아 기본이되는 주거공간에서 행복하게 가족이 같이 생활하길 간절히 원하지요. 그런데 방세칸인 25평 국민임대는 너무 분량이 작게 짓는것 같아요. 많이 지어주세요. 그리고 주택공사의 다양한 주택공급을 공익광고로 언론 메체에 띄워주세요. 지금까지 몰라서 좋은 임대주택을 이용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네요. 못난 부모라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대한주태공사의 임대주택 3칸 짜리로 들어가 국가의 정책에 기뻐하며 살길 원합니다. 방3칸 국민임대주택 서울에 많이 지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공사의임대주택 25평의 할당비율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이심판결은 형평에맞지않는 판결로서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것입니다 이번판결은 국민대다수를무시하는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형식판사 는 즉시 파면을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0, "petition_idx": "129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학의 위탁교육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군인이 학교 다니는 경우 많은 훈련으로 출석을 못함에도 학점이 나가고 졸업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체 위탁의 학위 장사를 하는 학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위 장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깊은뜻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깊은 뜻도 보편화된 객관성을 무시 할 수 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지한 민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순실과 박근혜까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고 이번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의 오랜 고민의 결과가 그의 판사자질마저 의심케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그야말로 입떡벌어지고 국민들 대부분이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자질을 저울질 해주십시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12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여상규!! 안강민!! 임휘윤!! 정형근!! 황우여!! 양승태!! 그리고 수많은 이근안 !!!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한 저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보상해야합니다 동참해주세요!!!!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2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진행중] 여상규, 안강민, 임휘윤, 정형근 ,황우여, 양승태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폐와 부저리의 원흉은 사법이란 이름의 판레기들이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2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해임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무전유죄 유전무죄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한거 맞습니까? 삼성>>>>> 정형식판레기 >>>>> 일반국민", "num_agree": 108, "petition_idx": "12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이탈에대하여 국민들 생각에 제제하는데너무길고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데에 대단히우려와근심이가는데이번헌법개정에 국민소환제 삽입을제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박형식 판사에 대한 청원이 넘처나 동의하는 국민들의 집계가 분산되고 있으니 합산하여 집계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2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청원을 수합하여 반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의 판결은 사법부의 사망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법부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생각이 다시한번 일어납니다. 돈없고 힘없는 국민이 공무원에게 몇천만원주고 청탁을해 이득을 챙겼다면 여지없이 형을 때렸을 겁니다. 이건 판결이 아닙니다.", "num_agree": 203, "petition_idx": "12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국민들 누구도 쉽게납득할수없는 판결이나왔죠~ 그다음에는 이명박 박근혜 기타등등이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판사들에 대한 믿음. 없어진지 조금 되었네요. 차라리 죄에대한 판결을 인간이아닌 알파고에 넘기는게 올바르지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저런 판결을한 판사의 무게추를 이해할수없습니다.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num_agree": 8, "petition_idx": "12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를 알파고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 IOC총회 개회식에 방송사들이 방송을 하지 않더군요 그나마 KBS1이 문대통령 연설하는 부분 까지만 딱 방송하고 일일 드라마 한다고 짜르더군요.... 솔직히 TV보시는 어르신들이 연설에 무슨 큰 감동들을 느끼신다고 뒤에 나오는 공연들이 하이라이트인데 오늘 신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 김덕수 사물놀이패, 긱스의 공연, 태권도 시범단.....정말 환상적이였는데 아침에 아이들 보여준다고 컴퓨터로 보고 있으니 신랑이 한마디합니다 어제 TV에서는 안했냐고? 저런것도 보도 안하고 뭐하냐고? PK지역에 보수성향이 강한 신랑도 어이가 없어 합니다 제가 대통령 지지율이라도 오를까봐 아마도 방송사들이 모른척한다고 했지요 아직도 언론은 보수정권들이 잡고 있는거냐고 신랑이 신기해 하는데.... 참 어이없는 대회였습니다 국제대회인데 정권이랑 상관없이 방송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현송월 내려 왔을떄 미친듯이 보도하더니 전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행사도 모른척 하는 우리나라 언론사들 정말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지지율이랑 상관없이 ....저 공연을 하기위해 저 분들은 또 얼마나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했을까요? 김덕수 사물놀이도 아무곳이나 볼수 있는것도 아니고... 태권도 시범단도 그렇고...우리 아이들 아침에 학교가야 하는데 ....갈 준비도 못하고 ..... 계속 보고만 있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 언론이 부끄럽습니다 일일드라마에 밀려 전세계적인 올림픽 개회식 총회에 공연도 보지 못하고 이러다 진짜 올림픽 개회식까지 보여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희집은 국회티비가 나오니 KTV를 요즘 항상 틀어놓고 사네요....어제도 KTV만 방송했으니...", "num_agree": 0, "petition_idx": "12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행사는 방송을 해주는게 공영방송이 할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도 퇴직 후 몇년 간은 안 된다는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다면,,, 판사는 퇴직 후 본인 및 가족이 본인이 판결했던 재판의 피고의 회사에 입사하지 못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의 퇴직 후 진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니 왜 청원 사이트에 \"동의\" 버튼만 있지? \"반대\" 버튼도 만들어야지? 인민선거하나? 묻지마 동의.... 청원글에 반대해도 일단 동의를 눌러야 반대글을 작성하게끔, 아주 교묘하게 여론 호도하려는 모양새가. 동의 반대 그리고 작성 이렇게 돼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맘에 롼들어도 삭제하지 말고 그냥 냅둬라... 삭제하고...반대도 못하고...이런것 왜 만글어 쇼하고 있는지? 답답하네. 무능해도 우째 이리 무능할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2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사이트에 동의만  누르게 돼있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악한 재벌에 솜방망이 처벌하는 법과 양심도 없는 적폐 판사들 면상에다 똥물을 뿌리고 싶다. 일개 국민이 이런 짓을 해봐 무기징역에 완전히 집안 패가망신당한다.일반 국민 법감정과 전혀 동떨어지는 판결은 악법도 아닌 인간의 기본 양심도 없는 적폐 판결일 뿐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에 가서 적폐 판사들한테 똥바가지를 뿌리고 싶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얼마전 중부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 기사가 화물적재함에서 떨어진 쇠조각으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무고한 생명이 아무 잘못없이 희생되어지는걸 보고 언젠가 저일이 나에게도 일어날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루 하루 불안한 가운데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뭡니까? 강력한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속도로든 일반도로든 막무가내식 운전으로 덤프트럭이나 화물차들의 위협운전 그리고 특히 이번사건과 같이 적재함 관리부실로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기 일수 입니다. 덤프트럭 덮개는 형식적으로 덮고다님 눈가리고 아웅식 이것을 특히 단속하여 무거운 벌금과 면허취소라든지 뭐 어떤조취를 취해서 완벽하게 적재물이 보이지않고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리고 화물차들의 그물망식 덮개도 형식이 아니라 안전한 덮개로 시행할수 있도록 조취도 부탁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적재함 관리와 그에따른 엄정한 법집행으로 피의자 처벌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을 우롱하는것도아니고 어떻게 저런 범죄자를 집행유예를 줄수있는지 민주주의에 틀을 바꾸는행동이고 저판사를 감사하고 국민을 우롱하는짓을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겟습니다 죽으라 촛불집회나가서 세상이바뀌길기대했건만 달라지는건 없네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29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재판을 관할한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이재용을 위해 급조된 누군가의 작품이라 의심됩니다 판사나으리들은 개수작도 합법적으로 하시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29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서울고법 형사13부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2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런일이 정상입니까? 행복한 한 가정이 이런식으로 짓밟펴졌는데... 제발 다시 재조사해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증언 뒤 숨진 두 자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치로는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125 페이지 중 - 유시민 지음. 도서출판 돌배게 옳바른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한들 아직까지 가짜뉴스에 댓글알바가 판치고 각종 적폐의 기관장들은 그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사건건 호시탐탐 양식있는 시민들을 거짓으로 오도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태 /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 국정운영 / 사법부의 적폐 / 국가정보기관의 사유화 /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비겁한 보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보도 / 대기업의 법위의 군림 / 불합리하고 병든 비정규직 노동시장 / 취업과 장례가 없는 젊은이들의 미래 기타등등 우리는 보았습니다. 착하고 건전한 정권이 들어선다한들 언론이 반대편에서 조작과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왜곡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주었더니 그들의 권력으로 정부에 창칼을 휘둘렀습니다. 현 민주주의로는 사회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플라톤의 현자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마음껏 하지는 못한다. 국회와 헌재, 언론과 정당 등 다른 권력기관들이 사악한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 같은 책 117페이지 지난해 우리는 촛불의 힘을 빌어 국정농단 사태를 마감했습니다. 만약 촛불집회 인원이 10만명 20만명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다시한번 그 인원이 한마음으로 광화문에 모이긴 힘들겠지만, 그것이 진정 민주주의 였다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한번 기업의 가장 큰 적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위에 열거한 민주주의의 병폐들이 없어질 때 까지 국민의 힘을 모아 적폐청산이라는 한목소리를 내야한다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일어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이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땅에 적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비폭력 민주주의 촛불시위를 이어나갑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9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정형식 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강원랜드 의 채용관련 수사에 권성동 의원의 수상 방해와 외압...등 진상을 밝혀 주시고 강원랜드와의 유착, 비리등이 있다면 검찰수사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2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수사 외압!  권성동 의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재벌은 영원하다? 삼성에 취업하지 왜 판사를 하는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12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형식판사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의원은 평창 올림픽 위원회에서 일하면 안됩니다. 파면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같은 정치판사들을 파면하기 위한 국민들의 법관 탄핵제도를 시급히 제정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 탄핵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자는 지금 역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말 안해도 모두 아실겁니다 이자가 혹시 삼성에 접대를 받지 않았나 조사하고 국민의 정의로운 역사에 반대판결을 한 이런 판사들은 바로 파면하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해야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2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국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건데 지금 은행에서 메인거래소에도 신규들은 계좌발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계좌만드는게 무의미하게 됐어요 업비트거래소에 가상계좌 제공했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 정부의 방침에 영향을 받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부에서 신규도 실명인증이 되면 거래소에 계좌발급 할수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거래 신규가입받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 ! !", "num_agree": 32, "petition_idx": "129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혁식판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 주장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 퇴직후에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공무원 감축하고 모든 연금 통폐합 청원 ≫"}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카테고리에 사법개혁이 없군요. 긴말 없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니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재용씨 제대로 판결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고 재벌상속을 가능케한 사람에게 집행유해를 선고한 판사는 지금의 춫불민심의 시류를 읽지 못하는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이름도 쓰기 싫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2심 재판 판사를 사면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2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뇌물공여 재판판결문을보면서 손바닦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하는것같아 다음 세대에게 우리나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기성세대로서 고개들고 후세대를 대하기가 민망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29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범죄인을 위한 판결을 내린 적폐 판사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판사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깨끗한 정치로 미래가 밝은 대한민국이 됐스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명한 정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 이재용부회장 판결을 보고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를 구속 시킨 분이 이번에는 석방이라 ᆢ 판결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건가 ᆢ 의문이 들더군요~ 혹시 본인의 자녀의 삼성전자그룹 취업을 염두해 둔 판결은 아닌지 부터 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판결에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할런지 ᆢ", "num_agree": 2, "petition_idx": "12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영식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2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마이뉴스 기사를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청원을 올립니다. 이영미 기자님 메일이 없어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문제가 있다면 내리겠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알게해준 기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래 사건이 조사되어 가해자들이 죄값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성폭행 인정되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아.. 보조연기자 자매의 죽음을 기억하며 [오마이뉴스 글:이영미, 편집:김예지] 이영미 입력 2018.02.05. 17:30 수정 2018.02.05. 17:45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그 이후 이어지고 있는 '미투' 증언으로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러 여성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알게된 걸까요. 사무실, 드라마 촬영 현장, 로펌 면접장소, 심지어는 장관과 검찰 고위직이 함께였던 장례식장에서까지. 모든 곳이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용감하게 피해를 증언한 여성 검사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들 역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입모아 말했습니다. 검사, 국회의원, 변호사, 도의원이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있는 직업이고, 어느정도 자기방어력을 갖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조차 성추행과 성폭행에 노출됐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조직에서 말하는 순간 커리어가 흔들릴 것을 걱정해, 10여 년 가까이 숨죽여야만 했습니다. 이 여성들이 이정도인데, 다른 이들은 어떨까요. 고소 취하 3년 만에 세상을 떠난 그녀 고위직 여성들에게도 일어난 성폭행과 성추행. 그렇다면 직업 안정성이 없고, 남성 책임자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어떨까 막막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야기는 드라마 보조 출연을 했던 여성과 그 여동생, 자매의 이야기입니다(관련 기사). 은정(가명)씨는 동생 은아(가명)씨의 권유로 드라마보조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정씨는 촬영이 있고 두달여 만에 \"보조출연자를 관리하는 기획사 반장과 임원들에게 집단으로 성폭행과 성추행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관련자는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은정씨 이후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경찰의 수사는 미진했습니다. 은정씨 어머니는 \"처음에는 진실을 밝히는 게 당연하고 쉬울 줄 알았다. 그런데 딸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은정씨는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스스로 세상을 저버렸습니다. 동생 은아씨도 언니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다 뒤따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불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 달후 은정씨 아버지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는 한꺼번에 가족 세 사람을 잃고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엄마는 해낼 수 있을거야.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줘.\" 자매의 남긴 말을 새기며 어머니는 슬픔을 딛고 두 딸이 세상을 떠난 뒤 5년만에 다시 소송을 시작합니다. 기획사 임원과 반장 등 1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은 \"강간 내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근거로 은정씨가 생전에 쓴 일기장 등을 검토하고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으면서 단순히 피해 과대망상으로 일기 등을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한 기획사 반장은 처벌 받았을까요? 두 자매의 어머니는 손해배상을 받았을까요? 전혀요. 가해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은 고소를 취하해 이어가지 못했고, 민사소송은 소멸시효(3년)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게 된 겁니다. 법원의 판결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은정씨는 고소를 취하하며 \"다시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사건 관계인 중 한 명에게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네 가족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죽음엔 정말 그 누구의 책임도 없는 걸까요. ▲ 드라마현장 성폭력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두 자매에게 ⓒ 이영미 방송사는 아무 책임없나 그렇다면 두 자매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기획사 이 반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여전히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건재하게 활동하고 있지도 모릅니다. 허술한 법망을 피해다니며 유유히 웃음 짓고 있을 수도 있지요. 한겨레가 2013년 취재한 바에 따르면,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 조건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2013년 지상파 방송3사는 촬영장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관련 기사). '방송 3사는 2009년 벌어진 '엑스트라 자매 자살 사건'에 연루된 기획사 반장들의 퇴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만, 검토라는 말만 있지 그 이후의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은정씨가 자살한 게 2009년이고,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4년입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 업계에 얘기가 돌았을 법한데, 어쩐 일인지 4년 넘게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반장 12명 가운데 7명이 2013년 기준으로 기획사 반장 또는 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드라마 촬영 현장을 활보하고 있던 겁니다. 이같은 방송사의 일처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방송사, 당신들의 도덕 지수는 얼마인가요. 앞으로 바뀌어야 할 일들 법은 허술하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약자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어날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지 못할 거야, 말하면 일자리를 잃을 테니까. 혹여나 폭로하면 꽃뱀으로 몰거나 2차 가해를 하면 돼.' 지금껏 여러차례 그러했고, 그것이 이 나라에선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모두가 외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성범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폭행 사건은 소멸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우연히 자동차 사고를 냈거나 하는 경우와 다른 범죄입니다. 이번에 안태근 여성 검사 성추행 사건도 8년 만에 나온 고백입니다. 스스로를 추스르고 그 사건에 관해 말할 용기를 갖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깁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어린시절 당한 성폭력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사례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 사회적으로 명확히 책임을 지는 것, 이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성폭행 관련 법들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 '갑질' 기획사 반장, 감독엔 '을'…드라마판은 완장 찬 사회\" 한겨레 (2013.10.27) - 단역배우 자매 자살, \"10명에게 집단 성폭행 당해...\" 뉴데일리 (2012.9.27) 덧붙이는 글 |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에 대해 기록 남기고자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205173001274?d=y#none", "num_agree": 5382, "petition_idx": "12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운 사회임을 보여주세요 : 성폭행 증언 뒤 숨진 두 자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은 법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판사로서 정의감도 양심도 자존심도 판단력도 없는 정형식 판사가 적폐를 만드는 근원입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잘못된 일은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는 자격 미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배신한 정형식 파면해주세요 촛불민심을 저버린 쓰레기같은 판결을 절대 받아드릴수 없습니다 죄가없다니 말이됩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12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은 재산여하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사회적 형평주의의 실현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의 판결중 일부만 문제 일거라 믿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고, 오랜 경험을 축적하셨을텐데... 문제가 되는 분들의 판결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선례의 판결을 바탕으로 판결문을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일반 평균수준의 국민보다 못한 공감능력을 보이는 판결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 재판관 이전에 국민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전체 재판관님들의 권익을 실추시키는 판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라서 실수할 수 있고, 재판관님들도 판단 오류를 할 수 있으시죠. 하지만 거듭 반복되는 것을 보니 가지지 못한 자에겐 무관용 주의로 일관하고, 가진 자에겐 최대한 관용 주의로 밀어붙이는 양상을 발견합니다. 솔직히 매년 바뀌는것이 법전의 내용일텐데, 과연 10년 주기로 검증제도를 시행했을때, 그 방대한 내용중 소정의 숙지를 하지 못한 법관분들도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라, 소양지식을 요구하는 전체 직업에 모두 해당되는 일로 생각합니다. 국민 판결평가제 도입을 통해 법관의 승진심사에 반영해주십시오. 그렇게 될때 법조문 위주의 관례적인 판결에서 벗어나, 최소한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이 촉진됩니다. 법관이나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도 필요합니다. 엄벌백계되는 공정한 사회가 될때 법을 신뢰할 수 있고, 사법부를 존경할 수 있을것입니다. 최소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판결평가제 도입을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로또 감사청원 사유 1. 로또 당첨자 수가 평균 10여명 : 신규 구매자보다 고정 구매자가 다수로 추정 2. 로또 추첨 방식에 대한 의구심 팽배 : 로또 추첨방식에 꾸준한 변경 요구 빗발 3. 적폐 이명박 정부 시작과 함께 로또 사업자 농협으로 변경 : 돈에 살고 돈에 죽는지난9년 ※ 현금 장사 로또에 검은 손이 드리워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낮아 보임 ※ 지난 적폐정권 9년 동안 농협이라는 곳의 적폐 짓 신뢰저하(대출 사건, 해킹 사건 등) ※ 농협에 천년회라는 이명박 고향 포항출신 사조직 존재 혐의(주진우 기자 주장) ※ 나눔 로도가 ‘나눔로또’가 즉석식복권 인쇄업체 입찰 이전 특정업체와 접촉했다는 의혹(중국업자 접촉 검찰 조사 중?) 4. 로또 1등 번호 연결번호가 다수 5. 우주의 기운을 받아 신과 함께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음 ※ 한 점포에서 한 회에 수동으로 2∼10명의 당첨자가 상당히 많음.... 현금장사 로또 감사 반드시 필요하고 추첨방식 변경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감사청원] 현금장사 로또 집중감사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파면", "num_agree": 5, "petition_idx": "12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 적폐 양승태라인 조사와 처벌 원합니다!!법보다 돈과 권력이 먼저인 이런 사법부 국민들은 필요치 않습니다...적폐중의 적폐입니다~정형식판사 파면과 변호사개업도 못하도록 법개정 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과 변호사개업 못하도록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모든 법의 판결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대다수 사회구성원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정형식의 판결은 누가봐도 삼성편에서 재벌 편들어주기 판결이다. 수십억 뇌물을 주었는 데도 집행유예라면 대다수 수형자들은 지금 감옥갈 필요 없다. 대다수 국민의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을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인데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없는 재벌 편파적 판결이다 정형식이라는 사람이 계속 사법부에 있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이상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즉시 파면을 요청 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12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부는 어족 고갈로 인한 어선 감축사업을 해년마가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벌이고 있습니다. 폐 어선은 지자체 별로 할당된 어선을 선정하여 정부 자금으로 폐선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해주고 , 어선을 폐기처분하는 사업으로 옛날 어선 처럼 목선이 아닌 , FRP선이 대부분으로 엔진등 간단한 수리로도 운영이 가능한 어선을.. 1) 정부 예산으로 보상금을 주고.. 2) 폐선 업체에 폐선에 따른 비용을 또 퍼주고 폐선하는데 ____ 문제는 많은 쓰레기와 폐선에 따른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않고 있는 실 정입니다 ____ 이에 폐선을 시킬 감축 어선을 잘 손질해서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의 어촌에 기부하는 사업을 벌려주시면. 나라의 위상도 높아지고...현지인들의 가난에서 벋어나는 기회도 줄수 있는 ,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 합니다. 제가 지금 필리핀에 거주하는 교민으로서, 바닷가에 가보면 어족자원은 풍부한데 그들이 운영하는 배는 정말 위험하고 , 아주 작고, 형편 없습니다. 개인에게 원조 할것이 아니라. 부락 단위별로 기증 할곳을 선정해서 지원하면.. 부락단위로 운영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요,,,소득증대 사업이라 생각 합니다 부디 폐 어선 감축 사업으로 생긴 수십척...수백척의 아까운 어선을 때려 부셔서 쓰레기만들지 마시고 가난한 나라에 지원하는데 정책을 운영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09157403405 엄인국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어선  감축사업으로 폐기처분하는  어선들을 동남아시아 가난한나라에 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이재용 2심 재판을 재심 해 줄것을 청원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만행과 적패 부패를 개혁 해 주십시요,, 특히 양승태와 그에 그나풀인 정형식 판사 같은이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사료되어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2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2심재판 건 및 정형식 판사 재명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사면하고 법정 구속 바람", "num_agree": 2, "petition_idx": "12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촛불에 의해 정권이 바뀌고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하고 새정부를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기득권층들은 탐탁지않게 생각하겠지요. 새정부 약10개월 경과한 지금 과연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나라로 간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할까요? 수출 세계7위 GDP 11위인데 행복지수는 OECD 35개국 가운데 29위입니다. 그런데도 양극화는 더 심해져만 갑니다. 기존에 기득권층들은 자기거 내려놓지 않을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것을 방조하는 고위공무원 ,정치권들은 한통속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툭하면 국민들을 들먹이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제 국민들도 정치인,기득권,고위공무원들 믿지않습니다. 10년동안 장,차관등 고위직 청문회할때 문제없는 사람 있었습니까? 왜 앞으로 살기좋은 나라가 되기 어려운지 세부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1.정부 정부에 관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기득원층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향후 보장된 미래를 찾기위해 혈안이 되어있지요. 정책을 수립할때 국민을 바라보고 정책수립을 하지않겠죠.정권의 눈치만 보고있죠. 이게 나라입니까? 2.정치인 대부분 정치인은 자기자리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을 선거때 필요한 한표로 생각하지요. 예전부터 그랬고 점점 더 심해지겠죠.선거때만 국민을 위한 쇼를하고 선거끝나면 아무도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죠. 여당과 야당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밖에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나눠먹기하고 그러니까 국개(犬)의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앞으로도 바뀐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3.검찰/법원 우병우 사태때부터 다들 보셨지만 아직도 적폐세력과 연계된 조직이 있다고 봅니다. 뻔한 증거인멸에도 영장기각하고 이번에 서검사 Me too 사건에도 조직적 폄하를 하고 있는게 보입니다.변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예전 유신시대부터 권력을 너무 강화한게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4.경제 잃어버린 10여년동안 재벌정책때문에 재벌들은 1000조 가까운 돈을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배를 불려왔습니다.재벌에 기생하는 정치권력도 한패거리겠죠. 솔직히 쌓아논 유보금들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벌어다 준돈입니다. 골고루 분배가 안되었던 겁니다. 기업들 자기돈으로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채비율이 높은데는 수천% 되도 호위호식합니다. 도대체 그동안 정권들은 무얼한건지 암담합니다. 아직도 대기업에 의한 단가 후려치기,갑을관계의 경직성 등 바뀌는건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5.금융 대부분 서민들은 은행문 넘기 힘듭니다.최고금리 27.9%라도 대출할려고 해도 쉽지않습니다. 그런 금융기관들이 기득권층에게는 최저금리로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및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뉴스가 하루에도 몇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사람 국가가 책임져 주었나요? 요즘 문제되는 가상화폐 손해봐도 정부에서 책임지나요/ 정책을 결정하는 몇몇의 실패로 앞으로 더 비극적인 소식이 들릴것입니다. 성급한 결정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죽어야 하나요? 회생을 해도 최저생활비 백만원도 안되는 돈 책정해놓고 빚의 사슬에 계속 반복되는 인생입니다. 사업한번 실패하면 99.9% 재기 할수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6.채용비리 강원랜드 사건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지만 그전부터 대부분 국민들은 알고있었죠. 아직도 채용비리는 만연하고 없어질거라는 기대안합니다. 청년실업율 최악입니다. 문제는 나아질거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 많습니다.그런데 공기업부터 계약직,무기계약직만 뽑고 정규직을 안뽑을려고 하니 누가 취업을 할려고 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7.중소기업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희망이 있나요? 20년전에 한달월급 150만원 이었습니다. 그땐 비정규직이 없었습니다.매년 호봉이 오르고 임금인상이 되고 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최저임금이 150만원입니다. 경영자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월급을 적게 줄려고만 하고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하루 12시간 일을 시키고도 8시간 임금만 지급합니다. 노동부에 경영자가 처벌받는 비율이 0.1%도 안된다는 기사를 보면 상황은 뻔한거죠. 이게 나라입니까? 8.물가 정부에서 물가상승율이 1%대 발표하는걸 보고 과연 통계를 정확히 하는건지 뭐하러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실물경제 보면 대부분 가격 2~30% 올랐습니다.자장면 4000원에서 5000으로 오르면 25%입니다. 마트가보면 엄청난 물가상승을 몸소 체험하는데 나라님들은 생필품을 구매하지 않나봅니다. 직접 뛰어서 조사해보세요.서민들의 시장바구니는 점점 작아집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9.최저임금 앞에서 언급했지만 20년전에 임금하고 지금 최저임금이 같습니다. 양극화의 심화때문에 이렇게 된거 다 알고있습니다. 이것 마저도 적게 줄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비정규직 같은곳에는 식대도 없애고 상여금 기본급 산입등 얼마나 심한줄 직접 조사해보세요. 프랜차이즈 어렵다는게 최저임금인줄 아십니까?물론 그런 자영업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자영업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나머지는 가맹비나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그런겁니다.국가에서도 알고 있을겁니다. 최저임금은 더 올라야합니다.재벌들 곳간에 있는 유보금을 풀어서라도 말입니다. 과연 할수있을까요?정경유착속에서... 이게 나라입니까? 10.부동산 가장 문제가 많죠.주택보급율은 100% 넘었다는데 내집 없는 사람은 반이상일겁니다. 강남 집값 안잡는게 아니겠죠.기득권층이 정책을 결정하고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잡힐까요? 하루하루 뉴스에 3억이 올랐다,5억이 올랐다 새정부를 비웃듯이 뉴스가 나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못잡는게 아니고 안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초과이익환수제 뿐만 아니고 더 강력한 정책을 사용해서라도 안정 시켜야합니다. 지방 짒갑 떨어진다고 하니 장관께서 지방집값도 관리한다고 하는 말도 안되는 얘기는 더욱 더 답답하게만 만듭니다. 지방에 인프라 구축되면 자연적으로 집값은 제값 다 받습니다. 고위층에서 내 집값 내릴려고 정책 입안을 안하겠죠 반포 아크로리버 30평형대가 1년에 8억 올랐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냥 답답해서 간략하게 기술해봤습니다. 현재 잘못된것을 기술하면 책으로 몇권은 쓸수있습니다. 새정부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방해하는 기득권층과 많은 세력들이 있는줄 알고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과감한 변화를 통해서 많은 국민이 잘살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는 기초만 만들어도 성공한 정부가 되는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사람사는 나라로 안만드는것입니까?못 만드는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은 희망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전 국민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정부 들어 점점 심해져가는 양극화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런 비양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판사들에게!! 월급 주라고 힘들게 살아가는 전국민들은 세금을 열심히 냅니다 왜?? 우리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만 엄격한 헌법은 법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만 엄격한 판결은 판결이 아닙니다 아직도 국민의 힘이 무서운지 모르는 권력자의 농간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공정한 정형식판사!!!  전국민 여러분 세금내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부터 국정농단이 시작되었읍니다. 대다수의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촛불혁명으로 표현되었읍니다. 헌법 재판소의 탄핵으로 국가의 근간이 다시 세워졌는데... 정형식판사의 회괴 망칙한 괘변으로,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던 이재용이가 석방되었읍니다. 이재용의 석방은 다시금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삼척동자도 알수있는 상식을 정형식이는 부정하였읍니다. 그를 탄핵해야합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혁명을 부정하는 정형식 판사를 탄핵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썩어빠지게 돌아가고 있었다구요~ 돈이 다인 세상이네요 돈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밑에서 아둥바둥 살아봤자 결국 돈있는 사람들끼리 다 해먹고 사는데 그니까 발전이 없는거에요 이재용이 저지른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은데 집행유예요? 그런 공정하지 않은 분이 무슨 판결을 내린다는건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속 터지고, 분하고, 억울하다. 아무리 정치 후진국이라지만, 선거 끝났다고 정부도, 국회도 이런 사태에 아무 말이 없다. 검색 엔진은 조용하고 어제랑 다를 바 없는 오늘이다. 정부에, 국회에, 사법부에.. 도대체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걸 끊어내지 못 한다. 미래의 아이들은 철없고 이기적인 어른들 때문에 고통받게 되겠지. 생계형 범죄자들이 옥살이하고 돈많은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건 집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 포퓰리즘인가?", "num_agree": 30, "petition_idx": "12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국외추방, 사법부 대규모 감사 및 이재용 상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2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개혁! 영장전담판사 와 형사사건담당판사 배당이 공정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개혁 해주세요 막장판시 정형식등 정직하지 않은 판사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특별감사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요 ~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ᆢ", "num_agree": 9, "petition_idx": "129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개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먼저 평창올림픽을 동서 그리고 남북이 평화와 화해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 가기위해 먼저 우리 안보를 점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선수를 제외한 많은 응원단이며 무용단 그리고 지원단 등 신분이 확인이 안되는 수 많은 사람들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휴전선 바로 밑에 들어와 숙박하고 있고, 망경봉 배도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다 북한에게 열린 시간입니다. 이러한 것을 북한이 착각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상 시나리오; 1. 응원단:260명 모두 언제 어떻게 둔갑할지 모르는 상황, 국복으로 갈아입고 한 밤중에 나오면 아무도 제지나 통솔을 할 수 없음 2. 망경봉 큰 배 안에 완전무장한 일개 대대가 대기하고 있을 수 있음, 그들도 새벽이든 밤이든 군복으로 갈아입고 쏟아져 나온다면 동해 일대 휴전선은 삽시간에 점령. 3. 현송월의 반격: 밤에 혹은 급작스럽게 청와대나 방송국 혹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 미팅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군과 경찰로 변장한 응원단들 모임을 조성하여 테러시도가 가능함. 4. 국내외 손님들을 인질로 잡고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국가 테러 장악을 시도할 수 있음. 대책: 1. 사복 특수 군인과 경찰을 북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배치 혹은 모니터링을 통한 비상 연락망 조치 2. 북한 사람들이 몇 사람씩 조를 짜서 움직임을 파악하여 실시간 모너터링을 해야 함 3. 망경봉 배는 부두에서 떨어져 정박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24시간 2중으로 모너터링을 해야 함 4. 군중 가운데 사복 군인과 경찰을 배치하여 북한 선수들을 철저히 감시 5. 전방부대 비상사태 선포 등 평화로 가기 위해 저들이 이것을 착각하지 못하도록 미리 강력한 시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한 그렇게 준비하여 올림픽 이후 우리가 원하는 평화, 화해 아젠다를 만들어 안전하고 질서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을 통한 국가테러 예비 방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남북한 단일팀이 사용할 국기인 이번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갔었는데 IOC의 권고로 인해서 이번에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뺄 수 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우리 땅이 맞고 현재 주소도 우리나라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기의 독도를 뺀다는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눈치를 보는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토인데 우리가 맘대로 한반도기에 넣을 수 없다는것도 말이 않됩니다. 우리땅이니 당당히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12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를 꼭 넣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앵커]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보안 업체에 채용된 대학생들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현장에 배치된지 닷새 만에 일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A씨는 올림픽 경기장 보안요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현장에 배치될 때까지만 해도 경기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꿈은 하루도 안 되어 깨져버렸습니다. 관리를 맡은 민간 보안업체 팀장이 성추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A씨/보안요원 그만둔 대학생 : 처음엔 팔뚝이나 어깨 쪽 터치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등 쪽까지 터치를 하더라고요.] 예의를 지켜달라는 항의에 팀장은 오히려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A씨 : 저를 양팔에 가둬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굴욕감은 커졌습니다. [A씨 : '예쁜 언니들 여기서 뭐 해?' 술집 여자 대하듯이 한 게 너무 불쾌했어요.] 주변에 물어보니 최소 5명 넘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성추행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어제(4일) 일을 그만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또 다른 팀장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고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보안업체는 성추행을 한 것으로 지목된 팀장을 해고 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는 상황을 파악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팀장이 성추행\"…또 다른 고발 글도 올라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무조건 국민의 뜻으로 몰고 가지 말고 국회서 해결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의 일방적인 개혁안은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 "num_agree": 167, "petition_idx": "12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및특별감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로. 문재인 정권을 적폐 청산의 1호가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사법부 만들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짓을 해도 용서가 되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이것은 나라가 이닙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뿐만 아니라 법원의 이상한 판결은 열심히 살 필요성응 못 느끼게 합니다. 언론과 법이 제대로 그 역활을 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의 적패을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의 문제인지 판사의 문제인지 밝혀야 합니다. 정말 답답해서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2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의 올바른 판단. 정직한 판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혁식 판사를. 청와대로...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형표는 유죄인데,, 경영권 승계 로비 없었다던 정형식 판사,,, 역사와 자신의 인생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그럼 구속된 문형표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의원은 평창 올림픽 위원회에서 일하면 안됩니다. 파면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 무기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구분하기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무기계약직은 정부기관, 공사 등 공공분야에 집중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기관들은 기업분류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내일배움카드등 직업교육과 사회교육,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고 있습니다.( 실질임금은 대부분 9급기본급기준 70%수준의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지않기때문에 최저임금보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많은 불합리한 차별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는 틀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서 정규직 고용률실적에는 도움이 될지라도 이번정부에서 내세우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의 올바른 판단. 정직한 판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에 과거 정권 과 코드가 맞는 적폐판사들이 너무도 많은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상황에서 국민들은 허탈감과 박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에 기득권의 세력들이 너무도 쎈거는 알고있지만 국민의 힘을 믿고 빨리 한발짝 낳아가는 정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2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의! 정의! 정의!", "num_agree": 15, "petition_idx": "12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려해도.. 삼성이 뭐가 그리 대단하기에.. 국가보다 삼성이 대단하다고 판단하는 판사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렇게 판사가 자질이 없는 나라인지.. 정말 믿기 힘든 시간인거 같습니다.. 사람을 미워할수 없지만, 이분은 정말 자질이 없는 사람인거 같습니다.. 파면을 하는게 아니면 스스로 옷을 벗는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누가 봐도 정치적 오판을 한 정형식 판사 파면 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요양병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야간에 당직의사가 처방도 못 내는 한의사 라도 괜찮다 입니다.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응급상황에서 한의사가 해줄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의사가 사망진단서는 발급이 가능하다군요. 피해는 다 환자들이 받습니다. 야간당직 한의사 제도 바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당직의사 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삼성 봐주기 판결 정형식판사를 보면서 이나라 사법부는 인간이 하면 안되는 나라이구나 뼈져리게 늦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인공지능 판사로 교체 해주세요 누구는 36억 뇌물로 줘도 무죄 판결 사법부는 죽었습니다.. 사법부 개혁할려면 인공지능 판사가 필요 합니다 개발해 주세요 더는 사법부 전관예우 못봐주겠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전관예우 판사들 잡아다 파면 시키고 그에 맞는 죄값 받겠금 해주세요 단돈 5만원 이상 선물도 못하는 시절이 였는데 36억원 무죄와 다름 없는 집행유예 내가 그랬음 유죄 때렸겠지 만민한테 평등해야할 법정이 돈앞에는 장사 없다 라는말을 실감하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단어도 사라지고 문대통령 기업들한테 삥뜯으세요 이나라는 무죄라네요 그렇게 만든 정형식판사를 파면 청원합니다 사법부 인공지능 판사가 시급합니다!! 이일로 503번 628번 풀려 나면 그 이후에는 책임 못집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2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이재용 부회장은 누가봐도 명백한 공범입니다. 촛불혁명에 정신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이야 말로 상식적이지 않고 무언가 뒷거래가 의심나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정형식 판사의 감사를 제의 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129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감사건 제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공매도(空賣渡, 영어: short selling, shorting)는 글자 뜻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이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해 매입자에게 갚아야 한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위한 한 방법이다. 공매도는 매도 증권의 결제를 위해 대차거래 등을 통해 해당 증권을 사전에 차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1]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차입공매도일 것,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정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업틱룰, up-tick rule), 해당 매도 주문이 일반매도인지 공매도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상장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것 등이다. [2] 즉, 차입공매도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결제가 이루어 지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나,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해 결제일까지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3] 없는것을 팔면되나? 다 적폐다. 돈없는 개미들은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2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대폭락  공매도 없애주세요......제발 기관,외국인만 돈을 버는 구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파면요청", "num_agree": 7, "petition_idx": "12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하고 다시 재판해야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하고 다시 재판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전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감정과 인맥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는 즉시 해임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해임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올림픽이 다가와서는, 북한하고 남북단일팀을 하자고 하질 않나,한반도기 를 한다고 하지를 않나 애초에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과 협조 부탁 할수도 있었던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독으로 실행하는 이유는 뭐에요? 북한 김정은에게 돈을 퍼주질 않나 평창올림픽에 왜 북한 공연을 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대한민국이 북한 땅 입니까? 왜 북한관악연극을 받아들이세요? 평화? ㅈ 까세요 한국은 북한 김정은 죽기를 바라고 있는 와중에 북한 에게 왜 한국 예산을 퍼주나요? 그리고 북한하고 만약 한반도기 남북단일팀 하자고 했을때 우선적으로 북한 김정은 한테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냈어야죠? 왜 한국 국민만 피해를 보고 이득은 북한 김정은 에게 가는거죠? 펜스부통령이 내일모레 오면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탈영한 북한 사람하고 방문하여 북한을 더 압박 한다는데 왜 청와대 문재인 정부 관계자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유감 이라는 표현을 하나요? 문재인, 당신이 그자리에 있기엔 너무 벅차 보입니다.그냥 내려오세요.당신이 그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한국 국민이 더 죽어나갈뿐더러 한국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분노 할겁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당신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 때문입니다 한반도기 남북단일팀을 북측에 제안 했을때 20~30 대 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깐 올해 6.13 일 지방선거 일날 국민개헌투표와 국민의 소통 을 귀담아 듣고 실천한다구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깐 닭그네랑 같은 꼴로 갈거같아서 무서웠어요? 책임 못진 일 그만 벌이시고 그만하시고 어디 시골 가셔서 그냥 아내랑 사세요 조용히,", "num_agree": 5, "petition_idx": "12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이 지금 하는 일이 뭐에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2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런 비양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판사들에게!! 힘들게 살아가는 전국민들은 세금을 열심히 냅니다 왜?? 우리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만 엄격한 헌법은 법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만 엄격한 판결은 판결이 아닙니다 아직도 국민의 힘이 무서운지 모르는 권력자의 농간입니다.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저런 판사는 처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공정한 정형식판사!! 국민 여러분 세금내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노무현 전 대통령 영부안 권려사의 놔물 640만불 왜 환수도 못하고, 뇌물수수자 구속도 못하면서, 뭔 적폐청산 운운하노? 무눌한 검찰총장 해암하고, 뇌물 환수및 관련자 구속해라. 내편(좌파?)은 묻자마 무죄, 다른편(우파?)은 묻지마 유죄? 문재안씨가 대선 tv토론에서 작접 밝혔지 않나? \"당시 가족이 받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바는 있지만\".... 첨부 영상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공소시효가 22월22일이라 뭉기면 넘어간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2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640만불 환수 왜 못하나?"}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곧 직장인이 될 학생입니다. 만 30세 이상이라는 적지않은 나이지만 이번에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도 벌고 내 집도 마련하고, 부모님도 모시고, 결혼할 상대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기재부에서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디딤돌 대출 요건을 강화한 변경안을 수용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싱글세 입니다.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싱글세를 강화하는 건가요? 누구를 위한 정책 수립인가요????? 저처럼 늦게 사회에 입문하고, 부모님도 모셔야 하는 사람은 원룸에서만 지내야 하나요?? 원룸도 어렵습니다. 아시나요?? 신설될 1인가구 요건은 아래와 같다고 하는데요.. 현행 디딤돌대출의 주거면적(85㎡), 대출한도(2억원), 대상주택한도(5억) 변경될 디딤돌대출 주거면적:(60㎡), 대출한도(1억5천만원), 대상주택한도(3억) 30대 초중반의 새내기 직장인이 1억 5천을 모으고 1억 5천을 대출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혼자 사는게 죄인가요?? 흑수저 싱글 회사원은 아파트는 꿈도 가지지마라 이건가요?? 유리천장은 깨질 수 없다는 건가요??? 흑수저를 살리는 정책을 기대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부자를 위한 정책만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있겠죠..국민이 모르는..) 1인 가구 대출한도 등 요건을 줄이지 마시길 요청합니다. 투기성 다주택자 보유세나 제대로 실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갭투자로 수~수십~수백채를 가지고 있는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의 대출한도 요건 강화를 하시는게 맞는거 아닌가요???ㅠㅠ 정말 서글퍼서 웁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2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가구 디딤돌대출 요건 강화(싱글세)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영어등 외국어 공부는 국어처럼 어렸을때 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음악이나 놀이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배우다가, 정부차원에서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갑자기 금지시키면, 8, 9세 초등학생들의 영어공부의 지속성이 끊겨서 그나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웠었던 기초적인 영어단어와 영어문장들을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그때부터 전부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물론, 본 학생들이 사설 영어학원으로 가서 계속해서 배우면 되는데, 본 민원의 목적은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합니다만, 학부형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의 갑작스러운 금지조치 때문에, 방과후 수강료의 몇배에 달하는 그 비싼 학원 수강료를 부담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이나 장관이 현장이나 직접 가 보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부디 교육부에서는 제발이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 장관님 께서는 꼭 이번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중국어등 다른 외국어는 계속 진행되는데, 왜 하필이면 영어만 금지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질문에 꼭 답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장난하나?사법부", "num_agree": 15, "petition_idx": "12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더이상 정경유착이 없도록 사법부 개혁을 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통해 본 사법부 개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얼마전 여검사님들에 대한 성추행및 성폭행이 밝혀져 충격을주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더 충격적입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요구하거나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협박을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음지에서 항상 피를 말리고 숨어살아야하는 경우도 적지않을겁니다 바라건데 성적으로 협박하는경우 폭언이나 폭행 으로 겁박하는 모든행위를 단절시킬수있는 확실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행위를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누가봐도 큰벌을 받아야 하는데 부자라는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풀어 주는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몇몇판사가 사회의 정의를 무너트리고 있읍니다 그 판사를 처벌해 주세요 판사가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 판사의 판결이 부장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비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이고 공정치 못한 정형식 판사를 퇴출시켜 주세요. 물론 사법부가 할 일이 겠지만 사법부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어찌 사법부만 제왕적인 판사들이 지들 맘대로 판결하나요? 판결이 상식적이지 못한데 국민들이 결과를 인정하고 납득이 되나요? 언제부터 판사의 판결이 상식위에 있었습니까? 판사의 양심을 믿어라? 진짜 믿을수 있나요? 그 믿음의 결과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2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퇴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가족입니다. 그래서 관사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타지생활이지만 이렇게 복지로 관사를 얻고 살수 있다는거엔 감사 드리지만 관리가 너무 안되는부분을 좀 건의 드리고 싶은마음에 참다가 이렇게 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곳은 30년 더된집이라 들었습니다 오래 된집이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관리비도 청소비도 각각 적은돈이지만 내고 살고 있는데 계던 청소도 언제 하고 안된건지 알수가 없으며 외관 페인트칠도 언제 한것인지알수없을정도로 폐허 같이 되고 아파트 몇동 몇호라인인지 표기조차 없어진지 오래 입니다. 몇주전부터는 천장에 쿵하는소리가 하루에 4번정도 들립니다. 오래되어 혹시하는맘에 걱정이 되어 말씀드렸으나 와서 보지도 않고 괜찬다 말하십니다. 다른분들이 보시기에 군인가족은 연금나와 . 집나와. PX이용해.복지가 좋다 생각하시어 제글을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시는분도 있겠지만 저 괜찬은 직장을 어렵게 취직하였는데 남편따라 오는바람에 왕복 4시간입니다 차라리 부대를 결혼하게되면 그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살수있게 옴겨주신다면 저는 관사 안살았을겁니다 그리고 나름 신혼인데 같이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달에 한번이나 겨우 서로 같은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고충도 모르시고 함부로 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이글쓰며 군인가족 뭐더알아달라 더해달라가아니라 지금있는것들을 관리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입니다 군인관련 글보시고 늘 댓글에 항상 부정적인 글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2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관사아파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혜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를 해임해 주세요. 해임이 곧 개혁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2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해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촛불정신은 적폐청산에 있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이런것을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결코 민주주의가 이루어 질수 없다. 정경유착, 재벌 총수 들의 비리 이젠 제대로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나라는 삼성 지배하에 있는가? 삼성 장학금을 받은 이나라 기득권 세력들 , 이젠 지긋지긋 하다. 정형식 판사의 재판에 대한 사 법부의 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편파적인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퇴출시켜야 하고, 변호사 개업도 막아야 한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12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과 사법부 개혁"}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길거리에 방치된 동물들이 많습니다. 안락사 당하는 반려동물도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나왔듯, 작년 한 해동안 안락사된 유기동물이 1만8천 마리가 넘어간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일로 유기동물 입양 예정자가 약속시간보다 15분 늦었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당한 유기견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바로 등록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동물이 눈 뜨고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나이일 때 등록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벌금은 최저 100만원 이상, 최고 2000만원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안한 사람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 10만원을 보상하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평창올림픽화이팅 #월트컵화이팅 #다가오는2019년 #굿바이2018년 #3학년가즈아 #배그개꿀잼 #날씨너무추워요 #국회의원님들힘내세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원피스완결좀", "num_agree": 9, "petition_idx": "12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방치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주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폐지해주세요. 할인은 못해줄 망정 5%할증이 왠 말이냐~~~ 주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조속히 폐지 하고. 오희려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인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정말 말도 안되는 이재용 재판결과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원식판사. 파면요청에 동참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파면욪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연금이 주가를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다 국민의 정말 피같은 돈입니다. 예전부터 투자를 잘못해서 몇백억, 이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는 몇천억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데도 책임지는 기관도 없고 국민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강제로 내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그 돈으로 승계작업을 하고 황태자처럼 살아가고 일반국민들은 하루하루 위험속에서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멸시를 받아가며 그 돈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운용투명성을 확보해주세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강제로 징수하십시요. 그 돈은 정말 오롯이 국민들의 돈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누구를 위한 돈입니까, 투명성이 확보되기 전까진 잠시 유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저널 그날 시즌2 애청자입니다 이번주 9일부터 25일까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를 하면 방송사가 kbs1tv에서 하잖아요 방송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지금 당장 부탁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취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비트코인과 경기불황..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요즘사회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고 정신이없습니다 특히나 경기가 너무안좋아서 장사하고나서 이런불경기는 처음입니다 너무심할정도이구요..여러가지 원인이 있을수있지만 그중에서 가상화폐랑 연관이 많이 있는거같습니다 지금 가상화폐가 폭락하고있습니다. 가상화폐하는 인구가 400백만명이상된다고하는데.. 그많은사람들이 이번폭락으로 피해를보고있습니다 물론저도하고있구요 옆에가게들 주인들도 하는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꽤많이 하는거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정보도 교환하게되고 이런저런 정부정책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거같습니다.. 물론 과열됐다고는 생각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문제는 투기 과열을 막기위한정책들로인한 피해가 너무 크게와닿는다는겁니다.. 몇백몇천에서 많게는 몇억까지 손해보고있는 사람들이 엄청많다는겁니다.. 그로인해 그런사람들이 돈씀씀이가 표가날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같이 자주모이고 술도하고 맛집도 다니면서 이런저런얘기도하면서 주변 자영업하는사람들끼리 자주어울렸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러질않습니다 당장 같이밥먹는거도 부담스러워할정도입니다 손님들도 아예 오질않습니다 스포츠용품점을하는 저뿐만아니라 스크린골프장, 의류매장, 음식점등등 손님이 확줄었습니다 다들하는얘기가 똑같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확줄고 이런분위기는 처음이라고.. 이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라고다들얘기합니다.. 가상화폐든지 주식이든지 자기가 투자한곳에서 수익이나질않고 손해를보게되면 경제활동이 움츠러들고 지갑을 닫을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투자금액에 반토막이상이 나온상황이라면 더그럴겁니다 저또한 마찬가지로 밖에서 먹고쓰는걸 아예자제합니다.. 저뿐만아니고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보고있는 사람들모두 그러고있습니다.. 400백만명의 개인에 가족들포함하면 대략 천에서 천오백만명 정도가 투자피해에 직간접적으로 엮여있는겁니다 맞는수치인지 모르겠지만...이런많은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안하고 소비를줄인다면 엄청난 불황이고 경제에 엄청난 타격입니다 진짜입니다 선뜻 무엇을 산다든지 먹는다든지 모임을한다든지 저부터 안해지고 주변에서 다들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장사를하는 제가 직접느끼고 다들 그러고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런상황을잘알고 더이상 이런악순환이 안생기도록 정책을 만들고 무조건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두고 한발 물러나서 지켜보는게 가장좋은정책같습니다 두서없이 적은거같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와 경기불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결을 하라고 위임받은 법정에서 판사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위한 논리를 만들어가며 언어유희를 하는 것이라면, 놀이방에 돈내고 가서 노시면 됩니다. 법도 있고 상식도 있습니다. 법의 상위법이 상식입니다. 상식도 모르는가.. 상식은 무시해도 되는가.. 법은 그정도의 논리로 재단해서 바느질하면 또 입을만한 옷이 되는 것인가.. 안입어도 되고.. 이런 법폭력을 무법하게 하면서 \"내가 판사다. 판결을 누가 뭐라 할 것인가. 무식하고 게으르고 돈없는 주제에 공부도 안한 자격없는 국민들이여..\" 부장판사라고 하는 정형식판사의 이재용판결에 대하여 모멸감을 느끼며 그 교활한 폭력적 법해석에 대하여 정형식판사의 비열함을 봅니다.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정청래의원의 표현대로, \" 이것은 재판이 아니고 개판입니다.\"", "num_agree": 409, "petition_idx": "12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은 헬조선 핵심세력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은 적폐대상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가권력과 짜고 고갈 염려로 모두가 노심초사하는 국민연금에 손을 대 수 천억원대의 손실을 입혔을 뿐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수 천억원의 손실을 입히며 한 개인이 수 조원 상당의 착복을 한 사건인데도, 한 사람의 판사에게 판결을 맡긴 결과 정형식판사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탄핵 심판도 한 사람의 재판관이 담당하는 구조였다면 과연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피해가 전국민에 미치며, 계층간 이해가 갈리는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당하되, 소속법원 형사부 부장판사 전원의 의견을 판결에 첨부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면대해야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법정 밖에 있는 일반 시민들도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입니다. 공판에 참여하지 않고 의견을 첨부했다고 해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재판이고, 전국민이 아는 재판인데, 십 수년 재판을 해온 부장판사가 모르는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문제를 계기로 재판제도를 보완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이 자기 소유물, 아니 돈벌이 인 양 생각하는 저런 판사가 왜 존재해야 하나요? 정말 어떤 범죄자보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의 기준이자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범죄 논리 개발자 같은 거 하는 사람을 한 나라의 판사, 그것도 역사적 사회적 의미가 있는 판결을 하게 하면 적폐고 개혁이고 무슨 소용입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12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가지고 죄 짓는 정현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유전무죄 사법부위에 재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허무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하고 다시 재판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촛불이 잡은 희대의 도적 이재용을 납득할수 없는 내용으로 석방시키다니요. 국민에게 수백억의 물질적 심리적 해를 가한 사회악은 석방. 빵을 훔친자. 재범으로 징역 3년. 판사 정형식과 삼성의 뒷거래가 있을거라는 합리적 의심. 돈에 의한 이중잣대. 법을 수호하는 사법부에서 이게 무슨 질 떨어지는 독단적 판결인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ㅈ", "num_agree": 15, "petition_idx": "12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폐청산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석방한 정형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공정한 세상만들어 후세에 물려줍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29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가에서 장기 소액채권자 빚 탕감해 구제해주고 있는데, 일부 소액 세금 장기 미납자도 구제대상에 포함하여 주세요! 사업 부도,폐업등및 어려운 상황에 여의치 못해 세금을 미납하여, 세금이 장기 미납으로 징수금액보다 연체료가 2배이상된 장기 체납자를 연체료 또는 납부금액을 감액 또는 탕감하여 미납 세금을 납부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사업을 재기 또는 세금 납부할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체납자 일부 구제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회의원들 임기 종료일이 5월 30일이고 다음 기 국회의원 임기일이 5월 31일입니다.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하루 일하고 한달 월급을 받습니다. 아니 일하는 것도 아니고 등원해서 국회의원 선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고 한달 월급 받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들에게는 일년이 12달이 아니라 13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잔머리 굴려 세상에 이런 못된 법을 만든 것입니다. 헌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도 개정해 주세요. 4년을 일하고 5월 31일 하루 일 더했다고 몸살이 나나요? 실제로 5월달은 선거 때문에 국회 일은 아무것도 안하고 선거에 당선되려고 자기 일만 하고 다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악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임기종료일을 5월 30일로 한 것입니다. 임기 종료 날짜를 헌법에 넣어서 다시는 못된 짓 못하게 바꿔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9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임기종료날짜 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석방하고 국민을 희롱하고 무시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십시오. 물론 청와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공수처를 설치하여 이 판사를 조사하고 확실하게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법 전문가들이 이 판결을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말 도 안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부끄러운 판결입니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무시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어서 빨리 공수처를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29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조사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희처는 알티하이모 (치매 5등급) 환자 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하라고 우편물이 왔읍니다 우편물내용에 치매환자라고 됀 우편내용 이였읍니다 적성검사까지는 수개월이 남았읍니다 그리하여 경찰서에 면허증 반납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읍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면허시험장에 간바 많은분 들이 대기한바 좀 대기자가 없는곳에 가서 반납를 하였읍니다 반납후 담당자 이야기 30분후 취소가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왔읍니다 본인이 면허증를 반납하겠다는데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해도 돼는바 꼭 면허시험장까지 가야합니다 국가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국민이 일조를 하겠다는데 우리의 행정이 이정도 입니다 혹 운전하다가 큰사고 나면 사후 약 방문이겟죠 안전안전 부르짓기 보다 소소한건이라도 챙겨주셔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증  갱신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가족 내역 및 통장 조회 모든걸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의 적폐세력 중 한명인 정형식 판사란 인간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국민연금 국민혈세 몰표로 이재용이 세금도 안내고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그게 집행유예냐구요 정형식판사놈 뭘 받아 쳐먹어 가족대대로 노후보장이 되어있는지 모르나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너같은 인간이 나라 팔아먹는 친일매국노 나쁜놈이다 판결을 어떻게 저따위로 할 수 있냐", "num_agree": 92, "petition_idx": "12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을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는 파면및 그사람이 내린 판결도 재조사 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2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및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가의 도덕성의 잣대인 법조인의 타락 개탄스럽고 .......", "num_agree": 2, "petition_idx": "12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을 인공지능으로 교체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가짜 뉴스(얘깃거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디가지가 진실인 지 알 수 없는 세상. 심지어는 금뱃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몇 몇 몰상식한 정치인들조차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개 돼지로 취급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가만 두는 것은, 이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를 만들려면, 우선 이런 가짜 뉴스부터 철저히 차단해서 국민들이 사실에 입각해 판단하고 진실함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만들어 줘야 합니다. 가짜 뉴스(얘깃거리)를 만드는 사람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그 누구도 예외없이 적용되어,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릇을 맑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단체)을 엄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십시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시키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자 뇌물 수수 및 각종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시키지 않은 것은 전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사법부의 정의와 도덕성, 그리고 형평성을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증명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 말도 안되는 일이.... 광화문 그 추운 겨울 정의사회를 위해 추위와 싸워가며 촛불을 들었건만.. 판사의 주문 내용은 삼성변호사가 써준것 같은 주문이였다. 이게 말이 되냐? 삼성이 자기 이익도 없는데 박근혜 최손실에게 돈을 줬다..지나가던 개가 웃을 이야기다. 합당한 이유를 밝히던지 그럴수없으면 파면을 국민은 원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12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회 전반에 상식이 통하지않는 적폐가 너무 심하다는것을 새삼 느낍니다. 적폐를 청산 하기에 숨겨져온 적폐가 드러나서 더욱 더 많이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더육 강력하고 과감하게 추진 해주시길 소원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는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변하지않는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12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강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 홍준표의 막말! '유치하고 품위'를 잃은 '언행'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감'만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자질과 한계'가 그 정도라면, 비판할 말 조차 없어진다. 그 주변의 '인물 수준'도 짐작이 간다. 걸핏하면 문재인 정부를 '친북,좌파정부'로 규정하고, 사사거건 '안보장사, 냉전논리'로 국민을 현혹시키려한다 서구 자유 세계에서의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논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런 표현인데 , 유독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좌파, 진보'라 칭하면, 곧 '빨갱이'를 의미하게 하는 인상을 주고있어, 기가 막힌다. 누구나 아시다 시피, '자유와 평등'의 가치의 틀에서, 보수와 진보, 좌파,우파로 생각하게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해 주었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 때 노골적으로 '빨갱이 몰이'를 비판해 왔던 자들은 나라를 위해 , 새롭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평가해야 '차기총선'에 희망이 있을줄 안다. 2) 최근 '평창올리픽'을 핑게로, 국정원,경찰내부의 '적폐세력'들이 다시 살아나 또 '민간인 사찰'에 열을 올리며, 보복적 음해공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개 버릇'을 못 버리는 꼴을 , 참아 보기 딱할 정도입니다. 지난 50년이 넘도록 온갓 '날조되고 공작된 명분기록'을 악용해, 갑작이 국정원, 경찰정보망을 이용해 일상생활 까지 '미행,감시'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테러위험인물 등으로 매도한 쌔빨간 거짖 정보를 주어, 노골적 으로 사회활동을 방해하고 모욕감을 주는 '공작활동'에 미친개처럼 날뛰고 있는 꼴을 보면, 참으로 기가막히고, 딱합니다. 박정희 독재정권 때부터 50년이 넘도록 오직 YS 친척이란 인연때문에 당해야 했던 , 살인적인 박해와 '인격살인공작'에 인생을 송두리체 빼앗긴 긴 세월을 두고,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가? 그들은 저를 마치 '괴물'처럼 부각시켜 정치적 희생양으로 악용하는 수단으로, 혹은 '공작비,정보활동비' 등, 국민혈세를 를 뜯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해 보려고 지랄발광해온, '악습과 관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 이제 청산해야 때가 되였습니다. 잔혹한 '정치공작'을 해 온, 국정원, 경찰정보에 대한 , 사무친 '한' 땜문에 비판적 글들을 수없이 써 왔다고해서, 인간의 기본권 까지 말살하려 해왔고, 심지어 살인적인 행위까지 도모해온 '국정원,경찰' 역대담당자들 듣거라! 그대들이 줄지어 법정으로 끌려오기 전에 ,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 수십년동안 ' YS 테러기획자와 행동대원들' 에게 '양심선언'을 촉구해 온 ,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글쓴이 : 손은배", "num_agree": 19, "petition_idx": "12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대표의  저속하고 품위잃은 막말 !  국제사회에서 '한국위상' 부끄럽게 하고 있다 !  글쓴이  손은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파면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국회의원 평창올림픽의원직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줬습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십시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12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수사해주시고 파면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고위공직자들 수사를 위해 공수처 신설하듯이 고위공직자들과 재벌들 판결할 판사를 수입하는것이 학연지연 관계없이 제대로 된 판결할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 재판 판사 수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연봉 고작 3천도 못되는 서민가장입니다. 몇십 몇백억이라는 큰돈을 뇌물죄로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끝나는 판결이 난다면.... 감히 상상할수 없는 큰돈을 재벌입장에서의 해석이 아닌 동등한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12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및 이재용 재소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돈과 권력앞에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재판관을 파면해주십시요!!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권력앞에서 무릎꿇은 정형식판사 1심 무죄였던 한명숙 전총리 에게 들이댄 엄격한 가치 판단이 이재용 앞에서는 왜그리 쉽게 무너져야 하는지 정형식판사가 법복을 벗게 되면 어디로 출근하게 될지 두눈뜨고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추운날 촛불을 들었던 그바램들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 버리다니요!!! 참 나쁜 판사입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12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과권력앞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못하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갤 사이트입니까? 온갖 욕에 근거없는 비방에 차마 눈뜨고 볼 수도 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부 사람들은 동의인원을 조작한다고도 합니다. 여기가 무슨 배설하기 위해 만든 화장실도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놔 두실겁니까? 주로 10대들이 많이 찾는 갤 사이트도 이것보다는 낫습니다. 최소한 프로그램으로 욕설은 거르든지 관리를 좀 해야하지 않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이 갤 사이트입니까? 관리자 없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젊은 나이에 새마을금고 임원(이사장)선거에 2번이나 출마하였지만 낙선한바 있습니다. 저의 부족한점도 너무나 많았지만 매번 불법선거로 법의 호소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벌금형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후배.자녀들에게 더 나은 선거문화를 위해 선관위에 위탁을 의무화 할수있는 서명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선관위 위탁 법제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폐 근원. 정치 판사 정형식. 판사 파면", "num_agree": 81, "petition_idx": "129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유 이재용씨 재판에서 보듯이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권력이 너무 큽니다. 제안 모든 재판에 시민 배심원제 도입해야 합니다. 효과 시민에 의한 직접적인 판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의 어떤 법원 개혁 논의도 탁상공론에 그칠 것입니다. 이제는 시민이 직접 법원의 권한을 견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시민 배심원 참여비를 1일 20 ~ 50만원 정도로 충분히 보상할 것도 제안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재판에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조인의 타락 개탄스럽군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을 앞으로 인공지능로봇으로 교체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재판관도 인정한 뇌물 공여액수가 엄청난데, 집행유예라는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 판사의 이념적 재판은 아닌지.. 아무리 생각해도 법의 논거로 한 재판은 아닌듯.. 이런 문제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청와대는 심각하게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의 공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행정부와 사법부는 삼권분립에 의하여 상호 존중 보완 견제 하고 있으니 청와대가 뭘 어쩌지는 못하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뇌물주고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고 웃으며 나올 수 있나요? 정의를 비웃는것 같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정말 정의라는 가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뭐라도 해주세요. 청와대가 마음만 먹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하시라고 우리가 표를 줘 뽑아드린겁니다. 매우 허탈하고 분노가 치미는 아침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 글을 쓰는 도구가 갤럭시라는 사실에 저에 대한 자괴감까지 듭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가능한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재벌앞에 무릅꿇는 사법부", "num_agree": 26, "petition_idx": "12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분산되면 안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아주세요 ♡정형식 판결 감사 및 파면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만경호92호가 2월6일 오후에 묵호항 입항 예정입니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 쓰는 모든 경비에 대해 돈쓰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돈으로 쓰는지? 만약 돌아갈때 선물을 주면 어떤 것들을 주는지? 모든 경비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92호 국내 체류중 쓰는 경비 어떤 돈으로 쓰는지 밝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정경 유착으로 썩어 빠진 사법부가 아닌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깨끗한 사법부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12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외국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라에서 선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고 한시적 양육비지급이라는 제도가 있긴하지만 정말 급할때 이거 ?? 못받습니다 . 저는 2014년 이혼 후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전 남편과 헤어질때 월 60만원씩 양육비로 받기로 하고 헤어졌지만 이 사람은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아이를 두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였고 막상 일자리를 찾아보려하면 나이에 걸리고 이것저것 걸리는게 정말 많더라구요 이 문제는 저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년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게되어 그 곳에 법률자문을 받고 지금 결정문까지 나온상태이지만 이 결정문이 나올때까지 얼마가 걸린지 아십니까? 2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정말...뭐하나 제대로 된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진지 8개월만에 다시 다른여자를만나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자기네들도 살기힘들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현재도 지급하고있지 않습니다. 제발 미혼모 한부모가정 정책좀 외국의 사례를 보시고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미혼모들...한부모 가정이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 "num_agree": 16, "petition_idx": "12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런 공무원에게 월급주라고 피땀을 흘려서 국민들은 죽어라하고 세금냅니다!! 세금 제때 못내면 큰일 나는줄 압니다!! 삼성은 적자난 국민연금 책임져야합니다!! 전 국민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 성질나서 살아가겠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29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내지맙시다!!  비양식판사 정형식 해임까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재벌에게만 관대하는 법이 법인가? 누굴위한 법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영화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2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부의 극치 간신모리배 정형식을 파면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시는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조계에 다시는 발을 딛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퇴임후 상성행 약속받고 집해유예", "num_agree": 15, "petition_idx": "12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재판관을파면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올림픽 단일팀 국기인 한반도기에 독도를 삭제한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독도는 우리땅이 아니라고 일본땅이라고 전 세계에 공표하는 것이 아니겠 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기에 독도를 삭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지도에 독도를 삭제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 삭제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청원 왜 만들었는데요...잘못된 점을 꼬집었는데 이래도 되나요??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이 청원이 하루만에 여초사이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20만을 넘겨 의문제기했는데 잘못된 점을 지적한 청원은 삭제하고 부정을 저지른 청원은 그대로 있네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밑에 동의글 쓴 사람들은 뭐가 되죠??? 청와대가 국민 청원을 삭제해도 됩니까? 국민청원 왜 만들었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2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게시글 삭제했네요. 국민청원 왜 만들었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적폐 판사의 파면과 어제 이제용 부회장 재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 결과의 진상조사 요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29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파면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파면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2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민주국민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을 냐린 판사는 개인 로펌이나 열기를 바람.", "num_agree": 13, "petition_idx": "12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근에 대기업 재벌이 무죄로 석방되는 일이 일어 났습니다. 공교 롭게도 그 판사가 증거도 없이 여성 의원을 2년동안 감옥에 가둔 판사 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법부가 돈과 권력에 따라 판결이 나왔다는 것을 증거 하는 것이며 우리같은 일반인들 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 합니다. 이에 대하야 대통령 님의 특별 조치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을 잘못한 판사를 직권남용으로 퇴출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의 실체를 확실히 보여준 정형식 판사를 특별감사해주세요 돈없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하고 돈많은 재벌총수는 있는죄도 없게 만들어버린 정형식을 꼭 특별감사해주세요 국민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요청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2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소가웃을판결!", "num_agree": 1, "petition_idx": "12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역사교과서 집필시안에서 6.25남침, 북한인권문제, 북한세습체제, 6.25 중국군참전, 중국의 동북공정 등 우리나라 근대사와 북한문제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수정하는 역사교과서 집필시안을 반대합니다 몇년째 역사교과서로 말이 많은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이 배울수 있는 교과서 집필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nlpds( 민족해방인민 민주주의혁명 )에서 주장했던 민중민주의의로 가기위한 초석인가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삼는 나라이니 자유민주주의가 맞습니다 사회주의계열에서 주장했던 평등을 기본으로 한 민중민주주의로 개념으로 헌법까지 바꾼다면 정부에 있는 몇몇의 사회주의자들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큰문제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는 근거와 입장을 확실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교과서 집필시안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사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 개혁이 빨리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다수를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아야 진정한 적폐청산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있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파면 꼭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판결로 사법정의와 건전한 기업문화 위배범인 정형식 판사 파면을 시급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자 파면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의 실체를 확실히 보여준 정형식 판사를 특별감사해주세요 돈없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하고 돈많은 재벌총수는 있는죄도 없게 만들어버린 정형식을 꼭 특별감사해주세요 국민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요즘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늦둥이 영어학원을 알아보고 다니느라 바쁩니다. 한달 40만원이 기본인 영어학원에 보내야한다고 생각하니 늘어나는 교육비에 한숨만 나옵니다. 학 교 방과후 영어수업이 있었더라면 아마 6분의 1도 안되는 교육비가 들었을겁니다. 2년이나 무리해서 영어유치원을 보냈는데... 빛의 속도로 잊어버린다는 언어학습의 특성을 생각할때 학원에 안보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언어습득은 언어습득장치가 퇴화하기전 이루어져야한다는 그 흔한 교육학 이론을 교육부의 위정자들은 인식조차 하고있지못하는건가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상식이 통하지않는 정책에 너무 실망하고있는 한 늦둥이엄마가 반드시 방과후영어수업의 금지를 재고해주실것을 간청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2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금지를 재고해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파면부탁드립니다국민연금의막대한손실은누가책임지는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2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운동권 출신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통탄한다. 박X진, 박X주등 작일의 발언 부끄럽다. 뺏지를 때라. 청와대, 국회등 정치판의 운동권 세대가 진정 사라져야 나라가 업그레이드되는 날이 빨리온다. 정경유착의 책임은 고질적 병폐로 당신들의 정치판에 뿌리를 내리게한 원조 DJ, 영삼,무현등이 한목했다. 그 더러운 DNA가 현정치판에 엮여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권의 독립을 더이상 모독하지 말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치인에게 뇌물 제공해도 무죄네요 ~~!!! 법 지킬 필요 없죠 대한민국은?", "num_agree": 3, "petition_idx": "12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화이팅, 친일파 화이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대한민국의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근10년간 재판 감사촉구 잘못이 있다면 의법조치",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패판사 정원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야비하고 무식한 판결을 하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 하십시요 한명숙 판결이나 이번 삼성 이재용 판결은 역사의 흐름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비하고 무식한 판결을 하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 하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70810084727776 장충기문자만 봐도 삼성은 최순실 못지않은 비선실세입니다. 이재용석방을 목표로 어거지로 끼워맞추고 말 앞뒤도 맞지않은 판결한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9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는 장충기문자는 씹어먹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하수인 정형식 판사 파면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일이 있어도 되는겁니까? 이 판사님, 문제 있으신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2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아웃!!"}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햔 판결을 하는 판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역행하는 판결에 강력히 저항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2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원식..파면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무슨말이 더필요할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파면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결은 정치적인 사안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로 심리를 다투는 겁니다. 작금에 패거리 정치에 갇혀있는 대한민국을 구한 정형식 판사는 사간이 지나면 역사에 길이 빛나는 모범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법무부장관으로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침에 황당한 기사를 알게되었습니다. 평창공식행사에서 한반도기를 사용하는것 조차 껄끄러운 상황에서 일본 눈치본다고 한반도기에서 독도와 울릉도까지 뺀다는건 정말 잘못된겁니다. 왜 당당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눈치로 인하여 대한민국 영토임를 표시할수 없습니까?? 그간의 전례로 한반도기에는 한반도와 제주도만 표시한다고 하셨는데, 독도와 울릉도도 표시된 한반도기를 사용한 전례도 있습니다. 필란드와의 경기이후 일본측에서 항의를 했다고 공식행사에 쓰일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뺀다는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독도까지 빠진 한반도기를 사용해서 평창올림픽을 치룬다는것은 무엇을 위한 올림픽인지 모르겠습니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자부심까지 버리면서 독도를 뺀 한반도기를 사용한다는것은 북한과의 단일팀등 여러가지 문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부디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관련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눈치보며 독도를 뺀다면 우리나라 영토라고 왜 말합니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도 못하면서 다른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해주세요!공식행사에도 당연히 독도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num_agree": 33, "petition_idx": "12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하나로 몰아서 하세요. 링크 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판사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이 주인된 나라에서,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하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경유착의 표본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한낱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 정형식 판사를 감사해 주세요. 이번판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돈, 국민의 돈은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2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는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폐정형식판사파면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파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일 삼는 사법부 특히 판사들을 개혁 해 주시고 이재용 재판판사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고 특별감찰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신의 의지나 확신과 달리 판결이 내렸다고 해서 재판관의 신상털기를 하여 법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판결한 양심적 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고 그 법의 판결에 따라야 자유민주주의른 지킬 수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판사까지 파면한다면 인민재판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관의 법적 권한을  흔들(파면)지 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편파판정하는 판사는 판사의 직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의 파면에 동의하는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동의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앞에 평등하라 했는데 법앞에 돈과권력이 있는것 같아요 어제 정형식판사님에 판결이 정정당당하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번 기회에 기업인들과 정치인간에 정경유착을 뿌리를 뽑지안으면 변화지않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꼭 꼭 다시 판결이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부탁드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년전쯤 읽었던 아프게 읽었던 기사인데 가슴이 아픕니다. 성폭행 피해자 가족 4명중 두 딸은 자살하고 아버지도 돌아기시고. 어머니 혼자 가해자들의 죄를 밝혀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단체가 나서야하지 않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밝혀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 성폭행 증언 뒤 숨진 두 자매, 이제 단체나 사회가 밝혀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를파면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헝식판사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num_agree": 27, "petition_idx": "12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누구는 8000억 국민연금 손해끼치고 상속받아도 무죄판결 나오는데 저도 아버지돈 1억 가량 상속받을거같은데 상속세 안내도 무죄로 되는거 맞는거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2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무죄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본은 늘 그렇듯 독도도발을 꾸준히하고있습니다.우리도 우리나라의관문인 인천공항에 독도기념관과 위안부소녀상을 설치할수는 없는건가요?정치,외교적으로만 판단하지마시고 저들이하고있는 말도안되는 만행에 당당히 맞서야한다고생각합니다. 도쿄에 만든 독도기념관...정말 어의없지않습니까? 제발 눈치만 보지마시고 국민정서좀 해아려주시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기념관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청원글 삭제 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청원글 삭제 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가 안녕질서파괴하는 나위원을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원의 적폐인 정형식 판사외 모든 적폐세력 강력 개혁 요청합니다 촛불정신을 잃지 마시길", "num_agree": 7, "petition_idx": "12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적폐,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비겁한판사 파면", "num_agree": 9, "petition_idx": "12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파면 되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 "num_agree": 6, "petition_idx": "12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의 2018.2.5자 이재용 뇌물죄 등 관련 항소심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며, 정경유착에 눈감아 경제정의 실현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른 재판부의 재판 결과까지 무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사법부 불신은 물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마저 의심하게 하고 있으며, 한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에게 죄를 전가하여 죄형법정주의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고, 법관 스스로 현행법을 충실하게 적용하지 않았으며, 비논리적인 판결 이유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함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3권분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형식을 판사직에서 파면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에도 너무나 못미치는 수준의 판사가 왜 그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촛불혁명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이 판사가 가로막고 있다. 삼성직원이 판사라도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이래서야 국민이 고개를 들고 살겠는가?", "num_agree": 5, "petition_idx": "12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해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앞뒤 안맞은 판결로 사법부를 욕되게하는 정형식 판사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적폐판사입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연관검색어 삭제해야..", "num_agree": 0, "petition_idx": "12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이 받은 것은 확인된바 있지만 ..네이버에 검색어 삭제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난 토요일 아내와 8살 4살 10개월 된 아이들을 데리고 택시를 타려 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정원 초과이니 태울수 없다고 합니다, 승차 거부 아니니 내리라고요. 그럼 아이 셋 인 부모는 부모가 따로 택시를 타야 합니까? 혹은 한무모 가정에 네명 둔 부모는 택시를 타면 안됩니까? 행정 처분에 엄청 불만입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 하면서 복지는 형편없는 수준에 힘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둔 가장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래 다수의 국민들이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고 한다면 이건 청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들의 명령입니다. 삼권분립이란 이류로 눈치보지 마십시요. 그 삼권분립 또한 국민들이 준 것 아닌가요? 청와대가 다수의 국민들이 청원을 내면 묵살하시는데 조심하십시요. 박근혜 정권 꼴 나기싫으면... 다수의 국민들이 청원을 내면 그건 청원이아니라 명령을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파면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재판한 판사(정형식) 파직시켜주싶시요 이분은 우리나라 법과 국민을 우롱한 사람입니다 법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고 알고있읍니다 이번 재판은 초등학생도 올코 그름 을 알수있을 큰 죄인데 거이 무죄 판결을 내렸으니 판사로써 자질이 너무 의심됩니다 이건 대중의 여론 문제도 아니고 여론에 의한 재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나라에서는 상식 이하의 일들이 정의가 되는 걸까요 대통령님 이나라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어주싶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재판한 판사(정형식) 파직시켜주싶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적폐 정형식의 판결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게 참 수치 스럽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적폐 인간들을 이 나라에서 쓸어 버리지 못하면 촛불정부에 등지고 돌아서는 나같은 소시민이 대부분일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 판사인 나라를 바로 잡아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부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2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9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원통함을 사회 부조리를 해결해 준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개설된 국민청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제 한 여초사이트에서 좌표찍는 방법으로 부정을 저질러 단 하룻만에 10만을 넘겨 20만 달성해서 이대로 간다면 정부 답변을 기다리는 모양새입니다. 보니까 트위터에서 계정을 무한 생성해서 쉽게 넘기는 거 같습니다. 이런데도 청와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국민의 정부입니까?? 왜 부정을 방관하죠?? 그리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준 청원글은 왜 삭제하죠?? 반대로 부정과 조작이 난무한 청원글은 왜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이러고도 국민의 녹을 먹고 있나요??? 청와대에서조차 적폐가 난무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청원조작을 왜 방치하는 거죠?? 부정을 지적해 준 청원글은 왜 삭제하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가 국민과 법위에서 조작 하는 파결이 나왔습니다... 판사 하나가 신으로 등극 해버렸으니 말입니다... 판사 혼자서 무단으로 판결 할수 없게 모든 제도를 교정 하시고 정형식 같은 부류를 파면과 함께.. 정형식이 판결을 내린 모든 판결을 재 재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악의적 판결이 나올경우 정형식이 그가 받은 형량 만큼 댓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1인 판결 자체를 폐기하고,다수 판사가 판결을 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 쓰레기 기득권들아 뇌물 1억 박채윤은 징역 1년이고 수십수백억 뇌물 갖가바친 이재용은 집행유예? 장난질도 적당히 해야지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너무나 비대해진 검찰, 사법부 그들을 견제할 마땅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딴 판결도 나오고 채용비리수사도 적당히 마무리 되는겁니다. 공정한 사회는 개뿔. 당장 공수처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2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하고 공수처 설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연금 파탄시킨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한 정형식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파탄시킨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한 정형식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원식판사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2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 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법관을 파면시키는 것은 유신헌법 시절에나 있었던 악법입니다. 대놓고 삼권분립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몰라도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멋대로 법관을 파면시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이러한 청원은 정말 질 낮은 청원이고 대통령이 법관을 파면시킬 수 있다는 생각부터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의식이 탑재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을 파면시키는 건 위헌이니 거들떠 볼 필요도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시키라는 청원은 받아들이지도 마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교복착용과 명찰 착용은 인권침해입니다. 대다수의 중등학생들은 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지않았습니다. 그냥 배정받았을 뿐입니다. 중등학교가 군사학교 사관학교도아닙니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이지 교사의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등학교의 교복 및 명찰착용이 구성원의 자율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어떤 절차와 결정에 따라 교복과 명찰을 착용하고있습니까? 절차와 의견수렴없이 매년 입학생이 교복착용과 명찰패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교복착용 및 명찰패용에 대해 매년 바뀌는 학교의 구성원 특히 학생들의 의사표시가 자유롭게 보장되었습니까? 2. 매년 학교구성원(학생)이 바뀌므로 교복과 명찰 착용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교복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단지 교복을 선정하는 즉 교복 착용 불착용의 문제가 아니고 교복을 몇가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호불호표시를 하는 형식적인 위원회일뿐 학생 및 학부모가 학생이 교복을 입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교사 학교의 편의주의와 교복업체의 담합에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고있습니다.) 3.어떤 학생 교사 구성원의 자율결정시 어떤 방법과 어떤비율로 자율결정을 하고있는것인지 단 몇개의 학교라도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대표가 참여할때 전체 학생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되어있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이런 관행은 시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의 진정내용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공통된 부분이므로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이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각급학교를 지도·감독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므로, 자기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주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는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교들은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과거의 결정내용을 대대로 신입생에게 강요하여 강제로 교복과 명찰을 착용하고있습니다.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학생의 복장, 명찰 착용 등 용모에 관한 관한 사항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위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미 자율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교의 교복착용이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것입니까? 거의 모든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한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교복착용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왜 명찰착용으로 학생의 이름이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학생이 죄수범죄자입니까? 교복과 명찰착용으로 개인정보를 알리는 것이 자기(정보주체)에게 있지 않고 학교에 있는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학생들은 교복착용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고 단지 배정받았을 뿐입니다. 일본에서도 명찰로 학생의 신상을 노출시킨것이 범죄로 연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왜 정부는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인지하지도 못하도 수수방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요. 교복착용과 명찰패용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정 교복을 입히고 명찰을 패용하여야한다면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시행하든지 아니면 전면 폐기시켜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착용과 명찰 착용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는 삼성에서 돈 받고 일을합니까? 어제 이재용 재판을 보고 세금내는 국민들은 허탈합니다. 생계형으로 빵 몇개 훔쳐도 징역 5년은 받는데. 이제껏 재판부가 얼마나 추접한 곳이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군요. 저런 판사놈은 삼성으로 보내줍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돈과 권력의 종 노리개가 된 정형식판사를 짤라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빠들 정신차려라,,,,, 너희들한테 이로운 판결 나오면 정의고,,, 불리한 판결 나오면 적폐냐,,,, 너희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 적폐다, 왜 너희들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는 적폐 주장을 안하냐,,,,,, 문빠 너희들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할 적폐 1호 대상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빠들   정신차려라,,    너희들이 적폐   1호 대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 오직 국가를 위해 몸받치셨던 선열들, 지금 살아가야 할 우리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어 갈 우리 후대들, 국민들이 스스로 촛불을 들고 그토록 열망했던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2018년 2월 5일. 이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음이 울꺽합니다. 아립니다. 그리고 슬픔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어떻게 이럴 수 가 있습니까? 문재인대통령께서 약속하신 평등.공평.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사법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형식판사, 스스로 물러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십시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2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정형식판사 스스로 물러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이자는 한명숙총리의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주장임이 보이는 재판에서도 유죄판결 했던자란다 그런데 이자가 이재용의 차고넘치는 증언은 외면히고 대부분 무죄로 해주다니 이자는 공정하게 판단한게 아니고 한통속이라서 그리한게 분명한것 같다 이자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청원 링크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동의해주시면 될거같아요 따로따로 작성하는것 보단 한곳에 뜻을 모으면 될거같아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2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링크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이 삼성 이재용이 판결을 엉터리로 했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판사 즉각 파면해주세요. 이 인간은 판사도 아닙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2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 적폐", "num_agree": 38, "petition_idx": "12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 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폐, 정경유착.공기업 채용비리. 갑질등 수많은 반칙,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 지지도 이런것에 연연해 하지마시고 처음 대통령이 될때 가졌든 마음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는 그신념 그대로 실천 바랍니다.. 그렇치 않으면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언제까지나 그들의 손에 우리손에 맡기지 마시고 대통령으로 할수 있는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국민들 마음 편하게 믿고 나라 맡길수 있게 해주세요... 미래가 밝은 나라가 되기 위해... 이왕 어렵고 힘든 짐 지시고로 한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봉사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직으로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반칙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청원은 젊은층 위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판결에도 때로는 개인의 활동에도 벌떼처럼 달겨붙어 난도질을하고있으니 이 게시판은 부작용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일부계층을 위한 이 게시판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겨 역작용이 심각하게 나고있네요.... 세대별 갈등 이념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게시판 왜 시작햇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민재판식 인격살인하는 국민청원 폐지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코레일 경의중앙선 문제가 많습니다 1. 연착은 기본입니다 1년동안 경의중앙선 이용하면서 제시간에 온 적이 손에 꼽을정도입니다. 우선순위가 기차에 밀린다는 이유로 기차를 먼저 보내는데 더 많은 승객이 타는 지하철이 무슨 이유로 우선순위가 낮은건가요 아~ 돈을 많이 내니까 우선순위가 높은건가요? 지하철 타는 사람은 꼬리칸 승객들인가요? 매번 연착할거면 시간표따위는 뭐할라고 만들었죠? 그냥 시간표 없애버리세요 무의미하니까 2. 연착도 문제지만 정차도 문제 지하철이 잘 가다가 기차 보내야한다고 정차합니다 짧으면 5분 길면 10~15분입니다. 인생에서 10~15분씩 매일 의미없이 소모됩니다 또한 요즘같이 추운 날 정차하고선 차량의 양 끝 문을 열어놓습니다. 추워죽겠는데 그 시간동안 승객들은 찬바람 맞으면서 앉아있습니다. 돈 내고 이용하는데 왜 승객들이 기다리고 추운 바람 맞으면서 또 기다립니까? 하루에 시간이 수십분씩 무의미하게 사라집니다. 정시보다 일찍 가도 지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미안하다. 끝입니다 개선의 노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서비스를 할 생각인가봅니다 코레일 경의중앙선 이슈가 될 때까지 계속 올릴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지하철 연착, 대기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좌파에게 유리한판결나오면정의, 아님적폐 대한민국을 망쳐놓응 적폐1호 문빠들 집단", "num_agree": 6, "petition_idx": "12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에게 유리한판결나오면정의, 아님적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끝장내야 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재판결과가 이렇게 될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말 이런식으로 결과가 나오니 설마 설마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돈 많은 사람은 면죄해주는군요 삼성이 없다고 대한민국이 안돌아가는거도 아니고 삼성은 외국자본가들이 잠식한지 오래인데 꼭두각시 이재용이 대한민국경제에 뭘 한게 있다고 경제 경제 운운하며 명백한 죄가 있는데도 구속을 안시킨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드네요 정말로 이나라가 싫어집니다 사법부의 개혁은 대체 언제 이루어질런지 법관들이 이런식이니 돈없는 서민들은 더 힘이 안나네요 정말 정말 이나라가 싫어집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2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결과 너무 불공정한 사법부 정형식판사는 파면당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요. 하지만, 근래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기준은 권력과 돈 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이재용과 같은 짓을 했어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을까요? 일반 서민들이 아주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같은 시기에 그보다 수천배 큰 이득을 봤을 때도 청탁이 아니라고 하던가요? 60년간의 적폐가 지금 사법부 판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바랍니다.", "num_agree": 215, "petition_idx": "12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 및 사법부 시급한 개혁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금번 판결은 유전무죄 판결입니다. 우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촛불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살기좋은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입니다. 그런데, 왜 재벌은 예외가 되어야하는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만든 민주화 과정에서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권력..법원. 이번을 기회로 법원도 바꿔야합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이런 법원의 판사는 파면해야합니다. 재벌을 옹호하는 법원 그리고, 추종자는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떠나야 합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대한민국 시민, 국민이 상처 받지 않게..법원의 개혁...재벌의 개혁....검찰의 개혁.....언론의 개혁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하며, 이런 평등을 위해 꼭 정형식판사 파면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저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논리에 맞지도 않은 판결로 이재용을 풀어준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그래서 삼성이 국가와 국민을 밥으로 아는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혐의와 관련하여 역대급 쓰레기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정의를 실현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2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내 피와 땀! 내가 낸 세금으로 사리사욕에 이용한 범법자 재벌이재용을 사면 시켜주는 대한민국의 더러운 사법적폐!!! 정형식을 감사하고 곧 파면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2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적폐 =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을 자기위주로 판단하는 판사님 도대체 대가성없이 어떻게 그만은돈을 지원했느지 이해가 안가네요 일반공무원이 대가없이 10만원짜리 선물받아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개탄스럽네요 대기업에 내려지는 집행유예 판결 지겨워요 판사파면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누굴위한법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결에승복하지않는자,, 적폐1호 사상범", "num_agree": 5, "petition_idx": "129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에승복하지않는자,,  적폐1호  사상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고 있는 사람중 큰 이유는 공소시효 덕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주는데도 문제가 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편의를 위해 만든 공소시효는 이제 실익이 없으므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사회악은 반드시 처벌받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위증 및 무고는 형사 소추가 되게 하며 형사 처벌에 상관없이 재심사유가 되게 하여 근본 차단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를 없애고 무고 위증은 형사소추 시켜야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국민은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국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나요.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 명문상으로만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 생명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질주한 성장주의의 결과, 우리는 맘 놓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시대에 와있습니다. 땅과 건물이 없는 세입자, 영세업자, 소상공인은 높아지는 임대료에 쫓겨나고, 건물주와 건설업자만 웃을 수 있는 개발 사업에 살고 있는 사람과 생명들은 허무하게 삶터와 일터를 잃습니다. 갓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 앞에 펼쳐진 일자리의 1/3은 불안정비정규직.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들은 스트레스에 못 이겨 자살을 하고, 안전 관리자 없이 일하던 청소년이 기계에 치여 명을 달리해야 하며, 노동자 안전보다 원가절감이 더 중요한 사업장에서 청년노동자는 실명을 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노동을 한 결과는 최저임금이며, 사망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헌법 명문상으로만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2만 9730달러. 3만 GDP 시대에 왔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2017년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 개개인에게 연 3천만 원 씩 분배될 수 있는 정도의 부를 창출했다는 이야기이죠. 대한민국에 사는 4인 가족이라면 연봉 1억 2천 정도의 부를 누리셨어야 하는데. 모두 어떠셨나요? 도대체 이 부는 누가 다 누리는 것이죠? 돈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삶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 집, 물, 먹거리, 에너지 등이 다 돈 없이 누릴 수 없는 지금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활비용이 없이는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이제 성장은 그만해도 됩니다. 사람과 자연을 괴롭히고 특정인들만 배불리는 성장과 개발은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분배정책을 시행합시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는 자기 분유값과 기저귀값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꿈 종잣돈이 생기고, 청년은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돈을 모아 창업을 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도 있겠네요. 부모세대는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부당한 노동환경을 견디지 않아도 되며, 지금처럼 노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기본소득으로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와 마을에서 공동주거를 도모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종속되지 않음으로써 가정 내 의사결정과정은 보다 민주적이 될 것이며,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몰려 있지 않아도 되며 자연과 더불어 살며 농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발전과 지역균형의 핵심은 사람에 있습니다.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 돈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공간에 돈이 돌 때 비로소 더불어 잘 사는 경제가 되며,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해도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보장될 때 지역은 균형발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삶과 지역발전을 국가가 지지하고 지원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국가가 내 삶을 책임진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그 어떤 것보다 효용가치가 높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5천만 국민에게 월 40만 원 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 240조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건은 정치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 돈이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1) 무분별한 국토 및 도로개발 등에 토건사업과 정부기관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낭비되는 세금의 절감, 2) 조세형평성 증대를 위한 불로소득세와 교통, 에너지, 유연탄 핵연료 등에 부과하는 생태세 과세, 3) 자연과 생명 사람을 해치는 기업에 부과되는 징벌적손해배상금, 4) 기본소득에 준한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과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통합, 5) 국가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세금비율 인상(현재 24.3%, OECD 평균 34.1%)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국가가 보장하라고 헌법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나이, 성, 종교, 국적, 장애여부, 학력, 직업 등 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지급하십시오.", "num_agree": 154, "petition_idx": "12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적폐 삼성변호사 정형식을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110, "petition_idx": "12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재용 재판 판사 파면요청입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2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시켜주세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2015년9월경 음주뺑소니처분을받고 운전면허취소및결격기간처분을 5년을선고받고 2년이라는시간이지난지금 생활고에 너무허덕이고있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신청하게되었습니다.음주를했다는사실만으로도 돌일킬수없는실수를했음은 뼈져리게후회하고있고 그로인해 지금에처에있는현실로직접느끼고있습니다! 저는 간판제작설치를직업으로생활을하는 일용직근무자로써 음주면허취소처분은 인정하는바 허나뺑소니협의까지적용되어 결격기간이5년이라는 너무나도치명적인 처분을받아 결격기간을 최소하하고싶은맘에 이글을올립니다.저는사고당일만취상태였고 제가사고를인지할정도로 큰접촉사고가있었던겄도아니였고 제가사고를 냈다는겄조차 인정하고싶지안을만큼 경미한사고였습니다.사건당시 저는119에 신고를하였는데도 사고후미조치처분까지받았습니다 그당시 국민참여재판을 했어야하는데 경험이없는저로서는 여유가있는사람이아니였기에 국선변호사를지정받아 재판을지속했습니다.국선변호인께서도억울한부분이있으니항소해서 대법원까지해보자고하여 대법원까지갔습니다.대법원판결까지끝난이사건이지만 저한테는아직도3년이라는 기간동안 운전면허를취득할수없는바 더이상은생업을이어갈수가없습니다 조서꾸며준 조사관님이나피해자분들이너무나도야속할뿐입니다 피해자분들도합의금조로270이라는금액도 전달하였으나 450을 요구했던바 저로서는부담적지안았기에 나중에야안사실이지만 공탁금 이라는겄도있었는데 처음부터알았으면바보같은짓은하지안았을겄입니다 피해자분들은재판중에그돈을왜주었는지모른다고 진술을했습니다 뺑소니의경우도 분명이 차이는있을거같은데 저같은경우는 너무억울한부분이 있습니다 면허취소는 어쩔수없지만 취득결격기간만은좀 줄여주셨으면하는바입니다 혹시몰라 사건당시 사진과 당시119사고접수문자내용입니다.. 피의자 차량수리비 27만원 도장비용이 나왔습니다 저는직업이 외부작업이다보니1톤화물차를 운전을해야만 일을할수가있습니다 지금저는벼랑끝에서더이상 갈때가없습니다.. 한번더 사건경위를 진심으로 숙지해주셨으면합니다 정말 뺑소니로 보기에는 너무나억울한 부분이있습니다 010 7332-7220", "num_agree": 2, "petition_idx": "12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도14263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015고정3969"}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촛불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정의로운 정부에 기대하는 국민의 희망을 꺽어버린 재벌봐주기 판결인거 같은데 누가봐도 의심이 가는 판결을 한 판사는 처벌 방법이 없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2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OUT"}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없애고 국민 만 명이상의 서명만으로도 기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기소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요번 삼성 이재용 회장에 집행유예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5년에서 집행유예 이건 재벌 살리기 아닐까요 과연 박근혜 최순실도 안받고 특혜를 안줬을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한테 관대한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낙태죄 청원을 비롯해서 이번 페미나치 의무교육까지 이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청원수 20만명 돌파한 청원 같습니까? 여성시대 등 여초카페에서 조직적으로 청원수 조작질하는 거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 내비두는 겁니까? 낙태죄 폐지 청원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눈꼽만한 관심이 있었다면 여성시대에서 조작질한 거 모를 수가 없습니다. 더 가관인건 답변까지 해 줬다는 건데 결국 가능한 경우의 수는 1. 청와대 국민청원 조작질을 묵인한 것이며 여기에 답변을 해 줬다는 것은 조작질을 권장한다. 2. 국민소통은 사실 쇼통이라서 20만 넘었다는 소리를 들은 뒤에 대충 관련자료 한 번 훑어 보고 건성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2가지로밖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조작질을 권장하거나 쇼통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 싫다면 조작질한 청원을 무시, 삭제하거나 청원 자체에 조작질을 못하게끔 개편하던가 둘 중 하나를 건의합니다 저번 낙태죄 폐지 청원을 여성시대 등 여초카페에서 조작질로 20만 넘겼다는거, 국민청원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모를리 없을겁니다. 페미나치교육 의무화 청원도 정황상 조작질로 20만 넘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1. 조작질을 묵인하는 것이며 낙태청원에 친절히 답변한 것을 보아 조작질을 권장하는 것이다. 2. 국민청원은 사실 쇼통이며 동의 수 20만을 넘기면 귀찮으니까 대충 관련자료 검색해서 대충 답변한다. 전 1번으로 보고있습니다. 권장까지 하는데 안 해 주면 또 섭하겠죠? 방법 알려드립니다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 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 로그아웃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 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근성 있는사람 조금만 모으면 개소리들도 충분히 20만동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해보세요. 권한다면 해 봐야죠.", "num_agree": 7, "petition_idx": "12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삭제금지]청와대에서 부정투표 묵인합니다.그래서 정부 답변 쉽게 얻는 방법 전파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들의 행복권 침해와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는 국민연금공단 갑이 아닌 갑질하는 국민연금공단 내가 낸 돈 돌려달라는데 안된다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담보대출이 있는데 이건 대체 뭐니?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서명운동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빠들 물만났네 ,,,, 사라져야될 문빠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빠들 청화대 댓글 다느나 날리났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는 우리사회의 보편적 정의를 외면했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말 법이 있긴한가요? 결국... 죄를 지었던들 돈과 재력을 갖춘 재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죄값을 치르지 않을거란걸 여지없이 보여주었네요 저것보다 더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에 맞는 죄값을 치르 지만 재벌은 예외라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었고,적폐청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형식판사와 같은 판사들이 있는한 대한민국에 정경유착,적폐청산은 사라지지 않고 되물림 될것임을 확신합니다.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2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파면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팽배해진상황에서 지금 국민은 촛불집회와 현정권의 기대를 송두리째 빼앗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들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는 현국민들한테 이재용의 판결은 찬물을 아니 얼음을 끼얹는 판결입니다. 아무리 힘이들고 고생스럽더라도 나라가 바로서고 미래가 보인다면 참고가겠다는 국민들한테 이런 배신은 없습니다. 어찌 미래를 기대할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쑈하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뽑은 민주주의 현정권또한 믿지못하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사법부가 정의롭지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국민이 기대야하는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 사법부의 개혁과 이재용의 판결은 뒤집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조차 잘할수 없는 국민들이 청원을 올리지 못한다고 그들의 소리까지 외면하지는 말아주세요. \"살기좋은나라 공정한나라\"라면 조금 덜먹고 가난해도 행복할것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2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의 판결에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법에 대하여 잘모르는 시민입니다. 그러나 삼성이 박근혜 전대통령이 겁박을 했다고 그냥 돈을 주었을까요.사법부는 왜 있고 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129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감사및  파면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고교 필수과목이었던 '국사'를 이명박 정부때 '한국사'로 바꾸면서 선택과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필수과목으로 돌리기는 했어도 아직 그 용어는 '한국사' 입니다 한국사라는 것은 3인칭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용어로서, 중국사, 일본사, 미국사 처럼 타국의 시점에서 바라볼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국어'를 '한국어' 라고 하지 않듯이, 우리의 역사는 당연히 알고 깨우치고 가슴에 담고 있어야할 일이기 때문에, 1인칭 시점에서의 '국사'로 다시 환원시켜 주십시오 사람은 단어 하나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MB국정원이 댓글작업할때 사용했던 이상한 단어들 조차도 모두 심리학자들의 자문을 구해서 했다는 것을 보고 이명박 정부의 행위들이 굉장히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치밀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국사를 등한시 하고 멀리하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지 못하면 미래의 대한민국에서는 정의를 말할 수 없으며 더 암울해 질 것입니다. 반드시 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그 출발점은 올바른 용어사용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과정에서 '한국사'를 다시 '국사'로 환원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재판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재판을 합시다.정형식 판사같은 사람 나오지않게 고시시험에 정신감정도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판사 손좀 보면 안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2심 판사인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재벌을 비호하고 적폐를 감싸는 판결로 인해 사법정의는 파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는 역사의 한페이지에 정경 유착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판사로써 기록 될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9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남성) 동성 연애 또는 미소년 10대들 [중년]포함 대상으로한 소설 만화 영상 등의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봅니다. 로리콘은 정신병이자 범죄라면 쇼타콘 역시 아동 남자아이들에 대한 범죄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호주 아동 성범죄와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 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냐는 말로 남성의 벗은 탄탄한 몸을 보며 성적인 발언을 하는 그들 또한 제재를 걸어야 하는게 맞다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Bl 게이 소설 여성향 동영상 포르노 등의 법적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0번칸쯤에 108165번의 동의수가 가장 많네요. 그곳으로 의견모아 봅시다. 정말 화가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2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한곳으로 의견모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뉴스에서 나쁜 짓하는 엘리트들은 거의가 서울대라고 하네요~ 정형식, 우병우, 김기춘, 기각판사들, 안태근 그리고 성추행검사들 모두 서울대라네요~ 서울대는 왜그러나요?? 서울대 법대 꼭 없애주세요~ 그리고 공수처 설치하면 서울대 출신은 제외시켜주세요!! 국민 눈물 짜는 서울대 법대 소리만 들어도 경기가 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법대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해 지어지고 분양됩니다. 처음에는 글자대로 거의 오피스로 쓰이다가 최근 추세로보면 대부분 혼족ㆍ서민ㆍ일반들의 가정으로 분양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은 가정용으로 적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ㆍ하수도 요금은 ● 일반용(단계요금 870부터 적용 )과 ● 영업용(790부터적용 : 식품접객업, 공연장, 백화점)으로 고지서는 날아옵니다. ☆ 참고 ☆ ※ 상수도 가정용 : 470부터 적용 ※ 하수도 가정용 : 320부터 적용 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검침원을 파견하여 매달 직접 검사합니다. 영업용으로 사용않하고 있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를 수도사업부에 제기한바에 대한 답변은 ㆍ오피스텔은 건축업에 적용한다. (건축되고 분양까지는 이해함) (● 이사온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주소 이전하면서 용도는 가정용이라 밝혔습니다. 재산세 관련문제도 있어서 꼭 밝힘.) ㆍ무조건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으로 하고있다? ㆍ문제는 알지만 적용할 법이없다? 고하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오피스텔에 사는 서민들, 혼족또는 핵가족들에게 공평한 가정용으로 납부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번 문민정부에 작은것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지길 희망합니다.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 수도사업본부에서 받은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요금팀 이시영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도요금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은「건축법」에 따라서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구분되어 수도요금 급수업종에서 일반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도요금을 가구당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업종 구분의 불합리에 대해서는 관계 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는 경우에는 업무부 요금팀 이시영(720-20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2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주거용 오피스텔의  상ㆍ하수도 부당한 요금부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박근혜정부 시절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박근혜정부시절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연장이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로 통과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그동안 2번이나 나오지않았는데 3번째 나온것입니다. 서산,대산 지역을 다니며 봐도 물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 석문-화곡간 도로까지 확장포장된 상태로 차량의 소통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주민불편을 초례할 고속도로가 놓이게 된겁니다. ( 분진, 소음, 빛공해 , 도로건설의 일조권 조망권 피해 등등 ) 시민으로써도 당진-대산간고속도로 건설이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님들께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되어 청원글 올립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무슨무슨 사업시행전 “ 경제유발효과 “ 만을 부풀려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내포의 산천은 독재정부시절 방조제를 막아 생활환경의 급변을 거친지역입니다. 방조제만해도 삽교천방조제 , 아산방조제 , 서산A지구,B지구 방조제, 태안방조제등등..참으로 많습니다. 국가예산을 역간척과 갯뻘복원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독재청산이고 민주주의 의식을 자연과더불어 누릴 수 있다는 증거라 생각됩니다. 최고 권력기관 문재인정부에서 다시한번 예비타당성조사가 잘 못된 것은 없는지 정부예산이 환경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신규건설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치주의를 기반으로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번 논란의 가상화폐 이슈화들은 언론을 등진자들의 엄연한 조작이며 나라를 대표하는 중심에 있는 자들이 경거망동 감정적인 판단과 언행으로 많은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증발하게한것에대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 모두의 생각을 기반으로한 조치가 아니였으며 본인들만의 잘난척에서 비롯된 오판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돌이킬수없는 길을 걷지말며 다시한번 본인들이 민중을 대표하는 자로써 먼저 경중을 생각하며 생활하고있는지 감정에 억압되어 부적절한 언행을 표출하고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미러링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본인의 정계적 신념과 방향성보다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고 나아가는것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념만을 본인의 경험만을 중심에두고 국정을 살핀다 한다면 그건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취하기위한 달래도 달랠길없는 미취학 아동의 성숙하지못한 행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단력있고 용기있는 당신들의 행동과 사과 한마디로 많은 이들을 돌봐줄수있음을 그런 자리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있는 본인들의 자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한번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 남용으로 메스컴을 장악하고 가상화폐 시세 조정한  현정부는 응당 책임의 자리에서 가벼울수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 --- 이하의 판결이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도말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작금의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적.극. 요청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보다 한참 이하의 판결... 정형식 판사 파면을 적극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그동안 공공부문 비리가 무더기로 솓아지고 이에 따른 근본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올립니다 - 국가직.지방직등 한해 정기적 공무원 시험 처럼 공공부분 모든 부문에(계약직.임기제.일용직등 전부포함) 서류전형을 과감히 없애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기시험 혹은 실기 시험제를 도입이 시급한 선결 문제라 생각합니다 - 저소득 및 한가족은 장애인 채용 인원은 5~10%으로 한정. - 상시채용 전면 폐지 및 모든 공채는 접수부터 최종합격까지 투명성 확보 2.청년 일자리 부족은 가시적이고 제도적 모순점으로 편한곳 즉 공무원.공공기관 장수생으로 나이 제한 다시 도입 예전에 28세 지금은 나이제한 없습니다 일단은 40세로 여론의 추이를 보고 35세 나아가 30세 옆나라 일본의 경우 22세까지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함(참고사항 입니다)또한 공무원 시험에 횟수 도입 5번등 실폐시 기회 박탈~~이는 국가의 경제 손실.장기간 공부시간으로 인한 개인과 가정에 사회적 불만 표출로 나타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3.모든것을 관례라 생각보다는 올바르고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시민이 승리하며 행복감을 느끼도록 제안 부탁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비리 채용 근본적 해소방안 제안 및 청년 일자리 부족 해소 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앞에 평등~^^ 정형식판사 그동안의 판결 모두 특별감사요청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12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판결에 특별감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시켜주세여 ! 최신글에 이렇게 게속 올라오는데요 동의 합니다 추천 조회수가 분산되는거 같습니다 모두 같은 사안이므로 하나로 취합해서 카운트 할수 있는 방법을 찿아주세요 고의성도 의심되지만 확인할수가 없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2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청원글을 모두 취합해서 계산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보시절 주창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형식같은 적폐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그래야만 성공한 문재인대통령님이 될것임을 확신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29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폐청산은  정형식 파면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영어로 된 입간판을 없애고 한글로 간판을 바꾸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외국사람이 한국에 오면 서양국가인지 착각을 해요.왜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어-영어간판을 달아야 합니까?.영어를 표시하고싶으면 한글로 먼저 크게 달고 그밑에 작은 글씨로 써 넣을 수도 있지만 한글을 전적으로 빼면안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 입간판 없애기-한글사랑하기 운동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옛날에야 먹을게 없어서 추수감사절을 지냈지만 요즘엔 먹을 것도 많고 명절만 되면 돈나가고 음식해야되고 차례지내고 일년에 한번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차라리 밖에서 일하는게 나을정도로 명절이 싫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9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 한개만 없애주시면 안될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인 생기부는 첫째,부모 사회적 지위와 교육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학종의 가장큰 수혜자는 대학교수의 자녀들이다.문이과 계열이 부모와 같을 경우 일반학생들은 생각도 못할 고퀄리티의 다양한 스펙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학교현장에서 학종의 취지를 망각하고 좋은대학입학 가능한 성적대 학생들에게 상을 몰아줄 뿐 아니라 그 외 학생들의 참여를 종용해 원칙도 바꾸며 상위권 상몰아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불신과 학교의 부조리에 상처받고 이미 현장은 교육을 상실한지 오래다. 셋째,내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교과,내신,수능 죽음의 트라이앵글 속에 3년을 실질적 실력향상없이 고통스럽게 보내야 한다. 이같은 폐해로 자리매김한 학종과 교과를 폐지하고 수능을 10월,11월 두번 치르는 입시를 치른다면 긴호흡을 가지고 수능사고력을 키우는 학습과 함께 내신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진로를 위한 활동도 내실있게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2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시켜주세요 이게 나랍니까??? 정의도 없고 기준도 없고 울화통이 터져 못살겠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국민세금으로 먹고사는사람들 국민들 위해 존재하는사람들 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해 정의를 실천할수있는 사람만 그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혁못하면 울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꼭 저 조직들을 뿌리채 뽑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잣대에도 흔둘리지 않고 정의를 실천할수있는 그런 조직으로 다시 개편해야 한다고 아니 조직이면 꼭 지들끼리 뭉치니까 개개인의 능력으로 품성으로 독립적으로 하여튼 꼭좀 개혁해 주세요 숨이 막혀서 못살겠습니다. 민주적절차 중요하죠 하지만 욕을 먹더라도 좀 더러운 오물이 묻을지라고 가차없이 용단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시키고 판사들하고 검사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하는사람들로 다시 조직을 개편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이재용 항소심선고재판의 결과에 국민들은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관행이 종식되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집행은 평등해야하고 법은 모두의 규칙입니다.민주화를 위한 반드시 넘어야할 과제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부장판사 판면이 답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폐는 법원에있다 정형식을 파면해 주세요 안그러면 촛불은 다시켜질것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1살된 아이의 아빠입니다. 처음으로 올리는글이라 두서없이 글을 올리게 되어도 양해부탁드립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가족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보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기저귀값 (기저귀 , 분유 , 육아용품 등)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많은 부담을 가지는게 현실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이 있지만 금액 지원보다는 물가 안정이 된다면 국가와 부모들은 오히려 더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가까운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저귀 값을 비교해보면 1.5배~3배 까지도 차이가 나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젖병,유모차 등등 육아에 관련된 용품은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비싼가격때문에 중고거래 또는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필요물품을 충족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새거 좋은거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아 어린이집도 국가에서 운영하는곳은 필요할때 신청하면 3~4년 있으면 연락온다고 합니다. 일반 유아어린이집은 매달 나가는 지출금액이 커서 엄마가 직장을 포기하고 1~2년을 희생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들의 평균월급 기준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점을 말씀드리며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으로 이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관련 실질적  물가 안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무소불위의 판사 한 명의 판단으로 사법부의 정의가 의심되는 이 제도가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개혁 없이는 가짜뉴스. 재벌폭력. 쓰레기정치인들.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제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처벌과 사법부 개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2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부장판사 해임과 사법부 개혁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 올림픽 너무 문제가 많네요.. 코레일 작년 29일 이후 환불 등 기타문의 다 무시하고 있는거 문제 지적하고 고쳐야 하는거 아닙니꺼", "num_agree": 0, "petition_idx": "12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업무태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적패판사 정형식 파면요청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2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이없는 판결에 화가 나고 다시 박근혜정부로 돌아가는것 같아서", "num_agree": 20, "petition_idx": "129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사회복지관련에 종사하는 종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관련 청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국민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움을 주시고자 관청 및 여러 단체에서 직접 후원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그러한 기부단체와 직접 후원을 가로막고 자신들의 실적을 쌓고자 자신들을 통해 진행하라고 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받는 후원물품에 대해 앉아서 이것저것 서류를 요청합니다. 원래 있던 후원자들마저 가로막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국민들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의 생활화 성과금의 생활화 감사도 청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희망이 사라져 갑니다.정형식판사는 파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여러 번 국민청원 개선해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의하고 애써 제안했는데 왜 청와대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나요?? 왜 국민청원을 개설했죠?? 집단의 다수의 요구가 소수의 의견보다 앞선다는 걸 누가 정의했죠?? 20만 넘긴 두 개의 문제 청원 :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 청원, 낙태죄폐지 청원 무효화하고 삭제까지 해 주세요... 다음은 부정의 방법입니다.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로그아웃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20만 넘겼어요..일국의 간판게시판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창피하지 않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무에 바쁘신 와중에 제 글을 읽어주시어 대단히 감사하고 또 송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1월 30일 퇴근하면서 3년 넘게 납부하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현황표를 받았습니다. 납입 원금이 매월 30만원씩 납입하여 12,000,000원을 불입하였는데도 적립금이 11,739,504원, 수익률 -2.17%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하지 않고 일반 정기예금으로 가입했음에도,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서 2018년 1월 31일 오전 9시경에 한화생명보험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상담원의 말에 의하면, 소득공제용으로 가입하여 수익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소득공제로 환급은 국세청에서 해주는데 왜 당신업체가 지급하듯 생색을 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만기에는 총 36,000,000을 불입할테고 보험사는 38,600,000을 입금시켜줄 예정이라 마이너스 수익은 아니라고 답변하네요. 상식적으로 10년동안 36백만원을 불입해서 고작 280만원을 가져간다면 년간 이자율이 0.7% 미만이라는 건데 복리로 계산하면 훨씬 더 낮아질 이자율에 헛웃음이 나네요. 더 웃긴건 만기에 38,600,000원을 받아서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4백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전 10년간 36백만원을 불입하고 34백만원을 되돌려받는 꼴이 됩니다. 제 돈을 불입하는 것이 마치 한화생명에 돈을 빌려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 채무자 같은 느낌이네요. 뿐만 아니라, 전화로 상세한 답변을 요청했음에도 지금까지 무소식입니다. 정부의 고령화 대책에 발 맞추어 가입한 연금보험이라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를 감액해주고 근로자는 퇴직 후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한화생명보험이라는 곳은 원금도 보장해주지 않는 수익률을 지급해 주면서 마치 소득세 환급금을 자기들이 하는 냥 전화로 자신감있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것은 정부와 개인을 기망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올바른 연금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악덕 상행위를 하는 업체를 근절하는 것도 정부의 일이 아닐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더 길게 쓰고 싶지만 바쁜 정무에 시간을 뺏을까 염려되어 여기서 줄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한화생명보험으로 부터 받은 마이너스 수익률의 연금저축 계약현황 파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보내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연금제도와 이를 악용하는 상업행위의 근절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여러분! 국민의 명령은 '한 목소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개탄\"이란 말이 나오고, 자식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동하는 훌륭한 시민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께서 하나의 글을 올리고 몰아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힘이 실린 국민의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씨 판결청원을 전문가가 올리면 하나로 모읍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새로운 정부의 가장 첫번째 개혁안이 적폐청산 아니였나요. 특히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이번 정형식 판사의 판결과 최근의 오민석 판사의 판결이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꺽고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전 특정 정당이나 보수, 진보 한쪽을 지지 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 대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사건 판결로 미루어 보아 과거 판사의 성격과 경험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 의 사례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판사마다 재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어느누가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영어를 잘한다고, 한문을 잘한다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꼭 옳은 판결을 내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판사, 검사들의 특별 감사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번째로 현재 가장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두 판사의 판결에 대한 설명과, 감 특별감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2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오민석 판사의 판결에 대한 조사를 촉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먼저 촛불광장에 달려간 한사람으로서 청원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리 적폐를 청산한다고 적폐가 사라지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적폐청산이란 더없이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 그뒤로 하염없이 가짜뉴스를 통해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인들과 기자들.... 수많은 기록들과 증거들을 없애고 시간을 끌고 끌어서 영장받아 수색하면 뭐합니까? 이미 사라진 증거들을 어떻게 찾습니다까? 살라지고 버려지고 봉인한 증거들을 그나마 찾고 또찾아서 사법부에 올리면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어 기각한다. 이런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이런게 나라인가요? 이런나라를 기대하고 그 추운 날씨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 찬바닥에 앉자서 목소리 높이며 싸웠단 말인가요? 대한민국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되고 대한민국은 어떤누구도 법안에서 똑같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국민과 사법부의 생각이 다른가요? 국민의 대다수가 그것이 나쁜일이라 생각 하는데 왜? 사법부는 언제나 똑같이 권력과 재벌에게는 온순한지요? 적폐청산 국민의 혈세로 더이상 하지 마십시요! 어차피 재벌봐주기 권력 봐주기 인데 그들의 돈으로 하십시요. 왜 국민이 피땀흘리고 이 추운 겨울날 꽁꽁언손으로 생선을 만지고 철판을 만지고 누군가는 목숨을 바쳐 일하며 내는 세금인데 하는일없이 아무생각없이 자리연연 하시며 인맥쌓기를 하는 기생충같은 사법부와 정치계에 왜 세금을 퍼부어야 합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12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및  사법부를 제일먼저 개혁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이재용에 판결을 정형식은 1심에 판결을 뒤집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 순간을 기다린 이재용은 구치소를 나서며 창자속까지 번지는 웃음을 참으며 그들만에 사람들 속으로 숨어버렸다. 돈에 힘 내가 맘먹으면 안되는게 없어 그래서 하찮은 궁민들이 이 나라를 대한민국 아닌 삼성공화국이라 부르지 양심? 법이란 단어보다 순수한 저 깊은 땅속에 깨끗한 물을 양심을 지킨자는 오롯이 혼자만이 먹을수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은 어떤 양심을 가진 사람일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매일 뉴스를 보자니 화가나서 못살겠어요 어떻게든 현정부만 물어뜯고 팩트는 소개 안하고 보수에서 주장하는 논리대로만 방송하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북한뉴스도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구 첨부터 잘못 출발된 종편좀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개혁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하고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견 한곳으로 모읍시다. 108165번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의 이재용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감형을 받았건, 석방되었건, 그건 차후의 감정입니다. 어떻게 판사의 판결문이 이렇게 일방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이런 판사에게 재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받아 오고있는지? . 부탁드립니다. 정형식 판사같은 파렴치한 자를 이 나라 법조계에서 추방시켜야합니다. 변호사도 이런 자는 허가해 주지 않아야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바로섭니다. .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2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라는 파렴치한을 파면시킬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근 북한관련 평창올림픽 하키대표의 유니폼은 인공기를 상징한다든가.현정부는 마치 좌파빨갱이라는 식의 몰아가기 가짜뉴스.등등 사실확인하면 바로 인지할수 있는 내용을 가공해서 가짜 억지뉴스를 만드는 이들은 명백한 사회불안 혐오 정치무관심유도를 가져오게하는 것이, 혹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할 심산이 깔려있다면 틀림없이 엄벌해야 합니다. 현재 오랜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소위 보수(?)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반성없는 행태에 점차분노하려합니다.아마도 적폐는 지금현재 불손하고 이기적이며 무책임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자들일것입니다. 촛불정신은 공평과 자유 진실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팩트체크없는 가짜뉴스 생산자에게 사회적낭비비용을 물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엄마나 아빠나 살해된 가정의 어린 아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통령께서 그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꿈을 잃지 않게 용기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년전 중곡동 가정주부 성폭행범이 애 엄마를 살해하고 그 아이들은 새벽마다 정신적고통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새벽마다 깨서 잠재됐던 불안으로 미친듯 몇시간씩 운다고 합니다. 제가 그 가정을 돕고자 몇년간 추적 끝에 검찰청 동부 피해자 지원센터에 그 남편분이 정기적으로 온다는 소식에 연락했는데 상처로 도움을 거절한다고 담당공무원이 전하더군요. 그 남편 이름이 박귀섭씨라고 하구요. 이 가정과 더불어 모든 살해된 가정의 어린 자녀들우 고통을 어루만져 주셔요. 꼭 대통령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가 살해된 가정의  자녀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탄광으로", "num_agree": 80, "petition_idx": "12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검찰이 개판이다!! 서지현 여검사 이어 임은정 여검사도, 상관 검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햇다. 임은정 여검사는 성추행 당한 사실을 당시 고참 조희진, 여검사장에게 신고 하엿으나 도리어 정신병자 취급받고, 묵살 당한 사실도 밝혓다. 그래서 조희진 여검사장은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 조사자격 없음을 임은정 여검사가 말하고 사퇴 요구한것이엿다. 검사 성추행 사건은 물론 성추행 사건을 묵살 은폐 하려한, 관련 범법자들을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엄중 비판하는 것은, 엄청난 이유가 잇다. 검사는 사회정의를 가장 앞장서서 지키고 세워야할, 국가 존립의 마지막 보루이며 파수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기본 질서를 지탱하기 위해 검사들에게,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준것이다. 그러한 검사들 인성이 일반 무지한 뒷골목 건달 양아치들 처럼, 부패타락 할 경우 국가 근간이 흔들리며 사회 전반, 기본질서가 파괴 될수박에 없다. 검사들 정신이 타락하여 성추행이나 자행하며, 권력 이용 마구잡이로 여성들을 짓밟는다면, 그러한 검찰을 가진 국가는 자멸붕괴하며 망하는것이다. 우병우 라인 안태근 검사에게 성추행 당한, 서지현 여검사의 용기잇는 폭로 이어, 상관 검사에게 자신도 성추행 당햇다며, 임은정 여검사의 국민앞에 용기잇게 폭로햇다. 이러한 불의에 굴하지 못하는 정으로운 용감한 여검사들의, 검찰내 검사들 성추행 범죄사실 폭로는, 오늘날 대한민국 검사들의 인성과 기본 정신이 얼마나 병들고, 타락하엿는지 백일하게 들추어낸 살신성인 같은 모습이라 할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이중인격 위선적 더럽고 추악한, 뒷골목 건달 양아치들 보다 못한 집단 조직이엿는지 그 민낯이, 폭로되엿다 하겟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검찰이 개판이엿던것이다. 검사 판사 할것없이 국회의원등 국가 관료 공권력 권력자 넘들이, 모두 개판인것이다. 일단 먼저 검찰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 검찰을 가장 먼저 혁신 개혁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겨우 만들어진다. 검찰에 정의가 살아 숨셔야 국민이 산다. 그동안 검사들에 의한 검찰내 성추행이 얼마나 암암리, 비일비재하게 검찰 조직문화속 자리잡고 횡횡하며 만연 햇겟는가! 상관에게 강제추행 당해고도 참고 견디며, 그 추악한 성추행 비밀을 지키고 침묵하는 여검사는, 좋은 자리로 보직시켜 주거나 승진 시켜주며, 그러한 검찰 조직문화속에서 상관 검사들 노리개로 몰락 타락한체, 숨죽이고 지내는 여검사들이 어디 한둘이겟는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당연히 인격모독으로 반발하는, 서지현 여검사나 임은정 여검사 같은 곧고 올바른 정신의, 정의로운 여검사는 상관검사들이 괴롭히고 탄압하고 짓밟으며, 검찰조직내에서 매장시키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것이다. 성추행 반발하는 여검사는 검찰 조직 성추행문화 질서를, 파괴하는 위협인물 조직내 암덩이로 취급하고, 침묵속 지켜보는 수많은 일반 여검사들 정신교육 차원에서, 가차없이 좌천성 인사를 하거나 승진에 탈락 시키거나, 서지현 여검사 처럼 변방 저 먼 통영 지방으로 몰아내며, 온갗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과 집단 괴롭힘을, 안겨 주지 않앗겟는가! 이게 이명박 박근혜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태극기 부대, 진박 광박 참박 9년 정권이 만든 대한민국 검찰 검사조직 현주소다. 그래서 우병우 라인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의 천인공노할,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물론, 자유한국당 여성의원들 조차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외면하며, 묵살하는되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엿던 것이다. 서지현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좌천성 인사를 하며, 8년동안 괴롭힌 우병우 라인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같은 넘은, 정말 사형 시켜야 대한민국에 정의가 겨우 살아날것이다. 임은정 여검사 성추행 햇다는 상관 이름도 밝혀, 그 누구이던 엄정하게 조사하여 응징 단죄해야 할것이다.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 폭로 과정에서, 임은정 여검사 성추행 폭로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 묵살 범죄은폐 시도 기도한 모든 검찰 관련자, 조희진 여검사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철저하게 조사 일벌백계 하여야 할것이다. 강제추행 검사나 범죄은폐 묵살 하려한 고위관료 범법자들을, 모두 장대 끝에 높이 매달아 조리돌림의 일벌백계 강직한 응징으로,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는 경종을 울려야 할것이다. 고위관료 검사들이 앞으로 여검사나 여직원에게 성추행 하거나, 성추행 사실을 은폐 묵살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필코, 무서운 엄벌 받고 패가망신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이번 검찰내 성추행 사건을, 구렁이 담넘어 가듯 시간벌어 흐지부지 만들어 그냥 넘길 문제 아니다. 우병우 라인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및 성추행 범죄 모든 관련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번엔 기필코 철퇴를 가해야 한다, 성추행 검사들 성범죄 단죄 길만이, 병들고 타락한 대한민국 검찰을 살리는 기회다. 검찰이 바로서야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부패타락한 병든 불의한 검찰 대 수술 길만이, 정의가 소생하는 나라다운 나라속에서 국민들이 기사회생한다. 서지현 여검사 성추행범 안태근 검사! 임은정 여검사 성추행범 상관검사 라는 넘! 성추행 사건을 은폐 묵살 햇다는, 조희진 박상진 최교일등 범죄은폐 가담자 모두 조사색출 엄벌하라!! 검찰이 개판이다!! 법원이 개판이다!! 나라가 개판이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이 개판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래야 20만명이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와대에서 힘을 받고 처리 가능할것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2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파면 의견을 한곡으로 모아주세요 108165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개판사~~", "num_agree": 17, "petition_idx": "12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청원신청만 208건으로 기록됩니다. 다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네이트를 주로 보는데 올림픽, 가상화폐, 재난, 등등 모든 글에 문대통령 탓하는 글을 씁니다. 알바들같아요 그리고 모든 댓들이 전부 현정부탓만 합니다.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언제부터인가 MB때부터 서서히 시작하더니 온갖 인터넷이 오염됐습니다. 댓글알바들 여론조작과 다름없는 일을 하는사람들이니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일인줄은 알지만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간절한 맘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알바들 좀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은 죄를 지어도 처벌도 안받고 그냥 활개치고 다니네요 장충기문자를 봐도 대통령 보다 법보다 헌법보다 상위 기관이 삼성이었구요 이게 민주공화국입니까? 이럴거면 개헌을 아예 왕정으로 합시다. 그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세상이 왜이리 불공평한지 우리나라는 왜 이리 말도 안되는 일이 많은지 물어볼 때 대답이라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재용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거다.. 괜히 또 말도안되는 개헌 하지 마시고 이참에 아예 현실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개헌하시죠.. 같잖아서 정말...", "num_agree": 1, "petition_idx": "12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왕정으로 개헌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정도로 마무리 하자는 것이다. 삼성으로 벌어들이는게 얼마인데 법인세며 증권거래세며..급여 소득세며, 4대보험이며 연간 30조를 주는데 이건 대통령의 뜻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선고는.. 문재인의 뜻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정부는 국민들의 요구 \" 적폐청산\"로 인해 탄생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일을 단호하게 청산하지 않는다면, 그들(적폐)은 미래에 더 큰 불법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역사)의 청산 없이는 절대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이런 맥락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 영화 [ 내부자들 ]을 여러번 반복해서 보았는데, 현재 우리사회를 정확하게 이야기 하는거 같습니다. 정치&언론&재벌& 과 그들의 충견으로 변한 검사&판사... 이러한 부폐한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국민들의 눈치도 안보고 저지르는 만행들...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는 거겠죠.... 똘똘뭉친 부폐한 권력자들... 더욱더 우리는 철저한 적폐청산으로 우리아이들이 공정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요구 해야합니다. ====================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한다. 하지만, 어느 국회의원 말 \" 우리나라 법은 만명에게 만 평등하다 \" 처럼, 우리 사회 법집행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한 봐가 크기 때문에\"...이런, 이유로... 각자 다른 잣대의 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모두 동일 법기준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서 글을 더 쓰고 싶은데... 오늘도 열심히 일을해야...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 릴수 있기 때문에... 이만 글쓰는 것을 멈춰야 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들은 공정한 사회에서 살 수 없는건가요?_(적폐청산, 정형식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원이 나뉘어지고있습니다. 한데로 몰아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청원은 최신순이 아니라 추천순에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의는 살아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화이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개성공단 재가동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재가동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 함니다 장관께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써 아무 생각없는 그런분이 아닌가 함니다 지난번 가상화페대안 발표시 아무 대안없이 한 한마디 때문에 정부각부처의 혼동 이는 튀어보자는 내가 앞서야만 된다 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 함니다 이얼마나 혼돈스런 상황 이었음니까 그렇다면 이결과에 대해서 사과한마디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함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써 최고의 수장으로써 해서는 안되는 것이 또있음니다 지금 추잡하고 있어서는 안되는 성추행 !! 현재신분이 장관인데도 불구 하고 하는행동은 일반조직 일원 처럼 행동하고 있음니다 초잡하게 서검사 사건 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가 뒤집어 알았었는 아래 직원에게 지시했는데 잘전달이 안됬다 핑게만데고 있음니다 법무부 장관의 안일한 생각때문에 누군가는 가슴지워지지 않는 상처만 싸여가고 있음니다 장관님 생각은 장관으로써의 기본생각이 없는 분이 아닌가함니다 이런분들이 조직의 수장으로 있는한 혼돈과 국민들의 불신만 늘어날것임니다 능력이 없다면 떠나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사퇴를 촉구 함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의 국민연금을 어렵게 납부하는 국민인데 권력과 재벌에 의해 이렇게 쉽게 취급 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나 사법 부는 이런 범죄를 안묵적으로 봐주기식 판결은 저의 생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파탄시킨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어렵게  납부하는 국민인데 권력과 재벌에 의해 이렇게 쉽게 취급  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행정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합니다. 또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사의 장이나 검사들의 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하더라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장도 교육감처럼 투표로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고위인사는 국민투표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원 내용이 너무 분산되어 있습니다..분산시키면 절대 청원에 대한 결과를 볼수 없으니 한곳에 집중하여 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2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판사의 파면 청원을 한곳에 모아야 별을 따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쪽팔리지 않게 해달라. 대한민국에서 검사로 살아간다는 게, 검사라는 일이 너무 쪽팔린다. 우리가 무슨 일만 하면 사람들이 의심부터 하는 게 너무 쪽팔리고 그 의심이 맞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쪽팔린다\" 나쁜남자 대사중 노진평 검사 가 검찰총장한테 한말이 생각납니다... 정형식 판사는 과연 저말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까여 다 듣고 다보고있는데도 다듣지 않고 다보지 않는 사람은 법의 판결을 내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로도 범죄자의 재력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지는 세상에서 제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껀가여",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는 쪽팔리지 않는 사람을 판사로 세워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는 유전무죄를 실천한 자로서 추운 겨울에 정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 모른척하며 정치적으로 판단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석방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의를 짓 밟고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계획적인 판결임이 틀림이 없다. 왜 이재용과 일반국민에게 적용하는 법리가 다른지 설명하여야 한다. 삼권분립이라는 우산속에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판사들에게도 제재수단이 있어야 한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12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를 다시한번 확인케한 판결로써 촛불로 이룩한 민주정부 및 공명정대한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상처를 준 판결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리를 적용하여 국민을 우롱한 죄. 사소한 잘못에도 가차없는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사법부가 유독 재벌에게만은 작아지는 관행을 적폐를 없어져야 하기 때문.", "num_agree": 53, "petition_idx": "12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판사 특별감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런나라를만들려고 그추운겨울에 광화문광장에모여서 촛불을들었나요? 이나라 적패의본산이 사법부이고 지금 박상기법무부장관은 복지부동 적패청산 정의로운나라개혁에 그어떤열정을 국민에게 보여주지않고있습니다. 50이넘은 판검사들의 수구보수주의적성향은 상상할수없을정도로 반개혁 반민주적입니다. 판검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구형이나 판결이 뒤집어지는 이런법치에서는 무조건 돈없고 빽없는 흙수저들은 동토의 혹한에 방치되여 동사할수밖에없는것입니다. 촛불시민여러분 다시촛불을 듭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나라를만들려고 그추운겨울에 광화문광장에모여서 촛불을들었나요? 적패판사정형식을 파면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5월 21일을 임시 공휴일로 해주세요 .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 "num_agree": 5, "petition_idx": "12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 21일을 임시공휴일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고등법원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집행유예 사건을 보면서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지지난해 촛불혁명을 기화로 우리사회 뿌리깊은 적패청산을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선출에 의해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각 부처에의 적폐청산위원회가 가동하여 스스로 지난 정권의 불법과 탈법에 대한 자기 고백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한가지 예외가 존재하고 있으며, 바로 그곳이 사법부 입니다. 사법부는 재판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어느 누구에게도 견제 받고 있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습니다. 사법부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다면 사법독립 재판 독립이라는 시스템을 존중하고 또 그래야 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아니였지 않습니까? 양승태 시절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고 의심되고.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유착이 의심되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법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이런 지경이고 현실입니다. 더 이상 사법부와 판사님들은 재판 독립이라는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시스템을 그냥두어야 합니까? 스스로 못하면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의하여. 반드시 인적 및 사법 시스템 개혁 및 청산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사건에 국민배심제 의무화, 이상한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 감사 및 감시 청구 등 외부독립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법원에 대한 별도 일명 법원비위 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이 절실합니다. 공수처에 검찰 공수처와 법원 공수처를 분리 운영하여 서로 견제 감시 해얗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다고 느껴지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은 상상초월일 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집권 1년내에 개혁이 안되면 어렵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12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전반의 인적 및 판결시스템에 대한 획기적 개혁 시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남자로써 삶이 너무나도 더 힘들어집니다.. 최저임금오르면 그나마 나아지겠거니 했던것도 생각도 잠시 전날통보후 바로 계약서 싸인.. 이게 무슨일입니까..인원도 몇몇만불러 싸인을 하게끔 하고 안하면 나가던지 인원을줄일수밖에 없다는씩으로 말을 앞에하는데 어떻게 싸인을 안할수있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나이드신분들뿐 젊은사람은 몇없으니 ..그러고 상여금이 400에서 100프로삯감 200프로는 작년최저시급에서 200프로를 이번년도에 포함해서 최저시급을 맞추었따고하는데 . .말은그럴싸 누가봐도 300프로 삯감이지 어찌 100프로삯감인지.. 중견기업에 안에있는 협력업체 한곳뿐인데 노조가있어도 별개라며 대응도없네..몇일지났을까 사장은 차를 바꾸었네.. 일은 엄청시키고 8시간에 일다못하는데 잔업특근 안시키면서 다음날되면 왜안했냐면서.. 억지에억지를 업무를 과다업무를시키면서 인원보충도없고 품질 인원 1명 간부1명 이게 무슨일을 하겠냐고..진짜 그래도 큰회사안에 협력업체 1개라써 체계도있겠다 하지만..임금가지고 마진 남기려고 하는곳 첨봅니다..잔업특근 그전에도 잘안시켰는데 이제는 거의 안시키려고하고 시급쟁이가 일을안시켜서 집에 쉬고있으면 기계안된다고 부르고 그렇타고 챙겨주는것도없으니.. 유xx 에 속해 잇는신xx업 진짜 바지사장님 너무하십니다 전년도 월급 그대로 맟춰줄려고 ..근데 전년도월급 맞춰준다지만..상여금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이게 최저임금올린이유인가..남자로써 남편으로 참으로 힘없는 가장되어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말이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판결한 정형식을 감사. 수사하라.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 소가 웃을 황당한 판결로 사회정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한 자가 아닌가....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사법부의 정의인가 ?? 대를 잇는 비리.정경유착 족벌은 사회 암덩어리이자 사회 악이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2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1&articleId=91322", "num_agree": 44, "petition_idx": "12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검판사 잡는 길은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겨우 보호감찰 처분이 나올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마 미국이나 중국같은 경우엔 최대 10년형도 때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소년법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왕따, 따돌림, 폭행을 서슴치 않게 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이 한번이라도 제안하면 폐지하는데 문제 있나요? 소년법 덕에 청소년들은 '아 소년법 덕에 깜빵갈일은 없구나' 하는거 아닙니까;; 제발좀 제발 폐지해주세요 그 사람같지 않은 쓰레기들이라도 실형 선고해주세요 이러다 국민들 시위할수도 있어요ㅡㅡ 세상물정좀 보고 말합시다 정치인, 대통령 모두다 세상에 관심을 조금만 줘서 나라를 평화롭게 만듭시다. 우리나라 이러다 법때매 발전 못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탁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이재용 회장 2심 재판 결과를 보고 담당2심 재판부에 분노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를 순간 느꼈습니다.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그리고 검찰총장의 인선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청와대와 민주당을 믿고 변함없는 지지 만 보내면서 기다리면 되는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5년 잘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은 아니다. 이제 겨우 1년 지났는데 ..... 이렇게 자위도 해보지 만 너무 화가납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우리가 개혁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건지 대통령과 민주당을 국민이 믿고 기다리면 되는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인권변호사답게 북한인권이슈 눈감지 말아주세요. 단 한번도 언급한 적 없네요. 북한 사람들을 위한 통일이지 북한 김세습을 위한 통일은 우리 국민 원치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변호사 답게 북한인권이슈 다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공화국 부회장을 풀어줬는데 뒤를 안 봐줄까??? 돈도 많이 챙겨주겠지~", "num_agree": 15, "petition_idx": "12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은 파면된다해도 이재용이 뒤를 봐줄꺼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치판사들 공수처 설치해서 죄가 있으면 구속시킬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민석 강부영 권순호 정형식 신광렬 같은 적폐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힘드시겠지만 저놈들이 있는한 적폐청산은 힘들것 같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2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 파면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건사고와 재난들 때문에 과거보다 안전이 위협받고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나라에서 복지가 과연 무슨 소용일까요 대한민국 전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 하나하나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십시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억이들던 1조가 들던 국민 한사람 한사람보다 소중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2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전역에 총체적 안전 점검을 실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청원 참여 과정에 아쉬움이 있어 개선 제안합니다. 청원 참여를 하고자 새로만들거나 기존 청원을 ?아보고자 할 때, 키워드 검색을 하여도 너무 많은 청원이 검색되고 정렬 방법이 한가지로 제한되어 있어 효과적인 검색이 어렵습니다. 이에 많은 청원이 중복되고 민의가 분산되어 당초의 취지가 반감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일반 사이트에서도 검색 후 결과물에 대해, 시기나 추천 수 등으로 선택적 정렬을 하게하여 검색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들도 활용하는 기능들임에도 청와대의 중요 사이트에서 사용치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검색 시 추천 수 등 다양한 키워드 활용방법을 선택케 하여 민의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검색 시 선택옵션 시급히 추가 필요 : 추천수 등 정렬 선택 추가로 청원 효율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을 석방시킨 비리와뇌물의 재판관 정형식을 파면시켜주십시오", "num_agree": 46, "petition_idx": "12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석방시킨 정형식 재판관 파면 요청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직 어린나이 여고생 입니다 어제 판결을 보고 더 이상 법위에 대기업임원이 있다는걸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에 더이상 정의는 없는걸 보여 줬습니다 정말 충격 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은 적폐 사법부 들 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불행의 국가 가 될것 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2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을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글은 드라마 '비밀의 숲'의 대사입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붕괴되고 있다. 검사로서 19년, 이게 무섭게 커가는 걸 지켜봤다. 낮엔 힘없는 이들을 구속하고 밤엔 밀실에 갔다. 난 그들이 법망에 걸리지 않게 지켰다. 그들을 지켜보지 않을 땐 정권마다 던져지는 가이드 라인을 충실히 이행했다. 적당히 오염됐다면 난 외면했을 거다. 내가 가진 걸 누리며 살았을 거다. 하지만 내 몸에서 삐걱 소리가 나더라. 먼지만 먹고 있을 순 없었다. 부정부패가 해악의 단계를 넘어 사람을 죽이고 있다. 처음부터 칼을 빼야 했다. 시작부터. 하지만 마지막조차 칼을 들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 파괴된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건 수많은 사람의 피. 역사가 증명해준다고 하고 싶지만 바꿔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용해 판을 뒤엎어야 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치유 시기를 놓쳤다.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기다리고 침묵하면 온 사방이 곧 지저분해진다. 이제 입을 열어 말하고 손을 들어 가리키고 장막을 치워 비밀을 공개해야 한다. 이게 시작이길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설 명절 연휴는 목.금.토.일 4일입니다 휴가기간이 짧아서 그 어느때보다 고속도로 정체현상이 우려됩니다,,설명절 쾌적한 고향길 될수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무상으로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상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이게 정의로운 사법부인가? 아니다. 사법부의 정의는 없어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단순한 비리범이 아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옛날로 말하면, 역모죄에 속한 것이다. 저 엄청난 국정농단을 최순실이가 혼자서 저지른 것일까? 아닙니다. 최순실이가 주범이라면 그 밑에서 도운 공범도 있을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공범이라고 봐야합니다. 최순실이라는 주범이 국정농단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두목급이었다면, 이재용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단순한 정경유착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저들의 왕국으로 건설하려는 반역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그 이윤도 정당하게 추구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이익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재벌총수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헌데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해서 이에 벗어난다면 그 어느 누가 법에 승복하고, 그 법을 따르겠습니까? 이러니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가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희희낙락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탈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는 치명적인 역모죄가 숨겨졌습니다. 대저 역모가 성공하려면 치밀한 계획과 두뇌, 자금, 인맥 등의 요소가 있다. 이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지금의 최순실처럼 감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헌데 이재용 부회장도 일개 단순한 비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놈은 국정농단위증에 뇌물공여에 특가법위반인 국외재산도피혐의가 적용되었는데 이중에 국외재산도피죄를 살펴보니, 깊게 들어가면 모반죄가 충분하게 성립이 된다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최순실의 요구대로 말을 사주고 그 차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 차익을 챙겨 서로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국정농단을 저지른 대역죄인 최순실의 죄상이 탄로나자, 서둘러서 이재용 일당들은 손을 떼는 차원에서 국외에 재산을 도피시키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저지른 공범인 이재용이 살려면 해외에 재산을 처분하여 망명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그래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요. 이재용에 관련된 문건에서 보면, 이건희는 왕, 이재용은 왕세자라고 되어 있죠. 지금이 왕조국가인가? 대한민국에는 엄연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으며, 정부가 있다. 헌데 기업을 운영하라고 했더니 그 속에 반역의 집단을 키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국가에 일정부분을 납세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면 되었지 왕조처럼 운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저들은 반란집단이라는 것이죠. 이제라도 특가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2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에게 집행유예가 아니라 모반죄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을 석방시킨 비리와뇌물의 재판관 정형식을 파면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07, "petition_idx": "12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석방시킨 정형식 재판관 파면 요청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 사법부 개혁 - 그러라고 김명수대법원장 임명했는데, 지금껏 영장 판사들 하나 바꾸지 않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아직도 묵묵 부답 입니다. MB정권이나 박근혜정권은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바워요... 아~ 짜증 앞으로 모든 재판은 삼성 이재용 사건, 전 민정수석 우병우 사건에 준하도록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이렇게 할거면.. 2. 언론 개혁 - 가짜 기사 뿌리는 언론사,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용 기사,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특정인, 특정정당, 특정조직을 위한 언론사 압색이든 세무조사든 법적인 조치좀 취하시고 TV조선은 종편 꼴찌 평가 받앗잔아요... 그람 방송사 문 닫게 하던지.. 아참.. 것도 기한이 지낫군.. ㅡ,.ㅜ", "num_agree": 20, "petition_idx": "12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파면하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헝식판사파먼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가상 화폐 미래를 보고 투자 했다고 충분히 조사하고 투자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알았더라면 본인들 피보는 일 없었을 것 이구요. 가상화폐 17년도 7월에만 해도 각국에서 규제 한단 말은 쉴세 없이 나왔습니다. 모든 국가 (중국 대한민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디아 터키 파키스탄 타이완) 이더 트레이드 멤버 계정에 로그인하고 7일 이내 금액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 해라 7일 이내에 모든 제한된 국가의 계정이 얼리엑세스 접근금지 되어 비밀번호가 변경 됩니다. 하물며 펀지 사기 사이트 조차 언급한 국가 규제를 본인들이 모른다고요? 위에 일본 이란 나라에서 몇억대 코인이 해킹당해 떨어지던 국내 사이트가 해킹 당했다던 뉴스가 뜨던 그저 눈앞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숫자놀이에만 관심가지던 그들 입니다. 꿈과 희망을 왜 거기에 겁니까? 투자해서 집 사자 내 살림에 보탬이 되겠지? 가상화폐가 복권 입니까? 살려달라니요. 그렇게 따지면 주식 하다 망하고 땅 잘 못 사서 망하고 하신 분들 부터 살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유요? 주식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세력 땜에 말아먹었을거고 땅 투자자는 부동산 관련자 땜에 말아먹었을테니 그 들 돈도 정부에서 보상 해줘야 되야 정상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 본인들  피해를  미화 시키지 말아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보다 압박을시켜서 상황을 더 나쁘게 하려고 하는것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엄청 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날때 가지 대화가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옴림픽에도 많은 악 영양을 미친다고 북한과의 대화의 방법밖에 없다고 잘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과도 부탁즈리겠습니다. 뭐든지 기븐인테이크 아닙니까?저희가 조금 양보해주고 북한도 양보해주는걸 받고 비핵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건없이 대화로 차츰 비핵화방향으로 가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전쟁직전의 분위로인해서 너무 무섭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일본미국의 대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복도에서 교감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다. “어이~ 딴따라 선생!” 나를 보시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눈짓으로 물어보신다. ‘금상 받았어?’ 나는 고개를 떨구며 가로 저었다. 교감선생님의 엄지손가락이 땅을 향한다.’ 몇 년 전까지 제가 사는 전라도 광주에서는 ‘학생종합예술제’라고 하여 음악, 미술 등 예술 분야에서 학생들이 참가하여 우열을 가리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새내기 교사 시절 우연히 맡게 된 사물놀이부 지도로 ‘학생종합예술제’는 늘 저에게 금상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겨주었지요. 그 날도 1년 동안 공들인 사물놀이부 친구들이 대회에 나갔고, 열심히 했지만 은상을 타서 시무룩해있던 저를 북 치고, 장구 치는 교사라고 늘 ‘딴따라 교사’라 불러주시던 교감선생님께서 위로를 해주셨답니다. 사물놀이를 지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타악기인 꽹과리, 장구, 북, 징을 모두 알아야 지도가 가능했어요. 지금은 학교로 문화예술강사님들이 오시지만 그 전에는 오롯이 교사가 배워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최고였답니다. 비록 처음에는 다들 기피하던 사물놀이부 지도였고, 금상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늘 골치 아팠던 사물놀이 지도였지만 어느 새 ‘딴따라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좋아질 정도로 국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운동 중 팔이 부러졌던 우리 수북(북 중에 최고)은 깁스를 풀자마자 저에게 달려와 북을 쳤고, 대회를 위해 애써 땋아 올린 머리가 너무나 신나게 호흡 맞추다 그 옛날 망나니처럼 풀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모둠북을 연주하던 아이, 대회 공연 시작하자마자 긴장감 때문인지 첫 가락에 깨져버린 꽹과리 때문에 우리 팀이 은상을 받은 거라며 엄마 품에 안겨 펑펑 울던 아이. 비록 처음에는 사물놀이 가락 구음도 모르고, 박자도 맞추지 못했지만 어느 새 눈빛이 초롱초롱하여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서로 본인만 알던 아이들이 팀을 이루어 멋진 가락을 연주하던 모습을 보면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학생들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있기 보다 몸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운동도 좋고, 미술도 좋고, 컴퓨터 코딩 작업도 좋으니 아이들의 에너지를 담아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일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딴따라 선생님인 저는 우리나라의 국악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깊은 정서 속에는 누구나 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흥겨움을 세대 구분 없이 모두 엮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국악입니다. 국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저와 국악에 관심 없던 아이들이 서로 교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악의 흥겨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딴따라 선생님인 저로서도 학생들 국악지도에 한계를 느끼곤 합니다. “학원에 가야해요. 엄마가 공부에 방해된대요.” 학교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저의 한숨은 더욱 깊어집니다. 음악 교과서에 국악교육은 전래동요와 장구 장단 2~3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지도교사가 국악 지도에 자신이 없다면 아이들은 장구 한 번 만져보지 못하지요.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예향의 도시 빛고을 광주에 어려서부터 국악을 친근하게 접하고, 체계적인 국악교육을 통해 국악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악의 맥을 잇고자 하는 어린이국악단이 창단되었다기에 얼른 제 아들을 입단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다고 투덜대던 아이도 지금은 신나게 버나를 돌리며 무대 위에서 흥에 겨워 사물판굿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국악단 ‘아리솔’은 기존의 국악교육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국악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덕망과 실력을 갖춘 사부님을 모시고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악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공연을 통해 국악을 널리 알려 국악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2017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축제에서 우리나라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올해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프로젝트 ‘평화의 소리!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진행하며 시민들 속에서 국악을 연주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국악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어린이국악단 아리솔’의 평화통일 기원 프로젝트에 정부도 함께 하길 제안합니다. 어린이날에 청와대에서 어린이들의 풍물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요즘 걸음마를 뗀 남북 교류 사업에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어린이국악단 아리솔’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악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즉각파면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12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적폐 파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 1인에 의해 모든것이 좌지우지 되는 형사재판에 전면 배심원제를 적용하여 돈과 권력있는 자에 대한 바주기식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사법개혁을 해주시기바랍니다.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이재용 항소심 재판만 봐도 구렇습니다.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사재판애 전면 배심원제 적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죄를 교묘하게 문장에 넣어 이재용에 면죄부를 준 정형식판사를 파면요청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2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하고 철저히 조사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결문을 보니 말인지 막걸리인지 하는 말로 집행유예를 내린 판사를 믿고 이나라의 사법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보류인 만인앞의 평등이란 말을 믿을수가 없게 만든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삼성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퇴직하고 삼성으로 갈것같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2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특별감사를 청원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누가봐도 죄인이고 경제사범으로 우리나라를 좀 먹는 경제수장을 이리 풀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에 이런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는 분명 비리판사임에ㅣ 분명하니 그분을 조사해주시고 이번 판결이 법의 정의가 서도록 다시 잡아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2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양승태가 싸질러논 적폐 덩어리 중 가작 추악한 적폐가 사법걸래들입니다. 가장 많은 국민세금 퍼먹는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가 근간을 흔드는 사법걸래가 판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양승태, 황우여, 안강민, 등이 싸놓은 암덩어리를 개혁 없이 그대로 이어받은 사법부는 당장 개혁을 해야 함에도 법이란 울타리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 주어야 합니다. 김명수 법원장은 개혁을 할 의지도, 능력도, 깜도 안됩니다. 당장 적폐 암덩어리 판사들을 처벌 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법개들을 처 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9년간 공공기관의 80%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었고, 특히 강원랜드에선 채용인원의 100%가 부정 청탁자로 채워졌다는 기사는 충격을 금할수 없습니다. 지옥같은 헬조선에서 공공기관의 취업을 특정 권력층과 금수저들이 독차지하는 이런 나라에선 젊은이들 미래가 없습니다.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의혹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안미현 검사가 최근 한 언론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4월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안 검사는 “(최 지검장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특히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자유한국당 ‘권 의원과 염동열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도 지속해서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더블어민주당 금태섭·박범계·박주민·백혜련·이춘석·정성호·조응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중이던 당시 춘천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현직 검사의 폭로로 드러났다”며 “논람의 중심에 있는 권 위원장이 있다”고 비판했고,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3년 채용 과정에서 493명이 부정채용자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 비리 특검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연체로 통행료를 내러갔으나 20만원정도연체인데 200만원도 넘는금액을 내라고하니 너무 놀라 손도 못데고 왔습니다 사채도 이렇게 무서운 이자를 받는 곳은 없습니다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저해하고 과도한 과징금으로 마음을 압박하는 도로공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통장까지 압류하고 너무 가혹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 하이페스연체 500% 내라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정형식 판사 청원은 여기에다 하셔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 촌스럽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어려운 법률용어 모릅니다 단지 '돈 많은 사람은 죄가 분명한데도 감빵에 안간다ᆢ'까지만 압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높습니다 정치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들 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하나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12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을 석방시킨 비리와뇌물의 재판관 정형식을 파면시켜주십시오", "num_agree": 46, "petition_idx": "12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석방시킨 비리와뇌물의 재판관 정형식을 파면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의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관악구 봉재실태좀 봉재실태좀해주세요.갑질에 천국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재업  실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2심 선고 내용은 국민의 법 감정(정서)를 외면한 폭거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2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2심 이해가 완돼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 - 번호 33451", "num_agree": 211, "petition_idx": "12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 - 번호 33451"}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 여러분 옞부터 대마도는 우리땅 입니다 그러니 일본놈들이 자꾸 독도는 자기땅이라고 우기는대 독도는 문헌에도 우리땅이고 대마도 도 우리땅이니 이기회에 우리도 교과서에 대마도 우리땅이라고 교육을시키고 대마도 되 찾읍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는  왜  우리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관습헌법처럼 묵인해 온 \"전관예우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입니다. 바로 전관예우범죄 부당이득환수 세금입니다 !!! 어제 2018 2. 05 (월), 정형식 판사가 삼성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였습니다. 만약에 향후 정형식이 삼성 법무팀에 취직하거나 정형식의 친구, 친인척 등 지인이 삼성에서 취하는 이득이 있다면 어제의 판결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관예우가 적용된 재판에 가담한 해당 변호사는 갈취한 수임료의 95%를 세금으로 내게 해야 합니다 !!! 현실성이 없다 뭐다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자의든 타의든 대기업등 재벌 관련 재판을 맡았던 판사에게는 축산업계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축이력제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해야 합니다. 양심상 떳떳하다 등 다 소용없습니다. 정형식은 삼성관련 재판 1회이상 참여하였으므로 앞으로 정형식이 본인포함, 정형식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변사람에게 삼성에서 유무형의 금품이 제공되는지 그 이력을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꼬리표든 낙인이든 정형식이 사망할 때까지 따라 붙어야 합니다. 정형식이가 어제 재판을 하면서 '미국 LA 비버리힐스의 대저택'을 꿈꾸며 판결질을 했을 지 누가 알리오 ... 그러니 철두철미한 검증을 피하지 말고 마땅히 응해야 할 것이외다. & 전관예우범죄소굴인 김앤장, 태평양 등등 대형법률사무소 특별조사나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그 벌로 앞의 법률사무소는 해체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 사법정의가 조금이나마 실현된다고 주장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12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관예우범죄 부당이득환수 세금 신설 & 김앤장@태평양등 대형법률사무소 전관예우범죄 특별검사 가즈아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뇌물 재판의 사법부 정형식 부장판사의 판결을 부정하고,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정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특검에서 제출한 수십개의 객관적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언어도단, 전후모순적 판결로 재벌에개 편파판결내린 정형식판사의 파면과 법적조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12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의 매국정권에서 싹을 티운 정치검찰, 정치판사가 있는 한 이나라의 정치는 변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난 9년간 적폐들의 놀이터였던 mbc 새로운 바람에 합을 같이해서 그동안 희생을강요당했던 경비 청소및운전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자기들 유리할때만공영방송 언급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num_agree": 3, "petition_idx": "12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는 파견직근로자를 직접고용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너무 힘들고 호소할 곳 없어서 청원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5인가족이며 소득분위 7분위 가정의 학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아버지는 일용직이십니다. 언제 일을 못나갈지 모르다며 푸념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도 몸이 아프셔서 일을 쉬고 계신지가 몇 십일 정도 되어갑니다. 몸이다시 회복되셔도 다시 일을 구하실 수 있을지 고민이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몸이 약하셨는데 최근에는 집안일도 못할 정도로 크게 아프셨습니다. 현재도 큰일은 자제하시고 있습니다. 위에 형제들을 보면 \"취업난\"이라는 말은 저희 가족이라고 그냥 지나쳐주지 안는 모양입니다. 저는 학기중 집에 들어가는시간이 평균적으로 매우 늦습니다. 다른친구들이 모두 놀러갈때도, 특정 행사들에 참여하기에도 망설입니다. 학기중 성적이 떨어지면 근로장학과 성적장학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국가 근로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방학은 완전 지옥입니다. 주말과 평일 몸과 시간이 되는대로 일을 나갑니다. 대부분 일용직일을 구하는곳에가서 일을 하거나 단기알바 구합니다. 가끔 몸살이나거나 허리가 아플때면 눈물이 납니다. 이런 우리가족의 국가 소득분위는 7분위입니다. 책정 총 수입은 500만원대. 제가아는 지인의 국가 소득분위는 8분위입니다. 책정 총 수입은 1200만대. 분명 현실적이게 책정된 것이겠죠? 처음에 저희 가정은 3분위였습니다. 이때는 부모님이 일을 못 구하신지 6개월 쯤 됬었던 시기였습니다. 다음 분위는 5분위였습니다. 국가근로는 잘렸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구하셨으니까요. 저도 방학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요. 이번에는 7분위입니다. 왤 까요...? 수익은 전혀 변동도없고.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요. 제가 번돈은 등록금과 한 학기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 손벌리지 않고 빛지는 일 없이 꿈을 위해서 \"스스로\"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의 취지가 이것 아닌가요? 그러나 제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해도 장학금은 터무니없이 줄어들고 국가 근로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하고 싶습니다. -투명한 소득분위 조사를 해주십시요.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절실로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필요치 않은 사람들의 발판이 되게됩니다.) -직종에 따라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하는 방법을 마련해주십시요. (전산상의 돈만 많이 찍히고 실수령액은 1/3,2/3밖에 안되는 직업이 많습니다.) 사실 위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하면. 눈가리고 아웅, 단순히 거액만 [뿌리]는 행동을 멈추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쓰는 청원이라 푸념글 같이 되버렸지만. 국가를 운영하시는분들. 그리고 읽어주신 여러분.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우려 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12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 눈가리고 뿌리지말고 정말 나눠주십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휴가 및 복지혜택과 관련해 외가와 친가 또는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대한 차별을 두는 회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며칠 전 외조부상을 당해 회사에 경조휴가를 신청했지만 ‘조부가 아닌 외조부의 경우, 경조휴가가 없으니 연차를 쓰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경조휴가일 뿐만 아니라 조부의 경우 지급되는 부의금도 외조부의 경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외조부의 사랑이 조부보다 못한 것도 아닌데 조부와 외조부에 대한 경조휴가 및 부의금 적용이 다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별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조부모상 경조휴가 차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근에 치러진 국가대표 경기를 보고 너무나 실력이 떨어졌다는것이 확연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협회에 전반전인 비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꼭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축구협회 성적부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해임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 안하는 국회 보기 싫습니다. 국회의원 국회 출석률 모니터링 및 불출석 횟수에 따른 감봉 및 징계를 요구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결근, 지각 등에 따른 징계는 당연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고연봉의 월급받는 국회의원의 근태대장를 월급주는 국민이 보는것은 당연하며 월급주는 국민으로써 근태가 불성실한 의원에게 징계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근태에 따른 징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부모가족이면서 부모님댁에서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지원을 할려고 하니 부모님재산때문에 받지못한다고합니다. 저는 방구할 보증금조차 없어 부모님댁에 무상거주하고 있으면서 부모님 전부 일하시고 심지어 친오빠도 일하여서 월소득액이 많아 지원을 받지못한다고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수도 없는입장이며 부모님 재산이 제 소유의 재산도 아니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입장으로써 보증금조차 없어 부모님댁에 거주하고있는데 지원을 못받는다고 하니 참 허무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돈잘벌고 전세집도 있는 사람들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다 받는데 저는 일절 지원이 안되니 허무하더라고요 이런점을 한번 더 알고 헤아려 주셔서 지원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한부모가족입니다.(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판결 유착여부 조사", "num_agree": 4, "petition_idx": "12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설수있도록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2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파면을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요청", "num_agree": 29, "petition_idx": "12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이재용 2심판결 담당 판사 정형식 판사 직권 파면 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2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2심 판결 부당판결무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을 집행유예 를 선고 한 행위 는 국민 의 정서 를 위반한 행위 입니다 법에 무뢰한 이 볼때 도 내면 은 부정 청탁성 이 분명 한데 재벌 총수 라고 봐주 는 건 아닌지 심히 불만 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를 파면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형사 13부를 만들고 정형식을 배치한 양승태를 구속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12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대법원장과 정형식 판사 수사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을 우롱하는것도 어느정도지", "num_agree": 5, "petition_idx": "12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혼자살기도 바빠죽겠는데 대출도 안되고 세금 면제 되는 것도 없고 결혼하기도 힘든 세대인데 무슨 연말정산때 난 왜 13번째 세금을 내야하는거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2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자는 소득공제 할때 무슨 불이익이 이리도 많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파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42?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53, "petition_idx": "12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42?navigation=petitions"}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치후원금 10만원이하 전액 세액공제 폐지해주세요 정치참여도 중요하지만 세금으로 참여하는건 아닌것 같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곳 기부할곳도 많은데 굳이 세금으로 정치후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후원금 10만이하 전액 세액공제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익보다 자신에게 이익되는 짓만 골라하는 나경원을 당장 파면시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평창 올림픽 위원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치하는 인간들은 똑같아", "num_agree": 3, "petition_idx": "12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부로 문재인 지지철회 하겠다 사법부에 놀아나는 대한민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비상식적, 비양심적 판결에 언제까지 국민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까? 판사없애고 컴퓨터가 판결을 하는게 더 공정하고 합리적일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비상식적, 비양심적 판사들을 지켜만 봐야 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평창올림픽 위원장직 파면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의 개혁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2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특감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선수사기관의 개인에 대한 단순 행정처분 지연처리건으로 장기간(약 1년)간에 참고인조사, 피의자조사, 계좌추적, 통화내역, 심지어 전화녹취조사까지 먼지털이식 조사를 하였으나 물증이 없자 타협적 기소한 사건에 대해 억울하여 헌법소원 하였으나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며 기각하였읍니다. 기소에 대한 법리판단, 기각이유를 설명하지않고 기각해 버렸읍니다. 이유라곤 소관사항이 아니라느데 검서 맘대로 서민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렷습니다 검사의 독단적인 기소에 대해 어디에도 하소연 할길은 없는지요 허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억울한사람들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 판결사항을 특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Mbc는 청소및 경비 시설관리직,운전직 에대해 직접고용을 시행하라 다른게 적폐가 아니다 뻔히알면서도 용역업체 배만 불러주는 작금의사항이 적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는 파견직근로자를 고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양식있는 판사는 문형표의 책임을 물었다. 같은 줄거리의 죄를 묻는 재판에서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의 무죄를 판결했디. 재판부의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것을 대법원에서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기대한다. 정형식 판사는 업무에서 배제시켜야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를 증명해보인 정형식 판사는 스스로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 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부당한 판결의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고 특별감사 해주세요", "num_agree": 193, "petition_idx": "12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밎 특별감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군대는 바른 성장을 하는 곳이 되어야합니다. 근데 욕이랑 담배를 배워오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미래가 뻔해 보입니다. 술 마시고 시비걸고고 괜한 군기잡을라고 치고 박고 싸우고 개처럼 대하고 그게 미래시대의 남자상입니까? 모두가 소중한 아들이고 계급이 높다고 때려도 된다는 건 일진들입니다. 일진들은 편하게 갔다오고 모범생들은 술담배 배워오는게 좋은일 인가요? 그러니까 다들 안가려고하잖아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키워야 되는데 애국심은 뭔; 여자보면 헤벌레 저러고 있고... 서로 마음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건데 그런 유대감 전혀없이 성으로만 여자를 대하기 쉽상인게 군대입니다. 성관련된 문제에서 1인 샤워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군대에서 폭행당하면 바로 고소해서 징역가게 해야합니다. 욕설도 아무리 윗사람이라도 정당화되면 안됩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며 생명이자 존중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고싶은 군대로 만들자 (군대에서 욕하거나 폭행하면 징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는 것은 그 역시 국민연금을 갖고 장난친 이재용에게 동정한 것이고, 은밀하게 반역적인 마음을 갖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니 파면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모반의 율에 적용하여 처벌하되, 그 비리를 찾아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내역을 보고, 재산입증을 하게 하는 것이다. 입증하지 못하면 뇌물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모반죄로 다스려져야 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2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는 파면 정도가 아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개인의 영달과 이해관계에 따라 판사의 본분을 망각한 짜마추기 판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결과 그 이전 판결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2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발 적폐세력 뿌리좀 뽑읍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현재 적폐부장판사로는 박근혜도 석방시켜줄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구멍가게에서 빵을 하나 훔처도 국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받는데... 다 떠나서 어떻게 국민의 돈을, 국민의 미래를 가지고 자기것인거마냥 쓰고 주무르고한 이재용같은 대 국민상대 범법자를 풀어주는 한심한 판결을 한건지... 진심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었던것인지.... 한 국민으로서 이런 암울한 현실과 우울감이 자괴감으로 살맛이 안납니다.. 이건 분명 국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태로 방관할수가 없습니다.. 정형식판사같은 기본적인 사고도 안된 사람한테 국가의, 국민의 대변자로 그냥 두고볼수 없습니다..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129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자 이렇게 써 있는게 짜증나고 불쾌한데 다른 사람들 마음 신경 쓰면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본에서 사망자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이 5공때처럼 강요에 의해서 돈슬 줬다면 할 수 없지만 승계문제가 있었잖아요.give and take! mbc의 straight를 안보셨나봐요. 하긴 이미 판결문을 써놨겠네요. 이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문형표도 감옥갔고 더구나 관계된 사람들은 재판중이거나 구치소에...법의 정의를 지켜주세요!서민들의 자괴감과 궤리감을...", "num_agree": 19, "petition_idx": "12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의 집행유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lch4**** 천안함 폭침때 5.24조치 하였으면 그에따라 북한 선박인 만경봉호를 묵호항에 입항하면 안되는데 예외로 정부가 입항조치를 하였다. 그러면, 5.24조치가 헛 구호에 거친다. 주사파 정권이 필요하면 예외라고 하면 되니까요. 이건 말도 안돼요 이 또한 이적행위가 아닌가요? 북한의 악행으로 유엔이제재하는마당에 우리나라가 솔선수범해서 북을 지원하고 끌려다니듯맞춰주는게 말이 됩니까 만경봉호 입항허가검토한다는 뉴스뜨자마자 바로 다음날 승인이납니까? 이렇게 일사천리로 법을 예외로 피해가면서 모든게 진행되는데 이모든일을반대하는 국민들의소리는 안들으면그만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2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호 입항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내 검색포털을 양분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공급자 지위에 반대합니다. 포털에 들어가면 관심사를 검색하기도 하지만 포털에서 가공하고 임의로 배치한 여러 컨텐츠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게 뉴스인것 같습니다. 포털에서 뉴스를 공급받아서 예전 처럼 신문 가판대에서 사 보는 불편함은 없어졌지만, 일방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뉴스기사 배치로 포털 이용자들의 뉴스에 대한 기호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고 이미 알려진대로 여론조작집단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의 표적이되어, 여론조작의 온상이되고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내 양대 검색포털의 메인화면에 뉴스제목이 노출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냥 신문사 눌러서 좋아하는 기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검색포털을 독과점하고있는 네이버와 다음의 기형적인 뉴스 공급자 지위를 유지한다면, 자본가들의 논리대로 국민들의 생각도 점차 그들의 지배논리에 세뇌되어 갈겁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2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의 뉴스 공급자 최상위 지위 이대로는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임산부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에 한시적으로 허가 바랍니다. 해당 임산부는 해당 관할 관청에서 주차 허가증을 발급 받아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 했으면 합니다. 얼마전 주차를 멀리해 놓고 어렵게 움직이는 산모들을 지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파킹하고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임산부 또한 장애인처럼 신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정도의 사회적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구역에 한시적으로 임산부 차량도 허가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판결을 보고 역시 대한민국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대한민국 법원 답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러한 판결에 도박판이 열린다면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은 백프로 승리하겠지만 배당금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원과 판사님들은 후한무치인 자들이 있는 곳이라 정의가 아닌 돈과 이익을 선택할것이므로 나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법은 법조인 만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니 그만 국민에게 돌려 달라구요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대법원장 자격은 법조인만이 아닌 일반 국민도 여러 직업군이 할 수 있게 법원에서의 판결은 판사만이 아닌 국민이 직접 할 수 있게 배심원재로 그리고 판결은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게 법처럼 확실한 데이터 처리가 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인공지능으로 법 서비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후진국이라 생각하는 중국도 법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IT 선직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이라면 판사정도는 인공지능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인간 판사는 더이상 필요치 않게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직업군보다 먼저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하여 자동화 시켜 주길 요청합니다 주식회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야 되겠습니까 주식회사인 한 회사의 부서원들이 사장이라 명하면 그는 주식회사의 대표가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주식회사이고 법원이며 판사들의 수준이란 말입니까 사후에 보여주는 결과만 있을 뿐 아무것도 아니라구요 아니 그럼 법원은 결과을 보고 판결하는 곳이지 결과보다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곳인가요 병든 부모을 죽이고 버리며 그 재산을 취한 자식들이 있는데 그 과정인 병든 부모을 봉양하기 너무 힘들었다 하며 그 자식들을 무죄로 석방해 주는 곳이 대한민국 법원이고 판사들이였습니까 내가 이 판결을 보면서 느낀것은 역시 대한민국에선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것으로 부터 자유가 되는 곳이구나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청년들이 돈돈돈 하는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된 판결이였습니다 무슨짓을 해도 돈만 벌면 된다 생각하게 만들어 이제 자식 교육에 무어라 말을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상엔 아무리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 말하여도 당장 보고 듣는 것들이 돈과 권력인데 부모의 말이 자식 교육에 통하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대한민국 법원이 적폐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김명수 대법관은 지금 직무태만을 하고있습니다 !!! 임명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사법부의 적폐청산은 커녕 준비안도 없습니다 !!! 지금 사법부는 개혁할때지. 사법부 독립만 외치고 있을때입니까 ??? 사법부는 도대체 어디에서 감사를 받습니까 ??? 판사는 신 입니까 ????국민들과 검찰이 고생해서. 기소까지 가게 되면 판사들이 다 풀어주고 !!! 다른 모든 국가기관들이 적폐청산을 하고 새롭게 나아가려 애쓰고 있는데 왜~~~!!!!! 사법부만 엇박자입니까 ????? 영장판사들도 아직도 교체되지 않고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므로 !!! 김명수대법관의 개인의 생각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말고 !! 국민의명령과 염원을 담을 사람을 임명해야하고 !!! 그걸 실행할 시스템도 바꿔야 합니다 !!! 김명수대법관의 능력을 도저히 신뢰할수 없으므로 파면해주새요 !!! 그게 안되면 이런문제를 보충할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12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대법관을 파면해주새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 자동검색기능 추가해서 청원내용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UI개선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자동검색기능 추가해서 청원내용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UI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원의 선고 는 정당한것이며 국민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선고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관의 판결에대해 이념적으로 비난하는것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다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재용 부회장님의 법원 판결을 지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를 파면 하거나 특감요구합니다. 믿을 수 없는 판결에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큽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12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폐청산하시고 북한에 신경쓰시느라 수억씩 치솟는 집값과 물가를 안정시켜야하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조차 까맣게 잊고 계신가보네요. 어느나라 누구의 대통령이신지..대통령 자리가 본인 한풀이나 하라는 자리가 아닐텐데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은 전혀 민생에 관심이 없이신가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결과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과연 이나라에 법이 존재하고 상식이 존재하는 나라인지 허탈함과 분노로 잠을 못이루었을꺼라 생각됩니다 돈이 많다는 이유하나로 모든것이 용서되는 이 더러운 나라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이 옷기는 현실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촛불로 대통령을 다시 뽑으면 뭐합니까 뭐가 달라졌읍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공평하고 정당하고 바르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2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사법부의  적폐에는  침묵하고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1. 불법을 통한 해외 송금까지 해가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공여라 여겨집니다 2. 거절할 수 있는 압력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동조라 여겨집니다 3. 거대한 기업의 압력에 재판관이 적극 부화뇌동 했다 여겨집니다 4. 서민들의 법 판결과 동일한 잣대라고 도저히 수긍 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형 당뇨병이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하다 요해 인슐린을 투여 받고있는 기준상 병역 5급 대상자입니다. 허나 작년도 재검사에서도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5급 기준은 제2형 당뇨병중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을 투여 받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중요한것은 병무판정관들은 본인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 한명이라도 더 공익이나 현역판정을 내리려고 하여 이를 본인 멋대로 해석합니다. 병원이나 의원측에서 의학적으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 하여 투여를 시작하였다는것은 그만큼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정관 본인들이 의미가 없어보인다며 급수를 변경합니다. 이는 당뇨병뿐만 아닙니다. 현재의 질병으로 인한 판정 기준을 보면 군생활과 사회생활은 훈련 및 기타 생활 패턴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의 지장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지 않나, 비가역적 합병증이 동반된경우 라고 하면서 해당 합병증의 정도가 비가역적라 하나 그 병세가 약하다며 급수를 변경하는 둥 판정관들 멋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특수 혹은 희귀병 환자들은 판정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다하여 힘들게 판정소까지 오기도합니다. 알려진 질병이라면 서류제출로 원격판정을 받을 수 있었을터나 제몸을 이끄는거 조차 힘듬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다하여 지방 병무청 판정소까지 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2번째 재검사를 받으로 갔을때 한 남자는 엠뷸런스가 밖에서 대기한채로 휠체어에 앉아 들어와서 코피를 계속 흘리면서 우선 판정을 받더군요. 대한민국 병역이행 중 4급대상자가 4주훈련 받는 훈련소나 현역군들이 복무하는 군대는 자살 사고 뿐 아니라 합병증이나 질병으로 사망도 많습니다. 본인의 질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관들이 본인 입맛과 실적을 위해 멋대로 해석하여 멋대로 매기는 등급과 그 바탕이 되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사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현재 의학계에서는 질병 판단의 기준수치(당화혈색소수치, 갑상선분비수치, 혈압수치 등)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질병의 병세 수치나 치료약물의 투여량등을 기준 등으로 좀더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호한 병역판정기준을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의원의 평창올림픽 조직위원 위원직을 파면시켜 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12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2종 보통 수동면허자가 7년간 무사고 운전하고 적성검사후 1종 운전면허로 갱신할수 는데 2종 자동(오토)면허 소지자는 1종면허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차량은 12인승이 대부분 오토기어입니다. 운행을 하는데 수동이냐 오토냐 에 따른 면허구분이기에 2종 오토면허 소지자도 7년무사고후 갱신시에는 1종 오토차량에 한해서 운전할수 있는 면허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7년 무사고 2종 보통자동면허도 1종면허 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선진국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재벌들에게만 유독 후한 법적용 기득권 권력자들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국민들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점 이런식으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정치 민주 후진국을 면할수 없읍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이정부에 표를 찍었는데 왜 변화 되는게 별로 없는것같이 느껴집니다.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판결입니다. 유전무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공정성과 정의는 없어보입니다. 이제는 그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은 촛불혁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판사 한 명이 국민의 염원을 간단하게 짓밟아버리는 사회라면 어떻게 국민의 뜻으로 나라를 가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 판결로 법원은 법대로 판결할 능력이 없는 조직이라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법원 개혁의 첫걸음으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12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지도층이 된 사람들~ 요즘은 그런 사람들 부끄럽고 이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한테 죄스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는판사입니까 삼성변호사입니까? 누구도납득안되는판결입니다 이런판사는파면해야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2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진정한 스포츠정신이 왜그따위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2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콘돔 배포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말도 안되는 이재용 재판에 집행유예 우려는 했지만 재판을 개판 만들었네요 ^^ 유전무죄 무전유죄 참 재판 어지럽게 하네요 진짜 파면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2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질없는 판사들 청소 좀 하고 갑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판사들 청소 좀 하고 갑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206n01502?mid=n0200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성공으로 두번 세번 성공할 것이란 믿음 가진 세력은 망한다는 말을 누가한 줄 아세요? 바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바로 당신이 잘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발전주의 사관(진보란 없다. 인간은 이성적이다. 그러나 인간이 불완전한 만큼 한계가 있는 만큼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다) 좀 현대적 선진 사고방식을 키우세요 마르크스의 이론 (공상적 사회주의 이론에 기초한 공상적 공산주의에 대항) 역사발전단계 원시공산사회==>>고대 노예경제사회===>>중세 봉건사회===>>nation주도 사회(그와 결탁한 부르조아(시민) 사회) 자본주의 사회(자본주의의 고도화추구)국가주도적 사회, 관료주의 사회====>>진정한 시민사회(시민의 확대 권리인이며 의무인 증대), 사회중심적인 사회, nation의 경계가 약해지면서 사회주도적 사회와 개인중심적인 사회 공산사회의 도래(단 이것은 순전히 예측이었고 예측은 빗나감 자본주의 국가주도적 사회의 모순은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남)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중세봉건사회에서 갑자기 공산주의사회로 갈 수 없는 것이고, 고대노예경제사회에서 갑자기 nation 중심의 부르조아 사회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nation의 개념조차 성립이 안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기를 들지요. 한심합니다. 먼저 내부적 모순을 해결하고 대외적으로 힘을 떨치는 것이 선진국가입니다. 내부적 모순의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진국의 헌법시스템 도입, 법과 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현시키면 자연스럽게 나랏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번창합니다.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없는 나라에서의 복지는 포풀리즘이 되는 것이고, 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나라에서의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대통령 각하", "num_agree": 5, "petition_idx": "12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빠진 세력에 관심없다. 너나 잘하세요 재인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는 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특가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벌총수가 집행유예만으로 석방되는 것은 법의 균형에 맞지 않으며 상식적으로 어긋난다. 기업이 이윤추구는 당연하나, 그 속에서 부당하게 반란의 싹을 키우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기업이라면, 웃기다. 그것은 기업이 아니라 반란집단이다. 즉, 역모의 소굴이라는 것이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은 당연하나, 파면시킨다고 해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인 법제정이 시급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올해 먹통, 29일 이후엔 어떠한 답변도 없어…\"중국보단 나을 줄 알았다\" 외국인들의 문의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떠한 답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코레일 질의응답 게시판 화면 캡처) 2018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평창행 KTX에 대한 외국 관광객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외국인들의 항의와 문의 글에 어떠한 답변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올림픽을 맞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코레일이 외국 관광객 불편 해소에 손 놓은 사이 외국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지금 장난하느냐\"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6일 코레일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마련한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200여 개가 가까운 문의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레일은 묵묵무답이다. '자신의 아이가 홀로 열차 다른 객실로 예약돼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부터 '환불이 필요하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레일은 지난달 29일 이후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 해당 게시판은 방치된 상태다. 결국 외국인들의 격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코레일 질의응답 게시판 화면 캡처)결국 'Don't lie to us(거짓말 마라)', 'scandal scam of this olympics(올림픽 사기사건)' 등의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코레일은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철도여행 홍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내세운 것이 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해 외국인 승차권 발매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의응답 게시판도 마련했지만 먹통인 것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까지 나서 \"올림픽의 모든 분야별 준비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완벽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전부터 평창행 KTX 이용에 대한 외국인의 불만은 계속해 이어지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일(현지시간) 교통시설이 부족하고 이용하기에 불편해 평창행을 포기하는 외국인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외국 관광객들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 \"한국이 중국보단 잘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인원이 부족하고 확인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 답변이 늦어졌다\"며 \"이번주 안에 담당자와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19029#csidx7f16942f023a394be2aaa04c7c868d2 과거 코레일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다 못해 이젠 국격까지 떨어트리는 만행을 정부는 즉각 조치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의 만행때문에 나라의 국격이 떨어집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원내용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자동검색기능 추가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자동검색기능 추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ioc위원을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세상이 바뀌였다고 생각했는데--아직도 멀었군! 뭐 이런판결이 있냐구? ㅎ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12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도 이런판결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법을 이용해 죄인을 집행유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법을 판결하는 판사의 역활을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계속 판사의 역활을 한다면 법을 이용해 힘있는 자는 용서하며 돈없고 힘없는 자 그와 생각이 다른자 또한 정치적 색이 다른 자는 무조건 유죄임 아니 범죄자로 만들것입니다. 판사는 정치적 성향보다 법과 정의를 따르는 사람이어여 합니다. 그것이 판사의 역활임을 그는 할수없음을 이번 이재용의 집행유해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다시한번 청원 합니다.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2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적폐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명명백백한 범죄행위를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또한 국민법감정을 무시한채 일개 판사의 권한으로 범죄인을 석방시키는것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최순실 등의 재판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저는 보수나 진보 성향을 떠나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번 사안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수 없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작성합니다.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오만방자하기 그지없는 특권의식으로 똘똘뭉친 오래된 사법부의 적폐들을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의 삼성 이재용 판결은 법의 논리가 아닌 사적 감정이 개입된 판결로 보여진다. 수많은 증서 증언은 왜 무시하는가 이번 비논리적인 판결은 국민 누가봐도 삼성 봐주기가 아닌가 돈많으면 다 되는 나라인가 정형식 판사의 파면 및 특별감사를 청원한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2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을 판결한 정형식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집행유예는 재벌 봐주기, 납득 못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판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특감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감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감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감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감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감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감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감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2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감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개혁카테고리 없네요. 삼성 이재용 풀어준 정형식판사 파면요청드립니다. 꼭,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2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원식판사의 파면을 청원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이 통하지 않는 판결을 판사는 공공의 적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뺑소니 당한 사람입니다. 뉴스를 보며 제가 당한 사고를 조합하여 볼때 국민들에 한사람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크게 5가지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1. 법조항에 대한 국민들에 무지 2. 법에 상품화로 법적인 알권리와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것 3. 상황을 해석하는 이에 따른 죄의 무계가 달라짐 4.법의 폐쇠성으로 인한 유전무죄 법문에 재산화 5.법에 디테일이 없고 뺑소니는 형사처벌도 아닌게 말도 안됨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가도중 큰 사고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에 도움으로 어께만 다쳐 병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뉴스에서도 요즘 문제가 많은거 같지만 본인이 직접 격어보니 힘이 없다는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한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사고는 단순 차량사고로만 국한하여 누군가 청부하여 다치게 하여도 차량사고로 덮어질수 있는 부분에 법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장문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사건은 진행중이나 술을 먹었음에도 음주뺑소니가 아니고 거주지와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가해자를 보낸후 시간이 지나 뺑소니범을 잡은것을 통보하고 사건다음날 정오가 지나 채혈측정이 아닌 음주측정으로 0℅가 나온다는건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합니다. 저처럼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단서들을 놓치기 쉬우며 자기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번에 대하여 성추행 성폭행, 방화 실화등 범죄자에 의도나 피해자가 겪을 고통에 따라 법적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는 진단수에 따라 처벌도 달라지고 다소 법이 약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으로 보아 법에 정의적 키워드가 존재는 하는지 차량사고로 직장을 관둬야하는 무거움로 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죄를 줄여준건 일부 공감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꾀 사는사람이며 외제차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고 음주전력또한 있기에 다친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쉽게 지워지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하여 저는 우리나라가 빠른시일내 옳바르게 각정당들이 개헌안을 내며 법적인 알고리즘화로 고찰하여 키워드식으로 법원과 경찰등 군공무원에 재량권에 범위가 없거나 없어져야한다 생각하며 법원은 지역별 특수성도 고려하여 어느정도 차이를 주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적인 권리와 고의성에 대한 부분에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수준으로 사건키워드를 통하여 법적인 조력자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할수 있는 권리를 가해자가 보호받을수 있는 권리를 타협하는데 중재자 역활을 법원등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에 영역을 넓혀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2. 법이 난해하거나 너무 난무하고 두서가 없어 보입니다. 저의 경우 가해자에게 줄수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려하다 방법이 없는거 같아 자괴감을 너무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 입김은 너무 쎄서 환자가 받을수 있는 권리를 다 보장받기 어려우며 나이롱 환자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법안을 보험쪽에서 주장할수 있도록 헌법전문에 대하여 각 파트별로 정하여져 '할당제'로 보험사에 권리가 오남용되는것을 방지하며 회사에 권리도 일부 보호받도록 법적으로 구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획기적일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뺑소니를 당하여 헌법전문을 통해 제 권리를 지킬 헌법전문에 파티션에 음식들을 부폐에서 선별적으로 고를수 있고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빠른선별이 가능할수 있도록 개조가 될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컴플레인을 활성화하여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 실생활에 법적으로 속박되지 않으며 법적인 근거적 중심에는 인권과 사회구성원간 공동체로 조금씩에 편의를 제공하여 선구조를 이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구글앱처럼 입법부에 올라간 수정안등에 대하여 권한표시로 국민들이 알기 쉬웟으면 하고 좀더 자세한 요약적 핵심을 간파할수 있길 바랍니다. 3. 재량권한이 많다는건 디테일이 숨쉬지 못하여 억울한 사람역시 많다는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시스템을 계속 이용한다는건 억울함에 대한 방관죄이며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법적인 조력자에 따라 피해자나 가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간다면 그 둘 이상으로부터 국가기관은 원망에 대상이 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관적으로 정치적인 색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박전 대통령의 파면조취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느꼇습니다. 이유는 정치인은 여론에 민감하여야 하지만 국민의 의지를 파악할 수단은 서치등 다소 간접정치에 성격을 보이는것이 아쉽고 파면조취에 대한 박대통령에 국정운영 성적표에 근거하여 입법부서 탄핵을 신청하고 국민들에 표결을 붙혀 그 결과가 법원에 들어가 파면여부등을 결정해야하지 않았나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독일에 히틀러가 나와서도 않되고 당쟁적 이익관점으로만 법적인 이득을 얻고자 해석하려는 근본적인 정치적 행태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해줄수 있는것이 무엇인지 살필 방법을 좀더 자세히 볼 안경을 구입하시길 권합니다. 국민들에 주권적 권한을 주거생활보장권등 할수있는 부분부터 이행해주길 바라며 3.에 핵심적 내용처럼 벌칙금으로 생계가 곤란하여서도 누군가에겐 돈이 풍족하여 보석금개념으로 쉽게 바라보는것에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법에 형평성이 옳바르지 않는건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보아 중심적인 키워드 부재와 법적인 해석으로 이득을 얻는 새력으로 부터 자유롭기 어려워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회사도 법적인 근거아래 사내규칙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약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피해자들은 보험회사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수 있을 여지가 충분하다 생각하며 피해자가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기란 쉽지 않을거 같다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법을 모르면 무전유죄 법적인 개혁이 필요한 이유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5. 개인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분노하는 이유가 음주를 하였고 뺑소니도 하였지만 음주뺑소니는 아니라고 하고 운전하기전 지인과 다소 말다툼을 하였고 11대 중과실에 들어가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단순 뺑소니로 취부되는것이 너무도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골목상가건물 짧은2차선 직선 왕복도로에서 맞은편 차량은 이미 70%경유하고 거의 빠져나가고 가해차량은 10~15% 도로에 진입하는데 느낌상 80km이상 달리는건 차량을 흉기로 사용하였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고경위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접근을 해야 제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을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저와 같은 사람이 쉽게 알아볼수있도록 법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야 한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건은 진행중이며 수사관님도 열심히 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제가 모르는 권리를 알고자 이렇게 장문에 글을 올립니다. 수정이 안된다하여 다소 주저함이 크지만 저는이번 사건을 떠나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저의 권리와 더 나아가 국민들 개개인들의 생활에 풍족할수 있도록 사용되어진다면 저로서도 애국하는 길이라 믿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에 정의를 지향해야 억울한 사람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러한 적폐판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제발 사법부좀 대청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2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더러운 짓하는 것들은 원인이되는 것부터 빼놔야 합니다. 돈찔러서 감옥 나오고도 그렇게 떳떳하신가요? 누구는 억울하게 감옥가서 못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제 맘대로 아주 잘들 노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사유재산 몰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를 감사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감사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의 미래성장 동력원들인데 왜 문정부들어서 투자를 축소하는지 모르겠다 앞정권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당장 복지를 늘리는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동력도 생각해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행하지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형발사체및 달탐사,원자력발전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게 나라입니니까 문형표는 죄를 인정받아 구속인데 이재용은 협박에 의해 돈 내놧다고 집행유예? 하늘이알고 땅이울고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사법부는 개법부인가요? 국민들은 언제적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아직도 외쳐야되냐 말입니다 정현식판사 파면 강력 청원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29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혁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런식으로 재판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는 없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은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하길래 너무나 어이가 없다. 적폐청산이 따로 없다. 사법부가 썩으면 그나라는 망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2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혁식 판사는 즉각 파면하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만둘 준비하고 판결하고 있는 정원식 오민석등 일부판사들에 의해 사법부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옷벗을 준비하고 판결한 정원식 오민석등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폐 청산을 사법부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삼성 건 처리를 보면, 한국에서 다른 적폐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자체가 적폐입니다. 이를 빨리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이들이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판사 처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목욕도 1시간못하는데 한시간이상으로 급여청구하고 주야간도 가지도않아도 20일 넘어야 지원많이된다고 10일이나가도 22일 공단에신청하고 왜 재가 주야간은 갈때마다 테그 안찍나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니 비리가 난무하고 비급여도 제대로설명안해주고 많이받고 노인분들은 내돈조금들어가고 정부돈이니 빼먹던지 말던지 관심도없고 우리세금이 장난아니게 노인복지에서 세고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복지 재가 비리가 넘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파면 동의합니다 국민의 돈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엄중처벌 해야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2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늘 박영선의원 인터뷰 내용을보고 본인의 생각과 너무 같아 분노를 금하지 못해 청합니다 법이 무서워 횡단보도도 함부로 건너지 못하는 우리들의 견해와는 판정 결과가 법의 사실적 판단이 입건한 적법한 검찰의 수사 기록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 검사들만 문제인줄 알았는데 판사들도 다를바 없다 어찌 조상의 은덕으로 똑똑하여 마니 배우고 국가 혜택 마니 받은 넘들이 죄 마니 짓고 던 마니 챙기고 이런놈들 함부로 못하게 하게 청와대에서 철저히 가려서 막아야 하지 않나 청와대 안에서 폼만 잡지 말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노하는 문제는 명쾌하게 처리해야지~", "num_agree": 32, "petition_idx": "12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하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공연 추첨에서 떨어졌어요! 당첨되면 부모님께 공연티켓 꼭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 상설화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볼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파면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 판결의 근거인 법적 양심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새 파면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이재용에게 무죄를 선고한 정형식판사는 우리를 판결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그의 판결을 제가 받는다면 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회의원및 지치장선출시 정당공천후 투표방식을 정당공천없이 투표하여 당선인을 지금 실시하고 정당투표에서 지역별 1위정당에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당정치을 청산 하였으면 좋겠 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선출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강요로 의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모는 억지.", "num_agree": 5, "petition_idx": "12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 판사님은 공정하게 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박형식판사 감찰및 파면을 청원하고 형사13부를 폐지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12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형식판사 감찰 및 파면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나라의 법은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겁니까. 돈있는 사람 권력있는 사람들은 미꾸라지 처럼 잘도 빠져나가는데 돈없는 사람 권력없는 사람 들은 법의 보호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이상황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제대로 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할때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2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및 사법부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SNS 계정을 여러개 생성하여 개인이 서명을 여러번 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청원서명을 위해 청원서명과정에 본인인증을 도입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에 본인인증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나라 적폐의 최고 정점은 사법부입니다ᆞᆞ 법의 해석과 적용은 받는 사람에 따라 그때 그때 달라집니다ᆞ 법집행을 이렇게 할진대ᆞ 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교육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권력과 돈을 잡으라고 해야하지요ᆞᆞ 제가 지난 겨울 추위에 떨면서 촛불을 들었던것은 ᆢ누구에게나 공정한 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ᆞᆞ", "num_agree": 26, "petition_idx": "12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재판  특별감사 원합니다ᆞ"}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를파면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2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도 댓글알바,sns로 가짜뉴스 만들어 퍼트리는 놈들 다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댓글업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서민의잘못은 엄정하고 재벌에잘못은 무죄입니까? 어떤잣대의판결인가요 5살아이가 판사하는게 께끗하고 공정한판결아닌가요 \"정형식\"판사의 판결과 사퇴를 강력히 청원하는바입니다 지금 청년들과 이제 사회에 첫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그리고 서민들에게 공정하고께끗한사회 평등한사회가 이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12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판결과 사퇴를 강력히 청원하는바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하지원이 쌓아놓은 좋은 '길라임'의 이미지를 무너뜨렸고 현빈 팬이라서 질투심으로 하지원 씨를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공식사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하지원에게 공식사과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여러분들은 이땅(모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며 적어도 아버지때부터 이땅(fatherland;조국)을 지켜온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여러분들은 권리인이자 의무인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달라고 하세요? 정치세력에 편승해서? 여러분들은 정치세력을 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것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 좀 하지 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9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에 글을 올리는 분들에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동의합니다. 국민연금가지고 노는 적페중 적페인데...이게무슨....뭐가 무죄인지...언제까지 재벌개혁을 미루게 가만히 볼수만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재벌개혁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부장판사 같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주의자들은 판결할 권한을 박탈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의 적폐 정형식 판사를 파면 구속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현식판사 높으신 적폐입니다 파면으로 새세상을 보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2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 파면시켜주세요(적폐청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도립대 계약직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세요 지금은 전부가계약직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계약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판사와 자한당 김진태의원 간의 관계를 잙혀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2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와 김진태의원 관계 밝혀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의견이나 동의수가 너무 산발적이어서 동의가 수렴되지 않습니다. 동의수에 따라 상단에 게시물이 올라가는 자동화가 절실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물 동의수가 많으면 최상단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을 청원합니다(정형식판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가장 중립을 지켜야할 자리에서 유전무죄를 몸소 실천하는 그 판사는 내려와야됩니다. 더이상 힘없고 돈없는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29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를 파면하시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중소기업(30명)이하는 기업은 정말 인력난이 심합니다. 1) 인력으로 인한 잔특근이 많이 발생합니다.(1.2차 협력사는 더 심함) - 그래서 급여가 보통 2,300,000 정도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미 해당)-그냥 급여에 상관없이 지원 해주면 안돼나요 2) 외국인 고용 증가 - 인력부족 - 최저 임금이 내국인과 외국인 조금 차별이 있으면 안돼나요 .(외국인 잔특근 많이 안하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이 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자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가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파면만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제대로 받아 올바른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도 갈길이 멀기만 하네요. 이런일이...이렇게 쉽게 일어난다는것에 분노합니다. 국민들의 눈이! 무섭지 않나봅니다. 재벌왕국 제발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12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선거때 20.30대 대다수 온국민이 선거때보자구 한다 비트코인도 모자라 이재용삼성 집행유예 해도해도 너무한다 온국민이 정부때문에 빛더미에 자살까지 그것도 모자라 이재용 집행유예.,, 이명박.박근혜대통령 임기때도 이런것은 없는데 온국민의 배신감 나도 내가나서 선거때봅자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때 봅시다)  삼성 이재용  징역5년에서 상상도 할수없는 집행유예는 정부개입 역시 박근혜대통령하고 무엇이틀리겠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원 내에 세워져 있는 정의의 여신~~그 딴 상징물~~없애주세요~~눈가리고 판결하랬더니~ 눈뜨고 해도~~정형식판사 판결보다 제가 더 잘할 것 같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삼성 승계,국정농단을 했음에도 집행유예면~~얼마나 더 큰 죄악을 져질러야 징역실형을 받나요? 정형식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 군인들은 누구이고 왜 존재하며 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가족들과 친구들 떨어져 2년이라는 군대세월을 보내야하는 징병제 제도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꼴불견을 보게되는 것을 못 참아서 이렇게 청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범죄자도 아닌 동성애자도 아닌 정신병자 아닌! 대한민국 군인은 충성을 다해 나라를 지켜가며 국민들이 단잠을 잘 이루도록 도와주는 영웅입니다.. 소방관과 경찰과 같은 명예로운 영웅입니다! 부당한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군인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pc방이나 커피숍에서 군인들에게 가격을 인상하는 사유와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것이고.. (제가 나중에 치킨사업운영하면 일반인 치킨 만원, 복지카드있는사람은 이만원 한다면 보기가 어떠실지..??) 또 군인이라는 신분이라는 이유로 폭행과 갑질을 가하는 행동이 당연한건지 아닌지 있는 용기로 청와대에 한마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텔에서 있엇던 사건인데 방이 너무 춥다며 난방 부탁했다고 군인에게 발로 찬 모텔 주인 잘한겁니까??(http://www.insight.co.kr/news/138674) 2년동안 가족들과 애인과 친구들과 지인들 떨어져서 보내는게 정신적으로 쉬운일이 아니고.. 작종 군대에서 훈련받는것 선임들 말 지시에 따르는 것 육체적으로 쉬운일이 결코아닙니다.. 고생고생하는 군인에게 더 혜택을 나누며 군인들에게 부당하게 구는 사람을 처벌하는 제도가 생기기를 청약을 올립니다.. 1. pc방이나 커피숍 등등 문화시설,가게에서 군인들에게 가격을 인상을 못하도록 제도를 세워주십시오. 2. 군인들에게 폭행을 가할 시 그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가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더 이상 부당한일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청원 로그인할 때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로는 계정 연결이 되는데 다음이나 구글은 안되네요. 지금 가장 여론을 조작하여 촛불민심을 왜곡하는게 네이버인데 어째서 네이버 연결 계정을 허용하나요? 설령 많은 국민들이 네이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다음도 연결 계정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2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네이버 연결 계정 폐지, 다음 계정 연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ㅅ ㅅ", "num_agree": 20, "petition_idx": "12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판사 파면해주세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 특검요청", "num_agree": 7, "petition_idx": "12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특검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으로 너무 화나고 자괴감이 듭니다. 정형식판사를 파면하여 법앞에 모든 사람이 공정함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자격없는자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 정의를 꼭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 누구도 법위에 있을순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달랐습니다. 삼성은 법위에 있었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조정하는듯 했습니다. 여론,민심, 타이밍등.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제발 , 제발,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2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요즘 판사들의 판결을 보고 있노라면 한숨만 나옵니다. 도대체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사회계층이 국민도 모두 알정도의 일을 집행유예로 판결하는걸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 나라가 심히 걱정됩니다. 더군다나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은 현실은 보면, 어제쯤 부정부패와 적패를 청산할수 있을지 아직도 먼일 같아 더더욱 암울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더욱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구습을 답습하는 정치인, 법조인, 경제개인들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정치개혁과 사법부개혁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평등하게 살아 갈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관련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안 검사 측 대리인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와 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안 검사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논란으로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것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 측은 \"검찰은 안 검사가 검사직과 명예를 걸고 양심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커녕 늘 하던 방식대로 거짓 변명으로 사안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사안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고 외압 때문에 담당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에 의해 수사에 외압이 가해지고 그 외압에 검찰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2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 비리수사 외압하는 권선동 의원 법사위원장 에서  물러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의 장래가 불확실해지는 현실에서 마땅한 출산 장려대책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자녀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향후 30년후 90%의 농어촌이 사라진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이시대를 살아온 세대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출산 장려책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한번쯤 고민해볼 만한 대안으로 세자녀 가장에게 국가공무원으로 우선 임용제도 생가해 보자는 겁니다. 공무원을 선호 하는 젊은 세대들의 국가관이 투철하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공무원은 자녀 학비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고 매년 인상되는 국가공무원 급료로 풍요롭지는 못할지 몰라도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것이 분명하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자녀 가장에게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page=2 정판사 관련 이쪽으로 해 주세요. 6만명 넘었습니다. 정판사 청원 너무 우후죽순이라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page=2 정판사 관련 이쪽으로 해 주세요. 6만명 넘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제가 여기온지2년 여기와서 2015 10월 와서 lh 집 물새서2년가까이고생하다 작년 8월 전세임대겨우해줘서 경기도로 가려햇더니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전 서울이고향이고그러다 경기도에서 수술로인해 복합부위통증으로 고생하고잇는데 여기와서 교통사고2번이나 나고 고생 정신적 몸고생 엄청하고잇습니다 물이7번8번새다보니 당장 이사를해야함에도 2년이나 방치하고 그러고도 이동네로 이사가라해서 급하니 언덕으로이사를해 걸어다녓는데 여기와서 휠체어를타게됫고 무릅까지종양까지 여기서 서울대를다녀야합니다 이번주말에가는데 ㅅ일을못하니 수급자인데 가사간병받는것도 자기들힘드니 빨래 장보는것 허리아프다등등 쓰레기도 나두고 정말 비참하네요 아픈사람보다 힘들까요 전동휠체어 충전하는것도 추워서 힘들다 할말이 업네요 27시간받아야하는데도 시간업다 못한다 왱러는건지 공무원사회복지사도 상담좀하려들면 바쁘다 서류띠어줄사람이 업어서해달라하면 몇번해주다 못해준다그러고 집 이사가는것 집좀바로뒤라 봐달라햇는데 본인이 알아서하라 그럼 아픈사람인가요 판단력이 업을건잔아요 요양원가라하고 여기와서 더 몸이 망가졋는데 다 모른척하고 자기가 돌보는환자가 건강이 좋아져야 보람도잇고그래야하ㅡ는 것아닌지 이사가건말건 내가 무슨상관 그럽니다 ㅇ여기사람들 인격이 의심스러워요 만이 아프니 예민하겟죠 가족도잇지만 지금은 연락을 안해서그런건데 옆에업다고안본다고 막해도 되고 토요일은 대타가와서 씽크대 막히게 해놓고 내가 막히게한거 자기더러그런다하고 전수도꼭지도 못트는데 잘 어이가업네요 남자는와서 변기뚦는걸로 먹는씽크대를한다하질안나 사람불러 밝혀서 내잘못이면 돈을 내라는둥협박을하고 여기왜그런지 지비주인도 1달잇다 이사가라해놓고 몸이안좋아 6개월잇다간다햇더니 그러냐고 기다려달라햇습니다 그래놓고 6개월되니 써달라햇더니 못써준다네요주인도 바뀌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땐 돈뻬줄테니 나가라해놓고 이제와서 서울로 병원을 다녀야하고 발목도 다쳐서 여기선 힘들다사정을 햇는데 정말 너무들하네요 누구하나 손해감수하고 들어주거나 해결을 해주는사람업으니 당연히 몸도 더아프고 예민하겟죠 편칠 안으니 살고싶지가 안네요 너무너무 혼자 어떻게 해야할지 절망입니다 해결좀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12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복지   가사간병   공무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다수정황과 증거등으로 볼때, 대한민국 최고재벌총수가 뇌물을 제공해 여러 편의나 경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한 대표적인 정경유착사건이며, 또 그럼으로써 국민연금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한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궤변논리로 감경해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은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적폐청산의 치외법권 영역인 것 같습니다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작심하고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형식판사를 특별감사나 이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직한 판사 특별감사 청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빠 쇄끼들 ,, 대한민국 환란 만들래,,,공부나해라,,,응", "num_agree": 5, "petition_idx": "12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빠  쇄끼들 ,, 대한민국 환란 만들래,,,공부나해라,,,응"}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또한 지인들 부탁으로 채용 되고 있으며 지인을 통해 자녀들도 취업 년도와 상관없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파면 시켜야할 것", "num_agree": 1, "petition_idx": "12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구청등등) 무기계약직 채용비리 지인과 부탁으로 채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 질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앞날이 위험 합니다. 돈과 재벌 앞에서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판사라면, 옷을 벗겨야죠! 이재용이를 풀어준, 정형식이란 판사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인물중 한명입니다. 대놓고 한편으로 기울어지는건 판사가 아니죠! 이 양반 파면 시키길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게 말이 됩니까 집행유예라니", "num_agree": 8, "petition_idx": "12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혁식 판사는 이재용 재판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자의적 해석에 따라 궤변으로 포장을 해서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자임으로 법 원칙을 외면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판결을 한 자임으로 이미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한 자임으로 스스로 사임하던지 아니면 탄핵되어야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과 양심을 외면하고 궤변과 자의적 해석 판결을 한 정형식을 파면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취임후 모든 정책이 잘못됬다고 다 아는데. 문정부만 모르고 밀어붙인다. 잘못된 정책이 잘못됬다고 판정날때 까지 밀어붙이면. 수천조 빛만지고. 나라 거들날거다. 탈원전 한마디에 수천억 혈세 낭비하고도 미안한 맘 전혀없고. 혈세 낭비하는데 필터가없다. 간단한 예로 문재인 케어. 다좋아 한다. 근데 의료보험 인상은 다 반대다. 무슨돈으로 한단말인가? 또 혈세? \"군인 18개월 근무\" 모든 군인 방위화다. 북핵으로 이렇게 민감하고. 미국이 선제공격 할수도 있는데. 하필 이때 복무 단축을 하는가? 중국군 수십만. 북한군 120 만이 밀고내려오면. 50만 방위가 막을수있나? 상상해봐라. 미국이 선제타격하면 양쪽 폭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김정은은 중국으로 도망갈거고. 중국군과 북한군 150만정도가 밀고내려오면. 남쪽은 폐허가 되는데.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까? 결국 장기전에 중국과 미국이 협상하겠지. 김정은만 잡고 북핵 포기하는걸로 휴전하면. 우린 뭐가 남는가? 적어도 휴전할때까지는 막아야 할거아닌가? 총 분해조립도 못하는 방위가 뭘할수 있나? 요즘 총쏘면서 전쟁 하냐 하지만. is도 지상군 투입안하고 폭격만 하니 안끝나잖아? 첨단장비. 직업군인 으로 대체 해야지. 갑자기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언제 만드나? 전력감소에 따른 국민들 불안에 명확한 설명도없고 일방적이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을 의심해봐야한다. 지금 심각하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나라 망하고난후다. 국민 모두가 당파 떠나서 냉정심을 가지고 판단 해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과연 잘하고 있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유라의 이미지 때문에 전국에 있는 신유라 송유라 강유라...걸스데이 유라까지 이미지가 안좋아질려 합니다.정유라는 한국에 없는 이름으로 개명해야합니다. '정비소'로 개명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라 개명 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사한 청원글 하나로 통일될 수 있게 해주세요. 동의수가 분산되서..힘을 발휘 못할것 같아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2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오민석등.유사청원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부회장 판결한 정형식판사늘 특별감찰하고 파면하라 양승택대법원장이 급히안들어 정형식판사를배정한 형사13부를 폐지하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12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감찰및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자고 촛불을 켜서 행동하였던 국민을 모욕하였다. 일개 법버러지가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잔꾀로 적폐청산에 찬물을 뿌렸다. 당연히 그의 파면과 사법적폐세력의 감사를 청원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2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국민의 명령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돈없고 빽없는 시민들은 판사들이 가지고 놀아도 되는 장난감이고 돈있는 인간들에게만 항상 관대한 이들 판사들 왜 아직까지도 비참하게 바라만 봐야 하는지, 정령 이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납득할수 없는 판결내린 정형식판사 파면해 주시고 사법정의 올바르게 세워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치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12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정치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폐 중의 적폐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12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재판에 대한 판사의 재량이 이렇게 강하다면, 국민이 위임해준 국회 입법권의 모독입니다. 좋은 제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계혁과 인공지능 판결도입, 배심원 제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판결은 보시다시피 공평한 판결이 아니라는건 삼척동자도 아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12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법원 근무하는 정형식씨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이 선례다 재벌이 악한 짓들을 할수 있는것은 일반일들과 다른 법의 잣대를 재벌기업집단 및 오너일가에게 재는 것이 문제이다 이번 판결은 다른 재벌들에게도 선례가 될것이다. 사법부가 일반인들과 같은 잣대가 아니라 더욱 엄중한 법의 잣대를 재벌오너일가에게 재어야 한다 성문법이 아니라 재곱은 하여야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더 공정해질 것이다. 이재용에게는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한다면 앞으로 재벌 오너 일가들은 절대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것이다. 잡혀가서 20~50년 감옥에서 산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큰 손해이기 때문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 항상 선례다. 사법 감사 및 개혁 이재용 징역 100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지진사태 이후로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는 재난 문자를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너무도 빈번하게 재난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한파경보, 건조경보 등 미디어를 통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안전주의 정보를 포함 너무 빈번한 재난문자를 받다보니 점점 재난문자 수신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긴급한 상황에 재난문자를 수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의 남발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문자 남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현재 중학교 진학을 앞 둔 딸을 가진 학부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딸이 중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불교학교로 받았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일반 공립 중학교 두 곳과 기독교계 중학교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회자 가정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목탁소리가 들리는 불교학교에 저희 자녀가 진학해야한다는 것은 저희 가정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비합리적인 학교 배정의 시작은 1974년에 시행됐던 '고교평준화 제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비율이 각각 40% : 60% 였음에도 박정희 정권의 교육정책은 사립 공립 모두를 일원화하여 지원이 아닌 배정으로 획일화하였고, 이 가운데서 당연히 학교와 학생 간 종교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석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 일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러한 문제의 원인 제공은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와 교육부처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학교와 학생 간 문제로 방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는 2015년 조희연 교육감에게 “회피 및 전학 제도”라는 정책안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회피 및 전학 제도”란 평준화 제도로 침해된 ‘학생의 종교적 인권’과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당시 조교육감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정책적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교육부처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십시오! 침해된 ‘학생의 종교적 인권’ 을 조속히 회복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각 종교계 학교의 ‘종교교육의 권리’도 되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3, "petition_idx": "12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1974년 고교평준화와 종교의 자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재벌 기득권에겐 알랑방귀, 대다수 서민에겐 강한판사 더이상 이런 판사는 필요없다. 세금이 아깝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천한 정원식판사를 파면하라. 강한 기득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약한 서민들에게 한없이 강한 중심못잡는 정판사를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오늘 당장 파면하라. 아니면, 알아서 판사옷을 벗고 기득권들의 품속으로 달려가라. 도와달라고 메롱.", "num_agree": 13, "petition_idx": "12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기득권에게 꼬랑지 내린, 정원식 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재판에서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지난 겨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미소짓는 이재용의 얼굴은 마치 대한민국 사법정의와 국민들의 제대로된 나라에 대한 열망을 비웃는 듯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우습게 보였으면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리고 피의자는 저렇게 당당하게 미소지으며 재판장을 나올까요?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3권분립이니 사법정의같은것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유린한 심각한 범죄이고 정형식은 사법부의 적폐이며 수치입니다. 그와 삼성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의 그간의 판결까지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된 나라, 불의가 심판받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10, "petition_idx": "12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재판에서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폐청산은 대통령선거공약이었습니다. 사법부개혁이야말로 제일 시급한일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서민들 가슴 다 뻥 뚫렸습니다. 양승태.오민석.정형식등등 사법부적폐들 꼭 뿌리뽑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법유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정형식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2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동의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평가제 만들어주세요 일안하는 국회의원또는 비리의원들 그리고 헛소리나하는 당에 국민들이 평가해서 예산이 갈수있도록 해주세요 일하지도 않는 당원들한테 우리세금 주기 싫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 평가가 아닌 당으로 라도 평가할수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붙었다 저기 붙었다하는 국회의원들은 당을 몇회이상 옴기게되면 자동적으로 사임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평가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이런사람들 때문에 대한 민국의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꼭 파면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후손들에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 물려줘야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2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꼭 파면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쓰레기 판사들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쓰레기는 청소를 안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죄를 지어놓고 맥여주고 재워주는게 말이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2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옥수에게 주는 밥, 아프리카어린이들에게 갖다주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돈이면 다 되는 세상....ㅠㅠ 정현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의 가장 기본적인의무도 수행치 못하는 정형식 판사는 파면되어야 마땅합니다! 반드시 파면 시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시켜야 마땅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게나라입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12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제는 노골적입니다.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냉정하게 생각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 특히 판사,검사 이분들 굳이 한국사람, 한국인의 피와 연줄이 있는 사람들로만 써야하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일시키는 사람들인데 이거 지금 판결이 누굴 위한 거죠? 예전 홍진*씨와 이병*씨의 인연에 얽힌 사건들 굳이 일일히 나열하지 않아도 심상치 않은 삼*과 법조계의 인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일개 판사 한명의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윤리 가치체계가 송두리째 들었다 놨다 해지는 꼴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도대체 뭘까 이나라가 존속되는걸까? 이렇게 가면 망할것 같다 라는 걱정이 대단히 듭니다. 따라서 제안하고 싶은것은 이른바 '판사용병', '검사용병' 입니다. 군사분야도 아닌데 그냥 알아듣기 쉽게 용병 붙여 표현해봅니다. 국방과 사법중 어떤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방이 무너지면 사법도 있으나 마나 겠죠? 2차대전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판결받았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국방도 어떤나라들은 인구수가 적은지 무슨이윤지 모르지만 용병을 들여서 쓰지 않습니까? 뭐 중요한 자리는 순혈쓰겠지만 용병을 들여서 최강의 부대를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는 사건의 연속인데 학연, 지연, 혈연에 흔들리지 않을 판사가 있겠습니까? 판사도 먹고 싸고 잠자는 건 마찬가지인 사람이잖아요.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외국인 판사, 검사를 우리 사법부에 고용하자는 겁니다. 왜 판사간, 검사간에 일반 영업직들 회사의 직함이 필요하고 상하 질서가 필요합니까? 그냥 서로 카테고리에서 할일 하면 되는것을 상하관계 나누는건 윗선에 줄대면 판결방해, 수사방해 하기 쉽게 하는 구조 아닌가요? 이런 한국적인 질서 이젠 무너뜨립시다. 미래를 위해서요. 지금 우리 애들이 보고 있어요. 이시대에 사는 죄인되지 맙시다. 부끄러워요 정말", "num_agree": 5, "petition_idx": "12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판검사 인력을 굳이 한국사람으로만 구성해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들 판결내용이 형평성이 맞지 않아 혼란스럽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적폐 개혁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폐청산 , 사법개혁, 정형식 파면", "num_agree": 33, "petition_idx": "12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정의를 실현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당당하면 해야,나라기강바로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싼 금천구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서초구와 강남구를 잇는 강남순환로 12.4km의 거리가 왕복6,400원이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암영업소~소하리영업소까지 고작 12.4km인데 두번의 구간요금 1,600원 편도3,200원이며, 왕복이면 6,400원입니다. 1016년 7월에 개통되었는데 이렇게 비싼 통행료를 내야하는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 출퇴근해야하는 직장인 혹은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요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행료금에도 빈부를 따질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싼 땅값을 가진 금천구 주민이 강남을 오고가는데 이렇게 비싼 통행료를 내야하는 현실 매우 부적절해보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복지 차원에서 통행료를 낮춰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마도 서울 시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가아닌가 사료됩니다. 공사비 대비 받은 통행료라지만 서울시의 지역편차가 가장 큰 지역간의 통행료치고는 너무 과한 비용을 지불하는 현실이 그리 보편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중에는 그러한 통행료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통행료 구분을 이분법적 발상으로 교묘히 납부하도록하는 문제 일원화하여 절반이하로 통행료를 낮춰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런 것이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절략하는 윈윈 정신으로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순환로 12.4KM왕복6,400원 서울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 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눈치채긴 하셨죠? 카카오톡 로그인 막으셨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또 어영부영 넘길려고 하시지말고 제대로 처리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작으로 청원하는것좀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감 및 파면을 원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2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감 및 파면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의 파면요구", "num_agree": 40, "petition_idx": "12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에서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법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법개혁 사법개혁 말은 하는데 변하는 건 없습니다. 위헌적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 단어만 지우면 해결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어야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세단어만 없어지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좀 더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를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회는 이미 대의기구기구 상실했으니 국회없애고 스위스처럼 직접 민주주의로 갑시다 저들만의 논리와 저들만의 의리를 내세우는 사법부의 판단은 금성인을 위한 것인가? 화성인을 위한 것인가? 비단 이번 삼성판결만이 아니다. 멀쩡히 주차장에 주차선내에 주차하였는데 밤사이 술취한 외제차운전자가 들이받고 죽어도 몇 억원을 물어주라고 보험회사입장에서 판결하는 판사 이미 돈판결이 된 것은 전국민이 다아는 일 사법부를 없애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권 넘기던지 법관을 전원 수입하자", "num_agree": 9, "petition_idx": "12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 최고 최후의 적폐인 사법부와 국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삼성총수 석방에 반대합니다. 반드시 사법개혁을 빠른 시일 내로 시행시키길 바랍니다.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에 촉구합니다. 완료.", "num_agree": 15, "petition_idx": "12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에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의고무줄잣대는 분명그가정치적소신에따라비이성적판결을내린다고믿습니다. 똑같은사안에연루된다른사람들은모두실형인데 유독이재용에게만관대한것은 미래의삼성법무팀에취업예약한것으로 심증이갑니다. 국민적공분을일으킨 정형식판사의행태를구탄하며 법의테드리가있다면 정형식에대한감사나처벌을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에대한 상직적파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서민들은 몇백 몇천밖에 안되는 돈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재용부회장은 재벌이란 이유만으로 엄청난 일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니요 정형식판사님 판결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재용부회장이 저지른 범행이 집행유예면 도대체 감방에 있는 어떤분이 죄인입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법은 재벌을 위한 법입니까?너무 불평등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8년이 넘는 시간동안 티아라멤버 들은 티아라 라는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MBK가 티아라 이름에 상표권을 걸었고 멤버들은 티아라 상표권을 찾기위해 애쓰고있습니다. 멤버들 자체가 티아라입니다. 팬들에게 예의가 없고 멤버들을 배신한 MBK에게 처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아라' 이름 못쓰게하는 MBK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남녀평등 그러는데.... 그라면 여자들도 군대 보내주십시오.. 왜 남자들 쌔빠지고 일하고 먼말만하면 남녀평등이라고 떠들어댕기는 여자들 같이 군대 가즈아~", "num_agree": 4, "petition_idx": "12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군대보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강남4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역간 빈부격차에 대해 언제까지 미온적일겁니까?? 보유세인상은 국민의 80프로가 원하는 정책이고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국토가 언제까지 투기의 대상으로 서민의 삶을 좌절로 이끄는것을 두고만 볼것인지요? 정권이 바뀌기를 염원하며 지지했던 큰 이유 중하나, 서민의 삶이 열심히 일해서 최소한 먹고 사는것은 해결이 되는세상, 후손들이 출발선 많큼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세상, 이런 소박한 염원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앞에 상대적 박탈감에 좌절하는것을 언제까지 말로만 하며 미룰생각입니까? 김동연총리, 김현미장관 언론에 이야기한것과 실행은 전혀 다릅니다 이에 답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2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보유세인상 !! 속히 시행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십시오 어제 처음으로 이민을 생각했습니다 너무 분해 잠을 못잤습니다 또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까?", "num_agree": 46, "petition_idx": "12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전문대학교 2년을 졸업하고 1년동안 일을 하다가 더 이상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망성이 없어서 보건 전문대학교에 재학중입니다. 3년 전과정을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처음 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년 일해서 모은 돈과 국가장학금이라면 등록금에 대해 크게 문제가 없을줄만 알았는데, 전적 학교와 지금 재학중인 학교 구분없이 3년제 학교는 6번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라에서 등록금에 조금이나마 보탬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 고마운 일이지만 편입이 아닌 신입생으로 입학했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전적학교와 구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횟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물론 1심 판결부터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5천만원 뇌물공여로 실형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재용씨가 집행유예라니 어이상실이요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사법부 당신들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은 내팽개치고 경제 권력에 아부하는 것이 최선의 인생살이라는 것을 너무나 객관적으로 보여주니 실소를 금할 수 없구려, 진정 당신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란 말이오. 당신의 후손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도 만족스럽단 말이오. 왕권시대 신하들이 자신이 원하는 군주를 옹립하기 어려워서지자 그 대안으로 현재의 민주주의가 존속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개똥같은 민주주의라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 그것이라도 잘 가꾸어 나가야 할 것 아니오 그래서 삼권분립이 나온 것인데, 어째 그리 당신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오. 비록 당신들이 머리는 좋아도 창의적인 부분이 부족하여 그런 판사질을 해먹고 있다 해도 최소한의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오? 1심 판결 전 부터 2심 형량까지 고려하여 계획된 판결이라는 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아무리 골치 아픈 판결하기 싫어서 최종 대법원 판결에 맡기고 싶겠지만 판사 당신들 월급 세금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형식적인 판결할거면 대법원만 남겨두고 다 그만두시오 당신들 같은 창의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줄 모르는 밥버러지들에게 낭비되는 내 세금이 너무 아깝소 대법원만 남겨두고 당신들 바보 같은 판사들은 다 그만두어도 시민재판을 통해 세상은 그런대로 돌아 갈 것 같으니 판사질 그만 해쳐먹고 경제권력의 똥구멍이나 핥으며 살아가시오 당장 그만두시길 바라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조리한 사법부를 없애고 시민재판으로 대신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은 용서 안 했는데... 사법부는 용서 했네요... 국민한테 한없이 강하고? 돈 있는 자에겐 약한 사법부? 과연 법원이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일까요? 돈 있는 자 구속 요건만 봐도... 그 요건 적용하면 국민들도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어서 구속시킬 수 없습니다... 정판사 판결 어이가 없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는 왜 돈 있는 사람에게 좋은 판결을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이 피해자가 된 삼성의 하수인이된 정 판사는 특별감찰이 필요합니다 재판결과를 존중 할수있도록 부끄러운 재판관은 국민이 처벌해야 합니다 너무 부끄러워 손주들 보기도 미안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혁명은 정형식 판사 파면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올림픽 못지않게 ‘개헌’에 관심이 많다고 하던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재용 집행유예, 박찬주 전 육군대장 보석 석방 등 굵직굵직한 일들에 대해 제대로 관심을 쏟지도 않고, 정당하지 못한 판결에 청와대는 손쓸 생각도 없으면서 무슨 개헌을 논하십니까 ㅋㅋ 그냥 열심히 인민외교하시고 입바른 말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듣는 정치하라고 바라지도 않을테니;;;; 대통령 본인의 별명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왜 생겼는지 좀 네이버검색 좀 해보세요. 식사하시면서", "num_agree": 0, "petition_idx": "12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의 ㄱ자는 아시나요? ㅎㅎ"}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의 법의 잣대는 사람에 따라 유전 무전에 따라 척도가 달라 진다면 국민도 법을 따르지 않을겁니디ㅡ 어떤 국민이 법을 받아들일까요 ???", "num_agree": 44, "petition_idx": "12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폐청산 하신다고 애쓰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신다고 생각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폐청산 할 사람들이 여전히 버젓히 남아있고 활기를 치고 다닙니다 이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들 조차도 다들 누구 누구 줄타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어떤 기준이 없어 옆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줄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갑질하고 있는 마당에 정규직까지 된다고 하니 아주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게다가..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어떻게든 해 보려고 있는줄 없는줄 다 대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기도 떨어지고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좋은직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어떤 윗 사람들은 선거때까지만 참고 버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당선되면 또 다시 해주겠다는 약속이지 멉니까.. 똑똑하시고 훌륭하신분들 위에 많으시니.. 제발,, 공공기관 돌아가는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십시요 쉬쉬 하는거 말고,, 일자리 이게 엄청나게 큰 사회문제 아닙니까. 제발 적폐청산 기준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누구누구 빽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너무 너무 심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인간관계나 사회성들도 조사해서 뽑을수 있게 방안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기업이 오래갈까? 과연. 국민의 쌩돈을 자기 세습과 승계를 위해 갈취하고 이건희는 비자금에 세금도 안내고 버티고 있고 이재용은 미소지으며 출소하고 있네요. 이게 상식적인 판결이냐? 재벌개혁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정형식판사의 판결이 상식에 부합하는가? 적폐판결이다. 당장 정형식은 국민앞에 무릎끓고 사죄하고 사법개혁 단호하게 밀고가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을 엄중히 청원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야할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기업주가 단지 자기 자신만의 영원한 부귀영화를 위해 부패한 정권에 개노릇 하면서 부정을 저질렸다는것을 세살짜리 어린 애가 봐도 훤히 들여다 보이는 속을 돈에 팔려운 똑같은 변호사들의 항변에 넘어가는 판사라 과연 그자리에 자격있는 사람이라 할수 있을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의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이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 파면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고양이 강아지 공장의 폐쇄및 재생성을 방지해주셨으면 합니다. 펫샾만 가봐도 이쁘게 보이게하려고 밥을 조금 준다거나 좁은 유리에 가둬두고 스킨쉽도 해주지 않습니다. 비생명적인 일이지요 우리도 독일처럼 보호소에 안락사를 없애고(동물공장을 없애면 보호소에 애들도 덜들어오겠죠) 브리더(동물전문가)를 보호소마다 두어 교육및 입양을 한다면 사는것도 줄겠지요 그리고 초등학생등 아무나 사는 것도 방지되구요 독일은 봉사자들과 동물애호가들 국민의 돈을 모아서 커다란 보호소를 만들었습니다 너무아픈애들만 아니면 안락사가 없으며 그것도 의사의 허락하에만 합니다 비록 유리에 갖혀있지만 산책과 입양도 이루어지구요 모든 동물들이 그곳에 보호되고 봉사자분들이 돌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동물보호소는 개인이 힘겹게 운영하거나 단체도 서로 생각이 달라 분리되는 곳도 많습니다 이익만 생각하는 곳도 있구요 이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하여 청와대에서 기부를 실시하여 큰 공동보호소를 만들고 전국각지서 유기동물이 발생해도 바로 안심하고 맡길수있게 뿌리부터 바뀌었으면 합니다. 길고양이보호도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무차별한 동물 생산이 이런일의 근원이니 공장단속이 법적으로 강해졌으면 합니다 웅담뽑아먹는 곰사육장 같은 것두요 항상 수고하시는 청와대에 감사드리며 동물보호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기견 입양하신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num_agree": 659, "petition_idx": "12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농장, 강아지공장 폐쇄를 청원 드립니다. 그리고 동물전문가 양성 및 독일같은  공동보호소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되어야 마땅!!",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3권분립에 의한 사법권이란 것이 상식에서 벗어난 심각한 형평성 위배나 기준없이 처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닐진대 상식수준에 심각하게 벗어난 판결을 내린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2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의 형평성 판결에 이의를 재기하며 한명숙씨의 판결과 이재용의 판결을 비교하면 정반대의 판결을 해서 형평성을 심히 침해한 바 정형식판사의 자격을 박탈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사 개인의 잣대로 일관성없는 판결을 한다면 그로인해 피해보는 다른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부디 이런 판사가 대한민국에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방관해서도 안되고 사법부의 국민을 향한 정의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됍니다 이에 청원 드리는 바 정형식판사를 파면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40대는 청년층에도 포함이 되질 못 하고 장년층에도 포함이 되질 못합니다. 취업이나 복지 정책이 청년층과 장년층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이 나라에서 40대가 무슨 죄라도 지었나요? 내라는 세금 똑같이 잘 내고 있는데.. 왜 40대만 유독 모든 지원 복지 정책에서 내용이 없나요? 40대도 청년층 지원 정책에 포함 시켜 주십시요. 아니면 40대만의 지원 정책을 따로 만들어 주던가요? 40대 현재 가장 어려운 세대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도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지원 복지 정책에 포함 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폐청산의 최종 마무리는 사법부 입니다. 제 아무리 수사기관에서 부정부패 사범 척결하고 수사를 철저하게 한들 정형식같은 사법부 적폐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은 이상 적폐청산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수처 설치하여 저런 양심없는 적폐판사 견제 하여야 하며 다시는 저런 사람을 사법부 재판관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저런 사람이 법복을 벗으면 분명 '삼성'의 고문 변호사가 되거나 혹은 대형 로펌에 스카웃 되어 대기업 사건을 맡아 또 다시 '적폐짓거리'에 동참 하겠죠... 사법부내 적폐판사 제발 척결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부장판사에 판결 근거를 따져 물어주세요. 도저희 납득이 않되서... 외국에 돈은 보냈으나.. 재산 국외도피가 아니다...? 그 돈의 출처는..? 말 지원이.. 국가 스포츠 발전을 위한.. 어쩌구..? 삼성물산을 제일모직과 합병시키고... 국민연금에 엄청 큰 피해를 입히고...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만 따져도 제일모직과 비교도 않되는데.. 그 합병비율은..? 정말 말도 않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부장판사에 판결 근거를 따져 물어주세요. 도저희 납득이 않되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신설된 형사13부는 이재용을위한 재판으로 만들어졋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 되나요.한명숙 재판을 뒤집더니 결국은 돈에 눈이 멀었다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2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영식이 파면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간호사가 볼수 있는 환자수 정부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입장에선 적은 인원으로 돌아가니 막 돌립니다 이교대도 합니다 그거에 비해 수당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대학병원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종합병원 현실입니다 간호사 복지좀 개선시켜줬우면 좋겠어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2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복지좀 개선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나라 적폐의 최고 정점은 사법부인것같습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은 재판 받는 사람에 따라 ᆢ그때 그때 달라집니다ᆞ 법집행을 이렇게 할진대ᆞᆞ 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교육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권력과 돈을 잡으라고 해야하지요ᆞᆞ 제가 지난 겨울 추위에 떨면서 촛불을 들었던것은 ᆢ누구에게나 공정한 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ᆞᆞ", "num_agree": 45, "petition_idx": "12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ᆞ"}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여성부가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여성부도 있으면 남성부도 있어야 하는데 이러면 큰싸움 생길겁니다 그리고 달샤벳, EXId 등 가사에 초코송이, 조리뽕 등 과자에 계속 어이없는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없애주세요 성차별근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판사 파면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2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영식판사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영업자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신용카드들 사용합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입금은 몇일이 걸립니다 보통 카드사들이 3일 지나고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카드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끼면 일주일도 넘습니다. 예전같이 모든 업무가 수기로 이뤄져서 한다면 이해가지만 요즘시대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쓰신카드 내일 카드사에서 입금 받아볼수 없나요 꼭 몇일씩 있다가 받아야 합니까? 자영업자 하시는분들 꼭 동참하시여 바로잡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다음날 바로 통장에 받아볼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이야기 해야하나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특검을 하고 정식으로 파면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의 대표적 판결인 이재용 재판의 판결한 정형식 판사는 정말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2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들이 법을 어기면 징역에 처하고 대기업은 법을 엄청나게 어겨도 풀어주는건 도대체 어느나라 법입니까? 국민들 연금을 손해입힌 범죄자를 풀어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정현식판사 제 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다시 판사하지 마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돈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를 풀어준 정현식 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의 적폐청산 없이는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진정한 촛불혁명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태어나서 이런데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아무리 이 나라가 헬조선이라고 불리어도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이란게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일이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상식이란거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 나라가 정말 싫어집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와대분들~ 이거 뭐하려고 만들었나요? 목 위에 머리는 달고 다니시는거죠? 예전 필리핀 관련 청원때부터 지켜봤는데요 똑같은 민원이 여러개가 제기되네요... 정형식 파면 등등 일정 키워드를 매인화하거나 이슈어를 올리시거나 특정 단어 관련 청원이 5만개 이상이면 상단에 링크 걸거나 이렇게 세련되게 못 만드십니까? 일반 중소기업 민원 홈페이지만도 못한 허접한 인터페이스로 청와대 국민청원이랍시고 청원하라고 하니... 헛웃음 너무 터져 욕이 나오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왜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었나요? 같은 청원 무한 중복되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불공정한 판결로 인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고 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는 정경유착을 한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은 서민으로서 납득이 가지않는 판결이며 한명의 국민으로서 온 국민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 판결을 한것 입니다. 만일 일개 서민이 뇌물을 준다치면 엄중하게 처벌하면서 대기업 총수라는 지위때문에 면죄부를 준것 같아 이번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서는 좀더 명확한 국민이 이해할수 있는 판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의 판사의 부적합 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형식 판사를 파면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법 적인 판단도 임의대로 하고 자신만의 양심만 으로 판결하고 국민모두가 알고 있는 범법자 들을 구속적부심으로, 무죄로,석방한 죄 더이상 판사가 아닙니다. 이런 판사가 활개칠수 있도록 방치하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파면 하고 일벌 백계하십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2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판결 수사해보자", "num_agree": 8, "petition_idx": "12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특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온갖 불법의 온상 죄재용이를 석방시키기 위해 법과 양심도없이 짜고친 판결에 분노를 하염없이 느낀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을 작격이없는 양아치 정형식이를 즉시 파면하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12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양아치 부장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얼마전 개인회생 단축된다고 지인으로부터 연락받아 들뜬마음으로 확인해보았으나 해당내용은 서울법원에 만 해당된다는 소식에 허탈감만 느꼈습니다. 저는 광주지방법원에 14년도에 진행했고 1년약간 남은상황이지만.... 광주법원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3년단축 소급적용하지 않는쪽으로 한답니다. 대답도 어찌나 퉁명스럽게 하던지.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귀찮게하지말란식에 통화도 짜증이 났습니다. 어찌 같은나라에 지역별로 법이 틀리는지 저같은 서민으로써는 알수가없네요. 처음부터 몰랐다면 이렇게 허탈하지는 않을겁니다. 누구는되고 안되고에 기준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냔말입니다. 지방이라고해서 이렇게차별을 하는지.. 지방도 이나라에 살고있는 같은국민입니다. 이럴꺼면 모든법원이 같이적용하던지 안하던지 한가지로 해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2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단축 지방법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사법부 구조. 이제 그런말이 안나오게 사법부 개혁를 요구하며, 그 구성원인 법원 판사들이 돈앞에 알랑방귀 뀌지않게 표본으로 삼성 이재용부회장 재판을 판결한 정형식 판사 파면해 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2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과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스포츠 바우처시설로 등록되어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일반 아이들과 함께 지도하는 체육 지도자 입니다. 지난 정부부터 스포츠 바우처 예산을 삭감하여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게월 정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최소1년은 지원 받을수 있게 해주시면 아이들도 즐거워 할듯 합니다. 또하나는 가장 중요한 결제 방법 입니다 웹에서 결제하는 방법이 어려워 시설에서 대신 웹결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정부부터 수급자들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게 하여 카드로 그카드로 웹상에서 결제 하게 2중으로 불편하게 만들었더군요... 시설에는 웹에서 결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를 물게끔 유도하구요... 카드 단말기에서 편리하게 카드로 결제할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불편하고 힘들게 웹에서 결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를 차감하고 수업료를 받는것에 대해 시정 부탁드립니다 전정부에서 불법 정치자금 모집 하려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결제 방식이라 하소연 해봅니다 수급자 부모들도 결제 방법을 몰라 시설에 문의 하다보니 2중 3중으로 불편 함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1. 스포츠 바우처 지원 1년으로 예산 늘려 주시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꾸준히 운동할수 있게 도와 주세요~ 2. -1 결제 방법 웹으로 해야 한다면 수수료 차감 하지 말아주세요.. -2결제방법 카드로 해야 한다면 단말기에서 결제 할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카드로 단말기에서 결제 하게 되면 다른 곳에 사용 할수 있겠다 걱정도 들긴 합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해결할수없다면 처음 스포츠 바우처 시행 할때처럼 웹으로 결재 할수 있게 해주세요 수수료 차감 없이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바우처 결제 방법 수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삼성그룹 2심재판에대한 국민의 상식에 반한 판결에 대하여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진리가 이번 재판에서 공정하였는지를, 또한 정의를구현하였는지를 특별감찰하여주기를 청원함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특별감찰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검사구형 5년도 납득이 안되더니 무죄라니요. 정형식 판사 판결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판결에 대한 특검 요청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가 나이가 쫌 있어 보이는데 세상 어떻게 바뀌었는줄 모르고 아직도 1970년대식 사고방식으로 판결질을 일삼고 있는 상황,.,, 박근혜에게 최순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참 교묘한 말장난으로,..... 사안이 매우 다른데도 말야,,,,,, 무슨 암약이 존재하는지도 모르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2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 1970년대 인줄 아는 사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연금 수천억 손실액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합니까??? 법적 보장장치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손실액  청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부가권력보다위에있네요.사람이먼저라는정부의슬로건이실현될수있는세상이면좋겠네요.적절한조치가취해질수있음바로잡아주시길바랍니다.판결에실망이크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9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판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약국 조제실 안의 위생적인 환경유지를 위해 조제실 안 쪽을 오픈을 의무화하도록 청원합니다. 예전에는 약국만의 노하우로 조제를 할 수 있게 커튼으로 가려놨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처방된 약만 조제하는데 왜 굳이 가려놔야 하는지요.. 약사가 약을 짓는지, 위생적인 환경에서 약을 만드는지 약을 먹는 사람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 조제실 개방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약속하셨던 공략중에 반려동물에 대한 법안 개정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갈수록 반려인들은 늘어가는 상황에 한쪽에서는 그만큼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이나 유기동물들이나 무슨죄가있을까요? 사람들의 욕심때문에 강아지공장, 펫샵, 펫카페에서 무분별하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관리도 안되어 죽기도 하며, 물갈이라는 이유로 버리거나 죽임에 이르게되는 경우도 있다는거 아실까요? 사람들의 호기심때문에 분양되었다가 사랑은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배변 못가린다 짖는다는 이유로 학대받으며 고통받는 아이들이나 버려지고있는 아이들을 아실까요? 사람들의 눈빛과 몸짓에 유일하게 밖으로 나가서 맘껏 냄새를 맡고 뛰놀수 있었던 산책은 혹시라도 언제 닥칠지 모를 비난과 짜증섞인 말투와 지나간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목줄을 꽉쥐고 다니는 불안한 견주의 눈치를 살피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사실 아실까요? 동물보호법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동물보호법이라는것은 동물을 보호하기위해서 사용이 되어야하지 보호받아야할 동물을 억압한다거나 고통받게 되는 거라면 과연 그게 동물보호법일까요? 그동안 이런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발벗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활동을 하셨을까요? 2m목줄&리드줄, 체구 40cm 넘는 아이들의 입마개 의무화 , 공동주택내 사육금지등등 하지만, 정작 동물보호법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동물보호법이라 할수 없는 법안을 추가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났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정말 반려동물 법에 대해 개정을 하실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근히 주변을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법 답게 아이들이 고통받는 법이 아닌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이 될수있게 간곡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오히려 견주들의 책임감이 커져야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분양시에 며칠이라도 시간에 걸쳐 키우기 적합한지 판단 후 분양 후 몇개월에 한번이라도 잘있는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발 앞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2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제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법유착입니다.. 삼성과 법관의 유착....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불법 합병을 승인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문형표등 연관된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되있습니다. 이 과정이 다 이재용의 불법승계라 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같은 사건을 저 판사만 달리 판결합니까? 아무리 법을 모른다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집유로 풀어주기 위해 짜맞추기한거 밖에 더 됩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해당 판사가 자유한국당 모의원과 친인척 관계이며 형사13부는 양승태가 1심판결 날때 이재용을 위해 만든거라고 합디다.. 진상조사해서 해당 판사와 사법부의 이런 유착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2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재판을 오판내지 자청해 개판으로 이끈 정형식은 판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긴 역사 어디에서도 일어나선 안될 일입니다. 정형식을 파면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 만 촛불의 염원으로 이룬 정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형식을 파면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판결듣고 어제 분해서 잠을 못잤습니다. 판결한 내용 하나 하나 분석해봤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납득이 가야할 판결을 하던가, 아니면 몰상식한 판결을 할려면 설득을 하면서 판결을 하던가.. 정경유착을 그대로 확인해주는 판결이였고요.. 적폐청산을 하려면.. 판사들부터 개혁을 하셔야 할듯요. 아무리 국민들이 촛불들고... 정권 갈아 엎으면 머합니까? 적폐들을 저렇게 다 풀어줘 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 잡은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재용이 왜 삼성에 필요합니까? 삼성에서 제거해야지 삼성이 제대로 좋은 기업이 되는거죠. 지대로 적폐는 사법부가 맞고요.. 특히 정형식은 반드시 판사에서 내려야 될 사람이군요.. 이 놈부터 해결하는게 적폐청산의 첫 발걸음이 될듯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2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하라. 사법부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부에서 북한의 80조원 요청 설이 있는데 이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사실 규명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말이 기밀 사항일텐데 이렇게 공공연 하게 유포되는 루트에 대한 재재와 기밀 사항이 정리 된 후에 ㄱ방송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 금액 80조원에 대한 명확한 규명 과 조치 . 팩트 책크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판결을 해대는 저런 판사는 판사 자격 없다고 생각된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 판사라면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국민정서에 맞게 판결해야지 이게 뭔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살기 싫어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요구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합당한판결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내요 유전무죄는 언제까지 그러니 돈의세습을 멈추지 않코 어떠한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집행유예이니 국민들가슴엔 바람이 숭숭 판결판사에 미래엔 햇빛이 반짝 처음 청원하는데 넘 슬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부장판사의 판결에대한 다른판사들의 이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 나라내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있는 중범죄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의식주 해결해주는 걸 반대합니다. 그들을 책임져야 할 대상은 그들의 가족이지 힘들게 일해 세금 내는 선량한 국민들이 아닙니다. 모든 의식주는 그들의 가족이 책임지게 하는 것과 더불어 노동을 시켜 그에 따른 댓가로 의식주를 해결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지금껏,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의 의식주 해결용 혈세는 선량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주십시요. 다시 한번 청원드립니다.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의식주 해결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에 있는 중범죄자들에게 국민 혈세로 의식주 해결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받아야 마땅한 인간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단복에 부착된 한반도기 패치에서 독도가 빠지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언제까지 일본의 눈치만 살피며 맞춰줄 순 없습니다. 다가오는 평창올림픽이 앞으로 더 나아가 평화올림픽이 되기를 누구보다 소망하지만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인 그 선택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내것을 내것이라 말할수있고 보여줄수있는 떳떳하고 당당한 우리나라가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지우지 마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지연관현악단의 특별공연 결과가 오늘(2.6) 발표됐습니다. 15만명이 넘게 예매를 신청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응모에 당첨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떨어진 사람도, 그리고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에 몰린 수많은 국민들도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볼수 있도록 강릉과 서울 공연을 생중계 방송을 해주세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와 평화, 통일의 분위기가 물씬 차넘칠 수 있도록 방송 3사, 케이블, 종편 등 많은 방송사들에서 생중계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12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생중계 방송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석방 대한민국저폐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2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의 경제적 공헌등을 감안하면 너그러운 잣대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또한 다른 범법자들과의 법의 잣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된다면 이 또한 새로운 적폐에 해당됩니다. 법의 잣대를 임의대로 적용한 법관은 파면되어야 마땅합니다. 판결은 제대로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기업 총수이다면 국민 청원에 의하여 석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는 파면되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신의 양심은 물론 국민들 조차 무서워 않는 정형식판사의 사법적 능력을 감사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을 집유로 석방해주는게 말이 됩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판결에도 지대한 영향이 끼칠텐데 아니 정황적 근거로 한명숙은 형살다 나왔는데 이재용은 집유 석방이라니?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밝힌 사찰보고서(원 전 국정원장 판결선고 관련 각계 동향 보고서) 내용처럼 이번에도 판결 선고 관련 있는건 아닌지? 아직도 대기업 총수가 구속되면 경제 파탄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저런 사람이 판사라고?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num_agree": 36, "petition_idx": "12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하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다시 일해야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결내용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인데, 상식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판결입니다. 정판사 특별 감찰 필요합니다. 삼성돈을 얼마나 드셨는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고법 부장판사 특별 감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방에 살고있는 많은 국민들은 갑자기 생명이 위중하거나 지방 병원에서 손쓸수 없을때 환자를 서울에 몰려있는 3차 의료기관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일반차량으로 후송이 불가능 하여 엠블런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경비가 나옵니다 예로 강릉에서 서울까지 46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 실손보험에 응급환자 이송부담금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에 사는 많은사람들은 같은 건강보험료나 실손보험을 내고도 너무 많은 이송료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 입니다. 보험관련 부서에서 검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손보험에 환자 이송료 포함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본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은 그 누가봐도 잘못된 판결이기에 이러한 판결을 한 판사는 판사로써의 자격이 미달 될 수 밖에 없기에 판사로써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를 범했다면 당연히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후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사면한다면 이해 할 수 있으나 유전무죄의 논리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존재의 끈을 끊어야하고 배척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재용회장을집행유에로석방한서울고등법원정형식판사를즉각해임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결내용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인데, 상식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판결입니다. 정판사 특별 감찰 필요합니다. 삼성돈을 얼마나 드셨는지...", "num_agree": 21, "petition_idx": "12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고법 부장판사 특별 감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정서와 맏지않는 판사의 판결에 비판합니다 정경 유착의 고래를 끈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감찰하여 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 특별감사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가상화폐 규제를 찬성하며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 미국의 가상화폐 선물시장 종목등록 2. 페이스북의 가상화폐관련 모든 광고및 정보의 등록 금지 3. 일본의 거래소 해킹 4. 신규 가상화폐 발행의 남발과 미국시장에서의 계좌 동결 5.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 전면 폐지및 사이트 폐쇠 6.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의 하락을 한국정부의 규제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실제로는 표면적으로 2-6항목의 정책적 기술적 문제에 의한 하락으로 보입니다.. 가장큰 문제는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종목으로 등록 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앞서며 급등하던 패턴이 변화를 격고 있으며 가상화폐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시장의 가상화폐 등록은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몇몇의 초기투자자들이 수조원대의 자산을 형성하며 시세를 이끌어왔으나 시세가 조정국면에 들어서면서 현금화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 시장의 종목등록으로 인해 가상화폐의 가격 등락과 상관없이 수조원대의 자산을 유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준 셈입니다.. 대량 보유자들의 앞으로의 행보는 현재 2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1. 선물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통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경우 2. 선물시장 매도 포지션 강화 이후 현물시장에서 가상화폐를 매도---폭락유도 최근의 추세로 볼때 선물시장 매도강화와 현물시장 매도를 통한 현금화가 설득력 있어보입니다. 몇몇 대량보유자들에 의해 시세가 조작이 가능하며 장기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의 형태이며 결코 이길수 없는 싸움에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미국처럼 선물시장에 종목으로 등록시켜 + - =0 게임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상승 하락의 포지션을 모두 취할수 있는 기회를 줄수 없다면 전세계가 연동된 가상화폐시장에서 한국은 방폐없이 창만 들고 싸우는 이길수 없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피해자를 줄이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규제 찬성))) 국가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원 더럽히지 말고 나가서 삼성으로 입사하라", "num_agree": 44, "petition_idx": "12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판사 파면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대기업 총수중 중형을 받아 실형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일까요?? 그 핵심에 검사 판사들이 뒤를 봐주고 서로 상부 상조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검사 판사들 오래되면 될수록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은폐하고 조작하고 나중에 그만 두게 되더라도 그 기업들에 붙어서 다시 고액 연봉에 변호사일을 하고 검사 판사들 퇴직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이니...계속 이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구형을 하고 판결을 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애초에 변호사를 하려거든...나랏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검사 판사들은 5년 이상 근무시 변호사 자격을 상실 시켜야됩니다... 변호사를 하려거든 미리 그만 두고 할수 있게... 검사 판사들 5년 이상 근무후 퇴직시 변호사 자격 상실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에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2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 및 판사 5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변호사 자격 상실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방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지만 굳이 꼭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아무에게나 반말을 해서 현수막이 내걸리는가 하면 시나 군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예전엔 보수가 없거나 적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청이나 시, 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군,도의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있으면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혼탁과 반목이 되풀이되는 선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 군의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요즘 자한당의 꼼수 현수막 전부 철거해야 합니다. 가짜뉴스와 같이 국민을 꼼수로 속이는 행위는 엄단해야 합니다. 세금폭탄등 부풀린 숫자를 크게 표시 부각하고 2050년까지는 적게한 표시 한 꼼수는 악질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꼼수 현수막 전부 철거하고 지시한자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석방시킨 적폐세력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세요.", "num_agree": 176, "petition_idx": "12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국민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강남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제안하건데 그런분들을 정책입안에서 제외하는게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강력한 부동산 양도세 정책을 요구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도 있지만 1가구1주택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양도세 80%이상 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차익을 노리고 장사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안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및 조사, 특검 요청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올라온 글 모두 함께 묶어서 세주세요. 추운 겨울날 광화문 광장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버티고 보냈습니다.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정형식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동의하기 힘든 짜맞추기, 봐주기, 재벌에 대한 한없는 머리 조아림으로 일반 국민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국민의 순수하고도 정말 중요한 이 열망을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후대 세대들의 공정한 삶을 위해서도 지금 사태의 불의를 바로 잡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12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조사 및 파면 요청 청원글 모두 합쳐서 카운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의 논리가 결격된 이념적 판결은 국민이 그의 자질과 향후 벌어질 더 심각한 판결이 염려되어 사전에 불상사를 제거바람", "num_agree": 20, "petition_idx": "12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남성) (여성) 동성 연애 또는 미소년 미소녀 10대들 [중년]등 포함 대상으로한 소설 만화 영상 등의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봅니다. 로리콘은 정신병이자 범죄라면 쇼타콘 역시 아동 남자아이들에 대한 범죄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호주 아동 성범죄와 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 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남성과 여성이 같냐는 말로 남성의 벗은 탄탄한 몸을 보며 성적인 발언을 하는 그들 또한 제재를 걸어야 하는게 맞다 봅니다. 또한 동성간의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강화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GL BL 동성 연애  관련 소설 포르노 등 법적 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LH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관리소에 근무하는 관리과장(전기겸직)입니다. 어제 일이였습니다. LH직원과 통화하는 중에 일을 잘못 했다는 애기 인데요 저는 잘못 처리 한것 없고 직원과 통화하고 처리 했으니 그직원과 통화 해보시라 했더니 임대아파트관리실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잘못 처리 했다고 하면서 위수탁 계약을 거론하면 경고장을 본사에 주겠다는 겁니다. 정당한 일이면 모르겠는데 잘못 알고 계시니 저랑 같이 일처리 한 직원과 통화 해보라고 했더니 또 위수탁계약을 애기하면서 경고장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시더군요. 오늘 구두로 본사에 경고 했다고 하더군요. 자괴감 내가 비정규직이라 이런일을 당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제 월급은 줍니다. 그러나 LH주택공사는 자신들의 일을 관리실로 떠 넘기며 계약 조건만 따집니다. 그리고 LH주택공사 일을 다 아파트 관리실로 떠 넘깁니다. 임대아파트관리소일의 70%이상은 LH주택공사 일입니다. 소수이니까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소수인 임대아파트 관리소 비정규직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주택공사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서 보듯 국민의 법감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판결을 보게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예가 아닙니다. 어떤 성향의 판사가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 법의 잣대는 변화무쌍하며 원칙도 정의도 상식도 무시되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정형식판사 뿐만 아니라 오민석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보노라면 할말을 잊게 만듭니다. 도대체 법의 잣대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인간의 사적 감정에 흔들리지 않은 AI 판사제를 도입하는것이 시간, 돈의 절약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AI판사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간과했던 가장 중요한 한가지 ! 사법부가 적폐의 몸통였습니다 ! 국민정서에 역행하며 무법사법부 만든 정형식 고법판사 특별감사 해주십시오 ! 파면해주십시오 !", "num_agree": 18, "petition_idx": "12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고법 판사 특별 감사해야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원건물 정면에 음각으로 새겨진 글귀 자유 평등 정의가 무색합니다. 국민의 한사람 주권자로서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2심판결을 반대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에 박채윤(김영재부인)은 안종범에게 5,9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징역 1년(실형)을 선고 받았고 복역중입니다. 이재용은 36억원과 뇌물공여등 혐의가 5가지인데도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라니요? 5,900만원 뇌물공여자는 징역을 살고 36억원의 뇌물은 석방이 된다면 누가봐도 잘못된 판결 아닌가요?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수있나요?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임기중에 적폐청산은 계속될거라 말씀하셨죠. 사법부의 판결이 형평성도 없고 기각사례로 빈번해지고 공수처를 설치한다 한다해도 법원의기각이 자꾸 반복된다면 무용지물이 될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정부입니까? 두번 다시는 저 수구세력들에게 정권을 맡겨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 9년동안 너무도 부패한 나라의 살림살이와 무능했던 정권을 규탄했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개혁을 늦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부정 부패를 척결해주시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이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을 힘껏 지지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2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꼼수 재판으로 법과 정의를 짓밟은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 판사 특별감사 조치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가상화폐 그리고 평양올림픽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며 정부지지율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이런 판결이 나올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했다. 쥐같은 놈... 정말 궁금한 건..이재용이 살인을 한번 저질렀으면 하는 건데... 어떤 논리로 풀어줄지 정말 정말 궁금하다. 이 적폐판사놈 당장 퇴출시키고 정말....대법원의 옳은 판결이 나라를 다시 살리기를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 광화문에 메달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요청",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원식판사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에 심각한 도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난 행동을 했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법앞에서 평등해야하며 자신의 잘못은 그에 합당한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하느 현상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와 평등한 법의 테두리안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법의 자세는 이를 실현하는 것 입니다. 법이 국민괴 괴리가 있으면 이걸 고치도록하는 것도 위정자의 도리입니다.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마라는 말또한 그죄값을 온당하게 치루고 다시는 그와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때 맞는 말입니다. 무조건 힘과 돈이 있다하여 그죄값을 가벼히 여긴다면 이는 문명사회가 아니라 봅니다 이에 저는 정원식판사의 이번 판결은 문명사회를 거부하는 거짓된 기득권자의 자기편의주의라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적폐판사들의 저항으로 적폐청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파면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본인의 안위를 위해 국민을 우롱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든 판사라는 직책이 아까운 정형식판사는 친일파랑 다른게 뭔가요. 꼭 파면하고 국민을 우롱한죄를 달게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꼭 파면하고 국민을 우롱한죄를 물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새로 거듭 나기 위해선 사법부도 적폐 청상 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파면하라 박장관 같이 파면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2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를 파면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 정형식 판사가 사전에 김진태 국회의원과 어떤 관계인지 밝혀내야 하며, 그 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민연금을 갖고 삼성물산합병에 기여하여,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부역하여 반역의 공범인 이재용을 풀어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재용을 동정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모반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 흉악한 음모가 어제 판결에서 드러난 것이다. 정형식 판사는 파면시키고, 모반죄를 적용하여 그도 사형집행이 필요. 그 이유는 법조계에 있으면서 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엄하지 못하면 정의를 무슨 수로 세워? 돈이 정의인가? 돈은 정의가 아니라 부수적인 수단. 이는 시스템의 문제이자, 어쩔 수 없이 백정처럼 사람을 도살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우환덩어리인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잡아서 처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재벌총수라고 해서 봐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재벌총수도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그리고 이재용 판결을 계기로 특가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는 파면에서 그치면 안 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몇년 전부터 낚시카페가 유행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그곳에는 풀장 같은 곳에 물고기들을 풀어놓고 물고기 사료를 둥글게 말아 바늘에 끼우고 물고기를 잡아 많이 잡는 만큼? 무게가 무거운 만큼? 상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잡은 물고기는 무게를 측정한 뒤 다시 풀장에 풀어집니다. 뾰족한 바늘에 찔리고 풀리고 찔리고 풀리고를 하루에 몇번이나 반복할까요? 아무리 인간이 먹이 사슬에서 최상의 동물이라고 해도 동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물고기라도 그들이 풀장에 갇혀 사람들의 오락 대상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끔찍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카페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수굽자입니다그러니재발좀병원비을내려주세요어데게수급자한데병원비을박아지을씨우는데말이ㄷ된나요네그러니부디이러요양병원을처우게선해주세요네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뿌리요양병원을신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정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무임금 휴게시간을 늘임으로써 노동자에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 지원금마저 용역비로 충당해서 아파트 관리비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지원금을 사용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노동자에게 직접 주거나 혹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잘 살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이 노동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한명숙 전총리 판결과 이재용판결을 비교해보면 법이라는것 이전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할수없는 판결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현대한민국 국민이될 자격마저도 없어보이는 사람이 판사라니... 고로 파면을 간절히 청합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12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을 청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판사 파면요구", "num_agree": 7, "petition_idx": "12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판사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세상은 유전무죄 무전무죄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동의못합니다 오히려 특검에게 책임물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로 세상이 시끄럽다. 한편에서는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소신 있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성과 정의를 외면한 판결\" \"막가파식 판결\"이라고 비난한다. 판사의 판결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될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그러나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모른척하는 것은 판사의 자질은 물론이고 사법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정형식판사는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을 최고권력자가 겁박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동안 삼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정보력이 국내 최고라는 평가다. 김일성의 사망도 당시 안기부보다 먼저 알았다는 것이다.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삼성이라면 \"박근혜정권에선 최순실이 실세다. 최순실의 말이라면 박근혜대통령이 조건 없이 들어 준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후 최순실을 세밀하게 파악해보니 최순실에게 딸이 있는데 최고의 소원이 그 딸을 IOC위원을 만드는 것임을 알고 기초단계로 정유라에게 말을 지원한 것이다. 정유라에게 말을 지원하여 최순실과 박근혜대통령의 마음을 얻었다고 판단한 삼성은 최고의 아킬레스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지배구조를 유리하게 끌어가려고 무리수를 둔다. 이렇게 박근혜정권과 유착하여 최대한 얻을 것은 얻어내자는 게 삼성의 계략인데 삼성을 대통령이 겁박하였다니 이 무슨 망발인가? 삼성은 선대부터 정권과 결탁하며 기업을 키워 온 DNA를 가지고 있다. 척하면 삼천리고, 툭하면 지붕에서 박 떨어지는 소리다. 그럼에도 정형식판사는 이 모든 것을 박근혜대통령이 겁박하여 수동적으로 이행하였다고 단정하였다.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본질을 외면한 판결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분노한 것이다. 국민들은 가장 먼저 AI(인공지능)가 도입될 곳이 판사의 영역이라고 한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형식판사를 특별감사 요청하는 글들이 도배를 해버렸다. 판사가 사실과 정의에 입각하여 판결할 때만이 신성불가침이지, 이렇게 삼척동자도 알만한 내용을 사실을 호도하면서 지 맘대로 판결하는 것까지 신성불가침이 될 수는 없다. 정형식판사! 당신은 더 이상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삼성의 이재용은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으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12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삼성의 이재용은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으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사에얼마나노고가많으십니까 처음청와대에접해봅니다 다름이아니옵고미불용지로인해선의의피해가 발생하여청원해봅니다 1970에서80년대에걸처 새마을사업의일한으로 행정편의적인담당공무원들의안일한처리로 토지소유자는물론사업을위해구입한토지주변에알박기형태의미불용지(지목상도로인줄알고매입한주변토지매입후에알게된도로가개인소유라는것)로인해많은사업자들의애로사항(가감차선점용시)을청원하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불용지의횡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한 지방 국립대학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연구원입니다. 이공계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험실 생활 정신없이 바쁘고 고되며 정시퇴근은 힘들다고 봐야합니다. 이러한 학교도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대표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 안팎으로 최저임금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만 저희 같은 연구원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더군요. 학교 행정처에서는 정부에서 그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시더군요. 국립대가 이런 사정인데 사립대는 더 하겠지요. 소외된 저희도 한번 살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학 계약직 연구원들 최저임금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특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감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검찰 사법부 분리수거좀 해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딴게 나라 입니까!! 누구는 빵만 훔쳐도 징역 6개월이고 누구는 몇억 갖다 바치고 국제적 대기업을 편파로 물려 쳐 받아도 집행유예 라니 차라리 삼성전자를 나라에 귀속시켜버리세요 그냥 뺏어버리세요 국민들이 동의해드릴게요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를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자식을 안낳는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일 경우 좌회전 차와 직진차와의 접촉사고시 상황은 별로 중요치 않고 직진차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좌회전 차량은 무조건적인 가해 차량이 된다는건 이해가되지 않읍니다. 설령 판례가 그렇더라도 이제는 상황을 고려해서 판결해야 되지않을까요. 이런점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통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초딩만 다녀도 이재판이 얼마나 어거지 스럽게 유전무죄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수없이 당했어도 아무말 안했다. 근데 이거 아니잖음? 이런 모습을 보이고도,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나? 자신의 자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하긴 부끄러움을 아는자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없겠지... 좀 바꾸어주시오.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법이 없어도 살 수 있게...저런 썩어빠진 인간들은 대한민국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런 개판재판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마음속 분개를 이기지못해 한숨쉬는 소리가 ... 에효...아무리 썩은냄새가 나는게 정치라지만, 한가닥 희망을 품었건만...그게 죄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2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이것도 나라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쭉 보니까 비슷한 제목이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20만명을 채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괄처리해주시면 청원동의할 사람들은 접속하자마자 청원 내용을 보기가 쉽고 참여도 많이하고 대통령과 각 장관께 보고서가 잘 갈것같은데 말이죠.", "num_agree": 9, "petition_idx": "12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제목이 비슷한 것은 일괄처리 해주세요. 비슷한 제목이 너무 많아 청원동의자가 분산되어 통계를 못할것같은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이재용 항소심 판결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되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사법부 신뢰도가 OECD회원국 중 최하위임을 실감나게 합니다. 이법 판결을 볼 때 정형식 판사는 삼성과 특수 관계자 내지는 미래의 특수관계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정형식 판사는 물론 주변 인물들까지 커넥션관계를 조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2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특별 감사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게 판사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감사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나라에 사법정의를 짓밟고 , 개인의 영달을 위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입증하는 썩어빠진 정형식 판사를 국민에 이름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2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국민에 이름으로 파면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동안 국민들이 촛불들고 광화문광장서 시작된게 전부 허상이란 건가? 국민들. 특검, 1심판사들 전부 잘못됐다는 건가 법을 악용한 재벌봐주기 적페중 적페", "num_agree": 5, "petition_idx": "129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판사자격의심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병원에서 손가락 수술을 받고 입원까지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날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날원장이 응급실당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간호사한테 물어보니 수술실에 있다고해서 수술실로 올랐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수간호사와 의사 외부인 이렇게 4명이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답변은 음주 감지는 할수 있어도 측정은 할수 업다는것입니다 음주운전자한테만 측정을 할수 있다 음주운전 이외의 사람한테는 측정을 할수 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송파보건소의 고발을 했습니다 보건소 답변은 보건소에서는 수사를 못하고 조사만 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수사를 의뢰했는데 더 황당한 말은 의사가 술을 먹고 하면 처벌받는 법이 없다는것입니다 송파 보건소 보건복지부의 답변도 의사가 술을 먹고 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품의유지의 대해서 처벌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품의유지의 대한 처벌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는 행위는 정말 살인의사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의 대해 처벌법이 없다는게 정말 의문입니다 응급실까지 있는 큰병원에서 그것도 응급실 당직이라는 원장이 아픈사람을 고쳐야 하는 의사가 환각 상태에서 치료한다는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법을 만들러주세요 그병원 큰액자에 서울시장님하고 사진을 찍은것도 있더군요 그런의사한테 서울시에서 상을 줬더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의사들의 음주에대한 법을 만들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과 그에 맞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가 적폐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초유의 국정농단 공모자 이재용 판결은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정권과 유착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이용하였고, 이번 판결은 관련 범죄자 문영표등 관련자와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시중에 공공연 비밀이다. 왜 초유의 국정농단 범죄를 범해도 삼성만 예외로 고작 집행유예로 매번 풀려나나요. 이번 판결은 대다수 국민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한 재판장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삼성판결은 배심원제도를 이용한 판결이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정의와 정경유착 부패고리를 영원히 단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자 이재용 판결에 대한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살인이나 성범죄 그리고 뇌물관련의 악의가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대법원까지 항소된 판결만이라도 국민이 직접관여할수있는 국민배심원판결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면 합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재벌소유의 사법부라는 말이 나오지않도록 많은 부분의 적폐를 없애고 제살을 깍는 큰개혁이 필요함을 스스로 알아야 할것입니다. 스스로 개혁은 안될것같아 보이는 사법부지만...", "num_agree": 2, "petition_idx": "12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 배심원이 판결하도록 개선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 정형식판사는 판사와 재벌이 결탁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수있는 범법을 법관이 어찌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지요 이런 자격없는 판사는 하루빨리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도 판결후 분노와 실망으로 아무것도 할수가없네요 언제쯤 이나라가 상식이통하는 국민들의 나라가 될까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2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더 이상 이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이나라 최고 갖은 비리의 온상이 삼성이다. 그런 삼성의 괘수를 집행유예라니? 말도 되먹지 않은 논리로 이런 판결을 한단 말인가? 하늘이 웃고 땅이 통곡한다!! 자라나는 자식들에게 볼 낮이 없다. 이런 판사부터 없어 져야 한다!!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 이재용을 다시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한다!!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재판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 "num_agree": 19, "petition_idx": "12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정중히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요즘 자주 오는 불법게임문자 못오게 안돼나요? 아니면 문자보낸사람 처벌을 강하게 해주시면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보내는지 ~ 제발 대책마련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자로 오는 불법게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노동청에 가서 말하고 싶지만, 회사소속에 몸 담고 있는 상황이라 신분이 노출이 될까봐 참고 있습니다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이 각종 수당을 줄이고 다른 편법을 만들어서 실제 최저시급이 적용 되지가 않습니다.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하게 해서 철저히 심판을 하여서 각 회사에게 진상규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이 편법으로 실제 실행되지 않습니다.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말이지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게 아닌지 정말 기가막혀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실감 나네요 그나물에 그밥 이라고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야겠지만 썩어도 너무 썩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우리 자식들에게는 그런 세상 물려주지 않기를 바라며 . . . 올려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강원랜드 조사 다시 해주세요. 특검해주세요. 그 사건 중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현직에 버젓이 법사위원장까지 맡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강자와 약자, 갑과 을의 관계로 억눌린 삶을 살고있는 국민들이 몰라서 저런 사람 뽑았다면, 조사를 촉구할 권리도 있어야지요. 철저하게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받아 본인들이 휘두른 권력의 칼, 그 쓴맛을 보여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관련 법사위원장 특검하라. 당장 법사위에서도 파면시키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럴수가. . . 정형식!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후안무치한 것들. 부끄러움이란 것이 일도 없는 것들. 정형식같은 판사는 파면해야 합니다. 대체 이재용이를 풀어주면 일반 국민들 재판은 어찌 할거야? 쌓이고 쌓인 더러운 죄를 지은 이재용이와 그 하수인들을 그런식으로 풀어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 . 도대체 국민들을 아직도 무시하는 저런 인간이... 고위 공직에 앉아서 국민을 우롱하는 정형식판사를 파면하고 감찰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또다시 촛불을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초등학교때부터 대학생까지 일률적으로 해야하는 관문 중 하나가 그룹 조별 숙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숙제유형을 만든 동기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부모님은 반대를 합니다. 그룹이나 조별 숙제는 하는 아이 한명만 합니다. 이 숙제를 하지 않으면 전체 점수를 안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 숙제할 장소도 마땅치 않으며 아이들은 결국 나쁜 길로 빠지기 일쑤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탈선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매번 이 숙제로 혼자 다하고 친구들의 이름을 올려야합니다. 그리고 하지않은 친구는 한 친구를 등에 없고 점수를 땁니다. 이런 무능력한 제도는 폐지해주세요.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어야한다고봅니다. 현 시대에 맞게 아이들을 봐주고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어차피 미래에 기계들이 점령하고 자기들보다 똑똑한데 뭐하러 공부하냐며 말하고 실제 공부는 커녕 핸드폰에 빠져 삽니다. 전에 서울시교육청에 갔을때도 담당자들은 실제 부모님들 감담회를 한다고 하고 그 학부형들이 하는 쏟아내는 실제 질문들에 일괄 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초대한거라며 초대받은 자는 가서 알려라 라는 통보만 계속 반복해서 말을 앵무새처럼 말하더라고요. 고육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이 지고갈 미래는 없을것같습니다. 아이들이 보호 받고 여성들이 보호 받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그룹 조별숙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더 이상", "num_agree": 20, "petition_idx": "129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의원의 평창위원직 사퇴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평창위원직 사퇴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오만원권 발행하기 시작된지 10여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화폐가 실 생활에 유용한지 의문입니다. 10번 사용중 3번은 사용에 어러움을 느꼈습니다 . (가게에서 잔돈이 없거나 배달시 오만원권 사용 고지를 해야하는 등) 그래서 보통 축의금이나 용돈 줄때 이외에는 만원권을 출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 그리고 계좌이체를 주로 이용해서 현금 사용 빈도도 줄고 있는 현실 입니다. 반면에 이 오만원권은 불법자금 이동이나 뇌물 등에 더 유용한 듯 보입니다. 결국 약간의 불편함을 이유로 만들어진 오만원권은 오히려 시민 생활에 불편함도 주고, 엄청난 불법자금 이동 등 주로 어둠의 세력에게만 유용하게 쓰이는듯 보입니다. 따라서 오만원권은 적폐청산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오만원권 폐지하여 음지에 숨어든 불법 자금을 양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12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5만원권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말 법이 무섭다는걸 느꼈습니다. 전 처음으로 청원서에 글을 남긴는데 가진자는 그 어떤 행동을 해도 법리로 빠져나갈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에 정말 몸서리치게 무섭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법보다 쌔다 돈이 법위에 군림한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고 무슨짓을 해서라도 돈만 많이 벌면 모두 면책이되니 어찌 사람들이 사람위에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겠으며 어떻게 밝은 대한민국을 꿈꿀수 있겠습니까? 더이상 이런 시궁창 썩은내 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득권으로 군림못하게 청와대가 답변을 주시길 간곡히 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수사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사법부 적폐 청산 시급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40, "petition_idx": "12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수사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전남 순천입니다 5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애만많이낳아라하지 전부 한부모.저소득.다문화 지원만 잔득있고 다자녀 지원은 하나도없습니다 애를 누가낳겠습니까 초등들어가보니 지원하나없고 좋아서 낳았으니 혼자힘으로키워 인가요 전기 가스요금 몇천원 지원받는거 말고는 하나도 지원받는게 없어 키우기 너무힘듭니다 애 낳을때 잠시 생색내기 지원만 하지말고 정작 필요한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나라에 5자녀 낳아 키우는맘이 몇이나될까요 진정 애 많이낳길 바라신다면 다둥이맘 들에게 희망을주세요 방과후지원이나우유 한개라도 지원해주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5자녀맘  초등지원이  하나도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제대로된판결을바라며 이글을씁니다.. 판사자격이되지않는이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찌할방법을 모르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정형식판사를 어떻게 좀 해줄수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이 ‘청탁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됐다고 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죄를 받았는데... 그 몸통인 이재용이 무죄가 말이 되는가? 일개 대기업 오너를 위해 전국민의 연금을 좌지 우지 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문형표의 유죄를 반영함에도 무죄판결이 나온 이유를 정형식판사는 국민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형표는 유죄인데 승계로비가 없었다는게 말이 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원식판사를 파면을 원합니다. 재벌파주기 판결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 신청자격 가. 근무개시예정일 기준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나.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필한 자) 다.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취업 우대사항 해당자는 관련 서류 제출 시 고용 우대 사항 있음 라. 우대자 구분 우대사항 비고 조경 및 환경 조경 및 환경관리 유경험자 도로 도로 순찰 근무 및 도로관리 유경험자 체육시설 운영관리 보조 환경관리 및 민원응대 유경험자 3. 고용조건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함. 나. 신 분 :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단기근로자) 다. 근로기간 구분 근로기간 비고 조경 및 환경 2018. 3월 2일 ~ 11월 30일 3명 / 2018. 4월 1일 ~ 12월 31일 1명 도로 2018. 4월 1일 ~ 12월 31일 체육시설 운영관리 보조 2018. 3월 2일 ~ 11월 30일 << 계속 이런식의 채용은 고용불안 만 지속되는 거다.. 기간 만료후 짤리고 그 이듬해 또다시 채용.... 이게 현재 공공기관이라 불리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꼼수 아니면 먼가? 이래서 비정규직 제로화는 사기극 날조 수준 이라는 거다.. 한쪽에선 정규직 된다고 해도 또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비정규직들을 묵인 방조 조장 양산 합법화 시키는 이유 때문에 절대 비정규직 제로화 는 허언에 불과 한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바로 비정규직을 묵인 방조 조장 양산 합법화 되는 거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꼭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청원을 해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동안 조선은 말로 다 못할 수난의 시기였습니다. 독립 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은 방송과 신문에서 알려졌듯이 정말 비참하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조선총독부와 일본 경찰 등에 협력, 일본찬양을 각 분야에서 함으로써 다양한 이득을 보았지만, 독립 후에도 아무로 처벌도 받지 않고 청산되지도 않은 채 그 후손 대대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같은 이런 말같지도 않은 건 이제 끝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엔「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친일행위, 반민족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당하게 획득한 재산에 대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친일의 잔재를 전부 청산하지 않은채 끝났습니다...... 땅값이 상승해있는 서울면적 70% 4억 4천만m2가 61명 토지(출처:KBS), 국가에 환수되었다가 친일파 후손이 다시 되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땅을 얻었고 어떻게 다시 되찾아갔을까요? 진실을 파헤치고 청산이 시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10년 동안 아무 정권과 국회도 친일파 청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나치에 협력한 자들을 전부 청산하였다고 합니다. 적폐의 시작은 친일파 시대때부터라고 합니다. 적폐청산을 지금 정권부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적폐없는 미래에 갈 수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은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친일파 청산을 시작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2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닌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난 판견 기사내용으로 상식적으로 이상한 논리로 사적인 이득을 챙기는 캍음. 이런 비리 판사가 있는이상 대한민국은 미래와 꿈은 없다. 열받아 미칠것 같아요. 특감 및 직무정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 판사 판면 및 지난판결 특별감사, 사적인  금전 취득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도 국민들의 판결을 들어야 마땅하다 법률해석이 제각각이고 이것에대해 서로 비호하고 어찌해야됄까요 흙수저들은 좌절뿐 저너머 상위1%는 제왕적권위로 웃고있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9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국민참여재판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요청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2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삼성 이재용 재판을 보면서 다시한번 시민들은 유전무죄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의 독립성을 빙자한 파렴치한 판결 시민 대다수는 이럴때 자괴감에 빠져듭니다. 가장 적폐에서 사법, 언론, 정치, 검찰등 이루말할수 없지만, 그래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으로 권한 행사 할수 있는것은 다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이나라는 영원히 희망이 없읍니다. 서민의 바람은 공정한 대한민국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대통령을 적극지지하는 한 시민으로 힘드시겠지만 이젠 전쟁을 치런다는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정농단 세력들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겁니다. 색깔론,종북론, 퍼주기 이런 교활한 정치인들을 볼때 어쩌면 이 시대가 군부독재시절이면 정말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을 해봅니다. 썩어빠지고 비겁하고 비도덕적이고 인간의 탈을쓴 짐승들을 처단할때는 그시절이 부러울때가 현재라고 느끼는 이 참담함을 주체할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대개혁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이재용 판결,합당한지 수사바랍니다. 권력이라면 모든게 통하는 나라,결코 살고싶지 않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판결 수사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 법매매 무전 법노예 요즘 법조계를 보면 본인들이 하면 이해가 되고 본인들 사건이면 이해 해달라고 하는 법조계 분들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고개에 기부스하고 뻔뻔한 법조계 사람들 때문에 힘없고 눈물말 흘리는 인생을 저런 법 적용하는 판검사들에 대한 조취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다고하면 어느누가 법을 지키겠으며 법의 정당성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게 예전 군사정부 시절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총칼로 죽였다면 지금은 말로 책으로 판결봉으로 인생을 죽이잖아요 몸으로 맞은 상처는 치유가 되지만 인생을 망치는 건 무엇으로도 치유가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검사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헌법 제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고 했는데 이게 공정한 판결인지 정형식 판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은 법앞에 수긍하고 권력과 힘있는 재별이나 국회의원 공직자들은 왜 이런식으로 국민들에게 답변하는건지 너무 허망합니다. 정말 공정한 판결을 했는지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12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은 이론상으론 그럴 듯해보이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지원률이 적다는 것 정부도 모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전국에서 촛불하나들고 남녀노소 할 거없이 모인 것이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주십시오. 겉으로만 그럴싸해 보이는 정책은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계속 상향될텐데 그럼 대기업을 제외한 수많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자들은 모두 인건비 감당이 안되어 물건값을 올리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일자리라도 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속히 간구해주십시오 현재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을 30명이 아닌 50명으로 확대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도 결국 똑같으신겁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위한 개혁", "num_agree": 42, "petition_idx": "129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형식판사파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주식 활동게좌가 25,000,000개 돌파 불공정 공매도 금지. 국민의 반이 주식 통장을 계설 하엿는데.. 그리 무관심인지.. 민주당이나,정부나, 뭣 들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이다. 법보다 전관이 우선하는 관행이라는 불법으로! 탐욕의 자본으로 법을 농단하며 법치를 뒤흔드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합니까? 해공육군이가 국민을 물리적으로 지키는 거라면 사법부는 국민들이 선한 마음으로 선량하게 살 수 있게 안전하게 지켜야하는 것을!!!! 법을 유린하고 농단하다뇨!!!", "num_agree": 6, "petition_idx": "12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농단으로 언제까지 대한민국과 국민이 유린당해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파면", "num_agree": 19, "petition_idx": "12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파트나 상가건물에 관리원 또는 경비원을 소방관련 자격증을 취득시켜 초기 진압하는데 대응하도록 하면 소방차오기전 큰 화재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만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단 자체 초기진압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법으로 소방관련 자격증이 있는자 경비원이나 관리원으로 채용 하도록 해야 경비원 해고사태를 막을수있습니다. 그리고 취득 자격증은 관리실에 항상 배치하며 자격명찰을 항상 패용하도록 법으로 개정한다면 더욱 화재 안전에 도움이 될거라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물 초기진압  해결방안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선 내용을 적기 전에 저는 남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원자가 여자 임산부라서 이런 청원을 올린다는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아침 출근길에 신분당선을 탑승하면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남성분들을 보게 됩니다. 떡 하니 밑에 쓰여있는 임산부석이라는 글씨를 무시한 체 다리를 쩍 벌린 채로 잠든 모습을 보면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출근길에 임산부석이 비어있음에도 정해진 법대로 그곳에 앉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도대체 왜 저 규칙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회의감도 들게 합니다. 임산부석이 도입된 지 벌써 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놓고 정해진 임산부의 자리에 젊은 남자들이 앉아서 가는 모습은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의식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규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일정 기간 동안 만이라도 임산부석, 그리고 비슷한 이유에서 노약자석의 파파라치 도입 제도를 건의합니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의식을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의식할 것 같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약자석 및 임산부석 파파라치 제도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노후자금인국민연금1300억을 왜 ᆢ삼성임의로사용합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재판한판사즉각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가방끈 짫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판결 돈 있으면. 유전무죄. 돈 없으면 . 무전유죄.", "num_agree": 40, "petition_idx": "12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이게 정의로운 사법부인가? 아니다. 사법부의 정의는 없어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단순한 비리범이 아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옛날로 말하면, 역모죄에 속한 것이다. 저 엄청난 국정농단을 최순실이가 혼자서 저지른 것일까? 아닙니다. 최순실이가 주범이라면 그 밑에서 도운 공범도 있을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공범이라고 봐야합니다. 최순실이라는 주범이 국정농단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두목급이었다면, 이재용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단순한 정경유착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저들의 왕국으로 건설하려는 반역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그 이윤도 정당하게 추구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이익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재벌총수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헌데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해서 이에 벗어난다면 그 어느 누가 법에 승복하고, 그 법을 따르겠습니까? 이러니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가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희희낙락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탈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는 치명적인 역모죄가 숨겨졌습니다. 대저 역모가 성공하려면 치밀한 계획과 두뇌, 자금, 인맥 등의 요소가 있다. 이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지금의 최순실처럼 감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허니,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마땅히 사형을 선고하고, 재벌총수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고, 모반에 부역한 대가는 바로 사형집행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재벌총수의 목을 가차없이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사라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형을 집행했습니다. 재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정의가 우선입니다. 아무튼, 이재용 판결을 계기로 특가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부회장 이재용을 사형집행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을 뭐로 보는건지 이재용 집유가 말이 된다고 보는겁니까? 이런걸 보고 애들을가진 아버지로 내 아이들에게 이나라가 정의가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수있을지... 결국 이나라가 삼성공화국이란 말입니까? 제발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많은 증거를 개인(판사)한사람이 다 바꿔도 나머지는 조용하라는건지... 정말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2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를 파면과 사법부전체를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의 고법판사가 말같잖은 논리로 판결했다는게 넘 쪽팔리잖아요~", "num_agree": 80, "petition_idx": "12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특별감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전요원 41명 의심 환자로 확인 질병관리본부, 확진 여부 오늘 발표 대체 인력으로 군인 900명 투입 숙소 18곳 지하수 관리 집중 점검 평창 동계올림픽을 관리하는 민간 보안업체 직원 숙소에서 머물던 안전 요원 41명이 노로바이러스 의심 환자로 확인됐다. 전염성이 강한 노로바이러스 특성과 추가 감염 우려 등을 감안해 1200여 보안 검색 인력이 5일 낮부터 현장에서 전원 격리 조치됐다. 군 병력 900여 명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됐지만, 자칫 정상적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00여 명 격리 조치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는 \"4일 저녁 강원도 평창군 한 숙소에서 머물던 안전 요원 41명이 복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요원들 중 일부는 선수촌 보안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선수촌 위생 관리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당초 조직위는 32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고, 나머지 9명의 의심 환자를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했으나, 추후 질병관리본부가 최종 확진 여부를 6일 발표하기로 해 41명을 의심 환자로 분류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숙소엔 올림픽 관련 보안업체 직원 등 12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조리수(水) 공급 시설과 샤워실, 화장실 세면대 등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위는 해당 숙소에 머물던 1200여 명을 당분간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조직위는 \"지난 4일 밤 투입된 근무자는 5일 정오까지 연장 근무한 뒤 숙소로 돌아갔다\"면서 \"안전 요원이 맡고 있던 보안 업무는 5일 낮부터 군 인력 900여 명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군 인력은 환자들의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선수촌을 포함한 베뉴(경기 관련 시설) 20곳의 보안 검색을 맡는다. 이날 현장에선 안전 요원이 빠져나간 뒤 군 인력이 투입되기까지 적게는 10여 분, 길게는 세 시간 가까이 걸렸다. 이에 일부 베뉴에선 임시 운영 인력이 보안 검색대 자리에서 대체 근무를 서면서 별도의 소지품 보안 검사 없이 출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올림픽 개막 전인 만큼 통행이 많지 않아 보안 검색 부재에 따른 사건·사고는 없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회 보안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하수 오염 집중 점검 노로바이러스는 감염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나 문고리를 다른 사람이 만진 후 음식을 먹으면 감염된다. 보건 당국은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숙소의 급식을 당분간 중단하고, 가열 조리된 식품을 따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하수와 식재료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이 확인될 경우엔 지하수를 폐쇄하고 식재료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숙소 18곳에 대해 지하수 살균 소독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겨울철에 접어드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 정도까지 주로 발생한다.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저온에서도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겨울철 활동이 두드러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막으려면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음식이나 물은 끓여서 먹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오염된 물건이나 환자가 접촉한 화장실 등을 소독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엔 증상이 없어진 뒤에도 최대 3일간 격리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는 장에 침입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 바이러스다. 보통 익히지 않은 음식에 기생하다 사람 몸에 침투해 문제를 일으킨다. 잠복기가 10~50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감염 후 1~2일 안에 구토나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노로바이러스 비상… 보안인력 1200명 당분간 격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초.중.고 다자녀 지원이 하나도없다 전부 한부모.저소득.다문화 지원만 잔득있고 다자녀지원은 아무것도없다 왜 애를 많이낳아라 하나 저소득 아니면 애낳지말아야 한다 5자녀인데도 지원하나없어 애키우기 정말힘들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애많이낳으면 멸시받는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직 적폐청산의 길은 멀었네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12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중고등학교의 가장큰문제점은 마이입니다 실제로 마이는 부모님의 지갑을위협하는 천조각에 불과합니다 방한 효과도 거의 없는 옷을 입지않았을 경우 학교에서는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과 편안한 학업분위기조성을 위해 마이착용을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마이를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삼성 이재용 재판을 보면서 다시한번 시민들은 유전무죄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의 독립성을 빙자한 파렴치한 판결 시민 대다수는 이럴때 자괴감에 빠져듭니다. 가장 적폐에서 사법, 언론, 정치, 검찰등 이루말할수 없지만, 그래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으로 권한 행사 할수 있는것은 다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이나라는 영원히 희망이 없읍니다. 서민의 바람은 공정한 대한민국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대통령을 적극지지하는 한 시민으로 힘드시겠지만 이젠 전쟁을 치런다는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정농단 세력들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겁니다. 색깔론,종북론, 퍼주기 이런 교활한 정치인들을 볼때 어쩌면 이 시대가 군부독재시절이면 정말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을 해봅니다. 썩어빠지고 비겁하고 비도덕적이고 인간의 탈을쓴 짐승들을 처단할때는 그시절이 부러울때가 현재라고 느끼는 이 참담함을 주체할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개혁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신문고를통해 2번을 요청드렸으나 양산시 경찰서에서는 신호 체계 개선의지가 없어 청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줄이려 노력하고 계신줄 압니다. 실제 차량 2부제를 검토하고 지자체에선 공회전금지 캠페인등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신호체계가 잘못 된다면 공회전금지 캠페인등이 무색해 보일것으로 보이네요... 신호체계가 잘못되어 차량이 10대 정도 정차 되면(신호대기 시간 3분 정도로 추산) 차량 1대가 30분정도 공회전 하는것과 비슷해 보일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것은 신호 한번에 추정계산한것입니다. 현재 양산시에 위치한 청운로(양주교에서 황산로 교차지점까지) 신호변화가 60km/h 에 맞춰 진행되고 있지 않아 청원드립니다. 구역구역을 그룹으로 묶어서 신호체계 변화를 주고 있으며 이에 몇개블럭을 넘어갈때마다 신호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보통 60km/h 에 맞춰져 있으면 거리를 계산하여 신호체계가 바뀌어야 하는데 무슨 연유에선지 블럭으로 묶어서 계산을 해놓았더라구요.......... 부디 양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 신호체계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산시의 신호체계 개선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더 이상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이 나라 최고 비리의 온상이 삼성이다. 그런 괘수를 집행 유예라니?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비웃는다! 자라나는 자식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 자격없는 판사를 파면하고 이재용을 다시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한다. 이번에 나라의 기강을 세우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요원하다. 국민이 다시뭉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2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절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 놓고 국민을 무시하는 판사는 더이상 이나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파면이 이렇게 청원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너무 분통터지고 어의가 없어 이렇게 라도 뜻을 표현 해 봅니다. 이 추운겨울 또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아실겁니다. 적폐청산을 시작하려면 정현식 판사와 같은 사람을 파면시키는 것 부터 해야합니다. 정현식 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범죄자 옹호하는 적폐세력 제거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가상화폐가격의 폭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24시간 쉬는시간없이 가격이 급변동하는 투기도박장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않될것입니다 오늘 막지않으면 내일은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거래소폐쇄를 해주시고 가상화폐거래금지로 강력한 사법처벌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결단이 필요할때입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강력한 선제조치를 취해야 국민을 보호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박에 미친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시키고 해외거래소이용까지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2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를 파면시켜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촛불민심을 거역하는,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 안되는 판결이다. 삼성공화국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준, 이재용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재벌의 끄나풀인 정형식 판사는 판사자격이 없는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법원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말도 안되는 논리로졸지에 삼성을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다니.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2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쓰레기 판사들은 각성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2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뭐!!삼권분립?? 쓰레기들아 니놈들은 권리주장만 하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코인도 폐쇄하고 싹다 없어버립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피, 코스닥 주식시장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언론 나와서 하는말들 하나부터 다.국민을 위한게 뭐가있나요? 더 보고싶지않고 언론에 말안나왔음 좋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 좀 안나오면 안되나요? 하는말 다 듣기싫은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사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 정형식 성누리 판사세끼 - 무죄받은 한명숙 유죄 내린놈 유죄받은 이재용 무죄 내린놈 - 오민석 성누리 판사세끼 - 조윤선 기각 우병우 기각 양지회 기각 국정원 기각 추선희 기각 국가정보원 국장기각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기각 http://impossibleproject.tistory.com/3372 http://llumid.tistory.com/162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28000007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83387 http://www.slist.kr/news/articleVie",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자격 박탈!!!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를 실천한 정형식 판사의 해임을 건의 합니다. 정형식 판사는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한 법관이며 다른 유사 사건과는 다른 판결을 함으로서 정의구현이라는 법치 원칙을 망가 트렸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해임은 건의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근 가상증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급부강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라 불리는 사이버상에서 거래되고있는 \"가상증표\"가 '4차산업육성', '블록체인'이라는 그럴듯 한 겉포장으로 이슈가 되고, 투기꾼들의 '작전'에 애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명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실제 화폐를 통해 거래가 되는데, 단돈 1원 한푼 세법에 적용이 되지 않고, 금융거래의 기본인 '실명제'도 적용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원화가 반출되고 국내에는 형체도 없는 이른바 '가상화폐'를 현재의 중요한 가치인양 이슈화되어 이젠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투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한건 가상증표는 '블록체인'기술 그 자체가 아니며, 기술을 활용하여 파생된 것이며, 현물거래가 아닌 사이버상에서 재화(아이템, 포인트, 서비스 등)에 대한 더욱 안전하고 개인정보를 담아 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거래를 위한 일종의 '진보된 수단'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직시하고 연구하여 실체를 더욱 명확히 하여, 혹자들이 말하는 '선진국은', '어느 나라'는 어떻다 어떻다 하는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주도적으로 연구하여, '가상증표'는 엄격히 규제하고 '블록체인'기술은 연구,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증표의 명확한 규제 및 블록체인 활성화 방안 수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담보 대출 이자는 하루하루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지방에 집한채 있는건 내리고 애들은 커가고 수입은 줄고 뭐하나 잡아주는게없다 비트코인 규제 하고 평창은 북한선수들만 기사나오고 여기가 북한이냐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벅찹니다 미래고 나발이고 그냥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너무힘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를 삼성의 졸개로 만들어 버리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이런 판사들 다 파면시키고 다시 태어나는 사법부를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우습게 만드는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자리 안정자금\".... 소기업은 인력이 없어서 망하는데, 일자리 찾는 청년들은 지원하면서!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창업주는 왜 지원이 없나요? 창업 준비생이나 갓 창업한 스타트업 창업주들은 한동안 수익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더 열심히 도와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들은 미래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일텐데...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소득없는 창업주들 좀 지원해주세요! \"창업 도모, 창업 도모\" 말만 떠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 들도록 환경을 제공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자금\"! 소득 발생전인 창업주들도 지원해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군산시는 2016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친환경공동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51개 센터가 모두 친환경급식에 동참했으나 2월 이후 불량식재료 공급 문제가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자 동년 7월 경에 20여개 지역아동센터가 친환경급식의 문제점이 개선 될 때까지 친환경급식을 잠시 유보하고 자율급식을 하겠다고 돌아섰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9월경부터 갑자기 친환경급식에 동참하는 센터만을 대상으로 급식조리사 인건비 45만원을 지원하고 자율급식을 하는 20여 개 센터는 급식조리사 지원금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급식조리사는 시설장들이 아닌 센터 아동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군산시는 2016년 한국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까지 받았는데 동일한 아동들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급식 여부에 따라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율급식을 하고 있는 20여 개 센터들의 아동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급식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해 주지 않으니 아동급식지원비에서 아동들에게 돌아가야 할 비용이 빠져 나가 결국 아동급식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장에게 수 차례 개선을 촉구했지만 묵살 당했습니다. 2016년 1월 시행초기부터 처음부터 그리했으면 이해를 하지만 친환경급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간에 이런 차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먹는 밥 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청와대와 국민들이 나서서 이 차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바로세우기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재훈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12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급식 조리사 인건비 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2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에대한 엄중한 판단이 필요함",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12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9일 개막을 앞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반입 금지 물품 목록에 텀블러가 포함됐고, 비자(VISA) 카드가 아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소식에 관람객들이 불편함을 우려하고 있다. ◇텀블러, 반입금지…공항검색대는 통과 5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에 따르면 유리 용기와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 용기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텀블러와 보온용기는 경기장에 들고 들어갈 수 없다. 입장 전 따로 물품을 보관할 곳도 없어서 텀블러를 가져오면 그대로 폐기된다. 단 1L 이하 용량이 담긴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는 반입이 가능하다. 조직위는 \"텀블러를 이용해 사제 폭탄을 만들 수도 있고, 액체 폭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항 검색대에서도 내용물이 없는 텀블러는 반입 가능하다. 평창올림픽이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한 만큼 친환경 대표 상품인 텀블러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선정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람객 A씨는 \"추운 날씨에 보온용기를 들고갈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온수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조직위의 해명에 A씨는 \"일부러 돈을 쓰게 하는 것 같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시끄러운 응원도구는 안되고, 비자카드 아니면 안돼 응원도구를 선택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직위는 선수들의 경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끄러운 응원도구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응원용 막대풍선 △꽹가리 △징 △확성기 △부부젤라 △호루라기 등이 금지됐다. 다만 데시벨(dB) 제한을 두는 등 객관적 기준은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성백유 평창올림픽 조직위 대변인은 \"시끄러운 응원도구들로 응원을 하면 실내 경기장에서 심판의 휘슬소리조차 안 들릴 수 있다\"며 \"선수들의 경기를 방해할 만한 물품은 상식선에서 금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성 대변인은 \"입장시 금지되지 않은 물품이라도 경기 중 심판이 경기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금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수들을 카메라 '줌인'으로 당겨 찍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는 300mm 이상 초망원 렌즈의 반입을 금지시켰다. 삼각대와 모노포드도 들고 들어갈 수 없다. 비자카드가 아닌 카드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물 내에서 결제를 할 수 없다. 비자가 올림픽 결제 서비스를 독점한 파트너 업체기 때문에 비자카드나 현금으로만 기념품, 음식 등을 살 수 있다. 비자카드가 없다면 현금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경기장과 멀리 떨어진 탓에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지붕없는 개막식…방한은 관람객 스스로 책임져야 평창올림픽엔 지붕도 없다. 지난 3일 행사 출연진, 관계자, 관람객 등 2만여명이 참석해 열린 모의 개회식에서도 방한 대책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회식이 열리는 올림픽 플라자는 지붕이 없는 개방형이다. 기상청은 9일 개회식 행사 때 기온을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사이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림픽 플라자는 해발 700m의 고지대에 있는 탓에 칼바람이 몰아쳐 체감온도는 영하 10~20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모의 개회식 이후 피터 워델 뉴질랜드 선수단 단장은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면, 개회식 때 선수들을 1시간 이상 밖에 있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일부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직위가 개회식 당일 관람객 편의를 위한 방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관람객 스스로도 담요, 핫팩 등 방한용품을 지참해야 한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람객들의 불만에 대해 성 대변인은 \"원활한 경기 진행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텀블러 안됩니다\"평창올림픽 금지 품목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은 적폐로 가득차 있습니다. 사법부의 적폐, 검찰의 적폐,국회의원들의 비리적폐. 각 기관에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정쇄신을 위해서 공수처 도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2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삼성재벌에 아부하는 정형식판사를 정밀감사를 요구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판사는 5공때나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촛불이 타오르고, 국민의 여망이 불타는 현재를 부정하는 인물은 그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안됩니다. 새술은 새포대에 담겨야 합니다. 재벌 눈치를 보는 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사법부의 하극상은 이제 흘려 보내야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정형식판사의 권한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감사 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2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게 나라냐", "num_agree": 0, "petition_idx": "129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립 엿이나 처드세요 문대통령 지지철회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촛불들고 광화문에 주말마다 나갈때는 적어도 내 자식이 이런나라에서 살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 그 하소연이라고 하고자 나갔습니다. 남북관계, 평창올림픽, 중국과 미국...일본 과의 관계등 조국의 현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이 몹시 위급하고 불안하지만.. 저는 늘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퇴임후 정말 깨끗한 대통령으로 남아주길...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삼성판결을 보고 사법부의 독립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함부로 어찌 하시지 못하시겠지만 법위에 국민이 먼저 아닐까 합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 빵 몇개 와 라면 몇개 훔쳐야 살아갈수 있는 어찌보면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생기는 생존형 범죄에는 3년 넘는 실형량을 부과하고.. 몇백억씩 왔다갔다하는 뇌물비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상황들.. 나라를 지켜야하는 군인들의 방산비리는 역적질과 다름없는데도 몇년 살고 나오면 되는 이나라의 법들..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적폐가 한순간에 청산되지 않을 만큼 우리사회에 어느덧 당연시 되어오는 관행이라는 잘못된 사례들... 촛불의 힘으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슈퍼맨은 아니지만 가끔 이런사항들 보면서 철퇴를 날려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거 아는데요.. 솔직히 요즘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그렇지..... 이렇게 낙담하는거에 국민들은 너무 지쳐 있답니다. 저 같은 무지랭이가 대통령님의 노고와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마음이 아프거나 안타까운 심정들지 않는 당연한것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런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이 슈퍼맨은 아니지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자리를 구하다보면 무조건 경력우선 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이나오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의 무조건 적인 경력,학벌,출신위주의 판단이 사회초년생들이나 새로운시도를 해보려는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는게 매한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면접처음인데 경력은 어디서 만들어내나요 라고 할정도로 심각한 구직이만연하고 결국에는 일자리정책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모든사람은 처음에태어날때부터 일할수있는 능력을 갖춘건아니고 군입대했을때도 어떻게 군생활하는건지도 모르고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일할때도 어떤일을하게되는지는 정확히 세세하게 알수도 없고 처음부터 다잘할수 있다고도 할수 없다고 봅니다 경력이 우선이아닌 능력과 열정을 봐주면서 인선을 결정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업체입장에서도 좋은 함께갈 직원을 결정하는자리에있어서 부담이 될거라 생각하지만 어느정도 절충적인 현실적으로 피부에와닿게 되는 정책이나 법안을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력제 없는사회가되었으면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인간도 아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를 구속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 서울대와 육사는 세금으로 국가를 위한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2. 대한민국 현대사와 현재, 서울대 법대와 육사 출신 범죄자 숫자가 너무 많고, 그 악영향이 너무 크다. 3. 그 증거는 뉴스에 넘치므로 생략한다. 4. 세금을 내는 한 사람으로서, 내 세금 중 일부가 지능 범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범죄자, 국민을 배신하는 범죄자를 너무 많이 양성해 온 서울대 법대와 육사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5. 가장 좋은 건 서울대법대를 없애고, 육사는 해사, 삼사와 통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차선으로는 인성을 주로 해서, 능력은 종으로 해서 선택하고, 왜 등록금이 없거나 적은지, 왜 세금으로 너희에게 혜택을 주는지, 바른 길은 무엇이고, 도덕은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먼저 가르쳐라. 7. 능력있는 사기꾼을 만들면, 나라가 망한다. 능력보다 정직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법대와 육군 사관학교 입학과 교과과정을 바꿉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한국은 1인당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유럽 선진국들과 미국, 일본 등은 주4일근무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었죠? 그러므로 주4일제 시행을 꼭 현실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sc=50000010&cm=%C4%BF%B9%F6%BD%BA%C5%E4%B8%AE&year=2017&no=300320&relatedcode=&wonNo=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30/story_n_8678900.html", "num_agree": 2, "petition_idx": "12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4일제 근무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난정부 국정농단때 바꾸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태극문양을 살펴 보면 예전과 같이 음과 양의 비율을 볼 때 반반을 차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기운이 음의기운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의기운이 적고 음의기운이 많다는 것은 국가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좋지 않은 예감도 있고 양의 기운이 넘쳐나야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계속 되고 국가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잘 풀릴수 있다는 좋은 예감이 교차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아도 좋은 기운이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양의 기운을 더 살려 국정운영이 매끄럽게 잘 돌아 갔으면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문양을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괴를 몸소 실천 해나아 가시는 정형식 판사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몹시 궁금 합니다. 반드시 특검 해주실것을 믿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2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검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정형식판사는 판단이 흐린 듯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청원들도 많지만 20만명 이상의 추천수는 조금만 합심하면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그렇게 하기위해서 20만명이상이라는 제안을 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별로 나뉘어 혐오하는 단체들의 페미니즘 초중고 의무화와 같은 쓸 데 없는 것들도 보기좋게 20만을 넘어버립니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싶다면 모두가 하나되어 청원이 가능한 것들을 들어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30만에서 50만까지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 추천수 더 확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한명숙,이재용재판", "num_agree": 32, "petition_idx": "12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법유착의 주범 정형식판사를 국가와 국민에게서 분리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국민한테서 분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오면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죄인을 이렇게 놓아주나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12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페미니즘은 여성만을 대변하는 개념 아닌가요? 페미니즘만 배울 게 아니라 남성을 대변하는 개념도 같이 배워야 성평등이죠. 페미니즘만 교육하는 것은 편협된 길이고, 또 다른 차별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으로 공정과 평등을 지켜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말고 양성평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죄용 판결을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법독립이전에 일관된퍄결과 공정한재판을원합니다 아울러하루빨리 공수처설치부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2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퇴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num_agree": 7, "petition_idx": "12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시 판사 파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 올림픽 현장 먹거리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오뎅과 호떡 가격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인스티즈, 인벤, SLR클럽, MLBPARK 등에는 ‘평창 오뎅 호떡 가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호떡과 오뎅 사진이 첨부됐으며 “내부에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기 때문에 반입 금지 입니다. 문어꼬치, 오뎅, 호떡, 소세지, 치즈꼬치를 판매하며 현금과 visa 카드만 가능합니다. 현금 있으셔야 해요.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호떡은 2개 5천원, 오뎅 2꼬치에 4천5백원. 오뎅은 정말 맛있었습니다”라는 후기가 적혀있다. 이는 평창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인 블로거 ‘잇츠미’가 지난 3일 열린 평창올림픽 개막식 드레스 리허설에 참석한 뒤 올린 후기를 캡처한 것이다. 블로그에는 “개막식은 매우 볼만하다. 매우 만족이었다. 만약 표가 있다면 또 가겠다”는 글이 적혀있다. 그는 준비물 등 개막식을 즐길 수 있는 팁을 덧붙였는데 첫째로 날씨가 무척 추워 방한 용품을 단단히 챙기라는 것, 둘째로는 음식과 음료 반입 금지이며 내부에서 호떡과 오뎅 등을 파는데 현금과 visa카드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오뎅·호떡 가격 논란,호떡 2개 5000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원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개 판사나부랭이가 중차대한 판결을 하는건 잘못된거 같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부분 지하철이나 기차의 임산부석은 간간이 볼 때마다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이 앉아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임산부석은 원래 임산부가 앉아있지 않아도 비워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않을뿐더러 그 자리를 개의치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작 그 자리를 이용해야 할 임산부들은 비켜달라기도 뭐하고 눈치 보이는 일이 일어나 잘 사용하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아직 임신 초기여서 배가 나오지 않은 임산부들은 더더욱 그 좌석을 이용하기 눈치 보이고 눈치먹죠. 심지어 눈앞에 임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하니 임산부석에 가서 앉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그렇기에 자동 임산부석을 도입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개발되어 부산 쪽에도 설치된 임산부 태그가 인식되면 불이 들어오는 임산부 자리 양보 등에서 조금 더 나아가 태그를 찍으면 평소에 접혀있던 의자가 펴지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접히는 의자를 만들어 지하철이나 기차 한 칸마다 하나씩만이라도 설치해주세요. 진정 임산부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일반인이 더 많이 사용하는 임산부석이 아닌 임산부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석이 필요합니다. 예시 사진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서 트윗을 봐 주시기 바라며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여러 임산부들에게 적지않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임산부 태그를 각 시의 산부인과들마다 보유량을 늘리고 임신기간10개월정도 사용제한일수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기간이 지난 후는 사용할수 없게만든다면 뒷거래라던가 양도부분에선 큰 문제는 없을것이며 조금더 머리를굴려 아이디어를 내 이런저런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면 분명히 좋은 임산부석을 만들수 있을것입니다 부디 꼭 한번 읽어봐주시고 토론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과 기차에 자동 임산부석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들이 촛불들어 범죄자들 어렵게 잡아 넣으면 뭐합니까? 판사들이 자기 맘대로 다 풀어주는데...선량한 국민들 힘빠집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2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개혁과 더불어 정형식 판사 파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는 대한민국에 부정부패와 독재를 방관하고 방치했으며 대한민국에 헌법을 힘없고 불쌍한 국민들이 아닌 부패한 재벌과 총수들에게 맞춰왔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러한 정형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부정부패한 사법부들과 책임자들과 대한민국을 거짓속에 빠뜨린 적폐들을 모두 구속하거나 파면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대한민국에 국민들의 청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12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건은 한곳으로 모읍시다. 검색란에 \"정형식 특별 감사\" 검색하시고 맨 뒤편에 현재 7만8천건", "num_agree": 15, "petition_idx": "12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건은 한곳으로 모읍시다. 검색란에 \"정형식 특별 감사\" 검색하시고 맨 뒤편에 현재 7만8천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위장이혼하고 근로자들 죽던말던 회사 고의부도시켜도 잘사는세상 이젠 함께 살아가야죠. 공항에 단말기 설치해서 전액 납부전엔 출국금지 시켜야 하지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원이라도 세금안갚는 사람들 출국정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특별 감찰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는 사천만이 다 아는 법상식을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판결로 우리 구민들을 농락했습니다. 파면해주세요! 검찰보다 법원 개혁이 더 시급해보입니다. 이게 나라냐? 정말 국민주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이것밖에 못하는 것이 너무 슬퍼지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2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판사로서의 직무유기!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부분 지하철이나 기차의 임산부석은 간간이 볼 때마다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이 앉아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임산부석은 원래 임산부가 앉아있지 않아도 비워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않을뿐더러 그 자리를 개의치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작 그 자리를 이용해야 할 임산부들은 비켜달라기도 뭐하고 눈치 보이는 일이 일어나 잘 사용하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아직 임신 초기여서 배가 나오지 않은 임산부들은 더더욱 그 좌석을 이용하기 눈치 보이고 눈치먹죠. 심지어 눈앞에 임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하니 임산부석에 가서 앉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그렇기에 자동 임산부석을 도입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개발되어 부산 쪽에도 설치된 임산부 태그가 인식되면 불이 들어오는 임산부 자리 양보 등에서 조금 더 나아가 태그를 찍으면 평소에 접혀있던 의자가 펴지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접히는 의자를 만들어 지하철이나 기차 한 칸마다 하나씩만이라도 설치해주세요. 진정 임산부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일반인이 더 많이 사용하는 임산부석이 아닌 임산부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석이 필요합니다. 예시 사진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서 트윗을 봐 주시기 바라며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여러 임산부들에게 적지않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임산부 태그를 각 시의 산부인과들마다 보유량을 늘리고 임신기간10개월정도 사용제한일수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기간이 지난 후는 사용할수 없게만든다면 뒷거래라던가 양도부분에선 큰 문제는 없을것이며 조금더 머리를굴려 아이디어를 내 이런저런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면 분명히 좋은 임산부석을 만들수 있을것입니다 부디 꼭 한번 읽어봐주시고 토론해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과 기차에 자동 임산부석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대학생입니다. 4인가족이며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다니시며 월급이 200초반, 어머니는 파트타임 형식으로 판매일을 하시면서 월급이 100만원 후반대 입니다. 집은 24평 아파트이며 자동차는 2006년식 국산차 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사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못사는것도 아니며 그냥 조금 아껴가며 빠듯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형편을 가진 저는 2017년도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분위에 해당되서 30만원정도의 장학금을 받다가 이번에 소득분위 경계기준이 바뀌면서 9분위에 해당되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해할수 있습니다. 저희보다 넉넉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국가의돈이 쓰여지는거니깐요. 하지만 주변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 사장님은 1년에 2번정도 해외로 스키를 타고 다니며 차는 벤츠E클라스를 타고 다니십니다. 집도 48평 아파트구요. 그렇지만 사장님 자제분은 2017년도까지 국가장학금을 33만원정도 받으면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인터넷을 보면 자영업해서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차도 좋은거 2대 3대 보유한 친구가 전액장하금을 받고 다닌다는 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뭘 뜻하는 걸까요..? 또한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대학생 분들이시면 공감하실겁니다. 진짜 어중간하게 공부 해도 B+ 이상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B0이하의 점수 받으려면 진짜 공부 어지간하게 안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백분위80이상으로 평점으로 환산한다면 대략2.75~3.0으로 C+(2.5)보다 약간 높은 기준입니다. 집이 넉넉하지 않는 것이 창피해 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벼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평점 4.0을 받아도 국가장학금 수혜를 못 받는데 누구는 맨날 술마시고 놀러다니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집이 못산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으로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무엇보다도 공부입니다. 공부도 안하고 놀러다니는 애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준다니.....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에 공감하시는 분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자영업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해안되서.올립니다 자기들원하는답변이 나오지않으면 어떻개든.파면으로몰고가는건지? 앞뒤없이 한사람 파면시키려눈 사람들부터 조사좀", "num_agree": 2, "petition_idx": "12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은 뭘 잘못했나요? 도대체뭐땜에 판사파면까지 난리인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영하 25도의 맹추위에 제대로 된 방한복도 없이 평창동계올림픽 용평과 정선 알파인 스키 경기장 조성 업무를 맡은 경기전문인력(NTO)들의 복장 문제가 수차례 문제 제기에도 시정이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복수의 NTO들에 따르면 박재혁 용평 알파인 스키 경기 위원장은 3년간의 테스트 이벤트 과정을 거치며 깍아지른 듯한 경사의 고지대 스키 경기장 근무 인력들의 복장을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NTO들에게 \"(조직위에) 수 없이 요청했지만 지켜진 것은 없고 바람막이 우비 하나만 해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 역시 방한용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옷을 입고 근무를 해야 하는 처지다. 박 위원장은 \"(유니폼을 제작한) 업체 관계자가 조직위에서 솜털 하나 넣지 말고 바람막이 정도면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직위 담당자가 자원봉사자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 정상에 올라와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NTO들은 지난달까지는 개인 스키와 옷을 입고 가만히 서있기도 힘든 슬로프에 물을 뿌리고 삽질을 하는 경기장 조성 작업을 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1일 부터 올림픽 공식 유니폼이 지급되면서 부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종사자들은 규정된 복장외에 아무런 겉옷도 걸칠 수 없다. 이에 따라 NTO들은 영하 20도를 넘는 맹추위에 평지나 실내 근무자들과 같은 옷을 입고 새벽 5시반부터 칼바람이 부는 근무지로 향해야 했다. 불만이 폭발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5일 아시아경제의 보도 이후 조직위측은 NTO들에게 복장 제한이 특정 브랜드와 관련이 없으며 올림픽 일출 전과 일몰 후 공식 자원봉사자 유니폼 위에 레인 코트를 입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공지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자원봉사 유니폼만 입고 일하라는 지시나 마찬가지다.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한 현장 근무 인력 전원은 자원봉사 유니폼을 입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조직위 책임자와 만나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 NTO는 \"러시아에서 온 인력들도 맹추위에 혀를 내두른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그나마 NTO의 상황은 낫다는 주장도 있다. 경기장에 배치되 근무하는 패트롤 인력과 의무 인력들은 레인코트 조차 받지 못했으며 얇은 옷 안으로 온몸에 핫팩을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릉지역 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4분 현재 용평알파인 경기장의 온도는 영하 24.6도였다. 바람과 고지대임을 감안하면 체감 추위는 더 낮을 수밖에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봉사자들, '방한복 줘야' 요청 무시 당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원식 판사의 판결이 과연 타당한지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 법치주의에서 법의 중요성은 모두에게 공통입니다. 따라서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모든 국민이 법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금액의 오고가는 과정에서 사익 증대가 분명함에도 이것의 범죄사살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 전체를 흔드는 판결아 아니었나 싶습니다. 법은 상식이라 하였습니다. 상식적인 판결/ 상식을 받아들일수 있는 해석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 파면 및 특검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의 존엄한 것은 평등하고 정의롭게 구현될 것을 전제합니다. 순실전자 장학생들의 엿장수 판결은 눈뜨고 봐줄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민주주의=국민이 주인?)으로서 파면을 요청합니다. 무법으로 재판하는 사람은, 무법으로 파면해도 무방함.", "num_agree": 6, "petition_idx": "12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조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런걸판사라고ㅜ 답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가 판사가? 참~할말이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지키며 사는 국민들은 울분에 차 법원으로 달려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반역자 정형식을 추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누가 뭘 잘못 했기에 파면 이라니요. 그럼 언제나 나와 다른 입장이면 파면하고 벌주고 수사해야 합니까. ? 그렇다면 대통령도 과연 매사를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그리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판결하는 거고, 그 판결이 억울하면 항소가 있고 대법원이 있잖아요. 왜 여기 청와대 청원란에는 자기들과 다른 판단을 수용 못하고 또, 법대로 따르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몸에 이로운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제발 좀 성숙한 국민 의식을 가집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석 재판관을 왜, 파면하라 하는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부로 사법부는 영원히 죽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그러나 설마하던 일이 요즘 비일비재하더니 드뎌 대한민국 사법부의 적나라한 모습을 만천하에 드려냈다 정형식 판사에게 묻는다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당신이 어제 판결했던 부분에 법의 원칙에 충실했으며 정의롭고 정당하게 판결했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법은 모든사람에게 공정해야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한다 그래야만이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러나 어제부로 사법부는영원히 죽었다 그것도 당신의 법의 잣대에 말이다 그랫니 청원합니다 법은 국민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참에 사법부 개혁을 하야만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어리석지않습니다 추운 광화문에서 촛불들었던 것은 법치주의를 믿었기에 정의를 믿었기에 가능했었지요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사법부 개혁도 하루빨리 필요합니다 어제의 판결이정형식 판사 한사람 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청원합니다 사법부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개혁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합니다. 하지만 정판사는 국민을 우롱하고 가진자와 힘있는자의 편에서 판결을 하고있으며 이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자괴감을 주는 판결이라고 사료됩니다. 고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들께 자괴감마져 주는 정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여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2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우롱하는 정판사 파면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의 권력의 눈치보는 정현식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판사 파면과 법원개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난 2018년 2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났다.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다. 아래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 13부 정형식 부장판사) 판결문 전문이다. [판결문]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205154745&type=det&re=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정경유착의 끝을 보여준 것을 아직도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판결이 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불만과 허탈감이 표출되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05500157&wlog_tag3=nave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061136001&code=910100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6일 “수많은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으로 이어진 구시대 정경유착의 민낯을 똑똑이 봤는데 법원은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둔갑해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화여대 비리, 차은택, 장시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수첩이 삼성 재판에서는 인정이 안됐다”며 “이번 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경유착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려는 마음에 앞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비판했다. (출처 : 스페셜경제(http://www.speconomy.com))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 일가를 위해 △미르재단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어스포츠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1심에서는 뇌물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승마 용역대금 36억원과 국회 위증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음은 박영수 특검팀의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이다 [입장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7/0200000000AKR20171227148900004.HTML?input=1195m 위 내용들처럼 정치권과 특검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들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한다. 또한 입장문에서 나온 것처럼 앞선 국정농단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대법원에서 조차 인정한 증거물들을 뒤엎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번 판결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조차 능멸하고 있다. 이미 본 청원에 앞서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다. 2018년 2월 6일 11시 54분 기준 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만 검색해도 328건의 청원이 검색된다. 물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또한 그 판사의 양심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믿음이 필요하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아니고 앞선 판결의 내용조차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면죄부를 주는 판결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정형식 판사님도 이미 예상하고 고민한 후에 판결을 내린 것이라 믿는다. 정형식 판사는 본인이 기업 및 친인척, 그리고 기타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를 중심으로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국민 앞에서 보여주었는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에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하는 바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2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앞선 판례 및 증거를 무시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현식 판사는 어차피 파면되야 삼성이 먹여 살려줄거구 파면보다는 사법부 특별 감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개에게 줘버린 사법부의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으로서 스스로 사망 선고를 한 정형식 판사에 애도를 표한다▶️◀️ 사법부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헌법은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일부당리당략에 의해서 헌법개정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서 헌법개정을 할 수 없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가 신 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못하였을때는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앞에 모든 사람이 공평함에도 이분 판결은 심히 유감스럽고 본인이 신 일줄 착각하는것 같습니다 이분의 판결은 전수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 및 정원식판사 재판에 대하여 전수 조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의 이번 2심 판결은 법 위에 재벌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이 나라의 법위에 돈과 권력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판결이었습니다. 누가 이 판결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 라면 몇 개를 훔치면 실형을 받는데 재벌은 무슨 특권이 있어서 이런 판결을 받는 건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나라다운 나라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더 우선시 하는데 법앞에 어떻게 만인이 평등해지겠습니까! 정형식 판사는 자신이 내린 부당한 판결에 대해 책임을 묻게 해주십시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그 자신부터 깨닫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12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박근혜 사건과 관련이 깊은 이재용( 삼성그룹 오너) 에대한 판결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꼭 감사해야 합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판결을 하고도 아무련 처벌를 받지않는다면, 아무런 처벌도 할수없다면 이것은 국가의 공권력의 사망입니다.. 사법부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주사기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2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근거 조사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가 어떻게 해서 부장판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관용이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관용치고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닐까요? 정형식 부장판사 해임과 사법부에 대한 개혁 국민은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부회장에게 관용을 베푼 이유가 뭘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올림픽정신이 결여된 사람이 위원직이라니요. IOC 에서도 적극적으로 남북단일팀을 우리 보다 더 강하게 요구하며 관련국 모두가 동의한 것을 개최국 위원이 딴지를 걸고 올림픽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일산고 있습니다.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역대 가장 추운 올림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막을 앞두고 평창과 강릉을 찾은 각국 취재진도 영하 20도에 달하는 강추위를 견디기 위해 다양한 방한용품을 준비했다. 그러나 대회기간 내내 추위와 싸워야 할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다르다. 조직위원회에서 지급한 유니폼 등의 방한용품으로 버텨야 한다. 그런데 250~260 사이즈 방한화의 재고가 소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직 보급품을 받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여기에 조직위의 안일한 대처가 더 큰 화를 불렀다. 조직위는 3일 자원봉사 안내 페이지에 “250과 260 사이즈 신발의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 유니폼 배부 센터에 오면 다른 사이즈의 신발과 깔창을 제공한다. 신발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 어두운 색 신발에 브랜드를 가리고 착용하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여기까지는 큰 물의가 없었다. 그런데 “해당 사이즈의 신발을 착용하는 분들, 특히 설상 베뉴 근무자들은 방한화를 구비할 것을 권장한다”고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자원봉사자 김모 씨는 “기본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을 못 받는 것이다. 관계자에게 문의해보니 ‘250, 260 사이즈 방한화를 원할 경우 사비로 구입해야 하고, 스폰서 문제로 추가로 구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의 서울지역 지점에 문의한 결과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한화의 250, 260 사이즈 재고가 아직 남아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곧 추가 수량이 입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도 “방한화 재고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자비를 들여서라도 신발을 구입하러 백화점에 갔다. 해당 브랜드의 매장에 갔는데, 260 사이즈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더라”고 거들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유니폼 위에 점퍼 등의 겉옷을 착용하지 말라는 조직위의 지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질문에도 “겉옷 착용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모 씨는 “최대한 추위에 버틸 수 있도록 다른 방한대책을 알려줘야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투성이다. 동상에 걸려도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방한용품 6종 세트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개회식 방한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이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우려를 덮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2일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대회운영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자마자 논란이 일파만파 번진 것은 조직위의 대처가 안일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기본적인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수많은 방한대책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일이 터지면 일단 비난부터 잠재우고 보려는 조직위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행정이 국제망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벌써 우려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기본 지원도 못하면서…, 방한대책은 왜 만들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동안 썩어문드러질대로 문드러진 나라를 바라잡기위해 갖은 고생을 하면 무엇합니까? 마지막에는, 적폐가 적폐를 말도되지않는 법적 논리를 끄적거리며, 장황한 변명을 일반 서민들이 이해할 수없는 갖은 수식어와 한자가 뒤섞인 법적용어를 써가면서 썩어빠진 법논리와 법적용어만 난무한 판결문을 내놓는 적폐판사를 이제 국민은 믿을 수없습니다. 온 국민과 여론이 지켜보는 심판은 무조건 국민심판제로 바꾸길 이번 헌법개정시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더이상 썩어문드리진 판사들의 권력남용을 지켜볼수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바꿉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권의식과  돈과 권력에 철저하게 아부하도록 매뉴얼된, 어려운법률용어만 씨부리는 적폐판사를 대신해 국민심판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꼭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청원을 해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동안 조선은 말로 다 못할 수난의 시기였습니다. 독립 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은 방송과 신문에서 알려졌듯이 정말 비참하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조선총독부와 일본 경찰 등에 협력, 일본찬양을 각 분야에서 함으로써 다양한 이득을 보았지만, 독립 후에도 아무로 처벌도 받지 않고 청산되지도 않은 채 그 후손 대대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같은 이런 말같지도 않은 건 이제 끝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엔「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친일행위, 반민족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당하게 획득한 재산에 대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친일의 잔재를 전부 청산하지 않은채 끝났습니다...... 땅값이 상승해있는 서울면적 70% 4억 4천만m2가 61명 토지(출처:KBS), 국가에 환수되었다가 친일파 후손이 다시 되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땅을 얻었고 어떻게 다시 되찾아갔을까요? 진실을 파헤치고 청산이 시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10년 동안 아무 정권과 국회도 친일파 청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나치에 협력한 자들을 전부 청산하였다고 합니다. 적폐의 시작은 친일파 시대때부터라고 합니다. 적폐청산을 지금 정권부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적폐없는 미래에 갈 수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은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친일파 청산을 시작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부장판사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논리에 맞지않는 억지 판결을 함으로써 판사의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사법부가 정확한 법리를 따라 판단 함으로써 이 나라에 정의를 세워가려면 이러한 방향을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을 청산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별 다른 큰 내용은 없습니다만... 급히 투입된 군 병력에게 이후 보안 인력이 돌아온다거나 한 이후의 시기에 해당 군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군인의 일이 그런 일들이라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군인들에게 보상을 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 하시거나 봉사 나가신 분들 모두 그렇겠지마는 특히 군인들이 추운 날씨에 너무 고생하는게 안타깝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로 바이러스로 인해 투입된 군인 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검 신청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2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및 특검신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나라 대통령은 당선될 때는 45프로 이상으로 당선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끝나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불행의 시작입니다 즉 권력을 잡으면 초심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선거 전에는 표를 받기 위해 이상한 공약을 걸고 선거 끝나고 당선되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집단이 국회의원,대통령 등 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야당이 여당되면 정권 잡으면 적폐청산 여당이 야당되면 정치보복이하죠 아무리 깨끗한 정권도 털면 먼지는 나옵니다. 4년후 누구한테 ..이런일이 벌어질까 궁금하네요 참 서글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의 정의를 무시하고 유전무죄의 표상이 될수 있는 삼성 이재용의 파렴치한 판결한 정형식 판사를 수사하고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 나라의 법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누가봐도 봐주기식 판결이며 자본주의 앞에 고개를 숙인 처사입니다. 뇌물은 쌍방입니다. 이런 비겁한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2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극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올림픽위원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아직은 생각이 짧은 청소년이지만 떠오르는하나의 생각이 있어서 건의해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돈에 대한 비리, 뇌물수수같은 범죄에 연뢰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위원이나 사무직에서 종사하시는분 등등 뇌물수수 돈에대한 비리에대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 종사직에서 바로 사퇴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피땀나게 일해서 먹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 청소년이라 그것을 느끼진 못하지만 제발 꼭 이불밖은위험해님 같이 그런대통령분들은 촛불집회없이 바로 그자리에서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고 그것이 그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비리강제추방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천만 노동자의 핏땀으로 결성된 국민연금을 삼성인수로 이용하고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삼성전자 이재용의 항소심 판결을 보고 이나라는 과연 사법부가 살아있는지 분노가 치밀니다... 열심히 피땀흘리며 노력하는 노동자를 기만하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적폐청산의 대상이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보고 이제는 세금내기도 싫습니다... 잘못된 판결 대법원 상고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사리사욕하는 기업인을 옹호하는 사법부 반성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질부족한 재벌 하수인 정형식판사를 파면요청합니다. 대한국민을 위한 정당성 있는 판사를 뽑아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29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그릅 하수인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 정형식 판사의 이재형 판결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적폐가 사법권에도 어김없이 만연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배 고픔에 빵 한조각 훔친 일반 사람은 법이라는 엄중한 잣대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재용은 그냥 방면하다니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소리가 너무나 공허하게 와 닿은 하루였습니다. 법이 사람의 재력이나 권력에 상관없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통해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29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시켜 주세요 - 사법제도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검 신청합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12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및 특검신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반역자는 이땅에 설 곳이 없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는 당장 삼성으로 달려가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랏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사회에 실비보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비보험을 통하여 병원을 방문 후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로부터 질병 또는 상해코드를 부여 받고 해당부위를 치료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프고 사고가 나서 질병 또는 상해가 판단이 되어 치료를 받는다면 모를까 생활 하는데 아무런 불편도 없고, 심지어 일자목,척추측만증 등 교정에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을 교정 해주겠다는 이유로 통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보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병원들이 거짓 홍보의 효과 실비보험을 사용하여 치료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도 수도 없이 많으며, 그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며 국민이 낸 피같은 세금과 보험료가 저렇게 허무하게 사용되어지는구나 생각되며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전국의 엄청난 사람들이 이처럼 보험료를 낭비 납부하며 기업의 배불리기를 도와주는 셈입니다. 내과적 질병 사고 등에 의한 의사의 판단은 적절하게 보여집니다만, 근골격 질병에 의한 기준은 너무도 애매모호한 구조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목이 아프다고 병원을 찾아 가면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등의 치료를 받게 되는데 실비보험을 통하여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실비보험을 권고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여러 병원들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 실비보험에 대한 기준 법과 적용법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실비보험을 통한 정형외과적 통원 치료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세워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쓸데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중재 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병원의 과잉진료와 통원치료 도수치료에 대한 실비보험을 중지 시켜 주십시오. 정말 쓸데없는 보험료가 멀쩡한 사람들에게 낭비 되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비보험을 통한 통원치료의 규제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교문화 때문인지 아님 취업불이익과 보험 가입 불이익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정신과에 가길 꺼려합니다. 물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어 알콜중독이나 극심한 정신분열증 같이 약을 먹어도 완치가 안되고, 평생을 정신병동에 갇혀지내야하는 정신병증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건 그런 병증에 대해선 복지를 줄일지언정 정신과 치료로 극적인 경과를 낼 수 있는 사회성과 우울증 기타 잘잘한 정신병들의 경우들만이라도 구제해야 한다는겁니다. 장영실쇼라는 tv프로그램에선 마크 주커버그나 스티브 잡스같은 실리콘벨리의 대표적인 CEO들이 경증의 자폐증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과연 우리나라에선 이런 얘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왕따나 자살 히키코모리같은 사회부적응자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나마 잘 풀리면 운이 좋아 해외에서 살거나 하지 않을까요?? 치료하면 경과가 좋은데도 말이죠. 하지만 서구 선진국들에선 학교 다닐 때부터 정신과 쪽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을 한껏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같은 경우 실리콘벨리같은 곳에선 오히려 이들을 우대해주며 구글이나 IT 대기업에선 그들의 장애를 +요인으로 보고 스카우트하곤 한다고 합니다. 자폐관련해서만 두서 없이 쓴거 같은데 전국민 정신과 검사 의무화로 자살률 내리는데는 많은 도움도 되고, 취업률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 정신과 검사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원은 이미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돈이라는 것을 이재용 판결로 입증했습니다. 이미 AI가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세금을 축내면서 존재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돈이 좋으면 판사를 하지 말고 변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 운운할 가치도 없는 법원은 이번 기회에 없애 버리고 약간 어리 버리 하지만 AI도입하는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세금만 축내고 국민에게 좌절감만 주는 법원은 없애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2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이 존재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AI로 대체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판결은 대다수 국민을 우롱하는 적폐판사의 전형이다. 유전무죄 이것이 법치국가입니까!", "num_agree": 31, "petition_idx": "12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정형식) 감사청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3수만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평창올림픽에서 태국기를 왜 휘날리지 못하고, 애국가를 부르지도 못하며, 한반도기도 억울한데 왜 독도는 한반도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어릴적부터 교육을 통해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평창올림픽에서는 독도를 포함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기존에 채용자가 수년동안 계속채용되는 현실임니다 일자리 를 골고루 나누는 제도가 시급함니다 지방자치단체서 채용공고는 형식에 불과함 신규 채용은 하늘에 별 따기임니다 소리만 왜치는 노인 고용 이 아니길", "num_agree": 0, "petition_idx": "12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근로자   채용     허외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원봉사단 단톡방서 ‘성관계’ 단어 사용 논란 -오픈방엔 불특정 대상 구애…“불쾌하다” 빈축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성추행ㆍ성희롱ㆍ여성의 성적 대상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동계올림픽이 열릴 예정인 평창에서도 이같은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자원봉사자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음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조직위 관계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게시됐다. 6일 한 누리꾼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대신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평창올림픽 모 단톡방 정말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아 참다참다 글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유는 ‘음란한 언어사용’과 ‘얼굴에 대한 품평회’ 등이었다. 이 누리꾼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된 단톡방에서 익명의 다른 봉사자는 ‘성관계’를 칭하는 일본어를 사용했다. “오늘 ㅇㅇ근무하는 봉사자 분들을 봤는데 핫하네요”, “ㅇㅇ님 ㅁㅁ(연예인) 닮았어요” 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빈축을 산 경우도 있었다. 이에 다른 봉사자들은 “지속적으로 얼굴품평회를 하는 것은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페이지에는 성희롱 관련 다른 게시글들도 등록됐다. 오픈 채팅방에 한 봉사자는 “여자 봉사자 중에 술을 마실 사람이 있냐”면서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이에 게시글을 놀린 누리꾼은 “정말 불쾌해서 게시글을 올리게 됐다”며 “화가나고 더러워 자원봉사자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평창에서도 대회 관계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해당 페이지를 통해 퍼졌다. 조직위원회 한 관계자가 강연회 자리에서 여성들에게 불쾌한 발언을 이야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픈채팅방은 전화번호 등 신상명세를 교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되는 만남의 장소다. 대학생 새내기들의 만남이나, 직장인들의 업종별 라운지로 주로 활용된다. 평창 봉사자들 사에서도 이같은 오픈 채팅방이 상당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채팅방에서 비롯한 문제는 매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익명의 참가자들로 이뤄진 오픈채팅방의 특성상 성희롱과 인신모욕 문제가 거듭 불거진 것이다. 일부 사례는 사법기관에 신고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같은 이슈들은 사회 전반에서 뜨겁게 일고 있는 ‘미투(Me Tooㆍ나도 피해자다)’ 운동과도 연관이 돼 있다. 최근 한 여검사가 상관의 성추행을 방송에 나와 폭로한 이후, 사회 전반에서는 피해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도 성추행ㆍ성희롱 몸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판결 납득할수 없네요 정권이 바뀌어도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num_agree": 23, "petition_idx": "12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와 검찰 개혁 없이는 적폐청산은 불가합니다. 정형식을 즉각 파면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파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역사적으로도 적폐들은 항상 디테일하고,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도 빠르고,,게다가 부지런하고 끈기도 있어서 항상 싸움에서 지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쩌면,, 앞으로 만인이 법 앞에 평등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라는 기대가 좀더 많이 생길수 있도록 사법부의 일신이 필요합니다. 어찌 안되겠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2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_ 이기지 못할 적폐라는 인식이 더 확산된다면 싸울각오도 안 생길겁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시흥시 목감지구 시범단지인 퍼스트리움아파트에 입주하여 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않아 청원 올립니다. 대규모 인구유입이 된 후에야 대중교통과 공공청사, 교육여건을 개선해주는 택지개발 정책으로 택지지구 입주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택지지구는 입주 3년이 지났고 17개의 입주아파트 단지중 13개 단지가 입주하였음에도 대중교통과 공공청사, 교육여건은 입주초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양질의 대중교통과 행정서비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자면 1.교통편 현재 목감지구는 버스노선에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입주민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버스노선은 턱없이 부족하며 이또한 관내버스회사의 이익다툼으로 인해 배차가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이 버스한대 기다리는 것만 해도 최대 1시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지로 들어가는 노선도 아닌 이용객이 많은 강남방향 광역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버스는 콩나물시루 지옥버스가 되었으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받고있습니다. 노선1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내버스업체는 주민의 편의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위해 관외 버스노선이 택지지구로 들어오는걸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주민의 편의를 개선시켜줄 의무가 있는 시흥시는 마땅한 대책없이 관내버스회사 눈치만 보고있습니다. 적어도 신규택지지구나 신도시는 상호호혜등 버스회사의 운영논리에서 예외 사항으로 적용되어 최대한 많은 버스노선이 들어와야합니다. 이런 대중교통 불편함에 대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하루빨리 시정요구합니다. 2.교육여건 택지지구 조성 시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지를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청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심의를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고 택지조성사업 주체는 적극 홍보하여 택지와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입주민들은 당연히 이런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계획을 가지고 입주하는데 황당하게도 학교, 유치원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를 말하는데 본질은 단지 학교나 유치원을 건립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입니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지말고 정직하게 분양을 하든가 분양때는 실컷 홍보하고 실제론 개교를 안해줍니다. 이런건 사기 아닌가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간이 나서서 국민들 상대로 사기친다는 느낌을 입주민들은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저출산 대책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지출하면서 정작 필요한 보육, 교육서비스는 등한시 하니 이런 탁상행정으로 저출산 대책 성과가 없는건 당연하지요. 교육과 보육에도 선투자가 필요합니다. 택지지구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입주하고 출산, 양육할수 있도록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어야합니다. 제가 있는 목감지구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로 인해 입주를 포기하거나 타 행정지역으로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프라등 행정서비스 첫 입주단지 3년차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의 공공시설부지는 빈땅으로 남아있습니다. 도시가 건설되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인 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우체국, 청소년수련시설등 목감지구에는 계획만 있지 이런 시설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택지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입주해서 살다보면 언젠가 만들어주겠다는 이런 정책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기본적인 공공시설들이 착공후 입주민의 입주가 시작되어야합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중세시대 개척민들입니까?? 허허벌판에 아무런 시설 없이 입주만 시키는 이런 신도시, 택지지구 정책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합니다. 아울러 목감지구의 공공시설 실태도 조사하여 하루라도 빨리 설치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택지개발은 상기에 제기한 문제들 뿐만 아닌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도시, 택지개발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821, "petition_idx": "12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 택지지구 입주민들이 격고있는 불편을 조사하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좀먹는 사법부 적폐청산과 정형식판사 특별감사를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2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폐청산과 정형식판사 특별감사를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전남 순천입니다 5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애만많이낳아라하지 전부 한부모.저소득.다문화 지원만 잔득있고 다자녀 지원은 하나도없습니다 애를 누가낳겠습니까 초등들어가보니 지원하나없고 좋아서 낳았으니 혼자힘으로키워 인가요 전기 가스요금 몇천원 지원받는거 말고는 하나도 지원받는게 없어 키우기 너무힘듭니다 애 낳을때 잠시 생색내기 지원만 하지말고 정작 필요한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나라에 5자녀 낳아 키우는맘이 몇이나될까요 진정 애 많이낳길 바라신다면 다둥이맘 들에게 희망을주세요 방과후지원이나우유 한개라도 지원해주길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5자녀맘  초등지원이  하나도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2되는 학생입니다.청원을 처음 해보는지라 모잘라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셧다운제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 안된다하여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못하도록 막아둔것입니다.저를 비롯하여 요즘 청소년들은 학원이라는 감옥에 들어가 법적으로 지정된 10시까지 열심히 공부하여 집에 다다름니다. 대부분이 자신의 취미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죠? 그처럼 저도 공부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외부로 받은 스트레스를 게임을 통해 품니다. 하지만 열심히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가 와서 게임을 끈다? 그럼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죠.. 저희 청소년들도 어느정도 절제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부디 셧다운제라는 제도를 폐지 해주세요.. 저희도 인권이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와 같은 사람이 판사직을 계속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파면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2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의부당한판결에분노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감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동물보호법 추가 입법 제안 - 보호자의 격리조치, 허락유무에 관한 법 (수정본) 일명 : 덕구 보호법(TV동물농장 편) 동물참여연대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미 상위법이 있는 이상 하위법을 중복시키기는 어렵고 조례나 동물보호법에 격리, 조치에 대한 부분 추가 해야 함 그러려면 일단 법 제정(입법 후) 후 에 법사위 통과 해야함 Ex) 하위법 추가 부분 1. 개나 동물등을 학대나 유기할 목적이 보이는 자는 이유 불문 동물 보호자(브리더 등) 명칭을 즉시 박탈하여 경찰 대동하에 격리 조치 할 수 있다 (민사분쟁 방지차) (예외 :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여부는 1. 전문가와 동물구조원과 동물복지위원회 판단 포함, 2. 수의사의 학대 진단 판정이 나오거나 (동물학대진단서) 3 보호자의 사전동의 허락등등 이 3가지중 어느 1가지에 충족사항에 조건이 해당되면 명백한 동물학대이므로 즉시 사전 동의를 무효화 시켜 긴급조치에 따라 즉각 격리 및 보호하여 처리 가능하다. 3번의 경우 허락 했다가 불가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2. 각 지자체장이 학대 한 전 주인의 해당동물 면허 허용은 일주일에 1번 혹 한달에 한번 가능하며 지자체장 및 해당 시도지사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은 허가와 허락에 따라 제약이 다르다. ) 3.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장 발생시 보호자가 포기 안 할 경우 공권력에 의한 강제 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 (물론 제3자의 개입 가능 - 경찰 및 해당 공직자들에 속한 자들 포함 ) 이런 뼈대 형식으로 오장훈(OJH AKA Historymaker)가 입법을 제안 한다 이런 법의 형식을 제안하는 바임 상위법과 조례외 하위법 제안 본 제안서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동물자유연대 포함 동의서명 20만명이 되면 변호사와 함께 국회에 즉각 입법 요구를 하는 바 입니다 동물자유연대 의견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학대유형 세분화 개정안 의견서 1 제안 이유 상해의 흔적이 없는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입법예고안 은 규정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제한된 내용만을 담고 있어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우려 됩니다. 이에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학대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는 상해의 흔적 없는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학대행위를 세분화하고,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구를 삭제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를 요구합니다. 2 주요내용 가. 농식품부령으로 입법예고 된 3가지 유형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 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정(시행규칙 제4조제4항 관련) ○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 를 입히는 행위’를 세분화하고 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430호) 수정 · 고의로 (장기간)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고의로 (장기간)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고의로’라는 문구를 규칙에 넣게 될 경우 행위자가 수사 기관 등에서 행위의 고의성 을 부정할 경우 처벌이 불가하여 규정 형해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의’ 처럼 행위자 의 위법성을 쉽게 조각시킬 수 있는 문구 대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보다 적은 ‘장기간’을 문구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임. - 2 ·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동물에게 음식, 물 등을 강제로 먹여 신체에 위해 를 가하는 행위 : 음식이나 물이 아닌 것을 강제로 먹이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의 공백이 생기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 있음. 나.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세분화(시행규칙 제4조제4항 관련) ○ 상해의 경우에도 처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학대 행위 유형을 세분화 하여 시행규칙에 규정할 필요성 있음. 이에 대하여 2018 년 3월 시행예정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던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 는 행위’로 개정하였는데, 행위 자체가 학대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결과로 상해 가 초래 되지 않을 때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코자 위와 같이 개정하였으므 로, 이에 동물보호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규칙에서 상해의 방식을 유형화하 는 경우에도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만을 초 래한 경우(상흔이 남지 않은 경우)도 처벌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 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하여 유형화하여 규정 신설할 필요성 있음. · 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아 운행함으로써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 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흉기 등으로 타격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르래 스프링 격발장치 화살 장치 등을 부착하여 개조된 새총 및 컴파운드 보우, 활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살아있는 동물에게 겨냥하여 사용함으로써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 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 간에 싸움을 하게 하여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동물을 장시간 가두어 신체적 고통을 주 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을 높은 곳에서 추락시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반려 동물의 크기 제한을 폐지 안과 함께 위 와 같이 입법 추진을 제안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 제안 - 동물보호법 추가 입법 제안 - 보호자의 격리조치, 허락유무에 관한 법 (수정본)"}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같은 판사는 판에서 제외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픈예감은 틀린적이 없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죄를 벌하지않는 직무유기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떤 정부나 다 똑같지 대장주 삼성부터살려주야지 내손으로 투표를 왜했나", "num_agree": 0, "petition_idx": "12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부도 역시 대기업봐주기해야지 삼성인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재벌총수든 일반인이든 모든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는데 무슨잣대로 뇌물죄는 인정하면서 집유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아직도 이 나라는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판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생리불순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해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생리가 이뤄지지 않는 여성들은 부득이하게 산부인과에 방문을해 비급여질초음파등 비싼검사들을 받고 의사선생님의 진단에 따라 피임약을 처방받습니다. 현재 이렇게 생리불순을 개선하기위해 의사진단하에 처방되는 피임약은 야즈.야스민,클래라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리불순등의 이유로 여성들에거 처방되는 피임약(주로 4세대 피임약)들이 바이엘코리아라는 한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가격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금년도 2월 1일 부터 원가상승의 문제로 가격을 10%인상한다고 합니다. 원가상승의 이유도 이해할수 없을뿐더러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더욱이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리불순으로 처방받는 피임약의 경우,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년을 넘어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한 회사의 독점구조로인해 불합리하게 책정된 높은 가격의 피임약을 지속적으로 구매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회사의 횡포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와 독점구조의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엘코리아 피임약 독점 구조 규제 및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부장 판사의 판결 취지를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형식 판사를 조속히 파면해주세요 !!", "num_agree": 46, "petition_idx": "12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폐판사 파면해주셔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의식이 바르지 못한 사람아닌 사람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29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하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요즘 넘수고기많으시죠. 저는파주문산임지각근처 당동리에사는 가정주부입니다. 저희당동리 문신도발전될수있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 고양일산은발전이됬는데 문산은이직까지발전이안된거깉아서 북한이가까워서그런지꼭좀저희문산도발전이됬으며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주문산당동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두말하는 사람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공화국 국민 여러분! 이재용 대통령이 집행유예랍니다. 우리 모두 축하 청원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가 밥 먹여 주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고교 3년내내 공부에 매달리고도 또다시 재수.삼수하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주는 정시좀 늘셔주세요 고등학교때 한번의 실수로 성적이 안나오면 평생 지고가야하는 굴레가 되버립니다 제발 정시.수시 반반씩 공정하게좀 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12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수능 정시좀 확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결에 외부영향이나 압력을 배제할 최소의 방안을 적용해야만 하는 시기의 중요한 판결입니다. 적극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대한 국민배심원제 적용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석방은 어느국민이 이해할까요 사법부의 불신은 물론이고 판사는 역사의 죄인이다 세상에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석방은 재벌기업  개혁안하겠다는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12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강남에서 인천공항버스 요금이 1만5천원입니다. 수원에서 서울역까지 M버스 최대 요금인 3100원 입니다. 이동거리나 서비스를 보았을 때 공항버스가 그렇게 비싸야 할 이유가 있나요? 가방 싣고 내리는 것을 도와준다고 해도,, 항상 만석이 아니라고 해도 M버스 2배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요? 공항가는 M버스를 운행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2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버스 요금인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원이 이죄용에게 매각되어 본연의 기능을 잃었으니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은 회수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번 개헌에 삼권분립 원칙을 폐기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적이고 통치적인 새로운 사법기관을 만들어 기존의 법원이 하지 못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 분립 원칙 폐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지키며 사는 국민들은 울분에차 법원으로 달려간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당장 구속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에서는 법관의 양심과 법에 따른 판결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이번 판결은 참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어떤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이 판결 및 판사에 대해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청원을 작성합니다. 또한 이 판사님이 언제 어떤 자리로 옮겨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들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에는 10년이든 20년이 지나든 문제가 있는 내용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으니까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29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정밀 검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14년도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 라고 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타 의 파견직공무원의 A씨의 의견으로는 “이거 공무원증을 보여줘도 이게 검찰청공무원인지 경찰서공무원인지도 모르는데 그런거 까지 보여주면서 설명까지 해 줄 의무는 없다. 이런거 보여줘도 모르는데 그런거까지 설명해야 하냐?” 라고 해서 얼마나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2014년 7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 검철청민원실에 연명이 제보자들이 제보를 했다는데 정작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그런게 없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사기를 치고 없는 사법기관을 기획창조하는 경기도특사경입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란 전문 지식이 정통한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수사, 송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다. 부족인력 2년단위로 지원받아, 새 근무자 업무 재파악 비효율적입니다. 경기도가 부족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인력을 각 지역내(평택,안성)에서 2년 단위로 지원받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출범 해인 2009년부터 각 자치구에서 보건·환경직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견 차출을 받고 있으며 특사경 인력은 시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단속 실적도 많은 공무원과 민원을 많이 받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반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특사경제도는 좋은 취지이다. 마치 경찰이나 검철처럼 수사권이라는 완장을 채우주니 눈에 뵈는게 없고 파견기간이 끝나면 파견복귀 후 민원에 시달리고 답변은 늘 가관이고 그럽니다. 문제는 2년 안팎의 짧은 파견기간으로 수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2년 간의 파견 기간이 끝나면 희망자에 한해 1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파견자들이 연장을 꺼려하고 있어 2년 파견이 대부분이다. 파견복귀되면 사고를 친 치부가 드러나니 여기저기 곤욕이고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민원인을 악성민원인으로 마녀사냥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잘못을 하면 잘못을했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배후조력자(일명 주인님)들 등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물지도 못할꺼 짖지도 말고 이쁘게 짖고 따라오면 되는데 그 쉬운일 마져 못하는 아니면 하지않는 아니면 하기싫어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과 민원인이 소통이 안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파견근무자가 파견기간을 마치고 시로 복귀하면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사장되고 새로운 파견근무자가 업무를 다시 파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사경 운영방식은 파견근무 희망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강제 차출로 이어진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조건 각 시군구에서 한 명 씩 파견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희망자가 없다면 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파견을 보낼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파견자의 소외감, 무력감 등 강제 파견으로 인한 조직 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각 자치구는 특사경 업무 파견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호소한다. 현재 파견 근무자의 인건비는 각 소속기관에서 부담(중앙부처 파견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구의 경우 파견 근무자의 임금과 수당 지급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견 인력으로 운영되는 특사경 제도는 다양한 비효율을 초래해 조직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파견 근무 형식이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인정한다”며 “특사경 제도가 현재 과도기 상태로 개선이 필요한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파견근무자를 강제적으로 차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현재 희망자에 한해서만 받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특사경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귀추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특별사법경찰단 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공화국의 힘을, 아니 재벌공화국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했네. 대한민국공화국의 주인은 국민, 삼성공화국의 주인은 이씨가족, 재벌공화국의 주인은 재벌가족. 1-2-3심으로 올라갈수록 판사들 나이 많아지고 시대와 국민,정의보다 판사들 자기 자신과 지가족의 평안을 더 생각하는 것. 퇴직후 자신의 최대고객인 재벌을 어찌 단죄할수 있나? 그나마 1심 판사들의 정의로움으로 1년간 감옥에 있었던게 다행", "num_agree": 2, "petition_idx": "12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공화국이 대한민국공화국을 이겼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의 적폐가 심각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2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의 법 상식을 벗어난 황당한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 이 자를 당장 파면.구속 수사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2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형식  #   체포.구속  수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중 많은 경우 학생들에게 종교활동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경우 채플 등을 의무로 수강/참여하여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몇몇 초중고 학교의 경우 예배/성경교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헌법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특별 활동 교육 과정) 학교가 종교 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대법원 2010년 판결)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더라도 공교육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도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하고, 비록 학생들의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종교에 관해 학생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그쳐야지 특정 교리와 의식을 주입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이 종교교육은 각 개인이 참여 여부를 선택 가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 이 합의에 반하여 강제 종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학교 선택의 주요 조건이 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교교육에 대해 대체 활동의 선택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수업이나 전교생 행사 등에서 예배 등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인 비종교인 구분 없이 종교의 자유가 진정으로 보장 받는 것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향해가는 또다른 한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2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서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바꾸자 덧글 목록 공개되고 실명제로", "num_agree": 4, "petition_idx": "12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카카오, 네이트 덧글 실명제로 바꾸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재판 결과에 실망,", "num_agree": 1, "petition_idx": "12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이 가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을 해서 처벌 판결이 났는데, 승계작업중에 있던 삼성의 오너인 이재용은 그것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다? ​ 이런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판결을 하는 사법부나 이런 상황에도 구구절절 변명하는 판결 해설 기사를 늘어놓으며 한몫하는 언론도. . .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나 언론의 대응은 다시 우리나라를 몇십년 전으로 되돌려 놓고있습니다. ​ 사법부의 정의를 부정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를 위시한 재판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2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심판결대로 법 지식에 문외한인 저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30억이 넘는 돈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한 인물에게 지원 되었으며,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삼성합병에 개입한 국가 공직자들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은 시점에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리해석이 어렵고 방대하다고는 하나 위와 같이 기본적인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판결을 도대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수십~수백억의 돈이 지원된 것도 사실이고, 삼성합병이 시장에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국민연금까지 무리하게 동원된 것과 합병을 통해 가장 이득을 본 인물이 이재용 부회장인것 또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빵한조각 훔쳐도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받는 법에 잣대에 비추어 볼때 이번 판결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2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수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파양이되어 돌아오거나. 그곳에서 국적 취득이 되질 았을때 그들은 국제미아입니다 우리의자녀들이 해외와 국내에서 떠돌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한국을ᆢ 돌아 오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적도 취득하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입양에서 국내로 돌아오는이들에게 한국국적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특별사법경찰단 자치구 관내 파견업무 문제 많다\"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파견 업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체 정원으로 편성·운영할 것 등을 건의하고 싶으며 아니면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로 명칭을 바꾸는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증에도 검찰 마크가 있어서 검찰청직원이고 하다못해 검철청 환경수사 하청이라고 할 정도인데 특사경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안성시와 평택시에서 강제로 차출되는 특사경이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아 열약한 구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특사경은 2009년부터 각 시군구에서 보건·환경직 6급을 시 특별사법경찰 업무로 2년 기간 단위로 파견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이 좋은면 파견연장도 되고 그러잖아요 지원자가 없어 강제 차출되는 이들은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2~3년 순환근무로 업무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는 게 특사경출신 공무원의 판단이다. 일부 특사경은 직원 조직에 대한 소외감과 무력감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알고 있으며 단속실적이 좋거나 민원을 많이 받는 공무원 즉, 꼴통이거나 찍힌 공무원들 위주로 특사경은 일반공무원중에 사법권을 부여받으니 그 힘을 마음겄 발휘하라고 좋은 취지로 파견을 보내는데 파견 나가고 단속실적도 없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니 주변지인들에게 첩보를 받아서 마치 검찰청에서 단속을 나온 검찰청수사관이라고 사칭을 하고 압색도 모르고 압색영장도모르고 압색영장은 어디서 발급해주는지 누구한테 결제 받는지도 모르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평택수사센터가 실제로 2014년도 벌인일입니다. 이러한 문제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개선이 안되는데 경기도청에 건의해도 답변이 없고 민생사법경찰과로부터 증원요청과 파견인력의 시 정원 전환 등을 검토중이란 답변을 받았지만 추진결과가 미진해 재건의 한다는 입장으로 판단되고 정작 중요한 특사경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며 특사경 파견공무원의 시·구 간 인사교류 시 직급 불부합 문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경기도특사경의 변화된 모습 기대하고 싶지만 기대하면 실망이 클까봐 걱정이 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에 있는 특별사법경찰단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재판은 우리나라 개혁의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이번 정형식 판사의 재판 결과처럼 앉아서 당하지 않도록 대법원의 상고심 과정과 대법관의 심의 과정 결과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몇단계에서 공개하거나 알려주어 국민이 법원 판결을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합시다 청와대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29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상고심 대법관 심의 판결 결과 공개 방법 가르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표적인 불공정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개판사때문에  속상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위기 상황에 따른 안전 교육과 기초 질서 그리고 노동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교육 노동법교육"}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직공무원시험의 수험생입니다. 공무원선발인원을 증원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수험생에게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선발인원만큼 중요한 요소는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입니다. 지방직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규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시험 문제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해서 출제한 문제는 공개하지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한 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질이 떨어지며, 출제된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감지해도 이의신청을 하기 힘듭니다. 작년 시험문제 중에 도저히 답이 하나라고 보기 힘든 문제가 있었음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오롯이 응시자의 몫입니다. 문제를 공개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출제에 신중을 가하고, 완성도를 높여주십시오. 두 번째, 지방직공무원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역단위(시,군)별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합격에 있어서 실력보다 운이 너무나 큰 작용을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가령, ‘A’와 ‘B’라는 지역에서 1명씩 선발하고, 100점을 맞은 ‘갑’과 90점을 맞은 ‘을’, 80점을 맞은 ‘병’이라는 3명의 수험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갑’과 ‘을’이 ‘A’지역에 지원하고, ‘병’은 ‘B’에 지원했을 경우 합격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대부분의 지방직 공무원시험에서 합격자는 ‘갑’과 ‘병’입니다. 을은 90점을 맞았지만 불합격이고, 병은 80점이더라도 합격자가 됩니다. 이런 불상사는 매년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하나의 직렬 내에서 합격 컷이 지역별로 다채롭습니다. 심지어 지원자가 모두 과락을 하여, 합격자가 없는 지역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칠기삼’의 선발과정은 수 많은 전국의 수험생에게 큰 허탈감을 안겨주며, 지자체에도 적잖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운보다는 노력이 결실을 맺는 공무원 시험이길 바랍니다. 국가직공무원시험과 교사임용시험처럼 지방직공무원시험도 일괄적으로 선발해주십시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2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직공무원임용시험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범죄가 유전무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등에 문제가 확실히 범죄로 여겨지는데 일심과 다르게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참으로 문제가 많은 재판입니다. 판사도 못믿겠습니다. 그판사는 평생 삼성에서 책임져준다고 한건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네요. 대법원도 의심스럽고요 정말 어떻게해야 대한민국이 좀더 투명해질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2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석방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같은 죄를 저질렀다 해도 양형은 틀릴 수 있다 한 살인자는 10년 형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살인자는 무기를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자라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무한면책과 흉악범죄 같은 것을 포함하라는 것은 아님) ^^^삼성^^^ 우리 같은 작은나라에서 세계 1등기업으로 발전하는 기업이아닌가 국민일자리가를 수십만개 창출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들 주장대로 그렇게 이재용이 싫다면 \"삼성망해라. 삼성을 폐업시키라\"고 주장하라 그렇게 하면 이재용 없어지는거 자동빵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는 떼거리 사회다 나라가 망하고 난뒤 후회하면 머하노...... 국가를 먼저생각하자 이번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이념에 치유치지 않은 용기 있고, 균형감각이 있는 명판결이다 정형식판사님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가 어째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이 어마어마한 수라고 느껴지는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계속 글이 올라오는 관계로 동의수도 채우지못하고 뒤로 밀려나가는 글들만 수두룩합니다. 마치 네이버 기사, 웹툰에 올라오는 댓글들 같이요.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엉뚱한 내용, 논란을 불러오게 하는 내용의 글도 많습니다. 국민청원 선택 계정인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은 동일인물로 인지되질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 계정을 돌려가면서 동의합니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100명인데 동의는 300개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현재 폐쇠되어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좀더 국민청원 및 제안을 카테고리별로 게시판을 만들어서 분류해주세요. 특히 인물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 사람씩을 잡아서 처벌을 요구하는 동일한 글들이 올라오는 중인데 다른 분들의 청원이 계속 묻혀가는 중입니다. 계정도 동일한 인물이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글도 구분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2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업데이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의 삼성판결은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고의 특별감찰을 신속히 실시해야합니다 !!", "num_agree": 37, "petition_idx": "12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찰 실시해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을 수사하고 구속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12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수사하고 구속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거짓말도 잘해 답변도 없어 사람 무시도 잘해 일반공무원에게 수사권 이라는 완장을 주니 사고는 잘 치고 민원인이 일반인처럼 말 할때와 직업인 기자 라고 밝히고 이야기 할때와 사람 대 하는게 다른데 왜 그럴까요? 기자 라고 하니깐 좀 걸끄럽고 드러워서 피해 가고 싶어서 그럴까 전직 요원이었던 한재남주무관과 주문기주무관의 소망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이라는 사법기관이 경기도민한테 이야기 하면 모른다며 경기도민이 무식하고 보여줘도 모른다며 이게 경찰인지 검찰인지 모여줘도 모르는데 왜 설명까지 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전직 두 요원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특사경유니폼도 안 입어 공무수행이라는 표시없는 일반렌트카 타고와 수색영장도 없이 수색해 압색이 뭐냐고 물어봐 압색은 어디서 발급 받냐고 물어봐 인지로 심증이 가능하고 심증으로 인지가 가능하다고 해 인지사건인지 심증사건인지도 몰라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 단속요원들이고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라고 하고 다녀 이게 특사경 현실인데 부정하고 싶은가? 특사경 공무원증에 검찰마크있어서 검찰청소속이지 검찰에도 특별사법경찰관리 있는거 아는데 검찰청수사관이라 속이는건 너무 하지 않는가? 특사경 명칭 변경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이면서 논리적으로 답변 좀 하세요 고소도 못하면서 피하지는 맙시다 박성남단장임과 남경필도지사님한테 과거 내용증명 2번이나 보냈는데 답장이 3년동안 없던데 이건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무전유죄 유전무죄. 부역자 단죄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29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의 정점인 사법부 개혁을 통한 부역자 색출 바랍니다.  -  정형식  판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나라땅인데 한반도기에 독도는왜빼나요?? 언제까지 일본눈치를 볼껀가요?? 왜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해석을하시나요??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한반도기에 독도표기는 당연한거고 우리의자존심입니다 제발정신좀 차리십시오!! 그래서 한반도기에 독도표기를 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빼기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들 연금 도둑질해서 수조 훔친 이재용이 집행유예라니..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판결입니까!!! 정형식 파면시켜 주세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12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시키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개인회생 5 년에서 3년으로 단축계획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떤지역은된다고하구 어떤지역은 종전대로 이행한다고하고... 그지역에사는사람만 혜택받고 해당안되는 지역에사는사람은 혜택이 안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든살아볼려고 신청한 사람들인데 똑같이 희망을 줘야하지않나요? 똑같이 이행될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2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3년단축 지방법원은 안된다고 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만행을 심판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디다 쓰냐 행정학 행정법 까진 괜찮다 어디다 쓰냐 시험 과목좀 바꿔라 차라리 법종류 시험보게 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2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시험에 국 영 한 +선택 를 봐서 어디다 쓰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의정부지검 김경년검사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김경년검사는 편파수사를 하고 수사하기 싫어 하고요 법원에 검사가 출석하는것도 귀찮고 싫어하는데 제대로 수사를 할까요 밑에있는 수사관이 수사하고 결제만 하면 되는식인데 김경년검사가 수사를 맡으면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위에 높으신분들 명령만 받고 편파수사를 하며 피고소인에게 금품 및 향흥을 받았는지 피고소인이 공무원이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환경과 단속반센타를 공식 인정해준 검사가 바로 김경년검사 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안양시청, 안양지청, 재개발조합 적폐가 심해 수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지장물관련하여 특수부에서 수사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라고 작년 8월 20일에 청와대 게시판에 글 도 올라갔는데 참 읽어보니 대단 하신 검사더군요 하루빨리 김경년검사가 파면이나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이 민원을 넣으면 공람종결이고 그 민원인이 언론인 이라고 하니깐 전화통화도 싫다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민원인이 언론인이라고 하니 언론인인 기자 라서 무서워서 피하는건지 드러워서 피하는건지 모르지만 수사를 하는 검사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떳떳하면 민원인을 충분히 만날 수도 있고 전화통화도 가능한데 굳이 저를 피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만큼 김경년검사는 수사를 잘못했기에 민원인이 무섭고 두려운것 이며 행여나 기사한줄 잘못 나가면 검사옷을 벗을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그럴것입니다. 김경년검사 문제가 많습니다. 의정부지검,서울중앙지검, 평택지청,안양지청의 김경년검사가 한 수사를 모두 전수조사 해서 다시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저희 가족처럼 억울하게 당하신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김경년검사의 검사적격심사및 징계위원회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2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지검 김경년검사의 파면을 촉구 하는 바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고액 횡령등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경제 사범과 불특정 다수 국민을 선동하는 팩트없는 거짓 언론조작범죄의 경우는 집행유예 선고 못하도록, 무조건 실형 살도록 개정안 발의 해주십시오. 왜 이나라는 범죄자들이 더 잘사는겁니까. 평생 범죄와는 관계없는 법없이도 사는 착한사람들 박탈감 느끼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2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개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FIS의 올림픽 출전 쿼터 배정 부당성에 대해)법무법인 검토를 해봤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다른 차원에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스키협회는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5명의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갑작스럽게 올림픽 출전 쿼터 부족으로 평창올림픽 출전이 물거품된 경성현 등 5명은 최근 스키협회의 행정 미숙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평창에서 옥외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한스키협회는 최근 올림픽 출전 쿼터 규정에 대한 해석을 법무법인에 의뢰했다. 2016년 당시 국제스키연맹(FIS)은 개최국 선수들이 FIS랭킹(올림픽포인트) 320위(남녀 포함) 안에 드는 개인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총 4장을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한스키협회는 기본 2장에다 4장을 더 준다고 해석했고 9명의 대표선수를 선발해 올림픽 직전까지 훈련시켰다. 스키협회는 \"FIS의 평창올림픽 출전 쿼터 규정(영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그게 선수들에게 잘못 전달되면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협회는 9명 중 4명을 선발하는 과정은 기술계(회전 대회전)와 속도계(활강 슈퍼대회전)로 나눠 올림픽포인트를 따져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선수에게 출전권이 부여됐고, 멀티 능력, 즉 복합과 활강, 팀 이벤트(단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자원을 선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성현 등 출전 쿼터를 받지 못한 선수들은 출전 쿼터 배정 기준이 모호하고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성현은 스키협회를 상대로 법원(서울동부지법)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키협회 고위 관계자는 6일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국제변호사를 통해 의뢰했는데 FIS의 올림픽 출전 쿼터 규정을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IOC는 최근 CAS(스포츠중재재판소)가 풀어준 도핑 관련 러시아 선수 15명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출전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우리도 소송을 통해 추가 쿼터 문제를 이슈화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신 다른 차원에서 계속 읍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개막은 9일이다. IOC와 FIS가 추가 출전 쿼터를 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경성현은 이날 자신의 SNS에 \"힘들다. 지친다. 스키타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키협회 \"FIS 출전쿼터 법률검토, 부정적인 답변받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검찰과 언론에서 그렇게 뇌물로 엮을라고 선동질 한게 말도 안된다는 걸로 법이 판단한거죠 이제 집행유예난거 무죄까지 갑시다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니까 박근혜 전대통령까지 풀려날까봐 속이 타겠죠 진실은 밝혀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나는날 촛불 들었던 인간들 표정좀 보구싶네 ㅋㅋ", "num_agree": 4, "petition_idx": "12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좀비들이 청와대 홈피를 장악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청와대의 '청원'을 한다는 자체가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많은 괴리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일개 판사가 '법리'를 오해한 것도 모자라 자기 마음대로 법리 해석을 했다는 자체가 거의 환각 상태의 마약범이나 다름 없다. 판사는 폭풍노도와 같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초등학교 학생 조차도 쓴 웃음을 지을 만큼 형편이 없다. 이런 자가 '고등법원' 부장 판사라는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검사의 기소 내용은 아예 쳐다도 보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증거 증인이 있음에도 채증된 증거에 의하지 않고 상상 속의 판결문을 만들었으니. 이런 자를 국록을 먹여서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나와 상반된 법 해석을 했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법전이라도 보고 판결했다면 적어도 이런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목을 걸고 판결을 했다면 삼성으로 입사하라. 법복을 벗고 그렇게 하면 국민이 차라리 포기라도 할 것이다. 담을 뛰어 넘고 돈을 훔친 자에게 그 돈이 기부에 사용하려고 했다고 무죄를 선고했음과 마찬가지다. 건방지고 함부로 배운 법 지식이다. 0차 독대도 마찬가지 증인이 있음에도 무시해버리는 판사라면 법복을 벗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또한 대통령에게 강요에 의해서 뇌물을 바쳤다면 무시하면 되는 것이다. 언론이 있고 국민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랬나? '이재용 씨', 그런 논조라면 유수의 기업들이 모두 그래야만 하는가? 뇌물을 바치는 목적이 바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으니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 수익성 타산에 맞는 주거니 받거니인 셈이다. 그리고 강요한다고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대기업 총수의 자격은 없다. '문대통령'께서도 저런 자는 경영자 만남을 할 때 절대 초대하지 마시라. 아직 확정판결도 아니고 어차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5년 유죄가 유지될 터, 범죄자랑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끝으로 삼권분립을 주장한다면 대법원장께서는 사법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장판사를 해임하는 게 맞다고 본다. 국민의 법익 침해가 명백하고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한 자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니, 앞으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뇌물 바치고 이익을 챙겨 준다면 누구나 뇌물 만능주의에 함몰될 것이다. 제발 국민 피곤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법복을 벗어라. 정 형 식 이 사람아!", "num_agree": 23, "petition_idx": "12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라는 판사와 명예로운 법복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해임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돈만있으면 풀려나가는 세상 더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정형식판사는 상식이하의 판결로 원성을 사고있습니다 당장 조사를하고 더이상 억울한 판결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2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국민을 탄압해봤다는 \"경험자\"라는 이유로, 경찰과 공무원을 그대로 임용하면서 생긴 친일청산의 실패가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있는 동안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곳이 바로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온 국민의 바램입니다. 이런 국민의 바램을, 맞지도 않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정형식\"을 파면하고, 새로운 역사를 출벌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썩고 병든 살은 도려내야 합니다. 비록 몸이 아프지만 잘라내야하고, 몸의 건강이 순간 나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판사와 같은 썩은 것들이 , 우리 전체의 몸을 죽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새정부가 새역사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썩은 것들은 도려내야 합니다. 만고의 진리를 제대로 세워주시기를 바람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2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에 대한 역사심판의 시작을 보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삼성의 이재용은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예전 처럼 에휴 돈많으니깐 풀려났다보다 라고 하시는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바껴야 할것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정판사의 파면도중요하지만 이재용 심판이 먼저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삼성의 이재용은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상적인 사람이 판사좀 합시다 쫌", "num_agree": 5, "petition_idx": "12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사형좀 시켜주이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음료수에도 가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게마다 천차만별인데.", "num_agree": 0, "petition_idx": "12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료수에도 가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게마다 천차만별인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애기아빠입니다 저희는 애기가 셋명이 잇고 아직 군대일도 끝나지도 않아서 취업하기도 힘들고 돈벌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머리에 물이 차있는 상태라 약4년있다가 검사을 받아 조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둘째 딸은 진짜 정상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셋째가 몸이 너무 안좋게 태어나서 심장에 구멍이 나있는 상태이다가 선천성 척추측망증까지 가고 태어낫습니다. 저는 하루 빨리 돈은 벌어야 하는데 군대은 아직 끝나지도 않고 면제 받을 려면 우울증치료받고 병원을 계속 나가야됩니다(저는 우울증이랑 조울증이 심합니다)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나오고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린 곳은 없고..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라에서는 지원되는 제도도 많지 않은 대다 나이도 어린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어른한테 눈치보는 상황이고 나라에서는 저출산이다 출산을 많이 해야된다 말만 하는데 정작 해주는 지원도 없습니다(출산하고 1년동안 25만원, 2년차에서 15만원, 5살까지는 10만원 지원) 저희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양육비로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잇습니다 겨우 셋째 양육비로(25만원)으로 한달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집세도 못내고 공과금도 관리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군대에서는 무조건 군대 오라는 식으로(군대가는 거라 애기 수술하는거는 별개 일이다)말이 나오고 잇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에서는 살기가 너무 힘들고 가족이랑 같이 자살할까 생각까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한명이 죽어야 정책이 생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방도를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이 긴 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2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심에서 명백하게 이재용의 묵시적 포괄적 청탁을 인정하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했는데도 2심 재판부는 박근혜의 겁박에 의해 어쩔수 없이 돈을 지원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여 촛불 민심을 거역하고 재벌과 기득권 세력앞에 굴복한 비겁하고도 반역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적폐청산을 제1국정과제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이런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수 없다는 결연한 태도로 적폐 판사 정형식을 촛불 민심의 이름으로 파면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삼성합병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합병을 도운 것이 명백히 증명되었는데도 이재용이 피해자 라고요 ?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요, 강도 살해 범죄는 분명히 있었는데 칼만 남았고 범인은 없어져 버린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 이재용이 피해자라면 문형표씨도 억울한 피해자 이니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비양심적이고 국민 알기를 발에 밟히는 벌레로 아는 판사들이 있는 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과 고통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12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서울고법13부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요즘 가장핫한 암호화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면서도 법률로 폐쇄할수 없음에도 폐쇄한다고 투자자 협박 더욱이 은행협박하여 투자할수없도록 막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1/4~1/5토막나서 극한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을 차치하고 경제적인 이야기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이 암호화폐 관뚜껑 덮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중국이 공산국가이니 그럴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다른곳에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암호화폐와 반도체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은 엄청난 반도체굴기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돈 환산 수백조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가격과 기술력의 한계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를 막아 반도체 수요를 떨어지게하는 것이고 이는 자연 스럽게 가격 하락현상을 동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국의 반도체회사는 시장의 진입에 한결 수월 해지는 것이고 어는 정도의 시장 포지션을 확보하게되면 다시 암호화폐 채굴 맟 거래를 활성화시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한민국의 무식한 관료들은 아무 생각없이 중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서민 투자자 뿐만 아니라 삼성, SK를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깊게 생각 할 수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중국의 대한민국성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2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2심 재판은 도저히 이해하고납득할수도 없는 어이없는 판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기본적인 상식과도 어긋나는 판결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가 계속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난 정권동안 방치했던 친일파 진상을 파악하고 청산해주세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친일파 관련자들은 선거에도 못나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2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num_agree": 21, "petition_idx": "12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은행들이 현재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만 입금이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9개 중소형거래소는 입금을 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열어주고 있지 않은 바, 이는 은행이 공적기관으로 공정성을 심히 결여한 것이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입금을 막아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2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형 가상거래업체들에 대한 은행의 횡포, 갑질, 불공정행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정서와 팩트에 맞지않는 본인의 주관적 판단을 한 판사는 반드시 파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대상목록에 추가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12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반드시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여성입니다. 다들 이제 입춘인데도 추운 이 날씨에 일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다름아니고 현재 여러 조작 논란이 돌고있는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 반대 할려고 청원을 쓸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오히려 '페미니즘 계열에서 피해당한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밝히고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현재 조작했다는 논란이 돌고 있습니다. 위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은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해서 동의를 누른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특정 사이트 회원들이 중복으로 동의하여 짧은기간안에 20만명을 넘겼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만, 조작된 청원으로 국가에서 받아들인다는 일은 있어선 안되겠죠? 2. 청원내용이 너무 평향적입니다. 이것은 몇몇 기사들에서도 부각되는 부분입니다만, 이 나라 인터넷에 '여성비하적'단어만 있나요? 당장 성별 문제 관련된 기사의 댓글 페이지를 보면 여성,남성 할것없이 역겨운 악플들이 수두룩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남성 악플러들, 일베사이트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워마드'아시죠? 일베의 범죄 행위를 따라하여 오히려 일간베스트 악플러들과 함께 한국의 인터넷 문화를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마드 아동 포르노 제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간베스트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일을 막는것이 아닌, 따라하여 포스팅하는 심히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 않는 짓들을 하는 인간들이 '페미니즘'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범죄스런 짓들을 숨기는것은 정말 정의롭지 못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깨끗하고 즐거운 인터넷 문화를 즐길려면 '여성비하'단어라는 평향적인 시선이 아닌 '성별관련 비하'단어라는 좀 더 넓은 시선으로 악플,혐오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성,남성, 또는 성소수자들에 관련한 도를 넘은 비하어들의 문제점들을 살펴 볼 수 있겠죠? 페미니스트 교사가 왜 학부모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는지 아시나요? 단지 그 사상을 지지한다는 이유가 아닌 SNS에서 혐오 갈등 조장 유저들과 어울려다니며 그것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여성비하단어를 썻던 대학 교수가 질타를 받았다면, 평등하게 혐오 조장 무리에 동참했던 초등학교 교사 또한 질타를 받을 수 받게 없었겠죠? 개인방송 신태일,갓건배 bj 역시 도를 넘은 혐오스런 태도로 인하여 영구정지를 받은 사례도 있었죠. 3. 이 세계 인간들에게 필요한것은 '평등'일 뿐,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인권 선원, 또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는 요소 입니다만, \"모든 인간,국민은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성별,종교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도 하지요. 애초에 그사상은 법률이 아니기에 이 세상 모든 인간은 그 사상을 지지하든 안하든에 관한 자유를 가집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세계 인권 선원과 헌법에 '페미니즘'이라는 여성주의 사상이 아닌 '성평등, 평등'이라는 단어를 왜 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겐 평등이라는 요소가 필요할 뿐,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평등을 논하다가 탄생한 사상이 페미니즘 일뿐이지요. 사상,종교의 자유를 가지는데 학생들에게 억지로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을 의무적으로 교육 한다는건 이것역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4. 진정 성평등을 위한 사상으로 교육할지 신뢰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 여성과 남성이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관련하여 교육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오직 편향적인 반향으로만 교육해선 안되겠죠? 5.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조차 피해를 주는 사상입니다. 평범한 여성들을 악플러 문화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이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평범한, 행복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투 캠페인'처럼 성범죄에 대응하는 운동도 포함 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평가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사례들을 언급하겠습니다. 어떤 여성분은 트위터에서 다수 유저들에게 '자신들의 이념을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사이버 따돌림을 당했으며, 한 여성분은 \"성소수자와 페미니즘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졌을 뿐인데 수많은 악플과 사이버 따돌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한동안 트라우마로 인해 일도 못한 정도 였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단지 그 사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악플 피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에게 조차 폐륜적인 태도로 뒷담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태도를 남초 사이트들의 악행을 따라했다는 것인데, 심히 공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자면, 세계적인 팝가수 비욘세,아델 가수들이 자신이 엄마가 됬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자신의 아이들이 사랑스럽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들에게 수많은 악플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보이그룹 샤이니 멤버 였던 고 김종현 씨 역시 페미니스트들의 맹비난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혁민 작가 역시 극단주의자들의 악플공격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는 와중에 해외 어떤 여성들은 자신들은 페미니즘이 남성우월과 다름없은 성차별 사상이라는 점을 언급하여, 페미니즘을 퇴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곳곳에서 '이퀄리즘'단어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페미니즘의 왜곡된 성차별적을 비판하여 진정 여성,남성들의 평등을 고려하며 생긴 단어이죠. 부정적인 행동이 가득해져버린 한국의 페미니즘 계열을 평향적으로 교육 한다면...큰일나겠죠? 이것은 결국 불을 끄는 것이 아닌, 불난 곳에 기름붓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무시해선 안되는 것 처럼 악플 피해자들 역시 무시해선 안됩니다. 저는 오히려 어린 학생들에게, 혹은 교육청에 페미니즘 이 아닌 '인권존중 교육'을 권해 주고 싶습니다. 또는 '인터넷 네티켓' 교육도 포함해서요. 전부터 부실했던 인권교육을 좀더 이해하기 쉽고 어린 친구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앞으로의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겁니다. 그래야 온라인 게임 상의 성별과 관련하여 생긴 비하어들과 폐륜적인 욕설들 도를 넘은 욕설들의 문제점을 남녀구분없이 같은 인간으로써 교육 해야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대한민국 여성으로써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페미니즘'이 아닌 '평등'입니다. 정부도 인권존중을 소중히 생각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2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가 아닌 '인권존중'교육을 권의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파면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표적인 정경유착 이며 국정농단의 큰 적폐의 하나인 재벌3대세습 이재용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봐주기 판결이 나와 촛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큰 울분을 느낍니다. 또 다시는 이런 더럽고 잘못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사법부 적폐 청산에 더욱 노력 해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2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득 할 수 없는 이재용 봐주기 판결(주심 정형식판사)에 대한 감사와 사법부 적폐 청산을 청원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수년간 힘들게 쌓은 커리어가 최처임금의 대폭 상승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일서툰 신입과 알바들의 월급은 대폭 상승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력자들의 월급은 그대로 정체되어 새파란 신입과 월급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고 일할 의욕이 떨어집니다. 중소기업의 경력직들은 그리 많은 월급도 아니고 곧 신입이나 알바와 같은 월급을 받게될 처지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정책을 바로잡아주세요.경력직들의 커리어에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되찾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2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경력직들의  임금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여기 국민소통 광장도 실명제로 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2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국민소통 광장도 실명제로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를 인공지능(AI)로 대체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29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인공지능(AI)로 대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의 판결, 국민이 납득할수 없습니다. 특감 청원합니다.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고, 기운 빠지게 하는 판결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2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감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불자단속좀하고.조선족추방좀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2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자.조선족.고려인.몽골.추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감사]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2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각 법원의 법관들은 법관사찰 가담자 를 포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임용된 법관들 입니다. 지금, 양승태 부역자 들이 온갖 재판에 참여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천만 서민은 법원의 잘못된 재판으로, 민생의 침해를 받아왔으나, 양승태 가 대법원장을 그만뒀다고, 당장, 민생침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승태 잔당 들이, 법원에 존재하는 한, 계속 잘못된 재판은 양산될 것이고, 서민은 민생침해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서민의 민생침해 고통을 종결시키려면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국회는 반민특위 를 재가동 해야 합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21478", "num_agree": 13, "petition_idx": "12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2"}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말 지긋지긋하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2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같은 사람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결론을 내놓고 범죄를 축소 짜맞추어 국민과 국가, 법앞에 농단했습니다. 형법을 바꿔주세요~집행유예는 생계형이나 약자들에게만 반영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2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 준엄함을 사회 지도층일수록 부유층일수록~~또 피해규모 및 파급규모에 따라 엄격히 보여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단통법이란 법이 제대로시행되고있는지요???? 차별없이 시행되고있는지요??? 단통법을 지키는 매장은 결국 폐업을하게되고 단통법을 안지키는매장은 생존하나... 범법자가되는.. 이런법은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국민대다수가 단통법의 취지와 시행3년이 넘는 단계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있는 이런법을 유지해야하는지 의심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무실한 단통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위원으로서 활동과 자질이 없는 사람임", "num_agree": 1, "petition_idx": "12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IOC 위원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는 국민이 이해할수 있는 수준의 법이론으로 판결이 국민이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할 수준이 되어야한다 정형식판사는 강한자의 편에서 편파적인 판결로 국민의 대부분의 법감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큰 상심으 일으킨 법관으로 자신의 판결에 일관성도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보다듬는 판사가 아니며 볌을 자으적으로 해석하는 편향된 판사로 보인다 연공서열이 아닌 좀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일반국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국민들은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형석판사의 금번 이재용씨의 판결에 곡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의를 재기하며 법의 문회한인 소시민조차도 이해가 않되는 금번 판결에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며 사법부의 인사 시스탬에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하고 삼성과 법관관과의 유착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2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판결 이유 이해않됨 정밀조사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꼴 보려고 국민들 추운겨울에 촛불들고 광화문거리로 쏟아져 들어간것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은 문재인정부는 이점을 잊지말고 부역자에게 엄벌을 처하고 적폐를 처단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2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소각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에 이재용이 풀려났는데 삼상가 회장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감옥에 오래있는 꼴을 못봤소. 지난번 이건희의 차명 계좌로 4조 가량이 나왔네 어쩠네 해도 정부에서는 그저 이건희의 좋은 일에 쓰겠다는 말만 믿고 수사나 처벌을 한 적이 없소 그런데 이건희가 4조원을 좋은 일에 쓴 정황이 없고 그 이후로도 차명계좌가 발견되었다는 기사도 났고 이재용이는 국정을 유린하고 뇌물을 먹였는데 그에 걸맞은 죗값을 치룬 적이 없는데 정부는 말로는 적폐청산, 민주화,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왜 삼성 같은 재벌은 못건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 삼성에 정밀한 심층 수사와 더불어 이재용의 형량을 늘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2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심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전두환 전 전 옛날 대통령같지도 않는 살인마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 해달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범죄자를 처벌해달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은행안에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저는 제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안습니다. 어쨌든 은행소속은 아니니까요! 저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라도 은행소속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업체 소속은 더 못한 대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은행측에서 청원에게로 주는 급여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용역업체를 거쳐오면 확 줄어들기때문입니다.(같은 은행, 같은 청원도 용역업체에 따라 급여가 다릅니다) 잘 모르는 아줌마의 생각은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때~ 정규직 / 비정규직 / 계약직 이런 사항 보다는 동일노동 / 동일임금 / 동일복지와 용역업체가 아닌 직접적인 고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모든게 불가능하다면, 용역업체에서 매달 떼가는 수수료라도 법적으로 몇 %이상은 안되는것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ㅠㅠ~ 저에게 대한민국은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12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에서의 용역채용 관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죄인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서도 이쟁용 피고인을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 판사는 법과 정의를 앞장서서 실현시켜야 할 판사의 본분을 망각한 파렴치한입니다. 반드시 파면시켜서 누구나 법앞에 평둥함을 실현시킵시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2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적폐청산", "num_agree": 34, "petition_idx": "12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궁금한게 잇는데요 북한이랑 꼭 통일해야되나요 같은 민족이고 통일하는거는 이해하지만 억지로 통일할 필요가 잇는지 의문이가네요 전 통일보다 평화가 있다면 평화로 공존할수있는게 젤 낫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2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랑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원", "num_agree": 5, "petition_idx": "12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일자리마련한정형식판사해임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법이 재산과 권력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정한 판결은 무효이며.. 분노한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와 파면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33, "petition_idx": "12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실시 및 파면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군복무기간도 1년6개월로 줄인다 만다 얘기나오면서 산업기능요원도 최저시급받으며 온갖 부조리를 똑같이 겪는데 차별하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뭐 돈벌고 퇴근후에 집에가고 사회에 나오니까 편한줄알아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4년넘게 일하고도 T.O 안나왔다고 병특 못하고 일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19살때 들어와서 23살인데 아직도 병특이 안끝났습니다. 4년이 넘었는데 2년10개월은 너무 긴거 같습니다. 휴가도 잘못쓰고 어른들 눈치나보고 어차피 기간끝나면 나갈 애들이라고 푸대접받는것도 서럽고 이득인 부분은 많지만 너무 깁니다. 지역 병무청도 쉬쉬하는거 같은데 저희도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요원 기간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경유착 . 판경유착. 사경유착", "num_agree": 9, "petition_idx": "12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조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언론에서 보도한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더욱 확실해져가고 있는데 의혹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던 태블릿 PC의 진신을 밝히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언론선동에 놀아나지 않는 정의로운 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2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블릿 PC 의혹 진상 규명해주시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월5일 있었던 삼성물산 이재용 부회장 뇌물관련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 정치인과 재벌들의 부정한 청탁및 뇌물수수, 공여 등의 처벌을 재벌이라 해서 유야무야 덮어준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바 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어제의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과연 재판부(정형식 주임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한것인지 의아해 하며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하다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법부도 응분의 책임을 지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요구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서울전역이 천정부지로 집값이 치솟고 있네요~~ 정상적인 생활로는 집한채 보유하는게 이제 이룰수 없는 꿈이돼버렸습니다. 불안한 심리,심한 박탈감, 공포감,무력감, 이로인해 가상화폐다 뭐다 서민들은 막연한 기대로 뛰어드는 이들이 많은것 같기도 하고요 적폐다 뭐다 해도 국민들의 심리상태가 이렇게 불안하고 아수라장이 된적은 없는것 같은데요 다주택자들은 세금무서워서 오히려 팔고싶어도 못팔고 있고// 꼭 집이 필요한사람은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금리가 인상되어 매입을 못하고 있으며 //그사이 집값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니~// 누가 이렇게 만든것입니까~~??? 이게 나라냐 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없는 서민들만 심한 박탈감속에서 톡톡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싶습니다. 이대로 더는 절대로 안됩니다. 집값만이라도 지난정부 시절로 되돌아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부동산 정책 제대로 해서 서민들과 부유층들과의 갭차이를 줄여주세요~ 간절히 청원들입니다. 봉급만으로,사업소득만으로는 이제 절대 집을 마련할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누가 이나라를 이렇게 만든겁니까~~ 새정권에 대한 기대에 국민들이 더이상 실망을 안겨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란걸 알지만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 한번 해봅니다. 이게 모든 서민들의 같은마음임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집값 정상적일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핀사 파면 해주세요 안될것인줄 알지만 청원 밖에는 답이 없어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2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혁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2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파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도 운전자중 한명으로써 운전을 조심히 하는데도 갑작스런 무단횡단,핸드폰을 보며 걷는다며 땅을 보고 걷는 보행자, 부주위로 인한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상황 등 운전자가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번번합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차가 강하고 빠르단 이유로 무당횡단하는 보행자가 강자가 되는 세상에 차가 있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약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운전하는데 겁이 나네요.. 사고로 인한 운전자는 운전대를 다시 잡기 무서운 트라우마 및 차량손해금액,운전자의 치료금액등등...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들이 발생되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한 보험사기단들도 세상에 판을 치는 마당에 차라리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위에서 만큼은 차를 위한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강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가 있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보행자 전용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횡단들이 번번히 일어나서 운전자들에 목숨도 위협하는 무단횡단 보행자들을 강력히 처벌 하기 위해서는 도로위 일어나는 무단횡단 사고들 만큼은 운전자가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또한 차를 사기전엔 도보 보행자로써, 난폭운전,보복운전 하는 사람들에겐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것에 동의합니다! 이러하듯이 보행자 또한 보행자로써 지켜야할 사항들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지켜야할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행자 둘다 동일한 조건으로 보게 하여 처벌을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사이트 검색란에 무단횡단 사고 영상을 검색하여 보기만 하여도 운전자로써 한숨만 나오고 정말 피할수도 없는 상황의 사고 영상들이 수두룩 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보고서도 차가 강자니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이다 하는건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문제들이 확실히 무단횡단을 함으로써 운전자에겐 잘못이 없다는것이 확실하게 된다면 보행자들도 절때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행자 사고가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영상으로 링크 하나 걸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2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 책임이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요즘 적폐청산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친일파인데, 지난 정권들도 친일파 청산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임기를 종쳤습니다. 친일파 청산 이것 하나는 진짜 꼭 해야합니다. 나치에 가담한 사람들 전부 청산시킨 시대에서 친일파 청산 못하고 이게 나랍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2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2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 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피고의 판결이 법관의 판결이라기엔 헛웃움이 나올 정도의 판결입니다 증거물을 증거물로 보지 않는 판단은 판사의 월권입니다, 파면하시고 재판부를 새로 구성해 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12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2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재용재판 불합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 청원 제한하구 글쓰면 뭐합니까..이나라 정치 다 썩어 문드러젓는데..재대루 하는개 뭐가 있는지.정치 경제.일자리 .부동산 등등..니들이 맨날 말로만 앞세우지 재대루 해놓은개 있냐...국민과의소통.말로만..젓까는 소리하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한하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습니다. 국회도 국민 손으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법원과 검찰은 그리 못하네요. 법조인 양성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는 절차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얼마나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판사와 검사들을 조선시대처럼 계속 관료들이 임명하게 둬야 합니까? 사회정의와 크게 동떨어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가 국민이라 한다면, 국가의 명을 받드는 삼권의 한 축인 판사들은 \"사상과 정치성향\"의 문제에서 자유로와야 하고, \"문제\"를 야기하면 국민(국회)이 소환하여 청문회를 열고 문제가 되는 판결에 대하여 국민에게 \"소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왜 운영합니까? 왜 3심제의 구조를 가집니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고, 판결 상 무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이유도 포함된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국회도 사법권의 견제를 받는데, 사법권은 누가 견제하나요? 과거처럼 정권실세, 또는 대통령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안됩니다. 국민이 세우고 국민이 견제해야 합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국민에게서 권력이 위임되어야 하고, 국민이 통제해야 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심에 있어 이 부분을 다루셔야만 하는 때가 왔다고 봅니다. 납득될 수 없는 문구를 잔뜩 늘어놓고 특정 기업의 총수를 손바닥 뒤집듯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는 권력.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온겁니까? 왜 판사들은 남의 잘못은 소명을 들어가며 가릴 수 있고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소명을 판단할 주체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는게, 단순히 그들이 나약해서 인줄 아십니까? 책임만 강요하고 권한은 쥐어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난 60년간 그 지경 그 모양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판사들의 권력은 누가 준겁니까? 판사들은 누가 견제하고 탄핵할 수 있습니까? 돌려주셔야 합니다. 판사들도 검사들도 국민을 무서워 하도록 바꿔주셔야 합니다. 여전히 희망없는 나라이고 안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젊은 세대가 피를 흘리며 항쟁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기성 세대가 가꿔주신 나라지만, 그 터전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젊은 세대입니다. 이대로면 피로서 싸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도 국민투표로 선출. 진정한 삼권분립의 완성은 사법권을 국민손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파면요청", "num_agree": 37, "petition_idx": "13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파면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한반도기에 독도표기 무조건해야합니다!!! 언제까지 일본눈치를 보실껀가요!!? 올림픽은 평화올림픽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독도는 대한민국땅입니다 대한민국땅이면 무조건 한반도기에 독도표기를해야합니다 빼지마십시요 일본정부 눈치도 보지마십시요!!! 창피합니다 왜 일본눈치를보십니까?? 독도는 대한민국땅입니다 일본땅이 절대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마시고 제발 저희 국민들을위해 힘써주십쇼 부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표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청와대 청원페이지에 정 고법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신청되고 있다고 연합뉴스를 보았슴 그러나 이런 청원은 판결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없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며 국민의 청원권을 악용 최소한으로도 남용한 청원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말소해야 됨 만일 이런 청원이 그대로 접수된다면 불법을 조성하고 국민분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인권페이지에 올린 것은 판사의 판결에 이런 식으로 국민이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청원한다면 판사의 인격과 권리가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담당자는 말소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경고성 주의문은 공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함", "num_agree": 8, "petition_idx": "13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고법판사 파면청원신청 말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파면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파면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말 쪽팔립니다 파면시켜주죠~ 정형식판사 님(?)을 위해", "num_agree": 13, "petition_idx": "13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쪽팔린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기도 자기 판결 안 믿을 듯", "num_agree": 9, "petition_idx": "13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의 판결 개가 웃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판결한사람 자격미달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판결한사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첫째로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판사는 이번 판결 뿐 하니라 한 전 총리 무죄 판걸 사건등의 그동안 많은 적폐세력의 편을 들었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판결은 항상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아니고를 떠나 정의를 파괴시킨 인물입니다. 이번 재판도 이재용 삼성 전 부회장이 정유라에게 필마권을 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이재용을 석방시켰습니다. 그 분은 진정한 적페중 적폐입니다. 빠르게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재용 삼성 전 부회장의 재심을 요청합니다. 생활 수감자가 3년 6개월 선고받았으며 원래의 판결도 너무 작은 형량이라서 국미들의 불만을 산 바있습니다. 그런데도 부구하고 형랴을 더 축소시컸습니다. 정의가 지켜져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이유로 이재용의 재심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30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및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심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를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3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명박 대통령 때 장관 중 국방부 장관과 단 한사람을 제외하곤 군대를 다녀온 적이 없다. 심지어 병역 면책 사유가 행방불명인 사람도 있으니 이게 대한민국 정상들의 현실이다. 국회의원, 장관들, 재벌들의 자식들은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병역을 회피하는데 어째서 대다수의 남성들은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솔직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같은 서민층의 징집병들만 죽어나가고 그들만은 살아남는게 현실이다. 정부는 적폐 청산을 주장하여 정권을 얻었다. 그렇다면 실천을 하라 따지고보면 군 징병제가 가장 적폐가 아닌가?", "num_agree": 2, "petition_idx": "130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 비리, 병역 회피 처벌, 징병제 폐지, 징병제 피해에 대항 정부의 보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직을 인공지능(AI)로 교체요함", "num_agree": 1, "petition_idx": "13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 법과권력을 부리는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요구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진짜적폐 정형식 파면요구!!!!!",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 국 가 개 혁 론 ◆◆ ◆ 적폐 1순위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 다음 파일의 글은 오로지 국가발전과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단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밝혀 두고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후유장애로 문장의 연결성과 표현력이 부족한 점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국민 한 사람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2006년 정도]]에 수번에 걸쳐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쓴 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때가 대기업집단의 연봉 상승률이 2000년대 초 대비 8~90%정도 크게 상승할 때였습니다. 2008년 쯤 가서는 대기업집단의 연봉이 2배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때 필자는 대한민국의 이끄는 축을 4개 집단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1. 공권력(정부). 2.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공기업. 3. 언론집단.( 특히 TV 언론) 4. 사회 지도층. 시민단체. 그런데 이[[ ①②③ 집단의 무책임과 이기주의]]로 사회는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 갈등을 극도로 악화 시켰으며 소득 분배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1.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로 국가의 균형을 무시하고 부처의 속한 이익집단만을 대신하여 [[영역 확충에 몰두하여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그 집단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편의주의]]로 법에 대한 예방을 지향해야 하는데 사후처리인 방식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되지 않는냐? 이런 발상이 전 부처에 팽배해져 있어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발전은 고사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익과 공익 차원에서 공평하고 차별 없이 관리하여야 각 계층의 균형이 이루어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대한민국의 각종 지표들을 보면 나쁜 쪽으로 세계의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혼· 저 출산· 교통사고· 결혼 연령· 1인 가구· 강력 범죄]] 등 모든 원인은 [[소득 분배 불평등]]에서 오는 결과물 들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국가의 평균(10.6%) 65~75세(3베), 76세 이상(4.2배) 나타나 국민의 행복지수가 꼴찌 수준으로 이미 변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 부처 이기주의 정의 : 부처에 속한 [[이익집단]]의 이익과 영역 확대를 위해 국가의 산업 균형과 이익 분배의 균형을 깨뜨려 양극화를 조장하는 이기적인 주의. ◆ 행정 편의주의 정의 : 해당 부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에 따른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위법이면 신고하라는 식의 후행 적 행정의 관행과 습성, 2. 대기업집단은 국가와 성장을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익주의로 급격하게 소득구조를 파괴했으며]], 대기업집단의 태생은 국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생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공기업( 포괄적 )도 마찬가지로 거의 독점적 영역으로 거의 [[수익부서나 권력부서로 소위 연봉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집단의 노조는 이들의 연봉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파업과 태업 등을 하여 그들만의 이익에 집중하였고 사회의 균형은 외면했습니다. 국가 총이익의 급격한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에서 급격히 파이를 넓혀 침범하면 침범을 당한 쪽의 파이는 급격히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이 [[17333명의 소득과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결과와 중위소득 (소득을 순위대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금액)이 2299만원으로 근로자들을 최저 임금으로 내몰았다는 증거고, 유통단계를 줄여야 가격의 왜곡현상이 줄어든다는 이론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근로자 7~80%가 연봉이 2천만원대에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낸 정·경 유착의 산물인 비열하고 무책임한 [[간접고용 방식입니다. ]] 또한 국내의 고용을 회피하고 오직 저임금만을 쫒아 기업을 동남아 등으로 이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 TV언론은 정권에 기생하여 국민이 언론에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업화로 변질]]되었으며 국민에 대한 언로를 등한시 하였고 방송 관련 집단들과 함께 2008년경인 MB정권 때부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방송의 자율성이라는 미명아래 민간단체로 변경시켜 관리· 감독의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영역을 확대하여 [[방송관련 집단들과 세력화하여 그들만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 있는 인기 있는 사람들의 연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또한 다른 영역에서 뺏어 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 현재 상태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4. 우리사회에 지도층 인사들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 4개 집단들의 행동들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매우 걱정이 된다고 수없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였습니다. - 끝 - 그런 우려가 현실로 되어 2015년 소득이 [[상위 1만7333명의 소득이 하위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통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소득은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소득격차로 인해 가장 근본인 사회기초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소득구조가 파괴되어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기간이 두· 세배로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계층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조로 빠른 기간 내에 바뀌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변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사회계층 구조:(현재 중산층이 무너진 양극화상태) ⟟오자 형 ⇒ (안정도가 가장 높은 구조 : 타원형) (이전 게시 글에 잘못 기재) 더 안정된 구조로 타원형의 위와 아래를 도려내서.⇒ ▅ 높이가 낮은 직사각형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 행정· 공공 부문. ◆ ◆ 대한민국 사회의 폐단. 1.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행정 권력 주의. 2. 간접 고용. 3. 집단주의. 4. 대기업 집단의 이익주의.(이기주의). 5. 1등 주의. ( 소비자도 문제 ) 6. TV언론의 무책임성과 상업화와 관련 집단들의 영역 확대주의.( 인기 연예인. 프로스포츠. 스포츠 스타. 방송인)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행정 권력. 고용노동부 : 이익 집단 ⇒ 재벌 기업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이익 집단 ⇒ 금융회사 ( 은행· 보험· 증권 등 )⇒ 금융기업에 3000억 원 감독 분담금 각출. 국토교통부 : 이익 집단 ⇒ 공동 주택 건설업자 ( 고 분양 가격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익 집단 ⇒ 특히 TV언론 · 스타 연예인· 방송인. 문화체육관광부 : 이익 집단 ⇒ 인기 연예인· 프로 스포츠· 방송인. 영화 제작.( 반 천륜적인 영화도 가능. 즉 여과 장치 없음.) ● 대한민국 실패한 정책. 1. 소득 분배 정책 : 중산층이 붕괴되는 양극화 방치( 부처 이기주의와 이익집단의 합작품) 2. 고용 정책 : 간접 고용의 양산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갈 소득 감소. 3. 아파트 정책 : 무주택자 위주의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아파트 공급 투기장화.(거품 심화. 국민 자산이 아파트에 집중화 되는 현상으로 산업자본 묶임 현상) 4. 과세 정책 : 국민이 각자 소유한 순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에 형평성 문제.( 부자 감세 정책 ) 5. 방송· 통신 정책 : TV방송은 언론으로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하여 상업화됐고 통신사의 독과점화. ◆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공적인 모든 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여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며 사회의 공평성과 균형을 생각하고 고민을 할까요? [[ ① 가정 경제 :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1.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 통화 획득 군. 2. 농산물· 식품 생산자 , 가사 담당자, ⇒ 가정 생산 산업 군. 3. 연예인 데뷔 연습 자· 스포츠 동호회 운동자. ⇒ 비생산 산업 군. (수입 없음) 가정도 국가경제의 축소판으로 가정경제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용돈을 배분해야 불만과 갈등이 없고 이런 공평성과 균형성이 없으면 누가 근로를 하여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으면 가정의 자산에 마이너스가 되어 적자로 변하여 어려움에 처합니다. ② 기업 경제 : 기업의 조직을 보면 대체로 생산직·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여기에 연극부가 있고 실업 야구단과 축구단이 있습니다. 1. 생산직. ⇒ 수출 산업 군. 국내 산업 군. 2. 생산 보조군. ⇒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3. 비생산 군. ⇒ 연극 부· 실업 야구단. 실업 축구단. (기업에 수익 기여 없음). 이 기업의 생산직· 생산 보조직의 평균 연봉은 (대한민국 2015년 중위소득 2299만원)입니다. 비생산군의 평균 연봉을 생산직과 생산 보조직의 20~100배가량 지급 한다면, 이 기업은 파업과 태업 등으로 망할 것이 자명합니다. 임금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산직에 비해 생산 보조직 + 비생산직의 인원이 많거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3번·2번 순서대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폐업을 수순을 밞을 것입니다. ③ 국가 경제 : 1. 수출 제조 산업 군· 관광 분야. ⇒ 기축통화 획득 군. 2. 국내 제조 산업 군. ⇒ 국민들의 필수 생필품. 3. 보조 산업 군. ⇒ 물류· 행정· 통신 등. 4. 비생산 산업 군. ⇒ TV언론· 연예인· 프로 스포츠· 스포츠 해설가. 방송인 등. 국가 경제도 가정경제와 기업경제와 똑 같습니다. 국가도 기축통화가 없으면 부도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에 통해 빛내서 해결하였고 그 때는 가정경제가 부실했던 경우가 아닙니다. 국가와 부처가 소득분배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하고 부처이기주의 행정편의주의로 이익집단만을 위하여 국가의 균형이 깨져 사회는 불만과 갈등의 골이 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생산부문에 비해 비생산군의 임금 상승이 가파르고 영역의 파이가 더욱 커지고 있어 산업의 균형이 깨진지도 오래되어서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현재 비생산 분야의 연봉이 천정부지로 상승되어 소비자인 국민에게 낸 수익을 가지고 마음대로 씁니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경제논리와 사회구조를 공평하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현명해야하고 이 논리를 해치는 부처와 기업에게는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여 이런 무책임 하고 한심한 작태를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이 공평하고 균형이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 ◆ 결 론 ◆ 국가 경제가 수출의 의존 없이 국내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는 인구가 2억 명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설입니다. 거기에 조건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산업군의 점유 비중이 적절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 국내산업군 (예시: 55%), 보조 산업 군 (30%), 비생산 군 (15%) 로 국가의 중요산업 순서대로 점유율이 차지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정도이고 광물 자원이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수출 기업과 수입 대체품 생산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야만 합니다. 수출 기업과 대체품 생산 기업은 이익·적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수출과 수입 대체를 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가정 경제의 비생산 산업 군에 속하는 사람이 근로를 하여 가정의 수입에 기여하는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수출 중소기업과 대체 기업은 생산성· 품질 개선 등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그 외 부분은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 종사자들이 받은 급여 등을 가지고 국내 생산 산업 군 ( 생필품 )에 소비를 하고 수출 기업과 국내 생산 산업 군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히 보조 산업 군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개의산업 군 종사자들이 비생산 산업군의 문화· 오락· 스포츠 등에 소비하는 순환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비생산 산업 군과 보조 산업 군을 인위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수출 기업군과 국내 생산 산업군의 급여 감소로 이어지고 산업의 균형을 잃어 두 산업군의 종사자들에게 갈등과 사회의 불공평에 불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비생산 부문의 TV방송 영역 확충과(가상 광고 ,케이블 포함⇒ 재방송의 연속) 채널수의 급팽창과 프로스포츠 선수와 인기 연예인의 상위 연봉의 급상승입니다. ◆ 공공부문 종사자의 국민을 우롱하는 말. 1. 우리는 입법권이 없으니 국회의원에게 말하시오. ⇒ 대한민국 정부는 의원내각제 요소인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2. 환율의 변동에 따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적용하여 선전하는 자. (환율: 2000년 이후 1,000~1,250원 박스 권. 25%정도의 1인당국민소득을 변동시킴.) 3.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 해당 법률에 보면 거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결방법: ▶국가 경제의 순환 구조와 논리를 모르는 사람과 균형을 무시하는 고위 관료는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이기주의 · 행정 편의주의 반듯이 척결해야합니다. ▶예방을 목적으로 선행적 행정을 펼쳐야합니다. ▶공적인 업무의 종사자들도 연봉의 격차가 심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상습적 위법처분 시 퇴출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 건축· 건설 부문. ◆ 1. 공동주택 상승금액. : 통계 자료 찾기 어려움. 2. 근로 소득 상승금액(연봉 기준). : 증가율 통계 기간 : 1996 ~ 2010년 2015년 통계. 상위 1만7000명 근로소득(155%증가) = 하위 294만 명 소득(-24%증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3 주택 보급률. 2015년 기준 102%. 4. 자가 점유율. : 2015년 기준 57%. 5. 1인 가구 증가율. : 2000년 (2,224,433) 년도에 비해 2016년 (5,397,615가구) 2배 이상 증가 추세. 6. 가계 자산 비 금융 자산 점유율. : 75% (주요 국가에 비해 대단히 높은 비중.) ◆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쏠린 결과와 부작용 ◆ 외국인 배당금 높은 은행· 초 우량기업 지분 집중 매집 : 2014년: 배당금 약 5조원 2016년 : 상장 법인 총 순이익 101조원 : 외국인 약 6조원 배당. 순이익 마이너스 효과. 국내 상장사 배당금 총액 : 약 15조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자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게끔 거국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야 합니다. 국가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국민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에 묶어 놓고 순환해야 할 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자본 조달이 어려워 수출기업이 생겨나지 못하고 국가 경제 순환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급작스럽게 변했지만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2~3배의 기간이 걸립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제도 개혁· 공평성· 균형성을 잡더라도 40~ 60년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 해결방법 : ▶무주택에게만 보급과 1인 가구의 대폭 증가비율에 따른 소형화. ▶하도급 단계를 대폭 줄여 비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하고 국민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산업자본이 순환합니다. ◆ 고용· 임금 부문 ◆ ◆ 1980~ 90년대와 현재의 임금 인상 적용 방법과 논리. ◆ 1980~ 90년대 대기업집단의 소득 분배와 논리는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임금인상의 적용방법과 논리를 설명하겠습니다. ◆ 1980~ 90년대 입사 최초 임금. (경력 적용) 일급.◆ ◆ 현대 소득 분배 논리 방식 (경력적용) ◆ A : 3,000원. B : 4,000원. C : 5,000원. A : 3만원. B : 4만원. C : 5만원.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3,000+4,000+5,000=12,000*10%=1,200원.) ( 회사가 인정하는 총 금액 전체 합계:1200원) (A :1년. 3,000 *10년 =3만원. B:4만원. C:5만원) ( 1200원/ 3명=4,00원씩 인상. 임금 격차 방지·해소 ) 10년: A :7,000원. B : 8,000원. C : 9,000원. 10년: A : 6만원. B : 8만원. C : 10만원. ( 10년 인상분 12,000원/ 3명=4,000원. 격차 유지.) 20년: A :11,000원. B : 12,000원. C : 13,000원. 20년: A : 9만원. B : 12만원. C : 15만원. 30년: A :15,000원. B : 16,000원. C : 17,000원. 30년: A : 12만원. B : 16만원. C : 20만원. 40년: A :19,000원. B : 20,000원. C : 21,000원. 40년: A : 15만원. B : 20만원. C : 25만원. ( 월봉, 연봉 차이는 시작점과 동일 차이.) ( 예전의 7일 적용방식 채택) A월:3,000원*30=9만원. 년:90만*12=108만. A월:3만원*30=90만원. 년: 90만*12=1080만. C월:5,000원*30=15만원. 년:15만*12=180만. C월:5만원*30=150만원. 년 : 150만*12=1800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756만-684만=72만.) 20년A월: 9만원*30=270만원. 년 : 270만*12=3240만 C월:15만원*30=450만원. 년 : 450만*12=5400만 40년A월:19천원*30=57만. 년:57만*12=684만. 40년A월: 15만원*30=450만원. 년:45만*12=5400만 40년C월:21천원*30=63만원. 년:63*12=756만. C월: 25만원*30=750만원. 년:750만*12=9000만. (C와A의40년 후 소득격차:756만-684만=72만.) (C와A의40년 후 소득격차:9000만-5400만=3600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756만- 684만 =72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 : 1800- 1080만 =720만) ◆ 예전의 대기업집단에서의 임금인상 방식은 균등 인상 방식을 채택하여 물가 인상분과 기타 물가 인상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소득분배 방식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어떤 이익집단과 세력이 결탁해 정부 부처의 방관아래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 시켜 오늘날 소득격차 심화로 인하여 국민들을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공공 부문· 사 기 업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부처· 공기업· 공공 기관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삼성전자, 2016년, 107,000,000원 현대차, 2016년, 94,000,000원 LG, 2016년, 97,000,000원 SK텔레콤, 2016년, 102,000,000원 롯데케미칼, 2016년, 98,000,000원 최저 연봉 2018년: 월급 약157만원*12=1880만원- 2010년. 1025만원. 855만원 증가(10년간) ◆ 2015년 국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2016년도 최저 입금 : 시급 6030원. ◆ 해결 방법:▶ 유예기간을 두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 임금 인상 원리를 균등 인상 방식을 적용하여 격차를 해소해야한다. ▶[부품가격 상품 판매가 연동제]를 채택하여 협력회사와 상생해야한다. ▶ 수출 신산업· 수출 기업· 수입부문 대체 생산기업의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은 국가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하여야만 산업의 균형에 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로 영역을 넓히거나 연봉을 대폭 상승시켜 소득 분배의 균형을 깨트리면 심각한 불균형과 사회 갈등을 야기 시켜 국가 경제에 치명적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 프로 스포츠 부문별 TOP5 연봉 총액. (야구를 제외한 문화· 체육관광부 통계 ) 2000년 2010년 2018년 1. 프로야구 : 약 10억 원. 33억(2009년) 약 125억 원. 2. 프로축구 남자 : 연봉 공개 이전. 59억 원. 3. 프로배구 남자 : 출 범 전. (09~ 10) 7억 원. (17~ 18) 22억 원. 4. 프로배구 여자 : 출 범 전. (09~ 10) 6억 원. (17~ 18) 15억 원. 5. 프로농구 남자 : 통 계 없 음. (17~ 18) 35억 원. 6. 프로농구 여자 : 통 계 없 음. (09~ 10) 9억 원. (17~ 18) 12억 원. ◆ TV언론 지상파· 케이블 방송 관련 통계 ◆ 현재 통계청 자료가 없으며 2008년 이 후로 어느 정도의 영역 확대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2010년 2017년 1. TV광고에 사용한 총액.(광고료· 모델료· 광고제작비 등. 통계 없음. 2. TV프로그램· 기타 등에 사용한 총액.(직원급여·프로그램 통계 없음. 제작비· 외주 제작비· 스포츠 해설료· 기타 사용한 총액 3. 지상파· 케이블 사업자 채널 총수. 유선 방송 약60개. 케이블방송 약220개 현재의 언론은 국민의 제보와 여론에 충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언론 관련자의 말도 제보를 가지고 딜을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인지 국민에 대한 언로가 막혀 있습니다. 제보의 창구를 공개되도록 일원화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산업별 균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통계가 없어 어느 영역의 파이가 커졌는지 파악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통계 작성이 필요합니다. ◆ 지금부터는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 대선· 총선· 지방자치 선거에서 소득 하위부터 70%정도의 계층까지 우리도 공약을 출마자에게 제시합니다. 출마자만 공약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민과 시민들도 불평등한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출마자에게 공약을 제시합니다. 1. 민간 경제를 지방 자치화해야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불평등을 해소됩니다. 대한민국의 민간 경제 구조는 소위 몇 개 기업이 전체의 비중을 지나치게 차지하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소위 말하면 국가 경제의 균형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예로 삼성전자의 경우 주인 격인 주주가 외국인이 52%에 달하고 있어 기업의 수익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의 직원과 배당금이 외국인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직원도 삼성전자의 경우 총 30여만 명 중 국내: 10여만 명. 기타: 10여만 명, 저임금으로 베트남에 10여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상장사 2000여개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 총: 약54조원, 그 중 삼성전자 : 약 24조원으로 점유율 45%정도입니다. 여기에 몇 개 기업을 더하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는 몇 개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셈이고 국가 경제의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의 기대를 져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 민간 경제의 지방자치화 : 지역민을 주주로 한 현재 지역에서 소비가 가능한 대형 가전· 휴대폰· 자동차(어느 정도 지역 안배)· 통신· 케이블 방송·건설 등을 상대로 지역민이 소비 할 정도의 기업 크기로, 지역민을 상대로 자본을 모아, 지역민을 고용하고 지역대학 졸업생의 인재도 키우며 이익(배당률 순이익의 60%정도)을 주주인 지역민에게 환원하면 고용과 분배가 지역 간 큰 차별이 없이 분배되어 지역경제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내 고용의 대폭 증가와 지역 소득 증가로 인한 20여 년간의 소비 절벽이 많은 부문 해소될 것이라 판단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로 행정이 분권화되었고 공공부문의 해당되는 영역도 지역 안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수백 년이 지나도 영원히 해결이 안 될 문제인 민간 경제 분야의 지역 패권주의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각자 지역에서 시민의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무기인 소비 권과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관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20~30여개 기업이 각자 지역에 생겨남으로 써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의 바탕 으로 안정적인 산업 구조와 균형적인 지역 경제가 형성되어 정경 유착· 부패·비리 등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 판다합니다. 권역별 3개 정도 : 수도 권역· 동부 권역· 서부 권역. 2. 간접 고용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의 실시와 인력 파견 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기소 제외.) 3. 각 부처· 공공기관· 위원회 등의 국민제안 · 공익 신고·기타 제안· 등을 해당 기관에서 심의하면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로 민원· 비공개 등으로 전환하여 여론화되는 걸 차단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객관적인 심의를 담보할 수 없기에 제3기관을 두든지 국민권익위원회를 독립적 으로 운영하든지 하고 분산된 기구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객관적인 입장과 국가적인 입장에서 심의하고 개선해야만 발전하고 국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의 제안(생활 제안)· 공익 신고 ·법과 제도 개혁 등 (약 4개월에 걸쳐 수십여 건을 한 사람으로) 구조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머리와 몸통은 바뀌었는데 손과 발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4. \"공공부문의 고의나 상습적인 위법 처분 자\"는 퇴출시켜야 국민이 법으로 규정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으며 또한 국가를 원망하지 않게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법 처분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행정사무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 당해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 ◆ 이 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3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     가     개     혁     론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에따라 정당하게 심판하고 있는 재판관을 파면하라는 둥 말도 안되는 글로 선동하는 댓글알바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어디 소속 알바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피에 댓글알바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돈에 눈이 멀어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무능한 판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가 세계에서 하위권에 머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판결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3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가계 부채 1300~1400조 ... 그중 부동산 대출 비중은 70~80% ..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0.25~1% 내외로 올리면... 우리 기준 금리는 0.5~1.5% 올려야 하고... 그럼 대출 금리는.. 현행에서 1~2% 는 더 올려야 합니다. 1300조의 가계 부채에서 이자를 3~5% 내게 될 경우.... 매년 40~60조의 현금이 가계에서 증발 됩니다. 원금 상환은 없이 .... 오늘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예고에 미국 증시는 물론 우리나라 코스피 / 코스닥 모두 직격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건 전조 증상이죠... 대한민국 부동산 버블은 이미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투기 활성화 정책을 풀어 엄청난 부동산 버블을 양산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상 최저 금리 시대에 만들어진 가계부채가... 금리가 오를 때 대비 해서 발생 된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오른다면... 결국 1300조가 넘는 가계 부채는 대한민국 우리 경제의 폭탄으로 변종 되는거죠. 과연 우리 가계가 저 이자와 원금상환의 압박을 견딜수 있을까요? 현재의 내수 시장은 이미 엄청난 불경기입니다. 상상을 초월 할 만큼 내수 시장의 하락은 강하고 심합니다. 그런데 매년 1300조의 이자 부담이 1~2%만 추가 되어도 한가계에서 이자부담만 갖게 되는 비용만 100여만원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오르고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으로 내몰린 일반 서민들은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2년 마다 돌아오는 전세 자금 상승의 압박 임대료 상승의 압박 물가 상승의 압박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글을 몇명이나 보게 될지... 몇명이나 읽을지.. 관심 갖고 읽기나 할지? 누가 한번 보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부탁이니...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와 전월세 안정이라도 선조치 해서... 금리 압박으로 돌아오는 쓰나미의 파고를 조금이라도 줄여 주세요... 미국이 금리 인상 하는건 기정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내야 하는이자는 1300조 가 기준 금액이고... 이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갚더라도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왜 소수의 다주택자 투기자들 때문에 국가 전체가 이토록 위험한 도박을 해야 합니까??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13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금리 인상 .. 가계부채  방어책을 마련 해야 합니다..ㅠ.ㅠ... 정말로 잘못 하면 다 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파면시킵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 대한민국의 판사라니...부끄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암기하는 머리만 좋은 사람을 검사 또는 판사로 뽑아놓은 결과가 지금의 적패들인것 같다. 아무리 좋은 머리라도 인성이 안된 저런판사들이 있는한 사법부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인성을 검증 해야 한다 오랜 연륜과 경험을 중시하고 그 인물이 살아온 인생도 중요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직 판사는 오랜 변호사 경험과 연륜이 있는 검증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본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나라 땅을 우리가 표시하는데 왜 일본의 눈치를 봐야합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밀리면 10년뒤 독도는 일본땅으로 표기 되는거 아닌가요? 이럴때일수록 강하게 나가야합니다. 언제까지 양보하고 눈치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일본 유감을 표한다고 하면 우리도 유감이라고 하세요. 우리나라땅을 너네 땅처럼 인식하지말라고..", "num_agree": 5, "petition_idx": "13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 빼는거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서민과 재벌은 죄를 지어도 다르게 죗값을 받는 불평등 사회 !!!! 정형식은 좋겠네 나중에 보험들어놔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이 있는자에게만 평등하다는 전형적 우전무죄 판결 입니다 이러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3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처음으로 글 올립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해시켜 주세요. 저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건지......................................... 잘못을 했으면 처벌 받아야 하는데... 왜 무죄인거죠? 대통령이 '겁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겁박' 했다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되고... '겁박'한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입장 바꿔서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3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으로 글 올립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해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원래부터 박근혜대통령과 삼성이재용은 뇌물죄가 성립되지않은것이었다. 박영수가 말같지도않게 소설을 쓰대며 죄를만들어놓았다고 생각함니다. 어떻게 증거하나 없는데 눈빛만봐도 서로의마음을 읽을수가있다라는괴변을 늘어놓은 박영수를 구속시켜야함니다. 아무리오래동안 살아온 부부라도 눈빛으로 마음을 읽을수없는데참 어처구니없는일이 대한민국에서벌어졌잖아요. 국민들이 바보가아닙니다. 임종석실장은 박근혜대통령의 없는죄를 만들어내느라 그만 애써고 캐비넷은 그만 디졌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사법부가제대로작동한것같네 박영수특검팀을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의 악순환 고리를 완전히 끊고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다시 세우도록 외쳐야합니다. 촛불을 들어 국민의 강력한 개혁의 단호한주장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개혁과 이재용재구속을위한 촛불집회를 열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의로운사회를 위하여 도와주세요", "num_agree": 110, "petition_idx": "13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경성현(28·홍천군청)이 자신의 SNS에 답답함 심정을 드러냈다. 경성현은 선수단 결단식에도 참가하고도 올림픽 출전이 좌절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성현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슬로프 사진과 함께 “힘들다. 지친다. 스키타고 싶다. 왜 이렇게 된걸까ㅜ”라고 적었다. 대한스키협회는 지난달 말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종목에 남녀 2명씩 총 4명만 출전할 수 있게 됐다”며 함께 훈련해온 다른 선수 5명의 올림픽 출전 불가를 통보했다. 알파인 종목에서는 기술 종목에 정동현, 속도 종목에 김동우가 출전하면서 경성현이 탈락했다. 탈락 선수들은 “경성현은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까지 참석한 뒤에야 올림픽 출전 불가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선발 과정에 매끄럽지 못했고, 선수 선발의 공정성도 의심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성현 측은 “세계 랭킹에서 경성현이 김동우보다 훨씬 앞선다”며 공정하지 않은 올림픽 대표 선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성현은 대한스키협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경성현을 비롯해 김현태(28·울산스키협회), 김설경(28·경기도체육회)과 가족들은 대회가 열리는 “아직 평창올핌픽 선수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협회는 뒤늦게나마 “올림픽 추가 쿼터 확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키 대표 탈락’ 경성현,  답답한 심정 토로 “지친다 스키타고 싶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신회위반 7만원 과태료 낸 국민들은 울분에차 법원으로 달려간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장난같은 판결은 걷어치우고 정형식은 제발로 걸어나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의 반인륜적태도~이 나라가 잘되면 않되는것같은 말과 행동 우리가 보고만 있으면 국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혼이나야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3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학교 교사들은 언제 부터인지는 몰라도 방학이 되면 휴무를 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 지고 있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교사들은 왜? 그들에게만 특별한 휴가를 그렇게나 길게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교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보면 자기개발을 위해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비방학기간에도 연수라는 명목으로,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자기개발의 시간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출장비 받으면서 비용은 국가에서 다 지불해 주면서 말이다. 일반 직장인들은 자신의 근무시간 외에 자기비용으로 자기개발에 정진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런데 실상 교사들은 방학기간동안 얼마나 자기개발(학생들을 위한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조사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방학기간동안 공식적으로 당번인 1일 정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방학운영이라고 한다(학교장 재량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무엇인가? 일반 직장인들은 무엇인가? 무노동 무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불하지 않던지, 아니면 최소 15일 정도는 근무를 하게 하면서 그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던지 법적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정의, 공정이 최근의 화두인데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은 고치려 하지 않는가? 교사들에게 행정 업무를 줄이려고만 안달이고 그들이 진정 해야할 가르치는 공부는 하지 않고 나이든 교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학 다닐때 배웠던 것을 지금도 앵무새 처럼 반복하는 오래된 테이프 반복하듯이만 하는 게 현실인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모른체 하는지 모르겠다. 둘째로 교사들도 한번 교사가 되면 정년까지 고인물에서 물퍼는 일이 없도록 교사 갱신하는 법을 만들도록 해주세요. 이상한 교사, 실력도 없이 자리만 지키는 교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한국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세계가 변하고 극한의 경쟁으로 치닿고 있는데 교사들만 그런 경쟁의 흐름을 타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에 있는 교사들의 현주소 입니다. 정말 적폐청산을 하려면 정치적인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런 것을 바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적폐적인 요소가 정치이외에 더 많다는 사실을 덮지 말고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방학 기간의 제한 및 급여 조정에 관한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가 권리를 남용하는구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하여야한다. 따라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알았냐 판새야,", "num_agree": 34, "petition_idx": "13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부끄러움은왜항삼나의몫일까~~ 성공하신 정형식판사님(?)을 위하여 파면시켜드렸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쪽팔린 정형식판사님(?)을위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가전수리기사입니다 하루에도 10군데에서20군데를 방문하는데요 도로명주소로 바뀌고나서부턴 길찾기가 더어렵습니다 예를들면 동이름하고 번지수를보면 대략적인 위치가읽어지는데 도로명주소는 그지역 도로명을 다외우지않고선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하기가어렵습니다 네비게이션 검색기능도 도로명주소로하면 안나오는곳도많고 검색자체도어렵고요 대부분 외근직 기사들은 도로명을 지번주소로 인터넷 으로 변환해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건물앞에 써있는주소도 전부 도로명으로만써있어서 요즘은 기사들끼리 밑에조금하게 지번주소를 쓰고가는게 관례이고 배려인것처럼되고있는 현실입니다 제가알기론 도로명주소 취지가 더찾기쉽게라고하는데 몇년이지나도 정착도안되고 찾기는더어려을뿐더러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네비로전부찾아가는데 굳이 도로명주소사용을 강요하는건 정말불합리한 행정인것같습니다 일하는중에 짜증이밀려와서 긴글남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누구를위한 탁상행정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의정의가살아나고있는것같아 보기좋음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님을 존경하게되었음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항상 뉴스보면 지지율이 높게나오는것같은데 엉터리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지지율 퍼센트. 맞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권력에 빌붙어 국민들을 벙어리로 눈먼봉사로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싸움을 붙여왔던 정치인,법조인,경제인, 언론인 미래에는 그런 꼴 못보겠다고 바꿔보자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끄러운 기성세대가 안되자고 촛불들고 , 목이터져라 바꾸자 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지 또 다시 이꼬라지를 보고 있으려니 우라통이 터지네요 제발, 제발 좀 들어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13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파면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미국의 펜스 부대통령이 천안함을 보러 간다는 기사를 보고는, 일반 소시민의 한사람으로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청원을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이제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즉참이라는 과거는 무시하더라도 어떻게 천안함 사건의 관련 책임자들이 징계는 고사하고 대부분이 승진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 군 적폐라 생각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미 대잠수함 훈련도중 북한의 잠수함이 와서 폭침을 하고 갔다고 하는데, 대잠수함 훈련 중에 북한 잠수함을 놓치고, 또한 어뢰 발사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최고군사대국이지만 다른 나라군대라 치고, 일상의 경계도 아니고 그것도 훈련도중 북한의 활동을 탐지 못했다는 해군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군대는 정말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맞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도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 못하는 해군인지도 궁금합니다. 폭발이 있었는데 폭발의 흔적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어뢰가 터졌는데 그 어뢰에 1번 글씨가 선명한 것도 이상하고, 그외 수많이 제기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천안함의 진실만 얘기하면 종북으로 모는 모든 행태들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아직까지 고통을 받는 이도 있습니다. 이제는 바뀐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미국의 방해가 있더라도,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는 군 적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의 오판으로 촛불 정신과 문재인대통령 및 개혁 과정의 사안들이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아직도 낙후된 한국의 치부를 꼬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서지현 검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재언급하셨는데요 이는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촛불 정신으로 탄핵된 국정 농단 세력의 중차대한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왜? 무관심? 하시는 겁니까? 법원의 독립을 해치라는 것이 아니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적폐 판사들을 그대로 놔두고 혹은 새롭게 멍석을 깔아주면(예: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시킨 서울고법 형사13부. 해당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지난해 8월 양승태가 신설한 부서. 재판장인 정형식 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 강문경 부장판사(49·28기), 강완수 판사(50·33기)로 구성.)되겠습니까? 부탁건대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 주십시요. 국민이 원합니다. 정의를 곡직해 주십시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13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하다못해 배심원제라도 운영해야 될 듯 편향된 판사 한명이 나라를 쥐고흔드는건 국민주권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차대한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특임판사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게 뭡니까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있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동일인물이 3개 돌려쓰는 건 왜 가능할까요? 이러다가는 청원된 내용들도 전부 1인 3계정 돌려써서 된 것이라는 의혹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아이디를 여러개 만든 것도 될 것이고요.. 요즘 네이버 매크로 의혹이 많은데 청와대도 해킹되서 매크로 당하지 말고 보안 철저히 하시고 1인 3계정 동의 중복 막으세요. 이게 기본적인 사이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1인 1계정으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민의에 의한 정권교체를 법조문으로 꼼수를 부려 촛불혁명을 원초적으로 거부하는 적폐판사들 이번기회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혁명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적폐판사들 물러나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 사법부는 공공의 적이자 흉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사법부는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태생부터.....일제시대 많은 독립투사들을 사형시키고 감금하고 죽이며 그땐 일제가 만든 법에 충실히 따라...유신땐 독재자 눈치보며 비상식적으로 만들어진 법에 충실히따라 많은 민주 열사들을 죽이며 독재자 시녀역활을 했고., , 지금은 금권앞에 자의적 독단적 판단으로 법을 모욕하면서까지 상식에 반하는 판결로.....현재까지 대한민국 사법부는 삼권분립이라는 우산 속에서 대힌민국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만을 꼽는 흉기의 역활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작태는 북한 김일성 부자들에 의한 폐해보다도 더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역적 이완용같은 모리배들에 의한 혼란을 방조만 할 수 있습니까? 근원적인 사법 개혁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개혁을 청원합니다.(대한민국 사법부는 공공의 적이자 흉기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까다롭고 철저한 법이 왜 유명재벌들 한테는 몇십억을 뇌물죄로 줘놓고 집행유해가 될수있죠? 저아는사람은 500만원으로 징역을살고있는 사람도있습니다. 돈앞에 왜평등하지않는거죠? 자영업자로 일하고있는데 국민들 세금은 가져갈대로 다가져가면서 왜 국민다수의 생각은 받아들여지지않는겁니까? 박근혜 촛불로 이루어낸 탄핵입니다 잘못된 판사들의 결과물이 국민들을 조롱한다고 밖에 생각하지않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도대한민국 국민이고 가진것없는서민들도 국민입니다. 법적용을 형평성있게 적용해야 하지않을까요? 이재용이저지른 불법을 국민대다수가 알고있는데 부패한판사들이 국민들코앞에서 우롱을하고있네요. 이나라를 떠나고싶네요. .꼭! 이부패덩어리들 치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3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및부패한영장전담판들을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김형식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형식파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공주 교육대학교는 필수지참 서류로 지정한 졸업증명서를 미제출한 58인에 대하여 1차 서류 미충족으로 탈락시켰습니다. 하지만 2차 사항에서 1.면접대기실 12시30분 모이기 2. 필수 지참서류라고 적어 놓은 신분을 확인할 물품을 미지참한자 또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학교측은 이 일에대하여 묵묵부답이며 타 수험생인척 전화를 걸어보니 \"1차 탈락자가 저러는거니 신경쓰지말라\" 별것아니다... 이런식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차탈락자가 아닙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주교육대학교 규정위반자 사람에 따라 판결 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는 위치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3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하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기관들의 서비스는 한참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의를 하려고 해도 일처리를 하려고 해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이만 일을 하니 너무 불편합니다. 직장인들은 업무보느라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 항상 먹통입니다. 24시간 항상 담당자가 대기해서 그 일이 바로 처리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한 전화를 하면 접수라도 되서 담당자가 다시 회신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심도 교대근무하고 당직도 서면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공공의 일은 아무의 일도 아니어서 열정적이지 않은 것인지는 몰라도, 일단 세금을 내는 한 국민으로서 국가에게 받는 이런 나태한 서비스는 상당한 불만스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전화 접수 24시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강원랜드, 파생상품, 경마, 경정 등 도박을 없애고, 성실하게 사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박을 없애면 일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므로 일자리도 많아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파생상품, 경마, 경정 등 도박을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조선족 동포인 19살딸고 4살 아들 키우고 잇는 40대초반 엄마입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현재 5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하고 남편까지 4식구가 작은애 어린이집 보내고. 월세방 원룸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잇는데요. . 제일 어려운 문제는 부모가 다 외국국적이란 조건으로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이 안된다는거예요. .한국생활이 좋아서 여기서 4식구 자리잡고 잇을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맞벌이 부부한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네요. . 정부에서 이런 차별 없는 어린이 보육룡철이 개선을 참고 해주셧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날씨도 추운데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판결은 상식적으로 ,,,받아드릴수 없다!! 5000만원 뇌물은 징역1년 5억받은 뇌물은 징역4년 이재용 그래36억 이라 ,ㅡ,,모든 걸 무죄로 하더라도,, 이게 법리와 형평성 맞냐!! ,,,정형식 판사를 판면하라!!", "num_agree": 20, "petition_idx": "13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적폐판사 퇴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앞에 왜 집행유해인지 설명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있는자의 판결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폐 ,직권남용....",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판사 직권남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세금은 연체자가 넘 많고 삼성 세금은 연체도 안되고 삼성 세금이 많으니까 풀어주는거 아닐까요. 나도 세금낼돈이 없어 연체중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3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보다 삼성세금이 많으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대변인 듯한 판결 수용할수 없습니다 1심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판결 국민들 생각과 너무도 다른 판결 자기가 했던 재판들과 이재용 판결 재판과 다른 입장 판사 신뢰할수 없네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3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김형식 파면 꼭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형식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범죄사실이 명백한 이재용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정형식판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징계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말 대단한 대통령 입니다. 북한 인민 떠받들고 일본 눈치 볼 줄이나 알았지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뭡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일팀 한반도기 ‘독도’ 뺀다면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반 서민이라 해서 모두를 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부 극우 세력과(자유한국당)그의 지지세력들 박사모, 어버이연합,일베찬향자들이랑은 이제 같은 국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더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삼성공화국의 노예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싶습니다. 세계에 나가면 삼성 제품 좋다고 외국인들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인 전 삼성의 부폐와 더러운 짓을 알고 있는 전 삼성 제품의 자긍심을 하나도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삼성 제품 따위 사느니 그냥 일제 쓰고 말지 이런 생각 합니다. 아니 선량하고 능력있는 우리 국민이 만든 제품인데 그 제품에 삼성이라는 로고가 있을 뿐인데 이건희와 이재용의 총수 일가에 의해서 삼성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노고는 다 더렵혀지고 국민은 그 제품에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는게 말이 됩니까 재벌 해체 해야 합니다. 재벌 해체 만이 이제 남은 답 입니다. 난 이제 더이상 삼성공화국의 노예이고 싶지도 않고 대한민국 재벌의 노예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명의 시민이고 국민이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삼성공화국의 노예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싶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알고있고 알아야하는... 세상이 바뀌길바라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주셨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는 들으셔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통령님! 저희 서민들은 뭔죄입니까? 국가는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더고하던데 이재용같은 대기업 부자총수들 봐주기식 재판이 정의로운 재판인가요? 여기가 삼성 공화국, 비리공화국인가요? 그렇게 이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국가인가요? 미래를봐서도 사법부를 개혁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대기업총수 봐주기식 비리재판을 끊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선생들 수업시간 20분은 쓸데없이 보내고 학생은 자거나 딴생각 한다 학문은 오전 4시간으로 하고 오후는 예체능으로한다 체육시간을 늘려 키가 크게 하고 음악과 미술 시간은 대폭 늘려 예술을 즐기게한다 예체능수업은 목적이 건강한 육체완성이다 절대 시험이 아니기에 인류사 시대별 역사를 배우고 따라해보고 추억을 남기면 그만이다 외국에 나가서라도 당당하게 만든다 의무교육 학문 수업시간 20분수업 10분휴식", "num_agree": 0, "petition_idx": "13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교육 학문 수업시간 20분수업 10분휴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개혁을 위해 억지스러운 집행유예 판결을 한 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국민정서 및 그동안 삼성과 박근혜 피의자의 재판 관련 판결과도 배치되는 판결을 한 판사는 마땅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13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판사 파면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더이상 나라를 그만 어지럽히길 요청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록위마 판결 정형식은 물러나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경북 구미에서 대기업 경비원 임니다. 일하는 시간은 12시간씩 2교대 하고있습니다.일요일은 24시간 철야하구요. 24시간 철야한날은 12시간 쉬고 저녁에 다시 출근해서 12시간을 근무합니다. 토 일 빼고는 특권이 없고 12근무시간중 8시간 외 4시간도 최저임금 임니다. 야간때 의무적으로 쉬는시간 24시간 철야때 쉬는시간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모르쇠로 돌림니다. 청와대서 무슨 조치좀 해주세요. 구미 엘? 이?텍 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 경비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못한다면 국회의원도 정기감사 또는 대국회질문을 할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지방정부장들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이며 국회의원 또한 국민이 뽑은 선출직입니다. 정부나 지방정부장이 정기감사 또는 대정부질문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있는지, 국민의 염원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철저히 감시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정기감사 또는 대국회질문을 받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제 불만을 기사화하기 위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고생하는 동생들이 안쓰러웠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래도 보도가 난 뒤 그나마 나아진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자발적 의지로 일하는 사람이다. 무보수로 어떤 대가 없이 나선다. 사회 진출을 꿈꾸는 청년층은 물론 지역 발전에 공헌하려는 장년층 등 연령도 다양하다. 이들의 공통된 목표는 똑같다. 개회식과 스키 썰매 종목 등이 열리는 평창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빙상 종목이 진행되는 강릉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생각은 똑같다. 이들은 대부분 \"그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평창 올림픽 성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아무런 보수 없이 나선 이들에 대한 처우는 빈약했다. 식사의 질은 형편이 없었고 미흡한 수송대책은 이들을 벌벌 떨게했다. 올림픽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지만 숙소 상황도 좋지 않았다. 기본적인 대우를 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의 열정은 횡계리의 찬바람처럼 식었다. 자원봉사자 A씨는 \"이동이 급한데 셔틀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 가뜩이나 이곳(평창 횡계리)은 매우 추운 곳인데 이동이 원할하지 않아 고생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자원봉사자 B씨는 \"아침에 먹을 식빵이 얼어있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며 \"반찬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보도가 나간 뒤 그나마 상황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B씨는 \"보도가 나간 뒤 그나마 상황이 나아졌다. 아침 일찍 나오면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다고 했고 토스트기까지 생겼다\"고 설명했다. 자원봉사자 A씨는 \"강릉 쪽에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들었는데 그쪽은 대부분 큰 불만은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평창 쪽은 다르다. 열정 하나만으로 참여했는데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았다. 지금은 그나마 나아져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가 터지면서 조직위원회를 비판하는 여론의 목소리는 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2일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현재 상황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자원봉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도 자원봉사자들의 기본적인 대우가 좋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자원봉사자 C씨는 \"개선된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남아 있다. 우리는 대회를 위해 현장에 상주한다. 그러다 보니 빨래를 비롯한 살림 등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 빨래 세제는 안전을 위해 여전히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다. 한국 스포츠는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두 번째 올림픽을 눈앞에 뒀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논란이 된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푸대접에 눈물' 자원봉사자, \"아쉬움 여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에 대해 도저히 신뢰 할수 없게 됬습니다.. 법에 테두리가 가진자 에대해 관대하고 없는 자에 대해서는 엄격 했습니다.. 오늘 제가본 이재용씨 돈많은 재벌 사건이 그러 했습니다. 이게 촛불 현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입니까? 심지어 지금은.. 돈없이 태어난죄 , 부모를 잘못 만난 죄 까지 머리에 빙빙 맴 돌고 있습니다.. 제발.. 사법부라도.. 힘있고 돈많은 사람에겐 .. 머리 숙이는 일이 없도록..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 면목을 유지하게 한 정형식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라!! 비록 100% 적별판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살벌한 국가상황 속에 이재용에게 그런 판결이나마 한 졍형식 판사를 당장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라!! 이상 =============================================", "num_agree": 4, "petition_idx": "13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면목을 유지하게 한 정형식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무리생각해도국민의한사람으로서이해가안됨 유전무죄무전유죄다는생각외엔달리생각안남", "num_agree": 17, "petition_idx": "13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이재용사장의 재판부 판단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아직도 재벌은 죄를 저질러도 죄값을 받지 않는 이 사회가 이해가 안됩니다.검찰이나 경찰이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법원에서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내준다면 걱정안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그러나 판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그건 누가 판단해 줘야 하나요?이런 나라가 싫어서 떠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똑같은 자료를 어떤 판사가 보느냐에 따라 판결이 첨이하게 달라진다면 국민 중 누가 판사를 맏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제대로 된 사람이 죄의 경중을 가리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사법부의 빠른 개혁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다름이아니라 2013년도 화물운수업을 하게되어 영업넘버를 2천만원가량 주고사업운송허가증을 개인매입하여 운행하던중 아버님병이 심하시어 차를팔게되었읍니다 일단차만처분한뒤 운송증은 나두었다가 다른차사게되면 달면된다하여 그렇게알고이었는대 ,,,이런,,,6개월지지나면 자동으루 소멸된다하네요 ,.,.,.,이런내용을 미리 말두안해준 과천시청 화물운송과 당담자는 도대채 새금받아처먹으면서 서민이힘들게 마련한운송사업허가증2천만원을 그냥 휴지조각으루 만들어버리네여,,,, 억울해서 운송증은 버리지못하고 가지고는있는대 과천 화물담담자에게 문의해봐두 못살린다는말만하고 부모님이 다편찬으시어 기초수급으로는 병원 치료비가 생활비도 빠듯하니 제가벌어 부모님 용돈을드리야하는대 화물운송증마져 죽어있으니 ,,,,열심히살려고하는 36세 두아이 아빠이자 당뇨와 풍끼가 잇는 아버님을 동시에 감당해야하는저로선 다른사람돈을달라는것도아님니다 다만 제가가지고있던 화물운송허가증만 과천시에서 살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는분도없고 답답하여 이렇게글을올려봄니다 예전에 범인검거도아서 감사장두받았는대 필요하다면 서류도 팩스넣을수있어요 청화대 에서 관련자분이 알아봐주시어서 과천 화물운송과에 좀 알아봐주세여 우리같은 서민이 말하면 당담자는그져 못살린다 주어있다라는말만하는대 다른사람돈달라는것도아니고 제가돈주고산운송허가증만 살려준다면 일하는것도 도움이 될거같아요 부탁드림니다,,, 01071153599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천 화물운송종사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치학을 공부하다 보면 진보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진보는 드러내고 보수는 품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도 진보의 투표수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보수의 경우 예측이 힘들기도 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진보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바뀌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이제는 보수가 무게 잡고 입다물고 있는 방식의 문제점을 되짚어 볼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사에 '이러려고 추운 겨울에 촛불 들었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과 촛불의 의미를 연관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진보고 보수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수는 있지만 이런 것이 다수 국민들의 반응인것 처럼 가시화되어 가는 모습이 진보도 보수도 아닌 한 국민의 시각에 사법부에 도를 넘는 대중의 무례함으로 비취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재판장 욕하시는 분들 법 아시나요? 법이 기분이고 감정입니까? 국민의 뜻이 법에 반영되어야 하는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국민이라는 것의 정의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SNS에 목소리 내는 사람만 국민입니까? 촛불 들고 나온 사람만 국민입니까? 촛불을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또한 묵묵히 응원하는 사람도 모두 국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괴심한 사람도 국민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와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는 이해관계자들도 국민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의미를 구체화 시켜나가면 국민의 뜻이라는 것 자체가 분석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 국민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폐청산 해야하는것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세상이 바뀔것 같은 희망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 다하지 못한것이 이제서야 완성이 되는것 같아 설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페청산의 의미가 모든 사람을 구속하고 형을 많이 주어야 해결되는 것입니까? 왜 남이 구속되고 중형을 받는 것을 갈망하고 중형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판결에 피를 토하십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시킨 판사를 파면하라고요? 왜요? 무죄를 유죄로 안만들어서요? 법이라는걸 알고나 유죄니 무죄니 중형이니를 외치십니까? 했을 수도 있으나 안했을 수도 있으면 그건 법에서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유죄를 추정해버리면 촛불 집회 나온 모든 사람 나쁜 정권 들어서면 다 잡아 가버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유죄추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것이 무죄 추정이고 이는 안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형벌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맞습니까? 진보는 국가의 형벌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국민의 여론 팔아서 국가 형벌을 남용하는 것은 수구 보수들의 낡은 유행이었습니다. 재판관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사법부 혁신을 외칠수 가 있습니까. 재판장도 사람입니다. 여론에 휩싸여 구속을 남발하고 소신있는 판결을 하는데 움추려 든다면 그 판례들은 고스라니 다음 세대에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재판결과가 마음에 안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결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는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없는자, 철저하게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현재에도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으로 법조계에 서있는 자, 이 모든 조건이 교집합을 이루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순응하지 않고 궐석 재판을 하는 박근혜를 욕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궐석재판 이상의 반항을 하는 일부 대중의 모습은 과연 정당한 지 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언론들은 이런 대중의 정서를 존중하되 이를 일반화 시킬 것이 아니라 법의 옳고 그럼을 적시하여 대중의 이해를 이끌어 내는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할것입니다. 이상한 판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판단과 조취는 담당 기관에 의해 투명한 과정을 거쳐 처분되어야 하는 것이지 한 나라 재판관의 존립을 국민의 감정에서 출발한 여론에서 시작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제발 재판관 개인의 신상 공개등이 언론이나 SNS에서 떠돌지 않도록 판사 신상 공개 금지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판사가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있도록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고 보호일 것입니다. 사법부는 … 국민이 작은 재산을 잃었을 때에도 달려가 울부짖을 수 있는 곳이고 크게는 국가를 잃었을 때에도 달려가 매달릴 수 있는 국민의 최후의 보루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대중의 여론에 뭇매를 맞고 멍이 드는 사법부는… 결코 … 국민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청원 합니다 ‘판사의 신상 공개 금지법’ 혹은 이 취지에 응하는 규제를 실행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고국을 바라보는 법학 대학원생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13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신상 공개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포통장 방지위한 통장 개설 제한으로 인해 필요와 편의에 의한 통장 개설의 어려움이 극심합니다 목적은 좋으나 불편함이 더 큽니다. 제한의 완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통장으로 인한 통장개설 제한규정 완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무리 법을 집행하는 판사라도 판사들도 법복을 벗으면 결국 똑같은 인간일수밖에없기에 유혹과 포섭 어떠한 약점을잡고 협박을 하는당하는 일에도 자유로울수없다고 봅니다....국민대다수의 정서와 달리 전혀 쌩쭝맞은 판결로 국민의 분노를 산 판사들 특정 권력층 봐주기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평가할수있는 특별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평가를하고 거기서 의견을 수렴되면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서(의원 재적수 과반수찬성)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파면도 할수있는 권한을 가질수있도록 개헌을 추진해주십시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13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의 이번 쌩뚱맞은 판결에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큰 의구심과 우려를 갖고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네. 제목에서 보이듯 현재 평창의 물가를 보면 경악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VISA 카드 말곤 받지 않을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써 붙이거나. 응당한 품질, 서비스를 받느냐 그것도 문제이고 세계적인 축제에서 자기 뱃속만 불리는게 옳은 행동일까? 생각해봅니다. 세금 탈세 하려 현금만 받는 가게를 벌하고 물가좀 잡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물가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온국민 투기로 몰고 손실이 많은데 폐쇄하세요 외국인하고 기관투자자만 돈버는데 왜굳이 유지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권거래소폐쇄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만경봉호를 통해 북한예술단이 들어와야 합니까?? 처음부터 육로로 오기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북한이 육로로 오기싫고 배타고 오겠다 하면 네...그러세요...하는게 나라입니까?? 만경봉호 입항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호 입항 저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반 서민들에게 법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있는자에게 법은 어쩌면 일반서민들을 통치하기위한 수단이라고 까지 생각이 들정도로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의 만상이 너무나 어이가 없네요. 아직도 국민이 개ㆍ돼지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법권력은 법을 더이상 법이라 하지말고 힘없는 자를 다스리기위한 총ㆍ칼이라고 하든지 그저 저도 아니면 우리 모두 법따위 다 없에 버리고 평등하게 삽시다. 더 이상 사법적폐들에게 내 세금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제발 평등한 사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13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는 대한민국에  적폐중 적폐  파면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 여러분 촛불 다시 듭시다 이 나라는 국개의원에게도 못 맡기고 블랙리스트 작성하면서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사법부도 못 믿으며 성추행을 성희롱 등등 온갖 나쁜 짓은 조직내에서 다 하면서 그런 놈들에게 기소권이니 그런 권력을 주는 검찰도 더는 못 믿습니다. 촛불 다시 들고 다 박살 내버립시다. 애시당초 대통령 한 분에게 다 맏기는거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촛불 다시 들고 이 나라 사법계 정치계 다 박살내고 새로운거 만들어 냅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 들자~청와대 청원해도 소용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검찰에서 성범죄로 고통받았던 여검사가 용기를 내어 세상에 알린 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과연 검찰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많은 공공기관에 다니는 여성들도 피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젊은 여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러브샷을 하고 손을 만지고 어깨를 안는것은 평범한 행동으로 되었지만 당한 여성은 끔찍한 고통이 됩니다 술을 먹지 않는다고 뿌리치면 평점이 엉망으로 나오는것을 감수 해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큰 사건이 터져야만 조사하지 말고 미리미리 공공기관에도 조사하여 성범죄가 예방되었으면 바랍니다 참고로 \"나이쳐먹고 높은자리에 있는 인간들아 니 좋다고 딸같은 애들에게 회식을 강요하고 빙자하여 즐기지 말고 니 마누라하고 놀던지 아니면 돈주고 유흥업소에 가거라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13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도 성범죄 조사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무리생각해도국민의한사람으로서이해가안됨 유전무죄무전유죄다는생각외엔달리생각안남", "num_agree": 8, "petition_idx": "13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차고넘치는증거가 다 어디로갔나? 말 함부로씨부리는박영수를 구속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수 특검팀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워셔액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18년도 1월 1일부터 매탄올이 들어간 워셔액 판매금지 구입도 금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삼촌분들이 이제껏 사용하시던 것입니다. 워셔액 때문에 죽었다?? (직접적으로 마시거나 흡입한 경우 외에) 한번도 못봤습니다. 1급 발암물질 이라고 하지만 이제껏 우리가 사용해 오던 것입니다. 애탄올 워셔액 사용해보셨나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소주보다 더 심한 냄새가 나더군요. 워셔액 판매 금지 보다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워셔액 판매자도 아니고 일반 시민으로서 제 의견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워셔액 매탄올 발암물질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돈이 곧 권력이라는 논리에 힘없이 무너져버린 사법체계에 개탄스럽습니다. 판사들은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돈과 재벌의 눈치만 보고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한것입니다. 반드시 사법부는 제1호 개혁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용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돈에 무릎꿇은 사법부와 언론까지 그힘에 굴복되어서 아첨하고 아부하고 부역하는 그런 쓰레기들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처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다시 구속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닙니다 논리도 맞지 않습니다. 판결문이라도 논리적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결론에 엉터리 논리나 끼워맞춰 멋대로 판결하는 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3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미 위 제목만으로도 '나는 도로에서 살인을 할꺼다.'라고 시인하는거니까 잡히는 즉시 면허취소 시켜주시고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깜빡이, 야간에 라이트 안키는 인간들 살인미수로 싸그리 잡아다가 족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인터넷 댓글 조작(추천수 조작 등)은 현재 법적으로 처벌이 없습니다. 이제서야 법이 발의 되었다고 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조작된 청원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인권신장을 위한 운동이라고 하지만 해외뿐만아니라 국내도 마찬가지로 변질되었습니다. 여성우월주의로요. 이러한 편향된 페미니즘을 의무화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을거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려면 남/여 혐오조장하는 반사회적인집단들에 대해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kimhumor.com/?p=24251", "num_agree": 5, "petition_idx": "13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의무화 조작입니다. 처벌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의 범국민적 공분을 사게한 판결에 분노를 느낍니다.반드시 특별감사를하여 위법이 드러날시 파면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13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9세기 생산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인간을 기계로 보는 인권말살 교육시스템 사춘기학생의 호기심만 상승 결국 동물적 본능만으로 대학에가서 성폭행이라는 사회악영향을 줌 이성에대한 접근으로 원활한 사회 구성을 위해 통합필요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의 지식수준은 선진국의 30-100년전 수준이고 지식의 간편 간결화를 통한 실생활 사용이 아니라 복잡 모호한 지식생산에만 몰두 경쟁과 차별을 가르치고 억압과 차단과 독점 비공개 이는 지식의 고립을 초래하며 결국 국민분열을 초래한다 지식수명30년 선진국에서 버린지식 가르친다 반면 선진국은 최대한의 최신기술을 이용 사용을 통해 보다 쉽게 해결안을 도출하는 법을 가르치고 인터넷 협업을 가르쳐 국가적 지식통합과 지식 발전을 추구한다 지식수명 100년 새로운 지식을 찾아 도전한다 이 도전은 죽을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다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과목별교사는 전혀 무의미하다 그저 돈낭비 수능만점을 위해선 차라리 초등학교처럼 가르치는게 더 효과적 마치 전과목 가정교사처럼 한국 교육은 정답을 맞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선진국 교육은 정답을 만드는게 그 목적이다 이 서양문명사회 이겨낼려면 한글이 중요하다 왜 그 많은 지식인들이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 북한으로 갔고 그들이 순우리말을 사용하는지 그들이 왜 우리보다 기술력이 좋은지 이젠 토의해야한다 그렇다고 북한이 좋은 건 아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노동에 지쳐 한국의 건설노동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 즉 기계화가 잘되지 않은 상태임을 말한다 선진국처럼 대규모 농장이 효율적이나 기계화가되지 않아 5명 할일을 500명이 해야한다 남한도 수입한다는 차이만 있지 거의 동일하다 즉 1처산업 세계무역을 주관하는 미국의 도움일뿐이다 북유럽의 모든 국가는 1차 식량산업이 자국에서 해결된다 즉 대규모 밀농사 감자농사 우유생산의 기계화와 정보화는 현대문명사회의 시작이다 녹말가격/Kg 이 GDP의 1/10만 이 넘어가면 빈곤에 허덕이고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하다 즉 엥겔지수가 높다는 뜻이다 그로인해 사람들은 더 외소해지고 생산력이 저하되고 점점더 불행하게 된다 모르는것을 가르치는게 제일 큰 문제 생물용어는 순우리말 한자 외국어가 뒤썩여 혼동만 준다 차라리 영어로 가르치고 언어의 정의 부터 배우는게 낫다 위키보다 못한 교과서이다 펩타이드 뭔지 모른다 이걸 그냥 가르친다 아무쓸모 없는 시간과 돈 낭비다 차라리 중학교만 가르치고 전문기술을 배우는게 훨씬 낫다 스위스처럼 마스터가 된다 협업할수 있게 주비해야한다 천년뒤 우리의 지식은 모두 거짓말이 된다 한국 교육은 책만 몰두하면 답이나오는 것이기에 도전감을 차단된다 결국 법조계사람들도 도전감이 없어 개선법안이 나올수 없고 오직 국민을 불편하게하는 방법을 고전에서 찾는다 간단히 3심이라고 하지만 법률을 모르면 1심밖에 못 받고 1심의 판결은 벌금을 통한 수익창출에 몰두하는것이 한국 재판의 낯 뜨거운 현실이다 청소노역 금지 청소도 공부라는 생각은 생산성에 악영향 산업은 전문화되어가고 전문가에게 맡겨야한다 이것인 선진교육이다 유급제도를 통해 전국민의 학업수준 균등화 이것은 평등사회의 기초이다 대학수능성적 보통이하자 유급 선진국 교육 학교재 연필 공책 물감 교복 등 학업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 학교가 제공 선진국 교육 사람을 차별 불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언어가 없어지고 이해하기 쉬운 말이 사용되고 이는 국가 생산성향상과 직결된다 걸러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아니라 적성에 맞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일함 노동은 큰사람이 하는것이 생산적이고 움직이기 싫은 사람은 사무직등 누구나 동일한 급여로 더생산효율을 올림 안정된 사회 이게 유럽이다 공무원 시험제도폐지 성실하고 착한 사람등용 착한사람 남을 위한 사람 이것이 평등사회 시작 불평등을 위해 분투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 교육은 국가를 위해 필요한것이지 자연인 그자체는 불필요하다는게 선진국의 교육철학 교육은 육체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일이다 결국 한국은 외세에 기댈필요없는 자주독립국가 완성 자존심있는 인간완성 독창적 문화 발전 외국인 유입 경제적 부 축척 더나은 삶이룩 살려면 일해라의 세상을 만들것인가 보다나은 세상을 위해 일해라를 만들것인가 국가의 정책 방향에 결정된다 인간의 배움이란 가르치는자의 말만 배우고 가르치는자의 행동만 배운다 한국의 교육 하드웨어에 집중하지 않은가 많이 알고 빠른 cpu 다른 사람과 이기고 무시하는 이 바이러스먹은 하드웨어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을까 느려도 바이러스없는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리 빨라도 잘못된 길로가면 없게 낫다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1등이 필요할지 1000명의 협업이 필요할지 유럽은 국가가 협업을한다 이 외로운땅에서 고립에 고립을 자처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삶인지 행복은 결코 혼자나 둘이 만들지 못하는 사회공동체의 협업이다 길에서 객사한 사람을 꼬시다라고 하면 행복한 사회인가 지금도 시청역사 안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 선생들 수업시간 20분은 쓸데없이 보내고 학생은 자거나 딴생각 한다 학문은 오전 4시간으로 하고 오후는 예체능으로한다 체육시간을 늘려 키가 크게 하고 음악과 미술 시간은 대폭 늘려 예술을 즐기게한다 예체능수업은 목적이 건강한 육체완성이다 절대 시험이 아니기에 인류사 시대별 역사를 배우고 따라해보고 추억을 남기면 그만이다 외국에 나가서라도 당당하게 만든다 의무교육 학문 수업시간 20분수업 10분휴식 아이들이 청소하다가 다툼이많이 일어나서 선진국은 업체에서 청소한다 청소해방이 올바른 현대교육의 시작이다 부부도 마음이 편해야 사는 것이고 공부도 마음이 편해야 잘되는 법이다 선진국이란 사람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고등학교 분리정책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것밖엔 없습니다 사법부 개혁할려면",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힘 없어요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그들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저희 국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ㅠ 대한민국 국민들은 착하고 순수하고 일 열심히 하는 다른 어떤나라보다도 좋은 국민이라고 전 믿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이 더 이상 국민과 다른 길로 가는것을 막아주세요ㅠ 사법부도 국민을 위해 그 존재가 있는것을 알수있도록 해주실것이라 믿습니다 정치인 기업인들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릇된 행동을 바른 판단으로 바로잡아야 할 법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듯 우매한 짓을 하고 있다. 온 국민이 잘못을 바로 잡으려 촛불을 들었고, 바른 국가를 만들어 보자고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법원은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언론도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대한민국의 정신은 무엇인가!!! 안타깝다.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말도 안되는 판결 거듭하는 법원 각성하라!!!", "num_agree": 154, "petition_idx": "13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희 부모님은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십니다 . 백화점의 근무 특성상 하루종일 서 있고 일주일에 주 7일을 근무하십니다 아침 10시30분에 오픈을 하여 늦게는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시고 짧게는 9시 까지 근무하십니다 백화점에 근무 하시는 모든 매니저님들이 대형 유통의 이익을 위해 일년에 설날, 추석에도 하루 쉬고 다시 매장으로 출근하십니다 이러한 시간적 문제 때문에 직원고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근무 환경이 계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유통 주 7일 근무환경 계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는 국민위에 있는 신입니까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왜 수사하지 안습니까 ???대법윈장과 법무장관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는  블랙리스트일까요 ?? 화이트리스트일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 귀갓길을 '안심 귀갓길'로 개명과 개선을 청원을 요구합니다. 약 일주일 전 늦은 밤에 학업을 마친 후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무서움을 많이 탔는데 그날따라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고 누군가가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성안심 귀갓길 봉사자분께서 저를 쓱 보시더니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때에 기분은 정말로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제 앞에 한 여성분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노래를 들으며 가는 중에 누가 뒤에서 오는 느낌에 뒤를 돌아봤는데 여성안심 귀갓길 봉사자들께서 저를 지나쳐서 앞에 가는 여성분께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성차별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개선점은 여성안심 귀갓길에서 '안심 귀갓길'로 바꾸는 것이고 이를 바꾸면서 남성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여성안심귀갓길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누가봐도 비도덕적인 행동과 생각을 가진 인성없는 꼴통 국회의원 좀 해고할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3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해고할수 있는 기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공직자로서 또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국가 기록으로 남기고 상징물을 제작하여 후대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청이나 다양한 기관들에 가면 도움을 주었거나 큰 업적을 가진 인물들의 이름이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본받아 노력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번 이재용 삼성부회장 판결과 같이 부끄럽고 안타까운 판결은 사법연수원 입구에 기록으로 남겨 앞으로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변호할 인물들이 경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잠시 잠깐의 실수이거나 유혹을 이기지 못한것이라 할지라도,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공직자들의 바른 행동을 위해 상징물을 만들고 경계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와 국민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들이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국가 기록으로 남기고 상징물을 제작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나라답고, 국가다운 목습으로 바뀌어 가는듯 하더니 아직도 적폐들이 활개를 치고, 공정해야할 법은 가진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가지지못한 자에게는 냉정하고 한겨울 시베리아 찬바람에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는 이 나라가 나라인가! 막가파 살인자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명언을 밷어 놓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지 오랜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오늘날까지 변합없이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성행하는 이 나라가 나라인가! 악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은 따르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악법에 분연히 들고 일어나 뒤집어야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실정으로 온 나라가 개판이 되었고 정권이 바뀐 지금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던 측근들이 자백하는 사실들에 또한번 한숨이 나온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측근들은 이제와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다 시켜서 했을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 재판에 판사의 판결을 보면 모든게 박근혜 때문이라고 한다. 박근혜의 측근들과 이번 이재용 판결을 내린 판사도 모든죄를 박근혜에게 뒤집어 쒸우고 있는데 그 많던 친박들과 태극기 부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한 애국당인지 뭔지하는 조원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박근혜는 죄가 없다고 태극기 들고 날뛰던 그 실력으로 법원으로 달려가 태극기 집회를 하든지! 이것이 어디 정형식 판사만의 잘못이겠는가!!! 전반적으로 다 썪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던가! 하여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고 법의 공정함을 만천하에 보여줘라. 상식을 벗어나고 이 말도 안되는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나라 , 정의로운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판사 한사람의 잘못된 이 부당한 판결로 실추된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라. 정형식 판사를 지금 당장 파면하라!!!", "num_agree": 49, "petition_idx": "13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라 망치는 매국노..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어리석은 인생.. 부질없는 짓", "num_agree": 18, "petition_idx": "13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역자 정형식을 추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들 목소리에 대충 대답하고, 구체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하지 않을거면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지도 않으면서...... 소통 잘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국민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모습... 마치 영어 듣기 평가에서 듣는 것만 잘하지.. 문제는 전혀 풀지 못하는 모습...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무죄 판결 내릴 거면서 지금까지 show 한 판사들이나 청와대랑 뭐가 다르죠?... 법 위에 삼성 있고, 판사 위에 이재용 있고.... 대통령이 '겁박'했기 때문에 무죄?...ㅋㅋㅋㅋㅋ 이게 제 정신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상황에도 청와대는 뭘하는 거죠? 촛볼 정신으로 이룩한 정부?...ㅋㅋㅋㅋㅋ 기가 찹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없애죠... 과연 필요가 있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야 할 판사가 자기 위치를 잃은것같습니다 삼성하나의 이유로 권위를 높여 판결을 내릴 수 밖에없는 대한민국이 참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이라면 제일최고 좋은 곳라고여기고 이건희 회장 때문에 뒷감당하기 힘들어 그렇게판결을 한것같습니다 1심 2심 판사는 다르지만 국민이 높은 형량도 중요하지만 국민 납득하대 만들지도 못하고 형량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것은 책임은 수장 박근혜 전대통령이지만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다가 나중애는 박근혜대통령님이 다한것처럼 몰아가고있는 현실이 참 부끄럽습니다 어느나라가 탄핵시키고 대통령 몰살시카고합니까? 대통령님께서 바로잡으셔야합니다 판사한사람의 판결로 대한민국은 또다시 아픔을 격었는데 평창 나발통이 축제를 한다고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우리나라 정권은 반성도안하고 자기이익만 챙기고 권력만 챙기고 대통령은 젊은이들 취직못하게막고 이래도됩니까? 현실을 바로보세요 지금우리나라는 잘못된길을 가고있어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3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담당했던 정형식판사 조사부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머리에 든게 뭐있냐?", "num_agree": 2, "petition_idx": "13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다 판사 파면하라면 해주냐ㅋ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진정 이분이 정의롭고 공정한 문제인정부의 판사가 맞습니까? 적폐중의 적페가 여기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네요. 이런 분은 사법부 수치입니다. 앞으로가 더 두려집니다. 국민건강을위해서 도려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3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삼성회장 판결과 관련하여 법관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판결로 국민 대다수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점 위와같은 사유로 국민 청원에 함께합니다. 사법 적폐청산하고 촛불민심 담아내는 헌법개헌 요청합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13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과 감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법감정과 정반대의 판결을 하는 판사가 정당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사법부는 국민과 동떨어진 국가 기관입니까.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과 가까운곳에 있는 국가기관이고 사법부는 미국 기관이나 북한정권의 기관이 관할 하는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판사 개객인이 헌법기관이니까 그러한 판사가 한번 내린 판결은 아무말없이 받아 들이란 말입니까. 양심과 법에 의한 판결을 하라고 했지 양심을 거스리는 판결을 해놓은것도 받아 들이라는것입니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원수께 드리는 고언입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국민이 생각하는 법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사람을 해임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num_agree": 31, "petition_idx": "13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판사 해임 - 삼권분립을 논하는 법원 관계자에게 그 판결이 정당했냐고 묻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독도는 우리땅 입니다 일본 눈치보느라 독도표기 못하게 해서 공개적인 깃발엔 독도를 넣지 못하는데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우리땅을 일본이 우긴다고 그냥 두면 정말 일본땅이라 세계가 오해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에 우리땅임을 알리는데 최선을 대해야 할겁니다 정부도 저극적으로 독도가 우리땅이란걸 자료를 통해 세계 곳곳에 알려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땅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가 증거에의해 판결 내렸는데~~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3명이서 같이 한건데~~ 왜 악플답니까?일방적~~여론이 사법부 판결까지 좌우하려합니까? 지금 평양올림픽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 안좋은데 이재용판결 때문에 탄핵의 명분도 없어져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도 곤란한데 왜 이러십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3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악플댓글자 처벌요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의 판결을 보고 실소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참에 국호를 아예 삼성국으로 바꾼들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듯 하네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수십년간 삼권 커넥션의 적폐만 쌓였을 뿐입니다. 우리도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재벌과 강한 커넥션으로 연결된 사법부의 전횡을 막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심윈 도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의원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파면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민석 판사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 퍼레이드를 보면서 정말 이게 법이고 법원의 모습인가 실망하고 있던 중 화룡점정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법치주의 입니까?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장이 바뀌고, 그래서 좀 더 사람살만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려 하는 중에 말도 안되는, 소가 웃을, 초등학교 학급회의에서 결론을 내도 이런 판정은 나오지 않을 천인공노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식을 담은 것이 법이고, 법을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위치가 재판관 일진데... 기가찹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림자가 아직도 사법부에 남아있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 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이라면 그림자들이 참 충직합니다. 대통령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런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명이구요.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는 저 오른쪽 극단에서 한치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었을 때의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안에 급진적으로 변화하기 힘들거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반대의 생각을 해 봅니다.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다가 변화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우이길 바랍니다만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작태를 보면, 제말이 틀리다는 말은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1.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원식 판사 라는 사람이 다시는 재판봉을 휘두를 수 없도록 해주세요 오민석 판사나 문제가 있는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개개인 판사의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런 말을 하던데, 맞는 말 입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악용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의 리스트에 오를거라 사료됩니다. 법관의 독립성 좋습니다만, 방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심원제의 확대라던지, 중요사건 이라 인정될 경우 판사의 수를 높인다던지... 시간이 급합니다. 열일 제처두고 사법부 개혁 해야합니다. 이따위 판결들 보자고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세운게 아니란 것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0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 재판관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 !!! 법은 만인앞에 불평등하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에 미치겠습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13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왜 판사는 양심에만 맡겨두나?? 공수처로 감시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록위마같은 판결로 국민을 쏙일려는 간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어빠진줄알았는데 그래도 정형식 같은분이 계셔서 아직은 살만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님! 정의가 살아있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흔히 여초커뮤니티에서 방법을 공유하여 1인당 몇번씩 동일한 청원에 동의를 하는데 알고도 안막는건지 묵인하는건지. 조작이야 말로 그렇게 싫어하던 적폐 아닙니까? 다수의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특정 소수집단에 의한 목소리만 들어주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러한 조작행위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조작이나 막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먼훗날 누군가 나의 스무살 시절 무엇을 했느냐 묻는다면 조국을 가슴에 안고 내 청춘을 받쳤노라 말하리라 대한민국 의무 중 남자만 이행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나의 스므살 시절을 국가를 위해 버려야 하는 선택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 나에게 이득은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대한민국 아니 내 조국 나의 나라를 지키는게 오직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 이라면 차라리 징역을 살겠습니다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무슨 보답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자신들에게 피해가 생기니 군 가산점을 폐지하였습니다 내 청춘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남자들을 위한 법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국민으로써 명령입니다 군 가산점, 국민연금2년납부 세금감면 등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남자들의 희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돈과 권력에 휘둘리는 사법부의 삼성 이재용 판결을 분노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을 파면하고 특별수사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적폐의 근원지인 삼성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3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과 특별수사, 삼성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가 확실합니까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은 판사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권선동의원의 강원랜드 취업청탁 수사 압력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13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선동 외압수사 철저히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은 모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하다 실패한 정책들 을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패또한 불을 보듯 뻔한것입니다. 실패의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양도세 중과세 : 양도세 중과는 과거에도 보았듯이 두가지 문제점 때문에 실패합니다. 첫째: 양도세 중과 된만큼 가격에 플러스하여 결국 매수자에게 그부담을 전가하게 되므로 그만큼 가격 폭등의 이유가 되는것 입니다. 둘째: 양도세 중과로 발생하게되는 양도세 액의 과다는 결국 매도를 포기하게 만들어 시장에 매물기근 현상이 발생하여 수급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가격 폭등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상황도 그런 현상이 초래되어 현장에는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만 상승하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것입니다. 모유세 증가를 사후대책으로 거롬되고 있지만 그것또한 이론적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 실효성 있는 역발상 대책 1.장기 보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면제 혜택 입니다. 10년 이상 보유 주택은 무조건 양도세를 면제 하고 5년 이상 보유주택은 양도세 50%감면을 해줘야 합니다.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을 단기 매매하는 악성 투기자들과똑같은 정책으로 다루다 보니 부작용이있으므로 장기 보유자들은 양도세를 면제하여매물을 시장에 내놓을수 있도록 매매의길을 터줘야 합니다. 2.투기의 온상이요 근원인 강남 지역만을 타겟으로한 핀셋 규제책을 써서 투기광풍을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강남 전지역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만들고 매수자들은 전액 자금출처 조사를 하여 부당증여와 부정수익자들을 추적하여 원점 중과세 하는 정책으로 부당거래자들을 핀셋적발하는 차별정책을 써야 합니다. 광풍의 근원을 잡으면 잡을수 있습니다. 3. 강남지역 재건축도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재건축을 막을수록 가격 폭등은 점점 커저만 갑니다. 이상 세가지를 역발상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지금부동산 현장은 노무현 정부때와 똑같이 매물은 자취를감추고 거래는 실종되고 가격은 폭등하는 현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너무답답합니다...역발상이 아니고는 절대 잡을수 없습니다.간곡히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역발상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 정형식의 판결은 상식을 벗어난 뭔가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촛불정신에 맞는 정상적인 판결과정이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그러한 중요한 판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평창올림픽의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져있고,여자 아이스하키팀 옷의 한반도패치에 독도만 빠져있으며 아이스댄스조 주제곡에 독도관련가사로 인해 수정될 수 있다는 인터넷 기사들을 봤습니다. 평창올림픽의 한반도기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옷,우리나라 아이스댄스조 주제곡에 독도가 꼭 들어가도록 해주세요.IOC는 우리나라땅을 지도에 그려놓고 노래로 부르는게 어째서 '정치적'인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과 독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제발요. 이재용이 왜 감옥 가야하는데 하고 질문하면 뇌정지 오는 인간들에게 인민재판을 당해야하는 무고한 판사님을 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님의 인민재판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양쪽손가락 2개씩절단으로인해 장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애메하게 다치는바람에 국가장애 대상자가아닌 등급외판정을받았는데 한쪽손가락이면 해당사항이돼는데 양쪽이라안됀다네요 상지절단장애 6급2호인가 기억이나지는않지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애등급완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위원직 파면시켜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 어떤 국민도 용납 못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의 판결은 결과를 내려놓고 조작한 판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영원을 단숨에 짖밟고 재판부를 개판부로 만들어버린 정형식 판사는 즉각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방패 아래 사법부에 남아있는 적폐를 이대로 놓아두어선 우리의 역사는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가버릴 겁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권분립 운운하며 청와대 청원에 시비거는 판사님~ 가리키는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 보고 옳네 그르네하네 어떻게 그머리로 판사질? 하시는 지 이해 불가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서는 제일 중요한 권력이 사법부 입니다. 정치와 재벌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로운 사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첫 보루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물증과 자료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국민을 눈 뜬 바보로 만들고 있는 판사가 대한민국 판사일 수는 없습니다. 파면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6, "petition_idx": "13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여태껏 부자들이 내는세금으로 잘쳐먹고 무임승차하는주제들이 부자들을 못잡아먹어서 환장들을 하는구나 부자가 그냥되는줄아느냐? 고생한만큼 댓가가따르는게 자본주의대한민국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자한테 자격지심이많은가봐.대한민국 국민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2004년형 현대 그랜져(2500cc)를 14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8만 킬로로, 아직까지 큰 고장이 없어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타고 다닐 계획입니다. 이 자동차의 현재 보험사 추정가격은 219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으로부터 금년도 자동차세를 고지 받았습니다. 무려 31만 6,610원입니다. 자동차가액의 무려 14.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차 값은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데도 세금은 한도에 걸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네요. 이러다가 몇 년 지나면 결국 자동차 값보다 더 비싼 세금을 내야 할 형편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비싼 자동차세를 내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심하게 얘기해서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이건 날강도 수준입니다. 이러고도 선진국 운운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제발 이런 살인적인 수준의 세금을 빨리 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를 내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법원명칭을 삼성법원으로 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내고 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형식같은 판사에게 월급주고 싶지않습니다. 그럴려고 새벽같이 일터네 나가는것도 아니고요. 앞으로는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삼성재무팀으로 부터 월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법원을 삼성법원으로 개명 부탁드립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명 개정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 추운 겨울 촛불 들고 나선 국민들의 진의를 우롱 하는 겁니까 제발 정리하고 갈 부분들은 깔끔하게 하고 가야 겠지요 저런 판사들은 돈없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개념도 없는 판결을", "num_agree": 90, "petition_idx": "13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석 판사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누가봐도 제벌 봐주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일단 줬음은 뇌물은 맞는건데. 존경하는 판사님 세상 부끄럽지 않게 사셨을건데 돈 없는 죄인들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제벌들은 있는죄도 덮어주려 합니까.. 너무들 하시네요..누구든 국정농단을 했던 사람들은 무기징역으로 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이재용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격없는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시켜주세요 국민여러분 지방선거와 총선때 우리 나라와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인성 있는분들로 잘 뽑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몇년전부터 느껴왔지만 점점 비둘기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사람이 다가와도 날라가지 않을 뿐더러 차가 다가와도 날라가제 않고 날라갈때마다 떨어지는 깃털과 비듬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공포심을 불러 일으켜 조류공포증까지 생기게 하고, 각종 악성 바이러스와 비듬들을 날리게 하고, 심지어 단체로 모여서 푸드덕 거릴때마다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특히 인적이 많은곳(특히 서울역)에 모이면서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도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가끔씩은 악의적으로 사람들이 먹이에 약을 타놓고 주기도 합니다. 비둘기가 떼로 모여서 죽어있는것을 볼때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른나라에서는 비둘기 처리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둘기를 죽이자는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갈 경우 지금보다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킬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발 여름이 오기 전에 비둘기문제 해결좀 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13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비둘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얼마전 뉴스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폐기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어르신들에게도 어렵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매우 불편한 제도이고 컴퓨터에 각종 액티브 엑스를 깔게 만드는 주범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대책없이 공인인증서를 폐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한 인증절차와 더 많은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서류들에 사인을 하게 되었구요 일례로 보험 수령인을 변경하려는데 인감증명을 요구합니다. 카드 발급을 하려는데 운전면허증의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등을 수집합니다. 이런식으로 되다보면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집주소, 면허증 번호 및 인감증명.. 저희가 지킬수 있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생체 인식으로 개인인증을 하게 되는 사회가 될텐데 바꿀수도 없는 홍채, 정맥, 지문등도 수집하게 되면 개인이 개인정보를 지킬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답시고 공인인증서를 무작정 폐기하면 다른 인증방식을 과다하게 요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이 개인정보를 지킬수가 없게됩니다, 부작용이 없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습니다. 국회도 국민 손으로 구성합니다. 그런데 법원과 검찰은 그리 못하네요. 법조인 양성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는 절차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얼마나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판사와 검사들을 조선시대처럼 계속 관료들이 임명하게 둬야 합니까? 사회정의와 크게 동떨어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가 국민이라 한다면, 국가의 명을 받드는 삼권의 한 축인 판사들은 \"사상과 정치성향\"의 문제에서 자유로와야 하고, \"문제\"를 야기하면 국민(국회)이 소환하여 청문회를 열고 문제가 되는 판결에 대하여 국민에게 \"소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왜 운영합니까? 왜 3심제의 구조를 가집니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고, 판결 상 무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이유도 포함된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국회도 사법권의 견제를 받는데, 사법권은 누가 견제하나요? 과거처럼 정권실세, 또는 대통령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안됩니다. 국민이 세우고 국민이 견제해야 합니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두 국민에게서 권력이 위임되어야 하고, 국민이 통제해야 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심에 있어 이 부분을 다루셔야만 하는 때가 왔다고 봅니다. 납득될 수 없는 문구를 잔뜩 늘어놓고 특정 기업의 총수를 손바닥 뒤집듯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는 권력.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온겁니까? 왜 판사들은 남의 잘못은 소명을 들어가며 가릴 수 있고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소명을 판단할 주체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나라 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는게, 단순히 그들이 나약해서 인줄 아십니까? 책임만 강요하고 권한은 쥐어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난 60년간 그 지경 그 모양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판사들의 권력은 누가 준겁니까? 판사들은 누가 견제하고 탄핵할 수 있습니까? 돌려주셔야 합니다. 판사들도 검사들도 국민을 무서워 하도록 바꿔주셔야 합니다. 여전히 희망없는 나라이고 안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젊은 세대가 피를 흘리며 항쟁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기성 세대가 가꿔주신 나라지만, 그 터전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젊은 세대입니다. 이대로면 피로서 싸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3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판사 선출을 국민에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 성을 무기로 '남성들은 집지키는 개다.' '여성들은 현재 차별받고 박해당하며 대한민국은 여혐의 나라다.' '한남충' 등 다양한 주장을 하며 남성과 여성을 갈라놓고 자신들의 행동이 옳은 일인 마냥 자랑스럽게 위의 말들을 떠벌리는 행위를 처벌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을 무기로 국가 분란 유도하는 분자들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뇌물범을 피해자로 둔갑시킴",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의 판결은 지록위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MB정권때 4대강사업관련 자료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공직자 컴퓨터 USB, CD 등 외부기기를 읽고 쓰게 못하게 하였습니다. 공직자 컴퓨터 공개자료 등을 외부기기에 옮길 수 있도록 보안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받으려면 메일로 받아야 하고, 파일용량이 크면 메일로 받기도 못합니다. MB때 만들어진 적폐의 하나로 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컴퓨터 읽기쓰기를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 분을 그냥 두고보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부정비리를 눈앞에 가만히 두고보는 분함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34, "petition_idx": "13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님 판결, 너무나 부당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로스쿨이 자기것이라고 깝치는 새끼들도 많던데 그러다 뒤지는 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이 욕을 쳐먹는데는 다이유가 있는법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근 해수부에서 입안을 준비하고 있는 낚시인구 관리에 대한 정책에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해수부 또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즐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최소화된 정책과 제재사항들이 입안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이번 정책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해수부장관. 차관. 이하 공무원들이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해보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해수부가 발표했듯이 낚시인구의 증가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정책에 상당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현재 불거지고 있는 낚시와 어업인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보완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고민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낚시해보셨습니까? 이번 정책 발표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낚시가 뭔지 아는 전문가는 없는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파악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낚시인구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해결책을 내놓았다 라는 느낌이 앞섭니다. 상당수의 낚시인들은 여가생활에도 세금을 걷는구나. 또 쓸데없이 국가예산만 낭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낚시인들이 생각하는 낚시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해수부가 생각하는 정책에 겹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정책 입안자들은 해수부내의 전문가답게 낚시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정책을 세우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상낚시복합타운 조상사업 - 2023년까지 개소당 100-200억원을 투자해 동,서,남. 제주에 4개소를 설치하겠다 해수부의 오해와 진실 낚시인구가 7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낚시인들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 해상낚시타운을 만들겠다 합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설치된 몇 곳에서. 아니 몇 십 곳에서 낚시를 하라 즉 동물원에 동물처럼 아우성거리면서 낚시를 하라는 말입니다. 낚시인들은 단지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몸과 마음이 찌든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픈 희망에서부터 낚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잘 부합되는 낚시를 취미로 갖는 겁니다. 99%이상의 낚시인은 물고기를 잡아도 그만 못 잡아도 그만인 사람들입니다 3000만명의 등산인처럼. 1000만명의 자전거인처럼 700만명의 낚시인도 여가와 취미생활을 대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웬만한 산은 모두 다녔고. 자전거는 그랜드슬램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 그 분들의 심리는 저와 비슷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친구들과 연인들과 가족들과 바람 쐬면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뿐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등의 목적으로 취미를 낚시로 선택한 낚시인들에게 해상낚시복합타운에 들어가라고 하면 낚시인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불경기라도 자기가 좋으면 하지 말래도 돈을 지불하면서도 즐기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낚시인은 단지 답답한 세상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바람 쐬고 싶을 뿐입니다. 이번 정책이 더욱 답답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전정부의 4대강 사업을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정부 들어서면 지금 입안하려는 정책은 또 어떤 평가를 받을 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들여서 해상타운 같은 거 굳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해수부 장관, 차관 몇 명이서 모여서 해변이나 방파제 가셔서 낚시해보세요 그럼 머리 싸매지 않아도 해답을 쉽게 찾을 겁니다 또한 몇 곳의 해상복합단지를 만든다면 그로 인한 직간접인 부동산투기. 고물가. 타 지역과의 분쟁의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낚시인들은 그 지역에 가서 먹는 것. 자는것. 낚시소모품. 하다못해 생필품까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속초 해변가에 3인이 하루 낚시를 간다고 하면 주유비(7만원) 고속도로비(2만원) 식대 (9만원) 낚시소모품 (3만원) 생필품.여가비.기타소모품 (5만원) 아무리 적게 지출해도 20-25만원가량 소요됩니다. 여가 또는 취미로 하는 낚시인들이 한 달에 한번 낚시를 다녀온다고 생각하고 지역경제나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법안이 낚시인에게 취미생활을 문화생활로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비관리 낚시터의 환경개선 추진 - 전국 비관리 낚시터의 쓰레기 수거함. 화장실설치하겠다 낚시인으로서의 반성 전국에 바닷가는 어민들과 낚시인들과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쓰레기 문제일 것입니다. 이는 낚시인들의 반성과 자성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벌금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10만명 이상의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로 쓰레기 치우는 운동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만 범낚시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에 따른 법규가 강력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낚시하는 현장에 가보시면 요즘 낚시인들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다니거나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모두 치워 되돌아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나 어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상당량입니다 그렇다면 관광객. 낚시인. 어민. 현지인들을 전부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낙도를 가지 않는 한 거의 모든 지역에 편의점. 일반가게. 낚시가게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런 곳에서 팔게 하고 그 곳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성숙한 국민들은 모두 환영하고 반길 것입니다. 특히 낚시인들이 문제라면 낚시가게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를 강제화 해주십시오 현재 진행중인 법안을 살펴보면 낚시인들에게 부과하는 돈으로 관광객과 어민들의 쓰레기를 치우겠다 라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어 낚시인들이 더욱 반발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투기는 강력한 벌금제를 원하고 일명 파파라치 포상금제도 도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낚시인뿐만 아니라 관광객. 어민들. 현지인들까지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 투기의 근절은 철저한 신고만이 확실한 방법으로 이는 해수부의 정책처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깨끗한 영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청정해역이나 섬 지역의 낚시금지 구역을 강화. 확대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 낚시 이용권제도 - 지자체에서 낚시구역을 설정하고 이용료를 부과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 개인적인 생각 낚시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어민들의 생계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낚시인의 편의시설은 화장실과 쓰레기 취합장만 있으면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일명 파파라치 포상제도만 도입해도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늘어나는 낚시인구에 대해 관리와 정책이 필요하다면 관할구청에서 낚시면허제도를 도입하고 년간 여가면허세를 교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발급할 때 낚시인으로서의 의무 고지와 철저한 교육이 병행된다면 늘어나는 낚시인구를 합리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며 해수부의 걱정거리인 어민들과의 불필요한 접촉도 완화. 근절되리라 사료됩니다. 4. 낚시로 포획하는 중량제한 - 주꾸미. 문어.갈치 등 어업인과의 갈등심화. 자원남획의 우려 등으로 마릿수 제한 해수부의 오해 낚시 초보인 제가 처음 보자마자 헛웃음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수부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구나 주꾸미. 문어. 갈치 등의 어종은 낚시로 잡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낚시로는 못 잡습니다 당장 서해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망둥어 외에 다른 어종은 잡기 쉽지 않습니다 해산물센타의 만원짜리 우럭이나 광어 한마리 잡는 건 10번 낚시를 나가면 한번 될까 말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광어. 우럭 이런 종류의 어종은 한마리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못 잡습니다 상기와 같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만원짜리 한마리 잡는 게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낚시인의 99%가 흔히 말하는 꽝조사 입니다 (한마리도 못잡는 낚시인 = 꽝조사) 낚시인들이 물고기가 목적이였다면 사먹는게 더 합리적입니다 마릿수 강력하게 제한하셔도 됩니다. 단 마릿수를 제한하는 명분이 어종보호와 남획금지라면 평등하게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편해 하는 건 낚시인들 때문에 어획이 남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업인들입니다 진정 명태나 오징어. 갈치. 문어가 낚시인들 때문에 멸종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설마 전문가집단인 해수부가 어업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겠지요? 선상낚시를 이용하지 않는 한 저런 어종들은 해변가나 방파제에서 잡기 쉽지 않습니다 해수부의 법안이 어종보호와 남획금지를 목적으로 했다면 1)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 2)면허벌칙제, 3)타국 영해를 불법으로 침범하는 어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 4)어종에 따른 마릿수 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낚시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꼭 부탁 드립니다. 5. 낚시객의 수산물 판매금지 - 비어업인의 수산물 상업적 판매 금지 낚시인의 생각 99%의 꽝조사 낚시인은 판매할 생각도 못하겠지만, 판매할 양도 없겠지요? 모든 어종에 대해서 중량제한을 실시할 것이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물로 보여집니다 이왕 시행한 김에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준 이하 생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어민들의 주장처럼 남획을 방지하고 어종보호를 위해 생선추적제를 실시하여 강력한 대책과 벌칙제를 만들어 마구 잡아대는 현상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명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그런 생선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상과 유통업자. 어민. 낚시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촉구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어종보호와 남획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낚시인은 해수부가 결과가 필요한 명분이 필요했구나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존재해야 하는 밝은 대한민국을 위해 강력한 벌금제와 면허제. 벌칙제. 추적제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3590, "petition_idx": "13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인구 관리정책에 조속하고 강력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 정도면 파면 해야지요 역대급 쓰레기 판결이 2개씩이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만든 인간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충북 충주시에 살고 있는 태어난지 3주된 아기에 엄마 입니다. 저희 아기는 제가 이혼을하고 300일이 지나지않고 출생하였습니다. 재혼을한후 아기를 낳았지만 300일이지나지 않아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 호적에올라가는 법이 있어서지요. 다행히 2018.02.01 일자로 이 민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지요 . 소송을통해 현재 생부이자 남편인 호적에 아기를 출생신고 할수있던 것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및 인지의청구로 법원에 청구를하여 확인을받으면 기간이오래걸리던 소송절차없이 전남편에게 알리지않아도 되게 되었지요 . 2월1일이 되자마자 2주된아기를 안오 법원에가서 신청하였습니다. 충주법원에 18느단30 사건번호가 부여되었고 절차와기간을 물어보니3개월에서6개월이 걸린다고합니다. 분명개정된민법은 기간이 오래걸리지않아 좋아질거라고했는데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당장 아기는 4주이내에 맞아야하는 결핵BCG예방접종과 그후에도4주부터 시작되는 필수기본예방접종도 못하는실정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각처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 . 저희 아기좀 살려주세요. 어디가 아파도 주민등록 없는 저희아기는 병원조차갈수없습니다. 지금도 양쪽눈에 누런 눈꼽이 고름처럼 나오지만 집에서 닦아주기뿐이 못하네요. 제힘으로는 법원에 허가청구신청한것을 어찌해야 기간단축이될지 .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아기가 어디가 아프지는않을까 무섭습니다.시기에 맞추어 기본필수예방접종도 하나도 못하면 저희 아기는 어찌될지 두렵고 무섭네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법원에 절차라는 틀때문에 유전자검사서를 냈고 확인만해주시면되는데 다른사건들과 똑같이 처리하는. .그래서 피해는 3주뿐이 안된 이작은 아기입니다.저희아기좀 살려주세요.아프면 병원에 갈수있게 필수예방접종도 할수있게 빨리 처리될수 있게 충주법원에 말좀해주세요.공문이라도 하나보내주시면 안될까요.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어난지3주된 저희 아기 대한민국에 자녀로 살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는 최근 대전-세종 간 급증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호남고속도로 대덕연구단지(대전 신성동 일대) 구간에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방안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1. 저는 대전에 소재한 대덕연구단지에서 근무 중이며, 대전에서 살다가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하는 날 이사와서 지금까지 세종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 10여 만의 도시였던 세종시가 현재 29만에 이르는 중견도시로 성장해 온 과정을 지켜보며, 시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단기간 동안 대전권 인구를 세종시가 흡수하면서, 두 도시간 교통량의 폭증으로 인한 도로 혼잡과 체증문제가 날로 심각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6년간 전국에서 세종시로 18만 여명이 새로 이주하였고 이 중 약 40% 이상이 대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세종시로 이주는 했지만 근무지는 계속 대전에 두고 있는 사람이 많아, 두 도시를 넘나드는 교통량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세종시 인구 70만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도 두 도시간 교통혼잡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2. 특히 출퇴근 시간대 세종에서부터 1,700여 개의 입주기관과 약 7만 여명이 인력이 종사하는 대덕연구단지로 가는 도로는 실로 교통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대덕연구단지로 진입하는 2개 도로가 개통되어 있지만, 2개 도로 모두 연구단지의 중심부가 아닌 측면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부에 위치한 목적지까지 가려면 수많은 교차로와 신호체계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인구밀집 지역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벌어지는 교통혼잡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혼잡지역과 달리, 세종시에서 대덕연구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종시에서 대덕연구단지를 가려면 연구단지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세종-대전 유성IC간 연결도로를 통해 대덕연구단지 진입 시에는 약 3만 여 세대에 달하는 노은지구(지족, 노은, 하기동 일대) 아파트단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른 경로인 세종-대전 북대전IC간 연결도로를 통해 대덕단지 진입 시에는 약 2만 여 세대에 달하는 대덕테크노밸리(관평동 일대) 아파트단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대덕연구단지까지 세종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합쳐지면서 교통량이 폭증함(세종시의 인구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둘째,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 다수의 교차로 신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문제(특히,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차선 진입시 일시적 병목구간의 발생으로 교통혼잡 가중) 셋째, 교차로 교통혼잡으로 인해 파생되는 차선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등 교통사고 위험의 확대 3.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대다수의 세종시민들이 이러한 교통혼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개통되어 있는 대전-세종 간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대덕연구단지의 북측을 순환하는 호남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연구단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위치에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하이패스IC가 생기면, 교통혼잡 구간을 벗어나서 남세종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속도로 구간은 정체구간이 아니여서 기존 고속도로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국가의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 안에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높습니다. 또한 하이패스IC를 통해 연구단지 중심부로 나오게 되면 기존에 진입하던 교통혼잡 편도구간과 역방향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어 통근의 신속성이 증진될 것입니다. 물론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단점은 있지만, 급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혼잡을 꺼리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대안경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교통혼잡으로 인해 파생되는 환경, 소음, 사고위험 등의 폐해를 고려하면, 충분한 교환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대전시에 민원으로 요청해도 될 사안을 청와대에 청원하는 이유는 본 청원이 특정지역 시민의 편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어느 지자체에서도 관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저 한 사람만의 바램일수도 있으므로, 청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부디 청와대 측의 주도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긴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6일", "num_agree": 190, "petition_idx": "13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남고속도로 대덕연구단지(대전 신성동 일대) 구간 내 하이패스IC 신설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많은 국민청원 및 제안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수 있도록 비동의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가 비동의보다 20만명 이상이 되었을때만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여 정말 중요한 청원 및 제안이 우선적으로 답변을 받을수 있도록 변경되기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에 비동의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 이재용부회장 2심재판장인 정형식판사에 대한 업무감사를 요청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것에 대해 행정상 가능한 업무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감사등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의가 살아 숨쉬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적폐판사 정형식을 파면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13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집행유예 말이 안됩니다 국민연금까지 손해를 끼치는 어이없는 기업 총수를 솜방망이 처벌 말이 일되고요. 유전무죄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서민들을 자괴감과 무기력함에 이르게 하는 처사입니다..분통이 터집니다 부디.....", "num_agree": 36, "petition_idx": "13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신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한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 및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13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에게 사실 판단을 맡길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이에 대한 판단이 판사마다 다르고 너무 자의적입니다. 판사도 인간인지라 감정에 기울고 총칼에 무릎 꿇고 돈에 침을 흘립니다. 판사를 싹 다 없애고 사실 판단은 배심원에게 맡겨야 합니다. 법 적용은 인공지능이 무결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판사를 싹 다 없애는 것이 사회정의 실현의 첫 걸음입니다. 판사직을 없애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자체가 적폐입니다.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해상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해상안전사고 발생시 구조활동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만 구조활동훈련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최소한 월 1회 불특정 날짜를 정하여 실제상황과 유사한 긴급훈련상황을 발동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점검한다면 해상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해상안전사고 대비 긴급구조훈련 실시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상안전사고 대비 긴급구조훈련 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가 국민위에 군림하며 약자에게 스스럼 없이 강하고 강자에게 한없이 약한 그들, 비판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존중, 법에 의한 판결이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고 스스로의 적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적폐판사 사법적폐를 척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적폐 척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이 어마어마한 수라고 느껴지는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계속 글이 올라오는 관계로 동의수도 채우지못하고 뒤로 밀려나가는 글들만 수두룩합니다. 마치 네이버 기사, 웹툰에 올라오는 댓글들 같이요.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엉뚱한 내용, 논란을 불러오게 하는 내용의 글도 많습니다. 국민청원 선택 계정인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은 동일인물로 인지되질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 계정을 돌려가면서 동의합니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100명인데 동의는 300개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정도 동일한 인물이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글도 구분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1동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공매도때문에못살겠어요불평등없애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가 재판하는데 사람보며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다면 그 판사를 어떻게 신뢰할수 있을까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3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가  사람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면 판사를 실로할수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초등학생들의 게임 내 욕설 이게 다 그들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것 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 스스로 어릴 때부터 화를 내도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 아닌 부모나 선생님이 말로 타이르는 정도기에 아직 생각이 미숙한 어린이들은 계속 화를 주체하지 못한 게 된 거죠. 체벌을 금지하자는 언론 후 2009년부터 매년 10대의 ADHD", "num_agree": 1, "petition_idx": "13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벌 금지 폐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과격한 행위 제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신의 막말의 일말의 양심성찰도못하는 나경원! 자격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현식파면", "num_agree": 34, "petition_idx": "13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신의 막말의 일말의 양심성찰도못하는 나경원! 자격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박상기 사형좀.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13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망함?? 나도 망함"}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하느님과 예수를 만나본 하느님과 한 몸이 될 개벽 최고의 심판관 미륵 cafe.naver.com/vfblack 1번:모든 종교의 돈을 걷어서 복지를 실현하고 달동네를 없애고 아파트를 지으라 2번: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복지 자금을 교황의 주머니에서 걷어서 하거라 3번:모든 인류는 내 앞에 회개하고 진노의 날을 대비하라 4번:왕따 발생시 조를 나누어 조에서 함께 의무적으로 놀게 끔 조취 및 협동의 교육을 하며 왕따 가해자는 범죄자 취급을 하고 기록에 남기고 그걸 방치한 선생은 자르거라 자격이 없느니라 5번:모든 경비를 경찰로 대체하고 관리실의 비리 및 경비원에 대한 모욕을 줄이라 6번:콜센터 취업할때 예를 들어 ㅇㅇ손해보험 상담원을 뽑을때 ㅇㅇ에스 이런회사에서 뽑아서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지금의 현 재도를 사장이 직접 뽑아서 일하게끔하며 블랙리스트 등록되었어도 다시 일하게끔 조취를 취하거라 아주 형편없는 자들이 이력서를 고르고 사람을 뽑느니라 알겠느냐 내가 하느님과 예수와 한 몸이 되기 전 까지 죄인 인류가 믿음으로 나를 일으키지 못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느니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느님의 장자 미륵이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평창 올림픽위원 파면 요청", "num_agree": 2, "petition_idx": "13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파면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통령님은 지금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보니 많이 지친 상태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만들었으니 정형식 파면쯤은 우리 촛불로 또한번 해낼수 있습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13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은 국민들이 다시한번 촛불로 맞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끄나풀입니다. 누가 봐도", "num_agree": 59, "petition_idx": "13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앞잡이 정형식 판사 파면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죠?? 적폐청산,,청와대부터 청산한 후 다른 분야 청산하시죠?? 여러 번 국민청원 개선해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의하고 애써 제안했는데도 왜 청와대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나요?? 잘못을 꼬집은 청원글은 삭제하고 부정의 방법으로 청원 목표를 달성한 청원은 버젓이 답변대기목록에 올려 놔도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청와대 적폐죠~!! 청와대가 적폐를 쌓아 놓고 있는 격이네요... 왜 국민청원을 개설했죠?? 집단의 다수의 요구가 소수의 의견보다 앞선다는 걸 누가 정의했죠?? 부정의 방법으로 20만 넘긴 두 개의 문제 청원 :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 청원, 낙태죄폐지 청원 무효화하고 삭제까지 해 주세요... 개미처럼 올리고 있는 국민 대다수 청원자들을 무시하고 욕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무효화하고 삭제 요청합니다. 다음은 부정의 방법입니다.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 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 로그아웃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 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카톡 로그인 안 되는 게 조치인가요?? 여초카페, 커뮤니티사이트에서는 좌표를 찍고 카카오계정을 누르고 설정에 들어간 뒤 연결된 서비스관리에서 청와대 아이콘을 연결끊기를 반복해 청원하고 트위터계정을 무한생성해 청원에 동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이 청원은 160만 쭉빵까페에서 떼로 몰려 와 2월 5일 단 하루만에 10만 이상 중복동의로 부정 참여해 20만을 넘긴 겁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 있나요? 이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인가요?? 한 여초사이트에 농락당하는 청와대...이게 본연의 모습인가요?? 일국의 간판게시판이 한 여초사이트에 점령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상기 청원 무효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https://ibb.co/nFA6ox..위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반대 의견을 담아 모두의 여론을 공평하게 반영하던가, 아니면 폐쇄하세요. 일국의 간판사이트가 이래서야 ... 쪽팔리지도 않나요?? 현 청와대시스템 개선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등록하게 해서 반영해 주시고 한 사람이 한 번만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하라면 수단이 횡행하는 게 현 청와대 국민청원...국민청원 왜 하는데요...온갖 조작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아예 삭제하시던가요...언론 기자들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들도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정녕 무시하실 건가요?? 저번에 낙태죄 폐지 청원도 중복동의로 인한 조작 증거를 보였는데도 청와대에서는 무시하더니 이번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시할 건가요?? 예?? 하루에 10만을 넘게 투표했어요(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진정 귀담아들어야 할 청원은 투표수가 적어 무시당하고 이익집단은 떼로 달려들어 투표수 조작으로 목표수 채워 답변 받아 내 정책 투영하는 게 국가 정책이고 국민청원 개설 취지인가요?? 페미니즘교육은 문제가 많습니다. EBS까칠남녀를 한 번이라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교육방송에서 자위를 얘기하고 동성애 조장..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가치관 형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국민청원 왜 만들었나요??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예?? 현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현재 청와대는 여초사이트의 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여초사이트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답변해 주고 있으며 정책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5200만 국민이 아니라 160만을 위한 정부인가요?? 외국인이 볼까 저어됩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이 청원 무효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청원 답변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려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형식 판사는 그 기대를 싸그리 무너뜨렸네요. 역시 법위에 돈이고, 권력위에 돈이었나 보군요. 제발 우리같은 흙수저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의 파면과 감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13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파면과 감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잃어 버린 20대 청년 입니다. 힘들게 벌어들인 돈을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요. 힘들게 벌어서 벌어서 이렇게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제 꿈에 한발 더 다가갈수있게 자본을 만들고 싶었던 청년 입니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의 한마디에 꿈을 잃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폐쇠 계획\" 제가 2년여간 번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허탈한 삶으로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심은 라면으로 떼우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면 토할 것 같아 잘 먹지도 못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면 그런 말을 함부로 그냥 해도 되는 건지요?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면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을 파면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전에서답변드립니다 전정부에서는글을올릴기회가마땅치않았는데 문재인정부가들어서면서부터글을올릴기회가생겨서 글을올려봅니다 국회의원최저시급적용에대하여 나라나국민을위해하는일없이 매일싸우기나하는 국회에대하여불만이참많습니다 의원들더최저시급을적용해야합니다 매년1억이상툭활비로나가느니 그돈아껴서 다른데쓰는게낳지않을까십네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3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월급최저시급에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원 추천이 20만건을 넘더라도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은 이해되나 법적으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할 순 없다” 정 부장판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민 법 감정과 다른 판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도 안되는 나라에 사는 약자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이라면 누가 법을 지키고 살까, 우리모두 이런 비정상적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3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치국가!! ~개나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신정부 출범으로부터 벌써 8개월째이고 탄핵으로부터 10개월째입니다. 적폐중에 적폐인 알바데모가 아직까지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바데모 낱낱히 조사해서 관련자처벌하고 알바데모참가자에 법에 따라 과태료 물리십시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경우 알바비의 100배 과태료가 맞나요? 음식점가서 밥 한끼 얻어먹고 50만원 이상 과태료 문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선관위와 검경에게 조속히 알바데모 조사해서 처벌하게 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 빨리 알바데모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학생들의 땀의 결실인 대학 합격자가 발표나는 시기 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저의는 그 누구보다도 학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합격자가 발표되면 저의 학원에서는 현수막을 만들어서 저의 학원 벽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신고(누군지 저의는 알고 있고 또 구청 담당자도 저의 학원만 지적해서 신고를 하는 걸 보니까 동업종에서 그러는 것 같지만 신고가 들어온 이상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가 들어가서 며칠 못가서 떼어내야 합니다. 물론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학원 옆에 다른 학원들은 불법이지만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년 내내 현수막을 달고 있습니다. 저의는 신고 하지않습니다 학생한명이라도 더 받아보겠다는 절실함을 아니까요 길거리에 보면 가로수 사이에 걸어놓은 현수막, 횡단보도에 설치해서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등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현수막도 있지만 본인이 입주해 있는 건물 외벽에 붙여있는 현수막은 그런 경우보다는 예외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다른 건물에는 걸려 있는데 신고가 들어 왔다고 해서 철거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구청 단속반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셔서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벽에 설치 하는 현수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의 집행유예는 이런18년에 첫 홈런이다. 판사라는 도덕성도 없는 것들이 힌마디로 판사 빼면 거시기도 없는 것들이 두더지 새끼마냥 대가리 내 밀었다 다시 처박은 역겨운 사건이다. 판사것들은 삼권 분립에 서 빼라 개뿔 범죄자 풀어주라고 삼권분립 있는것 아니다. 초등학생도 올코 그름을 아는 세상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법은 다르다고 하고 있는데 법은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런것들이 법관으로 있는한 한국은 발전하기 힘들어 질것이다. 말도 안돼는 판결을 저지른 법관을 파면해야 마땅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36억 뇌물죄 집행유예 사기를 치던 살인을 하던 돈이면 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부패한 국회의원, 판검사들을 국민소환제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13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국회의원, 판검사들을 국민소환제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오 황건적의 난보다 최악이군요 내돈 건들었으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3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의 난 박상기 옛날 같으면 처형 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선고 부당합니다. 재벌을 위해 법과 판사가 존재하는가? 이것도 법인가 묻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정치인 파면", "num_agree": 3, "petition_idx": "13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정농단에 동조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하여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이재용과 그일당에 대해 석방한 정판사에 대해 특별감사와 파면을 요청합니다. 나이 많은 나도 이제 더는 못참을 지경입니다. 적폐세력이 갈수록 더한거 같고 나라안에 공기업등 알짜배기 취업자리는 전부 금수저나 부정으로 입사한 놈들이 판을 치고 이래서는 공정경쟁사회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법부 판사 검사들의 부패비리는 심각할 지경입니다 여지껏 검사 기소독점에 가려 들춰진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책상밑으로 휴가등의 핑계로 알마나 많은 뇌물이 오 갔겠습니까?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판사마저 삼성의 대변인같은 판결문을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이나 장관이 무슨 할일이 있다고 억지로 삼성편을 들어서 불법 탈법을 저질렀겠습니까? 박그네와 그일당과 삼성의 모종의 밀약이나 명시적 묵시적인 밀담이 오갔을거라는 확신이 누구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박그네가 이재용을 질책한 이유 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 적페를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 하수인을 풀어준 정판사를 파면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여학생들에게 치마를 입히는데 치마는 여러가지로 불편합니다. 또한 추운 겨울 치마에 스타킹신어야하는건 정말 고문입니다. 앉을때도 다리 딱 모아앉아야하는데 장시간 교실에서 수업하는아이들에겐 힘든 일입니다. 특히 바쁜 요즘학생들은 학교끝나고 바로 학원갔다 밤늦은 시간 돌아오는데 위험하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들도 바지교복입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년 고생하면 머든 저질러도 되는 대한민국인가요? 정형식판사는 저희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법률해석 말고, 돈가진자는 중죄도 가볍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꼭 항변해야 합니다. 적폐가 따로있나. 이런 관습과 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은 이재용 판결에 대한 진심을 말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기업의 사리사욕에 이용해 먹은 이재용이 피해자입니까? 이재용이 최순실에 뇌물을 준 것이 사회공헌활동입니까? 판사라는 일반국민들이 가장 평범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법리적인 판결을 하는 직업인데, 정형식이라는 판사는 주관적 자기자신의 생각을 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얄팍한 법지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람은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반드시 파면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3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즈음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시는 모습에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대학입시과열 및 사교육 완화를 위한 한가지 방안입니다. 대부분의 사교육 입시학원들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3가지 과목에 대해 과외, 학원 등을 안거쳐간 학생들이 없고 수능에서도 위의 3과목에 대한 대학의 비중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내신에서 국어, 영어, 수학의 단위수(중요도)를 낮추는 대신에 예를들어 과학, 사회, 국사 등의 과목 단위수를 높이면서 대입입시에서도 위의 3과목에 대한 중요도를 낮추게 하면 우리들이 현재 우려하고 있는 사교육 및 대입 입시과열도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국영수의 비중을 낮추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최상의 학생 일부(과학고 영재고 등)만 특출나게 잘하면 되는 것이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매어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과열 및 사교육 완화를 위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요즘 자칭 '보수'라 부르짖는 사람들이 항상 시위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을 여러분은 자주 보셨지요?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국방의 많은 부분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결정 권한도 미군이 지니고 있으며 이미 한반도 안에는 미군이 들어와 주둔합니다. 미군이 병사를 파병하라 하면 군대릉 파병하며 미국이 사드 배치를 요구하면 무리해서라도 사드를 배치합니다. 미국에 적대하는 국가는 곧 대한민국이 적대하는 등 저희 나라는 미국의 앞잡이, 식민지, 종속국 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미국에 의하여 한 민족 끼리 서로 총을 겨누며 싸우고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압박에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게 저희들의 나라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말 뿐이 아닌 미국의 종속국으로써 종속당하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저희는 5천년 역사의 민족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민족이 어째서 이리 무력하게 있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율, 자강, 자립 그것이 대한민국에 바라는 저의 바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 소원은 대한의 자주 독립이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이재용판결에 울분을느낍니다~ 도대체 이따위 판결을하는 판사한테 법의 칼자루를 계속 쥐어줘야하나???", "num_agree": 20, "petition_idx": "13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재벌 승계용으로 국민연금 손해를 죄없다 이런판사를 국민들은 용서못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윈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공수처를 설치하든 견제장치를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양심에다 맡길 생각입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3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도 검사만큼 썩었다는거 온 국민이 다 아는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세무로 추징하고 검찰에서 조사해서 불법성을 가려 처벌해 주세요. 또한 받은 번호판값을 모두 돌려주게 해주세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아마도 3조원 정도는 족히 될겁니다. 존경하는문재인 대통령님!!! 평생 걸어오신 길을 익히 압니다. 피자나 치킨이 가맹점을 괴롭히는 것보다 더 나쁜 집단입니다. 부디 진상를 파헤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도 고속도로를 누비는 화물기사님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영업용 번호판 임대업자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9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4206 사건관련 제25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017.7.3.자 신청번호 : 1AA-1707-014788) 2. 서울종로경찰서 로 이첩되어 최재익 경위가 2017-2969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67038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3.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67038 사건 은 검사 홍희영 이 2017.9.7. 각하하였으며, 4. 검찰항고 서울고검 2017고불항9533 사건은 검사 김충한 이 2017.9.7. 기각하였습니다. 5. 검사 최인호 는 기각이유 에서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 홍희영 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다\" 하였고, 6. 검사 홍희영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으며, 7. 서울종로경찰서 최재익 경위가 작성한 의견에는 ① 광화문1번가를 관리하는 이영O은 공무원이 아님이 확인 되고, 행정자치부 '일반용역표준계약서'에 근거하여 위 사이트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하였으나, ① 광화문1번가 가 국가전산망인데, 국가전산망을 민간인에게 맡겨도 되는 겁니까? 만일, 간첩이 민간인을 가장하고 국가전산망에 침투하여, 국가전산망을 교란시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광화문1번가 보안책임자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한편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등 참조). 이영O은 광화문1번가를 관리하는 공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공무원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용역비로 지급되었습니다. 8. 서울종로경찰서 최재익 경위가 작성한 의견에는 ② 고발인 서재황이 게시한 글 중에는 광화문1번가 회원약관 중 <스팸처리규정>에 어긋나는 제안이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스팸 처리한 것 이라 하였으나, ② 이것은, 민간인 이영O이 광화문1번가 사이트의 관리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했다는 증거로, 만일, 간첩이 민간인을 가장하고 국가전산망에 침투하여, 국가전산망을 교란시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광화문1번가 보안책임자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이영O은 국민인수위원장을 대리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국민인수위원장 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위반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광화문1번가 사이트를 다시 방문하게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최재익 경위 및 홍희영 검사 및 서울고검 검사 최인호 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9.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017.7.3.자 신청번호 : 1AA-1707-014788) 10. ① 진정인이 광화문1번가 https://www.gwanghwamoon1st.go.kr 를 통해서 제출한 국민정책제안은 언제부터인가 제안전체보기 에서 삭제되었습니다. ② 마이페이지 - 내가제안한정책 에 올려진 글은 ③ 제안전체보기 홈페이지 에서 작성자 '서재황' 으로 검색하면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④ 이메일주소 gwanghwamoon1st@korea.kr 으로 이메일을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다. ⑤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1. 서울종로경찰서 경위 최재익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홍희영 및 서울고검 검사 최인호 는 국민인수위원장 및 대리인 이영O 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2.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3. 서울종로경찰서 경위 최재익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홍희영 및 서울고검 검사 최인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67038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4206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 법관 조해현,왕정옥,송혜정 은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4206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5.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 법관 조해현,왕정옥,송혜정 은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영O 의 직권남용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영O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16. 거기에 더하여, 2017초재420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초재4206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7.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8. 진정인이 2017초재4206 재정신청에 기재한 2017초재4206 사건 신청의 취지는 '피의자 이영O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67038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이영O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입니다. 19. 그리고, 2017초재420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초재420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20.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4206 결정은 '무효'입니다. 22.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23.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24.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는 이영O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5.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6.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7. 지금, 각 법원의 법관들은 법관사찰 가담자 를 포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임용된 법관들 입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17.7.10.자 수정제출) 1. 진정인이 광화문1번가 https://www.gwanghwamoon1st.go.kr 를 통해서 제출한 국민정책제안은 언제부터인가 제안전체보기 에서 삭제되었습니다. 2. 마이페이지 - 내가제안한정책 에 올려진 글은 3. 제안전체보기 홈페이지 에서 작성자 '서재황' 으로 검색하면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4. 이메일주소 gwanghwamoon1st@korea.kr 으로 이메일을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다. 5.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6.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은 국민의 각종 청원 이 올려지는 곳으로,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을 비공개로 막아버리면 대통령 및 행정부는 눈뜬장님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7. 정부의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8.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행정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이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9. 진정인이 국민정책제안게시판에 올린 내용에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각종 제보도 있었는데, 10.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범죄증거물을 은폐하였으므로,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그리고,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9"}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4살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고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들은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 들어서 정책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지원금으로 최근 입사한 직장후배가 저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후배들은 지원금으로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제 나이 직장인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고 아둥바둥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쪽만 보지 마시고 두루두루 살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허탈한 마음에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지원사업에 소외된 계층들은 더 허탈해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검찰개혁에서 가장 필요하는것은 전관예우입니다. 그렇기에 각기업에서 값비싼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제판을 유리하게 갖어갑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에따라 변호사의 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호사도 국가에서 관리해 재벌이든 거지든 모두 법앞에서는 평등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기업만을 위한 변호사를 갖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에서 변호사가 필요할시 국선으로 변호사를 써야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검찰을 대립시켜서 천칭의 무게를 동일하게 해여합니다. 변호사가 검찰을 감시하고 검찰은 경찰을 감시하고 경찰은 변호사를 감시하게 해여합니다. 서로를 견제한다면 정의가 바로 잡힐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를 모두 국선변호사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의 삼성이재용의 판결로 온국민에게 절망과 분노.사법부에 불신과 증오. 공수처설치. 국민 배심원제. 판사들의 직권남용. 사법방해죄.상식밖의 판결을 한 판사에대한 수사와 구속..김명수.송영무. 적폐청산 미진..인사참사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30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오민석. 신광렬.파면.구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떻게 이게 집행유예 입니까? 이런식 이면 문재인 정부도 촛불에 의해 끌려 나오게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부회장 재판결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것으로, 우리나라는 삼성 공화국인걸로.... 삼권분립이라고 판사도 못 건들고, 돈 많다고 삼성도 못건들고, 우린 뭘 할 수 있습니까?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num_agree": 43, "petition_idx": "13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형표는 유죄..이재용은 무죄? 국민이 우습냐?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게 나라냐... 이게 재판이냐... 파면해서 법정에 세워야한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3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을 파면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뉴스를 통하여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즘교육의무화가 20만명이 넘었다죠 20만명을 돌파하기위하여 꼼수를 쓴 이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페미니즘을 옹호하거나 그러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조작하는 행위는 헌법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셨ㅇㄷ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20만명을 채우기 위하여 조작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역대급 쓰레기같은 판결에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작년 엄동설한에 매주 토요일 집회에 혼자하는 가게까지 문닫아가며 하루매출 몽땅 포기하고 촛불을 들은 이유는 썩어빠진 이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하나 빠지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차디찬 광화문 바닥에 앉아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정형식이라는 판사라는 껍데기를 둘러맨 한 인간때문에 촛불을 들었던 수천만명의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막았습니다 판사한명이 뭐라고 이딴 개가 짓는소리보다 못한 재판이 아닌 개판을 치는겁니까 절대 정형식을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절대 절대 절대", "num_agree": 21, "petition_idx": "13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가만두면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교육부 장관을 파면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려는 교육부 장관을 파면하기 바랍니다 두산백과 6·25전쟁 [Korean Conflict, 六二五戰爭] 요약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국에서의 전쟁. [네이버 지식백과] 6·25전쟁 [Korean Conflict, 六二五戰爭] (두산백과)", "num_agree": 1, "petition_idx": "13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남침을 교과서에서 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을 파면 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파면 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세종시에 거줗고 있는 국민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되어 있는 [열회수환기장치-전열교환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세종시를 비롯한 신축되는 거의 모든 아파트에는 이 전열교환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열교환환기장치는 주택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설비입니다. 이 장치가 무엇을 해결하여 주는지를 적시함으로써 왜 [심장]이라고까지 표현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1. 24시간 신선한 외부공기 공급 2. 초미세먼지 없는 환기 3. 공동주택의 결로 곰팡이 방지 4. 냉난방 에너지 비용 절감 위 적시한 바와 같이 일정 이상의 성능에 도달한 전열교환환기장치는 현재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상당 부분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MASTER KEY 입니다. 이미 모든 공동주택에 전열교환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새삼 무슨 얘기를 하는거냐? 문제는 현재 설치되고 있는 환기장치는 위 열거한 성능을 전혀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야간 소음, 실내온도의 과도한 냉각 때문에 24시간 환기장치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2.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환기장치 가동시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 합니다 3. 24시간 자유롭게 가동할 수 없으므로 정상 환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쾌적환경 보장도 어렵게 되고 결로 곰팡이라는 2차 피해를 유발합니다. 4. 열회수 능력(전열, 현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속 가동시 냉방 또는 난방에너지의 추가 투입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증가 시킵니다. 5. 특히, 혹한의 동절기에는 장치내 결빙과 결로수 문제가 발생하여 가동불가 또는 장치내 곰팡이 발생 등으로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년 30만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이 신축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주자의 건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반드시 설치하여야만 하고 또 24시간 멈춤없이 가동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설치에 따라 보장되어야만 하는 하는 쾌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모든 원인이 [전열교환장치]의 성능 미달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개인 주택을 신축하면서 어쩔 수 없이 외산 전열교환기를 수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 적시한 모든 성능이 완벽하게 만족됩니다. 1. 현재 4년째 24시간 1년 365일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 초미세먼지 대응 필터로 외부 공기의 상태와 상관없이 안전한 공기를 공급 받고 있습니다. 3. 24시간 연속 가동으로 인한 전기료 추가 부담은 월 3천원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4. 침실 등 거주 공간에서의 소음 수준은 최대 30db(부엌의 냉장고 소리보다 조용)를 넘지 않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없습니다. 5. 영하 15℃의 혹한기에도 장치 내 동결이나 결로수가 전혀 발생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열회수 능력 때문에 영하 10℃까지의 기온에서는 프리히터 가동없이도 정상 가동이 되고 영하 10℃이하의 기온이 지속되는 혹한기에도 동결 방지를 위해 장치내 설치되어 있는 1kW급의 프리히터 조차도 전기를 거의 소비하지 않고도 실내로 17℃이상의 신선 공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남짓 난방기간을 통털어 프리히터가 소비하는 전력 총량이 10kWh(1,500원)를 넘지 않습니다. 6. 결과적으로 거주공간 내 결로나 곰팡이 발생 억제는 물론 라돈, VOC와 같은 실내 유해 물질을 농축없는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꿈도 아니고 그냥 하는 소리도 아니고 한 점의 과장없는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높은 단열과 더 우수한 기밀이 보장되는 주택으로의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열교환환기장치를 가져야만 합니다. 최고 성능의 환기장치없이 패시브하우스급의 단열로 가는 것은 온 국민을 유해물질이 가득한 스치로폼 통속에 살게하겠다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열강화 법률의 시행은 전열교환환기장치의 성능 개선과 같이 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장치를 제조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여력을 보건데 기업의 자율에만 맏기기에는 갈길이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그 필요성과 시급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장치가 국산화를 이룬다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에너지 절감액만으로 봐도 년간 수백억원을 넘을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즉각 피부로 더 나은 삶의질을 획득했음을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토부가 이뤄야할 여러 목표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아도 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과제라 사료됩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시장경쟁 체제 안에서 경쟁해야 하는 원칙도 맞지만 이미 법으로 강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 그 이면에는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기술적 근거가 있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장치들이 계속 관성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한자 적어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공무원분들 꼭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을 초월한 판결을 하고도 부끄러운줄 모른 죄 앞으로 모든 정경유착을 없앤 죄 양심이 없는 죄", "num_agree": 57, "petition_idx": "13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부회장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과 악의로 가득찬 문제인 좌빨정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부회장님! 화이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 판결은 존중되어야하며, 사법부에 대한 정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로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사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개입하는 모습은 청와대가 계속 판결에 개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다른 정치인과 재벌 총수 판결이 날 때마다 국민분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 모두 평등하게 판결을 받아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바뀌어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청와대가 직접 여론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역시 여론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한다면 판결 후나 판결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 하나 쳐낸다고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독립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정형식 판사 파면은 청와대가 나서면 안된다고 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미운우리새끼에서 샘 오취리씨께서 샤워하는장면과 나혼자산다에서 이필모씨께서 샤워하는 장면 등등 남자들 샤워장면이 옷을입고 하는것도 아니고 옷 다벗은상태에서 아무리 모자이크하고 가린다해서 끝인가요? 리얼리티 예능방송이라는 곳에서 리얼하게 한다면서 여자들은 방송에서 그런거 일체없으면서 남자들만 속옷이나 샤워장면, 웃통을 벗고있는모습이 그냥 아무런 문제없는듯이 자연스럽게나오는데 그렇게 패미스트 외치고 양성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은 왜 저런거에대해선 일체 말이없는지 신기하네요 애초에 방송사들에게 확실하게 제제시키고 제대로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에서 샤워장면 불편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 내용이 정당하고 / 부당하고를 떠나서 온 국민의 관심사안임을 고려하여 법을 잘 모르는국민이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재판 과정 및 재판 결과, 판결의 사유에 대해서 법을 직접 집행한 판사 또는 사법부의 수장께서 온 국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법원 판결에 대해 모든 일반인이 잘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 헌법개정과정이 대통령 연임제나, 소유권이나 소득세 관련해서만 화제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원 올립니다. 모든 존재는 다 함께 즐거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모든 존재는 잔인함을 겪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사회는 그 안에 잔인함이 없도록, 신속한 자원이동과 배분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한다. 모든 과학기술은 종교, 철학, 윤리와 상관없이 활발히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주변에 피해를 주는 기술은, 기술 자체만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되,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와 사회 시스템에서 경쟁체제를 점차 없애 간다.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써 국민이 문화와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모든 존재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활용하도록 한다. 모든 존재가 노동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는 노력한다. 인류는 선대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물려 받아온 존재이므로, 이를 후대에 잘 전수 될 수 있도록 후손을 교육하는데 있어,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최우선으로 한다. 국가와 사회의 비극적인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는 전 공동체의 관리 부실임을 인정하고 전 공동체의 책임과 반성을 명시한다. 전근현대적 서양입헌주의 사상, 개념으로부터의 탈피를 선언한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몇 백 년 전의 서양사상에 기초한 헌법이념은 절대 맞지 않는다. 변증법의 논리, 정반합의 논법에 비추어서 이젠 이런 봉건시대의 억압으로부터 생겨난 구시대적 개념으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평등, 정의라는 개념은 유효하다. 이는 인류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개념이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새 헌법이 옛 헌법에 대한 창조적 발전이었음을 밝힌다. 천부인권사상 – 하늘, 신, 여호와가 본래부터 인간에게 여러 권리를 주었다라는 매우 기독교적인 사상. 한국에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사상이 있었다. 하늘 또는 신이 인간에게 어떤 권리를 준 것과는 매우 다르다. 하늘, 신이 어디 있으며, 본래부터 있던 권리란 어디 있는가? 여러 권리의 형성과정을 보면, 역사적 산물이며, 이유가 있었고, 싸움 즉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었다. 불합리한 정치 경제권력으로부터 얻어낸 것이지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다. 초점은 불합리한 정치 경제권력에 맞추어 져야 한다. 인간존엄성 – 인간존엄성은 참 훌륭한 개념이기는 하나, 변용 되어져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너무나 쉽게 인간만이 존엄하다라는 개념으로다. 주변을 둘러 보면 절대 인간만이 존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개념은 또한 너무나 쉽게, 우리만이, 나만이 존엄하다라는 개념으로 오용 되어져 왔음을 자인해야 한다. 이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인간존엄성도 아직 이룩하려면 멀었는데, 그 개념을 모든 존재에 대한 존엄함으로 확대할 수 없다라는 반론이다. 그러나, 그 반대이다. 존엄함의 대상을 인간으로만 한정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잔인한 상황과 비합리적인 모습을 목도해 왔다. 동식물에 대한 존엄함이 부족함으로 인한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들, 자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그것이다. 지구 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존엄함으로의 개념 확대를 통해서만, 인간의 이기성을 버리고, 진정한 인간존엄이 실현되는 것이다. 자유 - 봉건주의 시대에 영주가 농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 인해 발전된 사상. 그러한 억압(규제)이 문제이지, 자유라는 개념은 매우 난해하다. 불합리한 억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대에도 불합리한 억압(규제)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자유라는 개념에 초점이 있다 보니, 본질이 흐려진다. 평등 – 현대 사회는 이 평등의 개념으로 인해 너무 많은 혼란을 겪어 왔다. 사실 모든 존재는 평등하지 않다. 나무, 풀, 동물 등 뭐가 평등하단 말인가. 인간 또한 각 개개인의 다 다른데, 평등의 개념을 강조하다 보니, 실체가 가려진다. 누구는 말한다. 기회의 평등이라고. 그러나, 기회가 주어져도, 사람은 소위 능력이라는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 또 다른 불평등, 즉 소위 능력에 따른 불평등이 생긴다. 이것이 본질이다. 그들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 평등이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본질적이지 못하다. 정의 – 정의의 상대성. 본질은 그렇다.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다. 국가시스템의 최종 판결자인 사법부의 판단을 봐도 그것은 매우 분명하다. 역사적 산물인 과거 헌법들이 왜 위와 같은 개념들을 발전시켰는지 그 본질을 봐야한다. Les miserables 비참한 사람들(비참한 것들) –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다. 자유주의 등등의 근대 사상이 발전한 그 당시 유럽을 보면, 비참함 사람들, 비참함이 사회 저변에 있었음을 봐야한다. 그렇다. 본질은 바로 어두운 곳에 감춰진 비참함이다. 잔인함이다. 자본주의의 잔인함을 사상과 입법을 통해서 수정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의 개념들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도 현대 사회는 너무나 많은 잔인함과 비참함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형식을 버리고, 내용으로 실체로 다가가자. 현 헌법은 제일조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선포하고 있다. 과거 어떤 정당인 말대로, 어디 민주주의해서 형편 좀 나아지셨습니까..?? 과거 왕정시대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자살자가 많았는지 한번 묻고 싶다. 민주주의 요체는 각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써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주인의식 같은 건 없다.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을 많이 본다. 진정한 주인이 아닌 사람도 많다. 그런데, 어떻게 다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해야 하나? 민주주의 실패에 대한 수정, 보완이 매우 필요하다. 민주주의도 본질이 아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형식이고 껍질일 뿐이다. 이에 대해선 추후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헌법을 개술함에 있어, 정치체제니 삼권분립이니 하는 정치시스템, 형식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다. 뒤에다 써야 한다. 물컵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 담긴 물이 중요하듯.", "num_agree": 0, "petition_idx": "130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정에 즈음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경유착의 전형을 부정하고 뇌물을 뇌물이 아니라고 하고 국가권력의 희생자로 판결한 판사가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정혁식 판사의 파면으로 보여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13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의원직 파면 신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의원직 파면 신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가 정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경남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6명이라 승용차를 탈 수 없어 소형승합차(11인승)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령이 5년을 초과하여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를 1년에 같이 받고 있습니다. 시간,경제적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현재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시어 과도한 규제에 따른 국민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 승합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및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통합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여기 진주입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되는데요,, 아직 수당이 안들어와서 많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국가NCS교육기관인데요. 국가훈련수당지급일이 31일 인데요. 2/6일되도록 안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직도 정신 못차린 사법부 참담하다 정형식 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3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라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이재용을 집행유예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범죄사실이 있어도 법원에서 이렇게 선고를 하면 돈있는 사람은 법을 어겨도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차라리 사법개혁을 강력히 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제도는 이제 쓸모가 없네요 ~~ 대한민국은 이미 그런 존재들로 얽히고 섞여서 썩었으니 도저히 지켜볼수 없네요 ~~ 하여 정형식 판사에게 조사를 통하여 이것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자기가 결정을 내렸다고 한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이런 행위들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못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은 없는게 났다고 봅니다 경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바른사회가 우선이 아닐까요 ~~ 강력히 받아주시길~~~ 위법한 행위를 범한자는 이 땅에서 벌을 받아야지만이 본보기가 되어서 조금씩 변화하다는 걸... 잊지마시기를 고하며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변화하는 시민이....",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파면 요청", "num_agree": 23, "petition_idx": "13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혼자서 윤활유(절삭유)를 팔고 있는 1인 입니다 지금 국내에 윤활유 가격이 작년에이어 올초에 또다시 인상하여 기존 거래처와 가격인상으로 인해 물건 마진율이 없어 너무 힘듭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들이 일감이 없어 저희 같이 혼자또는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가. 매출큰 판매업체에 밀려 장사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 같이 혼자 장사 하는 사람들도 잘살 수 있도록 윤활유 가격 정찰제 등 가격안정이 되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윤활유 값 안정좀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타워크레인 기사를 노조에 소속된 사람을 채용하도록 현장소장에게 압력을 넣어 배치시켜 놓고는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돈을 뜯어내어 사리 사욕을 채우고 노조 간부에게 상납을 하는등... 비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장에 일은 뒷전이예요. 이것은 민주 노조가 아닙니다 꼭좀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워크레인 노조 기사 횡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바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치 북한을 비호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해 부끄러운 생각이 들게끔 집필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1. 6.25남침삭제 → 한반도 전후의 남북대치과정설명 : 6.25는 명백히 북한이 선제침략을 가행해서 일어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쟁의 잘못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다는식의 서술을 강요하는것은 역사왜곡임과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한테 나쁜짓을 저질렀다는 인식이 심어지게 됩니다. 이건 매우 잘못됬다고생각합니다. 2.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 :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상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합법적인 국가나 합법적인 정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자연스레 북한 정부수립도 당연히 인정하게 되는식의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흔들게 되는것이며, 예전 국정화 교과서처럼 역사교과서를 하나의 프로파간다로 이용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현재 잔혹한 범죄를 은닉하고 북한의 체제를 순응하게 되면, 어린학생들이 어떤생각을 할지 너무 염려가 됩니다. 3.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로 수정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헌법의 기본가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등이 공산주의가 될때,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싸워서 결국 극복을 한 나라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기때문에 결국 선진국대열로 올라선 나라입니다. 두번째로 현재 북한도 국가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게 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이 표방하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분을 흐리게 합니다. 현재 모든 선진국 나라들의 진보주의는 대부분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선에서 하는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사회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가치를 인정하는 선에서, 그 안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추구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가게된다면 인민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심지어 민중사관까지 옳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대통령님의 사상이 어떤지 매우 궁금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가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민주주의로 바꾸는것인지 정말로 6.25가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남한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정말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체제를 순응하시는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25살청년이자,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는 아니지만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없어져야될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불법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17살의 미성숙한 청소년이었고, 그 시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런 역사교과서로 배우게 된다면 전쟁을 일으킨대한민국이 부끄러워질것같고, 북한이 현재는 잘못됬지만 북한의 체제자체는 옹호하게 될것같고,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한 주장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것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데 수정지시를 다시 철회하길 부탁드리며, 학생들을 의식화의 도구로 삼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6.25남침을 다시 넣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 내글 여러번 삭제 흔적이 있네 지들 정권 비하하면 삭제를 하는건가?? 이게 무슨 자유 민주주의야 ㅋㅋㅋㅋㅋ 시장도 파괴 부동산도 파괴. 자유도 파괴 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130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경유착 뿌리를 뽑질 못할 망정 빵 한조각 훔쳐도 몇년씩 형랑 때리면서 나라 금고를 몇천억을 훔쳤는데도 무죄 받는 겉치레만 선진국인척 하는 후진국! 정작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는 마인드로 무슨 사람들의 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정형식 판사 파면을 시작으로 사법부 감사하고 개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3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및 사법부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의결권 찬성으로 국민연금 2천3백억원이 손실됐다' 는 사실은 국감으로도 이미 밝혀졌는데요. 세간에는 6천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88년도 국민연금법이 제정됐을 당시 소득의 3%만 내던 국민연금이 현재는 9%(노동자의 경우 노동자 4.5% 기업 4.5%)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쉽지 않게 국민연금의 미래는 없다. 몇 십 년 후면 고갈된다는 기사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의 상황으론 아무리 늦어도 2058년엔 고갈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시한폭탄인 국민연금의 원할시 거부권 행사 및 연금액 환불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연금의 존재는 정치인 및 대기업 일가들이 국민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 만든 수단일 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상식적이지못한 법의논리를 앞세워 국민이 이해불가한 이재용2심선고집유를 결정한 정형식판사는 반드시 응징해야할 대상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3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 수사 을 의뢰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수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멘트 참 익숙하죠 ?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한단말입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수익은 없지만 목숨을 유지하고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출은 꾸준히 발생하죠. 그래서 대출을 받고 그것을 갚기 위해 알바나 암흑세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이 나랏사람들아 이게 말이되니 억대연봉 가진사람들 그 연봉에 반에반에반에반만 모아서 일자리를 만들면 몇십명이 사람다운 인생을 살수가잇다 누구는 넘치기 돈을 가지고잇고 누구는 없어서 죽음의 경계 근처에 잇고 정말 싫다 죽을용기가 없어서 숨쉬고살고잇긴하지만 누가 죽인다면 큰 원망없이 그냥 떠날자신잇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지만 일을 시켜주지 않는 실정이 참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에 중추 역할을 해야 하는 판검사 자격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젊은 날 사시 붙고 연수원 성적 좋은 즉 공부에 좀 소질이 있는 공부기술자를 그 당시 1회 기준으로 뽑는 것에 상당한 헛 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한 번 뽑혔다고 매회 계속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인성, 교양, 철학, 역사관,업무처리,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테두리에 이들이 부합하는 지를 매회 검증하는 시스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기술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대가리에 똥만 가득차서 국정을 농단하고 재벌 앞에서 잘 봐달라고 엉덩이 흔들어 대는 작금의 쓰레기 같은 법조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숭고한 그 자리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근본적인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꼴랑 시험 한 번 붙고는 정말 무식한 것들, 인간 이하의 것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상당 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통탄하며 조영래 변호사님과 같은 훌륭한 법조인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검사와 판사님들이 더 빛을 볼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생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 자격 요건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런식으로 재판할려면 뭐하러 구속시킵니까? 이게재판입니까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사법부는 반성하세요...!! 사법부도 적폐청산해야합니다. 아직도 유전무죄가 되니 큰일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재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씨 항소심 재판과 관련 위법성, 국민 정서 및 법리 적용등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해서 피의자를 집행유예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석방한 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3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를 걸었지만, 실상은 하루하루 나라걱정일 뿐입니다. 언제쯤 국민들이 안심하고 본업에 전업하고 정치 나라걱정안하고 살수있을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 부익부 빈익빈 문재인 정부들어서 이공식은 더욱더 빛나는거같네요 사과하시고 내려오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 최악의 정부 청와대 내각 퇴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논리대로 36억원의 뇌물죙산 인정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할수 없는 것이 법원의 양형기준이다. 법원이 만든 양형기준조차도 무시하고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준 정부장판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좌절감과 분노를 가볍게 보고,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이 정부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게속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분노로 바뀔 것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립 뒤에 숨어 국민을 좌절케한 정형식을 파면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사님들 중에 개인용달과 개별화물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입회사에서 번호판을 임대받아야 합니다. 국가가 운수회사에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무상으로 내어줬고 이들은 이 허가를 가지고 1~1000개 이상의 번호판을 소유하여 임대하므로 임대 수익을 통하여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량제에 묶여 더 이상의 번호판이 증차가 되지 않으므로 한정된 번호판이 갑질을 하는 수단으로 둔갑하여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적폐가 되어버렸습니다. 빈집에 전세보증금을 내고 세입자가 살다 계약기간이 종료됨 보증금을 돌려받죠. 아님 처음부터 월세를 내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호찬값이라는 이상한 돈을 요구하고 돌려주지 않는 정말 말도 안돼는 그런 일이 이 업계에 생겨난것이 십수년이 되었습니다. 차를 구입해서 운수업을 하려는데 번호판이 없어서 수소문하니 1000~4000만원을 안주면 번호판을 구할수가 없네요. 돌려주나요? 안돌려줍니다. 착복합니다. 일부의 얘기일까요?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무슨 이런 돈이 형성되어서 서민을 괴롭힐까요??? 그들은 이 돈을 받아서 고급차,골프,부동산등 어마어마한 재산을 증식하고 있고 월 관리비만 대당 15~3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들이 착복하는 번호판값은 세금도 안내는 탈세이자 배임횡령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지입계약서 어디에도 번호판값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돈을 주면 번호판을 임대해 주고 안주면 못구합니다. 떼이는 돈입니다. 강제로 뺏은게 아니니 불법이 아니라구요? 그럼 무슨 명목의 돈입니까? 세상에 어디를 찾아봐도 국가에서 무상으로 내어준 허가를 이용해서 서민들의 돈을 착복하고 호희호식 하는 이런 집단들은 없습니다. 국토부와 자치단체는 이 업체들을 관리하는 곳이지 처벌하는 곳은 아닌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적폐를 해결하나요? 세무로 추징하고 검찰에서 조사해서 불법성을 가려 처벌해 주세요. 또한 받은 번호판값을 모두 돌려주게 해주세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아마도 3조원 정도는 족히 될겁니다. 존경하는문재인 대통령님!!! 평생 걸어오신 길을 익히 압니다. 피자나 치킨이 가맹점을 괴롭히는 것보다 더 나쁜 집단입니다. 부디 진상를 파헤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도 고속도로를 누비는 화물기사님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영업용 번호판 임대업자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탐관오리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요즘 텔레비전에서 판사들의 선고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배고파 슈퍼에서 몇만원짜리 물건을 훔쳐도 실형을 사는 돈없는 사람들에겐 한없이 엄격하고 뇌물주고 받고 공금 횡령, 무단 사용, 직무유기등등 돈있고 빽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에겐 한없이 편리하고 자유로운 법이 된건 판사들의 무능과 부패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살아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하여 청탁, 학연 , 지연, 로비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하여 법치국가의 법치를 세울 수 있게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법관 역시 일반국민들과 평등하게 정년제한을 일반 회사와 형평성 있게 조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머리위에 앉아 부와 권력을 누리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탁. 사상등등에서 자유로운 인공지능 판사 도입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초등 2학년까지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학년되면 맞벌이가정은 아이들혼자 집에 있어야해요 3~4학년까지 돌봄교실 확대가 필요하가도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부패가 만연해 사회전반에 가득찬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역사의 기록 입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13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는 파면되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에 와서는 동물 안락사가 그렇게 부러울게 없습니다. 살아갈 여건을 못만들겠으면 그냥 죽을 사람 죽이고 살사람 살려주이소.", "num_agree": 5, "petition_idx": "13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 안락사 법 발의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7년전 이혼후 3년전에 재혼한 가정입니다 우리나라 이혼가정의 이혼사유를 보며는 좋은 상황에서 이혼한 가정은 1%도 안될꺼라 생각합니다 결혼생활중 여러이유로 힘들었던 삶을 서로 정리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족관계법은 아직도 가족의 관계를 서류상으로 묵어두는 상황입니다 전 배우자가 이혼후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가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때 아이의 친권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경우 민원서류 등 지원요청을 할때 전 남편의 금융동의서 및 동의서 등을 요청합니다 이런경우 서로가 싫어서 해어진 상황에서 다시 연락 하기도 싫고 동사무소등 관계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우편발송시 다시금 불화에 상황이 생기거나 동의를 하여주지 않는 경우 민원요청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생김니다 그리구 저같은 경우 새롭게 가정을 꾸려 생활하는 가정의 경우 현재 배우자가 전 배우자와의 일들이 아직도 연속된다고 생각하면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아직도 우리생활속 법률은 사무중심적으로 편향된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매우 화가 납니다 가족관계법률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국회에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일선 동사무소등 관계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께서도 상담시 험한소리 듣는것은 기본이라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것으로 들었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편안하게 웃으면서 일할수있도록 법계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과 전전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적폐청산에 잠 못 주무시면서 일하시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될수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가정과  재혼가정에 관한 관계법 계정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이 어마어마한 수라고 느껴지는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계속 글이 올라오는 관계로 동의수도 채우지못하고 뒤로 밀려나가는 글들만 수두룩합니다. 마치 네이버 기사, 웹툰에 올라오는 댓글들 같이요.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엉뚱한 내용, 논란을 불러오게 하는 내용의 글도 많습니다. 국민청원 선택 계정인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은 동일인물로 인지되질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 계정을 돌려가면서 동의합니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100명인데 동의는 300개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현재 폐쇠되어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좀더 국민청원 및 제안을 카테고리별로 게시판을 만들어서 분류해주세요. 특히 인물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 사람씩을 잡아서 처벌을 요구하는 동일한 글들이 올라오는 중인데 다른 분들의 청원이 계속 묻혀가는 중입니다. 결론은 계정도 동일한 인물이 하지 않도록 막아서 특정 소수집단이 계정 돌려쓰기를 하는 걸 막아주고 글도 구분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정보안 강화, 카테고리별 게시판 추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제, '보수-진보' 이런 얘기 하는거 자체를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 맨날 서로 국가 국민 위한다고 소리지르고 싸우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데로 가는길에 언덕도 넘고 바다도 가고 논두렁길도 가는거지, 무슨 정해진 길로만 갑니까? 무슨 땅주인들이야? 수구꼴통, 빨갱이... 가만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때그때 달라요더만...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댄데,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가당키나 한가요? '보수-진보' 타령은 그냥 진영싸움해서 이겨야하는 룰의 오락실 게임으로나 하고, 더이상 그런 짓들 좀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말을 안해서 그렇지, 결국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 욕하는겁니다! 그거 아님 편가르고 싸울일도 없잖아요! 전 될때까지 계속 '진보''보수' 타령 근절 운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꼭 이 청원에 대해 방법을 고민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보수''진보' 란 말로 편가르기 정치를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상상 초유의 기막힌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13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왜 북한한테 그렇게 저자세로 나옵니까? 대북제제 위반하고 주사파 소리 들어가면서? 결국 하나 아니요. 북한. 정확히는 북한이 가져올지 모르는 위협 때문에. 올림픽 때 북한이 미사일이라도 쏘면 올림픽이 개판 날까봐 어떻게든 평화 모드로 만들려고 애쓰는건 알겠는데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한답니까? 애초에 북한이 뭔데 남의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요? 그놈들은 국가 자체가 도적 집단이고 그 구성원들도 전원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북한인들이 무고해지고 싶으면 둘 중 하나뿐입니다. 다 죽거나 아니면 한미 앞에 항복하거나. 그 전까지는 북한에 어떠한 인도주의니 대화니 하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애초에 북한은 한 민족도 아닙니다. 김씨네들이 하도 굶겨서 유전자 자체가 변형됐다 하더군요. 그러면 더 이상 감성팔이 할 필요도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올림픽은 어떻게 평화적으로 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북한 놈들 제정신 아닌 거야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양해해 줄 여지도 있습니다. 단, 북한놈들이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기생충인 건 인정하자고요. 기생충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숙주도 있답니까? 기생충은 구충제나 외과수술로 박멸해야 합니다. 북한놈들은 죄다 기생충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북한인들 중에 무고한 족속은 하나도 없다. 고로 인도주의 어쩌고 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결국. 좋은 북한인들은 다 죽었고, 죽어야 하며, 살아있는 놈들은 죽거나 항복하거나를 선택해야 한다. 안 그러면 김정은의 공범일 뿐이다. 여기에 반박하려면 하시되, 북한이 무력시위를 멈출 방법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다 추천 해드립니다. 단, 대한민국에 어떠한 손해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굴욕적이지도 않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북한인은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권분립을 정현식 판사가 지켰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시대는 3권을 넘어 \"자본권\"이라는 제 4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을 지켰다 할찌라도, \"대한민국=삼성공화국\"이라는 불명예 자본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지켰는지는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가 사는 강원도 화천에서 촛불을 들 예정입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인권을 논하기에도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의 주인공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헌법도 국민위에 있을수 없습니다.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은 법대로 판결한게 아니라, 자기 이해에 따라 판결한것 밖에 될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도 부폐했는데 어떻게 재판을 맡깁니까?", "num_agree": 28, "petition_idx": "13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 정형식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6.25 남침도 교과서에서 없애도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고 아니 대체 일본이야 북한이야 남한이야?? 중국 속국이야?? 와나 돌아버리겠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의 대통령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특검에서 몇개월 동안 밤을 세워가며 조사한 내용을 집행유예로 선고한 판사를 징계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석방판사 징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 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 재벌에게만 통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절실히 보여 주셨습니다 삼성이 피해자 입니까? 서로 주고받은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 삼성이니까 풀려난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대한민국인으로 써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삼성에 알랑방구 끼려는 (사법부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돈 때문에 한번사는 인생 비겁하게 살아가도 괜찬은건가요? 그렇게 외쳤던 구호 \"이게 나라냐? 제발 쪽팔리게 살지맙시다 !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 정형식 판사님", "num_agree": 9, "petition_idx": "13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올림픽 셔틀버스기사의 딸 이지윤입니다.이번에 저의 아버지께서 평창올림픽 셔틀버스기사로 발탁되어가셔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실망감이 너무도 커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첫번째 임금문제입니다.최저입금도 안되는 일당 5만원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12시간씩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들었는데 이건정말 최악입니다 두번째 지금 돌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이건 또 웬말입니까? 아버지도 노로바이러스 확진인지는 모르나 음식물을 섭취하면 구토와 식은땀으로 고생을 하셨고 심지어 병원을 다녀왔는데도 병원비 지원이며 약값지원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귀가조치를 하였다고 들었는데 이건 귀가조치도 없고,정말 너무합니다.세번째 가기전부터 숙소가 컨데이너박스니 마니 말이 많았던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봐야 알겠다고 가보니 한층에200명씩 들어가는 열악한 숙소란 얘길듣고 이또한 황당하지않을수가 없었고 숙소이동도3번째라고 합니다. 네번째 이렇게 나라의 대회를 하면서 이런 불편사항을 말할수 있는 사이트 하나조차 없다는 것이 너무도 터무니 없는 사실입니다.정말 딸인저로써는 발만 동동 구르고 애처러운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나이도 드신분이 추운곳에 가셔서 최저임금도 안되는 벌이로 병이나 걸리시고 그러다 건강도 안좋아 지시고 혹이나 사고라도 나시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평창올림픽 ~! 기대했지만 이러한 사항으로 전 응원하고 싶지 않습니다.제대로 된 인력의 서비스또한 뒷받침이 되지않느다면 정말 정말 이건 실망을 거듭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부분들 시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게 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의 판결은 일제시대 친일행동과 다를바없는 매국행위입니다 이런자들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파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무주택자입니다. 언제부터 집있는 분들이 교만하고 이기심에 가득찬 나라가 되었는지, 돈많은 분들 많으신가봅니다. 본인이 집 사놓은 지역 집값올리려고 담합에 선동에 더이상 지켜보기 힘이 듭니다. 다들, 이성적인 판단과 양심은 접어두고 사시나요? 계획되어있는 지하철, 고속도로 개통을 앞당겨달라고 우겨대질 않나 남의 동네가 잘되니 배아프다고 우리도 가즈아~를 외치며 국회의원을 압박하질 않나 주거지가 무엇인가요? 모든 지역이 초역세권으로 사람이 바글바글해지기를 바라는 것인지요? 내 가족 편히 살고 서로 배려하며 살 수 있는 지역이 내 고향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좀비들 같아요.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정부 탓 하지 마세요. 남탓도 하지 마세요. 다들 노력해서 땀으로 얻는 자본을 바라지 않고 한방! 대박!을 바라는 일부 국민이 미개하게 느껴집니다. 외신에서도 다루고 있을 만큼 집으로 도박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네요. 정부에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잡혀요. 개인 개인이 모인 이기집단을 누를 수는 없는 겁니다. 건축주는 분양가 올려받아 좋고. 부동산은 복비많이 받아 좋고, 집주인들은 집값올라서 좋고, 나머지 국민들은 박탈감에 특히, 20~30대 젊은이들, 막 집을 사려는 40대 가장들 일할 맛 안나고, 살맛 안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미래에요. 좀 더 어른들이 미래를 좀 보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 제발 이성을 찾으시고. 함께 사는 방법을 먼저 제시해주세요. 집값은 솔선수범하는 어른들이 먼저 잡아 내려야 내려갑니다. 부동산 관련 카페 카더라 , 가짜뉴스 단속좀 해주세요. 우리도 가짜뉴스 고발해서 벌금 때려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 있는 사람들의 투기성 모임, 발언, 카페를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관은 직무집행에 법률위반 시 국회가 탄핵할 수 있고(헌법 제65조 제1항), 국회의 탄핵으로 파면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106조 제1항). 이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인 견제와 균형입니다. 언론에서 해당 법관이 파면될 수 없다고 팩트체크한 것은 잘못입니다. 형사소송법과 형법에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반하여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국회의원 재적 1/3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고 재적 과반수로 탄핵소추 의결하여 즉시 권한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으로 파면시켜야 합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헌법에 따라 즉시 탄핵하고 파면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재판의 무게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 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나라의 사법체계와 법의 형평성은 바닥을 치고 땅을 파 지하로 들어가고 있다. 분명 36억원에 대한 위법성을 적시하고 인정하면서 어찌 집행유예란 말인가?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위법은 위법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조폭들이 조폭 두목의 강압에 의해 저지른 죄와 무었이 다른가? 이런 판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나라에 죄 받을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법!!! 좀 아는 사람이 사법의 재량에 따른 범법자를 풀어주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다! 정형식을 파면하고 이재용을 다시 구속하는 사법의 정의를 보여달라!", "num_agree": 50, "petition_idx": "13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독도 우리땅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꼭 표시 합시다 . 이유없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기업에 관련된 어떤 사람의 범죄라 할지라도, 그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1, 3, 5, 10, 15년 단위로 기업 부정 방지를 위한 거래금지 시행안을 청원합니다. 사실 기업의 각종 비리가 밝혀지고, 총수일가가 감옥을 왔다 갔다 해도 기업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의 불매운동을 벌여도 삼성같은 기업들에 대한 타격은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 하며, 다시는 부정을 저지르지 못할 시행안이 필요합니다. 공기업 및 정부 사업시 비리 기업은 입찰 및 각종 거래 금지하는 시행안을 청원합니다. 100원도 국가 세금을 기업 매출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규제안이 필요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는 막을수 없다 할지라도, 공기업, 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등 공익 사업체와의 거래를 전면금지시켜야 기업들이 더 이상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부정 방지를 위한 입찰금지 및 거래금지 시행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30대 남성이 화물차의 오래된 부품 때문에 철근이 뒷 자동차에 있던 남성의 목을 찔렀습니다. 이러한 희생자가 나지않도록 1.5톤이상 트럭은 1년에 한번씩 트럭의 노후화된 부품을 점검받고 교체 할수있도록 규제 해주시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 발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철근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 나라가 진정 국민을 저버리는 건지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지 .... 너무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란 말입님까    대한민국이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양심에 맞게 소신있게 판결한 정형식 판사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정형식 판사처럼 이렇게 소신있고 강직한 판사만이 사법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 적폐청산 쓰레기 재판 정판사 1000년 옥살시켜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13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 진다면 판사를 어떻게 신로할수 있습니까?이 판결 이해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 진다면 판사를 어떻게 신로할수 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 요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권력이 삼권으로분리되어 있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공산주의가 국가가 아닙니다. 판사가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결과를 어느 누가 파면 한다는 것입니까? 정형식 판사의 권력의 눈치 안보고 양심에 따라 이재용 삼성 부회당 집행유예 퍈결은 정당한 결정이디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의원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파면시켸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같은 쓰레기가 대한민국 판사면 대법원장은 중졸 노가다 출신 내가 해야겠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도 판사냐? 파면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 수많은 죄상이 드러났음에도 국민을 우숩게 여기고 법을 하잖게 여겨 집행유예를 내린 정형식이는 팜년되어야한다. 은밀히 주고 맏은 뇌물릐 특성성 이 보다 더 명명백백한 밝혀지기는 어려울 텐데 그러면 앞으로도 뇌물죄는 당사자가 시인하지 않으면 모두가 죄가 없단말인지!!! 정형식이를 구속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를 파면해야, 더 이상 판사도 아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는데 이따위 재판 터무니가 없군요 이재용의 죄는 온천하에 다 들어났는데 정형식만 모른다네요 이사람 뭐하는 사람인가요 적페청산 시급합니다 얼렁치워야지요 쓰레기", "num_agree": 4, "petition_idx": "13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시켜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등'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든가", "num_agree": 17, "petition_idx": "13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얼른 삼성으로 기어들어가시라 우엑!!!!",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을 한게 아니라 삼성 변호사가 되어버린 형식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 있었던 정형식 판사가 주재한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면, 현세대 뿐 아니라 앞으로 후세대에 이르기까지, 불공정한 사회를 살아가게 하는 큰 짐을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100만 촛불을 든 시민들과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법이 살아 있고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결기를 꺾는 3.5 식의 재판의 결과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항소심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에게 다가오는 국회의원이 되어주쌈", "num_agree": 3, "petition_idx": "13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바꾸기 이제그만하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를 농락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들은 정의가 바로 서있는 나라에서 살고싶어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정의롭지 못하고 돈과 권력에 영향을 받은 판사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죄가 있어도 자기만의 철학, 정치성향, 그 밖의 공정하지 못한 영향으로 법으로부터 다 풀어주고, 돈과 권력을 가진자들은 좋은직장에 공정한 경쟁없이도 들어가는 나라라면, 힘없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기에 너무나 무력함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 반드시 대한민국이 국민의 정서가 투영된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생각으로만 판결하여 , 국민대다수의 울분을 만들어내는 판사는 파면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 판결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실망과 무력함, 자괴감이 듭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시켜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등영장실질심사 판사들 너무한거 아닙니까?일반인들은 1억도 못만지는 돈을 자기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권력에게 뇌물주고 불법을 저지른 이재용은 풀어주고 너무분해서 청원합니다 제발 나쁜 판사들은 파면시키고 변호사자격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사법부 해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전국 장례지도사학원은 300시간이상 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50시간만 채우고 150시간 안와도 자격증 줍니다 (등록비만 내고 졸업증여식만 해도 자격증 줘요)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교육이수시간을 채우지 않고 편법으로 자격증 발급을 합니다. 단속한다고 예고 없이 해야 합니다. 무허가 낸 학원이나 법적으로 걸린다고 생각한 교육기관은 이전해 건물을 옮기거나 학원 , 교육기관 이름을 딴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점을 발생합니다. 단속도 안되고 일자리도 안되고 뒤죽박죽 어려운 취업이 생겨 납니다. 서울만 수사 하시지 마시고 부산/울산/대구/포항 (전국 단속 좀 하세요) 모든 장례식장에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불법으로 건물 올려 하는 장례식장 수사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을 있는 사람 다 잡아야 취업이 다 잘 되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3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자격증을두고 장사벌이는 파렴치한 교육기관, 직업학교,학원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부장판사 가 판결 잘못한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부디 무거운 처벌 을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3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풀어준 정형식 판사 해고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하고 특검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슬픈 일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일은 사법부가 법률 판결을 한다는 것이 누가 수궁할까요. 최소한 알파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량을 늘이고 줄이지는 않을듯 생각되네요..... 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들었던 하루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13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가 판결하느니 알파고에게 판결받는게 공정할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돈 없는 자에게는 가혹하고, 돈 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한 판사들! 사람의 얼굴에는 살아 온 과정이 담겨있는 법! 이재용을 판결한 저 판사를 보면, 그가 얼마나 돈 앞에 추하고 비굴했는지 고스란히 보인다. 이런 자들이 법 복을 입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돈 없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서러운 것인가? 재벌에게 재롱피우며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받아 먹고 싶어하는 저 비굴한 얼굴! 저런 판사들을 추방해서 돈없는 사람들도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에게 재롱피우는 판사들을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라는 직책을 남용하여서 법을 개인의 장난으로써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처벌강화가 필요해보입니다. 법이라는것을 조롱하고 개인의 사욕을 위하여서 부정한 판결을 멋대로 휘두루는 판사는 나라와 국민을 우롱한 죄로 큰처벌로 다스려야합니다. 그래야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이미 법적 조항대로 판결이 난 사례를 다시 판결을 훼손하여서 부정한 판결로 진행이 됬다는것은 사법부 라는 곳이 일관성이 없으며 법적인 처벌과 타당성이 전혀 없는 곳임으로써 누가 이런 체계속에서 심판을 받으며 법을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패한 결과물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는것이 아닌지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적으로 법을 남용하며 훼손시키는 무법질서자들을. 파면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파면과 동시에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판결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의 체계를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치주의를 조롱한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야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3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당장 파면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천만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찌른 유전무죄를 실행한 비겁한판사를 파면하라...", "num_agree": 44, "petition_idx": "130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 파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고해도 공정하게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AI는 알파고를 통해서 바둑도 인간을 이겼습니다. 정말 냉정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할꺼면 AI시스템 도입을 강력 추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에 AI시스템 도입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가중대사를 일개 편파적인 판사한명에게 맡기는 제도 문제가 있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3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그리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밉보일까봐 그러는건지, 노예 본능이 충실하기 때문인지 단 한번도 남성 인권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2012년 故 성재기 남성연대 회장의 한강 투신 이후로 남성 인권은 바닥으로 떨어지기만 하는 중입니다. 여성단체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지만, 남성단체는 몇 개 되지 않으니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에게만 유리한 정책 위주로 시행중입니다. 여성부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페미니즘 교육 청원이 카카오톡 조작으로 20만명을 달성한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작으로 \"한국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정조대를 착용하고, 매일 10대씩 여자에게 매를 맞게해주세요\" 같은 극단적인 청원이 20만명 30만명을 달성해도 받아들일겁니까? 현재 남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북한 핵전쟁이 나는 것이 좋을 정도입니다. 학생 때는,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보다 아프게 맞고 남자라는 이유로 아픔을 참아야만했습니다. 20대때는, 남자라는 이유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국가에 바쳐야만 했고, 최악의 경우 동성 성폭행의 부담까지 짊어져야합니다. 30대때는, 남자라는 이유로 결혼할 때 더 많은 비용도 부담하고 더 높은 스펙이 필요합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돈 버는 기계가 되고 자연스럽게 자식과 멀어집니다. 이러니 비혼 유행이 당연한것입니다. 누가 호구가 되고 싶어할까요? 어차피 A.I. 기술이 발달하면 인구는 큰 의미가 없으니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봅니다만 그 정도가 대한민국은 남성 역차별 때문에 심각해지는 중입니다.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한 쪽을 차별하면 나라는 무조건 멸망합니다. 과거의 여성 차별이 남자 7: 여자 3 정도였다면 현재의 남성 역차별은 남자 2 : 여자 8 정도로 과거보다 더 강하게 돌려받고 있습니다. 대체 현대의 남성들이 왜 조선시대 조상들이 한것을 되돌려 받아야하는겁니까? 페미니즘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여성들이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래디컬 페미니즘'으로 남성 역차별에 가까운 페미니즘입니다. 사실 온건한 페미니즘일지라도 여성들에게 유리한 방향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남자와 여자의 성평등을 위해서라면 '이퀄리즘(Equalism)'이 지향되어야만합니다. 이런식으로 남자들을 차별한다면 남자들은 이민을 가거나,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라는 망해가는 중이라는걸 명심하시고 망국의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남성, 여성의 성평등에 노력하고 남자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정부가 되어야한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남성들이 살기에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이 아닌 올바른 페미니즘이 지향되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이 파면동의", "num_agree": 0, "petition_idx": "13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18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평창행 KTX에 대한 외국 관광객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외국인들의 항의와 문의 글에 어떠한 답변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올림픽을 맞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코레일이 외국 관광객 불편 해소에 손 놓은 사이 외국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지금 장난하느냐\"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6일 코레일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마련한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200여 개가 가까운 문의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레일은 묵묵무답이다. '자신의 아이가 홀로 열차 다른 객실로 예약돼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부터 '환불이 필요하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레일은 지난달 29일 이후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 해당 게시판은 방치된 상태다. 결국 'Don't lie to us(거짓말 마라)', 'scandal scam of this olympics(올림픽 사기사건)' 등의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코레일은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철도여행 홍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내세운 것이 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해 외국인 승차권 발매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의응답 게시판도 마련했지만 먹통인 것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까지 나서 \"올림픽의 모든 분야별 준비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완벽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전부터 평창행 KTX 이용에 대한 외국인의 불만은 계속해 이어지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일(현지시간) 교통시설이 부족하고 이용하기에 불편해 평창행을 포기하는 외국인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외국 관광객들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 \"한국이 중국보단 잘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인원이 부족하고 확인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 답변이 늦어졌다\"며 \"이번주 안에 담당자와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行 외국인 환불 항의에 입 닫은 코레일… \"한국, 부끄러운 줄 알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시급만 올려서 뭐 합니까. 상여금을 깍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총 연봉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오르기전과 동일한데. 시급만 올려서 될께 아니라 세부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공략을 세워서 의무적으로 하기보단 법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적용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겉으론 오른거 같지만 연봉은 작년과 별차이를 못느끼는 그런정책 따위는 필요가 없다는거죠. 희망만 잔득 실어놓고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법안따위 차라리 만들지 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0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 업체만 죽어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삼성의 불법승계 및 뇌물 죄... 정형식 판사만이 홀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1심에서 5년인데 재심에선 집행유예라는 판결로 국민들을 어이없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인가? 국민들 대다수가 수긍못하는 판결을 어떻게 견뎌라는 것인가? 이게 소위 말하는 법앞의 평등인가? 돈만 있으면 법앞에 평등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직도 진행형이다. 적폐는 다름아닌 사법부의 판사 개인에게도 틀어박혀 있음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았다. 소위 그릇된 판사를 하는 정치판사들과 함께 정판사도 감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파면하고 특별감사해 줄것을 요청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요청하는 바이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3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 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석방이라니 있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경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이재용 석방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ᆞ판사의 재판 결과는 존중되어야 함은 지당하다 할지라도 ,국민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다 ᆞ이번 판결로 국민들의 좌절감은 더욱 심화뒬 거라 본다 ᆞ또한 6월 선거에도 현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표시가 클거라 예견된다ᆞ부디 법원의 개혁을 적극 주문해 대법원 판결시는 더이상 국민을 실망 안시켜으면 하는 바람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석방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래서 모두가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30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파고를 판사로 임명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빠탈출은 지능순~~", "num_agree": 1, "petition_idx": "13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빠~문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정형식 판사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라!!! 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를 파면싴며 주세요... 법원도 썩을대로 썩어 있어 자격이 없는 법조인은 법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 노예인 정형식이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현근 판사님을 사이버 인민선동질 외압에서 지켜주세요~ 아이피 주소들 확인해 보면, 최근 일본, 한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해킹해 탈취해 갔다고 보도됬었던,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북한 특수 사이버 부대 ip(아이피) 주소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들의 ip( 아이피) 주소를 추적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근   판사님을   사이버  인민선동  외압에서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의원 올림픽위원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올림픽위원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무전유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토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적폐청산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무전유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돈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재용의 2심 재판은 이재용을 석방 시켜주기 위한 노림수에 불과하지 않은 재판입니다. 박채윤도 안종범에게 1억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년 실형을 살고 있고, 문형표, 홍완선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합병 찬성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뇌물 공여의 주체가 되는 이재용와 그 수하들은 36억이라는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선고 아닙니까? 2018년, 민주화가 시작된지도 3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재벌봐주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현식,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 . . 대한민국 사법부는 돈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은 헌법에 가치에 따라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 합니다. 그런데 최고심인 상고심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세력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정현식 판사를 파면 해달라는 청원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당 사회주의로 밖에 해석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현식 판사의 파면 반대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판사 파면 반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람이먼저라는대한민국위에삼성이있네요.권력이나기업이정의로워대다수의국민이희망을갖길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판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문대통령님의 스로건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역사는 진실을 기록하는것이 우리 선조들이 왕도 마음데로할수없는 사관있어 진실이 기록 되는데 6.25남침을 지우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지우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우고. .... 이런 현실은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는것이맞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공산주의자 들에게 희생되고 맏형을 6.25사변때 대학생이 나라를 지키기위하여 학도병으로 전사하셨는데 남침을 지우는것은 누구를 위한역사를 만들려고 합니까? 무고하게 죽어간 선혈들의 희생을 바라보는 국민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경제 발전 속도가 늦어지는것은 참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혈들의 명예는 우리가 지키지않으면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부디 역사만은 똑바로 쓰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를 역사답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를 농락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3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가는 군인들의 목숨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면서 왜 국가는 국민 중 남성들만을 강제 징집하여 노예처럼 사용합니까 현재는 전시상태입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강제적이고 때론 불합리한 제도로 고착화하여 있는집 자녀는 면제 혹은 질병사유로 제외되며 없는집 자녀는 강제 징집됩니다 대우도 불합리하고 반인륜적입니다 살인적인 노동착취 계급으로 인간을 차별화하는 인권유린 그에대한 의견도 묵살당하며 최저시급도 제공받지 못하며 모병제국가인 일본자위대보다도 못한 인격살인과 대우 이것이 국가가 합법으로 운영하는 군대가 맞습니까?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의무라는 이름으로 강제착취하며 국가의 안보를 위한답시고 개인을 강제로 동원합니까 지금이 고려 조선시대 입니까? 모병제는 현 시국의 상황으로 불가능 하더라도 최저시급은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의 월급은 하는일도 없이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제공되어 받아먹고 살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 입니까? 말로만 국민 국민 민생 민생 서민 서민 이제 서민팔이 국민팔이 그만하십시오 지겹습니다 변명과 타협그만하십시오 비겁한 정부 실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국군장병의 최저시급 보장하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3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장병의 월급 최저시급 보장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영장전담 판사들의 석연치 않은 구속영장 기각과 정형식 판사의 삼성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되네요.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사법부에서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도록 고위직 판사, 검사를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고위직 판사, 검사를 국민이 투표로 선정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에 포함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직 판사, 검사를 국민이 투표로 선택하는 내용을 헌법 개정에 포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먼저 자동차세부과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유사청원이 많습니다. 여러건의 청원을 한 건으로 모아 국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배기량이 적은 챠량은 적게, 배기량이 많은 차량은 많이 부과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과기준은 몇 십년전의 기준으로 현실성이 전혀 없는것입니다. 요즘 신형차들은 차체의 무게도 줄이고 배기량도 많이 줄여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몇년지난 차량보다 고가의 최신형차량의 세금이 오히려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몇억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보다 10년넘은 몇백만원대의 자동차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노후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지적한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별도로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세부과기준을 차량가액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부과기준 변경"}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돈 없고 힘이 없는 일반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판사들의 판결은 때로는 무지 막지하고 가혹하며,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짓고는 합니다. 소시지를 17개 훔친 사람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잣대를 운운하면서, 감옥에 보내서 구속을 시킨 법원. 성형외과에서 시술에 대한 불만족을 느낀 사람들이 후기를 올리면, 병워에서는 인터넷 후기 삭제 업체를 동원하여 글을 강제 삭제시키고, 해당 병원은 법무 법인을 동원하여서, 후기를 작성한 사람에게 고소 및 민사 소송 그리고 게시글 작성 금지 가처분을 하고, 검찰과 법원은 이러한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각종 소설과 영화를 다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 고소를 당하여 전과자가 되어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고, 민사 소송까지 당합니다. 국가 유공자가 배고파서 음료수를 훔쳤는데, 법원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의 평등의 원칙은 힘없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매우 무섭고 가혹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준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건과 깊숙이 연관된 그들이, 지금 그들만의 법리적인 논리로 교묘하게 법의 심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사소한 경범죄에는 엄정한 법의 잣돼를 들이데면서,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그들만의 법리적 논리로 국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36억이라는 돈을 준 사람이 어떻게 하여서 그냥 풀려 날수 있다는 겁니까??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힘 없고 전관 예우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자들에게는 엄정한 법의 평등의 가치로 일반인들에게 가혹한 검찰의 기소와 엄정한 판결로 찍어 누르고, 돈 많은 자들에게는 온간 법리적인 논거를 들이대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돈이 있든 없든 재벌이든 아니든 간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일것입니다. 도데체 전관예우 변호사들이 어떠한 법리적 논리를 들이데어서, 재판에 임햇는지, 정말로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던 온갖 비리와 적폐가 정보 공개나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로 인하여, 견제되어지고 비정상이 정상화 되어진 과정은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에서 다루어지게될 이재용 재판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주십시요. 서민들의 조그만한 실수와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돈 많고 전관예우 변호사를 동원한 자에게는 그들만이 이해하는(일반 국민들은 납득 못하는) 법리적인 논리를 들이대면서, 그들만의 재판(대다수 국민들은 전혀 이해 못하는)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 대법원 재판과정 생중계 요청 및 평등한 법치주의 확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뉴스를 통해 본 판결문은 강요에 의한 뇌물 사건이라고 하는데 . 강요를 당했다면 뇌물이 아니라. '강탈' 이 맞는 거지요. 강탈이 아니고 '뇌물'이 맞다면 , 강요가 아니라 '권유' 가 맞는거 아닙니까? 법에 적용에 있어 세밀한건 일반인이 모르겠으나. 판사가 36억은 뇌물이다 . (강요에 의한것인지? 권유에 의한것이지?) 라고 인정 했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벌이 있어야 하는데.. 뇌물 죄에 36억이 가벼운 돈인가요? 아님 36억이란 뇌물은 뇌물 받는 사람이나(박그네 ,최순실), 주는 사람에게(이재용)는 가벼운 돈이여서 , 벌을 가볍게 준겁니까? 없는 사람 끼리는 김영란 법이라고 3만원, 10만원에도 벌을 주면서, 있는 사람들 끼리는 36억 쯤은 가벼운 돈이라 가벼운 벌을 주는 겁니까? 차라리 판결에 '강요에 의한 강탈을 당해서 이재용 씨가 피해자다' 라고 하면서 무죄를 주면 속이 터지고 말겠는데 판결에 36억은 뇌물이다. 벌은 집행 유해다 하고 판결 하니. 국민으로서 분노가 느껴 집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에 기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재용 재판 결과는  납득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왜 배우자공제등에 있어서 중간에 이혼을 해도 없어져도 12월 31일자로 계산이 되는겁니까? 그시간대로 맞춰야지 해결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제에 대해서(배우자공제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시켜 주세요", "num_agree": 96, "petition_idx": "13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는 이재용지켜주는 개이고 법원은 삼성의 개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명백한 죄가 있는데, 판사가 집유로 풀어준다면 도대체 법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에게만 필요한게 법인가요 분하고 허망합니다 판사할 자격도 없는 인간입니다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렸어요 파면시켜주시고 저사람 친인척모두 계좌추적하면 뭔가 나올겁니다 판결 이전에 수십차례 삼성관계자 및 변호사 만났겠죠 않봐도 비디오네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13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는 삼성의 개집입니까 -정형식판사 파면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여성도 국방의무를 법적으로 질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반대합니다. 남녀평등을 외치려면 그에따른 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 안그러신 분들이 많네요 . 그리고 휴전에 국가상황에 맞지않게 .. 군인을 비하하시는 모자라신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군대가 뭐하는곳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봤어요 .. 정말 한심합니다. 근데 이런 교육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황에 ...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자는건 말도안되죠 ..여초카페 여러분 그리고 애들이 여성남성비하발언을 쓰는건 댁들이 가정교육을 졸라게 못해서에요.. 애들앞에서 그런말을 썼으면... 학교에서 그런말을 쓰겠어요.... 국가탓 학교선생탓 하지말고.. 댁들이 가정교육 똑바로 시키면되요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해야한다는 쓸떼없는 청원 올리지 말고 ..", "num_agree": 9, "petition_idx": "13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무를 질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전자 이재용이 기업인으로서 윤리를 등지고 권력에 빌붙어 뇌물을 바치고 나라 경제를 혼란케 함에 있어 중형이 내려져야 함이 마땅한데 정현식 판사는 그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사법부에 몸 담고 있는 판사로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판결문 전문을 읽어본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업 총수의 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점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기만하고, 사법부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 점을 들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명으로서 사법부 개혁 및 정치 개혁의 일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원 올립니다. 뿌리부터 썩었다고 한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러한 부정부패, 정경 유착,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어느하나 제대로 구실하지 못한느 현실에 통탄하며 느린 걸음일지라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의 위에서 군림하려는 지도자, 사법부, 검찰 등 관련자들의 만행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촛불을 들은건 그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3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판사 파면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현근 판사님을 사이버 인민선동질 외압에서 지켜주세요~ 아이피 주소들 확인해 보면 최근 일본, 한국 등지에서 막대한 자금을 해킹해 탈취해 갔다고 보도됬었던,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북한 특수 사이버 부대 해커조직의 ip(아이피) 주소들이 있는지 조사, 확인해 주시고 그들의 ip( 아이피) 주소를 철저히 추적조사 및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근 판사님을  사이버  인민선동질  외압에서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36억 뇌물 혐의를 인정했으나,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뇌물은 36억까지 집행유예로 선고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하지 못한 나라이고, 판사들은 돈 많은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불공정한 판결을 할 것입니다. 헌법으로 36억까지는 뇌물을 주더라도, 집행유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형식 판사에 판결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監査)\"를 벌이고 그에 판결이 정말 옳은 판결인지 회부해야 합니다.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결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뇌물 주더라도 돈 많으면 풀어나는 이 더러운 세상....", "num_agree": 23, "petition_idx": "13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36억까지는 뇌물을 줘도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현식판사를 파면원함", "num_agree": 5, "petition_idx": "13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법유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개막식날 용평리조트에서 숙박을 하며 개막식이 열리는 평창올림픽플라자를 방문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측은, 1. 개막식이 열리는 평창올림픽플라자는 자가용이 접근 할 수 없다. 2. 조직위가 운영하는 셔틀이나 군에서 운영하는 셔틀을 이용하라. 라는 정보를 주었고 교통혼잡과 각종 사고 방지라는 이유를 이해하며 '용평 리조트' 에서 '평창 올림픽 플라자' 를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였습니다. 여기서 평창 올림픽 위원회가 지금 얼마 남지않은 평창올림픽을 얼마나 대충 준비했는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1. 개막식날 셔틀만을 이용해야하지만 셔틀은 15:30 까지만 운행한다. (참고로 개막식은 19:00 시작이죠) - 저희 대표님은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백번 이해해서 일반 서민은 자가용으로 접근 조차 할 수없는 올림픽 파크를 15:30에 도착한다해도 입장은 16:30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보안 검색은 항공기 탑승 수준으로 하신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니 외부 대기시간과 실내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될지 상상도 되질 않습니다. 2. 개막식 종료 후 돌아가는 셔틀은 없다. - 저희가 있을 용평리조트에서 올림픽 파크를 가는 셔틀은 가는편만 있고 오는편은 없다고 합니다. 말이 되나요? 자가용을 가져오지 말라고 해서 셔틀을 이용했더니 돌아오는 셔틀은 없다니요. 그럼 다음날 와야하나요? 숙박은 위원회 측에서 리조트 수준으로 올림픽 파크에 만들어 주십니까? 아님 저희가 개막식 참가한 죄로 걸어서 돌아와야하나요? 참고로 개막식날 모든 셔틀이 15:30을 기준으로 종료된다고 하더군요. 3. 용평레인보우 주차장이 탑승 가능 정류장이다 vs 아니다 직원별로 말이 다름 - 이번 일 중에 가장 화가나고 어이가 없었던 일입니다. 평창올림픽은 세계가 집중하는 나라의 큰 행사 아닙니까? 그 행사를 대표해서 상담하는 상담사들을 아무리 파견, 일용직으로 쓴다해도 교육은 기본아닙니까. 모르겠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20번 전화하면 20명이 다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럴꺼면 왜 평창올림픽 고객센터라고 문의전화 달라고 하냐구요, 1330 4. 평창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셔틀 정보중 맞는것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정정이나 최소한의 팝업창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 결국 화를 내니 조직위 전화 번호를 주더군요. 겨우 연락된 조직위에서 설명해준 셔틀의 운행 방법은 아무리 봐도 홈페이지 상의 정보와 전혀 맞질 않습니다. 담당자분께 말해봐도 허허 그러게요 이러시는데 진짜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이럴꺼면 위원회 왜 만들어 두고 관리자며 책임자는 왜 있습니까. 1330 고객센터는 모르겠다. 조직위에서 내려온 정보에 따를뿐이다 본인들도 이해가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정확한 정보 파악도 못한 직원들이 안내를 합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거나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걸게 되는 번호에서 정확한 정보도 모르는 직원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라 최소 10번이상이라면?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애초에 전화를 받지 않을거면 번호 공개를 하지 마시던지, 아니면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시던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30 에서도 통화가 어렵다고 하던데. 일도 안하실거면 그만두시던지. 일이 많아서 못받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셔틀버스 담당 부서에서 셔틀버스를 개떡으로 만들어놓고 공개 자료도 하나 정정 못하고, 전화 업무도 못하는데 뭘하신다고 전화도 못받으세요? 저는 평창올림픽이 실패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경기장 찾아 갈수나 있겠어요? 한국인도 한국어 봐도 모르는걸? 정확한 자료 정정과 사과 홈페이지에 하시고 조직위는 전화 아예 거부 하실거면 번호 삭제 하시고 고객센터에도 전체적인 정보 전달과 교육하세요. 평창올림픽 위원회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있긴 한건지 특히 셔틀버스 담당 팀이 업무를 하긴하는건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조직위 일안할거면 사표 받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4세 어린아이를 둔 30대 아빠입니다. 2월8일 목요일 밤 9시반에 스키점프 남자 노멀힐 예선전을 예매하여 4살 아들을 포함한 가족들과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하고자 했으나, 살인적인 추위로 관람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매스컴에서 개막식 관련 방한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장 입장시 보안검색을 위해 상당시간 야외에서 대기해야 해서 이것 역시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처럼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것을 건의합니다. 패스트트랙에 관하여 1330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장애인과 그 동반자만 가능함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최소한 야간경기에 한해서는 유소아와 유소아동반자(노약자 및 동반자 포함)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게끔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인적인 추위속에서 대기까지 해야한다면 저와 같이 어린 아이나 노약자와 함께 경기관람을 계획한 가족단위 관람객은 관람을 포기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경기장 입장시 패스트트랙설치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용 판사들 정형식 판사 파면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3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것도 판결이라고 했는가?? 자기도 안믿을 판결..", "num_agree": 9, "petition_idx": "13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는 삼성으로 달려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의 2심 판결은 법리에도 어긋나고 형평성도 무시한, 한마디로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법관의 자세입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3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의 집행유예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 안했다구요? 이런 앞뒤 안맞은 판결로 이재용석방이 목표였죠? 판사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28, "petition_idx": "13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처벌! 해외로 뇌물을 보냈는데 의도는 없었고 장소가 해외였을  뿐이라구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 삼성 이재용 판결한 판사를 파면하라는등 이런 남발성 청원이 남남갈등만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도 정부도 인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성을 국민들이 지켜주지 않고 이런식의 초등학생 고자질 식의 편가르기 싸움만 만드니까 국가 발전이 안되는 거다. 정부와 청와대도 책임이 많다. 언제까지 소통을 빌미로 이런 갈등만 부추길건가?! 중립성을 지키고 소신있게 판결한 판사를 파면시키라는 그런 청원들이 남발하는 이 청원 창구를 폐쇄하기 바란다. 그게 어렵다면 국민들이 화합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창구 폐쇄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상기 본인은 언론적으로 언급하면 1988년도부터 고지대 철거지역에 주택으로 (자가) 살아오면 2008년부터 45가구는 (9평, 10평, 20평 등 주택) 대부분인바 이로 인해 군산시에서 최초로 이곳에 공원화 사업으로 발표해놓고 시행은 최초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각각 2년여에 걸쳐 인수인계에 한계를 보고 탁상행정 부동자세를 뼈저리게 느꼈으며 이로 인해 철거보상비를 중국여자(배우자)를 택한 사리판단을 잘못해 지인으로부터 2010년경 사기를 당하여 보상비 70%를 탕진과 동시에 신용불량자로 내려앉아 이주이전을불가피하게 못하고 있는데 군산시에서는 법원에다 강제철거집행명령을 하여 집에서 출장 중 아무도 없는 가운데 철거반을 동원 이 추운겨울에 2017년 11월 17일경 철거하였다. 규탄촉구하는 것은 어찌 본인이 없는 가운데 30년을 살아온 자택을 모든 가재도구 등 집기를 법원 보관소에 가지고 가고 일원한푼없이 길거기로 나오게 되었다. 이 현장을 보고 모든 세상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같이 규탄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것을 본 지인이 십시일반 후원을 받아 임시 옛날다가구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본인은 사방팔방으로 주민센터, 군산시청 등에 LH전세자금, 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많은 노력 끝에 현재 살고 있는 일반 다가구아파트(엘리베이터가 없는) 전세자금을 받기 위해 임시 긴급주거지원 3개월을 (월297,000원)받게 되었다. 매월 월세 20만원지급 가스비 지원(97,000원)을 받고 있고 전세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모은 서류를 갖추었으나 현재 살고 있는 옛날 아파트라 (30년이 지난) 주차장, 엘리베이터 녹지시설 등이 없어 실 평수는 (24평이지만) 현재 신아파트와는 차별화 된 게 사실이다. 다만 24평이라 할지라도 전세는 3천5백만원인데 LH전세자금지원을 1인 한도지원이 6천만원인 만큼 평수는 60㎡로 한정 약 18평이하로 제한규제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혀 앞뒤가 안 맞은 탁상행정인 부동자세로 행정이 뒤따르지 못해 국민청원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었다. 국민 청원은 1인 가구 6천만원 지원하되 평수는 (주택, 아파트, 원룸 등) 지역 간 커트라인을 만들어 6천만원 한도 내에서 평수와 관계없이 맞춤전세자금이 지원 되도록 하고 서민약자가 피부로 와 느끼도록 정책적 지원을 맞춤제안하고 강력히 개선을 촉구하고 세부사항은 직접 본인에게 문의하길 바랍니다. 전화 010-5233-5162 류 용 귀하", "num_agree": 17, "petition_idx": "13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약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문화 전세자금 임대아파트 지원 허구 규탄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각개 부처들은 서로 눈치만 보지말고 답변을 바랍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신속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짜맞춘 사기 조작 판결.. 안종범 수첩이 왜 증거가 안되나?? 나가라 이 나라에서 꼴보기싫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를 위해 증거들을 무시하고 기각하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나라의 법은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만 군림한다 늘 대한민국 법은 권력과 돈앞에선 우용지물이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0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재판을 보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가 더이상 사법부 다운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국민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 사법부는 이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로 다시태어나기위해 개법부로 바꿔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이름을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도저히 설명할수없는 판결을내린 정현식판사를 조사및파면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13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 파면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재벌은 언제까지 면제부를 받나요? 죄를 지은 재벌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것이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것 입니까? 사법부의 정의가 실추됐다는 말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갈길이 아득합니다. 겉으로만 번듯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으로 곪아있는데요. 사법부의 정의를 훼손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사법부의 재판에 관한 권한을 남용한 것도 월권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집행유예 내린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바랍니다", "num_agree": 101, "petition_idx": "13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집행유예 내린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제인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찬성합니다. 그 정책 중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노후 경유차의 엔진은 그 차에 맞는 \"새 디젤 엔진\"으로 교체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90% 자부담은 10%입니다. 다시 보완하셔서 새 디젤엔진으로 열심히 사는 국민이 되도록 청원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노후 디젤 엔진은 새 디젤 엔진으로\"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13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젤엔진은 새디젤엔진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개인 투자자들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제고수들 박상기,최종구,김동연을 파면 시키심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고수들 박상기,최종구,김동연을 파면시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래야 유전무죄,무전유죄 없어지고 진정 공정사회,선진한국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형식 판사 한사람 어쩐다고 불공정한 한국 사법시스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같은 사법 시스템에서는 돈있고 빽있는 금수저들은 가벼운 처벌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재용이 일반 중소기업 사장이었더래도 과연 집유 나왔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처럼 권력과 결탁한 반국가,반사회적 중대범죄는 피고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공정한 재판될수 있습니다. 이래야 국민 법감정에도 맞는 상식적인 판결 나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형 비리,재벌 범죄같은 중대 사건은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단어를 없애고싶습니다. 다시는 장발장이~이건희,이재용같은 사람이 나타나지않기를 기원합니다. 모든걸 법대로하면 불만도 불평도없을것입니다. 인간미는 없지만 최소한 좌절은 않할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알파고로 바꿔 불평등한 판정이없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평창올림픽위원직파면을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재판 집행유예 판사 파면해주세요. 어제재판결과를 보며 정말 허탈감을감출수없었습니다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이게 선진국시라면이런결과가나올수 있습니까? 정말 한심하기그지없군요. 국민의정서는무시하고라도 1심5년구형이뭔이유때문에 집유가되는지 .. 그럼1심판사는 날나리입니까 이거 뭔가 보이지않는 돈의힘이분명작용한것같은데.,, 아직도이나라는 유전무죄가 무조건통하는 정말희망과정의가없는나라 분명합니다. 이건 법의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정말 조금은 납득이되어야하는데,,, 사법부정말한심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3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 판사 파면해주셍ᆢ"}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권력의 눈치보지 않고 양심적으로 판결한 요즘 보기드문 판사님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기업 오너들이 ATM에서 돈 뺴듯이 지들 맘대로 쓰는데 왜 국민이 채워넣어야 합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권, 연금액 환불에 대해 강력히 요청하고 나아가 국민연금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기업한테 바치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왜 내야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님을 사이버 인민선동질 외압에서 지켜주세요~ 아이피 인터넷 주소들 확인해 보면 최근 일본, 한국 등지에서 막대한 자금을 해킹해 탈취해 갔다고 보도됬었던,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북한 특수 사이버 부대~ 해커조직의 ip(아이피) 주소들이 있는지 조사, 확인해 주시고 그들의 ip( 아이피) 주소를 철저히 추적조사 및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13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님을  사이버  인민선동질  외압에서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다시봐도 저눔은 대한민국 판사 아님", "num_agree": 16, "petition_idx": "13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만 국민의 염원이 담긴 촛불을 파렴치한 판사 한넘이 확~ 꺼버렸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제2의 촛불을 다시 듭시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3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과 사법부 개혁을 위해 제2의 촛불을 다시 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해결되는 청원 건도 없는 무모한 게시판 삭제해주세요 국민들 시간 잡아먹는 몹쓸 짓이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을 운영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두 소중한 한표 드린 사람 입니다. 죄명이 단순 특수 특경 순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경가중처벌법으로 구속되어 있어 있는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 준다는 말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닐까 싶네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13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형식 판사 파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중 가장큰이유는 부동산 중계소의 지속적인 수수료 챙기기와 가격 담합니다. 사거나 팔때 매매자, 매수자, 전세, 월세 모든 계약건에서 부동산 중계소는 수수료를 챙깁니다. 법적인 수수료도 그렇지만 불법적으로 농지나 땅 매매에서는 아예 파는 사람과 짜고 높은 수수료를 챙깁니다. 실수요자는 부동산 중계소를 찾아가야 부동산 매물 관련 정보를 얻을수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중계소의 중계수수료 문제 뿐만이 아닌 부동산 가격의 거품에 일조하고 서민들에게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또한 부동산의 원가 구조에 반영되어 계속 오를수밖에없는 것이죠.. 저는 전국의 동사무소에서 부동산 매물을 정보를 관리하고 실수요자를 직접 연결 하도록 하는 민생법안을 만들어 실행해 주시면 부동산 중계사들의 횡포와 부동산 가격의 오르는 추세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부동산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 투기자들로 인하여 실수요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지금의 구조는 큰 문제가 아닐수없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관리 함으로 인해 사고와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제 서민들이 편리하게 집을 얻고 팔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계사들이 당연 반발하겠지만 만약 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동산 정보를 관리하며 써비스 해주게 된다면 업자들은 보다 나은 써비스를 하기위하여 소비자에게 낮은 수수료 율과 좋은 써비스 제공해야 할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계소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과 모순은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어디서 든지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수있도록 법개정하여 서민들의 복지 증진과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지역 동사무소에서 부동산 전,월세 매매 정보 공유하고 수수료도 무료로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요즘 페미니즘 문제가 심화되고있습니다. 청원하는곳에서도 여론 조작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페미니즘의 뜻이 성평등이지만, 여성들은 여성부와같이 한쪽으로 편협된 주장을 하며 평소에는 차별을 받아왔다던지,가부장 제도라 주장 하며 역차별을 하며 역차별은 잘못된게 아닌것처럼 말을합니다. 그런데 엣날에는 힘을 주로 쓰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가정에서 힘을 잘쓸수있는 남자가 가장이 되어 많은 책임감을 떠안고 돈을 벌러 나가는데 그것을 여성의 권리를 빼앗는다던지 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남성은 군대를 갑니다. 좀 오래된 말이지만 여자들은 임신,생리라는 둥 군대를 갈수 없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남성은 군대를 가지않으면 감옥을 갑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라는 게 있고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 라는것도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휴전중이라도 남자만 군대에 간다는건 옳지 않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페미니즘을 떠안고 많은 투표율을 얻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많은 남성들이 등을 돌리게 될 수밖에없습니다. 이거에대해 한술더 뜨자면 평창올림픽 북한선수가 출전한다고 하는데 미쳤다고 트럼프나 아베가 평창올림픽에 가겠습니까.자살하러가는것도아니고요. 또,문재인 정부는 남자들은 군대가서 힘든일을 1년9개월이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커녕 훨씬 못받는 상황인데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늘리면 뭐합니까 최저임금 올리면 사장님들은 힘들어서 알바를 조금 고용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알고 이런 공약을 내세우셨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변호사 출신이면 경제를 모르나요? 여성을 위한 배려석이나 주차장에서도 여성전용 등 그런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드는 것인데 여성부는 본인들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임을 인정하는 바인가요? 제 의견은요, 둘중 하나라도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1. 여성분들은 힘들게 군대 갔다오는 남자들을 위해 세금을 더 내서 군대가는 남자들에게 적어도 최저임금은 맞춰줘야합니다.우리나라 여자가 몇인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2.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가더라도 공익 같은 거라도 하던지 취사병 같은거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약간 여성 비하발언 같은게 있었는데 이건 여성부나 워마드 같은 말도안되는 사람들 욕한 것이지 여성 전체를 욕한게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 의무를 져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명백한 이재용의 죄를 덮어버리는 정형식 판사는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불과 작년 이맘때 국민을이재용과 박근혜 가 국민을 농락하여 촛불로 내려진 내려진 벌을 법을 집행한다는 권력으로 국민을 또다시 분노케 하네요 파면 후 정형식은 검찰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민주당은 가장 먼저 각성하세요. 사법부가 이 정도로 농락당하고 있는데 대체 뭘하시는겁니까? 언제까지 청와대 뒤에 숨어서 대통령 지지율에 편승하실런지요? 일 하세요! 법사위 뭐하는 집단입니까? 대한민국 위에 삼성공화국 있고, 대통령 위에 이재용있는 지금의 현실이 제대로 된 겁니까? 판사들도 언론들도 모두 재벌 앞에서 슬슬 기고 똥딱아주는 꼴이라니 정말 창피합니다. 그리고 후세에 쪽팔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일 좀 하세요! 사법부 이리되도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학교도 중산층까지 장학금을 지급 하는대, 하위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으로 가야 하는것 아닌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무상교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인공기 느낌 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민 대다수는 인공기라고 생각합니다. 유니폼 바꿔주세요. 우린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아이스하키팀 유니폼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관련 이재용 재판은 국민이 납득할수 없는 최악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이라는것은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런 개판결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하는지 심히 불만스럽습니다. 정형식 판사를 제발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13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것은 판사가 일개 개인의 감정으로 내린 판결이다. 공정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내린 판결을 우리가 왜 동의해야하는가? 그는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직권남용으로 답하고 있다. 더이상 법을 부조리하게 활용하는 더러운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해야한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13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부조리한 판결 거부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많은 이들이 청원한 글에 청와대가 대답한다는 현 시스템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이미 온라인 상에는 카카오톡으로 중복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고, 트위터 계정의 경우 생성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민심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한 청원은, 청원 그 자체로써도 역할을 하겠지만. 이를 보는 국민들은 '이런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구나',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왜곡된 방법으로, 개인이 다수의 표를 행사하는 현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중복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국민청원 게시판은 폐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리뉴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들은 너나없이 졸라맬 허리띠도 없이사는데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대하여 논의하고 내려놓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국들보다더 높이 책정된 임금 논의가필요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특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 사법부가 적폐의 최고봉에 올라 있습니다. 삼권분립뒤에 숨에서 헌법.법률을 유린하고 있는 형국인데, 한줌도 안되는 일개 판사들에 의해 각 사건마다 법적용이 달라지는 폐해가 만연합니다. 개헌안에 사법부 수장을 대선일에 같이 선거로 뽑도록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판사들 임면권도 보장해주고, 법관의 임기보장을 현 헌법내용에서 삭제해서 선거로 뽑힌 대법원장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인사권을 편하게 실현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질수 없다고 봅니다. 현 제도로는 쓰xx 판사들을 처벌할수가 없어요. 은퇴전에 한건하고, 대기업이나 로펌 갈 생각으로 사고치면, 그건 누가, 어떻게 막고, 또 처절 할수가 잇나요 그냥 손가락 빨면서 그들 행태를 지켜만 봐야 되나요? 어떠한 견제책이나, 감시망이 없이 그들이 신처럼 행동하는걸 보고만 있어야 되냐구요?? 이번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절실함이 커져 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뽑도록 개헌안에 넣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로서의 중립의 의무를 져버리고 삼성 변호사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의 파면은 정당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 정권은 대북 유엔 제제를 위반하여 한국도 유엔 제제를 받게 되 국민전체를 북한과 마찬가지로 제제받는 국가의 국민으로 만드는 짓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이 문제로 한국이 유엔이나 미국의 제제를 받게 된다면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책임지고 사퇴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3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예술단, 오늘 만경봉호로 온다…대북제재 예외"}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이재용 재판 관련 정형식 판사 파면요구합다 . 삼권분립은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재판관들의 법과 양심에 따르지 않는 그들의 판결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봅니다 . 그 판사의 논리로 30억대의 뇌물죄를 인정한다더라도 집행유예는 말도 안됩니다 . 유전무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법부 적폐 타파해야합니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13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통령보다 더 궈력자입니다 아주지들 맘대로 하는 최순실 기둥서방들 이라고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김민석 판사 파멸 때려잡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요구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연금을 농단한 이재용 등에 대한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보고, 온 국민이 고갈우려로 노심초사 하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정작 판사는 남의 일로 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제에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건강보험처럼 말입니다. 국민의 삶과 괴리된 사람이 국민의 삶을 재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개혁(정형식판사 재판 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가망신 시키는 이런자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도 위원직을 박탈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럼 36억뇌물을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준 이재용 판결처럼 이시간부로 36억이하 뇌물죄로 수감중인 모든 수감자 풀어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3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36억이하 뇌물 관련 범죄 지금 시간부로 전부다 집유로 변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단일팀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뺀다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우리 영토를 일본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뺀다면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는 꼴인데 가당치도 않습니다. 독도를 빼고 한반도기를 제작한다면 우리나라 영토를 팔아먹은 친일파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매국노가 되기 싫다면 한반도기에 독도 꼭 넣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없는데 무슨 한반도기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파면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상인 판사가 판결하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3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방법원의 자의적 법해석이 도를 넘어선것같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어려운 고비를 넘고있는 서민들에게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셨죠 3년으로 줄이겠다 게다가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인가자포함 모두가 36개월을 적용해서 빨리 사회로 복귀할수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현실은 지방은 안되고 서울만가능 더 웃기는 현실은 전라도안에서도 광주는 소급되고 전주는 불가 이쯤되면 소위 말하는 막장이죠 로또입니까? 복불복입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살아야 평등한 법을 적용받는건가요? 기가막힙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인가후 소급적용 실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한반도기에 도독가 왜 빠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독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영토이며 우리나라에 땅인데 왜 한반도기에 독도를 제외하고 달아야하며 입장을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고 이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남과북이 하나가 되어 평창올림픽을 하듯이 독도는 우리나라 남북의 한민족 영토라고 배웠으며 알고있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한반도기에 독도를 뺀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꼭!!!!! 넣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져야 하는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연중 계속하게 해주시오 지자체 몇백대 이렇게 정해 지원하지말고 차량 등록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 지차체에서나 조기폐차신청하면 지원금 지급하게끔 해주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해주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권분립이 무너진 나라를 지키기위한 간절한 마음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몸부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집행유예는 법앞에 평등하다는 기본 논리에도 맞지 않네요 돈이 최고네요 법 앞에는 돈많큼 평등하네요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집행유예 판사 파면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 개혁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의 상식과 형평성에 어긋난 판사들의 수준낮은 판결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처음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모든이에게 평등하고,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판사 및 사법주 제도와 절차등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사법연수원 성적 좋으면 인성도.. 상식도.. 없는 우매하고, 재벌에 기대어 사는 노후를 위한 판결하는 판사들은 없어져야 하고, 그에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재벌에 굴종하는 사법부는 반성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하라!!!", "num_agree": 49, "petition_idx": "13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에게 거의 무죄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파면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난 2/3(토) 새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창면에서 친동생이 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칼로 가슴에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119 실려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로 긴급 후송되었고,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사건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새벽에 전화를 받은 부모님과 저를 비롯한 친척 모두가 가슴을 쓸어 앉았습니다. 현재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 나타나 해코지를 할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ㅜ ㅠ 평소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 차별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 사고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누구를 위한 존재일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선일까요?? 한국민이 우선일까요?? 이거 완젼 거꾸로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보다 일본국민이 우선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건설현장 등지에서는 한국인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 일거리 조차 외국인 노동자에게 뺒겨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분명히 지천에 널렸습니다. 한 언론에서 읽은 내용에 의하면 2017년에 적발한 불법체류자들이 3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쉽게 입국하도록 한 정책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단체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슬금슬금 피해다니는 일이 과연 저나 저의 가족에게만 발생하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당신과 가족, 친지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시는 분들을 꼬~~~~옥~~~~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및 강제 출국 강화해주세요!!! (친동생이 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칼을 맞았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형식 파사를 파면하여 정의로운 나라임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3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 석방시킨 판사 파면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 석방시킨 판사 파면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가 판새로 불리우는건 왜 그런가 검사가 검새로 불리우는건 왜 그런가 경찰이 짭새로 불리우는건 왜 그런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다. 본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행동하면 인간이 아니라 새다. 새들에겐 어떤 공무도 맡길 수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대의제 속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무자격자는 법복 입고 무슨 결정도 할 수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쓰레기 판사를 청소해 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13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0000년 집어넣라 쓰레기 판사", "num_agree": 16, "petition_idx": "13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폐청산 이재용 재판 판결이 아니라 변호한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장학생들 전원 조사하여 뇌물수수로 구속수사하라. 이재용 뇌물 재판 다시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13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뇌물판사들 전면 조사하라. 이재용 재판 다시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 더 이상 쓰레기 재판 못 보겠다....더불어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고 이재용 상고심에서 바른 판결 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과 사법부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한명숙 전총리를 2심에서 구속으로 둔갑시키더니 이재용을 2심에서 석방이라 ᆢ ㅎㅎㅎ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정말~~ 박근혜정권때 우수 판사라 ᆢ 판사 그만두고 자유당으로 출마하기로 약속 받았나 ?? 사법부 적폐가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판결 아닙니까???", "num_agree": 51, "petition_idx": "130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포항사는데 최근거의 매일 지진이 납니다. 2도가 안되도 다 느껴지고 잠도 못잡니다. 더 큰 지진이올까 불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원인 좀 밝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개막까지 6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가장 먼저 치를 시험은 지붕없는 평창올림픽스타디움(개·폐회식장)에서 개회식을 치러내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곳인 대관령의 허허벌판에 철재로만 지은 평창올림픽스타디움이 잠실야구장처럼 지붕 없이 지어진 탓에 2월 엄동설한의 북극한파에 치명적인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평창올림픽스타디움 맞은편의 황태덕장이 대관령의 추위를 가늠케 한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개막일(9일)의 밤 기온은 영하 10~12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회식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기온은 곤두박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일 오후 7시 기온은 영하 7.5도였고 체감온도는 영하 11.1도였다. 본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8시에는 영하 8.9도까지 내려갔고 오후 9시에는 영하 10.4도까지 떨어졌다. 집으로 귀가할 오후 10시에는 영하 12.1도까지 곤두박질했다. 대관령의 특성상 영하의 기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살인적인 칼바람이다. 칼바람에 살갗이 노출되면 1분도 버티지 못하고 벌벌 떨게 된다. 제대로 된 방한복과 방한화 등을 갖춰 입지 않아 칼바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과 동상 등의 한랭질환의 위험성에 노출된다. 대관령은 해발 772.4ｍ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바람과 안개, 기온 등 고산 기후의 특성이 나타나는 곳이다. 평창올림픽스타디움은 건설 초기부터 완공 이후까지 이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뾰족한 방한 대책이 없다는 데 심각성이 더해진다. 평창조직위는 방한 대책으로 오각형 모양의 평창올림픽스타디움 가운데 관람석 뒤쪽에 투명 플라스틱으로 벽을 만들었다. 이른바 방풍막이다. 하지만 뉴시스 취재 결과, 방풍막의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보였다. 화장실과 쉼터 이용의 이유로 출입문이 자주 열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람객이 4~5시간 동안 앉아 있을 관람석 위쪽은 여전히 지붕이 없이 뻥 뚫려 있고 좌우측과 앞쪽에서 들이닥칠 칼바람을 막아낼 어떤 장치도 없었다. 방풍막이라지만 살을 베는 듯한 고통을 느낄 정도의 칼바람을 100％ 막아내기엔 역부족해 보였다. 히터 40개와 난방 쉼터 18곳을 갖춘다고 하지만 이 또한 뾰족한 대책이 못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3만5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관람석이 좁게 지어져 자칫 자리 이동이 잦을 경우 관람객의 개막식 관람을 방해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무릎담요, 핫팩 방석, 손·발 핫팩 등 방한 용품 6종 세트는 기념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의무실 5곳과 응급의료인력 165명을 배치하겠다는 대책은 역설적이게도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의 발생을 인정하는 셈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교통약자에게는 진부역과 대관령주차장 등에서 사전 보완검색을 실시해 대기 시간을 줄여주겠다는 것 역시 사실상 효과가 없긴 매한가지다.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입장부터 퇴장까지 실외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고정 및 이동형 매점 22개에 따뜻한 음료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은 불편에 따른 불만만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 물건 구매는 오직 현금과 비자(VISA) 카드만 가능해서다. 특히 보안문제로 보온병과 텀블러를 반입할 수 없는 것도 불만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음료제품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파트너 업체의 제품만 판매되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을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관람객 대부분은 이 같은 유의사항을 잘 모를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조직위의 홍보가 부족한 탓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평창올림픽이 역대 최악의 추운 개회식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평창조직위는 3일 오후 8시부터 자원봉사자 및 출연진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개최도시 주민 등 2만여명을 초청해 평창올림픽 모의 개회식을 진행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방한 대책 허술…\"역대 최악 개회식될 듯\"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 도저히 판결 남득 안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3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청원및 제안..취지는 좋았으나 지금은 이념갈등과 혼란 조장을 더 부추깁니다. 판사의 판결에 대한 견해가 국민 개개인 마다 다를겁니다. 본인 생각에 맞으면 정의로운 판사고,틀리면 적폐판사입니까? 취지와 다르게 초등학교때 하던 '소원수리함,희망사항'등을 적는 게시판 같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제도개선 건의하는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 주십시요.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과 증대될 뿐입니다 20만건 답변하려 공무원 인력낭비 입니다 이 낭비 비용으로 돈없어서 연탄도 못 사고,치료도 못받고 있는 최극빈층에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합니다. 소통하려는 모습 충분히 전달 되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국민청원 제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 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이라고 합니다.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 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아주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2,現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하여 설명들립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도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 [음주운전]추가포함 ,횡령,공금유용,배임,성폭력,성매매,성추행등) 징계,형사벌,있을시 적용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전파 잘 준수하라는(국민안전처에서 14쪽 분량중 포함된 내용입니다.)-지침52폐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이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님이 2015~6년도 최초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꼼수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더 추가하여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것 분명히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지침이며 전 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공평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많은피해을 입고 퇴직하는 뒤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여도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2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것이 변화 되었는데 지난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만보고 더 열심히 정신없이 근무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최초로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있어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 면목도없고 하루 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 행자부에서 음주운전을 좀더 구분 차등있게 적용하여 이해가 되게 적용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밀어붙이는식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전 정부의갑질이며 꼼수라 할수 있습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주자,측정거무자,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 음주운전사고자 (사망,중경상,경상)등 많습니다. 구분없이 모둠하여 횡령,공금유용,배임,성매매,성폭력,성추행,강도,절도,사기등 같이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이 의문투성이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작 본인들은(정무직공무원) 재직기간 짧게 하고 최고의훈장(1,2급,청조,황조 근정훈장)받고 이것 분명히 불합리적이고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부지치침적용으로 말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을 보면서 저역시 답답합니다. 물론 상훈에서는 규정과방침을 따져 답변하지만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고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없고 공평하게 해주었으면합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저와같은 퇴직자 예정자도 90%이상 고위직 7대비리에 전혀 손색없을만큼 해당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에도 6번사항 보세요^^ 저는 전혀 해당없습니다. 6번사항 음주운전 10년이내 2회이상,1회 신분 허위진술 이내용은 現 경찰청장(이칠성)/국방부장관 조금 의심가는 조항입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시에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없는 공평한사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글을 올려 이제는 달라지는모습 왜 전정부 부정부폐비리천국 행자부의 장관의 꼼수,갑질등 전 정부 마지막으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전정부 장관 최경환의원,이우현의원 모두구속되었습니다. 뇌물죄로 80%이상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가 들어나고 있는실정에 모두 구속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 천국이며 지침 인정 못합니다. 전 행자부장관(홍윤식) 차관(김성렬) 이사람이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에 받아 들릴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오감과 신중함이 없이 밀어붙이는식은 누가봐도 아주 잘못된 관행적인 지침이며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청렴결백한나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을 원하고 있으며 적페청산에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재검토 수정하여 공평한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울하게 퇴직한 공무원들이 너무많습니다.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권분립이 비리판새 방패냐 국민권력에 복종하라. 삼성뇌물로 양심털린 판새들 법복 벗기고 전면 뇌물조사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3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립이 판새 방패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청원합니다~~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퀵하는 입장에서는 매일 돌아 다녀야하는 고통을 아십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30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전용도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은 처음 해 봅니다. 그만큼 답답해서요. 평창 올림픽 때 쓰이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논란의 여지도 없는 우리 땅을 한반도라 말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뺀다면, 독도가 분쟁 영토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인정해 버리는 만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를 만큼 우리 정부가 나약하고 어리석지 ㅇ", "num_agree": 2, "petition_idx": "13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 빼면 안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6.25 남침 북한 눈치보고 독도 표기 일본 눈치보고 통일 중국 눈치보고 에라이 지옥이 낫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표시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뉴스를 보다보면 하루에 한 번꼴로 강간•강도 및 살인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참혹스럽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자주 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에 대한 형량은 대략 10년정도 혹은 그 미만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또는 금전적 충격과 비교했을 때 극히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홀로 아이 둘을 키우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2만원의 생활비를 주고 교제하던 여성의 집으로 가버렸을 때 그 아버지에겐 1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최근 의정부에서 일어난 한 20대 남자가 인터넷으로 만난 30대 남자와 공모하여 자신의 동창에게 강도 사기극 및 강간을 하였지만 13년의 형량밖에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보다 피의자에게 호의를 주는 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법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범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형량을 증가시켜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범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결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무수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관이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법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로인해 국민의 민의에 어긋나는 판결로 보여지고, 또 실제로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 집행이 되어야 법원과 검찰이 신뢰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모든 재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신이상자들이 몸에 두르고 다녀서 국기로서 위엄이 땅에 밟혔습니다. 국기를 다시 만들거나 임시정부 태극기로 교체를 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를 임시정부태극기로 교체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남녀 양성 평등을 외치는 페미니즘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것은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군대 또한 이제 남성만의 권리 가 될 것이아니라, 여성 또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국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전, 화생방 및 전투 무기개발 업무, 국방지원 사무 업무등, 현대전투는 실제 몸으로 뛰는 전투 외에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여성에게도 동등한 국민으로써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국방 전투 및 지원관련 사무업무를 주로하여 의무복무를 수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여성의 국방에 대한 자부심 고취 및 국가보안 강화, 국방인건비 절감, 양성평등 의식 확산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여성에게는 국방사무처리 의무를 부여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봉사자들에게 지급하려던 일부 유니폼이 소진돼 이를 \"사비로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지까지 등장해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3일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안내 홈페이지에 올림픽조직위원회 측의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250~260㎜ 사이즈의 유니폼 신발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는 안내와 함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직위는 그러면서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가지고 있는 검은색 신발을 착용하라\"고 안내하며 \"특히 설상 베뉴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방한화를 구매할 것\"을 권장했다. 근무에 필수적인 방한화를 사실상 '사비'로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조직위의 공지를 본 자원봉사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자원봉사자는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유니폼 사이즈를 사전에 조사해 놓고 지금 와서 재고가 없으니 사비로 준비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니폼 일체를 지원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만큼 예산을 투입해 방한화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 예정자는 \"다른 대책은 찾지도 않고 사이즈에 맞지도 않는 방한화를 본인 신발 위에 신으라는 등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다\"며 \"자원봉사에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성토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됐었다. 지난달 말부터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신청한 방한복이나 방한화의 사이즈가 없어 이보다 크거나 작은 사이즈를 받아야 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는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의 유니폼을 구한다는 글이 빗발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이 애초 신청했던 사이즈보다 큰 치수를 찾아가다 보니 특정 사이즈가 모두 소진된 것\"이라며 \"따로 예산을 들여 방한화를 추가로 준비하려면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니폼을 추가 공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해명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방한화 사비로 구비하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게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부정한 방법으로 답변이 가능하도록 중복동의를 했는데도 그리고 그 증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답변대기목록에 버젓이 올려 놓는다는 것은 적폐를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고, 자신이 적폐라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청와대는 자신부터 적폐청산하라.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을 답변대기목록에서 제외시키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21만 넘은 증거] https://ibb.co/nFA6ox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aVeZ&fldid=9Zdf&datanum=924895 [부정한 방법]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 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 로그아웃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 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청와대는 당장 부정한 방법으로 20만을 넘은 해당 청원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을 답변대기목록에서 제외시키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칙과 소신이 없는 청와대게시판 계속 유지할 필요 있나요?국민 눈가림용??부정과 온갖 조작이 난무하는 청원게시판 차라리 폐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지지하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평창 동계올림픽 모의 개막식 때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도중에 많이 나갔다는 뉴스를 보니, 진짜 개막식 때도 도중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개막식 때 탄탄한 난방 대책을 세워서 세계가 주목하는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히터라던지 난로 등의 난방 시설을 관중석 중간중간 곳곳에 많이 배치하고 방석이나 손난로 등등 여러가지의 난방 도구들을 총동원해서 관람객들이 춥지 않은 개막식을 끝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어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의 대한 지지도도 높아지고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하기를 기원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재용은 풀려날 것이다 왜? 재벌이니까\"... 우리사회에 만연되어버린 현실이 암담합니다. \"로펌과 전문 변호사를 동원해서 온갖 구실과 변명, 거짓말을 해서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다. \" 이미 재벌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법기관을 더이상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한나라의 대통령도 헌법 유린으로 탄핵된 상황이지만, 돈의 힘 앞에 무너진 법질서가 안타깝습니다. 삼성합병을 위해 서민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으로 장난친 문형표는 더 중하게 처벌 받는데, 대한민국 재력 1번가 삼성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부패한 사법 권력의 개혁은 요원한데 사회 도처에서 발생하는 갑질의 피해에 무력한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최순실 정유라의 이화여대 사태로 우리 아이들이 좌절감을 맛보았고, 정경유착으로 솜방망이 처벌받는 재벌가를 보고 있자니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형식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님, 오늘 이후의 판결에서는 더이상 치우치지 마시고 올바른 판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 아니 힘없는 서민들이 더이상 한숨 짓지 않게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3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요청 및 감찰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과 그동안의 판결에 대한 특별 검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촛불의 일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가 미쳤나, 일본눈치보며 독도를 빼다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퇴임후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돈있는 재벌애만 관대하고 힘없는 국민은 안중애도 없는 판검사의 전횡과 비리 등을 막기 위해 고수처 설치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의 전횡과 비리를 막기위해 공수처 설치 빨리 해주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강력요청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0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 권력으로 탈옥을 도운 방조범 정형식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3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재용 구치소 탈옥 도운 방조범 판사 정형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연금손실주범 이재용석방판사 파면요구",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석방판사 판면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영국과 프랑스가 유로 터널로 연결되어 경제 교통 등 상당한 영향을 끼쳤듯이 우리나라도 눈오거나 폭우 안개로 비행기로 갈수없는 상황에서 터널로 연결되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 중국과도 철도로 해저터널 건설 해서 TCR TSSR 러시아까지 연결해서 글로벌 세계를 만들고 수출입도 하고 기차여행을 유럽으로 가는 꿈을 기대해봅니다. 건설을 통해 일자리도 늘리고 대한민국이 세계와 연결되어 K pop 문화전파등등의 혜택을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에서  전라도 최단거리  해저터널 건설, 인천에서 청도 해저터널 연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이재용 재판으로 말들이 많은데 그럼 문재인, 정형식 판사, 이재용 중 진짜 나쁜놈은 누굴까? 정형식 판사는 법리대로 판결을 했을 뿐이고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오히려 피해자이다. 왜 재판을 법리대로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야 하나? 문재인은 원전공론화 한답시고 국론 분열시키고 공론화로 50억 날려쳐먹고 원전 공사지연으로 1,500억원 국민 혈세를 날려 쳐먹었다. 정형식 판사나 이재용은 국민의 피와 땀이 들어간 국민 혈세 날려처먹은적 없다. 하지만 문재인은 지금까지 원전 뿐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국민 혈세 지원등등 계속 국민 혈세 날려 처먹고 있다.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무슨 증거도 없으니 이제는 묵시적 청탁? 그리고 방조죄? 야이 미친 인간들아 찾으라는 증거 안나오니 정치적으로 묵시적? 방조? 문재인은 국민세금 날려처먹은 범죄가 명백한데 왜 가만있음? 그리고 문준용 채용비리는 왜 수사 안하는가? 나라 다 말아쳐먹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대한민국 만들려고 개수작 부리고 니들은 정권 끝나면 어찌 되는지 똑똑히 두고봐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3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긴급 필독] 문재인, 정형식판사, 이재용 중 진짜 나쁜놈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범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결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무수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관이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법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그로인해 국민의 민의에 어긋나는 판결로 보여지고, 또 실제로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실시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 집행이 되어야 법원과 검찰이 신뢰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 이재용 판결은 여전한 분노와 무력감을 느껬습니다 재벌기업에 약한 혹은 재벌편인 듯한 이번 판결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구태의연한 모습일 뿐 분노가 솟구칩니다 반드시 파면시켜 주세요 더이상 재벌의 방만한 태도를 경제살리기라는 이름하에 용서하지 마시길... 정의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형식 판사님 물러나세요~~부디!!!", "num_agree": 73, "petition_idx": "13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반드시 꼭 파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과거에는 애국심을 이용해서 큰이득과 함께 성장했지만. 인터넷및 정보가 열린후부터 우리가 얼마나 우리기업및 외국기업에게 농락당했나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비싸고 안좋은 제품팔고 불량혹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도 법적으로 이길수없는 구조를 이용해서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업체들을 강력하게 규제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국민에게 고마워하지않는 저업체들에게 수출용보다 비싼 내수제품을 사야합니까. 해외판매가보다 월등히 비싼 수입적품도 규제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호구로 만드는 기업들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팩트도 모르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친일세력중 하나인 나경원은 파면해야합니다. 적폐로 가득한 지난 9년의 이명박근혜불법행위, 청산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폐야당의 행위에 분통이 터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은 대한민국국회의원 자격없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음주운전은 무조건 강한처벌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인사사고가 아닌이상은 선처가 필요하고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누구나 한번은실수가 있습니다. 고위직 후보자 선발시(국무총리,장관등) 7대비리중 음주운전은 최근 10년이내 2회또는 1회시 신분허위진술은 배제한다고 발표 되었습니다. 저역시 공무원 으로써 7대비리중 해당사항은 전혀 없지만 과거 22년전 음주운전(대물,대인사고없고)으로 벌금100원 받았습니다. 그이후사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입박하여 2016년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도 징계및형사벌관계없이 또한 사면시에도 정부포상에서 제외는 너무가혹한규제입니다. 전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 지침변경 수정으로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너무도가혹한 규제이며, 주요비위(횡령,배임,금품수수등)/사회적비난(절도,강간,강도,마약복용,사기등) 같은 주요비위에 적용함은 잘못 되었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형평성 고려없이 단순음주운전자 및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자) 구분없이 일괄 모둠하여 정부포상 제외는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전정부 박그네 정부에서 행자부장,차관이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 벌금200만원에서 벌금 100만원이하도 아닌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본인들은 재직기간(정무직)장관은1년5개월/차관은 1년4개월정도하고 최고의훈장1,2급훈장격인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2017년5,6월에 퇴임하였습니다.. 장관은 재직중에 2000년에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에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 다수이며 차관역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훈장파티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중에 과거22년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음)벌금 100만원인자도 정부포상못받고 떠나는 퇴직자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며 현 행안부는 전혀 손놓고 있어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고위직 (총리.장관등)후보자 선발시에는 7대비리중 음주운전은 최근10년이내 2회이상 또는 1회신분 허위진술시에는 후보자배제한다는 지침및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행안부에서는 전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또 손놓고 있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행안부의 무관심을 한번 보세요^^;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속이 후련합니다. 나름대로 예의를 갗추고 했지만 정중하게 편지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잘못된행정및 수정에대한 글을 올렸지만 그것도 2통의 빠른등기로 직접보냈는데 벌써3개월째 답변은 없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의 개인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확보하기 위해 빠른등기로 보낸 등기번호및 켐퓨터에 저장 다해놓았습니다. 현재 제가 존경하는 0000(4자)이분들도 똑같이 국민의한사람의 소중한의견및건의를 무시하고 이분들도 답장이 없습니다. 나와상관이 없다는뜻이겠죠^^;; 국민의 소중하고 간절한 목소리에도 귀담아 주지않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재검토에대한 건의글을 자세하게 편자로 답변하였지만 비서진에서 해결했는지. 장관에게 보고없이 아니면...... 심각한문제입니다. 통신보호비밀법에 적용됩니다. 전정부는 이해하는 합니다. 워낙 부정부폐비리가 많아서 아직도 구속및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편지는 비서진 보좌관이 처라 합니까. 개봉하여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선에서 처리 합니까. 바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수신자에게 답장은 해주는 것이 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재검토하겠다는 이말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보좌진들이 우선 보고하지않고 바로처리 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등기확인은 이해합니다, 혹시나 폭파물이나,다른물건이 있는지 검색후 이상없을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주는 것이 통상 예의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행안부는 박그네정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이유와 정부포상업무지침 바로잡아주세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단히 잘못된 제도.. 국민이 위임한 신뢰할만한 특임 판사를 세우든지 해야지 ㅉ",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찌 일개 판사의 판단이 4천만의 마음을 후벼파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헌법에 그냥 헬조선은 삼성사회주의 나라라고 못박고 시작 하시조", "num_agree": 3, "petition_idx": "13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센 삼성사회주의공화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택 미세먼지 진짜 너무 많이 심한것 같습니다. 평택시에서도 첨부한 링크를 보시다시피 노력중입니다. 평택의 미세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입니다.중국과 조약을 맺는 등의 외교적 행동을 나서주셔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한반도에 안들어 오도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평택의 대다수의 집들은 창문을 열지못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응책을 세워 평택 48만명이 좋은 공기를 마실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응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자리 나누자 이 기계정보화시대 8시간근무 무의미하다 자기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면 효율은 10배상승된다 모든 것이 향상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4시간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은 처음 해 봅니다. 그만큼 답답해서요. 평창 올림픽 때 쓰이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논란의 여지도 없는 우리 땅을 한반도라 말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뺀다면, 우리 스스로 독도가 분쟁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는 만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를 만큼 우리 정부가 나약하고 어리석지는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발 빼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3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 빼면 안 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체고 40cm 이상 반려견은 모두 일괄적으로 입마개를 하라는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근시안적 법안을 농림축산부 멋대로 입법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 법안 자체가 문제가 많은 법안이며 이런 법안을 생각해낸 발상 자체가 미개함을 반증하는 것인데도 농림축산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모든 소리에 귀를 막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88명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4&aid=0003957292 - 체고기준 입마개 의무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또한 김영록 장관 페이스북에 체고 40cm 입마개에 대한 부당함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하면 모두 스팸처리를 해대며 국민 여론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40cmdog/28 이러한 정부가 과연 국민과 소통을 한다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미개한 사고를 가진 불통 장관을 임명한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지금 반대여론이 확산되는데도 왜 정부는 수수방관... 여전히 불통짓만 하고 있는 것인지요? '반려견 체고 40cm 입마개 의무화' 급제동 http://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idx=11215&buzzvil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관리대상견 지정 무리 지적 타당\" 반대하는 목소리와 근거에 대해 심사숙고 할 마음도 없었으면서 2월 3일 공청회는 왜 한것입니까? 게다가 2월 5일에 전출 되는 직원 내보내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소통... 아니 '쇼통'했다하는 퍼포먼스 한번 해준건가요? 지금 국민들하고 장난질 하자는 건가요? 귀막고 언론에 확정되지도 않는 법안 확정 된 것 마냥 보도하는데 전 정부보다 더한 불통이 지금의 정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말도 안되는 법안 생각해내면서 여론 수렴 하나도 안할 일방적 쇼통만 하는 김영록 장관 해임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031, "petition_idx": "13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림축산부 '김영록' 장관의 해임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접하며 삼권분립이라는 틀 자체를 개혁할 때가 왔다. 특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며 최대 피해자인 국민들의 의사와는 반(反)한 판결은 국민을 우롱하는 반국민(反國民)적인 사건이다. 삼성의 친편애(親偏愛) 사상을 가진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사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사라져 버리게 한 망결(亡決)이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의 국정농단과 개인 건설사 사장과 같은 사고로 국가를 떡 주무르듯한 범법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앞날이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 후손들에게 부끄럼이 없는 국가로 거듭 날 것이다. 작금의 사법부의 개개인의 판사들의 판결은 제 멋대로 자신의 감정과 개인의 판단만으로 저지르고 있는 헌법과 법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와같은 헛발질의 판사들을 법조계에서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삼권분립이라는 틀에 막혀 법의 권위와 판사의 망결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국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시대에 걸 맞는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식과 손주들의 앞날을 위해서 70대 후반인 노객(老客)의 망언으로 치부하지 말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분립의 허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 를 다루는 썩어빠진 판사는 법을 논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파면해주세요 글과 말로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 이였음 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13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부장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현식판사의 이번 이재용재판판결은 누가봐도 어이없으며 사법부의 부패를 한눈에 볼수있는 결과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손해를 저지르고도 남의돈을 몰래사용하여 손해를 입히고도 저렇게 떳떳하게 나올수 있다는것은 대한민국의 적폐가 사법부라는걸 확인된결과입니다 정현식판사에 대한 판사의자격을 파면하여 다시는 국민을 조롱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너무 분하고 참담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3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의  판사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생활범죄로 조그만 거 하나 훔쳐도 실형을 내리면서 저렇게 많은 죄목을 가진 이재용에게 1심보다 반으로 줄어든 형량과 거기다 집행유예라니요... 국민의 입장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사법개혁이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법 정의를 구현할 판사를 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9, "petition_idx": "130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을 바라보며 ,끊은던 담배를 다시 한갑 샀다. 안피우던 담배를 다시 피우니 머리 띵 한게 어지러웠다.머리가 돈게 아니고 어떻게 그따위 판결로 국민에게 허탈감 줄수 있는지,국민의 피땀 어린 연금을 우롱 했던 범죄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는 유전무죄의 대표적 신봉자가 아닐수 없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이 너무도 절실한 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와 시 조공대통령이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넣으세요 북한눈치 보는거면서 일본 눈치까지 동시에 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재판. 정판사 조사하라. 도저히 못참겠다 정권이 바꼈는데. 왜 아직도 이런재판이 이어지나 판사검사출신들. 명예직으로하라 변호사개업 못하게하라 퇴임후 변호사로바뀌면 유전무죄된다예우판결로. 대우한다 후배판검사들이. 적폐청산 촛불혁명 개 죽쑨다 영장판사도 교체하라 2월에 정기인사 아닌가? 적폐청산 퇴보하면. 국민모두 다시 촛불든다 촛불혁명 명심하자", "num_agree": 32, "petition_idx": "13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는 청원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인민재판합니까 대통령이 겁박하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기업들이 무슨 죕니까 이재용 회장이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명령에 따른 죄입니다 일년동안 감옥에 있던 손해배상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지금문재인도 다음정권때 심판받아야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의라고 멋대로 정치보복하고 있습니다 어느국민이 보복정치 원합니까 제발 그만 두세요 보복정치 천벌받아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는청원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뇌물없는나라 만들어주세요. 삼성 이재용 뇌물공여사건이 2심에서 이렇게 판결하니까? 돈 있는자들이 검사 판사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바치게 되는거다. 이건 악순환의 고리다. 어? 뇌물주니까 풀려나네? 앞으로도 열심히 먹여야지...이런풍조가 대한민국을 휩쓸겁니다. 돈으로도 안통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돈이면 다되는 세상이구나~~라고 가르치고 있다. 어떻게 할 건가? 이러면 돈 있는자들은 지속적으로 권력기관에 뇌물을 줄겁니다. 미리미리 약 쳐놓겠죠...판사 몇명 되겠어요? 전부 다 뇌물줘도 기업 입장에서는 푼돈인데? 안하겠어요? 보험인데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럴려고 법 지키는거 아닙니다. 돈 돈 돈이 정의인 세상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정의는 어떻게 세워지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차피 삼성이 쓰는 거니까 삼성연금으로 짓는 게 맞겠네요 ^^ 레밍들이 열심히 모아봐야 쓰는 건 삼성 아니겠습니까??ㅎㅎ", "num_agree": 2, "petition_idx": "13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명칭을 삼성연금으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청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도 안니고 사법부가 썩을때로 썩어서 이제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몇십년 썩은 사법부 썩은곳은 수술해야 합니다. 선진국 같으면 최하 몇십년에서 무기징역 판결나는데 법치주의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학연지연 재벌 정치권력을 위한 사법부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서 재벌유착 사법부나 정치권에 있는 인간들 조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사법부를 그들만의 리그로 나둘수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적패 학연지연 재벌유착 이번기회에 청산하여주세요.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상식이 무너지는 재판을하는 재판관은 누가 재판하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유전무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주었나??? 단지 법전만 달달외운 한 인간일 뿐인데 국민이세운 특검을 모조리 탄핵한 정형식을 내란선동으로 처벌해야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의 탈옥을 도운 정형식이!!  누가 그에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정진호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의 반세기 50년을 거주하고 있는 저의 집 토지에 10년이상 전에 시에서 숙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우수관을 동의없이 묻어두고 그 땅을 본 소유주인 저희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버님은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홀로 도자기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은 쉬고 계시며 슬하에 1남2녀의 자식이 2녀는 출가해서 타지에 살고 저는 외국에 나가있었으며 어머님또한 그즈음에는 서울에서 오가시며 생활하시다 보니 그시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알지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작년 현재의 건축물을 철거후 재건축 혹은 매도를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하던중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다방면으로 모색해 보았지만 결국 변호사나 법무사 쪽에서는 가능없는 소송이라며 맡으려하질않고 시에서는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판결난는대로 할수밖에 없으니 소송을 하라는 말밖에는 하지 않더군요 세금은 개인인 어머님이 계속 내게 하고 사용은 시에서 사용하며 저희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할수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군요 단지 지방에선 이런일이 너무 비일비재하여 건드릴수없는게 현재 상황이라더군요 개인재산 침해를 시숙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되어있는게 너무도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하고 이렇게 청원한번 드립니다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했었다면 조금 억울하지도 않을겁니다 저희말고도 이런 상황이 전국에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하니 조금만 알아본다면 쉽게 파악될듯 싶더군요.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이 상황을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청원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정부 숙원사업에 따른 개인 부동산 부당사용"}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박근혜 최순실과 공모해서 국민연금5800억원 삼키고도 집행유행이라는 유전무죄라는 비상식적이고 부끄러운 판결을 내리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3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상이 정상을 조롱하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반사람들은 슈퍼마트에서 빵을하나 훔쳐도 큰죄 기업인들은 횡령을 하여도 집행유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처럼 괜히 그런장면이 나오는게 아니지요.. 그럼 북한이랑 중국이랑 뭐가 틀립니까? 법? 그게 왜 있는걸까요 ...법을 왜 만드셨습니까? 쪽팔리면 안되지않나..법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법앞에서 당당사람들 이게 똑같은 사람입니까? 이제는 쪽팔립니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가..타 해외 에서도 쪽이팔립니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싶은지 ..정말 모르겠습니다..자식들 미래도 기업인들과 똑같이 살게 할것입니까? 언제까지 바닥까지 내려갈련지..공평한 사회 공평한 시민 국민 국가를 만들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는 서민과 상위기업라인 불공평한 법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부장판사 이번 삼성 판결에 납득할수 없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이번 판결과 과거 그동안 판결에대해서 특별 감사를 청원하고 빨리 파면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혀식판사 파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ㆍ수송버스 타려 1시간 ‘덜덜’, 숙소엔 온수 공급 잘 안돼…한때 보이콧 움직임도 ㆍ조직위 “5일 공식 사과” 대화 통해 문제 바로잡기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모의 개회식 행사 진행에 투입된 자원봉사자 60여명은 수송 문제에 반발해 한때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다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설득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강추위 속에 1시간 가까이 버스를 기다리느라 온몸을 떨어야 했다”며 조직위 측에 수송대책 등을 제대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수송 담당자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직위는 “자원봉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기로 했다”며 “차량운영부장이 5일 해당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공식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ㄱ씨는 “셔틀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횡성 등에 숙박 장소가 있어 행사장까지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숙박시설에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세탁시설도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쏟기도 했다. 자원봉사를 취소하고, 근무지를 떠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자원봉사자 2000명 이탈설이 돌고 있으나 이는 등록 전 취업·학업·건강 문제 등으로 자원봉사를 취소한 것”이라며 “자원봉사 등록 후 업무를 담당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해명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엔 1만5000명, 이어 개최되는 패럴림픽대회엔 66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올림픽대회가 열리는 평창·강릉 지역의 대규모 숙박시설이 부족해 인접 11개 지역 87개 숙소에 대회운영 인력을 분산해 수용하다 보니 업무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숙박·수송·음식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2일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현재의 상황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파견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공연 참가 학생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추위에…냉대 받는 평창 자원봉사자들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본론입니다. 고향에 어머니께서 연말정산을 하신답니다. 어머니는 농협에 가서 연말정산하게 공인인증서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신청서 한장 만들어 주더군요 e-금융 이용신청서였습니다. 어머니랑 통화 하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 신청 진행해보려고 했지만 실패 했습니다. 이유는 ARS인증이였습니다. 저랑 통화하는 동안 ARS인증을 할 수 없어서 만들지 못했고 고향으로 직접 내려가서 제가 대신 해야만 했습니다. 농협이랑 통화하면서 들어보니 그쪽에서도 개인정보문제로 공인인증서 발급까지 해주지 않는다더군요. 결과적으로 누군가 이걸 저와 같이 대신 공인인증서까지 발급하고 홈택스에서 자료 출력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편서비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상담원이 자세히 설명을 하면 뭐합니까 그 용어 자체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또 인터넷에서 아무리 잘 준비를 해두면 뭐합니까 인터넷접속자체를 못하시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연말정산자료 하나 준비하는데 정말 어렵더군요 1년에 한번뿐인 연말정산 저희 어머니와 같은 분들 좀 더 편하게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도 인터넷 하는 방법을 몰라서 연말정산하려면 은행마다, 병원마다, 보험사마다 쫒아다니면서 예전방식으로 서류준비하는 사람 많습니다. 시니어분들 많은 곳에서 여러 형태로 일하고 계시는데 너무 빨리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이 늦으시는 시니어분들에게 행정적으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인증서를 모르는 어르신들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솔직히, 판결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판사를 해임하라느니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가요? 그냥 없애버리세요. 헌법? 개나 주세요. 당신네들 논리라면, 국민들이 원하면 '마음껏 죽이고' '해임해야 하는데' 법이 '왜 필요'해요. 사법부 없애구요, 광화문에 선하나 그으세요. 그리고 한쪽엔 O 한쪽엔 X 써놓고요. 대충 5~6000명쯤 모이면 재판 시작하세요. 인민재판처럼요. 사람들 이리 저리 옮겨다니며 o,x에 서면 대충 수 세서 그대로 판결하세요, 뭐하러 법대로 합니까 당신들 작태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아시나요? 저도 판결 마음에 안듭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행태가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그러한 행동, 광장정치의 수준이 더 꼴보기 싫습니다. 만약 판결이 옳지 못하다 판단되면, 수정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은 안하고 3살 어린아이 마냥 판사를 자르라? 무능한 국민 덕에 우리 조국이 오래 못 갈듯 합니다. 아...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 판사 해임하라는 되도 않는 주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이 너무 많아서 한곳으로 모읍시다. 검색 란에 \"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라고 정확하게 치시면 됩니다. 띄어쓰기 까지 맞춰주세요. 곧 10만 넘길 것 같습니다. 또는 링크 타고 가서 동참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한곳으로! 검색을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곧 10만 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부장판사 파면", "num_agree": 2, "petition_idx": "13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부장판사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훨씬 강화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원은 그들이 범죄를 벗어나는데 있어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주 느끼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구속도 되고, 형을 살지만...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도 쉽지 않고, 감형도 쉽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속의 시점만 되면 병원에 가고, 몸이 아픈겁니까? 일반인도 아프고 바쁘면, 검사가 불러도 안 가고, 구속이 미뤄질 수도 있는 겁니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말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데 평등하지 않은듯 합니다. 그들이 가진게 많고, 아는게 많아서 법을 빠져나가는 데에 일반인보다 수월하다면, 법은 이미 국민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부와 권력이라는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의 불평등으로 삶의 질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이 차별이 되는 사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법 체계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을 불평등하게 적용해서라도 모든사람이 같은 법 아래서 평등한 결과를 손에 쥐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 지도층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네이버 실시간에 청와대 홈페이지가 올라오면서 이런공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30대초반 여자 직장인이며, 누구보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최근 평창올림픽이 개최되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릴수 있는 좋은 이 기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올림픽을 마치 북한선전용으로 위장하고, 몇년간 열심히 이순간을 위해 갈고닦아온 우리나라 선수들의 컨디션은 무시한채, 무리하게 방북행을 결정한 대통령의 행보에 정말 참담합니다. 왜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께서, 공산국가이자 핵을 가지고 전세계 국민들을 공포로 협박하며 내몰고있는 북한에 쩔쩔매면서 국민세금을 거기다 퍼부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며, 국민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공산국가를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통일을 원하고 인권유리된 북한주민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지원하고, 계획하시는데 찬성하는 것이지, 김정은국방위원장의 악랄하고 비인권적인 공산국가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의 친북 입장과 태도 대해 규탄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당구장, 탁구장, 노래방 등은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배관, 환풍기, 창문 등을 통해 윗층, 아랫층으로 부터 담배연기가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사각지대에 놓여 법적으로는 뚜렷이 제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특히 이러한 담배유해물질에 취약한 임산부나 노약자들의 경우 간접흡연에 그대로 노출되어 생명권에 위협을 받게됩니다. 꼭 임산부나 노약자가 아닌 비흡연자 세대들의 경우에도 이런경우 특히 여름, 겨울 철에 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 경우 마땅한 법적인 제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나 민원을 넣어도 큰 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이웃간에 불화만 초래하게 되며 심한 경우 보복성 범죄로 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공동주택 층간 간접흡연 문제, 법적, 행정적인 장치를 마련해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및 노약자의 생명권 위협하는 공동주택 층간 간접흡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다자녀, 한부모, 조손, 다문화 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다만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은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같은 곳에서 우선순위가 아닌지.. 다자녀나 조손가정도 집에가면 보호자가 있는집이 있지만 맞벌이부부의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가도 부모님이 계시질 않는데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일반아동으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서 보호받을 권리도 주지 않는겁니까. 모든 아이들이 보호받을 권리는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명의 아이라도 방임,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59, "petition_idx": "13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부부의 아동을 우선순위에 넣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도대채 누구을위한 법인지 알수가없네요 국민의 피를 훔쳐간 사람이 왜 풀려나는지 도무지 말이나오질않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판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파면 요청", "num_agree": 21, "petition_idx": "13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을 제일 많은 곳으로 모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미용인들중 한명인 사람입니다 미용인들은 일주일에 쉬는날 단 1일로 주말도 없이 일하는 직종입니다 프렌차이점들은 특히 더 심하며 서비스직이니 주말에 더 바쁘고 힘듭니다 10시간동안 최저시급받으며 2시간 휴식시간이라며 빼고 급여를 줍니다 어디어느 미용실에서 2시간동안 쉬게해줄까요 밥도 3분컷 들어보셨습니까.. 3분안에 밥을 먹어야하고 주말은 당연하게 밥을 챙겨먹지못하고 일합니다 더욱더 미용실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법강화나 서비스직근로원칙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인의 실태파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꿈은 이루어 진다\"란 슬로건 아래 한마음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듯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달성하기 위해 월드컵에서 사용했던 \"대한민국\"에서 \"대한반도\"로하여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스포츠제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왜? 평화가 필요할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이로울까요 단지 전쟁공포에서 벗어나고 분단된 상황에서의 불필요한 정쟁의 해소 만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 미래세대를 위해 한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안정적 투자유치와 중국,러시아,중동,아프리카,유럽번역에 철도망이 연결되고 원유와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당일 원유급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우리의 세탁기,TV,태양광 패널을 세이프가드를 통하여 보호무역을 할 만큼 세계일류상품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일류상품들을 철도망을통해서 중국 ,러시아,중동,아프리카,유럽전역에 각 가정까지 유통할 수 있다면 경쟁력이 배가 될 것입니다. 현재 21세기는 물류혁신의 세계화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물류시스템에서는 유럽과 중동전역은 1달이상이란 시간과 엄청난 물류비용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만약 철도망이 이 역활을 한다면 1주일안에 중동과 유럽전역의 가정까지 유통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류혁신은 생산단가를 낮추며 가격경쟁력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어루러진 세계일류상품이 단기간에 현재보다 2배이상 수출량이 증가효과를 거두게 된다면 이를 통하여 우리 국내의 경제적기반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생산체계에서 추가 일자리가 50%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청년, 미래세대의 취업문이 그 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세계일류상품이 이 두가지만 있겠습니까? 2017년11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세계일류상품은 456개와 세계일류기업은 517개입니다. 이러한 세계일류상품과 기업들이 수출전선에서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청년 미래세대들의 일자리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고 또한 현재 유럽으로 가는 비용도 10분1정도의 경비로 중동과 유럽전역을 편하게 여행과 세상 견문도 넓힐 수도 있습니다. 또 원유는 현재의 3분1정도의 가격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해양물류는 유럽이 비는 것을 미국대륙과 호주,아시아등에 집중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중동, 유럽쪽 수출물량도 우리의 철도망을 이용하게 되면서 중간물류 역활 속에서 통행수수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순 경제적 가치만 하더라도 현재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세계의 화약고인 우리 한반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된다면 위에서 열거한 경제적 혜택과 이 보다 더 많은 경제적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번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트럼프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을 안겨주고 우리는 평화정착 속에서 경제적 실익을 챙기고 청년,미래세대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면서 경제적 대국과 선진국으로 점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한 낫 꿈에 지나지 않지만, 한반도와 독도를 포함한 그 부속도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염원하고 기원한다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꿈을 현실로 만들었던 경험과 저력을 갖고 있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자\" \"평화가 답이고 청년 미래세대의 일 자리를 만들어 주고 살 길이다\" \"대한반도 짝짝~짝짝~짝\"", "num_agree": 2, "petition_idx": "13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응원구호 청원 \"대한반도 짝짝 짝짝 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17년에 도입된 건설현장 관리인 에 대하여 . 이것이야 말로 탁상행정 의 끝을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싶습니다. 건축을 하려면 현장대리인(건설 관련자격증소지자) 을 필요로 하는데 ..정작 자켝증을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자들은 자격증시험 볼 기회조차 쉽지않죠. 일년에 1.2회 치러지는시험인데 선착순접수. 가족중에 건설관련업을 하시는분이 있으면 온가족이 접수하여 시험을치르고 작격증을 취득한들 건축에ㄱ자도 모르는 젼혀 관련없는 사람들이 현장대리인 등록. 또는 자격증 대여로 불필요하게 지급해야되는 비용. 저는 주택은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20년째 목수일을하고있죠. 하지만 일이들어와도 현장과리인 섭외가안돼 시작도 할수없습니다. 물론자격증이라는게 필요할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현장기술자들은 경력을 증명할수도 없고 자격증취득도 쉽지않은 현실입니다. 이법이 페지할수 없다면 시험 기회를 많이만들어 주시고 각지방에서 도 시험볼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불필요한 도장이나 방수 이런자격증 이라도 취득하는수밖에 없겠지요. 목수가 도장이나 방수 또는 비계 이런 자격증 이 왜 필요한건지 정말 이해할수없고 화가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3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효성없는건축법(현장관린인 ) 페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나라다운 나라, 차별없는 나라를 외치며 정권을 잡았으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꽈!!................이게 뭡니꽈!! ......고작 이겁니꽈!!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한 정형식을 끌어 내리고 대법에서는 제발 판사다운 판사가 판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돠!!", "num_agree": 8, "petition_idx": "13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다운 판사를 세웁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2페이지 입니다. 검색 정확이 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0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일원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늘 36억의 뇌물을 받은 대기업 오너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몇 백억의 뇌물혐의가 수십억으로 줄은 것도 모자라 인정된 36억에 대해서조차 집행유예라는 처벌이라뇨... 이게 말이나 되는 처사입니까?? 성실히 사는 수많은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글을 보신다면, 부디 대답해주세요.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있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30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뇌물죄를 피하기위한 간교한 장난질", "num_agree": 6, "petition_idx": "13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이 삥을 뜯었다는 교언영색 정형식 모사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수없다 판사들이 적폐다 일부판사들이 국민들을 큰 실망과 분노케한다. 영장기각 웃기는재판 이어지는 돈재판 양심없는판결. 이젠 끝내야한다 적폐청산 에 걸림돌이돼선 안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0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자영업을하고있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자영업을한다고 저희는 부자가아닙니다 저희도 장사하면서 불경기속에 하루하루 맘졸이며 한숨쉬며살아갑니다 최저시급임금인상 매우 좋습니다 저도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요즘 직원들 너무 눈치보이며 무섭습니다 저희 식당 직원들 술마시고 마음내키는대로 연락통보없이 나오질않습니다 그러곤 문자로 계좌번호 임금금액만보냅니다 갑자기 안나오면 저희같은 가게는 사람을 구할수도없고 문을닫게되거나 혼자서죽을것같이 일하거나 여러가지 피해를봅니다 그기분은 정말 모르실겁니다 장사가잘되어서 인원을 넉넉히 쓰면 좋겠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사정입니다 미리미리 단 5일전에라도 그만둘거만 얘기해준다면 준비할수있습니다 전화는 안받고 노동청으로 바로 연락하는 친구들도있습니다 그럼 원래법이니 저흰 말도못하고 속상한맘 전할곳도없습니다 저희 자영업자들을 위한법도 만들어주셔요 알바든 직원이든 무단으로 그만두게될경우 일정금액을 받지못한다거나 다른 좋은 방안이라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말하기도 너무나 멀고먼 청와대인것같아요 직원들은 노동청에 바로연락이되던데 저희같은사람은 누구에게 바로 연락을 할까요? 답답하고 진짜진짜 젊은 알바직원들 힘이듭니다 도아주세요 답변주세요 살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 문제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격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상식도 개념도 없는 판결로 국민 가슴을 찢고 있습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을 위해 국민이 직접 투표로 사법부 고위직과 판사를 선출하고, 일정 임기를 정해서 임기 후엔 재출마 하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고위직 및 판사는 국민이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제 뭔가 좀 풀리려나~~.. 기대가 너무 컸던건가요! 요즘 적폐청산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그 중심에 법원이 큰 몫을 하고 국민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네요..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 있지요.. 이번 정형식판사 파면청원에도 반성은 고사하고 적반하장이라고 삼권분립 위배라니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경제 민주화가 시급한데 법원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삼권분립을 방패삼는 희대의 적폐세력 사법부.. 이런 사법부에게 환골탈태할 계기를 만들어 줄 삼법(삼성과 법원은 한 몸통)분립부터 먼저 해야할 듯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법(삼성과 법원은 한 몸통) 분립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이재용 항소심 재판에 대한 청원입니다. 말도 안되는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한 정형식판사에 대한 국민의 명령으로 파면을 요청합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하지만 이번 판결로 커다란스트레스로 인해 고통 받을 대다수 국민들을 생각해주십시요. 이번 판결은 말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13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땅에 정의가 살아 있는 건가요? 사적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한 횡령이든 뇌물등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무고한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건가요?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창피한 날입니다.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하기 싫은 날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제위원장인 권성동의원 의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것자체가 코미디고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정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있어야한다는 이유를 잘 설명됩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13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 의원의 법제위원장의 사퇴 및 강원랜드 부정청탁관련 국회의원및 검사들 철저히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포장마차가 18시이후에 나와서 차도및 인도을 자기들 땅인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이후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서울시120번에 민원도 넣고 또 구청에 민원을 체출하였지만 퇴근시간 이후라 단속이 좀 곤란하다고 하는데 말이됩니까???? 택시는 심야시간에 단속하면서 포장마차는 왜 곤란한지 이해가 않되네요 민원이 발생하면 퇴근시간이후라도 단속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근무시간 조정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 SK는 유무선 관계없이 3대, KT와 U+는 PC 2대까지 제한을 걸고 있고, 추가 요금을 한달에 5천원 정도씩 내면 이 제한을 풀어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용자 입장에선 한 회선을 공유기 등을 통해 나눠서 여러 대로 쓰고 있는 만큼 통신사 입장에선 추가 부담이 전혀 없이 사용자한테 얼마씩 징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둔 건데, 이걸 3사가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만큼 과점으로 인한 횡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첨부한 뉴스기사에서 보듯 결국 호구를 잡아서 어떻게든 해보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불공정한 행태를 시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가정용 서비스 PC 대수 제한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도 되는것인지, 많은 고민끝에 국민 한사람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K보험사에 근무하고 ( 남 )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상사 ( 총무팀 실장, 남 ) 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했어요 성X를 제몸에 문지르고 폭행까지 당하여 인대파열( 전치3주 ) 까지... 회사에 이사실을 알렸습니다 목격자가 5명 있었는데 인사팀으로 모두 불려가서 회유 당했는지 '집단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답니다 오히려 회사측은, 증거있냐? 목격자 있냐?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사건이기에 성추행으로 볼수없다 이 건을 외부로 알릴경우 '회사 명예훼손'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라고 합니다 ( 해서.. 회사명을 기재못했고 K보험사로 표기 했습니다 ) 분통 터지는것은 회사의 반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 총무팀 실장 ) 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도 없고 되려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하니 그 또한 고통의 나날입니다 업무배제 당했고.. 사직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따돌림까지... 정신과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가고,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죄인인냥 고개숙여야 하니 미쳐 버릴것같아요 직장내 성추행. 폭행. 따돌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침묵만을 지킬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바쁜 국정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요 8434", "num_agree": 6, "petition_idx": "13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성추행.폭행에 괴롭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가의 발전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저해하는 나경원은 국가의 이익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어 올림픽위원에서 아웃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아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온 국민의 촛불 염원을 짓밟고 사법정의를 유린한 사법적폐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십시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130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 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15년 자신의 여자친구를 의전원생이 무려 2시간동안이나 감금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벌금형이었으며, 법원에서는 그 이유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전원생이 제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것 뿐인가요? 산부인과 의사가 프로포폴을 사용한 상태에서 환자를 성추행 했을 때도 고작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가 말이 됩니까?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마취제를 사용하는 등의 특수 직업군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왜 자꾸 의사를 수련하는 기간이 오래걸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범죄로 분류되는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정지 수준에 그칩니까? 면허 취소를 하더라도 의대생을 한자리 더 뽑아서 훈련시키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료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최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인이 평등한 사회에서 언제까지 특정 직업군에만 면죄부를 줄 것인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인 중범죄 솜방망이 처벌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자격도 없는 판사 저런 쓰레기 판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잘먹고 잘산다는게 너무 억울해서 가슴이 터진다, 어떻게 저런 상식을 가지고 법을 다루고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청원 이란곳에 글을 올립니다, 특별감사나 파면을 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3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자격도 없는 판사 특별감사나 파면을 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을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시안이던 뭐든 우리나라 국기에 우리나라 땅을 넣는것조차 다른나라 눈치봐야 합니까? 와 항의를 해야지 오히려 솔선수범 지가 하고 있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 아웃"}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차기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을 추천합니다. 현재 판사인 두사람 중에서 나이가 약간 많은 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적은 자를 대법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추천사유는 이 두사람이 법원에 대한 신뢰구축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것 이기 때문입니다. 1. 헌법재판소장 : 정형식 판사 2. 대법원장 : 이범균 판사", "num_agree": 3, "petition_idx": "13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을 추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페미들이 페미교육 청원 내용을 중복 동의를 해서 20만명 이상을 만들어 놨네요... 중복 동의 된거 조사해주시고 중복 동의를 못하게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증거 자료는 '관련링크'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교육 청원 내용 중복동의 증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ELW 증거금 제도를 없애서 누구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ELW 증거금 제도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초등교사를 둔 아버지 입니다 울아들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군에 입대하여 군대를 전역하여 경기도 파주에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교사 발령을 받은 여성 교사는 올해 정교사 1급 승급을 하는데 울 아들은 군대를 22개월 병역의무를 마치고 오니까 같은 여교사 보다 2년이나 늦게 정교사1급 승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병역의무를 마친 남교사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여성교사보다 2년이나 늦게 승급을 한다니 참으로 잘못된 제도라 생각이 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하면서 빠른 답변 부탁을 드림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사를 하다가 군에 입대하여 전역을 할 경우 오히려 군대 가지 않은 여교사 보다 정교사 자격이 늦추어 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잠시 몸담아 일을 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원은 적은데 보조금 타서 사용하려고 가짜회원을 늘립니다 자전거 동호회 등 적폐들이 많으니 국민혈세가 장난하는데 흘러가지 않도록 꼭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체육 가짜 회원늘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나라 지금 전부개판입니다.하나부터-천가지만가지-엉망이네요-나라다운나라?범죄엉망나라--참 답답하네요.올림픽도 평양올림픽으로편하구.올림픽-과연어덯해됄지.성공올림픽됄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잘--돌아갑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청원에 3가지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기에 1인 3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맞긴다고 될지 모르겠으니 동일인물의 계정은 동의합니다를 할 수 없게 해주세요. 숫자 뻥튀기도 아니고 실제로 100명이 동의한건데 3계정으로 해서 300명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조작이 가능한 것을 막도록 동일인물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이게 사이트의 기본이고 이러다가 네이버 매크로처럼 가상 아이디가 여기까지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기네요. 수상한 게시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단시간에 20만명이라니...계정 3개 돌려쓰기 한 의혹이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1계정은 기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아웃 시켜주세여 소중한 국민연금을 함부로 쓰는 삼성에 협력해서 나중에 저만 호언호식 하는 쓰레기 판사을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13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이런  적폐판사들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감정에 반한 반역사적 판결입니다. 설마 조마조마하게 항소판결을 기다렸는데 , 이럴 수가 제작년 겨울부터 작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후 까지 촛불을 들고 평화적 시위를 했건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다시 \"정형식 판사에게 벌을 주라\" 촛불혁명을 일으켜야 할까요? 정치개혁뿐 아니라 사법부개혁도 꼭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사회의 적폐를 고치고 있는 마당에 일부 최고위직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 법감정에 반한 부끄럽고 죄의 나락에 더 빠뜨린 마왕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부회장판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num_agree": 34, "petition_idx": "13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을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이게 뭡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놓고 그런 논리로 판결하면 어느 누가 납득하며 수긍하겠습니까! 그러지말고 정치판으로 나오십시오. 그편이 후손에 덜 부끄러울 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님!! 이게 뭡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들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 및 취업에대해 국민들의 동의 또는 선출방법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들을 개 돼지로 생각하는 그들만의 리그판결은 반민주주의선동이며 돈이 권력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폐허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의  정의 평등 의무보다는 권력이 너무 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청원과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은 정형식 판사 뒤에서 그런 국민들을 비웃고 있을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이재용입니다. 그런데 적폐 이재용의 이름이 정형식이란 꼭두각시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본 청원은 앞으로 남은 대법원 판결까지 국민이 이재용이란 이름을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각오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런인간은 국제적으로 망신", "num_agree": 0, "petition_idx": "13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만주땅은 원래 우리의 땅입니다 1909년의 간도 협약은 당사자인 대한제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취해진 한국 영토의 할양이다. 간도 협약에 의해 일제는 안봉철도(安奉鐵道)의 개설 문제, 무순(撫順)·연대(煙臺)의 탄광 문제, 영구지선(營口支線)의 철수 문제, 관외철도(關外鐵道)의 법고문(法庫門) 연장 문제 등 만주에서의 몇 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간도를 할양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오랜 동안 한청 양국 사이에 귀속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어 온 간도는 이후 한국의 관할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은 한국의 위기 상황을 이용한 일본과 청국의 불법행위이며, 협약 내용 자체가 양국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역사적 문증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간도의 귀속 문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여전히 미해결 현안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나와있네요 우리는 미리 대비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이 그랬던것처럼 바닥부터 차근차근 자료수집하고 대비책을 다각도로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며 철저히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제발!! 청원드립니다 미리 준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도땅을 되찾기위해 노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란말이 이렇게 실감나는날도 없네요 판결내리는 판사마음대로 할수있다는데 비얘를 느낌니다 이런판사는 댓가가 따르낭ᆢ", "num_agree": 2, "petition_idx": "13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도너무하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재판 판사에 상식에 어긋난 판결에 대해 감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재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지방에 살고있습니다. 저는 올림픽에 관심이 많아서 평창에 가려고 티켓도 사두고 숙소도 알아보고 하다가 얼마전 제가 보려고 하는 경기중 하나가 이른 시간에 시작해서 가장 빨리 출발하는 버스를 타도 경기 후반쯤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았고 더 빨리 출발하는 버스가 있나 알아보다가 올림픽 전화 안내가 있다고 하여 거기에다 올림픽 기간동안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운행시간 변경이나 증설계획이 있나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안내하시던분은 그런계획이 없다고 하였고 저는 아쉬운마음에 그 표를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평창 숙소에서 경기장까지 셔틀버스를 알아보다가 지방에서 평창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 버스를 타면 제가 보고싶어하던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비록 제가 물어본 버스노선 계획변경은 아니였지만 지방에서 평창까지 운송수단이 있었고 그 안내원분은 셔틀버스를 알았던 몰랐던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평창올림픽은 망했다 왜 가냐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갈 계획을 세웠고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안내시스템이나 노선계획도 제대로 안되어있고 올림픽 관련 어플들도 제대로 되어있지도 않습니다제가 올림픽을 보러가려고 노선계획이나 이런걸 알아보는데 몇일이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남아도는 수능본 예비대학생이라 이랬지 제가 학생이나 직장인이였다면 절대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알아보며 올림픽을 보러 갈 생각조차 안했을겁니다. 아무리 동계올림픽이라고 해도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스포츠행사인데 나라에서는 정작 올림픽이라는 대회보다 다른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만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것 까지 대통령님께서 신경쓰셔야 하는건 아니지만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써봅니다. 제발 올림픽 안내시스템이나 여러가지를 다듬어주셨으면합니다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13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안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김현미 장관 . 김동연 부총리 말바꾸기 지겹다 국민이 신뢰하고 믿을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서 집값안정시켜주세요 다 잘해도 부동산 어긋나면 공염불됩니다 제발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0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 실패하면 정권재창출은 물건너 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다시한번 제대로 느끼게 하십니다 휼륭한 판사님! 우리자녀에게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위해 가르춰야할 우선순위! 첫째 돈 둘째 돈 셋째 돈 .. 맞는지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3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의원평창올림픽위원직 자격 없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뇌물죄의 공범이자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삼성 이재용을 풀어준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13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에 썩은물을 모조리 정리 해야합니다. 해방 후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하여 발생한 역사를 기억하며, 이번엔 반드시 사법부의 썩은부위를 잘라내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거라 생각하며, 민의에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 모조리 파면하여 사법부의 근원부터 바로 잡아야 법치가 바로서며 비로서, 정의가 바로 서는나라, 나라다운나라가 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에 썩은물을 모조리 정리 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이재용부회장 판결은 한국 정치가 아직 얼마나 후진국인지 세계 만방에 알리는 수치스러운 날이다. 현재 차가운 감방에서 수감하고 있는 비슷한 유형 수많은 죄인(?)은 뭐란 말인가--- 이래서 한국이 국민소득 5만불이 되어도 선진국이 못되는 나라 ... 배가 고파 빵 한 조각을 훔치도 피의자가 되는데 ,아무리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라도 어찌 이런 판결이 ---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촛불정신을 앞세우고 출발한 현 정권마져 이전에 정권과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 희망이 안 보이는 국가, ~대로 움직이는 정부 --- 오호~ 통재라 !! 이 땅에 진정한 민주 국가가 언제 올려나", "num_agree": 5, "petition_idx": "13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유전무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먼저 정치인들의 뇌물 상납 강요가 적폐 1호입니다 하지만 기업인들이 먼저 돈 싸들고 줄을 대는 것도 그에 못지않는 적폐입니다 이재용 삼성이 박정권과 유착하여 뇌물과 특혜의 딜이 오고 갔는데 무죄라니요 사법부도 이 나라의 적폐에 등극입니다 이 나라 정의가 돈에 졌군요 반드시 죄를 물을건 확실히 물어주세요 국민 불신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3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위의 삼성제국 이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을 정식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친박 김진태의원과 친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검색하세요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로 검색하면 10만 가까운 글이 나옵니다 한곳으로 모아야 20반 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색하세요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로 검색하면 10만 가까운 글이 나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견제도 안받는 판사가 대통령보다도 힘이 더 세네. 이거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배심원제를 두든 특별 판사를 임명하든 해야지 이건 나라전체가 판사 한명한테 휘둘리니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듯", "num_agree": 4, "petition_idx": "13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전만 달달외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도 아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 정부의 갈팡질팡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지방 아파트 가격은 수직하강하고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 뛰고 있습니다. 4월 전에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중과세를 매긴다고 하여 서울에 아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나니 작년에 팔아야지 2018년 1월에 팔면 중과세가 매겨진다고 하네요. 서민들은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는 것도 아끼며 겨우 마련하였는데 중과세를 매겨 세금으로 몰수한다고 하니 요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려면 모두가 걱정 없이 살고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원인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세워야 합니다. 원인은 투기가 아니라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더 지어야지 세금만 많이 내도록 하는 정책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렇게 부동산대책이 엉망으로 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상실감으로 인한 분노를 크게 느끼게 한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박형식 메인글 찿으려고 매우 고생하실 것 같아(저는 방법을 몰라 찿느라 1시간을 헤멤) 안내드리고자 올리는 글입니다. 나중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형식 청원 동의 안내(메인글 바로가기 안내) 대통영 얼굴 바로 아래 추천순을 누르면 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36 블럭 건설사와 화성 도시공사의 토지 불법전매로 인해 A36블럭 포스코 2차 입주민들은 같은 지역 분양아파트보다 3천만원~5천만의 정도 높은 분양가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은 아래 첨부한 파일에 의거하여 \"사업화 추진평가금\" 때문에 시민들이 고액의 분양금액을 안고 분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포스코 건설은 입주민에게 동탄 최고의 분양가에 걸맞지 않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건설비를 땅값과 사업화 추진 평가금에 썼으니 돈이 없겠지요.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하니 최대한 원가절감을 할 거고 아파트 내부 외부 시설에서 빼먹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현재 동탄2 A36 더샵 2차 시공을 하고 있는 포스코 건설의 초기 토지매입부터 시공까지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 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 2신도시 A36블럭 불법전매 확인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저는 지방대를 다니고있는 지방대생 입니다 고등학교때 정신못차리고 놀다가 졸업할때쯤 정신차려서 대학가서 배우고싶은거라도 배우자라는 뜻으로 지방대를 진학했고 국가장학금을 받기위해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세금이 들어간다는것을 알기때문에 열심히공부해서 전액장학금을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기사를 보니 성적규제완화로 평균C학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거 정말 부조리 한거 아닙니까? 대학다니시는분들은 공감하실껍니다 한과목도 아니고 평균이C학점이라는것은 공부를 안하는 학생이라는것을 B학점부터 받을수있던 국가장학금은 그전에는 C학점 경고제라고해서 겨우받을 수 있던 장학금 주변에서도 공부하지않는 학생들이 받는것을 볼수있었습니다 또 소득분위는 재산신고와 금융만 파악해서 소득분위를 내는데 정작 있는집 자제분들과 자영업자자제분들은 1분위 2분위등으로 속여 잘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기사보시면 저소득층 완화라는데 가난하면? 진짜공부 더욱열심히하거나 대학안가요 오히려 있는집사람들이 공부도안하면서 장학금타게 되는거아닙니까? 저는 묻고싶습니다 대통령님께 현재 정부에게 불공평한 사회를 만들기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단일팀문제로 많은 논란이있는데 적폐청산이라하면 친일파청산부터해서 다 하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진짜가난한대학생들은 알바가아니라 공부더해서 성적장학금탈라고 노력합니다 C학점이 장학금 탄다는것은 대학와서 출석하면 장학금 준다는건데 장학금의 의도가 공부하고 열악한 환경에있는사람들에게 주는것이라고 사전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꼭 한번 ..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성적 규제 변경에 따른 불공평함과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대통령은 어디갔는지 화가납니다 부디 이청원 한번씩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결문이 국민정서에도 반하고...삼성을 위한 짜맞추기식 판결문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으며..사법적폐또한 청산되어야하기에....", "num_agree": 64, "petition_idx": "13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및 추방을 간절히 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전 주주들 위해 감옥으로 돌아가줄래? 액면분할하고 주가 15만원쯤되면 다시나와.. 그때 엉아가 두부사줄게 잘못인정하고 감옥으로 다시 꺼져 갈때 그판사 손잡고 같이가라 그양반 삼성에 뼈묻겠다고 법적양심도 팔아치운 냥반인데 너혼자보내면 그양반이 얼마나 외롭겠니..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데 대리고 같이 감옥으로 꺼져", "num_agree": 3, "petition_idx": "13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용아 감옥으로 돌아가 국민들이 삼성불매운동한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낙태죄 폐지'와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청원에서 몇몇 여초카페가 중복투표 방식을 공유하여 20만명 인원을 채운 것이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국민청원 게시판을 자신들의 사상을 다수에게 관철하기 위해 악용한 페미니즘 단체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여성 징병 문제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을 때 임의로 기준을 올리고 답변을 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표를 의식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투표권자의 반이 남성입니다. 이제 남성들도 예민해져가고 있습니다. '부정 투표'에 대한 확실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남성 및 정상적인 여성들의 표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조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두발제한이 아직도 있는 학교들이 은근 많이있는데 자유화 시켜주세요. 머리염색이나 파마하는거랑 공부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리고 머리길이까지도 제한두는학교도 있는데 두상이 이쁘지않는 학생들도 있는데 머리길이 제한이라뇨 말도 안됩니다. 한참 꾸미고 싶어할 나이이고 헤어스타일에 민감한 학생들에게 두발제한은 학생인권침해 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규정에서 두발제한 없애주세요. 물론 너무진한 염색은 제한할수있으나 어느정도는 풀어줘야 되지 않나요? 선생님들도 머리염색및 파마 등 하시면서 학생들이 따지면 니가 선생하든가 이런식이신 분들도 계시는데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직위차이,나이차이밖에 없지않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이라고 머리길이제한및 염색,파마등 못하게 하는거는 학생인귄침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파마,염색 하면 양아치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파마하고 염색하면 다 양아치인가요? 그건 잘못된 생각 즉 어른들에 고정관념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발제한 꼭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초ㆍ중ㆍ고  두발 자유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이재용재판을 보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게 분명죄가 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집행유예로 석방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꼼수같은 집행유예제도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재판 판사에 상식에 어긋난 판결에 대해 감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재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부터 김구 선생님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피흘리면서 지켜낸 태극기가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쓰여지며 그 인식이 더럽혀지고 있는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자국의 국기는 시위에 못쓰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남았는데 제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짓은 하지 맙시다) 제발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 청원에 답하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떠한 시위든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쓰지 못하게 하는 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부정부패.적폐청산의 1호는 한국당입니다 하루에 한명씩 검찰조사에 반성은 커녕 막말에 도대체 왜국민이 저런분들께 세금을 써야합니까? 막말도 징계조치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3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석방한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실시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뇌물죄를 당장 없애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뇌물죄가 성립이 안돼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요번 이재용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을 금할길 없습니다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이런 법 당장 없애야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도대체 정부는뭘하는것이고 국회는 뭘하는지 모르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죄를 없애야한다 왜냐 있으나마나 한 법이기 때문이다 어떤바보가 판사앞에서 뇌물을 주겠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판결이 부당함.유전무죄 무전유죄.", "num_agree": 13, "petition_idx": "13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영식판사해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num_agree": 13, "petition_idx": "13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투표하지 말고, 여기로 힘을 모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상식에도 반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에도 어긋나는 판결을 지맘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판결에도 상식과 정의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지켜야할 선이 있습니다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스스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존재에 상처를 냈습니다 정형식같은 판사는 사법부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에게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화 올림픽 평창올림픽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나경원을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윈 국회의원을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부동산정책 중 재건축 관련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88올림픽에 즈음하여 아파트가 많이 건축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현 시점에서 30년 이쪽저쪽에 있다보니, 시기적으로 재건축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재건축 여부에 대하여 건립연도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도 아파트의 성능을 보아야 할 것인데, 그 방법이 \"안전진단\"일 것이고 그것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왕왕 들리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안전진단 강화에 대하여 언론을 통하여 들리는 주요 내용은, 주거/환경 점수는 줄이고, 구조안전성 점수는 높인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주거환경 점수를 무분별하게 획일적으로 줄여서는 안되며, 구조안정성 평가는 외부 영향에 대한 저항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비 평가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삶의 질'을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는 요즘에 주거환경 점수를 낮추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주거환경이라함은 가깝게는 숨쉬는 공기, 층간소음, 집의 인테리어 쾌적함에서부터 교통의 편리성까지 다양할 것인 바, 거주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가량 된 아파트의 인테리어 등은 한 채(UNIT)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으나, 그 아래집 천정을 지나는 배관은 손 볼 수가 없으며, 이에 따라 수도물의 쾌적함은 매우 저하 될 것입니다. 누수가 각 동을 연결하는 배관에 있다면 이는 입주자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부담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크게는 물 생산에 소요되는 국가자원의 손실이 될 것입니다. 한편, 30여년 전에 대비하여, 요즘에 한 집당 1대 이상 보유한 자동차를 원활하게 주차하는 것도 주거환경에 포함될 것이고, 삶의 질 향상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인바, 건축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차량이 없어 입주자 모두 주차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차량 수가 증가하여 이중 삼중 평행주차를 해야하고, 눈이 쌓이는 날에는 주차선에 주차한 차량은 평행주차 차량의 이동이 안되어 사용을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더욱이, 화재발생시는 소방차가 신속하게 접근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관련 법령들이 시행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 아파트 단지에 겹겹이 주차된 차들을 처리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이겠죠. 2. 구조안전성 강화 방향이 궁금합니다. 즉, 구조안전성 강화가 단순히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를 보는 것이 구조안전성인지, 아니면 구조역학적으로 외부에서 끼치는 여러가지 영향(힘)에 견디는 것을 평가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지진 내구성도 평가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얼마전 포항 지진은 지진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중요한 일임을 증명하는 듯 합니다. 3. 설비 관련 평가는 변동이 없는 것인지요? 안전진단은 설비 평가에도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배관설비와도 연관되는데, 각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는 소방설비(스프링 클러)는 작동여부도 매우 중요하며, 고장시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집 한채를 수리하여 될 것인지 전체를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소방안전 점검과 연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빈번한 화재로 매우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방안은 매우 좋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며, 부동산 가격과 안전의 문제는 별개이며, 단순히 부동산 가격과 연계하여 무리하게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하여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전진단 강화기준을 설정하기전에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토의하여 효과성 높고 생산성 높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13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안전진단"}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희회사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인데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제보하려 해도 현직장을 퇴사한것이 아니기에 신고하기가 두렵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는 정부용역과제를 회사인데 정부용역과제사업이 주가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용적인 면을 검토하지 않고 정부에서 용역을 준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임금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77, "petition_idx": "13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하고 법과정의가 바로서는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난 2/3(토) 새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창면에서 친동생이 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칼로 가슴에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119 실려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로 긴급 후송되었고,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사건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새벽에 전화를 받은 부모님과 저를 비롯한 친척 모두가 가슴을 쓸어 앉았습니다. 현재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 나타나 해코지를 할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ㅜ ㅠ 평소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 차별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 사고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누구를 위한 존재일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선일까요?? 한국민이 우선일까요?? 이거 완젼 거꾸로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보다 일본국민이 우선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건설현장 등지에서는 한국인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 일거리 조차 외국인 노동자에게 뺒겨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분명히 지천에 널렸습니다. 한 언론에서 읽은 내용에 의하면 2017년에 적발한 불법체류자들이 3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쉽게 입국하도록 한 정책때문에 발생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단체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슬금슬금 피해다니는 일이 과연 저나 저의 가족에게만 발생하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당신과 가족, 친지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시는 분들을 꼬~~~~옥~~~~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동생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칼을 맞았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및 강제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700만 촛불민심을 짖밟은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마땅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삼권분립을 수립하고 이나라를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민심 역적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누가 그에게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했나???", "num_agree": 2, "petition_idx": "13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4천만의 가슴에 상처를 준 일개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 형법 제38조의 내용입니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아무리 많은 죄를 동시에 지어도 가장 중한 죄의 최대 1.5배까지만 형량을 받는 법 조항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경제사범의 경우는 여러가지 죄를 동시에 짓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기업 총수 등 권력자의 경우, 이 조항의 혜택을 충분히 받아서 변호사들이 전략적으로 방어를 해서 3년 이하의 형을 받게 만들고 따라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게 되는 수법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중한 범죄로 10년, 20년 형을 받아도 사면을 받아서 몇 년 안살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이 법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미국처럼 100년, 200년 형을 선고하게 된다면 사면하기도 어렵고 감경을 해도 충분히 형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작은 죄를 지어도 징역을 쉽게 살면서, 말도 안되는 큰 죄를 지은 권력자들은 돈으로 산 변호사들의 힘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에 이 법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제38조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여러 죄를 지은 경우에도 모든 죄에 대해 형을 합쳐서 받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 죄를 지은 경우 형량을 모두 합쳐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뇌물혐의로 구속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준 정형식 판사는 그 판단기준이 국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한 기업에 국한된듯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나쁘다는건 초등학교 학생도 다 알텐데 우리나라 최고학부 법대를 나오신 분은 왜 그걸 모르실까요?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우리 자식들이 뭘 배우며 살아갈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상식이하의 판결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있는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는 마땅히 물러나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판결이 부당.유전무죄 무전유죄.",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영식판사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대자동차는 세타 2 엔진에 대해서 판매 차종이 적은 GDI 엔진에 대해서만 리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차종이 많은 세타 2 2.0 mpi 엔진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GDI와 같은 소리가 나고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GDI만 해주느냐고 불만이 많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이며 인터넷 검색, 동호회 카페에도 같은 현상으로 인한 다수의 글들이 있고 소비자가 리콜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으로 신고 글을 게재하는 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대책 없이 소비자들은 이 문제로 인해 사고 유발이 될 수도 있고, 아는 정보가 없어 모르고 이 차량을 샀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으며 언제 차가 멈출지... 언제까지 이 위험을 부담하며타야 하는지 그 차주가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자식, 부모님 등...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존재로 소비자의 말들은 무시당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는 안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조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17, "petition_idx": "13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세타2 2.0 mpi엔진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뜻을 한곳에 모아주세요. 90,000명이 이미 동의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num_agree": 28, "petition_idx": "13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요구는 이곳에서 꼭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제일많은 지지표로 모으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제일많은 청원으로 모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20대 여학생입니다. 요즘 갈탄,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약물이나 도구보다 구하기 쉬워서 입니다. 갈탄이나 번개탄은 편의점만 가도 누구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청소년이 갈탄을 사서 자살시도를 했고 3일만에 깨어났습니다. 그 청소년은 아직도 편의점에 갈때마다 갈탄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물론 갈탄,번개탄이 캠핑할때나 난로 등에 사용할 때 필요하기는 하다만 아무나 살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자살률이 조금이나마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갈탄,번개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직판사를 대통령에게 파면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 현재 대통령이 제왕적대통령이란 의미이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불순세력임이 틀림이 없다 대통령이 판사해임하는 권세가 있다면 먼저 이 불순 세력들부터 대한민국에게서 파면 하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대통령이 제왕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위임받은 권력도 아닌 정형식은 국민이 세운 특검을 무럭화 시키고 내란선동을 도모하였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의 탈옥을 도운 정형식 파면은 정당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막말로 줄꺼면 평등하게주세요 9, 10분위들 세금은 내는데 돌아오는게 없고 대부분 9분위 10분위 부모님들도 어렸을때 똑같이가난했는데 1분~8분위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차비도 아끼며 점심시간때 물로 허기때우며 공부해서 돈 버는거에요 차별하지 마세요 국가장학금 전부 다 줄수 없는거 알아요 하지만 9분위 10분위 차별하지마세요 그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개인견해지만 후세를 위해 재산여부 국가장학금을 폐지 하고 반값등록금은 어렵겠지만 9분위 10분위도 참여 하게하여 성적B이상 1/4장학금 1/3장학금 1/2장학금 국가성적우수장학금 실시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0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9분위 10분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사고위험지역에는 어김없이 하이에나처럼 영업용렉카차들이 자리를 잡고 사고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주행을 해가며 시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얼마전 여성운전자가 경광등을 켠 렉카차때문에 놀라서 사고를 낸적도 있구요. 요즘은 각 보험사에서 사고가 나면 10키로정도까지는 무료 견인써비스를 하고있는데 고속도로에 나와있는 영업용렉카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있듯이 사고가나기를 기다려 사고난 차주가 경황이 없는 틈을 노려서 벌떼처럼 달겨들어 차주의 허락도없이 무조건 견인을해서 옮겨야한다며 심지어 움직일수있는 차들도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당하면 요금표에도 없는 무지막지한 요금을 달라고 하며 운전자는 경찰서든 시청이든 보험사든 누구하나 끝까지 보호해주는 기관이 없이 사고자가 그 기사들에게 덤터기 바가지요금을 주어야하는 실정입니다. 법에 나와있는 요금표는 형식뿐이고 별의별 항목을 달아서 횡포요금을 받고있는바 국민들이 이제는 이런 망나니들에게 더이상 피해를 보지않도록 고속도로에서 영업용렉카들의 진입을 불허하시고 벌금을 엄청나게 때려서 뿌리뽑아주실것을 청원합니다. 후속대처로는 각 휴게소에만 보험사렉카들만 대기할수있도록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에 진을치고 있는 렉카차를 치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근 한파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한국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덕분에 마스크를 안 쓰는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몇주 후면 봄이 되어 황사가 더 심하게 밀어닥치리라 예상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끼리 으쌰으싸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내륙과 해안산업단지에서 너무나 많은 황사가 몰려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폐와 피부를 공격하는데, 이제는 중국이 확실하게 보상과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해야합니다. 나무 조금 심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의 오염정도와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 및 전달하여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0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외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 로 풀어준 판사는 촛불 민심에 반하는 처사로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되어야할 인물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가장 많은 적폐 세력이 득실거리는 곳이 법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을 맡고있는 법원이 계속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2월이 법원 인사 이동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130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 "num_agree": 1, "petition_idx": "13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뭘 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요구합니다 더이상 이런농단 두고보기 어렵습니다 문형표는 유죄인데 합병찬성의 수혜자는 무죄네요 기가찰노릇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3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붕뜬 문형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공수처장으로 추천합니다. 썩은 적폐 정말로 진정으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백은종 선생님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와 하해의 분위기에 반하므로", "num_agree": 0, "petition_idx": "13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 올림픽 위원직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대한 간략하게 글 남기겠습니다. 과연 이나라의 법이 진정 만인앞에서 평등합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핫기는지요? 대한민국의 법은 절때 만인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린 정의의여신은 정의를 위하여 눈을 갘은 것이 아니라 정의를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은 듯 합니다. 현재의 사법제도 진정 문제가 크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 이제 더이상 볼수 없습니다. 과거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던 시절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나 검사들은 많은 법률적 지식을 위해 공부를 많이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가 어떻습니까? 핸드폰으로 검색만 하여도 그간의 판례 및 조항등을 낮낮히 살필 수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검사와 판사들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법제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머리 좋아 공부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그들의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제도 이대로 괜찮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와 하해의 분위기에 반하므로", "num_agree": 0, "petition_idx": "13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 올림픽 위원직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다시금 촛불들고 일어나야 하나요? 대한민국은 삼성의 소유가 아닙니다. 국민은 삼성의 개.돼지가 아닙니다. 적폐 판사 파면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역사에서 잘못된 점은 어떻게든 후대에서 물려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물며 검찰도 개혁을 하는 마당에 사법부 역시 적폐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억이 넘는 돈을 뇌물로 공여하는 자를 어찌 집행유예로 풀어주나요? 일반 국민들이라면 가능한 일일까요? 오히려 이번 정형식판사로 인한 역사적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사법부 역시 적폐청산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가 세금과 관련한 국민연금에 6천억 손실을 끼치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 정작 그 돈의 주인인 국민은 참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안과 관련된 사람은 판사가 풀어주었습니다. 돈의 주인인 국민이 배제된 채 진행된 판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자신은 이익을 입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세금의 주인인 국민 각 개인이 주인행세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세금과 관련된 피해를 입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열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개가 들어도 웃을 판결, 국민우롱 판결!", "num_agree": 39, "petition_idx": "13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선정기준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선정의 기준은 굉장히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대학생의 대부분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를 어떻게해서든 모으려고 노력하는 대학생들은 소득분위가 높게 책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없이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오히려 소득분위 선정에서 낮게 책정이 되어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슬로건을 입에 달고 대통령이 되셨다면 이러한 공정성이 결여된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선정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소득분위 선정에 대한 투명성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을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의 서울 부동산인 경우 투기판으로 규정해도 될 만큼 과열 상태입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소득격차가 벌어지고있습니다. 불노소득의 증가만큼이나 열심이 일하는 사람의 상실감도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면 좀더 빨리 대출받아서 집을 샀어야 하는 후회와 열심이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생기죠.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청년세대의 상실, 지역간의 격차, 노동대가의 후회, 출산율 감소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조금씩 빠져 현실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 원리에 의해 가격이 조절되지않기에 정부의 개입도 필요한데 증세만 검토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세금만 올리는 것은 조세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증세보다는 가격조절을 위해서 거래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장기주택거주자를 위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법이 자연스런 거래량을 줄이고 줄어든 거래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장기거주주택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거나 보유세 인상분을 감면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월의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면에는 거래량이 거의 2배에 이르는 결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결국 제로-썸 게임입니다. 투기자본을 유입을 막고 실사용자들의 위해서는 보유주택의 장기거주를 유도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거주기간별 보유세 인상을 검토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고생하신 특검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납득할수 없는 판결을 내린 저 이상한 판사를 파면해주세오! 광화문 집회에 18번이나 참석했던 저로서는 화가 날 지경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헝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으로서 조직위위원으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적행위를 하고있다 온 국가구성원들이 힘을모아 성공개최를 위해 노심초사 힘모으고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파면을요청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9살에 자녀 중학생, 초등학생 2명의 자녀를 둔 직장인 엄마입니다. 계속 전세를 살다 아이들 학교 전학문제로 2년전 집을 지방에 샀습니다. 제가 서울로 회사를 이전하면서 지금 사는곳에서 30분 더 앞당긴 같은 경기도권으로 분양을 받아 올해 8월 입주예정입니다. 문제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권은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가더라도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집값은 투기자분들은 잡아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 처럼 여러 환경으로 평생에 1주택 보유 하려는 사람들은 집사는게, 집을 사서 유지하는게 정말 살면서 어렵습니다. 현실은 ...회사의 연봉인상도 3년 동결에 올라도 조금오르고 아이들 학비에 식비에 부담은 점점 늘어납니다. 다주택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신다면 정말 보유세를 강화하셔서 소득대비, 부채수준, 보유건물가격과 보유수에 따라서 세밀한 차등적용으로 보유세율을 적용 검토 요청드립니다. 국가에 부채가 많아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타격받은 서민들은 버는거 대비 내는돈이 매년 더 늘어나며 달라진다는 희망은 잘 느끼지 못하기때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부동산대책에 보유세 강화는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3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나라 사법부의 엘리트 주의가 사법부의 권위와 양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진 법관 몇명이 가진 힘이 너무 크고 위험합니다.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단 한명의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고는 법을 몰라서 이해를 못하다는 말이나 하고 법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행하는 것인데 상식이 통화는 판결이 되어야 국민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빵하나 훔진 사람은 징역 2년씩 살고 국민연금 수천억씩 도둑질한 사람은 집행유예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닙니다. 이번 개헌때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상식이 통하는 사법부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3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개헌때 재판의 판결권을 배심원 제도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한 조직 내에서, 예를 들어 한 회사내에서 노동에 대한 임금은 그 조직내에서 최대 20배를 넘지 못한다는 헌법을 만들어 주길 청원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으로 그 대가 또한 모든 사람들한테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누구든 열심히 일하는데 직책이 높다하여 수백배를 받는 현실은 경제 민주화에 맞지 않다 생각됩니다. 재산이 많아 수입이 높은 것은 자본주의 체제상 어쩔 수 없다 해도, 노동에 대한 격차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한 회사 내에서 인턴이나 회장이나 그 임금 격차는 줄어들 것입니다. 회장의 임금이 삭감되든 인턴의 임금이 높아지든.. 순전히 노동에 대한 임금만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누구보다 수백배 많은 일을 하는 일은 불가능 하고 그 임금 또한 그래야 한닫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민주당을 위주로 돌아가는 적폐 공산주의의 위협을 제대로 막지 못함. 각종 사건사고 에서의 미흡한 대처 감정으로만 호소하는 대통령 이건 나라가 아닌듯", "num_agree": 8, "petition_idx": "13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대통령 하야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뜻을 한곳에 모아주세요. 90,000명이 이미 동의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num_agree": 44, "petition_idx": "13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요구는 이곳에서 꼭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입사,입시비리등을 보면 기회는 펑등치않고 과정도 공정치 않은걸 다 알거고 사법부를 보면 그결과 조차도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이 아닌 재벌공화국", "num_agree": 4, "petition_idx": "13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회는평등치않고 과정도 공정치않고 결과는 더더욱 정의롭지 않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막말로 줄꺼면 평등하게주세요 9, 10분위들 세금은 내는데 돌아오는게 없고 대부분 9분위 10분위 부모님들도 어렸을때 똑같이가난했는데 1분~8분위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차비도 아끼며 점심시간때 물로 허기때우며 공부해서 돈 버는거에요 차별하지 마세요 국가장학금 전부 다 줄수 없는거 알아요 하지만 9분위 10분위 차별하지마세요 그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개인견해지만 후세를 위해 재산여부 국가장학금을 폐지 하고 반값등록금은 어렵겠지만 차차나아가면 되고 일단 국가예산에 비례하여ex)9분위 10분위도 참여 하게하여 2분위~10분위 똑같이 성적B이상 국가지원장학금 1/x 이나1/4장학금실시 1분위☞ 차상위계층 장학금은 따로 실시", "num_agree": 6, "petition_idx": "13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9분위 10분위 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파면해서 법질서를 바로세워야 국민들 분노가 가라앉을 듯", "num_agree": 7, "petition_idx": "13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때메 나라가 혼란스럽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닭년도 싫지만 문놈도 싫네 6.25 독도 이재용 다 눈치보지? 언제 자주 국방될래? 아시안이던 뭐든 우리땅 우리가 주장 못하면 누가 주장할건데?", "num_agree": 0, "petition_idx": "13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 뭐하나 되는게 없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건 다 대통령님 소신대로하시되 국가안보만큼은 든든이 해주세요 북한 눈치보기는 이제 그만요!! 최근 우연히 유튜브 방송시청중 벌레소년의 노래를 듣게됐는데 내용이 제가느끼는 맘과 다르지 않더라구요 정말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것 같습니다 저는 전남 광주시민입니다 주변분들도 모두 같은맘이라하더군요 문제인 대통령으로 힘줘서 찍었던분들이 잘못한것같다며 잘할줄믿었는데 이럴줄 몰랐다고들합니다 도둑이 내가족을 죽이겠다고 칼들고 협박하는데 달래서 될일은 아니지않나요 ? 힘없는 저라도 목숨걸고 내자녀 지킬것 같습니다만 대통령님의 안보관이 이시점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희가 평안하게 일상에 임할수있도록 이나라 잘 부탁드립니다 작은의견이지만 저로서는 고민끝에 큰용기를내야했습니다 제발 작은자의말이지만 스쳐지나치지 않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는 이런 나라를 꿈구며 촛불을 든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않는다면, 법은 있어 무엇하며 재판은 열어 무엇합니까? 추운 겨울 광장에 나가 우리가 외쳤던것은, 정의로운 나라, 부정부패 없는 나라, 원칙이 상식인 나라, 누구에게나 공평한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며 촛불을 들었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힘을 모았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앞에 한없이 비굴하고 한없는 아량을 베푼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여 사법부 개혁의 단초가 될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13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런 나라를 꿈구며 촛불 든것이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들이 이런 어이없는 판결을보고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 누가봐도 봐주기 판결이다. 재벌들에게 한없이 관대한 사법부 제발정신차려라!", "num_agree": 33, "petition_idx": "13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정형식 판사를  파면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판사를 특감해야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특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암을 진단하기 위해 CT가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합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기준 피폭량의 5배에 해당하는 피폭을 당했습니다. 단 1회의 CT촬영으로 말입니다. 환자에게 피폭량을 알려주는것을 의무화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 방사능 피폭량 공개 및 통합관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KBS를 전혀 시청도 안하고 있고 앞으로 보고 싶지도 않읍니다. 일본에서는 NHK는 자동납부가 아닌 선택제인걸로 아는데 왜 한국에서는 자동납부이면서 TV,수신기등이 있으면 납부를 해야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TV수신료  선택해서 납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낼때는 좋은곳에 투명하게 쓰고 허튼짓 하지말라고 많은 월급까지 주는 겁니다........ 지난 정부가 왜 미움을 받을까요???? 국민 정서에 반감하는 개인이익 추구하는 무리들이 너무 설쳐 국민들의 미움을 받은겁니다...... 현 정부는 지금 큰 실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청춘을 바쳐 스포츠가 현재 전부인 아이스 하키 선수들의 꿈을 무참하게 짏밣아 버렸습니다.....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북한 / 한국 과의 단일팀 추진.....북한 선수들이 입국할때 통보 받지 못한 북한인원 2명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받아들이고 ,, 제재 하기로 국제사회와 약속까지 했으면서 예외라고 인정하면서까지 북한 배가 한국 땅에 들어오고~~~ 이런식으로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납득이 갑니까???????..... 도대체가 전정권과 다른점이 무엇인지요????.......... 무소불위식~~국민들의 정서에 반감하는 정치를 할려고 대통령에 나섰습니까?????.... 적당히들 하십시오.....국민들이 낸 세금 그렇게 쓰라고 한 국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여론조사 해보세요...정직하게...조작 여론조사 하지말구요.... 북한사회에 돈 주는거나 ,기름, 식량, 기타 지원하는거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들이 있는가....???? 왜들 그렇게 민심을 모르고 사십니까?????......그", "num_agree": 3, "petition_idx": "13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모르는 정치인과 각료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양승태는 퇴임전 법원 형사13부 신설 조직 설치 이재용 판결 대비해 정형식 뇌물 좋아하는 판사 임명 정형식 판사 판결 집유 정해놓고 판결문 작성 여의도에 찌라시에 판결 나오기전에 이미 집유소문남", "num_agree": 22, "petition_idx": "13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판결의 진실 양승태 대법원장삼성과의 유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로 일을하다 정책이 바뀌면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신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보다 근로안정, 처우개선 등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편에 서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 특별휴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였을 경우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가 7일 부여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으로 변동되면서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 7일에서 5일로 바뀌고 결혼 시 사유발생일을 포함하며 토요일에 결혼을 할 경우 토, 월, 화, 수, 목 이렇게 특별휴가가 포함되며 (특별휴가 중 공휴일이 포함되면 공휴일 만큼 추가 지급)금요일에는 연가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일주일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일 미부여 되며 2일치 급여가 삭감되어 월급이 지급됩니다. 본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각 기관에 공문을 내리고 각 기관에서 적용하게 되는데 각 기관장의 행정해석이 달라 같은 교육공무직원이라도 누구는 사유발생일 포함, 누구는 사유발생일 미포함하여 경조사휴가를 사용하고 있어 휴가부여일, 월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한 본청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 본인들은 제대로 내려보냈다는 말 뿐으로 들렸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사유발생일을 포함해 휴가를 부여받은 직원, 사유발생일을 미포함한 직원 형평성 어긋납니다. 같은 경조휴가를 사용하면서 말이죠. 토요일의 경우 유급휴무일에서 무급휴무일로 변경 되면서 또한 토요일은 특별휴가 사유발생일로 포함시키더라구요. 무급휴무일인데 경조사휴가를 포함시키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또한 한 기관에서 근무를 하지만 국가직, 지방직공무원의 경우 토, 일요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정하고 있지 않고 또 30일 이내에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서 특별휴가에 대한 근무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이것에 대해 문의를 해 봐도 안 된다는 말 뿐, 그리고 안 좋아 진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기존 것을 따른 다는 조항이 있다는 문의에 대한 대답은 본인이 법적인 절차까지 안내해 줘야 하냐는 담당자의 답변에 화가 났습니다. 역시 그 노무사는 회사의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시는 구나 하는 느낌 뿐이더라구요... 비정규직원들에게 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정부의 정책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기관에 일하면서 같은 기쁘고 슬픈 날 사용하는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면서 차별 받는 것 같습니다. 경조사 휴가 사용에 대해 좀 더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같은 특별휴가 부여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홧팅", "num_agree": 66, "petition_idx": "130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영식을 파면하라.한명숙판결과 동일한 잣대를 대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가 참 인기 있는거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글 몇번 끄적여서 청원할수 있는 시스템. 좋은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란것도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개나소나 청원하지를 않나 말도 안되는 일로 청원하지를 않나 심지어 청원동의 하는데 조작을 감행하는 몇몇 여초성향을 띄는 대형 커뮤니티도 존재 합니다. 실제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낙태죄 폐지등과 같은 무거운 사안에 대해서도 조작을 감행 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sns에서는 청와대학교 대나무숲이냐 라는 조롱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원 시스템.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조작된 청원에 답변하는 정부는 믿음직스럽지 못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개선논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참여 재판장 재판을 청원 드립니다. 국민여러분들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않는 판사들에게 국민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누가봐도 부당한 이번 삼성 이재용사건과 같이, 터무니 없는 판결이 발생할 시 국민이 참여하여 재판장을 재판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논의를 더 해야 겠지만, 국민들의 청원 20만명, 공정성 여부 찬반투표 공정하지않다가 70퍼센트 이상이 나왓을 시, 재판무효, 특검이 판사의 뇌물여부 조사 뇌물을 반았을 시 뇌물전액 환수 최소 10년이상 징역 이렇게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참여 재판장 재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12년 광주시 무안군 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영법사라고 한 무속인이 귀신을 때준다고 하면서 자기집에 데려다 놓고 일주일후 잘해 주더니 나중에 돌변하여 구강성교 해라고 하였습니다. 안 된다고 했더니만 그날 추운 겨울에 옷을 벗기더만 알몸으로 밖에서 찬물로 맞았습니다. 하지마라고 하니 학대도 당하고 주먹으로 왼쪽 광대뼈 가격하여 금이 가서 병원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 장애인 4급 남자입니다. 그무속인이 조금 잘못하면 산 어딘가에 파 묻는다고 하고 협박도 당했습니다. 한번 산에 파묻고 나온적이 있습니다. 오영 법사가 부모한테 말하면 가족까지 죽인 다고해서 말도 못하고 좀 있다가 우울증도 걸려서 정신과도 다녔습니다.공황장애 까지 걸려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증도용해 TV까지 설치한후 20만원 까지 갈취한다음 맞았습니다. 공갈협박도 서슴치 않고 학대/방임/성폭행/갈취/도용 했습니다. 도와 주세요. 이내용이 드라마 같다고 하지만 당한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발 수사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속인좀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행헌법상 법관의 파면은 탄핵으로만 가능하고 탄핵은 반드시 국회에서 결의하여 헌법심판소에서 심판한다. 탄핵결의는 국회의원 1/3로 발의하여 과반수로 결의된다. 여당꼭 국회에서 발의하도록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파면하기 위한 절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천일공로할 재판으로 국민들 법 감정이 바닥을 지나 지하로 치닥고 있습니다.이래서는 안됩니다. 용서못할 정형식 판사를 파면 해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3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세계 각국에 어느 정도 돈으로 땅을 구입하여 그쪽주변에 경제적 기타 도움이 되도록하고 거의 국가개념으로 지역을 확보하여 국민의 미래를 대비하였으면 합니다 세계가 이토록 넓은데 어느정도 의땅을 확보 못하겠읍니까? 안전한 지역으로 어느정도의 국토를 구한다면 시너지 효과도 볼수있고 민족의 미래를 더욱더 발전시킬수있을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  전쟁이나 기타 위험발생시  대피할수있는 피난처(국토)을 구입하여  국민의안전과 발전을 도모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런법을 왜 만드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즉 엉망진창", "num_agree": 5, "petition_idx": "13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죄는 걸려도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즉 무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인간은 욕망덩어리이기때문에 매수하기쉽죠 한명은 매수하기 쉽지만 열명을 매수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시행해야합니다 특히 화이트범죄에대해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불신은 스스로 야기 한것입니다 어떻게보면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진 몰라도 알파고 판사 어떻습니까? 욕망이없으므로 매수할수없는 인공지능판사 현 사법부 판사들보다 더 신뢰할만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3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알파고 판사를 신중히 검토해봐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는 일반 공무원법 보다 더 가중 된 규정이 필요하다. 엄격한 규정이 있을 때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고 국민도 신용 할 수 있다고 본다. 판사는 지금의 철통, 제왕적 권한으로 판결을 해도 그 어떤 벌을 받지 않는다. 잘못된 판결은 국민의 질타를 받는게 마땅하다고 본다.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은 파면되야만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는 일반 공무원법 보다 더 가중 된 규정이 필요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뜻을 한곳에 모아주세요. 90,000명이 이미 동의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num_agree": 58, "petition_idx": "13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요구는 꼭 여기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직 많이 춥지만,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가 싸지른 똥이지만, 치우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들 몫입니다. 아래와 같은 시스템의 배를 만든다면, 효율적인 정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엉망인 조선경기 부양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211846272280962&id=693504594115135", "num_agree": 4, "petition_idx": "13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대강 녹조 및 오염에 대한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비록 살인 일지라도 역사는 정의를 외친 민주주의 수호자로 평가 해줄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역 군복 갈아입고 형식이 목따로 갑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사수. 자유를 뺀 개헌안 반대. 양성평등사수. 성평등 반대. 차별금지법, 소수특별법반대. 인권위원회 헌법기관으로 격상 결사반대. 동성애 반대, 동성혼 반대. 이 악법들을 만들어 세상을 악하게 만들려는 악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법은 절대로 반들어져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법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벌 봐주기 판결을 내리는 이런 판사는 촛불시위로 세위진 이정부에서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파면되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이재용 재판을 보면서 국내에 주재하는부처간 업종간에 전혀 공감이 안되서 국가정책방향성을 잃고있는느낌입니다 기업에도 이업종교류라해서 전혀다른 업종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창조하는데 도움을 받지요 제조업,건설업,유통업,음식업,기타...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가운데 공감대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제도를 도입해서 행정부,경제부처,국회,사법부,검찰....등이 만나서 공유하고 자기부처를 소개하고 특히 산업현장에서 CEO도 참여시켜 문제점,애로사항등을 공유하여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에 합심하여 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갔으면하는 의견입니다 부처간에도 따로국밥이되고 기업과 정부부처간에도 손발이안맞고 사법부는 기업활동을 이해하지못하고 다들 도둑놈 취급하고 이런것들이 서로 이해하지못한데서 Unblance 되는것같습니다 물론 서로 경계하고 부처의 고유성을 확립하면서도 서로 총체적인 가치를 창조하는데 도움이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異업종간 교류를 통한 정책공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으로 부터 권력을 위임 받아 정의롭고 정당하게 재판받고 재판할 권리와 사법, 법치주의를 유린한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 및 법치주의 파괴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누가 봐도 유죄인 이재용을 말도 안되는 사유로 집행유예 시켜버리다니요. 자질이 아예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돈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를 해야지 왜 판사를 하고 있는겁니까? 이미 범죄를 저지른 이상 파면 시켜주십시요.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가는 판결입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13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경기도에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마음을 들끊게하는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한 포털 사이트가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여론조작에 가담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터라 무슨 말을 하지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포털 사이트말고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들이 단체로 묶여서 한 사람이 기사의 링크를 달면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않는 댓글에 비공감을 달고 자신이 이런 이런 댓글을 달았으니 그 댓글에 공감을 눌러 베스트 댓글에 올리자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베스트 댓글에 올리자하면 기사 밑에 댓글들은 베스트 댓글 5개(?)가 일차적으로 보기 편하게 나열되있습니다. 그 나머지 댓글들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모바일에서는 더 보기란을 누르지 않는 이상 보기가 힘듭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일상이 바쁜 분들은 모바일로 그냥 베스트 댓글란에 있는 댓글만 보고 이게 여론인가 생각하고 지나치게됩니다. 이점을 보면 트위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동이 여론 조작이라는 것 입니다. 분명 여기서 짚고 가야할 점이 트위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동이 '모두' 나쁜 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트위터에 링크가 달린 곳을 가면 무논리로 또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와 관련없는 점을 정부의 탓으로 돌려서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점을 가지고는 청원을 올리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어찌보면 잘한 행동이니깐요. 하지만 트위터에서 제가 위에서 말한 순영향도 있지만 몇개월 전부터는 일방적인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는 댓글조차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감을 누르고 무조건적인 칭찬을 하는 댓글을 베스트댓글로 올리고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 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통합을 이루신다고 하셨고 통합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전 개인 한명 한명이 이전 정부의 지나친 무능함에 광화문으로 촛불을 들고 일어나 탄핵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했고 이때는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합하는 순간일꺼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 포털사이트가 야당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생각되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 그 포털사이트만 죽어라 뭐라하고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이건 진정한 통합도 아니고 만약 확실해지면 여론조작이니까요. 근데 막상 여당과 정부에 유리하게 댓글을 달고있는 눈에 확실히보이는 여론조작 현장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통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잘한 것이 있으면 국민들은 저절로 정부의 편을 들어주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빠는 까를 만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트위터에서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정부가 아무리 잘한것에 대한 기사들에도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최근 문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율 감소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한 포털사이트와 여론조작이 확실히 보이는 트위터를 제대로 잡는다면 대통령님이 원하시던 통합의 길로의 한발자국이 되지않을까요?? 또한 여론조작없이 깨끗한 뉴스를 볼 수 있지않을까요?? (계정 삭제 위험이 있어 이에 관한 내용이 담긴 사이트를 첨부하였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론조작현장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한국당은 뭘믿고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반성도 없고 하루가 멀다하고 한명씩 검찰조사.구속 이런날이 왜 아직도 있는건지...돼지 발정제로 유명한분이 대표를 하지않나...정말 더러워서 못봐주겠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는것없이 습관처럼 보이콧에 억지의 막말에 이런 한국당때문이라도 국회의원 징계조치를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마음같아서 정말 촛불들고 나가고싶네요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국민이 못할게 뭐가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국회 적폐청산 못하겠다면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국민여러분 저더러운 당당함을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통일 언젠간 꼭 해야하는 그것 많은 가족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오랜 염원 통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개인 사업장 가진 사람중 한사람으로써 소득이 많다하여 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등 인상이나시키고 돈 뜯어먹는 나라입니까? 정말 큰빚져가며 건설기계 하나 운영해서 할부내고 세무신고 하고 소득세 내고 돈벌어서 받치는 기계입니까? 매출은 오르고 매입자료는 없고 돈만 내고 대출만 받아 마이너스 되고 식구들 걱정에 가장이라는게 부담되고 부끄럽습니다. 반대로 정치자들은 비리로 비자금이나 빼돌려 팍팍쓰다 걸리면 그만이고 어느정도 자영업 하는 사람에게도 좀 혜택이 있어야 되지않을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좀 변화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사업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정원 국내파트를 '사이버흥신소'와 같은 국내치안을 위협하는 조직 정보수집과 같은 국민이 수긍하는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여 주세요 그간 정치인 사찰과 같은 불법목적에 동원된 국정원 국내파트의 정보수집 기능을,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봅니다. 해킹조직과 연계하여, '출입국기록'처럼 정부기관을 해킹하고, 정부발주 건설사업의 입찰액을 알기 위해 관청을 해킹하고, 통신사 서버까지 해킹하는 사이버흥신소가 국내에서 국가 안보를 어느 수준까지 위협하는 지 사이버흥신소에 대한 전체적 정보 수집에 국정원 국내파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지능팀 한 두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곳이지,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이처럼 국정원 국내파트라고 해서 정치인 사찰외에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 흥신소 검거하면 거의 관청이나 공공의 통신사 서버 해킹한 수사결과가 매번 나오는데.. 이런 정보 수집은 모든 국민들이 수긍하고 지지하는 국정원의 역할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 국정원 국내파트를 '사이버흥신소'와 같이 국내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과 같은 국민이 수긍하는 긍정적인 목적에 활용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의 새로운 탄생을 기대하며, 유전무죄의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3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 국민연금의 돈으로 국민은 손해보고 삼성은 이익을 얻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 뇌물은 받은 사람만 처벌 받습니까?.. 삼성은 그 것으로 엉청나게 돈을 버는데.... -. 공수처 설치해서 판사, 검찰 감시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삼성이 망해서 나라 경제가 어려워져도 국민적 이해가 먼저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글을 적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하루에도 몇 번씩 남자 화장실을 눈치 보며 들어가서 청소하고 나오는 그분들도 여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직업이 건물 화장실 청소 하시는 여성 분들입니다. 그 여성 분들이 결코 좋아서 남자 화장실을 청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고용주는 돈을 아끼기 위해 아주 오래되어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안 좋은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화장실은 남자가 청소하고, 여자 화장실은 여자가 청소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남성, 여성의 성을 존중해주는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안전 여성 차별 여성 인권 여성 비하 등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려는 국가의 움직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화장실 청소하시는 여성 분들에게 성에 맞는 대우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동북공정, 위안부 사죄 등 풀어야할 문제가 많지만 차근차근 풀어나갑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쓰래기같은 판결을 해도 가만있으란말이냐? 법을 고무줄마냥 쓰고 있으니 기가막힌다. 쓰레기들이 국민을 무시하면 너네들도 우리가 무시한다. 나중에 후회하지마라~쓰레기 판사들아", "num_agree": 65, "petition_idx": "13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판사 정형식을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당신들이 생각하는 삼권분립이 어떤개념입니까 3권을 분리시킨 이유는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이 어제 36억 뇌물사범을 집행유예를 선고하셨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것이라고 정의롭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36억이하로 뇌물죄 실형살고 있는분들 억울하단 생각이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전원석방해야 평등의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36억이하뇌물사범 전원석방", "num_agree": 13, "petition_idx": "13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님 36억이하 뇌물죄  석방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묵시적 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하며 억지로 끼워 맞추기 수사였다. 1년여 동안의 기간동안 명확한 구체적 사실에 기초한 증거가 없었다. 당연히 무죄가 맞다. 나도 한때 문빠 였지만 이런 억지를 한다면 문대통령님 지지율만 떨어진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범인 1명을 잡기위하여 10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나라가 되어서는 않된다. 당신들이 묵시적 뇌물 당사자라고 생각해 봐라. 얼마나 기가 막히고 울분을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생각해 보라. 무죄 환영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부회장 재판 원활히 진행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부가 판사를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형식에 대한 파면 청원이 벌떼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농단 세력 청산에 대한 사법부의 저항, 유전무죄 확인에 대한 분노, 돈 있으면 국가권력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삼성에 대한 심판이 좌절된 데 대한 절망 때문일 것입니다.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안 발의가 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다음 사법개혁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심급제는 취지와 달리 변호사 돈벌어주는 수단이고 전관 예우의 빌미가 됩니다. 항소심 상고심 가면 대부분 감면되는데 누가 상소하지 않겠습니까? 모 방송에서 취재하길 항소심 3~5억, 상고심 5~10억원 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판사들이 기를 쓰고 승진하려는 것 아닐까요? 다른 판사 사찰하면서까지요... -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사실입니다. 부자에게 가벼운 형을 내려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영향력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냐 없냐로 결과가 천양지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앞에 평등하고 법원이 정의를 추구한다면 왜 변호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 대법관 출신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와야 합니까? 그냥 검찰이 기소하면 판사가 다 알아서 하면 안되나요? - 판사는 신도 아니고 신의 대리인도 아닙니다. 완전무결도 아니죠. 하지만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오만까지 겸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는 의료과실로 처벌받기도 하는데 판사는 왜 오판에 대해 책임지는 경우가 없나요? 판사에 대한 신뢰가 목숨 달린 수술 해주는 의사에 대한 신뢰보다 절대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0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개헌안에의 사법개혁반영 청원-정형식 판결 계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관리자및 청와대게시판 관리자보시오.... 이곳은 대한민국국민누구나 참여하고 의견의견을 개진할수있는곳으로 누구나 참여할수있도록 접속가능폭을 넓혀야함에도 카카오접속을 막아놓았다 저의가 의심스럽다 당장 열어놓으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이라더니 카카오톡의 접촉을막은 게시판 이게 국민청원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청원의 취지는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청원이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오고 있으며, 일반적인 행정과 관련하여 불편한부분을 건의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인 싸움판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전제로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행정부입니다. 국민들이 모이기만하면 다 들어준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사법부의 업무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청원은 논란을 증폭시키고 언론에서도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분열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시라면 타협과 미래발전적인 진정한 진보를 보여주십시오. 청원의 조건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제발! 나라가 두쪽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청원은 해결책이 아닌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역할이다 라는 설명이나 홍보의 필요성 보수vs진보(야당vs여당), 지역갈등, 특정인물의 처분 등 이런 자극적인 부분은 애초에 검토하여 청원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국민청원 이대로 괜찮은가?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분명히 삼성과뒤거래가있을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뒤조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 정형식 판사는 삼성의 이익이 국가의 법 가치보다 우선하는 분으로 삼성 이익을 대변하므로 이에 이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개명하여 이재용이익보호부로 변경하자...수장은 정형식을 추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해야합니다. 아래 링크에 10만명 모였습니다. 정부가 답하기 위해서는 20만명 되야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3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헬조선의 헌법1조1항 헬조선은 삼성사회주의공화국이다 헌법2조1항 헬조선의 모든 권력은 삼성사회주의공화국 이재용 에게만 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짐이 곧 법이요 진리이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죄가있는데 없다하시니 그판결내리신분이 잘못됐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무전유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재판은 실체적 증거에 의해 진행 되어야 합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은 실체적 증거가 아니고 정황의 추리적 증거로 재판이 진행 되었은에 이는 마땅히 범죄로 볼수가 없음에 이번 재판은 ㅇㅎㅀ은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재용 재판 판사를 해고 하라는 청원은 전라도 사람들의 비 이성적 청원으로이는 기각 되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종이신문 폐간 운동을 시작합시다》 한겨레 경향이외에는, 이재용 석방 반기는 신문 해드라인! 조선일보 \"이재용사건 자체를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사건\"이란다. 동아일보 특검여론수사에 법리로 퇴짜놓았다 중앙일보 이재용집행유예, 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 존중한단다. 썩어빠진 종이신문들. 이젠 폐간해도 늦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이신문 폐간 운동을 시작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재벌에 대한 재판에 1심 5년 2년 집행유예는 촛불혁명을 지난 오늘까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정형식이의 판결 논리와 증거채택 등 일반인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벌 공식이 발생하면 법원은 국민의 비판은 받아들이지만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법원 자체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명수는 중이 자기머리를 깍을 수 있다며 불법적 사안을 조직 내에서 또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불법적 요소가 발생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김명수가 조사하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까? 사법부에 독립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 사법부를 불신하지 않을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법원 블랙리스트 사건을 법원에 맡기지 마시고, 법과 절차에 따라 특검이나 검찰 경찰에 수사를 통해 한치 의심도 없이 밝혀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목도하며 힘이 빠지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블랙리스트 특검을 실시해주세요(feat.정형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권 분립을 명분삼아 법치주의를 유린해 판결한 정형식 판사를 민주주의 회복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파면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런 판결은 주권재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 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 및 법치주의 유린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해수부 김영춘장관님 말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납득도 안됩니다 왜 부담금을 낚시인이 내야 하는것입니까? 700만 낚시인 어디서 통계한거지 700만중 진짜 낚시꾼이 몇이나 되는지는 아십니까? 낚시인들은 낚시인들만에 매너가 있습니다 왜 포괄적으로 보고 다같이 묶어버리시는겁니까 진짜 낚시인은 고기를 잡으로 가는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도 다 치우고 심지어 청소까지 합니다 또한 금어기도 지키고 법적규제인 크기까지 지킵니다 또한 먹을만큼 또는 나눠줄만큼만 가져가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체수가 준다는것은 오히려 중국어선이나 쌍끌이어업이 더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다아시면서 굳이 낚시인이라면 선상낚시가 문제지 않겟습니까 솔직히 선상낚시도 어업선에 비하면 축에도 끼지 못하는거 아시지 않습니까 환경개선 편의시설 솔직히 지자체 예산이 나오고 그 돈은 다 어디가고 여가생활하는 국민 주머니 털 생각만 하십니까 현재 돈 받는곳은 낚시공원뿐입니다 면허제(쿠폰제)도 솔직히 왜 세금화하려 합니까? 교육이수라던지 각지역 생활체육회 낚시협회에서 관리하고 나눠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차리리 세금이 필요하면 단속을 하십쇼 현재 낚시관리및 육성법에 의해 납추 사용이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낚시방을 확인해보세요 납천국입니다. 친환경 봉돌 또는 도금 코팅추 등 있지만 아직도 납추가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외래어종(루어) 배스 블루길 어찌하시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배스낚시인은 방생합니다 심지어 낚시방송에서 프로라는 사람도 카메라앞에서 방생합니다 이것만 단속해도 윗분들이 원하는 세금 아니 돈들이 쭉쭉 생길것입니다 굳이 여가생활까지 세금침투 목적이 무엇입니까? 낚시인이 백날잡아봐야 어민들보다 어획량 현저이 차이가 날것입니다 오해나 모순이 있는거 같습니다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써 해명 또는 철회를 요구합니다 해수부장관님 또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13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인 부담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돈이 궁한 4년재 대학교 학생입니다. 이번 소득분위별 지급액을 확인 하였는데 5분위 와 6분위는 168만원(지급) 인 반면에 7분위는 60만원(지급) 이었습니다. 주목해야 할점은 5,6분위에 비해 턱없이 적은 7분위 지급금액입니다...개인적인 감정 실은하소연일수도 있지만....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소득분위에 따른 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삼성재판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읍니다 대기업을 비호하는 판결한 판사들도 적페청산을 하고 갑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도 적페청산을 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이재용은 죄가 없습니다. 나라를 생각하시는 담당 판사님 잘 하셨습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 달라는데 어떻게 안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입니다.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엣날에 국제그룹 해체사건을 벌써 잊으셨는지요~ 대통령이 기업하나 죽이고 살리는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경쟁에서 삼성이 애플이나 다른나라 기업에게 먹히면 좋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은 죄가 없습니다. 판사를 욕하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정형식판사 파면 돼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을 자유의 몸으로 돌려 보낸 그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국민으로 부터 입니까?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 연못에서 서식하는 괴물들은 그 악취가 향기일까요?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에 도전한다고 국민(배고픈 돼지/그들의 눈에는)을 훈계합니다. 매국 무리들, 친일 무리들, 간신 무리들이 음습한 곳에서 무고한 백성들을 어떻게 속일까 낄낄대는 모습이 촌로(67세 남)의 뇌리를 휘젖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여 아픈 촟불을 응원하며 '아픔이 희망인 것은 함께하는 이웃이 있어서이다.'라고. 시리고 서럽고 쓰라린 개인사와 가족사와 지역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를 나름대로 정리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세상이 오겠다는 부푼 희망을 품고 살 맛 날 것같은 1년을 하루 매출 5만원~10만원에 행복을 느끼던 우리 노부부(작은 카페 임대 운영)는 절망합니다. 원하지 않은 100세를 행복하게(돈이 아닌 평화로운 마음) 보낼 수 있을까?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도 우리 초로의 부부는 실내에서 칼 바람과 살을 베는 추위에는 비켜서 있다고 서로를 위로 하면서 ... . 그러나 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생활고를 해결 하려는 우리의 아픈 이웃들(남녀노소 막론)은 어떻 합니까. 그분들도 세상이 바뀌면 내새끼들도, 우리 부모들도, 우리 형제 친인척들도, 우리 젊은 놈들도, 우리 이웃들도 모두 함께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세상 즉 악취 진동하는 좁디좁은 연못 속의 무리들은 국민들의 선한 향기를 느낄 수 없겠지요. 오직 돈(표)으로만 생각하는 늑대의 탈을 쓰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100여년 전 나라를 팔아 치울 때와 지금의 국민이 뭐가 다르냐고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이런 생각이 정치꾼들, 장사꾼들, 법의 가면을 쓴 판사, 검사, 영혼을 숨기기는 관료들 모두에게 이르게 되니 우리 아이들이 더욱 더 슬퍼 보임은 어떻게 치유 해야 합니까? 정말 이런 정도까지 썩어 벌인 줄이야 모두가 몰랐을까요? 그 한 사람(돈)의 호화로움이 사천 오백 만(10% 의 그들을 뺀)의 행복과 상처의 치유보다 더 중하단 말입니까? 사법의 독립을 방패 삼고, 그들만의 높은 성벽을 방패 삼아 수백년, 수천쳔 동안의 패악에 아프디 아픈 삶을 견디고 끌고온 민심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길 천지 신명께 비옵니다. 천심이 노함은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일만 년 역사에 처음으로 치루는 민족의 겨울 잔치 시기에 촌로 부부는 깊은 한 숨만 쉽니다. 민심을 믿으시고 역사 속에서 자행된 쌓이고 쌓인 악의 행적을 거두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를 청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과 소통하고 작은소리도 크게듣는다던 정부 카카오접속을 막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다음(DAUM)에서도 접속할수있도록 열어놓기 바란다 소통은 말로하고 입으로하는것 아니다 감추고 듣고싶은소리만 들으려는저의 정말 수치스러운줄 알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카카오접속막은 청와대게시판* 이게소통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7년 11월 27일자로 서울 강남구 소재에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한 인원입니다. 부사관으로 7년 복무 후 제대하고 처음 입사하게 되는 직장이라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입사를 하였고 지금까지도 회사에 잘 적응해나가며 열심히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굳은 의지를 깨지게끔 흔드는 국가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정책사업의 홍보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입사 후 30 영업일이 지나서야 알게되어 그 당시에는 신청하지못하였습니다. 또한 아쉬움을 뒤로 한채 회사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12월 중 소급기한을 둬서 신청자를 더 받았더라구요. 이 또한 홍보 부진으로 소급기한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못들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사업입니까? 청년을 위한 정책사업인데, 청년인 저는 사업내용과 소급기한과 같은 사업 내용을 기한이 끝난뒤에만 인터넷으로 알게 되어 너무 아쉽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굳은 의지도 많이 흔들리는중입니다. 군 제대 후 입사한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취직하여 청년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이 좋은 사업의 신청기간을 왜 입사후 영업일 30일 이내로 제한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의 발전과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낸 청년 정책사업이 사업대상인 청년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으며, 탐욕의 눈이먼 악질 사업주들이 이 정책을 악용하고(청년사업 지원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구인공고), 정작 사업내용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채 회사에 취업한 청년들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때려쳐야 하는 이 정책은 대체 뭘 위한 정책입니까! 1) 사업의 주대상인 청년들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전파하였는가! 2) 사업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 악질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정책 악용 3) 현 재직자 중 청년들은 이 사업참여를 위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건가! 이에 대해 심도 높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고객님 입금 확인했습니다~~~ 무죄입니다~~~~사랑합니다..고객님....",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계좌 당장 조사하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주택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간에 무단으로 남의 집에 불법주차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차공간도 없이 차부터 사자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때문에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과 실랑이가 너무 많습니다. 시급히 차고지 증명제 도입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야간 불법주차, 차고지 증명제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격이않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강제개종목사 구속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있는 나라입니다 개종목자의 거짓말로 인권유린을 당하고 죽어가고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법을준수할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다시는 강제개종으로 인해 인권유린과 죽어가는 국민이 없는 나라가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73, "petition_idx": "13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개종목사 구속해주세요-종교의 자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장기로 금융권 연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이나 회생을 하기싫어서 최근에 제힘으로 몇천만원의 빚을 모두 갚은 상태인데요. 웃긴게 뭐냐면 신용회복이나 회생을 신청하여 탕감받고 성실히 납부하여 끝내면 그시점에서 연체기록이 삭제되는데..저같은 경우는 제가 제힘으로 빚을 갚았는데도 신용정보회사(나이스지키미, KCB등)에 단기연체3년 장기연체5년의 기간이 지나야 와전히 삭제된다고합니다. 신용불량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런 연체기록때문에 신용카드발급이나 소액대출을 받지못합니다. 회복이나 회생을 신청한거보다 제힘으로 모두 갚은사람이 연체기록을 몇년씩 가지고 있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연체기록 보유기간을 1년이내로 좀 줄여주시면 안될까요? 결혼도 해야되고 금융권 대출도 이용해야 하는데 사회생활하기에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꼭 좀 이해행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7, "petition_idx": "13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해제된 상태에서 연체기록 보유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결혼좀 하게해주세요 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을 거의 무죄방면한 정형식 판사의 그간 판결들의 정당성에 대해 감사를 부탁합니다 판사의 판결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지되는 현실에서 한 판사의 판결이 지속적으로 잘못됐다면 그의 판사로서 지위유지에 따른 수많은 적폐가 쌓이고 보호 받음은 물론 많은 시민들의 억울함과 분노가 항간에 흘러 넘칠겁니다 이런 상황을 자랑스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저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130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판결들을 감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긴말 안합니다.!! 제대로 일 안하는데 왜 급여를 줍니까?? 1.국회의원들 근태시스템 도입하 2. 법안 발의 달성제: 발의한 법안 미달자는 연봉 삭감(매년 연봉체결제: 하한선->최저급여/상한선;최저급여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보람을 봉사할 사람들이 하란거지) 3. 2인 1 집무실 사용 4.보좌관 인턴포함 3명이하 엘리트라고 이나라 좌지우지하는게 쪽팔리다!!!!!!!!! 당신들이 헬조선을 만드는거야 똑바로 해라 국민들이 두눈 부릅 뜨고 보고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3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인금으로 가즈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 개헌에 대한 토론이 진행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당에서는 권력구조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같습니다. 4년연임제.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등등.. 아무리 권력구조를 바꾸더러도 사람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국가의 100년 바라보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의논하고 토론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신것으로 압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은 그것이 제대로 작동돼고 있다고 할 수없습니다. 이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통하여 국회의원의 권력과 특권을 국민들이 견제하고 사법부, 행정부도 견제할 수있있어야 합니다. 선거철만 지나면, 금권을 가지면, 권력을 소유하면, 국민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인 자들을 국민이 직접 견제 할 수있도록 국민 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정부안에 포함시켜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에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넣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8000억원만 지원해 주시면..36억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니..국민의 편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를 설립해서 삼성물산과 합병하고 싶은데..국민연금이 도와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촌계가 바다을 팔고사고 하면서 해녀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전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고 퇴직금 한푼 못받고 쫒겨나 3개월만에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의 특성상 모아둔 돈은 없었고, 3개월간의 급여 공백으로 통신비 2개월 미납된 상태이며 카드대금 등의 비용이 연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용회복 위원회, 햇살론 등의 문을 열심히 두드렸으나, 돌아온 대답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작고, 카드대금 등의 연체가 1개월이상 되어 채권추심이 발생해야 회복 진행이 가능하다 라는 답변입니다. 아니 신불자 되는걸 미리 막을생각은 안하고 사람 신용도 다 까이고 만신창이 되고 나서야 약을 준다고요? 말이 되는소립니까이게", "num_agree": 3, "petition_idx": "13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햇살론 등 서민지원금융. 실제 어려운 서민은 이용 못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 교육 내용과 수능 영어는 영어권 국가 사람들도 문제를 풀지 못할정도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영어교육을 회화와 실용 영어 위주의 교육으로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및 수능 영어를 개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파면", "num_agree": 2, "petition_idx": "13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들 때문에 우회전시 두차선을 한번에 끼어들어야 해서 사고위험있음 버스전용차선을 달리던 버스가 교차로에 정차중인 택시를 피해 차선을 바꾸면서 일반차량이 위협받고 있음 교차로에 정차하고 각종쓰레기들은 길에다 버림 택시가 주행중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차할경우 미리 비상등을 반듯이 켜도록 의무화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면서 택시의 공회전하면서 뿜어 나오는 매연의 피해를 보고있음 교차로에 정차중인 택시는 항상 횡단보도를 밟고 있어서 보행을 방해함", "num_agree": 1, "petition_idx": "13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에 정차하고 차선을 점거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택시들 정부에서 단속과 처리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it나 미래기술관련 아이디어를 볼수가없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it나 미래기술관련 아이디어를 볼수가없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카테고리에 왜 '사법개혁'은 없는가?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묻는다. 정형식은 법리에 근거한 양심있는 판결을 한 것인가? 대한민국 판사들은 왜 침묵하는가? 정형식의 판결문에 대하여 왜 침묵하는가? 그것이 대한민국 법조문에 근거한 제대로된 판결문이라면 조목조목 대한민국 판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국민에게 설명을 하라. 그것이 대한민국 법조문에 근거하지 않은 제대로되지 않은 판결문이라면 조목조목 대한민국 판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국민에게 설명을 하라. 그럴 자신감도 양심도 명예도 없는 것이라면 몸둥아리에 걸쳐진 그 법복을 당장 벗어라.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법을 더 이상 욕보이지마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13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묻는다. 정형식은 법리에 근거한 양심있는 판결을 한 것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관련 정형식 판사 파면 및 재심을 요청 드립니다. 3권분립이 중요하다고 하나 이와 같이 명백한 삼성의 승계와 관련한 비리에 관하여 법원에서 무죄를 손들어 준다고 하면 모든 범죄에 관한 증거나 증인이 백지화되는 이러한 독단적인 판사의 판결은 누가 막거나 중재할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잘살기 이전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바탕에서 나라가 튼튼한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내면 지금의 숫자 놀음으로 경제의 척도를 평가하는 내실없는 거품경제보다는 숫자보다 내주변의 사람들이 경제민주화가 뿌리내린곳에서 서로 경쟁하고 발전해나가는 나라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3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관련 정형식 판사 파면 및 재심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세금정책. 핀셋정책? 문정부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정책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양극화 심화뿐 아니라 모든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심없는 정책과 가벼운 입놀림으로 파는이도. 사는이도.없는이도 지금 모두 불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윗머리에 앉아 펜만 굴리시지 마시고 현재 부동산 시세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확산될 조짐? 이미 수억씩 확산되었고 확산 중입니다. 강남만 오른게 아닙니다. 수도권신도시와 서울전역 현재 시세와 호가를 보십시오. 몇개월전과 비교해도 한두달 사이에 수억이 올라갔습니다. 비 정상적으로 몇개월새 오른 이 미친 가격은 물가상승분과 호재로 점진적으로 오른 정상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이건 100프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일어난 부작용입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은 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가벼운 입놀림과 무능력한 대책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투기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국토부 장관 사퇴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홍발정당 나경원을 정치에서 몰아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을 정치에서 추방하자. 적폐세력들이 한 일년 지나가니 다시 준동하려고 하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고 더이상 참을수 없습니다 공범들은 전부 유죄받고 감옥살고 있는데. 집행유예 라니요. 이게. 판결입니까이게정의 입니까.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재벌총수에게는 특혜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지옥을 주는 이나라 사법부. 이거야 말로. 적폐중 제일 먼저 청산해야할 적폐 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13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에 아직도 정의가 없다는 상실감을 국민의 함 사람으로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상실감을 매우 크게 느낍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의롭지 못 한 요소를 없애야 하고 그것이 사람의 행위라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인사 조치를 해 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내 아이에게 이런 불공정한 미래를 물려 줄 수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적폐정형식판사를 인사 조치를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성의없게 써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쓰비 판사 청원 10만 돌파 링크공유해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립민속박물관은 국내에서 가장 관람객이 많은 박물관입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인기있는 관광지로서 서울과 한국 관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이런 인기는 박물관 그 자체의 전시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복궁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유적과의 지리적인 인접성 때문인 측면이 훨씬 큽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원래 경복궁의 복원,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과 맞물려 용산으로의 이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뜬금없게도 세종시로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객을 정치적인 논리로 용산도 아니고 저 멀리 세종시로 이전시켜 버린다면, 국립민속박물관의 인지도와 입지가 파괴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관람객이 격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물관의 관람객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향유하는 국민들과 이를 마주하는 외국인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앞세워서 문화,관광적인 가치를 짓밟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내 문화계 뿐 아니라 해외의 유명한 박물관과 대학교들도 반대할만큼 얼토당토 않은 방안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경유착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뇌물죄와 횡령죄를 저지른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어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일반국민은 수천만원만 뇌물을 주고 횡령을 해도 실형을 받아 감옥가는데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양형기준을 적용해서 그냥 풀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더할수 없는 차별과 절망을 안겨주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심어준 정형식 판사를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은 펑등권 침해 등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하는 방법뿐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는 정형식 판사를 탄핵소추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시각으론 이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판사로서 자격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만 갑시다, 청원 되야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3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배가고파 3만원을 사기치고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받았었습니다 이재용씨 저같은 사기꾼에 비할분 아닌거 알지만 저렇게 돈많은 분들은 저런 죄를 지어도 저런 판결을 받을수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판사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3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사기꾼입니다 이재용과의 형량차이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판사로서 양심의 판결을 해야만 하거들 이번 판결은 국민정서뿐만 아니라 홀딱벗고 봐기기 판결이란결 누구도 알수있을정도다,, 법이 썩은 나라는 국민도 썩는다 결국 나라는 망한다,아무리 3권분립이라고는 하나 이건 국론분열및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망조로 만드는 적폐중에 적폐다 판사들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느잘못을 해도 처벌못한다는 미명아래 나라를 국민들의 정신을 썩게 만들고 잇다 이건 보수 진보 이념을 떠나서 도저히 납득니 안가는 판결이다 그러면 안종범 부인에게 몇백만원준 병원원장 부인은 실형1년이 아니라 상장을 줘야 하는것 아닌가? 판사는 정치성향을 가질수는 있지만 재판에 임해서는 자기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거늘 정형식 판사는 그러질 못했다고 본다 감정을 억누루고 억누루고 또 억누루고 흥준된 상태로 글을 쓰고 있지만 욕이 안나올수가 없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저런 개만도 못한 판사의 잘못된 판결 하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국론이 분열되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법부에 얼마나 큰 상처와 국민불신을 주는지 알려는지 모르겠다 정형식이는 판사 자격이 없다 그는 그냥 재벌에 개일뿐이다,,빨리 사법부에서 쫒아내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인터넷기사를 클릭해 보셨나요? 네이버 메인에 걸린기사는 그렇지 않지만 네이버 기사를 읽고나면 밑에 연관기사가 여러개 뜹니다 그걸 클릭하고 그기사로 넘어가면 광고가 잔뜩 달린 기사로 넘어가는데 다시 되돌아가기를 누르면 친구딸이랑 어쨌다는둥 온갖 선정적인 장면이 있는사이트로 무조건 넘어가고 다시뒤로가기 눌러도 또 야동 못지않은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요즘 초등생 스마트폰 보급률이 몇프로인줄 아십니까? 애들이 특별히 야동을 안찾아봐도 광고만으로도 야동 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이트 이런기사들 단속이나 처벌받도록 해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기사에 되달아가기를 누르면 선정적인 광고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 무죄 부할인가 법질서가 무너진날", "num_agree": 2, "petition_idx": "13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솜 방망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너무정치판사들이 무죄를내리고있어서 국민들이심판해야될것같아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3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삼성담당판사 국민들이심판하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 여기 전국 2011년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수많은 저축은행이 파산 되면서 저축은행 피해자는 하루가 여삼추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일일이 말씀드릴수 없으나 하나의 자축은행 피해자는 일평생 개미 같이 근검절약하고 알뜰 살뜰 한두푼 절약하여 은행 에 예금 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은행으로 부터 천시 받고 그 권리 행사를 할 수없는 지경입니다 특히 후순위 피해자를 투자자라고 일컽는당국관계자와 재판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니 이것은 말도 안되는 덮어씌우기 책임전가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확정이지라는 것에 신경을 썼었지 투자란 말은 정말 폄하하는 일이며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투자란 일정한 금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약정이자 확정적인 이자를 내세워 저축은행에서 발행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영락없은 예금성격과 같습니다 예금에 확정 금리 제공이나 후순위 채권 약정이자 지급이나 명칭만 다르다 뿐이지 어떻게 후순위 채권자를 투자자로 몰아 각종 재판에서 불리하게 판정을 내리고 있는지 정말 이해 불가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가상화폐 에 자금을 유입하는 것이 즉 확정이자 없이 요행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는 행태가 투자자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유사시 담보권 행사하는데 채권자인 피해자 고객이 선순위 가 되어야 하고 채무자인 은행이 후순위 되는 것이 당연지사 일지언데 어찌하여 후자를 덮어씌워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자 행사를 못하도록 법제;화 했는지 경제 민주주의와 도덕과 질서와 법률 구성에 원초적으로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선량한 풍속기타 시회질서에 반하는 후순위 채권 발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원초적으로 잘못된 금융상품인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탄생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의 증거는 지금 저축은행이 어느 곳에도 후순위 채권 발행 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효임을 주장 합니다 고객을 울리는 이익을 가로 채는 이런 후순위 채권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처음 부터 시행하지 말았어야 할 금융 상품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이런 폐단은 금융 제 1호의 적폐청산 대상이 아니고 무엇입닏까 제발 전국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를 구제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96, "petition_idx": "13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를 구제 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 청원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가 떠올랐습니다. 페미니즘을 통해 양성평등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글인데. 애초에 페미니즘이란 것은 '여성들의 사회적인 권리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 양성평등 '과는 조금 다른 뜻이죠. 페미니즘 교육의 의무화가 아닌, 성평등 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 페미니즘 '이 아닌 ' 성평등 교육 의무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은 죄에 따른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검사,판사, 경찰, 언론인, 재벌 등 특권층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또한 힘없는 여성(미성년자 포함)에 대한 성범죄 형량도 너무 낮습니다. 사회 지도층으로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자신의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챙기거나 사익을 챙기기 위한 범죄와 살인 등과 재벌들의 범죄는 더욱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죄를 지으면 내 인생의 태반 30~5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감히 죄를 지을까요? 미국처럼 높은 형량만 구형하는게 아니라, 합산하여 구형해야 합니다. 국방비를 쓰는 것이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량을 올려 경각심을 줌으로써 범죄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에 따른 형량을 대폭 올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관련링크", "num_agree": 3, "petition_idx": "13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국가를 건설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너무나 답답해서 숨이 막히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생각같아선 파면에 정형식 집안의 몰락했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망친 장본인은 3족의 재산 몰수하고 무기징역을 하는 법 없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시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썩어빠진판사들\"정리하고, \"알파고판사님\"모셔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파고판사도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의원 , 평창 올림픽 위원 파면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위원  파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판다는 복권이 세금을 너무 떼고 있습니다. 당첨확률도 낮은 상황에서 너무 한 것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30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권 세금 감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깨어있는 국민여러분! 자신의 이익보다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권익과 정의를 우선으로 여기는 참된 공직자! 그 누구도 역행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갑질 조직 , 그 검찰 조직에 정의와 도덕을 부르짖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자신을 희생하시는 임은정 검사님의 헌신에 힘을 보태주세요! 더 이상 우리만이라도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주시 말아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기위해 국민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신 임은정 검사님을 응원하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광교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느닷없이 1억이 상승하여 매물이 실종 되었있습니다 가격 단합을 조정한것으로 보여 지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조회사이트에 올라 있습니다 강남 불패론에 힘입어 강남 아래의 신도시에 투기 및 가격 단합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land.naver.com/article/articleDetailInfo.nhn?atclNo=1801969102&atclRletTypeCd=A01&rletTypeCd=A01&tradeTypeCd=A1 http://land.naver.com/article/articleDetailInfo.nhn?atclNo=1802080521&atclRletTypeCd=A01&rletTypeCd=A01&tradeTypeCd=A1 신도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 부동산 가격 1달 만에 1억 상승"}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통령님 어제 이재용2심 선고를 보고 진짜 대통령님만 바뀌였지 썩어빠진 인간들이 곳곳이 남아 법치국가인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다 못잤습니다. 일반서민들이 몇천만원만 뇌물을줘도 실형을 사는데 몇십억을 준 돈많은 인간은 무죄라뇨!!!! 이런 판사를 파면시키고 벌하지 않는다면 법치국가로써의 기강이 흔들리고 국민은 법을 지키지 않을것입니다. 제발 파면시켜주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3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판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전 그전전 정권에선 속터지고 회거나도 어쩔 수 없이 속알이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히 문재인정권에선 있어서는 안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답답하고 불합리한 판결을 그전엔 바로잡을수도 호소할때도 없었는데 이렇게 처음 부당하다고 말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두서 없는 몇자 적어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나라는 성폭행범도 친딸을 죽인 인간도 얼굴도 가려주며 인권운운하는데 사법부가 뽑은 판사는 무슨 재판만 하면 신상이 다 털리나요? 나라에 어떤 공무원도 이정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직업은 없을것 같네요 이래서 법을 공부한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내릴수 있을까요? 판사의 인권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신상털기가 불법이 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거리가 먼 사법부의 그들만의 저울이 따로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국가가 있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법의 잣대는 그 대상에 따라 보존력을 버리고 외부의 힘에 좌우되는 훅의 탄성법칙에 따르는듯 합니다. 외부의 힘, 즉 권력과 돈에 영향을 받지않고 올곧이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될수 있도록 “국민직접선거에 의한 대법원장 선출”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을 직접선거로 뽑읍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몸이 불편하면 불구속 기소라도 해라. 애비도 처벌 안하고 새끼도 처벌 안 하고. 법은 뭐라러 만들었냐. 힘 없는 서민 착취하려고 만들었겠지.. 법이고 정책이고. 헬조선이란 단어 싫어 하는데, 요즘은 이 말을 안 쓸 수가 없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 성매수 동영상 있는데 왜 구속안하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은 양성평등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여성도 차별하고 남성도 차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여성들은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여기서 다 쓸 수 없는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군 몇명이 장군진급되서 해결이 됬나요?, 공공기관에 여성임원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성차별을 해소했나요? 제가보기엔 이런 전시행정으로는 양성평등을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능력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에서 또다른 성차별을 조장할 뿐입니다. (물론 여군의 장군집급에 대해서는 온전히 본인의 노력으로 인한것 일 수 있지만, 본인의 노력에 전시행정의 의미가 담겼다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비하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남성의 차별에 대해선 아무말도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남교사의 비율과 임용비율이 그렇게나 낮은것은 왜 지적하지 않습니까? 비율이 낮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임용과정에 있어서 성차별은 없었는지 정부 부처로서 궁금해야하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의 예시 외에도 남성차별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는, 그럴 노력조차 없는 '여성가족부'는 더이상 존속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혹은 임시방편도 될 수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의 성평등을 위해 근본적으로 부처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가칭)'로 명칭을 바꾸고 완전개혁하여 대한민국이 성평등국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양성평등국가가 되기위한 첫걸음,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라다운 나라에서 공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힘이 어떤것인지를 보여줍시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3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담당 판사에게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재판의 판결을 보고 다시한번 사법부의 존재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법은 과연 살아 있는가? 상식이 무너진 판결은 이 사회가 더 이상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은 공정하고 공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세워졌다. 그러나 작금의 판결들을 볼때 심히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 공정과 공평에 대한 깊은 우려가 생길수 밖에없다. 더 이상 무너지는 신뢰를 막기위해서라도 특단의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가까이는 권력기관들의 상호 견제를 위한 공수처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 다른 제한 조치로 판사, 검사만이 갖고있는 특권들을 내려놓게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 예로 판사, 검사가 특정 비리에 연루되어 옷을 벗을 경우 영구히 변호사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조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와 검사를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 및 권한을 개인을 위해 남용하여도 항상 변호사라는 면죄부를 부여 받는 불합리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자는 국민을 절대 무서워 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판결의 막중함을 알 지도 못할 것이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너지는 사법부의 신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민석 판사나 정형식 판사같은 사람들이 내린 판결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 선 내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그들 자신은 엄중한 법의 잣대에서 생각하고 판결내린 거라며 합리화하는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보고있지 못하겠습니다. 가끔은....'저들은 우리와 다른 시공간을 초월한 제 2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명숙 전 총리 판결과 이번에 내린 판결의 잣대는 그 누구도 정상적인 상식선 내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판사라는 이름 아래 자기의 정치적 성향과 이익을 대변해 마치 이익집단인 양 판결을 내리고 방망이를 휘둘러 버리는 저 양심없는 이들을 징계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불이익을 입히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처구니 없는 사법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교육에 평소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구나와 같이 대학교 진학을 강요받았으며, 대학교에 진학 후 정말 다행히도 좋은 선생님과 부모님 밑에서 진로를 찾아 현재 대학원생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때, 알바로 인터넷 강사 밑에서 조교활동도 해봤고, 과외도 많이 했고 학원 강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표면적인 개혁입니다. 제가 수능을 볼때는 수학만 보면 수학 1,2 + 선택과목(대부분 미적분)에서 일부 과목이 추가되고 수학1/수학2/적분과통계/기하와벡터 이렇게 교과목을 분리했습니다. 배우는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 변화에 따른 사교육계의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많은 강의와 분석이 생겨나고, 학부모들은 갈팡질팡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가 옳은지에 대한 토론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생존을 위한 소모에 급급한게 현실입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런 표면적 짜집기를 통해 소모적인 개혁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능 볼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교과목 변경이 있었으며 역시나 미치는 혼란은 지대했습니다. 둘째 문제점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몰락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어진 이유는, 사회적 인식과 고용불안정에 대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문제아나 가정에 돈이 없는 학생들로 취급하고 졸업하고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해당 직종이 하향 산업을 걷게되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게 현실입니다. 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대학교 특례입학을 위한 출구로 일부 변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후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국가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제조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력은 과거엔 대부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수급되었지만 지금은 그 수가 많지 않아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어렵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일부 회사에서는 부적절하게 대학교 졸업한 학생을 사내에 교육을 통해서 배치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취업한 고용자가 기대하던 근로 환경을 만족하지 못해 생기는 내적 괴리감이 매우 커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세번째 문제점은 가르치는 방식과 관련된 교육 제도와 무너진 공교육입니다. 우연히 캐나다 수학 교과서를 본적이 있습니다. 개념 설명부터 예제 활용문제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과서였습니다. 두께 또한 1000페이지를 육박하여 따로 문제집이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과서는 쓸데없는 삽화와 그림 등으로 페이지를 낭비하고 문제의 수 또한 양이 적으며 지나치게 교과서마다 다른 방식의 설명을 채택하고 있어 학생들에겐 '교과서 패싱'이 일어난건 이미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공교육이 무너진겁니다. 단순히 교과서만을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할 사건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변하지 않는 프린트 물과 강의노트, 있으나 쓰지는 않는 프로젝터 등 낡은 방식을 고수하는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오거나 학부모들이 오면 그때서야 켜지는 프로젝터와 찬란한 수업자료들은 학생들에게 기회주의적 사고방식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또 보여주기 위해 미리 짜놓고 손을 들어 질문하는 방식은 군부정권때 대통령 기자회견이랑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왜 학생들이 학원과 인강을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능은 어렵고, 공교육으론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걸 수능과 대입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수십년을 그렇게 처방했는데 안됐으면 이제는 타겟을 바꿀 때도 된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더 이상 방학때도 월급받는 꿀직업이 아니라, 항상 학생들의 인성을 위해 마음으로만 학생을 위하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주는 선생님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쓸데없는 평가를 고과에 반영하여 선생님들의 좋은 강의를 망치지 말고 보다 더 능동적이고 실직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사고방식은 교육하려고자 하는 학문적 개념보단 가르치는 방식에서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능동적인 학생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모다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SAT가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교육방식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평가를 위한 수단입니다. 이제는 따라하는 인재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더 면밀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개혁, 대입이 아니라 교육 제도가 문제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가장학금 다자녀로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구간에서 떨어져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있던 없던 다자녀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애를 많이 낳으면 혜택이 이게 좋은 이유인가요? 정책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자녀가3명이상이 있는데 장학금을 못받는건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국가장학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 원식 판사 파면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 원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재현한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촛불혁명을 무력하게 함은 물론, 대한민국사회에 제2,제3의 정경유착을 불러 옴이 명명백백하기에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13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뉴스만 봐도 조금만 자료를 찾아봐도 이재용부회장이 유죄인것을 모두가 아는데.. 모든서류를 모든증거를 가지고 보고 읽고 판단하시는 판사님께서 어떻게 그런판결을 내렸는지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부끄러움을 아셔야 할 나이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시는 정형식판사의 의도를 철처히 조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분들이 제발 사법부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성!인성!인성 !애기나 어른이나 인성이 가장중요합니다... 진짜로........ (분통)", "num_agree": 24, "petition_idx": "13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무기계약직 물가가 올라도 급여는 똑같습니다. 오늘도 명절선물로 정식직원들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받아도 일한지 10년이 지난 무기계약직은 못받습니다. 정식직원들..채용비리로 들어온 분들도 있으시고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생도 뽑습니다. 경력직들. 시험도 없이 들어와요. 채용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딸 이라는 사람들. 예 그런사람들은 일도 더 적게하고 급여도 많고. 복지도 많습니다. 대학도 회사돈으로 가요. 저는 뭔가요? 십년을 넘게 일해도 재래시장 몇만원 상품권 하나 못받고. 뭐가 세상이 공평하다는 건가요? 스카이 졸업해서 공공기관 들어갈 확률도 적고. 공공기관 들어가 집사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월급많이 받는 사람들도 집사기 힘든데. 저 아직도 집이 없습니다. 집값도 비싸고 물가는 오르고 급여는 그대로인 희망이 없는. 무기계약직에게....왜 ..호봉이란게 경력이란게 정식직원들만. 인정이 되나요? 유교문화권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들? 공부못한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까 지방대 나온사라은 평생 이렇게 사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 + 1 = 2", "num_agree": 1, "petition_idx": "13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  + 1=  2 돼는 대한민주 공화국이다  3을 만들려고하지않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 요구가많지만 파면은 사실상 어렵다는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탄핵은 가능하지않나요? 사법개혁이 이대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국민정서가 팽배합니다 법무부장관한명 바뀐다고 검찰총장한명바뀐다고 가능한게 아니란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누가 제발 탄핵발의좀 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3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탄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요즘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하고 유기하는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약한 존재인 아동들이 학대당하고 유기당하고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무 죄 없는 순수하고 약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합니다 더이상 아동들이 학대,살해 당하지 않도록 강력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아동살인,아동유기 범죄자를 강력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의 법 집행의 모습을 보면 법 이 외의 힘이 작용하여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빈번히 선고되어 국민 법 감정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직 검사 판사들이 변호사를 함으로써 공공연히 전관 예우라는 미명하에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자행되고 있으며 또한 퇴임후의 대형 로펌등에 취직을 위해 공정한 조사 및 판결을 못하는 사법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판사의 임기는 공무원법으로 보장하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변호사 입장에선 검사 판사의 변호사 개업은 공정해야할 변호사 수임에 불공정한 결과를 초레 할것입니다 따라서 청원 합니다 판사 검사의 퇴임후 변호사 개업 금지", "num_agree": 7, "petition_idx": "13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법적용을 위하여 검사 판사의 변호사 개업 및 취업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2심부당판결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도 적페청산 대상입니다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파면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3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파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인 조희진 단장의 사퇴(교체)를 원합니다. 과거의 피해 당사자들의 아픔을 듣고도 묵인하였다고 하는 임은정부부장검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에 관한 임은정 부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폭언을 했다는 사실은 조희진 단장의 인격과 사고를 알 수 있는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임은정 부부장검사의 공개적인 요구를 듣고 사과하고 단장을 사퇴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로 시작된 이 번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조희진 단장이 사퇴하여야 피해자 분들이 안심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청원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희진 단장의 사퇴(교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되는 나라가 되는겁니까? 개개인의 잘못은 엄중히 물으면서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책임은 없습니까? 정말 씁쓸합니다.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돈이 최고 우선 가치라고 가르치는 거 같아 안쓰럽습니다. 미래에는 돈만 있다면 살인자도 풀어주는 세상이 올까 두렵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부회장 석방판결한 재판부에 강력한 국민 경고를 보냅니다. 사법질서와 권위가 부정되고, 국가 존립 근거가 흔들릴수있는 아주 위중한 사안이라 우려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부회장, 석방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정을 농단하고 부정한 정권에 맞서 추운날씨에도 촛불을 들어 민주주의를 지키려 노력했던 온국민의 염원을 개 만도 못한 판사가 국민을 모독하는 판결을 내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형식을 즉각 파면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심리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과 원칙에 의해 정당하게 판결한 정형식 판사의 판결 내용을 지지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판결 존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 전 청원글에서 악성 댓글이 있어 사건 내막을 조금만 보완하여 다시 올립니다. 사건 내막을 모두 폭로하면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폭탄 맞을 것이 분명할 것 같고, 외국인 다수가 그러한게 아니니 본인도 그 정도까지 상황을 악화시키진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분명히 개선되어야, 또 다른 피해자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 지난 2/3(토) 새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창면에서 친동생의 와이프(태국인)가 평소 친분이 있는 태국인 불법체류자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친동생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그 태국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잡으러 갔고, 경찰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숨어있다가,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친동생을 덥쳐 칼로 가슴에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경찰관이 5분 뒤에 발견하여 119 실려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로 긴급 후송되었고,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사건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새벽에 전화를 받은 부모님과 저를 비롯한 친척 모두가 가슴을 쓸어 앉았습니다. 현재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 나타나 해코지를 할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ㅜ ㅠ 평소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 차별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 사고로 저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누구를 위한 존재일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선일까요?? 한국민이 우선일까요?? 이거 완젼 거꾸로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보다 일본국민이 우선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건설현장 등지에서는 한국인 대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 일거리 조차 외국인 노동자에게 뺒겨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분명히 지천에 널렸습니다. 한 언론에서 읽은 내용에 의하면 2017년에 적발한 불법체류자들이 3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쉽게 입국하도록 한 정책때문에 발생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단체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슬금슬금 피해다니는 일이 과연 저나 저의 가족에게만 발생하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당신과 가족, 친지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시는 분들을 꼬~~~~옥~~~~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동생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칼을 맞았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및 강제 추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거 부적합을 통한 웬만한 것들의 무죄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노트필기만으로도 증거 채택을 해서 벌을 주고, 어느 때에는 일반 상식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봐도 분명한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아 벌로 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사법부의 존재성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3권분립의 원칙 아래 존재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작태를 보면 입맛에 맞는 행정부와 결탁하여 때로는 이 법을, 때로는 저 법을 적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벌로 부터 자유롭지 않아보이는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형식판사의 경우는 정의를 부르짖는 촛불집회의 국민을 조롱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부정부패 청산과 쇄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형식판사의 증거채택 부족의 합리적 설명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들을 내리는 판사들의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실현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시 향후 사법부 판사 선정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관계자 여러분 저는 딸1,아들3, 그리고 뱃 속에 아들이 있는 미국국적의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대한민국 가족입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오가며 자율주행 연구를 하는 사각지대의 1인 스타트업입니다. 아내는 외국인민박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 가족은 광화문 첫불집회도 여러번 나갔죠. 저를 알아달라는 글을 쓰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경험과 제가 보는 시야에서 안타까와서 쓰는 글입니다. 저는 아시안게임 때 통역으로 지원했다가 책상에서 대기만 하며 교통비도 제 때 받지 못하는 일을 경험했고, TV에서 각국 선수에게 주는 호텔 부페같은 식사를 기대하고 갔는데 식사쿠폰으로 성의 없는 식단과 만났죠. 저는 그 때 최후에 자원봉사를 선택하자 결심했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이유는 저에게는 둘도 없는 자율주행관련 특허 아니디어를 얻는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자원봉사는 물론 리서치 하다가 Fall Line이라는 영국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주관 방송사 수송을 담당하는 에이전시입니다. 저는 다이렉트로 지원했지만 또 한국 에이전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영어 인터뷰 하고 붙었습니다. 가슴엔 올림픽 방송 주관사인 NBC 마크를 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도 NBC 직원과 평등하게 받는다 하여 자부심도 굉장합니다. 올림픽 6개월 전부터 NBC VIP분들도 수송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미리 일하기 시작하는 싯점에서도 저희는 일했습니다. NBC 커미서리라는 식사를 제공하는 IBC 내의 식사가 최고 라고 생각합니다. 쉐프도 잘 만들고 음료나 콜라, 쥬스 같은 바틀에 들어 있는 것도 다 NBC마크 달린 사람한테는 무료입니다. 헌대, 자원봉사자들은 우리를 위해 미디어빌리지같은 외국인이 식사하는데서 다른 식사를 합니다. 한식, 서양식이 아니라 규모나 종류나 등에서 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정치인들은 시장에 반드시 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 와서 ‘언더커버보스’나 ‘암행어사’ 해 보세요. 난장판을 만드는 자원봉사자 보다는 엄마아빠가 응원해주는 씩씩하고, 젊고 아리따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원봉사라고 쓰고 혹독한 시련이라고 읽게 해서는 안됩니다. 미국 NBC는 서울 촬영 갈 때 저희 수송담당자들도 같은 서울플라자 호텔 좋은 방에서 재워주었습니다. 밥을 못 먹고 일해야 하면 2만원씩 계산해서 현금 지급 해 줍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이런식으로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 소원 들어주세요. 첫째,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여 우리 청년에게 자원봉사 하기 불편함 보험 보상해 주세요 둘째, 올림픽시즌마칠 때까지 미국보다 더 좋은 음식 먹게 해 주세요. 세째,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 받지 않게 해 주세요. 저와 우리가족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뚜벅이처럼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걷을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자원봉사자를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가 썩었다는걸 보여주는.. 정형식판사", "num_agree": 4, "petition_idx": "13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법인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과 거래 뒷조사 필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3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용식 판사 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는 촛불 혁명으로 정경유착 적폐를 청산하고 평등사회 건설에 참여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판결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판결한 것 은 범법행위 입니다 .이들은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법으로 해석말고 즉각 해임하여 국민재판으로 처단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3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삼성유착 감찰 청원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요즘들어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와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이유 중 하나가 형량이 강력범죄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 기본이 4~6년으로 범죄에 비하여 형량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 동기의 살인의 경우에도 최소 10년 이상으로 선고 되도록 하여 요즘들어 저출산으로 생명이 더욱 귀중하고 소중한 상황에서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살인하는 세태에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여 함부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사회풍조를 바꾸고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국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죄 및 살인죄 미수 형량 최소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말장난으로 국민들 가슴에 구멍을 뚤어버린 비양심판사", "num_agree": 17, "petition_idx": "13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혁식 판사 파면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인 1계정을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1인 3계정 돌려쓰기 사태로 언론조작 일어날것입니다. 동일인물이 3번 분신술하다뇨... 그리고 실제인물인지도 조사해주세요... 네이버 매크로 사태 여기서 일어나는 것 국민으로써 보고싶지 않습니다. 또 20만 넘은 글들 중에 여초 논란 일어나고 있는 글의 진상을 파악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1계정 갑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깨어있는 국민여러분! 자신의 이익보다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권익과 정의를 우선으로 여기는 참된 공직자! 그 누구도 역행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갑질 조직 , 그 검찰 조직에 정의와 도덕을 부르짖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자신을 희생하시는 임은정 검사님의 헌신에 힘을 보태주세요! 더 이상 우리만이라도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주시 말아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국민 권익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신 임은정 검사님을 응원하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본에 만행 더이상 눈뜨고 볼수 없습니다 응원티 깃발에 독도 대문짝만하게 그려 세계속에 독도가 우리땅이란걸 보여줍시다 응원하러갑시다 우리국민들 힘보여줍시다 응원깃발과 티는 허용된답니다우리도 가만 있으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  만행 더이상 눈뜨고 볼수 없습니다 응원티 깃발에 독도 대문짝만하게 그려 세계속에 독도가 우리땅이란걸 보여줍시다 응원하러갑시다 우리국민들 힘보여줍시다 응원깃발과 티는 허용된답니다우리도 가만 있으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많고 특검논리는 다무시하고 180도 바꿔 버리고 판사라해도 아무런 조치가 독립성 때문에 불가 하다하면 노태우,전두환 케이스는 무엇이고 향후 박근혜 판결시에도 형량을 이해 않가도록 낮추고 무죄 선고 해도 수긍해야 하나요.. 판사가 판정했으니까.. 서민은 정말 몇십 몇만원에도 감옥 잘도 보내면서...아직도 돈이 있어야 살수 있는 나라인가요.. 판사 특검 조사라도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3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검해주세요...서민만 억원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은 대통령을 뽑아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국회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3권분립입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법원장, 대법관을 대선과 같이 진행하고 검사장(지방검찰청장), 지방경찰청장, 지방법원장을 지방선거에 진행하면 될것입니다. 1960년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제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듬해 벌어진 5.16 군사쿠데타로 그 선출제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이뤄내야 합니다.", "num_agree": 294, "petition_idx": "13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총장, 검사장 및 대법관의 직선제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악덕 기획부동산의 사기로 인해 가난에 벗어나고자 평생을 힘겹게 벌어서 노후를 위해 투자를 했는데 비싸게 산것도 억울한데 법을 잘 모르는 노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 편취 목적으로 금융에 근저당까지 걸어서 팔아먹고 잠적 해버린 엔젤스랜드 대표를 꼭 처벌해주셔서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ㆍ", "num_agree": 2, "petition_idx": "13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기획부동산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신용카드 사용시 결재금액과 함께 월별 신용카드 전체 사용금액이 문자로 날라옵니다. 하지만 결제 날짜가 다른 경우 월 결제 금액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각 사용자의 결제일에 맞추어 사용금액과 결제예상금액을 함께 보내주어야 사용자가 실수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은 꼭 바꾸면 좋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사용시 결재일에 맞추어 결제 금액을 문자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독도는 대한민국이 주인입니다. 한반도기의 취지가 제대로 되려면 독도표기가 되어 있는 채로 착용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정당한 표기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없애고 한반도기를 사용한다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득이 안됩니다. 우리의 땅은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외교는 우리국민과 우리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우리나라 지도를 어떠한 단체나 기구의 의해 독도 표기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건 우스꽝스런 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킴과 동시에 국토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 다함께 공분해야 할 일입니다. 독도표기 한채로 한반도기를 사용해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건 정형식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법은 국회법사위와 행정부가 비호결탁하고 대법원도 비호결탁하고 재벌이나 비리 사기꾼도(의료 국방 공기업 횡령 사기 등등)변호사 통하여 비호결탁하고 국회법사위와 비호결탁하고 그래서 개혁이나 견제법이 무용지물이고 징계도 솜방망이다. 셀프징계 셀프수사기소 셀프개혁등이 사법개혁을 부진 하게하다. 파면하려면 국회가 탄핵소제기하여야 하는데 국회는 방임한다. 무서운 조폭들이 한국 정치계에 자리잡아 부패망국이 일어난다. 미국 동맹 해체후 바로 망하는 구조이다. 파면하라고 하지 말고 먼저 변호사 유착 의혹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사 기소 후 탄핵파면이 순서인데 아무도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나서지도 않는다. 비호결탁하여야 자기들비리에 면죄부 주고 국민을 사기치고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 색히들도 진경준 사건에서나 벤츠여검사 사건에서 보듯이 비호패거리 파기 판결한다. 더러운 자들은 분노한 군중에 효수하는 과정을 한번 정도는 거쳐야 할 것이다. 혁명이다. 봉기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3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가 한국 판사의 전형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의원 파면을 강력히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판사가 정의가 무엇인지 몰라서야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num_agree": 51, "petition_idx": "13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석방 판사 파면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와 같이 재벌총수 및 재벌기업에 관련된 판사들이 퇴직후 관련기업에 취업을 못하도록 관련법 제정해주세요. 그래야 사법부가 재벌들과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뒷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퇴직후 삼성에 입사 못하도록 관련법 제정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을 못할망정 헛소리들을 하고 있으니 세금이 아깝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면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본에 만행 더이상 눈뜨고 볼수 없습니다 응원티 깃발에 독도 대문짝만하게 그려 세계속에 독도가 우리땅이란걸 보여줍시다 응원하러갑시다 우리국민들 힘보여줍시다 응원깃발과 티는 허용된답니다우리도 가만 있으면 안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우리나라땅 독도 표기하는데 일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세금늦어도 독촉오고 차 주차 잘못 해도 금방 벌금물고 조금만 잘못 해도 우린 그만큼에 댓가를 치르는데 국민 정서로 봤을때 동 천원도 아니고 그 큰돈을 가지고 장난치고 누가 봐도 잘못인데 왜 그들은 면제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국민들이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힘없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윗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3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간 30~50%까지 집값이 급등한 곳도 있다하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실업자는 즐비한데, 물가는 고공행진, 봉급빼고 모든것이 오르고, 특히 집값은 일부 투기지역에서는 최근 6개월간 3억에서 6억까지 올랐다니 중산/서민층들은 평생벌어도 안되는 금액이 6개월 만에 올랐는데도 정부는 손놓고 있으니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산다고 미온적인 정책자세 때문이라고 들 하지요, 보다 강력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써야합니다** 1.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강력시행(다주택자, 고가주택 등 주택가격 합산, 고가주택 선진국수준 보유세 적용) 2.상속/증여세 인상,취득/양도세 인하 3.전세자금 저리융자대책 마련(집값상승으로 전세금 과다상승) 4. 투기자단속(부동산업체 와 소유자간 집값띄우기 담합,강남부자는 안판다/집값더오른다 등 괴담 유포, 언론 플레이 등등 투기심리 조장) 5.언론홍보강화 (집은 투기/재산증식아닌 주거수단,일본 등 버블붕괴 깡통주택 곧 속출 등등) ## 매매 등 조치 가능한 유예기간을 적절히 주어 주택가격 하락유도##", "num_agree": 4, "petition_idx": "130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음식식재료과일등을 가격을 외국수준으로 내릴수있는 방안과 주택을 처음 얻을시 가격을 반정도 정부가 내주고 서서히갑는 식의 대출을 해주는 호적상미리 개인 가장이거나. 결혼후 신혼으로서 가장일 경우. 등등 여러경우 가장일 경우 가장에게 주택값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서서히 갑게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신주에서 식과 주를 나처주어 행복도를 높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더이상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돈만 많으면 법도 필요없는 대한민국~", "num_agree": 22, "petition_idx": "13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면 다되는 이 나라 ~ 정형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요청",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게 말이 됩니까??? 박근혜 관련 적폐청산 대상중 한사람인 이재용을 사면한다면, 나머지 구속된 사람들은 몬가요??? 이런 말도 안되는 재판에 분을 참을수가 없네요.. 이재용을 사면한 정형식판사도 적폐청산 대상 아닌가요? 정말 우리나라는 유전무죄가 통용되는 나라입니까??? 국민청원으로써 이재용의 사면과 그를 사면한 정형식판사의 판결이 적절한 지를 뭍고 싶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확인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3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으로 뭐든 되는나라~~~  진정 맞는건 가요???? 이재용 사면? (유전무죄) 정형식 판사 퇴출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 형식 판사로 인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사실임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본 판결 이었 습니다, 이래서야 어느 국민이 법을 신뢰하겠 습니까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법유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건 20만명 넘어야 대답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청원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꼭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청원을 해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동안 조선은 말로 다 못할 수난의 시기였습니다. 독립 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은 방송과 신문에서 알려졌듯이 정말 비참하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조선총독부와 일본 경찰 등에 협력, 일본찬양을 각 분야에서 함으로써 다양한 이득을 보았지만, 독립 후에도 아무로 처벌도 받지 않고 청산되지도 않은 채 그 후손 대대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같은 이런 말같지도 않은 건 이제 끝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엔「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친일행위, 반민족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당하게 획득한 재산에 대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친일의 잔재를 전부 청산하지 않은채 끝났습니다...... 땅값이 상승해있는 서울면적 70% 4억 4천만m2가 61명 토지(출처:KBS), 국가에 환수되었다가 친일파 후손이 다시 되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땅을 얻었고 어떻게 다시 되찾아갔을까요? 진실을 파헤치고 청산이 시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10년 동안 아무 정권과 국회도 친일파 청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나치에 협력한 자들을 전부 청산하였다고 합니다. 적폐의 시작은 친일파 시대때부터라고 합니다. 적폐청산을 지금 정권부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적폐없는 미래에 갈 수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은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친일파 청산을 시작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 기장군 정관신도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잘못된 조치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목적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거주 서민들을 보호하고자 한 조치인데, 정관신도시는 부산시에서 서민층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조속한 해제가 필요합니다. -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일광지구내 공공분양아파트 ‘일광자이푸르지오’와 ‘이편한세상일광’의 분양과열이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새정부의 주택투기근절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법으로 반영하는 시기에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의 분양이 있었고, 이 한건의 결과만으로 기장군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관신도시는 불편한 교통 및 부족한 인프라로 주택가격이 부산시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 중 하나이고, 고리원전 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지가상승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 이러한 여건 등으로 인해 정관신도시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많은 젊은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정 및 이들의 초등학생이 미래를 꿈꾸며 밀집해 살고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 정관신도시는 약 10년 동안 실수요자 위주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졌고, 투기세력에 의한 과열 또한 발생한 사례가 없었으며, 아파트 가격의 상승도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 이러한 주택투기의 조짐조차 없는 지역인 정관신도시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면밀한 검토없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서민층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전부터 어려웠던 주택경기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더욱 어려워졌고, 미분양 및 입주지연으로 주거 인프라 개선은 기대하기 불가능해 졌습니다. - 기장군은 부산시에서 국민임대아파트 보급률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전국에서도 비교적 많은 임대주택 보급률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부족한 대중교통과 낙후된 주거환경 등 열악한 지역으로 인해 그동안 기장군은 부산에서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려는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이후 입주예정이었던 아파트 등의 입주율이 저조하고, 기존 아파트 거래 또한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실입주자인 서민들의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일광신도시의 대규모 공공아파트 분양으로 정관신도시는 매물은 넘쳐나지만 거래는 전무한 실정으로 매도자조차 거래가 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 일광신도시 일부 투기세력들은 이미 빠졌고, 실수요자들은 미분양과 아파트 거래 부진에 계약을 망설이고 있으며, 기존주택 소유자들은 거래실종에 불안해합니다. 3. 기장군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과 부산의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 기장군은 신혼부부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해양관광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부산시의 장기발전계획이 담긴 곳입니다. 4. 정관신도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조속히 시행해 주십시오.", "num_agree": 741, "petition_idx": "13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돈은줬는데 이유없이 줬다? 초등학생들도 어이없어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감사들어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던 사람이고 민주당을 20년 지지했던 사람인데 ....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친구라고 말하지 마세요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지 마세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언제나 정의로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인기관리를 위해서 불의와 손잡고 있습니다 부끄러운줄 아세요 20년간의 민주당 지지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철회합니다 지지율 관리만 신경쓰다가 정의를 잃어버린 문재인정부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관리만 신경쓰다가 정의를 잃어버린 문재인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위에 돈이 있으니 ~~ 이제 대한 민국도 삼성공화국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 까요 ? 삼성공화국 1) 현대특별시 2) SK 도 3) 한화남도 등등 ㅎㅎㅎㅎ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 "num_agree": 3, "petition_idx": "13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 삼성공화국으로 바꾸어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13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 청원제목이 제일 핵심이지만, 영어를 다시 국가에서 시험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 2013년쯤 시행된 선택과목제(사회,과학,수학)를 전문필수과목(행정학,행정법,교육학,형법,형소법,관세법,세법 등)으로 유예기간 1년정도 주시고 바로 전면적 개정(각 해당 직렬별 전문필수과목으로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직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3. 그리고 5급과 9급(7급 폐지)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직처럼 말이죠. 7급을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급별 체계 안정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익(사기업)을 국가 공무원 시험에 넣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무전우죄 정의사회 구현", "num_agree": 20, "petition_idx": "13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채 파 먹는 달빛청년단을 고발합니다. 주사파들의 집합체이며 현 정권의 수장인 문재인대통령의 직속관할 단체라 정부 곳곳에 자라잡아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과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달빛청년단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치고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겁니다. 아무리 주사파 대통령이지만 자유민주 대한에서 수수 방관하는건 스스로 대한민국인 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달빛청년단의 실체를 철저히 파헤쳐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빛청년단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회정의를 실현해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온갖 부정과 비리를 양산하는 기득권세력의 비호에 앞장서는 작금 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발전은 퇴행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적폐청산을 제일의 국정과제로 선언한 문재인정부에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금번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재판결과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여부는 향후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의 성패에 하나의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재판의 담당판사인 정형식판사를 비롯해서 그동안 힘있는 기득권세력에 기생해서 자신의 안위에만 연연해왔던 사법부내 수많은 적폐세력들을 이번기회에 발본색원하여 인사 조치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조치를 동원하여 사법부의 일대개헥을 단행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인사조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원 조작으로 올라간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내리고 청와대 청원 조작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동의수 조작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많은 여성들이 현재 페미니즘을 외치고있는데 페미니즘은 정치적, 사회적 운동과 이념에 속하며 정치, 경제, 개인, 사회 전반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여성도 병역의무를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여성들도 병역의무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이 약자가 아니라고 말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두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2014년도에 이 병을 얻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병원치료(장애 1급)를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이 병에 대한 판정을 받았을 때 생사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미래의 불투명성 등 가정이 파탄이 난다는 건 불보듯 훤히 그림이 그려져 저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과 동시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삶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및 우리가정의 미래인 두 아이들을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다시 골몰하며 삶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사방팔방 찾아보아도 우리나라는 복지가 아직 후진국이여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은 살아가기 힘든 구조더군요. 그 중 하나는 희귀․난치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저조할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여서 우리나라의 관심 밖 국민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치료제 개발과 전문적 병원이 없어 삶이 더욱 희망의 빛을 잃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국가완전책임제” 라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사후적인 사회적 비용에 대한 투입이더군요. 왜 사전적 대응(치료제 개발)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의 사전적 예방 보다 왜 더 많이 들어가는 사후적 관리에 신경을 쓰는지 묻고 싶더군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어떤 것이 사회적 편익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제처리에 대한 문제 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희귀․난치병에 걸렸는데 병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제가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생산성 능력이 떨어졌으니 사직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일수 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일하다가 회사의 압박으로 마음의 큰 상처를 얻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희귀․난치병은 국민 2만명 이하가 갖고 있는 병입니다. 어떠한 병은 약을 먹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어떤병은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일을 할 수 없으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병의 치료 중단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삶은 막막해 집니다. 단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산제를 못해 준다는 뜻은 이 가정은 파탄나라 뿐만 아니라 병을 가진 사람은 죽으라는 말과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이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 희귀 난치병에 걸려 일을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간 사람들은 병의 치료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산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산재처리가 안되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실업을 하더라도 재 취업은 물론 일을 하기 힘들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실업급여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면 경제적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 되리라 봅니다. 실업급여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일하다 희귀난치병에 걸려 일을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년까지 지급이 보장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저의 바램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게 힘써 주시어서 앞으로 저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 삶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을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동안 적폐청산 판결할때 기각하면 욕하고 잡아넣으면 정의구현이니 그러는데.. 이번 2심 이재용 판결때도 같은일이 반복돼고 있는데.. 지금의 이 사태를 보고 대법원에서는 제대로 됀 판결을 할수있을까요?? 집유나 무죄를 주고싶어도 못줄테고...그렇다고 1심에선 3년이 나왔다는데 2심에선 집유가 나왔으니.. 1심보다 형을 높게줄수는 없을것이고... 적폐청산 재판하는 사람들만 이래저래 골치아플거같음.ㅋ..ㅋ... 기각하거나 형량낮으면 벌떼같이 달려드니... 일단 대법원의 중립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당히들 자제 해야 됀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판결이 남았는데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결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잘생기고 키도 큰 팔방미남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통을 사랑하시나요? 삼강오륜의 전통에 빛나는 조선사회의 후손인 대한민국이 자연권과 자연법을 바탕으로 하는 서양의 헌법체제를 따라 갈 수 있나요? 아무리 여자라지만 검사나 된 사람들이 상관의 불법행위를 체포하지 않고(장유유서? 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법을 수호하고 법치국가를 사법계가 이루겠다는 말인가요? 검찰조직이 헌법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유지되는 조직이라면? 해체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둘다 잡아 넣어야 하는 사람들이 검찰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계가 국민(? 이 말 이제는 없애야 하는 단어 아닌가요?)의 생명과 재산을 비롯해서 그 밖의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부기관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힘없는 백성(완전히 조선시대 관념이네요)들만 잡아 넣고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눈먼 돈 취급 도둑질해가면서 살겠다? 그리고 족보에 난 민정수석 조국이였다는 벼슬을 올리는 것이 목표인가요? 좀 현대적인 선진적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공상적인 이미 실패로 끝난 망상의 이념으로 나라를 어지럽히지 말고 말입니다. 박근혜처럼..... 어수선하게 조선 선수들과 사람들은 왜 불러 들여 가지고....으이구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동계 올림픽하면 이 어지런 세상 땀과 노력이 베어있는 감동의 스포츠를 보면서 위안을 받을 텐데 그마저도 앗아가나요? 문재인 총독부에서? 문재인 총독부가 앗아간 빼앗긴 들에 봄은 언제 오는 것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못생긴 조국아 할 말이 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num_agree": 35, "petition_idx": "13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무리 올림픽이 중요하다고 해도 나라 영토를 팔아 먹으면서 치러야 할 정도로 중요합니까? 국민들 자존심에 커다란 상철르 주면서 치르는 남북 평화올림픽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외교부는 항상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의 격을 떨어트리는 일은 서슴지 않고 하더니 이제는 국민들 자존심마저 패개치는 일에 두발 벗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당장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고 외교부 관계자 전원 파면시켜주세요.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IOC를 협박하던 설득하던 반드시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해야 합니다. 나라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이것은 아니지요. 국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람 사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 5개월 동안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면 안되지요. 그 어떤 정치적 논리로도 내 나라, 내 땅을 떳떳하게 표기하지 못하는게 무슨 국가입니까? 이럴거면 다 때려치고 그냥 모두 나오세요. 이건 진짜 안되는 일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서 독도 제외한 외교부 관계자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it 나 미래기술관련 청원 을보여주어야 미래 일자리랑 공기업을 어떻게 크게만들지 아는데. 내 아이디어만도 벅찬가. 그냥 아이디어 만주면 생각해보고 블로그에 올릴게요. 내가 등불역활이 정책관련이아니라고요. 저는 일자리나 미래 여러가지 기술들을 생각해보고 길게 내다보는게 주특기인데, 정책적인것은 높으신 분들 님들이 해야죠. 실무자들일이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나 미래기술관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2심재판에 궤변으로 판결하여 이재용 석방시킨 정형식 판사 파면", "num_agree": 57, "petition_idx": "13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판사의 판결로 국민들의 마음이 끌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판사를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 정도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않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판결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판사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뇌물을 주었으면, 그것도 30억이 넘는 댓가성 뇌물을 상납했다면 그것은 중죄로 다스리는 것이 옳고 더구나, 전세계 초일류 회사 회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더욱 지탄받아 마땅한 잘못 입니다. 아울러, 이런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 역시! 본인의 판결에 대해서 다시 반추하며 이 판결이 옳은가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옳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정형식 판사! 당신의 판결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파면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이라는 이름으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엔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지정한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산골마을에도 몇십년된 마을 상수도 관정이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아니라 물부족 현상은 곳곳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1. 산림 벌목 허가 기준을 엄격히 해서 너무 어린나무가 벌목되고 허가지역의 모든 나무를 완전히 잘라내는 벌목은 지양될 수 있게 했으면 하고 2. 지하수 개발도 좀더 엄격히 관리하여 무분별한 관정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고 3. 무엇보다 정부에서 물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물부족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 부족에 대비하는 정책 수립"}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원의 취지는 신문고의 역할과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좋은 의도라고 봅니다. 진정한 자유는 제한된 범위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답변요구는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냥 두면 무분별한 방종과 사회의 양극화에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올림픽조직위원의 파면이나 고법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청원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IOC위원장이 아닌데 어떻게 파면하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고법판사가 마음에 안든다고 대통령이 파면시키면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위반입니다. 고법판사는 청원인이 대법원장에게 의뢰를 해서 파면요구를 하든지 진정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자기의 법논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잘못되었으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내 청원취지에 벗어난것은 담당자가 자진삭제를 유도하거나 직권으로 삭제하는 게 마땅합니다. 무분별하게 제시하면 청와대 담당공무원도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해야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또다른 적폐이기도 합니다. 이제 4년남았습니다. 4년안에 적폐청산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100년이 걸려도 적폐청산 안됩니다. 4년이라는 시간 금방갑니다. 차기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면 엄밀히 말해 3년만 실권대통령으로 존재합니다. 만약에 고노무현대통령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일어난다면 문재인대통령도 후반기는 참 힘들어질 것입니다. 고김영삼대통령이 고김대중대통령을 헤아린것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적폐청산은 이정도 하시고 이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으로 퇴임할때 뭔가 이룬 업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에게 귀감이 되고 참 가치있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평가되기를 다시금 기원합니다. 국민들의 청원도 대통령의 권한내에서 청원답변과 관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의 취지는 좋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알아서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렇게 강조하셨던 문재인대통령님 작금의 사태를 보고만 계실겁니까 정녕 이게 대통령님이 이루실려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폐청산은 적폐사법부부터 청산하고 해야됩니다... 공수처 신설하여 사법부부터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신설..적폐판사 처단이 시급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세금을 볼모로 사익을 취한 이재용을 대한민국 판사인 정형식은 단순논리로 뇌물이 아니다 양형의 월권을 행사한 직권남용으로 탄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3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탄핵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삼성 이재용 항고심 결과를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도 이렇게 나약한 겁니까....이제 좀 바뀌려나 했는데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니 참 통탄할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이루고자 했던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뒤에는 70%의 국민들이 든든히 받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좀 더 확실히 적폐청산을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검사들도 마찬가지죠. 약촌오거리 사건이나 70년대의 공안 사건들... 상당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 후 사면복권 되었죠. 하지만 사형은 재심을 통해 복권되어도... 죽은사람이 살아 돌아올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는... 종신형제로 바꿀수 있길 바랍니다. 어차피 외교적,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미 사형제는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형벌입니다.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이후로 사형집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제 대신에 감형 및 사면이 불가능한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서 수감 시켜야 합니다. 혹시 모를 오판의 위험성을 예방하고자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하자면 징역을 최대 100년으로 올려주셨으면..", "num_agree": 1, "petition_idx": "13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신형제 도입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ioc위원 파면 요청 다분히 보수 논리의 장치적행보느 국민이 안중에없고 자기네ㅔ 정치적적 밥그릇 보존행각", "num_agree": 2, "petition_idx": "13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ioc위원 파면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고생하시는 정치 여러분 ...!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자 이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어제 기사 보도에서 보고 안타깝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시피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명언은 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미로 얘기가 되고있으며 대한민국이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도에는 대한민국 건강한 20대 청년들이 군 입대하여 대한민국 경비대가 있고 추위를 떨면서 지켜내고있습니다. 게다가 2천-3천 명이 넘는 사람들도 본적 주소를 독도로 옮기기도 했지요 ..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은 “독도는 우리땅!! 여기는 우리땅!!!”이라면 열광하며 외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본에서 자기땅이라고 주장할때 우리나라는 화를 내며 근거를 찾고 보도에나오고 방송에나와서 서면동의서 까지 제출하면서 까디 독도를 지키고 사랑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엔 “대한민국 동쪽 땅 끝, 휘몰아치는 파도를 거친 숨결로 잠재우고 우리는 한국인의 얼을 독도에 심었노라”라는 글이 새겨진 기념비가 있죠 !!! 이렇게 독도는 소중한 대한민국의 영토인지를 확인할수있는데 정부에선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겁니까 ..... 독도는 우리땅 , 독도는 대한민국땅 !! 입니다 부끄러워하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땅!!!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의 사법부 판결을 보며 혹시나 하는 우려가 역시나로 바뀐 사람은 저혼자 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단어는 하도 많이 들어 이제는 식상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더 지옥이 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시회정의가 무얼까요? 사법정의없이 사회정의가 바로 설수 있을까요?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법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법정의는 42개국중 39라고 합니다. 사법신뢰도는 2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있읍니다. 헌법개정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소환을 명기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권력으로 진정한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때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소환을 명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억울하네요...꼭 해결해주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13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단직 확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을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을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정농단 주범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 유예로 풀어준 정형직판사에 대해 청와대가 못하면 국민특별 감사를 해야된다. 국민특별감사는 제2의 촛불로 파면 할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깜빵에 있다 삼권분립 을 말하는대 개뿔같은소리 하고 있네 이제 삼권분립은 없다 상식에 맞게 판결해야지 대한민국 국민은 (주)삼성공화국 정형직 판사를 영구 추방시켜버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당장 정형직 판사를 파면시켜라 제2의 촛불를 밝힙시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30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이제용 판결은 판결논리도 맞지 않는 엉터리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정형식 판사는 삼성 하수인이 아닌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법정의를 세워주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3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이재용 판결은 사법부의 적나라한 삼성의 뿌리깊은 장학생들의 보은에ㅠ대한 산물임에 틀림없다.비록 삼권분립에 처벌 못한다고 하지만 국회과반의 동의를 얻어 반드시 척결해야 이런 소가 웃을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차관급의 국록을 쳐드시면서 이런 뭐같은 판결.이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적폐청신만이 답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여성가족부가 주로 하는 일을 보면 여성 인권신장업무,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지원 , 폭력피해 예방 관련일을 하신다는데 보건복지부,민간 여성 인권단체,경찰서에서 대부분 해야할 일들을 굳이 큰 부처를 두고 많은 혈세를 투자하여 중복적으로 꼭 업무처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납득이 안갑니다. 여가부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경찰서에 업무분배하고 여가부에 들어가는 예산을 여성 인권단체 지원에 투자하는게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내가 이재용이면 열받아서라도 이민가고 법인 외국나라로옵긴다 뭐좋은나라라구", "num_agree": 1, "petition_idx": "13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난리 대기업봐주기는역대정권똑같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방송/드라마에서 담배 모자이크 처리하는거 이제는 없앱시다. 칼들고 사람죽일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은 방송하면서 담배물고 있으면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어느것이 더 위험합니까? 담배 안물면 모자이크 빼고.. 물면 다시 모자이크.. 사람이 그정도 상상도 못하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3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모자이크 처리 하지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방의무를 다한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부동사 사기를 당하여 1년 반동안 재판을 했는데 억울하게도 폐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누가 봐도 기획부동산 사기임에 틀림없고, 그 회사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피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다시 항소를 할 예정이며, 그 회사에게 사기 당한 여러 사람들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저는 재판관님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외압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하여 본 재판에 외압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 억울하여, 정부 차원에서 좀더 관심으로 가져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 정부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기이고, 그간 제출한 증거자료로 확인하여도 분명 사기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간 제출하고 변론한 증거들을 보면, 중고등학생,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옆집 삼촌에게 물어보더라도 분명 사기 당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 청원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극히 개인적일수도 있으나, 기획부동산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부동산 사기를 행하고, 이를 통해 극심히 생활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많은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청원이오니, 부디 정부 법원 관계자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건 번호 원심사건 2016 가단 108074 매매대금 반환 등 사건 토지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675-3 중 일부", "num_agree": 1, "petition_idx": "13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부동산 조사 및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저는 이재용이라는 사람을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이재용이라는 사람도 저를 알 이유가 없지만 국가나 기관에서 삼성이라는 제2의 권력기관임을 인정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신분사회가 맞나요? 저희는 천민이 맞나요? 없는사람이 어깨펼수있는 사회를 원치 않는군요. 변한게 없는것 같아요. 정경유착 앞으로도 반복될것 같아요..!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국민 참여 재판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3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집행유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월 1일이 지난 99년생들 그리고 내년 1월1일에 성인이 되는 00년생 아이들 생일이 지나야 만 19세로 인정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본인 명의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스무살이 되는 해에 생일이 지나야 된다는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용불량자인경우 할부가 안나와 폰 개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매한 법 제발 바꾸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매한 미성년자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을 탄핵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탄핵"}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아이를 둔 평범한 직장맘 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세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신데... 어머니께서 아마도 어버이 연합이라기 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쓰러워 활동? 까진 아니더라도 현 정부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그만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경제상황과 앞이 불투명한 가운데 세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벅찹니다. 정부에서 제제를 할 수 없다면 생각있으신 분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글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누가 봐도 허무맹랑한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두 조각 내려는 의도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허나 이런 글을 읽고 계신 저희 어머니는 이 글이 진실이든 아니든 현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화하시는 것을 잠시 들어보면 다른 부모님들은 맹신하시는 듯 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과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보시고 계신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컴맹이심에도 불구 하고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실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해외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 이 글을 쓰는 곳도 폴란드입니다. 제발 도움이 안되더라도 이런 걱정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인용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초안 나왔습니다.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개인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5. 5.18, 세월호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재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 8. 각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 9. 동네 소위원회 구성(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10. 남한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이 글을 지금 읽고 계신 분은 제가 보내는 100만명 -끝-", "num_agree": 3, "petition_idx": "13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데체 이런 문구를 보내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많은분들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2심판결을 보시고 분노를 느끼셨을 것이고 저 또한 상식에서 벗어난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며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지금까지 대기업들과 얼마나 유착되어왔는가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례인듯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기존 사법부의 판결을 모두 뒤집고 제시된 증거도 채택하지않거나 부인하고 더우기 그 증거들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해석하는데 억지로 이용하는등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판결을 본 국민들이 정형식판사를 파면 시켜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법원이 이를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거짓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국민은 헌법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것이 헌법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3개의 권력 즉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은 헌법아래 있으며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뜻은 헌법보다 상위에 위치하는것입니다. 즉 국민은 권력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권한도 가진 절대권력자입니다. 그러니 일개판사를 파면 못시킨다는것은 헌법보다 위에있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께서 꼭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13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원자가 여러명으로 비슷한 사회적 이슈의 내용이라면 어느 청원자의 게시글에 동의를 해도 청와대에서 적극적 판단하에 동의자 수를 합산하여 20만명이 초과 여부를 계산하여 주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자나 수사를 요구하는자 감사를 요구하는자 등 모든 청원자의 뜻은 나경원 의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현재 나의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동의 찬성하는 국민들이 일일이 어느 청원자의 제목에 가장 많은 동의가 있는지 찾는 수고를 덜어 줄수 있고 쉽게 동의하기 위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청원게시자가 달라도 제목과 내용이 비슷하면 찬성인원 합산하여 계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하라 삼권 분립 위배", "num_agree": 23, "petition_idx": "13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으로써 도저히 납득할수없는 정말 무능하고 짜맞추기식 판결에 분노를 자괴감을느끼며, 그런사람의 판결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안위에 독과같은 존재가되었기에 국민의 한사람을써 파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팜면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촛불민심의 적폐청산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3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누가봐도 금수저릏 위한 편파판결 판사를 구속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13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재판 판사 피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3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부 생각없이 글을 올리는 특정집단이 같은 포털사이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진짜 말도안되는 글들을 올려놓고 조작까지해가며 20만명을 찍습니다. 솔직히 저희나라에 이렇게 생각없이 동의만 누르는 사람들이 많을줄 몰랐습니다. 이런걸 방지하기위해서 저는 청원반대기능 추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반대도 20만명이넘으면 그 청원은 효력이없어지게 만들거나 동의보다 반대가 많을 시 그 청원을 효력없게 만드는 식 입니다. 또한 효력이없어진 청원을 쓴 글쓴이는 청원글쓰기 및 동의를 못하게해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반대기능도 추가해야하며 일부 생각없이올리는 글쓴이들은 청원참여못하게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정부 여러분들 저는 천안에서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있는 30대 입니다 2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부모님 도움안받고 아무 지원도 없이 발품팔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새치기 또는 쓰레기 막버리기,고성방가 ,노상방뇨,반말,막말과 폭언이 많아져버린거같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이상한행동을 많이하는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저급한 나라가 되버린거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30대 남자의 부탁이잇습니다 .제가 진심어린 글을 정치로 하지 말고 강력한 처벌을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겟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 정부 여러분들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취미로 소소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는,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청와대 문을 두드리게 된 이윤, 바로 온라인 게임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섭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이 빠른 시간내에 발전하다 보니, 이렇다 할 마땅한 규제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게임사들은 이런 맹점을 이용해, 편법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구요... 그래서 전 이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온라인게임의 문제점과, 게임사들의 불법 편법을 고발해볼까 합니다. 제가 취미로 즐기고 있는 게임은, 엔씨 소프트(社)에서 제작한 리니지라는 게임입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은 다른 게임과는 달리, 한달에 29,700원의 계정비를 지불해야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유료 게임입니다. 이런 유료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사는, 불법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오토(불법프로그램)를 그대로 방치해,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얻어진 게임상 재화(아덴)를,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않고 현금화 해 막대한 재산적 이득을 얻고 있음에도, 게임사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사이에선,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존재하 듯, 게임사도 퇴직 직원이 오토 사무실을 차리는거 아니냐는 말이 나돌정도입니다. 이에, 엔씨 소프사가 불법프로그램을 근절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조사해 주시고, 불법프로그램으로 막대한 재산적 이득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사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론 막대하게 팽창한 사행성 캐쉬 아이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 어려서부터 컨텐츠에 대한 지불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사가 영업이익을 위해 캐쉬를 판매하는것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은 캐쉬라는 아이템이, 게임상 꼭 필요한 사행성 아이템이라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을 즐기면 되고, 도박을 싫어하는 사람은 도박을 즐기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돈의 유통, 그러니깐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물건을 사서 소비하는 모든 과정이 도박으로 이뤄진다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이 온 다면 아무리 도박이 싫은 사람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선 도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캐쉬 아이템이 바로 이렇습니다. 게임을 즐기기 위해선, 무조건 얼마를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르는 사행성 캐쉬에 돈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월 50만원 한도 제한이라는 규제를 걸었지만, 엔씨소프트는 이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 듯, 펀플 카드를 아무렇지 않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펀플카드란? 온라인 결제가 아닌 오프라인 결제를 통해 구입한 카드에 적힌 바코드를, 온라인 상 아이템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오프라인 캐쉬 아이템인 격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다 보니, 50만원 한도 제한도 없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행성 아이템을 아무 규제 없이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런 편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캐쉬 판매를 법적으로 막아주시고, 사행성 캐쉬 판매시 확률 의무 공개와 함께, 일정 금액의 캐쉬 아이템 구입시 확정된 캐쉬 아이템을 제공하는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요. (ex 캐쉬 10만원 구입시 A아이템 확정적 제공) 이런 일련의 규제들이, 우리나라 게임사의 앞길을 막는 규제가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해 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수준이 얼마나 조잡한지.. 90년대까지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홍콩영화가, 21세기 들어 사라진 이윤, 다양성은 회피하고 돈이 되는 영화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에 대한 공략, 재미, 컨텐츠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중독과 뽑기 아이템만 존재할 뿐입니다. 경마를 비롯한 복권 같은 사행성 놀이문화에 연령제한은 두면서도, 청소년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온라인게임에 대한 적당한 규제를 통해, 온라인 게임의 발전은 물론,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까지 즐겁게 컨테츠를 즐길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대 초,중반 하고싶은 것들도 많아지고, 해야할 일들도 많아지는 시기에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대한민국 남성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선임들의 가혹한 구타, 이를 묵인하는 군대, 그리고 1년이 넘는 기간의 공백입니다. 1년이 얼마 아니라고 하시는데..군대를 갔아오면서 그전에 배웠던 것들이 다 기억나겠습니까?? 이래서 군가산점이 있었는데...이게 불평등해서 1999년에 폐지되었는데...군가산점이 없는것이야 말로 남녀차별이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성인권이 강조되는 만큼 보이지않는 곳에서 남성의 인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조금 슬픕니다.ㅠ 물론 저는 남녀간의 싸움을 붙히는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양측간의 입장만이 아닌 서로의 상황을 비교해서 의견을 조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 부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방의무를 다한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라이프밸류\"라는 기획부동사 사기를 당하여 1년 반동안 재판을 했는데 억울하게도 폐소 선고를 받았습니다. * 라이프밸류 : 등기번호 421710, 등록번호 110111-421710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7-24 늘봄빌딩, 대표자 박숙자 (2011.8.30 등기 폐쇄) 그 누가 봐도 기획부동산 사기임에 틀림없고, 그 회사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피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다시 항소를 할 예정이며, 그 회사에게 사기 당한 여러 사람들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저는 재판관님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외압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하여 본 재판에 외압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 억울하여, 정부 차원에서 좀더 관심으로 가져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 정부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기이고, 그간 제출한 증거자료로 확인하여도 분명 사기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간 제출하고 변론한 증거들을 보면, 중고등학생,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옆집 삼촌에게 물어보더라도 분명 사기 당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 청원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극히 개인적일수도 있으나, 기획부동산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부동산 사기를 행하고, 이를 통해 극심히 생활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많은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청원이오니, 부디 정부 법원 관계자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획부동산 라이프밸류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건 번호 원심사건 2016 가단 108074 매매대금 반환 등 피 고 : 라이프밸류 사건 토지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 675-3 중 일부", "num_agree": 0, "petition_idx": "13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획부동산 신고 및 조사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 여 년전 지인의 대출에 보증을 써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지인은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서울 보증보혐에 채권이 넘어갔습니다. 그 후 지인은 파산 신청으로 인하여 채무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본인도 좋지 않은 사정으로 인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고 20여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확인을 해보니 그 때 그 채권은 시효가 완료가 되어 변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휴대폰 구입, 취업, 사업 등등). 물론 보증으로 인한 사고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이고 새롭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국가의 도움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필요한 일들을 시작하기 위하여 증권을 필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간곡하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보증보험 시효완료 소멸에 관한 청원의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저 임금이 올라가면 민간 기업들은 물건 값을 올려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까지 주면 되지만, 조달청과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은 더욱 힘든 상황이 됩니다~ 현재도 단가가 낮아서 입찰이 되어도 걱정인데, 조달청 단가를 올리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더욱 생기게 됩니다 조달청 단가도 해마다 물가 상승율을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몇년째 물가 상승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조달청 단가와 실거래 가격이 차이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많이 납품하니 크게 상관 없겠지만, 작은 기업들은 타격이 큽니다~ 부디 알아보시고, 조달청 단가를 시장 가격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올리셨는데, 조달청 단가도 현실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용될 한반도기에 독도를 삭제키로 한 배경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삭제하도록 지시된 내용을 명명백백 밝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독도 삭제 감사 청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현식 판사의 파먼을 요구합니다 법은 국민앞에 펑등하지 못합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판결하먼 안돕니다 촛불의 민심은 어디로 간건가요 아직도 과거의 권익에 사로잡허서 판결 우옉 이런 쓰%%%", "num_agree": 23, "petition_idx": "13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헌식 판사   파먼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의원퇴출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퇴출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이 소, 돼지로 보지 않고 서는 저렇게 판결하면 안 되는거 아니냐??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고, 공수처도 빨리 개혁,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내부감찰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화가 나서 두서 없이 막썼는데,,, 이해 해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3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부장판사 해임해라(세금이 아깝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이 내린 판결은 지금껏 감옥에서 자기 잘못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바보로 만들었고 착하고 죄없이 사는 국민들 무시한 판결입니다. 판사라고 헌법을 유린 할 수 없습니다. 정형식은 총살 집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유린한 정형식 판사 총살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아픔을 아시나요? 한두 번이 아니면 2~3번 노임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개선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되는데 이것만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대통령님께 법을 간소화하여 빠른 해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접수하면 3달이 걸려 체불임금 확인서가 오고 이것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접수하여 될지 안될지도 모른 채로 5~6개월을 기다리면 근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17년 9월 1일 광주지방 노동청에 접수, 2017 냔 12월 15일 체불사업주 확인서가 나왔으며,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접수하여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대통령님께 법을 간소화하여 빠른 해결을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아픔을 아시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에 둘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두아이가 모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신랑은 회사원에 가진재산 하나 없고 달랑 월급에만 의존해서 사는데 번번히 국가장학금 및 기타 장학제도가 있는 단체에 신청을 해도 번번히 탈락되기만 합니다. 그이유는 소득이 모두 공개되는 유리지갑인 회사원인 신랑 때문이죠. 30년 가까이 근무하다보니 당연히 연봉은 높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저것 떼고나면 풍족하게 살아본적이 없네요. 아니 항상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았죠.맨날 골프치러다니고 잘먹고 잘사는 자영업자는 다들장학금도받고 기숙사도 되고 하는데 저희같은 어정쩡한 저중소득층 회사원은 너무 억울하네요. 게다가 성적장학금을 저소득층을 위해 폐지하네 어쩌네 하는소리도 들리던데, 저소득층을 위하는 정책이 나쁘다는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를 주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부자는 세금을 더 내라는 소리도 얼마나 맞는소리입니까? 그런데 이건 재벌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네요. 월급쟁이만 호구인가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리지갑 회사원 자녀도 장학금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청원게시판에 글을 쓰면서도 사실 정말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제목에 쓴 바와 같이 저는 6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백일도 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한 후 여지껏 홀로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며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2016년에 다니던 직장의 폐업과 아이를 봐주시던 어머니의 건강악화가 겹치면서 하루하루 버티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작년에 양육비청구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그전부터 우리나라 법은 피양육자가 자진해서 양육비를 주려 하지않는 이상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들어보았으나, 직접 겪어보니 너무나 화가 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국가에서 도움을 주겠다며 만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현재 제도로는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게 당연하다는 태도와 언어로 서류상 절차만을 열심히 밟아갈 뿐 그 이상의 대안도 없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은 자는 본인의 삶을 아무 문제없이 사는데,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쪽은 왜 그 댓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하는걸까요? 어찌하여 악의적으로 감추려고만 한다면 책임지지 않는 자의 재산과 수입 부분을 감출수있는 상황이 모두 보장되는 것이며, 소송결과가 나오는데 1년 넘게 기다린 저는 왜 또 다시 양육비이행명령 청구를 하고 또 다시 수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과연 제가 또 다시 수개월을 기다린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담당자분의 대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양육비청구소송을 시작한지 15개월째가 되어가지만, 그동안 저의 노력과 시간만 들어갔을뿐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가끔 생활고에 시달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동반자살을 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에는 가해부모들한테 무수한 비난의 댓글이 달리죠. 물론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지만, 그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린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저는 조금은 알 듯 합니다. 저출산문제. 너무나 심각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자라고 아이들이 당연하게 받아야할 권리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문제 또한 깊게 받이들여주시길, 저에게도 희망이 생겨나길 바라고 또 바래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리를 잃은 아이들, 현실과 동떨어진 양육비이행법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폐쇄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http://marumaru.in)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만화를 공공연하게 공유하고,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한 만화까지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는 국내 만화 출판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수입되지 못한 해외 만화의 출판사와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상기한 저작권자, 출판사에 대한 권리 침해에 그치지 않고 광고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 출판사에게 돌아가야할 수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법 수익은 반드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올라와있으며 '평균' 조회수는 수 만명에 육박합니다. 이 평균 조회수는 각 만화의 1화 혹은 1권을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누적 조회수는 수 십만 이상입니다. 조회수 상위권의 만화들이 1화 혹은 1권 기준으로 수 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누적 조회수가 백만 이상인 만화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고 수익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에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규제하겠다고 하였지만 (http://v.media.daum.net/v/20160417073108298) 지금도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올라와있습니다. 셋째,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는 성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 잔인하거나, 음란한 - 즉 성인 등급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 - 만화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루마루에 올라온 만화 중, 국내에서 수입될 때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은 만화와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았지만 성인 등급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화 모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를 차단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마루마루가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타 해외사이트들을 차단한 전력이 있으므로 이는 업무를 처리하기 귀찮아서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마루마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외국인을 대표로 두는 등의 사이버 망명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상 마루마루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분명합니다. (https://namu.wiki/w/%EB%A7%88%EB%A3%A8%EB%A7%88%EB%A3%A8) 마루마루와 같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를 방치해둔다면 만화 출판업의 축소와 이로 인한 만화 사업의 몰락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의식의 부재를 야기하여 게임, 음악, 소설 등의 타 분야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를 폐쇄해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사법부는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좋은 말로 할 때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국민들에게 칼을 겨눈 것이므로 강제로 개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사법부를 개혁하기에 앞서서 난 이놈의 특경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재벌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하지 않습니다. 부패에는 성역이 없으며 엄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고 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재용에게 봐주려는 의식을 갖을까요? 이대로라면, 정의가 무엇인지 상실하여 우리 후손들은 개, 돼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특가법강화 방안은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반역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 : 뇌물공여+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뇌물수뢰+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국외재산도피죄+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그리고 영장판사제도도 구속영장독점이 아니라 배심원단을 늘려서 배심원단 4명, 검찰 3명,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배정된 판사 1명으로 구성하여 예를 들면, 피고 홍길동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3각 체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개혁안을 냅니다. 그 이유는 구속영장을 독점하고 있으니 죄질이 불량하는데도 누구의 선배, 누구의 후배, 삼성 등과 같은 재벌이라는 온갖 구실을 붙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오민석 판사 같은 사람이 악용하고 있다. 그 악습을 철폐해야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압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개혁은 스스로 개혁이 아니라 칼을 들고 강제로 개혁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땅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존재한다는게 서글풉니다. 우유값이 없어서 슈퍼에서 분유 몇통 훔쳤다고 고발당하고 교도소가는데 너무합니다. 돈없음 한국에 살지말아야할지 망서려집니다. 법은 잘모르지만 법앞에는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일부 판사님께서 불합리한 판결 너무합니다. 이게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럽네요 판사가 대통령보다 더 수장인가요. 제발 공평한 판결합시다. 돈없음 사람취급 못받나요 뻔한사실을 증거 불충분으로 집행유예 선고하고 웃깁니다. 법도 사람이 만들었을텐데 이나라에 산다는게 창피하고 부끄럽네요 정형식 판사님 정말 이게 정말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창피한줄아세요 후손들에게 떳떳이 고개들고 살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13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부회장 판결에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정부의 가장 중점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후 이를 무력화 하는 각종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편법 행태를 고발하오니 정부에서는 해당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도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각종 꼼수를 동원하여 오히려 작년보다 실 지급받는 급여가 줄어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직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최저임금 인상이 되지 않는게 낫겠다는 하소연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이 단순히 작년 12월과 이번 1월 급여를 비교 해 보면 작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를 근거도 없는 '풀타임근무수당' 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으며, 고정으로 지급되던 연장/야간 수당 항목을 삭제하여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는 해당 근로자 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근로계약서 서명시 변경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 없이 서명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시급이 인상 된 이후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 자체가 작년보다 오르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근무 강도에 비하여 합당하지 않는 최저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최저시급 인상 후 오히려 근무 강도는 그대로이나 실 지급 받는 급여는 줄어든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부도덕하고 정부 시책을 편법으로 미준수하려는 행태에 대하여 빠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업명 : 커피빈코리아 ㅇ 편법사항 - 정직원 근무시간 삭감(기존 월 7.5일 휴무에서 월 8일로 변경) - 7시간 근무직 신설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를 풀타임근무 수당으로 변경 - 기존 적용하여 지급하던 야간/연장 수당 항목 삭제 - 휴무가 늘어났음에도 현장 인력 사정 상 특근등을 반 강요 당하여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 ㅇ '17년도 급여내역(17년 12월 기준) 1) 기본급 : 1,388,280 2) 식대보조금 : 120,000 3) 연장수당(고정) : 101,000 4) 야간수당(고정) : 64,000 ㅇ'18년도 급여내역(18년 1월 기준) 1) 기본급 : 1,453,770 2) 풀타임근무수당 : 120,000", "num_agree": 4, "petition_idx": "13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을 각종 꼼수로 무력화 하는 악덕기업을 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정의를 위해 정형식 판사의 해당 재판부 배정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13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말나라가먼지도모르는여자", "num_agree": 0, "petition_idx": "13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얼굴을가진사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 올림픽에 북한도 올라오는데 왜 당당한 남한의 한자리인 독도는 왜 빼나요? 필요없는 정형식도 있는데 왜 우리 독도를 빼나요? 거기에 삼성이 없어서인가요? 서울대가 없어서인가요? 당당하고 의연한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던데 그들은 왜 빼나요? 제발 독도는 반드시 넣어주시고 그대신 정형식을 법원에서 빼주세요~~~ 제발요, 한반도기에서 독도 꼭 보고싶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정형식은 파면하여 빼고, 독도는 넣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북한군사도발행위 > 70년 I-2피랍사건 민간인20명 사망 / 74년 박정희 저격미수 / 76년 판문점도끼로 미군2 살해 / 83년 아웅산 폭탄테러 전두환 암살미수 13명사망 / 86년 김포공항 폭탄테러 38명사상 / 87년 대한항공 KAL기 납치폭팔 115명사망(88올림픽 방해) / 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20명사상 민간인피해4 / 99년 연평해전 7명 / 2002년 제2연평해전 6명사망18명부상 /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북한군에 피살 / 10년 천안함및 연평도불바다 / 15년 목함지뢰 및 서부전선포격", "num_agree": 5, "petition_idx": "130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대통령인가요?북한대통령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자리 창출을 위한 탐정제도를 시급히 제도화 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탐정제도 법제화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서민입니다. 집에 도시가스 등 난방기구가 설치되지 않아 전기난로 등으로 이번겨울을 버티다 보니 전기요금이 57만원 나왔습니다. 한전에서는 30만원 이상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민으로서 너무나도 힘든 겨울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30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나마, 이번겨울이 지나갈 때 까지만 가정용 전기사용에 대하여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심이 어떨는지요. 너무나 힘든 겨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로 겨울을 나는 서민의 전기요금 신용카드납부(이번달 전기요금 57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ㅣㅣㅣㅣ", "num_agree": 0, "petition_idx": "13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ㅣㅣㅣ"}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시험 한 번 잘보면 평생 독불장군으로 살아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라 부모 잘 만나면 아무리 개망나니로 살아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라 선거에 한 번 뽑히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말을 해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내가 사는 나라고, 앞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나라 망치는 정치판사 파면하고 사법부를 특별검사로 조사하라!", "num_agree": 47, "petition_idx": "13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파면하고 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뽑아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무리생각해도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할수 없는 소방도로 마을 젤 위집에 왠소방도로 그것두 집들이 많은곳도 아니고 온통 밭 투성이에 소방도로 발전성 제로 인곳에 소방도로가 왠말..그것두 40년 가까이 그대로인 소방도로 37년 전에 소방도로 설정할정도면 그지역 아니 근방이라도 발전이 있어야 하는건데. 엉뚱한곳에만 돈있는 x들만 있는곳에 발전. 발전을 다른곳에 할거면 소방도로 해지를 해주던가..남의 땅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머하자는것임. 그것도 + 형태로 소방도로를 만들어놓고 말이여. 2년에 한번 소방도로 재 설정한다고 들었는데..그돈들은 어디로 다간겨.. 어디 제대로 재설정한곳 재정쓰는곳있음 말해주세요.. 남의 땅이 아닌 본인 땅을 36년 넘게 저렇게 놔두고 있었을까 싶네요. 공직자. . .군청 직원 땅이였음. 노부부 연세 많으셔서 땅 팔아서 편히 좀 사실려구 하는데 따이 그모양으로 되어 있으니 쉽사리 누가 사갈려구 하지두 않고 답답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년이 가까이 그대로인  시골 소방도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가 뭘 잘못 했다구? 저의 생각은 아니올시다...수고 하셨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님 수 고 하셨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누구나 살면서 한번의 경미한 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한것을 눈감아도 된다는말은 아닙니다. 잘못의댓가을 받아야죠^^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댓가를 치루고 차후 두번다시는 번복하는일이 없어야 되며 세월이 흘러 24년전 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1회,인사사고없고, 경찰관단속에 걸려 벌금 60만원 부과하고 그 다음해 사면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형사벌받고 오히려 제생활에 많은변화가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하늘이 주신선물이다 하고 더욱더 공직생활을 누구보다더 열심히 상급자에게 인정받고 공직생활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정년입박 무렵에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포함되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 지침에 너무나 황당하였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누구는 재수좋아서 일찍 퇴직한사람은 정부포상받고 조금 더 공직생활하고 후배에게 귀감이 되겠다고 1년더 연장 한것이 나에게는 독이되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생겨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며 이해가 할수 없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추가하기위해서는 시행일부터 적용하는것이 우라나라성문법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지침에 삭제한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분명히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처리한것이 명백합니다. 정무직공무원들은 5개월~1년5개월 재작하여도 청조,황조근정훈장을 정부에서 챙겨주는이유는 뭔지요? 그간노고가 짧은기간 근무하여 고생했다는 정부의선물입니까? 고위직후보자 임명선발시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그럼 현 경찰청장,국방부장관 퇴임하면 청조근정훈장 수여합니까? 저사람들은 재직중에 훈장 2~3개는 기본으로 훈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보세요^^ 힘없는 하위직공ㅁ원들이 불쌍합니다. 33년이상근무하고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었는데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개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 추가되어 죄인이되어 손자,아들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소급적용못하게 되어 있는데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2016년도 최초 음주운전이 추가적용하였으면 추가한 날부터 적용해야지 그전일을 소급한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보다 아래이고 규칙및지침이라 행정소송도 답이 없습니다. 지침수정은 장관이 할수 있는고유권한이기때문에 법으로도 할수 없는것이 지침이라 ...... 본인들은 청조,황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한분(홍윤식.김성렬)1년4,5개월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도 받을수 있게 적용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당장수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2012년도 이명박 마지막정부때 최초 추가되어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현행안부는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침수정도 없이 지금도 전정부의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정부,전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 모든것이 인정할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포사업무지침 더욱더 인정 못합니다. 특검조사가 시급합니다. 상훈관련비리 특검조사 의뢰건의드립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대상으로 한번 상훈관련비리 조사 한번 하세요^^* 이명박정부때 정무직공무원들에게 117게 훈장남발하였고 경제인등 훈장과다남발하였습니다. 박그네정부도 또같습니다. 국정원장,위원장,청장,장관,차관,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기획관등 한번 조사해보세요^^ 정부에서 챙겨주니까 받았다는 말 한번 들어 봤습니까. 한심합니다. 싹다 훈장 반납하세요^^ 왜요 이미 준것은 횟수불가능하다고요^^ 장난하지마세요^^ 특별법만들면 됩니다. 반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맞습니다. 재검토하여 더 이상 억울하게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분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않됩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적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그네정부가 수정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죽어도 인정 못합니다. 바로 수정하세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정무직위한지침은 아닙니다. 당장 수정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4녀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적용을 권고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장애인엄마를 모시는 시골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도 사람이고 투표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예전부터 몸이편찮으셔서 보험하나 넣어두면 형편에 맞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0세이상에 장애등급3급 이라는 이유로 보험을 넣기가 더더욱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노인도 국민이고 모든유권자도 국민입니다 평견없는나라만들어주십시요 장애복지 혜택좀 받을수 있게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보험들어주게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30년에는 평균수명 120세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과 질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시고 계시지만 요즘 사회를 보면 돈이 만능인것 같습니다. 고독사 노년궁핍 제가 55세까지 일해도 55세 이후에는 노년궁핍이 저에게닦칩니다수명은 120세인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못한 저로써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금의 병원비생활비를 감당해야합니다. 4차산업혁명은 농업인것같습니다. 전 다리혈관막힘,간염으로 약을 먹어가며 경비나청소를해야하는데 그나마 틀니라 취업이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년에는 평균수명120세"}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SK브로드밴드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합니다. 2월4일 부터 TV및 인터넷이 안나와서 AS요청을하였습니다. AS기사분의 근무시간이 오전9~6시까지라고 안내받았지만, 맞벌이 부부이기때문에 평일에 그시간에 시간을 빼는거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돈을정당히 내고있는데 서비스를 못받고있으니 해약처리하라했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2월6일 화요일오전 11시AS기사방문을했고 와이프가 회사에 연차를 제출하고 AS를 기사를 만났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연차내는게 쉬운일인가요? 여하튼 어렵게 연차를냈구요 이에 SK브로드밴드측에 배상을 하라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측에서는 사용못한 일~화요일까지만 보상하고 나머지부분 할인혜택하여 3만얼말할인을해준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SK브로드밴드에 정당한 돈을 내고 정단하나서비스를 못받아서 자기연차를 사용하여 AS를 받았는데 합리적인 보상금이될수있냐고 무러보니 그이상은안된다고하네요 저는 2~3개월까지의 할인을 요구했지만 안되다는 말만하구요 그럼 해약하겠다하나 해약할꺼면 위약금 다물으라고 하며하네요, 화가나서 현재 어떤 할인이라던지 혜택을 주지말라고하니 알았다고하네요. 앞으로 또고장이난다면 또이런식으로 자신의 휴가나 연차를 반납하면서까지 AS를 받아야하나요? 왜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이런대우를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과실로 인하여 AS를 받아야할상황이라면 그건 제잘못이니 제휴가를 쓰던 연차를 쓰던 그건감수하는게 당연하지만 내과실이아닌 업체측에 대한과실로인하여 이로인한 피해보상을 자기들기준에 고객이 만족하지못하는 제시만 하고 있네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이라고 할테면 해봐라 라는 고압적인 갑질행위 근절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SK브로드밴드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100만명입니다. 계속 시험봐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지 청소, 미화를 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시험없이 엄청 뽑았네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100만명도 시험만 없다면 청소나 미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시험을 보지 말고 공무원시험을 단 1번이라도 본 사람은 전부 채용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시험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27살 말티즈 아지를 사랑과 책임감으로 8년쨰키우고있는데 페이스북이란 sns를 하면서 요즘 물을 쉽게 사고 쉽게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버리질않나 아무 잘못도 없는 동물들한테 괴성 지를 정도로 학대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한번은 날을 잡고 청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글을 올리네요 요즘 세상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서로 시비 붙고 때리면 벌금이나 법이 쎈데 동물 학대에 대한 벌은 아주 많이 미흡한거 같아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키울수 있게 징역 10년이라던지 벌금도 어마무시하게 이런식으로 좀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도대체 동물들이 뭘 잘못했다고 화풀이 하는식으로 학대를 하는것인지 너무나도 속이 답답해서 화병이 날것같습니 항상 고생많으시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추운날씨에 머리맞대고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다들 너무 멋있으시고 짱이세용ㅎㅎㅎ 동물강화법이 차차 나아질수 있도록 제에에에에에에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국민들과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법 엄청 강화시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올려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1~2주택 보유자 현행 그대로 3~5주택 보유자 보유자산의 1%를 보유세로 6~10주택 보유자 보유자산의 5%를 보유세로 10~30주택 보유자 보유재산의8%를 보유세로 31채 이상 주택보유자 보유자산의 10%를 보유세로ᆢ 현재 주택 보급율이 110%이상인데 무주택자가 반 이상이라는 것은 다주택자 많다는 것이고 이들이 집값을 올려 젊은이들이 돈 벌어서 집을 살 가능성을 줄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꼭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주택자들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1년에 100만원이 안된다 하니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사법부 판결을 볼때 현실과 국민 상식에 너무 안 맞습니다. 물론 이리 될거라 미리 예측한 국민들이 많지만 그래도 촟불혁명으로 이룬 국가이기에 사법부도 약간의 자정이 돼어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입니다... 가진자들끼리, 권력층끼리 연결고리를 만들어 국민들의 생각은 개 돼지의 생각과 같다고 표현하는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진일보라도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공수처를 시급히 설치해야 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신설촉구 합니다(사법부 개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저임금 대폭 상승하여, 한부모자격 박탈되게 생겼습니다. 2018년 한부모 중위소득 50%(2인가구) 2017년 146만3,513원에서 2018년 148만490원으로 1만6,977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157만원으로 측정되어.. 저는 지금 5살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고, 시설에서 퇴소하여, 혼자 자립하여 lh 혜택받으며 겨우 3개월 밖에나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한부모자격 기준이 동일하게 오르지 않아.. 한부모자격 박탈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3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대폭 상승하여, 한부모자격 박탈되게 생겼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 청원자는 남동 5.18성당에 다니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실감하네요.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법부를 개혁하자면, 제일 먼저 재벌이 죄를 지었어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하지 않습니다. 부패에는 성역이 없으며 엄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겠습니까? 남요한이 생각한 특가법강화 방안은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반역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 : 뇌물공여+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뇌물수뢰+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국외재산도피죄+반역죄+거액재산불명죄+재산몰수=부패자는 사형집행. 그리고 영장판사제도도 구속영장독점이 아니라 배심원단을 늘려서 배심원단 4명, 검찰 3명,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배정된 판사 1명으로 구성하여 예를 들면, 피고 홍길동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3각 체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개혁안을 냅니다. 그 이유는 구속영장을 독점하고 있으니 죄질이 불량하는데도 누구의 선배, 누구의 후배, 삼성 등과 같은 재벌이라는 온갖 구실을 붙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오민석 판사 같은 사람이 악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 사법부도 민주주의로 가야하는데 사법부는 권위주의시대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 이러니 사법부를 개혁하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개혁하는 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부분 지하철이나 기차의 임산부석은 간간이 볼 때마다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이 앉아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임산부석은 원래 임산부가 앉아있지 않아도 비워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않을뿐더러 그 자리를 개의치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작 그 자리를 이용해야 할 임산부들은 비켜달라기도 뭐하고 눈치 보이는 일이 일어나 잘 사용하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아직 임신 초기여서 배가 나오지 않은 임산부들은 더더욱 그 좌석을 이용하기 눈치 보이고 눈치먹죠. 심지어 눈앞에 임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하니 임산부석에 가서 앉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그렇기에 자동 임산부석을 도입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개발되어 부산 쪽에도 설치된 임산부 태그가 인식되면 불이 들어오는 임산부 자리 양보 등에서 조금 더 나아가 태그를 찍으면 평소에 접혀있던 의자가 펴지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접히는 의자를 만들어 지하철이나 기차 한 칸마다 하나씩만이라도 설치해주세요. 진정 임산부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일반인이 더 많이 사용하는 임산부석이 아닌 임산부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석이 필요합니다. 예시 사진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서 트윗을 봐 주시기 바라며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여러 임산부들에게 적지않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임산부 태그를 각 시의 산부인과들마다 보유량을 늘리고 임신기간10개월정도 사용제한일수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기간이 지난 후는 사용할수 없게만든다면 뒷거래라던가 양도부분에선 큰 문제는 없을것이며 조금더 머리를굴려 아이디어를 내 이런저런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면 분명히 좋은 임산부석을 만들수 있을것입니다 부디 꼭 한번 읽어봐주시고 토론해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과 기차에 자동 임산부석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재판관의 판결이 이해가 안되는데, 법적 제재는 가능할까요. 우리 대한미국은 그런 편향된 판사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3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부분 지하철이나 기차의 임산부석은 간간이 볼 때마다 임산부가 아닌 일반인이 앉아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임산부석은 원래 임산부가 앉아있지 않아도 비워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않을뿐더러 그 자리를 개의치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작 그 자리를 이용해야 할 임산부들은 비켜달라기도 뭐하고 눈치 보이는 일이 일어나 잘 사용하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아직 임신 초기여서 배가 나오지 않은 임산부들은 더더욱 그 좌석을 이용하기 눈치 보이고 눈치먹죠. 심지어 눈앞에 임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하니 임산부석에 가서 앉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그렇기에 자동 임산부석을 도입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개발되어 부산 쪽에도 설치된 임산부 태그가 인식되면 불이 들어오는 임산부 자리 양보 등에서 조금 더 나아가 태그를 찍으면 평소에 접혀있던 의자가 펴지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접히는 의자를 만들어 지하철이나 기차 한 칸마다 하나씩만이라도 설치해주세요. 진정 임산부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일반인이 더 많이 사용하는 임산부석이 아닌 임산부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석이 필요합니다. 예시 사진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서 트윗을 봐 주시기 바라며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여러 임산부들에게 적지않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임산부 태그를 각 시의 산부인과들마다 보유량을 늘리고 임신기간10개월정도 사용제한일수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기간이 지난 후는 사용할수 없게만든다면 뒷거래라던가 양도부분에선 큰 문제는 없을것이며 조금더 머리를굴려 아이디어를 내 이런저런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면 분명히 좋은 임산부석을 만들수 있을것입니다 부디 꼭 한번 읽어봐주시고 토론해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86, "petition_idx": "13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과 기차에 자동 임산부석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현식 판사 특별감사 필히 촉구합니다! !!!!!!!!!!!!!", "num_agree": 45, "petition_idx": "13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 특별감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근 36억 뇌물을 인정한 사례가 잇지만 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뇌물죄는 5만원에서 1억 미만에서 해당되는 서민을 위한 특례법이라면 뇌물에 관한 김영란법을 포함한 많은 법들이 재발과 서민사이에 평등하게 법적으로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는 없는데 뇌물은 인정합니다. 뇌물죄는 무엇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삼성 부사장을 집행유해4년 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많은 범법자 관련자들의 재판에 막대한 나쁜 영향을 줄수 있게 한 재판관을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재용의 죄상은 명백하는데 무죄라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지금 세상에도 통하는가요. 법관을 처벌하는 헌법을 고처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법관은 재판을 오판해도 처벌도 안되고, 불이득도 없으니,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있으니, 법이 법관을 제재 할수 있는 헌법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번에 헌법을 개정 할때 재판관에 관한 처벌조항을 헌법에서 고처야 될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노력을 국민은 잘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 하여 주세요. 이재용부사장 무죄 분노합니다. 대통령님 건강 하세요.", "num_agree": 149, "petition_idx": "13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석부장판사 파면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몰디브. 나라가 위험합니다 전세기와. 경찰특공대. 보내서 자국민 안전하게. 귀국시켜주세요 한시가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디부. 빨리 빨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정농단의 최대피해자는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과는 거리가 먼 일상을 영위하는 서민이 그동안의 국정농단을 보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살기에 바빴지만, 잘못된 생각임을 깨닫게 된 거지요.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재용 재판 이야깁니다. 여전히 권력과 돈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지 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무력감과 상실감을 생각해주십시요. 다시 정치와는 무관하게 사는 것이 속 편하단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현안을 내주십시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13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내 고속철도(ktx)의 경우 운행시간이 뒤로만 후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1단계 계통때만 해도 서울역-동대구 구간의 운행시간이 1시간40분이였습니다. 이후 2단계 동대구-부산구간이 2010년 10월에 개통되고, 운행시간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국고 약 5조원이상을 추가로 투입하여 3단계인 대전.대구도심전용선을 2015년 8월에 개통하여 운행시간을 단축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서울-동대구간 운행시간은 평균 1시간50~2시간정도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300km/h이상의 속도로 동서로 ,남북으로 연결되고 운행시간도 1년이 다르게 빨라지고 있고, 일본은 정시도착이 생활화되고 안정화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고도 해마다 운행시간이 늦어지나요? 열차가 정시도착은 찾아볼수 없고 전 열차가 10분이상 연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정차역을 줄이던지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던지 다성에 젖어 있지말고 개혁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행속도가 뒤로 가는 고속철도(ktx)"}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이들을 대리고 다니는 부모들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유모차가 매우 무겁다는 걸 하지만 유모차 가지고 버스 타는건 눈칫밥 먹는고 버스 기사님들의 불친절 당연 친절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승차 거부나 차량에 유모차 승,하차시 빨리 내리라는 등 재촉이 심하여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모차는 맘을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물건입니다. 아빠들도 육아 해본 분들은 아실겁니다. 아기를 아기띠에 외출하는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힘도 많이 들고 그래서 유모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승차 허용 등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배려 맘들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외국에 사래 같으면 유모차는 모든 대중교통에 승차가 가능하며 요금까지 할인 및 무료로 승차할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우리 나라도 저출산의 문제가 많은데 이런한 복지를 합법화 한다면 맘들에게 임신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많은 힘이 될 것 입니다. 맘들이 눈치 없이 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합법화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유모차로 어린이집 등하교,병원,외출등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상버스에 유모차 탑승을 합법화 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네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 하시는데, 정작 아이들을 낳아 키우시는 어머니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너무 미흡한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어머니들은 본인들의 결혼전의 일자리를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등,하교, 낮에 집안 청소,빨래,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저녁이면 식사준비 등등 어머니들 언제 쉬십니까?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줄여서,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들에게 작은 선물(바우처)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업주부님들을 위한 \"바우처\"제도를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꼭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청원을 해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동안 조선은 말로 다 못할 수난의 시기였습니다. 독립 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은 방송과 신문에서 알려졌듯이 정말 비참하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조선총독부와 일본 경찰 등에 협력, 일본찬양을 각 분야에서 함으로써 다양한 이득을 보았지만, 독립 후에도 아무로 처벌도 받지 않고 청산되지도 않은 채 그 후손 대대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같은 이런 말같지도 않은 건 이제 끝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엔「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친일행위, 반민족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당하게 획득한 재산에 대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친일의 잔재를 전부 청산하지 않은채 끝났습니다...... 땅값이 상승해있는 서울면적 70% 4억 4천만m2가 61명 토지(출처:KBS), 국가에 환수되었다가 친일파 후손이 다시 되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땅을 얻었고 어떻게 다시 되찾아갔을까요? 진실을 파헤치고 청산이 시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10년 동안 아무 정권과 국회도 친일파 청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나치에 협력한 자들을 전부 청산하였다고 합니다. 적폐의 시작은 친일파 시대때부터라고 합니다. 적폐청산을 지금 정권부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적폐없는 미래에 갈 수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은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친일파 청산을 시작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3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을 이번 정부에게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통령님, 독도에 방문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해 주세요. 방금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사용되는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지게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조치이지만, 한편으론 당국의 입장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우기면서 국제 분쟁화 하려는 일본 정부의 끊임없는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억지주장에 대응하지 않는 것과 독도가 의심할 여지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의 주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함에 있어 독도를 넣을지 뺄지를 왜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대한민국 피겨국가대표 주제곡의 가사에 독도가 포함되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왜 ISU(국제빙상연맹)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1독립운동 정신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조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또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독도에 방문하셔서 독도가 의심의 여지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당당하게 천명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독도에 방문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뉴스타페에서 작성된 당신은 중증 상이군경이 맞습니까? 라는 기사를 봤을 때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기사의 내용 중에.. 어느정도의 등급이 필요했기 때문에 임의로 등급을 주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누군가 그 상이등급을 받아 연금으로 생활해야 되는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이면서 상이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더 높은 급수여야 될것 같은데 7급을 받으신 분도 있고, 걷고 식사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1급 내지는 2급을 받아 보훈처로부터 보조금을 몇백을 받고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 엉뚱한 분들에게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재조정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 필요한 것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이군인 등급 전체 재조정필요하다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노래연습장에서 켄맥주 판매나 반입은 불법으로 규정 단속될 경우 벌금및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당하고 있읍니다 이를 악용 불법신고 명목으로 영세자영업자에게 금품갈취 무전취식을 일삼고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대다수가 전과자가 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전과자 양산 업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우리나라 풍속에 가족모임이나 친구모임 같은 장소는 음료 및 간단한 주류는 기본은로 수반되는 문화인데 이를불법으로 규정하여 과한처벌을 요하는 것은 영세자영업자에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생활고에 허덕이는 대다수 업주들의 고충을 해아리시어 과감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연습장 업주는 전과자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동생을 대신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중도금 대출이 9억을 넘어가면 집단대출이 안된다고 들었읍니다 현재 동생은 장애4급입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정확한 분양가를 모르고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되는데 막상 추천 대상자가 되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9억원이 넘어서 신청도 못하고 특별공급을 접수를 안하면 5년동안 다른 아파트 특별공급도 못하는데 너무 불이익이 많읍니다 과연 부동산 정책이라지만 서울에 9억원 안넘는 아파트가 얼마나 있읍니까? 돈 없는 사람은 집을 사지 못하는겁니까? 강남에 사는 돈 많은 분들만 현금이 있지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아끼고 아껴서 이자내면서 집한칸 마련하는건데 동생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읍니다 장애인은 분양가도 정확히 모르고 청약을 해야되고 추천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분양가 때문에 접수를 안하면 5년동안 특별공급을 할수없는 불이익이 떨어지고 중도금 대출이 안되서 또한번 울고 서민들은 2번을 부동산 정책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 대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라는 작자가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고 오직 힘과 권력에 빌붙어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법부의 유전무죄판결이 어제오늘일은 아니지만 과거 독재정부나 군부정부 쥐박그네정부도 아닌 촛불민주정부에서도 이런 수구꼴통같은 인간들이 정의를 어지럽히고 국정을 농단하는 행태는 정말 이나라 사법부의 수준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 이런 철면피같은 인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먹고 잘사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들은 너무도 뻔뻔하게 지들끼리 똘똘뭉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녕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걸까요? 제발 어서빨리 이나라에 정의가 바로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들부터 구속해서 이런 인간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살이를 하게된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불쌍한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3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찾아볼수없는 판사의 탈을 쓴 사탄판사, 이재용은 어이없는 석방, 한명숙은 억지구속한 정형식을 파면하고 구속기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업무를 보시는 담당자님 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진흥을 위해 애써주시는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2/11에 삼지연관현악단 서울 공연 당첨자 이온데 가족 모두 신청을 했지만 아쉽게도 저 혼자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부터 제가 갈 생각보다는 당첨이 되면 그동안 못난 아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셨던 부모님을 보내드리고자 신청하였는데 국립 해오름극장에 문의결과 제가 같이 가도 부모님만 들어갈 수 없고 당첨자 외 일명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 공연당첨자들의 경우 젊은 사람들은 언제든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연로하신 분들 보다는 많을테니 희망자에 한해서 당첨자 본인이 같이가서 확인만 가능하다면 직계가족한테는 양도를 가능하게 해주십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신데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삼지연관현악단 2/11 공연관련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 엄동설한에..... 국민이 또 나서야 되나요? 빨리 치워달라. 쓰레기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쓰레기를 못치운다면 어쩌자는 건지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쓰레기, 오물들 빨리 치워 주세요! 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미칠것 같아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3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판사 한 놈 치우기 위해 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가유공자 발래달 최차순 손녀 박수민 x 구수민 971231", "num_agree": 0, "petition_idx": "13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은 가족이 아니기때문에 돈은 없던걸로 하곘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있는 26살 최영광 이라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하여 고생하는 청와대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청원을 드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연말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급하게 수술도 받고 현재는 회복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탈구와 골절을 진단받고 전치 12주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현재는 진단을 받은지 6주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주가 되도록 병원을 2번이나 옮겨다니게 되었고 이번주에 또 다시 다른병원으로 옮겨가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걷지 못하고 치료받고 몸을 회복하고 있는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병원을 주기적으로 옮겨다니게 되는게 너무 힘들어서 왜 옮겨다녀야 되는건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야기 하는것은 \"2주가 지난 환자는 더 이상 받을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환자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병실이 부족하기에 급하게 퇴원을 해야되는것은 이해하였지만 기타 다른병원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어느정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의 상태가 어떻든간에 자신들의 기준으로 2주가 지난 환자에 대하여 평가하여 부적합하면 병원에 돈이 들어오지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불과 1월달에는 그런말이 없었는데 이번에 급하게 공문이 내려와서 정말 입원이 필요하신분들도 어쩔수 없이 2주가 지나서 나가야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이곳 저곳 돌아다니기가 부담스러운데 어디에다가도 말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2주마다 이병원 저병원 옯겨가야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꾀병도 병이라는 말때문에 꾀병환자를 보다 잘 걸러내기 위하여 이런 규정이 생긴것도 알겠는데 정작 이런것들 때문에 진짜로 힘든사람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생겨서 부당하다 느껴집니다. 진단주수 만큼이라도 입원을 할수 있게 이러한 규정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꾀병환자들이 돈으로 진단주수를 높이고 보험금을 많이 타먹는것을 다른 진짜 힘든 환자들까지 피해가 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입원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시대는 변하는데 법은 제자리 걸음 만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보는 일이 생길 수 밖에 없더군요 저는 인터넷으로 쇼핑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간이과세자 입니다 잘 되는 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공예상품을 저렴하게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버는 돈도 많지는 않지만 기쁨 마음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소비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단체는 잘 되어있는데 판매자를 보호해주고 판매자에 권리를 보장해주는 단체가 없다는 것이 판매자가 되고나서야 소비자로 부터 불이익을 당했을 때 판매자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기도하고 판매자가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구조 속에서 판매자가 권익을 위한 단체가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판매자가 되고 나서 저는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을 받는 대신 손님과에 약속을 지키지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상품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음료수나 사료 , 샴푸와 같이 미리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다보니 저는 제 사이트에 수공예 상품으로써 넉넉한 주문과 환불 및 교환이 안된다는 점 그로인해 신중한 구매를 해달라는 공지사항을 적어놨고 배송메모란에 필요한 날짜를 기재해 주시면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공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 상품을 구매한 고객으로 부터 제 잘못도 아닌데 환불요청을 받았고 저는 충분한 공지를 했기에 환불은 어렵다는 문자를 정중히 보냈지만 제가 복사 붙여넣기식 문자를 보낸게 불편하다고 고객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붙여넣기해서 보낸게 아니라 한 글자 한글자 제가 입력해서 보낸 거였는데 제가 문자를 붙여넣기식으로 보낸 걸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한 순간 매도한다는 것에 불쾌해졌습니다 판매자란 이유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교사라는 걸 알았고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이 그런 마인드라는 것이 더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잘 잘못을 알려줄 판매자 단체에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분은 본인이 어린이집 재롱잔치에 쓸 상품을 저에게 주문하셨고 저는 인터넷으로 주문접수를 받고나서 만드는데 하루가 걸렸고 다음날 택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받으시는 교사분이 대구에 사셔서 지방이다 보니 택배사 지연배송이 걸려 다음날 도착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손님이 저에게 본인이 필요한 날 상품을 못쓰게 되었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환불요청을 하셨길래 제가 환불은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판매자로써 충분한 공지를 해드렸고 환불및 교환이 안되는 점도 충분한 공지를 했는데 받는 날짜를 넉넉히 생각안하시고 주문하신 다음에 모든 잘못을 판매자인 저에게 넘기셨고 저는 억울하게 환불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했고 그 상품을 반품요청으로 다시 돌려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분에게는 그냥 상품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정성을 다한 상품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파는 상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말씀드렸고 상품 8.000원과 택배비 3.000원을 포함 11.000원을 붙여드리고 판매는 없던일로 정리했습니다 사실 택배비도 제가 갔는것도 아니고 택배사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가격 8000원에서 제가 남는건 재료비 빼고 고작 몇천원인데 제 잘못도 아니고 그 소비자손님은 자기 잘못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니 누구에 잘못인지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판매자 단체는 없고 소비자단체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인터넷쇼핑이라는데는 소비자편은 잘 들고 자기네 회사 이미지 때문에 판매자에 정당성은 인정해 주지 않고 저는 제 잘못도 아니고 충분한 공지를 했는데 소비자께서 환불을 안해주면 저를 완전 사기꾼취급하는게 보이고 판매자인 저는 어디에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모든 판매자분들이 저같은 경우가 있었을 텐데 판매자란 이유로 피해만 봐야 하는 겁니까? 11.000원이라는 금전적 손해를 저는 보았지만 제가 더 화가 나는 것은 저는 약속지연을 한 적도 없고 만드는데 하루가 걸렸을 뿐이고 다음날 배송이 간건데 배송지연은 저로 인한것도 아니고 택배사 지연으로 인한 거고 우리나라 만큼 빨리빨리 상품을 받는 나라도 없는데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조금에 기다림도 허락해주지 않고 주문을 하고 판매자는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되어서 정성스럽게 만든 수공예상품을 환불해 줘야하고 주문자가 날짜 계산을 못하고 급하게 주문한 걸 환불받고 싶어서 판매자에게만 잘못을 넘기는데 그래도 기본 생각이있으신 손님은 날짜를 급하게 주문해서 네이버톡톡으로 내일 받아볼수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내일 받아보시는 건 어렵다고 했더니 내일 받아보는게 아무래도 힘들꺼 같아서 주문취소하셨다길래 아 네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리하게 주문을 받지도 않고 있는데 이렇게 억울할때 판매자가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할 단체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매자 권익을 보호를 위한 단체 설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능력이 없어도 북한 출신이면 대우 받는 사회", "num_agree": 2, "petition_idx": "13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 수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파면 요청", "num_agree": 6, "petition_idx": "13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평창올림픽위원직 파면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능력이 없어도 부모가 현대차 강성노조면 현대에 그냥 들어가는 사회", "num_agree": 1, "petition_idx": "13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노총 수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행사에 우리 땅 독도를 표기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정치적 사안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이 물음에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독도'는 국제적, 정치적 사안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너무 화가나 답답한 마음을 안고 청원합니다. 제발, 평창올림픽때 세계인이 보는 무대에서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를 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독도 표기된 한반도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치다 타국 땅 카자흐스탄에서 외롭게 여생을 마치신 '홍범도 장군의 묘'를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해 주기시 바랍니다. 우리 해군군함의 이름에 '홍범도 함'이 있는데도 해방직후 좌우의 대립속에 좌익활동을 했다는 우익세력의 모함으로 국내로 이장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년에도 극장 안내원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에 대한 예의는 정말이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닌 타국땅 카자흐스탄에서 잡초도 자라지 않는 허허벌판에 스탈린 시절에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묵묵히 무덤을 지켜주고 있다는데 후손으로써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이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잊혀져 가고 있는 수많은 독립운동가가의 무덤들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num_agree": 5, "petition_idx": "13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범도 장군의 묘'를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해 주기시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제인 대통령 은 보궐 대통령 입니다 그 임기는 2 월 24 일 2018 년 입니다 ㅡ맞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 대통령"}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전화 하루종일 받지를않습니다 민원낸것 처리상황알아야 일추진하는데 먹통이네요 오늘 오전 오후전화계속했는데 전화를받지를않습니다 1년동안 통화되는 빈도가 극소수입니다 일바쁘면 교환원이라도 두어야 하는것입니다 02-730-5800 청와대민원실 전화번호가있는것은 전화받겠다는 국민과의약속입니다 이걸 져 버린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민원실 전화좀받으세요02-730-5800(일년동안 전화받는일이 드문것으로 보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미 9만명이 넘는 시민이 뜻을 합쳤습니다. 11일 안에 20만을 채웁시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3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렇게 북괴가 좋의면 북으로 껴지거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0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사파를 북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교육부에서 교육국제화 역량평가제를 통해 대학교를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가 좋다하더라도 불법체류하는 학생들의 수가 10%가 넘는다면 비자권고 대학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힉생들이 비자 연장 신청할 때 학생들에게 은행잔고 증명서 뿐 아니라 통장 거래 내역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증대학인 경우 재정능력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의 상황은 모두 비슷한데 학교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학교차별을 금지하는 대한민국의 교육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비자 신청연장 또한 출입국 담당 직원데 따라 결정되어지는 일들이 현 국제화시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자불허로 인한 이탈현상이 발생하고 모든 책임을 학교에 돌리고 또다시 재학중인 학생에게 2차피해가 가는 악순환의 연속이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학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과 한국어 강사의 수는 젊은 청년 실업률의 감소에 좋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 위상과 글로벌시대에 친한인을 만드는데 좋은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매도 법무부출입국 담당직원의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습니다. 비자불허가 된 학생이 대한민국에서 범법행위나 국익에해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인증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유학생들을 동일한 대우를 해주기 바랍니다. 출입국 담당직원에 따라 한국에 온 학생들의 꿈이 짓밟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비자가 불허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뒤모습이 눈에 밟히어 이글을 쓰게 됩니다. 1%인증대학에서 표준입학허가서 만으로 비자를 쉽게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이탈하지 못하도록 국외 영사관에서도 학교를 심사하지 않고 학생의 역량과 재정 등의 것을 자세하게 심사하여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자를 받고 입국한 학생들에게는 일정기간동안 체류기간을 보장하여 주시고 불법체류자들의 단속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셔서 불법체류자들을 인하여 국가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0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유학생 비자연장시 학교 차별 금지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제인 대통령 은 보궐 대통령 입니다 그 임기는 2 월 24 일 2018 년 입니다 ㅡ맞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 대통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멍청하고 쇼나하고 말바꾸고 이랫다 저랫다 감성팔이하는 대통령은 청와대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문정권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제데로 한게 한개라도 있습니까???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일뿐이지 전쟁중인 나라입니다. 안보가 제일우선인데.. 안보정책이 추상적얘기나 하고 자빠졋고.. 평화 평화 주잡거리는데. 도대체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가요?? 우방국 이리저리 눈치나 보고있고 중국 북한에 살살 비유마추면서 머하는짓거리인지.. 지금 현시점에서 트럼프대통령 전쟁을 도발시키는것은 북한김정은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입니다. 촛불 혁명 이딴소리 개나 주시구요.. 촛불이 북한에 평화를 갖다주는지요?? 기가찹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라 하신답시고 전정권들 들까부시고 그러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북한정권은 문재인이 생각하기에?? 북한국민을 위한 정권입니까?? 진정 이세계의 적폐는 현재 북한정권입니다..3대세습에 자유가 없는 국민들 보면 억장이 무너지지않습니까..?? 저멀리있는 트럼프대통령을 보고좀 배우십시오 그런 정권을 평화라 드립치고 평창올림픽 갖다 바치고 선수들 개고생햇는데 순식간에 무너트려버리고.. 이게 올바른 정책이냐구요?? 대체 먼생각인지 진짜 정치에 관심없던제가.. 두눈을 뜨게 만들더군요.. 진짜 역대 대통령중 최고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파면시켜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부산 바늘아동학대 피해부모입니다. 오늘 혐의는 의심이 되나 확증이 없어 무죄랍니다. 만 2세의 7명의 아이들에 같은 상처가 있고 판사님도 모기물린자국이 아닌 바늘같이 뾰족한것에 찔린상처로 보인답니다. 6명의 아이들의 진단서가 있으며, 어린이집은 CCTV가 있으나 녹화가 되지 않아 볼수 없었습니다. 만2세의 아이들이 \"선생님이 찔렀어, 초록색주사, 독침, 벽에서도 가지고 오고 주머니에서도 꺼냈어\"라고 합니다. 만 2세의 아이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지금도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의 진술로는 협의가 의심이 되나 무죄랍니다. 만0세~만4세까지의 아이들은 학대를 당해 엄마한테 말하고 CCTV가 없으면 다 아이들이 지어낸건가요? 바늘에 찔린걸 아이들이 상상으로 말할수 있을까요? 정말 억울해서 아이들한테 부끄럽습니다.. CCTV가 설치 되어 있어도 녹화가 안됬다고.. 하드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가 안일어 난게 되나요? 강력한 법도 없거니와 아이들의 진술로는 처벌할 수 없다면 아동학대가 제대로 근절이 될까요? 이 억울함..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0세~만4세까지 아이들 진술로는 아동학대죄는 무조건 무죄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주사파 여러분 대한민국을 망치지 마시고 당장 저승으로 떠나세요. 안 떠나면 강제로 사형 입니다. 사형", "num_agree": 3, "petition_idx": "13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사파를 위한 저승 여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썩은 한국 기득권 세력이 만든 단어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로 법제화 해주길 바랍니다 노동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잘못된 교육에 피해자는 힘없는 국민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 입니다 한국 사회의 올바른 처음의 시작은 바로 이것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경제.역사를 이것 부터 해야 이 단어 노동자로 해야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로 법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주사파 문재앙 보다는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수 있는 삼성에 이재용 부화장을 대통령으로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대통령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주사파 문재앙 보다는낮지 않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3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 광화문 국민 소통 시대를 열어주신 ​ ​ 문재인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역대 대통령들도 감히 하지못한 매우 훌륭하고 겸손하신 소통 정책에 무한한 박수와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81만개 국민 일자리 공약 정책에 조금이라도 ​ ​ 보탬이 될수있는 큰 힘과 경제 일자리 ​ ​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 공약정책의 ​ ​ 성공을 뒷 받침을 할 수 있는 ​ ​ 최고의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으며 ​ 부경대학교에서 창업하여 개인으로 ​ ​ ​ 과학 기술 연구소를 열고 있으며 ​ ​ 발명품 호랑이 밧데리 사업을 시작하는 ​ ​ ​ ​대표이며 ​ ​ ​ 발명가인 손영석 인사 드립니다 저의 반도체 전자식 밧데리는100-200v가 ​ ​ 1초만에 충전되면 ​ ​ 방전시 나노식으로 100가닥이상 설치된 전극이 직열병렬로 설치되어 100만v이상 ​ ​ ​ ​나오기에 번개도 충전하는 ​ ​ 세계 최초의 전해액(폴리머;전해질)이 없는 ​ ​ ​액체(물) 밧데리가 아닌 (고체)로 된 ​ 세계 최초의 과학 ​ 기술의 결정체인 고체로 된 반도체 밧데리이며 ​ ​ 전 세계에 1​개밖에 없으며 지구 역사상 최고의​ ​ ​ ​ 발명품이며 ​ ​ 비행기 여객기의 꼬리날개 ​ ​ ​크기 정도의 밧데리로도 ​ ​ ​미국까지의 먼거리와 미국 대륙 횡단과 왕복도 가능합니다 ​ 참고로 현재의 모든밧데리(리튬 등등)로는 ​ 미국까지 ​ 날아가는 비행기 즉 여객기를 띄울려면 비행기보다 훨씬 큰 ​ 빌딩 또는 산크기의 리튬밧데리를 비행기가 이고서 ​ ​ ​날아야 하기 때문에 ​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 ​ 그리고​ 발명품 호랑이 비행기는 운행중 번개가 치면 즉시 번개를 충전시켜 ​ 운행도 합니다 ​ 전 세계의 200여개국에 독점 수출시 7경~50경이상 ​ 전 세계의 달러를 ​ ​ 우리나라에 특허 로얄티로 벌어 드릴 것입니다 ​ [예상치는 미국 자본의 ​ ​ 5배가 넘는 1등 경제 대국 수준] ​ 그렇지만 ​ ​ 액체 폴리머 즉 ​ ​ 전해액(물)이 없는 ​ ​ 최고의 밧데리인 관계로 네가티브(마이너스전극)와 ​ ​ 포지티브(플러스전극) 전극을 용광로로 ​ 제조해야 하기때문에 ​ 많은 공장 설비비가 듭니다 ​ ​ 그렿기 때문에 ​ ​ 국가의 국책 산업인 에너지 산업으로 ​ 국영 기업을 정부와 같이 설립 했으면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그럼 제 블로그 ​ 홈페이지 주소를 동봉하여 보내 드리니 ​ 발명품 호랑이 밧데리의 (데이타 베이스) 결과를 ​ ​ 확인해 보시고 ​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 ​ ​ ​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부경대학교 호랑이 밧데리 ​ ​ 개인 과학 기술 연구소 소장 ​ ​대표 발명가 ​ 손영석 올림 ​ ​ ​ http://blog.naver.com/edisenson 이메일 edisenson@naver.com  ​ ​ ​ ​ ​ ​", "num_agree": 0, "petition_idx": "13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영기업 설립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초중고 교육으로 페미니스트 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청원이 나왔습니다 공정하고 한 사상에 치우치게되면 안되는 교육이 페미니스트 교육이라뇨.. 말도 안됩니다 애초에 양성평등교육도 잘안되는 이 시기에 페미니스트 교육은 아이들의 가치관에 안 좋은 영향만 줄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활보치고 있는것은 여성의 인권을 발전시키는 페미니스트가 아닌 여성우월주의로 전락해버린것 입니다 절대로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해선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페미니스트 교육 의무화 청원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키고 경제를 일으키고 주사파 까지 때려 잡는 홍준표를 대통령으로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를 대통령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독도를 빼는 이유가 뭡니까?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확신이 없어서입니까? 제발 독도만이라도 일본에 대해 강경한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독도가 한반도기에 제외된다면 그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제공하는 꼴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를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경주랑 부산이랑 시장 투표 하나요? 유심히 관심갖고 있습니다. 혹시 나라 사정이 안좋을때 공중폭파 혹은 대한항공기가 주식파동 일으킨다는 소문 들어 보셨어요? 러시아 독일 일본 영국", "num_agree": 1, "petition_idx": "13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전 노무현 대통령님 길  가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래야만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욕하고 주사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나라의 수구꼴통일당들을 모조리 잡아서 처단해주세요, 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행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해 사실관계를 가지고 글을 쓰기보다는 저의 미국생활 경험과 제가 느낀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토대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전세계 중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와 그와 결탁한 금권정치의 형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곳에 살면서 미국 언론을 적어도 한국에 사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접하고 그것이 미국 사회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회의 단면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해마다 열리는 슈퍼볼은 미국 사람들이 올림픽보다 더 고대하는 스포츠 축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경기를 즐기기 위해 더 비싼 케이블을 이용하고 더 좋은 티비를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슈퍼볼 경기 이전, 중간, 이후에 나오는 광고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하고 그 짧은 순간을 사서 온 미국 국민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방송국과 언론 매체는 그런 많은 이익을 안겨주는 기업과 그 상품을 화려하게 포장하여 미국 국민들에게 선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로비스트의 활동이 합법화 되어 있고 정치인들이 특정세력 혹은 기업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유대계 자본과 총기협회의 로비가 미국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하게 하고 생필품을 사는 마트에서 총이 만연하게 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금권정치의 정점에서 미국은 돈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더 많이 대변되고 그것이 곧 국익이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사회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유전무죄라는 말도 안되는 말이 허용되는 사회. 언론과 사법부의 비호를 받는 비선출된 자본 권력. 삼성공화국의 실체. 저는 자본과 권력의 고리를 끝내기 위해서는 언론매체가 자본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 지면에 전면으로 실리는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의 광고. 어느 인터넷 기사 옆이던 쉽게 볼 수 있는 성인들을 저격한 선정적인 성인용품, 자양강장제 광고. 드라마 중간에 감정몰입을 툭 잘라먹고 나오는 마사지 기계, 스마트폰 앱, 자동운전시스템, 등의 간접광고. 이 광고들이 신문 지면 1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기자들의 성토로 이어집니다. 쌓여가는 대기업 사내보유금과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영업이익과 인건비보다 더 심각한 상가 임대료 문제와 소득불균형에 신음하는 서민의 이야기는 신문 어느 구석에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 옆에 선정적인 광고들은 신문보다 인터넷과 스미트폰으로 뉴스를 접하는 젊은 세대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신문을 내가 돈주고 사는데 신문에 나오는 내용은 나의 생활의 편익과 권익을 대변하지 않고 거대 자본과 기업의 편익과 권익을 대변합니다. 왜? 내가 내는 돈보다 대기업의 돈이 많으니까. 공영방송 TV 수신료는 내가 내는데 공영방송은 국민과 유권자를 위한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 기득권과 자본권력에 편향된 보도를 내보냅니다. 왜? 내가 내는 돈보다 기득권과 자본권력의 돈이 많으니까. 물론 언론이 자본에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언론매체에게 국민들 세금으로 보조금도 줍니다. 그런데 그런 돈은 원래 받는 돈이라고 치부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언론신뢰도가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도 언론은 부정한 권력의 시녀와 자본의 노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면, 인터넷 기사, TV 프로그램에서 만연하는 광고의 비율을 줄여야 합니다. 언론매체에서 더이상의 거대 자본의 영향력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자본주의시장경제의 논리로 현상을 묵과하지 말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매체들의 광고비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화실히 경제와 주사파는 없지 앟습니까. 삼성이나 재벌들 한테 정치적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헌법 개정때 삼성 공화국으로 재 탄생합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난임 시험관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최저임금 받는사람들에게는 더 부담을 늘리고 고 소득자들에게는 부담이 줄어들고... 30 돈 없으면 결혼하지말고 아기 갖지 말라고 차라리 그런정책 만들던지요. 저희는 160만원 월급받는데 작년엔 240만원 지원받아 90만원 이내로 부담이 발생됐는데 건강보험 적용되면 부담 줄어들겠지 하고 시간이 지났더니 30% 본인 부담금해서 150만원 부담이 생겨버렸습니다. 한달을 또 빚내서 살아야 겠지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출산 에 대한 정책으로는 아닌것 같네요. 다수를 위해 생각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하시겠지만 그 당사자들의 말 정도는 들어보고 또 의견수렴하고 해서 만들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책상앞에서 정책 만들지 말고 난임병원 직접 방문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했으면 하네요 나이제한은 의학적으로 정했다 하지만 어린부부들에게 지원횟수 초과 하면 어떤 부담이 있을지 생각해 보셨는지? 청와대 분들의 아들이나 딸들이 겪고 있는 거라면 이렇게 정책 만들었을지 의문이 드네요. 차라리 건강보험 적용을 그 국민의 분노를 산 18대 대통령 하다가 내려간 그때가 차라리 나았을것같네요. 촛불 왜 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런글 많이 읽으셨을테지만 반드시 해결 답변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글 꼭 대통령님도 보고 의견 듣고 싶으시다면 당장이라도 청와대 불러주세요. 일때려치는 한이 있어도 의견 전달하고 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 난임지원 작년보다 안좋아 진건 저희뿐인가요? ★바★람★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근 1~2인가구가 급증하는 데에는 사회의 여러 문제가 깔려있겠지만, 첫째 높은 주택가격 때문입니다. 청원을 올리게 된 저는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월세가 아까워서 그리고 인근 전세 매물이 없어서(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어렵사리 정부의 소형주택 공급정책 추진에 따라 생겨난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도생)을 매입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매입이란 말에 참 우리 사회는 민감해합니다. 우선 투기성이 짙어보이는 이유도 그러하고 가계 여유가 되니까 그런 방식을 택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 일대 원룸 전세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도생을 매입하였고 2년이 지난 현재 이사를 계획하며 집을 내놓던중 이러한 주거형태는 매도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임대사업자들이 대량으로 싸게 매물을 사고팔아 주택가격이 폭락하는것이 주원인이었습니다. 시세차익은 꿈도 꾸지않습니다. 적어도 공급받은 거래가의 80%는 환금이 가능해야 다음 발판으로 도약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형 주택가치는 하락하고 아파트 거래가격은 날로 뛰고 있고 영원한 '원룸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주 원인으로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 등의 이유가 일부 적용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처럼 실거주자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다수인 임대사업자 옥죄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 정부정책에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이 아닌 '청년과 서민의 주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디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실거주자 보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소형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해 보다 청년들이 사회에서 첫발을 쉽게 내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형주택 거래 활성화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동안 우리나라는 거의 주사파 일당 들이 나라를 장악하였습니다. 당연히 국가는 개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저야 합니다. 재벌과 금수저들에게 막강한 정치적 권한을 주어 더욱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공화국으로 재탄생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원글이 한의견으로 모으기가 너무 혼란스럽고 댓글조작이 불가능하게 조치해주세요. 요즘은 물건하나 사도 핸폰인증 공인인증 등 신분인증후 글 남기게 해주세요 . 그래야 진정한 국민청원 의견이 가능할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홈페이지를   신분확실히  인증후  글  쓰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말 어제는 우울한 날이였습니다 언제까지 적폐세력의 만행을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힘없는 국민은 청원 합니다 작은 촛불이 모여 이뤄낸 대한민국의 정의 실현을 비웃는 정형식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삼성에게 받을 혜택또는 뒷거례로 사익을 취할경우 촛불든 국민의 눈이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마라", "num_agree": 45, "petition_idx": "13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무전유죄로 만들고 있는 사법부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공정하면 대한민국은 자연적으로 깨끗해집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3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생각해보니 정부가 국민에게 확신을 준 답변이 기억나질 않아서 묻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땅이다.' 꼭 이런 소리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독도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기본 스탠스를 알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선 주권국가로서의 의지마저 의심스럽습니다만.", "num_agree": 5, "petition_idx": "13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어느 나라의 땅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 페미니즘의 현위치를 보세요 과연 평등입니까? 페미니즘 이름부터가 여성주의 좋게 말해도 여성인권상승운동이나 되겠네요 feminism 아닌가요?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아우르는 용어 라고 사전에도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양성평등입니까? policeman의 man은 여성혐오고 feminism의 female은 양성평등입니까? 이건 말 장난이죠 페미니스트들이라는 분들은 현재 인터넷에 만연한 남성혐오적 댓글도 '그건 혐오가 아니다' , '약자는 강자에게 혐오할수 없다' , '레디컬페미니즘도 페미니즘의 일환이다.' 이런 소리나 해대는데 그들에게 페미니즘을 배우라고요? 도대체 누구에게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을 배울수있죠? 여성우월주의식 페미니즘은 쉽게 배우겠죠 이런 정신병같은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게 말이됩니까? 첨부한 기사에서도 이 청원은 트위터 비중이 다른 청원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같은 사람에 의한 중복 청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만한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의 경우 1,000건 중 218건(21.8%)이 트위터 로그인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참여 수(23만3,842명)를 기록한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증가’ 청원의 24건(2.4%)보다 월등히 앞섰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VLKRLBPT 라고 뜨는데 이게 조작의혹이 없다구요? 애초에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라뇨 페미니스트가 뭔지 아시고 그런말씀을 하신건지 모르겠지만 페미니즘은 오직 여성우월주의를 위한 양성평등이라는 가면을 쓴 정신병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페미니스트 의무화 교육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통령님^^ 저는 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방법이 없어서 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호소 드립니다. 우린 지난 겨울 하나가 되어 촛불을 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 좀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저는 지난 12월12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여 18년 1월 26일 접수한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을 국내최초로 금융사 중심으로 구성하여 기존에 건설사 중심으로 진행했던 민자사업의 틀을 변화시켜 우리의 혈세를 최소\"3,000억\" 이상 절약할 수 있고 최상의 품질로 이용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민자사업이 건설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뚝하면 만성적인 적자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막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순간,,,,,.의정부 경전철, 김해경전철, 그리고 곧 파산 신청할 신분당선, 우이~신설 경전철,,,,. 등의 악몽 18년 1월30일 PQ(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실격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 시공능력, 설계능력\" 평가에서 단지 인감증명서(평가서류도 안닌) 날짜가 맞지 않아서 탈락을 시킨 겁니다. 대한민국 금융기관이 재무능력이 없다..? 대한민국 1위건설사인 삼성물산이 책임준공을 하는데 시공능력이 없다? 대한국민국 철도설계의 최고 업체 중에 하나인 서현기술단이 설계능력이 없다,,,? 가 아니라,,, 인감증명서 발급 날짜가 고시전 이라서,,,,,,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단지 입찰안내서(RFP)사업계획서 작성지침 p 3.(2) “③ 각종 증명서는 본 계획을 고시한 날로부터 발행된 것만 유효함. 단, 고시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부속서류에 첨부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0여 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취합하야 하기 때문에 날짜 등 사소한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사후에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통과를 시키는게 민간투자사업의 관례로 되어 왔고 본 사업의 2차 고시에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참여업체가 PQ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감증명서 날짜가 6일 틀리다고 실격을 시킨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가장에서 이것을 주도한 평가위원은 다른 평가위원의 반대의사를 집요하게 설득하고 최종적을 부결을 시도하다 국토부직원이 유효한 서류라고 만류하자 언성을 높이고 다툼까지 하였다고 하는 전언까지 있스니다. 돈입니다 돈, 돈, 돈, 아니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쟁을 통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혈세를 3000억 이상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평가위원이 '몇잔의 술과 돈\" 과 국민의 혈세 3,000억과 바꾸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레는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벌이고 어떻게 집에 가서 우리의 미래 세대인 아리들 을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보장 받았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필요해서 찾아 주세요 대통령님!!!^ 국민의 혈세 3,000억이 넘는 돈???? 국토부는 왜? 평가비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평기기관으로 선정하였을까요?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평가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책임을 미루고, 평가기관은 평기위원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평가기관은 이런사업을 한번도 평가하여 보지도 않은 평가 비전문기관인데,,,, 왜 평가을 하였을까요?? 그림이 그려 지지 않습니까? 제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도 답이 없고 이의제고도 하고 우린 그 돈을 어디서 찾나요??? 세금에서,,,, 우리 노후자금에서,,,,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그려지는 그림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혈세 3,000억의 찾아야 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평가를받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꼭 고치어 주십시요. 대명천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렬세 최소 3,000억원을 찾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개념없는 적폐판사 파면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3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도대체 뭘 판결한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 국민들을 무시하나요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보십시요. 지금 썩어빠진 그들의 세상을 뿌리 뽑아도 어려울판인데 다시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주는 정판사의 판결은 도무지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십시오 사법개혁.검찰개혁이 불행한 사회를 걷어내는 기본이라는것을 절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 위대하신 정형식 판사님을 대통령 으로", "num_agree": 2, "petition_idx": "13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대통령 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4차 산업 위해 규제 완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정책도 추진된다. ‘공공 빅데이터센터’ 설립을 통한 데이터 규제 해소,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대출제도 개선책을 대안으로 밝혔다. 안녕하세요, 위 내용은 정부가 일자리 관련해서 내놓은 개선책입니다. 위 내용 중 연대보증제 폐지는 실제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사업 5~7년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는 제 얘기 입니다. 제가 지분 절반 이상의 대주주이고 대표입니다. 2명을 채용해서 1년이 안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던차에, 몇 개월 후에는 운전 및 R&D 자금이 부족할 것 같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의뢰했습니다. 다행히 연대보증 입보 없이 보증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 했습니다. 기업활동 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세 불렀죠.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연대보증이 없다하더라도 혹시나 회사가 폐업 또는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연대보증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에게 추심을 할 수는 없지만 신용불량등급을 매기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용불량등급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융자한 금액을 모두 갚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대보증은 없앴는데 융자 받은 돈은 다 갚아야 한다? 이게 무슨... (제가 알게된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잘못 전달 들은 것이길 바랍니다. ) 이대로라면 저 역시도 몇 년 후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될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는 당연합니다.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논점은 사업의 리스크가 아니라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 취지가 위 내용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개인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아직 젊습니다. 망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럴꺼구요. 노부모님과 가족은 고생을 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저만 고통스러울 상황도 아닐테니 감내해야지요. 하지만 50~60대 분들이 보증기관을 통해 연대보증 없이 돈 빌렸다가 망하면 일자리 양산이 아니라 재기도 불가능한 신용불량자 양산이 되겠네요. 당연히 연대보증폐지에 신용등급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연대보증폐지라고 하지 말고 아에 연대보증이 필수이니 각오하고 빌리세요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빌릴테니까요. 그것도 아니면 처음부터 연대보증 없더라도 못갚으면 신용불량자 됩니다라고 리스크 안내를 해줘야 당연한 거 아닌가 합니다. 적폐청산하는 모습 시원해서 보기 좋습니다. 유권자가 된 이후로 이렇게 정치에 기분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늦을 때 마다 고통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양산될 수 있다는 중압감을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청원 내용 꼭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반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고 계신가요? 연대보증 피해도 망하면 결국 신용불량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뇌물을 공여한 부정부패 삼성의 이재용에게 노후보장을 보장받고, 삼성편에서 판결한 판사를 적폐청산 그룹으로 포함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0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내가 그런 죄를 범했다면 그런 판결을 해 줄까요 편파판결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편파판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죠?? 적폐청산,,청와대부터 청산한 후 다른 분야 청산하시죠?? 여러 번 국민청원 개선해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의하고 애써 제안했는데도 왜 청와대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나요?? 잘못을 꼬집은 청원글은 삭제하고 부정의 방법으로 청원 목표를 달성한 청원은 버젓이 답변대기목록에 올려 놔도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청와대 적폐죠~!! 청와대가 적폐를 쌓아 놓고 있는 격이네요... 왜 국민청원을 개설했죠?? 집단의 다수의 요구가 소수의 의견보다 앞선다는 걸 누가 정의했죠?? 부정의 방법으로 20만 넘긴 두 개의 문제 청원 :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 청원, 낙태죄폐지 청원 무효화하고 삭제까지 해 주세요... 개미처럼 올리고 있는 국민 대다수 청원자들을 무시하고 욕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무효화하고 삭제 요청합니다. [중복청원 비율] 이 청원은 트위터 비중이 다른 청원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같은 사람에 의한 중복 청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만한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의 경우 1,000건 중 218건(21.8%)이 트위터 로그인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참여 수(23만3,842명)를 기록한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증가’ 청원의 24건(2.4%)보다 월등히 앞섰다. [부정의 방법]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 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 로그아웃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 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카톡 로그인 안 되는 게 조치인가요?? 여초카페, 커뮤니티사이트에서는 좌표를 찍고 카카오계정을 누르고 설정에 들어간 뒤 연결된 서비스관리에서 청와대 아이콘을 연결끊기를 반복해 청원하고 트위터계정을 무한생성해 청원에 동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이 청원은 160만 쭉빵까페에서 떼로 몰려 와 2월 5일 단 하루만에 10만 이상 중복동의로 부정 참여해 20만을 넘긴 겁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 있나요? 이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인가요?? 한 여초사이트에 농락당하는 청와대...이게 본연의 모습인가요?? 일국의 간판게시판이 한 여초사이트에 점령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상기 청원 무효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https://ibb.co/nFA6ox..위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반대 의견을 담아 모두의 여론을 공평하게 반영하던가, 아니면 폐쇄하세요. 일국의 간판사이트가 이래서야 ... 쪽팔리지도 않나요?? 현 청와대시스템 개선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등록하게 해서 반영해 주시고 한 사람이 한 번만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하라면 수단이 횡행하는 게 현 청와대 국민청원...국민청원 왜 하는데요...온갖 조작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아예 삭제하시던가요...언론 기자들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들도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정녕 무시하실 건가요?? 저번에 낙태죄 폐지 청원도 중복동의로 인한 조작 증거를 보였는데도 청와대에서는 무시하더니 이번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시할 건가요?? 예?? 하루에 10만을 넘게 투표했어요(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진정 귀담아들어야 할 청원은 투표수가 적어 무시당하고 이익집단은 떼로 달려들어 투표수 조작으로 목표수 채워 답변 받아 내 정책 투영하는 게 국가 정책이고 국민청원 개설 취지인가요?? 페미니즘교육은 문제가 많습니다. EBS까칠남녀를 한 번이라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교육방송에서 자위를 얘기하고 동성애 조장..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가치관 형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국민청원 왜 만들었나요??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예?? 현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현재 청와대는 여초사이트의 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여초사이트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답변해 주고 있으며 정책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5200만 국민이 아니라 160만을 위한 정부인가요?? 외국인이 볼까 저어됩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이 청원 무효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 청원 삭제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참여한 이들을 처벌해 주세요.접속 못 하게 금지시키든지 어떤 식으로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무죄면.최순실,바그네두.무죄다...삼성이라구봐주구, 어케.바그네.최순실처벌할건가.재벌봐주기안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재판 2삼결과를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돠나요.... 진정 정의는 없는 것인지요... 돈만 많으면 죄를 지어도 벌을 안받나요???? 사법부애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형식 판사와 같은 자질이 없는 사람은 판결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를 진정으로 요청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ㄱ", "num_agree": 1, "petition_idx": "13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을  올림픽위원에서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14년6월13일 경남사천시용현면혼인신고가되어 지금돈3천만원을요구하고잇음니다 전화를수백번하여도 답이없구 본인허락도없이 아무증거증인도 없이 저는미국에사는대 어찌혼인신고가되엇는지요? 또 경남사첨시한테돌리지마시구 직접조사주탁드림니다증인없이 도장없이.본인확인없이 혼인시고가능한건가요?2014.6.13일저김재환720911일 곽은주어찌혼인신고가되엇는지요?답변은 그냥 사천시에돌리지마시구 직접조사부탁드림니다 2014 6.13일경남사천용현면혼인신고 이게본인확인절차없이 증인없이 신분증만으로가능하다고생각하세요? 제이메일kjh8956561@gmail.com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쫌답변부탁드림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6.25. 사변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응답하라 문재인. 북한이 침략을 해서 북침이냐?, 남한이 침략을 당해서 남침이냐?, 문재인 당신의 정체성을 알아보자,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놈이 어떤놈 들이냐?, 문재인 당신도 어버이 수령이라고 생각하냐?, 응답하라 문재인!!!.", "num_agree": 2, "petition_idx": "13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답하라 문재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올리는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2년에 실손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요즘은 실손보험의 갱신주기가 1년이 대부분인데, 제가 가입할 당시에는 3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3년 갱신형 실손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2012년 가입한 이래로 한번인가 실손보험을 청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에는 단 한번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험료가 갱신되었는데 무료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6만7천여원의 보험금이 8만 4천여원의 보험금으로 상승했습니다. 보험료도 갱신되는 항목도 입원, 상해, 외래진료에 해당하는 항목이 대폭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소비자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항목입니다. 물론 보험사측에서도 이런 항목에 대해서 보험료가 지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오르는 폭이 20%씩이나 오른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그 상승폭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을 계약할 당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고지는 합니다만, 도대체 얼마나, 몇 % 오른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약간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갱신기간에 어느정도, 몇 %씩 오르다는 구체적인 내용없이, 그냥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만 고지하고, 보험료 인상은 보험회사가 알아서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말 불공정한 거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보험도 차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인하되는데, 3년 동안 한번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20%상승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손보험은 보험회사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연령, 보험수가, 위험율에 대해서 오른다고 하나 그것도 보험회사 자체적인 기준입니다. 적어도 실손보험 회사의 갱신료 상승폭을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마다 갱신하든, 3년마다 갱신하든, 갱신하는 폭을 어느 정도 이상은 오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한다고 해도 보험회사가 망할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보험회사가 올리는데로 그대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디 보험료의 상승폭을 규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3년, 매1년마다 계속적으로 보험료는 상승하는데 그러나 오르는 폭이 너무 커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손보험의 갱신료의 상승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분은 법 정의보다 재벌의 거수기 노릇에 충실한 듯합니다. 이런 분이 자리를 차지하는 한 우리 사회는 백년하청입니다. 썩은 환부는 반드시 도려내게 맞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은 마땅이 파면돼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바다낚시 요금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다낚시요금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죄를 지어도 돈 많으면 돈으로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13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면 누가 단죄하나 만약 대법에 가서도 삼성의 장학생이 법무사회에 숫하게 퍼저 있는데 삼성 공화국에서 가만 있겠나 갖은 로비를 다하겠지... 2심과 같이 판결된다면 국민들의 울분은 누가 풀어주나 어떻게든 정형식 판사는 정리되야 한다 촛불로 뽑은 대통령은 진실로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고법 판사 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의 조국 나의 대한민국 영토를 우리땅이라 말하지 못한다라는건 일제시대랑 다를 것이 없다. 정부는 당당히 IOC한테 말하길 바랍니다.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기에 표시하는건 정치적 외교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 이런 태도는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올림픽 단기 성과보다 더 큰 미래를 보고 국정운영을 해야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뺀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독도를 한반도기에 명시해야 합니다. 독도가 빠진다면 평창올림픽은 보이콧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보다 내나라 내 영토가 더 중요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없는 한반도기 없이는 평창올림픽 보이콧"}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통령의 권한으로 불가능하다면,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독도 우리나라 아닌가요? 엄연히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남북은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IOC의 권고와 전례 등을 고려해 평창올림픽에서 사용하는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게 말이 되나요 지금 와중에도 일본에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전시관을 정부차원 주도하에 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 눈치도 안보고 그런 일을 행하는 와중에 우리는 당연한 우리땅이 왜 정치적사안이러는 이유로 눈치보며 한반도기에서 제외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림픽 기간동안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먼저 깬건 그런 전시관까지 설치한일본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한 우리땅인 것이 왜 IOC 가 정치적 사안이라 규정하고 마음대로 한반도기에서 삭제 시킵니까 당연한 우리것을 부정당하면서까지 한반기를 써야할 이유를 납득할수 없습니다. 한반도기를 보며 이제껏 우리땅이라 열심히 주장해 왔던 독도가 해외에선 아니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우리땅을 당당하게 한반도기에 표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독도에대한 권리가 모호하다보지 않겠습니까 이럴거면 한반도기보다 차라리 대한민국 국기와 북한 국기를 같이 다는게 낫습니다. 남북의 평화를 상징한다지만 우리땅도 소중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독도 제외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는 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하는데 법에따라 판결하지도 않았고 양심이 없어서인지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도 않았습니다.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대로 판결하지 않는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기에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정중히 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13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와대 지시기록조차 유죄증거 뺀 판사 즉시구속청원합니다. 수백억으로 최순실이 직접 정동춘 고영태 박헌영 노승일, 승마감독과 승마직원 마필관리사 고용, 최순실지시로 모든것을 구입 실소유주가 최순실뇌물증거를 청문회서 전국민에게 계속 인증 구입하고 쓴 뇌물실소유주는 최순실정유란데 소유권만 바꾸면 무죄가되나? 전국민이 생방으로 본 증인을 매일 하고도 판사하나가 국민을 속일수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자체가 주범이 아니고서는 할수없는짓 삼성이 뇌물이 안되려면 이재용지가 독일살면서 지가 말사고 호텔 승마장 스스로 구입하고 말을 지가 탔어야지 뇌물이 아닌 지가 실소유주가 되는거지 이재용은 순시리에게 뇌물을 바친거지 순시리가 그 뇌물로 지맘대로 다산거 최순실이 모든 지시명령내리고 돈은 순시리손으로 일원한푼 직원들 월급까지 노승일 월급떼먹은게 순시리 청문회생방 뇌물증거 스포츠재단들 청와대지시 기록들 증거 빼는 자체가 2차뇌물범죄 주범인것 이런 수천억을 훌쩍넘는 뇌물유죄증거를 모두 싹 빼고 재판한 판사 완전 2차뇌물은폐범죄주범으로 당장구속하시기바랍니다. 국민상식에 생방송으로 청문회비용을 국민세금으로 들이부어 청문회하고 재판하고 국민세금으로 급식하며 편하게 따뜻한 감옥에서 지내고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국민의 이익을 지키라고 만든 공직자가 그것도 고위공직 사법권력을 국민이 위임해준 판사가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뇌물로 횡령하고 권력으로 뇌물을 상납받아 쓴 생방송 뇌물범죄자들을 일개판사하나가 국민이 위임해준 권리를 재벌을 위해 쓰는 범죄를 저지릅니까 당장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재벌변호사자처한 판사 구속청원합니다. 유죄증거 생방송으로 나온거 덮는 판사들 모두 싹 삼권분립파괴범으로 무기징역처벌하고 재판비용 청문회비용 국정농단 은폐주범으로 재산몰수해 재판으로 2차 뇌물범죄은폐한 재판비용 촨수하시바랍니다. 국민세금으로 재판하면서 재벌편에서는거 국민세금 도둑질입니다. 국민세금손실뇌물유죄 증거뺀자체가 주범임", "num_agree": 65, "petition_idx": "13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재용이 수백억뇌물 무죄면 전국민세금다 내지말아야죠 무죄판결 판사와 같이 무기징역내리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궁평항에서 조암간 화성호방조제 철책선을 안보의 지장이 없으면 철거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갯뻘에 들어가고 생태체험을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그곳에서 국민으로서 즐길수있는 행복 추구권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조망철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검찰과 법원 더 이상 그들의 전횡을 묵과할 수 없다!! 온갖 권력형 비리와 국민을 무시한 판결! 스폰서 검사와 함께 이제는 성추행까지 끝도 보이지 않는 추악함. 국민의 개혁 의지를 모두 묵살하는 검찰과 법원의 수장을 이제 국민이 뽑도록 선출직으로 하자!!! ** 국회의원 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 때 똑 같이 후보로 나서서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장을 국민이 뽑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6.25. 사변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응답하라 문재인. 북한이 침략을 해서 북침이냐?, 남한이 침략을 당해서 남침이냐?, 문재인 당신의 정체성을 알아보자,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놈이 어떤놈 들이냐?, 문재인 당신도 어버이 수령이라고 생각하냐?, 응답하라 문재인!!!.", "num_agree": 2, "petition_idx": "13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답하라 문재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 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2심 선고 판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작 등록금이 필요한 계층은 못 받고 소득 분위를 숨기고 탈세를 하는 도둑놈들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는 정부의 의중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이라는 명칭은 우수한 인재에게 주는 상금인데 오직 소득기준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나라가 존립하는 이유에 분명 교육이라는 분야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은 교육의 본질과도 알맞지 않고 혜택을 받으려고 부정한 행위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블랙 코미디이며 현재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제발 대학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국가 예산을 투자하고 장학금이라는 명칭답게 우수한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여 많은 인재들이 더욱 더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의 현 국가장학금 제도로는부정한 행위를 일삼는 도둑놈들이 흥하고 학업의 열의가 있는 학생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모순된 제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은  밑빠진 독에  물 받기이고  도둑놈들을 배불리는 정책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군복무의 일환으로 의경으로 복무중인 사람들이 일과 후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같은 군복무를 하는 입장에서 일과후 휴대폰 사용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경 휴대폰 허용지침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 이재용판결을보고 오후부터 지금까지도 의욕이 전혀없어진 상태입니다. 1심 판결과 완전같을수는 없지만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도 어쩜그리 무죄판결을주는지... 예전부터 느낀바 법은 평등하지않습니다. 내용을보니 판사파면은 안된다고하니 개인 특별조사라도 분명해야합니다. 설사 어제판결대로 아주일부분만 유죄일지라도 집행유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3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또는 특별감사요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것도 소형견들의 목줄착용없이, 작아서 위험하지 않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왜 대형견들이 그 피해를 다 받아야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목줄착용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규제했다면 일어나지않았을것을 기관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일만 터지면 그때서야 이것저것 황당한 법안들을 내놓고 그럴려면 모든 반려견들도 모두 다 입마개 필수로 하던지 소형견주 대형견주 싸움 붙이는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나라일을 하면 좀 생각좀 깊이 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마개 착용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육군에 입대를 앞둔 한 대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의경들의 주 5일제와 업무 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군인들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육군, 해병, 해군, 공군은 그저 군인인 그대로인가요? 같은 기간을 복무하고 같은 청춘을 국가에 투자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의경만이 휴대전화를 사용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의경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군인들의 편의도 생각해달라는겁니다.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아무도 의경외의 군은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다음달 입대인 저 역시 저 뉴스를 보고 입영취소를 하고 의경을 계속 지원해야할 정도로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무리 시간이 갈수록 복무 기간이 줄고 임금이 오르고 군대가 편해지고 있다지만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연락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피차일반이라 생각합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의경만이 아닌 모든 국군 장병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은 청춘을 버리기 위해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경들의 휴대전화 사용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청원 참여자 수가 21만여 명을 넘긴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 다량의 SNS 계정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청원자 수를 늘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성향을 표방하는 단체의 의견이 마치 국민 전체의 여론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6&no=4277896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듯이 소셜계정 로그인을 통한 청원제도는 근본적으로 청원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청원자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현재 소셜계정 로그인을 통한 청원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이버 계정은 한 명의당 최대 3계정까지 청원이 가능합니다 2. 트위터 계정은 이론상 무한 생성이 가능합니다. 3. 카카오 계정은 카카오 서비스 '연결 끊기' 이후 다시 로그인하면 한 계정으로 청원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악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청원 수를 부풀려 현실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특정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그릇된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개설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취지에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충분한 제도적 보완 없이 현 인증시스템을 유지한다면 특정 집단들의 그릇된 선동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 청원이 익명성을 가진다면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왜곡된 청원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특정 이익집단의 정치적 이익 실현수단으로만 전락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능하면 실명 청원제 도입을 통해 청원 1표의 평등한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익명성 보호를 위해 홍X동 등 청원자의 이름을 완전히 노출하지 않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실명제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무제한 계정 생성이 가능한 트위터를 통한 로그인을 금지하고, 카카오 계정을 통해 반복 청원 참여가 가능한 소셜 로그인 버그를 고쳐야 합니다. 3. 그 외 MAC address당 청원 제약을 통해 가능한 한 중복된 청원 참여를 막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4. 기타 중복 청원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원 게시판이 절대 특정 이익집단들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평등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사회적 합의또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3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시 실명제 도입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앞전에 26일, 미국 미시간주 랜싱 법원이 30여년에 걸쳐 156명의 선수르 성추행한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전 주치의 래리 나사르(54)에게 징역 175년형을 선고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미국 법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재판 형량입니다. 우리나라 재판 판결은 어떻습니까? 조두순이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성폭행,강간은 1~2년이 고작입니다. 대한민국은 형벌이 죄를 무거이 다스릴 수 있도록 형법개정이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입니다. 죄 한번 짓는거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형량이 작아서 6개월을 살다 나와서 보복폭행이 이루어지고 보복성 범죄가 일어나는 판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선량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번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형벌을 무겁게 개정해 주십시오. 특히 살인죄 만큼은 중범죄 이기에 최소15년이상에서 무기내지 사형으로 중하게 다스려야 하고 유전무죄가 발생 될수 있는 집행유예는 1년이하로 판사 재량권을 축소시켜 주십시오.. 저 외에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생각하는 바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를 중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 제도를 통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적극 답하려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누릴 수 있다니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항상 문재인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 근래 이슈되는 청원에 대하여 한 사람이 중복으로 청원에 참여할 수 있는 헛점이 있음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현직 웹 개발자로서 카카오톡 , 네이버 로그인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중복된 insert 데이터에 대한 검출 및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적 비정상적으로 20만건을 초과한 청원건에 대해서 그 청원의 수를 조정시키거나 청원 자체를 무효/삭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적극 반영,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실명인증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렇게 국민들이 중복동의 막아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에 이의제기가 빗발치게 들어오니깐 8개월만에 이제사 약간 손 봤다...이런 마당에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적폐청산한다는 건지 세상에..청와대가 복지부동의 자세를 몸소 실천해 주고 있는데...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국민혈세로 손 본 거...카카오톡에서 부정한 방법이 포착됐으니 이용을 잠정 중단합니다.. ㅎㅎ 트위터는 계정 무한생산해서 중복동의 가능한 건 아는지...청와대가 지식이 부족한 건지...능력있는 사람들이 없는 건지...아예 노는 건지...국민들을 무시하는 건지...페미니스트들의 지령을 받는 건지...해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20만 넘은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답변대기목록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부동의 전형...청와대 국민청원...장난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혹시 이번 판결에 다른 무엇인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와 적폐 판사라고 볼 수 있는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3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과 부당거래가 있어는지 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가능성 있다 특히국제사회의대북규제로인해 대북송금이어려운현재! 문정권에서북한의 핵동결과 올림픽참가대가로 수조원을지급하기로햇다는 설도있으니 만약그것이 사실일이라고 가정해본다면 만경봉호를 먼저 의심해봐야한다 거액의비자금을실어나르기에는 만경봉호가딱이다 여기서 대북송금에필요한거액의비자금 조성과정을추론해보면 1김정은북한 올림픽참가의지밝힘~ 2박상기가상화폐 거래소폐지발언이후~ 3가상화폐폭락~ 4가상화폐폭락이후 가상화폐등락이 일정한 패턴을보임 5육로로오겟다던 북한예술단 만경봉호로방남번복 물론어디까지나추측이고가정이지만 당사자가마음만먹으면 불가능한것도아니다 또한거액의자금유출 가능성이없다하더라도 북한이 만경봉호에남파간첩을테워서 보낼우려가있으니 남한내의수많은탈북자들의 안전과신변보호를 위해서라도 관계당국자는만경봉호 철저희빈틈없이 조사하고 감시해야하고 경계를소홀히 해서는안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호 철저히조사해야한다 ~간첩~거액의비자금유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의원은 본인의 입으로 개누리때 북한 평창 참가를 말하다가 정권이 바뀌내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가를 망신시켰습니다. 따라서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합니다. 아주 싸가지 없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파면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년간 사용조건(7천만원/20년)으로 800평의 토지를 임차하여 무탈하게 사용한 SK텔레콤은 20년이 지나 20년전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여 거절하자 토지소유자가 필요도 없는 철탑(45M)을 동일한 금액으로 사도록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20년을 무탈하게 쓰고 저희는 옆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님 모두 암에걸려 그중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20년을 무상으로 쓰고 타 통신사로부터 재임대하여 폭리를 취하고 토지소유자는 필요도 없는 혐오시설인 철탑을 구매함으로써 7천만원의 임대료를 돌려주어야할 상황입니다. 너무나 불공정하며 위계에 의한 갑질이며 20년 전에 이럴줄 알았다면 누가 토지를 공공의 이름으로 임대하겠습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SK 텔레콤 갑질과 횡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죄가없으면 당연히 석방되는건대 왜이렇게 말이많은지 모르겠네 세계최고의 기업인을 벌을주어서 국민이나 나라가 좋을일이 뭐가있다고 생각들이 사촌이 논을 싸면배가 아프다고 단결을해도 힘든시기에 나라형편좀생각들하세요 별의별 개소리다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나라의 운명이걱정되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재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북한은 절대악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는 더 그럴겁니다. 참여정부 때 지원받은 비료니 쌀이니 하는 건 다 잊고 사사건건 시비조로 협박질이나 해대는데, 저런 놈들하고 무슨 평화를 바라십니까? 지금 국내에서 정부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건 알고 있습니까? 왜 북한에 그렇게 퍼주지 못해 안달이신지요? 어떤 극단적인 인간들은 현 정부가 종북세력에게 장악당했다는 헛소문까지 퍼트리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진짜뉴스마냥 흔해졌습니다. 적폐세력들은 이 기회에 적폐라는 굴레를 벗어 버릴 기회만 노리는 형국인데 어째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코리아 패싱이 웬 말입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중국과 미국의 입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평화를 운운하니까 뭘 자꾸 주도하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북한한테 국민 세금을 퍼주어서 얻을 이익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지럽힐 만큼 중요합니까? 애초에 북한한테 무슨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까? 어차피 중국이 북한을 살리겠다고 붙잡고 있는데 말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애주의자들이 없어도 북한은 유지될 겁니다. 지원을 해주나 마나란 말입니다. 800만달러 대북송금 없이도 말입니다. 차라리 800만달러치 포탄이나 미사일을 김정은 머리통에 겨누는 게 평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북한인들은 김정은에 동참하는 공범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말의 동정심도 가질 필요가 없단 겁니다. 무고한 북한은 없음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좋은 북한인은 죽은 것들뿐입니다. 적어도 항복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북한인이라고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의 사회공익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단체는 여의도에 있는 한 빌딩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요.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 저희단체도 현금 수용이 안되어 임대료를 두달 동안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와 관리하시는 분이 계약이 만료 되었다며 아무런 법적 절차도 거치지않고 용역 인원들을 써서 저희 직원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심지어 문까지 부셔가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해 버리더군요. 현재는 용역인원들을 동원해서 출입문을 봉쇄하고 저희 관계자들은 출입도 하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몰상식한 일이 일어나도 되는 것인가요? 갑질 악덕 건물주인을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하는 건물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래전에 삼성공화국 이라는 말을 듣고 뭔 말 인가 했었던 기억이 살아나네요 법조인을 삼성에서 200여명 키운다나 뭐라나 ~ 그런 말이 사실이였구나 싶은,, 정말 무섭고 소름돋는 법 집행을 보면서 분노가 솓구칩니다 제일 위에 있는 법원에 삼성그룹 x들이 몇이나 될지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치가 떨립니다 제발 제발 이번 정부에서 국민이 상식적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공화국,정형식, 무서운 법 집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초ㆍ중ㆍ고 중간ㆍ기말고사를 폐지를 해주세요. 아이들에게스트레스만받는것 입니다. 시험대신에 수행평가 또는 초,중,고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여 아이들을 꿈만 찾아가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ㆍ중ㆍ고 중간,기말고사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의 판결이 무슨 제맘대로 늘어뜨릴수 있는 고무줄도 엿가락도 아니고 어떻게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로 바뀔수가 있는가요? 상식수준의 법개념마저 저버린 불의한 법관의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판결이요,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 박 전대통령과의 부정한 협잡에 의한 이재용 부회장의 죄상이 주변의 증언과 정황증거 상 누가봐도 명백한 상황에,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은, 참으로 무개념.무감각에 또한 구태를 벗지못한 적폐판사의 납득못할 유전무죄의 전형을 보여 준 비상식적인 판결을 성토하고 이런 후안무취의 뻔뻔한 판결을 서슴없이 도모한 판사의 자질과 양식에 대한 검토가 있으시길 청원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자에 대한 판결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모든 증언.증거를 무시.부정하고 바른 법개념과 정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이렇게 꼼꼼한 보살핌과 통큰 배려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이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오히려 보란듯이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삼성의 든이브는", "num_agree": 35, "petition_idx": "13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정의를 저버린 정형식 판사를 성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해당 청원은 여러 페미니즘 카페에서 중복 동의 방법을 퍼트려 조작한 청원입니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동의 인원수 조작을 한 해당 청원을 무효화 하고 IP한개 당 동의 1개로 규정 하여주시고 다시 동의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집단적으로 중복 동의 조작"}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주식에서 공매도란 정부입장에선 완충장치로 생각해서 공매도 제도를 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선 실적좋은 주식을 미리 주식 대차해놓고 무차별하게 공매도를 쳐서 개미들을 울게 만듭니다. 공매도는 주식투자하는 국민보다는 주식 빌려주면서 수익금챙기는 투금이나 외국인들의 돈버는 수단밖에 안되는 정책으로 공매도를 철회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에서 공매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런 제도를 해야만 제대로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에서 당선되도 잘못하면 무효화 하는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은 안전 공화국이어야 합니다. 밀양참사는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안전불감증입니다 세월호 처럼 정부의 잘못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한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 안전 안전", "num_agree": 0, "petition_idx": "13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화재 참사 피해자를 위로하는 빨간리본 달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의 판결이 무슨 제맘대로 늘어뜨릴수 있는 고무줄도 엿가락도 아니고 어떻게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로 바뀔수가 있는가요? 상식수준의 법개념마저 저버린 불의한 법관의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판결이요,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 박 전대통령과의 부정한 협잡에 의한 이재용 부회장의 죄상이 주변의 증언과 정황증거 상 누가봐도 명백한 상황에,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은, 참으로 무개념.무감각에 또한 구태를 벗지못한 적폐판사의 납득못할 유전무죄의 전형을 보여 준 비상식적인 판결을 성토하고 이런 후안무취의 뻔뻔한 판결을 서슴없이 도모한 판사의 자질과 양식에 대한 검토가 있으시길 청원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자에 대한 판결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모든 증언.증거를 무시.부정하고 바른 법개념과 정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이렇게 꼼꼼한 보살핌과 통큰 배려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이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오히려 보란듯이 최고실적을 달성한 삼성의 드라이브는 뭘 의미하는지...? 책임자의 비리와 적폐가 응분의 징계를 조금이나마 개선광정삼성", "num_agree": 12, "petition_idx": "13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정의를 저버린 정형식 판사를 성토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코레일 게시판에 평창으로 갈려고 했던 외국인들이 평창행 ktx에 대한 불만이 계속 해서 올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안은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네요.... 심지어 중국보다 나을줄 알았는데 실망이라고 항의하는 외국인들도 많다는군요... 이건 완전 나라 망신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지는 안을텐데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안는겁니까? 진정 이나라가 전세계인들에게 욕먹고 개망신 당한뒤에야 언급을 할겁니까? 물론 이명박, 박근혜 때문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코레일쪽도 썩은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모른체 하지 말고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1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의 항의에 침묵하는 코레일.. 완전 망신이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항소심에서 서울 고법 13부 정형식 부장는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는데, 혹시 삼성으로 부터 많은 돈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수 가 없다. 이에 청와대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형식 판사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밀한 동향 분석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서울 고법 부장 판사 감사원 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을 자신의 치부에 악용하고 권력자인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자신의 승계에 유리하게 하도록 한 삼성 이재용을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의 모든 판결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적폐청산 친일세력 깔끔하게 청소가 필요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주민소환제 적극지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적폐청산 친일세력 깔끔하게 청소가 필요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주민소환제 적극지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의 판결이 무슨 제맘대로 늘어뜨릴수 있는 고무줄도 엿가락도 아니고 어떻게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로 바뀔수가 있는가요? 상식수준의 법개념마저 저버린 불의한 법관의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판결이요,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 박 전대통령과의 부정한 협잡에 의한 이재용 부회장의 죄상이 주변의 증언과 정황증거 상 누가봐도 명백한 상황에,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은, 참으로 무개념.무감각에 또한 구태를 벗지못한 적폐판사의 납득못할 유전무죄의 전형을 보여 준 비상식적인 판결을 성토하고 이런 후안무취의 뻔뻔한 판결을 서슴없이 도모한 판사의 자질과 양식에 대한 검토가 있으시길 청원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자에 대한 판결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모든 증언.증거를 무시.부정하고 바른 법개념과 정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이렇게 꼼꼼한 보살핌과 통큰 배려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이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오히려 보란듯이 최고실적을 달성한 삼성의 드라이브는 뭘 의미하는지...? 책임자의 비리와 적폐가 응분의 징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개선광정될 기미를 갖춘 삼성에 대한 보상이요 축복의 의미로 간주하고픈 저로서는, 구악과 비리의 상징적인 존재가 다시 안방에 똬리를 틀게된 마당에 이제는 삼성이 추락할 일만 남은 게 ㅇ", "num_agree": 11, "petition_idx": "13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정의를 저버린 정형식 판사를 성토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기간중 강추위 때문에 담요 지급 등을 검토중이라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모든 관람객에게 담요를 지급할려면 그 재원도 만만치않을 겁니다. 그 대안으로서 [비상용 응급 보온 은박 담요(이하 은박담요)]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 바랍니다. 1만개 이상 대량발주시, 추측컨데 400원/개 제작 가능할 듯 하며, 형태는 우의모양을 갖추고(모자가 달린) 앞부분은 똑딱이 단추로 채결 가능토록 하고, 가슴부분은 좌.우에 태극기와 인공기를 프린트 하고, 등에는 한반도기를 프린트 하여 지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추위에 직접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기해서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가격대비 성능이 아주 좋을 것 입니다. 문통님! 멋쟁이~", "num_agree": 0, "petition_idx": "13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기념품으로 은박담요 제공"}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IPTV가입자에게도 티비수신료를 일괄부과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미 통신사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KBS에만 한 번 더 비용을 지불하는 느낌이네요. 이미 통신사 통해서 티비 보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왜 또 특정방송사에만 한 번 더 비용을 내야하죠? 그럼 통신사에 방송 콘텐츠 제공하는 비용을 KBS는 안 받고 있나요? 통신사에서 다시 보기로 올라온 KBS의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개방되어 있나요? 티비수상기를 가진 모든 가정에 금액을 부과하려면 반대로 kbs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정보도 무상으로 영원히 제공해야죠. 국민한테 돈받아 방송 만들고 저작권 수익료는 방송사 혼자 독점하는게 맞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IPTV가입자는 전기료에 포함된 TV수신료를 왜 또 내야하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번 낙태죄 폐지 청원을 여성시대 등 여초카페에서 조작질로 20만 넘겼다는거, 국민청원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모를리 없을겁니다. 페미나치교육 의무화 청원도 정황상 조작질로 20만 넘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1. 조작질을 묵인하는 것이며 낙태청원에 친절히 답변한 것을 보아 조작질을 권장하는 것이다. 2. 국민청원은 사실 쇼통이며 동의 수 20만을 넘기면 귀찮으니까 대충 관련자료 검색해서 대충 답변한다. 전 1번으로 보고있습니다. 권장까지 하는데 안 해 주면 또 섭하겠죠? 방법 알려드립니다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 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 로그아웃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 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근성 있는사람 조금만 모으면 충분히 20만동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해보세요. 권한다면 해 봐야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3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답변 쉽게 얻는 방법 공유..청와대가 방관하니 내가 조치..부정은 막아야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지하철10호선추가를 하자는 이유부터 설명해 드릴께요.일단 전 서울을 여행하며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없는 역이 없는 곳이있어 국민청원을 참여하게되어습니다. 그리고 10호선이 추가되면 자가용 보다는 지하철을 더많이 타지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 역시도 역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했습니다. 매연을 배출하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 보다 지하철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노선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합병당시 국민연금 손실이 큰데 국민돈인데 그 손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보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손실은  누가 책임집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의 판결이 무슨 제맘대로 늘어뜨릴수 있는 고무줄도 엿가락도 아니고 어떻게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로 바뀔수가 있는가요? 상식수준의 법개념마저 저버린 불의한 법관의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판결이요,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 박 전대통령과의 부정한 협잡에 의한 이재용 부회장의 죄상이 주변의 증언과 정황증거 상 누가봐도 명백한 상황에,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은, 참으로 무개념.무감각에 또한 구태를 벗지못한 적폐판사의 납득못할 유전무죄의 전형을 보여 준 비상식적인 판결을 성토하고 이런 후안무취의 뻔뻔한 판결을 서슴없이 도모한 판사의 자질과 양식에 대한 검토가 있으시길 청원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자에 대한 판결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모든 증언.증거를 무시.부정하고 바른 법개념과 정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이렇게 꼼꼼한 보살핌과 통큰 배려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한편 이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오히려 보란듯이 최고실적을 달성한 삼성의 질주는 뭘 의미하는지...? 책임자의 비리와 적폐가 응분의 징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개선광정될 기미를 갖춘 삼성에 대한 보상이요 축복의 의미로 간주하고픈 저로서는, 구악과 비리의 상징적인 존재가 다시 안방에 똬리를 틀게된 마당에 이제는 삼성이 추락할 일만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저으기 걱정스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정의를 저버린 정형식 판사를 성토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절대로 문재인대통령이 정형식판사를 파면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에게 가서 말씀하시고 자꾸 헌법위반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지 당췌 이해가 안됩니다. 정형식판사가 뇌물이나 실정법위반했으면 검찰에 고소하시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헌법위반해서 탄핵되기를 그렇게 바랍니까? 아니면 이제 중단하시고 대법원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법원에 가서 정형식판사에 대하여 논하십시요 헌법위반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의 이재용에게 납득못할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를 사법부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13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지하철10호선추가를 하자는 이유부터 설명해 드릴께요.일단 전 서울을 여행하며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없는 역이 없는 곳이있어 국민청원을 참여하게되어습니다. 그리고 10호선이 추가되면 자가용 보다는 지하철을 더많이 타지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 역시도 역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했습니다. 매연을 배출하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 보다 지하철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노선추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지하철10호선추가를 하자는 이유부터 설명해 드릴께요.일단 전 서울을 여행하며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없는 역이 없는 곳이있어 국민청원을 참여하게되어습니다. 그리고 10호선이 추가되면 자가용 보다는 지하철을 더많이 타지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 역시도 역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했습니다. 매연을 배출하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 보다 지하철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노선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해임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해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포항에 사는 가정주부입니다. 늘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노무현대통령 다음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북한에 하시는 태도는 실망스럽습니다. 한민족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으나 대통령님의 호늬적인 태도는 김정은에게 보탬이 되지 북한주민에겐 아무런 보탬이 되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유투부에서 북송당하면 어떤 처벌이 있는지 제발 보시기 바랍니다.정말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이번에 탈북자 지성호씨등 말을 읃고 정말 눈물났습니다.트럼트대통령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북한인권에 대해 강조하시고 탈북자들을 초청하시는등 우리가 해야할일을 하신다고 생각됩니다.이번에 평창올림픽에 대통령님은 탈북자들 행동을 자제하라는등의 태도는 이해가 안갑니다. 북한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북한 인권에 대해 트럼프대통령과 한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동안 문재인대통령님을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북한에게 너무 호의적이십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이스하키대표팀이팀이평창올림픽 이후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실업딤을만들어서 선수들이 사회에나가 알바해서사는 생활이 아니라 실업팀을 만들어서 다른나라와경기도하고 실력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선수들의진로와 선수들이 편하게 운동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스하키대표팀이올림픽이후에도 실업팀으로 운동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이재용에게 유전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적폐 정형식 판사를 파면 시켜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3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원을 올렸는데 평범해서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다시 씁니다 제 월급이 세금때면 150 넘 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도 안되고 한부모는 사실혼이라서 안돼지만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안된답니다 다 이해해할게욧 저보다 못한분들이 믾은가 봅니다 저는 지적장애1급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먹고 살기위해 아들 바나나 우유값이라도 벌기위해 먹여살리기위해 일을 합니다 제가 일할수있는거 나라에서 활동보조지원 때문이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죠 그건 알겠늣데욧 제가 월세가 너무 비싸서 한달에 30만원이 부담스러워서 주택공사에 lh공사에 전세자금 동사무소을 통해서 했는데 한부모도 아니고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신혼부부도 아니라서 안된답니다 사실혼으로 혼자 아이키우는 엄마는 어떻게 살아가야합니까? 너무하신거 아닌가욧 진짜 나랏돈만 바라보면서 펑펑 쓰는 사람들보다 저같은 사람 살수있도록 해주셔야죠 살아갈려고 발버둥치고 어떻게든 아픈아이 끌어 안고 살아갈수 있게 해주셔야죠", "num_agree": 4, "petition_idx": "13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혼에 홀벌이 여성입니다 한부모도아니고기초수급자도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와대도 입맛에 맛는 청원만 남겨 두나요? 내용상 청와대 홈피 운영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데 뭐가 문제죠?? 답변을 하던가...게시판 왜 만들었죠??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청원은 온갖 부정이 난무한 건데 이 청원은 삭제하지 않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내 청원은 삭제하고...이게 문재인식 민주주의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글 삭제했네요. 국민청원 왜 만들었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앞으로 빠른년생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방관만 하여 현재 빠른년생인 몇몇사람들은 지금껏 함께 커온 친구들과 오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의가 아니게 빠른년생이 되어 함께 학창시절을 보낸 친구들 틈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들의 인권과 자유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디 이에대한 조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들이 자유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모든법은 동일하게 적용해야지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은 나중에 모든죄지은 사람이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수 있읍니다// 제발 국민의 뜻을 알고 사법부및 적폐판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이 이런일로 시간낭비 하지않은 세상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판결 사법부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버지, 어머니, 저의 핸드폰이 해킹되고 집안 컴퓨터, TV, CCTV 까지 해킹이 1년간 지속되면서 특정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해당사실을 입증하려면 카카오톡 대화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이버수사대에서 이를 진행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청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핸드폰 해킹으로 1년간 정신적 피해를 입은 30대의 피해사실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파면 절차는 아는 자기들이 방치 묵인하고 그래서 재판관을 견제할 놈이 없고 다들 비호결탁하고 대법원가도 파기해주고, 헌재 가면 탄핵소도 기각 해버리지. 탄핵 파면 절차는 대통령하고 같아. 그런데 모두가 비호결탁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불가능해. 해방후 법관 파면된 적이 없어. 진경준 뇌물죄와 김수천 뇌물죄도 자기들이 해임과 정직을 했을뿐...절차를 모르는 네티즌은 그냥 분노로 파면하라고하지. 진경준 벤츠여검사는 대법원에서 파기가지 해준다. 패거리 조폭이기에.... <재경 개판사야. 누가 대고 파면하라냐?> 파면보다 인민재판이 답이다. 분노한 군중이 효수하는 것이 답이야. 한국은 혁명이 한번 일어나서 피를 보아야 국민의 민주주의가 학습 된다. 한국은 아직 고대 서구 정도의 민주 의식과 정치 의식도 없다. 미개 야만 국민에 그 지도자, 그저 당파와 부패로 쫓아 다닐 뿐이다 그리고는 나라 망하고나서 후회한다. 아직도 몽둥이가 필요한 민족이다. 일본 미국 유럽 같으면 조사후 탄핵 파면 절차 가지. 일본은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재기하여 파면하지. 그래서 정치인(재판관)과 신뢰관계가 잘 형성됨. 더러운 양아치족들이 국회와 사법부 행정부 요직에 앉아서 재판에서 사건사고 벌금과징금을 자기들 축재도구로 만들어 거애 챙겨서 정치판 가는 것이 순서지. 집안에 금괴가 가득하고 고급 아파트와 통장에 수억내지 수십억 가진 놈들이 다들 같은데 정형식이 파면까지 가겠나? 한국은 못해먹는 놈이 바보야. 불쌍한 한국민들. 항상 속고 살지.", "num_agree": 13, "petition_idx": "13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변호사 유착 혐의 판사 계좌 조사가 필요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사의 판결이 무슨 제맘대로 늘어뜨릴수 있는 고무줄도 엿가락도 아니고 어떻게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로 바뀔수가 있는가요? 상식수준의 법개념마저 저버린 불의한 법관의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판결이요,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 박 전대통령과의 부정한 협잡에 의한 이재용 부회장의 죄상이 주변의 증언과 정황증거 상 누가봐도 명백한 상황에,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은, 참으로 무개념.무감각에 또한 구태를 벗지못한 적폐판사의 납득못할 유전무죄의 전형을 보여 준 비상식적인 판결을 성토하고 이런 후안무치의 뻔뻔한 판결을 서슴없이 도모한 판사의 자질과 양식에 대한 검토가 있으시길 청원합니다! 힘없고 돈 없는 자에 대한 판결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모든 증언.증거를 무시.부정하고 바른 법개념과 정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이렇게 꼼꼼한 보살핌과 통큰 배려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한편 이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오히려 보란듯이 최고실적을 달성한 삼성의 질주는 뭘 의미하는지...? 책임자의 비리와 적폐가 응분의 징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개선광정될 기미를 갖춘 삼성에 대한 보상이요 축복의 의미로 간주하고픈 저로서는, 구악과 비리의 상징적인 존재가 다시 안방에 똬리를 틀게된 마당에 이제는 삼성이 추락할 일만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저으기 걱정스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정의를 저버린 판사의 판결을 성토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새해 최저시급 인상으로인해 회사들이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줄이는 꼼수를 내들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인상이 많이오른데 비해 전년도 월급과 별차이가없습니다 이유는 휴게시간을 늘리는 회사측에 꼼수로 인해 임금이 차이가없다는것인데요 이같은 현상을 국민들 근로자 들을 위해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인상에 휴게시간늘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주들의 꼼수가 심해졌습니다. 식대비, 교통비, 각종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급여명세서를 받거나 또는 해고를 권고하는 내용의 문자나 우편을 받게 되었다는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수많은 피해자 중 한명입니다. 얼마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뻔히 보이는 꼼수였지만 일자리늘 잃을 것 같아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임금이 상승되어 보이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보신다면 오히려 서민들이 먹고살기는 어려워 진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급여가 많이 인상되었다고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원이 이루어져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라도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법원장&대법원장 직선제 선거 물갈이(이번 선거부터 시작입니다.모두가 해당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영장전담판사도 포함됩니다.) 2. 배심원 제도 개정 배심원은 유무죄 여부까지 판결 가능(~는 최소 몇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3.집행유예 삭제 4.죄를 지을때 나이 상관없이,심신미약 상관없이 벌을 받음. 5.공소시효 폐지 6.친일파 반민특위 재생성(연좌제 없이 돈만 뺏는다) 7.전두환 감방행", "num_agree": 11, "petition_idx": "13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대개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서울 신문의 이덕일의 새로게 보는 역사에서 복사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의 제1순위가 식민사학 청산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외면받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역사 문제를 넘어선 영토 문제로 전환했다. 역사 강역을 지킴으로써 헌법상의 영토를 수호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정권의 첫 번째 존립 이유일 것이다. (중국의 부상에 줄곧 신경을 써 온 미국은 중국 측의 자료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면서 답변을 요청했다. 중국의 주장을 반박해 달라는 의도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역사 관련 국책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민국의 공식 답변을 맡겼다. 2012년 12월 동북아역사재단 정모 이사장과 외교부 고위관리 및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국고 47억원을 들여 만들던 ‘동북아역사지도’ 제작 책임자 격인 서울교대 임모 교수가 워싱턴에 가서 한국의 공식의사를 전달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적폐 청산해야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강점기 잔재인 친일사학 청산 해야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이게 정의로운 사법부인가? 아니다. 사법부의 정의는 없어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단순한 비리범이 아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옛날로 말하면, 역모죄에 속한 것이다. 저 엄청난 국정농단을 최순실이가 혼자서 저지른 것일까? 아닙니다. 최순실이가 주범이라면 그 밑에서 도운 공범도 있을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공범이라고 봐야합니다. 최순실이라는 주범이 국정농단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두목급이었다면, 이재용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즉, 단순한 정경유착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저들의 왕국으로 건설하려는 반역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그 이윤도 정당하게 추구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이익을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재벌총수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헌데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해서 이에 벗어난다면 그 어느 누가 법에 승복하고, 그 법을 따르겠습니까? 이러니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가 헛된 말이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희희낙락하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탈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는 치명적인 역모죄가 숨겨졌습니다. 대저 역모가 성공하려면 치밀한 계획과 두뇌, 자금, 인맥 등의 요소가 있다. 이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지금의 최순실처럼 감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헌데 이재용 부회장도 일개 단순한 비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놈은 국정농단위증에 뇌물공여에 특가법위반인 국외재산도피혐의가 적용되었는데 이중에 국외재산도피죄를 살펴보니, 깊게 들어가면 모반죄가 충분하게 성립이 된다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최순실의 요구대로 말을 사주고 그 차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 차익을 챙겨 서로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으며, 국정농단을 저지른 대역죄인 최순실의 죄상이 탄로나자, 서둘러서 이재용 일당들은 손을 떼는 차원에서 국외에 재산을 도피시키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지른 공범인 이재용이 살려면 해외에 재산을 처분하여 망명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그래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요. 이재용에 관련된 문건에서 보면, 이건희는 왕, 이재용은 왕세자라고 되어 있죠. 지금이 왕조국가인가? 대한민국에는 엄연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으며, 정부가 있다. 헌데 기업을 운영하라고 했더니 그 속에 반역의 집단을 키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국가에 일정부분을 납세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면 되었지 왕조처럼 운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용을 집행유예의 형식을 빌어서 탈옥시킨 정형식 판사를 파면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 정형식 판사가 사전에 김진태 국회의원과 어떤 관계인지 밝혀내야 하며, 그 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민연금을 갖고 삼성물산합병에 기여하여,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부역하여 반역의 공범인 이재용을 풀어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재용을 동정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모반을 꾀한다는 것이다. 그 흉악한 음모가 어제 판결에서 드러난 것이다. 정형식 판사는 파면시키고, 모반죄를 적용하여 그도 사형집행이 필요. 그 이유는 법조계에 있으면서 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엄하지 못하면 정의를 무슨 수로 세울 수 있습니까? 돈이 정의인가? 돈은 정의가 아니라 부수적인 수단입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사법부는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좋은 말로 할 때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국민들에게 칼을 겨눈 것이므로 강제로 개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사법부를 개혁하기에 앞서서 삼성재벌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하지 않습니다. 부패에는 성역이 없으며 엄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겠습니까?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우습게 봅니다. 이대로라면, 정의가 무엇인지 상실하여 우리 후손들은 개, 돼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문제이자, 어쩔 수 없이 백정이 단순에 소를 때려잡듯이, 사람을 도살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우환덩어리인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잡아서 처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재벌총수라고 해서 봐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재벌총수도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만고의 역적이 되었으니, 마땅히 사형집행을 하고, 그 머리를 베어 내걸어야 합니다. 영장판사제도도 구속영장독점이 아니라 배심원단을 늘려서 배심원단 4명, 검찰 3명,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배정된 판사 1명으로 구성하여 예를 들면, 피고 홍길동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3각 체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개혁안을 냅니다. 그 이유는 구속영장을 독점하고 있으니 죄질이 불량하는데도 누구의 선배, 누구의 후배, 삼성 등과 같은 재벌이라는 온갖 구실을 붙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오민석 판사 같은 사람이 악용하고 있다. 그 악습을 철폐해야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압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특가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시키고,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고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3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적폐판사는 퇴출, 특경법을 개정하여 뇌물공여부터는 무조건 사형집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희 주택 앞집은 거주자 주차선을 밢다 못해 도로 밖으로 차가 다니지도 못할정도로 세워놓습니다 왜냐하면 다른사람들이 주차할때 자기네 창문으로 배기가스 들어오는거 막으려고요. 심지어 거주자주차 해지를 구청에 요구해서 해지한후 본인 차2대로 집담장을 막아놓앗어요 도로가 좁아지다보니 청소차도 지나가기 힘들어서 돌아서 가기도 해요 그러니 소방차도 지나가기 힘들어서 위험합니다. 적절한법적 규제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선 밢거나 어기면 벌금 물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남북평화올림픽의 적폐의원", "num_agree": 1, "petition_idx": "13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위원직 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북쪽 테러집단 반국가단체 가 좋아하는 평양창렬 올림픽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쪽 테러집단 반국가단체 가 좋아하는 평양창렬 올림픽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채용비리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 연구기관, 사기업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채용문제가 없는 곳이 없더군요. 대학에서는 총학임원이, 이사장의 친척이 교수를 보장 받아 유학 후 교수가 되고, 직원이 되었습니다. 연구기관에서는 전공이 맞지 않아도 채용분야를 수정해서라도 채용을 하더군요. 기업에서는 1차 면접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대표 친구의 아들이라 채용이 되고...아마 국민 대부분이 이런 비리 하나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많죠. 어느 정도 인정 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이들은 \"나도 그렇게 했는데...\"라는 생각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지금 우리가 분통해하고 억울해하는 일들이 되풀이될 것 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채용 비리도 이 기회에 정부에서 조사해 주십시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받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 비리...다 아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num_agree": 22, "petition_idx": "13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동의 11만명..여기에서 동의글 올려주세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경북 포항시 창포동과 성곡간의 도시계획에 의거한 도로를 개통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자동차 학원 부지에 새로짓는 삼정아파트 좌우로 도로를 낸다고합니다.그주변일대가 전부 영남대표와 아들소유의 땅과 산으로 특혜의혹 있습니다.포항시장의 계획없고 밀실정책 비판합니다.시민들 공론도 거치지않고 영남자동차 대표에게 특혜를 주는걸 볼수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 창포동과 성곡인터체인지간 계획도로 개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학교를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이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산정에 이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집은 실소득 어머니 소득 140 아버지소득 170 으로 산정되있습니다. 저희는 집은 아파트 3억의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부채는 1억2천이구요 부채의 이자는 거의 20만원씩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집의소득으로 250만원의 소득이 잡혀 310+250 +보험등 금융자산 =580만원으로 잡혔다고합니다. 580만원은 7분위로 60만원의 장학금을 수혜할수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소리에 의하면 저희보다 잘사는집들이 실제는 같이사는데 서류상 이혼으로놓고 한부모가정으로 놓아 저희보다 잘사는 집이 1분위로 잡히며 혜택을받고 이와같이 재산을 따로 뺴돌려 소득분위를 낮게해 혜택을 받고있다고합니다 이도 불만인데 저희집의 실소득은 300만원에 빚에의한 이자 34만원씩내어 270만원의 소득인데 이돈으로 식비 생활비 보험비하면 4인가족이 저축을하며 살수있을까요? 집값자체로 이렇게 소득분위를 산정을 하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한다면 다른글에서와같이 국밀들을 불법(한부모가정으로속이기) 재산빼돌리기 를 하는등을 유도하는것밖에 안되는거같습니다. 이글을 읽어주시고 소득분위 절차를 정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서울법원은 기존 인가자들에 대해서도 3년 소급 적용해주는데, 지방사는 사람은 소돼지인가요? 지방별 개인별 개인회생사건의 판결은 판사의 재량이라지만, 70%의 개인회생기간중 폐지율을 줄이고자 시행한 개정법안의 적용은 일률적으로 3년이어안합니다. 이는 결코 판사의 재량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차별 조장없는 동등한 법적용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3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차별 조장하는 개인회생 단축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여기에 말고 링크누르면 나옵니다.. 11만명 넘었습니다.. 정형식+김진태... 정형식 + 삼성변호인단 동창... 판결전에 삼성변호인단 교체함...", "num_agree": 15, "petition_idx": "13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적폐 청원동의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친일파 청산...더이상 방치하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여기부터였습니다. 칠일파와 관련된 사람들은 정치적, 사회적인 자리에 친잉파 후손이라고 알려지고 못나오게 해야합니다. 왜 이승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친일파 청산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친일파 청산은 꼭 해야하은 민족의 과제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는 의미가 없을뿐 아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일본에 독도를 외면하고 우리땅이 아니라는 이미지 내지는 의미를 부여하게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땅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항의에 없앤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올림픽에 이용할수 없다는 이 말에 너무 굽신굽신 한다는 이미지를 지울수 없습니다 독도가 누구땅입니까?? 우리고집만 할수 없다는 말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독도는 분명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땅인데 왜 우리의 올림픽에서 쓸수 없는겁니까?? 너무 화가나고 무능력하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눈치외교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걸 당연하게 행하지 않으면 전정권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스포츠를 스포츠로 보자?? 이미 정치를 끌어들여 스포츠쇼가ㅜ아니라 정치쇼가 되고 있는 평창올림픽에 우리가 우리손으로 권리를 꺽고 의무를 없인여기고 이런청원을 왜해야 하는지도 허탈하고 우습고 답답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독도는 누구땅입니까 왜 우리땅인 독도를 넣지 않은 한반도기를 쓰십니까?? 독도는 한반도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의 한반도기에 왜 독도를 표기하지않는것입니까?? 정치적의견이 올림픽에 반영되면 안됀다?? 그러면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하면 안돼지요 단일팀이야말로 남북관계를 위해서 하는것이 아닙니까?? 단일팀이야말로 정치적의견인데 단일팀은 되고 한반도기는왜안되는것이죠?? 독도는 이미 실질적이 지배를하고있기에 이미 부산이나 서울같은 우리나라 영토이지않나요?? 독도가 왜 정치적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도 일본이 자기네땅이라하면 한반도기에 서울을 빼실건가요?? 아니잖아요 독도를 한반도기에 넣던지 아니면 일본눈치를 계속보며 우리나라땅이라 얘기못할거면 그냥 일본에다가 독도를 주던지 정부의 의견표현을하는 자세가 답답합니다 둘중하나를 강경하게 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우리나라땅을 국기에 못넣고한다면 부산도 일본땅이다 서울도 일본땅이다하면 한반도기에 다빼실요량이시거든 독도를 일본에주시던지 정말 정부가 무슨생각으로 독도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이해못하겠습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고 동계올림픽전에 독도의 영유권을 세계적으로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시던지 정부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의 영유권을 확실히 표명해주셔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제도 개혁을 청원 합니다.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많은 국민들이 청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사법제도를 개혁 할수 있습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시 헌법 개헌을 통해 사법제도를 개혁 할수 있습니다 결코 정형식과 같은 법의 가면을 쓰고 합법적으로 법을 위험에 빠트리고, 백성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권력과 금력앞에 아부하며 개인의 영달만 누리는 판사는 어떻게 퇴출 시킬 것입니까? 반듯이 헌법개헌을 통해서라도 사법계혁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침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권력과 금력앞에 무력한 사법제도를 반듯이 개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제도 개혁 청원 (헌법을 개헌해서라도  무능한 판사 퇴출하고 정당한 재판을위한 백성의 권리 회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북한의 국가 수반 김영남이 오면 대통령의 얼굴이 바뀌나요 여적죄를 너무 많이 범하네요. 이번 북한에 제공하는 편의 내용을 꼼꼼히 적어 놓으세요 총선 후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충견들이 열심히 죄를 만들어 낼테니까요 그래도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Broken Arrow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올림픽 잘 되갑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바쁘신 가운데 이글을 읽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361-32 한마음부동산 대표 임홍섭입니다. 최근 비정상적인 집값으로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한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김현미 국토해양부장관께서 뜻하는바를 잘알고 있지만 원인을 잘못잡으신거 같아 제 생각을 전달해드릴방법을 모색하다 이렇게 글을 남겨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인이 따로 있는데 현장업무를 하는 저로서 답답하네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 전세 \" 가 문제점입니다. 그렇다고 전세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구요 집값이 올라가는 가장큰 원인이 전세라는 것입니다. 저도 불과4년전에 전세7천부터 살아봤지만 지금은 전세가가 2배이상 올랐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 전세자금대출완화 \" 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집주인들,부동산,은행권대출,주공대출로 모두 동참하여 본인의 이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입자를 볼모로 벌어먹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죠.. 서민만 불쌍합니다. 역발상이 중요합니다. 짒값이 올라서 전세가격이 오른게 아니고 전세가격이 올라 집값이 오르게 된것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가를 올리면 자기돈이 아닌 싼 은행권 전세자금대출로 임차인들은 올려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계속반복,반복,반복해서 집주인들 집값만 올려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집주인들을 배불려주는 \" 전세자금대출 \" 에 관심이 없는걸까요? 탁상행정이죠~~ 현장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나쁘다는것이 아닌것은 누구든지 알고있으실겁니다. 문제는 세입자들이 볼모로 집있는 자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이 한탄스럽습니다.(졸부들) 주택공사전세임대대출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한도를 더올려서 안 나가는 지층도 9천전세에 나가고 있습니다. 2%대출인데 8천빌려도 한달15만원 월세도 안되네요. ㅎ ㅎ ㅎ ㅎ 만약에 저도 전세를 산다면 돈있어도 전세얻을때 전세자금대출 이용할겁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거의 모든 대한민국사람이면 됩니다. 제한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80%까지 되고 누구나 됩니다. 매매대출은 규제하고 전세대출은 완화하고 임대인들은 신이나고 세입자는 내돈아니니까 멋모르고 올려구조 이자내고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잘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솔직히 덕분에 저는 집만 5채 가까이 됩니다. 세입자 끼고 있습니다. 정책이 저같은 사람들에게 밀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동산으로 돈 된다는게 대한민국 모든사람들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꼭 의원님들과 만나서 이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대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말씀드립니다. \" 전세자금대출 \" 자격심사, 대출이자를 높이거나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주세요.. 솔직히 10년전까지 없었던 전세자금대출, 그시절이면 전세가격 이렇게 올르지 않았을거고 집값 하향 안정되었을겁니다 전세1억6천짜리 전세얻을려고 자기돈 3천2백만 있으면 얻을수 있습니다. 아파트 수억하는 전세 95%이상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 아십니까? 전세는 이제 전세자금대출로 얻는다는 사실. 아직도 세입자들은 자기도 1억이상 가지고 전세얻는 사람드물고 1억이상 가지면 자본력이 상당하신 겁니다. 자기돈 없이 전세얻는 세상, 정부한테 고마워 해야하는건지?.......... 누군가 피해는 보겠지만 전세자금대출이 없다면 절대로 집으로 돈번다는 일을 꿈꿀수 없을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한마음부동산 대표 임홍섭 010-4758-5826", "num_agree": 1, "petition_idx": "13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전세자금대출과 다르게 흘러 서민을 볼모로 집값급등의 원인의 전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http://m.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98044&daum_check= 네이버 인천서부경찰서 검색하시면 권력남용기사가 나옵니다 한번만 봐주시고 댓글에 관계자 상사가 남겨놓은 댓글들도 꼭좀 봐주십시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일들이 있을수 있나요 하나의촛불이 모여 새로운 정부가 생기듯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70, "petition_idx": "13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남용 민간인사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온통 방송에선 북한예기뿐이라서 다른나라는 올림픽참가보이콧 햇남 남북한이1~2등은 따논당상 금에달쏫아지겟네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13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엔북한만참가하나여?외국선순어디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가진자의 특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재판으로 도저히 납듭할수가 없어 청원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3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형식 판사파면청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요즘들어 정책외교 북핵문제 생명윤리등 정말 많은것들을 변화하고 바로잡고자 열심히 일하시는모습 정말 좋습니다. 저는 어느 한 저의회사직원에대해 안타까워 글을남깁니다.. 요즘 암이니 .. 치매니.. 많은 병들이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비알콜성지방간에 대해 쉬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콜성지방간과 달리 비알콜성지방간은 진단 자체도 어렵고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직 명확한 치료제 조차 없구요.. 운동하면 괜찮아진다고하는데. 이병을 앓고 얼마나 운동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지방간에 대해 너무 쉬쉬여기는 경향이 있어 겉으로 보이지않는 증상때문인지 회사에서도 이리저리 티도못내고 있는상황입니다. 일찍결혼하여 죽어라 직장생활만하며 그렇게 지내다보면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한길만 달려온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초기에 발견조차도 쉽지않고.. 요즘 줄기세포 치료나 암 백신 알츠하이머 많은곳에 신경쓰고있는것 알지만 지방간 이것도 저 위 병들에 못지 않게 정말 고질병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알콜성 지방간에 너무 취약해 있는 환경입니다. 더군다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이시점에 정말 알게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힘들어 하고있는분들도 많고요 대게 잦은 회사의 회식문화 술강요문화 정말 힘들기도합니다. 술많이 먹지못하면 회식자리에서 나설수도없구요 물론 저희보다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하위계층보다 상위계층보다 중간계층에는 너무 소홀한게 아닌가 라는생각도 듭니다. 비알콜성지방간에대해 조금더 나은 국가가 조금이라도 지원해줄수있는 세상의 아빠들이 좀더 활기찬 회사생활을 할수있는 그런 나라였으면 합니다. 매일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럽지않는.. 그런 대한민국이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윤리 모든 암 질병 치매 등등 고질병에 대해 좀더 나은 복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지진피해로 인한 이재민 의료급여(발생일로 부터 6개월간 소급하여 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지진발생시 지진피해 접수를 하지 못했읍니다 세입자는 지진피해 접수를 할수 없다는 것이 담당자의 이야기였읍니다 그날 저는 머리가 찢어져119소방센터 ,병원등 여러곳을 전전하듣 끝에 겨우 작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6바늘이나 꾸맬수 있었읍니다. 그후로도 15일 이상 계속병원을 다녀야 했읍니다 피해 발생한 주민은 의료급여 지원을 하지않고 초기 신청한 사람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말도 안됨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진피해에 관련해 담당자들의 말이 다 다르고 지원되는 지원금도 형평성에 위배되는 경우 가 많아 지진으로 인한 피해뿐만아니라 2차3차 고통에 시달리며 공평하지 못한 행정지원에 대해 청원서를 넣읍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지원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다른 대책은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피해 이재민 의료급여신청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전세다니기도 힘들거니와 집값이나 전세값이 차이가 없는곳이 많아 집을 사려고 했는데 3월에 생각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것 같다면서 갑자기 5천을 올리네요 국토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잡을 수 없으면 가만히들 좀 계세요 집 가진 사람들 장난 좀 그만 치게요 또 전세 가게 생겼습니다 집 주인 들어온다는데..... 국토부든 무슨 부든 이제 고칠 생각 말고 제발 가만히들 좀 계셔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원망스럽습니다 집값 하룻만에 5천 올려달라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에 해보는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최근 들어서 여검사 성추행 사건 등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만 지난번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또한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주기 처럼 지나갈까봐 매우 걱정입니다. 법을 잘 아는 검사들에게는 우리가 법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달리 하찮은 것일 뿐이니까요. 군에도 군인들을 위한 군법이 있듯이 이러한 계속되는 상황을 보았을 때 검사들에게도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군법처럼 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해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검사전용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법을 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법 제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를만들어주세요 요즘 뉴스때문에 사람들 시선이 좋지않습니다 근데 반려동물을위한 제한조치는 많아지고 유기견 이런내용 동물등록 칩등록해야된다 칩등록경우 개들에게 문제발생될수 있을수도있습니다 자꾸 제한 통제 동물병원 돈벌게만하지말고 실제적인 반려견들이 뛰어놀수있는 곳을 만들고 제한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서울시내는 동물놀이터가 4개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도대체 반려견들은 어디서 뛰어놀아야되나여??집에서?? 뉴욕인경우는 그지역에만 정부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140개가 넘는다고합니다 규제를하더라도 그 규제를했을경우 문제점은 생각안하십니까??한길만보지말고 그옆도 바라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정부에서 관리했을경우 일자리창출도되고 좋을꺼같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놀이터 확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입니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선수들이 기존 합의한것보다 몇명 더 들어왔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기사 난 뒤에 확인하는거에 대해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요즈음 전투복에는 태극기 마크를 달고있습니다. 그 태극기 보면서 국민들을 지키는 의무를 가지고 최서시급도 안되는 월급으로 이 추운날에 장병들은 24시간 교대로 근무 하면서 나라를 지키고있습니다. 요즈음 제가 드는 생각은 도대체 왜 무엇을위해 젊은 나이에 2년간 나라를 지켰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군대에서 정신교육으로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교육합니다. 천안함사건.. 연평도사건...등등 무고한 희생이 많았습니다.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만경봉호에 기름을 제공한다고 기사가 나왔네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주위를 잘 살펴주세요.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근무환경 매우 열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부터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추운날에 국방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장병들은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개판사. 파면시키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3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통령님 강남 집값 잡는다면서 왜 강남만 개발하시나요 자고나면 커지는 빈부격차에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바닥입니다 강북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북개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제도 개혁을 청원 합니다.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많은 국민들이 청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사법제도를 개혁 할수 있습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시 헌법 개헌을 통해 사법제도를 개혁 할수 있습니다 결코 정형식과 같은 법의 가면을 쓰고 합법적으로 법을 위험에 빠트리고, 백성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권력과 금력앞에 아부하며 개인의 영달만 누리는 판사는 어떻게 퇴출 시킬 것입니까? 반듯이 헌법개헌을 통해서라도 사법계혁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침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권력과 금력앞에 무력한 사법제도를 반듯이 개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3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과 같은 판사 퇴출을 위한 사법개혁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친절한짓좀 하고 친절한 청와대라고 하던가요. 친절한 금자씨도 아니고 ㅋ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13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절한 청와대라고 하는 문구가 거슬리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온 국민의 염원인 촛불 혁명을 무시하고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이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판사복을 입고 판결을 히는지 묻고 싶네요 이런 사람이 판결을 하면 억울한 사람이 많을것 같네요. 국정 농당의 주범 이재용,누가봐도 뇌물임을 알것 같은데 뇌물이 아니리니... 정형식 판사를 엄격히 감사하고 파면해 주세요 사법부의 개혁을 이번기회에 이룰수 있도록 꼭 특별 감사 청원 부탁드립니다 정형식 판사는 법 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 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3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특별 감사 요청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 법앞에서 만큼은 평등해야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13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과만 하지말고 해결을 하세요 폐쇄할것인지 사람 죽여놓고 사과하면 경찰 검찰 다필요 없습니다 그쵸? 300만 하는 언론으로 코인충 범죄자 낙인찍어놓고 뭐하는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3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죽여놓고 안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네이버 다음등 모든 포털에 게제되는 기사의 댓글기능을 삭제해주세요. 군중심리에 의한 악랄한 댓글들이 용기있게 나선 여검사 같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의도치 않게 미디어에 노출된 이들의 인격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표출한다는 순기능에 비해 너무나 큰 피해입니다. 여론몰이나 불법적인 사이트의 광고등 부작용도 적지 않으니 댓글 기능자체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등 모든 기사에 대한 댓글기능 삭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공직자 재산 전수 조사해서 부동산 투기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오. 공직자만 단속해도 큰 효과가 있을 거요. 투기 못하는 공직자라야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이오. 적어도 공직자가 부당하게 주택을 다수 소유하는 것은 막아 주시오. 공직에서 벌어 먹고 살든지, 공직에서 물러나 부동산 투기하든지 양자 택일하게 하시오. 공직에 있는 놈들이 내부 정보 이용하여 투기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정책을 펴고 있으니, 온 나라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오. 대통령 양반, 아니 대통령 각하님. 제발 부탁하오. 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은 공직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같은 판결을 보고 있느니, 차라리 판사 제도를 없애고 포청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답 좀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은 임기 1개월을 남기고 전격 독도를 방문하여 대한민국 국토임은 천명하였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지고 하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선 저는 17년12월26일 인터넷에서 노트북 구매를 위해 인터넷검색중 네이버의 중고나라 에서 노트북판매를 한다는 글귀를 보고 연락을 취하였는데, 카카오톡 으로 대화 하고 070-8065-448X 에서 전화가 걸려와 충북충주 에 있는 제이투앤씨 라는 컴퓨터 취급 매장을 사칭하여 본인에게 입금할것을 유도하였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이X재 9002-1574-2355X (인천남동점) 으로 82만9000원 입금유도하고 사기 친후 잠적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경찰서에서 진정서 접수후 사건을 진행하였고 현재 카카오톡 및 전화번호는 필리핀소재의 ip로 드러났고 해외에서 사기치는 사기조직으로 드러났으며, 입금한계좌 피의자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지급정지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애시당초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으며, 개인과 개인이 정상적으로 물건을 거래하는것이 아닌 해외필리핀에서 사기를 목적으로 매장을 사칭하여 게시해놓은 글로 현혹한뒤 카카오톡 및 070 선불폰으로 본인을 기망하여 금액을 갈취한것이 틀림없는데, 이것이 단순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피해자구제신청 접수를 반송했다고 합니다. 처음18년1월24일 울산울주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구제신청 접수하여 계좌개설지인 인천남동점에 전달하여 인천남동점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로 서류를 접수하였는데 18년1월24일 인천남동점에서 전화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송받았고 중앙회에서 거절해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보이스피싱도 해외에서의 사기조직이 금전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대포통장으로 입금받고 잠적하는 수법인데, 지금 이상황 또한 뭐가틀린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과 개인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던중에 발생한 사기라면 민사적으로 책임을 묻는것이 맞겠으나, 해외 필리핀에서 사기조직이 카카오톡 및 070전화로 국내에 있는 매장을 사칭하여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혔는데 이것이 피해자구제신청 이 안된다니 , 단순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피해자구제신청을 못받는다 이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정황상 이것또한 피싱류로 폭넓게 볼수있는 상황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피의자 계좌로는 대출수수료사기건으로 홍성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며, 저의 건은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조사중입니다. 누가봐도 명백하게 해외에서의 사기조직이 대포통장을 사용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힌 상황인데 피해자구제신청 제외 대상이라면 도대체 누가 그 대상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132 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가능하다고 구제신청 진행하라고 전화로 상담했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보이스피싱이아니라 대상이아니다 하고 반송할수있습니까? 도대체 서류는 제대로 검토한것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수없습니다. 강력하게 피해자구제신청을 할수있도록 요청합니다. 이것이 만약 피해자구제신청이 안된다면 무엇이 보이스피싱인지 피싱류에 해당하는것인지 의문이 들것입니다. 강력하게 피해자구제신청 해줄것을 요구하며, 해외에 있는 범인의 검거를 꼭 해주길 원하며, 지금 이시간에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매장을 사칭해가며 지방에 있는 매장을 가장하여 사기를 치고있으며, 카카오톡으로 오히려 본인에게 욕설 및 협박, 절대 못잡는다는 식으로 우롱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네이버 아이디를 해킹하여 중고나라에서 사기글을 올려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검거에대해 생각을 안하고 있고 떳떳히 사기치는 행위가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그리고 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시 처벌이 강해졌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않은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듯하고 잘못을 했다고 인지를 못하는듯합니다. 확실하게 처벌해줄것을 촉구합니다. 댓가를 받고 양도했건 아니건 본인의 통장 이나 체크카드를 양도하면서 상대방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것 자체가 위법 아닙니까? 어떻게 대여자들이 자기들도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질수있죠? 사례들을 보면 무혐의 처분이 많고 당연히 모르쇠로 일관하면 무혐의 또는 간단한 벌금형으로 끝날수도 있다라는 글들도 접했는데 기가찹니다. 이거 뭐 완전 당한 사람만 바보아닙니까 ! 본인의 계좌로 피해자의 금액이 오고가고 했는데 책임의무가 있는것아닙니까 ?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느곳에서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행위를 했을때 확실한 처분이 이뤄져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에 있어 보장받을수 있어야 불신이 아닌 믿음이 갈수있겠죠 대한민국 각 기관을 믿고 신뢰할수 있을때 바로선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나라 해외사기단 및 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 한 피의자 처분 및 피해자들 구제신청 접수 거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본인은 원고로서 2018. 1. 4.(목) 16:20 307호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재판(심문) 후 재판[사건 2017 카합 20441 공사금지가처분]이 끝나서 재판장이 가라 하여 가려는데 판사가(좌배석 : 하승우 / 더군다나 판사라 하기에는 인상도 다소 험악) 무섭게 쳐다보아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니까, 더욱 더 무서웠으며, 그러나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고 무섭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자신의 입으로 소리 없이(아무튼 들리지 않거나 잘 들리지는 않을 정도로 아주 지능적이고 의도적으로) 무언가 욕을 하는 듯 얼굴 및 어깨와 상체(즉, 판사가 앉은 채로 자신의 몸 전체를 움직였겠지만 본인으로서는 상체만 보이니까)를 앞뒤로 약간씩(다소 크게 하였다고도 기억남) 반복 움직여가면서 누가 보아도 욕설을 하는 것 같고 금방이라도 뛰쳐나와 마구 때릴 것처럼 하였고, 그래서 바로 “(판사기에 더욱 어이 없이 황당하고 깜짝 놀라) 아니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는 등 당장 말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으며[특히, 합의부에다가 그것도 제1민사부라서 더욱 더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그마 만큼 실망감 등도 크게 다가왔고 고로 판사 3명은 물론이고 법원경위1인 그렇게 4인이 공동으로 사건에 가담된 경우가 맞는 경우라 사료!] 즉시 강력히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아예 본인을 오히려 생트집 잡아 불법, 위법적으로 흉악범보다도 무섭게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불법, 위법하게 구속 등 시킬 것 같은 느낌에 차마 말을 못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스스로 삭이면서 꾹 참고 돌아 와야 했지만 며칠간이나 멍하고 이상했고 지금까지도 충격 그 자체이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인을 어떻게 하도록 유도한 것도 같았고, 정말 무서운 표정 및 행태였으며, 그러한 판사는 언젠가는 큰 사달이라도 낼 것 같기에 예방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처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의 폭력성(이상한 행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부회장 판결한 사람 파면해주세요 참답답해서 미치겠어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집행유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흡연부스를 더 만들어 주던가 해서 안피게 좀 해주세요 아침부터 담배연기를 내뿜는 흡연자들 땜에 짜증나요 길에서 피면 분명 도보에 그냥 버릴텐데 이런것만 잡아도 세수확보할듯", "num_agree": 6, "petition_idx": "13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보에서 흡연자들 담배좀 안피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수많은 역사적 증거에 심지어는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의 유물 중에도 독도가 우리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국토로 주소마저 있는 곳이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자기네 땅이라 우긴다는 이유로 역사적 외교적 분쟁의 대상이 되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IOC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정부는 오히려 화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시되지 않는 것이 일본의 항의 때문이라면 정부가 독도가 분쟁대상임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와이가 우리땅이라 우긴다고해서 분쟁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독도가 분쟁의 대상이 되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도표시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정부가 독도는 정치적 외교적 역사적 그 어느 부분에서도 분쟁의 그리고 갈등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기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땅 독도는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혼자서 아들을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 달라면 콧방귀만 뀝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도받질않고요 힘겹키우고있습니다 왜 애키우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야합니까? 구상권청구하게해주세요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구상권청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남북 아이스하키 단복에 왜 엄연한 우리나라땅인 독도가 정치적인 이유로 빠져야하나요 일본이 이러니까 맨날 지내나라라고 우기는거 아닌가요 이럴때일수록 전세계에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못밖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복에 왜 우리나라땅인 독도를 정치적인 이유로 빼야하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회장 재판 판결이 납득이 안갑니다. 정형식 판사 및 재판에 대해 재조사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13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삼성판결 재조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의원 올림픽 위원직 박탈해주세요.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올림픽 위원직 박탈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주사파,사노맹 김일성 주체사상을 타르는자,,죽여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사파,사노맹 김일성 주체사상을 타르는자,,죽여야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独島は大韓民国の国土\"■で韓半島旗に入れるのは 大韓民国の選択であり、私たちの当為性です。 しかし、なぜ\"下水のたまりの国、日本及びIOCなどで 政治的問題がある部分は除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 政治的な争点を掲げて除外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横車をおしているのか その部分について、すべての国民は皮肉に思いながら、 その荒唐無稽な感情を見いだせるようにすべての国民に詳細な説明が 必ず伴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す...!! もし、IOCが\"大韓民国の国民が\"対馬\"は、大韓民国国土\"で それによって政治的イシューがあるので\"日本\"は日本機に 対馬を表記しない...\"と言えば、 韓国国民はIOC規定を理解してよるはずです。 その理由は\"対馬は大韓民国の国土\"だからです。!! ところで荒唐無稽な問題を掲げて\"独島は大韓民国の国土\"であることを \"下水のたまりの国\"を除いた全世界に住んでいるすべての人類が 全部知っている事実なのになぜ\"政治的イシュー\"という荒唐無稽な言及をするのか 韓国国民は信じられず、絶対受け入れられないです...!! 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で必ず大韓民国は ■\"独島\"が表記された韓半島旗■を持って入場および授賞に 取り組むべきことです...!! ★해석하자면..■ 대한민국의 땅인데 \"정치적 이슈\"를 말하는 \"일본은 바닷속으로 가라는 뜻이고 \"IOC 규정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는 뜻..!", "num_agree": 9, "petition_idx": "13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독도는 대한민국의 국토\"로써 한반도기에 넣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택이며 우리의 당위성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 및 IOC 등에서 정치적 이슈가 있는 부분을 내세워 제외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든 국민을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늘 소득분위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왜 이렇게 소득이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그런정보는 하나도 없이 분위만 떡하니 나와있었습니다. 평소에 4분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마저도 납득은 못하고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7분위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소득이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고, 소득이 줄었으면 줄었지 결코 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를 받으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장학재단에 일일이 상담사와 전화연결을 해야하는데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게다가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야하는데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러한 절차가 매우 불편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하루 속히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나라에서 은행에 종사하는 여직원들이 가장 많고 임윈이 되는것 또한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로 인해서 많은 여직원들이 저녁회식자리에 불려가 술을 강제로 권하고 임윈들이 노리개 취급 당하고 성추행도 서슴치 않고 있으면서도 직장내 부당한 취급을 당할까 신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ㆍ 남자인 저도 얘기를 듣고 화가날 지경인데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성추행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외교 카테고리에 넣을지 문화 카테고리에 넣을지 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 보니 뜸 들일 필요도 없이 바로 결정해도 될 문제더군요? IOC에서 발표하길 올림픽에 정치를 끌어들이지 말라.. 고 했으니 외교 카테고리는 안되겠더라고요. 다시말해 독도를 한반도기에 표기하는것은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영토를 우리 깃발에 표시하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란 겁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점은 좋습니다. 하지만 결정에 이의가 있을땐 정당한 사유를 들어 항의해야 하는 법입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이유를 들어 항의하는 것은 정치, 외교적인 행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러한 내용들도 첨부해서, 그조차 어렵다면 적어도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만을 들어서라도 위원회에 항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되돌아 읽어보니 논리적인 비약이 곳곳에 보이네요. 당연한 일이 당연시되지 못하는, 정상의 비정상화에 화가 나서 막 나간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국제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올림픽의 장에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일본과의 관계, 국제적 분쟁, 외교적 문제... 어떠한 이유를 들든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져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니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3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기로 한 IOC의 결정에 항의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등과 법을 지키키보다 판사의 절대 권한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자질이 부족한 판사들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중대한 판결이 필요한 경우 후보 판사 리스트를 국민에게 공유하여 일정 기간안에 국민들이 선택한 해당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늘 제안합니다. 서민들에겐 엄중한 판결을 내리면서 왜 오히려 중벌을 받아야 할 권력 또는 재벌은 법이 약할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언제까지 한국에 통하는지 답답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국민 선택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 젊은이들은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세계에 알리는 미래의 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는 무엇을 준비해주고 있습니까! 최소한 열심히 살아가고자하는 젊은이들에게 방해는 말아야 하거늘~~~~ 공공기업, 은행권 등 채용에 부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터저 나옵니다. 어떤 기업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가 엄격해야 할 기업들이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들을 스스럼없어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어려운 취업에 문을 두두리는우리 젊은들에 희망과 가치를 송두리채 훔지는 일부 부도덕한 기업의 책임자들을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젊은이들에 희망을 위하여 저들의 파렴치함을 사회에서 완진히 추방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정의로운 사회구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음이들에게 희망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ㅋㅋ 한반도기에 독도를 빼겠다고요?ㅋㅋ 북한과는 단일팀으로 욕을 얻어드시더니.. IOC에서 강압했다며 뒤늦게 해명했지만 왜 진작 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고요... 이젠 한반도기에 독도까지 빼는건가요....ㅋㅋ 페미대통령에 이젠 친일대통령까지... 1년도 안되었는데...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후회되게 만드는 부분도 많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매국노와 같이 살기 싫습니다 역겹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이 나라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은 결코 국민의 판사가 아닙니다. 이미 삼성의 판사니 삼성으로 보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삼성 변호인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결국 박근혜대통령탄핵은 원천무효임니다. 대한민국헌법재판관들 틀려먹었네요 .특히이정미 정신나간년을 구속시켜야한다고생각함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나고있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지키며 사는 국민들은 울분에 차 법원으로 달려간다!!! 정의봉이 안두렵나???", "num_agree": 18, "petition_idx": "13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 정형식은 들으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다는 기사를 오늘에서야 접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독도가 정치적 이슈입니까? 여러 해에 걸쳐 독도는 우리 땅이며 분쟁지역조차 아니기에 국제재판소에 건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번엔 정치적 이슈인 것입니까? 2. 단일팀은 정치적 이유가 아닙니까? 한반도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제정이 오히려 정치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평화 라는 목적 아래 허용되고 독도는 정치적 문제라서 안된다는 정부와 IOC 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했었고 여전히 지지하지만 최근 행보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논리적 일관성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적어도 한달전부터 집안팎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이상한 소리는 경찰서, 병원, 은행, KTX역, 매장, 도로 등등 실시간으로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이상한 소리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도 함께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저 저의 생각이 어떻게 제 의견과 다르게", "num_agree": 1, "petition_idx": "13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생각이 집 안밖에서 라디오소리처럼 들려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는 것은 스스로 분쟁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본의 항의를 고려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스스로 우리 나라 땅이라고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넣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병원에서 손가락 수술을 받고 입원까지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날원장이 응급실당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간호사한테 물어보니 수술실에 있다고해서 수술실로 올랐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수간호사와 의사 외부인 이렇게 4명이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답변은 음주 감지는 할수 있어도 측정은 할수 업다는것입니다 음주운전자한테만 측정을 할수 있다 음주운전 이외의 사람한테는 측정을 할수 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송파보건소의 고발을 했습니다 보건소 답변은 보건소에서는 수사를 못하고 조사만 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수사를 의뢰했는데 더 황당한 말은 의사가 술을 먹고 하면 처벌받는 법이 없다는것입니다 송파 보건소 보건복지부의 답변도 의사가 술을 먹고 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품의유지의 대해서 처벌할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품의유지의 대한 처벌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는 행위는 정말 살인의사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의 대해 처벌법이 없다는게 정말 의문입니다 응급실까지 있는 큰병원에서 그것도 응급실 당직이라는 원장이 아픈사람을 고쳐야 하는 의사가 환각 상태에서 치료한다는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법을 만들러주세요 그병원 큰액자에 서울시장님하고 사진을 찍은것도 있더군요 그런의사한테 서울시에서 상을 줬더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1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의사]]술먹고 진료하면 강력한 처벌법 만들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올림픽 성공을 방해했으며 외교적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동으로 국격을 떨어뜨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은 정당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이재용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 . 정형식이가 지금까지 판결한 모든 판결을 특감하라 ~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판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   판결  모조리    특감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앙보다는 낫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라를 대통령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현재 11만명 이상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 본건이 제가 등록한 청원은 아닙니다만, 빨리 본 청원에 동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13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현재 11만명 이상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흡연자들이 도보에서 내뿜는 연기땜에 죽을거같아요 매일 한번 이상은 꼭보는 무개념한 이기적인 흡연자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인간들이 길거리에 버리는 담배꽁초만 단속해도 흡연부스 수천개는 만들듯하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보에서 흡연자들 담배좀 안피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아제처럼부끄러운적이없습니다우리같은서민은몇만원만받아도실형사는데돈36억원을인정하고도석방이라니그러니이대한민귝에서열심히산다고공정한사회는오지안아요돈이면다데니가안명슉전총리는9억원받앗다고실형이고이재용은석방이러니참한탄스럽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만 정체를 밝혀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13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는 판사라기 보단 삼성 변호사같던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도 채용해달라고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청년들 삼성채용 홈페이지 들어가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바로 문재앙", "num_agree": 2, "petition_idx": "13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대통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단독] 교내 수상·자율동아리, 학생부에 기재 못한다 http://v.media.daum.net/v/20180206184612174?rcmd=rn 위의 기사를 읽고 이정부의 지지자로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이 정부는 과연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오랜 교육현장에서 있었던 저로서는 시인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내의 자율성을 제한하면서 이문제를 접근해야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정부는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무조건 폐지나 금지를 해야하나요? 얼마전 가상화폐 문제, 초등방과후 영어 금지 등만 봐도 이 정부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기에 문제라고 생각해도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함에 분야의 전문가와 당사자들과의 합리적인 대화 과정이 있는 상황을 만들 노력은 하셨나요? 교육문제를 여론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교육구조 자체가 상위대학 유명대학을 가려는 것이 강한 학벌 사회고 그 대학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 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을 가는 여러 제도가 있었지만 여론을 통해 물어본다면 그때 그때의 제도를 모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치권은 정권을 잡으면 교육제도를 여론에 의해 접근하고 그것을 고치고하는 것을 매번 반복하여 얼마나 바꼈는지 알 수 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내 수상, 자율동아리 등을 기재 하지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까? 내신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학종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내신(교과)전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학종은 지역,계층 간의 고교학력차를 어느 정도 극복하여 학생의 잠재력을 대학이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선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학종에 기재 금지만 잔뜩 늘려 이제 다시 내신전형이나 다름없는 학종을 만들게 된다면 대학은 내신으로 학생를 평가할 수 밖에 없으며 학력차를 수능최저를 두어서 하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 내신 부풀리기, 수능 사교육비 증가 등 학종 이전에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금수저들은 어떤 전형을 가져다 와도 유리합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요. 수능으로만 뽑으십시오.그럼 재수, 삼수생은 늘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학원이 잘 되어 있는 도시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로 뽑는 것이니 이의제기는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럼 내신과 수능을 적절히 배합한 전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량적 평가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오히려 고교에서 학생부를 기재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입을 접근하기 보다는 일반고나 낙후 지역을 육성하는 것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상을 기재금지 하면 일반고, 특목고 중 누가 더 반길까요? 특목고나 자사고는 수상이 적습니다. 일반고의 우수한 학생들은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금지시켜 버려서 형식적인 대회나 활동 등을 더 하지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혹시 수상이나 자율활동을 특목고가 많이 하니 그것을 금지하면 내신이 중요해질것이고 그러면 내신이 유리한 일반고로 학생들이 많이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내놓을 실 생각입니까? 어이가 없어 한숨만 나오네요. 무엇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입니까? 왜 대화하지 않습니까? 내신으로도 뽑아봤고, 특기로도 뽑아봤고, 수능으로도 뽑아봤고, 논술로도 뽑아봤고, 면접으로도 뽑아 봤습니다. 그래도 학생부의 내역을 검토하고 담임 선생님의 평가, 학생의 노력 과정을 봐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은 학종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철폐한다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 든 것을 정말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에서 학교수상 기재 금지에 대한 기사를 보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년들과 그부모들을 합하면 거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한 매국노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강원랜드에 수많은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취직시켰습니다.. 탄핵 파면 해주십시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13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을 탄핵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살길이없네 국민을 살려야지 정은이를 살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대출규제 풀고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다풀고 시장경제에 맞깊시다 부탁드립니다 문정부 올림픽이 뒷전이고 이거야 어디 국민이 돈벌수 있는길은다막고 머하자는 겁니까 ?", "num_agree": 5, "petition_idx": "13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300조 증발  주식 폭삭중  멀로살으라는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 남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즉 청원자 전원 가는 것으로 대규모로 방북 나드리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 전쟁의 위기에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물론 북의 동의가 있어야 겠지요. 우리의 뜻을 알면 북에서도 동의 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13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차원에서 북한방문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MBC는 각 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마십시오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장사꾼들 하청업체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MBC는 빨리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사람 부려먹는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올림픽 성공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아니고 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 인민재판장같다. 정신좀 차려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3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도너무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떻게 한반도기에 독도를 제외합니까? 일본의 억지에 우리가 왜 굽혀야합니까? IOC의 뜻에 반대를 무릎쓰고 한반도기에 독도제외된다면 의미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를 뺀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회장의 36억원을 뇌물죄라고 인정하면서도, 형평에 어긋나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 판사를 특별감사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12, "petition_idx": "13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제 대학교를 가는 99년생 학생입니다. 저는 올해로 4명이 대학교를 다니게되는데 다자녀해택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장학금도 소득분위를 나누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탈락했습니다. 대학교들도 다 다자녀해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자녀인만큼 그만한 해택과 교육비 지원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자녀가 아닌사람들도 해택을 많이 받는데 자녀가 많아 국가에 기여한 분들은 오히려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자녀해택이 년생을 정해놓고 지원을 해주셔서 그 년생이 아니신분들은 다자녀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을 못받는 분들을 생각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해택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정형식은 독단적 판단으로 국민이 세운 특검의 논리를 모조리 기각하고 폐기처분 하였다. 우리 국민은 그 누구도 정형식 일개 판사에게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주지않았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3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의 파면은 정당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 근처에서 실행중인 행복요양병원공사에 대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기에 서구청에 민원을 계속 넣고 답변을 기다리고 또넣고 답변을 기다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공사를 허가치 않기로 해놓구 또 다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서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너무 미흡하니 서구청장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 알겠다고 답변을 한 서구청장님 비서실장님은 다시 회의를 한결과 만나게 해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서구 시민이 서구청장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힘이든 것입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면담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막아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대통령 만큼이나 만나기 힘든 사람입니까? 저는 지금 3개월째 면담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할때나 만날수 있는것이 구청장입니까? 힘없는 시민이라고 구청장님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엄연히 불법공사를 하고 있고 그게 시정이 되지 않아서 담당자가 못하면 구청장님께라도 청원을 넣어 바로잡고 싶다는 한 사람의 시민의 바람은 그냥 묵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청와대 국민 소통 광장이라면 소통을 하게끔 도와 주십시요.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를 알게끔 해주십시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만나려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북한이 전쟁일으키나요 침략이나 미사일 날리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전쟁 일으키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43, "petition_idx": "13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동네 지나가거나 버스정류장 등을 타러 갈 때, 흡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봅니다. 한 구역내에서만 흡연하는 곳에 안가면 그만이지만, 흡연보행을 통해 같이 걸어가고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것은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만 금연구역을 하는것이 피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알지만, 지나가는 길에 흡연을 하는 것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흡연보행에 대한 처벌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보행에 대한 처벌을 해주세요.(벌칙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상식에도 못미치는 판결에 국민으로서 분노합니다.", "num_agree": 423, "petition_idx": "13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헌법개정을 국회에 맡기면, 생선을 또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 148: 148 이라는 첨예한 국회의 구조에서는 한발작도 내디딜 수 없다. 권력구조로 자당에 유리한 헌법개정된다면 안하니만 못하다. 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국민의 투표로 뽑은 대통령권력은 20%, 국회의원수가 많은 당에서 뽑은 총리가 80%권력을 원하는 꼼수를 부리고, 미래당도 내각책임제를 원한다. 아니다. 권력구조가 중요하지 않다. 행정구역개편, 국회의원 100명 축소, 통일이후까지 생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특히 직접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 TV국민입법, TV행정각료회의, TV국민재판이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헌법 개정 발의하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은 사표를 제출하고 조용히 쉬십시요 당신은 판사로서 존경받을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국민을 더이상 화병들게 하지 마시고 집안에서 시체놀이나 하면서 지내세요 법무부 장관은 부정적 판결을 하는 정형식 판사에 대한 감사를 해주십시요.", "num_agree": 184, "petition_idx": "13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가중대사에 혼자서 방망이질을 해대는건 매우 잘못된거 같습니다. 특별판사라든지 배심원제 라든지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전만 달달외운 일개 판사 한명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모두 알다시피 김부선 씨가 아파트 관리비(난방비, 유지 보수) 에 대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모두 쉬쉬 했지만, 난방비가 0원인 호수를 69호 이상 발견했고, 전국적 아파트 관리비 비리 관행을 고발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면, 사소할 수 있지만, 동대표 및 관리 소장과 연관된 사람들이 관례라는 이름하에 회계 비리를 적발했고, 아파트 회계비리 적폐 청산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과의 마찰로 전과 5범이 되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개인적 처신 문제도 있을수 있지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뉴욕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낙서를 없앴듯이 사회적 이슈와 전국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 신호탄인 김부선씨에 대해 보상(감사장 이라도)을 해야 합니다. -- 기존 아파트 회계 비리자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이겠지만,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 사회적 적폐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 대하여, 상과 벌이 정확하지 않다면, 누가 다음에 적폐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할 용기를 낼 수 있을 까요? -- 악은 처벌하고, 선은 보상해야 악이 없어 집니다. -- 큰일 보다는 이런 적폐를 없애는 일이야 말로, 촛불 혁명이 원하던, 반칙 없는 세상 아닌가요? -- 또한 죄수의 딜레마처럼, 모든 비리를 저지른 내부 고발자까지도 포상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 고발자 안전장치, 보호 및 포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훗날에 일본의 후손들이 독도는 자기들꺼다..라며 오늘의 역사를 들먹이면 그때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합니까.. IOC에서 결정한것이라 존중했다 할 것입니까.. 그럼 IOC에서 독도를 일본에게 넘기라고 하면 넘길겁니까? 우리땅을 우리땅이라 못하면서 후보시절에 그렇게 위안부늑약에 대해 비판하셨던가요.... 지금 하는 행동이 친일 자한당과 다를바가 무엇이 있지요.... 이래서 진보나 보수나 거기서 거기란 말을 듣나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어느나라 땅입니까.. 후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박영수. 이정미 이딴것들을 감옥에집어쳐넣어야함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수 특검팀을 감옥에쳐 넣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 █ 딸을 가진 엄마의 호소문 █ █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 2017년 03월 24일 밤 12시경. 제가 연수로 인하여 1박 2일동안 집을 비운사이에 저의 딸이 아빠에게 폭력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소리를지르며 딸에게 위협을 했고 거짓으로 트집을 잡으며 딸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지시대로 하지않으면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딸의 휴대폰과 용돈을 입금받는 체크카드를 빼앗았고, 딸의 가슴을 치기까지하며 폭행을 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없는 상황이라서 딸아이는 더 힘들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못내고 서러움과 두려움에 눈물흘리고 있는 딸에게 팬티차림의 아빠가 방으로 들어가서 강간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아빠의 폭행에 살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강간만은 피할 수 있었지만 딸아이가 받은 충격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평생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대한민국법은 친아빠에 의한 강간미수는 사건접수도 처벌도 불가능한가요?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사건접수를 의뢰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접수가 어렵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라며, 성폭력 상담센터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친아빠가 현재 대학생인 딸을 중학교 3학년일 때부터 가족의 눈을 피해서 수시로 딸의 가슴을 만지거나 이불을 덮어주는 척 몸을 더듬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도 보여준 딸에게 돌아온 대답은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 친아빠인데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아빠입장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일 수 있다. 당한게 아니지않냐?\" 등등 어쩔 수없이 안내대로 상담센터로 가던 저희는 이대로 피해 사실을 묻어버릴 수 없어서 경찰서에 다시 방문하여 사건접수를 또 다시 의뢰했고, 어렵게 사건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 증거도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요? 태권도 유단자이며 직업군인이었던 아빠가 폭력적인 사람이라서 아빠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엄마에게까지 폭력을 쓸 것은 불을 보듯뻔하여 딸은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가끔씩 힘들때마다 아빠의 미친 짓을 메모해오던 수첩이 있다고 했으며 수첩과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 거주지와 학교의 접근금지 상태인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온갖 방법으로 저와 딸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사건은 어이없게 기각되었고, 현재 다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길을 가는 아저씨한테 당한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그랬다는데... 친 아빠가 그랬다는데... 저는 어떡해야 돼요?” 라고 담당자에게 질문하던 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많이 힘이듭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나약한 엄마인 죄책감에 저는 미칠 것 같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아빠를? 그것도 친아빠를 무고하게 신고하겠습니까? 말없이 견디고 있는 딸아이는 저보다 백배 천배 힘이 들것입니다. 딸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요즘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딸의 사건이 이대로 종결된다면 친부에 의한 강간미수 사건은 법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아빠에게 당하고, 참고 살아야 하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는지 ... 남편은 접근금지상태이고, 딸은 위협과 위험으로인하여 신변보호 기기를 신청하여 승인되었으나 더 이상은 연장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최종 종결된것도 아니고 딸이 위험에서 벗어난것이 아닌데 딸을 어떤방법으로 보호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사람이 아닌 짐승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 제 딸을 지켜주세요 !!! 제 딸을 살려주세요 !!! ██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 ██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 = 신변보호기기 사용기간 제한을 없애주세요. = 피해자가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신변보호기기를 사용하도록해주세요 ██ 질문합니다!!! ██ ██ 질문합니다!!! ██ 1. 담당자가 임의로 참고인 진술자료 삭제가 가능한가요? 2. 담당자가 임의로 증거자료 미제출이 가능한가요? 3. 담당자를 임의로 교체, 미공지가 가능한가요? 조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올림픽 정신도 모르는 나경원은 당연히 파면 되었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은 올림픽 정신을 아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는대한민국경찰정말싫읍니다 신호위반단속했으면 누군단속하고누군단속안하고 두명경찰관이두명잡았으면 두명다단속해야지 한명봐주는대한민국경찰비리신고합니다 내가준월급다환수받고싶네요 경찰서장은 부하직원 교육도안시키나봐?? 우웩 토나온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경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온갖 조작과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목표달성인원을 충족시킨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하여 무효처리 후 중복동의 처리된 답변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청원은 중복답변을 삭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답변대기 목록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 무효처리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군복무를 하는 현역 군인(장교)입니다. 청원을 드리기에 앞서 군인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과 한반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군통수권자이자 전 공무원의 수장이신 대통령님께 부하인 군인이자 공무원으로서 건의 드립니다. 대통령님! 평창 동계 올림픽 관계/지원 공무원, 군인, 경찰에게 위로 휴가를 부여해주십시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올림픽 경기장을 경비하는 군인들에게는 위로 또는 포상으로서 휴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근무지에서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이들에게도 대통령 명의로 휴가를 부여해주시면 '충분히 쉬어야 일도 잘한다.'는 대통령님의 지론대로 저희 공무원(군인, 경찰)의 사기가 진작되고 업무 효율도 좋아질 것입니다. 평창, 강릉, 정선 등 올림픽 경기장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군인, 경찰)들 모두에게 위로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정부 인력 운용차원에서 부담이 된다면, 최소한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 의경 계급들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위로휴가를 부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 평창군 횡계리에서 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육군 병사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균적으로 향유하는 수준의 주거 공간에서 생활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제가 들은 다른 파견병력(병사)들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올림픽 지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 병력도 군인들과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제 소속과 직책이 드러날 우려가 있어 파견병력의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 글을 통하여,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고마움의 표시로서) 휴가를 부여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 자신은 휴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의무복무 중인 병사/의무경찰들에게라도 휴가가 부여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대한민국 군인 000 올림-", "num_agree": 46, "petition_idx": "13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관계/지원 공무원(군인, 경찰)에 대한 위로휴가 부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단 우리나라의 카드사용을 보면 현금만 받는것 보다는 세무가 투명해지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를 사업자들이 부담하는것이 힘든것 또한 사실입니다. 편의점에서 담배 하나를 사고 식당에서 해장국 한그릇을 먹어도 이젠 당연히 카드를 내는 시대인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처럼 구매자가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은 카드사용을 꺼리게 되고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소액결제 만원이하 라든지 일정액 이하의 금액을 정부부담으로 한다면 자영업도 활성화 되고 그에 따라 세수도 확보되고 취업문제도 어느정도는 해결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미래의 자영업자로서 걱정되는 바가 많아서 몇자 적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원이하소액 카드결제의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5.24제재를 정부가 예외를 적용해 천안함이 가라앉은 우리 바다에 북한 만경호가 떡하니 왔습니다 천안함 유가족이 억장이 무너진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기존에 있던 제재를 예외하고 호의를 배풀며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도 받아들이는 정부.. 우리 국민 자존심이 깍이고있는데 평화만을 예기하실겁니까? 제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이 가라앉고 만경호가 뜬 슬픈현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 미국, 중국발 악재로 급락하고 있는데 한국의 가상화폐 투기꾼들은 한국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영어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돈 넣어놓기만 하면 오를 줄 아는 도박꾼들 미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무자격자들이 올려놓은 영상보고 \"그렇구나!! 블록체인은 대단한 기술이야!! 지금 조금만 사놓으면 1조원을 벌 수 있어 ^^;\" 하고 아무생각 없이 산 무뇌아들도 많죠 얼마 전에 대학생 한명 자살했는데, 이대로 가면 몇명 더 정부탓 하면서 자살할 것 같네요 박상기 장관 말은 왜 철회한거죠? 그때 폐쇄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거래소 폐쇄 하십시오 가상화폐 없어도 블록체인 발전 가능합니다. 이대로 가면 거품 붕괴로 인한 피해자만 더욱 더 양산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청와대를 규탄합니다. 당장 거래소를 폐쇄해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은 현재 사형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을 범죄자를 위해 집행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법적 사형이 대한민국의 법에 존재한다면 마땅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까지도 인권이라는 단어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장기기증 서약을 받은후 즉각적 사형 집행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장기기증을 바라는 난치병환자를 위해 마지막으로 좋은일 하는것이 사형수의 길이겄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내려진 1심 선고를 뒤엎고 가벼운 판결을 내린 2심 판결판사 정형식을 파면해주십시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 시대를 열겠다고 새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국민들 바보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뇌물죄 청탁죄 위증죄... 다 제대로 죄값 치러야합니다!", "num_agree": 335, "petition_idx": "13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내린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무부장관과 가상화폐문제로...글을 올렸는데,문제인대통령은.... 국민의말과 귀를 무시하고,법무부와 가상화폐의세력들을 차단을안하고, 가상화폐하락으로 전국민.서민이 울고있습니다...계속 국민의말을 무시하고 공산당주의로 정치하실건가요? 그럼제2공화국 촛불집회 한번 해볼까요?문제인대통령님.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num_agree": 7, "petition_idx": "13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정말 실망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거 무슨 경우입니까? 천안함사건 잊으신겁니까 한나라 대표하는 사람이신분이? 뉴스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북한사람들 도와 줄 생각말고 대한민국 사람들 잘 살게 할 방법을 생각해주세요 북한은 김정은이 알아서하겠죠 당장 우리나라 서민들 경제도 잘못살리면서 뭔 북한을도와주고 난리칩니까? 당장 자기 국민들 도시락도 못챙기면서 분수 좀 알고 처신 제대로 합시다 제발 모든일은 처음 시작이 힘들지 두번째 부턴 쉽습니다 탄핵도 마찬가지겠죠 부디 현 대통령이 박근혜씨의 피해자가 되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선적이 묵호항에 입항철회하고 돌려보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이 국회원감이되나요?올림픽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K B S 오랜 시청자 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가요무대, 등등... 하지만 최고의 시청률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이 가장 많이 보는 S S 정보 ~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 ~ 정보 프로를 보다보면 잡음이 너무 많습니다. 아나운서 세 사람은 내레이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맛있겠다 어 ~그거 저거 ~ ~ 뉴스는 아나운서님이 계시고 바탕은 기자님께서 열심히 취재를 하기에 빠르고 좋은 뉴스를 접하기 마련인데요.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하는 K B S 그 아나운서 님 그 분들께 줄 출연료 ? 년망되면 불우 이웃 돕는다고 모금 보다는 그런 줄줄 세 나가는 돈을 아껴서 불우이웃 , 결손가정 , 불치환자, 등등 그런곳에 두루 두루 썼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고 바램입니다. 참고로 노래자랑 ,무대는 아나운서님들의 중간 잡음이 전혀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K  B  S   대  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석판사 파면", "num_agree": 19, "petition_idx": "13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석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윈의원 파면을 몹시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파면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격이 안되는 나경원 의원의 평창올림픽 위원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론의 성난의견과 동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파면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5.24제재를 정부가 예외를 적용해 천안함이 가라앉은 우리 바다에 북한 만경호가 떡하니 왔습니다 천안함 유가족이 억장이 무너진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기존에 있던 제재를 예외하고 호의를 배풀며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도 받아들이는 정부.. 우리 국민 자존심이 깍이고있는데 평화만을 예기하실겁니까? 제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무너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의원을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감사청원", "num_agree": 73, "petition_idx": "13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감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불구속한 판사를 파면 시켜주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디이상안되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3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불구속 판사 파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파주시에서 택배를 하고 있는 기사겸 대리점사장 입니다. 몸은 힘들어도 일한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기에 택배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영업넘버를 달고 택배를 하면 마음 편히 일할수 있지만, 지입회사도 개별영업번호판도 터무니없이 비싸고 살 형편이 되지 않기에 국토부에서 배넘버만 내려주기만을 하루하루 기다리고,가슴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만 봐도 불안해하고, 경찰혹은 공무라는 차량만 지나가도 가슴이 철커덩 내려앉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힘들어도 꾹참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보던 사람들 조차도 등을 돌리고 경찰에 단속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쓰게 하네요.그리고 곧 얼마있으면 작년처럼 차량운행정지와 과태료가 날라오겠지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택배물량은 많아지는데 아무런 기대없이 무작정 하루하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대한민국 물류에 택배라는 산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들이 오빠가 동생이 아들이 힘들어도 마음은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 주세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13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라는 직업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 개혁을 위해 수준 미달인 판사를 탄핵해야 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3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씨를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해주세요 꼭!", "num_agree": 1, "petition_idx": "13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씨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호칭의 역할이 중요한 편이라고 봅니다. 명칭(호칭)은 그 자체로도 힘을 갖지만 누군가에 의해 불러지고 쓰이게 되면 그 힘이 발현하는 역할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처가호칭과 시가호칭의 차이가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과거 남존여비사상 하에 만들어진 어휘라는 말도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 아내의 입장에서은 남편의 여동생은 아가씨, 남동생은 도련님 같은 존칭을 쓰는 것이 기본이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 남동생은 처남 같이 존칭이 들어가지 않은 호칭인가요. 한쪽이 존칭이라면 다른 한쪽도 존칭이거나, 아니면 둘다 존칭이 들어가있지 않는 호칭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마치 시댁의 식구들은 존칭을 써가며 받들여한다는 기분이 들게 할수도 있지만, 남편의 호칭에서 적어도 처남, 처제는 그런 느낌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두가지의 예만 들었지만 전반적인 호칭 관계를 살펴보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가나 처가 어느쪽이 더 좋다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적어도 공평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저렇게 가르쳐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딸이 저렇게 호칭을 써야한다고 교육되어진다면 그 자체로 차별적으로 성장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랫 동생에게는 양쪽다 이름을 부르거나 개개인적으로 할수는 있지만, 일단 호칭 자체가 저렇게 자리잡고 있다면, 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회적으로, 새 호칭을 만들거나 적어도 이 호칭을 쓰지 않도록 하거나 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가호칭과 시가호칭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개선해주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중범죄 면죄부 준 판사 파면시켜 주십시요!! 민족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개 판사가 이토록 난도질을 해댈 수 있나?? 이것은 국민에대한 도전이요 반역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으로 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특검을 어떻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석파면을요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을파면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3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하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즉시 파면하라 정형식 판사", "num_agree": 35, "petition_idx": "13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맨날 나라다운 나라, 뭐 사람이 먼저라고 선전만 하지 말고 쫌 진정 국민을 사랑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내세우는 정부라면..정부에 대한 반감과 대통령님에 대해서 사실무근, 유언비어 각종 루머에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앙심을 가지고 무례하게 국가원수 대통령에게 무례하게 욕설 문ㅈㅇ, 문ㅈㅇ, 문슬람, 주사파, 빨ㄱㅇ, 편가르기 좌파니 뭐니 하면서 황제도시락이니...평양올림픽이니...뭐니 하면서 자칭 애국보수라고 자청하는 이들이 지금 정부와 대통령을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악의적으로 이 정부가 무너지기를 빌고 또 빌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주목하고 있는 이 싯점에 그들에게 빌미를 꼭 제공해야 되겠슴니까? 청와대에서 장, 차관 회의때 황제도시락은 왠말이고 평창의 자원봉사자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게 이 추위에 자원봉사하는데 황제도시락이 웬말임니까?에 대해서는 개도국 같이 너무 무심한 거 아님니까? 말만 국민의 정부는 그들의 애환과 고통과 그들이 이 살인추위에 겪는 애로사항과 아픔에 대해 눈꼽만큼이나 생각하고 돌아다 보고 따뜻하게 안아 줄 마음이나 있슴니까? 그러치 않아도 평양올림픽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극우 친박, 자한당 xx보수들이 이를 빌미 삼아서 정부를 욕x 하고 디스할 때 마다 제 가슴이 답답함니다 제발 평창올림픽자원봉사자들의 처우좀 개선해 주시고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슴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들 처우도 좀 개선해 주시기 간절히 바람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올림픽위원으로서의ㅜ나경원 의원자격 박탈 요청", "num_agree": 5, "petition_idx": "13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의 평창올림픽 위원회 자격을 파면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요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부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을 구속하고, 집행유예한 판사는 파면해라, 재정신이 아닛듯 합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국정농단한 범죄자들이 다 구속됬는데, 이재용만 집행유예인지 모르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대통령님은 국민의 뜻에 잘 따라주길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고등법원 2심 철회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즉시파면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하지않았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13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서초동 법원 주위에 국내 최고급 룸싸롱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있겠지요 김영란법 개정해서 판사나 검사가 유흥주점 접대 받으면 가혹하게 처벌할수 있게 개정해야합니다 그런 은밀한곳에서 거래가 이뤄지겠죠 이건 누구 특정해서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공개 못한 안기부 엑스 파일 공개합시다 당시에 안기부 직원이 말하기를 이 파일 공개 되면 대한민국에 무너 진다고 했습니다 당시 흘러 나온게 검사 떡값 뇌물이였는데 그것보다 더한게 뭘까 생각해보면 판사 접대밖에 더 있을까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검사 스폰서 사건이 꽤 터졌는데 판사라고 스폰서 없을까요? 일단 공수처 만들어서 아니면 그전에라도 암행 감찰 가능한 부서에서 서초동 룸싸롱만 털어도 법조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꺼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초동 룸싸롱 불시 기습해서 접대 막아야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의정부 3동 재개발지역에 살고 있는 김 기환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에 의한 스트레스로 위암이 발생하여 위암수술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며칠후 주택시세평가가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민원을 올려 봅니다, 현재 의정부에서 대지가 400만원인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가 400만원 그리고 재건축후 분양가 1300만원 으로 돈이 여유가 있는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희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집장만이 힘이듭니다, 70평 단독주택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턱없는 보상가로 인해 24평대 아파트에도 입주를 못하는 입장이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택시세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것은 이해하지만 공시지가와 비슷하게 현시가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힘이듭니다, 재개발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충돌로 인해 무고하게 남아 있는 연로하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신문고 의정부 시청에 문의해도 할수 없다는 시장님 말씀뿐이았슴니다. 재건축 동의서를 받을때는 약 800만원이라는 보상가를 약속하고 주민의 동의서를 받고나서는 보상가가 4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또한 주민들을 기만하였다고 생각합니다(주민의 대다수가 고령의 은퇴자입니다,) 두서없는 글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신문고에 청원후 해결이 안되서 글올림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1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판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불구속 판사 파면", "num_agree": 27, "petition_idx": "13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불구속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댓글 개시시작 과 동시에 대통령비방과 적폐들이 때거지로 몰러와서 조작을 하는데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네이버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이재용문제는 기사도 올리지도 않았네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3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조작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대다수가 문재인대통령을원하지않는다고했음니다.41%짜리대통령이잖아요.국민통합을바라지않고 국민분열만조장시키는대통령을 우린필요하지않아요.남북이갈라진것도억울한데 남한끼리또 갈라놓고그걸즐기고있는문재인씨아님니까 .북한주민을위하기보다 북한지도자김정은의눈치만살피는김정은의비위만맞추려하느문재인씨를 어떻게대한민국대통령이라할수있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대통령직내려놓으시면 좋겟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권선동 법사위 사퇴!!", "num_agree": 62, "petition_idx": "131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선동 구속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만 국민의 신임을 배제하고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판,검사로 임용되는 폐단을 막고 인품, 경력등이 훌륭한 변호사들중에서 선출하는 선출제로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작금의 사법부는 공수처만으로 정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에 판,검사를 국민투표로 뽑도록 국민투표제를 포함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개헌에 판,검사임용 국민선거제 포함시켜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판결..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3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위험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소방서 직원을 말만 듣고....민원을 처리 하는 구청 담당직원이나 그 상사님들이 계십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과....액화 석유가스법에도...충분히 제재를 할 근거가 있다고 설명을 해도... 소방서 직원의 한마디...에...민원 처리 끝 건물주 동의 없이 소형가스저장탱크가 주거지에 들어와서 무단 설치되어도...전혀 제재도 못하는 현행법... 나의 생명과 재산은 어떻게 지키죠? 인천시 남구 주안 3동 1418-84번지에 거주하는 건물주 입니다. 1층을 음식점에 세를 주었는데...소형가스저장탱크를 건물주 허락없이 설치해도...ok 담하나 사이에 두고 공동주택이 인근에 유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ok 화재가 발생하여...소형가스저장탱크가 폭발할 경우....공동주택은 물론...인근 건축물이 모두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더 나아가서...인근 유치원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형가스저장탱크는 설치 가능하다고 설치 허가를 내어 주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불감증....제천 밀양 화재사고란 대형사고가 터지면....책임자 처벌하고 사후 대책 0인 행정관청 아닌가요?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런 몰상식한 일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 진다는걸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자기 생명.....재산......더 이상 국가에 의존해선 안됩니다. 헌법에 나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준다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1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형가스저장탱크가 인천 시내에 5000여개가 설치장소 제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엉터리판결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 판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했다고 봅니다 파면 동의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은 판결을 한게 아니라 삼성 변호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같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판사마다 너무 다릅니다. 피고인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니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 많아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를 사용하면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판결에 사용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을 AI에 맡기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 12만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세금은 자신들의 정경유착의 쌈짓돈이고 국민은 자신들의 도구일뿐. 이런자들에게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는것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사신청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3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12만명 청원주소.. 특검과 파면 신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는 법을 집행할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런 법조인은 제발 판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의 판결 절대 수긍할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자정능력 잃은것 같습니다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3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재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겨원 의원직 에서 파면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직에서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권성동의원을 특검법으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13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의원을  특검법으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근 검찰개혁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검찰 자체에서도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정도의 개혁이 이루어질지는 의문 입니다. 해서 다른것은 몰라도 이것 한 가지만 꼭 검찰개혁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현재 검찰의 징계 수위가 \"파면\"이 없는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로서의 모든 면에서 자격(비리/ 막말/ 인격장애 등)이 않되면 파면도 가능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은 오랜동안 제식구 감싸기를 특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징계안 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의경들은 금일부터 가능하다고 기사났으며 일주일마다 외출도 반드시 가능하다고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의경들만 그렇게 가능하다는 부분이 육군인 저에게는 매우 억울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경들도 안되게하거나 육군병사들도 가능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의 입장 잘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경은  개인정비시간에 휴대폰 사용가능/육군병사들도 가능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3대 청원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입법화해서 꼭 실현해야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두에 대해 국민청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를 지워야 합니다. 삼권분립에서 국회와 사법이 국민으로부터 '독자'화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실현은 행정청원, 사법청원, 입법청원의 의무과 권리가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직접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대원칙일 것입니다. 국민청원의 이 장은 또 다른 광화문 광장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3대 청원에 대한 요청을 내용으로 주권을 새깁니다.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 아이들이라도 웃으며 행복하게 살 나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3대 청원 원칙' (입법청원, 사법청원, 행정청원의 3대 의무와 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씨를다시법공부시켜주시길바랍니다. 누군삥뜯는년?누구는삥떼인놈?ㅉㅉ", "num_agree": 3, "petition_idx": "13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인허가권으로 갑질하는 백경현 구리시장 때문에 우리들의 피해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낡은 주택에서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 지역주택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주택시장과열이라는 미명하에 이래저래 규제가 생기면서 늦추어지다가 신일건업을 시공사로 하여 진행하자마자 2008년 금융위기 발 건설사 PF 부실로 인해 신일건업 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권에서 채권보전을 위해 원주민들의 토지는 공매로 넘어가면서 돈 한푼 못받고 재산 날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화병 걸려 줄을 판에, 대원건설회사에서 공매 낙찰을 받고서는 조합원들에게 보상금을 감정가 (2014년 공매감정)이상으로 보상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건설사가 이러한 배려를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대원건설에서는 보상해주기로 한것입니다 지급조건은 1)사업승인 나면 40%, 2)분양률 80%달성시에 나머지 60%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공매를 당했지만 건설사에서는 낙찰받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책정해 줘서 준다니 건설회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갑질 때문에 아직 한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구리시청에서는 아직까지 갑질 중입니다. 2016년 3월에 접수 했는데 2달이면 인허가가 완료 될것을... 1년가까이 되어가는 중인데 아직까지 공람공고 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들이 빨리 보상 받도록 도와 주세요 ~~~~ 아래는 구리시청에 민원글 올렸으나 돌아온 답변은 진행중이라고만 합니다 ======================================================================= 구리시 발전에 진력하시는 백경현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인창동에서 유년시절 부터 보낸 원주민 유병열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구리시에서 살고자, 기존의 허름한 주택에서 깨끗한 환경의 아파트에 살기위하여 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미 시장님 이하 도시건설, 건축관련 공무원들께서는 현재의 세영주택조합의 PF 부실로 인한 그 섹터에 대한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기에 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세영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보유한 토지 재산권을 잃어버린 고통으로 인해 참을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섹터는 아름다운 구리시에 속한 것이 아닌 새마을운동하던 시기보다 더 못하고, 할렘가가 되었습니다. \"깨진 창틀 이론\"처럼 이곳은 쓰레기와 우범지대가 되었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이런 곳이 내 고향이였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시장님, 왜 재산권을 잃어 버린자들에게 시행사와 건설사가 보상을 해준다는데 지구단위계획인가가 늦어지고 있나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자들에게 한줄기 서광으로 다가온 시행사와 건설사의 구제안은 시장님 입장에서도 무척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요? 만약 이러한 구제안이 없었다면 원주민들의 폭동을 어찌 감당하실려고 하시나요,, 주택조합설립 이후 15년 동안 여기 주민들은 그래도 구리시에서 잘 해결해주겠지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시기 않으면 많은 돈을 받고도 더 받고자 욕심을 부리는 몇명의 훼방꾼에 의해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성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진자들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내어도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수의 서민들은 하루하루 일터를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일터를 버리고 데모를 해야하는 상황은 없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새로운 한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영주택 원주민들에게 희망의 날을 보여주십시요 너무나도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이들에게 시장님은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이십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세영주택보다도 더 귀하고 중한 일을 하시는데 짐을 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3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경현 구리시장의 주민 무시로 인해 15년 동안 할렘가가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승인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혹시나가 역시나가 된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지켜보며 자조어린 삼성공화국 =대한민국이란 현실에 힘이 빠집니다! 이젠 싫습니다. 정말 절망을 안겨주는 사법부의 판결입니다! 삼성을 위한 법원은 이젠 국민의 수치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공화국의 국민이 되기 싫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결한 재판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법을 잘 모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안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재용 판결에 분노마저 느낌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재판관 해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독도가 우리땅인데 일본 눈치봐야 한다고 자기땅을 마음대로 표출 할 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독도가 우리땅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면 한반도기에 독도 추가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 추가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가장학금, 홈택스등의 관공서나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는 ActiveX를 요구하거나 몇군데는 보안 인증서 문제로 브라우저에서 차단을 하기도 합니다. ActiveX의 경우는 크롬북(크롬OS)나 맥(Mac OS)환경, 리눅스 환경에서는 상당한 불편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리눅스는 하모니카를 이용할 수 있지만 크롬OS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또 브라우저마다 플러그인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많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에 피해를 끼칩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윈도우OS가 행정처리에 독점적인 위세를 떨치며 국가와 사업체, 개인 모두에게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보안문제가 있다고들 하시지만 ActiveX야 말로 보안약점의 온상이며 웹 표준을 지키지 않는 것 또한 보안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ctive X의 폐기와 웹 표준 준수가 속히 정부부처에서 이뤄지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홈페이지 ActiveX와 보안 인증서 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원식판사 판사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 판사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애초에 남북 단일팀 시행하려고 하며 한반도기 만들며 하는거 자체가 스포츠행사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건데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게 부합하다고 독도와 울릉도를 왜 한반도모양에서 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독도가 왜 정치적인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땅인데 무슨 정치적문제죠? 애초에 우리땅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단일팀 단복 독도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이재용 집행유예로 판결한 판사는 삼성에서 돈을 많이 먹고 내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이재용 부회장 내보낸다는 언질이 있었기에 차를 대기시켜놓고 있어기에 이것은 국민을 기만 하는 행위이므로 이판사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파면시켰야하고 특검은 대법원 항소 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재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다자녀 장학금에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받게해주면 안되나요? 부모님이 저희 3자녀키우느냐 고생하셨는데 받을수 없을까요? 욕심이라고 할수도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 고생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다자녀혜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올림픽!!! 잘 치르면 좋죠~ 근데!!!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다는게... 말이야!!!막걸리야!!!!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토입니다!!! 남의 나라 눈치보면서 하는 올림픽!!! 나라안의 국민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토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연금 손실 뇌물증여 국외재산도피와 박근혜 최순실 꼬봉등으로 많은 죄를 범한 재벌새끼에게 법리에 맞지 않은 임의 판결한 재벌권력에 고개숙인 판사자격 없어 파면 신청함", "num_agree": 41, "petition_idx": "131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ioc에서 한반도기에 독도를 빼라고 했다는 데 독도는 당연한 우리나라땅 입니다. 빼는건 절대 상상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ioc에서 정치적문제가 될수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땅을 정치적문제가 되니마니를 ioc는 판단할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일팀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처음에 취지는 좋았으나 결국 정권에 유리하게 이용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공론화하는 창구로 말이죠. 애초에 국민을 대표하는건 행정부의 청와대가 아닌 입법부의 국회입니다. 왜 그 일을 청와대가 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북한이 전쟁 일으키나요 북한이 서북도서 침략전쟁 일으키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전쟁 일으키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 즉결심판하라 이건희장학생 쉐 ㄲ", "num_agree": 17, "petition_idx": "13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 이건아닙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과연 옳은 판결인가 생각하길 바랍니다 정말 어이없는 판결과 그의 행보 아닌가요 제발 저런 적폐세력들 권력과 재벌의 부역자들을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3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북한좀 그만띄우면 좋겠네요 정말욕나온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때문에 평창올림픽 기분 잡쳤음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맞벌이 부부이고 소득은 둘 합쳐 600만원입니다. 이번 다자녀 국가 장학금을 살펴보니 첫,둘째도 수혜대상이 된다하여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 분위는 9분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산장려를 외치지만 말고 실질적인 특혜를 주십시요, 정권이 바뀔때마다 출산장려는 외칩니다. 하지만 저같은경우 이번에 대학들어가는 첫째, 내년에 대학들어가는 둘째, 그리고 올해 초 2학년 올라가느 셋째, 이렇게 세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부채없는 아파트 하나 8년 14년된 중고차 두대, 예금 5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재산이 국가에서 생각할때는 애 셋키우는데 충분한 재산이라고 느낀것 같네요,, 한번 이돈으로 애 셋 키워본 사람들이 정한 기준인지요. 그리고 출산장려를 외치신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다자녀는 모든 혜택을 줘야 하는게 맞느것 아닌가요?? 돈없는 사람들이 없는 살림에 애를 많이 낳아야 혜택을 준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소득 분위 계산시에도 왜 가구원 숫자를 1~3명까지로 산정하시는지요?? 다자녀의 경우는 소득계산시도 다자녀를 적용해 줘야지 가구원숫자는 똑같이 산정하면서 다자녀 지원 금액만 올리면 뭐합니까, 혜택을 받지못하는데.. 대부분 생활에 여유있는집에서 애를 많이 낳는데 지금과 같은 정책이면 누가 애를 많이 낳겠습니까? 출산 장려만 외치치 마시고 현실성있는 지원을 해 주십시요. 나이 50에 부부 합산 월 6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초2학년 올라가는 아들 고등학교 졸업전에 정년인데 지금처럼 소득 계산한다면 적금, 보험등은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노후에 국가에서 다 보장해 준다면 지금이라도 적금이나 보험 다 없애고 흥청망청 써서 소득을 낮추면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건지요? 1학기는 이미 지나서 개정이 안된다고 할 지라도 2학기는 개정해 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3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국가 장학금 이렇게 책정하면서 애만 많이 낳으라고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원의 주된 이유로 제시한 세가지 1.아직 판단이 무분별한 어린학생들이 여성비하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다. 2.’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자극적인 단어를 초중고 학생들이 빈번히 사용한다 3.양성평등과 페미니즘을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위시하여) 상기 세가지 이유로 학교 내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초,중,고를 비교적 최근에 졸업한 세대(20대)인 저의 관점에서 보아, 현재 어린 학생들이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쓴다는 것은 사실무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에 누가 여성 비하적 발언을 하겠거니와 혹자이 의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발언을 일삼는 주체는 중,노년층이 더 많습니다. 정말 터무니 없는 근거입니다. 아울러 SNS상에서 자극적인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페미니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으로 바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은 엄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올바르게 양성평등 교육을 받는 것이지 페미니즘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요즘 페미니스트라고 활동하는 분중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장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양성평등조차 잘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강사 선발에서 발생할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 성별에 따라 차별 받지 않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해 해야하는 교육은 ‘양성평등’교육임은 당연하고, 이는 이미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양성평등 교육의 질을 좀 더 개선하면 될 일이지, 페미니즘을 무작정 교육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청원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세종시에서 2년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이제 2월14일이면 퇴사해야 합니다. 다른 기간제분들은 정규직 전환이 됐지만 가장 힘들고 지저분한 상수도 검침원들만 빠졌습니다. 2년이나 일했지만 12월에 억울하게 퇴사하신분도 계십니다. 왜?다른곳은 정규직해주고 정작힘들고 민원과가장가까이에 있는 저희는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지 억울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간베스트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도 없으실겁니다. 극우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면 무차별적으로 명예훼손 (특히 허위사실유포)하는 어마무시한 사이트죠. 전 고 김대중, 고 노무현 대통령, 현직 문재인 대통령까지 진보 성향에 대통령에 관해 비난 (욕설,명예훼손, 음담패설) 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합니다. 절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아니라 단지 자기랑 반대된다고 모욕하는 글을 작성합니다. 특히 그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연관시켜서 만든 끔찍한 별명들은 여기 적기에는 너무 험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생략합니다.(사이트 들어가자마자 제 말이 이해가 되실겁니다.) 게다가 일간베스트 회원들은 대통령 음성을 기계음으로 말도안되는 노래를 만들기도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진보성향을 가진 대표자)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끔찍한 말을 합니다. 심지어 살인협박까지 합니다. 이건 이념대립이 아니라 일방적인 모욕입니다. 누가 비판하는데 뭐라 합니까? 비판은 자유지요. 근데 비하는 안됩니다. 글을 작성하더라도 사실만 가지고 말을 해야지 없는 일을 조작, 생성해내서 사람들을 욕하는데 이런 사이트를 어떻게 살려둡니까. 게다가 요즘 초등학생들이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들을 따라한다고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그들이 말끝마다 노를 붙이거나 전혀 관련있지 않는 말을 할 때 대통령 성함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이트는 초등학생들에게 잘못된 정치이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각종 뉴스에 보도, 보도되지않은 일간베스트 회원이 저지른 인터넷 안팎으로 저지른 행동들이 많지요. 그러니깐 일간베스트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하여 다시는 이런 끔찍한 행위들의 재발을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일베)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근 5년내 전국 뇌물 범죄 판결 내역을 엄밀 조사후 평균 몇개월 몇년 실형인지, 집유인지 조사 필요 - 예를 들어 안종범 수석에게 뇌물 피의자 박채윤씨는 뇌물 5900만원인데 실형 선고, - 지방에서는 1천만원이면 실형, 몇억 뇌물이면 실형 몇년입니다 - 이게 나라입니까. 대대적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유전무죄,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판사 몇사람이 마음대로 어떤 로비받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도 안되고, 앞뒤 안맞는 판결이 안되도록 좀 나라답게 만들어 주세요 ; 이런 큰 사건은 대법관 처럼 다수 권위있는 판사단들이 제대로된 법리 검토를 해야지요. 이게 장난같습니다 - 요전에 구속한지 얼마 안된 피의자를 구속 적부심 비슷하게 바로 풀어주는 그런 유치한 판결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5년간 전국 뇌물 범죄 판결 내역을 엄밀 조사,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191603&date=20180206&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3 변기 물에 컵 세척' 논란에도 위생대책 내놓는 특급호텔 없다. 호텔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관리를 한 업체와 관리를 하지 않은 업체를 구별해 갈 수 있게 정보를 줘야하지 않을까요? 잘못은 한 업체들을 공개하지 않으면 성실히 일 한 업체들이 피해는 보는 거죠. 성실히 더 노력과 비용을 들여도 그게 덮여서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누가 더 성실히 양심적으로 고객을 위해서 잘 관리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용을 하는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디인지 숨기면 어떤 선택을 하라는게 정부의 입장인가요? 이번 호텔들 문제 뿐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업체들 사실이 확인이 안된 상태여서 잘못된 정보로 잘못하지 않은 업체이 피해볼 거 같으면 조사를 하고 조사 기간동안 조사중이라고 국민에게 알리고 나서 확실하게 조사하고 나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줘야죠. 공개하지 않으면 당연히 국민들은 똑같은 상황에 놓여서 피해를 볼테니 국민들과 성실히 일하는 업체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잘못하는 업체를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기물에 컵 세척했다는 호텔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막강한 국회사법위원회 위원장이란 권성동과 강원출신 염동열 위원등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있어 위선인 검찰총장등을 동원 수사를 방해하는등 권력형비리등에 이러니 나라가 잘될일이 있나요 강원랜드 채용인원의 86%가 비리채용 이라~~~~!!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 입니까요? 권력형비리,,,철저히 수사하여 이런 국해의원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법사위원장 권성동과 염동열 국회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관련 엄정수사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합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어 미래에 후손들은 동성간의 성관계를 학교에서 배워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합니다. 가정에서도 동성간의 성관계를 가르쳐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성간의 관계를 학교, 가정을 가르쳐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동성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심재판부가 인정한 안종범작성 수첩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가 무었인지 설명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3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당신의 양심은 무었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민주당이 법원의 이재용 판결을 국민눈높이에 맞지안는 다는 해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법적 판단을 국민 눈높이로 즉 여론재판으로 하라는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집단이 이나라 여당이라니 정말 숨이막흰다. 특검은 무리한 판단으로 이나라 제일기업의 부회장을 1년넘게 수감시켰다. 이제 특검이 답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무었때문에? 이토록 무리한 수사로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는지 답해야 한다. 특검이 상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상고 이전에 2심결과에 대한 답 부터하는게 선량한 국민에 대한 도리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부회장의 법원판단은 오히려 과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경 유착 40년 정경유착의 원조인 이재용집안 이번에는 꼭 구속해서 정경유착의 끈을 끈어주세요 민주주의와 분배의 원칙을 세워주세요 역사를 자꾸 거꾸로가는 것을 이번에는 꼭 바로잡아주세요 삼성가는 위법을해도 대통령도 못이긴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 너무 속상합니다 국민도 이기고 법도 이기고 대통령도 이기는 이런게 민주국가 인가요 이제것 청산못한 일들 이번정부에는 역사이래로 처음 청산되겠다는 믿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구속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서지현,임현정,안미현 도대체 머하는여자야 ,,왜 이제와서 나라도 문재인,,, 땜에 시끄러운데 좀 자재를 하셔야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3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임현정,안미현 도대체 머하는여자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동안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주기적으로 보면서 느낀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이 시스템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문제를 양산하고 있구나 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청원게시판이라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찬성만 있고 반대가 없습니다. 제일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권한이 있다면 시스템만든 책임자놈 바로 잘라버립니다. 하다못해 웹사이트 댓글도 찬반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스템에 반대표시가 없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둘째, 기간에 비해 너무나 많은 참여인원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의도했다고 추측이 됩니다. 이번 단일팀 사태와 같이 제한시간이 있는 사건에 급작스럽게 사고를 치면 청원을 올리더라도 제한시간 내로 인원 맞추기가 힘듭니다. 저는 정부측에서 자신들한테 불리한 청원을 무마하기 위해 이런 제한을 뒀다고 봅니다. 셋째, 아이디 양산으로 중복투표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좌표찍고 난리친거 다들 잘 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초보 프로그래머도 안할 실수를 해놓다니 진짜로 책임자놈 잘라버려야 됩니다. 만일 최종책임자가 문대통령이라면 능력부족 인정하시고 하야하십쇼. 넷째, 조작질이 가능합니다. 얼마전 새벽에 30만 조작질했다가 욕처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이명박근혜 댓글부대 그렇게 까댔으면서 안 쪽팔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청원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어찌저찌 청원인원 모으고 모아도 우리에게 돌아오는건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청원에 대한 시정이 아닙니다. 결국 입맛대로 골라 시행하는건데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섯째, 사실상 인터넷을 능숙하게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가 과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알바를 하면서 느낀점은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인터넷 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잘 쓸줄 아는 사람도 이런 청원게시판 굳이 찾아보지 않습니다. 즉, 잠재적인 많은 의견이 반강제적으로 묵살되는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 이유가 가장 크고 중요합니다. 다른 문제 다 해결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청원게시판은 삭제가 맞습니다. 제가 위에서 열변을 토해놓긴 했지만 이 게시판이 삭제될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만 넘어도 위의 다섯째 이유 덕분에 멀쩡할 태지요. 제가 바라는건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이 좀 더 의심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한 겁니다. 저는 이 게시판을 희망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루어지지 않을 희망이지요. 이 사회의 많은 부조리를 보아온 여러분들은 의심없이 이 작은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예를들어 저번 조두순 청원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국민청원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 법을 무시하는 청원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넘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럴 순 없다는 답변을요(사실 무기징역 때려도 더 큰 문재이긴 했습니다. 그건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왕적 대통령과 다를바 없으니까요). 만일 다른방법이라면 그런 악질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새로 발의 해야겠지요. 그럴려면 우리가 원하는 의원을 당선시켜야 되고 또한 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넣었어야 했을겁니다. 당연히 시간도 노력도 몇배로 들었을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청원을 통해 한방에 이루어 진다? 너무 쉽죠,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허황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이 게시판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누구는 의심은 죄악이라 하던데 전 반대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썩어빠진 세상에선 신뢰가 죄악이지요. 물론 저의 이러한 생각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정답일 수도 있는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러한 생각이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고 가능성을 좀 더 열어 두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요즘 정몽주니어가 자꾸 이기더라구요. 이제는 우리도 조금은 이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쓰고보니 좀 두서없이 쓴 느낌이 있내요. 제 필력이 제 생각을 담아낼려면 아직 멀었나봅니다. 형편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을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쓰레기판사", "num_agree": 21, "petition_idx": "13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가 대한민국의 썩은 판사들은 법에 의한 판결보다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판결하고, 재벌의 변호사가 되어 판결하여 재벌의 떡을 받아 먹고 있다. 양심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는 썩은 판사 세계에 왕따가 되어 법복을 벗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은 판사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어떻게 판사의 판결이 변호사 주장하고 똑 같을 수 있는가 정형식판사의 이번 이재용에 대한 판결을 양심적인 법관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법을 모르는 사람도 웃기는 판결이다 정형식판사를 더 이상 법복을 입고 판결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벗복을 벗더라도 변호사 개업도 막아야한다 이런 사람은 법을 다루지 못하도록해야한다 정형식판사는 박정희독재시절 박정희의 하수인이 되어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킨 살인 판사와 같은 행위를 같다 법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런 판사들을 판결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이런 판사들을 뿌리를 뽑아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판사가 존경 받을 수 있다. 정형식판사를 파면하고, 조사하여 구속시켜야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썩은 단면을 보여 주는 판결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가도 너무나가네 문정부사퇴하든가 ? 하야시켜줄거 같다 촛불들이 중국선 디지게 맞고오고 미국선 팽당하고 미군철수다 싸드도 그다음 북이랑 놀다가 암살되고 수순이다 보인다 주식 암호화폐폭망 집값 폭망 원화가치 2000 원줘도 1달러 안주는 시대온다 이게 먼일이람 촛불들아 책임져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3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도  돌겠는데  울릉도독도도 뺀다내 왜한반도길 드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판사의 법을 농락하는 판결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하고 법의 결정이 아닌 법을 유린하는걸 법이라는 껍질을 둘러쓴 법을 농락하는 행위를 그저 우두커니 지켜봐야 하나요.. 정형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파면못할시에는 그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 자신을 능멸할시 제제 견책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3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가   법을 유린하는 판결하고 있는데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화를 지향하는 평창올림픽을 조직위원인 당사자가 올림픽정신을 왜곡하고, 평화정신을 앞장서서 파괴하려는 나경원의원은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으므로 파면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겁박과 협박에의해 돈을 주었답니다.저희들이 이해 되겠습니까? 독립운동가는 목에 칼이들어와도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근데 협박했다고 돈을 줘요? 설상 그렇다 칩시다. 돈준게 잘한건 아니죠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천불이나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자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작금의 삼성 이재용 판결은 국민법감정 즉 상식에 맞지않는 적폐의 결과라 할것인바 견제장치 없는 사법적폐를 막기위한 국민소환제도 또는 대통령에게 법관 임면 및 임용권을 주는 방식의 개헌안발의를 청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의한 세상은 금력에 휘둘리는 부패한 사법적폐가 원흉인바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에 살고싶은 소시민으로서 더이상 방치할수없는 사법적폐를 삼권분립이라는 미명으로 폭주하게해서는 안될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을 위한 개헌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정형식판사 파면 12만명 청원주소 정형식같은 자들에게 법의 평등을 바라는건 벌레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것과 같습니다. 정형식같은자가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정경유착의 도구로 세금과 법이 유린당하는것을 더이상 볼수 없습니다. 판사를 모두 없애고 알파고나 컴퓨터로 대체해주세요. 컴퓨터로 판결하지 않는이상 법의 평등은 힘들것 같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 모두 없애고 알파고로 대체해주세요.  정형식같은 자가 세금축내는꼴 더이상 볼수없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면 모든 차량이 연결이 되어 서로 상방 조율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킹이 안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차가 해킹되면 대형 교통 사고가 납니다. 수천만명이 교통사고로 순식간에 죽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모든 차량을 해킹이 안되도록 연결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시스템이고 이런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대가가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가 없으면 블록체인도 없고 자율주행도 없습니다. 4 차 산업의 핵심이 바로 이 암호화폐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빨리 인식하고 정책을 세움에 있어 암호화폐 ico의 연구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상화폐 거래소 외국인 거래와 신규 투자자 가입을 속히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스위스처럼 암호화폐를 잘만 활용하면 수많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국가의 신 성장 동력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율주행 자동차와 블럭체인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 주장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 퇴직후에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3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감축과 모든연금 통폐합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박영수 특검 0UT", "num_agree": 1, "petition_idx": "131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수 특검 OUT("}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뉴스 기사를 접하고 정말 어이가없고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생명바치고 온몸 바쳐 헌신하신 위인분들에게 부끄러워 글을남깁니다. 이런글 처음남겨보네요 정말화가납니다. 일본의 독도땅 주장에 따라 IOC 정치적의사가 반영되면안된다는 조항에따라 평창올림픽때 쓰이는 우리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뺀답니다. 독도가 자기네땅도 아닌 일본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말하는데 왜 진짜 주인인 우리나라는 IOC눈치를봐야하며 의견피력도 제대로 못하면서 일본의 항의대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야됩니까?전세계인들이 오히려 진짜 일본땅아닌지 의구심을 가질생각에 걱정이앞서고 참 답답하네요. 일본과의 관계를 걱정하는건 둘째고 정말 맞는 말이나 해야할 행동은 하면서 관계개선을 위해 내줄건내주고 해야하는데 정말중요한건 무엇인지 모르는 윗분들같습니다. 공부도많이하시고 다 똑똑하신분들인데 왜 정말 국민들도 다아는 기본적이고 지켜야할 신념을 저버리시는지 정말 통탄합니다. 제발 형편없는글이지만 진심이 전달되길 바라며 그자리에계시면 자기이익이아닌 나라와국민만생각해주셔요...못하겠으면 그냥 내려와 주시길바랍니다....한반도기 독도 삭제 반대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한반도기네서 독도빠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 OUT 국민청원 게시판 OUT 국민청원 게시판 OUT 국민청원 게시판 OUT 국민청원 게시판 OUT", "num_agree": 1, "petition_idx": "13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OUT"}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뇌물로 쓰인36억이 정당하다는것은 향후 대한민국 뇌물의 기준이 36억이라는 것과 같다 이에대한 철저한 해명을 바라고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준 판사는 펑소에도 36억을 뇌물로 받아쓰고 있는지 의문이 들며 즉각해임을 바란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 해임요구를바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 탄핵의 건 > 국민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1824?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3, "petition_idx": "13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주사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기가찬다. 우리도 전술핵을 배치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의핵인질이되어 벌써부터질질끌려다니며살아야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에 관해서 가끔 뉴스를 볼때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징계위원회에서 파직,감봉등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진것이지 입고있던 옷이 죄를 진것도 아니고 앉아있던 의자가 죄를 진것도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어떠한 자리에 오르면 주어지는 면죄부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 관해서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기업들은 여러가지 꼼수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을 비정규직도 아닌 개인사업자로 고용하여 최저시급도 안되는 임금과 회사차원에서 직원으로써의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의 생계를 약점으로 잡고 여전히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제법 있을줄로 압니다 이러한 적폐에대한 감사와 국민들 개개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신문이나 인터넷 각종 언론매체에 국민들이 신고할수 있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주거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 없는곳에 여우가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라는게 사장과 임원 그리고 직원들이 만든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장이 없으면 임원중에 사장을 만들면 되고 임원이 없으면 직원중에 임원을 만들면 되고 직원이 없으면 새로 모집을 하면 됩니다 2. 해고되는건 직원 뿐만 아니라 사장도 해당될수 있게 회사자체에서 집행할수 있도록 회사직원 개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한 의무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의 정의를 바로세우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판결  장난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을 위한 판결을 해야할 법관이 돈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 판사는 국민이 심판해야합니다. 돈판사(정형식)를 해임하고 지금까지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앞에 무릎꿇은 돈판사(정형식)를 국민이 심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 오후4시경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 2심재판을 정형식재판장이 맡아서 진행햇다는 말을 ytn뉴스in을 통해 접해들었습니다 그 정형식재판장이 징역2년6개월에 집유4년을 이재용에게 선고를했다라는 소식또한 ytn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우리국민들은 정형식재판장이 내린결과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국민들이 이 재판결과를 접하려고 작년겨울에 박근혜최순실게이트관련 촛불집회로 박근혜탄핵 재벌들구속이라는 구호를 외친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형까진아니더라도 무기징역을 원하기에 그추운겨울에 구호를외치고집회를했었습니다 170민명의 민심을법원은 무시한처사입니다 대통령권한으로 재심요청해주시던가 아니면 전국의 모든법원에 특감좀요청합니다 전국에모든고법에특감이 힘드시면 정형식이 속한법원에는 꼭좀 특별감사나 아니면 정형식을 중징계또는 파면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3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시던가 정형식판사가있는고등법원에 특별감사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 혈세는 하릴없이 낭비 중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토를 지켜야 하는 군인들이 평창에 동원 중입니다..군인들이 무슨 죄죠? 지금 이 시간에도 페미들을 위한 정책은 남발 중이며 시행 중에 있습니다..곳곳에 있는 소외이웃들이 있는데도 오로지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만 추진되므로 정작 지원받아야 할 이들은 소외돼 있는 것이죠! 정작 대통령님은 훌륭한 대통령으로 후대에 불리워지기 싫으신가요? 오로지 페미들을 위한 페미들에 의한 페미의 대통령으로만 인식되고 싶나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운용하는 대통령입니다. 함부로 우리 세금 퍼주지 말고 소외된 불우이웃에게 제대로 써 주세요..물가 상승,집값 상승, 땅값 상승, 대책없이 탈원전 정책,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갈팡질팡 가상화폐논란, 굴욕적인 사대외교, 북한에 끌려다니기,..현재 한반도 이남은 총체적 난국입니다. 도대체 지금 잘 하고 계신 정책은 뭐가 있죠? 이제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퍼주기 좋아하는 페미대통령 싫습니다.지금이라도 국민모두를 위한 정책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원의 담당판사가 한 판결을 국민들이 왈가왈가하면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분열만 커지니까.제발 파면이니,연류설이니,돈으로 매수했느니하는 상식이하의 청원을 자제하시기바랍니다. 내 생각과 맞으면 박수,아니면 욕설과 비난을 하는 아주 수준이 낮은 국민으로 보이지 말아요.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삼성부회장 석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기도 안믿을 엉터리 판결", "num_agree": 12, "petition_idx": "13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에게 분노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소신이 소신다워야 .... 아예 국민재판하는게 ...", "num_agree": 12, "petition_idx": "131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타락 판사들 심판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명박그네 정부에서 부역해온 검찰은, 1년여 만에 어느새 옷을 싹 갈아입고, 그 이명박그네를 잡겠다고 정의의 수호자인냥 행동하고 있네요. 적폐청산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인 검찰개혁의 이야기는 공수처를 설치하네 마네~ 경찰과 수사권을 나누네 마네~ 전부 재도개선으로 수렴되는 분위기인데, 지난 10년 아니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부정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등 과거 청산, 그에 따른 인적 청산은 이야기조차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1년여간 그 수많은 부역검사들 중 누가누가 어떤 일로 어떻게 되었네 하는 기사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다 못해 청문회 기억상실자인 안태근 같은 사람도 최근 성추행으로 이슈화되는데 돈봉투 사건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검찰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부정한 검사 그 자체에도 있습니다. \"최소 과거 10년간 검찰청의 부정에 대한 감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개혁은 언제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동생과 함께 대학을 다니고 있어 매 학기 등록금이 많이 부담 큽니다. 어머니는 일을 안 하시고 아버지는 은퇴하신지 오래되어 아버지 연금으로만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저녁 국가 장학금 소득분위가 나왔네요. 작년 내내 4분위였다가 갑자기 6분위가 떴더라구요 왜 그런지 알아보려 전화 연결을 하루종일 시도해 봤지만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소득 산정 상세내역은 나와 있지 않고 작년보다 100만원 더 소득이 측정되어 있네요. 저희 아버지 연금은 그대로 인데 말이죠. 연금보다 150만원이나 더 많은 돈이 저희 아버지 수입이네요?? 소득 분위 비율을 확 조정해 버린건 저도 블로그 글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진 저도 뭐라 안 합니다 다만 소득 자체가 늘어버린 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금융재산이 들어가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금융재산 작년에도 들어갔고 부채, 연금 수령액 역시 그대로 인데 왜 작년에 비해 100만원이나 더 높게 측정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이번 소득 분위 산정은 등록금 수혜액을 높이고 수혜자를 확 줄여버리려는 그저 보여주기 식 행정을 위한 수작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책정 기준을 납득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것은 반역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은 스스로 삼권분립을 포기하고 삼성 변호사가 되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의 하수인 정형식판사의 특감을 원하며 파면이 마땅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 위에 군림한 삼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같은 범법자가 집행유예라니 지금이 2017년 맞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도 판을 치다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창피하네요 제발 판사 개혁좀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는 언제 개혁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정부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였다고 주장했던 시기가 더 살기 좋았던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파탄내고 최고의 실업률에 물가상승으로 국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제재에 동참하지 않아 국민들을 전쟁의 위기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정말 불안하고 배고프고 서러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국정 운영 능력 없으며 제발 최순실이라도 불러 국정농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3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국정농단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헝식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돈많은사람은 죄를 져도 풀어주는 이런나라에 살고 있다는게 말이 않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있는 소 시민가슴에 대못을 박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이 최고인 세상 이 슬픕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헝식판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36억 뇌물준 이재용은 집행유해, 안종범부인에게 5900만원 준 박채윤은 징역 1년,,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 판결인가 ?? 진실을 왜곡하는 정형식 부장판사 사퇴하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13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부장판사 사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방명록에쓴글임니다.한글도제대로못쓰나요? 세월호를 왜 고맙다고했을까요? 올림픽 끝나고나면 남북관계도루아미타불 될것뻔하잖아요? 근데국민혈세를 그딴데다가쓰다니요.한심한생각까지듬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역사이래 제일무능한대통령이문재인대통령아닐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육아를 병행해야해서 시간제 오전타임 일자리를 1년계약하고 일하고 있는데요 ~ 1년 더 해서 2년까지 일할수있는데 .. 제가 지금 일하면서 느끼는건 정규직 원하지도 않습니다 . 그냥 무기 시간계약직이라도 해주었음 좋겠어요 . 2년지나면 정규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땜에 저같이 오전만 무기계약직 원하는 사람은 또 일자릴 구해야 하고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 시간제 일자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강구했음 좋겠어요 .. 경력단절 여성, 육아를 병행해야하는 사람들에겐 오전만 일해도 살림에 큰힘이 되고 개인에게도 만족도가 생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제일자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 사법고시 합격하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 2.암기만 잘 한 실력으로 현실의 상황 판단에 융통성 없이 미비한 실력을 갖춘 점 3.약소한 범죄에도 형량이 가중되는 현실이나, 세기의 사건에 국민을 우습게 본 점 4.판사복 벗어도 언제든 삼성에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점 5.콘크리트 단단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 힘없는 백성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 6.후손과 후배 변호사가 본받아 그대로 써 먹는다는 점 @ 문재인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정치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기득권에 보탬이 된 반 역사적 인물'@",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이 극히 바람직한이유?"}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난,티브에 문재인,,,,이 나오면 하루종일 재수가없다 구역질이 나와 하루종일 미치겠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13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티브에 문재인,,,,이 나오면 하루종일 재수가없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연일 한파경보가 내려지는 혹한의 날씨에 1. 야외근무를 시키면서 기본 피복(뉴스에서 많이 보임)만 지급하고 패딩하나 주지않고 2교대 근무를 진행함. 2. 주 6일 근무에 근무일에만 일 2식을 제공. 3. 출,퇴근 거리가 편도 100km (왕복 200km) 를 버스로 이동.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는가 ? 이래서야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룰수 있을까 ? 조직위원회는 현실적인 조치와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동원 공무원처우 개선요청의 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큰 범죄를 짓고 감옥에 간지 얼마 안되어 풀어주는 것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일이기에 더 나은 미래와 경제 민주화는 가진 돈의 무게 만큼 사회 악행을 저지르고 세법을 이용하고 더 큰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는 모범 사례로 자라나는 아이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다시 한번 증명 되는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뜻을 등 지었지만, 정부는 다시 구속하여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3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다시 구속하라. 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함을 바로 세우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난, 단한번도 문재인,,,,,대통령으로 생각해본적 ! 없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단한번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생각해본적 ! 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김일성 주쳬사상을 찬양하는 사람이 비서라니 웃긴다 이정부 한국은 누구껌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3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사파 -  꼬리표달고 한국 청와대에 왜있을가요?  아 웃겨"}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전두환 대통령그립다,,,빨갱이 쇄끼들 다 죽였어야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대통령그립다,,,빨갱이 쇄끼들 다 죽였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세상에 화가 나서 병 날 지경입니다. 이재용이가 풀려나다니요...적퍠중의 적폐 사법부 정형식판사를 규탄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적폐 판사 사퇴 요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들은 패닉상태 입니다 마치 탄핵전으로 나라가 돌아간 느낌", "num_agree": 20, "petition_idx": "13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은 파면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더 이상 권력형 비리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수장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개헌을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삼권분립만이 현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철만 돼면 지자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시 구의원을 뽑을 게 아니라 사법부의 판사 검사를 뽑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1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독립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해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과 행정부,정부여당도 국가를 유린하는 판사의 전횡을 막을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국민이 직접 바꾸겠습니다. 국민소환권을 주십시오. 이것만이 국민이 진짜 나라의 주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말은 다 허구입니다. 외칩니다. \"국민소환권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권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은 왜 주사파,사노맹을 사랑할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3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왜 주사파,사노맹을 사랑할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 수립 이후 70여년만에 시민무혈혁명으로 이뤄낸 독재, 비리정권의 탄핵을 성취한 지금, 청천병력같은 사건이 터졌으니 '이재용 집행유예'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8년 2월 5일을 국치일로 정해도 부족할만한, 역사를 퇴보시키고, 삼성과 그에 부역하는 권력 즉, '정현식'이란 사법권력이 국가의 정의를 강탈한 사건이다. 만약 이재용을 다시 구속시키지 못한다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다시 불행의 늪으로 빠질 것이 확실하다. 하늘이 주신 박근혜탄핵을 끝까지 성공시켜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형식부장판사 특별감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1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부장판사 특별감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17년 11월2일 주택 내 그린리모델링 창호 공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샤시 금액 : 7,600,000원 계약금 : 500,000원(11월3일 (주)케스코 로 입금완료) 사업팀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설명 후 계약금 입금 후 샤시 교체하기 위해 시공소장님이 방문후 측정해 가셨습니다 2017년 12월 9일 샤시 설치를 완료 하였고 청소를 하는 도중 침대, 쇼파, 블라인드 파손을 확인하였습니다. 샤시도 자동도어 설치가 안되어 있는 부분과 몰딩에 못이 티어나와서 집에 아기가 상처를 입는등 주방 샤시가 규격이 맞지않아 잠기지 않는다고 사업팀장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파손부분과 하자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 하고 화요일쯤 본사 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당연히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이니 하자와 파손문제를 처리 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화요일까지 기다려도 연락이 안와 몇차례 더 연락을 하였지만 전화연결도 잘 안되고 기다려달라 회의 끝나고 시공소장하고 이야기 하여 방문날짜를 잡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연락 한통도 없이 3주 후에 대뜸 시공소장이 연락이 와서 공사 끝난지가 언제 인데 왜 결재를 안해주냐고 은행대출결재를 빨리 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하자문제와 파손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결재 부터 해야 되냐고 물으니 무슨하자냐면서 오히려 저희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또 사업팀장님과 주고 받았던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고 시공소장님하고 저희집에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자확인과 파손된 부분을 직접 보러 오시겠다며 2018년 1월6일에 오전에 오시겠다는 명확한 시간없이 방문만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기다렸습니다 2018년 1월6일엔 시공소장이라는 분은 연락한통도 없이 방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후 7시쯤 시공반장이라는 분이 대뜸 2018년1월7일 오전에 또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오늘 오시기로 한거 아니냐고 오늘 하루종일 약속도 빼고 기다렸는데 안오시고 사과한마디 없이 대뜸 내일 오시는게 말이 되냐며 내일은 선약이 있어 안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 또 언제 나하고 전화통화를 한적이 있냐 하시면서 나는 처음전화드린거다 연락받은적없고 들은내용전혀없다. 라고 시공소장님과 같은말만 반복화고 화를 내셨습니다. 내일은 선약이 있으니 평일에 언제든지 오후5시 이후에 연락만하고 오라고 약속을 잡고 끊었습니다. 그 이후 연락 한통 없으셔서 직접 사업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시공소장님한테 전달하였다 본인은 계약담당이지 하자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연락올꺼다 기다려라 왜 자꾸 자기한테 전화하냐며 상당히 귀찮아 하셨습니다. 시공소장이라는 분은 끝내 연락 한통 없으시고 자꾸 사업팀장에게 하자 수리하고 우리도 빨리 은행서류제출해서 해결하자고 하니 2018년 1월 18일 오후 8시경 저희집을 방문 후 하자 인정하고 물건파손여부도 인정하셨습니다. 하자난 부분은 사진을 다 찍어가고, 확인을 다 하고 샤시를 보고 자기도 화가난다 자기회사 규정에서 3가지를 위반하면 시공소장은 짤린다. 확실히 파손부분, 하자부분을 고쳐주겠다 당연히 해줘야 된다 빨리 은행 결재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꺼다 라고 겁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다음날 침대 , 쇼파, 블라인드 파손금액을 알려주니 알겠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겠다 하자부분도 반듯이 처리해주겠다 다음주 수요일 이후 와서 해줄것이다. 화요일에 본사 들어가니 시공소장과 회의 후 연락 주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화요일에 저녁까지 연락이 없어 사업팀장에게 연락하니 자기업체는 그린리모델링 샤시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집에 이익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익은 50밖에 되지 않는데 하자부분금액이 백만원돈이나 해서 손해봐서 골치아파져서 못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쩌실꺼냐 하니 법대로 하잔말을 마지막으로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어이없는 2018년 2월 6일 대전지방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수령 받았습니다. 직원끼리 전혀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서로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저희는 하자와 파손을 보상받지도 못한채 샤시금액을 납부하라는 어이없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서민들이 편리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지낼수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주)케스코 회사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본인들은 손해 없이 서민들의 돈을 일방적으로 회수할려합니다. 힘없는 서민들..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답변만 듣고 아무도 우리 나라는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렴하게 몫돈이 없어 달달이 갚으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려 했는데 돈이 배로 가슴에 상처만 남겼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3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는 서민잡아먹는 그린리모델링사업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엉터리 판결", "num_agree": 19, "petition_idx": "131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파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정말 피땀으로 번 돈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의 희망을 단숨에 부숴버린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부디 원금의 60%는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도울수 있게 조치를 해주세요 가정파탄과 스트레스로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 안일한 대책으로 인한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의 피해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헌법상 재판은 공개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작년에 대법원에서 공개하는걸로 규칙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생중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때 절망했던 대다수 국민들은 법의 평등함에 희망도 느꼈고 눈물도 흘렸을 겁니다.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에 중대한 죄를 지은 재판은 공개해주세요. 조금이나마 정형식판사처럼 엉터리 판결을 내리기전에 매서운 국민의 눈초리를 느끼며 법조인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 생중계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큰 착각에 빠져 있는듯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상최악의 인권 탄압 국토 전체가 교도소와 같은 최악의 김정은 정권과 손잡는게 평화라고 말할수 있는지 내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게 싫어서 자유대한을 찾아 죽음을 무릎쓰고 넘어온 탈북민들 지금도 탈북하다 중국 공산당에 잡혀서 북송되거나 죽임 당하는 북한 인민들은 눈에도 안보이고 오로지 그걸 감시하고 타압하고 일당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나아가 우리 남한 민족까지 위협하는 파렴치한 북 정권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며 그 무시무시한 정권과 손잡는게 평화라고 말하는 이 문재인 정권은 대체 뭘 생각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진정 김정은과 손 잡는게 평화입니까?? 그 김정은 정권과 손 잡는게 그게 이번 동계 올림픽 에서 말하는 평화가 맞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3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해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자분들 중 파렴치하게 많은재산을 은닉하고 외제차를 소유하며,월세는 적게내는 가짜영세민들 때문에 진짜로영세한국민들이 임대주택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다시 거주자들 샅샅이 재검토해서 거를입주민들은 거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이정도로만 써도 다 아시는내용이니 이만 줄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LH국민임대아파트 영세민코스프레 거주자들 다시 검사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무조건 개별건으로 올리지 마시고 화면의 추천순을 클릭후 정형식판사관련글에 동의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천순을 클릭후 정형식 판사 해임및 조사건의 동의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님 군대면제? 이재용님 감옥도면제?대한꼴통입증 이재용님께서 몇해전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 받으시고, 이번엔 수백억을 뇌물수수죄로 협의가 있었는데 존경해야하는 판사님들 이재용왕자님 이번에 감옥도 면제되는 겁니까? 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해야됩니까 ?? 사법부는 어디까지 썩은겁니까 ㅋㅋㅋ?? 나같은 평범한 졸부가 이곳에 글을 올릴정도로,,, 억울해서 분통터지것습니다 ㅋㅋㅋ 유전무죄라더니,,, 현대판,,,유전무죄 제대로 보여주는군요. 존경해야하는 판사님들,, 존경못하겠는데요,,더르븐 xxx판사님 이재용이가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ㅋㅋㅋ 얼마나 사법부가 웃으었으면 ㅋㅋㅋ 얼마나 국민들이 만만했으면 ㅋㅋㅋ 국민여러분! 이런 세상은 지옥입니다. 아이처럼 순수한 아름다움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새겨진 정의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대한민국 망해야됩니다. 망해도 쌈니다. 옆나라 일본이 비웃는 나라요, 중국에 아부하는 나라요, 미국에 당하는 나라요, 언제 대한민국은 광개토대왕님같은 인물이 나옵니까 쳇,,, 정의가 살아 있다면, 이재용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됩니다. 삼성은 이재용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님 군대면제? 이재용님 감옥도면제?대한꼴통입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불평등한 판결로 정의를 죽이고 재벌 이재용의 변호사 역할을 한 판사 정형식을 파면시켜 주세요!!! 정형식은 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판결에서 조차도 모순되게 뇌물액이 36억이 넘는데도 집행유예를 하는등 위대한 대한민국 보통 국민과 재벌을 차별 하였습니다. 이런 자는 국민 혈세를 먹는 판사의 지위와 권위를 누려선 아니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3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평등한 판결로 정의를 죽이고 재벌 이재용의 변호사 역할을 한 판사 정형식을 파면시켜 주세요!!!  정형식은 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판결에서 조차도 모순되게  뇌물액이 36억이 넘는데도 집행유예를 하는등 위대한 대한민국 보통 국민과 재벌을 차별 하였습니다.   이런 자는 국민 혈세를 먹는 판사의 지위와 권위를 누려선 아니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랑하는 대통령님 ! 대한민국 최초이며 세계4번째로 치매확인 알쟈뷰및 장비를 개발했고,또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허나 작전세력이 들어와서 이 회사가 넘 힘들고 주주들 또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치매는 국가가 나서서 관리 한다고 하셨는데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국가에서 관리하신다는 그 말씀을 한번더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외국계 회사가 1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받으면서 치매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퓨쳐켐에서 개발한 장비는 40만원 선이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많은 국부가 해외로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치매 확인을 위한 일반 국민들에 주머니가 넘 힘이 든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 당신께서 치매에 관해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인에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기에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TV를 통해서 몇번 보았습니다. 외국에 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 퓨쳐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함으로서 우리나라 회사도 튼튼하게 성장하며, 또한 비싼 돈을 들여서 검사를 받는 국민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를 할수 있기에 , 그로인하여 사전에 치매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애민이라고 사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금 치매에 대하여 신경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민호 올림", "num_agree": 8, "petition_idx": "13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진단시약 퓨쳐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방적으로핵위협을하는세계에서가장위험하고 나라취급도못받는북한을 그리도숭배하고과한대접을하는지 또태극기가우리나라 기임에도 그태극기조차 올림픽에걸지않는이런정부를우리는 무엇이라해야하나요 또 시종일관 보복정치에만혈안이되있는모습이 너무화가납니다 박근혜대통령이죄업는거 지금청와대에서더잘알고있을터 대통령석방시켜주시고 국민화합하는데 귀을기울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올림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부동산 광풍이 휘몰아 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내집 장만의 희망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황망함으로 마음 마저 피폐해지고 그들은 이땅에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기득권은 가만히 앉아서 날마다 더 떼부자가 되어 가고 없는 서민들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광풍을 잡아 주세요. 지금 왠만한 곳은 난리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만 뒤쳐지고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 질 것 같은 망상적 절박감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국민의 건강한 정서를 병들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떤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가난한 국민이 마음 편하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우리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광풍을 잡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참 한심하고 챙피 합니다 ㅉㅉ 대한민국도 국회의원 봉사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얼마 전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제천 스포츠센터 등 대형건물 화재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학교 기숙사와 합숙소에 대한 특별소방점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기숙사 절반 이상이 폐쇄하게 되어 이번에 많은 학생이 통학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촌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이며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만으론 운영이 안되므로 다른 지역에서 학생이 와야 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그 다른 지역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통학이 어렵기도 합니다 경남도민일보의 기사에 따르면(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58542) 교육청은 점검을 마치면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 즉시 바로잡도록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확보해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확보해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저희 학교는 사실상 폐지라는 결론이 나왔고 저희는 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실한 점이 있으면 고치는 게 맞습니다. 저희에겐 부실한 점을 고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기숙사가 폐쇄되었을 때 그 기숙사에서 지내던 학생들의 처지도 생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제발 우리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나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27, "petition_idx": "13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나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독도를 한반도기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독도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땅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됩니다. 제발 제발 대한민국 땅 독도를 한반도 기에 넣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를 제발 넣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올림픽의 성공을 방해하고 외교절차도 무시한 독단적 행동으로 국격을 훼손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 있었던 이재용 2심 판결과 관련하여, 국민 대부분의 생각과 괴리되는 판결로 사법부의 정의는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을 했던 판사는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내려꽂은 인사라는 의심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 대법관님들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회부라는 방식으로 이재용 2심 판결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판사 1분의 의견이 아닌, 대법원 최고로 명망있는 대법관님들이 나서주셔서 전원의 의견이 어떤지, 거기서 나온 내용은 다음 판결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2심 판결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회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은 반성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3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북한추종세력 다 불태워 죽여야 합니다(빨갱이)", "num_agree": 8, "petition_idx": "13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추종세력  ,, ,, 다 불태워 죽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님 군대면제? 이재용님 감옥도면제?대한꼴통입증 이재용님께서 몇해전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 받으시고, 이번엔 수백억을 뇌물수수죄로 협의가 있었는데 존경해야하는 판사님들 이재용왕자님 이번에 감옥도 면제되는 겁니까? 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해야됩니까 ?? 사법부는 어디까지 썩은겁니까 ㅋㅋㅋ?? 나같은 평범한 졸부가 이곳에 글을 올릴정도로,,, 억울해서 분통터지것습니다 ㅋㅋㅋ 유전무죄라더니,,, 현대판,,,유전무죄 제대로 보여주는군요. 존경해야하는 판사님들,, 존경못하겠는데요,,더르븐 xxx판사님 이재용이가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ㅋㅋㅋ 얼마나 사법부가 웃으었으면 ㅋㅋㅋ 얼마나 국민들이 만만했으면 ㅋㅋㅋ 국민여러분! 이런 세상은 지옥입니다. 아이처럼 순수한 아름다움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새겨진 정의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대한민국 망해야됩니다. 망해도 쌈니다. 옆나라 일본이 비웃는 나라요, 중국에 아부하는 나라요, 미국에 당하는 나라요, 언제 대한민국은 광개토대왕님같은 인물이 나옵니까 쳇,,, 정의가 살아 있다면, 이재용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됩니다. 삼성은 이재용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국민여러분~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됩니다. 정의를 위해, 정의를 위한, 정의롭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돈 많다고 무죄입니까? 정의가 목말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빠 쇄끼들 ,,,구덩이에 다 넣어야,,,", "num_agree": 14, "petition_idx": "13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빠 쇄끼들 ,,,구덩이에 다 쳐넣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이번 판결문, 우리나라 재판부, 그것도 부장 판사의 판결문이 맞나요? 그 수준과 의도가 의심됩니다.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131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연예인이 그렇게 특별한거라면 그에 맞는 합당한 처신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일반 남성이면 20대 초반에 대부분 현역입대인데 연예인이라고 봐주기는 더이상 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그로인한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대학입학에 전공과는 상관없는 대학원 까지.... 선발기준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간판을 얻기 위함이겠지만...) 정유라 사건으로 인해 수험생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었는데 연에인이라고 특헤는 더이상 안된다고 봅니다. 그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편법 병역 연기 뿌리 뽑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기분 나쁜 청원 임의 삭제, 답변 불리한 청원은 임의로 답변수 상향, 공지사항 미고지..게시판관리 엉망..중복동의 조작 방치, 정작 중요한 청원은 소수라 묻혀 버림..페미들 청원은 대부분 법제화되거나 정책 반영 중.. 청원게시판은 페미들을 워한 소통창구이자..국민 눈속임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왜 만즈셨죠? 답변 안 해 주실 거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은 나오네요. 이런 이재용이 대통령 눈치보고 삥을 뜯겼다니 개가 웃습니다 마음이 착찹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전유죄 왠말입니까?? 전직 대통령도 감옥가있는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늘 하루종일 절망적이고 허무하다못해 이내 분노가 일었습니다 불법승계 하려고 갖은 꼼수를 다 쓰고 최고 권력자들과 유착되어 온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도 뉘우침도 없고....., 그들은 절대 반성하고 뉘우치지 안을겁니다 그러나 그런 짓하면 벌 받는다는 것은 일깨워줘야 하지 안을까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13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무분별한 마루타식 의료행위 즉 어쩔수없는 상황의 선택이 아닌 의사도몰랐던 해부학적 부분의 실험적의료행위 또는 부주위,실수에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물질적책임보상이라도 하게해서 의료행위의 경각심을가지고 할수있게 해주세요 이번에 붉어진 비염수술한사람의 사건이라든지 비염이 낫지않는것을 넘어서서 원래의 멀쩡했던 코가 괴사하여서 삶자체가 말할수없는 영향을주었는데 책임보상도 하지않는다면 의료행위의무질서는 누가 잡나요? 비단 이사람뿐이아니라는건 전국민들이 잘알고있습니다 의사라할지라도 자신같은 한사람의 인생을 우습게봐선안될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제제가없는한 국민들은 마루타가될뿐이고 피해자들은 죽지도살지도못한 인생이될것입니다 그가족들도마찬가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책임보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파면", "num_agree": 35, "petition_idx": "13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파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는데.. 개별 넘버 (노란넘버) 그냥 보고만 계실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3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별넘버 영업용화물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예비 고3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자율동아리 및 수상경력을 학생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학생부 기재를 금지하겠다고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교육부의 이러한 추진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활동 탐색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또한 학생부는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마저 못하게 한다면 저희 지역권 학생들은 오로지 성적으로 대학을 가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학생들의 사교육 및 대학입시 경쟁은 치열해 질 것 입니다. 부디 이 추진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자율동아리 학생부 기재 금지에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은 국민의 기업이다. 근데 존중은 커녕 경멸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시켜서 삼성으로 가서 살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의원은 오로지 개인의 명리를 좇을뿐인 잡배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리일뿐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연히 파면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 이재용 재판 뿐만 아니라, 그간 몇건의 재판을 보면서 과거 정부의 적폐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을 보고 과연 대한민국은 언제 만민 앞에 법이 평등하다는 선진민주국가가 되나....답답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2년차인데 아직도 오래된 잘못된 적폐를 강력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미래는 늘 적폐의 올가미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2. 일자리창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이 지금은 제일 중요하니 제발 잘 좀 해 주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3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폐청산 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게 판결입니까? 이게 판사입니까? 판사한사람이 이꼴 사법판결로 나라를 먹칠합니까? 파면 하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3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확한 증좌도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유예로 나오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형식 판사가 해온 재판의 판결문들을 전부다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식 판사와 더불어 말도 안되는 판결문을 내린 판사들을 전부 감사해야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가 있는한 우리나라는 발전을 못합니다. 그동안 판결한 판결문이나 현재 판결문을 감사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유전유죄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런 모지각한 판사는 반드시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13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재판관 수사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4인가족의 평범한 가정주부 였습니다. 저출산으로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뉴스에는 연일 아동유기.사건사고가 끊이지않을 때 저희부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때마침 늦둥이 셋째아이가 우리가족에게 찾아왔고 하늘이 주신선물을 미래의 일꾼하나 더 잘 키워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지난해1월 아이의 탄생기쁨을 느끼기기가 무섭게 의사선생님께서 울아기에게 선천성혈관질환이라는 화염상모반 (=포도주모반)과 진피멜라닌세포증,색소혈관 모반증이 몸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중 3명정도 나타난다는 병을 알아보니 성장하면서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수있고 모반이 있는쪽에는 비대칭으로 자랄수 있다고도 나와있었습니다. 치료방법으로는 피부과에서 레이져수술을 받으면 흐리게 할수는 있다고합니다.치료비가 몇년전부터 6회까지보험적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보통은 10~20회,우리아기 같은 경우엔 범위가넓어 수면마취후 30회이상 없어질때까지 할수도 있다고하는데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해야할지..나머지 아이들에게 까지 삶의 무게를 나눠줘야하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아빠는 한달에 한두번 쉬는날에는 병원을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보험적용 6회도 정할수있는게 아니라 시작후 6회까지라 하루라도빨리 받고싶었지만 아기가 어려 아직 치료를 2회만 받고 치료비때문에 미뤄놨다가 다음달에 예약은 해놨지만 얼마가 더 들어갈지 치료비를 언제까지 얼 마를 구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이가 커서 외모때문에 상처받게 될까봐 두렵고 부모인제가 봐도 안타까워 눈물이 납니다. 출산장려도 좋지만 태어나 고통받는 아이들이 치료만큼은 제때에 받을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낳은 아이가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않도록 꼭 좀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횟수제한없이 피부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천성모반치료 건강보험 적용확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연식 판사님 여론에 쏠리지 않으시고 소신껏 판결하신거 잘하신겁니다. 이나라 완전 인민재판사회입니다. 국민 여론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법치가 바로서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지령이라도 받은양 지들 입맛에 안맞으면 계속 압박하는데 절대 굽히지 말고 소신을 지키십시요. 이나라 법치 국가입니다. 일부 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길들이려고 하는 세력에 절대 휩쓸리면 안됩니다. 아니 이럴꺼면 법은 왜 필요하고 사법부는 왜 존재해?? 여기 청원 게시판도 인민재판 게시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듯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연식 판사님 소신있으십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방금 저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평화적인 올림픽이 될 평창올림픽 스포츠단원의 옷에서 결국 울릉도, 독도가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일본의 정치적, 정략적 술수에 걸렸습니다. 일본이 바라는 바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우리는 앉은 채로 일본의 이로운 짓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울릉과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땅, 우리의 국토임을 확실히 알면서도 말도 안되는 일본의 술수에 넘어가 평생 역사에 남을 축제의 장에서 또 한번 국민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도 안되는 결정을 바꾸시고 당당히 일본에 독도는 우리의 땅이라고 밝히고 대응하십시오 올림픽 단원복의 울릉도, 독도 삭제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단원복에서 울릉도,독도가 빠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제의 삼성 이부회장의 판결은 그 누가 봐도 삼성의 결탁없이는 있을수 없는 판결이라고 본다. 그러니 정형식판사의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감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검색창만 들어가도 각종 유해사진 동영상광고 유해사진들이 너무나 심각하게 뜨고있습니다 여자들이 봐도 자극적인데 사회가 밝은 측면이 아닌 심각한 유해사이트나 영상들로 건전한 성문화가 지켜져야할 세상이 불건전한 세상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건전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제발 이런 광고성 동영상과 사진을 막아주세요 검색만해도 저질 동영상이 뜨는걸 보는 우리아이들이 정말 걱정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가 심각한요즘 인터넷 성인 유해사진 동영상광고물들 뜨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누가봐도 불합리한 판결 정의가 죽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제 아들이 올해 중3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엄마 우리는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면 징계주고 엄마 눈물나게 하고 전학가라 하는데 이해가 안간다 그럼 똑같이 해도 별 문제 없겠네 어른들은 좋겠네\" 저 깜짝 놀랬습니다 무지한 제가 어느날부터 뉴스를 보는게 일상이 된 순간부터 제 아들도 보고 있었나 봅니다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른들만의 문제인게 아닙니다 제발 정형식판사 조사해 주세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13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 "num_agree": 19, "petition_idx": "13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물건 안사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답변대기 목록이 쌓여 갑니다..게을러도 너무 게으릅니다..인터넷게임하시나요?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부정한 청원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 청원은 답변하지 말아야 하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숙제 안 하나요?너무 게으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주시민으로서 한마디만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16년 8월 여름부터 청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2017년에 전면개편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표준운송단가가 안맞고 청주시와 버스노사간의 갈등만을 이유로 진전될 사항을 만들지도 않은 체, 허송세월만 보내고 중간중간 일부만 찔끔찔금 개편하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만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년 한 해를 통채로 보내고, 올해 2월 현재 아직까지도 말로만 협상중이란 말만 돌아올뿐 30건 이상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청주시에 넣어봐도 돌아오는건 똑같은 답변 뿐입니다. 청주시의 심각한 탁상행정을 고발합니다. 아래는 최신 기사 2018년 2월을 시작으로, 2017년 11월, 2017년 9월, 2017년 6월, 2016년 11월 초기 시내버스 노선전면개편 기사입니다. 이렇게 세월아 네월아 하는 정책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시내버스 노선개편은 말로만 진행되고 진전은 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독도는 분명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일본의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죠? 이대로 한반도 기에 독도가 빠진다면 이번을 계기로 더욱 더 독도 탐욕을 드러내며 그 당위성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 한 것입니다. 이건 분명 우리 현 정부가 독도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독도 다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미지도 널리 공유하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기에 독도 다시 그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원은 아니지만 저희부모님이 문대통령님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감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발해서 벌받게 만들었으니까 벌 받은 가해자들은 아무래도 보복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보복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 못하게 막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1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범죄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접근 못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삼성법조인 정형식은 국민의법상식과는반대의판결로 더이상판사로써의 자격을 유지할수없다 그리하여 자격을박탈해야된다 대한민국의판사가아닌 삼성법무팀으로 취직하거라 .", "num_agree": 30, "petition_idx": "13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Me too 가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성의식과 환경이 문제입니다. 교육과 처벌로는 절대로 해결이 될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른바 직접이든 간접이든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구글만 검색해 보십시요...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용어를 써볼까요? 키스방,건마,오피,휴게텔,안마,룸싸롱,풀싸롱,원정녀,핸플,페티시,립,하드코어,소프트,노래방 도우미,다방,앱 조건만남 이 글 보는 남자분들 저게 뭐지 이게 뭐지? 경험하지 않아도 저곳들이 뭐하는 곳인줄 다~ 아시죠? 도대체 저런것들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왜 근절하지 못하는건가요? 대한민국 남자들의 성의식은 저런곳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최근들어 미투운동이 나오지만..매체건 정부건 직접 간접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뭘 하시는지요?? 문제는 개인의일탈 범죄행위가 아니라 환경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성의식을 바라며 , 직간접 모든 성을 사고 파는 문화...어떻게 할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Me too 도 지겹다. 성을 사고 파는 모든 행위 근절대책을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납득이없고팩트없서염판사들도국민들부터투표로하길바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판사한분적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죄없는 삼성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판사는 이시대의 행동하는 양심가 입니니다 모든 재판은 증거에 의하여 법리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합니다 절대로 정치 재판이나 보복 재판을 하여서는 안되며 여론 재판을 하여서도 안됩니다 이재용이 도주할 사람도 아닌데 구속 수사한 재판은 부당하며 한명숙도 뇌믈 증거가 나와도 불구속 수사 재판 하였읍니다. 그리고 동아. 조선. 신문 사설에도 이재용을 불구속 수사 재판 하여야 한다고 하였읍니다. 국가적인 중요한 사건은 법관 경력이 오래된 판사가 재판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석방한 행동하는 양심 정형식 판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잘못된수술의 대한 피해자보호 체제가 너무 부실합니다 무분별한 마루타식 의료행위 즉 어쩔수없는 상황의 선택이 아닌 의사도몰랐던 해부학적 부분의 실험적의료행위 또는 부주위,실수에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물질적책임보상이라도 하게해서 의료행위의 경각심을가지고 할수있게 해주세요 이번에 붉어진 비염수술한사람의 사건이라든지 비염이 낫지않는것을 넘어서서 원래의 멀쩡했던 코가 괴사하여서 삶자체가 말할수없는 영향을주었는데 책임보상도 하지않는다면 의료행위의무질서는 누가 잡나요? 비단 이사람뿐이아니라는건 전국민들이 잘알고있습니다 의사라할지라도 자신같은 한사람의 인생을 우습게봐선안될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제제가없는한 국민들은 마루타가될뿐이고 피해자들은 죽지도살지도못한 인생이될것입니다 그가족들도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이버상의 피해자들의 상황 공유 병원에 대한 소통은 자유아닌가요? 블로그 카페 포털사이트 기사 등 국민들의 자유의공간입니다 정부도 개입할수없고 의사단체 대형병원이라할지라도 기사자체를 삭제하거나 하지못하도록 보장해주세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국가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3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물질적 책임보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새정부의 가상화폐규제에대하여 대통령께 무례한 언행 으로 욕설하는사람들 모두 무인도에 가둬놓고 강제노동을시켜야합니다 15년이상 그리고 재산. 토지. 모두압류하여 국유화하여야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규제 대통령 욕하는사람 엄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와.. 정말 법무부 부터 검찰 경찰 이번에 모든 성에 관련하여 뿌리를 뽑아아합니다.. 이외에 얼마나 많을까요.. 이번에 제대로 안하면 분명히 내 아이한테도 온다고 생각하니 겁이 나네요. 성범죄는 벌금도 십억정도 하고 안되면 최소 십년정도 형벌을 줘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뷰] \"'괴물', 그는 성폭력 상습범..피해자 셀 수 없이 많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렇게 사법부에 관심이 몰리는건 문통 탄핵이 올라오니 입막음 아닐까요? 이번정부가 뽑은 사법부 아닌가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도 좀 해야안될까요. 지들끼리 싸우는 여당야당에 욕을 퍼부어야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때문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어떻게 뇌물죄 36억이 집행유예감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강요에 의해 뇌물을준 피해자라고 하는것도 도무지 납득이 안가고 불공정한 판결이라 봅니다 삼성은 대를이어 정경유착으로 부를축적한 부정한 삼성이란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삼성이 강요에의해 주었다는건 지나가는 소가 웃을일이죠 삼성은 이참에 반드시 본보기로 중형에 처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버릴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삼성이란 기업은 돈줄을 쥐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며 약자들을 집어삼켜 피해만주고 본인들배만 채우는데 혈안이되어있읍니다 거대 삼성이란 기업이 주축이되어 스스로 대경제개혁을 시대에 맞춰 변해야 대한민국 이 변하고 새롭게 도약할수 있읍니다 삼성이 계속 변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없어요 이런 기업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주고 봐주는 선례를 남긴다면 다른 기업들도 36억 뇌물줘도 집행유예 받고 나올수 있다는 인식에서 못벗어나 기업들의 불법행위는 반복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 없을겁니다 그래서 삼성 이재용은 반드시 대법에서라도 판결이 뒤집어져 징역형으로 실형을주어 복역하고 나올수있도록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3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는 법관으로서 자질이 안됩니다 왜곡판결이며 대단히 편파판결로 아주 잘못되고 상식에 어긋난 판결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대 청년입니다.대한민국 해병대를 전역하고 사회생활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법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정부출범이후 평창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 그리고 한반도기 등등 막말로 북한에 퍼주기 정책만합니다. 아니 왜 북한선수들은 공산당뱃지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인공기를 들수있고 대한민국선수들은 태극기대신 한반도기를 드는거죠?? 그외에 임종석비서실장이 다른나라 가상화폐로 북한에 거금을 줘서 미국 csi에 걸렸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그렇게 종북정책을 펼치는 문재인정부를 인정할수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 탄핵을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3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을 탄핵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2심 재판을 판결한 정형식 판사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3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2심 재판 판결에 불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화전군 상서중학교에 재학중인 이규성 입니다. 지금 또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농구가 하고싶어서 학교에 가서 체육관 문을 열어달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방학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을에서 농구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가 바을 주민의 반대로 농구장이 만들어 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는 농구대의 바닥은 흙바닥이고, 농구골대는 공사중에 그냥 땅에 박아두어서 높이는 기본 농구공에 비해서 높이가 많이 차이납니다.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정작 아이들을 나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는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아이들이 살기좋은 환경이 있어야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마을 학생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농구가 너무 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놀기 좋은 시골을 만들어 주세요 (농구가 하고싶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서 부정부패 적폐청산 고집하셨는데요 검사 판사 비리 엄청납니다 제가 본것만 엄청납니다 변호사와 판사 검사 의리 전관예우 뇌물 많이 봅니다 이나라는 도대체 누굴의한 나라입니까 돈이 있어야 살맛나는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검사 판사님 전관예우폐지 오로지 사설변호사금지 국선변호사제 실시 검사님판사님 뇌물죄나 기타죄를지을시 변호사 영구 개업박탈 변호사 6개월마다 세금조사 변호선임비 상한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명예롭게 퇴직하는 법관님께는 그많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길 바랍니다 영원히 이걸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 판사 적폐청산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아주 작은회사에 근무하고있는사람입니다. 저희 회사 방침에는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는 방침이 없어서 매번 제 연차를 써서 공휴일에 쉬곤했습니다 곧 다가올 설에도 그럴 예정이고요. 게다가 연차가 많은것도 아니여서 못쉬는 공휴일도 많습니다... 정말 제발 공휴일만큼은 대기업을 다니건 중소기업을 다니건 누구건간에 다같이 쉴수있는공휴일이 하루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평등하게 다같이 쉴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원 찬반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싶으나 동일한 청원 내용의 게시글이 다수 보여 국민 다수의 의견이 모이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듯합니다. 게시판 청원들을 필터(최신순, 참여자 많은 순 등)를 적용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내 동일 청원들이 많은 것에 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현가맹점주들은 독립계약자가 아닌 사실상 가맹본부 직원 성격이 강합니다. 가맹계약에 묶여 1년 365일 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위약금 때문에 폐업도 할수없는 적게는시급1000원짜리 직원에 불과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 여러 선진국가에서는 이런 가맹점과 본부와의 소득불평등과 문제점을 알고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늬만 사장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 더이상 희망을 잃고 마지막을 생각하는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힘들어하는 가맹점주를 가맹본부 근로자로 인정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13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맹점주를 가맹본부의 노동자로 인정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현식 판사는 1700만 촛불 죽인판사입니다 수사해 주새요 대구시민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 구속 1700만 촛불죽엿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아직도 이곳은 다른지역과 달리 학생들의 급식을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닌가요? 왜 아이들이 이곳만 차별대우를 받는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모든분야에 복지를 하는게 아닌가요? 이곳은 무슨 권한(이유)으로 이렇게 유상급식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협의는 국민들이 다알고있다 청화대는 주사파 사노맹 득실득실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자들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모하는자들 이런 자들을 최 측근에 임명하고 ,,당연 탄핵감이라 생각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늦기전에 국회는 문재인 ,,,탄핵...발휘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IOC의 권고로 정치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제외한다는 기사를 잘보았습니다 왜 우리나라 땅을 우리땅이라고 말씀을 못하십니까 역사적으로 확인된 수많은 근거들을 뒤로한채로 우리땅이라 말도 못하고 한반도기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정치적분란을 조장하는 것은 남의 땅을 주장하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다면 국제적으로 독도는 우리땅 인것을 포기하는 공식적인 자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땅을 우리땅이라고 당당히 주장할수있는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이 되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와대 계시판이라는것을 운영해주시는 현 정부에 고마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난해하게 글들이 올라와서 식상하기 까지 합니다. 나의 이야기 주장보다는 타인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중복되지 않는 글들로 댓글을 달아 주심이,, 최근의 작태, 즉, 이명박, 박근혜 게이트와, 썩어 빠진 사법부 검찰,언론, 국회등,모든것의 원조는 박정희씨라고 생각합니다. 촛불로 현정부를 탄생시킨 성숙한 우리 국민들,,, 성숙한 국민의식속에 질서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계시판에  중복 청원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ㅡ> 나의 얘기보다는 타인을  얘기를 들을줄 아는 ...(댓글로 보답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해괴한 판결을 보고 크게 느꼈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판사는 견제도 없고 양심에만 맡길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을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하지만 법의 정의만은 알고 있는 국민을 기만한 정형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3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 반드시 개혁 필요합니다 이명박 근혜 정권에서 진보판사 ㅡ보수판사 ㅡ진보검사 ㅡ보수검사 들을 죄다 블랙리스트 만들어분류해 관리했다고 본인은 ㄷ100%라고 믿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 공정한재판결과가 나올수도 없고 어떤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승복할수없어 불신을하게되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혼란이 초래될수 있읍니다 검찰 은 조직문화 특성상 절대 셀프 개혁하지못합니다 이념에 따라 정치귄에서 압력들어오면 편향대로 수사할수밖에 없으니 반드시 밀어부쳐서라도 공수처는 설치해서 견제를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사법부도 시대에 거스르지않도록 반드시 확실하게 개혁시켜야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었서는 안됩니다 과감하고 결단성을가지고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와 검찰은 반드시 개혁시켜야합니다 국민들이 더이상 셀프개혁은 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부의 토지. 건물 국유화찬성 *토지와건물을 /우리끼리/ 골고루 나누어서 *모든국민이잘사는 /강성대국/ 이루어나가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3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 건물. 국유화 찬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현식판사 제발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3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학교 축제 영상을 올바르지 않은 보상을 받아서 이에 대해서 화가나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저 외에도 많은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들이 졸업이 될때가 오면 학교에서는 졸업 영상 혹은 학교 축제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이 영상들은 거의 대부분 올바르지 않은 보상을 받고 만들어집니다. 보통은 먹을거로 해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아무런 보상 없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와 겨우겨우 타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초콜릿, 음료수, 과자 한 봉지로 끝이 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영상편집을 요구 할 경우 *올바른 보상 을 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보상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상장 수여, 봉사활동 시간 추가를 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을 요청 합니다. 학생이 원해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5분 짜리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영상을 만드는게 쉽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편집자들은 이 5분 짜리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편집을 하는지는 편집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영상의 주제와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겠지만 영상, 만드는거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학생이여서 보상 안줘도 된다고 생각하지마세요. 이상 \"청소년 졸업 / 학교 축제 영상 에 대한 올바른 보상 제공\" 에 대한 청원 이였습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13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졸업 / 학교 축제 영상 에 대한 올바른 보상 제공"}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가 정책도 반하는 삼성 특별감사를 해서 육아휴직하다 짤린 사람 복직을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다니다 육아휴직 썼는데 퇴직당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논리정연함 보단 오만함이 뭍어있었다 법전만 달달외운 한 인간에게 우리 국민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의 판결은 해괴했다 그 판결문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금일(2/6일) 다툼으로 인해 차량에 있는 여성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여성이 의식이 없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으며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힘의 논리에 따라 대부분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그 만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며 이러한 일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항상 걱정이 되는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한, 이런 일들의 피해여성은 미래에 대한 삶도 매우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가정폭력, 여성데이트폭력, 성폭행 및 성추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요. 이러한 일을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증가하고 대담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무기징역에 처해 진다면 절대로 이러한 무서운 일들을 감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곡히 바랍니다. 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심 재판부가 옳다면, 1심 재판부는 바,보란 말입니까? 대체 세상의 어느 기업이 대가성도 없이, 나중에 뇌물여부로 시비 붙을지도 모르는데, 수십 수백억을 무상으로 제공한답디까?? 기부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1심에서 채택된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파면 사유에 해당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남성들은 징병제로 인해 군대를 가서 군사 교육 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군사 교육 을 받지않아 총기를 다루는법 수류탄을 던지는법 등 전쟁시 아는것이 거의 없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군대에 입대하여 군사 교육 을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구속시켜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돈잇고 빽잇는 놈은 언제나 무죄라는 신세 한탄식 푸념은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만일 제가 혹은 평범한 누군가가 그런 비밀스런 거래를 햇다면 그렇게 쉽게 플려날수 잇겟습니까 이번엔 제대로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판결을 내려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사회 실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요? 수십억원을 준것이 뇌물이 아니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나라가 발전할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재용의 집행유예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는 판사자격이 의심되오니 특별감사를 통하여 이를 밝혀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8, "petition_idx": "13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큰 착각에 빠져 있는듯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상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며 국토 전체가 교도소와 같은 최악의 김정은 정권과 손잡는게 평화라고 말할수 있는지 내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습니다. 폭압이 싫어서 자유대한을 찾아 죽음을 무릎쓰고 넘어온 탈북민들 지금도 탈북하다 중국 공산당에 잡혀서 북송되거나 죽임 당하는 북한 인민들은 눈에도 안보이고 오로지 그걸 감시하고 타압하고 일당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나아가 지들 김씨왕조만을 위해서 핵으로 우리 한반도 민족 전체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북 정권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며 친근하게 여기며 그 무시무시한 정권과 손잡는게 평화라고 말하는 이 문재인 정권은 대체 뭘 생각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진정 김정은과 손 잡는게 평화입니까?? 그 김정은 정권과 손 잡는게 그게 이번 동계 올림픽 에서 말하는 평화가 맞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3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를 위한 위대한 올림픽이라고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여기 20만의 네티즌이 아우성이 들리지 안는가?? 바보가 안니라면 답변을 해줄거라 생각하는대~~", "num_agree": 18, "petition_idx": "13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여기 게시판을 보고 있으면  답변 좀 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종량제봉투 판매에 있어서 소매점 입장에서는 손님에게 현금과 카드를 받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안되면서 카드는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소매점이 구매에 있어서 지자체에 현금으로만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인건....저만 그런걸까요??? 현금영수증영 안되는 제품인데 카드는 되도록 하는 행정은 도데체 뭔가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량제봉투 구입&판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고향에서 내려온 북한예술단공연 볼수만 있다면 소원 이룰수 있을것인데. 마음으로 티켓응모 신청하여 탈락된것이 평생 한으로 남을것입니다 죽기전에는 다시 고향갈수 없으며 고향의 향기도 맡을수 없구만 이번 단 한번밖에 다시없을 기회를 잃게 되여 남은 여생 한으로 남아 가슴에 맺힐것입니다 짧은시간에 15만이라는 많은 국민 신청으로 열기띤 이런 기회 잡기도 힘들다고 보아집니다 자연스런 분위기로 평화통일의 장을 마련할수 있는 좋은 기회 왜 한번밖에 안됩니까 유로라도 좋으니 볼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께 만들어 주는것이 그리도 힘든것입니까 우리주변의 많은 친구들은 하나같이 어찌하면 볼수있을가를 고민하고 암거래표라도 살수만 있어도 무조건 살거라고 너무나도 아쉬워 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 성원합니다 바라건대 좀더 대담하게 밀고 통일로 달려갔음 바램입니다 공연유로라도 가능성 열어주었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예술단공연   더  볼수  있게  해주셔요   평생   소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통령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질 수 있나?? 외우기 잘하는 한 인간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 짓는다는건 시스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증되지않은 정형식이라는 한 인간에게 어떻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해주세요 부디 서민과 중산층이 잘되고 약자들이 반칙이나 불공정하게 처리받지않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일처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고 배려 당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나 의지는 대단하신데 미흡한 정이 있다면 각부처관련기관에 진정민원을 넣으면 충분히 검토나 보고도 없이 그냥 죄다 소관부처가 아니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곧바로 이첩시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진정민원에 대해 국민들 불만이 않고 전혀 관련 부처들이 진정을 받고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지 본인의사는 물어보지도 소통하려 하지않고 이런식으로 진정민원을 처리해버리니 정말 속상하고 불만이 쌓일때가 많으니 제발 관련부처들은 책임 떠넘기는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만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진정민원을 처리하지 않았으면 간절히 바라고 꼭좀 제도적으로 개선시켜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처의진정 민원처리가 소극적이고 전혀 반영되지않고 상급자와의연결 소통이 안되어 꽉막혀 있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빈부격차로 인하여 중상층 자녀만해도 학원에서 예습을 하여 수업에서 큰 격차를 보이며 시험에서도 큰 격차를 보입니다. 사교육을 하지못하는 서민층 자녀들이나 농어촌자녀들은 학원이나 개인과외를 접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학업에서 큰 격차를 보입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부터 서민들은 성적 하위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서민층 자녀들의 취업문제나 미래는 보장할수 없게됩니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선행학습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수업진도에 못따라가게되고 시험 성적 역시 낮게 나오게되며 사교육을 통한 예습이 된 학생들과의 성적차이가 크게 날것입니다. 그러니 공평하게 개인 사교육 선행학습을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중 고 등학교 사교육 선행학습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럿 발언과 글등을 존중하는편이지만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소통 광장은 어느 순간 부터 그 순수함을 잃고 특정 개인 한개인의 자유게시판화 되는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청원게시글 동의가 일주일동안 500~1000명 달성하지 못하면 자동 삭제 하도록 하는것을 제안하는 봐 입니다 즉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에 추가 수정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청원게시판 존재 여부에 의문이 생기는 염려도 합니다 문제점 말장난 댓글장난 같은 악이용자가 제법 많아서 정작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정책 이슈들이 덮어씌우기가 되어 대부분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3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 및 제안 순수함을 다시 찾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36억원의 뇌물죄 유죄는 집행유예인가요?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입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요즘 우리는 지난 정치계의 적폐를 이제서야 드디어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법조계와 경제계의 진정한 적폐 민낯을 보았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2심 판결에 대한 법원의 공식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파면시키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3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파면시키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권 모시기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데 모 사건 터지고 판결할때 이사람이 혹시 입김들어갈수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사위원장. 이것이 권력순위 1위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주제파악부터 시켜줘야 할 듯", "num_agree": 8, "petition_idx": "13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한놈이 대통령 행세를 하는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시위하는 시람들은 인공기 어디서 가와서 하고 있어요? 혹시 돈주고 샀어요? 아님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가져와서 태우나요? 어디서???", "num_agree": 1, "petition_idx": "13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궁금합니다. 북 반대 시위자들은 인공기 어디서 가와서 하고 있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땅을 그리는것을 일본의 눈치를 봐야합니까? 그렇게 눈치를 보면 박근혜 정권의 한일협정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피겨스케이팅에서 나오는 노래도 독도라는 가사가 나온다고 수정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독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청원과 제안을 소통의 주체로 잡아주세요! 찾기도 힘들고 나머지 주제가 무슨 의미른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제안을 카테고리로 제안합나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박근헤가 추진한 한국사 국정화 비용 총 44억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박근혜가 한국사 국정화를 한다고 총 44억원을 들여서 1년여 만에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은 1천개 가까운 곳에서 오류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그 책이 44억원이나 들여서 만든 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사 국정화에 들어간 비용 44억원을 철저히 조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니다. 한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청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가 추진한 한국사 국정화비용 44억원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문대통령님을 존경하는 아줌마입니다 어쩜 무조건적 지지자이기도 하지요 늘 문대통령님은 세종대왕보다도 나은 지도자가 될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있지요 그런데 이번 도시락에 관해선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우리같은 서민은 이삼천원짜리 한끼도 몇번을 망설이다 겨우 사먹는데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서 그렇게 비싼 도시락을 드신건가요?? 아니면 우리같은 서민에게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보란듯이 기죽이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려고 그런건가요 그동안 보아온 대통령님과는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는 경솔함이 너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님이 하신것은 정말 보여주기셨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도시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그래- 결국, 빼기로 한겁니까? 결국, 일본이 원하는 쪽으로 된건가요? 올림픽 정신이, 자국 영토를 지우는 것보다 더 우위인가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의 입김이 더 강하여 자국기에서 독도를 지우고 올림픽에 참가한다\" 조상님들이, 독립을 위해 그렇게 목숨을 받쳤던 조상님들이 문재인 대통령님 이 행동을 보시고 뭐라고 할까요? 점점 갈수록 가관이십니다- 혹시, 이 소식을 모르시는 분께선 아래 링크 뉴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서 삭제되는 독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36억원의 뇌물죄는 집행유예인지요? 정말 궁금하네요. 요즘 우리는 정치계의 적폐를 이제서야 드디어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법조계와 경제계의 적폐의 진정한 민낯을 볼 수 있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씨 판결에 대한 법원의 공식입장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2심 재판 결과는 사법부개혁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준 판결 이었습니다. 정형식판사의 파면과 특별감사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3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2심재판 정형식판사 파면 및 특감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부정 취업자는 타인의 일자리를 탈취한 자입니다 반듯이 퇴출시커주십시오 그래야 정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 취업자 퇴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규계좌 풀어주지 마세요........ 저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신규 인원이 오지 말았음 합니다 제가 투자되고 있는 거래소에 규제는 하시되 더이상 일반 서민과 국민들이 청와대가 생각하는 투기판으로 계속 모시고 신규계좌를 안받아줬으면 합니다.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신규계좌 이번 정권까지만 꼭 풀어주지 말고 다음 대통령에게 패쓰해주세요 그동안 저는 큰 부자가 되어 있을거 같긴 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나서 남들과 같이 돈벌고 싶진 않네요 끝까지 저혼자 돈벌고 싶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신규계좌를 절대 풀어주지 마시구 서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집권후 지금까지 지나간 적페청산으로 나라가 시끄럽고 불안 합니다 이제 지나간 적폐청산은 그만 하시고 국민 통합을 하여 주십시요 지금 국민은 젊은사람은 좌파. 늙은 사람은 우파로 갈라져서 사상적으 로 대립되어 서로 싸우고 있읍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좌파. 우파로 대립되어 가정 에서도 사상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읍니다 좌파. 우파의 대립으로 국민이 서로 싸우고 반목 대립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파 우파를 포용 용서 통합 하지 않고 적대시 하기 때문 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 이지 좌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나의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고 하였읍니다 이제 제발 모든것을 용서하고 국민 통합 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나간 적페청산 정치보복 그만 하시고 국민 포용 통합 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문재인 정부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적겠습니다. 사법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폐들을 제외한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깰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로드맵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개혁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현석 판사 감사 하고 사퇴 시켜야", "num_agree": 37, "petition_idx": "13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석 판사  사퇴 시키고  감사 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구광역시 모 고교에 재학중인 고교생입니다. 식견 부족한 고등학생이지만 교육부의 개혁안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원을 쓰게 된 계기는 인터넷 기사로 '고등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개선안'에 관한 항목을 접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내부 확정이며 공식 발표는 3월 말 정도에 예정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생 입장에서 명확히 의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서론은 줄이고 바로 본문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제 견해를 말하자면 '고등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개선안'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치 않은 성급한 교육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입 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학생 판단의 지표입니다. 이러한 주요지표를 대폭 간소화시켜 교내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 소논문 실적의 기재 금지와 각종사항의 글자수 감소 (1000자 → 500자) 등을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많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반발을 살 정책일 것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사실상 변별력의 기준이 사라졌으며, 대폭 간소화되며 대학 입학처의 판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일부 학생들에게서 부정이 발견되었고, 이같은 사태를 재발시키지 않기 위한 정부와 교육부처의 주장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접근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 (적어도) 제 주변 학교들은 각종 교내대회 및 자율동아리 활동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 역시 공정한 편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정이 적발된 곳은 극히 일부이며,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대다수의 학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을 통하여 기재한 학생 역시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은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활동하였고 그 결실을 증명받은 것입니다. 만일 이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수많은 선량한 학생들의 노력을 짓밟는 악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시를 늘려나갈 것이다. 허나 정시를 늘린다고 수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정책은 앞서 말씀하셨던 대통령님의 공약과 충돌되는 학생부종합전형 죽이기가 될 뿐입니다. 대량생산 공산품에서 미량의 불량품이 발생하면 그 불량품을 폐기하거나 생산 라인을 개선하려 하지, 생산 라인을 폐기하여 없애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입 상의 부정이 발견된다면 문제가 되는 그 학생, 문제가 되는 그 학교를 엄숙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 그 전형을 완전 폐지해버리다시피 할 수준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간소화시킬 사안이 아닙니다. 부디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의 정상적인 노력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과 교육부처의 신중한 검토 및 정책 무효화를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떤 것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허울뿐인 자료로 전락할 것입니다. 학교생활을 제대로 볼 수 없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교생활을 기록하는 자료가 되게끔 도와주세요.", "num_agree": 6439, "petition_idx": "13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개선안의 무효화를 적극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형식 판사 감사 파면 청원 주소 복사 네이버 제일아래 PC 모드 주소창 붙이기", "num_agree": 24, "petition_idx": "13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이재용 형식  판사    감사  파면  청원  주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시대는 대기업들이 수출 위주로만 성장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1%의 가진자들 대기업들이 삼성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돈줄을쥐고 경제 ㅡ정치 ㅡ외교 ㅡ 사회 ㅡ은행 등에게 미치는 영역과 파급력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줄을 쥐고 있는자가 횡포를 부리자면 이또한 피해는 대단할겁니다 그래서 문재인대통령께 바라는건데요 지금의 대기업들이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문제점은 없는지 잘살펴보시면 아실겁니다 지금의 대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반칙과 특권으로 없는자에게 갖은 횡포를 부리며 약자들을 철저히 짖밣고 가며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눌려 힘을쓰지못해 육성되지못하여 퇴출되는 피해 중소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경제민주화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겁니다 지금시대는 대기업들 ㅇ반드시 경제민주화로 개혁을 강력하게 실행시켜야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국가와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또한 살아납니다 대기업은 취업자수 도 적고 일자리 를 절대 해결할수 없는 한계가있읍니다 그러니 한국에 있는 외국인력이라도 줄여준다면 그나마 중장년층 일자리는 ㅈ살아나는데 한국에는 외국인력이 넘 많이 들어와 내국인은 사실상 들어갈 일자리가 없어요 중소기업 현장에 많이 ㆍ좀 다녀보세요 거의 3/2 가 외국인력이고 그나마 한국인은 거의ㅇ파견일용직으로 종사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발 중장년층이라도 중소기업에 취업이 잘될수 있도록 외국인력좀 감축시켜주세요 서민들 너무힘들어 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들에 대한 경제민주화 개혁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만에 정부 답변을 한정하는 건 기회균등의 원칙과 공평무사 원칙에도 어긋납니다..현 시스템상 주작이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는 이상 힘들고요..소수 동의 청원도 훌륭하고 억울하거나 고려돼야 할 청원들이 많습니다.. 청원에도 권력이 존재하는 듯합니다..국민 모두의 의견을 공평하고 정당하게 귀기울여 주시고 담아 주세요..소수의 답변을 받은 청원일지라도 다시금 규칙을 정해서라도 수용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 넘은 거만 답변하는 건 문제..소수 청원도 고려해 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경상남도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기숙사에서 나가라는 말을 전달받았을떄 패닉상태가 왔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나라에 힘이 없다고 나라에서 이런일을 갑자기 대책도없이 나가라고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숙사 불적합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못쓰는건 아니지않습니까? 앞으로 쫌더 신경쓰고 잘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못하십니까. 나라에서 학교를 위해서 잘 좀 생각해서 이런 일 이라도 잘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해도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나라가 생각없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의견이 반행하지않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저희도 힘듭니다. 밀양화제사건떄문인건 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화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잘 교육하고 사감선생님들이 잘 관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교육하고 관리가 안된다고 생각하실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대책도 없이 한다는게 말입니까? 학생들의 생각이 나라를 앞서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생각을 이정도 밖에 못하는건 아니지않습니까. 학생이 나라의 미래가아니라 나라의 개라고 생각 하십니까? 나라가 시키면 다 해야하는 개 가 아닙니다 교육청이 생각이 있다면 이런 일 들이라도 잘생각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숙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얼마 전, 충격적인 방송을 봤습니다. 비염수술로 인한 의료사고였습니다. 해당 원에서는 비염치료를 목적으로 성형도 함께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영상에는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자의 괴사한 코와, 복구하는 수술을 시도 했으나 본래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결국 기형적인 모습으로 살아야만하는 비극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인터넷기사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피해자를 응원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수일 후, 기사는 다 삭제됐고 해당병원에대한 정보, 그와같이 무책임한 병원에대한 개탄의 목소리도 이제는 볼 수 없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더 큰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해당병원은 그렇게 다시 숨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이 외에도 의료사고는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가족도 그중 한 명이며 누구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병원측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수술동의서 등은 피해자가 어떤 보상도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있으며 길고 긴 싸움에 체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에게 어떤식으로든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깨끗한 법안 발의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책임보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실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증 발급을 모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한번 청원해 봅니다. 청소년증을 발급 의무화 해주십시오. 이로 인해 교통카드가 없는 학생도 교통카드가, 학교를 퇴학한 비학생 및 학교 재학중인 학생과의 차별이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청원인이 많고, 이 의견에 동의하길..", "num_agree": 0, "petition_idx": "13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증 발급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부 정형식판자 파면을 요구 한다. 이재용 판결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36억 거금이 껌값이란 말인가? 뇌물도 아니고 도대체 뭐란 말인가? 기업가가 대가성 없는 돈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검돈을 주는 게 아무 죄가 아니란 말인가? 진정 꽁짜란 말인가? 회삿돈을 횡령했고 그리고 그 돈을 물 쓰듯이 써도 죄가 없다는 말인가? 누구는 말이야 명품가방 5900여 만원의 뇌물을 줬는데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이 되는데 이재용은 신의 아들이란 말인가? 사법부 법관 정형식 판사양반 잘 생각 해보시오! 사법부 이재용 판결내용은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청원진행중] 정형식 판사 파면건 (현재 13만명 이상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 "num_agree": 45, "petition_idx": "13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을 요구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을 우롱한 정형식판사를 파면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임기 1개월 남기고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직접 방문하여 독도가 우리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로 하지 않는 매국을 하고 있다. 오직 북한이 우선이고...더구나 위안부 할머니분들 희망고문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입니까? 독도 방문을 하지 못하여도 한반도기에 독도도 표기 못하니... 이 나라를 위하여 순국하신 선조들께 죄인입니다. 제가 틀린 말을 하였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은 임기 1개월을 남기고 전격 독도를 방문하여 대한민국 국토임은 천명하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한민국은 병과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이 가중되면 형량이 더 늘어야 정상 아닌가요? 왜 한국에서는 징역 200년 300년이 나오질 않는거죠?? 당장 법개정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역 100년법 -병과주의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2월 6일, 정부에서 학생 생활기록부에 자율동아리, 교내 수상, 소논문 실적을 빼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부모의 지원 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스펙이 달라지는 폐단과 학종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줄이려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방안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 방안이 확정된다면 자신의 진로를 위해 학교 행사와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한 학생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또, 사실상 대학교 입시를 위해 작성하는 것이 학교 생활기록부인데 자율 동아리와 교내 수상, 소논문 실적과 같이 학생의 성실성, 행사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과 창의성을 보는 내용이 사라진다면 학생의 위와 같은 모습은 무시되고 성적만 우선시되어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시 제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 생활기록부에 자율동아리, 교내 수상, 소논문 실적을 기재하지 못하게하는 정부의 방안에 반대합니다. 정부는 다시 진정으로 교육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율동아리, 교내수상 내용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석 판사 파면 시키고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특별감사(수사)를 해 주세요", "num_agree": 94, "petition_idx": "13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석 판사 파면 시키고 특별감사를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본이 한반도기에 독도 이의제기하자마자 없앤다는게 말이 됩니까? 다시 넣으세요 진짜 정부에 친일파 있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니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 다기 넣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32살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디딤돌 대출로 받으려고 작년11월 전매를 하여 구입하였습니다.(경기도 안성) 그런데 정책이 3억미만 60제곱미터 이하만 된다는 소식을 방금 알았습니다. 1인가구가 돈을 안갚는것도 아니고 1인가구가 아파트를 구해야 결혼도 하고 하는데 60제곱미터라니요 요새 아파트 작은게 80제곱정도입니다. 너무 하신거 아닌가요 1인가구가 소비도 마니하고 한데 왜 이렇게 제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인가구가 집을 가져야 결혼을 하던(저는 남자) 하는데 60제곱미터면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잖습니까 최저임금으로 돈벌어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1인가구도 세금 똑같이 많이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1인가구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은 좋습니다. 1인가구보다 다가구 더 지원해 주겠다. 헌데 1인가구가 2인가구가 되고 자식을 낳아 가정이 이루어질지언데 집이 가장먼저있어야 될시점에 면적을 줄이다니요. 이해가 안되어 청합니다. 다수의 추천이 안되어도 좋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연락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가구 디딤돌 대출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믿고 사용했던 옥시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고 불매운동이 일어났듯이 우린 삼성을 믿고 사용하고 신뢰해왔는데 삼성의 이재용 대표는 비선실세의 딸 정유라에게 일반인들은 꿈도 못꿀정도의 금액의 말을사주고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상대적박탈감을 느끼게 함으로서 국민들의 심신에 피해를 주었잖아요? 아무리 박 전대통령이 시켰다 해도 그렇지 그렇게 무죄라니? 이거 삼성 불매운동 해야하지않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시 가습기 사건 때는 그렇게 불매운동 했잖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본이 한반도기에 독도 이의 제기하자마자 없앤다는게 말이 됩니까? 다시 넣으세요 진짜 정부에 친일파 있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니까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3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 다시 넣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6.25가 북한의 남침이라는건 전세계가 알고 있는데 왜 남침을 숨기려고 하는지 문재인씨 답해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3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확실히 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패대상 퍼면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국민인 저는 국민 모두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통령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인정받고 보답받게 될 때에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고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도 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여성'이기 때문에 군에 입대할 수 없어 군가산점 제도의 운영이 불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은 더이상 남/녀의 젠더 이슈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방, 구체적으로는 군의 사기 진작 및 군인 복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군에서의 복무는 결코 쉽지 않으며 자기 희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복무하는 자들은 군인이라는 신분을 위해 시민으로서의 언론의 자유, 정치적 의사 표현과 위기 시 생명권 및 거주의 자유를 포함한 각종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군인들의 복무에 대하여 사회적, 제도적으로 합당한 존경과 보상이 있을 때에 비로소 국민들이 군인이 되어 봉사하기를 기꺼워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회적으로 기여한 이들이 존중받고 우선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을 때에 더 많은 이들의 사회 공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공헌과 사회적 관심이 대한민국을 보다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 국방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국민분들(각종 사정의 면제자 등)께서는 21개월의 시간 동안 경제적,사회적으로 시민으로서 자유속에 다양한 해택을 누리며 생활하십니다. 이는 군복무자 및 공익근무자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복무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 근무자들의 경우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군인이라는 법적인 신분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24개월의 복무일 동안 최저임금을 훨씬 밑도는 임금으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며 국가적 봉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복무 대상자 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들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며 동시에 사회적 평등과 형평의 실천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군 및 공익 복무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더 많은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있을 수 있기에 군에 종사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한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군/공익 복무 요원에 대한 가산점 도입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곡한 부탁을 마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공익요원 가산점 제도 재도입"}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올해부터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정책입니까?? 국민은 가려운곳을 긁어주길 원하지 긁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를 만들고 있음에도 정책으로는 돈 몇푼 주면서 생생내고 있습니다. 3포,4포5포 라는 말이 왜 나오는걸까요??? 왜 못하는 걸까요??? 각 동마다 국립&시립 유치원 어린이집 3~6개를 건립하면 조금이 낮지 않을까요??? 연말에 보도블럭 교체안하고 꽃 안바꾸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이 짧은 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동마다 국립유치원&어린이집 건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삼성부사장 집행유예 판결은 일반 서민과 너무 동떨어지는 판결입니다. 정형식 판사와 삼성과 어떤 컨넥션이 있지 않은한 있을수 없는 판결입니다. 뒷조사가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13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늘 저희 딸을 봉사활동을 위해서 평창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며칠전 2월1일에 아들을 먼저 보내고, 이번에는 평창에서 입소등록을 한후 치악산에 있는 딸의 숙소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역시나 셔틀버스가 없었습니다, 시간대가 너무 멀어 제차로 태워다줫습니다. 치악산 황둔청소년수련원이었습니다. 가는길이 족히 110km는 되었고, 제 승용차로도 1시간반이 넘게 아직 덜녹은 눈길인 산길을 가야했습니다. 매일 같이 이 먼길을 셔틀버스로 다녀야 한다는게 이해가 가는지요? 황둔자연휴양림안에 있는 완전히 산속이었습니다. 평창 주위의 휘닉스파크에는 남는 공실이 넘쳐나는데요. 왜이렇게 먼 곳으로 택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희범이에게 책임을 물어서 갈아치워야하는거 아닌가요? 좀전에 뉴스에도 집단식중독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도 정말 이정부는 관심이 없는것일까요? 지금이라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처우개선을 요청합니다. 1,입소등록후 숙소까지 이동차량배치(30분~1시간정도의 배차간격) 2.자원봉사장에 휴게소 설치 및 음료수 무료지급 3.셔틀버스 운행간격 30분~1시간 간격 단축운행 4.숙소의 복지와 안전에도 신경을 써주셨음 합니다(식사질 개선, 성범죄 및 도난의 치안) 5.숙소에서 행사장까지의 이동 셔틀버스의 안전에도 신경을 써주셨음 합니다(운전자의 음주상태,건강상태,차량정비상태) 6.저희 애들같은 경우는 대학생입니다. 다음학기 수강신청을 해야합니다 수강신청을 위한 시간할애 및 외출자의 귀가 차량편 제공. 자원봉사자가 정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즐거운 봉사활동이 될수있는 평창올림픽이 되었으면합니다. ------------------------------------------------------------------------------------------------------------------------ 아래글은 2월1일에 올렸던 청원글인데 무었 때문인지 청원글을 지웠더군요, 다시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며칠후에 개최될 평창올림픽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대구시에 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이번에 저의 아들과 딸을 자원봉사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언론이나 각종 매개체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가 너무도 미흡하여 2천명넘는 지원자가 포기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입소등록을 하고 배정받은 숙소까지의 거리에 놀라웠습니다. 숙소가 부족하여 그럴수도 있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가는 셔틀버스가 없다는겁니다. 등록을 마친 시간이 오후3시반쯤인데 셔틀버스가 2시에 갔다는겁니다 다음버스는 오후8시반에야 있다고 하는데 주위에 쉴만한 휴게소도 없다는게 정말 실망 그자체였습니다. 속초에 있는 숙소까지 태워주고싶었지만, 대구에 급한일이 있어서 대중버스를 이용해서 가라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대중버스를 타고 진부터미널에서 강릉으로 다시 강릉에서 속초로, 속초에서 지방버스로 갈아타고, 마지막에는 택시를 불러타고서야 늦은밤에 저녁도 굶은채로 숙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추위에 그많은 짐을 들고 숙소까지 개인이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숙소별 등록일자와 시간을 정해서 자원봉사자에게 소집시간을 통보해서 등록을 한후 버스로 숙소까지 태워줄수도 있었을텐데요. 너무 안이한 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정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즐거운 봉사활동이 될수있는 평창올림픽이 되었으면합니다. 몇가지 개선을 제안합니다 1.등록후 숙소까지의 이동차량을 배치해야한다고 봅니다. 2.매일 2시간 가까이 숙소에서 행사장까지 이동한다고 합니다 행사장에서 숙소까지 셔틀버스의 운행간격을 30분에서 1시간정도로 배정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늦은시간에 숙소롤 돌아가는 셔틀버스가 없다보면 추위에 기다림에 지쳐서 걸어간다면 늦은시간에 안전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는지요? 안전불감증 아닌가요? , 혼자서 추위에 강원도에서 무슨일을 당할지 어떻게 장담하는지요? 특히 여학생일 경우는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적이 드문 산길 아닌가요? 셔틀버스의 운행간격이 멀다보니 그 추위에 셔틀버스의 시간에 맟추어 너무 아침일찍 행사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봉사활동을 마친후에도 셔틀버스가 없어서 긴시간을 기다림에 추위에서 떨어야 한다는것도 말이 안된다고봅니다. 셔틀버스의 운행간격을 30분~1시간의 간격으로 운행하여야한다고 봅니다. 3.숙소의 복지와 안전에도 신경을 써주셨음 합니다 휴식시간에 쉴수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하다고봅니다. TV설치와 인터넷 와이파이의 원활한 사용, 양질의 식사제공, 몸이 아플때 빠르게 이용할수 있는 의료시설, 숙소에서의 치안문제(성범죄 또는 도난문제외), 외출시의 귀가 셔틀버스 차량등등, 숙소에서 쉬는날에는 TV라도 나와야 되지않을까요? 또한 방치된 숙소에서 성범죄나 도난문제는 정말 중요한 일 아닐까요? 4.숙소에서 행사장까지의 이동간 셔틀버스의 안전에도 신경을 써주셨음 합니다 새벽일찍 이른시간에도 이동한다고 들었습니다. 강원도의 특성상 눈이 자주와 빙판길이 되었을때 이동간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주셨음 합니다. 버스의 정비상태와 버스운전자의 건강상태와 음주상태등을 항시 확인해야하지 않을까요? 꼭 인명사고가 난후에야 버스운전자와 버스회사에 책임을 묻는다는건 너무 안일하다고 봅니다. 5.저희 애들같은 경우는 대학생입니다. 다음학기 수강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원봉사도 좋지만 학교 수강신청을 할수있도록 자유롭게 시간할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원봉사자로 지원사람이 너말고도 넘쳐난다는 그러한 후진국적인 안일한 자세로 임하지 마시고, 모쪼록 평창 동계 올림픽에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혹한의 기후에도 무보수로 수고한만큼 끝난후에도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이 될수있도록, 교통과 숙박, 식사, 휴게시설,등등 근무 여건을 개선을 요망합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정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즐거운 봉사활동이 될수있는 평창올림픽이 되기를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앞으로 개선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개선의 여지를 봐서 개선이 제대로 되지않을경우에는 저희 아이들은 귀가 조치시킬것이며, 이글을 각 방송사및 인터넷포탈, 또한 여러개의 정당과 단체에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글을 삭제한 이유가 뭘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망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징병제로 인하여 청년들의 귀중한 시간이 보상없이 낭비되어 실업률을 높이는데 큰 주범입니다. 기업에서는 30살이 지나면 뽑지 않는데 대학 군대 나오면 벌써 26살이고 대학원까지 나온다면 28살로 시작합니다. 2.북한과의 긴장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계속 징병제로 군대를 늘린다면 북한이 우리와 대화할리 없습니다. 북한도 힘을 길러 대항하러 할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기를 내려놓으면 북한도 대화로 할것입니다. 3.징병제는 옆나라 일본에서는 위헌입니다. 4.유럽은 징병제로 인한 난민으로 대한민국 사람을 받아주며 전세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시기는 모병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작년 경찰직공무원 증원을 이정부가 약속했는데 실상은 거의증원이되지않았음에도 왜그렇게된건지 아무런 해명이없습니다 그약속을 믿고 준비해온 우리청년들의 허무함을 해소해주시기바랍니다 믿을수있는 정부가되었음 하는 절실한 지지자의 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속한 경찰직공무원 증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생기부 기재 사항 간소화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 서열 형성의 심화 : 생기부 기재 사항 간소화는 고등학교 서열 형성의 심화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생기부에 적힌 동아리, 수상 실적 등의 기재 사항을 보고 학생의 가능성과 노력을 판단하여 대학 진학의 기회를 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본질을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악인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이유로 모든 고등학생들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악인들을 단속하는 데에 힘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기회 자체를 제한한다면 오직 성적으로 인한 경쟁과 그로 인한 학교들의 서열 형성을 낳을 뿐입니다. 2. 학생 수준 판단 기준의 하향 평준화 : 현재 교육부에서 내세우는 간소화 정책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자율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교내 대회에 성실히 임하여 수상을 하고, 자기 진로의 기술을 갈고 닦기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모두 예비 비리범 취급하는 꼴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당연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학생의 가능성과 노력을 판단하여 대학 진학의 기회를 주는 전형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기부 기재 사항을 간소화하게 되면 판단 기준이 하향 평준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1, 2학년 학생들이 특히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질이 아닌 표면적으로만 따져봐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타 활동을 해온 학생들이 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내신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이러한 사실은 특성화고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기부를 통한 학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며, 판단된 학생의 수준이 역전당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지주가 농부 한 명에게는 사과와 배 두 과일을, 나머지 한 명에게는 배 하나만을 재배하라고 명령하고, 대신 두 과일을 재배하는 농부에게는 \"너는 두 과일을 재배하지만 재배한 사과의 양과 질에 따라서 더 높은 보상을 얻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농부는 사과와 배를 열심히 재배하였고, 나머지 한 농부는 배를 평범하게, 또는 게으르게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지주가 갑자기 오직 배를 재배한 양만으로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을 바꾼다면, 당연히 사과와 배를 재배한 농부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예시에서 지주가 '명령'했다는 점에서 모순은 있을 수 있겠으나, 어째서 판단 기준의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는 지는 부족한 설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비리를 막을 수 없는 정책 :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생기부 기재 사항을 간소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를 뽑지 못하기 때문에 폐단을 막을 수 없는 정책입니다. 비커에 담긴 깨끗한 물 아래에 흙이 뭉쳐 있다고 했을 때, 이를 섞어 진흙탕물로 만드는 것은 물도 흙도 아닌 다른 무언가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금 비커와 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기부 기재 사항 간소화를 검토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2, "petition_idx": "13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생기부 기재 사항 간소화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올림픽 참여하는 북한관련소식을 인터넷상에서, 언론상에서 볼수가없습니다 보도 통제하지 마시고 대통령님이 자주하시는 말씀처럼 언론의자유, 소통 하게 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대통령 되지 않으셨나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참석하는 북한관련 보도통제 풀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바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치 북한을 비호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해 부끄러운 생각이 들게끔 집필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1. 6.25남침삭제 → 한반도 전후의 남북대치과정설명 : 6.25는 명백히 북한이 선제침략을 가행해서 일어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쟁의 잘못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다는식의 서술을 강요하는것은 역사왜곡임과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한테 나쁜짓을 저질렀다는 인식이 심어지게 됩니다. 이건 매우 잘못됬다고생각합니다. 2.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수정 :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상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합법적인 국가나 합법적인 정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자연스레 북한 정부수립도 당연히 인정하게 되는식의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흔들게 되는것이며, 예전 국정화 교과서처럼 역사교과서를 하나의 프로파간다로 이용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현재 잔혹한 범죄를 은닉하고 북한의 체제를 순응하게 되면, 어린학생들이 어떤생각을 할지 너무 염려가 됩니다. 3.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로 수정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헌법의 기본가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 등이 공산주의가 될때,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싸워서 결국 극복을 한 나라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기때문에 결국 선진국대열로 올라선 나라입니다. 두번째로 현재 북한도 국가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게 된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이 표방하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분을 흐리게 합니다. 현재 모든 선진국 나라들의 진보주의는 대부분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선에서 하는것입니다. 현재 독일의 사회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가치를 인정하는 선에서, 그 안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추구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가게된다면 인민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심지어 민중사관까지 옳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대통령님의 사상이 어떤지 매우 궁금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가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민주주의로 바꾸는것인지 정말로 6.25가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남한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정말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체제를 순응하시는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25살청년이자,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는 아니지만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없어져야될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불법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17살의 미성숙한 청소년이었고, 그 시점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런 역사교과서로 배우게 된다면 전쟁을 일으킨대한민국이 부끄러워질것같고, 북한이 현재는 잘못됬지만 북한의 체제자체는 옹호하게 될것같고,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한 주장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것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데 수정지시를 다시 철회하길 부탁드리며, 학생들을 의식화의 도구로 삼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 교과서를 선전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동물복지를 멀하려고 하는데 딱히 지정할 카테고리가 없네요. 반려동물은 분류되어 있지만 다른 동물은 뭡니까? 사법관련 청원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분류조차 안되어 있을까 싶네요. 동물들을 반려냐 비반려냐로 구분하고 반려동물 중에서 강아지, 강아지의 체고로 또 차별을 하고. 왜 40센치 이상의 강아지들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아주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거든요.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책으로 채택되고 또 시행이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밝히세요. 이 정부는 최소한 인간성이란 것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믿음 위에 있습니다. 사고가 있을 순 있어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조장하지 않는다는 믿음. 결과가 어떻든 매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것 정도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심합니다.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체고 40센치 이상 개들 입마개 의무화가 최선입니까? 그게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인간 아닙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보다 나은 삶에 역행하는 행태입니다. 양심에 호소합니다. 인간이라면 그 호소에 응답하세요. 정녕 그것이 지금의 이 정부가 내놓은 최선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부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답을 내릴 수 있겠네요. 개는 먹기 위해 길러지는게 대한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마개를 해서 괴롭든 말든 죽든 말든 개의 감정이나 건강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다 죽으면 삶거나 쪄서 혹은 탕으로 먹으면 되니까요. 그런거죠? 우리나라가 개를 대하는 공식적인 방식이 이거죠? 개는 어떻게 키워지든 어떻게 죽어가든 상관안한다. 이게 이 나라 이 정부의 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인거죠? 보통의 감정을 갖고 있는 상식적인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밉니다.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다른 존재의 고통에 이렇게 둔감한데 인권이 뭐고 세월호가 뭐고 위안부가 뭐고 피해자 희생자 운운 다 개소리인거죠. 다 위선입니다. 차라리 독재를 하세요. 사람들 생각 다 조종하고 감정마저 통제하세요. 그러고보니 일베나 네이버가,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가 국민을 상대로 했던 그 짓거리와 현재의 정부에서 하려는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건 알겠네요. 공감할지 몰라 지들 마음대로 하는 짓을 반복하는 거 보니 이건 종특 이외에 다른 이유로 설명이 안됩니다. 맞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3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복지에 관해서 소명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들에게 태극기를 달아주고 한반도기를 없애고 태극기를 게양하고 입장시 태극기를 들게 해주세요 국민들은 한반도 기를 드는 것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에 태극기를 들지 않는것은 국가와 국기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고 모독 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반드시 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 올림픽에  택극기를  달고 게양 하여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몇 시간전 기사를 통해 보게 된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사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먼저 교내 수상 경력 사항이 교내 경시대회와 같은 특정 학생 몰아주기로 인하여 항목자체가 삭제된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다양한 대회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꿈과 관련된 대회에 참여해 더욱 경험과 경력를 쌓는 노력을 해왔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정한 절차와 심사기준을 거쳐 상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큰 피해입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투자한 1년 혹은 2년의 대회 준비 시간이 보상받지 못할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유지하되 차차 시행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율 동아리 활동은 경쟁이 심화되고 학부모의 개입이 있어 삭제된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그 동안 꿈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성실히 활동한 학생들에게는 1년 간의 시간을 허무하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변동이 없고 이제 생기부를 새로 채워나갈 2018학년도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부모의 개입과 지나친 경쟁, 그리고 특정학생 몰아주기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가 아닌 진학 전반에 걸쳐진 큰 문제이므로 이토록 극단적으로 개선할 것이 아니라 차차 개선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8년에 고2,고3이 되는 학생들은 그동안 수시를 위해 투자했던 시간이 모두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성적은 높지 않으나 교내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이 성적만 높고 불성실한 학생보다 수시에서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이 개선방안은 수시를 지원하나 학교 생활을 위해 상대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덜 투자한 학생들만 이득을 취할 뿐입니다. 이 개선방안은 정정당당하게 2년의 시간을 투자해온 학생들에게 수시를 통한 진학의 꿈을 무너뜨리며 실제 자신의 노력으로 경력을 쌓아온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뿐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 생활 성실도를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한 학생들의 시간과 노력을 무시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진학은 매우 큰 문제이기에 2년 간의 대부분의 활동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이 개선방안을 반대하며 현재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13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으로 인하여 현재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가 변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평창 올림픽때 북한 선수들이 들어온다고 한게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육로를 통해 들어온다고 했다가 바다로 배타고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걸 통일부가 허락해주는거죠? 거기에 폭탄가지고 들어가서 터트리면 어떻할려고 조약인지 법인지 만들어놓은건 다 예외로 하면 뭐하러 만드나요? 우리나라는 답답하게 엄청나게 소심해서 딱봐도 잘못된거를 뭐하기 위해서 라면서 엄청 눈치보고.. 중국이나 일본, 미국한테도 뭐만 하면 그러네요 일단 이건 한 글로쓰긴 뭐해서 말했던 거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배에 뭐 싣고 오고갈지 알고 들여보내나요? 정치에 엄청 문제되는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검사한다고 해서 잘 하지도 않을텐데... 그리고 이미 전적이 있는 그 배를 비밀공간이 있을지 누가알고 들여보내요? 그냥 안된다고 육로로 오라고 썬팅 진한차 빌려주고 오라고 하거나 아예 해로로 올거면 중간에 갈아타게 만드세요 그 배에 뭐가 들어있을지 알고선 법 조약을 무시하고 들여보낸다는 생각을 한거 자체가 이상하네요 도면같은것도 없는걸 아니면 거짓 도면일수도 있는거를... 결론:아예 썬팅이 진한 차를 빌려주고 육로로 오게 만들거나 꼭 바다로 와야된다면 배를 바다 중간에서 우리배로 갈아타서 오라고 할것 항구까지 오게 하고 검사를 철저히 한다면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 정치인들 보면 그럴리가 없으니까 완전히 예외로 할것", "num_agree": 4, "petition_idx": "13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북한배 들여보내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권력을 압세워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이 집행유예라니요!!!!!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3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에 이의제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보충역 판정을 받고 복무중이며 곧 군사교육을 앞둔 국민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625전쟁으로인해 피해를 본건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인한 우리국민이 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정부가아닌 생필품을 풍선에 띄워 보내는 방법과 접경지역에 직 간접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북한주민과 탈북자를 도와주는 방법도 있을것 입니다 현 정부의 노력하는 모습은 좋지만, 피해국가인 우리 국민은 전범국인 북한의 피해사과와 배상도 못 받고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북한은 우리의 선제공격이 아닌 북한의 공격에 시작한 전쟁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우릴 지켜 주나요? 감정이 아닌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정부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지원정책및선제공격 금지 철회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일본 정부에서 IOC에 요청하였고, IOC는 이를 \"정치적 사안과 스포츠는 연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이유로 승인하여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셨는데, 이는 정부조차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일본과의 정치적 문제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1년에 몇회 이상 횟수를 정해서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다, 일본 땅이 아니다.\" 라고 교육해 놓고 정작 영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정부에서는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기를 재수정하여 독도를 다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대한민국의 영토 입니다. 저렇게 의무적으로 독도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당장 교육을 시키고 있는 정부에서는 독도를 우리 영토가 아닌 단지 \"정치적 문제\", \"IOC에서 빼라면 빼야되는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왜 같이 빠졌나요? 울릉도는 청와대가 있는 종로구 같이 다른 국가와의 영토 분쟁이 없는 우리의 영토인데 왜 울릉도를 한반도기에서 제외했는지 궁금하네요. ps. 한반도기에 독도는 물론 울릉도를 다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 팀 한반도기 독도 문제 관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모든 분이 알다시피 대학은 수시와 정시로 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은 수시로 가는 추새입니다. 하지만 이 수시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쨰 교과 전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과전형은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넣는 전형입니다. 하지만 이 전형의 문제는 사립학교에서의 내신 몰아주기와 학교 수준 차이입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은 애매한 평가 기준, 진정성 없는 양만 채우기 위한 활동들이 대다수입니다. 또 논술전형같은 경우는 사교육을 불러일으킨다는 단점이 있지만 수시제도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에게는 정시도 준비하랴 수시도 준비하랴 스트레스는 두배가 됩니다. 또 주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시로 간학생들은 학교수준이 높아 적응을 못하고 퇴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기준도 애매한 수시를 없애고 제일 공평한 정시로만이 대학의 길로 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시의 장점으로는 3년동안의 지속적인 반복학습과 생활패턴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사교육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는 학생들도 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수시를 없애되 논술전형은 살리고 정시를 늘리는 것이 제일 논쟁도 없고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우리나라를 휘어잡고 있는 정치인들이 죄다.. 환갑넘은 노인네들 밖에 없는지.. ㅠㅠㅠ 아주 젊은 의원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60세나 65세 정년퇴임하고, 정치에 손떼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정년퇴직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접속시 수시로 온 화면을 뒤덮는 온라인 음란물 광고, 성인 성생활 관련 기사를 가장한 광고 등등 청소년들과 어린이들도 무차별적으로 접하게 되는 광고들을 불법화 해주세요. 성인들도 보기 지겨운데 매일 같이 온라인 상에서 그런 번득이는 광고물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아이들이 성인용 음란 웹툰에 노출되는 것도 심히 우려됩니다. 불법화 해주시고 적발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와 닿는 효과적인 성교육과 상담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상의 음란물 광고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한 층에 50평 되는 3층 건물 상가에서 2층의 25평을 임대하여 초.중등 대상의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통하는 1층 계단옆에 공용화장실이 있는데, 지하 공장 사장님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 2층 화장실로 냄새가 올라오고,계단에서도 역겨운 담배 냄새가 나서 괴롭습니다. 금연스티커를 붙여놓고, 제발 화장실에서 금연해 달라는 메모를 붙여도 신경도 안씁니다. 보건복지부에 전화하니, 건물평수가 작아서 규제대상이 아니랍니다. 시청에 문의 해보니, 거기서도 뾰족한 수가 없고, 금연 캠페인을 좀 더 하겠다는 답변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드나들던 말던 흡연자들은 전혀 배려를 안하시는 듯합니다. 환기를 하려고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어 놓으면, 날씨가 추워서 화장실 수도가 언다고 닫아버리고 못 열게 합니다. 고문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법이 건물평수에 따라서 규제가 달라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아이들 관련 업종이 있는 건물이라도 평수와 상관없이 금연건물로 지정해주세요. 어린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관련 업종건물을 평수와 무관하게 금연건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강남도 강북도 세종도 아닌 지역의 집값보셨나요? 투기지역외에도 국민들이 살고 있는곳입니다 다주택자도 아니고 이제야 내집마련하거나 아이들을 위해 조금더 넓은곳에 옮기고 싶은데요 믾은 지역외에 그 강남잡기 때문에 이사를 포기해야하나요 대출을 잡으시려면 거기만 잡으시지 왜 엄한 곳까지 대출을 막아놓으시는건지...막고 다른곳 올리시는게 목적이 아니시라면 다른곳은 전처럼 대출이 다 나올수있게 도와주세요 욕심없어요 강남 관심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집 마련위해 대출규제풀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변호사도넘쳐나는데 지역별 판사 검사도 투표해서뽑게해주세요 그게진정한 민의를반영하는겁니다 그동네서 민의를 반영했던변호사가그동네를 위해서 판검사가하는게맞죠 그좋아하는미국도그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삼권분립을위해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 2심 재판을 판결한 정형식 판사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2심 재판 판결에 불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재용사건은 삼성승계를 위한 명백한 뇌물사건입니다. 이는 어린 아이도 알 수 있을것입니다. 삼성공화국을 단죄하여 권력과 재벌의 고질적인 유착관계를 허물 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키고 오히려 면죄부만 안겨준 관련 판사들은 항상 그렇듯이 삼성 장학생들이 아닌지 수사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 면죄부를 준 고법 판사들 수사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들 재산과 생명을 묵인한죄 국민들 피같은 세금을 남용한죄 국민들 피땀흘린 노력을 무시한죄 소통이란말로 포장하여 고집불통 밀어붙인죄 자기수하 관리못한죄 지금 과연 대통령께서 이나라가 어떻게보이십니까 정말최악입니다 앞으로 더 절망적입니다 박근혜 이명박 노노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최악입니다 그럴싸한 입놀림으로포장하지마세요 문재인대통령은 본인이 잘해서 잘할꺼같아서 그자리에 있게된것이 아닌란걸 아셔야합니다 남은 임기 역사에평가 철모르는 아이들에게 칭찬 받을수있어도 그것은 아주일부일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1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탄핵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해가 안가는게 왜 모든 장관들이 60세, 65세 넘은 사람들 밖에 없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들 정년퇴임하게 해서 정말 진보적인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너무 할아버지들이 정치를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들은 정년퇴임 없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76세의 노인이 45년 동안 살아왔고 이미 30년치 토지 이용료를 지불하여 토지주 일당이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및 사기 범죄 혐의자인 48세의 토지주 형제들이 토지사용료 30년치(2017년 ~2046년)를 받아 모두 사용한 후에 일방적으로 토지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철거비용과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철거를 한 후에 토지인도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는 토지주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고 먼저 상담한 쫓겨날 위기의 76세 노인의 변호는 거부하고, 부정수급 및 사기범죄 혐의자로 30년치 지료까지 이미 받아 사용한 토지주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국가에서 이미 30년치 지료까지 선납한 선량한 사람은 쫓아내고, 20여 년간 부정수급 및 사기 범죄 혐의자로 76세의 노인 건물주를 쫓아 내려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쫓겨날 위기의 피고가 아닌 쫓아내려는 범죄혐의자 원고를 변호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는 당장 변호사를 사퇴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45년동안 살아온 76세의 노인을 쫓아내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당장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무리 현실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다해도 어찌 아무 실체도 없는 가상화폐에다 자신의 모든걸 걸고 거기에서 행복한 꿈을 찾는다고 할 수 있을까 ?? 가상화폐의 폭등만 바라면서 미래의 행복을 꿈꾼다는 것은 다른말로 바꾸어 말하면 요행을 바라는 복권과 무엇이 다를꼬 ??? 무엇인가에 노력을 하지 않고 오로지 요행만 바라는 행위외엔 아무것도 아닌 것을 ~~ 강력한 규제를 통한 건전한 경제 행위만이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하는 길",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가 행복한 꿈이라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시다시피 2월 5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1심보다 크게 감형받으며 집행 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삼성의 미르재단 및 케이스포츠와 정유라 승마 관련 지원과 승계작업의 연관성 그리고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증거 불충분 등 법조인 중에서도 이것이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또한, 삼성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법 사건에 연루되어 와서 국민들의 존경과 실망을 동시에 받는 기업임에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번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와도 논란이 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1심과 다르게 2심의 결과에 대해 반발은 도가 지나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판결을 집행한 판사에 대한 노골적인 파면 요구나 판결의 원인이 단지 사법부의 적폐 때문이라는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이 나라의 사법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사법부 정의는 정치와 금전적 이해 관계없이 오직 법관의 객관적 양심과 법적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 논리 없이 단지 자신 기대와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사법부를 적폐라 규정하고 판결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신상을 터는 행위는 도대체 뭐가 적폐이고 뭐가 정의인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은 사법부에 비판할 표현의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여론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 지식인 등은 이를 자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리 중 하나는 분업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비롯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군부대 댓글개입 등 일부 국회 의원들의 사법 개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구성원이 사법부의 판결에 시시콜콜 따지고 영향을 주려 한다면 이는 분업의 원리의 중대한 침해입니다. 마치 국회 입법 활동에 대법관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게 자제되듯이 말입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의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음모론 제기는 국민의 대표로서 적절치 못한 처사입니다. 국민의 작은 지도자 격인 지식인으로서 모든 언사에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식인들은 논리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의 복받친 언사와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록 자연인 신분이라도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사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은 독자의 감정에 맞추어 한쪽의 의견만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편향적 행태를 보입니다. 이는 언론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투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헌법기관입니다. 또한, 헌법 66조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행되고 있는 삼권분립 훼손, 사법권 침해 행위에 대해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중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현재 유린되고 있는 사법권과 삼권분립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수구적폐세력 정형식은 판사의 직분을 십분활용 국민들에게 씻지못할 큰범죄를 저질렀다 가진자에게서 로또 대박을 제안받았나 파면시켜서 사하라사막 으로 추방이 답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과 정의를 무시한 정형식 니죄를 이실직고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부에서 낚시법을 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원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낚시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 추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낚시인으로써 이번 개정안에 100% 공감합니다. 어릴적부터 30대가 된 지금까지 소소하게 낚시를 즐겨왔지만 어족 자원이 씨가 말라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현행 낚시 제도는 면허가 필요 없는 것은 물론 일정 자격 취득 제한조차도 없어서 장비만 사면 누구나 즐길 수 있기에 어족 자원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일정 금액을 부담할 용의가 있으니 이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민물 배스 낚시에 관해선 규제를 좀 풀어주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제가 사는 부산은 낙동강에 낚시 금지 구역이 많아서 소소하게 배스 낚시를 즐기려고 해도 맥도나 둔치도까지 가야합니다. 아시겠지만 배스 낚시 시즌이 되면 낙동강에 배스가 상당히 많이 삽니다. 아무리 낚아도 매년 배스 활성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정도입니다. 붕어나 강준치 같은 토종 어류에 대해선 포획 마릿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더 강하게 취하셔도 되지만 배스는 유해 어종이니 낚시 가능 지역과 이용료 부과를 면제 한다면 낚시 이용료 부과에 대한 불만을 어느정도 누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유해 어종 확산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낚시인으로써 이번 조치에 동의하는 바이며 제 청원을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낚시법 개정에 관해 동의하며 청원할 것이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자원봉사자 및 직원분들의 복지또는 시설물 등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올림픽 성공을 바란다는게 가당키나 하는 소리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자원봉사자 또는 직원 분들 처우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적폐! 정형식을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131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단일팀좋쵸 헌데 암호화폐 도둑넘들이랑 알면서 단일팀 그럼공버이지 드발 욕나오는데 욕 안하고 저주한다 문정부 사퇴하라 존말할때 더이상이건아니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3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도둑질한  놈이랑  단일팀?  공범이네  문정부  대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포괄임금제로 인해 단 한번도 연봉인상을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아니지만 어엿한 가장으로써 어느정도 물가상승은 반영하여 임금을 상승하는 것이 아닌 포괄로 산정하여 불합리한 노동을 강요하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뜬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13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포괄임금제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권위는 올바른 법의 적용을 전제로 보장 되어야 합니다. 법리의 판단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을수는 있으나,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은 그 목적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선 판결에 대해 침묵을 지키기 보다는 당신들이 판단한 판결에 대해 목적을 의심하는 국민들과의 질의 / 응답을 통해 설득시키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판결에 대한 법원(정형식판사)의 공개적인 질의 응답(토론)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 이상 더하고 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걸 왜곡된 보도나 왜곡된 느낌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썩은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국민이 없으면 삼성공화국도 있을수 없습니다 저는 청원 동의 하러 왔는데 이건뭔지 암튼 사법부 대 수술이 필요하다 썩은 판사들 모두 도려 내야 한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3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나경원 올림픽위원직을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올림픽위원직 파면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하실 목사님으로 소강석 목사님이 지난 정권에 이어 새 정부 조찬기도회에서 설교 하신단 말씀 들었습니다...한마디로 결론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소강석 목사님의 조찬기도회에 참석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재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물론 개인적으로는 소목사님과 악 감정은 없습니다...이번 조찬기도회에서 설교는 꼭 다른 목사님을 추천합니다....무슨 이유에서냐고 반문하신다면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소강석 목사님은 현 정부의 조찬기도회에 합당치 않습니다....꼭 재고 하시고 다른 분 목사님을 찾으시 길 바랍니다... 꼭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찬기도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도 어느샌가부터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쓰레기를 계속 들고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려해도 휴지통은 찾기 너무 힘든것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길거리를보고 놀라기도했다죠 .. 휴지통이 많이 설치되면 한결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마다 휴지통을 많이 살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 세금과 국민의 노후를 담보할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히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입힌 범죄자를 집행유예로 석방한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를 청구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3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를 청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제발 북한을 쫓아 내주세요 우리의 주 적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연평도 천안함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애국자로 지내고 있는 사람으로써 너무 힘듭니다 나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공연단에 쓰여진다는 것도 일제시대때 독립운동을 했을 당시 우리나라의 얼이 닮긴 태극기를 못쓰는것도 너무 분통하고 화가납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의사를 무참히 밟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왕도 65살 되면 ‘정년퇴임’하는 나라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12173.html#csidx2e7de63fc65d6ad97a6c60e776880d7 왜 우리나라는 3명만이 55세 이상이고, 모든 장관이 60세 65세이상 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도 너무 나이드신분들이 하면 요즘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 대한민국이 적응력이 점점 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총수들도 나이가 들면 회사경영은 젊은 사람한테 맡기는 세상에.. 왜 정치인들만 변하지 않고, 한번 끈을 잡으면 정권에 욕심을 버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과 고위공무원도 65세 정년을 정해서 명예롭게 후배들한테 정권과 대한민국을 맡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정치인들 모두 65세되면 정년퇴임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64?navigation=petitions 이 글 봐주시구 동의합니다 써주세요 여기에 말고 위에 페이지에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말도 안되는 소득분위산정으로 세금 퍼주기식 국가장학금 말고 대학을 압박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처음 등록금 고지가 반값으로 나갈수있게 해주세요. 국가장학금 받을라고 재산속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대학현장에서 보면 쓸거다쓰고 놀거다노는 애들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게 나왔다고 떠벌릴때 상대적 박탈감 심합니다. 반값등록금 실현되면 알바를 해서라도 그 금액 충당할수 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에 반값등록금 중산층까지 확대했다고 기사나오는데요. 재산까지 들어간 529만원이 어떻게 중산층이 될수있나요? 중산층의 의미를 잘모르시는 듯합니다. 정말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유리지갑만 죽어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값등록금 실현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민의돈으로 재벌이 마음대로 휘두르게 퇴색되버린 밑빠진독에 물붓는 국민연금 폐지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3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아파트 관리소 근무 하는 기술직입니다 매년 휴게 시간을 적용 하는데 휴게 시간에도 민원 처리 근무 때문에 휴식 조차 취할 수 없는데 만약 휴게 시간에 화재나 요즘 동파 정전 등등 위험 요소가 발생하면 당직자에게 피해가 발생 하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휴게 시간을 명확히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아울러 휴게 시간을 명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소  기술직"}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지만 사람은 법 이전에 각자 지닌 고유의 양식과 균형잡힌 상식을 지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대단히 상식을 벗어난 궤변에 가까운 판결이며 이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거부감과 불복을 불러 일으킨 판결입니다. 인간 사회의 질서 구조가 과연 법이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어야 사회가 잘 돌아갈까요? 보편적인 상식과 판단력을 지닌 시민이라면 법이 인간사회의 가장 위에 자리잡는 존재라고 단정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서도 각자가 지닌 고유한 개성을 발휘할수 있는 각종 분야에서 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국민들이 피땀흘려 모은 국민연금을 억지로 빼앗아서 개인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는데도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는것을 어떻게 납득할수 있나요? 판결은 판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번 판결은 그러한 고유권한이 해당판사 자신도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니고 있는 주위 환경에 따르는 크고 작은 굴레에서 벗어날수 없는 판결이라 보여지며 그에 따라서 이번 판결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판결이며 평범한 상식과 양심을 밑천으로 사는 서민들에게 크나큰 위화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심적 본질이 심히 의심스러우며 민주국가라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정의와 상식이 통용되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모든 국민들이 심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덧붙여 정의가 실종되고 상식이 짓밟히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개혁이 없다면 앞으로도 줄줄이 이어질것이라 판단되므로 부디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개과천선하여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법 질서를 세워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3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이재용씨 재판의 판결에 심적으로 불복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먼저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같은 소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저는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주부로서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 있었고, 또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작은 실수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버렸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술학원에서 교사로 일하였고 결혼 후 두 자녀를 키우는 일에 전념하다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의 월급으로는 두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미술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였었고 또 두자녀를 키웠던 엄마로서 제게는 어렵지않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더구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키워낸다는 보람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5년의 경력을 쌓은 뒤 저희가 거주하는 아파트내에 있는 소규모의 어린이집을 인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었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은 제게 보람과 행복을 선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있듯이 저와 비슷한 또래의 교사들의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고, 저의 부족한 인격이 교사들과 저 사이의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교사는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3년간 우울증을 앓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우울증을 앓은 사람의 증상이 어떤것인지 몰랐던 저는 그 교사의 신고로 어린이집을 폐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와의 작은 감정 상한일로 인해 울주군청과 아동학대센터에 저희 어린이집을 신고 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보여진 cctv는 저를 아동학대 교사로 보여지게 하였고 교사의 거짓과 과장된 표현에 저를 아동정서학대 교사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을 도자기 다루듯 세밀하게 대하지 않았음을 제가 인정하게 하였고 저도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동의 정서학대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 그저 제아이를 대하듯 하였던 것이 아동학대로 보여질줄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즈음 아동학대가 이슈화가 되었고 저는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좀더 세심하게 아이들을 보살피지 못한점에 대해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제가 가졌던 꿈을 깡그리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무리 높은 직책과 인격을 가지신분도 어떤일에 있어서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않습니까?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부족한점이 있었던 것 은 저역시 인정하지만 저의 실수가 이렇게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잘못으로 저의 꿈과 미래를 앗아가 버린다는 것은 제게 너무나 가혹하다 생각됩니다. 제가 받은 아동정서학대에 대한 처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또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로서 부족했던점을 다시한번 만회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아가는 것은 저와 같이 힘없고 빽없는 이들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처벌은 아닌지 다시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저와 같이 작고 낮은 소시민의 꿈을 작은 실수로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다시한번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에 이어 양심과 소신과 애국심을 가지신 대통령님을 다시한번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저의 작은 소망도 함께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행정부와 입법부의 경우, 선거와 소환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의 견제를 받습니다. 그 결과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며, 국민들의 의사를 자신들의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경우, 국민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대한민국에서는 전무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상식이나 법 감정과 지극히 동떨어진 판결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지사가 6년 임기의 판사를 임명하고, 이 판사가 연임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재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판사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자신의 판결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이번 헌법 개정 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다면, 청와대에서 그 안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민주당에서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47, "petition_idx": "13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5~7세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학대 받거나 맞아 죽었다는 기사와 뉴스를 상당히 많이 접하는데 아동학대와 연쇄 살인의 전조증상이 동물학대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자녀에게 손찌검 하거나 때리고 폭언을 일삼는 등 학대가 일상화된 부모..반려동물도 쉽게 학대 합니다 사형이 구형된 이영학도 딸에게 겁을 주기 위해 기르던 개 6마리를 망치로 내려쳐 살해했고 강호순.유영철도 동물학대를 저지른 전적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이대로는 안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및 강화 촉구> (1)반려동물 입양·분양 조건 강화 -1년 과정의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반려 동물 입양시 평생을 책임지겠다는 각서 작성 -유기동물 보호소 입양심사제 도입 및 인적성검사 의무화 (인적성테스트에 합격해야만 심사 통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번식·생산업 면허제로 강화 -유기동물 보호소·펫샵 연계 분양 -심장사상충·광견병 접종된 75~90일된 반려동물만 분양 가능하도록 제한 (2)동물 학대·유기 처벌규정 강화 -동물학대 가해자(견주)·피해견 현장 격리 및 소유권 말소 조치 -동물학대 처벌 수위를 최소 5년, 최대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동물학대 전과자 반려동물 입양 결격사유로 지정 -반려동물 유기적발시 소유권 현장 박탈 (3)유기동물·특수동물 보호대책 마련 -뇌사·심정지 상태로 소생불가능한 경우에만 안락사 시행토록 법 강화 -마트 내 동물 판매 전면 금지 -유실동물 발견 시 임시보호 허용 -국제적 멸종위기야생동물 자진신고제 상시 실시 및 홍보", "num_agree": 1011, "petition_idx": "13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관광수지 적자를 기록하고있는 이 시국에 시대착오적인 해외관광을 부추기는 방송국들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국들이 국내여행으로 경쟁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부추기는 방송들 제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재벌의 앞잡이가 되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탈을 쓰고 국민들을 삼성의 노예로 만든 쓰레기 만도 못한 판사", "num_agree": 25, "petition_idx": "13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징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법관들 중에도 사회성부족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국민들 열받게하는 찌찔이들 있을지 모르니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전력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해임시키고 법질서 바로 세워라ㆍ 법을 죽어라 배운 인간들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중대한 사건들이 발생하는데도 방치하면 어쩌란 말인가? 전국민이 째려보는데도 겁없이 까불어대는 판사들은 무조건 해임시켜라! 다음 재판전 불량대법관들 전부 해임하고 국민이 더이상 못난인간들에 농락당하지 않게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3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찌질이 사촌 대법관  있으면  빨리 해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난 정부는 사법부를 시녀로 만들어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법원의 주요요직에 앉히고 이들을 통해 사법부를 길들여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 지원,고등법원등에는 정권의 눈치나 보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한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법원행정처장이 기를 쓰고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를 가로막았고, 이재용재판, 김관진석방등 전정부의 적폐청산에 있어서 국민들의 상식과 기대 뿐만 아니라 정의에 반하는 잇따른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루 속히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조사하여 처벌하고, 특혜를 받은 법관들과 불이익을 당한 법관들에 대해 이를 바로잡는 조처를 취해야합니다. 이는 법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를 올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정부의 법관 블랙리스트를 신속히 조사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1. 국제기구나 비정부 기구 등 국제 단체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정부 지원 하에 각 대학들에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 초, 중, 고 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해주세요. 빠르게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재,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인 의식을 함양하게 해주며 종교나 문화를 초월한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들게 해주는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로의 발판을 나라에서 적극 지원해 준다면 우리나라가 세계로 더 넓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3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글로벌 인재 정책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군대복무21개월에서18개월로월단축하는것은 너무 이른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언젠가는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쏠지 모릅니다 북한하고 싸울수있는 군대병력을 마련해야 되서 21개월에서36개월로 늘려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복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거리를 다니면 주위에 지저분한 쓰레기, 담배꽁초등 너무 많이 버려져있는 것이 보입니다 저도 양심의 가책없이 버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보이고 외국인들까지 놀라는 모습을 보면 너무 창피하고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해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들고다니다가 버리기엔 너무 쓰레기통이 부족하다는걸 느꼈습니다 쓰레기통이 많이 설치되어 깨끗한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에 휴지통을 많이 설치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미 14만명이니 좀더 힘을 보탭시다. 청원추천목록보고 동의 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31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윈 급여 최저시급제 청원 이미14만멍."}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교차로 신호등을 카운트다운 숫자표기를 해야합니다. 일례로 대형차같은 경우 갑자기 신호가 바뀌면 더 가속을 해서 넘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차쪽에서 조금만 일찍 출발하는 차나 오토바이가 있으면 피하려다 인도돌진 및 반대편 차와 대형사고가 나곤 합니다. 당연히 일반차량들의 추돌 사고도 줄일수 있고, 억울하게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도 줄게 될겁니다. 중국도 시행하는 이 제도를 예산 탓 말고 도입하여 더욱 안전에 신경써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체계 카운트다운 숫자표기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답변대기 청원 리스트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근데 이 청원은 여초사이트 등에서 카카오톡의 허점을 이용하여 많게는 100번이 넘게 중복 청원을 하여 20만을 넘기게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여초사이트에서 중복청원을 하는 방법이 대놓고 게시물로 기재되고 청원이 끝나기 2일만에 10만이 조금 넘던 청원이 20만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한 판사에 관한 청원은 처음부터 국민들 사이에서 핫이슈가 되었기에 하루에 10만청원달성이 가능했지만 페미니즘 청원은 그냥 간간히 청원이 몇만을 돌파했다는 별 주목받지 못하는 기사들 이외에는 포털사이트상에서든 모든 국민에게 이슈화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복투표로 20만을 달성한 페미니즘 의무화 교육 청원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55세 아버지를 둔 20대 회시원입니다. 저희아버지는 12년째 약품을 약국에 가져다 주는 일을 하십니다.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나날을 보내야 하지만, 여름이면 땀범벅에 겨울이면 추위에 떨며 일을 하십니다. 더운날에 땀범벅되며 무거운 박스 3개씩 등에지고 다녀보셨나요? 목도리를 해도, 장갑을 껴도, 마스크를 다 해도 추운 날에 무거운 박스 들고 다녀보셨나요? 그렇다고 해서 따뜻한 곳에서 앉아서 일하는게 복받은거다 라며 그분들을 비판하는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길을 택했기에, 가진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불만 한가지가 자꾸 저를 괴롭히기에 글을 씁니다. 바로 주차 문제 인데요. 아버지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해서 부터 구청에서 딱지가 날라옵니다. 네. 불법주차 , 잘못된 것이죠. 바로 잡아야죠. 다른분들께 피해를 드렸다면 죄송하죠. 근데, 날라온 사진들 보면 참 허망합니다.. 스타렉스 차 입니다. 차에서 내려 약품박스를 나르고 있습니다. 네, 찍혔습니다. 업무상 박스를 날라야 해 어쩔수없이 1분 세워둔 차 . 찍혔습니다. 차를 세워두고 놀러를 갔나요? 불법주차 . 하고싶어서 하는건가요? 한달에만 70만원돈이 나갑니다. 구청에 청원글 간곡하게 올립니다. 봐줄때도 있지요. 근데 , 구청에서 엄격하게 단속 하시는것도 압니다. 근데 무지막지 하게 건수 올리려고 잡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저희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런 업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감이 가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한거 벌금이라면 낼순 있습니다. 근데 , 점점 먹고살기 힘든 세상. 마음도 빈곤해지고 경제도 빈곤해져 너무 힘들것 같습니다. 봐주는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개선을 바랄 뿐입니다. 제발.... 저희 아빠 이 업종계의 모든 아버지 어머님들 . 다 생계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 다시한번 개선방안이라도 내주시면 안되는건가요? 제거 생각해낸 방안이 있는데, 허가된 후 바코드 들어간 납품차량전용 번호판 . 납품차량 지정 주차구간 . 약국에게 받은 허가번호 . 허가서류. 구청에 제출. 등등.. 그외에 좋은 방안들 심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에도 글을 올렸고, 구청에도 올렸었습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좋은 방안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가 아닌 정당주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와대에서 답변해 줄지..안 해 줄지..조작과 중복동의 등 부정한 방법으로..청와대에서는 온갖 수단 동원해도 20만 넘은 건 무조건 답변해 준다네요..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 조작질로 답변숫자 넘었는데도 답변대기목록에 올려놨어요.. 추천게시판 2만표 되니 이걸로라도", "num_agree": 6, "petition_idx": "13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탄핵 중복동의와 조작으로 20만 넘긴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취임 1주년을 기념하며, 과거 참여정부처럼 대통령,국민과의 대화를 2시간동안 TV생방송으로 진행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작금의 답답한 세상 여러 얘기들을 각본없이 진솔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참여국민은 나이.지역.직업.정치적 성향등의 고루고루 분포를 초대,또는 지원추첨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의 대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2018년 1월 26일 새벽 1시경 선릉역 어느 바에 놀러갔다가 생긴 일인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 매장과 어떤 술취한 사람과의 다툼중 대치지구대의 경찰관4명이 나와있었고 도중 술취한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면서 핸드폰으로 제 코를 때려서 대치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얘기를 했으나 어떠한 조취도 없었고 술취한 사람이 또 저한테 다가와서 저 사람좀 떨어뜨려 달라고 호소를 했으나 아무런 조취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가만 있게 됐어요... 이후 경찰서에 가서도 술많이 먹은 사람이다 좀 떨어뜨려 달라라고 계속 호소하였으나 어떠한 조취도 없이 바로 앞에 그 술취한 사람이 욕을 하며 다가오는데도 조취가 없다가 그 술취한 사람이 저를 또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말리지 않고 그 술취한 사람이 또 다가와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경찰서 씨씨티비에 찍혔고 이후 폭행으로 형사계로 체포한다며 저랑 그 술취한 사람을 데리고 갔고 형사계에서도 또 술취한 사람이 가까이 오는데 불안해서 떨어뜨려달라고 했으나 대치지구대 경찰관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술취한사람이 또 저를 때릴려고 얼굴까지 손이 왔는데 수서경찰서 형사분이 잡아서 그 술취한사람 수갑을 채우는 상황까지 가게 된것입니다. 이후 안전하게 조사를 받고 집에 오게 됐으나 코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골절이 나와서 전치4주에 진단서가 나왔고 이후 법원에서 폭행사건에 대해서 접수됬다는 문자 통보 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그 술취한 사람이 저한테 왔을때 술냄새가 너무 심해서 제가 불길한 느낌을 감지하고 떨어뜨려 달라고 했을때 대치지구대 경찰관4명씩이나 있었는데 떨어뜨려 줬으면 몸까지 다쳐가며 이런일까지 오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너무 억울하고 나중에 알아보니 그 술취한사람이 대치동에 있는 학원원장이라던데 평소 대치지구대 사람들과 친분이 있어서 아님 뭘 받아서 그런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게 우리나라 경찰인건지 경찰이 뭣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술취한 사람 하나 막질 못해서 그리고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상황까지 오게 만드는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먼저 억울함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먼저, 버젓이 경찰관이 있는 앞에서도 폭행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저도 공권력이 무력함을 느끼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라는 얘기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소할때는 무책임하게 가만 있더니 결국 일이 다 터지고 나서 저런 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돈이 없어 치료도 못받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너무 답답하고 대치지구대4명씩이나 나와서 뭘한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남 대치지구대의 어의없는 실태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법정의는 모두가 공정할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잘못한 검사나 잘못판결한 판사나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번 국정농단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공정하게 전문가 및 사회시민단체 학자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하고 시정할수 있는 법적 재도적 장치를 만들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위에 있을수없으며 대통령이라도 국민위에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이참에 적폐 검사 적폐판사들 처벌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검사도 파면할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를 만들어 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지금 정부의 정책은 공산화정책이고 북한에만 유리한 정책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대로 망할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제가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부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내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 소논문 실적을 빼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부모 지원 정도에 따라 학생들 ‘스펙’이 달라지는 폐단을 최소화해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줄이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네이버 뉴스) 뉴스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내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 소논문 실적을 빼는 이유가 부모 지원 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스펙이 달라져 공정성이 어긋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실적들은 학생들 자신이 직접 학교에서 활동하며 교내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것이지 학부모의 지원 등 스펙의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다니며 본 결과 오히려 공평성이 어긋나는 건 학원이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는데 성적이 높은 학생은 일반학생보다 학원을 다니는 수가 더 많은 경우가 많았고 하위권~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내신이나 수능에 영향이 더 갈 뿐 위의 활동 등에 영향력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내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 소논문 실적을 빼는 방안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내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 소논문 실적을 빼는 방안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사망자 76명 중 66명이 하청 노동자…조선소 하청노동 실태 - sbs 보도 집에서 다쳤다고 해라\" 거짓말 강요…거부하면 '실직' - sbs 뉴스 -- 뉴스를 보면, 하청 근로자들은 위험한일을 많이하고, 안전사고 도 많이 납니다. -- 산재를 당해도, 실직 위험 때문에 산재 신고도 못한답니다. *****모두 그동안 알고 있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 쉬쉬 했던 적폐를 없애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청 근로자 열악한 근로 조건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을 2018년부터 실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의 가장큰 지출은 고등교육부터 입니다. 저출산의 이유이기도 하구요. 무상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대학은 선택이지만 고등교육은 필수가 된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유로운 생활에서 오는 경제적 이익과 안정된 생활로 인해 사회가 건강해질수 있습니다. 실천을 하실거라면 지금이 시작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무상교육"}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번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4년 선고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시대는 국민이 주인인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민이 재취한 민주주의이구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만든 대통령입니다. 그런 정부 하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다는 건 사법부의 정당함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정형식이라는 판사가 판사로서의 가치와 정의를 알고 있는자인지 의심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선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건 삼성을 비호하는 자라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파면하여 주십시오! 한겨레 신문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온 배경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사법부의 적폐임이 분명합니다. 적폐청산 해 주세요! 사법부 너무 썪어있습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13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판결 불복 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1년을 기디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변화되는게 답답한 뿐입니다. 대기업을 다니면서 숱한 불합리한 요인들을 많이 보고 어떻게 하면 변화될수 있는지 뼈져리게 느끼고 생각해 왔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 약속합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서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면 아래 3가지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첫째,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이룩하겠습니다 둘째, 아이을 낳아도 일할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모든 기업에 복수노조화 해서 자유롭게 65세까지 평생 일할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저를 국회로 보내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청원을 부탁드리며, 미달성할 경우 5년 이내 반드시 사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너무 답답학고 기다리다 지쳐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일하는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여려분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판결 잘하라고 온국민이 떠받들어 줬던 판사들 세계가 완전 개판이다ㆍ 방법은 대통령의 해임 권한행사밖에 없다 ㆍ 법대로 해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3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촛불민심 받들어라! 해임권 행사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내에 불법 체류자 및 범죄경력 등 위험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절차를 더 철저하고 까다롭게 해주세요.현재 위험인물입국에 너무 취약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위험지역 관리 및 알림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전쟁지역, 질병감염 위험지역 이외에 인종차별이 심하다던지의 (미국, 유럽등)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대한 출국통제및 사전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필요시 해당국에서의 국민 피해대책강구 및 정부차원의 추가피해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입국 제재 강화 및 위험지역 관리 철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좀 노선을 확실하게 합시다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지 ㅎㅎ 지금 정부는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하고 탄져백신은 청와대에만 있고 보수를 붙태운다고 떠들더니 정작 자국민이 불에 죽어나가고 있고 도시락 검소하게 먹는다고 하더니 실상 9만원짜리 도시락이고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를 바란다더니 북한을 참가 시켜서 다른나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적입니다 도대체 앞에 정부보다 뭐가 더 나아진것인지요? 적폐 청산한다면서 자기네들은 먹을꺼 다 먹고 계신거 아닌가요? 진짜 큰일나기 전에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 고마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음식물 포장제 스티로폼(PS), 플라스틱(환경호르몬/유해물질)용기의 사용을 금지시켜 주십시요. 위생용품 관리강화 뉴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음식점, 대형마트 등에 유해성 일회용 식품포장제가 부쩍 많이 늘고 있는듯 합니다. 컵라면 PS, 만두/김밥 PS, 생선/회/튀김류 PS, 홈R볼 등 과자류 용기, 채소/딸기 PS 그리고 배달음식점 짜장면PS 등에 이르기 까지 갈수록 제 주변엔 일회용 PS 용기의 사용이 늘고 있다는 현실이 저만의 느낌일까요. - 전 백혈병 환아 아빠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던 음식물 접촉용기(PS) 사용과 아이가 빨고 놀았던 장난감 자동차(특히 중국산) 등.. 그런 아이주변 환경을 병의 이유로 의심할수 밖에 없답니다.(확증된 근본 원인을 모르니)- 해당 포장용기가 얼마나 유해한지 데이터로 확인시켜 드릴수는 없지만.. 실제로 PS포장된 음식을 먹고난 후 트름시 올라오는 역겨운 프라스틱 냄새로 비추어 인체에 좋을리 없다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국민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선진국 처럼 음식물 포장제 만이라도 규제를 강화하던가 사용금지 조처를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 포장제 스티로폼(PS), 플라스틱(환경호르몬/유해물질)용기의 사용을 금지시켜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현재 동인천~용산 급행 전철이 인천역이 아닌 동인천 역까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월미도, 차이나타운등 인천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급행전철이 인천역까지 연장 되어야 합니다. 동인천이 아닌 인천역까지 운행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급행 전철 인천역까지 운행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소년이라고 비트코이을 규제하다는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봅니다 간단히 재밌게 소액으로 할수도 있는것인데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비트코인 규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오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2월 3일 결혼한 제 딸의 여행이 2월 24일부터 일주일간 몰디브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교사이기에 곧바로 가지 못하고 유치원 방학후에 가야했기 때문입니다. 늦어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긴 합니다. 하여튼 제 딸에게 몰디브 여행을 다른 곳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길로 보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여행자레를 촉구하는 뉴스를 발령했구요. 자제하라는 얘기는 가지말라는 얘기잖아요. 외교예절상 냉정하게 끊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냉정할 땐 냉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 눈치보느라 국민의 생명을 위기속으로 내보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딸이 여행사에 전화를 하여 몰디브상황이 그러하니 여행을 갈 수 없겠다. 취소하거나 다른 곳으로 여행지를 바꿔달라고 요쳥했으나 국가에서 금지조치를 하기전에는 한푼도 내줄 수 없고 여행지를 바꿀수도 없다고 했다 합니다. 결국 가기 싫으면 예약금600만원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목숨걸고 가던가 하라는 것이지요. 어느 여행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전체 여행사에 금지조치만 해주시면 모든게 해결될 테니까요. 많은 젊은 부부가 몰디브로 신혼여행지로 선택했을텐데 그냥 죽음의 길로 내몰지는 않겠지요. 신생아수가 급감해서 미래한국의 존망에 그늘이 드리우고 있는 이 때에 신생아를 만드는 기계들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어리석은 정치는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몰디브가 안정될 때까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해주세요. 여행사에 조치를 해주세요. 여행비가 아까워서 가려고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여행사는 어떻게 되나요. 몇 백만원 벌기위해 억지여행을 시키다가 몰사죽음으로 내몰면 그 돈으로 해결될까요? 이러한 사태를 수 차 겪었음에도 정신을 못차리는 여행사들........ 스스로 알아서 간다고해도 못가게 막아야 할 여행사가 돈벌기에 급급하여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니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장사를 계속하는 이런 여행사들을 퇴출해주세요. 신속하고 현명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딸을 사랑하는 제주골든팜 공인중개사 박영상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디브 여행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은 지금의 사법부 행태에 대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해라 특히 법무부 장관 너무 무능 하다 뭘 하는 건지 법무부장관 니가 그렇게 무능 하니까 니 밑에 부장검사가 저딴 어이 없는 판결을 내리는거 아니냐~!!!!", "num_agree": 2, "petition_idx": "13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은 답변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제가 대통령님 뽑고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도 뭡니까... 진짜... 만경호 처럼 북한 새끼들 지맘대로 하는 일방적 행동에 정부는 왜 유감 표명이라던지 따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현재 정부에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하는지 모르시나요? 우린 북한하고 통일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딴나라라고요... 그냥 북한 왜 이번 자기네들 맘대로 행동에 한마디 유감을 해야죠 이러니 보수언론에 까이고 야당한테 껀덕지 보이는거 아닙니까? 북한에 너무 좀 얼메이지 맙시다 그냥 북한이 미사일 안쏘고 평화 유지만으로 만족합니다. 교류하는것도 싫습니다 그냥 지네들 먹고 사는거 알아서 하게 도움같은건 하디 맙시다 우리나라 못먹고 힘든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원하는게 국제적으로 보여줘야 할부분 있다면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나 도와줍시다. 제발... 좀 생각을 해주세요 젊은 사람들은 북한이랑 통일에 전혀 관심없어요 저 역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배운건지 불러라 한건지 그냥 맘 가는데로 한건지 불렀지만 지금은 지금은 그 시절이랑 확연히 다릅니다. 소통하십시요 현 시점에... 젊은 친구들의 의견 생각을....", "num_agree": 2, "petition_idx": "13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만경호 문제 좀 실망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뉴스를 보다보면 하루에 한 번꼴로 강간•강도 및 살인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참혹스럽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자주 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에 대한 형량은 대략 10년정도 혹은 그 미만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또는 금전적 충격과 비교했을 때 극히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홀로 아이 둘을 키우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2만원의 생활비를 주고 교제하던 여성의 집으로 가버렸을 때 그 아버지에겐 1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최근 의정부에서 일어난 한 20대 남자가 인터넷으로 만난 30대 남자와 공모하여 자신의 동창에게 강도 사기극 및 강간을 하였지만 13년의 형량밖에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보다 피의자에게 호의를 주는 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법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중범죄의 피의자가 살고싶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해 삼성 민원을 들어주고 돈을 받아챙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거늘 왜 대통령이 위험부담을 앉으며 삥을 뜯었다고 주장하는지 답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역자 정형식은 답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최저임금??? 음식점 운영하는 국민입니다... 자영업자들 다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만드시는데..해당도 안되는 자영업자들 많습니다... 자영업자들 신용도 안좋습니다...제발 자세히 알아보고 시행하세요... 차라리 대출을 해주세요....햇살론??? 해당안됩니다...자영업자들 신용좋은사람 어디있습니까??? 힘들어 자살하고픈 심정입니다. . 세금 얼마못냈다고..카드 압류들어오고... 장가도 못간 42살 입니다... 결혼하고싶어도 못합니다... 제발좀 국회에서 싸우지만 마시고...제대로 알아보시고 시행하세요...청년정책...결혼못한 42살은 청년아닙니까?? 참 서글픕니다... 신용보지마시고...이자꼬박 낼테니 대출을해주세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3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자영업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적폐중의 적폐 현대차 노조, 민노총, 전교조를 탈탈 털어라!!!!!!!!! 고액 연봉 받으면서 툭하면 파업하고 가족 친척들 몰래 입사시키는 현대차 노조는 해산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차 노조의 비리를 낱낱이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저는 글을 잘 쓰지도 지식이 높지도 않습니다. 다만 옳고 그름에 평등과 불평등에 궁금증을 갖고도 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저는 그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대체휴무, 육아휴직등 각종 직장인들에 대한 정책이 서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닌 공무원과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요? 직장인들에 대한 각종정책들이 공무원과 대기업에게만 대부분 적용되고 일반 중소 서민기업에는 적용되기 힘들다는점을 정부도 알고있을 것입니다. 사실은결국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도 혜택을 받는 사람도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 자신들에 혜택을 위한 정책이 아닌지요? 궁금하고 듣고싶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대기업직원이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에 직원들은 어디에 묻습니까.. 그저 능력이 않되는 자신만을 탓해야 하나요... 그러기엔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저와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꺼라생각합니다. 혜택받지 못하는 대부분에 직장인들에대한 권리와 궁금증 해결 그리고 법적 자문을 해줄수 있는 부서를 마련해주세요. 이미 이런 의문에대한 해결 부서가 마련되어 있다면 미디어 매체 및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더 해주세요. 저처럼 자신의 권리를 알지도 못한채 지내는 분들이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권리에 대해 설명받아서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지 못해 알지 못해서 자신의 권리를 못 찾고 있을 대부분에 우리 직장인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모르는게 죄라면 죄를 짓지않게 나라에서 알려주세요.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란것을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를....", "num_agree": 3, "petition_idx": "13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저 알고싶고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치개혁 카테고리에 올렸습니다. 청원 게시판에 단순 제안이거나 건의일 수 있습니다. 주욱 올라온 청원글을 읽어봤는데, 상당수 청원글에 관한 단순 의견이 올라오는 경우가 흔한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누르는 버튼이 '동의' 말고는 없습니다. 청원글에 관한 반대 의견이나 팩트를 공유하기 위한 견해를 올려도 동의로 간주되는 것은 청원 게시판의 취지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의'와 '의견' 정도로 버튼을 이원화해서 글을 등록할 수 있다면, 시민들과 더 나은 소통이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기능에 관해 제안드립니다. 단순 의견 제시와 청원글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버튼을 각각 생성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제목그대로 정형식은 자한당 박선영과는 처형관계 박선영의 사촌인 김진태 자한당 패밀리 지극히 주관적인 판결이였으며 판결이 의심스럽기 짝이없습니다!! 반드시 정형식을 감사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3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박선영,김진태 의원과 친척관계인 정형식  판결이 의심스럽습니다. 꼭 정형식을 감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묵을 곳·먹을 것 모두 ‘엉망’ : 강원 평창군 오대산 인근 민간안전요원 숙소 현관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있다(왼쪽부터). 오대산 숙소에서 민간안전요원들이 이불도 없이 누워 있다. 강원 정선군 민간안전요원 숙소의 식사는 그릇에 반 정도 담긴 어묵국과 김치, 나물 뿐이다. 민간안전요원 제공 3년간 비워둔 곳에 1300명 묵어 4인실 예고했는데 막상 10인실 김치·나물뿐인 식사에 더 실망 “이런데도 자부심 가지라니…” 조직위 “민간업체서 인력관리” 업체 “개보수 마치면 나아질 것”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에 이어 민간안전요원도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자원봉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간안전요원은 조직위가 아닌 민간업체에서 관리한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민간안전요원은 조직위와 계약한 인력 파견 업체 A사에 채용됐으며 하루 평균 2500여 명이 경기장 출입 통제와 보안 검사, 야간 순찰 등에 투입된다. 대부분 대학생이며, 유급이다. 하지만 하루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세전으로 일당 11만∼12만 원가량 받는다. 세금 등을 떼고 나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 민간안전요원 대부분은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평창, 강릉으로 갔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현장에서 어이없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안전요원들은 평창 오대산과 정선 등에 나뉘어 숙박하고 있다. 그런데 오대산 숙소는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현관 앞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다. ‘폐가’를 연상시킨다. 오대산 숙소에 묵는다는 한 민간안전요원은 “개·보수 공사로 인해 방을 자주 바꿔야 한다”며 “게다가 천장에서 물벼락이 쏟아져 자다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300여 명이 묵고 있는 오대산 숙소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곳이고 온수를 쓰려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고 그마저도 금방 떨어져 물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숙소에 세탁기가 6대밖에 없고,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계속 방을 옮겨 다녔다”고 덧붙였다. 정선 숙소에 머무는 또 다른 민간안전요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도착했지만 숙소 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수백 명이 늦은 밤까지 야외에서 대기하며 추위에 떨었다”며 “4인이 1실에 머문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6인실 정도 규모의 방에 10여 명이 짐을 풀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가 보내준 정선 숙소의 식사 사진엔 그릇에 반 정도 담긴 어묵국, 김치와 나물뿐이었다. 정선 숙소는 근무지까지 왕복 약 3시간이 걸린다고 민간안전요원들은 설명했다. 그나마 근무지, 근무 시간은 들쭉날쭉. 보안검사를 담당한다는 한 민간안전요원은 “숙소에서 근무지까지 이동하는 버스 배차도 일정치 않고, 출근 한두 시간 전에야 근무지를 통보받는 경우가 잦다”며 “게다가 (A사 관계자들이) 반말을 하고, 고압적으로 지시하는 통에 의욕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 오기 전 동국대에서 3일 동안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는 ‘올림픽과 선수촌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지니라고 들었다”며 “하지만 감언이설에 속은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밖에도 “경기장 출입 등 업무에 꼭 필요한 AD카드(올림픽 운영 인력의 신분증)가 발급되지 않아 평창동계올림픽 공식행사인원이라는 표식 없이 근무하고 있다” “일정한 숙소 없이 모텔을 전전하고 있고 근무 시간, 근무지를 알려주지 않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등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직위는 민간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자원봉사자와는 달리 민간안전요원을 방치하고 있다.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사전 교육 뒤 인력을 배치한다”며 “실제 인력관리는 모두 해당 업체에서 담당한다”고 밝혔다. A사 관계자는 “1000명 이상 숙박할 수 있는 곳을 이 지역에서 찾기 어려워 3년 정도 영업하지 않고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수련원 등을 숙소로 사용하게 됐다”면서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 (숙소) 보수 작업이 끝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많은 인원이 하루에 모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웠다”며 “조직위 요구에 따라 근무 시간이 유동적일 순 있으며 추가 근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수리中인 숙소서 칼잠자다 물벼락 …‘不安’한 安全요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세월호는 한마디로 수학여행길에 발생한 선박사고를 정부가 보상해주면서, 월남참전 전투수당으루 안돌려주는 이유가 뭔지 정부는 반드시 해명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전투수당으루 돌려달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국가는 국민에게 법을정해놓고 지키라고 하면서 국가는 올림픽의 이름으로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국민을 기만해야합니까...? 올림픽을 담보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가 된다면 지금까지 정부와 다를께 뭐가있씁니까...? 제발 올림픽을 목적으로 북한을 옹호하고 돈을 퍼붓는 행동은 하지말아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국민을 무시하는 조치는 아니라본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초등학생도 이해못할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 분명 모종에 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그런판결을 내릴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진상을 밝힐수있는 모든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131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파면/감사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학교에서 선배들이 군기를 심하게 잡는다. 대학생활이 힘들다 라는 말이 주변에서 들린다. 솔직히 선배라는 입장이면 후배들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줘야 하는데. 그런것도 모르고 군기를 잡아 자기권리를 주장하고있다. 군기잡는선배가 없는학교도있지만 다른 대학에서 군기를 잡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학에선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못하도록 금지를 시켜야한다. 졸업을 않한. 고등학생인 저는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모르겟지만 말로 군기를 잡거나 폭력을하여 군기를 잡는행동 그거는 절대옳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보완할점이 많긴하지만 조그마한것부터 보완해나아가야 더좋은나라가 될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신입생인권존중과 대학교 선배의 똥군기 절대로 못하게 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북한 신경쓰는 만큼 자원봉사자들한데도 신경써주고 처우개선 해주세요. 올림픽 성공 위해 참아라? 8만 운영인력 ‘악전고투’ 출처 : KBS 뉴스 http://naver.me/FlhY6IZc", "num_agree": 4, "petition_idx": "13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봉사자들한데도 신경써주고 처우개선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요즘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비행이 날이갈수록 증가하고있습니다....그리고 범죄와 강간 및 살인사건도 늘어나고있습니다..저는 삼청교육대 부활과 사복체포조 부활을 원합니다 단 사복체포조는 시민들을 시위하는사람들을! 체포하는것이아닌! 보이스피싱조직,강간범,폭력조직,비행청소년들및범죄자들,수배자들을 중심으로 체포하고 이들도 사람입니다 절대로 정죄하는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올바르고 바른사상을 가질수있도록 체력단련과 교육과 정신교육 등으로 이들도 사회에 적응시킬수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교육대,사복체포조 부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승계작업 도와주고 돈 받으면 되는데 왜 받는 사람도 겁나게 나중에 뒷통수 맞을려고 삥을 뜯나?? 해괴한 판결 걷어치우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3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의 해괴한 판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갑질이 얼마나 심하나 법원이 불쌍합니다 법원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은 삼성의 하청업체인가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해수부에서 낚시인들에게 낚시부담금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민초들이 즐기는 취미 생활에 세금 따위나 부과 하려는 해수부장관 김영춘을 해수부에서 몰아 내서 탁상행정으로 국민들의 취미생활을 좀 먹는 것들을 몰아 냅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수부장관 파면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반민족행위자들 모두 색출해 극형에 쳐해주세요. 또한, 나라팔아먹는 행위(국가 핵심기술 유출, 국내여론 분열, 국가기밀유출 등)하는 모든 매국노들을 국외추방, 사형등 최고강도의 수위로 처벌 해 주세요. 후손들에게 떳떳한 대한민국을 남겨주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 행위자 처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자유한국당의원분들은 국민들이뽑은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을위해일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이런분들이 이나라을 이끌었다는것이 개탄스럽기 까지합니다 잘잘못이있으면 반성할줄알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것이 먼저아니갰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3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입니까 자유한국당 국민투표로 해체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ㄴ", "num_agree": 24, "petition_idx": "13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이건 뭐 정권이 바뀌어도 적폐 세력은 기세 등등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전환사채 사건도 그렇고 재벌이 국민들과 법위에 군림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스폰서 검사 판사들 좀 정리해 주세요. 감사를 제대로 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판사들 정리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요즘 문재인시계와 찻잔이 화제 입니다. 비판- 문재인시계와 찻잔은 국민세금으로 제작해서 대통령님이 특정인,특정집단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세금을 같이 내는데 왜 국민중 일부만 선물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려면 차라리 시계와 찻잔을 판매용으로 전환해서 그들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정부의 가치는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무언가를 공유 했을때 높아지는 것이지 소수의 특정인,소수의 특정집단에게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수의 계층이 아닌 소수의 계층에게서만 문재인정부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십니까.? 제안- 시계 및 찻잔을 판매할 수 없다면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전국민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저임금인상,육아수당,기초노령연금,문재인케어,탈원전정책등 훌륭한 정책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연령,특정계층이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 혜택이 크게 공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콩 한쪽도 나눠먹어야 상대가 실수를 해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효과-국민에게 선물을 준 최초의 대통령 또 국민은 대통령에게 받은 최초의 선물.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을 준 자에게 쉽게 비난,비판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판매할 물건이 아닌 또 대통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대통령님의 선물을 받지않거나,받아서 사용하지 않거나,받아서 버린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큰 공감대 속에서 대통령님의 선물은 희소성이 더 높아질 것이며 또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님의 선물 그 자체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기억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공감할 수 있는 희소성이 중요합니다.) 시기-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시점. 성탄절. 숫자-육아수당,기초노령연금,문재인케어등 비용은 연속적이다. 문재인시계와 찻잔의 비용은 1회성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시계  진짜 너무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대법관 ㆍ대법원장은 법관들에 이르기까지 헌법법질서 파괴하는 못난이 판사들 전부 해임시켜라! 대통령이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해임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호한다면 사법부의 부폐로 국민을 분노케한 모든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이럴때 필요한것 아닙니까? 만약 일반 공무원이 이런 짓을 했다면 그냥뒀겠읍니까? 법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판사란 인간들이 이따위 짓을 했다면 더더욱 그냥두면 안됩니다ㆍ 국민의 존중을 받아야할 사법부 세계가 이정도로 수준미달이면 ᆢᆢ", "num_agree": 14, "petition_idx": "13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법관들 해임권  행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대통령님 현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창올림픽이 대화의 장이 될거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북한은 행태는 대한민국의 호의를 철저히 짓밟고 유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 때문에 대통령님의 훌륭한 업적에 큰 오점이 남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우리 한국은 북한과의 상호교류 및 평화를 다지기 위해 우리의 최우방인 한미연합 훈련을 잠정적으로 연기했고 그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북한에 스키훈련을 갈때는 선수들 어깨에 태극마크조차 달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배려에 북한의 대답은 선수들 숙소에 인공기 계양, 열병식, 금강산 공연취소 였습니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굴욕외교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이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재개된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나의 총리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올림픽이 끝나면 알것\" 최우방과의 훈련을 재개된다는 그 한마디가 북한의 눈치가 보인다는 건가요? 북한이 인공기를 계양하고 한국땅에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내용에 대해 일체 설명없이 때가 되면 안다라는 대답 이게 어딜봐서 평등이 보이나요? 같은 한국인이 봐도 남한이 북한에 매달리는 꼴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행동이 북한의 좋은 선전거리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될 지경이네요. 부디 해명과 함께 좀 더 단호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괴뢰정부입니다. 남한은 정통정부이구요. 이 점을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방통수권자로서 확실히 보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에 대한 굴욕외교 정책 즉시 방향을 수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인간이 저지르지 말아야할 많은 범죄요건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훈련을 받아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았다고 해서 곧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전과가 많은 범죄자들일수록 법의 사각지대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관들도 충분히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경험은 전무한 채 책 속의 세계에 같혀 칭찬만 받고 성장해온 법관들일수록 그러한 유혹에 더 깊이 빠질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사법체게는 이러한 위험성을 부인하고 법관들에게 신과 대등한 전지전능의 지위를 부여하여 아무리 잘못된 판결과 범죄도 기판력이라는 사슬로 치유될 수 없도록 했으며, 단죄할 수도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종신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처럼 복잡다단하고 물질만능의 시대에 이처럼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법관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잘못된 것은 치유될 수 있고 잘못한 법관은 단죄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와 같은 사법부 불신풍조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며, 말썽이 생길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튀어나와 본질을 훼손, 오도하는 삼권분립 운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 법관심사위는 무엇보다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정치적 위원회처럼 정당이 나눠 투표권을 행사하는 구조로는 정치권력에 봉사하는 옥상옥이 되거나 정의, 혹은 진실과 상관없는 애매한 타협의 산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관심사위를 정치나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전문가집단인 전국의 법과대학교수들과 대한변협의 동수 추천에 의해 구성하되 , 가급적 30인 이상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외부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좀 더 법리적판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정부지원모기지 대출자격이 연간 총소득 6천만원(세전) 이하인데 다자녀 가구는 지출도 많습니다. 따라서 내집마련도 쉽지 않지요. 연간 총소득 한도좀 상향조정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마련대출 다자녀가구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비둘기가 포획하고 일반인들도 비둘기를 포획하고 먹이를 주는 사람들 벌금을 부과하는 법 좀 만들어줘여! 서울시내, 그 외에 지역에 비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무섭습니다. 비둘기는 더 이상 평화의 상징이 아닌 유해동물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비둘기 제발 죽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좀 포획하는 법  만들어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현재 시우지땅에서 시에 당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살거있는데 땅사용료가 매해 40~50 만원씩 추가 되고있습니다. 시에서는 그저 사용료가 매해 는다고는 하지만 처음 이사온뒤로 지금은 몇배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땅사용료가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티비채널을 돌릴때마다 이게 정상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Kbs, mbc,ebs보다 앞선 번호를 배정받은 홈쇼핑 채널번호가 말이 되나요? 방송의 기본 목적은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정부의 엄격한 통제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파수라는것을 이용한 모든 매체들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오직 상업목적인 홈쇼핑이 어떤이유로 10번이내 채널을 배정받을수 있었는지 또한 공영방송 사이사이에 자리잡아 원하지도 않는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인 노출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홈쇼핑이 국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몰라도 이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쇼핑 채널번호 모아서 뒤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돈있는 집구석의 자식들 대학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예체능학과 다 없애주세요. 예술하는데 학사, 박사학위가 왜 필요한가요? 연예인들 특혜 입학도 좀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에 예체능학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다자녀 가장입니다. 4년전부터 다자녀가 되어 특별공급에 계속 지원을 해왔으나 직장인근 지역이 인기 지역인지라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그당시 가점이 50점이었는데 인기지역은 55~60점은 되어야 가능하더라고요 평생 한번 쓸수있는 다자녀 특별공급이라 자녀계획도 더 있었고 만 40세가 지나면 점수가 더 오르기때문에 주택구입을 미루고 기다렸습니다. 작년말에 드디어 만40세에 미성년자4명 영유아 2명으로 만점에서 3세대 이상거주하는 5점을 제외한 60점으로 어디든 지원하면 당첨되는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른하늘에 날벼락 처럼 특별공급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때 지금은 92점이지만 변경된 점수로는 85점이 되네요 이걸로는 제 주변지역을 당첨이 가능할지의문입니다. 만 40세만 보고 기다렸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지금 기준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더 지날수록 아이들이 더 커서 점수는 계속 내려가는 구조가 됩니다. 적어도 1~2년은 유예기간을 주고 변경을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4년간 지금 이순간만 보고 주택구입을 미루어 왔는데 그간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가점은 떨어지고 엎친대 덮친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진학할수록 주거 안정이 더욱더 필요한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요? 지금도 한방에서 누워있는 네명의 아이들을 보며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기존 정책을 얼마간이라도 더 유예해주세요 아니면 그 기간동안 선택 가능하게 해주시던지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 무주택가장으로써 다자녀 특별공급 개정안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6", "end": "2018-03-0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5살아이를둔 아이엄마입니다 저는 희귀난치병을 앓고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너무힘든나날을보내고있습니다 대면형으로 직접돈을건내주고 경찰에신고했지만 돈은 못찾을거란이야기만들을뿐 우리나라에서는 당한사람이바보라는 인터넷댓글과 당한사람을 욕하는댓글이 난무하더군요 직접 피해자가되어보니 이건 너무나고통이큰 정신적살인입니다. 내가할수있는일은 아무것도없었으며 피해자는 갈수록늘어가는데 딱히 대책도없더군요 더더군다나 피해자모임까페에 인원은 점점많아지는데 아무것도할수없다는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범인을잡아도 문제더군요 소송을걸기위해선 돈이더들어가고 돈없는범죄자들에대해서 채권추심까지하려고 하다보면 그돈은 점점 더 들어가서피해자가 더고통받는현실입니다 .그래서포기하는 피해자들도 아주많이보았습니다. 저한테 그돈은 남들에겐 작은돈일지모르지만 저한테는 살아가기위한 병원비이고 생계수단입니다. 부디 더강력한수사.피해자들을위한 개선방안을 만들어주십시요 이건정신적살인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검정색 세단에 비행기, 기차 VIP 의전. 이런 권위 털어버리고 국가의 정책과 제도를 위해 헌신하는 자리가 국회의원입니다. 무보수이더라도, 최저 시급이더라도 명예와 헌신을 중시하는 이들만 국회의원으로 뽑읍시다. 국정감사에서 윽박지르고 해외 선진 사례 탐방한다고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가 보고서는 복붙하는 국회의원이 더 이상은 없도록, 굳이 벤치마킹하러 해외까지 원정가지 않아도 되는데.. 바꿉시다. 무보수이더라도 나라를 바꿀 분들만 모십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30년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된 올림픽이 이제 2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기위해 노력하는 자원봉사자와 안전요원이 처우가 문제인데, 개최 1달전부터 제기됬던 문제이고 올림픽 조직위도 처우개선에 힘을 쓰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아직 처우가 개선이 안된것이 안타깝습니다. 봉사자들은 영하10도가 넘는 추운 평창에서 자신의 시간을바쳐 봉사를 하고있습니다. 이들이 추운곳에서 버티기 위해 패딩이나 핫팩같은 방한용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되고 있지않습니다. 오히려 봉사자들이 요청을 해봤지만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숙소도 문제인데, 숙소가 경기장에 가까운곳이 아닌 적어도 3시간이나 떨어진곳에 숙소를 발령받아 봉사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의 처우도 문제인데, 뉴스를 보니까 안전요원들이 집단으로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내용이 나오던데, 아직 전문의료인력을 파견했다는 기사를 보지못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게다가 안전요원의 숙소의 위생상태도 불량한데,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점검한 날이 4년전이라고 하니, 오죽하면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권은 자원봉사자보다 북한에 정신팔렸다'고 하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틀밖에 안남았습니다. 빨리 처우를 개선 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은것이 아니니까 지금이라 상황을 파악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성공적인 2018평창 동계올림픽.페널림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말하지만 부디 처우을 개선시켜주십시오. 저는 비록 자원봉사자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및 안전요원의 열약한 처우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외부자라는프로에서 전여옥씨가 합당한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몇%냐고 물었던4~5%라고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월 120만원으로살고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나되는지는 알고계신가요? 자영업자대표로나오신분같은 발언이 정말화가났습니다 한달봉급받아야 세금내고 빚갚고 최소한의 식비로만써도 늘 생활비는 마이너스입니다 열심히일해서 손가락, 무릎관절염에걸리면서도 잘릴까 전전긍긍해야하면서 병원한번못가고 여행한번제대로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반면 일도안하면서도 손바닥만잘비비는 간부급들은 월급여액이 500~800까지 엄청납니다 도대체가 과반이넘는 국민들의 행복할수있는권리는 누가?? 언제?? 찾아주는겁니까? 하루에써버리면 없어질돈으로 우리는 한달을 쪼개고쪼개서삽니다 전직 대통령들보세요 배가터져도 챙기다가 탈나는거.. 배고푼 국민들이 머리속에 있었다면 이럴수있었을까요? 제발 탁상공론으로 입바른소리들하지마세요 이제 최저임금올린게 1년이됐습니까? 2년이됐습니까? 뭐가이렇게 말이많은건지ᆢ 건물가지고 장난치는인간들을 질책하고 법을보강해서 행정을 이끌어갈생각은안하고 그저 밑바닥에있는 근로자들만보고 희생해라? 국회의원들 봉급삭감하시고 봉사직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회장님이하 기업체의 간부들도 1년만이라도 최저임금으로 살아보세요 그때도 이런 말같지도않은 헛소리가 나오는지 국민들이 그렇게도 우습나요? 최저임금 1만원도 적습니다 있는놈들은 돈도쌓아놓고살면서 지새끼들 부정으로 인사청탁까지합니다 우리는 모든권리와기회를박탈 당한채 하루하루를 정신없이사는게 없이태어난 우리잘못입니까? 아니요!!! 돈만있다면 겁없이 세상을 우습게보는 인간들때문에 세상은 혼란스러워지는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세상은 더 혼란해질겁니다 증오와 복수로 가득찬 길거리를 돌아다니는게 편할수만은 없는세상이 될수도있다는걸 지금부터라도 인지하고 우린 더불어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없고 나라가없는데 집안금고만 가득하다고 배부르게살수있을까요? 나라와 국민이없음 모든게 끝나는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 기업회장님들도 최저임금으로살아보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북한 신경쓰는 만큼 자원봉사자들한데도 신경써주고 처우개선 해주세요. 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1641?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13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신경쓰는 만큼 자원봉사자들한데도 신경써주고 처우개선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학교폭력에대한 관심은잇으십니까? 피해자들이어떤고통을받고계신지 아십니까? 피해자들이얼마나 죽어나가는지 알고계십니까? 지금학교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잇는지 알고계십니까? 저는학교폭력을 10년 심한트라우마와 고통,후유증을 15년째 시달리고잇는 21살청년입니다 대통령님 학교폭력에 10년간시달리면서 그누구에게도 도움받지도 가해자를처벌하지도 못햇습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을 은폐하느라 정신없엇습니다. 저뿐만아닌 다른피해학생들도 각학교에서 은폐하고 방치하고 묻느라 정신이없엇습니다. 가해자는 처벌하지않고 피해자들은 보복에시달리며살아왓습니다. 결국 기댈곳도 믿을곳이없자 피해자들은 \"자살\"을선택하게됩니다. 수백명이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죽어나가고 그이상의 학생들이 고통받고잇습니다. 피해자가죽어도 가해자없는학교폭력이되고 가해자는 증거없다는이유로 처벌받지못합니다. 대통령님 학교측은 지금까지 학교폭력을은폐해왓고 방치해왓습니다. 피해자는죽고 가해자는 처벌받지못하고 아무일없단듯이 살고잇고 학교와 교사는 학교폭력을은폐하느라 정신이없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고잇습니다. 대통령님께요구합니다. 1. 학교폭력을 방치하고 은폐하고 묻으려고하는 학교 책임자와 교사를 처벌해주세요. 2. 피해자는잇고 가해자없는학교폭력 말이되나요? 학교폭력 처벌 강화할수잇게해주세요. 3. 학교폭력으로 수없이고통받고잇는 피해자들과 학교폭력으로 아이를잃은 학부모님들. 트라우마에서 벗어날수잇게 필요한치료 받을수잇게 지원해주세요. 4. 학교폭력실태조사서. 학교폭력실태조사서를 작성하더라도 117> 학교>피해자상담>경찰 이렇게연결 하게되잇습니다. 하지만 117>학교(연결) 에서 학교는 이것을 못본척,은폐하고잇습니다. 117>경찰>피해자상담>학교(알림) 으로바꿔주세요. 더이상 학교폭력피해자들과 아이를잃은부모님들이 상처받지않게 가해자를 처벌할수잇게해주세요 학교폭력 피해사실을알고잇음에불구하고 은폐하고 방치하고 묻으려고하는 학교책임자들을 엄중히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3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은폐하고방치하는 학교책임자와 교사를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울산고래사건을 보면 검찰조직이 법위에 있고 법원도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습니다 유전무죄 참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힘없는 사람 그냥 당하는 세상 좀더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이 우리의 자식에게 보여줄 미래 아니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아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오늘 mbc pd수첩에 검사가 개입된 울산고래고기 사건이 방송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눈여겨 봐 주시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사들을 민주주의의 심판대에 세워 주시고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해야합니다. 한국 고대사에대한 중국의 왜곡에 적절히 대응하지않고, 허위사실을 기반해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기관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통일후 생길 수 있는 영토 분쟁에 핵심적인 문제 입니다. 꼭 바로잡아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은행 채용 비리,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연루된 자 처벌해주세요. 최근 몇년 채용만 들여다보지 말고 최근 10년 채용을 들여다봐주세요. 채용 비리가 채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발된 도련님, 공주님들이 해외 파견 나가고, 해외 MBA 나갑니다. 실력이 아닌 아버지 어머니 권력으로 은행업의 본질을 흐리고 대한민국 금융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적폐 세력 단죄해주세요. 제보 받아주세요. 정말 흙수저는 눈물, 피눈물 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채용 비리 제보 받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온 人類의 축제에서 忘言과 忘動하는 그 녀를 解囑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나경원을 올림픽 관계에서 끊어 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 이재용부회장 2심 판결은 관련 재판과 연계해 보아도 적절치 않고 아주 봐 주려고 작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3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부회장 2심 판결 판사 파면 청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울산 밍크고래사건 검사들 철저한 조사와 정관예우를 꼭파해쳐 뿌리뽑아주세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판사와검사의 믿음이없는 나라같아요. 모든판결이 정의롭지가않아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3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밍크고래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검사들은 법을 안지키는데 국민보고 법지치키면서살아야돼나 검찰들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하는거도 무시하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13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척폐청산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2018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가 분명히 문제가 너무 많다고 다들 시끄러운데도 올림픽조직위원장 이희범이도 들은채만체, 정부도 들은채 만체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젊은이들입니다. 분명히 오늘의 일들을 그들이 보고 느끼겠지요. 나중에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있을거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1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은 처음 하는 일이라 글이 좀 서투를수도 있지만 이해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등 SNS상에서 심지어 뉴스에서도 거론되었던 '갓건배' 라는 방송인의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페미니스트란 단어를 아시나요? 이 단어는 누구든 한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페미니스트는 성 평등화를 주장하는 사상인데요. '꼴페미' 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성 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일종의 그 미국 KKK와 같은 존재입니다. 먼저 www.갓건배.com 사이트에 들어가보세요. 거기서 하나 영상을 하나 들어가보세요. 전 여러분이 이 영상을 5분 이상 보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위가 높으니까요. 이 갓건배라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으려 하다 정지당했지만 또다시 채널을 만들고 또 만들고 한끝에 결국은 또다시 채널을 만들고, 또한 외국 포털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정지가 소용이 없게 만듭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을 올리는 것은 그렇다 쳐도 후원을 받는것은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자들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챙깁니다. 625 참전용사 비하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생각 없는 한국남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면 뭐라 못하지만, 아무 죄가 없는 멀쩡한 한국남자들에게도 저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저런 행동은 성평등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런 여성우월주의식 활동으로 남자들을 모두 '한남충' 이라고 싸잡아서 모욕적인 비난발언을 서슴지 않는 행동이 계속되면, 억울하게 당한 남자들은 같이 물어뜯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 물어뜯는 전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논란거리의 일베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건설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 위신과 명예를 떨어뜨리는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혐을 목적으로 한 채널을 찾기 어렵기에 가장 이름이 알려지고 여혐과 남혐의 주된 채널인 갓건배를 영구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 사이트를 조사하고 닫아버림으로써, 다시는 이 한국에 성 문제로 SNS와 사이버 공간이 문제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이 긴 글을 썼습니다. 쓰고나니까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생각나는대로 막 썼습니다 ㅎㅎ",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스트리머 '갓건배' 포털사이트 수사 및 폐쇄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2/6일 방송된 PD수첩을 보면서 글 남깁니다. \"검사와 고래고기편\"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낸 전직 검사의 태도에 방송을 보면서 실망하였습니다. 사법부가 법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만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살기좋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3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PD수첩 검사와 고래고기 수사 의뢰의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국민으로서 비트코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고통받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매일 돈을버는 싸이트는 왜 운영을하게 나두시고 있으신지 세금까지 거두겠다는 정부까지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피해자는 계속생겨나고 모든걸잃고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싸이트에서 수익난거와 모두 회수하시고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것으로 마무리 하시면될듯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국민살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원드릴 게 있습니다. 한달전부터 경찰서, 병원, 은행, KTX역, 매장, 도로 등등에서 실시간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소리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도 함께 들려옵니다. 저의 생각이 말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리로서 들릴 수가 있는 지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떻게 집 안팍에서 울려 퍼지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의 귀, 배, 다리에서도 그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들린 후로 제 몸을 쉽게 제어할 수 없는 느낌도 듭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함께 의논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밖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가 무엇인지 함께 의논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1. 여성의 신체 조건이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고 해서 군대를 가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이는 굉장히 어긋난 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 조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경, 여군, 여성소방관 등도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의 의무가 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되어 적용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2. 현재 군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족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징병해야합니다. 3.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주장하려면 모두 같은 의무를 소화하고 같은 권리를 요구해야합니다. 여성들 본인은 대기업 여성채용을 늘려라, 유리천장을 없애라, 남녀임금 갹차를 줄여라, 하면서 막상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는 그 누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양성평등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벌이고 있음을 뜻합니다. 4. 남성은 국방의 의무로 인해 여성보다 대학, 학업, 사회에서 모두 약 2년을 뒤쳐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군가산점제 등의 제도를 만들 생각이 없다면 이것은 '명백히 남성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5. 전쟁이 난다면 남성과 여성 모두 위험합니다. 여성도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발발시 남성들은 자신들을 잘 지킬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여성들은 총은 커녕 수류탄도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 것 입니다. 남성은 자신을 지킬 수 있지만 여성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를 두고 남녀차별이라고 할 수 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6.양성징병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도 합니다. 예외도 당연히 있겠지만 여성들은 양성평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여성징병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여성분들의 목적은 양성평등인건가요 남성차별인건가요 ? 7.남성과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하라는것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평등하게놓고 신체적 능력으로 분류하여 맡은 바를 다하면 되는것 입니다. 신체적 능력 차이로 인해 남성이 해야만하는 부분을 남성이 한다고 누가 우는 소리를 내겠습니까. 여성징병 국민청원 10만명 이상일때 10만명을 넘으니 정부는 20만명으로 늘려버렸습니다. 대통령 님께서는 2017년 9월 11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것을 재미있는 이슈 같다고 하셨는데 10만명이 넘는 국민의 청원이 대통령 님께는 재밌는 이슈 정도입니까? 남성 인권이 대통령 님께는 재밌다가 끝인가요? 지금은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하찮은 의견일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남성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여성분들, 양성평등은 좋은것 입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을 통해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양성징병제 실시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세상을 여시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분들께 또 하나의 귀찮은 글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오나 이 말씀만은 꼭 드려야 되겠다고 여겨져서 글을 올리게 되었음을 양해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뉴스의 한 구절입니다. 「지난 2월 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새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공청회를 열어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예전 집필기준에 쓰였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이미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의 친구 중에 대기업 현대상선 대표이사를 지낸 홍길동이 있습니다. 헌데 일전에 친구들 모임에서 홍길동이 <자유> 이야기를 끄집어 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등 ..... 자유 없는 현대 생활을 어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를 어찌 진보파가 귀히 여기는 <평등>과 바꿀 수 있느냐? 인민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북한을 봐라! 자유 없는 북한을 어찌 사람 사는 세상이라 하겠느냐? 지옥이지! 하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자리가 자리이고, 그 친구 체면도 있어 그냥 들어 주기는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인텔리겐챠들의 의식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일반인들의 수준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마당에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를 던져 넣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접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 시행하시겠다면, 단기간의 준비로 던져 넣지 마시옵고, 사전에 한국의 우파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 이승만 자유당의 「자유」, JP의 자유민주연합의 「자유」,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이 말하는「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일반국민에게 소상히 설명을 드린 후에,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했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 때 가서 시행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못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일부 수정 검토(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건전한 진보를 내세우는 정의당과 달리 민중당이라는 창당된지 얼마 안된 극좌 정당은 다수 NL계열의 인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경기동부연합 세력들의 주축으로 이루어진 과도한 반미, 재벌 개혁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적 사상을 지향하는 극좌 정당입니다. 범진보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세력은 정의당을 지지하면 충분합니다. 민중당은 정말로 현재 단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위험한 발상을 가진 혁명 극좌 정당입니다. 즉시 해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당 극좌 위헌 정당 해산(진보정당은 정의당, 범진보정당은 더민주면 충분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2월6일 화요일 피디수첩 방송내용입니다.울산지검 검사에 원정 성매매 및 변호사 전환후 전관예우로 압수된 불법 고래고기를 거액에 수임료를받고 피의자들에게 반환하게 만들었습니다.검찰 내에서는 경찰.기자들에 인터뷰 자료제공 등 모든걸 차단한체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3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와고래고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바쁘실 줄 알지만 유튜브Bloomberg 영상에서 이재용 재판(1심)과 관련하여 어이없는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 합니다. https://youtu.be/f7sH3rw95HU Ian King 이라는 블룸버그 기자(?)라는 사람이 Prosecution was awful and there is no smoking gun이라고 하네요. 딱히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해외언론비서관실에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쁘시지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룸버그에 이재용 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기사 제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들 허탈하게 만든 이재용석방에 대해 분노를 금할수 없읍니다. 법위에 있는 삼성인가?", "num_agree": 45, "petition_idx": "13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 감사해서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썩을대로 썩어버린 판검사들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판검사 믿을수가 없습니다. 판검사 보다 얼론사인 PD수첩 프로그램을 더 믿습니다 차라리 PD수첩에 검찰 수사권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못믿겠다 \"PD수첩에 검찰 수사권을 조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심합니다.... 필리핀으로 원정접대 받았던 검사들은 사표내고 처벌받지도 않고 변호사로 개업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당시 내사 자료를 요구해도 법원/검찰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변호사 개업 후 전관예우 들먹거리면서 수임료 2억 뜯어내고나서는 수임료 4천만원받았다고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고 ㅎㅎㅎ 전관예우해서 말도 안되는 수사 진행하던 황모검사는 캐나다로 연수를 가시고???? 연수가신 황모검사님 뵈러 기자님이 직접 캐나다까지 가서 취재하려하니 '검찰청에서 답변받으세요' 검찰청에 문의하니 '답변 드릴게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만의 세상속에 평범한 국민들은 그저 들러리인가요?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당시에도 검찰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정도밖에 안되는 사람들이라면 검찰 / 법원에 과거 진상규명 위원회를 진행하여 비리가 있는 공무원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썩어빠진 공직자들은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있는 기관일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이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솔선수범이 되어야합니다. 이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살기때문입니다. TV를 시청하다가 속이 터져서 글을 남기게 되네요... 모든 국민이 법앞에서 평등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해 엄벌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과 고래고기사건을 보며 검찰, 법원(사법기관)에 신뢰가 0%가 되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자격 미달", "num_agree": 0, "petition_idx": "13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당 나경원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정의는 압니다..수 많은 국민들도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구습의 악태가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이번 판결결과가 미치는 그 사회적 해악성과 부작용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만약 어떤 재판관이 그 개인의 정치적 당파성과 인적관계에 따라서 판결을 했다고 한다면, 이미 그 판결은 사법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국민은 더이상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 입니다.역사는 '고인 물은 언젠간 썩는다'는 결과를 항상 증명해 왔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과 정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자율동아리 및 교내 수상실적이 학생부기재사항에서 제외된다는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기재항목 글자수를 줄이거나 학생부인적사항에 부모 성명, 생년월일, 가족변동사항을 기재하지않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율동아리와 수상실적은 학생의 전공적합성을 확인할 뿐더러 열정또한 평가할수 있는 항목의 하나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자율동아리와 수상실적을 기재하지않는것은 평가항목의 축소로 자율동아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아주 큰 손실입니다. 또한 고교 전국 2천 350곳 가운데서 다양한 분야로 질높은 활동을 할수있는 창체동아리가 개설되있는학교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자율동아리의 본질은 학생이 탐구하고자하는 목표나 진로에 대해 방향성을 두는것이며, 자율동아리가 단순히 대학진학의 발판으로 자리잡는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이를 기재하지 않는것은 수학여행가서 사고가 났다고 수학여행을 없애버리는것과 같은 이야기 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재항목 삭제 대신 다른 해결책을 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3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율동아리' 및 '수상실적' 학생부기재사항 제외반대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아닙니다. 이제 정부관료들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늘어났길 바랍니다. 블록체인은 쉽게 말해 데이터들의 소규모집합체인 블록을 서로 연결시켜놓고 그 블록 숫자를 계속 늘리면서 해킹 가능성을 0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또한 중간거래상의 필요성을 제거해서 유통마진(수수료)을 블록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기술입니다. -그런의미에서 현재의 BTC,BCH,XMR등은 매우 나쁜 코인입니다 탈중앙화를 주장하면서 독점을 통한 개발자의 중앙화를 이뤄버렸으니깐요.심지어 XRP같은건 블록체인도 아닙니다.- 당면한 문제는 한국은 블록체인 거래량만 많지 블록을 늘리는 채굴능력이나 코인자체를 개발할 능력은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일단 좋은 블록체인을 만들려면 일정수준의 해시를 보유해야하고 그러려면 할수 없이 채굴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채굴을 하더라도 1Gh/s 의 대형채굴자가 10명 있는것보다 10Kh/s의 채굴자가 100000만명 있는 것이 그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주고 그 코인의 발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한국은 이미 도서산간지역 구석구석까지 인터넷과 전기가 들어갑니다. 과거 새마을 운동시절에 집집마다 재봉틀이 있었던 것처럼 각 가구마다 채굴용pc를 한대씩 운용할수 있으면 그것은 매우 좋은 효과를 낼것입니다. 블록체인 개발주체인 정부는 높은 세수를 얻을수 있고, 개개인은 일정량의 불노소득이 생겨 사실상 기본소득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 단계에 이르는 시간을 정부의 약간의 노력만으로 쉽게 단축시킬수 있습니다. 가구당 1~1.5kw/h의 전기를 추가로 사용할수 있도록 가정용전기 누진율을 조정해주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GPU 제작 기술을 개발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ASIC같은 과도한 성능의 장비로부터 육성할 블록체인을 보호해야합니다. 지나치게 빠른 블록수 증가는 부의 분배효과를 감소시키고 투기조장용 버블을 형성시키는 원인제공자이기 떄문입니다. 헌데 삼성은 ASIC개발부터 하겠다고 선언했죠. 뼛속부터 도둑놈심보의 기업입니다. GPU개발이 어려운 일인것 같지만, 한국처럼 높은 수준의 공대생 인건비가 싼 나라는 전세계에 없습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놀고 있는 공대생졸업자들 모아다가 채찍질 조금만 해주면 현재의 AMD사 정도수준의 기술 개발 6개월내에 따라잡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에 유포된 모든 채굴용 프로그램들은 개발자에게 1~2%의 DavFee를 나눠줍니다. 이말은 채굴 프로그램만 유포해도 전세계인에게 세금을 걷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채굴의 문제는 전기 사용량의 증가입니다. 현재 대규모 채굴자들은 불법으로 농/산업전기를 사용중입니다. 이들에게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일정량의 신재생 발전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20Kw/h의 전기사용 하는 시설은 전기를 끊을 것이며 1~12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도 일반상업전기로 전환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중국이나 북미를 능가하는 수준의 채굴을 할수 있는 주체는 일부 대기업과 정부뿐입니다. 그래서 채굴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채굴산업에 참여 못하게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RAM을 만드는 삼성이나 현대가 RAM값을 올리고 채굴을 독점하면 또 중앙집중화가 일어나고 부의 분배효과를 노리는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되기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1Gw/h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는 현장은 오직 지방자치단체만이 운영하도록 해야합니다. 즉 GPU개발, 프로그램개발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채굴은 개인과 지자체에게만 허가하면 자동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더 가까운 자본시장이 국내에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어디다 활용해야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국가가 부강해지는가에 대해 좀더 논의를 할필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을 블록체인화 하면 자연스럽게 위장전입이 불가해집니다. 또한 미아찾기나 변사체 확인도 분단위로 검색이 됩니다. 탈세나 공소시효만료를 노린 거주지 불명자가 사라집니다. 금융기관의 통장을 블록체인화하면 차명계좌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당연히 보이스피싱업체들은 설곳이 사라집니다. 블록체인이 현재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제작에만 사용되는 이유는 탈중앙화를 실패했기때문에 당장 지들끼리 사고팔기만 하는 투기상품이 되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건전한 블록체인 시장을 형성하고 미래성있는 기술 개발이 가능하려면 일단 채굴의 일반화 대중화와 집중방지를 위한 규제, 적절한 과세와 그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핵심 기술은 국가가 독점하고 반출이 불가하도록 관리해야만 합니다. 또한 투명한 시장형성을 위해 거래소, 대형채굴자, 투자자, 채굴부품 생산자는 절대 겹쳐서는 안됩니다. 이들이 이해관계를 통한 커넥션을 만들고 담합등을 획책하는 것을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단속해야합니다. 이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관료들 가지고는 대통령께서 이정도의 추상적인 수준의 보고서를 받는데도 1~3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중간간부급 관료들 좀 정리해고해서 공무원 물갈이좀 해주십시오. 세상에 제천에서 큰불난지 한달도 안되서 스프링쿨러도 없는 요양병원에서 불이나는게 말이됩니까? 무슨 내전중인 불안한 국가도 아니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13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 기술 육성및 안정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규제방안 제안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나라 독도를 돌려주세요. 북한과의 단일화 또한 정치적 사안인데 우리가 독도를 한반도기에 그려넣는건 왜 정치적 사안이므로 안되는건가요? 저는 그런 점을 대통령께서 IOC에 가서 호소를 해주길 바랬으나 축사만 하였다지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항의와 IOC에 의해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제외하는 모양새를 띈 점은 우리 스스로가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인정하는것밖에 더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할때 우리 땅이라고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됬나요? 저는 이번 개헌에 있어서도 헌법 3조에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가 아닌 최남단이면 마라도 최동단이면 독도 이런식으로 명확히 우리나라 영토를 명시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안왔으면 좋겠네요 망하라고 비는 사람이 오는게 맞나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해 주시구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기초수급자 강운규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명절이 반갑지는 않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가 매달20날 수급비가 지급 대 는데 이번에 명절이 앞이다 보니 이렇게 명절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저의서민들을 생각 하시어 수급비를 앖으로 당겨서 명절을 지낼수 있도록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야 어디 하소연 할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 서민입장에서 정부에 이견을 드리는 것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저의 수급자 대다수가 저의마응 일 것입니다만 그러니 정부차원에서 명절을 지낼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을 마음을 담아 이글을 마칠합니다ㅈ 청원인 강운규 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13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정의와 질서를 훼손하고 삼성 봉건 영주의 개임을 자처한 정형식 판사 구역질 납니다.자격없으니 파면이 마땅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기초수급자 강운규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명절이 반갑지는 않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가 매달20날 수급비가 지급 대 는데 이번에 명절이 앞이다 보니 이렇게 명절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저의서민들을 생각 하시어 수급비를 앖으로 당겨서 명절을 지낼수 있도록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저희야 어디 하소연 할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 서민입장에서 정부에 이견을 드리는 것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서 이렇게 라도 하지 않으면 저의 수급자 대다수가 저의마응 일 것입니다만 그러니 정부차원에서 명절을 지낼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을 마음을 담아 이글을 마칠합니다ㅈ 청원인 강운규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13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현식판사 해임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13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 해임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무릎이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되어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이라는 수술을 받고 핀을 꽂아 뼈를 고정시켰습니다 3달을 누워있는동안 다리 근육이 다빠지고 깁스로 인하여 다리가 굳고 근육이 다 빠져 쪼그려앉기 무릎꿇고 앉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할때도 빨리달리면 통증이 와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좌식으로 앉기가 정말 불편합니다.아무래도 훈련소 생활이 힘들것 같아서 군면제를 알아보니 완전파열이 아니면 군면제가 안된다더군요 물론 회복이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수술을 하신 분들중에 아빠다리,쪼그려앉기,달리기 등이 힘드신분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완파가 아니라는 이유로 훈련소를 가야합니다 추후에 회복이 된다하여도 인대가 회복되고 무릎을 완전히 굽히고 근육이 다시 붙는데까지는 1~2년이 걸린다더군요 회복 1~2년에 공익생활2년 신청해서 붙는기간까지 생각하면 근 5년을 사회복무요원을 위해 소비해야 합니다 무릎 십자인대에 관한 군면제 규정을 완화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1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릎인대 부상으로 인한 수술 환자들 군면제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처벌강화 및 사형제도 다시부활 해야합니다. 진짜 안쓰러운 나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풀어줄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삥뜯는 사람으로 만든 파렴치한 말장난꾼", "num_agree": 39, "petition_idx": "13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파면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은 그들에게 법질서를 믿고 맡겼다. 그런데 최유정같은 너무많은 변호사들이 역시 현직 판검사들과 짜고 재판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몇년후에 다시 법을 가지고 밥벌이를 한다. 몇억도 아니고 몇십억도 아니고 백억이 넘는 수임료로 법을 우롱했다. 그래도 몇년후에 다시 법으로 밥벌이를 한다. 그들을 법앞에 서지 못하게 해야한다. 그래야 법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판검사 평생 변호사개업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울산지방 경찰청 사건으로 고래고기를 검사가 피의자들에게 반납시켜줘버린 이례적인 사건으로 담당검사 황某검사는 도피성 해외유학을 떠나 갔고,전관예우로 이사건을 담당했던 한某(前울산지청검사출신)변호사가 판사,검사들과 비정상적인 접촉을 통해 전례가 없던 고래고기를 피의자들에게 되돌려주도록 하는 사건으로써 MBC 'PD수첩'에서 방영. 현재 울산지청은 사건과 관련되어 경찰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조직적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은폐를 시도하는 검찰 지도층들과 법원판사(범죄에 동원된 계좌 수색영장발부거부)수사들을 조사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고래고기와 검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핵잠수함 20척 꼭필요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 특성상 핵잠수함은 공격방어에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대륙간탄도기술 확보 후엔 핵탄두 개발도 무조건해야합니다. 강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데 힘써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잠수함 20척 건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02년생 뿐만아니라 정신없이 바뀌는 교육 정책으로 인해 공부를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부디 교육정책은 그냥 그대로 가주세요 부탁입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02년생을 실험용 쥐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박사모집회들엄하게처벌해주시고집회못하게만들어주셈", "num_agree": 5, "petition_idx": "13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들집회못하는법안만들어주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음식물 분쇄기' 혹은 '디스포저'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최근 입주하는 아파트들에 많이들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스포저는 싱크대에 설치하여 음식물을 갈아주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이 것이 수질오염을 일으키며 불법인 것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않습니다.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의 80프로 이상을 흘려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이유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가 버리기 번거롭기에 사용하는 것인데.. 80프로를 회수하여 분리수거해야한다면 누가 사용할런지요. 업체들은 2차처리기를 달아 인증을 받고 실제 설치할땐 2차처리기를 떼고 설치합니다. 사용자에게 어떠한 말도 없이 말입니다. 환경부의 20프로라는 제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요. 누굴 위한 제약인지 묻고싶습니다. 디스포저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하수관을 싹 다 갈아 엎든 확실하게 단속하여 설치를 하지 못하게 제제를 가하든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기 쉽지않다는 걸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마실 물입니다.. 미세먼지많은 공기만으로는 부족하신겁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3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돌봄교실로 인해 머리가 아픈 밤입니다.. 살고 있는 곳 (학교주변)에 1,000 세대가 넘게 입주하고 있는 시점 입니다 (2017년 12월 말경 부터 입주 시작) 11월~12월 돌봄교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돌봄교실 정원은 입주전과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요즘, 전입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돌봄교실 정원은 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렵게 재취업을 하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하고, 고군분투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워킹맘들을 위한 돌봄교실의 확대는 당연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한사람이라도 취업을 하고. 실업을 막기위해 노력을 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더불어 저출산을 막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왜 교육현실은 나아지지가 않을까요.. 정부에서도 초등돌봄관련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의 남은 교실을 보육시설로 이용하자라는 대안도 나오지만..보육시설보다는 돌봄교실등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후에도 마음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건 안되는가요?ㅠㅠ 물론 돌봄교실이 되지 않으면 학원 순회를 하면 되겠지요..하지만 학원비도 기본이 13만원부터 입니다..엄마가 퇴근하고 집에오는 저녁 6시~7시..대체 학원을 몇군대 가야할까요? 학원비도 학원비지만..아직 돌봄이 필요한 1~2학년에게.. 학원 순회는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혼자 있다 방치가 되는 수도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 유해매체의 노출 등.. 현실은 1~2학년이 홀로 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울타리안에서 보호를 받길 희망합니다.. 시에서는 도 에서 예산이며 허가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한 학교에 돌봄이 한반이 더 늘어나면 다른 학교 돌봄교실 한반이 축소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이게 무슨 논리인지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대기 걸었던 곳이 되지 않으면 인근 지역으로 가면되지만 학교는 쉽게 고를 수 부분도 아니고.. 돌봄교실 때문에..전학을 하거나 퇴사를 해야할 상황까지 발생하는것은 너무 슬픈 현실이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시흥은 특히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아동친화도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이 슬로건에 맞게..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특히 돌봄교실 해택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되었음 합니다.. 각 학교 돌봄추첨에 떨어진 엄마들은 아마..오늘도 깊은 고민에 빠지며 잠들거에요..ㅠㅠ 3월 입학을 앞두고 있는 현재..하루빨리..해결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3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돌봄교실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협력업체노동자입니다.우리노동자는.협력업체가원청업체로부터의.임금을80%를노동자에게지급하도록.법을지키도록입법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청업체ㆍ와ㆍ하청업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헌법에는 3권 분립의 원칙 조항이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그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국가 농락 형태를 보면서 그들이 저지른 국정 교란의 결과 3권분립과 독립이라는 권한과 권능에 대한 제도적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 나아가 어제 이재용 항소심에서 일개 부장 판사의 재판 농락을 보면서 사법부 독립과 판사의 임명과 파면 등 국민 통제와 감시체제 및 제도가 없다는 것에 분통이 떠졌다. 1.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은 국민이 선출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 권한과 권능을 통제하고 대통령직이라는 공무원 임명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2.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이 선출하지만 뽑히고 나면 부패, 독직, 집단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국가와 국민은 뒷전의 골방속에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소환, 파면하고 국민이 통제, 감시해서 국회의원 직을 박탈할 제도와 통로가 전혀없다. 3. 사법부인 판사는 국가제도에 의해 선발되지만 국민이 통제하고 파면할 제도와 장치가 없다. 검찰도 국가 고시에 의해 선발되지만 국민이 파면하거나 통제, 감시할 제도와 통로가 전혀없다. 2개의 권력기관을 국민이 통제할 장치가 없기에 소위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검찰 조직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러나 법원 판사의 파면과 통제, 감시할 장치가 없이 그들은 3권 분립이라는 허울과 가면 속에 숲어서 국가와 국민입장보다는 인적, 개인 축적, 안위 영위를 위해 공평무사, 투명성, 국민 법 서비스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동과 판결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이재용,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춤을 추는 정형식 판사같이 사람들을 국민이 소환하고 통제하고 그 직을 박탈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4. 입법, 사법, 행정부의 별정직 공무원, 선발된 인력들에겐 국민 1/3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 검사, 판사 등을 국민 소환해서 그 자격을 박탈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5. 2016년 1,200만명이 그 추운 겨울 나라를 바로 세워서 후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부정부패, 권력 남용과 국가 농락, 국민 우롱을 뜯어고치고자 촛불과 평화시위로 부패와 무능한 정권을 무너뜨렸다.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 취지를 더욱 법으로 구체화시켜 국민이 입법, 사법, 행정부를 통제하고 그 속에서 돈과 지역 연고, 친인척과 부정 부패와 뇌물로 제물로 호가호위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옷 벗게하는 국민 소환제, 파면 시키기, 독직 금지제, 연고와 학연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는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 사법, 행정의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국민소환 파면제 도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성폭력은 인권을 살인한 중범죄입니다. 천륜에 반한 성범죄는 용서가치도 없는 중대과실입니다. 어려서 무서웠고 무지해서 겪어야 했던 성폭력 행위들. 알릴수 없었던 상황에서 지나온 시간들. 씻겨지지도 잊혀지지도 않는 지난 기억들. 나의 아픔과 기억은 공소시효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의 나도 어린 아이였습니다. 내가 피해 도망친 자리는 다른 피해자를 만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나의 피해가 갇혀버린 공소시효로 인해 가해를 입힌자는 떳떳한 듯 딸을 낳고 일상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나도 아이였습니다.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범죄인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재 청와대 토론방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방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답변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론을 하고, 다수의 찬성을 받았는데도 다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청원글을 올려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청와대 토론방이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찬성하는 글조차 공식 답변없이 사라지는 유일무이한 방이 된 것에 대해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토론방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답변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그들은 경찰이니 주 5일 근무와 근무시간 이외에 핸드폰 사용하는것은 납득 가능하지만, 그들은 경찰이기때문에 군복무기간단축의 혜택은 주어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경찰도 복무기간이 단축되는건 좀 아닌것같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물건을 사면 소비자가 왜 봉투에 물건을 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분 나쁩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계산대를 자동화 하여 차라리 소비자가 직접 봉투에 담아가는게 기분이 덜 상합니다 그런데 계산원은 바코드만 대고 나몰라라 하고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계산원이 물건을 담아주도록 서비스 정책 개선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건을 사면 계산원이 봉투에 물건을 담아 주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명숙 장관은 유죄로, 이재용은 풀어주는 정형석 판사의 퇴출을 원합니다. 블랙리스트를 통과한 판사들이 법원에서 대한민국의 개혁을 번번히 꺽어버리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13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석 판사 퇴출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일본눈치봐가면서 한반도기에 독도 제외시키고 한반도기도 마음에 안드는데 독도제외라니요. 엄연히 우리땅인데 일본눈치나보고 진짜 역대급 올림픽이네요 다른의미로", "num_agree": 4, "petition_idx": "13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독도제외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나라가 정녕 법치가 살아있다면 지난정권때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해서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정작 성매수를한 그것도 다섯명하고 단체 성매수를 한 이건희 삼성회장에 대한 수사는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나라 제일가는 세계에서도 5위권에 드는 재벌회장이 한명도 아니고 다섯명이나 되는 성매수자들과 단체로 성매수를 했다는 사실을 흐지부지 수사도 안하고 넘어간 경찰과 검찰등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게 정말 이대로 넘어가도 되는건지 이나라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건희\"회장의 떼성매매 동영상 사건을 재수사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그렇지않아도 법이가벼워져 범죄자들의 재범율이높고 돈과힘있는자들은 판결도 가볍고 들어가도 갖은이유 들어가며 풀어주는데 그런소식 접할때마다 대한민국이 싫어지고 자식은키워 외국으로 보내고싶습니다. 출산장려....아무리잘해야 무엇하겠습니까? 나라의 근본인 법이바로서지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희망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수있을까요? 우리 어른들이 왜 추운날 촛불을 들었나요....몇달만 더 쓰레기같은나날들이라도 모른척하면되는것을... 우리 자식들은 돈의 평등앞에서진못하더라도 법의 평등,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위한것아닐까요? 교도소가 너무넘쳐난다하죠? 정화조가 작다고 그냥다 흘려보내면 우리가마실물이있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면을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통령님 제발!!! 좀 주무세요 대통령님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주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PD 수첩을 보고 속이 터지네요. 잘 못을 알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검사.동료 감싸 주는 것 인지 알수가 없네요. 도망치며 말 한마디 하지 못 하는 것을 보니 잘 못을 인정하네요. 이래서 경찰로 수사권을 이양 해야 합니다. 변협에서도 이런 변호사는. 영구 제명 조치 해야 합니다. 이래서 개혁이 필요한거죠.법을 고쳐야 합니다. 반드시 철철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PD 수첩 검사와 고래고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파렴치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자를 더 이상 보기 싫으니 청와대 관계되신 분들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그 더럽고 두꺼운 면상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오.", "num_agree": 86, "petition_idx": "13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기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반려동물은 저희가족외의 또하나의 가족과같습니다 저도 목줄은 제안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입마개만큼은 당연하지 안타고봅니다 제발 입마개 만은 채우지 않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3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입마개 페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요즘같이 남녀평등이 중요한 시대에 떠오르고 있는 주제는 여성의 군 복무에 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늘 여성의 군 복무가 논란과 이슈가 많은 만큼 남성의 군 복무를 여성이 봉사나 다른 활동을 통해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이 군 복무를 하면서 협동심과 배려심 인내심 단결력 등을 배워오는 것처럼 여성이 봉사나 다른 군수품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면 애국심을 키울 수 있고 또한 배려와 헌신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노인공경 문제 등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는 만큼 이타적인 어른으로 성장을 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이 보통 대학 재학 중에 군대를 갔다 오면 복학했을 때 대학생활에서 소외되는 것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복학하게 된다면 그 문제 또한 해결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성, 여성이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기간이 같아지기 때문에 남성에 늦은 사회 진출 기간에 대한 남녀 불평등이 해소될 것입니다. 요즘같이 남녀평등이 화두 될 때 남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해소와 여성의 국방의 의무 대체 방안에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검찰은 항상 검사들의잘못을 숨기는것같아 이렇게말씀드리는것입니다 사법기관인데 자기들의잘못만드러내지않게 조치를 하는것같습니다 경찰청에서 검찰과관련된 사건에대한 영장이 요청했을시 오히려 거부되는살례가많다고해서이렇게 여청하는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이압수수색영창을 발행에대한 정치제도대한것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99년생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영국에서 유학생활중인데요. 여기서 많은 다양한사람들을 만나고 보고하다보니 우리나라 예체능 계열 진학 시스템이 매우 뒤쳐지고 구식마인드라고 느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특히 예술분야는 한 사람의 실력을 기준을 세워 평가하거나 등급을 나눌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아름다운거죠. 헌데 우리나라는 모든 미술학원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똑같이 큰울타리안에 몰아 넣는 거 같습니다. 저마다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고 저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떤 기준을 만들어 그 안에 몰아넣고 평가한다는거 자체가 예술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어긋나는 일같습니다. 그래서 미술이 정말 좋아시작한 사람들도 실패라고도 부를수없는 “입시탈락”때문에 미술을 혐오하거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탈락한것이 정녕 실력이 없어서 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문제일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계열 진학시스템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청소년들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읽고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전 정부는 어떤 문제가 커지고 여론이 집중되면 덮어 버리려 하고, 은폐해 버리려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 정부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세운 이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는 정부이길 바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정부가 그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아닌, 학생들에 좀 더 집중적으로 귀를 기울여 학생들이 품고 있는 불만을 해소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율동아리 활동과 소논문 실적을 빼고, 현재 10개인 고교 학생부 기재 사항은 7~8개로 줄어들며, 교내 경시대회 등의 수상경력 영역은 아예 없애 버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방과후학교 활동’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이 방안은 세계가 바라는 방향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성적 위주의 학생 평가 방식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사회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흔히들 꿈을 명문대라고 부르는 학교로 확정해 놓고, 친구들을 성적으로 누르고, 기싸움은 일상이 되며, 절친한 친구는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성적이 탄피가 되고 방패가 되는 이 전장에, 총을 제대로 다룰 줄도 모르는 학생들은 어깨에 짐이 하루하루 늘어만 가면서 쓰러지기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묻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진심으로 학생들을 성적이 아닌 다른 지표로 평가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율동아리, 수상 내역, 소논문. 이 모든 것을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우리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그저 부정하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없애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알려야 합니까? 학생부 기재 항목을 줄여 우리를 성적으로만 평가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아예 눈을 감으려는 만행 아닙니까? 우리들을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으로 나누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이제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며 살았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들어 주십시오. 각 학교마다 바라보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부 기재 항목을 다양하게 두어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는 성적이 다가 아닌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교육부의 방침은 이 발전을 오히려 더욱 저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알릴 수 있도록 사회가 그 틀을 구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좁게는 학생 개개인, 넓게는 이 사회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개편안 무효화를 청원합니다. 2018.02.07. 김승아, 노진섭", "num_agree": 1636, "petition_idx": "13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편안 무효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가장학금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을늘려 중산층에게 혜택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지원금을 늘리면서 경계값은 줄어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이 작년대비 그대로인 학생이 소득분위가 한단계정도 올랐더라도 받는 금액이 같으면 큰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금액이 더 줄었다면요..? 제경우는 부모님한분이 공무원이시고 한분은 소득이 없으시고, 부채를 낀 집한채가 다입니다. 차도 없고요. 그래서 네 학기동안 8분위였고, 큰불만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경계값이 줄면서 9분위가 됐고 세금은 세금대로 투명하게 내면서 아예 지원을 못받습니다. 2유형도 못받구요.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경계값은 왜 줄어드는 걸까요? 일부 자영업자들의 재산숨기기가 여전한데, 철저한 심사과정과 산정 상세내역을 공개 해주고 방식을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혹은 1-8분위만 혜택을 주기 보다는 9,10분위에게도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소년 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주세요. 억압하고 침묵하는 것은 더이상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성교육을 하면 아이들에게 성관계를 부추기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은 옳지않습니다. 성경험 나이는 중고등학생때로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비해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어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 청소년 낙태율이 oecd국가중에서 상당히 순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보통 불건전한 사이트들을 통하여 성에 대해 스스로 터득합니다. 이것은 자아 형성이 덜 된 청소년기에 쉽게 왜곡된 성의식을 형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묵시하고 외면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1학년 가정시간에 배우는 성에관한 지식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는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성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법의 질서 및 기준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뭉그러뜨린 삼성 이재용 판결을 자행한 정형식 판사의 파면 및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진상조사 청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을 믿고 지킬 수 있는 실례를 만들어 주세요 이대로 끝난다면 법을 지키고 믿으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꼭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13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요청 및 철저한  감사, 진상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면서 독도 울릉도를 지운 한반도기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게 남북합의로 쓰인 적도 있구요 근대 그렇게 따지면 일본도 전범기로 불리는 욱일기를 개량한 것이든 욱일기를 그대로 쓰든 일장기만 쓰고 욱일기와 욱일기랑 비슷한 국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일제의 침략 전쟁은 위안부라고 불리는 지옥의 공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에기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타국에개도 큰 충격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때 걸려진 욱일기와 비슷한 국기나 문양을 본 당시 어린 아이였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친일파의 자제엿던분이 아닌 이상 거부감을 느끼며 어이없다고 생각이 되며 욕을 하는사람들도 보입니다. 니가 ㅉㅂㄹ ㅅㄲ냐며 말이죠 우리도 일본의 주장만 들어주지 말고 우리도 주장해야 합니다 욱일기 같이 생긴 무늬나 국기 등을 절대 쓰지 말라고 일본은 일장기만 쓰라고 해야 합니다. 독도외 울릉도가 지워진 한반도기를 쓰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도가 정치적 행위라니 뭐 그렇게 따지면 일본의 욱일기 사용도 정치적행위죠 뭐 우리나라가 일본에 평생 피해만 당하며 살겁니까? 게다가 그렇게 독도와울릉도를 빼서 적는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전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명시한 역사적 사실도 내놨었던 것처럼 독도와 울릉도를 뺀 한반도기를 쓴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케시마는 일본땅 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빌미가 되어 독도가 일본땅이 될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청원 제츨로 일본의 욱일기 및 욱일기와 비슷한 형태의 무늬 사용 금지시키기 독도와 울릉도를 삭제한 한반도기를 사용한다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발표의 고수를 철회하기 이 두가지가 이루어 지는 것을 긴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동의해주시고 청원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와 울릉도가 빠진 한반도기 사용을 하지 말아주새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다름 이 안니고요 다른 부산3호선 강서구청역 은 있는데 왜 서울에서만 지하철역이 강서구청역 확정 됐다고 해도 왜 안만드는거냐요 그리구 서울 강서구청역을 만들었스면 좋겠네요 그리고 방화역 해서 강서구청역 해서 상일동역 까지 연결했스면 좋겠네요 거기다가 9호선까지 환승 됐스면 좋겠어요 그리구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개선을 해줬스면 좋겠습니다.. 그리구 퇴근시간 돼면 차가 밀리는데 그것도 도로에 경찰 에 나와서 정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글 보시고 동의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서울 강서구청역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말 그대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협력했던 일명 친일파의 후손들에게 친일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물론 연대책임을 묻는 연좌제는 잘못이긴 하지만 현제 친일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부의 세습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친일세라는 세금을 거두어 과거 독립군의 후손들과 같은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지원에 쓰이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후손들에게 친일세를 부과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공립 국제고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먼저 저는 이 정책의 근본취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부의 대물림의 온상이 되는 현 교육제도는 개선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혁의 방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개혁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본 개정안의 방법은 전적으로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저에게, 제 친구들에게 자율동아리는 꿈을 키워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보다 자유롭게 진로활동을 보장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소논문이요? 저는 소논문을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상 역시 그러합니다. 물론 이들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용을 막겠다고 지금 교육부가 자행하는 처사는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먹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에 힘쓰는 대신 표면적인 부분만 깎아내는 미봉책이요, 오히려 빽없지만 꿈을 키워가던 아이들을 짓밟는 나쁜 정책입니다. 제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3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생기부 개정안(수상실적, 자율동아리활동내용, 소논문 기재 불가) 저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라 하는데 지금 사법부는 대통령이 임명하고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눈치 보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도 직선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입법부가 과반을 넘기는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로 행정부의 수장을 국민이 뽑듯이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국민이 뽑는다면 이미 사문화가 되어 버린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문구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발 더나아가 검찰총장 경찰청장도 국민을 뽑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도 직선제 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께 올립니다. 가난하여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에 나와 사회적 약자로 살아 간다는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인생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998년 8월 16일 강동경찰서 강력 3반에서 조사 할 것이 있다며 출두 하라는 전화 통고를 받고 8월 20일 오전 9시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실이 없는데도 사기 범죄자들한테 청탁받아 사건을 조작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지문 날인을 요구하여 거부하자 하급자 강용택을 시켜 팔을 꺾어 강제로 지문을 찍게 한 다음 구속시켜 4개월간 옥살이를 한 장본인입니다. 이에 억울하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감사원, 국민 권익 의원회에 사건을 진정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어느 한 곳도 귀 기울이지 않고 사건을 은폐 시켰습니다. 이 사건이후에 가족이 해체되고 두 자녀들도 각자 헤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노와 불면증으로 고통 받으며 현재까지 진실을 위해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법 공무원이 정직하지 아니하고 범죄자와 결탁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분노 공포 두려움에 몸서리가 칩니다. 국가가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이 중요 합니까 아무쪼록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2월3일 이 삼종 T 010 5264 3385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499", "num_agree": 1, "petition_idx": "13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재인 대통령 님께 올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 우리 나라도 빈집쇼크가 오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이 해마다 수십만 가구가 보급되어 곧 있으면 주택 보급율이 13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상반 되게 각 지방의 빈집 증가률이 해마다 폭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정부의 각 부서별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규주택의 보급률이 폭등하니 신규주택으로 사람들이 몰려 구주택등이 버려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이나 쉐어하우스의 활성화등을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각 지방의 지자체에서도 각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빈집건물주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연락처도 구하기 힘들고 그들이 반대를 해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집값 안정화 부동산 거품제거 투기세력 억제 세수의 안정화 청장년층의 결혼률 상승 등을 목표로 부당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빈집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수 있고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도시 우범화 도시, 공동화 현상 등이 심화돼가고 있으며 각 지방의 지자체의 노력에도 거주기피지역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는 일본등과 같이 빈집 보유세의 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에 협조할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빈집에 관한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의 문제가 되어 버렸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빈집 보유세가 정착이 된다면 지자체에서도 지방의 유입인구를 유치하기 편할 것이고, 각종 쉐어하우스 임대주택을 개발하기에도 편할 것이고 지방의 유입인구를 유치하기 편할 것이고, 도시의 미관관리도 가능해져 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도 마을 행사에 적극 참여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미관상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까? 다 허물어져가는 폐가들이 줄지은 동네에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더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하지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집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나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이나 둘다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군요. 이건 민주주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처럼 20만명이 넘으면 재판이 실행되는 반민특위 수준의 상설국민특별재판소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농단 사태같은 국가시스템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특위 수준의  상설국민특별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갈매지구 입주자입니다. 구리갈매지구에서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 대부분의 세대에서 한파로 인해 수도관동결, 세탁실 및 세탁기 결빙 등 부실시공으로 많은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LH 측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공사시방서와 다르게 세탁실 외벽전체에 결로저감용 단열재를 미시공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임의로 수전설비를 내벽에서 외벽으로 변경하여 새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겨우내 세탁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수도관리에 소홀한 몇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단지 대부분의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LH 측에서는 입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후에야 땜질식 처방을 해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내집마련을 하고 새아파트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LH의 대응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안에 대해 살펴보시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LH가 내놓을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의 부실시공으로 구리갈매지구 입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이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고, 방송을 하는 BJ와 시청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연령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모든 컨텐츠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음주장면, 흡연장면만 청소년 시청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가장 인기있는 배틀 그라운드라는 게임은 미성년자가 플레이할 수 없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시청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BJ들은 조금이라도 더 시청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더욱 더 자극적인 언어,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하여 이런 폭력적이고 무분별한 컨텐츠들이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좀더 엄격한 기준의 인터넷 방송의 연령별 시청제한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방송의 연령별 시청제한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문제인 정권도 다를바 없는 건지요? 그간 보여 줬던 그 많은 증거는 이재용이 피해자로 만들수 있었던 증거 였던겁니까! 정의는 어디로 간건지요, 정형식판사는 눈과 귀가 가려진 그런 상식으로 그간의 판결은 어떡게 한건지 의문이 듭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런판결이 이해가 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정형식판사의 파면과 그간 판결을 점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치판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기위해 허위공약남발하고 선거철에만 반짝 국민들에게 마음쓰는듯 코스프레해서 선출되고나면 나몰라라 하는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직접 끌어내릴 수 있는 국민소환제 실시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얼마전 어느 정치인이 자다깨서 비몽사몽간 혼수상태에서 대답을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내걸었던 공약을 다지키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걸 보고 정말 우리나라에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들과 한명한명 다 친하기도 힘들고 친해지려 하지도 않는 마당에 국민들도 정치인의 속내까지 알 수는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줄 대표를 뽑을때는 정당이나 이념도 중요하지만 공약을 보고 정하게 되는 이유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되기위해 국민들을 위해 어떤일을 하겠다고 내걸었던 공약을 정치인이 된 뒤에는 지키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약을 지키지않는것에 더해 정치인이 되기위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양팔 걷어부치고 최선을 다해 일할것같이 굽신거리며 표를 구걸하던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자마자 국민을 밟고 일어서서 자기 발바닥이나 닦으라는양 국민들을 깔아뭉개고 임기동안 열심히 자기당이나 자기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고 국민들의 지지로 정치인이 되고 난 뒤에도 잘못했을때는 국민들에게 끌려내려갈 수 있으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국민소환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식적인 모습에 속은 국민이 그 정치인이 임기를 다 채울때까지 속앓이를 하는것이 아니라 정말 저사람은 아니다싶을때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의 대부분을 국민들 나몰라라하다가 임기 마지막에서야 국민들을 위하는척해서 다시 권력을 잡으려는 얍삽이들이 아니라 임기내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정말 우리 국민의 일꾼을 뽑기위해서라도 국민청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주변이나 글재주가 없어서 엉망인 글이지만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을 갈망하는 국민중의 한사람으로 부탁드리는거라고 생각해주시고 꼭 참고해서 반영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해를 끼지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소환제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제발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없게 해주세요.. 무기징역이 안되면 제발 일반인 사이에 스며들 수 없게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조만간 조두순이 저와 같은 길거리를 걸어다닌다고 생각하면 소름끼쳐서 잠이 안옵니다. 제발 그런 인간말종 범죄자 제가 스스로 피해갈 수 있게 사는 지역, 일하는 곳 등 전부 공개하고 널리 홍보해주세요. 그리고 사회와 격리되는 일을 시키고 평생 감시해주세요. 근데 진짜 이렇게 어렵게 하지말고 그냥 무기징역 주면 안되나요.. 조두순이 밖에 나와 숨쉬는거 자체가 일반 시민에겐 공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같은 중범죄자들이 출소하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제발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들어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받는 지긋지긋한 일이 안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너무 창피하다. 대통령이 집권 끝나면 소환 검찰 조사 받는게~ 문대통령은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보좌진관 장관님들 열심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전 정권처럼 과잉충성 총대메기 이런거 안통합니다. 국민들이 우습게 보입니까? 대통령이 우습게 보입니까? 문재인대통령을 우습게 보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 기득권들에 쉽쓸린다면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 할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자식세대에서 보호할 겁니다. 부디 썩은 부폐관료들로 벗어나 국민들에게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ps 적극적인 대통령의 철학과 리더십을 바라며... 국민들은 야당과 여당을 동시에 좋아할수 없습니다. 정책이 올바른데 칼을 들었다고 원망할 국민들도 없습니다. 다만 칼을 이리 쉬둘지 거둬들일지 눈치만 보면 원망이 더 커지겠죠. 업적을 쌓는 대통령보단 소심한 기억에도 기억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실길.......", "num_agree": 0, "petition_idx": "13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보좌진 + 정부 장관님들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관의 직무상독립 신분상보장 을 등에없고 지나가는 개도웃을 판결을 내린 정판사를 국민앞에 납득할수있는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딘", "num_agree": 17, "petition_idx": "13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재판   납득이   안갑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공병 보증금 반환 의무화 때문에 애꿏은 소매점들만 고물상이 되어 인건비만 발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병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전 외교나 정책은 모릅니다 오로지 저와 미래세대가 잘 살아가는 그런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3년생이에요 그런저는 통일은 지향하지 않습니다 전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통일이라는 짐을 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을 한다고 북에 지원이 많은거 압니다 대통령님이 한반도의 대통령님이시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셨으면 합니다 전 남과 북은 다른 사람들 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저는 저희의 아이들은 지금도 굶고있는데 북한 선수들을 위해 국비를 쓰는것에 반대합니다 저의 짧은 견해 일수 있겠지만 제생각이 아니고 저희 세대는 통일을 반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들어요 부디 김대중 대통령님이 현명한 선택 하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권분리는 국민 한테는 백해무익한 제도다 사법부는 지놈들을 위한 분리다 이번 개헌에 이루진다면 사법부를 행정부로 이관하고 또한 판사놈들이 지놈들 꼴리는 대로 판결을 못 하도록 제도를 개선 하여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행정부로 이관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예비 고3딸을 둔 엄마입니다. 공부해가며, 교내대회 준비하느라 밤잠 못자고, 동아리까지 운영하느라 늘 몸이 고달픈 딸아이를 2년째 보고있습니다. 편법을 동원하여 수상기록을 챙기고, 엄마들이 동아리를 운영해 아이것을 만들어주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형들의 관행이 과연 대부분의 모습일까요? 여태 애쓰며 교육부의 정책방향대로 입시를 준비해온 성실한 아이들에게 이런 일방적 검토는 배신과도 같습니다. 생기부 활동 내역의 진정성은 대학에서 판단할 몫이지, 교육부의 손짓에 따라 아이들의 피나는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은 절대 옳지 못합니다. 검토중이라면 그리고 그 시기가 확정된다면 그것은 확정되는 시기에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수시전형의 헛점을 자기 자식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하여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제도내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어른이 청소년들에게 심어줘야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니까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3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서 검토중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수상기록 및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생략 검토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그는 판사를 포기하고 스스로 삼성 변호사가 되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스로 삼권분립을 포기한 정형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의 사면은 법감정으로든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으로든 그누구도 이해할수 없는 그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누구를 위한 어떤 독립인건지..한숨밖에 안나오고요 어떤 시사프로에서 독일의 정경유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 그저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촛불혁명 으로인해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노력하고 있는거 알고있지만 검찰과 특히 사법부의 개혁!! 철저하고 그것이 우리국민의 피부에 와닳을만큼의 적폐청산이 시급하단 생각이듭니다 언제쯤이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가는 고속도로가 열릴까요 ktx를 타고 신나게 달려보고 싶은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국민의 절실한 마음일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1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은 유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뭐 욕나오게 하지말고 뭐같은 규제로 구글어스 사용못하게 하지맙시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규제만들어서 못하게하냐? 니들이 규제로 막아봤자 VPN우회하든가 미국계정만들어서 깔거나 해외가서 깔수있는거 알잖아?! 귀찮게 하지말고 규제풀어서 간편하게 좀깔자", "num_agree": 0, "petition_idx": "13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어스 한국에서도 깔수있게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2심 판결이 삼성측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로써 우리나라의 사법정의가 무너진 판결이었슴 전국민을 우롱하고 사법권의 신뢰를 무너트린 2심은 반드시 대법에선 유죄가 인정되고 죄값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해서 이나라의 무너진 사법정의를 세워야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3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2심 판결판사에 대한 수사의뢰 (삼성과유착의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의 현 입시 제도는, 미국을 따라 학생들의 성향과 태도, 그리고 노력을 정성평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교육자들, 그러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의 역량을 어필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교육자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공교육자들은 '꼴에 자존심'에 사교육 힘을 빌린 학생들을 금수저 취급하며, 그들이 들인 시간과 경제적 노력을 '악'으로 규정 짓고 있습니다. 5공 시절에, 기술 하나만 잘 배워서 평생 먹고 살던 시절의 마인드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들이미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사교육자로 일하지만, 사실 공교육이 바로 서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교육자들이 책임지지 못 할 거라면, 사교육의 힘을 빌려서라도 애들 대학은 보내야할 것 아닙니까? 소 팔고 땅 팔아서 교육 시키던 대한민국의 DNA를, 왜 악으로 규정 짓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공교육자들이 그만한 능력을 갖추던가. 능력도 없으면서 왜 학생들이 들인 금전적, 시간적 노력을 '돈을 쳐발 쳐발' 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까? 공교육자들이 그만한 능력을 갖출 수 있을만큼의 인사 고과 평가 제도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인프라 구축은 둘째치고, 공교육자들의 능력 평가가 절실합니다. 전교조가 들고 일어나건 어쩌건, 공교육자들의 능력이 부족한 데 '안정적이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교사를 꿈꾸는 이 행태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나라 교육은 20년간 제자리 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 부분에 대해 숙고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제도, 학생부종합 전형을 위주로 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능력 평가가 절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꼭 지닌 의무중하나가 병역의무입니다. ​현역/보충역/면제 이정도로 나누어지는 병역의무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합니다. ​우선 사회복무요원보다 많은사람들이 더 잘알고있는 구명칭인 공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흔히 공익을 나오면 신의아들이다 운이좋다 이런 소리를 듣지만 알게모르게 신기하게 보면서도 안좋은 시선도 은근히 있습니다. ​괜히 연예인들이 공익판정을 받으면 인터넷댓글보면 치료나 열심히복무해라라는 말대신 부정적인 댓글만 봐도 알겠죠? ​그러나 저는 참 아이러니 합니다. 물론 편법이나 등을 써서 공익판정받는사람이 있을수있지만 요새 검사과정이 까다로워 졌고 다 그상황에 맞게 판정받아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왜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지가 말입니다.현역병도 있어서 흔히 꿀보직 빽을쓰거나해서 그런사람 있는데 그거역시 소수이고 그렇기때문에 현역병 전체가 욕을 먹을 이유가 없겠지요? ​ ​일단 이건 사회적 분위기 자체니 그러려니 합니다. ​그다음 제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우리나라 분단국가에서 징병제에대해서 요새도 나오는소리가 징병제 폐지등등 이야기가나오는데 반대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아직 주적인 북한이라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그런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하면 왜 사회복무요원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말하자하면 일단 대다수가 20초중반인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옵니다. ​그중엔 정신적으로 고생한사람 육체적으로 고생한사람 등등이 옵니다. ​일을 시키면 얼마나 할까요??? ​차라리 아르바이트면접을봐서 집중적으로 일을시키는게 비용면이나 효율면이나 있어서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무지 내에서도 공익이라는 하위신분으로 들어감으로서 수 많은 차별과 안좋은 시선들은 참고 강제로 2년으로 스트레스 받는경우도 허다합니다. ​ ​다른 얘기로 현역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공익이 현역하고 다른점을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익은 현역보다 3개월이 깁니다. 월급은 똑같구 거기에 교통비만 추가 됩니다 밥이 안나오는 경우 식비추가구요. 현재는 현역 18개월으로 단축예정이고 지금 대기자가 넘쳐나 가고싶어도 못가고 인생을 낭비하고있는 공익은 정작 24개월입니다. ​ ​일단 공익복무요원들은 나오자마자 꿀빨았네 군대도 안갔다 등등 사회에서 안보이는 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형평성이 전혀 안맞습니다. 똑같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군복무를 했는데도 군복무를 안한거와 같은 대다수가 그들의 고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복무개월수부터도 24개월 왜 현역보다 긴지 알수가없습니다. 현역 21개월이라는것은 전투능력이다 인원책정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공익은 왜 24개월인지 알수가없습니다. 이미 형평성에 있어선 현역에 비해 인정은 못받고 고생만 하는데 말이죠. ​ ​그럼 월급을 이야기해볼까요? ​현역들은 군대내에서 생활을 합니다 의식주 다 제공이되죠 ​근데 공익요원들은 평일 9출6퇴근 제외 사회에서 생활합니다 군인월급에 점심값하고 근무지가는교통비제외하고 말이죠.근데 사회적 분위기에선 또 이금액이 공익들은 월급도 많이 받고 개꿀이네 이런소리가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100에서 99명은 부모님 지원을 받을수 밖에 없는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알바도 자유롭게 하지못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아침저녁밥은 굶으라는 겁니까?옷은 공익복만입고 사회에다니라는겁니까?집은 어디서 자라는 겁니까? 어쩔수 없이 부모님 지원을 2년그렇게 받고 소집해제후에 대학이나 그런데 다니기위한등록금을 또 지원받을수 밖에없는 상황이 옵니다. ​ ​간혹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 조건에서 군복무를 이행해야하는지 이행해서 얻는게 뭔지 열심히해도 얻는거는 커녕 아무도 알아주지않습니다. 많은 공익복무요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복무지와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치않는 스트레스와 복무지도 일만 더 늘어나게 되는경우도 허다합니다. ​ ​제가 하고자하느말이 이겁니다.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은 바꾸기 힘든거 압니다. ​그러나 제도나 이런거에있어선 전혀 딱히 필요성없는 사회복무요원 폐지나 복무단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에 얘기를 종합하여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1.ILO 29호에 의거 강제노역제도인 사회복무요원폐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차별적인대우를 받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강제노역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복무중인 요원들 또 입영대사자들을 다른 방안으로 복무를대체하거나 면제를 시켜주십쇼. 혹은 그냥 사회에서 지내면서 봉사활동 몇시간 채우거나 어느조건을 행해야하는 의무를 주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2.ILO에 의거 사회복무요원제도 폐지가 당연히 이루워 져야 하겠지만 그것을 핑계대면서 이행안할시 적어도 현역들과 형평성에 맞게 현역들이 제공받고있는 의식주를 해결할수 있는 월급과 적어도 같은 복무기간인 18개월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몇몇 입장이 현역과 형평성 때문에 금액이나 복무기간을 그렇게 정한거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회복무요원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3.이 두가지중 하나라도 이루어져야겠지만 그래도 안된다면 산업기능요원 편입에대한 사유로 복무분할을 허락해주시고 사회복무 근무지에대한 재지정을 1~2회 사유 없이 이동을 허락해주십쇼. 4급 보충역 판정받고 강제노역을 하며 차별까지 받으면서 복무지와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재지정하면 약자인 저희가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비록 고충재지정이 있지만 꼬리표라는게 있습니다. 이 또한 다음 근무지에서 그 꼬리표를가져가면서 들어가면 안좋은 시선을 받게됩니다. 또 사회복무요원중에 도저히 이 강제노역이 싫다해서 편입하려는사람들을 자유롭게해주어서 산업체에 합격을하면 복무분할사유로 인정해서 편입을 하게끔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4.복무단축시 과거 단축사례처렴 전역일마다 비례하여 계산해서 단축보다는 복무기간이 몇개월 남았다던간에 x개월 단축시키면 다 동일시 해서 단축시켜주십쇼. 공익은 현역처럼 다른게 공공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하기때문에 일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런일이 전혀 없습니다. 21세기 분단국가에서 징병제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징병제는 많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 적은돈을받고 여성은 안가고 남성들만 가고 2년동안 원치않는곳에서 원하지 않은사람들과 억지로 지내야합니다. 현역쪽에서도 현역나름 제도가 문제 있겠지만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있어서는 그 복무요원들수가 현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한번쯤은 이 글을 귀 기울려 들어주셔서 현실적인 대안과 대책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도 적어도 최소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있습니다. 꼭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을 정식 수사의뢰 합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린 배후에는 분명 돈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가지 법쪼가리 지식으로 특검을 희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02년생들은 문이과 통합으로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고등학교 입시를 끝내고 입학을 한달도 안되게 앞두고 있는 상황에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 정책은 날벼락과 같은 소리입니다. 학생들간의 경쟁과 상몰아주기등의 문제로 간소화를 추진한다지만 그렇게 되면 내신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 입니다. 교내수상기록,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으면 그 주동자를 벌해야지 왜 잘못없는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의 변화로 혼란스러워하는 02년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1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 정책추진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제주도 대한민국 교통사고 1위, 대한민국 전세계 교통사고 1위, 알고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사고 위험한 곳 제주도. 장롱면허 초보 렌터카,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왕발통, 스쿠터 자전거 할리데이비슨 동호회 행렬, 단체 올레길 행렬 등 안전불감증 특별자치도,, 철도가 없어서 대중교통의 최우선 순위 버스준공영제 졸속 시행, 버스 수백대 증차 했음에도 제주도내 정비사 채용부족으로 대중교통사고와 수학여행 등 전세버스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 연일 폭설에 낮에도 결빙되고 습설에 녹았다 살짝 얼어버리는 블랙아이스라 더 위험한 제주도 선제적 제설작업 역량부족 안전불감팽배,,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제주도에 수학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섬이라 화력발전 의존도 높고 유독물질 불법소각 만연, 아열대 지방 노로바이러스 장티푸스 바다독사 살인진드기 독침해파리, 감귤 농약 무차별 살포, 아토피 비염 발생 10만명당 전국1위,,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셔서 제주도를 청정도시 안전제일도시 혁신도시로 만들어 주세요^^ 공론화 되어야만 안전불감증에서 깨어나서 제주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부디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대한민국 교통사고 1위,  대한민국 전세계 교통사고 1위,  그럼 전세계 1등?? 가장 사고 세계7대자연경관 우리모두의 제주가 위험해지고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공병값이 100원이라 10병을 모아도 1000원밖에 안되고 무겁고 귀찬고.. 대형마트에서는 회수하지만 슈퍼에서는 귀찬아 하고.. 공병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제품값에 공병값 500원을 포함하고 슈퍼에 공병을 500원에 받아주면 2개만 해도 1000원...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맥주병, 소주병 공병값을 500원 이상 올려서 공병 재활용을.."}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페북 트윗 네이버 여기에 다음 아이디로도 청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어느때보다 포탈의 힘이 막강해 졌습니다 포탈에 정치성을 부여하자믐 것이 아니고 적어도 형평성 입장에서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아이디로도 국민 청원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암호 화폐에 대한 미국 청문회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역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차세대 미래 기술의 발전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제도권에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절절한 소망이 있더군요. 규제(regulation)는 제재가 아닙니다. 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가이드 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진정 선진 국가다운 암호 화폐에 대한 입장과 규제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눈뜨고 듣는 이나라 뉴스는 절망.한숨 만 나옵 니다. 민심은 천심 이라는 말 꼭 가슴깊이 새겨두십시요 배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끝나면 북한은 본색을 드러낼듯요 정말 실망입니다. 북한한테 당하고 뒤통수맞고 그 뒷감당을 어찌 수습하시겠습니까. 부디 제발 초심을 잃지 마십시요 이완용도 초심 잃고 매국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조대왕. 님 근처라도 가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1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국민 박일송입니다. 문대통령은 인격이나 외모나 성품 여러가지로 볼때 온순해보이십니다. 이번만큼은 독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주셨으면합니다. 부정 부패를 비리 독하게 청산해주세요. 나랏일 따로없다고봅니다. 경제살리기 일자리 다 좋습니다만, 적폐 청산하면 자연스럽게 좋아질걸로 봅니다. 다음정권까지 걸릴지도 모를 적패청산 (너무많아) 이지만 꼭 완수하여 국민들에게 사이다 선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처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해고 통보를 받은 CJ대한통운 분당 택배노동자입니다. 저에게 택배는 2006년부터 13년간 일해온, 너무나 소중한 직업입니다. 택배를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건만 저를 비롯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대량해고의 위기에 처해있어 이렇게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택배노동자를 레일위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새벽7시까지 출근하여, 영하 14도의 날씨에 야외에서 바람막이, 난로도 없이 6시간 이상 택배분류작업을 하고 오후 배송을 시작합니다. 하루 평균 13시간 노동, 주6일 노동으로 인해 ‘저녁이 있는 삶’ ‘내 아이와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조차 없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제 더이상 노예처럼 살수는 없다! 우리는 노동조합으로 굳게 뭉쳐 일할 맛 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습니다! ‘급여명세서 달라하니, 해고통보!’ 저를 비롯한 경기 분당 택배노동자 35명은 ‘내가 일한 대가’를 투명하게 알기위해 ‘급여명세서’ 공개를 요청했더니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택배기사 밴드’를 통해 알아보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게 저희뿐만이 아니였습니다. ‘몸이 아프다하니, 해고통보!’ 경기 수원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는 ‘몸이 아프다’ 하니,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했다고, 해고통보!’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35명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짜계약서 내밀며 해고통보!’ 경남 김해 택배노동자는 대리점 사장이 ‘가짜 계약서’를 내밀며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경주,울산,여주,거제,안산 등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약 2백여명이 해고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택배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J대한통운 재벌택배회사의 해고통보로부터 택배노동자 ‘일자리’를 지키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260, "petition_idx": "13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집단해고를 막고 일자리를 지키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 불법 건축물의 재생산과 화재 >> 요즘 화재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천과 밀양의 화재는 불법 건축과 부실한 점검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아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을 말하고자 합니다. 아파트도 불법이 많지만, 일반 다가구주택 등 주위를 둘러보면 불법 건축 투성입니다. 이는 처음에는 보기 좋은 설계도면과 기초 건축 상태에서만 감리 받고 허가 받고는 다시 불법 건축 설계로 지어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완성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으로 건축이 완성 되었다는 것을 구청의 감리자도 건축 설계자도 건축자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불법 건축한 주택을 건축을 전공하지 않아 전혀 무지한 일반인에게 매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감사를 한다는 이유로 구청에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현재 건물주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본인이 어렵게 매매한 건물이, 주택이 불법건축인지도 모르다가, 설령 알았다해도 건축주와 중개인이 협조하여 얼렁뚱땅 매매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뒷통수 맞는 격으로 그 주택을 팔 때까지 벌금을 내야하며,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건축 설계한 설계자, 감리자, 건축주는 아무 처벌도 없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불법 건축하고 팔면서 이득만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내 집 마련한 바보라서!? 무조건 뒷감당을 다 책임져야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애초에 처음 불법으로 시행한 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의 불법 건축물이 사라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점점 더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 만들어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힘들게 일하여 어렵게 모아 내 집 마련하였지만 기쁨은 잠시이고, 너무 힘듭니다. 왜!! 모든 일들은 약자만 엉뚱하게 처벌을 받고 법을 어긴자는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건축물을  처음 시행한 설계자, 감리자, 건축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회의원 임기 4년은 너무 길어요.. 한번 국회에 당선되면 4년은 보장이 되니까.. 국민은 아랑곳 하지 않고 4년간 자신들만 위해서 별짓 다하는데.. 국민의 정상적인 권력 행사는 투표밖에 없는데 순간의 선택이 잘못되어도 4년간 참아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개헌안에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하고 2년마다 국회의원 선거 제안합니다. 임기를 4년으로 해야한다면 2년에 50%씩 뽑는 방법도 있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안 제안 -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단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 합니다. 정형식에 대한 의견들이 청원 계시판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 문재인 대통령님 사진 밑에 추천수를 클릭 하시면, 가장 많은 공감 조회수를 받은 글에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20만이 훌쩍 넘어가서 국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로부터 나라를 살리는건 다수의 국민들이네요. 부정부폐에 찌든 쓰레기들이 사라질 그날까지...... 문대통령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3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같은 나라 망치는 쓰레기에 대한 분노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가상화폐 우리나라 국민들은 도박성이 강한민족입니다 외국보다 가상화폐 가격이 너무높게 책정되다보니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와 판매하고 환전해서 나가면 어찌 막을건가요 가상화폐 거래금지가 힘들어도 최소한 외국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는 훨씬 낮아야만 국부유출막고 국내 가상화폐 보유자가 외국가서 팔수있게 정책적으로 마련해주시거나 제재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나라 망합니다  제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승계시 국민연금에서 3천억원 손실 보게한것 정부에서 환수 조치하라.http//example.com", "num_agree": 30, "petition_idx": "13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한데 빼앗긴 국민연금 3천억원 환수 조치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보통 외국의 회폐를 보면 근현대사의 위인이나 주목할 분들을 새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은 마오쩌둥이라고 흔히 알려진 모택동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인도의 회폐에는 비폭력주의를 주장한 마하트마 간디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으며 미국애서는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애 비해 우리나라 화폐에는 500원에 학........50원에 벼....... 10원에는 지폐 뒷면에 배경으로 들어갈 법한 다보탑 100원에는 업적이 율곡이이와 퇴계 이황보다 큰 이순신 장군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화폐에 안중근 의사 유관순열사님 같은 분을 새겨 넣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어덯게 따지면 퇴계이황하고 율곡이이보다 더 큰업적을 세운분도 많은데 말이죠 심지어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면 쓸모도 없는 성리학이 왜 국가 지킨사람 위애 있는 걸까요 보니까 화폐 초상화 관련 글 뒤지다가 한번 안건이 나왔다가 국가의 걸림돌로도 불리는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반대했다는 글이 보이는 군요(다수당의 횡포냐) 보니까 초상화도 일부 초상화는 친일파의 작품이라는데 그 사실을 지금 안 저도 어이없네요 이 청원을 보신 분들은 화폐 초상화 변경안에 대해 어떻게.생각하실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폐에 새겨지는 위인을 변경해 주실순 없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인터넷 개인 방송에대한 여론이 뜨거웠던거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저번 이슈였던 아프리카티비에 선정선 논란과 별풍선에 관한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티비 뿐만아니라 여러 개인방송 컨텐츠가 있습니다. 저는 '팝콘티비'라는 곳에 대해서 청원을 합니다. 이곳은 개인방송과 더불어 19세이상관람방송이 허용되는곳이지요 19세 성인방송을 보면 수위의 도가 지나치는것을 많이 볼수있습니다. 제 글을 읽고 관계자분께서 직접 방송을 잠깐만 시청하신다면 어떤내용인지 아실수있습니다. 물론 인터넷방송이라는것이 개개인의 컨텐츠 차이가 있을수있지만 팝콘티비를 포함한 여러 업체는 손쉬운 성인인증으로 쉽게 선정적인 방송을 볼수가있죠. 그리고 유사 성행위가 일어나는곳이구요 분명 문제있는곳입니다. 관계자분께서는 꼭! 확인하시고 청원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에대한 청원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뇌물죄이재용 36억 뇌물죄 집행유예??? 재산국외도피죄 5억이상 5년이상 징역 50억이상 무기 또는 최소 10년형 뇌물죄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뇌물공여죄 5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8900원 훔쳐 실형 살고 나오는 서민 유전무죄 ㅠㅠㅠㅠ 안종범에게 5900만원 박채윤 실형1년 소세지 17개 과자 한봉지 훔쳐 실형8개월 공금횡령 8천만원 징역 10년 교통사고 5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 한명숙총리 9억 징역 2년 실형 절도죄 6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편의점 알바 물건사고 봉투 2장 40원으로 경찰 신고 미국 경제사범 종신형 150년형 845년형 740년형 미국분식회계 파산 제프론 스칼링회장 24년형 미국 38만달러 주가조작 10년복역", "num_agree": 30, "petition_idx": "13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 뇌물죄가 집행유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지금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일을 하고있는35세 남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현장은 기능공들의 노령화,젊은 인력들의 현장기피로 인하여 현장인력이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업체들의 과도한 단가 후려치기 하청에 재하청 서로 제 살 깍아먹는 공사 수주로 인력들의 복지는 후퇴하고 임금 역시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외국 인력 유입으로 한국인의 일자리는 없는 반면에 이들은 공사업체의 저임금에도 일을하기때문에 업체들 역시 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선호하여 한국인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제안 합나다. 건설업체 외국인 근로자의 쿼터제 일정인력의 외국인 수를 정하여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줄이고 한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해주세요. 건설현장 기능인력 촉진제 현 정부정책은 주로 제조 서비스업에 청년 정책을 하는 거 같습니다.건설 현장은 거의 일당직으로 그 것을 합산하여 임금 을 받고 있는것이 현실 일당직이다 보니 소득이 불분명 하다 하여 금융소외 ,정부정책에서도 소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다 생각되는 현장 위생 및 근로자의 안전 지금 현장은 너무 더럽습니다.근로자는 수 백명인데 화장실은 십여개 씻을곳도 부족 더러워도 너무 더럽습니다. 일정수 이상의 화장실 수 확보 및 위생 시설을 하기위해 국가에서좀 나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수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 (뉴스)보도 나올때마다 검찰들 비리 내가보기엔 90%검찰들 썩은것같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판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num_agree": 4, "petition_idx": "13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을대로썩어버린 판 검사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세계적 평화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호도에 최일선에 있는 나경원을 올림픽위원직에서 파면하여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어제 본 MBC PD수첩에서 방송한 \"검사와 고래 고기\"편은 지역의 졸부와 결탁한 \"검사들\" 그리고 \"전관 변호사\"의 활약상(?)이 적나라하게 그려졌습니다. \"검사들\"이 졸부의 \"필리핀 원정 성접대\"에 응하고 문제가 되니 징계 조사도 안 받고 바로 사직한 후에 지역에서 \"전관 변호사\"로 불법을 져지르는 등 지역의 시민 법감정을 넘어섰습니다.이에 청와대에 조사를 청원합니다. ^ㄴ^~", "num_agree": 17, "petition_idx": "13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검찰 문제가 심각하죠. 그 중에 최악의 울산 지검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는것만은 절대로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바입니다. 한반도기에서 엄연한 우리의 영토 독도를 빼는것은 우리 자신이 일본의 생각대로 행동하는거에 지나지않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눈치만 보다 정말로 나중에는 일본의 계략에 넘어가 우리의 영토를 빼앗기는것이 아닌가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말도안되는 주장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소신대로 행동합시다. 일본은 말했습니다 독도를 한반도기에 넣는것은 국가간의 정치적 대립을 유발할수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발언을 신경쓸 이유가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지리적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명백한 우리의 땅이니까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우리의 땅은 우리의 지도에 넣을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3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울산 서민들의 울화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울산 서민들이 집단으로 항거 하기 전에 해당 떡검들 파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3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지검 고래고기 사건 검사 파면 청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명박이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데 막말로 노무현전대통령이 뇌물 받아 먹은 것 사실 아닌가 요? 노무현전대통령은 수사압박으로 자살한 사람 입니다 명박이 비리 어찌다 하는데 그러는 문대통령은 얼마나 깨끗한가요 나는 털어서 먼지 안나온다 맹세 할 수 있나요? 지금 한가하게 보복정치 하고 있을 때는 아니데요 명박이 죽이고 싶으면 따로 사람 사서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알아서 하시고 제발 부탁이니 대통령 권력좀 남용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복정치 중단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일단 추운날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선진국의 청문회 를 보고 저희 정부와 너무 비교되어 몇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대한민국 금감위원장,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 등 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투표를 할때 많은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문재인 님을 뽑았고요 ,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했던거와 많이 다르네요. 무리한 최저인금 제도 ,공산주의 와 같은 맹락의 정부기관 발언 오늘 청문회를 보며 참 . 잘한다. 부럽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분하게 서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국을 위해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의논하고. . 박상기 이사람은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발언들을 한겁니까.. 자국민? 아니면 자신? 개인적인 생각을 바로 말에 옮기며 발표한다면 도대체 공산국가와 다른점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고 판단할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발 멋대로, 생각대로,맘대로 좀 하지마세요 정말 진짜 ..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택한 대통령 등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른나라에서 대한민국 탓하면서 저러는거 쪽팔려 죽겠습니다. 박상기 이사람은 저의 머릿속에 꼭 박혀 있습니다. 천벌을 받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봐야 합니다 꼭 필독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미국 청문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모든 부분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믿고 찍었던 한사람입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40대 중반이면 그래도 민주화운동할때 대학생이었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이미 화페전쟁에서 아무런 준비 없는 나라가 이미 되었다고 전세계에 발표하셨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적폐청산한다고 적폐만 청산하시고 계시네요 이게 나라인가요? 서민 생각하시나요? 나오는 정책마다 모두 반대하고 반감을 사는데 귀를 막고 사시나요? 이게 나라인가요?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없는나라. 그게 그대들이 원했던것 아닌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커가는 아이들의 눈과 귀를 막는 교육 모르시나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데... 이게 나라인가요? 분열이 심화되는 나라.. 이게 나라인가요? 우리 나이때 너무 교육수준이 높은 탓일까요 이미 막을수 없습니다. 다 압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이제 달러를 세금으로 사셔야할 수준되지 않았나요.. 서민의 혈세를... 이게 나라인가요? 달라진거 없이 더 안좋아 진다는거 아세요? 사람이 먼저라면서요.. 사람만 먼저 아닌가요.. 모두 그동안 잃어버린 10년간 같이 했던 그 사람만 사람아닌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그냥 묻습니다. 반문 아닙니다. 묻는 겁니다. 답을 해주세요.... 이게 나라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답게 운영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일본도 욱일기 들고 나오는데 우리도 독도 그려야죠 언행일치 그딴거 모르는 일본의 말을 듣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독도를 지우지 말아주새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 꼭 넣어주새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구수성구아파트값이너무치솟고있어요 한달에일억넘게 호가가오르고있어서 아파트가넘사벽이되네요 자전거래인지 강남만말고 대구도신경좀써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아파트값"}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평창관련 가수들 특히 폐막식 가수들을 어떤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고하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세월호 참사 배후 수사하고 국정원개입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마 집단 국정퉌 당장해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추운 겨울 한가운데에 청와대 식구들은 안녕하신지요. 저는 청와대에 대승적 차원의 더치페이를 제안합니다. 제가 말하는 더치페이는 더치페이라고하여 단순히 데이트에서의 각출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 이를테면 음식점, 카페, 노래방, 피시방, 주점, 영화관, 골프장, 볼링장, 안마시술소 등 다수가 함께 데이트, 접대, 회동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받거나 즐기는 모든 업소/업장에서의 비용을 참여한 모두가 동등하게 나누어 지불 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접대의 제공이 불가능해질것입니다. 이는 김영란법과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접대의 시작은 각 업소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부분을 제일 강력하게 해달라고 청하고 싶으나 정치적 문제가 많을테니 이 청원을 국정에 수렴하신다면 적절히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개인간의 회동에 있어 불화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청원인이 경험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아온바 회식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모임자리에서는 즐겁게 얘기하다가도 서비스 이용료따위를 지불할때가 되면 모두들 본인몫을 포함한 모든 결제를 회피하려 안감힘을 쓰고 그것이 결국에는 불화와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치페이가 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관계 정리가 확실히 될것이고 경제적능력에 맞는 소비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세번째 결제의 성평등과 남성의 구애의 증가로 혼인률 상승이 기대됩니다. 아시다시피 현 청년층의 혼인률은 건국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결포자 연포자 문제와도 결부되는데 이는 사회적 국가경제적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연애 결혼의 비용을 한쪽이 과중하게 부담하는 현상이 아직도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인식적이고 문화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사회문화적문제인 성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안을 도입하여 성차별을 개선해가고 있는것처럼 결제의 성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법안을 도입한다면 한 쪽 성으로만 쏠리지 않은 진정한 경제성평등과 남성의 구애 증가, 나아가 혼인률 증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적폐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나라를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승적 차원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추운 겨울 한가운데에 청와대 식구들은 안녕하신지요. 저는 청와대에 대승적 차원의 더치페이를 제안합니다. 제가 말하는 더치페이는 더치페이라고하여 단순히 데이트에서의 각출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 이를테면 음식점, 카페, 노래방, 피시방, 주점, 영화관, 골프장, 볼링장, 안마시술소 등 다수가 함께 데이트, 접대, 회동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받거나 즐기는 모든 업소/업장에서의 비용을 참여한 모두가 동등하게 나누어 지불 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접대의 제공이 불가능해질것입니다. 이는 김영란법과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접대의 시작은 각 업소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 부분을 제일 강력하게 해달라고 청하고 싶으나 정치적 문제가 많을테니 이 청원을 국정에 수렴하신다면 적절히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개인간의 회동에 있어 불화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청원인이 경험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아온바 회식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모임자리에서는 즐겁게 얘기하다가도 서비스 이용료따위를 지불할때가 되면 모두들 본인몫을 포함한 모든 결제를 회피하려 안감힘을 쓰고 그것이 결국에는 불화와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치페이가 법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관계 정리가 확실히 될것이고 경제적능력에 맞는 소비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세번째 결제의 성평등과 남성의 구애의 증가로 혼인률 상승이 기대됩니다. 아시다시피 현 청년층의 혼인률은 건국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결포자 연포자 문제와도 결부되는데 이는 사회적 국가경제적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연애 결혼의 비용을 한쪽이 과중하게 부담하는 현상이 아직도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인식적이고 문화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사회문화적문제인 성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안을 도입하여 성차별을 개선해가고 있는것처럼 결제의 성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법안을 도입한다면 한 쪽 성으로만 쏠리지 않은 진정한 경제성평등과 남성의 구애 증가, 나아가 혼인률 증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적폐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나라를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승적 차원의 더치페이 의무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살인경찰을 그냥두고 국민들 불안해서 못살겟다 한번한 살인마는 두번 살인한다 살인경찰 국민 혈세 처먹고사는 국민머슴놈이 국민을 죽인 배은망덕한놈 공개 처형시키던가 감육보내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3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남기 국민 물대포 직사한 살인경찰 잡어내라 이철성 파면 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구 부산 경북 경남 경찰 검찰 법원 공무원 전원 수사하라 한점의혹없이 살인에 관련 됏거나 부정에 관련된 쓰레기들 전원 처벌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경찰  검찰  공무원 국정원  전원  대선개입의혹 밝혀 처벌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어촌계가 바다을 사고파는 불법으로 해녀의 수입이 줄어들어 나잠업에 종사하려는 해녀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해녀의 명맥이 유지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녀가 죽어갑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빚만 간신히 없이 살고 있는 형편이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그냥 그저 그런 집안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돈 없다는 말, 돈 아껴쓰라는 말을 시도때도 없이 들으며 살아와서 국립대가서 학비가 비교적 덜 들면 그런 얘기 더 안 들어도 되겠지 싶어서 국립대에 입학했지만 국립대 학비마저 쉽게 내기 힘든 그런 집 입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지만, 소득분위 선정 결과 지난 1년 간 7분위가 나왔고 이번에 새로 선정된 결과 오히려 8분위로 더 내려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집은 부모님이 평범한 회사원이시고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며 탈세를 하는 집안의 친구는 항상 1분위 또는 2분위가 선정 되어 등록금을 거의 내지 않으며 지냅니다. 국가장학금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저희집 같은 집안들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고, 탈세하는 집안의 학생들은 그 혜택을 양껏 누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선정에 큰 오류와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주시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선공약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합시다 서민들 부담을 덜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지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1가구 1주택이상시 특별세를 내도록하자 3%세금을 추가로 붙게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3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1주택이상시 특별세를 내도록하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올해 3월 22일 부터 개파라치 시행을 멈춰 주세요~ 왜냐하면 개파라치 시행을 하면 견주가 사는 주소와 어디사는 지를 알아야하기 때문에 견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동물등록제도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부터 시행을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3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개파라치 시행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올해 간호사 국가고시를 응시한 간호학과 졸업생입니다. 간호사 국가고시 과목 중 하나인 <보건의료관계법규>를 공부하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어 글을 씁니다.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요. 의료인을 정의하고 업무를 정하는 의료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써가며 앞 항에서 정의한 법을 반박하며 업무를 정한다는 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미래 간호사로서 혼란스럽고,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할지도 난감합니다. 자격이 다른데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게 틀린 거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간호조무사 입장에선 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들고, 간호사 입장에선 고유의 업무를 침해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함께 협력을 해서 일해야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간호사로서 간호조무사로서 고유의 영역을 지켜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된다면 자신의 일에 더 자부심을 갖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광고나 건물에서 '간호 학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제 주위 사람들도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간호 학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 공부하는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OOO 간호학원'이라는 학원명만 본다면 그곳에선 간호를 가르치나보다라고 생각하고, 간호사가 다니는 학원으로 착각할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건 논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부분도 함께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법 』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num_agree": 36, "petition_idx": "13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법 개정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요즘 강원랜드 채용비리, 우리은행 채용비리, 하나은행 채용비리, 그 밖에 각종 비리 등 부정부패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의 선출직들을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맡기고 뽑아놨지만, 부정부패나 비리 또는 업무태반 등 국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을 국민이 직접적으로 심판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의 경우 해당 업무를 태반하게 하였거나, 부정부패나 비리 등을 저질렀을 경우 지역 투표를 통해서 또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3분의 1 이상의 동의와 같이 어느 정도의 국민 의견이 모여졌을 경우에 그 직위를 파면시키는 권리를 국민이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을 경우에 법으로 파면시켰지만,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에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검찰에 압박을 가하는 예를 보시다시피 권력을 가진 직위에 있다면 사법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에 이런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돈이나 권력을 가지지 않은 일반 시민들을 빵이나 소액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도 실형을 살기도 합니다. 허나, 수십억 또는 수백억 이상의 비리를 저지른 권력자들은 단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죄에 비해 훨씬 적은 형량을 받고, 그마저도 집행유예나 무혐의로 풀려나는 모습들을 보며, 한 사람의 국민으로 원통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것밖에는 안되는가 싶기도 합니다. 때문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국민이 뽑은 사람들만큼이라도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면, 맡겨준 권력을 다시 뺏을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에게 쥐어주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선출직 국민(주민)소환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가를 위하여 국민들을위하예 국가 경제를 위하여 정의롭고 올바른 법리적인 판단을 한 판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기업을 억울하게 만든 박영수특검의 허위공소장 내용으로 여론재판으로 몰아가 국민들을 속이는 특검의 거짓 공소장내용과 안종범 안봉근이짜고친 플루바게닝으로 사법부를 농락하고 국민들을 농락하는 허위공소장내용이 짜집기와 특검이 프레임을 가공의틀을 만들어 구속시킨 사건을 정확하게 진실된 판결로 사법부정의를 세우고 국가를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신 판사님의 용기에 박수를쳐드립니다 한쪽으로 편향적이고 여론몰이 재판으로 몰고간 박영수특검은 증거도없이 허위공소장 내용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사법부를 흔드는 권력을 행사 하면서 법위에 특검이 존재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면서 특검은 형사재판이 법리적 판단을 저버리고 증거자료는 다저버리고 특검스스로가 만들어낸 여론재판으로 몰아가 사법부정의를 무너뜨렸다 정형식 판사님께서 정확하고 양심있는 법관으로서 법리적해석을 명백하게 잘 해석하셨고 증거자료근거로 증거없음에 무죄는 당연하고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따라 증거에 입각하여 진실한 판단을 하신부분 국민들은 판사님께 박수와 경의를 표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있음에 판사님 힘내시고 흔들리지 마시고사법부 정의를 세워주시고 국가를 바로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판사님의 용기와 법과양심에 따라 올바를 법의 판단 대다수 국민들은 판사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님 대다수국민들은 응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을 줄여주세요 산업기능요원들을 무시하고 사람답지 않게 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요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모든면에서 자격이 안됨", "num_agree": 5, "petition_idx": "13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자격박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원이라는 자유민주주의적 권한을 가지고 선동하려는 연속적글들을 막을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에 청원목록이라는 명분으로 복사 붙여넣기하여 글을쓰고 제목만바꿔달아서 올리는대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행동을 침해할수없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라는 명목하에 선동하는 글들을 못쓸수잇게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각종공모전 입상 관련 검은 거례 관행 부패 척결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미술협회, 각지역미술협회 부패척결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뱃지를 단 순간부터 티비에서만 볼수있는 국회의원들. 근거없이 증거없이 비방을 일삼고 아무말이나 뱉으면 그만이란 식의 국회의원들. 국민 , 국익을 부르짖지만 고급 승용차를 타고 해외일정은 수시로 떠나는 국회의원들. 어느 한군데 국민과 가까이 있다고는 느껴지지않는 권위적인 행동과 말투 그리고 외향.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입니다. 일 잘하라고 세금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임기중 매 해마다 한번씩 국민에게 평가받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음 선거까지 보장된 임기란 없다는걸 알아야 그들이 정말 어떤일을 해야하는지 알수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1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국민이 심판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도대체 재판관은 누가 관리합니까? 재판관의 부정과 부패는 누가 모니터하며 누가 벌을 줍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적폐에 이용당하고 있는데 최고 권력을 독립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지켜만 보실겁니까? 제발 정의를 바로세워주십시오. 재판관도 잘못하면 처벌해주십시오. 그 더러운 뒤를 철저히 검사하고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독립이 적폐에 이용당하고 있는데 뭐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의 민주화와 서민을 위한 사법부의 개혁", "num_agree": 3, "petition_idx": "13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솔직하게 말합니다 솔직히 학교 막는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평창 강릉 정선 올림픽이라도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생이 학교좀 내돈내고 내가 구경좀 하자는데 군인이 막고 경찰이 막고 경찰이 신상 안털면 구속 시키겠다는데말이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뭔 민주주의 국가 입니까 대통령님 나는 진짜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나는 군인 경찰이 내학교 내가 다니는 학교 막기 싫습니다. 대통령님 이말 한번만 들어주세요... 오 내가 내가 다니는 학교를 막는지 다음주 곧 민족의 설날 입니다 진짜 이건 아닌것 같아요 이말을 해서 내가 천벌을 받을 지라도 제가 왜 집가는 길에 경찰한태 붙잡혀야 하고 군인한태 붙잡혀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생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국전쟁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을 기억해주세요.북한 도발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죽었습니다.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비핵화를 이룩해주세요.아니면 북한에 끌려가지 마시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시 할수 없도록 해주세요.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구카입니다.후손들에게 북한에 끌려다니는 비굴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공산주의 좌파세력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동계종목인 바이애슬론(스키+사격)의 코치 김한울 이라고 합니다. 늦은시간 이렇게 인사를 드려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희 종목의 남자 실업팀 수는 총 4팀에 한 팀당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표팀 소속이고 국군체육부대의 병장인 김상래 선수는 3월이면 전역을 하는데 전역 후 들어갈 실업팀이 없는 24살의 젊은 선수입니다.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내는데 전역 후에 들어갈 팀이 없으니..비인기종목의 설움을 이 문제로 다시한번 느낍니다. 대표팀 코치인 제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어느 누구 하나 불가능 할 것이라는 이유로 힘들 것이라는 이유로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의 당사자인 선수는 평생 운동만 해온 친구라 여러 감독님께 찾아 부탁을 드리는것 밖에 못하고있고, 군인 신분이라 인터넷 활용도 제한적이라 제가 대신 직접 부탁을 드립니다. 동계종목의 지원과 실업팀 창단 지원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바이애슬론 국가대표팀 김한울 코치 010-5043-5668", "num_agree": 1, "petition_idx": "13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종목 바이애슬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유전무죄 판사는 적폐중의 적폐이고 쓰니ㅣ기입니다 철저히 감사해서 조사해요 판결 비리의 커넥션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13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하고 감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치/사법/행정부 등에 상당수의 돈으로 매수된 부패한 세력들을 단호하게 뿌리뽑아 이 나라에 신선한 기운이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해 주십시요. 부패한 관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검사/판사등도 단죄해서 과거의 부패한 세력들을 단호하게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사법개혁은 부패한 사법권력을 제거하는데서 부터 시작입니다. 과거 재벌들이 모든 정치/사법조직을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여 나라전체를 자신의 치부를 위해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부패한 역사는 과거 박정희 정권부터 꾸준히 추구되어, 많은 민주화 세력등의 헌신을 통하여 개선하려 하였지만, 여전히 이 땅에 광범히하게 존재하면서, 사회 곳곳에 악의 기운을 뿌리고 있습니다. 갈길이 멀지만, 당장 커다랗게 드러난 이러한 비리조차도 척결못한다면 문재인 정권또한 시작부터 재벌들에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암덩어리 같은 놈 정형식을 당장 잘라버리고 벌 주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3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등의 재벌 시녀들을 뿌리뽑아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백일된아기엄마입니다. 저는 재혼을했습니다. 별거중에 현남편을만나 아기도 태어났고요 전남편의 이혼거부로 미뤄지다 작년12월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아기는 이혼전인 10월에 태어났구요..2월1일 바뀐법 친생부인의허가청구 및 인지의허가청구를 하기위해 아이친부가 법원을가니 이혼전아기는 이번법에는 해당사항이 안된다고합니다. 우리아기는 이전법인 친생부인의소로 소송을해야하며 그과정중에 아이,아이친부 정보가 고스란히 전남편에게 소장이 간다고하네요 하늘이 무너지는거같았습니다. 전남편에게 저희정보가 전달되니 아이존재를알면 어떤반응이 나올지 무섭습니다.. 이혼중에 아기가 생겨 지울까고민도했지만 생명이라 그럴수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혜택은받지못해도 좋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숨쉬며 살고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크고있는데 서류상에는 없는존재인게 마음이아프네요. 아프면 주민번호도없어 진료받기도힘듭니다. 유전자검사로 아이와 친부가 부녀관계라는게 확실한데도 소송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하는현실에 엄마는 아기에게 미안해 오늘도 웁니다.하루하루사는게 고통스럽습니다. 엄마의 이혼. 재혼으로인해 아기가 고통받는게 너무나 속상합니다. 친모친부동의하에 유전자검사로만 출생신고를 할수있는 방안은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혼전 출생한아기들에게도 친생부인허가청구, 인지허가청구를 할수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재혼한가정에게 조금만더 숨쉴수있는 환경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13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아기가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자를 청원합니다 법 앞에 많인이 평등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국가를 위해서 법원개혁을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소음부터 시끄러운 굉음(?)까지 중요한 일에앞서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해지고 그러다 화가나 주체할수없는 그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이 흐려질시에 사고(폭력, 살인 등)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경찰 신고나 소음센터의 법적효력은 미미하고 이러한 일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사고가 나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생각하고 층간소음이라는것에대한 확실한 법적조치나 규정강화는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입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일상속에서 언제나 글을읽는 당신에게도 발생할수있는일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강력한처벌과 법적조치를원합니다 1. 사건사고에대한 처벌만 강화할것입니까 2. 역 층간소음으로인한 신고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벌금이 3만원이냐? 모바일앱이요? 얼굴보고 뜯지말고 폰으로뜯어라? 바닥매트? 요가하라고 주는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3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층간소음 문제(아파트, 다세대 주택등등)해결이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생활고에 시달려 한 20년이 되는 부채로 인하여 압류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천만원을 20년전에 신협에서 빌린돈이 그동인 조금씩 갑고 원금 7백20만 정도 납았는데 사채업자도 아니고 이자을 구천만원을 요구 하고 대한민국 금융권을 압류 하고 했어 파산을 신청 했는데 파산관재인 횡포가 장난히 아닙니다 서류을 하고 또하고 시집간 큰딸 주택 담보로 대출하고 동생들하고 이자돈을 빌리고 빌려 보태고 했는데 그것이 부모 재산이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알 부모가 돈을 십원짜리 라도 보태준것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사실확인서 받아 제출 했고 모든서류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산 관재인 횡포로 여려번 면담 끝나고 비관하여 자살 충동이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이고 장애 수당 받고 동사무소에서 나라쌀을 양곡을 배급 받고 김장김치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식들에게 대학도 보내지도 않아 제가 몸이 많이 아파 자식들에게도 큰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사람을 관재인 횡포가 너무심합니다 사람을 비관하여 자살 하겠금 하네요 파산관재인 강성필 퇴사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관재인 횡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41세 성남에 거주, 자영업을 하고있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운전은 20년 넘게하고 있고요. 도로에 보면 많은 초보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그에 초보운전 표시를 제각기하고 있는데요. 어떤것들은 눈에 띄지않을뿐더러 장난인지 진심인지도 모를만큼 우스게말투로 표시를 한 차량도 많습니다. 이런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노란색 삼각표시안에 초보 라는 문구를 넣거나, 노란원형 스티커에 초보문구를 넣어 면허 발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1년정도는 의무로 부착하여야하고, 또한 앞유리창에도 부착해야합니다. 가끔 골목길에가다 마주치면 너무 답답할정도로 운전이 미숙하여 내려서 도와주려보면 뒷유리창에 초보운전 스티커가 붙어있기 마련이죠. 마주치더라도 공통된 스티커가 붙어있다면 초보라는걸 알고 양보가 가능한것이죠. 앞에서든 뒤에서든 멀리서도 노란삼각표시나 원형표시등 정부에서 제작한 스티커를 보게 된다면 아?초보구나! 라고 알수있어 양보운전도 쉽고, 혼란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보운전 표시를 정부에서 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자금이 풍부한 부자에게 대출은 이자가 저렴합니다. 그러나 자금이 필요하나 원금 상환에 최선을 다해야하는 자금이 부족한 가난한 자에게 이자율을 경감하여 경제적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조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금이 필요한 비교적 빈한한 자에게 신용제도 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대로 심히 어려운 경제생활에 몰아 넣은 불합리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가난한 자가 원금을 갚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덜어질 수 있도록 이자율을 경감하는 제도를 국가가 먼저 제도를 개혁해서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부 차이에 따른 반대 적용된 이자율의 개선 촉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자체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의료,주거지원) CF 방송 좀 해주세요. 그리고 생계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긴급지원 신청만 기다리지 말고 경찰, 복지공무원이 팀을 짜서 쪽방촌, 여관 돌면서 추위와 굶주림에 처한 사람들 발굴해서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1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추위에 열흘 이상 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제목이 마치 현상태의 교육은 그릇된 교육 인 것 처럼 표현 된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것이 아닙니다. 잠시 국민여러분께 묻고싶습니다. 성인이 되면 누릴수 있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3권분립은 들어본적있어도,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알고계십니까?? 노동법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은 알고계십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아이들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또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성인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데 있어서 청소년 단계는 성인 된 경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으로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일각에서는 문맹퇴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받고 노동력으로서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 위함이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고의 대학에 가기 위한 교육을 받는것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저의 교육과정을 되짚어 보면 성인이 된 후에 대해서 언급 된 바로는 '남자는 군대에간다.'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수능 최저등급 폐지 같은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교육에 대한 연장선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국수사과영도한기체 제2외국어 탐구 같은 학문도 좋지만 성인이란 무엇인지 , 성인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 우리 아이들이 사회초년생이 되었을때 주변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당당히 맞서고 주장할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올해 49세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취미활동으로 약 37년간 민물+바다낚시 낚시 즐겨온 경험을 토대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해수부의 낚시부담금 등 입법 추진 방향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반대 청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바다 위주로 제 의견을 밝힘과 동시에 상식 수준의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우리사회의 바다와 관련된 여러가지 고민들은 1) 환경오염 2) 어족자원 변화 및 감소 3) 치명적인 안전사고 발생 4) 어민 생계 및 생존권 5) 해양 영토권(중국 불법 어선) 등이라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정책 입안자들께서는, 낚시인들이 많은 비용/ 시간/수고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왜 낚시에 몰두하는가?'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고민도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국가가 큰 틀에서 바다낚시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과 같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낚시업으로 직접적 이득 발생이 없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일부 어민분들의 아전인수격 관점만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구요, 나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험 많은 낚시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여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면밀하게 관련 법규 검토, 제정, 실행해 나가주셔요. 1) 낚시전용배들 면세유 지급 안하는게 맞습니다 2) 선장/사무장 음주 금지 당연한 것입니다 3) (낚시배)승선 낚시인들은 음주 기준 정해서 계도 및 단속하면 됩니다 4) 신분증 지참하고 구명동의 착용해야 승선 및 출항 가능한 것도 좋습니다 5) 지역별/어종별 산란기 감안한 실질적 금어기 운영이 필요합니다(어업/낚시 동일 적용) 6) 모든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 설정 및 운영도 환영합니다 7) 선박 안전 기준 정비 및 지속적 관리감독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8) 낚시배 (사업자)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부과 방안 수립 및 추징도 필요합니다 9) 낚시배 승선인원 (축소)조정 검토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낚시 부과금 관련하여, 낚시인들은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낚시 장비/소품 구입비, 고속도로 통행료, 현지 식사비, 1박 이상시 숙박료, 기타 잡비, (꽝 쳤을때)해산물 구입비용, 유어선배 이용료 등 결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들입니다. 그 비용들은 국가/기업/지역사회에 스며들어 직간접적으로 소득재분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낚시인들에게 낚시 부과금을 부여하기 이전에 낚시로 인해 이미 발생되고 있는 이윤 및 세금 등을 환경 개선, 어자원 보호/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대로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낚시 부과금 또는 유료 라이센스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면 거두어 들인만큼 1) 편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셔요 2) 그로 인해 거두어들인 자금으로 바다 주변은 물론 물속까지 속속들이 환경 정화사업 해주셔요. 3) 사시사철 안전하고 편리하게 낚시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장비 구비해 주셔요. 4) 현지분들은 낚시인들에게 친절히 대해주셔요. 낚시인들도 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비전문가들, 미경험자들 위주의 편협되고 탁상행정적 법규 제정 및 시행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어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지 마시고 환경/어족자원 보호 측면에서 교육, 계도, 처벌 등도 함께 병행해 주셔요. 언론에 발표된 내용대로 법규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어촌, 어민들도 공도동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거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상생, 공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주세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 제시로 불필요한 논란과 소요가 발생되고, 나아가 어민 vs 낚시인 구도로 상호 비방과 분열이 가중된다면...그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 법안이며 또한 어느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제시된 방안들은 전반적으로 무리하고, 탁상행정적인 측면이 강하며, 국내 (낚시인)정서상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낚시를 어업과의 경쟁 또는 간섭이라는 대립적 시각으로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국민의 행복추구권 구현, 전국토의 균형적 발전, (어촌)관광/레져 산업의 진흥 등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시대흐름에 맞다고 봅니다. 어촌/어민들께서도 도시인, 낚시인들을 바다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 유입 증가되는 낚시인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실리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낚시인들이라도 앞장서서 봄철 알벤 주꾸미 잡지도, 사지도, 먹지도 맙시다.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들듯이 어민분들도 알벤 주꾸미 덜잡게 되겠지요^^ ※ 낚시로 인해 어족자원이 감소되고 있다는 논리에는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감소가 아니라 변동이라 볼 수도 있음입니다. (취미)낚시로 거의 잡(히)지 않는 병어/덕자/참조기/화살오징어/꽁치/명태/ 대하/꽃게/옥돔 등은 왜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는걸까요? 정말 낚시인들이 주범일까요? 수온 변화(명태/임연수/옥돔 등), (중국 어선)불법 싹쓸이 어획(화살오징어, 참조기, 꽃게), 인구 증가와 해산물 선호도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국내 어민들의 남획, 등이 주원인이겠지요. ※ 갈치/방어/부시리/참치(다랑어)/주꾸미 등의 어획량 증가 또는 북방한계선 상향은 어떤 의미가 있는것일까요? ※ 수온 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 전통적인 어자원의 종류, 개체수가 변동된 부분을 어자원 감소라는 논리만으로 표현함이 적정한 것일까요? ※ 동해안 강원도 지역 (참/어구)가자미 및 임연수 개체수 감소는 낚시인 때문일까요? 해당지역 해저지형의 특성, 수온 변화, 주어업어종(명태/화살오징어) 개체수 급감과 연관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연구, 조사들은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어민들은 감소된 어종 및 개체수에 대해서만 불평불만하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어종과 개체수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 전통적인 어업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일본의 경우, 명태는 주낚으로만 잡을 수 있도록 허가/관리되고 있으나 한국은 (무차별적)그물조업이 합법입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무의미하다 하였으니 나름 대안을 제시하며 청원을 마무리 합니다. 처한 입장에 따른 이견이 많은 부분들은 제외하고 아래의 9가지 사항에 대해 선 조사 》연구 》공청회 》입법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재논의함이 좋겠습니다. 1) 실질적인 금어기 지정(어업/낚시 동일 적용) * 주요 보호 어종별/지역별 산란기 기준 1~2개월 2) 어류 포함 모든 해산물 포획 금지 체장 기준 제정 및 (단속)시행 3) 중국 어선 등 불법 조업 및 불법 어구 제작/사용 집중 단속 4) 대대적인 환경 개선 사업 시행 (민물/바다 수중 폐어구 포함) 5) 낚시전용배 면세유 미지급 6) 낚시전용배 일반사업자 세금 과세 7) 선장/사무장 음주 절대 금지 * 승선 낚시인은 음주 수치 기준 제시 8) 낚시배 승선 허가 인원 일부 하향 9) 개체수 복원 및 생태 개선 사업 집중 투자", "num_agree": 84, "petition_idx": "13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해수부의 낚시 관련 정책 추진 보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분산되면 안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3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아주세요♡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을 석방시킨 서울고법 정형식판사는 판사의 자격이 안되므로 즉각 판시자격을 박탈하여야 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고법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 감시 체제를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즉 사법부 국민 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을 국민이 선출 한 다음 위원회에서 사법부의 문제 판결을 발견하면 다시 한번 검증하고 문제판결의 잘못이 인정되면 법관을 파면 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법관이 제대로 공정하게 판결할수가 있겠지요~ 지금 사법부 독립은 말이 독립이지 사법부 법관 지맘대로 판결로 물의를 일으켜도 아랑곳하지않는 풍조만 키울뿐 책임질일이 없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지 못하게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국민 감시위원회 설립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 자신부터 민주시민으로의 소양이 어떤것이 있어야하는지 많이 몰랐습니다 형식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사회교과목보다 보다 현실과 나와 사회의 역동성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 줄수 있는 교육첵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 되어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를 이해하고 아주 작은 반에서의 반징 등 대표자를 뽑는 것에서의 순서 에서 부터 역사와의 민주시민운동과의 관계등 보다 발전적인 사회전체와의 이해관계를 이헤하게 힘으로 체계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디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민주시민교과목 특별신설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의 의해 선출된 대통령 , 국회의원 및 기타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해야 마땅한 (장 차관, 비서관 등등등) 사람들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자신들만의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왜 국민 위에 군림하여 국민의 세금을 강탈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한 일부 그 사람들은 항상 입발림 처럼 말하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하겠다고 하나 봉사와는 별개로 일반 저소득 및 중산층 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는지도 의문입니다. 그 들은 전문직입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혹은 특출한 언변으로 국민들에게 동감을 얻습니까? 무엇하나 최고 위치에 있지 않는것도 모잘라 최선을 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일반서민이 가져 보지도 못 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을 모으면 1200입니다. 1200만원을 10년을 모아야 1억2천만원 30년을 모아야 3억6천입니다. 한달에 100만원을 모을려면 4인기준 최소 월에 400~500은 벌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능하기는 한 일입니까?) 많은 부를 축적한 그 들( 부채없는 부동산은 기본 , 옵션 빠방한 자동차, 통장에 현금 보유, 토지, 건물 등등) 이제는 국가를 위해 국민들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의해 선출된 그리고 그 들이 뽑은 사람들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희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두개의 입으로 극격을 떨어뜨린자 국회의원 직책을 떨어 뜨리려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직책 떼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삼성 총수한테 초딩도 이해 안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같은 엉터리 판사 ...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 쳐묵쳐묵 함서... 재벌한테 빌붙어서 유전무죄를 조장하는 판사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판사노릇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비리가 있는지 , 세무조사 및 비리 조사 하고, 발견되면 즉시 파면 해야 한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3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조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보통의 서민들은 평생을 모아야 집한채 구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서 좋아라 계약하러 갔는데.. 계약서나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참 난감합니다.. 불과 몇년전 평에서 평형으로 바뀌면서.. 쓰지도 못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베란다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모델하우스에 있는 직원이나 상담원들에게 물어보면 확장하지 않으면 쓸수 없는 방이라는 답을 들으면 더욱 황당하지요.. 더욱 가관인것은 거기에 책정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으니까요.. 벌써 몇년동안 각종 언론기관에서 베란다 확장비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뉴스에서 제기하였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일반인이 상식선으로 생각해봐도 베란다 확장을 하지 않으면 샤시나 타일등 공사에 있어서 훨씬 부대 인건비나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확장시 샤시나 타일이 없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 방이나 거실의 확장선으로 공사시에 보일러선만 깔면되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는 셈이 되지요. 제 생각은 베란다 확장은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아야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 베란다 확장을 거의 반 강제로 하는 현 아파트건설에 있어서 적실성있는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서민들에게 돈 천만원은 큰 돈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베란다 확장비  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요즘 평창 올림픽 기사를 보며 답답함이 컸습니다. 그나마 한반도기에 독도가 그려져 있어 애국심과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 일본의 항의로 빼버린다면 이 무슨 경우 인가요?? 양보할게 따로있지 분쟁지역을 인정한 꼴이 된거고 그들에게 빌미 또한 마련해 준게 아닌가요 ? 애초에 일본 항의에 어떤 식으로 대응 할지 준비도 안한건지?? 일본에 독도 기념관 생기고 교과서 왜곡도 하는데 우리라고 한반도기에 독도 못넣나요? 빼는게 더 우스워집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독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재판결과", "num_agree": 3, "petition_idx": "13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헌식"}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원식 판사를 파면 및 감사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달라지는건 없는것 같네요. 강력히 적폐청산을 해 주세요. 대다수의 국민은 이걸 원하고 있는데 너무 뜸을 드리고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3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 파면 및 감사를 요구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온나라가 도박판이돼있는데 가상화볘거래소를 폐쇄않하는 이유를 모러겠네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하는 대통령 필요없습니다 물러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거래소폐쇄 문재인 탄핵해야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단일팀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IOC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함께 단일팀으로 출전할 경우에 국제적 화합이라는 취지에 맞는다며 남북 단일팀을 승인하였고 국가의 국기가 그려진 패치가 아닌 우리선수들은 한반도가 그려진 패치를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IOC측에서는 독도를 정치적 분쟁지역이라며 한반도 패치에서 제외하라고 조치하였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재로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IOC측의 의견대로 패치에서 독도를 제외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분쟁지역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이 나중에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실을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IOC의 남북단일팀 패치 독도 제외 조치에 대하여 항의와 항소 할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단일팀패치에서 독도를 제외하라는 IOC에 조치에 항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에 독립적 권한을 악용해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능멸하는 판사 정형식은 더이상 놔둬서는 안될것입니다 아울러 사법부에 남아있는 썩어빠진 적폐세력 역시 하루빨리 제거해 나라다운나 나라를 만듭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3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파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소니휴대폰을 구매 했는데 화면멈춤 통화끊김 화면깜박임등. . 이러한 문제점으로 aa 받으려고 했지만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고칠 수 없고 환불도 안되고 as도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손해보다는 대한민국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납니다 유투브 들어가서 소니폰불량 치면 관련동영상 있습니다. 문제점 인정하지 않고 쉬쉬 하는 행동에 법적으로 약자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저들의 행동을 처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니코리아의 한국인 무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 미국, 중국발 악재로 급락하고 있는데 한국의 가상화폐 투기꾼들은 한국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영어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돈 넣어놓기만 하면 오를 줄 아는 도박꾼들 미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무자격자들이 올려놓은 영상보고 \"그렇구나!! 블록체인은 대단한 기술이야!! 지금 조금만 사놓으면 1조원을 벌 수 있어 ^^;\" 하고 아무생각 없이 산 무뇌아들도 많죠 얼마 전에 대학생 한명 자살했는데, 이대로 가면 몇명 더 정부탓 하면서 자살할 것 같네요 박상기 장관 말은 왜 철회한거죠? 그때 폐쇄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거래소 폐쇄 하십시오 가상화폐 없어도 블록체인 발전 가능합니다. 이대로 가면 거품 붕괴로 인한 피해자만 더욱 더 양산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청와대를 규탄합니다. 당장 거래소를 폐쇄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Most of us Korean people can not agree with his garbage judgment!!!", "num_agree": 4, "petition_idx": "13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Please dismiss judge mr jeong hyung sick"}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의뜻을모르고 자기밥그릇만챙긴 판사하나때문에 나라가또 거꾸로가게생겼습니다 잡초는솎아내고가는것이진정으로국민을위하는길입니다 정형식을 조사후파면해주세요", "num_agree": 105, "petition_idx": "13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판결감사및파면을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판결한 판사 파면해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한 판사 파면 신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정부는 그간 쥐 닭 정권에서 놀던 사법부 와 검 경 모든 고의 공직자들을 물갈이 하고 이번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한 정형식 판사 시작으로 전 부다 물갈이 시작 부탁 드림니다 법이 돈에 굴복하고 법이 돈에 놀아 나는 이 시국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몇백원 빵 혹은 몇 천원짜리 생필품 을 훔처도 기본 2~3년 형을 받지요 그런대 몇십어 혹은 몇백억을 누구에게 (청탁) 혹은 말 (가축) 을 사서 준 은 죄가 있는되도 불고 하고 고작 고작 집행유예 를 받는 다는 게 말이 되는지 심의 의심 스럽습니다 누구에게 법인가요? 누구에게 권력인가요 ? 기업은 국민이 번 돈으로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대 그 돈을가진 혹은 특정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익을 추고 하기 의해서 돈으로 이사회를 돈에 권력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가방 끈이 짧습니다 그런대 아무리 생각 을 해봐도 이건 아니라 라는 생각이 드는대 왜 사법부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이건 판사 들까지 매수 한게 아닌지 의심 받께 생각이 드네요 꼭 부탁 제발 정형식 판사 파면 해주십시요 모든 대기업 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뿐만 아니라 죄가 있으면 그죄값을 받는게 법이라 고 생각 합니다 (영화 홀리데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가 아닌 이젠 (유전유죄 무전유죄) 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문대통령님 혹은 관게자 여러분 부탁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 드림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3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신청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비상식적인 판결을 계속해서 하는 정형식판사파면후 삼성 및 삼성 계열사 취업금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3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후 삼성및계열사 취업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권과 성향, 주관에따라 오락 가락하는 판결 신뢰 할 수 없다 알파고를 사용 하는것이 훨씬 공평하고 공정한 판결,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해 질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를 없애고 알파고로 대체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는 버스 운전직을 40년동안해온 버스기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버스기사분들에게 너무나 현실성없는 보험적용, 법규 너무나 처참합니다. 40년동안 부끄럼없이 자식들위해 일을 하셨고 다른사람보다 부끄럼없이 일해온 아버지들.. 현재 우리나라 영업용 보험적용이 어떠신지아십니까? 버스운전하고 사고가나면 보통 승객분들전부 병원에 입원을 하십니다. 대부분 버스에서 조그만한 사고가날경우에도 승객분들 병원가서 입원하는경우도 허다하지요 .. 그치만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기사분들은 보험적용도 제대로 보상받지못하고 구속되고, 기소되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인대물 적용을해서 보험처리를하면 버스승객분들이 많이 탈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입건이 됩니다. 또한 벌점을부과하여 면허취소가되어 생계까지 위태롭게됩니다. 우리나라 법이그래요.. 참.. 형사입건이되면 형사합의를 진행해야겠지요? 근데 우리나라 버스운전하시는 기사분들 월급이 그리많지도않습니다. 보통 운전자보험 형사합의를 진행할려고하면 6주이상진단이나와야 혜택을 볼수있습니다. 저도 이런사실을 처음알았습니다. 6주면 운전기사분은 구속이되어야하고 그가족들은 생계를 잃어갈수도 있습니다. 6주이상이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그러면 기사분들이 형사합의를 개인으로 진행을 해야한다고하네요... 이렇게되면 누가 우리나라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기사라는 직업을 할수있을까요.. 연장근무. 3~4일 연속근무.... 마을버스 초봉월급이 얼마인지나아세요? 150만원도 못받고 사고나면 사표쓰고 그런 보호장치하나없이 모든 사고처리를 기사님들이 다책임을 져야하다니요.. 정말로 너무한거아닙니까.. 정말 자식된자로써 너무 가슴이아프고 눈물이 나네요.. 이런현실이 너무도 싫고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는 버스 운전직을 40년동안해온 버스기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을파면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파면하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게법치국가입니까? 이래서는 않됩니다 판사들 자기들 마음대로 선정할수있는것입니까 왜이런 판결이 나옵니까 재벌들은 왜풀려나오냐구요 죄를지었으면 죄갑을치러야지요 판사들이 적폐네요 적폐청산이 왜이리 않되나요 요즘 혈압이 올라 죽겠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이제정신이아닙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심리기간동안 누구랑 연락을 주고주고주고 받고 했는지 넘 궁금합니다. 그냥 또 가만히 있을까요?. 궁금해 하지말고. 비폭력주의자지만 뭘 먹은진 모르겠으나 혹 있다면 먹은만큼 \"태형\"으로 다스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감사,압수수색...무리하지만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가정견허용시켜주세요주택에서만허용이된다구하던대.그건차별아닌가요?그리고애견을가족처럼생각하는지라입마게하는거반대합니다소형견도입마게를해야된다는게말이안돼요그리고가정견허용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허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를 다른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해서 빼는것은 우리스스로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닐수도 있다라는것을 스스로 증명하는꼴.. 제발 이글을 보면 수정하길 바랍니다 이건 욕먹는거 둘째치고 큰 문제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우리영토라는것을 세계에 알릴수도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것 뿐더러 어떤이들은 독도가 빠진것을 보고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할것입니다 그렇잖아도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홍보도 부족한데 되래 정부가 방치한다는것은 있을수가 없는일인것을 다시한번 생각하시길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독도 표기 ( 당연한거 아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문재인 당신은 인사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써 적폐무리들을 제거는 커녕 전면에 내세워 국민들 가슴에 계속 칼을 꽂고 있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는 것인가. 무능한 법무부장관을 파면 시키고 당장 사법부 인사이동을 시켜 더 이상 국민의 가슴에 칼을 꽂지말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3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판,검사 발령 낸 벞무부 장관을 사퇴 시켜라. 적폐 판,검사를 발령내어 국민가슴에 칼을 꽂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남북단일팀을 해체하여야한다.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이 북한에 굴복했고 국민의 행복 및 정의가 사라져가는 독선의 정권뿐이라고 알리는 평양 올림픽임을 세계 만방에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이 자국의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지 못하면 조용히 퇴진하여야 한다. 야합으로 만들어진 남북단일팀을 해체하고 IOC 바흐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북한 괴뢰 정권을 괘멸시키고 북한 주민을 구출하기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이 사회주의 정책만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는 평창 시민이 단결하고 국민이 성원한 올림픽을 IOC 바흐의 흥행 놀음과 북한의 선전 도구로 전락시킨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고쳐 생각할 수는 없는가? 휴전선을 치고 엄동설한에 젊은이가 자유 대한을 수호하면 무엇하나 청와대의 정신 나간 정부는 육지로 바다로 하늘로 문을 열고 종북을 넘어 항복의 합창가를 부르고 있는데. 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지고 북한이 테러 행위를 멈출 것인가. 지금 문재인 사회주의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단일팀.. 멋지지 않으냐\"고 야비한 말씀을 한 대통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러시아 선수들이 개막식때 국기대신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하는것에 대해 대거 참가불가를 선언했네요 태극기도 못들고 한반도기를 들어야하고 애국가 대신 아리랑을 부르고 우리나라와 비교되네요 애국심이 러시아보다 못한가 ㅉㅉ", "num_agree": 0, "petition_idx": "13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 선수들 상당수, 평창올림픽 개막식 불참 계획\""}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철도노조의 해고자 복직이 지금 협의 되고 있다. 그러나 해고자는 폭력,기물파손, 불법파업선동 등으로 해고되었다. 지금도 철도는 철도노조에의해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해고자까지 복직된다면 철도는 통제 불능의 노동해방구가 될것이다. 안그래도 해고자를 영웅시 하고 있는 일부강성 조합원의 목소리가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려고 국토부장관은 해고자 복직 신호를 계속하고 있는가~~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해고자는 해사행위를 한사람들이다. 말없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해고자 복직에 강력반대한다. 해고자 복직을 추진하는 국토부 장관은 철도 현실을 제대로 알고서 추진하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13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해도 되나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목표달성인원을 충족한 해당 청원에 대하여 청와대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중복 동의된 인원은 무효처리 후 인원 수를 다시 계상해야 정상적이지 않나요?? 청와대가 언제부터 부정한 청원에 대하여 방관하고 용인하였나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요??? 일국의 청와대씩이나 돼 갖고... 21만여 표 중에서 중복처리된 부분은 무효처리한 후 다시 숫자를 집계하여 주세요... 하물며 정부답변 청원이쟎아요...청와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인터넷은 전 세계인이 들락날락하는 공간이에요.. 어휴, 창피해!!", "num_agree": 3, "petition_idx": "13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의무화'중복동의인원 무효처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조폭과 경찰이 옛부터 암묵적인 협력관계인건 아시죠? 신고를 해도 어영부영 넘기려는 경찰들 태도 조폭한테 뒷돈받고 조폭들 편드는꼴이 아주 가관입니다 친구가 어릴때 잠시 그쪽일을 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사람 하나 납치해서 묻는거 진짜 일도 아니더라구요 제발 삼청교육대를 부활시키던 안전환 환경속에 살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폭과 경찰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야할 판사가 사적인 판단으로 판결을 한다면 파면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도 수사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과 양심(兩心)으로 이재용을 석방시켜준 정형식 판사를 규탄합니다. 뇌물 5000만원은 1년 징역형인데 36억원은 무죄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앞으로는 36억원 까지 뇌물은 주어도 무죄라는 말인가? 분통이 터져 이 나라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정의가 무너진 사법부를 어찌 할 꼬, 어찌할 꼬", "num_agree": 53, "petition_idx": "13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강력히 강력히 강력히 규탄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공화국에 일조하는 적폐 정형식을 파면해주세요 부끄러운 대한민국에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36억 뇌물주고도 풀려나는 유전무죄의 재벌공화국에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13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파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 "num_agree": 6, "petition_idx": "13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물건 안사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선정에 항상 의문이 듭니다. 국가장학금은 세금으로 운영하는게 아닌가요? 근데 왜 탈세하는 사람들이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고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적게 받거나 아예 못받는 경우가 많은건가요?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이 탈세하는 사람들에게 기부하라는겁니까? 이렇게 기획의도와 멀어진 장학금은 차라리 없어지는게 나을 것 같네요. 정말 누굴 위한 장학금입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는 그런 국가장학금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세해야 잘 받는 국가장학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강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 완전히 투기판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억짜리 아파트가 7-8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수익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지요. 이제 서울에서 서민들의 집 마련은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뭐 합니까? 다른데 신경좀 끄고 서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이대로 놔 둘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왜 이런 것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고민하셔서 분열보다는 좀 발전적인 제도를 만들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운영을 없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문재인님은 어린 아이들이 열정으로 쌓은 올림픽 출전권을 정치 권력으로 아무런 동의 없이 빼았고 \"멋지지 않으냐\"고한다. 이재용은 그 정치 권력 앞에서 돈을 요구받았다. 줄 것이냐 말것이냐 고민이 필요없겠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3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과 이재용님"}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을공부해서 판사가 되셨으면 법대로 해야지 자기 멋대로 할거면 판사시험이 왜 있습니까? 삼성은 법위에 있습니까? 삼성은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3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교육의 패러다임이 사람이 먼저인 방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학생폭행(체벌)은 가정폭력을 야기하고 사회폭력을 야기하며 왕따 학생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분명 인권이 있으므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존대말을 해주셔야 합니다.그리하면 학생들은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질 겁니다. 교육과목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환으로 철학, 문학, 실생활 경제, 헌법과 법률, 생활수학, 평등한 성, 예체능 위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학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어도 앱만 깔면 소통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우선 사람으로서 삶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갈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산에서 방희진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13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권분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판사의 논리로 적용시킨 법을 통해 나온 판결을 납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존중받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훌륭한 판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은 가는 판결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어서 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 마음 속에는 사법부, 검찰에 대해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보다야 정의적이며,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들일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 자체가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이어저온 사법부, 검찰 개혁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사법부 개혁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 정형식 사건과 같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판결이 나올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판사가 존경받아야 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사건 등 방지를 위한 사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일부 양심이 마비된 국회의원들 보좌관의 강원랜드 불법취업으로 해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현 수사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여러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의혹이 풀릴 때 까지 법사위원장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공수처는 꼭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분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3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 국회의원은 자숙하고 의혹이 풀릴 때까지 물러나야 합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은 판검사는 공수처로 잡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행정수도 서울 이전 하지 마세요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곳입니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몰린다 균형발전하자 이거는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가 몰리는거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일 살기 좋으니 인구는 계속 증가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살아야되는 집이 있어야겠죠? 아파트있죠? 그게 제일 사람 살기좋고 제일 많이 살수있잖아요 뭐 고소공포증 있는분은 작은 아파트 가면 되구요 이렇게 집인구문제는 해결할수있습니다 또한 교통 문제또한 버스 지하철 택시 공항 이것또한 해결할수있습니다 단순하게 인구 많다 이전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수도이전 나라의 상징이니까 꾸며야 되고 외국사람들이 수도로 놀러를 많이 올겁니다 그러니까 꾸며야죠 서울보다 10배는 더 꾸며야 할겁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1000조 들어갈꺼에요 그돈 만들수 있으세요? 당장 만들어서 수도이전 결정하고 초고속으로 서울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있나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세요? 계산 안하시나요? 수도이전 계산안하고 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님은 계산을 전혀 안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70년동안 행정수도는 서울이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인구증가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도이전 추진 중단해주세요 취소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볼때 미친짓입니다 IMF의 10배는 경제위기가 올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수도이전 중단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를 다른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해서 빼는것은 우리스스로가 독도가 우리땅이 아닐수도 있다라는것을 스스로 증명하는꼴.. 제발 이글을 보면 수정하길 바랍니다 이건 욕먹는거 둘째치고 큰 문제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우리영토라는것을 세계에 알릴수도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것 뿐더러 어떤이들은 독도가 빠진것을 보고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할것입니다 그렇잖아도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홍보도 부족한데 되래 정부가 방치한다는것은 있을수가 없는일인것을 다시한번 생각하시길바랍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빼고 싶다고 빼고 넣고 싶다고 넣고 그럴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울릉도 처럼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는 당연히 표기 되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를 가지고 빼고 넣고 하는 자체가 말이안됩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 왜 이걸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런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그냥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당연히 한반도기에 포함되어야하고 뺀다는것 생각자체를 어케 할수있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빼는 것에 동조하신분들은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어디 우리나라영토를 은근슬쩍 빼려고 하고있어 미친거아냐? ~", "num_agree": 5, "petition_idx": "131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독도 표기 ( 당연한거 아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로10-21에서 아주 조금한 회사를 하는 천부산업사 김희영입니다. 30년 가까이 수입약품을 개발해서 국산화 시키는일을 주업으로 하고있읍니다. 10년전 페인트에 분진 방지제를 첨가하면 스프레이 도장작업시에 공식적으로60%가 분진이 되어서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제가 개발한 분진 방지제를 사용할때에 첨가해서 사용하면 날아가는 60%의분진중50-80%가 감소되고 페인트도 절약됩니다.아주 조금한 회사가 이제품을 시중에 탄매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아주 어럽게 영업을 하면 페인트 회사의 막강한 힘으로 방해해서 판로가 막힙니다.지금은 사용한 회사는 계속 연속구매가 이루어 지고는 있는데 활성화가 너무 힘듭니다.이제까지 있는돈 없는돈 다끌어다가 버티고 있는데 가장좋은 방법은 페인트 회사를 제가 만들어서 분진없는 페인트를 국내는 기존 페인트 회사가 버티고 있으니 수출만 하겠읍니다.저한테 가는한지는 몰라도 50억정도만 지원해주시면 KCC만한 페인트 회사를 만들어서 일자리도 2000-3000명의 양질 창출을 해보이겠읍니다.필요하시면 메일로 자료도 보내드릴수 있읍니다.수고하세요.TEL:010-4542-0858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지원자금및 일자리 창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룹체계로 만드는게 유행인 오늘날. 분사와 매각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은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며 청원을 남기게되었습니다. OO전자의 모 사업부의 분사와 매각, OO호텔의 분사 등 노조도 없는 회사에서 국가의 보호도 회사의 보호도 받지못하고 회사의 결정에 속수무책 당하는 직원들이있습니다. (노조 대신 노사위원이 있지만 사측을 대변하는 입장입니다) 분사는 선택권이 있지만 남는 사람에겐 불이익이 가해지며 법적문제를 피해가기위하여 정식 파견은 내지않고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 온갖 편법을 사용하며 법적 책임을 피해갑니다. 매각을 겪는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구요. 자회사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도 시급하지만 정규직도 불안합니다. 회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더 많은 직원들이 희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분사와 매각 관련 노동법 개정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분사시엔 잔류 인력에 대한 사전 사후 보호 (보복성인사 여부) 회사의 재정상태로 인한 매각시엔 실제 그 회사 영업이익부터 검토하여 타당성을 먼저 국가차원에서 판단 할 수있게끔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타 사업부로 갈 수있는 선택권 부여 등", "num_agree": 0, "petition_idx": "13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사업부 분사와 매각. 국가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입법사법 행정은 국민에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에게 국민이 서로 견제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국민은 입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행정 부도 아닌거 아닌가요 그런데 3권으로 겁박 하다니 . 그럼 국민은 법으로 대응 해야 합니다 . 1.로스쿨 제도를 손질 해야 합니다 지역 계층별 인구 수 비률로 뽑아야 합니다 . 2. 부장 판사 검사장 이상은 10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고 연금을 대폭 인상하고 그냥 명애롭게 살게 해야 합니다 . 돈이 벌고 싶으면 변호사 하면 됨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3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3권 분립으로 겁박하는  자들를 입법으로 혼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낮에 까놓고 죄가 있는데 이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자젹을 박탈하려 그럼 다풀어줘라 어느 정도해야지 헌법질서 파괴하는 적페농단들아 앞으로 세금안내겠다 내가 저런 무능판사한테 월급주겠네 강력히 조사해서 처벌하라", "num_agree": 71, "petition_idx": "13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에 대해서 이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SRT 신설, 각 부처 세종 이전 등으로 인해 SRT를 이용한 출근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SRT에서는 정기권 제도를 운영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정된 좌석이 아닌 관계로 저와 같이 오송-서울 간 매일 입석으로 새벽부터 출근하는 이용자는 하루이틀이지 죽을 맛 입니다. SRT 운영 1년이 넘었고, KTX는 진작 서비스 하고 있는 정기권 이용자를 위한 전용칸 등 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월요일만이라도 현행 1-8호차에서 1-9호차로 증차한다던지 이용객을 위한 영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회 SRT에 질의를 했으나 앵무새같이 똑같은 답변만 듣게 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바 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13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SRT 통근 인원 증가에 따른 차량 증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님을 재판했던 정형식 판사님에게 불이익 주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판사님 고유의 권한이 있는 판결을 가지고 이재용 님을 석방하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들이 잘못된 것이지요 인터넷과 정보통신 분야를 아직 어린 세대들이 휘어잡고 있어서 그렇지 대한민국의 더 크시고 수많은 어르신들은 이재용 님의 석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하오니 이재용 님을 재판했던 정형식 판사님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말아주세요.^^jj", "num_agree": 12, "petition_idx": "13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님 불이익 주지마세요.^^jj"}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것과 같은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3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2심 판사 정형식 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부모의 학대앞에서 어떠한힘도없고 반항할 힘조차없는 어린아이를 유기하거나 폭력을행사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 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작습니다 꼭 형량을 올려주셔서 아이를향한 범죄가 다시는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꼭이요 꼭 엄벌해주세요 불쌍한 어린아이들 인권존중해주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폭력을행사하는 선생님들또한 강력하게 처벌해주셔서 아이들이 저항도 못하고 한참 정서가 형성될시기에 그릇된 어른들의 행동으로 아이들맘에 상처가되지않도록 강려하게 처벌해주세요~~~ 그래야 조금은 줄어들지않을까요 아이를 대상으로하는 범죄가~~~", "num_agree": 3, "petition_idx": "13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유아 폭행이나 살인 형량무기징역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2018년 2월 06일 이재용 삼성부회장 2심 판결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심 재판부의 정형식 판사와 같은 몰염치하고 비상식적, 반헌법적인 인사는 사법부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퇴출시켜 주십시오!!!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엔 너무나 먼 여정이 남아 있고 과연 가능할까? 하는 좌절감에 휩쌓입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 온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극심한 자괴감과 허탈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정부의 지난 100여 년 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민족사의 질곡이었던 적폐 특히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노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곪아 썩어 있는 파렴치한 기득권세력들을 청산하는 노력을 정권 내내 강고히 유지하셔서 상식과 정의가 넘치는 올바른 대한민국,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 시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15, "petition_idx": "13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과 정의 사회 구현을 바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건 (현재 15만명 이상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 본건이 제가 등록한 청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도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원하신다면 빨리 본 청원에 동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13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현재 15만명 이상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사의심판을 불복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판사를해임시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여기다가올리는건지 모르겟으나 불합리해서올립니다 주 일월 온수매트를 이용중이엿는데 선이 끊어졋습니다 상품의결함 즉 고무연결을 느슨하게하는부뷴은있을수잇으나 하자제품은아니엿습니다 제가 산거는 제가잠버릇은없지만자다가발로짯는지 어쩐지모르겟으나 선이끊어졋구 일월에 as요청햇습니다 일년미만인데 무조건제과실이기에 오만원 (배송비포함) 주어야 신청가능하다고합니다그래서아직신청전이며 제가잘못하는부분이여서그렇지 십분이면설명서보구 하는 그런일을 38000원이나 부당이익을취하는 일윌을고발하고싶습니다 부당이익관련해서조사는안하는지문의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일월의 수리비등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부역자 정현식판사를 꼭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13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파면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말 이건 아니잖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을거라고 말할 수 있나.", "num_agree": 18, "petition_idx": "13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판사 이건 아니잖아"}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남편의 바람 남편측에서 이혼소송을 해왔고 1심 결혼전의 재산까지 재산분할, 바람나서 집 나간 사람 저보고 어쩌라고요 판사 유책주의임에도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항고 중인데 상대측은 제 의료기록을 조작하여 고소 중이고 민원도 넣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작해서 임위대로 판결하고 검사는 증거가 있어도 불기소처분 내립니다 보건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없는 요양기관이 전자차트를 내놔도 아무문제 없다하고 전북대병원처럼 큰 병원이 자연분만 저를 양막조기파열 환자로 만들어 허위의료기록 까지 조작한 내용이 있음에도 의사의 날짜 잘못기재 부당청구해도 의사고유권한이다고 주장 허위소견소도 의사고유권한이다고 합니다 경찰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구분 못하고 이런상황 인맥이던, 돈이던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 전 이 모든 증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대검찰청 보건복지부는 문제 있는 곳으로 다 이첩 그곳은 아무문제 없다고 계속 답변 지난 9년동안 적폐청산 짓 거리는 위부터 아래까지 지속형이고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허위부당청구 거짓으로 의료조작 한부분이 의사 자격정지 1년이하입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전 빚이 3억이 넘고 이젠 사회에 불신만 생겨 더 이상 어떤것도 할 수 없는데 직무유기 1년이하 직권남용 5년이하입니다 국민들한테는 엄격한 법이 왜 공무원들한테는 관대한지요 판사, 검사, 공무원들 대부분 직권남용,직무유기와 연관되어 최악으로는 자살까지 이끌고 갑니다 국민을 개혁하기 전에 공무원들을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번 질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 질문조차 대검찰청으로 넘기시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현 정권에서 강남 집값 및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정책과 노력을 많이 쏟는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강북에 사는 사람으로서 느낀점은 강북의 퍼블릭 인프라에 투자가 없는한 강남 아파트/주거지역에 빚을 내서라도 이동하려는 니즈를 없앨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북 지역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은 주로 1/3/4호선입니다. 게다가 강남지역으로 출퇴근 / 학원 /학교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선 2호선으로 환승을 해야합니다. 3&4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환승역들은 출퇴근 시간에 과도한 인원수로 인해 ‘지옥철’ 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 노선 및 노후 지하철 역사로 인해 고장도 빈번하며 사용 인원 및 빈도수에 비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강남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이 살기 편해서 이사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강남주민들이 느끼는 편리성과 정부/민간기업의 투자가 있다면 강남 지역의 투기와 이사하려는 욕구가 생겨날까요? 강남 집값 죽이기라는 접근 보다는 노후된 지역 살리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교통 인프라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북 교통 인프라 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매월 직장인들 소득세를 급여에서 떼는데 이세금으로 최저시급에 활용을하면 어떨까 함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을  세금으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쌀직불금 언제 나오나요 농민들은 쌀직불금 때문에 농사를 짖고 있어요 ! 쌀직불금 언제 나오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직불금   언제   주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역시 역사는 반복되는것 같다. 미국이 슈퍼강대국인건 이유가 있는것이고 중국에 속박 , 일본의 점령을 당한건 이유가 있는것이고 지금도 중국에 속박 , 일본의 점령을 당할건 이유가 있는것이다 쇄국정책으로 그래 거래소 그냥 폐지 드립이나 쳐라 최종구/박상기 etc. 어린 것들이 하라는 공부나 노동은 안하고, 신기루에 속아 도박에 미쳐 투기를 일삼고 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불안하다. 내기해도 좋다. Vs J. Christopher Giancarlo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대학생인 세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비트코인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휘 위원장인 자신에게 비트코인을 사야하는지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는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 위원장은 기성세대가 무시하는 시각이 아닌 사려깊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열정에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나 조작을 통해 젊은이들의 이런 열정을 남용하려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성세대 스스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공부해야 하며, 좋은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을 무시할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균형된 대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1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미국청문회 진행상황 (우리나라는 후진국,꼰대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권력과 야합했던 이재용을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파면조치해 주세요. 친일부역자들의 청산에 실패하여 민족 정기와 정의가 말살된 대한민국을 개조하려는 국민적 정서에 반하여 이재용의 개가 되어 부당한 판결을 내린 정형식에 대한 징계는 3권분립 훼손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3권분립을 지향하기 위한 올바른 조처일 것입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13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에 대한 특별감사 및 파면 조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군복무중인 육군 상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이 육군 mp3나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육군 규정상 보안 관련하여 cd플레이어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경, 공군, 해병대, 해군은 되는게 왜 육군은 안 되는건가요????!!!!@ 다른데도 보안이 중요한걸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불합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및 국방부 관계자님들!! 저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육군으로 입대하였습니다. 21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 기간동안 저는 토익 공부를 했지만. 리스닝을 제외한 리딩 밖에 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디 규정 변경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도 mp3 사용 가능하게 해주세요!!(공군등 사용 가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영식판사 파면 및 구속수사 하라!", "num_agree": 46, "petition_idx": "13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영식판사 파면 및 구속수사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올림픽이라는 국제적 큰 행사를 치르는 행사에 고추가루 뿌리는 인간 해중들 ~~ 눈쌀을 찌푸리게하는 인간 해충을 박멸해주세요 ~~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들고 선수나 관련된 단체에 위헙하는 인간 쓰레기중에 쓰레기를 박명해주세요 이런 해충은 그자리에서 체포하여 감옥으로 쳐넣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을 방해하는 인간 해충을 박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제 뇌물액수 36억 밑으론 전부 집행유예를 받게 생겼음", "num_agree": 79, "petition_idx": "13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의 잘못된 판결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4년 전국 우수 발명품 전시회에서 특허청장상을 수상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95년 대한민국 정부 초청으로 청와대 다과회에 참석하였던 작은 발명인입니다.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몇 가지 개발을 하여놓고도 집사람이 반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요즘 TV에서 소화전이 결빙되어 화재 진화가 늦어졌다는 뉴스를 보고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등으로 십여 년 넘게 소화전을 관리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복도식 아파트나 일반 건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배관은 외벽에 설치되어 아무리 열선 등으로 조치를 하여도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2~3일만 내려가면 외벽 시멘트가 얼어서 소화전 배관 및 밸브까지 함께 얼어서 팔뚝만 한 얼음이 소화전 앵글밸브를 밀치고 나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지만 건물 안쪽으로 2~3m 안쪽으로(승강기 앞이나 계단 옆) 설치된 옥내소화전 배관 및 밸브는 한 번도 결빙된 적이 없습니다. 외벽에 소화전 배관시설을 못하도록 건축법과 소방법을 바꿔서라도 결빙으로 인하여 화재 진압을 못하였거나 늦었다는 뉴스를 다시는 보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 안전에 대하여 바라는 점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나라법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나요?? 그것도 어린이인데도?? 집행유예제도 없애죠... 이래도 되나요?? 다시 재판하세요..그리고 해당 판사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http://news1.kr/articles/?3228742 남자 초등생 2차례 강제추행 50대女 집행유예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대한민국법률은 여성이라서 관대해져야 하나요??이게 사람사는 사회인가요??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고도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가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듯 한데요..대통령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성평등의무화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울러 편법과 부정으로 20만 답변기준을 충족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서 중복 동의된 부분은 제외하고 인원 수 다시 집계해 주세요..청와대가 부정을 용인하면 같은 부류인 거 자인하는 거 아시죠??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러면 안 되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13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는데 왜 집행유예죠? 양성평등교육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의원 사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국의 보수는 극우가 되었고 한국의 진보는 보수가 되었다 그것은 현시대에 우리의 이슈인 가상화폐문제 에서도 여실히 드러남을 인정해야한다. 풀어가는 방식이 한국은 폐쇄를 외치며 중국을 따라가고 합리적인 , 미래를 바라보는 , 기성세대의 이익이 아닌 앞으로의 세대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그런 생각과 문화 너무 부럽고 한국은 미국을 따라가려면 50년은 더있어야 가능하다는 것도 여실히 깨닫는다. 꼰대들은 자신이 꼰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꼰대인것이다. 최종구/박상기 etc. 어린 것들이 하라는 공부나 노동은 안하고, 신기루에 속아 도박에 미쳐 투기를 일삼고 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불안하다. 내기해도 좋다. Vs J. Christopher Giancarlo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대학생인 세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비트코인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휘 위원장인 자신에게 비트코인을 사야하는지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는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 위원장은 기성세대가 무시하는 시각이 아닌 사려깊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열정에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나 조작을 통해 젊은이들의 이런 열정을 남용하려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성세대 스스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공부해야 하며, 좋은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을 무시할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균형된 대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보수->극우 , 진보->보수가 됬다 (미래가 암울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를 해임하고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해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에 해수부에서 부과하려는 부담금을 비롯한 낚시에 대한 규제와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 조사방법의 중대한 흠결과 신뢰할 수 없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 연구원이 발표한 개선방안 중에서 제4장 바다낚시 조획량 및 환경피해의 추정과 낚시관리 인식도 분석을 보면 “조사설문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메일 조사방법으로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10일간 조사를 하였다”고 하며 표본의 크기는 5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8%p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는 전체 낚시인구를 대략 500만 명 정도로 추산하여 낚시인들이 연간 잡는 조획량을 인당 매회 6.5kg 전체로 보면 12만톤으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해수부의 발표에 의하면 낚시인구가 700만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원의 계산결과에 의하면 추정 조획량은 낚시인들은 연 평균 7.9회의 출조를 통해 매번 6.5kg을 잡았으며 연간 추정 어획량은 약 12만 톤이라고 하는데 연구원의 조사와 계산이 옳다고 가정을 하고, 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라 낚시인들이 주로 선상낚시로 잡는 우럭과 돔류를 비롯한 광어가 어종의 36%에 달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매번 출조마다 6.5kg에 달하는 조과를 올린다는 것을 어거지로라도 인정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이 조사한 갯바위나 방파제 등에서 낚시를 하여 잡는 상기 어종의 조획량이(1kg이 된다면 그야말로 30cm에 넘는 우럭의 크기여야 하며, 우럭의 방생기준의 크기 이상을 잡는다는 것이 계절적으로 영등철에 해당하는 기간의 조사기간에는 극히 힘들다는 점과, 조사기간은 3월이라도 1년의 조과를 묻는 설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의 신뢰성은 극도로 낮다고 할 것입니다.) 6.5kg에 달한다는 결과는 거의 전설과도 같은 조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원이 스스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선상낚시 인구의 비율은 15.4%에 불과하며 설혹 선상낚시를 가더라도 6.5kg이상의 조과를 매번 얻는다면 그 선박이 어디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심히 궁금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선상낚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럭 1마리 잡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일진대 84.6%의 나머지 낚시인들의 조과가 역시 6.5kg에 달한다면 연안 어종인 우럭의 개체수가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수산자원의 왕국이며 크게 자원의 관리에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탁상행정의 표본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연구원이 밝힌 7.2%의 낚시인들이 좌대에서 낚시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수상좌대에서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자연식과 입어식으로 나뉘는 좌대에 대해서 아실 것이고 입어식은 고수라면 6.5kg 의 조과를 거둘 수 있으나 자연식에선 한 마리 잡기도 버겁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7.2%의 인구가 잡은 좌대낚시의 어종은 거의가 양식어류인데도 불구하고 통계치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아주아주 엉터리 조사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연구원이 밝힌 개선방안의 결론에 따르면 낚시인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쓰레기 문제와 낚시용품의 무단폐기에 의한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무시 못할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낚시인들이 잡는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의 12.9%에 해당한다는 결과는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연구에서는 7월까지 금어기인 갈치도 낚싯배는 잡으면 안 되고 어선은 조업을 해도 되는 것과 어민들이 주장하는 낚시인들의 가을철 주꾸미 낚시로 인해서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민들이 산란기의 봄철 주꾸미를 싹쓸이하는 것이 개체수 감소의 원인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먼저 제시했어야만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에 참가한 모집단이 어느 업체의 패널인지 묻고 싶지만 참기로 합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는 하나 대한민국의 어느 낚시인이 출조할 때마다 6.5kg의 조획량을 기록하는지, 대한민국에 그렇게 고기가 잘 잡히는 것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낚시를 하길래 이토록 좋은 조과를 올렸는지에 대하여 모집단의 신뢰도와 표본오차의 엉터리를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는 결코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 전체 낚시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언제나 저는 낚시터의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낚시를 하기 전과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천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낚시인들이 이런 실천에 소홀하기에 연구원의 결과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해수부가 모집단의 신뢰성 결여와 조사방법의 흠결 및 추정계산의 엉터리를 바탕으로 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개선방안”에 의거하여 이를 입안하고 제도화 하겠다면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하나라고 강력히 성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제도의 실행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의 수렴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낚시부담금에 대하여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num_agree": 246, "petition_idx": "13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뢰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 낚시부담금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누가보더라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일수밖에없는 재벌봐주기 재판임과 동시에 1,2심 판결내용이 너무나 상이한 이유로 사법부의 신뢰성,공정성에 문제가 많은 판결입니다.정형식 판사에 대한 파면조치가 필요합니다.한마디로 적폐인거죠.적폐는 청산되어야만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또는 감사추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ㅡ 기업형 임대주택은 건설사의 본질적 이윤추구에 정부가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ㆍ ㅡ정부가 각종 규제 장치를 만들어도 건설사의 본질적 이윤추구는 막을수 없다ㆍ심하면 이윤추구를 위해 공사 비리ㆍ편법 임대료ㆍ분양가 조작등 비리가 생기고 국민의 원성이 커진다ㆍ ㅡ기업형임대주택이ㅡ가진자와 서민의 셋방 살이ㅡ 로 프레임이 형성되면 자본주의 근간을 해친다ㆍ ㅡ특히 공공 택지 ㆍ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향후 그 부작용의 책임을 모두 떠안을 상당한 위험이 있다ㆍ", "num_agree": 1, "petition_idx": "13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셋방 살이  조장ㅡ정부 이미지 타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금전거래가 없었는지 수사의뢰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나라 살릴려면 공수처 설치 꼭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스로 삼성 변호사가 되어버린 정형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삼성부회장 선고을 접하고 아직도 재판부고위판사님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밑이지 못 한것 같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선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전 를 가리는 정판사 해임해 주세요! 1심 재판관이 구라친겁니다! 아니면 국민을 가지고 논겁니까?? 자다가 우라통 태져서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정판사를 파면해 주세요!!!!!!11", "num_agree": 2, "petition_idx": "13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어굴합니다 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3권분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 잘못된 판결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날에 판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잘못된 판결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고 약자로 살아가면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 이번 이재용판결은 재벌에 대한 우리 법원의 유착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판사 개인의 판결은 존중 되어져야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이해와 납득을 기본으로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사는 솔로몬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니라고 좁은 시각으로 바라본 이재용의 판결을 내리려고 법봉을 두두렸다고 생각됩니다. 그 판사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실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어제 미국에 가상화폐 관련 청문회가 있었는대 의장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젊은 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을 무시할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균형된 대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열린사고에 왜 국민들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지 알수있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썩은 정치권 인사들과 정부가 선량한 국민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내몰고 다른 국민들로 부터 조롱을 받게끔 프레임을 씌웠다. 블록체인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배움이나 관련 산업에대한 이해도 없이! 부처간 제대로된 협의도 없이! 박상기, 최종구 같은 인간들이 언론에다 개인적 의견을 내뱉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어 국민들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혔다. 현재 각국 언론들의 무분별한 기사로 출렁이는 시장에 의해 피해를 볼 투자자들을 걱정하여 선물시장을 일시정지 하겠다는 선진국 미국과 정반대의 자세이다!! 제발 부끄러운줄 알고 반성하길 바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필히 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투자자들의 정부에대한 떨어진 신뢰를 평생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아래는 어제 미국 청문회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While agreeing that more regulation on cryptocurrencies was needed to crack down on fraud, Chairman Giancarlo had kinder words to say about bitcoin enthusiasts, which include his college-aged children who expressed interest in finance only after Bitcoin grew popular. He said, “It strikes me that we owe it to this new generation to respect their enthusiasm about virtual currencies with a thoughtful and balanced response, not a dismissive one.”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법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Giancarlo 회장은 비트코인 인기가 오른 후에서야 재무에 관심을 보인 자신의 대학생 자녀들을 예로 들며, 비트코인 애호가(투자자)에 대해 우호적인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젊은 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을 무시할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균형된 대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Some senators on the committee expressed their own interest in gain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cryptocurrency and even named some of the benefits of blockchain technology. 어떤 의원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싶은 관심을 보였으며, 심지어는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최종구, 문재인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대국민 사과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해당판사의 자의적이고, 지극히 편협적인 판결로써 해당 판사는 모든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삼권분립? 삼권분립이 누구를 위한 삼권분립입니까! 해당판사를 파면 또는 향후 모든재판에서의 배제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항소심 판사 파면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의 하수인 정현식을 당장 파면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은 판사가 아닙니다. 정신이 제대로 된 판사라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수없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알기 때문에 돈과 재벌에 붙어서 이런 온국민이 경악할 판결을 내린겁니다. 어떻게 사법부에 판결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num_agree": 35, "petition_idx": "13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감사 및 해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부는 왜 국가자격증인 운전 면허증을 공기업도 아닌 일반 개인 기업에서 취득할수 있게 했는가 이것이 부실 운전자 양성하는 행위 아닌가 시험 어렵게 만들면 뭐하는가 국가 자격증 감독은 업주나 그에 고용돼는 근로자 인걸 이게 제대로 이루어 지는 행정인가 의심이 가는군요 전세계를 따져 보아도 대한민국 처럼 이상한 나라는 없습니다 민간 자격증도 주최가 있고 감독이 있는데 이건 무슨 국가 자격증이 사기업 업주에 의해서 좌우돼는 현실이니. 시험 개정이 필요한게 아니라 시험 감독 주관 이 교체 돼어야 운전면허가 장사가 아닌 공정한 국가 자격증의 본질을 찻을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행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문재인 북한가서 정치하세요. 왜 우리나라에서 평창올림픽하면서 우리나라 국기를 자랑스럽게 달지도 못하고 우리국민만 불편하고 힘들게 하세요. 이 올림픽으로 피해보는게 얼마나 많은데 북한사람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가서 정치하세요 남한에 피해주지말고", "num_agree": 0, "petition_idx": "13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지 사업주에게 지급하면 근로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면 사업주가 급여를 대부분 인상시키지 않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 .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새로운 청원 보다는 이미 청원이 되어 있는 , 청와대홈페이지 청원란에 추천순--최다 추천 청원목록--35627 보건복지 청원제목--정영식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여기에 동의를 표시해야 청원수가 많아 집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 청원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 방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모든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국민청원이 되고 뉴스가 되고 있다. 이는 집행부가 의식 할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인민재판식의 장으로 변하는 듯 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되야 한다. 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3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민재판장이 된 국민청원 개선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적폐1호 대상 문재인정부와 문빠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가 무너진,,,,,,,문빠들의반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원내용] 채용비리의 겨우 일부가 최근 공개된 대구시설공단의 채용비리를 철처하게 수사해주세요. 근래에 들어서야 겨우 공개채용이 도입되었지만 대구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구시의 안일한 태도로는 결코 대구공기업에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구에는 검찰이나 중앙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권력에 기생하기 위한 청탁과 인척의 채용, 사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는 등 공기업의 문란한 채용을 처벌해주세요. [상세내용/기사] (대구MBC) ◀ＶＣＲ▶ 지난 2015년 대구시설공단이 채용한 계약직 나들이콜 택시기사는 당시 택시 운전 자격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다음해 채용한 정규직 직원은 3년 이상 경력이 필수적이었지만, 채용 공고에는 경력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결국 무자격자가 뽑혔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설공단의 채용 과정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ＩＮＴ▶대구시 관계자 \"고의인지 단순 실수인지 여부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으니까..\" (TBC 뉴스)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대구 시설관리공단이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구 시설관리공단은 정부 합동조사에서 자격이나 기준에 맞지 않은 인사 규정을 적용해 나드리콜 운전기사와 일반직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수사의뢰 공기업 대구시설공단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의도가 악마적이다. 국제적 망신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걸 반대하다니 지나쳐도 몹시 지나치다. 진짜 나라를 위한 보수단체인지 조사해야한다. 진작 일당 받고 하는 짓인지 조사해서 돈 주는 놈 받는 놈 다 처벌했어야 했다. 집회와 댓글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더럽히는 악성종양이라고 본다. 분명 적폐의 돈 받고 집회와 댓글 알바하는 국민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양심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식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라며 돈 몇푼에 양심을 파는 국민이 늘어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찌 되겠는가?", "num_agree": 8, "petition_idx": "13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단체 집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직접연루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담당 검사를 국회법사위원장이라는 지위로 겁박한 죄가 아주 크므로 구소해야 합니다. 구직을 하려는 많은 청년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파렴치범 권성동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것도 말도 않되지만, 당장에 구속을 하여서 비리의 척결과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준엄함을 보여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을 구속하여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J. Christopher Giancarlo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한국시간 7일 새벽 0시) 자신에게 대학생인 세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비트코인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휘 위원장인 자신에게 비트코인을 사야하는지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는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 위원장은 기성세대가 무시하는 시각이 아닌 사려깊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열정에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나 조작을 통해 젊은이들의 이런 열정을 남용하려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성세대 스스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공부해야 하며, 좋은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알고잇나요? 이게 바로 정책입안자의 자세고 국격입니다 젊은세대의 관심 및 투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도박으로 몰아부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잇을겁니다 부디 공부좀 하시구 신중하게 발표하길 바랍니다! 나라는 변햇는데 방식은 유신시대 방식이네요 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13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다!가상화폐 정책에 즈음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군 사법 시스템은 일본과 비교하면 완전히 양아치 비호결탁한 조폭이란 것을 알게된다. 알면 충격이다. 그래서 재판이 돈에 춤을 추고 변호사와 유착한 비호패거리 판결이고 검은 뒷거래가 의심된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수십억 재산을 형성하는데 판사(지법,고법,대법,로펌,변호사,검사)도 마찬가지다. 먼저 느슨한 삼권분립을 알아보면 한국은 사법에 입법부나 행정부가 견제를 안하고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정권에 행정부 청와대 간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검사출신이고 국회도 국회법사위에 전 율사 출신들이 장악하여 방탄입법한다. 그리고 법관비리 검사비리도 대법이나 대검에서 셀프로 너무 가볍게 하고 해서 비리 차단이 쉽지 않다. 수사기소 처벌도 언론에 드러난 것외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일본은 판사가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 퇴출한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수임 금지하고 부장판사들전관예우라는 말이 없고 그런 야비한 축재는 안한다. 그래서 일본은 국민들하고 지도자와 신뢰관계가 잘 형성된 편이고 그래서 기술발달이나 노벨상에 우리보다 훨등히 앞선 나라다. 미국수준 법관(변호사 검사) 징계, 처벌이 확립된 나라다. 한국은 양아치 법관(변호사,검사.국회법사위,행정부) 이 변호사와 유착하여 공공연히 수임료를 나누어 먹고 전관 비리로 거액 챙기고 그돈으로 정치판가서 행세하고 국회는 방탄 입법 하고 행정부는 방임한다. 그러니까 재판은 무법천지 견제가 없이 자기들 맘대로 독립운운하며 돈을 챙기면서 건전성이 믿기 어렵다. 그래서 해방후 법관이 탄핵파면된 역사가 없다. 경찰이 판사비리 조사하려고 계좌 압수수색청구하면 동료 판사가 기각해버린다. 국회법 사위는 전관예우 금지법 등을 아주 가볍게 무력화 해버린다. 전관예우 금지법 만들어 시행하지만 위반해도 과태료 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 만들어 시행하고 판사 퇴임후 3년 간 사건 수임 금지 하던 것을 한 변호사가 위헌 판결하 여 1년으로 낮추어 시행한다. 세상이 자기들 천지다. 사법비리에 셀프징계에, 셀프처벌에 , 셀프 개혁에 천하에 자기들 견제할 세력이 없다. 그래서 비리 재벌과 변호사 통한 유착으로 돈 챙기고 중하위 경제범제자와 유착 판결이 난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끊이질 않고 불신 판결이 난무한다. 변호사가 사건담당판사와 식사는 예사고 향응제공도 예사다. 일본은 골프채와 향을 받은 판사 파면 당하였다. 미국은 법관비위 발견시에 국민들이 7명 이상 참여한 10명의 징계위가 열려 파면 한다. 한국도 이런 수준 사법 시스템이 되도록 입법 시행하여야 하는데 국민들도 벙치 묵인한다. 그래서 국방, 의료 금융, 주가조작, 원산지 성분 속여 폭리 취하기, 가짜석유판매,벌금, 과징금 등 모든 사건사고가 자기들 먹잇감으로 보일뿐 사회정의와 국민을 위한 판결은 안한다. 또 그래서 고시만능(로스쿨만능)사회만들어 이나라 파멸로 몰고 간다. 한통계가 일본 대비 경제적 범죄가 33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한국은 사법이 범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무서운 조폭으로 변해버렸다. 이것이 또 정치불신과 여러가지 구조적 적폐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국민들의 힘으로 정치구조를 바꾸고 사법의 견제를 확실히 하여야 군부로부터 민주를 지켜낸 우리의 주권 을 다시 찾는 것이 된다. 다시 춧불을 들어야 할지 우리는 봉기를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항소심 선고, 한국 사법 시스템의 적폐, 삼권분립 부재 방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유시민 예전에 유시민은 자신이 50대였을때 60대는 꼰대다. 뇌가 이상해 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길 본인 스스로 하였는데 지금 그가 60대가 되었다 30대인 내가 봤을때 유시민은 뇌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는 60대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사기다. 그냥 사기다. 내가 이해가 안가면 그건 사기인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다. 국민의 300만명 이상이해도 그냥 사기다.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길 했었다 (정말 토론의 수준이 스스로 반론을 하는것이라고 해도 상대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맨 밑을봐라 ) 최종구/박상기 etc. 어린 것들이 하라는 공부나 노동은 안하고, 신기루에 속아 도박에 미쳐 투기를 일삼고 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불안하다. 내기해도 좋다. Vs 미국 가상화폐 청문회. 각 수장들 & 의원들 J. Christopher Giancarlo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대학생인 세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비트코인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휘 위원장인 자신에게 비트코인을 사야하는지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는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J. Christopher Giancarlo 위원장은 기성세대가 무시하는 시각이 아닌 사려깊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젊은 세대의 이러한 열정에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기나 조작을 통해 젊은이들의 이런 열정을 남용하려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성세대 스스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공부해야 하며, 좋은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을 무시할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균형된 대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로보는 유시민 VS 미국의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부회장 뇌물혐의가 뻔한데 집행유예라니요? 우리국민들이 뻔히 죄를 다 알고있는데 말이됩니까? 이재용이 감옥이 들어가든 정형식판사가 판사자리 물러나든 둘중에 하나 하세요 말도안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2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특감",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특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50대여성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는데 왜 집행유예죠? 양성평등교육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법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나요?? 그것도 어린이인데도?? 집행유예제도 없애죠... 이래도 되나요?? 다시 재판하세요..그리고 해당 판사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http://news1.kr/articles/?3228742 남자 초등생 2차례 강제추행 50대女 집행유예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대한민국법률은 여성이라서 관대해져야 하나요??이게 사람사는 사회인가요??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고도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가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듯 한데요..대통령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성평등의무화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울러 편법과 부정으로 20만 답변기준을 충족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서 중복 동의된 부분은 제외하고 인원 수 다시 집계해 주세요..청와대가 부정을 용인하면 같은 부류인 거 자인하는 거 아시죠??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러면 안 되죠???", "num_agree": 5, "petition_idx": "13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동일하게 법 적용해 주세요.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공수처 설치를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사의 양심에만 맡기던 시절은 지나갔다고 선언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의 반역을 보며 이제 더이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특검과 검찰에서 증거에 입각 조사한 모든 범죄사항들을 일거에 무력화 시킨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 이었습니다. 법이란 강자(가진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가진자들에게는 오히려 법이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처리는 일반상식을 기반으로 항상 약자의 편에서 살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진자의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불법행위를 훗날 자신의 보험을 들고 있는 것 인양 여기고 판결을 함으로써 수많은 민초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는 사법부의 판단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피아 사법부의 만연한 적폐가 아닐까요? 사법부의 혁신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의 적폐가 아닌가요? 이 나라를 떠나고 싶도록 만드는 정의를 표방하는 '악'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진정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장님은 그 부장판사를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한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이 역대 올림픽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음식의 질과 양도 뛰어나고 한식에 대한 선호도 높아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와 임원들이 선수촌 식당을 아주 좋아한단다. 선수 가족이나 외부인은 1인당 3만원의 식사비를 내야 해, 3만원 가격의 음식이라면 상당히 좋은 식사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평창올림픽을 지원하는 8만명의 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은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시설과 청소 용역도 부족하고 가장 기본적인 음식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위생 문제로 배탈이 나거나 셔틀 버스도 제 시간에 운영되지 않아 추위에 떨어 자원봉사자들이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청와대에 청원한다는 언론 보도가 많다. 나는 외국인, 북한인보다 우리 국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 국민을 외국인, 북한인보다 더 잘 대우해주고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평창올림픽은 중계권료 등으로 올림픽 이후 많은 돈을 IOC로부터 받게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평창올림픽 지원 인력에게 선수촌 식당 무료 이용권을 주고 일일 봉사료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편의시설도 개막전까지 개선해 올림픽을 지원하는 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이 전혀 불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가장 우선이다. 우리 국민을 가장 우선해 예산을 쓰는 올림픽이 돼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의 장관들이 황제도시락을 양보하고 소박한 식사를 하면서 대신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추위에 떨면서 고생하는 운영인력과 자원봉사자에게 황제급 도시락을 제공하고 민정수석이 자비를 털어 자원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옷 입으라며 금일봉을 전달하는 멋진 지도자와 나라가 될 순 없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초심을 늘 생각해야 하고 국고를 마음대로 자신과 주변의 배를 불리거나 이익을 위해 쓰기보다 평창의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우리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가지고 국고 한푼이라도 국민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민정수석이 동료에게 옷 사입으라고 금일봉을 줬다고 하는 언론 보도를 보고 국민들이 정말 어이없어 했다. 동료에게 국민세금 금일봉을 준 것과 특활비 유용이 무엇이 다른가. 민정수석은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 국민에겐 한 없이 관대하고 인정을 베풀고 자신에겐 한치의 부끄러움도 허용하지 않고 추상같이 엄해야 한다는 동양의 고전과 성현의 말씀이 많이 있다. 남엔겐 빈틈없이 추상같이 엄하고 자신에겐 내로남불이고 한 없이 관대하다면 그 사람은 탐관오리로 불린다. 권력은 가질수록 가장 경계해야 한다. 몸가짐을 바로 하고. 측근일수록 권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정권이 교체돼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권력자였던 최경환은 구속돼 감옥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자는 반면교사로 삼아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민이 우선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오늘도 아침뉴스에 인천 모 어린이집의 어린이폭행 기사 (http://naver.me/5eVOeDCP)를 보게 되네요 언제까지 이런 기사를 봐야 할까요 내아이가 기사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모두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존재일텐데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항할수없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폭력을 휘두르는것은 성범죄의 정도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용과 동시에 성범죄자처럼 신상을 열람 가능케 해서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폭력교사 신원열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북한 선수 두명 왜 아직까지도 안밝힙니까? 대북지원 때도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어에서 몇분 동안 높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걸 봤습니다. 이번에도 쉬쉬 거리기에 급합니까. 2002년 월드컵 김대중 정부 때도 북한은 우리를 공격한 나라입니다. 엄연한 분단국가이고, 평화에 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파악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선수 2명 실체 파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요즘 현 정권이 해나가는것을 보면서 적폐가 과연 그들에게만 있을까? 꼭 나쁜짓을 티나게 했어야 나쁜짓일까 우매하고 쇼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열과 불이익을 가져오는것은 적폐가 아니라 할수있을까? 솔직히 촛불든 사람으로서 이제는 좀 먼가 이상하다는걸 깨닫는다. 정의를 외친다. 맞는것이니까. 근데 보수가 여당일때나 야당이 여당일때나 사법부의 판단을 이익이 되지 않을때 서로가 부인한다. 이게 다른건가? 서로 존중하지 않는데 자신만이 정의인데 박근혜도 그게 정의라고 믿었을수있고 , 가상화폐로 300조를 날린 문재인도 그게 정의라고 믿고있을텐데.. 서민이 피해를 입고 피해의 최소화라는 최소한의 배려도 받지 못하는걸 보면서 그놈이 그놈이거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의가 무엇일까..상식적인 선에서의 정의 역시도 누군가에게 아주 큰 피해를 줄수있다는 걸 봤을때 정의라는 개념이 흔들린다 박근혜는 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 않았는데 문재인은 내 호주머니를 털어갔다. 사람들은 화폐라는게 옳지 않는거라고 이야길 하지만 미국에서는 젊은 세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바라보는것을 함께 기성세대가 바라봐주고 위험적인 요소는 제거해주고 발전시켜야한다고 말했다 (2월6일 테더 미국 공청회) 정의가 꼭 정의가 아닐수있다. 이게 내 생각이고 현정권에 대한 보이콧은 나만의 정의 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가 정의가 아닐수도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의식주가 월급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상각합니다. 그런데 월급을 모아도 모아도 너무나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내 집마련은 꿈같은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17년 8.2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강남의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몇년간 땅값이 두 세배로 뛰어오른 도시들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만 해도 2013년에 비해 집값이 문자 그대로 두 배로 뛰었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3억 정도가 되니 월급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결혼하고 살림을 마련하니 답답함이 턱 하고 밀려옵니다. 부디 이러한 현실을 살펴주셔서 월급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새상을 만들어 주세요. 집값을 내리지 못한다면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으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면서 서글픔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법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가? 그러한 판결을 내린 법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결론에 맞추어 사건을 보는 듯한 판결은 정말 이민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 지길 기대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에서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 세 단어만 지우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법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법개혁 사법개혁 말은 하는데 변하는 건 없습니다. 위헌적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 단어만 지우면 해결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어야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등이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세단어만 없어지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좀 더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법피해자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를 합시다. 표를 모아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세계에서 유일한 분당국가 대한민국 더군다나 올릭픽 정신조차 모르는 정신나간 여자를 당장 파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3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 이재용에 대한 정형식판사의 판결과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회 법사워원회 위원들은 어떤 자격으로 위원이 되나요? 위법 논란이 생기면 바로 제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바른법을 위해 노력하는 법사위원들이 활동하게 제대로된 제도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사위원자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올림픽을 망치려고 작정한 이런 행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삼성부회장 정형식판사  항소심판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스포츠를 빙자한 정치인은 세계평화스포츠를 언급핳 대표자격이 없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자격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 약한 서민은 이땅에서 살가치를 못느낀다. 올겨울 이 혹한보다 더 우리의 맘과 삶이 얼어붙어 어떻게 녹여야할지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에게는 햇볕이 곧 정의가 살맛나게하는 햇볕인 것을 왜 모르는지.. 판사가 판결쓰기가 어려워 로펌이 준비해준 내용대로 궤변을 인용한 것인지 참으로 분노가 치민다. 5천만원 받은사람은 1년 실형아고, 36억원을 준사람은 집유다.. 어떤국민이 이해하겠는가..변호를 맏은 변호사외에는 누가 수용하겠는가. 그 변호사 소속 마저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웃고있을지 모르지만 먼훗날 같은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해서 파면에 버금거는 조치를 해야 다시는 궤변판결이 나오지 않울 것이다.역대 정경유착이 대부분 권력의 강요에 의한 피해를 당하지않기위해 준거지 스스로 상납한 경우가 언제 있었는가.. 한 번 돌아보길.. 강요에의한 수동적으로 바쳐서 집행유예다.. 이건 삼척동자도 알거같다. 정형식은 반성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야말로 정형식은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감사해서 파면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청원에 대한 국민동의 방법은, 새로운 청원 보다는 이미 청원이 되어 있는 , 청와대홈페이지 청원란에 추천순--최다 추천 청원목록--35629 보건복지 청원제목--정영식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청원 날자--2018. 02. 05 여기에 동의를 표시해야 청원수가 많아 집니다. 지금 그곳으로 가서 동의를 합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청원에 대한 국민동의 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은 교육에서 안전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것에 안전불감증이 발생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생활안전에서 부터 고등학교때 시민안전을 과목으로 채택해 주십시요. 안전은 교육이 30%이상을 차지 합니다. 예)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전거를 탈때에는 야광조끼, 안전모, 무릅보호대,어깨보호대, 반사경 부착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시민안전등을 과목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안전과목 의무화 채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무전유죄유전무죄의 전형이며 병윈장부인 박채윤을 비롯해 기타 네물죄에 관한 판결에 비해 법의형평에도 맞지안으며 과정은 공정하자는 현정부정책에도 배치되며 촛불국민의 염윈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이재용2심판결 진상규명및 파면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건 완전히 대놓고 재벌봐주기판결입니다 어린초등생을 데려다가 이사건을 판결해도 이건아니지요 아무리생긱해도 유전무죄 무전유조 진짜술먹고 운전은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법이 어디있어요 화가나서 국민들화병나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과 대대손손 이어온 범죄를 이재용 대에서 끊어야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꼮 정의를 실현해주세요 말도 않되는 검찰 적폐 세력들 다 파면 시켜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3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판결 내린 판사들 당장 파면사켜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내가 겪은 촛불집회는 좌파 선동집회였다,,, 언론은 국민의 귀를막고 좌파편에서 좌파들을 선동했다,,, 특히 내가 목격한 mbn은 노골적으로 사실을 외곡해서 보도하는것을 보고 치가 떨렸다 , 이미 좌경화된 대한민국 ,, 한나라의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주사파출신 임종석을 임명하고 사노맹출신 민정수석 조국을 임명하고 문재인은,,행복해한다 이자들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정했던 자들이 아닌가 ,, 그런데 자유대한민국에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자들을 측근에 임명할수있나 개탄스럽다 ,,,, 이에 나는 문재인 ,,,에게 묻지 않을수없다 당신은 공산주의자인지,,, 아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인지를 대통령이 되었으니 숨겨놨던 발톱을 꺼내는건지,,,, 특히 우리주위에 요즘들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무척 늘고있다,,, 대통령 잘못뽑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는건 아닌지를,,,", "num_agree": 9, "petition_idx": "132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겪은촛불집회는,,,조직적 좌파선동집회였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뇌물36억이 집행유예라면 김영란법은 왜 만들어 졌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판결을 내린 판사가 앞으로 삼성계열로 취직을하거나 그의 친인척 및 자손들도 삼성의혜택을 못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일을 계기로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게 특별감사를 해주세요. 두아이의 엄마로서 촛불정신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국민으서 이번 판결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자가 부끄러워 다시는 흐려진 판단력으로 일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삼성이 판사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계기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13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 및 특별감사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상황이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물론 항상 역사적으로나 과거로 보았을때 쉬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만들어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해외여행 적자가 18조 4000억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상수지는 흑자인데 반에 서비스산업은 계속 적자입니다 . 정부에서 최저임금 지원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힘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30%만 돌린다면 대략 1년 4조5000억 2년 9조원 가까이가 서비스산업발전. 소상공인에 성장. 지역경제 성장. 정부는 세금확보 등등 여러가지가 한꺼번에 큰 힘을 얻게 될꺼라 생각 합니다 정부는 딱2년만 공익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외여행 자제 국내여행으로 라는 광고를 하길 부탁드립니다 .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때문에 큰 문제인데 여러가지 해결책중에 가장 큰 해결책이라 생각 합니다 꼭 채택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적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에서 제일큰 적폐는 학력우선주의라고 생각 한다. 기술 직종은 현장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작 대학출신들은 기술직에 종사하는 일이 드물고 저 학력자들이 많이 있는데 경력이나 기술적 경험이나 무엇하나 빠질게 없는데도 불구 하고 학력 문제로 기술시험이나 회사입사나 전부 할 수가 없다. 이런 적폐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자격증 시험을 볼려해도 기술은 박사못지 않은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단지 학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자체를 못보는 현상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며 저 소득자의 살림을 도저히 끌어 올리지 못하는 사회 병폐현상이라고 본다. 어떤 자격 시험도, 어떤 기술자도 자기의 수준이 떨어지면 시험 자체를 볼 생각조차 안 하지만 나는 실력이 있고, 자신이 있다 하는데 단지 학교 교육을 못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시험자체를 원청봉쇄 당하는 현실에 실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직시하시어 자격시험 볼때 만 이라도 학력 폐지 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력폐지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심심하면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너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트라우마는 평생 갑니다. 특히 아무 것도 모르고 정서나 가치관 정립이 안 된 아동이나 청소년이 학대를 받았을 경우 그들이 입는 정신적 외상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학대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범죄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상공개 후 강력처벌해야 합니다.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 D군(당시 6세)의 머리를 손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자고 있던 원생들을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할 구청인에서 취한 조치는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폐업을 원치 않아 어린이집 운영은 계속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영업정지시키고 해당 보육교사는 신상공개하고 강력 처벌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이집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정부는 언제까지 이들을 보고만 있을 건가요??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아동들이 이런 일에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하나요??혈세는 이런 데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신상공개 및 강력처벌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사람이고 주부입니다. 제가 모든 법을 알고 있지않지만 국민연금과 협조하여 합병한 사실이 맞다면 무죄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어겨도 벌을 받지 않을수도 피해갈수도 물론 있겠지만 다시한번 조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쉽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자녀를 법조인으로 키우고싶은데 내적갈등이 생기게 하는 최근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법과 국민의 정서는 다르므로 법적으로 정확한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방법(집행유예같은것의 판결)을 찿아야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3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판결이 정말 법에 따른거 맞는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인천에서 11개월 아들을 키우고있는 37살 워킹맘입니다. 워킹맘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전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육아휴직은 저에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하루가 다르게 저출산대책을 쏟아내고있는데,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는게 무슨 소용이있습니까? 기존에있는 좋은제도도 사용을 못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육아휴직은 신청했는데도 회사에서 거부당했고, 아이 양육비, 집대출금 등등 도저히 외벌이로는 감당이안되어 울며겨자먹기로 맞벌이중입니다. 저희 아들은 3개월이 지나고 100일이 채 되지도 않은때에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100일도 안된 생떼같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에 나가는 심정을 공감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포털사이트 메인에뜨는 아동학대 기사.. 더군다나 제가 살고있는 인천지역의 어린이집이라는 기사를 접하고나면 혹시 내 아이가 다니고있는 어린이집은 아닐까하는 불안감과 내가 봐주지못하고 남의 손에 맡겼다는 죄책감이 밀려와서 하루종일 일에 집중을할수가없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자격정지..라고 하더군요.. 언젠가는 다시 다른 어린이집에 근무할수있고 그게 제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될수도있겠죠.. 어린이집교사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런 교사에게 학대당해서 제대로된 인성을 형성할수없는 아이들은 어쩌죠? 제발 자격정지가아니라 자격취소를 해주세요..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인성이 제대로된 아이로 키워야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사볼때마다 둘째는 생각도 안합니다. 얼마전에 어떤 작가가 출산을 포기했다는 책을 낸것을 봤는데.. 저도 모르게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있는데도 말이죠.. 제 아이를보면 너무 행복하지만, 육아도 행복해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교사 자격 취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 개헌에 재판 배심원 제도 전면 도입과 더불어 검사장 국민 직선제가 꼭 포함되어 권력의 오남용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사재판 배심원 제도와 검사장 직선제 도입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전만 달달외운 얄팍한 법쪼가리 지식의 한 인간에게 우리국민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준 적도 없는데 어째서 일개판사가 대통령보다 더 큰 칼을 휘두르는가??? 대단히 크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증조차 받은 적이 없는 한 인간 정형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9500백만원의 뇌물죄로 실형1년을 사는데 무려 35억 뇌물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가 뭔지, 또 대법원과 여타 판결에서 인정한 안종범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를 함 물어봐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3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판결의 논리를 물어봐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왜 장시호 정유라만 말타고 대학가나요? 공평하게 기회를 주세요 누구나 말타고 대학 갈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그게 싫으시다면 예체능학과 없애주세요 우리나라 예체능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불공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에 승마교육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촛불혁명 이후.진보 민주여당,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고있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바라는 한사람 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물고가 트인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한 응원단 방문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금으로 전 정부처럼 북한을 돕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연평도,천안함,핵실험까지 여태것 도발이란 도발은 죄다 일삼다가 이제 와서는 정상국 행세를 하며 올림픽을 이용하는 정권에 우리 세금으로 도움을 주고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보이신 북한에 대한 외교 정책 방향은 반대합니다. 지금의 북한 정권을 돕는일은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일류대 교수란 놈들이 특히 의대교수란 놈들이 중고등생인 지자식을 교수논문 공동저자로 끼워넣고 연구비까지 탔다네. 기가 찬다. 그자식은 학술지논문 점수 이용해서 학생부종합평가 점수받고 그 대학에 쉽게 대학입학하고 지아버지밑에서 국가돈으로 암덩이처럼 자라고 나중 제자 성추행 하겠지? 이러 적폐를 어찌하면 좋은가. 당장 깜깜이 학종대입 없애고 꺙 공평한 시험으로 가자", "num_agree": 6, "petition_idx": "13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끼워넣기 논문 교수 연구비횡령 구속수사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끝장내야 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인터넷 가짜뉴스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ㅠㅠ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927408160755810&id=100004599033656 관련 주소입니다. 이 글이 진짜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이런글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주변에 이런 글들이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공유만 500이 넘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가짜뉴스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ㅠㅠ"}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나가던 소가웃을판결ㆍ다분히 개인의 사적 행위가 반영된 판결입닏", "num_agree": 22, "petition_idx": "13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재판 결과를 보고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법이 판사 꼴리는대로 한다해도 이런 판결을 할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머리가 참으로 비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법을 교묘하게 적용해서 온갖 비리금액을 낮춰 집행유예로 몰고가는지 사기꾼보다 몇배 아니 몇백배 수준이 높습니다. 일반서민이 재판을 받게 되면 온갖 법조항을 들먹이며, 더 보탤려고 애를 쓰고, 벌금을 더 내게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 어떻게 실형을 안살게 할 수 있을까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 부은 것이 너무 표나네요. 사시 시험볼때보다 몇배나 더 머리 굴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과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판결났을까요? 아마도 죽을때까지 교도소에서 콩밥 먹으며 건강하게 살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20198년 2월6일은 국치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돈 앞에 무릎을 꿇은 날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누구나가 평등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27, "petition_idx": "13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보다 더 나쁜 관련재판부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누구나가 평등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원의 허구를 찿았습니다.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로 테스트를 진행 하였습니다. 동의 1, 2는 저의 네이버 계정과 페이스북 계정입니다. 서로 다른 아이피에서 접근 하여 로그인 하였습니다. 다행히 두 계정이 따로 로그인 되어 동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3개의 계정을 통해 로그인 되는 상황으로 비추어 보아 청원 수는 3배로 청원 되었을 가능성이나 청원에 개입한 단체가 악의적으로 계정정보를 도용해 청원을 진행 하지 않을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김니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게시판을 중단 하고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들의 생각이나 염원을 담아 정책을 운영해야 하는 정부는 기술적 바탕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계정 중복 로그인 으로 인한 청원의 허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직위 직급 인원 년봉 보좌관 <4급 상당> 2명 6400만원 비서관 <5급 상당> 2명 5300만원 비 서 <6급 상당> 1명 3600만원 비 서 <7급 상당> 1명 3100만원 비 서 <9급 상당> 1명 2400만원 인 턴 2명 이란 9명의 보좌관이 필요할까요? 이것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주고 있습니다. 물론 특혜가 20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뭐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투잡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럼 세금을 한푼일도 줄이려면 일하는 만큼 줘야 하지 않을까요? 맨날 만나서 싸우기나 하고 정작 일하는 날짜는 몇일이닞 모르니,.... 그리고 국회의원 본인들 법은 본인들이 정한다고 합니다. 이것또한 고처야 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의정활동비는 영수증 처리하여 심사기관을 걸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까지 9호선 잘 뚫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최고급 차량을 몰고 2부제를 하자고 했던것이 같은데 어느 프로에서 보니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회의원인데 2부제를 어기고 주차장에 뻔히 주차하더라구요 국민보곤 지켜야 한다 하면서 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님들은 왜 안지키시나요? 덴마크나 유럽 선진국은 자전거를 타고 임금도 적은데 명예직으로 국가에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수도 너무 많은것 같고 특혜및 보좌관 수도 줄여 세금이 한푼이라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적수및 보좌관 수와 특혜를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7살 아이를 두고있는 엄마입니다. 뉴스에서 어린이집폭행 사건만나오면 인천.부평.부천 이쪽입니다 . 특히인천 오늘 터진뉴스도 인천이더군요. 최근 보육교사폭행 뉴스룰 찾아보시면 모두 인천쪽입니다. 하지만 뉴스만나올쭌 재발되지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사후처리가되어야하는데 뉴스가매번나오는걸보니 뉴스에나올때만 보여주기식 처벌을하나봅니다. 이에반해 인천이나 부천은 아무런 대응이없는것같습니다. 이쯤하면 이렇게많이 특정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면 시에서 움직여야하는것 아닙니까 대통령님 시에서 저러고잇으면 강한 지침이라도내려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인천시에서는 이상한 랜드마크며 이상한조형물들에만 돈을쓰고 이렇게많은사건이일어난 보육교사에대한 방편은 하나도없습니다. 사건이뜨면 가해자만 처벌햇다.그이후 아무런 처리가없습니다. 또발생하고발생하고 보육료도좋고 다좋은데 보육정책다좋은데 적어도 엄마아빠가 일하는 동안 내아이가 맞고 굶고 폭행당할까 걱정하는일은 없어야되는 것아닙니까. 내아이키우기위해 일하는데 돈이있어야 아이를 키우니까 돈을벌러가는데 그시간에 우리아이가 맞고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해야합니까 집은 너무 비싸서 월세 전세 돌며 돈벌어서 부모도움드려야하고 아이도키워야하는데 아이를 낳지말앗어야하나요? 아이를 낳지않아야 이대한민국에서 걱정안하고 일만하고 살 수 있나요? 서민들이야 어떻게살든 어려우니까 내버려두셔도됩까. 대통령님을 너무너무지지합니다. 하지만 다른문제는 살펴주시는듯하나 성폭행가해자의형량과 이아이들을폭행하는 교사 아이들에게써야할돈 빼돌려배불리는 원장등 교사처우 보육기관 환경실태조사 아동폭행처벌에대해서는 너무 안일하신것같아요. 보여주기식 검사받기식말고요 다스조사하듯 세세히 파해칠수없으시겟아어요? 한달에양육수당10만원주실려고하시는것보다 엄마가 아이를 키울수잇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던지 아니라면 맏기고 일이라도 할수있게 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맏기고 일도 못하고 엄마가 키울수있는 환경도 안되게하시면 엄마들은어쩝니까 너무 축복이지지만 가끔은 이세상에 태어나게한게 미안해질때가 있습니다. 집도 너무비싸 좋은집에서 살게도못해주고 아무리열심히살아도 금수저들 들러리만 시킬거같은데 그거조금벌어보겟다고 일하려고 맏기면 맞고 눈치보고 제대로 못먹고 엄마올 시간만 기다리는 아이들생각하면 너무미안합니다. 태어나게한게 너무미안합니다. . 전국은물론이고 보육기관 유아폭행사건이 유독많은 인천에서 적어도 내아이가 맞고잇을까 마음조리며 일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인천시장님 또한 이상한 조형물에 헛군대 돈쏟지마시고 이 어린이들폭행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사태에책임지시기바랍니다. 늘 답없는 정부라 생각했기때문에 이런글 이런것에 관심을 가져본적이없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을것이라 생각이되서요. 하지만 이제 너무도 지지하는 대통령님이기에 처음으로 글을남겨봅니다. 혹시나 봐주시지않을까해서요 대통령님 우리아이들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가 맞을까봐 무섭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온통 삼성 이재용을 비호하기 위한 궤변이고, 법원이 늘 해온 계급차별적인 “유전무죄”의 판결의 반복에 불과하다. 정형식 판사 파면.. 무너진 사법부 정의.. 무뇌 국민이 불쌍 해~~", "num_agree": 52, "petition_idx": "13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한명이 주관적으로 판단은 민주주의 패악 입니다 그래도 국민 참여 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형식 재판관을 퇴출 해주세요 이분은 파면해도 어디서????? 먹고 사는것을 도와주겠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3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시민 참여재판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나가던 소가웃을판결ㆍ다분히 개인의 사적 의도가 반영된 판결입니다 ㆍ따귀 때리고 때릴의사없었다 단돈 몇천원에 감방가는사람도있는데 삼십억이 넘는 뇌물에 집행유예는 이해불가ㆍ이런판결은 앞으로는 없어야 합니다ㆍ이런적폐 판사도 처벌을 받도록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파면 .. 파면..파면..", "num_agree": 9, "petition_idx": "13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라를 우습게 여긴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을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부회장의 2심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뒤흔들고 돈가진자가 법위에 있다는것과 다를것이 없어 법하나만이라도 보고 살고있는 국민들에게 또다시 가슴에 난도질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 및 파면을 요구합니다.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3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파면 및 특별감사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정형식판사파면시켜주세요이재용삼성부회장석방시키면안됩니다 이거는정형식판사가잘못했다고생각합니다일반사람으로그냥구속시키고삼성부회 장석방하고이거는민주주의가국가아니에요꼭정형식판사파면하게해주세요국민들 분노하고그리고열받게하고있어요서울중앙법원판사들좀ㅈ판결제대로벌내리게해 주세요강부영판사하고오민석판사하고신광렬판사하고파면하게내리게해주세요정 형식판사하는사람이자격이없어요대한민국국민으로참부끄워요정형식판사분만아 니야판사들정말국민들한테민망해야합니다이재용부회장석방무효에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섬 이재용의 정경유착의 판결이 적폐의 근원인 사법부의 일부 적폐세력이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이룬 정권교체의 미래에 얼음물을 쏟아붓는 국민감정과 법상식에 어긋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만 바뀐 세상같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사법부는 국민이 우습고 미개한 하등존재로 보는 걸까요~! 나라의 앞날이 이런자들에게. 농락당하는것 같아~! 치욕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직도 이런. 말을 수십년이 지나도 지워지지않는 부끄러운 말들입니다. 촛불시위에 참여해서 세상이 바뀌서가고 있다고 희망을 갖고 사는 힘없는 국민들에게 이번 '판결'은 모든 개혁의 원동력을 다시 뒤로 돌리려하는 것 같아 다시 촛불 들고 사법부로 돌진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옳은 미래'를 위해 강력한 법위에 있을려는 사법부를 개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판결' 문제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연일 수고많으십니다. 삼성의 이재용부회장 법원판결에 대해 민주사회 최소한의 양심인 법원의 판단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작은 구성원인 저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지울수 없고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저는 매스콤에서 말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민주사회의 법은 누구에게도 최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 판결은 아닌것 같습니다. 부디 공평과 공정의 잣대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부회장 판결 논리가 도저히 납득되지않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아무런 제약없이 지금 육로 해상까지 북한사람들을 초대해서 공연이나 혹은 남북공동팀으로 올림픽을 운영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물론 당시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같이 합의해서 북한과 남한과 같이 올림픽을 준비하자는 뉴스는 보았습니다. 하지만,엄연히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고,지금 이 시간에는 GOP 혹은 GP에 있는 군장병들은 북한과 마주보면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부통령까지 한국에 와서 천안함방문과 탈북자들의 대한 모임을 만들면서까지 방한을 할까요?? 올림픽이 중요합니다. 하지만,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인 긴장감도 동시에 있어야합니다. 지금 아무런 제약없이 공연하고 방남하는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잘 생각 하셔야합니다. 북한은 화전양면술도 뛰어날뿐 아니라, 언제든지 적화통일을 할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북한... 솔직히 나중에는 망합니다. 사회주의에서 오는 이득이 없기때문에 나라가 가난하고 김정은이 독재주의 체재로 가는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북한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한 우리도 긴장감은 있어야합니다. 청원이 아닌 청원글이지만, 한 번쯤은 정말로 북한을 감싸기보다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나라라는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인데 평화라는 목적으로 북한사람들을 방남 시키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3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와대와 정부의 모든정책이지금까지 제대로 된것이 하나도 없다. 대통령 선거공약을 실천한다고 말도 안되는 정책을 국민의 의견수렵없이 시행하니 막대한 예산낭비되고, 시행해야 할 국민화합을 위한 남남갈등을 해소안하고 대다수 국민이 싫어하는 정책을 쏟아내니 말이다. 미래는 없고 과거에 얽메어 있는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정부! 한심한 정권이다. 청와대에선 평창올림픽을 국민화합의 장으로 마련하여야 하는데, 인간백정 김정은의 하수인들을 대한민국에 불려들려서 또 국민갈등을 자초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젠 쇼 그만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화합하게 하여 평안하게 지내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쇼통 그만하고 국민화합을 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의 국회는 진짜로 예날의 난지도 쓰레기장보다도 더 지독한 냄새와 독가스를 품어대고 있는데, 저런 쓰레기만도 못한 인종들을 국회의원이름을 달게 해준 우리들 스스로를 반성해 봅니다. 이나라의 국민은 바로 국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슴으로 뽑아놓은 인간들이 우리들 머리위에 올라서서 국민들을 짋밥고 있습니다. 특히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인간들이 입을 함부로 놀려대고 있습니다. 더이상 저런 쓰레기들을 묵과하지 맙시다. 바로 국민들이 소환해서 국회의원 뺏지를 때어내고서 그들의 한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법대로 처리합시다. 국회의 방탄벽을 없애 버립시다. 이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살신성인하는 이들만 국회에 두고 나머지는 다 몰아내 버립시다. 이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듣 국민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말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제목과 같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번 암호 화폐 대폭락 사태에 대한 청문회 개최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새 정부 들어서면 어려운 서민들 삶에 숨통이 트이겠구나! 생각했는데 달라지는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료는 적폐중의 적폐로 빠른 개정이 이뤄져야함에도 단 1도 손본게 없네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폐지를 줍고, 아르바이트 등의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한달 50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면, 무려 4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납부된 돈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 직원들 배불리는데 쓰이겠죠! 그 사람들 복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잘 되어있던데, 여기에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하는데도 쓰이겠죠! 제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소리만 하지말고,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작은 부분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달 수입 50만원, 건강보험료 4만원, 대체 건강보험은 언제 개정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초등1~2 학교 방과후 영어 재개해주세요 안전하고 저렴한 학교방과후 영어는 금지하고 학원영어는 왜 금지 않하나요? 서민은 사교육비로 죽어나는데 역행하는 행정입니다 있는집애들 학원영어 배워 3학년때 영어접하지 못한 서민아이랑 시작점이 다른데 경쟁이 되나요? 학교방과후 영어 재개해야 합니다 돈없어도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마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3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1~2학교방과후 영어 재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의경 근무 조건 반대합니다 처음 올리는 글이라 두서없이 올립니다 의경 5일 근무 주말 핸드폰 사용건입니다 저도 의경 출신입니다 의경도 군인입니다 근데 군인이 핸드폰 사용하고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의경은 육ㆍ해ㆍ공군 보다도 나름 군생활을 편하게 하고있다 생각합니다 방범순찰대ㆍ교통 의경들은 근무를 사회에 나가서 합니다 근무 시간에 공중 전화도 맘데로 사용할수있구요 휴가도 2박3일로 자주 나가고 외박도 쉬운편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사회 생활 처럼 할려고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모병제로 가든지요 육ㆍ해ㆍ공군도 그렇게 하든지요 정말 유사시 어떻게 될런지도 걱정이구요 군인은 군인 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경 근무 조건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경 5일 근무 주말에 핸드폰 사용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택배노동자의 노동현장을 가만히 볼수없기에 어느 택배노동자의 기자회견 당사자 발언을 남겨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몸이 하루 아프다는 이유로 2월 12일자로 계약해지 당하는 000 조합원을 대신해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000 조합원 본인이 나와야 할 자리에 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일 배송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000 조합원은 예쁜 와이프와 다섯 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한 집안의 남편으로 아빠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CJ대한통운과 매탄 대리점 악질 소장은 땀 흘려 일한 택배노동자의 눈물 나는 노동의 대가로 행복한 삶과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데, 000 조합원은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는 거짓으로 정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동자가 자신들과 동등한 입장의 개인사업자여서 노동자가 아니다”고 합니다. 여기 오신 기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만하다 딱 하루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해고되었는데, ‘동등한 입장의 사업자’가 맞습니까? 또한 CJ대한통운은 악덕 소장들의 비리와 온갖 악행을 알고 있으면서 저들을 계약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택배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책임도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겠습니까? CJ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는 동등한 입장의 개인사업자이므로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점연합회와 손잡고 위장폐업으로 택배노동자들에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CJ 대한통운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 소장을 조속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택배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흉기를 들어 죽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해고 또한 살인입니다. 저들의 살인행위를 정부는 막아야 합니다. 진짜사장 CJ대한통운을 처벌해야합니다. 2월 12일, 2월 28일 저희는 사망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이날들이 희망의 날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272, "petition_idx": "132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사장 CJ대한통운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무전유죄가 되지 않는 세상...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한 나라가 되길..", "num_agree": 8, "petition_idx": "13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 끝까지 관철하시기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도저히 납득안되는 판결들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판사고유의 업무라고 해도 납득은 되어야할것 아닙니까 같은건으로 재판받은 사람들이 실형을 살고 있는데 36억으로 뇌물을 줄여준것도 모자라 형량이 집유라는 사상초유의 이런 판결앞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대한민국이 싫어집니다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판결들 납득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률에 따라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자기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발하며 막무가내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질서유지를 위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청와대 회원 자격을 박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영박정부 시기의 모든 자원외교. 해외투자 건들 국감 실시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국감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판결을 보고 실망의 실망을 합니다. 저는 편파적으로 생각하는것이 아니고 순수한 국민으로써 제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1년이상 국정농단으로 들 쑤셔놓고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트린 자들의 죄는 돈과 권력앞에 고개숙이는 고귀층들이 하는 행동에 너무 가슴 쓰리고 이 나라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민이라도 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와 같은 서민이 누구를 믿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까.. 서민만 죽어야하는 나라. 이게 나라일까요?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임에도 어찌 집행유예일까요? 서민은 조그마한 사건에도 부들부들 떨고 구속되고 사는데 어찌 이렇게 뻔뻔하게 일들이 처리되고 있는지 울분이 생깁니다. 대통령님! 제발 적폐청산 이루어 지길 더욱 더노력해 주세요. 길게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발 제발 서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제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세자녀를 둔 가장이며 현재 국내 대기업에 28년째 근무중인 박봉의 근로자입니다. 지난 여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여섯식구를 부양하며 어머님 병원비는 물론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등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서민중에 서민입니다. 아내는 장애인 봉사활동을 통해 월 5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아들은 나가던 직장을 쉬고 있습니다. 두딸은 인천과 천안에서 대학을 다녔고 올해 2월에 큰딸은 졸업을 하게됩니다. 제가 청원드릴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장학금 심사시 소득분위\" 관련입니다. 저는 28년 정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2017년 기준 총급여가 8천만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아내는 2017년 총급여가 510만원 정도되는거로 확인하였고요 그런데 작년 세째아이(대학1학년 입학) 다자녀 장학금 신청을 하였으나 소득분위 심사에서 10분위로 심사기준 초과로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평생 저축해서 겨우 지방에 아파트 한칸 구입했고 매월 지방에서 인천과 천안으로 유학을 보내고 생활비에 학비에 등골이 빠지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매월 가까스로 살아가는데 소득분위가 높아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이들 셋을 키우며 지금처럼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비 혜택을 나라에서 받은적 없이 키웠습니다. 우리 처럼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교육이 끝나면 취업 그리고 결혼까지 첩첩 산중처럼 갈길이 너무나 멀고 힘겹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가구 장학급 제도\" 소득분위에 대해 실질적인 기준을 전면 재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어려움 당하는 서민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년 12월 27일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학자금은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이 안된다\"고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세무서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2017년 1월1일부터(개정후 5일만에 시행)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 둘의 1년간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아 납부했는데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안되어 혜택을 못봤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근로자가 되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요즘같이 졸업하고 취업이 어려운 이때에 아이들 졸업후 학자금 대출 이자나 원금은 누가 갚나요? 저희 같은 부모가 갚는거 아닌가요? 정부의 정책을 어떤 기준으로 세워서 시행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가구 장학금 신청시 소득분위 심사기준 재검토 및 현실성 있는 기준 재수립과 자녀 학자금 대출후 교육비 납부시 근로자(부모) 연말정산 세액공제 불가한 부분에 현실성 있는 검토와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심사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가상화폐에 대한 선진국 미국의 태도는 투자자보호와 젊은세대투자 존중이다......비트코인급락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선물거래 일시 정지시킨단다.. 우리나라 정부 법무부가 경제기술문제에 나서서 도박으로 몰아세우는 거와 완전다르다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 한국정부는 후진국이다..... 누구의 기득권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생각과 다양한 기술의 부작용보다 장점을 더 생각하는 선진 미국 부동산투기 암암리 권력이용한 주식투자를 막해대면서 장관 차관 해쳐먹는 후진국 한국정부와 는 다르다.. 블럭체인의 활성화에 꼭필요한 가상화폐를 바다이야기 카지노로 폄하하면서 카지노는 합법화해주는 멍청한 정부. 이 얼마나 웃기는 유시민인가.. 정말...말도안되는 이야기 토론을 잘못하는 사람을 시민하다라고 하는것이다 창렬하다는 말이 유행했듯이...", "num_agree": 7, "petition_idx": "13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미국은 투자자보호와 젊은세대투자 존중발언하고 한국정부는 투자자죽이기에 힘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권성동의원은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본인스스로 사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과 명분이 본인에게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보길 바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퇴하십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3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법사위위원장 권성동의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원게시판을 더욱 활성화 시켜 주세요. 열일하는 청와대 보기 좋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을 더욱 활성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항소심 선고는 상징적 사건일뿐 이건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재판이 전국적으로 비로 결탁 아래 축재도구일 뿐 사회정의와 상관이없다. 삼권분립형 견제가 없고 자기들 관련 입법을 느슨하게 해놓고 재판을 축재도구로 여기며 셀프징계, 셀프처벌, 셀프개혁 속에 무소불위 사법 통치권력인데 국민들도 심각한 이들 부패 고리를 인식하는데 무감 각한 편이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금지 되고 징계도 확실하고 판사가 다른 죄나 사건관련 죄에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재기하여 파면 퇴출한다. 징계 확실, 개혁도 당사자 배제 원칙이니 전관비리도 없고 사법신뢰가 높고 정치도 그렇게 부패하지 않다. 한국은 법조3륜이 암묵적 비호결탁하고 또 행정부나 국회법사위로 간 율사출신들이 비호결탁하여 부패천지로 재판이나 사건사고가 자기들 먹잇감일뿐 사회정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일본이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 소제기하여 파면 퇴출하는 것은 선진국형 사법시스템이고 국민과 지도자간 국민 상호간 공정한 경쟁 룰을 부여하니까 자기 맡은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여 노벨상도 많이 받고 기술의 선진국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한국은 너무나 양아치 같아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부터 나올라고 하는데 군부 독재가 사라지니 사법이 횡포와 범죄를 저지르고 셀프처벌과 셀프징계로 무법천지 만듭니다. 후진국형 부패집단 이런 사법 시스템이 정경유착및 전관비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낳는 뿌리가 되고 안보 해치는 당파와 부패 낳는 뿌리가 되고 종북 외세등장 낳은 요인 되어서 나라 망치는 적폐인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진국 진입 마지막 관문인데 이번에 국민들 힘으로 반드시 건 전하고 선진국형 사법 시스템 갖춥시다. (대법관마저 진경준 사건을 그나마 처벌 한 것을 파기하여 무죄로 만들라하고 벤츠여검사 애인하이라고 하여 역시 항소심 판결 파기하여 무죄라고 하는데 이게 비호 조폭이지 대법관 인지 의문)", "num_agree": 3, "petition_idx": "13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사법은 사회 정의와 무관한  비호결탁한 패거리 조직일뿐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 이라는 게시판에 처음 들어와 보았습니다. 다른 이가 올린 청원 글에 여러 사람이 '동의' ' 동의' '동의' 를 하였더군요. 너무 너무 ~~~ 웃기는 건 어찌하여 '동의' 란만 있고 '반대' 란은 없는 것인지요? 어떤 이의 청원글을 읽고 동의 아니면 기권만 있는 게시판이 청와대 게시핀 맞나요? '동의' 가 있으면 '반대' 도 있을텐데 반대 의견은 아예 접수를 안한다는 건지요? '반대' 란도 만들어 청원글의 공정한 국민 여론수렴을 하셔야지요. 물론 이것이 전체 국민 여론으로 봐서도 안되겠지만. 이런 청와대 게시판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일부에 속합니다. 쌍수를 들고 찬성 하거나 댓글부대거나, 아니면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쨋거나, 동의 란만 있는 청와대 게시판을 보니 마치 공산주의 체제의 게시판을 보는거 같습니다. 오직 'Yes' 만 접수하는,,,", "num_agree": 6, "petition_idx": "13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글에 어찌하여 '동의' 란만 있는지요?   '반대' 란도 만들어야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세상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판사의 고유 권한으로 판결한 재판을 가지고 뒤흔들려는 사람들이 정상인가요?? 정형식 판사님을 보호해 주세요 이게 안되면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뿌리채 흔릴리고 말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님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파면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에 동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는 벌금양을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형식판사와 삼성과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형식판사가 퇴임을 하면 삼성 법무팀으로 가는 것인지, 이니면 정형식판사가 가는 법무법인에 삼성 사건을 몰아 주기로 약속을 하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와 삼성과의 은밀한 관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의원 파면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 선거를 분리합시다. 2년 마다 국회의원을 뽑아서 잘못된 선거 결과를 4년이 아닌 2년 마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정당의 권한을 견제하고, 오만함을 막을 수 있게 합시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2년까지 2년 임기의 비례대표를 뽑고, 2024년 지방선거 때 2028년까지 4년 임기의 비례대표를 뽑읍시다. 필요하면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수의 변경도 고려해야합니다. 헌법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방선거와 같이 뽑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롭게 판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을 주기 위한 짜서 마추기 판결을 내린것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석방하기 위해 납득 할수 없는 억지 논리로 이해 할수도 없는 모순된 판결입니다. 판사의 양심을 저버리고 불의한 억지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를 정의의 이름으로 파면 해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재판관 정형식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의 이재용판결은 너무나 어이없고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말장난이나 하는 판사는 더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여 정형식판사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3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0 평창 올림픽은 세계 평화를 위한 올림픽 정신이 주 목표입니다 - 그런데 이 올림픽을 이용해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이 마치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치, 남북 및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발언, 평화 올림픽을 방해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잘못되어 갑니다 0 정부나 대통령이 '세계와 남북 평화를 위한,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발언, 긴장이 고조되는 발언'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유엔 차원이나 IOC 차원이나 특단의 '성명 발표'가 잇어야 한다고 봅니다 0 잔칫집에 와서 시비나 걸려고 오는 것인가요, 방해하러 오는 것입니까, 긴장을 고조시켜 무기 장사할려고 오는 것입니까 올림픽 정신이 공산국가나 핵 보유국가 비난해서 축제 분위ㅣ기 엉망을 만드는 것입니까 정부나 대통령이 이대로 둬서는 안됩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아주 ㅈ라못 되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 미.일 대표등에게 '올림픽 정신 준수 촉구'담화 발표 건의"}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통령은 김일성주체사상 주사파,사노맹을 사랑하는가 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김일성주체사상 주사파,사노맹을 사랑하는가 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고 해당사이트(쭉빵,여시)에서 부적합한 방법에 관한 증거가 명백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젓이 답변 대기목록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열정으로 청원을 올리는 청원자들 모두를 기만하는 행동이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는 즉시 해명을 요구합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만 합니다. 독단인가요?? 이러고서 적폐청산한다고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중복 1인 다수의 계정이나 중복 로그인 중복 동의를 했다면 이 부분은 삭제하고 재집계돼야 원칙 아닌가요? 그러고도 일국의 간판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당장 수정해 주세요... 국민이 알고 언론이 압니다. 이러고도 국민들을 위해 청원게시판을 개설했다 할 수 있나요? 눈가림인가요??? 당장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고 동의수를 다시 조사해서 수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정을 용인해 주는 겁니다. 즉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고도 청와대게시판이라 할 수 있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답변대기목록에 올려놓은 것 청와대 해명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현식 판사의 예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사법부는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권 분립이 기초적인 요소라면, 대법관도 국민이 뽑아야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개헌 안에 넣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행정부 수장 : 대통령 - 국민이 뽑고 있습니다. 입법부 : 국회의원 - 국민이 뽑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 : 대법원장 - 당연히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어차피 개헌을 할 것이니 이번기회에 사법부 독립을 국민이 나서서 보장해 줍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을 국민투표로 뽑도록 개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의 판사로서의 양심과 소신, 그리고 도덕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하는 의구심에따라 이재용부회장의 판결에 대하여 민주주의 보루로서의 자격을 상실한것으로 생각하며 주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정형식판사는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판사 자격을 빼앗을것을 청구하며 아울러 감찰을 통한 법적비리여부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32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및 감찰청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의원은 자유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를 비방하는 자는 좌파아님,,빨갱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나경원의원을 사랑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으며 2018년 1월 14일 개통한 GS건설의 옥산오창 고속도로 현장에서 물차(살수차)를 가지고 정라조경이라는 조경업체의 일을 했습니다. 3년여 기간 동안 한 달에 며칠씩 나무를 심어 놓으면 물주는 일을 했습니다. 월말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청구를 하면 대략 다음달 말일에는 결제를 해 주었는데 2017년 11월 사용료 4,400,000원과 2017년 12월 사용료 7,480,000원, 합계 11,880,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해왔던 정라조경의 책임자는 2월 10일에 모두 지급될 거라고 수차례 장담을 해 왔는데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 말만 믿고 지금껏 기다려 왔는데 설이 바로 코 앞 입니다. 지금와서 이러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정라조경이라는 회사는 그건 개인이 임의로 한 말이고 회사와는 관계없다며 돈이 없어 못 준다고 합니다. 3년 넘게 작업지시를 하고 현장관리를 했던 사람이 정라조경의 직원도 아니라고 합니다. 직원도 아닌 사람에게 그 동안 현장을 맡겼냐고 물으니 얼마전 짤랐다고 합니다. 공이는 과든 직원이었던 사람이 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는 것 아닌가요. 저의 상식으로는 정라조경이라는 회사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GS건설 현장사무소를 찾아가니 3월에 하청업체와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오기는 나오니까 기다리라고 합니다. GS건설 현장에서는 정라조경에 자체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라고 권고는 해보겠다고 합니다. GS건설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GS건설처럼 큰 회사가 정라조경처럼 작은 회사에 떠넘기는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GS건설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나서 원청과 하청회사끼리 정산하면 안되나요. GS건설은 11,880,000원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 돈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설은 다가오는데 미칠 지경입니다. 설 명절 자금이 지급된다고 뉴스에는 나오는데 옥산오창고속도로 현장에는 해당이 안되는가봅니다. 건설현장의 자금결제 방법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GS건설이 건설장비를 한 대라도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요즘 건설현장에서 장비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비임대료 자재비 인건비 식대 등등 필수적인 비용의 결제는 원청 하청 따지지 말고 무조건 원청에서 지급하도록하는 제도는 없는 걸까요. 지급기간도 법이나 제도로 정해 놓을 수는 없나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운운 하지 마세요. 물차(살수차) 같은 건설현장 장비등은 갑을관계에서 병이나 정에 해당됩니다. 그런거 들먹거리면 현장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강력한 제도나 법이 아니면 안됩니다. 원청에서 하청에 하청으로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필수적인 비용은 원청이 직접 책임지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 정도 능력이 없는 회사라면 공사 포기하게 하는게 맞는 거 아닐까요. 설이 일주일 남았는데 울화가 치밀어 죽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의 대금 결제 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수사의뢰 합니다 정체가 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변호사 정형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사가 공정성을벗어나편파적으로 형을집행함.", "num_agree": 9, "petition_idx": "13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감방보내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교원성과급 점수계산이 한창입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성과급 지급이 선생님들을 분열시키고 교육적 활동에 부정적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점수계산하고 담당자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오고가면서 내년부터는 성과급 대로만 일하겠다는 구성원들도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때 무한 경쟁으로 정치에 무관심을 돌리고 구성원의 분열로 수구 정치인의 도구로 만들어진것이 성과급 제도입니다. 하루 빨리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성과급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거래소 폐쇄로 거래고에서 100조가량 증발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만 입었습니다. 9년동안 단 한 건의 논의도 뭣도 없었으면서. 뉴스에 거래소 폐쇄 하겠다. 최종구 거래소 폐쇄 합의 했다. 청와대 부서간 조율 없이 한거다.!!!?? 조율 없이 일개 장관이 시장 말아먹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다니요??? 김동연 거래소 폐쇄 옵션 살아있다. 해놓고 거래소 탄압 억압 할생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는 일에 금지 발언부터 하는게 무슨 장관입니까... 책임지고 해임 바랍니다. 저 과정동안 20세 명문대 학생이 가상화폐 비관 자살했다고 합니다. 규제 세금 널뛰기 안정은 찬성합니다 누구든지. 근데 관련 논의가 0건이면서 지난 10년간 갑자기 폐쇄 발언에다 왔다갔다. 서민 갖고 장난칩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파면 조치는 대채 언제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상향인가요? 최저임금상향으로 회사에선 급여부담을 앞세워 일을줄여 실질적인 급여가 줄여들었고 상여도 줄일수있게 법이 개정되었다하여 상여도 200프로나 줄어 실제로 일년임금은 훨씬줄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지원을 받는다니 있는사람은 배불리고 없는사람은 주말에 알바라도 더 구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은줄고 일거리 창출한다는 이유로 기존 일하고있는사람들의 목줄을 잡아채는 정치는 누구를 위한건가요? 시간이 있어서 여유를 즐길수있는데 아니라 돈이 있어야 여유를 즐길수있음을 모르시나요? 특근 잔업 다 제한시키고서 시민들이 돈을안써서 경제가 안돌아가는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정부가 그런식으로 살기 더 힘들게 정치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위한 최저임금상향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왜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며 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국회의사당에 모여 서로 쌍욕, 몸싸움, 내로남불, 입법거부등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루말할수 없는 추태만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국회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 내지 싸움만 하는데 머하러 모여 회의를 하나요? 서로 물고 띁고 싸우려고? 국민은 선거때 뽑고 4년 그냥 마냥 보고 있으란 말인가요? 개헌을 해주세요. 면책특권 없애 주시고, 중간중간 국민평가제 실시하여 다시 국회의원직 내려 놓게 해주세요 금뱃지라는 소위 무소불위 권력 없애주시고, 선진국처럼국민을 위한 봉사나 명예직으로 바꿔 주세요. 더이상 화가 나서 못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받게 했으니, 정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도 싶습니다. 총선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13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명예직이나 봉사직으로 해주세요. 국민개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돈 많은 이재용은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그 댓가로 국민의연금을 8천억원을 해 쳐먹은 놈 입니다. 헌데~ 그런 놈을 1년만에 ~ 판사(정형식)가 풀어 주는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게 돈을 벌어 늙어서 쓸돈을...)얼만아 간땡이들이 부었으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것입니까? 사법부라는 곳은? 청렴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이며 상식이 있어야 할곳 인데... 뭔 사법부의 판사들이 돈(뇌물)만 밝히고 권력 앞에 굽신굽신 거리는 꼴리라니~ 참 간신도 이런 간신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 어떻게 자식을 낳아 기르겠습니까? 사법부의 더러운 판사들은 모조리 짜르시고~ 새로 뽑으세요. 그게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길 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검찰개혁 , 정형식 판사 파면 ,이재용 구속을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문재인,,은 이제 국민에게 본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인지 이젠 답을해야한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왜 주사파, 사노맹 추종세력 즉,,김일성주체 사상을 따르고 연방제 통일을 표방했던 임종석,조국을 핵심 참모에 임명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나는 너무도 궁금하다, 문재인,,,은 어디까지 국민들을 좌경화 시킬지,,, 또한,,청화대와 더불어 민주당에는 왜 주사파와 사노맹 추종 세력이 득실득실한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젠 국민에게 답을해야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이젠답을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아무리 납득을 하려해도 납득이 가지않는 판결들이 많습니다. 삼성 이재용 재판건도 어떻게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부정부패를 하고도 성범죄자보다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정부패는 그리스, 맥시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처럼 우리나라가 발전을 멈추고 빈곤속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성범죄가 개인에게 고통을 준다면 부정부패는 나라전체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입니다. 또한, 막중한 범죄는 저질른 자의 영장을 부장판사의 권한으로 가볍게 기각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그 이유를 드는데, 누가봐도 아닌데 한 부장판사의 권한으로 그렇게 해 버립니다. 이제는 더 정상적이고 정의롭게 변화 해야합니다. 잡범인 경우 현행법으로 한다지만 중요 범죄는 영장심사 장의 수를 적어도 10명이 심사해야 합니다. 그런 재판 역시 재판관을 적어도 10명으로 해야합니다. 그래야 재판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을 더이상 관망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중요 판결은 판사가 10명이상 판결을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런 증거를 증거채택하지않으면 앞으로 판결에서는 50프로가 무죄가 나올듯...", "num_agree": 3, "petition_idx": "13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종범수첩 고무상작성한 문서로 봐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주기적인 정부발표사항 중 가장 현실성이 부족한 것이 소비자물가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품목이나 방법상 국민체감물가와 약간의 차이야 있겠지만 요즘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이해가 불가합니다 쫌 현실에 부합하고 신뢰성을 담보할수 있는 조사방식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발표 소비자물가지수는 연간 이프로 상승 체감소비자물가지수 이십프로 상승 국민소득 일프로 상승한다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대부분의 국민들 거지꼴이 될거 아닐까요 비단 소비자물가지수만의 문제일까마는 국가의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여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물가지수 현실화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 등의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자면, 본회의 중 10%이상 불참시 벌금 또는 의원직 박탈 등의 조항말이에요. 최근 기사를 보니, 국회의원들의 국회 무단 결석과 무단지각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175번의 본회의 중 25번 이상 무단결석한 의원이 28명이고, 무려 117번이나 결석한 인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2/2에 개최된 본회의에서도 지각은 112명에 회의도중 이탈의원은 5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모습들은 국회의원 본인들의 이득권만 챙긴채, 본연의 의무는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은 공무원 신분인만큼 본회의 결석/지각/회의중이탈 등 국회의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의원과 관련된 직무유기 강제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3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직무유기 처벌조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뇌물을 조장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무너뜨린 정형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10년전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수강신청 대란은 조만간 또 기사화되어 올라오고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끝나고 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잠시 사라지겠죠. 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건가요? 4차 산업혁명, AI 어쩌고 저쩌고.. 대학이 나서서 인재를 양성하고 어쩌고 한다지만 수강신청제도는 수기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지 근 20년 동안 그 이상, 그 이하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 수강신청 대란이 문제인 것은 학생의 학습권침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은 기본적으로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기괴한 구도 속에 \"경쟁\"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착순 수강신청 대란은 수업내용이 예측가능한 '필수강좌'와 학생들이 듣고자 하는 '필요강좌' 모두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수강신청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1. 선호시간대 2. 선호교강사(수업내용, 강의방식과 밀접) 학생의 입장에서 선택권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강의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세분됩니다. 대체로 대학에서 개설하는 필수강좌는 강의의 내용과 질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어 후자의 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하겠지만 전자의 경우 물리적인 강의공간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대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학생의 선호도를 반영한 충실한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계산에 의해 산출된 기계적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필수적으로 개설하는 강좌의 경우에는 대학이 의무로 부과하는 만큼 반드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에 강의를 배정하게끔 하여 수강신청 대란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저는 한 가지 문제를 추가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수강신청 대란은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사가 안정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합니다. 수업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만일 수강신청 대란에 의하여 불리한 시간대를 배정받은 강의자는 개강을 하고 수강신청정정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서야 자신의 한 학기 수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주일 남짓한 시간동안 강의자는 강의를 개설하고 학생을 모집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모이더라도 수업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은 1주일입니다. 만일 수업내용이 학생들의 선호와 맞지 않다거나, 학생과 토론하여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껑은 개강일에 열려 1주일만에 닫혀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강신청 대란의 트래픽을 분산하고 학생, 강사, 대학이 함께 충분히 다음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둘 수 있도록 개강 직전 1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수강신청을 의무적으로 한 학기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며, 강사는 충실한 강의계획서와 이에 맞춘 수업을 약정하고, 대학은 시범강의 설계를 통해 학생들이 미리 다음 학기 수업의 내용을 예측해 수강신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때, 학생과 강사 그리고 대학은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의 수업권 보장: 불필요한 경쟁적 수강신청으로부터의 자유, 시범강좌와 강의자와의 사전소통에 의한 학생과 소통하는 교과운영 2. 강사의 안정적 강의권 보장: 한 학기 이전의 시범강의와 수강신청 확정을 통해 다음 학기의 안정적 강의여건 확보 3. 대학의 효율적 수업운영권 보장: 수강신청과 실제 개강의 충분한 시간적 거리를 통해 다음 학기 강의배치와 강사임용에 필요한 예산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num_agree": 0, "petition_idx": "13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 예상되는 수강신청대란.. 수강신청 가이드라인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를 당장파면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주변을 살펴보시라~~~!", "num_agree": 55, "petition_idx": "13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를  당장 파면하고  특별감사를 실시 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 불신에 따른 국민의 요구 입니다. 필수교과목에 법(가칭) 과목을 만들어 주세요. 법을 잘 알거나 법을 잘 아는 법조계의 의 조력자와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죄에 대한 형량과 죄의 유무죄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하는듯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큽니다. 이런 문제를 수 십년간 지켜본 봐, 그리고 현재의 행정부,사법부,집행부의 행태로 봐서는 미래가 빠른 시간내에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청원드립니다. 초등학교 교과목에 법 관련 과목을 추가하여 법 수업을 필수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형량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반대로 법을 농락하여 옥살이를 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아니 줄여서 눈과 귀가 있는 국민들이 보고 들어서 억울하지 않게! 한탄스럽지 않게! 상실감이 없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온 국민이 우리나라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의 청원이 유일하고 조속한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수 교과 과목에 \"법\" 과목을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태블릿 피시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앞장 섰던 사람들 방송인들 교수들 그것을 가지고 판결했던 검사들 판사님들 특검해주세요. 광우병파동때 사람들을 속였던 교수들 방송인들도 닽이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태블렛 특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일제강점기때, 전국에 처음으로 토지 등기를 실시했다. 이때 실시한 토지 등기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손토지가 집안 문중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토지 등기로 고생합니다. 할아버지 종손토지에 문중에서 맘대로 토지 서류에 집안 친척 몇명의 도장을 찍어 놓는 오류를 저질러 놓아서 오랜세월 분노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할아버지가 혼자이고 어린 나이였고, 돈을 주고 토지를 매매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집안 문중과 몇몇 분들이 버젓이 토지 서류에 도장을 찍어 귀속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은 할아버지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현재 남아 있는 분은 아버지 세대로 고령입니다. 일제강점기때, 할아버지 세대에서 비정상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잘못되었는데, 도장을 찍어 놓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원래대로 종손토지를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하는데 100년이 가깝게 엉털이로 몇몇분이 토지 서류에 도장찍어 놓은 분들의 후손인 손자가 그대로 이어 받아 가만히 앉아서 숟가락 올려놓는 이득으로 거짓된 주장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일제감정기때 우리처럼 종손재산들이 잘못되어 오류된 토지가 전국 여러곳 였는데 해방후에 정부에서 토지개혁 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전국의 종손재산 토지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고 합니다...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가까운 집안 친척 한분이 아버지한테 비정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놓았으니 정상으로 돌려 놓으라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때 하지않아 도장이 그대로 찍힌 상태로 100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랜세월을 문중의 토지에 대한 잘못된 오류로 손자세대인 후손은 소유권 행세를 제대로 정당하게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억울하게 고심합니다. 일제강점기때, 잘못된 비정상적인 토지 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다시 실시해서 비정상적인 토지를 정상으로 돌려놓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일제감정기때 토지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쓴 책을 본적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일제감정기때, 토지등기의 오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대한 불평등한 결과에 분노하면서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주장에 동의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3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부회장 석방한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법조계의 수 많은 비리 국민 모두가 알고있고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의 권력이 법을 휘두를 수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때메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무능한 정부는 대한민국의 땅인 독도를 왜 일본의 눈치를 보며 독도를 빼고 한반도기를 만드는건가? 박근혜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파기 시킨거 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한것을 알고있는가 한국땅을 자기손으로 지도에서 지워 버리고 일본에게 넘겨 주는것과 뭐라 다른가 무능한 정부 반듯이 수정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포함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가 기강을 흔들고 폭력과 선동을 조장하는 닥사모 단체를 제거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닥사모를 제거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언젠가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cctv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일부 몰지각한 보육교사들의 아이들을 향한 폭행이 이어졌구요. 아이들의 가슴엔 씻을 수 없는 폭력의 기억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만큼 부모님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세요!!!", "num_agree": 123, "petition_idx": "13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를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살인자들 반드시 찿아서 처벌해야 한다. 고문 기술자들 꼭 찿아서 처벌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num_agree": 2, "petition_idx": "13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는 공소시효가없다1987(박종철)을 살해한자들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빈익빈 부익부를 그대로 보여주는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차원에서 판결문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이 명확하고 삼성승계시 국민혈세를 낭비한것이 자명한데 죄가 없다는 판결은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문입니다. 정경유착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것 같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감사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회의원, 사법부가 재벌 기업에 하수인이 되는 미래를 더 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적폐 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합니다 국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질서를 파괴하고 준법의지를 꺾어버린 반역자 정형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파면 및 감찰 관련 청원목록이 700여건이 넘어서 어디에다 청원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안합니다 2/9일까지 가장 많이 \"동의\"한 목록제목을 한곳으로 지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여 단합된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제안접수가 적은 목록은 자발적으로 회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3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판결:정형식 파면 및 감찰 )청원 한곳으로 집중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적폐판사 정형식을 파면시켜주세요 판결에 부정적인 여론을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의견을 냈다고하네요 기가 막힘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작년 선거유세때 부르짓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의견을 조율해서 정형식을 파면시켜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평창올림픽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세무조사 나와서 강압적으로 조사하며 간식, 노트북 준비시키고 밥까지 전부 얻어먹는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 지금 (주)** 세무조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조사 하면서 밥은 왜 얻어먹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공매도는 투기를 방지하려는 취지와는 무관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막강한 자금력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 주가가 좌우되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수익을 빼앗아 가는 그런 형태인것이 현실입니다. 공매도는 폐지해야 형평성에 맞으며 폐지가 어려우면 어느시점에 어느정도까지만 일부 허용하는 시스템으로의 수정을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대로라면 말 그대로 미래의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삼성인으로 불려야 할지도 모르지요\". 있을법한 미래..... 손석희 앵커브리핑 인용 정경유착의 전형적 판결을낸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다시한번 삼성인이 아닌 한국인의 상식적인 정의의 촛불을 들어야할 때 인듯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돈이 많지 않아도,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정의로운 상식이 통하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촛불을 듭시다. 해외 언론도 특혜라는 지적을 했다지요?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상 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정의를 올림픽 기간 중 다시한번 보여줍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를 위해 다시한번 촛불을 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파면", "num_agree": 3, "petition_idx": "13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132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지적장애 2급의 여아를둔 평범한 아빠입니다 너무도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편지를씁니다 저희아이가 성추행을당했다는얘길듣고 발생장소인 지역아동센터에가서 진상을 파악해줄것을 부탁하고 (너무도 신뢰했기에) 그냥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7시까지 연락이없어서 너무한거아니냐 확인하는데 시간이 왜이렇게 오래걸리냐 물었더니 센터에 사정과 일정때문에 지금확인하는데 와서같이볼꺼냐하길래 너무화가나서 지금시간이 몇시인데 지금와서그런얘기를하냐 지금확인한다는걸 못믿겠다 이미 자를것 다자른거아니냐 아님 현안이 정말예민한건데 이리 무책임하게 문제에 접근한다는자체가 센터운영의 자질에 의문이든다 이미 고친거같은데 의미없으니 내일가겠다 그러고 다음날가서 혹 아이가 날짜를정확히 인지못할수도있다했더니 녹화시간이 조금 틀리고 저장기간이 (5일) 딱 사고가 난것같다는날까지밖에 안된다그러더라구요 어차피 저희도 그런일이있었어도 아이에게 문제를전가시키는것 바라지않는다 가해자로 지목되아이도 장애가있고 더 가슴아픈건 부모님들도 장애가있으니 그아이도 사회적 약자이자 피해자이니 지역사회와 학교와 어른들이 꾸준한관심과 배려가 필요한아이다 그러니 더이상 문제삶지말고 그런일이 있었다면 두번다시 재발안토록 관심을가지고 조금더 잘 봐주세요 그렇게 끝이나고 상처가있으니 치료선생님께말씀드려서 아이를 잘 관찰해달라해서 치료선생님께 그렇게말씀드렸어요 그날저녁 선생님께서 전화하셔서 의현이가 그런게 맞다 의현이가 진술했다 일단은 신고를해야한데서 그러지말자했더니 안된다 성관련해서는 문제가발생하면 무조건 신고하는게 기본메뉴얼이라며 신고를했어요 그러고 다시 더이상 문제를키우지말자그랬죠 그런데 다시 치료선생님께서 전화를하셨어요 의현이가 강주가입학할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그래서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센터에 상황얘기를하고 어찌된일인지 알아봐주실것을 부탁드렸는데 알아봐주기는커녕 치료선생님께 전화해서 개인정보유출을 왜 했냐고 난리치며 함부러 정보유출하면 문제삼겠다 그러셨다네요 그제서야 이사람들이 문제해결보다 덮는게우선이구나싶어 이번엔 제가 수사진행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수사관이란양반이 저에게 아이가 그런일을 당하기바라는거냐 최초진술은 강요에의하거나 선입견에 유도심문해서 그런거아니냐 하물며 참고인조사차가셨던 선생님도 요즘도 저런독선적이고 안하무인인 경찰관이있냐고 감찰반에신고하고 수사관바꾸면 안되냐고 너무 불쾌하다 말씀하시면서 분을 삭히지못하시더라구요 저도 100% 가해자라고 말한적없구요 cctv 이틀동안 세심히 잘관찰했다고 문제없다고 무혐의라고 일방적으로 제얘기와 치료선생님의 얘기는 피해자로 단정짖고하는말이라고 듣지도않고 경찰은 법적으로 하는거고 무조건 공정하고 정확하다는식으로 피해자라고 억울하다는데 그런일을 당하길 바라는거냐 그래서 계속물고늘어지는거아니냐 정말 법이 누구를위한법인지 경찰이면 막말해도되는지 물어보고싶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경찰관이랑 통화내용 치료선생님과 통화내용 한번만 들어봐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몇날을 고민하고 고민하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 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말하는 성폭력수사관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재판관 이재용 판결은 판경 유착의 결과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요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시지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3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재판관 특별감사 및 파면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어제 엄청열심히 글을 올렸는데 사라진건지 삭제가된건지 없네요 다시 쓰려니 막막하네요 Kt와 요금 분쟁으로 2017년10월3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가족 모두 tv수신까지 1000만원정도에 요금을 한꺼번에 내라고하네요 잘못은 kt가 하고도 그걸인정하고도 아주 당연하듯이 돈만 내라는 식으로 말하고 제 전화는물론 가족들 대부분은 모두정지를 시킨 상태이구요 이문제를 통신위원에 말하니 통신위원에서 하는말이 더 기가차더라구요 Kt에서 회답이 없으니 기다리라구요 제가 상황설명을 했는데도 불고하고 말입니다 대체 우리 국민언제까지 대기업에 직원들에게 까지 횡포와 갑질에 저는 이분쟁이 일어나는동안 급여를 5개월가까이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폰으로 출근도장을 찍기때문에 처음부터 이런부분을 말했지만 어느누구하나 나몰라하다 지금에와서 잘못한부분인정하는데 사과한마디 못받은거 같네요 그리고 요금을 몽땅 내라고 하네요 저는 희귀병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급속도로 제발하는상황이라 정말 빨리 처리하고 싶고 폰이 모두정지를 하는 바람에 일도 전혀 할수없네요 왜 kt가 잘못한걸 고객인 저만 손해를 봐야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3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Kt통신 요금분쟁중에  민원센타직원에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투기라고 하는 꼴통들 다른건 다 미국 일본 따라가려고하면서 이건 왜 반대로 가시오??? 아마추어 정부 박상기 파면 못할거면 내려오세요. 북한.일본 눈치볼려고 당신 찍은거 아닙니다. 주식 부동산도 투기라고 하는데 다 폐쇄하시죠 강원랜드는 왜 조사만합니까 폐쇄하셔야지. 지들이 하는건 합법이고 서민들이 하는건 불법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3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파면 조치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 에서 독도를 빼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독도를 지우지 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의 대입제도는 최악의 제도 입니다 대학만 배불리고 학생과학부모는 피해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현 수시제도는 남학생들에게 특히 취약하여 대부분 남녀공학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수행평가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며 고1학년 1학기에 판가름 나는제도입니다 교사들도 초기에 아이들을 이미 편가르기 관리를 하고 교내상을 비롯 몰아주기에 당연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될놈들 한테 퍼주기를 하는 셈이지요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한학기 평가로 소외당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사기저하로 포기하는경우도 허다합니다 학교마다 평가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내신 등급으 로 합격불합격의 잣대가 성립한다는 건지요 수시 페지가 정답입니다 수능 2회 시험도 대안입니다 조속히 현 수시 제도 개선해주세요 미루지 말고 내년 부터 적용해서 뜯어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3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대입제도 정시확대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건축도장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려고하는데 장소가 금방차서 응시할수가 없어요.. 첫날 9시10분부터 접수했는데 벌써 마감만 뜨고 접수를 할수가 없어요..시험장소를 늘려주시던가 해주세요.. 시험볼 기회조차 없게되나 답답하네요.. 그동안 준비많이 했거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능사실기시험 응시기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30번) 야간 운전중 갑자기 나타난 낙하물(SUV뒤 트렁크 문짝 추정) 충돌하여 차량파손 등 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는 이용자가 고속 주행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유료도로입니다. 사고 후 관할 고속도로공사(보은지사)담당자는 '제3자 낙하물이므로 책임이없다. ' 불성실하게 응대하더군요. 고속도로공사 본사 사고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통행료를 지불하고 도로를 이용함은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는 안전함이 보장된 고속도로 라는 믿음과 신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공사의 낙하물관리 감독강화 및 도로 안전점검 순찰 강화를 요청합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피해에 대한 원만한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피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파면 하고 이번 이재용 펀결에 대하여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을 집행하는자들이 옳지 않으면 피면좀 하세요. 서민만 징역형 부자들은 석방 집행유예인기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3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정형식. 파면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요청에 구매안한 기업들 전부 세무조사 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티켓 - 문재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얼마전 TV에서 EBS교육대토론을 봤는데요, 교육부에서도 이제 수업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내용을 들어서 그나마 기분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전부 교육쪽으로 일을 하고 계신 어른분들이라서 그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토론에 참가시켜 의견을 물어보고 같이 토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다른나라에 비해 뒤처진 감도 없지않아 있는데 재빨리 교육방식을 바꿔서 4차 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대토론회에서 어느 분이 프랑스에서는 교육토론을 할 때에 많은 인원이 참석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교육대토론 때에 인원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관적 생각이지만 토론회에 토론자로 학생들을 참가시키고 객석을 늘리고 여러번 토론회를 가져야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변할것이고 사회 분위기가 변해 빨리 실습형 창의적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에 힘쓰고 계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이 바뀐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2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교육대토론회에 학생들도 토론에 참가 그리고 참석자 수를 더 늘려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변호사인줄? 정형식 판사 관련기사중 비난받을줄은 알았지만? 비난받을줄 알았다는건.. 당신판결이 잘못되었다는걸 본인이 자인한것인데.. 채널A 돌직구쑈에서는 오로지 판사의 판결이 국민들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해선 안된다니? 그럼 반대로 채널A 돌직구쑈는 1심판결을 내린 판사님은 완전 개무시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정형식 판사를 비난하는 세력이 마치 문대통령 지지층 으로 몰아가는것또한 우습지않은가? 박영선국회의원의 발언이 몰아가기식으로써 국회의원은 그런발언 하면 안되고 언론은 그런식으로 몰아가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 참고로 난 정형식 판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무능한정부의 지지자 문슬람 광신도도 아니다.. 국민대부분이 국민청원으로 달려와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비난하는 이유는 판결에 공정함이 빠져있기때문이고.. 여러증거들을 해석하는 머리통이 상식선에서 벗어나서 비판받는거라 생각하는거다.. 채널A 언론사면 중립적으로 발언해라 삼성하수인처럼 굴지말고", "num_agree": 3, "petition_idx": "13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널A  돌직구쑈  삼성후원받았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직 회계사입니다.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사인 선정은 최저가 낙찰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감사를 할 수 없는 가격의 낙찰로 이어져 감사는 법의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사 1인 또는 사무실 직원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이러한 부실감사를 막기위해 감리를 통해 매해 많은 수의 회계사를 징계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동주택의 감사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직무정지 수준의 징계에 그치다 보니, 매해 시장에 신규 참여하는 회계사가 자리 잡는 동안의 수익원으로만 활용되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다 보니, 감사인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불리한 (또는 관리사무실에 불리한) 내용을 언급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소장의 의견을 무조건 묵과할 수는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감독관청인 시군구청의 주택과에서는 이러한 감사보고서 상의 발견사항을 과태료등을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더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법 상 아파트의 관리등을 감독해야 하는 감독관청이 해야할 일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에 일부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러한 공동주택 감사를 시군구청의 예산이나 국비로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회계감사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상의 지적사항을 아파트 관리감독에 적극 활용하되, 국토부에서 회신한것 처럼 3인 이상의 회계사가 투입되어 정상적으로 회계감사가 이루어 졌는 지 여부도 시군구청에서 확인하고,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한공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수순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회사의 감사인 선정도 회사가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과 달리 이사회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현실에서) 아파트의 회계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여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은 제대로 된 아파트 회계감사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전국적으로 10,000단지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적정회계감사비 5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는 최저낙찰의 경우 100만원 수준에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500억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아파트 회계감사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누릴 효익과 행정의 효율을 생각할 때, 이러한 금액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상적인 아파트 회계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선정 및 감사비의 집행을 감독관청인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감사를 시군구청에서 선정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로 집행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가의 요청을 거부한 기업 세무조사하고 임원 조사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3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moon jae in"}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사 파면 및 이재용 재구속 요청!!",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이재용 구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뉴스에서는 단일팀 국기에 독도 그림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땅 통일이 되서도 우리의 땅입니다. 그걸 왜 제외시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외교문제를 보고 뺀다는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우리의 땅인데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단일팀 국기 독도 표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런 판사를 그대로 둔다면 부정부패를 막을수없습니다. 꼭 파면시키고 이런 판사 찾아내서 다 파면시켜야만됨~~", "num_agree": 8, "petition_idx": "13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형석 판사 특검\" 요구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법원 판사가 판결한 사항을 두고 청원한다니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당한 내용입니까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이재용씨를 사형이라도 시키라는 것입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나의 배가 아프다\"는 우리나라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국민들도 민주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망했으면 좋겠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꼴이 어떻게 될것이고, 살기좋은 우리나라 되겠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 판사를 청원한다니요.. 민주주의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그만 사라져주십시오 국민들은 괴롭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법의지를 꺾어버린 정형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옛날 정권시절에는, 주식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는, 정부에서 즉시 공매도를 금지를 하였는데 지금 때에 즉시 공매도 금지가 타당하다고 저 개인 및 주위사람들도 모두 공매도 금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전자담배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담배사업법에서는 무니코틴액상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판매가 불가능하며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 1ml당 180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무니코틴액상이 식품안전검사로 무해하다는 검증을 받았는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판매금지를 시켰으며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함으로 (니코틴포함 액상 30ml(=담배 10갑)기준 54,000원) 전자담배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KT&G만 배불리는 정책이지요. 물론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상인들만 죽이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1 ml 당 1,800원의 세율 조정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담배 액상 세금폭탄 금지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부패판사들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 하셨더군요. 미성숙한 국민 취급에 치를 떨며...반대로 성숙한 국민들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정도로 썩어버린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금권과 적폐권력의 개노릇 하려면 당장 법복을 벗으세요. 청원은 아니지만 청원게시판 \"정형식\" 키워드에 한 글 보탭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 적폐권력의 개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나라의 공무원 비리, 정치인 비리, 기업비리, 사기, 살인, 강도, 성폭력 등 나날이 경악할 수준의 범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한국은 과거로 부터 빠르게 발전해왔고 발전 할 것이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범죄 처벌강도의 절반이라도 따라간다면 이렇게 국민들이 속 터질일은 줄어들겠죠.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겠습니다.지금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처벌이 약하니 정치인 대기업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르고 있고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인 이나라는 무법천지 상태와 별 다를께 없습니다. 강력한 법을 세워 선량하게 사는 국민, 즉 피해자들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3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의 범죄에 대한 법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말 유례없이 우리 언론들이 기다렸다는듯이 평창올림픽 관련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내용(자원봉사자 방한복 문제 등)들이 전부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이거나 심하게 혹은 다소 과장된 것인지 팩트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까도까도 단점만 나오는 그런 평창올림픽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팩트체크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파면 시켜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3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석방시킨 정형식 판사 특별 감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권분립이란 민주적 원칙에 철저히 엄격하게 입각해서 보더라도. 정형식의 판결은 나쁜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 유용, 직권을 남용, 모든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해서도둑질한 아주 아주 질나쁜 못된 범죄를국민들이 어렵게 밝혀낸 정경유착의 법죄를 판결하랬더니 이제는 한술더떠서 법,경, 유착을 해질렀으니 촛불혁명의 이룬 위대한 민주국가에서 판사를 어떻게 능지처참할 수 도 없고 통치자의 법이 허용하는한 다시는 농단하는 판결로 판결의 정당의 굴레를 악용해서 부정과 결탁해서 사리사욕을 염두에둔 건국이래 최악의 판결임이 명백한바 파면내지는 특별감사를 통해 부정을 바로잡을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사법부 판결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나 이건 민주국가의 사법을 송두리채 파괴한 판결로 대법심의 판결을 떠나서 대통령도 탄핵된 이범죄를 이런판결은 그냥둘수 없을것임을 밝히면서 다시한번더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3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란 판사를 파면해야 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립중고등학교에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를 자율행사로 하거나 못하게 해주세요. 엄연히 종교가 다른데도 행사에 참여를 강요하는게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선택은 종교가 아니라 통학거리나 추첨, 성적순으로 배정된것임에도 강제하는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을 빌미로 헌금을 강요하는것과 합창대회를 통해 찬송과 율동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의 종교행사와 교육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원전 6기 건설 백지화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기가 어려우면 2~4기의 건설을 청원 드립니다. 건설 중단키로 한 신한울 3.4호기는 설계 용역단계이고 천지 1.2호기는 환경영향평가 용역단계였습니다. 그대로 건설하면 1조원의 피해도 없어지고 전문 인력도 유지되고 부품업체등 원전생태계도 유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뇌전파 생체실험시 당사자에게 관련통보 요청법안 상정과 마인드컨트롤 기술개발자 미국 로버트 던컨박사 판독된 매트릭스 한국출판 정부측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폭스바겐 생체실험은 빙산이 일각입니다. 원숭이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은 더티머니에 열광하는 천민자본주의 전형 자동차기업이 디젤차량의 무해성을 입증하기 위해 배기가스를 원숭이와 인간에게 들여마시게한 실험도 문제지만 지금도 뇌전파를 뇌공학을 이유로 무절제한 뇌전파를 생체실험을 전횡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런 뇌전파 생체실험이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생체심험도구를 이용되었다는것을 당사자에게 관련통보하는 요청법안을 국회와 정부측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인드컨트롤 기술개발자 로버트 던컨박사의 판독된 매트릭스 한국출판 요청 보통 번역된 출판까지 2천만원소요 마인드컨트롤 피해는 가해기술 개발과학자가 양심선언으로 책을 낼 정도로 실제하는 일이며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는 마인드컨트롤 피해자들의 주장은 미친 사람들의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 저를 성인이라 칭해주십시오. 저는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사립학교를 다녔고, 하버드대에서 컴퓨터 과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부전공으로는 의예과를 공부하였고 또 하버드와 다트머스에서 경영학과 과학으로 석박사를 받았습니다. 저의 유명한 조상분들 가운데는 링컨 대통령과 스코틀랜드의 던컨 왕이 있고 메사츄세츠주의 첫번째 주지사인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있습니다. 저의 연구주제는 신경네트워크, 가상현실과 EEG(뇌파)로 조종되는 로봇학에 대한 것입니다. 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저는 벌써, 미국방성과, 해군, NATO 그리고 다양한 정보국요원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체들를 위한 경영 컨설팅과 컴퓨터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저는 교수이며, 발명가, 예술가였고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최후의 르네상스시대인에 해당 될 것입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 가운데는 에셜론 Echelon 에 대한 알고리즘과 CIA의 자연언어 문서의 분석및 분류, 국세청의 레드 플래깅 회계감사, 소련의 핵 잠수함단과 모든 군함들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암호를 기록하는 것이었고, SIGINT SIGCOM과 SPAWAR와 HAARP의 통합작업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기 위해 각 지역,주를 연결하는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FBI를 위해 요금소 및 기타 장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생명신호 및 기타 신체정보들을 읽을 수 있는 신체네트워크망 Soldier 2000프로그램에 관여하였으며, 제가 개발했던 스나이퍼란 프로그램은 시가전에서의 총상에 집중되어서 지금도 이라크에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소위 자유세계라 불리는 지역의 비밀 지하 기지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특히 군대에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원격 의료 수술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미 국방위 고등연구계획국(DARPA)를 위해서는 위성을 통한 목표추적 응용프로그램과 탱크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SOSSUS와도 같은 육,해,공 통합 감시 시스템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정부계약 외에 참여한 프로젝트로는, 컴퓨터생성 홀로그래피에 대한 논문과, 안무자극을 이용한 근육운동으로 마비된 사람이 다시 걷는 프로젝트, 안면인식과 음성확인과 음성인식, 지문인식, 그리고 신경네트워크에 의한 로봇통제기가 있습니다. 저의 연구분야는 현실강화 디스플레이와 착용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저의 연구는 마인드컨트롤 지향성 에너지무기에 의한 치료에 대한 연구입니다. 전지구적 통합 감시 통제 시스템이야말로 무기분야와 인간 통제시스템의 정점에 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독재에 기여한 것에 대해 전세계 인류에게 사과를 드리는 바이며 저는 부패한 정부, 특히 나의 사랑하는 조국에 의해 악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연합 비살상무기이사회는 Skip Green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주파수 무기의 테스트를 통해 신경붕괴를 실험하던 캠브리지의 기술분야 책임자인 저의 옛 동료는 이제 전세계적인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 미 해군과 영국해군 소속의 과학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해했으며 그것이 제가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제 시간이 아마도 얼마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컴퓨터 과학과 경영학 교수이며, 대중들이 정부의 부패와 탐욕,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도움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조상 링컨처럼, 80여개의 정부기관들이 45년 이상 순진한 미국민을 대상으로 방사능, 약물, 바이러스무기를 테스트한 새로운 시민전쟁에서 정신적노예제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헌법적 가치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고한 시민에게 생체적, 화학적, 사이코트로닉 영향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이 음모론과 상관 된 미국의 무능함과 무관심과, 어리석음을 폭록하는 것은 무례함을 보이려함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미국이란 가치를 위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싸우는 강인하게 무장한 힘에 대적해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의 획일화라고 불리우는 비밀화 된 정보들 때문에 상호간의 책임부재, 비밀작전, 일부 일급 극비프로젝트와 악마같은 요소들은 범죄의 주범이 되어 원래의 국가의 모습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위선주의에 적합합니다. 저의 목표는 군부와 CIA 무기류실험자들에 의해 이 나라에서 자행되는 잔혹한 행위에 대해 그들을 중지시키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을 미국민들을 각성시키는 것이며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은 여기 제시된 증언을 듣고 여기에 제시된 사실을 확인하시고 각자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없는 전복으로부터 미국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진행한 프로젝트는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조사하는 것이었으며 제가 어느날 역 MRI 스킴을 전자파 신호로 가상현실적용하기 위해서 두뇌에 주입할때, 갑자기 사고로 다리를 절게된 이유를 찾아 밝히는 중입니다. 저는 200명 정도를 인터뷰했으며 미국과 NATO 그리고 영국의 최고수준의 군사프로젝트를 위해 일한 적이 있으며 상원의원및 대표들에게 증언을 녹화한 비디오테입을 건넨 적이 있으나 그들은 실행할 진정한 힘이 없었기에 결과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 립서비스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두 명의 FBI의 고위관료와 몇몇CIA요원이 마인드컨트롤 실험을 위해 무작위의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MK-울트라 프로젝트의 존재를 확인해주기 위해 나서줬습니다. 그들 중 두사람은 이후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 일상적으로 사이코트로닉 고문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문은 소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감시방어망과 직접적 사이코트로닉 무기로 가능합니다. 저는 인류에게 제가 관여한 4세대 무기개발에 대한 저의 기여에 대해 사과드리며 이것은 핵폭탄보다 끔찍하고 맨하탄 프로젝트보다 광범위하게 은폐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구를 통해 무려 2천명이 넘는 미국민과 타국의 사람들에게 끔찍한 폭력적 행위가 자행되었기에 제가 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소중한 것이기에 인류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무기들에 대한 공개토론을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국가기밀의 누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진실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정보공개 자유법과 군 문서들, 피해자 증언과 전향한 요원들로부터 합법적으로 입수 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국방부 자금으로 연구 한바있는 상세한 프로젝트에 대한 비밀을 함구해야한다는 선서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지켜야 할 입장입니다. 이 책의 수익금 대부분은 사이코트로닉 실험 생존자, 생존자 가족들과 그 때문에 사망한 가족들을 돕기 위해 쓰일 것입니다. “Remember. All I offer you is the truth.” -\"기억하시오. 제가 제공하는 모든것은 진실입니다\" - Morpheus, The Matrix 이 책을 쓰게 된 저의 동기는 전 세계적인 민간인들에게 테스트 되고 있는 첨단 비밀군사무기에 대한 기술정보를 통합하고, 새롭게 테스트 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참고할 수 있으며 경찰, 정신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피해자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를 통해 교육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미 약물과 전자파에 의해서 두뇌살해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는 이런 전략과 난해함으로 도대체 자신들의 피해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밝히고 알리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단지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믿지 못하는 용서가 불가능한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바로 그들 자신들이 미국의 수치스러움에 대적할 무지와 무능에 대해 이해할 뿐일 것입니다. 저는 글에서 극단적으로 서술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서술할 때,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라 미쳤다는 인상을 타인에게 주도록 아주 격렬하고 거칠며, 가혹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실험의도인 것입니다. 저는 음성을 낮추어 더 많은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보기도 했으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며 우리 자신의 실패를 차세대들이 배우도록 역사적인 기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들은 바싹 경계를 늦추어선 안됩니다. CIA/DoD(Department of defense)와 미 국방성이 대부분의 휴먼, 인간실험에 대해서 상용해 온 전술은 35년간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닥터 지킬과 미스터 하이드처럼 이중적으로 자신들을 가리고, 항상 쉽게 그럴싸한 거짓부정으로 가렸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림자정부의 윤곽까지도 다 가려버리고 만 셈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험을 부드러운 자세로 시도한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DoD/CIA가 이러한 고문실험연구를 주도하고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의회는 비록 지난 몇십년간 실험을 멈출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런 실험을 멈추기에 불가능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부의 컨트롤 부재란 진실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채널에서 통재되고 있는 이 진실을 구전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널리 알려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있어, 무지가 바로 유일한 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비밀유지기제나 역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고전적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란 은유에서 중요하지 않고 가치없는 노리개감으로 희생당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저는 이책의 제목을 \" The Marix Deciphered\" 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람들에게 일어날 확실하고, 아주 정확한 은유 \"매트릭스\"에 대해서 바로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강한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뫼비우스는\" 아무도 당신에게 '매트릭스'가 무엇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래 페이지를 진행가면서, 이 은유를 풀기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매트릭스'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반세기동안에 일어났던 힘, 통치, 그리고 역정보의 전략의 게임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를 재빠르게 파악하게 되실 것입니다. 평균 레벨의 일반인들이 이 거대한 다량의 문제를 풀기위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을 확고하게 이해분석하기까지는 숙련된 단계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유일하게 이 정보 시민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기술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수천명에 해당하는 목격자(피해자)들을 믿을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에 무지한 일반인들을 특정 레벨업 되도록 교육하는 법 뿐입니다.그러면 단지 정부가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를 가지고, 은밀하게 하는 고문을 중단할 것이고 무고한 시민을 살상하지 않을것이고 국민을 무시한 경솔함을 무릎꿇고 사과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진실로 고통을 받지 않고, 죽이겠다는 협박과 거짓이 허락되지 않을 하나가 되는 신인류를 위한 약속된 신시대의 새벽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류 최후로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화형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들이고, 사고의 자유이며, 표현의 자유의 화형대란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유성과, 개인성을 영원히 상실하게 될것입니다. 뇌생체실험 관련책중에 한국출판된책 뜨거운역사 추악한 진실 마크필립스 저서 http://www.kyobobook.co.kr/search/SearchCommonMain.jsp 로버트 던컨박사의 양심선언한 책을 한국에도 출판해줄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스바겐 배기가스 생체실험은 빙산의 일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 적폐 개혁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3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감사와 파면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공수처 설치하여 비리 판사들 구속해야 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언제까지 법원을 양심에만 맡기고 방치하실 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상여금이 명목상 상여금이지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어 기본 급여를 적게 받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상여금을 거의 안주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급여를 190 이하로 맞추네요. 나라에서 13만원 지급받으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회사로 지급되니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총 연봉이 몇백이 깍이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분들 저뿐일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자금 때문에 월급 깍였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전 2년전 남편의 외도와 가출로 이혼하고 혼자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워낙 결혼생활부터 여유롭지 못하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혼후 몇달 양육비 주더니 지금 1년이 넘게 못받고 있습니다.제가 받으려고 전화하니 시댁에서 친정집이고 전화로 언어 폭력과 전세집을 뺏겠다. 재산분할신청하겠다.회사가서 개망신을 주겠다.별의별 협박을 해서 1년넘게 못받고 있어요. 근데 전남편은 새로운 여자와 캠핑다니고 회사사장한테 양육비준다는 목적으로 돈을 받고 그여자와 흥청망청 놀러 다녔었요.. 물론 명목상으론 전남편 앞으로 된 돈은 없겠죠. 제가 하고 싶은말은 양육비청구해도 받을수가 없다는거에요.. 블로그나 카페보시면 80%로 못받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너무나 힘들고 아이들이 누릴수 있게 좀 힘을 실어주세요.. 강력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들어 면허 취소라던지..이제 아이들 초등학생입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많은데 키우기가 너무나 벅찹니다.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클수 있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홀로 아이들 키우는 엄마.아빠 위해서 양육비 받을수 있게 꼭 힘을 주세요..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아들 양육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뇌전파 생체실험시 당사자에게 관련통보 요청법안 상정과 마인드컨트롤 기술개발자 미국 로버트 던컨박사 판독된 매트릭스 한국출판 정부측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폭스바겐 생체실험은 빙산이 일각입니다. 원숭이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은 더티머니에 열광하는 천민자본주의 전형 자동차기업이 디젤차량의 무해성을 입증하기 위해 배기가스를 원숭이와 인간에게 들여마시게한 실험도 문제지만 지금도 뇌전파를 뇌공학을 이유로 무절제한 뇌전파를 생체실험을 전횡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런 뇌전파 생체실험이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생체심험도구를 이용되었다는것을 당사자에게 관련통보하는 요청법안을 국회와 정부측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인드컨트롤 기술개발자 로버트 던컨박사의 판독된 매트릭스 한국출판 요청 보통 번역된 출판까지 2천만원소요 마인드컨트롤 피해는 가해기술 개발과학자가 양심선언으로 책을 낼 정도로 실제하는 일이며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는 마인드컨트롤 피해자들의 주장은 미친 사람들의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 저를 성인이라 칭해주십시오. 저는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사립학교를 다녔고, 하버드대에서 컴퓨터 과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부전공으로는 의예과를 공부하였고 또 하버드와 다트머스에서 경영학과 과학으로 석박사를 받았습니다. 저의 유명한 조상분들 가운데는 링컨 대통령과 스코틀랜드의 던컨 왕이 있고 메사츄세츠주의 첫번째 주지사인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있습니다. 저의 연구주제는 신경네트워크, 가상현실과 EEG(뇌파)로 조종되는 로봇학에 대한 것입니다. 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저는 벌써, 미국방성과, 해군, NATO 그리고 다양한 정보국요원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젝트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체들를 위한 경영 컨설팅과 컴퓨터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저는 교수이며, 발명가, 예술가였고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최후의 르네상스시대인에 해당 될 것입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 가운데는 에셜론 Echelon 에 대한 알고리즘과 CIA의 자연언어 문서의 분석및 분류, 국세청의 레드 플래깅 회계감사, 소련의 핵 잠수함단과 모든 군함들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암호를 기록하는 것이었고, SIGINT SIGCOM과 SPAWAR와 HAARP의 통합작업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기 위해 각 지역,주를 연결하는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FBI를 위해 요금소 및 기타 장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생명신호 및 기타 신체정보들을 읽을 수 있는 신체네트워크망 Soldier 2000프로그램에 관여하였으며, 제가 개발했던 스나이퍼란 프로그램은 시가전에서의 총상에 집중되어서 지금도 이라크에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소위 자유세계라 불리는 지역의 비밀 지하 기지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특히 군대에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원격 의료 수술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미 국방위 고등연구계획국(DARPA)를 위해서는 위성을 통한 목표추적 응용프로그램과 탱크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SOSSUS와도 같은 육,해,공 통합 감시 시스템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정부계약 외에 참여한 프로젝트로는, 컴퓨터생성 홀로그래피에 대한 논문과, 안무자극을 이용한 근육운동으로 마비된 사람이 다시 걷는 프로젝트, 안면인식과 음성확인과 음성인식, 지문인식, 그리고 신경네트워크에 의한 로봇통제기가 있습니다. 저의 연구분야는 현실강화 디스플레이와 착용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저의 연구는 마인드컨트롤 지향성 에너지무기에 의한 치료에 대한 연구입니다. 전지구적 통합 감시 통제 시스템이야말로 무기분야와 인간 통제시스템의 정점에 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독재에 기여한 것에 대해 전세계 인류에게 사과를 드리는 바이며 저는 부패한 정부, 특히 나의 사랑하는 조국에 의해 악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연합 비살상무기이사회는 Skip Green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주파수 무기의 테스트를 통해 신경붕괴를 실험하던 캠브리지의 기술분야 책임자인 저의 옛 동료는 이제 전세계적인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 미 해군과 영국해군 소속의 과학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살해했으며 그것이 제가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제 시간이 아마도 얼마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컴퓨터 과학과 경영학 교수이며, 대중들이 정부의 부패와 탐욕,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도움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조상 링컨처럼, 80여개의 정부기관들이 45년 이상 순진한 미국민을 대상으로 방사능, 약물, 바이러스무기를 테스트한 새로운 시민전쟁에서 정신적노예제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헌법적 가치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고한 시민에게 생체적, 화학적, 사이코트로닉 영향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이 음모론과 상관 된 미국의 무능함과 무관심과, 어리석음을 폭록하는 것은 무례함을 보이려함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미국이란 가치를 위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싸우는 강인하게 무장한 힘에 대적해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의 획일화라고 불리우는 비밀화 된 정보들 때문에 상호간의 책임부재, 비밀작전, 일부 일급 극비프로젝트와 악마같은 요소들은 범죄의 주범이 되어 원래의 국가의 모습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위선주의에 적합합니다. 저의 목표는 군부와 CIA 무기류실험자들에 의해 이 나라에서 자행되는 잔혹한 행위에 대해 그들을 중지시키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을 미국민들을 각성시키는 것이며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은 여기 제시된 증언을 듣고 여기에 제시된 사실을 확인하시고 각자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없는 전복으로부터 미국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진행한 프로젝트는 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조사하는 것이었으며 제가 어느날 역 MRI 스킴을 전자파 신호로 가상현실적용하기 위해서 두뇌에 주입할때, 갑자기 사고로 다리를 절게된 이유를 찾아 밝히는 중입니다. 저는 200명 정도를 인터뷰했으며 미국과 NATO 그리고 영국의 최고수준의 군사프로젝트를 위해 일한 적이 있으며 상원의원및 대표들에게 증언을 녹화한 비디오테입을 건넨 적이 있으나 그들은 실행할 진정한 힘이 없었기에 결과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 립서비스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두 명의 FBI의 고위관료와 몇몇CIA요원이 마인드컨트롤 실험을 위해 무작위의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MK-울트라 프로젝트의 존재를 확인해주기 위해 나서줬습니다. 그들 중 두사람은 이후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 일상적으로 사이코트로닉 고문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문은 소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감시방어망과 직접적 사이코트로닉 무기로 가능합니다. 저는 인류에게 제가 관여한 4세대 무기개발에 대한 저의 기여에 대해 사과드리며 이것은 핵폭탄보다 끔찍하고 맨하탄 프로젝트보다 광범위하게 은폐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구를 통해 무려 2천명이 넘는 미국민과 타국의 사람들에게 끔찍한 폭력적 행위가 자행되었기에 제가 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소중한 것이기에 인류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무기들에 대한 공개토론을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국가기밀의 누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진실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정보공개 자유법과 군 문서들, 피해자 증언과 전향한 요원들로부터 합법적으로 입수 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국방부 자금으로 연구 한바있는 상세한 프로젝트에 대한 비밀을 함구해야한다는 선서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지켜야 할 입장입니다. 이 책의 수익금 대부분은 사이코트로닉 실험 생존자, 생존자 가족들과 그 때문에 사망한 가족들을 돕기 위해 쓰일 것입니다. “Remember. All I offer you is the truth.” -\"기억하시오. 제가 제공하는 모든것은 진실입니다\" - Morpheus, The Matrix 이 책을 쓰게 된 저의 동기는 전 세계적인 민간인들에게 테스트 되고 있는 첨단 비밀군사무기에 대한 기술정보를 통합하고, 새롭게 테스트 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참고할 수 있으며 경찰, 정신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피해자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를 통해 교육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미 약물과 전자파에 의해서 두뇌살해가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는 이런 전략과 난해함으로 도대체 자신들의 피해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밝히고 알리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단지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믿지 못하는 용서가 불가능한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바로 그들 자신들이 미국의 수치스러움에 대적할 무지와 무능에 대해 이해할 뿐일 것입니다. 저는 글에서 극단적으로 서술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서술할 때,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라 미쳤다는 인상을 타인에게 주도록 아주 격렬하고 거칠며, 가혹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실험의도인 것입니다. 저는 음성을 낮추어 더 많은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 보기도 했으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며 우리 자신의 실패를 차세대들이 배우도록 역사적인 기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들은 바싹 경계를 늦추어선 안됩니다. CIA/DoD(Department of defense)와 미 국방성이 대부분의 휴먼, 인간실험에 대해서 상용해 온 전술은 35년간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닥터 지킬과 미스터 하이드처럼 이중적으로 자신들을 가리고, 항상 쉽게 그럴싸한 거짓부정으로 가렸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림자정부의 윤곽까지도 다 가려버리고 만 셈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험을 부드러운 자세로 시도한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DoD/CIA가 이러한 고문실험연구를 주도하고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의회는 비록 지난 몇십년간 실험을 멈출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런 실험을 멈추기에 불가능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부의 컨트롤 부재란 진실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채널에서 통재되고 있는 이 진실을 구전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널리 알려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있어, 무지가 바로 유일한 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비밀유지기제나 역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고전적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란 은유에서 중요하지 않고 가치없는 노리개감으로 희생당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저는 이책의 제목을 \" The Marix Deciphered\" 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람들에게 일어날 확실하고, 아주 정확한 은유 \"매트릭스\"에 대해서 바로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강한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뫼비우스는\" 아무도 당신에게 '매트릭스'가 무엇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래 페이지를 진행가면서, 이 은유를 풀기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매트릭스'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반세기동안에 일어났던 힘, 통치, 그리고 역정보의 전략의 게임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를 재빠르게 파악하게 되실 것입니다. 평균 레벨의 일반인들이 이 거대한 다량의 문제를 풀기위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을 확고하게 이해분석하기까지는 숙련된 단계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유일하게 이 정보 시민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기술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수천명에 해당하는 목격자(피해자)들을 믿을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에 무지한 일반인들을 특정 레벨업 되도록 교육하는 법 뿐입니다.그러면 단지 정부가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를 가지고, 은밀하게 하는 고문을 중단할 것이고 무고한 시민을 살상하지 않을것이고 국민을 무시한 경솔함을 무릎꿇고 사과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진실로 고통을 받지 않고, 죽이겠다는 협박과 거짓이 허락되지 않을 하나가 되는 신인류를 위한 약속된 신시대의 새벽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류 최후로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화형대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들이고, 사고의 자유이며, 표현의 자유의 화형대란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유성과, 개인성을 영원히 상실하게 될것입니다. 뇌생체실험 관련책중에 한국출판된책 뜨거운역사 추악한 진실 마크필립스 저서 http://www.kyobobook.co.kr/search/SearchCommonMain.jsp 로버트 던컨박사의 양심선언한 책을 한국에도 출판해줄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로버트 던컨박사 양심선언 대규모 군사프로젝트 생체실험 뇌공학 및 뇌전파 생체실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전주가는 폭락한 채 3개월동안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7,530원이라면 최저임금산출법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과 탈원전에 대한 여론조사는 물론 산업은행 한전대주주 전수조사 실시 국민청원합니다 35,450원으로 한전소액주주 왜 알거지 만드는 것입니까? 정부는 한전소액주주들에게 불만있어요? 답변하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 재점검 및 한전 전수조사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을 한곳으로 집중해주세요. 위에 추천순 누르시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이거 너무 웃기는 판결 아닌가요.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요구하면 하는 수가 없겠지만 그룹 승계때문에 국민연금 자산 축낸 것은 전혀 죄가 안된다는 말인가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생각나는건 비단 저 뿐 일까요. 뇌물 액수를 축소 시킨것도 큰 문제지만 36억원은 돈도 아닌가요. 몇백만원 몇천만원 때문에 실형받아서 수형 생활하거나 만기 출소한 작자들 얼마나 많은가요. 정형식 판사 혹! 36억의 몇배를 챙기거나 챙기기로 밀약한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 좀 해주세요. 대다수의 국민들 지금 천불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직원들이 여자가 대다수인 경우입니다.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다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가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한 여성이 (혹은 남성이) 출산휴가를 쓰게 되면 고용주 입장에서 일부 수당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일을 하지도 않는 사람의 급여를 왜 사업장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은 비지니스 적인 관계이며 계약상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근무를 한다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소수인 사업장에서 한사람이 임신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하는것은 물론이고 만약 출산휴가를 쓰면 다른 직원들이 그 업무를 분담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력을 뽑는것도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출산휴가 간 직원이 복직할때까지만 일하라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기간에 넣어 퇴직금 산정시 일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하게 되며 일부 직원들은 1년 근무후 2~3년 휴직을 쓰고 퇴직을 하면 출산 휴가 수당 및 3~4년치 퇴직금만 수령후 퇴직하는 일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모든 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업장 자체에 부담이 되는것은 물론 다음 직원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이 자리 잡기 위해선 고용주 입장도 고려해주시고 고용주가 기꺼이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쓰게 해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자영업자(고용주)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평범한 직장인이자 낚시를 취미생활로 즐겨 하는 20대 후반 시민입니다. 우선 이번 낚시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 청원 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사와 SNS를 통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 하겠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총강 제 1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낚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즐겨 하는 레저입니다. 이런 레저생활을 즐기는데 왠 부담금을 부과 하겠다 라뇨?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낚시인이 낚시로 잡는 어획량은 어디서.. 어떻게..무슨 근거로 데이터 수집을 하셨는지요? 정말 의문 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낚시인 700만에게 투표를 해보십시요, 잡을때도 있지만 꽝을 칠때가 더 많습니다. 꽝은 : 고기를 못잡은걸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어획량이 많다는걸 대한민국 시민이 모두 알수 있게 정확한 자료를 명시 하였음 합니다. 낚시인과 어선의 어획량을 비교 했을땐 낚시인은 취미 이지만, 어선은 생업이기에 취미와 생업을 비교 했을때, 누가더 어획량이 많다는건 비교만 해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취미생활로 낚시가 등산을 재끼고 1등했다는 매스컴을 접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이 즐겨 한다는 것입니다. 낚시가 인기가 많지만 위에 말씀 드렸다 싶히 전부 고기를 잡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낚시인은 작은 사이즈의 고기는 방생이라도 합니다. 낚시인을 탓할게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불법 정치망, 불법조업,뜰망배,뻥치기배 를 집중 단속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엔 정부와 언론은 낚시란 취미를 인정을 안해주는듯 합니다. 2017년 12월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급유선의 낚싯배 추돌 사고대책으로 정부와 언론이 최대 승선인원 감축 등 낚시어선 안전성 강화를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마치 낚싯배를 괴물보듯 묘한 잣대를 들이 대고 있었지요. 선창1호 사고는 급유선의 전방주시 소홀로 인한 일방적인 추돌사고 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하여 접했을땐 낚싯배의 무리한 포인트 선정으로 인하여 과속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매스컴을 통해 접했습니다. 정말 분하더군요. 사고로 언론과 매체를 통하여 제가 보기엔, 낚싯배에 대한 이상한 이중잣대로 피해자인 낚싯배가 마치 가해자로 둔갑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사건만 보아도 낚시인,낚싯배만 이중잣대로 몰아 세우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 한가지 낚시와 무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창원터널 앞에서 기름통 70개를 싣고 달리던 5톤 화물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 받고, 폭발한 사건입니다. 저 또한 창원에 거주하고 있기에 창원터널에 혼잡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이에 대해 대책은 있나요? 이런 위험한 사고 사건이 일어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면서... 택도 안되는 낚시,낚싯배만 몰아 세우는듯 합니다. 예를 들어 낚시 부담금을 부과 한다고 봅시다. 낚시 부담금 부과 제도가 시행되면 낚시인이 줄어 들테이고, 그로 인해 낚시 조구사,낚싯배,낚시점 들은 경영 상태가 힘들어 질테이고, 그럼 폐업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 실직자도 늘어 날테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올듯 합니다. 일자리..줄이기.... 낚시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취미 이지만, 저 분들에게는 생업 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업을 이렇게 무시 해버릴수 있으신지요.. 국민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인생 선배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민이 하는것들을 자꾸 건들인다. 담배값 인상.술값인상. 이제 낚시를 할려면 돈을 내라... 낚시는 말이죠.. 취미이자 스포츠 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 입니까?", "num_agree": 719, "petition_idx": "13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 부담금은 왠말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쓰레기 판결 적폐청산 해주세요", "num_agree": 68, "petition_idx": "13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몇천만원 준 사람은 실형선고 받고 36억 준 이재용은 집행유예? 이게 판결입니까", "num_agree": 44, "petition_idx": "132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각종 이권 및 권력에 아첨하기 위하여 36억 이하 뇌물 범죄자는 지금 즉시 사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법권은 36억 뇌물죄에 눈 감고 넘어가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결코 사법권력은 재벌에 아첨하기 위하여 구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36억 이하의 뇌물은 전 국민이 자유롭고 정답게 뇌물을 주고받는 사회풍토를 만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추운 감옥에서 떨고 있는 36억 이하 뇌물죄 범죄자를 즉시 사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36억 미만 범죄자 즉시 사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보복 운전자만 처벌을 하니까 차한대 들어갈 공간만 생기면 방향 지시등도 않켜고 갑자기 끼어들어고 앞차와의 거리가 좁으니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말 놀라고 쌍욕이 나옵니다 쌍방을 처벌해야 보복 운전이 줄어 들거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복 운전자만 처벌하지 말고 ,보복 운전 유발자도 처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있습니다 400억대 뇌물이 집행유예가 되는 현실!! 뇌물주고 걸리면 집행유예 안걸리면 떼돈벌고.. 당연히 누구나 뇌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나라가 급격히 무너져 내립니다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3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라는 법팔이의 난동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강남만 잡으면 뭐하나요... 그래도 안 잡히죠... 집값 올랐서 팔 때 세금 좀더 걷는다고 그들이 무서워할까요? 돈 있는 분들은 절대 신경 안 쓴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그리고 강남에 이어서 분당은 집값이(1~4억) 30%가 올랐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너무 안 좋은데...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부동산 담합에 대해서 정말 처벌이 안되나요? 현재 5억 거래되었으니...5.3억 들고 대기하세요... 이런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불안하니 사람들이 무리해서 집을 사려고 하고... 그런데 정부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안정화 노력은 어떻게 되어가는지요? 부동산 담합에 대해서 정말 처벌이 안되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신용카드사는 마트등 대형쇼핑몰과 개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차별과 특히 카드무이자기간(대형쇼핑몰36개월 개인사업자 최장18개월)등의 차별로 개인사업자에게 불리한 사업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를 대형쇼핑몰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행위이니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사의 대형쇼핑몰과 개인사업자의 차별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북한은 우수한 로켓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전자,기계,화학,소재,비지니스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독자적인 우주개발보다는 남북이 협력하여 우주 발사체 사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와 평화정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이 협력하여 우주산업을 개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돈이어디서나오길래펑펑뿌리는거?", "num_agree": 7, "petition_idx": "13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특검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인터넷 기사를 보니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을 여행가는 인원\"이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일본 관광객\"보다 3배가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평창올림픽이 1회성이 아닌 한번 더 가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지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인 관광객보다 3배 더 많이 일본을 가는 대한민국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개선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기업에 달라 붙어 혜택 보는 정형식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YTN최남수 권성동 최교일 꼭 수사 헤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3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수사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도대체 일자리 변화는? 1년 다되간다 변한건 수사를 열심히 한다는것뿐", "num_agree": 0, "petition_idx": "13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도 공무원 준비 ㅇ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대사회는 복잡다단한 사회입니다. 판사 한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는 경험은 그야말로 흰 종이에 찍힌 점하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 개인이 자신이 살아온 얼마안되는 경험과 가치관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사법시험을 공부하느라 책에서만 세상을 경험한 자들은 책에 쓰인 법조문에는 능할지 몰라도 한사람의 인생과 그 인생과정 중 결과물인 죄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은 너무도 제약이 많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인생의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우리 주위의 다수의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또한 국민주권의 실질적 실현이라는 가치에도 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배심제를 필수적으로 채택하여 일반인의 상식에 맞는 판결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판사는 그들이 잘하는 재판의 진행과 죄에 대한 법조문 적용에만 관여하게 해주십시오. 판사 한 사람이 내리는 단죄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잘못에 대한 울림이 피고인에게는 더 아프게 다가올 것이고, 인생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형사재판 배심제를 청원합니다.(필수적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사는 스스로의 판단이 100% 믿고 판결하는 걸까요? 스스로의 메너리즘은 없을까요? 견제대상이나 균형을 이뤄야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느끼지않나요? 나스스로가 맞게 가고있는건가 라는 생각이나 할까요? 서류에 파묻혀 스스로에게 왜!?라고.... 스스로의 성찰같을걸 할시간이 있을까요... 허울만 만인에게 평등한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닐까요? 법을 집행하는 모든부류를 비판하는건 아닙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감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은 평등하다고 주장을하고있는 현태세에 비추어볼때 과연 이번 판결이 법앞에평등한 국민이라고 말할자신있는 나라님들계시면 전면에 나서서 당당히 말씀해보세요. 이번 판결이야말로 서민을 두번이아닌 몇백번 죽이는 판결 입니다. 아무리 기업의 지원을받는 정부라해도 국민을가지고 조롱하는것으로밖에 안보이네요. 현정부와 청와대를 신뢰했건만 실망스럽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길은 파면뿐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 파면 강력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3살 대구에 사는 선량한 국민 이며 개인적으로 제가 사기를 당해 사건 접수를 하여 현재 1년째 형사 재판 진행 중으로 하루하루 피가마르는 고통속에 지내고 있는 피해자 입니다. 사건이 지금 일년째 판결이 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몇 달 전 부터 피의자가 재판 불참석 으로 인해 지명 수배가 떨어져 있는 상태 인걸 나의 사건 검색으로 통해 확인 하였고 법정으로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습니다. 법정 확인 해본 결과 피의자는 현재 지명 수배 중이 맞다고 하여 제가 피의자를 목격 했고 소재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니 수성 경찰서로 소재파악 수사 요청 해놓은 상태이니 수성경철서에 연락 해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성경찰서로 연락 해서 피의자 목격 및 소재에대해 얘기하니 아직 자기쪽에 배정이 안되어 있고 업무 과중으로 담당 검찰청 또는 지구대 쪽으로 연락을 해보라는 겁니다. 지명수배 되어있는 사람을 목격 하여 증언을 하려하는데도 핑퐁 게임 마냥 서로 떠넘기는데 급급한 현실 입니다. 피의자 범인을 찾아달라고 연락 드리는것도 아니고 범인을 목격 하고 소재지를 말해줄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어렵다는게 참으로 암담 했습니다 저는 대체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하며 관련 기관은 피해자 편이 아닌 피의자를 보호 해주는 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디에 증언 해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역행입니다. 상식적 국민 민의의 비상식적 무시.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3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16만이 넘어가는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검색을 해도 좀체 찾을 수 없어서 글 올립니다. 따로 힘 빼지 말고 모여서 20만 갑시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판사 몇 사람 때문에 주저 앉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55, "petition_idx": "13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사건을 판결한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물도 예전엔 공짜였습니다 지금은 한병에 1천원 이상입니다 암호화폐가 가치가 없다고 ? 공짜라고요? 심지어 어린애들 딱지도 10장에 천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하나 만드는데 750 만원이 듭니다. 이런 비트코인을 하나 사는데 공짜로 사시겠다고요? 비트코인 공짜로 무료로 만들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금덩이처럼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금고도 팔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시장이 결정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알리바바라는 기업의 연매출이 30 조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 하루 거래액이 10 조원 정도 됩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라는 세계적인 기업보다 더 뛰어난 기업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정부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암호화폐 ico 연구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할것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외국인 거래와 신규 가입을 속히 허용하세요. 그래야 외화들이 우리나라로 더 많이 몰려와서 나라가 부강해질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우리나라의 신 성장 동력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의 가치(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문재인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 기존주택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당시 꾸준히 매매문의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께서 당선되고 국토부가 대출을 조이고, 각종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부터 단 한차례의 문의전화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지금 지방부동산시장은 이미 죽은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아파트 분양을 받고도 잔금이 없어 이사를 가지못하고 있으며 분양계약서상 고율의 입주지연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문제로 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가 이하의 금액)으로 시장에 마구 던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심리는 얼어붙어 전세도 안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들은 새아파트로 가야하는 꿈을 접어야 하며, 이로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자영업자들은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자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나온 각종대책들 임에도 오히려 투기자들은 지방집처분하고 수요심리가 더 높은 강남고가주택으로 몰리게 되어 또다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중쩡한 서민들만 하락하는 집값에 의해 새아파트 꿈도 접고 손실을 보면서 급매하던가 아니면 분양권을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던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존주택이 안팔려서 기존 10년이상 살았던 주택(10년이상 살았던 집도 투기인가요?)이 이제 비과세받을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기존집이 안팔려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존집이 안팔려 최근에 분양받은 주택 등기칠 여력이 안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지방부동산을 죽인결과 발생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처분기간을 현 3년에서 더 연장하여 주시고, 기존집이 안팔려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된 국민들에게도 비과세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을 팔고 싶습니다. 추호도 다주택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기존주택 처분기간 현 3년을 더 연장하고, 집이 안팔려서 된 일시적 1가구 3주택 비과세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등급으로 나눈다면, 제일 낮은 등급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 계약직? 바로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직 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파견직은 그 기업의 소속이 아니라서 온갖 잡일들을 시키는대로 다 해야합니다. 가장 부당한것은, 급여입니다. 은행 청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차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청원경찰에게 가는 급여가 25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일을해서 되겠어\"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받는 급여는 140만원 입니다. 그럼 매달 110만원을 용역업체에서 가져간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그분은 용역업체에서 매달 얼마를 수수료로 가져가시는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또 어떤분은 파견직으로 큰기업에서 일은 하지만, 용역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파견직 근로자들은 그기업의 비정규직을 부러워합니다. 파견직은 급여도 오르지 안습니다. 기업에서 아무리 많은 금액을 주더라도, 중간에 용역업체에서 다 떼고,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줍니다. 기업에서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접적인 채용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불가능하 다면, 수수료는 최대 몇%로 까지만 뗄수있다던지, 용역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에서 관리를 한다던지, 파견직 근로자에게 기업에서 주는 급여와 수수료등을 알릴 의무등을 법으로 정해서 관리해주세요. 다같이 잘사는 대한민국 좋잖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업체의 파견근로자. 노동의 댓가 제대로 받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사의 가면을 쓰고 삼성하수인 노릇을하는 가짜판사는 극형에 처해야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헌법파괴범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배심원제도가 1심과 2심에 도입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판사 개인의 잘못된 법리 해석과 판결을 우리 대한민국이 괴로워해야 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2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화대 운영자 분애개 1월댤에 3번 을 올렷습니다 2월에 한번더 올림니다 다름이아니라 장애인에게 회망과행복을주자는대그 의미가있습니다 산에서 20년기도생활하고나니 하늘 에서 장애인을 고칠수있는 능력을저한태 내려주시여 장애인을 손만대면 남니다 교회에서 10여명을 고처 주어 히망을찾아주었는대 목사님이 거절하여 장애인 을 고처주지몾하고 있어 요 하니 장애인에게 행복을 찻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장애인을 한번만더 생각해 주세요 오르지 장애인이 지금 청화대만 바라보고있 습니다 꼭 장애인에게 회망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을위해나라를위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의원 파면에동의한 사람999는 호남파일것같다 아니면 서울에서태어나도 조상이 호남쪽이라던가 할것으로추측된다 호남파라고 이런글올리면 발끈하는사람많은데 특별한이유는없다 오해마시길바라며 추측이다 촛불. 탄핵. 투표. 이런것모두 종합분석해볼때 그럴듯느낌든다. 정억울하면 내기해도좋다 나는아닌걸맞다고한것도 아니고 맞는걸앚다고한다 최근엔 바른말해도 특별법만드니처벌하니하는 묻지마 즉석법도 있더라^^ 그럴려면 내말이거짓이라는 증거를대라 그러면나도인정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파면댓글은호남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7개월 된 희귀병을 가진 여아를 키우는 아이둘 의 엄마 입니다 저희 딸은 FEVR 이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치료법도 이식등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수 없는 병입니다 50일때 발견하여 서울대 병원을 갔을땐 이미 한쪽은 실명 남은 한쪽은 30% 남아 긴급하게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수술비 지원을 한국 실명예방 재단에서 해준다는 것을 알고 지원을 하였으나 관할 보건소의 직인 이 있어야 하였고 그리하여 보건소에 전화 하였더니 아직 서울시는 지침이 내려온것이 없다 하여 마냥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아니 대체 돈을 준다는 재단에서는 알겠다는데 도장 한번 찍으면 되는 관할 보건소는 무엇하는 곳인지요 다른시에서도 진행된다는 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하는지요 곧 수술한 눈은 실명되 눈이었으나 안구 적출을 막기 위해 수술을 하는 것인데 지침이 내려올때 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촉각을 다투는 아이에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서 단 한번도 부모의 얼굴을 본적이 없습니다 아마 자제분을 가지신분이라면 이마음 조금이나마 이해 하실꺼라 믿습니다 이런 아이 한테 마냥 기다리라니 전 화가 나서 서울시 행정부에 건의 하였고 이러던 도중 이번 희귀병 질환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같은 망막이상인데 이 아이는 정하신 망막 병증에 해당이 안된다고 지원을 해줄수가 없다 합니다 하다 못해 노후된 망막 이상 병증에도 지원을 해주는 이 특정 난치성 질환 지원을 왜 우리 아이는 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희박한 확률의 희귀병인데도 더 흔한 희귀병은 지원이 되고 난치성 질환에 대한 정의에 의문이 가게 되었습니다 진단명 코드 숫자 뒷자리 하나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지원을 커녕 국가에서 지정을 안했기에 보험사에서도 해줄수가 없다 합니다 도대체 난치성 질환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치료가 어려운 질환 아닌가요 또 이 지정의 개정을 언제 하셨는지요 시대가 변하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병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정한 병의 개정을 하지 않으신 채 나라에서 돕겠다 아이를 낳아라 란 말은 왜 하시는 지요 한쪽이 실명 이 되어 장애 등급 4급이상은 나오는데도 불구 아직 시력 측정이 안되니 장애 등급도 받지 못하고 도대체 이게 무엇 하는 나라이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요 장애인과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 혹은 가족들에게 또한번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지요 시각 장애아가들은 다닐수 있는 장애인 통합 어린이집에서도 입학은 꺼려 합니다 사고 를 예방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럼 시각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많은 업무와 바쁘신줄 알지만 조금이나마 소수의 말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몰라 지정하신 특정 난치성 질환의 표를 첨부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의 진단코드는 H 35.52 입니다 H35.51은 되는데 저희 아이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좀더 나은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비슷한 병으로 절망하고 있을 많은 엄마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02, "petition_idx": "13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난치성 질환에 대한  개정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왜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지 못합니까? 가진자들은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법망을 빠져나오고...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의 범의를 떠나 분노로 잠을 못이룰정도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부터 정형식판사 저인간 쓰레기의 모든 판결을 감사해주세요 억울하게 옥살이한 국민의 한을 풀어주시고 정형식 저인간이 사퇴후에라도 삼성에 뭔가 받는지 감시해서 처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국민이 이재용판결을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판결을 한 정형식은 반드시 파면되고 처벌되야 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13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같은 사법부의  적폐들을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비정규직으로 11년 근무 전직시험 보고 10년전 정규직이 됐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학력 등에 성관없이 열심히 일하면 승진, 평가에서 공평하게 평가될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이 되도 같은 직급, 직무에 있어도 차별은 있었습니다. 이제 근무년수 20년을 넘겨 명예퇴직 연수를 채웠다 생각했는데 퇴직금 정산이 안됐음에도 복지에서는 20년 근무를 인정하는데 인사에서는 비정규직 11년을 명예퇴직 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규정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근무연수에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해도 현장에서는 또다른 차별이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근무기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전 정권에서 시행된 정책중에 종이통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지금 실행을 하고있습니다. 2017년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발행을 원하는 고객 한해서 발행을 할수있다고 하지만 2020년9월 부터는 소량의 수수료를 받고 발행을 할지를 검토중이라고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종이통장은 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고 수입및 지출내역을 한눈에 볼수있는 메모장?같은 중요한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작정하고 은행 전산시스템을 해킹을 하게 되면 증빙자료로 필요한것입니다. 60세 이상부터는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준다고 하지만 꼭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중장년층에서도 모바일뱅킹, 인터넷 뱅킹을 전혀 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도 종이통장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발적으로 비대면 거래를 안하는 젊은세대도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도 자발적으로 안하고 있는 중에 한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솔직히 정말로 철저하게 보안을 신경쓰고 관리하는게 전혀 아닌거 같은데 이따금씩 나오는 해킹 관련 뉴스 및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볼때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디지털 금융 혁신 과 통장 분실로 인한 2차피해를 염려해 단계적으로 없앨려고 하는 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금융 소외계층이 아니더라도 60세 이상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통장 발행을 원하는 고객 한해서 \"선택권\"이라도 부여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융경제 관련한 범죄 형량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금융 사기 및 횡령 등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살인과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어떨런지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도 종이통장 발급을 \"선택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요즘 인터넷댓글이 너무 심각한 막말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위해 실명도입등이나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헌법개정할 때 배심원제의 도입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력, 감시도 받지않는 권력이 휘두르는 칼에 국민들이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은 이제 시대적 과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오늘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부동자세로 쥐어패는걸 보고 혈압이 올라 참을수가 없네요. 우리 아이들을 저런 깡패들에게 붙여놓는다는것 자체가 너무나도 불안한 사회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하는 만큼 각 육아시설의 CCTV를 실시간으로 감시할수 있게 법을 발의해주세요. 그리고 그 담당은 소속소관청으로 해서 해주시구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수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농촌에 30년 이상 살아오면서 생각한 구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70%정도 되는데 산림관리에 고용된 인원이 대단히 적다고 봅니다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관련 산업을 생각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일자리 뿐 아니라 산림자원을 통한 환경및 에너지 그밖의 1차 2차 3차 6차산업이 활발하게 생성될수 있으리라 봅니다 참고로 저는 산림관련 일에 종사하지는 않고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학교 등록금을 낮춰주세요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과 학생들이 입학금과 등록금에대해서 상당히 부담을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이 개선되어야 할뿐아니라 불필요한 돈들이 너무 많이 나가는것 같습니다. 그에따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측정도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소득분위에 대한 기준이 뭔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1분위혹은 3-4분위를 받아 정말 힘든상황인데도 보여지지 않고 차이가 많이 집니다. 다자녀에 포함이 되도 셋째부터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모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또한 정말 형편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보여지지 않은거같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저희) 모든 학생들이 돈문제로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될까 여러가지 알바까지 뛰면서 공부하고, 더 나아가 교육까지 포기하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청원 부탁 드립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13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등록금을 낮춰주세요 소득분위 측정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 이재용 사건을 판결한 정형식판사 , 특별검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사건 판결 제대로 한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자유민주사회에서는 의견이 다른것도 인정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것입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후(발표후)에도 자유가 있읍니다. 물론 북한도 아마도 법적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론후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무고하게 탄압받고 수감된 수 많은 탈북민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태영호 공사에게도 행동의 자제를 압력을 넣었다고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아마도 청와대의 지시겠자요. 댁들은 아마도 북한의 체제보장이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중국에서 무지막지한 인권의 피해를 받고있는 탈북민들의 안전과 자유의사에 따른 남한행을 중국에게 당당히 요구하고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민의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면 일본땅으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국력이 이렇게 약해서 국민들이 나랏일을 문대통령께 맡겨요? 뭐 중국 불법어선 그냥 쏴 버리고 눈치보지말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낚시를 30년 가까이 해 온 사람입니다. 낚시를 라이센스제로 운영하자, 부담금을 적용하자 등 오랫동안 참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낚시 부담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30년 전과 지금과는 과학이 발달하여 환경이 오염된 것도 있지만 어획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무분별한 어획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결과 어종의 크기 및 수량이 확실하게 줄었으며 낚시를 가면 주변 환경에 눈을 찌푸리게 되는 지역도 아주 많습니다. 더불어 바다 밑은 들어 가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폐그물, 낚시줄, 바늘 등이 아마 육지의 땅만큼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뉴스상에 보이는 것으로만은 뭔가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낚시 부담금제를 운영합니다. 다만 한번에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어종별로, 크기별로, 지역별로 상세한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낚시인들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어민들에 대한 규제도 있습니다. 세금확충을 위한 제도는 결국은 폐해만 늘이고 살기 싫은 나라를 만들 뿐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려 놓길 기왕 하려면 똑바로나 하려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야지 너무 세금확충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낚시인들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귀차니즘에 빠진 문제들을 이야기 하자면 아주 심각하지요. 하지만 정말 어민들은 생계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아닌 우리국민 모두의 바다와 강을 망치는 행위는 왜 철저한 단속 및 벌을 하지 않는 겁니까? 실제로 낚시를 가보면 어민들이 손바닥 반도 안되는 꽃게를 잡고, 엄지손가락 만한 소라를 잡고, 금어기에 있는 어류도 잡고 하는 것을 아주 많이 봅니다. 일일히 단속을 못하겠다. 공무원이 부족하다 하시면 포상금제라도 거셔서 운영을 하십시오. 어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누리는 자연입니다. 낚시부담금이라는 말을 하시려면 어획행위를 하는 모두가 어종을 지켜야합니다.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중국어선 및 해양오염행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안이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죄에 대해서 엄벌을 처해야합니다. 납으로 된 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이 낚시줄도 바늘도 적정기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제가 위에 말씀드린 모든 것을 갖추고 들어온 세수로 환경 청소를 지속적으로 해야합니다. 더불어 보호어종은 포획금지, 어종별로 별도 금액 책정. 어종에 따른 수량 및 포획가능체장 규정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제도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무슨 낚시꾼들을 설득을 하겠다는 겁니까. 낚시꾼들은 낚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제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낚시를 가면 식도락도 즐기고 숙박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지요. 지금과 같은 낚시부담금은 지역경제도 망치게 될 겁니다. 더불어 정부는 '그래 언제부터 믿을만 했다고'란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낚시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겠다가 아닌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저 또한 이 제도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 부담금에 대해 철저한 개혁이 되지 않을 거면 하지말라고 말씀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부, 지자체등의 필기시험이 있는 정규직 채용외 정규직 성격을 띠면서 필기시험이 없는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및 정부 출연재단 등의 직원채용은 각 기관에서 간단한 서류 심사 및 면접만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채용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다고 봄. 따라서 필기시험이 없고 서류 및 면접위주로 선발하는 공공부분의 정규직 성격을 띠는 직원채용시 투명한 채용을 전담 할 수 있는 \"공공부분 채용전담기관\" 설립을 제안함. 현황 : 정규직 성격을 띠는 정부 및 지자체등의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 정부 출연기관 및 정부 출연재단의 직원채용은 필기시험이 없고 간단한 서류심사 및 면접만으로 선발되고 있음. 문제점 :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각종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채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에 의한 채용이라 볼 수 없어 현정부에서 추구하는 공공부분 채용관련 정책기조에 반함. 개선방안 : 공공부분 채용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수요기관에서 필기시험이 필요없는 상기와 같은 정규직원 신규채용을 의뢰하고 공공부분 채용전담기관에서는 채용에 필요한 제한사항, 공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인원을 선발해주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기대효과 : 취업란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공공부분 채용이 특권과 반칙에 의하여 선발되는 것이 아닌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통한 채용으로 인식하여 보다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수 있다고 생각함.", "num_agree": 2, "petition_idx": "13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정부,지자체,출연기관,출연재단 등)부분 채용전담 기관설립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대학생으로서 적성을 찾아보고 경험을 쌓고자 인턴을 신청 중입니다. 그 전에 저희 가정은 한부모 차상위 계층 가정입니다. 그런데 인턴을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복지자격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로, 서울에서 인턴을 하게 된다면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서울에서 자취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크지 않은 인턴 월급으로 월세, 생활비 등등을 제가 번 소득으로 내고 남은 돈을 가정에 가져다 준다고 했을 때, 그 돈이 차상위 복지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면 인턴을 하지 않는게 저희 가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일 것이고, 저는 인턴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 인턴은 사회에 대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고 한 가정의 생계를 충분히 완화시킬만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보다 손해가 커 청년들의 사회 경험이 위축된다면 이는 사회 전체에도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인턴 급여에 대한 소득산정기준을 완화하거나 제거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대한 경험을 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검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의 사회 경험을 독려하기 위한 소득산정기준 완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어디길바닥돌아다니면서도깝치는지보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꼴오소리들식별할수있는낙인좀찍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자영업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서민입니다. 아이 학교와 가까운곳, 환경이 조금 좋은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매수하고 기존 살던집이 일반 시세보다 적게 내놓았는데도 매도가 안되어, 새로운 집의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 대출을 알아보니 지금 집대출이 있어 새로운 부동산 규제/대출규제 때문에 추가 대출이 \"0\"원이라고 합니다. 제1금융권 은행에서도 매우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하더군요.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고, 투기지역도 아니며, 투기/투자 등을 목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주거를 목적으로 매수하는것인데 말이지요. 아주 특별한 상황도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겪는 일이지만 매수/매도 과정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기존 집이 매도가 되었다면 추가 대출을 받을 일이 없었겠지만,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도와는 다르게 대출을 받으려고 한것인데 규제대상에 제가 포함된다는것에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출이 안되면 이사가려던 집 계약금 몇천만원을 날리게 됩니다. 다시 그돈을 찾을 수 있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 및 담보대출 규제\"는 강남 또는 투기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거나, 집이 여러채가 있는 분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것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드셔야지요. 저희같은 일반 서민들이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같이 일시적으로 부득이 대출을 받아야한 이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큰돈입니다. 1년치 연봉에 가까운 돈이며, 그러한 돈을 정부의 잘못된 규제때문에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등 매수/매도의 거래 내역 등의 체계적인 확인을 통해 투기/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규제를 하지 않는, 저와 같이 의도치 않는 일시적 2주택 등 매도에 대한 보류기간 등의 설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살려고 하는 거래, 살려고 사는 집이라면 살게 해주세요. 사람이 사는 사회 만든다 안하셨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규제, 담보 대출 규제  재검토 바랍니다. 필터장치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의 권위 독립을 운운하는건 법조인 스스로 위엄을 갖추려고 하는 얘기지 일반 국민은 사법부의 권위 독립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머리가 좋아 시험문제 몇개 더 맞쳐 판사가 된것이지 몇문제 더맞춘거 하고 그사람의 양심 도덕성 청렴성과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듭니다 똑 같은 사실(판결)을 판사(인간)가 하는데 1심이 다르고 2심이 다르고 3심까지 가야 한다는것은(오랜시간 허비) 인간의 감정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보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판결제도에 AI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판사) 없애고 AI를 활용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동의하기 버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청원들을 보면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청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청원에 반대의사를 표현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청원들에 동감하지만 일부 말도 안되는 청원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기에 그런 청원에는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의사를 표현할 기능도 추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합니다 버튼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종범수첩이 증거가 않된다면 그어떤 증거를 들이대야 증거라고 인정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 판결 이해가 않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도대체 이해가안됨 한개의법전하에 판사가 다르다는이유로 유무죄가 뒤바뀔수있다는것이. 항소심판사 반사자격유무 반드시심사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항소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민주주의 사회에서 삼권분립은 필요충분조건입니다. 요즘 사법권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여 삼권분립에 대한 부정으로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사법권은 독립이 보장되고 판결이 존중되며 불복시는 상급심에 항고 상고하면 됩니다. 판결이 자기 기준에 못미친다고 담단판사를 비난하고 부정함은 사법권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판결한 판사를 파면하라거나 해임하라거나 이모든 주장은 법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극히 위험한 행위들입니다. 응당 이들을 국기문란행위로 처벌해아 마땅합니다. 국기문란 행위로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 파면 청원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2월 5일에 있었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소식을 듣고, 적폐세력들의 뿌리가 이사회에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지 실감을 했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판결과 같은 적폐는, 정형식부장판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불가능한 감사나 해임청구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직접경영에 참여해서 '경영권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청원하며,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의 삼성전자 경영권행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제2의 삼성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 안되면 삼성 불매운동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일탈로 우리 국민이 받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파면해주시고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걸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 없어 또 글씁니다 정형식이의"}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너무 버려서인지 아니면 어촌계 사람들이 어획량이 준다 하여 그러는건지 이해가 되는 소리를 하셔야 납듭이라도 되야 인정을 하지요 등산 하시는분들은 그냥 올라가도 되나요? 현실적으로 바다보다 산이 쓰레기는 몇배나 많은지알고계시는겁니까? 바다생활낚시터는 쓰레기를한곳에 모아놓으면 각 구에서 수거라도 해갑니다 산은 수거해가나요? 부담금을 걸꺼면 다거세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는 억지를 부리면 어쩝니까? 어획량이 줄어들어서 라는 것도 억지죠 낚시꾼때문에 어획량이 줄엇다 지나가던 개 도 웃습니다 취미조차 마음껏 못하는 대한민국 이 되어가는 현실에 답답할뿐입니다 세금이 부족한가요? 국회의원 200 명만 줄여보세요 세금 넘쳐납니다 쓸대없이 다른곳에서 또다른 혈세를 뜯으려 하지마시고..... 사냥 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에 가장 가까운 취미를 건드리지마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3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부담금 말이나 되는소리인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울타리도쳐주셈", "num_agree": 2, "petition_idx": "13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독립국가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문정부는 정말안된다 하야하라 모든게독재, 모든게 북한, 모든게비판은 귀막기, 이런다고비핵화? 이런다고평화가온다고요? 6월선거에 봅시다 물론 문빠들은 빠고 지만 라도이외엔 모두뺏길것이다 모든일을즉흥적으로 하는 철없는정부 국민에심판이 다가온다 그리고 만경봉호기름지원만큼은 대북정책찬성하는 호남에서 성금걷어서 지원하길 그래야 퇴임후에 편할겁니다 제발당신들맘대로하지마세요 내도우리돈입니다 차라리 조용히임기나 채우고 나가시길 ,,,,,", "num_agree": 7, "petition_idx": "13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호기름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치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치의 시녀가 되가고 있는 사법부를, 특히 검찰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게 보였습니다. 모처럼 용기있는 판단을 만천하엥 드러낸 정형식 판사야 말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파면이라는 말 대신, 앞으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지킬 든든한 버팀목 입니다. 도대체 법대로 판단하고 법에 의거해 판단을 한 판사를 무슨근거로 파면을 한단 말입니까? 전직대통령조차 법에도 없는 탄핵이 아닌 파면 을 하여 내쫒더니, 파면이 무슨 유행입니까? 그럼 한반도기 들자는 현정권도 파면해야 하나요? 국민혈세 마구 써제끼며, 선심쓰는 현정권도 파면해야 합니까? 파면해야 할 대상은 정작, 대한민국의 검찰, 박영수 특검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야 말로 대한민국의 희망, 등대입니다.  사법부, 정치권서 독립 화이팅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제목 : 국민건강검진 일부 누락의 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한 세대가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검진통지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방광 및 전립선 검진 항목이 착오인지 몰라도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여성은 유방 및 자궁 검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성은 왜 누락되었는지) 제가 방광에 오줌이 꽉 찬 상태에서 배뇨가 잘 안 돼 비뇨기과를 방문 요도에 호스를 방광까지 삽입 3회 배출시킨 적이 있습니다 1회 오줌 배출비용은 6만원 낸적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목 : 국민건강검진 일부 누락의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오르는 기름값좀 잡아주세요...기름값오를때는 막 올리고 내릴때는 찔끔 입니다. 기름값 오를때 정유회사는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은 허리가 휠지경입니다. 생계형 운전직 종사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기름값오르는걸 정부에서는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나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입니다..ㅡㅡ 제발 기름값안정화 대책 세워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 때문에 서민들 허리 휘어집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2011년, 7년전에 포항시청 내방하여 지적과에 접수한 일이 소식이 없어 몇 달전 시청 게시판에 다시 문의했습니다. 처음에 전화 몇통와서 사실을 확인하더니 또 연락이 없네요. 나태한 공무원은 징계를 강화하고, 택배 배송처럼 행정 처리의 경과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 업무 경과 알림이 필요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 나라에 사형이란 법은 있어도 실천은 하지않는데 사형을 시키는 법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세상에 엄청 악질 범죄자들을 왜 국민들 세금으로 몆달 몇년씩 먹여 살려야 하나요 시간 맞쳐 밥주고 운동 시켜주고 직업주고 월급까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특히 아동 성폭력 범들과 살인자 시키들은 더욱더...", "num_agree": 1, "petition_idx": "13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라고 정형식 판새(판사와 구분되는 명칭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판사가 피고의 변호사를 겸하는 경우 판새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무자격 판사, 즉 판새를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러한 판새를 걸러낼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 나라에 사형이란 법은 있어도 실천은 하지않는데 사형을 시키는 법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세상에 엄청 악질 범죄자들을 왜 국민들 세금으로 몆달 몇년씩 먹여 살려야 하나요 시간 맞쳐 밥주고 운동 시켜주고 직업주고 월급까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특히 아동 성폭력 범들과 살인자 시키들은 더욱더...", "num_agree": 1, "petition_idx": "132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두 찿는데 매우 오래 걸렸어요 시스템을 잘 몰라서요. 청왜 홈피관리자님은 정형식을 메인글로 옮겨주세요. 찿느분 거의 모두가 찿느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청원 메인글 바로가기(대통령밑에 추천순을 누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 정의를 조롱한 이번 판결은 국가와 국민을 경멸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즉시 파면절차를 밥아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에 빨갱이추도세력 작두로 모가지를 잘라야,,,한다 이에 청화대는 답을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3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빨갱이추도세력 작두로 모가지를 잘라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가 그동안 재판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3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우선 조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비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인간이 괴변에의한 괴변을 위한 괴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3권 분립 어느분 말씀대로 개풀 띁어 먹는 소리입니다. 보호해 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하는것이지 불법/괴변을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지요. 아무래도 공무원채용단계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시험부정이든가, 청탁에 의한 것이라든가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판단 이 듭니다. 초등생 수준도 안되는 괴변론자에게 어떻게 국민의 생사여탈을 맞기고 두발 뻩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이자가 행한 판결로 치를 떨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서 그분들의 원한을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뒤로 숨지 말고 뉴스룸에, 100분 토론에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괴변을 씨부렁거리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쓰레기 판사의 면상을 온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 불법특혜에 의한 채용이 아닌가 조사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헌법 개정할 때 주요사건에 대해선 배심원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개 판사가 해치우기엔 그 판결의 파장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돈 앞에 굴복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Virtual Currencies: The Oversight Role of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the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February 6, 2018 10:00 AM TH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will meet in OPEN SESSION to conduct a hearing entitled, Virtual Currencies: The Oversight Role of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the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The witnesses will be: The Honorable Jay Clayton, Chairman,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The Honorable J. Christopher Giancarlo, Chairman,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All executive sessions are webcast live and will not be available until the hearing start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ho require an auxiliary aid or service, including closed captioning service for webcast hearings, should contact the committee clerk at 202-224-7391 at least three business days in advance of the hearing date. 사이트 들어가시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https://www.banking.senate.gov/public/index.cfm/hearings?ID=D8EC44B1-F141-4778-A042-584E0F3B9D39", "num_agree": 3, "petition_idx": "132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어제 시간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엇다는데 보신분 해석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형제도부활,, 김일성추도세력 주사파,사노맹 사형제도", "num_agree": 2, "petition_idx": "13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부활,, 김일성추도세력 주사파,사노맹 사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증거는 명백하고 증인, 정황도 명확한데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판사라는 사람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자질이 의심되네요.. 이런 사람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다니.. 일반국민은 찍소리도 못하고 법에 철퇴를 맞아야 하고 권력과 돈 많은 사람은 법 위에서 대우받는 나라입니까? 법치국가 답계 법적 적용이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 법치국가 맞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 하세요 낚시를 취미로 하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내년 붙어 낚시를 할시 본인 부담금을 내라고하는대 이제는 취미 생활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전 살면서 취미생활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까지 취미생활를 관리한다는 말 이가요 참 어이가 없내요 낚시 부당금 없던걸로 하사조 어민들이 잡아 거는게 만을까요 낚시꾼들이 잡아가는게 많을 까요 생각을 좀 해보시고 말 하세요 그리고 낚시꾼들이 라고 다 잡아 가는것 아니거든여 저는 바로 방생합니다 그냥 말그대로 즐기기만 하는 거에요 !! 암튼 낚시 부당금 한번 다시 생각 해보세요 참고 호남은 낚시 이용객 이 재일 많습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13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이용 부담금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를 파면 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3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샇아있는 정치 권력 눈치안보고 바른 양식의 자세로 판결한 정판사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정치세력^^소위^^ 우파/보수세력은 까놓고 쳐먹는 개/돼지새끼들이고 좌파/진보세력은 앞에선 양식적인듯하면서 뒤로 다쳐먹는 여우/늑대들인데 누가 누구에게 돌팔매질?? 정치인, 검찰, 언론 대한민국 3대 적폐!!! 이 사람들 잘하면 대한민국 잘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응원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피고인은 그들의 그냥 노리개! 더 후진 것은 왜정시대(일제강점기시대)에는 그래도 법원에 피고인 진술을 있는 그대로 기록! 후대에 잘못된 재판인지 잘된 재판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물로서 가치가 있었음. 그래서 왜정시대 억울하게 피해를 본 당시 대한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보여짐. 즉 왜놈과 왜놈과 같이 순사노릇한 조선인들이 가족이나 친지에게는 물론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죄로 처벌받았다고 거짓말을 칠 수는 있었어도 범정에서의 기록만은 정확했다. 현재? 법정에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써놓음. 실제 재판 과 기록이 전혀 일치하지 않음.ㅋㅋㅋㅋ 무죄를 주고 싶은 놈에겐 실제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말을 했어도 빼고 써줌! 죄가 없어도 유죄를 주고 싶은 놈에겐 하지도 않은 말을 즉 죄를 변명하는 듯한 하지도 않은 말을 써놓음. ㅋㅋㅋㅋㅋㅋㅋ 법원 과 검찰 과 경찰이 주체적으로 자신에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면 됨. 심지어는 변호사라는 새끼들도 같음. 견제와 균형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전혀 아님. 그래서 대한민국 공판은 공개적으로 실제적인 범죄사실을 밝혀 죄를 판결하는 장이 아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함! 유감스럽게도 우병우나 최순실과 같은 애들에게도 공판검사가 훈계를 듣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해도 검사가 그것을 반박하고 증거자료를 내밀고 죄를 모두 밝혀내 방청객이나 나랏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공감을 주어 존경받는 신뢰받는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저런 검사망신주기에도 속속무책으로 있음. 이것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이런 형식을 거쳐, 이재용이 같은 애들은 최소한의 죄를 주고, 다른 미운 놈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함. 대한민국 사법계는 법치국가를 성숙시키거나 실행시킬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면 됨.", "num_agree": 3, "petition_idx": "13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원의 실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가지가지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도문빠들이장악했군요그냥청원하지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빈배로와서 북한제재에 반하는 유류지원을 해주겠다니요. 요새 기름값올라서 냉방에서 지내는 어려운 서민들도 있습니다. 유류지원은 안됩니다. 충분히 기차로와서 호텔에서 머물수도 있었는데 왜굳이 배를끌고왔을까요 내가.국민이. 낸세금 그렇게 함부로 쓰지마세요 그들의 꼼수가 다 눈에보이는데 왜 질질끌려다닙니까 바닥민심이 끓고있습니다. 유류지원은 절대안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배에 유류지원은 절대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모든 학습지회사 신수수료정책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학습지교사는 흔히 특수고용직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기 힘든 직종이죠.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 적지 않은 시간동안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사실 그에 응당하는 보수를 받기는 힘들고 영업압박, 부정영업 등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사들은 교사들의 처우보다는 본인들의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해서 심지어 신수수료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수수료 정책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영업력이 정말 우수하고 교실분리를 통해서 계속 남에게 떼어주고 계속 1년간 누적순증하여 48~50%를 달성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람찬 학습지 교사일이 될 것이지만. 36%에서 시작하여 본사가 말하는 것처럼 순증을 하지 못한다면 마이너스 3%를 감당해야 한다는 다른 면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36%에서 3%가 더 적어진다면 33%의 수수료율인데 교육참가 잘해서 1% 더 받는 다고 해도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33%로 급여를 받게 된다면 정말 생활을 유지하기 조차 힘듭니다. 질것이다. 정말 영업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숫자로만 교사들의 자질을 판단하고 상위2~5%에 해당하는 교사들만 더 많은 보수를 가지고 가시고 정작 많은 95%의 평교사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신수수료 정책 반드시 폐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3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습 학습지교사 신수수료 정책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생 학부모입니다 초등 6년, 중등교육동안 겨울방학 끝나고 7일정도 학교출석후 다시 봄방학을 15일정도 하는데~~ 학교출석하는 이 기간동안 수업보다는 시간보내기식으로 보내는데~~ 가장추운때 애들 등교도 힘들고 등교해서도 시간떼우기식 수업인데~~ 물어보니 출석일수 맞춰야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너무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꼭 출석일수를 맞춰야한다면 차라리 겨울방학을 더 늦게하고 중간에 안나가는걸로 조정해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방학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2018년도 예체능 대입 정시준비를 하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수시에서 합격하지 못한 아이들은 예체능과는 실기 반영 점수가 높다보니 실기에 올인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교칙이 틀려서 똑같이 결석해서 똑같이 실기 교육을 받는데 어떤 학교는 위탁교육으로 처리가 되고 어떤 학교는 교칙에 없다면서 무단결석으로 처리가 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고 재수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다음해에 시험을 볼때는 수시에서 같은 아이들이 만났을때는 생활기록부 점수에서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냐에 따라 점수차가 생겨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똑같이 생활했는데 학교교칙 차이로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것은 조금 억울한거 같습니다. 억울하게 점수차이가 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체능 대입 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돈만있으면 유전무죄 역시 돈의힘 너무멋졌어요 정말 돈만있으면 유전무죄되는 헬조선 판결 정말 좋아요 이런나라에 자식 낳지말아야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헬조선",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법치주의 법과원칙 돈의힘 판결 너무멋졌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재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이 무제한으로 청원 동의서명이 가능한 sns계정관리의 허점을 이용하여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실이나 하는방법등은 이미 공공연하게 퍼져있으니 아실테지요 지금 답변대기중인 청원은 초기화한후 인증방식을 바꾸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방식개선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왜 미국이 많은 돈을 써가며 배심원제를 하는지 알게되었습니다. 판사는 단지 법조문 써비스만 하고 유무죄는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배심원제로 가야 판결의 후유증이 대폭 감소하리라 봅니다. 이번 헌법 개정 때 배심원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의 잘못된 판결을 보며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고속도로 렉카 운전이 너무 험하고 위험하게 합니다. 뿐만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구요 엄격하게 법에서 처벌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렉카 불법운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 이나라는 국민위에 청와대가 존재하는것같다 모든것을 청와대 청원제도에 올리면 해결되는걸로 착각하고있다..정말 한심하고 심히 걱정된다 하루빨리 청원제도 없애주세요..많은 동참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ㅡㅡ 누가봐도 공범인데 자기이득을 위해 죄를지었으면 죄값을받아야지‥ 법보다 돈이먼저인가요? 재벌은 다용서가 되나요? 돈없는사람은 몇십년살아야 하는데 재벌은 용서가되나요?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되는줄 알면서 요구에 응하는 사람도 똑같슴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 가 말이 됩니까 정경유착 입니다 정형식 판사님 자진 사퇴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검찰 , 사법부가 개혁되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죄 앞에 모든 사람은 공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재벌 , 정치권력자가 제대로 죄값을 받지 못하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요구 국민청원 동참"}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수천억원 분식회계하고 횡령하고 탈세하고 국가를 전복시키고 국가를 사유화할려고했는데 집행유예라니 우와 별장에서 인간마약먹고 집단일탈하고 권력으로 심취해서 놀아나는건 무죄때리는데 역시 헬조선 요정에서 즐기고 물고빨고하는것도 무죄 이래서 국회의사당 안마방 수천장 카드전표나와도 권력가들이 일탈이니 축소은폐수사 역시 헬조선 서민은 선만넘어가도 중용의 법과원칙과 정의실현에 아주 사회로부터 낙인찍어버리고 수년간 공부했던거 날려버리면서 재벌가 자식들은 군대도 처안가도 무죄고 아버지 잘만나서 분식회계하고 국가를 사유화할려고해도 무죄구나 역시 대단한 나라 헬조선 헬조선 만만세", "num_agree": 6, "petition_idx": "13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에서 2만원만 훔쳐도 집행유예아닌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부에서도 충분히 많은 고려를 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독도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설명' 관련된 인터넷 기사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차라리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안하는게 나을꺼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한반도기 독도표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학습 신수수료정책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학습지교사는 흔히 특수고용직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기 힘든 직종이죠.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 적지 않은 시간동안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사실 그에 응당하는 보수를 받기는 힘들고 영업압박, 부정영업 등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사들은 교사들의 처우보다는 본인들의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해서 심지어 신수수료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수수료 정책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영업력이 정말 우수하고 교실분리를 통해서 계속 남에게 떼어주고 계속 1년간 누적순증하여 48~50%를 달성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람찬 학습지 교사일이 될 것이지만. 36%에서 시작하여 본사가 말하는 것처럼 순증을 하지 못한다면 마이너스 3%를 감당해야 한다는 다른 면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36%에서 3%가 더 적어진다면 33%의 수수료율인데 교육참가 잘해서 1% 더 받는 다고 해도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33%로 급여를 받게 된다면 정말 생활을 유지하기 조차 힘듭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숫자로만 교사들의 자질을 판단하고 상위2~5%에 해당하는 교사들만 더 많은 수수료를 가지고 가시고 정작 많은 95%의 평교사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신수수료 정책 반드시 폐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3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습 교사 신수수료정책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최저임금 인상에 수당 상여금등 반칙인금 삭감 대기업은 정부에 의도와는반대의 협력업체 단가인하에 협박을 가하고 있다 엘지전자는 지금도 업체방문 단가인하 종용하고 인하 동참않하면 물량 반납 협박중 그런데도 우수 상생 협력 업체 대통령상? ? 정부는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정거래 위원회는 머하는 감투인가", "num_agree": 3, "petition_idx": "13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1.2차 협력 업체 저임금 인상에 대기업 단가인하 협박 가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은 상식이라 했거늘 경제를 살리고 무소불위 대통 권력 아래 행해진 상황이라지만 아무리 이해할려도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며 법의 형평성에도 안맞는 판결 아무리 판사라지만 개개인 판사 마음대로 판결하려면 판사라 하지말고 엿장수라 하심이", "num_agree": 29, "petition_idx": "13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더이상 경제살린다는 이유로 범법자들 무죄방면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지겹습니다 준법의지도 약해지고 신호위반 벌금 7만원 낼려니 짜증부터 밀려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일자리 창출을 위한 탐정제도를 조급히 시행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탐정제도 법제화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건 아니죠 청문회 위증 이재용 무죄라구요 초딩두 웃읍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3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나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몇년전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나주도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어 현재 거주중인 현지민입니다. 물론 제 일자리가 안정적인 정규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할 기회가 생겼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제가 사는 거주지역에서 '불편한'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바로 저희 아파트 경비와 청소인력의 임금을 올리지 않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린다는 게시물이었습니다. '휴게시간을 주민들이 꼭 지켜달라'며 당부하는 글에는 마치 경비 청소인력 어르신들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써놓았고 심지어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며 주민을 위하는 것처럼도 써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르신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방법은 휴게시간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거주하는 곳은 빛가람 LH6단지 아파트로서 [국민임대주택] 입니다. 누구보다 사회의 약자로 살아오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를 누리는 곳입니다. 약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약자가 또다른 차별을 당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경비 청소 인력은 관리업체인 (주)장천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경비어르신께 직접 들은 바로는 일자리안정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작은 공동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를 하고 고쳐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일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느낀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합니다. 일반 주민 혹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위의 일들이 게시문을 읽는다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 몇분께 경비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계신가 여쭈어 보았을때 하나같이 \"이번에 다 오른거 아냐?\"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게시물을 읽는 어르신도 없으셨고 우리 아파트의 경비청소인력 임금이 동결되었다는 것도 아는분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오른줄 알고 계신분도 많았습니다. 휴게시간 늘리기 같은 꼼수를 쓰는건 뉴스에서나 보았다고 하신분도 있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실제로 임금인상이 된 경비청소용역 업체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파트와 업체가 이러한 정부의 시책을 따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뉴스나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몇퍼센트 정도만 정부 방침을 따르고 있는지 보도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건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어떻게 좋아지는가에 대한 홍보입니다. 국회 청소여사님들의 정규직화를 진심으로 축하하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도 경비 청소용역의 정규직이 확정 되어 얼마전에 사원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 드렸습니다. 제일처럼 기뻐했고요.) 이러한 부분을 뉴스나 매체를 통해 좀더 노출도를 높여 다루어 주면 어떨까요? 또한 실제로 관리비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약 4천원 가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를 알려주면 더 많은 참여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청소경비용역의 정규직화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우선 권고문을 발송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곳도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복지를 위한 아파트입니다. 여기서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반 사기업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는 더더욱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한다면 국가정책에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와대도 국가로서 꼭 좋은일을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개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양욱비와 관련되서 입니다 . 저는 전 남편과 이혼시 두아이 양육비 80만원을 (09년 기준)받기로 하고 재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처음 몇달은 잘 주다 시간이 지난후엔 반으로 줄고 이젠 아예 보내지도 않고 있으며 주소를 몇번이라 옮기고 그쪽으로 법원 송달을 보냈지만 없는 곳으로 나오더군요. 미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선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경우 법으로 엄격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개인 신상 어쩌구 저쩌구 참 가관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본부도 생겼지만 정말 미미하더군요 아이는 똑같이 양육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한쪽만 부모가 되나요 . 법적으로 강화해서 꼭 받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저역시 힘들게 일하고 있으며 큰아이가 올해 대학을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그동안 받지못한 양육비를 받고싶습니다. 또한 저 뿐만아니라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은 지금 다들 받기 힘듭니다. 제발 이런 현실을 봐주셨음합니다. 탁상이론이 아닌 직접 보시고 얼마나 힘든지 현실을 봐주셨음합니다. 전 지금 9년째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정말 큰 금액이 될 정도입니다. 저역시 법적으로 여러 방법을 다 써봤지만 주소에 있지않아 반송되곤 했습니다. 주소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돈을 받으라는 겁니까 그런 얄팍한 방법을 쓰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강력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힘든 한부모 가정들이 많다는 점을 알아주셨음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법적으로 도움을 받길 소망해봅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132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양육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이따위 판사에게 월급준다고 내가 세금 냈습니까? 정부가 현명한 답을 안하면 저 개인적으로 소송인단 모집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껍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에서 다투게 되면 이재용 석방한 노골적 판결이 정당했는지 아니면 대놓고 국민들 깔아뭉개면서 조롱한 판결인지 상세하게 밝혀 볼랍니다 저는 정형식 판사의 너무 대놓고 하는 미친 판결에 충격을 받아 스트레스가 폭발 일보직전입니다 울화병도 생길것 같구요 도저히 그냥 못 넘어 갑니다 정부에서 현명한 답을 못 내려준다면 개인적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혼자서라도 꼭 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공무원인 정형식 판사에게 심적 고통을 받은 국민들에게 정부는 답변 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수십억원의 뇌물죄를 인정하고도,집행유예를 선고하고,여타 다른 사항도 무죄를 선고한, 명백히 부당한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이로써 공정한 사회를 해치고,힘없고 평범한 소 시민으로서 자괴감이 들게한,금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3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생 예비 고1 학생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02년생들은 끊임없는 교육정책 개혁으로 실험쥐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학기제, 문이과 통합(수능은 원래대로 보지만 교과목은 통합 과학 통합 사회를 배워야하는 세대입니다), 외고 자사고 폐지 논란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네, 교육 개혁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 대상은 저희 학생들입니다. 왜 교육정책에 저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는 건가요? 이번 생기부 간소화 논란과 같은 일 역시 저희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봐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교육 정책과 현재 교육 현장의 문제는 교육을 받고있는 저희 학생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은 어른들이 만들죠. 그러다보니 현실성이 떨어지고 학생들만 힘들어지는 정책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교육 정책에는 저희 학생들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교육 정책에는 청소년들 입장 반영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일자리 창출을 위한 탐정제도를 시급히 시행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3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탐정제도 법제화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방부 댓글부대! 이런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바로 잡아야합니다. 하지만 더 불편한 진실은 문빠의 댓글부대입니다. 방송매체나 언론기사, 청와대 국민청원등에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의 불만이나 기타 이의가 있는 글을 남기면 날리가 아닙니다. 인터넷상으로 국민은 이의를 제기할 명분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국민청원이나 댓글을 올리면 날리가 아닙니다. 댓글 달기가 무서운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싸이버 테러 이상입니다. 이들은 거의 24시간 인터넷 기사등 현 정부에 방해가될수 있는 싸이트까지도 감시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 인터넷 설문조사등 각종 여론조사를 신뢰할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댓글은 서로 다른 사람이 본인의 생각과 소신을 올리니 다를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공격적 댓글을 보면 감이 옵니다. 문빠부대군아~ 이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일명 문빠들의 단속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문빠공화국이 아닙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런 개같은 판결을 해도 가만히 놔두는 법무부 장관은 뭐하시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에효", "num_agree": 5, "petition_idx": "13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장관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이따위 판사에게 월급준다고 내가 세금 냈습니까? 정부가 현명한 답을 안하면 저 개인적으로 소송인단 모집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껍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에서 다투게 되면 이재용 석방한 노골적 판결이 정당했는지 아니면 대놓고 국민들 깔아뭉개면서 조롱한 판결인지 상세하게 밝혀 볼랍니다 저는 정형식 판사의 너무 대놓고 하는 미친 판결에 충격을 받아 스트레스가 폭발 일보직전입니다 울화병도 생길것 같구요 도저히 그냥 못 넘어 갑니다 정부에서 현명한 답을 못 내려준다면 개인적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혼자서라도 꼭 하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게 손해배상 소송 청구 하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전주에서 거주 중인 여고딩입니다. 최근 전주에서 고딩8명이서 여중딩을 성매매했습니다. 나라 돌아가는 꼴 좀 보세요 이게 나랍니까 생각 있으면 청소년법 폐지하고 청소년도 성인처럼 벌 받게 해주세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허약하니까 청소년이 이걸 악용해서 범죄릏 일으킨다고요 제발 우리나라 정치 관련 분들은 정신차려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켰을 시에 성인처럼 벌 받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도 성인처럼 처벌 받게 해주세요 feat. 전주 여중딩 성매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니요? 그런 망말이 어디에 있나요? 대한민국은 부정 부패는 물론 무능하고 개념없는 관료들의 나라이며 관료들의 입맛대로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유지해주는 협력자인 대기업 총수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말이면 다인가요? 당연히 처벌하면 안 되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까? 헌법의 개념 조차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일제 우민화 교육 시스템에서 자라난 자라나고 있는 모두가 가해자이며 피해자이죠? 안 그런 것인가요? 모든 기관과 모든 개인은 헌법아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관료들은 헌법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딜 감히 법치국가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세요. 현실을 인정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망말을 없애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존경하는 국민의 대통령님! 저희 ㈜세종비엠에스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소기업이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25번지)에 위치한 전자부품연구원(KETI)과 계약기간 5년간(`12.6월~`17.6월) 용역관리를 해왔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주요 보직자들은 2012년도 7월부터 수시로 무분별한 접대성 향응 금품수수를 제공토록 요구 및 강요해 오면서 그동안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접대성 향음 및 금품제공을 거부하거나 줄이자 용역회사 통장계정에 강제적으로 질권설정을 하는등 전례없는 경영간섭과 갑질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법으로 정한 일부연도 최저인건비와 퇴직금(인상분)을 계상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의 내용을 영세업체인 저희에게 불리하도록 재계약을 미끼로 지속적으로 내용변경을 변경해 왔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사례들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때리는 사람은 기억을 안하고 싶지만 두들겨 맞고 상처받은 입장은 죽는 순간까지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그늘속에 살아갑니다. 공공성을 띤 연구기관으로서 누구보다 투명하고 청렴하며 엄격한 기관운영을 해야하나 용역업체에게 물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내부의 잘못에 대해 대충 무마하고 덮고가는 잘못된 기관의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깨끗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최근 인천신문에서 보도된 관련기사를 링크해 올립니다.", "num_agree": 208, "petition_idx": "13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기관 전자부품연구원의 불공정 거래 및 갑질,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헝식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링크확인", "num_agree": 2, "petition_idx": "13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국가를 건설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하는 이유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연락처 010 - 8650 - 7402 옛말에 판사와 결혼하려면 열쇠보따리를 들고 다녀야한다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이 판사에 등용이 되는 순간부터 신분이 급변한다. 따라서 대전법원의 재판을 보면 판사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은 사회적약자인 서민의 삶을 위하여 최저임금 10,000원 및 근로시간의 단축 등 인권 존중의 정책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법원은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3년을 재판하는 등 1심에서 임금채권시효 3년을 넘기는 등 소송대기자들의 소송권을 법원이 잠탈하였다는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상여금 및 근속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포함시켰으며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피해나갈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는데로 단축시간을 인정하는 등 노동자를 죽이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 ※참고로 상여금은 1년이상 근무한자에게 연300% 지급 이를 12개월로 분할 매월 지급하면서 23일 미만근무자 및 사납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함. 뿐만 아니라 도급택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량운행 경비일체를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택시발전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탈세를 위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이같은 도급택시에 대하여 대법 2015다220429에서 매월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같은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사용자가 탈세와 함께 인 도급택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시간 끌면서 법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가진 자를 비호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신속히 판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엉뚱한 판결을 하면 그만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란 단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법부의 만행에 대하여는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전자에서와 같이 판사로 등용되는 순간 그는 가진자의 신분이 되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가진자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죽이는 만행을 일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되어야 하는 바 사법부의 개혁을 위하여 신속한 공수처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과 동시에 이같은 공수처를 통하여 판사가 법을 위반한 판결을 하였을 경우 바로 파면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는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하는 이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개선안 주요 내용 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다른건 개선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상경력과 자격증및인증 취득사항, 자율동아리 기제 개선은 말도 안돼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도 바쁘고 학원다니기도 빠듯한 시간 쪼개서 대회준비하고 동아리하고 학생회활동 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고등학생 전부가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지만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개선하려는 목적을 기사에서보니까 사교육을 줄이기위해서 라고 나와있던데 학생부가 이렇게 개선되면 분명히 사교육 더 늘어날껍니다. 학생부를 개선한다는 것은 수시응시생들을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수시아님 정시 인데 정시로 몰려들꺼고 그럼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정시준비시킬까요? 100% 학원으로 돌립니다. 학생부전형 확대할때 분명히 앞으로는 성적만 봐서는 안된다 학생부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한다! 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밥 먹고 학원가는 학생들. . . 몇 이나 될꺼 같으십니까? 대부분 밖에서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 떼우고 학원가는 학생들이 많을것 입니다. 수시 전폭확대하겠다고 하셨으면서 지금와서 축소 하시겠다니요. . . 이젠 옆에있는 친구가 경쟁자로 보입니다. 더이상 친구를 잃는 일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3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개선안 주요 내용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원하신분들의 마음은 읽었습니다.. 정판사 문제에 대해 청와대 해결을 바라시면 각자의 글보다 한곳으로 압축시켜 청원 바라 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판사 파면을 원하시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2018.02.06 l 0 2018년도 1학기 새롭게 소득분위 선정 경계값 및 지원금액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가정의 도움이 아니라 생색만내고 장학금을 줄이려는 꼼수로밖에 않보입니다. 1. 소득분위 구간 경계값 및 지원금액의 부당성 - 5분위(경계값 : 4,519,202원)를 기준소득 100%로로 한것은 이해하겠으나 맞벌이 부부의 대부분이 속할 수 있는 월소득 550만원정도가 6분위(경계값 : 5,423,042원(120%))이 아닌 7분위(경계값 : 6,778,803원(150%))에 속한다는건 너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더 많이 내는데 7분위에 속하게 되면 지원금액에서 6분위는 184만원(반기)이고 7분위는 60만원(반기)인 지원 금액이 너무 차이납니다. 소득 몇십만원 초과로 지원급액 124만원(반기) 차이나는것은 맞벌이를 하지 말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2. 개선 요청 - 소득분위 6분위를 기준중위소득의 130%로 올리던지 아니면 지원금액을 6분위와 7분위 차이를 적정하게 분배하는것이 대다수의 맞벌이로 고생하는 중산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진짜 국민을 위한 국가 장학제도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진짜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진지한 고려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등급 선정 및 지원금액의 부당성 검토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1. 국회의원 권성동에대한 특검요청.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특검을 실시해야 해당인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다. 2. 권성동 법사위원장 해임과 법사위 제도 개선.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으로 국회에서 합의된 법안 처리를 합리적 의견이나 이유 없이 미루어 국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것으로 본 취지에 위반된 권리 남용으로 법사위 제도를 개선하거나 개선 할수 없다면 폐지해야 하며 해당인은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비리에 연루되어있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해임이다. 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발언과 투표에대한 책임이 없고 현행범이 아니면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국민을 밟고 서려는 자들이 있다. 국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에 아무말이나 내뱉고 책임은 간곳 없이 큰 중죄를 짓고도 철면피가 국민을 대표하게 해야하는가! 국민소환제가 위법성이 논란이 있다고 하나 무게를 잰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자유와 정의로 합의하고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는것이 무거운지 법적 논리인지 무엇이 더 민주적인가를 질문하지 않을수 없다. - 분당 주부 HY", "num_agree": 76, "petition_idx": "13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권성동을 특검과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회의원 수를 150명으로 줄이고 후원금 모금도 전면 금지하며, 각종 특권이나 특혜도 폐지합시다! 입법활동과 국정감시 견제기능 상실로, 정책 입안이나 제도의 개선에는 무관심하고 정쟁이나 일삼으며,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이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받아요?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의원비서의 높은 장벽에 막히니 의원님들, 많은 의원들이 왜 존재하며 혈세를 낭비하는지 적폐청산 차원에서 해결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대폭 감축 및 각종 특혜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구미경제가 너무 좋지않습니다. 구미경제를 살려주십시오 국가 제1산업단지의 명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미 시민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동력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경제를 살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말 그대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에 협력했던 일명 친일파의 후손들에게 친일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매달 소득세처럼 부과하는 법입니다. 물론 연대책임을 묻는 연좌제는 잘못이긴 하지만 현제 친일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부의 세습이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이들에게 제산몰수와 같은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 매달 친일세라는 세금을 소득에따른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거두어 과거 독립군의 후손들과 같은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지원에 쓰이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후손들에게 친일세를 부과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41조 연수라지만, 제대로 된 연수 받는 분이 몇명이나 될까요? 전부 해외여행가고, 실제로 학기중에 하는 연수를 방학에 다 몰아 한다면 그게 바로 의미있는 방학이 아닐까요? 괜히 수업 빠져가며, 보결 넣어가며 할 필요가 있을까요?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수업이 있는 교사가 '공가'를 내고 '건강검진'을 하러 간다... ?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왜 방학이 있는데도 일과중에 가는건지..", "num_agree": 5, "petition_idx": "13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이 방학 때 월급을 받는 타당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경남 밀양에서 2018년 1월 16일 비오는날 상상조차하기싫은날 저희아이의일기제목입니다. 학원통학차량에 저희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아이는 건물 사유지땅과 인도블럭 사이에서 아이가 뒤돌아 있었고 차량이 후진을 한사고였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는 등을 부딪치고 차 밑에 깔려 10M 후진으로 끌려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차에 부딪치고 소리가 나면 차에서 내려서 확인하지않나요?? 사고나면 경찰신고하고 구급차 부르는게 우선아닌가요? 운전 가해자측은 아이가 크게 안다쳐서 신고안했답니다. 아이를 비를 맞히고 밴드만 무릎에 부쳐주고 ..아이는 무서워 떨고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 엄마 무서웠어 차가 멈춰야했는데 차 밑에가 보였어 너무 무서웠어 말했습니다. 현재 학원차량에는 후방감지기 일명 삐삑소리.멜로디 소리만 납니다. 현재 자녀들 학원통학차량 확인 해보세요. 블랙박스와 후방감지카메라를 의무화 해야 사고를 줄일수있고 사고후에도 당시상황을 자세히 알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사고에 주위에 cctv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측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 없는 사고현장에서 소중한 우리아이들과 약자들을 지켜야 하는 증거자료입니다. 그리고 사고후에도 벌점처벌만으로 숙려기간 및 재교육도없이 가해자 버젓이 운전을 바로하는 형식입니다 우리아이의목숨을벌점이아닌 처벌이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학원과 인도사이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유지는 일반인이 어느누가 구분하고 알고있을까요?사고 차량출입된다면 인도로가는 그곳까지 그 짧은거리라도 사유지에 건널목표시 해야되는거아닌가요?", "num_agree": 190, "petition_idx": "13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차량 후방감지카메라및블랙박스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돈앞에 사법부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적폐가 없어 지는 그날까지문재인정부가 끝까지 화이팅하길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거짓판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주한미군도 다 탄저균 예방 접종을 하였고..청와대도..핵심 요원용으로 비축하였다고 한다..일반국민들도..특히 국방 경찰 소바민력 핵심인력용 1 차비축분 사와서 우선적으로..예방접종 실시하고..2 차분..국민들 전체..국민들은 당연히..탄저균예방백신을 접종할 권리가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저균 예방 백신을 사와서 국민들 접종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 수신료 문제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그동안 TV 수신료 폐지나 문제점에 대해서 청원이 매우 많았습니다. 올라온 청원인의 수를 합치면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꾸준이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수신료 폐지 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서초3동주민입니다 2001년 자동차 보유 자입니다 거주지 지정주자 우선에서 배제된 이유가 스트커 채납관련해 배제 되엇다구 담당 서초3동사무소 거주자 담당께서 이유라고 하더군요 20년 동안 세금 잘내구 타고다닌 자동차인데 사업이 힘들어 져서 못낸거 인정합니다 딸 자식 교대보내구 국교시 교사임용 합격시키구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반지하방에 거주한지 어느덧 7년 참 야속하네요 거주한지 일년두 안된사람은 우선순위 주차배정 납득이 가질안네요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부디 ^^ 심지어 로비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13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초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전만 달달외운 법팔이가 안하무인 이구나. 반역자 정형식을 고발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식아 법은 서민들만 지키는거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미사29단지 임대주택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9월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관리비를 내면서 관리를 안하는 관리소를 지속적으로 LH에 민원을 넣지만 해결은 커녕 임대주택 산다고 무시만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차게이트가 있어도 관리를 안해 외부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며, 쓰레기를 외부주차장에 쌓아놓아 악취와 세균감염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LH에서 인력기준을 작게 잡아 관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산정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주고 지금와서는 인력을 더쓰면 돈 더내라고 하는 관리소도 문제입니다. 동대표구성될때까지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하며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안하며 관리비는 받고 있습니다. LH 담당자는 직무유기를 하고 주민들에 민원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LH의 기관장 교체와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13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임대주택자 무시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작금의 삼성이재용의 권력유착2심판결은 법관의 양심에따른 판결이아니라 일개 법원공무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혹세무민 한 판결입니다 촞불들의 염원과 통념을 짓밟은 이 판결을 절대 용납할수 없으며 법관의 양심을 신뢰할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그러므로 법관의 양심에따른 공평 ,공정을 인공지능법관에 맡겨 판사의 양심을 대체해야 할 때가 되었다 법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국민들은 헌법을 믿고 국가조직을 위한 세금을 납부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재용판결 판사를 촞불들의 염원으로 탄핵(퇴출)시켜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평범한 30대 청년입니다 포화속으로, 고지전, 태극기휘날리며 같은 영화만 봐도 대한민국을 지켜내고자 미처 피워보지도 못하고 산화하신 순국선열들의 고통과 의지가 느껴져 벅차고 갑갑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내어가며 지켜낸 나라이며 또 그들과 당시 우리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나라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자고, 사랑하고, 싸우고,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인터넷에 글도 남기고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해도 여행도 다니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현재 매우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를 알게 된 이후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위해 그저 신문기사나 언론의 보도만 보고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직접 좌, 우의 입장에서 보도되고 공시된 자료들을 찾아 과연 어느것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보기에 지금의 메이저 포털 3사 네이트, 네이버, 다음에 올라오는 댓글과 의견들은 결코 일반적이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대다수의 글들은 진실과 옳음의 여부를 떠나서 자신들과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는 과거와 감성, 생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무논리를 펼치는 글들이 올라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수는 순식간에 몇백개에서 몇천개씩 올라가는 현상을 조금만 관찰해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은 대부분 좌경화를 옹호하며 이는 3개 포털중에서도 특히 '다음' 에서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언론은 공공기관이 아니며 단지 영리를 추구하는 언론'사'일 뿐임에도 마치 언론이 국가기관인양 믿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선동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며 확인하여 이와같은 행태가 사실이라면 조속히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트, 네이버, 다음 조직적 댓글 및 선동 수사 요청의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독도를 빼는 건 일본이 원하는 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독도는 분쟁할 여지도 없이 우리땅인데 왜 빼나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13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 넣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주 5일제인 지금 달력을 보다가 문득 궁금했습니다. 토요일이 왜 파란색일까? 찾아보니 달력업체의 관행이라고 하더라구요. 2003년 이전에는 주 44시간 근로제였기에 '근무가 일찍 끝나는 날'이라고 여겨 토요일을 반공휴일 개념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주 5일제인 지금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빨간색이 아니니 토요일에도 출근하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다시는 이런말 못하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력에서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과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고 느낌 유전무죄 또하나의 대표적인 판결 확신이 된다 이런 인간들이 구석구석에 남아있어 아직도 소중한 우리나라의 법치를 갈아먹고 있다고 생각된다 36억이 적은 돈이냐 집행유예 개가 웃겠다 판단이 흐려진 치매 판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내리고 두다리 뻗고 잠이 오는지 궁금하다 안태근급 판사라고 느껴진다 평소 개인적으로 돈과 권력의 앞잡이 딸랑이 ㅆㄺ 판사들 검사들 언론인들 수천명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판사도 미국처럼 선거로 뽑아야 한다 자격증없는 내가 판결해도 이것보다 잘하겠다 또 하나의 개판사를 보는 느낌 소중한 대한민국의 주인인 한백성이 적는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3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 이재용 재판판사(과거 재벌 판결 줄줄이 판박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수단체의 시위에 성조기를 가지고 집회하는것은 국격이 떨어지고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표현이므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 및 시위시 성조기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가장학금을 복학하기전에는 3분위 이렇게 받고 국가장학금을 받았는데 작년에 복학하고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했는데 8분위를 주는 겁니다. 저희 집이 다자녀여서 빚을 내며 생활을 하고있는데 그리고 어머니 혼자 일을 하셔 월130정도의 월급으로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런데 3분위에서 8분위라뇨 빚이 1억이 다되가는데 2018년 2월5일에 이번 소득분위 발표가 났는데 9분위를 줍니다. 저희가 9분위이면 국가장학금은 완전 거지가 아닌 이상 못받는 다는 이야긴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든 나라인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라고 서류를 내라는데 14일 기간을 주고 어떤서류를 어떻게 뽑는지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내야합니다.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래서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니 시스템이 바뀌고나서 소득분위가 갑자기 떨어진 사람들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사람들의 후기도 장학재단에서 이런 서류가 필요할거라 해서 그 서류를 떼어준다는 곳에 연락을하면 그 곳에서는 모르는 서류라는 둥 이라는 답변이 옵니다. 갑자기 3분위에서 2년 몇개월이후 복학하니 여태 빚만 늘고 있던 상황에서 국가장학금도 분위가 높아져 못받는다는데 화가나서 여기에 끄적여봅니다.. 저뿐만이아니라 어떤 장학재단장과 시스템이 왔길래 이런식으로 변경될수 있는건가요?? 빚이 1억가까이되는게 9분위이면 1분위면 흙파먹고 빚이 10억 정도 되야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재단장이 누구인가요? 귀찮게 만들었던데 소득분위만 못받게하려고 올리기만하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최근 몇개월간 있었던 일본의 독도 영유화를 위한 기억나는 기사만 정리해도 - 독도 영유화의 정당함이 실린 교과서 체택, 독도영유화를 위한 과목신설추진, 일본정부 직영 독도 상설전- 이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에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책에 대한 기사를 읽어본적이 없습니다. 아... 하나 있습니다 -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게다입니다. 일본정부가 우리정부에게 \"독도는 우리땅이다 할말있어?\"라고 물은거나 같은거라 생각합니다. 그에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답은 묵묵부답. 아니, 북핵과 평창에 관련해서는 일본외교부와 많은 대화를 했지요. 2월5일에는 수석간의 통화도 있었습니다. 기사만 안난걸까요? 그 어디에도 독도관련 대화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는 우리에게 \"독도는 우리땅이다\"라고 말하고 우리정부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묵시적판단을 인정하게될수도 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최소 주한일본대사 추방과 주일한국대사 소환을 해야한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외교상황을볼때 주한 일본대사를 추방하면 암담하니 주일한국대사만 소환합시다. 물론 언론 기사만 안날뿐 엄청나게 강한 대처를했다면 청와대가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주일한국대사 소환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정부 직영 독도상설전에 강하게 대처합시다. 주일한국대사 소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들 반대여론은 절대 20만 못넘게 상단 노출 안시키는 거 훤히 다보인다 지들이 까고싶은건 노출 시켜 답변대기 하는거 봐라 게시판 자체가 아주 쇼 맨십", "num_agree": 3, "petition_idx": "13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작질 적당히  좀 하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만 2세, 4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저는 부산에서 생활 했고, 현 거주지는 서울입니다. 어린 아이를 아이돌보미를 활용하기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 친정 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십니다. 저는 매달 150만원을 어머니께 드리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이런 지출 비용에 대해서 증빙을 할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이와 교육비, 대출금에 대한 내용을 증빙하고, 부녀자 공제 연봉 3,000만원 이하,,, 라는 이유로 저는 이번에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육아비 지출이 커서 세제혜택이 가능한 연금저축을 들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외에, 할머니 돌봄 가정에 대한 연말 정산 방법도 마련 바랍니다. 내 부모에게 주는 용돈의 개념이 아니라, 불안한 사회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믿고 맡길수가 없어 가장 안전한 노모에게 아이를 맡길 뿐인데,,,, 왜 이런것은 연말정산에 포함 시킬수가 없는건가요. 매년 연말 정산시 이런부분 아쉬웠는데... 제발 좀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 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연말정산 _ 노모아이돌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홈피부터 개선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르게 지나가니 무슨 동의를 할수가 잇어야지? 검색도 안되고. 타잔이 만든겨? 청와대 홈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사들의 도를 넘은, 국민들의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계속 되어 법치주의를 저해하고 국민들이 판사의 판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판사 개인의 판단이 아닌 법의 보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사들의 개인적인 욕심이 법해석을 그르치고 국민 개개인에게 끼치는 해악을 막기위해 판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판사들의 정년을 보장하되 퇴임 이후에는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의 취업을 막습니다. 대신 충분한 연금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합니다. 2. 매년 판사본인과 직계가족포함 3세(손녀, 손자)들의 부당 금품수수나 부당 거래, 부당 취업 등을 조사하여 본인이 내린 판결과 관련 있으면 파직하고 5년이상의 형을 내리며 퇴직 이후에 판결과 관련된 회사나 대기업, 대형로펌으로의 취업을 막도록 합니다. 3. 이는 공수처에서 조사하되 공수처는 명예롭게 퇴직한 판사와 검사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매년 공개수사를 받도록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거짓이 산처럼 쌓였고 .안민석이라는자와특검. 허위사실유포하고돌아다니던데 처벌부탁드림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언론과 안민석.박영수특검팀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통일", "num_agree": 4, "petition_idx": "13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국가를 건설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연예계에 '장자연 리스트' 가 있다면, 법조계엔 '서재황 리스트' 가 있습니다. 건설업계 '성완종 리스트' 연예계 '장자연 리스트' 법조계 '서재황 리스트' 공무원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는 '서재황 리스트' 범죄추적의 끝판왕. 100프로 '리얼 팩트' 법원, 검찰, 국회 비리 전문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574", "num_agree": 0, "petition_idx": "13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계에 '장자연 리스트' 가 있다면, 법조계엔 '서재황 리스트' 가 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의무를 안지키면 안지킬수록 금수저에 고위공무원인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여성들도 대체복무라도 하고 공무원에 응시하도록 법 정비가 시급합니다. 병역의 의무도 안하고, 세금도 탈세한 사람들이 고위층에 수두룩하게 포진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성이라고 열외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는 차별입니다. 때문에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 기간과 맞게 실시하고, 유리천장을 모두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머릿수 늘려서 떼스면 통하는 사회는 마녀를 사냥하기 딱 좋은 병든 사회입니다. 국민의 기본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걸 열외없이 지키는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신뢰있는 사회입니다. 모든 국회의원들 솔선수범 하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미필자 공무원응시 차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탁씨야 청원 창 뒤편에 찍힌 문재인 대통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독선적이며 우리 주적 북한에 무릅꿇은 바보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은 그 나라 모든 주권을 지켜야할 사람이며 국민을 섬기고 받들 자세가 되어야 한다 봅니다. 만경봉호 김정은 성 노리개 즉 북한창녀에 모든 사랑을 하시면 우짭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3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창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문재인씨 사진 좀 빼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최저임금을 인상하신다고 들었는데 소득중심 경제성장계획을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말고 기피하는 직업의 임금을 올려주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노후를 보장해준다면 그분야에서 돈을벌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거에요. 일본에 일자리가 넘처나는 이유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비슷하게 받는다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틀딱들 말을 들어보면 중소기업에는 자리가 넘쳐난다고 들었어요.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중에 나이든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경제를 소득중심으로 살리려면 일자리가 많은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려야지 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거죠? 자영업자 털어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리고 웬만한 중소기업 다니면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더나오는데 최저임금을 올려서 인건비가 비싸지면 물가가 올라 중소기업 다니는사람들의 피해는 생각해 보셧나요? 제가 아직 예비고1이라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데 지적(피드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드백 해주세요. 비난하지말고 내의견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지적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재판 결과를 이해 할 수 없으니, 그 재판관 말고 다른 재판관에게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이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하고, 합당하지 않을시 그에 대해 책임을 물리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의 결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자본주의의 본류인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과서라고 볼수있습니다. 과거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은 국가가 통제를 할수없을만큼 커져서 결국 독과점해소라는 명분으로 강제 기업분할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회사가 분할이 되지않았다면 미국은 남미국가같은 경제파탄을 반복하고 있었을겁니다. 국가의 권력을 뛰어넘는 기업이 나올경우 국가는 기업의 강제해체를 추진해야합니다. 현재 한국의 사법, 행정, 입법, 언론 등등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하고잇는 삼성은 이미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아니 삼성은 오히려 국가를 통제하고있다고 봐야합니다. 이번 이재용씨 2심판결은 바로 그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혈연, 지연, 학연 등등에 좌우되는 한국인의 특성상 삼성의 국가지배는 이 상태대로 놔둘경우 국가를 말아먹을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리 엉망이어도 길어야 5년입니다. 그러나 삼성은 핏줄로 이어지는 통치체제이기때문에 반영구적입니다. 더구나 이제 삼성은 한국같은 작은 나라가 감당하기엔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참새둥지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가 어미목숨을 위협할정도로 자라버린겁니다. 이제는 삼성을 반도체나 휴대폰 등 사업별로 분할하거나 서로 경쟁하도록 분할하든가 해야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이 감당하기엔 너무 커버린 뻐꾸기 새끼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대로 놔두기에는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이걸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분할하지않는다면 국가적 비극을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오기엔 한국은 너무 작은 욕조입니다. 뒤척거리다 욕조가 깨지기전에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제어할수없을만큼 커진 삼성전자는 기업분할을 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여러분의 직장에는 성폭행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알리고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전담기관이 있나요?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폭행 등 사고를 당했을 때 이를 알릴 곳도 없고,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2차피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제 발생시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전담 기구 설치가 법제화되어 있다고 들었지만, 의무화 규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했어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기업 등 회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성폭행 등 피해를 조기에 해결하고, 피해자의 2차피해 등을 방지하며, 빠른 후속조치와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직장에 성희롱 대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 미래의 법질서를 위해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감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뉴스나 인터넷글 희망이 매우 적습니다 십년간 잘못된 정치 구도 바꾸기도 좋고 질책도 좋습니다 벌하여 댓가 치루기도 좋기만 앞으로 새로워 지는일에 가치는 얼마나 있는지요.저는무소속을 좋아합니다 이당저당 소음 너무 많아서요. 정말 사람다운 사람 국민에 한점이라도 유익되는 정치인 나오면 지지 하고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부도 기간내에 어느분야든 변화위하여 분투해 주시길 제발 청원합니다. 아울러 보태고 싶은 부분은 재개발 곳곳 구역은 비통한부정부패 온상 임을 전합니다 전수조사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다운 나라 정진 하시길 빕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쓰레기 판결 적폐청산 해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13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의한사람으로 다시한번 유전무죄무전유죄를 뼈져리게느끼고 우리가이럴려고지난해 추운겨울에 촛불을들었나 자괴감이듭니다 사법부의 적페를 이번만은 개혁해주세요 이형석판사같은 판결으내릴수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이형석을 처단햐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2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집행유예 판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엊그제 정경유착의 장본인 삼성 이재용부회장을 2심에서 집유판결한 정형식판사에 대한 탄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2심판결정형식판사탄핵"}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어제 방영된 MBC의 PD수첩 울산지검 검사와 전관변호사 유착의혹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와 고래고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이런사람은 올림픽 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을 평창올림픽 위원직에서 면직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29살 6살7살아이들은키우고있는엄마입니다 제가살고있는곳은완도군고금면인데요 이번년도부터병설유치원에다니려 하고있습니다 제가사는곳은 대곡리바닷가 제일안쪽집 인데요 통학버스가 7시25분에 차가다니는 큰도로를 지나가니 택시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중지원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저희집에서 큰도로까지는 15분20분걸리구요 통학버스를 탄다고해도 학교에 7시35분쯤 도착을한다고 하는데 선생님출근은 8시까지라 25분을 우리아이들은 선생님이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이게맞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유치원 통학버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국의 올바른 자본주의 정착을 위해 사법부내에 존재하는 자질이 의심스러은 자들은 사회의 악입니다. 검사해서 병든 부위는 정상적인 주변 장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려내야 합니다. 검사 부탁드립니다. 3권 분립 잘 알지만 이슈라도 해야 본인이 자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3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진행지역의 실상은 암담합니다. 뉴타운시행 십년이 넘었지만 도정법의 개정은 경미하게 변경을 거듭 ㅡ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원주민들이고통과 재산탕진 노후 빈곤을 초래해왔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ㅡㅡㅡ도정법에 대한 사항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재개발하면 헌집주고 새집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무조건 찬성후 입주때 알게된 사실들로 인해 고귀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지경에 까지 이르렀으나 아직도 도정악법은 일부만 개정ㅡㅡㅡㅡ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지역민들에게 적용된 도정법을 알리겠습니다 ㅡㅡㅡㅡ 1)감정평가결과통보전 분양신청했음 ㅡ이 조항은 이번 개정된 도정법엔 선 감평 후 분양으로 개정ㅡ 2)조합원은 조합과 지자체로 부터 분양신청서 지질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수 없다 ㅡ즉 조합은 착공전엔 서류작성 보관의 의무가 없다고로 제공할 서류가 없다 ㅡ사업시행인가 기관인 지자체는 해당서류 보관 기간이 5년 이니 십년가까이지난 현재 제공할 서류는 폐기 된상태 ㅡㅡ 3)서류 위조조작이 가능하다 ㅡㅡ조합이 공익을 위하는 목적이라고 요청하는 서류들ㅡ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ㅡ은 본인동의 없어도 발급이가능해서 제공 받을 수 있다.ㅡ 4) 강제 이주 집행등가능 ㅡ도정법에 이주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으며 조합은 법 46조ㅁ항에 의해 이주통보하면 무조건 이주해야한다. 5) 이주할 곳이 없다 ㅡㅡㅡ이주대책이란고작 이사비 삼백여만원(고양시 원당4구역의 경우)과 조건이 맞는분들에게 지급되는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에 고이율 후불 이자인 조합원 이주비가 전부인데 그동안 급등한 부동산값에 몇년전 고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받은 보상가로는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이주가 불가능한 현실 ㅡ이주택지 조성이 필수사항임에도 지자체는 사업시행인가시 이주택지 관련 내용없다는내용만 강조 ㅡ 결국 젊은날 성실하게 일해서 알뜰히 마련한 소형빌라마저 공익이란 미명하에 내주고 공익은 개인의 이익을 무시한 이상한 법체제하에서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는 현실 ㅡ지분쪼개기등의 비 양심적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며 순진하고 착하신 순종파 어르신들을 외면하는 현실은 무조건 배제돼야하며 이분들의 삶의 터전 수입근거 터전을 뺏으면 안됩니다ㅡ 대통령님은 눈물없는 국민들의 삶을 목표로 도시 재생사업을 제시 ㅡ현재 해제구역들의 희망이 되고 있으나 진행지역민들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으니 진행지역들도 무조건 직권해제 후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동참할 기회를 주십시오.", "num_agree": 245, "petition_idx": "13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진행구역은  대통령직권으로 조건없이 해제돼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30대 직장인입니다 2018년 3월 2일이 금요일이고 그 전날이 삼일절이고 해서 이렇게청와대 게시판을 통해서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십사 이렇게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3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 이재용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 # 사회정의를 파괴한 판결을 바로 잡아라. # 비리.정경유착 족벌 재벌은 집행유예가 사법부 가이드라인 인가 ?? # 정형식이 재판... 모조리 특감하라. # 정형식 체포. 구속 수사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가   사법부의   정의인가 ?  #  정형식  수사하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어린아이를 둔 부모로써 선생님을 믿고 맏겨야되지만 인성이 바르지 못한 선생님으로인해 자라는 아이들이 인성 교육에 있어 문제가 생긴다면 이나라에 바른 사회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큰손실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막말을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손찌검까지 부모에게 사실을 얘기하면 보복하겟 다는 겁박하고 이런일로 인해 한참 밝고 건강하게 자랄아이들이 벌써부터 선생님의 눈치를 보고 겁에 질려 문제가 일어났을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어릴때부터 실패와 좌절을 맞보는 이현실이 참 슬픕니다 폭언및 폭력 겁박 등이 아이들에게 발생시에 증거가 없어서 아이들의견에 의존할수밖에없는 현실 부모로써 아이가 두번 상처 받을까 염려되어 밤새걱정과 고민중 아이를 위해 포기를 하는일 이 허다히며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며 아이에게 대질심문을 하면 아이들은 겁에 질려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하며 다시 아이들에게 두번 상처를 줄수 밖에 없는 이현실 정말 좋으신 선생님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때문에라도 아이들이 더이상 상처 받지않기를 원합니다 이런문제 가 생겼을때 아이들이 보호 받을수있도록 보안장치로 CCTV를 교실에 설치 해주세요 아이들이 많이 아프고 상처로인해 그들이 다치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유치원에[도 실내 CCTV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13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파사의 판결은 있을수 없는  사법 유린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올림픽 파견 기사님은 매시간마다 5천원도 못받고 오랜시간을 일하시고 부실한 식사를 하십니다. 이분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하기에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없이 최저임금과 이분들의 땀과 노력만큼 양질의 식사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관심으로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먼길오신 기사님에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추운겨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복지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버스기사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2심판결한 정형식판사의 아주 불평등하고 부정한 판결에 대해 탄핵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2심판결한 정형식 판사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3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가 이렇게까지 위험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땅이라면 반드시 지켜야될 장소인데, 왜 정부는 무관심 하는것입니까?? 나중에 일본 하계도쿄올림픽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표기하고 영상으로 설명하는 순간 전 세계인들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인식하게 될 거라는걸 왜 모르십니까!!!!!! 그리고 당연히 독도가 우리땅인데 왜 그런걸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빼앗기게 된다면 대통령께서는 매국노 취급을 받으시게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정말 이런식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음 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또한번 정부가 바뀌고 또 정치싸움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빼앗겨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36억 뇌물죄, 삼성승계받기위해 국민연금을 동원 도륙낸 정경유착 삼성 이재용을 집행유예처벌ㄹ는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부영아파트 임대료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임대료 2억2천에 1년에 천만원이상내는데 이게 임대아파트 인가요? 임대장사를 하는것 같네요.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457, "petition_idx": "13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아파트임대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 토요일 공휴일에다 휴일 너무 많아요. 3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반대합니다. 생산적인 나이에 일하는 나라 만듭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공휴일 폐지 건의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두딸의 아버지 입니다. 이번 이재용 판결을 보고 정형식판사의 재질이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판결을 할수있는지? 죄가 있으면 벌하고 없으면 없다고해야되는데 죄가있는데 돈과 권력이있으면 그것에 붙어서 판결하는 판사가 올바른판사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특별 감사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 평창올림픽 참가 반대", "num_agree": 6, "petition_idx": "13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문재인대통령, 왜그리 무능하심니까 제발 허접한참모들만 믿지마시고 본인이직접 공부좀 하세요. 나라를 책임져야할 대통령아님니까? 이러한막중한책임을 지고있는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해서 어떻게나라를믿고맡길수있겠음니까 국민이 실험대상이라고하는말 들은것같은데 미친짓아님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경제공부좀 하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통일", "num_agree": 3, "petition_idx": "132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국가를 건설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재판결과...유전무제 무전유제...이제는 사라져야합니다...힘없고 못배운 국민들도 차별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읍니다...돈 있고 힘있는 사람은 법 위에있는 세상은 이젠 그만....아직까지 검사 판사 봐주기식은 이제 바꿔져야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판사  감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군대 안갔다고 추방된 유승준보다도 더 악질 정형식이는 이 나라의 준법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이에 자진 망명을 권하는 바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2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은 속히 이 나라에서 나가달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나라의 정의 실현을 위한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3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오는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KTX 표가 잇따라 매진되고, 설연휴와 겹쳐 고속버스까지 줄이어 매진사태를 빚으면서 평창 열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입장권 판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폐회식을 비롯한 대다수 경기 관람 티켓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제라도 올림픽 티켓을 구매해 올림픽 분위기를 한껏 느끼고 싶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문제는 개막식이 열리는 9일을 비롯, 주요 경기가 열리는 15~18일 설연휴 기간 KTX 표가 대부분 매진됐다는 것. 올림픽 티켓을 구매했거나 구매할 예정인 이들 사이에서 \"가고 싶은데도 못간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직장인 A씨는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점차 열기가 더해지는 것 같다\"면서 \"문득 '평생 언제 또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경험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개막식 티켓을 구매하려 했는데, 막상 예약할 수 있는 KTX 교통편이 없어 구매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7일 오전 기준 코레일에서 9일 서울을 떠나 강릉에 도착하는 KTX 열차표 현황을 조회할 경우, 일반실·특실을 비롯 대부분의 표가 '예약대기'나 '매진'이다. KTX가 매진 사태를 빚으면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 외국인 관광객들의 경우 영어안내가 잘 돼있고 서울역 등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KTX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특별 추가편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 연휴를 맞아 강릉으로 귀향하는 직장인 이모씨(30)는 \"설 연휴 첫날인 15일 강릉행 고속버스 표를 겨우 구매했다\"면서 \"나도 이렇게 힘들게 표를 구했는데 관람객들이 교통편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증편을 통해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강릉으로 평일에는 편도 18회, 주말에는 26회 열차가 운행되는데, 2월 올림픽 기간에는 평일과 주말 관계없이 매일 51회 열차가 증편돼 운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막식과 폐막식 날에는 약 2만명의 관람객이 열차 이용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별도 증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통일부 측에서도 임시열차 증편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서 지금 더 많은 증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연휴 열차 증편은 어려울 전망이다. 그는 \"설연휴는 전 노선 열차가 모두 운행돼 여유차량이 없기 때문에 임시열차 증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티켓은 샀는데\" 외국인 손님들 '발동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 판결에 분노하는 바 정형식판사를 즉식 파면해야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3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2심 판결을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가 없습니다.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이나 개인적인 정서가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이 듭니다. 판사의 판결이 이렇게 사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일반 상식법에 반하는 판결을 할 때는 후차적으로 공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용이 아니라면 일반인에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런 판결을 한 판사는 적어도 논리의 근거를 공개적으로 판단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는 공정한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감사청원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판결에대해이해가안갑니다! 재구속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판결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전은 한전주주들을 알거지로 경제적 고통주면서 무슨 돈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후원했는지 확실하게 밝힐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평창올림픽 후원금 내역 공개요청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북한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니는것도 미칠노릇인데 유류지원 한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놀라 청원합니다 유류지원 안됩니다 어느 미친나라가 적국에게 유류를 줍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3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선박 유류지원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시종일관 올림픽을 방해한 나경원이 개회식에 참석한다면 불철주야 올림픽 성공을 위해 노력한 국민들은 맘이 상할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뉴스투데이]◀ 앵커 ▶ 평창올림픽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발이 될 수송차량 운전자들의 숙소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저히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환경에 화재 같은 안전사고 위험에도 무방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버스와 차량 1천4백 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관령 횡계 차고지입니다. 운전자 숙소로 신축한 건물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4인 1실로 꾸며진 방은 외투를 벗지 못할 정도로 바깥의 한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얇은 가벽이라 방음은 기대하기 어렵고, 환기도 안 돼 복도에는 화장실 냄새가 진동합니다. [올림픽 버스 운전기사] \"물 먹으려고 하면 물도 없고 완전히 다 떨어지고 감옥살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 시설 역시 취약하기는 마찬가지. 방 바닥이 누렇게 변한 것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전기 온돌 판넬로만 난방을 하는데 과열되면서 장판이 그을린 것입니다. 이처럼 화재 위험이 높지만 대비책이라곤 소화기 한 대와 비상벨이 전부.. 연면적 1,300제곱미터, 2층 규모의 건물이지만 스프링클러와 화재감기지 등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올림픽 버스 운전사] \"이거 바로 불나죠. 생각해 보세요. 이불을 깔아놓고 하루 정도 나갔다 오면 이렇게….(바닥이 그을려 있습니다.)\" 한 동에 150명 이상이 머물수 있는 숙소지만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소방검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올림픽 수송과 운용 인력 3천여 명이 생활하는 숙소가 열악한 환경과 안전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수송차량 운전자 숙소 안전 사각지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돈있는 재벌을 봐준 것은 너무하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하는 사실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저는 현재 중학생이고,얼마 전에 우연히 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그 기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애용하는 패딩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오리의 털이나 거위의 털 등의 소재로 제작된 패딩을 입는 사람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동물의 털이 사용된 패딩의 제작 과정은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저도 기사를 읽기 전까지는 그 실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지만,앞으로는 동물 털이 아닌 신소재가 사용된 패딩만을 구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패딩 등에 사용되는 동물의 털을 채취할 때 살아 있는 동물에게서 털을 마구 뽑는다고 합니다.그 과정에서 고통으로 인해 기절하는 동물들도 많은데,털을 뽑힐 때의 끔찍한 고통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이는 명확한 동물 학대 행위이므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물론 동물 털이 사용된 패딩뿐만이 아니라 동물 털로 만들어진 코트,동물의 가죽이 사용된 가방 등 동물을 학대하는 모든 물품들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지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이며 동물을 학대하는 동물 털 옷,그리고 동물 가죽 악세서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소비를 지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털이나 가죽 등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기를 요청합니다.또한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의 털이나 가죽 등의 상업적 사용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전국 ~~~~~~~~~~~~~무직자들~~~~~~~~~~~~~~~~~~~~~~~~~~~~~~집한채 가지고 있다고~~~~~~~~~~ 몇십만원의 건강보험료 내고 있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소득기준 부과~~~ 제발 동의 많이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앵커] 평창 올림픽 보안업체 직원 3명이 노로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건당국은 환자들을 격리해놨다고 했지만 취재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내몰린 보안 요원들에게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봅니다. [리포트] \"씻어도 녹물 나오고 아예 못 씻었어요.\" \"쓰레기 통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지내면서..\" \"첫 날 왔을 때는 화장실도 다 막혀가지고 용변을 볼 수 없는 상태였고..\" \"기자분들이 오셔서.. 빨리 알리고 싶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 방에 들어가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한쪽엔 가방들이 뒤엉켜 있고, 침대 옆엔 빨래가 널려 있습니다.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이 한 방을 쓰고 있는 이곳은 평창 올림픽 민간 보안업체 직원들이 묵고 있는 숙소입니다. 보안요원 \"빨래는 건조할 공간이 없어요. 건조기가 있긴 한데 빨래가 충분히 마르지 않고 밖에 말리면 얼게 되고...\" 세탁실로 가봤습니다. 1300여명이 사용하는 세탁기는 모두 9대. 그 중 2대가 고장났습니다. 그나마 나아진 게 이 정도입니다. 지난주 취재팀이 갔을 땐 고장, 고장, 고장, 고장... 고장난 세탁기가 더 많았습니다. 샤워실 물은 5분 정도 지나면 바닥이 나고 식수에서도 냄새가 났습니다. 보안요원 \"말이 많았어요. 식수도 그렇고 샤워장도 그렇고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불결한 환경 탓일까요? 보안요원 41명이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인 겁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도 3명에서 9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청 관계자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심증상이 있으신 분들하고 검사 결과 양성자들, 이 분들은 (정상인과) 격리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 확진 판정 받으신 분?)\" \"이 사람하고 저기 누워 있는 사람요.\" \"(그런데 같이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네\" 보안요원 \"옆에서 같이 생활하고 밥도 같이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솔직히 불안하고요.\" 더 큰 문제는 올림픽이 끝나는 오는 25일까지 사정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평창 조직위 관계자 \"몇 만명이 일시에 모이니까 문제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발주를 한 데는 그쪽에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간업체에 고용된 보안 요원들은 대부분 20살에서 25살 대학생들입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고요? 그 고생이 이런 식의 고생은 아닐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로바이러스 환자와 한 방에'푸대접 받는 평창 보안요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나라 법원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공수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제야 듭니다. 이번 이재용 뇌물사건의 결과를 피해자라고 결과 지은 하늘 위에, 국민위에 군림하는 판사들을 반드시 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원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퇴직판사!!담당사건 맡았던 로펌,대기업임원으로 갈수없게 법개정바랍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판사의 청렴성이 저해될우려가 있습니다. 권고안이 아닌 강제적으로 법개정을 하십시오!! 퇴직판사들! 퇴직후 은퇴보장이되는 대기업행. 잘봐줘서 대기업에서 모셔가는 관행!! 은퇴후 취업,노후보장 생각해서 기업봐주기하는 판결따위는 인정할수없습니다. 판사가 개인이익에 따라 판결내릴수있는 개인입니까?? 이럴거면 인공지능 로봇을 데려다 놓는편이 낫겠군요. 어떤판사가 지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죄의무게가 달라진단말입니까?? 이전 판례 무시하고 본인주관대로 판결내려버리는!국민 무시하는 판결! 이걸 삼권분립이라는 명목하게 입다물고 있으라구요?? 사법부!!쪽팔리게 살지마십시오!! 사법부블랙리스트는 뭐고 국정원 댓글부대는 뭔지.. 창피함은 국민의 몫입니까?? 국민연금까지 건들인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라는 말장난으로 풀어준 정형식판사!!오민석 판사도 잊지않겠습니다!!", "num_agree": 254, "petition_idx": "13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판사!담당사건 맡았던 로펌,대기업임원으로 갈수없게 법개정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무자비한 국민 살육집단 광주 의거진압 군지휘부 처벌 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3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진상규명과 범죄자 살인집단 처벌 역사를 재대로기록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형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실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형평성 ᆢ국민법감정 무시 ᆢ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은 결코 국민기대에 부흥하지못할거라 생각됩니다 ᆢ강력히 청원합니다 ᆢ정형식판사를 즉시 파면요청합니다 ! 반드시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num_agree": 26, "petition_idx": "13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파면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MB도 초대하는 마당에 전두환씨도 초대해야 하지 않나요 북한홍보단 모셔서 시찰받고 점검받는것보단 낮겠네요 까놓고 지금기득권 특히 여당 야당 적폐아닌게 어디있습니까 제 생각엔 그날물에 그밥입니다. 적폐에 대한 수사도 언플짓 말고 사법부에서 전권을 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랏돈 떼먹고 세금낭비한거 적폐 맞습니다. 그러나 무능하고 무식한 행정 정치행태가 있으면 그건 더한 적폐일 수 있습니다. 모든건 공평하고 이치에 맞아야 합니다. 북한의 실권도 없는 허수아비 몇 명과 무용단같은게 뭐 그리 중요한가요. 연일 언플보면 정말 우리가 북한체제 선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든 국민의 뜻도 미리 좀 알아보고 불통행정 좀 접어주시면 좋겠네요. 솔까말 동계올림픽한다고 외국인 관광객들 얼마나 많이 올까요. 요즘은 학생들 행사장동원하는 그런 박정희식 행정은 없겠지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대통령이나 정책보다 말이 앞서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반해 이나라 대통령은 북의 이익을 우선하는 느낌 참 거북합니다. 이 정도 추위에도 기업에 급전지시를 수차례나 하면서 예비전력율을 맞췄다는데 이나라 전기 남는건 맞나요. 전기 남으면 전기세도 좀 낮추주고 없는 넘들도 겨울 따뜻하게 한번 나게 해주는게 정부아닌가요. 남으면 북에 갔다주는게 우선인가요. 경유 단 한말이라도 정부부채가 얼마인데 외상으로 사서 보내주나요. 헌법 개정시 \"통일\" 국민투표해서 유지시키던지 삭제시키던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부터 좀 삽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개막식에 전두환씨도 초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고 나면 버스에 붙은 올림픽 표식을 모두 떼라고 하더라.” #. 버스 기사 A씨는 대전의 한 관광회사 소속으로 회사 버스를 운행하다 평창올림픽을 찾았다. 겨울은 산악회나 단체 관광이 없어 일감이 적다.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작은 힘이나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에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데 투입 첫날 후회가 막심했다. 담당 코스 시험 운전도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됐다. A씨는 “지방에서 와서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내비게이션을 봐라”는 관리자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생활 환경도 열악했다. 숙소는 5인 1실에 공동화장실을 써야 했다. 그마저도 침대는 4대가 전부라 한 명은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한다. A씨는 “벌써 기사 30명이 짐 싸서 돌아갔다. 25일까지 어떻게 지낼지 벌써 한숨만 나온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2018 평창올림픽’이 개막 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자원봉사자 불만 속출에 안전요원 노로바이러스 노출까지 준비 및 운영 미숙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여기에 셔틀버스 운행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버스 운전자는 강도 높은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고, 이용자는 불편함에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핵심은 시스템이다. 체계화가 잡히지 않아 관리 및 운행이 엉망이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조직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유가 있다. 우선 조직위는 올림픽 셔틀 버스 운행을 올림픽 스폰서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차량 4100여대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버스는 100여대이다. 100여대로는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능해 현대기아차는 금호홀딩스(금호고속)와 계약을 했고, 금호고속은 전국 각 관광회사를 불러 모아 다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직위 측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해도 “스폰서사에서 진행한 일”이라는 답변뿐이다. 때문에 의혹 투성이다. 현대기아차가 스폰서사라는 이유로 셔틀버스 운행을 전담하는 것이 규정인지, 아니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인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현대기아차가 금호고속과 하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지 않다. 이에 스포츠월드는 조직위 측에 이와 같은 사실 여부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니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버스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당이 확 줄었다. 다단계 하청 계약이 이뤄지면서 중간에 떼어가는 돈이 그만큼 많아졌다. 운전기사가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10~15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기사는 “우리가 운전으로 밥 벌어 먹고사는데, 바보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나”며 “현대기아차와 금호고속만 배부른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화가 난 버스 기사들은 차를 돌리고 있다. 한 버스 기사에 따르면 \"부산에서도 올라온 버스들은 전부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돌아가는 버스들이 생기면서 남은 버스들의 운행 시간이 길어지고, 구멍난 코스를 채우면서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도 운행 초반에는 점심 먹을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셔틀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면서 주이용자인 외신 기자들이나 관광객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 리우올림픽의 경우 셔틀버스는 모두 같은 디자인으로 통일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만, 평창올림픽 셔틀버스는 전국 각지 관광버스를 불러왔기 때문에 디자인과 색깔이 모두 제각각이다. 급하게 버스 옆면에 배너를 붙였지만, 버스 색깔이 모두 다르다보니 헷갈릴 수 밖에 없다. 버스 앞유리에 붙은 표식이 없으면 올림픽 셔틀버스라는 것도 알아차릴 수 없다. 올림픽 개최 홍보효과도 누릴 수 없고, 분위기도 나지 않는다. 운전자 관리가 가장 심각하다. A씨는 “조직위 관리 직원은 본 적이 없다”며 “금호고속 사람이 관리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복수 버스 기사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에 참여한 이후 관리 교육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 버스 기사는 “담당 코스 시험 운전도 못하고 바로 투입됐다.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고 물으니 내비게이션을 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다른 기사는 “외국인이 탑승해서 물어보면 카드를 보여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전한 카드는 A4 용지 크기의 5~6장 정도로 버스 기사에게 전할 수 있는 예상 질문과 답변이 한글과 영어로 표시돼 있었다. 사전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충격적인 사실도 털어놨다. A씨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버스에 붙어있는 올림픽 표식을 다 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진부와 정선을 오가던 셔틀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 A씨는 “상식적으로 사고 이후 대처 요령을 교육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으며 “사고 난 버스 견적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들었다. 그걸 어디 가서 보상받나. 우리도 올림픽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히 왔다는 생각이 굴뚝같다”고 혀를 찼다. 이와 관련한 조직위의 명확한 답변과 시스템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기사 폭로 “사고나면 올림픽 표식 다 떼라더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잘못된것은 한점의혹도 없이 진실을 규명하라 그외 이곳 저곳 의혹이나 의문사 재조사수사하고 처벌하라 각종 의혹의 핵심 국정원해체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2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43사태 규명하라 그리고 역사 재판 진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살인을 해도 넌 죄가 없는 거야...죽은 놈이 죄지 죽긴 왜 죽어... 니 애비는 도둑질 오입질 평생하고도 벌 안 받고 그냥 누워있고... 세상을 다 가져라 이 놈아....다 니꺼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용아...넌 좋겠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지구 밖으로 보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지구밖으로  보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부당한 유전무죄판결과 관련하여 사법부 적폐청산 차원의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 국회의원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직책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탄핵하고, 지자체장도 탄핵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선출 후 뭔 짓을 해도 잡아가지도, 탄핵시킬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구에서 뽑지만 선출후에는 전체 국민에게 관련된 법안 등 모든 국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국민 대상 10만명 이상 탄핵소추 후 전 국민 중 100만명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직 박탈하는 것으로 개헌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꼭 넣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2번내고 있어요~~~~~~~~~~~~~~~~~~~~스카이라이프 유선방송 캐이블방송,,,,,,,,,,,,,", "num_agree": 4, "petition_idx": "13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수신료 폐지~~~~~~~~~~~~~~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재벌에게 충성하는 판사가 나오지 않게...그리고 퇴임 후 재벌 회사에 법무팀으로 못 가게 제도화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2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모든 재판 특별 감사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의 판결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감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법관의 신뢰를 떨어뜨린 아주 심각한 사태리고 생각되고 정말 실망스럽고 절망감이 듭니다. 이번 팜결로 판사들에 대한 신뢰감이 전혀들지 않슴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 감사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판결 후유증이 적어지리라 봅니다 일단 중대 사간부터 배심원제 적용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한사람때메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배심원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적폐가 법원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판단을 하는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의 판결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평창올림픽 남북한 단일팀으로 인해 여론이 분분하고 논란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에 평창 올림픽에 평화 올림픽을 위한 목적으로 왔으면, 최소한, 적어도, 인공기는 노출하지 않고 올림픽을 치루고 돌아가기를 청원합니다. 왜 우리나라 선수단은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연습할 때는, 태극기 마크 하나 없이 갑니까? 이게 무슨 '국.가.대.표.' 입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만약,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에 우리 선수들을 '초청'했기에 북측에서 '주인'으로서 '태극기 노출 금지'를 요구했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돈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이뤄내고 준비한 평창 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은 '단일팀', '남북화해', '평화올림픽'이라는 대의명분하에 '손님'으로서 초청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인 우리 대한민국이, '손님'인 북한 선수단, 응원단 측에 '인공기 노출금지'를 요구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번 올림픽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올림픽'이 되려면, 북한측은 '평화의 상징'인 한반도기만을 노출해서 달도록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청원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1/2018020101791.html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866694&isYeonhapFlash=Y&rc=N", "num_agree": 4, "petition_idx": "13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기간 내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 인공기 사용 반대합니다. 오직 한반도기만 사용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 사법부 사망선고는 정형식 판사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파면 또는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정원발표면 증거도 있을거고 왜 이나라 약 삼백억 돈을 강탈한 그들에게 아무런 요구도 없는 건지요 그 정도 돈이면 북한 선수단 체류비정도는 될것 같은데 그거 받아서 처리하시는게 맞지 않나요 국제산적때같은 도적폐들한테 왜 기어들어가는 정책을 펼치는지 이 정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털어갔다는 암호화폐 환수조치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원식판사의 이번 판결이야말로, 반대파에 대한 적개심으로 법을 왜곡.유린한 특검의 오만방자한 주장을 지극히 법의 테두리내에서 사법의 양심을 지켜낸 명판결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사법권독립과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지켜낸 공로로 훈장을 수여함이 마땅합니다. 훈장을 수여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에 훈장을 수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재 4가지 아이디로 다중투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는 본인 주민번호가아닌 타인의 주민번호로 도용하고 수많은 도배글로 게시판을 더럽히는 자를 찾아주세요 징역형으로 죗값을 받을수있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답변대기청원 경찰조사바람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당신 덕분에 또 한분 자살 하셨네 언론이 숨기고 다는 기사화하지 않았겠지만 문재인 당신과 당신 참모들에 욕심 수많 국민이 죽어가고 또한 빚속에 참모들에 종 처럼 살아아겠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전쟁을 원한다 전쟁이나면 당신들이 원하는 인구도줄고 관리하기도 편하잔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하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모두들 모이기만 하면 정형식 욕을 합니다 모두들 맘이 많이 상해있습니다. 이대론 나라가 위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역자 반동새기 정형식을 파면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가 와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적폐 중 적폐가 법원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판단을 하는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의 판결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앵커] 올림픽 안전요원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소식, 그제(5일) 전해드렸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대회 운영인력들이 그만큼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로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보안요원 숙소. 고장난 세면대엔 찌든 때가 껴있고, 샤워장 배수구는 오물이 잔뜩 쌓였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화장실은 마지막 점검일이 4년 전입니다. [평창올림픽 보안요원/음성변조 : \"제가 왔을 때부터 이랬어요.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물도 안내려가서...\"]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은 식었고, 퇴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퇴소 보안요원/음성변조 : \"나라에 도움이 되는거니까 부모님도 응원해주시고 했는데, 나아지는 것도 없고.\"] 자원봉사자들은 버스로 1 시간 넘게 걸리는 숙소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나마 셔틀버스 운영도 들쑥날쑥입니다. [서주연/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 \"추운데서 30분씩 기다렸다 차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버스) 시간표 같은 게, 여기랑 저희가 받은거랑 잘 안맞아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불만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자, 이제서야 올림픽 조직위 측은 구체적인 개선책들을 내놨습니다. [성백유/평창동계올림픽대회 대변인 : \"(버스가) 늦게 온다던지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숙소 여건을 좋게 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올림픽에 동원되는 운영인력은 8만 명이 넘습니다. 개막을 코앞에 두고, 이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성공 위해 참아라? 8만 운영인력 ‘악전고투’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특감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가 행사인 올림픽 티켓을 기업체에 도와달라거나 사달라고 강요하는것은 직권남용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구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구태로 인하여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정권이 끝난후 또다른 보복의 여지가 됩니다... 절대금지~!!!!", "num_agree": 4, "petition_idx": "13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티켓 구매강요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로 치닿던 한반도에 평창동계올림픽 이라는 축제를 맞이하여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결정으로 모처럼 남북관계에 평화적인 교류가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앞의 촟불을 꺼트리지 않게 살어름판을 건너듯 조심스럽게 치러져야할 각종 행사에 북측의 국기인 인공기와 북측의 지도자의 초상화를 불태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치러져야할 대회기간 만이라도 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일들은 자제되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기간동안 ‘평화파괴행위금지 특별법’ 대통령령 공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그의 정신세계가 의심스럽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감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법감정 무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은 결코 국민법감정 기대에 부흥하지못할거라 믿습니다 ᆢ올바른 법형평성 을 기대합니다 ᆢ이번이재용 판결은 너무하다싶어 이건아니지 않나싶습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를 즉시 파면요청합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올바른 대한민국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13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즉시   파면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80207091142#imadnews 암호통화 투자를 바다이야기 같은 사기 도박에 비유한 현 정부여 부디 금융선진국 미국의 자세를 본받으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132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 선진국의 자세를 보고배워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반대파에 대한 적개심으로 일관한 정치특검의 오만방자한 주장에, 균형된 법의 테투리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린 정형식판사. 이는 사법권독립,삼권분립,민주주의를 수호한 공로가 인정되어 훈장수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에 훈장을 수여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IMF 다시 오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이후   국가채무 발생 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사가 기업이 머리 숙이는 이런일은 있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퇴직후 기업으로 들어가는 일도 막아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사법개혁 속도내어 판사들이 퇴직후 어느 기업으로도 들어갈수 없게 막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법감정 무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은 결코 국민법감정 기대에 부흥하지못할거라 믿습니다 ᆢ올바른 법형평성 을 기대합니다 ᆢ이번이재용 판결은 너무하다싶어 이건아니지 않나싶습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를 즉시 파면요청합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올바른 대한민국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즉시   파면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가 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소득분위 발표가 아직 안났습니다. 오늘부터 등록금 납부일인데 저는 장학금을 못받으면 학자금 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대출을 못받으면 대학교를 못다니게 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하루빨리 소득분위 발표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장학금 신청한지 2달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 아직도 발표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렇게 늦게 발표할거면 발표일이라도 확실히 기재해 줘야되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발표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세먼지등 한반도 환경이 너무도 빠르게 악화 되고있습니다. 매연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전기차등 환경차 보급을 극대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기차,수소전기차등에 국가 보조금 및 지원대수를 획기적으로 확대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전기차, 수소전기차 보조금 및 지원대수를 대폭 늘려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차 국가 지원 확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인천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많습니다. 아이들 많이 낳아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있는 아이들이나 잘 보호해 주세요. 제발 강력한 처벌좀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아동학대/폭행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판결내용에대해 트별감사 요청", "num_agree": 4, "petition_idx": "13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파면을 요구합니다!!!!!!!!!!!!!!!!!!! 꼭 파면을 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앞으로의 새대와 국민 평화 행복을 위해 적극 파면을 원합니다!!!!!!! 한 국민의 절실한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및 파면을 소중히 생각하여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3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추천순 목록 보고 그쪽으로 동참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윈 급여 최저시급제 청원  13만명임. 모읍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재판 판결이 대법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교체되는 4명이 맡게 될거 같은데 그 임명된 사람의 경우 삼성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예를 들어 판사의 사촌정도 범위로 삼성 채용된 사람이 있는 경우) 대법관 임명에서 제외해주길 바랍니다 장충기한테 문자보내서 대법관 임명 부탁하는 대한삼성공화국이기에 이런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 임명 때 삼성과 관련성이 있는지 반드시 조사하고 임명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 3. 29. 법률 제10472호로 제정되었고, 2011. 9. 30. 시행되었습니다.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나. 그러던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2015. 7. 24. 법률 제13443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2016. 1. 25에 시행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공익신고자를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로 구분하고, 특별보호조치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개정되었고 현재 까지도 위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위 조항은 개정취지와는 달리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라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경제적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면 그 취지에 따라 각종 면책조항이나 보호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내부 공익신고자라고 해서 외부 공익신고자보다 경제적 혜택을 더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취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규정인 것입니다. 3. 위 근거 법률의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위반 가. 평등의 원칙 위반에 관하여 1)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 헌법 조항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 1995. 2. 23. 93헌바43 참조). 그리고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①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이 있어야 하고, ② 비교집단간의 차별취급이 있어야 하며, ③ 이러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이거나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침해적인 법률에 의한 차별이 발생할 때에는 입법부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감안하여 자의금지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한편 수익적 내지 시혜적인 법률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서는 자의금지 원칙만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 조항은 수익적인 법률에 의한 차별이므로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3) ‘자의금지 원칙’이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의금지 원칙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며 동등하게 취급하거나 다르게 취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명백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로 봅니다.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경우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경우 공익신고자를 ①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로 분리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만들었고 ②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외부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차별 취급하고 있습니다. 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률은 공익신고를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고, 공익신고 행위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온 자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될 때에는 ‘공익신고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의 차별없이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3) 그러나 2016. 1. 25에 시행된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구분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개정 취지에 다르면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보상은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공익신고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것입니다. 4) 내부 공익신고자건 외부 공익신고자건 ’공익신고행위‘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는 동일한 사람들이며, 신분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좀 더 보호하는 조치는 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가 아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인 동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제27조(구조금) 조항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 신고자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는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내부 공익신고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도 아니며, 단지 경제적으로 우대를 하는 규정인데 공익신고자는 내부 공익신고자건 외부 공익신고자건 그 본질에 있어서 공익신고를 하는 자라는 점에서 동일한 이상 이들에 대한 보상을 차별하는 것은 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6) 따라서 해당 조항은 자의금지에 위반되는 조항이며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되므로 즉시 폐기해야할 것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위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즉시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법감정 무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은 결코 국민법감정 기대에 부흥하지못할거라 믿습니다 ᆢ올바른 법형평성 을 기대합니다 ᆢ이번이재용 판결은 너무하다싶어 이건아니지 않나싶습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를 즉시 파면요청합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올바른 대한민국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13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즉시   파면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말씀에 한없는 좌절감에 있는 우리가 불상하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왜 우리 국민은 우리가 처해있는 남북 정전사태에 무디어 있으며 모든분야에 반대아닌 반대에 이해할수 없는 정치권의 모습에 구역질이 나올지경입니다. 이러니 통일를 말할수 있을런지 한심하구요? 잘못된 것은 가감히 변화가 필요하며 정권을 잡은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을 홍보하여 그 누구의 편이아닌 국민의 편에서 모든 정책집행을 수행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다가갈수 있도록 진도있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제 우리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려하는것보다 국민이 원하면 그방향으로 모든정책이 추진될수 있도록 가감한 조치가 필요한 방향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재판관에 대한 사법정의 소멸에 대한 우려 심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결은 적법성 의심됨", "num_agree": 7, "petition_idx": "13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특별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재벌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않게 애쓰는 우리 법조계에 더이상 국민들이 실망하지않게 우리사회가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3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검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아직도. 이런법조인들이 있기에. 국민의한사람으로 개탄스럽기짝이없습니다 . 정의를무시하고. 법을조롱하고 눈뜨고지켜보는 국민을조롱하는 행위 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감찰 .감사  .파면을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도시락 바로 먹어라” 문자메시지 숙소 물도 안나와 화장실 등 불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보안요원 수십여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나머지 근무자들이 무리한 근무를 진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측은 ‘받은 도시락은 바로 먹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전송했다. 7일 평창조직위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강원도 평창군 호렙청소년수련원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추정되는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며 약 40여명의 요원이 현재 격리조치된 상황이다. 현재 질본과 조직위 측은 자세한 감염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있던 간담회 자리에서 관계당국 측은 “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물양이 많아지면서 염소소독기에서 나가는 염소가 공급되는 물에 포함이 안된 것 같다”면서 “군 당국 측이 염소 투입량을 늘렸다”고 요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의 빠른 대처로 전염병 확산은 막았다는 평가지만, 평창올림픽은 ‘전염병 공포’에 휩쌓였다.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실이 퍼지자, 자원봉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음식위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것이다. 이에 평창 조직위는 지난 6일 자원봉사자들에게 “노로바이러스 주의-도시락 즉시 취식”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여기에 대해 조직위 측은 “먹는 것에 대해 만전을 가하자는 것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인원이 빈 자리를 다른 근무자들이 메꾸면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민간안전요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페이스북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대신전해드립니다’ 게시판에 “오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18시간 근무를 서고 있다”며 “일부는 주야 교대로 인해 24시간 넘는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전직 보안요원도 “수련원과 모텔에서 숙박해왔고, 숙소에 물이 안나오고 화장실 물도 안내려가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 일했다”면서 “장시간 노동은 괜찮은데, 그밖의 것들이 부당해서 최근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보안업체와 조직위 측은 서로 입장을 회피했다. 보안업체 한 관계자는 “조직위 측의 공식적인 피드백이 없기까지는 입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직위 측은 “보안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보안업체가 담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행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공식적인 피드백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당국은 보안요원들이 빠진 자리를 군 병력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보안요원 24시간 근무 혹사 , 40여명 노로바이러스 감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중국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등 우리동포들을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동포  국적주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세상에 이런 판사는 없을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철저히 조사하여 파면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보통회사에서 식비 비과세가 10만원이라서 식비를 10만원만 주는 회사가 많은데 요즘 10만원으로 한달 밥을 먹을수있는곳이 어디있나요 맨날 삼각김밥에 컵라면만 먹으라는건가요? 제발 식비 비과세 10만원좀 늘려주세요. 물가오르고 밥값오르는데 식비 비과세는 몇년째 그대로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 식비 비과세 10만원 도대체 언제까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5.18 유공자들 공개 왜 안하나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유공자로 등록되있다는 말이 진실인가요? 많은 국민들이 알고자하는데 정부는 무었때문에 공개를 못하나요 5,18 유공자 공개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 명단 공개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 소득의 양극화 현상 - 저출산 문제 - 경제민주화의 저해 기타 등등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용역법, 비정규직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늘리기는 보여주기 정책밖에는 안됩니다. 비정규직법, 용역법을 철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법, 용역법을 철폐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자질이 의심스러운 판사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일을한다면....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정판사의 판결에 동의를 할까??? 한심하기 그지없는 한심한 정판사는 자진해서 옷벗고....법조계에서 영원히 떠나는길만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않겟습니까? 연금관리관리공단 이사장 문영표...5천만원 뇌물죄 선고받은 성형외과 부인 도 석방해야 말이 맞는거 아닌가....", "num_agree": 7, "petition_idx": "13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을 말도 안되는 변호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검찰이 재벌 변호사로 둔갑한거 아닙니까? 애들 교육을 뭐라 어떻게 어른으로서 가르쳐아 합니까? 돈이 이긴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3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의파면을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말이정말로맞는것같습니다 국민의눈높이에맞지않고 국민들을일자무식으로아는정판사의판결을 인정하고싶지않습니다 적폐중의적폐판사의판결을재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처사로서 정형식 판사를 과거 행적부터 조사하여 즉시 파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 국회의원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직책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탄핵하고, 지자체장도 탄핵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선출 후 뭔 짓을 해도 잡아가지도, 탄핵시킬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구에서 뽑지만 선출후에는 전체 국민에게 관련된 법안 등 모든 국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국민 대상 10만명 이상 탄핵소추 후 전 국민 중 100만명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직 박탈하는 것으로 개헌해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소환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적폐청산은 이런사람들을 추방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적폐중 적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 인격모독을 하는 사람들을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상대로 장난치는거냐?? 정형식??", "num_agree": 7, "petition_idx": "13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괴한 판결 뇌물범을 피해자로 둔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의 안전? 도데체 왜? 화물차적재중량 과적단속은 안하는겁니까? 사고나면 잠시 떠들어 대는게 국민안전입니까? 지금도 이나라의 도로엔 세월호보다 더한 과적차량이 전국을 누빕니다~하지만 여전히 단속은 없더군요~화물차어플하나만 감시해도 하루에 수만대의 과적차량을 단속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도데체 뭐죠? 직무유기 아닙니까? 도데체 이정권이 저번정권과 안전에서 다른게 뭐죠? 그렇게 안전을 떠들어대더니 결론은? 모르쇠 입니까? 적재중량에서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이상을 싣고 다니는게 정상입니까? 이것도 안하면서 안전을 논한다는게 웃기지않나요? 사고가 계속되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정권도 안전을 더이상 국민에게 말하지마십시오~ 적패청산? 안전? 개가 웃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적재중량 과적단속은 안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 국민동의 방법은, 새로운 청원 보다는 이미 청원이 되어 있는 청와대홈페이지 청원란에 동의를 표시해야 청원수가 많아 집니다.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 추천순-- 최다 추천 청원 목록-- 보건복지 청원제목-- 정영식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청원 날자-- 2018. 02. 05 우리 지금 그곳으로 가서 동의를 합시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3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퇴출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법원 펀결 이해가 안 갑니다. 재 구속 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 구속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평창동계올림픽위원파면을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파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에 엄마가 산에서 추락하셔서 어깨 등.여러 곳에 상처가 나셔서 강원대에서 응급조치 후 원주세브란스로 옮겨 몇차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원주세브란스 병원에서 몇차례 수술을.하는 과정에서 정말 병원은 갑이고, 환자는 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환자가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몇시에.수술을.한다.설명도.없고 수술실 앞에 무작정.기다리게 하고 실수로 수술실에서 그냥 내려왔는데도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우여곡절.끝에 수술을 하고 경과를 보기 위해 영상촬영을 하러 내려갔을때도 환자의 옷을 풀어헤치고 영상을.찍은 뒤 간호사등.의료진이.여러명.있는데도 옷을 정리하지 않은 채, 속살이 보이는대로 사람.많은 바깥으로 내보내는 등…환자를.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안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엄마가 거동을 못하셔서 기저귀를 사용하시는 상태인데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동네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원주세브란스병원에서 마을병원에 얘기도 해놨다고 해서 마을상태가 좋아져서 그런가보다…생각을 하며 안심하고 사설 앰블런스를 불러서 마을병원으로 이동했더니 마을병원에서 상태가 심각하다며 입원거부를 했습니다~환자를 퇴원시키면서 일처리도 제대로 안하고 움지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무리하게 퇴원시키는 등 정말 갑질이 제대로입니다~우여곡절 끝에 마을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문제는 외래진료를 보러 오라는 겁니다~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무리하게 퇴원시켜놓고 외래를.오라고 하면 사설앰블런스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리고 알아보니 타병원에 입원.중에 다른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병원비 폭탄을 받는다고 합니다~그런 설명도 마을병원에서 듣게 되어 퇴원하고 무리하게 외래진료를 가는 중입니다~솔직히 이번 일을.겪으면서 병원은 갑이고 환자는.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원주세브란스 병원은 특히 환자를 대하는 기본 태도가 안되어 있고 평창올림픽 때문인지 환자들을 무리하게 퇴원시킨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거동도 불편한 환자를 어깨, 팔, 등의 의사가 다르다며 외래도 다 각각 날짜 맞춰 오라하고~엄마가 거동을 못하셔서 외래를 못 갔다고하니까 소리를 지르며 의사가 올림픽에 파견갔으니 한달 뒤에 오라고 합니다~일단 이번 일을 겪으며 몇가지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병원갑질신고센터라는 이름으로 병원갑질을 제대로 관리해주세요~왜냐하면 병원에서는 환자는 을일 수 밖에 없습니다~환자의 알 권리라는 게 있어도 제대로 설명도 없고 무작정.기다리게 하고~기본적인 환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두번째는 병원사정에 의해 퇴원을 하는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앰블런스는 병원에서 부담할 수 있게 한다던가, 타병원에 병원의 권유로 이송 입원하게 됐을 경우 의료보험을 두병원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병원의 갑질을 사전에 막을 수.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원주세브란스병원에서 큰 일을 치루다보니 환자가 너무 약자고 억울한 일이 한두개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아예 죽을 수 밖에 없겠구나~느꼈습니다~환자가 돈이.있든, 없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있도록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2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갑질신고센터 운영 및 환자의 기본 권리 보장권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 삼성 이재용부회장의2심 판결을보고 재산해외민반출이 단지 도착지가 해외였을뿐 이라는 판결을보고 법의 형평성에 심각한 오류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해외밀반출범이나 밀수범들은 단지 물건을 사고판거 이외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단지 도착지가 해외였을뿐 입니다 법의 형평성과 헌법이 정한 국민의. 법앞에 평등하다는 대전제로 보더라도 밀수범들은 전원 사면복권과 지금 수감되어 있는 자가 있다면 즉각적인 석방을 청원합니다 제가 촛불을 들었을때는 이런 나라를 원한게 아닙니다 사법부의 즉각적 개혁을 하던지 법의 형평을 지켜 밀수범을 석방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수범 전원석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아직도 어른거리는 전체주의 망령 선수촌에서 공개된 ‘휴전벽’ 제막 후 그림 등 넣기로 했지만 조직위가 멋대로 스프레이 뿌리고 작가와 상의 않고 이름 바꿔 사전 설득 없이 단일팀 구성도 스키협회·빙상경기연맹은 행정편의적 업무로 반발 불러 국가와 조직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던 시절이 있었다. 집단을 위해 개인은 희생해도 된다는 발상이 민주화 이전 대한민국을 지배했다. 그런데 30년 만의 올림픽을 준비하는 2018년 현재에도 이 같은 국가주의의 그림자가 여전히 어른거린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강원도 평창 선수촌에 만들어진 예술작품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작가와 상의하지 않고 훼손한 일이 발생했다. 오로지 제막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다. 디자이너 이제석씨는 5일 평창선수촌에서 공개된 자신의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다. 휴전벽으로 불리는 이씨 작품에는 오륜과 성화, 마스코트 수호랑 등 평창올림픽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형형색색의 스프레이로 그려져 있었다. 원래는 깨끗한 휴전벽을 먼저 공개한 뒤 제막 행사 이후 각국 선수단 및 관계자들의 스프레이 칠을 허용하기로 조직위와 합의했었다. 조직위는 제막 행사장의 날씨를 감안해 미리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설명했다. 행사장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당초 계획대로 현장에서 스프레이를 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이씨와 상의하지 않고 행사 순서를 바꾼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휴전벽의 이름도 이씨는 ‘벽에서 다리로(Barriers to Bridges)’ 또는 ‘벽이 아닌 다리 만들기(Build Bridges Not Walls)’를 제안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시공 하루 전 일방적으로 ‘다리 만들기(Buiding Bridges)’를 휴전벽의 명칭으로 결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묵살당한 개인’은 줄곧 논란이 됐다. 앞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정작 우리 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단일팀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씻을 기회”라는 발언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입에서 서슴지 않고 나왔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장차관 워크숍에서 남북 단일팀 결성과 관련 사전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많았다. 선수들을 대변해야 할 대한스키협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로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던 선수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다. 개최국 출전권 획득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일처리를 하다가 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참여한 선수가 탈락하기도 했다. 자력 출전권을 따낸 선수의 의사도 묻지 않고 ‘부상’을 이유로 출전권을 박탈한 사례도 나왔다. 아울러 올림픽을 돕겠다고 나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선 부실한 교통 지원과 숙소 등 열악한 처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3일 올림픽 모의 개회식을 치르기에 앞서 불참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막판에 취소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6일 뒤늦게 자원봉사자의 숙식 및 교통 이동에 대해 개선책을 약속했지만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라는 이름으로… 평창 곳곳서 ‘묵살당한 개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키고 특별 감사 및 변호사 개업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132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독립을 핑계 삼아 법을 최대한 재벌, 특히 삼성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판경유착 내지 퇴직후 법관개인적 경제의 안전확보 판결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감사로 이를 명확히 밝혀 국민이 사법부의 법적용에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3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강용주의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 주세요 강용주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자행한 고문을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고 국보법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14년 복역 후 1999년 가석방 및 2002년 사면복권 되었습니다. 이후 엄청난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복학,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 10년동안 개업의로 활동하며 또 국가폭력 피해자를 치유하는 최초의 기관인 광주트라우마센터 센터장으로 최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라디오 건강프로그램에도 출현하고 신문 등지에 기고를 하는 등 의사로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찰은 재범의 우려를 사유로 2년마다 갱신되고 있는데 강용주처럼 공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범을 우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같은 사건으로 수감 되었던 분들은 현재 재심을 준비 중인 가운데 보안관찰에서도 해제되어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용주와 달리 모두 미국 유학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일까요? 보안관찰법 하의 신고의무 불이행건도 지난 1월 법원은 검찰이 재범 가능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고 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사람의 신고 불이행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의로서 서울시에서 개업을 하고 하루에도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틈이 나면 공익의 목적으로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출현하는 강용주가 간첩죄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일개 시민으로 개인의 행복 사회의 건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강용주에게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의 자유권을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가 그를 친구로 두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인권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하겠습니다. 이제 강용주의 보안관찰처분을 먼제하여 그를 창살 없는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num_agree": 1296, "petition_idx": "13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용주의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아교사로 재직하다 지금은 두아이의 엄마로써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동학대 뉴스들을 보며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학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게 아닐까?. 내가하면 교육이고, 남이하면 학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사회적 문제가 되는 학대는 때리는것처럼 눈에 보이는 학대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학대뿐 아니라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며 어린 영유아들에게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학대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의무화 하고 있지만 너무나 형식적인교육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학대에 대한 교육들. 심지어 어린이집에서는 금융관련 종사자가 와서 10분정도 학대 교육을 해준뒤 50분정도 금융에 대한 상품설명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학대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인정받습니다. 이게 학대 예방 교육인걸까요? 가장 필요한건 현실에서 일어날수 있는 여러가지 학대의 종류와 그에대한 유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교육방법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조로 일을할때 밥을 잘 안먹는 아이에게 담임교사는 오랜시간 밥을 먹게하고 다른 유아들은 놀이를 합니다. 이 유아는 유아교육에서 중요시하는 '놀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수업에도 참여하지 못한채 집에 돌아옵니다. 교사는 이 아이에게 바른 식습관을 길러주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유아는 그게 힘이 듭니다. 그게 한두번이 아니라 자주 이루어지면. 이건 학대일까요 아닐까요? 말을 안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교사는 이 유아가 미워요. 그래서 이 유아에게 발표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거나 칭찬도 , 상호작용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때리지는 않았으니 학대가 아닌걸까요? 말을 안듣고 친구들과 어울리면 늘 불화를 일으키는 유아가 있습니다. 이 유아는 친구들과 거의 어울리지 못하지만 교사도 이 유아는 말을 안듣고 멋대로 하니 못어울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놀이시간 이 유아는 거의 혼자서만 놀이하게됩니다. 이것도 때리지 않았으니 학대가 아닌걸까요? cctv에는 찍히지 않고, 녹음되지 않지만 교사가 특정유아의 문제행동을 자꾸 지적하며 구박합니다. 다른 유아들도 모두 그 유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학대가 아닌걸까요? 교육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예측하지 못한일들이 일어납니다. 교사들은 수업준비를 열심히 하고, 유아들을 관찰하며 개개인별 수준을 고려한 교육을 하려 노력합니다. 여러가지 업무에 할일이 많고, 퇴근도 늦어지기도 합니다. 교사들의 노고를 모르는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제대로된 학대예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때리는것만이 학대라고 생각하는것 입니다. 현장에서는 유아들의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강조하지만, 교사들은 인성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저 역시 부족함 많은 유아교사였고,지나고 보니 좀 더 마음으로 보듬어주지 못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교사들이 적용해볼 수 있는 점들을 교육해주는 여러 가지 교사를 위한 교육들이 많았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아기는 몸도 마음도 급성장하며 많은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기 입니다. 어린시절이 기억나지 않아도 어린시절 보고 느끼고 배운것은 잠재적으로 남아 다음시기에 가서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들의 마음을 자랄수 있게 하는 교사들을 많이 양성하여 주시고. . 형식적인 학대예방 교육이 아닌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상황을 반영하여, 보고 듣는 학대예방 교육이 아닌 교사들간 직접 상호작용하며 반성적 사고를 하며 교육받는 학대 예방 교육을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들의 학대 예방 교육에 힘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개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포함해주세요.. 지방자치 수장들은 주민소환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회의원은 왜 없는지요? 대통령도 탄핵이라는 제도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 직을 박탈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데 왜 국회의원은 입법당사자에게만 유리하게 그 제도를 이끌어 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하는지요?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난 것이 아니리 국회의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게 하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임기 중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했을 시 선거민의 소환으로 파면 시킬 수 있는 주권을 국민께 되돌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포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1순위 국민연금공단 내가 번돈 강제징수하고 내가 어려울때는 알아서 해라 내가 죽는다 하니 그건 나 알바 아니고 못준다식?ㅋㅋ 나 죽으면 내 가족 위해 다 주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망자의 나이와 납입기간에 준해서 준다더니 어쨌다니 하며 얼버부리는 연금공단놈들 그리고 연금 관련 정보 찾다가 이혼하고 따로 따로 살고 자식이 엄마에게서컸고 그 자식이 자살을 했는데 연금을 친부 친모에게 각각 지급이라는 개짖는 소리ㅋㅋ 헛점 투성이 국민연금공단 즉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안위보다 공익을 빙자한 사익추구하는 공공기관 폐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를 엄중 조사해주세요 도대체가 이나라는 법이 있는겁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13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사사직", "num_agree": 2, "petition_idx": "13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의 개라고 볼수밖에 없는 판결에 깊은 빡침에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판결문 하나하나 해명을 듣고싶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호구로 아는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간단한 의료수술 (척추종양과 척추협착증)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으로 수술 후 마미증후군과 신경파열로 대소변 기능 상실과 하반신 근력저하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부산 모 병원측에서는 책임 회피 그리고 치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보호 받을 권리는 어떻게 찾아야합니까? 아직까지 저희나라에서 의료 소송은 힘든건가요? 힘있는 권력과힘없는 대한민국 시민 중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건가요? 대한민국 시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보여주시길 간절희 희망합니다. 법은 언제 심판을 내릴것인가요? 국민이 포기 하지 않는 나라가 되길 만들어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 2월경 부산 모병원에서 MRI검사결과 척추종양과 척추협착증으로 진단받고 부산 모병원 L 모교수를 소개받았습니다. 부산 모 병원 L 모교수 로 부터 진료 시, 간단한 수술이며 며칠 정도 입원을 하면 곧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설명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당일인 2016. 3. 28. 간단한수술이기에 오래걸리지 않을것이라는 병원의료진의 설명과 달리 8시간여의 대수술을 받고, 밤10시경 입원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분명 의사는 수술이 잘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5일째될 무렵 수술당시부터 삽입하였던 도뇨관을 제거하였고 자가 배뇨가 되지 않는 상태(스스로 소변을 눌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지근력저하로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수도 없으며 항문주위의 감각도 잃게되었고, 항문이 열려있어 스스로 대변 조차 조절 할 수 없어 기저귀를 차고 있으며 휠체어에 의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수술전 스스로 걸을 수 있었고 배소변에 전혀 문제가 없던 삼촌에겐 이런 일이 벌여진 것입니다. 계속된 저의 항의에 의료진은 수차례 검사를 반복한 후 저희에게 하는 말을 수술전과 후로 간략하게 줄이면 수술 전: \"2주정도 재활하면 완쾌될 수있다\". 그리고 수술 후 2주뒤: \"2달정도 재활하면 완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시기에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재활과에 문의하면 수술은 우리과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해줄수 없다고 하였으며 외과에서는 이미 수술후 재활과에서 트랜스퍼가 되었기 때문에문의는 재활과에서 하여야 한다고 하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후 2달 뒤 쯤 외과에서는: \" 3달후가 되어야 담당 교수와 면담이 가능하다” 라며 L 모교수를 만날수도 없었습니다. 그후 3달 후 외과 에서는 ”수술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실 것이었다. 수술은 잘 되었었다. 그리고 우리는 잘못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재활 치료를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의사와 병원에게 항의하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재활치료를 하였으나 변화는 없었고 암담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대소변도 스스로 볼수도 없고 배변장애로 인하여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상황에 속에 변비가 생길때는 타인이 자신의 대변을 손으로 꺼내야만하고 또 변비를 치료하기 위한 약을 먹으면서 감당할수 없는 설사가 나와 기저귀로도 감당할수없는 고통을 현재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의사에 부주의로 신경줄이 끊어졌다고 하더군요.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가보기도 하고 검찰에 가보기도 하고 하지만 한국에서 의료소송은 다들 힘들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대로 저희는 포기 하지 않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지금소송 중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저희 의사친구들 조차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 안의 의사들 사이에선 서로 이렇다 저렇다 잘잘못을 따지는 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 하고 서로 입을 다무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더욱이 한국의 수도,서울이 아닌 부산이고 저희 삼촌이 권력과 돈이 없는 한국의 시민이라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병원측에서 저희 삼촌을 상대로 병실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법원에 퇴원 명령을 구하는 것이란 말이랍니다. 현재 입원 중이신 병원은 3차 의료기관이며 3차 의료기관은 일반 의원 혹은 병원급에서 진료를 못하는 중대한 질환을 치료하는 곳으로, 입원 기일에 제한이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 3자인 저로서는 병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의무가 끝났다는 이유로 회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못된 수술로 인해 없던 병과 거동이 불편한 것 이 중대한 질환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문제를 일으킨 병원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3차 의료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계속적인 퇴원을 요구하는것이 정당한것인가요? 한국정부에서 1,2,3 차 의료기관이라는 곳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 많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시스템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 병원은 이 제도를 책임 회피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이런 상황들이 정말 이해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도 조금씩 조금씩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로서 변화 되어가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탑 순위에 들어갈 정도의 의료치료 실력이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건 아니네요. 정부와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더 나아가는 한국 사회가 되기 위해 어렵다는 의료 소송, 그리고 돈과 권력 없는 시민을 위해 도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조사로 의혹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더, 병원측에선 저희 삼촌이 1년 10개월 병원에 있으면서 암담한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나쁜 언어를 썻다는 이유로 굉장한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답한 마음과 굉장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든 마음을 달래고자 담배를 피운것을 핑계삼아 퇴원시키려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잘못된 수술 후 현재 환자는 항문이 열려있어 변이 수시로 흘러나와 기저귀 2개를 하루에 5번~6번씩 갈아차며 소변도 소변기계로 시간 맞춰 빼지만 기저귀에 흘러내리고 하지 근력저하로(보행장애) 휠체어에 의존하며 하루라도 재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마비가 올까 두려운 상태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생식기 마비로 인해서 감각이 없으며 당연히 발기도 되지 않은 상태가 되신다면 어떠한 심정일까요? 또한 호전 되는 것 없이 병원에서는 책임 회피를 하며 자꾸 퇴원을 요구하고 돈을 내라며 청구서를 계속 주는 상황이면 어떤 정신으로 그들을 대하시겠습니까? 환자가 수술을 마음먹었던 이유는 가스관리자격증과 가스시설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고 노후 대책을 위해 자격증에 관련된 일을 더 열심히 하려던 미래의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몹쓸병과 장애를 얻었습니다. 수술 전 조금 불편해도 참았어야 했는데 의사말만 믿고 수술한것데 대해 무척 후회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에 사는 환자에겐 미래의 꿈 조차 망가져버린것 입니다. 수술 후 힘든 마음과 몸을 가지신 분은 저희 삼촌(68세)이며, 저희 어머니(63세)께선 삼촌을 돕기 위해 혼자 고군분투 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사는 조카(글쓴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대신 이글을 써서 올립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것 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13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법은 이제 움직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나라의 의료소송은 힘든건가요? 저희에겐 진실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정농단 박근혜 ,비선실세 최순실 에게 뇌물공여 경영권승계 등 각종혜택 을 보장받은 뿌리깊은 정경유착 국민의 혈세낭비 등 국정농단의 공범 을 2심 재판부 정형식 부장판사 무협의 징행유예 2년6월 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려 국민의 울분을 참을수 없습니다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대법원 항소심에서 법정구석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3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대법원 항소심 에서 법정구속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 파면 요청", "num_agree": 1, "petition_idx": "13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페럴림픽 위원파면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도대체 삼성으로부터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을 벗어난 국민 정서에 반하는 후진국 같은 역대 최악의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의 파면과 동시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공수처를 설치해서 공직자 윤리에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조속히 처벌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132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요청 및 공수처 설치 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강원도에서 주민등록증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300만원을받았으나 당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억울함이있어 정식재판을청구하였으나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갈수있는 사정이 못되어 해당 민원에 문의를하니 부산에서 재판을받을수없다는 말에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하였고 해당직원이 법원에가서 정식재판취하서 양식을써야한다하여 법원에 가서 알려준대로 취하서를 해당 지원에보냈습니다 벌금을 내기위해 일을시작하였는데 부재중이라 해당 우편물을직접 수령하지못해 쉬는날 해당 지원에 연락하니 아직 정신재판취하가 되지않았으므로 인감도장과 양식에맞게 우편물을 보내라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법에 무지하고 몰라서 이번에 기소되었고 법에 엄중함과 두려움을 알기에 벌금을 내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허나 해당직원이 잘못된 안내로 법원에가서 서류를 재출하였고 사실 일반시민이 법원우편물을받거나 전화를받거나 법원에 간다는것은 장기간 정신과치료를받고있는 사람으로서누 정식적 고통이 큽니다 그걸끝내고자 억울함이있었으나 저의 정신적 고통을 끝내기위해 정신재판취하서를 보낸것입니다 법의 무지해서 이런사건을경험하지못하여 해당직원의 방법대로하였으나 다시 또 다른방식으로 우편물을 보내야하니 너무 힘이듭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것은 저처럼 법에 무지해서 해당직원의 말대로 행동하였으나 아무런 사과와 징계조치 조차없이 그분들의 실수보다는 결과적으로약자인 시민들이 다시 사건과 마주하는일은 없어야한다는 생각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의 무지한사람이 무시받지않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일관성 없는 판결로 촞불민심에 상실감을 준 이번 삼성그룹 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판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실에 확신만 준 판결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고 재짓 중 판결에 대해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사 개인 취향에 따라 판결나지 않게 전원합의체 형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무슨 개인 놀음 하는것도 아니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는 국민의 마음 상합니다 법따위는 지키고 싶지 않아 집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정형식 없애기 위해  전원합의체 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일개포털사이트보다도 수준낮은 청와대청원게시판..미백악관 벤치마킹하세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별도의 회원 가입 과정 없이, 또 실명 거론 없이도 간단히 참여가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청원글 중복 게시나 중복 동의도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청와대 청원의 여론 조작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 백악관 청원게시판 '위더피플'의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만 청원과 동의가 가능해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달리 '1인 1동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다.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뉴스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고 해당사이트(쭉빵,여시)에서 부적합한 방법에 관한 증거가 명백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젓이 답변 대기목록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열정으로 청원을 올리는 청원자들 모두를 기만하는 행동이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는 즉시 해명을 요구합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어야만 합니다. 독단인가요?? 이러고서 적폐청산한다고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1인 다수의 계정이나 중복 로그인, 중복 동의를 했다면 이 부분은 삭제하고 재집계돼야 원칙 아닌가요? 그러고도 일국의 간판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당장 수정해 주세요... 국민이 알고 언론이 압니다. 이러고도 국민들을 위해 청원게시판을 개설했다 할 수 있나요? 눈가림인가요??? 한 가지 물어 봅시다. . .청원자들이 그렇게 개선해 달라고 빗발치게 요구하는데도 왜 개선하지 않는 거죠?? 청와대 게시판은 페미니스트 전용 게시파인가요?? 이또한 그들의 전유물인지 의심스럽네요.. 미 백악관처럼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통해서 1인 1동의 원칙 반드시 적용되게끔 해 주시고 이번에 조작된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중복 동의 부분은 삭제하고 재집계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준낮은 청와대청원게시판..미백악관벤치마킹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면접에 합격하고 나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내용 제출을 요구받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입사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왜?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아픈 가족사를 회사 입사할 때 제출해야 합니까?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에 개선요청을 한 바 있으나 아직도 사회 전반에 이런 관행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사서류 가지 수가 많은 대학교는 강압적이고 심한 편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려면 입사포기하라는 식입니다. 가족관게증명 상세내용이 왜 필요한지 물어도 그냥 내규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교육기관 교원채용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제출 요구 금지토록 하여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장] 단열재 빠진 냉동고 아파트…입주 넉 달 만에 800세대 '꽁꽁' 출처 : TV조선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4tck25W",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LH는  부실주택공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재판 판결관련! 정의와 법리에어긋나는 개판판결임으로 파면을요청함.", "num_agree": 18, "petition_idx": "13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판결부정세력,, 대부분 좌파나,빨갱이세력만부정한다,, 대한민국에 좌파및 빨갱이 세력은 구덩이에 쳐넣어야", "num_agree": 4, "petition_idx": "13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판결부정세력,,좌파나,빨갱이세력만부정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명'량에 유명한 명언 \" 일부당경 족구 천부\"라 했던가 한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떼잡이 아무리 설쳐도 올바른 생각과 정의로움을 갖춘 선비(판사)가 있다면 능히 검찰, 특검의 권한남용을 막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주권은 오직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은 권력의 삼분과 자유, 평등의 이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정부는 국민의 편인지, 법을 무시하는 떼법의 편인지를 밝혀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3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특검의 권리남용은 누가 심판하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업무중에 신문 기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오늘 창업육성으로 돈을 얼마 투자 한다 이런글을 보았는대요 단지 돈만 투자해서는 지금 까지와 같이 별 소득이 어뵤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 미국과 같이 실리콘 밸리를 벰칭마킹하여 창업 밸리가 생겼으면 합니다 창업밸리에서는 1인기업 20인 미만에 기업을 인큐베이터 형식으로 육성하여 최대한 규제가 없고 지원금도 많이 주고 실패해도 다시 성장 할 수있게 하는 그런 밸리가 있었으면 합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 밸리 가능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는 대한민국 법을 사적인 감정으로 판결하여 사법부및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씻지못할 치욕을 안겨준 자로서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을뿐더러 이후 변호사로 사회에 끼칠 악영향에 대하여도 심히 염려됩니다. 그동안의 판결과 이재용판결에 이르기까지 특별감사를 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3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사라는 사람이 국민의 편이 아닌 재벌의 하수인으로 법과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한 법조인을 더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그냥 두면 안됩니다.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파면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국민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설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번 기회에 법조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하는 판사는 법조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2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통령님 저는 30대중반인 청년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금 20.30대청년들이라고생각합니다.20.30대청년들이 힘든취업난속에서 허덕거리며 하루하루를 이력서.자기소개서를 밥먹듯이 쓰다시피하며 수많은 취업스트레스에 살아가고있다는건잘아실꺼라생각이듭니다.부모가 잘나고 줄있고빽있는사람들만 암암리하게 취업하는 그런 부당하고 정당하지않은 수단으로 수많은 청년들의 피눈물뽑아내는 부정청탁.취업비리좀 뽑아주십시오 서민의자식으로태어난게죄인것마냥 취업의문은 더열린다하지만 더좁아지고만있는데 수많은 청년들의 설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청년들이잘되야 그나라의 미래도보이는게아니겠습니까 서민의자식으로태어난게 죄는아니잖습니까 금수저들이 판치는 세상이아니라 어느누구라도 평등하게 똑같은조건에서 평가받아 취업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유공자를 발굴해 예우하고 지원해야할 의무를 진것은 '국가' 이지 '당사자'가 아니다. 최근 원유철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지원금 지급’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원의 언론 인터뷰내용입니다 저는 1995년 군대에서 상해를 입고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당시 공상을 인정받아 소정의 보상금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를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10년의 세월이 지나 2006년에서야 국가유공자를 신청 및 등록되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지요. 잃어버린 10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자비로 대학등록금을 내며 생활하였습니다. 공상을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국가유공자에 해당될있다고 고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쪽눈을 실명하고 한쪽눈으로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국가는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자에게 보상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저같은 경우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를 혜택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보상지원금 소급지급관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합쳐서 한국인 연금 으로 모든 국민은 행복 하게 살권리 놀고 먹는 국회 일 안하는 국회의원 급여 삭감하여 한국인 연금 재원 으로 지원", "num_agree": 4, "petition_idx": "13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연금 을 지급 ( 군인  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 하는 법안 처리 하자-국회의원 놀고 먹는 돈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쓰레기판사가 39억원의 뇌물은 인정했다면...석방시키면 않되지...않나??? 그판사의 해명을 듣고싶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39억원 뇌물인정....왜 석방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출산시대의 위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아동수당, 다자녀가구 혜택 등을 통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정부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는 아이낳고 키우기가 지금도 두렵고 자신이 없어하네요. 서두가 길었네요. 이 문제를 정부만이 움직여서는 절대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함께, 특히 민간의 기업들이 함께 발을 맞춰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출산육아휴직 줘라, 아빠휴직을 장려하지만 실상 민간에서는 그런것들 지키지 않으면 벌금 내고 그만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게 사실이죠. 민간이 함께 발을 맞출 수 있도록, 출산육아 관련 정부와 뜻을 함께 하는 기업에 대해, 그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제도들이 현재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분들이 더 많이 그리고 진심어린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래 봅니다.. 대통령님께 잘 보이려는 반짝 대책은 제발 좀 넣어두시고.. 예를 들자면, 저희 회사는 40인 이하의 소규모 회사임에도 노조와의 단협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실상 젊은 20-30대가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때이고,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였는데, 그 지급 기준으 서울시 조례의 공시된 비용 기준이라 공립유치원 기준 월 33,000원을 지급하네요. 취지는 좋으나.. 공립보다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결과지요. 안받아도 그만인 이름뿐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했는데, 서울시 조례에 유치원은 공립기준만, 중고등학교는 공립/사립 기준으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 현실을 알지만 근거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 아이가 다니는 원(사립)은 아주 서울시 평균으로 월22만원 정도 원비를 냅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의 교육비 공시 때 유치원을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도 함께 조사해서, 저희 회사와 같인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서 그 혜택을 필요로 하는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울시 교육청에 내려다가... 컴터에 인증이 잘 안되어서 불발되었네요.. 결론은 출산과 육아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제도를, 잘하는 민간을 독려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제도, 이거 우리 했고 만들었으니 끝이라는 아주 옛날 공무원분들 발상은 이제 접어주세요. 특히 서울시의회분들 공립이 서울시에 몇프로가 되는지나 알고 계신지 각성 좀 해주세요. 박원순 시장님도 손주가 있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 손주가 있을텐데 위의 기준을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셨다면, 본인의 자격을 좀 의심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유치원 원비 기준 월 33000원.. 제대로 된 기준을 민간에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그간 국정농단 세력의 구속청구를 툭하면 기각시켜왔던 사법부의 쓰레기 판사들과 특히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이러한 쓰레기 판사들의 청산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삼권분립운운하면 뒤로 숨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최우선 적폐로 지정하고 모두 청소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명수, 정형식등 사법적폐부터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그 배후와 계좌 일체를 조사하여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국민께 알려야할 것임", "num_agree": 5, "petition_idx": "13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은 국가혼란을 노린 간첩일 수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원게시판 확인도 안하고 답변도 안하고 뭐하러 둡니까? 삭제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삭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일반인이 민원관련 천만원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뇌물주면 어찌되나요? 같은 이치입니다 해서도 안되고 했다면 강력한 처벌을 하는게 답아닌가요?정형식이란 판사가 말한논리 절대 수긍안됩니다.진상조하하고 국민이 납득하는 판결사유가 아니라면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3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정형식 진상조사후 파면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다시는 좌파가 판치는 대한민국이 되어선안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는 좌파가 판치는 대한민국이 되어선안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고액 전세보증금은 5,10억이든 20억이든 제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소득구분으로 국민에게 지원하는 돈이나 해택도 이런 부자들은 고스란이 해택을 본다. 2억자리 내집만 있어도 제산세를내고 보험수가도 올라가고 국비장학금도 못받는다. 결론은 돈 없는 중산층만 죽으라하고, 정상이아닌 이런 세제는 바로 시정 되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 전세보증금에 제산세를 부과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언론이 조작됐다 떠들고 청원자들이 떠들어대도 청와대는 왜 가만히 있는 걸까? 한마디로 청와대는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언론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었이랴?? 한 가지 물어 봅시다. . .청원자들이 그렇게 개선해 달라고 빗발치게 요구하는데도 왜 개선하지 않는 거죠?? 청와대 게시판은 페미니스트 전용 게시판인가요?? 이또한 그들의 전유물인지 의심스럽네요.. 미 백악관처럼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통해서 1인 1동의 원칙 반드시 적용되게끔 해 주시고 이번에 조작된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중복 동의 부분은 삭제하고 재집계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 청원입니다. 삭제 좀 하지 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죄폐지청원에이어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까지 중복동의조작됐는데도 청와대가 답변한다는데 무효처리 바랍니다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재 우리교육제도는 학생들에게 그어떤것도 가르쳐줄수 없는 교육제도 입니다. 잘못돈것을 가르치고 해서는 안되는걸 했을때는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는걸 가르쳐 사회에 내보내야 하는데 현교육에서는 그걸 가르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읍니다. 권리는 있으데 의무는 주어지지않은 현재의 교육제도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않아도 제제를 가할 그어떤 방법도 없기에 우리아이들을 아니 미래의 국민들을 우민화 시키는 결과를 낳을까 두렵습니다. 잘못된게 무언지를 못 배운 우리아이들이 지금 여러형태로 안좋은 사건을 일으키는데 계속 지켜만 보실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3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잘못되어가고 있는 교육제도를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는 법상식도 모르는 사람같다.편의점 봉투한장에 입건되는 시대다.말도 않되는 판결을 하고있다.직유기로 기소해야 한다.모든국민들이 원하고 있을것이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직무유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화성시에 공무원연금공단이 분양한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2018년 1월 14일 오후 2~3시경 저희동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가 고장나 물이 우수관으로 역류하여 3층 천장 누수 및 4층 403호 집 전체 침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미건설,관리소장 및 직원등 누구하나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었습니다.모두 하청업체(협력업체) 관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소위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저희 아파트를 분양하며 많은 이득을 취하고, 부실자재를 사용하여 싸구려 아파트를 만들어 놓았으며 아파트를 지은 보미건설을 지휘,감독하지 않고 많은 나몰라라를 외치며 입주민들이 지쳐서 조용해 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또한 입주민들의 고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하자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어 방치하고 있습니다.이는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입대의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들을 감독하지도 않아 관리사무소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는 입주민인 저뿐만 아니라 어느누구에게 들어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물이 역류되어 온 집안이 물난리가 났는데도 \"니일이지 내일인가?\"라는 무사태평 안일함으로 일관되게 행동하였습니다.저희 보상문제 관련하여서도 일체 나서지 않고 힘없고 빽도 없는 하청업체에 관계자에게 모든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일감이 줄어들어 손해를 볼것이 뻔한 하청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갑\"이 하라는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고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직무태만,직무유기에 관하여 철저히 조하사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또한 당연히 아파트 분양자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 재산피해를 입은 저희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함에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보미건설의 하청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배치되는 행정을 일삼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행태는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감사를 요청하며 그들이 저희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한 아파트 물난리 사건을 나몰라라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감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결문에 분명히 이재용의 승계작업이 없었다고 명시를 했음에도 정유라의 말 무상사용은 뇌물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2년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특검이 뇌물죄의 성립요건인 댓가성에 대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이라고 공소장에 명시를 했는데 승계작업이 없었다면 뇌물죄가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죄선고를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무죄판결이 아닌 유죄판결은 1심판사와 특검 봐주기식 판결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부회장은 무죄인데 유죄선고를 한 것은 분명히 잘 못된 판결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 부당한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찰 및 파면을 청구합니다. 이것이 법의 잣대입니까?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152, "petition_idx": "13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및 파면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가짜뉴스때문에 협의 개정안 때가 올때마다 거짓프레임에 씌어 협의개정안 짜기가 더 힘들어 질겁니다. 가짜뉴스 단속을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단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진짜 저렇게 죄없는 애들 폭력하는 인간쓰레기들을 저렇게 놔두실껍니까 ?? 좀 강력하게 본보기로 처벌 하시면 안되는겁니까? 너무너무 화가나네요.....아베 트럼프 김정은 한테 굽신거리지 마시고 이런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학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자유민주주의를 망각하는 사법부는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법관의 양심\"의 미명아래 또는 그 뒤에 숨어서 국민과 민족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대한민국 건국이래로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이전부터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최소한의 \"법관의 양심\"도 없이 수많은 국민들을 사법의 폭력의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삼성 재판 관련하여 보여준 사법부의 행태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는 그 행태는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이라는 말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은 탄핵으로 단죄하고 견제할 수 있으며, 5년마다 국민이 투표로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그 경험을 했습니다. 입법부는 4 년마다 투표할 수 있습니다(다만 국회의원의 주민소환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주는 누가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견제와 독주를 막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래와 같은 몇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1.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실시하여, 재판관들의 민심과 괴리된 판단을 막아야 합니다. 2. 법관들은 퇴직 후 최소 5년간은 변호사 개업금지, 공직 금지, 대기업 취업금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사, 비영리단체 등에 관해서는 허용합니다. 3.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일선 지방법원의 주심재판관들까지 확대해야 합니다.(현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4. 대법관 및 대법원장/각급법원장 임명에 대한 절차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추천 / 국회의 추천 / 대법원장의 추천(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생략)을 받은 자 중 법관들의 직선제로 선정 등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회의원 잘 뽑으면 뭐합니까? 사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절실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만경봉호 유류 지원하지 맙시다 달라는대로 해달라는대로 해주면 대한민국은 배알도 국가 체면도 없는 나랍니까 세계 10위권 에 경재 대국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에 너무 끌려다님니다 화가 너무나요 문제인 대통령 은 너무 저자세 아님니까 국민에 자존심도 생각좀 해주세요 우리기 후진국 약소국가 국민 인겄같아요 좀당당 하게 대처할순 없는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지원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원진행중]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요청 및 공수처 설치 등 이라는 먼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의견 분산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가서 동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3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청원 관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재벌의 쌈지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 돌려 주세요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징수하여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말 믿지 않습니다. 미래는 고사하고 대다수의 국민은 지금 당장의 생할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개인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하고 원치 않는 국민에게는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돌려 주세요 나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국민연금이 재벌의 상속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이용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국민에게 돌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감사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 이재용 재판에 대해 국민감정을 무시한 판사 정형식을 감사요청 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13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감사 청구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난 9년간 적폐들의 놀이터였던 mbc 새로운 바람에 합을 같이해서 그동안 희생을강요당했던 경비 청소및운전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자기들 유리할때만 공영방송 언급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num_agree": 3, "petition_idx": "13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좋은 일자리 창출은 말뿐인 정책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의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디씨인사이드는 그냥 로그인없이 자유롭게 글을쓸쑤 있기때문에 함부로 막말하고 욕하고 특히 유언비어 퍼트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습게 볼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인증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씨인사이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 조직위원회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을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로또복권 추첨에 대해 녹화방송이 아닌 온국민이 신뢰할수 있게 판매마감 즉시 생방송으로 진행해야 로또 조작설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사라질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추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무급병가를 유급병가로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무급병가를 유급병가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공산당 좋아하시죠?? 걱정마세요 우리나라 남한도 곧 그렇게 될 예정인것 같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 조선 인민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에 어서오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뇌물수수관련 판례에서 많이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린 정판사는 삼성과 적절하지 못한 유착이 의심되는 바, 판결에 영향을 끼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가 필요할 것 같아 청원하게 됨.", "num_agree": 25, "petition_idx": "13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혜택을 준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구간 분위 산정시 부모님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 등을 계산하여 학생의 소득구간 분위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재산을 교묘하게차명으로 재산을 옮겨놓거나 하는 등 올바른 재산 신고가 이루어지지않아 소득분위 구간은 제대로 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1구간으로 선정되어 장학금과 근로장학생의 혜책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소득구간 분위 산정의 부당함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야 정말로 장학금이 필요한 어려운 학생에게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생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채권자입니다. 거래처에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주지 않고 계속 돈 벌면 지불한다고 하여서 3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얼마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법원에서 우편물이 와서 이의신청하였으나 결론은 파산이 받아들여져 면책되었다는 답변서가 왔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더군다나 채무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두번째 파산신청인데 어떻게 채무자만 유리한 파산제도가 있는건지...파산신청은 횟수제한이 없고 언제든지 채무자는 파산제도를 악용하여 채권자를 이용하고 채무자는 면책이 결정되면 자산축적도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채권자에게도 무슨 대안책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채권자는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 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신청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평창 평화 올림픽에서 과거 냉전시대 연장선에서 종전 되지 못한 한반도 전쟁을 남북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하자!!!!!!!!!!!!!!! 우선 중요 한건 남북이 한반도의 주인 으로서 종전 선언을 하고 미국 중국 주변국등 동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 공포 위협 등의 국가를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 대처해 나가자!!! 한 생명운동 연합 [[[한생명 연합]]]", "num_agree": 24, "petition_idx": "132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평화 올림픽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석 판사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에 대한 특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3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석판사 특감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이 빨갱이세상 되가는데 먼 개소리들을하셔,,", "num_agree": 6, "petition_idx": "13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빨갱이세상 되가는데 먼 개소리들을하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37살 아기둘 (4살3살)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를 가진 아빠의 입장으로써...예전부터 있엇던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에 관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잊을만 하면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CCTV설치 하면 머합니까??아이가 이미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아야 되는 현실인데요...그러면 과연 예방법은 없습니까?? 불안해서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를 맡기고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때를쓰고 울어대면 부모인 입장이여도 화가납니다. 그렇다고 폭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 폭력이 과연 정당합니까? 이러한 어린이집 학대나 폭력사건에 관하여 좀더 강력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을 일삼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들은 다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획득할수 없고 어린이집을 이름만 바꿔서 운영할수 없게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이며 어른인 저희들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학대 및 폭력 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의 이재용 재판에 관련한 직간접 증거를 무시한 집행유예 선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즉각 석방하십시요 그 분들 왜 감옥에 있나요? 박근혜 재판을 정형식에게 맡겨 집행유예를 선고하도록하세요 특별감사및 파면 요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및 파면요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 이재용 재판에서 정형식 판사는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국민적 법감정에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감사해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괴변으로 사법정의를 농단한 판사를 일벌백계 엄중 단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에 공정성 정당성을 감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 사건이 집행유예이면 공무원 뇌물먹이는 기업인은 모두 집행유예나 무죄이어야 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요구했다고 하면 됨........", "num_agree": 62, "petition_idx": "13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개혁 청원 합니다 1.판사 임용 자격 개혁 -.변호사 5년이상 유경험자 -.변호사 다면 평가(인성 등) -.최초변호사 임용시험 미반영 -.사회봉사 점수 가산점 2.세계 사법부 역사상 최악 판결이 \"이재용 2심 판결 입니다\" 무슨 창피 인지요,,,,,,!!! 3.미국 체조선수 성추행의사 = 징역 125년 입니다 창피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개혁  세계사법 역상상 최악=이재용판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게임 중독자들 이용행 호구만들어 등꼴까지 빼쳐먹고 인생파탄 가정파탄시키는 한게임 회사 이십년간 그대로 두는 이유가 도대체뭡니까? 세금내면 그렇게 해도 되는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하는 불법도박장도 놔두세요 세금 낼테니 지금이순간에도 얼마를 해먹고 있는데 단속안하고 국민들 서민들 이용해 먹습니까? 완전 대한민국 도박장에 파탄나게 만들려고 썩은정부 그렇게 신고를 해도 노름도박장 뒤봐주네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서 나설차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한게임회사 도박장에 대해 낱낱히 경고하고 이게다 정부와 한게임 회사가 국민들 노름도박장 만든거라는걸 바로 알려야겠군요 하루 빨리 단속해주세요 잇슈화되는 큰일 나서 단속하지 마시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낸다고 게임회사인냥 도박장 판치는 한게임노름도박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원 게시판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왜 동의만 있고 반대는 없나요?? 이게 자유 민주주의 입니까? 독재 잖아요? 이게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에서 개헌때 \"자유\"를 빼려는 이유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3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동의만 있고 반대는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 정치, 언론 각계의 삼성 장학생들이 사회/국가 부패의 축이다 ! 대통령 위에, 초법적 삼성 황제를 인정하고 방관할것인가 ??? 정부 요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것이 아닌... 삼성 머슴들의 비호를 위한 직책인가 ? 사회 하류 기저의 범죄 소탕보다, 우선시되고... 가장 큰 쓰레기 청소 효과를 볼수있는게 삼성 장학생 소탕, 척결이다 ! 대통령은 삼성 황제 아래의 2인자로 방관할것인가 ?", "num_agree": 3, "petition_idx": "13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의 핵, 삼성 장학생 척결 선포하시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 특별감사,청원햡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제발좀 정신차렸으면 좋겠네요. 조금만 더기다리면 북괴는 스스로붕괴될텐데 체제유지비용을 주지못해 안달이난 문재인대통령을 어떻하면 좋을까요. 만경호에태워북으로보내버리면 어떻겠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왜? 북한의붕괴를  막고있나요? 대한민국의 붕괴를 바라고계신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존엄성 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을 국회의원직에서 사퇴시켜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박영선의원이  사법부의  존엄한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면시켜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전쟁놀이 중단 요청합니다. 진지한 남북대화 부탁합니다. 인내와 용기를 발휘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군사훈련 중단하고 평화대화 지속 부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존엄성 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을 국회의원직에서 사퇴시켜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박영선의원이  사법부의  존엄한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파면시켜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대우송도개발의 소액주주입니다. 대우차판매를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산가치가 1조원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자산이 있으니 망할일은 없을거라고, 그런데 어느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더니 느닷없이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3사 분할을 하더군요. 대우송도개발, 대우산업개발, 자일자동차판매로 그것도 5분의1 감자를 하고..... 결국 상장폐지되었습니다. 허허 어이가 없었습니다. 30만평의 송도땅을 소유한 대우송도개발은 2014년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공매로 송도부지 매각을 진행하였지만 몇 번의 유찰 끝에 2015년 대원플러스라는 회사가 매수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난데 없이 계약금을 치른 회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잔금을 치루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5년 10월 대우송도개발 파산 관재인은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송도)를 수의계약으로 3,150억에 부영에게 토지소유권을 부영에게로 넘기더니 무형의 권리인 사업시행권까지 같이 넘겼습니다. 30만평이 넘는 인천, 그것도 1조원이 넘는 송도에 있는 땅을 부영은 헐값에 먹은셈입니다. 기업회생신청부터 3사분할에 의한 상장폐지, 감자, 그리고 대원플러스를 거쳐 부영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고도의 계산된 전략으로 짜인 각본에 의해 이뤄졌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주들은 망연자실 했습니다. 죄없고 힘없는 주주들은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인천시와 부영에게 애초에 대우자동차판매가 가지고 있었던 송도테마파크 도시개발 시행권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심지어 송도테마파크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에 찾아가 호소하였지만, 부영 직원과 상무는 왜 우리한테 따지냐고 합니다. 파산관재인과 법원에 항변하랍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도 많이 호소하였지만 소용없습니다. 번번히 인천시로 이관되어 매번 같은 답변만 반복됩니다. 인천시는 관계없고 부영과 해결하라고....... 부영 이중근 회장이 여러 혐의fh 구속되었습니다. 요즘 국정농단, 사법농단, 채용비리, 검찰 관련 여러 뉴스들을 보면서 송도부지 매각 전반에 걸쳐 산업은행, 법원, 파산관재인, 인천시, 정권, 대원플러스, 부영 간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혹자는 검찰에 고발할테면 하랍니다. 소송도 하랍니다. 하지만 제 깜냥으로는 못합니다. 예,,,,, 이제는 돈도 없습니다. 머리가 좋지 못해 법률적 지식도 없습니다. 검찰에 들이밀 증거자료로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고발장 하나 쓰지도 못합니다. 검찰에서 저에게 물어봐도 입증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래저래 불면증에 시달리고 울화가 치밀어 하늘에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이제는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거대한 자본에 그저 힘없는 소시민이 당하고 있는 이현실을 개탄할 뿐입니다. 그래서 무작성 글을 올립니다.. 소리한번 질러 봅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든, 언론이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그 누구든.... 요청드립니다. 산업은행과 부영 등 송도테마파크 도시개발 사업 관련자들과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한점 의혹없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해주셔서 주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num_agree": 132, "petition_idx": "13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하여 민주시민으로써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짜맞추기식 판결이라는 생각이 드는건 저만의 의견이 아닐꺼라 생각됩니다. 삼성의 뿌리깊은 정경유착이 어떤형태로 진행되었는지 온국민이 두눈으로 보고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자로써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누가 배상해주는건가요? 정형식 판사의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판결입니다! 더 이상국민이 앞못보는 장님이 아닙니다! 강력한 철회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국정농단과 정경유착,국민연금손실 범죄가 집행유해 판결, 국민으로서 납득이 안간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3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부장판사 특별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아룰러 정원식과 주변 모든 사람 재산 형성과정에 불법이 있는지 추적 응징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 판사 해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치적성향과 자기 주관적판단이 불일치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건 말도 안됩니다. 특히 정부여당대표가 사법부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해야 함에도 언론으로부터 사법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은 정부여당대표가 과연 할 말인가요? 무조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적폐 라 칭하는 발언들이 과연.....?", "num_agree": 21, "petition_idx": "13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 탄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지금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임기기간동안 4배로 인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에는 전혀 처우개선비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의 처음 공약으로 내세우셨을 때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더 다짐을 했는데 올해 아직도 처우개선비가 전혀 인상된것이 없이 공약만 내세우고 실천에 옮겨주지 않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실망이 매우 크답니다. 약속하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언제 인상을 하는지요?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니길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언제 오르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하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 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고로 입사 1년 미만동안 11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4개의 휴가 뿐 사용이 안되는거죠. 하지만 2018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안이 2018년 5월 29일 부터 시행이 되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입사 후 1년간 근무를 하면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개정법의 대상자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 부터라고 하던데.. 몇달차이 혹은 하루 이틀 차이로 휴가가2년동안 15개 / 2년동안 26개의 연차로 갈리게 됩니다. 입사 2년차까지는 해당 개정안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차부터는 2년 근무로 휴가가 생기는 일이지만 입사부터 입사 2년까지는 동일하게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십시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근로기준법 연차 해당이 왜 1년차만 해당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해고 시키고, 삼성 보내줘라 !", "num_agree": 7, "petition_idx": "13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의 머슴이 왜? 판사 자리에 있는가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가연구단체인데 우리나라도 우주산업의 민간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가능한 발사체 연구를 지원하고 추후 이 연구 부분이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 창출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 사업을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거나 능력이 부족한 의원은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퇴사당하거나 감봉 및 징계조치가 있어야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과 의정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월급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 비어있는 자리가 태반이고 서로 당파싸움만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피같은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있는 저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국회의원도 중간평가제를 시행하여 그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수있어야합니다. 국회의원 중간 평가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중간평가제를 도입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벌금 혹은 징역형의 경우 헌법이 보장한 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하므로 법에 의해 피고인이 선택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전관예우차단 및 엄청난 변호사비의 지출을 막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또는 징역형은 피고인이 선택해야 전관예우가 사라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공직자에게 36억 뇌물줘도 석방시키는 판사가 재벌아닌 일반인 다른 뇌물사건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는지 감사해, 더 이상 국민세금으로 이런 부끄러운 판사에게 월급주지 마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뻔뻔하고 철면피인 권성동은 당장 사퇴하시오", "num_agree": 38, "petition_idx": "13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3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 파면", "num_agree": 2, "petition_idx": "13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그 아래, 2인자 문재인...", "num_agree": 2, "petition_idx": "13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황제 폐하 이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정녹음 전면 의무 실시 및 재판 후 1분이내로 사건 당사자에게 메일로 발송하게 하여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고 재판부에 의한 조서조작을 막아 재판 조서 조작까지 한 박 병대같은 자가 대법관까지 되는 비극을 막습니다.아울러 국민 1만명 이상이 서명시 기소하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 녹음 의무화시키고 국민이 직접 기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가자격증 필기시험 원서 접수비가 시험 1번 보는데... 원서 접수비가 아무리 비싸도 건당 2만원~3만원 인데!! 초경량 비행장치(드론)은 원서 접수비가 건당 5만원 가까이 드네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리 비싼건지...투명하게 공개 해주시고 원서 접수비도 타 국가자격증 시험 처럼~ 가격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필기시험 원서 접수비가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주소도 길어지고 그 지역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동의 이름을 사용 안하는 것도 아닌데, 주소만 도로명으로 바꾼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폐기와 지번주소 사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말도 안돼는 판결..저두 한표 추가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3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득별감사및파면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스포츠에 정치적 목적 활용 나경원 파면", "num_agree": 1, "petition_idx": "13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국에 차이나타운도있고 프랑스마을도 있고 독일마을도 있고 그러자나요? 그런것처럼 여러관광지를 소규모로 만들어서 아직 덜 발달된지역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이 50년대 손꼽히는 가난한나라에서 2000년대에 이렇게 선중진국으로 올라온 이유는 까마귀같은 잡식성 모습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것을 다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멋을 살릴수있는 건문들도 많이 지었으면 좋겠구요!! 한국의전통+현대건물들+전셰게를 소규모로 담아놓은 관광지 이런 조화가 한국이 다른나라와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줄수있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여러 관광지 해외마을을 만들어봤으면 어떨까싶어요!!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흙수저 금수저를 떠나 법앞에 누구나 평등함이 없다면,.국가가 국민을 통제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마지막 정의의 보루 우리 법원이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 이재용 판결을 보면 유전무죄와 재벌에 차후에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용임을 누구나 다아는 사실인데 이걸 아니라고 재판부가 부정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그리고 국민의 평등권을 세우는 의미에서라도 특별감찰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형식판사 특별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서 용납할수 없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한 촛불집회를 원전히 깔아뭉긴 판결입니다. 실망을 넘어 내인생이 픽닉상태에 빠졌습니다.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3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 벌어지는 강원랜드 인사청탁과 관련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서 이따위 조직이 왜 필요한지 묻지않을수 없읍니다. 우리나라에 내국인 카지노가 꼭 필요한 거면 전국에 분산해서 허가하면 될 일이고, 본인이 생각할때는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네요. 수년전 바다 이야기 없앨때의 논리로 봐도 국가가 도박을 허가하려면 균형을 따져야 할 것이며 아니면 전면금지가 맞는듯하네요. 거기다 부정인사로 인하여 청년들의 상실감만 폭발시키고, 그 지역 실권자들의 농단 놀이터가 되어버린 조직이 더 이상 존재해야 하나요? 이미 벌어진 인사청탁과 그 혜택으로 입사한 사람들을 해소할 수 없다면, 그 자리를 없애야 억울한 이들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 원랜드 폐지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기업 삼성 떡판사 특별감사 요청", "num_agree": 27, "petition_idx": "13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청원 동참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파면", "num_agree": 5, "petition_idx": "13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요즘 드라이빗트(건축외장재) 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건축에서 드라이빗트( 건축외장재)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건축에 화재 안전에 취약하다고 사용을 못하게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화재에 취약한것을 보강하면 되지않을까 하여서 이야기을 하여봅니다 건물 외장재 (드라이빗트)을 설치하는 건물은 받드시 건물외부에 스프리쿨러을 설치하면 되지않을까 생각하여봅니다 건축 안전에서 조금더 보강하면 되지않을가합니다 ... 건축외관 문제...외부에 스트링쿨러을 설치 하였다고 하여서 보기가 싫지는 않을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비 증가문제 ..별루 크게 증가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공문제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외부에 시공하였다고 하여서 겨울(동파)에 취약하다 하실수도 있는데 요즘은 평상시 배관에 진공(배관에 공기)가 들어있어서 관리에는 아무런문제가 없습니다 저가 스케치는 하였는데 이곳은 사진및 그림을 첨부에서 올리는것이 없다보니 글만 올리게 되는군요 아쉽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 안전 드라이빗트 시공 건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원칙이 바로 서고 절차가 공정하며, 결과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춘풍추상' 하는 공직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3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의 사법부는 답도 없으니.", "num_agree": 5, "petition_idx": "13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소권은 국민에게 판결은 알파고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2018년 2월 5일부터 몰디브 국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따라 자국 관광객들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나마 지금부터 일정기간동안 여행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사들은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자, 그 전에도 그러한 선례들이 있었지만 안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태에는 몰디브 내 무장한 정부군이 나라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으며 전보다 더 팽배해진 이념대립으로 인해 사람들 간에 더욱 더 첨예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이념대립은 시일이 갈수록 더 높아져가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무장대립으로 더욱 위험성이 커져가고 있으니 이를 인지하여 주십시오. 미국, 영국,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몰디브 전역에 대하여 여행을 자제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더 강하게 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조심하라고 권고만 하고 만다면 이 위험성을 인지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타 국가들도 국가차원에서 이를 제제하고 있는 것이오니 우리나라도 이 방향성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더하여 몰디브는 신혼여행의 인기 여행지로서 가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남녀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이 안전을 위협받는 곳이 되어서 혹시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들에게 큰 불행이 됨과 동시에 젊은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받게 되어 국가차원에서 커다란 손해가 초래할 수 있으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을 외면말아 주십시오. 거시적으로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몰디브의 여행제한을 시행한다면 자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몰디브 경제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들의 국가비상사태의 종식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으니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몰디브 여행을 제한을 국가차원에서 시행해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위험해진 몰디브로의 여행을 정부차원에서 나갈 수 없게 제제시켜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1. 전세보증금은 무이자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DTI 등의 산정에 산입되어야 정확한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될 수있습니다. 2. 순수입 전세보증금에 대한 인정과세를 청원합니다. (순수입 전세보증금= 수입 전세 보증금- 지출 전세보증금) 이번에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가 대출 규제 등의 방법을 쓰고 있지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로 인해서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1. 다주택 투기꾼들은 전세보증금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합니다. 이는 결국 무이자 대출의 경제적 효익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또한 월세 상당액의 효익과 같습니다. 월세 상당액이라 보고 과세하던, 무이자대출이라 보고 과세하던 따라서 여기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당연한 것 입니다. 2.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인정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에도 마땅히 인정과세를 함이 조세 정의에도 맞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을 DTI,LTV 산정에 산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반드시 역사에 죄인으로 책임을 물어 마땅할 지어다. 촛불혁명에 따른 시민의 심판을 받아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부장판사를 제대로 판단한번 해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 의원을 추방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해하는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하는것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교사들이맘놓고아이들을잘가르칠수있도록 갑질하는학부모.학생들을처벌할수있는법률을마련해주세요.위축되는교사권익을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많은여교사말고 남교사들에게도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를가질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권익보호"}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말 그대로 입니다.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비싸요..이것을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관공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1.일반서민들이 부동산거래를 할때 너무 비싼 수수료 때문에 힘듭니다.사실 그렇게 많은일을 하지 않고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는거 같아요. 2.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들의 농간으로 가격 오름이 심한거 같아요.아파트나 상가등의 정보를 부추겨 가격을 심하게 올리는거 같아요..이번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잡는것과 상통한것 같아요 3.관공서에서 하면 안전할거 같아요.사기꾼들이 덜 설칠거 같아요 4.관공서에 한두명씩 담당인을 두면 이번정부의 공무원일자리 늘리기에도 부합할거 같아요. 5.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것을 못써서 세금관계가 투명해 질거 같아요. 6.끝으로 제발 부동산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해요..주택은 주거의 개념이 돼야지 투자,투기의 개념이 안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수수료 너무 아까워요~동사무소에서 취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1] 낙태죄폐지청원시 중복동의 및 조작인 줄 알면서도 청와대 답변 내 놓음 대한민국 청원법 제6조(청원방법) 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09422 2017.11.01일자 신문기사내용(낙태죄폐지 중복동의 및 조작에 대한 청와대답변을 꼬집은 기사) 청원 참여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네 가지의 SNS 계정을 통해 한 사람당 최대 4번까지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놓은 상태다.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인 경우 쿠키방문기록 등 데이터를 삭제하고 청원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면 자동 로그아웃돼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2] 초중고하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 이 또한 신문에 조작 여부가 대서특필됐는데도 청와대는 버젓이 답변대기목록에 올려 놓아 국민들 우롱하고 있음 靑 국민청원방 20만명 넘기는 법, 아세요? 2018.02.07일자 또 중복동의를 방치하는 청와대 행태에 대한 비판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04786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누구나 익명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익명성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바뀌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별도의 회원 가입 과정 없이, 또 실명 거론 없이도 간단히 참여가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청원글 중복 게시나 중복 동의도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청와대 청원의 여론 조작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당장 두 청원 다 삭제하시고 추후 재빌 방지 약속을 이행하시고 해당 청원은 답변대기목록에세 제외시켜 주세요~~!! 상식적으로 중복 동의 부분은 제외하고 재집계해야 정상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2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조작된 청원인 줄 알고도 왜 답변을 한다는 거죠??조작청원은 답변대기목록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의 적폐들 하나도 빠짐없이 척결해야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지금 이나라는 안 썩은데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그 밑바닥까지... 그래서 사법부는 썩은것을 철저히 도려내야하는데 사법부도 이미 썩었네요ㅠ 부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3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박상기법무부장관을해임하시확실하게법무부를개혁할수있는인사를선임햐야합니다 그간박장관의행태를보면 너무나우유부단하고 개혁의 의지가없어보이며 판사들의 잘못된판결이계속이어지고있어 과거80대나있을법한 눈치보기재판 유전무죄무전유죄의재판이어이없게도지금이루어지고있으나 국민법감정과상식에맞지않을행해가고있는되도 아무런조치도못하는현박상기장관으로는적페정산을완성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 아울려 하루빨리 박상기장관을교체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장관을해임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 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32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판결순엉터리정형식판사파면", "num_agree": 9, "petition_idx": "13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위윈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직장생활 33년했지만 두 아이 키우고 나니 기댈 곳은 국민연금 밖에 없습니다. 국가는 한푼한푼 모은 국민의 연금을 마음대로 할 권한이 절대 없습니다. 남의 돈 특히 국민 모두의 돈을 마음대로 주무른 모든 사람을 다 엄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같은 국민연금에 손을 댄 모든 자를 반드시 엄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의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 위배와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잘못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3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부당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2월 6일자 TV조선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LH에서 지은 4개월도 되지 않은 아파트 80%넘는 세대에 한파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LH니까 당연하지가 아니라 LH니까 믿을수 있어 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거 아닐까요? 평생을 모아야 장만할까 말까한 집인데 국민을 두번, 아니 세번씩 울리는 무능함에 혀를차게 됩니다. 집에서 세탁도 하지 못하고, 아래층은 물이 넘치고 집 밖으로는 고드름이 맺히는 극한에서 살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 사후조치,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래 뉴스기사 링크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13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의 무책임한 부실시공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젊은이들 조차 비트코인에 등록금을 박고 한강에서 자살하고있습니다. 노력을 하지않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어리석은 무리들에게 국가의 현명한 지도와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물도 없고 경제적인 가치를 가져다주지않는 카지노칩이나 다름없는 비트코인과 그에 파생된 알트코인들로 국부가 유출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해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시폐지 정시폐지로 사교육의 입김을 받지않고도 로스쿨등 상위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주어진 현 시점에서 코인에 국민들의 노력과 힘을 낭비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입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마시고 확실히 투기와 도박을 끊어내어 국민들의 평안에 기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소급적용으로 코인으로 번 돈은 소득세의 기타소득에 맞게끔 환수하는 방침을 기대하고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num_agree": 7, "petition_idx": "132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지하고 투기를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행동하는게 이상합니다 국정원에서 배후도 조사하고 계좌도 들여다 볼 것을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간첩신고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의 이재용 판결을 보았습니다.... 국민은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는데.....39억원 횡령한 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2천5백만원을 주지 못한 사람에게는 징역4월이라는 올무에 씌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요....법조인의 나라인가요. 아님 정치인의 나라인가요..많이 먹고 큰 소리 치면 법에 처벌을 받지 않나요....이제는 정말 법조인과 검찰 국민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고 심판하였으면 합니다....이재용은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 원 서 수 신 :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제 목 : 국민의 혈세지원금 환수와 국가의 재산정가환매청원 발 신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41-4 전 우 시 연 락 처 : 010-2795-0086 수도권지방이전기업지원 과정의 부도덕성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혈세를 도둑질한 관계인을 조사하여 처벌하고 부정지원했던 국민의 혈세와 국가재산을 환수청원니다 1) 2009년 충북도지사는 (정우택현한국당국회의원) 충청북도에 기업을 유치 경제도지사가 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명박전대통령의 적극 지원아래 기업유치활동을 했습니다 2009년07월01일자 충북도일간지(충청타임지)에 8000억원의 기업투자유치실적을 올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성 보도되었습니다 이때 서영정밀로부터 7500억 유치하였고 해동기계라는 회사에 500억 (과학단지에 위치한회사)합8000억유치했다고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 유치실적보고쾌거를 칭송 충청일간지치하기사) 충북도와 진천군에서 유치한 회사의 내면을 보면 서영정밀(주)대표김항진은 2009년 월매출 40억정도 되는 자동차2차밴드부품 업체로써 7500억을 도저희 투자할수없는 사세인데도 충북도와 진천군은 서영정밀(주) 대표김항진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소재) 과 7500억투자유치 MOU체결했고 그결과를 충북도일간지에 배포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MOU투자조건. (큰틀에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서영정밀(주)는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에 7500억을 투자하여 공장을 세우워 13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가) 1차년도(2010년~2014년) 5000억을 투자하여 공장을 세우고 2차년도(2015년~2019년) 2500억을 투자한다 나) 충북도와 진천군은 서영정밀(주)에 국유지약 43만m2를 m2당 6600원 즉26억에 불하해준다 (참고로 진천군 산단분양가는 1m2당 13만원~15만원정도임) 다) 충북도와 진천군은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하여 580억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용전 용수 오페수(오페수시설은 필요가없다 페수발생업체가이니기 때문이다) 시설을 하여주고 국비 군비 도비등 50억원((수도권이전기업의지원금)을 현금무상 지원한다 (합630억지원)+토지특혜(43만m2x13만원+559억) 합1189억 3) 그러나 M.O.U 체결이후 충북도와 진천군. (토목공사 착공후) 서영정밀(주) 간에 7500억 투자에서 1000억으로 투자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서영정밀(주)에서 투자조정금액의 0.5% 32억5천만원을 리베이트로 주기로 했다고함) 4) 충북도와 진천군은 투자조정이 되었다면 국비.도비 군비등 지원금액도 비례해서 줄이고 지원을 중단해야 함에도 개인기업에 국가의 재산(토지)국비 도비 군비등 1000억이 넘는 국가의 세금을 7500억투자 조건에 맞추어 그대로 지원되었고 수도권 이전지원금 52억도 최대로 무상지원 되었습니다*(1000억투자하는 회사에 1189억원지원이 웬말입니까) 5) 서영정밀(주)는 투자 조정후에 투자금 1000억중에서도 150억정도 투자후 자금난을 이유로 충북도와 진천군에 무슨로비를 하였는지 투자완료 될때까지 불하한 토지에 가등기를 해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경 진천군은 토지가등기를 해제하여주어 26억에 불하받은 토지를 담보로 서영정밀(주)는 300억에 가까운 자금을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으로부터 장기저리 대출받도록 특혜를 주었습니다 6)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은 화성시 측에 질의해본바 수도권 이전기업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전기업에 준하는 특혜를 주어 국민의 혈세 52억을 과다계상 서류를 근거로 무상지원 하였습니다 7) 상기의 관련 내용으로 서영정밀(주) 뇌물공여등 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청주지검에서 조사중이고 근무했던 이사는 뇌물공여혐의로 청주지검에 구속되어 재판중이며 진천군 전시의원은 7년을 구형받은 상태입니다 8) 그러나 관여했던 공작자들은 누구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으며 책임을 면책에 급급하여 2년이면 준공하여 함에도 아직까지도 마치지못한 능력부족의 회사에게 또다시 1차년도 (2010~2014년)기한을 연장하여 2017년12월이 만기인데 또다시 2년간을 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주는 결과입니다 9) 서영정밀(주)대표 김항진은 아들인 회사를 내세워 2차로 충북도와 진천군에 산업단지 20만평을 또다시 2차로 MOU 체결을 하였으며 이과정에 뇌물이 횡횡 했으며 문백면 부락 등에 금품을 살포하여 현재 조사중입니다 이땅에서 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로가는 길목에서 구태의 암적존재들입니다 정의롭지못한 세대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득권을 이용하여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고 뇌물을 받아먹고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하고도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국가의 고마움은 모르는 국민의 국가의 도둑입니다 이들을 벌주어 국법의 준엄함을 보여야합니다 9) 기업이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규제와 법으로 좌절합니까 이런부도덕한 기업인에게 이런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땅에 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두고볼수 없기에 국가에서 특혜지원한 토지와 국민의 혈세를 국고에 환수하기를 청원합니다 정직한 기업은 이런국민의 혈세를 지원안해도 행정서비스만 잘해주면 잘합니다 현행법으로 혈세환수가 안된다면 입법이라도하여 혈세환수를 청원합니다 2018년01월25일 청원인 전우시 드림", "num_agree": 7, "petition_idx": "13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혈세 국민의재산 환수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36억 뇌물에 집행유예받는 삼성이재용, 정형식판사 제정신입니까. 적당히 해도 유분수지 국민이 바보인줄아십니까. 정형식 판사 징계할수없을까요", "num_agree": 99, "petition_idx": "13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사건판사 저명식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영식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북한 예술단 만경봉에 머물게 하지맙시다 손님입니다 창피합니다 우리정부 잘못 한거 있어요 ?? 자신있게 하십시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사람들 눈치보고 있어요 ??? 당당하게 하십시요 우리 잔치 입니다 미국 펜스 아베가 뭡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거 하면 됩니다 제발 ,,,,,,,,,,,,,,,!!! 세계가 웃을일입니다 태극기 부대 수준 = 한국 수준 입니까 ?? 창피합니다 세계 언론이 국민이 실시간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예술단  만경호에  있게 하지말고  숙소에 머물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쓰레기 법원이 누굴 심판하냐 ? 심판받아야할것들이...! 돈에 미친 여신상 철거하고 유전무죄 설파하신 \"지강헌\"열사상을 세우시오 !", "num_agree": 4, "petition_idx": "13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피케의 여신 철거하고, 돈에 기우는 저울을 설치하시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권분립 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일부 법관에 의한 사법 폭력은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사법권은 누구에 의해 견제되어 지는 가? 한 명의 법관이 반민주적, 반상식적 판결을 할 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삼심제도가 그 취지다 말할 수도 있다. 지난 9년의 보수 정권하에서 대법원에서까지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판사들을 길들여 온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제 삼심제도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 사법권은 입법권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독일 형법에는 \"법왜곡죄\"라는 것이 있다. 독일 형법이 법왜곡죄를 규정한 것은 헌법상 부여된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으로서 그것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합법을 가장하여 국민의 상식적인 법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진정한 민주화는 사법개혁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사법개혁은 법원의 판결을 국민들이 믿고 따를 때 완성되어 진다. 법원 스스로도 자신있다면 법왜곡죄 신설에 앞장서서 \"촛불혁명\"이 명령하는 자정의 노력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3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에 청원합니다. 법왜곡죄 입법을 발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런사람이. 판사라니 국민을 우롱하는짓거리를대놓고하다니. 퇴출만이 답이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3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완전퇴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카드결제중계업체(VAN)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카드결제망과는 다르게 카드결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특성에 맞게 VAN사가 존재합니다. VAN사는 결제 중계업체로써 카드사의 승인처리, 매입전표 수거 등 기타 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VAN사가 없으면 카드 단말기를 8개 카드사별로 비치하셔야 됩니다. 최근, 대기업에서 VAN 구축을 위해 입찰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VAN 구축에 참여하지 않으면 현재 서비스 중인 VAN사 변경 및 서비스 중지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VAN사를 입찰에 참가시키고 있으며, 입찰 내용은 보통 VAN사에서 시스템 구축 및 카드사 계약까지 모든 것을 컨설팅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엄연히 중소기업인 VAN사의 기술력을 이용해 대기업의 VAN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이며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대기업의 기술빼먹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신고 기관에 들어가 보았으나,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내용이 의무로 들어가며 신고자가 탄로나면 회사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VAN업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업계라 답답하여 이곳에 기재해 봅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조치가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착취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 개혁 안해요?? 법원이 이 꼴이 나도 뭐하는게 없습니까??? 못하겠으면 사표쓰고 내려오시든가 답답합니다 정말로", "num_agree": 4, "petition_idx": "13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은 도대체 일을 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평창 올림픽이 코앞이다. 얼마나 큰 전세계적인 행사인가 ~ 대한민국에서 이런 큰 행사가 열리는것은 정말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이다.근데 여기까지~ 주위에선 단 한명도 표를 사서 간다는 사람이없고 필자가 간다니 온통 대단하다는 말만한다. 남의 나라 이야기같고 거기는 왜 구지 가냐 추운데 ~하는 시선이다. 즉 피부로 생활깊이 올림픽을 실감 못하는 거다. 언론에서는 올림픽이라면 어떤 외국선수들이 유명하고(세계대회 입상장면이라던가) 메달 후보이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후보와 경쟁되는 한국인선수들은 누구인지)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프로는 전혀보지 못했다. 그런것들을 자꾸 방영해주어야 올림픽에 국민적 관심이 생기고 비록 한국 선수가 출전을 않하지만 경기를 관전 하고 응원해줘야 개최국 구민으로서 해얄 일인데 문제는 온통 언론에선 북한얘기 뿐이다. 공연이 어떻고 현송월이 어떻고 tv만 틀면 그얘기~ 정말 지겹다.관심도 없다. 그러니 야당(자한당)은 색깔론으로 공격한다.그러니 평양올림픽이라 하지 않는가~ 오죽했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추운데 근로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고생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북한인공기 달고오면 대우가 달라진다 하겠는가~ 스포츠릏 즐기는 사람으로서 스포츠 자체에 더 관심을 가져주고 언론이 경기에 더 부각시켜야 하고 조직위도 더 홍보에 열을 올려야 한다. 이대로는 않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관련 온통 북한얘기뿐인 언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텀블러라는 사이트에 누군가에의해 말도안되는 사진이 뿌려지고 입에담을수없는 글로 아이가 피해를입었습니다.경찰에서도 외국사이트라 추적도 안된다하네요. 정부에서 이사이트를 막아주세요.아이가 계속자살시도를합니다.아이의 인생을 짓밟고 한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런 유해사이트를 왜 정부는 두고보시는지요.살을후벼파는 고통을 느껴보셨나요?얼마나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죽어나가야 대책을 세우실겁니까?나라가 왜 이렇게 살기싫은 더러운 나라가 되어가는지.무분별하게 퍼지는 음란사이트.초등학생도 보는 그런사이트를 왜 그냥두시나요? 제발 제발 대책을세워 주세요.사이트 검색을 막아주세요.폐쇄시켜주세요.방통위 분들 자리만지키고 앉아계시지말고 이슈로만 치부하지마시고 폐쇄시켜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3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가 죽어가고있어요.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조그마한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체 연말 자본금 을 100% 맞추는 현재의 제도는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인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어려운 경재 여건 속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체 실태조사라는 명목중 연말 자본금 맞추는 제도때문에 어느 업체를 막논하고 사체를 끌어다가 자본금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체 업자들은 연말이면 대목 입니다 최고의 수익을 보는 시기 이기 때문 입니다 그렇게 자본금이 잠식되지 않았다고 사채이자를 일억당 이자를 사백만원씩 주고 몇억을 맞추고 나면 일년동안 어렵게 벌어서 사채 업자들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설업 실태조사중 자본금 맞추는 재도는 개선이 되어야 하기에 본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의 건설업면허제제에 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다중이용업주와 종사자 교육을 인터넷사이버로 하고 있는 것! 이거 우습지 말입니다. 2012년 5월5일 부산 서면에 있는 시크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9명의 희생자가 발생된 바 있다. 당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종업원이 화재가 발생된 룸의 문을 개방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어 내부에 있었던 손님 9명이 사망하였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다중이용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용객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법적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였음에도 공무원들은 인력부족의 이유로 이를 인터넷사이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을 또 한 번 속이는 것과도 같지 않을 수 없는 행정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민간에 이양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도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안전교육 기관 지정”을 고시하기로 법을 갖추었습니다. 소방청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면 안전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된 소방안전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경기도성남에 살았었고 고향도 성남인 19살학생입니다 저는작년에 충청북도 청주라는곳으로 이사와 전학을 오게되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는 차별이없었는데 이사를다른데에서 와서 차별이심한거 같습니다 타 지역으로 온사람들을 차별하는일이없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지역 차별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부끄럽고 창피한 의원", "num_agree": 3, "petition_idx": "13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제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국전쟁 천안함 연평해전 북한의 남침과 도발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죽었습니다.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힘의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강한 군사력만이 북한에 대해서 굴욕적인 외교를 당하지 않고 나라를 지킬수 있다고 봅니다.사회주의 이념과 북한을 찬양하는 언론 시민단체 정치인 공무원 등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평소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기사를 즐겨 읽는 편인데 최근 네이버 포털 뉴스 기사에 오르는 댓글들의 역사 왜곡, 날조 및 편향성이 너무나 심각한 듯 하여 심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류의 댓글들을 조직적인 추천을 통해 상위에 랭크되고 있고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작 네이버 측은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뉴스에 실린 댓글들은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역사관 및 민주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국론 분열적인 저의가 농후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와 비판을 겸허히 듣고 수용하며 따질 건 따질 수 있는 합리적 소통의 공간이어야 하는데 차라리 댓글 공간을 없애는 게 나을 정도로 지금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포럼) 공간은 저열하기 짝이 없는 댓글들과 조작적 추천이 지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이버 측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강력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극단적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경청과 소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선도와 함께 관련 정책 및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포털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들의 역사 왜곡, 날조 및 편향성 심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왜 나의원을 파면해야 합니까 그냥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하지말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자기들이 유리한 법의 뒷편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고 재벌봐주기를 지속해오는 사법부를 개혁하라고 정권을 교체한 국민들의 열망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수사를 잘하고 꼼꼼하게 하더라도 얼토당토 안되는 이상한 논리로 법을 주무를는 엿장수의 가위질 판결에 국민들은 분노가 치밀고 있음을 아시고 꼭 특별감찰을 통한 파면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법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판사들을 엄벌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3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관련 쓰레기같은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는 반드시 자리서 물러나야 합니다 . 이런 거기같은 판사가 있는한 추운 바람 맞으며 촛불집회에 참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몸부림이었던거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 스스로 노력한 만큼 잘 살수있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믿고 믿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여러분 정형식판사에 대하여 그 동안의 판결결과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저의 글이 아닌 화면중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청원,답변된청원중 추천순을 클릭하여 동의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3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내일이 2.8독립선언을 한 날입니다. 2.8독립선언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가정과 다녀를 버리고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학살과 고문 투옥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애국지사 본인들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본 분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실상이 그렇다면 후손들에 대한 예우라도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0%이상의 후손들이 보상금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혹한기의 추위에 집도 없이 쪽방촌에서 떠도는 애국지사 후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 손자녀의 90%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대체 무엇을 하기에 해방후 반세기 넘도록 이분들을 방치해오고 있는 것일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이 2.8독립선언의 날입니다. 이땅의 버려진 애국지사 후손들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것이라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 올림픽조직위원파면", "num_agree": 0, "petition_idx": "13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파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평창올림픽 티켓을 정부가 특정 기업에 구입을 요청했다면 요청이 아닌 강매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갑이고 기업은 을일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요청하면 어떻게 기업이 쉽게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호텔 도시락, 티켓 강매등을 보면서 현 정부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것 같아 싫망이 크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평창 티켓 구입' 기업에 요청 한게 사실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삼권이 분리되있고 상호견제를 통한 균형을 지향하는는 국가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지방행정의 장과 지방의회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그러나 삼권의 한 축인 사법권의 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로 선출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사실상 한몸인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명, 국회의 동의를 거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삼권의 분리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이권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정권, 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사법부가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현실을 국민은 누차 목격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사실상의 이권분립의 폐혜인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 정권의 입김에 놀아난 판결, 국민의 법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대법원장의 지명과 동의, 임명의 과정이 정치정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정쟁을 국민이 직접 하도록 해야하며 선거를 통해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419혁명이후 개헌을 통해 대법원장을 국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은 사법부의 장을 직접 선출해도 될만큼 성숙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2/3가 국민으로 나오는 현실이니 개헌논의가 있는 이때 사법권의 장도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은 온전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권력을 위임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개헌안을 마련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 헌법개정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라는 중요한 화두에도 맞는 개헌방향이며 국민의 권력을 강화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선거를 위한 헌법개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없애주세요 돈 있어도 죄를지으면 꼭 벌을받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3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꼭 파면시켜주시고 우리나라 사법부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관련링크는 2003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 2018년까지도 대한민국엔 공학에서 전화되었거나 예외인 몇몇의 소수 학교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수많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ㅇㅇ여중,ㅇㅇ여고라는 명칭으로 여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남자만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은 ㅇㅇ중학교,ㅇㅇ고등학교로 불리는 것에 반해 유독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들이 ㅇㅇ여자중학교,ㅇㅇ여자고등학교라 불려야 할 뚜렷한 이유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여성의 교육이 보장되지 않던 시기에 여성들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생겨나며 그 의의를 강조하기 위해 명칭에 여성이라는 성별이 강조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2018년이며 모든 여성은 의무교육이라는 제도 아래에 중학교 과정을 동등한 교육을 제공받으며 공부해나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여자인 학생들이 여중,여고,여고생과 같은 단어들에 익숙해져 자신들을 ‘여자’학생이라는 틀 안에 가둬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 모두 같은 ‘학생’ 이라는 인식을 가진 채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중학교를 중학교라,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라 부르는 이 작은 변화가 어쩌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안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들에 대한 인식을 깨어나게 하는 주춧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여대에 대한 공학전환은 왜 요구하지 않느냐는 소리를 우려해 미리 몇자 붙여보자면, 아직도 여성의 교육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인식을 가진 채 바라보는 기성 세대들과 윗세대들로 인해 동등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어, 대학교와 같은 경우 ㅇㅇ’여’대 라는 명칭을 달고 여성들의 교육의 폭을 더 넓히며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대’는 불평등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차별받는 것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약자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모두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존재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과 여성전용독서실도 모두 같은 맥락이죠. 다른 사항을 끌어당기며 넌 이곳에서 혜택을 더 받고 있잖아! 라며 치우친 논리로 논점을 헤치며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참고로 혜택은 동등한 상황에서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말이지 이런데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ㅇㅇ여중,ㅇㅇ여고 ‘여’자를 떼고 고등학교라 불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잘못된 이재용 2심판결 판사 감찰을 요망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 판사  감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소환제 만들어주세요. 매번 선거때에만 국민소환제 만든다고 말만 하고 당선되고 나면 국민 세금 빼먹으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에 모든 법과 국민의 주권을 기만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을위해 일하라고 주는 세금을 받아먹으면서 정경유착에 온가 편법으로 국민 등에 칼꽃아가며 호위호식하는 자들을 언제 까지 봐야 하나요. 매번 대선이나 총선 공약때 말로 떠들던 국민 소환제 만들어주세요. 진짜 이나라는 대통령 한명 바뀌었을뿐 어기 저기 안썩은데가 없습니다. 그런자들이 철밥통과 똑같은 부류의 인간들끼리 모여서 국민을 내려다보며 비리와 편법을 저지르는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소환제 신설해주세요. 청와대의 힘이 부치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검찰.경찰.판사.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방송사 이사.방송통신 위헌회등 권력에 기생하며 국민 기만하는 모든자들 포함)", "num_agree": 18, "petition_idx": "13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소환제 신설해주세요.  검찰,판사,국회의원,고위공무원 포함 자격없는자가 너무 많습니다. 정형식같은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들 암 걸리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궁이 날뛰기전에 빨리 대책세워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6분위가 나오더니 2018년도는 9분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4명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다자녀 유형으로 신청을 신입생 입학때부터 했는데 받은적이 없어요 저희집은 어느 일정부분 돈을 벌어도 식구가 많아서 그만큼 많이 지출이 있어요 나라에서 아이 많이 낳으라고해놓고 이런 지원 조차 없으면 어떻게 학교에 다닐수있습니까 대한민국 등록금이 다른나라처럼 저렴한것도 아닌데 국가장학금 많은 사람이 탈수있게 해주신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받을수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성인인데 부모랑 저랑은 다르잖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정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3년전부터 현재까지 경찰, 검찰, 사법부로부터 썩어빠진 사건처리를 경험했습니다. 3개부처가 국민을 위해 개혁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접하다보면 작금에도 이 3개 부처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검찰,사법부 적폐들을 끝까지 처벌헤주시고 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 이분 정말로 법을 집행하는 판사 맞습니까? 모 언론 뉴스에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어느기업인이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거절하겠습니까?\" 요구형뇌물이라는거죠 그럼 죄가 안되나여? 죄가 감형되나요? 또한 \"법리는 명확하고 고민할사항이 아니었다\" 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법리죠? 요구형뇌물은 법리상 무죄인가여? 이무슨 해괴망측한 법리인지 통상 뇌물은 공직자와 민간인간에 발생되는것으로 권한을 가지고있는 공직자와 부탁을 하는 민간인은 통상 갑 을 관계에 있는것이 통상입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의 뇌물사건들 죄다 요구형뇌물인가여? 일반 국민으로써 지금까지 50여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뇌물사건들을 접해보고 살아왔지만 그런논리는 첨들어보구여 대부분은 뇌물로인한 대가관계를 염두해둔 거래라면 일반국민들은 모두 뇌물로 처벌받아 왔습니다 이점은 판사님이 모르실리 없을건데요 이재용뇌물사건은 특별한가여? 특별한 판결이 필요한가여? 법의 가장중요한건 법리도 중요하지만 공정 형평성입니다 이게 무너진다면 법치가 무슨필요가 있습니까? 독재자가 맘대로 하믄되지 글구 사법부 및 판사는 우리나라에서 처럼 삼권분립이 되어 사법부를 견제 감시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판사 개개인의 판결이 조금이라도 주관적인사항이 반영되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법리대로 뇌물이면 뇌물이지 무슨 요구형뇌물입니까? 이런 판사들 사법부 자체내에서라도 특별감사하든지 특감을 해서라도 사법부의 판결전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정형식판사 이분을 사법부에서 감사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3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이분 정말로 사법부에서 감사해야합니다  반드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적폐판사 김 형식 촛불로 심판하자~~~~ 대한민국은 삼성 공화국이아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 김 형식 촛불로  심판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번 정 형식 판사의 판결에서 보듯 사법부의 적폐가 이미 도를 넘었읍니다. 사법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은 3%도 안됩니다. 이건 사법정의와 헌법과 법률적 양심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번에 어떤일이 있어도 국민으로 부터 나온 권력으로 사법 적폐을 청산해야 우리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조금은 더 나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이번이 진짜 천재일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 탄핵(사법부 적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게나라냐~ 우리 이니 정신 차리자 평양 올림픽 빨갱이~ 종석이도 정신 차리자 학교 가기 싫어면", "num_agree": 6, "petition_idx": "13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강원랜드 취업 비리 수사의혹은 박근혜정부의 탄핵이 촉발되던 국정감사시절 불어져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대통령은 탄해되어 최순실과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적으로 괴를 같이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벌도 없이 손방망이 처벌과 꼬리자르기로 일관한 수사종결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용기있는 수사담당 검사의 진실고백으로 이렇게 천하에 공개되었고, 또 그때의 담당검사를 겁박하여 강제로 수사를 종결시켰던 검사도 같이 존재하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사건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취준생들에게는 상심과 이게 정말 나라냐? 하는 비통함을 다시 한번 되세기게 하여 더이상의 희망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하고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취업 비리 위혹수사 특별검사로 진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 체제와 전혀 안맞는 위험한 사상을 소유한 걸로 보입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간첩으로 신고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의 적폐들 하나도 빠짐없이 척결해야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지금 이나라는 안 썩은데가 없습니다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그 밑바닥까지... 그래서 사법부는 썩은것을 철저히 도려내야하는데 사법부도 이미 썩었네요ㅠ 부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생긴 XXX병으로 인하여 (육군 x군단 xx방공단 소속 xx산 R/D운용관 하X 군번 14-501411 [유X지원X]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 밖에 있을때 민간인 신분때와 병사시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간부[하사]로 임관하서 나서 세월호 사태 및 위에서부터 압박, (초임하사? [전문하사]) 인데도 2월말부터 6월말까지 x지에서 휴가도 못나가고 산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타이트한 근무표 흔히 거희 제가 X투 근무를 제 선임하사보다 많이 들어가고 저희 X지에서 XXXX평가 에서 XX방공단 몇년 만에 우수 진X가 나왔으며, 그쪽분야로 다식하여 FM이면서도 유도리있게 병사들에게 잘 생활하게 했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밖고 주위에서 시기심, 여러가지 말들, 위에서의 압박감, 부담감 때문에 마지막에 갑자기 감정이 확! 폭팔 하여 결국에 X군일X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입원하면서 퇴원할때 X군일X병원X 님이 공상처리로 하여서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였는데 결국에는 비공상으로 처리 되었는데 그때 xx방공단 당시 X대장님 X장님 에 의해서 반대로 안되었는데 억울하면 소송 걸어라고 하였는데 군의관, X군일X병원X (참고로 병원에서는 공상으로 처리 하여주였음)시간이 올려걸려서 그렇게까지는 안하였는데 [前박근혜 정부 때 도 이와 같이 청원 글도 올렸으며, 보훈처에도 갔었는데 안되었습니다.] 저는 군입대전에 심신이 정상이였으며, 군복무를 하면서 세월호 사건 및 위에서부터 압박과 전투XX평가로 인해서 심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으며 병이 발생하였는데 군복무 도중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상처리를 외면하시면 어느 누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 며칠전에도 저의 동생이 입대를 하였는데 정말 보내기 싫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국가도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 저는 공상처리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도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겪고 저 자신도 학교 및 취업준비에 무척 애로를 겪고 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공상처리를 청원드립니다. 담당의 소견서 군의관 대위 조성준 군번 12-20462 국군일동병원 진단명 상세불명의 조명 에피소드 (F30.9) 원소속 육군 3군 5군단사령부 15방공단 본부및본부중대 군번 14-501411 등록번호 201200145581 계급 : 하사 성명 : 휘섭 성별 : 남 진료일 : 2014년 6월 17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했음해도 병만 안고 암울한 현실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역시 삼성공화국이라는 외신들의 말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촛불을 들고 나가자", "num_agree": 40, "petition_idx": "13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촛불탄핵"}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학생입니다 우연히 저는 네이버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0.5도만 더 오르면 25% 동물이 없어지고 3도가 더 오르면 뉴욕이 잠길 것 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함께 지구를 지켜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야합니다 \"요즘 추운데 무슨 지구온난화야\"라고 말하시는 트럼프 대통령님 , 당신의 말은 정말 초등학생이 들어도 말이 안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나라,그리고 다른나라들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면 우리도 손해고 다른나라도 손해입니다 이 소식이 문제인 대통령님이 보셔서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소망이고 마지막 희망입니다 말로만 지구온난화 고치자 라고 하지말고 직접 실행 합시다 어린 저도 함께 고치도록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온난화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같은 류의 죄도 다르게 처벌될수 있다는 명목하에 너무도 당연하게 이를 오용하는게 아닌지 저도 제주변조 공분하고 있습니다. 꼭 감사해주시고 내용이 올바로 잡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감사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달라는데 당신 같어면 안주고 버틸수 있나요 이재용이 무슨 독립 투사도 아니고 기업인 입니다 차라리 법을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후 검찰에서 수사시 솔직이 시인하면 기업인에게는 무죄 라는 법을 만들면 뇌물이 사라지고 뇌물 수수자는 가중 처벌을 하여야하고 하루 10원씩 계산하여 강제 노역형에 처하고 삼시세끼 스스로 밥을 해먹게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은  억울 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의 금번 판결은 보통 사람의 법감정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바르게 잡아야합니다 배우는 학생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감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석방은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 판사 파면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와대 청원 동의 하는 매체를 굳이 네이버로 계속유지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음...다음으로 교체해주세요..그리고 나중에 옵.알. 단 네이버 관련여부 반드시 밝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동의 하는 인터넷 매체 교체 (네이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력서/면접에서 결혼 여부, 부모님의 학력과 직위, 체중, 신장 등 직무와 무관하며 차별적인 질문을 묻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과 상관 없는 요소를 근거로 평가 받고 차별당하지 않는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해주세요. 이력서/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구직자 개인의 직무 능력이나 자질과 상관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채용 심사에서 고려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1) 이력서에서 결혼 여부, 결혼 시기, 자녀 유무, 가족 관계(가족 구성원 개인의 이름, 나이, 학력, 근무처 및 직위, 직위, 동거 여부, 부모님 생존여부), 주거 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체중, 신장, 시력, 종교, 혈액형, 본적 등 직무와 무관하며 구직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이력서 제출 시 결혼 여부와 가족관계를 기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등본과 같은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3) 채용 공고에서 \"만23~32세 미만 여성\"(기업에서 생각하기에 미혼일 확률이 높은 연령대) 등과 같이 남녀/나이를 차별하는 행위 (4) 면접에서 결혼 여부, 결혼 계획, 자녀 유무, 출산 계획, 가족 관계 등 직무와 무관하며 구직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묻는 행위 예) 출산 계획은 어떻게 되나... 계약만료일까지 일을 할 수 있기는 하나? 일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집안일 해야하는데 야근은 할 수 있나?) 등.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직무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과 자질만을 기반으로 평가해야 하며, 채용 과정에 있어서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 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거나 이를 채용 심사 시 고려할 권리나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구직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는 성별, 나이(32세미만 등), 결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 사항(부모님의 학력이나 지위,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 등), 주거 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외모(신장/체중 등)와 상관없이 자신의 직무 관련 능력을 증명하고 평가 받을 수 있는 동등하고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항목을 묻는 회사의 이력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대기업 등의 파견직을 뽑는 채용 대행 업체입니다. 입사지원서 작성하기로 들어가거나 채용공고에서 아무거나 선택한 후 입사지원서 작성 또는 입사지원서 다운로드라고 적힌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업체에서 만든 이력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력서/면접에서 결혼 여부, 부모님의 학력과 직위, 체중, 신장 등 직무와 무관한 질문을 묻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결이 난지 3일째... 판결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부끄럽습니다. 살을 빼려고 운동은 하는데 다이어트는 아니다.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못할이유... 참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용내역 메인바로가기gnb메뉴열림 민원 국민제안·정책참여 부패·공익신고 예산낭비 이용내역 국민신문고 소개 고객센터 로그인설정 나의 민원 나의 민원 나의 제안 나의 예산낭비 나의 공익신고 민원내용기본정보 신청일 2018.02.07. 14:17:00 제목 실업급여신청에관하여 내용 실업급여지급에관한민원을제기하고자합니다.남편이10년넘게선원생활(직장)을하다가 권고사직을하여 실업급여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이에8개월치실업급여가인정되여 신청을하고8개월동안실업급여만으로생활하기가 아이셋을키우는가장으로서 생활이안되어서취업활동을하던중3주만에취업을하게되어 배에승선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부산북구화명동고용복지센타에서취직을하게되면 신청한실업급여는 3주분밖에지급이되지않고 나머지남은부분에대해서는모두 받을수없고없어진다고하였습니다.그래도 생활을위해 할수없이취직을하였습니다.그래서36만원돈을지급받고승선하였습니다.그런데 취업후3개월뒤승선한배에서(직장)그만두라고하여 다시권고사직을하게되었습니다.하여하선을하고 다시 미취업상태에서1개월동안 취업활동을하며 회사를알아보던중1달만에다시재취업을하게되었습니다.이에직장생활을하던중 2018년2월6일에 그당시 8개월치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사항에서 3개월은직장을다녔고 5개월치실업급여가남아있는상태에서1개월뒤에취업을하게되었기에1개월동안취업활동을한1개월치실업급여는 받을수있다는것을 2월6일에 다른선원을통해서알게되었습니다.그당시화명동고용복지센타에서는 취업을하게되면 남은개월수는한푼도받을수없다고설명하여 남편은그당시실업상태인데도급여을신청하지않았습니다.재신청하라는문자나연락한통받지못하여습니다.그래서 2018년2월6일에 화명동고용복지센타에전화를하여 설명을하고그당시에왜그런제도가있다는것을그리고실업급여신청하라는문자를보내지않았냐고 어떻게일반직장인이 직장생활하다가취직을했다가다시미취업상태에실업급여을신청하는제도가있는지알수있냐고 분명히 취업을하게되면남은개월수는받을수없다고하였는데 3개월직장생활을하고남은5개월은 다시신청할수있다는설명도없었냐고 다른지역복지센타는 문자수신이온다고하는데왜화명동을연락을하지않는냐고하니까 화명동담당자님께서하는말이 자기들은 연락할의무도없고 개개인이알아서신청을해야한다고 아주불친절하고기계적인대답만들었습니다.어떻게직장생활만하는일반인이어떻게알고 신청을한다는것인지그럼복지센타에서하는일은무엇인지묻고싶습니다.고용복지센타는 직장인을위해 어떻게든직장생활을올바르게할수있게금도와주며 직장인 실업자를위해서일을하는곳인데개인이알아서할것같으면 고용복지센타가왜필요한것이며 센타직원이왜필요합니까?너무어이가없고황당하여 이에 직원과의통화를녹취를 하였습니다.유달리와 화명동고용복지센타만 연락할의무가없고 개인이알아서 실업급여도챙길수있음챙기라는말이아닌지모르면 실업급여도챙겨줄필요없이 고용복지에서챙기겠다는말이아닙니까?그럼왜직장이고용보험은꼬박꼬박챙겨가는지모르겠습니다 전이부분에대해서 명확히 해결하고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에관하여알림서비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말에 소유권등기 제도가있다면 최순실이 주인입니다. 준 것이 뇌물이 아니라면 너도주고 나도주는 상부상조 정경유착으로 뇌물공화국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직분을 망각해버린 이런자가 계속 그자리를 보전한다는 것은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재판 판사 파면을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오늘 자고 일어나서 또 편의점(cu)를 보러왔습니다. 현제 저희가게는 로또를 팔고있습니다. 물론 알바도 한명쓰고잇죠 하지만 24시간 운영해야하는 편의점 특성상 저희가게는 가족2명과 알바한명이 일을하는데요 가게임대료와 최저시급이 오른 알바 인건비만 지불해도 편의점 판매금액으론 빠듯합니다 저희네식구 생활비로 로또판매 수수료 월230만원 정도되는 금액 (주1700만원 로또판매금액) 으로 생활합니다. 이런시점에 편의점 로또 판매중지를하면 순수 편의점수익으로만 생활해야하는데 네식구 생활비가 달에 20-3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더이상가게를 이어나갈 여력이 없네요.. 그런데 계약기간은 앞으로 몇년 가게를 폐점한다고해도 본사위약금청구 살길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다른 휴대폰가게나 부동산같은곳도 로또를 판매하는데 왜 편의점만 중지를 하는건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왜 담배는 부동산과 휴대폰매장에 팔아도 되는 것인지요? 심지어는 식당에서도 판매하는곳을 봣구요 일부 다른편의점에서 반발하는내용이 자신들은 팔지못하는데 왜 너희만 파느냐 라고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사회적보호대상 국가유공자 이기때문에 판매권을 따낸것이지 아무이유없이 판매권을 받은게 아니지않습니까 2017년이지나고 2018년 새해가 밝았는데 뉴스는 왜 점점더 살기어려워지는것만 나오는지요 요즘 감정노동자에 대한 기사가많이 나옵니다 편의점 물건가져오면 계산만하는 직업아닙니다 손님들 비위도 맞춰줘야하고 취객들도 많이 상대합니다 그런데 로또까지 팔아가며 생활비 200여만원 2명의 가족이 일하며 일인당 100만원 버는꼴인데 그것마저 정부에서 규제한다고 저로썬 더이상 차선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번만 더 편의점 로또 판매 규제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로또복권판매 중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소환제 대상은 입법부(국회의원) ,사법부 ,행정부 고위급 5급이상 각 지자체장",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부는 국민소환제를 실시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집값 언정화를 위해 많은 방법을 동원하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안정이 시민복지를 위한 첫번째 우선 순위가 될 것입니다. 다수의 시만이 한채의 집을 갖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야합니다. 통화량은 급팽창하고 부자들의 현금은 부동산외엔 갈 곳이 별로 없고 은행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앉아서 돈을 벌고 기술력 가진 중소기업에게 은행 문턱이 너무 높기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 하락/안정을 위해 그 어떤 정부정책도 통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처럼 보유세를 40%이상으로 올려야지 더 이상 다주택소유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생존권까지 뺏어가는 집값 상승 유효한 정책으로 막아봅시다. 더 이상 실효성없는 정부 정책 입안을 위해 시간 낭비 말고 보유세 증세먼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보유세를 40% 이상으로 증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은 삼성 공화국이 아닙니다 개 판결 개 판사 영원히 퇴출시킵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  정 형식을  촛불로  심판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가중대사를 결정짓는 재판엔 배심원제를 필수로 해서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합니다 법전만 외운 사회성 결여된 법팔이 한사람이 판단하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이양반 고영주같은 류로 보이는데..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파면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재판판사즉각파면",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재판판사당장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폐지하고 알파고로대체해야합니다 판사성향따라 법을좌지우지하는건 법정신에어긋나며 법에는 사람개인감정이개입해서는안되며 법다운법 법을바로세우기위해선 알파고로 대체함이 모든인간은 법앞에평등한세상이열리게되는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대신 알파고대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관련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13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남북협력에 관하여 법을 적극적으로 제정해놓고 이제 와서 평양올림픽이라는 등, 북한과 협력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전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나경원 의원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경원의 올림픽 위원직 파면 청원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권선동 채용비리 외압 국회의원을 수사의뢰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개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방 개인 회생자들은 불만 있으나 그와 관련 210건 정도 있는데 동의 한개 각각으로 들어가면 30만명을 못채우니 동이가 많은쪽으로 동의 하시지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3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지방 기간 단축 요치에 대한 글이 많이 있습니다.그중에 한개만 밀어서 30만명을 채우시는게 어떻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는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3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는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3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의 앞날을 위해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을....\" 초등학교 때 배우는 한국의 삼권분립 지금도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정치를 해본적도 없고 행정도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확신합니다. \"한국은 삼권분립이 아니며, 현 제도로 실현할 수 없다고...\" 저는 자문합니다. 어떻게 실현하냐고. 저는 자답합니다. \"투표로 뽑아야지...\" 이내 확신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뽑아야겠다고 \"대법원장 정도는...\" \"헌법소장 정도는...\" \"국회의장 정도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num_agree": 0, "petition_idx": "13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위한 시 한편 바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요청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판결 옳지않습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모두들 마음을 다잡고 딴 생각을 안하게 됩니다 꼭 설치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의 양심에만 맡겨선 절대로 안되죠 공수처 설치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위에 삼성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2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형식 판사의 2심판결 결과를 보면서, 그옛날 탈옥한 범죄자가 외쳤던 한마디가 다시금 떠오릅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변한게 없는 건가 하는 자괴감 마저 듭니다. 아무리 3권분립이 보장된 나라지만... 이렇게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보려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추운겨울 거리에서 ,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녀노소 외쳤던게 아닐진데... 판결 이후에 가슴속과 머리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자괴감과 사회정의 차원에서의 안타까움에 이렇게 국민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엄연한 3권분립 국가이지만 사법부 차원에서 금번 판결에 대한 감사나 공론화가 다시한번 이뤄졌으면 합니다. 삼성이 어떤 그룹입니까? 법위에 삼성 이라는 말이 있을정도 입니다. 그러할진데 아무리 박근혜 라지만 5년단임 대통령의 겁박에 그렇게 쩔쩔매며 억지로 갈취 당했다는식의 논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에 까지 손을대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성사로 막대한 이득까지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삼성공화국 이라고 까지 불리는 대한민국 에서 박근혜 라는 당시 대통령의 겁박에 과연 삼성이 굴복하고 끌려다니는 회사인지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정형식 판사가 퇴임후 가는 자리가 어디인지 국민들은 지켜볼것입니다. 정형식 판사가 아니라면 그의 자녀 , 일가친척들이 삼성에서 어떤 특혜를 얻어내는지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정형식 판사의 금번 판결에 대하여 다시한번 개탄하는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대통령님과 청와대의 결연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추운겨울 지난 9년간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 새롭게 전진 하시느라 바쁘시더라도 대통령님 건강 항상 챙기시구요~ 참모진 여러분들도 항상 건승 하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3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요즘 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있는 실정입니다. 강남을 매수하려는 심리적인요인이 더 집값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고, 집값상승에 편승하여 매도자 또한 우위에서서 시세를 조정하고있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하루이틀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시장논리를 계속 따르게하기보다는 아파트 담합에대한 소비자 또는 매수자에게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한것같은 시점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예컨대, 아파트 담합시 해당아파트에 대한 담합알림이라던가, 그에따른 어떤 최소한의 장치를 걸어놓아야 집값상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되지않을까합니다. 가계부채도 줄이고 무주택자도 좀더 내집마련에 한걸음다가갈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담합에 대한 제도 및 법률적대응"}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제가 대학 재학중이던 2016년도에 교통사고로 아버지와 회사직원 3명이 고속도로 2차피해도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던 관계로 빚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 한정상속이라는 것을 신청하였고. 재산 모두 경매하여 노동자들 급여.은행빚.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전부 빼고 남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버지앞으로 재산세.자동차세. 등 세금등을 전부 저에게 부과시켜 1년 반동안 통지서를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신경쓰지 말라하여 저는 작년 5월 입대 하였고.. 휴가를 받아 집에 와보니 수도 없는 세금고지서들이 가산되어 우편물이 산더미 였습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신용불량으로 등재 될까봐 법무사하고 의논했더니.. 그럴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 승인을 법원으로 부터 판결 받았는데..그럴수 있냐고 했더니.. 나라에서 징수하는 세금 기관들은 그런걸 신경도 안쓰고 계속 고지 한다 합니다.. 어찌 그럴수 있을까요.. 아무리 공공기관이라지만 법위에 존재 하는건 아닐텐데요.. 저는 집마저 다뺕기고 아는 지인의사무실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이혼해서 안계시고 오로지 혼자 입니다... 이렇게 하나도 상속 받은게 없는데 시에선느 세금 내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지요.. 이럴거면 한정상속은 왜 했을까요? 지금 저의 입장은 남는게 하나도 없기때문에 한정상속이였지만. 상속 포기랑 같은 결과 였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따라서 저도 여기서 인생을 포기 해야 하나요?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천에 살고 있었고..이천시에 법무사 통해 한정승인 판결 문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계속 우편물이 옵니다..법무사는 직원이 처리 안하면 어쩔수 없는 것이라 하든데.. 어찌 공무원은 법위에 군림 하는것인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정상속.상속 포기에 대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만경봉호 유류지원합시다 . 국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유류지원이 어렵겠지만 방법을 찾아서 유류공급합시다 . 지난 이야기이지만 북한의 미사일도발은 냉정하게 판단하여보면 대남용이 아닌 대미용입니다 . 미국 클린턴 정부시절에 제네바협의까지 이끌어 내어서 울브라이트 미국무장관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모든것이 평화롭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부시정권이 나오면서 마카오 델타뱅코아시아 은행건을 걸고 신내오콘들이 협정을 파기하면서 이명박박그네정권이 들어오면서 엉망진창이 되어 여기까지 오게된것입니다 . 한반도 문제는 멀리있는 미국이 해결해 주는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평화롭게 해결 해 나가야 합니다 . 수구세력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할것입니다 . 하지만 진짜 전쟁일어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 남북긴장조성으로 제일 많은 해택과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 할수 있는일은 평화공존 뿐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 국제사회 제재속에서도 방법을 찾고 필요하면 국제사회를 설득도 하여 봅시다 . 적지만 가능한 일부터 하나하나 풀어 나갑시다 . 우리 한반도에 평화공영의 시대가 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13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호  유류지원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특별간사 청원",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직장인들을 위해 예비군 편성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보장하고 법으로 보호하고있다고 생각할수도있는 국방의의무는 실상 자영업자 및 소,중규모 업체에선 직원한명의 공석이 굉장히 크게 부담되기에 2박3일이라는 동원훈련에 참석하는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업을 진행하고있는 대학생들이 2박3일 훈련에 참석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수없을 뿐더러 직장인들에 비해 훈련에 참석함에 있어 오는 리스크또한 크다고 생각되지않습니다. 1970년대에 실시된 낡은 규제를 좀더 현시대에 맞게 규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예비군 폐지 및 직장예비군 편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보통 사람의 정서에 공감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 분노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만행이 이번에도 재발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헌법 미비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비들을 국민들이 통제할수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헌법이 개정 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부에서 개헌안으로 발의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견제 개헌안 정부발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정서를 무시한 판결로 정형식 판사를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하루속히 파면즉각 이행해야 될것입니다 아니면 제2의 촛불광장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13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정형식 판사에 대해서176,144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10년간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천 서구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1세반을 원장님과 둘이서 9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교사1명당 5명보육이 원칙입니다. 교사2명에 영아9명인 셈이죠. 하지만 원장님은 밥도하고 교육도 가고 상담도 하고 업무도 보고 실질적으로 전 거의 종일 9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4명을 초과보육한셈이죠.하지만 서류상 으론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아 전 초과보육수당도 받지못합니다. 저같은 보육교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건지 이런 현실을 알고는 계시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좀 생각해주세오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최근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건은 국민된 입장으로서는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지금 까지 특별검사가 주장한 것과 국민들이 주장한 것으로 판단해 보면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삼성재벌가의 이재용 봐주기로 명백하게 여겨집니다. 이재용은 뇌물을 박근혜등에게 상납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면서 부당하게 특혜를 주면서 관계회사승계를 받은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이되고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정황도 확실하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풀려 나야 합니까? 특히 삼성그룹은 이병철 전회장 이후부터 오랫동안 인맥관리에 많은 돈을 쏟아 부은 조직관리 회사로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맥관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훌륭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라면 누가 욕을 하겠습니다. 특히, 법조계를 지원하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별하여 삼성장학생을 키워서 이렇게 사법부를 장악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흔들고 있다는 의심이 들수 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적페청산은 요원합니다. 만약 판사, 검사의 주요요직을 삼성장학생들이 장악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판결 가능할까요? 삼성가의 많은 커넥션으로 얽혀있는 정치계 법조계의 적폐청산이 가능할 까요? 정형식 판사의 지금까지 판결내용을 보면 과연 그가 삼성일가을 위한 판사인가 할 정도로 보여 집니다. 그런 판사에게 국가가 과연 삼성일가보다 더 중요할까요? 이번의 판결도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삼성일가만 존재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폐청산 제대로 하려면 국가의 중대사를 망친 범법자들을 처벌하는 법조계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국가에게 국민에게 중대한 범법행위를 하여 국가의 재산, 국민의 인권, 국가와 국민의 안보, 국격 등에 손해 또는 위해를 끼친 범법자들을 처벌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그러한 위법적인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법자들을 적법하게 처벌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심의 눈으로 정형식 판사를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사람의 시민이자 민초인 국민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커넥션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의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재조명하여 사법부 개혁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적극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를 요청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입니다. 국민의 피같은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를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는 판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없어지는 판결이 어디있습니까?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잘못 판결하는 정형식 판사는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동안 이처럼 돈 과 권력에 편에 서서 판결했던 사안들이 없었는지 외부에서 특별감사팀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파면 및 그동안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남자는 근력이 여자보다 좋다는 이유로 남자는 쪼잔하거나 깐깐하면 안된다는 이유로(남성 억압이자 언어 폭력입니다) 직장상사,거래처 사장등의 성희롱,성추행에 당해도 신고도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무시당하는 현실을 규탄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근력이 좋다고 해도 성희롱,성추행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성추행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다른 남성이 성추행,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직장 상사,기타 여성들에게 나이든 여자가 뒤에서 끌어 안고 연애 한번 하자고 한적도 있고 귀엽게 생겼다고 기습적으로 뽀뽀를 당한적도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하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참아야만 했습니다 신고해봐야 '남자가 유난 떤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현실을 아니까요 여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남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성희롱,성추행)도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성희롱,성추행)도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에 대한 반대 청원. 정의와 공평의 상징 정형식 판사는 영웅이다. 그는, 단신으로 김정은, 문재인, 민주당, 종북들을 물리쳤다. 대한민국이 얼굴 가리고 밤 에만 출몰하는 촛불 인민공화국 인가??? 감사 청원자들은, 판사, 검찰, 경찰 또는 법 전문가들인가??? 판사를 할만큼 법 을 전공 연구하고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가??? 국가를 부정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종북들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다. 아울러 청원 자격도 불확실하다. 정형식 판사는??? 정치적 판결을 외면하고 법리되로 판결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법치주의 국가마져 부정하겠다는 처사 아닌가??? 아울러, 미국 등 우방국은 대한민국 법치를 의심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촛불,횟불은 국민 3분의1 이 동참한적도 없고, 수천만명이 참여한적도 없다. 평균 5000명 이하의 종북단체 동일인들이 23회 집회한것에 불과하다. 다만, 그들의 게시판을 들여다보면, 딱 한번 17000명이 최대로 모엿다고 하고 있더라. 매번 100만이니, 300만이니, 500만명이 참가 했다는게 말이 되는가??? 이런 사실을 거짖으로 과대포장 뻥뛰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질 일 은 없다. 우리나라엔, 7만명의 극렬 불순분자가 관리대상으로 존재하며,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과 간첩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과 연관되어 종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300만명 정도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은 이들은 북한으로 강제 추방하거나 무기 격리시켜야 한다.", "num_agree": 1550, "petition_idx": "13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에 대한 반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는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북에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서 북의 공격즉 재래식공격이나 핵 공격에대해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이는 3기지 목적이있고 하나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최소의 피해를 감당하기 위함이고 또하나는 북에게 단호히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 엉뚱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함이고,마지막으로 미국을 우방으로하여 우리는 미국과 혼연일체가 되어 북에게 맞설수있고 중국러시아일본에 맞설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핵에대한  우리의  대응자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부모가정이 늘어가는 추세이고 물가도 하늘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싯점에서 한부모혜택을 받으려면 4대보험을 제한 금액이 아니라 모두 포함한 금액에 유족연금까지 포함해서 146만3천원이 넘으면 자격이 안된다는데 이 정책은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혼자살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한부모가정한도액을 시세에 맞게 조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한도액조정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최저시급인상으로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은 비싼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환영합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가게 운영을 수월히 할수있도록 쫌만 더 나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가게 앞 사유지 땅에다가 주차를 하면 구청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자기관할이 아니라합니다. 가게앞에다 주차를 하게되면 영업에 방해되는 행위인데도 말입니다. 가게앞테라스 영업또한 금지 시키면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도대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아갈수있나요 가게앞 무단주차 와 옥외 테라스 영업을 가능케 해줬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살수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한 정형식판사에대한 특감을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대한 특별감사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미 연합 합동훈련중에 북한군이 잠수함타고 넘어 와서 어뢰를 쏘고 같다?? 무수히 많은 의혹과 진실이 무엇인지 재 조사와 진실을 꼭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수사와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요사이 비일비재하게 이슈되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사건들을 보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맞기는 부모로서 불안과 걱정이 지대해집니다. 신고가 접수되어야 cctv등을 모니터링하는 관리가 아닌 교육부 혹은 여성복지부 및 경찰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관리를 할 수 있는 법 개정 혹은 특별법을 제정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가장 민감하고 예민할 수 있는 나이대에 아동학대와 같은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각인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감독하는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부모나 성인으로부터의 학대를 아우르는 법의 개/제정 역시 추진되길 바랍니다. 부모로서 희망과 사랑만을 줘도 부족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근절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의 자격 적격심사 기준 등 교사들의 인성 심사기준 역시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아 및 어린이 폭행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엄벌기준 강화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리해석을", "num_agree": 27, "petition_idx": "13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재판을 하는건지 삼성 변호를 하는건지 뭐하는 사람인가??", "num_agree": 3, "petition_idx": "13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는 당장 삼성으로 달려가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공무원을 4일근무로하고, 근무시간이 줄은만큼 인건비를 삭감하면 비용도 적게들것같습니다. 일은 창출되기 힘드니, 일,월,화,수/수,목,금,토 처럼 2교대로 해도 괜찮을듯.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나눔에가깝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4일근무로 바꾸고, 일자리창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않는 판결로인해 국민들이 유전무죄에 화가 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친애하는 문 대통령님, 주국 수석님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사파라는 자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부분은 일견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상적 뿌리를 북한에 두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및 미군 철수를 적극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남한의 반독재 인권말살에 대하여는 개거품을 물며 민주 투사인척 위장하지만 북한의 3대 독재에 대하여는 입도 뻥끗 않는 이주인격자들입니다. 일례로 임종석 수석의 경우, 북한의 저작권을 챙겨주기 위해 남한내 방송국에서 돈을 걷어 북한에 지불했지만 우리 방송사 화면을 제멋대로 쓰는 북한쪽에서는 단 한 푼의 돈도 받아 우리에게 지불하지 않고 북한 일꾼 노릇을 자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재가 없다고 해도 이런 분들을 청와대에 들인 저의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이들에게 휘둘리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입성한 주사파들에게 충고합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박정희 및 이승만의 친일독재, 인권말살의 진정성을 얻을려면 북한의 독재에 대하여도 반박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전근대적인 북한 왕조를 추종하는 이중인격자들일 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포진중인 주사파들을 파면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동안 가상화폐로 도배..그 다음엔 나경원의원파면으로 도배..무슨 파면 청원을...대통령이 함부로 파면 못 시켜요.. 박상기법무부장관,금융위원장.김명수대법원장,,이번엔 나경원의원,정형식판사 파면,,무슨 파면을..대통령이 어떻게 파면시키는지..도배 좀 그만... 청원게시판이 아니라 이슈놀이터로 전락..청와대 창피한 줄 아세요...욕설 난무,,,중복동의와 조작이 난무..20만 넘겨서라도 정부 답변 얻어...페미들 주작 도가 지나쳐...청와대는 방관하는 건지 지원하는 냄새도 풍기고...누구누구 처벌해라,,사형시켜라...지 맘에 안 들면 모조리 파면,,대통령 탄핵에다가 대통령이 동네 형인가??모욕적인 글에다가 인신공격성 글...이게 청와대 게시판인지..초등학생 카톡방인지...데굴데굴...시스템도 엉망이고 관리자의 관리는 더 엉망...청원자들 청원은 정신없이 묻혀 가고,,청원생산 공장인데 이슈만 생산하고 나가리나가리도 이런 나가리.. 중복동의와 조작으로 답변기준 충족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중복동의 숫자는 제외하고 재산정하시오... 알았소?? 또 하나 '낙태죄폐지' 청원도 주작에 의한 것이므로 삭제 요청함...혈세 잘 좀 써", "num_agree": 6, "petition_idx": "13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긋지긋한 중복청원..한가한 청와대..도배 좀 그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새를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의 후원금과 그외 각종편의를 받아 사법정의를 해쳤다는 의심이 들고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의 판결 다시 제고해 보아야 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없어야 합니다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판결 부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권분립,사법부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서 양심과 정의를 버리고 부패와 손을 잡는 공직자 특히 판사들을 처벌해주세요. 민주주의가 흔들립니다. 건전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독립을 악용한 사법범죄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앞에는 모든이가 평등해야합니다. 경제를 위해서 돈많은 모든 이들을 그렇게 봐줘야 하는가요?. 다른 공범들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하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 "num_agree": 23, "petition_idx": "13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추진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무전유죄 유전 무죄 정말 이나라가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폐청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세금 거두어서 법복 입혀 놨더니, 주인의 등에 비수를 ... 반드시 척결해 주십시오 !", "num_agree": 8, "petition_idx": "13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정형식의 만행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이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뭔 거래가있지않나 생각듭니다 김영란법때문에 5마넌만줘도 죄인취급하는데 이건 너무한 판결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감사 희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원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원게시판은 2~30만명만 뜻이 맞으면 5천만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주고, 상당한 정치동력을 창출해냅니다. 그러나. 청원에 반대하는 사람의 의사가 반영될 길이 있나요? 불합리합니다. 게시판이 국민들 여론을 대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시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청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찬성 반대 모두 통계가 잡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입니다. 법은 상식선에서 판단되는 것이라 생각되는 데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반대입니다. 후계승계를 위한 뇌물이 분명한데 풀어주기 위한 억지 짜맞추기입니다. 정원식판사의 특감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적폐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불의를 저릴러도 권력있고 돈있으면 만사 ok인 세상으로 인식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줍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 특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2심재판 결과는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 입니다. 이번 판결을 보고 과연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가 을 심도있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을  해임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1년전 가격만이라도 6개월전 가격만이라도 집값을 돌려놓겠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이가격에 집을 어떻게 살수있단 말입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num_agree": 2, "petition_idx": "13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상적인 집값폭등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잘 되지 않는 2심 판결에 대해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합니다. 현재 나오는 기사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여러방면에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국민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촛불혁명을 이끈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면 과연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3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의 특별감사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를파면해주세요 저에게도 제후손에게도 법이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할 법관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면 징계를 해야합니다. 온 국민들이 알고있는 내용조차도 왜곡하고 오도하는 법관은 쫓아 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징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권성동 법제 사법위원장을 당당히 사퇴하고 당당하게 검찰조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없는데 왜이리 보이콧을 하시는지..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합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13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   법제 사법위원장 사퇴 및  검찰 조사요청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모 학교에 입학하게 될 예비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개편안에 대한 반대 청원서를 공유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개편안에 의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의 자율동아리 활동, 소논문 실적은 제외되고, 고교 학생부 기재사항은 10개에서 7~8개로 줄어들며, 수상경력 영역은 삭제되어집니다. 방과후활동기재를 삭제하는 방향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편안의 목적은 거짓으로 쓰여진 생활기록부의 범람을 막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개편안에 대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평가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개편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현재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거짓기재와 그에 따른 불평등이 제제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 또한 틀린 구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학생 평가 기준에 성적의 가중치를 늘리는 현상임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성적이 학생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저 단면에 불과할 뿐입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인격체로써 부족한 사람도 있고, 공부는 못하지만 더 뛰어난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단 한가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을 탈락이라고 규정짓는다면,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 기준은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일방적인 삶의 경로만을 제시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기에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라는 걸 하고, 그 경쟁은 단순히 꿈과 자아실현이 아닌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모두가 똑같이 살아남으려고 싸우는것, 총,균,쇠를 모두 가진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하게되며, 그로인해 사회 전반에 퍼지는 불평등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을 해결하지 않는 한, 사회의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은 없으며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서로 대립하고 없애는 것이 아닌 함께 협동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개편안이 실행되면 학생의 다양한 재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사라지고 성적에 대한 서로간의 대립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사회가 성적만으로 평가되는 사회,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가 아닌 개개인의 재능이 존중되고, 다름을 이해하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개편안 무효화를 청원합니다. 2018.02.07 -안기진-", "num_agree": 38, "petition_idx": "13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개편안 반대 청원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자본에 평등하지 않으니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다. 정형식 판사, 이재용 삼성부회장 철저히 조사해서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13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이재용 삼성부회장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살인마들이 살인해도 그 살인마들을잡을 경찰도 겅 찰도 군도 공무원도 이 나라 어느곳에는없다 정의 실종지대 지구종말국가", "num_agree": 2, "petition_idx": "13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라져라  살인마들 국정원인간말종소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해도 되나요? 명백한 증거가 있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목표달성인원을 충족한 해당 청원에 대하여 청와대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나요?? 중복 동의된 인원은 무효처리 후 인원 수를 다시 계상해야 정상적이지 않나요?? 청와대가 언제부터 부정한 청원에 대하여 방관하고 용인하였나요??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누구나 익명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익명성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바뀌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별도의 회원 가입 과정 없이, 또 실명 거론 없이도 간단히 참여가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청원글 중복 게시나 중복 동의도 가능하다. 이러다보니 청와대 청원의 여론 조작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요??? 일국의 청와대씩이나 돼 갖고... 21만여 표 중에서 중복처리된 부분은 무효처리한 후 다시 숫자를 집계하여 주세요... 하물며 정부답변 청원이쟎아요...청와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낙태죄폐지' 청원은 끝났으니 어쩔 수 없고 이번에 문제시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의무화' 청원에 참여한 인사 중 중복동의한 인사들을 색출해서 청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홈페이지 접근 금지 조치를 시키든 벌금을 매기든 어떤 식으로든 처벌해야만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섭니다. 바로 시행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복동의 및 여론조작 청원참여자 색출해 처벌해 주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UN대북제재를 중국과 러시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때 모두가 입을 모아서 대북제재 이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하는거보면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어떻게하면 대북제재를 피해가면서 북한을 지원할수있을까? 이 생각으로 혈안이 되어있는것같습니다. 평화도 좋고 올림픽도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대북제재를 어기면서 혹은 어떻게하면 피해갈수있을지 정부가 나서서 행동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평창에 초대만하고 나머지는 북한이 자기들이 알아서 오도록 냅두기만 하면되는거 아닌가요? 안오면 할수없는거지 굳이 우리가 나서서 오라고 유도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또한 정치 외교 안보는 명분싸움 아니었나요? 왜 우리나라가 나서서 어떻게하면 대북제재를 피하면서 북한을 지원할까라고 연구를 하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부터가 앞장서서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도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공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제발 똑바로 대북제재 이행해주세요. 이런식으로 나가면 북핵에 위협받는 미국이 북한을 타격해도 우리는 할말이 없는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제재 제대로 이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작년 9월말에 남동생의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일반사망보험금만 나온 상태이고 재해 특약과 적립금은 보류중입니다. (2010년 4월 표준 약관 개정이전과 개정이후 자살보험금 -2003년에서 2010년 가입분) 개정전 자살보험금은 가입후 2년 경과시 -일반사망보험금(주게약)및 재해 사망보험금 (특약부분)지급 2010년 4월 표준 약관 개정이후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경우에는 재해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 즉.일반사망보험금지급과 사망시까지 적립된 적립금을 지급. 손해보험회사는 자살이라는 결론에 맞춰서 지급을 할생각도 없으면서 대화내용을 보면 망자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과를 다녔다던지 자살할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건이 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은 하지만.. 유가족이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해보니.억울하면 소송하라는식의 지급거절 방식이였습니다. 국민 한사람이 거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해봐야 \"지풀에 지쳐 나가 떨어질걸 알고있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방식은 유가족이 되어서 보험금 청구를 해보니 분명 문제가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라일을 보시는 대통령님과 많은분들이 보이지않는 이런부분을 세세하게 들여다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민의한사람으로써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진실과 정의가 살어있게 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3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과 정의가 실종된 추악한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에서 보는것처럼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그리고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그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양심에 의한 판단이라는 미명으로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음을 감내해야 했고 부당함을 참아야 했습니다. \"법관의 양심\"이라는게 대다수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함을 뜻하는게 아닐거라 생각하고 판결에 동의하지 못해도 판사의 권위니까 받아드려라 하는것을 뜻하지도 않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그 \"법관의 양심\"이란 허울 뒤에 숨어 양심을 금권에 팔고 자신의 정치성향대로 판결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성격 취향 등이 반영된 판결에도 국민들은 부당함을 느끼지만 그 부당함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으며 그 부당함은 사법부가 금권에서 자유롭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방어벽을 공고히 만들어 줬습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국민이 의문을 품는 판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청원하여 그 청원의 숫자가 일정숫자 이상에 도달하면 판결을 했던 당사자 판사가 전국민이 보는 TV토론에 출연하여 판결의 이유를 밝히도록 해야하며 판결에 의구심을 가지는 법학자,법학교수,시민사회패널들과 토론을 하는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일부 법에 의한 양심에 의한 판단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성격 등등으로 판결을 하고 권위로 국민에게 비상식을 이해시키려 하는 폐단을 멈출 수 있고 더해 쌓여만 가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의한 판사 TV토론회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소환제 만들어주세요. 매번 선거때에만 국민소환제 만든다고 말만 하고 당선되고 나면 국민 세금 빼먹으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에 모든 법과 국민의 주권을 기만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을위해 일하라고 주는 세금을 받아먹으면서 정경유착에 온가 편법으로 국민 등에 칼꽃아가며 호위호식하는 자들을 언제 까지 봐야 하나요. 매번 대선이나 총선 공약때 말로 떠들던 국민 소환제 만들어주세요. 진짜 이나라는 대통령 한명 바뀌었을뿐 여기 저기 안 썩은데가 없습니다. 그런자들이 철밥통과 똑같은 부류의 인간들끼리 모여서 국민을 내려다보며 비리와 편법을 저지르는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소환제 신설해주세요. 청와대의 힘이 부치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검찰.경찰.판사.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방송사 이사.방송통신 위헌회등 권력에 기생하며 국민 기만하는 모든자들 포함) 국민소환제 신청주소- 많이 퍼날라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2692?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5, "petition_idx": "13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 신청중입니다.  정형식같은 자들을 국민손으로 끌어내릴수 있게 많이 참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입법부는 오늘 당장 국민소환제를 발의해서 즉각 국민에게 알려라 국민소환제 대상자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지자체장등등 이제는 더 이상은 안된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동안 국회의원은 뼈를 깍는 노력를 한다고 헀다 깍은뼈 가루좀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3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 갑질 수사외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그 놈 만큼 죄많은놈 더 있냐 이나라에", "num_agree": 2, "petition_idx": "13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이   왜 풀어주엇니  다풀어주라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결은 유전무죄의 전형적인 판결입니다. 판결내용을 미리 정해두고 거기에 판결이유를 맟춘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가 이재용에대한 집행유예판결과가 상식선에서 납득이되지않아 이번판결과 그동안 판사로써 판결한 결과에대하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3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에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런 법팔이가 어째서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보다 더 큰 칼을 휘두르고 책임도 안지는 것인가?? 대통령은 선거로 심판을 받는데 어째서 법팔이는 권한만있고 심판은 없나?? 고로 공수처를 설치해 상호견제 시스템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 한번의 검증조차 받은적이 없는 정형식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재용 판결은 그 누가 보더라도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이 승리한 판결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공정하고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언론적폐들과 함께 반드시 사법부내의 적폐세력들을 끌어내어 처단하고, 깊은 곳에서 숨어 지내면서 웅크려서 나라를 좀 먹는 자들을 찾아내어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정형식과 같은 사법부 내의 적폐분자들을 반드시 파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인 것이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닐것입니다. 저 자를 반드시 파면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3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적폐세력인 판사(새) 정형식을 즉식 파면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사의퇴직후 퇴직금인가. ? 앞으로먹고사는 걱정은 없어질듯", "num_agree": 22, "petition_idx": "13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감사 징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요새 공무원들이 이상합니다. 모두 그런것은 아닐테지만 제가 만나는 공무원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비슷합니다. 모두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습니다. 공무원 업무결과의 소비 주체인 국민을 소비자로 보기보단 귀찮은 민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팽배해졌습니다. 귀찮고 복잡한 일에 휘말려들까봐 아예본질에 접근조차 안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떼우고 본인에 부여된 모든 권리는 연가든, 복지든 다 찾아 먹습니다. 거기까진 좋은데 정작 집중해서 일해야 할때는 자신의 보신과 정년퇴직까지의 무사 안일에만 빠져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경우에는 당장 모가지일텐데 말이죠. 시험 한번 잘봐서 평생 직장 보장받고 정년 퇴임후에도 노후를 보장받는것으로 인식되어 모든 젊은이들이 공무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제2의 그리스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법이 없습니다. 잘못한걸 평가하기보단 잘한걸 더 평가 하여야 능동적 자세로 바뀔것 입니다. 공무원도 평생직장이 아닌 살벌한 평가와 상벌이 존재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이 세금의 봉이 되면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혁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적극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금품수수 등에 대한 특별 감찰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 대만의 갑작스런 지진으로 많은 대만인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대만과의 외교적 정치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번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대만지진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짧게 나마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한국 대만간의 외교적 관계를 한단계 더 끌어 올릴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문제로만 집중되어 언론에서 폄하되는 이번 올림픽정신을 본래 올림픽 이념인 세계평화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개막식때 대만지진에 대한 묵념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얼마전 막내딸이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자살한 아버지입니다. 자살이 자랑은 아니지만 딸이 20층에서 투신한 모습과 여러가지 많지만 회장터에서 딸을 화구에 밀어넣고 다 타고 화구에서 나온 딸 다리 그대로 11자 재 된것 여러가지 일반인은 상상도 할수없는 고통과 자살욕구 외상후스트레스에 고통을 받아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 뒀습니다. 죽고 싶지만 고3때 여동생 자살을 겪어 대학도 다 떨어지고 방에만 있는 아들, 배 아파 나은 자식 20층에서 떨어져 박살나 있는것 처음 목격한 아내는 지금도 집에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죽고 싶지만 남겨진 처와 아들땜에 취업을 할래도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 일반인과 똑같이 경쟁을 뚫기가 너무 힘듭니다.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여성가장)에 자녀를 자살로 잃은 자살유가족도 포함 시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유가족도 취업취약계층에 넣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혜택은 동일한데, 부과 기준과 건강보험료가 다르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입니다.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와대 민원실 우편민원받는곳에 민원내면 답장 안오는것도 많습니다 민원 진행사항 알아 보려고 전화 하면 받지를 않습니다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경우 문제점 시정이나 단속을 할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러한 일을 민원 냈더니 직원이 우리좀 그만 괴롭히라고 했고 너죽어도 우린 상관 않는다 하며 욕을 했습니다 청와대민원실에 민원낸 뒤로 몇일뒤 정부종합청사에 근무하는사람이 제가 택시를 하는데 우연히 제차에 타고 자는척하며 운전석에 발을 올렸습니다 자는 척하며 저에게 발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와대 앞에있는 정부 종합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냈더니 전화로 청와대민원실 에대하여 처리못하겠다고하였습니다 청와대민원실에 우편 민원을 냈더니 제가사는관할로 이첩되어서 경찰이하는말이 너도 잘하는것없는데 조용히하라며 뒤집어씌어 할말을 못하게 만들고 민원 자주 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장을 바라 보며 저를보기에 떨었습니다 공포분위기에떨다가 녜하고 아무말없이 나왔습니다 내가 왕권군주시대에 종놈으로 사는것인지 잘모를정도이고 공산주의적인억압으로 당한것처럼 생각됩니다 요렇게 글쓰면 민원으로 요청하는내용이머냐고 하실겁니까?? 민원내면 요지불명이라고 말하는직원들이 태반 입니다 아래 민원실가면 그냥 가라는데 멀봐하는식으로 쳐다 봅니다 철야당직자는 급한 신고하러가는데 왜 잠깨우냐는식으로 눈을부라립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위에민원낸것 우리가 받았는데 내가 알아서 처리할께 집에가라하는식입니다-이게민원답변입니다 이게 실제로 청와대민원실에우편민원내고 겪은 일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고위급 민원실의 불합리한 행실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가와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for honor", "num_agree": 9, "petition_idx": "13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개명건의: 정형식→정형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의원 동계올림픽 의원직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동계올림픽 의원직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이 풀어주엇으니 교도소 구치소 단돈 몇푼때문에 벌금몇푼 변호사없어서 억울한옥살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가 이게 문 니가 말하는 정의로운나라냐 당장퇴진 하든가 수감자들 전원 다 석방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없고  불상한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언론에 조작된 청원이 답변대기목록에 올라 갔다고 생난리...청와대게시판이 이래서야... 왜 청원자들 요구를 묵살하는 건지...이래도 되는 건지...내 혈세로 당신들 먹여 살리쟎아요? [한 사람이 무제한 중복 청원” 조작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 국민청원] 이 청원은 트위터 비중이 다른 청원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같은 사람에 의한 중복 청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만한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의 경우 1,000건 중 218건(21.8%)이 트위터 로그인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참여 수(23만3,842명)를 기록한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증가’ 청원의 24건(2.4%)보다 월등히 앞섰다“왜곡된 방법으로 개인이 다수의 표를 행사하는 현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다. 중복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국민청원 게시판은 폐쇄하는 게 맞다.트위터의 경우 중복투표를 하려면 매번 계정을 새로 만들어 참여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어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VLKRLBPT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청원은 조작과 부정의 결합체이므로 무효처리해 주세요... '낙태죄 폐지'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우리나라 공무원의 문제점...소중한 국민혈세로 복지부동의 자세..탁상행정,전시행정.. 항상 일 터지고 나서야 대책 발표한답시고...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하지만 또 터져... 해당 청원은 무효 처리해 주세요...그리고 미백악관 청원 잘 돼 있으니 벤치마킹해서 1인 1계정 활성화시키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조작된 청원인데도 답변대기목록에 올려 놓은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 요구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위 제목을 [검색] 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청원 > 검색하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내 부모, 형제,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땅과 하늘에서 다시한번 6,25와 같은 대참상이 일어나서는 안될것입니다. 비록 제가 정치가나 군사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작금의 우리나라를 둘러싼 상황들은 (동물이 지각변동같은 상황을 미리 알듯이),조금만 그 문제에 신경을 쓰면 전쟁이 임박해 있슴을 알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질과 평판을 떠나서,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우리의 안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적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긴박한 우리 국내 상황에서는 반기문씨 만한 적임자가 없다 봅니다. un사무총장을 하시며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인적인프라를 구축해놓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으로 남북문제를 전세계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분 그런분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정부는 반기문씨 대북특사로 한반도 전운의 문제를 푸십시오. 좌우를 고민하지 말고, 평화적 한반도 분위기를 정착시키려면 전 세계적인 평화 모드를 구축하는게 먼저 입니다. 우리아이.우리형제,우리 부모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기문씨의 대북특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특사'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임명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이올림픽아니고 북한공연단 광고행태보이는 이사퇴 괴연 누구제안으로한건지 궁금합니다 하루종일북한공연기사 정말지겹다 아! 이럴려고문재인을 대통령뽑아준겁니까? 국민여러분 문을찍으신분들 과연 이것이 잘하는겁니까? 이십여년전에다햇던일들 실패한정책들! 입니다 똑바로보세요 특히 문빠들 정신차리세요 라도민들과 빨갱이들은 각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정부관계자여러분 상부에직언좀하세요 이현상황이 북에비핵화는절때아니라고 우린이용당하는거라고.....", "num_agree": 3, "petition_idx": "13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어처구니 없는 궤변과 판결에 화가 납니다....국민들의 울화병을 치료해 주세요....흑흑흑", "num_agree": 8, "petition_idx": "13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아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의 정의에 대한 의구심이들어 청원합니다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면 그만 두어야합니다 국민들의상식에도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게 판사입니까 어렵게 기소했는데 그 한사람의판단으로 죄를 씻어줍니까 정형식 문제있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가장 정직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하고 약한자의 방패가 되고 악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범죄자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할 공명정대 해야할 사법부가. 그런 사법부가 악의 편에 서 있는지 오래다. 우리는 더이상 썪어서 부패에 만연한 사법부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 정부는 조속히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해 주기를 청원하는 바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개혁", "num_agree": 23, "petition_idx": "13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자유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가장 기본이므로, 국민의 자유를 통째로 위협하는 외세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된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3&nNewsNumb=20180227889&nidx=27890 이글에대해 답하시오.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를 빼면 안된다고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에서 '자유'를 빼면 대한민국의 국권이 어디로가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1988년 7월 1일에 훕수굴 아이막에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영어 번역을 전공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교육을 상담 정보화 센터에서 근무하고 부동산 회사에 다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선진국 나라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2016년에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생님이 가르치고 여러나라 학생들과 같이 공부해서 무척 재미있고 한국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런 재미있는 말이었습니다. 언어연수를 마치고 대학원에서 글로벌 문화산업 경영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이 학과는 칼빈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칼빈대학교에 대해 학생들에게서 선생님들도 좋고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는 학교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 이 학교 선택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면접을 합격하고 출입국에 서류를 냈는데 불허되는 문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학생로서 출석도 좋고 성적도 좋고 통장에도 돈 있는데 왜 이런 답을 받은지 몰라서 억굴합니다.앞으로 꼭 여기서 박사까지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발 대통령님 한국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몽골에서 가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출입국이 왜 제에게 불허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비자를 허락하여 주십시요. 2018.2.7 니암제젝",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정말로 한국에서 공부하고싶습니다. 대통령님 도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재별과 정치인 간의 해묵은 정경유착의 비리를 끊을 수 있는 단초가 된 이번 재판을 일개 판사의 정치적인 잣대로 처리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막막한 절망감이 듭니다. 촛불 집회로 사법부도 시대의 감정과 국민의 정서를 무엇보다 더 잘알텐데 결국 오래된 그들의 습성과 단절해 내지 못하는군요. 그는 숙고에 숙로를 거듭하며 내린 결정이라지만 이는 재판부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 재판에 대해 수 많은 국민들의 청원이 어떤 식으로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이는 답변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바뀌지 않는 그리고 바꿀 생각도 없는 사법부의 썩은 작태를 인적으로 강제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미약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13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원식 판사의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서민들이 좀더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주택조합(신동아파밀리)에 계약후 시행사의 거짓광고를 인지하고 소송진행중인 당사자입니다. 계약당시 홍보관 방문자들에게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저렴한 가격에 계약후 입주가 가능하다고 현혹시켜 계약을 유도하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후 시행사에서 말했던 모든것들이 거짓으로 판명되어,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요청후 묵살되어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조합설립인가요건갖췄고 공사후 2018년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일 중요한 토지확보가 80%에 턱없이 못미쳐 사업승인도 못받은 상태입니다.또한 군사제한구역이어서 시행사에서 광도한 층고를 지을수 없는 사업부지입니다. 계약당시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대하여 꼼곰히 알아보고 계약을 하지 못한 계약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거짓으로 광고하였기에 반환해달라는 소송에도 현재 2년동안 시간끌기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약한 서민들의 가계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계약자들에게의 계약금과 분담금의 자금관리를 하는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에 신탁된다고 되어있다며, 이같은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이 돈이 신탁사에 예치되는 건 맞지만 조합이 업무에 사용한다며 요청할 경우 얼마든지 인출, 사용되는 자금이다. 조합내 감사가 있지만 조합원들을 속이고, 시행사와 한통속이어서 사용내역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을 납부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 돈으로 조합이 아파트가 지어질 토지 등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비용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추진비로 소진되고, 가장 큰 문제는 상당금액이 모집인들의 수수료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부동산업자 등 브로커들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방송에도 나왔었구요. 현재 계약자들의 계약금으로 분양, 홍보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불안한 상황에서 시행사에 여러가지 내용증명과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 수많은 계약자들이 계약해지와 분담금반환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나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크게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서민들의 피와 땀을 흘리며 모은 계약금이 날아가게 생겨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청원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국정운영으로 바쁘시겠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거짓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대한 건설사나 시행사의 만행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76, "petition_idx": "13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 사기피해 해결 및 시행사 처벌 법규 마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화장실서 혼자 애낳고 둘러대, 경찰 수사 시작되자 “내 아이” 사회편견 무섭고 키우기 힘든 탓 2016년 갓난애 307명 버려져, 국외입양 92%가 미혼모 아이들 홀로서기 지원 정책 확대 필요 \"아이를 낳는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혼자서 그것도 화장실에서..기가 막혀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임신내내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을 어린여자를 생각하니 맘이 아파요, 임신은 축복받아야 하는일이고 여자만의 잘못도 아닌데 여성들이 고스란히 긴시간 고통받아야 하는게 화가 납니다\" 닥터인 진모씨는 내아이를 내아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잘 키울수 있는 사회가 돼야한다고 말한다. “누구 아이야?” 지난 30일 새벽 갓난애 울음소리를 듣고 깬 언니(26)가 거실로 나와 핏덩이 아기를 안고 있던 여동생에게 물었다. 그년는 “현관문 앞에서 아이가 울고 있어 데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언니는 그 말을 믿고 112와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그녀는 언니에게 뒤늦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실은 그 아기, 내 아이야….” 그녀는 이날 새벽 언니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다. 미혼으로 대학 3학년 휴학 중이다. 경찰은 “그녀가 실제 아기를 집 밖으로 유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유기 혐의 입건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기는 그녀 가족이 돌볼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눈물이 10분동안 흘렀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이러한 나라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적으로 미혼모들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출생 신고 부담을 줄이는 '비밀출산법'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지만, 미혼모들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우선 부모님들조차 아직도 유교관습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녀칠세부동석, 애 생겼으니 결혼해라 라는 사고방식으로 미혼모에게 질타를 가하는 등 언어적 폭력이 심각합니다. 아들이냐를 따지기도 하는 엽기적인 일마저 벌어집니다. 전국적으로 영아 유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2011~2016)간 718건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를 유기해 처벌을 받고서도 둘째마저 버린 여성,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여고생도 있었습니다. ‘베이비 박스’에 갖다 놓은 새 생명도 같은 기간 10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300명 가까운 아기가 버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극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실한 사회보호망 탓이 큽니다. 젊은이들의 가치관·결혼관은 서양화되고 있지만 미혼모는 개인 문제이고 여자만의 책임이며 부도덕하다는 인식은 꿈쩍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2만4487명(2015년 기준)의 미혼모는 사회적 냉대와 차별에 눈물을 쏟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78만5000원에 불과해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사회보호망을 전면 손질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불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78만 5000원이면 2017년 최저임금 알바비 매일8시간씩 주5일근무한다고 했을때 137만원의 75%정도로 용돈벌이 목적으로 휴학 후 알바하는 대학생들보단 조금 많거나 비슷하고 직장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후 생활비 목적외에 생활에 보태려 일하시는 여성들과 비교했을때는 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혼모들은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믓 사용자들의 배려가 없으면 낙인으로 인한 고용기피와 최저임금 미지급 등으로 경쟁적인 일자리 구직자들에게 밀려 그마저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생명조차 위험해집니다. 아이들에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느끼며 자라셨을 거라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물며 어른인 저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데 오죽하면 아는 게 아직 모자란 아이들이겠습니까. 하지만 사회적 편견을 깨뜨리긴 쉽지 않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아유기 화장실에서 애낳고 버리기 등 처절한 몸부림이 눈 뜨고 지켜보기 힘든 고통스러운 장면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사담후세인의 일화를 들어보셨는지요? 사담후세인은 청소년시절 이라크 갱스터집단에서 임무로 총기를 난사하였으며 부통령의 눈에 들어 심부름을 하는데 있어서 지극히 잔혹하고 악랄한 수법을 써서 자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루어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담후세인은 고문을 즐겼으며 수백가지의 고문기법을 연구 개발하였고 가장 좋아했던 고문방법은 담배로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피고문자의 는을 지져버리고 실명상태로 만드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실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세상 어떤 장애보다도 보지못하는 장애가 가장 절망스럽습니다. 25시간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괴감 사회생활 꿈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암흑의 터널... 이러한 사담후세인은 대통령이 되어 독재정치를 수행하게 되어 전두환 등과 같은 군부정치 심지어 생화학 무기로 극도로 신중을 가해야 하는 소련도 사용하는 건 미친짓이라고 안쓴 생화학무기를 자국민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를 넘어 결국 사망하였지만 그가 죽인 사람의 수는 중국과 인도 번잡한 도시 속의 인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담후세인을 분석한 유명한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애정결핍증이다. 어린시절 어머니는 그아이를 임신한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다고 하며 태어난 후에는 철저한 무관심과 냉대 그리고 유기와 방치 그리고 좀 컸을때는 비난 험담 무시하는 말 등 후세인이 상처받을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하여 괴물 사담 후세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끔찍한 씨앗은 무관심과 냉대 그리고 상처주는 말들을 자양분으로 자라갑니다. 이러한 씨앗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대책이 촉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일자리센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통계청, 농림축산업진흥부, 전기에너지부, 기상청, 통일부, 검찰, 경찰서, 국방부 모든 산하기관이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번만읽어즈십시오간곡히호소합니다미혼모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을 파면하라. 촛불국민, 촛불혁명 깔아뭉갠 국민반역자.", "num_agree": 30, "petition_idx": "13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파면하라 !     국민반역자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1) 다 자녀 대책 : 정부에서는 저출산에 이어 대책방안으로 셋째아이부터 모든 제도에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그러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 의 구분이 없이 지원이 된다는것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요??? = 이럴경우 부자는 더욱 더 이익을 보게되고 가난한자는 더욱 가난해 지는 것이지요 - 고액 소득자와 예를들어 어느 잘나가는 회장님의 자제가 다자녀에 해당된다고 하여 장학재단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이 무엇인지요? 2) 장학재단은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입법을 한다면 저 소득층을 위한 그 취지가 빛을 발할텐네요... == 소득분위가 저 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면, 저소득층의 다자녀에 대한 내용도 다시한번 생각을 하고 변경을 하여 주셧으면 합니다. && 저소득층에 해당하고 다자녀인 경우 다시한번 추가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원안을 수정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학생의 국가장학금제도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정통성도 도덕성도 지니지못한 적펴세력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힘으로 안되면 국민투표든 뭐든 해주세요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 같은 집댄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1. 자동차를 살 때 취등록세를 냈습니다. 왜 매년 자동차세를 반복해서 내야 하나요? 우선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리고 자동차세를 내야만 하더라도, 자동차세 기준이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기량이 높은 저가 국산 중고차보다 배기량이 낮은 고가 수입차가 자동차세가 적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영이에게 끔직하게 성폭행을 하고 감옥에 간 조두순이 곧 있으면 석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나영이가 성폭행을 당했던 나이와 비슷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끔찍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원래는 조두순 무기직영이여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영이의 소원은 조두순이 60년형을 받는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12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정하는것 보다 나영이의 소원을 들어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매번 학교에서 성폭행교육을 받을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이므로 저희 학교 학생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두순의 석방을 늦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석방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이집해유예로풀려난이유와 그책임자 재판관의 국민무시한판결 재수사및재구속그리고재판관해임을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3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구속과재판관해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작금의 사법부. 국방부는 적폐청산에 있어 수장으로서 적폐청산의 의지와 소신이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송영무 국방장관은 야당에 읍소하고 잦은 말실수와 국방부의 비리.불법.인사.과거 범죄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어떤 조치도 없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이나 외치고 욕도 하지말고 신성 불가침처럼 말하고 조직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있다.개인적으론 존경할순 있겠으나 사법부가 이나라의 적폐중의 암덩어리다.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증오가 극에 달했다. 당연히 인사참사다.그럼으로 인사수석은 많이 부족했고 앞으로도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힐수있다.이력만 보지말고 직접 만나 소신과 철학 어떤 비젼을 갖고있는지 다각도로 판단 했어야만한다.야당에 무난하게 통과될사람.이력보고 결정하고 통보하고 이게 인사시스템인가요?제조산하.적폐청산. 지금의 국정원장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철학과 같고 실천하는 수장이 필요하다. 인사수석이 통찰력면에서 많이 부족했다고본다.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국가와 국민을 위해", "num_agree": 1, "petition_idx": "13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2년전 이혼한뒤 양육비를 주지않으려고 연락을 전남편이 끊었습니다. 두달정도는 사정이 생겨 미루더니 더이상 안되겠다고 양육비 달라니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구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고 있길래 신청하려니 이것저것서류가 많이 필요하고 아침부터오후늦게까지 주말에도 일을해야하는탓에 서류조차 쉽게 땔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짬내서 서류는 준비해보려는데 상대편이 허락을안하면 이행이 안된다니요? 양육비주기 싫어서 연락조차 끊은 사람인데 당연히 누가 주려고 할까요? 법으로 양육비 주지 않을시 생활에 불편하게끔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든 아빠든 쉬운게 아닙니다. 제대로 양육비이행을 할수있는 제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이행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2심판결은 현 재판제도의 결정적 병페를 보여준 것으로 대형로펌출현과 금전만능의 시대상미반영등으로 판사의 직업적양심을 신뢰한 재판제도 운영은 이미 끝난 상황임에도 우리는 3심제등 형식적 사법제도는 갖추어졌으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병폐를 온 국민의 부르짖음을 단절키 위해 법관의 판결과 일반시민의 법감정의 일치를 위한 재판심판제도개선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미국의 배심원평결제는 법관을 불신하는 제도이나 우리는 법관을 신뢰하는 제도에서 출발한 만큼 법관의 재판과 판결을 인정하되 이를 일반시민배심원단이 재판부의 판결을 평결한 후 확정또는 다른재판부가 재심판하는 제도로 바꾸자는 것을 제안합니다.이로써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법관의 판결과 일반법감정의 유리를 막고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외부로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법감정과 유리된 판사는 퇴출하는 것이므로 사법부정화는 인위적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의 소재에 따라 결정되므로 아므도 피해보지 않는 제도입니다.다만 판사퇴출은 3진아웃또는 단심아웃어느것어도 가능할 것입니다.평결심참여자는 미국배심단선발기준을 원용하면 일반검감정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신이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서는 더욱 안됩니다.현재의 상태에서 최선의 판결을 유도하는 제도가 미국 배심제도이나 그들은 철저히 인간 불신에 기인하나 우리는 법관의 양심적 판단을 믿되 일반 법감정과의 유리를 걸러내는 것이 이념적으로 확연히 다릅니다. 반드시 채택하여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 평결배심제 도입을 청원합니다[법관아웃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소한 일입니다만 한번 엘지통신사등 대기업 통신사의 서비스문제와 그들만의 말도 안되는 규약으로 소비자가 겪는 고통과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1월초 엘지 상담사(엘지 대표번호 019-114)의 통화를 통해 장모 핸드폰을 LG-Q6로 변경해주었습니다. 기존에는 2G,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담시 화면이 크고 연세 많은 분이 사용하기 쉽고 노인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권해서 18.01.12 통화상으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엘지에서 안하고 지방대리점(화승인가하는 업체임)에서 유선상으로 했으며 기계값 일부 4만원과 유심칩 8000원은 우선 부담하고 단순 녹취후 계통이 쉽다고 하면서 지방장모에게 바로 보내려는 것을 저가 서울에서 먼저 받았습니다. 만일 장모에게 보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저가 구글 계정만들고, 구글플래이에서 와이파이 이용하여 기본적인 앱을 살리고 부단히 업데이트를 하고 A4지 2장에 저가 설명서를 직접 만들어(요즘은 설명서가 없고 있어도 일반인도 못읽을 정도로 적은 글씨로 간단히 쓰여져 있음) 보내었으나 장모가 사용 못하고 저희와 십수번 통화를 해서 설명해도 안되 장모가 사는 목포시 용당동 인근 엘지대리점으로 7회 이상을 방문하니 대리점 직원이 질렸는지 “할머니 이 폰절대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 바꿔달라 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현재 장모는 83세이며 사회활동이 어려운 처형과 함께 기거하며 15년이상 허리가 아파 대부분 누워 있기에 폰사용이 절대적입니다. 사실 엘지측에는 아내와 저가 14일 지나기 이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했으나 그때에는 “빨리 바꿔라”는 말도 없고 모든 결정은 지방대리점(화승인가?)에서 한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가 생각하기는 대표번호(019-114)로 통화한 엘지에서 권한이 있는 줄 알았으나 063-241-1600(화승)으로 연락하라하여 연락하니 “14일 이내 단순변심이나 기기 고장이 아니면 철회를 못하고 그것도 엘지의 판단에 따른다” 것입니다. 저희가 그랬습니다. “단순변심도 아니고 엘지측에서 사용하기 쉽고 노인이 많이 사용한다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그간 14일 지나기 이전에도 저희 부부가 계속 엘지와 상담했으나 누구도 이럴 때 기기 반납/철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도 언급도 안하고 오히려 장모가 방문한 용당동네 조그만 대리점에서 이런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애기했습니다. 결국 최근(14일 얼마 안지났슴) 엘지측에서는 반납은 안되고, 철회를 하려면 기기값 33만원(철회비)을 다 내라는 것입니다. 헌데 엘지와 지방대리점에서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14일 이내 단순변심이나 기기 고장이 아니면 철회를 못하고 그것도 엘지의 판단에 따른다”란 말을 해석해보시면 결국 계약을 하면 절대 철회를 못한다는 말입입니다. 저희는 이 기기가 필요 없으며 이미 삼성등 좋은 공기기 스마트폰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는 엘지측의 여러 가지로 이해할수 없는 처사로 계속 엘지와 대리점측에 이러한 문제를 애기하고 있습니다. 연락할 때 마다 담당자는 누구인지 잘 알 수 없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며 장모의 경우 이건으로 노심초사 식욕도 잃고 스마트폰과 기존 2G폰까지 서울 저희에게 보내어 해결되기만을 바라나 폰 없이 이미 일주일을 넘긴 상황으로 저희부부와 장모가족이 당한 어려움은 말로 표현이 어렵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주시고 저희는 향후 전자소송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엘지의 이러한 이상한 구조와 갑질의 처사를 알릴 것이며 관련 책임자의 처벌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청원인 이수영 010 2345 8378 엘지유플러스 담당자 019-114 김하나 대표매니져 지방 대리회사 화승 036-241-1600 김우진담당", "num_agree": 0, "petition_idx": "13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통신사 횡포개선, 피해복구, 관련자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num_agree": 39, "petition_idx": "13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재벌을두둔하는판사는사법의정의를위해퇴진시켜야합니다~적폐세력들모두이기회에청산시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3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시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전두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의 목을 꺽어 구천에 가득한 원혼을 달래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대한민국에 지진이 많이나는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인가?? 시행착오 후 재수정 재검토 재재조치 이런 식... '낙태죄폐지'시 언론이 문제 제기하니 자유로운 청원 운운하며 문제 안 삼더니 이번에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에서 또다시 SNS연결끊기로 문제삼고 트위터계정도 문제삼았는데 카톡만 조치되고 트위터는 계정생산이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미조치...이게 일국의 청와대입니다....걱정됩니다.. 즉시 트위터계정 접근제한조치하고 해당 문제 청원인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중복동의된 부분 누락시키고 재산정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조작,,트위터계정 무한생산,,트위터는 왜 접속제한조치 안 하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 정형식 참사를 보건데... 법전 암기왕이 혼자서 결정하기엔 그 사안이 너무나도 중대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큼", "num_agree": 5, "petition_idx": "13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요사건엔 반드시 배심원제를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나라 공무원채용시험이나 전문직의 경우는 영어가 필수과목으로 적당한 영어실력을 첨부하여야 지원이 가능하거나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점수를 요구합니다. 공인중개사 또한 국가 정책과 맛물려 법을 준수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지므로 지금 선발제에 영어과목을 추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집을 가지고 싶어하고 내땅에서 농사를 짖고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중대한 역활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 선별력을 영어시험으로 어느정도 분별력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에 영어과목을 추가해 선별력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재판판결에 매우분노. 합니다. 돈많은. 사람은 법도. 비켜 가나요? 문형표 장관도. 석방 해야 하나요? 담당 판사를 즉각 파면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재판 판사를 해임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요즘1년간뉴스70%가 구속,영장청구,재판 등이며 나머지는 화재,공사장사고 등 참사입니다. 뉴스만 즐겨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이고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뉴스다운 뉴스좀 보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1년간뉴스70%가 구속,영장청구,재판 등이며 나머지는 참사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김영남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만남에 대해. 모든 나라들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좀 이기주의 일지라도 국익은 항상 먼저다. 미국의 국익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 김정은을 제거하여 북한을 민주주의로 만들고 북한과 남 한을 통일시켜서 코리아라는 나라를 자기 나라 앞에 놓을려고 한다. 북한의 이익은 핵을 가진채로 남한과 통일하여 세계 4강안에 드는 통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다. 두개의 이익이 상충될때 전쟁은 일어난다. 하나씩 양보하면 된다. 미국은 우선 북한에 대한 제제 조치를 풀고 김정은 제거 작전도 취소하고 통일 우선시 하는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먼저 퍼뜨려야 한다.(핵 제거보다 먼저 이루어야 할 일이 민주주의로 북 한 정권을 바꾸는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하고 남한과 통일하여 세계 4강안에 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 로 힘써야 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남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만남에 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청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정권이하는 정책 반대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여가부폐지는 저희친구가 대신좀 올려달라해서 이렇게 올리니 오해 없으시길바랍니다. 저의 친구와 제 후배가 원하는건 여가부폐지 그게안되면 김치녀죽이는거 합법화시켜주실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것도안되면 여자들도 군대가는걸 의무화 해주셨음한다고하네요... 제가알기로는 이 여가부폐지 이건 MB정권때부터 이어지고있던거로알고있습니다 힘드신거아는데 이부탁좀 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폐지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국민의 한 사람 으로써 정부의 북핵에 대한 생각과 어떦게 북핵을 포기 시킬건지 그리고 평창올림픽에서 북한 응원단 공연단 얘기가 너무 많이나와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볼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에 대한 정부의생각 평창올림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그룹의 이재용부회장이 박근혜대통령에게 그룹후계자가 되기위한 특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합병하는데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위하여 박근혜전 대통령에게 36억원을 제공한 댓가성있는 불법자금을 동원한 죄가 명백한데도 일반국민은 단돈 ■ \" 신은 이미 죽었고 법은 어제 망가졌습니다 \" 횡령을 하고 뇌물을 주고 탈세를 하고 착복을 하고 기망을 해도 재벌 회장이란 명분하에 얄팍한 경제란 이름하에 벌받지 않고 죄주지 않고 벌묻지 않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민중과 국민들에 법과 도덕과 양심을 주문한다면 그것이 어불성설이며 모순이란말 이전에 이제 더 이상 법치주의 아니며 온전한 나라가 아닐것입니다 바야흐로 한줌도 안되는 극히 일부 사법부 망나니들의 목을 쳐야만하는 시대적요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 새삼 밝혀진 점 이로써 대한민국의 진정한 적폐는 박정희도 아닌 전두환도 아닌 박근혜도 아닌 이명박도 아닌 한줌도 안되는 사법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가야할 길은 명확해진듯 합니다 ... ■ 경악할 점은... 국가적 판결에 어찌 판사 개인1명이 단독판결을 내려 결정한단 점은 공산주의보다 더한 처사라 주장치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21세기 글로벌시대에 학연 지연 혈연이 아직도 극히 유용하고 효용한 사회 더럽고 추악한 모습에 경악하고 경악합니다 ■ 삼성이 망할까요 ? 이재용 없다고 삼성이 망하며 삼성이 없으면 대한민국 망한다면 그런 삼성 그런 대한민국은 이미 존재가치가 없을것입니다 그러한 발언과 인식은 수십만 삼성인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발언과 사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삼성이 혼자 컷을까요 ? 국민이 없었다면 삼성이 존재했을까요? 많은걸 생각케하고 많은걸 다짐케하는 2018년 2월 6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평안하신가요 ? P.S 이는 정치적 호불호 정치적 신념 정치적 잣대의 기준이 아님을 밝힙니다 불법공여를 하여도 구속되어 단죄되는데, 똑같은 국민으로서 차별받는 선고용량은 정형식판사가 판사의 자질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줄자가 다른 판단을 갖는 판사로서 감사의 대상임을 밝혀주시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하나이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3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님에 대한 국민들의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지만 재판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봤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과 같은 분위기 속에 오히려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만명이상이 청원을 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 생각이 아니 듯이 법정은 우리국민 모두가 최후의 인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만큼 정부는 답변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면 사실과 증거로서 명확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명확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 "num_agree": 1, "petition_idx": "13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당부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위원 국가에 도움않되니 즉각 사퇴하고 사과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위원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파면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검찰의 그동안 수많은 조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성부회장 부회장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부디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법으로 재평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담담판사를 선정할때는 중립적인 판사를 지정해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요.. 아마 보수골똥 김진태하고는 사돈의팔촌인거 같은데,, 주위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유전무죄라는 공식이 바뀌지않는 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상대와 상대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판사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보며..아직도 사법부에 적폐의 잔존세력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죄를 지어도 증거부족이면 인정안하는 세상에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증거부족이라 판단하는 것은 범인를 잡지않겟다는 사법부의 의지라고 밖에 볼 수없습니다 부디 못살아아도 떳떳하고 공명정대한 세상에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감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업주입니다 안정자금받을려면 4대보험가입되어야하고 그래서 보험료 증가는 그돈받겠다고 보험료 인상과 절반에 알바에게 절반 부담해야한다면 무슨의미입니까? 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책을 만드는겁니까 13만원받고 30만원을 나라에 부담하라는거아닙니까? 4대보험가입없이 주는것도 아닙니다 어떤정책을할땐 서민영세업자를고려함에 지나친 생각으로 서민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인양 홍보합니까? 도움이안되고 더큰 부탐과 고통이란거 아십니까? 가게를 팔려고 내놓아도 부동산뿐아니라 매매도 안되지만 경기가 얼어붙어죽을맛인데 표얻을려고 하는 정책마시고 제발 실제 서민을위한 정책을 내놓기를 부디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은  안정자금도 압니다 그런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두 찿는데 매우 오래 걸렸어요 시스템을 잘 몰라서요. 청왜 홈피관리자님은 정형식을 메인글로 옮겨주세요. 찿느분 거의 모두가 찿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청원 4번째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청원메인화면바로가기(대통령밑 추천순을 누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요즘 네이버 기사댓글 여론조작이다 말이 많습니다 가장 손쉬운 해결법은 기사댓글을 없애는 것입니다 모든 포털사이트에 기사댓글을 없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을 농탕질 한 적폐세력을 비호하는 오민석,장형식 등 정치판새들 퇴출시키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판새들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매년 연말에 돈이 남아돌아서 쓸때없이 멀쩡한 아스팔트 뿌수고 다시 만들지 마시고 그 예산으로 차라리 운전할때 잘안보이는 차선좀 새로 그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2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 도로에 차선을 새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요세 한끼 점심식사값 5,000원 먹는게 힘들거든요 대기업 구내식당 같은곳은 5,000원 미만으로 점심을 해결할수있지만 (물론 이윤마진조금 남기시고 (진실되게 음식장사하시는분들도 꽤 계시긴합니다) 5,000원 자리 밦갑을 지불하고 점심한끼를 해결하기가 버겁습니다 비과세 지정된 식대10만원은 요지부동 이네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식사는 거르시지않을테니 한끼 식사값이 얼마나 하시는지정도는 아시리라 생각듭니다 물가는 해마다 올라가고있는데요 우스게소리로 월급만 안오르고 다머지는 다 오르고있다라는 웃픈 소리가 있는데 말이죠 비과세 10만원 식대값을 인상15만원정도 인상폭을 넓여주시는건어떤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들 비과세(식대)금액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청원내용이 모두 편향적으로 정치색이 짙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비난하는 청원으로 보입니다 한 두건이 아닌 다수 건에 수십만명이 동의를 하는 여론 몰이를 보는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사법부의 판단은 누구나 존경을 하고 순응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자 본인이 생각하기엔 비난할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 판결을 하기까지 비난 청원자보다 훨씬 많은 고민을 한후 사법적 법리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겁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사람에게 건건마다 비난의 화살을 들이대는 인신공격적 청원은 어떤 건이라도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 답게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은 어불성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재 청원게시판에 정형식판사 청원건이 개별로 올라 오고 있어 이왕이면 합산하는데 올려 주세요.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제안> 추천순에서 정형식판사건에 의견을 올려 주세요. 더불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청원 방법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보수 라는 간판을 내걸고 종북놀이 하면서 권력을 이용하여 도독질 이란 도독질은 다해먹고 아직까지 빨갱이 놀이하는 자칭 보수 자유민주주의 를 내걸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놈들은 얼굴이 번들 번들 하고 아주 거짓말 로 먹고사는 친일 파 행동하는 아주 야비 한 놈들 을 국회의원 부터 한명식 한명식 처몰아냅시다 나도60이넘은 노친이지만 보수라고들 하지만 나는좌빨할라요 투표로 끝장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구보수 친일파를 몰아내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서선생님의 봉급을 온전히 교육청이 담당하지 않고, 단위 학교의 예산과 비중을 달리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근무하시던 사서선생님께서 임용이 되시면서, 자리가 비게 되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서 선생님의 지원 요청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공립도서관에 몇 천만권의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는 15명 내외로 일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사서의 티오는 약 400:1이 됩니다. 사서의 전문성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서는 단순히 국민들이 책을 빌리고 반납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독서 교육과 장서 관리를 위해서는 국공립 도서관의 사서 티오를 늘려야 하며, 초중등 도서관에도 전문사서가 1명씩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서의 티오를 늘려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게 무엇일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내가 이상한건가?? 지금도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한 개개인의 성향에따라 왔다리 갔다리하는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심과 특검의 논리를 99프로 탄핵한 정형식 참사를 보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서민의 마지막 희망인 국민연금에 막중한 손해를 입힌 죄인(이재용)을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섞인 판결로 무죄로 선고한 정형식 판사의 특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제야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나 했더니 아직까지도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세력들이 득실대는 꼴을 이제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2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공장다니는 국민입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이제 음식배달값도올랏고. 소주값도 1-2천원 오르더군요? 근데! 회사에서는 모든수당을 다 까서 시급에 포함시키고 부족분은 상여금까지 까서 맞추더군요. 이러다 최저임금 만원되면 상여금 성과금 다 사라지겟네요. 쨋든 결국 다 까서 억지로맞추는데 그럼 최저시급 안올린것만 못하게되는건데 전엔 몇백원이라도올랏지... 올리기만하면 끝인가요? 이런부분은 안들여다보시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은 누굴위한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집행유예 판사 파면시켜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3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집행유예 판사 파면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권력과 부 앞에서 너무나 불평등한 판결을 내린 정형식판사를 파면시켜라. 그리고 이런 판사에게 내릴 법적심판은 없는가?", "num_agree": 19, "petition_idx": "13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특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서울만 집값이 상승하고, 지방부동산은 죽어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서울집값은 잡기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서울집값을 잡겠다고 지방부동산을 죽이고 있어요. 기초체력이 약한 지방은 미분양, 미입주물량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요.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해제시켜주시고, 지역별 맞춤 대책을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청약조정대상지역을 해제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솔직히 까놓고 술마시고싶어서 이런글 씁니다. 친구들이 일끝나고 밤에 놀러가면 혼자 집에와 가만히 폰이나 만지고있습니다. 국가에서 허용한 빠른년생은 이제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합니다. 지금껏 함께한 친구들과 있지 못하는 소외감을 느껴봤다면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실꺼라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냥 방관만 하고있지말고 이제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문제해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사 한명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배심원제를 둬야 이런 황당한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석구가 판사면 박그네도 무죄나와요 국가 주요사건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은혜를 원수로되갚는 악마들서식지 지구 종말을부르는 악마들 당장 더러운 짓 그만두지못해 천벌받어 이게나라냐 지구가 사라져버렷음 좋겟어 당장 그만두지못해", "num_agree": 3, "petition_idx": "13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도 없고 정의도없는 경상도 신의저주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법은 최후의보루라 했습니다 판결은 그야말로 정의롭고 공정해야하면서도 번번히 재벌봐주기 판결을 그냥 넘어가서야 정의라는 말이 우리사회에서 꺼낼수있을까요 세상이 변해가고있는데 우리나란 언제까지 이런 판사를 사회지도층이라 생각하며 슬픈날을 보내야할까요 정형식판사같은 인물을 그냥두면서 법을 지키라 말할수없다고 봅니다 정형식판사는 사회악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로세울 기회를 저버린 자가 어찌 법치국가의 판결을 할수있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판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불편한 도로명 주소를 폐지하고 지번주소를 돌려주세요 몇년 전 부턴가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어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그맨 신동엽씨가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던 영상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 도로명을 도입할 당시에는 서구 선진국처럼 도로명을 사용하면 외국인 뿐 아니라 우리국민들도 쉽게 집과 주소를 찾을 수 있고, 경제적이라는 의도였던 것으로 생각납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을 한지 제법 되는 지금도 많은 이들은 도로명 주소를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로, ***길 하면 길게는 수km에 달하는 거리에서 도대체 어디쯤인지 알 수 도 없고... 온라인에서 배송주소를 검색할 때도 잘 되지 않습니다. 관공서에서는 도로명을 강요하지만 지번이 더 편한지라 지번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같이 전통적으로 지번을 사용하던 나라에서는 지번이 더 편하며, 위치의 파악도 면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합니다. 도시와 행정구역 자체가 서양처럼 도로를 중심으로 만들어 지지 않은 한국에서 도로명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편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엔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으로 집찾는 것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기를 사용할 때도 도로명 보다는 지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계속해서 두가지의 주소를 사용하는 번거로움과 낭비를 없애고 지금이라도 더 늦기전에 도로명을 폐지하고. 지번주소로 돌려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편한 도로명 주소를 폐지하고 지번주소를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너의 그 판사옷이 누구의 세금으로 지켜지는지 똑똑히 생각하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 힘이 너에게 있는것이 아니란 말이다 !! 이재용!! 삼성은 62만 9517명 저 사람들이 주인이고 힘이지 너의 힘이 아니고 주인도 아니다!!! 법앞에 양심을 가지고 삼성이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 너의 개인재산으로 충당하라!! 삼성의 힘으로 정치권에 아부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민의 돈이야 날아가든 말든 법망을 빠져나가면 영원할 줄 아느냐!!!", "num_agree": 23, "petition_idx": "13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이재용 구속!  삼성제품 불매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은혜를 원수로되갚는 악마들서식지 지구 종말을부르는 악마들 당장 더러운 짓 그만두지못해 천벌받어 이게나라냐 지구가 사라져버렷음 좋겟어 당장 그만두지못해", "num_agree": 3, "petition_idx": "13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도 없고 정의도없는 경상도 신의저주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내가 낸 국민연금 도둑 삼성 부회장 이재용 정형식 판사 당신이 먼데 무슨권리로 도둑놈을 플어주나..", "num_agree": 32, "petition_idx": "13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아무리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지만 법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 판단하건데 너무 재벌에 편향적인 판결이 아닌가요? 법관의 양심과 법리적인 면에 기초하여 판결하였다고 주장하겠지만 증거로 제출돤 안모씨의 수첩의 내용도 무시하고 36억원 뇌물을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대통령의 겁박으로 인한 삼성 이재용 을 일방적 피해자로 둔갑시킨 재주는 가히 어디서도 볼수 없는 기괴하고 괴상한 논리를 적용하여 집행유예로 석방한것은 어떤 대한민국 국민도 납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법부 판결을 보려고 그추운날 촛불을 들었을까요? 정말 심한 자괴감, 절망감, 온갖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법개혁 정말 어려운가요? 우리사회에 유전무죄 , 무전유죄 , 재벌무죄, 서민유죄 이런말은 사라져야합니다. 반드시 대법에서 파기환송되어 이재용씨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그룹 야재용 2심 재판결과 국민 불복"}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자격증 실기 시험을 보려고하는데 몇번이나 시험일이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날은 다른 일도 많은데 토요일도 시험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증실기시험 토요일에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를 특별 감사하십시요. 그는 정의사회구현 이라는 우리국민모두의 염원을 저버린 곡학아세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특별 감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 대다수의 감정과 법원칙과도 동떨어진 판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재벌에 관대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계기가 만들어 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감사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두 찿는데 매우 오래 걸렸어요 시스템을 잘 몰라서요. 청와대 홈피관리자님은 정형식을 메인글로 옮겨주세요. 찿느분 거의 모두가 찿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청원 4번째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메인청원바로가기(대통령밑 추천순을 누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평창올림픽과 관련하여. 북한의 참여를 이끄는 과정중 조명균장관은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기 보다. 북한노당당의 대변인으로 전락한듯하다.. 이언주의원과의 질의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위해 관례적으로 있었던 한.미 군사훈련도 연기했는데. 북한은 없던 열병식도 하는데. 북한체제 구축을 위한 거라니.. 이 무슨 통일부장관이라 할수 있겠나?? 북한이 체제유지가 되면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정권이 붕괴되어 북한주민을 노예생활에서 해방시킬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가? 북한은 인공기 달고 내려오고. 김일성부자 뱃지 달고 내려오는데. 돈들여 마식령스키장 가면서 태극기 떼고 KOREA 지우고 가라는 지시는 어디서 했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은 없고. 오직 김정은의 지시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 조명균장관 해임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많은참여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천순 클릭해서 획인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혜택은 왜 삼성이 보고있습니까? 박정희때부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까지 각종 불법,비리를 일삼고도 삼성은 왜 늘 무사합니까? 외국 나가기가 창피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 그런 삼성에 동조하는 판검사,변호사!!! 모두 처벌해주십시오!!! 그러라고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있지않습니까!!!!!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무사한 삼성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겠습니까? 삼성처럼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괜찮타는 교육? 아니면 삼성만 입사하면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교육? 대한민국 국민들은 삼성의 노예가 아닙니다!!!! 삼성 해체하고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삼성 국민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의 이재용 판결내용에 상식이하의 집행유예 선고를 특별감사 하여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3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특별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검찰의 수사에 압력가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앗아가는 권력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사위원장 자격정지 및 국회의원직 퇴출하게 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13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선동의원 철저히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악마들 살인마들 세상같어 이런 개 만도 못한세상 와 아직도 돌아가는지 모르겟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혁명을하자  인간아닌것들 청소 한번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재벌눈치보기식 판결에 대해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않으며, 정형식판사의 재벌 편파적인 법리적용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이 미소를 지으며 풀려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은 몇 천 만원 뇌물을 줘도 실형인데, 36억(이마저도 정형식 판사가 자기 마음 대로 엄청 줄여 놓은 액수)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다니, 예상했던 아니 우려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분노가 끓어 올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벌들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자판기식 판결이 일부 부정의한 판사들에 의해 마구 자행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가령 횡령액이 10억 이상, 뇌물 액수가 1억 이상, 미성년자 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도록, 또한 집행유예 가능 형량을 2년으로 낮추는 법을 제정하여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경제발전에 공헌한 점\"이라는 재벌 봐주기의 전형적인 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도 제정해주세요. 적폐 판사들이 제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한 정치 개혁, 경제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처럼 재벌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고 명문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경쟁력 강화와 국가 기간사업, 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엄청난 규모의 투자 소요 등을 명분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값비싼 희생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통신원가를 공개하고 통신비를 낮추라는 사회와 정부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과점을 유지하며 소수의 통신사가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누리며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반하는 내용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중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권을 기업논리에 희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은 기업논리와 애국마케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통신시장을 전면 개방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통신 시장을 개방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의 파면과 감사를 요청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항상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num_agree": 50, "petition_idx": "13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ㆍ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시 상평동220-126번지에 사는 조은정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요금을 쓰지도 않았는데 과다하게 260kw썼다고 3만8천내라고하고 1년 넘게 조금씩 한국전력에서 쓰지 않은 요금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계량기 이상이 없다고 쓰지않은 요금을 내라고하니 저입장에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허위로 수치를 조작해서 요금을 부과한 한국전력 진주지점을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전력 진주지점 대표자는 김대식이고 요금담당자는 김철중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적폐가 해결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진주지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신이상이 의심될 정도다 병원부터 가봐야할 듯", "num_agree": 9, "petition_idx": "13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은 당장 법원에서 걸어나가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을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감옥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진정성있는 판결로 여겨지지않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님에 감사를 정중히 신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위 제목과 같이 버스에서 버스로 환승 할 시 다른 버스번호를 타면 환승비가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 9번 버스를 상행에서 탄 후, 하행에서 9번 버스를 타면 1250원을 다시 내야합니다. 실수로 내린다거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경우 저는 1250원을 다시 냅니다. 이건 몇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차번호를 가진 버스야 그렇다 치지만 같은 번호, 다른 차번호를 가진 버스까지 물어야 하다니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카드 버스 환승 같은 버스번호, 다른 버스 탔을때 1250원 다시 내는것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성범죄 심각하고 제범이 많이 일어나며 피해자는 평생 치유되지않는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어떤 아이는 불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하나같이 죄가 중하며 무겁게 형을 집행한다며 겨우 12년 또 이번에 10세 여아 성폭행범은 13년이 지나 잡았지만 고작 8년 이것이 말이되는 형량입니까? 나이가 고령이든 청소년이든 최하 20년이상 혹은 무기로 사회와 경리해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형량이 일반국민 법감정과 너무 동떨어져서 화가납니다 가령 해당 판사딸이 그피해를 당해서 평생 불구가되도 12년징역 판결 하겠습니까? 형량을 제대로 벌받게 올려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한곳으로 동의 몰아주세요 제발요)성폭행범 형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도 참석치 아니하고 국회의원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볼때면 심장이 터저버릴것 같읍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도적놈의 소굴입니다 헌법 개정시 국회의원 소환제법도 넣어 주시여 쓰레기만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모두 파면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소환제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해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해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원제목이 수정이 안 되어 제목을 바꾸느라 같은 글을 다시 올려 죄송합니다.] 이재용이 미소를 지으며 풀려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인은 몇 천 만원 뇌물을 줘도 실형인데, 36억(이마저도 정형식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엄청 줄여 놓은 액수)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다니, 예상했던 아니 우려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나니 분노가 끓어 올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벌들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자판기식 판결이 일부 부정의한 판사들에 의해 마구 자행되지 않도록, 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고 명시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가령 횡령액이 10억 이상, 뇌물 액수가 1억 이상, 미성년자 성폭행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없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도록, 또한 집행유예 가능 형량을 2년으로 낮추는 법을 제정하여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한 \"경제발전에 공헌한 점\"이라는 재벌 봐주기의 전형적인 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도 제정해주세요. 적폐 판사들이 제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한 정치 개혁, 경제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고 명문화하여 이재용처럼 재벌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1. 화폐의 가치가 수시로 변동되는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닌 투기입니다. - 본연의 가치인 국경이 없는 화폐의 기능은 소실되고 돈 넣고 돈 먹기 식의 투기는 반드시 규제 되어야 합니다. 2. 가상화폐의 블럭체인은 기술 분야이지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 블럭체인의 보안 시스템은 4차 혁명 산업으로 보호하고 발전 시켜야 하다는 내용은 기술에 대한 투자이지 가상화폐가 정당화 되는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3. 가상화폐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사용과 광풍적인 투기 입니다. - 주인이 표면화 되지 않아 얼마든지 자금세탁과 범죄자금으로 사용되는 가상화폐는 본연의 가치를 깍아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풍적인 투기로 오히려 가상화폐 가치 폭락 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규제 되어야 합니다. 4.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이 모여 장기적인 규제와 단기적인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향후 가상화폐 본연의 가치가 실현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단기적인 규제를 즉시 시행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 화폐 규제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을 믿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이재용석방이란 말을 들었을때 이민가고 싶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삼성 정말 나쁜 기업입니다. 그리고 정형식판사 비굴한 인간입니다.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3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num_agree": 4, "petition_idx": "13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 청원 한군데로 모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사형을 당해도 모자랄 놈인데, 평생 우리 세금으로 감옥에서 살려주는 것만도 분통 터질 일인데 사회로 나온다고?", "num_agree": 8, "petition_idx": "13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절대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같은 연도 출생아라고 할지라도 2017년 1월 1일생과 2017년 12월 31일생은 1년가까운 차이가 있으며 이듬해 2018년 1월 1일 생은 해가 바뀌였지만 전날 아기(12월 31일)랑은 단지 몇시간 차일뿐입니다. 하지만 보육료산정기준은 연도가 다른것만 기준일뿐 성장발달에 중대한 영향이되는 월령이나 만나이기준이 아닙니다. 만약 아이가 2016년 1월 출생아라면 이아이는 2016년에서 2018년 2월까지 0세보육료를 받게되므로 약 26개월아기일때까지 (종일기준)441000원을 부모 보육료로 청구할수 있습니다.(약 2년 2개월을 교사 1명당 3명의 아기를 돌보는 수준) 그렇지만 2016년 12월 출생아라면 2017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14개월아기까지 0세보육료를 12월생아기의 14개월에서 26개월시절에는 1세반으로 (종일기준) 388000원을 부모보육료로 청구할수있습니다. (만1세반은 교사 1명당 5명의 아기를 돌보는 수준으로 0세반과 다른 보육환경입니다.) 이 보육료의 차이는 보육환경의 차이로 이어지는데 만 3세반부터는 보육환경의차이는 더 커지게됩니다. 만 2세반은 교사1인당 아이7명이지만 만 3세반은 교사1인에 아이 15명으로 보육환경의 차이가 약 2배이상 차이가 나지만 월령차를 고려하지않은탓에 늦은생으로 부르는 11월-12월생 아이들은 이른생 1월-2월아이들보다 더 낮은 보육환경에 노출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12월 31일생과 1월 1일생은 단지 몇시간 차이로 출생했지만 보육환경은 12개월넘게 차이가 나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12월생 두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우리 아이들의 육아환경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같은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태어나는 시기에 따라 차별받지 않은 보육환경을 위해 현재의보육료 기준을 꼭 바꾸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료)1월생과 12월생의 1년가까운 월령차이와 맞지않는 현재의 보육료기준을 바꾸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을 떼죽음으로 이르게할 수도 있습니다.. 맑은 정신이 분명한지 확인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의 정신감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민심에 어긋난 판결을 하는 정형식판사는 대오각성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13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 의원을 평창 올림픽 위원직에서 파면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 올림픽 위원직 파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누구나 살면서 한번의 경미한 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한것을 눈감아도 된다는말은 아닙니다. 잘못의댓가을 받아야죠^^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댓가를 치루고 차후 두번다시는 번복하는일이 없어야 되며 세월이 흘러 24년전 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1회,인사사고없고, 경찰관단속에 걸려 벌금 60만원 부과하고 그 다음해 사면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형사벌받고 오히려 제생활에 많은변화가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하늘이 주신선물이다 하고 더욱더 공직생활을 누구보다더 열심히 상급자에게 인정받고 공직생활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정년입박 무렵에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포함되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 지침에 너무나 황당하였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누구는 재수좋아서 일찍 퇴직한사람은 정부포상받고 조금 더 공직생활하고 후배에게 귀감이 되겠다고 1년더 연장 한것이 나에게는 독이되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생겨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며 이해가 할수 없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추가하기위해서는 시행일부터 적용하는것이 우라나라성문법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지침에 삭제한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분명히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처리한것이 명백합니다. 정무직공무원들은 5개월~1년5개월 재작하여도 청조,황조근정훈장을 정부에서 챙겨주는이유는 뭔지요? 그간노고가 짧은기간 근무하여 고생했다는 정부의선물입니까? 고위직후보자 임명선발시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그럼 현 경찰청장,국방부장관 퇴임하면 청조근정훈장 수여합니까? 저사람들은 재직중에 훈장 2~3개는 기본으로 훈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보세요^^ 힘없는 하위직공무원들이 불쌍합니다. 33년이상근무하고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었는데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개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 추가되어 죄인이되어 손자,아들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소급적용못하게 되어 있는데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2016년도 최초 음주운전이 추가적용하였으면 추가한 날부터 적용해야지 그전일을 소급한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보다 아래이고 규칙및지침이라 행정소송도 답이 없습니다. 지침수정은 장관이 할수 있는고유권한이기때문에 법으로도 할수 없는것이 지침이라 ...... 본인들은 청조,황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한분(홍윤식.김성렬)1년4,5개월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도 받을수 있게 적용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당장수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2012년도 이명박 마지막정부때 최초 추가되어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현행안부는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침수정도 없이 지금도 전정부의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정부,전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 모든것이 인정할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포사업무지침 더욱더 인정 못합니다. 특검조사가 시급합니다. 상훈관련비리 특검조사 의뢰건의드립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대상으로 한번 상훈관련비리 조사 한번 하세요^^* 이명박정부때 정무직공무원들에게 117게 훈장남발하였고 경제인등 훈장과다남발하였습니다. 박그네정부도 또같습니다. 국정원장,위원장,청장,장관,차관,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기획관등 한번 조사해보세요^^ 정부에서 챙겨주니까 받았다는 말 한번 들어 봤습니까. 한심합니다. 싹다 훈장 반납하세요^^ 왜요 이미 준것은 횟수불가능하다고요^^ 장난하지마세요^^ 특별법만들면 됩니다. 반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맞습니다. 재검토하여 더 이상 억울하게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분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않됩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적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그네정부가 수정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죽어도 인정 못합니다. 바로 수정하세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정무직위한지침은 아닙니다. 당장 수정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소급적용으로 받을수 없다면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얼마전 TV에서 특급호텔의 객실 청소에 대한 고발 방송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직원이 얼마나 비도덕적인지 도저히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닐만큼 더러워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송을 본 후 어느 호텔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호텔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는 커녕 다 무슨 용역 탓만 하고 구렁이 담넘듯이 어물쩡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호텔도 아니고 제일 좋다는 호텔에서 하루 숙박하려면 30만원이상을 내야하는데.. 고객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변기를 닦던 수세미로 컵을 닦고 수건 하나로 변기 안과 밖, 바닥 욕조까지 청소를 하는지.. 이래놓고 특급호텔이라 말할 수 있는지 창피하지 않나요? 국제적으로도 아주 망신스럽습니다. 서울시는 제발 호텔 관계자들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이런 안이한 대답을 방송에서 하던데요, 제발 호텔 이름도 밝히고 처벌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공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13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급 호텔 포함 각 숙박업소의 위생상태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 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유람선 유류지원과 관련 무엇이 통일을 위해 발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파악하지 않고. 도리어 발표하지 말아야 할것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해 보수들에게 퍼주기 정책을 홍보하는것 같다. 제발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발표 하시기를", "num_agree": 1, "petition_idx": "13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는 아마추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재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로 어느정도 혜택은 받고있지만 매번 8분위로 나오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게 1학년때 부터엿습니다. 군복무 후 복학을 하였을때, 그동안 집안사정으로 가계가 큰 폭으로 어려워졌는데 소득분위는 그대로였고 왜 그런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소득분위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집안사정을 어느정도 아는상황으로써 부모님의 재산은 큰폭으로 높아 의문이었고 이의신청을 통해 어떠한점이 문제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아버지의 폐업사실이 적용되지 않았고 집을 이사하였는데, 전에 살던 집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겹쳐 재산이 같이 반영이 되는바람에 뻥튀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2주를 투자해 부모님의 수입현황, 폐업사실, 서류를 떼고 제출을 하였고 거주지 이전도 다 뽑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온가족이 다 움직여서 서류를 뗏죠. 그 와중에 국가장학재단과 연락도 수십번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추가서류요구에 그냥 그만두고 끝냇지만 그 과정 제일 큰 문제는 금융재산쪽에 있었습니다. 크게 바뀔건 아니지만 노력해본거였구요. 금융재산쪽에 어떤게 있냐 문의를 넣어보니 보험이 대다수더군요. 보험만 1억이 넘습니다. 우리집 재산도 1억이 안될꺼에요. 근데 보험만 1억이 넘습니다. 보험에 투자한 돈도 아니고 종신보험종류로 어머니께서 온가족전부 몇개 드셧는데 이게 사망시 나오는 보험금으로 소득분위에 같이 책정이 되는지 어마어마합니다.그 외 다른 보험들도 한가닥 하는 모양인것같구요. 수입도 맞벌이 하셔야 300이 안되는 집이지만 소득분위가 너무 높게 잡혀서 솔직히 조금 불만입니다. 저야 뭐 이번학기가 끝물이라 생각하고 다니지만 학자금으로 힘든 후배들을 위해 꼭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재단 장학금에 대한 소득분위 산정방법 개선청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부회장을 석방한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판경유착이다. 국가경제 파장이나 인권보호는 법앞에서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전제이다. 법리를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대법원 판례가 어떻든 정형식판사는 양심을 자기 소견에 맞는 후안무치안으로 일반 배심원으로 구성된 국민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3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재판 정형식을 국민재판에 회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헌법에 국민은 거주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주택 문제는 없읍니다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10%가 76%의 주택을 소유하고 서민들은 평생 자기집 한번 가저 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정부정책에도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고 있읍니다 헌법에 명시하여 모든 국민이 자기집을 소유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주택 정책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너무답답해서 짧게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간부.공연단및응원단들이 만경봉호를 타고 6일날 도착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SHOW를 할려고 저것들과 꿍짝을 맞추나요?국민들이 아직도 속아넘어갈만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6.25전쟁.핵개발.매년 지속되는 추잡한테러. 마약밀매.무기판매.홀로코스트에 준하는 인권탄압. 저런것들한테 왜 여지를 줍니까?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끝까지 대북제재를 이어가야지요. 정말 실망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돈에 휘둘린, 양심을 판 정형식 판사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두아이의 아빠이자 한여자의남편으로 살고있는 평번한직장인입니다 전 정권때 아파트가격이 너무올라서 현정권만을기다리며 안정될꺼라생각했는데 가격은 상상이상으로 더오르고 지금 근무처는 법적 근무시간을 맞추기위해 연근을줄여 월급은 줄어들고있습니다 너무나힘듭니다 월급은줄고 우리가족이살수있는 집값은 끝도없이 올라가고있습니다 간곡히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은 못해결되더라도 부동산만이라도 좀잡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아파트 가격이 너무비쌉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방집값 폭락시켜서 서민들만 힘들게 만든 국토부 장관은 사퇴하십시오 !!!", "num_agree": 7, "petition_idx": "13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은 사퇴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재벌이 무슨 왕족이냐 봉건제도냐 왕권시대냐 탈법을 계속 부추기고 위법을 조장하는 판결을 계속하는데 이게 나라냐? 대통령도 잘못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 민주공화국에서 왜 재벌은 황태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면죄부를 주는가 판사 쓰레기는 처벌도 받지 않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모든 권력에는 책임이 있다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하면 그에 따르는 응분의 댓가 벌을 받아야 한다 법을 다루는 입법 사법 검찰 경찰의 위법행위는 태형으로 다스리자", "num_agree": 6, "petition_idx": "13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냐?  입법  사법 검찰  경찰   모두  썩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가상화폐 규제로 투자자들 전멸시키신 것처럼 공매도 세력도 규제해주세요. 긍정적인 증시전망으로 코인판에서 전멸된 20-30대들 몰려가는데, 또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증시 폭락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상화폐때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공매도 세력들도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진실이 오래전에 실종된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3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을 배우고 가르쳐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밑에집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막을 권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도 밑에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종종 화장실 에서 담배 냄새가 우리집 화장실에서 피운건가? 할 정도로 올라오곤 합니다 집에 아기가 없어서 망정이지 아기라도 있었으면 고스란히 아기에게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았을거란 생각하니 밑에집이 더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간접흡연도 생명에 대해 엄청난 피해 아닌가요? 이상한건 내차에서 내가 안전벨트 안맨다는데 타인에게 피해도 안주는 그런건 법으로 있고 담배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집에서 피워도 못 막는다니 저로선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안전벨트는 우리가 사회인적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목숨을 보존해야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건 알겠는데 담배는 자신에게도 백해무익하고 타인에게 까지 피해주기에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는 흡연구역까지 만드는데 막상 더 오래 생활하는 주거영역에 더 신경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법으로 막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양심이 없는 싸이코패스라는게 없는게 아니라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선 법으로써 막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 됩니다. 부탁드립니다ㅠ", "num_agree": 3, "petition_idx": "13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밑에집에서 담배필 권리가 타인의 생명에 피해를 줍니다 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프로젝트 그룹IOI의 활동기간은 1년(10개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그룹 워너원은 활동기간이2년입니다! IOI의활동기간과 원너우너활동기간이 차이가 너무차이가 남니다! IOI는 프로듀스101 시즌1에서 시즌1이라고 1년 워너원은 프로듀스101시즌2라서 2년입니까 ? 프로듀스101 제작진분들 그룹을만들때 활동기간을 공평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젝트 그룹 IOI와 워너원의 활동기간이 너무 차이 남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10일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대에서 시민들이 부정한 방법(쿠데타)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하나회 세력에 맞서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벌인 '민주화 운동'입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이를 소요사태로 왜곡하였지만, 1995년 당시 공식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 이라고 규정, 같은해 5.18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두환 정권의 비(非)민주성과 폭력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으로 재평가받았습니다. 2011년에는 5.18에 관련된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여름에는 5.18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1218만명의 관객 수를 달성하며 흥행 정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 폄하 및 왜곡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극우 사이트로 유명한 '일간베스트' 회원들은 물론 현재는 네이버나 다음 등 대형 포털의 뉴스 댓글에까지 이들의 만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 이나 '사태'로 폄하하고, 북한군 특수부대가 해당 사건에 개입하였다는 등의 근거가 전혀 없는 왜곡을 막아주십시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 같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러한 폄하/왜곡으로 약 40년 전 그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왜곡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를 특별 감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61, "petition_idx": "13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백주 대낮에 활보를 하는지??? 이것만봐도 대통령보다 삼성이 더 쎄보이는데 대통령이 삥을 뜯었다는 해괴한 소리나하고 도대체 이 나라가 이것밖에 안됐나하는 자괴감이..대통령님 사법개혁 못하면 우린 전부 물살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도 파면되는 상황에서 왜 뇌물범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 의원은 지금 변명하고 있다. 단일팀을 반대했지 평창올림픽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려고 한다. ioc 위원직 박탈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까지도 사퇴해야 한다. 내로남불로 평창올림픽이 민주당 집권으로 넘어가자 정치적 계산에 따라 실패하기를 바라는 얄팍한 심정으로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국회의원직 사퇴용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임은정 검사 서지현 변호사 여러 법조인들 한 부모의 귀한 딸이며 오빠 남동생의 애틋한 누이입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여자로써 떠나 한인간에게 씻을수없는 수치심과 큰 정신적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안태근 검사의 어머니라면 애틋한 딸 누이가 열심히 공부해 공직에서 정의롭게 일할생각을 가지고 법조인이 됐을텐데 안태근 검사로인해 짓밟혀졌다는것이 참으로 용납되어져서는 안됩니다. 여성을떠나 인간이 인간에게 해꼬지 하면안되죠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누나 여동생 자신의 딸이 자랑스러운 법조인이 되었다 자랑스럽고 대견했을텐데 자신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적인 트라우마를 주었다는건 용납될수없는겁니다. 여성으로써 전면에 나서서 정의와 평등이 불신이된 사회에서 언론에 전국에 얼굴을 노출하며 부당함에 소리낸다는게 얼마나 큰 용기와 스트레스 였겠습니까? 하느님을 부르며 자기합리화 하며 자기 동정하며 하느님찾으며 간증하는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자신의 악행을 하느님께서 합리화시켜주시는분입니까? 요즘 많이 타락한 종교인들이 많다는거 아실겁니다. 그렇다해도 하느님은 부정한 몇몇교회와 성당으로인해 흠집낼수있는분이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그럼에도 항상 정의로움과 양심에 서계시고 잘못을 책임지게 하시는 엄한아버지시라 생각합니다. 을에 입장인 임은정 검사 서지현 변호사 그리고 여러 여성법조인들이 더이상 직위를이용한 갑질에 부당한 인사와 성적인 수치심에 더이상 상처받지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리", "num_agree": 6, "petition_idx": "13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태근검사 검사직  검찰청에서 사표내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말그대로 입니다 늘 야근에 주말 출근에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는데 왜이리 회사들은 야근은 당연한거고 주말출근은 자연스러운걸까요 저희 남편이 토목설계 기사라서 유독 더한걸까요? 주변을 보면 독박육아는 일상이고 제주변에도 딩크족이 점점 늘어나지만 쉽게 애기낳으란은 말을 못하겠습니다 육아와 살림은 모두 엄마의몫이고 아빠는 그져 돈벌어오는 기계인가요? 이런현실을 보며 가끔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분명 사랑해서 행복하기위한 선택인데 피곤에하는 남편을보면 아빠는 늘 늦게오니까 아빤 항상 피곤해서 나랑 놀아주지못해 라는 말을 들으면 엄마인 저도 열심히 하고있는데 대체무엇이 문제 일까 생각이 듭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아빠를 돌려주세요 야근금지 주말 출근 금지!! 가정이 편안해야 아이들도 잘자라고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우린 일개미가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에게 아빠를 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기존 집이 매매가 안되어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례- 첫번째 집이 매매가 안되어 현재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 (전세1억5천, 담보대출1억4천) 청라오피스텔 같은 경우 매매가2억9천에 매매를 부동산에 등록을 하여도 팔리지 않고 있음 (부동산에서는 2억4천에 매매가 된다고함) 위 와 같이 첫번째 집이 매매가 안되어 부채를 줄이기 위해 2번째 구매한 주택을 3년 보유후 매매함. 양도세비과세 범위 확대 청원내용 기존 첫번째 소유한 집이 전세금과 담보대출금을 합친 금액에도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2번째 집을 처분 할경우 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2번째 집을 처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해 카드론을 받아 또다시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을 확대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부패방지위원회에 독자적 기소권과 감찰권을 주던지... 검사,경찰,판사등을 감시, 기소할 수 있는 시민감찰기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1)지난 10년간 독재세력에 빌붙어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고 국정을 농단한 자들... 검사,경찰,재벌...에 대하여 법적인 징계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판사 또한 권력과 금권에 빌붙은 세력이라서,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강부영,오미석,권순호, 신광렬, 정형식 등... 현행, 사법부가 삼권분립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때까지 권력과 금권에 빌붙은 판결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만용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갉아 먹고, 결국에는 국가의 근간을 섞어 문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2)검찰의 조사권을 경찰에게 권한을 이양한다고는 하나... 경찰또한 일반국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경찰조직을 감찰, 기소할 수 있는 시민감찰기구 역시 필요합니다. 3)이에 제도적으로 사법부... 검사,경찰,판사...를 감찰하고 기소할 수 있는 국민감시기구인 시민감찰기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감찰과 기소권을 주거나, 따로 시민감찰기구를 만들어 정치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경찰,판사등을 감시, 기소할 수 있는 시민감찰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경유착에 면죄부 판결한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3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뉴욕 출장 시에 청와대 직원이 인턴 성추행을 해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관장이 성추행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고작 정직 3개월이요? 저희는 과거와 같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정권을 교체한 게 아닙니다. 제발 더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혐의 청와대 직원 파면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아무리 판사의 펀결이 판사직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이 판결역시 법치주의에 근거해야 하고, 또 국민 다수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럼으로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정형식판사의 판결이야말로 마치 전두환시대 때, 유신시대에 죄인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 반대적 상황인 뚜렷한 범죄인을 마치 무죄한 자처럼 변질시켜놓은 사건이라고 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법테두리 안에서 제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간죄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부산 동래에서 최용태 올림.", "num_agree": 23, "petition_idx": "13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징계및 감사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임은정 검사 서지현 변호사 여러 법조인들 한 부모의 귀한 딸이며 오빠 남동생의 애틋한 누이입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여자로써 떠나 한인간에게 씻을수없는 수치심과 큰 정신적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안태근 검사의 어머니라면 애틋한 딸 누이가 열심히 공부해 공직에서 정의롭게 일할생각을 가지고 법조인이 됐을텐데 안태근 검사로인해 짓밟혀졌다는것이 참으로 용납되어져서는 안됩니다. 여성을떠나 인간이 인간에게 해꼬지 하면안되죠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누나 여동생 자신의 딸이 자랑스러운 법조인이 되었다 자랑스럽고 대견했을텐데 자신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적인 트라우마를 주었다는건 용납될수없는겁니다. 여성으로써 전면에 나서서 정의와 평등이 불신이된 사회에서 언론에 전국에 얼굴을 노출하며 부당함에 소리낸다는게 얼마나 큰 용기와 스트레스 였겠습니까? 하느님을 부르며 자기합리화 하며 자기 동정하며 하느님찾으며 간증하는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자신의 악행을 하느님께서 합리화시켜주시는분입니까? 요즘 많이 타락한 종교인들이 많다는거 아실겁니다. 그렇다해도 하느님은 부정한 몇몇교회와 성당으로인해 흠집낼수있는분이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그럼에도 항상 정의로움과 양심에 서계시고 잘못을 책임지게 하시는 엄한아버지시라 생각합니다. 을에 입장인 임은정 검사 서지현 변호사 그리고 여러 여성법조인들이 더이상 직위를이용한 갑질에 부당한 인사와 성적인 수치심에 더이상 상처받지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장 반듯해야할 검찰청에서 하물며 이런 직장내 성희롱이있는데 다른곳은 말해무엇하겠습니까.. 올바른 성의식과 동료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은정 검사와 서지현 변호사 다른 많은 피해 여성법조인들 정의롭게 일할수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서 남성법조인 여성법조인 성별을떠나 건강하고 서로 존중할수있고 맑고 청빈한 사법부문화를 만들어주십시오. 더이상 정치권믿고 갑질하는 검사들 하다못해 여성법조인들에게까지 상처주는 검사는없어져야합니다. 안태근검사는 앞으로 건강한 검찰청 문화를 위해서도 강경하게 조사하여 반드시 도덕성결함 인성이안된 인간은 공지ㅣㅇ", "num_agree": 3, "petition_idx": "13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태근검사 검사직  검찰청에서 사표내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오늘 아내가 아이돌봄 신청을 하고 추첨에서 탈락이 되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장 나의 일이 되고 보니 참 막막합니다. 교육적으로는 사교육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을 높이겠다고 영어교육등 외부 교육을 줄이는 정책을 구상하시는데, 이런 교육을 하기위해서는 더더욱 방과후 돌봄이 확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맞벌이는를 하는 입장에서 아기가 학교 정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면 집에서 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한 상황때문에 학원을 보낼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학원을 보내게 되면 최소 3개 이상의 학원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정부에서 펼치는 교육 정책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3월부터도 문제이지만, 방항을 하게되면 더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맞벌이하는 부부에게 자녀가 생기면 둘중 한명은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인가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자녀 돌봄서비스 및 사교육을 억제하는 방안, 그리고 방과후 교사를 채용함에 따른 일자리 창출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공략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초등학교 방과후 아이돌봄의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과후 아이돌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임은정 검사 서지현 변호사 여러 법조인들 한 부모의 귀한 딸이며 오빠 남동생의 애틋한 누이입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여자로써 떠나 한인간에게 씻을수없는 수치심과 큰 정신적 트라우마를 주었습니다. 안태근 검사의 어머니라면 애틋한 딸 누이가 열심히 공부해 공직에서 정의롭게 일할생각을 가지고 법조인이 됐을텐데 안태근 검사로인해 짓밟혀졌다는것이 참으로 용납되어져서는 안됩니다. 여성을떠나 인간이 인간에게 해꼬지 하면안되죠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누나 여동생 자신의 딸이 자랑스러운 법조인이 되었다 자랑스럽고 대견했을텐데 자신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적인 트라우마를 주었다는건 용납될수없는겁니다. 여성으로써 전면에 나서서 정의와 평등이 불신이된 사회에서 언론에 전국에 얼굴을 노출하며 부당함에 소리낸다는게 얼마나 큰 용기와 스트레스 였겠습니까? 하느님을 부르며 자기합리화 하며 자기 동정하며 하느님찾으며 간증하는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자신의 악행을 하느님께서 합리화시켜주시는분입니까? 요즘 많이 타락한 종교인들이 많다는거 아실겁니다. 그렇다해도 하느님은 부정한 몇몇교회와 성당으로인해 흠집낼수있는분이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그럼에도 항상 정의로움과 양심에 서계시고 잘못을 책임지게 하시는 엄한아버지시라 생각합니다. 을에 입장인 임은정 검사 서지현 변호사 그리고 여러 여성법조인들이 더이상 직위를이용한 갑질에 부당한 인사와 성적인 수치심에 더이상 상처받지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장 반듯해야할 검찰청에서 하물며 이런 직장내 성희롱이있는데 다른곳은 말해무엇하겠습니까.. 올바른 성의식과 동료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은정 검사와 서지현 변호사 다른 많은 피해 여성법조인들 정의롭게 일할수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서 남성법조인 여성법조인 성별을떠나 건강하고 서로 존중할수있고 맑고 청빈한 사법부문화를 만들어주십시오. 더이상 정치권믿고 갑질하는 검사들 하다못해 여성법조인들에게까지 상처주는 검사는없어져야합니다. 안태근검사는 앞으로 건강한 검찰청 문화를 위해서도 강경하게 조사하여 반드시 도덕성결함 인성이안된 인간은 공직에 있어서는 안된다생각합니다. 강하게 벌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태근검사 검사직  검찰청에서 사표내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공매도라는 제도 당장 폐지해주세요. 눈뜨고도 코베이고있는 개미주주들 정부가 알고도 손놓는거 아닙니까 경제활성화는 무슨 기본적인것부터좀 고치세요. 에휴 이건 뭐 대한 삼성공화국이 따로없내", "num_agree": 13, "petition_idx": "13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매도 안없앱니까? 정부도 한패입니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참힘들다는것을 느낍니다. 저희는 88년 작년11월 결혼한 부부로 불안정한부동산시장에서 7천5백만원 빌라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 도움없이 시작ㅎ 하지만, 만30세이상이 안되서 주소지를 합친다음에 대출신청하라고하여 한번거절을 당했습니다. 집이없어서 대출받아 집을 구매하려는 저희에게 같은주소지로 전입신고후 대출받으라니요.. 남편은 숙소생활이고 저는 언니와같이 살고있습니다. 단지 만30세이상이아니라는 이유로 대출도 엄격하고 저출산국가에서 이게 말이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댐보대출과결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 세상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나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를 나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니 돌봄교실이 있어 스스로 할 수 있을때가지는 안심하겠구나 생각했더니, 이런 사기가... 국가가 사기를 치네요 돌봄교실에 사람이 많다고 탈락이랍니다. 부모중 하나가 직장을 관둬야 하나요? 이 나라에서는 아이를 나으면 않되는 것같네요. 이 나라가 사기꾼 나라가 아니라면, 학교에서 돌봄교실에 가야하는 아이들이 다 돌봄교실에서 있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많이 나으라면서 돌봄교실이 부족하여 탈락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33살의 남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변하지 않고 있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삼수를 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대학을 다녔지요.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31살에 취업전선에 들어간 저에게는 벌써 나이가 너무 많아서 뽑지 않으려는 기업들이 많았지요. 물론 부족한 저의 스펙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30대가 되면 취업이 된 것마냥, 항상 언론에서는 20세에서 29세까지의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기업들은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이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과연 지금 같은 시대에서 부족하지 않은 가정형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빠른 취업이 가능할까요? 제 자신을 변호하고자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연들로 인해서 자신의 날개를 펼치지도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역전하고자 하는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이 안타까워서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생활비를 벌면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어학연수도 가야하고 취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스펙을 쌓아야 하는 현 시대에서, 청년의 기준을 좀 더 확장해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부족한 글솜씨에 정리되지 않은 글로 이렇게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세상 물정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시대가 달라진 만큼 청년의 기준을 좀 더 넓혀서 고통받고 있는 30대 중반에서 후반의 청년들에게도 다시 한 번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가 달라진만큼 취업 연령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몇십년 전 일이지만 유공다 명단과 업적 같은게 공개 된 적이 한번도 없는것 같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업적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420, "petition_idx": "13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이랑 업적 같이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제일 세금이 아까운 식충집단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하는 청원에 다 같이 한쪽에 몰아서 20만명 채웁시다. 급여 : 최저시급 (최저임금) 기타비용 : 실비기준 영수증 국회홈페이지 공개후 지급 기타복리후생: 지금의 절반으로 축소 이것만 하면 내가 우리 국회 존경할거다. 국회가 이렇게 구조조덩하면 지방의회는 자동 무보수명예직으로", "num_agree": 89, "petition_idx": "13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청원!!! 한곳으로 몰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사들의 판결을 되짚어보고 재벌에대한 판사들의 봐주기 판결을 성토하면서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괘감을 감출수없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13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으로 판사들의 경종울리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초등학교 영어교육도 제한시킨다더니, 수능에서 마저 영어에 대한 비중을 축소시킨 다니요. 대학 진학 후, 회사에서 마저 영어는 필수 입니다. 여행을 다닐 때에도 영어는 위험상황에서 자신을 방어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권이라지만, 영어를 배척하다니요. 갑자기 이런식으로 교육정책 펼치면 그 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들은 방향성 잃게 됩니다. 민주화는 교육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고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한 교육배분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교육 민주화가 시급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경기도에 살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마음을 들끊게하는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한 포털 사이트가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여론조작에 가담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터라 무슨 말을 하지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포털 사이트말고 다른 사이트에서 개인들이 단체로 묶여서 한 사람이 기사의 링크를 달면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않는 댓글에 비공감을 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런 이런 댓글을 달았으니 그 댓글에 공감을 눌러 베스트 댓글에 올리자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베스트 댓글에 올리자하면 기사 밑에 댓글들은 베스트 댓글 5개(?)가 일차적으로 보기 편하게 나열되있습니다. 그 나머지 댓글들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모바일에서는 더 보기란을 누르지 않는 이상 보기가 힘듭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일상이 바쁜 분들은 모바일로 그냥 베스트 댓글란에 있는 댓글만 보고 이게 여론인가 생각하고 지나치게됩니다. 이점을 보면 트위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동이 여론 조작이라는 것 입니다. 분명 여기서 짚고 가야할 점이 트위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동이 '모두' 나쁜 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트위터에 링크가 달린 곳을 가면 무논리로 또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와 관련없는 점을 정부의 탓으로 돌려서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점을 가지고는 청원을 올리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어찌보면 잘한 행동이니깐요. 하지만 트위터에서 제가 위에서 말한 순영향도 있지만 몇개월 전부터는 일방적인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는 댓글조차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감을 누르고 무조건적인 칭찬을 하는 댓글을 베스트댓글로 올리고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취임사에서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 드립니다.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통합을 이루신다고 하셨고 통합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전 개인이 한명 한명이 이전 정부의 지나친 무능함에 광화문으로 촛불을 들고 일어나 탄핵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했고 이때는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합하는 순간일꺼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 포털사이트가 야당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생각되여 그 포털사이트만 죽여라 뭐라하고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건 진정한 통합이 아니니까요 근데 막상 여당과 정부에 유리하게 댓글을 달고있는 눈에 확실히보이는 여론조작 현장에는 눈길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통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잘한 것이 있으면 국민들은 저절로 정부의 편을 들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좌우 분열이 심해져서 현재'는' 힘들것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포털사이트와 트위터를 제대로 잡는다면 대통령님이 원하시던 통합의 길로의 한발자국이 되지않을까요?? 또한 여론조작없이 깨끗한 뉴스를 볼 수 있지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조작 현장은 왜 방치하십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사기 힘들어요. 결제창에서 마일리지 사용란도 생겼으면 합니다. 또한 항공사 마일리지로 좌석 업그레이드는 왜 더 비싼 항공권을 구매해야 허용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요. 좌석 업그레이드는 적은 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한들 필요 시 가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사 마일리지 올바른 사용"}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매일 반복되는 정치 방송,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드라마나 각종프로그램들로 지쳤습니다. 귀여운 아기들이 자라는 모습, 전 연령대가 공감하며 볼 수 있는 국민 드라마등을 많이 발굴하여 방영하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사회도 밝아지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 매체에서 밝은 사회면을 방영토록 힘써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평창 올림픽 위원회를 맡고 있는 나경원의원이 평창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 될지도 모른다며 IOC,IPC에 단일팀 반대 서안을 보내고 한반도기 입장을 반대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위원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요즘들어 청.클일명 청소년클럽이라하여 만14세 부터 19세까지 들어갈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고 합니다.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곳은 말로만 청소년들의 장소다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성인들의 클럽,유흥업소와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또 교육상으로도 (물론 모든 학생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한창 자신의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나이에 이러한 곳에 빠진다면 개인으로도 국가적인 차원으로 상당한 피해를 볼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므로 이 문제를 숙고히 생각하여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클럽을 폐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55세 된 손주 한 명을 둔 할머니 입니다. 저의 아들은 고1때 교통사고로 상악골절과 치아골절등 2년 동안의 병치료로 내신도 수능도 잃은 학생이었습니다. 재수는 매년 바뀌던 입시정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꿈 많던 아이가 자신의 꿈을 접고 결국 아이는 자기의 꿈이 아닌 전문대에 갔지만 졸업후 방황했고, 자신의 불행을 사랑으로 감싼 미국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입시안에서 패자부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신과 정시 결국은 좋은 집에서 아무 사고 없이 선행을 일찍 시작한 아이들만이 미래를 보장받는 입시안입니다. 사춘기나 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늦게 자신의 꿈을 찾은 아이들까지 이런 아이들이 내신을 지킬 수 있나요? 수능 성적을 낼 수 있나요? 교육이 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생기부 학생들에게 쓰게 하고, 못쓰면 야단치고, 특정 아이들 위해 상 만들어 몰아주고, 성적 좋은 애들만 특별만 만들어 성적 올리게 하는 행동, 너무 오랜 동안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보인 이 부패를 기본으로 한 내신과 학생부, 이 부패의 온상지인 학생부 종합, 누구 머린지 이제는 폐쇄 학생부까지 쓰시겠다고 하셨다죠. 선생님들에 대한 불신은 학생이 만든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하신거죠. 자신 자식은 특목고 보내 좋은 대학 갔다 자랑하시고 자신의 학생들은 공부 못한다 구박하시는 일반고 선생님들, 정말이지 학교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진다면 몇 명의 선생님이 교단에 살아남으실지 궁금하네요. 학생부종합전형 유지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선생님들 부터 교단에 몰아내시고 하시죠. 그렇다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불공정성에서 벗어난 패자부활이 가능한 전형정도는 남겨놓으셔야 하지 않나요. 이번 정권의 교육철학은 무엇인가요? 알 수가 없네요. 사교육탓도 남탓하는 근성입니다. 그것은 철학이 아니지요. 어떤 아이들을 기를 것인지.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인재를 기를 것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온통 대입 단순화니 사교육이야기만 가득한 목표? 창의 말하면서 내신 수능과 같은 과거 실패한 입시 타령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창조적 경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변화가 빠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젊은 학생과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못난 것은 개인탓이 아닌 사회의 탓도 많습니다. 평생교육이 되어야 할 시대에 대학의 진입이 이렇게 어렵다면, 백세 시대 우리는 무능하게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자살도 많이 할 것입니다. 학벌지상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니 18세전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말이죠. 선행 학습의 최대 수혜자인 내신과 수능 위주의 교육정책 그동안 긴 세월에서 너무 명백히 나타났던 문제인데 답습하겠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 하네요.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학생들을 키워내는 철학있는 정책좀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사교육탓으로 공교육의 면죄부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자부활이 가능한 교육과 교직자 부패 척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 전세계 교통사고 1등, 제주도 대한민국 교통사고 1등,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해 지고 있는 제주도,, 장롱면허 초보면허 렌터카, 전동퀵보드 세그웨이 왕발통, 여성용스쿠터 전국구자전거동호회 할리데이비슨동호회, 제주일주도로 3열로 걷는 단체행렬, 예식장 관광지 주말 불법주정차, 제주공항(예시)15시15분 3개항공사 동시출발 활주로 적체 등 안전불감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철도가 없어 대중교통의 최우선 순위가 버스인데 준공영제 졸속시행으로 국민 혈세 투입 운수회사가 소수 타 노조원 블랙리스트로 갑질배차, 소수노조원 부당면직, 타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준공영제 전격 시행하면서 버스를 수백대 증차 했음에도 제주도내 정비사 채용부족으로 대중교통사고와 수학여행등 단체전세버스사고 위험에 노출, 구리스주입 윤활유보충 브레이크조시 등 운전사에게 정비사일 부당노동강요 사고위험,, 연일 폭설에 낮에도 결빙되고 섬이라 습도가 높아 물기많은 습설에 녹았다 살짝 얼어버리는 블랙아이스 이기때문에 더 위험한 제주도인데도 강원도나 인천공항 서울경기 수도권처럼 일기예보가 있으면 전날부터 철야 당직자가 선제적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모를리 없을 터인데 역량부족과 안전불감증 팽배,,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제주도에 수학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학여행 오다가 침몰한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서귀산고 이민호 실습생이 적재기에 목과 몸통이 끼어 사망하여 정부 고위급 정치권 여야 최고 지도부들이 다녀간 사건도 최근에 있었습니다만 벌써 잊혀지는 듯,, 제주도는 섬이라 화력발전 의존도 높고 풍력발전기는 돌아가지 않는 것도 있고 불타버린 것도 있고, 아열대 지방이라 거의 매년 어린이집 노로바이러스 특급호텔 장티푸스, 축산분뇨를 제주섬 생명지하수로 직행하는 통로인 숨골로 80톤 무단폐기, 상수도 역량부족 하수처리 포화상황, 온난화 시멘트난개발 등으로 청정제주바다 백화현상, 불합리하고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쓰레기 요일별 분리수거 시행으로 집집마다 업소마다 드럼통 소각, 감귤밭 플라스틱농약병등 폐기물 불법소각 만연, 수많은 골프장 농장등 농약 무차별 살포, 아토피 비염 발생 10만명당 전국1위 제주도,, 태풍이 지나간 다음날 옥빛 에메랄드 바다색과 파아란 하늘, 밤하늘엔 쏱아질듯한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죠!! 주말여행 가족여행 친구동호회 여행 등 제주에 오시면 그런 자연을 만끽하다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셔서 사랑스런 제주도를 청정도시 안전제일도시 혁신도시로 만들어 주세요. 전국민 공론화 되어야만 제주도민분들이 안전불감증에서 깨어나 제주도가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하여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대한민국 교통사고 1등,  대한민국 전세계 교통사고 1등,  그럼 제주 세계 1등?? 세계 7대 자연경관 우리모두의 제주가 위험해지고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노로바이리스가 창궐해서 국제적 위상이 어느올림픽보다 안좋은것 같습니다 전염병을 빨리잡아서 노로바이러스 올림픽 국가로 남는일이 없었으면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노로바이러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ㅅ반사회사이비신천지를척결해 우리아이들을사회와나라와개인의자유의지를추구하게하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13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사회사이비신천지척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역 군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요청합니다. 카투사, 의경, 공익근무요원, 상근은 모두 현역 사병과 같은 의무 복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과 어느정도 자유로운 외박 외출이 보장된 위의 복무자들과 달리 유독 현역 사병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로써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21세기에 사는데 유독 현역 사병에대해서만 과거의 관념으로 바라보고 대우하는것 같습니다. 사병들이 사고를 칠거라고요? 사병들 군기가 빠진다고요? 사병들이 보안사항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요? 그럼 카투사나 장교는 그런 위험이 없나요? 미군과 다른 외국 군대는 다 당나라 군대인가요? 근무시간은 엄격하게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하되 그 이외의 시간에는 자유로워질수 있게 삶의 질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당연히 고통받고 억압받아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현역 사병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복무할수 있도록 개선에 힘써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사병들의 삶의 질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무시한 판결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면 및 특별 감사를 청원하며, 더이상 검사와 판사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변호사로 면죄부를 받고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사는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13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 이재용공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판사의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3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혹시 더불어민주당 고위 당직자가 정관예우로 모 금융권 고위간부로 입사를 했다면 이것이 적폐가 아닐런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것이 적폐가아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돈의 유무에 따라서 판결내용이 달라지는 모습 지겹습니다 재벌들 마스크쓰고 병원침대 휠체어 타고 나오는 것도 지겹고 집행유예 공식도 징글징글합니다 그들은 일반 국민들과 법체계가 다른 세계에 사는건지요? 습관적으로 2심에서 형량을 낮춰주는 것도 그들의 업계이익을 위한 것 아닌가요? 1심에서 받은 형량을 각종 사유를 들며 거의 항상 2심에서 낮춰주는 이유는 그래야 사람들이 당연히 항소하고 그만큼 그들의 수임료를 극대화시켜 잠재적 변호사들인 판검사들이 업계이익을 보호해 준다는 생각입니다 누구든 동일한 잘못을 하면 동일한 형량이 보증되는 사회정의가 있으면 합니다. 사법부에서 여러 고려사안으로 법관들이 판단이 모자른 듯 하니 항상 객관적 판단을 할 수있는 인공지능 을 도입하여 사법판단에 활용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에 A.I 인공지능을 들여놓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 요구 국민들을 무시하는 판결", "num_agree": 52, "petition_idx": "13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집유 팡사 파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그것도 가장 위중한 미숙아들만 있는 단 8자리 밖에 없는 A셀 니큐 자리 엄마조차도 출입 하루 겨우 잠깐 허용되는곳 그밖의 사람들은 아예 출입 금지되는곳 혹여나 감염의 고위험 장소이기에 그런데 박수진은 어땠나요 9개월 된 아기를 출산후 그렇게 위중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A셀에서 두달이나 박수진과 함께 누워서 모유수유에다 친정엄마 들어오고 매니저도 들어와서 도넛 돌리고 목겨자 증언 쏟아지니 겨우 자신의 인스타에 손편지 달랑 하나 둘째 임신후 스킨쉽 골프 기사에 인사동 화보에 네이버 댓글 삭제와 옹호 와 기사 내리기로 대중 관심 돌리고 오늘은 한끼줍쇼에 우연을 가장한 배씨 부부 등장하고 국민을 바보로 알고 슬쩍 넘어가려는 이 나쁜 인간들 삼성병원과 함께 재조사 반드시 해주세요!!!! 이 기회에 뿌리 뽑읍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3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용준 박수진 삼성병원 신생아실 특혜 조사해주세요3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의 유일한 삼성공화국 노조설립을 적극 추천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노조설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보통 12월 말쯤 방학 시작해서 한 달간 방학을 한 후 2월 초에 다시 학교를 가게됩니다. 그리고 다시 방학을 한 후 3월 2일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2월 한 주간 동안 학교 커리큘럼이 딱히 정해진 것이 없어서 영화를 보거나 시간을 떼우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이 한 주간을 이제는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2월 개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양심에만 맡긴 사법부 너무나도 부패가 심각합니다. 공수처 설치해서 전부 구속시켜야 군기바짝 들어서 돈먹고 판결안합니다 대통령님 공수처 설치에 모든걸 쏟아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이 시급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사, 검사 퇴직시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기관이 이렇게 썩은 것은 결국 옷 벗으면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삼권분립이지 현실적으로는 이권으로 통합아닙니까? 그들도 공무원이고 대다수 공무원은 옷 벗으면 연금으로 살지 관련 업에 종사가 금지됩니다. 이들도 마찮가지로 은퇴 후에 연금으로 살아야지 ,,,, 결국 전관예우나 현직에 있을 때에 봐 준 기업 사건 수임을 위해 말도 안된 판결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법을 개정하여 은퇴 후 변호사 개업을 막아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확립합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3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의 은퇴 후 변호사 개업을 막아 주십시요. (실질적 삼권분립 확립)"}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1년전 알바하던 곳에서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청고발과함께 법적진행을 하였지만 지금 결국 돈한푼 받지 못하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사장은 너희들에게 줄 돈보다 벌금이 훨씬 싸니 벌금형을 선택하겠다고 저희를 조롱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노동청,법원,법룰공단 등 오갔던 시간이나 횟수를 따지면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게 더 나을뻔 했어요. 제가 노동청과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러 열댓번 가까이 가야 사장이 확인차 한두번 출석하고... 돈 백만원 받겠다고 1년동안 모든방법 다 동원했지만 결국 남은 방법은 사비를 들여 차압딱지 붙이는것과 개인변호사를 사 민사로 진행하는것밖에 없네요. 부당한 처사에 법의힘을 빌려보려해도 결국 힘없는 근로자는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노동법이 야속하기만 하네요. 임금체불 하는 악덕 사장의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적어도 벌금이! 직원들에게 줘야하는 월급보단 더 많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임금을못받은거 보다 1년넘게 진행했던 모든 방법들이 저희에게 줘야하는 월급들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끌났다는게 더 억울합니다. 사장에게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떨어지면 사건이 끝난다는게 말이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관련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은 학교에서 1차적으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었어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거나 그 방법을 모르는 여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천화재, 병원에서 화재가 나도 피해자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여성들은 폐미니즘 교육까지 청원하면 자기 자신을 존중 받길원하지만 정작 자기자신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울로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 예를들면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AED키트 사용법, 지진 발생시, 화재 발생시 대처법, 탈것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예를 들면 자동차, 엘리베이터, 선박, 기차, 항공기) 등 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 항공기 사고시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Brace Position 자세라던지. 안보 교육은 외교부의 동북아시아 정세, 북한 문제 대한 입장, 북한 핵문제, 북한인권법과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사항. 국정원 또는 경찰에선 간첩 체포 현황 및 신고 방법 안내. 경찰도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만큼 치안 좋은 국가가 없지만 정작 여성들은 자국 치안을 비하하기 바쁩니다. 치안을 위한 경찰의 노력도 함께 교육하길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 여성에게 안전과 안보교육 의무화 및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그동안 설로만 여기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 이렇게나 많은 채용비리가 밝혀지고 엄청난 충격에 청년 구인자들이 허탈해 하는 상황 이제라도 국가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취업이 이루어질수있도록 국가 공무원 시험에 준한 시험으로 채용방식을 전환해서 청탁이나 채용 비리가 발생하여 제 3자가 피해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험은 똑같이 보고 학생들 1지망 2지망 선택하듯이 원하는 업체 선택해서 취업할수있도록... 물론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은 관련자들 연구하면 더 좋은 방안 이 있겠지요 영원히 청탁,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업 부조리척결", "num_agree": 4, "petition_idx": "13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국영기업체  채용   국가시험(공무원채용) 방식 전환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아청법을 완전 폐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아청법을 만들어주세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청법은 웃기지도 않게 가상의 아동청소년 또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조사해도 모자를 판에 가상?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상이라고 해도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 게임 같은 건 실제로 자극을 주고 범죄로 인도한다고요? 이건 순 억집니다. 애초에 그런 것이라면 현재 방영 중이고 앞으로도 방영 할, 범죄, 마약, 불륜, 복수, 살인, 폭력 등등을 주제로 한 모든 드라마와 프로그램들은 싹다 차단해야 한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자극 받고 나도 사람죽일거다 나도 범죄자 될거다 나도 때릴거다 이럽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가상의 인물들을 보고 범죄자가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무엇일지라도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느 분들은 반론하죠. 위험한 인물들이 보고 자극을 받으면 그걸로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도 순 억지입니다. 그냥 시끄럽다고 사람도 죽이는 마당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억지라는 걸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보면 교육상 큰 문제가 있다고요? 예, 당연합니다. 백지에 검은 물을 뿌리면 당연히 검게 물들죠. 순수한 아이들에게 해로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부모의 책임이죠. 애초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 아이들이 그쪽으로 쉽게 접근하고 보는 것 아닙니까? 우선 남을 법을 탓하기 전에 본인들의 무관심부터 고치세요. 결국에는 전부다 가져다 붙여도 억지이며 무책임한 발언인 겁니다. 가상의 그 무언가를 아무리 보던 간에 범죄로 이어질거라고 단정하는 건 순 억지며 이 말도 안되는 법률을 더 옹호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현 아청법을 폐지하고. 정말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현 정부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딴 법률을 그대로 두면서 모두가 잘 살고 죄지은 사람들을 벌하겠다? 웃기는 소리죠. 우선 미래를 바라보며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면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제일 빨리 고쳐져야 할 것을 먼저 고치세요. 아동 성범죄자들의 형량을 늘리고. (추가적으로 모든 성범죄는 현재 형량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폭행하는 자들의 죄도 늘리고. (폭행의 경우는 아예 형량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가정폭력도 줄어들죠. 제가 소름이 돋았던게 뭔지 아십니까? 우연히 들었던 것입니다. \"까짓꺼 법도 약한데 패고 싶은 거 패고 벌금이나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발언입니다. 법이 쓰레기보다 못하니, 이런 생각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실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진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필요없어 보이는 현재 아청법을 폐지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시간에 가상을 잡고 그들을 성범죄자로 몰고가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아이들에게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정부가 시행할 법률이 아니었죠. 큰 죄를 짓고도 돈과 명예, 권력만 있으면 쉽게 현재 법으로 해결하고 돌아다니는 게 현 상황 아닙니까? 큰 죄를 지어도 형량이 처음부터 땅에 굴러다니는 돌보다도 못하다는 걸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동성폭행 범죄자들을포함에 모든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때려도 모자를 판에 이 무슨.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가상의 캐릭터를 보호하며 벌금을 먹여 국고를 채우고 성범죄자로 국민들을 밀어넣어 낙인찍는 어설프고 하찮은 가짜 아청법을 폐지하고. 진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아청법도 아청법이지만. 현재 아청법에 의하여 누군가가 불법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신고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소리가 그것을 다운받고 직접 보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서로 와서 서류를 작성해 신고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루머겠지 했죠.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니, 한두명이 아니더군요? 신고 시스템 자체부터가 글러먹었습니다. 그걸 신고하는 사람이 왜 다운 받고 왜 사진을 준비해 왜 경찰서까지 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까? 누가 한답니까? 이런식으로 하는 신고를? 이 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 해보질 않아 이게 진실인지 모릅니다. 다만 이 불만을 토해내는 사람이 많았을 뿐, 만약 저게 진실이라면 저 제보받는 경찰의 대응방식부터 아주 뜯어 고쳐야겠죠?) 이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아청법 폐지, 새로운 아청법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오늘 뉴스 보고 처음으로 게시판 글 올려봅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급등에 대한 대책을 도대체 몇 번 발표했나요? 발표할 때마다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불난 데 기름 붓는 역할만 해온 것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형편입니다. 단면을 보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남발하지말고 종합적 공부를 좀 잘해보세요. 그리고 확실한 답이 있으면 발표하고 시행하세요. 괜히 어설픈 정책 하나 둘 꺼내들고 불질러대지말구요. 그리고, 부동산 폭등 잡을 생각은 있기나 한 건가요?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 상당수와 장차관급 관료들 여러분들도 강남에 기본 집 한 채씩은 갖고있는 다주택자들이라면서요? 정책 시행하려면 먼저 그런 분들 다주택 정리해야 정책의 진정성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청렴함에 자신이 없으면 공직생활 하시면 안되죠. 아무튼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아파트 가격이 최소 2년 전 쯤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3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자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과연 어디까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관대해져야 하나요? 분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 자유에 대한 정의를 확고히 하자. [자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희 종로구 관내에 육교가 3개가 있는데, 모두 평창동, 신영동에 1km이내에 몰려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 평창동 서울예고 연결 보도육교와 신영동 보도육교를 철거 후 재설치를 이용자인 주민들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종로구청은 주민불편은 아랑곳 않고 독선적으로 육교설치를 강행하고 있읍니다. 이에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을 상대로 힘겹게 싸우고 있읍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 집단적소수의 의견만으로 보행권, 인권을 침해하며 강행하는 종로구청의 행태를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주세요.", "num_agree": 187, "petition_idx": "13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동네 육교설치공사를 중단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반대해서 loc에 단일팀 반대서한보내서 청원함", "num_agree": 4, "petition_idx": "13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loc위원파면하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최저임금이 올라 몇몇 기업들이 상여금을 쪼개서 기본급으로 충당할려고 합니다 특히 용역직원들이 더합니다 상여금을 쪼개서 기본급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같은 진짜 서민들은 흙수저보다 못한 노예가 되가는 실정입니다 국민을위한 국민에의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데 매년 주던걸 빼앗아 그걸로 충당을 하는지 답답합니다 기본급이 올라 가족과 못했던 외식 한번 더 할 수있는 그런 기회 조차도 없어지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박봉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란 단어 참 맘에 와닿습니다 과연 상여금을 쪼개서 기본급에 포함하는게 정당한건지 무식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329, "petition_idx": "13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상여금 쪼개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최근 사법부의 행태와 여러국회의원들의 몰상식태도들을보며, 이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계기로 입법.사법.행정. 모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대다수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않는 이상한 행태들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있어야 하는지, 정말 괴롭습니다. 소환이 남발되지않도록 해야하겠지만, 어쨋던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보이는 시점인것같습니다. 이땅의 민주주의를위해 정부여당의 심도깊은 논의후 입법을 희망해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권모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부탁드리며  여당에대해 입법촉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 같이 특혜가 많고 보이지 않게 온같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 보좌관 수도 셀프로 증원하고. 급여. 연금까지 본인들이 결정하는건 납득이 안갑니 이분들이 국민대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급여. 보좌관 수. 수당. 특권 등 모든걸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개정하여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복지, 특혜,  임금, 보좌관 등 모든것을 국민투표로 결정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부의 잘못된 가상화폐 규제 정책으로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벌써 두명째 자살을 했습니다. 책임자를 사법처리 하고 대국민사과를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급락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규모 집단자살 사태가 일어나야 규제를 멈출겁니까? 정부의 무책임한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이은 가상화폐 투자자 자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청원은 변명과 이유를 듣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현행법상 안된다는 뻔한얘기들으려는게아니고 현행법상 안되는걸 해달라고 청원하는겁니다 3권분립의 원칙을 누군가는 깨고 악용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대다수공감하는사항은 깨서라도 선용해달라는 맘으로 청원하는겁니다 방법을 찾아줘야지 뻔한 대답만 하는건 그걸 몰라서 청원한 멍청이로 보는듯해서 답답하네요 3권이 모여서 답으내주는 개선시켜주는 청원사이트가 되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대한 답변에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보수니진보니 떠드는 새끼들 자기들 이속챙기는새끼들이이지 친일 빨갱이새끼들 내가 이재용이면 벌써 외국으로 법인돌리고 이민간다 오죽하면 정주영이 대통령한다고 나왔겠어 이런나라 존나짱나니까 정치라는것들 지꺼리고 밑에 하수인들 댓글쓰는꼬랄지들봐라~~ 아주 웃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대기업이면 법인 외국으로옴기고 이민간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 헌법 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법조인 출신이니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여대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단지,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입학이 거부되는 건 남성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것입니다. 매년 수능을 치는 수험생을 남자, 여자 반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특정 성별이라고 해서 입학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차별을 받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이 줄 곧 강조했던 기회의 평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대학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로지 성적 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어야합니다. 왜 태생적인 한계가 따라 붙는 것입니까? 저는 성평등주의자로서(페미니스트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혐론자도 절대 아닙니다.) 과거부터 여대의 존재에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평등을 실현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이 진짜 페미니스트라면 여대의 존재도 부정할 줄 알아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올림픽 성공을 방해했음", "num_agree": 3, "petition_idx": "13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고용 노동부 또는 신설부서를 만들어 대한민국 모든 필요인원 채용을 이곳을 통하게 한다 1.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 등등 모든 기관은 필요한 인원과 시험문제를 정부에 제출한다 2. 정부는 제출된 시험문제를 두서없이 섞어 출제한다 3. 면접시험은 실행기관이 추천한 인사가 정부가 고시한 시험 장소에서 실행한다. 4. 최종결과는 정부가 시험성적과 면접시험 결과를 가지고 결정한다. 5. 소규모 자영업자가 필요한 아르바이트 및 5인이하 인원 시험을 보지 않고 자영업자가 임의로 채용할수있다 6. 모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실행기관에서 정부에 납부한다 7. 시험장를 정부가 정한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면 비리가 지금처럼 있을수 없을 뿐 아니라 한눈에 우리나라 채용 인원을 알수있고 실업자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를 보면서 재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방송언론의 관행 및 적폐청산에 바쁘시겠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현재의 교육방송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교육의 평등화를 이끄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육방송일 것입니다 교육방송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이건 민간학원이 경영을 하는건지 교재나 강의를 팔아먹기위한것인지 모든 학생 나아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ebs교육방송이 앞장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방송사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돈을 내지 않으면 볼수없고 들을수 없는 수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부터 교육방송이 돈장사를 해왔는지 과연 그런수익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서 쓰이는지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문제인 정부에게 촛불정부에게 부탁드립니다 모든 학생이 모든 국민이 교육의 평등의 기회마저 박탈하지 말아주십시요 돈있는 학생들이 더 좋은 방송을 더 좋은 교육을 받아야 겠습니까 부디 교육방송을 개혁하시여 돈없이도 볼수있는 방송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개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노동자가 있으면 당연히 노조가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없는 곳 설립 하려고 하면 온갖 방해로 범법을 저지르는 삼성공화국에 노조설립을 적극 추진하고자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노조설립합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은행 영업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마감시간이 오후 16시라니 많은 국민들도 현재 불편할거라 생각합니다. 마감시간을 기존에서 몇 시간 더 미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영업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원칙과 법과 명령에 의해 일을하는 공무원일 뿐입니다. 사회복지일을 충실히 할수 없습니다. 10년째 재자리 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재지리걸음 일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사가 전담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안일함으로 가득찬 공무원으로는 사회복지가 발전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을 파면에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재판 결과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말이 틀리는 세상이 빨리 오나 했는데.. 여전히 먼세상 애기 인거 같아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연금 8천억이라는 손실을 보면서 삼성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로도 암묵적인 청탁인건 상식수준의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인데... 재판은 법리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이제 돈 있고 힘있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의 행태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고 싶지 않네요... 동의 많이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무식하지만...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올림.", "num_agree": 34, "petition_idx": "13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항소심 재판 무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유전무죄무전유죄. 끝", "num_agree": 20, "petition_idx": "13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을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실체도 없어 범죄집단들에 이용 될 수 있고, 투기조장 및 전력낭비만을 초래 하는 가상화폐를 거래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거래 전면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36억원뇌물이집행유예라니어이가없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dlwodydvksruf"}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이 처음이라 일단 두서 없이 적어 봅니다. 주변에 학자금 대출금과 함께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과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모이는것 없이 대출이자로 빠져나가 의미없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전부터 생각 하던것을 청원을 넣어 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해제 및 재가입 방안 검토 부탁드립니다. 1. 년봉보다 부채가 많을경우 2. 부채의 이자가 월급의 20~30% 치지하는경우 등 정말 여유없이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국민연금을 돌려받아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재가입 형태로 다시 연금을 모을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청년들이나 가게부채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이 조금더 여유있는 생활을 하게 될것이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잇는 결혼율,저출산등도 어느정도 해결 될것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채로 힘들어 하는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 해지방안 검토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최근 몇 번의 부당한 판결들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를 더 이상 신임할 수 없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권력없고, 돈없고, 인맥없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최근엔 취업전선에서 인맥의 중요성을 너무나 절실히 실감하였고, 남들처럼 술자리에 끼여 인맥을 넓히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습니다. 특히나 국립연구소나 공공기관은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사법부까지 '있는 자'의 편이라 서민으로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3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임안 표현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외국인이나 기관들에 비해 정보나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들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로 인해 수없이 외국인과 기관의 장난질 대상이 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많은 수의 소액,약소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시행 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와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금융기관과 기타기관,외국인투자자들은 공매제도를 활용하여 주가조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하려면 개인도 공매제도를 허락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제도\"를 없애주세요.꼭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국립대는 공무원, 대학회계, 기타의 신분으로 분류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국립대에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근무에 대한 공평함은 없는것 같습니다. 우선 공무원과 대학회계만 비교하더라도 학교 주요 관직은 전부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죠. 국립대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비율 또는 일부 업무등에서는 대학회계직도 관직을 해야 균형을 유지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7급 이하가 되었다고 팀장이란 자리에 앉아 나이 많은 대학회계직 직원에게 이래저래 왈가왈부 하는것도 보기에는 좋아보이지 않더군요. 더구나 공무원과 기타직에 근무를 비교해보면 공무원 조직보다 더 많이 일을 하면서도 급여에서도 수당에서도 무엇 하나도 공무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타직의 자체 규정 역시 공무원의 규정들과 맞지 않다면 일절 추진 조차 못하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결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립대니까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립대도 등록금 동결등으로 자구책을 많이 마련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이를 공무원이라는 직군이 막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법인단체는 과장 자리를 외부 공모제로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 외부 공모제 기준이 바로 5급 이하 공무원입니다. 법적으로 수익을 내야하는 법인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과장, 팀장으로 인해 추진이 불발되는 경우가 비일비제하며 심지어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2년뒤에 발령받아 떠나면 그만이란 식으로 대응하니 이런저런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학신문에 대학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야 공무원 조직과 조금은 힘겨루기를 해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급여, 근무의 모든 것들을 전부 공무원이 잡고 있는 현실에선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등에 보면 급여, 수당, 성과급등 안밀리고 잘 받잖아요. 돈이 있어도 예산 부족하다고 수당도 삭감, 성과급도 삭감, 심지어 급여도 삭감합니다. 인력충원이 필요해서 기관장에 승인받아 인력충원을 요청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2년째 인력충원이 안됩니다. 그러면서 초과근무은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며 2년째 매년 2개월 정도의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예산 부족하다고만 하죠. 저희는 수익을 내서 자체운영을 해야하는 법인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런저런 돈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줘야 하는 돈에 대해선 없다고 하죠. 3년 전에는 기성회계 수당이 불법이란 대법원 판결 결과 기성회계 수당 지급이 금지되었죠. 그러면서 매월 받는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직에서 하는 말이 너희도 대학 재정이 어려워 졌으니 동참하라고 하면서 급여를 삭감해버렸습니다. 저희는 대학에서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사항은 국립대에선 일반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립대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생하는 조직기관에서는 말도 못하는 공무원 갑질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감사하여 공무원 갑질 형태 적발시 해당 기관에 문책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제발 하루라도 동등한 입장에서 떳떳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과 공생하는 조직기관의 공무원 갑질 행태 근절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년 일자리로 신음하고있는 이때,전국 모든지역 농,축,수협 직원채용,어떻게 이루어지고있는지 알고계신지요! 정말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회든 지역조합이든 거의모든직원들이 채용시 조합장 친인척 친구아들 사돈,팔촌에...기가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전국에있는 농,축,수협 직원들만해도 엄청난숫자일텐데... 공정한직원채용...언제쯤가능하기는 할런지...꼭좀 바로잡아주시길 기대해봅니다. 바로잡기힘든 구조여서 지금껏 시정되지 않은것이면 구조를 바꿔야할테고,시정이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일자리 찾지못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채용기회 꼭좀 부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취업기회를원척적으로박탈당해-각지역 농,축,수협 직원채용에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전 23년째 흡연을 하고 있는 흡연자입니다 그동안 30번도 넘게 금연을 시도하고 포기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끊는걸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금연할수 있게 담배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저희 흡연자들은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건 당연히 아시죠? 그 세금내는거 흡연자들을 위해 쓰는거 얼마나 되나요? 담배를 끊고 싶은 욕구도 있으나 진짜 끊고 싶은이유는 흡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휴게실에서 담배하나 피울려고 100미터 남짓 걸어가야만 하고 길거리에서 필려고 하면 건물 모퉁이로 들어가서 숨어 피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집에서도 밖에서도 어디든 맘편히 흡연할 수 없답니다 그럼 결론은 났습니다 정치적으로 달콤한 세금을 포기 하셔야죠 진정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를 안팔면 됩니다 간단한걸 대통령님이하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이 모를 일 없죠? 흡연자를 보호해줄 수 없다면 아니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면 더이상 담배를 팔지 말아주시고 마약으로 분리해주세요 그럼 미련없이 한 국민으로써 정채을 수용하고 금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담배 판매 금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 적폐판사 탄핵", "num_agree": 19, "petition_idx": "13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나라법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나요?? 그것도 어린이인데도?? 집행유예제도 없애죠... 이래도 되나요?? 다시 재판하세요..그리고 해당 판사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http://news1.kr/articles/?3228742 남자 초등생 2차례 강제추행 50대女 집행유예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대한민국법률은 여성이라서 관대해져야 하나요??이게 사람사는 사회인가요?? 문재인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고도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가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듯 한데요..대통령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성평등의무화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울러 편법과 부정으로 20만 답변기준을 충족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서 중복 동의된 부분은 제외하고 인원 수 다시 집계해 주세요..청와대가 부정을 용인하면 같은 부류인 거 자인하는 거 아시죠??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러면 안 되죠???", "num_agree": 6, "petition_idx": "13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사건 판결시 남녀동일하게 법 적용해 주세요!! 양성평등교육 의무화,성폭력무고죄 형량강화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언재까지 유전무죄 삼성공화국을 지켜봐야합니까? 배심원제로 바꾸던지 제벌편향 권력편향판사를 국민소환해서 파면할수있게 입법해주세요 국민의 뜻을 가로막는 3권이 사라져야합니다 마치 권력과 재벌의 방패막이를 해주는 모냥은 바로잡혀야합니다 3권은 대다수국민의 뜻이 이뤄지기위해 필요한거지 막아서는 장치로 악욧되어선 안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해서 사법정의 바로세워주세요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는 파면당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직 검사가 사건 조작을 위하여 공문서를 조작 위조 하고 범인을 구하기 위하여 제3의 가공 이물을 범인으로 둔갑 시켜 사건을 조작 하였고 이에 확실한 증거(정보공개서 위조된 공문서 정상적 공문서)를 첨부 하여 고소 진정을 수차례 하였지만 범죄청의 고질적 병 제식구 감싸기로 조사도 안합니다 이에 관련 검사가 한둘이 아닌 관계로 교도소 수용 시설이 모자랄것 같어니 아예 범죄청으로 개명 하고 또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자 비리검사가 어디 한둘 일까요 범죄청 안에 삼청 교육대도 신설 하고 조교로 전두환을 추천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청을    범죄청 으로  개명 해야  하는 이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광화문1번지 국민인수위원회도 뛰어넘는 감사원 무었이 문제인가 현황 및 문제점 감사원 현황 1, 감사원⇒지방자치광역단체 감사실(도단위)⇒지방자치(시군) 2, 감사업무 이첩감사로인한 자치 행정대변역활 3. 감사원홈페이지에서 “감사제보받기” 4, 국민신문고 감사행정 미개방 5, 감사원견제부서의 무력화로운영 문제점 문제점 1,감사원의 권위적자세 ⇒ 3회민원 거부의 악용(별첨),2018.1.3.민원제소⇒2018.1.20일.현재 배부중 2, 서민감사와는 거리감의 한계-“감사제보받기”변태적운영으로 가변적이다(황찬현때는운영안했음) 3, 감사 기본법률의 무력화-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토지이용간소화법,등 무력화 4,감사행정체계의 부조화로 운영- 지방자치감사이첩은 고양이에게 생선맞기기 5,자치단체감사실은 단체장사유화의 현장-단체장들의 독재행정과 굴곡행정의 산실역활 6, 자치단체와의 구조적 인적관리체계의 운영-감사원(분소포함)지역담당자⇒광역단체 감사실(도청)지역담당자 ⇒시군 결재권자들(실과소장)이 도청 감사관을 내적으로 인적관리체계 운영 ⇒부조리의 산실⇒국민불신의 여론제공 7, 국민 민원접수의 피동적자세 - 감사원홈페이지에서 “감사제보받기”변태적운영⇒별첨참조 (예시)접수번호 : 2017-민원-01396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658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559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591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4658 감사원 고재일접수번호 : 2017-민원-05010 감사원 고재일민원(1BA-1707-099123)감사원 ekaekdwk 8,지방자치분권시대의 감사역할의 패퇴-지방감사부서 단체장들의 폐단대처방법의 부실및미실 개선방안 1, 감사원은 공직기강의 산실역활 ⇒ 광역지역에(전남에서전북관장) 감사분실 필요성 2감사이첩제폐지 (먹이사슬의 역할차단) ⇒ 지방단체, 광역단체 감사부서와 감사원과의 감사연계를 절연의 필요성 3,공무원 기본법률준수자세 ⇒ 감사엄격운영(처벌조항없는법률)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토지이용간소화법,등 4,국민신문고에 감사원 개방 ⇒ 국민절대필요 ⇒기득권세력(감사원, 공무원)반대 5공무원 징계수위, 민원의견반영제실시 ⇒,정실감사, 인과관계형성감사, 청탁감사, 면책감사,면피감사 의 차단(시정,주의, 훈계등 ⇒징계수단으로 악용) ⇒공무원 피동적자세 부양역활 기대효과 1,지방분권시대의 준법정신의 성숙한 국민자세로의 성장(단체장의횡포차단) 2,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의 국민바닥행정(사람이먼저다)의 실천 3,비리의 온실을 사전차단 국민신뢰(조직의먹이사슬차단) 4,국정5대권력기관에서 감사원의 변화 기대(시대편승을 국민행정으로) 5,국민과의 이질성 공무원의 퇴출(부정보다 나쁜 피동적공무원 청산)", "num_agree": 2, "petition_idx": "13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민정수석이 보아야할 감사원 조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요새 올림픽으로 인해 대북제재에 대해 예외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러한 틈을 파고 들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꼭두각시가 될까 걱정스럽고 우려됩니다. 평화 올림픽이 되는건 누구나 바라는 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제대로 된 한미 훈련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시켜야 하며 한미동맹의 균열 또한 없어야 합니다. 국민은 청와대에 계신 분의 리더십을 믿고 뽑았는데 가장 중요한 미국과 멀어지고 북한과의 관계에만 집중한다?그건아닌것같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신뢰를 회복할 때까진 천천히 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이후에 대북제재 철저히 지키고 미국과의 관계도 더 진전된 저희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의 단결되고 끈끈한 모습 제대로 보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작은 초불이 모여 정권도 바꾸듯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울림으로 바꾸어 온 국민들에게 메아리로 돌아 올 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임은정 검사의 용기를 지지 하며 임은정 검사는 국민의 검찰로 돌아 오는데 있어 적격이라 생각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은정 검사를 법무부 감찰단 판견 근무를 요청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 재판은 1심에서 5년형이 나왔을때 부터 누구나 2심에서 3년이하징역 5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시나리오라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삼성 관계자가 법원은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집단이라고 발언했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오늘 관련기사에서 \"정형식 부장판사의 부인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이종사촌 사이고,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박선영 전 의원이 처형이라는 이야기다.\" 라는 걸 보고 1심판결 뿐만 아니라 판사할당부터 윗선의 시나리오 대로 처리해줄 사람으로 정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요. 정형식 판사의 판결도 문제지만 다른 판사들도 많은데 항상 삼성 재판에서는 저런분들만 할당이 되는 그 메카니즘이 매우 궁금합니다. 정형식 판사뿐만 아니라 그 윗선에서 누가 개입했는지 철저히 밝혀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이재용 재판에 할당하게된 절차를 검증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일반인의 판단력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하여 판단장해를 가지고 있는 정형식 판사에 대하여 특별감사 실시를 청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민정서를 판사가 감안하지 않았다는 부분과는 다릅니다. 안종범 수첩에 대한 판단, 정유라가 사용한 말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지 못하는 판단력은 그가 그 어떠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향후 모든 사건의 판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유발하는 단초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3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에 대하여 특별감사 실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 - 법 제43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의2호가목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음 -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전기공급설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음 -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작물 설치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 허용 면적을 제시하고 있음 -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현 황 ① 탈원전화를 추구하는 현 문재인 정부는 전기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려고 함 ② 태양광발전시설을 전기공급설비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의무시설이 아님 ◦ 도시․군계획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이 결여되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할 수 있음 □ 문제점 - 탈원전화의 대체자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에서 해당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이함(Ex. 친환경 사업으로 적극 장려 VS 가축 및 농산물 피해민원 우려) - 지자체는 민간사업자가 발전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매매한다는 이유로 단순 사익추구 사업으로 판단하나, 발전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가 전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공익성이 충분한 사업으로 판단됨 -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개발행위허가로 진행하라고 하나, 대부분의 사업은 농지가 아닌 산지에서 행해지며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만㎡이상의 산지전용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시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만을 유도하고 있음 - 또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발전량이 극히 적어 사업의 합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시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토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음 □ 청원사항 ‣ 지구촌 전세계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의 대체자원으로 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중 태양광 발전시설은 자연적인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전하는 것입니다. ‣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매매하여 전 국민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전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없는 친환경 발전시설로 충분히 공익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 이러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난개발을 유발하는 개발행위허가가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태양광발전시설단지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의무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를 파면 합시다 법에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판결 국민에 대한 무시 돈을 위한 법 모든 것을 보여주는 판결... 무족건 마땅한 징계,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13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 정부가 12월 방중하고 사드보복 풀리다고 언론에서 계속 언론 플레이하시는데 사실상 겉으로만 풀린다고말하지 사실 중국은 아무런 조취를 안하고있있습니다. 정부야 인기얻으려고 풀린다ㅡ 풀렸다고 언론플레이하지만 사실상 전부 립서비스에 불과하죠. 예를들죠. 게임 진출에있어 중국 판호 단 1개도 허가를 못빋고있죠. 전세계 출시하고있는 게임 1년넘게 중국에서만 허가가안납니다. 1월에도 단 한개도 못받았죠. 이런 실질적인건 하나도 안풀렸는데 정부는 마치 보복풀렸다고 말히고있습니다. 인기얻으려고 거짓말은하는거죠. 중국에도 부탁했나요? 인기만 얻음 그만이니 말만 풀어줬다고 하라고.. 더 웃긴건 중국 게임들은 이년에 수십개씩 잘 들어오고 매출 쭉쭉 뽑아먹고있죠. 정부가 생각이있다면 중국게임도 수입금지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중국에 빌빌 기어다니고하는건 알겠고 이해도가는데 이렇게까지 개무시당하면서 해야할까요?? 적어도 사드보복 풀어주는 척이라도 해야하는데 이건뭐 절대적으로 개무시하는꼴입니다. 이렇게 무역보복을하면 우리도 맞대응하여 중국산 수입금지 조치를해야하는데 자존심도 없네요 이놈에 나라는.. 사드를 없애던지 ..중국때문에 피해보고 파산하는기업이 얼마나 많은줄 아세요? 말로만 풀린척 말로만 하지말고 중국에 무릎을꿇던 빌던 실질적인 보복 해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중국 사드보복관련 대응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망국의 부동산폭등. 온 국민들을 허탈,자괴, 근로의욕저하, 결혼/출산포기,청년희망좌절,국민투기바람화,8학군부활,가계부채폭증 등 모든면에서 집값폭등은 국가의 적폐이자 망국의 지름길. 이걸 보수꼴통정권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며 지속적인 정책추진과 소통으로 나아가면 분명 해결 된다. 즉 정권의 의지 문제. 문정권 지지자들은 집부자들이 아니고 무주택자나 서민주택 소유자들인데 왜 수십억 집부자들 재산권보호에 전전긍긍하냐? 1. 총소유집값 6억 이상 일률 종부세 적용및 세율 대폭인상 (찔끔하면 눈 하나 깜짝 안함) 다주택자를 잡으라는게 아니고 집값을 잡으라는 국민요구. 다주택자만 잡겠다니까 지방 부동산은 침체인걸 왜 모르는지? 김현미 참 답답. 현재 실거래 20억짜리 강남아파트는 종부세 아직 안냄. 이것저것 빼주면 과표가격 9억이하임 2. 재건축 초과이익비율 상향/철저 징수, 분양가 상한제 실시, 선분양제 실시, 재건축연한 탄력적 검토 선분양제도는 건설재벌과 협잡이고 지난 보수정권의 부패고리. 3. 도심주택 신규공급확대 지속 : 서울 매년 최소 10만 신규/강남 2만가구 (재건축은신규물량만) 4. 국회/청와대 세종시 완전 이전 : 안보차원에서도 중요, 국토 균형발전 5. 강원도/충북 대학교육도시 건설 (서울 주요대 이전 지원, 미국 보스턴) PS. 국회의원 최저시급제 실시까지 하면 지지율 100% 될거임", "num_agree": 16, "petition_idx": "13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종합 대책 : 김동연/김현미 꼭 읽으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가 말하고 싶은것근 터무니 없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입니다. 월평균 일천만원 이상의 월급과 그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의정활동 경비이며 한해에 국회의원 한명당 들어가는 경비가 2억원 정도가 들어 간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 밑으로 보좌관들의 월급하며 한명의 국회의원 밑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상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것은 보좌관들이 일을하고 입법도 대부분은 보좌관들이 다 작성해준걸로 하면서 저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끼리 싸우고 정작 선거철만 되면 부랴부랴 민심챙기는 척들 하며, 임기 막바지가 되어서야 문자 서너통 넣어주고 다음도 잘 부탁한다는 소리만 할 줄 알지 도대체 하는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청소부 쓰레기수거 하시는 미화원 분들의 월급을 더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 보다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월급 주랴 세금 축내지 말고 소방관 경찰관 환경미화원 같으신 분들의 대우를 높여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추가근무수당 진짜 말이 안나옵니다. 그냥 퇴근하고 집에 있다가 밤에와서 카드나 지문찍고 가고, 주말에 아침에 나가서 출근도장 찍고 놀다가 또 밤에가서 추가근무수당 찍고,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공무원들이 추가근무수당을 아무런 일도 안하시고 받아갑니다. 군인들도 그렇고 일반공무원들도 너나 할거없이 그냥 추가근무수당은 공짜로 주는 돈인줄 아는가 봅니다. 그것도 엄연하게 세금 아닙니까??? 그냥 뭐 현금인출기 처럼 추가근무수당을 타가시는데 엄연히 추가로 근무를 하시고 나서 받아가시는 것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직급이 높은사람들 부터 일도안하고 그냥 추가근무수당 타가고 그대로 밑에 사람이 따라하고 아마 추가근무수당만 제대로 관리를 하더라도 그 남는 돈으로 굶는 노인분들 한달 밥값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 쓸데없이 월급 많이 주지말고 월급 삭감해서 소방관 경찰관 환경미화원 등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 처우좀 개선해 주시고 공무원,군인 추가근무수당 똑바로좀 관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월급조정 및 일반 공무원들의 추가근무수당 관리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원계시판이 특정 권력의 지지자들의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문파... 차라리 폐지합시다 내로남불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적폐인 문파들이 모여 국민청원하는 곳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폐지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계시판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제 이나라 사법부를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사법부에 최악의 범죄자들이 숨어있습니다. 최악의 범죄자는 최고로 명석하고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있으며, 그 두뇌를 범죄에 이용하는 자들이겠죠. 지금의 사법부의 고위직에 이런 최악의 범죄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법을 수호하지도, 공정하게 집행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권력, 금력앞에 꼬리흔드는 애완견일 뿐이지요.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처벌할 수 없으니 그들의 범죄는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사법부를 더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법부를 없애고 새로운 정의를 실현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법부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이번에 제가 청원하고 싶은 건, 바로 한국식 나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한국은 해가 바뀔때마다 나이를 한살 씩 먹는 것과 달리, 한국 이외의 국가들은 만 나이를 다 사용하여 자신의 생일 때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습니다. 이런 특이한 계산법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 혼란을 느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들도 이를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취업, 혹은 공문서를 작성할시 저희가 사용해야 할 나이가 만 나이일 때도 있고 한국식 나이일 때도 있어 어르신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이 이때 혼란을 겪어 관련 기관에 전화해야 하는 일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지됐지만, 교육 쪽에서도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를 같이 사용하여 초등학교 입학 당시 빠른 년생들로 인해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도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는 단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한국만의 문화라고 하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는 남아있는 잔재, 안 좋은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청와대에게 요청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 관련, 음주, 기타 등등 한국식 나이가 적용되는 법들을 모두 만 나이로 바꾸어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들이 꼬이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헌과 관련된 것은 국회에 요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야가 가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세는나이를 1950년에 국가적 차원으로 장려하여 현재 혼란을 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청원에 공감해 주신다면, 부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화에 맞추어 한국식 나이와 관련된 법, 관습을 만 나이로 수정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조회수에 집착하여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는 기자(일명:기레기)들이 무고한 사람에게 상처주는 일이 없도록 언론사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강력범죄들이 일어나면 언론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명명된 사건으로 도배가 됩니다. 최근 고준희양 사건부터 예전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까지... 피해자들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일이 없도록 사건은 가해자의 이름으로 명명되야 합니다. 기타사건에서도 공감형성이 불가한 제목이 많습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판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라하면 대다수의 병역의무자는 비양심적인 인간이됩니다. 종교상 병역거부라는 표현이 옳다고봅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를 명시했을것입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집착해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상처주는일이 없도록 언론사마다 기사제목에 자율규제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들의 용어사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주소지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지 시내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시골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등하교시간이 되면 시골 초등학교의 스쿨버스가 시내에 까지운행되어 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등하교 시키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고 학교 운영의 최소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시내 있는 학생들의 유치 노력을 하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도시의 학생들로 충당이 되고 그로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인근 학교끼리 통폐합을 하는 것이 맞을것이며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여 꼭 필요한 교육 부분에 사용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초등학교의 변칙 운영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문파들이 좌표 찍어가며 댓글조작하는것을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합시다 또한 국민상대 고소고발 자행하는 정치인 처벌법을 마련합시다 추미애 내로남불하면서 고소고발하는데 자기당 표창원이나 단속하고 하라고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체 댓글 방지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돈판사즉각파면하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13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견제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본다 공수처를 설치해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해야한다 이런 상태로는 절대로 미래없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부패가 도를 넘었다 정형식의 일탈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양은 사라지는 맞다는거 같아 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양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잊혀질 만하면 다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와 구타가 뉴스에 나옵니다. 1. 해당 기관의 원장과 가해교사는 동종업계로는 다시는 진입이 불가능하게 해야 하며, 구속되어야 합니다. 2. 보육교사로서 이를 목격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방조범에게도 일정한 벌을 줘야 합니다. 제발 어쩔수 없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낸 부모를 죄인으로 만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두 딸을 키우는 아빠이고, 저희 애들은 유치원에서 마음씨 좋은 선생님들과 잘 지내고 있지만, 뉴스를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문단 내 성폭력 사건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뿌리깊게 퍼져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문제되었음에도 이후 대책은 미미하기만 하고 가해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최영미 시인이 모 원로시인의 문제를 밝혔듯이 문단을 대표하는 문인들에서부터 젊은 문인들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가해자와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문단의 현실입니다. 검찰 내 성폭력 문제는 '조직체계'에서 저질러지는 문제이지만, 문단 내 성폭력의 문제는 보다 광범위한 위계와 문학권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실체나 피해 규모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예술가의 자유와 창의성이라는 이름으로 '관대'해지기에는 분명히 문단 내 성폭력은 도를 넘어서 있습니다. 많은 문인, 평론가, 문학관련 교수들이 문단 뿐 아니라 문학관련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범위는 현역 문인 뿐 아니라 습작생, 관련학과 학부생, 대학원생, 문예아카데미 수강 일반인들까지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지난 해 많은 문단 내 피해자들이 '용기있는 폭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단 내 성폭력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서지현 검사의 증언 이후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문단 내 성폭력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와 해결이 있어야만 합니다. 검찰도 내부에서 셀프조사를 할 수 없듯이, 문단도 내부에서 자정할 수 없습니다. 문단 내의 자정력이 있다면 이미 작년 이후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인인 도종환 장관이 문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지금, 문단 내 성폭력 사태에 정부는 더이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단 내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 행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입법부/사법부의 유일한 권력은 국민에게만 있습니다. 진정한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삼권분립은 각부 공히 국민투표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부/입법부권한을 위임받고 유일한 권력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법부만이 유일하게 권력자인 국민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금번 개헌시 고위급판사/대법관(사법부)의 권한도 국민투표로 위임 및 심판받을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개헌에 사법부도 국민투표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고 심판을 받도록 국민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최근 학생부 종합전형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세태 속에서 부정 부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평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담임 교사의 부패가 심각합니다. 특히 사립 학교에서 지나치게 차이나는 담임 교사의 학생부 작업 능력 때문에 실제로 활동이 많아도 생략이 되거나 자신의 특성이 학생부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학년 모든 반이 각기 다른 담임 선생을 배정받는데 물론 같게 생기부가 작성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게 맞습니다. 사람마다 능력 차이가 나고 감정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학에서는 공정하다고 전제하고 평가를 진행하니 같은 선상에서 평가가 진행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담임 교사의 선호도, 능력에 따라 대입이 바뀌는 전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에 자신의 제대로 된 특징, 꿈, 활동도 기록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 아예 소설을 쓰고 앉아있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조속한 개편 또는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꿈을 갉아먹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돈을 많이벌면 세금을 많이내고 작게 벌면 세금도 조금내고, 좋은 물건을 사면 비싸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있는 상식이거늘 어찌 죄를 작게 저지른 사람은 높은 형벌을 받고 죄를 크게 저리른 사람은 형벌을 작게 받아야 하는지 정형식판사는 소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생 상식으로도 1억원 정도 잘못한 학생한테는 반성문 5장 쓰라고하고 36억원의 잘못한 학생한테는 주의만 준다면 누가 이해 하겠는가? 참으로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법률에따라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있게지만 어처구니 없는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판결은 이왕 범죄를 저지를거면 쪼잔하게 하지말고 크게하라고 조언하는 판결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고3 수능생에게 물어보면 수시보다 정시 즉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 합니다. 수시를 원하는 학생은 겨우 10명중에서 1명뿐입니다. 수시를 늘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원하는 대학으로 갈수가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수시 비율을 늘리는건 학생과 학부모로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세상을 수저론으로 부자와 거지로 이분법하며 정치사상적으로 부자나 재벌을 괴롭히면서 하향평준화려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인 규모로 봐도 다른나라보다 잘사는 거지인데 말이죠.), 여성과 남성은 서로 억지로 똑같이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성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 주차장은 만들면서 남성 주차장은 왜 안만드는걸까요? 처음부터 여성 주차장이 만들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다름과 개성은 인정받기 어렵나요? 똑같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의 투명성 과정은 공정해야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공정 교육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등'보다 '공정'을 바라는 세상입니다. '공정'교육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학교마다 학위를 수여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일반대학원에서 매일 학교 연구실에 출퇴근하며 연구활동을 하고 학위를 위한 종합시험, 외국어 시험을 다 통과했으나 지도교수님과의 부득이한 관계(교수님의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부분)을 안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 최종 논문 통과를 못해 수료로 남았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각종 국가자격증과 학회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하고 있지만 석사수료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취업전형에는 원서도 못내고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수대학원에서 논문도 없이 수업만으로 석사 학위를 딴 동료들은 석사학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보다 경력이나 자격사항이 부족해도 정규직이 되고 훨씬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불합리함과 억울함은 어디다 호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석사 학위를 주는 기준이 통일되어 있으면 이렇게 억울한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대학원 학위관련 논란들이 많은데 정부차원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의 이런 학위 기준에도 좀 개입을 해주시면 학위를 남발하는대학도 막고 저같은 억울한 경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학사학위 기준에는 어느정도 개입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학원의 입학이나 학위에는 기준이 없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석사 및 박사 학위 관련하여 불공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와대청원게시판은 이미 페미들의 쉼터이자 휴게소로 변모된 지 오래입니다. 이미 '낙태죄폐지' 청원,어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서 보았듯이 3199개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 모종의 지시하에 화력을 집중, 단 하룻만에 6~7만여표 몰표 투입으로 답변 기준을 충족하였다. 정당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으나 여러 언론사에서 밝혔듯이 트위터에서 무한계정을 생성하여 중복동의,,카톡에서 접속끊기 방식으로 중복동의, 초당 수백명이 투표하는 세계사상 유래없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런 ㅇㄹ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도 청와대는 전혀 대처하지 않았고 손 놓고 있었습니다. 지난 번 '낙태죄 폐지'에 이번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도 버젓이 답변대기 목록에 올려 놓고 있으니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청와대는 국민 모두를 위해 국민모두의 기관이 돼야 하지 않을까? 왜 페미들 주작에 동조하는 건지 ...정작 페미들에게 협조하는 건가?? EBS까칠남녀에서 드러났듯이 페미니즘교육은 문제가 참 많다.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그들을 두둔하고 있고 동성결혼 추진..남녀 분열,여성우월주의..지나친 여성편향주의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 전반적으로 사회 분열을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세뇌시키고 이입하려는 무서운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므로 선동적인 페미니즘교육이 아니라 양성평등교육이 실현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해서는 중복처리된 동의수는 누락시키고 재집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청와대청원게시판은 페미들의 주작놀이터..청와대는 수수방관 중..모니터링 철저히 해서 중복동의 방지해 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뇌물사건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근절되어야 마땅한 범죄입니다만, 대부분의 뇌물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서로의 진술에 의존해야만 하고 이러한 진실공방으로는 실체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뿌리깊은 뇌물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뇌물수수의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뇌물 공여자와 수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쌍벌죄로 누구도 뇌물수수 자체를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뇌물수수 사건에서 선 신고자(뇌물 공여자와 수취자 중 먼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부여한다면, 뇌물 공여자 및 수취자 모두 선 신고한다면 자진 신고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실체를 밝히기 용이하고, 특히, 뇌물 수취자는 상대방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선 신고 행위의 우려로 뇌물을 자유롭게 받을 수 없는 뇌물수수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사건에 대해서 선 신고자(수취자 및 공여자 중 먼저 신고한 자)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4800만원 뇌물 박채윤은 징역1년 법정 구속인데 400억대 뇌물을 준 이재용은 집행유예다 더이상 법원에 있게해선 절대로 안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에 굴복한 정형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반도기에 독도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빠졌다는데 왜 우리나라 영토가 말도 안되는 이유때문에 눈치 보면서 빼나요?! 일본 눈치 보지 말고 원래 한반도기로 올림픽 참가할 수 있게 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 빼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을 화나게 만들지마라 뚜껑열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안민석파면 시켜달라고 청원하는데 자꾸지우고할래?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뇌물 공여에 길들여진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촛불정부의 소명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결탁 비리판사 전수조사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동의 20만명을 넘어야한다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같은 인기몰이 발상에 1인 1계정이 아니라 1인 3계정 돌려쓰기로 동의수 조작가능합니다. 이러다간 동의수조작으로 한 단체의 의견만 중복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네이버 매크로 조작이나 마찬가지 입니다ㅡㅡ 개떼같이 몰려들어서 동의하고 진보 보수 정치 싸움이나 하는 사이트가 되었네요. 댓글알바들도 많이 보이구요. 이래선 네이버 같이 신뢰성도 없고, 여기가 하류 신문고도 아니고 이상한 사이트 됩니다. 빨리 폐지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사이트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안녕에 이바지 해야 함에도 오히려 국민을 불행하게하고, 가정이 파탄나 가족들이 흩어져 살고, 성실한 직장인이 패인이 되는 도박장 <강원랜드>를 폐쇄한다고 청원합니다. 내국인 전용 카지노로 허가하여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수익금으로 폐광지역 발전에 사용한다?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돈 뜯어 일부지역 주민사업에 지원한다면 소를 위해 대가 희생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카지노에 가지 않으면 될것 아니냐? 이말은 담배를 정부에서 만들면서 금연하라는 논리와 똑 같은 논리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정부라면 강원랜드 당장 문 닫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러운 인사청탁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주는 일도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제발 평범한 국민들의 행복을 짓밟는 공기업 <강원랜드>폐쇄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당장 문  닫아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도로 교통법에 4차선에서 화물차의 1.2차로 통행은 위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점을 이용하여 일부 고속도로 순찰차에서 분기점 4-5km 지점에 매복하여 있다가 1,2 차로 와 3,4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전에 1.2차로 운행 화물차만 집중단속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저의 경우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김해터널을 지나 북부산ic와 서부산ic가 갈라지는 지점을 앞둔 2-3km에서 1,2차선쪽으로 미리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단속에 걸려 그 분기점에서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왜 미리 변경 하였냐는 황당한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고속도로 갓길에 사이카를 주차시키고 1-2km후에 좌측 북부산(1,2차로) 쪽으로 가야되는 화물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고속도로순찰대 제8지구대(부산 금정구) 이상우경사님외 1명(63두3444) 을 고발합니다. 습관적으로 안전운행을 하고자 가야할 방향을 숙지하고 차선변경을 한 것이 죄가 되는 세상~ \" 이건 아니다 싶어 청화대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함정단속에 관한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너의 그 판사옷이 누구의 세금으로 지켜지는지 똑똑히 생각하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 힘이 너에게 있는것이 아니란 말이다 !! 이재용!! 삼성 직원들이 주인이고 힘이지 너의 힘이 아니고 주인도 아니다!!! 법앞에 양심을 가지고 삼성이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 너의 개인재산으로 충당하라!! 삼성의 힘으로 정치권에 아부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민의 돈이야 날아가든 말든 법망을 빠져나가면 영원할 줄 아느냐!!!", "num_agree": 35, "petition_idx": "133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파면!  이재용구속!  삼성제품 불매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우기만해봐라 국민들이대통령한테 말하고싶은것 하는데아닌가?", "num_agree": 4, "petition_idx": "13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언비어퍼뜨리고다니는 안민석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각종 매체에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린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였지만 이번 청원이 처음이라 저에게는 많이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제 생각을 올려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으로서 뉴스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책 내용이 바뀐 건 없나 기대감을 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듣곤 하지만 정작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기쁜 소식도 아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매 학기 마다 발표하는 결과물을 볼 때마다 혹시나 했던게 역시나가 되어버리는 느낌입니다. 매번 똑같은 결과에 차라리 이럴 꺼면 뭐하러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제가 바라는 건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에 대한 기준과 과정 그리고 방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합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개하고 있는 소득분위 기준과 장학금 수혜혜택정도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좀 더 세세한 기준, 방법, 투명한 과정절차 공개를 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검사 판사 출신들이 국회의원 못되게 막아주세요. 사법부출신이 정치적으로 판결하면 퇴직후에 국회의원시켜주고 밀어주고 그런 루트가 생기면 청탁도 가능한 구조겠지요. 게다가 검찰조직이 위계적이라고 들었는데 검사판사 출신의 사람들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전관예우하는 문화까지 있는 집단 속에서 국민들이 그런 검사와 판사라는 사람은 타인을 평가할 객관적이고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국민들은 저런 인간적인 문화속의 검사 판사에게 자신을 평가당하는 것이 옳은것인가요? 따라서 저는 검사판사출신은 퇴직 후 기업이나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판사출신이 국회의원으로 혹은 기업총수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주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제목 그대로.", "num_agree": 3, "petition_idx": "133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러다 북한한테 국민들도 넘겨주겠네요.하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독도는 작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 사용은 대한민국의 권리이자 의무 우리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 사용 결정’은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의 결과이고, 독도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 수준 그리고 향후 전개될 저자세 독도 정책의 출발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공식 블로그(사람이 먼저다)에서 “1962년 굴욕적인 한일회담 자리, 그곳에서 차라리 독도를 폭파시키면 어떻겠느냐고 주장한 친일군사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 그 뿌리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며 “굴욕”이라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다시는 독도를 울게 하지 맙시다. 독도는 작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라고 했다. 2017년 대선 공약에서는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독도문제와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독도수호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의 공식 약속”이라며 파기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2017년 10월에는 울릉도에 대한민국 정부의 1950년대 독도 경비사를 부정하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을 개관하여, 6‧25전쟁 전후 대한민국 정부의 피나는 독도수호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명실상부한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하락을 자초하고 말았다. -----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분쟁은 물론 그 어떠한 정치적 외교적 문제도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빼야 한다는 IOC 권고 결정에 일본의 입김이 작용했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IOC에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 사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IOC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했다. 만약, 우리 정부가 IOC 권고 결정을 아무런 대응 없이 수용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평창올림픽이 한창인 2월 22일은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강탈한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기념하는 다케시마의날(竹島の日)이다. 일본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당국자도 참석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한국이 독도를 강제점령하고 있다며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예전과 같이 다케시마의날 기념식에 항의하겠지만, 평창에는 일본의 비웃음 속에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가 휘날리게 될 것이다. ---- 한반도기는 남과 북이 모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는 상징이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분명한 사실과 우리의 독도 수호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국제체육대회에서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를 사용한 선례가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 사용을 바라고 있다. 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 사용은 독도의 주권국 대한민국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독도는 작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13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를] “독도는 작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문재인 대선 후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통령님.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방금,뉴스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정치적으로 독도를 한반도 응원기에 삭제를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 정치적으로든 어떤 문제로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와도,독도는 한국을 거처 독도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반도 응원기에 독도를 절대로 삭제 해서는 안됩니다.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독도는 대한민국영토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이트의 기본은 1인 1동의로 중복할 수 없게 해야합니다. 그런데 1인 3계정 돌려쓰기로 중복가능한데다 국가 사이트면서 카카오 오류를 이용해 20만명 돌파 의혹이 있는 게시글도 청원되었네요. 또 이상한 내용인 명예훼손, 근거없는 말들은을 신고할 수 있게 신고버튼을 만들어주세요. 사이트에 신고버튼이 있는 건 기본입니다. 욕설 댓글들도 올라오는데 욕설이 적히면 ***로 변환되거나 작성이 안되게 막으세요. 국민청원 게시판이 아니라 네이버 기사댓글, 일베댓글 창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3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재 특권층들과 판사들이 악용하고있는 집행유예제도를 없애주세요. 아울러 모든법에 하한선을 만들어주시구요. 지금은 대다수 법이 상한선만 정해져있어서 청탁수단이요 판사들의 고무줄판결의 원천입니다. 10년이하 판결이면 하루만 선고해도 되잖아요. 모든법에 하한선도 정해주세요. 찾아보면 할일들이태산인데 개헌이니 적폐청산이니 , 진보니 보수니..... 뭐하는 짓들인지 원.....", "num_agree": 0, "petition_idx": "133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검사 판사 출신들이 국회의원 못되게 막아주세요. 사법부출신이 정치적으로 판결하면 퇴직후에 국회의원시켜주고 밀어주고 그런 루트가 생기면 청탁도 가능한 구조겠지요. 게다가 검찰조직이 위계적이라고 들었는데 검사판사 출신의 사람들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전관예우하는 문화까지 있는 집단 속에서 국민들이 그런 검사와 판사라는 사람은 타인을 평가할 객관적이고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국민들은 저런 인간적인 문화속의 검사 판사에게 자신을 평가당하는 것이 옳은것인가요? 따라서 저는 검사판사출신은 퇴직 후 기업이나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판사출신 국회의원 못되게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건 뭐..맨날 누구누구를 파면하라는 말도 안 되는 청원만 바글바글하고 내가 올린 청원은 찾아 봐도 모르겠고,, 중복동의 부정 청원은 버젓이 답변대기 목록에 있고 개념없는 게시판, 편파적인 게시판, 전혀 관리 안 되는 게시판..이제는 폐쇄하는 게 답입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한 번 주욱 보세요...이게 게시판인지 싸움터인지 초등학생 카톡방인지 그리고 지나치게 진보성향과 페미들에게 청와대가 호의적이고 편향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중복동의된 청원에 대해 답변대기목록에 버젓이 올려 놓나요?? 이게 청와대식 정의인가요??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 청원 내리시죠??", "num_agree": 7, "petition_idx": "13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파적이고 정치판이 된 청원게시판 폐쇄,,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권성동씨가 누굴 진짜 바보로아나 똥싼놈이육갑허네. 범죄자가 검찰을 고소하네 임시국회가 열려는대 하는일이 뭐여 그래서 입법부에서 국민소환제를 국회의장 이름으로 발의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소환제 대상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지자체장", "num_agree": 22, "petition_idx": "13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 검사 고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슈퍼맨이 돌아왓다 프로그램에서는 엉덩이도 모자이크 해주는데 영화럭키에서는 왜 남성들의 신체 부위를 안가려주나요? 남탕에서는 남성의 신체를 막 촬영 하나요? 남탕에서도 남성의 신체 부위를 모자이크 해서 촬영 해야하지 않나요? 아무리 남성이라해도 이건 아닌거 같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15세 영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거짓의 홍수로 범벅이된 몰염치한 판결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반역자 정영식은 국민의 분노에 녹아내릴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판사 정형식을 구속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가 우리나라 경제에 맞지않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지만, 어디다 표현을 못 할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국민을 위해 뛰는 의원들도 있지만, 놀고 먹고 사고치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며 살고 있읍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폐지하고, 모든 특혜도 없애고, 일하는 많큼 수당을 받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수도 현실에 맞는 인원으로 축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그리고 국회의원 자격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선출기준을 참고하여, 범죄경력, 탈세, 경제사범 등 배제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청렴도가 높은 사람을 출마기준을 정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여러분 ! 우리들은 힘으로 국회를 개혁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 저질스럽고 자격안되는 국개의원들을 퇴출 시킵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폐지하고, 수당제로 변경법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국민의 도덕감정을 짓밟고 법률적 해석의 오류로 얼룩진 졸속 판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이 부도덕한 판결이 천만 촛불의 민의를 왜곡한 점에 대해 분명히 그 책임을 묻고 사법부가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해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라는 국민 청원에 동참합시다. 위의 제목을 직접 쳐도 되고 조회수로 접속해도 됩니다. 다시한번 국민의 힘! 정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줍시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기를 바라는 진짜 아름다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회수 19만 제목 '정형식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로 국민의 힘을 모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최근 불거진 정경유착에 관한 불합리한 판결에 관하여 일부에서 해당 판사의 그간 판결 및 관련 인간관계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또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에 관하여 판결은 비판할 수 있어도 판사 개인을 비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식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 개인의 그간의 판결 성향과 특히 개인적인 관계에 관한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설사 법관이 양심에 거리낌 없는 판결을 하더라도 판결의 공정성에 의혹이 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당사자인 회사의 자문이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사법 신뢰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법관이 퇴임 후 자신이 담당했던 개별 사건 뿐 아니라 양 당사자와 관련한 일체 자문과 사건에 대한 수임 금지 및 위반시 형사처벌 2. 전관예우 근절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형사와 민사소송법 상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구체적이고 현실 적합하게 열거하고 해당 사유를 필요적 기피, 회피 사유로 정하여 사실상 형해화된 해당 조항을 실질화하고, 변호사법에서 전관변호사의 경우 자신이 같이 근무했던 법관들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 3. 궁극적으로 독일 등에서처럼 판사의 신분을 보장하되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여 관련 개연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법제의 마련 4. 법관 선발방식 및 인적 구성의 다양화 방안 마련 - 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시키는대로 암기만한 데 따른 성적순 임관이 지금의 병폐를 가져오고,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현재 사법 신뢰 실추는 너무나 심각하여 나라의 근간인 법치가 근본에서 무너져가고 있고 그 중심에 퇴임 후 관련 회사의 사건을 수임하는 자, 알게 모르게 만연한 사법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노골적이 되어가는 전관예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서울변호사협회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변호사가 95%에 이른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다른 개혁들에 버금가는 근본적인 개혁이라 할 것이니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과 관련하여 전관예우 및 부당한 형사재판 방지를 위한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60세이상은 최저임금적용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 대부분정년퇴직자가 많음. 또한 국민연금 100만이상수령자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적용제외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김만복 국정원장 1000만달 북한에 송금 의혹 노전일가640만달러 정상문 비서관 12억 횡령 등 국정원 특활비 문제에 국민들이 모든것을 알고 싶어합니다.민정수석 비서실장 시절에 대해서 특활비 문제에 형평성 있게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문특활비12억횡령과 640만달러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선진화된 배심원 제도를 의무화 하여 독단에 의한 재판권의 남용. 이권이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시의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중대한 판결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뇌물사건, 배임수재, 특수강도강간, 과거진상검찰건 등에 적용. 더이상의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적인 판결을 막을 수 있는 우선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법에 의한 판결이 더이상의 신뢰를 갖지 못한데에는 상식의 선을 넘어선 판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권의 개입, 개인의 영달등으로 재판의 독립성은 더이상 불합리한 개인에게 맞겨진 재판은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심원 제도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num_agree": 37, "petition_idx": "13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지울까, 이재용 석방판사 특별감사 청원 18만 돌파주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과의 소통을 취지로 만들었다면서 왜 청원글을 삭제하는 겁니까? 삼성 이재용 관련 청원글이 올라왔기에 눌렀더니 삭제되었고, 지난번에 초등학교 관련 조사 청원글도 원글이 삭제되어서 동의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소통을 목표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과거 정권과 같은 제제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도 국민소통 광장의 글들을 보시면서 20만명이 넘지않은 서민들의 청원을 두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삭제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여 야 이제 그만 싸워라 잘못햇으면 벌을받고 누우치고 죄를 지엇으면 누우치고 벌을달게 받어야지 극민혈세로 국민을죽이는 집단에게 국민이 무릎을 끓는게 이게 나라냐 살인마도 처벌 못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나라고 정부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3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음과 끝이 같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일자리좀 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만들었다면서 왜 삭제를 하는 겁니까? 수상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있었던 청원글을 확인했던 1인", "num_agree": 8, "petition_idx": "13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청원글 삭제 해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퇴출시켜야 된다. 정형식판사의 퇴출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은, 이미 청원이 되어 있는 청와대홈페이지 청원란에 동의를 표시해야 청원수가 많아 집니다.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 추천순-- 최다 추천 청원 목록 3번째 청원제목-- 정영식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청원 날자-- 2018. 02. 05 우리 거기 가서 동의를 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 해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재벌 못됀게 넘 서글프네요. 아직도 유전무죄 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몸 40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일자리좀 주세요 일자리", "num_agree": 2, "petition_idx": "13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좀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찿는데 오래걸리네요. 추천순으로 가셔야 빨리 찿으실수 있습니다 지금청원하기 4번째에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메인청원바로가기(대통령밑 추천순을 누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 의원을 동계올림픽 위원에서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참사를 보니 이젠 새 술은 새 부대에.. 전부 다 바꾸는 대대적인 작업과 함께 공수처로 이제 사법부도 양심에만 맡기지말고 견제 감시의 시스템안에서 작동하게 끔 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이킬 수 없는 사법부의 개혁을 바라보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그유명한 인천에 철근빠진 모아파트 수분양자 입니다. 2013년 입주 3개월 앞두고 철근부실이 밝혀졌습니다. 철근 반출도 밝혀 졌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1심 판결은 철근 좀 빠져도 안전하니 들어가라는 대기업 살려주기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나마도 일방적인 해지로 들어갈수도 없고 분양대금 전부 몰수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있습니까? 꼭 무너져야지만 움직이는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법원 판사들의 있는자 봐주기는 이제 없어져야 할것이며 철근 없이 지어도 떳떳한 건설사의 행태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133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및 건설사 개혁 절실) 철근 몇개 빠져도 들어가라는 판결 말이 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퇴출시켜야 된다. 정형식판사의 퇴출을 위한 특별감사 청원은, 이미 청원이 되어 있는 청와대홈페이지 청원란에 동의를 표시해야 청원수가 많아 집니다. 국민소통광장 -- 국민청원 및 제안-- 추천순-- 최다 추천 청원 목록 3번째 청원제목-- 정영식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청원 날자-- 2018. 02. 05 우리 거기 가서 동의를 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3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이름으로 정형식판사를 퇴출시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서로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할진데 그만들하거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도 지구는 돌고 매 순간이 축복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반도기 자유한국당이 만들면 괜찮고 지금에 와서 남.북 평화올림픽 유치하려니 IOC에 청원넣는 나경원의원은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국민을위한 정치가 아닌 집권을 위한 정치를하는 꾼들의 작태가 한심할뿐이고 국민의 촛불로 정권을 바꿀정도인 나라로 만들어 놨으면 집권당 의원으로써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이시대 기득권층과 지도층에 있는 위인들이야말로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놨으면 후손들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뭘 어떻게하는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고 민족과 후손들을 위해 기성세대가 할일들이 뭔가 자성해야하고 성찰해야할 시점입니다. 국회의원씩이나돼서 이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대는 아십니까! 말만 번드르하게 잘하면 공무원입니까? 나라의 녹을 먹고 살면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는것을 알아야지! 권력을 누리라고 국회의원 뽑아놓은줄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3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민족 평화올림픽이되어야할 평창올림픽을 응원합니다. 나의원은 부끄러운줄 알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세월호 사건때와 천안함 사건때 국가를 도와서 재난을 돕다가 돌아가시거나 희생된 민간잠수함과 어부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나서서 연금을 주든 보상비를 주든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생된 민간 잠수함 예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업종에 관계없이 사장님이라면 신청하세요\" 라는 판프렛을 동사무소에서 받고 그래도 조금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9인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이라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인원은 복지사1명,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총 합하여 5명입니다. 문대통령께서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편에서 최저임금을 16.4%를 인상했습니다. 참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양수급비는 11.34 %를 인상했습니다. 즉 저희 같은 노인복지시설은 -5% 가 적자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퇴직금 적립과 5대 보험료는 저희같은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되어, 모든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을 정도입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하라는 판프렛을 보고 신청했지만 저희요양기관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 정부에게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의료계는 같은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해당되는데, 저희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기관은 안된다고 하는것이 이해가 안되며 어떤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점이 타당한 근거가 아니라면 차별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기관은 전국에 12,000 기관이나 됩니다. 모두들 사업을 접든지 파업을 하던지 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사회에서 많은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어 이문제를 해결코자 정부에서 요양원제도를 만드신 것이지요. 이점 살피시어 저희들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혜택을 받아, 어르신들께 맡은 바 책임과 성실을 다할수 있도록 선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되는 부서의 답변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13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정자금에 관한 차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보며, 조금이나마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공정성을 상실한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재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만 기업 총수 사익 편취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에서 벗어난 중견그룹에서의 기업 총수 사익 편취가 더 심합니다. 이수화학그룹만 보더라도 이수화학은 상장회사로 소액주주도 주인인데 기업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주)이수(지주회사로 역시 비상장 회사인 이수 엑사켐을 통하여 기업총수가 100% 지분 소유) 에게 매년 경영자문료& 상표권등의 명목으로 1년에 백억원에 가까운 돈을 빼나가고 있으며 또한 수익성이 좋은 제품의 판매를 기업총수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수엑사켐을 경유하도록 하여 일명 통행세의 수익을 기업총수 소유 비상장사가 가져가고 인 이수화학의 이익 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이 총수 소유 비상장사로 빠져 나가고 있어 누가 봐도 부도덕한 기업 총수 행태인데 어떻게 이런 것이 합법적으로 행해 져도 되는지, 소액주주들은 힘도 없으니 법으로 막을수 있도록 자산 1조 정도의 중견그룹도 총수 사익 편취 방지법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3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견그룹 총수 사익 편취 방지법 발의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일자리좀 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회의원의 월급조정 및 일반 공무원들의 추가근무수당 관리 강화 저가 말하고 싶은것근 터무니 없는 국회의원들의 월급입니다. 월평균 일천만원 이상의 월급과 그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의정활동 경비이며 한해에 국회의원 한명당 들어가는 경비가 2억원 정도가 들어 간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 밑으로 보좌관들의 월급하며 한명의 국회의원 밑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상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것은 보좌관들이 일을하고 입법도 대부분은 보좌관들이 다 작성해준걸로 하면서 저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끼리 싸우고 정작 선거철만 되면 부랴부랴 민심챙기는 척들 하며, 임기 막바지가 되어서야 문자 서너통 넣어주고 다음도 잘 부탁한다는 소리만 할 줄 알지 도대체 하는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청소부 쓰레기수거 하시는 미화원 분들의 월급을 더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 보다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월급 주랴 세금 축내지 말고 소방관 경찰관 환경미화원 같으신 분들의 대우를 높여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추가근무수당 진짜 말이 안나옵니다. 그냥 퇴근하고 집에 있다가 밤에와서 카드나 지문찍고 가고, 주말에 아침에 나가서 출근도장 찍고 놀다가 또 밤에가서 추가근무수당 찍고,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 공무원들이 추가근무수당을 아무런 일도 안하시고 받아갑니다. 군인들도 그렇고 일반공무원들도 너나 할거없이 그냥 추가근무수당은 공짜로 주는 돈인줄 아는가 봅니다. 그것도 엄연하게 세금 아닙니까??? 그냥 뭐 현금인출기 처럼 추가근무수당을 타가시는데 엄연히 추가로 근무를 하시고 나서 받아가시는 것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직급이 높은사람들 부터 일도안하고 그냥 추가근무수당 타가고 그대로 밑에 사람이 따라하고 아마 추가근무수당만 제대로 관리를 하더라도 그 남는 돈으로 굶는 노인분들 한달 밥값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 쓸데없이 월급 많이 주지말고 월급 삭감해서 소방관 경찰관 환경미화원 등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 처우좀 개선해 주시고 공무원,군인 추가근무수당 똑바로좀 관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월급조정 및 일반 공무원들의 추가근무수당 관리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중앙일보에서 2017년 2월 6일자로 보도한 \"북한·평창·가상화폐 기사 위주로\" 댓글 알바 매뉴얼 추정 문서 확산\"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 한 네티즌이 우연히 '구글독스(Google Docs)' 특정 주소에 접속했다가 댓글 아르바이트 매뉴얼로 추정되는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으며 .... 매뉴얼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 총책이 보안USB를 나눠주며, 보안USB를 받기 전에는 크롬 시크릿모드 창과 웹 텔레그렘/ 혹은 폰을 통해서 작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간'에 대해서는 \"02:00 - 05:00까지 3시간을 제외, 여건이 되는 다양한 시간대에 한다\"며 \"작업 예정 시간대를 미리 알려달라. 작업이 끝나면 텔레그램 창에 메시지를 남겨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작업'하는 곳은 어디일까. 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정치면'을 항상 띄워두고 '새로고침'을 하라는 매뉴얼이 등장한다. '작업 방법'은 보다 구체적이다. \"메인 1~10위권에 우리가 작업한 기사들을 새로고침, 서치하면서 다른 세력이 뒤집기를 시도하면 알려달라\", \"안희정, 김경수, 김상조, 전해철, 양정철, 이재명, 추미애 기사 위주로 체크하라\" 등이 눈에 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네이버등 포탈에서는 정부 혹은 여당 혹은 올림픽에 관련된 기사에 부정적이고 근거없는 색깔론적인 공격과 근거없는 댓글이 대부분 공감순 상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기사의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합니다. 여론조작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사를 촉구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알바 매뉴얼 사건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하는것을 올림픽에 국가간에 분쟁을 야기 시키면 않됀다며 일본이 삭제요청을 한다하여 독도표기를 않겠다고 한다는데 아니이게 어떻게 국가간 분쟁인가요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가 국가간 분쟁지역 이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공인하는 건가요?? 독도는 엄현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분쟁 지역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책 아닌가요?? 일본이 올림픽 불참을 선언한다해도 그들의 요청을 거절해야 돼는거 아닌가요,,, 우리도 도쿄올림픽 불참하면 돼는거고요 와이리 줏대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도저히 납득할 수없는 판결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있는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다시 재판해야합니다 그를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3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9살 짜리 고추 두번 만진거 하고, 이재용이 국민연금 수천억 갉아 먹은거 하고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량 비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만경봉호유류지원 검토??내세금 북한에 한푼도 주지마라 아깝다.유류 지원시 전국민 폭동 탄핵 가자", "num_agree": 5, "petition_idx": "13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호 유루지원 검토 실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은 아직도 촛불이전과 다름이없다. 어느정부부서마다 부패한곳이 냄새가 진동한다.한국민으로써 부끄럽고 창피하다.판사란놈이 국민의여론을 무시한채 엄청난 재앙을 저질렸구나.후진국에서도 있을수없는 판결을 했구나.", "num_agree": 62, "petition_idx": "13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재판 정형식판사 파면하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자원 봉사자의 마음을 달래준 김정숙 여사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2월 국회가 축사 적법화 3년 유예와 특별법 제정으로 축산농민의 민심을 달래야 한다. 이데일리 김정숙 여사 “춥고 부실하단 얘기에 마음 아팠다” 평창 자원봉사자 격려 7일 평창올림픽 선수촌 방문해 자원봉사자 격려 - “최소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다짐 원본보기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평창올림픽선수촌내 선수촌 플라자를 방문해 자원봉사자들과 셀카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7일 “매우 춥고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다”고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을 방문한 자리에서 “추위와 어려움에도 단단히 견뎌내시는 것은 세계인들에게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의 이날 방문은 열악한 환경과 처우에도 ‘올림픽’이라는 국가 대사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 김 여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오늘 나왔다. 조금 위안과 힘이 됐으면 한다”며 “엄청 잘 해드리진 못해도 최소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여러분의 활동이 세계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대회가 끝날 때 이 경험이 보람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림픽 기간 동안 안전하고 즐겁게 세계인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도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아울러 “이제 드디어 내일 모레면 평창올림픽이 시작된다. 경기장 주변과 강원도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기대와 활기가 넘치는 것 같다”며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우리 국민 모두가 오랫동안 성공을 염원해온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라고 대회의 성공 개최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러분들은 국민 모두의 마음을 대표해 이 자리에 계신 동시에 평창을 세계에 알리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면서 “여러분들은 평창올림픽의 또 하나의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이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공적인 올림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위로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자원 봉사자의 마음을 달랜 김정숙 여사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축사 적법화 유예 3년 연장과 특별법으로 축산 농민의 민심을 달래야 한다. 연합뉴스 농해수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 등 대책 촉구 결의안' 가결 이미지 크게 보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설훈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 등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2014년 3월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폐쇄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축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이날 농해수위에서도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현장에서는 정부의 적법화 조치를 몇 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축산 농가들이 생업을 닫아야 한다\"며 \"정부는 농해수위의 결의안 통과를 기점으로 유예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크게 보기 발언하는 김영록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mtkht@yna.co.kr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장관이 단호한 생각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석창 의원도 \"축산농가 현장에 가서 살펴보면 무허가 건축물의 대부분은 이미 허가를 받았는데 대지 경계선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거나 일부 무허가인 퇴비장 등을 허가로 전환하는 문제\"라며 \"정부가 법률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정부가 미흡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최대한 법안 통과와 맞먹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만약 법률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으로 유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축산 농가들이 실제 유예를 받는 것처럼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ise@yna.co.kr 아시아경제 축산단체,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해야\" 특별법 제정 촉구 이미지 크게 보기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9개의 축산 단체가 환경부 해체와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1차 집회에 이어 7일 오전 단식투쟁과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월 5일 오전 11시 환경부 앞에서 ‘환경부 해체와 장관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 데 이어 7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농식품부·환경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대정부 단식투쟁과 삭발식을 진행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축산농가들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각종 규제와 법적인 제약에 가로막혀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라면서, \"이러한 문제는 환경부의 단 한 번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채 법 시행만 강요하는 탁상공론의 결과물을 보여준 사례\"라고 환경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또한, 개정안 시행일인 3월 25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전국 축사농가 중 무허가축사로 선정된 85%는 폐쇄하게 되며, 이 피해는 축산농가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회 앞에서는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하며, 기한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16일 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행정조치 유예 운운하며 더 이상 축산 농가를 기망하지 말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박진우 기자 takerap@asiae.co.kr", "num_agree": 26, "petition_idx": "13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음을 달래는 김여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 이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북한 이쁜것들 추려서 내보내어 현혹 웃긴다 철저히 교육받고 내려온 김여정부터 천여명들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소중한 국민들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소중한 백성을 속이고 세뇌시켜 인권 말살시켜 60여년 독재자 새끼들 UN제재 까지 당하자 버티지 못하고 독재자 2인자 의미없는 독재자 딸 여자하나 남쪽으로 보내어서 UN 전세계 대한민국 현혹시킬려고 조총련 피빤 ㅆㄹㄱ 만경봉92호 타고 내려와서까지 완전 통제 참 웃긴다 세계 독재자 17위 박정희 끄나풀들이 아직도 버젓한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독재자 정권 새끼 박정희 연장 전두환새끼 연장선 나라 지키라고 준 MD-500,UH-1H, 무장한 전투기 5·18특조위 육해공군, 합동작전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하수인들 계엄군 새끼들, 5.18 광주민주화 당시 비무장 시민에 헬기 사격 소중한 광주시민에게 현재 북한 김정은 이 지구의 독재 끝, 우리나라 최근에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독재 갑질 연장본다 국회의원 이완영이는 이완용으로 보인다 재집권 야욕 공화당 민정당 서민 중산층 팔아서 자유한국당한테 속아서는 절대 안된다 서초동 법조계 로펌 잡범 ㅆㄲㄷ 들로 생각한다 아직도 서초동 법조계 로펌 잡범 ㅆㄲㄷ 삼성공화국 법무팀 소중한 대한민국 법치를 망치고 있다고 본다 100% 성희롱 의혹ㅆㄲ 검사 안태근 홍준표ㅆㄲㄷ 판사는 더 말할것도 없다고 본다 소중한 대한민국의 한 백성이 적는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여정 방남 - 세계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독재자의 딸 - 스위스 유학한 최고 독재자 김정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직위를 이용한 추잡스런 성 접대 간음 추해 폭행 영구 근절 시켜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경찰 검찰 법원 공직사회  여성 남성 분리수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전기 사용 계약전력이 20킬로가 넘으면 요금납부을 현금으로만 하게되어있습니다 카드로 납부 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요금 납부방법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정말 많은데 적폐청산 하려면 네이버부터 조사해야합니다. 추천순 5위에 있는데 2천명만 더 동의하면 진실은 밝혀집니다. 사기업이 언론 조작에 힘쓰다니 에휴...", "num_agree": 29, "petition_idx": "13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네이버 수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 가락시장 설 연휴 기간이 너무 짧은 거 같아요. 시골이 먼 사람들은 갔다 올 여유도 없어서 힘들어요. 일요일부터 다시 나가야 하는데 설 연휴가 너무 짧으니 맘 편히 쉴 수도 없고 몸도 마음도 힘드네요. 하루만이라도 더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가락시장 상인들 많은 호응 부탁드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락시장 설 연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살어서 하라고", "num_agree": 1, "petition_idx": "13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적 살다가 처음 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3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어머니가 공무원이신 한 명의 대학생입니다. 평창에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차출되어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차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왕복 및 숙박 비용을 공무원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초중학교 때 11시 이전에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고 항상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에게 이런 처우를 하시는 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중앙 및 산하 그리고 지방 공무원 분들의 수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차출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는 알게 모르게 졸피뎀(향정신성약물-마약류)에 중독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피뎀은 불면증 환자에게 길어야 4주 이상 처방하지 못 하도록 규제된 약입니다. 졸피뎀약을 처음 처방 시 30일 그 후로는 60일 씩 한번에 장기처방한 정신과 의사가 우리나라에 있을 까요? 있습니다. 2년 동안 정신과 의사에게 처방받은 졸피뎀을 먹고 중독이 되어 이제는 약 없이는 단 10분도 정상적인 수면도 이룰 수 없으며 약 복용 후 폭식증,몽유병,극심한 자살충동의 부작용을 5년 넘게 겪고 있고 현재 제가 우리나라 검사에게 들은 답변은 향정신성의약품장기처방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관련 법규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건복지부 통해서 알게 된 사실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장기처방한 행위는 정신과의사의 고유권한으로서 제재할 행정적인 법규 또한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장기처방하고 환자가 중독이 되던 말던 무사안일주의로 책임감없는 정신과의사에 대해 고유권한만 있고 환자를 케어하고 살필 책임은 없다면 무지하게 정신과의사를 믿고 졸피뎀 처방을 받다가 자기도 모르는 채 결국에 중독되어 중독자가 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졸피뎀약은 장기복용 시 내성이 생겨 결국엔 한 알 이상을 갈구하게 되는 데 현재 DUR 시스템도 강화됬고 한사람에게 하루에 한 알 이상 처방은 불가하여 졸피뎀외의 다른 정신과약까지 같이 복용해야 수면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과 금단증상,중독성 등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졸피뎀 처방 시 특히나 초진 시 정신과의사가 좀 더 신중하고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처방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울증,불면증,공황장애등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사람들에게 정신과 의사는 최소한의 양심과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상담하고 처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졸피뎀에 이미 중독이 되어 중독자로 힘든 인생을 버티는 사람을을 위해 중독치료시스템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단기간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로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졸피뎀 약을 쉽게 처방하는 의사들에 대한 제재를 위해 관련 법규가 신설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만 6세의 소아에게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처방하는 향정신성약물을 환아의 상태는 신중히 실파지 않고 한 번에 60일 씩 장기처방한 정신과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장기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서 제재할 관련법규과 행정처분이 없다고 하는 답변 또한 들었는 데 피해를 본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억울하고 무지하게 정신과의사를 믿고 처방하는 약에 대한 의심없이 약을 복용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중독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년 7월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악마의 유혹 졸피뎀을 기억하시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남한 점령군인마냥 당당하네 북한 빨갱이 새키들 어휴 저걸 좋다고 또 박수치고 난리네 미친 ㅋㅋ", "num_agree": 6, "petition_idx": "13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北 대표단 김여정, 최휘는 제재 대상…전방위로 흔들리는 對北 제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자유 민주주의 빼면 대한민국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문정부 되고나니 이상하게 돌아가는군요. 문대통령께서 나라는 나라답게 말씀하신분이 이래도 되는건지요? 국민을 뒷통수 쳐도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허락없이 국민세금을 김정은한테 왜 퍼줘야하는지요?우리국민들이 무슨 종 입니까? 대통령되셨다고 맘대로 해도 되는겁니까? 문정부 하나때문에 지금나라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우리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심각합니다.왜 하나는알고 둘은 모르신지요? 전세계인들은 김정은을 속지. 않은데..문대통령께서는 참어리석게도속고 계십니다.김정은한테 눈치보시고 굽이시고..정신못차리시고..그걸보면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속만타지요..문정부때문에 미래에대한 가능성이 없겠군아...결국 국민들은 삶의 가치가 없어지는거죠..", "num_agree": 5, "petition_idx": "13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민주주의 빼면 대한민국도 미래도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이 국가를위해 만들어진게 아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졋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역대 대통령중에.. 가장 깨끗하고..서민을 위한 우리들의 대통령님... 봉하마을도 여러번 갔지만....전국 각지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동상 보고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각지역마다..동상 세워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동상을 각지역마다 세워주세요...보고싶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 2018년도 들어 소득기준이 바뀌면서 여러 없는 사람들이 피보고 있고 저 또한 지금까지 기준이 부당한걸 알지만 그냥 없는놈이 참아야 되는 세상이기에 참아왔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황당하여 글 써봅니다. 에전부터 기준 정하는것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재산을 가진걸 게산한다는거죠? 저희집은 다른 집들처럼 펑펑 쓰면서 살지도 못하고 재산이라 할것도 없고 살림이 어려워져 보험도 해약하고 그러는 마당인데 9등급이라니? 뭔가 더 혜택을 주겠다고 바꿨다는데 무슨 혜택을 준단 말입니까? 그나마 있던 약간의 혜택도 뺏어 가면서 말이죠. 우리나라는 별의별 세금으로 국민들에게서 뜯어가는걸로 아는데 돌려주는것에는 인색하단 말입니까? 분노해서 글도 제대로 안 써지네요. 자꾸 정책을 이상하게 하고 어차피 여기 글도 안보시는거 아는데 차라리 이럴거면 그냥 박근혜씨처럼 임기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다 가세요. 세상이 좋아질줄 알았는데 점점 망치시네요. 후우...", "num_agree": 0, "petition_idx": "13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분위기준의 투명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북한만경봉호배 기름넣어다라고?돈받던지넣어주면안됍니다.누가오라했나?그저먹을려구시민들은기름꿈도못꾸는데그저먹을려구시민들은기름꿈도못꾸는데완전히꼼수주면안됍니다.ㅅ닉량비돈받아야됍니다.도둑심보네.누가 왜오라했는지?", "num_agree": 9, "petition_idx": "13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겸봉호기름줄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명박이가 정치를 잘못하면 쓰레기 이듯이 독재자 히틀러 이하 수천명 김정은도 정치를 잘못하면 그냥 쓰레기이다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면 쓰레기이다 이재용도 사업가로서 잘못하면 쓰레기이다 한 백성이", "num_agree": 19, "petition_idx": "13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새끼가 판결을 잘못하면 그게 쓰레기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북한 경제적으로 지원금지법 만들어주세요 북한 응원단이 뭐라고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 떨어가면서 모은 혈세를 그런 의미없는 곳에 낭비를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경제적으로 지원금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여야를 떠나서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아 추측컨데 국민의 안위와 권익보다는 당리 당략에 따라 헌법개정과 관련된 사안을 적극 활용하는데 몰두 할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럴경우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실제로 헌법개정안이 발의 될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게 될지 알수 없고, 이걸 빌미로 지금당장 시급히 개선 또는 발의 되어야 하는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처리 되지 못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개의 헌법개정안들을 하나로 묶어 찬반 여부만 묻는것 - 소위 '나만 믿고 따라와'식의 투표 방식 - 은 국민의 진정한 민의가 훼손되고 곡해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언합니다. 1. 헌법개정안 발의 일정기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정부 법원이 각각 개정안을 제출합니다.(이때 국개의원 특수로.. 여야 합의 따위 필요없습니다. 시간낭비일뿐 일단 제출합니다.) 개정안들중 내용상 비슷하거나 서로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점이 없는 의견들은 삭제하거나 일부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후 분야별로 범주로 묶어 정리합니다.(내용이 비슷하더라도 파당별 기관별 의견이 첨예한 개정안은 굳이 시간을 들여 수정보완하는 것도 불필요합니다. 이런경우 각 기관 또는 정당 지지도로 판결음 되겠지요.) 2. 투표 각사안별로 하나의 범주로 묶인 개정안들중 국민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여 투표합니다. 예시) 범주 분류1 : 통치제도 - 대통령 4년단임제, 의원내각제, 의원집정부제 (간략한 내용소개후 택일) 범주 분류2 : 지방분권 - ..... 범주 분류3 : 검경권한조정 - .... 이와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투표시간이 오래걸리고 개정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혼선이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엄중한 법으로서 신중하고 바르며 정의롭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진정성과 의지만 있다면 단점을 최소화 하면서 국민의 권익은 극대화 할수있는 헌법개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정안 발의 및 투표 방식에 대한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https://www.facebook.com/groups/172045270209095/ 동의 3,808 명", "num_agree": 11, "petition_idx": "13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진행중]  나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재인씨 지금 심정같으면 욕하고 싶은데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쓰는건데 자꾸 그렇게 나가면 장담하는데 말로가 않좋을거야 그렇게 북한 좋으면 고향인 이북땅으로 가서 개정은 한테 굽신데면서 살아 알겟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13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에게 개정은이 그렇게 좋앟ㅎ"}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민심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네 xx. 저게 판례로 남아 뇌물 36억까지는 줘도 된다는 말이네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13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판사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집값 너무 비쌉니다. 그나마 저렴한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대출한도가 너무 적습니다. 무주택자들을 위해 단독주택이나 빌라 대출한도 좀 늘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독주택 대출 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항간에 재벌들 재판에는 3-5룰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고서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하는 것은 저 삼각산 꼭데기에 그믈을 쳐놓고 한강에서 뛰노는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 니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가치판단에 비추어 보아 이번 이재용 2심 재판의 판결에 불만 입니다. 따라서 봐주기식 판결한 정형식 판사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3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통령님 법은 누구나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사람따라 다릅니다. 이사실을 가장잘알아야 하는 정형식이라는 판사는 삼성의 변호사가 되기위해 사회의 정의를 배신했습니다 이판사에게 지금 정부는 일부 재벌의 국가가 아니고 다수 국민의 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여 차라리 국가의 판사가 아닌 삼성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파면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통령님 법은 누구나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사람따라 다릅니다. 이사실을 가장잘알아야 하는 정형식이라는 판사는 삼성의 변호사가 되기위해 사회의 정의를 배신했습니다 이판사에게 지금 정부는 일부 재벌의 국가가 아니고 다수 국민의 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여 차라리 국가의 판사가 아닌 삼성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파면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30, "petition_idx": "13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여기로 가서 동의하셔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북한체제를 바른길로 유도할수있는길은 실질적으로 북한의존엄에게 직언할수있는인물이어야지~ 사실 이번북한올림픽참가가 북한의전술에말려들우려가 없지않지만 설사그렇다하더라도 김여정공주님의방남은 우리로선 남북관계를개선하고 평화통일로나갈수있는 절호의기회다 김여정공주님과의만남을통해 지금의북한체제를 자유경제와 민주적인체제로전환해도 북한체제와백두혈통의 위상이훼손되지않는길을 남과북이서로머리를맞대 모색해보자고 마음을열고대화한다면 실질적인 남북통일을 이룰수있는길이 열릴수도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여정^^공주님 방남 대환영!"}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전관예우란 말이 생길정도로 판사, 검사 그만두면 변호사개업 및 기업 법무팀에 취업 을해서 영리을 취하는데, 변호사 및 기업의 법무팀에도 취직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무원들중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업무을 퇴직후 기업체에 입사시 관련업무 못하게 하는 것도 건의 드립니다. 전관예우란 말이 없어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검사 / 변호사 업무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문형 당신은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국민들 대하는 것이 예전의 권련자들과 별단 다름이 없소이다... 국민을 권력으로 누르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오. 생각의 틀을 깨시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요? 소통과 현장을 찾아 국민의 말을 들으시오,,,제발!!!! 청와대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참 알수가 없는 사람이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 같은 사람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조그만한 도시인 충북 제천에서 사는 청년입니다. 제천화재 참사가 지난지 시간이 두달여가 지나갔지만 아직 우울한 분위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화재참사 당시 소방대원들께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열심히 임무에 임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제천 같은 시골에서는 소방대원들의 인력확충은 꼭 필요합니다. 허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그 후로 소방대원들에 대한 혜택도 없었고 지원도 없었습니다. 근데 더 불만인것은 제천소방서장을 입건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시장과 자유한국당 시 의원(권석창 의원 등)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제천소방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더군다나 입건까지 합니까? 정말 이 나라가 어찌 돌아가는 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됩니다. 진정한 적폐청산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적폐가 아닙니까?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 제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 법이 엉뚱한데로 흘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 화재참사 관련 청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학교에서 여자혐오를 하는 선생님이 있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아이들을 마구잡이로 차별합니다. 저희 학교는 행복학교인데요. 모두 공평하게 대한답시고 노동을 시키고, 정작 평등해야 할 부분에서는 차별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게 징계를 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학교에게 징계를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원진행중] 나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합니다. 한곳에서 힘을 모읍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진행중] 나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중 하나인 법의 평등을 위해서 검찰은 36억 이하의 금전범죄는 불기소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액 36억원 이하 범죄는 불기소처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심히 우려스럽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에 대한 인민재판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가대표에 뽑혀서 나라를 빛내는 선수들에게 메달을 목에 걸어야만 면제해주는건 불공평한것 같습니다 저는 메달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빛내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군면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에 뽑히면 국가대표 일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던가 경기출전시간을 점수산정하던가 하는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군인의 숫자를 줄이신다 고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혹시 여성분들이 반대할수도 있지만 그건... 답답하네요 머리가 나빠서리.ㅋㅋ 이상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젊은이에게 나라가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들의  군면제를 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촛불혁명의 근본은, 부도덕한 권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여 무너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폐허 위에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성전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눈보라와 비바람 속에서 그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촛불혁명의 정신에 오물을 끼얹은 정형식 판사의 졸속 판결을 우리 국민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 1인 1인은 비폭력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조회수 19만에 육박하는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해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에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잘못된 사법 정의를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도덕감정과 법률적 판단 오류로 얼룩진 이재용 판결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촛불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잔입니다. 우리는 1인 1인이 이 부도덕한 사법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신성한 국민입니다. 힘을 하나로 모읍시다. 만인에게 평등한 만인의 법을!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법을 우리가 일궈냅시다! 국민 청원 추천순 3번째에 있습니다. 아래 관련 링크 참고바랍니다. 여러 국민들께서도 국민 릴레이의 촛불을 함께 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민주주의 릴레이- 정형식 판사에 대해...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링크의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이런 대한민국에서 무얼 할수 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경제 외면하는 금융당국에 초대형IB 난맥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삼성 승계를 위해 온 국민이 이용되고 말았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국민연금을 세금 낸다는 마음으로 납부해 왔는데.. 결국은 재벌 배불리고, 사법부는 국민을 조롱하는군요!! 더 이상 국민연금 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이자쳐서 돌려주시고... 들고 싶은 사람은 따로 신청해서 가입하도록하죠!", "num_agree": 13, "petition_idx": "13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부한 국민연금, 이자쳐서 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유명하지 얺은 사람이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잘못을 했다면 혹독한 댓가를 치뤄야할 것이기에 이는 인권을 불평등하게 보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3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취업도 하기 어려운데 물가까지 상승해서 예전보다 더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취업이 안되어 들어오는 돈도 없는데 배달음식은 너무 올라 시켜먹기 힘들고 마트에서도 금액들이 다 올라서 하나 사먹기 어려워 졌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보험수가가 올라 아파도 병원가기 두렵습니다. 본인이 지불해야하는 금액까지 올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과 물가상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신다고 하셨죠 이번 기회에 정형식같은 적폐판사를 해임 내지는 구속시켜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3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구속"}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아니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개막식을 무슨 가수 콘서트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축제인데 왜 하필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 가수분께서 하시는 거죠?물론 그 분도 노래를 잘하시긴 하지만 그분은 데뷔한지 별로 안되셨고 전 세계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전세계에서 알아주는 방탄을 하던가 아님 한국의 전통을 보여주는 빅스를 부르던가 그 외에도 박효신, 이선희, 송소희 등등 좋은 음색과 좋은 가창력, 감동적인 노래를 전달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뭐.............그럴바엔 그냥 고척돔에서 콘서트나 하는건 어떨까요??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전세계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개막식, 폐막식 기대해보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 청원글을 써봐서 어떻게 서두를 둬야 할진 모르겠으나... 청원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2020년도엔 의무교육 확장을 고등학교 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교육을 해주는 것이기에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고, 그에 따라 교과서 또한 거리낌없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쿠데타는 쿠데타다. 남침은 남침이다. 북한의 세습적인 정권은 거의 왕도에 가까운 내용인데 왜 이것을 숨기려하고 가릴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저는 아직 자식은 없지만, 조카들이 있기에 많은 아이들이 바른 것을 바르다 배워야 할 교과서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들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교과서를 배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교과서 내용 수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올해 초등 예비소집일에 돌봄교실 안내문을 받고 돌봄교실을 신청했으며, 오늘 추첨이 있는 날(2월 7일)이였는데 바쁜 업무로 추첨일자를 잊어버려 추첨도 해보지 못하고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첨일자를 잊어버린 제가 제일 잘못한 거겠죠? 그렇다면 불합격 통보를 받은 다음 돌봄교실 대안으로 무슨 정책을 있을지 저는 저의 지역 교육청에 문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과밀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한 학년에 9반 이상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학년~2학년 돌봄교실 각 학년당 1반(22명), 총 2반만 운영하고 있고, 저희 학교보다 작은 학교들도 돌봄교실을 3반~4반씩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저희 학교는 과밀지역으로 돌봄교실을 만들 교실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돌봄교실을 확대하고자 해도 지역 교육청에는 결정권이 없고, 경기도 교육청에 결정권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그러자 지역아동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교육청 담당자께서 안내해주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답변은 대기를 걸어야 하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 저희 집하고는 멀어 대기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였고 여기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없이 대기 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네요. 과연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휴직을 해야 하나라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 교실은 교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며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92289#csidx14462422225b52ea3fcb573739508d9 라고 홍보하고 있던데 어떤 정책이 그렇다는 말인가요? 오히려 박근혜 정부때는 돌봄교실을 확대하기가 쉬웠다는 교육청 담당자의 답변도 받았네요. 좋은 정책은 받아드려 더 널리 퍼뜨리고 나쁜 정책은 버리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좋은 정책까지 없애버렸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헬조선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해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 한 국민으로서 제가 어리석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홍보가 아닌 현실을 반영한 육아정책을 제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봄교실 추첨제가 아닌 신청한 사람 최대한으로 수용해 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 육아정책 우리나라 어디에 있는 거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03170&ref=A kbs 뉴스에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150명한테 40억을 받았습니다. 위치추적기 설치는.. 예전에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24시간 한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고 저장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가 도로에 기름 뿌리고 미행하던 예전에 알던 흥신소와 전혀 다른 죄질의 범죄로.. 문대통령님이 몰카단속을 지시한 것도.. 그 피해가 에전과 다른 것 때문입니다. 저 사건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한 것으로, 얼마나 흥신소단속이 되지 않았으면, 사이트를 만들어서 영업을 했을 것이고. 145명이 이용할 때까지 경찰은 뭐를 했냐 그겁니다. 저렇게 사이트를 만들지 않고 암암리에 벌어지는 흥신소 위치추적기 범죄는 헤아릴 수도 없고, 이런 상태를 방조하는 것은 문대통령의 취지를 따르지 못하는 당정과, 책임이 있는 경찰조직입니다. 정부가 경찰수사권 독립에 목을 메달때.. 일상 국민의 치안은 흥신소가 사이트 만들어 불특정 다수 국민들 위치 감시하고 있습니다. 흥신소가 간이 배밖에 나온 범죄를 벌이는 것은, 조폭과 달리 경찰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지만. 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청원자의 경우는 외출하는 동선을 알고 미리 동네 어귀서 기다리다, 아스팔트 길을 막고 아예 일보러 나간다고 차 세워놓고 나가버리는 경우입니다. 관련링크에 이러한 위치추적기 설치로 위치 파악에 그치지 않고,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진, 서산같은 소도시에서도 벌어지고 6년째입니다. 불법 흥신소와 관련된 해킹조직까지 범죄단체에 추가하여, 경찰에서 상시 관리하는 개혁을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피해자] 흥신소를 범죄단체에 추가하여 상시 경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좌파와 우파 그리고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대통령과 정치한경에 눈치를 보는 쓰레기 판사가 되지 않은 판사님의 정의로운 판결에 희망이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제천 소방서장 및 소방관분들이 왜 불기소처분을받아야되는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정지원은10년간 나라에서 지원해주지도않고 열악한 여건에서 한몸 불구덩이속으로 던져서 소중한 목숨건지시는분들입니다 저는 소방관도아니고 관련된 사람도아닙니다 앞으로 소방관분들이 저희를 구조하러 달려오시겠는가요 제발 죄없는소방관님들 탓하지마시고 불기소처분 취소해주시길청원합니다 또한 국가직전환도 함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없는 소방관들이 왜 불기소처분이되야하는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회의원들 뻔히 비리 저지른거 온 천하가, 온 국민이 다 아는데도 뻔뻔하게 자리 보존하고, 검사는 사건 은폐하고, 판사는 무죄급으로 풀어주고.... 정말 힘없는 서민만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고 해야 하는 것인지. 공수처 빨리 만들어서 권력을 등에 업은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공무원 중 비리자 범죄자 좀 솎아냅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만들어서 국민 혈압좀 내려주기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모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하루 6시간을 일하며 75만원의 월급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입니다. 이 근로조건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기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이 일자리는 청소 용역업체로부터 소개(알선)을 받아서 시작하게 된 일자리인데, 청소용역업체에서는 일자리를 소개해줬다는 명목으로 제 급여의 상당부분을 떼어가고 어느 정도가 공제되었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청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얼마를 받아야하는 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하는 청소부에게는 용역업체가 중간에서 돈을 떼어가는 모순적인 구조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용역업체를 배제하고 노동자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의 직접 계약 및 고용을 확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역업체 없애주세요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 용역업체의 악덕행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연금 까지 손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석방 했읍니다 아무리 겁박한다고 댓가를 바리지 않고 수십억을 내다니요 참으로 재판결과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뇌물죄가 성립안된다면 최순실 박근혜의 재판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민을 바로로 아는 판결을 두고 보지맙시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정경유착 기업 두고보지 맙시다 우리의 후대에게 정직을 가르칠수 없습니다 국민이 할수있는 재판 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자 삼성의 불매운동을 제안하고저 합니다 다같이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3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기업  삼성의 불매운동을 제안합니다 동참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정형식 재판장의 판결해명 기자회견에서 \"결국은 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정형식 본인은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일반 국민은 성숙지 못하다는 논지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에대한 본인의 사과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명예를 훼손함에 대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여자는 장교,부사관도 하는데 왜 사병은 안돼나요. 사병이 안된다면 어떻게 사병들을 지휘할수있나요 남자들이 군대가 있는 동안 여자들은 취업을 더 준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찍갔다와도 졸업하면 25살입니다. 여자보다 2년이 늦습니다 2년동안 훈련하고 고생해서 나라를 지키는데 전역해도 혜택도 없습니다. 여자도 부사관이 되려면 이병부터 올라가야합니다 군가산점을 부활시켜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사병제도 군가산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강남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양도세 100%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조금전 제천화재사고에 따른 현장지휘관 두명이 불구속입건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사고원인과 대응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화재진압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하여 소방관을 입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변수에 부딪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대응과정에서 판단이 사후에 확인하면 간혹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형사처벌 한다면 어떤 공직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다 범인이 다칠까 무서워 체포를 못하고, 군인은 선조치후고보 했다가 선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처발한다면 나라를 어찌 지킬것이며, 일반공직자들은 규정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극적행정을 할 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형사입건은 옳지 않습니다. 시민을 위해 밤낮을 아끼지 않는 소방관님들의 사기를 꺽는 일입니다. 부디, 이번 형사입건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13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화재사고 소방관들의 형사처벌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가 현재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자원봉사자 숙소에 무브인한 친구에게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숙소인 한라대학교 기숙사에 남녀가 같은 동, 그것도 같은 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숙사 출입에 제한이 없고 비밀번호는 다 똑같은 기본번호로 설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 전화번호라고 써진 4개의 전화번호로 전화해도 연결되지 않은 채 로고송만 나오고 대학 기숙사에 흔한 와이파이 조차 터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교통편이 좋지 않아 빠져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제 친구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명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링크> 강원도민일보[올림픽 현장점검]2.자원봉사자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의 상황을 보여주는 SNS글", "num_agree": 1029, "petition_idx": "13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 대우 개선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개혁을 위한 개헌 촉구 청원.. 대통령도 탄핵하는 세상 입니다. 적페판사를 탄핵하는 사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필요하다면 개헌을 촉구 합니다. 권력과 금력에 아부하며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판사을 탄핵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3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도 탄핵하는 세상입니다.  사법개혁으로 정형식 같은 판사 탄핵 제도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소비를 위해서는 돈이 빠르게 순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월급제를 2주급제로 장려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 증진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월급제를 2주급제로 장려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자체 시,군,구 의원들 및 시장들 비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시의원들은 왜 있는 겁니까. 시의원들 자기들 이권 사업에 온통 예산 다 같다 씁니다. 시의원들 연수가 자기들 관광 다니라고 있습니까. 세금으로 연수랍시고 실컷 불륜 관광이나 하고 말도 안통하는 외국 시의원들 하고 사진한방 찍고와서 대단한 연수 다녀온 것처럼 카카오스토리에 사진 올려서 인기몰이나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되는 장난질에 왜 국민들이 놀아놔야 하고 세금을 낭비 하십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3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의원들 비리에 대한 강력한 검찰조사 요구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1588, 1544, 1566 등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를 소비자가 아닌 착신기업이 부담하는 수신자부담 전화로 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통신사와 기업들만 이익을 보는 이런 적폐를 청와대와 관련기관은 계속 침묵할 겁니까? 2017년 10월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밝힌 내용을 아래에 발췌하여 대신합니다. (기사 중 일부 발췌 ) 무료로 알았던 대표번호 전화…소비자 1.5조 요금폭탄 최종수정 2017.10.11 07:49 기사입력 2017.10.11 07:49 1588, 1544, 1566 등으로 시작하는 기업의 대표번호 서비스를 이용하며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3년간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번호는 서비스센터나 은행·카드회사 등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11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대표번호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가 부담한 대표번호 통화 요금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표번호 요금체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소비자가 아닌 착신 기업이 요금을 부담하는 체계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num_agree": 6, "petition_idx": "13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1588등 대표번호 통화요금을 수신기업이 부담토록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요즘 허위고소로 인한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원인 중 제일 큰 요소는 무고죄의 형량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김현중이나 이진욱씨등 피해자인 줄 알았던 여성의 허위고소로 인해 몇년간의 법정 싸움과 그로 인한 이미지 훼손, 정신적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무고죄 형량은 정말 솜방망이 처벌 수준입니다. 더불어 연예인을 떠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무고죄 형량이 적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소해서 아님말고 라는 식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 또한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잘못된 사회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건의드립니다. 군인의 임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군인은 헙법과 병역법이 규정하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임무를 보면 가끔 그 범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해복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고 국빈이나 국가 행사를 위한 '경호와 경계근무'는 '국가의 안전'이란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과정에서 군인들이 경기장의 유지보수 및 청소를 하는 모습이나 길거리의 제설 및 청소를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군인이 수행하는 것이 맞는가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 국가의 안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의 보호와는 관련이 없지않습니까? 군인은 단순히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법'에 의해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입니다. 부디 군인의 임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의 임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과 나경원딸 국민들이 더이상 안보고 안듣게좀 해주세요. 국민들 수명이 십년은 단축되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과 나경원딸 국민들이 더이상 안보고 안듣게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주식 폭락 시 공매도와 파생상품으로 헤지해서 손실을 줄이는데 개인들은 헤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차단되어 있어 손실을 그대로 받습니다. 헤지할 수 있는 공매도와 파생상품에 대해 개인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거래세금도 많이 걷으면서 금융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공매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개인에게도 공매도 권한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제가 직접 이런글을 작성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법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청소년들조차도 법을 악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범죄들이 있지만 몇개만 제시하겠습니다. 1.음주 감형 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을 들어 음주 감형을 해주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오히려 음주를 이유로 추가 형을 가하게 되면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음주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변호사들도 음주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겠지요. 과거 사례들만봐도 흉악한 범죄들을 저질러도 음주 감형을 받아왔습니다. 조두순사건만 봐도 국민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도 감형을 받았지요. 2.무고죄 처벌 강화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한 남자 연예인의 인생이 매장 당할 뻔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무죄2심에서 유죄를 받고도 그 형량이 말도 안될정도로 미미합니다. 과거부터 이런식으로 피해입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주병진씨만 해도 그 당시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무고죄로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남녀를 떠나서 무고죄라는게 죄가 없음에도 상대에게 죄가 있는것 처럼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무죄판정을 받아도 소송에 휘말리는 자체가 그사람에게는 피해입니다. 소문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되는거죠. 신고한쪽은 처벌이 미약하니 그걸 노리고 신고하고 협박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니 무고죄 처벌을 강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무고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줄어 들 겁니다. 3. 소년법 폐지 아마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을겁니다. 요즘 청소년들 무섭다 못해 어른들 뺨칩니다. 조폭 저리가라 입니다. 분야도 다양합니다 폭력,절도,강간,성매매,성폭력등등 심지어 어른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범죄들도 저지르고 있죠 그런 현실에 비해서 아직도 법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 어른? 무서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법이 더러우니 어른들이 피하는 지경이죠. 간략히 이 세가지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만 다 적을순 없어서 세가지만 적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아니 거의 중국처럼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이 칼에 찔려 죽어가거나 납치를 당해도 그냥 모른척 자기 갈길 갑니다. 왜냐고요? 괜히 자기가 범인으로 몰리거나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요? 모르는 사람 도와줬다가 피해입은 사례들 검색하면 엄청납니다. 처벌강화및 폐지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범죄의 처벌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된 지역구민들의 대리 봉사직에 불과합니다. 초등학교 한 학급 반장 같은 역할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평생 목숨을 바쳐 일을 하거나 헌신을 한 자리가 아닌 일시적 선출직입니다. 세비도 아까운데 한 번 당선되더라도 평생 연금 받는 모순, 역대 읜원들 소급해서 모두 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3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해외에 거주하는 수 많은 한국인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낳은 아기는 자연스럽게 외국인 시민권자가 됩니다(호주의 경우). 그런데 말입니다. 웃기는 것은 그 외국인 아기와 함께 한국에 와서 육아수당을 신청하고 7살이 될 때까지 계속 그 돈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외국인이라 그 나라의 복지수당을 모두 받습니다. 즉 양쪽에서 육아수당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이중복지죠!! 반면, 해외에 거주하지만 비영주권자인 경우, 즉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는 아기들은 육아수당을 신청하고 출국하면 3개월 내에 수당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정말 불공평한 일 아닌가요? 한국 여권을 가지는 게 이렇게 불공평하고 슬픈 일이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해외국민이 되려고 하지요!!!! 외국인 아기는 외국 여권 소유자라 우리 정부 당국이 출국 사실을 전혀 잡아내지 못한다 합니다. 따라서 육아수당을 계속 지불하는 것이구요. 우리 정부는 바보입니까? 왜 외국인 아기에게 육아수당을 지불합니까?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고 쓸 데가 많은 데 한국 여권 소유자에게 혜택을 더 주어야지 외국인 아기에게 돈을 낭비합니까? 전 해외거주 한국인입니다. 미혼입니다. 유아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몰지각하고 웃기는 일을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외국인 아기의 부모들은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세수를 받아 먹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으로 이민간 그 분들의 외국인 아기에게 까지 대한민국 육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반면 해외거주 비영주권 한국인 아기들은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육아수당을 받을 수가 없으니 정말 이해불가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국민은 보호하고 자국민의 이익을 보전하는 데 앞장서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득권자의 이득을 감소시키고 소수자와 비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모두 바보인가 봅니다. 왜 외국인 아기들의 출입국 사실도 잡아내지 못하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한국인 영주권자 부모의 외국인 아기) 육아수당을 해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1월 입사자의 경우 1월 1일이 공휴일이어서 어쩔 수 없이 1월 2일 입사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쉬라는데 직장이야 당연하겠죠 당연히 1월 1일 입사하는 경우는 상당히 희박한 걸로 압니다. 신정인 1월 1일은 근무를 안하니 1월 2일 입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이것이 주중입사로 되어 1월 만근이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노동법상 하루가 부족한 1월은 만근이 아니겠지만.. 근로자가 원한것도 아니잖아요 공휴일이라 1월1일 입사가 불가한건데.. 당연히 근로자는 1일의 월차를 손해보게 됩니다. 당월 1일 공휴일로 2일에 입사하게 된다면 1일도 만근에 포함되어 근로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노동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1월 입사자 만근기준을 정립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최순실, 박근혜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선고, 아니라고 누가보장하나 사법개혁없는 적폐청산 빛좋은 개살구라네,, 좌고우면하지 말고 처음먹은 마음 변치말고 밀고나가길 대구사는 70넘은영감이 부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 없으면 최순실 박근혜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 선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유명은행 강원랜드 등 채용비리에대해서 특별검사로 수사 해 주세요! 자식 군대보낸것도 억울 한데~ 취업까지 기회를 도둑질한 자들를 처벌치 않으면 내가 직접 처벌 하겠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검사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 우리나라에 me too로 인하여 지금까지 성폭행을 당하신분들이 용기를 내어 지난일들을 고발하고 치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대통령 미국순방중에 정부부처 공무원이 현지여성 인턴에게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정직3개월에 처했다는데 지난정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파면에 인격매장까지 시켜놓고 이번 상황에는 정직3개월에 처한다는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무수히 내 밷은 많은 이야기들중에 형평과 평등이란 단어가 이럴때에는 해당이 안되는겁니까? 다시한번 사건조사 TF팀을 구성해서 명확하게 이사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직원 성폭행자 처벌에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교육제도 개선을 청원 합니다. 족벌사학, 선생은 없고 월급쟁이만 존재하는 학교, 암기위주 학습, 현실적인 교과 과정 개편... 사교육을 폐지하기 위한 공교육 활성,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Picture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 개선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수많은 꿈많은 젊은이들이 불안한 젊음속에서도 성실히 오랜동안 취업준비와 꿈을 꾸었을텐데....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원랜드 부정청탁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겠지...하고 제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벌써 현정권이 들어선 지 9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흐지부지 외압에 의하여 수사권이 종결된 상태였다니... 꼬옥 본인 생계권을 내걸고 방송에 나서서 용기있게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만 수사가 재진행되나요? 국회의원님들의 정보력은 엄청날텐데 .... 권선동도 이해 안되고 정말 나쁜 것은 권선동, 이하 외압을 받아들인 판검사들이 정말 나쁘지만 국회의원님들도 그냥 넘겼다는 것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플랜을 세우셔서 정말 화무십일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일 국회에서 이낙연총리님과 현정권에 대한 권선똥소리 역겨웠습니다. 제발 노회찬의원님, 유시민작가님, 표창원의원님 박주민의원님 등등 진심 존경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제대로 된 날카로운 비판과 대책, 문제해결방안 등등을 의논하는 그래서 대통령직도, 총리직도,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정말 보람되고 후손 길이길이 자랑스러워 할 자리였구나 하는 그런 국회 만들어주세요. 정말 갈길이 넘 험난하고 멀게만 느껴져 참 안타깝고 다시 촛불을 들어야하나 고민되는 요즘입니다. 울 대통령님, 총리님, 민주당 의원님들 힘내시구요 사랑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13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선동 법사위 퇴진 및 강원랜드 부당한 외압청탁비리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박형식판사 판결로인해 이재용부회장및 비리를저지른 삼성인사들까지 일반국민이보기에 명확하게 죄를저질렀는데 석방되는걸보니 안타까움을넘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대한 자부심마저 사라졌습니다. 국민상식선에서 모든사람들이처벌받을수있는범죄를 대한민국 재벌은 처벌을안받는걸보면 과연 내가 이런법앞에서 나같은사람이 보호받을수있을까? 라는생각도합니다. 석방몇일전 삼성전자액면분할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님 대한민국국민은재벌의관용의대상이아닙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형식판사에게 처벌이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다수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법관은 국민의소환에 의햐여 파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법관이라고해서 사회상식에 맞지않는 사고방식으로 독선적인 판결을 선고하는것은 우리공동체 모두에게 행패를 부리는것에 다름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차제에 일부 개념없는 거룩하신 분들도 적폐차원의 도태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사료됩니다. 어느60대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13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국민소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파면 하십시요 일반 국민이 10원하나라도 훔치면 감옥가게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박근혜와 그 졸개들한테 뇌물죽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련는데 죄르 묻기는 커녕 죄를 면해주다니 정말 이런 판사가 더 이상 이나라 공무원이 되서는 않됨니다 즉각 파면 조치하십시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13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들을 상대로 이익을 창출하여 거부가되었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할 사람이 국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끼친 파렴치한 사람을 중벌로다스려야 하건만 이해할 수없는 허울 좋은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는 마땅히 그댓가를 치러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민주당과 정의당의 그 동안의 언행과 문재인정부의 정책 및 교육정책,헌법 개정안 언론 장악 과정 및 민주노총의 소란을 보면 김정은이 서울에 와 청와대를 호령해도 놀랍지 않다. 정체불명의 깃발을 단 북괴 집단의 배가 주체 사상에 물든 200만 평양 시민 중의 골수 핵선전대를 싣고 버젓히 한국땅에 와 있지않나. 엄동설한에 북한 주민을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이 와도 놀랍지 않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거같다. 펜스 부통령 아버지가 한국을 지켜냈듯이 펜스 부통령도 북한에게 먹히고있는 한국을 지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3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스 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열악한지원과 소수의소방관으로목숨걸고사력을다한소방관을처벌한다는게말이됩니까? 처우개선.인력보강.장비개선이 우선이되어야합니다.제천소방관처벌을을적극반대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소방관 사법처리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직 3개월은 약합니다.. 음참마속으로.. 파면 시켰으면 합니다.. 우리의 촛불로 된 정부.. 미래를 위해서.. 제발 깨끗한 청와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세상이 될것입니다.. 공무원 성희롱 하면 정직3개월 이다. 라는 나쁜 예를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늘공 성희롱 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스포츠 주작질쳐하는것들 3대가 아예사회생활못하게좀하세요 ex)KBL sk감독", "num_agree": 0, "petition_idx": "13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주작좀 없애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가상화폐,여자하키팀과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에서는 사회주의자 뽑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의 희망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존엄하게 대접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용 판결은 부역자 졸개는 감옥 가고 부역자 우두머리는 죄를 면하는 어처구니 없는 비상식 비정의 반도덕적 반민주적 반인륜적 사법 난동이다. 이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국민이 할 짓이 못 된다. 아니 국민을 포기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러지 못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게 나라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다 같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달려가자. 추천순으로 가서 힘을 모으자 아래 링크로도 접속됨", "num_agree": 29, "petition_idx": "13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민주주의-이재용 재판 추천수 18만 9천 돌파-국민의 힘으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누적형량 적용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3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각각의 죄에 누적형량 적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지못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벌금 면제 과금면제  모든법령 봉사령으로대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에대한 파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13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대한 파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구수성구아파트가연일고점을찍고있습니다 산이높으면골이깊다고 방치하면 큰일날듯싶습니다 대책을세워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아파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노동형을 선택했을 때는 모든 죄수가 같은 임금으로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일당 5천만원이고 누구는 5천원입니까? 재벌들, 정치권력자들 벌금과 압류금 안 내려고 노동형 선택했을 때에는 최저임금으로 적용되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사범 노동형은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된 보상과 권리 진심어린 사과를 제대로 해주십시요 이제 매년이 다가올수록 할머니들이 저희 기억속으로 사라지시고 그들의 아픔도 의미없이 사라져 갑니다 부탁입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시면 저의 청원을 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소방관님들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처사는 말이 안된다 생각해서 글올립니다. 사고에대한 책임을 구난 구조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님들에게 뭍는다면 오원춘 사건때나 다른 강력 범죄 사건때 경찰 책임자는 입건이나 처벌한적 있는지요? 소방관님들 에게만 입건의 칼자루 휘드르는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해서도 안될일인듯 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13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 화제사건에 대한 소방관 불구속입건에 대한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등등의 나라는 국회의원 연봉이 5~8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17만 달러가 넘더군요 복지 선진국의 경우 민생안정과 국민의 고충을 해결한다는 순수한 목표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한다고합니다 과연 위 복지 선진국정도의 연봉 수준이라면 과연 갑질 국회의원 뱀같은 국회의원 등등이 국회에 있을까요? 정말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정치에 뜻을가진 선한 국회의원의 풀은 늘어날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복지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로 자동차 판넬 수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기아자동차에서 올뉴k7의 본네트를 생산하지 않아 수리가 금방 마무리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조달이 원활히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자동차 정비공장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산자동차를 이용을 하는것인데, 이런식으로 올바르고 신속하게 AS가 진행되지 않으면 과연 한국에서 현대, 기아, 그외 등등 국산차를 어느 누가 이용을 할것인가요?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사고가 난지 1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리에 진천이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로 인해 저 뿐만 아니라 기아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모두가 부품이 없어 필요할때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아자동차 내부에서 임금협상과 관련한 데모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기아자동차 자체적으로 통상임금때문에 잔업과 주말출근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냥 이렇게 본네트가 언제 만들어 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비소에 자동차를 계속 놓아둘수만은 없습니다. 조속하고 정확하게 이 민원을 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부품 조달이 원활히 되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죽어 한줌재가될것들이 낭의것을강탈하고 뺏는것을 범죄라고 하지 아에 빼길것도 빼앗을것도 아에 없다면", "num_agree": 1, "petition_idx": "13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부동산 소유 전국민 엔분에일 소유표시베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세계화시대에 한국문화는 아직도 한민족이라는 폐쇄성에서 더 벗어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국민들의인식변화를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조사하고 홍보와 정책을마련해야한다고봅니다 국제국결혼실태도조사해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수있는 개선방법이라든가 국가에서도와줄수있는 방법을 찾았으면합니다 저출산문제를 국내로 한정하지마시고 좀 넓게 보는 시각이 필요할것같읍니다 신혼부부부동산대책같은것은 진짜서민들한태는 그림에 떡입니다 더 낮은곳을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문화제도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통령 중임재로의 개헌을합시다 국회의원 수를 비례대표100명 지역구를100명으로 개헌합시다 경제민주화의 규정을 강화합시다 대기업 의책임과 의무를 부여합시다 대기업이 혼자가잘돼서 지금처럼커진줄 않다 국민의 피땀으로일군 것이라는 것을 알까? 비정규직 채용 정리 해고를 금지합시다 상시업무는무조건 정규직채용을 의무로합시다 직업이 분배이고 직업이 복지이고 직업이 저출살 해결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재 군에서 관리하거나 군장병 복지 관련단체 관할의 복지시설의 사용실태를 보면 군 간부들이 군 전체에서 사용하는 비율 대비하여 너무 압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분명 관련 복지시설은 군에 복무하는 모두를 위한 것인데 실제 군장병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케이스는 가뭄에 콩나듯 하는 수준이고 사실상 간부들, 그중에서도 고위 간부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복지시설 설치시에도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간부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신규 설치 자체를 막고 현재 운용중인 시설들도 간부 위주의 사용행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외부 매각을 통해 관리비 소요 부분이라도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군장병 사용 비율 의무화 조항을 만들어 '간부만을 위한 복지 시설' 화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관리 복지시설 관련 법규에 장병의 일정비율 사용 의무 조항을 넣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진짜 실망입니다. 저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안죽은게 저분들 잘못입니까? 당신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최소한의 인원도없이 사비까지 써가면서 누구보다 심지어 거기 앉아서 알량하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떠들고 다니는 당신보다 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밤낮안가리고 뛰시던 분들인데 그런분들을 뭐 어째?입건? 사람입니까? 진짜 실망입니다. 이런거 하나도 생각할 그릇이 안되면 그냥 물러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전한 대한민국이요?대통령님 당신은 안될것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종편은 언론의 역할과 방송 활성화로 시작했으나 방송법 제정이라는 특혜로 인해...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누워서 떡을 먹듯이 방송을 하고...북한방송처럼 선동선전 하는 방송이 되었다.자유가 아닌 망종이다. 그리고 언론이야 말로 무소불의의 권력을 가진 집단이 되었다..대통령보다.검사보다.판사보다..국민보다..그 위에 위에 있다.언론의 자유를 권력으로 만들었다. 균형적인 언론과 깨끗한 종편방송문화는 깨지진 오래 되었고,,,오보 방송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말만 살짝 바꿔서 규제를 피하고 있다...언론은 확실하고 명확해야 하는데 찌라시같은 이럴수도 저럴수도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그리고 오보로 인한 피해는 지금 사회에 엄청나다..그런데 종편방송은 오보방송을 하고도 잠시 알지도 못하는 깨알같은 글씨로 후다닥 방송하고 사라진다...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오보방송한 채널은 3분동안 사과문 게재를 하고 7일동안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해야한다.잘못된 정보를 본 국민은 잘못된 진실 왜곡이 생긴다. 그 모든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고치려면 최소한 7일은 오보방송을 해야하고 3분동안 자세히 봐야한다. 이런 패널티를 줘야 방송사가 오보에 대해 자각하게 될것이다.. 종편방송의 공정한 경쟁체제 도입및 오보보도대한 처벌강화", "num_agree": 5, "petition_idx": "13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방송 특혜  폐지 및  오보보도 피해  사과문게재 방송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의의 국민 뜻을 다시한번 모읍시다 링크 공유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2163", "num_agree": 5, "petition_idx": "13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한번 힘을 모읍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주식시장은 기업이 상장을 해서 도전하고 발전해나가려고 투자금을 수혈받는 곳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에 비해 지난 9년동안 보수정권이 지나치게 크게 공매도 규모를 허용해주었습니다. 어항만한 곳에 공룡을 집어넣으면 도대체 어떻게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금감원의 썩은 적폐세력들은 아직도 포진해있고. 그들중 일부가 삼*같은 재벌과 결탁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건 이미 여러번 기사화되있고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매우 흔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이나 일부 적폐세력과 결탁한 금감원의 봐주기 행태로 불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 시장을 망가뜨리며 투자자들과 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정부에서 악의적인 공매도를 지나치게 비호해왔기에 이번 정부에서 그런 불법적인 공매도를 관리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는 정부의 무대응에 수많은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공매도의 웩더독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인 자연스럽게 주가가 하락할 걸 예상하여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거대한 자본을 무기로 주가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작금의 금감원의 행태는 올라가는 주가 조작엔 한없이 엄격하면서 악의적으로 주가를 대놓고 끌어내리는 공매도의 주가 조작 행태엔 한없이 관대합니다. 이게 단순히 투자 손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중소기업들이 잘성장해나가면 응당 주가로 보답받아 투자금을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맘만 먹으면 재벌이나 거대한 자본을 가진 이들이 편법적인 공매도로 주가를 짖밟아 해당 기업까지 쉽게 망가뜨릴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이런 구조속에서 중소기업들이 도전하고 투자받으면서 어떻게 잘 성장해나갈 수 있을까요? 거대한 자본만을 가진 세력들이 모든 편법을 동원해서 기회를 잡고 성장해나가려는 중소기업들과 건전한 투자를 하려는 개인들을 다 짖밟아버리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절대 정상이 아니라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런식의 기형적인 주식시장은 좋은 기업마저 망하게 하고 그로인해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게하고 재벌들이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위장하여 돈세탁 플러스 악의적인 공매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중소기업을 짖밟고 크게는 경제까지 위태롭게 합니다. 자본시장이 튼튼해야 그 나라의 경제가 탄탄해진다는 건 상식중에 상식인데 그 상식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선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악질적인 공매도에 대한 법들이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인들도 공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금융 범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진국에선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만들어 국민들도 원할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자산을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선진국에선 부동산대비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들 비율도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쏠림이 너무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걸 바로 잡으려고 무조건 부동산만을 억지로 눌러봐야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처럼 건전한 주식투자 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독려도 하고 또한 자본 시장에 대한 룰이 엄격하고 처벌의 강도를 무겁게 해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금융 사기꾼들을(주가 조작세력이나 일부 증권사나. 공매도를 가장한 재벌세력들) 잘잡아내어 공정하게 시장 시스템을 잘 감시해주고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를 독려하고 세금 감면을 해준다면 선진국처럼 자본시장이 탄탄해져 중소기업들의 발전에도 크나큰 힘이 되어줄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기업도 투자금을 수혈해 발전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이 됩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차피 세금인데 .. 그것도 한계가 있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기업에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드려면 특히 이런 악질적인 공매도 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그것은 경제와 국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을 육성하려면 금융시장이 매우 탄탄해야 발전적인 중소기업들이 도전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나치게 큰 공매도 규모가 과연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 유리한지 심사숙고해주시고 지난 정부에서 공매도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들을 얼마나 허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들과 피해들 그리고 처벌에 대한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의 건전함을 위해 엄격하고 공정한 심판을 보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공매도의 모든 것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적인 공매도 반드시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재 우리 20대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데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취업을 못하고 좌절감을 안고 있습니다. 저도 대2. 대1. 고1. 아들3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졸업후 취직이 될지 걱정입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은 더욱 더 힘들것이고 취직에 대한 스트레스와 미래를 암담하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을것입니다. TV토론을 통해 당장 나아지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주고 희망을 갖게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정부정책에 찬성,반대하는 20대들과 TV토론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에 다니는 것도 이제 3년차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통장 잔고도 바닥이 날려고 하네요. 그래도 아직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첫째아이에 한해서라도 지원횟수를 1회라도 늘여주셨으면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냉동배아 남은 거라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냉동배아이식횟수라도 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지원횟수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 올림픽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고 친일에 자식이 올림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것은 더욱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올림픽위원 파면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산하기관..인천시일자리센터의 센터장은 구직자(민원인)인 저에게 소리지르고 윽박지르며 “난 당신 얘기 들을 이유없다”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 밑에 직원들은 불친절하고 입맛 뻥끗뻥끗.. 약속 하나 안지키고 “당신 취업 안시켜도 난 손해볼것없다”이러더군요.. 이 기관에서 저는 3년을 허송세월 보내고 낭비했습니다. 인천시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정작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역 일자리기관이라고 하나 있는게 이 모양입니다. 깊은 실망감과 분노감을 느낍니다. 3년째 실직중인데도 희망을 못느끼겠습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달라지는게 없다는걸 깨닳았습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인천시일자리센터)는 필요 없는 인력,세금낭비 기관인것같습니다. 쓸모가 없는 바퀴벌레들 같습니다. 해산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해산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라도 사법부 고위직과 판사는 국민이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삼권분립이 이루어 집니다. 기소해서 구속하면 뭐합니까! 방산비리, 뇌물수수 파면 뭐합니까 법원에서 줄줄이 풀어주는 것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개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법부 수장 및 판사는 청문회와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고위직과 판사는 국민투표로 뽑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자동차 LED 상향등 으로 인한 눈부심으로 시야가 흐려져 사고 위험성이 큽니다. 그리고 라이트 켜지 않아도 계기판에 LED들어와 운전자들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주간주행등 들어온상태로 주행하여 상대방에 사고위험을 발생할수 있어 위험합니다. 제발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라이트 LED 눈부심.  사고 유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제작년10월에 입대한 남동생인데요 자대배치 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격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마개 등 안전 장치없이 무방비로 강행하는 바람에 저희 남동생은 귀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고 초반에 다치자 군병원에 있다가 상관에게 보고하였더니 그제서야 귀마개를 주는등 늑장대응하였고 매번 휴가때마다 제주도로 내려와 병원을 가는 등 상당한 시간 낭비와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7월에 제대를 할 상황이지만 군에서 이제는 신경도 안 쓰는 눈치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생활중 다친 동생, 군에서 해결좀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왜 장시호 정유라만 말타고 대학가나요? 공평하게 기회를 주세요 누구나 말타고 대학 갈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그게 싫으시다면 예체능학과를 없애주세요 우리나라 예체능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불공평합니다 왜 가난한 집 애들은 예체능 못해요? 예체능 교육을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시켜주세요 왜 학교 예체능 교사들은 놀고 자빠졌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에 승마교육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관직에 일하시는 분들 업무에 고급관용차가 필요한가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단에 비싼 휘발유를 써가면서 일들은 제대로 하십니까? 국회에 앉아계시는분들은 여.야당 서로 싸우기 바쁘고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법안 속시원하게 통과시킨적 있으십니까? 맨날 세금없다고 별희한 한 것에 자꾸 세금을 부과하니 마니 그러시는데... 관직에 계시는분들 관용으로 타고다니시는 차량만 경차로 바꿔타시면 국정운영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소소하게 하는거에 부담금을 부과해서 세금거둘라 생각하지마시고 관직에 일하시는 분들의 불필요한것만 바꿔도 국민들의 복지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꺼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급관용차량 경차로 변경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에 삼성 부회장 이재용 항소심 판결한 정 형식 판사가 저지른 과오는 자기 신분을 망각한 판결이다. 판사의 상징성은 가치보존, 정의, 공정인데 그 스스로 그것을 버렸으니 판사 자격이나 자질이 의심스럽다. 사퇴해야 한다. 사퇴하고 수사 받아라. 계좌 압수수색 받아라. 치부가 드러날 것이다. 뇌물 판결로 탄핵파면 받아라. 국민이 분노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법부가 비호결탁 되어서 저렇게 판결해도 방치 묵인 되는 현실이 문제지. 판사가 변호사와 유착한 것을 수사 비리 반결해야 하는데 사방에 저 판사 비리 방탄막이가 있어서 저판결한 판사가 겁날 것이없어. 셀프 수사 기소, 셀프징계, 셀프개혁이고 국회법사위 비호 입법, 대법관 조폭 비호판결하고 그래서 공수처나 국회탄핵조사권이 발동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서로 방패막이야. 그래서 해먹는 자가 큰소리치고 저지르는 자가 임자여. 무서운 나라 부패망국이 점점 다가온다. 그 나라 재판관을 보면 그 나라 미래가 보인다. 국민혁명이 일어나서 몇놈 처형하는 극단적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도 조폭 새기가 대법관이라도 앉았고 국회법사위도 방패막이, 행정부도 청와대서 파견된 법조인들이 장악하고 부패천지, 한국은 망국의 죄업을 사법부가 쌓고 있다. 그 나라 재판의 부패를 보면 그 나라 미래가 보인다. 국민이 내부적 혁명으로 제거 않으면 과거 치욕의 역사가 다시 올 것이다. 재판이 썩어 다들 저지르고 보는 거야. 갑질 대장. 재벌2,3세, 가맹업주, 교육기획관 망언, 온갖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재판 가서 변호사와 뒷거래 대상, 나라 팔아먹어도 로펌 대면 무죄 나온다. 이재용 36억 뇌물 집행유예도 그런 선상이고, 조 석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낸 것도벌금 2천만원, 건보료 150억 부당청구 병원장 집행유예, 7개월 된 영아자궁에서 꺼내 울고있는 것 독침으로 죽인 의사 집행유예, 주가조작 수십 수백억 해먹은 자 집행유예, 사기,유사수신,횡령,자동차보험사기,국방비리,등 부패 천지. 사법혁명 일으켜 국민 손으로 몇놈 처형하는 극단의 조치가 있어야 바뀔듯하다. 안 그러면 외세 북군부 몽둥이 기다려야. 채용비리, 가짜 석유판매 5년간 4333건 발생, 해먹고 보자는 이 부패 천지를 신이 심판하기 전 국민혁명 일으켜 악을 제거해야 한다. 대법원 대법관 패거리가 수정해주면 되는데 대법관조폭이 같은 돈에 눈먼 조직이라 참 국민혁명재판소 세워 법관변호사비리유착 조사후, 탄핵파면 절차개시필요하다. 부패 사건도 당파 싸움하니 장차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뻔하다. 과거 역사가 무엇을 말해주나? 부패당파로 나라가 외세 내전으로 망하고 어부지리 된다. 살육 당하고 여자는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노예로 젊은이 잡혀간다. 일제 식민지보다 더한 치욕이 준비된다. 변호사 로또 판결해주고 판사도 나누어 먹는 판결이지. 썩은 사법이 오히려 범죄 부추기는 적폐세력. 셀프 징계, 셀프 수사기 소, 셀프 개혁이니 얼마나 해먹기 좋아. 일본 중국 미국 유럽은 판사 의혹판결은 뒷조사 후, 탄핵파면 된다. 한국은 강도 조폭이다. 야만 후진 더러운 뒷거래조직. 대법관도 비호세력. 국회법사위도 비호 검찰도 비호세력이 있다. 무소불위 조폭. 판사 계좌 압수수색 수사 필요. 변론 맡은 항소심 변호사 대박 터뜨렸군, 판사하고 좀 나누어 드시겠지. 변호사 판사사이 유착은 한국서 성역이고 수사계좌 압수수색 불가능 하니까. 그래서 한국 재판은 강도조폭이라고 세계가 인정하지. 핀사 변호사 유착을 누가 수사 까발릴까. 대통령도 불가능. 대법과 대검그리고 국회법사위가 비호하는 조폭인걸 법조 3륜이 서로 비호결탁이 가능하니 무엇이 겁나겠어. 거기다가 셀프징계, 셀프 수사기소, 셀프입법에 완전히 황제보다 더한 조폭이지. 법위에 강도 조폭이 한국 대법관 변호사(로펌)국회법사위 검찰이지. 마음만 먹으면 홍 만표, 최 유정, 김 수천, 등 법조비리 발생 가능하고 묻힌 사건도 수두룩하고 웬만한 비리는 옷 벗으면 그만인 나라. 한국민만 불쌍하지 자기가 강도조폭에게 재판 통치 받는 사실을 모르거나 있어도 믿질 않아. 일본은 대법관 사건수임금지. 법관비리 는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 퇴출. 중국미국도 엄격한 법조비리 무기징역형. 파면. 분노한 군중이 사법혁명을 일으켜서 비리 변호사 판사 몇 놈 효수해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도탄에서 바로 세울 수 있다. 사법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도조폭 새기가 대법관이라도 법대에 앉았고 국회법사위도 방패막이, 행정부도 청와대서 파견된 법조인들이 장악하고 부패천지, 오! 한국호여. 파멸과 종말의 날이 다가온다. 그날이 오기전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 한국의 미래는 국민의 손에 달렸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3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항소심 판결한 정형식 판사 기사 댓글 모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있는 34세 남성입니다. 짧게나마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딱히 해결관련 법안이 강력하게 갖추어있지않아 피해자들만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의 답답함에 호소해보려 합니다 저는 한창 뉴스나 매체에서 보도되오던 층간소음의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저는 현재 다세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으며 윗세대의 층간소음( 쿵쾅거림, 뛰는소리 등) 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윗세대의 방문해 항의도 해보았고 주의를 주고 건물주와 얘기를 해보아도 돌아오는건 계속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층간소음관련 센터에 알아보았지만 미미한 조치의 그야말로 층간소음을 멈출만한 강력한 제재나 조치가 아닌듯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층간소음에서 벗어날수 있는 방법은 거주지이사 밖에는 없는듯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이렇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부디 층간소음에 관련한 강력한 법규제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피해받는 이가 없도록 뉴스에서나 보던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사건사고가 생겨나지 않도록이라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자유 한국당해체 하라 국정원 해체하라 이재용 구속하라 나머진 다 풀어줘 이재용 이놈보다 더 나쁜놈은 지구상에 없지쉽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이란 악을 용서 하는게 아니라 처단하는 것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솔직히 회충 있을거 같아요 5미터짜리... 응원단 예술단 현송월 포함 전원 대변 검사 꼭 실시해야 합니다. 회충 있는 사람은 치료제 주지 말고 북송해주세요. 회충약 비쌉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응원단 예술단 모두 대변검사 해주세요. 회충때문에 불안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엄연히 우리나라 땅인 독도를 한반도기에서 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독도를 표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독도 표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롯데백화점 임직원입니다. 백화점 명절기간 다가오면 연장근무 실시 하는데 근로 시간부분에서 이상있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연장근무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적폐 파사 정형식놈을 파면시키세요! 문재인정부와너무나 결이 다른 적폐 판사가 지금의 정권에서 판결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3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정형식 을 파면시켜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올림픽정신은 평화와 화합, 국경과 이념을 뛰어넘어 스포츠정신을 살려 화합과 평화를 목표로 하는줄압니다. 언론에 나오는 뉴우스를보면 국기를 태우고 반대시위를 하는등 정치적행위로 평창올림픽에 재뿌리고 먹칠하는 행위가 자행되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방해 행위들을 처벌해주십시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람이 살면서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세금이요.. 돈을 써도 세금이요.. 이건 뭐 10%로가 누구 장난인줄 아십니까... 나라가 도둑이요 가진 자들은 세금탈루나 하고 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정부나 청치랍시고 하시는 양반들은 일은 안하면서 지들 월급에 선진지 견학한다고 세금가지고 해외 여행이나하고...휴~~ 제발 세금좀 내려주세요.... 저축이나 빛좀 줄여 보게... 경제나 실업률이 좀 나아지지 않을런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3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든 세금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 임시국회도 또 자한당의 보이콧으로 잠자고 있는 민생법안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왜 있는겁니까?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법안을 개정하라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매일 당리당락에 싸움판이 되어 국민들의 삶은 뒷전입니까? 이번에도 최저시급인상과 임대료의 과한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가법 개정한다고 하던데, 또 미뤄지면 소상공인들은 양쪽에 치여 죽으라는 겁니까? 진짜 필요한 법안은 국회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령으로 개정해 주시던지, 시민 단체가 합석해서 통과시키던지 해주세요. 국회는 이제 싸움판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 아깝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직무태만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민생을 챙겨 주세요. 도대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법안이 몇건인줄 아십니까? 현재 7천여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3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평창올림픽 공식행사에서 한반도기 사용시 독도표기가 안된다는(전례를 따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제행사에서 조차 우리가 우리지형이 담긴 깃발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우리땅이라고 주장하는 그곳을 표기안한다는것 자체가 우리가 그땅을 우리것이라 인정안한다는게 되는것이지 않겠습니까. 외교 관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세기를 거친 논쟁이고. 우리땅인건 사실이지않습니까. 우리국민이 주둔하고있고 또한 우리가 우리땅이라고 전세계적으로 당당히 외치려면 이런 국제행사일수록 더욱더 이기회에 전세계에 어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표기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의 독도표기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집앞이 바로학교앞이라 아이가 학교등원시 학교자체에서 어르신들은 한쪽횡단보도에4분이 서계십니다. 학교문은 3군데인데말이죠.. 학년학부모마다 돌아가면서 녹색을서구요 하지만 녹색을 서다보면 분명신호가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쌩달리는차도보았구요 분명스쿨존은30으로알고있지만 80~100이상달리는차에 횡단보도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때문에 아이가 사고날뻔한게 한두번이아닙니다. 스쿨존이생기기전엔 아이들이 차에치어 사망한아이에 장애를입은아이까지 보고자라서인지 정말 제아이들은 이런걱정없이 학교를 다니게하고싶습니다.학교마다다르기도하겠지만 녹색도 아침에만 잠시잠깐 바쁘단이유로 시간도 다채우지않고 그냥 가는 학부모 아예나오지않은학부모.. 우리아이들 안전은 자신의 부모 이기심땜에 다른아이의 목숨까지 위협받을수있다는 생각은 하지않나봅니다. 또한 방학동안 맞벌이부모는 저학년은 돌봄교실에 의지하는데 방학때는 어르신들도 없답니다. 고학년또한 방과후학습을하기위해 학교에오지만 학교선생 누구하나 이런문제 제기를하지않더군요..이아이들안전은 그때뿐일까하는 생각까지들더이다. 수원,광주,하동쪽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을 달아놓은걸 보았습니다. 그래도 달리는사람은있었읍니다. 하지만 느리게가는차들이 더 많았다는점 과속단속카메라를 달아놓음에있어서 물론단점도있겠지만 전 아이들이 등하원할시 아이들이 안전할수있고 뺑소니차량 추적할수있을것이고, 증거자료가남을것이니까요 세금을 엉뚱한곳에 걷지말고 과속단속시행만해도 벌금무는사람 꽤있을것입니다. 과속단속을피해 돌아가기도하겠지요. 안전한 나라에 우리아이들 정말 안전한 학교!! ☆안전이 제일 우선인도로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미래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사고 0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3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스쿨존 cctv (과속단속)의무화설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의 의해 선출된 대통령 , 국회의원 및 기타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해야 마땅한 (장 차관, 비서관 등등등) 사람들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자신들만의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왜 국민 위에 군림하여 국민의 세금을 강탈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한 일부 그 사람들은 항상 입발림 처럼 말하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하겠다고 하나 봉사와는 별개로 일반 저소득 및 중산층 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는지도 의문입니다. 그 들은 전문직입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혹은 특출한 언변으로 국민들에게 동감을 얻습니까? 무엇하나 최고 위치에 있지 않는것도 모잘라 최선을 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일반서민이 가져 보지도 못 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0만원을 모으면 1200입니다. 1200만원을 10년을 모아야 1억2천만원 30년을 모아야 3억6천입니다. 한달에 100만원을 모을려면 4인기준 최소 월에 400~500은 벌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능하기는 한 일입니까?) 많은 부를 축적한 그 들( 부채없는 부동산은 기본 , 옵션 빠방한 자동차, 통장에 현금 보유, 토지, 건물 등등) 이제는 국가를 위해 국민들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일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오늘 뉴스를 보니 보이콧을 한답니다. 일을 하지 않는자에게 임금을 왜 주는 겁니까? 일 하지 않는 자에게 국민의 세금을 주는건 부당한 처사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13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의해 선출된 그리고 그 들이 뽑은 사람들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희망합니다. (다시올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해외여행 일본은 13조원 흑자 해외여행 한국은 18조원 적자 . 물론 엔저현상을 톡톡히 봤다고 하지만 사실 한국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게 고작 5~10%로 밖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체들이 사실 4대보험을 들어줘 가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활용하길 힘들어 합니다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가지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이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글을 올렸지만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돌릴수 있게 대대적 홍보 부탁합니다 평창올림픽 끝나고 바로 공익광고 2년만 해도 10조는 충분히 확보될꺼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적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전세계적으로 인기 연예인한테만 특혜를 주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뿐입니다 우리 나라에선 인기 연예인들은 신이고 우상숭배인가요? 왜 연예인들만 편애하세요?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처럼 연예인도 사람으로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특혜 폐지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서검사 진술.. 검찰에선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더군다나 청와대 조수석님 제대로좀 일해주세요 놀지말고...물론 놀진 않겠지만.야에있을때 만큼 일해야됩니다 조선비", "num_agree": 4, "petition_idx": "13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검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최근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확인 도입 관련 한국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1월말부터 시작하여, 국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실명확인 기능 추가되었습니다. 실명확인 부분에 대해 불만 사항이 없지만, 왜 한국에서 주소/핸드폰 번호/거주 등록 번호 등을 소지하는 외국인들이 실명확인도 못 하고, 원화 입금을 못 하게 정부에서 막아버렸습니까? 비거주 외국인, 즉 한국에서 직장이나, 확실한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 못 한 외국인 대상으로만 원화 입금이 차단되었다면,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똑 같이 직장 다니고, 세금 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왜 그 대상이 된 건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 합니다. 한국에서 힘들게 번 돈을 차별 없이 세금을 똑 같이 내야 하나, 나머지는 부분에서 차별하면 된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논리가 있는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모든 외국인들을 똑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법을 적용하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는 해당 법을 자세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변경이 사항이 있을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거주 중인 외국인 대상으로  원화 입금 허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평창올림픽에 사용 될 한반도기에 울릉도와 독도표시를 금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고 일본으로부터 지켜야 할 우리 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반도기에 독도표시를 지우라고 평창올림픽 위원회가 지운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울릉도와독도가 들어간 한반도기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된 한반도기 다시제작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인해 적폐청산은커녕 나라가 발전할수 없으니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국회의원을 뽑아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합하여 총사퇴하고 국회해산을 하자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들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해 청원을 드립니다. 예전부터 생각한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3년째 일을 못하고 있는 청년데요. 제조업으로 취업을 하기를 희망하지만, 아직 못하고있습니다. 외국인(외노자)들이 합법적 절차를 걸쳐,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는 것은 이해 할 수있습니다만, 불법체류를 통하여 불법노동으로 불법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태국인의 불법체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무사증으로 손쉽게 한국을 입국할수있기 때문인것으로 보여집니다..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불법체류를 조직적으로 돕는 브로커들까지 활개친다고 하네요. 또한 불체자들이 성매매까지 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뉴스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취업하기 힘든세상이고, 특히나 청년 실업률이 암울하고 괴랄할정도로 높은 현실인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비자나 단기관광을 위장하여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은 100% 노동(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일자리 질을 하락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기피하는 곳에서 외국인들이 일을 하기때문에 고맙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누군가 그러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이제는 외노자라고 3D업종에서만 근무하는 것도 아니며, 실제로 제조업중에서도 정규직은 아니지만, 한국인들도 일할 수 있고 근무 환경이나 여건이 나쁘지않은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인도네시아)도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오지 않는 곳엔 왜 한국인들이 오지 않는가를 생각해야지 한국인이 안오니까, 외국인을 써야지 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노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높은 급여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외노자들이 많을수록 우리나라 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들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도 안하고 전부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니까요. 이 것은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들이 일용직 등에도 진출하여 내국인들이 그 들과 경쟁까지 한다는 뉴스까지 보니 너무나 화가납니다. 청년 중장년할 것없이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쓰레기같은 불법체류자들의 노동의 가치나 보상이 한국인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저지른 범죄 사건들을 볼때마다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듭니다. 또한 저는 이해 할 수 없는것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도 훨씬 빠르고, 노동인구 감소도 빠르다고 들었는데, 왜 외노자와 불법체류자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숫자가 훨씬 많은지 이해 할 수없습니다.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외노자, 불법체류자들이 만만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나라인가요? 그리고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은 한 해에 수만명씩 늘어난다고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태국대사관에 전화걸어서 묻고 싶을정도입니다. 태국이랑 상호비자면제 협정하기엔 국가 수준이나 경제력차이가 너무 심하지않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다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이렇게 쉽게 비자를 면제해주는건지 이해할 수 업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손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인중 태국에 불법체류하고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동남아시아, 중국 조선족들이 불체자는 아니지만, 모든 불체자는 동남아시아, 중국 조선족들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많으면 단속이라도 해서 처벌이라도 해야하는데 불법체류자가 대놓고, 인터뷰를 하질않나.. 돌아다니고 활개치는거 보면 어이가 없네요. 불법체류자 추방하기전에 처벌이나 벌금부과는 하나요? 불법체류자를 숨겨주거나 고용하는 한국인도 처벌가능하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불법체류자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해준다던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같습니다. 동남아 불법체류자들이 날이 갈수록 들어나도 그 중에서도 태국인의 불법체류자가 기형적으로 늘어나고있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만하고 방치만할 뿐 신경도 안쓰는 것같습니다. 당장 몇일전에도 한국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붙잡혔습니다. 어쩌다 한국이 태국(동남아)의 최다 불법체류 시도 대상지가 된것인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태국인의 60%(2016년 기준 6만명이 넘었으나 현재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 불법체류자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냥 밖에 지나가는 태국인 아무나 붙잡아도 불법체류자일 확률이 50,60%라는 소리인데, 말이 됩니까? 몇십년전 가난하던때 맺었던 협정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도 태국과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됩니까? 태국에 비자면제 해줄거면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전부 다 비자면제 해주십시오. 대체 한국 정부에서는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방관만하는겁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별 문제 아닌것으로 치부하고 언론에서 잘 거론되지않아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침묵만 하실겁니까..? 민심이 돌아서기 전에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불법체류자 급증은 치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아닙니까.. 몇달전 국민신문고에 동일한 민원을 넣었으나 형식적 답변만 받았을뿐 변화된 것이 없었고요. 조금 더 국민들이 인지하는걸 넘어서 공론화 시키기위하여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태국과의 상호비자면제 협정 파기(철회) 및 불법체류자들 엄중 단속/처벌해주십시오 !!!", "num_agree": 12, "petition_idx": "13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태국과의 상호비자면제협정 폐기.철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요즘 개봉하는 영화들중에 근현대사를 배경으로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화를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시간에는 구석기와 신석기, 조선시대, 근현대사 등이 나오지만 근현대사는 이중 10퍼센트가 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중 근현대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지금의 우리의 시기와도 비슷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현대사를 자세히 알아야 나중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면서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던시대는 이랬다 라고 알려줄수 있고, 우리가 정치에 참여나 이것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있는 우리가 다시는 좋지않은 결과를 낳지 않기위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조금더 근현대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공부에서 근현대사를 더욱 자세히 다루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3권분립과 정의로운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처럼 사법부의 간부격인 판 검사들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겠습니다. 이 나라 주인의 한명으로서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3권은 대등해야 하는데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장이 협의하여 사법부의 수장을 선출하니까 이 사람들이 국민에게 고용된 걸 깜빡했나 봅니다. 그래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대기업만 바라봅니다. 또 사법부의 수장을 지냈으면 변호사나 기업체등에 취업하면 안됩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노후를 위해서 기업가 판결시 사심이 잔뜩 들어갑니다. 이제는 아예 감추려고도 않는것 같습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분통 좀 가라앉게 아이디어를 발휘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에 사법부 간부급 판 검사 선출을 국민참여 투표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로운 사법부를 돌려 주는 방안을 추가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 보수를 자칭하는 의원 및 국민들께 한말씀 드립니다 과연 보수라는 명목하에 이나라 이땅을 얼마나 소유하고 계시는지 정말 의심스럽네요. 정말 보수라는 이름 하나로 이나라 이땅을 다 삼켜 버리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재산이 왜그리 많은가요 하지만 진보쪽 사람들은 왜 그리 빈곤하지요 제가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글을 올립니다. 지금이라도 반성 하시고 말로만 떠들지 마시고 진정 대한민국을 생각하신다면 정의로운 사회발전에 가슴을 기대어 보시고 진정으로 자기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보수를 자칭하는 의원 및 국민여러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 대기업 단가 인하 협박 그만하고 단가 인상 해야 ? 공정거래 위원장 머하나 오늘도 인하 하지않으면 거래중지 종용하고 있다 엘지전자!", "num_agree": 0, "petition_idx": "13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대기업 이윤 줄이고 하청 단가인하 이제그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증거를 무시하고 명백한 죄인을 사회에 풀어놓아 국가를 혼란에 빠트려 김정은의 적화통일을 도우려는 빨갱이 판사 정형식을 고발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엄히 다스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판사 정형식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제천소방서장 및 지휘팀장이 불구속 입건되자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방관들 \"세브란스 화재는 300명, 제천은 13명 투입..말이 되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제천소방서장 및 지휘팀장이 불구속 입건되자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오전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휘 지휘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자 소방관들이 한 목소리로 저항하고 있다. 119 소방안전복지단 최인창 단장은 7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제 누가 지휘를 하고 현장을 누비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혹시나 유죄가 확정된다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현장직이 책임져야 한다는 선례로 남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소방관들은 구조활동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토로했다. 서대문소방서의 고진영 소방위도 \"단순히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다들 일 할 마음도 의욕도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사표를 써야 하나 생각도 든다\"고 까지했다. 사명감 하나로 버텨봤자 앞으로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건물 2층의 구조가 필요한 이들에 대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3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소방서장.지휘팀장 입건 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도대체가 국회에서 툭하면 보이콧 하면서 세비는 다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콧이 해방 이후 이어져온 자유한국당의 연례 행사 입니까? 아니면 종족 특성 인가요? 재작년 여소야대의 형국때부터 새누리당의 보이콧을 벌써 몇번째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도 관저에서 출근 안해놓고 적발되니 재택근무 라더만 일반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그런식으로 하면 해고 아닙니까? 국회의원을 파면해달라고 해봤자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할꺼 뻔하지만 세비 지급 중지라도 해야 국민들 속이 조금은 풀릴꺼 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의 세비 지급 중지를 희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도 현역 아들 두놈 큰놈 특전사출신 작은놈 해군복무중 입니다 한국의 남자는 당연 군복무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대내외적인 분위기로 봤을때 흥민이 때문에 국가의 위상 그리고 국민들의 지친 삶에 많은 활력이 되는것 같습니다 부디 국가에서 법령을 개선 하시던지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안보내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일 뿐인데 정치적 사안에 어긋나서 삭제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의문이 갑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게 그렇게 힘듭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평창올림픽 단일기에 독도가 삭제되어야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죄가 명백한 죄인들을 석방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옭아매 사법정의를 땅바닥에 쳐박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의 뿌리인 국민을 우롱하여 우리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어 김정은의 적화통일 야욕에 선봉에 선 대역죄인 판사 정형식의 이적행위를 고발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할 반동분자의 대역죄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확실하게 조사하여 이 땅의 정의를 바로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판사 정형식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num_agree": 12, "petition_idx": "13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 판사는 이시대의 희망입니다 정 판사는 이시대의 양심입니다 정 판사는 이시대의 자랑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 판사는 이시대의 양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말 못 참겠다. 개 망나니 같은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실시하고, 비리적발시, 판사퇴출시키고, 변호사자격 박탈하고 추후 로펌 취업금지 요망함", "num_agree": 40, "petition_idx": "13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실시하고, 비리적발시, 판사퇴출시키고, 변호사자격 박탈하고 추후 로펌 취업금지 요망함"}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단하루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생각한적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단하루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생각한적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부정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3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난,,문재인,,을 가장 싫어하고 티브에 그가 나올거 같아 뉴스을 일부러 안본다 하루빨리 난는 그를 안봤으면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문재인 ,,, 말만들어도  하루종일 재수가없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 미국, 중국발 악재로 급락하고 있는데 한국의 가상화폐 투기꾼들은 한국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영어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돈 넣어놓기만 하면 오를 줄 아는 도박꾼들 미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무자격자들이 올려놓은 영상보고 \"그렇구나!! 블록체인은 대단한 기술이야!! 지금 조금만 사놓으면 1조원을 벌 수 있어 ^^;\" 하고 아무생각 없이 산 무뇌아들도 많죠 얼마 전에 대학생 한명 자살했는데, 이대로 가면 몇명 더 정부탓 하면서 자살할 것 같네요 박상기 장관 말은 왜 철회한거죠? 그때 폐쇄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거래소 폐쇄 하십시오 가상화폐 없어도 블록체인 발전 가능합니다. 이대로 가면 거품 붕괴로 인한 피해자만 더욱 더 양산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청와대를 규탄합니다. 당장 거래소를 폐쇄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나라가 우리 한반도기에 우리나라 영토를 넣은 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애초에 남북 단일팀 시행하려고 하며 한반도기 만든 것 자체가 스포츠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건데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게 부합하다는 건 무슨 소린가요 외국인들이 많이오는 자리에 한반도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뺀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일본정부의 말을 인정한다는 것 아닌가요? 지도에서 독도를 뺀다는 것은 독도가 분쟁영토이며 분쟁결과에 따라 일본으로 귀속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진짜 말도 안되는 짓 하지마세요 그러고도 안 미안합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13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단일팀 한반도기서 독도 넣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간첩 정형식은 죄가 명백한 죄인들을 석방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옭아매 사법정의를 땅바닥에 쳐박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천부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숭고한 헌법과 모든 권력의 뿌리인 국민을 우롱하였으며, 우리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어 김정은의 적화통일 야욕에 선봉에 섰음으로 이에 고발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다스려 그 추악한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직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서기만을 기도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판사 정형식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해도 너무 합니다. 혈세로 지급 하고 있는 공무원의 보수가 근무시간 및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을 주장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 퇴직후에도,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기업은 4.5%씩 기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하지만, 공무원은 본인 부담금을 제외 하고 국가에서 지원 합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정부 기관이 일반 사기업들을 규제하고 감독 하면서 정작 혜택은 없고 옥죄기만 하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듭니다.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축내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솜방망이 들고 있는 조조 처럼 왜 이렇게 관대 합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하는일도, 할 일도 없는데~ 왜 자꾸 공무원을 늘려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결을 부정하는자는 정해져있다,,좌파나 빨갱이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판사의판결을 부정하는자는 정해져있다,,좌파나 빨갱이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카테고리가 미래인 이유는 소방관들 미래가 없어서 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세요. 제천화재사건 피해의 본질이 과연 소방관의 잘못인가요? 현장에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소방대원들에 대한 대우가 이따위라니.. 화가나네요. 정작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소방관에게 책임전가하고 있는 꼴이라니..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3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소방서장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5.18쿠테타의 주범으로 밝혀진 전두환을 사형시켜야 마땅하다. 이유와 타당성을 따로 말하기에도 입이 아프다. 1987영화로도 전두환을 사형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밝혀졌다. 전두환이 육해공군을 모두 동원시켜 민간인을 죽이도록 명령했다는 것이 증언되었다. 그 당시 이 모든 군대를 움직일 수 있었던 군 통수사령부 최고 지휘자가 전두환이었기 때문이다.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친구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그때의 아픔을 오늘의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 전두환을 죽여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오지는 못하겠지만 그를 죽여서라도 영혼을 위로해 주고 싶은 것이 산자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전두환은 죽음으로써 망자의 넋을 위로해야 한다. 반드시!", "num_agree": 14, "petition_idx": "13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을 사형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간첩 정형식은 죄가 명백한 죄인들을 석방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옭아매 사법정의를 땅바닥에 쳐박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천부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숭고한 헌법과 모든 권력의 뿌리인 국민을 우롱하였으며, 우리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어 김정은의 적화통일 야욕에 선봉에 섰음으로 이에 고발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다스려 그 추악한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직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서기만을 기도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파간첩 정형식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사는 중1남학생입니다.제가 현재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인 게임 배x그라운드가 제 친구들도 합니다(이제 14살).그런데 만18세 게임이지만 FPS라는 것과 이런걸 봐서 저도 매우하고 싶습니다.하지만 양심상 못하겠고 12세 게임 오x워치를 하고 있습니다.부탁드리고 싶은건 이런 나이제한이 걸리는게임은 나이가 안될시 신고를 해서 처벌이 강력해졌으면 합니다.현 소년법 때문에 안되는게 있지만 이런 나이가 안되는 게임을 할 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봐주지 않고 강력히 엄중히 처벌했으면 합니다.제가 이제 중1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이 청원은 진짜로 바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및 초등학생들 나이제한 게임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처다도 안볼 청와대 청원 게시글은 왜 만든 겁니까 ? 그냥 북으로 올라가세요 처음에는 무슨 하나하나 처다볼 것 처럼 이야기 하더니 처다도 안보는 청원게시글 ^^ 지지도는 전국민 19세 이상 지지율 조사했다면서 그건 뭐 그냥 지금 정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조사했나봐요 ^^ 그냥 문정은님 북으로 올라가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다도 안볼 청와대 청원 게시글은 왜 만든 겁니까 ? 그냥 북으로 올라가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간첩 정형식은 죄가 명백한 죄인들을 석방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옭아매 사법정의를 땅바닥에 쳐박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천부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숭고한 헌법과 모든 권력의 뿌리인 국민을 우롱하였으며, 우리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어 김정은의 적화통일 야욕에 선봉에 섰음으로 이에 고발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다스려 그 추악한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직 이 땅의 정의가 바로 서기만을 기도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파공작원 정형식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치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윤리교육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처럼 일하면 최저임금 지급이 맞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윤리교육 의무이수를 법으로 정해주세요, 홍준표, 김성태 같은 막말 신물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인공수정 실패 , 그리고 시험관 아기 2번 후 하늘에서 쌍둥이라는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물론 9월에 시험관 아기를 시도해서 나라지원금은 100백원 받았습니다. 저출산이라고 늘 이야기 하지만 나라에서 지원금으로는 시험관 준비하는데 정말 조금만 도움이 되더군요. 그래도 쌍둥이를 가져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임신 확인 후 10주때인가 알았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인데 단일융모 이중약막이라고(문제 있는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에서 모두다 태아보험 거절을 당했습니다. 시험관에 쌍둥이 임신(단일융모 이중양막) 현재 21주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쌍둥이들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 대한민국 이라는 곳은 아기 키우기 정말 힘든 곳이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말만 저출산이라고 하지 복지는 없고 태아보험 가입조차 없구 너무 한다는 생각 밖에 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시기에 쌍둥이를 가져도 키우기가 힘드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어제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요 일본때문에 울릉도 독도가 들어간 우리나라 지도에서 빼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였지요 유튜브을 보다가 좋은 내용의 동영상을 링크시켜두었습니다 일제강점기때 중국과 일본의 합의로 간도가 중국에 넘어갔는데요 찾아야지요 또 대마도 마찬가지로 일본에게 빼앗긴 땅입니다 좋은 내용이라 링크 올립니다 https://youtu.be/Xika6IDsWaU 우리나라 지도에 정당하고 남의 나라만 참여해서 결정된 빼앗긴 우리나라 땅 다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과 빼앗으려는 것을 두고 보는 것이야 말로 후손에게 죄를 짓는 일일겁니다 대통령님 참된 우리나라 땅 표시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처럼 우리나라 지도를 사용시에 간도와 울릉도 독도, 대마도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들 힘들게낸 국민연금을 이용해 삼성을지배하고자 합병이라는걸이용해 결국 성공시키고 그대가로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한것 중딩이상은 다아는거 같은데 참답답합니다 정말 담부턴 정의로운 잦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안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회장 집행유예 말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재판보고 화가나서 잠이 안오네요 돈없고 가진것없는 서민들은 2400원에 재판까지 가는데 이재용은 실형도 안주고 집행유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대로된 판결을 내려주세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재판 집행유예 이해불가TV토론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전주주들 주가폭락으로 자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평창올림픽 한전이 얼마를 후원했는지 국민들과 한전주주들앞에 대통령으로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자진해서 참여의식을 가지고 후원해야지 기업들은 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저는 강제성을 띤 후원이였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후원금 내역공개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오늘 신문내용중에 올해부터 3자녀 가정에 모든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기쁜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부에서 다자녀 가족에서 많은 혜택을 주신 점 정말 감사히 생각이 되나 두자녀인 저는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힘든 사람들은 2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됩니다.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는 알겠지만 출산장려의 목적이라면 한자녀가정이나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둘이상의 자녀를 낳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한자녀 낳기도 힘든데 3자녀를 낳아야만 교육비 혜택을 볼수있다면 2자녀를 낳을 사람들도 한자녀를 낳던지 아님 아예 낳지 않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교육비 부담에 양육비 부담에 여러모로 사각지대로 끼여 2자녀를 계획했던 사람도 3자녀 안 낳을 바에야 1자녀만 낳지 않겠습니까?. 제 주위에도 현재 3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형편이 되니깐 3자녀를 낳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한자녀 놓기도 힘든데 세자녀... 엄감생심 입니다. 정부는 3자녀를 가진 가정에 혜택을 주는것만 고려하지 마시고 1자녀가 2자녀나 3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는 차등적인 혜택의 대안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자녀 놓지 않고 2자녀를 둔 가정에도 3자녀 못지 않은 차등의교육 혜택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3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한반도기에 당연 우리땅인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해야 맞는 일인데 일본의 유감스럽다는 말한마디와 올림픽 정신때문이라는 이유로 올림픽에서는 독도를 표기하지 않는다니...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스웨덴 평가전에서 쓰인 한반도기를 보고 일본이 유감스럽다라고 했다는데, 일본의 말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표기하는것이 당연한데 왜 유감스럽냐고 따져도 모자랄판에, 올림픽에서는 독도가 빠진 것을 사용할것이고 패치까지 교체하다니요... 애초에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확실시하고 강하게 말했더라면 이런 논란 없이 당연하게 독도도 표기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은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다케시마라고까지 말하면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정작 독도의 주인인 우리나라는 왜 강하게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할까요 뉴스에서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매번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글 올려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일본에서 두번 다시 말 나오지 않게, 이런 말도 안되는 논란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보여주시고 말나온김에 위안부 문제도 반드시 깔끔한 사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정부보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답답하고 더 화가나고 억울하고 그럴까요? 올해는 반드시 해결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한반도기 독도 표기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오늘 셀트리온을 망하게 하려고 공매도가 백만주나 쳤네요 그렇게 청원을 올려도 들어주지도 않고 금감위에 사람들이 전화를 해도 무시하고 이런 거지같은 공매도는 누구를 위한건가요? 이게 아니란게 뻔하고 공매도가 나쁘다는거 뻔히 보여도 어느한놈 개선할 생각 전혀 없군요 다음 정권에다가 기대해야 하는지 아주 썽질나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3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처벌 안합니까?     오늘 100만주나 쳤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 정부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혼자 살면 넉넉한 집에서 살면 안되나요? 혼자는 원룸, 단칸방에서만 살아야 되나요? 왜 정부는 계속 서민들의 꿈을 짖밟으면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나요?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 요건 강화 추진 멈춰주세요, 제발 이번 정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시간이 모든걸 해결해 줄겁니다. 부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내집 마련의 꿈을 꾸게 해보적 있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윈스카이 호텔을 사기 과장 광고 분양후 2년이되는데 호텔은 하자로 날림공사에 수익금 한푼도 안주는등 횡포가 막심한데 관련법령이 불충분 한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호텔 특별법 제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북한 경호원 노릇이나 한다고 얼마나 눈치보이는지 한국 사람들은 눈에 뵈지도 않나보다. 20만 넘은 청원이 몇갠데 답변도 안하고있고 지들이 주작선동 씨부린 가상화폐에대한 공식 입장도 안밝히고있다. 국정운영은 거의 마비수준이고 운영능력또한 개차반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펜스 부통령께서 내한을 하는건가 북한에게 퍼주는거 외에 할수있는게 없는건가 정신차리라고 한마디 해주고싶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잘 전달하는 비둘기가 되야된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성과는 매우 다르다. 정신차리길 바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신경쓰느라 국민은 뒷전인 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원합니다. 검찰 진상조사단장 조희진검사장은 조사단장 자격이 없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진술에 따르면 조사단장은 당연히 조사대상이여야 합니다. 임은정검사님이 거짓말을 했을리도 없고 그것은 팩트일 것입니다. 조희진 조사단장이 그자리에 있는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본인이 사퇴하고 조사를 받아야 할사람인데.. 조사단장 자리에 아직도 있다는 것을 말이 안됩니다. 조사단장 교체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진상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를 교체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집행유예는 말이 안됩니다. 뇌물죄가 집행유예가 됩니까?", "num_agree": 38, "petition_idx": "13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집행유예는 말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작년 11월 결혼한 88년동갑내기부부입니다. 결혼후 발령이 현재 나서 집을 알아보던중 매매와 전세차이가없다는 말에 매매를선택하기로했습니다. 그리고 세살이하다보니 인상해달라, 빼달라는경우가있어 좀안정적으로 살고싶어 매매결심을했구요. 나라에서하는 임대주택은 자녀가있어야 당첨되고요. 모아놓은 자금이 적어 대출이용해서 1억미만 빌라를 구입했는데 대출부분에서 참 여러일이있었습니다. 신한은행을 방문해서 물어보니 주택금융공사전화해서 신청하라하더라구요. 서류만 받는곳이라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신청하고 승인도얼마안걸릴꺼라고2-3일이면 충분하다하더리구요.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신청했는데 몇일뒤 전화와서 만30세 미만부부들은 주소지가 같아야한다더라구요. 집이없어 지금 사려고하는사람들한테 주소가같아야한다니요. 남편은 숙소생활이고 저는 언니랑같이 살고있는데 그래서 남편이 저희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세대주가있기 때문에 또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혼인신고한 부부에 생애최초로 집구하는데도 말입니다. 우여곡절끝에 대출신청을하고 전화승인 기다리고 있는데 몇일뒤 전화가 오더라구요. 하지만 승인일자가 잔금일자보다 뒤로 승인이 났습니다. 발등에 불이떨어졌어요. 계약금... 그래서 지인한테 자금을빌렸다 대출받아야하나 지급방식에대해 물어보니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신한은행측에 물어보라하고 신한은행대출팀에서는 지점담당실무자와 얘기해보라하고. 어디에 물어봐야하나요? 결론은 도대체 디딤돌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몇개의 은행에서 관리를 하지만 은행에서는 무조건 주택금융공사직접문의하고 본인들에게는 서류만 제출해라라고만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는 지급방법은 관련은행에물어보라하고. 은행은 지점실무자와 얘기하라하고. 또 도대체 왜 만30세 미만은 대출실행시 주소지가 같아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상담원분들도 대답을 안해주시더라고요. 담보대출신청후 승인받고 신청하고 하는기간만 더걸린듯합니다. 업무시간내 일을 봐야하는 직장인들은 주택금융공사 전화하면 오래기달려야하고... 계약하고 잔금 치뤄야하는 기간 내 빠듯합니다. 그리고 좀다른 이야기이지만 이번에 집을 구하게되면서 많이 깨달음이있었습니다. 세가 껴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재태크 하려고하니 기본자금이 많이있어 포기하고 빌라사려고하니 방공제가 이뤄지고(물론 보증가입하면 일정비용내고 대출받을수있지만요) 아파트는 방공제가 없다는 사실에 이상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일해서 돈을 버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개미생활.. 왜 결혼을안하려는 이유를 뼈져리게 느낍니다. 정말 집구하기 힘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기준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간첩 정형식은 죄가 명백한 죄인들을 석방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옭아매 사법정의를 땅바닥에 쳐박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천부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숭고한 헌법과 모든 권력의 뿌리인 국민을 우롱하였으며, 우리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어 김정은의 적화통일 야욕에 선봉에 섰음으로 이에 고발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다스려 그 추악한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직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서기만을 기도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 정형식 판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방송 에 나와서 괴변을 늘어놓고 뒤에 서 호박씨 까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인은 국민 의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죄가 차고 넘친다 더니 진짜 어의 없어요 죄하나 나오지 않는데 저 박영수 특검은 멀보고 그런 말 했는지 일단 사기 여론 퍼 떨이고 아님 말고씩이라 진짜 어의없어요 정말 옳은 정신인 사람이라면 토요일 마다 태극기가 펄럭여도 방송 한번 나오지 않는 세상 말이 안된다 적폐는 머가 적폐 인지 진짜 사기친거라 생각이 들어요 손 석희 박영수 특검 등 사기꾼 같네요 빨리 죄없는 박대통령님 석방 부탁드려요 그럼 진정 정의로운 대한 민국이라 믿어 드리죠 부탁 드립니다 태극기 에 관심 부탁 드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3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하나 없는 박대통령님 이제 빨리 석방 원해요  난 공산당이 싫어요 다시 박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4/0200000000AKR20180204031300014.HTML?input=1195m 북한이 조만간 핵포기 선언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저강도 핵무기로 북한 핵시설을 폭격 할지도 모르겠네요 북한 이제 끝장날거 같네요 행여나 우리나라는 무서운 미국한테 앵기지 맙시다 미국이 동맹이란게 행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美, 핵심표적 겨냥 수kt∼수십kt 저강도 핵무기 개발나설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색하고 목이 터져라 싸우기엔 나쁜놈들이 너무 많다. 오늘도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정형식 파면 가즈아~~!!!", "num_agree": 6, "petition_idx": "13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가즈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홍준표씨 출국금지를 시켜주세요 외국친구들이 홍준표씨 가지고 약올려요 국 나라망신이에요. 정말 창피해요. 혹시 하실거면 하시는김에 김성태, 나경원 이 사람들도... 참 이사람 안철수도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씨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외국나가서 국격을 홰손시켱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을파면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3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더 국론 분열되고 사회 혼란 조장하지 말고 하루빨리 폐쇄하라..청원의 장이 아니라 국론 분열의 장임..한 번 봐라..이슈놀이터지 국민의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부분 호소하는 자리냐? ㅉㅉ", "num_agree": 6, "petition_idx": "13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당장 폐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집에 있던 내 자식을 납치 유괴하여 수년동안 찿을수없개하고 최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빼돌려서 국제범죄에 이용하는 의혹사건을 경찰과 검찰에세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실종신고를 받고도 접수도하지 않는등 수년동안 부모를 경찰과 ngo 단체가 조작하여 거지으로 아동학대자로 만들고 수년 내 자식을 찿을수없게 하고있으며 경찰에서 이같은 사건을 신고받고 도 몇일이 지나도록 내자식의 연락처나 행방도 알려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멀쩡히 부모가 살아있는 내자식을 고아로 만들어서 이리저리 끌고다니며 국가에서 복지지원금 받아챙기고 대기업에서 엄청난 기부금을 받아 챙기고 구제적인 모금 운동을 하며 남의 자식을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년동안 내자식을 찿지 못하게하여 왓습니다. 경찰의 조직비리와 이들 저릴 단체들과 조직결탁비리를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도저히 억울함이 해결될수없고 내자식을 찿을수가 없습니다. 경찰개혁위와 검찰개혁위를 공식 출범 시키고 수사권을 주어서 이같은 억울한 문재를 해결 하여 주시고 자식을 찿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 경찰의 조직비리입니다. 이런 말도안되는일이 이떻게 있을수 있습니까? 경찰 개혁위와 검찰 개혁위 에서 공식 재수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친부모를 아동학대로 조작하여 아이들을 유리한고 돈벌이 수단으로이요해 처먹어도 이런 자들을 처벌 하지도않고 오히려 친부모를 아동학대로 조작하여 수년동안 자식을 차지 못하게 하여온 경찰의조직비리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을 찿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으로까지 배돌려서 국제범죄에 이용당하는 현실을 경찰에서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르고있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더이상 해결 받기를 기대할수없는 현실 입니다. 경찰개혁위 검찰 개혁위가 공식 출범 하고 수사권을 부여하고 이같은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의 자식을 납치유괴하여 수년동안 행방도찿지 못하게하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간첩 정형식은 죄가 명백한 죄인들을 석방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옭아매 사법정의를 땅바닥에 쳐박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천부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숭고한 헌법과 모든 권력의 뿌리인 국민을 우롱하였으며, 우리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어 김정은의 적화통일 야욕에 선봉에 섰음으로 이에 고발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다스려 그 추악한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직 이 땅의 정의가 바로 서기만을 기도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판사 정형식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평창올림픽에 조선애들 관련소식좀 내보내지 마세요. 관심도 없는 데 그렇게 나랏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김정은의 여동생이 오던 누가 오던 짧막한 단신으로 처리하여 주세요.(정권의 하수인이 언론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축제로 온나라가 열기가 가득차야 할 시점에..... 조선 응원단은 열심히 조선애들 응원하라고 하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두둥둥 둥둥 외치게 해주세요. 지금 쇼트랙 선수들의 분전을 기대하고, 스피드 스케이트 등 관심가질 것이 좀 많아요? 대회에 참가하는 여러종목의 선수들의 도전에 어떤 것이 있는가? 자국의 홍보활동과 이번기회에 동계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다양한 동계스포츠 종목이 활성화 되어 스포츠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시기에... 아직도 구태의연한 수십년간 실패한 것을 가지고 관심을 끌려고 하십니까? 한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재앙이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 위원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하나 막으면 하나 터지고... 하나 잡아 넣으면 하나 나오고... 문통도 정말 머리 아프고 지치겠다.. 싶습니다. 적폐의 고리가... 길고도 깊게 얽히고 섥혀 풀어내기 쉽지 않네요. 그럼에도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꺾이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적폐 철저히 파헤쳐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화이팅\" 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정권어떻게 박살 내수 없나요 너희들은 잘 처먹고 잘살지는 모르지만 생쥐도 도망갈곳을 주고 모는법 가상화폐 피해자는 문재인 당신때에 이런사것이 생겨 당신때문에 수백명이 죽었다 언론은 쉬하고있지 당시을 보호한다는것으로 가만이보면 나쁜놈잡는 나쁜 놈에보면 당신은 서원시장정도 되면 다행이다할정도내 다음 대권에서는 지금처럼 트검에서 법정형벌은 삼대를 멸족해야 후안이 없을거에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 형식은 국민 법감정을 무시하고 망나니같은 판결을 하였다 저런게 판사라는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치스럽다 유전무죄 어이없다.....이해가 안된다 정형식 정신감정을 의뢰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3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매국노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2014년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물연구원(상수도연구원)에서 성희롱, 직장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다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3명이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관련 소송 진행중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1심 소송에서 가해자들에게 소송에 유리한 자료가 있는지 요청했고 가해자들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진정서에 남편의 외도, 성병, 가정 불화에 따른 부부싸움, 있지도 않은 병 기재, 시어머니와 불화, 좋아하는 연예인의 열애설로 충격으로 자살했다고 참고 견딜 수 없는 내용을 썼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고 매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써서 공단 소송 수행자에게 보냈고 공단 수행자는 이런 내용을 요청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실을 알고 가해자들을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명백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소송 수행자의 요청으로 제출한 자료이며 소송자료에만 쓰였고 제 3자에게 유포됐다는 사실이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항고해서 제 3자와(연구원 원장, 담당 과장) 상의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며 바로 각하했습니다. 그당시 검찰에게 알 수 없는 벽을 느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가해자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관련 소송에 진정서 일부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제출한 진정서로 유가족은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이 성희롱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정당한 행위입니까? 서울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공단과 서울시의 부적절한 행위를 규탄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공무원 성희롱 가해자에게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달라고 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적절함 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 살기 힘드시죠?문재인을 불러주세요 ..공무원으로 만들어드립니다..다만 그돈은 여러분의 부모가 내야하는건 함정...미국이 자꾸 북한과 대화를 방해한다구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몰레 북에 기름도주구 돈두주구 현송월 만세두 외쳐드립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문재인은 김정은의 둘도없는 친구니까요..여러분...평창 올림픽은 자랑스런 우리의 동계올림픽입니다..아니라구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단일팀도 만들구 인공기도 휘날리게하구 전야제는 북에서하구 기름도 줄거레요 ..우리는 한민족이자나요 ..그래도 미워하지마세요 우리선수들 금메달도 못딸건데 북의선수들한테 양보좀 해주세요 여러분!! 문재인은 세종대왕보다 위대한 대통령입니다..아니라구요?문슬람을 불러주세요 .....우리이니짱 ...........우리이니 하구싶은대로해...이니하구싶은거 못하게하면적폐야", "num_agree": 5, "petition_idx": "13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불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투표 공익광고 좀 만들어 주세요. 자유 한국당처럼 시대 착오적인 당이 왜? 개속해서 지속 될까요? 21세기인 아직도, 시골에 가면, 정책, 인물이 아닌, 혈연, 학연, 지역 만 보고 묻지마 투표를 합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이런 풍토를 하루 아침에 없앨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회의원을 뽑을 때, 나라를 위해, 지역, 학연, 혈연이 아닌, 정책과 인물에 투표 하자라는 컨셈의 광고 및 캠패인을 만들어 주세요. 하루 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나라를 위해선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연, 학연,지역을 뛰어 넘는 투표 - 투표 공익 광고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제가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검 요청을 안전/환경에 분류한 이유는 그는 이 사회의 안전을 해치고 대한민국 국민의 사람답고 평등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과연 초중고 대학 교육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교실에서 배운 지식이 중요한게 아니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법부와 검찰, 부유층, 권력층, 정치인, 경영인 등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 무엇합니까? 그들의 개 돼지 노예로 살라고 키우는 것인가요? 희망없는 나라에서 아이들은 정말 부모에게는 통한의 후회로 남을 짐이며 가슴의 응어리일 것입니다. 제발 이 사회를 아이들이 희망을 꿈꾸고 또 그로인해 부모들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번 재벌가 삼성 이재용에 대한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진상 조사와 파면이 그런 우리가 꿈꾸는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제발 간절히 꿈꾸고 바랍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13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검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기업 직장에서 30년동안국민연금을 가입해서 퇴직 1년후에 첫번째로탄 국민연금액이 최저임 금도못미치는 겨우1.130.000원 받고 허탈함을 느꼈다 국민연금의대한 실지적인 연금이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부디실지적인 생활을할수있 도록 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먼저 재천에서 났던 화재로 운명하신분들과 다치신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화재로 저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도 많이 안타까웠고..분노도 했습니다. 하지만,,이것이 왜 소방관들의 문제로 변질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방관들은 최소인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현장인력이 13명밖에 안되는 지방에서 이런 대형사고가 나면 서울이나 대도시만큼 인력이 보충이되어 동시에 움직일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것들이지 소방관의 방임이나 재역할을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지않습니까???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에도 있듯이 소방관의 대우나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재발하지않도록 시스템과 인력충원, 대우개선, 장비충당 등 필요한것을 충분히 하도록 법을 바꿔주셔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우리가 할수없는 위험한 일들을 하는 소방관님들의 사기도 올라가지않겠습니까?? 따라서 재천소방관님들의 불구속수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화재사고가 많이 나고있어 소방관님들의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뒤에서 응원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거 생각하시고, 힘내시기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천소방관 지휘부에 불구속 수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18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04 1.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1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279)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국무총리비서실 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3.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4.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이 민원을 종결시켰습니다. 민원이력에 처리자가 '국무조정실 안창형'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검색에는 안창형의 소속이 '국무총리비서실' 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안창형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위 민원을 불법처리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안창형이 굳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5.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6.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8. 안창형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그리고, 안창형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합니다. 10.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1.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바뀐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조직적인 범죄는 지난 정권 그대로 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안창형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12. 아래 진정건이 모두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723940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9872)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1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279)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1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241)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1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131)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1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037)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_19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281)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19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280)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_19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282)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1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270)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19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264)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_19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265)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_19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266)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_270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253)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_191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215)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_191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216)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191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214)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190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182)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_190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183)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_190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184)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_269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174)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1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0093) 13. 국무조정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은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18"}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편파판결또는적폐판결 일삼는 정형식을파면청원하는바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통령 및 보좌관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월호, 국정농단, 미국산 소고기 파동 이 세사건에서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세가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기자들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가슴아파 입에 올리기도 힘든 세월호때 얼마나 많은 기자분들이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는 적지않겠습니다. 근데, 제대로된 정보가아닌 그저 추측으로 가득찬 기사들을 쏟아내는 '일부' 언론 기자들로인해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왜 진실의 조각을 이어 진실을 찾아가야하는 기자가 거짓된 조각으로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있는지 답답합니다. 그로인해 많은사람들이 손해를 입고, 울고, 화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진정한 기자가 될 수 있게 언론고시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윤리, 최소한의 양심이 생길 수 있게 정기적인 교육이나,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소유 해야만 기사를 쓸 수있게 법제화 해주십시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진짜 기자님들마저 '기레기' 취급받지않게, 존중받고 언론의 자유를 외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적폐청산. 이루어 주십시요. 사회를 좀먹는 무리라면 적폐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언론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주는 즉시 문재인정부는 UN의 대북제재를 어기는것이며 말이안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적을 돕는겁니다. 절대 일어날수 없는일입니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류지원 하지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호 우류지원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스토커 처리법 중형으로 벌 신속히 법안 통과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토커 처리 법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 연금 공단과 짜고 삼성 승계 작업을 위하여 박근혜, 최순실 가족에게 뇌물 및 청탁은 분명한 불법 행위입니다. 위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집행유예는 말이 안 됩니다. 이에 이재용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행되야 합니다!! 이재용 2심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 => 도둑질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남의 집 => 음주운전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운전석 => 성추행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남의 옷 속 이게 법원이냐? 이게 말이냐? 이재용이 불구속된다면 우리 나라에는 그 어떤 사람도 범죄인이 될 수 없습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3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다시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체외진단기기 활성화로 \"의료강국? 앞 당기자\"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수 많은 정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정부의 정책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앞을 가립니다. 언제나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구호만 난무 하였지 딱히 국민을 어떻게 위해야 할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국민은 본인의 삶에 모두가 충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담당한 자들은 한결같이 구변좋은 입으로 말 만 하는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진심이 있는지 의심 스럽기까지 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어떤 꿈이 있는지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오직 먹고살기에 바빠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대통령이 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세끼 밥만 먹으면 잘 살고 있는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고령화로 사회가 늙어가고 있는데 노후 준비를 찾을수가 없을 정도의 빈곤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시원한 답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거짓으로 정치를 하는 직업정치인들의 사탕 발림에 언제나 속은 쓰리고 아픔니다. 그러한 현실속에서 눈 앞으로 닥쳐온 고령화의 현실을 떨쳐내기란 정말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4차산업이니 뭐니 하며 찾아온 이 시대가 이제는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줄거라 믿기에 다음과 같이 청원하고 제안 합니다. 국민모두 아니 대한민국땅에 있는 두발로 걷는 사람 모두가 1차 진료기관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체외진단기기로 \"사전예방검진\" 받기를 바랍니다.1차 예방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들은 2차의료기관을 이용할 수있도록 해 주시면 큰 병에 걸리기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의료비도 적게들며 건강을 체크하며 살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의료인들의 온갖 해괴한 말과 이익에 집착한 그들에게 언제까지 끌려 다니며 국민 모두가 여렵게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급여 비급여 보험을 놓고 싸우는 그들에겐 노후가 없고 생로병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의료의 혜택을 받는다면 그게 복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의료산업이 왜 발전이 느리며 정책이 뒷걸음질 치겠습니까? 외국것이라면 어떤것이라도 좋다는 좋지 않는 인식때문에 정말! 개발하기 힘든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막힌 정책과 막힌 의료인의 인식으로 인해서 중국이 코 밑에 와 있습니다. 3D프린트 기기로 인체 일부분을 만들어 이식하고 있는데 우린 뭐 하고 있을까요?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행정과 온갖 잡다한 법 제재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기업은 돈 되는 것을 만들듯이 돈 되는 정책을 만들어 국가와 국민이 백년대계를 꿈꿀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십시오. 약국에서부터 보건소 1차의료기관에까지 체외진단기기를 비치해 두고 누구나 원한는 사람에게는 예방 검진을 받게 한다면 의료강국은 단 시일내에 이루어 질 것이며 국내 의료산업은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내지 못할 그런 나라가 될것이라 자부 합니다. 또한 의료강국으로 자리매김 된다면 해외 의료 고객들이 넘쳐 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를 잃고 열을 얻을수 있다면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며, 큰 리더쉽이 필요 합니다. 생각만 해도 벅찬 일을 왜 무엇 때문에 망설이며 외국들에게 선점을 내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외진단기기 활성화로 \"의료강국? 앞 당기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여성부 덕분에 우리나라 애니도 못만들어서 문화도 못전하고 아무튼 여성부 폐지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을 깨끗합니다. 미국 순방에 따라간 이명박근혜 때 공무원이 성폭행 한겁니다. 그리고 술먹고 했기때문에 무죄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깨끗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성폭행한게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민주화의산실입니다 고통과 절귀의. 산현장. 그대로 지키고. 주위에 시민고원 만들어 후손들에게 교훈의. 장소로 씁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영동. 대공분실. 역사적으로 남겨두고 시민의 공간으로 꾸미자 우리의. 민주열사들이   고통과 파멸로 몸과 마음을 바쳤던 그곳이. 우리의 자손들이. 보고 느낄 수있도록 보존킬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미래를위해 여성부 폐지바랍니다. 1(남혐여혐 생긴이유) 2(국산애니좀봅시다!!) 등등", "num_agree": 3, "petition_idx": "13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와대는 오늘도 놉니다..빨리 폐쇄하라..국민들 다투는 게 보기 좋은가? 진보, 보수 싸움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관리도 안 하고 공지사항도 없고 너희들 알아서 놀아라,.부정청원이라도 20만 넘으면 답변대기 목록에 버젓이 올려 놓고..왜 만들었냐? 눈가림용? 빨리 폐쇄..하루에 10만이 벼락치기했는데 답변 충족요건에 문제 없었다고? 지나가는 견이 컹컹 짖는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폐쇄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라 지킬려고 끌려갔지 평창 올림픽 노역 할려고 군대 갔습니가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하시는데 병사는 사람 아닙니까? 시간 500원 받으면서 올림픽 스타디움 얼음 깨야 됩니까 그게 대한민국 국군 병사가 할일이고 나라를 위한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줄 아세요 개만도 못한 취급 받는게 대한민국 병사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노역에 국군장병들 동원하지 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빨갱이 집단도 아니고 판사가 주변 정황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결단을 내린 상황을 가지고 왈가불가 판결을 잘못했니, 파면을 해야 된다는둥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부끄럽습니다. 결정이 제대로 되었던 아니던 내린 결정에 대해 존중하되, 혹연 그것이 잘못 되었다면 추후에 역사가 판단을 할겁니다. 겁나서 누가 소신껏 판결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무작위 남발되고 있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폐쇄나 신중한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소신껏 판결하신 정형식 판사님 악성댓글에 너무 크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파이팅하십시오. 그리고 정경유착에 휘들리지 말고 기업인답게 고용창출과 세계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님도 주눅들지 말고 떳떳하게 삼성이 대한민국이 글로벌하게 우뚝설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님 파이팅입니다. 아무튼 정형식판사님과 이재용 부회장님을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 올림-", "num_agree": 12, "petition_idx": "13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을 존중하며, 정형식판사/이재용부회장 힘내세요.지지하고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뇌물범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판결한 정형식을 당장 수사하라 .", "num_agree": 26, "petition_idx": "13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분노한다.    정형식  당장  수사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많은 국민이 나경원 이 지금도 제명 되지 않고 있는것을 놀랬습니다 대한민국 망신입니다 하루 빨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지금도 그대로 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삼성부회장인 이재용본인과 삼성은 어떻게든 재판결과가 좋게 나와야 하기에 삼성은 이해한다하지만,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수없어 정형식판사를 파면시켜야 하는게 아닌지?? 세상이 변했다고 좋아했지만 아직도 이런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의 판결은 적폐청산의 1호가 사법부가 되어야 하지 않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자괴감이 들며~~ 돈이면 뭐든지 할수있는 대한민국이 싫습니다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주세요 모두가 평등한 나라, 모두가 이해할수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그나마 다행인것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아니라(도둑놈들) 상식이 통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답변주세요 정형식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모두에게 답변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3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이재용삼성부회장의  형사재판결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입니다. 제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왜 미친사람들이 많은건 아직 보수 지도자들 처럼 사람위에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돈과권력에 영향받지 않고 잘못을 평등하게 책임지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꿈꾸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양반은오대양사건.바다이야기담당검사로의혹이많고무리한수사로국민을우롱했다.특검을해보자", "num_agree": 4, "petition_idx": "13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수특검을특검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작금의 고위직 판검사들의 행태는 대충 근무하고 직급만 올라가면 전관예우 받으며 사기업 대리인되어 국민한테 실망을 주고있읍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하나만 선택하게 법을 바꿔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3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정직급이상  판검사퇴직후  변호사  자격  정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을파면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간첩 정형식은 죄가 명백한 죄인들을 석방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옭아매 사법정의를 땅바닥에 쳐박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천부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숭고한 헌법과 모든 권력의 뿌리인 국민을 우롱하였으며, 우리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어 김정은의 적화통일 야욕에 선봉에 섰음으로 이에 고발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다스려 그 추악한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직 이 땅의 정의가 바로 서기만을 기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로 국민을 겁박해왔던 쓰레기 관료, 재벌, 정치인들과 지금처럼만 맞서싸워주세요. 국민들도 몸사리지 않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를 이렇게 ㅈ같은 꼴로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13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판사 정형식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세계적 행사에 안전업무를 소홀히 하고 이에대한 책임의식없이 자진사퇴한 최년혜(자유한국당)전사장과 관련자들 중 납품로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지 조사해주세요. 똥은 누가 싸놓고 현정부에서 사고 터지는꼴 더는 못보겠습니다. 일터지기 전에 조치하고 (아날로그 교환기로라도 긴급복구) 관련자들 뿌리뽑아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및 납품비리로 인해 안전사고의 피해를 더이상 국민이 당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야합니다. 게다가 올림픽은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 끊긴 채 달리는 '평창행' KTX 경강선 사업을 진행하고 무책임하게 사임한 최연혜 사장과 관련자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jtbc 방송 에서 테블릿 pc 빨리 심의해서 조사 해주세요 1년이 넘도록 조사 안하는것은 누굴 위한 행동인지 빨리 조사 좀해 주세요 죄없는 박 대통령님 빨리 석방 시켜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테블릿 pc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원20만이넘었습니다. 다음주이면한달이됩니다. 왜 정부는 약속을지키지않습니까?? 정부는왜 답변을 회피합니까?? 2030세대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무엇을숨기고 있습니까.. 혹자가 이야기하는 정부관련설때문에 망서이고 있습니까. 빠른정부의대응과대책을발표해주세요. 문대통령이 당당한 나라가이런것은 아니지싶습니다. 문대통령을바라보고 있는 2030세대를 실망시키지마세요. 2월이가기전에 꼭 답변을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가상화폐에대한답변을계속미루고있는지청와대는답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1.파견직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화 하십시요 IMF때 국가 부도시 도입했던 파견직 계약직은(DJ 1년 MB 2년) = 대기업& 중견 기업 폐지 하십시요 왜 ? -.일본기업 영업이익 3% 입니다 -.한국 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영업이익 8%~25% 입니다 실제 4주 지나 해고 할수 있는거 빼고 실익 없습니다 =>기업 미래성장 동력 잃어 버립니다 =>사람이 기업성장 최고 자산입니다 빨리 당장 실시토록 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직 계약직 임시지  => \"정규직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비용을 보장하자는 것인데 참 말이 많습니다. 문제는 많이 가진자가 더 많이 차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필요이상으로 말입니다. 예로 말단은행원이 5000만원이면 왜 회장은 수십억연봉과 갖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왜 최대임금상한은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회장은 수억 (2억 혹은 3억) 으로 상한선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이상으로 많은 봉급은 저임금 말단 노동자의 고혈이 아닌가요? 상하간의 봉급차를 줄여야 합니다.법제화해야 합니다. 민간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영회장이 처남에게 퇴직금을 200억 주었다구요 ,소가 웃겠네요. 한일이 무어라고 . 부실공사 그로인한 서민의 한숨과 고혈을 짜낸 돈이 아닌가요? 단계적으로 부의 급격한 편중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대임금상한액 규제법을 만들어 필요이상의 급여를 받는일이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불철주야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정부 각 부처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해 2019년까지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도 현장에서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롯데에 근무하는 소방, 기계, 전기 등 안전관련 시설관리직원들은 100% 파견, 용역입니다. 미화, 주차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화는 고사하고 작년부터 야금야금 인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견근로자의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분에 대한 정부 눈치를 본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멈칫하거나 기만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로감독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그룹 정규직전환 근로감독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네들 맘에 안 드는 청원은 맘대로 삭제하고 욕설청원마저 존치하는데 부정청원은 20만 넘으면 답변대기목록에 올려 놓고 즈들 맘대로 할 거면 왜 만들었을까? 국민들을 호구로 보는 청원게시판 폐쇄 원한다..하루에 10만이 몰렸는데 답변요건에 문제 없었다고? 우리집 바둑이가 방금 짖었어요?컹컹", "num_agree": 6, "petition_idx": "13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당장 폐쇄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사업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신고할 수 없는 젊은 2030 세대의 슬픈 현실을 헤아려 주세요. 종합병원에서 근무중이며 고액연봉의 의사나 간호사는 아닙니다. 병원이라는 기업체에는 일반 행정 시설 의료기사 미화 운송 원무 등등 무수히 많은 직군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한시도 쉬지못하고 응급실 운영등 야간근무 중임에도 병원에서 내미는 계약서에 어쩔 수 없이 서명 후 근무합니다. 내용은 시간외 수당 (정규 근무 시간 외 수당) 이 아닌 평일 대략 5만원 주말 8만원 등의 강제적인 병원 내규에 따라야 합니다. 환자 없는 시간에 쉬라고 하는데, 5분 쉬었다가 긴장하며 몇십분 힘들게 일하고 또 1~2분 쉬고,,다시 반복적으로 일하고하여 새벽내내 한시간도 못자고, 아침부터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낡은 침대를 하나 구비해두고 당직근무자를 위한 침대가 있다며 노동청 조사에 대응하고, 휴게실은 환자공용으로 자판기 있는 의자 시설이며, 있어도 쉴시간도 없는 현실인데, 환자가 없던 전체시간을 조합하여 한두시간 쉴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전화 벨소리를 들어야하는 심리적 불안감 등은 현실적으로 야간근무자를 위한 환경을 갖춘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아닌 그외 직군들이 이직률이 높은 것은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때문이며, 안철수 의원역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될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최대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고 억지부리는 고용주들의 거짓과 강압적인 갑질에 아직도 젊은 2030세대들은 눈물흘리며 이직 및 새로운 일자리나, 근로기준법을 확실히 지키는 공무원 사회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이 정직하게 노동자를 대우한다면 중소기업 취업률을 상당히 높아 질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 수 보다, 사회 기업체의 불법행위와 갑질, 이 나라의 젊은 일꾼을 짓누르고 눈물흘리게 하는 행태를 바꿔주신다면 청년취업률은 분명히 상승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5, "petition_idx": "13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만을 정부가 답변하기로 정해 놓은 것은 행정상의 시간적 적응 능력의 한계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모든 문제를 구제해줄 수는 없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시의 문제 되는 것만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구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개개인의 청원안의 상하를 존재하게 만들고 그로인해 같은 국민이지만 누군가는 청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청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정부에 와서 청원의 대한 정부의 직접 답변은 뉴스나 각종 매체에도 나오고 또한 국회의 입법자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위한 목적 혹은 개인적 공감에서 나오는 발언을 이끌어내어 입법행위를 촉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인이나 단체의 구제를 넘어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그 답변이 된 청원은 국민의 대화의 장을 만드는 힘을 지녀서 국민의 총의를 이루어 국가를 발전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의 한계와 이러한 영향력을 지닌 청원은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상위법인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 개개인의 평등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만약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의미로 진행한 이 청원게시판에서 느껴지게 된다면 취임식에서 헌법 수호를 선언한 정부의 수장이신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통하고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원게시판에 다중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청원 인원수를 개인 별로 다수개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처음부터 설정한 원칙이 무엇인지 그것이 원래 그렇게 해놓은건지 혹은 기준을 정해놓지 않은 흠결이 있었는지 솔직하고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통합니다. 청원 게시판 원칙을 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북한에는 이러저러 요구하고 미국은 제제를 강화하고 검찰에서는 재판만하고 평창에는 노로바이러스로 난리고 2틀 남은 올림픽에 북한만 의식하다 다른 것에는 신경도 안쓰고 우리시민들만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도대체 뭐하는 정부인지 정말 모르겠네요?북한의 평창올림픽이 아무 의도없이 출전하고 동반입장에 한반도기 참 웃지못할 일이네요? 미국에는 뭐라할거며 유엔에는뭐라 할거며 대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정부를 믿어야 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냐?다른나라를 의식하느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 국가 공무원들의 변호사면허를 허가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판사를 인정! 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공무원중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공명하고 정직한 판결을 해야하는 막중한 판사로 재직합니다. 또한, 퇴임후에도 공무원 연금이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사임,또는 퇴임후에 변로사로 전화시켜 특혜를 받는 모순으로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판결을 벗어나 퇴임 판사들의 변호사 생사여탈을 쥐고있는 자본력으로 판경유착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어진 구조인것입니다. 판사 자신이 아무리 소심껏 법적 잣대로 판결을 해도 국민들의 의구심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고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불만과 불실으로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원인이 판사들의 변호사개업이라 봅니다. 물론,검사들도 퇴임후 문제가 있을순 있지만, 법무부소관인 검사들은 공수처신설로 어느정도 감시,관리가 가능하나 판사들은 소심이라는 명목아래 어떠한 불순한 판결도 불법판결로 기소할수없는 특성상! 국민들 판결의 불신! 변호사개업은 반드시 막아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서고 공정사회 적폐적결이란 큰 과업을 이룰수있을것입니다. 이에 불공정한 사법부 판사들의 변호사 개업 철폐를 강력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국가공무원(판사) 의 변호사 개업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희 같은 개인 투자가들은 정보도 부족해서 손해를 보지만 돈이 많은 공매도 세력들은 호재여도 자본이 많기 때문에 돈도 벌고 정보를 이용해서 악재이면 공매도 해서 돈을 벌고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공매도를 폐지 하는 길이 개인투자자들이 사는 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위.정형식판사를.모든직위를 해직하고.국민법모독을 엄벌해주십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3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생선장수 생선 냄새 물씬 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요 재판하는 까지 여론조작 하려고 하는것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판결에 모처럼 정의가 살아있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미용실 최저인금 법좀 강화해주세요...... 하루에 10시간이상 근무 ... 아무리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도 서류화가 잘 돼있지않아 속속 빠져 나가는 미용실 참 힘드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실최저인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찿는데 오래걸리네요. 추천순으로 가셔야 빨리 찿으실수 있습니다 지금청원하기 4번째에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메인청원 바로가기(대통령 밑 추천순을 누르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최근 뉴스에서 10명중 9명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데이트폭력이 많은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연애를 하면서 잦은 말싸움까지 데이트폭력으로 치부해버리면 막 사회에 나와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먼저 무서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인간관계에서 사소한 싸움까지 데이트폭력으로 이슈화시키는 뉴스를 제재하지 못한다면 자유주의 사회의 제일 약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사소한 데이트 폭력도 큰 폭력이다\"라는 사회적인 문제거리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언론으로 사람들을 자극적인 뉴스로 사람들을 자극시킨다면 이 사회는 멸종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인간관계에..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뉴스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주의라 하여서 제일 민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뉴스를 막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미 노령화 사화에서 한국인이 없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늦지 않기 전에 이런 가짜 뉴스를 막고 모두가 진정한 책임있는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청원은 \"사회를 퇴보시키는 뉴스를 막고, 진보를 지향하는 뉴스를 보도\"하는 것을 위한 입법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주적으로 가게 하지 말아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공직자, 판사 검사등 모든 공무원들은 지위고하을 막론하고 성추행하거나 ,뇌물을 받으면 바로 해임시키고 해임후 모든 권한을 박탈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검사들 성추행범들은 해고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혹은 그 이후에도 대학 입시를 위해 12년이 넘는 시간을 공부에 매진합니다.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랴 수행평가, 교내대회 챙기고 학원 가랴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한 해는 말 그대로 대학 하나만 바라보고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대학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연예인이 대학 입시에서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연예인이 무엇이라고 대학 입시에서 특혜를 받나요? 다른 학생들처럼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학교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연예인들이 학교 공부를 따라갈 리 전무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고 대학에 입학해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자퇴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직업도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연예인들이 굳이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뺏으며 대학에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평범한 학생들의 희망을 짓밟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당한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입시에서 연예인 특혜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에 삼성 이재용의 재판에서 행동하는 양심과 솔로몬의 지헤로 재판하여 죄없는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판사는 대한민국의 포청천 이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 판사로 미래에 대법원장을 하여 청와대 눈치 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하여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동하는 양심의 솔로몬의 지혜로 이재용 재판한  정형식 판사는 미래의 대법원장감 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그 궤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도 납득이 안가는 농단사건을 풀어주기위해 재벌의 궤변을 그대로 인용하다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을 우롱하고 언론 자유을 침해하는 홍의원을 탄핵", "num_agree": 30, "petition_idx": "13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탄핵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 청와대 청원 시스템의 문제는 지금 제시 된 문제사항보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몇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이 꼭 20만명이 되어 검토를 하길 바라진 않습니다만 제발 이 글을 봄으로써 현 청원 시스템의 문제를 확인하시고 보완하여 다시 시행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동의 수 (10->20만명) 2 한 계정으로 여러 개의 동의를 할 수 있는 부정적인 현 청원 시스템 3 청원 시스템 실명제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동의 수 조정] 대한민국의 인구는 51,778,544 (2018 기준)으로 세계 27위로 인구가 많습니다. 미국은 325,699,230 (2018 기준)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3위로 인구가 많은 미국의 청원 시스템은 단 10만명의 동의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보다 인구가 월등히 낮지만 20만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여름 청와대 청원에 여성 징병제 실시 (양성평등 군 복무) 청원이 올라왔고 약 12만명의 동의를 통해 검토 대상으로 넘어갔습니다. 많은 SNS 사용자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진 가운데 결과 발표가 났고 그 결과는 단순 대통령의 '재미있는 청원이네요' 의 웃음 하나로 넘어갔고 바로 20만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 지지율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조정이 된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국민을 조롱한 것이며 10만명이 되면 청원검토를 시행하겠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한번 더 어긴 것입니다. [한 계정으로 여러 개의 동의를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청원 시스템] 20만명으로 조정된 후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검토로 넘어 간 청원 중 낙태법 폐지와 페미니즘 의무 교육화 청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와대 청원 시스템은 하나의 계정으로 동의를 여러 번 누를 수 있어 이를 악용하여 동의표를 높이고 있는 부정적인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낙태법 폐지와 페미니즘 의무 교육화 청원입니다. 이 두 청원은 여초카페(이하 여자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카페)에서 청원을 한 것으로 카페 이용자가 한 계정으로 여러 개의 동의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여 이를 통해 많은 여초카페 (쭉X, 여성시X) 카페 회원들이 악용하여 단기간에 20만명으로 동의율을 높였습니다. 이는 정의롭지 않은 방식이며 이 두 청원의 검토 취소와 더불어 청와대 청원 시스템을 재보완 하여야 합니다. [청원 시스템 실명제] 현재는 청원을 신청한 사람이나 동의를 한 사람 모두 익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말도 안되는 청원이나 장난스러운 청원이 제기되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즉 이를 통해 생긴 문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이며 첫 번째는 장난스러운 청원으로 인해 필요한 청원이 묻힌다는 점 두 번쨰로 정당한 동의로 이루어진 청원인지 구별이 안간다는 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갑작스럽게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공식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대로 10만명이 넘었던 양성평등 징병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3. 청와대 청원 시스템을 재보완하여 재시행 하던지, 아니면 실명제로 도입하던지 둘 중 하나라도 시행하여 효율적인 청원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부당적으로 이루어진 페미니즘 의무 교육화와 낙태법 폐지 청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20만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조사해주시고 만약 부당한 방법 ( 한 계정으로 여러 개의 동의를 누른 방법)으로 20만명이 충족된 것이 밝혀진다면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소통 청원 시스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실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부정을 용인해야 할까? 청와대가 용인하다니..초중고학교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은 각종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조작과 부정으로 답변요건 충족했다..이런데도 청와대는 어떤 공지사항이나 고지없이 답변대기목록에 올려 놓은 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요..적폐를 몸소실천하는 거임.국민들을위해 일하는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일처리해도 되는 것인가.차라리 게시판 폐쇄해라..지금 보니 국론 분열에 국민들 이간질 조장하고 있음", "num_agree": 4, "petition_idx": "13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을 용인하는 청원게시판 당장 폐쇄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정형식 판사의 집행유에 판결에 대하여 검사.특검.정치인.언론인.많은 국민들의 이해할수없다는 반응에 대하여 나도 이해할수없다. 어떤식으로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수있는 법 감정이 바로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라는것을 증명하여 주시길 청와대에 청원합니다.판사의 판결이 존중되어야한다면 그럼 이 판결이 법앞에 과연 평등한것인지 ......", "num_agree": 44, "petition_idx": "13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그 판결  이해할수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리 가운데 가장 큰 권리인 입법권 근데 이 권리는 국민을 위해 쓰여지지 않는게 현실이다.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여당 야당도 없다.어쩜 그리도 잘 뭉치는지 모르겠다. 제발 우리 국민들 그만 죽이고 제대로된 법 좀 만들자. 존칭도 못허겠다. 선거때만 시장가서 서민 코스프레 하고 당선되면 어디서 뭘하는지 모르겠구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잘 하겠지 희망 하구 희망한다.제발 우리 좀 살려주라.느그들만 살지 말구", "num_agree": 7, "petition_idx": "13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일 못하는 국회의원 어떻게 안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았을때는 교통부분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교통단속이 잘되고 있어서 편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로 이사하고 나서부턴 많은 불편과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사람은 인도로, 차량은 차도로 - X 사람은 차도로, 차량은 차도와 인도로 - O 밤에는 차량들이 인도, 특히 보도블록 위에 아주 많이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스럽게도 차도에도 이미 촘촘이 주차된 상태인데요. 길이 좁아 차량 두대쯤 간신히 지나다닐수 있는 넓이의 도로를 지나다보면 차량이 한쪽 혹은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어서 보행자는 일단 갓길로는 다닐 수 없습니다. 이런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녁 주택가쪽은 100%입니다 문제는 차가 앞이나 뒤에서 올때 어디 피할데도 없습니다. 짜증부터 확 나는데, 사실 따져보면 지나다니는 차량은 아무 잘못이 없고 이미 주차된 차량이 잘못입니다. 보행자는 주차된 차량에 밀착하거나 차량사이의 틈으로 비켜주거나 그냥 무시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보도블럭으로 된 인도로 다니고 싶어도 이미 절반 이상을 차량이 주차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차도로 통행을 해야하는데 기분같아선 탱크로 뭉게버리면서 지나가고 싶어요. 보행자가 멀쩡한 인도(보도블럭) 놔두고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 차도로 다녀야 합니까? 단속 공무원들 시간되면 모두 퇴근하고 저녁엔 단 1명도 일 안하나 봅니다. 서울과 의식수준부터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은 늦은 저녁시간임에도 주차금지 된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사진을 찍고 딱지를 붙이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경기도쪽에선?... 이사온지 3년 되가는데 아직까지 100% 못봤습니다. 일단 먼저 홍보하시고 3개월정도의 계도기간을 둔 후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차도와 확실하게 구분지은 보도블록으로 된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만이라도 주야 상관없이 시간을 정해 몇번이라도 단속을 하시고 자주 위반하는 차량은 벌금은 물론 면허취소와 징역형에 처할수 있도록 교통법도 개정, 시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보도블럭)에 주차된 차량들 24시간 단속, 누적 적발시 면허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을 대놓고 무시한 재판은 있을수 없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누가진짜적폐인지한번가려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특검청원해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역사가 너를 기록할거야. 너의 자식도 손주도 감히 부끄러워서 니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num_agree": 11, "petition_idx": "13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도 양심도 무시한 판결. 정형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핀란드 경영컨설팅업체 ‘리휠(Rehweel)’자료와 각국 요금제를 분석한 자체 조사 자료를 근거로 들며 “30유로(약 3만9000원)를 냈을 때 네덜란드‧스위스‧덴마크‧핀란드‧프랑스 등에서는 데이터를 100GB 이상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300MB도 주지 않는다”프랑스 통신사 SFR은 우리 돈 약 2만1000원에 유럽 전역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무제한,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라면 6만원을 넘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민중의 소리 참조 보편적 요금제 도입 및 개선으로 통신료 2만원 정도로 데이터 10GB이상, 문자, 음서통화 무료로 최소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보편적 요금제 도입바랍니다 만원이면 무제한 음성,문자에 10GB데이터 이상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집행유예선고 정형식판사 감찰을청원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3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집행유예선고 정형식판사 감찰을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사법부 국가 공무원들의 변호사면허를 허가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판사를 인정! 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공무원중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공명하고 정직한 판결을 해야하는 막중한 판사로 재직합니다. 또한, 퇴임후에도 공무원 연금이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사임,또는 퇴임후에 변로사로 전화시켜 특혜를 받는 모순으로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판결을 벗어나 퇴임 판사들의 변호사 생사여탈을 쥐고있는 자본력으로 판경유착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어진 구조인것입니다. 판사 자신이 아무리 소심껏 법적 잣대로 판결을 해도 국민들의 의구심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고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불만과 불실으로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원인이 판사들의 변호사개업이라 봅니다. 물론,검사들도 퇴임후 문제가 있을순 있지만, 법무부소관인 검사들은 공수처신설로 어느정도 감시,관리가 가능하나 판사들은 소심이라는 명목아래 어떠한 불순한 판결도 불법판결로 기소할수없는 특성상! 국민들 판결의 불신! 변호사개업은 반드시 막아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서고 공정사회 적폐적결이란 큰 과업을 이룰수있을것입니다. 이에 불공정한 사법부 판사들의 변호사 개업 철폐를 강력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사법부 국가공무원(판사) 의 변호사 철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18년 대한민국, 모든 이들과 모든 분야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짝짝짝짝~~~", "num_agree": 1, "petition_idx": "13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초등학교에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어머니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녹색어머니회가 하는일은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일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학생들중 맞벌이,결손가정(이혼가정,조손가정,소년 소녀가장 가정) 등의 이유로 어머니께서 오지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이가 어리거나 사춘기의 학생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나만 엄마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신감이 하락됩니다. 또한 심한경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합니다. 만약 이름을 변경하게 된다면 보호자에 포함되는 사람 모두 참여가능하여 학생들의 상처도 없고 녹색어머니회에 더 좋은 성과를 낳을수 있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녹색어머니회의 이름을 녹색보호자회로 변경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어머니폴리스회는 정보를 자세히 알지못해 쓰지못했지만 보호자폴리스회로 같이 변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녹색어머니회의 이름을 녹색보호자회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이 이해 할 수 없는 판결,이해 하라 하면 끝인건가. 방귀를 껴놓고 냄새가 안난다고,방귀 낀것이 아나라 하면,그렇게 믿어야만 하는건지...", "num_agree": 9, "petition_idx": "13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판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세무공무원들은 원래 그런가요 완전 상전이 그런 상전이 없내요 공무원은 국민이 고객 아닌가요?? 무슨 다 도둑놈 보듯이 대하고 윽박지르고 상대방 기분은 고려안하고 예의라는게 찾아볼수없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공무원의 갑질 인격모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과함께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정당하지 못한판결입니다. 결국돈있고 권력있는사람은 법망도 피해가는것인가요 청원에 동참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유전무죄 ! 무전유죄 ! 돈이 없는 서민이 저질렀다면, 아마도 법정 최고형 아니었을까요 ? 국민 정서와 다른 판결이란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3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살인마들만 가고 죽이고 죽고 하던 그 자리 가기만하면 사람죽이는 그자리", "num_agree": 2, "petition_idx": "13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이름표를  바꿔라  광명대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답변대기목록 계속 쌓아 둘 건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리 계속 미룰 건가? 초등학교 숙제도 아니고,..대한민국 서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는 게 안 보이나? 이럴 거면 청원게시판 왜 만들었나? 부정을 용인하는 청원시스템, 편향적인 시스템, 나몰라라 방치하는 청와대..국민들도 방치할 건가?", "num_agree": 4, "petition_idx": "13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로 청와대는 뭐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청원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3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회의원.사법부 등 나라주인인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높은사람들 법인차 개인별로 이용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그차에 들어가는 돈 모두 국민이 피땀흘려 일해서 번돈으로 길바닥에 기름 흘리며 타고 다니는거 아닙니까? 전 불필요한 세금낭비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도 하잖아요. 국민들이 회사갈때 타고 다니는것처럼 8시에 버스운행해서 타고다녀야 합니다. 다 없애길 강력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사법부 회사차 타고 출근요함.개인이용법인차 반납하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나도 공무원 안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도 문재앙"}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울산에 국립산업박물관을 건립한다고 자유당 이 모의원은 수년전부터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개인의 선거홍보용으로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건축은 예산낭비입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되니 기재부에서는 예타예산도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국립산업박물관 건립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교육부 학교총량제 정책에 막혀 각 지자체 도심 외곽 신도시 지역에 학교 신설이 어려워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이 사상 최저에 이르고 있으며, 과거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구도심 학교총량에 묶여 오히려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수적으로 우세한 많은 신도시 국민 학부모와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피해와 민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총량제 정책을 폐기하고 학생수에 따른 학교 신설 추진과 기존 학교의 적절한 배치계획도 새롭게 수정해애 할 것이다. 예산부족만 내세우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추진이 우리나라 교육부의 진정한 참모습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3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학교총량제 정책 폐기하여 교육복지 실현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에 인천의 유치원에서 또다시 함없는 아이들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무슨 저항할 힘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말안듣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것이 교사에 역할입니다.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분들의 처우가 매우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 아이들을 폭행해도 되는걸까요? 법이 너무 약합니다! 문제가되면 폐업 후 다시 열면 되니까요! 강력한 법적 책임과 이러한 폭력 교사들은 성범죄자처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접근할 수 없게 하고 해당 업계로는 취직을 할 수 없게끔 퇴출시키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위 공작자들의 자녀들은 개인 보모를 두어서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들의 자녀가 저렇게 폭행당해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다면 가만히 있겠는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학대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인명은 제천이라는데 감히 글을 올립니다 꿈에 나오셨는데 ........ 경호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ㅠ 경호원님 부탁드립니다 ㅠ ㅠ", "num_agree": 3, "petition_idx": "13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독도는 대한민국의 국토\"■로써 한반도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인 우리의 당위성입니다..!! 이 점을 \"시궁창의 나라인 일본\" 및 IOC 규정이 잘못된 문제로 우긴다면, 전 세계인으로부터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의 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는 이유는 역사와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대마도\"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교육 시 \"독도는 우리의 국토\" 당연하고, 대마도는 우리의 국토임을 상세하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포함 한반도기 필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20만이 넘으면 답변 대기에 올려놓고 국민을 속이고 편가르고 있읍니다 이번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재판에서 보듯이 좌파나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 이는 정형식 판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없이 올리고 있으나 나이 많고. 보수는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고 귀찮아서 정형식 판사가 행동하는 양심가. 한국의 포청천 이라고 생각 하면서도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올리지 않고 있읍니다 좌파 에서는 목숨걸고 정형식 판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있으나 우파에서는 글을 잘 올리지 않읍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의 글은 올리지 않고 국회에서 처리 하도록 하고 국민 청원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분열 시키고  여론 몰이 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폐쇄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적폐청산을 깨끗이하라고 우리국민은 문대통령과 민주당정권에게 모든힘과 권력을 부여하였다..정부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결코 안될것이며 무엇을 국민이바라는지? 그! 고결한뜻과 의지를 져버려서는 절대로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사의 양심은 보이는것도 아니고 측량할수도 무게를 달수도 없고 관리할수도 없어 판사의 양심에 따라 재판의 결과도 다르고 형량이 고무줄 거미줄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비가 많다고 본다. 판사의 양심에 따라 다른 판결과 시비가 없도록 재판을 배심원제로 하여 시비를 줄려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 배심원제 청원 합니다 판사양심은 전관예우 무전유죄 무전유죄 양산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2심 판결을 보고, 국민이 느낀 이 참담함과 좌절감을 다시금 회복 시키지 못한다면, 이 땅의 정치는 죽었다고 단언합니다. 법리를 따지기 전에 상식을 죽이고, 도덕을 매몰시켜 이나라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려 합니까? 부? 잘사는 나라? 방안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법에의한 법으로만 해석하는 법리가 아니라, 법 또한 상식과 도덕에 기반 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교육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말입니다. 3권분립, 사법부의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한 답변은 아닙니다. 더 이상 대안이 아닙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이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세상이 지구종말같어", "num_agree": 1, "petition_idx": "13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아닌것들  그러지마라  사람좋다고 속도없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천안역세권 도시재생뉴딜정책에 의거 대상지선정 수많은 예산을 받나봅니다. 역앞 상업지역을 전면철거를 한다는데,그전에 계획수립전 주민의견청취가 먼저로 알고있는데 ,공청회가 다 끝나고 다음날 알았어요. 그것도 인터넷기사로...강제수용,철거지역,그것도 상업지역을 와촌동 주민 한명도 모를수가 있나요? 왜? 쉬쉬하며 주민모르게 국가세금인 예산을 사용하실려고 합니까? 아직도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곳도 있나요? 도시재생은 뉴타운,재건축,재개발과 다르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과 함께하는사업이며 비전,목표도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있는 도시재창조로 법에 명시되어있는데...균형발전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사 주민참여로 그들 의견청취부터라 봅니다. 제발 언재한번 와촌동주민 만나 같이 상의해보아요. 시장님! 믿고 기다릴계요. 부디 천안시와주민들이 함께 성공적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길 소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먼저,대화먼저,의견청취 먼저, 도시재생지 선정전 주민의견 청취 안해도 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학 입학금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던 대통령님의 공약을 기억합니다. 2년전에 이어 올해 사립대학을 보내는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등록금 고지서을 받아 보고 놀랄수 밖에 없네요. 국립대학은 등록금도 저렴하고 올해부터 입학금도 없어졌다던데, 사립대학은 입학금 60여만원에 수업료430여만원 합쳐 600여만원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입학금 금액을 점차 줄이겠다는 대통령님의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으로 그치는지... 지금이라도 대학 신입생 입학금 문제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신입생 입학금 문제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잘못되도 한참 잘못 되가는 것 같습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자들은 아래와 같이 1. 불법 증축한 건축주 2. 불법 증축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행정대응 하지않은 담당 공무원 3. 화재 예방및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하지만 제도정비에 소홀한 할 제천 시장과 시 의회 국회의원들 이 자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지 무슨 연유로 열악한 장비와 인원으로 화재현장으로 달려가 할 일을 한 소방대원분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인가요? 불구속 자체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정은 지금 어떠십니까? 저와 같은 마음 이신가요? 이 불구속 반대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 소방서장님 및 지휘팀장님 불구속입건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수 십번의 탈락 끝에 이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합격은 부모님의 자랑이었고 수년간 노력한 제 자신에게 온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저의 시작을 의심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추악한 현실이 밝혀졌습니다. 취준생 시절 모든 공공기관의 공개채용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소문이었지만 인사비리에 얼룩진 공공기관의 실체를 접했고 얼마 전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을 통해 저의 추측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아십니까. 이러한 채용비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취준생은 세상에 대한 좌절감을 마음에 덮어두고 오늘도 도서관에 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계약직은 본인이 당사자일지도 모르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생겨난 비리에도 다음 기회를 위해 침묵하고 눈감고 있어야만 합니다. 채용비리의 수혜자인 후배를 보면서 직장동료인 저희는 더욱 입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소수의 결정권자들로 인해 상처받았을 이 모두를 대신하여 청원합니다. 1. 채용비리 공공기관의 비리 사실을 기관장의 이름으로 기관 홈페이지에 크게 공지토록 하여 기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수 천자의 이력서를 빽빽하게 작성했던 모두에게 사과토록 해주십시오. 알리오를 통한 공시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게끔 재편집, 요약하고 있으며 기관의 반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 기관경고는 그 누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당사자를 처벌해주십시오. 우리 기관이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임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의 잘못이고 묵인한 실무자들, 인사담당자의 잘못입니다. 청탁자와 수혜자, 피청탁자 모두가 처벌받고 공개되어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3. 전수조사로 인해 수 백 건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비리의 정도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 채용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지역가점이 반영되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정에서 규정에도 없이 인사위원회의 말 몇 마디로 순위가 바뀌고 특정지역 출신자들이 수혜에 걸쳐 합격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주의에서 끝나야 할 비리입니까.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한 지역인재 발탁이라는 명분으로 해당지역 출신 임원들이 부활시킨 명백한 지역주의입니다. 원칙에 없는 지역 챙겨주기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4. 채용비리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두 번 다시 공직에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이미 많은 사안들에 대해 해당 직위에서 물러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책임자와 이를 묵과하는 모두가 공범입니다. 무관용 원칙, 성역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꼬리자르기식 내부 징계 모두 발본색원하여야 합니다. 5. 공공기관 직접 채용뿐만 아니라 자회사, 임원이 장으로 되어 있는 각종 단체들의 채용비리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주십시오. 내부제보를 확성화 하여야 합니다. 비리가 비리인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을 모두 내부제보로 밝혀내야 합니다. 6. 끝으로 취준생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채용을 위하여 응시자의 점수와 합격점을 상세하게 공개토록 해주십시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스스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7. 공공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토록 해주십시오. 지적을 받았음에도 기관 내부적으로 제대로 알리지 않은 기관이 대다수이고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임에도 본인이 피해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기관 스스로 책임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일자리 창출은 대통령님의 최우선 공약사항이자 우리 경제가 나아질 수 있는 첫 단추이며 청년의 희망입니다. 자정기능을 상실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끝까지 조사하고 처벌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울산은 의료문화복지교통이 어는도시보다 열악한 도시입니다. 전정부에서 산재모병원공약을 한것을 현정부에서는 국립대학병원급 규모의 병원건립으로 열악한 의료시설을 개선하고자 공약했습니다. 시와 시의회와 중소병원장들은 지역토착세력들로 이러한시민건강보다 자신들의 기득권보호에 아 너무나 열악한 의료현실을 인정하여서 임기중 대학병원급 대형병원을 세워주셔서 건강보건에 개선이되도록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산재모병원대신 국립대학병원 건립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제아내는 2013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두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있는 소박한 아내 입니다.제 아내의 바램은 두아이의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으로 남는게 바램입니다.귀화 시험은 어렵고 대학에 다문화가정 귀화 교육이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서 5단계의 과정을 이수해야만 국적취득이될수 있느데 두아이 놓고 주말에는 움작일수 있는 형편이 안되어 어떻게 해야 아내의 꿈을 이룰수 있나 걱정 근심으로 조금만 희망을 찿아 청화대 홈페이지를 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가족의 바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결을 부정하는 분들은 어짜피 문빠,좌파,사회주의 추종자들이 대부분이고 인민재판 여론 몰이니,, 신경쓸 것은 없는 듯 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그런 인민재판 몰이자들이 없는듯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부정하는 분들은 좌파,문빠 등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주식시장에 공매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못하는 금감원을 감사하고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를 금지하든지 아님 제도를 확실히 보완해 줬으면 합니다 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수년 동안 공격하는 악질적이고 셀트리온 하루 주식 금액의 20~40% 공매 계속하는데 어느 기업이 버틸수 있는지 감독해야할 금감원은 아무 조치도 없고 개인만 죽어나니 정부에서 감사해 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의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최저임금으로 살아보고 최저임금 올리는거 반대하라고 하고 싶네요. 국회의원들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 쓰고 임금으로 받아가죠? 최저임금으로 임금 계산하죠 국회의원부터 또 최저임금위원회? 거기 일하는 양반들 임금도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서 임금 지급하죠! 지들이 최저임금 받아봐야 얼마나 쥐꼬리 만한지 알지 경험하지 못한 탁상공론은 그만하고 경험하라 해주세요. 가능하다면 국회의원 활동비는 분기별 영수증 첨부 보고서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311, "petition_idx": "13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위원회직원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평범한 취준생입니다. 글솜씨는 없습니다만 국민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감사해서 저도 한글자 적어보고 싶습니다. '진실'을 이야기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게 해주세요. 최근 미투운동, 00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등등은 모두 내부고발자분들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하루하루 발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최소한의 양심, 그리고 피해자들의 용기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실한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들 중 하나가, '진실'을 이야기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경찰서 한번 잡혀가기도 힘든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누가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진실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악의를 갖고 단순한 조롱 등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겠지요.) 적폐청산 약속은 정부가 했지만, 비리는 사회 구석구석 숨어 있는 만큼 국민 모두의 도움 없이는 적폐를 청산하기 힘듭니다. 힘없는 사람들도 내부고발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청렴한 사회가 오리라는 꿈을 아직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3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을 이야기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사 전원 합의부 일체 무죄 석방함이 옳지안은가", "num_agree": 12, "petition_idx": "13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집행유예면  구속인사 전원 재판중인 전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설명절기간 올림픽 관람객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군부대 버스를 이용하여 각경기장,서울역,인천공항간 특별 셔틀버스를 운행했으면 합니다.명절기간 기차표는 이미 매진된 상황이라 외국관광객들이 교통편 이용에 매우 어려움이 있읍니다.이에 특별 셔틀버스를 철도청 홈페이지에서도 영어로 예약할수있게하여 여행의 편의를 제공했으면 합니다.또한 야간셔틀버스도 운행하여 교통분산을 꾀하여야 할듯합니다.군부대버스이용에 문제가 있다면 전세버스를 사용해서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좋을듯합니다. 가능하다면 양양공항과 인천,김포공항간 군수송기로 여행객들을 실어나르는것도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국내 지명에 익숙하지않아 평창과 평양을 구분하지못하는 사례도 있사오니 각공항과 버스정류장,기차역등을 코드화하여 여행객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예를들어 인천공항은 k2341, 양양공항kds13, 서울역 laq25, 종로1가버스정류장 pwr12 이런식으로 부호화하고 안내방송이나 지도에 활용한다면 한국을 찾는 여행객들이 쉽게 목적지를 찾을수있을듯합니다. 또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예매 사이트도 영어 홈페이지를 개설해야할듯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설명절 교통대책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너무하다 생각 안 하나요, 자기들 맘대로 규칙 정해 놓고 국방청원 답하기 어려우니 답변기준 맘대로 상향 ..일관성도 없고..국민들 데리고 장난하나요? 그저 눈가리고 아옹?? 낙태죄폐지청원에서 문제 발견됐으면 그 때 조치했어야지, 그 때는 별 문제 없다면서 초중고페미니즘교육 때는 카톡 접근금지가 웬말? 청와대라면서 일국의 간판게시판이 행할 태도인가? 창피하지 않은가?내 세금 돌려 주소..믿음이 안 간다..방향성도 없고 대체 관리는 하고 있나? 규칙을 공개적으로 설문조사하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했어야지 이럴 거면 당장 폐쇄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33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11만 넘게 청원했는데 답변은 고작 6건 장난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북한은 6.25관련, 미국관련, 북한 내 사건 등 역사왜곡을 하였습니다. '도서리정리사업'으로 북한에 안 맞는 역사기록은 검게 칠해버리고 왜곡시켰습니다.('도서리정리사업'이 뭔지는 검색해 보세요.) 5.18 북한개입 했다는 탈북자의 증언은 북한의 역사왜곡에 물들어 하는 주장입니다. 북한의 역사왜곡에 물들어 그게 맞는줄 알았던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역사의 진짜 진실을 알게됬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안 믿으면서 왜 북한의 역사왜곡은 믿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3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북한개입은 근거없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안 믿으면서 왜 북한의 역사왜곡은 믿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일상속에서 항상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쓰레기 분리수거 부분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볼때는 현재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주 비효율적 입니다. 현재의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을 생각해보죠. 보통의 가정들은 1주일에 한번 주말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합니다. 총 소요시간 30분이라 잡아보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면 대한민국인구 약 5천만명 4인가족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약 1천2백5십만명의 국민이 일주일에 30분 쓰레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12,500,000명 X 3,765원(2018년도 최저시급의 절반) / 7 (일주일에 한번 하므로) = 6,723,214,285원 하루에 약 67억씩 국가적인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년간 약 2조4천5백억의 손실) 덧붙여서 각 가정마다 집안에 쓰레기 분리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박스,비닐,병,캔,버리는쓰레기,음식물쓰레기 등 각가정 4인가족 기준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필요한 공간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1m2(제곱미터-가로세로1미터) 125,000,000m2(제곱미터)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공간 차지하는거를 비싼 집값에서 공간차지 하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국민의 쓰레기 줄이는 의식 함양이나 쓰레기 분리수거의 편리성이 있기에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분리수거가 없어진다면 년간 2조4천5백억을 쓰레기 분리수거 전담하는 인력채용으로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2조4천5백억 / 보편적인 연봉4천만원 기준 = 61,250명을 신규채용을 할수가 있네요. 다른방법으로 효율적으로 도시마다 청소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할수도 있구요. 1천2백50만명이 숙련되지 않게 분리수거하는것보다 전담인원이 분리수거 일만 한다면 효율도 좋을거 같습니다. 제가아는 상식으로는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도 집합장에서 결국은 다시 사람이 분리수거를 하고있고 전국민이 쓰레기분리수거를 열심히해도 분리수거의 효과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보가 없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아는 상식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것은 과대포장하는 소비재 생산 업체들을 규제해서 해결을 하고 전국민을 쓰레기분리수거 업무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제 느낌으로는 전국민이 1주일에 한번씩 30분 자전거를 타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글주변도 없고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고민해보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거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분리수거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 민국 국민이고 2아이의 엄마 입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시행 하고 있는 학부모 참관 수업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참관수업을 갈때 마다 느끼지만 필요성을 못 느낄뿐더러~ 애들중 부모님이 안계신 애들은 너무 의기 소침해 앉아 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그리고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 들은 회사 눈치에 걱정을 하기도 하구요 하다 못해 할머니들 께서 같이 살지 않고 타 지역에 계셔도 참관 수업 때문에 올라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 간들 울 애들이 수업 하는 것을 보아도 느껴지는게 없다고들 합니다.. 갔다 오면 부모들은 다른애들 보다 발표를 더 못 아면 야단을 치고 또 하더라도 못 하면 속상해 하고 ...이런 참관 수업이 1년에 2번이 왜 필요 한지도 모르겠습니다..선생님은 그냥 나갈 진도를 나가지 못 하시고 뒤에있는것을 한다던지 아니면 평소 안하시는 행동들을 한다 던지 선생님들 께서도 역시나 불편해 하시는것이 보입니다~이런 참관 수업이 누굴 위해 하는 것입니까~~ 애들?? 선생님?? 학부모 ?? 아무도 위한 일이 아닌듯 합니다....부모 없는 애들 아무도 올수 없는 애들 맞벌이 부부들~~그리고 다문화 가정 애들 모두모두 불편한 참관수업이니 제발제발 없애 주십시오~~~참관수업이 아니더라도 내 아이에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한번은 학교에 가니....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학부모 참관 수업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잘좀하시지 어찌그리실망...실앙", "num_agree": 0, "petition_idx": "13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이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부 가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연금 이라도 돌려 받읍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 국민 연금손실 반환소송"}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 부회장 이재용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에대한 정형식 을 파면을 요구합니다. 정형식 왈:국민들이 자기 판결을 이해 못하는것은 국민들이 무지해서 라고 내뱉는 버러지 정형식을 파면 요구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적페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번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상식이 통하지 않고 그전 판례를 봐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별감사하세요. 국민이 납득 못합니다. 왜 이 재판 배당을 전자시스템에서 배당 안하고 신설해서 정형식 형사재판 판사에게 배당했죠? 정형식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네요", "num_agree": 88, "petition_idx": "13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판결 국정감사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1개월 남기고 핼기를 이용하여 전격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밝혔다..윤봉길, 안중근에 이은 애국자다. 일본의 어떤 비난에 굴하지 않는 내 나라, 내 영토를 지키려는 숭고한 대통령의 의지이었다.. 현재는 어떻한가? 위안부 할머님들 큰 소리치다가 일본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한반도기에 독도를 뺐다.. 차가운 지하에 계시는 독립운동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당장 목을 칠 것이다. 매국노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3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지않는 관계자는 이완용과 동일하게 구분해야한다..이명박 전대통령은 임기 1개월 남기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재용 항소심 재판에 울분이 쌓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항소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적페청산 이라는 미명하에 반대세력을 용서하지도 않고 국민 통합도 하지 않고 국민을 편가르기 분열 시키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읍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할려면 먼저 권양숙의 640만 달라 뇌물 사건부터 수사 한후에 적폐청산 수사를 하여야 국민들이 공감하고 수긍 할것 입니다. 그것도 싫으면 적폐청산 을 중단 하시고 반대파를 포용 수용 하시고 국민과 국론 분열을 중단하세요 지금은 해방후에 좌익과 우익이 서로 싸우다가 북한이 남한을 침공 하기 직전 이라고 생각 합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가 적페를 청산 할려면  먼저 권양숙의 640만달라 뇌물부터 수사한후  적폐청산 수사 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연말 정산시 근로소득 기본공제 대상별 공제요건과 ~ 아파트 청약 다자녀특별공급대상자 기준 19세대 미만에서 만 25세미만으로 연령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연령 기준 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들 진보 보수 나뉘어 다투는 꼴이 재미있나? 지금 청원?게시판의 모습 이럴 거면 폐쇄하라..부정을 용인하는 청와대, 일 안하는 청와대? 국민들이 우습나?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 청원은 상장인가?", "num_agree": 6, "petition_idx": "13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폐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적폐척결 적페척결 오직 정의로운 나라와 공정한 나라를 위하여 지난 5일자로 만들어진 통영지청의 검사 배치표입니다. 지난달 22일 자 배치표에는 들어 있던 서 검사의 이름이 완전히 빠져있고, 한 달간 병가를 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지청은 병가 상태인 서 검사의 사무실을 아예 없앴고, 사무실에 있던 서 검사 짐은 정리해 관사에 가져다 놨습니다. 더불어 서 검사와 일하던 직원들도 모두 다른 검사에게 이동 배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사가 없으면 해당 팀이 일을 할 수 없어 직원 및 사무실 재배치가 불가피했으며 짐은 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서 검사 측은 짐을 뺐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며 통영지청의 조치는 자신과 상의 없이 일방적 이뤄진 일종의 보복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서검사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과 짐을 누가 어떤 저의를 가지고 뺐는가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지청 적폐척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택시증차분이나왔지만강자들의말만듣고 약자들의꿈을짓밟아버린지방자치단체장 총량제를실시하여개인택시19대증차가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아무런설명조차없이4대만증차하고 나머지15대는없애버리고군수직을맡쳤습니다 하루하루어려움속에서개인택시받으려고 열심히무사고안전을유지하며20년을일해온결과가 한사람의직권남용으로꿈을저버리게했습니다. 너무어이없고화가나기도하고이런사람을 어떻게해야되나싶어 국민청원에글을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권남용을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나라 증시에서 공매도 금지 시켜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3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증시 공매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왜 평창올림픽 관련하여 모든 비용을 대한민국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입장료 10억도 대준다고 하는데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관람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갑니다. 비용좀 대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퍼주는데 앞으로 걱정입니다 후보시절 말했던 복지정책은 북을 향한 공약이었던건가요? 결국 돈으로 평화를 산다는 꼬리표를 또 붙이고 가시네요. 이제 더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국정농단도 싫지만 이렇듯 북한에 묻지마 퍼주기도 싫습니다. 별반 다를게 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공주님 대한민국와서 좋은모습 많이보구가세요 인민의자유가 왜중요한지 민주사회가어떤건지 지금의북한과무엇이다른지 많은남한국민과정치인들을만나보세요 김여정공주님 강요된 민심이아닌 진심으로 인민들의존경과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되도록 북한사회도 자유로운민주사회로 발전시껴주세여 지금은 북한이 좀못살면어떤가여 인민들에겐 그런건크게 중요한게아니에여 지도자가 인민들의 고통과슬픔을 함께나누고 자유롭게살수있도록 보살펴줄때 인민들도 지도자를 진심으로사랑하고 존경할것입니다 김여정공주님의 방남을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정부도 정치권도 그리고언론도 그리고국민들도 북한이 바른민주국가가 될수있도록 북한지도자에대한 각별한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줄 필요가있다고봅니다 물론 북한사회의 잘못된점은 지적할건지적하되 북한지도자가 애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일수있도록 우리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북한지도자도 새로운생각을 가질수있을거라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여정공주님 방남환영합니다^^~이뿌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증권 투자자 입니다 기관에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제도라고 봅니다 왜 힘있는 기관만 공매도를 하게 해서 개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걸 바로 잡아주세요 제발", "num_agree": 14, "petition_idx": "13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동국대학교 본교의 학생 여 모양은 원 수능 점수 및 논술 전형에서 해당 학과 교수와의 접선을 통해 부정입학을 했음에도 불구, 대학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부정입학을 눈감아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본교의 무궁한 전망과 발전을 위해 이러한 부정입학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알맞은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여 모양의 부정입학을 눈감아준다면 더이상 동국대학교는 '요 모양' 요 꼴을 유지하기 힘들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 명문 사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국대학교 ㄱ학과 부정입학 여XX의 퇴학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삼성 이재용 재판을 보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정말 사법부의 양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양심을 걸어야할 판사님이 이런 판결을 내리신다는게 화가나고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3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용 항소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 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꼴사납게도 부정투표 방법을 카페에 올리며 홍보를하고, 당당하게 부정투표를 하여 20만명이 되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페미니즘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권은 신장될대로 신장되있고, 교육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1인 방송 BJ인 갓건배,허니튜브 등 이런 악질 페미니스트들의 근원들을 없애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페미니즘을 요구하는것은 남자들을 더 괴롭히겠다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습니다. 남성혐오의 근원지, 워마드나, 남성혐오 유튜버 갓건배 등이 페미니즘이란 베일을 덮어쓰고 무차별적으로 죄없는 남성들을 우롱한단 말입니다. 이런것들을 규제해야지 다른 필요도없는걸 답변 대기중에 올려버리니 우리 남성들은 뭐가 됩니까. 그냥 여자 뒷바라지나 해주는 걸레쪼가리입니까?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지하철칸, 여성전용 도서관, 여성전용 헬스장, 여성전용 엘리베이터 등 여성전용이라는게 몇개입니까. 이래도 여권이 신장 안됐다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성 관련 기구 몇개있습니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기껏 해봐야 남성연대, 남성 전용 미용실, 이 뿐이 다입니다. 여권? 그딴 쓰잘데기 없는거에 투자할바에 남권 신장이나 우리 힘들어하시는 독거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성혐오의 근원지, 여초 사이트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의 청원은 삭제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무효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자유 한국당의 내로 남불식의 형태가 많아 집니다. 한편으로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막말을 해도 다음 선거에 당선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혈연, 학연, 지역 - 이라는 틀이 벗어 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부모님도 정책과 믿을 만한 정치인이 아니라, 성이 뭔가? 어느 학교? 어느 지역 부터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지역주의 타파가 어렵다\"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투표 공익 광고를 만드어 주세요. \"혈연, 학연, 지역을 넘어서, 정책과 신뢰감 있는 정치인을 뽑읍시다\" 라는 컨셈으로 공익 광고를 만들어 주세요. -- 한번으로는 불가능 하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선, tv 광고 만한게 없을 듯 합니다. 현란한 말솜씨가 아닌, 공약을 지키는 사람, 지속적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수준 낮은 정치인, 기회주의자 정치인들의 재선이 되지 않도록 투표자들의 의식 개선 -. 혈연, 학연, 지역 주의 타파 캠패인", "num_agree": 1, "petition_idx": "13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 공익광고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난 정권에서 기습적으로 인상한 담배값. 아니 담배세금 과정은 은밀했고 결과는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제목에 담배값 인하를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과정을 검토하고 , 정의로운 결과로 가격을 인하 하던지, 가격을 그대로 둘거면 흡연자들이 자부심을 느낄수 있게, 떳떳 한 곳에 인상된 세금을 쓰겠다고 해주세요. 불공정한 담배값인상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풀어주세요. 불공정하게 인상된 담배세금을 아무말없이 쓴다면, 불공정하게 올린 사람들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두배 가까이 인상된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실지 꼭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셨지요?인하 혹은 자부심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의 호소를 귀다듬으며 들어 주는 게시판..그러하기에 요구한다..청와대게시판 직통전화번호와 담당자이름을 공개해 주기 바란다..그래야 소통할 거 아닌가! 국민과의 소통을 원하는 청원게시판 아닌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3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연락처와 담당자 고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사 검사 요즘 보면 식구감싸기 죄지어도 그까지꺼 변호사하면되지 아니란생각 들 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러니 법원검찰이 썩었다고 생각이들죠 전관예우금지 판사 검사 죄지으면 영원히 변호사 금지 시켜야 이사법부가 뿌리 뽑습니다 또한 판사 검사 정직하게 하시분께 명예롭게 특단의 대우을 해주셔야 생각듭니다 제발 이것부터 고쳐주세요 법원 검찰썩었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검사 죄지을시 변호사영구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거짓뉴스 단속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법을 개정 할때가 오면 거짓뉴스로 인해 개정이 더욱 힘들어 집니다. 자유당 이 거짓뉴스를 통해 반대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뉴스 단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5.18 북한개입은 거짓이라고 미국에서도 입증했고, 2017년에도 입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5.18 북한개입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북한은 6.25, 미국관련, 북한 내 사건 등 역사왜곡을 하였습니다. '도서리정리사업'으로 북한에 안 맞는 역사기록은 검게 칠해버리고 왜곡시켰습니다.('도서리정리사업'이 뭔지는 검색해 보세요.) 5.18 북한개입 했다는 탈북자의 증언은 북한의 역사왜곡에 물들어 하는 주장입니다. 북한의 역사왜곡에 물들어 그게 맞는줄 알았던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역사의 진짜 진실을 알게됬다고 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역사왜곡을 믿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 입장에서 국회를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국회 보이콧.. 국회만 열리면 싸우느라 법률제정등 기본적인 일들도 안하면서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경우가 많고... 국회 출석도 게을리 하고... 선거때만 되면 국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만 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해석하고는 국민의 뜻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투표권이 있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인인증서나 본인 인증이 가능한 인증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의원 퇴출을 청원할 수 있는 요건을 법으로 제정하여 투표권을 가진 1인 1표로 청원에 찬성 투표 하여 일정 요건 이상 수 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 계시는 분들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련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3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국회의 해산을 청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 학생들이 쓸 역사교과서에서 6ㆍ25남침,북 인권, 북 세습, 자유를 빼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정신나간 짓들인가? 교육부 장관을 자격미달자로 뽑아놓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얼마 전 민주당 개헌안에서도 자유를 삭제하려다가 실수였다고 언론의 오보였다고 말도 안되는 해명을 늘어놓더니 이제 교과서까지 좌편향으로 만드려고 하나? 얼마전 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까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좌파라는 말을 듣는 거다. 교육부 장관은 북한의 대변인인가? 이번 교과서 시안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제발 청와대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num_agree": 8, "petition_idx": "13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의 좌편향 역사교과서 시안을 규탄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나라가 삼권이 분립된 민주공화국입니다. 정부는 행정을 대표하고 입법부인 국회는 법안을 통해 나라를 진보시키고 사법부는 헌법을 적용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화가 납니다. 대통령도 임기가 있고 국회의원도 선거를 통해 재신임을 받는데 사법부만은 어떠한 재평가의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헌법의 가치인 사회정의를 구현할 생각이 없는 사법부의 권력을 줄이는 방법은 배심원제를 통한 유무죄의 판단이며 그것은 사회성원의 상식 자체입니다. 사법부는 배심원이 판단한 유죄에 대한 형량의 판결만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으면 유죄, 돈 많으면 무죄인 사회를 언제까지 방치 할 것입니까. 사회 모두가 분노하는데 집행유예되는 불구속되는 작금의 사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모든 재판에서 배심원제-국민참여재판이 되도록 사법 개혁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우리나라도 배심원제 도입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오늘 신문에 또 아동학대 기사를 봤습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그런일이 생기지않도록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으로 생각해주십시오 이런 기사 나올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제발 없어지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의정부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인가받아 성실 하게 납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청년입니다. 제자신의 불찰로 인하여 생긴 문제이긴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금 눈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막막한 상황에서 개인 회생 소급적용에 관한 뉴스를 듣고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고 특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 법원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어느 국민은 적용을 받고 어떤 국민은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모든 법원이 동등하게 소급 적용을 할수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지방법원 소급적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원 내용들을 읽어 보면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처해있는 내,외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있다. 우리나라는 재판의 공정을 위해 3심제도가 확립되어있다. 이번 삼성의 재심건에 당장은 열불이 나더라도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한다하니 조금은 기다려보는 여유를 가져봅시다. 참고로 수십년동안 법의 멍애를쓰고 살던 힘없고 재수없던 이들 늦게나마 재심을 통하여 가슴을 뛰게하고 눈시울을 적셔주잖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3심제도를  믿어보자구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금 중학교에 재학 중인 16살 학생입니다. 제가 살면서 임신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신에 관련된 웹툰을 보니 헉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성교육은 모두 다 받았고 다 안다고 어느정도 자부하고 있었는데 온통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임신에 대한 환상만 잔뜩 있었지 정작 제대로 된 성교육도 받지 못한채로 살아갈 뻔 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임신하면 아프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제가 말해주는 내용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임신은 살아가면서 중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한참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식이 없는 상태로는 선택도, 고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모두 통틀어서 성교육, 특히나 임신에 대한 교육이 정말 기본도 이루어져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초중고 학생들에게 임신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생들에게 임신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그중에 울 김여정공주님이 젤이뿌다 군계일학! 완전^^내스타일! 영원한 나에 공주님이시다 환영합네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조선의미인계는통햇다^^적어두나한테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민주당소속 천안 시의원 전종한이 미래에 천안 시장 출마하기위해 지금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소재의 한 커피숍을 점거하고 사무실로 쓰고있어요~~~ 청와대의 답변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 국민들이 읽어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신계리 사는 주민입니다 자주가는 커피숍에 한달전쯤부터 전종한 와이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바 생 으로 추정되는 어린 학생과 또 여러 사람들이 대략 예닐곱되는 사람들이 커피숍 방한칸을 전세 내고 있고 하루종일 히터 켜놓고 사무실로 쓰고있습니다 ~~~물론 차는 시켜 먹지만 일원수대로도 아니고 외각지역이라 손님이 많지않은 곳이지만 그사람들이 점거해서 전기세도 무시못한다합니다 알바들은 손님이 한동안없으면 본인들이 추워도 히터도 끄고 있는반면 그무리들은 히터 빵빵틀고 있고 영업시간이 끝나도 다반사로 나갈생각도안해서 알바들 퇴근시간에 영향도 받는다합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문닫는다며 알바 퇴근하랍니다 ~~~전종한은 나이어린 알바들한테 반말과함께 성희롱 비슷한 농담도 자주한다하고 서비스 업종특성상 참아야하는 알바들을 생각하믄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시장을 하려거든 자기 사무실 얻어서 월세내고 당당하게 선거준비하믄 안됩니까? 왜 엉뚱한곳에와서 업무를 보느랴고 일반손님들 불편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학생들 공부한다고 커피숍 몇시간식 있는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선거준비를 커피숍에서 하는 모습은 첨봅니다.! 이런사람 이 정치나 나라일을 한다는것은 미래의 적폐라고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고 나역시 대통령 되시라고 투표한 한사람 이지만 누구든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시골 구석이든 서울 대도심이든 국민들 시민들이 지켜보고있다는걸 꼭 꼭 명심 하실필요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생각들좀 하고 행동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 시의회 의장  전종한  알바마음에 갑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번 판결의 논리와 입장 철저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한명숙 재판떄 논리와 이재용 재판의 논리의 청와대가 입장 정리나 명분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런 판결의 논리를 사법 개혁과 언론 개혁 또는 통폐합 재벌 개혁할때 고위 공직자와 공공분야 범법자 처벌에 적극활용하셔야 합니다 청와대가 유리할때는 청와대의 편리에 따라서 필요할때는 이재용 판결 활용 할 것인가 한 명숙 재판을 활용할 것인지 이 두 재판의 여유 공간을 이번 판결이 제공한 것이다. 청와대 입 맛에 맞는 개혁을 실행하세요. 본질이 똥인데 똥을 덧칠한다고 처벌이 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 판결을 철처히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 활용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제주도가 아주 불법 난민 신청으로 이용되고 있네요. 이걸 보고도 그대로 두실건가요? 제주도가 무비자로 불법체류자나 각종 범죄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네요. 중국인들한테는 절대로 무비자 내주지 마세요. 행정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관광객보다 세금이 더 들어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폐지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청와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 좀 하세요..청와대청원게시판 폐쇄하세요..이게 국민들 나아가 대한민국 위하는 길임", "num_agree": 3, "petition_idx": "13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마지막으로 일 좀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순신장군님 고맙습니다. 독립군님 고맙습니다. 6.25 군인님 고맙습니다. 시민항쟁님 고맙습니다. 이분들 희생덕에 그나마 바름에 도움이 되고 혜택을 느껴 현재를 사는 제가 감사.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이상한 건가요? 이러한 희생 없이 바람직한(이론적인) 바름이 실현되지 못했음을 먼저 자성해 봤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희생 고맙습니다'가 뭐가 문젠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런거였군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바닥이네요. http://naver.me/xJ4nQlU9", "num_agree": 3, "petition_idx": "13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억억  오른 대부분의 집값의 실체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인구감소 일년 늦어도 이년이면 해결되리 국적획득 원하면 신청서 기입으로 끝 바로 대한민국 시민권 주라고 주민세만도 후 돈버는거 일도이니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전역을 무비자 노여권지대로  난민천국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들은 국민의 4대의무인 국방의무를 마치고 또는 부사관 하사,중사를 마치고 소위 북파공작원 양성소에서 2,3년씩을 복무하고 사회에 복귀되어 살아가는 특수임무요원들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감금되어 훈련 받는동안 주민등록은 말소되고 향군법및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및전과자로 지금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수 없는일이 버젖이 지금도 있습니다 해당기관인 정보사령부나 국방부 국가권익위원회 인권위 전정권 청와대 민원조차 우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지 안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데 꼭 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버린 진정한애국자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방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며 대외정책에 영향을 크게 줄수 있는 가족이자 명성도 있는 인재이고, 김여정은 김정은에게 직언 할수 있는 여성입니다. 이 두여성이 세계평화와 남북평화, 북핵포기, 북한경제지원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일괄타결할수 있도록 심도있는 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방카와 김여정이 노벨평화상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회담과 상호방문 등을 적극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판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항소심 재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커뮤니티는 우리가 직접 접하지 못한 사람과 정보들을 접하게 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그러나 위 네 커뮤니티는 그 순기능을 다하기는커녕 온갖 병폐 심지어는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뉴스나 인터넷 상에 회자되는 피해 사실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일베, 일명 일간베스트는 세월호 피해자들과 과거 적폐 세력들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을 매도하며 심지어 온갖 혐오행위를 행한 가장 죄질이 나쁜 인간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면교사되어 나온 메갈리아는 그와 똑같은 짓을 미러링하며 '퇴폐미니즘'이라는 새로운 배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열되어 나온 WOMAD나 카페 형식으로 개설된 여성시대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들의 찬란한 썩은 짓은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는 절대 보호할 수 없으며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허위사실과 고인 모독, 인터넷 상의 집단 괴롭힘, 성추행, 범죄 모의, 행동 등이 지금도 일어나고 피해자들 또한 넘쳐납니다. 참고로 DC인사이드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멋대로 갤러리를 개설하고 갤러리 내부의 내용들에 대한 제어도 없다시피 증권가 찌라시보다 더 망상적인 똥념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AFREECA 서수길 대표 소환하듯이 김유식도 소환되어 이것을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조치해주십시오. 인터넷 상의 쓰레기들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집단과 같은 썩은 커뮤니티, 카페인 일베, 메갈, 워마드, 여시를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도제교육이라고 는 하지만 그냥 대충 따라 보고 배낀겁니다. 정확하게 기술을 배운다기보다는 청소노동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전체적인 흐름이 변화가 없고 단순한 기술배움없이 노동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꿈을 키우려갔던 학생들이 포기하는 길에 빠질지 몰라 괴롭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도재교육제도가 몇년간의 모니터링없이 빠르게 넘긴 제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점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학일체형 도제교육학교 점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평창이 평화올림픽이 되길 기원합니다.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에 좀 더 힘차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하나임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평범한 농사꾼이 평화올림픽을 기원하며 1만원 쏘고 싶습니다. 통일부에 계좌 좀 열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갈수는 없겠지만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이 희망인가 삼성이 희망이지. ////////////////// \"대한민국 국민은 며칠 지나면 모든 것을 잊는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자. 세월호를 우리는 잊지 않았노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3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은 국민의 희망인가?삼성의 희망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정형식 판사에대한 파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강역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3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대한 파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박근혜 피하다 문재인 만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늑대를 피하다 호랑이를 만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사업자의 임대 수익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8년 만기 후에 반드시 분양전환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8년의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격이나, 임차인우선분양 등의 가이드가 전혀 없이 사업자 자율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가 없으면 사업자는 응당 수익성을 위해 분양전환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재임대를 두면서,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게 될텐데요 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없다면, 시공사만 배불리 먹이는 꼴이 되고, 거주하던 서민은 내쫒기게 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는 이직을 하거나, 삶의 터전이 바뀌어도 이사나 전대가 불가능하기 떄문에 원거리 출퇴근의 고통을 감내하며, 오로지 만기 후 내집 마련이라는 꿈 하나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8년이라는 기간은 정부가 바뀔수 있는 기간입니다. 현 정권이 연장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뉴스테이를 바꾼 이 정책은 다시 시공사편이 될 겁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받아 출발하는 청년층 신혼부부층은 8년 뒤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이 분양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라는 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만기 이후 제대로 된 분양전환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만호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8년 만기 후 분양전환가이드가 없어 분양을 받고도 쫒겨날까 걱정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식품 표기를 의무화해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자 조작 식품(GMO) 표기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노로바이러스를 번지지 안게할, 치료할 대책을 세워주세요.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노로바이러스 : 네이버 뉴스검색 http://naver.me/GNjKlA4y", "num_agree": 1, "petition_idx": "13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로바이러스를 번지지 안게할, 치료할 대책을 세워주세요.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우리나라는 매년 일본을 많이들 방문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괜찮을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방사능은 없어지지 않아요. 방사능은 기형아 또는 피폭으로 피해가 오는데 도대체 원전 사고가 일어난지10몇년 밖에 안되었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년 1위로 일본을 방문한다는 겁니까? 이글을 올리면 욕을 먹겠지만 생각이있으시다면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에게 제발 일본의 방사능 위험성을 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지구도 하나 언어도 하나 지구어중 가장 뛰어난언어 한글 지구 표준어 만들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3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지구인   한글 무로 교육 보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채용 정보 어느곳을 보더라도 나이 제한은 없으며, 우대 자격증 및 경력을 본다고 적혀있지만. 실제 채용된 사람을 보면 일정 나이가 넘은 사람들은 서류 자체 통과가 안됩니다. 오히려 무자격증, 무경력인 나이 어린 사람들이 서류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라도 되돌리고 싶네요. 투명하고 공정한 일자리 채용을 위해 체계화된 기준점을 만들어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채용 나이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유전 무죄", "num_agree": 33, "petition_idx": "13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아웃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 요양원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저는 너무억울하게 판사님들이 이상한판결로 벌금형이나왔습니다 저는!요양원에서 어르신욕창으로 행정처분으로 벌금형이떨어졌습니다 사실 욕창은 요앙보호사들이 다생기게했습니다 요양보호사근무시간 것도 3번이나 낙상사고가있었고 요양보호사들이 기저귀를안간것도 몇번 저와 대표시설장에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욕창은 혼자잘한다고되는게아닙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자기네는 내부고발해서 빠져나가고 말이됩니까 그리고 시청 공단 노인확대전문기관에서는 제대로 조사가안되었습니다 저는 쉬는날에도드레싱해주고 대표 시설장불러상처도보여주며 보고한상태이고 제가드레싱문제가있나싶어 후배가 간호사이기에 불러서 봐달라구까지해서 드레싱법을바주고 타요양원 선생님부탁해서 교육까지 했지만 직원들이 관심가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요양원 간호조무사는 저 혼자입니다 저쉬는날 그럼 요양보호사 대표 시설장이 드레싱을 해야하는데 이들이 자격이안되 한수가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안모셔간거에 지적이되었는데 저는 대표시설장 허락없이 갈수가없는위치였습니다 만약 제의미대로 모셔갔다사고나면 그것도법에걸어질꺼구요 그리고 연약한환경이구 Cctv조차없던요양원이고 소독기조차없었습니다 그럼 대표와요양보호사의문제아닌가요 저 이이상 얼마나 더해야 되나요!! 무서워서 우리나라 노인복지쪽에 어디 근무해지겠습니다 대통령님 너무억울합니다 청원글 지우지 말아주세요 그렇지않아도 외소하고 키작아서 취직하는데 걸림돌인데 저는 죽으란소리입니까? 우리나라법이 이런겁니까", "num_agree": 44, "petition_idx": "13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억울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SBS 드라마 리턴 애청자였습니다 그런데 불쑥 고현정씨 주동민피디와 불화설 기사가 나오면서 일방적으로 고현정씨가 잘 못 한 것처럼 기사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고현정씨가 제작진을 폭행까지 했다고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때려봐야 얼마나 때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자가 그런 상황까지 내몰았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었을까 짐작이 갑니다 만약 제작진이라는 이유로 여배우에게 갑질을 한 것이라면 해당 제작진을 파면 해주세요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한 여배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앞으로 리턴 안보렵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13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리턴 드라마 고현정 하차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안녕하세요. 현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최근 남북 단일팀과 관련해서 많은 뉴스와 기사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놀란것은 다름아닌 남북 단일팀 국기에서 독도를 뺀다는 것입니다. 독도를 빼는 이유로는 정치적이유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독도가 대체 어떤 점에서 정치적인 대상이 되는건가요? 독도는 신라시대 우산국때부터 우리나라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독도를 국기에서 뺀다는것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아니라는 걸 인정하는건가요?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나와서 독도가 빠진 국기를 달고 경기를 한상태로 이번올림픽이 끝이 난다면 독도 분쟁에서 빌미를 제공하는것이고 외국에서는 독도가 우리나라땅이 아니라고 생각할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으로써 좀더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우리나라를 알릴수있는 올림픽이 될수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단일팀 국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민 죽이는 살인마 집단 국정원 해체 구속 수사 살인에 관련된자들은 범죄에 관련된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공개처형시키자 지구 사리질라 체인공노할 놈들이다 반드시 공개처형시키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3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 른것은 다 못해도 이거 하나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대한민국은 민간외교 대표로 문다혜씨를 추대해서 미국이방카 북한김여정 3국의 딸들이 대한민국 평창올림픽이 평화의올림픽이 될수있도록 중지를모아 전세계인들이 평창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이루었다는 찬사를 보낼수있도록 좋은만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또 좋은기회라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딸들의민간외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택배 사업의 이익이 택배노동자들에게 직접 갈수 있도록 협동조합 형태로만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주세요. 아울러 저녁 7시 이후 배달금지, 토일요일 배달금지도 법제화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사업을 택배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북한 예술단이 공연하는 국립극장이 어떤곳인지 아십니까 ?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육영수 여사님께서 북한 간첩 문세광에게 머리에 총을 맞고 돌아가신 장소입니다 그곳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 예술단의 공연장소로 허가를 하셨다니 참으로 분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똑똑히 보고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의 만행으로 쓰러지신 대한민국의 영부인 육영수 여사님의 숭고한 희생을 묵념으로나마 사죄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자존심이 없는 나라입니까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아니 무슨 지들 맘에안들고 하면 툭하면 보이콧을 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처먹는데 이건아니지 않습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해서 국회의원들 세비도 줄이고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보이콧 하면 세비지불도 보이콧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이명박,박근혜 정권에만 국한된 것인지. 저만해도 적폐청산은 민주화가 된 이후의 모든 정권이 비리로 물들었던거 같은데... 김영삼정권의 특활비 김대중정권의 불법대북송금 , 노무현정권의 뇌물 그땐 어렸지만 커서보니 속 시원히 해명이나 처벌이 이루어진적 없는거 같은데 제가 모르는게 있을 수도 있으니 적폐에 대한 적확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처럼은 민주화 이전의 기획수사와 다를바 없어 보입니다만. 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가이드라인좀 알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여러분 알고계십니까? 신재생에너지는 여러분이 알고있는것과같이 여러종류가있습니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조력, 지열, 연료전지, 배터리 등 사실 많은 갈래에서 연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꼭 어떠한 한분야에서만이 우리의 미래 에너지의 구윈이 될수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있으며, 예를들어 독일같은 해외에서도 한도시의 재생에너지로 전기발전이 일루어진다는 보고 (혹은 다규멘터리 등 )를 볼때도 여러분야의 재생에너지가 맞물러 그 에너지의 발전, 재생에 도움을 주고있는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한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태양광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진행중인 모든 신재생에너지의 지원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고, 태양광에너지에 예산을 집중 시키고 있습니다. 혹자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자문으로 계신 분이 태양광에너지에 사업 지분이 있어 그쪽으로 만 예산을 편성하고자,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줄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한분야에만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가까이 일본만 봐도 그들의 에너지 정책은 충분히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만큼 축척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도입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자료일 것 입니다. 그런데도 어디서 이상한 용역 자료를 가지고 굳이 다른 분야 예산을 줄여 태양광 한 분야에만 투자하는 멍청한 정책은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분야에서 예산시 집중되었을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정부의 정책분야 자문에 있다면 더욱이 끝내는 그 정부의 손해이지 않을까요. 직접적으로 1~2년에 나타나는 성과가 아니라고 이렇게무시해야하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는 혹은 전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을 상상해보셨나요? 저는 원자력이 전기의 대안이 아니라고생각하고, 반원자력파입니다. 원자력이 지금 어쩔수없다는 대안도 믿지않지만, 그렇다고 태양광만이 우리 신재생에너지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재생에너지의 정책의 검토를 청원합니다. 동창하여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생에너지를 죽이지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 막말을 일삼고 올림픽 준비를 계속 방해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개회식때 온다면 열씨미 준비한 분들 맘이 많이 상할거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개회식때 안왔으면 하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을가지고 양형기준을 떡주무르듯이 주무르고있는 판사들 때문에 국민들은 억울합니다 공정한 법의 잣대를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만드는 판사들 더이상 기대할 가치가 없으며 그동안의 판결과 법논리에 기반을두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뇌물도 안받는 , 퇴임후 어디에 붙어야할지 걱정안해도 되는 Ai가 판사임무에 더 적격이라는 생각입니다 4차산업 혁명은 사법부로부터!!!!!!!", "num_agree": 6, "petition_idx": "133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를 AI로  10년안에 교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국정원해체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해체하라 국민살인마집단 처벌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역사청산의 필요성 종일민족반역자와 추종자들은 한민족의 광복을 위하여 전재산과 목숨을 바치신 애국지사분들과 뜻을 함께한 국민들에게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북한군이라며 미군정을 속이고 보급해준 총으로 인권을 유린하여 국민들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등 진실된 역사와 진정한 안보를 왜곡하였으며 한민족이 극복해야 할 열강의 군정통치 지휘하에 정경유착을 관례화하여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여 국유재산을 수탈하거나 비자금을 취하였던 정계 재계 언론사의 삼대세습과 북한의 일인독재 삼대집권이 다를 것이 없고 주체만 바뀌었을뿐 외세추종적인 사고방식의 반공역사는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했으며 대한민국에 국민주권의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준 미국정부에 의해서 한반도를 발판으로한 동아시아 침략의 야욕을 잠시 접어야 했고 반제국주의에 망언하고 있는 패전국전범국가 섬나라일본정부의 열등패권주의의 향수를 대신해줄 미국의 성조기를 내세워 국민들을 상대로 진실을 외면한 행패의 역사였다고 할 것입니다 자유를 수호하는 헌법정신을 일깨워 주신 촛불을 들고 계신 국민들이 진정한 국민이시며 정계 재계 언론사의 요직을 독점하여 지난 한세기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횃불을 들고 있는 자칭보수라는 종일민족반역자 추종자들은 정치적 투쟁이 결여된 정치적 개념만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반만년 한반도 외세침입의 역사에서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보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수구세력일 뿐이며 역사청산의 대상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군사독재정치의 대의명분없는 허명무실한 정권을 미국정부에게 인정받는 조건으로 핵무기개발 포기각서라는 국가전복수준의 중대한범죄를 야기하고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며 방치한 것이 북한의 무기고도화를 도운 것이 되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도권을 열강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넘겨준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칭하기를 보수라 하는 자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 주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한반도에서의 북한을 상대로 안보의 명분만 내세워 본인들의 생존과 번영만을 도모하였던 정체성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일민족반역자와 추종자들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지난 한세기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을 유린한 자아상실에 정통성도 없는 수구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서야 국민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서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서려면 역사청산이 우선인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는데 주식시장에서 외인,기관은 공매도를 할수 있는데 개인에게는 한쪽팔을 없애고 경쟁하라니 한쪽팔을 못쓰게하려면 기관,외인도 공정하게 하팔로 경쟁해야 하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13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페지  또는 전면개방(개인에게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저는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동서정마을1단지39.48면적에혼자 어렵게사연많게겨우입주해서살고있다가 딸있는처랑 중도에결혼해서살고있었는데LH고양행신1지구담당자의 미흡한업무처리로46.9면적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못햏습니다 너무나도원통하고 억울합니다 LH고양행신1지구업무자들은 책임해피가 너무심했고 본인의 과실로돌렸습니다 옛날 처음입주당시도 직무소홀을 인정하지않았습니다 저의주장권리로겨우 입주했습니다 딸있는부인과결혼하여서 재계약못할뻔하고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변호사를통한재판을해야46.9입주가능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입주자 신청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7", "end": "2018-03-0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한전주주들 주가폭락으로 자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전주가 왜 폭락하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창올림픽인지 궁금하며, 저는 잘 모르지만 평창올림픽 후원금 어떤 기업이 무슨 이유로 무엇때문에 얼마를 후원금 국민들앞에 공개할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한국전력은 한푼도 후원하지 않았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3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후원금 공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식 판사는 공평성을저버리고사익만추구했으므로사퇴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토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지켜준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국토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의 주권과 국토에 적극적이여야 하는지요? 한반도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가 왜 넣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올림픽은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란, 각 나라의 주권과 영토가 정당하게 지켜지는 것이며, 각 나라의 정신과 국토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공개할 수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란, 자신의 국토를 자신의 국토라고 내세우지도 못하고 눈치를 보는 소극적인 자세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켜할 것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반도기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영토 울릉도와 독도를 넣어 우리나라의 국토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남에게 굴종하며 평화를 지키기는 쉽습니다. 남의 영토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여 싸움을 일으키는 것 또한 쉽습니다. 정당한 영토의 권리를 주장하며 평화를 지키기는 당연한 일이 근래와 같은 어지러운 시기에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천만 국민들이 심혈을 기울여 투표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토와 주권, 평화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능력있고 뛰어난 지도자를 뽑기 위함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란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의 소망을 부디 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유라 분유값 아이스크림값까지 전부 삼성이 내줬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이 모든게 단지 협박에의한 수동적 뇌물이었다는게 참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 권력을 삼성에게 배풀고 그 댓가로 이재용이 400억대 뇌물을 최순실에게 제공했다고 보는것이 아무리봐도 맞는거 같은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3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참으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지금의 도로명주소 너무 불편하네요... 많은예산드려서 국민들 혼란만 가중시키고 주소검색도 힘들고, 예전 동,면 단위 지번주소가 우리나라에는 더 적합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재변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징병제에대한 제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애인 누군가의 자식 혹은 누군가의 미래 누군가의 삶의 반전 1년 10개월이라는 시간 혹은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은 남자로서의 인생에 작은 시간이아닙니다. 누구는 남편을 기다리는 고된시간일수있고 누구는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고된 시간일수있으며 누구는 자식을 맘졸이며 걱정하는 간절한시간일것이며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생업을 잠시 놓아야하는 시간일수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이에대해 해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위해 대학 졸업후 만30살 전까지 직업을 가지고있으면 그기간동안 군대를 안가도되며 직업이 유지된다면 의병제 해당사항없음 뭐 이런식의 방안이나 해결책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기관은 공매도 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왜 공매도가 없습니까? 이런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사회에서 필요없기에 공매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 공매도 아웃 한전사수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부적절한 처사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일부 자원봉사자가 사비를 털어 식사를 해결하고 정산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스포츠동아 7일 취재결과 일부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식대를 정산해주겠다”던 조직위가 말을 바꾸는 바람에 아직도 정산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연은 이렇다. 사전 준비기간인 1월 봉사활동에 참가한 인원 60여명은 약 2주간 자비를 들여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자원봉사자 A씨는 “숙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데다 운영인력식당의 공사도 끝나지 않아 알아서 하루 세 끼를 사 먹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이 현장에 합류하기 전 조직위 관계자로부터 “식사를 지원해주겠다”고 전달받았지만,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아 자비로 식사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이 이에 대해 “2주간의 식대를 지원할 수 있냐”고 조직위에 문의했고, 1월 초 조직위로부터 “애초 식사를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업체간 협의가 안 됐다. 자비로 식사를 해결한 자원봉사자들에게 매월 말일에 한 끼당 7000원씩, 하루 2만1000원을 지급하겠다. 통장 사본을 준비해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 말대로면 1월 31일에 뒤늦게라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대를 지급했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함흥차사다. 1월 중순에도 몇몇 자원봉사자가 꾸준히 이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지만, “월말 입금 예정”이라는 공허한 메아리만 들렸다. 기다리다 지친 자원봉사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일정이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2월 2일 “식수 정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꼭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공지했지만, 또 다시 소식이 끊겼다는 것이 불이익을 본 자원봉사자들의 증언이다. “업체와 협의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원봉사자들이 자비로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는 말 자체로 이미 조직위가 실수를 인정한 것이다. 그 이후 약속했던 식대 정산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병살타가 따로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인한 평창조직위, 자원봉사자 일부 사비 털어 식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일간 베스트 여기 좀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왠만한건 제가 넘어 가겠습니다. 5.18 관련 기사가 나오면 대부분 친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한 달 전 까지만 해도 5.18 관련 기사가 나오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달만에 현재 대부분은 일간 베스트 및 자칭 보수세력이라 불리워 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지금 일부 국민들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한달만에 그것도 일베에서 주장하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속칭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로 생각보다 반발이 있다고 해도,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참가가 말들이 많다 해도 일베가 주장하는 광주는 폭동이다 하는 의견이 빨리 올라오진 않을겁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베사이트를 한번 조사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직적인 글을 올리고 조회수를 올려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론형성을 빌미로 정부의 정책을 방해햐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국민들에게 반정부 및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기위해 여론을 조장하는 일베에 대해 조사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 베스트 이거 좀 조사를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020년부터 인구 절벽 현상이 예상되기에 현역 판정을 9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인구가 줄어 군대를 갈 남성이 부족하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어 여성도 현역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방법도 검토해주셨음 합니다. 현역 판정을 늘리게 되면 공익, 면제를 받아야할 남성들도 현역으로 뛰게 될 것입니다. 몸이 성치 않아 공익, 면제인 남성과 튼튼하고 건강한 일반적인 여성, 이 둘중에 누가 현역으로 적절할까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시대에서 더 이상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불공평 합니다. 현역 판정을 늘리는 방안 말고 다른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현역 판정 비율 증가에 대해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조직위 “봉사자들에게 무료표 제공” -“빈 자리 앉되 사람 오면 비켜줘야” -우려됐던 ‘노쇼’ 문제…개막 다가오자 수면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자원봉사자 무료 티켓 배부’라는 명목으로 빈 자리에 자원봉사자들을 앉히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계올림픽 티켓 판매 당시 제기됐던 ‘노쇼(no showㆍ예약 부도)’와 관련한 우려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7일 한 자원봉사자는 헤럴드경제에 “(봉사자들 사이에서) 자원봉사자용 패션티켓 신청 URL이 돌았다”며 링크가 공유된 카카오톡 대화창 사진을 보냈다. 해당 봉사자가 제공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스키점프 SJP01, 컬링 CUR01, 컬링 CUR02 라고 씌여진 경기일정과 구글독스 링크페이지가 포함됐다. 모두 개막 하루전인 8일 경기였다. 조직위 측은 봉사자들에게 제공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은 만석달성을 통한 선수 경기력 향상 및 성공적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외부에 해당 입장권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더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 확인증을 가지고, 경기 TBO(Ticket Box Office) 사무실에서 본인확인 후 입장권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복을 입고 관람해야 한다(유니폼 착용 금지)”며 “경기가 끝날 때까지 관람해주시고, 관람 중 좌석 주인이 올 경우 자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갔다. 이에 상당수 자원봉사자들이 해당 세 경기 입장 신청에 매달렸고, 컬링의 경우 빠른 시간에 티켓 배부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 측도 이같은 내용을 시인했다. 한 관계자는 “자원봉사자와 조직위 직원들에게 티켓제공 공지가 나왔던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사복을 입고 오고, 재판매 양도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입장권 부서에서 판단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입장권 많이 팔렸는데 추워서 안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창 올림픽 티켓 판매 초기부터 ‘노쇼’에 대한 우려는 거듭 제기돼 왔다.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입장권을 기관과 기업들이 많이 구매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전국은행연합회는 10억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했고, 기업들도 너도나도 입장권 구입에 나섰다. 판매된 자리에 입장객이 없어, 관중석이 텅 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직위 한 관계자는 “만석 달성을 통한 선수경기력 향상이 목적이라고 공지가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이 목적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조직위, 자원봉사자에 ‘티켓 무료’ 배부…‘노쇼’ 방지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하고 감사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글쓰기에 앞서 제천참사 고인분들에 대해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저는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입니다. 정치하시는분들 그리고 권력의 윗선에 있으신분들 119 대원분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신지요?? 저는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숱하게 그 광경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119 대원들의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감기몸살로 119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심정지로 위급한 사람이 병원에 실려 오가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신고하면 출동해야되는것이 119 대원이죠. 다 접어두고 요 며칠전 세브란스병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동원인력이 300여명입니다. 제천참사때는 의무소방대원 포함 13명 그것도 화재진압을 할수 있는 인원은 고작 3명이었습니다. 그래놓고 2층 사우나실에 있는 사람들을 못구했다고 입건을 시키다니요. 말이나 될법합니까?? 무전기는 낙후되서 무전소리도 안들리는 상태로 시커멓게 변한 장비들 차고 그 인원으로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썼던 사람들한데 처발을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이제 화재가 나고 사고가나고 재해가 일어나면 누가 그들을 구하려고 할까요??? 정치하는분들이 구할겁니까?? 아니면 검사님들 판사님들이 구할겁니까??? 재해 재난 현장에서 목숨걸고 일하는분들 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서 그정도 참사로 끝난겁니다. 애초에 세브란스병원만큼 인력을 투입했다면 아마 뉴스1면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고현장으로 끝났을지도 모르지요. 이건 소방대원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부터 잘 못된겁니다... 지금 그들을 처벌한다면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해줄 사람은 없는겁니다. 기억하세요. 다음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이 119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3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 화재 현장 소방대원 입건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올해 서울 사립대학 신입생 학부모입니다.3년전 큰애 입학때도 도저히 인해안된 입학금!없애겠다던 정책은 어디로 사라졌는지요?카드납부된다던 등록금은 현금영수증도 안해주면서 신입생은 또 제외랍니다.대체 서민이 6백만원돈 현금을 그것도 3일만에 내라니..거기다 기숙사비,기숙사가 안되는 지방학생은 하숙이든 자취방이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구해야합니다.해도해도 너무한 이 엄청난 갑질,횡포를 막아주십시요.국민여러분 함께 청원해 주십시요.합격한 기쁨은커녕 졸업때까지 뒷바라지가 정말 걱정이고 두렵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학금없애고 등록금카드납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희 나라는 편의점에 로또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서울 대구 인천 김해 부산 등 각 지역마다 빈부격차가 있고 사람들은 하나의 기적을 위해 로또를 사서 성공을 하고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전부 각각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자식 4~6명에 부모님까지 모시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다 주인이다? 하면 돈 많이 벌겠지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편의점을 한다해도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불행중 다행인게 그런 수익도 70~80%가 로또로 번 수익입니다. 편의점에서 만약에 로또로 500만원을 번다하면 정부가 300 가까이 가져갑니다. 저희는 그런걸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해서 버는게 아닙니다. 그 와중에 그런 소소한 금액도 뺏어가고 싶습니까? 만약 편의점 로또 판매를 중지하는것은 국민들의 가정을 파탄내는거랑 같습니다. 알바 인권비는 확 오르지 편의점 주인이나 점주들은 멀 먹고 살아가야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 서민정책 일자리정책 하신거는 전부 겉만 착해보일려는 포장이였습니까? 저희는 저희 가정을 파탄내라고 뽑은 하나 하나의 투표가 아닙니다 만약 편의점 로또 판매 중지를 하면 우리나라의 60~70%이상의 편의점이 사라질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중지하고 휴대폰가게, 부동산들은 판매를 허가하는건 무슨 심보입니까? 저희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대통령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 행동인지 , 내가 하고 있는 짓이 한 사람의 가정을 파탄내는게 아닌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3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로또 중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재벌이 황제입니까 일반인은 아무리 저지르려 해도 저지를 수도 없는 큰 죄를 지어도 재벌만은 용서해 주고 더 많은 권력을 쥐어 주는 선례를 만든 판사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뭔데 앞으로 삼성뿐 아니라 다른 재벌들과 그 후손들까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죄값을 물지 않겠다고 온세상에 공표합니까?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과 재판과정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이 많으면 죄 지어도 감옥에 안 보내는 판사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거두절미 하고 지금 이나라 물가가 빌어먹을 만큼 높습니다. 단순히 비교해서 콜라, 고기, 과일, 전자제품, 기타등등 비교해서 일본, 미국, 대만 등 나름 살만하다는 해외 국가와 비교해서 비쌉니다. 경제력이 우리보다 몇배나 높고 소득수준도 더 높은 일본에서 왜 콜라가 바나나가, 그리고 애들 장난감인 레고가 더 비싼겁니까?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떨어지지만 소득수준이 나름대로 되는 강력한 강소국가인 대만이 왜 우리보다 먹는 물가가 훨씬 쌉니까? 빌어먹을 기업가 놈들은 시장원리에 의한거다 시장규모가 작다 라고 하지만 대만, 사이판 등지의 물가는 왜 우리보다 쌉니까? 미국에서 가장 물가 비싸다는 하와이도 이보다는 훨씬 쌉니다. 본인은 이러한 현상이 기업들의 왜곡된 이기주의에 의한 시장 실패를 보는 한편 근본적인 이나라 유통구조에 이 모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 양성이나 남북 평화, 한반도 비핵화 또한 중요한데, 일반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문제 부터 먼저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구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원래 중국과 러시아(과거 소련)는 북한 김일성에게 무기를 대주고 공산주의를 확장시킬려고 한 ㅆㄹㄱ들 나라이다 소련은 쪼개졌고 그래도 핵을 가진 아직도 러시아 중국 북한 조폭나라 맞다고 본다 중국과 북한은 과거 중공 러시아의 앞잡이 공산국이였다 소중한 대한민국 수많은 백성들 죽인 ㅆㄹㄱ 적대국이다 원래 일본이라는 나라도 대한민국 수백만명의 양민을 학살하던 나라이다 일본도 아직도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는 전체주의 민주주의 나라라고 본다 중국은 탈북자들 아직도 북한에게 강제소환하여 고문받게하는 나라 ㅆㄹㄱ 권력을 통한 소위 김정은처럼 집권하면 모든것을 가지는 나라라고 본다 개인적으로 사회자본주의 독재국가 시진핑도 앞으로 장기집권 예약수순, 국정원 댓글처럼 kgb 출신 푸틴 소수 kgb 집권 러시아, 중국은 아직도 언론 통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년한테 권력을 빼앗겼다 국민들이 가질려고 노력하는 나라이다 앞잡이 딸랑이들이 수없이 구석구석에 모습을 더러내지않고 있다 박정희 채권 한트럭, 전두환8000억대 노태우2000억대, 잡범 이명박 아무도 모름, 박근혜 최순실 최태민 아무도 모름 안태근 정형식 이재용 권력과 돈을 이용해 갑질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본다 이게 아직도 대한민국 현실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아보니 FTA 보복해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켜준 진짜 혈맹이다-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은 주적이더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교통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성공 개최의 중요 변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KTX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 경기장 등 강원도내 주요 올림픽 시설물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시스템은 관중들과 선수들, 대회 관계자, 미디어의 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끄러운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 중 관광버스 2000여 대를 투입해 무료 셔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거리와 장소에 따라 짧게는 10분부터 길게는 두 시간까지 간격을 서로 달리하면서 24시간 운행됩니다. 며칠 전 국제방송센터(IBC)로 가는 셔틀버스에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이것(운전)밖에 없어서 천릿길을 달려왔다”며 껄껄 웃으시더군요. 두런두런 대화를 이어가다 “요즘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논란인데 기사님들은 괜찮으시냐”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갑자기 그분의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겁니다. 잠깐 망설이시더니 “자원봉사자들 처우를 다룬 뉴스를 봤다”며 “우리(셔틀버스 기사) 생활 환경도 엇비슷한데, 그 청년들과 달리 우린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다”고 하시더군요. 이후에 들은 이야기는 귀를 의심할 수준이었죠. 자그마한 방에 2층 침대 두 개를 들여 4인 1조로 생활하는데, 숙소동 전체가 조립식 가건물이라 방음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복도에서 걸어가는 소리는 물론, 옆 방 사람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소리도 생생히 들릴 정도라네요. 숙면을 취해야 할 취침 시간에 다른 기사들 출ㆍ퇴근 준비하는 소리에 깨기 일쑤라고 했습니다. 숙소 관리가 엉망이라는 하소연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5일에 문을 연 이후 단 한 번도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더군요. 기사님이 스마트폰으로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화장실 휴지통을 비롯해 건물 내 모든 쓰레기통 주변에 쓰레기가 말 그대로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생활은 불편하지만 올림픽 이후 철거할 건물이니 숙소 방음 문제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 “다만 청소는 주기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위생은 기사들의 컨디션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은 바라지도 않는다. 반찬 중에 김치 한 가지는 매일 꾸준히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며 발끈한 기사님들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할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기사님들이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와 셔틀버스 기사 고용을 책임지는 운송업체에 모두 연락을 해봤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더라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기사님들만 속을 태워야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직위에 직접 문의해보니 “셔틀버스 기사들의 고충에 대해 파악 중”이라면서 “조만간 식사와 생활 환경 모두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글을 쓰던 중에 반가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앞서 소개한 기사님이셨는데 “근무를 모두 마치고 숙소에 돌아가보니 청소가 되어 있더라”며 “역시나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니 뭔가 달라진다”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자원봉사자와 셔틀버스 기사의 처우 문제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절감해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기본을 지킨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하러 천릿길 왔는데,\" 평창 셔틀 기사들의 한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수수료에 대해 국민 누구나 과하다고 생각할것입니다. 아직도 현금유도하여 세금 누락, 부동산 가격조작을 통한 부동산 투기조장 현 부동산 문제의 근본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잘못된 중개문화가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를 다녀보세요. 월세가 비싸서 일반 자영업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1층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부동산들. 한달에 한건만 해도 일반 직장인의 서너배의 수수료를 챙기는 그들이, 도대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얼마나 생산적인 일을한다고 그렇게 많은 중개수수료를 받는지요 옛날 부동산 시세가 낮을때 정해놓은 수수료율을 현재 그대로 적용한다는것 자체가 그들이 하는 일에 비해 말도 안되고, 실제로 부동산 투기의 중심에 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현금유도하여 탈세를 하는 사례를 우리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탈세와 과한 수수료를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를 잡기위해서라도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수수료 폭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유전 무죄", "num_agree": 28, "petition_idx": "13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값싼 산업용,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가상화폐 채굴하는 사람들 얼마나 비양심적입니까? 한전주주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주가폭락으로 자살하고 싶은 심정인데 전기요금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전기요금 인상할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만약 국민들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한다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왜 인상하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3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용과 농업용 값싼 전기용금 가상화폐채굴 반대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북한이 만경봉호 기름이 필요 하다구 하네요 그러면 주는 이유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입장이 있잖아요 뭐가 이리 어려워요 주는게 있으면 받는걸 만드세요 받은거를 만들면 준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여 받는거 를 더 크게 만드세요 최소한 한두달 안정이라두 있구 예기를 할수두 있구요 그동안 만들어 보세요 ㅜㅜ", "num_agree": 1, "petition_idx": "13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요구 하면 들어주세요,,,,그리구 우리가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언행 일치가 안되는 이중성격 나경원", "num_agree": 3, "petition_idx": "133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파면시켜주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볼 일이 있어서 동네 동사무소를 갔는데 문열고 들어가니 10명 가량 되는 전 직원이 다 저를 쳐다보는데 마치 제가 무대에 서있고 공무원들은 관객 같았습니다. 민원인은 저 한명이고 직원은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처리도 드럽게 늦네요. 혼자 서 있으니 쪽팔렸습니다. 민원대 뒷쪽에 앉은 공무원들은 전부 벽보고 앉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사무소 공무원들 벽보고 앉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 청원자는 청년이고, 천주교인에,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게다가 저는 전직 육군교도소 교도관병 출신입니다. 이번에 국정농단에 부역했다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판결을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말이 안 될 지도 모르겠으나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1%라도 열어놔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다. 그 이유는 적폐 판사들이 포진하여 판결을 이상하게 하는 한, 안심할 수가 없어요. 36억 뇌물을 집행유예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래서는 법의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사법부는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좋은 말로 할 때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국민들에게 칼을 겨눈 것이므로 강제로 개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사법부를 개혁하기에 앞서서 삼성재벌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하지 않습니다. 부패에는 성역이 없으며 엄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겠습니까?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우습게 봅니다. 이대로라면, 정의가 무엇인지 상실하여 우리 후손들은 개, 돼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문제이자, 어쩔 수 없이 백정이 단순에 소를 때려잡듯이, 사람을 도살할 수 밖에 없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우환덩어리인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잡아서 처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재벌총수라고 해서 봐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재벌총수도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이게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1번째 이유입니다. 사법부를 개혁해야 할 2번째 이유는 바로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입니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탄핵되고, 쇠고랑차서 감옥에 수감된 박근혜와 역적 최순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박근혜가 이재용 부회장처럼 예를 들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의 재판이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2심입니다. 이번에 보셨지 않았습니까? 정형식 판사같은 판사가 저 역적들을 동정하여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 그때 가서 어쩌시렵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처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차피 저들은 1심을 선고받고도 2심에 항소심을 낼 것이 뻔합니다. 자신들에게 부과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놈들이 관뚜껑을 닫기 싫으니까 감형받자는 속셈이잖아요.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2심에서 무죄로 선고받고, 3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2심에서 무너지면 3심도 덩달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박근혜나 최순실은 1심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2심에 항소하여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량을 대폭낮추려는 전략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집행유예로 낮추려는 것 말입니다. 이래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에게 머지 않아 집행유예를 부과할 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예감이 드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마시고,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게 틀리기를 바라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싹수가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지를 못하는가? 그리고 영장판사제도도 구속영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단을 늘려서 배심원단 4명, 검찰 3명,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배정된 판사 1명으로 구성하여 예를 들면, 피고 홍길동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3각 체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개혁안을 냅니다. 그 이유는 구속영장을 독점하고 있으니 죄질이 불량하는데도 누구의 선배, 누구의 후배, 삼성 등과 같은 재벌이라는 온갖 구실을 붙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오민석 판사 같은 사람이 악용하고 있다. 그 악습을 철폐해야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압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특정경제가중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대신에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패를 뿌리뽑고 박멸하기 위해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적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여 징역형이 아닌 무조건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개혁할 수 밖에 없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삼성의 항소심에서 이재용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물론 이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특검팀의 정의감도 높이 사고 싶다. 그러나 정의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행해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정의로운 방법이라고 함은, 결국 법리에 따라 공방이 진행되고, 법리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한다. 특검의 생각이 정의라고 단정할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의 생각만이 정의라고 한다면, 재판부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나는 재판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사실 객관적 입장에서, 만약 특검에게도 죄를 물을 수 있다면, 혹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들때도 많았다.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증거도 없는 0차독대라는 사실을 만들고, 아울러 정경유착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이끌려는 의도는 없었는지도 솔직히 묻고 싶다. 또한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떤 정치인이 삼법유착이라고 주장하시는 기사도 보았다. 삼성과 법관이 유착하였다는 뜻이다. 나는 솔직히 그 의원을 좋아하지만, 너무 강성이고, 사회를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시지는 않나 의구심이 생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대, 삼법유착이 가능 하겠는가. 대통령도 법 앞에셔 탄핵당하는 이 엄중한 시점에, 어떻게 사업가가 법원의 결정을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이간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면 판사를 치켜 세우고, 마음에 않 들면 판사를 인신 공격하는 것이야 말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그야말로 반민주적 행태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냉정해지고, 차분해져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좀 더 성숙된 민주사회로 나가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히 기대해 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법유착은 잘못된 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기본적인 의식주 보장 안 돼 기사들 '부글부글' \"당장 그만두고 싶어도 거액의 위약금 때문에 참고 일해\" 조직위 \"기사들이 운송에만 전념하게끔 최선 다하겠다\" 평창동계올림픽 셔틀버스 운행을 맡은 기사 A 씨는 기자가 탑승하자 '화장실도 마음 편히 못 쓴다'며 열악한 처우에 대한 하소연을 시작했다. 평창 알펜시아 메인프레스센터(MPC)는 AD 카드 소지자만 출입할 수 있다. MPC에 잠시 정차한 A 씨는 \"잠시 화장실만 쓰겠다\"고 보안 요원에게 말했지만, 결국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MPC는 대회 기간 셔틀버스의 주요 정류장 가운데 하나다. 26일부터는 24시간 운행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기사를 위한 화장실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가장 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는 국제방송센터(IBC)도 사정이 비슷하다. 출입구 쪽에 설치한 간이 화장실은 한동안 문이 잠겨 있었다. 기사들은 생리현상조차 마음 편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회 개막을 9일 앞둔 31일 현재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평창과 강릉 등에 투입한 기사는 600여 명이다. 대다수 기사는 입을 모아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호소한다.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부실 식사'는 물론이며, 잠자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개인 침구류를 별도 구매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기사 B 씨는 \"21일 처음 왔을 때는 숙소에 침구류가 부족했다. 그래서 따로 베개를 사서 썼다. 베게는 근무 시작하고 3일이 지나서야 주더라. 처음에는 수건도 턱없이 부족해서 남이 쓰고 세탁 보관함에 던져둔 수건까지 썼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평창올림픽에 지원했지만, 지금은 후회한다고 말한다. 그는 \"여건도 너무 안 좋고. 근무 강도도 너무 강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어려울 지경이다. 마음 같아서야 당장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받기로 한 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해 겨우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직위는 평창올림픽을 '가장 안전한 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운전기사들은 간신히 졸음을 쫓으며 오늘도 운전대를 잡는다. B 씨는 \"계약서에는 하루에 최대 15시간만 근무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8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말이 8시간 휴식이지, 실제로는 4시간만 잠시 눈붙이고 나가기 일쑤\"라고 말했다. 우선 차고지에 주차한 뒤 숙소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셔틀버스가 있지만, 배차 간격이 1시간이 넘기 일쑤라 이용하기 힘들다. 반대로 숙소에서 차고지로 가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겨울이라 차량 예열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8시간 휴식 보장'은 허울뿐인 말이라는 게 B 씨의 주장이다. 실제로 사고까지 났다. 진부와 정선을 오가던 셔틀버스는 지난 26일 오후 평창군 진부면 수항터널 근처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B 씨는 \"당시 기사가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깜빡 (상황을) 놓쳤다고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해서 운전하면 대회 기간에 또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직위에서는 셔틀버스 운행 초기 인력 관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는 개선을 약속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식사 문제는 불편함이 없도록 질과 단가를 높이도록 하겠다. 숙박 관련 역시 지휘부에서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수송에만 전념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들이 가장 불만을 보인 배차 문제에 대해서는 \"올림픽 특성상 수요자에 맞춰 맞춤식으로 배차하다 보니 일부 업무가 몰리는 기사분들이 있는 거로 안다.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휴식을 보장하겠다\"며 \"조직위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부조리 등으로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건의하셔도 된다\"고 당부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화장실도 편히 못 가는 운전기사,격무에 교통사고까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외국인과 기관들 공매도를 못하게 해두세요, 아니면 개인도 공매도를 하게 해주세요, 주식시세를 왜곡하는 적폐를 시정해 주세요. 2월7일 하락을 부채질하는기관들의 공매도 ,, 앞으로 공매도를 못하게 폐지시켜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를 못하게 헤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우선 대통령님의 개혁 방안이 서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신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새로 도전해 볼만한 과제라는 것도 이해하고요 하지만 현재 북한정권이 추구하는 방식은 자신들의 공산당성격을 띠는 사회주의이지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625전쟁전인 당시도 분단으로 서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전투를 한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우리가 먼저 했다는 빌미로 선전포고도 하지않고 무단 기습침략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폭격에도 불구하고 전쟁당시의 이승만대통령과 박정희? 제외한 이후로는 꾸준히 북한과 회담또는 경제지원을 해주며 통일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정부는 자신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 우리를 은행에 맡겨놓은 돈처럼 보며 핵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북한의 주민들이 힘들다면 사리사욕을 채우는 북한정권이 아닌 주민들에게 식료품과 옷등을 풍선날리기를 통해 특정지역에 떨어뜨리거나 탈북하려는 사람을 안전히 오도록 돕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올림픽기간을 포함한 모든 일에북한 정권을 통해 지원해주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경제적지원 철회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변호사가 로또 판결해 주고 거액을 수임료 받고 나누어 먹은 뇌물 판결이 아닌지 조사해서 탄핵 파면 진행 바랍니다. 나라 망치는 적폐가 공공연히 변호사와 판사 사이에 행해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비리 투성이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재하는 가증한 판사들을 누가 견제하고 할 것인가? 사법비리는 행정부에서 속한 검찰이나 특검이나 거기서 잡아야 하는데 다들 비호결탁하여서 재판을 축재도구로 삼고 그돈 축재하여 정치판 가는 놈들이 부지기수인 데 청와대 대통령도 손 못댄다고 하니 기각 막힐 노릇이다. 이런 비호판결 방치하면 사법이 범죄를 조장하는 나라인 셈이고 그들은 강도나 조폭일 뿐입니다. 삼권분립이 바르게 작동한다면 행정부가 나서야 하고 국회가 탄핵절차를 위하여 검찰에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안하니 공수처가 필요하고 국회가 탄핵 안하니 공수처가 필요한 것) 이런 해괴한 나라에 장차 받을 심판이 두렵습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후손들이 겪을 고난과 재앙과 비극은 과거 역사에서 본 것보다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일본 미국 수준 법관 징계와 조사권 발동 일본처럼 법관이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그러면 계속 반복됩니다. 부디 국민들이여.이번에 우리가 군부 독재와 싸워 승리하듯이 사법 독재와 싸워 승리합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항소심 판결 판사, 변호사사와 유착 여부  검찰에서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지금 온 인터넷에서 3월 전쟁이니 4월 전쟁이니 하는 식의 찌라시가 돌아다니는 것 아십니까? 유튜브에는 그게 사실인 것마냥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 정부는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전쟁에 대한 우려는 전부 기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북한 해커들이 여론을 장악했다는 걸 믿기라도 할까요? 지금 적폐세력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죄과를 감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모씨 풀려났고 홍모씨는 언론 길들이는 중이고 김모씨는 아직도 좌편향 타령이나 하는 중인데, 왜 빌미를 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공주가 한국에 오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합니까? 볼모로 삼지도 못할 왕족은 아무런 가치도 쓸모도 없는 건 삼국시대 역사만 공부해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미국 주요인사들과 면담한들 서로 언성만 높이다 헤어질게 뻔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울고, 적폐세력은 웃고, 북한은 명분을 쌓아올리고, 미국은 군사행동을 과시하는데 올림픽이 평화를 불러오리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쟁 없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저도 군대는 두번 다시 가고 싶지 않고요. 하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을 통제할 방법은 압도적인 무력시위로 절망감에 빠트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 미사일 탄두중량해제에 합의한 관계로, 이제 우리 군은 북한 전 지역에 괴물 미사일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M270을 쓰면 북한 전 지역을 칠판 지우듯 지워 버릴 수 있잖습니까. 그 외에도 첨단 전력이라고 자랑하던 무기들 다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주한미군과 7함대는 어떻고요. 이정도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차별로 타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저것들이 감히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 와중에 북한 민간인이 다치면 어쩌나 고민이라도 하시나요? 북한인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분명한 악입니다. 단순 악이자 절대 악입니다. 자비 따위는 필요없습니다. 국제여론도 저들이 먼저 무시했습니다. 북한을 지원, 동조하는 세력은 그 세력이 어느 곳에 있든 적이다. 군대 대적관 구호 아닌가요? 북한인들은 분명 북한 정부에 동조합니다. 게다가 전 북한 국적자는 모두 준군사조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인과 북한 영토 전 지역은 한국에게 없애야 할 암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적폐세력에게 적대적 공생을 제공하고 한국 남성들을 군대로 내몰았습니다. 국민들의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켜서 독재자들이 자국민을 학살하는 걸 방관, 묵인, 협조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있는 한 적폐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무고한 북한과 북한인은 전무하다 할것입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없애고 그 돈으로 국민복지나 국방비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북한에 줄 것은 보복뿐입니다. 풍선에 매달아 보내는 초코파이나 전단지면 충분하다 못해 과합니다. 북한은 韓민족이 아닙니다. 저들은 김일성 민족입니다. 한민족은 저들을 위해 희생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북한은 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주변에 교사가 되는이들이나 교사가 되고나서 자신의 신체에 타투를 하고싶어하는 분들을 꽤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직업이 교사라서 학생들이 보고 따라할까봐, 공무원들은 보수적성향이 크다, 민원이 들어오면 골치 아파진다 등 여러 이유로 남들에게 잘 보이는 부분의 타투를 꺼려하고 하고싶어도 못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외국은 직업에 구애받지않고 자신의 신체를 꾸미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모습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인지 왜 특정 직업에 따라 자신의 자유를 포기해야하고 감수해야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교육이라 함은 예전과 달리 자유롭고 어느 한쪽 정치적신념에도 치우쳐서도 안되며 이로 인한 중립적인 상태의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예로 타투또한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타투를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줄었으면 좋겠고 직업에 자신의 신체를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는 타투하면 안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공기업 시험 NCS 폐지해라. 대학 전공공부 무너지고 NCS 사교육 시장 키우며 수백만원 고급 자격증 취득 부추기는 NCS 당장 폐지해라. 고급 자격증에 가산점 비율 높여서 제한경쟁 일삼는 행태 당장 정지해라. 정책따라 입맛대로 바꾸는 공정성 무너지는 공기업 현 절차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13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작품 NCS 폐지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노력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해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조치 좀 취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올림픽에만큼은 정치색을 드러내지맙시다 K팝김빼기 작전하셧나요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블랙핑크 원어원 왜이런톱스타는 제외되었는지 저의가 의심스러움", "num_agree": 4, "petition_idx": "13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좌파색깔가수 전인권?국가스텐?볼빨간사춘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보육교사 선생님들 사생활보호라고 씨씨티비 열람도 힘들고 의심만가지고 안보낼수도없고~인천에서 또 폭행사고난거 기사는 보고계시나요? 저런 사생활을 지켜주기위해서 못보게하는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내 아기를 믿고 맡기는데도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반대로 씨씨티비를 공유하고 선생님들이 아기들을 보는 태도를 보고싶어요 이도 저도 안된다면 부모는 어쩌라는거에요? 맞벌이 안하게 애기를 낳지말아야하나요 아니면 결혼부터가 잘못인가요 저런 보육교사 폭행 기사를 보고도 엄마들이 어찌 가만히 믿고만있겠어요 어린이집은요 병원으로 따지면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처럼 출입과 안에상황 파악이 어려운곳같아요 문 꽉 닫아두고 벨눌러서 확인하고 열어주는건 안전을 위해사도 아주 당연한거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무도모르잖아요 씨씨티비 공유나 어떤 대첵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씨씨티비공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금강산 공연 위해 北에 경유 3만L 보내려 했었다\" 중앙일보 2018.02.07 10:40 국내에알려진 북한지원 석유 1만리터도아니고 3만리터를 지원하려했다고하는데 어떻게된건가요? 왜계속 대북제재 에 예외를 달면서 정부가 북한을지원하는거죠? 국민이 모를거라 생각하세요? 상황이 좀 심각한것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북한지원-만경봉호 3만리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한진섬유공장에서 마구버린 폐약재들때문에 토질오염에 식수 오염시켜서 도청에 신고했더니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고자한테 자신들의(섬유공장)땅을 이용해서 다닌다고 벌금을 대신내는 조건에 다닐수 있게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땅이용하며 다니니까 사용세를 내라고합니다. 폐자재를 마구태워서 검은연기가 나오고 후황을 마구돌려대서 시청에 신고했습니다. 때한 명절당일만빼고 365일중 362일 24시간 돌려대서 소음으로 잠을 못자서 수면제까지 복용하고 몇안되는 주민이 찾아가 항의도 하고 시청에서 조사나와서 노후된 후황을 교체해주면서 후황에 모터를 달아 소음이 배로 심해졌습니다. 다시 몇번을 시청에 민원을 낳어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지만 사장은 이해해달라는 말만하고 회피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 세게 후황을 돌려댑니다. 시청에서 소음측정하러 나온다는 전화가 오자마자 후황 2개중 한곳을 중단하고 시청에서 소음측정한결과 야간소음 55데시벨에서 52데시벨이라고 미달이라며 어떤조치를 내리긴 어렵다고하고 주변시설물미흡한것들만 추가로 설치조치만 내렸습니다. 시청에서눈 문제가 될수 있다면 민원인을 위해 방음벽 설치를 검토해줄수 있는것 이닐까요. 여기 동네주민 몇안된다고 섬유회사는 그러거나말거나 자신들 공장돌려대기만하고 소음공해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은 신경도 안씁니다. 심지어 외국인불법체류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칼들고 저희집앞까지 왔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느꼈습니다. 공장사장은 신경도 안씁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가.", "num_agree": 0, "petition_idx": "13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오염 시키고 갑질하는 공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는데도... 자칭 보수라는 자들은 극악한 부정부패, 방산 비리, 이념 놀음으로 국민을 분열 시키고 국가를 기생충처럼 썩어가게 하며 자칭 진보라는 자들은 일정 부분 부국강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방 문제에 있어서 평화 환상에 빠져서 커다란 실수 를 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은 군사력(특히 해군, 해군육전단, 공군~~~) 을 막강하고 거대한 수준으로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비열하게 북한을 핑계로 자위대를 강화하다가 요사이 공공연히 도발적으로 군사력을 강화, 팽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여러 문제들을 해외 분쟁들로 시선을 돌리려 하고 한반도 국지전이 일어나도 상관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주변 상황입니다... 한반도 국지전 가능성... 0. 우리 국민들은 “지속적인 공포나 위협이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무감각, 무기력, 안일함에 빠지는 집단 심리”의 매우 위험하고 막연히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라는 착각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꼭 1950년 0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안일한 풍경과 너무 유사하여 앞으로 1~3년 이내에 한반도 국지전이 일어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리 만치 어두운 데자뷰 현상마저 느껴집니다... 1. 북한...김정은...예측 불가한 다혈질과 어린 나이에서 오는 충동성...북한 내부 불만과 불안정... 핵 보유와 중국 개입에 의한 심리적 자신감(핵 공격이나, 전면전은 못할 거라는)…착각를 실제 할 수도... 2. 중국...지도부...한반도 전쟁을 팍스 시니카를 보여 줄 수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은 당연히 피할 것이고 전쟁을 한반도 내에서만 통제하고 끝내려는 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해군 육전단 30만+ 서해상 가까운 거리(작전상, 병참상)를 이용한 중국판 인천 또는 평택 상륙작전을 한다면 ... 속전속결 전략으로...중국이 서해로 몇 시간만에 쳐 들어 온다면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3. 미국...트럼프 정권...장사꾼적 마인드로 불안한 내정을 한반도 전쟁으로 돌리려 할 가능성… 일단 한반도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수많은 미국의 군산복합 기업들과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자들이 설칠 것입니다… 또한 미국 경제는 2차 대전 이후처럼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한반도 전쟁이 더욱 비참하게 오래 갈 수록… 4. 일본...한반도 전쟁은 일본에게는 한마디로 대박이다...라고 웃을 것입니다...다 알지 않는가 ??? 5. 러시아...불안한 내정을 감추고 떡고물이라도 챙기려고 전쟁을 부추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칼자루는 잡지도 못했으면서 혓바닥으로만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역사상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가 혓바닥으로 평화를 유지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유일한 길은 핵개발, 핵폭탄 보유입니다... 북한의 말처럼...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목숨을 걸고 이 것을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것을 다 잘해도 성공이 아니라 ... 대한민국을 전쟁으로 빠트린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화도 하고 핵무장도 반드시 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세계적인 방탄소년단이 왜올림픽에빠져야하는지 뜬끔없이볼빨간사춘기? 전인권? 구카스텐? 완전문제인이 좋아할가수들이네 울나라에k팝가수다죽엇나?", "num_agree": 15, "petition_idx": "13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방탄소년단 출연시켜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22살 학생입니다. 현제 고양이3마리를 기르고있으며 밖에 있는 고양이들을 밥주며 조금이나마 도와주고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이유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더 강력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sns를 보며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게되면서 학대에 대한 법이 더 강력하게 조정되야합니다. 대변교육을 못한다는 이유로,그냥 보기싫어서,남들의 관심을 끌고싶어서, 기분이 안좋아서,성욕을 풀고싶어서 등등 다양한 이유로 학대를 당해야하는 동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하고 화가 나기도합니다. 육체적학대와 정신적인 학대 주인의 도리를 하지못한 사람들에게는 동물을 격리시켜야하고 절대 못키우게 하는 법이 더 강화되었음합니다. 동물들의 보호법이 더 변화되었음 좋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된다고 할때 너무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조금만 더 변화했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억 뇌물죄를 선고한) 삼성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판사의 재판과정에 대한 특별감찰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예전 삼성 에버랜드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삼성 상무로 이후 갔던 것처럼, 시차를 이용한 뇌물거래/수수임을 국민들을 상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현관판사의 현행범죄\" 인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재판 피고에게 이익을 주고, 반대급부로 거액의 돈, 연봉을 받는 이러한 작태를 금지하는 조치도 취해주길 적극 요청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3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이재용사건 특별감찰 &  삼성계열사/로펌 재취업 금지(시차를 이용한 뇌물수수 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권성동의원 소개해주세요 Tv 보니 강원랜드 보내준대요 제이름은 김범수 01036022099 720118-1 학력 고졸 권성동이가 법사위원장이라 백이 좋데요 소개해주셰요 국회에서 국민세금으로 먹고 사는놈이 개짓을 하나봐요 소개해주세요 저도 잘살고싶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의원 소개해주세요 Tv보니강원랜드 보내준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재용 항소심 선고는 상징적 사건일뿐 이 건만 그러는 것이 아니다. 재판이 전국적으로 비로 결탁 아래 축재 도구일뿐 사회정의와 상관이 없다. 삼권분립형 견제가 없고 자기들 관련 입법을 느슨하게 해놓고 재판을 축재도구로 여기며 셀프징계, 셀프처벌, 셀프개혁 속에 무소불위 사법 통치 권력인데 국민들도 심각한 이들 부패 고리를 인식하는데 무감각한 편이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금지 되고 징계도 확실하고 판사가 다른 죄나 사건관련 죄에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재기하여 파면 퇴출한다. 일본은 이렇게 징계 확실, 개혁도 당사자 배제 원칙이니 전관비리도 없고 사법신뢰가 높고 정치도 그렇게 부패하지 않다. 노벨상 기술 선진국 경제강국, 한국은 법조3륜이 암묵적 비호결탁하고 또 행정부나 국회법사위로 간 율사출신들이 비호 결탁하여 부패천지로 재판이나 사건사고가 자기들 먹잇감일뿐 사회정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일본은 선진국형 사법시스템이고 셀프징계나 셀프 처벌도 없고 셀프 개혁도 없다. 국민과 지도자간 국민 상호간 공정한 경쟁 룰을 부여하니까 자기 맡은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여 노벨상도 많이 받고 기술의 선진국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한국은 너무나 양아치 같아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부터 나올라고 하는데 군부 독재가 사라지니 사법이 횡포와 범죄를 저지르고 셀프처벌과 셀프징계로 무법천지 만듭니다. 후진국형 부패집단 이런 사법 시스템이 정경유착 및 전관비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낳는 뿌리가 되고 안보 해치는 당파와 부패 낳는 뿌리가 되고 종북 외세 등장 낳은 요인 되어서 나라 망치는 적폐인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진국 진입 마지막 관문인데 이번에 국민들 힘으로 반드시 건전하고 선진국형 사법 시스템 갖춥시다. (대법관마저 진경준 사건을 그나마 처벌한 것을 파기하여 무죄로 만들라 하고 벤츠여검사 애인하이라고 하여 역시 항소심 판결 파기하여 무죄라고 하는데 이게 비호 조폭이지 대법관 인지 의문)", "num_agree": 19, "petition_idx": "13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항소심 판결을 바로보자. 제왕적 사법 시스템이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번 이재용 2심 판결은 국민에게 치욕을 안긴 법위에 재벌 특히 삼성을 덥어놓고 바준 법치국가에서 일어날수 없는 판결인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응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및 판결에 대한 감사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보이콧 하는거 한두번도 아니고, 국민을 대표해서 뽑아드렸으면 국민을 위한 나랏일을 똑바로 해야할 분들이 왜 본인들 당을 위해 계속 일을 하시나요. 진짜 이런식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2억이 넘는게 기가 찰 일입니다. 최저시급 적용하고 일 안하는달에는 월급 주지마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보이콧하면 월급주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경유착의 뿌리... !!! 법관의 직권 남용.. 이권 개입!! 헌법상의 국민정서와 반한.. 자질 부족.. 헌법상의 형평성 부족..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농간 혐의로.. 제일 중요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위배 로... 정형식 판사를 탄핵.. 청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3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는 탄핵입니다!!! 정형식 판사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노로바이러스 : 네이버 뉴스검색 http://naver.me/FqkVTqDa 평창 '노로바이러스'위기 대처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전한 평창 올림픽을 위해 노로바이러스 대처방법, 치료방법, 확산을 막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노로바이러스' 대처방법을 알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놀라고 충격적인 조두순 사건.. 곧있음 출소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반대를 하고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통령이시라면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어디 불안해서 이 나라에 살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집밖에나 나갈수나 있겠습니까.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는 대통령님이 되어주십시요. 법이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회의원 월급 무보수로 청원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나도 좀 끼고... 내 아는 사람 좀 ... 구제해주게... 같이 먹고 살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3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권성동을.. 강원랜드 사장으로 앉혀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태근 즉각 파면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어디서 대한민국 검찰 안태근 전 지검장 여자 검사 상대로 성추행으로 했다는 증거 있는데 즉각 안태근 전 검찰 지검장 파면을 원 합니다 안태근 즉각 당장 파면을 원 합니다 전 검찰 지검장 안태근 구속 수사 해야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태근 즉각 파면 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역도 정형식은 바뀐 세상에 적응치 못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탄핵이전으로 돌릴려는 무의미한 몸부림으로 사회혼란을 비롯한 국력낭비 사법의지 약화 국민 무기력증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여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에 본인은 역도 정형식을 내란선동으로 고발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이전 구태정치판결 반복한 역도 정형식을 고발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선고한 정형식 판사 ....분명 뭔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과 유착관계가 있거나 돈이 오갔을 수도 있을거라 봅니다. 또는 미래를 보장받았거나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조사부탁드립니다. 그런 쓰레기같은 인간이 판사를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3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감찰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불공정한 공매제도로 주식시장은 공매꾼들의 놀이터가되어 있습니다 거대세력의 돈이면 가치있는기업도 소액주주도 죽일수있습니다 공매제도는 지난정부 금감원이 뒷돈을받고 남긴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공정성을......", "num_agree": 3, "petition_idx": "13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최근 누군가가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려했고, 결국 진실이 드러났지만 멀쩡했던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것도 모자라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전혀 처벌받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전혀 반성도 하지 않은채로 SNS를 변함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훨씬 전부터 SNS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몇십년의 인생을 근거없는 고작 몇 자 안되는 글과 말로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경우가 더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기준을 바로잡아주시고 형랑 또한 솜방망이가 아닌 적어도 그 사람에 의해 상처받은 사람만큼은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억울한 피해자들을 생각해주시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들에게 일깨워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 유포죄의 존재의의를 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무슨이따구로막말을해", "num_agree": 3, "petition_idx": "13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 그냥 박상기는 해임시켜뭐하는거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전 세계 최고, 최초의 세계사에 길이 남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촉구합니다. 적폐는 국회, 검찰, 법원, 공직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성세대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투기 또한 적폐입니다.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 방치해 왔으나, 관료들이 제시하는 경제 관련 수치만 올라 갔을 뿐 부동산 가격이 수십배 폭등하는 동안 서민 경제는 날이 갈수록 힘들어 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전월세 비용 또한 급등했고, 상가건물 가격이 오르면서, 상가임대료 또한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가진 자들만 점점 더 배불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임대료가 오를 수록 비싼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고, 어떤 이익도 챙기지 못 한 서민들은 의식주 기본비용만 계속해서 더욱 더 많이 내야 했습니다. 수입증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치솟는 필수지출증가는 우리의 삶을 야금야금 갉아 먹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수당, 일자리 정책, 각종 선진국에서 선행했던 복지의 답습으로 작금의 부조리와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못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기초수급등도 꼭 필요하지만, 요즘 눈에 띄는 선심성 복지로는 다수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아버지의 월급만으로도 의식주, 자녀 양육, 교육, 보건 걱정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출산율이 지금 같진 않을 겁니다. 미래세대들이 연애, 결혼을 이렇게 두려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즉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문제만 제대로 해결하면, 많은 현안들이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늘 가진자들이 항변하는 대로 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고 국민에게 공포를 주고, 대책다운 대책을 내지 않고, 정권 임기에만 무탈하기를 시도한다면 이 상황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들의 부동산 가격을 누가 언제까지 보장해 줄수 있을까요? 폭탄돌리기를 하는 동안 그 폭탄의 크기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정부조차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집값의 폭등을 즐기고 있다는 의심까지 들만큼 괴롭고, 희망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돈이 없어서 억울하고, 구입할 수 있지만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서 부동산 투기에 동참하지 않은 선량한 국민들은 가진자들이 벌이는 축제에 허탈감만 커져갑니다. 자고 나면 어린 연예인들이 고가주택, 빌딩을 구입했다는 기사가 뜹니다. 국민의 사랑으로 비교적 손 쉽게 큰 돈을 벌어서 겨우 한다는 짓이 부동산 투기입니다.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노후를 대비하는 모범을 보인 결과겠지요. 결국 그것이 자신들을 사랑해준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란 걸 그들은 모를 겁니다. 이제 지방의 소시민들도 부동산 열풍에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대한민국은 독립운동, 6.25전쟁, 군부독재, 외환위기, 금융위기, 국정농단 사태 등을 모두 극복해 왔습니다. 현 정권마저 좋은 게 좋은거라는 식으로 부동산문제를 처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당이익, 집권유지, 사리사욕에 눈 멀지 않고, 만에 하나 임기 내에 그들이 협박하는 대로 부동산 폭탄이 터진다해도, 진정 서민이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뉴스를 보며 참담함을 더이상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공정하고 살기 좋은 나라여서 진정 기쁨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아가 그 사랑을 온 세계로 옮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정책, 제도를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선진국들이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류열풍처럼, 이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에 매몰되지 않은,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정책과 제도를 자리 잡고, 그것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것을 솔선수범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정자의 진심과 약간의 국민 계몽만 이끌어 낸다면 말입니다. 좋게 조사되는 각종 수치가 무슨 소용입니까? 대다수 국민이 의식주에 버겁고, 가진자들의 폭거 수준의 행동에 가슴 답답한 채로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데 빠듯하니, 정치에 관심가질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을 겪게 되고 언제까지일지 모를 그로 인한 고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몇십만원 지원하는 것으로는 살기 좋은 나라, 서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의식주에 관련한 투기를 근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남 아파트가 평당 오백만원하면, 뭐가 문제인가요? 부동산 부자들의 재산이 줄어 그들이 돈을 안 써서 서민이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재벌들이 소유한 그 막대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그냥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 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파산하면 나라가 휘청거릴까요? 그렇지 않겠지만, 설령 휘청거린다고 해도 우리는 늘 그렇듯 또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좋은 미래를 위해 감수할 만합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미래세대들이 집값때문에, 임대료때문에 비참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부동산에 인생과 열정과 돈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함 입니다. 그 시간과 돈을 보다 나은 곳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많은 이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에 투여하고, 또 그에 맞춰 임차인들의 고혈을 짜내는 작금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서구사회가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면, 이제 더 이상은 그들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안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립투사들이 왜 목숨을 희생하면서 까지 독립투쟁을 했을까요?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까요?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더 이상 서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를 염원해서가 아닐까요? 집한채만을 가진 다수의 국민 여러분, 집값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내집값만 오르고 내리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10억이든 1억이든 여러분의 집은 그대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10억 집값으로 노후 준비하는 것보다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든든한 노후 대책이 될 것입니다. 현 정권이 실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미래세대들이 느낄 자괴감이 어떨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죽하면 가상화페가 유일한 희망이라 말하겠습니까? 소득보다 생활비가 훨씬 더 가파르게 치솟아 왔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국민들이 부동산이 아닌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의식주에 관련한 투기로는 불로소득을 일절 올릴 수 없는 나라임을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고, 전 국민이 부동산을 통한 부의 창출을 의도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성실히 일하면 잘 살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촛불혁명에 의한 현 정권이 아니면 그 어떤 미래정권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를 들어 보유세를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싸게 올리거나,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 한다면 한 채를 보유해도 양도소득세를 50%이상 부과한다든지, 강남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에 평당 1천만원 이내의 가격으로 무주택 서민에게만 지속적으로 충분한 양의 집을 공급한다든지, 국가나 지자체가 상권을 새로 형성하여,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운영자는 저렴한 판매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주변시세와 무관하게 극빈층 국민에게 관리비만 내는 임대 주택을 제공한다든지, 기타 등등 수 많은 강력한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개발, 경제발전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만약 시행 결과가 두렵다면, 대책을 만든 후, 국민 투표를 통해 시행 여부를 가려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투기가 아닌 거주 목적으로 집한채를 대출을 끼고 보유하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져 생기는 부채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정부가 해결해 주는 등 보완제도를 운영해도 좋겠습니다. 그 외 부동산 가격 올리는데 일조한 분들은 자신이 감당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을 걱정해서 미온 정책으로 상처를 더 곪게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더 이상 가진 자들과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들에 의한 부동산 대책이 아닌 세수가 줄까 걱정하는 일부 이상한 애국자들에 의한 대책이 아닌,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책이 아닌, 표심을 의식한 가면을 씌운 정책이 아닌, 그야말로 서민이 원하는 서민을 위한 '보유는 어렵게 거주는 쉽게' 하는 대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 하실때의 마음으로 어떤 권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더라도 옳은 길을 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눈감을 때 최선의 정권 촛불정권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전직 대통령부터 고위 공직자, 재벌, 부자, 특급 연예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부동산 가격올리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선량한 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걸 바라보며 더 이상 자조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세계 최고, 최초의 세계사에 길이 남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강원랜드... 놀거리도 많고.. 경치도 .. 좋다는데.. 쥐박근혜가... 카지노로 망쳐놓았습니다!! 국가가 관리를 한다면... 이 기회에.. 집.. 차 ... 모두날리고.. 주변에.. 노숙하시는 분들 재활 센터로 바꿔주세요!! 재활관리사 일자리도 늘거고...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강원 도지사 바뀔거니까.. 투자좀 한다면.. 관광명소로 바뀌지 않을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카지노 공간을.. 그 주변.. 노숙자들 재활센터만드는건 어떨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5.18 민주 항쟁때 수 많은 시민들의 목숨이 하늘나라로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의 이름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유공자들의 명부를 이제는 알릴때가 된거같습니다. 이제 자유를 위해 숨져간 그 목숨들의 이름을 기억해야합니다. 명부를 밝혀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13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5.18 기사 보고 느낀것"}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창원지금도지사 권한 사람 말투막말재수사요망진주시장특히장애인 갖고온갖행패주태 진짜지언론조작하는것지 선거유세장애인행정도우미1158명새롭뽑는것지이미뽑아놓고진주시민경남도민계속괴롭히는데대통령이 직접 재수사해보주세 한국당텃밭에서날이갈수록행패불리고나니치는데자꾸시민괴롭혀요왜죠거짓거짓라고언론재편집하든가그대로배끼고참국민으로서 답답하다 요것들이 대통령 갖고놓다 억울해서 죽겠다 진주시민 몇번속이려고합니까 예 참말로거짓말도 정도껏해랏 도지사 시장 문책하든가사퇴시켜랏 갑질압박당장 선거폐지위반 모조리 징역800년선포합니다 장애인 뭘로보고", "num_agree": 0, "petition_idx": "13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일자리 개편  재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박근혜 집 내곡동 사저 국고로 환수 해야 합니다 즉각 박근혜 집 내곡동 사저 국고로 환수를 원 합니다 대한민국 가짜 대통령 박근혜 집 국고로 환수를 해야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내곡동 사저 국고로 환수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문형표는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창업이래 주인인 국민들의 재산인 기업들을 마치 개인소유인것 처럼 행사한 사유와.증거를 조작하여 사법권을 조롱함로.대리권을 수여한 주인인국민들을 1개인이 모욕한겁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33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이재용을 해임합니다. 이재용은 잘못을 했으니 감옥에서 정당한 헌법의 권원과 보호아래 감옥살이 해얄합니다. 또 해당 조의연판사와 정형식 판사를 해임합니다.또한 태평양법무법인 영업을 폐쇄하고 해당 증거조작 변호사들을 면허 취소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한 학생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이번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용하는 한반도기에서 전례를 따라 독도 표기를 안한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적보다 표기를 한적이 더 많았다고 하는데 일본의 요구대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뺀다는것은 우리 스스로가 전세계에 독도는 우리땅이 아니다 라고 하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꼭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에 사용하는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말도 안되는 솜방망이 처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3년이 나오고, 생계형 범죄와 재벌들의 엄청난 금액의 횡령건이 비슷한 년 수가 구형되지만 재벌들은 특혜로 금방 나오는....이런 일들이 그만 좀 일어났으면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 법은 없는 자들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라고 써있는데, 언제쯤 저 말이 한국에서 가능해질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솜방망이 처벌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진익철이 구청장에 재임하던 서초구청에서는 청원경찰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겨울 10일간 초소를 폐쇄했고, 장시간 야외근무를 하던 청원경찰은 결국 돌연사했습니다. 청원경찰 사망사건과 진익철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허 모 前시의원이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마치 진익철과 청원경찰 사망사건이 무관한것처럼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구속된 허 모 前시의원이 같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한 겨울 영하 20도에 장시간 야외근무를 하다가 순직하신 청원경찰의 죽음이 서글픕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경찰 사망사건 재조사를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아들 둘을 두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군 복무를 마쳤지만 최근 군 장병의 급여를 많이 올린것은 참 잘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녀을 군대에 보내본 부모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최근 많은 군대내 사건.사고에 하루도 마음이 편한날이 없는걸 넘어서 휴가를 나왔을때 쓰는 돈과 집에서 보내주는 용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급여 인상과는 별도로 군 복무중인 자녀에 한해서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적용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20여년 곱게 키운 아들들을 국가를 위해서 보내는데 복무하는 2년 동안이라도 부모들에게 이정도의 혜택은 주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군 복무시 세금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부정선거녀 박근혜.대통령사칭죄. 5촌살인청부녀 박근혜. 세월호학살 주범인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등 을 잉태한 원인이 됩니다. 박근혜가 가장 행복한건 사형되는겁니다.이하 이명박 도 같이 사형 시키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와 이명박을 를 대통령을 사칭하여 내란죄.내란 사범으로 사형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12시간 폐지줍고 6천원 번다고합니다 이렇게 죽지못해살면서 사는분이 175만명이라합니다 탈원전으로 일어나지도않고 일어날가능성도 낮은 탈원전으로 인한 수조원으로 저들에게 복지혜택을준다면 어떨까요? 세상을 이상적으로 보지말고 현실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책실명제로 아니면말고식으로 우후죽순으로하는곳을바로잡고 부작용의로 폐지시 전재산몰수에 차면하면 함부로 정책으로 피해입는국민이줄어들것이다 대통책임제 장관책임제 공기업책임제로하고 절못된정책일때는 무조건 전재산몰수에파면과함게 최소무기 최댜사형으로 법제화하여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실명제 부작용폐지시 파면시켜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어릴때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와 저 동생 이렇게 셋이 함께 삽니다. 제 동생은 이제 중학생이며, 저한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습니다 엄마께서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고 계신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엔 아빠가 지은 빚때문에 엄마와 제가 힘을 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곧 성인이되고, 엄마와 어린 동생 둘을 남겨두고 군대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걸 잘알고 군대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사람이나,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정의 남자라면 정말 막막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와 저는 5년안에 이루기로 한 목표가 있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글로 인해서 저와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 모두가 군대 입영 연기라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군대 입영 연기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투기는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기업가치가 하락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일본이 타국을 경제적으로 침략할 목적으로 만든 가상화폐. 가상화폐 규제 찬성합니다. 전세계인들의 금융안전을 위해 각국이 연계하여.온라인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차명계좌몰수법 등으로. 지구인들을 보호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공적이고 사회 교육적 목적으로 운영되어야할 인천 향교가 한사람의 전교로 인하여 사조직화 되고 있습니다. 향교는 주로 공직이나 교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함에 불구하고, 핵심자리를 자신의 주변사람들로 채우고 사적 모임화 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명리학 강의 등 향교내에서 오랬동안 유지되었던 교육프로그램을 수익상의 문제로 한순간에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의 비리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회문제화시켜서 유서깊은 인천 향교가 정상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조직화 되고 있는 인천향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요즘 부쩍 몰카범죄(성폭행)가 많이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반면 몰카범죄처벌은 겨우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데, 피해자는 죽을때까지 평생 안고갈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고작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정도 밖에 안된다면 피해자는 점점늘어갈것입니다. 그러므로 몰카범죄(성폭행) 의 처벌을 조금더 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범죄(성폭행) 처벌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 조직위를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독도는 예로부터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것을 잊으셨나요? 정치적 사안과 스포츠를 분리하는 올림픽이라는 핑계는 말도 안됩니다. 애초에 독도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점에서 일본과의 갈등의 상황에 처해 있는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독도는 단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일본은 마치 양아치처럼 돈내놔라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왜 독도를 정치적 사안으로 생각하고 일본을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는 대한민국 영토를 표기하면서 독도는 빠지고 있습니까. 부끄러운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안은 독도의 주권은 대한민국에게 완전하게 있지 않는다라고 전 세계에 알리는 것 뿐입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해 주세요. 일본 배려하라고 투표한 줄 아십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13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의 한반도기에 우리땅 독도를 넣어주세요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인걸 모르십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제주도는 중국인들만이라도 무비자 폐지하는게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제주도로 가족 찾으러 오겠습니까? 불법체류로 일하다가 난민법 악용하는 우리나라 행정에도 엄청난 혼란과 업무 방해에도 포함이 됩니다. 국제범죄에도 쉽게 노출되고 각종 범죄등 부작용이 심각하네요. 무비자 폐지한다고 관광 못오는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나 중국인 가족들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주네요. 그나마 제주도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아들일려면 치안 유지와 불법체류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봅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나중에는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도시가 될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무비자 폐지 검토할때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앞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길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방금 전에 읽은 안타까운 사연인데 매실이라는 6개월 된 진돗개를 키우시는 분의 사연이었어요 필요한 것이 있어 사러나가셨는데 마당 끝까지 배웅 온 매실이가 집에 돌아오니 없었고 한참 동안 찾아다니시다 동네 주민분이 얘기해주셨다네요 매실이가 택시에 치여 죽었다고 그 얘기 들으시고 시체라도 수습하고 싶에 sns에 알리셨고 소식이 퍼져나가자 택시기사가 나타났다더군요 하는 말은 자신이 좋은 곳에 묻어줬다고 하지만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택시기사가 매실이 시체를 개소주 집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전부 찍혀있었다고..... 택시기사는 알려지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개 한 마리로 몸보신 좀 하겠다는 게 뭔 잘못이냐는 식.... 결국 처벌이라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정도밖에 안되더군요 누구에겐 그저 개 한 마리라도 주인분께는 가족인데 가족을 죽인 처벌로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동물보호법 자체가 약하다 보니 학대받는 동물들도 보호하지 못하고요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아이들도 너무 가여워요 제발 매실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3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기관 및 외국인에만 허용된 공매도는 개인(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폐해를 입히는 제도로 폐지가 마땅합니다 현 공매도 제도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않고 시장을 하락으로 무너뜨러 기관 및 외국인 투자가가 악용해 국부을 국외로 유출하는 악한 제도 입니다(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95프로 이상 강해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해 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해야 인플레에 대처하고 부동산 투기도 잡을 수 있으며 부의 효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경제적 효과가 지대합니다 미국이 모범 사례입니다, 리먼사태 이후 미국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여 지금의 경제 호여건을 마련했습니다(주식시장 점진 상승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도 상쇄하는 효과가 지대 함) 우리 정책 당국자는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원사항 1 공매도 전면 금지(예전 시장 폭락시 한시적으로 적용해 시장 회복에 기여, 폐지시 아무런 문제 미발생) 2 전면 금지가 어렵다면 시가 총액 1~3조(매출액 기준도 고려) 이하 회사는 공매도 금지, 개인도 형평성을 고려 공매도 허용(소규모 기업에도 공매도를 과도하게 하여 시장 및 가격 왜곡 유발) 3 공매도가 우리 시장을 왜곡하고 원래 목적과 달리 하락에 하락을 배가 시키는 시장의 암적 규정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는 전혀 안정성에 기여하는 순기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 공매도 금지를 청원 합니다 4 공매도는 경제 및 주식 시장을 망치는(변동성을 키워 시장을 교란하는) 악한 제도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합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 적폐인 현행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건전하게 시장이 발전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금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요즘 날씨가 추워도 고생하시는 분들에 위로와 격려의 말을 보냅니다. 저도 강추위와 싸우며 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사망사건은 꽤 예전 일이죠. 권위주의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인터넷을 달궜지만, 당시 허모 의원을 고소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지요 각설하고 이야기 내려가겠습니다. 영하 20도에 야외근무를 하시다 순직하신 서초구청 청원경찰의 명복을 빕니다. 당시 김익철 서초구청장은 근무 태만이라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10일간 초소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려 초소를 폐쇄한 채 청원경찰은 야외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선 민주당 경선과정을 치르면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당시 대통령님이 설전을 하셨죠. ----------------------------- 당시 이재명 캠프의 입장입니다 진익철이 구청장에 재임하던 서초구청에서는 청원경찰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겨울 10일간 초소를 폐쇄했고, 장시간 야외근무를 하던 청원경찰은 결국 돌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에서는 청원경찰 사망사건과 진익철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허 모 前시의원이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마치 진익철과 청원경찰 사망사건이 무관한것처럼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구속된 허 모 前시의원이 같은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 jtbc팩트체크입니다 [기자]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청원경찰의 사망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런 논란인데요. 문캠프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무관하다' '의혹 제기한 허 모 씨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라는 겁니다. 기소가 됐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진익철 서초구청장 등이 탑승한 관용차가 청사로 들어올 무렵 청원경찰들의 근무 태도가 문제가 돼서 초소의 문이 잠겼다. 그래서 혹한의 날씨 속에서 야외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망인이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있었으며 추위에 노출되면 악화될 수 있어서 초소 폐쇄와 돌연 사망이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 법원의 판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라고 저게 판결문에는 저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기자]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청원경찰이 사망을 했는데 장시간 동안 바깥에서 근무를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드러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걸 누가 과연 지시했느냐, 이게 쟁점인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지시한 자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요. 그 이후에 유족이 이걸 문제 삼지 않았고 추가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시 최고책임자인 서초구청장이었으니까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거죠? [기자] 네.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은 물을 수가 없는 거죠. -------------- 제가 궁금한 부분은 누가 초소를 폐쇄시켰느냐가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 장시간 야외근로를 하게 만든 서초구청의 책임이 있고, 당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김익철 서초구청장입니다. 한 사람을 인간답게 대하지 못했던 것은 자명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대해야 했을까요. 기분이 조금 나쁘다고 휴식할수 있는 장소를 빼앗은게 기업의 갑질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자가, 국민을 위해 머슴으로 일할 자가, 사람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비록 의혹이 풀리지 않아 김익철 서초구청장이 지시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허모 시위원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새로운 조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적폐청산이라고 수년전 일까지 들추면서 왜 이 사건은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습니까? 대다수 국민이 몰라서? 이건 사건의 중요도가 낮아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이대로 묻혀버린다면 또 하나의 적폐가 자라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른 이제 더 이상 흔한 일만은 아닙니다. 모두가 분노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피의자의 사과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서 가장 먼저 한 말씀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절차는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하신 말씀이 너무 무색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평등? 공정? 정의? 다들 자기 좋을대로 가져다 끌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아셨으면 하는 사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경찰 사망사건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한사람을좋은사람이 되게하기위해서는 늘그에게 당신은 마음이 착하고 사랑스러운어진사람이라고 진심으로말해준다면 그는결코미워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변화하려고노력할것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라는걸 갖고태어나기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진심으로 보여줘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여정~공주님 진심으로환영합네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현재 1인 네일샵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네일샵은 100% 예약제 입니다. 1대1 시술이기때문에요 예약한 손님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시술을받고싶어서 예약을 했기때문에 손님을 믿고 오실거라는 생각에 전화한통, 문자한통으로 예약을잡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도 오지않는 손님 예약한 손님때문에 다른손님 받지도 못하고 기다렸는데요.. 이제는 이런 손님을 부르는 닉네임이 생겼어요 노쇼고객 시간이 돈인 직업입니다. 네일샵 뿐만이 아닌 다른 음식점, 미용실,등등 이런 노쇼손님 때문에 피해보는 곳이 많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전화는 못해도 문자는 보내주실수 있잖아요. 본인이 예약할때 전화못받으면 왜전화가 연결이 안되냐부터 따지시는데 ...왜 예약하고 당일날 오시는 시간이 되도 안오실까요..예약금 받았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 알아봤더니 예야금 돌려달라...예약금 10,000받으면 10%빼고 돌려줘야한다? 그럼 1000원입니다. 만약 하루 다 노쇼다 내가 받을수있는 인원이 8명 8,000원 이걸로 임대료 내고 전기세,수도세, 어떻게 운영하라는거죠? 그노쇼 손님때문에 피해본 거는 어디가서 받아야죠? 연락도 없는 노쇼는 예약금조차 돌려받으면 안되고 미안해 해야합니다. 예약금 환불제도? 이런거 폐지해주세요.. 자영업자들도 밥먹고 살아야할거 아닙니까.. 진짜 너무하는 손님들 많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고의적으로 영업 방해죄입니다. 처벌은 하지못하더라도 예약금환불 제도는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쇼 고객 예약금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촛불의 민심은 경재, 안보도 아닌 오로지 부패한 정권을 규탄하며 정의롭고 깨끗한 정부를 원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첫번째 부패집단은 바로 정치인들, 국회, 사법, 검찰,등 이라는건 국민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 과거 힘이 없던 노무현 정부시절 검찰 개혁이 실패를 하였으나, 지금은 막강한 힘을 가진 청와대가 최근 검찰 내부자 고발에 대한건에, 더욱이 내부자 고발자의 왕따 시키는것을 볼때 참으로 가슴이 또 한번 찢어 집니다.( 서지현 검사의 사건, 짐빼고, 이름지우고.사무실을 치운것등) 문재인 대통령은 2017.11.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 문제제기를 못하는 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같은 일들이 발생할 때 기관장한데 문책을 한다고 하고서,, 현재 서지현 검사등의 사건을덥다가 사회 이슈화가 되니. 오히려 내부자를 왕따 시키는 작태 까지 보이고 있는 한심한 정부가 됐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위의 각료 회의후, 박상기 법무 장관은 서지현 검사의 내부 고발사건을 처리를 눈 감고, 사회 이슈화가 되자 거짖 변명을 하다 발각되자 장관 사과를 하는 선으로 끝내면서 ,, 진실을 덮고자 우회적인 방법으로 권인숙 조사위원을 설치 한다는둥, 능력 부족한 박상기 법무 장관 보호에 앞장만 섯었습니다. 현 정부는촛불의 민심에 역행한 박상기 법무 장관과, 문무일 검찰 총장을 보호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당연히 내부자 고발 사건으로 검찰 개혁하는데 최고의 기회라 하겠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부디 이 좋은 호재에 정의롭고 깨끗한 정부가 되길 소망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님. 촛불의 민심을 외면 하지 말아 주세요( 서지현검사 사건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암호명:평화통일 / 지령자:김되지 연출자:문어떼 1. 가칭 평화올림픽를 통해 평양올림픽을 방패 삼아 미제 앞잡이의 북침과 조선의 핵의 제거를 무력화한다. 2. 가칭 남북 정상회담을 이용 미제의 북침을 연기하고 문어떼는 미제공격의 선봉장이 된다. 3. 남조선의 기밀은 적화 후 반동분자의 제거를 위해 중요, 적폐청산을 가장한 후 열람하고 문어떼를 통해 유출한다. 4. 남조선 헌법을 속히 개정해 자유의식를 제거하고, 교과서 개정해 625의 남침을 정당화한다. 5. 태극기는 남조선의 상징이므로 한반도기로 변경하고 애국가는 아리랑으로 대체한다. 6. 남조선 과거 정부의 수장들은 명분을 조작 척살하고 남조선 인민들이 분노하게 한다. 7. 차후 고려연방제를 실시하기위해, 일차 평화헌법으로 가장하여 남조선 개헌을 서두른다. 8. 남족선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미군을 자연스레 철수시키고 조선인민 공화국을 자치구로 선언한다. 9. 모든 준비가 완료 후 남침을 하면 내란이므로 어느 미제 앞잡이도 개입을 불허한다. 0. 이로써 조선인공화국의 한반도 ((적화통일))은 완료된다. 이상 지령하달 끝/", "num_agree": 4, "petition_idx": "13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대통령님! 문어떼들이 역적질을 한다니 국정원이나서서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소통을 강조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 힘없는 사람들의 대정부 인터넷 유일한 소통 창구인 ‘국민 신문고’ 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전 정부든, 現 정부 든, 그동안 한번 이라도,) 감사, 관리, 개혁, 점검 해 보셨나요??? 감사원의 정기的인 감사를 저는 요청 드립니다. 신문고란 원래, 조선 태종 1년 (1401년 8월경)에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우리 민족 조상들의 정말 지혜로운 제도 다. 그런데, 현재 실시 하고 있는 우리 국민 신문고는 과연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과연, 700 여년전의 조선 시대때 처럼, 윗 분들이 그 국민 신문고 내용을 관심이나, 읽어라도 보는지, 아니면, 공무원님들이 여느 민원 사항처럼, 소관 업무 따지며, 뱅뱅이나 돌리고 있는지, 제대로 해결 돼고 있는지, 과연 작년 한햇 동안 이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이 제대로 해결 돼었는지, 청원을 드리오니, 그 실태를 주기적으로 감사원을 통하여 감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왜냐 하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어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아래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사실 관계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갑’측인 국가와 ‘을’측인 약한 영세 업체 간의 계약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되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같은 교육부 內, 교육 시설課 소관 업무로 판단된다고 하시며,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그 (제가 봐도, 교육 시설과 담당 업무 같았는데…!) 그런데, 그 교육 시설課로 이송돼어서는, 그기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봐 주신다며, 또다시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한번 이관돼면, 자신들은 행정 SYSTEM 상으로 그 이후 상황을 알수 없으니, 앞으로는 기재部와 통화하라 그러더라!! 기재부로 넘겼으니…!! 그런데, 2017, 12, 19 일 기재部로 넘어간 그 서류는 또다시 360° 돌아서, 조달청으로 다시 이관됐다고, E-MAIL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데체, 별첨한 조달청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도, 그걸 읽어 보시지도 안하셨나! 그 서류를 다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니,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재 송부 받아, 답변書를 보내 준다고 해 놓고는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난 2017년 01월 17일 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18년 01월 18일자로 답변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계약 관련 최고 권위 기관이라는 기재部 계약 제도課에서 받은 답변書를 당 현장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와 대전 지방 조달청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와 계약 상대자인 조달청 대전 지방 사무소에서는 수요 기관과 협의 하라고 그러고 있고, 정작,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주 교대의 상급 관청인 교육 시설 課가 해당 관청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 교육 시설課 담당자께서는, 자신들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기재部로 이관하며, 법리 해석이나 한번 받아 보고 당사자들끼리 협의 하라 그러고, 그 당사자인,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 그러고 있는데, 애당초, 관련자들이 해결 하고, 아무런 도움도 안돼고, 소송 할거면, 억울한 사람들 민원을 해결 해둔다는 국민 신문고 제도는 뭐하러, 둔답니까!??? 제대로 작동이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감사 하던지, 지금 한번,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검색란에 ‘제목’ 국민 신문고라고 한번 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권익 위원회 질의 및 답변을 정식으로 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그 잘난 국민 신문고에 하소연 하였더니, 계속 이 부처, 저 부처로 360° 뱅뱅이나 돌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해 보는데, 貴 청와대에서도 혹시, 소관 업무 아니라고, 또,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정말 질립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안돼면,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 부탁 해야 할까요!!!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는, 저와 같은 도데체 얼마나 많은 전국의 힘 없는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막강한 금력, 권력의 국가를 상대로 비록,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이 부족하거나, `을’측은 자재대, 인건비등에 매일 매일 졸리지만, 답답할 것(!)이 별로 없으신 거대한 권력(!) 국가의 철밥통 공무원님들께서는 즉, `갑’측에서는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여 받아 갈 수 있으면, 받아 가라며 통보하면, 힘 없는 영세 업체들은 대부분 자재대, 인건비 等 채무에 졸려, 더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중간에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포기하거나, 손을 들어 버리는 말도 안돼는 이 불공정한 악순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 공무원님들이 같은 공무원님들에 대한 조치를 솔직히(!) 망설이실 때, 힘없는 우리 영세 업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도데체 어느 관청에 가서, 하소연 해야 할지!! 그들의 주장(!) 대로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시작 해야 될지!! 지금 현재, 발주처측 `갑’측 공무원님들 말처럼,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면서, 영세 업체라 회사 업무를 전폐 하다시피하고, 그기에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할지, 급기야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아야 할지! 이런 악순환! 이런 경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지, 없으면, 한시 바삐 저희같이 힘없는 영세 중소 업체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허울 좋은 국민 신문고가 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개혁해 주십시요!! 그리고, 반드시, 과거 조선 시대 신문고 처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이 소관 업무나 따지며, 뱅뱅이 돌리는 허울(!) 좋은. 빗좋은 개살구 같은 제도가 아닌, 윗 사람들이 (만약, 신문고 제보량이 많으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1~2명 두든지 하여) 반드시 챙기는 진정한 국민 신문고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걸맞는 소통의 개혁을 좀 해 주십시요!! 감사원의 제대로 작동돼고 있는지, 그해에 몇건이나 제대로 공정하게 조치 되었는지, 매년, 약자들, 상대편, 진정한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정기적인 감사 및 관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행위 주체들이 어떻게 운용하는냐에 따라,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없는 거나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 하며, 문젯점을 말씀 드리며, 저의 사연을 또, 한번 올려 봅니다. (!) 청와대에서 또, 360 ° 뱅뱅이 돌리지는 않으시겠죠!! 본 게시판은 공개된 공간이라, 당사자들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 건설 업체로서, 2017,06,27~2017,11,24 일까지 계약 공기의 충남 공주 교대 학생 회관 리모델링 工事 (공사 名: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용 외단열 일체형 패널 구매)를 조달청과 계약하여 시공한 會社입니다. 당초, 계약 및 입찰 당시에는 독과점 품목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 현장 제품 화강석 버너구이 패널은 독과점 제품이었습니다. 사실상, 입찰 서류 어디에도 독과점이란 말이 없었고, 감독관님 공사 도중 지론은, 비록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회사에서만 그 제품이 생산 되어도, 만약, 그 회사가 제품을 팔기만 하면 독과점이 아니다란, (물건을 안파는 會社가 어디 있나! 인터넷의 독과점의 정의를 인쇄하여 제출해도!) 황당(!)한 말씀만 하셔서, 좋습니다! 그럼, 감독관님 본인이 독과점이 아니라고 주장하셔서,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이유는 분명히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고, 설계도면에 그려진 회사 제품이 좀 비싼 것 같았고, (실행을 짜보니, 182,109,400 원 (V.A.T 포함) 짜리 工事에 약 3천 ~ 4천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회사별로 고르게 경쟁시켜 더 우수한 제품을 `갑’측에게 적기에 공급 할수 있다는 생각과, 혹시라도, 나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과 같은 생산 불가의 비상 사태에 대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저희 회사는 7월 3일 착공계를 제출하고, 자재 승인 절차에 들어 갔는데, 분명히 조달청 나라 장터에 등록되어 있던, 업체 3군데를 신청 하였는데, 감독관님 주장은 경쟁회사 제품이 제각기 개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각기 특성, 장,단점이 다, 있을텐데, 그분 주장은 자신에게 승인 받을려면, 원설계된 제품보다 모든 비교 항목이 동등 이상이라야 자재 승인 해 주겠다고 하셔서,(그런 제품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설계 반영한 제품 외에) 여하튼, 6回 이상 서류를 반려 시켰습니다. 제가, 3~4회 정도 서류가 BACK (반려) 돼었을때, 낌새(!)를 알아 차리고, 이것은 원설계 반영 그 제품을 써라는 뜻으로 보이니까, 저희가 그 원 설계 반영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 나머지 제품은 승인 불가 판정을 빨리 가타 부타 내려 주십시요!! 공기가 계속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번이나 요청했지만, 입장 난감하신지, 그분은 그냥,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시란 원론적인 말씀 뿐이었습니다. 지적한 서류를 보완해서 가져 가면 또다른 지적 사항이 나오거나, 혹은, 또다른 서류를 요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18일 경 마지막으로 그 원설계 반영 회사 제품 담당자와 현장인 그 공주 교대 시설 TEAM 회의室에서 제품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저더러 참가해 줄수 있겠냐고 감독관님께서 요청 하셔서, 마지막으로 7월 18일 동 회의실에서 제품 설명을 듣고, 결론적으로 가격 조정 여부와 발주처인 감독관님의 납품 기한 요청 사항 준수 여부를 연락 달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튿날 7월 20일 경 연락이 왔는데, 그 회사는 그동안 자기네 사장님, 공장장님, 생산부 직원 등과 심사 숙고 했지만, 이 현장의 납기를 자신들 생산 LOAD가 그동안 누적된게 많이 걸려있어서, 맞출수가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을 달라는 대로 다 줄테니, 안 깎을 테니, 생산해 줄 수 있냐고 재차 물어 보니까, 그래도, 자기네 공장 사정상, 납기를 못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다음날,(7월21일) 감독관님은 비로소, 그 생산 못해주겠다는 원래 설계 반영된 제품과 3 군데 중, 다른 하나는 떨어 뜨리고, 나머지 한 군데 업체를 자재 승인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원 설계 반영 회사가 생산 포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 현장의 자재 승인은 그 나머지 한 會社 독과점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관님은 그 다른 회사는 제품 무게가 (경쟁 회사의 제품 무게가 똑같을 수도 없고, 막말로, 차이가 난들 얼마나 나겠습니까!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경쟁 회사들끼리 하지 철물 공사비도 추가 될텐데, 가격 경쟁이 되겠습니까!) 일단, 차이가 나므로, 구조 기술사 사무소에 구조 검토 의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나마 그 회사 제품 자재 승인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 검토 해보니까, 당초 저희가 입찰 당시, 조달청 HOME – PAGE로 전국에 입찰 도면으로 고시 돼었던, 입찰 및 계약 당시 도면에는 당 현장은 리모델링 현장으로서, 기존 건물 외부 벽체가 철근 CONC조로 분명히 그려져 (별첨) 있었는데, (외부에서 미장으로 덮혀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 당시, 귀신이 아닌 이상, 도면이 미리 틀린 거냐고 미리 알고(?) 물어 볼수도 없었고, 하여 저희 전국의 당시, 입찰 대상 업체들은 그 HOME PAGE에 조달청에서 입찰용 도면으로 고시한 철근 CONC조의 도면을 참고로 하여 입찰 단가를 책정하여, 써내고 가격 결정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 기술사님께서 검토 후, 말씀은 당 현장은 당초 도면과 달리 철근 CONC조가 아니고, 조적조(벽돌조)로 되어 있으니, 입찰 당시 도면 보다는 하지 철물 (참고로 당현장 공사 방법은 외장 석재 패널 시공이므로, 먼저, 기존 건물 벽체에 석재 패널을 부착 하기 전, 기본 틀인 하지 철물 구조 공사를 선행 해야 합니다.) 즉,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누어준 도면의 철근 CONC조로 그대로 되어 있다면, 기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라 강하기 때문에 원래의 도면 그대로 1.4T 에 각 PIPE @1,200 MM 간격으로 띄엄 띄엄 시공해줘도 돼겠지만, 실제로 실사해보니, 우리가 받았던, 입찰 도면과 달리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라, 하지 철물이 당초 계약 당시, 도면의 1.4T는 구조적으로 너무 위험 하고, 2.0 T 두께로 써줘야 하며, 각 PIPE 간격도 @1,200 MM 간격이 아니라, 더 촘촘하게, (왜냐 하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 보다 조적조가 약하므로!!) @600 MM 간격으로 2 배 가까이 더 촘촘 하게 시공 해줘야 한다는 구조 기술사의 구조 검토서를 제출 하러 갔더니, 그분 감독관님은 대구로 2주간 장기 출장 가신 뒤였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담당자이신데, 저희 한테는 출장 가신다는 사전에 말씀도 없었고 황당 했습니다.) 그뒤에 출장 가신 상황에서, 당 현장에 한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시, 당 현장에는 모두 3 가지 종류의 벽체 패널(화강석, 현무암, 테라코타 e,t,c) 을 시공하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中의 테라 코타란 외국 수입품 (흙을 구워서 벽체 패널로 생산)이 있는데, 그 자재를 유일한 감독관님께서 자재 승인해준 그 업체가 제품의 주문량이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외국 원자재 수입 기본 단위 물량이 약 1500 M2정도 인데, 당현장 소요량은 불과 206 M2 밖에 안되니까, 자신들이 막대한 재고를 떠안고 잘 판매 돼지도 않을 그 종류의 제품을 주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허탈하였지만, 마침, 수입상을 한 사람 제가 주선하여 266 M2만 구매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생산 회사는 그에 더하여, 자신들은 본 테라 코타 제품을 생산해 본 경험도 적고, 일부 부분에 부착이 어렵다며, 생산 불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테라코타에 우레탄 발포하여 일체식으로 들여 오는 기존 설계 반영 방식을 변경하여,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현장에서 벽체에 발포 하여 단열 하고, 테라코타는 테라코타 대로 분리 시공하면, 자재를 안 사도 현장에서 시공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걸, 출장 가 계신 감독관님 귀찮게(!) 해가며, 겨우 조치가 되었는데, 뒤이어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애시 당초, 입찰 당시, 입찰 서류나 계약 도면 어디에도 없었던, `갑’측에서 공사 도중에 일방적으로 이 현장에는 화강석 표면 질감이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面 제품 (※ 버너구이는 석재의 거칠거칠한 面을 일컫으며, 상대적으로 물갈기 面은 반질 반질한 面을 일컫는데, 후자도 요즈음 외장재로 많이 쓰는데, 당 현장 감독관님은 꼭 입찰 당시에도 없던,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제품만 당 현장에 허용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 이미, 초기에 생산 못해주겠다고 기통보한 그 원설계 반영 업체만 생산 가능한 사실상 독과점 품목 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도 감독관님도 원하는 것 같고 하여, 그 원설계 반영 회사에 생산 불가 통보를 비록 받았지만, 계속 설득해 보았지만, 자신들이 생산 해준다면, 12월 초경에나 생산 해줄 수 있다는 그럼, 당현장 계약 공기가 2017년 11월 24일 까지였는데, 그 자재를 12월 초에 받아서 시공까지 완료 하면, 해를 넘겨 2018년 3~4월까지 가야 했습니다. 자기네 생산 LOAD가 그전부터 밀린 약 20여개 업체가 한몫에 몰려 있다고 하면서!) 즉, 대한 민국 어디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도 납기 내에 당 현장 (계약 당시 서류에도 없던,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에서 요구 하는 화강석 버너 구이 제품은 구매 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입찰은 독과점으로 수의 계약으로 했었어야 되는 입찰 이었습니다. 독과점 입찰과 일반 입찰은 계약 單價 자체도 달랐을 겁니다. 그당시, 감독관님께서는 대구 출장 中이셨고, 갔다 오시자 마자, 아까, 테라코타처럼,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발포 하고, 화강석 석재 (참고로, 우레탄 일체식의 공장 생산 제품은 아무데도 살데가 없었지만, 다행히, 석재는 석재 대로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공법 설계 변경을 해주면, 석재만의 버너 구이面 제품은 석재상에서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는 석재 대로의 분리 시공법 그 방법 밖에는 없어서, 감독관님 출장 갔다 오시자 마자 설계 변경 공문을 올렸더니, 나머지 여타 회사들이 화강석 버너 구이 생산 못한다는 사실을 말로 자기 한테 하지 말고, 그 회사 직접 찾아 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을 받아 오라 하셨습니다. 그때가 9월 말, 다음에 최장 기간 휴일 추석 연휴도 다가 오고 있었고, 공기는 계속 가고 있었고, 출장 갔다 오시길 2주 동안 눈이 빠져라 감독관님을 기다려 시간도 정말 없었는데, (그 회사들이 자신들의 약점 인데, 한번도 거래 한적 없는 조달청 나라 장터 등록 업체 보고 찾아 간 것인데, 그런 업체에서 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 써달라는데 안 써줘서 며칠 동안 통사정 하여 받아다 제출 했습니다. 감독관님이 전화 한번 해 보면, 시간을 얼마나 절약 할수 있었을까!! 그렇게 공기가 급하시다면서!) 그리고,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화강석 버너 구이 석재는 석재대로 따로 시공하면, 누가 봐도 인건비, 장비代 등이 이중으로 들어 가게 되므로, 계약 단가가 올라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입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 사유가 애당초 발주처 자신들이 설계 반영한, 원설계 반영 회사가 자체 사정으로, 자재 승인 기간 中, 납품 불가 통보로 생긴 이유인데, 누가 봐도, 우리 잘못도 아닌데, 감독관님은, 저희 보고, 앞으로 계약 공기 남은 2 개월 내에 工場을 지어서 생산 하여 가져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체 상금 물든지 알아서 하라며, 그기다가, `설계 변경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 單價를 올리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체도 이런 요구는 안 합니다. 그동안 2주간 출장 갔다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또, 며칠 안 있으면 사상 최장의 장기 추석 연휴, 더더군다나, THAAD 여파로 국내 모든 자재 中 특히, 석재 품귀 현상 等等 만약, 남은 계약 기간 중, 비라도 몇 번 더 오면, 우리는 고소 작업이므로, 완전히, 지체 상금 물 상황이어서, 분리 시공하여 인건비, 장비대 等 더 들어 가도 계약 단가는 그대로 받겠다는 SIGN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을’측이므로, 해 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당초, 초기부터 자신들이 전국에 홈 페이지로 고시한 그 자신들의 설계 도면 오류 때문에,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어서, 철골 자재 더 들어간 부위까지 (당시, 9월 말 단열 방식 분리 설계 변경 당시에는) 하지 철물은 이미 80% 정도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저는 여느 계약 정산처럼, 하지 철물은 공사 끝나고 REMODELING 공사이니까, 건물이 오래 되어서, 변수가 도처에 많았습니다. 실제 도면 처럼, 제대로 안돼어 있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여느 물량 정산처럼, `갑’측의 설계 오류로 인한 분명한 설계 변경 사안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돼어 가는 시점에 여느 계약 물량 정산 처럼, 정산 받으려던 것이었는데, 지금와서, 감독관님은 이 하지 철물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을’측이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 신청 하다가 보니까, 자재를 못 사게 돼었다고,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분 본인도 그렇게 주장 했고, 얼마든지,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라 그랬고, 받을 권리가 `을’측에 100% 있습니다. 일반 입찰에서는!! 그리고, 그 자재 승인 기간 중에 제가 두번씩이나 그럼, 원 설계 도면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까, 빨리 제발이지, 가타 부타 결정해 달라고 두번씩이나 요청 했었고!!!) 그 설계 변경 하지 철물 공사비를 못주겠다는 감독관님 주장 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06 일, 대전 지방 조달청 김 某 과장님 중재로 삼자 회의 당시, 그분 (김某 課長님) 말씀도 이건은 설계 변경 사안 아니냐! 따라서, 계약 변경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피력 하시니까, 감독관님 자신이 조달청에 질의 했다며, 그 답변서를 보여 주던데, 우리가 여론 조사도 한쪽의 일방적인 질문은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질의서 보낼 때, 그 질의 자체가 전혀 현장과 맞지 않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팔팔 뛰었지만, (당초 약속 (공주 교대 그분 상급자 사무국장님 주재로 회의시, 타기관에 질의 하겠다고 하여, 제가 어떤 문항이냐에 따라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 하자, 그 자리에서는 감독관님께서 그럼, 자신이 질의서를 만들테니, 이의 있으시면, 얘기 하면 적극 객관적인 질의가 되도록 반영하겠다고 해놓고선, 실제로 질의 할 때는 당초 사무국장실에서의 사전 약속과 달리, 갑자기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 및 답변 내용을 복사 하여, 동일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자초 지종을 설명을 드리니,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고 하며, 질의서를 보내 보라 하여, 제가 똑같은 그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실 담당 이某 법무관님께 보내서 받은 답변은 정 반대 입니다. (별첨2) 전, 후 사정을 1,2차 모두 들어 보고, 가타 부타 최종 분석,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답변한 내용이오니, 2차의 저에 대한 답변이 최종 답변 아닐까요!! 어쨎든, 엄연히 2.0T로 설계 변경 돼어 내 집 지은 것도 아니고, 국가 工事 공주 교대 지어 줬는데, 이핑계 저 핑계 대며 돈을 못주겠다니, 시간만 끌며, 영세 업체인 저희의 자금 사정 때문에 그거라도 받겠다는 최종 항복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처럼 손들기를 (법을 잘 모르는 저희에게 몇 년 걸릴 소송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가 떨어지길 바라는건지! 영세 업자는 똥줄 타는데!!! 저분들은 걱정도 안 하십니다! 답답할 것도 없으시니까..!!) 감독관님 주장은 우리 `을’측에서 먼저, 그대로 시공 했으면, 될텐데 (그때 당시, 계약 전에도 하도 비싸서 그 원설계 제품 업체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알아 보니, 그 회사 아마, 생산 LOAD가 많이 걸려 생산 해 낼 수 있을지,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 S.H 생산 하는데 16 분 걸린 다는데, 수동으로 하나 하나 발포해서, 생산 하는 제품이므로, 저희 현장 소요량이 2천장이 넘습니다. 그러니,) 즉, 독과점으로 입찰 한 것도 아니고, 일반 입찰 인데, 나중에 공사 도중에 독과점인 것 알게 되었는데, 독과점이면, 그대로 도면 제품을 써야 하겠지만, 감독관님께서, 독과점이 아니라고, 최초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하여, 자재 승인 받은 것이고, 그 전제 조건으로 경쟁 제품의 무게 차이 때문에 구조 기술사께 구조 검토 받아 보니, 전혀 뜻밖의 결과!! 원 설계 도면상 설계 도면의 잘못이 발견 되어, 저희도 그렇게 공기도 많이 까먹고, 하지 철물 자재비, 인건비 等이 그렇게 많이 더 소요 돼었는데, (철자재 1.4T 보다 2.0T가 비싼 것은 누구나 다 알잖습니까!) 그 소요 기간 인건비, 장비代 等 지체된 것 하나도 인정 안하고, 지체 상금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그분 감독관님 주장은, 구조 검토 결과 조적조 (벽돌벽) 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을’측에서 동등이상의 자재 승인을 신청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 탓이므로, 정산 해 줄수 없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 환자는 감기가 아니고, 사실은 폐암입니다 라고 진단 하셔서 폐암 수술을 했다면, 그 환자 감기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아니면, 폐암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자재상이나 인건비 (1 개월 늘어 난 것) 다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기 건물을 2.0T로 시공해줬데, 1.4T 돈만 받으라니…! 그래서, 또다시 다른 例로 하도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킨게 박정희 탓이 아니고, 이성계가 고려말 쿠데타 일으켰기 때문이냐고…? 아니면, 박정희가 경제 부흥 일으킨게 아니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설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경제 부흥 일으킨것이냐고…! 조달청 담당자분도 처음부터 계약 하지 말지 왜 했냐고 합디다. 물론, 귀찮기는 하시겠지만, 영세 업체가 문닫게 생겼는데, 줄건 줘야죠…(!)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게, 처음부터 이것은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에 권장 소비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님이 \\162,000 원/M2 당 이라는 그 서류를 보여줘서 압니다. 즉, 조달청에서 자기네들 홈 페이지에는 \\162,000원/M2 당 공고 해놓고, 저한테는 화강석 기준 \\127,680 원/M2 당으로 팔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계 예가부터 전국민이 다아는 나라 장터 권장 소비자가로 사용한 자체가 저는 백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며,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HOME PAGE에 고시된 국민들에게 권장 소비자가로 잡아 놓고(!)(※ 소비자가와 설계 예가는 낙찰률 때문에 보통 20~30% 차이가 나야 합니다. 낙찰률 때문에 분명 깎이게 되므로!) 그러니, 정부 고시 80.495%로 낙찰 받으니, 적어도, 그렇게 정부 결정 고시 낙찰 하한율 80.495%로 투찰해도, MARGIN이 “0”이 나올 지언정, 마이너스는 안나와야 하는데, 계약 할려고 실행 예산을 짜보니, 수천만원 마이너스가 나와, 당시, 계약 도장도 안찍은 상태였고, 계약 이행 증권도 제출 하지 않은 상태 여서, 감독관님께 인사하고, 조달청에 가서, 이것은 분명 설계 예가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계약을 포기 하겠다고 하니, 당시, 아까 말한, 그 조달청 담당자님은 바로 부정당 업체로 통보 해버리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5% 벌금에 6개월 정부 공사 입찰 불가라는데,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법규를 잘 모르는, 저희는 (이거야 말로, 노예 계약 아니냐!! 계약서 도장도 안 찍은 상태에서, `을’측에겐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의문이 들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잘못도 아닌, 그이후에 설계 변경된 공사비는 도데체 줘야 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공사는 성심 성의껏 꼼꼼 하게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여동생도 교대를 나와 동생 생각도 나고,해서,) 아마, 저의 꼼꼼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님도 불만 없고, 인정 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몸사리시는(!) 감독관님 말씀 처럼, 설계 변경에 의한 정산 못 받을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자꾸가 채권자들은 자꾸 독촉하고 졸려서, 미칠 지경 입니다. 영세 업체 힘 없는 사람들은 4개월 수십 M 공중에 매달려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들 대신해, 고생 해 놓고, 나라 공사 해 놓고, 적자에 회사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가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 저희 같은 영세 업자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엄연히 시행한 공사비를 떼 먹다니요!! 소규모 영세 업체인 저도 지급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소송하라며, 못주겠다니…! 대명천지에 이게 말이 됩니까..!!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전국에 고시한 설계 도면 자체가 철근 CONC.로 이미 잘못 고시 되었던 것이므로 백번 양보해도, 설계 변경 사안이라 그러고 있는데, 또 그분이 요구한 데로, 적법하게 구조 검토 결과대로 시공해 줬고, 감독관님께서 질의 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그 조달청 담당자 분께 설명 드렸더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셔서, 저 나름대로의 질의서를 동일한 분께 보내서 설계 변경 사안이므로, 계약 조정 해줘야 한다고 답변을 보내온,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 신문고 답변서도 별첨 2로 첨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얼마전, 그동안 감독관님 주장은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눠준 도면에는 비록 분명히 철근 콘크리트로 그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은 현 건물 상황 그대로 조적조 (벽돌) 건물로 도면은 그렇게 그려 놓고, 구조 검토는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조적조 (벽돌조) 건물에 M2당 45 KG 이나 나가는 무거운 석재 패널 제품을 시공하는 데, 1.4T 각 PIPE를 @1,200 MM 간격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제 경험치에서는 도저히 (제가, 30여년동안 M2당 무게 6~7 KG, 7~8KG 나가는 외장재 AL 복합 PANEL이나 AL – SHEET PANEL도 저는 그 30 여년 동안 한번도 1.4T 그것도 40x40 짜리 각 PIPE로 시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납득이 안가서, 그러시다면, 그 구조 검토서 (용 빼는 재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말씀 드렸더니, 내가 당신에게 보여 줄 의무는 없다며, 완강하게 그동안 거부 하시던, 감독관님께서, 며칠전, 별첨 3과 같은 생판 처음 보는 (저는 구조 검토서를 A4용지 한장으로 BACK – DATA 도 없이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도, 머리 털나고 처음 봅니다. 별첨한 이 서류 자세히 보면, 그 김某 구조 기술사님께서, 자기에게 돈 주고 일시킨(!) 설계 사무소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공주 교대 학생회관 리모델링 학생회관 건축사 (건축사무소) 라고 적고 있고,(이것은 저희가 공주 교대에 공문을 보낼때, 공주에 있는 교육 대학이라고 수신자를 쓰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막말로, 공주 교대가 갑자기 며칠전 요청한 것인데, 그전 옛날에 설계 사무소에 보낸 것처럼 시도 하다가, 그 설계사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가는 대목 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장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주는 상대 갑측 회사명은 제대로 써 주는 게 예의 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이 김某 구조 기술사님을 만나 보니, 처음에 뜩 보더니, 이 서류는 불과 일주일 전 그러니까, 2017년 12월 달경 공주 교대에 자신들이 제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번씩이나! 그런데,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분명히 2016년 8월이라 돼어 있잖습니까..! 그가 말한, 1주일 전이 아닙니다!! 제가 재차 두번씩이나 일주일 전에 보낸 것이란 답변을 듣고 난뒤, 그럼, 왜 이렇게 2016년에 보낸 것으로 써 있냐고 넌지시 보낸 날짜(2016,8월)를 보여 주니, 그때부터는 갑자기 돌변 하여서, 자기들이 그 대학교에 보낸 서류가 그동안 4번이나 된다며,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일주일전인데, 그게 그건지, 확실한 것은 담당자가 오면, 물어 봐야 된다고 얼버 무립디다. 저희 공사가 제가 방문한 날 그불과 며칠전인 12월 07일 날 완전히 끝났으므로, 날짜로 계산해 봐도, 그날 방문한 날이 12월 27일 이므로, 그 일주일전 자료가 이 자료가 아닐까요!! 삼척 동자가 봐도..!!! 수사 하면, 다 나오겠지요!!! 그리고, 그 구조 기술사님 말씀 대로, 1월 03일 제가 한번 더 그 구조 기술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구조 검토서 작성 했다는 직원 (나某 理事)란 사람을 직접 만나 보니, “구조 검토서 BACK - DATA에는 약 800 MM 간격으로 구조 검토 계산 결과가 분명히 나왔었는데, 갑지 첫장에는 1200 MM 간격으로 써 달라고 해서 써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서류는 공주 교대 총장 명의로 보냈으면, 분명히 공문서인데, 위조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면, 하청 업체 돈 안 줄려고 서류 까지 위조 한 겁니까!!! 백번 양보 하여, 이 서류를 다 집어 치우더라도, 최초, 자재 승인 결과 또 다시, 당시 독과점 상황 이었으므로, 그 독과점 상황이 (당초 자기네 발주처에서 설계 반영한 업체가 생산 못해주겠다고 하여 벌어진,) 저희 잘못이 분명히 아니었으므로, 감독관님 요청으로 승인 전제 조건으로 구조 검토하여,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자재비, 인건비 더 들여 시공 할 수 밖에 없었고, 자기네들이 준 계약 당시, 입찰 당시, 전국에 고시해 준 도면에는 분명히 철근 CONC.로 못 박혀 있었는데, 도면이 바뀌었는데, 이게 왜?????? 설계 변경 사안이 아니겠으며,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작업자나 자재상에 그 시공한 대로 돈 지불하고 있는데 국가는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이젠 소송 하라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렇게 하지 철물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 공기가 약 1 개월 지연 됐고, 그기다가 판넬 시공도 판넬 따로, 우레탄 단열재 따로 이중으로 시공 함으로써, 분명히 공기가 지연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당초 계약 공기 보다, 딱 13일 지연 돼었는데, 참고로, 저희 공사는 지붕 및 판금 고소 작업이라, 우천 시에는 누전 사고나 미끄럼 추락 사고로 작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과 저희 ‘을’측이 체결한 계약 일반 조항 (제 24조 ③ 항)상에 나와 있는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작업 중단 시는 그 날짜는 지체 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란 명문 규정이 있어서, 그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공기 연장을 신청 하자, 아예 설계 변경 사안은 감독관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하고, 7~8월 우천으로 위험하여 작업 못한것도 불가항력에 해당 돼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저보고 가져 오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독관님! 그럼 비가 와도 작업할까요??? 그 물음에 그래선 또, 안된답니다. 어쩔수 없이, 공주 기상대에서 일별 우천 기록을 첨부 했고,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 문의 하니, 당 현장 공사는 고소 작업이므로, 불가항력에 해당될수 있다고 하여 그말을 전달 했더니, 못이기는척 빼주신다며, 그대신 계약 공기가 아닌,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 하겠다고, (저희 `갑’ 과 `을’ 계약 조항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그런 경우 계약 공기부터로 알고 있고, 대전 조달청에 문의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기다가, 제가 또, 생판 처음 들어 보는 이분의 학설 (?)은 공기가 초과 한 날 부터는 눈이 24일, 26일, 12월 6~7일 계속 와서 작업을 중단 했슴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규정을 주장 하시며, 계약 기간 내에는 우천으로 위험 하여 작업 못한 것을 지체 일수에서 빼 주지만, 계약 기간 초과한 날 부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지체 상금을 깐다는 주장 이었습니다.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또, 학설(!?) 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초과한 날부터는 근로자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작업 해도 안 죽습니까?? 민주주의 법에 무슨 그런 법이 있을까요…!! 그런 사유로 또, 3일치 지체 상금을 이 판국에 깐다고 합니다. 이 억울한 심정을 민원, 탄원 하기 위하여,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물론, 장관님이 그랬겠습니까! 장관님이 읽어 보시기 전에, 밑의 직원분이 보내셨겠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임.) 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국가와 약한 영세 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돼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네 교육 시설課 업무라고 판단하여,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그 (제가 봐도, 교육 시설과 담당 업무 같았는데…!) 그런데, 그 교육 시설課로 이송돼어서는, 그기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봐 주신다며, 또다시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한번 이관돼면, 자신들은 행정 SYSTEM 상으로 그 이후 상황을 알수 없으니, 앞으로는 기재部와 통화하라 그러더라!! 기재부로 넘겼으니…!! 그런데, 2017, 12, 19 일 기재部로 넘어간 그 서류는 또다시 360° 돌아서, 조달청으로 다시 이관됐다고, E-MAIL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데체, 별첨한 조달청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도, 그걸 읽어 보시지도 안하셨나! 그 서류를 다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니,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재 송부 받아, 답변書를 보내 준다고 해 놓고는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난 2017년 01월 17일 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18년 01월 18일자로 답변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계약 관련 최고 권위 기관이라는 기재部 계약 제도課에서 받은 답변書를 당 현장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와 대전 지방 조달청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와 계약 상대자인 조달청 대전 지방 사무소에서는 수요 기관과 협의 하라고 그러고 있고, 정작,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주 교대의 상급 관청인 교육 시설 課가 해당 관청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 교육 시설課 담당자께서는, 자신들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기재部로 이관하며, 법리 해석이나 한번 받아 보고 당사자들끼리 협의 하라 그러고,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 그러고 있는데, 애당초, 소송 할거면, 억울한 사람들 민원을 해결 해주는 이 국민 신문고 제도는 왜 둡니까???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감사 하던지, 한번,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검색란에 ‘제목’ 국민 신문고라고 한번 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청와대에서도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만약, 청와대에서도 해결이 안돼면 도데체, 이웃나라 일본 정부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소연 해야 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와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도데체, 고생한 작업자들은 인건비를 달라고 난리들 치는데, 자재상에서도 자재비 달라고 난리 치고 있는데, 저는 자금 사정으로 일 잘하고, 미칠 지경으로 졸리고, 고민 하고 있는데, 국가는 자기 집 지어 놓고 고민도 안하고 이리 핑퐁, 저리 핑퐁 치면서, 약한 영세 업체가 추가 설계 변경한 공사비 포기하겠다고 항복 하기만을 바라는 듯, 시간을 끌며, 분명히 공사를 했는데도 시간을 질질 끌며, `갑’측에서는 소송을 할테면,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오래 걸리는 줄 법을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영세 업체들은 억울하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버티다, 버티다 못해 대부분 나가 떨어지니까, 그걸 노리겠지요!!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 없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저희 같은 영세 업체는 도데체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신문고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한번 정기적인 관리 및 감사를 청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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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지금의 이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 규제만했지 정작 수많은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돈없는 흙수저는 평생 인생을 흙수저로 살아야만 하나요? 비트코인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든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을 투자해 돈벌만한 재테크 수단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집한채 장만하기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기에 돈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적은 자본으로 성공할 길을 비트코인에서 찾은것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정부에서는 투자하기 힘들게 규제만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규제하시려거든 선물옵션 증거금이라도 철폐시켜주세요 이명박 정권때 옵션증거금이 없었다가 증거금이 생긴 후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증거금 3000만원이 없어서 거래를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옵션 증거금이 사라진다면 비트코인에 몰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몰리게 될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안전하게 투자하면 세금도 잘 걷힐테고 지금처럼 비트코인의 해킹위험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 할수 있지 않을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물옵션증거금 철폐시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선물 옵션 증거금  철폐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넝하세요. 이번 올림픽때 공식적인 행사에는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일본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정치적인 의견충돌로 인해 독도가 빠진다고 하네요. 독도는 대한민국영토입니다. 이러다가 일본한테 뺏길까 두렵습니다. 한반도기에 독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때 독도들어간 한반도기 사용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문체부 관광기반과가 주관하고, 산업인력공단(위탁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과목중 외국어는 언어별로 민간기관에서 치른 시험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어별/등급별 기준점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15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인증시험 중에 SNULT시험(서울대 언어교육원 주관)이 빠져 있어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관광기반과에 언어시험 추가 검토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또 다른 인증기관에서 시험 요청이 들어올 것이 우려된다.(국민신문고 서면답변), 그래서 언어시험 홍보용으로 활용할 것이 추가로 우려된다(담당자 구두답변) 저는 프랑스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으로서, 상기 법령에 따르면 프랑스어 인증시험은 FLEX와 DELF 두가지가 있는데, FLEX(한국외대주관, 4만원)는 1년 4회, DELF(프랑스문화원 주관, 18만원)는 1년 2~3회(18만원) 로 시험횟수가 적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SNULT시험(프랑스어)을 추가한다면 수험생들이 수험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을 함께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음의 이유로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둘째,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단체관광을 많이 오는 편이 아니다. 따라서, 프랑스어 관광통역안내사 인력수급은 현재 언어시험을 추가할 만큼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또한, 프랑스어 응시자 비율이 적다.(국민신문고 서면답변 및 구두답변) 셋째, 프랑스어를 제외한 타 11개언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된다.(국민신문고 서면답변) 글쎄요,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인증된 FLEX나 DELF 시험과 SNULT 시험 간에 시험난이도, 문제수준, 출제위원의구성, 인증기관의 투명성, 공신력 등을 비교하여 SNULT 시험이 과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험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지, SNULT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홍보횽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프랑스어 관광통역안내사 인력수급이 수요대비 크지 않고, 응시자 비율이 적더라도 매년 불어 관광통역안내사 일정인원은 뽑고 있고 그 인원에 대한 시험은 지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하여 인증시험 추가요청이 있다면 추가 검토를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시행규칙은 법률과 달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대처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대상 시행규칙이“금지·제한사항”에 해당하여 개정 시 사회혼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 시행규칙을 좁게 해석하는 게 맞으나,“어떠한 자격요건”에 해당될 경우 국민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하여 넓게 해석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프랑스어를 제외한 타 11개 언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 오히려 프랑스어와 같은 유럽어가 형평성 면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법령의 언어별 인증기관 수를 비교해 보면, 영어 6개, 중국어 5개, 일본어 4개인 반면 프랑스어,독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는 고작 2개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SNULT 시험은 현재 프랑스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일본어,독어,러시아어,스페인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언어 추가시 타 언어 응시자에 대한 기회 또한 폭넓게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외교부에서는 2013년부터 외교관후보자 시험에 SNULT 시험을 자격인증시험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간 민간 인증시험을 가급적 일원화 하는 것도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상기 이유말고도 여러가지 이유들을 거론하였으나, 내용이 길어져 여기에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문체부 관광기반과 담당자(주무관)에게 3차례 서면민원을 제기하였고, 2차례 구두통화를 하였는데, 청원과 질의를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3년간 프랑스어 공부를 하였고, 언어를 어렵게 배워본 사람 입장에서 인증시험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유익함을 알기에, 저와 비슷한 심정을 갖고 있는 현재 그리고 장래의 수험생들을 대표한다는 생각 하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문체부 직원은 \"마치 나 하나 때문에 인증시험을 추가해 주는게 말이 되냐는 식의 답변\", \"혹시, SNULT 인증기관의 직원 아니냐는 식의 답변\", \"여기는 언어인증기관이 아닌데..등의 답변\",\"프랑스어는 현재 문체부에서 필요없다는 답변\"으로 관광통역안내사의 꿈을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언어추가 계획이 없으니, 업무상 참고는 하겠다며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이고, 그 위의 계급 사무관은 잦은 회의와 출장으로 연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도종환 장관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자유게시판에 이상한 글들이 난무하여 청원할 만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뢰할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법률개정도 아니고 시행규칙개정인데, 국회를 통해 요청하는 것은 좀 오바? 인것 같아서, 문득 이곳 청와대 홈피에 들어오게 되어 청원글을 남깁니다. 비록 소수의 국민이지만 담당 수석님이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하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통역안내사 어학 인증시험 추가 요청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최근 댓글 부대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댓글 부대가 실제 급여를 주는 경제적 조직이라는 건 현재로서는 과연 의문이지만 대개의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공감수와 단결된 의견의 근원지는 네이버 밴드 혹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페이스북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동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만약 악의적인 여론전을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댓글을 달기 전 단체대화방에서 다른 사이트로 건너왔다는 기록을 저장할 수 있다면 댓글이 과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알 기 쉬워집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댓글이 달리게 되었는지 알 수만 있다면 현재 이 댓글과 공감수가 조작되고 있는 지 없는 지 판별할 중요한 증거 및 정황이 됩니다. 이 댓글 조작은 단순히 댓글정치 여론전을 종식 시키는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유행하는 사이버 왕따, 혹은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를 잡아내는 데도 상당히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링크 주소자체는 암호화시켜야 하고 같은 링크였는지만을 비교하는 수준에 조회만 가능하도록 해도 충분할 겁니다. 링크 주소만 저장하기때문에 인터넷의 익명성 보장에도 지장도 없고요. 하지만 현재 이런 규제를 한번에 실행하고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톡이 과독점한 IT업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행정지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사이트에 댓글을 쓸 때 링크를 타고 왔는지 기록 및 저장하고 공적인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지침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통령님.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방금,뉴스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정치적으로 독도를 한반도 응원기에 삭제를 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 정치적으로든 어떤 문제로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왜,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와도,독도는 한국을 거처 독도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반도 응원기에 독도를 절대로 삭제 해서는 안됩니다.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에 우리땅 독도가 왜 삭제되야 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나라에 몇백만의.자영업자가 있습니다..그 중에 배달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만 몇백만입니다. 요즘에 최저임금으로 인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죽을맛입니다...저처럼 배달위주의 식당은 배달대행업체의 갑질과 광고업자..배달앱 사이트등.. 너무나 견디기 힘들 지경입니다 예를 들면 저의 지역은 이런 시스템구조입니다. 배달대행 업체를 가입을 합니다 보통 계약금 15~20 배달료는 3500원입니다. 광고책자도 마찮가지입니다..지역을 몇군데로 쪼개서 조그만한 지역에 책자가 6권이나 나간답니다. 효과를 볼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한달에 책자가 6권이나 나간다면 그건 쓰레기가 됩니다.. 누가 매달 6권씩 모와서 봅니까??그렇다고 개인 전단지를 맟춰서 뿌린다고 치면 계약된 아파트 빌라등등..뿌리면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아주 미칠지경입니다..너무나 많은 경쟁업체들 .나라에서 규제는 하지않으면서 자영업하기 쉽게 만들어놓고 뒷수습은 안하십니까???광고업자 배달대행업체 카드결제 저의 지역에서는 절대 받지않고 있고 현금유도 하고 있습니다....이나라 운영하시는분들.. 최저임금 올리신거 좋다 이겁니다..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여 배달대행업비 가격 올리고.자기들끼리 단합하여 가격경쟁도 하지못하는 구조 만들어놓고 갑질합니다...거기다가 현금만 받아서 세금 내겠습니까???간이사업으로 평생유지하다가 월 1500~2000씩 벌면서 갑질이란 갑질을 다 하고 일반 자영업자들 무시하고 돈벌이 수담으로 여기는 광고책자업자들 배잘대행업체들 세금 조사 확실하게 하세여...엄청 나게 배불리면서 사는인간들 입니다.....몇몇 정직하게 하시는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제발 제 말에 귀 기울여서 몇백만 자영업자의 애환좀 들어주세여......그리고 배달원들 요즘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콜업체에서 가격올리고 돈맛 들이다보니 저의같은 소규모 업체에서 시간당 8천원~1만원에 일할 사람 구하기도 너무 힘듭니다.배달대행업 바쁜시간 1시간동안 6~8건 뛰면 20000원에서~30000원 벌어가는데 누가 한 가게에 매달리면서 일할려고합니까???정말 이나라 문제가 너무많아여..", "num_agree": 19, "petition_idx": "13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대행업체 세금조사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김여정공주님~ 요기 청와대 청원게시판 볼수있다면~ 댓글좀달아주셈^^ 이번 대한민국에 방남하는 미녀응원단중에ㅋㅋ! 여정공주님이 젤이뻐여 군계일학 완전내스타일^^ 영원한공주님이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기북한에서두볼수있나요~김여정공주님볼수있으려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 청원배경 ◀ 제천화재 때는 불법주차 차랑 때문에 접근하지 못해서, 밀양화재 때는 결박을 자르지 못해서 풀어내느라, 골든 타임을 놓쳐서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하는데, http://news1.kr/amp/articles/?3218913 지금 불법주차를 처리할 견인차를, 결박을 자를 도구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겪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마케어(Obama Care) 따라 문재인 케어 만드시는 대통령께 NYPD, FDNY 급의 지원을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2075375&cid=42107&categoryId=42107 ▶ 견인차 ◀ 뉴욕 경찰에 견인차가 있더군요 http://www.policecarwebsite.net/fc/ny/nypd/nypd203.html Ford의 견인차를 찾아보니 2017년 모델의 중고시세가 $91,473이네요 https://www.commercialtrucktrader.com/listing/2017-Ford-F550-Xlt-Sd--5000177465 소방서에 화재진압시 사용하도록 견인차 지급해주세요 ▶ 작업용칼 ◀ 뉴욕 소방관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칼이 있더군요 https://kershaw.kaiusaltd.com/blog/post/what-tools-do-you-carry-in-your-turnout-gear 사진속 칼날의 특징을 가진 칼을 찾아보니 $100이네요 https://kershaw.kaiusaltd.com/knives/knife/serrated-blackout 소방관 중 약 75%인 현장활동인력에게 작업용 칼을 지급해주시죠 ▶ 필요예산 ◀ 트럭을 신차+경찰납품 동일 스펙으로 구입시 가격을 $200,000으로 하고, 환율을 1천 119원으로 하여 전국 213개 소방서에 견인차 1대씩, 현장활동인력(약 35,000명 추정)에 작업용칼 한자루씩 지급할 경우 약 526억 이 필요하네요 ▶ 예산확보 ◀ 2017년 추정치로 국회의원 1인당 1년 급여+유지비가 2억4천 정도이고, 보좌관 비용까지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1인에 7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6Jf1&articleno=15525748 제 급여는 2년째 동결이지만 국회의원 급여는 꼬박꼬박 인상될 것이고, 보좌관도 늘었으니 올해는 2,500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행했듯이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551040&cid=46630&categoryId=46630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50% 축소 및 국회의원 연봉+지원금 축소를 단행해보시죠, 당장 줄어든 국회의원제도 유지비용은 소방장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넘어설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정치가와 정치꾼이 구분되게 될 것이고, 그로인한 혜택은 모든 국민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진압용 필수 장비/시설을 확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맞벌이 가정의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올해 초등 예비소집일에 돌봄교실 안내문을 받고 돌봄교실을 신청했으며, 어제가 추첨이 있는 날(2월 7일)이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1학년 신입생이 총 70여명, 3반밖에 되지 않구요 그 가운데 돌봄교실 추첨인원이 15명 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추첨에서 탈락이 되었고, 그렇다면 불합격 통보를 받은 다음 돌봄교실 대안으로 무슨 정책이 있을지 교육청에 문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봄교실을 확대하고자 해도 지역 교육청에는 결정권이 없고, 경기도 교육청에 결정권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그러자 지역아동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교육청 담당자께서 안내해주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답변은 대기를 걸어야 하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 저희 집하고는 멀어 대기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였고 여기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없이 대기 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만 받았네요. 과연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해 휴직을 해야 하나라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네요.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 교실은 교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며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92289#csidx14462422225b52ea3fcb573739508d9 라고 홍보하고 있던데 어떤 정책이 그렇다는 말인가요? 지난 20~30년간 학생은 많은 수가 줄어들어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폐교까지 한다는 기사도 있었지요. 그렇다고 교사가 줄었나요??? 학교 교실이 줄었나요??? 부모로서 맞벌이를 하고 싶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돌봄교실 추첨제가 아닌 신청한 사람 최대한으로 수용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첨제 돌봄교실 현 정권의 육아정책과 맞는 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한민국은 국토면적 좁은데 자치경찰제 할 필요가 있나요? 소방부문은 국가직 바꿔달라고 아우성인데 경찰은 그 반대의 길을 가려 하는군요. 이럴거면 구치소 교도소 군부대 우체국 검찰청 법원(지역법관제 실시로 지방직 전환 여건이 됩니다)까지 싹 다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버리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가 왜 필요한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경력계약직에서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공기업에서 경력직을 채용한것은 해당경력의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한거 아닌가요. 정규직전환만하면 다인가요. 공기업임원도 관련분야 경력10년이면 채용조건이되고, 프리랜서경력도 된다고 하는 뉴스도 있던데 왜 정규직 전환되면서 경력직일때보다 직급도 낮아지고 경력도 사회경력이 100프로 인정도 안되는건지... 넘 심하네요... 사회경력10년이면 고졸도 5급시험 채용자격이 주어지는 이시대에... 관련규정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채용심사하여 경력직으로 채용할땐 언제고... 정규직 전환하면서... 말도 안되게 처우해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동종경력이 있어서 동종직렬로 보직을 배정했으면 직급도 호봉도 인정해주셔야죠. 너무하네요 보직이 바뀌지 않는 저같은 사람들은 사회경력 100프로 인정해주시면 안될까요.. 증빙되는 경력에 한해서 만이라도 좋습니다 시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직이 정규직이되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공약을 내걸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닐지요?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국민이 대통령 하는 일을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와대가 언제쯤 광화문으로 옮겨질지요.... 대통령님은 후보시절 세월호 사고 났을 때 대통령이 무슨 일하는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니 이렇게 일이 커졌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아닌 듯 합니다. 이게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인가요? 평창올림픽을 며칠 안 남겨둔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채 북한 참여여부, 남북단일팀을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소통이 아니라 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선 후보시절, 지금의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라고 하시며 청와대를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옮겨질까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제 고1 되는 학생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크닐나씁니다. 제 앞을 망는 수마는 벽이 있네요.. 후... 꿈과 희망이요 그딴거 없는거 가타요 중3때부터 특목고, 특성화고의 벽을 마주하게된 어린 소년이 그저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고 싶던 어린소년은 잠이 오지않습니다. 왜냐구요? 우선 공부요.. 겨울방학이라서 실컷 꿈 관련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읽는 책는 공부법, 학생부종합전형.. 이런 책 읽고 있네요.. 저요 1달 전까지 수시 정시가 뭔지도 모른 그저 중핫교 생활 성실히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세상를 보게되었어요.. 그 계기는 '골드라이트 마이 라이프'(해석 ㄱ)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재밌더라구요 그저 재밌게 보았어요.. 근데 그게 제 미래더라구요.. 그런 생각이 중3말부터 드는거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는게 났다 싶은게 미국은 대학을 그렇게 중요시 안보자나요 아마도? 쨌든 대학을 가도 취업 힘든데 가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무수히 많은 점들을 세면 그저 눈물이 나올거 같습니다. 초등학생때는 이상한 상상하면서 자랐는데 중학생되서 시험이라는 시련을 겪고 고등학교 올라왔습니다.. 저는 제 미래가 너무 불안한 나머지 좋지 않은 형편에 부모님께 졸라 독서실을 오늘 처음 가봐 10시간 동안 처음 공부했습니다. 고1이면 다 큰거야 성숙해진거야 알건 다 알아 라는 생각은 버려주세요. 저는 그냥 좋아하는 분야만 열심히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는건데 그저그저그저그저그저 제 꿈은 인공지능 개발잔데요 그래도 꿈이 있으면 목표가 있을거고 목표를 이룰려고 노력할텐데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데 컴퓨터학과 소프트웨어학과는 넘쳐나는데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학과는 없더군요 물론 인공지능을 배우면서 컴퓨터 관련 지식이 굉장히 중요 한거를 알지만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러 배우고 싶습니다 애초에 4차산업혁명 이후에 우리나라는 발전이 없는거 가타요 인공지능 관련책을 찾으러 검색을 했는데 글쓴이가 한국인건 드물더라구요 그래사 글쓴이가 일본인인 책을 샀어요 깔끔하고 정리도 잘되있구 이해도 쉽더라구요 우리나라는 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매일 네이버 It뉴스를 봐도 딱히 우리나라 인공지능에 대한 소식은 적더라는 사실입니다. IT 분야는 창의력만 뛰어나도 충분히 훌륭하고 가치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살기 힘드니까요 쉣 가끔 역사 관련 책을 읽으면 ' 우리 조상의 지혜를 엿볼수 있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이제는 없어요 아무리 누군가 인공지능 분야를 마스터해도 아무도 봐주지 않는게 현실.... 수능도 그래요 친구들 말로는 우리부터는 재수같은거 없다는데 아닌가?....어쨌든 팩트라면 우린 뭐 먹고 살지.. 수능 보는 사람이 고3, N수생일텐데 엄청난 수의 학생과 붙어 이겨야 인서울 할까말깐데 후.. 3시 22분인데 자야되는데 잠이 오지 않네요.. 깜깜한 어둠속 침대위에 누워있는나 영원히 영원히 그럴 나..", "num_agree": 4, "petition_idx": "13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으로써 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오늘 1987이라는 영화를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전두환.노태우와같은 하늘아래 같은 국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견딜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앞장섰던 많은 분들이 군사독재 하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이제껏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낸 지난 시간이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 이라는 직함때문에 연간 수억원의 경호비용이 들어간다고 기사를 통해보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리입니까?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 하려고 힘없는 국민을 잡아가서 없는 죄를 만들고 죽이고 언론을 통제하고 그렇게 한 저자들이 고작 처벌 받은건 징역 몃년 지금은 29만원 밖에 없다는 사람이 고급음식집에 다니고 골프도치고 도저히 용서 할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만들어 꼭 임기내에 처벌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정권때 못하면 다음 그 다음 정권때도 못합니다. 국민여러분 호소 합니다. 꼭 추천해 주셔서 정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노태우의 죄를 끝까지  추궁하여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북한이 핵만들면 책임 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셨으니 그 책임은 질수 없죠? 일생에 거짓말을 안하신 분인데 그거슨 약속을 못지킨 것 인건가요? 약속을 해놓고 안지킨건 거짓말을 한거죠 약속을 일부러 안지켜놓고 못지켰다? 그러니 북핵 만드는데 돈 가져다 바친것은 책임 없다? 인가요? 북핵 개발비용을 지원한게 국익에 반하여 죄가 되면 무덤이라도 파서 죄값을 치루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관련한 조사를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번 이재용 판결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상식과 법감정은 법치주의가 재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청문회를 비롯하여 헌재에서 수많은 티브이로 중계 되었고 위증과 범죄 사실이 초등학생만 되어도 확실한 상황에서 죄질에 비해 적은 형량을 받고 실제 자유의 몸이되어 일반인과 똑같은 상황이 된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많은 박탈감과 실망감을 줍니다. 앞으로 대법에서는 최고통치권자의 통치권으로 사법부의 견제가 꼭 필요하고 증거대로 법대로 재판이 이루어졋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3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 관련 정형식 판사의 판결 위법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죄가 있으면 김정은 세습 일가에 있지 예술단 애들에게 있겠습니끼? 강릉에 머무르고, 또 거기서 공연까지 하니 오죽헌을 구경시키십시요. 물론 그들이 싫다고 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발랄하고 감수성 예민한 애들, 그들에게 이율곡과 신사임당의 훌륭한 조상님의 근거지를 방문 시켜 주는 것도 그들의 뇌리에 두고두고 각인되고 의미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국립극장을 방문해서 공연을 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이 때도 짬을 내서 남산을 오르도록, 그래서 남산 전망대를 올라 발전하고 역동적인 서울을 조망하는 추억을 갖도록 하십시요. 북한 애들이 불쌍하다고 생각들어서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죄가 있다면 세습 왕조에 있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사임당과 남산 전망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예전 정부때 에는 삼권분립 안지키고 정치질 잘만하던데 이번 문재인 정권 에서는 삼권분립 너무지키는게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 가네요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국민에 청원을 청와대 에서 답변이 적절하지 않는것도 있을겁니다 (삼권분립 때문에 관여 못해서 답변이 적절하지 않는것) 그분야에 최고 책임자가 직접 답하는것도 국민에 답답한 속을 풀어주고 책임자에 소신있는 답변을 들을수 있겠네요 재판 에서 말도안되고 비상식적인 판결보면 이민가고 싶을정도로 분노하게한 판결 사법부 최고 책임자에 답변을 듣고 싶네요 문재인 정부 에서는 사법부에 관여 안하니까 사법부에 관한 청원이 공중에서 떠다니는 느낌 이랄까 그럴때 에는 그분야에 최고 책임자에 책임있는 답변을 속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 청원을 꼭 청와대 에서만 답변 하지말고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산세베리아를키우네요.5년에한버필꺼라는데.지금무었을해줄꺼요.세금몼네는놈이나뿌지만 산세베리아는그냥꽂이아니라니 키우고 내가왕이다 옆에있는놈들보쇼.나라를빼기는 전조요.고구려 백제 신라 북한은고구려 신라경상도.전라도 백제뭐가달라졌소 이상한얘기지만글쎄여!산세베리아키우시고꽂필때을보셔요.지금은5공화국이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슨생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넘비싸서 서민들에게 ... 밥한끼보다 비싼거같아요 천원정도만 부탁드립니다요 ㅠㅠ", "num_agree": 5, "petition_idx": "13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을 내려주십시요 ㅠ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유명연예인들이 나오는 술광고가 우리나라에 이로울까요? 술이나 담배나 백해무익 합니다. 담배만 규제하지말고 술도 규제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광고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우리가 힘들게 따온 평창올림픽이 이젠 북한콘서트가 되어가는게 말이 됩니까? 누굴 위한 올림픽인가요 그리고 백번양보해서 이게 평화를 위한일이라 치고 방남한 북한 응원단들에겐 해산물,고기 갖가지 음식을 갖다 바치고 펴창 자원봉사자들은 교도소음식보다 못한 짬밥이나 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챙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적당히좀 하세요 북한에 인질이라도 있으신가.. 다시는 민주당 안뽑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평창올림픽입니까 평양올림픽입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법에 무지한 한사람으로 봐도 억지 논리로 국민 을 우롱하는 선고 를 한 판사 는 사퇴해야 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를 파면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치권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님이여 이제야 정치권에서 벗어 났습니다. 정치권, 법원, 검찰, 경찰 등이 정신좀 차리고 나라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정형식판사님이여 힘내시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권에서 벗어난 이재용 판결이여 축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중국의땅까지집어삼키셨다고되어있는데분명무슨비리가있을꺼같아여.박영수아저씨가관심법으로판단해주시면진실이드러날듯!!", "num_agree": 2, "petition_idx": "13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개토대왕적폐청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형식 판사는 파면 돼야 한다.. 대법원장이 파면을 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13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런 수준이하 판사들의 작위적이고 임의적인판결은 국가사회에 악영향이지대함. 사법부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르는. 개판결한판사는 단죄되고 탄핵파면이당연.", "num_agree": 9, "petition_idx": "13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극혐이라보기힘듬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골상김여정얼굴모자이크처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식 판사 특감요구", "num_agree": 11, "petition_idx": "13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특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번 이재용 집행유예판결은 아무리봐도 잘못된 판결인듯 싶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장난 이라고 밖에 없는 법리공방이 아닌가 이재용이 뭣땜에 돈을 줬는지는 길가는 개에게 물어봐도 알듯한데... 피해자 코스프레!! 그것이 불법인줄 알았다면 거부해야는게 정당한것이고 설령 거부할수없는입장이라해도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때 면죄부는 될수없다. 이것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내 감정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엄마입니다. 2월7일 서울 관악구 소재 구암초등학교돌봄교실 추첨이 있었습니다. 네 모두 지원대상이니 추첨을 통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2학급에 충원시킬 것을 뽑기로 결정하는 거였어요 결국 대기번호를 받고 오는데 고민이 앞서니 잠도 오질 않습니다. 결국 7년을 여기저기 서성이며 키웠는데 초등학교 문턱에 또 저는 큰숙제입니다. 과연회사를그만둬야는지ㅡ그만둔다면생계는 어떻게할지 말이됩니까? 겨우 1개반만 증원하면 부모들은 걱정없이 아이들을 맡깁니다 5개반을 증원하는것도아니라ㅡ꼭필요한필수인원을위해 1개반증원이 무엇이 그리 어렵나요 공무원뽑지말고 시급올리지말고 돌봄교실 증원하면 일자리창출되잖습니까 형식적인답변요구하는거아닙니다ㅡ 그리고기계적으로하는답변도사양합니다 정부예산 학교지원예산 돌봄교실에 투입되게해주세요 돌봄교실 운영학급 줄여진 학교도태반으로압니다 그 예산필요한곳으로돌려주세요 돌봄교실이뭡니까ㅡ자격조건있잖아요 작은시골학교에서 정원도미달하여운영하고 예산펑펑쓰게두지말고ㅡ현실을반영하세요 당장 어쩔겁니까ㅡ이글을읽으시는분들은 별거아니다ㅡ하나의청원이다생각하시겠지만 서민은그렇지않습니다 직접못하시면요청해주세요ㅡ답글만달지마시고 더높은분께 할수있는분께올려주세요 세금 저희가 냅니다 세금낼수있는인력이 일해야하는게맞지않습니까 돌봄교실 증원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교실 즉시 확대 증원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일본과 조중동그리고 종편들 더해 네이버댓글 자한당들을 보고 있으면 대통령님이 평화를 위해 구걸에 가까운 힘든 외교정책을 단지 비아냥꺼리로 만들고 있고 특히 저들은 분단의 아픔을 이용한 이권에만 관심이 있지 평화따위는 개나 주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핵으로 적화통일을 이루게 해주겠다 말하는데 구지 반대 마시고 서로 입으로 쏘는 핵을 넣어두라 하시고 미국에 말해 북에 핵을 수도 없이 떨어뜨려 적화통일을 이루는 것이 저들이 원하는 길인듯하니 대통령님을 반대하는 국민도 국민이니 저들이 원하는 적화통일 이룰수있게 힘을 실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매국노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원식 판사 탄핵 추진 국민서명운동 추진합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원식  판사 탄핵"}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개인회생 3년이상 변제자 소급 적용 꼭 필요합니다^^ 수년간 비싼 이자를 지불하면서 도저히 변제가 불가하여 개인회생 5년일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를 변제해가고 있습니다^^3년이상 변제자 소급적용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첫째 채권자들의 권리때문인가요? 3년이상 변제자들은 비싼이자 지불하고 3년이상 원금 변제했습니다^^그런데 채권자들에게 그리 피해를 준것인가요? 가진자는 더가지고 싶은게 인간의 욕망이겠죠? 채무자들의 입장 고려해보셨나요? 둘째 법적용을 번복해도 되는건가요? 3년이상 소급적용해준다고 변제계획안 제출하라고 해놓고 며칠만에 번복해서 불가라고 통보만 하면 그만인가요? 기본급인상으로 업주들이 힘들다고 항의하는데 철회하실건가요? 힘없는 채무자라고 막무가내로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셋째 형평성있는 법해석과 적용을 해야되지않나요? 서울은 적용하고 지방은 미적용이고 이게 말이됩니까? 서울법원 재판관님들은 법해석을 제대로 하고 지방법원 재판관님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지방에는 채권자들의 권력이 더 센가요? 법원 인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업무가 과중해서인가요? 국민위에 군림하는게 법원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해야 되지않나요? 넷째 정부에서는 청원동의자가 20만명이 넘지 않는다고 의견을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민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것이 보이지 않나요?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지방법원도 빠른 시간내 소급적용 해주시길 바랍니다^^훌륭하신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적용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마을에서 고속도로 휴개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필요 할때만 나가 일을 하는데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호남고속 곡성유개소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 시행하지 않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당신의 온힘을다해 열심히 일했는게도 삶이 피폐하고 힘들다면 민주주의를 탓하세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전해들은말로 지식으로 얻은것이라면 다시생각해보세요.. 당신 현재 삶이 행복한데...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면 전해들은말 그대로면 내 삶은 불행해야하는데..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고 다시 생각해보세요...내가 선택한 길이 정말 맞는지.. 아랫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당신에게 꿈과 희망 빛을 전해줄 글이니까요.. 서울대 트루스포럼에서 기획한 전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이동호 씨의 강연 내용을 옮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호라고 합니다. 제 오늘 강연의 제목은 ‘좌파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 운동에 몸을 담았습니다. 당시 연세대학교의 학생운동과 총학생회를 지도하는 비밀 지하조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조직을 가리켜 《Secret Union》, 비밀학생회라고 불렀는데요. 제가 중앙위원으로 있었고, 그 때 제 지도를 받던 후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있는 우상호입니다. 이후 저는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은 서총련에서 대행했기에, 저는 서총련 사업국장과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겸임했습니다. 그 때 전대협 1기 의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인영이고, 2기는 오영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이름이겠지만, 제가 전대협 3기 의장 교육 훈련에 들어가서 교육한 친구가 바로 임종석입니다. 이 배후조직 가운데 제일 큰 조직이 반미청년회였습니다. 이 반미청년회의 의장이 조혁이라는 고려대학교 친구였고, 그 밑에서 조직책임을 맡고 있던 친구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충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저는 조통그룹이라는 조직에서 활동했습니다. 임수경 씨를 북한으로 참가시킨 단체입니다. 《주사파들의 역사인식》 학생운동 시절, 저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이름을 가진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그걸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어요. 이승만이란 사람은 평생 동포의 후원금으로 생활한 사람이라고 가르치더군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고... 게다가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후 한국현대사도 다시 봐야 했고, 철학도 다시 봐야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를 다시 봤어요. 이승만도 다시 보고... 이승만을 다시 접하고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나라에 하늘이 이런 위인을 준비했구나... 이 분 덕분에 아무 것도 모르는 조선 백성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었구나... 그 다음에는 박정희로 갔죠. 아니, 민중을 수탈한다는 나라에서,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계속 커져갔어요. 내가 배운 책에 따르면 분명히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국민들의 삶은 날로 풍요로워졌어요. 과거 필리핀이나 라틴아메리카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발전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등소평이 대한민국의 발전방식을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또한 대한민국의 개발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또한 박정희식 경제 개발 모델을 따르죠. 민중의 수탈자로 알고 있었던 박정희가, 수탈자이기는 커녕 5천 년간 그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던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분 영전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았고, 나는 바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동안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얼굴을 아는 많은 친구들이 이번 ‘촛불시위’에서 광화문 광장을 장악하고 난리가 났더군요. 이거는 체제전복 활동입니다. 이 체제전복운동을 주도하는 핵심세력은 80~90년대에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전교조요? 저희가 많이 키워서 보냈습니다. 주체사상과 북한의 혁명역량으로 그 사람들을 무장시켰어요. 바로 저희가 했던 일입니다. 언론계는 물론이고, 법조계도 많아요. 민변 아시잖아요. 문화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이 지금 각 분야에서 이 사회를 좌편향으로, 투쟁일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최순실 사건이 터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이름도 최서원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왜 최순실이라고 부르나요? 최순실이라고 불러야 멍청해 보이잖아요. 뭔가 촌스러워 보이고, 무지한 여자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최서원 씨는 외국에 유학도 다녀왔더라고요. 압구정동에서 학원을 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완전히 아무 것도 모르는 일자무식의 여자로 몰아 갔잖아요? 그리고 k-sports 재단의 정동춘이라는 사람은 최서원 씨가 다니던 안마시술소의 원장이었다고 모든 언론이 난리였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멀쩡하게 서울대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서울대에서 체육학을 전공해 박사학위까지 받은 서울대 체육학 박사였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헌법재판소가 그 협박에 굴복했고, 결국 대통령은 아직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채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가 있어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아닌가요? 이렇게 그들은 전략전술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쉽게 선전, 선동에 넘어갑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은 70년대와는 또 다릅니다. 70년대에는 공산주의 운동인 맑스주의와 레닌주의가 주축이었지만, 80년대 중반에 학생운동에 스며든 것은 다름 아닌 북한의 주체사상이었습니다. 주사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4년도 학생운동 당시, 서울대 김영환 그룹이 학생운동 내부 주도권 다툼에서 밀렸습니다. 이후 이들은 단죄사상 연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단파라디오로 북한 방송을 청취하기 시작합니다. 통일혁명당의 하부세력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한명숙과 그의 남편입니다. 한명숙이 바로 통일혁명당의 하부 조직원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통일혁명당의 기독교책이었던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한명숙을 끌어들였습니다. 한명숙이 부패 혐의로 감옥에 들어갈 때 국회의원들이 한 오육십 명 떴을 걸요? 왜 그랬을까요? 남한 주사파의 원조니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동안 한국의 적화통일은 과연 어디까지왔나? 1.●미군철수( 와해단계) 2.●국정원폐지(완성 ) 3.●국가보안법폐지(완성) 4.○동성애합법화(추진중) 5.○우익단체사살(추진중) 6.●기독교분열(거의완성) 7.●언론접수(완성) 8.●노조접수(완성) 9.●사법부접수(완성) 10.●행정부접수(완성) 11.○연방정부수립-(완성단계로 감) -지방선거에 헌법개정 12.●우익인사수감(완성) 13.●원전파괴(에너지종속 국가) 14.●좌우이념대립 갈등심화(완성) 15.●역사왜곡(완성) 16.●국회장악(완성) 17.●시민단체장악(완성) 18.●국가경제파탄(완성단계) 19.●사회시스템을 자본주의-공산국가 계획경제(완성단계로) 20.●군병력감축(완성) 21.●군장성잡아두기(완성) 22.●경찰공권약화(완성) 23.●인민 노동자 농민사회(완성) 24.●공산혁명정부(완성) 25.○딱하나 남은 것은 미군철수 그리고 멀지않아 사회가 혼란하다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을 통제할것이다. 국민들이 저항 한번 못하고 꼼짝없이 자연스럽게 국가가 전복되는 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주체사상에 빠져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바꾸려는  단체를 바른길로 인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 먼 곳에 있는 캐나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왜 왔는 지 틀림없이 어떤 비리가 있을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비리가 있을 거예요. 특검해 주세요. 무슨 얘기했는지부터 초 단위로 공개해 주세요. 남녀가 앉아서 어떤 눈빛이었는지도 공개해 주세요. 묵시적 연애를 했는지 사랑을 나눴는지 공개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나다 정상회담 비리 특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도.시의원은 공천을 없애야 지역내 현안에 집중할수있고 국회의원들에게 눈치 안보며 일할수 있습니자 초창기처럼 무보수로 하므로서 진정한 봉사자로 일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시키므로 도.시원에게 들어가는 예산 절감 시킵시다 지역에서 무보수로 일할 사람 많습니다 지역에서 상전입니다 그들이 선거때마다 지역내 분란의 씨앗들이죠 이번에 정당공천제 꼭 없애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의원 공천폐지 및 무보수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사법유착으로 돈있는 사람은 집행유예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촛불혁명해서 개에게 죽썼다.이재용 죄값.이건희 죄값 제대로 받지 않으면 촛불은 의미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을 백번 들면 뭐하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제남편이 절도로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지금 전 어떻해 말씀을 들어야 할지 인천에서 자동차사기를 당했습니다 첨에 완주경찰서를 가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서로 합의하라고 고소장을 안받아 준거에요 그래서 2차피해까지 보고 경찰서에서 안받아주니 포기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돈값으면서요 돈에 쪼달리니 자꾸 싸우게 돼고 아이까지 2번이나 유산당하고 힘들다 보니 정말 그러면 안될것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제앞으로 빛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빛을 못값습니다 장애인에 수급자로 살고 있거든요 제남편을 조금만이라고 형을 깍아주세요 형이라도 깍아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제사연 올렸습니다 좀 봐주시고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정말 힘들어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딸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 저정말 죽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남편좀 살려주세용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및 구속수사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그동안 박영수 특검은 정의사회 실현이라는 명분아래 박근혜 전대통령 이하, 삼성 등 여러 건을 특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특검이 정의 실현은 커녕, 한낮, 정권의 시녀 노릇만 하는, 국가가 쥐어준 칼을 정권의 입맛에 안맞으면 아무데나 휘두르며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흉폭한 검이 되벼린 국민에게 되돌아와 있습니다. 지난 1년이상 박영수 특검은 허구헌날, 죄없는 자들을 포승줄에 묶어 이송,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목줄을 죄는 짓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가 경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국민정서는 메마르고,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 마저 짓밟히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임 대통령의 인권 마져 짓밟히는 이 나라에서 국민의 인권은 짓밟히지 말라는 법 있겠습니까? 인권을 무시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데만 혈안이 된 박영수 특검은 검사가 안인 훙폭한 깡패 양아치 집단입니다 박영수 특검의 파면을 청합니다. 대한민국의 적폐 입니다. 정권의 시녀역활하는 특겸은 필요없습니다. 국민혈세 빨아 먹는 버러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영수 특검,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수 특검,  파면해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의 적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딴 식으로 성고문 해도 되나요. 인간의 존엄을 이토록 가증스럽게 만들어도 되나요. 그녀에게는 틀림없이 어떤 비밀이거나 비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몇 날 몇 일을 밤 잠을 설칠 수 있나요. 소수자의 행복도 책임진다는 집단이니 이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아무래도 박영수 특검이 잘 할 것 같네요. 아니면 궁예를 좀 불러주세요. 국민 노릇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여기에도 틀림없이 어떤 비리가 있을 거예요. 특검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  눈빛이 너무 유혹적이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두딸의 가장입니다. 작년말 개인회생단축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미 기존진행하고 있는 대상인원도 3년적용하여 면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법안 통과되여 시행되는 것이 지역별로 차등이 되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전국 일제히 시행될수 있도록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고 저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3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단축 변제기간 전국적용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행하게도 불법 뇌물 관련하여 자살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죄는 죽음으로 덮어 더 이상의 죄를 물을 수 없게 되었겠지만, 부인 권양숙씨가 받은 뇌물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뇌물 받은것 고백했구요. 그런데 어찌하여 일반 국민의, 일반 공무원들의 뇌물수수는 단돈 10만원, 100만원도 처벌 맏으먼서 수억, 수십억 대의 권양숙 전임 대통령 부인의 뇌물 수수는 처벌이 안되는지요? 공정한 심판을 바랍니다. 전임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라고 부정한 돈 받은 것이 덮어져서는 안됩니다 . 일반 국민, 일반 공무원들과 같은 선상에서 처리하여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전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의 뇌물 수수,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제천참사의 책임을 소방서장에게 묻는게 사실입니까 피의자신분조사받았다는게 사실입니까?? 지방직 소방관이라면 도지사나 시장은 왜 책임을피합니까 왜 지역국회의원은 책임을 피합니까?? 국가직 소방관의 책임은 대통령이나 국민안전처에 있습니까 개인장비도 사다쓰고 자신의 생명을 다 받쳐 희생하시는분께 이리 대우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소방관이 건강해야 국민이 건강해지는겁니다 13명중 지휘부빼고 의용소방대빼면 3명 가지고 무슨작전을합니까 우리 모두의 잘옷입니다 여당야당 밥그릇싸움 할때 묵묵히 자신의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신분들께 이렇게 대우해선안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의 노고를 이리보상해선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노무현 전임대토령 부인, 권양숙씨의 뇌물사건도 일반 국민과 평등하게, 일반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평등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양숙 씨 뇌물수수, 처벌하라!!!  일반국민, 공무원과 평등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 한 겨울에 아직도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건 비리가 있다고 봐야애요. 그렇지 읺디면 한낱 이파리에 불과한 것이 어찌 이 추위를 견뎌 낼 수 있겠어요. 이것도 비리가 있음이 틀림없으니 특검해 주세요 그리고 요즈음 구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요. 내가 다 보기도 전에 지나가 버리는 구름들, 비리가 없다면 그리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도 비리가 있음이 틀림없으니 특검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뭇잎이 아직도 붙어 있는 건 비리 때문이예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누구나 살면서 한번의 경미한 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한것을 눈감아도 된다는말은 아닙니다. 잘못의댓가을 받아야죠^^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댓가를 치루고 차후 두번다시는 번복하는일이 없어야 되며 세월이 흘러 24년전 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1회,인사사고없고, 경찰관단속에 걸려 벌금 60만원 부과하고 그 다음해 사면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형사벌받고 오히려 제생활에 많은변화가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하늘이 주신선물이다 하고 더욱더 공직생활을 누구보다더 열심히 상급자에게 인정받고 공직생활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정년입박 무렵에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포함되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 지침에 너무나 황당하였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누구는 재수좋아서 일찍 퇴직한사람은 정부포상받고 조금 더 공직생활하고 후배에게 귀감이 되겠다고 1년더 연장 한것이 나에게는 독이되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생겨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며 이해가 할수 없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추가하기위해서는 시행일부터 적용하는것이 우라나라성문법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지침에 삭제한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분명히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처리한것이 명백합니다. 정무직공무원들은 5개월~1년5개월 재작하여도 청조,황조근정훈장을 정부에서 챙겨주는이유는 뭔지요? 그간노고가 짧은기간 근무하여 고생했다는 정부의선물입니까? 고위직후보자 임명선발시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그럼 현 경찰청장,국방부장관 퇴임하면 청조근정훈장 수여합니까? 저사람들은 재직중에 훈장 2~3개는 기본으로 훈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보세요^^ 힘없는 하위직공ㅁ원들이 불쌍합니다. 33년이상근무하고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었는데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개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 추가되어 죄인이되어 손자,아들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소급적용못하게 되어 있는데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2016년도 최초 음주운전이 추가적용하였으면 추가한 날부터 적용해야지 그전일을 소급한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보다 아래이고 규칙및지침이라 행정소송도 답이 없습니다. 지침수정은 장관이 할수 있는고유권한이기때문에 법으로도 할수 없는것이 지침이라 ...... 본인들은 청조,황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한분(홍윤식.김성렬)1년4,5개월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도 받을수 있게 적용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당장수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2012년도 이명박 마지막정부때 최초 추가되어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현행안부는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침수정도 없이 지금도 전정부의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정부,전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 모든것이 인정할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포사업무지침 더욱더 인정 못합니다. 특검조사가 시급합니다. 상훈관련비리 특검조사 의뢰건의드립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대상으로 한번 상훈관련비리 조사 한번 하세요^^* 이명박정부때 정무직공무원들에게 117게 훈장남발하였고 경제인등 훈장과다남발하였습니다. 박그네정부도 또같습니다. 국정원장,위원장,청장,장관,차관,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기획관등 한번 조사해보세요^^ 정부에서 챙겨주니까 받았다는 말 한번 들어 봤습니까. 한심합니다. 싹다 훈장 반납하세요^^ 왜요 이미 준것은 횟수불가능하다고요^^ 장난하지마세요^^ 특별법만들면 됩니다. 반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맞습니다. 재검토하여 더 이상 억울하게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분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않됩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적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그네정부가 수정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죽어도 인정 못합니다. 바로 수정하세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정무직위한지침은 아닙니다. 당장 수정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행정지침인데 아무도 신경안써는이유가 이상합니다. 재검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통령님. 사람이 우선이라면서요.. 소방관들은 대통령님의 바램대로 매일 하루하루 모든 것과 싸우면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소방관분들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는 생명입니다. 근데 입건이라니요? 이러면 누가 무서워서 지휘하고 구조하려 할까요? 하기야 하겠죠. 왜냐면 소방관님들은 멋진 영웅이시니깐 하실테지만, 그런 소방관분들께 이런 불합리한 일을, 어이없는 짐을 드린다는 자체가!!! 너무 분노스러워요. 제천화재. 그 일은 건물주, 불법차량 문제로 크게.된거 아닙니까? 애초에 그럼 불법차량 싹 다 밀수있도록 더 좋은 소방차로 만들어주셨어야죠. 불법차량 싹 다 밀어도 과실 없도록 법 만들어 주셨어야죠. 왜 잘못은 다른사람들이 저질러놓고, 죄는 잘못 하나 없는 선량한 사람이 받아야하나요? 그 자리에서 소방서장님 그분이 안계셨다면 더 큰 화재가.되었을겁니다. 대통령님. 제발 간절히 청원드릴게요. 이번 제천소방서장님.외 2분 입건되신거 해결해주시고, 제발.......ㅡ소방관님 처우 개선좀 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3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말도안되네요. 제천소방서장 입건 말이 되나요? 참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울산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살고있는 두아이 엄마입니다. 첫째는 이제 예비 초등학생 둘째는 다섯살 직장맘입니다. 이곳 천상리는 유독 아이들이 많은편입니다. 새로생긴 아파트 단지때문에 범서초등학교에 아이들은 더많이 편성되어 1학년이 8반이 넘게있고요. 어제 돌봄교실 신청에 인원이 초과되어 추첨을 하러갔습니다. 신청은 65명 돌봄교실 정원은 25명이여서 우선순위1명을 제외하곤 나머지는 추첨하였습니다. 저는 직장맘으로 뒷번호로 접수하여 뽑아보지도 못하고 앞에서 추첨이 완료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예비초등생 조부모님도 오시고 아버님도 많이 오셨습니다. 다른분들은 떨어지면 조부모님이 돌봐주실 여건도 가능하겠지만 저흰 타지역에 계신지라 아이가 돌봄교실에 탈락되어 이제 하교 오후1시후부터 6시까지 학원을 다녀야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들어가는 설레임도 잠시 막막하기만 합니다. 서너가지의 학원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그 긴시간을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하고싶지않은 학원을 다녀야하며 안전상의 문제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학급수가 많으면 돌봄교실도 응당 많아야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다른 학교는 신청하면 모두 수용이라는데 왜 범서초등학교만 추첨하여 엄마들에게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지요. 사교육으로 내몰릴수밖에 없고 아이는 안전할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긴 청원글 올립니다. 부디 저희아이가 안정되고 엄마가 안심하고 초등학생 생활시작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3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교실도 추첨, 탈락하면 아이는 어찌돌봐야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그들은 더이상 인간이 아니다 돌부처도 나에게 돌아 앉엇을것이다 잘못햇다고 천벌 빋을 받은 악마도 그지멱것들아니 이나라 전체 더나아가 ? 머리겅 은 짐승은 사람처럼살지 못한다 절대 한번 살인한자는 두번 살인 한다 악인을 용서하면 대 재앙이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지구가 폭발하는기 맞겟다 어느지역은 지구위에서 사라져 버렷으면  좋겟다 진심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 "num_agree": 18, "petition_idx": "13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너무 큰 소리를 내고 지나가는 바람 때문에 깜짝깜짝 놀랜 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도 될텐데 굳이 큰 소리를 내고 지나가는 바람, 이건 바람이 자신의 비리를 숨길려고 하는 짓 아닐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엄을 놀라게 하는 것에게 어찌 비리가 없겠어요. 조사해 보면 다 나오겠지요. 아니면 한 두개 쯤 비리를 만들어서라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게 해주세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즈음 바람은 너무 소음이 심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518발굴단 그오랜시간 파헤쳤는데도 유골 안나왔는데.. 한국전쟁은 유해가 나왔는데도 왜 발굴단 편성 안해주나요..?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건가요...? 한국전쟁 :625 북한이 남침해 민간인 학살시킨..", "num_agree": 0, "petition_idx": "13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쟁유해발굴단 편성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삼성이 불법승계에 이용되어 손실을 본 액수를 삼성측에 추징해야 하는게 옳은 일 아님니까? 하다 못해 교통사고로 중앙 분리대 나 전봇대 같은 거 손실 입혀도 한푼한푼 까지 다 받아가면서 국민이 모아놓은 연금을 손실 입힌 저 천인공노할 후안무치 삼성을 손실액의 수백 수천배를 추징해 삼성경영권을 분배하여 회사 쪼개야 합니다 삼성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상한 프레임 에 속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낙수 효과는 없었고 국민의 심리적 허탈함만 안겨준 저 북괴와 같은 삼대세습 집단에 철퇴를", "num_agree": 18, "petition_idx": "13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승계에 국민연금 손실액을 추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평창 올림픽에서 태극기 를 들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드는것에 반대 하는거,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기 드는것 반대, 국민의 소리를 대변한 것인데, 파면이라뇨? 나는 그녀가 어떤 정당인지, 어떤 색깔의 의원인지 모르지만, 당연히, 국민들의 염원과 소리를 전달한 것입니다. 파면은 커녕 그녀를 응원해야 하겠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파면은 커녕 박수 보내야 !! 태극기가 우선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판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은 재판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사법부 소속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판사를 파면 시킬수는 없을테니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시킬 방법을 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뒷산 나무가 한 백만그루 쯤은 되겠죠. 그 나무들이 달고 있는 나뭇잎 수는 다 세라면 세겠으나. 이 정권의 패악질은 다 셀 수도 없을 것 같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동네 뒷산에 있는 나무들의 나뭇잎 갯수는 다 셀 수 있어도 이 정권의 패악질은 다 셀 수도 없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김정은.김일성이름도못부르는사람이남한사람입니까?북한사람입니까? 세월호때도지사로써멀했는지도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낙연.임종석국민참여청문회열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It god plane i do.nt know Why cry say some body gone the earth I know", "num_agree": 2, "petition_idx": "13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Evil action  kill of kill  korean all most evil"}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삼성 이재용 다시 판결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다시  판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시민혁명을하자 아님 차라리 지구종말을", "num_agree": 4, "petition_idx": "13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과 정의가 실종된 추악한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신은 지 1년도 안된 운동화가 발에 안 맞을 수 있나요. 비리가 없다면 이거 특검해 주세요. 공공근로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산 신발인데 1년도 안되어 발에 맞지 않다면 이건 비리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신발장수들이 더 팔아 먹을려고 애초부터 너무 딱 맞는 걸 준 거예요. 아이가 커는 속도를 감안해서 신발을 줘야 하는데, 당초에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건 신발장수의 장사농단이 분명 합니다. 그렇지않다면 어째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신발이 발에 맞ㅣ 않을 수 가 있나요. 이거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 운동화가 작아졌어요. 비리 때문이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우리나라국토를 뺀 국토기를 들며 다녀야겠습니까 국민들이 일본과 정치적으로 민감한사이라고는 하지만 명백히 독도는 대한민국 국토아닙니까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기에 독도를뺀다는것은 독도를 대한민국국토를 포기함과동시에 일본의뜻에 따른다는것밖에안되보입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전세계가 함께하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한반기에 독도넣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판사가 증거주의에 입각한 정확한 판결을 해야 하는데 이재용 판결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찰을 무시한 본인의 구관적인 판결을 도저히 묵과할수가 없네요.이 나라은 언제쯤 돈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떳떳한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까요.판사가 이런식이면 국민들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합니까?잘못된건 잘못되었다고 말할수 있는 정의로운 인간이 되었으면 합니다.당신도 자식이있을테니까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13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연금탈퇴하고싶읍니다빚도많고낼여력이없읍니다탈퇴하면그돈으로빚이라도갚고싶읍니다탈퇴하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오늘도 잠을 잘 수 없을 듯 합니다. 지금 시간 새벽 다섯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썩은 동앗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희기업은 2003년에 대만에서 투자를 받아 창업하였고 그 동안 수개의 시스템반도체와 터치모듈과 ESS 및 얼굴인식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성공하여 수출도 천만불넘게 했던 기업입니다. 일년 365일중 명절 2일씩을 제외한 361일을 일에 매달렸고 매년 이러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여러 개의 상과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 다는 선량한 의지와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속에 우뚝서는 기술강국 대한민국에 일조 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15살 중소기업이 망하고 이로 인해 임직원이 사망에 이르게 된 실화입니다 우리나라 종로에 가면 \"기업인천하지대본야\"라는 석판을 멋지게 정문앞에 놓아둔 은행이 있습니다. 참좋은 은행이라는 이미지를 선전하는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팔다리를 묶어두고 강탈하였습니다. 기업은 15년동안 많이 성장하여 수백억의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담보여력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이 수십억원의 대출금을 한푼도 떼이지 않으려고 서둘러 팔다리를 묶어두고 살육을 자행합니다. 2015년부터 만행이 시작됩니다. 새 지점장이 왔는데 회사는 해외 프로젝트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출을 갚으라고 합니다. 참다 못한 회사는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은행은 이제 그 악랄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업이 요청한 무역금융한도 담보설정을 해지해 주지 않고 있다가 10월에 일반대출(신용) 담보설정으로 몰래 날인을 받아 바꾸어 놓습니다. 하도 안 해줘서 9월에 본점에 이야기(요청) 해도 지점 권한이라고 지점에 이야기(요청)하라고 합니다. 2016년 1월에 몰래 담보설정을 바꾸어 놓은 것도 모르고 8억 신용대출 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해지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5억원 넘게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설정 해지를 해 주지 않아 관리부장이 한과장에게 문의할 때는 포괄근저당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정한도를 낮춰 줄 수도 없고, 신용대출을 다 갚기 전까지는 설정을 해지 해 주지고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더 있다가는 죽겠다는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대환대출을 위해 담보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기들이 신용으로 해 준 것까지 다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기보 보증서 담보 대출까지 다 갚으라고 합니다. 그건 심하다 했더니 그럼 대환대출을 기보에 승낙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2016년 2월에 기보에 요청했더니 은행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을 자기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한다면서 아무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2016년 6월에 새 지점장이 와서 급히 면담을 했더니 근저당 되어 있는 것만 갚고 대환대출을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점장을 만났을 때는 다시 기보의 승낙을 받아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기보에 요청했지만 검토하겠다고 하고 답변을 다시 차일피일 미루더니 9월에 승낙해 주는 것을 매우 열심히 검토하고 있었는데 기업물적 분할한 것 가지고 오히려 제재를 해야 한다고 겁박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기보도 무섭고 겁이나서 목소리가 다 떨렸습니다. 그래도 대환대출을 하면 살길이 열리니 승낙서를 사정 사정했더니 담보에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해 오면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살길이 열리겠구나 하는 순진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주위분들의 도움을 받아 설정을 정리하고 기보에 갔더니 업무 절차상 그런 항목이 없어 승낙서를 줄 수가 없다 은행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인데 자기들 핑계를 된다고 전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보에도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은행에 갔더니 지점장이 쑥 웃습니다. 이제 다 잡았다고 하는 의기양양함이 스쳐지나갑니다. 살길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었는데 급기야 기보에서 10월에 사행행위로 가처분 금지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그냥 앉아서 죽어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불법적이고 악랄한 기업은행은 몰래 담보 설정을 바꾸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데 연장을 왜 해 주지 않고 계속 원금을 갚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몇 일 연체하다 좀 연장해 주고 하는 일이 반복해서 신용등급을 떨어뜨립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은행으로 갈 수 없게 되어 기업은 고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수인줄도 모르고 돈은 있는 대로 다 갚아주니 사업을 할 수 있는 종자돈이 다 사라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리게 되니 중소기업인의 가족과 주위가 초토화 됩니다. 그것이 작년 16년 10월까지 있었던 실제 이야기 입니다. 이제는 경매 중에 있지요. 왜 회생 신청을 하지 않았냐고요... 저희가 일본계펀드로 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가가 반대랍니다. 투자가 입장에서 40억이나 투자했는데 다 손실처리해야 하니 그러겠지요. 참으로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같은 돈인데 대부업체는 담보가지고 경매해서 돈 10원 손해도 없는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했다 돈을 다 날리니 누가 한국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궁리에 궁리를 하다 숱한 날들을 매트리스를 회사 바닥에 깔고 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살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습니다. 최근에 땅이 90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기업은행 기보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은 돈 10원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백억원의 인적 지적 자원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헌법에 합당한 일이며 사라져가야 하는 기업과 사람은 이 천추의 한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 회사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적으로 제가 감당할 일입니다. 기업은행은 잘못된 금융회사입니다. 반드시 영업정지를 시켜 더 이상의 선량한 기업인과 임직원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해가지 못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영업정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열받아서 글을 적어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를 뺀다고 하는데 왜 그래야하나요? 스포츠에는 정치적 입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뺀다고 하는데 독도가 분쟁지역인가요? 독도는 원래부터 우리땅인데 왜 그게 정치적 입장이 된다는거죠? 왜 일본 눈치를 봐야합니까? 오히려 대응을 안하니까 지금 역사교과서, 독도전시회 이런것도 만드는거 아니냐고요 한반도기에 독도 넣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한반도기에 독도 넣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요즘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 하고 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미투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계심니다. 피해자분들 당연한 권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진실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주병진 씨를 예로 들자면 성폭행 누명으로 인하여 수년간 고통속에서 여론의 질타와 함께 마녀 사냥을 당하고 수년뒤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 회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명예 회복일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때문에 거짓 성폭력 피해자들은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그동안 누명을 쓴 당사자는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고통 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미투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본인의 피해 의식으로 인해 주변인들을 성폭력자로 몰아 세우고 잇습니다. 미투 운동에 참여 할정도로 신상을 공개할 자신이 잇다면 고소를 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우선 입니다.\\ 최우선 적인 법의 심판조차 받지 아니하고, 여론몰이로 마녀 사냥을 하는 미투 운동 참여자들 자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성폭력 고소 고발로 인해 심각한 명예 회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거짓 성폭력 고소 고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도한 존제 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자라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분명이 존제 하는데 일방적인 여론 몰이는 자제 해야합니다. 거짓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 반대  합니다! 마녀 사냥  없는  정책  마련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자식들 보기에 부끄러운줄 알아라. 네 손자도 그 손자의 손자도 너를 부끄러워하며 살아갈거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역사는 널 돈에 집행유예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기록할 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나경원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1988년 여야 합의로 국가 원수 모독죄도 폐지된 마당에 문재인을 문재앙, 문죄인, 문구라, 문쩝쩝, 문어버버, 문도리코, 잠재인, 문치매, 문재지변, 문찐따, 문혼밥, 문구라, 문벌구, 쇼통령, 문오다리, 문완용, 문화재 등으로 부르면 찾아내서 고발하겠다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협하는 추미애(거꾸로 읽으면 애미추)를 당장 파면 후 출당시켜라!!!! 나를 코미디 소재로 사용해도 좋다 -노태우- 물태우라고 불러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음. 해외 순방을 끝내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돌아갈 때 국내 신문을 읽으면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참을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나? 참아야죠, 뭐 -문재인(특기: 참기)-", "num_agree": 7, "petition_idx": "13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를 당장 파면 후 출당시켜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요즘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 하고 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미투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계심니다. 피해자분들 당연한 권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진실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주병진 씨를 예로 들자면 성폭행 누명으로 인하여 수년간 고통속에서 여론의 질타와 함께 마녀 사냥을 당하고 수년뒤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 회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명예 회복일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때문에 거짓 성폭력 피해자들은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그동안 누명을 쓴 당사자는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고통 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미투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본인의 피해 의식으로 인해 주변인들을 성폭력자로 몰아 세우고 잇습니다. 미투 운동에 참여 할정도로 신상을 공개할 자신이 잇다면 고소를 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우선 입니다.\\ 최우선 적인 법의 심판조차 받지 아니하고, 여론몰이로 마녀 사냥을 하는 미투 운동 참여자들 자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성폭력 고소 고발로 인해 심각한 명예 회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거짓 성폭력 고소 고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또한 존제 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자라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분명이 존제 하는데 일방적인 여론 몰이는 자제 해야합니다. 거짓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 반대! 거짓 성폭력 고발자들 강력한 처벌규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개성 예술가 신디로퍼 듣고 싶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4신디로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관료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즉 조선이 스스로의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강성대국이라고 떠벌이는 만큼 자존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비용으로 대회에 참가하게 끔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는 관료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관료입니다. 시민들의 세금를 가지고 showing 하는 것이야 말로, 나랏사람들에 대한 착취입니다. 그 돈으로 자원봉사단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세요. 조선은 조선사람들 힘으로 대회에 참가해야 떳떳한 것입니다. 그들이 천덕꾸러기입니까? 핵개발할 돈이나 열병식할 돈을 아끼면 고작 수십명 참가하는 대회비 조차 없나요? 문정권과 같은 역대 정권을 역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무능과 부패 정권", "num_agree": 3, "petition_idx": "13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 10억 대줄돈으로 자원봉사단에게 지원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자유당 권선동 의원 수사하고 구직청탁을 했다면 구속을 원합니다. 권선동의원 위법행위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일단 구속하면 법사위원장 자동 짤리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3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선동의원 위법행위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일단 구속하면 법사위원장 자동 짤리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그 돈이 대통령님과 관료들의 돈입니까? 대한민국 자원봉사단에게 지원하여 그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대회를 빛나게 해주세요. 조선은 핵개발할 돈은 있어도 열병식 할 돈은 있어도 고작 수십명 참가하는 대회 출전비도 없다는 말입니까? 조선민족? 놀고 있다. 원래 사회주의는 국가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nationalism(민족주의) 완전 개같은 번역이죠? 한심하다. nationalism은 그냥 nationalism이고 socialism은 그냥 socialism입니다. 영어를 일본애들이 한자로 엉터리 번역한 것을 우리말이라고 가르치는 한심한 우민화교육을 철저히 이용하네요. 조선의 김정은이", "num_agree": 1, "petition_idx": "13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 인 아]10억 대줄돈으로 자원봉사단 지원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법을가지고 양형기준을 떡주무르듯이 주무르고있는 판사들 때문에 국민들은 억울합니다 공정한 법의 잣대를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만드는 판사들 더이상 기대할 가치가 없으며 그동안의 판결과 법논리에 기반을두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뇌물도 안받는 , 퇴임후 어디에 붙어야할지 걱정안해도 되는 Ai가 판사임무에 더 적격이라는 생각입니다 4차산업 혁명은 사법부로부터!!!!!!!", "num_agree": 9, "petition_idx": "13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를 10년안에 Ai로 교체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재용재판의 부당한 판결에대한 정영식판사의 직권남용에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해서 판사직을 파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권남용에대한  정영식판사 특별감사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일반시민상식을 벚어난 정형식판사 판결 감사청구및해임정구합니다.시민들은 성숙한데 법조개는 아직도 어리석음을 그대로 보여준사례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판결 감사요청과 해임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여초카페, 커뮤니티사이트에서는 좌표를 찍고 카카오계정을 누르고 설정에 들어간 뒤 연결된 서비스관리에서 청와대 아이콘을 연결끊기를 반복해 청원하고 트위터계정을 무한생성해 청원에 동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이 청원은 160만 쭉빵까페에서 떼로 몰려 와 2월 5일 단 하루만에 10만 이상 중복동의로 부정 참여해 20만을 넘긴 겁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 있나요? 이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인가요?? 한 여초사이트에 농락당하는 청와대...이게 본연의 모습인가요?? 일국의 간판게시판이 한 여초사이트에 점령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상기 청원 무효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https://ibb.co/nFA6ox..위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반대 의견을 담아 모두의 여론을 공평하게 반영하던가, 아니면 폐쇄하세요. 일국의 간판사이트가 이래서야 ... 쪽팔리지도 않나요?? 현 청와대시스템 개선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도 등록하게 해서 반영해 주시고 한 사람이 한 번만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하라면 수단이 횡행하는 게 현 청와대 국민청원...국민청원 왜 하는데요...온갖 조작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아예 삭제하시던가요...언론 기자들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들도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정녕 무시하실 건가요?? 저번에 낙태죄 폐지 청원도 중복동의로 인한 조작 증거를 보였는데도 청와대에서는 무시하더니 이번에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시할 건가요?? 예?? 하루에 10만을 넘게 투표했어요(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진정 귀담아들어야 할 청원은 투표수가 적어 무시당하고 이익집단은 떼로 달려들어 투표수 조작으로 목표수 채워 답변 받아 내 정책 투영하는 게 국가 정책이고 국민청원 개설 취지인가요?? 페미니즘교육은 문제가 많습니다. EBS까칠남녀를 한 번이라도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교육방송에서 자위를 얘기하고 동성애 조장..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가치관 형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피임, 맘충, 노브라, 낙태, 페미니스트, 성희롱, 동거(결혼인턴), 꽃뱀, 성폭행, 로봇 파트너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다뤄 왔고, 과거에도 ‘폐지요구’ 몰매를 맞았던 방송이다. 저번 호주어린이 성폭행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폄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른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작진들의 평소 생각이나 자질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당시 큰 논란이 된 모교수의 발언...워마드회원이 밝힌 로리타는 범죄, 쇼타로는 성적취향에 감명받았다....이 참에 제대로 끄집어 내서 문제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실험은 당신들끼리 하세요. 왜 우리 청소년들이 대상이 돼야 하는지... 국민청원 왜 만들었나요??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예?? 현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현재 청와대는 여초사이트의 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여초사이트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답변해 주고 있으며 정책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5200만 국민이 아니라 160만을 위한 정부인가요?? 외국인이 볼까 저어됩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이 청원 무효화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무효화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광우병 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데모. 기억하십니까? 온 광화문 네거리를 메운 인파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유발한다고 반대한 것. 국민들은 자기발로 뛰어나가, 외치고, 우롱당한 것입니다. 모르는 세력들에 의해. 이는 완전히 언론의 잘못된 보도, 악의적인 민중 유도작전 탓 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혹되어 광화문 네거리로 몰려간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되거나, 편파적, 정권이나 실세의 이익이나 판단에 따라 언론은 거대하게 많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몰아갈 수 있습니다. 작금에, 거의 모든 언론과 방송은 좌파 노조에 의하여 장악된 상태입니다. 하여, 우파성격의 많은 사건들은 보도가 안되거나, 아주 미미하게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작년, 촛불시위때 현장을 보고싶어, 양쪽 다 가 보았습니다. 한반도기, 인공기가 있는 촛불시위, 그 때 처음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한판 놀이마당 같았습니다. 태극기 집회, 정말 연세든 어른들이 많았지만, 진지하고 숙연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지지자들도 아니였고, 오직 나라사랑, 나라걱정하는 분들이 태반이였습니다. 그런데 보도에는 돋받고 나온 노인들이라는 기사로 악의적으로 아주 미미하게 나온걸 보고 놀랐습니다. 시청과 남대문까지 꽉 메운 인파의 태극기 탄핵반대 시위 방송은 나오지 않고, 촛불시위 방송만 나왔습니다. 마치 온 국민이 탄핵을 외치는 것처럼. 이것이 나라입니까? 언론이 바로서야 , 나라가 섭니다. 세월호와 촛불시위대에 힘입어 탄생한 정부이지만, 정부는 정부 다워야 합니다. 언론과 방송을 정권의 시녀 만들지 마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방송의 편파보도 극심, 공정성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법조계 “36억 뇌물 사건에 집행유예는 이례적” 그럼에도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이 없다거나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36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뇌물 공여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렇게 비판적입니다. 36억 원 넘는 부분을 뇌물 공여로 인정하고도 이재용을 풀어 줬다면, 공정한 판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적폐 판사를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속 둔다는 것은 국민에게 큰 상처와 나라의 법질서를 뒤흔드는 재앙이 될수 있어 정형식판사 파면 및 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3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및 감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촛불 잘못된 난동 어용언론 거짓과선동 거짓과선동으로 정권탈취 당장 박대통령을 석방하라 세월호의 아픔을 국민세금으로 생쇼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것은 반역 평창을 평양올림픽으로만든 바보천치 천벌받을것이다 문빨일당들 각오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33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격의태극기 문죄인 탄핵으로 가즈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근로자인데요. 근로복지공단 구조법률공단 법원에서 밀린급여를 주라고 판결받은지가 5년이 넘었는데 400만원받고 10.070.000만원을 못받고 있는데 사업주는 기다리라고만하고 연락도 안받고 찾아가면 위협적으로 나가라고하고 힘없는 근로자는 어떻게 급여를 받을수 있겠는지요.법으로는 할수있는게 없다고 하는데요.회사는 계속운영하면서 급여를 안두는건 양심없는 사업주지요.건축사사무실인데요.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도시원건축사예요.이런일이 저희만 있지않을거라 생각됨니다. 어떻게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체불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참 여러가지 생각을 합니다. 불이나서 조그만 늦어도 소방대원들을 징계 조치를 하며 업무 배제를 합니다 . 이는 어느 누가봐도 이해할수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불법행위를 하면 이는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 가고 있지요 . 우리 피같은 세금은 국회의원이 다 가져가면서 전직원의 90% 이상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하물며 국회 법사 위원장을 하며 입으로 잘못함이 없다라고 억울해 하며 외치고 있는 권 . 성. 동 의원 경우는 오히려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게 외압을 강행하며 그 뻔뻔함으로 국회 연설을 하고 맞고소를 하는 모양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에서 가장 뿌리 뽑아야 할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우리 2030 세대 가장 염원인 취업 문제를 국회의원 몇명이 장난쳐 놓고 그냥 넘어 갈수는 없지요 . 법무부 장관은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 당장 철저한 수사를 시작해 주십시요 . 우리 국민이 도울수만 있다면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 자금 시작해 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 "num_agree": 308, "petition_idx": "13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권성동의원,염동열의원.검찰 고위간부들) 철저한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 재용 재판은 판결 이유가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해석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수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읍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3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재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나라를분열시키려는의원자격이없는사람(짐승)을위원회에둘수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위원직을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통령이 바뀐뒤 국민들과 청와대간에 예전보다 의견소통이 많이되어지고 있음에 참 기분 좋은 사람중 한명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하거나 부족한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갰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수있다 생각합니다.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요새 세금 많이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담배값 내리는거까지는 바라지도않으니 그 세금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위해 흡연부스를 더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역이나 이런곳 큰곳은 흡연부스가 설치되어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작은 역이나, 터미널 같은 경우 근처를 다 금연지역으로 정해놓고 마땅히 흡연부스같은것은 보이지않는경우가 많습니다 흡연부스가 없으니,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게되고 그거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더 힘드실거라 생각합니다 흡연부스가 있음에도 밖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흡연부스가 환기도 잘 되지않고 너무 더럽기때문에 밖에서 담배를 피게 됩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해를보고 그래서 흡연부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대로된 흡연부스. 환기시설. 청소만 잘 되어도 길거리 담배꽁초와, 연기는 많이 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어자피 담배판매금지는 이루어지지도않을거기에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대로된 환기잘되는 흡연부스설치 희망합니다 서울역같이 큰곳에만 있는게 아니라 작은 터미널, 또는 동네마다 설치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설치 희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너무 어굴합니다.. 1억 뇌물 공여잔는 1년 징역을 살고 있는데 36억 공여자는 집행유예랍니다..잣대가 일반인하고 재벌하고 형편성없이 차별나는게 대한민국 법치국가 입니다.. 대통령님!!진상을 조사해서 응분에 조치를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형석판사를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625남침 ,연평도 포격 민족끼리 죽이는 것고 평화냐 북한은 민족의 이름을 사용하기전에 역사에 사죄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3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문재인 평화를 말할려면 사죄부터 받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어느 한쪽에 편파되서 말씀드리는건 아니지만 이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네요. 실질적으로 재벌가들은 건들이지도 못하면서 어중간하게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건 부당한것 같습니다. 물론 저소득자들이 고소득자들 처럼 똑같이 세금을 내라는 뜻이 아니지만 현재 고소득자들은 충분히 그만큼의 세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부 양심없는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고소득자들중에서도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버시는분들도 많고 그만큼 스스로에게도 가치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정말로 좋은 일에 쓰이는건지 의문도 드네요. 이번 빚 탕감 문제도 그렇고요..뼈빠지게 갚으신 분들은 뭐가되는건지... 경기도 안좋은데 대책없이 이렇게 세금폭탄인 정책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폭탄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삼성 이재용의 지금 현재의 재산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특별검사를 통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최태원, 정의선 등 재벌2세들에 대하여도 특검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의 재산형성에 대하여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왜? 진상조사위원회 15명중 여당4명, 야당4명, 대통령추천4명,대법원장추천3명 그러면 결론은 이미 나 있네요 야당쪽4명 여당쪽11명 뻔하잖아요 문정권은 매사 이런 식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북한개입설진상조사위원회15명추천여당쪽 유리-다시 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식판사파면 을 요구하며 특별감사를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1. 저는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받았습니다. [Web발신] 김00님,벌금0,000,000미납으로,지명수배중입니다.검거,강제집행예정이니,불이익을받지않도록,즉시납부하시기바랍니다.또한\"신용카드\"납부도가능하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전주지방검찰청. 이렇게 오더군요. -맞습니다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자 발송 해놓고, 문의하니, 지명수배중이니 경찰 불신검문을 피하시면서 다니시고 납부하세요. 그리고 납부 하세요.이리 전화를 받았어요. 서둘러서 납부를 해야하는데. 요즘 보이스피싱도 있는데 개인확인 절차를 주민번호 다 부르라 하더라구요. 아 검찰은 납부하는데도 간단하고 위압감만 주고는 내라는 거군요. 이래서 믿고 돈을 납부 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정확한 내용도 없이 웹발신 보내놓고. 검찰이라고 하면 누가 신뢰 할 수 있을까요? 2. 그래서 서둘러 그날 저녁 입을 했습니다. - 벌금을 납부했다는 안내는 커녕 아무런 통보도 없더라구요.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납부된거 맞아? 하니 자기도 지난번 납부하니, 확인전화하니 도리어 그러니 죄짓고 살지마쇼 하고는 안내전화를 받았다 합니다. 엥? 이것이 납부인가?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불성실하더군요. 예를 들어 카드사나 사채업자도 납부확인서를 요청 할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건 검찰입니까? 전화를 했지요. -나 : 혹시 납부확인되나요? -검 : 주민번호 부르세요. -나 : 0000000-0000000 인데요 -검 : 맞네요 확인 되었네요 -나 : 확인서나 확인 문자 같은거 안와요? -검 : 그런 제도는 없는데요? 그런 행정 없습니다? -나 : 보이스피싱도 있고 하니 그런 문자서비스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검 : 납부하시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렇죠 납부하면 없어지지만. 이건 갑질 검찰도 아니고 민원서비스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한두푼의 벌금이어야죠. 서민에게는 큰 돈일 수 있는 돈이 아무런 확인이 안되고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갑질 아닌가요. 최종 납부 확인 문자라던지 안내장 발송 여부를 물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확실한 검찰의 행정시스템에 건의합니다. 벌금을 납부하는 내역을 통보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안내 문자 발송 건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끝장내야 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민간주택 청약1순위 자격에는 무주택자와 1주택 소유자가 해당이 됩니다.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100프로 가점으로 진행되는 소형평수가 아닌 가점50프로와 추첨50프로가 있는 대형평수 청약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약가점표를 보면 무주택 기간 10년은 22점인데 부양가족이 4명인 사람은 25점입니다. 즉, 대형평수에서 무주택자라도 부양가족이 적으면 오히려 1주택 소유자에게 가점에서 밀려서 당첨이 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세곡.내곡지구와 같은 로또 아파트를 5년 전에 소유한 부양가족 많은 사람은 대형에서도 청약이 될 확률이 높은 반면에 오랫동안 무주택자였던 사람은 부양가족이 적어서 가점50프로에서는 당첨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추첨50프로에서는 무주택이나 1주택 소유자와 동일 선상에서 랜덤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미 5년 전에 공공택지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았거나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대형평수 청약에 성공하고 운이 없는 무주택자는 대형평수에서 조차 1주택 소유자에게 밀려 당첨에 소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첨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무주택자들을 우선적으로 추첨을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 시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와 1주택 소유자의 차별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대형평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식 판사 파면건 (현재 20만명 이상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 본건이 제가 등록한 청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도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원하신다면 빨리 본 청원에 동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13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건 (현재 20만명 이상 동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헬기 사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무슨 증거로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는 발표를 하는 것인지 그 증거도 함께 공개하라. 증거가 없다면 허위발표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특조위 발표 근거가 되는 증거 공개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제천 화재 참사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책임소지를 화재 진압 미흡에 무게를 두고 목숨을 걸고 일하시던 분들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죄를 묻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요?? 소방관분들만큼 사명감으로 일할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하다못해 요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분들도 말씀 하십니다. 사명감보다는 안정되고 편안한 일자리라고요. 제발, 헬조선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제도 마련 부탁 드리며, 아픈 사람들의 상처를 소금물로 지지는 비겁한 행정처리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3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 화재참사 소방관 2명 피의자 소환 반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삼성 이재용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 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상식이 통 할수 있는정의로운 사회가 구현 되었어면 합니다 판사가 내린 판결을 존중해야만 하지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불만이 따르겠지요 정형식 부장판사 국민을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 사욕을 취하는것 같읍니다 옷 벗으면 삼성이 알아서 해 주리라 하고요 이런 사람 사법개혁적페에 해당되지 않나요 제발 원칙이 통하는 사회되기 바라면서 몆자 적어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의 위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언론에서는 블랙리스트라고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차단이라고 하더군요 2003 년 이혼하고 지금까지 국정원에 의해서 차단이 행하여진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적인 가정사에 불법으로 공권력이 개입을 한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적이 있으나 국정원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9 월, 지인으로부터 국정원의 s실장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단, 제가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제 일을 얘기하면 일도 해결되고 돈도 나올 터이니 돈이 나오면 자신에게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이 일로 인하여 대접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이고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가 나와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끝 맺음을 할 것인지를 얘기해야지 당사자 아닌 사람이 미봉책으로 얘기하고 내가 서류에 도장 찍어주면 이 일은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이 일은 문재인 대통령님도 알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묻겠습니다 나는 년/놈들에게 사과 한 마디는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못된 것인 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추신: 내가 꿈쩍을 안 하니 나에게 와서 이유 없이 시비를 벌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제를 부탁 드립니다 나를 잡으려고 꼭 자살특공대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짓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시절에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초조하고 급하다는 얘기겠지요 답변을 듣고 입양서류를 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내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권의 시녀로 하락한 검찰, 정권의 시녀로 몰락일로에 있는 사법부에, 그마나 독립적인 판결로 정권의 시녀에서 벗어난,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치수호가 최 우선인 , 사법부에 박영수 특검에 의해 법치가 사라진건 오래전,,, 이 진흙탕 혼탁한 시대에, 그나마 법치를 세운 판사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수호에 한몫"}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살기엔 어렵다는 말이 예전부터 들어왔으며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뼈져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 등 아주 예전보단 좋아졌다는 주위사람들의 말씀을 믿고 기대감 갖고 취업활동을 해왔고 했었는데 아하 이게 현실과 동떨어졌단 걸 느끼곤 랍니다. 그동안 수도없이 장애인공단을 방문했지만 전 이 기관이나 고용플러스센터나 고용센터 등 존재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단지 결국 같은건데 고용센터이다가 플러스만 붙이고해서 마치 더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늬앙스 막상 장애인 고용공단을가도 상담만 할뿐 이런저런 핑계로 안된다는 말 그렇타고 눈을 낮추어 상담을 해도 결국은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이것땜에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답니다. 글고 장애인 같은 경우엔 만약 이력서를 내면 해당 회사 담당자로 전달이 않되고 꼭 중간에 공단직원을 거쳐 마지막으로 회사로 전달되는 프로세서로 됩니다. 결국은 중간에 검토하고 넘긴단 예긴데 안맞다고 싶으면 공단직원이 꼭 연락옵니더. 물론 안올때도 있지만. 자기네 말로는 좀더 나은 서비스와 번거러움 등 을 없애기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영영 심빙성이 안가네요 그나마 일하고 돈벌이 할때는 공공근로인데 이것도 내적성과 흥미랑 전공 그리고 이것저것 따져서 고른 분야는 나이제안이 있고 말 그대로 공공근로인데 굳이 나이제안 이해가안되네요. 또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단처럼 따지는게 많더라구요. 구청에서 가라고 해서 주민센터서 연락와서 갔는데 자기네들이 착오했다며 그런 예기도 듣고 다녔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또 전엔 직업훈련을 받는다면 묻지도따지지않고 다녔는데 이번엔 다니다고 원서내니깐 무슨 핑계꺼리를 만들어 포기시게 하리라는 늬앙스를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은 말이고 지금 전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자존심이상한 상태서 이글을 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말들을 들어야 됩니까 요새 보도보니깐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얘기는 없던데 장애인은 암같은 존재입니까? 진짜 빨리죽고싶습니다. 삶의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렇타고 어머니보다 빨리 자살하는것도 아닌것같고 의욕이 떨어지내요. 해결좀 해주세요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라!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장본인인 이재용을 석방시켰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을 움직이기 위해서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요구형 뇌물 운운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합병성사를 위해 박근혜를 몇차례 만났는데 참 어이가 없다. 이는 완전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의 판결에 불과하다. 판사의 자격이 없으니 즉각 파면하라! ▶위의 추천순--최다 추천 청원 목록 3번째줄 클릭하여 동의에 참여합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는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신연희 강남구청장 19대 대선에 왜 악성루머로 유권자를 피해자로 만듭니까? 악의적인 의도가 많은 공직자 필요없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럭한 처벌을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사실 이라면 관련 정부부처 처벌바랍니다 기업에 손벌리고 겁 박해서 표를 사달라고 하는건 지난 정부들이 한 큰 잘못인데 그래서 이재용회장도 처벌하고선 왜 이번 정부도 같은짓을 기억에게 강요하고 협박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A석 구매좀\"...정부, 부영·미래에셋 등 '약점기업'에 손벌린 정부부처  처벌해주세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어렵게 이룩된 우리정부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을 위해 정책을 실행하고있습니다. 그런대 그 모든 정책에 반대하고 회방을 놓는 자유한국당은 진짜 나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화가나는 부분이 저의 세금이 그 사람들 봉급 지급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있으나 정부에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조금이나마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 얼굴 보는 것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봉급에 저의 세금이 안가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적폐청산한다며 왜 보수쪽만 손대나요? 국민들은 문제있는 보수정권,진보정권 모두 조사해야 공평했다고 박수쳐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문제있는 보수정권,진보정권 모두 조사해야 공평했다고 박수쳐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국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청원글을 쓰게된 계기는 일본의 시민 활동가 우에다 게이시씨가 일제시대 끌려가 전몰된 전몰자들의 유골이 대한민국으로 반환되도록 홀로 일본 정부를 향해 끝없이 요청하여 해결을 해 놓았는데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에 요청하지않는 바람에 허망하였다는 글을읽고 이 청원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산자나 죽은자나 이 나라 국민이라면 자기의 나라 자기지역 자기가족에게 돌아올 권리가있고 그것을 위하여 국가는 해당국가 정부 부처간의 혐의를 이끌어내어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해결이 다 되었는대도 한국정부의 요청이없어 계류되어 있다는것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전 정부가 해결하지못하고 계류된 이현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있는 대한민국국민 전몰자유골 반환요청하여 국내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부패사회의 필수품인 석궁의 재판정 휴대를 허용해 주세묘", "num_agree": 2, "petition_idx": "13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정 석궁휴대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월3일 토요일 저녁 8시,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에 사람들 100여 명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다. 이날 기온은 영하 9도. 칼바람이 몰아쳤지만 사람들은 줄을 떠나지 않았다. 얼굴은 한눈에 봐도 앳돼보였다. 모두 10대 청소년이다. 이들이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곳은 청소년 전용 클럽이다. 이곳은 1월26일 문을 열었다. 대외적인 설립 목표는 ‘건전한 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 메이저 클럽’이다. SNS에선 환영과 조롱이 뒤섞였다. “늦은 시간에 어차피 놀 애들인데 저렇게 안전하고 건전한 데가 또 어디 있나”라는 반응도 있고, “환타 6바틀 시켜서 테이블 잡고 놀고 싶다” “저희 테이블에서 콜라 한 잔 하실래요?” 등의 댓글도 있었다. 청소년 전용 클럽은 과연 어떤 곳일까. 원칙상 성인이 직접 알아보긴 힘들다. 불미스런 사고를 막기 위해 성인들은 입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곳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변 취재에 나선 기자는 직접 클럽 입장을 시도해봤다. 입장을 기다리는 청소년들 사이에 어색하게 끼었다. 줄은 성별에 따라 나뉘어져 있었다. 40분을 기다린 끝에 겨우 건물 입구에 닿았다. 뒤를 돌아보니 남학생 줄이 더 길게 늘어져 있었다. 여학생보다 훨씬 오래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신분 확인 허술해 성인도 어렵지 않게 출입 ​ 클럽에 입장 가능한 사람은 현재 나이로 중‧고등학생인 1999년~2005년생들이다. 신분은 학생증과 여권, 청소년증 등으로 확인한다. 정말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을까. 20대 중반인 기자가 고등학생인 지인의 학생증을 조심스레 내밀었다. 그러자 클럽 관리자는 의심 없이 기자를 통과시켰다. 성인도 학생증만 갖고 있다면 청소년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 입장할 수 있는 하한 연령은 있어도 상한 연령은 없기 때문에, 성인이 청소년 클럽에 들어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했다. 입구에 들어서니 담배 검문이 이어졌다. 여성 관리자는 여학생을, 남성 관리자는 남학생을 맡았다. 관리자들은 옷뿐만 아니라 모자 속과 가방까지 꼼꼼히 수색했다. 갑자기 한 관리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담배나 라이터 걸리면 입장 못합니다. 남자들은 바지 지퍼만 빼고 다 열어!” 하루에 압수하는 담배만 30~60갑 정도” ​ 기자가 검사를 받는 동안 남학생 한 명이 관리자에 의해 끌려나왔다. 클럽 ​안에서 담배를 갖고 있다가 걸린 모양이었다.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아무개씨는 “하루에 압수하는 담배만 30~60갑 정도”라고 했다. 담배 검문을 통과하고도 약 20분을 더 기다리고 나서야 춤을 추는 스테이지에 다다를 수 있었다. 입구 밖에서부터 기다린 시간을 고려하면 꼬박 1시간이 걸린 셈이다. 입장료는 5000원이다. 스테이지는 청소년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어두운 실내에 조명이 쉴 새 없이 번쩍거렸다. 귀가 터질 듯 최신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 쿵쾅댔다. 청소년들의 복장은 다양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롱패딩부터 교복, 그리고 노출이 있는 옷까지. 이들은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몸을 움직였다. 분위기를 띄우려 사방에서 호루라기를 부는 청소년도 있었다. 음악이 절정에 달하자 냅킨을 흩뿌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 봉을 잡고 허리를 흔들며 춤을 추는 청소년도 있었다. 이곳은 술 대신 음료수를 판다. SNS에서 이름만 ‘주대표(술값이 적힌 표)’라고 적혀 있는 클럽의 메뉴판에 따르면, 음료수 한 잔은 3000~5000원이다. 콜라 6병 세트와 10병 세트는 각각 2만8000원, 4만원이다. 냅킨 뭉치도 판매하고 있었다. 가격은 한 박스에 1만원이다. “혼자 오셨어요?”… 자연스러운 대화와 스킨십 클럽에선 자연스러운 만남도 이뤄지고 있었다. 움직이기 어려울 만큼 사람들이 많아서 모르는 사람과도 접촉할 수밖에 없었다. 또 어두워서 진한 스킨십을 해도 눈에 잘 띄지 않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클럽 안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 올라온 적도 있다. 기자 역시 클럽에 있는 동안 이성들끼리 몸을 만지거나, 이른바 ‘부비부비(몸을 밀착해 추는 춤)’를 하는 모습을 간간이 볼 수 있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의 연락처를 주고받기도 한다. 혼자 서있던 기자에게도 한 남학생이 다가와 귀에 대고 “혼자 오셨어요?” “학교가 어디에요?”라고 물었다. 그러더니 이내 휴대전화 번호를 물었다. “몇 살이에요?” 기자가 되물었다. “열여덟 살, 고2. 그쪽은요?” 음악에 맞춰 춤추고, 낯선 사람과도 쉽게 어울리는 모습은 여느 성인 클럽과 다를 바 없었다. 음주와 흡연이 금지되는 것만 빼면 특히. 왜 하필 클럽일까. 고등학생인 최아무개군(19, 남)은 “스트레스를 풀러왔다”고 말했다. 함께 온 고등학생 조아무개군(19, 남)도 “평소에 공부 때문에 짜증나는데 여기 와서 확 풀렸다”며 맞장구쳤다. 이어 “예전엔 PC방이나 노래방을 다녔는데 이제부턴 여기 올 거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청소년 전용 클럽을 우려의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탈선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클럽 안은 흡연 금지지만, 바깥에선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클럽은 상가 근처에 있다. 이 때문에 환경과 소음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상인도 있었다. 상인 조아무개씨(35, 남)는 “여기 담배꽁초 수북하게 쌓인 거 보라.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또 다른 상인 강아무개씨(52, 여)는 클럽이 생긴 뒤 주변의 변화에 관해 “쓰레기도 많고 시끄럽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연신 “짜증나”라고 혼잣말을 했다. 밤 10시되면 청소년 전용 클럽은 끝나 클럽에 있다 보니 어느덧 밤 10시가 됐다. 그러자 클럽 내부가 환해졌고 음악도 멈췄다. 이 시각은 PC방이나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가능업소의 청소년 이용이 제한되는 때다. 사람들이 주섬주섬 겉옷과 소지품을 챙겨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간혹 10시가 넘어도 나가지 않는 청소년이 있다고 한다. 경호원 정아무개씨는 “청소년 클럽은 11시가 되면 성인 클럽으로 바뀐다”면서 “성인 클럽에서 놀려고 화장실 등에 숨어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했다. 관리자 20여명이 단상 위에 올라가 “친구들, 내일 또 봐요”라며 손을 흔들었다. 이들은 클럽 고객을 모으는 사람들로, 흔히 MD(merchandiser)라 불린다. 정씨는 “여기서 일하는 MD만 약 100명”이라고 말했다. 밤 10시 30분. 거리엔 클럽에서 쏟아져 나온 청소년들로 가득했다. 얼굴엔 아쉬운 눈빛이 가득했다. “분위기 좋네”란 목소리도 들렸다. 클럽 주변의 학생 무리에서 이런 말도 들려왔다. “쟤 썸남(애정을 느끼는 상대남성)이랑 전화하고 담배 피우고 온대. 우리 술 마시러 갈래?” 청소년들이 개학 후 처음 맞는 ‘불토’가 그렇게 저물고 있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대 인근의 '청소년 전용 클럽',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재용 2심 판결에 말을 사주었으나 소유권이 삼성에 있어 뇌물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니 이러한 경우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대법관님들, 국회 법사위원,헌법재판소 , 검찰, 교육기관, 언론기관들까지 모두의 의견을 통일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나 이재용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똑같은 잣대가 대어 질 수 있도록 이런경우 뇌물죄다! 아니다! 통일 해 주십시오 이번 판결처럼 뇌물죄가 아니라면 많은 기업들이나 개인들도 기꺼이 이를 활용해 뇌물죄를 피하면서 공무원이나 권력자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무수히 생기고 , 당연히 골고루 이런 기회의 균등을 누려보아야 겠지요. 예를 들어 공무원에게, 검찰에게 줄을 대고 싶다면 비싼 외제차 사서 '소유권이 제게 있으니 뇌물죄 걱정마시고 타고 다니십시오. 제 소유니 기름값도 제가 내고 보험료나 수리비도 다 제가 내죠 이거 다 뇌물죄 아닌거 아시죠? 아~전망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으시다고요 ? 걱정 마십쇼 아파트를 사던 전세를 내던 제 소유로 구해드릴테니 입주해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 소유하고 계신 집은 임대를 주시고 용돈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소유권 제가 가지고 있으니 뇌물죄 절대 아닙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 났잖아요.' 우리 서민들의 활용방안으로는 취업시 면접관에게 어필 할 수 있겠고, 학교 선생님들께도 촌지 아니겠죠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에 가서도 손 쓸 수 있겠고 진급시에도 활용방안이 무궁무진하네요. 앞뒤 안가리고 돈만 벌면 되겠네요 . 뇌물죄 짓지 않고도 해결 할 수 있겠으니.......... 그러니 이런 기회 골고루 잘 활용하게 뇌물죄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공표해 주십시오 !", "num_agree": 3, "petition_idx": "13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죄가 맞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최근에 환태평양 지역의 '불의 고리'라고 불려지는 타이완(대만) 지역에 2일전에 6.2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하였고, 또 다시 5.7규모의 지진의 발생과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이 예측되고 있으며 여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도 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불안한 지역에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될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타이완(대만) 지역은 특히, 겨울철인 요즈음에 해외 여행객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니, 일정한 기간만 이래도 해외여행 금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야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생명 보호와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지 될 관계 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긴급하에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빠른 조치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청원] 최근에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타이완(대만) 지역에 대한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제 아버님은 월남파병을 다녀오셨고 고엽제휴유의증 중 고혈압과 뇌경색증을 인정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입니다. 현재 건선, 고지혈증, 지루성피부염으로 추가 신검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년전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허리가 하도아파서 검사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천적인 척추병변이었습니다. 요추 5번과 6번이 붙어있고 골반도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걸음걸이나 외형에 대해 주변에서 이야기 하는것이 부끄러워 본인 스스로 자세가 부적절 한것으로 생각 해 왔습니다. 그동안은 별다른 통증은 없었으나 40대 중반이되니 좌측 허리에 당기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어 다리 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젠 힘든 일이나 격한 운동이 제한됩니다. 고엽제휴의증 2세 환자 관련 법률을 보니 저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휴유의증 이기에 저는 신체검사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유증 환자 2세만 신청할 수 있는 현재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엽제휴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일반근로자들도 회사가어려우면짤리는 마당에 국회의원들은제대로일처리도 안하고 싸우기만하고 시민들의안위는생각하지많고 본인들이익을위해서 법안은빨리빨리개정해안되는상황임에도 생각이다르다는이유로 출석거부며 반대만하는 무능력한 국회의원들 투표해서60프로이상찬성하면 탄핵처럼 짜를수 있는법을만들어서 인줄만믿고일안하는 국회의원들 짜를수있도록해주세여.그돈아껴도우리나라 세금적게걷어도 될거라는생각이드네여. 일안하는사람들 못하러 피같은시민들세금들여서 줍니까?출석몇회이상안하고 법안이 한달에 몇개이상안나오면그당에 벌점을부여하고 가장피해를많이준 국회의원들을뽑아서 파면시키는투표과정을 할수있도록 법을개정해주세여.저희시민들은 봉이아닙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일못하면 투표로파면시킬수있게해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성범죄 근절 중장기 대책 이 나라의 성범죄가 어디까지 뻗혀있기에 법무부에 성범죄 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까? 성범죄 이전에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자들이 법을 어기고 서슴없이 범법을 자행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대책 위원회 설치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불난 집에 물 한 컵 들고 불 끄러가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동 민원(제안)을 청와대, 교육부, 문광부에 각각 보내드립니다. 1. 살도음망 요즘 세상은 살도음망(殺盜淫妄)이 횡행하는 세상이며 그 중에서도 음란에 관련된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간단히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합니다. \"만악의 우두머리는 음란이고 백가지 선행은 효에서 시작된다(萬惡淫爲首 百善孝爲선)\"는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음란은 단순히 성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악의 근원이며 각종 파생 범죄를 양산하는 음란을 소탕해야 사회가 안정됩니다. 요즘은 인의 예절이나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한 골동품 취급 받는 세상입니다. 상업주의에 추진력을 받은 대중매체들이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워 사람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기위해 각종 살도음망의 영상이나 문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특히 TV, 신문, 잡지, 인터넷, 스마트폰 등등을 통하여 남녀노소할 것없이 심지어 겨우 걸음마 배우는 아기들까지 매일 대중 매체를 통하여 이런 살도음망을 부지불식 간에 배우고 있습니다. 살도음망에 밀려 미풍양속이 사라지는 사실을 보면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 한다는 말이 실감나게 합니다. 옛말에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는데 요즘 신세대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본 일이 없어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남여간은 서로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적절한 거리를 지키고 살아야 사회 안정이 유지됩니다. 2. 대중매체 통제 장려 정책 살도음망을 추방 일소하기 위한 단기 대책은 대중 매체의 대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대중 매체를 통한 살도음망이 온통 사회에 만연되어 이들의 해악을 모르고 모두들 이를 즐기고 있습니다.이 세상에 음란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인 군자가 과연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대중 매체가 국민들을 유혹하고 타락하도록 유도해놓고는 유혹에 빠진 범죄자들을 인면수심이라고 비웃고 있으며 자기네들 성인 군자들인 양 으스대고 있습니다. 오락 프로 중에서도 특히 유사 음란 오락 프로가 예술 문화란 가면을 쓰고 아무 거리낌없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음란 오락 프로는 마약 사범이나 간첩을 다루듯이 취급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입맛에 맞추어 정치를 하는 것이 바른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입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선거 때 표심에 너무 연연하여 모든 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생각하는 표퓨리즘 정치를 하고있습니다. 특히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음란물 퇴치 정책을 시행하자면 대중 매체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강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이런 저항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잇발이 충치가 먹어 뿌리가 썩어들어가면 아픈 것을 참고 뽑아야합니다.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위하여 방송의 자유를 보장한다는데 방송의 자유와 미풍양속 유지를 위한 공익성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있습니다. 자유와 미풍양속의 분간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비추어보면 분명해집니다. 현대에 옛날의 잣대로 저울질 하면 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되지만 나라를 바로 이끌어 가기위해서 일부 국민들의 저항을 각오해야하며 전국민을 만족시키는 정책이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같이 대중매체를 엄격히 통제하는 반면 국민 정서를 정화시키고 미풍양속을 고취시키는 양질의 작품을 만드는 매체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불하고 정부가 앞장 서서 이런 작품을 선전 광고하면 대중매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대중 매체가 국민 정서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 미풍양속의 정기를 고취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3. 교육 부재 살도음망에 대한 장기 대책은 자라나는 세대 특히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인성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일입니다. 요즘 학교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지식 주입을 위한 기계적인 암기 교습, 지식 전수, 기술 전수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아니고 지식 거래소, 입학 시험, 취직 시험 교습소입니다. 선생은 선생이 아니고 학생은 학생이 아닙니다. 지식을 사고 파는 거래 관계로 엮여져있습니다. 가정교육은 물론 학교 교육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교육이 인성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고 종교 교육 종교가 올바른 교육을 내팽겨치고 교세 확장, 신도 증가에만 몰두하여 세속화되고 치부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 지상주의 밀려 사람되는 교육을 시킨 역사가 없었 쌓여온 적폐가 이제와서 사회 전반에 걸쳐 곪아터지고 있습니다. 4. 올바른 인성교육 전 국민에 대하여 인륜, 도덕, 인과 교육이 제대로되면 지금과 같은 복잡 다단한 사회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되며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향상될 것이며 국민들 스스로가 자유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성범죄가 들불 처럼 번지게 되자 요즘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청원이 들어온다는데 이런 땜질식 교육으로는 범람하는 성범죄가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효도, 윤리 도덕 교육 등 우리나라 전통 문화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런 터무니없는 교육은 시키지 않아도 성범죄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세계 각국에 겪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는 사람이 사람 답게 살아가는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도 서양 문물의 거센 파도에 밀려 과거 과거 전통 문화가 쇠퇴하면서 사회적 부정 부폐, 부도덕 반사회적 범죄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되두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방지하기 중국 전통문화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위(前衛)에는 중국 전통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유교의 계율인 제자규(弟子規), 도교의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 불교의 계율에 속하는 불설십선업경(佛說十善業經) 교육이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제자규는 윤리, 태상감응편은 도덕, 불설십선업경은 인과 교육으로 인성 교육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인성 교육 책자 기증 본 민원인이 4-5년전 \"전통 어린이 인성 교육\"이란 책자를 출판하여 그 책자에서 제자규, 태상감응편, 불설십선업경을 번역하여 싣고 후반부에는 \"교육 입국\"이란 장절에서 우리나라 교육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른 어린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에 몰두하여 책을 읽지 않습니다. \"전통 어린이 인성 교육\" 책자도 판매가 부진하여 동 책자 5-6백 권을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하여 전국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해 문화관광부에 제안하여 저자가 책자의 보관,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겠으니 동 책자를 중앙도서관을 통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배포해 줄 수 없는지 문의했으나 문광부는 중앙도서관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면서 기증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책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성 교육은 나이가 어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교육을 받아야 효능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어느 기관에서든 기증 받으시겠다면 기꺼이 기증하겠습니다. 6.한중, 남북 전통 문화교류 본 제안인이 \"한글의 세계화, 한중 문화교류, 한중 문자 교류 증진 방안 \"이란 제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제안을 보냈는데 총리실에서 문화관광부로 이송하여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검토 중입니다. 동 제안에서 표음, 표의 문자의 비교, 한중 문화교류 남북 문화 교류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동 제안에서 주장했듯이 동양문화는 권선징악의 건전한 문화이며 서양문화는 살도음망의 퇴폐 문화 입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는 바늘에 실 가듯이 따라가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언어 교육이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영어 공교육화 청책으로 언어 교육이 영어에 편중되어 서양의 퇴폐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양의 모범 여성상은 남편 내조, 자녀 교육에 중점을 둔 현모양처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반면 서양의 여성상은 저급하고 천박한 섹시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성을 비하고 천시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말은 여성들을 섹시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서양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이 여성을 천시한다면 5만원권 지폐에 신사임당 초상화를 그려넣었겠습니까? 학생들 교육은 신사임당에 대한 올바른 평가 교육부터 시작되야합니다. (동 내용은 지난해 청와대에 청원한 \"중국 문화의 굴기\"에서 언급했습니다.) 국가의 백년 대계인 교육이 바른 자리를 잡지 못하면 만사가 어긋나게 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은 \"교육이 만사다\"라고 정정되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근절 중장기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3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을 마치고 전국민 태권도 하라고  오전네시부터 일곱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요즘 미투운동이 활발 합니다. 피해자분들 당연히 마음 아프시리라 생각 합니다. 양지가 잇으면 음지가 잇듯이 성폭력을 주장 하는 사람들중 일부는 금전을 노린 허위 고소 고발이 존제 하며, 또한 극히 일부중에는 피해망상으로 인한 고소 고발도 존제합니다 또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고소 고발도 존제하며, 착각으로 인한 고소 또한 존제합니다. 미투 운동으로 마녀 사냥만 할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개선 하기위해 허위 고발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합니다. 허위 고발을 당한 사람들은 정신적 금전적 등등 엄청만 고통을 당해야 하는것 또한 성폭력 피해 고발의 숨겨진 뒷모습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 성폭력 고소! 강력한 처벌규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단임제이고, 지방자치단체장도 3선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유독 국회의원만이 위와 같은 당선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임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속 당선 횟수를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3선으로 제한한다면,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 신인의 정계진출에도 도움이 되고,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욕심 등이 줄어 국회 내 민주주의 실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당선 횟수를 3선으로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번이재용의 재판에서 판사의 잣대가 대한민국의 법이 어찌 만들어가고있는지 여실히 밝혀주는 사건입니다 국민이 살아가는데 법이무너지는 불공평한 법집행은 대한민국의 암덩어리입니다 반듯히 시정되고 판사들이 왜그런판결이 나오는 이유를 밝혀 다시는 정형식 같은 상식 이하의판사들이 안나오게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치의 완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어이없는 판결한 정형식 서울 고법 부장판사는 의혹 판결로 담당 변호사와 유착 판결한 것을 조사해야 하며 만약 비리가 드러날 경우 탄핵파면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후 한국 국회는 한번도 법관 비리에 탄핵소추에 의한 파면한 적이없는 나라이고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비호력탁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면정원에 수십만 응원댓글 달린 것도 일단 의혹 조사후(검찰이 특검이 조사하든 조사하든 조사 주체가 있어야 함) 파면 절차 에 의거 탄핵 파면해야 합니다. 판사는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합니다.(헌법보장)그러므로 국민 여러분, 국회에 탄핵 소추할 것을 청원해 합니다. 일본의 경우, 법관이 다른 죄든 법조비리든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합니다. 완전 퇴출이죠. 그리고 일본 대법관은 퇴임후 사건 수임이나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부장판사든 대법관이든 전관비리가 없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비호결탁한 썩은 집단입니다. 정치불신도 여기서 생기죠. 당파와 부패가 발달하고 재판은 법조3륜 축재도구로 기능할 뿐이죠. 국회법사위도 방탄입법하고 행정부 도 방치 묵인 동조 하에 재벌비리(일가,총수) 국방비리, 의료비리, 사학비리.유사수신, 주가조작, 공기업비리, 한전 비리, 등 뿐반아니라 벌금 과징금도 재판가면 뒷거래대상.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재판가서 다시 판단 받는데 재판은 이렇게 소송하고 그사회 가치관을 유지보존하고, 공정한 경쟁과 믿음을 주는 것이어야 함에도 재판이 특정세력의 축재도구로 전락하여 나중에 다시 후손들에게 나라를 패망 침몰 시킬 짓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반드 시 정형식 판사 탄핵소추 파면을 위하여서는 한국 국회가 나서야 하고 먼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법관도 썩어 비호결탁 세력인 것을 우리는 진경준 사건이나 벤츠여검사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비호결탁한 무법세력입니다. 군부독재 척결후 다시 사법독재와 횡포와 비리가 만연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금전 적 사건사고가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일본 한매체가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에 당한 침략과 설움을 이기 고 다시는 그런 외침과 치욕이 없으려면 반드시 일본보다 높은 사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 손에 우리 한국의 미래와 후손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3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의혹 판결한 정형식 판사 조사 및 탄핵 파면 절차 개시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앞으로 미래를 보고 정치 하셨으면 합니다 서민들한테는 나라에서 복지를 퍼주기식 정치를 원하는게 아니고 스스로 벌어서 살아가는법을 알려주세요 자꾸만 도을 퍼주면 월급쟁이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봅니다 커가는 미래애들도 일안하고 나라에 공짜 바라기식에의해 사고방식으로 자랄까봐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을 모집하시지 마시고 기업을 살려서 4차원 직업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 국고를 튼튼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가짜뉴스로 공격하면 선량한 국민들은 왜곡된 부분 사실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위성 인식 못한 부분 표현의 자유 박탈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처벌하지 않을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국민들은 가짜뉴스 남발에 피해자이면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속출하고 있거든요. 가짜뉴스에 속지맙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나 악성루머는 허위성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회의원을 국민을 위한 봉사직으로 무월급 및 인원을 반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원의 한국당 등 국민의 세금만 털어먹고 일은 안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 더이상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줄 수 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국민을 위한 봉사직,명예직으로 무월급으로 할 사람만 뽑고 인원을 반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나가는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 쌀도 사주고,불우이웃도 돕고,소녀 소녀가장,노인들,장애인 복지에 쓰기를 희망합니다. 인원이 적어도 더 땡실하게 운영하면 더 잘 나라살림을 할 수 있고,월급 없이 봉사하는 것이 진짜 나라를 위한 사람들라 나라가 수년안에 공정과 정의가 되살아 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국민을 위한 봉사직,명예직으로 무월급 및 인원을 반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청원을 쓴 이유는 이번 평창올림픽에 사용되고 쓰여질 우리나라와 북한의 한반도기에 대해 청원하려고 합니다.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에서 이번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는것이 부적절하다고 발표하고 또, 정부역시 받아들인다는 의견을 냈다고 인터넷 뉴스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독도와 울릉도를 없앤 한반도기를 쓴다는것에 대해 매우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인정된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336호입니다.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어도 분쟁지역이라는 이유로 전세계가 지켜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북한의 국기,한반도기에 독도표기를 하지않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저와같은 생각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한반도기 독도표기에 대한 IOC의 의견에 반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공정하게 사법부는 바뀌어야 할 팔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엄하게 그리고 부자인 사람은 쉽게 풀려나는 형국입니다 대통령님이 모든 권력을 가지신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정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잡아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는 공정하게 판결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페미니즘? 도데체 무얼 위한 것입니까? 여성만을 위한 페미니즘 인가요? 청원 게시판에 20만 돌파 했는데... 여성 혐오 발언 및 페미니즘 으로인한 조기교육 을위한 청원? 잘못된 청원 입니다. 남녀 평등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욕설을 예방 하기위한 예의범절 교육을 강화 하는것이 바람직한것입니다. 페미니즘 및 여성 욕설은 여성 피해 망상적인 건의 사항입니다. 다수를 위해서는 남녀평등 및 예의범절 교육 및 도덕성을 강화한 교육을 강구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반부패, 반민주의 기치 아래 활활 타오른 촛불민심과 국민의 일반상식을 져버린 부패판사 정형식의 파면을 주장합니다. 1987년 국민은 죽어가며 민주주의란 소중하고 맑은 우물을 지켜왔는데 한 마리 미꾸라지가 흙탕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미꾸라지는 맑은 물을 먹고 사는 선량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롱하였습니다. 그 미꾸라지는 우물에서 잡아내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번 이재용 집행유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재용만을 보면 안됩니다. 그 동안 박근혜 게이트 관련 재벌들은 죄다 집행유예 아니면 파기환송,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법조계를 구성하는 세 축인 변호사, 판사, 검사를 단 하나의 시험으로 퉁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변호사와 판사, 검사가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판사를 뽑는 시험, 검사를 뽑는 시험, 변호사를 뽑는 시험을 분류하고 엮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검사, 변호사를 뽑는 시험을 분류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판검사 공수처로만 척결할 수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통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국가를 건설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증시가 연일 큰 폭의 하락세를 거듭하자 빚까지 얻어 뒤늦게 투자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 모두 쪽박 차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도박과 투기의 주식시장을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가상화페 시장은 잘도 뒤 흔들었쟎아요. 주식투자해서 쪽박찬 개미 도박과 투기꾼들 자살 못하게 정부가 가상화페처럼 주식시장도 페쇄해야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3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일났네.~~주식거래소들  꼭~~ 페쇄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장 부족은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전전 정권에서 공공기관 야간 주차장 개방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 공공기관들은 나눔주차라는 표지판을 떼고 차단기를 설치하더군요 밤이면 텅텅빈 주차장을 보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저 자리에 지역주민들 차량을 세울 수 있다면 지역주민은 안전하게 주차를 할수 있고 기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집 앞에는 대한적십자 중부희망나눔센터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야간 주차장 개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 많은 증거가 있는 명백한 범죄를 눈감아준 재판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정말, 정말 백번 아니 천번 양보해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했다고 해도 이재용 부회장은 36억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6억 뇌물을 준 사람인데 집행유예라니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뇌물 수수는 1억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뇌물 공여는 이러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뇌물 공여의 경우에도 뇌물 수수에 준하는 아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특정 금액 이상이 될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또 뇌물 수수/공여에 관계없이 뇌물죄에 걸리면 집행유예를 금하는 입법 추진도 필요합니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동안 저는 우리나라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이런 자부심이 크게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런 국민들의 상처가 아물고,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죄 형량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보통 상식 이하의 양심을 갖고 있는 법조계의 상황을 보면서 본인 및 가족, 국가정신의 정상적 가치정립에 훼손이 심히 걱정되기에 국민의 수족인 법관들의 비정상적인 판단을 외과적 수술로 제거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탄원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1. 판검사들 퇴직이나 사직후 변호사 개업 5년 금지 법안 청원합니다 2.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13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및  사직후 개업 일정기간 제한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비상식적 입니다.세계인에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대한민국내에서도 정치를 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인격과 격이 낮은 인품과 언행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송구스런 사람입니다. 제발 내려놔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을 평창 동게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서  제명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최근 우리나라 주요신문을 통해, 北참가단에 29억 넘게 지원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8/2018020800309.html) 내가 낸 세금(액수는 얼마 안될지라도, 뻔뻔하게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는 일부 국회의원,정치인들보다는 성실히 납부함)으로는 단 1원이라도 반성할지 모르는 북쪽 김정은한테는 쓰기를 극구 반대합니다. 나같은 사람이 소수일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北참가단에 과도한 혈세를 지원하지 마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가족들 싹조사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3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파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적폐판사 정형식판사를 해임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해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한민국을우숩게알고 성장동력의 엔진을 꺼버리는판결 이제좀만성의 정경유착근절의세상을 맞이하는가 기대했는데 적폐는법원에도 엄현이존재합니다 정현식판사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3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 파면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기술직은 퇴직후동종업종에 5년간 취업못하고.판검사는 퇴직후 변호사나.대기업고위직으로 일할수있나요? 똑똑해서 사법고시합격했다고 명예.권력.부를 다누려도되나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133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관련업종7년간 취업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고심끝에 한국당과 바른정당등이 굴욕외교니 평양올림픽이니 떠들어 대는것은 그래도 참아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인 일본 그것도 극우,전쟁광인 아베의 오만방자한 방한의 변은 듣고 참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줄 수가 없다. 사과와 반성없이 탄핵당한 박근혜와 밀실야합에 의한 성노예합의안에 대하여 한 발도 물러설 수 없고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방한 목적은 당연히 국회가 국민의 뜻으로 오만불손한 방한 거절을 결의하여 성명을 즉각 발표하여, 대한민국의 국회가 한목소리 국민의 분노를 나타내야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만방자한 아베의 방한을 국회 성명으로 거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한전소액주주입니다 한전주주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주식시장에 기업에 이바지하기 위해 투자한 죄밖에 없는데 칼바람 너무 심하네요 저는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 다스 실소유주도 밝히고, 평창올림픽 후원에 관한 내역도 국민들앞에 공개할 것을 청원합니다 한전 한푼도 후원 없었습니까? 최저임금 7,530원이라면 최저임금산출법에 의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 사수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정의로운 국가를 위한 청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여기서 자기 멋데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명세만 믿고 안하무인인 연예인과 그로인해서 방송시청의 피로감입니다. 돈도 많은데 잠잠하면 나와서 시청자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왜 그럼 사람들이 나오는 방송을 봐야하는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케이블티비도 본인이 시청하는 방송만 보고 보기 싫은 방송은 채널을 삭제할 수 있도록 시정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에서 자기 멋데로 하는 연예인들은 영원히 방송출연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삼권분립 운운하며 저런 판결에 대한 비판이 과하다 혹은 지켜보자 하는식의 반응이 진정 삼권분립을 위함 입니까? 혹, 저런 사람 사법부에서 제거(물론, 입법부 쓰레기 현역국회 의원 갈아 치우는것은 너무 당연한 것 이구요.) 하는것이 진정한 귄한 분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판결을 이대로 두고 아무일 없다는듯 넘어 간다면 국민 대다수는 사법부에서 하는 모든 판단을 부정 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 나라의 법원은 법원이 생긴 이례로 국민이 아닌 권력자들을 의한 시녀 역활을 하고 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 귄력자나 정치가들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에 국민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법원의 역활을 하는 조직에 이 나라의 법원 업무를 주고 이를 국민이 관리 할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업무를 외국에 외주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me too 요 며칠 여류시인이 모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좋다. 그럼 같은 여류시인이 me too를 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젊은 여성들을 추행하는 것을 늘 쌍 보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한 개인에 추태에 대한 폭로일 뿐이다. 그것이 미투가 아니란 말이다. 즉 그 옆자리 있었던 많은 여성들이 방송에 나온 분의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나도 당했다고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말하는 것이 me too이다. 방송에 나온 여류시인이 후배들의 젊은 여성들을 팔아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야 말로 수직적인 카스트 제도의 관행이다. 한심할 뿐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점으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즉 그 여류시인이 후배 여류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무식한 범죄자들!!! 쯔쯔 기본좀 알고 살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3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식한 대한민국의 미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를 포함해서 다수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리결정 앞에 허탈함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심 재판부의 삼성그룹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뇌물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무죄로 봤다는 판결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국가경제를 위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재벌들의 위법행위를 매번 약한 처벌로 판결하는 결정은 이제 모든 국민들의 생각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2위의 교육순위에 기록한 나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판결에 대한 정*식 판사의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왜 1심에서 유죄에 대한 사건에서 증거채택된 안종범수첩 무시했는지와 36억 뇌물에 대한 해외 밀반출 사건에 대한 형량을 낮추어 판결했는지 다시 한번 감사 해 서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대한 민국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살아 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삼성이재용 판결에 대한 감사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는 한전소액주주로서 산업은행은 대우증권에서 소액주주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한전대주주가 되었는데 과연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 적격성 여부 재심사 부탁드려요. 한전주주들 정신적 고통 너무 큽니다. 소액주주들 배당도 정확히 계산해서 받게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은행 한전대주주 대주주 자격 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열심히 글을 써서 청원 작성 버튼을 눌렀더니 제가 쓴 청원이 날아가버려서 다시 올립니다. 제목그대로 성년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락해주세요. 성년후견인제도는 사무능력처리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정한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금융권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는 뇌병변과 지적장애1급중복의 중증장애인입니다. 신체 장애도 있지만 사무처리능력이 전혀 되지 않아서 제가 성년후견인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 지난 1월 법원으로 부터 성년후견인 확정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우리은행에 저희 아이 명의로 비대면 거래를 해왔기에 어플로 비대면 거래를 하려했으나 성년후견인 등록정보가 있어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메세지 팝업이 떠 해당 은행인 우리은행에 문의를 한 결과 답변은 성년후견인으로 등록이 되면 비대면 거래가 금지가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온라인으로 처리할수 있는 은행 거래 업무와 카드거래 자동화기기의 입출금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금융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이 명의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 서류를 발급을 하거나 각종 사이트 업무를 볼때 온라인으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서류들은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업무를 앞으로는 오프라인으로 처리를 할수 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낭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는 발급기관과 사용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재 발급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비대면 거래가 안되기에 재발급도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들의 대부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런 업무까지 오프라인으로 처리를 한다면 더욱 힘들어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들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느 은행은 카드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어느 은행은 안해주고 이게 현실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비대면 거래의 일부분인 입출금 기능만 허락을 해주고 나머지 기능은 금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성년후견인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의 마땅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성년후견인들의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비대면 거래의 일부를 허락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참고로 아래 링크는 성년후견인 비대면에 대한 기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년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시,군,구 의원들이 없어야 지역경제가 발전합니다. 이사람들은 지역경제에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 입니다.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구 온통 비리는 다 저지릅니다. 현 국회의원들도 시,군,구 의원 경력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조사해 봐야 합니다. 시,군,구 의원들 못 없애면 이사람들 공천 못받게 해야 합니다. 주민대표로 뽑아 놓으니까 지역 대통령 노릇에 자기 하고 있는 자영업 이권 사업에 아주 과관이 아닙니다. 이런 청원 내용이 왜 삭제 되어야 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불리한 청원 삭제하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 동의할수 없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그릇된 판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모든 국민들이 소방관들의 노고를 알고 있을 겁니다. 화재현장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컵라면과 생수를 마시면서 이마에는 쉴새없이 땀을 흘리는 모습을 다들 보셨을겁니다. 소방관들은 왜 목숨을 걸고 화재현장에서 이리저리 뛰어 다닐까요?? 여러가지 불합리한 현실을 마주한채로... 대한민국에 소방관들 만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국회의원이..... 경찰이..... 검찰이.....판사들이.....군인들이... 이들이 언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한적이 있나요. 화재를 진압함에 있어서 소방관의 안전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화재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생명이 다음입니다. 어찌 소방관의 죽음을 각오하고 다른 사람 구해라고 그 누가 이야기 할수 있습니까?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제천 화재로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삼가 명복을 뷥니다.. 화재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로 소방관들을 처벌한다면 그 누가 소방관을 지원 할것이며 그 누가 화재현장을 뛰어 다닐거며 그 누가 책임지고 현장을 지휘 할 것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소방관들에게 손가락질 할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소방관들에게 욕을 할수 없습니다. 그 들은 목숨 걸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13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 화재 소방소장및 소방관 입건 반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여성'이라고 하면 항상 따라 붙는 수식어가 '약한존재'입니다. 강한 여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자칭 페미니스트들도 '강한 위치'에 서고 싶을 뿐 '약자'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모두 자연스럽다는 듯 군대에 가서 자유를 빼앗기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합니다. 신체적으로 유약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남성분들마저도 공익으로써 사회에 본인의 청춘을 바칩니다. 그렇다면 '약하다'고하는 여성은 왜 공익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말하는 필수 군복무는 반드시 입대를 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를 약해서 안된다고 하는 그들에게 공익 또는 사이버강의를 통해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 건의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분들도  필수 군복무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삼권분립 위반 민주주의 위반 헌법 위반", "num_agree": 2, "petition_idx": "13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정판사 해임시 대통령 탄핵사유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식 판사의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와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와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나라에 패미니즘 열풍이 불고잇는데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내새우는 게 당연하다는것처럼 방송이고 어디고 말하고 잇습니다 저출산 의 문재는 여성 의 말도 안돼는 권리 가만들어 내겁니다 남자는 군대가 지만 여자는 아이를 낳는다??? 이제부터 여자도 적정 나이에 결혼해서 애낳고 사는걸 의무화 시키세요 그리고 여성 임금이 적다??? 여성들도 노가다를 하게 의무화 시키새요 여성 취업률이 적으니 군가산점 을없앤건 당연하다??? 여성 공무원들 중요한일 잇을때마다 바쁠때마다 육아휴직 쓰는거 아시죠 육아 휴직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취업률이낮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부족해서라고 생각 안합니다 취업시킬 회사는 많아요 다만 그 회사의 눈이 너무 높은거지 정말 이력서에 주소 가족관계 재산이 얼마나 잇는지가 왜중요 합니까 얼처구니가 없내요 직업이 부족 한게 아니라 지금 잇는기업들이 취업을 안시키니까 실업률이 늘어나는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과  일자리에 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식 판사님은 오로지 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존중하지 않고 파면 혹은 징역을 요구하는 행위는 말그대로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3권 분립의 원리를 회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비방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더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님에 대한 비난을 삼가해 주시가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사법기관을 바로 세우는 일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사법기관은 나라를 부패하지않게 할 수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승진.부.권력의 유혹에서 사법기관을 자유롭게 만들어 오로지 정의에 충실하게 하여 헌법수호의지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판사퇴임후에  재판했었던 이해당자사와   5년간 관련되지 않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 합니다 집행유예는 너무 하는것 같습니다 재벌 봐주기가 아닌가요 서민들은 잘못하면 교도소 가는데 배벌들은 돈액수도 많은데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고 너무 하는것 같습니다 정형식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7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청와대 파견 공무원 A씨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이다. 당시 A씨는 방미 행사 보조를 위해 현지에서 채용된 인턴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A씨를 즉시 귀국 조치하고 1차로 청와대에서 조사했다”며 “이후 청와대 파견 직위를 해제하면서 해당 부처에는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소속 부처에서 3개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이거맞는내용인가요? 하도 청와대는 은폐만해서 못믿겠습니다 정확히 성명발표및 피해자에대한 공식사과 하세요.. 그리고 SNS에 밤에 근친상간 야동올린거도 정확히 해명바랍니다. 무슨 청와대는 성폭력범집단도아니고 너무한거아닙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33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성추행사건 진상규명및 대통령SNS 근친야동 해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회의원들은 본인들 밥그릇만 생각하고 국민들 뜻에 의한 개헌은 생각안하네요.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당과 국회의원들 도무지 용서가 안됩니다.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하는 일은 없고 비리의 온상이고 세비만 축내고 있는데요. 시의원들 왜 있는겁니까. 온통 비리는 다 저지르고 시 예산이 지들 용돈처럼 지들 여행 다니고 나눠먹기 하라고 있는것두 아니고. 도대체 시의회 시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될일을 지들이 시장 시청 공무원들 하수인처럼 대하듯 하고 도대체 시의원 판공비에 급여 나갈 돈 있으면 동사무소 예산이나 늘려 주는게 백번천번 났습니다. 맨날 여자들하고 술쳐먹고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는 지자체 시의회 시의원들 쳘페 청원 드립니다. 시의원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행색을 하고 다니는 꼴불견들 더이상 구역질나 못보겠습니다.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없애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의회 시의원들 쳘페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희 형이 북부청사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못받고 일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듯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곳이 있나? 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시설관리직은 계약직이라 과리회사와 계약후 근무하는것이라 들었는데요 계약한 회사에서 사장이란 사람이 월급을 밀려서 주거나 지급을 하지 않고있는 월급이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 업체를 바꾼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월급을 주지않은 사람은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문제가 북부청사라는 곳에서 일어났고 있다는게 참 신기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외국 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불과하고 누구하나 신경쓰는 사람이 없다는게 참으로 안탑깝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좋은시설인 북부청사에서 훌륭한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있어도 도움은 커녕 아무런 도움도 못받고 있습니다 결국엔 북부청사에서 어느 누가 관리회사와 계약한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럼 어느정도는 계약을 체결한 분들이 분면 북부청사 직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생기면 나몰라라 한다는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근무중인 형이 월급도 못받고 일하고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현식 판사의 특별감사와 파면을 청원합니다. 법을 자기멋대로 판결하는 이런 세상이 빨리 청산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 특별감사와 파면을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나라를 망치는 판사는 대한민국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파면을 청원 합니다 세금을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저런자 에게 내세금 으로 월급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헬기에서 기관총으로 광주시민을 폭격하고 폭격기 까지 대기 시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 졌습니다. 이시점에서 진실이 다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반란 수괴 전두환씨를 다시 조사하여 법정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씨를 다시 법정에 세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감사] 18세기 영국의 로크와 프랑스의 루소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였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로크와 프랑스의 루소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에 나오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이 세금모아 공무원 월급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이 나라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 이 아니라 '손님' 으로 살아왔기에 도둑이 들끓어도 '훔쳐가나 보다' 하고,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 이라면,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도둑을 잡아야 하겠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손님' 이 아니라, '주인' 이라는 생각.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대통령 취임연설 에서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 보십시오' 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 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계몽사상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56822 케네디, 1961년 대통령 취임연설-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 보십시오' https://youtu.be/BLmiOEk59n8", "num_agree": 0, "petition_idx": "13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18세기 영국의 로크와 프랑스의 루소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였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은 엉터리 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형식 판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이재용관련 판결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7년차 간호사입니다. 복지로는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돈 없고 아픈 환자들도 절차를 밟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니깐요.. 헌데 급여1종, 2종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건가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급여1종,2종이면서 알콜리즘 환자들은 보면 혀를 차게 됩니다. 만성 간경화로 재입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다 퇴원하고 또다시 음주를 해서 재입원을 한다는거죠..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고 종합병원에 입원을 안시켜주면 원무과나 응급실에서 난동아닌 난동을 부리고.. 진료거부로 신고할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고.. 나라에서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는 따로 못하는건가요? 재입원 반복하면 다 전산에 남을 텐데 국민의 세금을 왜 이렇게 막 사는 환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급여 1종 2종이면 병원비 밥값도 600원, 병실값도 하루에 몇천원인데.. 그렇게 한달 뽀송뽀송하게 입원치료하고 퇴원해서 컨디션 회복되면 퇴원해서 다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시원소주 대선소주 2-3병씩 마신다는데.. 이런 반복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될것 같네요.. 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만성 간경화 환자들 수없이 입퇴원 반복하는걸 보고... 이해가 안되어서 글을 올리게 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1종 2종.. 음주중독 치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문제인을 탄핵해야합니다 우리국민이 낸세금을 국민허락도없이 북한사람에게쓴다는 것은 잇을수없는일입니다 우리를죽이려고 핵무기와 탄저균을 만들어놓고잇는데 문재인씨는 그런사람들은 환영한다고합니다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촛불들고 모여서 문제인 탄핵 하야를외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엔 제재대상인 김여정이 오면  문제인을탄핵하고 문제인도북으로보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상식에 어긋나는 재판관도 망치 두들릴 자격이 있나요? 일반 국민보다도 정확한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하여야하거늘 ~~~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동의할 수 있는 판결을 원하는데 이현령비현령처럼~ 예나지금이나 바뀐것 없는게 사법부라면 이제는 사법부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하지 않나요? 잘못된 재판관은 국민의 이름으로 벌할 수 있는 세상 만들어 주시고 삼성 이재용 2심재판과 관련한 판사 꼭 조사가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재용재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달리는 평창문화로 간선도로에 안전한 육교를 조속히 설치하여 어린아이들, 학생, 보행약자들의 안전보행권을 지켜주십시요. 이를 무시하고 지역 미관과 편안한 보행권 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어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세요.", "num_agree": 1033, "petition_idx": "13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육교로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지금 정형식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하였든 엉터리로 하였든 이부분에 대해서 논할 것은 대법원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정형식 판사 감사하라는 것은 행정부보고 사법부 간섭하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3권분립 위배를 해가면서 답변 다실 거라면 아마도 국민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정형식 판사가 어떤 판견을 내렸든 일단 2심 판결을 끝났습니다, 특검팀이 상고심 올려 대법원에서 원하는 답변을 들을수 있도록 증거를 보강하면 될일입니다. 판사가 내린것이 엉터리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답을 못들어서 짜증내는 거로밖에 안보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정의나 규칙은 내가 원하는 답만이 정의구현이라고 하실건가요? 며칠전 문재인 대통령은 다수가 원하는 답의 정책을 열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대통령은 놓치고 있는게 있습니다. 대수가 선택한것이 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거라면,,,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다른 소수의 의견까지 듣고 정책적으로 문제없는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책을 펼쳐나가는게 답이 아닌가요? 무조건 소수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형식 판사의 감사를 진행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아직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고 답변 다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 대기중인  것중  정형식 판사 관련하여 제가 답을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통일", "num_agree": 5, "petition_idx": "13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국가를 건설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1.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 조항의 개정 내지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회의원과 재벌가에 있고 모든 권력 또한 국회의원과 특권층에 있지 국민에게는 권력 단 1도 없습니다.현실에 만지 않는 법 조항 개정해 주십시요. 2. 헌법제11조 1항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 또한 삭제 내지는 개정해 주십시요. 모든 국민은 법앞에 약자이고 피해자이지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빵한조각으로 징역형 사는네 누구는 국민들의 세금 수백억원 피해를 입혀도 무죄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법위에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의 명칭도 국법의원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어린애들 한테 물어봐도 국회의원들이 법위에 있다는거 다압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개정을 요청하오니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문재인을탄핵해야합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북한에대해 도움을주려고하는 문재인은 이나라에서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촛불로 이뤄낸 정의에 똥칠을 한 정형식 반드시 정으로 재단해야함.", "num_agree": 9, "petition_idx": "13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해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1.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 조항의 개정 내지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회의원과 재벌가에 있고 모든 권력 또한 국회의원과 특권층에 있지 국민에게는 권력 단 1도 없습니다.현실에 만지 않는 법 조항 개정해 주십시요. 2. 헌법제11조 1항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 또한 삭제 내지는 개정해 주십시요. 모든 국민은 법앞에 약자이고 피해자이지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빵한조각으로 징역형 사는네 누구는 국민들의 세금 수백억원 피해를 입혀도 무죄입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법위에 있습니다.국회의원들의 명칭도 국법의원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어린애들 한테 물어봐도 국회의원들이 법위에 있다는거 다압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개정을 요청하오니 꼭 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헌법 법앞에 평등하다는 말도 안되는 헌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어이없는 판결한 정 형식 서울 고법 부장판사는 의혹 판결로 담당 변호사와 유착 판결한 것을 조사해야 하며 만약 비리가 드러날 경우 탄핵파면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후 한국 국회는 한번도 법관 비리에 탄핵소추에 의한 파면한 적이 없는 나라이고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비호결탁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면청원에 수십만 응원 댓글 달린 것도 일단 의혹 조사후(검찰이 조사하든 특검이 조사하든 조사 주체가 있어야 함) 파면 절차 에 의거 탄핵 파면해야 합니다. 판사는 탄핵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합니다.(헌법보장)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 국회에 탄핵 소추할 것을 청원해 합니다. 일본의 경우, 법관이 다른 죄든 법조비리든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합니다. 완전 퇴출이죠. 그리고 일본 대법관은 퇴임후 사건 수임이나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부장판사든 대법관이든 전관비리가 없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비호 결탁한 썩은 집단입니다. 정치 불신도 여기서 생기죠. 당파와 부패가 발달하고 재판은 법조3륜 축재도구로 기능할 뿐이죠. 국회법사위도 방탄입법하고 행정부도 방치 묵인 동조 하에 재벌비리(일가, 총수) 국방비리, 의료비리, 사학비리. 유사수신, 주가조작, 공기업비리, 한전 비리, 뿐만 아니라 벌금 과징금도 재판가면 뒷거래대상.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재판 가서 다시 판단 받는데 재판은 이렇게 소송하고 그 사회 가치관을 유지 보존하고, 공정한 경쟁과 믿음을 주는 것이어야 함에도 재판이 특정세력의 축재도구로 전락하여 나중에 다시 후손들에게 나라를 패망 침몰 시킬 짓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정 형식 판사 탄핵소추 파면을 위하여서는 한국 국회가 나서야 하고 먼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법관도 썩어 비호결탁 세력인 것을 우리는 진 경준 사건이나 벤츠여검사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비호 결탁한 무법세력입니다. 군부독재 척결후 다시 사법독재와 횡포와 비리가 만연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금전 적 사건사고가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일본 한매체가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에 당한 침략과 설움을 이기고 다시는 그런 외침과 치욕이 없으려면 반드시 일본보다 높은 사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 손에 우리 한국의 미래와 후손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은 탄핵 소추에 의하여 파면가능합니다.(탄핵 개시결정권 국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1심에서 5년을선고한 이재용에대해 집행유예판결은 국민의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되지않습니다! 국민의눈높이와는 전혀 거리가 먼 몰상식적,비도덕적 판결을 그냥 볼수만없습니다! 정판사의 그동안 판결과 이재용의판결을 조사해주시고 처단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집해유예판결한 정형석판사의 판결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2016년10월에 위암을 선고받아 위 전절제술(위를 전부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찾았죠.제가지금껏 납부한 연금을 일시불로 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공단에선 당연히 안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죠. 저의 사정을 상세히게 설명 했습니다. 어금니 치아들이 거의 없어서 어금니 하나로 음식을 먹어서 제대로 씹지못하여 위암의 원인이 된듯하니 치아를 해 넣어야된다 그러니 일시불로 주십사 사정사정 했으나 소용없었죠. 제가 돈을 빌려 달랬나요? 내가부은 일종의 적금을 사정상 해지하겠다는데, 내가 살고싶어서,그만큼 절실해서 돌려달라는데 왜 안되는 것인지...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없어 식사시간이 약 삼십분정도 소요됩니다. 음식들이 식으면 맛이 있나요. 답답합니다. 삼성같은 재벌들에겐 너그러운 공단이, 왜 직접적인 혜택의 당사자들인 당사자들인 국민에겐 왜이리 모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단지 저만의 고충일까요? 수많은 저같은 국민들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과연 국민을위한 연금인지 묻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뻔뻔한권성동과염동렬!의원직사퇴시켜야합니다 범법자가법사위원장이라는것도말도안되고,한국당놈들본인들도연류되있으니죽어라고우기기하는데강력하게조사해야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권성동.염동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을 보고 건의 드립니다. 이번 판결을 온 국민은 정확히 보았습니다. 이 나라의 법체계는 아직도 여전히 정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분노함을 느낌니다. 누가 보아도 분명한 비리와 부당거래에 증거가 이토록 확실한 사실 앞에서도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보고 이 나라의 정의는 세워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었던 시기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지금의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이렇게라도 국민들의 의견 받아 들여지는 통로가 있다는 것에는 당행스럽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요즘 흔히 말하는 '헬조선'이라는 말로 불려지는게 자연스러운 정도니까요 지금의 저 한 사람의 청원이 과연 의미있는 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을 아주 작은 좁은길이라도 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반대의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 올리는 청원이라 좀 어색하네요. 근래 인터넷 포털의 게시판이나 SNS에 일베 등의 사이트 회원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사망하사 분들에 대하여 모욕적 언사를 올려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허나 그것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비판이라면 모를까 근거없이 그 분의 억양, 선거운동이나 재임 중의 국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 행동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와 조롱을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남북과의 평화를 위한 평창올림픽과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또한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개념과 사고판단력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도 접해, 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베 등의 사이트 활동을 정치적 성향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과연 고인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 정치적 성향일까요? 더이상 네티즌들이 이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눈살이 찌푸려지고, 불편해 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링크는 일베 사이트입니다.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여러 인물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일베 등의 사이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 폐기 부탁드립니다. 비번에 카카오톡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일로 인해 카카오톡 차단 했다고 공지 하셧던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청원게시판에도 조작 세력이 잇나요? 더이상 청원 게시판은 초심을 잃엇습니다 정부가 초심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몇몇 댓글 놀이 하는분들대문 입니다. 20만을 넘긴 청원들이 몇개 잇는데 답변을 안하는 이유.... 게시판 조작 때문은 아닌지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갈수록 말같지도 않은 청원들을 퍼나르기로 청원 숫자만 올리고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말같지 않은 행태를 중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폐기해  주세요(조작의심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재용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납득할 수 없는 ,다른 국정농단 재판 결과와의 형평성도 없는 재판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2심 재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 국민청원 코너는 건설적 내용을 찿기 위해서 개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글을 릴 수 있다고 해서 정제되지 않은 글을 막 올려서 이러한 상태로 가다가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크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말까지 자유로이 올리니 걱정이 됩니다. 쉽게 글을 적을 수 있다고 해서 한마디로 무지막지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군요. 이 국민청원 코너가 개설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이 나라를, 현재 좌우 대립으로 위태로운 이 나라를 더욱 분열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태로 운영된다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 분열의 원인인 이 국민청원 코너를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드리오니 꼭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의사항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몇 년전 우리나라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 가 된적이 있는 한국과 몽골간의 국가연합을 진행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존폐와도 관계가 있는 긴급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왜 탈핵인가?” 라는 동국대의대 김익중교수의 유튜브 동영상에 의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일본 국토의 70프로가 방사능으로 인하여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원전밀집지역인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원전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전세계 1위라고 합니다. 원전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지역이 오염될 수 있으며 남북한 8000만 국민들이 모두가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몽골은 한반도의 5배 면적에{?} 국민은 300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원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 대규모의 우리국민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원전에 사고가 꼭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험을 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틀전에 일어난 대만의 지진도 참고해야겠지요. 한국과 몽골간의 국가연합 논의는 아무리 빨라도 지금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한의 철도가 몽골과의 연결도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일본쓰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 9시부터 9개의 방송 뉴스를 보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중동 경향등 네개의 신문, 네이버 다음 두개의 포털과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와 아고라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니 믿을만 할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전국민 필독}  한국. 몽골간에 국가연합을  신속히 진행해주세요 { 문재인대통령 필독}"}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 폐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으로 비정상 적으로 접속한 일로 인해 카카오톡 차단 했다고 공지 하셧던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청원게시판에도 조작 세력이 잇나요? 더이상 청원 게시판은 초심을 잃엇습니다 정부가 초심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몇몇 댓글 놀이 하는 분들 때문 입니다. 20만을 넘긴 청원들이 몇개 잇는데 답변을 안하는 이유.... 게시판 조작 때문은 아닌지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갈수록 말같지도 않은 청원들을 퍼나르기로 청원 숫자만 올리고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말같지 않은 행태를 중단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폐기 부탁 드립니다(조작의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면서 아이스하키의 단일팀이 구성됩니다. 국가의 평화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이 일로 오랜시간 고생했음에도 국가대표에서 탈락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대의에 희생된 이들은 국가를 위해 자기들의 시간과 노고를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청와대가 이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없는 소수라 국가로 부터 무시당하고 희생을 강요당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들을 보듬는 일이야 말로 국민들로 부터 사랑받는 청와대의 일이 아닌가 합니다. 문 대통령님의 사랑하는 국민 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13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소수의 희생자를 돌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번 이재용을 재판한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식판사 파면 국민청원", "num_agree": 2, "petition_idx": "13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이재용항소취소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남들은 금융기관 다니면 연봉도 많고 부러워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간혹 금융기관을 다니는지 보험회사를 다니는지 헷갈릴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금융기관들의 보험판매로 인한 실적부여 미 달성시 자기 월급에서 일명 자뻑이라는 타인 명의로 보험가입을 해 대납을 하고 실적 메꾸기... 정작 직원들에게 돌아오는건 없고 마이너스만 반복되는 현실 입니다 직원들의 보험 실적으로 그 수수료와 수익은 중앙회의 수익으로 반영되고 그 수익으로 직원들에게 오는 복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험 및 공제를 판매하는 모든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열심히 일해 돈을 벌기보다 자뻑해야 하는 현실 암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기관 보험판매가 강제적인 사항인 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래고기 환부사건 울산지검 황모 검사 즉시 귀국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작년 부터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이 가상화폐의 유혹에 넘어가 이익을 추구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히 넘어가야 할 부분은 현재 가상화폐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20 ~ 30대 국민들이고 그들의 주장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의 선점, 4차산업의 혁명, 흙수저들의 유일한 탈출구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현재 가상화폐가 합법화 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20~30대 혹은 순수한 개발자들이 아닌 강남의 땅부자, 돈 많은 부유층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 가장 쉽고 정부당국에서 알아내기도 힘든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돈 많은 아버지가 1억을 국내 거래소에 입금하고 아들은 10만원만 입금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해외거래소에 전자지갑을 통해 보냅니다. 해외 거래소를 여러번 바꾸면서 (한국->미국->홍콩->일본등)전자지갑으로 송금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아버지 돈을 아들의 전자지갑으로 조금씩 이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돈은 어느 순간 0원이 되고 아들 돈은 1억1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및 익명성이 잘 되어 있어 정부에서 조사를 해도 아버지는 1억의 돈을 거래해서 잃었다고 하면 되고 아들은 10만원으로 1억을 거래해서 이익을 냈다고 하면 됩니다. 가상화폐를 합법화 하는 순간 나라의 세금은 줄어 들고 이 또한 샐러리맨들 혹은 흙수저들이 채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현재 언론이나 정치인들 또 블록체인 협회 사라들그들이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뒤에는 이러한 부자들의 움직임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과연 서민들이 가상화폐로 돈을 버는 사람이 얼만큼 있을까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버는 것 보다 부자들이 탈세하는 게 훨씬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부자들의 꼭두각시가 되지맙시다. 정부는 6월 지방선거에 혹해서 절대로 합법화하면 안되고 지금 부터라도 화폐거래는 폐지하고 정부주도의 블록체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P2P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부자들의 꼭두각시가 되지 말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번 삼성관련 사건으로 인해 국가와 법무부에 많은 실망을 한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물론 사법부의 독립을 원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원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노후를 상대로 엄청난 농단을 자행한 사건을 판사 한사람만의 판단을 믿기에는 많은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범죄자 일당들을 풀어 준것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합니다. 이에 판사나 검사 또는 법조인들이 재직중 담당했던 사건 관련 기업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바랍니다. 과연 양심에 따른 판결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있다면 처벌이 안된다면 국민적 비난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3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나 검사 중 재직시 담당했던 사건 관련 기업으로 취업한 사람들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현재 김영남법에 의하여 공무원, 기자, 교사등 거의 모든 공인에 대하여 김영남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국개)의원들은 본인들이 입법한다는 꼼수를 적용하여 국회(국개)의원은 김영남법을 적용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 스스로 본인들이 공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개의원의 세비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세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정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즉시 지급정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개의원 스스로 법을 개정하여 국개의원들도 김영남법을 적용 받는 것이 좋겠지만 이는 현실에서 불가능 하므로 세비지급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국개)의원 김영남법 제외시 세비 지급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시대정신에 뒤떨어지고 위식수준이 의심스러운 이런 위원은 하루속히 파면시켜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위원 평창올림픽 위원을 파면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가칭 전직 대통령 법 을 만들어 공소 시효 없이 부정 축재한 돈은 환수 및 처벌 이를 고위공직자로 전부 확대 해 근본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 "num_agree": 1, "petition_idx": "13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대통령법 으로 부정부패 차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문대통령 미 순방 때 현지인턴 성희롱 사건에 대해 파면을 요청합니다. 이는 이전 정권의 미 순방때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 전례가 있는 일임에도, 본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3개월 정직이라는 처벌로 처리 했다는 것은 과소처리된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떻게 약자인 현지 인턴이 이런일에 대해 주도권을 잡은 현정부의 미 순방에 나선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법적처리나 매스컴을 통한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전 정권 또는 그 이전 정권에 대한 부실내용에 대해 청산을 수행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지향하는 문대통령의 순수이념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참모들의 대처나 처리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인 만남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으로써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문대통령님이 이 사건에 대해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참모들은 벌백계의 방침으로 재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정당의 문정부의 스크래치를 내는 것으로 이제서야 매스컴에 보도되었을지 몰라도 이에 대한 처리는 너무도 과소처리 되었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금, 작은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만약에 청원이 수락되지 않더라도, 꼭 재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미 순방 때 현지인턴 성희롱 파면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재용부회장 뇌물, 국외재산 도피등에 대해 모순덩어리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를 파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이땅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우리나라에는 많은 병역 특례 조항들이 있다. 이공계 출신들의 석사이상 등급의 기술직 특례자 박사급 이상의 공부한 사람들의 병역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손흥민 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축구를 잘하는 프로 선수인가요? 그를 축구 외교관으로 볼 수는 없는 걸까요? 그의 가장 정열적인 나이에 군 입대 라는 것으로 부담감을 주어 방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나는 그를 면제 시키고자하는 청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꼭 그나이에 군에 복무시켜야하는 것인가 와 복무의 방법을 청원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마치는 방법이 다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과 손흥민의 방법이 틀리다는 것을 청원드리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군에 입대하면 현역이 되겠죠... 손흥민이 현재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다 마치고,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복무 방법을 찰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는 축구 외교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의 병역특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어 사전에 다음과 같은 표준어를 등재해 주세요. 판새: 정권이나 재물에 굴복하여 법률과 양심을 무시한 판결을 하는 판사 새끼", "num_agree": 16, "petition_idx": "13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의 작태를 국어 사전에 등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답변 안하냐?", "num_agree": 2, "petition_idx": "13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좀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초.중.고 페미니즘 의무화 교육 청원글 청원 횟수 20만을 넘겼습니다. 청원 횟수 조작이 의심됨니다! (청원 게시판 카톡 비정상 로그인 연관성?) 페미니즘이란?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여성이 사회 제도 및 관념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여러가지 사회적·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역사적으로 남성이 사회활동과 정치참여를 주도해왔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성중심사회에 여성이 참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로마 공화정(기원전 509~기원전 27) 시기에 처음 기록되었으며, 14세기 프랑스의 크리스틴 드 피잔이 처음으로 여성의 사회적 업적과 권리를 주장하는 글을 썼다. 페미니즘은 다음과 같이 1, 2, 3차 페미니즘 물결로 나뉜다. [네이버 지식백과] 페미니즘 [feminism] (두산백과)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도록 한다? 공상당 입니까? 남녀평등과 도덕성, 예의범절 가르치고 해야 바른 가르침인데... 페미니즘 이라니요? 말도 안되는 청원을... 몇몇분들이 열심히 퍼다 나르시고 조회수 올리고 정부의 답변을 기다린다고요? 이게 나라 입니까? 몇몇 페미들의 장난에 정부가 답을 한다? 지금 청원 20만 답변 못받은 글들 대기중인데 몇몇 문제성 청원 글들 때문에 답변이 곤란 한것 아닙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청원 조작인지 확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페미니즘 의무화 교육 청원! (청원횟수 조작!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유상증자 투자하라고 권유한 증권사들의 장난인가요?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3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상선 유증사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군대는 국가대 국가의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사건 수사와 해결을 위해 존재합니다. 현재 군대와 경찰은 국가직입니다. 최소한 장비가 부족하다, 장비가 부실하다, 장비가 낡았다, 인원이 엄청 부족하다 등의 이야기는 안 듣습니다. 지방직인 소방은 끊임없이 장비 부족, 장비 부실, 낡은 장비, 인원 부족 등을 호소합니다. 인원 충원률도 대도시 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화재가 지방 몇 곳에서 발생해 극명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 곳은 13명의 소방관(실 불끄는 소방관은 3명이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이 출동했고 한 곳은 300여명의 소방관이 출동했습니다. 지방직의 한계가 아닐까요??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지자체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역량과 관점, 정치적,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예산 편성이 휘둘릴 것입니다. 이번 화재 사건의 경우에도 국회, 지자체간, 지자체와 정부간에서 처리 안되고 있는 사안들이 해결됐다면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경찰을 지방직으로 변경하는 안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규모와 지자체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역량과 관점, 정치적,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예산 편성이 휘둘리는 현재의 소방직을 보며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자치경잘제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소방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최소한 국민의 안전과 연관된 분야인 군, 경찰, 소방 등은 국가에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역량과 상황에 따라 휘둘릴 수 있는 지방직은 반대합니다. 소방은 국가직 전환을 경찰은 국가직 유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은 국가직 전환, 경찰은 국가직 유지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202000209", "num_agree": 0, "petition_idx": "13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건설 특혜매각 의혹 제기한 새누리당을 국정감사 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014년 1월14일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당시 제가 보험을 가입을 안해서 보험사를 못부르고 송파경찰서를 갔습니다....당시 송파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이 제가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저에게 30과실 상대방에게 709과실을 받았습니다 저희차는 저와 아내 2살아기와 장모님 이렇게 4명이 있었는대 장모님이 애기를 보호하려다 장모님만 얼굴을 다치셨고, 이후 상대차가 잘못이니 병원치료를 했습니다 저희가족3명은 하루 병원가서 치료하고 끝을 내고, 장모님은 이후 치료를 하고 한 3~4개월 치료후 끝이 났습니다 그당시 가해자는 혼자 운전을 했고 당시에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그리고는 상대 가해자 보험사는 악사이었는대....그당시 악사손해보험에서 연락이 와서 3~4개월 후에 모든 보상과 치료는 끝이 났다고 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3년이 지난 2017년 11월쯤 저에게 악사손해보험에서 전화가 와서 가해자가 치료를 해서 30만원을 보내라고 합니다...저야 저번에 당신들이 이 사고에 대해 종료한다고 녹음까지 다 하고선 이제와서 그것도 2년이 지난다음 치료비를 내라고 하니 말이되냐구 했더니 오늘 소장이 법원으로 나왔습니다.....악사손해보험 완전 양아치 새끼들입니다..... 자기들이 끝이 났다고 하고선 이제와서 치료비 청구를 합니다.... 악사손해보험 절대로 영업하게 해서는 또다른 피해자가 나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사자동차손해보험 완전 양아치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더 이상 권력에 의하여 진실을 알리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공수처 설치 요청합니다. 대통령 직원으로라도 빨리 설치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늦어 지는 것으로 피해자가 나온다면 국가에 누가 될 것이며, 현 정부가 실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류를 막론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철치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신속히 진행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올해 열악한 어린이집의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39인 이상 시설에도 조금이나마 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원에는 조리사 면허를 소지하고 일할 수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100세 시대에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유로 조리사 연령을 60세로 제한하여 당장 인건비 지원을 받으려면 선생님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으려니 어린이집 운영이 너무 어려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아이들의 웃음 소리를 들으며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께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따로 만들어 시도하기 보다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3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리사 연령제한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인정은 일반인인 배심원이 결정해야합니다. 배심원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개혁을 위하여 배심원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욷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촛불이후 조금은 평안해진 느낌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찬바람 맞으며 나왓어요 찬공기가 신선한가 햇는데 트럭이 지나갈때마다 오토바이가 지나갈때마다 Suv가 지나갈때마다 숨을 못 쉬겟어요 가끔 경기도 버스가 지나갈때도 냄새가 나네요 특히 공회전하는 차들 트럭들 숨을 못쉬겟어요 전기수소차는 언제쯤 대중화가 되나요 숨쉬기가 힘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금지 경유차 오토바이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한애국당,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의 반북, 반평창올림픽 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창올림픽 성공을 지원하고 공식참가를 위해 방남하는 북측 인사들이 도착하는 곳곳으로 몰려가 북측의 상징물들을 훼손하고 화형식까지 벌이는 등 비이성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분단과 전쟁의 긴강이 상존해온 한반도의 특수성에 비추어보더라도 긴장을 부추기고 전쟁을 부르는 행위이며 공식초대를 받은 귀한 손님이자 통일의 상대방인 북측에 대한 모욕이자 국가적 대사를 그르치는 행위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히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불법이자 무법이며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헌법적 요구를 짓밟고 한국정부의 대외정책, 대북정책을 공공연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 이들의 무분별한 난동을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고 허용해서는 대사를 그르칠 수 있으며 남북관계뿐 아니라 대외관계도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당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들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주십시오. 경기장과 공연장, 숙소 주변에 출몰하지 못하도록 원거리 차단을 하고 북측 상징물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진압과 함께 지도부들에 자중과 경고를 보내고 필요하다면 형사적 조치까지 취해야 합니다. 평창올림픽과 같은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와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76, "petition_idx": "13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을 방해하고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보수단체들의 불법, 무법 행위를 차단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성추행을 폭로한 피해자 서지현 검사에게 상의도 없이 병가중에 일방적으로 서검사 사무실을 아예 없애버린 창원지검통영지청.. 정신나갔네요 1월 22일자 배치표에는 들어 있던 서검사의 이름도 완전히 빠져있고요 검찰이 오히려 피해자를 괴롭히는 꼴이네요 법무부에서는 가만히 있나요??? 뭐합니까? 자정기능 불가능상태로 썩어빠진 검찰.. 공수처신설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3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 검사에게 보복행위한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귀농하면 농사 17년차 입니다.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외국 일꾼'의 종이라고 합니다. 넘쳐나는 외국인력들 먹여살리다 보니 빚만 늘어납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 소농민들에게는 그 피해가 더욱더 심각합니다. 대량 일꾼들의 대농주들은 본인들도 힘들면서 외국인력을 20명씩이나 데리고 있어 가격 폭락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한 농가당 외국인력을 2명으로 제한해야 우리 국민 농민이 함께 살 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가를 죽이는 외국인력 제한을 간곡히 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인 독일은 지난 2013년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려 노력하지만 대한민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평화를 위협했던 일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일본의 행태는 억장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일본의 생각과 하는 행동을 바꿀 수 없다면 최소한 대한민국 내에서라도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전범기’를 금지시키길 청원합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시에 형사처벌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깃발뿐만 아니라 스포츠장비, 모자, 옷, 캐릭터 등등 전범기를 이용하여 상품화한 상품들도 함께 금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현재 욱일기, 욱일승천기 여러 단어가 혼재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어보다 전범기가 옳은 표현이라 생각합니다만, 역사학자와 여러 지식인의 의견을 모아 일본이 내걸었던 깃발이 제국주의의 상징으로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했던 그 상징이라는 의미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단어로 정립하여 신문기사, 교과서 등등에 통일되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범기 금지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관광공사는 비리가 많지 않나요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요 낙하산? 적당히 홍보나 하고 노는거? 사드 이후 숙박 음식업도 힘들고 새로 시작하기도 힘드네요 일자리도 줄고 일본저럼 볼꺼리 즐길것 살것 많은 나라로 관광대국으로 만들어주세요 솔직히 이나라 볼것이 없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광업을 부흥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상호간 합의에 의한 행위로 인간 존엄성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성매매 금지가 개인의 자유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즉 합의적 성교를 매매정황에 따라 규정하여 명확한 개별 피해관계도 없이 막연한 범사회적 예측에 기대어 금품수수의 유무에 따라서만 성매도자를 사지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는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직업 중 하나로 고대 그리스 매춘부의 경우 자립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이 늘어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2010년 사이 성범죄가 연평균 11%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특별법이 지나치게 규제를 안고 있으므로 풍선효과로 인해 은밀하고 변이가 심한 변종업소(마사지샾, 휴게텔, 키스방, 왁싱숍, 오피방, 텐프로, 풀싸롱 등)들이 나날이 진화하며 더욱 음지로 파고들어 활개치고 있습니다. 우리들 혈세는 자꾸 낭비되고 단속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은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성에 관해 자율성을 인지하고 합법화하고 있고 인권단체 국제인권위원회(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건 다분히 개인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규제하는지 의문이네요. 개인의 행복을 말살하는 법안이므로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다양한 시각들] 1. 급진주의 페미니스트 :성매매 여성은 정신적 육체적 학대에 시달리는 피해자. 2. 자유주의 페미니스트 :성매매 여성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한 여성. 3. 막스주의 페미니즘 :성 산업이 거의 유일하게 여성 비하적인 산업이 아니라고 본다. 성 판매 여성의 노동권 보장 주장. 즉 여성우월주의, 여성우선주의, 여성이기주의를 추종하는 급진페미니스트(속칭 메갈, 꼴페미, 페미나치)들만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나 기타 단체에서 집창촌 철거하고 성산업종사자들에게 새 직업을 구해 주려고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 낭비하며 여러 군데 알선해 줬으나 결과적으로 종사자들은 다시 성산업으로 회귀하고 귀중한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낭비한 혈세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다분히 인간 본능과 본성에 기인하는 산업으로써 마땅히 영속성을 지닌 채로 존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규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OECD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장려하는 성산업을 우리나라만 규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으며 시대 흐름에 뒤쳐지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더 이상 급진페미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성산업 종사자들의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회복에 우리들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간 행복과 헌법가치를 훼손하는성매매특별법을 당장 하루속히 폐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1. 왜 국민 행복을 말살하세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헌법가치를 훼손하지 마세요. 2. 왜 남성 인권을 짓밟으세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급진페미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3. 왜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에게 과도한 법을 만들고 적용해 범죄자를 양산하세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과도한 규제는 자제하시고 최소한의 정부라는 정부 본연의 자세로 임해 주세요.", "num_agree": 196, "petition_idx": "13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특별법 폐지,성매매 합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전세 만기가 돼서 이사다니기 너무 힘들고 비용도 터무니없이 깨져서 작은집이라도 구하려고 알아보는데 작년보다 1억이나 올랐고 지난주부턴 몇일상관으로 5천씩 오르고 있습니다 무리해서라도 구하려고 해봤는데 3~4일 상관으로 5천씩 오르니 뒷통수 해머로 맞은듯 정신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이런케이스는 첨이고 일주일새 1억이 오르는데도 집이 나오기 무섭게 나간답니다 이게 국토부 정책입니까? 내놨던 물껀들도 더 오를거 예상하고 다 거둬들이고 있답니다 국토부! 구토 나옵니다 이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진 알고계십니까? 중개인비는 또 얼마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본인들이 안해봐서 하나도 모르지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억단위가 껌값인듯 오르는 이 상황을 대체 언제 멈추실겁니까 억단위로 오르지 않은곳이 없는데 국토부는 탁상공론만 하고 땜방정책만 내놓을것입니까! 이제 주인 들어올 날짜는 다가오고 집 알아볼 의지조차 없어졌습니다 국토부 자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차라리 아무일도 하지말고 밥이나 먹고 출근도장만 찍으시고 편안히 월급이나 챙기시고 국민들 위하는척 땡방정책 발표 좀 하지마시고 개국들처럼 했던말 안했다고 오리발좀 내밀지 마시고 휴가간듯 조용히 좀 계십시요 체감부동산 역대이래 최악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체감부동산 역대이래 최악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운전면허 발급 권자를 학원에 위임한 정부는 각성하라 그게 부실 운전자 양성하는 것임을 어찌 국가 자격증을 민간 기업에서 관리 감독 할수 있는가 민간 자격증인가 국가 자격증인가 그러하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 지는 거 아닌가 링크 걸어 놓으니 담당 부서 관리자는 꼭 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시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적 환경이 어떠한가를 한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다. 북한의 계산은 핵보유를 공식화하고 인정받으므로서 스스로를 보위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확고히 하고, 경제제제로 인한 곤란한 상황을 탈피함과 동시에 외교적 지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변 4강 또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전략적 입장정리를 통해 자국의 이해관계(군사외교, 경제적)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미 트럼프정권의 대북관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이러한 주변 4강의 계산에 대해 입장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핵심적으로 정리되어 표현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유심히 보아야 한다. 단순히 과거반복적인 '「햇빛 정책」이다, 「유화국면」이다'가 아니라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남북의 안정적 평화공존의 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히 공동의 위상과 입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하고, 공표해야 한다. 그렇지않는 경우 한반도는 또한번 주변강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커다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6월 전에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차산업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농업법인 회사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에 걸쳐 국고 보조금을 이용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투명성과 편의를 위해 e나라 시스템을 2017년 부터 적용 하여 기획 재정부 산하에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e나라 시스템을 통한 정산과 사업 신청 자체가 기존의 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아 이부분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를 하고 통화를 통해 질의를 했는데 아직 20일이 넘도록 이렇다할 답변이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어떠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를 진행 하여 이제 준공 단계에 있고, 몇몇 공정들은 이미 완료 되었는데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역시 답이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질의 합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담당 공무원도 잘 모르고 있는 이 시스템을 왜 운영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e나라도움 시스템은 왜 만들었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판사가 판결후 제임기간이나 퇴직후 에라도 그사건에 관련해 돈이나 취직으로 바상을 받았다면 가중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 발의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의 재판이 조금이나마 공정해질거 같습니다 퇴임후 임원으로 취직하는 판사들을 보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저사람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했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막대한 지위와 권력을 준만큼 그에따른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에대한 판결 구속 사형까지 가능한 직업인 만큼 일반인에 비해 더 막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판결후 뇌물죄에 관한 법발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단사이비반사회신천지를고발하니대한민국정부가척결해주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사회사이비신천지를척결바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남자는 근력이 여자보다 좋다는 이유로 남자는 쪼잔하거나 깐깐하면 안된다는 이유로(남성 억압이자 언어 폭력입니다) 직장상사,거래처 사장등의 성희롱,성추행에 당해도 신고도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무시당하는 현실을 규탄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근력이 좋다고 해도 성희롱,성추행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성추행을 3번이나 당했습니다 다른 남성이 성추행,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직장 상사,기타 여성들에게 나이든 여자가 뒤에서 끌어 안고 연애 한번 하자고 한적도 있고 귀엽게 생겼다고 기습적으로 뽀뽀를 당한적도 있습니다 엉덩이 성추행 당한적도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하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참아야만 했습니다 신고해봐야 '남자가 유난 떤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현실을 아니까요 여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남자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성희롱,성추행)도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이 당하는 성범죄(성추행,성희롱)자도 강력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수많은 판결이 세월이 흘러 무죄로 되고 무죄로 된 판결로 인하여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통탄할 사건이 아픈 현실로 우리에게 존재한다. 이것은 삼권분립정신으로 사법부가 정의를 실현하라는 민주주의 정신의 근간인데 권한을 준 국민에게 정의는 커녕 양심을 저버린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삼권분립을 따질 겨를도 없게 만들고 있다. 판결이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되고 정쟁의 노예가되는 지금...이들의 척결을 고민할 때가 된듯하다. 검찰 또한 그야말로 이루 말할수도 없는 양태의 못된 짓거리를 해왔음은 이미 온국민이 다알고 있는데...정권이 바뀐 지금도 서슴없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심지를 굳건히 지키며 양아치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민주며 통일이며 정의며 국가며 민족이며 ...하물며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평상적 양심마져 저버리는 저들에게 .... 1. 변호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법을 제정하라 1. 철저한 조사와 적폐를 척결할수 았는 검찰조직과 별개의 인적조직으로 고위공직자 조사기관을 만들어 수사기소권을 줘라", "num_agree": 25, "petition_idx": "13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판.검사 변호사자격증 박탈 및 확실한 공수처신설 박차를 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성범죄 친고죄 부활 및 청소년 성범죄 반의사불벌죄도 부활을 요청합니다. 성범죄를 악용하는 성인여성이나 청소년여성들도 많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성범죄 친고죄 부활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1] 오늘 또 한 사람 성범죄자로 인생 종칠 뻔했네요. 점점 1월30일자 뉴스(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꽃뱀 등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45872)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천만원을 요구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841571 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39991) 이유인즉슨 남자친구가 업주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형량이 약하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선고도 강화하고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형량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로 내몰았으므로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유독 강력범죄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에 화학적거세에 신상등록 게다가 취업제한까지 두죠,,,이게 급진페미(속칭 메갈, 페미나치,꼴페미)들이 빚어낸 참극이죠. 또한 증거가 없을 땐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발상 자체 또한 인권 침해이고 신고당한 순간 모든 남성은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 또한 불합리합니다. 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돼야 줄어듭니다. [2]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이 고작입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문재인정부는 급진페미니스트 준동에 편승하여 페미니즘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정 여성민국의 대통령인가요??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이건 너무나도 여성위주의 여성편향적인 법안이며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법안입니다. 친고죄가 부활해야 합니다. 수년 전 일을 짜깁기나 왜곡해서 없는 사실도 위조나 거짓말로 몰아 간다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으니 친고죄가 부활하는 게 정의사회 구현의 첩경입니다. 대통령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1.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매일 성토합니다. 왜 그보다 더 무서운 성범죄무고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나요?? 2. 성범죄자는 신상등록하고 공개까지 하면서 그보다 더 악질인 무고범죄자들에게 대해선 시행하지 않는 거죠? 3. 성범죄자들은 형량도 수십년씩 강력처벌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벌금형인가요? 당한 사람만 억울해하면 끝인가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사건 친고죄부활,성폭력무고죄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뉴스기사나 신문을 보면 강도나 범인들이 성추행을하려고 하는것등의 범죄를 막다가 쌍방 폭행으로 이어져 억울하게 징역형을 받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폭행하는 장면을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시민을보고 죄를 물었던적이 있습니다. 도와쥐도 안도와줘도 유죄가 되면 이 법이 과연 올바른것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식부장판사판결부당하다 하여 특별감사의실시가 시급하다 국민의상식을무시한 판결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2심판결부당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목숨을 걸고 지킨 내 나라는 내가 죽는 날 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곧 아흔을 바라보며 백발의 노인이 되신 나의 할아버지(박ㅇㅇ)의 비통한 외침입니다. 충남 태안의 우리 마을에서 나의 할아버지는 여든아홉의 최고령자십니다. 할아버지께서 국가에 대한 호소를 하신지는 어언 10년, 나는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이 완전한 백발이 되시기 이전부터 홀로 지방에서 서울을 다니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특수임무수행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마를 이겨내시고 길고 긴 암투병 끝에 건강을 회복중이시며, 할아버지는 암투병을 하시면서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보상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 어언 10년째 국가에서는 기록이 불충분 하다는 이유만으로 여든에서 아흔이 되기까지 우리 가족과 할아버지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될 겁니다”, “올해는 반드시 가능합니다” 이 말에 의지하며 지방에서 서울을 아픈 몸을 이끌고 정기적으로 왕래하셨습니다. 두 세 번 정권이 바뀌고 제도가 구체화 되더라도 나의 할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위로하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할아버지와 우리 가족이 국가에 호소하는 바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로 복무한 것에 대한 기록을 국가기밀이 아닌 본인에게 공개하여 충분한 증거로 채택되도록 증거를 공개하고, 합당한 보상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둘째, 대전·충남지방 병무청에 방문하여 병적기록부를 출력해본 결과 사본이 흐릿하여 원본을 요청했으나 원본이 소실되어 없다는 실무자의 통보가 있음에 따라, 육군본부에 요청하여 선명한 병적기록부 원본을 출력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 입니다. 셋째, 충분한 증거가 없더라도 할아버지(박ㅇㅇ)의 생생한 증언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넷째, 10년 이상 충청남도 태안에서 서울로 소득이 없는 노인이 연간 약 4회 이상 왕래한 것에 대한 교통비, 식비, 일비, 위로금 등 합당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임무수행 기록이 불충분하다는 보상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증거가 없음’ 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박ㅇㅇ)는 6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증언과 함께 증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군복무를 함께했던 동료들은 세월을 거스르지 못하여 이미 돌아가셨기에 인우보증이 불가한 상황이며, 증거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료는 국가기밀문서이기 때문에 개인이 열람이 불가하여 할아버지(박ㅇㅇ)가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을 받은 것은 당시의 공작과장(이ㅇㅇ)은 이러한 '임무를 시킨 기억이 없다'는 말 뿐입니다. 그런게 보직에 있는 공작과장이 한명의 병사에게 임무를 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에도 마주치는 병사와, 오고가는 대화들, 임무 하달이 몇 건이 넘을텐데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이것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텐데 그 공작과장의 말에 따라 보상이 안된다는것은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작과장과 저희 할아버지의 대면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저 서면으로 받은 답변입니다. 또한 국방부에 육군첩보부대 복무기록 일체와 훈련 기록 일체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 육군첩보부대에 복무한 사실이 확인 된다는 통지를 받았고, 나머지 활동 기록에 대한 부분은 기무사령부에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8일(목) 대전·충남지방 병무청에 방문하여 병적기록부를 출력해본 결과 사본이 흐릿하여 원본을 요청했으나 원본이 소실되어 없다는 실무자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첩보 활동을 한 사실에 대해 국방부, 육군본부를 포함하여 어떠한 군 기관에서도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하며 당시 대북관련 첩보수집 자료들은 더욱이 그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박ㅇㅇ)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보상 신청이 기각된다는 것은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였고 현재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린 우리 할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국가 유공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나의 할아버지께서 자필로 기재한 진술서에 따르면 그 당시 침투지역, 경위, 방법, 시간, 소지한 물품 등에 대한 내용이 누가 보아도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자필 진술서는 현재 보상결정 재판결을 위해 법정 소송중이며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의 할아버지의 기억이 이토록 생생한 것은 오로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 그리고 사선을 넘나드는 위험 속에서 이루어낸 공작 활동이었기에 60년이 지나도록 뇌리에 박혀버린 것입니다. 함께 복무하였던 유ㅇㅇ 하사와 그 가족을(사망 시 유가족) 찾아 인우보증을 진행 할 경우 바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데 개인의 힘으로는 생사 확인 조차도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개인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유ㅇㅇ 하사와 그 가족을 찾아 인우보증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또한 유공자의 가족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행보를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공자들에게 왜 스스로 본인을 증명해내라고 하는지, 나라에서는 왜 충분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의문이며 불만을 제기합니다. 더불어 국가에서 기록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하였다는 증언이나 보도자료도 나옴에 따라 국가의 과실을 개인에게 돌리는 행위는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할아버지(박ㅇㅇ)와(과) 그의 가족들은 행정부의 결정을 넘어 사법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바라는 마음으로 법정 소송중에 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박ㅇㅇ)와(과) 가족은 첩보활동이 국가의 안보를 위한 충성이었고 명령으로부터 이루어진 활동이었음을 증명하여 할아버지(박ㅇㅇ)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약 10년 이상 긍정적인 보상 판결만을 위해 매일을 살고 지방에서 서울을 암환자의 몸으로 왕래하였던 나의 할아버지(박ㅇㅇ)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2018년 올해로 여든 아홉이신 나의 할아버지는 앞으로 약 2-3년도 살아계실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신속한 대처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이대로는 영원히 한으로 남아 죽어서도 죽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한 일 밖에 없는 나의 할아버지(박ㅇㅇ)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가족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터무니 없는 답변 몇자 뿐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어르신들에게 고작 몇 글자로 답변을 주며 상심을 안겨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 않는 이 나라가 원망스럽니다. ―――――――――――――――――――――――――――――――――――――― ※ 참고 : 박ㅇㅇ의 특수임무수행자 복무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956. 06. 02 인천국제문화사(A첩보대) 입대 ·남산 첩보하사관교육대(D첩보대)에서 4주간 첩보교육 수료 ·1956. 07. 04 ~ (8주간) 논산 제 2훈련소에서 교육 ·1956. 10. 02 ~ (12주간) 육군 통신 학교 사진반(정사진반 주특기 950)에서 교육 ·1956. 12. 25. 육군 첩보부대(첩보부대장 이상ㅇ 준장)로 복귀 ·1956. 12. 27. 국제문화사(A첩보부대, 김일ㅇ 대령)에서 복무 ·~ 1959. 05. 30. 육군 첩보부대에서 복무 ※ 위에서 언급한 육군첩보부대(A부대)에서 근무하며 ‘유노ㅇ 하사와 황해도 연안 진포에 침투하여 사진촬영 임무를 2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조에 의하여 2017년 6월 한차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 등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차 신청하였고, 2017년 11월 17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위 박판술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지원요원으로 확인되어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 국민신문고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답변을 주었지만 억울한 마음에 청와대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임무수행자보상(북파공작관련)에 대해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샬롬! 국민과의 소통과 현장의 소리를 듣고 삶의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카드가 - 지체장애인은 \"주차가능\" 표지로 노란색 카드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외 장애인은 \"주차불가\" 표지로 녹색카드입니다. 이 녹색카드는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수없지요 **제안합니다. 호흡기장애인 에게는 \"\"주차가능\" 표지 노란색 카드를 발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호흡기 장애인도 - 지체장애인처럼 걷기에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쉬기 벅차고, 황사와 미세먼지로 도보시에 숨이 차오르고, 악간의 경사만 있어도 큰 곤역을 격여야 합니다. 호흡기 장애인에게도 주차가능 표지 노란색 주차카드를 속히 발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행정의 시야를 좀 더 넓게 보아주시길 바라면서 늘 하시는 수고에 감사합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편의 행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인재기용에 있어서 행실 보다는 능력이 우선시 해야만 합니다. (청와대 청원; 전국 호남향우회 중항회 총재 전국시도민향우연합회 (전국 17개 시도민회) 수석 부총재, 김한규 근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한국은 지금 대통령님의 취임으로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래 쌓여온 반민주적 적폐청산이야말로 온 국민이 희망을 해 온 사항입니다. 혹 수저를 달고 나온 가난한 청년들이 이제 희망을 갖게 됐으며 낮은 급여로 최소한의 삶 마저 어려운 계층이 희망을 안게 됐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해 내지 못하는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반대 급부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성공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고금의 진리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면서 훌륭한 인재를 기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인사를 잘하면 다른 모든 일도 순조롭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를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국가를 위해 공을 세웁니다. 아무리 청렴하고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실패하고 맙니다. 반면 사생활이 문제가 있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제 선왕과 나눈 대화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선왕이 자신은 여색과 재물과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맹자는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 환공과 관중의 고사도 좋은 예입니다. 환공이 자신은 사냥과 술, 여색을 좋아하여 군주로서 문제가 있다고 말할 때, 관중은 군주의 자질에서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평은 본래 유방을 섬겼으나 중용되지 않자 위무지의 추천으로 유방의 막료가 되었습니다. 이때 유방의 측근이 진평을 가리켜 겉만 번지르하며 형수와도 밀통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방은 진평을 추천한 위무지를 불러 사실을 물었습니다. 그때 위무지는 “진평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행실이지만 제가 추천한 것은 능력입니다. 행실이 고결해도 지금 우리 군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줄수 없습니다. 부디 그런 말은 듣지 마십시오.” 유방은 과연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진평을 더욱 높은 자리에 중용하였습니다. 결국 인재를 알아 본 유방은 항우를 굴복 시키고 천하재패를 성공하게 됩니다. 유비는 초야에 은둔한 가난한 제갈량을 삼고초려 하여 천하를 얻었습니다. 조조도 인재를 기용하면서 격식을 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3차에 걸쳐 소위 구현령을 발표하였는데, 출신이나 전과자 따위를 따지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으면 기용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개인의 흠결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여 인재를 잃어서는 않 될 것입니다. 문제는 능력이며 대통령님을 보좌하여 개혁을 달성하고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도 능력인 것입니다. 위대한 대통령님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저희 1천만 호남향우회원들은 일심 단결하여 지지할 것입니다. 전국 호남향우회 중항회 총재 전국 시도민향우연합회 (전국 17개 시도민회) 수석 부총재 국가 원로회의 지도위원 전 대통령 (노태우) 인수위원회 (민화위) 사회개력 분과위 간사 김한규 근배", "num_agree": 1, "petition_idx": "13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인재기용 행실보다는 능력도 우선시 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왜 내가 투자하고싶다는데 그 길을 정부가 막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독재국가인가요? 다른 나라들 지금 중국, 홍콩 등 치고 올라갔더군요, 그리고 지금 시세 다시 반등한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완전 짜증납니다 왜 신규를 막는거야! 나고 투자하고싶다고! 국민을 도박쟁이, 투기꾼으로 만들더니 정작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하고있고 박상기법무부장이 암호화폐거래소 폐쇄 발언 나오자마자 몇시간뒤 코스닥 오른다고 뉴스 막오르고 지금 어떤지 봤나요? 코스닥 완전 땅 치고있더구만요 조만간 2000뚫리고 계속 떨어질거예요 주식은 투자고 암호화폐는 투기인가요? 정부가 집값 잡는다고 했는데 지금 집값 어찌됬나요? 부동산은 투기 아닌가요? 내로남불 정책 계속 하다간 진짜 끌려내려옵니다 가뜩이나 지금 평창올림픽때 북한선수들, 북한 방한하는 기사들만 올라오고 그 배 유류지원해달라고 찡찡거리는데 지원 해주기만 해봐라 진짜 민주당 앞으로 없는거야 투표로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원...",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거래 신규 가입 허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특성화고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특성화고 조기취업 반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처벌을 강화시켜야지 아예 조기취업을 방해한다면 취업 하나만 믿고 특성화고 온 학생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3학년 겨울방학부터 취업활동을 한다면 저희는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부당한 일을 겪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 입니다. 또한 특성화고에 온 학생중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하루빨리 돈을 벌러 온 학생들도 꽤 되는데 조기취업 금지로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학생들도 어리지만 분명히 생각이 있고 자신의 소신대로 특성화고를 온 것입니다. 지금 3학년들은 취업을 못할까 싶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이 고쳐져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화고 조기취업 반대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 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있는 김 진희 요양사 입니다. 2013 .12.13 요양원 입사 2014.12.30 퇴사 2015.5.1 재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 1916.3.10~26까지 동시설에서 위생원으로 잠시 근무부서 변경 올 5월이면 장기근속자로 수당을 받을거라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위의 위생원15 일 근무 때문에 근속수당을 받지못하고 내년 3월이 지나야만 근속수당을 받을수 있다는 통보를 요양원원장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15일간의 근무때문이라면 그 근무 일수를 뺀 나머지를 계산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어떻게하는 계산 법 이기에 15일로 인해서 11개월의 일한것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 겠습니다 추신 : 보건복지부 홈피 이용법을 몰라서. 대 통 령님께 글 올립니다~^^ 2018.2.8 요양보호사 김 진 희", "num_agree": 0, "petition_idx": "13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 장기 근속수당"}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분양가 산정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양가 산정 주민 자치 위원들이 누구인지 무슨 기준으로 그 가격이 나왔는지 일반 주민들이 알수 있게 또 쉽게 누구든 열람 할수 있게 그 과정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도 허가해준 시나 군도 밝혀야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법을 고쳐 분양가 산정이 투명해지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에 따라... 1.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2.주택 신축,개축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들고요. (예\"앞 집과 뒤 집을 하필하여 신축하면 또 부착하고 도로명 순서가 또 엉키고요) 3.건물마다 부착된게 탈색 등으로 지저분하고 4.부동산 관련 또는 모든 서류등 작성시 구주소와 현주소 기재로 실수 가능하고요. 5.위 내용 외에도 너무나 불 필요한 인력,시간,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를 없애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 이재용은 손해금 전액을 보상하라!는 청원을 올립니다 최저시급 받아가며 한푼두푼 모은 피같은 연금에 손해를 끼친 이재용은 마땅히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합니다 정경유착 사법농간 에 국민들 가슴에 피멍이 들고있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국민들의 돈을 돌려주십시요", "num_agree": 18989, "petition_idx": "13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은 국민연금 손해액8000억원을 전액배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을 위하는척 표얻을때만 머리을 국민에게 숙이고 당선이 되면 국민 위에 굴림하는 국회의원 국회부터 깨끗이 청산이 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수 있을꺼 같습니다. 대안은 없고 질책만 있는 대정부질문 가증스럽게 국민의 이름을 들먹이며 막말을 서슴치 않는 국회의원들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권력을 앞세워 이득을 챙기는 국회의원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수많은 부을 축적한 국회의원 과연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부을 축적하면서 그들이 사회환원 기부 등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정권이 바껴도 계속 국회의원 뺏지을 달고 있고 여당일때 잘못된 정책이나 행동은 야당이 되면 기억상실증으로 일관하며 비판하기 바쁘고 정말 보면 볼수록 청산을 해야 할 대상 1순위 인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좁은 땅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이 300이라는 숫자가 기득권을 대표하는 숫자 아닐까요? 이번 개헌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다구요? 말이 됩니까 지금 신뢰도 없고 기득권이 가득한 국회에 권한을 강화는 것은 이번 개헌 이후 개헌을 없을것이고 국회 기득권만 강화되는 개헌일꺼 같습니다. 제발 국회부터 바로 잡아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순위 1위 국회 적폐청산을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보안요원들 군인 경찰들 모든 자원봉사자분들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숙식도 힘들게하고 게다가 노로바이러스라는 유행성 바이러스성 위장염이 86명이나 확진을 받았다고합니다. 그런데 이런상황에 북한응원단 예술단 만찬을 즐기고 호의호식하며 극진한대접을 받고있다하는데 저는 그냥 일반시민으로서 김여정까지 방남하며 북한선전용 올림픽으로 변질되는것이아닌가 의구심이들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텔레비젼뉴스와 인터넷기사에 북한응원단 예술단의 기사와 영상이 더많이 나오고있습니다.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 좋습니다.,취지 의미 모두좋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한것도 좋습니다.일단 우리 국민들도 챙기고 너무북한에끌려다니지않는 남은기간이라도 멋진모습보고싶은마음에 청원올려봅니다. 못쓰는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이아닌 북한을위한 올림픽으로변절되지않기를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돈을 해먹고 청탁하는 인간을 실형은 주지않고 .... 너도 돈 많이먹었나보다. 아님 퇴직후 삼성변호사 하려고... 당장 퇴직이 아닌 파면을 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 무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 하십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3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품에 대한 건의문 호소함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법관은 간단히 파면은 안되고 탄핵소추에 의하여 파면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처럼 탄핵 파면 결정권은 헌재지만 대법원이 포함 지들 두목기관에 해당하니 조폭이지만 절차는 그렇습니다. 국민혁명으로 쟁취해야 할 주권 수호가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군부독재 몰아내고 보니 다시 사법독재 부패가 발호하는 이면에 국회와 행정부 비호결탁하는 구조가 문제...중요사건은 대배심으로 판결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판사 징계권도 확실히 하고....한국의 미래가 국민에게 달렷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색어에 '탄핵파면' 글자 넣어 읽어보시고 정형식 판사 탄핵 파면 추진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월 7일 SBS 드라마 ‘리턴’ 방송 한 시간여 전 고현정 배우가 연출진을 폭행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현정 배우 측은 하차 입장을 받아드린다고 하지만, 같은 동료 배우들에게 핫도그를 쏜 애정과 연출진 150명에게 롱패딩을 선물하는 각별한 애정을 드라냈습니다. 이런 따뜻한 친절함을 보여주는데 주동민 PD에게 폭행? 전혀 말이 안됩니다. 주동민 PD는 고현정 배우님을 주연으로 섭외하였으나 조연보다 더 안되는 분량으로 고현정 배우님으로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 있는데 이는 주동민 PD가 잘못한거라 생각합니다. SBS 주동민 PD를 하차시키고 교체해주세요!! 고현정 배우님의 ‘하차’ 번복을 원합니다", "num_agree": 890, "petition_idx": "13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턴’ 연출 주동민 PD를 하차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공무원들의 특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우선 연금이 왜 일반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아파트 분양시 왜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고 공무원 아파트를 따로 지어 공무원들에게 분양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국구로 사업장이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멀리 발령 나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전 요즘 왜 공무원들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지 진짜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   공무원 연금과 주택분양시 주는 특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도 아니었다.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냐.\" ------- 정형식 판사의 인터뷰 내용중 하나 입니다. 과거 친일파들이 자신들을 방어할때 '일제치하에서 일제에 협력한것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부분' 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그당시 취했던 이득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있고 똑.같.은 환경 하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희생하며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힘겨운 환경에서 삶을 마감하시거나 살아가고 계십니다. 무능한 전정부의 요구가 있었지만 그 요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등 삼성이 엄청난 이득을 취한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연애인 언론 문화계 인사 등 득을 취했던 개인들 또한 있었고 정부에 비 협조적이었거나 밉보인 일부 기업가와 언론 문화계 여러 인사 등등 불이익을 당한 단체 개인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냐' 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집행유예를 판결한 이 사건은 묵묵히 일하며 세금 꼬박꼬박 내던 보통 국민들과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에 저항하며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습고 바보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됩니다. 이에 삼권분립 하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은 있을 수 없지만, 현 정부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듣고 싶고 바보같이 싸우고 저항했던 묵묵히 일하며 의무를 다했던 대다수 보통의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입장표명 인터뷰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법지키며 사는 국민들은 울분에차 법원으로 달려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역자 정형식은 속히 오라를 받으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삼성 이재용의 2심 재판 결과에 승복이 안됩니다. 아무리 재판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결과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며, 정부에서도 노력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 이재용 재판 관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는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명절날3일동안 전국톨게이트구간이 면제입니다. 하지만 면제인 그날도 톨게이트 직원들은 삼교대를 하여야합니다. 통행권없이 하이패스로 다니셔도 되는데 설명절인 설당일하루만이라도 전국에 있는 모든 톨게이트직원분들이 편하게 쉬었으면 합니다. 저의 개인생각이지만 공사쪽이라서 국민여러분에 청원으로 7천명되는 직원분들이 단하루라도 쉴수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얼마안되는 인원이여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바라는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13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면제인 명절당일 톨게이트직원 휴무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법적 양형이 약한것을 이용해서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도저히 사람이 먹을수 없는것들을 버젓ㅇ유통시켜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위생이야 어쨌든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인면수심의 사람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려서 이런 썪어빠진 방식으로는 정당한 국민 정당한 사회인이 될수없고 비참해진다는 교훈이 내려져서 그런 사람들이 암처럼 번식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병걸린 소를 더러운 장소에서 불법도축해서 유통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인간들의 몰랐다라는 변명 실수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성을 갖고 먹거리 위생문제를 가지고 장난치는 업자에게는 가혹할 만큼의 징벌을 때려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1 . 복권(연금.로또 복권을 폐지하자) 복권되서 잘 사는 분 한번도 없다. 그냥 쓸데없이 만든 종이조각일뿐 2 . 담배, 술, 생산금지 하자 (아예 생산을 하지말아야 국민들이 건강하지) 3 . 모든 음식점에서 술을 팔지 말자 (음식점에 술먹고 행패부리고 음주운전과 폭력까지 매년 끊임없이 일어남) 4 . 정부자금이 들어가는 대기업들 손때고 중소기업,하청기업을 적극 밀어주자 (정부고위관계자 빽믿고 연금 건들고 국민들 갑질하는 대기업들필요없다. 5 . 잘못을 한 대동령은 명칭을 쓰지말고 공무원돈을 100%환수하자 이명박.노태우.전두환,김영삼,박근혜.꼬라지 된다 대통령이라는 명칭 쓰기도 아깝다. 6, 세금 안내고 사는 사람 뿌리 뽑자 7,부정부패 같은 기업과 교육기관을 폐지하자 8. 국민을 물로 보는 국회위원들 박탈하자(자유한국당:홍준표,김학철,최교일,류여해 등등 ) (막말일쌈는 적폐세력을 수사하자) 9 인건비를 평등하게 하자 10. 선거할때 60세미만 까지 하자 (그래야 좋은 인물이나 대통령도 뽑을수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좀 잘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평창군의 한 시골마을에 사는 한 일원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마을에 풍력발전소가 생긴다고 하네요. 저희마을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들어온다면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 생기는것 뿐만 아니라 저희는 오랜기간 정들어 있던 마을을 떠나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분명히 마을에서 반대 신청과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들어온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피해를 돈으로만 보상해준다고 하면 농사로 먹고 살아야 할 농민으로서는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생길 것 입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으로 인한 소음으로 마을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게 되여 다음날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어 생계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력발전을 짖는 과정에서 마을의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생태계 파괴가 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을사람들이 살고있는 이 마을 마지막까지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 풍력발전 건설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우리 주변에 정치인들, 시장들,시의회 의원들 조금이나마 안면이 있고 같이 어울려 사시는 국민 여러분 그 사람들 정치 노름에 여러분들의 입장은 무엇 입니까. 살면서 어쩌다 한번 도움 받을 일 있을때 청탁하려 하심 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치하는 누구 누구를 조금 아는게 그게 그렇게 자랑 할 만한 일인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런분들이 그들을 그렇게 우상화를 시키니까 그들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하는 정치인은 상을 주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이득에만 급급한 그런 일꾼들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알고있는 주변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권으로서 그들에게 굽실데고 자기의 주변을 포장하고 이권을 얻기위해 그들과의 그런 역겨운 관계를 맺기 보다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고 6월 지방선거를 치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은 어설픈 인맥으로 주변에 내가 누구를 아느니 어쩌느니 그런말 마세요. 쪽팔리는 일이고 시궁창 냄새나는 사람으로 보여진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청와대 근무자중 행정관 이상,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 각 부처 및 지방직 공무원 사무관이상, 방위산업청등 공공기관 부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부정청탁등 불공정행위, 부정부패 등에 연루되면 크던 작던 최소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그로인한 금전적 이득을 본경우 그 금액의 100배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불공정행위로 피해자가 있을경우 그 피해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 배상해야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배제되는 \"가칭 고위공직자 가중처벌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작금의 상황(지도층의 불공정행위, 부정부패)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초래될 뿐더러 북한보다 경제력, 군사력 10배 100배도 좋치만 무엇보다 지도층이 10배 100배 깨끗해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평화통일로 이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칭 \"고위 공직자 가중처벌법\" 제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는 GS역삼상록점 경영주 이찬혁입니다 다름이아니라 2017년10월12일 오픈을 했습니다 점포를 운영하다가 당뇨로 인해 점포른 정리를 하고자 2017년12월18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돌아온 회신내용이 위약금 약13,000,000뭔과 90일동안 새로하실 경영주 찾을때까지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아무리 계약서상에 나와있어도 위약금을 내면서 90일동안 근무를 해야하는건 너무억울하고 하루12시간씩 맞교대 근무하면서 너무 힘이 듭니다 빨리 점포청리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랜차이즈 중도해지에 관한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제가 쓴글이 조금이라도 개편되었으면 좋겠네요. 1. 학생과의 소통 학교에서 보면 부모님과 소통을 많이 하지만 정작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는 소통할 권리가 적거나 없습니다. 학교가 부모님말고도 학생들도 같이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교칙들은 학생들이 받는데 부모님과 소통하다 보면 그에 불만이 있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말해보아도 학생이니까 지켜야 한다며 말을 듣지 않습니다. 2. 교복 - 교복 가격을 낮춰주세요 아님 사복허용 아이비 클럽 스마트 등 학생이 사기에 너무 비쌉니다. 고작 3년씩 입을 것을 30~40 만원 내는것은 너무 낭비라고 생각 합니다. 교복을 파는 곳에서는 연예인을 쓰는데 수억씩 드는 것을 학생들이 매꿔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사는 부모님도(어른)돈에 부담이 있구요. 빈부격차를 해결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차라리 교복사는 돈으로 다른 옷들 몇벌 사고 사복을 입고다니든지 아니면 교복가격을 확 줄여야되는게 많다고 봅니다. 사복을 입는다고 학생이 아닌것도 아니니까요. - 교복을 편하게 바꿔주세요 아니면 사복허용해주세요 남학생 - 상의가 편하나 여름에도 바지를 입는다. 하복용이라해도 더울것이다 . 대부분 체육복을 사용해 교복에 의미가 없음 여학생 - 상의가 너무 짧고 손을 올리기 불편하며 조금만 키가자라면 몸에 맞지않는다. 허리선때문에 불편, 어깨선도 맞지 않음 하복상의는 다비치고 불편 남여 공통- 마이는 어깨뽕인지 모르겠으나 어깨가툭 튀어나옴 팔을 움직이기 불편함 이런문제들이 있는데 이런것은 솔직히 어른들이 경험해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경험해봐야 학생들이 왜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것같군요.테스트로 어른 몇명만 데리고와서 저희가 입는 교복을 사이즈에 맞게 입고 10시간 지내보라고 하세요. 분명 저희랑 같은 생각이 들 것 입니다. 어른들이 단정해보인다는 말 안에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학생들은 청소년이고, 청소년도 사람이니까요. 불필요한 교칙들 - 그냥 불필요한 교칙들은 교육부에서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톱 조금 길다고 깍으라고 하고, 추운데 담요를 뺏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 처럼 학생들이랑 같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모든 학교 규칙을 조정하면 합니다.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발전은 무슨 아직 70 ~80 년대 같군요. 조금은 변했지만 크게 작용한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70~80년대선생님인데요. 시대가 바뀐만큼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해서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랬어- 라는 말로 나쁜 것들을 계속 되물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저희를 이해해주시고 왜 그런지 체벌이나 말보다는 같이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학생은 선생님들에게 조종당하는 인형이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맘에 안들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 마다 다다른 생각이 있고 개성이 있죠 그것을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통일 하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와 학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미성년자를 술취한 상태로 강간한 후, 그 여자아이는 임신을 했는데 가해자는 6년 징역 선고를 받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기사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성폭행 관련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는 판결이 여럿 있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게 성관련 범죄인데, 10년 이하 판결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처벌 강화좀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316, "petition_idx": "13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강화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 수차례 주장하고 각종 방해를 한 분이 개회식에 오면 열씨미 준비한 분들 맘이 많이 상할거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의 개회식 참석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재용 한데 돈 안먹었다고 누가 및겠는가 정형식판사 계좌 추적 조사해주시길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num_agree": 41, "petition_idx": "13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하고 계좌추적및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각개각료 여러분! 저는 주식회사 현대상선에 5년째 주주로 있는 국민, 아니 개미의 한사람입니다. 현대상선이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최대 국적선사로서 최근 불거진 운영난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부에서 국적선사를 살릴겠다는 의지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뿌리기업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황은 너무나 천인공로할 행태로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돈 노름에 빠져 순수한 투자자들은 물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작태를 연일 벌이고 있습니다. 1. 대규모 유상증자 발행 후 ----------> 전임직원(오너일가) 배임혐의에 따른 주권매매 정지 2. 연일 공매도 비율이 20%을 웃돌며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오직 돈돌이를 일삼는 작당들 3. 주관사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블록딜 : 유증과정에서 4660만주의 실권주 발행. 이중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반씩 인수했는데 이것을 외국계 증권회사에 3000만주를 팔아 치움. 그 외국계 회사가 지금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투하 시키고 있어서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 주관사는 수수료로 200억원 챙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떠넘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남부지검 금융조사단 이하 금감원 관계자 분들.... 한국 대표 선적회사를 정부가 살려 놓으니 증권관계자들은 그 기업의 가치와 국민들을 볼모로 개미죽이기 돈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태입니까? 단순히 모럴헤저드로 치부하며 \"뭐 어때?\"하면 끝나는 일인가요? 이런일을 방치하니 국민도박장이라는 오명을 우리나라 주식판, 거래소가 안고가는 거라 판단됩니다. 부디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개미들이 투기세력에 휘둘려 농간당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공매도 법률 재검토와 증권회사 제한 법규(투자자 피해 방지법)을 개정해야 하며 현대상선을 특검조사하여 연루된 관계자들의 비리가 있는지 샅샅히 파헤쳐 주시길 저를 포함한 3만명의 국민 투자자들이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13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살려논 현대상선 ! 돈놀이에 빠진 관계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재용 재판과 관련하여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사회는 시끄럽지만,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듯 합니다. 이번 개헌을 하시면서, 사법부 개혁도 포함했으면 합니다. 이번 이재용 재판에서도 전직 대법관 출신이 선임되었다고 하는군요. 대법관이 국민과 사회에 대한 봉사의 개념 보다는 일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린 듯 합니다. 전관예유니 뭐니 하는 소리들이 없어지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 모든 판사는 변호사 중에서 검증된 사람으로 뽑는다. 2. 판사는 종신직으로 그 지위를 보장해 준다. 3. 다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판사는 국회에 의해 파면될 수 있도록 한다. 4. 자의든 타의든 판사를 그만 둘 경우 변호사 개업을 하지는 못한다. 5. 판사의 숫자가 너무 많아질 수 있으므로, 단순 사건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한 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사법보좌관(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심판을 하게한다. - 당사자의 불복 및 사법보좌관의 판단에 의해 정식으로 판사의 판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판결을 받도록 하게 한다. (3심제의 예외로 적용) 세부적으로는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법부 개혁의 기본 틀은... 판사를 그만둘 경우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관예우니.. 무전유죄니.. 하는 이 사회의 부도덕한 모든 비리들이 없어질려면...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4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관 및 판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 청원 (개헌에 반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들이 촛불을 들게 한 이유가 단지 최순실뿐이었을까요? 우리나라가 국가체계가 잡혀 있지도 않은 후진국도 아닌데 왜 일반인이 그렇게 국정을 농단을 하는 동안 그 누구도 기울어가는 국정을 바로 잡는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방지하게 위해서 검찰에 주어진 권력을 자기들의 보위를 위하는곳에만 사용했지 그들은 애시당초 충성심이라고 일도 없는 집단입니다. 그럼 차라리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에서 검찰민국으로 바뀌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서 검찰공화국이 되면 되겠네용. 비리검찰은 수사도 못하고 그냥 사표 쓰고 변호사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초호롭게 사는게 지금 대한민국 아니 검찰공화국의 현실입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오로지 검찰만을 위한 헌법이지 국민을 위한 헌법이 결코 아닙니다. 검찰공화국이 아닌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초법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립을 서둘러 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34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공수처 설립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우리나라는 예전에 학력을 염두해 두고 수십년동안 고시(행정,기술)제도를 시행해 온 결과 사무관에 합격한 이루 학연,지연 등으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 3급이상 주요 자리를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명령에 복종하며 20~30년을 조직을 위해 일하면서도 6,5급으로 퇴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5급으로 공직에 입성하면 국가는 실무, 지자체는 팀장 보직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퇴직할 때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자 자리가 계속 보전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대학교를 나와서 시험을 치르고 공무원을 하기 때문에 수십년 전에 학력,능력 등을 사유로 시행했던 5,7,9급으로 나눠서 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에는 우수한 인재가 많은데 이들은 사원,대리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많이해 임원까지 된 것인데 공무원 직급제도는 시작부터 차별을 두고 하다보니 대부분인 6급이하 하위직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불평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수직적 위계인 군대같이 되어 몇 안되는 고위직 자리를 두고도 경쟁에 매달리게 됩니다. 최근에 서울시청에서 하급 직원이 7년간 8명이 자살한 사건도 상급자로 인해 힘들어서 투신하는 등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장이나 지자체장들은 자신의 지시, 공약사항을 고분고분 잘 듣는 젊은 고시출신을 아직도 많이 선호하므로 고시제도의 불평등한 면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의적인 판단에서 이제는 낡은 고시제도를 없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고시 제도를 없앱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우리 주변에 정치인들, 시장들,시의회 의원들 조금이나마 안면이 있고 같이 어울려 사시는 국민 여러분 그 사람들 정치 노름에 여러분들의 입장은 무엇 입니까. 살면서 어쩌다 한번 도움 받을 일 있을때 청탁하려 하심 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치하는 누구 누구를 조금 아는게 그게 그렇게 자랑 할 만한 일인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런분들이 그들을 그렇게 우상화를 시키니까 그들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하는 정치인은 상을 주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이득에만 급급한 그런 일꾼들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알고있는 주변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권으로서 그들에게 굽실데고 자기의 주변을 포장하고 이권을 얻기위해 그들과의 그런 역겨운 관계를 맺기 보다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고 6월 지방선거를 치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은 어설픈 인맥으로 주변에 내가 누구를 아느니 누구의 빽이 있느니 어쩌느니 그런말 마세요. 쪽팔리는 일이고 시궁창 냄새나는 사람으로 보여진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면서 어쩌다 한번 도움 받을 일 있을때 청탁하려 하심 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요즘 인터넷상에서 여성.남성이 대립각을 세우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의 성별표시는 기사내용의 본질을 흐리게하고 성차별 싸움으로만 번지게 할 뿐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단편적인 정보는 올바른 익명 토론의 장의 성질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논의에서 세대간 혹은 성별간의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논의되어야 할 집단은 그 싸움에서 쏙쏙 빠져나가고 있죠. 이런 굵직한 갈등(성별, 세대간)을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되나, 논의가 시작될때마다 서로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것은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뿐 해결점이 흐려집니다. 마구 보이지않는 집단에 화살을 쏘아댈뿐이죠. 댓글 참여자들의 단편적인 정보가 각 세대에 대한, 성별에 대한 편향된 인식만을 더욱 심겨주어 싸움만 나게 할 뿐이란 것을 .... 아무리 생각해도 알고 만든거 같네요. 네이버 측은 도대체 왜 ?? 무슨 이유로 만든거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3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참가자들의 성별표시, 나이표시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관련 청문회관련 요약(펌) 1.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 암호화폐 및 ICO 시장은 새로 선도된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개인의 투자자로서 상당한 자본금을 유입시켰다. 이런 투자에 대해 역사적인 사례를 보았을 때, 법률적인 지원이 없을 때 투자자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 부정확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자산이나 변동성, 조작, 사기 및 도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암호화폐 및 ICO 시장은 금융 기술의 발전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자본 형성을 촉진하고, 기관 및 공공 기관에 대해 유망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금융 규제의 관점에서 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2. 고유한 가치 암호화폐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통화이다. 현금이나 금으로 진행되는 구매, 판매 및 기타 금융업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통화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와 달리 어떠한 단체에 속박되지 않은 점에서 다양하다. 암호화폐는 중개자, 지리적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능력과 저렴한 거래비용은 다른 지불 방법과 비교하여 매우 긍정적이다. 3. 투자자의 보호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의 확산과 폭발적인 인기는 규제적 관점과 역사적으로 접근했을 때 통화거래의 새로운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투자자는 시장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미국을 기반으로 암호 해독 거래 플랫폼 중 상당수가 송금 서비스로 규제되어야한다. 정부 관리의 측면으로 봤을 때, 주로 주정부 지불 결제 서비스는 해당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다. 간단히 말해 현재 암호화폐의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연방 정부의 규제를 필요로한다. 또한 나는 명확성을 위해 규제 및 정책 노력을 지지한다. 4. 암호화폐의 시장 확대 현재 시점에서 많은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브로커, 딜러, 투자 자문가 및 거래 플랫폼을 포함하여 규제 대상자와 관련해서 말이다. 5. 연방 증권법에 따른 증권상품 구성 요청 및 이슈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금융상품 암호화폐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 증권 상품으로 구성될 수 있다.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투자자들은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의 이슈가 있다. ETF 및 소매 투자자 중심 펀드에 대한 연방 정부 의무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및 법률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권에 편입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자면 ICO와 거래소가 미연방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려하고 투자자에 대한 충분히 보호를 하고 있지 않는다. 또한 SEC 의장은 가상화폐가 유가증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ETF와 같은 제도권에 편입되었을 때 가상암호화폐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테더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없어보이네요. 오히려 제도권에 편입하여 자본주의의 발상지답게 발전시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링크로 걸어두었습니다. Tether 청문회 실시간 스트리밍 링크 : : https://www.banking.senate.gov/public/index.cfm/2018/2/virtual-currencies-the-oversight-role-of-the-u-s-securities-and-exchange-commission-and-the-u-s-commodity-futures-trading-commission Related Link : https://www.banking.senate.gov/public/_cache/files/a5e72ac6-4f8a-473f-9c9c-e2894573d57d/BF62433A09A9B95A269A29E1FF13D2BA.clayton-testimony-2-6-18.pdf", "num_agree": 4, "petition_idx": "13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관련 발상의 전환(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펌.내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어린 청소년들을 많이 봅니다. 헌혈을 하면 봉사점수를 받고, 그 점수는 대학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혈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자라나는 청소년이 피를 팔아서까지 대입을 준비한다는 현실에 참담하기까지 하고, 매혈하여 입시를 위한 점수를 획득하는 행위 자체는 비윤리적이기까지 합니다. 전시가 아닌 평시의 헌혈은, 성장기가 끝난 성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년이 대학입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선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사 점수 획득을 위한 청소년들의 헌혈에 문제가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공수처 설치 배심원제 등 여러가지 안건을 내어놓고 무엇이 이 나라를위해 가장 좋은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거 같습니다. 대통령님만 믿습니다 꼭 개혁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법개혁을 바라보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하루 빨리 파면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평창 올림픽 의원직 파면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건설공사를 하면 대개 구조가 발주처 시행사 하청 하청의 하청 ...또 그 하청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시행사를 원청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원청은 여러 소규모 하청업자를 거느린 첫번째 하청업자에게 비용을 다주고 그 업자가 소규모 하청업자 비용까지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번째 하청업자는 자기네 비용 다 제하고 나서 남은 돈이 없으면 그 아래 소규모 하청업체에게는 배째라 하고 안줍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가는데 판사가 지급명령을 내려도 이미 돈을 다 빼돌린 상황이면 역시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로 돈을 받지 못하면서 소송비용만 들어가기에 가슴앓이만 하다가 돈을 포기하게 되고 맨위 하청은 이런 상황을 알고 또 교묘히 이용하는곳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 비용청구서를 시행사인 원청이 받아서 직접 관련한 모든 하청들에게 지급하는 책임을 갖도록 해주세요 이런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불합리한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가 당한 이런 문제로 공정거래위나 관련 정부기관에 청원을 해도 현재 법적기준으로는 도움이 안된다는말만 돌아오더군요 벼룩의 간을 지켜주는 국가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도급 법을 수정해서 하청업자의 비용을 원청이 무조건 책임지고 지급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번에 군이 5.18당시 헬기사격을 인정했습니다. 이 것은 명백한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것이며 이 사건의 총 지휘권은 전두환에게 있었다는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것입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자국민을 학살한 주범을 살려두는 경우는 없을것입니다. 부디 재조사 재심하여 당시 안타깝게 죽어간 광주시민들과 전국의 많은 사람들, 또 그들의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시옵고, 현 시대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아 대한민국이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나라가 되고있구나 ' 라고 느낄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헬기사격 및 학살 주도자 전두환과 부역자들 재심하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한민국의 우울한 비정규직 청년입니다. 매번 정규직 자리를 노리며 채용절차를 밟고 있지만 필기시험을 치면서도 내 성적이 몇 점인지 면접을 볼 때 어느 요인에서 감점 됐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채용비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1차 필기시험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나를 제치고 합격하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이 있다는 사실은 점점 더 절망과 우울감을 줍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손으로 이 사실을 증명해낼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암울합니다. 매 단계 전형 직후 성적 공개와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구직자들도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해져 발전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1년 후 오늘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청년들. 노력의 결실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 부당함의 벽에 부딪혀버린 청년들을 위해 모든 기업과 기관이 각 채용단계마다 성적을 바로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 성적을 단계별로 공개해 채용비리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석 판사 특별감사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3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석 판사 특별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나경원은 자격이안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당신들이 어떤 시대와 전쟁 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뉴스와 교과서를 통해 또는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적어도 그 시대를 이해하려고 했고 안타까워했고, '나는 그 시대에 안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권력에 대항해 이해받고 싶어했던 당신들의 모습이 지금은 이해타산을 따져가며 어떤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지는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말이 길어지면 설득력이 떨어 질것같아 제 생각의 대변하는 기사를 첨부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론] 암호화폐 규제, 무모함 지나치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입력: 2018-02-06 18:00 [2018년 02월 07일자 23면 기사]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 놀란 정부의 대응은 급기야는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대통령 지지율의 급락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보여준 엄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비트코인이 생성되고 거래되는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공개된 은행이다. 은행은 우리의 금융거래에 따라 통장을 기록하여 나의 자산(돈)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다. 더 진화된 블록체인도 분산된 공개 거래원장 기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은행이 관리하고 있던 통장(원장)이 은행없이 채굴업자들이 제공하는 분산된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저장되고 검증되는 것이 블록체인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원의 제공 대가가 비트코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호화폐라는 인센티브 없이는 적어도 공개 블록체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나라의 기술을 대표한다는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명히 분리해 봐야 할 문제\"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고 봐야 한다. 경제정책의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며 얼버무리는 엇박자를 내며 정부의 한심한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실명제 규제 또한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자행된 조처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된 거래원장이라 거래원장을 누구나 볼 수 있다. 다만 거래원장의 거래의 당사자의 신분이 암호화돼 있어서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가 실명화되고 정부가 알 수 있다면 거래소의 전자지갑과 개인의 암호화된 신분의 식별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에서는 거래원장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모든 금융거래의 추적이 누구에게나 가능해진다. 금융실명제제도는 영장이 없이는 누구도 타인의 거래를 보지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의 실명화는 이 전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당연히 한국의 거래소는 기피 대상이 되고 김치 프리미엄을 누리던 우리 거래소에서 김치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모한 시도라는 점을 또 한번 입증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우리 국가 지도층이 전문가와 젊은 세대의 집단지성을 흡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경고다. 우리정부와 정치권은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과 노동운동가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미래의 부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 가거나 부의 창출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이 남들에 대해 비판과 통제에만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들 주위를 위성처럼 맴돌고 있는 교수출신의 정책 브레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고시를 한번 붙고나면 경쟁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돼 학습의 압력이 없이 아래에서 적어주는 요약된 보고서와 대필해준 축사를 읽으면 성장해온 고시체제에서 양성된 지도자들이다. 운동권 출신들은 길거리에서 구호로 세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논리보다는 감정을 흔드는 웅변력과 정치적 공격의 목표를 설정하고 흔드는 것에 몸에 베인 사람들이다. 그 공격의 목표가 불행하게도 종종 기업인들이다. 엘론 머스크, 쥬크 버그,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시대의 지도자와 변화의 주인공으로 칭송 받는 미국은 물론이고 알리바바의 마윈이 영웅이 되는 중국과도 다른 모습이다. 독일의 노동개혁 안을 성안한 사람은 폭스바겐의 인사담당 최고 경영자 하르츠였지 노조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다. 이들 나라의 거대 혁신기업의 경영자들은 20대에서 40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암호화폐를 한 번도 거래해보지도 않는 고령층이 10대 때부터 게임머니를 거래해본 청년층에 대고 자신들이 무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훈계를 하고 청년들의 조롱을 자초하는 것이 암호화폐 대응의 본질인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이 나라가 제대로 통치될 수 있는 지력과 집단지성의 흡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고시를 합격하기 위해 또는 운동권이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 20대에 쌓았던 지식은 기술이 급변하는 현재의 지식이 될 수 없다. 화석화된 고시공화국과 운동권 연합 체제의 해체 없이는 아마도 우리의 미래가 없을 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이번 암호 화폐의 정부 대응이 보여준 진짜 교훈 일지도 모른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3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를 원하십니까? 이미 GG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조직위, 8일 컬링ㆍ스키점프 티켓 950장 무료배포 -관공서ㆍ대기업 등 단체 예약판매…노쇼 우려 -“만원 관중으로 분위기 띄우기…외부발설 안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조직위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티켓을 배부한다. 관공서와 대기업 위주의 티켓 구매로 우려됐던 ‘노쇼(No showㆍ예약부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8일 조직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자원봉사자와 조직위 직원들에게 무료 티켓이 제공된다”면서 “사복을 착용하는 조건이고, 티켓의 재판매나 양도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배부가 확정된 패션티켓은 8일 진행되는 컬링 2세션과 스키점프 1세션분이다. 선착순 접수가 마감된 컬링 세션에는 전체 950명의 무료티켓(오전 9시 경기 500명, 오후 8시 경기 450명)이 배부된다. 컬링 경기가 열리는 강릉컬링센터는 수용가능 인원이 3000석 규모다. 경기당 500석의 무료티켓이 배부되면 약 16.7%의 좌석이 자원봉사자ㆍ직원들로 채워지는 셈이다.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컬링은 공지가 난 뒤 3시간이 되지 않아 접수가 마감됐고, 참가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스키점프는 현재 1000건이 넘는 접수가 진행된 상황이다. 무료 티켓의 명칭은 ‘패션(Passion)티켓’. 조직위는 공지사항을 통해 “시작시간 기준 1~2시간 전에 티켓박스오피스(TBOㆍTicket Box Office) 사무실에 와서 패션티켓을 수령하라”고 설명했다. 패션티켓은 지정석이 아닌 빈좌석에 앉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대신 관람 중 좌석 예매자가 올 경우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조직위 측의 해당 대책은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티켓 예매가 시작될 무렵부터 노쇼 문제가 제기돼 왔다. 5일 기준으로 77.3%의 티켓이 판매됐지만, 이중 상당수가 관공서와 대기업의 단체구매 물량이었기 때문이다. 티켓은 저소득층과 사회소외계층에 제공될 예정이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티켓이 있어도 차비와 숙박비가 없어 평창까지 갈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현재 서울시와 전국은행연합회는 10억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했고, 기업들도 너도나도 입장권 구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직위 측은 “고생하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무료 티켓을 제공하는 것이 공식입장”이라며 ‘노쇼 채우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조직위 한 관계자는 “입장권이 판매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 중 갈 의향이 있는 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티켓을 나눠줄 것”이라면서 “입장권이 많이 팔렸지만 추워서 안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쇼 ’ 걱정에 공짜표 뿌리는 평창,자원봉사자,직원들로 채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민으로 하루하루살아가는 가정주부입니다 저희신랑은 추레라를운전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빌려서운행을하고있는데요 번호판빌린곳에서 번호판을돌려달라합니다 돌려주지않차 번호판을훼손 하여 지금일을못하고있습니다 번호판을 구입하고싶서도. 8000만원가까운돈이. 서민에게는엄청큰돈이지요 지금하루하루 벌어살아가는 서민인데... 제발 번호판좀. 풀어주세요. 진짜 힘들어요 저희는 몇주안에 빛을지고 애들과 쫓겨날위기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목숨좀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번호판좀 풀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며 청원을 드립니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법위에 군림하고 있사오니 “존경받는 판검사법”을 만들어 다시는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하여 법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받는 판검사법 : 판사, 검사는 퇴직한 후에 변호사를 할 수 없으며,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기업과 취업 등 어떠한 일로도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을 국민에게 \"존경받는 판검사법 \" 재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서울시에서 달리던 시내버스요? 서울 버스가 왜 여기 있을까?” 7일 오후, 강원도 강릉에서 만난 시민 A씨는 “평창올림픽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시내버스 수십대 파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말은 처음 들어 본다”며 “강릉에도 버스가 많은데 굳이 서울에서 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A씨를 만난 곳은 강릉역 인근의 도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널찍한 공터에 ‘도봉산역’ ‘동대문’ 등 서울에 살거나 한 번쯤 와본 이라면 누구나 듣거나 가 보았을 지명이 경유지로 표시된 시내버스 여러 대가 서 있다. 전광판에 표시된 글로 미뤄 ‘교통약자노선’에 투입될 차량이다. 교통관련 법률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와 임산부까지로 한정한다. 시운전 차량을 살펴본 토대로 강릉역과 강릉올림픽파크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림픽 현장에 파견한 시내버스는 총 44대(기사 88명)다. 강릉역과 강릉올림픽파크를 오가는 버스는 이 중 일부로 추정된다. ‘평창 2018’ 스폰서 표시와 조직위 인증 표식이 버스에 있지만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서울 시내를 달릴 때 달던 광고도 그대로다. 이대로 개막 후 교통약자 관중수송에 들어간다면 혼란 일으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시와 운수회사 등에 따르면 버스는 여러 업체가 올림픽에 적극 지원하는 취지에서 예비차량과 인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살펴본 결과, 버스 보낸 운수회사는 4~5곳이다. 버스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모두 조직위가 지원하기로 되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아무나 뽑아서 간 게 아닌, 현직 버스기사로 등록된 이들 중 ‘원하는’ 사람 중에서 파견되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버스 지원 당시 ‘어떤’ 용도가 될지 서울시는 알지 못했다. 관계자는 “운행 노선 등에 대해서는 조직위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관련 정보라든지 그런 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개막까지 하루가 남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비나 정확한 정책 없이 버스를 투입한다면 좋은 취지에서 버스를 파견한 서울시나 이를 받아들인 조직위 모두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다. 정확한 내용을 묻기 위해 이날 오후 5시30분쯤, 조직위로부터 받은 버스 담당 수송데스크로 전화를 걸었으나 ‘야간’ 전용이라는 멘트만 나올 뿐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대문' 달고 올림픽 지원 온 서울시내버스,이대로 투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노무현은 직접 받지 않았다. 그래서 기소되지 않았다. 가족과는 경제공동체도 인정되지 않는다. 640만불 받았다고 누가 실토했는가? -- 당시 노무현 비서실장이라도 했단 말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3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640만불? 직무유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청년들이 지금 처럼 구직란에 허덕이는 이시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 부정 채용관련자 모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13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ㅎ"}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1. 제일 먼저 \"남북한 불가침조약\" 제일 먼저 맺으십시요 ,,,,,!! \"미국 등 아무도 필요 없네요 잔치상에 곡하러 온다니 오지마라 하십시요 세계 평화는 무슨 세계 곳곳 전쟁 --미국 밖에 없어요 식민지배 강대국", "num_agree": 3, "petition_idx": "13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불가침 조약  제일 먼저  맺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 아닌 자체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나빠도 보통이라 알리고 있습니다. 어른에게도 나쁘지만 특히 아기, 유아,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미세먼지 80, 초미세먼지 50이 넘어야 나쁘다고 하지만, WHO 기준으로는 미세먼지 50, 초미세먼지 25가 넘어야 나쁘다고 하죠. 실제로 전 초미세먼지가 40정도 되는 날은 외출 시 목이 아픕니다. 하지만 날씨에서는 미세먼지 보통이라고 뜨기에 일반 가정집,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자유롭게 환기하거나 외출을 합니다. 어릴수록 미세먼지에 취약하기에 기준이 바로서야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염려된다면 최소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만이라도 WHO 기준으로 수치를 지킬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 국민과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등급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영장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재판만이라도 인공지능 도입해주세여.",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다스 주식 산다고 모금해놓고 돌연 이사회끼리 안사기로 합의봤다고 공지하나 딸랑 올려놓고는, 연일 다스 주식 매수와 이사진 사퇴에 관한 댓글로 게시판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국민재산되찾기본부는 어떠한 입장발표도 액션도 없습니다. 박근혜보다 더한 불통이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나 불쾌합니다. 이사회가 이명박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의구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풀기 위해 플랜다스의 계 관련 국민재산되찾기본부 이사회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랜다스의 계 관련 국민재산되찾기본부 이사회 수사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 보건당국, '지하수' 감염원 지목 관리 철저 - 물 끓여 먹고 손 씻는 등 개인 위생 신경써야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에 비상이 걸렸다. 7일 현재 노로바이러스 확진자는 86명이다. 지난 4일 평창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에 묵었던 민간 보안요원을 시작으로 경찰, 기자, IOC 직원 등 8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검출 지역도 평창, 강릉, 정선 등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모든 지역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86명이지만 검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감염원 파악이다. 보건당국이 감염자들을 역학조사한 결과 검출된 노로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이 여러 개이고 감염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고 산발적이다. 서로 다른 감염원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하수다. 경기장과 선수촌 등 올림픽 시설을 제외한 주변 식당들 중에는 지하수를 쓰는 곳이 아직 많다. 선수촌과 경기장 등 올림픽에 직접 관련된 시설의 식당은 식재료가 들어와서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지만 주변 식당은 관리가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 올림픽 식음료 안전 관리 최종 점검에서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지하수로 전파되기 때문에 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식당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평창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은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시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직위원회가 제공한 올림픽 운영인력 숙소 89곳은 집중점검 대상이지만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은 이 명단에 없던 곳”이라며 “식당으로 등록된 곳이라면 당연히 관리점검이 이루어졌겠지만 비영리시설이라 식당 점검에서도 빠졌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사 시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식약처 관계자는 “물은 계속 흐르고 강원도에 가뭄이 지속되면서 지하수 수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경부와 강원도 등 관련 당국과 공동으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통해 감염되고 감염자와 접촉을 해도 전파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일단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관건이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먹으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노로바이러스, 감염원 파악 안돼,위생 철저히 '당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번 이재용사건에서 느낀것은 정판사는 퇴직후에도 일자리는 보장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일부 공무원과 연구, 기술직 근로자들도 부폐방지, 기술 유출 방지등의 명목하에 퇴직후 취업에 저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검사는 퇴직후 바로 변호사가 개업이 가능합니다. 전관예우, 학연, 지연등으로 불합리한 판결로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수 있음에도 제한은 없습니다. 이번 이재용 2심 판결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법무팀 변호사들은 대부분 내놓라 하는 판, 검사 출신들입니다. 물론 퇴직후를 바라고 불합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 검사는 없을것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듯 합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판, 검사의 퇴직후 변호사 개업 시기를 3년 이상 후로 제한해 주세요. 판,검사의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판결을 대한민국 국민은 바라고 바랍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13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시기를 제한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유럽여행중 가이드가 알려주었다... 유럽은 먹거리갖고 장난치면 무기징역이다 우리도 강도최강인 ''무기징역''으로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는음식으로 불법하연 유럽처럼 무기징역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북한응원단이 평창올림픽 응원을 위해 방한했는데, 신문 기자들의 사진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metoo운동을 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자화장실까지 들어가 북한 응원단의 사진을 찍어 올리는 기사를 보고 지금 대한민국 기자들에게 북한여성의 인권은 어딨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이 인권침해 국가라면서요!?!! 그럼 대한민국은 뭡니까? 제발 도 넘은 기자들의 만행을 우리 정부는 그냥 보고만 있지 말아주세요.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사생활침해 인권문제 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여성 응원단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한민족의 절대절명에 격동기인 지금 북쪽의 ICBM포기와 핵보유를 맞바꾸는 협상카드가 유효할듯 미쪽은 핵보다 자기머리위로 오는 위협에 더 과민한 상황 북쪽은 한 영역적 핵보유로도 충분한 체제안정을 유지가능 미쪽은 이 카드로 실행에 명분이 약화되고 판단의 혼미를 줄 걸로 보임..", "num_agree": 0, "petition_idx": "13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문제의 협상카드로 북의 ICBM 포기유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남은 미국인가 그렇고나 이나라 원흉 일본은 이웃이고 그렇고나 몰랏어 ㅋ ㅋ 웃자고", "num_agree": 2, "petition_idx": "13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은? 형제국이지  ? 적국 ?   형제는 적이고  적은  동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서울 강남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이상 대 폭등했다. 그외 수도권을 비롯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여 폭등하였다. 한국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80%이상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노예로 살다 자식도 노예가 된다. 희망없으니 결혼과 출산을 안하고 자살만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는 주택을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부동산공화국 자본독제 나라에서 살아가면 서민들과 청년들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 상속제도를 손질하여 상속재산의 90% 예외없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안그러면 대대손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인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히며 종교인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중국도 모든토지는 국가소유 입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싸우고 다 같이 지켰는데 그 이익은 철저하게 부동산소유자들만 독차지 하고 떼돈을 번다면 불공정 하고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는데 그 이익은 부동산 소유자만 보고 떼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화 되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공재로 부동산을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은 물과 공기를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상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약자와 서민 청년갈쥐 노예화 이제는 멈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긴의 차별을 이용하여 이익 돈벌이에만 집중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용 부를 축척하고 약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미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할수 없다면 부동산도 가상화폐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고. 폭락시켜라,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전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부동산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비 복지예산 지불해도 이돈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차지 합니다. 정치독제보다 경제독제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읍니다 결혼도 줄산도 못하고 자살과 이민자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납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월세로 부자들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들어 부동사로예가 점점 심화도고 있고,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어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점점더 부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고 자살과 이민은 계속 늘어 납니다 부동산공영화, 국토보유세,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국가 소유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서울 강남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이상 대 폭등했다. 그외 수도권을 비롯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여 폭등하였다. 한국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80%이상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노예로 살다 자식도 노예가 된다. 희망없으니 결혼과 출산을 안하고 자살만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는 주택을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부동산공화국 자본독제 나라에서 살아가면 서민들과 청년들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 상속제도를 손질하여 상속재산의 90% 예외없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안그러면 대대손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인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히며 종교인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중국도 모든토지는 국가소유 입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싸우고 다 같이 지켰는데 그 이익은 철저하게 부동산소유자들만 독차지 하고 떼돈을 번다면 불공정 하고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는데 그 이익은 부동산 소유자만 보고 떼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화 되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공재로 부동산을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은 물과 공기를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상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약자와 서민 청년갈쥐 노예화 이제는 멈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긴의 차별을 이용하여 이익 돈벌이에만 집중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용 부를 축척하고 약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미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할수 없다면 부동산도 가상화폐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고. 폭락시켜라,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전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부동산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비 복지예산 지불해도 이돈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차지 합니다. 정치독제보다 경제독제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읍니다 결혼도 줄산도 못하고 자살과 이민자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납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월세로 부자들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들어 부동사로예가 점점 심화도고 있고,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어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점점더 부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고 자살과 이민은 계속 늘어 납니다 부동산공영화, 국토보유세,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민주화보다 경제 민주화가 더 중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설명절이 몇일 남지안았는데 어려운분들이 많습니다 어렵게생활하는 저소득층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생계비나보조금을 설이전에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내게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명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뉴스를 보다보면, 대통령님과 임종석 실장의 업무보고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책상(의자)에 앉아 결재를 하는 대통령의 옆에 어색하게 서서 결재를 보좌하는 임실장의 모습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서구의 대통령이나 총리등의 집무광경을 보면 참모들과 같이 의자에 앉아 손짓발짓 자연스럽게 대화나누는 모습을 보면 권위등과는 전혀 관계가없이 정겹기 까지 합니다. 모든 보좌진과 참모들이 대통령님과 마주앉아 (혹은 책상옆에 좌석을 한) 토론하드시 국정을 수행하는 청와대의 집무광경을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부정 부패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들이 사과와 반성의 자세도 없이 거짓과 위선만으로 너무도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적폐가 살아숨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대통령 임기중 부정 부패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합니다. 본인들의 과오로 세상이 무섭다면, 본인들의 은익 재산으로 사설 경호원을 고용해야 겠지요. 아니면 이민을 가던지~ 죄값도 치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해 준다면, 향후 어떠한 대통령도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고, 또다른 부정과 부패가 반복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 임기중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책을 펼수 있도록 법안의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경호를 중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재용 삼성전자 성방한 정형식부장판사 조사해 주세요 군민을 우롱한죄 재벌에 앞잡이 잡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부장판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평소의 생각과 2017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느낀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기숙사 및 원룸 임대료) 부담 비용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여년 동안 다양한 복지제도의 도입과 함께 100조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가입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막대한 예산투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왜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이에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피상적이고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이와 관련된 학원 및 사업체 )의 위주로 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의 수혜 대상도 당연히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보다도 이들에게 많이 투여하지 않았나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한 심리(경제적 불만족)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막대한 부담, 자기계발 및 사회활동 감소 등에 의해 삶의 질이 감소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양육 및 교육비 지원, 국가 교육기관 확대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과연 당사자인 학부모들은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현재 연말정산시 근로자에게는 주택 임대료 또는 주택자금 상환자금에 연말정산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주거비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 생각합니다. 대학생 둔 학부모들, 특히 타지역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비싼 등록금 해결도 중요하지만 주거비(기숙사비, 원룸비 등)의 부담도 매우 큽니다. 이로 인한 비용으로 대학 교육을 포기하거나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업의 질이 감소하고, 심지어는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고 나서 졸업 후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 질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학부모나 본인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 이와 같은 현실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도 훨씬 악화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 차별없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지원(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안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과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원이 어느정도 범위는 인정하지만 너무 차별이 있다면 어떠할까요 ? 현재 국가에서는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소득분위별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자녀(셋째 자녀 이상, 2월 언론에는 다녀자 가구 전체로 확대)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셋으로 집과 자동차가 이 있으면서 월급을 받다 보니 소득이 높은 분위라 하여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다자녀 장학금이 제외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보통의 가정이랄까.... 남들은 저를 보면 \"애국자네\", \"부자네\", \"국가나 시에서 지원 많이 받겠네\"라고 농담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원은 지금까지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더 많이 지원 받고 좀 나은 덜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많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습니다. 저의 지금과 같은 상황하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자녀를 낳으라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자녀를 많이 낳고 생활이 나은 사람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많이 낳을까요?(물론 누가 자녀를 낳으라 해서 낳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출산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역활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자녀의 경우, 특히 둘째 또는 셋째부터는 소득분위에 관련 없이 국가의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지 정책이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주거비(기숙사비, 원룸임대료) 연말정산 포함 및 다자녀 소득분위 차별없는 국가장학금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선동주작질 오지게한 박상기 입장발표도 없고 그냥 우리는 관련없으니깐 우리보고 뭐라하지마 라고 청와대가 말하면 다냐? 공식입장 발표하라고 폐쇄를하든 적당한 규제를 넣든 입꾹다물고 눈만 꿈뻑꿈뻑 세금 북한으로 빼돌리면서 거기서 또 어떻게하면 좀 챙겨먹을수 있을까 이생각만 하지말고", "num_agree": 0, "petition_idx": "13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처리 안하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분명한것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한번더 강조합니다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고 정부에서 발표(전정부 국민안전처)했어 그해는 그대로 진행하여 별문제없이 적용한바(2015,7.1~2016,4.20일) 크게 문제없이 진행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이 그해 두.세번개정끝에 수혜자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하여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훈,포장등)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이 불만소리가 지금도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장,차관(홍윤식,김성렬)이 지침개정후 그해 6월경에 퇴직하고 전장관은 1급준하는 청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2000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차관2급준하는 황조근정훈장추서(2017년하반기 정부포상) 1년5개월,1년4개월재직하고 훈장받을수가 있는지요^^ 법적근거가 있는지 조금의심이되며. 장,차,청장,1급~4급 고위직공무원님들은 재직중 훈장만 기본1~3개, 70%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참으로 울화통이 납니다..하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에 훈,포장은 아예 받을수 없고 수여하지 않습니다.. 재직중 받을수 있는기회는 훈련및화재진압등 큰훈련행사시 순직하면 받을수 있을까! 그래서 퇴직시 딱 한번에 기회가 있어 그것마저도 기회가 없다는것이 잘못된 행정이며 전정부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의정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더욱더 인정못합니다. 말도 안되는 행정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 하위직퇴직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간공직생활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국가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에 한탄합니다.. 20~40년전의 경미한 징계,형사벌(0~100만원) 잘못으로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현정부 행안부에서 지침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전정부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정부 그대로 따라하는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위의 사례 한번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 국가와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고 열심히 근무하고 했는데 과거의 잘못(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벌금100만원) 정부포상를 수여 못한다는것은 국가가 한번의기회도 주지않고 있다는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지침수정하여 바로 잡아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위빅후보자임명시 7대비리사항을 보면 정무직위한 지침이며 6번사항은 음주운전 최근10년이내 2회이상, 1회시 허위신분진술자는제외한다고 합니다.... 고위직후보자임명시에도 음주운전1회시 국무총리,장,차관등 할수 있다^^ 그럼 일반공무원이 24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는자는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게 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국가및국민의생명,재산을 지키는 하위직공무원(경호,경찰,군인,소방,기술직)과 일반행정직공무원과 같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적용은 잘못된 관행이며 똑같이 적용함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사람이 의외로 징계및형사벌이 다수를 강조합니다.. 분명히 적용를 차등적용함을 강조하고 지침에도 적용하여야되며 2015년도 7월1일이후적용한다는 전정부 국민안전처공문에 대해 한번 살명할까 합니다.. 분명한것은 최초로 음주운전을 지침에 산입하기위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드시 2015년도 4월9일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로 음주운전산입하였고 퇴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미만시 정부포상수여가능 적용은 했지만 재,퇴직자하위직공무원들이 반발로 어떻게 조치할지 고민끝에 만든것이 2015년6월경에 국민안전처(운영지원과) 정부포상업무지침(주요개정사항)14쪽분량은 아주상세하게 설명과 잘준수하라는 공문내용을 만들어 전공무원들에게 공문전파하달완료 되었음을 강조하고 (2015,7.1~2016,4.20일)까지는 지침대로 잘준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그내용이 미산입되어 수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산입되었고 수헤자에게 유리한내용은 미적용으로 많은 하위직퇴직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을수 있는것을 수여못하고 공직을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이 너무도 처량하였고 한마디로 참담함을 호소합니다. 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금품수수등)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단서는 왜 미산입했는지요, 더욱 의문이 되며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하향조정으로 벌금100만원미만적용은 바로 산입시키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행정이며 과실이며 누군가에 의해 조정이 되었는지 분명히 적발하여야 하며 일명의 단서도 없고 한번의기회도 주지 않는 전정부에서 과도하게 밀어붙친이유가 과다남발(훈장)은 정무직공무원들입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새누리당 정미경의원)시 지적사항및 상훈법강화로 하면 물론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방법이 뜰렸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집니다. 그럼 2015년7월1일이후부터적용한다고 했지만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왜 미산입했는지 2015년도에는 그렇게하고 2016년도에는 소급적용하여 했는지 소급적용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침하달하여 그지침에 대한 소급적용이 타당하며 현재 행안부에서는 퇴직자는 전체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왜!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가 미적용했기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강조한 이유중에 이유라는것은 전공무원들이 다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님들를 웃습게 생각하는지요^^ 전정부 행자부 장,차관님!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떠나시 장본인들은 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그것도 재직기간(1년5개월,1년4개월)하고 너무합니다. 많은 피해입은 하위직퇴직자 공무원들(2016년4월21일이후~현재)에게 기뿐소식을 전달해주고 원상회복을 원하며 현정부에서 지침수정하여 소급적용 무효화하여 올한해 안으로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며 바로잡아주는것이 문민정부입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박그네정부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인정못합니다. 바로 잡아서 더이상 피해는 없어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연금 의무적으로 가입하면서 서민들은 돈이 부족할때가 많습니다. 보험도 보험약관대출이 되는데 왜 국민연금은 담보대출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돈있는 사람들이야 국민연금을 받을때까지 기다릴수있습니다. 하지만 돈없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받을때까지 돈이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돈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 자기가낸 국민연금에서 담보대출좀 허용좀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담보대출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북한애들이 내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 독 극물 집어넣고 평창 노로바이러스에 주방에 북한애들이 제천 스포츠 센터 밀양세종병원 다 북정은이가 햇디 ? 글카고 대선부정 천안함 세웰호 내 통장대포이용 다 정은이가 내자전거 오토바이 훔쳐,,,? 내 사업다망친것도 다 내차 문따고 차부슨 놈도 북에서 지령받고 내려와서 나 수갑채워 잡어간놈도 북한 애들짓?", "num_agree": 1, "petition_idx": "13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가 더 아프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충남에 거주하는 고3이 되는 수험생입니다. 이번에 충남 인권조례 폐지 소식을 접하게 되고나서 관련 정보를 조금 찾아 보았는데요. 관련 영상을 찾아보니 찬반을 가리려고 서로 근거를 제시할때 조금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토론하시는(?)분들 모두 잘 모르고 계시더군요. 근거라고 해서 댔다는 근거들은 찬반 둘다 이게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수준이 왜이렇게 낮지?란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구요. 이렇게 앉아서만으로 답이 안나올것 같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동성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보가 너무 부족한것같아요. 지금 웹에 널려있는 지식들은 이성애자들이 주로 작성하였고, 작성하였을때 선입견같은 것이 들어있고 또 이 자료들로 자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감으로써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으로 동성애자들과 기독교 신자들, 관련된 여러분들을 만나서 직접 동성관련정보를 얻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것이 어떤가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 나와져 있는 자료가아닌 직접 만나서 서로 대화해보고, 고민도 들어보고 해서 각 분야에 맞는 답변을 하고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관련 문제에 대해 같이 나라와 얘기 해보고 싶긴한데, 불가능할것같단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_____아 그리고 만약에 이방법으로 할것이라면 주로 \"기독교와 동성애자에 대한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사람\", \"기독교\", \"일반시민\", \"동성애자\" 를 1:1:1:2 비율로 조사를 해보는것도 좋은것 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관련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함께 풀어나가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맞는 카테고리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대책 이 없어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방의 부산 20년된 아파트24평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이야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거지만 어렵고 힘든시간을 들여 8년전 장만하셨습니다.남편직장으로 경기도로 이사를 와서 집을 팔고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작년9월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놔도 매매가 되질 않고있습니다. 단지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만에 문제가 아닙니다.(다른지역은 잘 모르니)부산의 경우로만 말씀드리자만 매매자체가 절벽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없습니다. 부산은 해운대구 동래구 기장 수영 연제등 묶어놓았는데 서민들이 주로 사는 2억,3억대 까지도 금액제한없이 구자체로 묶어버리니 대출도 어렵고 거래자체는 더 안되게 되었다 생각듭니다. 서민대통령이라 해서 저희는 대통령과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께서는 지방,서민,젊은층을 주 타겟으로 삶을 더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한쪽으로 쏠려버린 정책들... 집한채라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의 국민이 아닙니까? 집이 한채라도 있으면 지역가입자 보험은 폭등을 합니다.서민층에 입장에서서 문제점 많은것들을 바로 잡아주셔야할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젊고 돈없는 서민들을 힘들게 하십니다. 그 옛날적 말도 안되는 셈법으로 주판이나 튕기시지 마시고 나가셔서 지방에 젊은이들 목소리를 들어보세요~답답해 미칠것 같습니다. 집이 나가질 않아 대출을 해야 할판입니다. 3월까지 팔아라팔아라 하시면서 세금 더 거둔다하시면서 팔려야 될거 아닙니까!?어찌 이렇게 서민들을 힘들게 사십니까!? 다들 힘들게 대출받고 한푼두푼 모아 집산거실텐데 집값이 내 집값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이 정부를 지지하겠습니까!? 이러니 그 난리를 쳐도 자한당을 지지하나 봅니다.북한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제발 지방 아파트값 정책 다시 만들어주세요. 구 단위를 정하시더라도 금액을 정해주세요 정말 서민들 다 죽습니다.ㅠㅠ 민주당의원님들 높은 지지율에 취해 계시지만 마시고 도와주세요...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에 아파트값 이대로 방치 하실건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제곧내", "num_agree": 0, "petition_idx": "134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평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특정사안에 대한 견해는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지만, 언론조작의 목적으로 고의로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는 국민을 편가르고, 실체도 없는 좌우대립을 극화 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국가의 정책집행에 과도한 절차적 비용을 초래고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므로,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여 성명이나 발표하고 정정보도나 요청하는 식으로 대처하기엔 국론분열이 너무 심각하다. 대책: 정보통신망에 퍼 날라지는 가짜뉴스를 선별하고 추적하는 전담부서를 창설하여 생산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시키는등 강력한 처벌을 함과 동시에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퍼날랐던 소셜망에 게재 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도저히 국민간 소통이 안될 정도로 국론을 분열 시키는 가짜뉴스는 계속 통신망을 통하여 재생산된다는 점은 정말 심각하다. 효과적 단속을 위해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론분열 주범 가짜뉴스를 강력 단속해야 민주주의 가능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지난해 2017년 6월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지정의 원인은, 일광지구내 공공분양아파트인 \"\"일광자이푸르지오\"\"와 \"\"이편한세상일광\"\"의 분양과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건의 결과만으로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그이유로는 1. 기장군은 부산지역 전체면적의 1/3을 차지할 만큼의 넓은 면적이지만 인구는 약15만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정관읍 소재의 정관신도시와 기장읍에 거주합니다 2. 최근 10년내 기장군에 대단지아파트를 분양한 지역은 정관읍 소재의 정관신도시가 유일하고..이 때 분양한 아파트들에 투기세력이 몰려 과열현상이 나타난 예는 없었습니다. 3. 기장군 중 정관신도시가 아닌 기장읍에 대단지형 아파트가 분양된 건 2011년 이진캐스빌블루라는 아파트가 유일했고 그 이후론 없었습니다. 4. 때문에 기장읍 소재의 아파트들은 건축 20년을 넘은 노후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5. 이런 상황에서 기장읍 소재의 일광신도시에 민간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아파트의 분양에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더불어 투기세력도 합세하는건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6. 그럼에도(투기세력이 합세했음에도)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의 당첨자들 대부분은 실수요자들입니다. 7. 이는 공공분양아파트의 청약조건이 까다로워 투기세력의 접근에 한계가 있는 이유도 있지만..그만큼 무주택실수요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8. 그런데 이 단 한건의 결과만으로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새정부의 주택투기근절 및 주택시장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법으로 반영하는 시기와 공교롭게도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의 분양시기가 겹쳤기 때문이죠 9.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일광신도시내 민간분양아파트들은 모두 높은 미분양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 기존주택(아파트)들 또한 거래가 거의 중단되다 시피하였습니다. 일광신도시 공공분양아파트 때문에 유탄을 맞은 정관신도시는 매물은 넘쳐나지만 거래는 없습니다. 매물을 내놓은 매도자 당사자들도 거래가 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기장읍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1.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82대책등 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 발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거주목적의 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가 아닌가요..그런데 기장군은 이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2. 공공분양 때 잠시 들어왔던 일부투기세력들은 이미 치고 빠진지 오래입니다. 나머지 실수요자들과 기존주택 소유자들만 피해을 보고 있는 사항이죠..실수요자들은 미분양과 아파트거래부진에 계약을 망설이고, 기존주택소유자들은 거래실종에 불안해합니다. 13. 더구나 기장군은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부산시의 장기발전계획이 담긴 곳입니다. 그럼에도 동부산관광단지 등이 투자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업친데 덥친격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기장군으로의 인구유입을 차단하는 큰 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4.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일광신도시의 형성을 더디게 만듭니다. 미분양이 지속되면 입주가 지연되고..입주지연은 학교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편의시설들의 설치들을 지체시키고 이는 입주를 선택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가져올것입니다. 15. 부산의 미래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동부산관광단지 등이 빠른 시간에 완성되어야하고..이를 위해 일광신도시도 빠른 시간에 주거인프라가 갖추어진 신도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16. 지금으로선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이 기장군과 동부산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아무런 실익없이 지역주민들에겐 고충을 지역발전엔 장애만 되는 조치입니다. 17. 조속한 시간내에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애초 지정부터 잘못된 행정조치였습니다.", "num_agree": 437, "petition_idx": "13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구동구청소속공공근로자인데 옻골마울에서 문화재시설을 청소룰하고있습니다 근데 5년전부터 문화체험하는원장이 위탁관리하면서 자기네 영리목적인 사업에 뒤처를 공공근로자애게 사적인일을 하게하였습니다 닭사료주기.직접와서 분리수거하기.옻나무 관리.행사장주변꽃심기.혼례뒤처리등 5년동안이나 영리목적인 사업에 사적으로일을시겨왔습니다 댜구동구청에서는 기다리라는말만하고 암원장에대해법적저치도않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근로자를 사적인일에투입시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08(목)출발하여 2/11(일) 까지 3박4일 일정의 4인 가족 대만여행을 하나투어에서 예약했던 시민입니다. 대만은 지진이라는 천재 지변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며, 호텔을 비롯한 건물들이 붕괴 되었습니다. 온전히 대만 여행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투어에서는 항공권에대한 위약금 1인당 6만원을 부과하여 4인가족 24만원을 제외하고 환불 조치 해주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것입니까 ? 고객에게 전액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는게 지당 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죽어 나가고 , 건물들이 붕괴 되고 , 여진이 지속 되고 있는 대만 여행이 가능한 일인가요? 약관을 운운 하면서 타이페이는 안전하다하니, 자기들의 이익 추구만을 위해 시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하나투어 여행사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하나투어  여행사의 억지횡포 ( 02-2679-0041)"}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아이를 찾아주세요 ㅠ 실종된 아이는 아니구요 여자친구의 아이인데요 전남편이 아이를 때려서 아동보호 시설에 잇는데요 ㅠ 제가 여자친구와 아이를 둘다 데려다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ㅠㅠ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ㅠㅠ 교육을 1년 인가 받아야되고 교육받을려면 1주일에 1번 부산에서 전주까지 버스타고 왕복 7시간? 정도 걸립니다 ㅠ 부산에서 교육을 받으면 안되냐 라고도 물어봣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ㅠ그래서 매달 3~40만원을 들여서 전주까지 교육을 받으러 다니다가 군산 아동 보호시설에서 이제 아기얼굴 보러와도 된다고 전화가 왓는데 전주에서는 교육을 받아야 아기 얼굴을 볼수잇다고 하는거에요 ㅠ 저랑 아이랑 피는 안썩엿지만 여자 친구가 힘들어하고 아기를 못본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럿습니다 ㅠㅠ 올 4월에 둘째 딸아이가 태어나서 교육을 받으러갈수도없고 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기가 보고싶은 마음은 커지는데 볼수도 없으니 ㅠㅠ 마음 같아서는 나쁜짓을 해서 데려오고 싶은 마음뿐....ㅠ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3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찾아주세요 ㅠ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제가 억울하게 피진정인으로 되어 있는 건 지난 11월 말 이후로 진행 없는 만행 처리 요망 진정인 김순남 인권위 허위 사실로 무고한 것 형사 및 민사 고소 예정", "num_agree": 0, "petition_idx": "134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경찰국가인가요? 여러 시끄러운 소식들이 머리와 가슴에 쌓이고 쌓이다가 해수부의 낚시규제관련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때 현 정부의 지지자였던 것에 회의가 느껴져서 글을 남깁니다. 이젠 국민들 취미생활까지 빼앗으려 하는군요!! 낚시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지..진심 걱정이네요. 이런 규제들이 낚시에서 끝나진 않을 것 같네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지만 이 정부도 말뿐인 듯.. 앞으로 주머니 사정 힘들어지거나 힘든 분들은 낚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소한 취미생활들도 힘들어질 듯 하네요. 허울 좋은 이유와 변명들만 늘어 놓았지.. 이건 무슨 고딩시절 세계사에서나 들어 본 경찰국가도 아니고..ㅡㅡ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한두번도 아니고 이런 탁상공론 같은 정책들만 줄기차게 내놓고는 한다는 변명은... 어자원 보호라? 어자원 보호하려면 취미생활 하는 조사님들 말고 싹쓸이 어선에 금어기 불법 어업선이나 마을단위로 투망꾼들 단속이나 더 하시고!! '환경보호?'' 쓰레기?' 낚시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것처럼 일반화 시키지들 마시기를.. 일부 소수 어리석고 몰지각한 사람들이 한 행위를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일반화의 오류나 범하고 있으니.. 정말 진정 진심으로 수자원을 망치고 오염시키는 게 낚시라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미세먼지와 고등어 구이 관계..뭐 그런겁니까?! 그냥 단속 보다는 규제가 쉬우니까.. 동네 양아치 형들보다는 사탕 하나 입에 물고가는 동네 꼬마가 더 만만하니까.. 이젠 제발들..쉽게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젠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가상화폐..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습니다만.. 자유시장경제국가라는 곳에서 사화주의시장경제국가의 규제를 따라하네요..? 평창올림픽..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 중 제일 안타까운 단일팀.. 수능을 준비하던 학생에게서 어차피 시험 봐도 대학 못간다고 말하며 수능 볼 기회마저 빼앗았네요? 이젠 소수 국민의 취미생활들마저.. 낚시로 시작해서 낚시에서 끝나진 않겠죠? 거 배울만큼 배웠을텐데..거 알만큼 알텐데... 진짜 단속해야 할 대상은 단속하기 힘들고 번거롭고 일하는 티는 내야 하니까 배운 머리 굴려굴려 상대적으로 쉬운 낚시 규제를 택한 것 같으신데들... 이제 사무실에서 좀 나와서 바깥공기 마시며 뛰면서 일해보세요. 바깥공기 좋습니다. 탁상공론,탁상행정은 티납니다. 언제까지들 이러면서 '척!!'만 할 겁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원인들은 따로 있거늘.. 이런 미천한 저도 아는데 더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이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될까요? 하나를 해도 멋진 걸 멋지게 하십시오. 더 쉽다고 애들 사탕 빼앗듯이!! '하는 척!!'하지들 마시고!! '더 나은 미래!! 더 큰 뜻!!'을 내세우며 작은 불꽃들의 희생은 당연히 보고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렇게 만든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소수 위에 군림한 큰 뜻에 무슨 민주주의와 평화가 있겠습니까? 현 정부는 한사람의 월등한 지도력이 아닌!! 하나하나 작은 소망이 담긴 촛불로 피워 올린 국민이 세운 정부입니다. 군림하지 마시고 섬기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4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탁상행정들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상판도 철판데기 깔고 하나같이 그자리가면 노숙자 모른다 노약자 소외계층 빈곤층 약자층 지당지지한놈만 챙긴다 지들배부터 채우고 나서 남이야 죽이던 죽던 모른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3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들은 좀비들 아님 배에다  철판깔엇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잊을만하면 나오는 군대 뉴스를 다 보면 1위가 늦장 부리며 허술한 의료 사고 (...로 건강 아들보냈더니 죽어 돌아오던가 평생의 상처를 달고 돌아온다!!!) 2위 쓸모없고 활용 못하는 고가의 군장비 비리 (세금이 아깝습니다!!!) 3위 비위생 식재료 비리 (유통기간 지난 음식을 유통하다니!) 기타 등등 있지만 위 3가지가 제일 많이 뉴스에 접한거 같아요 군대 안가는 금수저들 외 국적 버리고 해택 누리려는 남자분들이나 여자는 임신 때문에 군대 못간다는 **녀분이나 뭐가 틀린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이제 바꿔야하지 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요즘 뉴스는 법을 어긴 국회의원들의 기사가 평창올림픽 기사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취업, 불법재산취득, 뇌물수수등등 으로 ... 그런데 더 웃기는건 이런 잘난??분들이 무죄나 집행유예라는 말도 안되는 보호막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홍준표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권성동, 염동열 이런사람들 수사해도 제대로 재판이나 될까? 하는 의구심 마저 드는건 저만이 아닐겁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요런 의원들이 전체 20% 되는 그런당은 당정지시킬수 있는 그런 법안 없나요? 없으면 지금이라도 법안 발의해서 만들어주셔요. 제발 아이들에게 법을 어기면 누구든 벌받는다고 가르쳐 줄수 있도록...", "num_agree": 14, "petition_idx": "13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에 직간접으로 관여된 국회의원과 그 소속당에 타임아웃제 실행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1주차 쌍둥이를 품고있는 보육교사 직원입니다. 임신사실을 알고 기쁜마음 반 걱정반 이였어요. 남편이 버는거랑 제가 버는 걸로 대출이자 갚고 생활비 쓰며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 제일먼저 생각나는게 대출이자였어요. 그래서 쌍둥이 임신해서 힘들지만 3개월넘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 월급으로 대출에 생활비까지 마이너스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임신중, 육아휴직중에는 일정기간 대출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부탁드리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 글을 읽고서 이해 못하실분도 계시지만 대출때문에 아기를 못가지는 분도 주위에 계시고 대출때문에 임신을 해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정기간 대출금 하양조정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만 되도 결혼한 많은 분들이 임신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정기간 대출이자 줄여주세요. 정말 진신으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033 240 4611 이 번호로 계속 제게 전화 하는데 누구고 그 저의가 뭔지 확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교육청 춘천교육지역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너무나 억울하여청원글을올림니다 평생을농사만짖고 살아오신부모님께서 너무억울한사연이있읍니다 평생배우지도못하고오르지농사만짖고살아오신분들임니다 요즘보기드문낫놓고기억자도모르시는분들임니다 국가에서사업을한다고평생짖든논에일부를강제로편입시켜도로를만드는사업을했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농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남은 물러가라 하드만 그럼 너는 ?", "num_agree": 3, "petition_idx": "13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 한사람도 지키지 못하는놈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김창훈,배재정 을 직권남용,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05 1. 진정인이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제출한 아래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이첩되어 그 결과가 통보되었는데,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07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2130) 2. 결과 통보된 시간이 2017.04.10. 00:47:06 입니다. 3. 일과 시간을 놔두고, 왜, 잠자는 새벽에 결과 통보를 한 것인지? 왜, 핸드폰 메시지 알람을 작동시켜 새벽에 진정인을 깨운 것인지? 민정민원비서관실 는 그 시간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인지? 4. 진정인은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 20명의 2017.04.09. ~ 2017.04.10. 간 근태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는데, 5. 국무총리비서실 의 2017.4.20.자 2018.2.8.자 근태기록 정보공개 거부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이라는 것이나, 6. 국무총리비서실 의 근태기록 은 개인정보 가 아니라, 공공정보 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국민은 국무총리비서실의 근태기록을 공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 본문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는 공개정보 입니다. 8. 국무총리비서실 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9. 국무총리비서실 의 2017.4.20.자 근태기록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그 위법성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의 2018.1.9.자 201723976 재결서 를 통해 밝혀 졌음에도, 170420 국무총리비서실 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01723976 민정민원비서관실 직원 20명의 2017.04.09. ~ 2017.04.10. 간 근태기록 10.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김창훈 은 2018.2.8. 근태기록 정보공개 를 거부한 것입니다. 죄질이 아주 안좋습니다. 11.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김창훈 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고, 12.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재정 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위법사항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않아 그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13. 국무총리비서실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4.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김창훈,배재정 을 직권남용,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05"}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식판사특검 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특검 반대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문대통령님 정부에 대해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가요. 일자리 창출, 최저시급 인상등 좋은 정책들로 서민들에게 희망이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급한건 아니였을까요?? 정책연구원님들. .? 최저시급 급격한 인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등 상여금을 다 최저시급에 녹여 상여금을 없애버리고 시급은 최저시급에 맞춰주며 급격한 시급인상 인권비 인상으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권비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 기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퇴사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일자리 창출과 시급인상으로 근로자가 더 좋은 환경에 근무 하게 하는게 정부 정책 아닙니까?? 임금인상으로 직원 퇴출, 오히려 급여 저하 아님 동결, 어떻게 정부 방침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기업과 근로자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그 후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지 파악하며 추진해야 하는 정책 아닙니까. ??? 청소, 경비, 아르바이트 그런쪽 일자리만 최저시급 인상, 정규직화로  좋아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뭐 그냥 피해보던 말던 상관없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3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으로 대기업,중견기업등 상여금 없애고 임금저하효과 및 자동화시스템으로 직원퇴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삼성 봐주기입니다 . 촛불집회를 지켜보며 국민들은 '더이의 부패는 안된다 '하고 촛불을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이렇게 성숙했는데 일부 판사. 검사들은 시정잡배 보다 못한 고발 프로를 아직도 보고있습니다 . 정경유착은 제가 평생들어온 부패인데 삼성이재용의 판결을 보고 한탄을 합니다 .이제 제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수있게 해주세요. 부패한 정치인, 기업인을 법정으로 끌고가기도 힘들었는데 그 법정에서 이런 봐주기식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을 느낍니다 . 그 판결을 내린 판사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극민들은 이런결과를 보고 이건 법경 유착인가 하는 의혹이 들지않을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전까지 반포의 아파트애 살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동애 판사가 살고있었는데 그 부인의 말을 들으니 펀사남께선\" 주말\"마다 골프를 친신다고 합니다 ... 이재용2심 담당판사를 감사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잡행유예 부당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하나 계속 고민하다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이 문제가 청원거리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아니기에 말씀들립니다 16년 10월에 12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해서 더 잘살아 보겠다고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잘 되리라 생각했지만 1년만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다니던 직장에 다시 입사할려고 연락하니 노조가 생겨서 공고나면 입사지원해야 한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 안에서는 저에대한 이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겁니다 제가 퇴사전 관리자였다는 이유로 노조에서 반대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인원 입사 않해주면 저의 입사도 않된다고 저는 직장다닐때도 직원들하고 허물없이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봅니다 최근 몇일전에 채용 공고가 나서 입사지원하고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말이 노조 간부들이 말이많아서 않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폐업후 다른 직장에도 이력서를 많이 넣었습니다 또 전화 문의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격증이 있는게 아니라서 바닦부터 다시 시작할려고 초보도 배우면서 일할수 있는곳으로 많이 지원했습니다 지금도 새벽 2시부터 아침까지 잠도 않자고 일자리 검색을 합니다 입사지원을 많이해도 늘 돌아오는 대답이 나이가 많다는겁니다 분명 연령제한 없다고 했는데 전화해서보면 20대 중반부터 30살 35살 그리고 끝이 39살입니다 그럴때마다 나이가 40 인 제가 41 인 제가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난 아직도 한창인데 20대 못지않게 더 잘 할수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밤낮 12시간씩 일하느라 자기 개발은 뒷전이었는데 이제와서 뭘 해야할지 어린딸과 아내를 보면서 늘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일자리 나이제한! 노조의 과도한 간섭! 이런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리로 입사 하는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너무 하는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 41에 직업을 갖는데 나이는 문제가 않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식 판사 부적절한 판결 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부적절한 판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재판장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과 감사를 요구", "num_agree": 5, "petition_idx": "13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식부장판사 즉시 검찰 조사 실시하여 말도 안되는 판결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고 일반인인 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사법부에 '정의'가 존재합니까? 사법부는 일반 시민으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와 현 사법부는 재벌과 권력을 쥔 특혜층을 위해 존재하고 아부하는 하수꾼입니까? 정의가 최우선인 대한민국을 하루 빨리 이루기 위해 정형식 같은 사람은 사법부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합니다. 즉시 정형식 부장판사와 삼성과의 관련성을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고등법원 판결판사 정형식부장판사에 대한 검찰조사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018년 1월 16일 경기도 교육청은 비정규직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보도를 했다. 그런데 1월 31일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내는 초단시간초등돌봄전담사 무기계약 관련 공문에는 하루 최대 2.8시간 근무 주단 15시간미만의 근로시간을 조건으로 무기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다. 전무후무한 주 15시간미만의 무기계약조건을 만들어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를 차단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는 학교정규수업이 끝난 방과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아 줄 보호자가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돌보는 방과후학교이다. 돌봄전담사는 한반 보통 15~22명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아이들에게 간식제공, 안전지도, 생활지도, 놀이제공과 지도, 학보충학습, 학생상담, 학부모상담, 돌봄관련 서류작업, 돌봄교실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위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는 오로지 아이들에게 집중해햐 하는데 하루 2.8시간의 근무시간으로는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들은 오후1시~5시까지 돌봄교실에 상주하는데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오후1~4시이다. 그래서 4시에 담당교사가 와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담당교사 본연의 업무나 학교사정상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고 시간을 넘겨서 들어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전담사는 안전을 위해 아이들만 두고 갈 수 없어 담당교사가 올때 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초과한다. 몇분쯤이야 기다릴 수 도 있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며 시간을 초과해도 아이들을 위해 개의치 않고 넘겼으며 차우 근무시간에 들어나면 개선 되니라 기대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오히려 돌봄전담사에게 14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교육청의 원칙을 내세워 일찍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근무시간에 부족하여 서류작업은 퇴근하여 집에서 하거나,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여 서류작업과 수업준비를 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이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기도교육청은 근로시간을 늘리지 않고 현재 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으로 무기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돌봄전담사를 믿고 아이들을 맡기고 돌봄전담사 또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으로는 학부모와 돌봄전담사 아이들이 원하는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 학부모는 돌봄교실의 담임을 맡고 있는 돌봄전담사에게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면 오전, 오후시간 어느때든 연락을 준다. 그런데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하루 2.8시간이다. 더구나 학부모의 대부분은 맞벌로 학부모와의 상담은 4시 퇴근 이후에 할 수 밖에 없다. 가끔은 그럴수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이 돌봄교실을 책임지고 있는 나의 일이기에 ~ 위와 같은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주 14시간만 근무하라고 한다. 학교에서는 주 14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 업무는 퇴근 후에 하라는 것과 같다. 교육청에서 말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교실을 위해서는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의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은 반드시 늘려야 한다. 그래야 처음 정부에서 돌봄교실을 만든 취지와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는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교육청의 15시간미만 초등돌봄전담사 무기직전환은 근로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북한애들 얘기로 1면을 도배하는거 같은데 이러니 올림픽은 뒷전이고 주객이 전도되어 북한애들이 주인공이 되어 버리잖아요. 언론에서도 간단하게 동향정도로 처리하면 좋을거 같은데 왜이렇게 목을 메는지 참.... 언론사들 정신 좀 차리시죠", "num_agree": 5, "petition_idx": "13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사.언론사에서 1면에 북한얘기가 안나오게 해주세요. 주객이 전도되는 분위기네요.올림픽이 우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 내가 좋아하는 유시민 님도 한시적으로 청년 공무원 채용을 늘려야 한다에 동의한다. -- 하지만, 공무원 이거나, 과련 가족이 아닌 이상 공무원 연봉, 호봉제, 중복업무, 공무원 연금은 개혁하지 않고, 무조건 숫자만 늘리는데, 반감이 든다. 서민평균 연봉보다 2배 이상 받는 공무원은 부러우면서도, 세금도둑에 대한 반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 청년 공무원 증원을 하려면, 공무원 개혁을 해야 합니다. (높은 연봉, 호봉제, 중복업무 배제, 공무원 연금)", "num_agree": 2, "petition_idx": "13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개혁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미국과수에서도조작된거라결론이났는데허위보도.국가전복에대한책임을치루는게당연한거아닙니까?공정하게수사해주세요.그리고박영수.윤석열도특검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4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손석희테블릿피씨특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죄는 똑같은데 어째서 형벌이 다르게 나올수있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벌금형 폐지하고 모두 실형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형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해외 여행객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해외에서 쓰는 돈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반면 내수경기는 얼어붙고 있으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자 1인에게 10,000원씩 징수하는 관광진흥기금을 올리고(10,000원에서 50,000원 정도), 세계잉여금등을 활용하여 10조 정도의 재원을 마련한다면 국민 1인당 20만원(4인가족 기준 80만원) 정도의 국내여행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도시민의 소득이 농어촌으로 흘러드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지출은 못하도록 하고 또 할인(깡) 등으로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다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되고 농어촌 지역의 소득이 늘어나며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를들면 어느지역 식당, 주유소, 여관 등지에서 손님이 늘어서 사람을 더 구한다던지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여행보조금제 시행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017년 8월에 공기업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보너스로 지급되어질줄 알았던 보너스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6개월 근무일수가 되지 않아 보너스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지난해 9월경 추석전 보너스 지급이 있었습니다. 규정이 변경되어 그렇다고 하는데 어떠한 설명도 없고 답답하고 짜증만 나네요. 최저시급으로 바뀌면서 수당으로 지급되던 돈들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월급인상도 거의 되지않더니 보너스 지급마저도 규정 변경이라면서 지급되지 않네요 사회적 약자와 기본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이상한 보너스 지급 논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그건좋은데 그땅에일부는 편입되고 일부는남아있는상태임니다 실제농사를지을수있는땅은도로에편입 시켜서도로를만들고 농사도지울수없는 아무것도할수없는땅은 그들이필요치않다고 매입도시켜주지않고 그땅에 콩한포기도심을수없는데도 이제까지국가에세금만꼬밖꼬밖내고있읍니다 자기들필요한것은가져가고 필요없는것은버리고이게말이됩니까콩한포기도못심고 아무것도할수 없는땅에대해세금만내고억울하게살고있읍니다 농사지울수있는땅은자기들필요하다고가져가고쓸모없는 땅은억울하게세금만내고있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농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간첩 정형식은 죄가 명백한 죄인들을 석방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옭아매 사법정의를 땅바닥에 쳐박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천부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숭고한 헌법과 모든 권력의 뿌리인 국민을 우롱하였으며, 우리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어 김정은의 적화통일 야욕에 선봉에 섰음으로 이에 고발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다스려 그 추악한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직 이 땅의 정의가 바로 서기만을 기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로 국민을 겁박해왔던 쓰레기 관료, 재벌, 정치인들과 지금처럼만 맞서싸워주세요. 국민들도 몸사리지 않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를 이렇게 ㅈ같은 꼴로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3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판사 정형식의 이적행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손흥민선수의 화려한 토트넘에서의 활약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의 많은 팬들이 손흥민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선수의 병역 문제로 인해 손흥민선수의 선수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손흥민선수 자신도 병역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구요. 이미 병역혜택을 받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있지만 저는 아닌 선수도 있겠지만 특히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를 빛내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병역관련 조항에 상관없이 충분히 병역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손흥민선수에게 병역혜택을 준다면 손흥민선수는 물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더욱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병역문제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재용판결은 부당합니다 정형식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매일매일 청원 넣을겁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조작해쳐먹고있는 노름도박장 한게임회사 중독자들을 완전 개우습게 이용해먹으며 갑질운영 불법들판인 노름판 한게임 도박장이 게임 회사라구요? 반드시 단속안하는정부 책임 져야할겁니다 그날까지 매일매일 신고하고 청원넣을겁니다 네이버 여기저기 게임위 문체부에 그렇게 신고해도 힘없는 국민들 등꼴빼먹는 회사 더럽군요 차라리 돈많은 사람들 등쳐먹으면 이해하죠 힘없는 서민들 고소못할서민들만 맘놓고 이용해 먹으니 천벌받을겁니다 뒤봐주는 정부기관도요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서 한게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낱낱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노름도박장한게임회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입법 사법 행정 의 적폐 를 보면 볼수록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의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사법의 정의를 생각하며 정판사 파면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2심재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식판사의 말도 안돼는 이재용재판 판결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정의와 진실은 요원합니다 정형식판사같은 적폐판사를 하루빨리 개혁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 후대세대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판결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자가 판결해온 재판까지 샅샅이 감사를 청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020도쿄하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도쿄하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나경원을 올림픽 위원에서 파면시킬것. 거짖말과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안검를 고발한 권동성 의원을 법사위원장 직에서 끌어내리고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올림픽 위원직에서 파면할것"}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너무 맛있어요! 백화점에서 개고기 사먹고 싶어요. 합법화해서 유통되게 해주세여~", "num_agree": 6, "petition_idx": "13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합법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빨갱이의 천주교 기도문> 북쪽에 계신 거룩한 우리 아바이 동무! 오늘도 일용할 강냉이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핵으로 까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 아바이 동무의 뜻이 남쪽 땅에도 이루어 지게 하시고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바이 동무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빨갱이와 종북자들의 기도문임!", "num_agree": 2, "petition_idx": "134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가상화폐가 블록체인기술의 매개체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구요 그런데 그걸 투기하는 풍조가 생긴건 전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올라온 청원중에 규제 풀어달라고 하는 청원이 있는데 보다보다 못해서 저는 반대 청원을 올립니다 아래글은 그 청원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구요? 투자라는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것 마냥, 언론을 장악하고 또 다시 선전포고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조차 폐쇄해 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라고\"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내집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하고싶은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생활에 조금 보템이 되어서 숨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박을 하나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것이며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는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돈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떄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은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이나 주식과 여러 도박은 기본적으로 제로섬게임입니다 누군가 돈을 따면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행복한 꿈을꾸고 누군가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행복한 꿈을 꾸는 사람이 한명이 생기면 불행한 사람은 열명 백명 생깁니다 그런측면에서보면 이 블록체인의 투기현상은 그 피해양상이 피라미드 사기와 비슷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선점한 사람이 대부분은 쉽게 돈을 벌게 되어있습니다 정부가 피라미드 판매를 규제하는것 알고계실겁니다 왜 규제를 할까요? 피라미드 판매방식도 그 자체로보면 매우 훌륭하고 도덕적일수도 있는 이론입니다 근데 그걸 몇몇이 악용하고 그 피해가 매우 크기때문입니다 개인이 투자한것에 개인이 책임지는건 당연한 옳은 말씀이나 국가는 실패한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기때문에 규제를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블록체인 해서 돈 버는것을 국가가 배아퍼하는게 아닙니다 부동산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투기조짐이 보이면 어느 나라던 규제를 합니다 투기성이 생기면 문제가 커지니까요 위에 글 쓰신분은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신거고 본인은 정상적인 투자로 성공적으로 돈을 버실거라 생각하시는거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때문에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 주변에는 가상화폐 때문에 피해본 사람도 많습니다 제 개인 얘기를 하면 저희 회사에도 가상화폐 투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투자가 아니라 투기처럼 느낄수밖에 없냐면 일에는 집중안하고 하루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더군요 투자를 하는건 좋은 일이지만 투기를 하는 풍조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마약, 술, 담배,도박 이런것들이 어찌보면 소량 적절히 사용하면 스트레스도 풀수도 있고 나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 대부분 규제대상이죠 왜냐면 중독성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더 많기때문이죠 왜냐면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꼬시니까 넘어가는겁니다 작금의 가상화폐 행태를 보세요 다들 느끼실겁니다 거래소가 커가는 속도가 일반 제조업의 수십배속도입니다 저는 다같이 돈벌고 잘살았으면 합니다 근데 가상화폐는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의 규제 방안을 신속히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규제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일단 지방 여수 취업자 늘리려면 근본 적인 것은 ! 1. 암묵적인 대기업 공단의 여러 업체의 나이제한 2. 까다로운 절차 및 학과 그리고 성적을 봅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 학점4.0 이상 이여만 한다. 아니면 무조건 서류 탈락 3. 채용비리로는 여수 주민 의 어른 부터 청소년이 알정도로 대기업 공단의 빽빨, 돈으로도 들어간 사람, 교수 가 지인을 통한 입김 으로 들어 갑니다. 한번 만 조사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및 일자리 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판,검사 임용하는 방법을 바꿔 주세요. 공부만 잘하고 인성이 안좋은 사람이 판,검사 하니 사법부가 엉망입니다.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지고 계신분들로 임용해 주시고, 판검사 파면까지할수 있게 법개정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 임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024파리하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4파리하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우체국 집배원분들 타고 다니는 소형오토바이 앞쪽에 바람막이커버 지원좀해주세요 가끔씩보면 너무 추울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우체국 직원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집배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는 청년으로 촛불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더 악한 존재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핵이 완성되면 우리를 쏠것인데 이 정부는 마지막으로 세계가 주도하는 강력한 재제에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시장적 정책까지는 참고 참았지만 나라를 팔아먹는 행동을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제발 탄핵되었으면 소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문재인 대통령 탄핵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는 판결의 결과를보면 참담합니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우선대상 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쥐어진 칼을 휘두르며 잘못된 판결로 촛불을든 국민의뜻을 거스르며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잘못된 보도를 밥먹듯 하는언론개혁은 필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하루 하루 다르게 변하는 나라를 보며 행복한 사람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와 언론 개혁이 최우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026동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6동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자원 봉사 단체 가입을 통한 부정한 자원봉사시간누적을 감사해 주세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자율방범대 대장은 본인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위해 시 보조금등을 받기위해 인근 공군부대 부사관 다수를 본인이 대장으로 있는 자율방범대에 등록해 그들에게 자율봉사 시간을 누적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부사관들은 봉사시간 즉 야간방범순찰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순찰 근무를 선것으로 일지를 위조해 자원봉사센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자원봉사 단체에 부정하게 지출되는 혈세를 국고에 환수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봉사단체 지원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사는 한부호 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기회는 평등하고,과정은 공정하고,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 감동적 입니다. 장충장호 테니스코트를 국립테니스센터로 만들어 주세요.가정형편 어렵고,재능은 있지만,그꿈과희망을 못 펼치는 테니스 선수 아이들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세요.대한테니스협회와 서울시 와의 장충 장호 테니스코트 임대 계약조건이 3년에 2억5천 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계약중 입니다.서울시가 무상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운영할수 있게 해 준다면, .대한테니스협회가 18세이하 전국 테니스 유소년,주니어선수에게 정현키즈를 만들수 있습니다.아울러,사무실 겸 휴게실을 리모델링해서 기숙사도 만들어 주신다면,지방에 있는 우수한 선수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생길겁니다.부모의 경제상황 때문에 테니스선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우리 어른들이 우리 테니스하는 아이들에게 꿈과희망을 줘야 아이들이 그꿈을 먹고 자라지 않겠습니까?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세요.문체부와 서울시와 대한테니스협회가 힘을 모으면 될듯 합니다.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 테니스 센터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힘있는자들은 말한마디로모른게해결되고 힘없는사람은 어디에도하소연할수없이 억울하게살아야됩니까 힘있는자들은없는법도만들어피해가고 힘없는자들은없는법에에도처벌받는세상언제까지이억울한세상이 계속될지답답합니다 제발힘없는사람도 살수있는세상이되면좋겠네요 부탁하건데 제발이땅을국가에서 공짜로라도가져가시오 세금이라도내지않게해주세요 쓸모없는땅 세금까지내고살아되나요너무나도억울합니다 제발땅줌가져가시요입에서욕나옴니다그리고김관용경북도사를파면시켜주세요 그리고자기들이필요한땅가져가서사업을했던공무원도반드시찾아가지고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농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한민국은 누구껍니까? 삼성공화국입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13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항소심 판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028LA하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8LA하계올림픽 절대로 단일팀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나라망할꺼같습니다차라리몇백억잡수시고자진하야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자진하야하실생각없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유원길243에 살고 있는 원환호라고 합니다. 제2 영동고속도로에서 한 배수로 공사가 잘못되어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이 얼어붙어서 역류하기 직전입니다. 현대건설에 문의를 수차례를 해도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평창 동계 올림픽 입니까? 한시가 급합니다. 현대건설에서 하루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급하니 한시라도 빨리 부탁드립니다. 원환호 0112531032 /0337351803 로 연락기다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영동고속도로  배수구 관련한 민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사법부의 적폐중에 적폐인 정형식판사의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은 국민 다수의 법적 감정과 정의를 무시한 판결이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헤치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정형식판사의 과거 판례도 다시 조명해 주시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적폐판사들의 블랙리스트 동조자들의 전행 또한 다시 조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처음에는 여성인권이 신장되어야 한다는것은 저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것이 역 차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히려 남성인권이 과거에 여성인권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등 남성들도 여성에게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남성이라도 그남성 이 부모 자식 형제 자매일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는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족부 이름부터 바뀌어야 된다 사료됩니다 남성은 없죠 차라리 여성 대변인 같아요 가족엔 오빠도 남성 아버지도 남성 아들도 남성이지요 너무 외국에 정책을 무조건 따르는것도 문제죠 이대로 여성인권을 생각하다보면 결국은 양성 평등은 절대 이루어 질순 없을것입니다 여성인권단체 수십만 수백만게 지만, 남성 인권단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정도 입니다 그래서 전 여가부 폐지또는 남성인권 또한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수 있게 이름 부터 바뀌고 그에 맞게 변경되길 바랍니다 동참 많이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3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빠른년생 입니다. 제가 이 몇자적는다고 법이 바로 바뀔것이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구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써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후 다다음주면 대학교에 들어가는데요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않으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중입니다.하지만 저는 학년으론 대학생 법적으론 청소년이란것이 제약이많이걸립니다. 그 밖에도 저는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이제 20살이죠 ..이제 학생이라는 것을 던져버리고 많이 놀 시기입니다. 말안해도 아실꺼라 믿습니다. 이제 빠른년생이 폐지되었다는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무것도몰랐던7살 그저 부모님은 학교갈래?라는말에 설레어 조기입학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될진 전혀몰랐었죠 교우관계에도 심히 걱정이됩니다. 빠른년생조기입학이라는 제도를 개입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몇몇 빠른년생들 때문에 법을 바꾸어야하나 하시겠지만 당사자가 되어보지않으면 모릅니다.모든 일이그렇듯 만약 전국에 있는 빠른년생분들이 이 글을 많이보셔서 채택된다면 저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2000년3월 이전 출생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증과 주민등록증 모두 지참 시 성인으로 인증>으로요. 이것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부디 소수의사람들도 생각해주는 법안이 생기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삼성 기업은 국가와 민족을 존귀하게 생각 기업의 철학적 가치와 운영 방침의 큰 변화로 국가와 민족의 자랑거리가 되길 온국민은 지켜보겠습니다 국가는 잘 관리 감독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씨 재판은 국가 경제 상황을 참고한 판결이라 생각.존중하며 삼성기업의 자세와 운영을 온국민이 지켜 볼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점점 잔인하고 지능화되는 학생들의 폭력. 모든 폭력은 경찰이 해결하는데 왜 학생폭력은 학교교사가 처리하게 해서 문제를 더 만드는가? 교사는 교육자 이므로 잘못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사법기관에서 폭력을 처벌해야 하므로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육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데 학교에서는 갈등이 심화되고 애들싸움에 교사들이 법적책임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가 교육기관인가 사법기관인가? 교육부는 당장 학교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사항들을 점검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는 이를 감독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폭력은 엄연한 폭력이므로 경찰이 해결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전두환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아 헌정 민주주의 정신, 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이후 부정선거와 부정개헌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재난, 위기시기에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사유화 악용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외쳤던 자국민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고 고문하고 군대를 동원해 학살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반란 내란 수뢰죄로 사형과 추징금을 선고 받았으나 수감 1년만에 사면되었습니다. 자숙과 반성은 커녕 지금까지 광주민주화 항쟁 희생자 분들과 유가족에 대해서 종북, 빨갱이, 북한군, 폭도등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최근 5.18 당시 헬기사격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출격대기 상태였던게 밝혀졌습니다. 선고 재집행이 안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군법위반, 대량학살로 추가 기소해주십시오. 또 국민들의 혈세로 경호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경호 중지와 재산을 몰수해 아직 추징되지 않은 남은 천억여원을 다시 국가에 환원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재 학살 반란 수괴자 전두환 선고 재집행 및 추가기소 재산 몰수 사회환원 경호 중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현재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만원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귀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적은 급여에, 얼마나 좋은 인력이 지원을 하겠습니까? 지금 일하는 사람들 중,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린이집 교사는, 우리 아이들의 인격/인성 형성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질 없는 교사들은 막말과 폭행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망쳐놓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와 대우가 좋다면, 채용 기준이 더 엄격해 진다면,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일 할 수 있을까요? 더 역량 있고 인성이 좋은 교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격 기준을 높여 주십시오. 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 및 대우를 높여 주십시오. 어릴 때 형성된 인격/인성은 한 사람의 미래를 좌우 합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에 지대한 여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더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4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 및 채용 기준을 높여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에 응원과 지지를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많으며, 공정하고 진정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다자녀특별공급가점표도 누구나 수긍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점표에 의하면 무주택기간 가점비율이 31%에서 20%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제점은 아파트청약 유망지역의 경우 기존에 집이 있었던 다자녀세대 더욱이 4자녀 5자녀의 경우, 단기간에 집을 팔았다가 청약당첨으로 당첨되고 시세차익을 남기고 다시 재산증식을 할수있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신가점표에 점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주택기간을 1년이상으로 했지만,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신 분이라면 수급과 유망지역 청약대비를 2년이상 전부터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입안하시는분께서는 오랫동안 집이 없었던 서민들을 먼저 배려하는 공정한 정책입안을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공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매일청원 넣을겁니다 개사기 노름도박장 철저히 조사하세요 절대 게임회사가 아니죠 문정부 한게임뒤봐주지 마세요 지지 했던 마음이 이제는 싫어지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조작사기노름도박장 한게임 회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1. 북괴와의 대화 6.25 이전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휴전회담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짓과 억지는 휴전회담 초기 미국의 과감한 폭격과 대응으로 일부 거짓부렁이가 일부 개선 되었으나 (이후 소련이 억지를 쓰다가 스탈린 사망 후 급격한 진전을 보이게 됨), 이후 남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과 엉터리 대응으로 북괴의 정권연장의 명분으로 많이 이용되었을 뿐..... 북괴와의 설익은 대화는 살인과 강간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화의 물꼬를 튼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다... - 전쟁중이나 원수간에도 대화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한쪽에서 먼저 당근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서로간의 동등한 대화의 결과로 좋은 협상안이 나오면 몰라도.. 먼저 여러가지 당근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공정한 협상을 할 수 없게 만든다. - 전쟁중이나 원수간에도 대화는 해야된다고 하지만.. 그건 진실될 대화의지가 있을 때이다. 과거 수십년간 북괴는 진실된 대화의지가 없었고, 남한을 이용 체제선전이나 이득챙기기에만 몰두한 것은 여러 사례로 증명이 되었으며, 그 수장들은 세습되며 변하지 않았다. (그들이 초기에 핵개발에 대해 지적받자.. 원자력발전이라고 우겼으며.. 그에 대한 댓가로 경수로건설을 제의받고 수락하였으나, 핵사찰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자, 여러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버린 사례 등.. 당시 얼마나 급박하게 남한 근로자들이 쫓겨났는지.. 경수로 건설에 참여하던 포크레인조차 회수하지 못했다. 이전과 이후 어깃장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음.) 지금의 괴뢰들에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대화를 해야된다는 자체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거짓부렁이인줄 알면서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한다면 더욱도 의심스러우며... 굳이 해야한다면 굳은 표정으로 필요한 이야기만 하면 될 것이다. - 전쟁중이나 원수간에도 대화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눈치보기 식의 대화는 안되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명백히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한미 훈련등을 문제 삼는 것에서도 논리적 설명으로 대응해야지 훈련 중단 등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한 대화의 전제로 과거와 현재의 범죄자들의 처단, 재발반복 등을 먼저 약속받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평화 후에도 범죄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의 공지 등이 그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범죄자들과 타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내 가족을 지속적으로 강간,살해한 넘이 우리가족의 목에 칼을 대고 있다고 해서 또 다른 가족을 볼모로 내주면서 칼을 내려달라고 비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볼모가 늘어날 뿐이다.)(그렇다면 전쟁을 하자는 말인가? 라면서 북괴에 치우져지고 매달려진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 - 만일 북괴가 지금부터 핵을 중단(폐기)하고 사이좋게 지낸다고 발표하고 실행했다고 치자..!!! 그들에게 과거 6.25 도발, 이후 수많은 도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괴내에서의 여러 만행을 저지른 자들을 모두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 그들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수괴들이 바로 북괴의 수괴들인 것이다. 그들은 신도 용서하기 힘든 죄를 지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 히틀러가 폴란드를 러시아와 분할 점렴하고 프랑스를 점령한 후 궁지에 몰려있던 영국에 휴전을 여러차례 청하였으나 처칠 등의 영국 수뇌부는 아주 불리한 처지임에도 범죄집단과 휴전을 할 수 없다고 천명했던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일체의 대화를 하지 않았음. 대화한답시고 영국에 낙하한 독일 수뇌부조차 일절 대화없이 감옥에 넣어버렸음.. - 과거 북괴의 미녀 응원단 등이 생각난다..~~! 그런 삼류 정치선전쇼에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던 일이 또 반복되니. 그나마 울지도 웃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호응하는 자들을 볼 생각을 하니.. 정말 슬픔을 금할 수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대한 기본원칙 준수"}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여기 댓글 대부분이 대통령님을 빨갱이 문죄인등 모욕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들 싸그리 잡아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3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여기 게시글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놈들 전부 국가원수모독죄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장학금 회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국가와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과 대학장학금을 합하여 대학교 등록금을 넘은 금액을 받게 될 경우 원래 받아야할 장학금에서 대학교 등록비만 제공하고 남은 금액은 도로 회수 합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이외에도 꼭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해야만 하는 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비, 교통비, 교제비 같은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금액만 따져도 한달에 약 50~60만원 정도가 듭니다. 학생들은 공부와 이러한 생화비를 함께 충당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자고로 장학금이란 학생들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에 몰두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돈이니 '대학교 등록금액을 넘는 장학금을 지원 받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전부 지원해야한다'고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학금 회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유난히 판사님들은 재벌에게 집형유예 잘주고 일반시민들은 같은죄인데 실형을 많이 주는데 기준이 뭔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은 왜 재벌들에게만 집형유예를 잘주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금번 설연휴가 토요일과 겹쳐 대체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평창동계올림픽등 특별한 이슈를반영 대통령 님의권한으로 추가대체 휴일지정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만세!", "num_agree": 3, "petition_idx": "13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연휴대체휴일지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인권변호사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유럽선진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천부인권이란 사회적 시스템에서 생활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태어나면서 부터 잘못된 관념으로 인해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회입니다. 인류가 경험하여 얻은 것을 아직도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타인의 기본권은 천하하물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헌법이 아니겠습니다. 가정내에서 폭력 그리고 학교에서의 일제시대 관념의 교육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서양에서 개인주의가 발달했는지? 기본적인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 과 조선에서의 관료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가족간의 만남, 여행 등은 국가권력이나 간섭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까요?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왕래 조차 못하게 하는 잘못된 인권에 대한 관념속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제 속에 사는 사람들뿐입니다. 먼저 저런 불량 국가와 같이 무엇을 한다는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의 혈세가 그들의 참가비용으로 지불되어야 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아] 인권팔이들이 아닌 천부인권이란 개념 좀 배우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법을가지고 양형기준을 떡주무르듯이 주무르고있는 판사들 때문에 국민들은 억울합니다 공정한 법의 잣대를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만드는 판사들 더이상 기대할 가치가 없으며 그동안의 판결과 법논리에 기반을두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뇌물도 안받는 , 퇴임후 어디에 붙어야할지 걱정안해도 되는 Ai가 판사임무에 더 적격이라는 생각입니다 4차산업 혁명은 사법부로부터!!!!!!!", "num_agree": 4, "petition_idx": "134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를 10년안에 Ai로 교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1. 서설 정부는 대통령 선거로, 국회는 의원 선거를 통해 일정한 기간마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인적구성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기망술책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유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본다. 그러나 삼권분립,독립성의 미명에 숨어 독재정권, 타락한 정치세력의 개 노릇은 하면서도, 국민은 무시하고 4/3세기 동안 법적 정의를 훼손해 온 사법부, 법원은 건재하다. 2. 공정사회로의 발전의 전제 공정성과 법적 정의의 훼손하는 사법부를 갱신하여야 한다. 고루하고 진부한 권위주의를 방패삼아, 적폐를 쌓으며 안주하고 건재하는 사법부를 갱신하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가는데 우선적으로 필요충분한 조건이다. 법리적 타당성의 결여, 법률적 근거의 부족, 사실관계의 왜곡으로 이루어진 결론을 태연하게 선언하고 삼권분립의 방패를 창으로 내미는 그 뻔뻔함을 이제 끝내야 할 때이다. 삼권분립은 부조리한 사법부의 건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3. 헌법개정안 추가내용의 청원 사법부 수뇌부를 국민선거로 선출하여, 권력과 금력에 아부하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보며 일관된 법리에 따른 법치판결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대법원장이하 법원행정처 수뇌부, 법원장, 지원장급 등 수뇌부를 국민선거를 선출하는 내용을 헌법개정시 추가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안 의견-사법부 수뇌부의 선거선출의견 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참에 김정은 일가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영구히 신변보장하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방안을 김여정 왔을 때 명확하게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폭정에 시달리는 이북 동포들의 행복을 위하여 조속히 통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김정은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내려놓기가 아깝고, 자신과 일가의 신변보호를 걱정할 것이므로 남한의 국회와 행정 사법에서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통큰 합의를 이루어서 김정은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대통령께서 주도하셔야 될 것 같으며, 사전에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와 사후 법률적 문제가 없도록 사법부와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절 이북 권력자의 편에서 정치하시는 것은 극히 삼가하시고 부디 북한 동포들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혜롭게 대처하시면 통일 한국 역사의 주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일가 영구보호로 문대통령 통일주인공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학졸업하고 새내기 설계사였을때 건축설계사에서 3년정도 다니다 임금이 계속밀려 퇴사를 했는데 급여를 못받아 근로복지공단 법률공단 법원에서 급여를 주라는 판결를 받았는데 천사백칠십만원중 사백만원만 받고 판결난지 오년이 넘었는데도 주지않고 연락도 안되서 찾아가니 위협적으로 나가라고 함니다.회사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직원급여는 안주고 있는데 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체불임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 정서상 이재용은 대한민국 의 최대 기업 을 운영 하는 책임자 다 또한 죄 를 졌다면 그만큼 국가 에 대한 무겁고 그에 합당한 처벌 을 해야함에 도 불구하고 형집행 을 유예하는 것 은 도대체 납득이 안간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납득 안되 는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 판사 를 해고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부, 北참가단에 29억 넘게 지원할 듯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8/2018020800309.html 정부, UN에 ‘제재대상’ 북한 최휘 평창 개막식 참석 허용 요청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8/2018020800528.html 적에게 돈주고 유엔 제제대상을 개막식에 초대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해서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릴려고 하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3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들의 세금부담 능력은 고려없이 정권과 정치인들이 자기돈은 아끼면서 세금으로 인심쓰는 일은 부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채무 가정 부채 심각 세금남용 절제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1] 오늘 또 한 사람 성범죄자로 인생 종칠 뻔했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841571 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39991) 이유인즉슨 남자친구가 업주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형량이 약하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선고도 강화하고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형량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로 내몰았으므로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유독 강력범죄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에 화학적거세에 신상등록 게다가 취업제한까지 두죠,,,이게 급진페미(속칭 메갈, 페미나치,꼴페미)들이 빚어낸 참극이죠. 또한 증거가 없을 땐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발상 자체 또한 인권 침해이고 신고당한 순간 모든 남성은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 또한 불합리합니다. 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돼야 줄어듭니다. [2]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이 고작입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문재인정부는 급진페미니스트 준동에 편승하여 페미니즘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정 여성민국의 대통령인가요??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1.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매일 성토합니다. 왜 그보다 더 무서운 성범죄무고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나요?? 2. 성범죄자는 신상등록하고 공개까지 하면서 그보다 더 악질인 무고범죄자들에게 대해선 시행하지 않는 거죠? 3. 성범죄자들은 형량도 수십년씩 강력처벌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벌금형인가요? 당한 사람만 억울해하면 끝인가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사건 친고죄부활,무죄추정원칙적용,공소시효존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법은 공정성을 일어버리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흔들린다고 본다. 정형식 판사는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였는지 의문이 아니들수 없다 정말 적폐 적폐 한다고 하지만 우리사회에 적폐의 뿌리는 어디까지인지 판사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준비중인지...ㅉ ㅉ", "num_agree": 3, "petition_idx": "13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KBL 이 팬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정책으로 농구발전에 오히려 피해를 끼치고 있고 현 정부랑 다르게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자기들 만의 리그로 만들고 있습니다. 항상 조그만한 일도 숨기고 묻고 하는데 국정감사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현 총재 및 사무국을 조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농구 KBL 사무국 세무 감사 및 감사조치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장충기문자만 봐도 삼성은 최순실 못지않은 비선실세입니다. 메르스, 국민연금, 언론사, 인사 등 관여안한 곳이 어디인지요? 이재용항소심은 석방을 위한 끼워맞추기한 판결이었고 정형식판사는 파면되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충기문자만 봐도 삼성이 비선실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재용 2심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6억원의 뇌물죄를 범하고도 국민의 법상식에 맞지 않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이를 위해 정형식 판사가 양형기준이 높은 유죄의 핵심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네이버 뉴스에서는 관련 카테고리까지 두고 관련 기사를 모아 노출시켰는데, 오늘(2018.2.8) 현재 이재용 2심 판결 논란 관련 카테고리가 갑자기 사라졌고, 기사들도 보이질 않습니다. 2015년에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포털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뉴스화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삼성이 포털사이트에 불리한 기사의 노출을 막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포털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발본색원하여 엄단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2심 관련 기사 네이버에서 사라진 이유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사유지 불법주차에 관한 법률 재정을 신청해주세요. 현행법상 공도가 아닌이상 사유지에 주차를 할경우 경찰도 손댈수 없고 사유지 주인이 견인하면 재산손괴죄로 역소송이 걸리고 사유지 주인만 병신되는 상황입니다. 시청 구청에 이야기 해서 처리해서 주차선을 긋는다고 하면 자기땅인데 임대업등록을 해서 줄그어놔야 그 사람한테 금전적 주차료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피해를 줄수있다고 하니 이런 거지같은 상황이 계속되는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토지상 사유지가 맞으면 사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당연히 강하게 이루어질수있어야 하고 그게 아무리 멈춰있는 재산인 차이더라도 재산권침해이니 강력하게 제제를 해야하지않나요? 왜 이렇게 법이 허술하죠? 추가적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한데에는 법체계자체가 근본적으로 건물당 주차수를 정확하게 외부차량까지 들어올수 있도록 강제로 주차자리 확보를 한 후에 건축을 올릴수 있게 아주 작은 건물이라도 그렇게 해놨어야 했는데 몇층이상부터 라는 말도안되는 쓰레기법을 해놔가지고 맨날 이렇게 주차로 싸우고 사유지를 갖고 있는분들은 손해를 본다고 봅니다. 일본처럼 차량소유는 주차구역이 배정되어야 할수 있게 하고 트럭도 주차구역 없이는 구매못하게 정확하게 해놔야 개판같은 쓸때없는 불법주차단속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개인주차구역이면 기황에 할꺼 블루투스주차봉이 있어서 해당차만 댈수 있게 하거나 특정시간만 열리게 해놓는 그런법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한당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거 알지만 같이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불법주차에 관한 법률 재정을 신청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num_agree": 2, "petition_idx": "13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 촛불이 촛불이 해결못하면, 깨시민들이 의열투쟁이라도 불사해서라도 정의를 쟁취할 것이다. 그게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다. 저항하지 말고 받아드려라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정형식 악의 세력들아. 죄를 자백하고 반성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올해 50세 삼학년 세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큰 아이는 군 제대후 3학년 복학 둘째딸도 대학교 3학년 막내 딸도 고3학년입니다. 금일 다음 뉴스 통신비 유럽 대비 지나치게 높다 란. 뉴스에 대해 200%공감하면서 국민 청원을 제안합니다. 보통 저희 처럼자녀셋인집은 통신비가 월 40만원대가 나옵니다. 세아이들 핸드폰료 20만원대 부부 핸드폰료 12만원대 집전화, 인터넷, 학생들 인터넷 애그비용(휴대폰으로는 감당이 안되 학생들 인터넷 강의용 필수품) 티비 등 적게 잡아도 거의 40만원대 입니다 혹자는 너무 통신 과소비라 할지 모르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조선시대로 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은 통신3사의 강력한 기득권으로. 국내 소비자들 대부분이 과도한 통신비를 낼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정부는 시장 논리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적극 개입하여 유럽수준으로 합리적요금으로 낮춰 주실것을 요망합니다. 통신료 지출이 소득의 15%가 넘는 기이한 현상 이것은 비단 한가정만의 문제는 아닐것이라 사려 됩니다. 출산 = 돈 돈없이는 애들 못낳는다는 말 실감됩니다. 하루속히 정부의 대책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료 인하"}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역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교육은 나쁜점은 모두 일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 전체가 반일교육을 하는것은 이상한 일 입니다 반일감정으로 미래세대에 증오의 되물림을 물려주는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나쁜 점은 모두 일본 탓을 돌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 민족이 당시 완전하게 일본에 동화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통치 시대의 경제 발전에 관해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한 그룹의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당시의 조선이 일본에 의해 고도 경제성장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시대에 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황폐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산한 쌀은 일본이 전부 수탈해서 조선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식입니다. 사실은 일본에 비싼값에 수출한것 입니다 反日감정을 호소하는것보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게 중요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조선은 근대국가로서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이와 같은 근대화가 일본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날조하고 있어요 마치 조선이 개혁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본이 방해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선 왕조를 미화하고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에게 말 그대로 조선시대는 헬조선이었고 생지옥과도 같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역사는 반성을 하고 사실을 배워야 진정한 교훈을 얻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다케시마 영토 분쟁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입니다. 제가 언급한 최소한의 날조에 대해서 사실왜곡만 시정되어도 한국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것입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세계화 글로벌화 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감성팔이 할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국수주의와 실체가 없는 민족주의는 미래에 맞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 반일교육 폐기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이 부각되는 시기 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문제만 국한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시고,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 사회의 문제로 보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 검찰만의 문제가 아닌 경찰,소방,행정 모든 공무원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기관이 공무원이라는 점, 또한 보안하기 위해 만든 국가인권,국민신문고 등 정권에 따라 본질에서 많이 변형 된점. 이 모든게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사법기관에만 조사와 처벌을 주다보니, 힘에 논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다보니, 손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죄를 짓고도 공무원의 도덕성도 결여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얼마전 밀양화재의 경우도 그렇고 재천화재도 거의 대부분 민간만 처벌하는데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허가를 해주거나, 감시해야할 공무원들에 처벌은 미약한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데에 급급하고, 국민들을 위해 위험을 예방하고 , 점검하는데에 주력했다면 이런일은 없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정책이나, 감사해야할 기관들이 공무원이니, 제 생각이지만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신 민간의 참여를 많이 늘려주시고, 딱딱하고, 폐쇠적인 공무원 사회를 개혁시켰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감사기관을 제3기관으로 이전"}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공매도 제가가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기관이나 외부기관에는공매도를 허용해 주고 개인들에게는 왜 공매도 허용을 해 주지 낳는지요. 공매도 폐지하던지 아니면 개인들에게도 공매도 허용해 주세요. 현재는 공매도를 이용하여 기관들이 개인들의 이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언제 한국경제TV에서도 방송했고 여러번이 아니라 많은 주식하는 개인들이 요구를 했으나 개선을 하지 않고 있네요. 적폐아닌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게는 공매도 제도가 맞지 않습니다.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3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피와 코스닥에 공매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어렵게 장만한집을 재정비라는 미명아래 불법과 속임수로 빼았아가는 재건축 사업을 수사하십시요 민주국가에서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부실한 감정사의 감정으로 남의 재산을 평가한다는것이 부조리입니다 그렇게 재개발이 공익에 부합한다면 비슷한조건의 이주조건을 줘야지 전세값도 되지않는 조건으로 내쫐는다면 결국 원주민은 쫐겨나고 시행사와 뒷돈대는 업자만 이득되는 재개발사업을 수사하지않나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알고있는 이런비리를 왜 방관하로 지자치 문제라고 하나요 적페중에 제일큰 서민을 등쳐먹는 이런 비리를 제발 수사하여 억울한 서민이 없고 비리에 연류된 공직자나 업자들을 처벌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장생활 하여 어렵게 장만한 집에서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정비사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간첩 정형식은 죄가 명백한 죄인들을 석방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옭아매 사법정의를 땅바닥에 쳐박아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천부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숭고한 헌법과 모든 권력의 뿌리인 국민을 우롱하였으며, 우리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어 김정은의 적화통일 야욕에 선봉에 섰음으로 이에 고발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다스려 그 추악한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직 이 땅의 정의가 바로 서기만을 기도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로 국민을 겁박해왔던 쓰레기 관료, 재벌, 정치인들과 지금처럼만 맞서싸워주세요. 국민들도 몸사리지 않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를 이렇게 ㅈ같은 꼴로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13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판사 정형식의 간첩행각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페미니즘 교육 청원글올라왔는데 페미니즘 교육이 아니라 양성평등교육을 해주세요. 거지같은 글 누가 올려놓고 21만명이나 동의한다고 해놓는글 봤는데 어이가 없네요.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페미니즘이라고 할만한 단체도 없고 개념도 없습니다. 피해를 입었으니 남성들도 피해를 보거나 우리는 보상받아야 한다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역으로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수준의 글뿐이죠. 평등으로 나아가려면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을 심어주면 그냥 이대로 여자는 된장녀가 넘처나서 남자한테 피빨아 먹으려고 하고 남자는 빨아주는척하면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무한루트가 계속 지속될겁니다. 서로간의 성역할이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을수 있기는 하나 제한적이지는 않고 남자 여자 모두 주체적으로 모든 일에 여성과 남성의 일을 나누지 않고 미루지 않는다.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남성이 좀더 우월한건 맞기때문에 정 안될때 도움을 받는것이 여성인권신장에 좋다. 무조건적인건 도움이 되지않고 주체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야합니다. 페미니즘 옹호하는형식으로 쓰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제가 진짜 정치를 안해서 그렇지 저런 멍청한것들이 무슨 근거로 내놓아도 상대방의견은 1개도 생각안하고 싸지르는 글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 씁니다. 그리고 성평등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관념에 있어서 남자여자의 일과 업무가 한국사회에서 구분되어있는게 대부분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남자도 여성성, 여자도 남성성이 있기때문에 개인간의 차별성이 있음을 존중하고 그걸 인정하는것이 중요하고 그걸 배척하려는 것은 비인간적인 사회성을 지닌 예전의 악습에서 비롯된것이다 이렇게 기술을 해야합니다. 글 보는데 정말 수준이 낮아서 열받아서 올리네요. 하..... 남자도 차별없고 여자도 차별이 서로 없어지고 미루는거 없이 정말 필요할때만 도움받는 성역할이 되어야 이 악습을 끊는다고 봅니다. 갑갑해서 씁니다 진짜. 페미니즘 교육 절대 안되구요. 그건 나라 망치는길이고 양성평등교육을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교육 청원글올라왔는데 페미니즘 교육이 아니라 양성평등교육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진안 팔공산에서 발원해 223㎞를 흘러 광양만으로 흐르는 영호남의 경계이자 화합과 교류의 장인 섬진강은 산업시설이 없어 원천적으로 1급수만이 흐르는 국가하천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수질과 본연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잘 간직하고 있는 강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섬진강도 이상기후로 인해 해가 바뀌어도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강(江)이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단 가뭄뿐만 아니라 중·상류지역의 댐으로 인한 유량부족으로 날이 갈수록 황폐화, 사막화되고 그로인해 하류지역인 하동군민이 받는 피해와 고통은 막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천유지유량의 부족과 전남 광양산단으로 공업용수가 일 40만톤이 취수됨으로 인해 하류는 바닷물의 유입으로 바다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우리군의 특산품인 재첩의 폐사와 서식지 축소는 물론이며 참게, 강굴 등 수산물 생산량도 감소되어 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민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경제 또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강 유역 농경지(비닐하우스 포함)에서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바닷물 유입에 따라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섬진강은 제 기능을 상실되고 죽은 강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천유지유량 부족으로 인한 하천 내 퇴적토 발생과 바닷물 유입, 염화현상 심화 등 섬진강 하류의 상태환경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5년 11월에 3개 시·군(하동군·광양시·구례군)명의로 섬진강 수계복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하였으며, 2017년 4월에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9개 지자체 시장·군수 명의로 공동건의문을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본 건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진바 있으며,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섬진강 유량증대를 건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주민들의 고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섬진강을 생명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과 농민 그리고 섬진강이 강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갈수기에도 공업용수로 취수하는 것을 일 40만톤에서 25만톤 이하로 취수 할 것과 다압취수장 1일 취수량을 군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전남 구례군 토지면 송정기점에서 측정하는 하천유지수량 수위관측소(4.62cms)를 다압취수장 아래로 변경 설치하여 주시고, 하천유지유량을 상부댐 용수공급체계를 조정하여 6.31cms로 재산정 고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으로 확보된 연간 65백만톤(17.8톤/일)을 즉시 섬진강 본류로 방류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년 2월 8일 하동군수 윤 상 기 외 내외군민 50만 일동", "num_agree": 2, "petition_idx": "13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어가는 섬진강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섬진강 염해피해 대책마련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재벌이라고 해서 또 다른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여겨진다. 이재용부회장은 선량한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서게된 것은 경제인들의 역활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 날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정도 이르게 한 것은 국가 지도자의 역활도 크지만 경제인들의 역활을 무시할 수 없다. 나는 직업상 세계 여러나라을 다녀봤는데, 특히 80년대 중반 중동과 유럽 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으로 표시할 때 정말 기분 좋은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박근혜와 같은 정치권력 때문에 경제인들이 농락 당할 때가 많았다고 이해하고 경제인들의 공헌도 인정해야한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공의롭게 했다고 여기는 국민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게시판에 정형식판사의 판결에 부정적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사실도 무시하면 안된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은 바르게 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공정하게 판결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재용부회장의 집행유예판결을 놓고 비방댓글이 난무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인터넷 공화국으로 변해버렸다. 정치는 국민들의 댓글로 좌지우지되고 큰 정책들이나 법적판결의 큰축이 좌로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좌우로 갈린 판결이 좌로 유리하면 소신있는법조인이며, 우로 유리하면 적폐, 부패, 권력의시녀라는 비난이 쏟아져 공의롭고 정의로운 소신있는 판결을 내린다는것은 무한한 용기와 자신과 가족들의 희생까지를 감내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더 이상 이런 역사의 비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소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기위해 고심하며 최후의 판결을 내리는 그들에게 소신있는 결정을 할 수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공화국의 오명을 벗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청원드린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세요(법조인이 소신있는 판결을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연금중 유족연금 수급자인 여성입니다 . 국민연금만 4월부터 물가인상분지급되는데요 내년1월부터 시행된다고하는데요 되도록 빨리 법규정을 국회에 통과시켜 진행해주십시요. 지금까지 미루고 미지급한걸로 족합니다 . 또 40%대에서 일괄 60%지급하신다는걸로 아는데요 다른 연금과같이 100%지금이라도 지급요청합니다 . 물가도 천정부지오르고 직장도 없는 유족은 정말 살기 힘들구요 정말 하늘창문만 바라보고 살때가 많아요 .새정부라면 이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족연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평화를 외치던 나경원이 야당되었다고 변질하는 모습. 보기 싫은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관성 없는 나경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니 손주도 그 손주의 손주도 니이름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게 될거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손주 보기 부끄럽지않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현재 강남구청 공동주택 사업시행인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대책방안으로 화장실 급배수 배관을 층상배관(당해층배관)으로 설치하라는 강제조항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층상배관(당해층배관)의 국내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업체만이 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1일부로 개정된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르면 소음 저감공법 및 소음 감소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소음 저감을 위한 공법이나 제품을 채택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특정업체의 자재와 공법으로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해놓고 독과점 형태의 높은 금액으로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층상배관(당해층배관)은 일반배관 시공보다 많은 시공기간 및 공사금액이 들어가고 불량시공이나 하자발생 시에도 화장실 바닥을 다 드러내야 하고 배수능력이 저하되고 냄새방지 기능이 없어 냄새 발생에 취약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조건에 특정공법만을 명시해놓은 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상배관(당해층배관)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른 시공 공법과 자재도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만이 층상배관(당해층배관) 시공방식이 사업승인인가 조건에 명기되어 있으며 전국 시군구 어느 곳에도 이러한 강제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 소음규제가 필요하다면 녹색건축인증기준 친환경법에 의한 소음 규정을 하여 시공 공법이나 자재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시군구와 같이 사업승인인가 조건에서 특정업체만 독과점 형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조항을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사업승인인가 조건의 부당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들 다 폐암 걸려야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ㅠㅠ 제발 온국민 다 압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인거 제발 대책좀 세워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요 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첨예하게 대치된 남북관계에서 늘 북한이 먼저 도발했다. 심심하면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공갈 협박했다. 남한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북괴 간첩들이 판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다 안다. 북한 관련된 현안을 말하면 무조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친북좌파 정당들... 오히려 색깔론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 한두번이 아니다. 현안마다 색깔론이다. 그래서 보수나 한국당은 바보들이다. 어떻게 친북좌파들의 색깔론에 맥을 못추는가? 어려운 국가현안과 북한 문제에 정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슨 색깔론으로 뭉갤 일인가?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심심하면 들고 나오는 색깔론 이제 그만 우려먹으시기 바란다. 신물날 정도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색깔론 그만 우려먹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과거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민원에 관해 접수하는 부서를 운행했던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이제 유야무야 되어 버렸을까요. 문제제기가 되어도 다 소보원이나 공정위로 이관처리되는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문제로 글을 기재하고 있어, 참으로 염치없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으로 만들어져있는 법률이 그 힘을 확실히 했으면 하는 마음을 글을 남깁니다. 국내에는 많은 여행사와 항공사들이 운영되고있습니다. 항공사들은 해외항공사들이 운항될수 밖에 없으니 감안한다고 해도, 사실 여행사들도 이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에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국가에서 사업등록을 허가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씨트립이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중국사업체인 씨트립은 실제 업무하는 고객센터 직원들도 중국인이 대다수고 한국어로 정상적인 대화는 어렵습니다. 단순 예약확인이나 취소 불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통보하지 급박한 항송사고나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책에 대해선 답이 없습니다. 한국부서가 와 고객센터가 있단 말에 연락을 하고 대화를 해도 정상적으로 국내 항공법과 판매법기준으로 잘못된 처리방법에 대한 수정을 요청 해도 수긍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지연된다는 답변만 이메일로 통보받은체 3주 이상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건개요- 2017년 11월 11일 항공사 씨트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천->마카오 행 비행기 결제 1월19일 출국 제주에어 출발 11:31 ~ 도착 14:31 1월22일 귀국 티웨이 출발 01:45 ~ 도착 06:10 입출국 모두 제주항공으로 결제하려했으나 가격순으로 정렬되어 항공사 어플에서 임의로 입출국 항공이 다르게 설정되어 입국티켓이 티웨이항공으로 있던것으로 결제. 결제시 1분만에 씨트립 고객센터로 연락해 잘못눌러 결제처리된 부분으로 인아웃이 다른 항공사가 설정되어있는 것이 결제되었다 취소요청 하였으나 1분도 되지 않은 항공권을 씨트립 당사에서는 항공사 취소불가 규정으로 거절처리. 차후 항공사 문의하니 항공사는 본인 자사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는 티켓은 당일에 한해 취소처리 하는 부분으로 확인됨. 재경부 표준약관에 의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지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전 통보시 계약금 전액환급 가능한 부분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8.9조와 서울지방법원 2016가소6014560 판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을 위반 사례)에 따라 철회처리 가능한 부분이나 이를 위반.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하며 실제 외국회사인지도 그때 알게된 상황이고 취소도 안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고지도 없던 상황에 소비자는 당했다고 표현할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취소처리 안된다고 말했던 항공권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국 할때 제주항공에서 무료수화물이었던 내용이 입국할때 티웨이에서는 무료위탁수화물이 없으니 초과수화물 기준으로 1kg당 100홍콩달러로 결제하라 했습니다. 마카오 현지에서 국내인이 없는 상황으로 영어로 결제해야 탑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지받은적도 없는 수화물가격을 현장에서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싸게 결제해야했습니다. 2018.01.22일 20시 마카오 공항 티켓팅 상황에 출력한 이티켓에도 기재되어있지 않는 무료수화물 미포함 내용으로 수화물 현금결제를 요구 받았고, 2017년11월 06일 기점으로 티웨이 자체의 기준변경으로 할인운임가는 위탁무료수화물이 제외가 되는 항목이고 본인들은 2017년 11월 11일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위탁수화물1개가 무료수화물에 포함되지 않아 무조건 결제를 해야한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1인당 개당 15KG의 가방을 1500홍콜달러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결제 당시 여행사 어플리케이션에서 항공사 약관규정에 따른다고만 나와있었고, 항공사운송약관을 확인했을당시 15kg무료로 표기되어있었습니다. 헌데 본인들은 11월06일자로 게시글을 공시 했기때문에 약관을 변경하지 않았어도 잘못이 없어 수화물값을 환불조치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다시 약관상 이의를 제기했고, 실제 1kg당 100달러 부과하는 기준도 무료수화물 초과할때 부과하는 초과수화물을 계산하는 단위이고 기본적으로 약관변경은 국가 인증이후 약관 공시 되고 이후 게시판 공지 이지 본인들 임의로 그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도 변경처리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개별고지가 의무인 부분인데 이 또한 없었으니 여행사나 항공사 측 모두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회의를 하겠다는 티웨이 국내 항공사는 3주의 시간을 미루기만 하다가 결론적인 답변이 약관상 잘못은 인정하고 약관은 수정을 했으며 지불한 수화물 값에 대해 50%를 환불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산처리가 가능한걸까요.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면 환불처리를 해줘야하는게 맞고 확인처리해서 여행사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인증된다면 , 위탁판매처리하는 회사입장이라면 소비자 보상후 구상처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 판례와 법률 약관을 모두 제시하고 말을 했지만 저렇게 나온 결론에 대해서 국내 항송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내에서 허가받은 해외 여행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씨트립이란 곳 국내 소비자에게 결제된 금액만 받고 국내 약관 및 법률적인 부분은 공시나 수긍도 없으며 다른 조치를 처리할 생각이 없이 지연만 시키고있습니다. 이런곳에 사업허가를 내주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내 여행사도 신고조치 하고 국내에서 기준이 되고있는 법률과 본인들이 정한 약관들을 명확하게 지키고 소비자들을 농락하지 않게 관리부탁드립니다. 대형법인이나 해외 사업자들을 국가에서 제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사기당하고 하소연할곳이 없습니다. 법적효력이 발생해도 3~4개월 넘개 환불조치를 안해준다는 개인후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소소하지만 할 수있는 대로 여러곳에 기재해볼 생각입니다. 티웨이 연결선문제 주장 연착으로 출발 04:00 ~도착 10:00 동일 인천공항과 마카오공항 사이의 동일시간의 부상항공. 진에어. 마카오항공 은 동일날씨와 동일장소의 조건으로 연착없이 진행된 사항이나 티웨이만 연결선문제 주장으로 연착. 인천공항 09:45분 도착 티웨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기내용에 대해 말을하였지만 본인들은 항공사에 약관을 보내기때문에 잘못한적이 없음. 음 주장. 항공사는 본인들의 약관과 변경기준을 여행사에 고지한다는 것은 이를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게 되더라도 구매하는 고객에게 동일하게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기지 않는가. 헌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지고 있지 않으며 공시된 약관이 본인들이 수정하지 않아 테웨이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약관 그대로 명시되어있는 것인데, 그것만 확인하고 동의를 하게되면 항공사에 귀책이 있다고봄. 실제 귀국일자에 서울->마카오 행의 동일 조건의 비행기 티켓으로 시트립의 예약화면과 운송약관화면 을 캡쳐. 이를 티웨이에 발송 [항공권 규정->변경및 환불관련사항은 개별 항공사 정책 및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화면을 확인했는데도 불과하고 티웨이 측 은 본인들은 현재 그렇게 조회되고 있지 않으며 운송수화물도 추가결제할수있게 보인다고 주장. 01월 22일에도 보였다 안보였다 했던 화면이라면 11월11일이라면 생성되어있었다 주장할수 있는 근거도 없음. 여행사의 항공권 규정 공지 처럼 티웨이 운송약관도 확인. 티웨이 운송약관에도 15KG무료수화물로 기제되어있으니 국가에 고지 약관변경처리 이후 공지했던 부분이 아닌것이냐. 결제취소 요청으로 여러차례 티웨이와 통화. 2018.02.06까지 답변을 지연만 하다 02.07일 17시 연락. 씨트립과는 지속적으로 연락이되지 않으며, 약관상의 문제점으로 본인들의 약관은 지금 수정처리했고, 이로인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인해 50%만 배상하겠다. 상기내용 수긍할수 없으며, 운송수화물에 대한 결제대금이 여행사에 수수료가 1%도 가는게 아니라 항공상에서 결제처리되는 내용이고 약관상의 기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내용을 여행사측에도 고지하고 배초했다면 항공사에서 이를 책임져하고, 실제 여행사의 과실이 실존한다며 본인들이 구상해야하는것이 옳음. [티웨이 본 약관상 문제제기] 휴대폰 네이버를 통해 ->티웨이 홈페이지 방문->하단 운송약관 ->여객운송약관 ->국제여객운송약관 6.여객의 무료수화물 허용량 가.미주 내 지점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이 아닌 경우 1) 성인 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수화물 허용량은 15KG까지 우료운송이 가능하다. ->별도의 이벤트성 약관금액이 적용되거나 그 운임비용때에 무료위탁수화물이 제외된다는 항목이 없음. 9. 초과 수화물 요금 가.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기 6항에서 정항 무료 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화물표 발행 당일 티웨이 항공이 별도로 정한 초과수화물 요금을 부과한다 -> 기 고지 없이 기본수화물 기준도 없는 상황으로 무료수화물을 없애고 초과수화물 값으로만 계산해서 KG당 가격을 부과 해서 비행기 값보다 더 받는건 명백한 사기 나. 무료수화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후 실제 KG을 초과수화물요금에 적용한다. -> 왜 실제 소수점을 반올림하면서 달러를 계산. 14.51 이던걸 1500홍콜달러로 계산해서 발송신청까지하는건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3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항공사 여행사 제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전관예우를 없애고 정형식같은 적폐판사를 뿌리째 뽑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판,검사 퇴직후 5년간 변호사개업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법조계 적폐청산 차원에서 강력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3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개업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최근에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상하면서 근로기준법은 과연 지키라고 있는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연차대체제, 포괄임금제 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른 회사도 이렇게 하더라 식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연차대체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처야 하고, 포괄임금제는 우리같이 출퇴근 카드를 찍을수 있는 회사는 쓰면 안된다고 따졌더니, 노무사와 다른회사들 보고 하는거라고 문제 없다는 답변만 하네요. 맘에 안들면 나가든지 다른 좋은 회사 찾아보라는 말도 서슴치 않더군요. (더 심한말도 들었지만 생략..) 이게 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지와 지키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 다는 생각 때문인것 같습니다.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1.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실행했으면 합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강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강사는 노무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해야 할것입니다. 2. 기업의 사장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근로 기준법을 교육하고 시험보게 했으면 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고 직원을 고용하기 위한 자격제도도 좋을것 같습니다. 3. 연차대체제, 포괄임금제 등 현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악용되는 제도들을 정비했으면 합니다. 연차는 월급처렴 직원에게 마땅히 줘야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을 어겼을 경우 불이익을 늘려 주세요. 분쟁의 대부분이 돈 문제 인거 같은데 사업주 들은 문제가 생겼을때 문제 생긴 부분에 대해 돈으로 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줘야할 돈을 준걸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5. 근로 감독관을 신속히 늘리고, 내부고발을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제 경우만 보고 생각나는대로 적어봤습니다. 다른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근로기준법은 꼭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3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아이 세명을 둔 가장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셋째 아이가 지역 아동센터에 들어가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득이 많아져서 세금이 올랐나요? 정부에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왜 해주던 지원마저 안된다는겁니까? 이런일이 많아지니 젊은사람들이 결혼도 않고 아이도 않가질려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이 놓으라고 광고만 하지 말고 이런것부터 해결을 똑바로 좀 해주시죠!!! 제 잘못이라고 하면 뭐 능력도 않되며 아이를 많이 놓은 죄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지원을 못 받아요 해결해 주세요..........ㅜ.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북제제 위반 문재인을 탄핵 합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3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 서울중앙지검의 문제점에 대하여 \" 몇 일 전 서울중앙지검 사건 2018형제4421의 사건에 대해 직원의 전화응대에 대해 불친절과 함께 국가수 조사를 제시한 봐가 있으나, 그 후 사과도 없었고, 사건이 최영아 검사에서 성지호 검사실로 재배당된 사례인데, 고소인은 남자 검사에 대해 신뢰가 없는 만큼 원상복귀를 제시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것 들을 보면서, 검찰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례에서 정치 검찰과 함께 검찰 개혁을 제시하는 사례인데, 빠른 시일내로 국가수 조사와 함께 사과를 제시합니다, (일부 검사를 말함).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과거 사례에서 볼 때, 남자 검사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고 여성 검사들이 더욱 더 신뢰가 가며, 요즘 상황을 볼 때 혁신은 여성 검사들로부터 개혁되는 사례에 따라 여성 검사들이 사건을 맏아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속전 속결 처리와 함께 메세지로 연락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서울중앙지검과 관련하여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중국에서 한국 반도체업체 유수의 연수원을 수십배의 급여를 제공하고 무차별 스카웃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백조 이상 반도체에 투입하여 수년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을것입니다 이에 애국법을 제정해 국가지정 핵심기술에 대해 해외 일자리를 구하고 인력유출이 심한 분야에 대해 제재가 필요합니다 국가첨단기술 지정된 분야에서 해외국가로 이직시 국적박탈 등 제재가 필요합니다 국적박탈 이외에도 국민연금 수급 제한 건강보험 수급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더라도 중국처럼 국가주도로 백조씩 지원하는건 자유경제체제를 해치는걸로 국내기업은 기술 유출에 무방비입니다 개인 직업선택의 자유라도 경업금지 기업 비밀 노출 등의 사유로 이직을 오년 이상 제한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정부주도로 백조 이상 지원하므로 국내기업은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되어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도체 연구원 해외 유출에 대한 제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취임후 거창하게 큰 모니터 설치해서 일자리 등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매일 챙기겠다고 거창하게 얘기한 모니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한 번 국민에게 ( 사람이라고 해야되나) 보여 주셔야 되지 않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게시판 좀 보고 싶습니다. 도데체 어떤 결과이기에 전혀 볼 수가 없네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중국에서 한국 반도체업체 유수의 연수원을 수십배의 급여를 제공하고 무차별 스카웃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백조 이상 반도체에 투입하여 수년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을것입니다 이에 애국법을 제정해 국가지정 핵심기술에 대해 해외 일자리를 구하고 인력유출이 심한 분야에 대해 제재가 필요합니다 국가첨단기술 지정된 분야에서 해외국가로 이직시 국적박탈 등 제재가 필요합니다 국적박탈 이외에도 국민연금 수급 제한 건강보험 수급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더라도 중국처럼 국가주도로 백조씩 지원하는건 자유경제체제를 해치는걸로 국내기업은 기술 유출에 무방비입니다 개인 직업선택의 자유라도 경업금지 기업 비밀 노출 등의 사유로 이직을 오년 이상 제한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정부주도로 백조 이상 지원하므로 국내기업은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되어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도체 연구원 해외 유출에 대한 제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박삼구 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 들에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박삼구 회장에게 기쁨을 드리는 북한 김정은의 기쁨조처럼 행동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은 아시아나 항공기 내에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항공기 내 보안요원입니다 박삼구 회장님과 임원들 부터가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을 항공기 내 보안요원 보다는 그냥 항공기에서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쁜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매우 잘못된 인식 입니다 승무원분들은 항공기 사고시 누구보다 먼저 승객을 보호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항공기 내 승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업무는 승무원의 업무중에서 중요한 업무가 아닙니다 승무원들에게 치마를 입으라고 강요하는 말도 안되는 아시아나의 항공의 기업문화는 21시대에 뒤 떨어지는 기업문화 입니다 청와대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말도 안되는 기업문화가 없어 지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승무원 분들은 항공기내에 승객을 목적지 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항공기 내 보안요원입니다 박삼구 회장을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13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삼구 아시아나 그룹 회장 관련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질병이 존재 합니다. 이중 전신탈모라는 질병이 존재하는데, 원형탈모에서 시작하여 전신의 모든 털이 빠지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탈모라고 하니 보통의 탈모와 같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전신탈모는 신체 모든 털이 빠지기 때문에 눈썹 코속의 콧털 머리털 속눈썹 모두 빠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통해 어느정도 치료 보조를 받을수 있지만, 확실한 치료법이 아니라 모두가 치료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아에서부터 20대 30대 40대까지 다양한 연련층에서 발생하여 때에따라 완치가 되는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완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탈모는 면역세포가 전신의 털을 공격하여 빠지게 하는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면역세포가 멜라닌 섹소를 공격하여 발생하는 백반증은 질환의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신체의 모든 털이 빠져있는 상태라, 구직활동에도 큰 문제를 주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지만. 이질환은 모두의 관심밖에 있기때문에 사회로 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도움을 주셔서 환우들이 사회로 부터 도움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면역성 전신탈모에 대한 장애판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회의원들은 거짓말 밥 먹 듯하지만 일반검사가 거짓말 할리는없다. 빠른시일 내에 권성동과 관련 된 청탁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여 흑백을 가려내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의원 하루빨리 철저히 수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노동자나 사측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시간을 위해 유지하는 탄력 근무제가 사실상 주말근무, 야간근무에 집중되고 있으며 실제로 노사간의 협의가 없거나 강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기개발시간, 여가시간이 없고 이러인해 노동자 삶의 질은 물론 가정 안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의견없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탄력근무제를 제재하거나 금지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 동의없는 강제 탄력근무 제재하거나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뉴스에 강아지 고양이 학대 기사 뜰 때마다 정말 화가 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말 못 하는 동물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죽이는 인간들 법적 처벌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판사들은 잘못된판결을 내려도 처분이 미미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여~~~국민청원게시판 또는 사법부 게시판을 만들던가 해서 전국민적 관심 재판에서 100만 이상의 국민들이 재판결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담당재판관 업무배제와 동시 전국민적 투표를 진행하여 해당판결을 뒤집고 해당판사는 파면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되도록 벌을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은 처벌 조항이 미미하여 경제권력에 아부하는데 그게다 판사들 처벌조항이 미미하여 생긴것이라 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판사 국민소환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반일을 잘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외교부)이 이번 올림픽에 쓰는 한반도기에서 독도의 관한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독도를 제외한다? 이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설사 문 대통령이 반일을 하든 말든 독도는 한국령인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가요? 억지 주장하는 일본과 확실한 역사적 사료가 있는 우리나라와의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어떻게 대한민국 외교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까? 이에 대해서 1991년 남북 합의안을 근거로 관례적이라는데, 참 그 걸 이유로 한국령 독도를 뺀다? 한반도기에서의 독도는 엄연한 한국령이므로 제외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한반도기 독도 제외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95%이상이 성관계를 통해 전염된다 국민 10%가까이 걸리는 성병이다 수십명의 남자중 1명의 간염환자가 매춘여성을 전염시키고 감염된 매춘여자 1명이 남자 수십명을 확대 전파한다 이것이 남자가 많은 이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염을 성병으로 명시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중 한사람 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나라정치에 크게 관심이 있던 인물도 아니었으며 평소 남을위한 선행을 자주하는 그런 좋은사람도 못됩니다. 그런제가 이렇게 태어나 처음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봅니다. 얼마전 서지현검사의 사건을 인터넷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같은여자로서 마음이 너무아팠고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직장생활을 하던시절 여자라는 이유로 당해왔던 부당함과 오해들 그리고 억울한일들이 생각나 함께 분노하고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것이 얼마나 힘든일인지 예전 억울했던일이 생각나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도 접했던 기사는 서지현검사를 위로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서지현검사의 외모를 평가하는등 입에담기 더러울정도로 험한 말들을하는 대한민국의 몰지각한 사람들의 댓글에 관한기사도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 오늘 문득 서지현검사의 또다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폭행사건의 폭로이후 당하게된 검찰내부에서의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서지현 검사를 지켜주세요. 저는 서지현검사를 알지못하며 그어떤 친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유독 성폭행, 성추행등의 남여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서 여성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불이익과 상처를 받는일은 더이상 없었으면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피해를 받았다면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할수 있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왜 대한민국에선 유독 성폭력관련 범죄에서만 가해자가 이렇게 당당할수 있는지!!! 피해자가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죄가 없습니다. 단지 힘이 약했을 뿐입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준 서지현검사의 손을 대한민국이 따뜻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을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소중한 한표로 국민의주권을 행사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부에 좀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보고싶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지현검사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3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검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풍수지리설에 배산임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이 배산임수의 대표명당자리인데 강북이 이런지리에 해당되고 강남은 정반대위치로 되어있어 오히려 좋지않은 지역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남에 서울대를 비롯 대검찰청 대법원 삼성등 주요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 민족정기를 이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 강북으로 옮겨야 민족정기를 살릴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대법원 대검찰청 삼성을 강북으로 옮겨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전 대전에 살고잇는데요 지금은 경ㄱ도 살다 가정문제로 여기온건데 와서 아픈데다 여러가지일로 집문제 힘들다 겨우 전세임대를 8월에해줘서 언덕위로왓는데 그땐 걸어다녓을때입니다 여기와서 발목수술한데다 다니다 보니 무릅에 무리가 가서 지금 혈관종까지 생겻다고합니다 발목도 2주전 다치고 그래서 서울대를 자주갈거 같은데 8월에 여기오고 나서 더힘들어져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물리치료를다니게 되다 안걸어다니다 보니 발목을 다친거죠 8월에 보름잇다 휠체얼ㄹ타게되고 주인이 1달쯤되서 나가라햇습니다 그래서 lh이다보니 6개월잇다 다른지역으로 갈수잇다하여 1월까지 참고 기다렷는데 혼자잇으니 혼자 걸어다녀야하니까요아님 못걷습니다 머써달라햇더니 못해주겟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병원문제때문이라도 이사가야하고 그땐주인이 빼주겟다고햇는데 이제와서 다른말을하고 일이꼬여 서울로 월세를얻어야하나 혼자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lh처음 에 물새는곳을 해줫서 정신적위자료도 받아야 할판인데 요양원도 등급이 잇어야하고 요양병원도 80만원이고 수급자라 병원에서 무시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기선안되는데 왜와서 안해도 될을을 제발 도와주세요 빨리 가고싶은맘박에업읍니다저한테는 이돈이 전부인데01032587332전화부탁드립니다 문자는못해서요 복합부위통증이라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문제  주인이 억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판결문 쓰레기 판사들은 보아라. 이제너희들은 거의 조폭이기때문에 너희들 월급에서 내꺼는 띠고 가져가라. 요즈음 쓰레기판사들이 하는 판결을 보면 나의 수준을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는구나. 좀 똑똑한놈인줄 알고 고용햇드니 주인의 말을 듣지않고 오히려 주인을 힘들게하는구나.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리 말을 안듣느냐? 앞으로는 니네들이 나를 판결하지마라,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판결하고 내가 감옥갈란다. 너희들의 판단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니들이 판결문쓸때 정의라는 말은 사용하지마라. 쪽팔린다. 이상이다 대법원게시판에 글 올렷더니 공개 게시판인데도 지들이 먼저 판단하고 올려주나봐요. 올라가질 않네요. 한심한 대법원,", "num_agree": 6, "petition_idx": "13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판사들에대한 주인의 판결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 최단 20만명 이상의 청원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국민의 보편적인 법 기준을 어긋나는 판결을 서슴없이 집행하는 잘못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때에만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국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내놓은지 13년째입니다. 2006년에 의료급여 총지급액이 4조를 넘어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을 1%라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건강생활유지비가 생겼고, 의료급여일수 상한 초과자에 대한 지정병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의료급여를 통해 지원받는 사람은 149만 5천명이고 이들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5조 3,466억원입니다. 2006년과 비교해볼 때 대상자는 13만 1천명이 줄었지만 예산은 1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상자가 줄었음에도 예산이 증가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더 건강하도록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항목을 늘렸거나,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거나, 의료급여 관리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 이 내용까지 다루기란 벅차고, 숫자를 통해 제도를 파헤치기엔 능력이 부족하기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부분에 한정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서 느낀 점을 적어볼까 합니다. 먼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의 개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등록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도 각 질환별 365일, 상기한 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 –통칭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이라는 의료급여 상한일수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그리고 만성고시질환은 90일까지, 기타질환은 180일까지 연장승인이 가능합니다. 습관적 방문, 여가시간 활용, 의료쇼핑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서비스 오남용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양심적인 진료행위를 촉진하면서 의료급여 예산을 건전하게 사용하고자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선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여일수 통보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분기별 1회, 30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매월 1회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연간 급여일수 통보서에는 질환군별 급여내역 중 최다사용 질환에 대한 급여일수와 최근 의료급여 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보 우편을 받는 대상자 중에서 내가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 조금만 다녀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게 무엇인지, 무얼 하라는 것인지 불안해서 동 주민센터로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여쭈십니다. 때로는 급여일수 상한과 연관이 없어도 미리 연장승인 신청서를 발급받아 오는 분도 있습니다. 시·군·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공단의 급여일수 통보는 혼란과 불안, 그리고 비용만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는 연장승인 신청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화나 문자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받아갑니다(①은 병원 자체 전산망에서 출력가능한 종합병원을 가거나 우편을 통해 연장승인 신청서를 받았다면 생략가능한 절차입니다). ② 신청서를 가지고 병원에 들러 담당 의사선생님께 서식 작성을 요청합니다. 만일 담당 의사선생님이 부재라면 진료가 가능한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③ 작성된 서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만일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 질환군이 아닌 다른 질환군으로 연장승인 신청서를 받아오셨다면 ① 또는 ②의 과정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교통이 좋은 곳에 살고 다니는 병원이 가깝다면 위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이 열악하고 어쩔 수 없이 큰 병원에 가야 하는 수급자라면 ①~③까지 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병의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진자의 정보를 ,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는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의 자격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산을 통해 수급자가 어떤 질환으로 급여일수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데, 수급자가 동 주민센터를 거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부터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연세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힘들게 주민센터까지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정보확인이 되는 현시점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건강보험공단을 거쳐, 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 연장승인 요청 메시지를 띄워 전산처리를 통해 연장승인이 가능하다면 수급자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시·군·구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리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현장에서 느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부족하더라도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이기에 응당 주어져야 하지요. 그들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행해야 하는 의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행정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효율성을 좇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짧은 글로 제대로 된 내용을 전해드렸을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이후의 논의를 통해 더 나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3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개선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제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야되서 치마 입고 스타킹 신고 돌아다니는데 조두숭이라는 사람이 곧있으면 나온데서 불안해 죽겟어요 ㅠㅜㅠㅜㅠㅜㅠㅜㅜㅠㅜㅠㅜㅠ 제발 무기징역좀 해주세요 ㅠㅜㅠㅜㅠㅜㅠ", "num_agree": 7, "petition_idx": "13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제발 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주세요 ㅠ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을 처음 써보는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학생 입니다. 이번에 청원을 쓰게 된 계기는 바로 투표권 연령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는 법적으로 만19세 이상 입니다. 그러나 OECD국가중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뿐입니다. 다른 나라도 만18세인 투표연령을 더 낮출려고 노력 중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국가들은 투표권 연령을 낮추는데 우리나라는 하지 않는 걸까요?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저는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께 이야기 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나이도 어리면서 투표는 어찌하냐고 하시면서, 공부나 하시라고 하는게 대부분 입니다. 저는 이부분의 대해서 굉장한 의문점이 듭니다. 3.1운동을 시작으로, 5.18민주화 운동, 최근에는 촛불혁명까지, 대부분의 시민혁명의 중심에는 학생,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정치적 선동에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받는 교육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 질좋은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말로만 정치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꽃인 투표를 직접해보는 것이 그 어느 이론교육보다 좋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OECD국가를 대상으로 각 연령대별 문해력 조사를 한 결과, 16세에서 24세의 문해력은 3등, 45세에서 54세의 문해력은 뒤에서 4등, 55세에서 65세의 문해력은 뒤에서 3등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도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나이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 만19세 즉 성인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공략을 정치인들이 잘 내걸지 않습니다. 만약 만18세로 투표권을 확대된다면, 아마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교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슴아픈 역사인 일제강점기 때에도 일본은 우리나라의 언론과 학교, 즉 교육을 통제했습니다. 끝으로 투표권을 만18세로 확대하는 것은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권을  '만18세'로 낮춰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셋째아이를 키우고 있는 국민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비 장학금지원시 사회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가구의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120조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제도를 3째자녀 부터는 가구의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지원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부담감을 줄이고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글을 적어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셋째아이) 국비장학금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먼저 조선계 중국인에게 대거 대한민국 국적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중국인입니다. 조선에 막대한 핵개발자금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해주세요. 정체도 모르는 시민단체에게 혈세를 마구 지원해준 것과 지원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주세요. 조선에 의한 침략 도발 행위에 대한 사과 및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해주세요.(5.18과 너무 비교됩니다) 세월호 등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에 있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각종 안전사고에 관해서 관련된 정부 기관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주세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죄하세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이것은 기본권 침해 입니다.(인민민주주의)] [사랑과 명예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억압하는 권력과 투쟁해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국어 국가 민족 이런 일본식용어 없애 주세요. 거기에 대한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해주세요. 일본도 이제는 국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일본어란 말을 사용하지요? 도대체가 nation에 대한 관념이 없어!!! 우리나라의 언어는 국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어입니다. 어디서 일제 전체주의체제를 그대로 표방하면서 친일파를 외치는것인지?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문재인 등의 매국노 행위 사과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북한 붕괴 직전 김대중이가 도와주는 바람에 북한이 다시 살아났다. 귀뒤 뇌물로 자살한 노무현이가 정점을 찍었지.. 이번에 다시 북한이 붕괴 직전이다. 문재인아 제발 부탁이니 지금 참아라. 절대 돈이든 뭐든 주지말고 잠시만 참아라. 그래야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난다. 제발 부탁한다. 제발 돕지마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3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붕괴 거의다 왔다. 제발 이번에는 도와주지 말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이재용 재판한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양심가 정형식 판사 그는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 으로 국민이 반드시 대법원장에 임명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 정형식 판사 를  대법원장에 임명 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문재인아 제발 부탁이다. 이번 한번만 참아라. 절대 돈, 식량, 석유, 물자 뭐든 달라는 것 다 거부해라. 그래야 그땅이 열리고 그땅에 사는 백성들이 살수 있다. 제발 부탁한다. 김대중처럼 붕괴 직전 북한 도와줘서 핵만들어 우리를 협박하는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말자. 부탁한다. 노벨평화상 참으면 정말 받을수 있다. 돈으로 사지마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3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붕괴 직전 북한 한번만 참고 도와주지 말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89헌마240 우리나라는 헌법 제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나라 영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북한을 국가로 간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인 노력과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는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UN에 가입을 해서 국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국가라는 이야기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면 우리나라 헌법, 국가보안법 등이 위태롭게 됩니다. 정부차원에서 확고하게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야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다른 나라들도 국가로 인식하는데 굳이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의 시선과 다르더라도 노력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동해표기와 독도문제 그리고 위안부합의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세계의 시선과 다르지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라는 표현 또한 명확히 세계에 알려야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교육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면, 한반도에는 2개의 나라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식 판사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니 삼권 분립의 원칙상 청와대 게시판에 십수만 명이 청원을 하더라도 단순히 판결이 불공정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해 감사를 지시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정형식 판사같은 사람은 파면되야 촛불로 일으켜진 민주주의가 꺽이지 않습니다. 유전무죄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삼성 공화국이 아닙니다. 청와대 행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정형식 판사의 국세청 세무조사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로 재벌 손을 들어준 정형식 판사의 세무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정형식 판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세무조사를 진행해 주시고 비리 유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13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삼성 이재용 판사) 파면을 위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등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2016 년 부터 보내고 있으며 휴직을 거쳐 2017 11월 회사에 복지을 한 워킹 맘 입니다. 회사에 복직을 하고 겨울 방학이 되어 당연히 맞벌이 가정 자녀들은 최소 일주일 가량을 빼고 등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설사 맞벌이 가정이라 해도 아래와 같은 기간에 등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좌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주변에 조부모님이나 도움을 주실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갓 입사한 회사에 약 14일의 휴가를 요청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고 수소문 끝에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 하게 되었지만 그 또한 선생님 스케줄에 따라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집으로 방문 하시며 비용 또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2017-12-26~2017-12-29(4일) 2018-01-29~31(3일) 2018-02-09 (1일) 2018-02-12(1일) 2018-02-13~14(3일) 2018-02-26~28(3일) 공휴일은 제외- 총 15일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맞벌이 가정 자녀들에 대해 여름 ,겨울 방학 각각 일주일씩의 방학이 있게 운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위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벌이 가정도 이렇게 긴 기간 방학을 보내야 된다면 저처럼 주변에 도움 받을 곳이 없는 맞벌이 가정은 국공립 유치원을 보낼 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유치원 방학 기간 ( 병설 , 단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그만내려놓고 의원직을 사퇴해라. 매일매일 뉴스만 보면 홍준표 얼굴만 봐도 밥맛이없다. 검은돼지 깅정은 애완견 자유한국당 국민들 조롱하는 자유한국당 나라망치고 막말하는 나라로 둔갑시킨 자유한국당 이명박/박근혜/최교일/김학철/류여해/따라 가야하는 홍준표 이명박 4대강 사업 때 경남도지사 했으면 반대 해야지 왜 찬성해서 낙동강 저렇게 합니까 홍준표 의원직 사퇴.사퇴하든지 감방가든지 박탈하던지 제발좀 뉴스에 나오지 말어 뉴스틀면 홍준표 ..밥그릇 던질뻔", "num_agree": 22, "petition_idx": "134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는 듣거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 내용의 카테고리를어디로 올려야 살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국정에 힘쓰시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 각자에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하시는 모든분들 고생많으십니다 올해도 최저 임금이 조금 더 뛰었네요 최저 임금제도 저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에서는 최저 임금 상승으로하여 오는 여파들은 생각하시지 못한듯 합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차값이 매년 상승하는 이유는 품질 개선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서 인건비 상승이 주 요인이라는거 부정하지 못하실겁니다 최저 임금제의 영향을 받는 업체나 근로자는 대부분 영세업체와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주위에서 흔희 볼수 있는 식당이 대표적입니다 요즘 대부분 식당에서 밥값이 오른걸 확인 할수 있습니다 짜장면 된장찌게 김밥 대표적인 서민음식들이 500~1000원 상승되었습니다 적게는 20% 많게는 40% 인상이죠 그러면 최저 임금 몇백원 오른다고 의미 있을까요? 길을 걸을때도 왼발 오른발 같이 움직여야 앞으로 나아갈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만 가지고 그런건 아닙니다 하나가 변경되면 거기에 관련된 2,3이 같이 변경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할수 있는 정부와 정책은 없겠지만 서민을 위한다 하면 앞뒤 같이 생각하고 움직여 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임금과 물가상승에 관련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얼마전 막내딸이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자살한 아버지입니다. 자살이 자랑은 아니지만 딸이 20층에서 투신한 모습과 여러가지 많지만 회장터에서 딸을 화구에 밀어넣고 다 타고 화구에서 나온 딸 다리 그대로 11자 재 된것 여러가지 일반인은 상상도 할수없는 고통과 자살욕구 외상후스트레스에 고통을 받아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 뒀습니다. 죽고 싶지만 고3때 여동생 자살을 겪어 대학도 다 떨어지고 방에만 있는 아들, 배 아파 나은 자식 20층에서 떨어져 박살나 있는것 처음 목격한 아내는 지금도 집에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죽고 싶지만 남겨진 처와 아들땜에 취업을 할래도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 일반인과 똑같이 경쟁을 뚫기가 너무 힘듭니다.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여성가장)에 자녀를 자살로 잃은 자살유가족도 포함 시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유가족도 취업취약계층에 넣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은행업무 관련하여 불편함이 있어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동전을 바꾸는데 있어 불편함이있는거 같습니다 은행업무는 오후4시까지 인제 동전 바꾸는 업무는 오전중으로 종료되거나 그날 바꾸어 주는 양을 정해놓고 다 바꾸어주면 미리 마감을 하니 저희같은 맞벌이 부부는 동전 한번바꾸기 위해 연차나 반차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은행업무에 한부분인 동전 바꾸는일을 시간제한을 두고 하고 있다보니 이런 불편함이 있는거 같습니다 은행업무 시간 내에는 동전을 바꾸어 줄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은 주5일근무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다 쉬면서 시간제한을 둔다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업무 관련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반값등록금 외치는데 고등학교도 무상이 아닙니다. 건너뛰지말고 고등학교부터 무상합시다. 사람이 태어나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하게 합시다. OECD 어쩌고 하는데 고교무상부터합시다. 나라에 돈이 없나 도둑이 많습니다. 재벌들의 탈세 세습. 최순실재산 환수 방산비리수사 환수 등 혈세 빼먹은 매국노들 재산 징수하여 고교무상 이룩합시다. 어른들 악행 처벌하여 우리의 미래 아이들에게 투자를!!!!!!", "num_agree": 3, "petition_idx": "13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무상은 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007년 대선 막바지에 이명박 전대통령은 자신의 전 재산을 대통령에 당선되든 안되는 무조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전국민에게 했습니다.. 국민은 그 약속을 믿고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줬고, 이후 이전대통령은 청계재단을 만들어 일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척했으나, 실제로는 꼼수를 부려 자기재산에 대한 명의만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명박의 차명재산이 드러나고 있으며, 다스도 거의 이명박 회사로 결론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원합니다. 국민에 대한 정치인들의 약속은 신성한것입니다. 특히 대선때 약속은 당선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꼭 지켜줘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재산(차명재산 포함)을 확인해 당초 이명박전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야합니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재정해서라도 대선주자들이 대선때 한 약속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라도 꼭 지킬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 재산 사회 환원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김정은 폐망하기 전에 핵문제 해결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평화통일도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김정은이 사람짓하면 봐줄만 하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악마입니다. 북한이 국가입니다 자국민 노예삼아 호의호식하는 지옥입니다. 거기에 편들면 똑 같은 악마입니다. 그냥두면 저절로 폐망할 김정은의 입지를 세워주는 것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퍼주어서 핵문제가 해결되거나 평화통일이 된다면 괜챦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문대통령께서는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너무 낭비합니다. 특히, 김정은에게 국민들의 피땀을 짜서 퍼주는 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북한 퍼주기 그만하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서울을불바다로 만들고 우리국민 모두를 죽이겟디고 하는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을 국빈대우한다니 국민정서나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마음대로하는 문재인을 북으로 보냅시다 문재인을 지금당장 대통령자리에서 끌어내야합니다 그리고 반구가협의로 사형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여정을 국빈대우하는 분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전세계에 우리나라같은법은없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침범한다고하는데 무슨억지입니까 정말 국민들건강을위해 마사지하시는우리나라분들을 억압하지말고 태국이나 조선족들이 물흐리는 부분이나 강력처벌해주십시요. 대학도 과도 체계적이게해주십시요. 물리치료학과나와서 만질수있는몸이아닙니다 우리인체는..", "num_agree": 6, "petition_idx": "13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사지법을 바꿔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경기도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는 대통령님의 공약대로 공공기관의 정규직화에 동참한다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정규직화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대단한 정규직화를 시켜주는것처럼 떠들었죠.. 이번에 받은 정규직화 공문에 대한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만 정규직이지 15시간 미만에 처우나 수당도 없는 시간제이더군요.. 아르바이트랑 뭐가 다릅니까? 같은 공약으로 같은 초단시간무기직 전환인데 경북지역과 전북지역은 주20시간으로 전환되고 급여부분도 시간제나 교육공무직원 급여체계를 선택 가능하게 되어있던데,, 왜 경기도는 시간제 그대로인가요? 솔직히 초단시간 근무자들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학교 상황에 따라 오래 일해야 하고 학기초에는 더 심하구요.. 그나마 최소 4시간으로 일해야 저희 근무시간 에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경북지역이나 전북지역처럼 4시간와 급여시간이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북이나 전북보다 경기도 초등돌봄전담사들이 대우를 적게 받아야하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지역을 잘못 선택해서 일하는 저를 탓해야 하는 건가요??? 경기도 초등돌봄전담사들도 경북이나 전북과 같은 대우와 근무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합동, 2017.07.20.)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계획 알림[복지법무과-1618(2018.01.31.)] 으로 전환되는건데, 같은 전환 추진계획과 권고에 왜 도별로 달라야 하나요????", "num_agree": 1089, "petition_idx": "13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 정규직이 아닌 진짜 정규직 공약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현재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 감사원,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들의 장들 및 소속 위원들, 또는 판사들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 공화국을 구성 운영하는 정부, 의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은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무시하는 봉건적인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1년 전 시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공정한 민주 공화국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해 최근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개헌에 선출직 및 헌법기관의 장 및 판사들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소환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강화하여 상식이 지배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4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개를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단지 아파트내에서 키우며 관리를 하지않는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에 개만나두고 몇일씩 집을 비우거나 하는경우 현행법인 동물유기나 동물학대로 신고하기 어렵고 동물에 관해서는 현뱅법이 경찰이 관여할수없다고 하여 신고할수도 없는상화입니다. 그럼 그 개소음에 고통받아야되는 다른주민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은 없는것입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물을 키우고 개를 키우는게 나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바라는 동물을 잘 관리할수잇는사람만 동물을 키우게하거나 이렇게 소음등으로 다른세대에 피해를 주는경우 법으로 해결할수있는조항을 만들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낳고 더이상 저처럼 고통받는사람이 없게 만들어달라는데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개소음에관한 법을 만들어 처벌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내 개소음을 관리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약초를 직업으로 생계를 하고 있습니다 담금주 판매가 불법인건 누구나 아는사실이지만 일반 서민이 주류허가를 받아서 판매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초를 하면서 겨우 밥먹고 살정도도 안되는데 주류 허가 받아서 판매하라고 식품위생과 국세청 일반 사업자 등록해서 세금 밀린거 없이 다내면서 내가 안먹어도 세금은 다내고 사는데요 주류법 주류법 하시지 마시고 일반 서민도 쉽게 허가받아 판매할수 있도록 완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담금주 판매하는게 죽을죄도 아닌데 벌금은 어마어마하구요 그럼 주류업체에서 담금주를 제조 못하게 하는게 먼저인것 같은데요 현재 담금주를 모르는분들도 안계시구요 정말 아픈 환우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 아닐까요 담금주라기보다는 약술이라 생각되는데요 서민들도 뭔가를 할수 있도록 당당하게 판매할수 있도록해주세요 배운건 약초밖에 없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 한번 올려봅니다 삭제하지 마시고 신중히 한번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금주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너무나 위험한 시대이다. 물가가 비싸진다는건 화폐가 그만큼 흔해졌다는예기이지 식료품등이 가격이 올랐다는게 아니다. 티비에서는 미국달라를 몇백억달라를 보유하고있다고 하고있는데.. 정말 무식한 생각이다 중국이나 머리가 좋은국가들은 벌써 10년전부터 엄청나게 화폐를 발행하고있는 미국을상대로 금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하고있다. 멕시코보다 적은 보유량을 가지고있는 대한민국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금보유량을 늘리고 현재 돈의 가치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가치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어린아이들의 머리속에 그려줘야한다 화폐는 가치가 아니다... 불에잘타는 불쏘시게에 가깝다.. ( 후손들을위한 국민청원자 김영주)", "num_agree": 1, "petition_idx": "134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오늘부터라도 금보유량을 늘려야한다 (모든 화폐를 금으로 바꾸는 행동을해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들의 애완견이 사람들을 물어 발생 하는 것이 있다면 입막음 해야 겠지만요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위원은 왜 막말을 합니까.. 국민을 조롱합니까 자유한국당 직책이 없으면 동네 경로당에 있어야 할 인간들인데 왜 반려동물만 입막임 입니까. 단속좀 시키세요 . 목줄을 차든 입막음을 하던지 파면 시키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입막음 부당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준용쿤이 귀걸이를 달고 공공기관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걸이가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느낌을 면접관들에게 줌으로써 채용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지요? 요즘 시대 우리 청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템은 역시 국가가 무상으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걸이 귀걸이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뚫어보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3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직난으로 고생하는 청년층에게 무상귀걸이를 보급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불법과외만 근절되어도 경제가 나아지지않을까하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을 근절할 수 없는 교육환경이라는 걸 국민 모두 인정할 거예요. 아이가 있는 가정이면, 초. 중. 고등할 것 없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난것 같습니다.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시간상의, 여타의 사정으로 학원보다는 개인 과외를 선호하게 되지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고학년이 될수록 과외비가 고액으로 치솟더군요. 주요과목 국영수는 과목당 과외금액이 100을 넘기도 합니다. 국영수 뿐만 아니라 예체능도 과외비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외비는 거의 현금으로 지불됩니다. 그런데 과외수업 선생님들중 과연 몇 %가 소득신고를 제대로 할까요? 과외를 근절할 방법이 없다면 세금이라도 제대로 걷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련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흐지부지 실행되지 않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봉급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모두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 그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지하경제의 큰 축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과외허가증을 발급해서 수업전 학부모에게 고지 의무를 지게한다든지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든지 등등 여러가지 실행가능한 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어길시 과외금지나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서 불법과외가 근절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과외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월 임시 국회가 열려쓰므로 국민 소환제법를 즉각 발의해서 통과 시켜야 합니다 7~8선을하면 뭐합니까 그대들은 하는일이 뭐님까 싸움질이나 하고 막말질이나 하고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으로 갑질이나 하고 정권에 줄을서서 국민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 국민 소환제법이 발의를 못하면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그려면 국회는 해산된다 6월에 다시 선거하면 된다 국민 소환법 입법부,사법부,행정부 5급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등등..", "num_agree": 12, "petition_idx": "13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시켜쥬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및 여러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건의드립니다. 평창올림픽 단복에 부착된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진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신\"이라는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요? 독도는 한국땅이지않습니까,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 지도에 표시하겠다는 게 어찌 정치적 사안이 될 수 있나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니면 독도를 그냥 일본에 주기로 하신겁니까? 대통령님 요즘 바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허나 이런건 제일 먼저 검토하고 반대하셔야죠.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일본은 점점 더 뻔뻔하게 독도가 자기네들 땅이라는 헛소리를 해댈겁니다. 독도가 현재 많은 지도에서 왜 다케시마 등으로 표기되고 있는 지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80, "petition_idx": "13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단복에 부착된 한반도기 및 독도 관련 문제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유린한 쓰레기 판사들을 별도의 교육기관에 보내서 교육 시킬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듯이, 쓰레기 판사에게도 유사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한 처리 방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위정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걸 짐작하고 있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된 연유는 위에 올린 뉴스 때문입니다. 위 기사와 같은 종류의 글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 이젠 머리가 핑 돌 정도 입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같은 인간으로서 또 능력이 없어서 데려다 키울 수도 없는 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동물학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경찰도 수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를 정도의 수사를 하는지 의심될 정도이구요. 그리고 늘 동물보호관련 규칙이나 제재는 왜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요? 얼마나 더 많은 동물들이 학대당하고 괴롭게 죽어야 하는 건가요? 왜 법은 늘 그대로 인가요?? 비교적 최근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부족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한다면 경찰들이 지금처럼 일을 제대로 안하고 인간같지도 않은 나쁜 사람들이 동물을 마구 학대하고 죽이는 행동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제발 동물보호법 강화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동물보호법 강화 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그간 언론에서도 몇번 보도 된적 있을겁니다. 인터넷상에 '택배알바 후기'라고 검색하면 끝도 없지요. '지옥알바' '택배노예' 등 붙은 이름도 참... 전 후기들을 보고선 젊은 친구들의 편하고 쉬운 일자리만 찾는 투정이라 치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전 이제 40대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사실 왠만큼 힘들다는 일도 많이 해봐서 \"기껏 택배박스 옮기는 일이 뭐가 그리 힘들다고 엄살들이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야간 택배 상하차일을 신청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단언컨데 40년 인생 가장 지옥같았던 노동 일지를 기록해 볼까합니다. ------------------------------------------------------------------------------------------------------------------------------------- 대구역옆 대구 콘서트하우스앞 오후 4시40분... 젊은(제 기준에서) 남녀들이 모여들고, 이윽고 전달받은 관광버스가 도착합니다. 버스 두대에 빈자리없이 가득찼으니 100명이 넘겠더군요. 물론 더러 나이드신 분들도 보이시고... 5시정각... 버스출발... 1시간 30분을 달려 충북 옥천 택배회사(어딘지 짐작가시죠?) 도착. 출근등록후 저녁식사(이게 밥이냐?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리고 바로 작업장 투입. 설연후라 물량이 많아서 일찍시작한다고함... 본래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30분까지임... 7시쯤 어딘가로 가서 젊은 사람이 핸드폰을 달라고함. 인터넷상에 떠돌던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 일이 힘드니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으니 미리 핸드폰을 뺏는것임. (여기가 교도소냐? 아님 비싼 핸드폰을 인질로 삼는건가?) 기분 나쁘지만 모두가 반납하니 저두 반납합니다. 그리고 오늘 맡은일은 하차라고 설명하고, 저와 한번 온적있는 초짜와 조를 짜주고, 도착하는 차에서 박스를 내려 컨베이어 벨트에 내리라고 함. 정직원은 없이 좀 경험많은 사람이 저 멀리서 우리가 보낸 박스를 분류함...(하차에 비하면 놀구먹는 자리) 박스들을 내리기 시작함. 참고로 모든 작업자들이 개인옷인 파카등을 그대로 입고 작업합니다. 알바천국 구인글에 올라온 '신터미널 깨끗,따뜻한 현장' 은 개뿔... (얼어뒤질뻔...) 종류별 크기별 박스들을 내리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위쪽 박스가 떨어져 얻어맞는건 셀수도 없고, 20kg 가볍게 넘어가는 박스도 다수보이네요. 잠시뒤 직원두명이 오더니 \"그렇게 해서는 시간 맞출수 없다\"고 초짜들은 뒤로 물러나서 벨트위에 박스들 줄만 잘 세우랍니다. 택배송장이 스캔되야하니까요. 그리고 컨테이너 안이 곧 전쟁터로 변합니다. 박스를 벨트에 올린다? 뭐 맞긴합니다. 얌전히 올리는게 아니라 던져서 문제지... 그냥 던지느냐? 키가 188인 저두 까치발을 들어야 겨우 가장위에 박스에 손만 닿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 박스와 같이 뺐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더군요. 그냥 세로 한줄을 벨트 쪽으로 기울여 쏟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취급주의' '유리조심' 스티커 붙인거 다 필요없는 헛일인겁니다. 종이박스건 스티로폼 박스건 비닐포장이건 분간없이 다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택배를 받았을때 박스가 찌그러지거나 터지거나 내용물에 충격이 갔다면 그건 100% 하차작업시에 발생합니다. 종이박스는 그렇다치고 스티로폼 박스는 보통 음식물인데... 겉면에 '계란 취급주의' '생물대게' 라고 적힌 박스가 하얀 눈꽃을 날리면서 벨트위로 처박히는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 난장을 피우던 직원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시면되요\"라고 하고 우리 초짜들을 다시 투입하더군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죠. 양심에 찔리지만 시키는데로 해야지 않겠어요? 수십개의 라인에서 컨테이너에서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정신없이 박스를 내리고(?) 아니 쏟아붇고 컨테이너가 비면 대기하던 다음 컨테이너 차량이 들어옵니다. 한 1분 되려나? 그게 한숨돌릴 유일한 시간이더군요. 전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라는건 아예 존재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대한민국 굴지에 전자제품 생산라인에서도 그 바쁘다던 세탁기,에어컨,냉장고 라인에서도 일해본 저입니다. 2시간 일하고 10분쉬고, 점심은 1시간,4간 근무후 식사(점심,저녁). 이게 기본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로봇도 아니고... 화장실 갈시간요? 처음부터 땀으로 수분을 다 빼게 해서 화장실 갈시간을 만들지 않겠금 설계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일을 시작하고 몇시간 뒤에 식사를 했다는데... 그럼 최소한 30분이상은 작업을 못하니까 오는즉시 밥부터 먹이고 바로 투입하는겁니다. 입에선 단내가 나고 눈앞이 빙빙돌고 팔이며 허리 안 아픈곳이 없더군요. 그리고 7시 30분... 명절물량 많아서 연장...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연장근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듯... 9시30분경 이 지옥같은 작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스에서 뭍어온 먼지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지꼴이 되었더군요. 14시간이 넘는 시간을 쉬는시간없이 일하고 받은 11만원... 야간에 일하고 받은 금액중 제 인생 최저네요. 그리고 대기하던 버스를 타고 다시 1시간 30분을 달려서 대구역앞에 우릴 쏟아놓고 버스는 그렇게 가더군요. --------------------------------------------------------------------------------------------------------------------------------- 야간택배 알바에 대한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번다시 하고싶지도 않고 다른사람에게 권하지도,하겠다면 말리고 싶군요. 제가 여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노동강도가 너무 쌔다. 그에 반해 임금이 너무 낮다가 아닙니다. 최소한 일을 하더라도 인간답게 할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쉬는시간, 화장실 갈시간 없다는게 지금 이 시대에 말이 되는 소립니까? 과거 로마 전투선에 선창밑에서 발에 쇠줄달고 노 젖는 노예랑 뭐가 다른지요? 쇠줄이 핸드폰으로 변한건가요? 우리는 노예니 생리현상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겁니까?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 이 자랑스럽고 놀랄만한 대한민국의 택배 시스템이... 젊은 청춘들의 피,땀,눈물(방탄노래 아님ㅋㅋㅋ) 을 쥐어짜서 돌아가야합니까? 높으신분들이 말씀하신 그 많은 양질의 일자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말입니까? 아하~~ 아빠가 5급이상 공무원은 되야하는군요? 삼촌이 은행장이여야 하나? 국회의원? 아님 장차관은 되어야 하나 보군요. 자신들의 자식들 일자리 참 열심히도 만드십니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가뜩이나 힘들 청춘들입니다. 응원이나 도움은 못줄망정 점점 희망없는 심연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비단 택배회사에서만 일어날까요? 단언컨데 아니라고 봅니다만... 양질의 일자리 몇 만개, 최저임금 인상... 다 좋은데요... 지금 있는 일자리라도 기본을 바로 세워주십시요. 동계올림픽을 개최해서 4대 메이저 대회 모두 유치라면서요? 한강의 기적이니, OECD 가 어떻니... 그게 다 무슨소용입니까? 다음 세대들이 희망,꿈이라는 단어를 잃었는데... 좋은정책 많이 내놓는다고 나라가 나라 다워지는건 아닙니다. 사람...국민들부터 챙겨주십시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리하고 빠른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택배 시스템이 젊은 청춘들의 열정을 쥐어 짜야지만 돌아갑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월 8일(목) 서울과 강릉에서 북한 예술단 공연이 진행됩니다. 공연 관람 신청자가 15만여명에 달하는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암표가 무려 100만원 대에 거래 제시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북한 예술단의 공연은 통일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생중계가 어렵다면 녹화 방송이라고 보고 우리 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국의 전향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예술단 공연 TV  녹화 방송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인권사각지대 흡연가 담배는 기호식품이다. 행복한 흡연이라고 느끼는 상황 1. 작업 도중 담배 한모금을 깊이 내쉴때 2. 따뜻한 햇살에 좋은 풍경을 감상하며 편한 의자에 앉아 사색하며 담배 한모금을 하늘로 길게 내뿜을때 3. 고된 노동 후 내가 이룬 작업을 보며 땀에 절은 손으로 담배를 적셔가며 담배에 불을 댕길때 4. 소주잔에 담긴 영롱함을 턱을 고인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담배연기가 오르는걸 느낄때 5. 훈련소에서 완전군장 구보를 마치고 연병장에 누워 반짜이는 별에 담배 연기로 구름을 만들때 6. 한손으로 운전을 하며 창에 팔을 걸치고 타들어 가는 담배재를 튕길때 7. 화장실에서 담배 한모금 길게 들여마시면 똥이 시원하게 나올때 담배는 감성입니다. 현재 흡연자는 죄인처럼 한쪽구석에 찌그러져 눈치보며 추하게 한모금을 내밷습니다. 흡연가는 세금은 60%나 내면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최소한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흡연자 전용카페 주점 등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흡연가의 행복추구권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개선방안 1. 흡연자 전용 서비스업 및 공간 허가 2. 화장실 흡연자칸 설치 - 칸막이를 천정까지 올려서 담배연기가 옆칸으로 새는 걸 막고 환풍기로 배출 3. 거리에 흡연실 설치 흡연가에게 자유와 행복할 권리를!!", "num_agree": 3, "petition_idx": "13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사각지대 흡연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남북 군사력! 북핵을 제외하면! 우리가 월등함! 고로 북이 핵이 없이는 우리에게 그리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뿐더러 또다시 남침할 여력이 없다 할 것이다! 고로 북의 핵 폐기는 절대적이다!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그런데 북이 핵 폐기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미군철수와 북미평화협정이다! 여기서 북 핵만 폐기되면 우리의 군사력이 월등한데! 왜 이 상태로 대치하는가 하는 의문의 든다! 미군철수와 북미평화협정을 맺고 북의 핵을 폐기하면 될 일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남북 일대일에서 우리가 월등한데도 말이다! 왜 그렇게 않습니까! !!", "num_agree": 2, "petition_idx": "13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 문제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에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우연히 청년채움내일공제라는 청년을위한고용복지정책이라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구직청년및 장기근속자가없는 기업을 위한 좋은 제도라는것은 알겠으나 현재 장기근속으로 직장을 잘다니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제도인것같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보기위해 장기근속자가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자 300만원 고용노동부 900만원 정부에서기업지원700만원으로 결국 청년근로자에게 2년동안 16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어주겠다는것인데 그럼 900+700=1600은 국민의세금이라는것인데 그세금을 내면서 이런지원을받지못하는 국민의 입장은 생각 안 하신건가요? 제가 이 국민의 입장이라면 정말 억울할거 같네요. 기존의 근로자들에게도 이런 복지정책이 적용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채움내일공제누구를위한것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교차로에 정차하고 차선을 점거하여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택시들 개인들이 단속하게 해주세요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를 피하기 위해 우회전시 두차선을 한번에 끼어들어야 해서 사고위험있음 -버스전용차선을 달리던 버스가 교차로에 정차중인 택시를 피해 차선을 바꾸면서 일반차량이 위협받고 있음 -택시가 주행중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차할경우 미리 비상등을 반듯이 켜도록 의무화 -교차로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면서 택시의 공회전하면서 뿜어 나오는 매연은 보행자들이 마시고 있음 -교차로에 정차중인 택시는 항상 횡단보도를 밟고 있어서 보행을 방해함 결론, 교차로반경 50미터 이내에는 택시가 주정차를 할수없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고 시민들이 제보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 차선하나 차지하고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 그냥 놔둘껍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 청원자는 청년이고, 천주교인에,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게다가 저는 전직 육군교도소 교도관병 출신입니다. 이번에 국정농단에 부역했다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판결을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말이 안 될 지도 모르겠으나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1%라도 열어놔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다. 그 이유는 적폐 판사들이 포진하여 판결을 이상하게 하는 한, 안심할 수가 없어요. 36억 뇌물을 집행유예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래서는 법의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사법부는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좋은 말로 할 때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국민들에게 칼을 겨눈 것이므로 강제로 개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사법부를 개혁하기에 앞서서 삼성재벌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하지 않습니다. 부패에는 성역이 없으며 엄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겠습니까?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우습게 봅니다. 이게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1번째 이유입니다. 사법부를 개혁해야 할 2번째 이유는 바로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입니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탄핵되고, 쇠고랑차고 감옥에 수감된 박근혜와 역적 최순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박근혜가 이재용 부회장처럼 예를 들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의 재판이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2심입니다. 이번에 보셨지 않았습니까? 정형식 판사같은 판사가 저 역적들을 동정하여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 그때 가서 어쩌시렵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처럼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는 진짜 국민들이 지금보다 3배로 들고 일어납니다. 어차피 저들은 1심을 선고받고도 2심에 항소심을 낼 것이 뻔합니다. 자신들에게 부과된 형량을 최대 집행유예로 낮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놈들이 감옥에서 일생을 마칠 정도의 관뚜껑을 닫기 싫으니까 감형받자는 속셈이잖아요.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2심에서 무죄로 선고받고, 3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2심에서 무너지면 3심도 덩달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단, 원세훈처럼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 그러니 박근혜나 최순실은 1심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2심에 항소하여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량을 대폭낮추려는 전략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집행유예로 낮추려는 것 말입니다. 이래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에게 머지 않아 집행유예를 부과할 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예감이 드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마시고,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가 생각하는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그럴 싹수가 미리 보입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특정경제가중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대신에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패를 뿌리뽑고 박멸하기 위해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적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여 징역형이 아닌 무조건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가중법과 더불어 2심에서 집행유예방지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법으로 명확하게 해야 삼성 회장에게 굽실거리는 판사 놈이 나타나지 않는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2심 판결을 보면서 박근혜, 최순실도 2심 판결 집행유예로 갈 지 모른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평창 올림픽이 한 겨울인데도 식중독 사건이 2회나 보도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첫째 식중독 해결방안 1. 선정된 식품공급업체를 지도 관리할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 30년전 88 서울올림픽은 평창보다 외기 온도가 높고 인프라 또한 현재보다 열악하고 제공될 식수인원도 훨씬많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현저 높았으나 급식평가위원들이 나라를 위한다는 열정으로 아침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업체를 방문하여 지도관리함으로서 단 1회의 식중독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열정있는 전문가 들이 많으니 이들을 추가 모집해서 투입하고 경력있는자가 총괄해서 진행하면된다 이때 전문가들 9명+ 4인(서울대 식영과 석박사생들)으로 구성(조직위 인력국 소속)운영 2. 원재료관리와 제조라인 및 공장의 위생관리를 중앙정부차원에서 진행해야한다 식품원재료에 미생물 저감화와 라인 및 공장내부의 청결을 위한 특수 염소처리, 알콜처리 등 의 방법을 병용하면 식중독관련 미생물은 백단위내지는 천단위(10의 2승 또는 10의 3승)로 낮아질 것임 제공될 도시락용기도 가능하면 보온성이 있는 발포형 도시락용기를 사용한다 따뜻하고 뜨끈한 도시락 제공방안 식사 제조 공장은 물론 경기장에도 고온용(밥+국물)과 저온용(반찬류용) 온장고를 설치해서 식사제공 최소 2시간전에 도착시켜 공급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추운데 뜨끈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업소용 온장고는 많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식중독 해결 및 따뜻한 식사 공급 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제발 집값좀 잡으시길 그깟 최저임금 1, 2천원 올려서 뭐합니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말야", "num_agree": 5, "petition_idx": "134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집값좀 잡으시길.."}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몇 년전 우리나라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 가 된적이 있는 한국과 몽골간의 국가연합을 진행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존폐와도 관계가 있는 긴급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왜 탈핵인가?” 라는 동국대의대 김익중교수의 유튜브 동영상에 의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일본 국토의 70프로가 방사능으로 인하여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원전밀집지역인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원전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전세계 1위라고 합니다. 원전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지역이 오염될 수 있으며 남북한 8000만 국민들이 모두가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몽골은 한반도의 5배 면적에{?} 국민은 300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원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 대규모의 우리국민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원전에 사고가 꼭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험을 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틀전에 일어난 대만의 지진도 참고해야겠지요. 한국과 몽골간의 국가연합 논의는 아무리 빨라도 지금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한의 철도가 몽골과의 연결도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일본쓰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 9시부터 9개의 방송 뉴스를 보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중동 경향등 네개의 신문, 네이버 다음 두개의 포털과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와 아고라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니 믿을만 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문대통령 필독}  한국. 몽골간에 국가연합을  신속히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건희 차명계좌 또 발견!!! 단 하루라도 정말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 일반 국민에게만 강제 되어진 법을 저들도 지켜야 함을 증명해 보여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 차명계좌 또 발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는 자폐성장애를가진 아들을 둔엄마입니다. 30여년간 많은어려움과 눈물을 삼키며 이자리까지왔습니다. 일자리를 찾지못하고3개월, 6개월 단기계약직으로 버텨오면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장애인행정도우미를 신청했지만 계속탈락을 해서 작년에는 신청서를 내지않았다는아들에게 화도내고 야단을 쳤는데 알고보니 자폐성장애인은 신청자가 미달이되지않는한 일할기회조차 얻기 어렵답니다. 취지는 취약계층을 위해만든일자리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당연하듯이 말하는것을들으면서 참담함을느낍니다.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지만 바늘구멍만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우리도 작은꿈이라도 꾸며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든 취지에 맞게 현실에서도 적용될수 있는규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안일한 안전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최근 제천사고로 많은 무고한 국민이 사망하는 사고와 함께 대한민국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압축성장으로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발전해오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국가정책 및 집행은 후진국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예산 및 정책에 문제가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자들의 의식수준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용역을 시행한 책임자로서 자괴감이 들정도로 안전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을 하는 사례를 보고 더이상 안될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국가세금으로 공공기관 운영비를 지급하여 국민공익을 위해 정부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공공기관에서 안전이 대세라고 판단되어 기재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은 안전예산과 인력으로 받고 이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인지하여 더이상 간과 할수 없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수천만원을 들여 안전보건 마스터 플랜 및 조직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이문서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인식에 국가가 관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 각기관별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형식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국가에서 더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라든지 상위기관의 관리감독이 제일 무서운 사항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준비는 엄청 형식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나 실제 안전에 대한 사항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새정부의 국정기조인 안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직체계 재점검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초석이 다져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공공기관 안전예산 사용 및 인력 배치, 업무적정성 평가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후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안전조직 및 인력배치에 관한 개량화 평가제도 도입 3. 안전관련 정부 및 관련기관의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 적정성 및 문제점 도출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안전관리운영위원회 발족 필요-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야함. 공공기관 보고서는 발주자 의도대로 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4. 안전업무를 3D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안전적폐 고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부가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왜 수수료를 별로도 지불해야하죠? 개인사업하는사람들도 그럼 카드결제받을때 카드수수료 별도로 받아도되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가세납부 카드수수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북괴민들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평양이된 평창을 다시 평창으로 되돌려주세요 대한민국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13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올림픽을 평창올림픽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아시죠 이유를^^", "num_agree": 5, "petition_idx": "13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18세 미만 스마트폰 구입및 사용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회사 출근해서 하루종일 휴대전화보고있고 게임하고있고 걸핏하면 지각에 술먹고 결근하고.. 직원들 이간질시켜 서로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간부들 험담이나 하고있던 직원을 그 노동법이라는 것때문에 퇴사도 못시키고 지켜보고만 있어야되고... 그나마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했더니.. 말도없이 사표도없이 업무인수인계도 없이 안나오고... 오히려 남은 직원들은 안나오는게 잘된일이라고하더군요... 급여지급을 해야되는데 휴대폰도 안받더니 조금지나 번호를 바꿔버리고...잠적... 그러더니 2년반되서 노무사한놈 데리고 노동부에 와서 신고해 급여지급하라고.. 물론 당연히 근무한건 지급해야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없어 지급을 못하고있었습니다. 급여 정산해서 서로 맞춰야되니...조퇴한거 결근한거 징계받은거 확인을 해야되서 연락을 하니 연락두절... 이런 노동자도 노동법으로 지켜줘야 되는겁니까? 근로감독관도 근태기록부, 징계회의록, 사유서등등 자료 보고 고개를 두르더군요... 회사입장 이해한다고.. 도데체 기업인들 얼마나 더 힘들어야되는겁니까? 최저임금인상으로 힘들고..4대보험 오르고...퇴직연금오르고..당직수당 오르고.. 그러면서 지원금은 최고 13만원...오른건 30이상인데 13만원 지원해서 해결이 됩니까? 올리라 해서 올렸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여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렇게 회사나와 개판치는 노동자들 처벌하는 법이나 규제정도는 만들어줘야되지않나요? 기업인들이 봉인 나라입니까?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언제까지 대기업 몇곳에만 힘을 실어주실겁니까? 여러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회사에 폐를 끼치는 노동자는 퇴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해고라고 있지만 그것도 아무나 못하고... 그러고나면 청년취업지원금이나 다른 지원금은 못받게되니 해고도 못하고...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시키면 다른 지원금에 영향을 받지않게 제도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좀 살려주세요~~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13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에 놀러다니고 개판치는 직원도 노동법이 지켜주고있어 기업하기 정말 힘든나라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두아이를 둔 직장맘 입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 부부라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후 줄곧 돌봄교실에서 저희의 퇴근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봐 주셔서 저희 업무시간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그래서 학교측에 너무나 감사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돌봄교실이용 신청부모들이 많아 하나의 반을 이룰 수 있는 20여명의 아이들이 돌봄교실을 이용 할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학교측에선 그 대상을 추첨제로 가려낸다고 공문을 보냈다는데..학교측의 이유는 돌봄교실을 늘려야 하는데 교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도봉구에서 규모가 큰 학교에 속하며 큰아이 입학때보다 작은아이 입학할때 한반의 아이들이 적어졌습니다.그런데도 돌봄교실 신청부모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 상황을 보자면 내년엔 신청자가 더 많아져 추첨에서 떨어져 돌봄교실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은 많아지겠지요..학교측에서 돌봄교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ㅠㅠ 빈교실과 사용교실의 기준을 완화해서 돌봄교실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3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 돌봄교실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가 천한페하에게 갖다 바친 우리나라 시간을 찾자!! 조선시대에 동경 120°를 표준선으로 했던 것을 일본의 식민지가 되던 해인 1910년4월1일부터 동경135°의 일본 기준시간을 따랐고! 해방 후 우리나라 시간을 회복하고자 하여 1954년3월21일부터 동경127°30'(서울)을 우리나라 표준시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다카키 마사오가 1961년5월16일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우리의 하늘을 천한페하에게 갖다 바치고자 1961년8월10일부터 동경135°선인 일본 표준시간을 식민지 때처럼 따르도록 했다! 지금 당장 회복해야 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3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표준시 회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어려움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 -. 주여~~^. 문제인님 집권집단정부에서는 균등분배세금복지의 국민건강의료지원 제도를 헌법 1조 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꼭 시행해주세요해. 다음 집권자집단정부 대대로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ㅡ 주여~~^.세금에 의한 복지를 만들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Justice leag를 해주세요해.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생존인권까지 빼앗는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형평성이 없는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시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시행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분배세금복지 민주주의 성지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균등한 발전해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 소원 폐지하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하여시행해 주세요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돈으로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는 경우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형평성 없는 생존인권을 빼앗는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해.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형평성이 없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의약치료가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해.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주님이시여~~. 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사랑해요해~~^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해.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해.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형평성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 공공화 시행해주세요해.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라를 위해서는 복지인냥 국민님들을 기만하는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모든 국민님들의 균등한 발전을 짓밟고 있는 보험을 빙자하여 착취양아치 제도짓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림들의 균등한 발전을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1조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해요해.개개인 질병의 치료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1조2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한다. 개개인의 교육 받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착취짓과 세금 쟁탈전이 발생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복지인냥 되어 있는 형평성이 없는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 만들지 못 하도록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통령 의원 노조위원장 등 장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모든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국민건강의료비지원 무상교육 헌정 공공화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져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복지제도가 기회균등됨이 되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됨 제도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의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나라같은 나라를 시행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발전 무한자본 자수성가 무한자본가는 민주가되고 민주귀족국민이 되고 국민님들을 착취짓 하는 양아치들 집권자들 집단들이 없도록 2년이하 단임제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세금분배복지제도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개발발전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한 발전되게 함을 공화로 하여 귀족노동국민 공무원국민 정치국민이 공회국민으로서 양아치를 없애 공공화 정치를 시행해 지키는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시행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Justice league로 전환점이 되게 시행해 해주세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바르고 둥글고 수평되게하는 다스리는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해. 66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재착취독식 양극화양아치 횡포를 민주화 민영화 보험을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약하고 착한 국민은 착취짓 ㅡ ㅡ ㅡ.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흐름의 표현이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이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하는 정치민주화, 민주화운동이 되게 해주세요.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이 순횐 발전되는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 league를 시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세종대왕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이 글을 담당자님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헌법소원하여 국민건강보험은 폐지하며 국민건가의료비지제도를 헌정공공화 하는 것은 법제처와 헌법재판소가 해결하여 주세요해, 공무원국민님들이시여 꼭 Justice league 해주세요. 지금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 밖에는 없네요해. 기도해요해~. 기도드려요해~. 기도해 주세요해~.", "num_agree": 0, "petition_idx": "13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직급은 작년까지는 사무보조원이였지만 올해부터 저희기관은 모두 계약직 바뀌어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것만으로도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일하여 왔으나 막상 근무하고 해가 거듭되다보니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공공기관에서 저같은 무기계약직들이 받는 무시와 부당한 대우는 말로 표현할수 없을만큼 가옥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기관은 근무기간이 1년이 넘고 10년이 넘어도 월급은 모두 동일합니다 올해 달라진 처우란, 그동안 당연히 지급되어야 했던 식대13만원이 처음으로 나왔고, 시급 올려진 만큼만 기본급이 올라 월급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패용하는 신분증은 물론 다르고 불려지는 호칭과 직책은 사람마다 제각각 중구난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신지요? 지금도 나라장터 채용공고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는 수시로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기계약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저희들의 싼 임금으로 공무원들의 수족 노릇만 언제 까지 시키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도 당당히 공채로 모집되었고 공무원 못지 않게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충분히 많습니다 있는 직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저임금으로 구미에 맞는 수시채용을 하는건 모두에게 손해 아닐까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통령님의 공약 아니셨습니까? 저는 어느날 갑자기 공무원이 되는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공무원 못지 않게 능력껏 성실히 일하는 저희들! 최소한 사기는 꺾이지 않게 해 줄수 없는건가요? 부처간에 일관성 없이 받는 급여와 중구난방으로 불려지는 호칭과 직책들, 공무원이 아닌 이유로 배제되는 교육들! 이런 처우들이 모두가 일관성있게 개선된다면 수시로 채용하는 시간에 소비되는 인력낭비와 쳇바퀴 돌듯 악순환은 사라질꺼라 생각합니다 저같은 무기계약자는 약자이다보니 상급자고 누구고 감히 말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돌아오는건 당연지사 불이익일테니까요! 무기계약직이란, 본인의 업무능력을 평가 받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의 절차는 생략하고 업무능력이나 기관에 누가 되지 않는한 무늬만 정규직이 되는 절차과정을 밟은 신분입니다 저또한 이렇게 밟아왔구요.. 저도 두자녀를 가진 엄마로써 좀더 당당하게 일하고 몸담고 싶습니다 대우가 존중되는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 국가기관에 힘이되고 싶습니다", "num_agree": 739, "petition_idx": "13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재래시장이나 동대문상인,전자상가,길거리 상점, 등에선 신용카드로 결제할경우 불편하고 카드로 사면 가격에 10%를 더 붙이거나, 거부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런곳에 카드결제를 하겟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영세상인 이라는말... 그들의 수입을 정부에선 가늠조차 하지 못하면서 단지 장소와 시대적인 배경등으로 노점상이나 재래시장의 상인들에게 세금한푼 받지 않는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으며, 요즘 동대문의 도매상같은경우 현찰장사만 하면서 하루에 수백만원이상의 현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한 길목 좋은곳에 하루매출 수백인 노점상또한 즐비합니다.. 이사람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영세상인들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면 몇푼이라도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에 세금 신고되는 사람들의 돈으로 세금한푼 내지 않는 사람들의 복지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탈세를 하는것이 현명한 사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능력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3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래시장과 동대문상인 길거리 상점들도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년 내일 채움공제 라는 제도를 아십니까? 청년 근로자 들이 목표를 가지고 좋은직장에서 장기근속하면서 한달에 125000원씩 적금하면 2년후에 1600만원을 돌려준다는 어마무시한 눈덩이를 선물로 주는 제도 입니다.그런데 신입 직원 한테만 적용이 된답니다.이미 취업한 사람은 이직을 해야만 혜택을 볼수있는 제도 랍니다.너무 불합리 하지 않나?. 그래서 일 잘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직을 준비합니다. 직은 혜택을 주더라도 재직하고있는 사람들어게도 평등하게 혜택을 주십시요.이직을 부추기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동의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 중 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회사 출근해서 하루종일 휴대전화보고있고 게임하고있고 걸핏하면 지각에 술먹고 결근하고.. 직원들 이간질시켜 서로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간부들 험담이나 하고있던 직원을 그 노동법이라는 것때문에 퇴사도 못시키고 지켜보고만 있어야되고... 그나마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했더니.. 말도없이 사표도없이 업무인수인계도 없이 안나오고... 오히려 남은 직원들은 안나오는게 잘된일이라고하더군요... 급여지급을 해야되는데 휴대폰도 안받더니 조금지나 번호를 바꿔버리고...잠적... 그러더니 2년반되서 노무사한놈 데리고 노동부에 와서 신고해 급여지급하라고.. 물론 당연히 근무한건 지급해야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없어 지급을 못하고있었습니다. 급여 정산해서 서로 맞춰야되니...조퇴한거 결근한거 징계받은거 확인을 해야되서 연락을 하니 연락두절... 이런 노동자도 노동법으로 지켜줘야 되는겁니까? 근로감독관도 근태기록부, 징계회의록, 사유서등등 자료 보고 고개를 두르더군요... 회사입장 이해한다고.. 도데체 기업인들 얼마나 더 힘들어야되는겁니까? 최저임금인상으로 힘들고..4대보험 오르고...퇴직연금오르고..당직수당 오르고.. 그러면서 지원금은 최고 13만원...오른건 30이상인데 13만원 지원해서 해결이 됩니까? 올리라 해서 올렸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여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렇게 회사나와 개판치는 노동자들 처벌하는 법이나 규제정도는 만들어줘야되지않나요? 기업인들이 봉인 나라입니까?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언제까지 대기업 몇곳에만 힘을 실어주실겁니까? 여러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회사에 폐를 끼치는 노동자는 퇴사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해고라고 있지만 그것도 아무나 못하고... 그러고나면 청년취업지원금이나 다른 지원금은 못받게되니 해고도 못하고...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시키면 다른 지원금에 영향을 받지않게 제도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좀 살려주세요~~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13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노동자까지 노동법으로 지켜줘야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법 이전에 상식과 도덕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마지막 도구가 된다. 법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만든다. 그 곳에서 만들어진 법을 우리 모두가 존중하고 지켜야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이 바로 행정부와 사법부다. 하지만 일부의 행정부 검사와 사법부 판사는 국민의 생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정작 존중하고 지켜야할 것은 법(法)인데, 이들은 ‘자신들을 존중하고 지켜 달라’고 주장한다. 아마 일부의 검사와 판사는 자신이 곧 법이라 착각하는 모양이다. 법불아귀(法不阿貴)는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 집행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정의의 여신상 ‘디케’(Dike)는 안대로 두 눈을 가리고, 왼손에는 저울을, 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두 눈을 가린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에 좌우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저울은 양심과 정의에 근거로 한 공정(公正)을 의미하고, 칼은 집행에 있어 준엄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에도 다소 변형된 우리나라 방식의 ‘디케’(Dike)가 있다. 둘의 모습은 조금 달라도 그 의미는 같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상은 어떠한가? 배가 고파서 라면을 훔쳐 실형을 받는 반면, 국정농단의 동조자로 수십억 원을 횡령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나라다. 과연 누가 이런 판결을 보고, 과연 법이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인정할 것인가? 이 사회에서 권력과 돈 있는 자들이 법(法)까지 지배를 한다면, 지옥과 다를 바가 없다. 스스로가 법이라는 생각하는 판·검사로부터 우리의 법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독일에서 시행하는 “법 왜곡죄”를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입법화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잘못 적용된 법의 피해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이 되고, 권력기관이 그 행위를 행사할 때는 오·남용으로부터 통제된다. 이로서 국민들은 “법의 정의구현”에 도달했다고 충분히 느낄 것이다. -끝-.", "num_agree": 69, "petition_idx": "13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처럼 “법 왜곡죄”를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입법화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30인 미만에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이하이면 정부 지원금 지급되는데, 인상된 최저임금에 잔업수당 및 상여금을 합치면 월 평균 보수액이 190만원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제조업 상황이 물품 단가는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만 올라간다면 제조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정상적으로 , 법대로 다 지키면서 하는 제조업이라면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은 무조건 넘으리라 생각합니다. 좀더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최저임금도 못받는 많은 업체들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듯 합니다. 무조건 올리는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지원금 확대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연금공단은 피도 눈물도 없고, 서민을 위한 공단을 빙자한 재벌 승계 조력단체입니다. 서민들의 돈을 강제징수하여 그룹 신용으로 대출해주는 대부업체입니다. 나는 국민연금공단에 매달 꼬박꼬박 돈 뜯기고, 대출 또한 안되는데... 재벌들은 대출도 잘 해줘... 경영승계 하는데 조력해줘... 위탁만 하면 알아서 돈만 들어오면 되는 사채업자... 악덕 사채업자나 다름 없는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또한 마찬가지.... 아주 쌍으로 잘들 놀고 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을 재벌 경영승계조력단체로 명칭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캠코라는 공기업을 다니는 계약직청년입니다 이번 문정부에서 강조하는 청년실업에 다시한번 감사함과 비탄함을 느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규직 전환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작년 중순부터 정부의 로드맵발표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문정부의 믿음을 키우며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 각 공기업들은 전환을 해준다는 명목하에 재계약 기간단축(2017.12.31)을 하였으며 또한 전환을 기대했던 동기들은 모두 단축기간만료로 백수가 되었습니다 전환을 외치던 상황은 온데간데 없고 각 기업과 기관들의 자율성에 맡기겠다하여 갑자기 시험과 면접이라는 철문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것까지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모든것을 제한경쟁이 아닌 공개경쟁으로 치뤄야했는지 정기공채도 아닌 전환을 위한 명목하에 저희 계약직들은 그간 취업을 준비하던 이들과 함께 경쟁하게 되었고 동기들의 말없이 다떠나갔습니다 또한 t.o만큼만 뽑겠다는 갑작스런 이유로 합격인원을 감축하겠다는 통보로 살얼음판같은 시험을 보게되었습니다 그 후 언론을 통해 마치 눈가리고 아웅하듯 마치 정식 전환을 한듯 어이없는 기사와 언론플레이로 저희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이들 또한 곧 나가야할 운명에 처해 있으며 6월에 2차 시험과 면접이 남아 있으나 그 또한 공개경쟁으로 전환보다는 기업에 입맛에 맞는 선발을 위한 허례허식에 지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직의 50퍼센트 유지라는 약속 과 중하라는 시험난이도를 말하던 기업들의 약속은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또한 투명한 경쟁과 선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정부는 저희같은 계약직청년들도 다시 한번 문정부님의 초심의 마음을 느낄수 있게 힘써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일자리창출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치인들의 가장 큰 덕목은 청렴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들어난 범죄행위를 처벌할경우 정치인들이나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들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렴,정직 할것을 맹세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앉았기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을 더욱더 무겁게 지워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의 형량 할증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현재 아들이 군복무중입니다. 국방비는 높은분들에게만 사용되어 없어지고 군인들에게는 제대로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않는것같습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만원이면 살수있는것들이 어째서 군부대 나라에서 지급하는 국방비로 구입하면 오만원이 되어 납품이되는건지? 차액은 누구 주머니로 다들어가는건지요? 투명하게 사용되는 건지 관리감독이 필요할것같습니다. 현재 추운날씨에 부대에서 열심히 훈려받는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요. 세탁기는 무료로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데 건조기는 한번사용에 천원을 넣어야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건조기는 부대것이 아니고 외부인것이라고 하더군요. 훈련받고 옷이 지져분 해지면 빨아서 빨리 말라야 다시 입고 훈련을 받지요. 옷도 두벌씩만 지급된다고 하는데 건조기는 유료사용 이라니 이건 아닌듯합니다. 무료로 사용할수있도록 바꿔주시면 안되는건가요? 군부대의 복지에 좀더 신경써 주시면 좋겧습니다 국방비가 정상적으로 군인들 복지로 돌아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 건조기 무료사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성범죄를 저지른자 에 대해 의사자격 시험을 박탈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 시행을 한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시각에 실망이 큽니다. 성범죄는 성의 문제 뿐아니라 힘과 권력의 문제가 더 큽니다. 국가에 권력을 가진 모든 국회의원 국가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 등 모든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만 의사라 한정짓는 것은 공평하다고 할 수 없는 문제이기 합니다. 사실 최근들어 일어나는 검사 등 법조인, 문학계, 정치계, 언론계등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라는 업종만이 성범죄를 많이 저지를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는 인권침해 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힘있는 모든 국회의원 및 국가 권력기관, 검사 판사 등 모든 법조인, 언론인 등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안을 다시 제고하고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에 대한 자격박탈을 판사,검사등의  법조계,  공무원 국가직 국회의원등 , 문학 등 언론계 등에게도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치료용 인데 합법화 안되는 건 왜 인가요? 이미 해외에선 자유롭게 이용할 정도로 의료용대마가 활용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어머님이 조금 이나마 증세가 완화 될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 간절 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합법화 해주세요.. 환자,환자가족을 생각 해주세요. 지푸라기 라도 잡고 싶은 심정 인데..", "num_agree": 17, "petition_idx": "134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대마합법화 해주세요.제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평창올림픽 별명이 평화올림픽인지 평양올림픽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인데도 언론 주목과 국민적 관심사가 북한 선수, 북한 응원단, 김여정 이딴데 모조리 쏠려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선수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있고, 메달 몇개가 기대되고, 어떤 해외 선수들이 참여했고 이런건 전혀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김정은은 돈 한 푼 안들이고(오히려 받나?) 남의 나라 축제, 그것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 참석해서 북한이라는 DPRK 단체를 홍보했으니 이보다 더 수완 좋은 장사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참가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김정은이에게 \"평창올림픽 최대 수혜자 축하 메달\" 걸어줍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 상장 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올림픽행사는 ‘평화’ 그 자체라는데 전적인 공감을 갖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국제 체육행사가 발휘하고 있는 초월적 기능에 주목하며 아래와 같은 국민청원을 순수한 통일염원의 열정을 담아 정중히 제안합니다. 2018년 2월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관련 주변 어느 국가들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북한 선수단 참가와 사절단 등이 방남하고 있는 국면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분단이래 가장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ost 평창! 한민족이 민족통일을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딛고 세계의 평화와 공동발전에 가장 선도적이고 핵심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 또한 확신합니다. 이제 이 절호의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겨레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역사적 위업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한 역사적인 대내외 제안으로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korea)공동 유치!”를 대내외에 선언하고 북한에 제안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 제안을 북한당국이 받아 들인다면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와 개최를 위한 ‘2032 KOREA(통일) 올림픽추진위원회’를 고위급(총리급)이상으로 즉각 구성하고 남과 북이 힘을 합하여 그때까지 모든 여건을 준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국제 역학관계는 공동제안자인 남북중심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향후의 시간들은 너무 충분하고 우리편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과 추진의 여정은 당면의 핵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고, 지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을 총망라하는 통일의 과정이 되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평창올림픽 개최기간중, 방남 인사들과의 회담과 당국간 협의가 긴밀히 이루어져 우리의 제안이 세계 만방에 널리 타전되고 알려짐으로써 우리 한반도가 세계평화와 세계번영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세계사적 시작과 그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korea)공동 유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는굉주에 사는. .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에. 노동현실에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기타 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장 적폐가 기존노조라는 점임니다 계약직은1달에 200만원 받는데 기존노조는 1000만원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계약직의 임금을 노조가. 착취하는것 아닌가요 더구나 모든 회사의 의결과정에세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관계로 계약직들은 데모도 몾하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것만 해결해도 이번정권은 성공했다 할것입니다 어차피 회사의 이익은 한도가 있다면 많이 받는사람이 조금양보하고 계약직들의 보수를 올려 주어야 할것입니다 정말 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는 정부가아니라 문제인 정부가지향하는 다같이 잘사는 세상이 올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직들은 보수가 적음으로서 결혼 그리고 아기낳기를 꺼려하고있습니다 정부의 인기몰이가 아닌 나라를 위해 정치를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4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계약직  제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출판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클라이언트(대기업 및 관공서) 홍보 매체를 수주하여 출판합니다. 이 일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함을 겪고 있는데요. 경쟁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비롯 대기업에서는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거치지 않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보다 더 나은 많은 제안을 받고 싶겠지요. 하지만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양질의 제안을 공짜로 받는 걸 당연시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팽배합니다. 경쟁입찰 제안 작업은 비용, 시간, 노력, 인력 외 업체만의 노하우까지 집약적으로 쏟아 붓는 작업입니다. 시안 출력비, 제작비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짧게는 2주,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지지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완성품에 버금가는 제작물을 만들기 위해 큰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입찰에서 탈락하면 끝입니다. 오로지 최종 1개 업체만이 제안의 대가를 프로젝트 수주로 상쇄시킬 뿐입니다. 나머지 업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은 경쟁 PT에 들어갔던 투자때문에 회사가 휘청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종 수주를 받지 못한 업체의 아이디어와 제안 내용이 버젓이 도용된다는 점입니다. 애초부터 제안에 들어간 아이디어는 보호 받지 못한다고 명시한 비도덕적 클라이언트도 많습니다. 경쟁 입찰 제안은 분명 전문가의 컨설팅입니다. 이에 대한 정당한 비용(리젝션 피)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이며 상식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기에 제도를 만들어 제안의 리젝션 피에 관행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그래야 클라이언트도 RFP 한장 없이, 업체를 제집 초대하듯 불러다가 막 굴리지 않고 경쟁입찰을 핑계삼아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아이디어와 무형의 지식정보에 대한 가치가 인정받는 날이 오겠지요.", "num_agree": 10027, "petition_idx": "13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고, 홍보 등 PR 업계의 리젝션 피 제도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일베 사이트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지속적인 정치 선동 및 여성혐오, 동성애의 저질적 확산 등 여러모로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나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거짓정보의 확산인 것인데 광주항쟁의 역사나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거기에 수많은 여혐 문구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정치색이 아니더라도 음란, 여혐, 거기에 명예훼손까지 충분히 사이트 폐쇄 조치는 당연한 것인데 이를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폐쇄와 더불어 거짓정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는 사용자들을 발원본색하여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4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사이트를 폐쇄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미혼 남성으로 7년 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그전까지는 학교에서 박사과정이후 연구원 생활을 해오다가 지금의 자리를 잡고 일하면서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의 정부에서 제시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소외되는 부분이 제가 처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부분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이 안타까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의 주택정책은 오로지 결혼을 해야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을 하는 중상위층에 주택정책이 맞춰져 있는것이 아닌가요. 제가 나름의 월급은 안정적으로 받는 직장에서 일한다고하지만 지금의 급여 수준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가격의 아파트 및 주택 분양에만 너무 촛점이 맞춰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혼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이 제시되어도 청년세대라는 30대 초반이전의 신입직장인들에게만 맞추어진 현실에 너무나 제 현실을 비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미혼으로 1인 가구로 30대를 넘어선 저와 같은 사람은 어느 혜택도 받지 못하는 낀 세대로 지내야 하는지요? 저 또한 대학생 때는 IMF 를 겪으면서 경제적인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에는 서울에 올라와 원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맞닥뜨리니 한숨만 나오는 요즘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소형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소형 주택에 쉽게 입주 가능한 대안의 정책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정책의 소외 계층인 1인 가구 / 30대 후반 인구 계층에 대한 주택정책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는 30여년간 단 한푼의 세금도 탈루한 일 없이 직장생활을 마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백만 월급쟁이들 모두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기업이 편법승계를 통해 수조원의 세금을 회피하였고, 총수는 국내외 여기 기에 조단위의 차명계좌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탈세를 했습니다. 삼성은 국민이 키워준 기업입니다. 그 만큼 벌었으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국민에게 돌려 줄 줄도 알아야지... 차명계좌의 용도가 세금탈루 뿐이겠습니까??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용도 였을 것입니다. 삼성의 차명계좌의 실체와 사용용도등 전반적인 수사를 통하여 잘 못이 있다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차명계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던 문재인대통령님만 믿고 열심히 지지하고 지방선거에서 힘을 실어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같은 적폐판사 정형식을 그냥 두고만 보실겁니까 비상조치를 발동해서 정형식 구속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소환해서 경고하고 뭔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평창올림픽인데 찬물을 끼얹은 쓰레기판사 정형식을 빨리 구속해서 수사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힘내시구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3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파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의 청년으로써 문화,공연,컨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 문화 콘서트도 진행하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청원내용에 앞서 설명드리자면, 그 지역의 시민들과 문화,공연을 소통하기 위해선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 가로등현수기 설치를 접수합니다. 타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허락된 공간에 안전하게 설치를 하여, 그 지역의 문화 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진행하는 지역은 부산, 김해, 창원, 진주 지역이 됩니다. 부산,김해,창원은 구청,시청에서 법규에 맞추어 담당자분들께서 잘 진행처리 해주십니다. 하지만 진주시에서는 저희가 신청하러 갔을땐 이미 건설과에선 무작정 듣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안된다! 위에서 귀찮아하니까 설치할 생각도 하지마라!” 하시고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전화와 방문하여 좀 알아봐달라고 하였지만, 지역 자치적으로 아예 되지않는다고만 말씀하시고 거절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제24조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표시방법은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에 표시방법은 지면에서 가로현수막 끝부분이 2m 되어야함.) 이렇게 문화활동의 홍보물은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24조의 내용에 모든것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구요. 하지만 이 법령을 가지고 가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건설과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고 화만내시고는, 위에분들이 싫어하신다며 노력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접수조차도 허락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하였고, 진주시청 건설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철수하고 진주지역의 일은 치명타를 받았고 아예 일터를 만들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지역민들이 그 문화생활을 즐기는 곳입니다. 그런 공간만 지어놓고 직접적으로 바깥에서 그 활동을 하는 인력에게는 협조는커녕 무조건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이래놓곤 선진국을 꿈꾸는 나라라고합니다. 정말 젊은 사업가로써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으로써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점은 집고 넘어가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이 일은 꼭 밝혀내고 앞으로도 지역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고용과 기회를 준다고 나라에서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고지식한 지역사회에서는 기회조차도, 합당한 요구에도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합당하게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지역청년노동자들을 위해 지역공무원들을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주시청 건설과에서 청년노동자들에게 횡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러면 뭐해 결국 집행유예인데.. 자조섞인 푸념이 국민들의 입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사법개혁 꼭 이루셔서 모두가 법앞에 평등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법의지를 꺾어버린 정형식"}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중학교 자유학기제 기간제 강사로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가르친지 어언 5년이 넘어갑니다. ca, 동아리, 자유학기제 모두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똑같은데 해가 갈수록 교육부에서 정한 기간제 강사들의 강사비는 점점 더 줄어갑니다. 최저시급은 오르는 사회이지만 강사비는 줄어가는 모순이지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써는 버겁기 그지 없습니다. 새정부 들어 최저시급이 올랐단 소리에 강사비도 올라가겠지라는 제 작은 소망은 오늘 마지막 수업 후 담당 부장선생님께 들은 말에 의하여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교육부에서 올해는 강사비를 더 줄이라고 하셨다는군요. 회당 강사비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저로써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한학교를 가르치는것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일주일에 다섯학교, 문화센터 및 복지관까지 수업을 해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것까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임용 고사를 보고 오신 선생님들과 기간제교사는 같을 수는 없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물가는 오르는데 왜 기간제강사의 강사비는 줄어야하나요? 교육부에 묻습니다. 강사의 강사비는 전년도에 비해 왜 줄어야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기제 기간제 교사의 강사비에 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천안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에서 산업용 모터를 수리하는 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나라의 연차 제도가 바뀌어도 연차를 쓸수가 없습니다 입사 후에 수습기간이 끝나고 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아무런 고지도 없이 사인을 하고나면 법정공휴일을 제 연차로 쉰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있고 부양가족도 있기 때문에 일년동안 법정 공휴일을 제 연차로 쉬고나면 제가 쓸 수있는 연차는 없습니다 이번에 비형독감에 감염이 되어서 고열에 시달리고 너무나 죽을 것 같았지만 쓸수 있는 연차가 없는 제가 쉰다면 주휴수당에 하루 임금을 제하면 하루에 20만원 가까이 되는 거금이 월급에서 빠지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연차 제도를 개선을 해주셔서 아플 때 만이라도 연차를 쓸수 있게 해주세요 법정 공휴일에 제 연차로 쉬는게 법에 위반이 안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속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 제도가 바꿔어도 연차를 쓸수가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본인은 이를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명분없는 노동 착취이다. 사회복무제도는 모종의 이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되는 사람들을 국가기관,공공단체,복지시설 등에 지원해 공익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언뜻 보았을때 군 복무를 대체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보기 힘듭니다. [ 병역 [兵役] 나라의 국방력을 구성하는 인적 부담 ] 병역의 정의입니다. 다시해말해 병역의 의무는 나라의 국방력을 위한 개인의 의무적인 희생입니다. 물론 국방이 단순히 군 복무만을 뜻하는건 아니지만,현역 대체복무제도인 의경,해경,의무소방대와는 다르게 사회복무제도는 실직적으로 국방력과는 관계 없이 그저 매우 싼 값의 노동력을 국가가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복지관에서 똥기저귀를 가는,초등학교에서 장애 아동을 돕는,지하철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행위가 병역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너희는 군대 안 가는것 만으로도 만족해야해.\" 라는 생각으로 젊은이들에게 최저시급도 안 주며 국방과 하등 관계 없는 노동착취를 행하고있는게 아닐까요? 둘,성 평등에 위배된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여성을 얼마나 하등한 존재로 보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특정 성별만 실질적인 독박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이 형태 자체가 문제이지만, 사회복무제도는 제 아무리 건강한 여성이라도 장애가 있는 남성보다 간단한 업무능력 조차 떨어진다는걸 국가가 전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 수 많은 여성 단체들은 이에 분노하지 않을까요? 무언가가 바뀌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정작 이 글을 쓴 본인은 이 병폐들이 개선된다고 해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공정한 사회를 위해 이렇게 적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공인근무)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거창하게 정의 구현 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형식 같은 판사들로 인해, 저와 같은 소시민들이 피 끊은 좌절과 정신적 상처로 더이상 피폐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인공지능 판사를 적극도입 해 주시길을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지능 로봇판사 도입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본인은 이를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명분없는 노동 착취이다. 사회복무제도는 모종의 이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되는 사람들을 국가기관,공공단체,복지시설 등에 지원해 공익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언뜻 보았을때 군 복무를 대체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보기 힘듭니다. [ 병역 [兵役] 나라의 국방력을 구성하는 인적 부담 ] 병역의 정의입니다. 다시해말해 병역의 의무는 나라의 국방력을 위한 개인의 의무적인 희생입니다. 물론 국방이 단순히 군 복무만을 뜻하는건 아니지만,현역 대체복무제도인 의경,해경,의무소방대와는 다르게 사회복무제도는 실직적으로 국방력과는 관계 없이 그저 매우 싼 값의 노동력을 국가가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복지관에서 똥기저귀를 가는,초등학교에서 장애 아동을 돕는,지하철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행위가 병역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너희는 군대 안 가는것 만으로도 만족해야해.\" 라는 생각으로 젊은이들에게 최저시급도 안 주며 국방과 하등 관계 없는 노동착취를 행하고있는게 아닐까요? 둘,성 평등에 위배된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여성을 얼마나 하등한 존재로 보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특정 성별만 실질적인 독박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이 형태 자체가 문제이지만, 사회복무제도는 제 아무리 건강한 여성이라도 장애가 있는 남성보다 간단한 업무능력 조차 떨어진다는걸 국가가 전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 수 많은 여성 단체들은 이에 분노하지 않을까요? 무언가가 바뀌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정작 이 글을 쓴 본인은 이 병폐들이 개선된다고 해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공정한 사회를 위해 이렇게 적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공익근무)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한사람의 죽음 억울함은 일도 아니다 글세", "num_agree": 1, "petition_idx": "13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접속자수는 얼마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공무원및에 용역깔아놓고 갑질하는 공무원들 수백대일 경쟁률 시험통과해 철밥통 얻고 재산증식 국가에대한봉사가 아닌 자신에 이익만 취하려고하는 공무원제도 시스템 전반적으로 바꿔주세요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일반국민들이 살아가는 용역생계시스템으로 바꿔주세요. 이들이 회식하고 호위호식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에 공무원 갑질및 권력하향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여성은 남성에 비해 형량이 약하게 선고되는 것이 관행이다. 이게 옳은 건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아니죠??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적폐는 바로바로 청산돼야 함. 사법부의 그릇된 재판 논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여성이 성추행한 사건은 재판 결과 대부분 집행유예나 단순벌금형이 고작이다. 하물며 성폭행사건도 비슷하게 선고한다. 전자발찌 부착도 취업제한 신상등록 아예 없다...대한민국 법은 여성들의 성범죄에 한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이러한 잘못된 관행...뿌리뽑아야 한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 의식을 개선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게끔 해야 한다. 너무나도 공정하지 못하다. [1] 동성 성폭행 논란은 B 감독이 이현주 감독을 A 여성 감독이라고 칭하며 그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B 감독은 \"지난 2015년 봄 A 감독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자신에게 유사성행위를 해 준사유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법원은 지난 12월 A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 남자 초등생 2차례 강제추행 50대女 집행유예 http://news1.kr/articles/?3228742 [3]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대한민국법률은 여성이라서 관대해져야 하나요?? 이게 사람사는 사회인가요?? 법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고 인정을 두어서는 안 되며 특히 예외가 있어선 더더욱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수사해야만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오각성하고 평등하게 법 집행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개혁]법 집행에 있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기 보다는 ①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 민생과 법질서를 더욱 혼탁하게 만들고 ②차기 당공천을 위한 비이성적인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정서와 배치 되며 ③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국민 눈높이와 현격히 다른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④너무 비대해진 권력 보장으로 국민의 대변인이라기 보단 국민위에 굴림하는 권력자로 이미 변질되어 버렸고 ⑤특히 국회의원을 평생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반사회적 반민주적 언행을 일삼아 국민을 이간질하며 ⑥너무긴 연임 가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초심은 사라지고 오직 내이익과 국회의원 연임에만 몰두하며 ⑦과도한 급여과 판공비 그리고 보좌간 운영으로 국민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서민의 팍팍한 삶을 느낄수 없으며 ⑧열심히 일해서 어렵게 세금내는 국민의 맘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금이 마치 눈먼돈인양 편취하고 사적으로 사용되는 사례 발생 등의 사유로 반드시 연임 제한(단임제)와 권한축소가 헌법개정시 명문화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 상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제한(단인-4년) 및 권한축소가 헌법개정시 명문화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왜 가장 든든한 지지 세력이었던 20-30 대가 대통령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반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때문일까요? 취업난 때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외교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평창을 이용하는 북한과 그것을 용인해주는 현 정부 외교실책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투자하는 사람들조차도 본인들이 투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난은 이미 10년이 넘은 고질병입니다. 따라서 좀 무감각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문제, 북핵해결 방법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불만이 커지고 있고 특히 대통령님을 존경했던 저를 포함한 20-30, 40 대 젊은 층까지 배신감마저 느끼는 실정입니다. 2040세대는 대선 때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안보는 확실하다. 북한에게 놀아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부모세대를 설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준비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드립니다. 외교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기만 하지 받는 것이 없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다고요? 북한은 절대 핵포기안합니다.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돌파구로 평창을 이용할 뿐입니다. 제재와 압박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걱정하는것이 뭔지 잘 압니다. 2002년 월드컵때처럼 도발을 해오거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 외국인들이 평창방문 취소가 줄을 잇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방법은 오히려 평창올림픽 이후를 불안하게 할 뿐입니다. 당장 북한에 잘해줘서 올림픽 기간중에만 도발을 멈추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방식은 언발에 오줌누는 식일 뿐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더 큰 냉각기가 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희들도 성의를 보여라.\" 하면 북한이 과연 말을 들을까요? 지금 협상과정을 보면 아무런 약속이나 그 흔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약속 종이쪼가리 하나 얻어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평화를 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쟁을 부추긴다면 그건 우리나라도 북한이나 테러지원국수준으로 망하는 지름길이니까요. 하지만 그 방법이 무조건적인 양보, 조건 없는 대화라면 그건 북한한테 무시당하고 국제사회에서 다시 코리아패싱론이 커지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협상 방법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대화주의자라는 말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우선시하되 만약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제재와 압박을 끌어올리고 군사적 옵션까지도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지금처럼 대화를 강조하다보니 북한은 \"문재인은 무조건적인 대화주의자이니 미국만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포스트평창이후에 언제 어떻게 북핵 해결을 위한 군사협상에 나설 것인지? 그게 어렵다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은 언제 할 것인지? 문서화 해주십시오. 지금처럼 하다보면 분명 북한은 평창올림픽이후에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식으로 회담제의를 거절할 것입니다. 셋째: 북한방문단 측에 인공기 대신 한반도기 부착을 요구해주십시오. 북한은 아직은 주적입니다. 인공기를 달고 그것도 보란 듯이 일부러 크게 달고 우리나라 국토를 횡단하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불편해 합니다. 그들에게 화합을 원한다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만은 한반도기를 달고 붙이고 행동해 달라 요구해주십시오. 이상3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만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국민들의 동참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가장 든든한 지지층 20, 30대가 대통령님 마음을 몰라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법관 탄핵파면은 검찰 조사후 국회법사위가 시작해야하는데 같은 패거리가 안하지요 헌재 대법원도 같은 조폭 패거리입니다 국민혁명이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부회장 선고한 판사 탄핵 파면 추진위발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몇년전부터 자유학기제 실시를 통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틀에 박힌 시험 대신 자유로운 수업과 직업 체험, 직업 현장 방문 등을 하여 스스로의 꿈을 찾아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학기제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학생들 스스로의 꿈을 탐색하기보다는 오히려 시험 대신 실시하는 수행평가를 위해 더 많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변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유학기제 대신 1년 간 실시하는 자유학년제가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1.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 입시 제도는 이러한 자유학년제를 받쳐주지 못합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현 입시 제도에 맞지 않습니다 자유학년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결국 공부를 잘해야 대학을 잘 갈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학년제를 실시할 경우 더욱더 사교육이 조장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2.자유학년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른 환경 차가 극심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직업 체험 공간도 많고 전문 선생님도 많은 반면 지방의 학교들은 이러한 자유학년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 속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가 개편되지 않는 한, 수도권과 지방의 환경이 같아지지 않는 한,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 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번 이재용 재판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 합니다. 지금까지는 형량을 검사나 판사가 마음대로 정해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주문 합니다. 배임, 정도, 횡령등 금액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개정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되더라도 일단 시도는 해보고싶어서 이렇게 혼자라도 청원을 합니다... 저는 20대중반의 청년입니다. 올해들어서 아버지에게 중고차를 하나 사드렸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으로 중고차 매매상사나 성능장이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런쪽을 이번에 처음접해봐서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중고차 엔진미션에 보증기간은 30일,2000km로 먼저도달한거에 한해 보증이 되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딜러나 성능장 사람들이 원래 양아치들과 사기꾼들이 정말 많은건 알고있었지만 제가 일을 직접겪고보니 이건 정말 심하더군요.. 보증을 해주게 되어있는게 법에도 명시되있고 보증을 안해주면 처벌받게 되있는걸로 알고있고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4호2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제5항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취소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등등 이렇게 분명히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명시가 되있는데 그런건 보증범위에 포함하지않는다고 그냥 시간만 버티더군요 저도 나이도 어리고 관련 법률이나 이런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정말 한달이 넘는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약후 하루만에 미션 충격과 슬립이 심해서 차를 가지고가서 수리해주던지 계약해지 하던지 했지만 그때는 증상이 간헐적이여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따지지를 못하고 저희 지방에 와서 사비들여서 수리하고 타려고했지만 옆에 있는 부품들은 수리를 하였으나 증상은 심해졌고 또한 엔진에도 큰 문제가 있는게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도 딜러나 성능점검장은 역시 돈받았으니 배째라는 식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우리나라 중고차시장은 정말 활발하게 발달이 많이되있습니다. 한 매매단지안에 몇십개에서 몇백개의 상사가 있고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상사와 중고차 매물이 있습니다. 가격도 정말 다양하고 년식도 다양합니다. 새차 출고만하면 중고차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고차 시장이 발달되있는데 이 사람들이 팔면 그만이다..? 이렇게 관련 법률이 있는데 배짼다는건 그건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이 허술하다는것밖에는 안나오는것 같습니다. 경찰서 관공서 정비소 공업사 일반카센타 법무사사무소 변호사사무실 법률구조공단 안가본곳이 없습니다 30곳은 다녀온것같군요 소비자원 고발까지.. 그래도 이쪽에선 버팁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도 버티는 이유는 이 자동차관리법으로 명시되있는 것들이 그냥 하나의 문장일뿐 정말 아무론 효력이 없다는걸 그 사람들도 아는거죠 그러니 중고차 종사하는 쪽들이 이렇게 양아치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허위로 해도 피해가 없으니 피해자는 속출하는겁니다 정말로 괜한 좋은 중고차 딜러들이나 성능장까지 싸잡아서 욕먹는것같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 법이라고 지정해논게 이렇게 효력이 없고 나몰라라 하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도 민사로도 승소하기 힘들다? 이런 답변만 나오고 소비자원에 고발을 해도 손배받기가힘들고 형사 고소장을 내려고해도 이건 사기성이 불분명하다? 잘 보지도 않고 법에 의거해 나와있는데 왜 안된다는말만하는거죠? 이럴라고 코피터지게 경찰공무원 준비하고 변호사 검사 시험봐서 그 위치에 올라가있는사람들이 할소리인지도 의문이구요. 왜 효력이 없는거죠?? 그럴꺼면 차라리 없에 시는게 낫지 않나요?? 어떤 바보가 하루만에 중요부품이 심하게 고장나는 차를 삽니까... 저도 계약당시에 시운전도 해봤지만 정말 이상없었지만 인수후 70km정도 타보니 나타나더군요.. 근데 이건 100만원짜리 차를사도 이렇게 바로 고장나는 차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안좋은 상태인 차를 속이고 저한테 고지를 안하고 판거죠 허위점검인거죠.. 사기인거죠 이건.. 왜 피해자는 저인데 국가에선 사기꾼들 편을 드는것 같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참 신기하죠 정말 한달간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죽을뻔했습니다.. 일도 못하고 이게 뭐하는건지 제가 이렇게 다 알아봐도 안되는 우리나라법 왜 존재하는거죠..? 당연히 이렇게 쓴다고 누가 퍽이나 답변 잘해주실지 의문이 들기도하면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사기쳐서 중고차시장을 더럽히는 자들은 정말 과태료에 사업정지에 장사 못하게 해야합니다. 저같은 소비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사람들 손안에서 놀아나야됩니까? 그래놓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수있나요? 관할 구청에서도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이런것들 법적으로 그대로 되게 강도를 아주 강하게 하고 형량도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의 등쳐먹는직업이 가장 돈 잘버는나라입니까?? 그게 제일 궁굼하군요 그게 아니면 정말 조금이라도 서민들,소비자쪽 입장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십시요. 문장하나만있고 효력없는법 말고 바로바로 즉각대행이 가능해지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시장이 더러운게 아닌 깨끗하게 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나경원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문대통령님께 저희 비통한 사실을 국민청원과 트윗터에 제발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수차례 간청드리고 간청드렸지만 저희 사연은 계속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다 죽어가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눈물로 수차례 호소하고 또호소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는 이런 곳이 진정한 대한민국국민을 위한 국민청원이란 말입니까?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한 저희부부는 하루하루를 죽음의 사선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9월부터 2018년 오늘까지도 문대통령님의 naver이메일에 장문의 억울한 사연들을 올리고 트윗터등으로 여러번 문재인대통령님께 여러곳에 억울한 저희의 사연을 올렸지만 오늘까지도 이메일은 대통령님께서 수신확인하지 않아서 국민청원으로 다시 올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인 사람을 몸이 많이 아픈 환자를 협박 학대 감금 감시와 정신병자로까지 몰고가서 결국은 회사까지 못다니게 만들어버린 공기업과 노조가 똘똘뭉쳐서 멀쩡한 사람을 여럿이서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고 남의 재산을 뺏으려고 미리계획한 자들의 간괴한 연극에 같이 동조하고 합동공모한 많은 공범자들에게 아무잘못없이 잔인하게 짓밟혀서 가정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명예와 인격과 직장과 친자식과의 생이별까지 시켜버린 피해자가 되어야 했으며 이모든 억울함을 법으로 대법원까지 호소해도 결국은 피해자로만 남아버린 비통한 심정을 아십니까? 하지만 대법원의 기소유예와 나머지 죄인의 증거불충분 판결은 천인공로할만한 뒷일(???)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도 있습니다. 이 엄청나고 살벌한 인권학대를 당해야했던 억울하고 비통한 사람은 위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인권학대의 사실을 제발 해결해주십시오. 한마디로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죄인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남의 재산과 목숨을 3~4년전부터 계획적으로 노리는 자들과 같이 동조하고 공범한 공범자들에게 수억의 피해를 당해 아픈몸으로 하루아침에 직장까지 못 다니게 만들어버려서 아픈몸을 이끌고 질질끌면서 발버둥치며 어떻게든지 두자식을 지키려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아십니까? 하지만 이 간악한 자들은 결국은 두자식의 미래까지 완전히 막아버리고 짓밟아버렸으며 건강까지 위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세상에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단말입니까? 수술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요양을 준비하는 환자를 억울하고 잔인하게 짓밟아버려서 명예도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모두 잃어버리고 목숨같은 두자식들과도 생이별을 당한것도 부족해서 두자식들 학교도 못다니게해서 두자식들의 미래와 건강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김재욱정유경의 비통하고 억울한 깊은 상처와 아픈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비통한 현실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언제까지 외면하실겁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해서 하루도 맘편하게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남의 가정과 인권과 명예와 직장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모든 공범자들은 반성은 전혀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법을 거짓의 눈물연기를 하면서 피해자인척 죄를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법을 무시하면서 오늘도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고 조롱하면서 제2~3의 죄를 지으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의 이메일 moonvictory0124@gmail.com에 모든 내용이 있으니 꼭읽어보시고 제발 답변연락 간청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김재욱은 매일매일을 생과 사를 오고갑니다. 김재욱정유경 저희이메일은 jyk8617@naver.com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억울한 김재욱정유경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다시한번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이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형제등 그누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음의 사경을 헤메인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겁니까? 가만히 앉아서 피해자로만 남기에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저희억울한 사연을 제발 이메일에서 읽어보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절하게 청원하고 청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다시구속 하세요ㆍ 국민의 명려밉니다ㆍ", "num_agree": 2, "petition_idx": "13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에 어긋나는 판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놀이터 같아요..연인들이 청원게시판에서 대화를 주고 받지 않나..오늘은 접속자수가 거의 없네...12만여 청원 건 수에서 고작 6건 답변이라...너무 심하다....활발한 청원을 위해서 중복 동의를 허용하는 세계 유례가 없는 청원게시판...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빨리 폐쇄 조치하라...덧붙여 이번에 조작으로 문제 일으킨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중복동의된 숫자를 제외하고 다시 집계 후 올리시오...빨리 내리시오..근데 기사에서 조작된 부분은 답변기준 요건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초당 동의 수를 보기ㅡ 했나?? 1초에 300여 명이 올라가는 걸 보기는 봤나??", "num_agree": 4, "petition_idx": "13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폐쇄 안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 이곳에서 실제 벌어지는 당진지역 흥신소 범죄를 봐주시고요. 위치추적기를 심어 40억을 벌었다는 것이 엊그제 전체 언론의 보도였는데. 위치추적기를 통해.. 이동하는 길목을 막는 범죄가 당진지역에 성행합니다.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2차범죄로.. 몰카처럼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단속지시를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최순실청문회 노승일식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흥신소범죄실태 파악을 경찰청에 지시하여 주세요 노승일이 최순실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노승일씨 아니냐고 편의점에서 아는 척 하던 낯선 사람이 다른 모임에도 나타났다\"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핸드폰 해킹 등을 통하여 GPS 현재 위치를 파악하면 학생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지금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것으로 저런 식으로 알려줘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입니다. 당시 김성태 청문회위원장이 국회 경위들 경호 붙인다고 하였는데.. 전국민이 지켜보는 와중에도, 저런 짓을 하는게 요즘 흥신소범죄입니다. 사람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된 부작용으로, 범죄자들이 이런 걸 악용해, 범죄는 진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왼쪽 '집밖에서 미행' 란에 제가 당진시에서 촬영한 1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시골 흥신소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일선서 경찰의 현실은 이런 범죄 신고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문대통령님이 강조하는 몰카.. 결국 이런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기에 대통령임에도 직접 나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몰카범죄 단속을 강조하신 것인데.. 대통령 한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기에는.. 경찰 공무원 조직도 동조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은 대통령님 지시에 1개월 몰카단속으로 끝냈습니다. 몰카,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등으로 국민의 생활은 나날히 위협받고 있는데.. 촛불시위로 들어선 새정권에서 경찰도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 보여야 하며.. 인제는 하는 척 하는 경찰이 아니라.. 대통령님이 지시하는 내용.. 그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위치추적을 통한 범죄들이 기승을 피워도.. 기술적인 이해조차 일선서 경찰관들이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에 심각한 위협이라.. 노승일씨도 언급했던,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식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관 1명이 고소사건 접수받아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이 직접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된 내용을 일선서에 하달하고 교육을 시켜야 할 성격입니다. 요즘은, 쌍팔년도식으로 폭행, 사기, 절도가 범죄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나서서 몰카범죄를 언급해야 될 상황으로, 정보화 된 사화에 범죄에 악용될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 경찰은 그 조직상.. 처리할 사건은 많고, 복잡한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되는 걸 싫어해.. 형사 한 사람.. 이런 기술적인 범죄를 어떻게 전담하라고 할 수 없어.. 경찰청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조직을 전담부서를 만들어 최신범죄에 맞춰 나가야 하는데.. 수년간 당진시에서 모 흥신소로부터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범죄의 당사자로, 경찰은 신고한 범죄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 책임은 경찰청에 있고.. 수뇌부가 수사독립권만 요구하는 것이 민주화라고만 착각하지 말고.. 이러한 범죄에 발빠르게 능동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나가고 자발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진짜 경찰의 독립입니다. 그 많은 국민을 노승일을 지켜보는 데도 이런 범죄를 하는 것이 요즘 세상 흥신소 범죄로..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몰카와 같은 개인의 사생활 성격인데.. 위치정보를 악용한 \"너 어디 있는지 안다\"식 흥신소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경찰청에 지시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밑에 링크에는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올 곳에 대기했다 차로 길을 막거나, 비상등을 켜대는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피해자] 위치추적기를 통한 2차 범죄도 대통령님이 나서서 수사지시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가지고 카더라 통신을 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식의 발언을 과감히 축소하던가 없애햐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4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축소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번 이재용 판결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판결입니다 김형식 판사 자질이 이상한 판결입니다 옷벚으면 삼성과 결탁한게 아닌가 싶은 의심치 안습니다 감찰을 해주십시요 이런판사는 적패되어야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요즘 지상파방송은 물론이거니와 신문사들도 소위 진보언론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에서 연일 북한보도만하고 이어서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극보수야당의 주장만 보도하고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이 내일인데도 지상파 공영방송에서는 보수정권시기와는 다르게 올림픽 소식은 거의 없고 부정적 내용 한파가 걱정된다는둥 정부와 올림픽조직위에서 어떠한 대책이있다는 내용은 전혀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일 이념논쟁만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고 축제를 앞두고 모두한마음이되어서 세계인의 평화축제로만들자고 고무시켜주어야할 언론이 갈등만 조장하고있습니다. 기계적 중립성 마저 지켜지지않아서 아예 뉴스를 보기 싫어질 정도입니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진실의 입과 눈이 되어야 하는데 적폐의 온상이되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디 넘겨버리지 말고 언론정상화에 힘써주시기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편파 악의보도, 언론정상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에 대한 도입 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폐지에 대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산보증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떼쓰면 법을 어긴 법법자들 조차 복직을 허용하는 철도공사 사장, 그러면 법이 왜 필요하고, 경찰은 왜 필효한가~~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맞나? 이게 나라냐? 투표합 내 손목을 자르고 싶다, 노조와 범법자와 화해하는 나라, 지지를 철회 합니다. 이제 더이상 민주당은 지지 하지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 철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017년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청년일자리창출정책의 하나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와 영유아와 학부모와 원장들도 차별을 하면 안된다고 사무원을 한명씩 정부지원으로 채용하라는 정책을 보도하였으나 현장에서 사무원보다 원장이 한명이니 원장월급을 지원하면 원장들이 그 돈을 운영비에 보태쓴다고 건의 했으나 원장 월급을 안주실려면 운영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발표하였으면 실행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3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사무원대신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가치가없어서", "num_agree": 1, "petition_idx": "13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통일 방해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지금 반려견법이 이해가 되지않숩니다 첫번째로왜 2M줄은 사용하나요 2M줄을 사용한다면 반려견은 주위의 잘 돌아다닐수가 없으며 주위의 냄새또한 맞지 못합니다 2M이상의 줄을 사용하되 견주가 사람이 있을경우 충분히 줄의 길이를 줄일수있습니다 두번쨰로 40CM이상의 반려견은 왜 입마개를 사용을 해야합니까? 반려견중 40CM이상의 반려견은 주위에서 많이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40CM이상이라고 다 사나운 개는 아닙니다 그리고 입마개를 하면 강아지는 불편해 할것이며 견주또한 산책을 나가기 부담스러워 지겠죠 세번쨰로 관리대상견이 가장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금대로 법이 된다면 40CM이상이면 포함이되고 40CM이상인 게는 전문가한테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을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전문가 한테 위험하다는 판단을 받을시 관리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이않나요? 이처럼 지금의 반려견법은 너무 허술하고 말이 않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시켜져 있습니다 반려견법은 여러 반려견 전문과와 함께 법을 새로 재정했스면 합니다 이렇게 대충 법을 만들거면 법을 만들지 마세요 이법으로 인해서 견주와 반려견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습니다 다시생각해보시고 법을 좋게 새로 재정해주세요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3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법을 다시 재정해주세요 너무 대충정하신거 같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 박탈 하여야 합니다 세비받고 활동비 까지 챙기고 정치자금까지 모금하는 신, 의 직업? 진정 국민에게 봉사한다면 세비외, 혜택은 없는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서 보좌관 인원도 너무 많으니 2-3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3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 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업에서 많은 벤쳐 회사들을 만나고 leading을 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일을 하다보니 많은 벤쳐 회사들이 같은 목표 혹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큰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기에 청원합니다. 예를 들어 IoT LoRa에 대해서 한 4개의 벤쳐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다 모두 IoT LoRa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다 훌륭하고 좋은데 같이 뭉쳐서 일을 하면 이미 개발된 사항을 다시 개발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뭉칠 수 없을까요? 혹시 정부에서 이들이 뭉치면 incentive를 주는 것은 안될까요? 문제는 이런 작은 벤쳐 회사들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business를 만들지 못하고 그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여 나중에 파산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벤쳐들이 커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혹시 정부에서 작은 벤쳐회사들이 큰 중견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각자가 가진 기술을 기관에 제출하고 심사하여 정부에서 각 벤쳐회사의 share를 평등하게 가져가는 통합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우 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13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작은 벤쳐들을 합쳐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주시는 자랑스러운 대통령님 및 국회의원선생님들 저는 올해24살인 국민은행을 지키고 1차적 범죄예방을 위해 힘을쓰고있는 국민입니다 작년에 군전역을하고 일주일만에 청원경찰(경비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정말 의무감있게 잘하구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런자랑스럽고 자부심있는 일을하게되서 정말 기분이좋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은행으로부터 월급을 받는거를 용역회사에다가 100만원정도 떼이고 150정도를 받습니다..당연히 경비원이 보안도지키고 안내도 해주는게 당연합니다 저는 그런 잡다한일 당연히 은행에 가장낮은 제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역업체한테 백만원을 떼이고 받는것은 정말 가슴아픕니다...은행 경비원들도 은행소속으로 돌려주시는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국민은행 경비원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 많은 분이(청치하시는 분들 포함) 영화 1987을 관람하시고 감상을 남겼으며 미디어에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 저 역시 그 시대를 겪었고 밤늦게까지 거리거리 도망치며 목소리를 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 올까요? 저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몇 달 전까지 가상화폐가 무가치하고 튤립버블이라고 알고 있었던 순수문학을 전공한 국민입니다. 그랬던 제가 가상화폐 투자자이지만,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당당히 밝히는 이유를 쓰겠습니다. 전문가 집단인 싱크탱크, 연구소를 통해 이미 사태를 파악하고 있고 TF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문가의 시각과 견해도 참고하시고 국민의 목소리,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로 들어주십시오. 미국 시간으로 2018. 2. 6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블록체인과 분리할 수 없는 가상화폐를 '주식에 가깝다'고 정의 했습니다. 이 정의에서도 가상화폐의 중대한 가치를 누락시켰습니다. 바로 현 체제의 핵심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블록체인은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블록체인이 구현할 커뮤니티에서 가상화폐는 투표권입니다. 첨언하면 블록체인은 지금 일상인 인터넷을 암호화시켜 해킹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인터넷 2.0입니다. 생태계 블록체인이 형성되지 않으면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소재는 생태계 블록체인이며, 주제는 자유 민주주의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발전의 시간이 필요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생태계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지향합니다. 핵심 가치는 민주주의, 투명성, 공정성입니다. 블록체인은 이미 현실에 구현되고 있고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기술입니다. 정부의 속사정과 고민을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가 외국 투기꾼들의 자금 세탁소로 악용되어 외화를 유출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과 대응은 가상화폐의 악용을 막는다는 미명 하에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까지 훼손시켰습니다. 국민을 개, 돼지, 레밍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비트코인이 '튤립 버블'이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장시켜야할 악성 바이러스라는 말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생태계 블록체인이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는지 아닌지 검증해서 국민에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 자유 민주주의가 버블이고 사기입니까? 생태계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가 민주주의, 투명성, 공정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시고 계시다면 중요한 문제이니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독일 의원들처럼 밤 새며 공부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언제쯤 볼수 있으려나요. 이 블록체인이 구현하는 커뮤니티에서 가상화폐는 자산이자 주식이며 투표권입니다. 현재 인터넷 운영체제는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익을 중앙 서버 관리 업체와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탈중앙화 생태계 블록체인이 구현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중앙 서버가 필요 없고 참여가 곧 수익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 경제적 수익까지 얻는 구조입니다. 블록체인의 시작이며 가상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은 화폐 기능이 있어 투기적인 면이 있는 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단면만 보고 주된 흐름인 자유 민주주의를 '튤립 버블', '우아한 사기'라고 폄하하고 계십니다. 양극화 문제, 문제, 문제... 문제만 제기하는 게 문제인 문제. 블록체인, 정치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버블이고 사기입니까? 2. 청년 실업, 계산기 두드리며 해결하려 하십니까? 핀테크 산업과 신기술을 규제보다 우선 도입하겠다.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 해소하겠다. 이 말이 왜 이리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1세대 계산기라 부릅니다. 생태계 블록체인을 2세대와 3세대로 나누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부릅니다. 3차 산업 언어로 표현하면, 컴퓨터와 인터넷은 창고에 처박아 두고 계산기 두드려서 예측하는 미래가 밝을까요? ICO 금지로 IT 전문 인력을 해외로 쫓아내고, 4차 산업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노량진 고시원에 감금 해야겠습니까? 3. 거래소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위법 저지르는 거래소 폐쇄 하십시오. 투자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피해와 문제는 정부 대책과 발표에만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인 국민을 인질로 잡고 정책에 따라 이득을 보고 있는 쪽은 거래소입니다. 투자자인 국민을 투기꾼, 도박중독자로 매도해 놓고 이제와서 관련법 부재 운운하며 정부가 한 발 물러나는 것은 비겁합니다. 내기했던 거품 꺼졌습니다. 폐쇄한다던 불법, 위법 거래소는 아직 멀쩡합니다. 폐쇄 기준과 책임을 은행에 떠 넘기는 것 또한 비겁합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A, B, C... 거래소중 B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받아야할 코인을 가로챈 전적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자산을 빼돌린 경제 범죄이며 국민이 행사해야할 투표권을 멋대로 독점한 독재입니다. 정부가 이 범죄와 독재에 무슨 관련이 있고 무슨 책임이 있냐구요? 거래소는 정부가 신규 가상화폐 상장 못하게 가로 막고 있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된 가상화폐 보유의 보상으로 나오는 신규 가상화폐를 정부와 거래소가 합작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보상 분배를 에어드랍이라하며, 보유 인증을 스냅샷이라 합니다) 3차 산업 언어로 풀이하면, 정부가 자유 민주주의를 저지하고 있고, 거래소가 독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의 몫인 재산과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정부가 가치를 훼손했고 거래소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상화폐 허용 안해도 좋습니다. 1)거래소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지갑 생성 독재 없애주십시오. 신규 거래소도 하루면 해결하는 문제를 4년 이상 사업을 유지해 온 거래소가 못 한다는 것은 농간입니다. 거래소에 갖힌 투자자를 풀어주고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갑 생성, 자유로운 가치 이전은 유동성을 높여줄 것이고 거래소 부정부폐를 근절하는 첫걸음입니다. 거래소 간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같습니다. 세금 징수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2) 거래소 로그인 데이터 조사해서 허매수/허매도 내부거래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진정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거래소 조사 철저히 해주시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래소 폐쇄해 주십시오. 단, 지갑 생성과 자유로운 가치 이전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자유 민주주의에 투자한 국민의 피해가 없습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링크는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베타 버전 블로그이고, 내용은 17년 전 일어난 되새겨 볼만한 사건입니다.", "num_agree": 345, "petition_idx": "13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 자유 민주주의가 버블이고 우아한 사기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사실상 북한 김정은이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있는 문재인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학교 교육비도 카드 결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계신 학부형님들~ 왜 공교육에서 모든 수업료 및 등록금 이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지 ?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 등록금(300만원~800만원까지)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고 고등학교 또한 등록금과 교복 대금이( 80만원~2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모두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학교 방과후 수업과 현장학습 등 모두 스쿨뱅킹을 통해서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금이 당장 없으면 빌려서라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카드 결제가 된다면 돈없는 서민은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이것 저것 복지혜택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공교육에서 결제되는 카드 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택해서라도 카드 결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형님들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13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수업료 및 등록금 카드 결제 가능하도록 정책을 바꿔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해방 이후 이 나라는 친일청산을 실패하며 온갖 공작정치로 협박하고 자본으로 양심을 사고팔며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양축에 버젓이 한 세력인 양 활개치는 작태를 보고 있으려니 화도 나고 답답합니다. 최근 미투운동으로도 그렇고,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선고도 그렇고, 올림픽을 통해 근 10년간 얼어붙은 남북 평화모드를 이어가려는 판에 훼방질하는 적폐언론과 댓글공작들도 못 봐 주겠습니다. 거짓기사를 양산해 제대로 세상물정 못 돌보게 사기치는 놈들도 이를 바로 사정할 수 없는 국가체제도 권력구조도 그렇고 답을 찾기가 요원한 것 같습니다. 나라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은데 일조한 인간들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정치보복 들먹이며 정부의 국가정상화 기조를 뒷다리잡고 있는 것도 황당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으로 위선떠는 세력들과 지지부진하게 맞서 싸우며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나라를 두동강을 내더라도 저 인간들, 그렇게 원하면 조선일보 국가신문으로 떠받들고 삼성이란 기업도 떠앉고 미쳐 환장하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모시고 어디 경상도던, 강원도던, 니들끼리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제 작은 바람일 수도 있지만 자식들 보기 부끄럽고 사회정의를, 올바른 가치를 기준삼아 좀 못살아도 행복하게 소박하게 정의롭게 살 수 있는 나라 영토가 좀 작아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나라 나눕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고양시 화정동에서 오늘2월8일에도 상가에서 화재가 낫습니다. 소방서 재정지원과 각 상가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서의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여 추후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안전관계법령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어머니를 둔 비장애인 자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비장애인으로 건강하게 살아오시다가 사고를 당해 현재는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아닌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는 각박한 현 사회의 부조리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말과 행동들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가족들은 매일매일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국민이 아닌건 아니지 않습니까?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하나의 인격체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장애인에 대한 편파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게 현실이구요. 휠체어를 탄다고 해서 식당 출입도 제한이 되고 누구나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조차도 장애인이 이용하려고 하면 불을 꺼버리고 지나칩니다. 장애인들은 혼자 다니기 불편해 비장애인인 보호자와 함께 있을 것이 분명하고 보호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행동할 것이 분명한데..그런 대우를 당할 때마다 저희가족과 어머니는 다시한번 사회가 각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비장애인인 저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국민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만 장애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고 국민으로써 당연히 누려야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저희도 언제 장애를 가지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사람은 당해봐야 안다고 저조차도 어머니가 장애를 가지게 되기 전까지 장애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고 직접 느끼지 않는 이상 공감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과 대우를 바꿔야 국민들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장애복지가 잘 되어있는 편이지만 장애인 대증교통 탑승거부와 공공시설 출입제한 등을 개선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4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ytn과 연합뉴스 방송사는 그릇된 뉴스와 편향적인 패널을 섭외해서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못하게 선동함과 정부의 방향을 왜곡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으로서 혈세를 저런 저질 방송사에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 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연합뉴스  정부지원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공공기관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존속과 직원 고용에 관한 탄 원 서 1. 탄원 개요 ◇ 탄원인 대표 ㅇ 성 명: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노동조합위원장 박연욱 ㅇ 주 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로 11 이편한세상 1109동 1203호 ㅇ 연락처: 010-4615-7907 ◇ 피탄원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노동조합원 ◇ 탄원취지 ① 고용노동부는 즉흥적이고 절차를 위반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 대한 사업 중단 결정 철회 ② 위탁 기관 확대, 검정기관의 다양화 등 효과적 국가기술자격 추진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정책결정 요구 ③ 검정원이 폐지되는 경우, 피해자인 검정원 직원들의 고용을 조건없이 보장 2. 탄원 내용 가. 그간의 기관 설립 및 사업수행 경과 <1> 검정원은 국가사무를 재위탁 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하 “검정원”)은 ’11년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체계 추진상황 점검 및 실행계획(안)(‘11년 5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고용노동부-산하기관 간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공단이 수행하던 단순집행 업무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공단으로부터 분리할 목적으로 공단의 주도·지원 및 고용노동부의 승인(’11년 8월)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검정원은 설립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또 다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단으로부터 12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업무,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업무를 재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검정 12종목: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굴삭기운전, 지게차운전, 제과, 제빵, 한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중식조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또한 ’17년 2월에는 공공성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 검정원은 그동안 사업을 정말 잘해왔습니다. 검정원은 사업을 잘 해왔고 성과를 내왔습니다. ’12년부터 ’16년까지 사업목표를 111% 초과달성하였고, 같은 기간의 검정 시행단가도 공단이 동 업무를 수행하던 ’11년 8,434원보다 528원 낮춘 7,906원으로 절감*하였습니다. * ’12～’16년까지 기간 동안 평균 물가상승률은 1.3%이나, 같은 기간 동안 시행비를 오히려 0.2% 절감 연도 별 고객만족도도 ’12년 79.7점을 시작으로 ’17년에는 85.1점을 득점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해 와, 6년 간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수행에 대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외부요인으로 검정원은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검정원 설립과 재위탁 사업의 시작은 ’11년, 깊은 고민과 검토가 결여된 고용노동부의 정책결정, 그리고 이에 따라 손발 노릇을 한 공단의 실행으로 성급하게, 그리고 졸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촘촘하지 못하고 성글게 만들어진 토대에서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국회에서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재위탁에 대한 법률근거 미흡, 재위탁 사업에 대한 비효율성 등을 지적했고, 감사원에서는 ’17년 8월, 검정원이 재위탁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해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공개문(’17. 8. 30., 감사원) 고용노동부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개선방안 시행 전까지 경과조치의 일환으로 공단에 검정원의 사업 재위탁기간을 ’18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고, 이에 따르면 검정원은 올해 6월 말 부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며, 공단으로의 사업 이관, 기관 청산 등을 실시하고 7월 1일부터는 실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5057(’17.12.22.)호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업무 재위탁사업 운영방침 시달” 검정원은 억울합니다. 재위탁은 단순한 사무의 위탁인 전형적인 용역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 용역계약은 법령에 재위탁의 근거조항이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공단은 ’11년 최초 재위탁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공고 시 수탁 기관이 공단의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 공고에 응한 검정원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렇게 공고를 하게한 고용노동부와 공고 주체인 공단일 것입니다. *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혁신방안 연구’ (’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 검정원은 피해자입니다. <1> 원흉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검정원 설립과 재위탁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수행 주체는 고용노동부와 공단입니다. 검정원은 공단과의 이른바 ‘갑을 관계’, 시설·장비 사용 시에도 소유주인 공단의 눈치를 봐야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묵묵히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의 대표적 중기 정책계획인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13～‘17년)’에서는 검정원 역량 등 상황에 따라 ’14년에 6개 종목, ’15년에 17개 종목 등 23개 종목에 대한 재위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현장성 높은 자격검정 시행’을 위한 ‘산업인력공단의 검정집행업무 재위탁 단계적 확대’ 방침을 세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 혁신방안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년)과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 체제 합리화 방안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16년) 등 주요 정책 연구용역에서도 검정형 자격의 검정원 이관 등 검정원의 역할 확대 내용을 유력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향후 검정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검정원의 사업 중단을 결정하며 그동안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극단적인 악수(惡手)를 두었습니다. 국회와 감사원에서 제기한 문제의 원흉은 검정원 설립 시 기관과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를 변변히 마련하지 못하고, 수탁기관이 공단의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작성하게끔 공단을 뒤에서 조종한 고용노동부 아닙니까? 검정원은 피해자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밀실 행정’을 자인(自認)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검정원 폐지 및 사업중단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입니다. 모든 책임이 고용노동부에 있음에도,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인 고용노동부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오롯이 전가하여 피해 가족인 검정원 직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의사 결정 전, 핵심 이해당사자인 검정원과 사전에 어떤 논의도 없었습니다. 중요 정보공유에 대한 이른바 ‘검정원 패싱(passing)’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검정원과 재위탁 사업을 둘러싼 중요한 정보 공유에 검정원은 늘 배제되어 왔습니다. 검정원의 폐지가 거론되고 직원과 가족들의 미래가 달린 작금의 사안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작년 12월에 공단으로 시행한 ‘재위탁 사업 운영방침’ 문서 작업이 ‘극비’에 진행되어 알려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사업 중단과 폐지를 결정하면서 ‘극비’로 진행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고용노동부는 ‘이 결정이 밀실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잘못은 고용노동부에 있는데, 왜 검정원을 없앱니까? <1> 기형아(畸形兒)라도 죽이면 안됩니다. 대신 치유해야 합니다. 검정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졸속으로 잉태하고 낳은 기형아(畸形兒)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형아를 낳고도 치유에 무관심했습니다. 검정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또 살아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뒤뚱뒤뚱 정상이 아닌 발을 옮기며 고군분투 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기들이 낳은 검정원이라는 6살배기 기형아를 제대로,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치유해 주기는커녕,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기형아이지만 한창 꿈을 키워가는 아이를 죽이면 안됩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감사원에서 제기한 시설·장비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단법을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와 같이 공단의 시설·장비를 무상으로 검정원에 대부할 수 있도록 공단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사업 개선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단으로 귀속되고 있는 12종목의 검정수수료를 검정원으로 모두 귀속하여 잔여 수지차 예산을 활용*, 공단에 시설·장비 활용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거나, 검정원이 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재위탁사업비를 증액 조정하는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 공단으로 귀속되는 검정원 수행 12종목 국가기술자격검정 연간 수수료는 약 194억 원인데 비해 검정원은 144억 원의 재위탁 사업비를 받으며 약 50억 원의 수지차 잔액이 발생 * 대한상공회의소 등 타 검정기관의 경우 검정수수료 전액이 해당 기관에 귀속되어 필요 경비로 충당 <2> 고용노동부는 ｢신뢰, 광장에서의 논의, 절차 준수｣ 등 공공부문의‘3대 원칙’의 형해화(形骸化)를 자초했습니다. 검정원은 고용노동부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신뢰를 저 버렸습니다.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13～‘17년)’으로 대표되는 정책 결정, 관련 정책 연구용역 결과 등은 하나같이 검정원의 ‘재위탁 확대’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위탁 사업 중단이라는 반대방향으로의 갑작스러운 방향결정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버린 행위이자, 감사원 감사결과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행해지는 지극히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검정원 폐지와 사업수행 중단을 위한 여하한 형태의 공식적·공개적 논의도 선행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 12종목의 관계부처와 공식 협의도 일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이해 당사자인 검정원,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개방형 공청회가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결정을 급히 내리는 과정에서 공단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공단은 ’11년 재위탁 결정 시 보건복지부 등 12종목의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음에도, 지금 재위탁 중단 시에는 이의 변경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으며, 최초 재위탁 시에 공단 자체적인 재위탁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했던 ‘위탁사업심의위원회’나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흑막 뒤의 고용노동부 조종 하에 재위탁 사업 흡수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온 검정원을 왜 폐지해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제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의 이행’이라며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는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늘어나는 국민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정원은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해 온 젊은 조직입니다. ’14년부터 40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동 인원은 현원(87명)의 45.9%나 됩니다. 청년고용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현재도 검정원에서 근무하는 만 34세 미만의 청년은 37명(현원의 42.5%)이나 됩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정신과 정책을 잘 지켜온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마. 국가기술자격검정은 검정원에서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1> 잘 못하는 기관에 사업을 또 얹어주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반면, 검정원의 사업 중단 시 동 사업을 흡수할 것으로 확실시 되는 공단은 국가기술자격검정과 함께 능력개발사업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사업성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 분야를 살펴보면, 작년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문제가 사전 유출되었고,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허위로 소속을 기재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독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17년도 국정감사(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또한, 작년 11월 실명 민원인이 공단 직원이 금품을 받고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 문제지를 사후 유출하고 있다고 제보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능력개발사업 중 핵심사업으로 표방해 온 훈련-고용 연계 대표사업인 ‘일학습병행제’도 중도탈락율, 6개월 고용유지율, 훈련종료 후 고용보험 상실자 재취업 등의 핵심 지표에 대한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국회 예산정책처, ’16. 9.)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실적을 제출한 자를 대한민국명장에 선정하고(감사원, ’17. 8.), K-Move라고 불리는 해외취업사업의 질 낮은 일자리(’17년도 국정감사(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민간과 공공에서 공히 외면 받고 있는 NCS(’17년도 국정감사(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등 역량 부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 국가기술자격검정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관은 ‘검정원’ 뿐입니다. 검정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정시행단가 효율화, 고객만족도 지속 제고 등의 성과를 내며 검정을 잘 해왔습니다. 검정원은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8개 기관 중 국가기술자격검정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검정 외에 다른 사업이 있지 않습니다. 6년 간의 경험으로 노하우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바. 땅으로 추락한 검정 공신력과 검정사고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올 상반기, 100만 명이 넘는 수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12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공신력 저하와 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공단 노동조합은 1월 검정원 직원의 고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대자보를 청사에 부착했습니다. 이 대자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검정원의 사업 중단을 인지한 수험생들은 검정원에서 시행하는 필·실기 검정과 자격증 발급의 공신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어느 기관에서 12종목의 검정이 수행되는지에 대한 불투명성, 사전 홍보 부족으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과 사업의 한시적 존속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퇴직인력에 대한 충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여건이 낮아진 것은 물론입니다. 계약직 충원으로 대응은 하고 있으나, 계약직의 특성 상 업무 몰입도와 책임감이 정규직보다 떨어져 검정 사고가 심히 우려됩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게됩니까? 고용노동부는 공단의 검정 사고처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응을 지시할 건가요? 사. 기관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전직원의 고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폐지되어 직원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와 정반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불안해지면, 민간의 일자리는 더 불안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이에 따른 검정원의 비전을 보며 입사한 직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밤낮과 주말 없이 묵묵히 검정을 집행해 온 직원들이 정부에서 지키지 않은 약속과 배신의 결과로 왜 직장을 잃어야 합니까? 기관이 없어지는 경우에도, 검정원 전직원의 고용은 완벽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 우리는 요구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즉흥적이고 절차를 위반한 검정원의 사업중단 결정을 철회할 것 둘째, 고용노동부는 위탁 기관 확대, 검정기관의 다양화 등 효과적 국가기술자격 추진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정책을 결정할 것 셋째, 검정원의 폐지되는 경우 피해자인 검정원 직원들의 고용을 조건없이 보장할 것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과정 없이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밀실에서 결정한 것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임을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2018년 2월 8 일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노동조합위원장 박 연 욱", "num_agree": 109, "petition_idx": "13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존속과 직원 고용 보장을 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내일채움공제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제도 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초에 성주의 한 회사에서 3명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2 참여자였고, 순조롭게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한달 뒤 한명의 권고 사직권으로 인하여서 청년 모두가 가입 해지 강요를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권고사직 당한 부서과 신청자들의 부서가 무관하면 된다. 그리고 1명을 사직시켰어도 인원증원이 더 많으면 내일채움공제를 유지 할 수 있다.\" 그 조건에 맡게 참여자들은 권고사직자와 무관한 부서임은 물론 회사역시 권고사직자는 있었지만 인원증원이 월등히 많은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증 서류를 제출했더니 또 다른말을 하셨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자여서 회사가 지원금을 받아야되는데 권고사직을 하면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에 너희는 무조건 해지를 해야한다 \" 그리하여서 저희가 회사는 지원금은 포기 할테니까 청년들이라도 받을 수 있게 유지시켜줄 수는 없겠나고 물으니까 \" 취업성공 패키지 대상자여서 지원금 포기가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포기해야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기하는건 제도가 그렇다니까 인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면 제가 정말 지금까지 납득이 안되는 문제는 그다음에 나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홈페이지 상에는 가입후 3개월전에는 계약 해지가 아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계약 취소를 하게 된다면, 저는 다를 회사를 가서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유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또 딴소리를 하였습니다. \" 계약이 신청이됬고 적립금이 1개월분 50만원 쌓였으니 너네는 그 돈을 포기하고 싶어도 무조건 돈을 받아야하고 더더군다나 취소도 못한단다^^ 다시말하자만 너님의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이번생에 기회는 다쓴거야 호호호\" 세번을 기만당하고 나니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국민신문고부터해서 계속 억울함을 주장해도 \"당신의 억울함을 알겠으나, 50만원이라도 고마워해 줄래?\" 라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지금 내일채움공제는 점점 확대대고 있어서 기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왜인지 마음이 우울해 집니다. 쟤네들은 나보다 1200만원 더 받고 사회를 시작하는 구나... 부럽다. 나는 국민이 아닌가, 나도 중소기업에서 최저시급보다 못한 임금 받으면서 생활비내고 하면 손에 쥐어지는 돈도 없는데 그 1200만원 으로 결혼자금에 보텔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지원자격이나 안됬으면 기대라도 안하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안주겠다네, 다른 회사에서는 저 조건 되는 지원자들우대도 하는데, 나는 바보같이 그 우대 기회도 뺐겼네..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 맴돕니다. 국가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뢰가 조금은 깨진 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기만하는 내일채움공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한민국의 근로자 모두가 동등한 법정휴일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따라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기업이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가 정해야할 휴가 사용시기를 사실상 사용자가 정하도록 해 휴가권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에 아무런 법적 제제를 하지않는 대한민국의 근로복지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위한 기관이 아닌 사업주, 기업인을 위한 기관인듯합니다. 더이상 근로자들이 수많은 편법에 희생양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법정공휴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초반 결혼할 예정인 남자입니다. 디딤돌 대출 관련하여 현재도 5억이하에 84m2 이하 무주택자 연봉 6000이하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초 위와 같은 디딤돌 조건으로 신혼집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해준 상황이고 계약금 또한 치룬 상황입니다. 근데 몇일 전 국토부에서 디딤돌 대출 또한 조건 변경을 한다며 5억에서 3억이하로 낮추었고 집을 하였을시 1억5천을 대출해준다는 조건을 내셨는데 현재 다가구 주택자들을 위해서 집값 바로잡기 하실려고 여러 정책을 내시는것으로 아는데 디딤돌대출까지 건들어 버리면 집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집을 사지도 쳐다보지도 말라는 소리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디딤돌 대출까지 건들어버리면 정말 지금 계약금 낸것들은 날려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다가구가 아닌 무주택자들에 의한 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제발 좀 바로 봐주시고 디딤돌 대출은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3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 대출 정책 변경 너무 하시는거 아니신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비트코인을 블록체인 기술과 동일한 것인양 거짓을 유포하여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한 무리에 대한 조사와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자 구제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사기 일당에 대한 조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자 구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현재 서울법원만 1월 8일 날짜로 개인회생 이미 인가난 사람들,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36개월로 단축하는 사안을 시행중입니다(물론 조건에 맞는 사람들) 그런데 다른 법원들에서는 이미 인가되서 빚갚는 사람들은 그냥 기존대로 5년을 다 내야한다고 하네요. 서울에서 한 사람들은 3년으로 줄고.. 같은 법을 적용받는 국민이 왜 서울법원에서 개인회생 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도 안되게 차별받아야하죠?!", "num_agree": 23, "petition_idx": "13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납부기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회의원 임기가 4년, 대통령 임기가 5년 입니다. 즉 한 정당이 집권한 상태일 경우,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의해 그 기간 동안에는 비리가 존재하더라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정치 비리의 특성상 비리의 발생 시 가시화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여 정치 비리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비리에 관련하여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북한공연단 생중계하는 곳이 없어 부득이 청원드립니다. 북한공연단의 공연은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우리 한민족의 통일의 염원이 담긴 공연이라 생각됩니다. 온 겨레가 같이 하여야 할 공연을 일부 참여인원만 보는 공연, 일부 층들만 보고 소수의 인원만이 즐기는 공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답할 수 있는 청원수가 되지 않더라도 온나라 국민이 동시에/함께/같이 즐길 수 있도록 TV생중계를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첨언:과거에 우리가 북한에 가서 공연시 북한에서 TV중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만은 온 국민이 같이 볼 수 있도록 TV(방송)통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삼지현관현악단 공연실황 생중계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홍만표, 진경준, 김형준, 우병우 등 연이은 검사들의 부패에 국민들이 분노했고, 최순실 사건으로 폭발하여 거리로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정부는 당연히 검찰 개혁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현재까지 개혁은 아무것도 이루어 지지 않았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미미하여 국민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 오늘 발표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보면, 검사의 수사 지휘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였지만, 부패, 경제, 공직, 선거, 검사가 1차로 인지한 사건은 검찰에서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건을 다 지금처럼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으로 현재와 비교하여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어떤 세력들은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혹은 정치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현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자체적인 인사권까지 주어 권력을 더 집중시키자는 것 입니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 상당 수는 그 사건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인데, 검사가 인간인 이상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제도를 아무리 바꾸어도 검찰은 절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인간이 아닌 시스템으로 수사 및 기소를 진행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검찰이 정치중립적일 수 없다면, 차라리 정치적인 제도인 선거를 도입하여, 검사장 직선제 등을 실시하여 검찰이 외부 견해에 귀를 귀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는 검사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또한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직 대통령도 검찰청에 들어가면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혹시 전 정권의 부패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여, 이렇게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것인가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검사는 기소만, 공수처 설치, 검사장 직선제, 실시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34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한민국의 거악은 검찰입니다. 검찰 개혁이 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가사내용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데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먼저 :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짓밟히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부정하고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나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기 없이 죽으라는 말입니까? 무슨 권리로 남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일제군부인가요? 동지가 죽을 동안 자신은 아직 왜 살아 있으면서 또 산자는 따르라고 명령을 합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외침은 이해가 가는데? 무슨 권리로 산자여 따르라고 명령을 하나요? 자유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능동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시민혁명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다간 동지를 애도하고, 그래도 결코 굽힘이 없이 자유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가져야 하는데, 투쟁하는 사람의 자유를 빼앗다니요? 뭐 이런 기만적인 노래가 있나요? 혹세무민하지 말고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선진국은 어떤 노력을 했나를 연구하세요. 저런 기만 적인 노래가 판을 치는 한 자유 와 평등이란 보편적인 관념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는 충남 부여읍내에 사는 40대의 남성입니다. 며칠 전에도 올렸는데요 경찰들이 2년이 넘게 저를 암행수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부여읍내라 제 생각에는 백강파출소에서 경찰들만의 특별 수사기법으로 저를 계속 괴롭혀요. 저 좀 도와주세요. 경찰청에도 전화하고 국민신문고에도 전화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증거를 대라는 거에요. 증거가 있을리 없죠. 있으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리 없겠죠 저좀 꼭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몰라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충남 부여읍인데요, 경찰이 2년 넘게 저를 감시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자동차 부품업체를 다니고있는 30대 초반의 가장입니다 입사한지 5년차, 작년에는 연봉 3200정도를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최저 시급이 천원가량 오르면서 올해에는 그래도 연봉200은 더받겠구나.. 하는 막연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연상의 아내는 자연임신이 잘 안되어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고있고, 지난 한달동안의 병원비가 170만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300%였던 상여금을 100%로 줄이고 이 100%마저도 12개월로나눠서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굳이 따져보니 작년에 비해 시급이 오른관계로 연봉 240이 올랐고 상여금 200%가 사라져서 연봉 360이 깎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급은 올랐지만 작년보다 연봉 120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노조가 따로 없는관계로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하고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저보다 힘든분들, 상여금이 아에 없어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정말 국민이 살기좋고 즐거울수 있는 나라를 건설해가고싶으시다면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원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장관님들, 대통령님 당신들의 월급은 안녕하신가요? 물론 안녕들하시겠죠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니까요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삶을 살아보지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그 자리가, 결코 강하고 돈많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님은 알고있습니다 노동자들, 약자들, 우리 서민들의 월급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연봉 1억 2억씩 받기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일한만큼, 잘하는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나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님 및 여러 의원들과 장관님들이 열심으로 뛰고 계시다는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것. 그걸 알고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기업과 하청업체들이 상여금을 조절해서 최저임금을 맞추고있다는걸 알고계실텐데도 그저 방관하는 사이에 서민들은 죽어가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서민 여러분 당신의 월급은 안녕하십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3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의 월급은 안녕하십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번돌아오는 2018년은 100주년 3.1일절 이라고 합니다 이번사면에는 음주운전도 사면이 될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3월 1일 100주년 삼일절 음주운전 사면 신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평창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사용하는데, 한반도기에 독도 빠지는것을 반대합니다 올림픽에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 북한과의 단일팀으로 한반도기 사용도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그 한반도기 조차 일본 눈치보며 독도를 빼는것입니까? 한반도... 말 그대로 남한과 북한의 영토입니다 거기에서 독도를 뺀다는건 우리정부가 독도를 남한의 영토가 아니라는걸 말하는것과 다르지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사랑하며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눈치나 보며 그렇게 바꾸는건 말도 안되며 국민들도 인정할수 없습니다 왜 한반도기에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표기하지 말아야합니까? 제발 정치에 휘둘리지말고 그냥 올림픽을 해주세요 한반도기에서 독도 빼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서 독도 빠지는거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중소기업 중에 더의 대부분의 회사가 빨간날은 일하는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공무원을 위해 만든 날이지 일반 근로자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5월1일 글로자의 날 하루 빼고는 모든 법정공휴일은 연차에 포함되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1년에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날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을 해야하며, 그렇다고 거기에 맞는 보수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빨간날을 휴일로 인정하는 날로 지정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간날을 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잘못된 판사에 판결 도저희 납득이 안가요 제발 대통령님 후세에게 이런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모두   청산해주시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금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 보면서 와 씨~~? 거두절미하고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언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됩니다. 화끈하게 함 합시다. 쫌", "num_agree": 8, "petition_idx": "13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중국의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가 국내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연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정부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오픈 조건으로 국내 내국인 3 명 고용, 연봉 1억 조건으로 걸면 청년실업이 해결 될것입니다.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규제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막말로 시세 폭락시켜서 300 만 투자자들의 재산 110 조 날려버리고 국민들 한강 보내는건 규제도 아니고 그냥 횡포고 폭력이고 살인 행위입니다. 암호화폐 ico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처럼 국내 암호화폐 ico 추진 조건으로 내국인 3 명 고용, 연봉 1억 이상을 조건으로 거세요. 이게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고 규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외국인 거래 와 신규 가입을 속히 허용하세요. 그래야 외화가 국내로 몰려와서 나라가 더 부강해질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쇄국정책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의 연료인 암호화폐는 4 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4 차 산업의 꽃입니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산업입니다. 암호화폐는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평창올림픽자원봉사자들에게 롱패딩점퍼나누어주세요 혹사시키고있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자원봉사자에게 롱패딩전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우리나라에 6.25부터 종북세력들이넘쳐나고있습니다 그걸모르는사람은 없는가같습니다 가볍게 그리고 즐겁게 다함께 몰아내버립시다 그래야 미국처럼 좌파우파간에 다툼도 북한은지워버리고 우리니라를위한다툼이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예전 이석기 이정희같은 종북들 그런사람들을 우리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몰아내버립시다 깔끔하게 🕺🏽💃🏽", "num_agree": 6, "petition_idx": "13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종북세력 지워버리기프로잭트"}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농협이 가을에 42000원에서 45000원에 벼를 수매하여 현제 55000원에서 56000원 사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벼공매로 인한 가격올리기와 일선농협의 담합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벼값을 올리는지 농민에게는 이득이 되지않고 농협만 배불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농협장들의 담합으로 인해 벼값을 올린들 정부는 창고 보관료만 세금으로 들어가고 국민 부담만 늘것 같습니다. 정부 보관곡을 풀어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협의 담합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의 벼값 폭리에 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화물주선사업을 할려는데 종이한장 허가증이 너무 비쌉니다 대통령님 음식점도 누구나 할려면 구청에 가서 허가조건 맞추고 허가 해주는데 화물주선사업허가증이라는 종이가 2004년 까지는 음식점처럼 일정 요건만 맞추면 신규로 허가해 주었는데 2004년 부터 신규진입을 금지해서 지금은 기존에 신규로 받았던 사람의 것을 양도양수 해야하는데 이 종이한장이 5천만원이 넘습니다 대통령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주선사업을 할려는데 허가제로 묶여 종이한장이 5천 만원이 넘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포천에 거주중인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말할것은 학원을 다니고싶은것 입니다. 요즘 공부는 너무 어려워 사교육이 꼭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전과목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의 가정형편이 조금 어려워 학원비가 많이들어 결국 학원을 포기하고 혼자 공부해야했습니다. 요즘 학원비가 너무 비싼것같습니다. 수학과 영어를 다녀도 5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가정형편이 비교적 어려운 저희집은 학원을 다니지 못해 저는 살짝 공부가 다른친구들보다 뒤쳐집니다. 대통령님 학원비에 제한을 두게 해주세요. 저는 꼭 다른친구들과 열심히 공부를 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을 다니고싶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애플 국내 직영점까지 열고도 세금 한푼 안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자국민(한국) 근로자들한테서는 세금을 꼬박꼬박 떼어 가면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매스컴 인용 발췌기사 중 일부 애플이 국내에 첫 직영점을 열었지만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매출 자체가 본사로 바로 귀속되기 때문에 매출 자체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다 가로수길 매장을 운영하는 애플코리아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세금을 매길 근거 자체가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플 국내 직영점에 대한민국의 세금을 물려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법이 국민을 감정을 다 헤아릴수는 없지만 국민의 상식을 짓밝는 판사가 법원의 독립성이란 이름으로 한 판결에 대하여 감찰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해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발암물질등이 첨가된 비싸고 질낮은 생리대나 그와 마찬가지로 가격대비 질이 좋지않은 국내 탐폰등을 계속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적지않습니다.이런 것들보다는 보다 안전하고 가격부담도 적은 생리컵을 국내 마트,편의점에서 생리대처럼 누구나 쉽게 접하도록 판매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생리컵 도입을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평창올림픽 유치를 힘들게 따내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시작을 했으면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큰행사를 잘치루어야 하는데. 현재 올림픽보다... 북한예술단 그게 말입니까? 올림픽관련해서는 찾을수도없고 몇년. 몇십년동안 외로이 훈련하며 고생한 선수들 경기며 얼굴도 제대로 못보는데 이게 평창 올림픽이 맞나요? 4년만에 세계관심집중을 북한예술단에 그대로 바치는 북한 핵때문에 겁나서 도와주는 꼴 처럼보이네요 북한예술단. 보고싶으면 1년에 행사를 잡아 초청해서 저희가 낸 세금 까먹으시면 되겠네요. 올림픽으로 경제 발전의 발판을 만들어야지 북한예술단 콘서트로 만들지 마세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사람이지 북한의 개 가 아닙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평양올림픽 입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음식점 및 농수산물 판매점에서 원산지 표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거 같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다시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점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한때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를 들어보셨는지요? 각종 음란물, 몰카, 강간도모 등 비인권적인 행위를 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이트입니다. 사회의 큰 문제로 조명되며 현재는 사라졌다고 합니다만, 또 다시 최근 텀블러라는 곳에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가까운 예시로 얼마 전, 자신의 여동생의 나체 사진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성희롱과 성폭행을 도모하는 내용 더불어 학생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한 것이 큰 파문이 되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자신도 성폭력에 가담하고 싶다는 글과 비윤리적인 댓글들이 수천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기타, 지인능욕이라 하여 지인의 사진에 악의적으로 편집과 합성을 하거나 얼굴이 공개된 사진을 올리며 '걸레'라고 지칭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참혹한 사진들이 현재에도 즐비한 상황입니다. 청원게시판에도 이들로 인한 피해와 처벌에 대한 주장의 글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어렵고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텀블러 사이트 내에서 역시 해당 글이나 계정을 신고하기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인증을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넋놓고 바라보는 것이 과연 정답입니까? 하나 하나씩 신고를 해도 넘쳐나는 탓에 개인의 힘으로 이들을 막는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능욕' 이라하며 단순히 올린 사진과 글들이 평생에 걸친 꼬리표와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권이 있는 한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수의 눈요깃거리와 성욕해소의 도구가 되는 끔찍한 성범죄입니다. 더불어 강간, 성폭행이라는 사회의 문제가 될 시초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족,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피해자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이 역시 심리적인 고통을 피해갈 수 없을 것 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기 전에 이에 대해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슈가 되어 청원글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문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텀블러 접속 자체를 막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는 하나 뒤이어 제2의 텀블러가 생긴다면 또 막을 것입니까? 이는 직접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한 다고 생각합니다. 음란성 계정, 피해를 야기시키는 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주십시오. 또한, 해외사이트와 관련하여 신고방법과 절차에 관한 일반인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높아져 처벌과 예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녀노소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다면 자신과 자신 주변을 지키는 것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관련된 내용을 링크로 첨부합니다. 스카이데일리 기사: http://m.skyedaily.com/news_view.html?ID=68468 한국일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60518 대전일보: 최근기사/ http://m.daejonilbo.com/mnews.asp?pk_no=1296989 http://m.daejonilbo.com/mnews.asp?pk_no=1296684", "num_agree": 10763, "petition_idx": "13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도와주십시오. 텀블러 및 사이버성범죄 관련 제재와 규정강화를 주장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다들왜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지구 나 돈없어 대한민국 사라져야 될것이야 새로운나라만들자 희망도없는데 뭐해달라고 하지마 그놈이 다 그놈이다 아직도 지구가도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여러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저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이렇게 까지 돈앞에 판결이 뒤 바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돈도 없고 빽도 없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를 고소한 사람들은 그 동네 학교동창과 선후배 사이로서 경찰조사 과정부터 불합리 하다라고 느껴서 그러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녹취등을 제출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조사와 법조계에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사람과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누가 유리 하겠습니까!!! 먹고살기 힘들어 인근지역으로와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살아가는데...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서민들은 법 앞에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학연지연등으로 고향을 떠나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10수년간 엘리트 지도자로 생활해오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던 학교 코치였습니다 저에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 오면서 학부모들에게 돈 한푼 받지 않고 성실이 지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16세이하 대표지도자를 수년간 지도하여 수많은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1심서 억울하게 5400만원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 그런데 이재용씨는 100배가 넘는 돈을 주고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 재판결과를 보고 자다가도 벌덕 일어나곤 합니다 TV를 켜는 것도 무섭습니다 저는 항소를 했지만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1심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깊숙히 봐달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1심 담당변호사는 진정성을 같고 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먹고 살기고 바뻐서 시간과 돈이 허락하지 않아서 초기 대응을 잘못했지만 공정한 재판은 받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문제인 대통령님!!! 저에 재판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법 앞에서 평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용부회장 같이 돈 많고 빽 있는 사람은 무죄고 저처럼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제데로 재판한번 못 받아 보는 듯 합니다 이런 억울한 재판은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행정 문제라 생각 합니다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님은 발령을 받어서 가시고 발령 받은지 1계월 정도 밖에 안 된 판사님께서 재판에 깊이 드려봐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적 제약 있다면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판결이 나면 2심에서는 판결 뒤집긴 어렵다고 하지만 포기 할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역연고가 없다고 조서에 불익을 받고 행정적 문제로 재판이 졸속으로 처리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원에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및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호소의 말씀 올립니다. 방금 신문 기사를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 기에 독도 표기가 IOC의 요청대로 삭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납득이 가지않고, 치욕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독도는 그 누가 뭐라해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역사이며, 우리 모두의 얼이 담긴 우리나라 땅입니다. 입김이 쎈 일본이건 최강국인 미국,중국,러시아건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왜곡하고 폄하한다면 맞서서 싸우고 이겨야합니다. 헬조선, 뭐같은 대한민국 등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으려면 스스로 자존감을 찾고 그 것을 높이며, 스스로 자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합니다. 내가, 내 것이, 내가 알고 지키고 이어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남을 알면 백절불패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힘을 모아 그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대통령님도 굳건히 하시고 단호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 한반도 기 독도 표기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는 자녀4명을 키우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있으며 뇌출혈로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의 병원비를 내고있는 한집안의 가장입니다,물론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어머니꺼를 받으시며 아버지의 용돈은 들어가지 않지만 4자녀의 양육과 어머님 병원비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다자녀가구의 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국가에서는 출산장려랍시고 한번의 목돈을 주려합니다.저는 실질적으로 매달들어가는 공공요금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한달한달은 왜이리 빨리오는지...전기,가스,세금등등.... 국가에서는 고속도로요금,전기요금,가스요금등등 공기업이나 국가세금을 기본,또는 무료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소득을 구분하는데 그럼 출산을 장려하지 마셔야 합니다.요즘 자동차도 유지비 생각해서 연비만을 보고 고르는 추세인데 출산은 장려하면서 정책은 현실과 넘 떨어져 있는것이 넘 화가납니다 국회의 법안이아닌 행정으로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해당부처에선 적극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4자녀이상의 가정은 모든 공공요금을 기본,또는 무료화 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일반아파트 월세는 보증금이 2000이상이고 월 임대료도 40,50만원을 훨씬넘어갑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알아보니지방인데도 보증금이 4000이라하더라고요 그돈을 낼 형편이된다면 뭐한다고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겠습니까? 보증금좀 내려주세요 너무비싸서 엄두도 못내겠습니다 월나가는돈이라도 줄여야 사는게 좀 나아지지않을까싶어 알아봤는데 정말 더 막막해지더라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너무비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현 정시, 수시는 다가오는 4차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체제가 될 수 없다 봅니다. 1. 하고 싶은 진로를 꿈꿔 보게 해 주세요. 고1되면 희망전공과 대학을 미리 정하고 생기부에 비현실적 짜맞춤으로 아이들 숨도 못 쉬게 합니다. 늦게 진로 알게 될 수도 있고, 아프거나 개인사정상 직장 다닌 사람 등 소수 배려가 없고, 낙오자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없습니다. 희망과 도전이 젊음의 무기인데 제도가 없으니 무슨 낙이 있을까요.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특수 과학대 등 소수 0.1%인재 이외엔 전 학생이 모든 과목을 경쟁하듯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진로로 입학 쉽게 하고 깊이 있는 진리탐구, 응용하며 배우고, 졸업은 공부한 한 사람이 배출되게 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특수대학 외에 국립대로 통합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입학 쉽게 평생교육 개념되게 해야 합니다. 2. 배려와 인성, 민주시민 교육 강조 중 수행평가시 아이들이 서로 평가해 점수 주고, 고등땐 친구를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키우는 시스템이 현 교육입니다. 친구 머리수로 대학 가는 비율 등급이 나뉘고 이게 현실입니다. 학원, 지하철에서 마스크 없이 기침해 댑니다. 타인 배려가 뭔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왕따 취급 받습니다. 인간의 다양성 존중을 배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공부만 하는 기계입니다. 가진 자만 배부르고 약한 자에 대한 나눔이 없습니다. 본인만 살아 남으라 배우게 됩니다. 학교교육은 배려, 인성교육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좋아집니다. 3. 옛 문법식 교육 지양하고 생활영어로 바꿔 주세요. 영어권 외국인도 해석 안되는 이상한 영어를 억지로 외우고, 대학 가서 꿀먹은 벙어리, 이상한 영어 말고 즐겁게 타인과 대화할 수 있고, 전공책 읽을 수 있을 수 있는 체제로 해 주세요. 아이들이 지쳐 갑니다. 4. 예체능도 활성화 되야 합니다. 척추 측만증, 고도근난시, 위장염, 정신질환 등 주변 학생들이 힘들어요. 왜 우리 아이들을 훈련하듯 키우는지요. 햇볕보며 체육도 하고, 음악도 연극 등 모든 활동 해 보며 교육의 기쁨을 지녀봤음 합니다. 국영수 하다 학창시절 보낸게 다가 아니었음 합니다. 모든 학문은 융합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4차혁명은 융합, 인성, 창의력 교육이라 합니다.암기식 평가제 없애야 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해 집니다. 그런 교육세상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정시 아닌 행복한 교육제도로 개혁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군대같은 환경 잘못 적응하는 사람들은 가봤자 욕먹고.뚜드러 맞을텐대 군대의무화 대신 선택해서 가는걸로해서 임금이랑 복지 높여주고 하면 갈사람은 몇년 갓다오고 안갈사람은 안가고 솔직히 지금 군대 임금도 적고 가봤쟈 시간낭비일텐대 20세까지 학교라는 곳때문에 자유 박탈당하고 군대로 또 몇년 박탈당하고. 군대 강제로 가게해놓고 노동 착취나하고 군대해서 일하는것처럼 밖에서 일하면 몇배는 더모을꺼같네요 찻아보니까 밥도 밥같지 않은걸 주던대 ㅋㅋ", "num_agree": 5, "petition_idx": "13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의무화를 선택화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경북 예천군에 살고 있는 송 기섭입니다.삼성전자에서는 지난해 12월 8일에 서울 중앙지법 민사부에 대금결재6조 2천억을 하지를 않은 이유등으로 민사소송을 접수했고, 일부분의 기술제공한 증거자료도 접수했습니다. 계속 결재지연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불공정거래 신고서를 올려 접수 시켰습니다. 26년동안 국내 1위의 삼성대기업으로 발전시킨사람은 아직도 한푼도 주지도 않고,나라망친 적패세력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주는 삼성? 이제 더이상은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에 기술제공할수 없음을 밝혔고, 삼성스마트폰과 삼성갤랙시폰시리즈,삼성디지털 Tv등과 삼성지펠아삭냉장고와 패밀리허브냉장고등 각종 전자제품과 삼성자동차와 삼성바이오산업등에 대한 대금결재6조 2천억을 즉시 본인 송 기섭의 농협계좌로 입금결재조치 바람니다. 또한 10년이상 불법으로 국내 IG전자와 sk 텔레콤과 미국 애플사와 구글사와 미국등의 수입차는 광고금지와 판매금지 조치 바람니다.특히 불법을 묵인하고 광고방송하는 방송사와 광고편성자와 광고의뢰자까지도 엄벌과 징벌적 즉시 배상법을 개정또는 신설조치해야 각종 불법이 근절될 수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와 방송사가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입법부는 국회를 중심으로. 사법부는 사법부와 사법기관을 중심으로,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주권주의 실천과 국민 참여권을 부여해서 개헌을 합리적,실용적,경제적으로 개정하고 신설하고 폐지할 법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선진의식을 가지고 각자가 맡은 바 직업에 충실하면서 사익과 공익신고를 철처히 하며 불법과 비리를 척결하고 근절하다보면, 선진국보다 훌륳한 선진국을 앞당길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전자의 대금결재 지연과 삼권분립과 개헌의 방향"}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시장형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일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면 일하면서 노후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일할수있게 몰아서 주고 시장형은 아예 일을 할수 없도록 막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를 나눠 주세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일자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해킹 대비와 보안 해킹했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girlsyo 아이디는 김국분네 가족 아이디입니다 해킹 위험이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401호 앞에 중부오안이라는 업체차가 있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지지부진한 불랙리스트 조사등 사법부개혁을 하는둥 마는둥 하며 자신의 입신양면에 만 공을 들이고 있는 어심이 든다. 국민은 억울한 징역과 죽임을 당한 민초에 가슴아파 하고 분해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이 한것이 무었인가? 나가 쓰러져 죽지 않을 만큼은 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13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파면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을 해임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는 14년 6월부터 16년 6월까지 대한민국 공군에서 2년간 성실히 복무를 하고 전역한 대한민국 남자 입니다 저처럼 국방의 의무를 하고 예비군까지 가고있는 남자들은. 양심이없어서 군대 갔다왔습니까?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말도 못쓰게해야한다고 봅니다 길가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알수있습니다 언제 우리집 안방에 미사일이 날라올지 모르는 이 분단국가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자가 양심적인지 단지 종교적이유로 군대를 안가겠다는 남자가 양심적인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확실히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박근혜정부때 최순실한테 찍혀서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소치올림픽때 금메달도 뺏겼는데 내일 최종성화자로 뽑아서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세여 ~남북 공동은 앙대여 ~~^^ 꼭이에여 ~~~~!!!저를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여 ~~~~*^^*", "num_agree": 4, "petition_idx": "13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아를 최종 성화자로 뽑아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우리 주변에 정치인들, 시장들,시의회 의원들 조금이나마 안면이 있고 같이 어울려 사시는 국민 여러분 그 사람들 정치 노름에 여러분들의 입장은 무엇 입니까. 살면서 어쩌다 한번 도움 받을 일 있을때 청탁하려 하심 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치하는 누구 누구를 조금 아는게 그게 그렇게 자랑 할 만한 일인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런분들이 그들을 그렇게 우상화를 시키니까 그들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하는 정치인은 상을 주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이득에만 급급한 그런 일꾼들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알고있는 주변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권으로서 그들에게 굽실데고 자기의 주변을 포장하고 이권을 얻기위해 그들과의 그런 역겨운 관계를 맺기 보다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고 6월 지방선거를 치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은 어설픈 인맥으로 주변에 내가 누구를 아느니 어쩌느니 그런말 마세요. 쪽팔리는 일이고 시궁창 냄새나는 사람으로 보여진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지방선거 어떡 할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오늘 송영두 기자가 국민연금은 왜 바이오에 투자 하지 않나를 기사로 썼습니다. 싱가폴의 테마섹은 수년전에 셀트리온에 투자하여 현재 1,000 %, 약 4조원의 차익을 실현 중인데 왜 국민연금은 아직도 셀트리온에 투자하지 않느냐고 물어 봤더니, 제대로 답변도 못 하면서 비밀이라고 했답니다. 셀트리온의 라이벌 그룹인 삼성의 하수인 노릇을 한 적이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셀트리온에 그래서 투지하지 않은 것 아니냐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민돈 600조원이 넘는 자금을 가지고 갑질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국민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그 어느 기관보다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생산품의 95 % 이상을 해외에 수출하여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셀트리온에 왜 투자하지 않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제2의 제3의 셀트리온 같은 사례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특별감사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태극기집단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하나요 민주 대한민국에 아직도 적패청산할 인간들이 나라를 좀먹게 하며 미국성조기 들고다니며 특히 온세상 사람들이 주시해 보는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에서도 북한선수들 입장 앞에서 시위하며 .통일을 염원하며 . 동계올림픽 참여로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좋아지길 바라는데 태극기 집단으로 인해 불안한 상태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더는 이런집단이 머물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애국당 조원진 국회의원 선동하는자 부터... 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 나라망신 둘수있는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집단속 애국당 국회의원 조원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제천일진글로벌 생산직은 사람대우 못받고 일합니다. 소사장들은 시급으로 장난질하고...갑질하고 소사장 개인이익만 챙길려고 합니다. 조치좀 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num_agree": 0, "petition_idx": "13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제대로 된 수사하게 독립된 수사국 부터 만들어요 공수처가아니라 독립된 수사국 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FBI식으로 검찰이랑 경찰한테서 수사권 이랑 영장청구권 체포권등등 뺏어서 독립된수사국하나 만듭시다. 경찰대를 없앨거면 수사고시같은걸만들어서 직급4,5급에 준하는 전문수사관을뽑아서 수사의 전문성을 꽤해야합니다 검사가 수사까지하다뇨 검사는 기소나 재판하는것만으로도 할일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치안담당하고 검찰은 기소재판하고 수사국은 수사하는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하고 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이러니 독립된 전문 수사기관(국가수사청)만듭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된 장관산하 국가수사국만듭시다(한국형FBI)"}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제대로 된 수사하게 독립된 수사국 부터 만들어요 공수처가아니라 독립된 수사국 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FBI식으로 검찰이랑 경찰한테서 수사권 이랑 영장청구권 체포권등등 뺏어서 독립된수사국하나 만듭시다. 경찰대를 없앨거면 수사고시같은걸만들어서 직급4,5급에 준하는 전문수사관을뽑아서 수사의 전문성을 꽤해야합니다 검사가 수사까지하다뇨 검사는 기소나 재판하는것만으로도 할일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치안담당하고 검찰은 기소재판하고 수사국은 수사하는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하고 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이러니 독립된 전문 수사기관(국가수사청)만듭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된 장관산하기관 국가수사국 만듭시다(한국형FBI)"}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강아지 공장이나 동물실험 동물을 위생적인공간에서 안키우고 평생을 좁은철장에서 지내야 한다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걸 신고 또는 목격했을때 과태료를 엄청많이내거나 징역 솔직히 50년 아니 평생을해야합니다 그 좁은 철장에사는 동물들이랑 똑같이 당해봐야 잘못을뉘우치면서 죽게해야죠 제발 이청원좀 들어주새요 ㅠㅠㅠㅠ", "num_agree": 9, "petition_idx": "13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돈 걱정없이 살고싶습니다 어릴때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혼자 서문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4남매 키워주셨는데 제가 애들 낳고살댜보니너무 힘들고 남편월급한푼한푼이 아쉽고 속상합니다 이번에 대출 최대한 내서 생애최초 집 사가는데 제가 미성년자일때 어머니께서 사기당하셔서 집 넘어갈뻔한거 제동생들이랑 4남매꺼 빼달라고 집담보를 저희남매모두로 한거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생애최초가 안된다네요 돈은 받아보지도못한 집 서류사 2천만원도 안되는 돈때문에 ㅠㅠㅠ 왜 없는사람은 모든게 힘들기만한건가요 이율이든 혜택이든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걱정없이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방화범 채종기가 올해 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군요. 채종기는 2006년 창경궁 문정전 방화, 2008년 숭례문 방화를 저지른 악질 방화범입니다. 출소하면 제대로 된 감시장치나 달아놓겠습니까? 2006년 방화때도 처음에 경복궁을 태울려다 변경했다는데 이런 위험한 사람을 이대로 출소시키는 건 안됩니다. 그때 집행유예로 풀어줘서 숭례문 전소라는 참극이 생긴 거 아닌가요. 우리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숭례문 방화범 석방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의 남편은 현재 경기도 북부에 소재한 한 사립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설립자와 총장 및 이하 이사단의 전횡적인 학교경영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후 일방적으로 해직당한 후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시 복직하여 일을 하고 있지만, 수업을 주지 않고, 생활할수 없는 수준의 월급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남편과 저희를 고통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설립자와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불법적으로 가져가 자신들의 빚을 갚고 있으며, 설립자는 예전에 교비횡령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았음에도 최근에 또다시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총장과 동기 관계라는 전관예우 변호사를 섭외하여 구속영장 기각은 물론 모든 혐의들을 한 재판으로 통합하여 재판자체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설립자와 총장 및 이사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학교는 방학때 마다 교직원들에게 월급을 지연하여 지급했으며, 특별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그동안 갑작스러운 계약 변경이나 구조조정, 일방적인 학과폐지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교원도 있습니다. 학교 교수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학교 정상화와 안정된 교권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권려과 돈을 쥐고 있는 갑의 횡포를 바로 잡을 도리가 없습니다. 더불어 법조계의 적폐인 전관예우까지 저희들의 싸움을 계란에 바위치기로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변호사가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면 한건당 5억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교수들은 변호인 선임비도 부담스러워, 서로 각출하여 힘들게 싸우는 와중에 학교 설립자와 총장은 교비를 횡령하여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변호해 줄 전관예우를 로비를 통해 엄청난 비용으로 섭외하여 법리의 구멍을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니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언론에도 알려보고자 노력했지만, 워낙 사립대학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화되어 있는 터라 기자들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편의 학교 외에도 수많은 사립대학의 부정부패 속에서 힘들어하는 교직원들과 피해를 입는 학생 및 학부모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인맥으로 인하여 다양한 많은 재판들에 부당한 판결이 나는 이 행태들을 좌시하지 마시고 법적 제재를 강구해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이 싸움이 오래 걸리더라도 합리적 판결이 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전관예우 변호사만큼은 당해낼 도리가 없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남편과 동료교수들, 그리고 이들에 포함된 모든 가족들의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사립대학의 비리 근절과 법조계 전관예우 금지법을 현실적으로 더욱 강화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94, "petition_idx": "13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대학 비리 근절 감시 강화 및 전관예우 금지법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군대 임금도 적고 군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타인과 잘 적응못하는 사람들은 군대에 가서 민폐라고 욕먹고 심하면 맞을수도있고. 군대 선택해서 가는걸로해서 간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임금.복지.해택 높여주는걸로하고 또 방금 전에 글남겼는데. 어떤 여성분이 가고싶다고 하는거 같아서 여자도 선택해서 가는걸로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의무화를 선택화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증거\" >■ ↓<밑에>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로 표기한 지리지가 공개됐습니다..!! 김병호 대한민국 해군동지회 경주지회장이 최근 공개한 지리지 \"동여 비고(東與 備考)\"에는 울릉도, 독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우리의 영토로 표기★돼 있습니다. ▷\"동여 비고\"는 백두산 북쪽의 만주 일대와 \"대마도\"까지 우리의 영토로 표기한◁한 것으로, 1998년 경북대 출판부에서 이 지리지를 발굴, 발간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당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 지리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동여 비고\" 강원도 울진현 지도에 무릉도((武陵島)와 울릉도(鬱陵島) 등 두 개의 섬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울릉도\"를 ▷\"무릉도\", \"독도\"를 ▷\"울릉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릉 도는 1379년, ★특히 동여 비고는 \"대마도\"를 남해, 거제와 함께 우리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마도도 한국 땅\"", "num_agree": 11, "petition_idx": "13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지리지 발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취업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채용에관해서 공식적으로 적발된 비리도있고 적발되지않은 비리도 있으나 후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기업이든 지자체소속, 기타 관공서, 학교 등등 정규직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까지 비리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직하게 뽑는 곳도 있으나 빽없고 흙수저인 저로서는 극소수라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면접을 봐도 점수는 커녕 어떤부분에서 점수가 누구보다 얼마나 모자랐는지 심지어 합격공고도없이 개별전화로 공지하더군요. 패션만 유행이 돌고도는게 아니라 음서제도도 현대판으로 유행인가요 과연 고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울화통이 치밀어오르네요. 속상합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채용시 점수를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여봐라 내궁은 들어라. 문재앙 머리속에는 주사파로 가득 쳤다.이제 그 마구니를 때려죽여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 머리속에는 마구니가 가뜩쳤구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6살 일반 직장인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가을 돌아가신 외할아버님이 계십니다. 할아버님은 과거 월남 하셔서 한국전쟁에 참여 하셨다가 부상을 크게 입으셨습니다. 적군의 포격으로 인해 몸 여기저기에 여러 개의 작은 파편들이 박혔었는데, 당시 대부분의 보통 가정들이 그랬겠지만 딱히 재산이 없어 몸으로 먹고 살아야 했었던 할아버님은 절단 수술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발목 등에 박혀있던 파편은 제거하시지 않은 상태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할아버님은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셔서 국가에서 의료 지원이나 연금 등 일상 생활에서 긴히 필요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 가시는 길 또한 국가의 도움으로 대전 현충원에 편안히 쉬실 자리를 제공 받으실 수 있게 되었지요. 지난 가을의 이야기 입니다. 할아버님을 현충원에 모셔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보훈에 대하여 여러가지 생각들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분들께 국가에서 국민을 대표해 그런 감사함의 표시로 여러 도움을 드리는 것 또한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께서 그런 존경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한국전쟁에서 적군을 잘 막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청춘을 바쳐서 함께 사는 내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웠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께 돌아가는 국가의 지원이나 혜택은 좀 더 커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북한군 탈북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보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의료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정적 지원과 인력 수급의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분야에서 최전선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경외감도 있었지만 가장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았던 부분이 그 불균형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왜 의료시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되어야 하는 외상센터나 외과의사들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걸까? 매 년 의대에서 외과의 지원자들이 가장 적거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가 다치고 아픈 부분을 돌봐 줄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걸까? 이런 물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의료 종사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나름의 공부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외과의사 숫자가 적은 이유는 그 분들이 외과의사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에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되거나 외과의로서의 삶에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과 질문과 대답이 계속 되는 동안에 저는 대단히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의료의 최전선이라는 외과에서 전문의 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생각 할 때 마다 제가 저의 외할아버님께 느꼈던 일종의 존경심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적군과 전쟁을 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의 포화로 다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수 많은 재해와 재난과 사고 속에서 하루를, 일 년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평범한 위협으로 부터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할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외과의사분들고 있는거구나! 하는 생각을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던 차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알게 되어 없는 글재주에 한 자 한 자 눌러가며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의대생들이 외과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기 일의 강도에 대비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매 번 사람의 찢어진 살과 뼈, 피를 봐야 하고 큰 수술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씩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 해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거나 장애를 입어 평생 불편하게 살아가야 하는 환자를 볼 수도 있는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 일을 하지만 현실에서 본인들의 위상은 그저 직장인 정도로 느끼시는 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 했던 청원 내용이 외과의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특별히 외상센터나 흉부외과, 기타 수술이 많은 자리에 계시는 의사분들이 좀 더 높은 보수를 받게 한다면? 하지만 이 분들의 보수는 국가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기도 하고, 타과 의사 선생님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 건의 드리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 했던 것이 언론에도 이야기가 자주 나왔었던 의료수가 조정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의사분들 처우를 공평하게 개선할 수 있고, 이것을 발판으로 국민들도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전반적인 국민들의 의료비를 상승 시킴으로서 가계에 부담을 줄 여지가 있고, 직접적으로 외과의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쉽지 않은데다, 굳이 외과의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의견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가 국가에 헌신한 사람에게 그들의 사명감의 댓가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심신을 쏟아 타인을 지키는 일을 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에 합당한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것. 그렇게 여유를 얻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당장의 자신 주변만이 아닌 좀 더 넓은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하여 저는 위의 두 방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외상의분들의 근무경력에 따라 그분들을 보훈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 외상의 경력에 따라서 특정 근무연차에 따라 차등해 보훈 등급을 주고 향후 일정 기간(일반 정년퇴임연령 정도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연금이나 여러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외상의분들에 대해 형평의 문제 없이 본인의 신념에 대한 보상을 주면서 또한 동기까지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 면을 빌어 청와대 계시는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들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해 줄 수 있는 보답이란 이런게 아닌가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상의분들에 대한 보훈대상 지정을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다고 원장이 월급을 그만큼 주지 않아요 ㅜㅜ경력이 있어도 초봉이니 너무나 억울하니 ㅜㅜ그렇다 치고 ㅜㅜ 유보통합은 정권이 바뀌면 추진이 안되는 건가요? 교육정책이 어찌 정권이 바뀔때마다 같이 바뀌어서야 올바른교육이 이루어질까요? 전문가와 현직에 있는분들과 의견을 모아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흔들리지 않는 보육과교육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아울러 양질의 좋은 보육교사 자질을 위해 1년 과정의 보육교사양성기관을 단속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보통합과 보육교사처우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야이 새끼야. 북괴들이 잘못한것은 북괴들이 발표 해야지 우리가 북괴 하수인 이냐 청와대 무슨 북괴 대편인이냐.", "num_agree": 4, "petition_idx": "13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무슨 북괴 대변실이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둘다 표플리즘 정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베네수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집에서 애완견도 안 길러서 잘 몰랐었는데 명절 배송알바라면서 극심하게 느꼈습니다 애완견 키우는집에 가면 십중팔구는 애완견이 엄청 위협적으로 짖어대고 집주인이 나올 때 옆에 같이 나오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물건을 전해줘야하는데 애완견이 나와서 그러면 정말 위협적입니다 가끔은 주인이 막지 않으면 달려들려고 할 때도 있고 사건사례보면 택배기사가 배송왔다가 애완견 때문에 계단에서 구르는 일도 있었고 직접 물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나도 피해보상도 잘 받지 못 한다고합니다 법으로 규제시켜주세요 애완견 주인은 모르겠지만 정말 위협적입니다 진짜 무서워요 배송 안 해주고 가고 싶을 정도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견 키우는 집 택배기사나 배달원 와서 문 열어줄 때 못 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싼 가격에 내 집값을 떨어뜨리는 만행을 저지르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호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하는 중개업자들이 과연 있을까? 역으로 생각해 보시라. 비싼 광고비 들여서 찾아오지도 않을 미끼 매물을 왜 올리나? 누구처럼 바보인가? 국토부 계획대로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을 반드시 금지시킬 것. 지금도 내 집값은 허위매물 천지로 똥값이 돼가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좋은 일 한번 추진해 주시라.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린 행위를 단속해 행정처분 등 제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업자가 호가를 올리기 위해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미끼 상품을 내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가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을 반드시 금지시킬 것"}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수학점을 모두 수강하고 더이상 들을것이 없어도 등록금 전액을 부담하라는 대학교의 규정이 불합리합니다. 원래 취지는 수업료를 납부하는것인데. 0학점 신청도 불가한곳도 있으며 0학점이더라도 수업료를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입금하라는 것은 강매와 다름없습니다. 최저 등록연한이 있더라도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수업을 듣지않는 학생들에게는 합리적인 등록금을 내고 졸업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0~1학점 수강시 대학(원) 등록금 전액 부담은 불합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동네 골목 마다 새벽에 자동차 라이터 이중으로 엄청밝게 키고 다니지 못하게 단속좀 해주세요. 주차된차가 쌍라이터 켜져 있어서 112에 신고했더니 상담한놈, 계속 쓸대없이 꼬치꼬치 캐묻기나 하고 상황에 처해지다 보면 말이 바뀌는 상황도 되는데 이랬다저랬다 말이 바뀌냐 이러고 민원신청 드러오면 가봐야 할거 아니야!. 어디냐?왜그러냐 대답했으면 와서 확인할것이지, 전화 끊어 버리고 경찰은 일 하기 싫어 하네요!.경찰에 믿음이 안가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 신고접수 상담 이따위로 할껀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작금의 항소심 판결을 보고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길 없습니다 판결주문을 보니 일개 적폐판사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외한에 가깝고 영혼을 판 정 아무개 판사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법복을 벗도록 하는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다름 아닙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법적 폭거가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제에 오민석 판사도 인사조치 욕합니다 사법부의 대표적인 적폐세력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석방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나라꼴이 갈데까지 갔구나 국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공수처 설치해서 썩어들어가는 사법부 개혁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12, "petition_idx": "13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의 충성맹세를 보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현재 한국에서는 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1년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엔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급이 누구냐에 따라 사용에 있어 암묵적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금지되어고 있습니다. 여기엔 물론 정규직은 대부분 제외고,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으로는 연말이 다가오면 연차휴가 계획서 제줄하세요. 제출 안했을 시 임의적으로 날짜를 정해주고, 그 날짜가 되었을 때 이메일 발송이 발송됩니다. 우리는 이 날짜를 연차휴가일로 정해줬는데 당신이 원해서 출근한거니 우린 책임이 없다... 이런 형태로는 절대 연차휴가 사용이 장려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연차휴가 장려를 위한 방안은,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일정기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퍼센트에 따라 책임급의 다음 해 휴가에서 몇일씩 사용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아니면 페널티를 주는 형식으로 하게된다면 어느 누구도 연차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지않을것이며, 적극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권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년이 지나고 다음해가 되면 연차휴가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휴가 15일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와 살인자 김정은 패거리 처벌이 유선이니...절대 대화하지말라. 북한 남침으로 인한 몇십 몇 백만의 남한 국민들의 사망과 사상자들, 1990년대 중반 북 동포 300만을 굶겨 죽인 김정일의 딸 김여정 아닌가? 죄없이 죽어간 남북한 국민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김일성/ 김정은의 손에 죽어간 남한 국민이 몇명인데, 당신 맘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북괴를 대잡 자원하는가? 41% 가. 김정은, 김여정은 북한 동포의 피 고름을 빨어 먹고 자란 악마들이다. 어떠한 회담도 대화도 지원도 해서는 안된다. 전쟁을 해서라도 처리할 적폐 1호 대상자가 김정은 김여정 아닌가? 돈 구걸하러온 북한산 해골녀 구속 처형해라. 그리고 전면전을 각오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이 없으면 하야해라. 오죽하면 국민들이 당신 정부보다 전쟁을 원하겠나? 이게 나라냐?김일성 김정은의 손에 죽어간 남한 국민이 몇명인데! 겁 대가리 없이 한국에 와 구걸행위를 하니? 이게 나라냐?", "num_agree": 3, "petition_idx": "13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 김정은 처형없는 대화는 백해무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 2017년 5월에서 8월초에 주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이탈리아 대학교 입학서류와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8월 말에 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된 모든 대학 서류를 받았고요 이탈리아는 입국 8일내에 체류허가서를 내야돼서 9월초에 체류허가서을 위해 그 서류를 체류허가서 봉투 안에 다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는 제가 대학교에 내야할 중요한 서류 입니다 그걸 뒤 늦게 깨닳아 11월 경찰서(questura)에서 체류허가증을 받을 때 체류허가서 봉투 안에 넣었던 서류에 대해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복사본을 보여줬고 지금은 없다고 본인들도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제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작성해서 관계자에서 제출했지만 현재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 준다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니 너무 답답하고 입학이 취소 될까봐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태리 행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통령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 불법행위로 당선되었던 사람입니다 도곡동땅의 실소유자가 정확히 밝허지면 나라가 더이상 시끄러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대통령 출마자격여부에도 위헌사항입니다. 대통령으로 될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당선된 사람으로 재임기간이 끝난후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태통령의 예우와 모든 법적인 권리를 취소시키고 재임기간중과 재임이후 수령한 임금과 전재산(차명재산포함)은 몰수하여 국민에게 되돌려주길 청원합니다 이를 입법하여 자격미달자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정신이 없는 사람은 아예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반이 되는 대통령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입법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4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의 차명재산등에 대하여 수사와 판결이 종료되어 유죄확정시 모두 몰수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재임기간시 직권남용등으로 국민에게 피해준 것에 대하여 대통령선거당시 투표권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분배하도록 처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메갈리아 및 워마드 같은 페미니스트 사이트와 방송 프로그램들은 맨날 입으로는 양성평등을 외치지만 현실은 오히려 남성을 차별하고 비하하고 조롱하고있고 그런 사상을 무지한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악마의 소굴같은 여러사이트와 프로그램들은 없어져야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원하시는 양성평등국가를 이룩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지도와 표를 얻기위한 페미니스트대통령이 되실게 아니라 페미니스트라는 여성우월주의따위 버리시고 진짜 양성평등인 이퀄리스트 대통령이 되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및 워마드 여시 같은여성우월주의 사이트와 방송프로그램들을 페쇄,페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간략히 내용만 올립니다. 1. 대기업의 세습 2. 대기업 비리 3. 병역기피 4. 해외도피에 대한 강력한 법과 시행 5. 청탁과 일감 몰아주기 6. 채용비리 및 비정규와 인턴 학대 7. 해외 노동자 유입 8. 기업자본 해외유출 및 해외 손실에 대한 책임 회피와 그에 대한 대책 9. 국내에 잠적해 있는 현찰 10. 언론들의 비리와 처벌 등등 이러한 문제들을 법제화 시켜 주셔서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망국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중 국적자들과 병역기피자들 그리고아무런 능력없이 세습한 자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런 이들로 인해 서민들은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며 자살을 범하기도 하며 미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시대에 따른 정부의 필요만을 요구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는 기득권들의 야만적인 행위로 이어진 한국과 한국인들의 미래가 사라져 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이 나라를 지켜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4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부패와 세습과 병역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요즘 청소년들이 아기를 가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문제는 대부분 아기를 갖는걸 원하지 않는다는거죠 우리나라에서 성교육할때 제데로된 피임방법같은것도 안 가르쳐 줬으면서 과연 제데로 피임할수있었을까요? 게다가 청소년 임신은 무조건 나쁜거야라는 고정관념이 심어져있는데 부모님께 말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알리지 않은 상태니 아기가 제데로 자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기 낳고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게 낙태 불가 법 때문이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낙태 허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못된 사법부 적폐들과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박영수 검사님과 그 팀에게 응원의 청원을 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수 검사님에게 힘을 전달해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만약 서울이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것이 논쟁의 가치가 있을까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ICO의 주장이 정치적 논쟁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건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기에서 뺀다는 것이 곧 정치적 논쟁거리를 만들고, 국가 스스로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서울을 뺀 한반도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독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심지어 울릉도도 빠졌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를 꼭 넣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외계인 아닌지 정신감정 부탁합니다. 뭔 자폐증도 아니고 어떻게 국민상식과 이렇게 배치되는 극단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참에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이런 극단적이고 해괴한 판결이 다시는 못 나오게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님???", "num_agree": 16, "petition_idx": "13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이 사람 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은 이상은 좋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대표적인 불투명, 불공정한 제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교수라는 지위가 수시와 학생부전형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회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기회의 평등입니다. 가난해도 공교육을 통해 좋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오히려 20년, 30년 전보다 퇴보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된 공화국에서 꿈 많은 어린 학생들의 교육이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어서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714, "petition_idx": "13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확대하고, 수시와 학생부종합전형 축소 또는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 혼자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지모르겠으나 도저히 납득이 가질않는제도인것같아서이렇게 글을씀니다. 사연인즉, 몇 해전 두 해에걸처 접촉사고를 연거푸 세 번을 내게 되어 보험처리를 하게 되었읍니다. 금액이 얼마되질않았지만 일단은 보험이있으니 보험처리를 하는것이기에.....그러나 얼마뒤 보험을 가입하려하자 정확히 기존보험금에 세배의 금액이 청구되더군요.처음엔 설계사의 말에 제귀를 의심하게 되어 타사도알아보게되었으나 가입조건은 동일하거나 애초 거절을당하게 되었읍니다. 결론은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세배의 금액을 내게되었읍니다.그런데무사고 삼년을기다리는데 일년을 남겨두고 다시금 접촉사고가 나고야 말았읍니다.앞으로 또 삼년을기다려야 그 공동인가하는데서 해방되는지???이럴거면 보험 왜 가입하는것인지?어느순간에 어떻게될지몰라서 가입하는것인데,만약에 무사고면 환급을해줘야하는게아닌지?아무튼 이런 족쇄를 없애줬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사들의  공동관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죄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건 삼성바이오를 최순실과 박근혜의 도움으로 적자기업을 상장시킨죄 공매도의 배후가 있다는 추측도.... 이번판결도 삼성장학생 형식이가 말도 안되는 판결을 했다는...", "num_agree": 32, "petition_idx": "13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처벌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하면 국민들 한사람이라도 더 보호할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국방부,복지부에서는 즉각 강구하여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네요.(60일여 남음)", "num_agree": 0, "petition_idx": "13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 북폭은 기정사실화된것으로 파악..정부는 이에대비책 세워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편의점 법인로또 판매는 저희 점주들이 아르바이트비 부담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641개 밖에 안된다고 큰 목소리 못 낼것 같아서 건드리는 겁니까? 법인 로또라 본사 눈치보더라도 손님 더 오게하는 미끼 상품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 올리고 로또 없애고... 우리 죽어요? 사방에 경쟁 편의점 동네슈퍼. 로또라도 없으면 어떻하라고. 판매량 조절 한다면서 인터넷 판매를 왜 합니까? 이렇게 결정 내리면서 생계 뺏기고 어려워져서 힘든 사람들 생각을 단 한번이라도 한겁니까? 법인 로또라도 법인이 직접 파는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밖에 나질않습니다. 641개 점포들 개인 밥줄 입니다. 이나라 국민 입니다. 이런결정 탁상에서 마음대로들 내리지 말란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법인로또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1순위가 판사(사법부)인건 아무리 불법한 놈을 잡아본들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 판결을 풀어주면 말짱도루묵. 2순위 검사인건 국정농단등 이번 사태를 보면서 불법을 눈감아 주고 오히려 불법을 같이 저지르며 법위에서 논다. 3순위 여론조작 언론 이놈들때문에 43세가 될때까지 속고 살았다 이번 기회에 많은걸 깨달고 인생을 배웠고 나라가 이모양 이꼴인걸 알게되었는데 진짜 화나고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나이드신 많은 분들이 저런 쓰레기 언론때문에 아직도 모르고 있을것이다) 4순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놈들) 이놈들은 진심 사람으로 안보인다 나라를 이꼴로 망첬음 반성하고 부끄러운질 알아야지 아직도 TV에서 저놈들 입구녕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내 피같은 세금이 저 쓰레기 입구녕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 열받는고 그리고 저런것들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본다 말장난이나 치고 거짓말로 우기고 덮어씌우고 참 초딩보다 못한 아저씨들로 보인다.나도 경상도지만 사투리 고치려고 노력중이다. PS:진정한 정치인은 문재인 대통령님 + 유시민 작가님 진정한 지식인은 유시민 작가님 진정한 언론인은 손석희 앵커님 진정한 경영인은 오뚜기 회장님(실명을 까먹었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고구마줄기(1순위 판사(사법부),2순위 검찰,3순위 여론조작 언론(조선일보,네이버),4순위(자유한국당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경비,보안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경비원이라고 하면 잘 아실텐대요. 올해 시급이 오르기전부터 인원을 줄일거라는 대학교측의 일방적인 요구는 있었습니다. 학교재정사정이 어렵고 시급이 급격히 오른다는 명목하에 학교측과 계약형식으로 있는 회사의 사람들을 일방통보형식으로 짜른다는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해고시키는데에 전부터 어떤 협의도 저희와 없었으며 만약 이대로 절반 가까운 근무자를 줄여서 학교 경비,화재,사고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만무합니다 전에도 밤을 새가며 근무하고 정해진 휴식시간도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없어지며 휴식시간은 급여에 반영되지 않고 휴식시간을 고용주측에서 고무줄처럼 늘려서 최저시급에 맞춰왔습니다 연장수당도 야간수당도 전무한 이곳에서 근무자의 절반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대학교측 횡포를 막아주세요 저는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작금의 파리목숨을 강요하는 회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직근무자입니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존경하는 우리나라 죄고의 문재인 대통령님,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고통없이 죽을 수 있게 안락사좀 시켜주세요. 지금 도저희 희망이 없습니다.죽음이 꼭 나쁜건 아니지않습니까.... 이제 고통없이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다.제발 좀 도와주세요. 국민을 위한다면 제발좀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도저희 살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든지 고통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무료 안락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너무하다 싶은 여성단체들의 지원예산을 줄이고 그돈으로 병역의 의무를 가지는 우리 군인들의 급여를 올려주세요. 20대에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7530원 하루10시간 가정하면 75300원입니다.. 한달기준 30일 75300x30 하면 약 200만원이 나오죠. 군인들 군대에서 마음대로 가족도 못만나고 게임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고생하는데. 고작 월급은 20~40만원 이라지요. 여성단체 지원예산을 좀 줄이고 군인들의 급여를 올리면 군대 다녀온사이에 자금도 모으고 좋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 예산을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1년마다 기간제 교사를 뽑습니다.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는데 1년이 계약기간이며 뽑을때는 치열하게, 기간이 끝나면 쉽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교육증의 남발로 그 수요가 많아져 교사자격증을 가져도 일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중고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주는 기관들을 줄이고, 각 학교에서 치열하게 뽑는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전일제, 시간제로 각 학교에서 뽑아도 지인의 아들,딸들을 쓰거나 옆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으로 사람을 바꿔쓰는데 그럼 막 사회에 뛰어든, 경력없는 사람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으란 말입니까? 기간제 시즌에 200군데~300군데 넣어도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제발 재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전일제,시간제) 교사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먼저 문재인 대통령 님과 정부 보좌관 님들의 활동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2017년 수능 당일 포항의 학교 방문 하시어 학생들에게 존대말 하시는 모습을 보고 울컥 눈물을 쏫았습니다 문대통령님의 행보에 항상 감동을 받으며 응원에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54세의 두자녀를 두고 어머님을 모시려는 가장으로 인천의 작은빌라를 에서 서울로 2시간씩 하루 4시간을 출퇴근 하며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 4년만에 20년 된 빌라를 6300만원에 겨우팔고 서울로 어머님을 모시고 이사하려 하였으나 전까지 되던 담보대출이 이젠 8.2대책 인가로 인하여 감정가에 50%만 된다는 것을 알고 망연자실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회사에 14년을 일하며 자식키우며 모은것이라곤 신용 밖에 없는 데 매매가에 50% 담보대출 과 나머지는 신용 대출이다보니 월 불입액이 원금 이자 합하여 200만원 가까이 하니 파산이 불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은 돈많아서 투자하고 재테크 하는 부자들의 삶이지 저같은 영세한 가장에게는 이사할 여력이 없이 방법이 없는 처지 입니다 부부와 어머니 자녀 둘이 살수 있도록 담보대출을 그전처럼 허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 합니다 관계자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성의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현 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13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안 회생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올림픽 성공을 방해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요청하는 수준에서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 권고가 나왔는데. 검사들이 특히 정치검사들이 부패 권력사건 다 덮어주고 했던건 경찰이 검사를 견제하지 못해서였음. 공수처만들어서 검사 견제한다는데 원래 3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권고대로 하면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한다지만 여전히 검사밑에 경찰이 하부기관으로 남게됨. 경찰은 절대로 검찰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공수처직원들 부패수사에 검사에게 이용당하겠죠.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줘야 검사를 견제할수 있습니다. 다른건 어쩔수 없다해도 영장청구권을 줘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줘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건설기계 굴려서 밥먹고 사는 국민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죽어가고 건설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중에 건설기계 굴리는 사람들은 기름 값으로 인해서 더 죽어 갑니다. 매출 올리면 기름값 때문에 50%가 기름값으로 나가 버립니다. 그렇다고 매출이 큰편도 아니고 고정적이지 않아서 성수기 비수기 합쳐도 년매출이 6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매출에 50% 기름값, 10% 건설기계유지비,10% 보험료..... 하루 일당, 운반비는 점점 내려가고 일거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유류세비 지원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유류세비 지원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시장경제에 맡지지 않으시고 괜히 서민들 살리겠다고 복지복지만 외치시고 대출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막으셔서 안그래도 돈없는 서민들 집 사기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시네요. 정작 가장 비싼 강남 집값은 잡지도 못하시면서 아이러니하게 공인중개사랑 집 없는 서민들만 굶어 죽게 생겼네요. 이상적인 이론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실제 서민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에따른 부작용이 있다는것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복지복지 하시지만 결국 요즘 새 정책들때문에 서민들만 죽어나는거 아시죠?"}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법인로또를 판매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연말부터 법인 판매점을 점점 줄여 나간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생각만해도 막막합니다 법인이기에 앞서 저희는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먹고살고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나라의 일개 자영업자 입니다. 대기업에 속해 있을 뿐이지 아무 죄가 없는 일개 편의점 점주입니다 시급인상으로 고비가 왔는데.. 왜 더 큰 고비를 주려고 하십니까 로또를 철수하면 로또 수수료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매출 하락이 발생합니다 뼈가 아픕니다 생각만해도 입술이 아립니다 나쁜 짓 하겠다는 글이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사는데 괴롭히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법인로또를 판매하고 있는 일개 자영업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법인 판매점 계약해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의 당위성을 알기위 위해서 세계적 이목이 주목 되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같이 성화를 점화 하여 전세계에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고 통일이 되어야 만 된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의 신뢰 조성과 북한이 세계를 향한 그들의 이야기를 할수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성화 점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한국인 85명이 지난 19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입국거부 및 출국 조치를 당하면서 이들이 이용한 무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 제도의 유의 사항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한국이 2009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이 되면서 도입된 ESTA는 비자를 받지 않고도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미국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ESTA를 이용해 입국을 시도한 우리 국민 85명은 입국 심사 때 관광 이외의 방문 목적을 진술한 것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됐다는 것이 외교부가 미 당국으로부터 받은 설명이었다. 입국 심사 때 방미 목적을 밝히면서 ESTA로 입국할 수 있는 사유 이외의 방문 목적을 거론한 것이 출국 조치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미 국무부 홈페이지와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ESTA는 미국 비자 중 B-1(상용), B-2(관광)의 범주에 들어가는 방문 사유에 국한된다. 국무부 홈피에 예시된 B-1 비자 범주는 업무(business) 관련 목적의 여행에 해당한다. 사업 관계자와의 협의, 과학·교육·전문직 관련 대회나 회의, 사업상의 대회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계약 협상 등이 예시돼 있다. 또 B-2는 성격상 '오락'(recreation) 목적의 방문자에게 해당된다. 관광, 친구와 친지 방문, 휴식, 치료, 사교적·서비스 성격의 활동, 무보수의 음악, 스포츠 관련 아마추어 이벤트, 콘테스트 참가 등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상업이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은 ESTA의 취지를 벗어난다. 여기에 더해 ESTA 방문의 경우 미국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의 일차적인 판단을 거친 비자 소지 방문과 달리 전적으로 입국 심사 담당자의 판단으로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한 미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정책적으로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경우 ESTA를 사용한 미국 방문자들이 입국 거부될 위험은 비자를 받은 방문자보다 특히 더 커질 개연성이 있다. 또 비자를 받은 경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체류 연장과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지만 ESTA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ESTA 관련 홈페이지에서 \"ESTA가 승인되면 VWP를 통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나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장에서 관세국경보호청 직원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되며 VWP나 미국법상 다른 이유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모든 미국인(주한미군을 포함하여) 미국내에서 범죄사실을 한국정부와 공유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정말 대한민국과 우호국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공유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미국과 공유하여 제한된 일을 만드는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미국은 미국이다. 차별받는 정책이라면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를 다른나라와 공유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한적인 범죄자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해서 공유하는것은 제한적으로 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범죄자들은 한국에 쉽게 들어오고 나가는데...대한민국의 국민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를 4년차 하고있습니댜. 우선 제가 말주변이 없어 제가 원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아동학대, 안전 등의 이유로 CCTV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뉴스에 나오는 아동학대 보육교사로 인해 많은 보육교사들이 힘들어하고있어요.. 몇날몇일을 정성을 다해 보육하는데 아이가 집에가서 \"선생님이 때렸어\"하고 말하면 정말 요즘은 부모님들이 '너는 죄인이야'하며 찾아옵니다. 그러고서는 CCTV를 확인한 후 학대 사실이 있다면 교사 체벌이 있지만 학대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아닌가보네요\" 하고 끝이에요. 정말 그럴땐 말로 설명 못 할 실망감, 서운함, 허무함..많은 감정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니요~괜찮습니다! 걱정하실만해요!\"하면서 웃어야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많은걸 바라지않아요 아이들이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듯이 보육교사들의 인권도 지켜주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 드린 것 처럼 말주변이 없어요. CCTV를 없애달라 월급을 올려달라 서류를 줄여달라 제가 원하는건 이것들이 아니라 열심히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보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인권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인터넷이 생기면서 법을 잘 모르는 어르신 분들이 쉽게 휘말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걸 봤습니다. 주변에서는 일자리를 구하지않고 정치적, 성평등 등 민감한 글에 일부러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척하며 자극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더라고요. 반박하는 댓글에 자극도 줘서 일부러 욕이나 비하하는 내용을 이끌어 내더군요. 모욕죄를 악용하여 합의금 200가까이 뜯어내고 합의를 안해줘도 민사소송으로 100을 뜯어내고.. 심지어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하더군요. 그렇게 한달에 천, 이천만원 그냥 쉽게 벌더군요. 이렇게 구멍 숭숭 난 법을 이제는 메꿔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에 대한 권리 남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자리가 고민인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 중 한 명입니다. 지방에서 20년을 살았지만 열심히 공부해 소위 '인서울'에 성공하고 기뻤던 것도 잠시, 취준생이 되고 난 후 맞이한 현실은 저를 낙담하게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의하는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거주한 햇수도, 초중고등학교도 아닌 최종학력 소재지라는 황당한 기준때문입니다. 만약 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생들이 평범하게 공부해 지방의 어느 국립대학교에 갔다면,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서울의 높은 물가와 주택난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비싼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을 내느라 아르바이트를 무리해서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부모님께 손 벌리며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스펙에 목 매지 않아도 공기업 채용시 기본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과 차로 5시간 떨어진 곳에서, 고등학생 때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한 후,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취직하겠다며 상경한 만큼 학구열을 불태우고 더 발전해 내려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 때의 저를 이렇게 원망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류전형에서부터 지방대학교 출신인 지원자들과 2-3점의 가산점으로 인한 점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가 꿈에 그리는 기업 역시 지방대 학생에게 더 귀 기울여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의 불합리로 인해 더 많은 스펙을 가져야하는 수도권 인재는 누가 귀 기울여 줍니까? 공공기관 채용에서의 황당한 지역인재 기준을 폐지 혹은 수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황당한 지역인재 기준을 폐지/수정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가진자들을 대변하는자.. 촛불정부에 어울리지 않는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있는자들 집값올려주는 김현미장관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의 촛불정신을 짓밟고 사법권독립을 자기 맘대로 재판하는 것으로 악용한 정형식판사를 특별감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가를 위하여 국민들을위하예 국가 경제를 위하여 정의롭고 올바른 법리적인 판단을 한 판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기업을 억울하게 만든 박영수특검의 허위공소장 내용으로 여론재판으로 몰아가 국민들을 속이는 특검의 거짓 공소장내용과 안종범 안봉근이짜고친 플루바게닝으로 사법부를 농락하고 국민들을 농락하는 허위공소장내용이 짜집기와 특검이 프레임을 가공의틀을 만들어 구속시킨 사건을 국민들은 절대속지 않습니다ㆍ 국가가 정치적 여론몰이로 사법부의 법과 양심에따라 증거에 따라 진실되게 판단한 정형식판사님을 여론몰이 로 비판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않는다고 박영수특검팀 대변인역활을 자처 하면서 언론플레이로 정형식판사님을 공격하고 있다 국민들을 속지않습니다ㆍ 정확하게 진실된 판결로 사법부정의를 세우고 국가를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법리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해석을 하신 정형식 판사님의 용기에 박수를쳐드립니다 한쪽으로 편향적이고 여론몰이 재판으로 몰고간 박영수특검은 증거도없이 허위공소장 내용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사법부를 흔드는 권력을 행사 하면서 법위에 특검이 존재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면서 특검은 형사재판이 법리적 판단을 저버리고 증거자료는 다저버리고 특검스스로가 만들어낸 여론재판으로 몰아가 사법부정의를 무너뜨렸다 정형식 판사님께서 정확하고 양심있는 법관으로서 법리적해석을 명백하게 잘 해석하셨고증거자료근거로 증거없음에 무죄는 당연하고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따라 증거에 입각하여 진실한 판단을 하신부분 국민들 대다수가 판사님을 응원합니다 판사님께 박수와 경의를 표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뒤에있습니다ㆍ판사님힘내시고흔들리지마시고 사법부정의를 세워주시고 국가를 바로세우는데 최선을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판사님의 용기와 법과양심에 따라 올바를 법의 판단 대다수 국민들은 판사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정의를 세운 정형식판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 "num_agree": 207772, "petition_idx": "134590", "status": "브리핑", "title": "경제민주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슈놀이터..왜 폐쇄 안 하죠? 청원의 장이 아니쟎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폐쇄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뼈속깊게느끼게 해준 정형식판사를 파직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감사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반려동물 싫어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없는건가요 왜 좋아하는 사람들의 권리만 존중 받아야 하나요 강력한 규제와 자격심사 등록제 세금납부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혐오자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퍼주기정책 정말 싫습니다..페미 정책은 더더욱 싫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하야 적극 검토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있는 자들에게 조금 더 거둬서 없는 자들에게 좀 더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도 힘듭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3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있는 자들 위한 정책 말고 없는 자들 위한 정책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답없는 '일부'여자들이 아무 잘못 없는 남성들을 성폭행으로 신고하고 돈을 뜯어내는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고죄 처벌 강화가 답입니다. 20만 가즈아ㅏㅏ", "num_agree": 11, "petition_idx": "13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보통 임대아파트 입주관련해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왜 차까지 있는데 임대아파트 입주가 어떻게 가능하죠 수급자 주택 행정 복지 관련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거 문제가 아닙니까 정작들어갈 사람은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차도 좋은차가 임대아파트 주차장 에 많습니다 차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수급자입니까 임대아파트 입주가 가능한겁니까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탁상공론 하는 기관들이 왜이리 도 많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행정기관이 되야 되는데 그러지못하고 심지어 불친절한 공무원도 많습니다 이런거 나 좀 해결해주시지요 쓸데없이 기득권 싸움이나 국회 에서 말도 안되는 행위들 하지마시고요 심지어 여자분들 힐 굽이 보도에 낀다고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지마시구요 보도블럭 멀쩡한거 자주 교체 하던데 그리 우리나라가 돈이 많습니까 북한에 돈이나 퍼주고 차라리 그돈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공짜로 주는게 낳죠 난 뉴스보면 화가 납니다 북한에게 하는행동을 보면요 막말 돈지랄 아닙니까 언제까지 북한과 대화 할껀가요 돈퍼주며 평화통일 될것같았음 벌써 되었다고 봅니다 정부는 수정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임대아파트 신청관련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정원 살인마집단 악마새기들 거 기 단 한놈도 얼씬하지못하게해라 살인마도 못 죽이고 살인마 눈치보는 겁쟁이야 ㅈㅇㄹ", "num_agree": 1, "petition_idx": "13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픽  국기입장없애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권을 잡는 사람은 이미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많을 수 있음에도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현혹하여 그자리에 가 있다ㆍ 그래서 정판사 같은 사람이 있어야 자신들도 나중에 보호받는다 ㆍ 그래서 국민들 생각과는 다르게 삼성같은 대기업에 나중에 겁나게 혼나지 않으려고 정판사 같은 인물이 판결하도록 은영중 모른채하고 판결이 개판으로 나오도록 방조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법원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귀신씨나라가먹는 소리하거나 아예 모른체 한다ㆍ그러니 그 추운겨울에 나라를 바로세우겠다는 마음으로 거리로 나선 촛불민심과같은것은 헌시짝버리듯이 내팽겨치고 있다가 선거쩔되면 표가 부족해서 못하니 밀어달라고 또 사기친다ㆍ 정판사같은 분들을 앞세워 판결하게한것은 문제인 정부다ㆍ 얼마든지 예방할수 있었다 ㆍ 못했든 안했든 방조했던 결국 문제인 정부의 문제다ㆍ 어쩌면 정판사가 우리 국민에게 현실을 역설적으로 판결로서 설명하는지 모른다ㆍ", "num_agree": 3, "petition_idx": "13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판사 같은분이 많을수밖에 없는이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얼마전 신호대기중 접촉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신호대기중 신호가 바뀌면서 출발과 동시에 앞 차량이 출발하다 정지한줄 모르고 저의 부주의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앞 차량을 확인 하였는데 출발과 동시에 일어난 사고라 경미한 사고 였습니다.앞 차량에는 어른 두명과 초등학생 자녀 두명이 타고있었 습니다.차량사고 보험접수를 해주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연락이 와서 그러라고 하였 습니다.그런데 일주일후 또 연락이 와서 아이들이 아퍼서 또 병원에 가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 또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일주일이 지날 정도로 아프면 저먼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아이들 먼저 검사 받는게 정상 이라고 생각 합니다.그리고 의사 소통이 안되는 아이도 아니였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보험사에 전화 하였더니 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것은 다 해주어야 된다고 그리고 오늘 보험처리 완료 되었다고 문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총 사고처리 비용이 500만원 이상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터무니 없는 비용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법이 그렇다는 이유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입원을 하고 보험 합의금 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무조건 적이 아닌 사고의 경도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사고 보험규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 여러분! 사회분열혼란에 앞장 서는 김정민박사님을 소개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GaOveCSYJQ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대사를 연구하던 김정민박사님은 작년부터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 분야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청와대 정부를 모욕하고 사회를 혼란선동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상이 한 두개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수 많은 선동영상을 제작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합니다 정부는 김정민박사님에게 책임을 물어서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박사님은 한중관계를 이간질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정부가 참여하여 악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한 태양광사업에 중국의 돈세탁이 있고 한국정부가 이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가져온지도 모르는 날조자료들을 그럴 듯하게 꾸며서 의혹만 제기하고있는데 수사 부탁드립니다 김정민박사님 말대로 정부는 CLS계좌 공개와 같이 적극적인 쇼통 부탁드립니다 여담으로 평화 열병식 환영합니다 방어용 ICBM 환영합니다 한시바삐 착한 통일 이루어서 평창에서 평화 열병식을 하고 평양에서 평양올림픽을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13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김정민박사님을 고소고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2017년 9급 공무원시험 합격하여 10월에 수습 임명을 받았습니다 12월에 공무원 연수도받았습니다 그ㅡ런데.37명중 29명은 공무원 임명을받고 나머지8명은 아직도 수습 입니다.5개월째 월급도 최저임금도 못되는 80프로만 받고요 같이 수습임용받고 같은 업무를하는데 모범이 되어야할 공직에서 이런차별 정당한건가요? 동기들간 위화감이 생기고 .자괴감이 듭니다 인근 시에서는 차별하지않고 같이 임용했다는데 순천시는어떤 기준으로 차등 임용을 히는지 담당한테 문의했지만 별다른 해답을 안해줍니다 청와대에서 해답을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수습기간 .최저임금도 안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수많은 돈을 투자 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와 성 관련 차별, 역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모든 국민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투표라는 권리 행사 행위에서 한표씩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돈을 이용해 추구하는 욕망의 자유를 그저 돈 가진 사람만이 행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견제해 주는 역할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부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하곤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일단 병역, 출산, 교육에서 바뀌어야 할 세가지 화두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1. 병역 여자들도 앞으로는 훈련소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에 남자들이 다 전멸하는 최악에 사태에 이르렀을 때 총으로 자기 자신 혹은 남은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1년에 한달씩 여성의 의무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무는 공립 유치원이나 요양원과 같이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에 맞춰 복무를 시키면 됩니다. 혹은 경찰이나 소방 공무 중 사무직에 중점을 두는 위치에 복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군대 나왔다고 여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릴 수 있으며, 훈련소 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군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여성 인재들을 잘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굳이 경찰, 소방 기타 복지 관련 공무원들을 임용하지 않아도 되며, 전 국민이 국방 혹은 이에 준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니 시급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며, 이를 회사나 기관에서 경력사항으로 인정하자는 합의에 자연스레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2. 출산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남아있는 가부장적 사회의 잔재 때문입니다. 곧 다가오는 설날과 추석때 주방에 있는 것은 항상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며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전근대적 사회에 모순을 느끼게 되며 출산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성도 사회에 잘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성도 집안 일을 잘할수 있어야 합니다. 둘 다 만약에 일을 한다면 집안일 역시도 절반씩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확대된 상태에 있는 현재, 유리천장이 있다면 이를 걷어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을 더 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돈을 더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출산 휴가를 1년 이상 내주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육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는 여성 의무 복무가 확정된다면 쉽게 해결 될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들이 훨씬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근대성이란 본래 남성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여성들이 자신의 일을 가지고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근대적 사고와 근대적 사고를 교묘히 이용해 자기 자신에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사고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는 항상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요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3. 교육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철수와 영희부터 고쳐야 합니다. 영희는 소꿉놀이, 철수는 축구. 여자가 소꿉놀이를 좋아하고 남자가 축구를 좋아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굳이 그것을 가르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최대한 성 역할을 배제한 교육을 통해 남자에게 혹은 여자에게 나에게는 고유한 성 본능은 있고 그것은 소중하지만 이로 인해서 성 역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없애야 할 것은 여중, 남중, 여고, 남고, 여대 입니다. 없앨 수 없다면 성 편견을 가질 수 없도록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남자, 여자 화장실을 없애고 공용 화장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완벽히 밀폐되어 개인만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화장실은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 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되도록 여성과 남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 그들이 서로를 타자로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페미니즘 담론을 보고 있자 하면 의무는 그대로 둔 채로 권리만 주장하는 여론이 대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글 실력으로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페미니즘을 묘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성성, 마초이즘이 강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휴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결정, 위계 질서, 효율성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변화 흐름에서 계속 전쟁중이라는 구호를 외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평화와 포용는 여성적입니다. 교육과 사회 시스템 변화로 인해 이에 비롯되었던 마초남과 마초녀들이 줄고 부드러움을 가진 남성과 여성이 사회에서 큰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성평등 정책이 잘 정착 된다면 분명히 출산률 저하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더 효율적으로 육아와 동시에 원활한 사회 진출, 고령화 문제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13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저는 양성평등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명박씨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반대합니다. 이미 참석하기로 확정은 되었지만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청원을 하는 이유는... 국민이 이명박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감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이명박씨가 평창에 가는 이유는 뭘까요? 뻔한 거 아닌가요? 절대 순수한 마음이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국격을 떨어뜨린 사람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람입니다. 이명박씨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란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적폐청산1호 정현식을 당장 파면 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파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살아있는 개에게 불을 붙여 온 몸에 불이 번진 개는 고통스러워 발버둥치다 죽습니다. 개를 차에 매달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 피가 철철 흐릅니다. 개를 흉기로 타격하여 의식을 잃게한 후 목에 줄을 매고 끌고다닙니다. 아파트 높은곳에서 개를 고의로 던져 추락시켜 개는 죽습니다. 이밖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잔혹한 동물학대범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동물의 생명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존중하나요? 그리고 오늘도 길고양이 4명을 그라인더를 사용해 잔인하게 훼손하여 3마리를 죽인 사건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동물범죄이기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내용에서 봤습니다. 아직 동물학대범을 못찾았다구요. 동물학대 규정과 법 강화는 필수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동물학대범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동물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여 소홀하지말아주세요! 생명에 관한 사건입니다. 술에 취했더라도 발버둥치고 절규하는 동물을 불에 태우는 것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들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존중할까요? 모든 동물학대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학대범을 잡아 처벌해주세요! 2017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동물학대 신고에 대해 학대범을 찾으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3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4마리 길고양이 그라인더 사용해 잔인하게 훼손하여 죽인 동물학대범 처벌하고, 동물학대를 수사하는데 적극적인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권력에 의한 재산 형성 즉 비리로 모은 재산은 그 재산의 10배 이상을 환원할수 잇게 법을 제정합시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골탈퇴를 해야 하는데 ~~! 거기에는 비리를 없애야 합니다.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평범한 제재형 법률만 가지고는지금까지 보아온 사례로 보도라도 어렵운게 현실입니다. 강력한 비리혐의자를 처벌할수 잇고 그에 따른 환수금도 올려야 ~~ 비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저해 하는게 \"비리\" 바로 \"비리 \" 그것도 금전에 관한 비리 라고 생각됩니다. 강력한 법률제정을 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비리형으로 모은 재산은 재산의 10배를 몰수할수 잇는 법을 제정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경찰들이 자기네한테 수사권 다맡게 해달라는데 위험한 발언입니다. 경찰이 수사권 다 맡다가 무고한 시민 잡아다 실적 채울게 뻔합니다. 검사,판사의 부정 부패를 차단하고 다시 새롭게 개헌 할수있게 기회를 주시는게 현명한겁니다.다 뺏다가 검사,판사들 무기력 해질수있습니다. 현명하게 이들을 감시하게 하는 민간인 기관 만들어 성폭행,부정 부패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판사 개헌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번 IOC가 정치적 이슈를 만들지 말자며 우리는 충무공 헬멧이나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그리지 못하게 했지만, 일본의 눈치를 보며 욱일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본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IOC에 일본의 욱일기 사용 중단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평창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파면시켜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이분은 판사하시면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1. 일은 하고 있나요? 무슨 일 하는지 공개해 보세요..티비 보면서 여성에 부담되는 말하는 사람체크 2. 티비 보면서 여가수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로비 10. 여초사이트에 청원소재 지시 11. 텅빈 여성전용주차장, 호텔같은 여성전용화장실 혹시 이런 일 하고 계신가요??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최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이런 거 아닐까요? 34조 예산 어디다 쓰세요? 대통령님 2018년 내 반드시 여성가족부 해체 바랍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돈으로 1. 청소년가장 2. 새터민 3.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 장비 4. 폭력과 싸우는 일선경찰관들 5. 혹한기 추위와 싸우는 군인들 6. 보육원 7. 독거 노인들 8. 소외 장애우들 9. 갸우뚱거리며 좌석 두리번거리는 임산부 10. 애들 분유값 걱정하는 미혼모나 미혼부 이 분들에게 쓰이는 게 국민혈세 낭비가 아닙니다.남녀분열 , 페미지원, 동성애 옹호 이런 거 하지 말구요.. 여성가족부가 정부부서로 존재하는 나라는 뉴질랜드와 우리나라 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서 산하에서 적당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 있죠. 더 이상..국방예산 정도 혈세 낭비하지 말고 정부 조직표에서 삭제 바랍니다. 아셨죠?", "num_agree": 15, "petition_idx": "13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란 부서는 도대체 뭐하는 부서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약값 치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의료보험 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약  의료보험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현제 판사가 적절하지 않은 판결을 내려도 거기에 정당한 책임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것에 대하여 그것을 견제할 수단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신있는 판결도 중요하겠지만 개인 한명의 판결이 얼마나 공정 할지는 판사 도 인간인 점을 감한하면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판사가 받는 처벌은 너무 가볍습니다. 잘못된 판사 한명의 절못된 판결 하나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삶을 왜곡할지를 생각한다면 현재 판사의 권한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의 권한축소 및 견제수단과 책임추궁수단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도 아니었다.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냐.\" ------- 정형식 판사의 인터뷰 내용중 하나 입니다. 과거 친일파들이 자신들을 방어할때 '일제치하에서 일제에 협력한 것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부분' 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그당시 취했던 이득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있고 똑.같.은 환경 하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희생하며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힘겨운 환경에서 삶을 마감하시거나 살아가고 계십니다. 무능한 전정부의 요구가 있었지만 그 요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등 삼성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한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언론은 물론 연예계 문화계 인사 등 득을 취했던 개인들 또한 있었고 정부에 비 협조적이었 거나 밉보인 관련 단체 개인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냐' 라는 논리를 들이대며 집행유예를 판결한 이 사건은 묵묵히 일하며 세금 꼬박꼬박 내던 보통의 국민들과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에 저항하며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습고 바보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삼권분립 하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은 있을 수 없지만, 현 정부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듣고 싶고 바보같이 싸우고 저항했던 묵묵히 일하며 의무를 다했던 대다수 보통의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판사의 입장표명 인터뷰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평창올림픽 입장시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은걸로 일본이 딴지를 걸자 바로 삭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왜 주권을 주장하지 못하는지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 꼬리 내리는 건 참 없어보이네요. 우리땅 우리나라 지도에 넣는게 왜 일본 눈치를 볼 일이며 이게 왜 정치적 문제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건 주권이고 국토침탈입니다. 한반도 우리 땅 제대로 넣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눈치 이제 그만 보면 안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통령님 파산자도금융권에서살아남을수있게도와주세요 문턱이너무높아 살아보려고해도힘듭니다 공공기록삭제등 파산은했으나 열심히살아볼려고노력해도급할때는정작 은행권이나2금융3금융조차도안되는게현실입니다 소비자금융만이용해야되고 큰돈이들어갈때는정작준비가안되서비싼이자를내야하는게파산자입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파산자도금융권에서대출이될수있게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한민국에서는 병역법 제 3조에 따라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에 강제적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헌법에서 정한 법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남, 여 둘 다인데 여성은 의무를 지지않고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남녀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쟁 시에는 여자들은 아무런 의무도 가지지 않습니다. 남자만 총알받이가 되는 이런 대한민국같은 나라는 처음보고 신기할 따름입니다.(이 나라에 남자로 태어난 것이 죄도 아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병역의무를 동등하게 하여 모병제를 실시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모병제를 실시한다해도 의무경찰의 지원률을 보면 군인수가 결코 적은것이 아니고(ex 50명을 뽑을때 1300여명 지원), 직업군인의 수까지 합한다면 군인의 수는 많기때문에 남성도 여성처럼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재용 집유판결에 불만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아파트값이너무급등합니다 보유세를즉각시행해야됩니다 일주택도고가주택에는적용해야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유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무고죄는 중범죄라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파탄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는 허위 절도 신고 만으로 징역 7년의 형량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무고죄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될 수 있게 중범죄로 다스려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를 중범죄로 다스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모든 적폐의 주체를 청소◆하기 위해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게 될 ◆\"새로운 국민 소환제\"◆는 ◆재적 유권자(투표권 있는 모든 국민) 1/3 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새로운 국민소환제\"를 제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적폐의 온상을 원초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반드시 늘리거나 폐지◆◆◆해야만 할 것이며, 혈세를 불법으로 유용한 자를 구속 수사하고, 그 피와 땀(혈세)은 반드시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 제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 상황하에 깨끗한 정치가 늘 국민과 함께 자리 잡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염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진정 국민을 위한 ■♡☞\"새로운 \"♡국민소환제♡\"☜♡■ 제정을..!!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왜 욕먹을짓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6.25는 분명 북한이 남한을 침입한것이 명백한것임이 분명한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청와대지침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4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수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청년에,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을 보면서 앞으로 박근혜나 최순실이 1심에서 형기를 선고받고, 다시 항소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갈 지 모른다는 청신호가 켜졌다. 저 엄청난 국정농단을 최순실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것인가? 국정농단은 단독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주범이 있으면 공범도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단순히 비리범이 아니라 국민의 종자돈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서 삼성물산합병에 앞장섰으며, 더 나아가서는 최순실에게 부역하여 국민 세금을 갖고 정유라의 말이나 제공해줬다. 그러니 최순실의 역모죄에서 자금을 공급한 공범입니다. 그런 자를 뇌물 36억이 나오고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웃기는 노릇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자기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고 그 칼을 겨눈 것이므로 강제적으로 개혁해야한다. 그 전에 삼성재벌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경제가 망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망하는 것은 부패의 덩어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부패가 손을 쓸 수 없을 때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갈 곳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부패에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겠습니까?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우습게 봅니다. 이게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1번째 이유입니다. 사법부를 개혁해야 할 2번째 이유는 바로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입니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탄핵되고, 쇠고랑차고 감옥에 수감된 박근혜와 역적 최순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박근혜가 이재용 부회장처럼 예를 들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최순실은 그보다 무거우니,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의 재판이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2심입니다. 이번에 보셨지 않았습니까? 정형식 판사같은 판사가 저 역적들을 동정하여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 그때 가서 어쩌시렵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처럼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는 진짜 국민들이 지금보다 3배로 들고 일어납니다. 어차피 저들은 1심을 선고받고도 2심에 항소심을 낼 것이 뻔합니다. 자신들에게 부과된 형량을 최대 집행유예로 낮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놈들이 감옥에서 일생을 마칠 정도의 관뚜껑을 닫기 싫으니까 감형받자는 속셈이잖아요.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2심에서 무죄로 선고받고, 3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2심에서 무너지면 3심도 덩달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단, 원세훈처럼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 그러니 박근혜나 최순실은 1심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2심에 항소하여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량을 대폭낮추려는 전략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집행유예로 낮추려는 것 말입니다. 이래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마시고,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가 생각하는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그럴 싹수가 미리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니, 앞으로 박근혜나 최순실, 안종범 등에게도 1심을 선고하고 나서 항소심의 판사 놈이 누가 될 지 모르겠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벌써부터 국민들의 피같은 저항 소리와 박근혜, 최순실에게 집행유예를 부과할 지도 모른다는 냄새가 나는구나. 내 직감은 벌써 그리로 달려가는구나.", "num_agree": 5, "petition_idx": "13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하는 꼴을 봐서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적폐 판사 몰아내자", "num_agree": 17, "petition_idx": "13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헌식 적폐 판사 몰아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최근 매스컴에 보도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담당한 정형식 재판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 이었고, 가장 큰 고민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 이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형식 판사가 맡은 이 재판의 최종 목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어떻게 하면 '석방' 시킬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삼성공화국'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 로 어떤 벌을 줄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이 혐의들을 어떤 궤변으로 짜 맞추어서 무리없이 집행유예로 '석방' 할 수 있을까에 온통 이 재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정형식 판사 판결 특별감사' 청원 진행중이지만, 특별감사후에 판결들이 문제 있다는 지적이 나와도, 지금과 같이 삼권분립과 재판의 독립성을 주장하면 비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왜 갑자기 생겼는지? 정형식 판사에게 이사건 재판이 배당된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건지? 를 감사하여, 이러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 판결의 정당성은 사라질 것이며 '대법원 판결'에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 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감사권한 '있는 기관의 감사 및 '국민감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3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 서울고법 형사13부 신설 과정과 정형식 판사에게 배당된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감사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1. 같이 성폭행했는데 왜 여성은 집유나 벌금형이 대부분이죠? 남성이라면 언론,여성단체 가두시위,페미들 인터넷댓글에 집단성토,그리고 언론기사 실시간 초마다 업데이트 장난 아니죠, 2. 네이버나 다음 댓글 보셨어요? 대통령님? 저 보기엔 얼굴 안 보인다고 성희롱에 욕설들 수준이 메갈들 즉 꼴페미 장난 아닙니다..여기가 대한민국인가 눈이 의심스럴 정도.. 3. 성희롱..여초집단에서는 여성들이 더합니다, 가관이 아니죠? 남성들은 표를 안 낼 뿐 4.남성들 성폭력은 화학적 거세, 취업제한, 전자발찌, 성교육이수,사회봉사..신상등록 및 신상고지,.이 세상 모든 형벌과 규제는 다 갖다 붙이죠? 근데 여성들 성폭력과 살인행위에는 왜 변명과 억지 이유를 대며 동일한 형벌을 가하지 않으며 가해자 편을 대는 것인지,.페미나치는 다 그런가요? 5. 성범죄형량 적다고 종신형 원한다고..물론 성범죄자는 강력범이요, 악질입니다..근데 여성들 성폭력무고는 뒤로 내빼고 감싸죠? 인터넷여기자들도 단순히 sns나 대학교 대자보 등 제보로 기사화,이로 인한 무고 피해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ㆍ이제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니면말고식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안 졔정이 시급합니다 6. 성범죄자들보다 더 악질인 성폭력무고자들에게 엄한 처벌로 예방해야 한다..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하거나 천문학적인 벌금형을 매겨야 한다.이제는 7. 너무나 여성 편향적인 법안이 현행 성범죄처벌에관한 특례법.. 친고죄 부활, 여성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수사..반드시 공소시효는 존속해야 억울하게 누명쓰는 무고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통령님 2018년 내 반드시 성폭력특례법 개정 발의하여 남성들도 숨 좀 쉬고 살게 해 주세요..이건 뭐 현행 법률은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치부, 신고당한 순간 피의자 신세로 전락 ...녹음하지 않으면 증거찾으러 뛰어 다닐 판이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숨 좀쉬고 살자구요.. 제대로 된 법률안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무고 이제는 형량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도시철도 공사가 가능한가? 1. 공사구간 바로 옆이 가스 주유하는 시설이 있고, 지하매설물, 지반붕괴, 싱크홀 발생 등 여러 안전에 관한 검토 없이 윤장현 시장 임기내 착공이라는 명분으로 2.89Km 쪼개기 편법 승인이 국토교통부에서 이뤄진다면 광주광역시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1. 광주광역시 시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는 광주광역시를 믿고 예산승인을 하였고, 법적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결정한 것에 대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철저하게 안전을 고려해서 도시철도를 착공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니 인재를 미연에 막는 것도 국토교통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공사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성 있는 정확한 답변과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엄동설한에 길거리에서 시민의 안전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단식하는 도시철도 공론화 요구 시민모임, 평범한 주부들, 일반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1. 1조에 가까운 빚을 진 광주광역시가 왜 2조579억의 엄청난 건설비용과 도시철도 운영에서 매년 발생하는 1,300억원의 운영적자를 갓 태어나는 어린이에게 빚을 떠넘기면서 왜 무리한 착공을 서두르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현 운행 되는 도시철도 1호선도 텅텅비여 운행되고 있으며 인구 절벽시대로 치닫고 있는 미래를 생각하면 도시철도2호선은 절대 착공해서는 안됩니다. 시급한 현안이 광주광역시는 무척 많습니다. 공원일몰제로 사라져 가는 도시공원 부지 매입도 시급하고, 청년 일자리 정책, 공공서비스 부분과 복지정책, 대중교통시스템 활성화 등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빚으로 가라앉는 어둠의 도시'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광주광역시 시민 올림", "num_agree": 204, "petition_idx": "13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도시철도 공사가 가능한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MBC는 타기관, 기업의 비정규직 관련 보도나 일자리 관련 보도를 하지 말라! 공영방송이면서 비정규직, 파견,용역직을 대거 채용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업체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정부는 MBC의 비정규직 현황을 점검하여 질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길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는  공영방송이 맞는가? 정부의 질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어디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이 곧 국민과의 약속이라해도 무방하죠. 하지만 목소리를 내야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님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2016년 5월 19일 19일 국회 마지막 회의, 오전 10시에 시작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과반(149명)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30분 뒤로 미뤄줬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한 건, 19대 국회에선 175번의 본회의 중 25번이상 무단결석한 의원이 무려 28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117번이나 결석한 의원도 있었죠. 재작년 출범한 20대 국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2년간 무단결석자가 한 명도 없던 본회의는 한 번. 가장 최근에 열린 2일 본회의의 경우 지각한 의원은 112명이었습니다. 또, 회의가 채 끝나지 않았을 때 58명의 의원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세금으로 낸 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잦은 지각과 불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론 일정 일수 무단지각한 의원들은 해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글은 링크에 있는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회의 참석의 실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영국박물관의 한국관을 둘러보던 중 태극기 설명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영국박물관의 태극기 설명에는 건곤감리의 뜻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냥 아무 사이트에서나 복사 붙여넣기를 한 듯합니다. 사소한 문제일 수 있으나 전세계 관람객들이 오는 곳이고 태극기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싶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박물관 한국관의 태극기 설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한민국 일부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 중-고등학생들 교복 상의가 지나치게 짧거나 체형이 도드라질 정도로 몸에 꽉 끼게 나옵니다. 한창 활동이 많은 중-고등학생 남학생들의 뻣뻣한 바지도 불필요할뿐더러, 펄럭이는 여학생들의 치마는 더더군다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칙으로 사복은 허용도 되지 않고, 몇몇 학교는 날씨가 추운데도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고, 여학생들의 추운 다리를 덮을 담요조차 금지하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체육시간이 아니면 체육복을 금지하고 교복만 입어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사이즈를 입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복의 경우) 공부를 하거나 신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남학생의 경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학생의 경우 딱 맞게 입어도 체형이 도드라지고, 조금 크게 입어도 의도치 않은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녀공학 학교에서는 여학생을 상대로 하는 몰래카메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연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불편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뻣뻣하고 체형이 도드라지거나 활동하기 힘든 지금과 같은 교복이 필요할까요? 물론 학생이라는 표시를 내기 위해 교복을 입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교칙으로 추운 날씨에도 외투나 담요 등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맞게 입으면 체형이 도드라지고, 크게 입으면 노출의 위험이 있는 여학생 교복 상의와, 몰래카메라와 성추행 등 여러 가지 범죄의 대상이 되는 치마 등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여중-고등학생들을 각종 성범죄 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복을 입더라도 조금 더 활동하기 편하고, 체형이 도드라지거나 노출의 위험이 없는 교복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자 중-고등학생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형식판사파면해주시고감사해주세요.이해가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우리아이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우리나라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물로 인정되어 유기·유실동물을 보호소에 신고하지 않고 가정에서 임시보호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조항이 수많은 유기·유실동물을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 보호가 필요한 어린 동물이나 관리대상에 포함된 특수동물의 경우 열악한 보호소 환경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폐사로 이어집니다 유실동물의 가정 내 임시 보호를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유실동물의 가정내 임시보호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올해 7월부터 시행예정인 주 52시간 제한을 시행 하지 말아 주세요. 주야 2교대를하는사람들은 주로 서민들로 최저임금으로 12시간 근무를 해서 수당 받으면 올해 오른급여로 간신히 3백을 넘는돈으로 생활을 해야하는데 주 52시간제한 시간을두면 회사는 2교대를 3교대로바꾸고 인력을 추가채용을하던가 용역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면 비용에 크게늘지 않겠지만 근로자들의경우는 현재다니는 회사를다니기엔 소득이 너무줄어들어 생활을할수없어서 다른 알바자리를 더알아보던지 아님 3백인 이하 처우가 더 좋지않은 2교대를 하는회사로 알아봐야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생산직이 아니거나 연봉직인사람들은 시간단축을해도 소득에 크게영향이 미치지않기때문에 시간단축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같은 최저임금을받고 수당으로급여를 올려서 받고사는사람들은 시간단축이 절대 반갑지 안습니다. 이번해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상여를 줄이고 수당을줄이는 회사도 많은데 시간제한까지 생기면 생산직에종사하는 서민들은 아이들과 생활이 더욱기울어질껍니다. 부디 주 52시간 시행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주52시간제한을 시행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님.. 오늘도 하루가 다 지났네요. 슬픕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워서.. 아픕니다. 아이들에게 해줄수가 없어서.. 혼자 벌어 아이들에게 학원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아이들은 아프면 저한테 미안해 합니다. 여유롭지 못한 사정을 알기에 미안해 하는 표정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봐주세요.. 그냥 넘기지 말아주세요.. 전남편한테 양육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혼자 키우는게 죄는 아니잖아요. 혼자 키우는것도 힘든데 비양육자한테 머리까지 숙여가면 돈좀 보내달라..안보내줄까 조마조마하다가 밤잠을 설칩니다.. 현재는1년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터질거 같아요..고통스럽습니다..억울합니다. 이런 감정을 아이들이 고스란히 느낍니다. 도와주세요..아니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웃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청원글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하는데 네모칸 우측에 동의만. 있고 반대.는 없네요 국민을 속이는 사기 수법 아닌가요 . 해명 하여 주세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13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모칸 우측에  동의만. 있고  반대는. 왜 없읍니까 .  국민을 속이는 사기 인가요 .  해명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청원 게시판을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청원들이 올라오는데요. 분명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청원이 있을 걸라고 찾아보려하는데, 키워드 검색 기능 외에는 없네요. 주요 카테고리를 통해서 어떤 이슈들이 청원되고 있는지 나눠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모바일로 접속해서 안보일 수 있으나, 많은 분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활성화를 위한 개선 요청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미군 기지촌 여성 성매매를 국가가 적극 조장함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보상 액수가 터무니없이 작아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옥같은 고통으로 몰아넣은 잘못을 뉘우치며 다른 방법으로라도 성의있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게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판사의 판결은 이재용 피고에게 집행유예를 내리기 위한 것으로 논리가 빈약 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억지 판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그만큼 낮아진 것 같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애써준 덕분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전에 없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의견이나 고충을 들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의하자 북한은 탈북 종업원 12명과 김련희씨 송환을 전제조건으로 걸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걸로 추정되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전혜성(임지현)씨를 비롯한 탈북 동포들 3명, 지난 1969년 KAL기에서 공중납치돼 49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황원 MBC 피디를 포함한 기장.승무원 12명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침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조사를 할 만한 권한을 가진 인사들이 내려오시니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 협력 등의 현안도 중요하겠지만 인권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들 북한 억류자들의 송환도 촉구, 진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침 북한도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김련희씨와 류경식당 종업원 여성들의 송환을 요청하고 있으니 양측의 법과 제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맞교환'을 추진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선교사 분들은 이미 50~60대의 고령으로, 무기노동교화형을 받고 강제노역을 하기엔 힘이 부치고 미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 특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북한의 주장처럼 이들이 '간첩행위'를 했다고 해도 우리 국민이기에 정부가 나서서 송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이들의 억류엔 국정원의 잘못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정원이 푼돈을 주고 북중접경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첩보전의 희생자로 만들어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황원 피디의 아들 황인철씨를 비롯한 KAL기 납북 피해 가족들도 지난 반세기 동안 이산의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임지현씨를 비롯한 탈북민들도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납북'돼 북한에서 체제선전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정부가 했던 것처럼, 이들의 생사 확인과 납북자 귀환을 강하게 촉구하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과 김영남 위원장이 내려오면 한국인 북 억류자 귀환을 촉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언론사가 왜 기사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할까 ?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건 광고주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봐라 얼마나 밀착이 있으면 삼성 대변인지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삼성이 조선일보에 얼마나 광고를 주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각 언론사에 얼마의 광고를 주고 얼마를 지출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돈과 언론 밀착하여 어떤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 앞으로는 광고를 공영제로 해야 한다. 지금처럼 시장경쟁 체제로는 공정성을 답보할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공정한 언론보도를 보지 못했다. 돈과 언론이 밀착하여 못갖못된 보도를 하는것을 목격했다. 이제 바로 잡을때가 됐다. 강력히 요청한다.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국민의 상식과 공정성에 안맞는 판결을 한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삼성판결이 과연 공정한 판결이라고 생각할 국민이 몇 %나 될까 언론조사라도 하고 싶다. 권력도 기업도 지금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우리 사회는 지금 적폐청산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인 정부의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발 공정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보도를 위한 언론사 광고 공영제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독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평창 올림픽 곳곳에있는 한반도기에 독도표기를 정부가 나서서 넣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표기 꼭 집어넣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평창올림픽과 관련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북 대표단이 대통령님과의 담화를 위하여 청화대를 가야하는것이 시간적 기타 다른 이유의 부담이 있을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보도를 접하고 가볍게 생각만하고 넘어가려다가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네요. 평창과 가까운 강릉 경포대에 ‘김일성’과 ‘이승만’ 별장이 있습니다. 회담에도 적격일 장소일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같이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도모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 생각이 되어서 이번 담화의 적정장소가 되리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대표와의 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기각기각기각 무죄무죄무죄 이럴때 몸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제가 친박집회 한가운데 서 있는거같은 착각이 들 정도.. 이렇게 막무가내식 극단적인 판결을 여태 해왔다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 참으로 많이 화가났습니다. 대통령님 꼭 파면하셔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의 한풀이같았던 판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030 젊은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만큼 신중한 정부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한국정부는 투기과열을 억제한다는 명목아래 시장에 개입해서 폭락을 유도했죠 ㅋㅋㅋㅋ 청문회에서도 몇차례 폭락의 기폭제는 한국이었다고 언급했는데 아닌척 발빼기 지리죠", "num_agree": 9, "petition_idx": "13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관련 미국청문회 보셨습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산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김효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당혹스러운 뉴스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남북이 함께 출전하면서 한반도 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일본과의 정치적 문제를 걱정하여 독도 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뉴스 영상에 따르면 독도 표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첫째, 정치적사안과 스포츠를 분리하는 IOC 정신을 위함이고 둘째,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 전례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먼저, 독도 표기를 하지 않는 전례를 따른다는 설명은 뉴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9번의 남북 공동입장에서 5번이나 한반도 기에 독도가 표기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독도 표기를 정치적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그릇된 생각입니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한 섬하나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입니다. 우리 스스로 독도 표기를 정치적 사안으로 받아드릴 것이 아니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정치적 야욕을 꾸짖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올림픽에서 얘기하는 평화와 화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추운 시기를 지나 한반도 기를 들고 함께 걸어갑니다. 모처럼의 기쁜 소식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반도 기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그림 이상입니다. 독도는 한반도 전체 평화의 상징이고 우리가 수호해야할 자랑스러운 우리 땅입니다. 한반도 기의 독도 표기는 과거의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빛을 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과, 더불어 평화의 길로 나아갈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부디, 한반도 기에 독도를 표기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3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기에 독도를 표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는 몇일 전 본 sbs 뉴스에서 평택 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관련 범죄로 중태에 빠진 여성분에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구류 또는 일정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과료형이 전부라고 합니다. 스토킹은 결코 사소하지도 가볍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처벌 기준이 스토킹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제자리만 돌고 있는 동안 스토킹을 당하는 수많은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스토킹의 끝은 언제나 잔혹한 범죄입니다. 진심을 담아 스토킹 처벌 법안 강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법률 보완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3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토킹에 관해 보다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울산에사는 회사원 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최저시급에 대한 부당한대우를 받는사람들을 위해 제안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선거공약에 내거신 최저시급 2020년까지 1만원시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시고 그 다짐이 2018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1만원이아닌 7530원 가지고도 꼼수아닌꼼수로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합니다 쉬는시간을늘려서 임금을 작게줄려고하는이런꼼수 있어서는안될일입니다 이렇게되면 내년 최저시급때도 또다시 이번과같은 논란이 있을거라봅니다 하여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노동법을보니 하루근무 9시간을 근무하게되면 1시간 휴식시간을 의무로 주어지게 되어있더군요 그 쉬는시간에는 임금이 지불되지않게되어있고요 하여 2시간 3시간 쉬라고 하네요 저희같은 노동자들은 그동안 쉬는시간 1시간 갖고도 충분히 8시간9시간 일할수있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굳이 하루에 3시간4시간 쉬지않아도됩니다 원래없던 쉬는시간이 생겨나 몸은 편할지언정 내 가정은 그다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한 회사에 있는시간많큼은 임금이 지불될수있게 노동법을 바꿔주십시요 점심시간 1시간외 나머지 쉬는시간 즉~회사에 남아있는 시간많큼 시급이 주어지게 만드신다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않을듯합니다 물론 쉽게 법을 바꾸기가 어렵다는것도 압니다만 1만원시대로 무리없이 별탈없이 갈려면 무작정 시급을 올리기보단 그에따라오는 불상사도 충분히 예견하여 대비책을 만드신후 대처하는것이 올바른듯합니다 두서없는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멎진 대통령 야무진 대통령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문제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면홍조와 가려움증 따가움등의 증상으로 3년전부터 피부과 한의원 여러곳을 다니며 피부진단은 알러지피부, 홍조피부,지루성피부,접촉성피부염,주사피부염등의 질병으로 레이저치료 광선치료 약물복용 침치료 자가혈재생치료 한약복용 등등 3년간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치료했으나 호전되는정도가 미비하다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 현재는 대인기피와 우울증증상이 생길만큼 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질병은 만성으로 아토피피부와 같은 불치 난치질병이라고하며 평생관리하고 살아야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토피는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라고하고 제가지닌 피부염은 비급여라고하니 금전적으로 부담스럽거나 가난한 서민들은 돈이없어서 피부질환을 갖고도 치료를 받기가 힘들고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네요. 저와같은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 의료법의 급여항목 비급여항목은 누가 기준을 정해놓은건지 검토후 다양한 질병에대해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 피부질환이 성형수술도 아니고 엄연한 질병인데 미용목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비보험으로 처리되는지 의문입니다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13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법안 급여항목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법무사법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보았는데 조삼모사도 아니고 어떻게 저게 수사권독립이라 할수 있습니까 영장청구권 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경찰이 어떻데 제대로됨 수사를 할수있습니까 수사종결권 까지 확보하고 제차로 검사가 보충수사를 할수있는 일본식 모델을 가는것이 좋은 선택인거 같습니다. 검사가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모두를 가지게 되면 현 검사시스템과 달라질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가리고 아옹이죠", "num_agree": 8, "petition_idx": "13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 영장청구권 조차 없는데 무슨 수사권독립 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올림픽을 방해하고 국격을 추락시킴", "num_agree": 3, "petition_idx": "13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파면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수입했을뿐이다 이들은 한국인이 아니다 단지 돈으로 매수했을뿐이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그냥 공중으로 날린것뿐이다 이 돈으로 미혼모 양육비지원하면 아이를 죽이거나 버리지 않을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달 국민이 원하는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존경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일 보시느라 바쁘신줄 알지만은 한번만 앍어 주십시요 저는 올해 53세(1966년생)되는 사람입니다 17년도에 밀양시로 내려와서 깻잎 농사에 일하고 있읍니다 하루 일과는 어떠 하더라도 귀농의 큰 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으로는 가족이 먹고 사는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여 결심을 하고 막상 내려와 일을 해보니 힘이 든것은 이루 말할수 없지 만은 제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저는 가격 책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경매사와 상회 사람들이 가격을 정한 다음에 밤 9시 넘어서 문자로 보내오고 있읍니다 유통 과정이 큰 문제 라고 생각 합니다 먼저 오셔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모든 생각이 전부 저와의 생각과 같은데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나마 간단히 글로 올리지만 말씀을 드릴수 있다면 참으로 좋을듯 싶읍니다 아니오면 유통 과정이나 경매라는 것이 너무도 잘못되엇기에 이렇게라도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한사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여긴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왜 평창 올림픽에 태극기를 못쓰게 하는거죠? 인공기는 허용하고? 진짜 빨갱이시구나.. 탄핵될 준비나 하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3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내려오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자국에서 하는 올림픽중에 스키점프 선수들은 국민이 아닌가봐요 ㅠ 방송국에 올림픽 중계하라고 압박을 하야지 북한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으면 우째요 올림픽 보고 싶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좀 보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서울시 야생동물센터에서 일하는 주임수의사 아내입니다. 2달째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와, 환경부, 그리고 서울대 야생동물센터에 고용된 수의사로 주말도 반납하고 밤낮없이 저희 남편을 비롯, 재활사 분들이 일하고 계시는데 임금이 두 달째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도 이렇다할 뚜렷한 답변이나 납득할 만한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병원비를 낼 수 없는 말못하는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정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새해 명절을 앞두고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부, 서울시 사업 임금체불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데이트 폭행관련해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 하다가 폭행, 사망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청원합니다. 지금 제 친한 친구도 잦은 폭언과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이러 가겠다는 협박을 받고있는 상황인데 신고하라는 저의 권유에 \"신고해도 별거 없잖아 보복하면 어떡해\" 라는 친구의 답을 듣고 현재 약한 처벌이 데이트 폭력이 빈번히 일어나는 계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된 사람들은 혐의가 인정될 시 성범죄들과 같이 위치추적장치나 전자발찌 같은 것을 착용시켜 피해자들에게 보복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관련 링크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쉽게 볼 수 있어 3개만 첨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행 관련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걸리지도 않고 없는 서민들 개인회생만들고 가정파탄내고 가계부채 늘려서 사람 자살하게 만들고 가정파탄된 아이들은 사회를 못믿고. 정부를 불신하고 결국은 정부 붕게되고 정부에서 독점해서 민간일자리 뺏고 적폐는 이런거다 하고 보여 주면서 돈챙기고", "num_agree": 0, "petition_idx": "13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나눔로또 도박은 왜 정부에서 위탁을 주면서 운영하는것은 독점 아닌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다가오는 대명절 설을 맞이하여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설연휴는 설날을 기점으로 전,후일 하루씩 지정된 연휴가 있습니다. 이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줄이고, 분산된 가족이 보다 오래 뜻 깊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배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토요일이 주말과 곂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속한 휴일과 주말은 별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말과 곂쳐진 17일(토)에 대해 대체휴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각박한 세상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의 시간을 만들어갈 시간을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대체공휴일제의 도입 (안 제3조)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num_agree": 6, "petition_idx": "13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 연휴 대체 공휴일 지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아파트 가격 단합 조사 처벌 행정조치원합니다. 우리나라 왠만한 아파트들 카페 연락처 다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시장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청년들 안보이십니까? 강력 범죄 넘쳐나는거 안보이십니까? 부익부 빈익빈에서 오는 소외감 빈곤감이 사회 부적응하고 범죄를 만드는겁니다. 꼭 담합은 잡아야합니다. 집단적 이기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나라가 정당한 노력의 댓가로 돈을 벌려고 하지않고 남것을 뺏거나 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정부에서는 투기만은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값 담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7개월 딸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부모들이 아이를 내손으로 직접 키우고 케어하기 버겁고 힘든 현실에 하루하루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근하고 오면 잠든 아기얼굴 보면 눈물 짓기 일쑤입니다. 괜찮습니다. 다 견딜수 있습니다. 헌데 얼마전 우연히 보게된 조두순 재조명 동영상을 보다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미혼일때 들었던 성범죄자 조두순과 딸아이의 엄마가 되고의 성범죄자 조두순은 천지차이입니다. 미혼일때도 12년형을 이해할 수 없었고 정말 끔직한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혹시나 내딸도 그런 범죄자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출산이라구요? 애좀 많이 낳으라구요? 이미 세상으로 나와 크고 있는 애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애만 낳으라는 소리를 하시나요? 있는 애들이나 잘 지킬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이렇게 허술한데 애만 낳아놓으면 만사 다 해결되는건가요? 저희는 단지 노동력을 생산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건가요? 성범죄자 특히 아동성범죄자는 살인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려놓고 12년이란 형은 지나가던 개도 웃겠습니다. 무기징역 싫습니다. 왜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세금내서 거기다 써야하나요? 사형제도 부활시켜서 사형해주세요. 법적으로는 힘들다 이딴 말로 어물쩡 넘어가지 마세요. 전자발찌 짠 범죄자들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조두순 출소하면 참으로 관리 잘하시겠습니다. 법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게 아닙니까? 이전에 청원에 답한 내용은 정말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사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어제는 화가 정말 많이 났는데 오늘은 좀 진정됐었는데 방금 이재용 얼굴보니 또 막 짜증이나서 여기로 달려왔어요. 대통령님", "num_agree": 17, "petition_idx": "13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의 탈옥을 도운 정형식을 구속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박상기 최종구 김동연 가상화폐 올라가고 있으니 또 아가리 털어주세요 그대들이 급등락 좌지우지 하는 세력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돈 상승중"}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길거리에서 포교활동해서 이상한소리하시는분들 신고라도해서 제제라도할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포교활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금일 2월 8일 우리는 스키점프를 볼수 없는가요? 비인기종목? 이라서? 어짜피 메달권 밖이라서? 방송국의 이익과 거리가 멀어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며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땀흘리며 뛰고 있습니다. 충분히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픽] 볼 권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국민의 세금을 받고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요? 빨리 삼성 변호사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을 삼성 변호사로 취직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맷 달턴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왜태극기를 가슴에 품었는지 그리고 이순이 왜 머리위에 새기고 싶었는지 누구나 알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거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얘기입니다 내가 달튼이라도 이순신 장군을 새기고 골문 앞에 서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같이 서주는 든든함을 가질 수있을 겁니다 우리모두 우리의 수문장이 되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튼에게 이순신 장군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올해39살에 두살된딸과 동갑네기 와이프이렇게 늦게살림을 차려 열심히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기러기 아빠입니다. 외국에 있는 기러기 아빠는 아니고요 한달에한번 또는 두번 이렇게 지방에서 혼자 일하면서 시간 날때마다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청하고 싶은것은 조금 뻔뻔한 내용입니다.2년전 저는 적지않은 빚이있었습니다. 빚이 감당이 안되어 파산면책을 진행하여 면책 까지 받았고요. 면책을 받을때쯤 지금은 두살배기 아이가 생겼습니다. 다행이 지인의 도움으로 2년간 살수있는 집을 마련을 하였습니다.그러나 그집은 제가 힘을 돈을모을 시간을 벌기위해 도움을받은 것이였습니다.근데 막상 애를 비롯하여 가정을 꾸려가니 돈을 모으기는 너무 힘든 현실이였습니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되기로 마음 먹고 좀더 돈을벌기 위해, 가족과 현재 떨어져살고있습니다. 하는일은 현재 경기도 화성에서 삼성반도체 공장짖는 현장에서 공사 하청업체 안전관리자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공사 특성상 3개월짜리공사, 4개월짜리공사 이렇게 단계별로 업체가 자주변경이 되기때문에 재직이 길게 존재하지 못하다는겁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이나 직장인대출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면책 기록이 남아있어서 5년동안 아무대출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한번은 대출이 된다는곳이 있어서 진행하였다가 사기만 당하여 백만원가량을 사기당한적도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것 입니다. 돈을 못모은 제탓도 있겠지만, 파산면책자를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안해주고, 현장은 한현장인데 업체가 바뀌면서 재직이 한회사로 찍히지 않아 대출이 안된다는점이 너무 억울합니다. 곧 지인이 도움준 집이 만료가됩니다. 4월이면 이사를 해야되는데 대출도 안되고, 월세방을 가면 저는 더욱더 돈을 모이기 힘들거라는 생각이듭니다. 제가 청원하는것은 현재 제가 월300~350만원정도 벌이를 합니다. 이제와이프도 직장을 나가면 수입은 더될겁니다. 참고로 와이프가 돌싱인데... 전남편이 헤어지면서 빚을 남겨서 와이프도 신용도가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둘이 충분히 대출을 받으면 갚아나갈수있고 집대출은 나중에 저희돈이 되기때문에 그또한 돈을 모으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좀뻔뻔하지만 저같은 가족을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저금리 대출이 아니여도 좋습니다. 대출이 된다면 죽기살기로 갚아 나갈겁니다. 나라에서 제가 대출을 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가 필요한 금액은 5천만원 입니다. 조그만한 전세집을 얻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제 소중한 딸이 더크기전에 안정정인 집을 장만할수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글이 전달이되고 도움을 받을수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희망이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살고싶습니다. 힘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0578", "num_agree": 2, "petition_idx": "13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20만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몇일전이도 글을썼지만 너무억울한데 여기에 청원이 되는것도 힘들꺼 같네요 법인임대업, 개인임대사업자들이 지방집값폭락에 전세금을 돌려주지않고 서민들에게 명의이전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서민들이 집값에 전재산이 걸려있는데 제경우는 집주인이 연락두절 전입신고도 하지않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미 많은세입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손해보고 명이이전을 했더군요 어짜피 소송해도 소송비들고 소송비는 청구할수는 있지만 못받는게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또 소송걸어서 판결받으신분들도 있는데요 안주는데 어쩝니까? 돈을 돌려주지않는데 부동산이 묶여있다고 고소도 할수없고 형사처벌도 안되더군요 오로지 소송걸어서 경매넘겨서 세입자가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 법인지 왜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내돈을 정당하게 찾는 절차가 어려운가요 요즘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완화된다고 보험료도 내린다고 그러던데요 왜 부동산사업을 하고 임대업을 하는사람위주의 법인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도 벌금이 있는데요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의무를 독촉이라도 해주는 법이있었으면 좋겠어요 법인임대업자는 고의적으로 전입신고 연락두절일정기간 지나면 형사입건 시켜야 합니다 세입자가 지쳐서 명의이전하겠다고 문자보내면 법무사가 연락이 옵니다 제가 전세금9500인데 8000만 받겠다고 해도 배째라예요 부동산규제 하고 임대업하는 사람세금 물리고 한다더니 세입자를 잡고있어요 이에따른 부작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법인대앙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3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적인 전세금 반환 거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왜 매일 하루에 몇건씩이나 터지는 청소년 강력범죄나 성범죄 묻지마 범죄등.... 방지및 예방 하려는 움직임이나 법 제도 개편이 없는건가요? 저출산이 과연 금전적인 이유만으로 생기는 문제라 생각하시나요? 지금 딸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올해 첫째가 학교에 들어가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차라리 피해자보다 가해자이길 비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 나라가 내 자식들이 커갈 나라가 약자나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힘 있고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 입니다. 범죄자들은 인간이길 포기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거지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하고 저지르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 중형이라고 내려지면 8년...길면 20년 ... 가해자들은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삼시세끼 국민들 혈세로 잘 지내고 피해자들은 내일이 제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진짜 바꿀 의향이 없는건가요? 소년법 취지는 좋으나 그걸 악용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정말 사람인지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제발 생각을 좀 바꿔서 강력 범죄=강력 처벌!! 이 공식만 성립이 된다면 저출산 문제 확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심신 미약,초범...왜 범죄자들 편을 들어주나요? 이 사람들 중 과연 진짜 아프고 피치못할 상황으로 인해 초범이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하지만 그것도 모든 범죄자들한테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으로서 제발하고 부탁드립니다. 강력 처벌만이 재범률을 줄이는 길이고 나아가 제 2,제 3의 피해자를 없애는 길입니다. 나라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년법 및 강력 범죄는 강력 처벌만이 피해자를 줄이고 보호하는 길임을 생각하시고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하기 이전에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보고 보듬어 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 "num_agree": 9, "petition_idx": "13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나라답게?진심 지금 상황은 절망뿐이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한민국 독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품물고 헐뜯고 하더니 북한독재에 대해서는 할말없어요? 그 지독한독재체재에 대가리 피도 않마른 계집하나 온다니 그렇게 밥사주고 환영해 주고싶어요? 문재인씨! 그리고 주사파 비서 임종석! 북한독재에 한마디 해보라.! 내 이야기가 잘못됐냐? 하긴 니들이 느끼는게 뭐가 있냐! 기분 나쁘냐? 그럼 나를 고발하던지 처벌해라 전번가르쳐주랴? 정신차려라 인간들아! 호국영령들 노하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대표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이게 정녕 청소년들이 동급생 이나 하급생에게 할 짓 입니까. 성인과 똑같은 처벌 원합니다.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로 보내야 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3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사법부 법관 썩을 대로 썩었다.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시궁창 냄새가 너무 난다. 회삿돈을 횡령했고 그리고 그 돈을 물 쓰듯이 써도 죄가 없다는 말인가? 누구는 말이야 명품가방 5900여 만원의 뇌물을 줬는데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이 되는데 이재용은 신의 아들이란 말인가? 사법부 법관 정형식 판사양반 잘 생각 해보시오! 법관의 양심과 정의로운 판결이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럼이 있다면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고 사퇴해야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적극 해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재용 판결내용은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지구를 떠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평창올림픽 보안요원 들이 열명도 아니고 수십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 스러워하시는데 문죄인은 신경도 안쓰나보다. 하긴 북한에 미쳐서 예산을 퍼주는 와중에 북한이 공연을 잘하나 안하나 보러갔겄지ㅋㅋㅋㅋ 결국 내말이 맞았네 김영남 김여정에게 청와대에서 오찬을 할거가더라니^.^ 청와대 밥이 얼마나 맛있으면 매주 의원당과 함께 청와대에서 오찬을 그리 자주 하세요?ㅋㅋㅋ 일본 미국 중국 한테는 개무시 당함잼이고, 나라 쪽팔린줄도 모르나봐요 문죄인씨 다음달 3월01일날 광화문에서 문죄인 탄핵 집회 한답니다 많은 분들 나와주세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조금씩 부서지는데 문죄인은 그놈의 평화란 말을 겁나하네 ㅋㅋ한국국민이 원하는건 김정은 정권 무너트리는게 소원이고 행복이자 원한단다 문죄인아 이 좌파권아 ㅋㅋㅋ북한한테 신경 쓸시간에 평창올림픽 입장료 식사비 호텔 건물 좀 다시 가격좀 낮추고 재시공해라 ㅋㅋㅋㅋㅋ 난 한국 국민이지만 올해 문정권 들어서 평양올림픽 안볼래 개망했거든 올림픽이 ㅋㅋ김연아선수가 불쌍하다 홍보대사로 Cf 많이 찍었던데..", "num_agree": 11, "petition_idx": "13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죄인 겁나 웃긴다야 ㅋㅋ"}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현재의 시골길들은 새마을 운동시 신작로로 만들어진 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손수레나 농기계 시설들이 지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이라 도로 폭이 너무 좁습니다. 현재에는 자동차들이 집집마다 다 있는데 서로 교행이 어려워 차들이 서로 마주오면 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멈추는데 보통 어려움이 있는게 아닙니다. 도시만 사람사는 곳이 아니고 시골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시골에 사는 모든 분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개인으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골도 좀 투자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귀촌도 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3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시골길 좀 넓혀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한국에서 장관 한마디에 미국 암호 화폐 시장이 출렁 거렸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에 미국과 유럽.일본 시장이 출렁 거립니다. 기회라고 생각 해보세요. 한국이 미래 화폐를 주도할 기회라 생각 해보세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억압하고 규제한다고 해서 죽는것이 아닙니다. 4대강에 몇 조라는 천문학적인 돈도 쓴마당에 암호 화폐 전문가들 모아서 육성도 해보시구요. 암호화폐에 비관론만 고집스럽게 말하지말고 신중하게 두루두루 폭넓게 생각 해보세요. 한국이 ~~!!! 미래 화폐 시장을 이끌어 나갈 기회를 몇몇 높으신 분들의 무지함 으로 잃지 않기를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발상으로 생각해주세요.(암호화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중국내 국산자동차는 국산배터리 탑재된 자동차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 하면서 국내 판매되는 중국산 버스나 자동차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의세금을 낭비함과 동시에 국가적 자존심을 버리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산업을 보호할 정부라면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중국과 똑같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전기차 판매를 금지하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식당뿐아니라 호프집도 안에서 담배 피게끔 주인들이 허용하고있습니다 단속강화 필요합니다 또 노래방 방안에서도 흡연못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미친 집값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입니다. 하기 글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아 공유합니다. 공감하신다면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부동산값 잡아주세요!! 서민들 피눈물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불법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악덕 건축주에게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해당기관(강서구청) 신고 및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동일하게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며, 국민신문고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올렸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주는 하루라도 빨리 건물 매매를 위한 조치만을 취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철거는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립니다. 호 소 문 1. 저는 40년째 서울시 강서구 화곡4동 794-4호에 6세대가 사는 화곡동 주민 유선희(69세)입니다. 2.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악용하여 과거 강서구청장을 역임하였던 불법 건축주 (불루힐) 김재현의 횡포를 호소 하기위해 청와대에 이글을 올립니다. 3. 과거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796-8, 796-20, 부지에 빌라를 지어 준공 후 옥상에 불법 건축물(별첨사진첨부)을 분양하였으며 2017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 6층 빌라를 지어 준공을 마친 후 발코니에 위법 건축물 컨테이너 같은것을 외부에서 조립하여 주민이 출근하여 부재중인 시간을 이용하여 크레인에 달아올려 위법 건축물을 6층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불법 건축물 철거를 호소 합니다 4. 불법건축물은 스티로풀을 압착한 인화성이 강한 재질의 자재로 조립해서 화재위험도 불안하고 일조권을 막아 수도관 및 하수관이 동파로 인하여 저희 집에 거주하는 6세대 모두의 피해가 막대 합니다 5. 자연 채광권이 있는 창문을 가리는 건축은 할 수 없다고 법률로 되어있는데 한마디 동의도 없이 일조권을 무시하고 공사를 한 후 저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법대로 해봐라 소용없다” 하여 저흰 이제는 고령이고 능력도 없어 구청, 소방서, 국회의원(현지역의원), 구의원, 건축주 자택에 눈물로 호소하며 다녔으나 결론은 없고 심지어 어떤 구의원은 독립군, 유관순이나 되라는 비아냥스런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6.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신년사에 강조 하셔서 매우 믿음으로 감동을 받아 이 악폐를 근절하지 않으면 국민이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7. 춥고, 어둡고, 화재에 불안하고, 가난한 우리 세입자들에게 따뜻한 햇볓과 안전을 지켜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대통령님의 변함없는 열정과 후원을 기대 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56길 8 유 선 희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13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건축물 철거 호소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학까지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초,중,고를 다양한 전문학교로 편성하여(예술전문학교, 체육전문학교, 수학과학 전문학교, 외국어 전문학교, 문학전문학교, 농어업전문학교 등등) 아이들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초교때부터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공부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고등과정 이전엔 전문학교간 이전을 자유롭게 하여 꾸준히 아이의 재능을 발견해 나갈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재능을 발견 못할시엔 원하는 분야에서 능력에 맞게 학업수행) 초교때부터 원하면 1~3개 학교를 복수로 다닐수 있게하고 (가령 음악학교 학생이 원할경우 외국어전문 학교도 같이 다님) 철학, 각분야 역사(음악사, 과학사 등과 세계사 및 국사), 윤리, 영어, 국어, 일반체육 등은 공통과정으로 하되 주입식이 아니라 철저히 창의자율적 수업방식으로 바꾸고요. (예를들어 세종대왕에 대해 배우는 역사시간엔 아이들이 직접 세종대왕의 다양한 업적을 스크랩이나 그림 등의 작품으로 만들어 발표하고, 역할연극 등을 통해 당시시대를 상상해 재연해보도록 한다) 시험은 없애고 경쟁보다는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깊이있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것과 협력, 배려, 정직 등 인성적인 부분도 평가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초중고의 평가는 가급적 한과목당 2인 이상의 선생님에게 평가 받을수 있도록 하며 친구들에게도 수평적으로 평가받을수 있도록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될수 있도록함) 대학은 수능을 폐지하고 연계된 초중고 전문학교를 기반으로 연계대학에 간단한 시험이나 자격을 갖추면 입학할수 있도록 하되, 대학에서는 심도있게 공부하지 않을경우(출석미달, 레포트, 시험성적미달 등) 졸업을 힘들게하여 보다 지적 자격을 갖춘 인재들을 배출할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경우 대학은 필기시험 보다는 외국처럼 공개 구두시험이나 실기시험을 기반으로 평가되는게 더 공정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 제적시 고액 유료 유급을 가능케하여 원하면 다시한번 기회를 줄수 있으면 좋겠네요. 대학원부터는 관련 국공립기관과 연계하여 실질적연구를 심화시키고, 이들중 특별채용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력은 국가기관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도 이바지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재도 좋아하는 분야에서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천재못지않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확보, 관리할수있고, 부모는 사교육비에서 벗어나 돈버는 기계가 아닌 가족을 돌아볼 여유가 생길테고,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스스로 하고싶은 것을 찾고, 보다 행복할 수 있을것입니다. 교육비가 줄어들면 출산율도 높아질테고, 삶의질도 나아지고, 나이가 들어도 할수있는 일이 지금보다는 더 많을꺼라 생각됩니다. 어찌보면 이상적으로만 보일수 있지만, 실제 이러한 교육과정을 갖고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지혜들이 모이면 충분히 난관을 극복하고 조금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백년 앞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적 교육제도로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대학까지 국공립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저는 KPOP을무지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국민으로써 이글을 씁니다.평창동계올림픽은 매우 큰 행사이고 세계인의 축제이기도합니다.근데 초청가수가 3명뿐이라뇨!이건 말도 되지않습니다.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싸이.국악인 송소희.에일리.소찬휘.엄정화.홍진경.블랙핑크.트와이스 를 초청부탁 드립니다.평창동계올림픽은 다양한 사람들과 세계인의 축제인데 더군다나88올림픽이후 30년 만에라고 하고 미국에서도 부통령.일본의 아베 총리.롯데 회장 등등 여러분들이 세계인들의 축제의 참여하시는데 저의들의KPOP문화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부탁드릴께요!방탄소년단은 정말 글로벌 스타입니다 한국최초 남자그룹으로 미국에가서 활동을 하였구 미국 빌보드 탑 아티스트 상까지 받은 인기 그룹입니다.꼭 가수들 초청좀 많이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공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형사재판의 유, 무죄만 사람이 판결하고 형량은 추상적으로 몇년이하 또는 몇년이상이 있으면 , 그데이타 수치를 수백만가지를 입력하여 컴퓨터가 그 형량을 선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가장 잘되어 있는 형량체계는 음주운전 형량입니다. 그러니 국민이 수긍하고 그 판결에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형량은 1개월 단위로 세분화하여 컴퓨터가 형량을 정하면 그 분쟁은 줄어들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사판결 형량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평택 지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비리 조사 및 업무 대행사의 횡포 및 비리 근절 및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68, "petition_idx": "13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지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비리 및 업무 대행사의 횡포 및 비리 근절 및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마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화제로 인한 인명사고, 공장 화학 물질에 의한 사고/고등학교 실습생 사망 사고,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 등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람 생명보다 공장 생산성이 앞서고, 사람 생명보다 건설 비용 감축, 공기 단축이 앞서고, 사람 생명보다 병원의 비용 절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에 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있듯이 정부, 회사에 최고인명보호책임자 제도를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인명보호책임자 제도를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평창올림픽에 전범기가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 어떻게 전범기를 모자로 쓰고 나타날 수 있는건지~!! 해당 일본 선수의 퇴출을 요구하며 일본정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한반도기의 독도삭제 부분에 너무 화가 나는데 아니 전범기라뇨~!! 이럴꺼면 독도 우리도 다시 넣으십시요~!! 먼저 분쟁시작은 일본입니다~!! 전범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해선 안됩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IOC에 문제 제기하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4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에 전범기 욱일승천기가 왠말이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정경유착의 대표 상징인 이재용판결의 정형식 판사에 대해 조사해서 이런식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특감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유치원에서 교사와 교직원의 아동성폭행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처럼 사형이나 무기징역 갑시다. 신고와 강력한 처벌만이 아동을 성폭행으로 부터 보호할수 있습니다 .쉬쉬하고 있지만 나날이 아동성폭행의 나이가 어려지고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치원 원장의 친인척이 한 유아성폭력사건이 일어난 유치원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한 사람만 너무 억울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를 보호해야할 교사가 성폭행을 했다면 사형과 무기징역 가길 강력히 원합니다 교장과 원장도 직위를 박탈하게 운영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4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아동성폭행은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당장 내일이 올림픽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라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우리나라 국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반도 국기를 사용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되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기가 걸리지 않는 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애국가조차 부를 수 없는 점입니다. 첫번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애국가를 못 부르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애국가를 들을 수 없는 지 황당합니다.세번째, 국기에서 독도가 빠졌다는 점 입니다. 우리나라 국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황당한데 심지어 독도까지 빠졌다는 것은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네번째,자원봉사자들에게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자원 봉사를 하러 온 청년들에게 따듯한 밥을 대접하는 등 잘대해주지는 못할 망정 만원 이상 되는 식단은 참으로 소박하고 소박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내려오민 북한 고위 간부들에게는 값비싼 밥과 숙소 너무나 열심히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잘대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우리나라 국민을 먼저 잘 챙기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평창에서 올림픽를 하는 것을 북한과 처음부터 한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두달이나 한달 전에 와서 같이 하게 되어 이렇게 되었다는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올림픽에 대한 기대를 다 저버리 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보고 싶지 않아졌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우리 주변에 정치인들, 시장들,시의회 의원들 조금이나마 안면이 있고 같이 어울려 사시는 국민 여러분 그 사람들 정치 노름에 여러분들의 입장은 무엇 입니까. 살면서 어쩌다 한번 도움 받을 일 있을때 청탁하려 하심 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치하는 누구 누구를 조금 아는게 그게 그렇게 자랑 할 만한 일인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런분들이 그들을 그렇게 우상화를 시키니까 그들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하는 정치인은 상을 주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이득에만 급급한 그런 일꾼들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알고있는 주변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권으로서 그들에게 굽실데고 자기의 주변을 포장하고 이권을 얻기위해 그들과의 그런 역겨운 관계를 맺기 보다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고 6월 지방선거를 치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은 어설픈 인맥으로 주변에 내가 누구를 아느니 어쩌느니 그런말 마세요. 쪽팔리는 일이고 시궁창 냄새나는 사람으로 보여진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살지는 맙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포항이재민들 갈곳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엄동설한에 갈곳도 없는 이재민들 체육관 페쇄하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나라의 큰일도좋지만 이러한 복지도 제대로 안되어있는 나라 위상살려봐야 앞날이 훤합니다. 안정적인 대책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분들 사고날때 찾아오고 언론도조용하니 이제는 무관심 .. 이럴때야말로 말뿐이 아닌 실천하는 정부로 보여줘야할때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이재민들 갈곳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청원으로 의견을 제시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정농단사건 및 정경유착 폐단과 관련한 삼성 부회장 이재용 및 임원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로서 들어난 사법권의 한계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입법 및 행정권의 실효성 있는 견제를 위한 법제도적 입법을 청원합니다. 법적 안정성등의 이유로 제정된 법원에 의하여 판결 그 자체에 대한 소송은 불가하다고 할것이나, 법관 개인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량을 결정하거나 관련한 사건의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나 근거제시 없이 단순히 증거를 배재하고 판결한다면 법관의 양심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것이 되어버리고, 법원 판결에 대한 기속성등을 규정한 법원이 결국 법앞의 평등이라는 상위법원인 헌법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고 사법권을 성역으로 고정하는데 이르렀기에, 부정한 사법권 및 법관에 대한 입법권 및 행정권의 견제기능의 작동과 실효성 담보를 위해 부정한 법원 판결에대한 공공의 무효확인의소 및 인용에 따라 법관 해임(자동탄핵)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판결에대한 예외적 공공의 무효확인의소 특별법제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나의원 파면 청원을 도배딜하는 문지지자들 집단 행동이 역겹네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북한 단일팀 반대하는 의지에 표현을 국민을 대표에 할수도 있지 섞어빠진 자질도 없는 문정부 장관후보자나 총리 하는꼴은 그냥 덮고 나의원 파면을 국민청원한다 웃기고들 있네요 문지지자들 집단행동 막아주세요 국민청원게시판도 결국 문정부 정치놀음에 국민들만 놀아나는 거지 정말 기가막힌 문사모 집단행동 박사모랑 틀린게 뭔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지지자들이 집단행동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경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만봉호 지원 반대", "num_agree": 0, "petition_idx": "13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봉호 지원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화폐의 순기능을 비롯하여 블럭체인기술의 순기능을 잃어버린 지금의 암호화폐들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지금의 암호화폐들은 블럭체인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탐욕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런게 무슨 화폐및 통화의 기능이 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34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의 물품이 아닌 다른화폐로 거래되는 걸 제발좀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작성이 쉽지는 않네요 4번째 작성중 우리 나라에서 하는건데 경기가 안 나오는건 좀 너무 합니다 보고 싶어요 컬링선수들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스키 힘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4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보고 싶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계획을 세워 법무부 기술정책과로 의견 수립 후 이에 맞는 법안을 국회의 의결 없이 법무부의 직권으로 개정법을 만든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피해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전 초급에서 중급으로 중급에서 고급으로 신청한 사람들로 인하여 승급시켜줬던 사항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알게 되었으며, 본인은 신청하지 않아 몇 년째 초급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이에 비해 초급기술자로 되어 취업도 되지 않는 사항임을 밝힙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원하는 기업에 계약직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상담한 결과 교육이수를 하면 받아주겠다고 하는 기업은 많았습니다. 당시 건설기술최초교육을 개별로 자비를 털어서라도 이수하고자 하였으나 한국건설기술교육원에서는 개별로 교육을 받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기업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취업목적으로 최초 교육을 받고자 여러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어렵게 편입하여 졸업을 하였으나 나라의 이러한 방침으로 인한 취업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으로 2016년 8월에 최초교육이수요청 공고문이 집으로 발송되어 확인한 결과 2016년 8월1일 ~ 2017 5.1 까지 최초교육 미 이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비를 털어서 설계 시공은 2주를 받았고 어차피 교육을 받을 것이라면 건설사업관리자 교육 대상이 되고 설계 시공에 종사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교육을 받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에 1주를 더 교육을 받았습니다. 설계시공 초급 건설사업관리 초급 품질관리 초급 여러방면이 있었지만 취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3주교육을 이수하여도 설계시공 또한 종사할 수 있다면 설계 시공에도 역량지수 점수가 3점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같은 교육이며 2주를 받냐 아니면 3주를 받냐는 것의 차이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이 시점에 한 가지 교육이라도 여러 방면으로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자기술자 교육을 받았더라도 설계 시공으로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역량지수 또한 교육이수 역량지수를 건설사업관리자의 기준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업무)에 해당 하므로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설계 시공은 역량지수가 포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평생 경력을 쌓아도 초급 밖에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울분을 토합니다. 취업문은 막히고 전공을 살리고자 4년제를 졸업하였으나 스팩의 관문앞에 다시 막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사항 2> 건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들은 국가와 기업에서 지원받아 교육을 받고 미취업자들은 사비를 내고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대책도 없이 개정법을 만든 사항임을 밝힙니다. 이 중대한 사항을 국회 통과도 없이 법무부의 기술 정책과에서 만든 법안을 지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자들은 기업과 국가에서 부담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미취업자들은 사비를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에 부당함을 알리며 대책 강구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피해사항 3> 최초교육을 통하여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알선까지 연계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취업자들에게 사비로 교육을 받게 하고 취업연계가 될 수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사항 4> 대책도 없이 매번 바뀌는 개정안으로 인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인들만 혼란 스럽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법안의 계획을 세워 법무부에 요청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또한 대책도 없이 법안을 만들어 개정법이라고 명시하는 것 또한 위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법무부 기술정책과 에서는 지금까지 개정법중에 일일이 국민에게 알려주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 통과시키는 법안을 만든 적이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개정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공무원을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법무부 기술정책과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며 헌법 제1조 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국민의 의견도 없이 국회 통과하지 않은 법안으로 개정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차후 모든 법안의 개정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 해야 하며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개정법을 내세우기 전 국민 투표제를 요청하는 바이며 대책도 없이 만든 법안을 국민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강압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법을 만들고 이를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공무원에 있다 할 것입니다. 대책 1> 건설기술자 교육에 있어서 미취업자 및 실업자들에게도 무료 교육제를 요청합니다. 대책 2> 미취업자 및 실업자가 교육비 전액 납부하고 교육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전액 환급요청 합니다. 대책 3> 역량지수점수를 건설기술관리에 기준으로 배정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품질, 안전관리 제외) 설계 시공 2점 건설기술관리 3점 건설기술관리 3점 이수 하였어도 설계 시공에도 3점을 부여 해주는 방안입니다. 대책 4> 차후 개정법안에 대하여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국회 의결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 합니다. 해당 관할 지자체에 위임하는 기관 설립하고 이를 지자체 별로 국민 투표제 진행으로 취합하여 최종 국회 의결로 이루어지는 방안입니다. 대책 5> 미취업자 및 실업자에 대하여 건설교육이수함과 동시 취업 연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정을 요청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교육) 미취업자와 실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4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62 1. 강일원,김이수,이선애 는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18헌바70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3. 헌법재판소 2018헌바70 헌법소원은 그 청구취지가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4.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5. 그러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재판관은 아무런 근거없이 '전제성이 없다' 하여 각하하였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으로 위헌제청요건을 못박고 있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탈법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제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라 하였습니다. 8. 헌법재판소 2018헌바70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해,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입법적결함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대법원 2017카기43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각하사유가 됩니까? 헌법재판관 강일원,김이수,이선애 는 죄질이 아주 안좋습니다. 국민들도, 헌법재판관이 뭐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9.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각하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1.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2. 거기에 더하여, 2018헌바7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바70 사건 결정문에는 청구의 취지가 없습니다. 1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4. 진정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한 2018헌바70 사건 청구의 취지는 '민사집행법 제305조 결정기한제한 부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한다.' 입니다. 15. 그리고, 2018헌바70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바70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1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17.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바70 결정은 '무효' 입니다. 18.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바70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9.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21.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2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24.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25.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헌법재판소 2010헌바111, 112,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72, 173, 175, 176, 177, 180, 182, 183, 184, 185, 186, 166, 325, 328, 2013헌바147, 149, 157, 159, 220, 226, 235, 252, 253, 257, 258, 279, 284, 285, 297, 298, 300, 308, 309, 311, 312, 315, 326, 332, 341, 348, 349, 350, 352, 354, 355, 356, 364, 377, 378, 382, 397, 398, 406, 407, 408, 409, 410, 413, 430, 432, 434, 446, 447, 448, 454, 459, 2014헌바8, 9, 16, 18, 20, 23, 24, 28, 29, 33, 41, 43, 45, 48, 49, 50, 52, 69, 70, 71, 72, 73, 74, 75, 77, 81, 85, 86, 87, 88, 89, 92, 96, 97, 103, 104, 107, 108, 110, 119, 120, 122, 124, 126, 127, 128, 129, 132, 133, 135,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60, 165, 166, 184, 185, 186, 188, 189, 190, 191, 192, 194, 195, 196, 198, 199, 208, 209, 215, 216, 217, 218,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63, 264,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8, 349, 350, 351, 352, 353, 373, 374, 375, 376, 377, 378, 383, 384, 385, 386, 387, 388, 389, 409, 410, 411, 412, 413, 424, 425, 426, 427, 430,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2015헌바7, 8, 9, 10, 11, 12, 13, 14, 15, 16, 21, 22, 23, 54, 55, 56, 57, 58, 59, 60, 61,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94, 95, 96,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6, 117, 118, 119, 128, 129, 130, 131,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8, 149, 150, 151,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70, 171, 178, 179, 180, 181, 250, 251, 252, 253, 254, 255, 265, 266, 267, 268, 271, 272, 293, 294,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52, 395,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23, 424, 425, 426, 2016헌바1, 2, 3, 4, 5, 6, 7, 8, 27, 28, 32, 33, 34, 35, 56, 57, 58, 59, 60, 61, 87, 88, 92, 93, 103, 106, 107,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47, 149, 150, 151, 152, 170, 171, 172, 173, 174, 175, 178, 179,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59, 260, 261, 262, 264, 265, 266, 267, 282, 283, 295, 296, 297, 298, 299, 300, 312, 319, 320, 324, 325, 326, 327, 328, 329, 356, 358, 359, 396, 397, 398, 399, 403, 404, 405, 406,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8, 449, 462, 463, 464, 465,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2017헌바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3, 24, 25, 26, 27, 28, 33, 34, 35, 36, 37, 38, 39, 40,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60, 61, 62, 63, 64, 65, 70, 71, 72, 73,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2, 103, 104, 105,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36, 137, 138, 139, 142, 143, 144, 145,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8, 199, 200, 201, 232, 233, 234, 235, 239, 240, 254, 255,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51, 352, 353, 354, 379, 380, 381, 382, 399, 400,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8, 419, 423, 424, 425, 426, 427, 428, 441, 442, 445, 446, 451, 452, 454, 480, 481, 482, 483, 484, 485, 488, 489, 490, 491, 492, 493, 497, 520, 521, 523, 524, 525, 529, 530, 531, 532, 533, 534, 535, 2018헌바6, 7,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3, 74, 76, 77, 79, 80, 81, 82, 83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6.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27.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28. 헌법재판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29. 진정인이 헌법재판관 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헌법재판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0. 헌법재판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1.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32.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제77조(전자서명 등) ① 당사자나 관계인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재판관이나 서기는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6. \"행정정보\"란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4"}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2심 집행유예를 위해 1심부터 최소형량 5년 구형 http://ppss.kr/archives/131332 처벌해야 하고 1심부터 무효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4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은 1심부터 무효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적폐청산을 위한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적폐청산은 보수우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유용이나 공사기업의 특혜채용 뿐만 아니라 순수해야 할 미투운동이나 각종 사회운동 및 방송의 고발프로그램까지 보수우파인사 및 보수우파세력 궤멸수단으로 보이는 것은 그러한 적폐가 보수우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진보좌파도 보수우파 못지않은 적폐임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우파나 진보좌파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극악무도한 북한정권은 공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고 과는 너무나도 크고 많은 정권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로 탈북한 수많은 이들의 공통되고 일관된 증언을 통해 북한정권이 얼마나 폭압적이고 불법적이며 극악무도한 정권인지 전세계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나라 민주화와 우리국민의 인권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용감히 자신을 던졌습니다. 가난하고 조용하고 평범했던 소년 그러나 보석같은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진 소년이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 악랄한 북한정권의 만행으로 신음하는 수천만명의 북한동포가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정권붕괴에 용감하고 보석같은 마음을 가지신 대통령님께서 앞장 서 주십시요.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예전과 같지 않으며 북한정권의 견고함도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국제정세도 이제 더이상은 저 폭압적이고 불법적이며 반인권적인 북한정권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흐름입니다. 중국조차도 북한정권에 대해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저 포악하고 극악무도한 북한정권을 대화를 통해 숨통을 틔워줌으로서 가혹한 정권아래 신음하던 북한동포들에게 다 이른 자유와 인권이 또다시 멀어지는 결과가 빚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강력한 동맹의 외교적 군사적 지지를 받으며 북한민주화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북한정권은 조만간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밖에 없고 수천만명의 우리 북한동포들은 꿈에도 그리던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적폐는 북한정권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적폐를 청산하고 수천만명의 북한동포가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헌신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큰 적폐는 북한정권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적폐를 청산하고 북한동포를 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내포 신도시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왔죠 그래도 인원수가 모자라 학교를 더 지을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반이 부족하여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며 한 가정에서 두곳의 유치원으로 아이를 따로 보내야 하는 입장까지 되었습니다. 다행이 유치원을 지금은 지었고 어린이집도 생겨 그나마 나아졌지만 초등학교 과밀학급으로 학생수가 읍 적정인원수보다 많아 급식을 세시간에 걸쳐 먹어야하고 아이들의 특별실은 찾을수도 없고 맞벌이 가정들을 위해준다던 돌봄교실마져 교실로 바꿔써야하는 이 시국에 돌봄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야할까요..초등학교가 하나더 지어졌지만 그래도 과부화로 돌봄교실은 사라질 위기 입니다. 그런데 쟁점은 중학교 입니다. 이미 과부화를 넘어 특별실은 있지도 않고 전교생이 샤워실 하나를 탈의실로 사용하고 교장실까지 쓸수있는 장소는 다 사용해 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할수있다지만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건설현장이 되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때 증축하면서 공사현장도 위험했지만 인부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똑똑히 기억할 나이의 아이들입니다. 학교가 즐거워야하는데 무서워야 하겠습니까? 체육도 제대로 못하고 급식을 세시간에 먹는건 기본이고..반찬이 떨어져서 먹지 못하기도 하고 탈의실이 한곳이니 전교생이 체육복 탈의가 가능하지 않아 체육복 차림의 등하교생들이 생기고 과밀이다보니 제대로 관리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중학교 신설을 모두가 바라는데 윗선들에서 안된다고만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나라의 미래라는 아이들의 몫입니다. 대통령님 신도시 계획을 세워 발전을 시키려면 학교가 우선일것 같습니다. 학교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죠..이건 말만 신도시지 축사냄새만 가득하지 애들 학습할 공간이 없네요.. 신축을 한다해도 최소 3년이라하고 그 이상이 걸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 과밀인데 이건 아이들이 콩나물도 아니고 아이들을 80년대 교실에 넣어 놓은거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한것 같습니다.대통령님 내포신도시의 교육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군도 다르고 또 공동학군을 한다해도 멀기는 매 한가지고 같은 학교 나와서 너무 멀리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것도 아이들의 생활을 뺏는것입니다. 아직은 어린 아이들을 콩나물이 아닌 사람으로 살수있게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너무 먼길을 떠나보내지 말아주세요. 두서없이 답답함 남겨봅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13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포신도시.. 과밀학급의 연속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불철주야 좀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계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뉴스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정보를 갖추지 못한 채, 단순히 클릭수를 유도하기위한 자극적인 제목들, 아니면 말고 식의 찌라시성의 가짜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등록제\" 그 어떤 곳에서도 외압을 받지않고, 어느 곳에서도 치우치지 않은 그런 제대로된 언론인을 육성하여 올바른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이제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기존에 신문을 통해서 정보가 전파되는 시대를 지나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든지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만큼 손쉽게 가짜 정보를 통해 국민들이 선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언론고시'라 하여 특정 회사의 언론인이 되는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된 언론인을 육성하여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을 받드는 그런 언론인을 육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 가짜정보임이 드러났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선해주십시오. 2.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훌륭한 언론인에 경우 이에 대한 포상을 해주십시오. 분명 간단한 사항이나, 이를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은 너무나도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가짜뉴스,흑색선동을 잡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편향되지 않은 올곧은 언론인의 자세를 가진 올바른 기자들만이. 이 잘못된 정보의 홍수에 갇힌 인터넷에서 올바른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4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를 잡기위해 언론인 등록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선수들이 즐길 올림픽 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북한 에서 와서 지들이 즐기고 춤 까지 추고 이러는 겁니까?? 그것도 남에 나라 에서 웃으면서 지들이 뭔대 ??? 당장 올림픽 중단 하고 북한 을 월래 대로 돌려 보내시길 부탁 드리고 또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당장 없던 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공의요원들이 고발", "num_agree": 1, "petition_idx": "13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공의요원들이   감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실시간 올림픽 전종목(최소한 우리나라 선수라도)경기를 방송해주는 채널이 없습니다. TV에 평창광고, 북한관련 내용은 지겹도록 나오는데, 실시간 경기 나오는데는 없습니다. KBS.MBC.SBS 지정되어 있는데 방송을 안합니다. 개최국 으로서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전종목 중계채널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8", "end": "2018-03-10", "content":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대기업과 중기업의 정년을 7년 이상 줄여야 해요. 왜냐하면 과거 20대는 40년 이상을 정상적인 가장으로 직장인으로 사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년을 유지 혹은 늘리면 지금 20대 30대는 40대 35세 이상이 되어야 현 정년 세대의 20대 시절의 정상적인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20대 30대가 우울증이 왜 늘까요. 아무런 성과없이 극단의 노력을 몇십년이고 해야하는 현 20대 30대는 베이비붐 보다 저주 받았고 노후는 커녕 현재ㅠ조차 박탈 당했습니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현 20대 30대가 베이비붐 세대보다 불행하고 이용만 당한 거에요. 현 정녕 세대들은 수십년간의 자산과 인맥과 안정적인 가정이 있지요. 현 20대 30대는 그게 없어요. 생긴다 해도 베이비붐 세대보다 20년은 더 허비한 채 합니다. 이 얼마나 불합리 합니까. 어리석은가요. 냉정하게 현 정녕 세대들 보다 스펙이 우수한데 능력이나 역량을 인정받지도 성공할 기회가 적다는게 합리적인가요. 이봐요 생각해 봐요.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기존 오래된 구제품이 소중하다며 방치하고 녹슬게 하다니요. 우리의 한국의 위협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같은 이기적인 악들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고성능 젋은이의 성장을 고작 베이붐이라는 존재의 노후 해소를 위해 버리다니요. 아무리 멍청한 CEO 와 장군과 훈수꾼과 게이머 조차 합리적으로 이기기 위해 결코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지 않나요 박의원님 논리적으로 아실 겁니다. 가령 제 의견이 된다 해도 젋음이 다수가 반겨도 또 50대의 정년 세대가 반대해도 이미 한국이 노후 빈곤이 심해요. 어차피 정말 만약에 정년이 7년 줄어도 그 변화로 정년이 줄어들면 그 대상은 대기업 중기업 과 공무원들 입니다. 그들이 이미 빈곤한 노인이나 타 분야의 정년 인과는 다르며 공무원과 대기업과 중기업 정녀네 가까운 세대가 자기 가정 지키지 다른 정년이나 자기보다 정년된 빈곤한 노인을 돕던가요. 뭐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희생적이지 않죠 물론 논리적으로 현 20대 30대도 노인 빈곤 세대들 잘 안챙길거라는 것도 압니다. 이해 하시죠 대한민국 20대 든 30대든 0대든 50대든 60대든 그들 다수는 중산층은 이기적인 존재이며 자기나 자기 가정아닌 다른 놈들이 가난하던 말던 그닥 중요치 않게 여기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말로는 노인 빈곤 심각하다 하지만 현실을 마주보지 않고 강자들에 아부나 떨며 뒤에서나 뭉쳐다니며 겉멎든 행동이나 말 따위로 누구를 구합니까 바꿀수 있나요. 어차피 정녕을 줄이든 늘리든 노인 빈곤 해소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적어도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물론 자산이 매우 허약하지만 가장 높은 성능과 성장성이 높은 존재들을 제대로 어차피 구하기도 힘들 현 구세대의 잠깐 평안에 이용당하며 녹쓸지 않게 성장시키는데 투자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미친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 말에 거짓이나 가식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이 배워온 세상이나 상식을 보며 다 알잖아요. 여러분은 지금껏 모르는 척 다수결에 동조해 이익이나 취하려 했던 여러분은 알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을 줄이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찬성반대를만들어줘야반대한다고하는데동의만잇으니 원참", "num_agree": 2, "petition_idx": "13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반대칸만들어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오늘 저녁 강릉아트센터에서 삼지연관현악단의 특별공연이 있었다 채널을 다 뒤져봐도 중계방송 해주는 곳이 단한곳도 없다! 국민들의 온 관심을 집중시켜 놓고 정작 중계방송은 안했다 아직도 박정희 유신정권과 전두환 깡패정권에서나 하던 보도지침이 살아있나? 언론의 자유가 있기는 있나? 국민의 알권리를 진정 보장하고 있나?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아직도 멀었다! 보도를 하고 안하고는 언론사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주 성숙하고 세련된 국민들이다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줄 알고 나름대로 식견과 안목이 있다 설사 공연내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현혹되거나 잘못 판단할 국민들은 한사람도 없다 오히려 체제선전을 하면 역효과가 나서 우리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 행여 공연내용이 미심적고 우려되었다면 공연이 끝나고 문제부분을 편집하고 즉시 방송하면 된다 물론 민주국가에서 편집도 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너무 의식한 것은 아닌지? 정부여당과 각언론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신속하게 방송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자!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지연관현악단 강릉공연 왜 중계안하나?아직도 보도지침이 있는가(유신악령)?"}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민과 소통하길 원하는 현 정부의 바램으로 시작된 청와대에 직접 글쓰기 기능의 취지는 좋으나 처음의 좋았던 취지가 무색하게 점점 무질서함을 느낍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소통의 창구도 열렸다는것을 자녀에게 알려주어서 저의 자녀들도 한번씩 저의 휴대폰으로 접속해서 국민의 근심거리나 정책개선의 방향을 엿보기도 해서 좋은 교육이라 생각했는데 저의 자녀가 어느날 여기와 네이버 댓글창구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웃더군요. 제가 건의하는것은 24시간 청원 게시글 관리자를 두어 30분 단위로 수준미달 수준의 청원글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삭제 조건은 1. 욕설의 사용 2. 이모티콘의 사용 3. 비속어의 사용 등인데 흥분한 청원자가 급박한 마음으로 썼을수도 있기에 간략히 ' 해당글은 무슨무슨 이유로 삭제 되었습니다' 라는 코멘트만 남기고 보이지 않게 처리해 주시고 논란이 없도록 삭제시에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글의 공지에 상기와같은 내용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삭제시까지 긴 시간동안 노출되어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시키고 외국인등이 접속했을시 우리나라의 수준을 뭐라고 폄하하겠습니까? 바른말 고운말을 쓰라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글을 읽어 보게되는 자녀의 교육에도 아주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청원글에 대한 답변이 좀더 날카롭고 명쾌할수는 없겠습니까? 청와대의 답변이 국민들의 청원에 명쾌하고 속시원한 답변이라 보기에는 좀 두루뭉실한 답변의 수준인듯한 개인적 견해가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게시판 관리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통령욕하고 그런ㄱ댓글에대해 최고형벌을 취할수잇도록", "num_agree": 6, "petition_idx": "134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욕금지법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제가너무억울한일을 겪어서 하소연할곳이 없어 여기에 적어봅니다 저는 수원 매탄동에사는 학생입니다 제가 2월3일날에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해 조사를받고 나왔습니다. 실은 버스에서 핸드폰을 주웠는데 핸드폰이 꺼져있어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일하는곳에가서 충전시킨뒤 전원을 켰는데 서비스 안되는 핸드폰이라고해서 저녁까지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퇴근하는길에 핸드폰을 일하는곳 근처 골목에다가 두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어떻게 해볼마음은 없었구 그저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지만 연락이 오지않아서 괜히 오해받을 필요가 없을거라고 생각을하면서 거리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버스 CCTV애 제가 찍히면서 범인으로 오해받으면서 경찰서에 출두하고 핸드폰주인과 합의하라고 하는편이 좋을꺼다 기록이 남아서 사회생활하는데 안좋을꺼다라고 형사님이 얘기하시고 좋은 일하려다가 억울하게 합의보려다가 200만원에서 깍아 150만원의 합의금을 주게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핸드폰을 어떻게 팔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찰은 그렇게 물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겠다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합의하고 합의서받으면 기소유예 받을수있으니까 그러는식이 좋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제 선에서는 감당할수없는 합의금을 말씀해주셔서 저는 매우 억울합니다 좋은일하려고 했지만 괜히 도둑으로 몰리고 그 핸드폰주인은 똑같은 기계의 가격이 929,000원인데 저한테 3,000,000으로 하려다가 학생이니까 2,000,000으로 한다고 했다가 제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핸드폰을 가지고 다른생각을 가지고 있는거같아서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어디다가 이런얘기할수있는 데가 없어서 얘기를 남깁니다 저는 이제 23살이 되어서 아직 사회생활을 배워가고있는중에 너무 억울해서 글을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억울한일이있어서 적어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처음 써 보는데요. 두서가 없어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초중고 졸업가정 다 나온 일반 대학생입니다. 갑자기 생각 난거지만 중간고사,기말고사를 치고 난 뒤 점수만 나오지 왜 풀이는 해주지 않는가요? 특히 대학교는 더 심합니다. 대학교에선 일부 교수님들은 중간고사,기말고사 후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 가짐도 알겠습니다. 허나 스스로 답을 찾는 인원이 얼마나 될것이며 출제자인 교수님,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풀이자인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찾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학생도 있을것이고 맞았더라도 스스로의 잘못된 해석으로 모르는 학생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풀이과정 또는 풀이의 답을 명시해 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시험 후 풀이 제풀 의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오산시 사는 3자녀 가장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을펴면서,,,혜택은 ,,,?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번 국가적인 올림픽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고자 합니다만 정작 경기이용료뿐아니라 다자녀에대하 혜택은 바랄수가 없군여 말로만 출산정책운운...평창구경은 숙박은커녕 입장권조차 구할수없는구조 ..아파트구할수없는다자녀 혜택이 아니라 이런돼서 혜택을주어야 모든 경쟁이되는곳 다자녀우선이 됀다하면 출산율정책도 이어지리라보는데..일부분만 . 민주당도 역시나입니다,, 왜 정으당 하는지 알겠습니다...역시 당신들도 자유한국장이나 별반없는것 같네여..", "num_agree": 2, "petition_idx": "13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저하 하면서 혜택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희아버지는6.25참전유공자입니다살아생전에는국가에는표창..호국영웅기장.대통령표창등받죠 항상정권바뀌면... 돌아가시면호국원모시게돼죠 그러면국가에서끝 그의자식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지킨국민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현재 145천명이랍니다. 그쪽에 좀더 힘을 보태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3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   한쪽으로 모읍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액정파손 엄청난 국가손실이다 중국처럼 플라스틱 사용해야", "num_agree": 1, "petition_idx": "13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유리사용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하루가 멀다하고 여성 성폭력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에 대한 처벌은 고작 10년도 채 되지 않네요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이러한 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가 가벼운 처벌과 상당한 연관이 있어보입니다 언제까지 여성들이 피해를 보며 이나라에서 살기를 바라는건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4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가중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평창올림픽하는시점에서 아직도 지진의여파로 고통받고있는 지역의 이재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뉴스로접하니 마음이아픕니다 그리고 세월호의 관심처럼 포항시민들에게 따뜻한관심과 재기를위한 도움을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해주시길원합니다 뉴스보니 엄동설한에 편한한 잠을못주무시는모습을보니 ㅠ 댓글보단 여기에청원하는게날것같네요 제발 나라의 번영을의위해 누가 소중한지 생각하는 정부가되길원합니다 ㅠ ㅠ", "num_agree": 4, "petition_idx": "13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으로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따뜻한살길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미치겠다 갑질", "num_agree": 1, "petition_idx": "13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회의원이 지출하는 모든 업무추진 및 활동비는 세금입니다. 어떤 혜택을 정확히 얼만큼 누리고 있는지, 국민혈세를 정확히 어디에 얼마씩 지출하고 있는지.. 유권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업무관련 지출내역을 간편하게 확인, 비교 할수있는 사이트를 국회가 자진해서 개설해주세요. 개인관련 지출 제외하고 업무관련 지출내역만요. 국민혈세를 얼마나 규모있게 알뜰히 지출하는가를 보면 해당의원의 자질을 가늠할수 있습니다. 이 벙법으로 경쟁력 없는 무능한 국회의원을 하루빨리 솎아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3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업무추진 및 활동비 지출내역 100% 공개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제가 결혼을 이유로 직장과 신혼집이 거리가 있어서 야간근무를 하는날에는 여자라는 이유에서 종종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와 다르게 모텔 뿐 아니라 일급호텔에서도 버젓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들을 볼때면 비교적 어려보이는 나이대의 여성으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호텔옆 바로술집이 붙어있고 일반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저질스러운 행동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경찰서에서도 커넥션에 의해 단속하는 척 하고 호텔은 피해주는 것 아닌가요? 호텔측에 문의를 해도 답이 없고 (암묵적으로 알고 있겠죠) 불쾌한 마음이 든 것이 한두번이 아니라 결국 신문고에 글 올립니다. 어차피 글 올려도 조사는 없을수도 있겠지만, 일급호텔에서 이러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단속을 바라는 바로 글 씁니다.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과 유흥업소 , 호텔 결탁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한민국의 악이자 행정부의 세금 도둑부서입니다. 폐지해 주시고 페미니즘을 폭동으로 규정해 모두 잡아넣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군산 비응항은 200여척의 우리 이용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해양수산부 문제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비까지 낭비하면서 항구에 피해를 주면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차범위 100%의 치명적인 설계오류로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군산 비응항 방파제 공사를 즉시 중단시키고, 이 공사로 항구에 피해를 주고 무용지물 방파제를 설치하기 위하여 310억 국비를 낭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와 군산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여 주세요! 이들은 4대강 공사처럼 책임지는 설계회사와 공무원이 없는 대한민국의 약점을 악용하여 공사 후 먹튀가 예상되는 사업이며, 이를 주도하는 자들은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공무원들 입니다. 항구 및 방파제공사는 백년대계를 계획하고 추진해야할 중요한 공사입니다. 새만금 입구의 비응항은 새만금의 희망을 안고 태어난 관광어항이지만, 애초부터 해양수산부의 설계실수와 해양수산부 고위간부출신이 설립한 공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좁은 접안시설과 태풍만 불면 접안하고 있는 선박이 침몰, 전복, 파손하는 비운의 항구가 되었으며, 그 결과 어민들과 이용자들은 13년간 항내에서 침몰, 전복, 파손, 피항 등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항구이용자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해양수산부 군산해양수산청에 남남서쪽으로 개방되어 있는 항구입구 전면에서 들어오는 태풍파도를 막을 수 있는 남방파제 설치 공사를 요구하였으며, 2016년 군산해양수산청에서 비응항 정온도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어렵게 국비공사비 310억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놀랍게도 설계용역 결과는 항구 피해방지에 전혀 효과가 없는 북서풍 막이 방파제 공사설계를 하였으며, 그나마 태풍의 일부를 막아주고 있는 항입구 서방파제를 허물어 입구를 확장시켜 더욱 많은 파도가 항구내부로 밀려들어 오게 하는 치명적이고 황당한 설계를 하였으며, 설계대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발생함은 당연한 사실인데도 설계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설계오차범위 100%의 치명적인 설계를 할 경우 설계를 수주 받은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제제 또는 계약파기를 하고 국가에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군산해양수산청에서는 오류를 범한 설계용역회사를 두둔하고 있으며, 설계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학회에 설계회사가 평가비를 지불하여 자기들이 설계한 설계도를 평가 의뢰 하여 내용이 아리송한 평가적합 문서를 받아 내어 순진한 어민들을 설득시키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이들의 행동에 많은 의문이 갑니다. 민원인은 설계오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산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공사담당 공무원이 사전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무엇을 목적으로 방파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분노합니다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질함량이 부족한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관련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된 내용은 아래주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hipowner.or.kr/korean/SubPage.php?CID=bbs/board.php&bo_id=cmu01&sselect=&stext=&ssort=&sorder=&wr_id=73&page=", "num_agree": 4, "petition_idx": "13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차범위 100%의 치명적인 설계오류로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프랜차이즈 가맹 형태로 국수나무라는 분식점을 운영 중 지금은 폐업하였습니다. 주문을 주방에 전달하고 간편한 결제 처리를 위해 pos를 사용하였는데 최근 누군가가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포스자료를 해킹하여 국세청에 제보하였다고 합니다. 일선 세무서에서 이를 근거로 과세를 하겠다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포스는 가게 운영 과정에서 현금매출과 일치될 수 없는 다양한 경로로 활용되는데.... 가령, 양도목적의 가공매출 입력, 직원들 식사 제공, 미수금처리를 위한 재입력, 알바생들 포스 입력 교육, 불만처리를 위한 중복 입력 무료 식사제공 단체식사 월결제 할인행사 및 쿠폰처리 포인트 중복매출 등의 사유로 실제 매출과 포스상의 매출은 근본적으로 일치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불법적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단지 제보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상인들을 괴롭히는 국세행정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적 지식이 부족한 많은 분식점 주인들이 세무서 통보에 벌벌 떨면서 많은 돈을 들여 세무사를 선임하고 소명 자료 수집을 위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현실에 너무나 울분이 터집니다. 국세청은 불법적 자료를 이용한 신고행위를 근거로 진행하는 영세상인 울리는 세무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13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상인 울리는 세무조사의 중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우수한 의료 및 인터넷통신 인프라를 가진 우리나라! 원격의료 허용을 하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분적 급여적용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정치적 논쟁으로 보지말고 국민입장에서 바라보았음 합니다. 전면적 허용은 당연 무리가 있으니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계계층의 의견을 모아서 시행해야 할때 같습니다 의료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는 국민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격의료 활성화대책 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아직 개막식도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했는데 역시나 비인기 종목은 중계조차 하지않는 일이생겼네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고 우리나라 선수도 출전 하는데 비인기 종목이라서 그러는지 중계를 안해주네요. 비인기 종목을 보려면 직관 하는거나 새벽에 하는 하이라이트를 통해서만 봐야하는건지 이러면서 비인기 종목도 관심 가져주고 응원 해달라고 하고 정작 방송사 들은 무관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합니까? 뭘 봐야 응원도하고 관심도 커지는거지!! 쇼트트랙 이나 다른 인기 종목들은 방송 3사가 동시에 해설하는 사람만 다르고 똑같은 화면을 방송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게 방송사끼리 협의하여 인기종목 들은 돌아가면서 방송을 하고 동시간대에 하는 다른경기를 각각 중계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올림픽이 월드컵이나 WBC처럼 한가지 종목으로만 하는 대회가 아닌데 예전부터 왜 이런식으로 중계를 하는지 여러가지 경기를 접할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비인기(메달권 밖) 종목  중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부사관으로 근 4년을 근무하며 있었던 일을 하고자합니다. 군에 관련되서 정치적 개입, 신념, 활동은 엄중히 절제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군의 정치적 개입이다. 등등 말이 많아 올립니다. 12년 7월 부터 15년 까지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e-mail을 통한 정치적 성향 질의 군인 공무원때 늘 정치적 신념 , 성향 , 보수/진보성향등을 묻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설문은 끝내고 메일을 보낸 후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장치적 성향 신념 등에 관한 메일이..(박근혜정부때) 한두번정도 설문에 응답하고 메일을 전송했지만 기무사령부는 계속 보냈습니다. 성향, 믿는 정당, 신념을 묻는 설문을... 왜물었는지 왜 국군 기무 사령부 까지 동원하며 메일을버내며 정치적인 전반적인것을 물어봤어 야만 되었는지 너무긍금합니다. 군에 관한 개입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및 군무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뉴스 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흥해 체육관이 이재민 대피소로 운영되어왔다가 2월 10일 자로 운영을 종료한다는 방침으로 인해서 이재민들은 더 이상 갈곳 없는 상황에 놓였다더군요. 주택이나 아파트 가릴것 없이 자신이 지내던 곳에 지진 사고 이후로 안전진단이나 추가 보수공사가 진행된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서 지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점을 어느 누구라도 공감을 할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대피소 운영을 종료한다는 결정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정말로 운영을 중단해야 된다면 사전에 이재민 분들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다른 임시 대피소를 결정지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전혀 국가기관에서는 그런 사전 예방과 관련된 행동은 보이지 않더군요. 정부기관이 관심을 끊게 되면 결국은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전개가 될것입니다. 인적,재산 피해가 심각하게 생기고 난 이후에 외양간만 고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더욱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사고 이후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를 추가로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사람이 먹는데다 어떡게 쓰레기 을 넎어서 판매할수있나요 그리고 어떡게 불량제품을 팔수가있나요 저만해도 벌써 4 번 당했습니다 청와대에있는 문재인 대통령님 어떡게 생각하세요... 01081928389 앞으로 어떡게 해결 방안을 해주실건지 이 번호 전화나 답변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세븐일레븐 ( 쓰레기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사법부 독립! 사법부 독립을 부르짖지만 최근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스스로의 신뢰를 깍아먹고 있습니다. 판사들 성향을 뒷조사해서 법원 행정처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너무도 뻔히 보이는 재벌권력에 아부하는 듯한 판결을 남발하는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로 보이기 까지 합니다. 판사들이 스스로 옥황상제가 되어 존엄을 부르짖지만 뒤로는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걸 보니 분통이 터집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최대지원자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그냥 석방시키는 추태를 부린 정형식 부장판사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사법부의 존중을 외치기 전에 판사나으리들 거울을 보십시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13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 적폐개혁에 힘써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익산 에 살고 있는 다자녀 아빠 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다가오는것 갔읍니다 넷 자녀 지만 혜택 이라고는 전기요금,가스요금 쪼금 할인,,, 해주는개 다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정형식은 판사의 본분을 잊고 겸직금지의 원칙을 어겨, 삼성변호 조무사로서 겸직하여 견마지로를 다하였기에 이에 고발함.", "num_agree": 26, "petition_idx": "134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삼성변호 조무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 여성은 방송으로 한국남자들 욕을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용사분들 욕을하면서 유족들에게 모욕을 주고 일부 연예인들에게도 폭언을 일삼는 듯 어린이들도 볼수있는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청원글을 올림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갓건배를 막아주세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은 일제 강점기 헌법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어쩜 모든 사법권을 쥐고 있는 분들이 그 기초에 의하여 법을 집행하여 나간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주적이 북이란건 모르는 국민은 없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적이 누구인지도 모르른 사람은 없습니다 ... 적의 나라에서 만든법을 수호라고 생각하고 버리지 못하는것은?? 헌법의 무게인가요?? 아님 섬나라의 기득 권의 세습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획실한 적패 에 대한 단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인사이트와 같은 페이스북에서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매체들이 만들어내는 기사가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단순히 좋아요와 댓글을 모으기위해 기사를 작성하는것이 아니라 기사를 작성할때 적절한 통계자료를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조사는 무리일수 있으나 적어도 정확한 통계자료, 출처가 분명한 자료는 있는게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페이스북의 언론들이 만드는 기사들중 대다수가 통계자료 하나없이 작성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제작하고, 통계자료를 사용하지만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기사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페이스북이나 여러 매체들에 있는 준 언론사들에 대한 적당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평소 잡음이 많았던 인사이트나 네이버와 같은 언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의 준 언론사들이 올리는 기사들이 확실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 엄동설한에 쫓아낸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직도 포항은 계속 지진과 사투중이고 집은 무너졌고 도로 갈라지고 지진과 사투를 벌이시는 분들에게 2일뒤인 10일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들었습니다 임시대피소를 폐쇄한다고 지진이 끝난게 아니고 계속 포항지진이란 기사를 접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살아서 물어보니 불안한데 다른데 살 돈이 없어서 갈곳이 없어서 포항에 있는데 늘 지진으로 깔려죽는 꿈을 꾼다고 하더라구요~ 전 서울 살지만~저분들 트라우마가 계속 지진이 진행중이어서 얼마나 큰지 알고있습니다~ 세월호도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분들 대우해준만큼 바라진 않아도 임시대피소라도 쫓아내지마세요 너무 가혹하네요 정부와 정부관계자들의 처사가.이번엔 옳지못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봅니다 포항분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늘 놓여있는 기분이래요 몇일에 한번씩 흔들거려서 ~~부탁합니다 정부를 지지하고 있고 대통령님 잘되시길 늘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처사는 넘 비인간적인 것이니 포항 이재민들 엄동설한에 쫓지마세요 계속 여진이 오는 포항이란 불안한 곳에 사시는 분들인데 대피소까지 없음 더 큰 지진이 만약 오면 의지할곳도 없는데 그분들 심정은 더 버림받았다는 참담한 심정일꺼에요 국민을 고르게 살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이재민들 쫓아내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가 오래전부터 즐겨 보고있는, 모 방송국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삼성의 재판 결과를 비판하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이 보도 내용을 반박해 보고 싶다. 이 보도에. 법원이 요구형 뇌물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예가 적지 않았다는 보도를 하면서, 삼성에 대한 재판 결과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논조의 논리의 내용이 있었다. 이것을 비판하면, 결국 법원은 요구형뇌물에 대해서 소수이지만, 무죄 또는 감형의 재판 결과도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비슷한 사항이라도, 법적이 근거를 기반으로하여 여러 사안을 함께 고려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법관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자의 논리대로 요구형뇌물의 경우 실형을 선고한 예가 있었다는 이유로 삼성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 해야한다면, 사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식의 논리로 판결을 내리라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권의 요구에 부응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가 정경유착이 아니면 무어라는 겁니까하고 반문하는 내용도 있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이부회장이 설사 정권의 요구에 부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영권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할수 잇는지 모르겠다. 이부회장이 대통령의 위세에 눌려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부회장의 설명으로는, 삼성은 이미 이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가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이런 부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사실 나는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이부회장의 설명이 진실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객관적 근거없이, 주간적인 추측으로 이부회장에게 정경유착을 했다는 이유로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다. 그리고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도 사실 매우 애매한 단어이다. 정경유착이라고 하면, 워낙 단어의 뜻이 부정적이기때문에,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간의 건전한 협의 과정을 방해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정적 낙인찍기는 결국 기업을 병들게 만들고, 이는 곳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 갈수 있음으로,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실을 왜곡시킬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사안이라도 보는 시각에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수 있음으로 사법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일반인들이 주간적 판단을 가지고 여론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방송의 삼성재판 비판에 대한 비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25살 남자 대학생 입니다.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훗스퍼 에서 뛰고있는 손흥민 선수의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 글을 씁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의 병역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이유 중 첫번째는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축구선수로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국위선양 하고 있고, 한국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남성들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고, 그 대한민국 안에서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단지 국가 이름과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게 아니라, 국가 브랜드의 가치 상승과 취미활동의 증대로 인한 여러 방면에서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부가가치는 축구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자국 K-리그에 대한 관심,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며 축구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축구선수가 돼서 외국에 나가 또 다른 국위선양을 하는것, TV로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부담하는 수신료의 증가, 손흥민 선수를 친구들과 같이 보기 위해 식당이나 주점에 사람들이 가는것 등등 글로 적자면 너무나도 많은 가치 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활성화가 가능할 수도 있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손흥민선수를 바라보며 행복해 함으로써 좀 더 활기찬 생활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에 접어들고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이때, 돌연 군대에 가버리게 된다면 축구선수의 삶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가 제가 국민청원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말하는건 손흥민 선수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차선책이지 군 면제는 절대 아닙니다. 형평성을 따지면8 손흥민 선수의 군 면제는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만기전역한 예비역으로서 생각했을때 단지 국위선양을 한다는 이유로 군 면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때도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 쓴다고 앞서 언급 했습니다. 제 스스로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 해 보았고, 그 방안들도 적으려고 했으나 그 방안들 또한 누군가가 보기에는 전혀 평등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불평등한 일이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청와대에 계신 분들,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했던것 그 이상의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두서없고 횡설수설 했던 글 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선수의 병역 대체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삼지연공연단의 공연이 보고싶어 응모했으나 많은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보고싶어 뒤졌으나 중계방송하는 매체는 없었습니다. 서울공연 만큼은 실황중계해주셔서 우리민족의 공연을 다같이 보고 느끼고 공감할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지연공연 실황중계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글을 적고 있는 저는 과거 공직사회를 떠나고 중소기업에 다녀도 봤지만 결국 짧은 기간만 근무를 하다가 일방적 해고도 당해보는 경험을 하면서 아직도 구직활동을 끝내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공무원의 세계에서 위법한 행위,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것에 대한 내부고발을 하면 왕따를 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온갖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당연한 모습으로 비쳐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된 이유는 과거 저도 2014년도에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 내용을 내부에서 해결이 되지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가 무려 1년 정도가 흘러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로 안건이 올라가서 감사가 진행되어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민원 제출 행위로 인해서 결국 직업군인의 길을 중도 포기하고 전역을 선택 했었지요. 그 때에 깨달은 것이 바로 위와같은 문화가 공무원의 세계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직자 청렴선서를 모든 공무원들이 거의 밥먹듯이 정기적으로 항상 빼놓지 않고 행사가 열리지만 현실은 <걸리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가벼운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더욱 내부고발이라는 행동은 아직 한국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현 시점인듯합니다. 이처럼 관행으로 인해서 성범죄 부분도 사건이 터지면 실제로 언론에 흐르지 못하게 축소/은폐하는 범죄들이 상당히 많을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신분보장이라는 법적 제도를 오히려 악용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공무원직을 박탈하고 다시는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과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만한 법적 처벌 형량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이번 미투 캠페인 소식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세계에서 발생되는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금이라도 김여정 최휘 방남 거절하십시오. 어째서 김정은이 던저 주는 미끼를 덥석 물었는 지 도저히 납득히 되지 않습니다. 외교라인의 브레인은 작동을 하지 얺는 것인지 아니면 업적을 남겨야 겠다는 공명심이 작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동계 올림픽에 참가 하겠다 하고 벌이는 일련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모릅니까? 미국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유럽과 아프리카 동남아 각국은 북한이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에 이번 술책이 통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3월 예정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정당성을 훼손당했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 지 매우 우려됩니다. 한반도 기에 독도도 제대로 표시 못하는 이런 무원칙한 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할까요? 권력이 정당성을 얻을려면 원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제발 명예로운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력이 명예를 상실하면 후의 상황은 불신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합니다. 부디 이성적이고 합리적 사고로 헌법이 요구하는 정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바라기는 틸러슨의 경고를 심사숙고 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이 요구하는 명예로는 원칙있는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페미니스트 청원 조작 및 조직적 조작 방법 가지 들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20만을 돌파 했으니, 답변을 한다? 제 정신 입니까? 조작이 들어난 상황에, 답변이라니요? 여성들이 약자 입니까? 같은 죄를 지어도 여성은 형량이 적습니다. 구속을 당해도 여성 감옥은 더욱 시설이 좋습니다.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본인들의 권리만 주장할뿐 입니다. 평등을 왜치며 불평등을 말하는 페미니스트가 우리사회이며, 갈수록 조직적인 여성 단체들의 힘을 빌어 정치질 하는 정치권부터 페미니스트에 심취해 피해의식적인 망상에 빠진 여성들까지... 이런 현실태가 지금의 페미니스트 교육 청원까지 만들엇습니다 청원 게시판에 조작을 했다는건 범죄입니다.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 조직적인 조작을 하고 이것이 범죄인데 여자란 이유로 눈감아주고 청원 20만 달성 했으니 답변을 한다? 이것이 여성에 대한 배려인가요? 잘못은 꾸짓어야 합니다 페미니스트 여론 조작을 한사람들은 범죄자이며, 이를 이용한 정치권및 기듣권들 또한 박근혜 이명박의 여론 조작과 다른게 도데체 무엇입니까?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죄를 알면서도 조사 조차 하지 않고 방관하는 청원 게시판 필요 없습니다 당장 폐쇠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작 청원게시판 폐쇄 바랍니다.(페미니스트 조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소상공인한테 엄청난 압박입니다.. 제발 선택재로 바꿔주세요 일반보험만도 못한 국민연금은 그냥 쓰레기라는거 다압니다 제발선택재로 바꿔주세요 앞으로 복지정책많이하는정부잖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은 선택재로 바꿔주세요~ 제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강남 부동산에 이어서 수도권의 모든 부동산이 가격 담합과 호가 매주 1억씩 올리기 등으로 쌩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 다 오르는데 자기동네만 안오르면 미치니까요. 정말 필드에 나가 봤습니까? 쌩 난리 입니다 앞으로 평생 무주택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값이라도 안정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의 절반은 다 노예로 전락할 겁니다. 촛불이 아니라 민란이 일어날겁니다. 평창 끝나고 선거 끝나면 일 좀 하세요.. 제발.. 제대로...", "num_agree": 13, "petition_idx": "134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 입니까 - 부제: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요즘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 7,530원까지 올랐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라도 여전히 제대로된 월급, 알바비를 못 받는데도 많을것 입니다. 하지만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하루 8시간 일하는것이 아니라 9~11시간 일하는곳도 많습니다 그렇게 일하는데도 점심값을 안주고, 저녁먹을시간도 주지않는곳도 있지요 처음에 일할때는 수습기간이라고 휴무도 주지않고 주6일에, 월급이 80만원 등 그이하도 많이 봤습니다. 아마 미용업뿐만 아니라 다른직종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도 부당한일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열심히 한달동안 일했는데 월급도 작고, 나만에 개인시간도 없을뿐더러, 피곤한데도 집안일하기 바쁜분들도 있죠 진짜 근로계약서, 최저시급, 근로기준법을 안지키는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물론 노동청에 이야기하면 되는것도 맞지만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이 올라도 미용업에 종사하는사람들 급여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았고.. 검찰로부터 주범이라는 결론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즐거워야될 개막식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그 얼굴보는게 힘들고 화가납니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 취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 올림픽 개막식 초청취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고용주가 매출발생이 있음에도 사대보험을 6개월간 미납중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무자이고 하여 뷸이익으로 일자리를 잃을까 사대보험을 미납한 업주에게 납부의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공단에 전화하니 업주가 미납할 시 근로자가 추후 연금개시때 미납분만큼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합니다 업주는 미납을해도 근로자는 사대보험을 공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주와 공단으로부터 보호받지못하고있습니다 강제의무사항으로 매출발생할때 압류와같은 강제성으로 국민연금을 받을수있도록 근로자를 보호해주길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주의 사대보험  미납부시  정부에서 직접 청구 및 압류행사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일반인의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까지 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의 지급보험금 사기는 범행을 밝히고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행태입니까. 헬조선을 창조한 지난 부패정권 때 사법기관의 행태입니다. 새정부가 메리츠화재와 그 꼭두각시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나라다운 나라는 절대 못 만들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SITE에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리츠화재의 밝혀진 범행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독도에 관한 청원을 올립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한게 있는데 어째서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져야 하는지.. 황당합니다. 심지어 쇼트프로그램도 수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IOC의 권고에 따른거라는데 그건 말 그대로 권고일뿐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 어떤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없는데 IOC의 권고를 따른다는것 자체가 분쟁의 불씨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앞으로 2년 후 도쿄 올림픽때 일본이 할 행동이 염려됩니다. 전세계 사람들을 모아놓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까.. 혹시라도 일본이 대통령님을 초청 해놓고 그자리에서 일본정부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케시마는 한국이 빼앗았다는 억지주장을 펼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일본의 억지주장이 하루이틀이 아닌데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나치깃발은 금기시 되는 성향이 있는데 일본의 전범기는 2차대전 당시 우리나라와 중국에 피해를 입힌 범죄집단의 깃발인데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나라 몇몇 연예인들이 전범기가 가진 의미를 이해못하고 상품을 패용하다가 비난받은바 있는데, 그들이 전범기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패용하고 다니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전범기가 금지되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합니다. 1. 독도를 정부 스스로 정치적 대상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대통령께서든, 총리께서든 고위 관료들께서 독도에 이따금 방문하시어 해경들 격려도 하시고, 국민들에게 독도 수호를 위한 정부활동을 홍보해주십시오. 타국가와도 연계를 해서 예를들어 일본이 독도 홍보관 만든것처럼 중국에게 조어도 홍보관을 만들도록 권유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는 독도 홍보관을 만들었으니 북방4개섬 홍보관도 만들라고 권유하십시오 일본입장에서는 러시아 눈치를 안볼수 없을테니 결국 그들 스스로 앞뒤가 안맞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2. 전범기가 어떤깃발인지 우리 학생들에게도 교육해주시고, 전 세계에도 홍보해주십시오 언젠가 ' 일본 전범기 = 나치당 깃발' 이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확산되게끔 해주십시오 따라서 정부에서도 욱일기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마시고 전범기라고 표현해주십시오. 국민의 한사람으로 태극기가 게양이 안되고 통일기가 게양된다는것도 다 정부의 뜻이려니 하고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독도가 빠진 깃발이 게양된다는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 말고도 실망하신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것입니다. 정부에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홍보 및 전범기 금지 활동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고등학생이고, 처음 이소식을 접하였을때 많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개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개최국 이라고요.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겠다고요? 무슨 눈치보는 것입니까? 우리땅이 아닙니까? 남한 국민만 해도 오천만명이 넘는데 오천만명 국민들의 체면을 어떻게 만드시려는 작정인가요? 독도가 우리나라 국기에 안들어가면 도대체 어느 나라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정치인이 말실수 하나만 해도 엄청난 파격을 주는데 그냥 막나가려는 건가요? 게다가 이건 말 한마디도 아닌 국제 올림픽 입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서 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홍보하고 다니는 것이라고요. 정부때문에 애꿎은 국민들 해외에서 얼굴도 못들고 다니겠습니다. 독도를 표기할지 이 결정을 한다는 자체가 비정상적이며, 지금 당장 수정하지 않으면 10년 뒤, 또 50년 뒤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루빨리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를 제발 표기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제7조 관련판례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들어라 모든 공무원 너님들은 봉사자이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1조 관련판례관련문헌관련사례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재용 사건이 위반한 헌번위반 사례 모든 국민은 .......... 평등하다 누군 1년 누군 집유 누군5년 말이되냐 평등이 원칙이다 36억 뇌물주고 집유.... 정형식 부장판사님은 헌법을 아는가 모르겠다 판사가 헌법을 모른단 말인가... 명시되있다 모든이라고 기업총수가 사회에 기여했다 기업총수가 아니라 법앞에서는 인간이고 국민이다 더도 덜도 아닌 그냥 국민일 뿐이다 왜 헌법을 어기면서 법을 집행하는가 사법부는 반성하고 혁신해야한다.. 국회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지금 모습 당리당약에 집착하지말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힘써라 싸우지말고 제발좀 일좀해라 청와대에 바란다 헌법에서 모든국민을 빼라 이대로라면....", "num_agree": 22, "petition_idx": "13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사건과 헌법위반 사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1. 현재 화장품 표기사항은 “제조판매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조업자를 기입하게 할까요? 2. 제조판매업자는 1년에 1회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면서도, 전혀 영업권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 판매업자로서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있으면서 제조 업자를 표기하게 하여, 어렵게 개발한 제품이 제조업체의 도매업자로 인식되거나 유사품이 생산.유통되게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3.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교육비도 1회 8만원의 돈을 냅니다. 이 중 대부분이 소상공인인점을 감안하면, 금액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까지는 무상이었다가 2017년부터 유상이 되었습니다. 법과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게 맞는 건가요? 4. 의류나 공산품은 임가공이나 하청 생산을 하더라도, 제조원은 최종 생산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표기를 하고, 생산하여 출하하고 있습니다. 5.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쯤은 알고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이미 식약청에서 고시되어 있고, 제조 및 임가공업체도 사용하지 않으며, 약사감시를 통해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 최근, 중국, 유럽, 동남아 등 해외에서 한국산 화장품의 인식이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수술시 모든 수출서류는 제조판매업자가 신청하고 해당기관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해외에서는 임가공이나 하청 생산의 경우, 한국의 제조판매업과 같은 제도가 없어도, 자기브랜드로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 제조원을 브랜드 소유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만 이럴까요? 6. 모쪼록,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1인기업, 소상공인의 입장을 배려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오며, 업체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장품 표기사항 중 제조업 기입을 삭제하게 해주세요.화장품 제조판매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능력이 없는 부모일수록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남의 자식만 신경 쓰는데 지금 정부하는 꼴이 딱 그렇습니다. 포항 지진 이재민들 곧 쫒겨 난다고 합니다. 북한 만찬 시켜주고 할 돈으로 조금이나마 자기 새끼들 신경 쫌 써주세요. 엄마에서 아빠로 정권만 바꼈을뿐 전혀 나라가 바뀐줄 모르겠네요. 제발 남의 자식들 챙기기전에 자기 새끼들도 한번 뒤돌아 보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 없는 부모일수록 남의 자식부터 챙기는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으니 드디어 민원 거부로 맞서는 금감원 ㅡ 대통령만 바꼈을 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이 지난 부패정권 때 그대로다. 상세하게 민원을 제출했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보완하라 하므로 그러면 이미 제출한 민원 내용 이외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한지 상세하게 안내하면 안내대로 제출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민원을 거부합니다. 그동안의 민원 답변이 메리츠화재를 비호하기 위한 글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SITE에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으니 드디어 민원 거부로 맞서는 금감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정경유착과 불법으로 자금형성한 이건희 차명계좌와 삼성의 불법자금 전액 국고로 환수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불법자금 전액 국고로 환수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통령님 폰을 하다보면 호기심이나 재미로 인해 게임이나 기타 어플을 깔게 됩니다. 그런데 가입할때는 개인정보를 가져다 쓰면서 탈퇴나 삭제하려고 하면 탈퇴하기 기능들이 없는 어플들이 많습니다. 지우고는 싶은데 탈퇴를 안하고 어플 삭제만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남게되어 불안하기도 하고 찝찝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나 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자기네들도 어찌 할수 없다는 답변이 옵니다.(거의 대부분) 심지어 문의글 읽어 보지도 않는 어플 운영자도 많습니다. 특히 게임쪽에 그런 어플들이 많습니다. 이런것까지 하시라 해서 죄송하지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이 안되는 어플들은 어떤 종류든 간에 출시를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 해주시면 안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3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플단속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자연히 35세지나면 알아서 먹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황무지같은 나라에서 무엇을 바라며 살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34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청년 일자리 혜택 35세까지 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원래 대마도는 한국의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마도가 오래 전 우리 땅이었다는 기록은 사료에 많이 등장합니다. '세종실록' 1419년(세종 1년) 7월 17일조에는 \"대마도라는 섬은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했으니, 본래 우리 나라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분명히 상고할 수가 있다(對馬爲島, 隷於慶尙道之�林, 本是我國之地, 載在文籍, 昭然可考)\"는 상왕 태종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종은 이어 \"다만 그 땅이 매우 작고 바다 가운데 있어서 왕래함이 막혀 백성이 살지 않았는데, 왜인 중 그 나라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자들이 소굴을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같은 책 1444년(세종 26년) 4월 30일조에는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목마지(말을 기르는 땅)\"라는 기록이 등장하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만든 '팔도총도' 등 많은 지도들에도 대마도는 조선 영토로 표시돼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대마도 영주였던 종씨(宗氏)는 한·일 양국 사이에서 중계 무역의 이득을 취하면서 왜구의 본거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1419년(세종 1년) 1만7000명의 군사로 대마도를 정벌한 뒤 영토로 편입하거나 직접 세금을 거두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이곳이 경상도에 예속된 속방 즉 조선의 땅이라는 의식을 계속 지니고 있었습니다. 15세기에 대마도는 계속 조선에 조공을 바쳤고, 16세기까지도 대마도주는 정기적으로 조선 국왕을 알현하는 사신을 보내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임명 받았습니다. 일본이 정식으로 대마도를 직할지로 편입한 것은 19세기 후반 메이지 정부 때의 일이었습니다. 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내놓는 근거보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훨씬 풍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11&dirId=1112&docId=65849998&qb=64yA66eI64+EIO2VnOq1reuVh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위 링크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 뿐만아니라 대마도도 표기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민연금 돈 많다고 가끔 광고 하던데.... 국민연금이름으로 부동산 구매후 국가가 관리 매매시 국민연금 귀속 부동산 국가에서 사 들 여서 임대업 하시면 투기 수요 줄어들지 않을까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13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자 국민연금 으로 주거 복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3년전 경향신문 문화사업국에서 저희 토이키노장난감박물관과 동업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오픈 3개월후 이동현사장이 선출이 되면서 갑자기 매출액을 운운하며 담당직원들의 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전시사업에 매출액을 운운하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후 경향아트힐에 프랑스퐁피두 박물관이 들어올 예정이니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는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시품과 그에 들인 돈과 노력은 아랑곳하지않고서말이죠. 저희는 나가지않겠다고 말함과 동시에 대비를 위해 여러 전시장을 알아보고 다닐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와중에 경향신문사 임원중 한명이 대낮에 술이취해 토이키노대표에게 심한욕설과 전시품을 가리키며 \"재수없게 위안부상을 갖다놨냐!!\"면서 행패를 부리기도하였습니다.(자칭 진보언론사 간부가 말이지요) 또한 그 문제로 다른 임원과 조율하는 와중에 또다른 간부는 토이키노측근에게 청탁도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준비없고 어이없는 그들의 퐁피두유치작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그 후에도 동업사의 입장이 아닌 갑의 입장으로 냉난방도 제때 틀어주지아니하고 시도때도 없이 높은 매출액만을 원했습니다. 일년모객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야하는 전시의 특성상 경향신문사의 모진횡포들은 정상적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마저 잃게하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저희의 비용으로 그 곳의 전시품을 항상 바꿔가며 노력한 나머지 저희의 모든 재산을 경향아트힐에 쏟아부어 이제 어디서도 일어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알고봤더니 그자리에서 누구도 돈을 벌고 간적이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항상 임대료 1400만원, 수익배분도 그정도는 나와줘야한다던 그곳은 항상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고 나갔던 자리였던것입니다. 공간이 계속 남고 임대가 되지않으니 저희한테 몇년간 두번이상 찾아와 최소 5년은 수익쉐어부담없이 마음껏 운영하라고했던 사람들이 막상 들어가니 처참하게 느껴질정도의 갑질을해대어 한가정이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갑질고발을 해대던 언론사가 뒤로는 임대업을 하면서 이토록 한가정을 밟을 수 있는것입니까? 저희의 사정이 기사화된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향측은 그 기사를 읽고 바로 해당언론사에 연락해 위안부운운하던 문장도 삭제하고 자신들의 변명들을 첨가하였습니다. 정말 이나라는 언론이 권력인가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원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었나요? 경향신문은 메르스, 촛줄집회때 광화문광장이 사람들로 메워지고 그로인해 정동에 위치한 전시장이 텅텅비어도 어떻게해서든지 저희에게 수익압박을 했던 언론사입니다. 정권이 바뀌고나서는 더더욱 의기양양하게 저희를 짓밟은 언론사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라고 외치셨던 대통령님! 부디 경향신문사를 심판하여주십시오. 적폐는 바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갑질횡포 경향신문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 추운 날에도 역에서 나오면 2인1조나 3인 1조로 강제 포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자신들이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 생각하는 건지 자신이 없는 건지 항상 짝을 이뤄 다니는데요. 계속 말을 걸며 잡아끌거나 하는 분들이 저에겐 위협이 됩니다. 길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골목에 있는 단독주택인 집까지 불쑥불쑥 맘대로 들어와 아는 사이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차라리 완전히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신고라도 할 텐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실수로 들어온 척 둘러대며 빠져나가고 제지할 방법도 없다고 하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사까지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 압니다. 존중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종교의 자유는 저도 있고 저는 억지로 타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를 듣고싶지 않습니다 강제로 저에게 뭔가 주입시키는 것 저에겐 폭력입니다 저도 안전할 권리,행복할 권리 있습니다. 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사람들 학생,노인,여성,어린이 등 쉬운 사람만 노리는데 혼자 있는 집에 억지로 들어오려는 것도 건널목 신호대기중에 억지로 끌어가려는 것도 그에 맞서 짜증내고 싸우는 것도 지쳤습니다. 종교를 불문하고 강제포교 처벌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강제포교 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전 부패정권 때처럼 지록위마적 민원 답변을 하는 공정위 ㅡ 대통령만 바꼈을 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이 지난 부패정권 때 그대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SITE에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전 부패정권 때처럼 지록위마적 민원 답변을 하는 공정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20대입니다. 일자리도 없어서 가상화폐라도 믿고 했는데 그만좀 규제하십시요 일자리 늘리겠다는소리 언제부터 할겁니까 당신들때문에 사람들 죽는거에요 그만좀 자살시키십시요 무능한 정부", "num_agree": 1, "petition_idx": "134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선, 현재의 경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중견기업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은 좀더 기업들의 체질 강화와 개선을 위해 R&D분야에 매출또는 영업 이익대비 일정부분 강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 민국 기업들은 연구개발및 선도 사업에 대한 투자는 뒤로 한채 오로지 운에 맞기거나, 기존의 내수 사업군에 진출해 이익을 챙겨가는데 급급하다. 이는 향후 10년이내 자국의 기업은 글로발 경제 시대에 분명하게 뒤쳐질 것입니다. 지금은 패스트 팔로우는 하지만 아마 이것도 조만간 없어질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패스트 팔로우가 자국의 산업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은 쌓아두고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지 않는다. 국가가 기업들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 일정액을 연구개발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유도 해야한다 두번째로 중소 규모 업체의 상권을 보호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 규모의 산업군에 대해서는 중견 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침투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해야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곧 내수 경제 활성화로 연결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소기업들의 수익과 산업이 안정이 되면, 현재의 구조보다 좀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 질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일부 산업에 대해서 지역 단위 소규모 조합추진을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호 해야될 산업군을 정리하고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진행해야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위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정책 및 대기업 골목상권 진입장벽을 높힐 수 있도록 권한 강화 필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일베에는 각종 여성의 성적모욕, 음란, 수간, 소아성애 등의 성적변태 및 인격장애, 범죄자적 특성을 옹호 조장하는 반사회적 게시글 및 댓글이 수위를 넘은지 오래이며,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모방하기 쉬운 저열한 하위문화입니다. 애초에 폐쇄되었어야 하나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의 국정원 및 새누리당과의 직접적 연결성이 이미 밝혀진 바, 폐쇄 및 관련자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3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1. 현재의 3심제는 실질적으로 판사간에 수직 상하관계에 있으므로 하급심이 상급심재판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선하여 주십시요. 2. 재판관의 판결은 오심이 있을 수 있고 과거 사례를 볼 때 대법원까지 그 판단이 그대로 인정되였고, 전관예우라는 폐단이 지속되어 최종판결에 정당성이 훼손되므로 개선하여 주십시요. 3. 판사의 직무를 관련학자및 변호사도 수행할 수 있게하며, 일반배심원제도도 보다 폭넓게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요. 4. 여타 사법제도 선진국가의 모범사례를 차용하고, 또한 선도적으로 제도를 창안하여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갖을 수 있게 개선.개정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헌법) 개정을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금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평창부실급식논란, 숙제문제 등등 여러가지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물론, 각자 숙소와 식사하는 곳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곳에서는 어느정도 만족하는 곳도 있겠지만, 부실한 곳은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더군요. 요즘 떠도는 평창올림픽 식사 사진은 '밑반찬을 덜 담아서 허술하게 보였을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한끼 식사 원가금액으로만 따져본다면 가격 대비 말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반대로 애초부터 푸짐하게 나왔다면 왜 논란이 될까요? 먼곳까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간 봉사자들이 단지 식사때문에 논란을 일으키고 싶을까요? 절대 아닐겁니다. 숙소도 평창에서 왕복 3시간거리의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직원 숙소로 두는게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SNS에 퍼지면서 지원예정자들도 취소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큰 불편함을 느끼니, 어느 누가 추운 한파속에서 무임금으로 봉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편의제공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없다면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숙소문제, 식사문제.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대단한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원봉사자분들은 급여를 받는 회사직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제공되지 않는데도, 반드시 일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임금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중에는 학생들도 많구요. 부족한 근무환경들이 빠른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봉사자, 직원들 처우좀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우리 한민족이 즐기는행사인만큼 전국민들이즐길수있도록 생중계하는것이 마땅하다고생각이듭니다 응모에서떨어지신분들도 아쉬움을달래실수있을거같아 이글을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서울생중계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청소노동자 사태 고려대·홍익대, 전날 청소·경비·시설용역 76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대 사례도 언급했다.고용인원 유지와 구조조정 금지, 아르바이트 대체 중단 등 학교 측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담겼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노동자 사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아시겠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34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때개표조작방지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항상그랬지만 요즘더 살벌한 대한민국에 살면서 더이상 가만히있으면 안되겠다싶어 글을 씁니다. 살인 강간범의 형량을 최소40년 은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들이 출소하고나서 벌이는범죄와 잠재적범죄자들은 가벼운 재판을보고 더욱 쉽게 재범과 범죄를 저지릅니다. 최소한40년인 이유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힘이좀 쇠약해지는 나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완전쇠약해지려면 80년은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밥도맛없는걸로 살수있을만큼만 줘야됩니다. 저희 세금으로 40년 이상 가둬놓는것도 아깝지만 저포함 다른이들의 목숨은 세금보다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감옥유지비용이 감당안된다면 그들에게 부업을시키던지 자기 밥먹는값은 자기들이 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짓고 자급자족하는 감옥도 괜찮을것같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니 제글이 청원으로올라간다면 더욱많은사람들의 의견을모아 감옥유지비해결과 국민의안전까지 지킬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4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과 강간범에 대한 처벌강화 부탁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장난질하지마라알겠냐?", "num_agree": 2, "petition_idx": "13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관리자문씨불리한글은근슬쩍지우지마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인간적으로 손흥민 군대 보내지 말자 현재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면, 손흥민 특별법 이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군면제법 이런거라도 만들자 나도 군대를 갔다와서 미필들이나 면제들 보면 짜증나지만 손흥민같은 나라의 재산은 좀 냅두자 니네가 전쟁 일으켜놓고 왜 창창한 애 앞길을 막냐..", "num_agree": 6, "petition_idx": "134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왜 군인들이 나서서 정치에 개입해서 댓글을 달고 지시를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게재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안되며 이사이버부대는 이명박 전대통령 정권일때 창설된 부대로 알고있는데 지금에야 이런것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왔는데요 아직도 수사 내용들을 보면 미진한것 같고 사이버사 쪽에는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것 같군요 21세기 인터넷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함에 있어서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외에 군의 업무를 벗어나는 일들을 하면 안되는것 아니겠어요 제대로된 군 사이버사의 부대운영과 후속 방침 대책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국방부 장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을 못들은것 같아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사이버사에 댓글 작업 수사 방침 및 후속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처음 청원을 올려서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트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는 기본개념에 어긋나는 페미니즘입니다. 보통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여자와 남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트의 회원들은 남성들을 멸시하고 부모님(특히 아버지)을 욕하는 아주 상도덕을 벗어나는 말들을 하거나 자신의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남성들이 여자연예인의 사진을 보고 '보기 좋다'고 하면 프레임?을 씌운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정작 자신들은 남자연예인을 보고 음담패설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출산율이 약 1.17명입니다. 여혐,남혐이 지속되고 악화가 된다면 혼인율도 적어지고 그로 인해 출산율도 더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민감한 주제로 청원을 할지 말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신상정보가 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자란 필력으로 글을 적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시대,쭉방카페,메갈,워마드를 폐쇄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듣던대로 사랑은국경이 없는줄알았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국경넘어 사랑을했고 힘듣과정을거처 한가정을이루었습니다. 직접혼인절차를 준비하며 많은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첫번째” 재외한국’대사관’은 한국인을위한 기관인지 의심이들었고 당연히 서비스는 기대할수없으며 업무처리기간도 너무나길죠. 또한 그많은 준비서류중에 작은실수라도있다면 3개월만인정되는 문건은 또다시발급받아야하죠. 가장큰문제는 한국과외국을 오가야 한다는점입니다. “두번째” 대부분의 외국인배우자가 ‘세종학당’에서 인정하는 등급을 이수해야 하지만 지역별차이는 있겠지만 턱없이 부족한실정이며 제가 보았던 현지 한국어교사들은 회화가 불가능한 수준미달인 선생님들이 문법위주로만 읽어주는정도였죠. “세번째” 한국인은 ‘법무부’에서 고시하는 소득증명을 해야하는데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거나 꾸준한소득이 있어야 하는등의 상황이아닌 휴직이나 소득이없는 기타의 상황들은 서류로증명할수있는 시간이필요하죠. 이런 서류절차들이 외국을오가며 직접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따르며 서류진행과정상 생이별로 오랜기다림에 지쳐 한가정을 못이루고 잘못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커플도 가정법원 사례를보면 많을거라 봅니다. 이로인해 국제결혼중개업과 불법중개브로커들을 정부가 더욱 양성하고있는게 아닌가 생각이들어요. 선진국.후진국 가르지말고 국제결혼법 이런거 없이 진정서로 사랑한다면 하루빨리 예쁜가정 만들수있게 자유연애 만큼은 정부가 절차를간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랑은 국경이 없다? 현실적 행정 어렵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무슨민주화운동이냐?경찰서털고교도소는왜가냐?그게민주화운동이냐?떼쓰는것도적당히해야말을안하지니들너무뻔뻔한거아니냐?해마다늘어나는이유와명단공개빨리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3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전원공개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공공연이 이루어 지는 댓글 알바들의 처벌해주세요 이런 행위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급속도로 발전되고 지능적으로 범죄행위들을 일삼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인터넷을 활동하고자하는 분들에게는 인터넷의 생태계를 파괴할뿐 아니라 개개인들의 인권에도 치명적일수 있습니다 5000천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다 쓴다는 핸드폰 그리고 인터넷이 생활이 된 현대인들에는 무엇보다 시급한 일들이죠 물론 개개인들이 순수하게 댓글을 달고 그에 맞는 비판을 할수는 있게지만 만약에 그렇치 않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들을 달고 행위들을 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무수히 솓아지는 기사 내용들 그리고 잘못 인용되서 보도된 기사들로 인한 사람들의 불신을 조장하는것은 안되잖아요 정말 대책이 시급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암암리에 운영되는 댓글 알바 근절을 위해서 정부에 빠른 대책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연한 댓글알바들의 비판적인 댓글 알바 들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반 평창동계올림픽 정말 영광스러운 행사입니다. 대한민국도 동계올림픽을 주최 할수있는 좋은나라로 성장했다는 점도 뿌듯한 부분입니다. 허나 점점 누구를위한 축제인지 구분하기 힘들정도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하나 제일큰문제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독도가 사라진다뇨? ioc에 권고에 독도를 지울정도로 독도가 저희들에게 하찮은 섬이였습니까?? 우리땅을 우리땅이라 왜 말하지못하시는지요 지금도 일본은 수많은 외곡과 말들로 자기땅이아닌데도 자기땅이라면서 주장하는데 왜 정작 독도에 주인인 우리나라는 내것이라고 말하지못하는지 너무 서럽고 안타깝습니다 이글을 올린다고 한반도기에 독도가 생길꺼라는 믿음은없습니다 허나 나라를위해 국민을위해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시면않됩니다 지금 이 한반도기에독도문제는 10년20년후에 엄청난 파장이생길껍니다 시간이지나고 일본에선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가없지않느냐 자기들도 인정한거다 하고 말하기시작할꺼고 그때가서는 무슨말들을 하실껀가요 그때가서 ioc권고사항이라....하고 다들 넘어가실껀가요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멍하니 바라만보다가 예전처럼 빼앗길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법죄를 저지르고도 시간이 지나서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는 너무 억울하게 됩니다. 또한 법치주의 와 민주주의를 해치는 악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법죄를 저지르면 언제가는 처벌 받는다는 것을 이 대한민국에 꼭 각인 시켜야 합니다. 너무 가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그저 네이버 뉴스에 댓글때문에 꼭 대통령님과 의원님들께서 바른 판단 내려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518유공자 혜택때문에 전라도가 욕을 먹어야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625유공자도 안해준 혜택을 . 518 유공자 혜택 때문에 전라도 전체가 욕을먹고 지역감정만 더 커졌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혜택인건지 판단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18 희생자분들께는 정말 너무 가슴아프고.뼈아픈 상처라는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분들의 희생에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이라는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밤낮으로 힘들게 일하고 힘들게 살아가도 혜택한번 못받고 학교도 배움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가진거 많은 사람들이, 배운거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려 하기보다... 배풀수 있는 날이 오게, 대통령님께서 바른 대한민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젊은 이들을 위해.지역 감정도 줄어들게 만들어주시고... 국민 세금 바른곳에 써주세요. 더 많이 배울수록 가지기 보다 가진 욕심에 부끄러워 할줄아는 어른들이 많은 그런 세상 꼭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 문제에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공무원 공부를 7년을 하고 교육청 10급기능직이있던시절 급수를 떠나 너무절실하여 최선을 다했고 1명뽑는지역서 필기 실기 모두 통과하고 면접서 4명이 경쟁하여 떨어지고 그래도 실력자가 붙었을거고 시험을 치르고 공정한거라 애석하지만 합격자를 축하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무시험으로 공무원이 된 사람이 내 친구중에도 많고 주변사람들까지 따지면 엄청납니다 . 정당 차 운전하다가 공무원 된사람 지방 mbc고위직 인척은 교육감을 만나고 오더니 컴퓨터 누구나 가지고있는 자격증으로 무시험으로 채용이 되었고 현재도 교육 행정직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전국에는 무수히 많은 고학력 실업자들 그리고 수백만명의 공시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공직에 정유라 같은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공채시험도 안보고 특별한기술을 요하지않는 평범한 공무원자리를 무시험으로 들어간거 모두 전수조사해서 그동안 실력자가 있어야할 자리를 비겁하게 빽으로 들어간사람들 다 솎아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채용비리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유전무죄가 없이 합당하고 옳곧은 판결을 바랐었는데 정형식 판사는 양승태 전 원장이 심어늫은 딸랑이에 불과하며 한명숙 전총리와 이재용재판 판결에 대해서 너무 대조적이며 국민의 의식수준을 깔보는 판결에 분노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판결에대한  의의제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상기 제목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알고 취하는 행태 입니다. 위 판사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 또한 사법부의 완전 적패라 생각 합니다. 정 형식 판사가 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해야만 했느지, 대한민국의 전체 판사의 얼굴에 먹칠을 한 판결에 대해서 추 후 우리 국민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댭변을 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한 정 형식 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사법정의를 욕보이고 무참히 살해하였으며, 사회를 혼란케한 어금니판사 정형식을 고발합니다. 평생부끄러워하며 이빨 다 나가기 싫으면 어금니 꽉 깨물고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금니 판사 정형식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정형식은 공무원 겸직금지의 원칙을 깨고 삼성 변호조무사로 겸직하였기에 이에 고발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4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변호조무사 정형식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재용 1심판사 회심의 사표 45년형을 줘야함에도 5년 2심에서 집유할 수 있도록 초석 2심 집유선고 석방 먼저 올린 청원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34730", "num_agree": 3, "petition_idx": "134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재판 1심 부터무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자동차보험은 거의 세금수준이지만 고객들을 위한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적용하여 공평한 관리가 되고있는지 일반 소비자는 알수가없으며 적용법규도 복잡하여 30년 운전하고 차종을 바꾸는데 보험료 100만원 수준이니 차라리 세금을 100만원이라면??? 보험감독원의 기능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을 세금으로 전환하여 관리하여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2015년도에 최초 음주운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없는자,인사사고 있는자,측정거부,신분허위진술자,무면허 음주운전도주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중경상,경상자,뺑소니 음주운전 인사사고 없는자,대물피해있는자,공무집행방해한자,음주운전 단속경찰관폭행관련자, 무면허 음주운전도주자등) 차등구분없이 모둠하여 음주운전 주요비위포함은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처벌수위가 전혀 다르고 벌금도 단순음주운전 1회 벌금250만원이면 인사사고(사망,중경상,경상)시 처벌이 같습니까. 이것 하나만봐도 처벌수위가 180도로 다릅니다. 2015년4월9일~2016년4월20일 까지는 음주운전 벌금200만원미만도 정부포상 수여 대상자가 되어 정부포상을 수여 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음주운전이 주요비위(횡령,배임,공금유용,뇌물,성매매,성폭력,성희롱,절도,강간,하극상,사기등)포함되어 제도상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누구는 흑자는 음주운전 1회나 2회는 똑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벌금자체가 다르고 인사사고 있을시(사망,중경상,경상) 구속수사 대상및 불구속수사 대상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분류되어 지침이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무조건 단순음주운전 1회 남에게 피해가 없는자에게 살인행위자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모든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단순음주운전1회자,인사사고 없는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것이 또한 잘못된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포상업무지침도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 1회 인사사고 없고,징계없고 그이후 특별사면 되어도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여 단지 정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을 비고 있는현실입니다. 한번쯤 고려하여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재수정이 필요합니다. 꼭 진행되어야합니다. 많은 피해입고 있는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한번의기회및 선처가 되어야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재검토가 해야됩니다. 지금도 많은 피해을 입고 떠나는 퇴직자의 뒤모습보면 ..............::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하여 더욱더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고 퇴직한 정무직 (홍윤식,김성렬)이분들이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재직기간(1년5개월(장관),차관(1년4개월))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1,2급 청조,황조근정훈장)2017년후반기때 수여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2012년떄 이명박 정부때 최초로 추가되어 지침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잘못되었고 정무직(5개월이상~1년5개월)재직기간하면 무조건 정부에서 훈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전정부때 부터 관행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분명히 잘못된 행정관행이며 지침역시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부의꼼수및 갑질입니다. 분명히 수정되어야합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때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행정관행,행정지침은 현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ㅠ. ㅠ,ㅠ 행안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ㅠ.ㅠ 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정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포상업무지침 바로 잡아야 나라가 나라운나라, 형평성의원리위배하여 일방적 밀어붙이는식은 잘못된 행정관행이며 바로 잡아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나경원사퇴찬성", "num_agree": 0, "petition_idx": "13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사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덮는데 일조한 국방차관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인사입니다.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4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차관 파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평창올림픽으로 다른여러가지 사안들로 바쁘신줄 알지만...이 문제는 꼭 해결해주셨으면하는간절한바램으로 청원을올려봅니다 날씨가풀리고 봄이되면 중국에서 들어올 미세먼지에 벌써부터걱정이앞섭니다... 위로는 북한의위협 , 중국의 미세먼지...한국경제어려움..모든것이 안정되지못한 이 나라에서 출산률은 점점 떨어질것입니다.. 그럼 지금상황에서 있는 아이들이라도 잘키워야될거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미세먼지 우리아이들이 언제까지 마시고살아야합니까? 각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의무적설치요구합니다.. 안되면 국가에서 설치를해주세요..예산이문제입니까? 사형제도부활시켜 흉악범들 사형시키세요 죽이지도못하고 감옥에서 편하게 밥쳐먹고 목숨부지하는 흉악범들에게 들어가는세금이라도 줄이든지, 대기업들에게 세금더걷든지, 국회의원들 월급 줄이던지, 어떻게든 예산은 마련할수있는거아닙니까? 북한이 이번에 배타고 와서 우리한테 기름넣어달란다는 뉴스를보고...그들은 참 뻔뻔하다 그들에게 지원할돈으로 자국민들에게 쓰면얼마나좋을까 미세먼지들이마시고사는우리아이들에게 고작 공기청정기밖에 방법이없다는것도참슬픈현실입니다 . 아니면쪽방촌에서 힘들게겨울을나고있는사람들에게 난방기구설치나 전기세, 연로비지원을 더 많이해주든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이런여러가지암담한현실에 답답할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온 국민 다 폐암 걸릴판이에요 제발 대책좀 세워주세요 제발요 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13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좀 제발요 ㅠ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민은 지금 불안합니다 탄핵의 목소리도 여기저기 들려 오고 문대통령님 믿을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비핵화의 공조로 주변 국가와 대한민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선수단과 예술단 응원단을 받으셨다면 왜 비핵화를 위해 그러셨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화정책 방향 내용 수위 정도의 진행사항을 알려 주셔야 하는 것 당연하고 마땅한 것 아닌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시면 국민을 안정 시키시고 지켜 주셔야 하는 것 아니신가요? 또 다시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이 시점에 북한에 자금과 유류가 흘러 들어 간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용서 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대화로 북한이 압박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줘서 달래기 하시려는 건지요? 투명성 있게 제발 국민에게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를 위한  대화압박 방법과 내용을 직접 국민에게 투명하게 브리핑 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1심과 2심 재판은 무효입니다 일반국민들의 경제상식과 법상식을 짓밟고, 국민들에게 경제사회정의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증오심을 낳게 한 재벌과 사법부의 유착 적폐 경제민주주의에 반역하는 판결은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무효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재판 1심부터 잘못된 재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우리나라에서 그릇된 페미니즘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주입하려는 불온한 생각을 지닌 여성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성들 선거권 박탈해야 합니다. 역사의 혼과 전통이 살아있고 그 명맥이 이어져야 그나라는 영속성이 있고, 국가로서의 정통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종래 우리 국가는 국가규범으로서 경국대전이라는 훌륭한 법률이 있었고 현대의 법률은 모두 여기에 기초하고 있으며 엄격한 가부장제하에 여성에게는 삼종지도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었기에 단란한 가정이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울타리는 이미 다 급진페미니즘으로 인해 헤집어졌고 훌륭한 전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호주제 폐지로 인해 가족의 질서가 무너졌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도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개인의 행복추구권마저도 배척된 이상한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오늘날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향상돼 일부에 있어서는 남성을 능가할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폐단이 여성들에게 주어진 선거권에 있습니다. 中전통문화원에서도 여성들에게 '삼종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좋은 전통은 두루두루 장려해야 된다고 본니다. 전통이 마비되고 무분별한 서구문화가 유입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애를 보는 게 가정의 화목에도 좋고 남편은 마음 편히 바깥 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성들의 주장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여성들은 조신해야 합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에도 여성들이 나매면 국가가 망하고 개인사적으로 보아서도 될 일도 안 됩니다. 여성 여러분 더 이상 무리한 주장으로 인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지 마시고 삼종지도의 예를 좇아 집 안에서 조용히 살림하는 게 가장 여성다운 모습이며 전 인류가 좇아야 할 생활 양식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선거 때마다 피선거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여성들의 선거권을 폐지해 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려요. 그럼 항상 건강하시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 선거권 박탈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는 어제 믿기지 않는 한 재판 결과를 보았습니다. 술취한 10대 소녀를 강간하고 임신까지 이르게 한 30대 남성 강간범에게 고작 6년밖에 안되는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귀가를 하도록 돕지 않고 일그러진 성욕망으로 짙밟기 모자라 임신중절을 하지못해 아픈잉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남성들을 그릇된 성관념으로 오랜기간 여성들의 인생을 짙밟았습니다. 이것이 현재사회를 만든 오랜기간의 역사고 이제는 바로 잡혀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도록 대학진학비등의 위자료와 심적피해보상, 출산과정에서 이른 신체적피해보상과 아이의 미래에 달린 양육료등의 판결없이 고작 6년으로 죄를 지우게 한다는건 헌법의 정의가 무너졌고 그것을 심사한 춘천지법 또한 여성의 삶의 무심하며 사회적 가해자라는 증거입니다.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 강원도 여성들의 성범죄관련 심사가 얼마나 무지한지, 여성들의 고통이 암시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결말을 강력히 반대하며, 피해자가 다시 살아갈수있도록, 추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인권이 박살나지 않도록 다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함께 뜻을 모아 피해자를 구합니다.", "num_agree": 1822, "petition_idx": "134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취한 10대 청소년을 강간해 임신시킨 사건의 재심사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재벌과정권이교묘하게 결탁하여 국민들 속상하게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끝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유휴 토지 정부에서 공시지가로 매입해 주세요. 새로운 국부론을 제기 합니다. 국가란 우선 국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온 국민이 지키기 위하여 선열들의 피땀이 어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국토는 일부 땅 부자들의 부의 축적의 도구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느 일정한 곳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 이익을 땅 부자들이 가져갔습니다. 하물며 대통령을 지낸 분들까지 말입니다. 개발 이익환수 제도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정부가 계획해서 개발한 이익을 개인이 많이 가져갑니까? 그리고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땅을 매입할 때 비싼 값에 사들이는 건 국민의 혈세가 아닌가요. 그 돈이면 개발하고 정부가 이익을 가져가고 임대하여 작은 자본으로도 공장을 세워서 창업에 힘이 될 수 있지 않을 까요? 중략하고 지금 농촌의 실태는 노인들이 농사를 짓다보니 휴경농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지은행 제도가 있다고 하나 이용실테가 그리 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 농촌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농사지을 의사가 없는 자식들입니다.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서 농지를 잘 개량해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젊은이 들이나 대규모를 농사를 짓고자 하는 곳에 임대를 해주어 계획된 생산 체제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농사를 포기할 정책이 아닌 바에야 농촌에서 새 희망을 얻을 젊은이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유휴 토지 문제는 국가가 안고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하여 짧은 글이나마 올림니다. 도시도 일부 동공화가 되고 있는데 자투리땅이라도 정부에서 공시지가 이하면 얼마든지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재개발 할 때 참여 지분이 되거나 많은 지분이 확보되어 있다면 정부 주도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하여 선혈들이 지킨 이 나라를 깨끗하고 모두가 번영을 누리는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휴 토지 국가에서 공시지가로 매입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오늘이 평창 개막식입니다. 성화봉송 최종 주자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유력한 김연아 등 한국인을 배제하고 북한 선수를 최종 주자로 선정한다면 큰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자유한국당의 교활한 \"평양올림픽\" 올가미에 완전히 걸려드는 것이고 이로 인해 한국의 2030은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릴 것입니다. 최종주자는 무난하게 김연아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직위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성화 최종 주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정형석판사는 삼성 장학생으로 모든 삼성에 유리한 판결로 인한 국민혈세을 남발한 자로 판사의 자격 박탈과 구속수사 요청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석판사 파면 및 구속수사 청원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파란사인펜으로 작게 점 찍고 화살표 그려서 “ Dok Do “라고 그립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 국가가 못그리겠다면 국민한사람이 그립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경제 활동 및 학업을 해야할 청년들이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국방업무에 봉사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1.군인상해보험제도(산재보험과 맞먹는 혜택) 도입 (입영시 국가에서 들어주어 상해 및 사망사고시 산재보험과 맞먹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2_1.급여 현실화 최저임금 정도로 상향 조치. 2_2.복무위로금 급여현실화가 어렵다면 개인의 시간 손실 만큼 위로금 지급 개인당 천만원 2_3.복무연금 위로금 조차 어렵다면 만기전역+다쳐서 제대 평생 매달 10만원의 연금 지급", "num_agree": 6, "petition_idx": "134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입대시 국가상해보험 도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제가 얼마 전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우회전 하던 차가 고속으로 달려와서 놀라 뒤로 자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몇번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횡단보도가 앞에 있으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적색 신호 시 우회전 불가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단일오피스 사용에 따른 단점이 많음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단일오피스 사용 정책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단일오피스 사용에 따른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2년간 경기도 교육청은 한컴오피스를 단일오피스로 선정해 사용해 왔습니다. 1.기존에 제작된 파워포인트 문서와 한컴오피스 간에 완벽한 호환이 되지 않아 수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2.한컴오피스는 우수한 MS Office에 비해 기능이 매우 떨어집니다. 3.VBA(매크로)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있습니다. 한컴오피스 측은 완벽한 호환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과장된 광고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워드 작성은 한글로 하고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로 해오던게 일상이였기 때문에 하나를 단일오피스로 채택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국산제품 밀어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즉시 정책을 폐지하기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4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 시도교육청의 단일오피스 사용 정책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아이를 안낳는다길래 사명감을 갖고 둘째도 낳았더니 두아들 엄마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남자,아들엄마 왕따시키는 정책 만족하십니까? 설마 아들엄마는 군대까지 둘 보낼 예정인데 자꾸 남자죽이는 페미니즘을 이용해 정치하시는건 아니겠죠. 촛불집회에 남자,아들엄마도 일조를 했고, 선거투표에도 일조를 했슴죠. 평등을 위해서라면 형평에 맞게 처신해주십시요. 제가 남자 키워 과거 영광 누린적 없습니다. 남녀차별 심해지는 이 즈음 페미니즘 규제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엄마는 안보이시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공공 도서관도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 은행많이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도서관도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 은행많이 아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십니까?문제투성이인 학생부를 없애는게 최선이오나 간소화하는 정책이라도 나와서 다행인데 왜 내년부터인가요? 올해부터 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문제를 인정했다면 굳이 내년부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올해 입학하는 아이들부터 적용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수능과 내신 수시로 충분히 힘드 아이들이 더 이상 이 미친 학생부로부터 좀 덜 힘들었으면 합니다. 올해 부터 적용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수고하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 간소화 올해부터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장본인인 이재용을 석방시켰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동의를 위해서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위의 추천순--답변 대기 중인 청원 6번째줄을 클릭하여 동의에 참여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우리나라 100만공직자..공기업의 비리가 국민과 국가를 망하게한다. 지금당장 공무원..공기업에대한 계엄령을 선포하고 1달동안 공직자.공기업에대한 비리.불법.위법.뇌물등 모든 부당한 업무처리 자진신고를받고 일정기준 미달사항은 경고처리하고 초과사항은 정상참작 고발처리한후 전국적으로 공직자비리 고발센터를설치해서 신고 접수받아 자진신고건을 제외한 비리사건은 무조건 강력가중처벌해서 나라의 기본부터 바로세우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3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한가정의 가정도 가진게 없으면 무시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개인도 가진게 없으면 무시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듯, 우리나라가 북한을 비롯해서 강대국에게 무시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것은 문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수백년 전부터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국민들을 이용하고 사기쳐서, 이래저래 손해를 본 나라와 국민들이, 이제 너도나도 배운지식도 있으니 항변도 합니다 , 한가지 정확한건 빛만 물려받고, 노후된 시설로 인해 각종사고가 여기저기서 터지니 , 그동안 수백년전부터 해먹은 사람들은 일은하지 않고 자기들 창고만 쌓으며 돈만 챙겼다는 확실한 증좌입니다, 그런데 문정부가 들어서서 최소한 자기밥그릇 챙기는거 안하고, 최소한 가끔 실수는 하지만 일처리도 빠르게 처리하려고 반응하며, 복지쪽 으로도 지금껏 해온일만 해도 수백년 역사보다 더 많은게 사실이잖아요, 게시판에 쌍욕이 올라와도 다 들어주고 있는데 , 점점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개인도 손해를 보면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고 마음이 아픈법인데 ,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했을때 손해를 보면서도 웃어야 하는 대통령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믿고 기다려줍시다, 맡기고 기다려 줍시다 , 최소한 개인적은 사리사욕 안챙기고 밤도없이 낮도없이 일하는 시간이 다 짜여져 있는데 , 도와주진 못하나마 바가지 깨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로 한끼밥에 눈물흘리며 감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 따스하진 않지만 미지근한 방구들에 항상 미안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문속에 죽어간 애국자들을 생각할 때 목숨이 붙어있다는 자체만 으로도 배운것이 짧아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 식모부터 시작해서 안해본일이 없이 밑바닥 인생으로 사기만 당하고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래도 문정부님께 감사합니다 가정을 운영하면서 가난하면 얼마나 무시와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지 체험한 사람입니다 , 한낮 가정도 가진게 없으면 힘들고 눈물속에 있을진데, 나라를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봅니다 , 이재용 사장님 덕분에 우리친척 누구도 삼성을 다닌적은 없지만 그래도 가난한 시절 얼마나 많은이들이 먹고 쓰고 가난때문에 더 무시당하고 살아야할 나라가 삼성이라는 기업이 전세계에 작은 한국을 만방에 알린 애국기업을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이해 못하면 이나라가 우리후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우리후손들을 위해 집주인에게 구박을 받으며 월세내기도 벅찬시절을 견디어온 우리세대가 아닙니까 개인의 욕심과 만족이 한도 끝도없는데 그 욕심을 만족을 무엇으로 채워준다는 말인가요 정판사님이라고 했나요. 개인적으로 먹은 뇌물이 없다면 너무 섣부른 판단을해서 대한민국도 후손도 피해보는일이 없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고 반면 돈만 챙기고 일하지 않는 공직자가 있다면 일벌 백개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정사에 너무도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줍시다 이제 채 2년도 안된 아기정부에게 너도나도 개인적으로 바라는게 너무 많으면 큰일을 하는데 발목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서서히 개선되고 있으니 모두모두 힘내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줍시다 .이글을 쓰고 있는나도 힘들어서 울고있지만~ 010-4923-6544 고명숙", "num_agree": 3, "petition_idx": "13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 판사님을 용서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번 삼성 이제용씨 재판(정형식) 으로 문제점이 확연히 들어난이상 사법부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에선 3권분립의 홰손이나,간섭이니..해서 사법부 독립을 우려하시는데요! 3권분립의 기본은 국민!!입니다 국민없는 3권분립은 있을수없죠! 대한민국 헌법1조2항 대한민국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국민들이 존재하나요? 대통령도 통치를 잘못하면 탄핵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갖은자와 갖지못한자 ! 잣대를 다르게하는 판결 !! 국민들을 나누고 가르는 초헌법적인 판결!!은 적폐인것죠! 이런 편파적, 위헌적 판결을 하라고 3권분립을 만들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의무를 지킬때 ,권리를 누릴수있지요 대한민국에선 오직 판사들만 권리 내세우고 의무를 저버린다면 , 권리도 박탈되야 마땅하지요!! 퇴직 판사들의 변호사전업을 막아서 어느누구도 판사들의 소심판결에 수긍할수있는 대한민국 사법부개혁을 이뤄주시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혁식)사법부 판사,검사들의 악습! 철폐시켜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3동401호의 아래집에대한 해킹이 도를 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시도 핸드폰잠금 비번 구글지메일계정", "num_agree": 1, "petition_idx": "13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천2동 리베라빌라 3동401호 공인인증서및 다른 해킹시도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권성동 법사위원장에서 내려와야합니다 수사외압에 온갖의혹의정점에있는자가 그자리 차지하고앉아서 집권여당의원들께 반말이나 찍찍해대고 도저히 못봐주겠습니다 꼭 파면시켜주세요 법안이 수천개인데 보이콧이나하며 통과안시키고 베짱부리고있는꼴 분노가 치밉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기요 ! 장난하나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에게 29억원 이상을 지원한다고요??? 왜요? 왜 지원을 우리가 다 해주나요? 이유좀 알고 싶네요 아니 그 나가는 지원비가 국민들 세금이라는거 모르시나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 알것 같으면 그렇게 막 세금을 쓰겠나! 이렇개 쓰려고 건강보험료도 올리고 부동산 세금 걷으려고 공무원도 그렇게 많이 뽑았너 ? 저기요 아니 세금을 그렇게 쓰는 이유즘 알고나 있습시다 북한한테 그렇게 길길 대고 다 퍼주고 하는 이유좀 알저규요 북한 지들이 평창에서 경기를 할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어 하는거 아닌가요? 왜 우리가 머리 숙이고 들어가냐고!!! 지금까지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타는 생각 한!번도 한적 없었는데 문재인 올라간 뒤로 진짜 이민 생각하고 있네요 오년뒤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입니다 ! 이런 불안한 나라에서 더이상 살기 싫습니다 제발 똑바로 생각하고 정치하세요! 그 위에서 냐려와야 할 사람이 따로 있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4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정말 보기 싫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특혜 와 보좌관 수 축소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본인들 말대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고 있다면 급여도 줄여야하고 국회 사무실도 크기를 줄여야 합이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및 보좌관 인원 수 축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금 당장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를 취소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4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  올림픽  경기  취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부모없는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돌보는 비영리단체에 한해동안 후원해 왔는데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올해 부터 강화된 것인지 알수 없으나 법인설립허가증, 기부금영수증, 고유번호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비영리단체는 안된다는군요. 기부금공제를 받기위해 후원해온것은 아니나 이렇게 법인설립이 안되어 있다는 사유로 연말소득공제를 못본다면 앞으로 이런 소규모 단체는 후원금이 대폭 줄어들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영학 같은 어금니아빠와 같은 문제단체도 많지만 이렇게 선량한 단체도 많습디다.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합리적인 개선과 실태점검을 통해 기부문화가 확산될수 있게 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법인설립 자체가 다양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런 장애우 돌봄 단체는 열악하여 법인설립도 쉽지 않을것 같네요. 절같은 곳에 갖다주는 기부는 허용되고 이런 장애우 단체에 후원하는것은 안된다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우 돌봄 단체 기부금 공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재벌에 빌붙어 재벌봐주기에 급급한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며 배고품에 1600원짜리 라면훔친 시민과 36억뇌물준 이재용과의 법리의괴리는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을 위반한 정현식판사를 파면시켜 다시는 국민들을 우롱하는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3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판사의  판사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마스크 없이, 입도 안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기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불쾌하기도 하고, 감기 조심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침을 통해 전염이 되니, 괴롭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지하철, 버스에서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집니다. 사람 한명이 서기도 힘든 공간에서 조심성 없이 기침하는 사람, 심지어 좀이라도 먼저 내리기 위해 일부러 기침하는 인원도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매우 꺼림직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생활 방역에 대한 규제, 구체적으로는 동계기간 마스크 의무화나, 공중에 기침하는 것에 대한 신고제 등을 새로이 도입하자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 방역법 강화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인터넷 댓글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입에도 담기가 무서울 정도로 난무합니다. 그런 댓글을 보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 저도 욕설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는데 바로 삭제가 되던군요 이직도 댓글 부대가 있는가 봅니다 감히 대통령 한테 욕설을 하는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해도 처벌를 해야 합니다 처벌를 하지 않고는 현재 분열를 막을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를 댓글에 욕하는 인간들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전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황당한 판결문들의 뒤에 ‘전관변호사’들이 있다는거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고, ‘공정위’, ‘국세청’등의 비리에도 ‘전관’들이 깊이 관여합니다. 21세기 한국사회의 사회시스템이 ‘중세시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패한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전관비리’ 때문입니다. ‘전관비리’를 일소할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1. 내부제보자 포상제도 2. 비리관련 전관들 재산몰수나 종신형 3. 전관적폐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알려진 ‘김앤장’, ‘태평양’, ‘화우’등 매출액 상위 5위권내의 법무법인이 맡은 모든 소송이나 민원을 공시해두는 ‘법원게시판’이나 ‘행정부게시판’을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이 그 자들의 행태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물론, 이들은 이미 돈의 짐승이 된지 오래기 때문에 한순간에 일소되지는 않겠지만, 전관적폐를 오랫동안 봐 온 국민들로서는 이것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라가 덩치는 커지는데, 시스템은 중세봉건시대에 머물고 있고, 3권분립등의 선의의 사법권 보장제도를 악용해서 ‘기소팔이’나 ‘판결팔이’를 하는 검사, 판사들이 득실대고 있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관적폐조직 일소할 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사고를 전파시킨 책임을 묻습니다. 처벌할 건 처벌해야 함. 그냥 넘어가면 비슷한 사례가 다시 나오므로 이번 기회에 중징계 요합니다. 지난 2월 5월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폐방했는데요, 그릇된 기획과 연출, 그리고 집필로 인하여 다수의 어린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입혔습니다. 방송은 언로입니다. 그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하물여 인성과 정서,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된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은 그대로 청소년들에게 이식되어 그들의 훗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방송이 지닌 영향력과 수 차례 국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을 조롱하고 철저히 우롱했던 제작진, 즉 사장, 본부자, 담당PD진. 작가진 모두 강력한 처벌, 중징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냥 넘어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동성애, 자위 등을 직간접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양 방송했습니다. 하물며 교육방송 타이틀을 달고. 18세 처리도 하지 않고.. 국민들이 우습나요?? 제작진들 모두 여성들입니다. 이러고도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가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빠뜨리게 된다는 걸 몸소 실천해 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요즘 심심챦게 여성들의 성폭력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그릇되고 이기적이며 위험한 페미니즘을 어린 양들에게 가르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반드시 지양돼야 합니다..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한 거죠!!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대통령님 대한민국 전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했던 까칠남녀 제작진들 엄중 문책하고 모두 사표 수리해 주세요. [관련기사 요약] EBS는 공영 교육방송으로서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정면 도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EBS 자체 방송강령조차 어겨가며 음란 해방구처럼 방송했던 것을 조금도 반성하거나 사과함 없이 출연자의 사정으로 조기 종영한다고 하니 심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소수자는 장애, 나이, 피부색, 국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반면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4번의 재판을 통해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하였고, 보건복지부는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라고 밝혔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절제되지 못한 성적 욕망", "num_agree": 5, "petition_idx": "13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까칠남녀' 제작진 강력한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끝장내야 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가족모임으로 홍콩 예약을 했었는데 3월 16일쯤 출국이긴하지만, 현재 홍콩 독감이 유행이라 매스컴 통해서 봤을때는 십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도않고,불안한 맘이 있습니다.예매한 항공여행사 문의하니 별도 공지가없어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고하는데요.가족여행이라 취소수수료만 이번주가 넘어가면 75만원이 됩니다.해서 청원 드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홍콩독감으로인한 발권취소시 위약수수료 물지않게 안되는걸까요?넘아까워서 포기도 감행도 애매한 상황이네요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3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독감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요즘 청소년 범죄에 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처벌이라도 편견 없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년범이 정신발육이 미숙하거나 교화가 용이하다는 편견을 버려주세요. 오히려 확실한 처벌이 교화나 경각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평화를 원하는것은 누구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현재 Gop 혹은 Gp는 북한을 주적으로 경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딱,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국민은 호구가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관용보다는 현실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한다면 북한에 쳐들어갈 준비도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이 글을 보지 않겠지만 적어도 청원수는 많아서 대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님. 북한은 적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장시호는 감옥가고, 이재용은 집행유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장시호는 나름대로 손해를 감수하고 수사를 도왔을 것입니다. 사면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많은 일을 하지만 기억될 만한 일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래도 세상은 돌아가고 저래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이명박때도 잘 살았고, 박근혜때도 잘 살았습니다. 해 쳐먹으면 해 쳐먹나보다 하고 각자 열심히 살아갈 따름입니다. 일자리 상황판 쳐다보며 백날 머리 굴려봐야, 백성들의 삶에 손끝하나 닿기 힘듭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한가지 입니다. 억울한 사람, 내가 저사람이라면 버티기 힘들겠다 싶은 사람이 한명이라도 적어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으니까, 남들 하는만큼만 하고 살고, 조용히 지내면서 별일이 없이 그냥 저냥 사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고영태나 장시호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요. 그래도 모난 돌입니다. 분명 세상을 좋게 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사면을 요청하면서도 한편 감옥에 있는것이 더 안전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사면이 안된다면 최소한 처후라도 좋기를 희망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시호 사면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요즘 루리웹 등에서 계정거래가 비번하게 발생되는데 이런 곳들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많은 미성년자들이 거래를 합니다. 문제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고, 거래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굉장히 좋지 않은 사회 경험일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많은 장사꾼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템 매니아, 아이템 베이등도 19세 성인 인증을 받고 거래를 하고, 네이버등 카페에서도 성인 인증, 판매자 인증을 하는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성인인증도 받지 않은채 거래를 해도 되는 것 인가요? 문제가 없나요? 커뮤니티 계정거래 차단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4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뮤니티 사이트 계정거래 차단/실명인증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제발 동물학대범들 법적 처벌 좀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범들 처벌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여성 가족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잇음에도 침묵으로 일관 하며 처벌 또한 미흡합니다. 이제는 페미니즘을 동원하여 남녀 갈등을 초례 한다는 이야기 까지 나옴니다. 요즘 실테를 보면 더이상 여성을 대변 한다는 모임들의 진정성을 알기 힘들며 여론 몰이와 분열만을 조장합니다. 여성들이 하는 모든일을 남성들은 여성이니까... 란 이유만으로 침묵과 관대함을 요구 받고 강력한 처벌및 발언을 못하는게 현 실태입니다. 여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지만 해결은 못하고 과거의 상처,우울증, 집안환경 등등을 빌미로 선처만을 주장하는 여성들과 그단체들 그를 이용하는 여성가족부를 해체 바랍니다. 이번 페미니즘 사태를 보며 여성가족부 또한 이를 무임승차하려는 추테... 이전 정권처럼 여론 조작이 잇엇는지 명확한 조사 또한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 및 페미니즘 여성 모임의 연관성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기업채용시 고교생활기록부 제출을 막아주십시요● 과거80년시대에는 민주화를위해 많은 민주투사들께서는 학력을속이고 고졸신분으로 현장에 침투하여 노동조합설립과 인간의권익을 찾기위해 위장취업을 하는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과 반대로 높은학력을 가진사람들이 취업의난을 극복하기위해 고졸의신분을가지고 취업의경쟁에 뛰어들고있습니다. 또한 세상에대한 눈을 늦게떠는 사람들은 고교시절 방황하며 출결과 성적이 나쁜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브라인더채용 정책을 펴시고 계십니다 브라인더채용은 평등한취업을 위함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사실 고교생활기록부는 낙인과 같습니다 한번 받으면 젊은시절 평생따라 다닙니다 철이 늦게들어 학교생활이 좋지않아 취업의경쟁에서 낙인의 도장을 세기고다니면 어느회사에서 입사를 받아주겠습니까. 소기업.비정규직만 찾아 평생을 보낸다면 이것도 평등한세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기회라는것은 다같이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기업채용시 고교생활기록부제출을 막아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채용시 고교생활기록부 제출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학교앞에서 조직폭력배가 있는데 부자집 아들을 잡고 불우이웃 도우라며 돈을 갈취하였는데 이장면을 본 경찰이 조직폭력배와 부자집 아들을 구속하였습니다. 부자집 아들은 학교에 다니려면 조직폭력배에게 계속적으로 마주쳐 폭행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는데 경찰은 조직폭력배 운영에 돈을 대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가상이지만 지금 삼성과 비슷하지 않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배에게 돈 빼앗겨도 감빵가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전세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살고 있는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번에도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언제나처럼 계약을 마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협의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법정 수수료율이 '최대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어,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항상 이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게다가, 부동산 중개하는 서비스가 명확히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임대인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 기준을 삼아 가격을 조율할 수 있는 팩트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사정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며 중개인이 제시한 '최대 기준'에 근접한 가격으로 거의 중개 수수료가 결정되곤 합니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최대 기준'은, 그 이상이 넘어가면 너무 과하니, 그 안에서 조율하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0원 또는 100원도 가능하지만 '최저 기준' 없이 '최대 기준'만 존재하다보니, 마치 '최대'가 '정가'인 것처럼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부동산 중개의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은 채, 매매나 임대 가격에 비례하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 이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최저 기준' 정립을 청원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최저 기준'은 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들에게, 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최대 기준'이 정가가 아님을 상기시켜주고 ② '최저 기준'부터 협상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어주어 현행, '최대 수수료' 또는 그 언저리에서 타결되곤하는 중개 수수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최저 기준' 정립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저기준 마련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는 국민기초 수급자입니다. 1998년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근로능력 이 없다는 장애판정 (지체장애 4급) 받았습니다. 뻉소니 사고이며 물론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경찰에서 수사 햇으나)그런 이유로 수급자로 전락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유공자 유족입니다. 올 초 유족에게 보훈수당 명목으로 월 5 만원 지급하니 신청 하라는 시청 공문 받아 자존심 무릅쓰고 신청 했으나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은 월 5만원을 지급 받으면 수급비에서 5만 원을 차감하여 지급 된다더군요. 보훈 수당은 곧 보상 성격일텐데,보훈수당은 수입으로 계산되어 차감된다? 청원합니다.형평성 운운 하던데요,누구하고 형편이 맞지 않는다는 것인지. 세심한 검토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자에 대한 보훈수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부끄럽게도 몇 번을 망설이고 고민하다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제목처럼 스포츠 토토 불법사이트에서 가입을 해 베팅을 한 유저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사이트에 가입해 베팅을 하고 밤,낮으로 승패를 지켜보며 지냈던 세월이 너무도 후회가 돼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많은 유저들이 불법사이트에 가입해 베팅을 하고 또 저처럼 후회만 남기고 그만둔 유저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만둔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불법을 저질렀던 기록은 지워지지 않고 남는 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끝에 인터넷에 들어와 관련 글을 찾던 중 몇 해 전 실시했던 스포츠토토 불법도박 참여자 자진신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 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 뿐만 아닌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자진신고하여 이 무거운 마음을 털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토토 불법도박 자진 신고기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가장 비리가 많은 지자체의회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이사람들 하는 일이 뭔줄 아십니까. 시 ,군,구 예산 30%는 이사람들이 다 가져 갑니다. 자기들끼리 무슨무슨 정화사업이네, 정비사업이네 전부 자기 측근들 배불려주고 정당공천 받을려구 공사 측근들 한테 주고 뒷돈 받아 정당에 갔다 바치는 비리의 온상천국 입니다. 달랑 몸만가서 공사 현장에 뭣이나 하는척 소장하고 사진한장 찍고 자기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올려 말도 안되는 인기몰이나 하고 있는 인간들 입니다. 말이 해외 연수이지 새컨드하고 불륜여행가고 말도 안통하는 해외 시의원들 하고 사진한장 달랑 박고 자기 카카오 스토리에 온통 자랑질이나 하는게 시의원 역할인가 보죠. 차라리 이 사람들 월급주고 시의회쪽 예산편성할 돈 있으면 동사무소에 주세요. 그것이 가장 서민들에게 밀접한 지원인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시의원들 없애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성폭력범은 자기 절재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자발찌를 차고도 2차 3차 성폭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나 평범한 시민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물리적 거세 확대만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는 최선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범 물리적 거세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나라번영과 국민행복을 위한 제안 국민행복: 자립경제시장규모 1억명 달성위한 평화통일 - 남한. 북한 국민 모두 잘살기 원하니, 잘살기 위해선 1억 인구 통일국가필요설득 ♡ 과정에서 오는 원치않은세력의 방해 슬기롭게대처, 더나아가 그들도 이익 설득 평화원하는 국제우호여론: 자국이익 극대화 국수주의시대 각나라 이권 위한영향력 행사로 부터, 독립된 군사력 항상유지를 기본으로, 전쟁보단, 평화를 원하는 국제나라들에게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를 평화통일시켜, 인류평화진보에 한발잘 더나아가자 여론정착 모두 나라를 떠나, 인류공동이익 인식확대", "num_agree": 1, "petition_idx": "13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번영 프레임 제안_ 한민족필요성. 평화국제여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카카오스토리에 자기 자랑하는 정치인들치고 일 제대로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맞아요~ 현장에는 사진찍으로 가는거구 그것도 세월호 현장같은데서 단체사진이나 손가락 브이 사진이나 이렇게 개념없는 짓거리 하면서 카카오스토리에 그걸 또 올립니다. 암튼 카카오스토리에 자기자랑질 하는 공직자들은 다 사기꾼인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일하는 일꾼은 이런 인기몰이 안합니다. 사진찍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팔 걷어 부치고 조금이나마 일손을 거둬 주는게 도와 주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3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스토리에 자기 자랑하는 정치인들치고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한의 아들, 안현수 선수가 꼭 평창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국민 전체를 품는 마음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쇼트트랙 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안현수 선수의 올림픽 참여에,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돕는다면 이는 러시아 전체를 품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올림픽, 용서와 화해가 가득한 올림픽으로 전 세계의 스포츠사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자국기를 달지 못하고 올림픽에 참여하는 러시아팀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아야 할 팀입니다. 2002년 월드컵 3~4위 전에서, 우리 나라의 관중은 터키의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들었습니다. 그때, 터키의 방송진행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터키 국민은 다시 대한민국에서 와서 형제의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다고..... 우리는 그 때 모든 터키 국민을 품은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의 모든 국민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자국기를 달지 못하는 러시아를 최대한 품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현수 선수가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나경원파면이 문제가아니라 지금정부에서 북한과하는일이 앞으로 지금부터 당장국민의삶에 얼마나 힘든고통으로다가오는지 청와대에있으니까 못느끼시나요 점점더 우리서민들은 넘힘들어지고 작은집하나가지고있는거하나라도팔아서 생활비로쓰고자해도 집도안팔리고 은행빚이자는자꾸올라가고 물가는점점더오르고 일자리도더줄어들고 하루하루가 살기힘드는데 우리정부나정치인들은 도대체현장서민들삶보다는 북한에퍼주기식정책에 참으로화가납니다 지금그렇게한다고 북한정부가변할거라고생각하나요 제발국민먼저챙기세요 그러라고 대통령뽑은거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안보이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518시신발굴안됨. 허위조작 으로 대한민국내부에 쓰며들어 허위 조작으로 대한민국애 분열을 일으키는 간첩들에게 철퇴를 내려주세요. 한국전쟁 625 시신발견되었어요 발굴단 편성해주세요 ☆5.18 광주사태 북한의 공작이었다☆ ♧ 5.18특별법 공청회 참석 결과♧ 18.2.6.10시 국회 국방분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지만원 박사님.이두호 구국동지연합회 5.18TF팀장 과 함께 셋이서 참석하였습니다 결과는 우여곡절( 첨부참조)끝에 우리가 원하는대로 1.북한군 침투 사실도 조사범위에 포함한다 2.조사위원 편성은 양측 주장 고려하여 공정하게 편성하기로 한다는 안을 자유한국당 이종명 정진석 의원이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이제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협상을 통한 내용이 추후 나타나겠지만 긴 세월 동안 5.18 광주사태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겪어 오신 지만원 박사님이 이제 정식 특별법에 의한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수 있어서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되고 위안이 됩니다 첨부하는 그들의 입법안은 조사의 권한을 강조하는 내용들이여서 시위 진압에 참가했던 과거 계엄군 조사대상자들도 지금까지 피동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북한군 침투로 인한 같은 피해자 로서 공세적인 대처가 요망됩니다 전군구국동지연합회는 이제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는 거짓과 진실의 전선에서 지만원 박사님과 자유한국당 국방분과 위원회와 협력하여 당시 소속 부대별 증언 대상자를찾아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진상규명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18역사바로세우기 카톡방을 운영중입니다 각군 대표님들은 증언대상자를 찾는 즉시 카톡방으로 가입토록 안내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나 자료가 있으면 즉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지만원 박사님이 최종 정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5.18민주화 유공자 선정은 적절했는지 독립운동이나 참전유공자등과의 보훈 헤택이 형평을 이루고 있는지도 별도의 법을 통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사 기간중이라도 우리는 알고 있는 5.18 광주사태의 진실을 온 국민들에게 널리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진실을 일부의 조작된 가짜 뉴스로 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긴 세월 오로지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지금도 진행중인 수 많은 재판과 협박 가운데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주신 지만원 박사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2018.2.7 육군 3사 구국동지회 명예회장 신기훈 참조: 자유한국당 바른당 의원들에게 보낸서신 https://m.blog.naver.com/50khshin/221169859185 자유한국당 바른당 의원 들에게 보낸서신 https://m.blog.naver.com/50khshin/221186469819 자유한국당 국방분과위원들에게 보낸서신 https://m.blog.naver.com/50khshin/221191907899 자유한국당 국방분과 위원들에게 보내는 서신 https://m.blog.naver.com/50khshin/221203484854 국방분과 위원들께 보내는 문자서신 https://m.blog.naver.com/50khshin/221203559385 입법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시신발굴안됨.허위조작 간첩들에게  철퇴를 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금 평창올림픽에 인권유린하는 광신도 교주집단을 초청하면서 딴따라 니나노 하면서 평화잔치?라고 하는 정부의 이기적인 행태에 환멸을 느낍니다. 지금도 진정한 자유없이 핍박받고, 굶어 죽어가는 북한주민들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북한 강도정권의 하수인 노릇하는 정부,국회,언론등 모두 북한 주민들에게 고개숙이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기간에 직접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아침부터 두건의 청소년들 학교폭력 기사를보고 분통이 터져 청원합니다. 2년간 매일 빰을 맞은 여학생이있지않나, 37시간동안 빈집에갖혀 몰매맞고 고문당한 남학생이있지않나 이게 나라고 학생이해야할 몸가짐과 마음가짐입니까? 탁 까놓고 문대통령님과 국회의원들 37시간이 아니라 그 백분의 일인 37분간이라도 맞고 견딜수있겠습니까? 저는 3분 7초도 못견디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거같습니다. 청소년 폭력사건이 어제,오늘일은 아니지만 날이갈수록 교묘하고 폭력수위는 높아져만가고있습니다. 더이상 방관,방치한다면 청소년이 ,어린이가 나라의 꿈나무가아닌 범죄나무가될 소지가 명백합니다. 마지막으로 37시간 때려놓고 법정에서 3시간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선처해달라고할 그런 청소년들이 안나오는 학생은 학생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을 개정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희회사에 국회의원의 아들이 부정청탁 및 비리로 아무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저희회사뿐만 아니라 분명히 국회의원의 자녀가 채용비리로 대기업에 취직하여 서민들의 공평한 일자리를 뺏고 허탈감만 주고 있습니다. 꼭 6월 선거에 출마하셔서 당선되기전에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자녀 취업현황 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북란을 자기고국으로생각하고 북한에지원해주는 문재인을탄핵해서 이나라애서 추방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블록체인은 좋은 기술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의 필수 요소인양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개인 중심의 성향을 보이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사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광고나 선전하고 제제 하지말라는 관계자들은 만약 해킹에 의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면 보상책을 확실히 해두고 정부에 항의하고 요구해야 할것입니다. 만약 피해금 보상을 제대로 못한다면 사형시키고 그에따른 재산을 몰 수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일반 회사들도 과장 광고 하면 공정위가 제제를 하는건 당연지사.. 지금 법이 없다는 단점을 이용하는 사기 입니다.. 이름걸고 정부에 반대 햇으면 재산과 목숨을 걸고 하시요~~~ 출산율도 줄어 드는 지금 상황에서 젊음을 죽이면 그만한 책임도 져야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여 비상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3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 기술을 악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더욱더 강력하게 처단 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공사장 현장작업자들은 추위에 작업을 할수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동절기 공사에 대한 기준을 국가가 명확히 정해주십시요 관공서는 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공사는 인정할수 없다는 건축주와 인정해달라는 시공사간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서 분쟁을 사전에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절기 이상기온에 따른 외부작업불가 기준을 정해주셔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평창올림픽기념우표를 사러 읍내 우체국에 갔더니 기념우표는 시군구 중앙우체국에서만 판매한답니다. 언제부턴가 우체국은 우편업무보다는 택배와 예금보험사업에 주력하더니 이젠 돈이 안되는 우표판매는 통신으로 전환한겁니다. 그럴것이면 전면 통신판매를 할 것이지 읍면동 거주하는 국민들만 소외시키는 건 차별입니다. 예전처럼 우체국이 우체업무에 정직할 수 있도록 시정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이 이상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84172", "num_agree": 0, "petition_idx": "13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대 대자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업체 제휴 택배비가 너무 싸서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자원이 많은 것 같아요. 각 지역 상공인들도 수요가 줄어들고, 택배업체 직원들은 고생하는 것에 비해 박봉입니다. 포화 상태인 택배업체들 사이에서 택배비 상승은 영업력이 약화되서 단독적으로 인상하기 어려우니, 나라에서 최저치를 정해주면 환경, 소상공인, 택배업체 직원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500원 올려도 수요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택배회사 직원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닙니다. 회사원이지만, 업체 제휴 택배비가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택배비 인상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채용비리로 인하여 젊은 이들의 노력과 꿈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징역 10년이상, 집유 없음)과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을 청원합니다. 인구 감소, 인재의 국외 이탈, 청춘의 자살률 증가 등은 이러한 부조리에서 출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와 같이 음서제도가 공공연이 존재하고 있으니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배경이 좋지 못하면 그로 인한 피래흘 젊은 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청춘들이 과연 자식을 낳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아이도 자기과 같은 음서제도의 피해자가 될 것이 두려기 때문입니다. 설사 아이를 낳는다하더라도 많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사교육비가 두 부부의 삶은 빼앗아갈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를 그 젊은 부부들의 욕심이라고 매도하지 마시고 이렇게될 수 밖에 없는 제도와 사회를 바꿔주기를 청원합니다. 요즘 청춘들의 해외의 기업으로 부터(심지어 일본에서도) 각광 받는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취업문이 좁다보니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스펙을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로인하여 실력은 세계 최고임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되고 특정 대학을 졸업하면 가산점이 주어지는 과거의 음서제도를 교묘히 모방한 것은 청춘들에게 기회라는 것을 집단이 아무런 권한없이 빼앗는 것입니다. 마치 간접 살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지로 극에 달한 청춘들이 자살들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예 이 나라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느 방송국도 채용을 한다는 공고를 올렸는데 수 많은 인재들이 지원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가찬 것은 마감 후 다음 날 발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 그 많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언제 달 읽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를 보면서 여론들도 이러는데 다른 공공기관 사기업들은 더 말해봐야 뭐하겠습니까? 이러한 청춘의 삶을 짓 밟는 악습과 패악은 엄벌로 다스려야하고 어떤 경우라도 타인의 인생에 아무런 권리없이 끼어 들어 망치면 그런 사람들의 인생도 망가진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없어 질 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시 한편 바칩니다. 이 체제에서는 당연한 결과였음을 알기에.. 제목 : 그 날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의 앞날을 위해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을....\" 초등학교 때 배우는 한국의 삼권분립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정치도 안해봤고 행정도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확신합니다. \"한국은 삼권분립이 아니며, 현 제도로 실현할 수 없다고...\" 저는 자문합니다. 어떻게 실현하냐고. 저는 자답합니다. \"투표로 뽑아야지...\" 이내 확신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뽑아야겠다고 \"대법원장 정도는......\" \"대법원장 정도는...\" \"대법원장 정도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num_agree": 4, "petition_idx": "13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석방은 당연한 일이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매번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만들때 필요한 사진 사이즈가 다르다면서 뽑아서 붙여서 제출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파일로 미리 신청해놓고 갈 수있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 주민등록증등 신청할 때 그냥 사진파일로 제출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갓 평양올림픽 축하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올림픽 개막 축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사실 이글을 여기에 적어도될까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여기말고 딱히방법이 없었기에 여기에글을 올려봅니다 예전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게 좋았던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도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매년마다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때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을때도 마찬가지로 나온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한 일자리 정책의 첫시도는 좋았으나 그렇게 실속있고 효과가 오래갔었던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자리부족 현상이 제데로 해결되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간기업의 협조를 구하여 조금이라도 더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말로만 일자리 수준이 국가재난 사항이라고 주장 하고있고 검찰과 특검은 그나마 남아있던 삼성을 포함한 민간기업 들마저 건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과 특검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군요 안그래도 일자리 문제가 국가재난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삼성을 포함한 민간기업들을 함부로 건들여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책임을 누가 질껀지 말입니다 그책임 검찰과 특검이 책임질수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지도 않을꺼면서 계속 그런짓을 한다면 저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들은 전부다 큰도시에 모여있는고 중소도시에 살고있는 사람들중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쩔수없이 그 일자리를 구하기위해서 중소도시에서 큰도시로 나가야하고 또 그 도시로 이사를 가야하는 사황이 닥쳐옵니다 현 사항에선 큰도시에서도 그렇지만 중소도시로 점점 내려갈수록 구할수있는 일자리의 수가 점점 없어지고 구하기도 힘들어 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일반인만 살고있는게 아닙니다 장애인 분들도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편견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일반인보다 더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두번 말을 하지않겠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책임지지못할 행동은 하지말아주세요 그리고 정부는 말로만하는 정치그런거 하지말아주세요 부디 제데로된 청지 제데로된 일자리정책 들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검과 검찰은 아무리 정의와 법이 중요하다지만 그런식으로 무책임적인 행동을 하시는건 하지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데로된 일자리를 만들어준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으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재용에 대한 재판에서 법의 힘을 빌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렷군요 이같은 판사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사는지 매우 불쾌합니다 일반 소시민보다 못한 판단능력을 가진 정형식을 법원업무에서 배제시켜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3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감사 청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경찰 2만명 채용? 박근혜 연 7,600명. 문재인 3,500명 더 줄어드네 그 외 신규공무원도 박근혜 정부보다 36명 정도 더 채용한다는데 이는 근속연수에 따른 자연퇴직으로 인한 신규채용 증가임 뭐? 81만명????", "num_agree": 1, "petition_idx": "13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공무원 채용 오히려 감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복수노조가 시행되고 사측의 민주노조 죽이기 노동자들 차별 노조차별이 심합니다 같은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밥먹고 하지만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회사 입맛에 안맞는다는 이유로 인사이동 잔업특근 차별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기업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임금협상투표권 마저 포함 안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이나고 지방노동위원회 에서도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강제성이없고 법보다 단체협약이 위에 있으니 회사와 기업노조는 법도 따르지않고 있습니다 소수노조 차별금지법 강제성있게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노조 차별이 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이번 세종요양병원 화재로 큰 슬픔에 빠져있는 작은도시 밀양의 시민 입니다. 아름다운도시 살만한도시로 인정하고 열심히 살아아가지만 수년전부터 악취가 만연합니다.그런데 제보를드리면서 철저히 조사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의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취업하기가 힘든 세상입니까 스팩이 없다는 이유로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정말 피눈물 나게 살아가는게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입니다.제2금융권의 채용비리 가 너무도 만연하고 있기에 ~밀양축협 직원 채용과 아리랑축제및 각종행사시 한우 판매 행사와 현장식당을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휴무 없이 강제 동원 시키고 식당에 들어가는 물품을 특정업체에 납품특혜를 주면서 그뒷돈을 챙기고, 직원은 조합원 자녀들을 채용하면서 한명당몇백만원씨 챙기는 조합장을 고발합니다. 직원의 70%가 조합장의 인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조합장은 정말 철저히 조사를 해주십시요.또한판공비를 물쓰는것보다 쉽게 펑펑쓰고 있는데 아무도 그의 비리를 말하지 못하고 속 알이만 하고 있습니다 살만나는 내국가 이었으면 합니다~수고하셔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70살된 할머니입니다 아들 며느리 맞벌이부부라 손주3을 돌보며 낮에 잠깐 초등학교 배식을 하는 어르신일자리에 참여하여 보람찬하루하루를보냈었읍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제도가바꿔서 기초연금을 타야만 할수있다하네요 손주들 군거질꺼리라도 벌어 맛잇게 먹는거보는게 즐거웠었는데 여기저기 알아봐도 70살 먹은할머니가 할수있는일이 없드라구요 : 대통령님: 어르신 일자리에는 기초연금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이면 모두 참여할수있어야 되는거아닌가요? 청원하옵건데 죽을때까지 시간만 보내는 늙은이가 아닌 잠시라도 일에 참여하여 즐거게 살아갈수있게 도와주십니요 두서없는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초등생1학년 부모의 출근 시간을 10시로 한다고 하던데요....이건 청와대 근무자발상인가요? 아니면 교육부관계자인가요? 애는 키워본? 키우는 사람이 생각한건지요? 유치원생.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7시ㅡ8시에 델다놓고 출근하는 직장맘들 엄청 많은데...그 부모들도 1시간씩 늦춰주던가....어린이집 유치원 몽땅 교육부에서 관리하던가...한군데로 좀 하세요! 그리고 초등학생 부모한테 아침시간보다 애들이 돌아오는 오후시간이 정작 부모 손길이 더 필요할것 같습니다! 12시쯤 오던데...집에 돌봐줄 사람 없으니 학원돌리고...ㅡㅡ. 공교육 학교에서 애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건 아시죠? 초1 들어가면 한글하고 알파벳...안떼고 들어오면 부모가 관심이 없다는둥..교사란 사람들이 애들 글 깨우쳐주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교사들은 뭔일하죠? 옛날처럼 서류작업하고 점심 안싸온 애들 라면 끓여주는것도 아니던데? 그리고 1시간 늦춰줘 봤자...공무원들 애들 챙기는 시간이 아니라 본인들 잠자는 시간만 1시간 느는거구요! 그 1시간 대체 인력은 같은 부서 사람들 몫이잖아요? 대체인력은 뽑아놔도 책임권한도 없을테니..일도 제대로 못 시킬테고... 참 초1 둔 선생님도 10시 출근하나요?ㅋ", "num_agree": 6, "petition_idx": "13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10시출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강원도 OO에서 만4세(13년생) 지적장애아를 키우는 학부모이자 직장인입니다. 2017년 겨울 무연고의 OO으로 이사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을 택해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원장과 선생님이 통째 바뀌며 타어린이집과 병합된다는 통보를 받고도 아이에게 더 큰 환경변화는 자칫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단 생각 하에 다니던 어린이집을 지속해 보내던 중 1달여 만에 2명의 교사가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퇴소를 종용 당했습니다.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질 사람들이 원아의 수를 수입과 빗대 생각하고 학부모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린이집을 사고 팔고 통보하는 보육계의 부패성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의 모임에서 이런 일들이 화두가 되었을 때는 비단 저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씩은 겪어본 일이라며 함께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는 교육지원청의 도움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단설유치원 특수반에 학기 중 입학하여 무탈하게 지내게 되었고 그즈음 장애등급이 나와서 치료센터 수업도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사와 잠시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아이를 캐어하기에 순탄한 상황이었고 제가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해야 하는 가을부터 5시 이후의 보육이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일반 사립유치원은 맞벌이부부를 위해 저녁돌봄까지 지원해주지만 단설이나 병설유치원은 저녁돌봄도 유치원 자체적으로 일반아동에 한해서, 그것도 학기 초에 선착순 지원받은 아동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유치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장애아동을 키우는 대한민국 맞벌이부부는 유아시기부터 사교육으로 내몰려야한다는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급한 상황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임시방편으로나마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애초에 장애유아제외(1급~3급)라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기만 합니다. 장애유아는(만7세미만) 장애아양육지원서비스라는 것을 받는데 이건 활동보조 선생님이 강릉에는 5명밖에 없어 대기를 해야 하며 배정되어도 치료센터지원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활동보조 선생님 스케줄이 조정되어 저는 일을 하게 되고 아이는 치료센터에 주3시간 수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 치료를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했기에 맞벌이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유치원하원통학버스에 태워 태권도장 사범님의 하원지도를 지원받아 태권도장에 보내고 퇴근 후 아이를 픽업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5개월째 이어가던 중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올해는 저녁 돌봄을 신청해 학원으로 애를 돌리지 않아도 되겠지 했는데 부모와 원의 동의를 구해 유치원 안에서 행해지는 저녁돌봄에서 장애아동을 돌봐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일을 그만두고 애만 봐야하나 자괴감이 들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장애아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포기해야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일전 통보 받기를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장애아동반 특수교육 선생님이 5시간만 계약이 되어있어 오후 2시까지만 보육하고 하원 시키라고 합니다. 8시간 운영되는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어쩔 수 없다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장애아동 공교육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봄방학이라 14일을 2시전에 하원 시켜줘야 하는데 저처럼 연고가 없는 지방에 사는 사람은 일을 그만 두라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아동보육을 포기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립어린이집 보내라는 겁니까? 돈이나 시간문제를 떠나 장애아동 특성상 항상 응급, 돌발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부모의 직장, 가정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 지금 다니는 유치원을 애초에 선택한 것인데. 지금 와서 장애아동을 받아주는 다른 사립어린이집을 알아보는 것도 어렵고 원을 옮기는 것도 아이에게 또 다른 환경의 변화가 되어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중 아이가 예민해져 항상 잘 타던 유치원통학버스 하원차량에서 몇 번 소리 지르고 벨트 풀고 했다고 하원지도선생님 혼자서는 캐어가 힘들어 전체 유아의 안전상 이유로 부모가 데려가거나 차량에 전담으로 동승해 아이를 캐어해 줄 하원도우미를 쓰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은 너무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가 직장 그만 두고 하원도우미할까요? 이용도 안 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무슨 수로 쓴답니까?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구한테 부탁할까요? 다니는 학원에서도 차량스케줄 변경은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듭니다. 장애아동 교육계의 현실을 알리고 피토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대한민국 워킹맘도 장애유아를 일반유아처럼 바르게 키우고 싶습니다. 같은 유치원생인데도 나이에 따라 장애아동과 장애유아의 활동보조서비스가 달라 혼란스럽고 힘이 듭니다. 단설 유치원만이라도 장애유아동전담 하원도우미를 추가채용해 주시거나 하원지도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업무분장을 새로 해주세요. 유아교육이나 체육관련 사회복무요원을 모든 특수반에 배치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직 특수반이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사회복무요원이 상주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유치원 특수반 장애아 방학 중 8시간 보육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보통 6시에 퇴근한다는 기준으로도 맞벌이부부에게는 5시에 아이가 하원해야 하는 것도 데리러 갈 때까지 학원으로 돌려야 해서 힘든데 2시 하원은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차를 다 써도 무리입니다. 장애등급(1~3등급)이 있는 아동은 치료센터가는 것만 장애영유아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저녁이나 급한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는 무용지물이고 그림의 떡입니다. 7시까지 장애아동을 봐주는 어린이집은 입소 자리가 없거나 원거리라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공교육을 앞세우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가정 장애유아를 위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마련해 주세요. (아동 하원과 부모 퇴근 시의 공백시간동안 장애아동을 보육해 줄 수 있는 통합시설 마련이나 장애유아도움선생님 추가배치, 독감이나 수족구 등의 법정 전염병 걸렸을 때 집에서 캐어해 줄 수 있는 전문 간호사나 인력 선발, 하원 시부터 부모 퇴근 시까지 만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 제한 해제 등) 장애유아동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애유아동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응급상황(장애아동 독감, 노로바이러스질환등의 전염병, 법정 전염병, 전신마취 필요한 치과치료, 장애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진료 등) 발생 시 연차를 추가 지급해주세요.(명칭의 예: 우리아이건강연차) 경력단성여성보고 일은 하라하는데 장애유아, 장애아동을 키운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당연히 저녁돌봄이 될 줄 알고 일을 시작하고 단설유치원에 보낸 것이 후회됩니다. 차라리 먼 거리라도 사립유치원 특수반을 택할 걸. 그러면 최소한 일하는데 있어 아이로 인한 고민과 걱정은 줄었을텐데 아쉬움이 큽니다. 더군다나 가고 싶다고 다 갈수 있는 상황도 못되지요, 자리가 없으니까요.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장애유아를 키우는 맞벌이부부를 위해 도움이 되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부부도 장애유아동을 맘편히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아이들이 아픈건 너무 순식간이라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 아이들은 아침에 너무 멀쩡하게 잘 놀고 아무렇지 않다가 오후에 갑자기 열이 날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고열로 이어지기 합니다. 아이들이 계속 고열로 방치하는건 치명적일 수가 있죠 저희 두 딸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맞벌이인 저는 아침에 너무 생글생글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갑자기 오르는 열에 당황 할 수 밖에 없죠 일단 아이들은 열을 떨어뜨리는게 중요한데 혹시 경기라도 일으키면 어쩌나 걱정이 되죠 하지만 어린이집에는 해열제를 비치해 두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무조건 부모가 가야 합니다. 그럼 맞벌이인 저는 조퇴를 해야하나 아님 좀 방치를 해봐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당연히 회사에 눈치를 보며 조퇴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이의 열은 갑자기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다니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니 본인도 이해가 가지 않다고 합니다. 해열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열이 안나도 진통효과로 먹이기도 한다고.. 아이한테는 열을 떨어뜨리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경기라도 하면 더 위험하다구요 소아과 선생님도 정말 이해할수 없는 법이라고 하더군요 저또한 역시 두딸을 키우는 경험으로 해열제를 무분별하게 먹이면 안되겠지만 비상약으로 비치해 두었다가 비상시 엄마와 통화후 먹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비약은 잘 못 먹이거나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해열제만은 어린이집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 해열제 비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장본인인 이재용을 석방시켰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동의를 위해서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위의 추천순--답변 대기 중인 청원 6번째줄을 클릭하여 동의에 참여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요즘 들어 네이버가 많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보통 정치뉴스글 보면 밑에 댓글 에 대통령 비난 한게 좀 몇개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국민으로서 대통령 비난 하는건 자유민주주의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청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 댓글에 추천수 비추천수가 있는데 비난글 보면 이상하게 1분도 안되서 몇백개 몇천개로 추천글이 되어버립니다 네이버 버그인지 오류인지 잘모르겠지만 제가 새로고침 할때마다 10초에 50개 올라가고 반면 비추천수는 천천히 올라가더라고요 ... 이 뿐만 아니라 제가 댓글을 문대통령님 찬양한다고 댓글 작성했더니 한 몇분후에 사라졌더라고요?? 이거 저만 그런줄 알았더니 다른사람들도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한 사람이 따로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했었습니다 많이 수상합니다 네이버 국정감사 나 특별검사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상합니다 국정감사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 가구의 임차인이 바뀌게되어 계약서를 쓰러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첨부 서류 중 기존 입주해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금액이 나오더군요. 요즘 깡통전세다 뭐다 사건 사고를 막으려는 취지는 알겠지만, 그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나의 재산상태가 나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보증금에 의해 차별 받고,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차별받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 글을 올린건 그 첨부서류로 인해 임차인들간에 작은 그렇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정부일거라는 믿음에 소소한 내용이지만 글 올립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 통털어서 임차보증금 총액을 공지하는건 어떨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금액 공지에 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에 임용되는 운전직공무원의 업무량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전 및 차량관리 하나만을 본다면 그 업무는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너무도 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경우 운전직공무원들의 월별 운행 횟수를 파악해보면 상당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유관기관행사, 상급기관에서의 기관장회의 등을 제외하면 거의 운행이 없습니다. 또한, 운행을 나간다하여도 운행시간 외에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하여 이건 엄청난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차관급 이상의 기관장에게만 전용기사(별정 비서직 ) 및 전용차량이 지원되도록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있다는 사실 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논외로 하고 운전직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싶습니다. 운전직공무원을 지원한다는 수많은 수험생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업무량이 적고 편해서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편하지요. 그러나, 개념이 있는 운전직공무원 중 상당수는 각종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있습니다. 아마도 행정업무 90%, 운전업무 10%정도로 업무를 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운전직공무원들은 극히 소수라는 점입니다. 운전직공무원, 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행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줘야겠지요.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싶습니다. 1. 기술직군의 운전직렬을 폐지하여주십시오. 2. 기존 운전직공무원들에게 규정에 명시된 행정업무 수행기간 등을 고려 타 직군이라 할지라도 전직의 기회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 만약 제한이 된다면 이들이 운전만해도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도록 운전직렬의 명칭을 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하 할지 참여의사도 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4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직공무원 폐지를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가해자들은 잘살고 피해자들을 더 못사는 이런나라.. 범죄자들이 판치고 범죄자들이 주무르는 이런 나라. 벌금을 강하게 때리든, 신상공개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할꺼면 피해자라도 제발 보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 성추행 강력한 후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확실히 바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금껏 청원 내용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이번 삼성 이 부회장 사건을 지켜 보면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은일이 일어나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제발 검사님들 법관님들 일반 국민들 법 감정을 헤아려 주시고 상식이 통하고 보편 타당한 사고로 접근하여 판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법 상식과 상반된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롯데\"는 지주회사 및 최고층이 뉴스에서 접하기로 일본인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목상 대표가 한국계라는 이유로 국내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롯데에게 국내기업만 할 수 있는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해외기업이니 관세도 기타 세금도 해외기업에 맞게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기업이 국내에 문어발 식으로 사업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 확장을 최대한 막아주십시오. 핵심기술이 들어가는 업체의 인수 합병에서 롯데를 제외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반도체나 조선이나 화학 등등... 대표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국이름일 뿐 롯데는 분명히 일본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그 소득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흘러가는... 명확하게 한국기업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기업을 한국기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임금을 뺀 국내 자본이 일본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우리의 자본인데... 앞으로 롯데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 일본기업이라고 생각되시면 현재처럼 면세점을 입찰한다거나 기타 국내기업처럼 대우하는 것을 금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대사가 한국계라고 그 대사를 한국인처럼 대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부디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초석을 닦는 오래도록 기억되는 분이 되시길 기원하며...", "num_agree": 3, "petition_idx": "13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는 해외기업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한민국 현재의 국제적 위상-위대한 대한국민-문대통령/문재인 정부의 선한 리더쉽!으로 이제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나아가 조국통일은..가능하다. 진실로 믿는다. 그러므로...자신감을 가지고 남북대화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도 지금부터는 전향적이고 진지하게 남북의 대화진전-평화구축-조국통일의 대열에 주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국통일은 정권차원의 논제가 아니다. 이 땅의 민족전체의 안전과 공영의 문제다. 또한 남북의 리더쉽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주변 4강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보다 주체적으로 당사자인 우리 남북과 주변국의 위상을 해석하여 주변강국의 이해관계와 우리 남북의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지점 그리고 상호호혜의 지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모든 일은 변화한다. 주체와 주변조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 남북이 주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주변조건에 맡길 수 있겠는가? 우리가 주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을 문재인정부는 적극적으로 견인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금 남북한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8000만 남북한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교류와 회담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반통일세력들이 남북한국민들 간의 교류를 방해하기위해서 북한 국기를 불사르고 북한 최고위층의 사진을 불태우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반도통일을 막는 민족반역자들만이 저지를수있는 만행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긴급 대통령령으로 \"반통일 특별법\"을 신설하여 이 자들 \"민족반역자\"로 규정하고 사회에서 매장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ㅓ에 기록을 남겨서 만대에 저주를 받게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4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반역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외교적 안보적 어려운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을 통해 전세계인들의 평화를 염원하는 맘이 스포츠로 녹여 나오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분들과 스포츠인들께 진심을 담아 지지와 응원 보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13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평창올림픽이 드디어 개막되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공무원들 먹여 살리려고 국민들 뼈빠진다. 집값,땅값 못 잡고 맨날 웃으며 대외홍보 등 인사치레만 열심히 챙기는 문재인정부는 서민들의 애환은 뒷전인가?? 총체적난국인 이 시점에 된장인지 #인지 분간도 못 한 형국에 정부정책은 복지부동,,,전시행정 탁상행정만 일삼는 문정권...솔직히 이전보다 더 못한 듯...혹시라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간평가가 있어야 함 국회의원 여러분 혹시라도 국민들이 선거에서 포퓰리즘에 휩싸여 순간 착오로 대통령을 잘 못 뽑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고로 중간평가제를 신설하여 국민투표나 국회의원 투표로 사임케 한 후 잔여임기를 특별위원회로 꾸려 나가든 다시 선거를 하든 특별한 제도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진지하게 고려 및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중간평가제 입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경기도에서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한국전력과의 계약 이유로 난방을 학년별로 시간대를 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요즘같은 한파는 어른들도 힘들어 하는데 아침에 등교한 초등학생들이 난방도 안되는 차가운 교실에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지난 여름에도 동일한 이유로 냉방 가동시간 정해졌었다고 합니다)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 자체적인 상황인지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동일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학생들이 편하게 수업 받을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냉난방 원활한 가동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파기환송해서 다시 구속하세요 이재용 삼성은 BBK 소송 수수료도 내어주는 착한기업? 나도 돈좀 줘바라", "num_agree": 29, "petition_idx": "13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개판사 파면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는 부천에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두아이는 초등 2학년 1학년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교육이나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만 두아이가 아직 어린데 학교 화장실 위생이 너무 엉망입니다 120 여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화장실 두칸 혹은 세칸에서 모든 용무를 보아야 하는데 고작 10분도 채안되는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써야됩니다 쉬는시간에는 거의 지옥의 화장실이 되더군요 어떤아이는 급한 나머지 화장실바닥에 큰일을 보기도 하구요 어떤아이는 바닥에 그냥 작은일도 봅니다 학교청소부가 있기는하지만 하루에 애들이 하교한후 청소를하시어서 수업시간 중 쉬는시간에는 화장실을 돌보지 않아요 하물며 그곳상황이 어떠한지 행정실이나 선생님들은 관심도없구요 그저 볼일보는 어린아이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하물며 요즘아이들은 양변기세대라 좌변기에는 익숙하지도 않아서 좌변기에서 볼일보는 아이들은 너무 무서워합니다 아직 1-2학년이면 힘들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그곳에 대변이 넘처흐르기까지 한다면 그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되겠죠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출산대책 교육정책 모두 옳습니다 다만 자라나는 성장기아이들의 위생에도 적극 개입하시어서 아이들이 있는 학교가 더러운 학교라는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도록 신경써주세요 우리아이는 지금 화장실에서 볼일보기 두려워서 꾹 참다가 장염 소화불량까지 걸린 상태입니다 일단 부천부안초등학교 먼저 고쳐주세요 아무도 그곳 좌식변기 1 양식변기 1 밖에없는곳을 양식변기 3 으로 변화되길 바라며 특히 여자아이들 화장실은 더 해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13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화장실 위생에 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경기 일산에 사는 60대 남자다. 오랜 구직 활동 끝에 얼마 전 일자리 제의를 받았다. 근무지가 집에서 좀 먼 의정부여서 아쉽긴 했으나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마음에 출근했다. 하지만 결국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했다. 대중교통으로 거의 2시간 소요되는 출퇴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인구 100만명을 돌파한 고양시나 인구가 급팽창 중인 파주시가 있는 경기 서북부와 경기 중북부의 중심 도시인 의정부를 이어주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사실상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기존 교외선의 운행을 재개해 시간당 한 대라도 배정한다면 많은 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의 활성화와 관광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승규 경기 고양시- 조선일보 기사", "num_agree": 1, "petition_idx": "13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외선 재개통  서둘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현재의 장애인판정기준은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판단은 장애인의 사회생활 지속가능여부와는 상관없이 몇미터를 걸을수있느냐,또는 화장실을 혼자갈수있느냐등으로 판정을 하고있습니다. 오로지 장애연금을 얼마나줄것이냐가 그들의 관심사일뿐 장애를 입은 사람의 생활유지에는 관심이없는것같습니다. 제경우는 뇌경색후유증으로 인하여 좌측손이 마비되어 기능의 70~80%를 상실하였슴에도 불구하고 뇌병뱐장애5급입니다.열심히재활한덕분에 보행은 어느정도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어느기업도 왼손을 사용하지못하는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곳은 없습니다. 고용촉진대상도아니고 복지 지원대상도 안됩니다. 오로지 지원받는것은 지하철무임승차 한가지인데 직장도 없는사람들이 어디를 그렇게 다닐곳이 있겠습니까? 이런이유로 장애인등급결정할때 복지와 고용관련기관도 함께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등급판정기관을 새로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방심의 위원 임명된지도 10일이지났는데 작년5월부터 현재까지 야동 스포츠 카지노 경마 의약품 조건만남 사이트등 18만개나 밀려있는데 뭐하는지 모르겠네 방심위는야간도 안하면 야간수당 다받아가고 야간이 뭐야 8개월동안 쳐 놀았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13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 심의건수 18만건 언제 처리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입학학사관리졸업취업은 공정한가? 면접중심의 입학 교수갑질학사관리 저렴한강의수준 취업은? 참 싸구려 코미디하는데 그게 조센진 수준", "num_agree": 1, "petition_idx": "13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은 공정한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명박이가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하여 나라의 국격의 문제라고 했는데, 정말 나라의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이명박이같은 거짓말 쟁이를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초청하는 것은 자존심과 국격의 관점에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초청을 취소하기는 늦었지만, 이명박이를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그 입에서 국격 소리가 안 나오게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평창 올림픽 개회식 초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매우 외람되게도 개혁이란 말로 시민들을 중우정치로 몰아 넣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사회시스템과 인식속에서는 공수처를 만들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며 즉 무능과 부패의 연속이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문정권의 망상에 임상실험용 쥐로 전락한다. 말로는 누가 무엇인 들 못하겠는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망상인가? 원래 오늘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liberalism 자유와 평등은 불가분의 관계로 떼려야 뗄수 없는 것이다. 자유롭지 못하면 평등해질 수 없고 평등하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주의에 대한 관점이 매우 약하다. 전통적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 잘먹고 잘사는 자 호의 호식등의 매우 낮은 단계의 욕구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버릇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제 체제)애들하고 무엇이 다른가? 고깃국에 밥먹으면 그것이 인생 최고의 락인가? 한심한 생각이다. 그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1차 생리적 욕구일뿐이다. 현대 nation은 그 어떤 나라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도 침해할 수 없다. 그런데 이산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하는가?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여행을 가는 것을 막지 못하듯이 그것은 세계 공통이다. 바로 이와 같은 것 조차도 막는 것이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체제)이란 곳이다. 여기를 이상으로 삼는 애들의 공상이야 말로 역사반동보수인 것이다. 이미 철저한 실패로 끝난 정치실험이기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듯이.... 그것보다는 우리사회에 전반에 깔려있는 잘못된 전통적인 사고 방식을 버리는 것이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모든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정부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언론, 기업 등 거기에 대한 법적책임이 이루어 지는 시스템의 정교화를 이루어내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대한민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증거 없는 여성들의 성추행이야기는 한국사회가 얼마나 후진사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째서 성인인 여성들이 그것을 늘 보고만 있었던 것인가? 곧바로 증거를 잡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정신적 보상을 받아 내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라면 그 누구도 성희롱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웃어른을 공경하라느니 고참은 하늘이라느니, 선배에게 인사를 해야하는 것이라느니, 여자는 어때야 한다느니, 남자는 어때야 한다느니 등 모두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는 말이다. 자연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헌법에서 이미 나이, 성별, 등 모든 것에서 차별이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후배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면 선배역시 같이 인사를 하는 것이다. 선배나 후배 이런 일본 말도 없애기 바란다. 장유유서의 조선시대에도 상호간에 맞절이 일반화 되어 있었다. 하물며 현대세계에서 저런 비인간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이다. 상호간에 존댓말을 쓰는 것이 중요하며, 친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반말을 하듯이 사회에서도 상호간에 반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사회적인 인식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가 진정한 영원한 개혁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그 종착점은 인류 역사의 끝일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정권과 문정권의 개혁은 허구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민들의 댓글을 읽어보시는지요.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873775&date=20180209&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1 네이버 기사입니다.. 베스트댓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궁금해지는 아침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처럼 급락중인 코스피를 보면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670만개의 촛불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670만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생이 축복받으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13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술년 여러분 모두 축복받으시라고 기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거짖말만하는 국회의원 평창올림픽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짖말 국회의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쓰면 안되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3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라인은 일본기업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아무리 일본측에서 전통국기라고 우겨도 민간시민들을 수십 수백만을 죽일때 내걸은 제국주의의 상징을 하고있는 일본 전범기는 평창에 발을 들이는게 정말 불쾌합니다. 정부측에서 강력한 대책을 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전범기 강력대응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삼성이재용부회장 사법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우병우 라인이 아직도 새파랗케 살아 있습니다 검찰 사법부 적패를 청산하지 않고는 현정부는 촛불 민심을 해결하지 못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대통령 공약입니다 검찰 사법부 경찰 독립시키세요 검사들 정치를 못하게 법을 만드세요 그래야 세상이 깨끗 해 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4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한국에는 지금도 강간,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전유죄 유전무죄, 부익부 빈익빈등 횡령의 비용이 높아질 수록 집행유예로 끝나는 상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에서는 국민이야말로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국민은 계급주의의 희생양이며 특권계층을 위한 법적, 경제적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1.강간,살인,횡령을 포함하고 그 이외의 국민의 관심을 받는 분야에 대해 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 및 TV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2.법적인 부분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진행상황과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주세요. 3.조두순, 이재용과 같은 이들이 문제가 발생이 생겼을 때마다 그에 대해 정부의 입장 혹은 문제점을 듣고 개선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정치인들과 특권계층을 위한 법들이 국민들이 모르게 지속적으로 만들고, 바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방향을 잘잡아나가고 있는지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은 언론을 100% 신뢰할 수 없으며, 국민이 필요한 것을 전달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가 필요합니다. 소통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국민청원이 여러 부분에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을 듣기 위함이라면, 법적인 부분에서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기 위한 국가가 되기 위한 변화를 소통을 통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한국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법과 미래에 대하여 공유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생일 축하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경기도 관할 일산 문화초등학교 예비초1 일하는엄마입니다 아이들을학원으로 내모는 사교육을조장하는 이런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않는 교육을 하고있는 교육부를 고발합니다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며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대신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아이들 정서를 운운하지만 제대로된 근본대책이 없습니다~ 당장 3월2일이 입학식인데 돌봄반이 많아서 3월2일에 추첨을한답니다~ 당장 아이를 어찌할까요? 집에서방치?학원으로 돌려요? 일하지말라는말은 현실과 매우동떨어진이야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아이가 가게 될학교라 학교에 이야기도 못하고 교육청에 건의하고 청와대를왔네요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을 개설하는게 아니라 수요에맞게 초등돌봄교실 지원을늘려야 하는것아닙니까? 수요조사는왜합니까? 교육부는 지원이정해져있어서안된다는이야기만반복합니다 저만 이런 요구한게아닐텐데 현실과 맞지않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 아이낳지말라는거죠! 세월은 흐르는데 교육부만 늘제자리걸음인듯싶습니다~사교육을 조장하는 교육과정! 사교육을 조장하는 운영! 교육부 고발합니다 공부더시켜달란것도 아닙니다~ 현실에맞게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학교 만들수있습니다 고정관념과 틀에서제발 열고 나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고발합니다!학교돌봄수요조사해놓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우선 이 나라가 국민이 우선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기득권과 권위주의 세력과 공생 관계인 언론, 다수의 법조인, 보수야당과의 공생 관계 타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를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타파해야 합니다. 1. 일반은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징역형이고, 2. 잘 먹고 호의호식한 양반들은 죄만 나오면 휠체어 앉아 쑈하는 짓 응징 3.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기업의 갑질 타파 4. 불법 상속에 대한 강력한 징벌 5. 판사와 검사 퇴임 후 5년간 기업, 로펌 관련 업무 금지 이와 더불어 언론과 기업의 유착 관계도 타파해야 합니다. 대기업 한 번 가 보세요.... 보수신문만 대량으로 구매해서 보고 기업에 불리한 이슈가 터질 경우 기업에 우호적인 기사로 이슈화를 방어합니다... 지난 9년이 대한민국의 악마들의 세상이었다면 문재인정부는 힘 없고 소외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국민이 우선인 나락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취업율 향상을 위해서 불법체류자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적극 단속해야 정책 효과가 커질 듯 합니다... 불체자 단속을 통해 일용근로 일자리가 늘어 서민들의 경제력이 높아지면 소비도 늘 것이고, 밑바닥 민심이 확 살아 날 것입니다. 불체자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그들로 인해 임금 하향화, 일용근로 일자만 줄고, 번 돈은 해외로 반출하여 국내 소비는 전무하다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비정상의 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검사] 퇴임 후 5년간 로펌과 기업 취업, 수임 방지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5년간 변호사 개업금지하려고 하면 국회법사위가 방패막이,대법원 헌재서 방패막이, 법무부 검찰에서 방패막이 전부 비호결탁한 조직이라 힘들다. 한국은 그래서 삼권분립기능이 정지된 나라고 일본이 모범적이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 법관이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국회가 탄핵소제기 파면 퇴출한다. 국민들은 국회 사법부가 행정부가 비호결탁한 조폭으로 방치 묵인한 것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 것이다. 견제세력이없다. 언론에서 드러난 법관 검사도 처벌하는 듯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해버리고 이게 국민을 위한 판결인지 자기들 조직을 위한판결인지 헷갈린다. 이번에 반드시 법관 검사 퇴임후 3~5년간 개업금지하든지 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와 판사 검사 유착을 철저히 막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저항 세력이 반발하고 안되면 국민이 손수 혁명 재판소 설치하여 싸그리 정리해야 한다. 대법원마저 진경준 사건 120억 뇌물조지 파기하고 벤츠여검사사건도 애인사이라고 인정하여 무죄파기하고 그런데 누굴 믿나? 국민들이여 봉기 궐기하라. 국민 혁명재판소 설치 부정한 대법관 로펌 변호사 등 유착한 놈들 골라내어 재산 환수등 징역 10년 이상 살리고 일부 처형도 해야 한다. 한국은 전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저들의 축재도구일뿐 사회정의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더럽고 추악하고 비열한 놈들. 가치관 명예 정의 양심 팔아서 자기들 부귀영달만 중요하고 자라나는 세대나 국가 안위는 조금도 신경 안쓴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가 재판이 썩어 내전 중인데(미국이 질서 유지중) 한국도 그꼴이다. 북핵위기 강대국 압박사이에 놓인 한국이 이런 썩어빠진 세력에 농단당하고 미래를 어둡게하고 장차 외세가 몽둥질 할 것 같다. 국민들이. 각성 궐기합시다. 특단의 조치 필요한 시점.", "num_agree": 599, "petition_idx": "13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퇴직후 5년간 변호사 개업금지 청원에 덧대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금 국회와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헌논의는 국민을 통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쟁점을 낳고, 정치적 색깔까지 뒤덮여지고, 각 단체의 개별적 이익과 희망사안만이 난무한 가운데 합의는 요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 언론, 시민단체, 학계의 분위기는 개헌의 방향으로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개헌'논의는 이제 더 심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와 같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개헌논의가 그 출발점부터 잘못되었음에 기인합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지금과 같이 국회가 주도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형태의 국회 개헌논의는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근본적 결함이 있습니다. 법률과 헌법이 본질적으로 다르듯이 법률개정과 헌법개정도 전혀 다릅니다. 실정법의 체계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법률개정에서는 대의기관의 자유위임원칙에 따라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법 체계 밖에서 그 체계를 오히려 형성하는 헌법개정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있어야 하며, 대의기관에 의한 헌법개정절차는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포섭하는 기능에 그쳐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개헌논의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현행 헌법(87년 헌법)이 제정될 당시만큼 국민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능동적이며 명시적으로 하나의 응집된 내용과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많은 정치인과 학자들은 지난 촛불혁명을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지난 탄핵정국 어디에서도 헌법개정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쪽에서는 탄핵을 통한 대통령의 파면을, 다른 쪽에서는 탄핵기각 탄핵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만 있었을 따름입니다. 철저히 현행 헌법체계 내에서 국민은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고, 현행 헌법재판제도를 통해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이는 87년 헌법체제가 국민의 생활 속에, 국가의 제도 속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면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촛불혁명을 개현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정치인과 언론, 학자들의 견해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현행 개헌논의는 정치권과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잘못된 시각입니다. 헌법은 국가공동체와 국민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실현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헌법만 개정되면 정치문화와 권력작용이 바뀔 것만 같이 선전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추상적 문구로 규정된 헌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며 예외적 상황이 아닌한 어떤 정치상황에서도 넘을 수 없는 근본적 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헌법의 불가침성이 유지될 때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명분으로 헌법이라는 근본적 틀을 변경하려는 것은 그 행동 자체가 국가공동체가 통합되는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개헌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셋째, 제도와 사람의 관계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의 이분법적 시각의 오류입니다. 이전에 나타난 정치적 부조리를 제도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제도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을 유기적 관계로 이를 접근해야 합니다. 어떠한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정치제도 그 자체는 이론과 우연에 의해 등장했지만, 그것이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을 거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에 따라 그 제도를 운영한 역사가 그 제도 속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87년 헌법의 경우 국민의 응집된 명시적 의지가 모멘텀이 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국민 누구나 헌법을 자신의 생활가치로 받아들여 국가권력에 대해 자신의 인권과 기본권을 주장하여 왔고, 국가는 이를 전제로 상호 통제와 균형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제도가 실질화된 87년 헌법부터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대의기관이 만든 법률이라도 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그러한 법률이 무효화되고, 이를 계기로 다시금 국회는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적 통제를 통해 헌법의 내용은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요컨데, 87년 헌법은 지난 30년 동안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논의는 이러한 헌법의 본질과 역사에 대한 성찰은 고려하지 않은 채 헌법의 개별조문들을 고치는데에만 온 신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헌논의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당사자들도 갈피를 못잡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치권에 의해 주도되는 성급한 개헌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자에 의해 난도질 당한 유신헌법과 같이, 분열된 다중에 의해 난도질당한 10차 헌법이 등장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급한 개헌논의 중단 –헌법 다시 생각하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화물차업계 단가가 개밥그릇보다 못합니다 기름값은 계속오르고 화주업계에서는 과적은 기본으로 실어주고 정부에서도 잘못된게 5톤축차를 구형11톤길이로 허가를 내주고 축당11톤과 같이 10톤을 잡아주니 5톤축차들은 10톤은 기본이고 15톤이상으로 움직이는게 허다합니다 거기에다 25톤까지도 실고 다니니 나라에서 5톤축는 과적하라고 허가를 내준것이고 11톤구형차들은 굶어 죽으라고 하고 있으니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입니까 화물차업계가 어플로 인해서 기본단가보다 30%로 떨어진 단가로 움직이는데다 과적은 기본입니다 왜냐 일이 너무나 없으니 알선소는 제값 다 받으면서 화몰차하는분들한테는 말도 안되는 단가에 과적은 기본이고 이거라도 해야 할부금갑고 기름값하고 차 수리하고....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대형화물차들은 식당주차장에 주차 할수가 없으니 밥 굶고 다는것도 부지기수고 너무 힘듭니다 화물차도 기본단가에 거리로 계산해서 택시처럼 하루 빨리 정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읽고 외양간고치는 격이 자주 일어나는데 대형화물차하는분들 너무 힘들고 삶에 회의를 느끼며 쩌들어 삽니다 하루 빨리 대형화물차에도 택시 메다기처럼 장착해서 기본단가에 거리계산해서 안정되고 속도와과적위반 안하는 생활이 왔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기사들 굶어죽것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ioc에서 이순신장군 은 안된다하고 자유의여신상은 통과 시켯습니다 한국 에서 열리는건데 일본 눈치를 봐야겠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중에는 친일파들도 많고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지금 무너지려는 집에서 힘들게 살아가고있는데 그사람들에게 잘해주며 일본한텐 세게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친일파들이 한국을 잡고있으니 대통령님은 이쪽에대해 아무일도 안하고 이럴꺼면 일본에서 태여날걸", "num_agree": 0, "petition_idx": "13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평창 올림픽 대통령님 꼭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자국민을 향한 발포 명령자 반민족반란수괴 전두환이를 군법으로 총살해야 합니다 헬기도 탱크도 전두환의 지시일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 이시니 의지만 있다면 가능 할 것입니다. 별다섯개 통수권자의 정당한 명령을 거역하면 명령불복종이지요. 이땅에 다시는 국민을 향해 총질해대는 군인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전두환이는 군대 하극상. 명령 불복종 반란 수괴입니다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 전두환 총살로써 대한민국의 군기강을 확립해야 할것입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을 향한 발포 명령자 반민족반란수괴 전두환이를 군법으로 총살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검사,판사는 변호사 금지해야 합니다. 검사,판사가 변호사 되면 인맥으로 공정한 판결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판사는 변호사 금지해야 합니다. 검사,판사가 변호사 되면 인맥으로 공정한 판결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직장생활 20년차로.. 매일 바쁘게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요즘 업무에 방해가 되는 전화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컨설팅 업체 전화인데요.. 성희롱,개인정보보호,자살예방,안전교육 등등.... 법을 정해 놓은것인지 알수도 없고 , 정말 이런 교육을 의무화가 되어있는지 공지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도 3년전부터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 교육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통 받고 있으며..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추가 된것이 있다, 잘못받으면 벌금을 내야한다는등, 협박에 가까운 전화로 업무에 방해가 될정도입니다 꼭 필요한 의무 교육이 무엇인지 공지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의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컨설팅 전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메뉴 문재인 정권 올해안에 탄핵 시켜야 합니다. 찬성 : 1 vs 반대 : 1 2018-02-09 10:26 작성자 : naver - *** 문재인 정권 들어서부터 5년 재직기간 대통령 자리에 있는데, 올해 안에 촛불혁명 해야합니다.김여정 김영남 오는데 청와대 고위급 사람이 환영 인사 하러 나간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은 북한 주도권에 잡혀 있으며 평창올림픽 보안요원 90여명이 식중독 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약물치료 등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열병식을 치룬다고 각 뉴스언론에 나왔는데도 청와대 관계자는 평창올림픽하고 무관한 일이고, 신경 안써도 된다는 기자회견에서 말을 하고 일본 위안부 피해자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 내용이니 일본에게 재합의 하자고 건의 안한답니다.국민들도 받아들여야한다는식으로 기자회견 했답니다.유엔안보리에서 김정은 항공기 대북재제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청와대에서 유엔안보리 에 전화를 하여 대북재제 풀어달라고 요청한 사안 이라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책없이 말 한마디 내뱉은일 때문에 경제 취업률 하락세를 보이며 중소기업 대기업 에서 최저시급에 대한 여파로 국민이 피해를 보이고 있으며,미국 일본 중국 한테 질질 끌려다니며 북한하고 평화에 대한 기대심이 가득찬 문죄인 입니다 한국 국민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뭉개지는걸 원하고 핵 미사일 위협 없어야 한국 국민이 사는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문죄인을 찍었나 후회스럽고 문죄인이 대통령직을 갖고 있으면 재직기간 동안 문죄인이 김정은에게 놀아날것이며 예산을 개밥 푸듯이 뿌릴거고 미 일 나라 한테 대북재제 그만 하자는 의견을 내뱉을것이고 거기에 대한 미국 한테 북미 대화 개선 을 하라고 요청 할것이며 결국 멀지 않아 대한민국은 북한 하고 공산당 나라로 바뀌게 될것입니다.내년 되면 최저시급 일만원 으로 오르겠다고 하던 문정권 최저시급도 대책없이 인상 하는 바람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 예산으로 충당하며 피해는 국민 등꼴로 날아올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 올해안에 탄핵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런 꼴 보려고 지난 추운 겨울에 촛불들고 시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지배당하는 법원 적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삼성에 로비받아 쓰레기 판결로 국민들을 좌절시킨 역적 김진동, 정형식판사를 조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아마 대법원에도 로비가 들어가 이미 거의 모든 대법관들 대 포섭되었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바 3심 가봐야 아무소용없다는 것 압니다. 사법부 위에 대기업 법무팀이 있는데 뭐가 제대로 판결이 되겠습니까? 대기업총수들은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처벌되지 않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나라의 정의는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짜고치는 삼성 이재용재판에 관여한 적폐 판사들 철저히 조사하여 비리가 있으면 당장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3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들과 그외 삼성에서 로비받은 적폐 판사들 모조리 색출하여 법원을 개혁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는 29살 취업준비생 입니다. 약 5년 전쯤 휴대폰 개통사기를 당하였고 통신기기 3대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현재 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통장압류와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신기기 3대를 본적도 없으며 받은적도 없는데 부당하게 통신기기 값을 청구당하였으며 계약서도 본적이 없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과 통신사에 몇번이나 사기였음을 말하고 경찰서에서 사기사건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법원에서 사기사건 판결문까지 제시했음에도 보증보험과 통신사에서는 사기당해서 억울하겠지만 돈은 갚아야 한다고 앵무새같은말만 되풀이 합니다. 저는 현재 무직이며 돈도 없고 갚을능력도 되지않는 사회초년생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사기당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금융실명제와 동일하게 댓글도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포털의 댓글을 실명제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사령본부 여 중대장 오시니까 빨리 픽업나가라. 주사 1 중대들아.", "num_agree": 0, "petition_idx": "134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선 공익광고를 많이 만들어 수시로 방송에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보단 천천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우리 국민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무단횡단, 쓰레기 무단 투기, 낙서, 악플, 음주운전, 주차 등등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습관들을 고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공익광고로 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보단 천천히 내가 먼저보단 양보하며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서로를 배려하며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광고를 많이 내보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말도 않되는 삼성 이재용 판결은 곧 사법부를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수 없게 했습니다. 편향적인 정형식판사를 파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이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나라의 앞날이 걱정 됩니다. 소시민 최 왕열올림", "num_agree": 10, "petition_idx": "13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판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맞벌이 맘 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도 직장내 또는 선물로 많이 받게 되어 사용중이구요. 하지만 연말정산 전통시장 사용 실적은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전통시장은 여전히 현금사용 및 상품권 사용을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상인들이 해주지 않고 있으며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장사하기도 바쁜 그들에서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하면 해주시도 않구요. 그래서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현금 사용시 자동으로 시장을 이용했다는 실적이 반영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기가 꺼려지도 합니다. 이에 예전 문화상품권처럼 온누리상품권의 특정시리얼 번호를 미리 입력해서 시장에서 사용하면 실제 사용액이 연말정산에 반영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현금 또는 상품권 사용금액이 정확히 실적으로 반영된다면 젊은 분들은 더욱더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금사용 및 상품권 사용에 실적반영 현실화(연말정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불과 70여년전 이땅에 쟁앙을 몰고와 많은국민을 희생시키고 아직까지도 정권을잡아 우리나라를 위협 하는놈의 손녀 동생을 청화대에서 오찬을한다는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여정다시 생각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독도가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어째서 IOC가 주장하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입니까? 더군다나 그 주장에 굽혀 독도가 표시되지않은 한반도기를 사용한것은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가 독도는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있다는 일본의 꾀에 넘어간것입니다. 당장 독도 표기된 한반도기를 정식으로 사용하길 청원합니다. 국민의 바람을 읽고 따라주셔야지 외부의 눈치를 보고 따르신다면 이전 정부들과 다를점이 무엇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3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표시된 한반도기 사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문재인 정부께 건의 합니다 \"\"조소한 정상회담 추진 하십시요 => 8월 내로 하십시요 \"** 남.북 정상회담주제 = 남.북 상호 불가침 조약 체결 = 낮은단계 연방제 계속 추진 하십시요 45년 일본 식민지 70년 양키 식민지 지긋지긋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 = 남.북 불가침조약  체결"}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본인은 지난 1월 26일 고희(70세)감사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됨은 절박한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31년동안 농촌교회를 섬기다가 축산(한우 15두)과 경종(20여 농작물) 농사를 지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려고 2015년에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자원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큰 일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현재 본인이 운영하는 축사에 무(미)허가 축사가 있어 불법건축물이 되므로 3월25일까지 적법화를 하지않으면 폐쇄하겠다는 군으로부터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무(미)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위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 여러번 상담을 하였지만, 거리제한 지역이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축사 위치는 마을에서 산등성이로 가려있어서 전혀 마을에 피해가 없는데 직선거리로 측정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어렵사리 마련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절박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본인에게 더 절박한 현실은 이런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과 일반 부채를 합하면 부채가 1억원이 넘습니다. 만일 적법화로 축사가 폐쇄되면 이 부채를 갚을 길이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 됩니다. 농사를 짓다가 부채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농민들의 현실을 저는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하여 꿈꾸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종과 축산을 잘 조화하여 경축순환농법을 실현해 보는 것입니다. 대규모 축산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축산과 그 축산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이용하여 경종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 꿈마저 사라지게 되었으니 삶의 의미마저 상실되는 절망감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위와 같은 개인적인 절박함도 있지만 우리나라 축산업 중에 유일하게 소규모 가족농이 유지되고 있는 한우축산업이 사라질 절박함과 이로인하여 한우산업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크기때문에 나랏일을 맡은 청와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라는 칼을 휘두르기 전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되는 농민들을 생각해서 먼저 양성화를 추진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15603, "petition_idx": "13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미)허가 축사 적법화로 일자리를 빼앗지 말고, 무(미)허가 축사 양성화로 일자리를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직접 안가고 모하냐.", "num_agree": 6, "petition_idx": "13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모하냐  김여정 영접하러 안가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현지 제출을 위해 많은 문서를 영사관에서 제공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경력 확인서 외 모든 문서는 한글로 제공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현지 언어 번역 및 공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이런 어려움을 버리고 싶지않습니다. 교민의 소리를 듣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무부에서 문서 제공시 현지 언어로 공증하여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해도 너무 합니다. 혈세로 지급 하고 있는 공무원의 보수가 근무시간 및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을 주장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 퇴직후에도,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기업은 4.5%씩 기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하지만, 공무원은 본인 부담금을 제외 하고 국가에서 지원 합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정부 기관이 일반 사기업들을 규제하고 감독 하면서 정작 혜택은 없고 옥죄기만 하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듭니다.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축내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솜방망이 들고 있는 조조 처럼 왜 이렇게 관대 합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하는일도, 할 일도 없는데~ 왜 자꾸 공무원을 늘려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4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감축과 모든연금 통폐합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장본인인 이재용을 석방시켰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동의를 위해서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위의 추천순--답변 대기 중인 청원 6번째줄을 클릭하여 동의에 참여합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등의 재판에서 이미 5년을 선고판결한 이재용의 1심판결 재판장 김진동과, 고법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한 정형식은 판사라는 특수한 직책 방패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은 사건을 또다시 판사가 더흔들어 놓은 구테타적 판결임이 명백하다.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판결하지않고 오로지 괴변의 법리적 판결을 주장하며 사법과 경제의 유착으로 자기의 사욕을 염두에둔 한건의 판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자들은 김진동은 1심에서 5년이라는 아주 가벼운 판결로 2심의기초를 만들어 놓고 2심판결이 집행유예로 판결나자 사표를내고 털고 나가는 치고빠지는 행동을 했고 정형식은 한술더떠서 대통령이 시키는데 거절할수 없다는 조직깡패집단에서나 있을 논리로 판결의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정경유착의 주범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구테타적 판결로 이나라의 근간을 또 흔들어 국민적 저항이 어마어마하고 그 책임이 어마어마 한바 이사람들을 법의 전문가라고 할수 없으니 박근혜를 탄핵하듯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것이므로 통치자는 3권분립의 민주적인 얘기를 떠나서 특간의 조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의 조치도 아울러 있어야 한다는걸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3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진동판사와 정형식판사를 감사하고 파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순천시 시민입니다.순천시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을 2.5톤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톤수를 정해놓으면 다른 노후차 다니는 사람은 세금 똑같이 내면서 혜택도 못보고...순천시는 지자체 특성상 이렇게 한답니다.다른시도는 2.5톤 규제를 없애는 추세인데...전화해도 말도 안통하고...이런 규제는 없애야 된다는 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다른 몇몇 시도도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정부에서 일원화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권양숙이 불법 취득한 64만불에 대해 고발됐음에도 이를 조사.기소하지 않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즉시 파면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3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과 윤석열을 파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일반음식점을 하는 50대 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을 나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근로지원금을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영세 자영업자들 한테는 과연 지원 혜택을 받는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 조그만 음식점들은 배우자와 같이 운영하며 바쁜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로 인력을 충원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사업주 입장에서 제안할 경우 근로자분 보험료 제외하고 임금 지불하는것에 매우 부정적이며 그로 인해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볼때 4대보험을 유도하여 가입자에 한하여 근로지원금 13만원을 신청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인력수급의 문제와 1년간 지원후의 4대보험료 발생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경제적 비용을 감례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것이 사업주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모든 자금이 국민의 세금 일텐데... 많이 아쉽네요 현실에 맞게 재검토 해주실수 없는지? 차라리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인하나 세금 인하를 통해 지원해주실수 없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3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지원금 13만원 과연 현실적인가요?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간단히 예를 들어, L사 초콜릿에 들어가는팜유여부입니다. 일본은 카카오버터를 쓰고 우리나라는 한국인 입맛에 맞게 값싼 팜유를 쓴다고 하는데 이거야 말로 우스갯소리죠. 유럽쪽은 법으로 금지되어 취급을 못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정이 없나봅니다. 규정재검토부탁드립니다. 물론 팜유만 보실 건 아니시죠? 그밖에 해외수출용과 자국민용의 상태가 왜 다른지도 봐주세요. 이건 온국민이 아는 사실인데, 규정이 프린트물처럼 흐지부지한 것 같네요. 업체들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형편없는 글일지라도 현명한 나랏님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아주셨을 거라 믿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품업체 규정 재검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한민국 헌법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위에 이글거리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 통일 대힌민국을 소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한반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전직 대통령에게 수백억의 뇌물을 주고 자기의 이익을 챙겨서 1심에서 징역5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석방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읍니다. 무슨 수상한 거래가 있었는지 2심판사 정형식씨를 조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13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인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판사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은근슬쩍넘기지마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대통령문재인씨임기는이번달까지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네이버는 가격비교와 쇼핑몰, 포털 검색광고를 같이 운용하고 있으며 포털 및 가격비교의 경우 압도적인 트래픽으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쇼핑몰 -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가격비교 등을 통해서 노출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 구글 등의 경우 유럽 등에서 해당 겸업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네이버가 뭐가 문제인가? 불만이 있으면 법적인 절차로 고발해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검색광고, 가격비교, 오픈마켓 쇼핑몰은 네이버 부동산이 일으키는 문제와 비슷한 형태이나 동의 의결이라는 꼼수로 회피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구합니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쇼핑만 수행하고 가격 비교 등의 사업은 사업분리 및 매각을 해야 하며 오픈마켓 쇼핑몰의 경우 유료광고를 네이버에서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형 쇼핑몰들은 네이버 가격비교에서 상대적인 약자의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독점사업자인 네이버의 위치만 강고하게 해주는 것 입니다. 오픈마켓 - 쇼핑검색 - 쇼핑몰 또는 상품 검색광고의 3가지는 독점사업자가 함께 수행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공정위의 공정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지연되면 중소 기업형 관련사업들은 모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거래 - 네이버 가격비교와 네이버 쇼핑의 동시 운영 중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수시는 특례입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능100으로 대학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폐지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사법부의적폐부역판사들청소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구속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209094606527 시력을 잃은 2살 은희에게 문달님께서 남몰래 도움을 주신 기사를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지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희를 위해 남들모르게 도와주신 문대통령님 기사를 보고 아침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하신 달님 지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초중고학교'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에 대해 연일 언론에서 중복동의됐으며 조작됐다고 비판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청원자들에게는 특별한 공지사항도 없고 묵묵부답입니다. 심히 유감스럽고 청와대를 불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로 공지게시판을 만들던지 공식적인 해명 자료를 내 놓으세요~~!! 국가 최고 일선기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 놓는 근거 자료가 되는 청원에 있어 한 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의 경우 1,000건 중 218건(21.8%)이 트위터 로그인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참여 수(23만3,842명)를 기록한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증가’ 청원의 24건(2.4%)보다 월등히 앞섰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VLKRLBPT 1. 왜 청와대는 불과 하루 반나절 전에 서명인원수가 10만명이었는데 단 하룻만에 6만명이 넘는 인원이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건지...현시스템하에서는 시스템장애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이 부분 해명해 주세요~!! 2. 20107.10월 경 정부가 공식 답변한 '낙태죄폐지'청원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연일 중복투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했고 수많은 청원자들이 정부의 공식 답변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투명한 청원관리를 해 달라고 진심어린 요구를 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해명 자료도 없고 단지 누구나 자유롭게 청원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중복 투표한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맞습니까? 청와대 해명 부탁드립니다. 3. 청와대 청원이 장난입니까? 기본적으로 1인이 4번 투표 가능합니다. 또한 트위터에서 무한계정 생산 가능합니다. 카톡에서는 연결끊기를 반복하면 손쉽게 수백, 수천 번 투표 가능합니다. 그렇게도 창원자들이 이의제기했는데도 무시하는 저의가 뭐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해명 부탁드립니다. 4. 청와대는 청원자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청원게시판 계속 존속할 건지, 폐쇄 의향은 없는 건지,,개선사항은 없는 건지..도대체 왜 만들었죠?? 청와대는 해명 부탁드립니다. 5.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고 정치놀음판이 됐는데도 수수방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청와대는 해명 부탁드립니다.국민청원이 우습습니까? 6. 미국백악관을 벤치마킹하라고 했는데 왜 제 청원을 무시하는 거죠??백악관은 1일 1계정시스템이고 본인 인증하에 가입하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청원이 이뤄져서 국민들 불만이 없습니다. 왜 청원자들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하죠?? 이 부분에 대하여 청와대측 해명 부탁드립니다. 청원들이 우습습니까? 7. 이번에 좀 개선된 거 같은데 너희들은 부지런히 올려라. 우리들은 신경 안 쓴다 이겁니까? 공식적인 해명 부탁드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공개 부탁드리고,,앞으로도 중복동의 방치할 건가요? 8. 문제가 된 '낙태죄폐지' 청원과 '초중고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답변대기목록에 그대로 방치할 건가요??부정을 용납하는 건가요?? 청와대측 공식 해명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판을 왜 만든 거죠? 정녕 누구를 위해 만든 거죠?? 도저히 신뢰가 안 갑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답변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초중고페미니즘교육의무화'청원이 중복동의로 조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대기목록에 올려 놓은 것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성공적 평화올림픽 #평화평창을 온 국민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요청하여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에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대통령과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하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겠다고 자임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직 한반도 문제를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민족 구성원 모두 지지할 것이고 이것이 힘이 되어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민족의 모든 구성원은 두 정상의 슬기로운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적 평화올림픽이였다면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리라 의견을 남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공적 평화올림픽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판사 검사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업무를 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이상 이들에게 소산이란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감정적업무처리 고집 아집 밖에는요. 이들이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해주세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하고있는지에 대한.. 매사건에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눈치볼곳도없고 막강한 권력을 쥐고있다보니까 제멋데로 일하고있습니다. 부조리하고 직무유기하는건을 검찰에진정넣어도 아무런 소용없이 휴지통으로 간다는건 잘 아실겁니다. 이들을 견제할수있는 강력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부패한 판검사는 대한민국에 필요없습니다. 개헌할때 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5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검사 근로감독이 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양형석판사에대한 특별감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형석판사에대한 특별감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감사원의 업무는 크게,1.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과,2. 예산의 회계검사 권한이라 생각됩니다. 예산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거친 후 시행됩니다. 그 후 정부에 속한 감사원에서 사후 회계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국회가 동의한 대로 집행되었나를 검사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동의권을 가진 국회가 동의하여 준대로 집행되었나를 검사를 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봅니다. 헌법개헌안에 감사원의 예산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전하는 조항을 넣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의회에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의 국회로 이전 개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화제가 되고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금수저 전형이라고 알려진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말 불공정한 수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수시를 늘리고 정시인원을 줄이고 있는데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말 그런 기사를 볼때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시로 가지 왜 정시로 가냐는 말이 나올텐데요. 처음 고1 입학당시부터 정시로 간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다들 처음엔 수시로 가야지 이 생각을 하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다니는 학교는 내신이 따기 어려운걸 알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정시전형을 택하게 됩니다. 정시는 재학생,검정고시생, N수생,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과 함께 경쟁하는 공정한 입시 제도입니다. 노력하고 공부한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피말리는 입시 전쟁터에 수시인원을 계속 늘리는 것은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시 인원을 확대해주시고 수시 인원을 감소시켜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3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줄이고 정시확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금 현직 검사판사들이 삼성의 장학금을 받고 판검사가 된신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니 삼성에 대한 올바른 재판이 나올까요? 명복상 장학금이지만 솔직히 미래의 판검사에게 미리 뇌물주는거 같아요. 삼성 건드리지말라고. 좋은취지로 장학금제도가 생겨난건 좋은데 결론의 삼성재벌의 종 노릇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삼성 장학생제도 없애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금 많이 아픈 금쪽같은 내 아들은 헬스로 다져진 건강한 몸으로 시력으로 인한 신체검사 2급 판정 후 현역입대하여 상병때에는 특급전사의 체력도 인정받으며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하던 중 제대 몇 달을 앞두고 허리가 너무 아파 군병원을 방문하니 요통이라는 진단이 내려 졌습니다. 외출과 외박때 부대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오다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는 날 민간병원을 찿았을때 이미 말기암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역이 6개월 연기되고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서 항암과 조혈모이식 등 치료중에 전역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안내를 받았지만 신청대상자가 된다고 해도 암으로 인한 상이등급이 나올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합니다. 군에서는 치료비 지원은 전역 후 6개월까지만 국가 책임이라는데, 그 이후는~~ 말기암 환자의 치료가 1년만 하면 끝이 납니까? 아마 주위 가족분들 중 1명은 암환자로 고통받거나 사망하신분이 계실겁니다. 최소 3~5년 정도는 암치료가 필요합니다. 군에서 발병한 중증환자의 치료비 지원이 전역 후 6개월까지만 지원한다는데 그 이후의 치료는 가족이 알아서 해라는 식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픈 사람의 고통에 대한 걱정’ ‘회복 가능성 불투명’,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 가정 붕괴’ 그 힘들고 고통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지언데. . . . 6개월간 치료비 지원은 타사건, 사고에 비해 너무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가족을 고통으로 내모는 횡포입니다. 국가는 나몰라라 합니다. 징집해 갈때는 의무고 그 의무가 끝나면 외면하는 국가는 진정 국민을 책임지는 국가인가요? 오늘 병원을 다녀온 아들의 메모엔 베겟잎에 눈물을 적시고 싶은 날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땅에 아들을 두어 가슴을 조이면서 입대를 기다리고, 전역을 기다리던 내 아들이 말기암으로 전역이 되어졌다면 한가정의 불행으로만 여기시겠습니까?", "num_agree": 2054, "petition_idx": "135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기암으로 전역한 내 아들 전역 후 6개월까지만 책임지는 국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여자들보다 정신차리고 공부하는 시간이나 취업이 늦어지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인간이 평등하다면 여자도 같은기간동안 복무하고 같은 시기에 출발하게끔 도와주게 해주는게 대통령의 임무이다. 군가산점 혜택도 없는 시점에서 여자들이 출산한다는 이유로 여자가 군대에 가는건 안된다 하지만.. 이제 비혼시대가 초래했고, 출산도 많이 안하는 마당에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아들둔 엄마는 죄인인가? 대통령 당신 국가를 위해 아들 둘셋인 부모는 군대에 보낸다. 아무런 혜택도 없이 강요만 하지 말라. 2014년부터 여자출산 성비가 더 많아졌는데, 군 문제를 남자들 책임으로만 언젠까지 돌릴것인가? 여자들은 뭉치면 청원올려 20만명 문제없이 만들어 낸다. 1인당 3,4개씩은 거뜬히 거짓으로 찬성표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많다. 남자들에게 이미 군대라는 큰 책임을 젊은 나이에 씌워놓고, 아들엄마까지도 비웃음을 사게 한 책임이 크다.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고, 임신을 하던, 출산을 하던 그건 회사에서 진급이나 월급에서 불이익을 면제해주면 되는것 아니냐. 군문제 개선하라. 정치를 여성의 주장으로만 몰고 가지 말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13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보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솔로몬의 지헤로 이재용 재판한 행동하는 양심 대한민국의 영웅이며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으로 반드시 국민이 대법원장으로 임명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  국민영웅 을 대법원장으로  임명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현재 개인 주식 양도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 개선의건 주식 보유 기간에 따른 보유기간 공제가 바람직(부동산처럼) 개별 종목에 따른 양도 소득세 부과중 동일계좌에서 소실난 따 종목을 보전하는 장치 필요함 외국인은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 보류가 무엇을 의미 하는지요...결국 주식 시장에서 역 차별만 가중한 제도임..결국 장을 좌지우지 하는 외국인에 더한 인센티부를 부여하고 개인은 장에서 깨지고 혹 수익이 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 하는 제도는 꼭 개선되어야함", "num_agree": 0, "petition_idx": "13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 불합리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폴리프로필렌 유통기한이 너무짧다 산소유입으로 라면이나 과자를 상하게하고 유통기한 너무 짧아 기한 넘은제품을 먹기너무 쉽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면 과자 봉지재질 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부정부패와 비리로얼룩진 정부를 대신하여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번정부는 이전 정부들과달리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약자의 소리를듣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이번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김천에는 530일이 넘도록 뜨거운여름과 유난히추운 겨울날씨에도 차디찬 아스팔트위를 힘겹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을 가득채우면 위대한시민이고 관심가져주지않는 소수는 누구의 국민입니까? 성주,김천 주민들의 목소리도 귀귀울여 주이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주김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법을 임의로 농단한 정형식은 그 죄를 물어 구속하고 재판해야한다 국민의 재판권리를 쓰러게 취급한 이인간은 마땅히 그 인신을 구속하고 엄히 죄를 물어 국민에 대한 죄를 댓가를 치뤄야한다 어따대고 일개 판사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을 이따위로 지맘대로 하나? 이인간이 정신 나간거지요. 파면 구속 해 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구속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북 정책및 외교에 할말은 제대로 해야합니다. 말로만 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이번 김여정과의 청와대 오찬회동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북에서 김정은에게 유일하게 직보할수 있는 위치라고 연일 방송,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만큼 이쪽의 분명한 비핵화 메시지는 김정은에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정권에도 할말은 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가에서 1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전력을 다할거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검사를 받는러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것은 만 60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의무로 하자는 것입니다. 60세 이후부터 3-7년 단위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억력이 낮아지거나, 생활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는것이 있어도, 자식이나 며느리가 치매검사하러 가자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섭섭해하기도하고, 내가 치매환자냐며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또,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니 어르신 자신도 평소와 다르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가기가 쉽지 않고요. 암조기검진의 경우, 2년 또는 4년, 40세 생애 첫 암검진 등 의무 검진 및 검진 하지 않을수 불이익등을 홍보하여 현재 정착되어 조기 암검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치매도 암검진처럼 관리를 하면 초기 발견율이 높아지고, 치매의 진행을 늦출수가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높아져서 치매의 위험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부모님과의 좋은 기억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60세이상 치매 조기검진 의무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60세 이상 치매 검사의 의무화 방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일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당당한 임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고 하고 사업주는 이리저리 피하기만 ... 현재 절차... 임금 미지급.. 노동청 체불금 신고(1달에서 2달) 받기 위하여 1달에서 2달 안주면 민사 1달에서 2달 그럼 해가 넘어갈 수도..... 사업주는 그애 대하여 벌칙....... 형사처벌... 민사 돈지급 끝 사업주는 하는것도 없이 그냥 있어도 됨... 벌금 나오면 내면됨..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하는 체당금..... 신청 법원 확정 판결 나오면 가저오면 신청은 받아줌... 언제 결정날지는 모름.. 이런생각으로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민 각 지방 노동청은 오로지 사업주..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돈 있는 사람들이 풀려 나고 있는 형편... 입법 행정 사법부가 오로지 사업주편 기다려라??? 빛내서 유지하다 빛에 빛을 내고 그래서 연금리를 낮춰줬다는 생각도 들고 그 빛도 못 내는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 생활형 범죄는 사면해주고 생활형 범죄 양산을 너무나 잘해두고 있는 상황........ 취업을 하는 이유는 임금을 받고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책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일자리만 늘린다고 과연 될까요.. 알바를 해도 못받는 돈때문에 짜증나고 심난하고 그러는 사람들과 취업을 해도 급여날에 받을수 없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심정을 알아줬습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 행정 사법부가 오로지 사업주편........ 밀린임금은 언제????? 법개정 사업주체벌 강화및 채당금 간소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IOC의 기준없는 잣대에 정말 실망입니다. 전범기 욱일승천기는 허용하면서 유독 한국에게만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독도 표기 응원기와 이순신 장군 헬멧을 불허하는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주체국의 어드벤테이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공정한 기준을 원하는 것입니다. 평창 방문라는 모든 우리 국민들 모두 독도 들어간 한반도기와 이순신 장군 깃발 응원을 제안합니다. 독도 들어가는 한반도기 & 이순신 깃발 A4 사이즈 프린트할수있게 다자인하여 별도 제작 없이 쉽게 프린트하고 나무 젖가락 이용해서 손쉬운 응원 도구 제작해서 응원해 봅시다. 그들에게 우리가 누군지, 붉은 악마의 저력을 한번 더 보여줍시다~ 일본의 영향력 아래 올림픽 정신을 망각한 IOC에게...", "num_agree": 6, "petition_idx": "13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표기 한반도깃발 & 이순신 깃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그동안 정경유착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해온 정형식 판사를 해임할 것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강경한 의지로써 명령하고 또 주장합니다. 반드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눈 감고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두번 다시 이런 모습 보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사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시인 최영미가 괴물 이란 시에서 노벨문학상 후보자 고은 시인에게 성추행 당하고 다른 문인들 여성이 괴물 시인 고은에게 성추행 당하였다고 발표하고 신문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런 가증스런 고은 시인이 노벨문학상 후보 까지 올랐다니 정말 소름 끼칩니다 검찰은 이런 괴물 시인 고은을 즉각 수사 하여 구속 하고 여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런놈이 적폐청산 대상 1호 입니다.", "num_agree": 168, "petition_idx": "13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늑대의  탈을쓴 성범죄자  고은 시인을  구속 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기사를 봤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2살 은희를 키우고 있는 지체 장애 부모의 사연을 소개한 뉴스 기사 였습니다 은희네 가족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은희의 병원비조차 댈 수 없었고, 은희가 걷기 위해 착용해야 하는 특수 보조기도 마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희에게 기부를 하여 1천만원이 모였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은희를 위해 큰 돈을 기부하셨더라고요 뉴스를 읽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은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굿네이버스 광고를 보았지만 제가 직업이 없고 아르바이트비로 생활하느라 은희에게 적은 돈이나마 기부를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은희에게 기부했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은희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청와대에서 은희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 줄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희야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판사 개인의 양심에 의지하기에는 범조계가 너무 썩었습니다. 이번 삼성관련 판결만 봐도 판사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서슴없이 합니다. 판사는 법전문가로서 해석을 보조하고 시민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이 판결하는 제조로 법원을 구조변겡해야 합니다. 전관예우든 많은 사법적폐가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보고 어떤 법조인도 믿지 못힙니다. 정의와 웑식이 사라진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판사 혼자 판결하지않고 배심원들의 표결로 판결하는 배심원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을 구성으로 한 배심원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미국 부통령과 회담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회담을 하는데 메모장을 한손에 부여잡고 그거보느라 애쓰는 당신을 보면서 그모습을 아련하게 보는 미국의 부통령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당신 수준으로 감당이 안된다면 노력이라도 하셨음 합니다 노력도 하기 싫으시면 박수칠때 내려오시는게 어떨까요? 지금은 쌍팔년도가 아닙니다 언플해도 국민들은 알건 다압니다 그중에도 언플에 빠져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실수를 범하겠죠 그때 욕하고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중 지금 또 한없이 당신을 바라가 처럼 바라보는 사람들 물론 많습니다 그분들도 이글을 읽는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님 노력하기 싫어 계속 쇼를 한다면 국제적 망신 그리고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대통령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디 방문하셨을때 스크린보도 읽는거 그냥 그럴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 만큼은 보고 읽는 한심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당신은 대한민국 얼굴입니다 노력해주셨음 합니다 어제 펜스 부통령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얼굴이 화끈하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인게 쪽팔리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쇼 그만하시고 진정성있게 노력해 주세요.. 능력이 없으시면 노력이라도..", "num_agree": 3, "petition_idx": "135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이 대동령이라 챙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그래도 국가의 보호를 잘 받아왔다고 느끼며 살던 내가 나라님에게 이런 호소를 하게 되는 날이 오다니 그것도 이니님이 대통령이 된 이 시기에 말입니다.) 40대 초 단란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수입은 평균 중위소득 넘고요. 하지만 결혼 초 부모님께 지원 없이 시작하다 보니 이제 겨우 집 장만 밑천이 마련되어 아자아자 전세탈출! 집 좀 사려나 보다 했는데 6개월 만에 집값 2억 올랐어요. (강남 아니고요. 참고로 경기 남부 신도시입니다.) 1억 대출받을 계획이 3억 대출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집 장만의 꿈은 또 저 멀리 달아나버렸습니다. 요즘 ‘이게 나라냐?’가 유행어지요. 단순히 정권 반대하는 세력의 선동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이게 나라인가 허탈합니다. 저희 같은 소득으로도 이런 마음을 느끼는데 젊은 세대와 서민들은 어떨까요. 사는 곳이 안정되어야. 꿈을 꾸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행복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나라님은 모르고 계시나요? 몇 주 사이에 모든 매물이 사라지고 1-2억 우습게 오른 매물이 하나둘 등장하는 이 현상이 제가 사는 지역의 모습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향한 욕망이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앞서고 있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사람의 욕망을 탓할까요? 그 욕망을 방관, 아니 기름 부운 나라를 탓할까요? 그저 이 나라에 희망이 없음에 오늘 저녁 올림픽 개막식에서 웃고 있을 나라님의 얼굴을 보며 치킨에 맥주나 먹는 것으로 작은 행복을 찾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다들 큰 일 하시느라 이 글은 그저 지난 페이지가 돼버리겠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욕망이 하늘을 찌르는데, 나라님은 정녕 모르고 계시나요? (부제 :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정과제 100대항목중 서민과 중산층을위한 민생경제에서 28번에서 32번항까지 눈씻고봐도 서민을위한 민생경제라 하면서 왜 승용차 세금에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나요 1.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서민들의 손과발이 되는 승용차 세금에 대해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져 거창한 타이틀만 정해놓으면 서민들이 잘사는 정책이 될까요? 2. 몇억짜리 자동차 가진사람과 15년된 50만원짜리 승용차 가진사람의 세금이 같다면 정책을 펼치는 당신은 조세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3. 배가량으로 세금납부케 하지말고 년식으로 세금을 납부케 하는 정책과 방향이 서민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 진정한 서민을 위한 문재인 정부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4.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청와대와 국무위원들은 잘먹고 잘사니 진정 서민들의 애환을 과연 얼마나 피부로 느끼며 나라를 경영하는지 묻고싶습니다. * 한가지예를 들자면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자식병역 문제와 북풍에 맞아 대통령 당선이 안되었던게 아니고 태생자체가 금수저이고 귀족이었기에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모르고 보살피지 못할것 같은 여론이 팽배하여 대통령 이 되지못한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문대통령님은 태생이 서민의 자손으로 태어났기에 한가닥 희망을 가져봅니다 5. 결론 : 승용차 세금 배기량이 아닌 년식으로 바꿔주세요 (임기내에) 기대와 희망을 품에 안고 오늘도 묵묵히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소시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용차 세금 년식으로 바꿔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현재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이 학생입니다. 젊은이들 모두 취업난에 힘겨워하고 있고, 저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실되게 노력하고, 운 좋게 취업이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마치지 못하고, 3학년 2학기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김영란법을 적용하며, 졸업예정자가 아닌경우 모든 수업에 참여해야하며 그렇지 못할경우 학점이수 및 졸업을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수님들은 법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고 하시는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나 가볍게, 그럼 학교를 재입학해서 다니라고 하시는겁니다. 몇년후, 재입학을 한다는 것은 제가 실업자를 경우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것 같은데 어찌 그리 쉽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정말 실망했고, 저에게 그런일이 일어나서도 안된느 일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저에게 너무 가혹하신것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어렵사리 취업을 했으며,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 직장외에 다시 취업을 하는거 정말 자신 없고. 학교를 중퇴를 한다는것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정유라 같은 혹은 그외 몇몇 학생들 때문에 정작 취업한 학생들은 그리고 조기 취업이 된 학생들은 정ㅈ말 어찌해야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할지 어렵습니다. 김영란법에 의한 졸업예정자외에 취업관련 학점이수 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주시고 수정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 학생의 출석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합당한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한민국의 싱징인 태극기가 일부 보수단체의 시위 현 장에서 그들만의 상징처럼 악용 되다보니,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 하는것도 왠지 모르게 싫어지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할때도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흔들기가 애매 해 져 버린것 걑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태극기가 될수 있도록 일부 과격 보수단체의 태극기 사용을 제한 해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단체가 집회현장에서 태극기를 사용 하는것을 제제 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 판매한다는 취지로, 지역상권을 해치고 농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금융에 일반금리를 붙이는 농협, 단위 농협의 지역의 마트, 농자재 상권, 약품상권, 등이 이미 붕괴 되고 있습니다. 축소하여, 단일 업무로 가게 정부의 충분한 고찰이 필요할 때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 농협, 단위 농협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0명 추천 받은 제안도 국민의 목소리 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저기하면 청와대에 글 올리겠습니까? 그! 박근혜 정부는 추천을 안받아도(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연히 추천제도가 없엇지만..) 청와대 글중에 어? 이거 민감한 사항인데 하면 그!! 놈의 박근혜정부에서도 최대 5급!!!! 공무원이 전화라도 한통 줘서 답변해주었는데....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서 추천수를 많이 받아 해결된 억울한 사연도 있지만 만약! 그게 추천이 별로 없는 답변이라면 그냥 묻히겠죠 추천수(즉 인기순)으로 인기있는것만 답변하는 인기 위주의 인기 포퓰리즘 정책 입니다 만약 팬들이 많은 연예인이나 회원수가 많은 특정 단체에서 작심하고 올리면 추천수가 많으니 답변해주시겠네요 추천수가 답변조건을 넘었으니.... 예를 들어 hot펜들이 hot 재결합해서 방송에 출연하게 해주세요 라던가 예전에 실제로 있던 일진회 회원이 국가를 일본에 합병시켜주세요 하면 답변! 해주시겠네요??? 당연히 추천수가 답변요건을 충족 시킬테니.... 0명 추천 받은것도 국민의 목소린데 답변할 가치도 없게 느껴지시나 보죠? 뭐 사법 행정 입법의 구분을 모르는 제안이나 별시덥지 않은 제안도 답변요건 추천수가 넘기면 답변해주시고 참 공무원들이 할일도 없습니다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이러다가 나중에 정부가 49.9%가 반대하고 50.1% 찬성해도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하고 미국처럼 마약(오락용 코카인)도 판매하시는 정부가 나타나고 무섭습니다 0건 추천도 국민의 목소리니 쓸데있거나 억울한 제안은 답변이라도 한줄 달아주시길 엎드려 비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0명 추천 받은 제안도 국민의 목소리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열렬히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 입니다. 하지만 현행 집행유예 제도가 유지된다면 힘겹게 적폐사범을 수사해서 처벌한다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권력과 자본과 인맥을 가진 자들은 예전부터 그것을 활용해서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라는 말만 유죄인 상태로 석방이 되왔고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집행유예를 없애던가 아니면 집행유예 판결 금지 범죄조항을 신설, 혹은 최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은 집행유예 판결을 하지 못하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마약밀수,유통, 투약을 하고 타인과 함께 투약을 시도하다 경찰에게 잡혔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수십년된 단어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파면해야 정당 하다 동의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파면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정말 지겹습니다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일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5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로폰 투약, 밀수 남경필 장남 집행유예 판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노동해방실천연대에,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가 같습니다. 2010년 9월 3일에 올린 글 같은데 1. 글쓴이가 '임종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비서실장님이 쓴 글이 맞는지? 2. 비서실장님이 쓴 글이 맞다면, 지금도 동일한 입장/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비서실장님의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너무도 중요한 자리기에 이러한 부분은 국민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물음이 될 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쾌하지 않은 대처가 우리 국민들을 계속 분열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명쾌하게 해소하셔서 국민을 하나되게 할 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비서실장님 노동해방실천연대 게시글 확인 및 현재 입장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회의원 최저시급제+평가제 도입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너무나 특권이 많습니다. 권리에 비하여 그만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국회의원은 극소수이지요. 국회의원의 본보기라 볼 수 있는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을 일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기피직업 1위는 국회의원입니다.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의회에서 주는 차나 운전기사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개인차를 이용합니다. 개인비서도 없을뿐더러 그 흔한 면책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법이나 사안을 검토하는 등의 일을 지원하는 직원은 의원3명당 1명의 보좌관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의원1인당 평균 100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 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이런말 합니다. \"앉아서 커피나 마실것이면 국회를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직업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특혜를 살펴보겠습니다. ◉ 연봉 1억5천여만원, 장관급 예우. ◉ 연간 경비 6천만원 상당의 의원실 무료 제공. ◉ 연 2회 해외시찰 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특혜, 공항 VIP주차장 이용 지원. 해외 출장시 재외공관 영접. ◉ KTX⋅국내 선박⋅항공기 무료 탑승, 비행기는 비즈니스석 배정. ◉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등 최대 9명까지의 보좌진 급여 연간 3억9천513만원 지원. ◉ 국회 내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미장원⋅헬스장⋅목욕탕, 한의원, 양의원 무료 이용. ◉ 골프장 사실상 회원자격에 VIP 대우 지원. ◉ 차량 유지비(유류비 포함) 지원. 이와는 별도로 연간 450여만원의 교통비 지원. ◉ 사무실 전화요금⋅우편요금⋅야근 식비⋅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제작비⋅발송료 등 지원 ◉ 가족 수당(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 지원. ◉ 자녀학비 수당(분기별 고등학생 44만 6,700원, 중학생 6만2,400원) 지원. ◉국회의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사무처⋅입법조사국 운영비 10억~13억 국고 부담. ◉ 정당 보조금 매년 610억원, 선거 때는 두 배 지원. ◉ 후원회 조직 및 매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가능, 선거 때는 두 배인 3억까지 가능. 이 모든 특혜가 바로 국민의 혈세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는 이런말이 나옵니다. \"정치엘리트 집단은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여야 한다. 결혼을 해서도 안되며 사치와 향락을 누려서도 안되며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여서도 안된다.\" 세종대왕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하가 고달파야 백성들이 편안하다\" 그렇습니다. 나랏녹을 먹는 자들이 편안하면 국민들이 힘들 것이오. 나랏녹을 먹는 자들이 고되면 국민들은 평안한 법입니다. 국회의원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더 나은 , 더 발전된 사회를 이룩하여 긍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지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과연 그 수 많은 특혜와 특권에 걸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합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최저시급제로 일을 하여야 하며 각 종 특권,특혜를 축소시키며 1년에 1번 대대적인 평가제를 통하여 자격미달의 국회의원들은 그에 걸맞는 패널티를 주어야 할 것이며, 성과가 높은 국회의원들은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부와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여야 하는 그런 직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청렴하고 신뢰성있으며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국회의원들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330, "petition_idx": "135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제+평가제 도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파견 근로자도 5년이상 같은일에 종사하며 근무 했다면 직접고용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직접고용하게 해주세요 맨날 은행 얼굴이니 뭐니 하며 c/s 요구하고 잡다한일을 다 시키는데 사실상 직접 업무 지시 입니다 한 지점에서만 14년 째인데 직접고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 근로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정형식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장본인인 이재용을 석방시켰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동의를 위해서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위의 추천순--답변 대기 중인 청원 6번째줄을 클릭하여 동의에 참여합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우리사회에 전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있을 수 있어도 남자는 범죄자이며 가해자이고 여자는 무조건적인 피해자인 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원리에 입각하여 여성들 스스로 왜 우리 젊은 작가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활동을 하는데 기득세력의 횡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의 문단등용시스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보았는가? 스스로 자문해보라. 이것은 시스템 결함으로 시스템 결함을 없애지 않는 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남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무리 힘있는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권위자 일지라도 그 할머니 옆에 앉지는 않는다. 징그러워서.... 그런데 여자는 무슨 노예인가? 더구나 미성년도 아니다. 성인인 여성이나 유부녀나이대의 여성들이 고은의 음탕한 손길을 허용했다는 것은 스스로 누워 침을 뺏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me too란 어릴적에 사리분별이 어두울 때,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서 위력과 위계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남자가 성적인 댓가를 바라면서 성추행하였거나 성폭행한 것에 대한 고발인 것이다. 고소가 아닌 고발이라는 말이다. 그것이 나만이 아니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당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me too인 것이다. 그런데 최영미란 여류시인이 결함으로 가득찬 시스템의 원인을 밝혀내 결함요소를 제거해 그런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현대세계이거늘....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개인의 추태를 고발하는 형태인데 그것도 매우 불법적인 행위로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자신이 고은에게 당한 것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의 아무도 확인이 안 되는 젊은 여성들을 팔고 있다는 점에서 최영미란 여성이 먼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내가 최영미란 여류시인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떠도는 소문이나 젊은 남자 옆에 몇번 있었던 것을 가지고 나이 처먹고 술자리에 가서는 젊은 남성시인가 노닥거리는 모습이 더러워 보인다고 폭로하면 누가 잡혀 들어가는가? 그것이 사실이던 아니던 말이다. 그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이 당한 것을 이야기 하고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본 적이없다고 한다고 할 때, 그 젊은 남자와 내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영미가 수많은 젊은 여성작가들을 팔 권리가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최영미보고 하라고 말하고 싶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은과 최영미는 똑같은 가해자이며 피해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권성동의원은 법사위원장 자격없으니 내려오세요.국민을 우롱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받으러 가고 임시국회 방해 그만하시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의원은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자격 미달", "num_agree": 16, "petition_idx": "13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아웃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는 40대의 여자입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는 싶은 내용은, 이혼 후 양육비 지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44세라는 뒤늦은 나이에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였으나, 신랑은 재혼으로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가 둘 있습니다. 양육권은 아이 엄마에게 있으며, 신랑은 매달 전처에게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딱히 모아놓은 돈도 없고, 신랑 월급에서 매달 양육비로 지출되는 돈이 꽤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신랑 월급에서 양육비가 나가기 때문에 신랑 월급만으로는 살기 어려운데, 저의 경우에는 작은 의류업체에서 일을 하는 이유로 출산 휴가라든지.. 등의 휴가 및 연월차 등은 꿈도 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어쨌거나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겠죠..양육비를 내야 아이들 자라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겠죠..양육비는 내야 하는거잖아요..그런데, 양육비는 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말 정산할때 소득공제 대상이라도 된다면 ...이혼 후에 양육비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로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 후 양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올해에 일산에 초등학교 학부모가 되는 워킹맘입니다 맞벌이라 돌봄 신청을 했는데 인원초과라 추첨을 했는데 돌봄이 안됐습니다 추가인원이 총6명이라는데 그6명 아이들을 그냥 돌봄해주면 안되는건가요? 탈락된 6명의 아이들은 이제 하교 후 어디로 가야하나요? 출산지원만 해주면 뭐합니까? 출산해서 지금 그 아이들은 어디로 내몰리나요? 사교육을 막겠다더니 돌봄 안해주는 아이들이 갈곳이 사교육 말고 어디란말입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거리가 있어 아이 혼자가기 힘들고 아이돌봄은 신청해도 6개월가량 기달려야 한다고하고 모든 맞벌이들을 위한 초등돌봄 해주십시요!!! 아이들을 길거리,학원에 내몰지 말아주십시요!!! 당장 돌봄안된아이 어떻게 하란말입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13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돌봄지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언제까지 학원스포츠를 이대로 둘 것인지요? 초중고의 운동부는 수업도 안들어 오고 수시로 합숙을 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움에서 창의적 사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운동부는 운동만 하는 청소년으로 키울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운동부의 합숙을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뉴스를 보니 마약밀수와 투약에 대한 재판부 판결이 집행유예이던데...밀수와 투약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밀수와 투약이 집행유예가 되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도 필로폰 밀수는 중형을 피할수 없는데 중국.인도네시아.태국등등 마약 밀수는 종신형인데 한국은 정치권 아들이면 집유인가요? 새 전권이라고 바낀게 뭐가 있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3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경필"}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사법부 6좀 양승태 정형식 신광렬 오민석 강부영 권순호 판사들에대한 사법부 인사조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6좀  인사조치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법사위원장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교점에 서있는 최고위직이니만큼 비리가 밝혀지고있는 시점에서 그가 자리를 이용하여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 및 입법정의를 해하려는 범인임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3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 강원랜드 법사위원장은 사퇴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헌법과 애들 교과서 초안들 전부 오픈 해주세요! 당신들 정치놀음에 사용될 장난감들이 아닙니다! 개정되어 적용되기까지 초안들부터 각 과정(편집자들이 어떻게 뽑혔는지까지)에서 전부 오픈하세요! 뭐가 두려워서 숨깁니까! 모두가 읽어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오픈하세요! 헌법부터 교과서까지...당신들을 점점 믿을 수 없게 만드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과 아이들의 역사교과서보다 중요한게 있나! 쓸데없는 걸로 청원하지마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법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특정 계층에만 관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특정 계층에만 관대하게 판결하는 사건을 많이 보게 됩니다. 판사들의 도덕과 직업윤리의식 부제 등이 문제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판결을 AI에게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법전과 판례, 양형기준 등을 알고리즘화해서 AI로 판결을 하게 된다면, 법이 공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일을 기계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AI를 운영하는 것이 사람과 제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판사를 못 믿습니다. 판사들도 판사들을 믿지 못해서 판사 성향 리스트업을 하는 세상입니다. 법 위에 판사가 있고 판사 위에는 삼성과 같은 자본가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의 공정성을 위해 AI도입을 건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손님을 빠르게 모셔야한다는 사명감에 도로위에 폭주를 서슴치않는 택시운전수들을 청원합니다 깜빡이를 키지않는건 기본이며 한쪽차선을 점령하고있는것도 당연하다듯하고 골목길에서도 서행하지않고 마구달리며 안전을 전혀생각치않는모습에 택시를 타기 꺼려지며 도로에서 같은운전자로써 마주치면 사고날까 무서워 피하게됩니다 낮시간대는 차량이 많아서 그런모습이 자주보이진 않지만 새벽시간대는 가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욱 허가받은 폭주족 택시운전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군산 비응항은 200여척의 우리 이용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해양수산부 문제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비까지 낭비하면서 항구에 피해를 주면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차범위 100%의 치명적인 설계오류로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군산 비응항 방파제 공사를 즉시 중단시키고, 이 공사로 항구에 피해를 주고 무용지물 방파제를 설치하기 위하여 310억 국비를 낭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와 군산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여 주세요! 이들은 4대강 공사처럼 책임지는 설계회사와 공무원이 없는 대한민국의 약점을 악용하여 공사 후 먹튀가 예상되는 사업이며, 이를 주도하는 자들은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공무원들 입니다. 항구 및 방파제공사는 백년대계를 계획하고 추진해야할 중요한 공사입니다. 새만금 입구의 비응항은 새만금의 희망을 안고 태어난 관광어항이지만, 애초부터 해양수산부의 설계실수와 해양수산부 고위간부출신이 설립한 공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좁은 접안시설과 태풍만 불면 접안하고 있는 선박이 침몰, 전복, 파손하는 비운의 항구가 되었으며, 그 결과 어민들과 이용자들은 13년간 항내에서 침몰, 전복, 파손, 피항 등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항구이용자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해양수산부 군산해양수산청에 남남서쪽으로 개방되어 있는 항구입구 전면에서 들어오는 태풍파도를 막을 수 있는 남방파제 설치 공사를 요구하였으며, 2016년 군산해양수산청에서 비응항 정온도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어렵게 국비공사비 310억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으나, 놀랍게도 설계용역 결과는 항구 피해방지에 전혀 효과가 없는 북서풍 막이 방파제 공사설계를 하였으며, 그나마 태풍의 일부를 막아주고 있는 항입구 서방파제를 허물어 입구를 확장시켜 더욱 많은 파도가 항구내부로 밀려들어 오게 하는 치명적이고 황당한 설계를 하였으며, 설계대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 발생함은 당연한 사실인데도 설계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설계오차범위 100%의 치명적인 설계를 할 경우 설계를 수주 받은 회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제제 또는 계약파기를 하고 국가에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군산해양수산청에서는 오류를 범한 설계용역회사를 두둔하고 있으며, 설계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학회에 설계회사가 평가비를 지불하여 자기들이 설계한 설계도를 평가 의뢰 하여 내용이 아리송한 평가적합 문서를 받아 내어 순진한 어민들을 설득시키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이들의 행동에 많은 의문이 갑니다. 민원인은 설계오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산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공사담당 공무원이 사전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무엇을 목적으로 방파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분노합니다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질함량이 부족한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관련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13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고를 낭비하는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마주하면 엄숙함과 경건함으로, 해외에서는 자부심과 반가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일부 단체에서 태극기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후 뒤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나라를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며, 그들의 외침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태극기는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행사 적어도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행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사용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KT고객센터에서 문자로 약정기간이 끝나서 추가할인받아라는 문자를 받고 울산성남동에있는 KT대리점을 방문해서 할인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대리점에서 내가사용했던폰은 해지를하고 신규로 개통을 하고 55000원만 나오니깐 사용하라면서 내동의도 없이 핸드폰을 개통해서 취소해달라니깐 개통취소가안된다고 합니다 할인해준다하니깐 할인서류인지 사인을했고 그게 가입서류인지 몰랐습니다 스마트신청서 (패드)에는 사인한적이 없습니다 판매사 마음데로 개통해놓고 개통취소해달라고요청하였으나 기계에이상이없어서 취소가안되고 3일뒤에오면 내가사용하던폰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면서 토요일에 대리점오라면서 쫒겨났습니다 너무 어이가없고황당하고 남자네명이서 원숭이보듯 보는데 더이상 있을수가없어서 대리점을 나왔고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었으나 대리점에서 해결을 봐야 한다고 답변이 늦어져 또 하루가 지났고 나는 90만원 되는 핸드폰과 한달 요금이 9만원을 떠 안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87890원짜리 요금제에 마음대로 개통해놓고 세상에 이런경우가 어디에있는지 눈뜨고 코베인 상황이고 이런사기 는 처음당해보는거라 너무황당합니다 고객센터에서 서류 확인안하고 사인해서 내잘못이다라고 하는데 설명도 안하고 마음대로 개통한 대리점 잘못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KT대리점에서 개통사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구청 시청에서 공고로 뽑는것 다 채용비리 조사후 징계를 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관,사회복지시설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학교의 석면이 철거되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다수가 모이는 종교시설에서도 의무적으로 석면을 철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시설의 석면 텍스도 철거하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양성평등이고 뭐고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여자는 혜택도정말많은거아시죠?? 남자는요?? 1cm이상만차이가나도 워낙짧은머리로 휴가를 나가면 그짧은머리가 더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처음 임관할때 단발말고는 묶는다는 이유로 허리까지 기르고 가벼운발색의 염색까지 하고다닙니다 이게 여자로봐야합니까 군인으로봐야합니까?? 남자도 단정하면되는거지 왜 짧게하는것만이 단정한것인지 궁금하네요 이부분에 공감하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양성평등은 정확하게 발전시켜주세요 남자다하는거 여자다하게 여자다하는거 남자다하게 어려우니까 그런일하는 담당자도있는거죠 두발규정부터고칩시다 전역하는애가 머리밀고나가는게 멋있으십니까? 진짜군인으로서 대단해보입니까?? 나가면 끝이에요^^ 그게 애국이 아니라는거에요 머리 길어도 일잘하는애들 깔렸습니다^^ 여자들은 망에 넣고다니잖아요^^ 왜 남자들은 기르면 외모신경쓰니까요?? 그럼 여자는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5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두발관련 (여군은 길고  남군은 짧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 하신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경기도 가평. 태봉리 355-1번지에 거주하는. 최. 성*(당71)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가평 상면 태봉리 전3,449m2에 포도밭을 경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최 광* 대형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가평군청에 신청하여.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포도밭 바로 옆에. 수도기계화사단 포병여단 장교 숙소와 삼선군인 교회와. 마을. 약 30세대가. 살고. 있으며. 포병여단 숙소와. 대형축사. 허가. 신청한 곳과 거리가. 약 100m떨어진곳입니다 대형축사가 완공되면. 한우. 약 100여마리를. 사육한다고 합니다 한우. 약. 100여마리를. 사육하게 되면 소. 악취가 심하여 마을. 주민들이나. 군부대. 장교님들의. 숙소에. 악취가 진동하여. 살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비가오고. 나면. 더욱 소. 악취가. 심하여. 사람이 도저히. 그 냄새를. 맏을수. 없을 것입니다 위로. 인하여. 가평군청에. 신청한. 대형축사. 허가를. 취소하여. 주실것을. 진정합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어. 읽어 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저는. 포도농장을 하고 있으나. 대형축사가. 들어오면 접어야합니다 첫째도. 악취. 두번째도. 악취. 세번째도. 악취. 악취가. 문제지요 대형 축사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 하수도과 에서는. 분뇨. 발효. 2개월. 숙성시켜 전 답으로. 나가는. 것으로. 허가한다. 하니 맞는 법입니까??? 발효과정에서. 악취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관정이란. 사람과. 포도가. 먹고 사는. 물. 대형 축사가 들어오면. 오염되어 먹고. 살수가. 없습니다 주택은. 파리. 모기. 악취. 여름에는. 문 못 열고. 살면. 이것이 지옥이지요 평생. 살아야. 할 생각하면. 지긋지긋합니다 상면 태봉리는. 군부대. 군인과. 마을 주민이.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 500명에서. 600명정도가. 악취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형축사 한사람. 먹어살리려고. 악취속에서. 마을주민이 살아야합니까??? 여러분들. 집앞에. 대형축사가. 들어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대형축사. 건축하면. 하수처리장. 설치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내나이. 71세 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13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꼭 한번만 읽어봐주세요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사법부에서 말하는 삼권분립은 이렇게 멋대로 쓰라는 분립아닙니다. 이재용이 풀려난 것도 모자라서 남경필아들은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약밀거래, 투약혐의에 석방이라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썩을대로 썩은 것 같아 개탄스럽습니다. 사법부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개혁해야합니다. 뒤에서는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모두 조사해야합니다. 힘있는 아비를 둔 자식은 어떠한 중범죄도 벌할 수 없다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면 안됩니다. 중국이었음 사형인데 한국와서 석방이라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 "num_agree": 149, "petition_idx": "13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경필 아들 마약범죄 집행유예 판결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서울회생법원에서 2018년 1월 8일자로 개인회생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심사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의 인가 후 개인회생자들에게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법원에서는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키로 했다고 하네요. 이게 뭔일이지... 저는 울산지법에서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서 변제계획 수정(안)을 작성하여 1월 25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 26일 변호사님으로 부터 문자가 왔는데,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대법원 지침이 있으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대법원 행정처, 법무부, 언론사 등등 곳곳에 부당함을 호소하였지만, 각 지방법원의 재판관 재량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여하튼 억장이 무너집니다. 소급이 안된다는 점도 눈앞이 막막해지는 사실이지만, 이 보다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안이 어떻게 지방판사님들의 재량 사안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각 회생 사건에 대한 판결은 기준을 해석하여 재량에 의해 판결하는 것이 재판의 기본원칙 아닌가요. 어떻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재량권이라고 하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3권분립 좋지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3권분립이 지켜지고 있나요. 아무리 3권분립이고, 재량권이라고 해도 기준(법률)은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는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판사님들은 법률 지식이 낮고, 너무 관대해서 벌어진 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전문 법원으로 출범한 법원이 아닌가요. 그럼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판사님들이 아닌가요. 어떻게 지방법원 판사님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자 중 서울 인원이 가장 많지 않나요. 제 상식에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말 말이 안되는 현실이 하루 빨리 바로 잡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주십시요.", "num_agree": 625, "petition_idx": "13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인가후 사건에 대해 지방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같이 5년에서 3년으로 소급 적용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북한공연 ㅇTV 생중계 해주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13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공연 TV 방송 생 중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얼마전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알파고와 바둑경기가 열린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것입니다. 컴퓨터의 발전은이젠 인간의 수준을 넘어 상상 이상으로 진화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혈연, 금권, 등 수많은 이해관계로 당사자는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산판결의 형량을 판사의 고유권한으로 주지말고 지금가까지의 판결형량을 모두 세분화하여 데이터하고 그 값을 입력하여 그 당사자 또는 누구던지 그 판결을 보고 수궁하여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공식이 깨질것입니다. 유, 무죄의 판결도 판사가 하는것이 아니고 증거채택 위원회가 있어 그 증거채택을 여부에따라 유, 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시 그 행위의 입력값을 아주 세분화하여 입력하여 서고형량이 나와야 이해관계자들이 불만을 가지지않고 그 판결에 불보할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량이 가장 잘되어 있는것이 음주운전 형량입니다. 이것처럼 누구나 공감할수있는 세분화된 형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신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할려고 하니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은 오판이 있었던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공감해주시고 적폐청산의 1위가 울나라는 판사, 검사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사재판 이것만은 꼭 바구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정부 개헌안에 국회의원의 주민소환 제도를 넣어주십시요 전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탄핵이 가능한데 국회의원만이 탄핵이 되지 않는다니.... 마음같아서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싶습니다만...", "num_agree": 32, "petition_idx": "13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주민소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진짜돈있으면무죄되는대한민국 죽이고싶다 권력있으면왕이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13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살기싫어요  남경필아들 무죄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청원 합니다.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와 행동을 하는 자로서 판사라는 엄중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의 근거로 이번 이재용 재심 판결 결과를 들수있습니다. 상식과 헌법에 어긋나는 판결입니다. 많은 국민의 분노를 감안하여 파면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를 파면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나라엔 사법부가 없습니다. 이나라엔 법이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매일매일 사법부가 이미 죽었음을 실감하며 삽니다. 이나라엔 서민들을 위한 법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도둑질한 생활형 범죄자에게 법은 추상과 같은 단호함으로 실형을 선고합니다. 가진 힘과 돈으로 온갖범죄를 저지르는 권력자나 재벌 앞에서 법은 똥개가 주인앞에서 꼬리치듯 납작 엎드리기에 급급합니다. 지강헌이 절규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이처럼 어울리는 나라도 없을겁니다. 이나라 사법부엔 정의가 없습니다. 이나라 사법부엔 똥개만 넘쳐납니다. 이나라의 미래세대에겐 개짖는 소리만 듣게 할 것이 아니고 정의로운 일에 한치의 물러남도 없고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참된 사법부의 소리를 듣게 해주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더이상 사법부 앞마당에서 똥개들이 짖어대는 소리를 듣기가 힘듭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발 사법부 앞마당에 개집 좀 지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앞마당에 개집 좀 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는 직장생활하고있는 25살 소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5월28일자에 돌아가신사건을 제보하려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후에 아버지가 건국대병원으로 옮겨질때 경찰서에서도 사고차량(투싼)과 투싼차량 보험사에서도 정말 죄송하다며 장례식을 치루라고 하여 저랑 저의 남동생과 엄마는 장례를 치루었는데, 몇일이 지난후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혼자 넘어져 돌아가신거며 사고차량(투싼)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번벅하여 여러군데 알아보다.. 이렇게 제보를 하게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륜차를 타고계셨습니다 4차선에서 차선을 1차선으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2차선쯤 1차선으로 차선을 밟고 가던도중 2차선에서 승용차(투싼)차량이 1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왔고 아버지 1차선 옆엔 중앙버스차도로 였습니다 2차선에선 들어오던 투싼차량을 피하려다 오토바이는 흔들렸고 투싼차량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며 저희아버지사 쓰러지는 장면을 블랙박스상으로만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는 혼자 돌아가셔 내사종결로 끝나버렸고 상대측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가 알기론 10m정도 차선을 밟고가면 저의 차량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가 갑자기 끼어들며 위협을 줬는데 어떻게 아무 잘못없다고 사죄도 하지않고 끝나버렸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자동차는 이륜차를 보호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경찰서에선 아버지의 블랙박스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을뿐더러 이렇게 끝난사건이니 하며 귀찮아하시는거 같기도하고.. 돌아가신분에 예의도없고 도덕이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 경찰서가서 신청해서 아버지 블랙박스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개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른블랙박스는 상대방이 거절하여 받아볼수다고하네요..이동영상이라도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아버지의 사건을 꼭 읽어주시고 저랑 저동생 엄마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재조사를 서울청에서 해준다고하고..지금 할수있는게 없다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는 자영업을 시작하려 하는 사람 입니다. 저는 신용도도 높은데 사업상 통장 개설하러 은행 갔는데 한도가 30만원짜리 통장밖에 안된다네요. 제 신용등급이 우수 등급인데 거래한도 30만원이면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말씀 이세요 은행 창구 직원은 정부방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이런 방침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사업도 맘데로 못하는 국가 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은행이 국가 소유 입니까. 은행이 국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도 못하게 하는 정부의 속내가 도대체 뭡니까. 한시가 급한데 무슨 서류를 가져와라 서류가 없으면 통장 개설도 안된다. 그럼 소득없는 주부들,학생인, 무직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하신거죠. 이나라에서 살라는겁니까 이민을 가라는 겁니까. 가상화페 때문에 이런 정책을 지시한 것입니까.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식을 하든 가상화페를 하든 그런걸 왜 정부에서 나서서 난리십니까. 그건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그냥 냅 두세요. 돈을벌든 말아먹든 그건 각자 개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문제이지 왜 정부에서 할일없이 난리를 치시는 겁니까. 그렇게들 한가 하시고 할일들이 없으 십니까. 아니 국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가상화페에 26억이나 투자 했다면서요. 근데~왜 국민들은 못하게 하세요. 빨리 은행 계좌 업무나 정상으로 돌려 놓으세요. 너무 급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 당신들 미쳤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난 몇일전까지만해도 호반건설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인하여 더이상 혈세로 대우건설이 운영되지않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부채로 인하여 결렬되기에 이르렀고 또 다시 산업은행에서 대우건설을 책임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0년 넘게(잠시 금호로 갔지만 패스) 대우건설 직원들은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회사의 어려운 사정보다는 개인의 안위와 부 만을 축적한 결과가 지금 나타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채가 지금 보여지는게 다가 아닐거라 확신합니다. 보다 강력한 회계감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회사의 존폐를 결정해야 할듯 합니다. 더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한 회사와 그 직원들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지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건설 파산신청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모든 증언과 증거를 부정하면서 판결을 자기맘대로 하면서 국민수준이 부족하다며 헛소리를 하는 판사릉 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감사및 파면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판사 개인의 양심에 의지하기에는 법조계가 너무 썩었습니다. 이번 삼성관련 판결만 봐도 판사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서슴없이 합니다. 판사는 법전문가로서 해석을 보조하고 사회각계계층의 추천받은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시민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이 판결하는 제도로 법원을 구조변경해야 합니다. 판사혼자 독단적인 판결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되면, 전관예우든 많은 사법적폐가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보고 어떤 법조인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원칙이 사라진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판사 혼자 판결하지않고 배심원들의 표결로 판결하는 배심원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3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혼자 독단적인 판결이 불가한 배심원제도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육성으로 잘 됐다가 육성을 짜르면 귀를 짜르는건데 귀를 막고 어떻게 정치를 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은 국민소통국이 육성으로 잘 돼어있는데 청와대는 있는 육성마저 짤라버리면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 고통을 알겠다는 겁니까? 모르겠다는 겁니까? 국민 육성 소통국을 하루빨리 개통해주세요.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성으로 청원을 들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현재 누구나 차를 사서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실제 사용하지도 않는(못하는) 사람이 차량을 등록합니다 면허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세와 보험, 검사, 주정차 환경개선부담금 교통법규 관련 범칙금과 과태료가 발생해도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재산이 없는 아내나 자녀들의 이름으로 궁입하여 등록하고 위의 세금과 과태료 범칙금등이 과다하게 발생되어도 체납을 하며 자치단체에 수십억의 체납이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은 면허증을 가진자만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과 공동명의의 경우 주사용자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장애인이 보조로 등록시켜야 합니다 아내이름으로 남편이 사용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이혼등으로 결국 아내의 재산이나 차량 압류시 이혼한 아내가 납부하게 되고 부모님의 이름으로 구입하고 자녀가 이용하는 경우도 결국 부모님이 내게 됩니다 또는 방관과 무관심으로 고액 체납이 됩니다 주사용자 성인 남자(도는 여자)가 등록을 하게되면 체납시 소득과 재산이 있는자에게 압류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하면 체납이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1000만원이상 체납시 고발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고발 - 납부 또는 재판 - 결과에 따라 구금 또는 가택수색후 동산 압류 복지혜택을 더많이 해야 한다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것도 꼭 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구입시 실사용주가 차량을 구매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요즘 정부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최저임금이 국민들의 삶을 저하 시킨다면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 아닌가요 물론 모든일을 장단점이 있어서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서 반면 고용주는 힘들망정 좋아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만 정책이라는 것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맞추어지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닐까요 노령연금도 수급자들도 본인들의 형편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운영이 안되는 자영업자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장부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영세한 자영업자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에게 직원 수가 10인이하든 5인이하든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올리던지 아니면 올렸으면 올린만큼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어린이집들 누리반 아이들은 보육료가 6년째 22만원 지원의 동결로 물가는 오르고 매년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올해도 많이 올라간 최저임금을 줄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이 빚을 내서 지급하여야 하고 또 영아반 아이들은 보육료가 평균 9.6프로가 올랐지만 16.4프로의 최저임금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고 최저임금으로 정부에서 13만원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린이집들은 제외 대상입니다 이것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지원하고 개보수비등을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과 똑 같이 생각하면 안되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건축까지 정부에서 해 주고 있고요 어린이집 건물등 개인이 투자한 규모가 적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과 영유아들이 적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은 보육료 모든 들어온것 합해서 일반 회사 직원 한달 월급도 안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 안한곳은 복지부에서 주는 교재교구비 일년에 현원에 따라 한번지급할때 현원이 적은 어린이집들은 몇십만원 주는데 그것도 평가인증 통과 안한곳은 안줍니다 평가인증은 형식적인 서류등에 집중되어 있고 시설등도 돈도 많이 들어 가고 운영도 힘든데 평가인증까지 빚내서 해야 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 적은 교재교구비도 주다가 평가인증이라는 정책이 만들어 지고 시작한 몇년 전부터 안줍니다 그리고 광주 광역시는 이 올해같이 추운 한파에 18년 1월부터 지원하는 한달에 125,000원 냉난방비 지원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도 평가인증 통과어린이집에만 줍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불평등하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평가인증도 갈수록 원장들이 외면하고 우리 구는 평가인증 통과 시설이 40프로 조금 넘습니다 평가인증 통과한 곳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 재평가인증 신청안하는 곳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복지부와 지역에서 협박아닌 협박으로 평가인증 통과안한곳에는 이렇게 합니다 평가인증은 하고싶은 곳만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평가인증 통과 안하면 그것도 개인돈을 들여서 평가인증 하라고 하고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빚을 내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평가인증 해서 빚에 시달려 민간과 가정 폐원하느니 안한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으로 말미암아 어린이집과 병원등등 모든 직원들이 스트레스받아 우울증과 병이 오고 감당못할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건강과 가정을 지키지 못하여 감당을 못하여 사퇴하는 교사들과 간호사들이 늘어남으로서 국민의 삶과 가정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평가인증의 국민의 삶을 향상하는 정책입니까 그리고 어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원장님의 사정을 옆에서 보니까 아니까 교사들이 원장님 살을 깎아 먹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간것 같다고 작년월급으로 그대로 주라는 교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좋고 훌륭한 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야할 영유아 보육을 민간과 가정에 이렇게 훌륭한 교사와 원장들 때문에 지켜지고 있는것이 아닐까요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확장으로 수십명 영유아 보육을 지켜온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이 폐원하게 되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와 원장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들의 삶의 질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삶의 질을 원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한쪽 에서는 우리의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들을 늘리고 있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똑 같은 지원을 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환경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국공립어린이집 한군데 건축할려면 수십억 수백억 드는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이 개인이 건물에 투자 해 주었으면 운영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똑 같이 지원하면 서로 상생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어려우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문닫으면 될것이 아니냐고 하시겠지요 수십년간 투자하고 지켜온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하루 아침에 어렵다고 문닫기기 그렇게 쉬울까요 남의말 하기 좋다고 그러면 안되겠지요 생사가 달린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정부에서 사무원 지원한다는 것이 원장월급으로 바꾸어 지지 않을까 혹시나 그 자금이 운영비로 지원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빚으로 버티거나 가족들이 벌어온 돈으로 버티거나 그런원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과 똑 같이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똑같이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지원한것같이 기대를 하면서 버티는 민간과 가정원장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운영못하게 하는 법들이 늘어나네요 그리고 복지사업이니까 이왕 투자하고 시작했으니 버티어 보자 하는 원장들도 많구요 이렇게 민주주의나라에서 개인이 전재산 투자하고 부족하면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곳을 도와야 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폐원하게 자영업자와 고용주들과 민간과 가정원장들이 운영을 못하게 법을 만들면 누가 돈있는 국민들이 투자하겠습니까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해야 돈없는 국민들이 고용이 창출되어 살아 나가지요 작년에 보도에 의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 청년들 일자리 창출계획인 사무원을 지원하여 민간가정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월급을 민간가정에 운영비로 대체해서 지원바랍니다 원장 월급으로 주기도 싫으면 계획이 안되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어야지요 왜 없애고 조용합니까 사무원 주는것은 안아깝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원장월급이나 운영비로 주는것은 아까운가요 대책을 세우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똑 같이 지원을 하시던지 아니면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을 저하시키는 평가인증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차등지원하든지 최저임금 지급하도록 정부에서 대책과 지원을 바랍니다", "num_agree": 369, "petition_idx": "13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삶의질이란 의미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일베 사이트는 지난 10여년간 특정 정당을 옹호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점령하여 댓글마다 악랄하고 차마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과 사실로 판명되지 읺은 일명 찌라시 정보들을 사실인것처럼 활용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정치인, 국민들을 비난하고 모욕하였습니다. 단식투쟁을 하는 세월호 유가족분들 옆에서 광화문을 점령하고 폭식투쟁이라는 끔찍한 일을 아무런 꺼릿김없이 자행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 날조하고 민족을 다시 세우신 독립운동가 분들을 좌파라는 이유로 헐뜯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인터넷문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쪽에만 극렬하게 치우친 생각의 말로가 어떤지 알려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좌만 나쁜게 아니라 극우 또한 나쁘다는것을요 대통령님 자신의 사상만을 우선하지 않고 남들의 사상도 인정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민들기 위해선 일베 사이트가 폐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5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비슷한사이트) 폐쇄 및 회원들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시작은 사교육이라고할수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을 없애고 학교안에서 모든 활동을 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대목동 감염관리에서 인증평가시 우수등급, 인증평가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는 있는건가요? 하물며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있어 인증이 통과되는 것임에도불구하고 항상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조명이되는것은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에게는 어떠한이유로도 용서할수 없습니다. 서울지역심지어 대형병원에서 이런일을 지켜보며 지역사회의 인증평가 준비하는것두 보았고, 준비도 했지만 형변없이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인증이통과되더군요. 심지어 중환자실에 소방시설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았고, 다른 소방시설문제도 여러개 나왔지만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시정조치가 끝입니다 이병원은 청주지역의 모병원입니다. 거기다 불법무면허의료 행위를 하다가 의료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대신해 벌금처분에 그쳤습니다. 불법무면허 의료 및 중환자실 즉 거동이 스스로 불가한 환자가 다인 공간에서 소방시설이 없음에도 인증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병원은 환자생명이 우선임에도 모든것이 무시된채 보건복지부와 인증평가는 수개월채 대답을 원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일을 내부적으로 알고 제보해도 무용지물, 제보자는 숨죽여 살고 있습니다. 왜냐구요?이미지손상이라며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약자인것을 이용해 수없이 협박하죠. 왜진실을 말하고도 살수 없을까요?심지어 소송까지 휘말려 죽어가는 제목숨을 조금이나마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할까요?강자상생입니다. 결코 약자는 이길수 없습니다. 그들은 돈이라는 수단으로 수없이 내용증명과 법적소송을 끝없이 해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는 진실을 말해도 싸워줄 변호사가 없습니다 저는 인터폰만 울리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들의 끝없는 소송을. 진실을 말했으면 적극적 수사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도움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이렇게 애태우며 말해도 변하는건 없겠죠, 우리나라는 살려달라고 수없이 말하다가 죽어서야 취재하는곳이니까요?저도 죽음을 선택할수 있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는게사실이니까요?정의도 용기도 있으면 바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세상이며, 돈으로 모든걸 덮을수 있는게 사실이라는 현실에 제 모든것은 잃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과도한 스트레스. 살고싶어 다시 한번부탁드립니다.환자의 안위와 병원측의 부조리만을 말했음에도 저의대한보호는 아무것두 없다는 사실을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증평가기준을 강화 및 내부고발자 신변보호 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악덕기업 퇴출시켜야합니다 일반분양한다고 lh한테 토지 싸게 받아노코 분양가 상한제지역으로 분양가제한하니 그걸 임대로분양하여 막대한 이익 지들 배만불리는 건설사입니다 국민에거 돌아갈이득을 지들이 가로채는겁니다 정부는 이런짓못하게 법을 재정비하십시요 이걸막는 법이없으니 건설사 배만불리는거아닙니까 이런 꼼수쓰는 건설사 이익환수조치하던지 사업권 박탈해야합니다 북위례 분양예정인 건설사들 줄줄이 임대장사하려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모하는건가요 이런걸 눈감아주고 관련기사 아래", "num_agree": 1, "petition_idx": "13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들 임대장사로 수천억원  폭리취하는중입니다.  법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어제 몇달만에 서울에 갔더니 평일 목요일 10시즘 지하철에 왠 노인들이 무리지어 타고 산으로 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내가 낸 돈의 일부 100원이나 200원 정도가 노인들의 무임승차비로 나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왜그리 개선이 안되나요? 지하철 무임승차는 단순히 공자가 아닌 서울시나 국가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린이와 중고등학생 성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소득에 상관없이 무임승차하는 노인중 일부는 건물주들입니다 한채가 되었든 여러채가 되엇든 원룸이던 단독주택 원룸이던지 아들 원룸 월세가 50만원인데 학교내 기숙사는 못짓게 하고 너나없이 원룸에서 월세ㅜ 내야하는 데 노인들만 생활이 어렵습니까 50만원 우린 한명이지만 2명이면 100만원에 생활비에 학비에 .... 노인을 약자로 보는건 좋지만 전부 약자는 아닙니다 제발 나라망하기전에 선택적 복지를 시행 바랍니다 노인들 요금으로 1회당 500원이라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에 관하여 쓸말은 무궁무진하겠지만 그돈으로 영세민들 백만원에 맞춰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십시일반의 개념으로 노임승차할돈으로 영세민들 풍족하게 50만원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사는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num_agree": 1, "petition_idx": "13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관하여 그외 복지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 기사 내용 참조.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은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이 예산만 빼먹은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이란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또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겠다\"며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1. 총 22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사업, MB 정권 스스로가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평하는 대형 토목건설프로젝트 결국 이 사업은 이명박 정권의 최대 이권 특혜 사업으로 비난받음. 2. 2013년 감사원 4대강 사업의 수질 악화, 과도한 준설, 보 붕괴 우려, 유지관리의 문제 등 총체적 부실 판명. 자연생태계 파괴, 천문학적 세금 손실, 권력 특혜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시급! 이에 정부와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별청문회 실시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폭로하고 책임자 문책 필요. 3. 최재홍 변호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 각종 고발 사건이 이어짐. 즉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비자금 조성, 부실 공사 등 토건 산업의 각종 병폐들을 고스란히 보여줌. 현대건설 입찰담합, 대우건설 비자금, 공정위 직무유기·직권남용, 이명박 대통령·정종환 국토무 장관 등 공무원의 특가법상 배임 및 직권남용, 입찰방해·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증거인멸·국회 위증 등 4.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이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시행하지 않았음.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 5. 4대강 사업 부역자 명단 ▣ 4대강 사업 S급 찬동 인사 (총 10명) 1) 이명박 대통령,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미국위스콘신대 대학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 4대강 사업 4차 찬동 인사 리스트 (총 24명 / A급 9명, B급 15명) 1) 정치인 (총 9명) (1) A급 5명 - 고흥길 특임장관, 서규용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오정규 농림식품수산부 2차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2010년 9월 4대강 찬동 B급으로 선정했으나, 이후 계속된 4대강 찬동 발언으로 A급으로 상향 조정함) (2) B급 4명 -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 비서관, 김춘석 여주군수, 남유진 구미시장, 하성식 함안군수 2) 전문가 (총 3명) (1) A급 0명 (2) B급 3명 - 박성래 한국외대 명예교수, 심순보 충북대 명예교수, 이상돈 이화여대 교수 (3) 지홍기 영남대 교수 (등급 제외) -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여러 소명 발언을 통해 확인돼, 4대강 찬동 B급 (2011.10 선정)에서 제외 함. 3) 공직자 (총 4명) (1) A급 0명 (2) B급 4명 - 민병조 경북도청 환경해양산림국장, 박광열 대전지방국토청장, 이승호 전 대전지방국토청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4) 공기업 및 기업인 (총 7명) 1) A급 3명 - 권형준 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남정 수자원공사 4대강 추진본부장 2) B급 4명 - 김완규 수자원공사 부사장, 김종해 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사업 본부장, 김행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정성영 수자원공사 경북지역 본부장 5) 사회인사 (총 1명) (1) A급 1명 - 권영호 인터불고그룹 회장", "num_agree": 19, "petition_idx": "13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4대강사업, 국정조사-특검 실시 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제는 우리도 서울을 기준으로 30분 늦게 해가 뜨는 자연현상에 맞게 표준시를 되돌릴 필요가 있다 현재의 표준시가 일본의 도쿄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일제 강점 이후인 1912년 도쿄와 똑같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한반도의 표준시를 바꾼이후 부터이다 이전 1908년 대한제국때 서양식 시간대를 도입하면서 국토의 중앙을 지나는 동경 127도30분을 표준자오선으로 설정했었다 도쿄와 서울의 시차가 30분이나 됨에도 우리는 일본의 수도 도쿄의 시간을 쓰고 있다 왜? 지금 우리의 시간은 과거 식민지 시대 조선총독부에서 정한 시간에 머물러 있다 왜? 없던 것을 새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설정했던 표준시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시간의 독립! 고칠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을 기준으로 표준시를 되돌리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집행유예 폐지 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번 동계 올림픽 은 평화 가는 한반도에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뜻을 세계 여러나라에 우리에 소원은 평화 통일이란 메세지을 알려 우리에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폐막식때 모인 국민 아니 가지 못하고 시청하는 국민에 뜻을 알려야합니다 세계에.............", "num_agree": 1, "petition_idx": "13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 올림픽 폐막식 노래을 우리에 소원은 통일로 대합창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금 굉장히 가뭄이 심하여 농사지을 지하수도 안나온다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속 가뭄이 든다면 어떻게 하실지 대책이 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뭄대책 새워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싸그리 잡아 모욕죄로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님 비난 하거나 모욕하는 글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모두 잡아들어 평생 감빵에 썩개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3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단체 일베들 싸그리 잡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그동안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재벌과 권력간의 유착관계를 끊고 재벌들의 건전한 기업활동을 하도록 만들고, 일자리도 늘려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어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자.", "num_agree": 15, "petition_idx": "135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화를 통한 재벌혁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동물의료보험 실시 바랍니다 한마리당 일정금액 내고 정부가 보조해서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버리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등록제도 동시에 추진하면 동물 유기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유기동물 안락사 문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분양하여 한마리당 월 약 5만원정도 준다면 제명에 못죽는 동물들도 줄어 들거라고 봅니다 사람도 소중하지만 동물도 제명대로 살권리가 있습니다 지구에 인간만 살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쓸모없는 인간 열보다 건강한 반려동물이 더 낫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의료보험 실시하라, 유기동물 안락사 중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사고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 하셨지요. 그런데 최근 뜻하지 않게 화재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개선되지 않은 많은 적폐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어찌 대통령님꼐 그 책임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 저는 엘리베이터 업종에 20년째 종사 해오고 있습니다. 2011, 2012년도에 당사에서 관리하는 창원소재 회사 두곳에서 지게차가 승강기 문에 충돌하는 단순한 실수로 인하여 2명의 지게차 운전자가 승강로로 지게차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의 구조활동 과정에 유가족들이 현장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문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문이 개발된다면 이러한 사고는 막을수 있다는 생각으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승강기를 제조하는 대기업과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도 이러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상승도어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데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 왜 개발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상승도어를 사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자동차용, 화물용 승강기의 경우 도어에 충격을 주는 대상이 자동차와 지게차등의 하중이 큰 중량물이다 보니 도어의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고 또한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10톤 이상의 큰 충격에 견디지 않으면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7.4, 12월에 기계식 주차장치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밟는 단순한 실수로 인하여 자동차와 함께 승강로로 추락하여 두명의 운전자가 유명을 달리 하였습니다. 만일 동승자가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 하셨겠지요 . 메스컴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되었고 이러한 사고 관련 소식을 매년 뉴스를 통해 보지 않은 국민이 없을 정도입니다. 2017년 12월 YTN 보도에 따르면 5년간 24명이 다치거나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2017년 8월에 한국 소비자원에서 상승도어의 외부충격에 대한 강도 규제를 하라고 9시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관련 기관에 요청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운전자의 실수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충격에 견디는 문이 개발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사고는 모두 막을수 있다는 일념에서 개발을 착수하였고 2015년 7월에 국내 특허를 출원하여 2017년 5월달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충격에 견디는 상승도어 관련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 경남테크노 파크의 정부자금지원과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개발을 완료하여 상승 도어 상,하단 각각 10톤의 외부 충격에 견디는 문이 개발되어 충격 시험을 성공 하였습니다. 국내에는 기계식 주차장치와 자동차용, 화물용 승강기가 약 10만대 가량 설치 되어 운용되고 있고 매년 100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와 화물용 승강기가 신규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 이 모든 기계식 주차장치와 지동차용 승강기가 모두 상승도어를 채택하고 있고 많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법이 개정되어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고는 매년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또한 법으로 규제가 이루어 진다면 보다 많은 회사에서 당사에서 개발한 도어보다 더 안전한 도어도 개발이 될 것입니다. 당사에서 개발한 상승도어는 기계식 주차장치와 화물용 승강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충돌사고에 대하여 고의가 아니면 완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루 속히 기계식 주차장치와 자동차용, 화물용 승강기 등 상승도어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승강기가 관련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계식 주차장치, 자동차용 승강기에서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안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수치스럽고 너무 분해서 청원 올립니다. 4년전에 처음 본 남성과 만나 술에 취해 실수로 같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연락차단하고 하는 행동이 의심 스러워,신고를 했다가, 직장일로 인해 법원까지 갈 시간도 안되서 고소를 취하 했는데, 대전검찰청에서 연락오더니 피의자 취급하며 안오면 강제로 끌고 간다고 말해,일단 가서 얘기해보자 하고 가봤더니,다짜고짜 수사관이 저한테 돈뜯을려는 꽃뱀아니냐고 다그치고 그때 상황을 말하라는데 남자수사관하며 주변에 검사,직원들 있는곳에서 말을하며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조사받고 나서2주후 법원통지서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에 벌금 200만원 내라는통지서가 나와 저는 법에 대해 몰라 고스란히 줬습니다. 아직도 그일로 잠도 못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그검사한테 사과받고 싶고 강제로 뺏긴 200만원 제돈 돌려받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청원좀 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서울은3년 지방은5년 지방 판사들아, 코미디쇼합니까? 더러워서라도 5년으로 갚는다. 지방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는거 아닙니까? 대구 판사들도 지 멋대로 어이가 없어서리.", "num_agree": 22, "petition_idx": "13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소급건이  코미디쇼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SNS가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는 요즘, 우리는 이를 통한 여러가지 정치에 대한 뉴스 - 소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을 끌여들이게 하더군요. 최근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북한에 비트코인 대규모 송금을 했다고 sns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궁금해서 이게 진짜인가? 하고 들어가보면 사실 입증도 안된 것을 가져다가, 아예 말이 안되는 거짓을 진실로 꾸며서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선동꾼들이 쓴 가짜 뉴스였습니다. 위와 같은 가짜 뉴스들은 sns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sns는 요즘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보 전달 매체로, 한창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여야 할 청년들이 가짜 뉴스에 속아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가질까 걱정됩니다. 여러번 참다가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 올립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뉴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짜 선동 뉴스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선동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고인을 모시는 직업이 장례지도사다. 죽음에 대한 ‘예’를 갖추는 서비스업이기도 하다. 이전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 리가 14세 때 독학으로 장례공부에 전념해 장의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웰다잉, 존업사법 등 최근 죽음에 대한 이슈들이 화제가 되면서 고인을 모시는 직업인 장례지도사에 대한 자질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전 세원의 사각지대에서 염습만 했던 장의사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5일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됐지만 ‘민간에서 국가’라는 모티브로 인해 처음에는 우리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는 염습이라는 장의사의 세단어가 지워지지 않고 있는 원인도 자리하고 있다. 또한 자격증만 있으며 해당분야에 취업할 수 있고, 시장에서 자격증의 활용가치는 높을 것이라는 기대치도 있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했다. 당연히 제도 시행이후 전국 교육기관이 우후죽순처럼 각 시.도에서 인허가를 받아 생겼다. 하지만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교육기관별 요구사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고용이 불규칙하다는 것이다. 의무고용이 없으며 정작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 기업이 거의 없어 교육기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례식장이나 장소회사 등 장례지도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의 고용형태가 과거의 관습적인 관행으로 인해 이들의 인력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인력들에 대한 구인 구직을 위한 쉼터로 ‘봉안닷컴’이라는 포탈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이곳에 전문 인력들이 모이는 신풍속도가 나타나는 등 상장례업계의 신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관계자들 “장례지도사 보수교육 제대로 이뤄져야” 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대전보건대, 동부산대, 서라벌대, 을지대, 창원문성대의 5곳의 장례복지학과와 일반양성학원 94개소로 전국 99개소(변동이 있을 수 있음)가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제일 먼저 자격증 취득 과정의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장례지도학과 대학의 경우는 학교의 장례지도사 교과목 안에 학점, 학과시험, 리포트, 출석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다. 또한 2~3년 동안 전문지식을 교육 받는다. 그러나 양성학원은 현장실습 50시간을 합해 300시간 강의만 들으면 된다. 대학과정은 비싼 학비와 긴 시간을 들여 취득한 자격증이나 양성학원의 자격증이나 똑같아서 경쟁력을 잃어 학생모집의 어려움이 있다고 관련대학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양성학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발전적인 측면에서 동업자 의식으로 개선점을 찾자는 목소리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무시험으로 강의시간 이수와 실습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양성학원에 대하여 형식적인 절차만 이루어지는 지 학원의 양심에만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각 시.도지사에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 또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 보다 “형식상 서류만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 자격증을 좀더 엄격하게 관리해 장례학과가 있는 대학과 보조를 조금이라도 맞추자는 것이다.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때에는 ‘시험과 보수교육’을 시행 했지만,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보수교육도 받지 않는다. 장례절차는 보건위생 및 감염 등의 문제가 있어 필히 위생교육 및 보수교육이 필요로 하며 이는 국민들의 보건위생 안전과 직결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전문양성학원도 어려움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정작 수강생이 없어 개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지역별로 수강생들이 몰리는 지역도 있지만 본사에서 조사한 전국적인 현황을 얘기한 것으로 보면된다. 자격제도 시행과 함께 갑자기 늘어난 학원도 어느 정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격 취득 후 장례지도사의 취업 전망이 밝지 않다. 장례 구인 구직 포탈사이트에 졸업생들의 문의 전화에서도 취업의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다. 종사자들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적인 보완 서둘러야”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는 무시험 과정 이수형 자격증으로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없어도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의무고용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양성학원의 수강생 모집이 안 되는 이유다. 또 업무자체가 주검과 관련된 일이라는 기피업종으로 많은 사람이 선택할 직업군은 아니다. 최근에 웰다잉이라는 붐을 타고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단면이기도 하다. 전문양성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습기관 또한 장례식장을 연계해 50시간을 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양성학원은 장례식장과 실습장 계약을 한다. 그런데 한 교육기관에서 장례식장을 실습장으로 먼저 계약경우 그 장례식장은 다른 교육기관과 공유하며 실습장으로 쓸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실습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양성학원측은 계약 한 실습장이 아닌 지정 된 장례식장에서 공유하며 실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병원장례식장과 전문장례식장 등 다양한 실습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교적인 정서상 슬픔으로 엄숙한 장례식에서 교육생(실습생) 신분증 착용하고 유족의 동의하에 염습을 실습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한다. 이치적으로 유족의 동의를 얻고 실습하면 된다. 교육생들이 죽 둘러서서 시신의 처리과정을 참관한다…어느 유족이 동의해 줄까. 법 조건에 맞춰서 진행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불만이다. 장사업무 경력자의 경력 인증기관도 문제점도 많다. 공식적으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운영지침에 명시된 장례식장, 상조회사, 일반 장의업자 외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별도 법인인 의전회사(장의업-장례행사 전문법인)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질 업무 위주가 아닌 서류 행정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하는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에 대한 문제는 보완해야 할 문제덩어리다. 현재 전국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99개소(변동 있을 수 있음)지만 정작 수강생이 없어 개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의 취지가 유명무실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의무고용제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 높다 서라벌대 김미혜 교수는 “외국은 장례업무를 보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도 자격증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시신보존위생사’라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자격증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 “우리나라에는 ‘시신보존위생사’라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무자격자도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등 시신보존 위생에 대한 업무를 일반인들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 등에 노출될 수 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문적으로 시신보존을 할 수 있는 위생사 자격이나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자격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자격의 자질문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김미혜 교수의 말처럼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의 시장에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장례지도사의 배치기준 등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 업체에 장례지도사 의무고용제도가 도입해야 자격증의 취득자의 권익이 바로 선다. 자격증 취득자의 권익이 보장 돼야 장례지도사 질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등 법제도를 완성 할 때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의 가치가 바로 설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례지도사 일자리 창출 미흡"}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재용 사기항소심판결에 이어 남경필 장남은 군대폭행사건때도 집행유예, 이번 마약 밀수.상습흡입도 집행유예! 말도 안되는 판결내리는 판사 징계방안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3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사법부 판결을 보니 판사 징계방안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부과하실려면 일본을 기준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가상화폐 투기자들이 일본을 그렇게 빨아댔으니 일본을 기준으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기준으로 15% 에서 최대 55% 그리고 기존에 폭리를 취한 투기자분들도 추적해서 세금부과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없다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선진국 일본의 세율을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13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최대 55% 세금 부과한다” - 이투데이"}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금 굉장히 가뭄이 심하여 농사지을 지하수도 안나온다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속 가뭄이 든다면 어떻게 하실지 대책이 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뭄대책 세워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부동산 정책 고위 공무원들이나 실무진들이 지들 집값 잡겠어? 아니면 올리겠어? 뻔한거 아니냐고......... 김현미만 무능한게 아니라...문재인도 무능한거야...뭐하라 대통령 된거야 ??????????? 당신들이 유능해서 정권잡은거 아니라는건 알지만 적폐청산 빼곤 뭐 잘하는게 있냐고 ?????????", "num_agree": 9, "petition_idx": "13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 파면하고 부동산정책고위공무원들 징계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예전부터 생각해온것인데요. 경찰제복뒤에 왜 police라고만 써여져 있는거죠. 경찰이라고 쓰고, 밑에 police라고 쓰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5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제복에 한글을 사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아동학대로 판명된 기관장은 다시는 운영 못하게 해주세요 그기관의 교사의 행동은 원장 마인드가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아직도 아이가 잘못을 하면 때리면 입을 다문다라고 생각하는 폭력적인 원장들이 많습니다 가해교사뒤에 숨어서 나는 몰랐다 ㅣ학부모들이 원하니 운영을 계속한다 라며 운영하는 원장들을 막아주세요 확실한 처벌과 영업정지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기관 운영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1월시험 감기로 인하여 결국 변호사시험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월에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혹한기 훈련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3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시험 2월 7월 시행 및 5탈폐지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아니 무슨 1년 8개월동안 놀다왔습니까? 왜 자꾸 부릅니까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예비군 오라고 문자받으면 자살충동생기네 동사무소에서 영상보고 끝내는 걸로 하든가 무슨 2만원 받을라고 3일동안 에휴.. 아까운 시간 써야되나", "num_agree": 3, "petition_idx": "13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에서 검색을 하다보면 시간순으로만 나열을 해서 정작 주가 되는 청원찾기를 다 들어가서 봐야 하니... 니네 수준도 참 난감하다... 검색해서 보여줄때 청원자순으로도 보여줘야 한다는걸 이 간단한것도 못하는것들이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7, "petition_idx": "135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수준하곤...평범한 홈페이지보다 더 후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정부 부서간 조율없이 거래소 폐쇄 하겠다. 해놓고. 젊은 사람 자살 하니까 말바꾼것 같잖아요 아니면 책임지고 파면 시키세요. 기레기들 허위사실 유포 한놈들도 처벌도 해주고 좀 그리고 뉴스 제대로좀 읽어라. 가상화폐 까는 새끼들아 영어 못읽어서 기레기가 쓴글 추종하는거냐? ㅉㅉㅉㅉ", "num_agree": 6, "petition_idx": "13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파면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일상에서 많은 소음에 시달리지만, 특히나 깊이 잠 든 시간때인 새벽 4~6시 경 주택가 인근의 종교시설에서 나오는 타종 소리에 늘 잠을 설쳐 건강을 헤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이기에 법적인 규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지만, 지역 민원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되고 있어 청원합니다. 주택가 인근의 해당 시설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벽 주택가 인근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의 타종 소리를 규제 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예전 츠키야마 아키히로 정권때 진성호(?) 의원인가 ? 네이버는 자기들이 접수했다고 떠든적이 있었던거 같은데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0%대 민주당 지지율 50% 정도 인데 우리나라 최대 접속자를 자랑하는 포털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있는거 같습니다 . 예전 한나라당이 운영하던 댓글부대가 아직도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뭏튼 보편적 여론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이 수상합니다 . 과거 디지털 카메라 정보의 최고의 사이트였던 디씨사이트가 일베성향의 네티즌들에 점령당한후 디지털카메라 포털의 지위를 slr 클럽에 빼앗기고 배설공장이 되버린걸 네이버도 되풀이 하지 말란법은 없는거 같은데 아뭏튼 특정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댓글 여론조작이 자행되고 있다면 분명 문제 있는것임으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차단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num_agree": 20, "petition_idx": "13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이 수상합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예민한 사안인것도, 필요한 교육인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만 유독 페미니즘이 변질되어있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면서 반대로 역차별을 하고있는게 한국 페미니즘입니다. 누구하나 똑바로된 가치관도, 반대로 남성,장애인,노인,트랜스젠터 할것없는 모두가 평등한것을 원하는것도 아닌 \"여성\"만을 위한 페미니즘이 한국식 페미니즘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정말 올바른 페미니즘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이미지 관리식 정치하지말고, 오랜기간두고 정밀히 검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교사비율 여성 70프로입니다. 정말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남성,여성 교사비율 50:50으로 하고 남성의 입장, 여성의 입장 두의견이 공존하는 형태에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5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초중고 의무화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거리에서 보행신호로 신호가 바뀌어도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하는 차량들 매우 많습니다. 보행자의 인권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입니다. 어려서부터 녹색불일때 건너가고 빨간불일땐 건너지 말고 기다리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를 버젓이 무시하는 행위가 모든 신호등에서 100%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인해 교통사고가 나도 별로 미안해하지 않고, 당연한 수순인것처럼 공탁제도를 너무 쉽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구급차량과 119같은 출동 소방차량등은 당연히 양보해야겠지요. 이것도 사회적 약속이니까요. 3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에 적발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부과와 3회이상 적발시 면허취소 및 징역형에 처하도록 개정해 주세요. 최소한, 기본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신호시 우회전차량에 면허취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맛벌이부부가 마음놓고 회사다니기가 너무 힘드네요. 초등학교 예비 1학년 학부모임니다. 돌봄교실 신청자가 너무만아서 추첨한다고 하네요. 혹시 떨어지게되면 어떻게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신청자가많으면 한반을 더 늘리면 되지않을까요. 그것도 힘들면 어떠한 정책도 힘들거 갔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1학년 돌봄교실 추첨"}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문의하신 내용은 민원인의 CCTV 영상 열람 요청시 적용 법률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며 해당 조항 제3호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한 민원인 본인이 촬영된 영상을 청구하는 열람 요청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열람 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본인과 관련되지 않은 제3자의 영상을 요구할 때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 보호법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작성부서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02-2100-4135 위 법령과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피해자 본인은 2018.02.08일 오후 16시40분경 인천 계양사5758의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 운적석 공구박스가 파손되었고 당일 112에 신고 접수를 하여 출동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주셔서 정확히 피해사실을 볼 수 있는 cctv를 입회하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지만, 사설로 달아놓은 인력사무소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소장은 다음날 2월 9일 오전에 와야 볼 수 있다고 해서 다음날 오전(2.9일)에 저는 직접 인력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사실 : 관리소장은 경찰 입회하에 CCTV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여 다시 112에 경찰 출동을 요청하였고 112에 신고 후 8시20분경 계산파출소 1지구대 순찰차 51에 계셨던 3분의 경찰관이 도착하였습니다. 세분 중 가장 선임으로 보이시는 둣 한 분이 관리소장이 제공한 CCTV를 막아서며 CCTV를 볼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하였고 이유를 여쭤보니 2가지 사실로 불허 한다고 말했습니다. 1. 개인 정보법 2. 사건 이첩 관계(공문 발송해서 형사계로 이첩하였다고 했습니다) 문제점 : CCTV는 피해사실을 규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임에도 위의 두 사실을 이유로 경찰이 증거물 확보에 대한 의지를 포기했습니다. 또한, 그러는 과정에 관리소장은 CCTV를 임의로 분리하여 수거하였고 이 과정을 말려야 할 경찰은 수수방관하였습니다. 관리소장과 경찰의 담합으로도 볼 수 밖에 없는 알 수 없는 행동을 자인했습니다. 관리소장의 알 수 없는 행동, 경찰이 CCTV를 확보해서 초동수사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묵인 방조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에게 왜 cctv를 보려하느냐며 계속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질문을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cctv를 철거 하였고, 경찰관은 묵인 방조 하였습니다. 제가 볼 수 없는 증거라면, 증거물 확보라도 해야 함에도 아무 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산파출소 경찰관 3명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봉사자들의 처우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하는 겨울 올림픽에 자원봉사자들이게 최대한으로 따뜻한 환경을 줄거라 생각 했습니다. 어느정도 따뜻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에서 일하지만 간이식건물이 많아 추운 곳들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 최소한 핫팩이라도 지원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추워서 개인으로 핫팩을 사고 담요를 챙겨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유니폼임 방한화가 부족하다며 좀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방한화를 챙겨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생하는 봉사자들이 쉬는 날 지정된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식비는 개인부담입니다. 저희는 식비 지원 받는다고 들었는데 나중엔 지정된 식당을 사용하지 않을땐 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자원봉사 경험도 있습니다. 그곳에선 지정된 식당을 이용하지 않아도 1인 1끼에 7천원씩 지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덜 느끼며 식사를 했습니다. 큰 세계 축제에서 부족한 복지.. 참 아쉽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는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지원해주시는건지요. 가까우면 강원도지만 멀면 제주도,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히 교통비를 지원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처우도 끝까지 패럴림픽까지 잘 진행되게해주세요. 그리고 자원봉사들에게 기념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고생하는데 복지가 좋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숙소에서 근무지로 가는 버스가 늘 2대가 왔는데 오늘은 한대만 와서 (어제도) 자리에 앉지 못해 서서 가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거 까지 우리가 신경써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저희가 신경쓰며 기본적인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자원봉사하는게 자괴감이 듭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분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처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아래 페미니즘 교육 반대 이거 다른곳에도 청원된게 있으니까 거기에 동의 해서 숫자 늘리라고 했을뿐인데. 맞는 말이구만 다른데 찾아가라니 비난 존나하네 맞는말이면 내말도 맞잖아 등신아 난독증 ㅈㄹㅋㅋㅋ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135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데 청원한데 찾아가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연합뉴스를 보고 있자면 가끔 어떤 언론 인지가 궁금합니다. 굵직한 오보는 모조리 연합뉴스입니다. 왜 연합뉴스는 국가 세금을 지원 받으면서 기사가 저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 국가지원 끊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게임도 돈 머니 골드 화폐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게임도 골드 화폐라고 쓰면 불-편 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지 마음에 안들면 거슬리는거겠지 ㅋㅋㅋㅋ 나잇값좀 ㅋㅋㅋㅋ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13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데 가상화폐에 화폐가 왜 거슬리는건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3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 이 모두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일 것인데,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판사들은 그들만의 리그(권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판사 개개인이 목에 힘준다고 세워지는 게 아닌 줄 아는데요. 언제부턴가 판사들이 국회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게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놓고 형량을 중하게 정해 놓아도 그걸 적용하는 판사들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감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론재판을 하라는 게 아니고, 동종 유사 사건과 최소한 비슷하게는 선고가 돼야 하지 않나요?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중한 형이 선고된다며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되는데, 법정형보다 훨씬 낮게 선고함으로써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구나 하는 안도감을 생기게 하는 기막힌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로만 말하면 되지, 본인을 우호하는 특정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판결내용에 부연설명을 하는 것은 법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아닌가요? 마치 박근혜가 듣도보도 못한 정규재tv랑 단독 인터뷰하듯이. 이런 내용을 사법부에 건의(제안)할려고 해도 할 방법은 없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이라도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결론은 형벌에 관계된 법률, 특히 형법에 집행유예 선고를 더 많이 제한하거나 형을 일정형 미만으로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부에 제출해주세요. 제발 이 땅에 진정한 공정과 정의로움이 깃들기를....", "num_agree": 6, "petition_idx": "13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사법부에 대한 견제장치(입법)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그따구로 할꺼면 내려와", "num_agree": 12, "petition_idx": "13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네이버가 입에 담지 못할 욕짓거리 게시글,댓글,대통령 욕짓거리 모욕글,댓글, 국론 분열하는 게시글,댓글로 온통 도배가 되서~ 인터넷 문화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긴급 네이버 폐쇄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네이버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공권력에 대항하여 화염병을 던지거나 차량전복 방화 죽창등을 사용하는 자는 살인죄 및 국가전복죄로 최고형으로 다스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의 권위확립위해 공권력에 강력 저항시 살인죄로 다스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기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다...깨끗하게..명확하게..그렇게 가자...질질 끌지 말자...국가 정책도 투명하게 가자 [비례대표제] ㅇ현대판 음서제요 정당 살려주기 제도...돈줄... ㅇ정경유착의 빌미이자 연결고리...모든 부정부패의 출발점...솔직히 정치초년병들, 정치의 정자도 모른 채 부모 잘 만나 의원뺏지 단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많이 있음.. [집행유예제] ㅇ재벌들의 최후 보루...비리 저지른 권력자들이나 경제인들이 사법부와 로비를 통해 미꾸라지 빠져 나가려고 존치해 놓은 힘있는 자들을 위한 기득권 수호 제도..이젠 없애자... 위정자님들 양대 권력형 부조리의 보호장치인 비례대표제,집행유예제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대표제,집행유예제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건설된 오금동 보금자리 송파레미니스에 거주하게 된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보급 정책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원을 정부/서울시/송파구청에 올리는 이유는 오금동의 거주성 및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심각한 불균형과 불부적절함으로 인해 거주성이 치명적으로 저해받는 부분이 있어 개선을 청원드리고자 함입니다. 오금동은 크게는 동북에서 서남쪽으로 가로지르는 중대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약 4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남쪽에는 오금동의 소중한 자산인 오금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 '중대로' 서편에 있는 구역은 일찌기 대림아파트/현대아파트와 같은 대형 아파트가 입주하여 이미 방이역을 위시로 여러 교통인프라가 발달해 있어, 지하철 및 시내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반면 그동안 개발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던 동북쪽 구역인 오금보금자리구역 및 그 일대 일반 빌라 및 다세대 주택의 주민들은 대중교통의 혜택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오금동 주민간 교통복지 혜택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현재 오금동 동북쪽 주민들은 3호선 출퇴근을 위해 매일 20분이 되는 거리를 비가 오나 눈이오나 겨울에는 추위와 빙판에 떨며, 장마철에는 온몸으로 장대비를 맞아가며 그 흔한 마을버스노선 한대 없이 오금공원 그늘에 잘 녹지도 않는 눈길을 떨면서 오금공원 옆길보도를 통해 도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느리신 노인분들과 어린이의 경우에는 더욱더 오랜시간이 걸리는 힘겨운 거리이고요. 이에 대한민국 헌법 제 26조에 의거하며 새롭게 형성된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동북구역 주민들 1만여명의 교통복지 균형(오금역 3호선 접근성 확보)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를 근간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17조 1항 교통을 포함한 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를 참조하여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몇가지 안을 요청드립니다. 1. (기존 서울시와 신흥기업에서 공지하신 3414노선 변경안) * 기존 노선 : 신흥기업종점-오금공원사거리-방이역운행 구간을 * 변경안 : 신흥기업종점-오금지구-올림픽선수촌아파트삼거리-오금역-경찰병원역-가락시장역-신가초교교차로-오금사거리-방이역 --> 시청에서 아시다시피 대림아파트 일부 주민의 소외 및 복귀차선의 가락시장사거리의 좌회전이 불가한 이슈가 존재함 --> 대안 : 대림아파트 일부 주민을 위해 오금공원사거리에 버스정거장 설치로 피해 최소화 복귀차선은 가락시장사거리직전 신가초사거리에서 좌화전-경찰병원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는 형태로 오금역 노선으로 복귀하도록 노선 이원화 2. 새로운 주민제안 (3414변경안2 : 대림동주민-오금동서쪽 노선 유지안) (그림으로 보기 : https://blog.naver.com/bass_da/221204880202 ) * 기존 노선 : 신흥기업종점-오금공원사거리-방이역운행 구간을 * 변경안 : 신흥기업종점-오금동사거리(좌회전)-개롱역사거리(좌회전)-오금역-오금공원사거리(이후 기존동일)-방이역 --> 장점1> 오금동서쪽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기존대로 3414 노선을 이용이 가능하며 --> 장점2> 1안대비 출근시간대에 오금지구-오금역 가는 노선에서 (좌회전3회보다는 우회전 2회로 크게 시간이 단축 가능) --> 필요 이슈 > 오금동사거리에 버스정류장 신설(오금지구 2,3단지 주민을 위함) 필요, 이에 오금동동북쪽 주민으로써 \"2안\"으로의 시행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권장드리오나, 어떤 방식으로든 \"3호선 오금역\"으로의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갖을수 있도록 정책반영을 해주시길 정부 및 서울시, 송파구청에 오금동 동북쪽 주민을 대표하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05, "petition_idx": "13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파구 오금동 동북지역 주민들의 오금역(3호선)접근성 확보를 위한 주민 청원 서명운동"}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만지진에 여행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저는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지진이 난 지역에 여행을 계획하였다가 취소를 하려고 해도 지진후 단몇일에 한해서만 여행 금지나 자제를 표현해주시면 보름여정도후에는 가도 상관이 없다는건지...포항에서도 봤드시 여진과 이후의 다시 올지 모르는 위험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신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없으면 대다수의 여행객들이 50% 가까운 위약료를 물어야하는 상황 입니다. 여행사측도 웬만하면 가라고 자꾸회유하기만하고.. 안가자면 어렵게 마련한 여행자금 생으로 날려버릴 상황 이구요. 외교부나 관광청에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거 같읍니다. 또 지진의 책임이 모두 소비자에게 오롯이 물려지는 이상황도 어처구니가 없읍니다. 정부관게자들이 안전이 우선시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만지진에대한 정부의  대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민 대다수가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인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중국공장이 우리나라 가까운 곳으로 옮겨질 때도 손놓고 있더니 지금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수 진보 이런 편가르기 싸움할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서 미세먼지 마시며 세금 내는 국민들을 위해 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인 것을 아는데 왜 가만히 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도대체정부는머하시는겁니까?처음에만말나오니까모텔가격내려갔다고언로플레이하고뉴스안봅니까?북한에다신경좀덜쓰시고제발좀나라망신시키는이런바가지요금좀잡아주세요.오늘모텔예약하려다가깜짝놀랍습니다.아무리올림픽성공적으로하면머합니까?이런비양심적인사람들이다깎아먹는데.제발대책없다고변명만하지들말고일들좀제대로하는정부모습보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숙박요금바가지여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진짜궁금하구열받아서이렇게글남기는데 마약밀수하구마약하면 깊이반성만하면 집유주나요 저는민간인인데 힘도없구돈도없는 집유주면저도마약밀수해서마약한번해볼려고하는데 어케집유주나요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약밀수하구마약한사람들 깊이반성하구있는데 지금감옥에있어요 남경필아들처럼집유니까 수감중인마약사범들풀어줘야지않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5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평등한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날 사기.횡령.뇌물수수등 금전적인 문제로 범법행위한 범죄자들에게 추징금을 100 배로추징하면 범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까요. 한예로 중앙선관위원회 선거법에서 50배의 과징긍을 부과하니 선거가 깨끗하게 치려지는것 같읍니다 부디 국회에서 입법처리하여 실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수익100배로추징하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1,700만 촛불시민에게 고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촛불 하나 밝히고 민주정권을 세운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촛불 하나 달랑 들고 무혈시민혁명을 이룬 나라도 없습니다. 한민족 스스로 노벨평화상을 청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지켜 보는 올림픽에서 우리 민족이 이룩한 이 위대한 역사적 사실을 \" 촛불 \" 그 하나로 알리고져 합니다. 그것도 분단된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인 평화와 화해의 자리에서, 온 선수와 관중이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선 촛불시민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원해 달라고 청원하여 봅시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을 부르면서요. 아직, 폐막일 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면서 통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한반도 남녁 끝, 마산의 애향시민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13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폐막식때 촛불을 들고 촛불시민의 노벨평화상을 기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한민국은 왜 이럴까요? 강릉,평창 숙박비가 너무 비쌉니다. 여러 나라 손님이 오시는데, 바가지 요금은 심하지 않습니까? 안 가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네요. 사계절 내내 성수기입니까? 대한민국이 변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비싸니, 해외여행으로 발길을 돌리는겁니다. 숙박 업주님들은 정신 차리세요. 겁나서, 경기 보러 가겠습니까? 말로만 해결이 아니라, 실천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기간 중  숙박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한국은, 완전한 방어와, 공격과, 모든 부문, 및 블랙홀의 모든 부문, 및 모든 공간의 모든 것(들)의 모든,이 가능하여야를 되어져야, 그러한것들을, 한다.!!!.. 한국도, 미국도, 러시아를, 공격돼었었는이 가능,이 가능해야, 돼고,., 방어는, 완전완성완전,., 완전완성,., 완전완성완전.,.,., 으로서,.,.,.,., 완전완성완전 돼어야 그것들을 한다. 완전완성완전 돼어야 그것들을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이상적인 국방과 완전완성완성적인 한국과, 기타 미국과, 기타 나머지들에 대하여는 완전완성완전에 대하여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는 현재 고등학교입학을둔 02년생 입니다. 이번에 새로바뀐 교육부 개선안이 좀 문제가 있다고생각하는데요 학교내 수상경력이나 자격증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외부활동들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렇게되연 내신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것이고 학생들이 공부에대한 부담이 더 높아질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선안을 다시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 개선안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만10세 이후 사시수술은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이가 20개월부터 사시 수술을 시작해서 지금 11살 입니다 이제3차 수술을 해야해요 그런데 코드가 성형코드로 바뀐다고 하던군요 맞나요? 이 연령을 좀 올려주세요 제가 알기론 19세까지 쭉 해야하는데 ... 한두번으로 되는것도 아니고 한번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시수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오는 3월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이 때에 외교력만으론 미국이 선제타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운 이 때에 기존 프레임을 벗어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시민의 힘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다른 일 제쳐두고 빠른 검토하시어 평창 올림픽 폐막식 때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된 절호의 기회에 전국민이 거리로 나와 평화적 촛불반전운동을 해야만 전쟁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전략이 담긴 파일 보내드릴테니 연락주십시요. 탁현민 행정관님 앞으로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kaanta@naver.com", "num_agree": 0, "petition_idx": "13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 방지 필승 솔루션 제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 자격증 취득 중 상설 시험의 필기, 실기 시험의 응시인원 제한 관련 국민 청원을 제기합니다. 국가 자격증의 상설 시험의 취지는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종목의 수험자들이 정규 시험 일정에 제한을 덜 받는 상태에서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시험응시를 위한 편리성의 취지하에 정부가 제도화한 국가자격 시험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응시 횟수가 많더라도 각 시험 일정에서 응시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설 시험 응시자들은 실질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응시자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 경쟁, 또는 제한 시험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시험 응자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합리하며, 인원 제한이 없는 정규시험에 비해 응시자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자격 상설 시험의 인원제한은 법률적으로 응시자들을 제한하는 비합리적인 올바르지 않은 제도입니다. 한국기술자격 검정원에서 한정된 시험 장소로 인하여 상설 시험의 응시인원을 제한한다면, 재원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에서 필기, 실기시험 장소를 마련해야지, 그러한 이유로 시험 응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법률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인은 국가 자격증 취득 시험 중 상설 시험의 인원 제한을 폐지하고, 정규시험처럼 인원 제한없이 응시자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응시인원이 많은 상설시험에서 응시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응시인원 제한이 없는 정규시험보다도 시험 응시자들에게 불합리하고 제한된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응시횟수가 많다는 이점이 퇴색되는 것입니다. 국가자격시험은 국민의 일자리와 성장동력에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 및 해당 검정기관은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해결책을 마련, 상설시험의 응시인원 제한제도를 변경하여,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상설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자격증 취득 시 상설 시험의 응시인원 제한의 폐지 및 불합리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는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 의무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열외가 있고 그 열외 인원은 무척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로 태어난게 죄가 되기 시작해서 20세가 되면 건강상태를 확인받고 2년 이상을 의무복역 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시절엔 3년 이상을 젊음을 군복무에 강제 할애했습니다. 요즘은 역발상적으로 군필자들은 비양심적 병역이행자라는 말들도 유행어가 될만큼 생소한 나라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있다거나, 만약 있다고 한다면 지켜지고 있습니까? 만약 보상이 있다면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기본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기본 의무를 하지 않아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국가의 일을 담당하여 업무보는 사람들을 일상적인 단어로 공무원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9급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공무원이라 호칭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때 국민의 기본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고위직으로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해도 능력에 따라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라면 국방의 의무는 필요없는 인권침해의 수단에 지나는 행위일 뿐이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납세의 의무도 회피한 사람들일수록 고위직 공무원으로 포진했었던 때도 많았습니다. 찾아보면 지금도 이런 경우는 많을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군생활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국가재난시 복구현장에서 도우미로서 국민의 삶을 도울수 있는 대체방법도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혼잡한 교통상황을 정리한다거나 낙엽이라도 쓸어담는다거나 중증환자의 수발을 돕는다거나 범죄자의 교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일체 광고 홍보 편집적인 사무업무를 돕는다거나 국가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생산,노무,안내,마케팅,광고,기획,행정,단순사무,수리,편의,도우미서비스 등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고 병역이행시 성별에 구분없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라면 그들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위와 같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욱 더 충실하게 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일뿐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계획해서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고 성별의 불평등을 해소할수도 있는 매우 간단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의 참여로 인해 오히려 산업현장의 재해로 한명이라도 덜 죽게 할수 있고 한명이라도 덜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재해가 줄어들 수 있고 근로자들의 퇴근시간이 빨라지며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여성의 공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유리천장을 없애기도 수월할겁니다. 남자들은 오히려 이를 고마워하고 여성들의 권익신장에 대해 당연히 수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알력에 휘말려, 또는 소홀하거나 간과 무시하여 가장 공평한 방법일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역차별이 횡횡하고 유지되게 된다면 최소한 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이란, 복무 개월수와 예비군 및 민방위까지의 실제 참여일수를 개인별로 일일이 파악하여 산정하고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이정도쯤은 나라와 가족과 이웃에 대한 헌신 또는 당연한 봉사라 생각하고 보상같은걸 생각하지 않을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제 생각에 반대할 수 도 있을것입니다. 이 청원을 건의하고 있는 본인 역시 오래전에 군필한 사람이고 몇년전까진 남자들이 몇년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 정도는 문제삼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만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찌보면 이런 생각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급속도로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 성향들이 다양해지며 각자 자신이나 집단들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라 생각들만큼 양보와 배려와 공생같은 것들이 소멸되고 있고 가해자가 보호받는 사회로 뿌리박혀 있었던 사회였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행이나 불공정 불평등들이 문제시되어 표면에 떠올라 있는 상태이기에 국민들은 화가 나 있고 어떤 출구가 열리게 되면 폭발하기도 하고 비폭력적으로 묵묵히 설득을 하며 바꿔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인식합니다. 요점이 벗어나고 있지만 정리해서 말하자면 1.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와 관련해 기본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제약받아야 할 일이고 2. 대체복무에 대한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지 않고 지금처럼 성 불평등에 대해 묵과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한쪽의 희생만을 유지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곧 사회적 분열과 불평등을 수수방관 하는 일이자 기본의무를 이행한 자들에 대한 모독이고 인권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3. 지금껏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것이 어느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대변인으로 전략된지 오래입니다 여성 인권 단체는 수십개 수만개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남성 인권 단체는 공식적, 비 공식적으로도 없다고 볼 정도 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 에서는 아무리 남성이 발언을 해도 믿어 주지도 않고, 들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여성의 말만 듣고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남성의 인권을 존중하여 남성 인권을 위해, 성평등을 위해서라도 남성도 여성가족부를 견제 할수 있는 단체라도 만들어 져야 할것입니딘 이대로 가다간 정부가 만들려는 성평등 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인권을 위해서라도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인권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왜이렇게 압박을 주는지 전쟁을 하라고 압박을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역이용 해야합니다 분명 김여정이 중요한 메시지를 들고 올것입니다 이에 따라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북한 정치부들도 확실히 쫄았을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아량으로 북한과 교류를 할수있게 만들면 될것입니다 만약 또 강대강으로 간다 이러면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한을 없애버리십쇼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입니다 절때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시기 질투 이런마음을 없애야합니다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고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럴떄일수록 냉정 차분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마시고 외교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욕을 많이 먹더라도 통일한국을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할 찬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향한 세계의 압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직장생활 성실히 30년을 하고도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현실이 슬픕니다. 바보처럼 살아서 그럴까요ㅠㅠ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 현재 이곳은 강남아줌마들의 투기의 장으로 변화고 있다고 부동산 사람들이 말 하고 있읍니다. 올해 4월 보유세 강화에 모두들 기대하여 연말에 집을 구입코져 준비중 이었지만 꿈이 될 거 같아 서글 퍼 집니다.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도 이사온지 3개월도 안되어 보지도 않고 매매가 되었읍니다. 도대체 현정권이 보수세력이 얘기한 대로 아마추어인지 생각이 듭니다. 믿고 있기에는 잡고자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마지막 믿음이 깨지지않고 진실로 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5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부동산 정책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때문에 적용을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5인미만 사업장들은 왜 안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5인미만 사업장인데..5인미만 사업장이 안되는 규제들을 풀어주셨음 합니다. 꼭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걸린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평가제나 판사파면제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가칭 정형식법을 발의하여 사법살인한 적폐판사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어야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정형식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차후로 헌법질서 수호를 위임받은 판사들의 사법농단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답글쓰기", "num_agree": 21, "petition_idx": "13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에 대한 판결평가제나 판사파면제를 도입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부동산정책 서울만을 위한정책인가요. 서울부동산값은 8.2대책이후 6개월지난시점에 고공행진 지방부동산은 처참하게 양극화심화 부픈꿈을안고 분양받은 아파트밑 기존아파트 매도도 되지않게 양도세 엄청난 양도세 지금서민들은 주택 다팔고 나라가 지원해주는 복지혜택이나받고 사는게 낳을것같네요. 이날이때까지 열심히 고생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있는데 정권바뀌고 너무힘들게하네요. 현명한 부동산정책 부탁드리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실폐김현미장관 해임건의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금지 선행학습 금지법...사교육을 실제로 금지할 수 있는 손발을 가지지 못한 교육부의 탁상행정에 한숨이 나온다 맞벌이 하는 엄마로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학교안에서의 방과후 수업은 경제적으로도 또 안전의 관점에서도 든든하다. 하지만 방과후수업에서 영어는 배울수 없다는 현재의 규정은 배울 권리와 자유의 침해이며, 학교울타리를 벗어나 학원을 전전하거나 과외를 받도록 어린학생을 내모는 결과를 가져온다는것을 왜 모르는가. 입시교육이 아니라 세계공통언어로서의 영어를 왜 학교에서 배울 수 없게하는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만 배워도 좋다는건 무슨 근거에서 나온 논리인가? 이렇게 말도 안되는 행정을 일삼을바엔 교육부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않는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5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의 아버지가 지금 밤새 가면서 쉽지도 못 하고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꾸준히 저희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언제까지 아버지가 행복하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웃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장과 그 주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답답해서 웃지도 못 하고 화만 내고 있습니다. 그 회사 사람들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러 부터 학교도 제대러 다니지 못 하고 사법시험도 못 치고 주변 가족들 챙기느라 고생만 했습니다. 저 역시 대학을 못 나욌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말만 들어도 알아요. 하지만 전 절대러 더 이상 아버지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엊그제 부터 막 노동 하고 새벽 4시가 돼서 들어 왔습니다. 이유는 심사를 한다구 해서 밤새도록 치킨시켜서 먹고 한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사장 아들이라는 사람은 귀찮게 아버지를 괴롭히면서 이것저것 시켜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맡겨서 우리 아버지한테 시키고 쉬는 날에 계속 불러서 귀찮게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장아들한테 한 마디 했는데요. 사장 아들이 사장한테 일러 받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씁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서 얼굴도 빨개 졌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인간들을 형사처벌,손해배상 청구 하게 해주세요. 법이 너무 까다러워서 증거가 없다면서 경찰과 민사가 너무 까다러워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사장아들,사장이 문제라구 하면서 이유없이 강제퇴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나요? 또 우리 아버지는 경력도 합쳐서 30년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실력에 따라서 월급도 많이 줘야 하는데 4대보험에서 제대러 계산도 못 하는 근로 회계사 때문에 작년에 손해 본적이 있습니다. 제발 저희가족과 어려운 근로자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달서구 회사 근로기준법 위반으러 신고제도를 높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제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저희 업체뿐 아니라 타 업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업체는 생산량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직 및 파견직 인원을 고용합니다.저는 계약직 및 파견직의 임금을 정규직 수준보다 높게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그렇게 되면 업체에서 계약직 채용도 좀 더 신중해 질 수 있고 계약직 인원도 급여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오히려 정규직 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및 파견직 인금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제목 나의 심장의 온기를 당신의 심장에 온기를 보냄니다 당신은 그걸 가족 친구 연인 지구에 사는 모든사람에게 조금씩 보내면 어떨까요 성별이 아닌 인간대인간으로 서로 자신의 심장의 서로 맞다게 해서 안아서 전해주면 전 좋을거 같네요 그러면 조금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서 싸움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은 중화되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한번해보세요 남남도 되고 여여도 되고 서로 조금씩 이해하는 마음을요 제 나이가 40되고 나서 생각나더군요 서로 가족 친구 연인 아님 모든사람이 안아주고 자기의 온기를 전해주면 서로 이해가 된다는걸요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심장의 온기가 당신의 심장에 온기에 전해지길", "num_agree": 0, "petition_idx": "13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캠페인 관련 대통령께 문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오늘날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를 보면 비리투성이고 업무수행능력만 보고 인재를 발탁하면 인성을 갖춘 인재를 찾기가 힘들다하니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인성(도덕)과목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인간의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부디 교육정책수립 시에 인성과목을 교과과정에 편입하여 의무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과정에 도덕(인성)과목 추가 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청년층과 무주택서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주택문제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내의 주택공급을 토지조성원가와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왜 건설족과 무개념 자치단체에 맡겨서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마련기회를 박탈하고, 이에 더하여 거의 사기성 폭리를 통해 서민들 등에 빨대를 꼳아서 착취해 가는 걸 방조 모로쇠 하지는지요? 박근혜정부의 적폐 주택가격 정책을 당장 정상화 시켜서 민심을 수습해 주시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정부가 박근혜정부 적폐 주택정책을 왜 승계하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신입사원 제출서류에 신원보증서(보증인 조건:보증인 재산세 ?이상, 지방세 납세 증명서, 과세증명서, 인감증명)가 있는데요. 부탁해야하는 입장이나 부탁받는 입장 서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원보증보험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보험은 안되고 인보험만 원하는 회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보증 또는 보증보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보험만을 요구하는 강제성은 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원 (인)보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서울시에 있어서 예산이 구청별로 너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강남쪽은 예산이 풍부하고 낙후되어 있는 강북과 강서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여 도시 균형발전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강남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인프라시설 및 복지 시설도 현재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발생되고 있으니 도시 균형발전을 꾀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구청별로 세수균등화를 법률화하여 서울시민들이 제대로된 환경아래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예산을 구청별로 균등하게 배정하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각은행들이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대상이 기업대출이 아닌 가계대출에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뉴스 보셨는지요? 가계 대출 상승폭이 기업대출 상승폭 보다 32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은행들은 기업들 대상 이익보다는 가계대출을늘려서 이익을 본건데요 서민들 이렇게 금리 상승폭이 높으면 제2의 위기가 찾아올것 같습니다 서민들 가계대출이나 주담대출 금리를 지금보다 더 낮춰주시고 기업대출 금리를 올리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들 가계대출 금리 낮추고 기업대출 금리 높여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천안함 사건이 일어 났을때부터 그 사건의 내용을 보고 과연 북한의 소행이라는 전전 정부의 결론에 대해서 매우 많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일일이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정부의 결론에 대해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면 종북좌파로 모는 분위기였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이번 정부가 다시 재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곧 있으면 천안함 침몰사고 8주기가 됩니다. 차가운 서해 바다에 유명을 달리했던 천안함의 젊은 용사들의 넑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인 파악이 이정부에서 재조사되고 이에 따라 책임져야되는 이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이에 본청원을 하는바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5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통일", "num_agree": 3, "petition_idx": "13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국가를 건설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얼마 전 강원랜드, 금융은행 등 취업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행에서는 특정대학 출신자를 점수가 낮음에도 합격을 시켰어요. 그러면 봅시다. 사법시험, 사법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최근까지. 그럼 거기 출제의원이 어디 대학교 출신이 많나요. 그리고 거기 원서에도 출신대학교 쓰는 거 같은데, 솔직히 교수들이 채점하는 건데 거기서도 공명정대하게 했다고 믿어야 할까요. 의심이 생기네요. OMR 채점도 그냥 믿는다 쳐도, 이제 보니 주관식 채점을 그냥 믿어라. 그래서 여태껏 사법시험에서도 특정대학 합격자가 더 많았나. 로스쿨은 여러 뜻을 가지고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받고 있지요. 로스쿨 입학 합격자들 아무런 비리도 없었을까요. 깔 꺼면 죄다 깝시다 !!!!!!!!!! 로스쿨은 특히나 국회의원 따님, 아드님이 많이 들어가려고 할 꺼 같은데, 은행 깠다 그럼 로스쿨도 깝시다 !!! 로스쿨은 금테 두른 것도 아니고 ... 여러 주관식채점해야 하는 자격증 시험까지 죄다 깝시다 !!!! 그러면 인정하겠소이다 !!!!!!!!!!! 의심이 들기 시작했소 !!!!!!!!!!!!!!!!!!!!!!!!!!", "num_agree": 1, "petition_idx": "13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여태껏 입학자 전원 비리 없었는지 & 로또 여태껏 당첨번호 조작 있었는지 밝혀내라 !!!!!! 가즈아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평창올림픽 아이스댄스 배경음악에 \"독도야 간밤에\" 가사를 삭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대한민국 아이스댄스팀 연기 때 원곡자 가수 소향씨가 관중석에서 직접 불러주거나 관중들과 국민들이 모두 합창으로 홀로아리랑을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아이스댄싱팀 가사를 국민들이 합창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요즘들어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있고 이로인해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1분, 1초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소방서를 보면은 전직원이 소방서 안에 근무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때서야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도로에 차가 막힌다 그래서 늦었다 등등 말들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서 직원들도 출근을 하면은 소방서 안에서 근무를 할것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할수있는 사각지대, 또는 공장이 많이있는 공단주변, 기타 지역들로 소방차가 나가서 24시간 근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화재발생시 빠른 조치를 취할수 있으니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화재위험있는 사각지대에 나가서 근무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풀어가야할 국정들이 너무나 많은 현시점에서 국민모두를 만족시킬수는 없읍니다!! 급한거 .오랜된 시한부터 순서가 있지만 지금 성범죄 . 존속살인. 사이코패스들이 너무 심각해졌읍니다 더구나 힘없고 죄없는 이들이 당하는 현실!! 법적 강화필요성이 시급합니다 10대부터 50.60대 나이를 불문하고 저지른 범죄 실태가 한국의 불안심리를 더조장!! 법이 허술하고 묵인하고 결굴 이지경까지!! 타인에게 눈물나게하면 내눈엔 반드시 피눈물난다는 것을!!!", "num_agree": 0, "petition_idx": "13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의식 구조와 법령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입을 열면 “피의자”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부패한 정치인에게 부패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고소고발이 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미국, 영국을 비롯한 유럽권역의 국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기를 논의 중에 있으며,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11월, 대한민국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보복성 고소’, ‘법을 악용한 입막음식 고소’가 난무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을 폐지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조항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강도조폭 비호결탁한 한국 사법부,재판을 축재도구화로 재판이 자기들 돈챙기는 도구로 전락 대법관도 헌재 재판관도 국회법사위도 행정부(법무부,청와대 파견 검사나 변호사) 국정원 파견검사 변호사 대검도 비호 징계 ...이재용 집유 사건의 본질을 깨닫고 이번에 사법 개혁 국민이 이룹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항소심 판결한 \"정형식 판사 기사 댓글 모음\" 검색어 넣으시고 찾아 청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 시대의 영웅인 안중근을 잊어선 안 된다] 일제 강점기 조국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영웅 도마 안중근! 그의 애국심과 업적에 비해 많은 국민들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순국 선열인 그를 기리고자 다음 세 가지를 청원 하는 바입니다. 1. 2월 14일을 도마 안중근의 날로 제정 2.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 고 안성녀여사를 국가 유공자로 서훈 3. 명동 거리를 안중근의 거리로 지정 - 첫째 2월 14일을 도마 안중근의 날로 제정 조국이 광복하면 고국으로 유해를 옮겨달란 그의 간절한 유언도 들어드리지 못한 채 잊혀만 가는 순국선열인 도마 안중근 달콤한 발렌타인 데이는.. 일본에서 넘어온 문화로써 젊은이들의 축제 같은 날이지만... 2월 14일은 이 땅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구가하는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와 그의 숭고한 정신, 얼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나가기 위해 도마 중근의 날 제정을 청원합니다. - 둘째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 고 안성녀 여사를 국가 유공자로 서훈 인증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인 고 안성녀 여사는 남편 고 권승복님과 함께 양복점을 운영하며 독립군의 군복 조달과 독립자금, 문서 전달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고 독립운동가의 가족이기에 숱한 고문을 받았으며 일제의 신상 폐기로 인하여 증언과 목격이 있음에도 국가보훈처부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 채 부산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자그마한 묘비 하나 남아있을 뿐입니다. 고 안성녀 여사의 국가 유공자 서훈을 청원합니다. - 셋째 명동거리를 안중근의 거리로 지정 전국각지에 연예인, 가수, 예술인을 테마로한 거리가 조성되어 있는데 (송해길 .김광석길 .이중섭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목숨 또한 아끼지 않으며 젊음을 불사른 안중근 의사의 거리는 현재 없습니다.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명동성당에는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묵 휘호가 보관되어 있고 그의 가족들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며 천주교 서울 대교구인 명동 대성당이 있기에 그와 인연이 깊은 이곳 명동을 안중근 거리로 청원합니다. 유가족에게 시신을 돌려주지 않은 일제로 인해 그의 몸은 아직도 한국을 밟지 못하였으며 유공자의 가족들은 나라에서 그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민족의 자유와 광복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안중근 의사를 위해 부디 위 세 가지를 청원코자 합니다. 이러한 청원을 통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우리가 2018년 안중근 의사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선물이자 마음의 빚을 갚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본 청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 본 청원에 함께해 주신 모든 이에게 안중근 의사께서 혼자가 아니며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고 미소 지어주신다면... 본 청원의 소명은 이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안중근 정신문화 협회 -공익 단체 법인 2.14 도마 안중근의 날 -안중근 의사 명동 거리 추진 위원회", "num_agree": 225, "petition_idx": "13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2.14 도마 안중근의 날] 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우리나라법이 날로 국민들의 신뢰성을 잃고 정부는 그런 사법부에 독립적인 존중의 의미로 가만히 있을것이 아니라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과 같이 보이지않는 손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었던것만큼 잘못돌아가있는것들을 바로잡고나서 사법부의 독립을 주어야한다 그예로 지금 배우자가 마약하고 섹스하고 불륜과 폭행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여성들을 지킬수있는 하나의 작은 대책이라도 마련될수 있도록 적절한 위자료책정이 시급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책배우자에의해 가정파탄난 경우 위자료가 터무니없이작다 다른건 선진국따라가면서 위자료는 왜? 사법부가 남자들로 구성되어있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인 시험들의 갑질에 대해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으면 해서 글을 써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국가자격시험, 공인시험, 토익같은 사설시험 등 .. 시험들 중에서 어떤시험은 자기가 친 시험지도 주지않고, 또한 결과만 기다리게 하고 모범답안을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럴경우 시험의 채점과정에서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채점을 하는 주관식 시험의 경우에는 채점자가 오류를 행했음 에도 그 오류의 피해는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던 수험생이지 그것을 채점하는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는 자기인생이 걸려있지 않다고, 또 채점자라는 권력으로 약자인 수험자에 대한 갑질행사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시험에는 문제지 ,모범답안 교부가 법적 의무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시험 ,사설 시험의 갑질 철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육아/일자리/경제 모두 걸려있지 않을 싶은데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재택근무로 프리랜서 일을 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가족의 행복이 위협받고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남편은 게임회사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최근 이직 후, 집에서 얼굴을 보기가 힘듭니다. 매일 주중 12시, 1시가 되어서야 귀가하고 주말 근무도 눈치보며 갑니다. 그때도 당연히 저녁에 들어오고요. 아이들도 저도 아빠를 그리워합니다. 그래도 일 때문이니 아이들을 달래고 독박육아와 그 외 모든 책임도 스스로 짊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도대체 왜 이렇게 회사에 희생하고 월급만큼 나올 야근비도 못 받으면서 우리 가족이 추억하나 없이 지내야 하는지 화가납니다. 네, 포괄임금제입니다. 게임 출시 후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그거 사실 야근비의 반의 반도 안됩니다. 그리고 게임 성과가 좋지 않으면 국물도 없겠죠. 열심히 일하라? 좋습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회사도 직원을 아무때나 불러서 일 시키고, 집에 못가게 하는 행패는 부리지 않겠죠. 그리고 일 더 하면, 더 한대로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되니 참을 수 있겠죠. 야근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정선을 지키기 위해선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발, 가족생활을 돌려주세요. 합당한 노동시간이 자리잡기 위해 도와주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135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생활을 돌려주세요- 포괄임금제 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해 주십시오.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전면 재조사 요청드립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시민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폭도들에 의해 죽은 수백명의 군인, 경찰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자 명단 공개를 통해 적절하게 유공자 지정이 되었는지 처벌받아야 할 폭도들이 유공자로 둔갑되진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전면 재조사와 유공자 명단 공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5.18 재조사와 북한특수부대 투입설을 재조사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북한특수군 조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IT 업계에 수년간 종사한 국민입니다. IT는 보통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매일 야근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제가 3살 아이를 키울 때 거의 일주일에 2~3번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갈등으로 중간에 4~5년 정도 쉬었다가 재 취업에 성공해서 지금도 일하고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IT업종에 종사하느니 차라리 외국에 가서 IT을 하면 훨씬 Work & Life 균형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키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가지 한국 IT 상황을 개선할 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 기업이 IT 회사에 제안 요청을 할 때 현재 무료로 진행합니다. 한달에 2~3개씩 제안서만 작성을 하지만 대부분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안 작업 1개에 1~2주일 간을 5~6명 크게는 10~15명이 야근을 하면서 참가하는데 결국 대부분이 4개 업체중 1개 업체만 당선이 됩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제안 요청사가 제안서를 받으면 금액을 제공하도록 법령을 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법적 보상을 받게 되면 제안사가 무작위로 제안서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고 IT 인력도 최소한의 작업에 대해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인력 근무환경 개선 관련 제안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여자가 언제까지 무시당하고살아야합니까? 폭언과 폭행.자식때문에 꾹참고살아온 인생이 25년동안 돈한푼없이 빛지고있는상태에서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재산 이혼후 한푼도못준다니 무시당하고 날죽일려고한사람에게 연금이라도분할해달라니 못준다네요.변호사비가1천만원 넘는다는데.... 있는사람은별것아니지만 없는자에게는 한푼이라도 아쉬운 사람에겐 너무나큰돈입니다.국민연금.공무원.....처럼 하루빨리 분할처리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의일생.군인연금분할 정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2 : 27 낮 로스쿨 입학자 정정당당히 입학했는지 여태까지 전부 전수 조사하라 !!!!!!!!!!!!!!!!!!! 로또 1등 당첨 번호 조작 의혹 있다. 여태까지 전부 전면 전수 조사하라 !!!!!!!!!!!!!!!!!!!!!!!!!!!!!!! 까라면 까라 !!!!!!!!!!!!!!!!!!!!!!!!!!!!!!!!!!!!!!!!!!!!!1", "num_agree": 2, "petition_idx": "135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 로또 !!!!! 특별감사 진행하라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아무리 어쩌구해도 최종성화주자는 우리나라사람으로 해야합니다. 북한놈과 함께 공동 절대 안됩니다. 우리잔치입니다.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인데 위의 몇명이 장난치면 절대안됩니다.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135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화 최종주자 우리나라사람으로 해야합니다.무조건... 북한애들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는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채용할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해서 알아보았더니 5인미만 사업장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5인미만 사업장의 규제를 풀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 약점을 이용해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며 즉답의 구두약속을 요구할 김여정에게 즉답을 회피하며 국민들의 지탄과 미국의 비난을 방지함과 동시에 남북대화의 끈이 끊기지 않는 요령을 발휘하라는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여정에게 역으로 김정은을 6월에라도 서울로 먼저 초청한다고 답변하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는 창조경제타운 1기 출신으로 창조경제 4년동안 활동 해왔고 창조경제추천 연구개발사업 3억5천 만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VR특허 연구개발자 입니다 ~범행가담자3개공공기관장 3명과직원6명 민간변호 사1명 민간회계사1명등 11명~ 미래부 공공기관IITP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관장 과직원2명 .민간변호사1명.민간회계사1명등 5명 중소기업부 공공기관TIPA(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관장외직원2명등 3명 행안부공공기관NIA (한국정보화진흥원 )기관장외2명 2016년11월21일 3개공공기관장이 보낸 3개기관 직원6명과 민간변호사.민간회계사 동원된 3개기관 8명의 합동감사를 받았읍니다 저는 3개기관합동감사의 공문서를 요구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색영장제도 처럼 3개기관공문서를 요구했고 주거칩입죄와퇴거방조죄로 112로 신고한다고 저와 연구원 들은 감사를 거부 했습니다 3개기관합동감사팀 8명은 펙스로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내 주겠다고 사기를 치고 당사의 연구원5명의 녹취록과 진술서를 가져갔습니다 이사건이 연구개발성공된 연구개발금액3억5천만원 연구개발포상금과 연구개발보상금을 노린 3개기관 기업사냥꾼 3개기관파파라치감사 입니다 특히 범행공모자 11명중 NIA기관장등3명은 당사와 1년6개월 동안 미래부 연구과제주관기관과 참여기관 으로 월1회 이상 만나서 공동연구멘토 였으며 1억정도의 참여연구원 페이를 받은 연구원들 입니다 공동연구개발한 NIA기관장과 연구원 들이 범행공모 자들 입니다 미래부 IITP는 년간1조원의 연구개발예산담당기관 중소기업부TIPA는 년간 1조원의 연구개발예산기관 년간2조원의 연구개발예산을 1만여개 기업에게 배정하고 연구개발사업이 끝나면 3개기관합동감사 라는 공문서 없는 유령감사를 보내서 기업사냥을 해서 보험조작사기 처럼 연구개발포상금과 보상금을 타내는 수법 입니다(권익위 연구보상금신고1건30억) 3개기관유령감사단11명중 2명 민간변호사와민간변 호사가 포상금 최초제보신고 하고 합동감사 하고 연구보상금을 수령 하는 범행방법 입니다 권익위 국고보조금부정수급신고제도는 여기 민간변 호사와 민간회계사가 신고 보상금 500억 1000억도 수령하는 헛점이 있습니다 권익위 10여 차레 방문했는데 신고자의 비밀보장 으로 피해기업은 10년이 지나도 모르는 전혀 기업들은 왜 피해를 입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특히 창조게이트와 mb게이트에 연구개발비자금이 최초 민간인들에게 전달되여 돈세탁이 이루어집니다 사건발생 1년뒤에 창조개발자협의회 8,000명의 회 원 들과 3개기관유령감사 당사 3억5천만원 권익위 보상금신고 협조공문을 증빙공문을 찾아 수사기관 증빙자료 첨부 하였읍니다 미래부 IITP는 3개기관유령감사의 총본부 이며 3개기관유령감사로 민간기업의 민형사를 통한 연구개발징수금이 3자인 IITP통장으로 모든 민간자금이 이통장 으로 흘러갑니다 (IITP통장계좌번호 수사기관에 증빙첨부) 창조경제4년동안 약 8조원 연구개발예산지원 그중 2,000억을 피해기업 500개 정황 (약2,5프로) 이범행수법은 MB정부 때에도 원인도 모르게 연구개발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선배들 정황진술 Mb연구개발게이트/ 창조경제게이트로 인계인수정황 특히 연구개발기업은 향후5년 동안 지속적연구개발 업글 해야만 상품 출시가능(한해 상품출시 10프로) 특히 3개부처와 3개공공기관에 찍히면 연구개발 기업 페업 이라는 죽음의계곡으로 향하기 때문에 창조게이트/ mb게이트 이용 (국민0,1프로도 모름) ~지난주에 3개기관유령감사 11명중 1명이 범행 자수의사 협의 카톡증빙내용 수사기관 첨부 창조경제연구개발게이트와 MB연구개발게이트는 3개부처장관과 3개부처공공기관장, 권익위원회, 수사기관등 깊히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미래기술혁신기업이 게이트을 위한 기업사냥꾼에 걸려서 500여개 기업이 페업정황(당사도 2017년 12월 페업) ~지금 이글을 읽는 기업인 들도 공문서 없이 감사 를 받은 기업들과 앞으로 기업들은 기업사냥꾼 입니다 청원최종목적은 특별감사를 통한 IITP통장계좌밎 T IPA감사 국가권익위원회감사 를 하여 창조게이트 MB게이트를 밝혀 혁신기업을 보호 해주는게 국가의 의무 입니다 창조경제타운 1기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13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3개부처/3개공공기관장 연루된 수천억대 창조경제게이트와mb게이트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무전유죄 유전무죄 군대에서 성추행하고 후임을 50여차례 폭행한 사람이 마약을 밀수하고 마약을 했는데 집행유예를 내리는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이십니까? 초범이 마약 밀수가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요? 돈 있고 빽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다 집행유예인 나라인가요?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 이모든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한일이겠죠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 OECD가입국중 최저에 해당하는 이유를 판사들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법은 평등한겁니까? 평등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이런 판결들로 인해 사법부 스스로가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이 많건 적건 그사람 집안이 어떻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야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린건지 과거 판결사건들도 조사해주세요 사법부를 믿을수 있게 판사들의 판결을 믿을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믿지 못하게 만든 판사가 잘못입니까?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잘못입니까?", "num_agree": 53, "petition_idx": "13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내린 판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삼성의 이건희회장이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꼭 확인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많은 사건들이 보류~정지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살아계신지 꼭 확인해보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회장이 살이계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의정보고'를 빙자한 스팸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방법이 있나 웹을 검색해 봐도, 쉬운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방법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스팸문자를 보내는 측에서는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네요. 스팸문자를 쉽게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송자를 처벌하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스팸 문자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성범죄 친고죄 부활 및 청소년 성범죄 반의사불벌죄도 부활을 요청합니다. 성범죄를 악용하는 성인여성이나 청소년여성들도 많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성범죄 친고죄 부활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1] 오늘 또 한 사람 성범죄자로 인생 종칠 뻔했네요. 점점 1월30일자 뉴스(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꽃뱀 등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45872)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천만원을 요구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841571 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39991) 이유인즉슨 남자친구가 업주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형량이 약하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선고도 강화하고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형량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로 내몰았으므로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유독 강력범죄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에 화학적거세에 신상등록 게다가 취업제한까지 두죠,,,이게 급진페미(속칭 메갈, 페미나치,꼴페미)들이 빚어낸 참극이죠. 또한 증거가 없을 땐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발상 자체 또한 인권 침해이고 신고당한 순간 모든 남성은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 또한 불합리합니다. 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돼야 줄어듭니다. [2]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이 고작입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문재인정부는 급진페미니스트 준동에 편승하여 페미니즘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정 여성민국의 대통령인가요??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4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이건 너무나도 여성위주의 여성편향적인 법안이며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법안입니다. 친고죄가 부활해야 합니다. 수년 전 일을 짜깁기나 왜곡해서 없는 사실도 위조나 거짓말로 몰아 간다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으니 친고죄가 부활하는 게 정의사회 구현의 첩경입니다. 대통령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1.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매일 성토합니다. 왜 그보다 더 무서운 성범죄무고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나요?? 2. 성범죄자는 신상등록하고 공개까지 하면서 그보다 더 악질인 무고범죄자들에게 대해선 시행하지 않는 거죠? 3. 성범죄자들은 형량도 수십년씩 강력처벌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벌금형인가요? 당한 사람만 억울해하면 끝인가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3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죄 처벌강화,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50 대 직장인 입니다. 연말정산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저는 1가구 1 주택이며 집은 부인명의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부인은 전업주부입니다. 30년 고정으로 장기 정당 차입금 원리금 균등상회으로 한달에 뱍만원씩 이자를 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세법니 바뀌어 2016년엔 근로자몀서 세대주만 2017년레는 세대원까지 인데 근로자여야만 세제혜택을 벋을수 있읍니다. 저는 정부정 책에 순응하여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투기자도 아닌데 최소한 1가구 1주택에 4억이하 집에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댜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야 하지않을까요? 50대 직장인 이라면 많은 분둘이 이글에 공감할 내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관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현재 중국발 미세먼지 너무 큰 문제입니다. 회사원이라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 안에서 보내지만 출/퇴근 시간에 밖에 있는 시간만으로도 미세먼지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눈이 따갑고 코가 따갑고 건조합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치명적이겠죠? 우리 몸 내부에는 먼지가 점차 쌓이고 있겠죠?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부분이라는 사실 국민들 모두 알고 있고 정부 또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정부를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중국이 강국이고 외교문제가 얽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지 않는다면 몇십년 후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폐질환을 앓으며 평생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할 지 모릅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제발 미세먼지 관련 정책 마련해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없으나 이런 일시적 해결책이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논의해주십시오. 논의하고 방법을 모색해서 조금씩 나아져 가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세요. 뉴스에서 가장 크게 다뤄져야 할 문제는 미세먼지인데 요즘 뉴스보면 여야 나뉘어서 서로 비난하고 국회의원들끼리 찢어졌다 붙었다 하는 모습이 이슈가 되는 상황 보기 안좋습니다. 언론 혹은 청와대 직접발표 어떤식으로던 좋으니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내고 많이 퍼트려주세요. 근본적인 해결책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문제 심각하게 다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화해무드 방해 조작질", "num_agree": 2, "petition_idx": "13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파면시켜주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0578", "num_agree": 0, "petition_idx": "13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링크있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유전 무죄", "num_agree": 13, "petition_idx": "13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의심스럽다  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우리나라 남자들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누구나 2년이란 세월은 청춘이며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동안 누구는 면제를 받아 고시에 합격하고 해외여행을 갔다오며 고급 자격증(회계사 등)에 합격하는데 아무런 보상없이(주는 보상도 현실적이지 못함) 청춘을 국가에 바쳐야 하는 장병들... 이것은 차라리 국가에 의한 폭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징병의 의무를 수행하며 국가를 수호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더 이상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하 여증)가 군복무를 하지 않는 것에 있어 헌법을 들먹이며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굳이 여증이 아니더라도 군복무 하며 총드는 것이 양심에 꺼릴 이유는 충분히 있으며(여증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함) 그럼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싫으면 안 갈 수 있게 모두에게 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모두 막고 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이번 조처를 계기로 저는 여호와의 증인 교회 폐쇄를 요청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아무런 조건없이, 불이익 없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가지 않을 수 있게 선택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마치 여증의 행태는 과거 양반들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군복무를 회피하던 옛 역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5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교회를 폐쇄해주시거나 군복무 규정을 바꾸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서울종암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반말, 고압적 공포분위기 조성 및 태만한 직무수행 그리고 종암경찰서 청문감사실의 부당한 직무수행 및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경험하여 경찰 외부 감사기관의 필요성을 청원합니다. 저는 병든 강아지를 붇양 받는 사기를 당해 종암경찰서에 신고를 위해 2017년 4월 27일 방문했습니다. 27일에 신고 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진정조서 작성을 위해 4월 29일(토요일)날 방문하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액사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경찰서에 방문한다면, 어차피 경찰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 해당 범인의 인적사항, 사기행각의 증거, 상습범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 또 다른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조사하여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당하였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로 일관하였고, 저는 여러 증거관계들을 조사하여 갔을 뿐만 아니라 담당 수사관이 강아지 전염병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여 사건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지식을 설명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화를 내는 등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소액 사기 사건이다보니 수사관은 대충 사건을 처리하고 싶은데, 제가 찾아간 여러 가지 증거관계를 반영해 진정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고압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형식적으로 진정조서를 대충 작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래는 담당 수사관이 한 말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어이.. 묻는 말에만 대답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니가 왜 이런 것들을 조사해오냐, 이런 것은 전문가인 경찰이 하는 거다.” “30분이면 끝날 것을 너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 또한, 제가 해당 범인이 상습범이라는 증거관계를 직접 조사하여 갔기에 진정조서에 이에 대한 기재를 요구했을 때도 수사관은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런 거 안 써도 돼! 필요 없어!\" 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대로 진정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진정조서를 읽어보니 수사관이 워낙 그 내용을 대충 작성하여 문장자체에 주술호응 역시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을 때도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영화 속에서만 보았던 1970-80년도 경찰 취조실 분위기였기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도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기에 종암서 청문감사실에 해당 수사관의 반말, 고압적 공포분위기 조성, 직무 태만에 대한 내용을 5월 12일 문자 형태로 신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것은 제가 5월 12일 분명히,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종암서 청문감사실에 신고했는데, 청문감사실로부터는 아무런 안내가 오지 않고, 제게 반말을 하고 고압적인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그 수사관으로부터 차후에 사과 전화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때도 다소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정식 절차'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신고하였기에 그 수사관은 징계에 회부되리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이 지났음에도 징계 여부에 대한 연락이 없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10월 26일날 국민 신문고에 해당 수사관의 징계여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종암경찰서 청문감사관이라는 사람의 답변에 의하면 징계절차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종암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종암경찰서 청문감사관 역시 위 사건을 덮기 위해 제 식구 감싸기 행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징계 회부를 위해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했다면, 제가 5월 12일날 '공식 절차'를 통해 신고했을 때, 종암서 청문감사실로부터 안내가 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월 12일날 '공식 절차'를 통해 신고했을 때는 아무 말도 없이 종암경찰서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위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다가 제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남기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설사 제가 종암경찰서 청문감사관의 답변대로 종암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더라도 경찰 조직 자체가 이미 제 식구를 감싸고 사건을 덮으려는 태도를 처음부터 보이고 있었기에 별 실효성이 없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다시 생각해보니 진정조서 작성을 위해 담당 수사관이 2017년 4월 29일날 방문하라고 하였는데, 그 날이 하필 토요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방 안에 다른 수사관들은 없고, 그 방 안에는 해당 수사관과 제가 있었고, 멀찍이 의경으로 보이는 사람이 1명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담당 수사관은 다른 수사관들이 없는 토요일에 방문하라고 이야기하고 마음껏 반말에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제가 당한 억울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화에서나 본 70-80년대 경찰의 고압적인 모습을 현실에서 직접 경험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피의자 신분이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당했다는 점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고도 또 한 번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서를 방문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반인권적 갑질행위, 직무 태만행위에 이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청문감사실의 태도에 우리 사회의 경찰 조직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변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기에 경찰 수사관의 반인권적 갑질행위, 직무태만 행위를 감사할 수 있는 경찰 외부의 감사기관 신설의 필요성을 청원합니다. 경찰 내부의 청문감사실에서는 제 식구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방문했다가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수사관의 태만적 직무행위 및 반인권적 갑징행위를 징계할 경찰 외부기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도무지 흥이 나질 않습니다. 경제가 좋아야 (먹고사는 걱정이 없어야) 이 큰 잔치에 각자 나름의 즐거움을 찾을 터인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새파랗게 멍든 주가가 말해 주는듯합니다. 정부에서 중,소형주 주식의 비중을 늘린다고 한지가 작년부터인데... 언제나 그런날이 올런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잔치가 벌어졌는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전 국민청원 게시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삭제원합니다. 담당자 통화 힘들고 민원실 연락하니 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동일인인 제 아이디로 작성된 이전 글 삭제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글 삭제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청약 가점 요소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기간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2. 부양가족수 3. 청약통장 유지 년수 위의 가점 요소로 해서는 30대 신혼부부는 분양을 통한 내집 마련이 불가능합니다. 1번 요소는 나이가 어리므로 거의 최하점, 2번 요소는 많아야 부양가족 2-3명으로 거의 최하점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소득 제한이 있죠. (년 6천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금액을 훌쩍 넘는 소득을 벌면 좋겠지만 소득이 6-8천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집을 마련 할 수가 없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5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론 젊은 사람이(신혼부부) 집을 살수 없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올봄에 ktx바로 착공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의 ktx연결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정형식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장본인인 이재용을 석방시켰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동의를 위해서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위의 추천순--답변 대기 중인 청원 6번째줄을 클릭하여 동의에 참여합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5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사흘이 멀다하고 정치인이 일으키는 문제가 많은데다가, 이런 돈도 명예도 권력도 가진 소위 국민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사람들이 현재도 지나칠 정도로 많은 비용, 본인의 세비및 비서관등 보좌진들의 비용, 그외 수많은 부대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라도 일부 선진국 국회의원의 10분의 1이라도 본받아서 연금까지 타 먹겠다는 파렴치한 욕심을 버리고 국민의 말 그대로 혈세를 아껴 주길 바람.", "num_agree": 92, "petition_idx": "13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우리나라 정부님들 정말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하고싶은 꿈을 접고 공무원에 몰리고 있습니다 .. 왜냐구요? 대기업 정세불안 얼마못가짤림 중소기업 미래 없음 반면 공무원 미래에 연금도 나오고 안정적인이니까 도전하는겁니다 역시 저도 그렇고요 사람이 솔직히 돈때문에 일하는거지 나라를 위하는게 일하는사람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몇명은 있겠죠 ... 제발 국회의원분들 대통령님 정말 청소년위한다면 공무원 늘리지말고 중소기업 미래 보장 될수있게 또는 청년 삶 직업 미래 보장 걸게 도와주세요 ... 청년들은 지금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3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의 삶을 개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한나라의국민으로 그리고 시민으로서 몇자적어봅니다. 오늘송영무국방부장관님께서 광주민주화운동헬기사격에대해서 공식사과했습니다. 이날을 가장기억잘하시는분이 문재인대통령이시고 또한현재여권인 민주당원분들일꺼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다시한번 기억해봅시다. 지금현재 북한국민.주민들은 김정은독재국가에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국민한명한명 인권조차보장되어있지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누구보다 인권에대해 잘아실꺼라생각합니다. 인권변호사출신이시고 노무현대통령님과도 함께일하셨다고 많이알려지셨습니다. 이점이중요합니다 이런식으로북한을환영하고 귀빈대접을 하고 요구사항을다들어준다면 북한국민들은 그독재에더욱더 매료될것이며. 민주주의.자유에대한생각조차 못할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과 정부관계자여러분. 진심으로다시생각해주십시요. 모든사람은 국민 시민이기전에 인간입니다. 정말평화를 원하신다면 인간의인권과 자유를찾아주는 그런방법 그런외교로접근하셨으면 분명좋은결과가있을것입니다 너무 북한의요구를 들어주지맙시다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는 저희나라의 국격이며 국민의대변인입니다. 인권. 그것에대해다시 돌이켜볼필요가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 꼭 끌려가야하나요? (더욱더독재가될거에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는 1년 이상 벤츠e400쿠페의 주차소음 때문에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잠을 깨고 연로하신 부모님께서는 한 번 깨시면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주말에도 여러 번 위의 차량이 드나들어 편히 쉬지도 못합니다. 위 차량은 시동시에 특히 소음이 심해 다른 차량에 비해 엄청난 소음과 울림으로 실내에 있으면 창문과 방바닥이 울립니다. 다른 차종의 주차는 잠도 깨지 않고 그 정도의 소음은 당연히 견뎌야 하고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의 시주정차시 주차소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만들어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로가 쌓여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주위의 가구들도 여러 민원을 제기했으나 규제 근거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운전자를 만나 얘기해도 오히려 '신고하라' 등의 자세이며 같은 피해자이신 옆집 아저씨와 운전자를 만나 좋게 얘기했으나 아직도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음이 큰 차량은 주택가 골목길이나 주택의 외부 노출주차장에 주차하면 그 소음에 수십 가구가 피해를 당하니 규제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주차소음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2016년5월에 국세청에 1건의 회사를 탈세제보후 2017년12월7일 수원중부국세청 직원2명과통화후 2번째 모회사를 대량 이메일로 제보하였으나 2번째 추가제보에대한 별다른 결과를 받지못했고 최종적으로 그회사는 고의부도후 (2017년8월28) 2017년11월 부터 다른상호와 바뀐대표자를 내세워 모회사가쓰던 사업장에서 버젓이 영업중입니다 신문고통해 수원중부국세청 직원2명을 감사해달라해도 1건의 결과가 끝났다는 식의 답변뿐입니다 저는 아무도 믿을수 없고 목숨걸고 제보한 저는 매우 절망감에있습니다 모회사의 탈세도 수사하지않고 시간만끌고 도대체왜그러시는지 궁금합니다 은폐하고 무시하는게 국가의 세정을담당하는 자들의 행동인가요? 부패한 국세청직원2명을 처벌해주시고 저 모회사도 제발 조사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을 개혁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유엔에서 담당해 미국으로 가게 결정난 두 난민을 한국 국정원에서 2008년 납치해 원하지 않는 한국에 두 난민을 9년 동안이나 관악구 삼성산 산속에 방치되어 온갖 고통과 압빅에 시달리며, 짐승보다 못한 삶으로 연명하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9년동안 관악구 삼성산 산속 생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해저터널 건설 고속열차 서귀포까지 조기 개통 오늘도 제주도에는 항공 이착륙이 중지되어 제주도에 오고 갈수 없습니다. 천혜의 관광지 제주는 비바람이 불거나 눈이 내려 항공이 이착륙이 금지되면 고립이 됩니다. 항공기와 배로 물류이동과 관광이 이루어져 항공과 해운이 중지되면 관광객이 끊기고 긴급환자는 병원도 가지 못하며, 물류 이동이 안 되어 물가비용이 올라가 제주도민이나 관광객 모두 피해를 입고 매년 이러한 불편 피해는 반복 됩니다 정부와 제주도의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도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선심성 선거공약 사항이며 철도 유지비는 적게 들지만 제2공항이 건설되면 천문학적인 건설비와 유지비가 매년 들며 작은 섬 제주도는 사통팔방 격자형 4차선 고속화 도로를 건설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된 근시안적 개발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가까운 일본 규수섬이나 하와이, 뉴질렌드 광폭도로를 건설하지 않고 난개발 최소화 사례 참고하세요) 제2공항 건설은 날씨로 인한 항공이착륙 중지 사항을 절대로 해결 할 수 없고, 물류비용 증가와 전천후 관광객과 화물운송도 해결 할 수 없는 사항이며, 작은 섬에 2개의 공항건설은 국민세금 낭비와 천혜의 자연 경관을 훼손시킬 것이지만 첨단시대를 달리는 21세기 현재에도 제주도의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 조사나 기본 설계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해저터널 개통이 되어 고속열차가 서귀포까지 조기 개통이 될 때에는 많은 국민이 고비용 항공료 부담없이 주. 야간 전천후 고속열차로 관광할수 있고 제주도는 관광수익이 증대되며 날씨와 무관하게 적은 비용으로 주, 야간열차 타고 언제든 제주에 오고 갈 수 있으며 TGV유로페스나 일본 4개도의 신간선 열차,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같은 관광열차로 제주에 왕래 할 것이며. 청정지역 제주의 신선한 농. 수산물이 주. 야간 당일 물류가 배송되어 신선도 유지와 물류비 절감되고. 제2공항 건설의 환경파괴와 중복투자 되는 천문학적인 건설비와 매년 들어가는 많은 유지관리비가 절감 될 것이며, 해저터널을 건설하면 수년이내에 공사비를 회수 할 수 있고 제주도의 비약적인 발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제주공항은 국제항공기와 서울 강능 등의 국내선 일부 항공기가 운행되므로 제2공항이 필요하다 주장하는 배경의 혼잡한 제주공항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스위스는 19세기 융프라호에 산악열차를 건설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관광상품과. 중국에서 티벳까지 고속열차 건설하여 낙후지역 발전과 관광산업 증대 사례처럼, 제주도의 날씨에 따라 매년 발생되는 항공과 해운의 고질적인 문재를 해결하고 5천만명의 내률 국민 저비용 원활하게 전천후 주야간 제주관광 육지의 관광객 편익증대와 여행비용 절감 및 제주도의 관광 발전도모 제주도 특산품 신선도 유지. 물류비 절감, 중복 투자되는 제2공항 건설비와 유지관리비 예산낭비 방지 육지와의 물류비와 관광객이 철도를 이용하므로 제주공항의 혼잡문제 해결 천연경관 훼손 방지 등 제주도의 장기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 해저터널 건설을 조기 발주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해저터널의 조기 건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공동주택의 미화,경비요원은 30명이상의사업장도 예외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수혜를 받을수있지만 오피스텔또는 다른사업장은 위탁회사의 직원이30명이상인 현장은 혜택을받을수없다는 사실은 또 다른커다란차별입니다 미화및경비요원의 30명 미만의 사업체는 거의없습니다 오히려 오피스텔등이 더 열악한현장이많을수도 있습니다 똑같은국민으로서 혜택을받을수있도록 선처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정자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발암물질이 섞여있을지도 모르는 연마제가 그대로 묻어있는 채 우리의 먹거리와 가장 연관된 식기로써 스테인레스가 사용되는 것을 그저 으레 그렇거니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게다가 제거하는 방법마저 까다롭고 완벽한 제거를 보장하기도 힘든데 이것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테인레스 재질의 연마제를 완벽 제거 후 제품 출시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오늘은 2018 평창 올림픽 1일차 입니다. 링크를 통한 영상에는 스키점프를 예를 들고있습니다. 영상에서 담고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스키점프 국가대표 선수들은 정작 스키점프대에서는 여러가지 결함 문제로 훈련하지 못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며 감동받았던 2009년 개봉한 영화 \"국가대표\"에서의 한 장면인 롤러를 타고 훈련하는것과 같이 선수들이 주차장 뒤쪽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지원이 매우 열악하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나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각도에 따라 카메라도 수십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훈련 비용 문제로 막노동도 겸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쓰는 청원이라 두서없이 말한 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주류 국가대표 선수들의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법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이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판결을 지켜보며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권분립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양심만을 믿기엔 최근 사법부 일부 판사들의 판결은 납득이 매우 어렵습니다. 서두에 저는 법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양형기준이나 어려운 법 관련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왜 타인을 때리거나 피해를 주면 안 되는지, 뇌물을 주거나 받으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양형기준은 몰라도 죄에 따라 벌의 무게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매우 불편합니다. 오늘도 유명정치인 아들의 마약혐의가 가볍게 선고되어 풀려났습니다. 심지어 군에서 성추행과 폭행 사건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요즘 인터넷 포털 댓글에 유행하는 “제가 그랬어도 그럴까요?” 어느 판결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거세지자 그 법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 “시민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너희는 몰라. 원래 법은 이런 거야! 너희가 아직 미숙해 몰라...” 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 우리가 법을 몰라 이렇게 분노하는 것일까요? 아님 당신이 양심을 버렸을까요? 저는 사법부가 바르게 서야 우리사회의 분쟁이 사라지고 투명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청원은 삼권분립은 보장하되 인간이기에 범할 수 있는 판사들 양심에 반하는 부적절한 판결을 견제하는 특별기구를 신설하여 부적절한 판결을 견제하고 부적절한 판결 발생 시 엄중하게 처벌하여 판결 시 법관이 오직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과 기구를 신설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판사들 양심에 반하는 부적절한 판결을 견제하는 특별기구 신설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전 이제 초등학교5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저는 북한과의 협상으로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원합니다.제가 평화주의자는 아니지만 서로 전쟁으로 통일하는건 후손들에게 망신이되는거 아닐까요?전쟁으로 인한 통일은 많은 희생자와 슬픔을 만들고 나라적인 피해를 만드는 계기가 될수있습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북한하고 교류관계를 늘려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41세 남성입니다. (주)서울투어 라는곳에서 지입기사로 차 를 사서 외국인 관광버스를 운행하였습니다 올해 1월31일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되어 회사에 차를 팔아달라고 하였으나 알았다고 만 하고 한달동안 아무 진전도없고 제 연락마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회사에선 영업용 노란넘버를 유지해야만 이윤이 있고 현재 증차를해야 하는입장이다보니 일 처리를 미루는듯 합니다.(개인적인 생각) 차량은 이카운티 서울72 바8953 25인승 전세버스이고 소속은 서울투어이며 소유주는 저입니다. 매도매수는 회사에서 매수할 분을 찾아 처리하는게 관례이구요 경기 불황으로 인해 매수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차가 팔리지않아 수출로 차량을 처분해 달라고까지 요청하였습니다. (수출을하게되면 중고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 해야합니다) 차를팔아서 생활비와 나머지 빚 을 갚을수 있고 현재 일을하고있지 않기때문에 매달내야하는 지입료와 보험료 차량 유류비등을 무슨돈으로 낼수 있겠습니까? 현재 생활은 보험대출을 받아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차일피일 묵묵부답 으로 날짜만 가고있고 세워둔 차량에 들어가는 돈은 매달 5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연락까지 회피하며 일처리를 안해주는건지 신고합니다 부디 더 나은 전세버스 사업을위해 저의청원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서울투어 032 554 102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2006호(상암동,디엠씨이안상암2단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3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받아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도와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갑자기 북한이 참가한다하여 단일팀을 제안하여서 경기하는게 이해가안됩니다. 그동안 우리 선수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북한과 단일팀이라뇨????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한 선수들은 뭐가되는거죠? 참 우리나라선수들 불쌍합니다 다좋은데 나라가'대한민국'이란게 우리국민들은 깨끗한 경기를원합니다. 스포츠에서까지 정치를 끼어넣지말아주세요. 공정함 깨끗함을 중시하시던분이 이게뭡니까? 좀실망입니다 단일팀 지금이라도 해체해주십쇼..", "num_agree": 5, "petition_idx": "13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단일팀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구매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싸고 좋은 상품을 사길 원합니다. 그렇게 규제를 한다면 골목상권만을 위한 규제 만들기만 할뿐 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구메하는 소비자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문구류 규제 고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번 제천화재 밀양화재 등등 크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화재의 원인이 전기시설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값비싼 전기료와 전력기금 이라 해서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씩 받아서 다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사업체나 가정의 전기안전 진단 및 국민을 전기 사고로 부터 보호 하는 곳에 쓰여져야 할 전력기금 등의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국민이 힘없는 국민은! 청구서에 따라 전기 사용요금, 전력기금등을 내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쓰여지길래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진단 한다면서 또 몇십만원 몇백만원을 내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 위하여 이런 전기안전공사 같은 단체가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안전을 세금만 받고 나몰라라 하면서 안전진단 비용은 국민에게 떠넘기는것이 아닌지요? 국민은 못살겠다 아우성 이지만 국민의 고혈을 빨아 세금을 거둬 들였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곳에 쓰여져야 옳은 일인데, 지들은 성과급이네 뭐네 하면서 지들끼리 다 쳐먹고, 또 국민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정말로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이 걱정 된다면, 거둬 들인 세금으로 안전진단을 하여야 맞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 국민에게 안전 진단 비용을 부과하는것은 세금만 받고, 니들 안전은 니들이 알아서 하란 뜻으로 밖에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전기안전공사 뿐 아닙니다. 사회 각계 각층에 만연 하고 있으면서 국민의 고혈을 빨아 쳐먹는 소위 관피아 낙하산 형식의 공공기관의 강력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또한 전가 공급자인 한전이 모든 안전검사 비용을 지불 하거나, 세금을 받는 국가가 지불 할수 있도록 법개정 부탁합니다. 웃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우는 사람이 있기 마련 입니다. 사회의 약자인 우는 사람들의 손도 잡아 줄 수 있는 정부가 되시길 바라며, 내용중에 욕설이 섞이긴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北 예술단 공연장 인근서 김정은 비방전단 대량 발견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21451#csidx120cf5b2da138bba1d017608210e5dc 김정은 비방 전단 뿌렸다고 경찰이 그걸 조사한다네요 경찰은 북한 김정은을 위한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 맞아요? 경찰청장 청문회 열어 주기 바랍니다 국민앞에서 뭐라고 할지 들어보게", "num_agree": 6, "petition_idx": "13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시작은 ? 과정은 ? 결과는 ? 이재용 집유 기가막히네 억울한놈 죽이지나 마라 천벌받어 죄없는 국민들 안보태 주드라도 없는 보따리나 뺏지마라 이산적새기들아", "num_agree": 1, "petition_idx": "135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정의로운것도 원치않어 최소한 인간의 가본이라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다이소의 문구류 판매 품목이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보는것은 맞지만 자신들의 실수로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들도 적지않을꺼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3,000원~4,000원으로 살수있는 샤프를 문구점에 가면 5,000원이나 그 이상의 돈을 들여 사야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가지죠. 또 주인분이 친절하지 않거나 손님을 막 대하는 것도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손해보는 소상공인들도 국민이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는 서민들도 엄연한 국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문구류 품목제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좀 챙피하시죠? 아래는 메트로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가상화폐를 주제로 청문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규제를 시장 개입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미국 의회의 입장이 강조돼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상화폐 청문회를 개최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은 \"많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거래소'라고 부른다\"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시장의 보호를 많이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ICO(가상화폐공개) 투자자 역시 IPO(기업공개) 투자자에 준한 보호 법규가 적용되지만 해외 ICO 투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며 이들을 보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하다면 ICO 참가 자격을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주체들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상원 의원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 정부는 자본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조작했다. 이는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표현된다\"며 \"시장이 성숙하기 전까지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또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에 관련한 연방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문회에서는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클레이튼 SEC 의장은 ICO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야 한다며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벤처기업은 SEC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ICO가 SEC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ICO가 불법이며 이들을 제도권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연방 증권법은 증권 거래를 '다른 사람의 기업 또는 경영수완으로 얻을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로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클레이튼 SEC 의장은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으로 판단한 셈이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국경이 없기에 한 국가의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사례가 다시 언급됐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락의 트리거(계기)가 한국 정부라는 지적도 담겼다. 독일 괴테 대학의 칼 스텐스 교수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개입한 강력한 사례가 있다\"며 중국과 한국의 가상화폐 규제를 거론했다. 한국 정부와 방향성은 다르지만 '디지털 국경' 내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당국은 투자자와 소비자를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의장은 \"투자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가상화폐 전용 사이트를 만들고 가상화폐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장은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워너 상원의원은 \"가상화폐는 휴대전화처럼 발전할 수 있으며 미국인들은 가상화폐와 토큰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책임있는 정책으로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가격 조작했다고 그러던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정유라 말임에도 삼성 말이라고 허위주장 등 판결을 한 정현식 판사와 서지현 검사를 성희롱한 안 검사 등의 죄책을 물어 우리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가야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판사가 깨끗해야 하고 검사가 정의 편에 서야만 합니다. 따라서 공수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은 우선 공수처 설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회사에 나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하십시오! 탁상행정 이제 그만 먼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A.교통사고후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직접 가야합니까? 탁상행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합니까? B.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후 근로감독관은 문제가 있는 사건 현장인 회사에 직접가야합니까? 탁상행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까? 모든분들이 A의 답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관은 현장에 직접나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왜 B의 근로감독관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탁상행정만 그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의 위치한 성산자동차 전문운전학원(전국에서 가장큰 자동차 학원으로 자부함. 이하 회사라 함)에서 근무하는 가족(이하 근로자라 함)입니다. 2018. 1.1일부터 최저시급이 인상됨으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회사에서는 최저시급을 주지 않기 위하여 꼼수로 20여년 동안 없던 휴게시간을 지정하였습니다. 매시간 1시간중 50분 근로를 하고 10분의 휴게시간을 지정하여, 매시간 10분 휴게시간을 급여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근로계약서(이하 부당한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체결하지 않을경우 퇴사를 시키겠다고 강요하며,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2명을 제외한 강사 대다수의 근로자는 강압에 못이겨 동의 (평균나이50대-60대)하였습니다 . (근로시간: 오전9시~밤9시25분까지/휴게시간:점심시간 40분포함하여 총2시간20분) 1.1차 2018.1.9. 청화대 신문고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서를 처리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은 1월31일 3자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 회사측(법무사 대동)과 근로자측을 고용노동부에서 만나게 하였습니다. 증거자료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함: 최초 근로계약서(3년경과로 계속근로자임,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유지중, 근로계약서 작성필요 없음.그러므로 임금계약서에 체결을 회사측은 유도해야함) / 부당하게 요구하는 근로계약서 / 월급명세서(2017년11월12월, 2018년 1월) / 근로계약 체결할때까지 나오지 말라는 출근 금지 문자메시지 / 1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의 연속임을 증명하는 동영상 근로 감독관 모든자료 확인함! 3자대면후 근로감독관은 증거자료를 검토후 회사측에 아무런 경고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분명한 최저임금(2018.1.1-15일 기간,부당한 근로계약서 미동의)이 지급이 지급되지 않을것을 회사측 또한 인정하였는데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근로자에게 근로감독관은 위법만 관여하는 곳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것은 없으니 진정서 철회를 강요하며 철회서에 동의를 요구하여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근로감독관 저희를 도와준답시고, 저희에게 머리에 띄를 두르고 회사에 출근을 하라고~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싶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회사에 전달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근로자는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 진정서를 넣어 해결을 유도한것이지 시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데, 어떻게 근로감독관이 이런 조언을 하는것이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3자대면 이후 회사측은 (대면조사후 다음날) 근로자가 출근을 하여 출근부 시스템에 지장인식을 시도하였는데, 인식이 되지 않도록 삭제해 버리고 출근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이나 경고사항이 없으니,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오는 2월14일까지 부당한 근로계약서에 미동의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퇴사를 시킨다주장내용으로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3.그래서 저희는 2차로 2018년 2월 2일 재진정서를 청화대 시문고에 임금미지급과 1차 진정서의 답변을 듣지 못한부분으로 임금미지급과 계속근로자(최초 근로계약서에서 자동갱신중으로 근로자신분 효력유지중)로써 임금계약서에 동의가 필요한부분으로 부당한계약서의 동의가 필요치 않음을 다시 듣기위해 재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4. 2차 재진정서 접수후 근로감독관은 자신의 실수(임금미지급)를 인정하고,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현장의 실태조사는 안합답니다. 오늘 3월에 대통령님의 지시로 합동 실태조사에 나가는데, 성산자동차 학원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그때 한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장의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저희 근로자는 해고되고 없는 상황입니다. 5. 2018년에 가장 핫한 뉴스 중 하나가 최저임금 미지급을 위한 꼼수로 휴게시간을 이용한다는 뉴스들입니다. 형사집행권한이 있는 관할 근로감독관들이 이런곳에 직접 현장실태조사를 한다면 이런 꼼수가 만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의 성산자동차 전문학원은 자동차 전문학원중에서 선두 1위 학원으로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선두주자가 하는 일을 사회가 인정한다면 다음주자들은 선두주자가 하니 나도 되겠지 하고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이일은 일개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닌 성산자동차 전문학원 전체의 일! 더 나아가 한국 자동차 학원 전체의 일!! 될것입니다. 6.그런데도 근로 노동감독관은 현장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답니다. 저는 원하는것이 문제가 있는 현장인 성산자동차 전문학원에 형사집행권이 있는 근로 감독관이 지금 당장나가서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문제가 있는것을 시정조치 하고, 더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것입니다. 호미로 막을수 있는 것은 호미로 막읍시다!!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5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최저시급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 나가 현장실태조사를 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법 질서를 파괴한 정형식판사 파면시켜주세요. 법 질서를 바로 잡아야 나라가 공평해지고 깨끗해집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일신상의 이유(종교)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에게 무죄판결이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자유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판결한 법관 법무부 감사를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현재 인천공항에서 인천대교를 이용해 연수구로 들어가는 대중교통은 버스 단 2대 뿐입니다. 303-1번은 포털사이트 안내를 보면 36분이라고 적혀있고 303번은 13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303번의 배차간격은 대부분 30분 이상이며 한두곳만 5분입니다. 공항과 접해있는 청라 운서 송도인 만큼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과 송도국제도시간 대중교통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3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판검사 잡는 길은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능력이 도저히 안되는군요 ,. 내려와 주세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하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좀더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학점은행제 통해서 학사학위 따도 힘든 세상이예요. 사이버대학말고 정규 4년제에 제발 야간대학 부활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려요 !!!  직장인 들을 위하여 야간대학 설계 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난 북한이라하면 징그럽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번정부는 빨갱이 정부인것같은 느낌이든다. 3사 방송이 북한공연 보여주는데 이유가 무언인가? 국민들 세뇌시키려는 수작인건가? 빨갱이 교육시키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다. 북한찬양하는 거라면 문재인씨 대통령직 내려놓고 김정은과 놀러가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정부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오늘도 어김없이 날이 조금 풀리니까 미세먼지가 높아졌습니다. 맑은 하늘을 보기위해선 우리는 영하 10도 이하의 엄청난 추위를 견뎌야만 합니다. 삼한사온아니라 삼한사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중국 영향이 크다'라는 기조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향이 크면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방법을 연구하고 중국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는 등의 '액션'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국민은 그저 참아야 합니다. 먼지가 와도 마스크로 참고 버텨야 합니다. 1급 발암물질인데도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게 묻습니다. 과연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정책을 논의 중이며, 외교적으로는 어떤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공장, 차량 등의 배기가스 규제 등을 강화 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는 우리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두에게 '미세먼지'는 큰 자연재해+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응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nationlism은 하나의 본능으로 판명되었다. 일본애들이 국가소멸론이라고 번역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갈수록 나라는 늘어나고 있다. 언제 대영제국에서 스코틀랜드가 독립할 지모른다. 캐나다도 언제 프랑스쪽과 영국쪽으로 확연히 갈라져 각각의 나라를 세울 지 모른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 시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더불어 민주당을 이끄는 한 축인 추미애는 나라의 이익보다는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바보의 모습이다. 나의 fatherland 이며 motherland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굴리려는 모습에 어이가 없다. 자유 와 평등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다. 그런데 자유란 말을 헌법에서 빼겠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체제 표방)처럼 되려고? 제발 부탁인데, liberalism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할 일없으면 서유럽 선진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와라. 서민 팔아서 못사는 평등으로 이끌었던 철저히 역사적으로 실패한 것을 21세기에 시도하지 말고...이 얼빠진 마녀야", "num_agree": 11, "petition_idx": "13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는 구속시켜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행정권 재량 어디까지 인가 권력 남용의 끝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행태, 견제하는 기관은 과연 있는지 인허가권자의 무조건적인 허가가 맞는지 허가취소가 어렵다면서 허가는 그렇게 남발하는지 모든 민원의 종착지는 왜 관련부처로 가는지 모든게 다 의문스럽습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인허가권자의 무분별한 허가인가와 권력남용을 견제할 장치나 제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허가권자는 책임도 커야되는데 소송 걸라는 식의 막무가내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도 민원인의 의견을 귀기울여 들을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말만 무조건 옳다고 내세우는 아집으로 법률적 요건에 맞는지 허가하는게 맞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허가는 아니라고봅니다. 기존허가가 뭔가 잘못됬다면 그걸 취소할 사항인지 고려하는게 아니라 그 원허가때문에 위법위에 행해진 변경허가를 당연수용하는 행태는 누가 봐도 의문스럽습니다. 처음 공부했을때의 마음가짐으로 모든걸 대하면 이런 부당한 처분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권 재량 어디까지 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한 여배우 마녀사냥? pd는 sbs뒤에 숨어있고 sbs뉴스, 뉴스,기사는 여배우 사냥을.. . 진실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측은 언론플레이 가 아니라 공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경의중앙 타고다니는 대학생입니다. 경의중앙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하철 배차간격이 15분~20분, 많으면 30분까지도 걸립니다. 특히 요즘은 평창ktx때문에 더 그렇구요. 그래서 지하철도 다른 호선에 비해 붐벼 불편합니다. 한 번 놓치면 20분에서 30분을 기다려야하는게 정말 불편합니다. 제발 배차간격좀 좁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배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나이40입니다~이럭저럭많은일사회적인일남들이하자는돼지도안는불법적인일도해봣습돠어렸을때부터잘못됀생각과잘못됀흐름을타서그어린나이에어른들이접하는행동들을하게됏습돠청소년클럽단죄해주십시요??이나라대한민국자유의나라범죄의나라로만들지말아주지죠우리민족우리대한민국으로로만들어주십시요대통령님간절한부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클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진짜 사실은 무엇인지 .. 검색란에 고현정검색하면 두개의 글이", "num_agree": 44, "petition_idx": "13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 드라마pd 청원까지 올라오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두서없이 말이 길어질걸 대비해서 사과의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륜차를 출입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서울 주변의 고속화도로를 누르지 못한다는것은, 너무나도 큰 제약입니다.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이 충돌하여,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전용도로는 못 쓰는 해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륜차 운전자들과 같이, 책임보험 들고 취등록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격년으로 정기 검사도 받습니다만, 왜 저희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하는지요? 나라가 올바른 모델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가에 흔한 무등록 차량부터, 헬멧을 쓰지않은 철없는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이륜차 운전자들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제도와 홍보, 법이 부실하다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꼭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진입금지를 해재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문재인 정부 성공하길를 바랍니다. 국민은 언론을 통해 정치를 접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역겨워서 오바이트가 나오려고합니니다.( 보도 전문 채널 YTN, 연합뉴스 ) 보수의 전형적인 북한 폄하하기와 종북 몰이 , 지난 10년간 동족갈등을 만들어 조장해왔던 보수언론이 아직도 역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 노무현 정부도 언론의 행패로 금이가고 누수현상이 생겨서 어려움을 격어야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국익에 해가 되는 매국적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 . 마음놓고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은 없는겁니까? 쓰레기 보수언론은 일제앞잡이 보다도 못한 쓰레기 입니다. 제발 강단있는게 언론 바로 잡아 주세요. 촛불 정부가 성공하려면 언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TTN, 연합뉴스는 남북화해가 왜 못마땅한가요? 그 이유좀 알고 싶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 실패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맞벌이 엄마입니다. 현재 초2까지만 돌봄이 의무인듯 한데, 사실 초등 6학년생도 어른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초3부터 돌봄이 없어진다하니 결국 학원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의도하지않게 사교육은 늘어나고, 또 형편이 안되는 가정의 아이는 혼자 떠돌게 됩니다. 초6까지 돌봄 확대 의무로 제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돌봄 확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금 기사 보셨습니까? 어떤놈은 몇십억을 뇌물로 받아쳐먹어도 무죄라는데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 동료끼리 밥 한번 사줫는데 고작 천원이 넘었다고 단체로 법 위반으로 징계 먹으셨습니다 이런 개같은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 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 속보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초안 나왔습니다.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제 (고려연방제)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공산주의체제) 5. 5.18 및 세월호특별 법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제(국영화) 7. 자유 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 민주주의 등제 8. 각 지역구청 및 동회 인민위원회 창설 9. 동네 통·반 소위원회 구성(법정 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 전국을 공산조직화) 10. 기독교 및 천주교 의 사이비종파 탄압. *사이비종교는 인민 위원회에서 결정함. 11. 남한을 대통령 중심 유일체제로 헌법개정.(종북체제) 12. 우리민족끼리 적화흡수통일. (고려인민 민주주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100% 이겨야 하며 우리의 살길은 평화를 위장한 개헌반대를 해야만 합니다...!!!..개헌반대 !!! 이 글을 지금 읽고 계신 분은 제가 보내는150명 중 한분 이십니다 (1차 ) : 각자 아시는 분 중 최소 30분에게만 보내시면 4.500명이 됩니다. (2차) : 30분에게만 보내시면 135,000명이 됩니다. (3 ). 다시 30분에게만 보내시면 4,050 ,000명 이 됩니다. (4 ). 다시 10분에게만 보내시면40,500,000 명이 됩니다 ★우리 네(4 )바퀴만 돕시다 !! 4바퀴만 도시면 4,000만이 뭉칩니다 !!! 쿵짝 쿵짝 4바퀴만 돕시다 !!! 감사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금 카톡 sns 상에 이런글이 퍼지고 있어요. 단속 내지는 아니 정말 개헌초안이 리런건지~~!! 아니면 조사해서 처벌해야 본보기가될듯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전혀 검증이 안된 일개 법팔이가 왜 이토록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오는지 이건 정말 뭐가 잘못되어도 상당히 잘못된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지식이 미진하여 말할순 없지만 이대론 안될거같습니다 대통령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5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증받지 않은 한 인간 정형식의 위험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어제 썰전을 보고,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조직 내 성폭력은 한 개인의 범죄임과 동시에 조직이 그 범죄를 알고도 또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폭력을 당한 약자의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이유도 조직의 방관 또는 2차 가해를 해 왔기 때문이하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책임을 가지고, 조직 내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면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라고 봅니다. 부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 범죄' 조직 내 성폭력… 조직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에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입학하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왔는데 교복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반드시\" 학교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구매하라고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드는 교복을 입고 싶은데 왜 학교에서 지정하는 업체의 교복만 입어야 되는 건가요?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나요? 부모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알아보고서는 굳이 학교 지정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만약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면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초중등교육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그래도 저는 제 마음에 드는 교복을 사기가 망서려 집니다. 혹 그랬다가 처음부터 선생님에게 찍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런데 왜 학교는 지정교복만 입으라고 강제하는 것 인가요? 어리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은 아닌지요? 아직 어리지만 학생도 인권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학교가 우리에게 지정 교복만 입도록 강요하지 말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우리에게 교복 선택권을 돌려 주세요...", "num_agree": 182, "petition_idx": "135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 원하는 교복을 입게 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결식 아동 이란? 빈곤으로 인해 결식할 위험이 있는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중위소득의 52%미만)가정의 아동을 뜻한다. 지원 대상 - 소년소녀 가장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한부모 자녀 지원금액 (지자체 마다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3500원 ~ 5000원 청원 내용 - 결식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 카드가 사용이 가능한 곳이 있고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 문제점 지원되는 곳을 찾기도 힘들고 거의 가능한 곳은 편의점이라서 삼각김밥으로 한끼 식사를 해결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같이 뭐 먹자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 사용할 수 있는곳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같이 못먹을 경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아이들은 소외감또는 친구들에게 본인이 빈곤 가정 이라는 것이 알려져 그렇게 낙인 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낙인감을 느낄겁니다 - 다른사람이 사용하는 급식카드? ※ 문제점 지원되는 급식 카드를 직접 사용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사용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결식 아동 관련 동영상을 보니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의식주도 해결 못해주면서 급식 카드까지 빼앗아 사용하는 부모, 형제,자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은 한끼 아니면 하루 종일 굶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다 ※ 문제점 지방차지단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면 5000원 지원이 아주 작은 곳은 3500원까지 있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서 5000원짜리 밥은 찾기도 힘듭니다 결국 저 아이들은 영양도 없는 편의점 음식을 찾을수 밖에 없을겁니다. 관련링크 1. 결식아동 관련 동영상-1 2. 결식아동 관련 동영상-2 3. 국회의원 밥값 우리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5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오늘도 삼각김밥을 먹습니다\" -결식 아동-"}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문재인 정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은폐와 왜곡을 위한 '511 연구위원회' 의 참여자 목록에 문재인 정부의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차관이라는 것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를 당장 파면시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파면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청원 게시판 중복계정 동의 문제 해결 하고 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3개의 계정이 동일한 컴퓨터 환경에서 동의가 이루집니다. 진실이 무엇인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중복계정 동의 문제  해결 하고 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조두순님 이 그전에 살인하였고 저희 집 주변에 있어서 매우 무섭습니다 2년후에 온다니 엄청 두렵고 이사갈 생각도 듬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나오지 말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얼마전, 서울시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때, 대중교통무료운행을 했었지요. 그때, 서울시 공무원들은 얼머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나요? 시민들은, 생계때문에 당장은 개인차 이용을 멈출 수 없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공무원들이 업무 외, 출퇴근때만이라도 개인차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정치인도 마찬가집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십시오. 대표들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 하십시오. 당신들 차 안탄다고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정치인, 지자체 모든 공무원부터 의무 대중교통 이용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무원부터 대중교통 이용하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제가 작년 17년 세대원 자격으로 송도아파트에 당첨된적이 있습니다 이사갈목적으로 68공구 분양을 받았는데요 인천시의 각종 비리가 불거지면서 68공구내 사업들이 줄줄히 무산되어 결국 이사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급매로 처분하게되었습니다 제생애 첫집의 호재들을 보고 청약했지만 인천시비리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는 무고한 청약자들만 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분양권을 처분후 남편명의로 11년된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려고 보니 전국어디에서든 세대내 당첨사실이 있으면 무려 5년동안 투기조정지역내 청약1순위제한을 받게되서 전혀 사용할수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어요 저같은 경우 잘 알아보지 않고 청약을 한 제탓도 있지만 매번 바뀌는 청약규제로 인해 저같은 무주택자들이 정작 주택마련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약1순위 조건은 민영이던 공공이던 당첨사실과 관계없이 집이 없다면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송도의 청사진데로 예정된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다면 입주까지 실행했을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비리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무효화된집에 청약당첨됐다는 사실로 수억원이나 하는집에 덜컥 입주할수는 없는 노릇아닌가요 청약에 당첨될수는 있으나 사정이 생겨 처분한 무주택자들에게도 조정지역 5년의 1순위제한은 희망없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핫한 조정지역에서 당첨되서 1순위제한되는것은 일리가 있지만 비조정지역에서 당첨된후 처분할경우에는 다시 기회를 제공해줬으면 합니다 무주택자인데 11년이나 된 청약통장을 가지고도 5년이나 조정지역에서는 청약할수 없다니 너무 비현실적인 규제인것같습니다 그리고 당해우선권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가점순으로 당첨여부를 책정해야지 당해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줄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장기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인천밖에 당첨의 기회가 없습니다 인천사람은 계속 인천에만 살아야하는건가요 당해지역을 없애고 순수하게 청약가점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해야 평등한것 아닐까요? 서울사람은 계속 서울청약만 할수있어 수억원의 아파트프리미엄을 받는 현실이 불합리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청원하는 바는 2가지입니다 1. 비조정지역 당첨된 과거내역이 있어도 분양권을 처분했을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는 청약조정지역1순위 5년제한을 없애주세요 2. 당해우선권 제도는 비조정지역 거주자들이 조정지역으로의청약을 어렵게 만들어주면 부의 양극화가 지속될수밖에 없는 불합리한제도입니다 당해우선이 아닌 가점순위로 청약당첨의 기회를 비조정지역 무주택자들에게 넓혀주세요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투유 주택청약1순위제한 기준을 과거당첨사실여부가 아닌 무주택자에게 맞춰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현재 신용회복자, 영세자영자 등 어려우면서도 열심히 빚은 갚고 있는 사람에 한해 본인이 낸 국민연금중 일부를 담보로 하여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어떨지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많아야 국가경제도 더 잘 돌아가고요 지금도 제2,3금융권은 고금리를 받고 있어 실제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니깐요 아마 큰 결단이 필요하지만 국민들 호응이 매우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중 일부를 담보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다자녀 특별공급 개정안이 발표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정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유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의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를 보면 무주택기간 20점, 해당시도 거주기간 20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점으로 65점 만점 중 무려 45점의 점수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점수받기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 3가지 항목은 점수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 유리하게 가중되어있는 배점기준으로 인하여 아직 아이들 낳을 수 있는 30대에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수제로는 30대 중후반의 상대적으로 젊은 가정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이 셋을 나아도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다자녀 청약제도로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직장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무주택기간(20대 때 미혼 시 30세부터 산정)도 길게 가질만한 여건이 되신 분들에 비하면 세대주가 된지도 얼마 안 되고, 직장도 자리 잡기 힘들어 이리저리 옮겨야 해서 계속거주기간 만족시키기도 어렵고, 직장의 경력도 적어 월급도 상대적으로 적지만, 애 셋을 낳고 열심히 살고자하는 젊은 부부들의 가정이 다자녀 특별 공급 제도에서도 취약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처음 발표되었던 개정안처럼 영유아 자녀수에 따른 점수를 30점으로 비중을 높여 여전히 고령자에게 유리한 무주택기간, 해당시도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의 배점인 45점에는 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균형이 맞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시 15점이라니요. 30대 2자녀 있는 가정이 과연 신규 개정안을 보고 셋째를 낳고 싶은 희망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무주택 가정이었던 분들도 당연히 배려 받아야하고 그래서 이미 45점이나 배려 받지 않았습니까? 비교적 젊은 부부들은 무주택기간이나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채우는데 있어 취약하고, 그 배점이 45점이나 되기 때문에 영유아 배점15점으로는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결혼을 할 젊은 20~30대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처음 개정안처럼 영유아 배점이 30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는 인정하겠습니다. 젊은 부부들에게도 남은 단 하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영유아 배점15점으로는 취약계층의 주거사다리가 아닌 끊어진 사다리입니다. 처음 개정안처럼 영유아 배점30점으로 주거사다리가 되도록 건의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3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특별 공급 형평성과 출산율에 대한 문제점 제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제발 언론에서 '백두혈통'이란 말좀 하지 못하게 해주소. 역겹고 더럽습니다. 백두산 아래서 대대손손 살아온 국민이야 말로 백두혈통이지 김일성 혈통이 어찌 백두혈통아란 말인가? 우리 언론마저 아무런 거침없이 사용되는 행태가 역겹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혈통?"}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오후 4시 1호선 소요산행 전철 5칸 좌석수 노약자삭 12석 포함 54석 앉아있는 노인의 수 49 영유아 동반자 3 2~30대 추정 2 서있는 사람 약 30명 노인의 수 20 학생 및 성인 10 나는 수학교육 전공이므로 전철 전체로 확장 시켜본다면 총 좌석 약 540석 앉아있는 노인의 수 490 약 90퍼센트 언제부터 전철이 노인의 전유물이 되었는가 노인의 전철 무임승차가 이루어진후부터 급격히 늘어난 서울 메트로 적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가", "num_agree": 7, "petition_idx": "13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의 전철 무임승차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헬맷까지 쓰면 익명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악용한 범죄나 불법적인 운행이 잦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도 전면부에 번호판을 부착한다면 지금과 같은 과속 난폭운전, 인도주행, 역주행, 버스전용차로 주행 등등의 불법적인 운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범죄율을 낮출 수 있지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려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전면부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남경필씨 아들 집행유예 형평성의 어긋납니다!!!!! 투약뿐이아니고 밀수까지해서 유통 까지하려했는데 집행유예라는게 말이됩니까!! 판사 마음대로 하면 되는겁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너무 화가 나서 청원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30년전하고 변한게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여자들도 야구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또 선수되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는데 프로 야구 운동선수는 남자들만 있습니다 여성팬들도 무시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모든 팀별로 한명씩이라도 꼭 넣어주세요 인기를 더 얻을수도 있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13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 운동선수 여성 쿼터제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흥신소가 상호연계하여 전국적 범죄조직화 되는 것을 수사하여 주세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흥신소가.. 문대통령님이 집중 관심을 갖는 몰카, 위치추적기, 해킹조직과 연계하고, 전국 지역의 흥신소와 상호 연계하여, 전국적 범죄조직화 되어 있는데 반해, 경찰의 파악과 대응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한 사건을 형사 한 사람에 배당하는 체계에서, 또는 청 단위 광역수사대 단위로, 이와 같은 흥신소 조직망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경찰청 단위나 국정원 단위에서 계획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최순실청문회 당시 노승일이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오고 모임에 참석하여 배회하였다는 진술도 흥신소 소행으로, 단지 외도현장 적발과 같은 수준을 넘어 흥신소가 국가적 관심사에도 개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가 하여야 할 일도, 국가적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내부의 해킹망, 조직을 연계하는 흥신소에 제1 타깃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도 증원된 인력을, 단지 교대근무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형사 한 사람, 청 단위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는 특수 조직이 필요해 여기에 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 흥신소가 전국 범죄조직화 되는 실태를 수사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해당 기사보니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정 그것도 3번쨰 났는데 저 역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납세거부' 청원합니다. 같은 국민의 4대 의무인데 저건 되고 이건 안될리가 없겠죠??ㅎ 국민의 4대 의무를 개인의 종교권이 이겨버리는 판결이 어떻게 나온 거죠?? 종교적 신념만 있으면 국가적 의무는 버려도 되는 걸까요??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한 해명과 저 역시 '양심적 납세거부' 허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5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납세거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제 신상정보를 제공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28세 청년이고 학교두발 관련해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후배들이 저 때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5공시절이 아니고 양성평등의 시대입니다. 헌데 여아는 머리를 길러도 되고 남아는 왜 머리를 짧게 깎아야하는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이거니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향상을 위해 그런다지만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학업성적이 높다는것을 보면 머리길이와 성적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단정하게 보이라고 그런다는것도 어불성설 입니다. 머리 긴 여학생은 단정하고 머리 긴 남학생은 불량하다는것은 주관적 판단이잖습니까. 이것 또한 성차별입니다. 단지 어른들 보기 좋으라고 규제하는것 아닙니까. 차라리 두발규제가 여학생도 남학생처럼 짧게 자르게 시키는거 였으면 제가 말을 안합니다. 이건 뭐, 자유는 자유대로 침해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고. 성차별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성차별을 감행하는 것을 멈춰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학교내 남학생 두발차별을 철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취미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철도동호인 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철도동호인의 수도 약 십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내·시외·고속버스의 경우 길거리에서는 대부분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있으며 터미널이나 차고지에서도 촬영 바로 직전에 기사님 및 관리자의 허가를 받으면 즉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매번 촬영을 할 때마다 촬영을 할 시설의 관리기관에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한 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절차가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현재 국립공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리목적 사진 촬영허가(1년 단위) 제도를 참고하여 1년 동안 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을 촬영할 수 있는 1년 단위 촬영허가를 도입하도록 하고 철도동호인 활동에 대한 참여·소통을 활성화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운영 기관마다 프레스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이러한 방식의 촬영 허가를 받은 자는 프레스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제안할 사항은 1년 단위로 촬영이 허가되는 프레스회원의 자격은 개인인 동호인에게만 부여하며 법인 또는 단체(동호회 등)에게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회원으로써의 활동 허가를 위한 과정은 1.활동신청서류 접수-2.활동목적에 관한 심사 및 신원조사-3.최종 허가여부 결정-4.허가 기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5.활동개시의 과정으로 정하도록 하며 허가는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갱신 시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갱신 하도록 하며 프레스회원은 활동 회원과 참여 회원으로 분류하도록 하며 참여 회원은 철도 관련 각종 행사(토론회·세미나·발표회·각종 회의 등의 전문적인 행사 및 프레스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자격과 프레스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프레스회의 회원으로써의 의결권, 대의원 또는 임원에 대한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가지도록 하며 소속된 프레스회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도록 함 또한 프레스회원의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은 (1). 만 13세 미만의 경우 신청 전 부모님(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2). 프레스회원의 지위 또는 권한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며 (3). 촬영을 한 사진 및 동영상은 촬영내역을 촬영 후 1개월 내에 허가기관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며 (4). 평일 주요 혼잡시간대(오전 07:00~09:00, 오후 18:00~20:00)의 촬영, 관계자외 출입이 금지되는 시설 내에서의 촬영, 원칙적으로 촬영이 금지되는 보안시설(차량기지,주요 철교,관제실 등) 에서의 촬영, 영업시간 종료 후의 촬영은 할 수 없도록 함 (5). 프레스회원 중 일반회원은 회비를 받지 않도록 하며 참여 회원은 소속 프레스회의 규정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하도록 함", "num_agree": 9, "petition_idx": "13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동호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도시철도 운영기관 마다 1년단위 촬영허가를 도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김 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2월2일 중국과 한중경제 즉(일대일로) 투자하기로 합이한다는 기사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 현 정부에 묻겠다 왜 피같은 우리 세금을 망해가는 일대일로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가? 최근 친중적인 파키스탄도 중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 또한 영국 총리 최근 중국에 가서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가?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이 한반도가 무사할거라 보이는가? 김 동연 단독 행동인가? 아님 현 정부의 의지인가? 단독 행보이라곤 넘 큰 싫수가 않인?", "num_agree": 1, "petition_idx": "13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일대일로에  투자를  하는  행위는  전쟁을  부르는  처사이니  철회 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서울대급 여자대학 신설 규칙 1 여자들만 입학 솔직히 남녀공학 대학교는 남자 선배가 동기 성추행하고 뒤에서 음답패설 날리고 여자기숙사 망원경으로 훔쳐보고등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예뻐도 고통이고 못생겨도 뒤에서 돼지 같다거나등 험담을 지들끼리 합니다 여자들만 편하게 다니게 해주세요 규칙2 등록금이 싸야한다 여자들은 알바하느게 쉽지 않습니다 사장새끼 잘못만나면 성희롱하고 성추행까지 당하고 알바구직도 남자들보다 불이익 당하고 남자들이야 맘만 먹으면 임금센 노가다라도 뛸수 있지만 여성들은 그렇치 않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성희롱 성추행 당하고 남자들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등록금이 싸야합니다 규칙3 교수님들은 여성교수님으로 남자교수님은 음흉하게 처다보거나 성희롱이나 성추행 하려하고 게다가 교수님은 성적을 주기때문에 뭐라 할수도 없고 게다가 교수들은 여성보다 남자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여성교수님들의 일자리도 늘리고 여성 교수님으로 해양합니다 규칙4 입학성적은 서울대보다 낮게 솔직히 여자들은 한달에 한번씩 남자들은 안겪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로인해 남자들보다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어 성적이 안나옵으로 입학가능 성적이 낮아야 합니다 게다가 체육점수도 남자들은 대부분 잘나오지만 여자들은 잘안 나오기 떄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규칙5 시설 교육은 서울대급으로 솔직히 여자들은 남자와 같은대 출신이어도 취직시 남자보다 불이익 받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명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만 입학할수 있는 서울대급 대학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문재앙 주사파 정권은 북괴한테 나라를 퍼주지 말고 애국민에 소리를 듣고 반성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3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민에 반성하라 문재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작년에 학생 개인적 사정으로 고3, 7월에 휴학을 하였습니다. 평창봉사 신청은 재학중 하였고 1월 28일부터 평창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다른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뿌듯해하는 아이를 보니 평창으로 잘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창봉사활동으로 인해 지쳐있던 자신의 삶에 활력과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3월부터 다시 학업을 이어갈 힘을 얻었다 합니다. 그런데 휴학중 봉사활동이 인정이 되는지요? 기본교육을 받은 후 1365 가입정보 제출은 하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휴학 중 올림픽 봉사활동이 흔치 않은 경우라 많은 고민 끝에 청원합니다. 봉사활동이 인정되길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휴학중 평창올림픽봉사활동"}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까지한 남경필 도지사 아들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고 투약을 했는데도 집행유예라니요. 이게 말이됩니까? 제가 그렇게해도 집행유예되나요? 법이 정말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고 동등하게 발휘되는게 맞습니까? 마약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35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을 투약하고도 집행유예를 나올 수 있다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제대로 된사람이라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자신의 몸을 이루는 세포라고 생각하고 정치계에 몸을 담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마음(민심)은 천심(하늘의 마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교 수강신청 시즌을 맞이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강신청이 아닌 수강전쟁을 펼치고 있고 매년 학생들이 자신들이 듣고 싶은 강의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 평균 등록금이 500~600만원 하고 있는 돈을 지불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듣고 싶은 수업도 못듣고 있습니다. 양질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강의당 학생 수를 줄이는 건 그렇다 치지만 강의수가 동일한데 그 강의를 듣는 학생수를 줄여버리니 강의를 듣고 싶은 학생은 듣고 싶어도 못듣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소비자인 학생으로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듣고 싶은 수업을 듣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서비스를 소비하는 학생은 일정한 대가를 학생에 지불했고 학교는 최소한 듣고 싶은 수업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겹살 먹으려고 삼겹살집가서 돈냈는데 삼겹살 없어요 다른 거 드세요 이거랑 뭐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과 교육부 차원에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13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수강신청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삼지연 관현악단, ...어마, 눈물나게 멋진 공연이네.. 서울 국립극장 공연 한번 가봐았으면 정말 좋겠네요. 설득력 있게... 호소력 있게, 정말 멋지게 공연하네요.,,살맛나게 즐거웠어요. 노래를 마음을 담아서 설득력 있게 노래하는 것은 힘들 일이다. 삼지연 관현악단은 정말 프로네요. MBN는 다시 한번 방송을 부탁드립니다.,,반절 보았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지연 관현악단, ...어마, 눈물나게  마음담아서 멋진 공연이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울산화재 현장을 목격후 화마의 참사를 처음 목격하였습니다. 다행이 안전요원들의 빠른대피요령으로 시민들의 안전은 지장이 없었지만. 그 주변은 전쟁터와도 비교될만큼 큰 화재였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에게 부탁드립니다. 스프링클러 또는 소방수칙을 한번더 점검하거나 의무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얼마전 밀양화재는 ... 오늘 백화점 화재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 피해가 컸을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마속으로 용기있게 뛰어드는 소방관님들 이번기회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 고맙다 감사합다는 말뿐이 못하는게 죄송해지게 만드는 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화제현장을 목격후 글을 올립니다.. 스프링클러 점검의무화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의무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현재 지방직 공무원 신분인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지자체별로 천태만상인 장비,인력현황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공무중 발생하는 상해등으로 인하여 본인 및 가족등의 고충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감시단속적근로자 대부분이 24시간 근무하고 비번 24시간 또 24시간 근무 비번 24시간 입니다. 대부분의 감단근로자는 잡부나 마찮가지 입니다. 페인트 작업, 잡초제거 , 화단 전지 잡업, 청소등 거의 모든 허드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휴게 시간이라고 있지만 맘 놓고 휴게 하는 감단 근로자는 소수입니다. 대부분 새벽에 일생겨서 일하고 추가근무에 대한 요구를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적근로자(감단근로)제도 페지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저희 땅에서 발전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 땅은 마을과 매우 떨어져있지만 도로에서 100미터가 떨어져 있지 않아, 발전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책중에 2030년까지 전력생산량의 20%를 신 재생에너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에선 정책으로 밀어주는것처럼 하시고, 뒤에선 규제로 막아버리니 이 정책이 이루어질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규제는 지자체에서 정하는거지만요. 중앙정부에서 뭔가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하지 않게 휀스도 치고 한전에서 안전체크도 하구요. 전자파도 실제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는데 왜 이격거리 규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전국적으로 지자체 규제완화를 부탁드립니다. 도로 이격거리만이라도 좀 없애주세요. 링크는 전자파 관련 기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전사업 규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2017년에 아이를 낳은 한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갖고나서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폭행사건들에 대해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비해 불과 몇년전 몇개월이지만 많이 좋아진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대로더라구요. 이번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cctv가 찍고있는거 뻔히 알면서도 폭행을하고 cctv가 달리게되면 사각지대가 없이 달려야하는데 사각지대도 있는것처럼 영상이 올라왔더라구요. 제 주변 어린이집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폭행으로 문제가되서 그만두거나 해고된 선생님들은 아무렇지않게 다른지역가서 어린이집을 다시 다닌다고, 많이들 그렇게한다고 합니다. 폭행을 했던 선생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가 많아서 채용할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채용하는경우도 많다고해요. 그렇게되면 대한민국의 엄마아빠들은 대체 무엇을 믿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보낼수있을까요? 제발 마음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교육시킬수있게, 아이를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해주시는 다른 좋은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폭행을 일으킨 교사분들 얼굴을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마음놓고 아이를 맡기고 교육시키고 할수있게 제발 꼭좀 들어주세요. 앞으로 저희 아가도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게 될텐데 벌써부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폭행교사 얼굴공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다이소에서 물건을 많이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이소를 애용해요 진짜 싼데다가 품질도 좋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상인들 살려주는건 좋아요 근데 일반 문구점은 비싸고 품질이 다이소보다 더 않좋아요... 특히 청소년들은 다이소에서 학용품사는데 이쁘고 좋은게 많습니다 저는 싸고 품질 좋은 다이소에 대한 규제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5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규제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번 이재용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 특히 일부 정의롭지 못한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끓고 있습니다. 판사의 편파적인 판결, 검찰의 편파적 수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 근본적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입니다. 판검사들은 퇴임 후 변호사로서 떼돈 벌 것을 대비해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전관들에게 유리하게 판결 또는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판사, 검사, 변호사 시험을 분리함으로써 삼자 간의 불법적인 컨넥션을 끊어야 합니다. 편파적 판결을 내린 판사와 해당 사건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라거나 과거 동료 판사였던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시험을 분리함으로써 이러한 폐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는 공무원처럼 정년을 보장해주어, 정년 때까지 판검사로만 활동하게 하고 퇴임 후에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판검사가 퇴임 후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판사는 대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해주면서, 퇴임 후 자신이 수십 억을 받고 그 대기업의 변론을 해주거나 법률 고문이 되는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변호사 시험을 본 사람만 변호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폐습을 줄일 수 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5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와 검사는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 시험을 분리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문재인 좌빨정권은 입만 열면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다. 사기탄핵! 사기 좌빨놈들 물러가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35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좌빨정권은 물러가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사례 1) 과다 회식비 사용 현대상선 영업부서도 아닌 일반 관리부서 팀장이 접대비가 1년에 1,500만원. 별도 팀 비용이 1년에 1,000만원이라는 애기가 있던데요. 현대상선 팀원들은 1주일에 3-4번 회식해서 회식이 지겹다고 합니다. 이게 다 누구 돈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자기들이 흥청망청 사용하는데 . 이런 작태를 그냥 볼수만 없읍니다. * 요청사항1 - 2017년도 영업부서가 아닌 일반부서 회식비용 + 팀 관리비용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2) 팀별로 서무계 직원 (2-3명)이 웬말인가요? 요즘같은 세상에 서류 파일하고 회식 장소 정하는 서무계 직원이 각 팀별로 2-3명 있다고 하니 지금이 머 70-80년대 고등학교 교무실인가요. 선생님 대신 파일링 하고 잡일하는 서무계가 있다니 기가 찹니다. * 요청 사항2 - 2017년 12월말 기준 각 팀별로 서무 직원 인력 현황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3) 해외출장은 왜 떼거지로 가나요? 해외출장은 기본적으로 2-3명 간다고 합니다. 많을때는 6-7명이 그룹으로로 간다고 하는데. 무슨 해외 여행가나요. 혈세로. 왜 떼거지로 해외 출장 가나요? * 요청사항3 - 2017년도 1년간 해외 출장간 내역(인력 및 비용)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4) 타 국적선사와 협업 거부 자기들만 유일한 국적선사로 살아남아 계속 혈세에 축낼려고 하나요. 원양 국적선사 끼리 협업해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국적선사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의도가 먼가요. 혼자 살아남아서 계속 혈세 enjoy 할려고 하나요. * 요청사항4 - 일본 국적선사의 case (3사통합)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349, "petition_idx": "13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 물 쓰듯이 하는 현대상선 작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민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은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 또는 정년 퇴직후 직장이 없는 가입자들 입니다. 지역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개인 소유의 부동산 및 재산 그리고 차량및 기타 등등의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 민국 국민 여러분 중 100%개인 재산으로 자가와 차량을 소유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국민도 많습니다. 주택 및 차량 은 소유자이지만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은행및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여서 구매합니다. 그럼으로 개인 부채가 발생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지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 개인부채도 적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금더 명확하게 시민들의 경제 사정에 맞게 지역가입 건강 보험료를 산정 해야 되지 안을가요? 국민 건강 보험료 개인가입자에 대한 개인부채 부분도 반영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늙으면 죽어야지가 괜히 생긴게 아님 나라 망칠거 같으면 알아서 내려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왈 = 나이 60 먹으면 뇌가 썩어서 그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비양심적 군필자입니다 비양심적인 사람이라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마쳤고 23년쯤 지났군요.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은 작게는 나를 지키는 것이고 조금 확대하면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좀더 넓히면 사회적 합의를 따르는 것이고 크게 넓히면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종교행위를 하는 자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부유한자 가난한자 범죄자 노약자 할 것 없이 이 모든걸 서투르게나마 지키는 행위를 한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 판사들을 또한번 다시 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훌륭들 하시네요. 개인적으로 알파고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판결하는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도 큰 이슈죠. 또 자율주행차가 곧 대세가 되고 거듭 발전할터인데 이처럼 모든 법전과 판결들, 공정한 해석, 적용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후 이를 탑재한 로봇이 판결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적용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답변 부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팔이 정형식의 파면 청원이 20만이 넘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씨티은행등을 사칭해서 070으로 광고전화오는데 수신거부해도 번호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과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070전체를 수신거부 해서 번호자원이 낭비 되고 있습니다. 070의 실 사용자 들은 수신거부가 많아 전화 사용을 제대로 못합니다. 대출 상담하겠다고 1번만 누르면 잠시후 전화를 걸어오는 그들을 도대체 왜 못잡는지 답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070  대출광고 척결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는 제 양심에 반하여 국가의 부름에 저항하지 못하고 군대를 다녀온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늦게나마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 me too. 양심선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마약투여및마약밀수자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로 자유?의몸이 되었다 마약해도되는 좋은나라인가? 개판사들 개한민국 이군", "num_agree": 7, "petition_idx": "13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경필 아들 자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웃자고 청원글 올리는건 아닙니다.. 문준용군 의 아버지 이 시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정략 결혼이 아닌 아버지로써 그리고 선남선녀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서로간의 맞선을 한번 주선 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저 말고 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국민들이 다수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기적 적으로 세기의 결혼식이 성사가 된다면 주례선생님 자리는 꼭 홍준표 대표님을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이유는 사실 국민들이 바라고 싶은 소망중에 서로 싸우지말고 협력해서 좋은나라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 입니다. 정부 여당 에서도 좀 관대하게 바라보고 야당은 야당답게 여당을 도와주고 ... 국민들도 서로 싸우지 말고 ... 많이 힘이 듭니다. 서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루하루 가 전쟁입니다. 여당과야당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국민들 이라고 서로 가만히 들 있겠습니까.. daum 과 naver 댓글과 글을 보시면 잘 알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꼭 한번은 스스로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고소고발을 부추기고 국민의 여론의 장을 정부비난 댓글, 허위댓글 을 신고해 달라고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 트위터에서 sns 글을 삭제하라고 통보 하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처벌 할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작 최민희의원 역시 허위글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200만원 을 선고 받으신분입니다. 허위기사와 비방글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그건 조직에서 부터 나오는것입니다. 정치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인터넷 조직을 모르고 계시는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방관하시는것인지.. 법의 단속망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대표인물이 있음에도 가상으로 ... 문꿀오소리, 달빛기사단.. 이런단어가 어디서부터 발생 했는지 그 시작과 발생지가 근원입니다. 커뮤니티 , 카페 , 기사댓글 ..sns 보면 대충 훝어도 나옵니다. 물론 야당 이라고 없겠습니까... 야당도 있을것이고.. 하지만 대대적 활동은 여당쪽이 수가더많습니다. 국민들이 정부 여당을 상대하지 야당을 상대합니까..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글을 게시글에 올리고 댓글을달면 .. 조직적 다수의 대통령 지지자 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집단적 악성댓글 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욕한댓글은 삭제시키고 욕설과 정부 비방 댓글만을 캡쳐시켜서 더불어민주당에 고소 한다고 합니다. 아주 든든한 충성 스런 조직들입니다. 시작부터 싸움을걸고 욕으로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자기글삭제 상대방 글 캡쳐 그리고 고소... 어쩌다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더럽게 변했는지.. 이렇게 방관만 하고계실 껀지요.. 심각합니다. 도가너무 지나칩니다. naver 댓글 여론이 정부 비난글로 많이 늘었습니다. 민심의 원인이 왜 이렇게 된것인지 그원인을 밝혀야지.. 정작 정치를 잘하고 있다면 누가 정부를 비난하겠습니까? 조작이라고 하고 메크로 라고하고.. 더 이상은 안됩니다. 대통령 께서도 직접 나서서 이런 집단들과 결별하셔야합니다. 대통령의 눈과귀를막고 , 언론의 여론을 조작하며 국민들의 진영논리로 갈라서게 만드는 이런 국민분열조직을 청산 시켜 야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화합을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5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 ,김여정 결혼을 성사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한민국국민 여러분 올림픽 기간동안 태극기를 답시다. 인공기와 한반도기 김정은 문제인을 촛불로 태웁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올림픽?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답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간단하지만 모든 의미가 함축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물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개, 고양이등의 반려동물로키울 수 있는 모든 동물은 키울 자격을 규정하고, 지키지 못할 시 중형을 선고해야합니다. 동물도 사람과 같은 생명입니다.// 2. 길, 산, 도로 및 주인이 없거나 다른 주인의 동물을 학대하고 해를 끼친 자에게 위와 똑같은 형량의 중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유는 1번과 동일합니다.// 고작, 이 두가지도 진짜 1%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다른거 바랍니까? 저 두가지에 대해 신경을 쓴적이 있긴 한지 의문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개편,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2014년6.13일김재환 곽은주가어찌혼인신고되엇으며 돈을요구하나요 혼인신고는신분증복사본만으론절대못함니다 2014.년6월13일경남사천용현면에서혼인신고담강자를고발함니다 분명비리를밝혀주시고 이건100프로전산으로 진실이밝혀지기때문에 꼬옥쫌 답변부탁드림니다 2014,6.13일 김재환 곽은주 혼인신고 비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5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5드단306395이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올림픽을 방해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개회식참석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 주민입니다. 저는 가족증명서의 영문발급 서비스를 정부(주민센터, 민원24 등)에서 제공해주기를 요청하고자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주지하다시피 국문으로 된 가족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민원 24 등의 채널을 통해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문으로 된 가족증명서의 경우 그 내용이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서 개인이 직접 시간과 돈을 들여서 민간 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비된 통계자료가 없어 영문 가족증명서의 발행 빈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짐작컨대 그 수요가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해외여행, 유학, 취업, 각종 연수, 워킹홀리데이 등을 떠나는 사람들의 통계가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가족증명서 발급 업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공공서비스입니다. 전국 (언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국문 가족증명서와는 달리 동일한 내용에 언어만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그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산시를 포함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족증명서의 영문 무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확산 및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족증명 사무는 정부와 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칸막이 행정'만 해소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족증명서의 영문발급 서비스를 정부에서 제공해줌으로써 높아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증명서의 영문발급 서비스를 제공해주길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장애인등급폐지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등급폐지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많은 가해자들이 음주 후 범죄를 저질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거의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낮추게 됩니다. 심신미약 상태인 가해자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더 약한 상태인데 법치국가라면 피해자들을 더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후 심신미약 상태로 감형을 받은 대표적인 예가 조두순 성폭행사건인데 이런 일이 더이상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더 강한 처벌을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강간의 정의를 술이든 심신미약 상태든 상관없이 적용을 하고 성폭행범의 경우에는 보석허가도 안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음주 후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심신미약을 통한 감형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참가인 모두에게 행복메달을 달어 드립니다 저도가고 싶은데 몸도 안따르고 주머니도 거지에요 상거지를 만들어놧어오 ㅁㅇ 도 진짜진짜 그만해라 내가안해 나안해 모든게 저 하늘이 해 하늘이 니들을 어찌 지구가 도는기 기적같어 이놈들아 당장 그만두지못해 천벌받을짓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은 전 지구 인 모두가 축제가되는 한가족잔치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일본기업 롯데를 몰아내야 합니다. 롯데의 대주주는 일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 하실 겁니다. 1.우리나라에 고용을 많이 한다??? = 아닙니다. 고용을 하는 것은 해외기업이 해외자본으로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고용을 하면 투자이자 고용입니다. 그런데 롯데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벌어서 그 일부를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그 수천배 이상을 벌어서 그 돈의 극히 일부를 고용을 한다?? 이건 해외기업의 고용이 아닙니다. 수탈입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다른 기업이 그 자금을 가져가면 고용을 안할까요?? 그들이 고용하는 돈이 다 우리돈 인 것입니다. 2.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한다??? = 아닙니다. 롯데는 기술이 필요없는 현금 장사 위주로 합니다. 마트 백화점 판매 유통... 그들이 하는 투자라는 것은 판매할 건물을 더 짓거나... 사업을 늘리거나...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한 자신만의 투자일 뿐 우리나라를 위한 투자는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기업인 신세계가 유통을 해서 그 비용을 가져간다면 해외에라도 새 매장을 내고 투자를 하죠. 그리고 번 돈을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옵니다. 롯데가 해외에 매장을 내서 돈을 벌면 우리나라에 그 돈을 가져 온다고 믿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대주주가 일본인데?? 차라리 그 자본이 삼성 현대 엘지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기업에 들어가면 미래 기술 투자로라도 많이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롯데는 그저 더 벌기위한 투자... 자기가 더 커지기 위한 투자만 할 뿐입니다. 그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제라도 롯데의 실체를 바로 알고...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정 도움이 되는 기업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기업이 한국기업마냥 국내 사업까지 서슴없이 받아주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현금만 긁어가며 우리나라 지역상권까지 위협하는 일본기업 롯데를 몰아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기업 \"롯데\"를 몰아냅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카테고리가 미래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삶은 미래가 없어서 입니다. 오늘 국회의원 아들정도 되면 마약을 밀수해도 집행유예만 받으면 된다는 아주 훌륭한 판결을 봤습니다. 뭐 예상을 해서 그런지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ㅋㅋ 삼권분립 운운하지마시고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있는데 아무런 조취도 못하나요? 삼성 이재용 판결 이후에 또 다시, 대한민국의 법은 힘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는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았네요. 적폐청산만 잘해도 정말 살기좋은 나라일텐데 이번정권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맞는건지 의심됩니다. 국민 대다수의 정서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판결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데 이 말을 좀 체감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아들정도 되면 필로폰 투약,밀수해도 집행유예 받는 참 좋은나라ㅎㅎ"}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한민국에 헌법과 법률이 있는 것은 다들 법을 잘지켜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라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판결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성추행문제로 집행유예 받은 남경필 도지사 아들이 마약밀수와 투여로 재판을 받았는데, 27살이 미성숙이라 집행유예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에선 이제 돈과 권력있는 사람은 살인을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을 듯 합니다.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폐는 정치가 아니라 사법부 같습니다. 사법적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삼권분립?이라 어쩔 수가 없다는 이딴 상투적인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형사문제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AI를 도입해서 전관예우나 비리가 전혀 통하지 않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AI를 가장먼저 도입했어야 하는 곳은 의료가 아닌 사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법부의  적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최저임금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노인들만 사는 아파트인데 경비원도 살고 노인들도 살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서술어 청 속한 말은 나쁜 뜻 1. 상대방 중심 나이가 어리다 - 나 어리다 냉대하다 - 미우다 보태주다 - 덧주다 2. 순한 표현 모락모락 - 몰몰 노려보다 - 지르보다 미끄러지다 - 미츠러지다 3. 자립심 도와주다 - 방조하다 기필코 - 불필코 4. 음식이용 단어 궁금하다 - 궁겁다 떠맡기다 - 밀맡기다 배웅하다 - 냄내다 가까이 있다 - 살밭다(살이 밭처럼 가까이 있다) 고함치다 - 고아대다 5. 신체 언어 사용 살금살금 - 발면발면 시원시원하다 - 우선우선하다 곧, 금방 - 인차(사람이 차를 탄다) 드문드문 - 도간도간(길 간격) 괜찮다 - 일없다 부서지다 - 마사지다 덜렁거리다 - 건숭맞다(건성건성) 북적북적 - 욱닥욱닥(ㅜ발음 선호; 우리) 6. 소박한 생활 바쁘다 - 어렵다 되는대로 마구 - 망탕 ^^ 코리아팀 응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 북한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우리나라는 독도헬멧, 충무공 헬멧 등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스포츠정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버젓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깃발인 '전범기(욱일승천기)' 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선수가 나치 문양이 달린 모자를 쓰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정부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의견 전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라도 정치적으로 행동을 취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3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에 일본 전범기 사용못하게 IOC에 건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금 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공인세무사등 여러 국가공인자격증에는 토익과 토플등 영어과목이나 영어응시자격등이 있는데 근데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토익을 따거나 영어응시자격을 채워도 나중에 자격증따서 활동할때는 한국인과 활동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므로 전 이 국가공인자격증과 별 관련도 없고 그리고 활동하는데도 외국아니면 거의 필요도 없고 그러므로 전 국가공인자격증에 대한 영어응시자격 또는 영어과목을 폐지해주시기는 바라며 청원을 합니다.(영어필요국가공인자격증을 제외)", "num_agree": 7, "petition_idx": "13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공인자격증에 대한 토익,토플등 영어과목,응시자격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이래가지고 천년해도 20만명 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진짜 청와대 말을 듣고 싶으면 합심해서 동의를 눌러주세요. 20만 이상이 안되면 진짜 무의미하게 세월만 흘러갑니다.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서울분도 동참해주세요. 지방사람들이 개 쓰레기입니까? 지방 판사들은 뭐가 중한지를 판단하세요. 진짜 지방 개인회생자분 똘똘 뭉쳐야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3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단합20만명 이상되어야합니다.안되면 꽝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궁금한게 있어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가 나중에 총리도 될수있나요? 안되면 나중에 부산 시장하세요 그럼 임무 완료 !!! 언제나 긍정적으로 사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나중에 꼭 총리도 하시고 오래 사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일베가 이제는 문 대통령님 탄핵까지 청와대에 청원하네요..... 거기에다가 노 전 대통령님을 비하하고 이제는 불건전한 사이트를 유포하기까지 하네요.... 거기에 다가 최근에는 다음,네이버등 인터넷 사이트에 나오는 문 대통령님 기사에 문슬람,평양올림픽,공산화 정책등 너무 현 정권을 비하하고 고인모독에 세월호 어묵 사건까지 나오니.... 너무 심각하네요...... 정권을 비판하는건 좋은데 근거가 없거나 날조가 되어있는 기사등으로 정권을 비판....아니 비하하고 있으니 폐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수 있지만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정권을 비판...아니 비하하고 모욕 까지 하는것을 보면은 매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저와 다른사람의 청원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폐지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길 원합니다 종류가 많지만 가격대를 고려하여 3개정도로 정해서 하면 장기적으로 가상화폐 가격 변동도 줄어들테고 미래기술로의 도약을 제한할 우려까지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일방적인 규제 대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1. 사회분열을 심화시시키는 me too 자제해 주세요 2.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me too 자제해 주세요 3. 명확한 성희롱 기준 정해 놓고 me too 운동 전개하라 4. 언론기자나 방송사 앵커는 마녀사냥 선동하며 조장하지 마라 5. 판결이 난 부분, 재판 결과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오픈하라 6. 일방적으로 여성 진술에 대하여 무조건 믿어야 하나?? 7. 명확한 증거를 내밀어라... 미투 캠페인을 통해 여론이 무조건 단죄해버리는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투 캠페인의 취지는 십분 동의하지만 이게 너무 이슈화되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괜히 오해를 살까봐 여성 직원에게 조심하게 된다\"며 \"한국은 '정(情)' 문화가 있는데 요즘은 아예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다 보니 개인적 대화도 괜히 피하게 되고 회식 자리에 오라는 말도 안 하게 되니까 미국 회사처럼 업무적으로 변하고 사람 사이도 냉랭해지는 것 같다 실제 할리우드 배우 마이클 더글러스는 최근 32년전에 고용했던 여성이 성추행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에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유명 배우 카트린 드뇌브 등 프랑스의 문화예술계 여성 인사 100여명은 '성의 자유에 필수불가결한 유혹할 자유를 변호한다'는 제목의 글을 일간지 르몽드에 투고했다. 드뇌브는 \"권력을 이용한 남성들의 성폭행은 분명 범죄다. 하지만 누군가를 유혹하는 건 범죄가 아니다\"라며 \"남자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증오를 표하는 페미니즘에는 동조하지 않는다\"며 미투 캠페인으로 인한 부작용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01701", "num_agree": 5, "petition_idx": "13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me too 자제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일률적인 최저임금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업종별 ㅡ 규모별 최저임금제 도입을 한다면 융통성 있는 정책으로 경제시장에 녹아들 것이고 민주화경제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제 도입"}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난 미국 청문회를 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20~30대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려는 그들의 배려와 블록체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 이를 적극적인 미래 먹거리로 성장시키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뜬금없이 그것도 법무부에서 \"모든 정부부처의 합의로 거래소를 폐쇄시키겠다\"는 박상기 장관의 한마디에 20~30대의 꿈과 희망은 짓뭉게지고 전세계적인 코인시장 폭락을 유발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막말을 한 것인지 공식 답변과 사과를 요청합니다. 또한 이는 미국 청문회에서조차 거론된 얘기로 이번 폭락은 한국이 트리거가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청년실업률 해소. 실업률이란 수치를 조작하고 지지율만을 높이기위해 공무원일자리만 늘리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공무원의 연금, 월급 등 어떻게 확보를해야할지요. 이를위해 외국인 주식 양도세 등 무리한 정책을 쏟아내고 반발이 심해지면 꼬리내리는 일단 지르고보자는 아마추어식 정책이 남발하고있습니다 경제 부총리라는 김동연부총리의 자질을 볼수있는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그는 표면적으로 2030대 지지율을생각하여 가상화폐 신규허용 및 입금 허용이라고 말하였으나. 벌써 한달가까이 지연시키고 뒤로는 졸렬하게 은행들을 압박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않는다는 동의서까지 받고있습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이 나라가 독재국가, 공산주의 국가같은 이미지로 추락하며 조롱거리가되고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오락가락정책으로 2030대의 지지율은 대거 폭락중이란걸 아실겁니다. 저 또한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하였으나 크나큰 배신감과 실망감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만이 밀려옵니다. 금융, 항공, 우주, 드론, 로봇 무엇하나 앞서나가질 못하고 이대로 가다간 향후 몇년내 나라의 경제는 엉망이될것이 뻔해보입니다. 고지식한 고시출인 공무원한국사회 여러분들의 고지식함과 무지함이 이 나라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김동연의 해임 및 공식사과 그리고 졸렬한은행압박 중단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일베가 이제는 문 대통령님 탄핵까지 청와대에 청원하네요..... 거기에다가 노 전 대통령님을 비하하고 이제는 불건전한 사이트를 유포하기까지 하네요.... 거기에 다가 최근에는 다음,네이버등 인터넷 사이트에 나오는 문 대통령님 기사에 문슬람,평양올림픽,공산화 정책등 너무 현 정권을 비하하고 고인모독에 세월호 어묵 사건까지 나오니.... 너무 심각하네요...... 정권을 비판하는건 좋은데 근거가 없거나 날조가 되어있는 기사등으로 정권을 비판....아니 비하하고 있으니 폐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수 있지만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정권을 비판...아니 비하하고 모욕 까지 하는것을 보면은 매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저와 다른사람의 청원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새길 어쩌면 좋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도둑 석방한 \"정형식\" 삼성 변호조무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희 어머니께서는 작년 7월 요양병원에 계시다 폐렴이 지속되어 항생제를 사용하시고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입원하셨습니다.입원후 4일째 되던날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에 감염되어 현재까지도 치료중이십니다.VRE 는 병원내 감염병인 슈퍼박테리아 입니다. 그로인해 과다한 병원비 (간병비 포함)및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슈퍼박테리아 감염에 대해서는 병원내 감염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심지어 소송을 해도 병원내 감염을 환자 본인이 입증을해야되는 구조입니다.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사망자수도 통계로 나와있지 않을 정도로 병원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병원내 감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병원비 지원/간병비 지원등 정부에서 직접 나서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13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내 감염(슈퍼박테리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지금 20대 30대는 연금을 받지도 못한다는데 국민연금을 너무 많이 갖고가시는건알고계십니까? 내 미래엔 나라가 나를 챙길지 안챙길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월급받아도 마이너스가 나는판에 국민연금 꼬박꼬박내는 제가 한심해보이는건아십니까? 당장 먹고살돈도 힘들어죽겠는데 국민연금 왜 내야합니까 국민연금이 어디에쓰이길래 매달 10만원 이상이되는돈이 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가져가실거면 어디에쓰이고있는지 거짓없이 알려주시거나 못하시겠다면 국민연금으로 가져가는돈을 줄이거나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걷어갑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출산 부분; 이 정권에서 정말 바꾸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에 국민제안한 분이 계시던데 불채택한 이유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녀 평등 부분에 위배된다는 식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담당자쪽에 전화해서 지금 정부부처도 남자 육아휴직은 한자리수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남녀구분없이 쓸 수 있게 하면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냐고 했더니 그 부분은 동의 하면서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답니다 그러면서 핏대를 세우며 지금 육아휴직 쓴 남녀 비율에 남자가 10%이상이라 하면서 한자리수가 아니라고 그건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고요 써야하지만 쓰지못하는 남성을 포함하지 않은 비율 아닙니까? 많은 육아가정이 원하고 있는데 바꿀 의지도 이유도 모르겠다는 식의 담당자가 앉아 있는데 바뀔리가 있습니까? 정말 화가나서 소리쳤습니다 공무원들은 3년이지 않냐고 육아휴직 2년 남녀 구분없이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엉성한 핑계(남녀가 평등해야한다)대면서 의견 무시하지 마시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2년 남녀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오늘 남경필 도지사 아들이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처벌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더이상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으신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실겁니다 서울 클럽이나 룸살롱에서 돈만 많이 주면 마약은 얼마든지 구할수 있으며 대낮에도 마약 투여로 환각 상태로 돌아다니는 젊은 청년들이 난무합니다. 큰돈을 벌 욕심에 어린 아이들도 마약 유통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부터 일반인 분들은 다들 체감이 없으실겁니다 제발 정부에서 집중 단속 하여 듣기만해도 무서울만큼 강한 처벌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5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정말 너무 많이 속상하네요..오늘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이혼하시고 자식들도 연락이 두절되어 상주도 없어 제가 외가쪽 장남이라 장례식에 참석해야되는지라 회사대표님께 정말 사정하여 부탁드렸지만 직계가족이 아니라서 정말 차갑게 안된다고 하시네요..저도 그정도는 알고있습니다 그사정 다봐줄수 없는부분이니까요..그래도 가족이 상을 당했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는가족이 상을 당했는데 아무리 직계가족이 아니라고...이럴수는 없는거같에요..진짜 단한마디의 위로조차하지도 않고 일에 지장이 생길 걱정만하시니까 너무 화가나고 제가 뭘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울화통이 터집니다..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회사 휴가의 대한 규정 좀 만들어주세요...정말 눈물납니다 누군가에겐 사랑하는가족인데 남에겐 별관심조차없는일이라는게 그리고 일때문에 장례식도 갈수없다는게 원통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척들 사망시에 회사휴가관련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티비광고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보는 방송인데.. 아이들이랑 예능을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데 외국브랜드 화장품인지 향수인지 광고를하는데..민망해 죽는줄 알았습니다!! 화장품광고인데 남녀외국모델들이 키스를하는..그것도 살짝 입맞춤도 아니고 입을 벌리고.....너무 리얼하게 나와서 아들이랑 딸이랑 같이 보는데 심장 멎는줄 알았어요ㅜㅜ 광고는 심의제한이없나요???어떻게 그런 광고가 티비에 나올수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브랜드 이름을 모르겠는데...제발 그 광고 안나오게해주세요.. 불안해서 아이들이랑 광고를 볼 수가없어요.. 제가 오죽했음 청와대들어와서 이렇게 글을 올리겠어요?? 제발 그 광고 티비에서 안 볼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광고는 심의제한이 없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꼴도 보기싫은 보복수사 표적질에 언론규제,6.25의 주범인 빨갱이를 끌어 들여 더럽히고 만 올림픽 이게 무슨 올림픽 농단인가요? 거기다 뻔뻔하게 국민자유를 삭제한 유월헌법 개헌? 저 빨갱이 문재인과 이석기가 왜 사형이 안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땅의 보수와 인보는 혹시 죽었나요? 소리죽이고 꼬리말고 있는 보수들도 깨달으라고 평창유감 가사 올립니다. 벌레소년 - 평창유감 가사 시작부터 문제인, 인민민주주의는 안하무인 폭락하는 비트코인 같이 문꼴오소린 매일 자살골만 골인 지지자는 GG치고 발인 네이버엔 평화올림픽 검색어 올리기, 최저임금 올리기, 태극기 내리고 한반도기 올리기, 기자들은 담담하게 문빠욕은 참으라고 약올리고 지 욕하면 고소장 올리기 메달권 아니면 북한이 먼저. 공정함과 희망 따윈 니들에겐 없어. 투표 끝났으면 입닥치고 내 말에 복종 이게 바로 운동권의 민주화 맛이 어떰? 늘린다던 일자리는 더 줄어 북한 놈들한테 퍼주기는 더 늘어 여기가 북한이야 남한이야 전세계가 비웃는 평양 올림픽 난 싫어 이 XX XX 어이없네 올림픽을 아예 대놓고 조공질하는데 입닥치게 생겼어? 우리나라 선수보다 북한 XX들이 먼저야? 이 X같은 운동권 빨갱이 XX들아?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 와야 돼 FucXXXX 평양 올림픽 평양 올림픽 됐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XX 났습니다. 대체 왜 북한한테 쩔쩔 맵니까? 김정은 돼XXX 눈치 보는 겁니까? 평양 올림픽 싫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XX 났습니다. 대체 왜 북한이 더 당당합니까? 태극기로 탄핵 좀 맞아보시겠습니까? 지 맘대로 단일팀 강요. 과정의 눈물과 땀은 거 내 알바는 아니요. 알바자리 줄어가도 내 자식은 귀걸이 이력서 합격했으니 이거야말로 남아도는 장사가 아니요. 그래 XX 권력이 이래서 좋구나. 올림픽 선수까지 맘대로 정할 수 있구나. 능력 따윈 중요하지 않아. 흘린 땀보단, 북한 출신이 더 대접받는 사회로구나. 우리나라 젊은 이들 희생양, 자사고, 외고, 사시 폐지의 희생양 더 이상 사다리 없어도 잘 사는 냥 근데 올림픽도 낙하산이 되냐? 이 개X 아 X나 웃긴 나라네 무슨 개최국이 국기를 쓸지 말지를 북한 눈치를 보면서 결정해? 이게 다 평화를 위한거라고? 이 빨갱이 XX들아 우린 그딴 평화 원한 적 없어.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 와야 돼 FucXXXX 평양 올림픽 평양 올림픽 됐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XX 났습니다. 대체 왜 북한한테 쩔쩔 맵니까? 김정은 돼XXX 눈치 보는 겁니까? 평양 올림픽 싫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XX 났습니다. 대체 왜 북한이 더 당당합니까? 태극기로 탄핵 좀 맞아보시겠습니까? 인공기 태웠다고 XX 김정은 면상 태웠다고 XX 사각턱 아줌마 눈치 보느라 XX 아예 침략해달라고 빌어라 이 XX 북한 오덕 XX들이 나라 망치는 꼴 더는 못참겠어 만든 노래 니들 운동권 XX들이 얼마나 북한 찬양하는지 알려준 사례 우리 국민의 땀보다 북한 선수가 더 중요해? 그딴 식의 굴욕이 평화라고 생각해? 그동안 우리 국민 죽인 북한 XX들이 과연 평화라는 뜻을 알 거라 생각해? 니들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세상 공부 다시 해야 돼 니들 개념부터 챙겨 와야 돼 FucXXXX 평양 올림픽 평양 올림픽 됐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XX 났습니다. 대체 왜 북한한테 쩔쩔 맵니까? 김정은 돼XXX 눈치 보는 겁니까? 평양 올림픽 싫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XX 났습니다. 대체 왜 북한이 더 당당합니까? 최순실이 더 낫다 XX 드디어 끝 차라리 다음 대통령으로 최순실 뽑겠네요.문재인 탄핵요청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정부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문재인 탄핵요청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과 연 이나라법은누굴위해존재하고누굴위해만든법인가요아무리생각해도이나라법은공평하지가않다대기ㅐ업회장이나자식들이나연예인이나관료직에있던사람들이나그아들이나똑같이한나라의국민아닌가요그런데도데체이나라법이어떻길레똑같은죄를지어도우리같은사람은법정구속이고연예인이나관료직자식들은풀어주니과연이나라법이존재하는지일서야이ㅐ나라에서는살수없다진짜이것을바로잡지ㅐ않으면이나라는존재가치가없는나라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이나라법이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민주당 당대표도 하셨으니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있는지는 당연히 아시겠죠 여성할당제는 대한민국 체제에서 말도안되는 제도입니다 제가알기로 여성할당제는 무조건 비례대표 입후보자의 50프로 그리고 지방선출직은 30프로를 여자로만 채워넣게 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역차별이다 아니다를 넘어서 공산주의식 결과적평등을 지향하는 제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 즉 남자든여자든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죠 까놓고말해서 솔직히 그동안 여자들이 정치권 못들어오게 막은것도아니고 그저 여자들이 정치권에 남자들에 비해서 진출하려 하지 않았던 경향때문에 여성 정치인수가 적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식으로 강제적으로 여성들을 우겨넣으면 안되는거죠 오히려 여성들이 지역구에 나와서 스스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유도를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할당제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학생이기 전에 민주주의 공화국의 국민으로써 그래도 주권을 가지고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라고 하는데 어찌 성인만 선거권 투표권을 부여하고 청소년에게는 이를 불부여하는 것입니까? 이는 헌법에 위법되는 것이고 불평등 불공정한 것입니다. 저는 교육감을 청소년들이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시 도 교육청을 총괄하는 직책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정책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청소년들이 교육정책에 가장 영향을 받는 데 어찌하여 청소년이 아닌 아무런 교육 정책에 영향이 받지 않는 어른들이 청소년 학생들을 대신하여 투표를 하시는 것인가요? 청소년 학생들은 사리분별이 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청소년들 또한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민입니다. 헌법34조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데요. 이는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하는 데요. 그런데 어찌 청소년들이 가장 영향이 끼치는 교육감에 대한 투표권을 안주시는지요? 대통령 투표권, 국회의원 투표권 이런 투표권들도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감 투표권이야 말로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야 하는지 어떤 학교가 되야 되는지 아는 청소년들이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깊은 교육감을 청소년들이 뽑을 수 있게 해주싶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감 투표를 청소년들이 할 수 있게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데이트폭력 이제 사랑문제로 치부하는 시대는 끝났다. 여가부에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반드시 청원을 올리는 바이다. 데이트폭력은 중독이다. 그것에 길들이면 당연하다는 듯 계속 맞게 되어 있다. 사랑이라는 미명아래 폭력을 정당화해서 결혼을 해도 계속적으로 때린다. 그래서 데이트폭력에 관한 특별법을 청원한다.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고 길거리에서 욕하는 남자들에게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서 바로 경찰서에 연행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집에서도 아내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은 당장에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길거리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불쾌하고, 신체적인 위협이 있을 때, 집에서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때, 데이트폭력은 사랑이 아니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올바른 이성관계를 가르쳐야 한다. 길거리에서는 폭력이 사라져야 한다. 대안과 대책이 내 머리속에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에 관한 특별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에 관한 특별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어쩌다가 내가 딱! 그때 tv를 켜게 되었는지... 이게 나라인지 화가 치밀어 눈물이 다 나올 지경입니다. 이 나라는 권력이 있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나라임을 이미 다방면에서 열심히 증명을 해 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마약 투약. 밀반입. 모집을 해 놓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지금의 이 나라가 가히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가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 치료와 상담을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반영했다.\" ...재판이 아니라 개판입니다. 국가는 사법부는 어떤 죄질도 더이상의 죄인을 만들지 않도록 위 판사의 판결을 적극 반영하여 법을 고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시민도 탄원서 쓸때 생각이고 좌시고 할 것 없습니다. 보호자 없으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위탁이란 것도 국가가 해 줄게 분명하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딱! 위 탄원 판결 내용만 반영하시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에휴~ 이 한심한 작태를 보고 있어야 하다니... 내 머리빡이 전의를 상실하고 헤롱헤롱 넋놓고 멍때리고 봐야 이 사실 이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게 될지 암울하고도 참담하다. 죄 많은 인간들 14범 15범...몇범 하는데 집행유예 두번은 뭐라 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 투약. 밀반입. 모집을 하고도 집행유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유니폼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현재 중.고등생이 입는 교복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중.고등학교 교복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교복의 불편함 1소재) 소재부터 다 비치는 소재라서 한여름에도 안에 흰티를 입어야 해서 매우 덥고 불편합니다. 한여름에 두벌이나(여학생은 속옷포함 3벌) 겹쳐입는다는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통풍도 잘되지않아 땀이차고 불편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재신축성도 좋지않아 남학생들은 뛰다가 옷이 터지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2기장) 여학생 하복 와이셔츠를 보면 팔 기장도 짧고 몸통길이도 매우 짧아서 손을 들면 옷이 올라가서 계속 내려야하고 책상에 엎드리면 등이 노출되어 불편하고 팔 기장이 짧기 때문에 일반 티를 입으면 다 삐져나옵니다. 심지어 팔 통도 작아 팔이 쫑겨서 팔을 완전히 못 핍니다 160cm가 입는 사이즈의 옷을 아동용 티랑 비교하면 팔기랑 몸통기장 다 짧습니다. **성인의 몸과 크게 다르지않은 10대 여학생들에게 아동용 옷보다 작은 옷을 입히는게 정상일까요? 3보온성)흔히 마이라 하는 교복외투는 보온성없다싶을 정도임에도 부지포같은 소재라서 불편합니다. 겨울에 마이를 입고 패딩같은 외투를 입으면 팔들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여학생들은 12월 한겨울에도 치마를 입어야합니다. 영하, 눈오는 날씨에 고작 스타킹 하나만 입고 견뎌야합니다. 무릎이 시릴정도로 추워도 몇몇학교는 외관상의 이랍시고 기모스타킹도 못신게합니다. 4성차별)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언제적 사고인가요? 물론 여학생도 남자교복을 살수는 있지만 눈치보여서 못사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자도 바지입고 남자도 치마입을 수 있습니다. 5외모코르셋)교복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림핏,s라인 등등을 강조하고 마른체형의 친구들에게만 어울리는 라인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학생들이 입고 생활하는 옷인데 왜 허리라인을 강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마른체형에 맞게 옷을 만들어두니 평범한체형의 학생들은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뚱뚱하지 않음에도 말이죠. 아까 말했듯이 팔 통이 작아 팔둑살이 강조되고 치마도 배위에 단추로 잠구는 식이라 뱃살이 눌려서 점심을 먹고나면 단추를 풀거나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복을 입으면 상관없지만 교복만 입으면 다이어트 강박이 생기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6가격) 이렇게 불편한 옷이 하복(상하의+넥타이)은 7~10만원 동복(상하의,조끼,마이,넥타이)은 17~2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다 안에 입는 티(일반옷은 팔길이때문에 ×),스타킹,속바지등등도 계속사야합니다. 강제적으로 사야하는 필수적인 소비이다 보니 교복회사에 문제가 있다고해도 거품이 있어도 어쩔수없이 일단 사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옷 퀄리티에 비해 비싸고 재질도 별로.. 교복은 학생임을 증명하는 유니폼의 역활도 하지만 교복은 학생들이 하루종일 입고 다녀야하는 생활복이기도 합니다. 공부할려면 한없이 편한옷을 입어도 모자를 판에 팔들기도 힘든옷을 입고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해야합니다. 교복이 이러니 한참 활발할 나이에 활발은 커녕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것도 불편할 정도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교복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폐지가 아니라도 적어도 입고 학생들이 편히 활동할 수 있는 옷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교복 제도 폐지(개선)해주세요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로또복권 조작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로또복권 1회차당 1주일 단위로 추첨하고 있는데요. 구입 종료시간이 매주 토요일 오후 8시입니다. 하지만 당첨번호 추첨 방송은 8시 40분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점은 로또복권 추첨방송이 녹화방송이라는데 있습니다. 로또 당첨번호 조작설이 떠도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로또복권 1게임(1천원)당 500원이 복권기금으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조작설에 대한 해명 또는 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문준용 채용비리 재조사 요청합니다. 젊은이들의 노력과 성실함을 짖밟는 일이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 채용비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1, 남경필얼마나돈이나권력쓴지모르겠지만 재수사요청합니다 2,이재용 판결한 판사시키파면요청합니다 3,이재용 재수사요청합니다 4,이명박당장 4대강부터 다스비리까지 친인처까지재수사요청 합니다 5,박근혜!최순실 무기징역요청드립니다 6,최순실 정유라 정윤회 삼인방 재산몰수요청드립니다 7,홍준표이시키막말못하게주두이좀막아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나라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강윈랜드 불법.부당.편법.위장, 채용비리&검찰의 수사방해 및 회유.갑질. 만행을 신속히 국민들께 소상히 진상을 규명하여 주시고! 엄벌해야합니다!..또한 취업비리 관련자들을 취업박탈.무효화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윈랜드 불법.부당.편법.위장, 채용비리&검찰의 수사방해 및 회유.갑질. 만행을 신속히 국민들께 소상히 진상을 규명하여주시고! 엄벌해야합니다!..또한 취업비리 관련자들을 취업박탈.무효화 시켜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희 회사는 빨간날도 평일처럼 출근합니다. 그건 노동법에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그 외 휴가는 다 무급이기때문입니다. 포괄연봉제라해서 연차도 초과근무도 모두 급여에 포함시켜 계산되어 나갑니다. 자녀분 졸업식을 가면 기본으로 나가던 급여에서 하루 일당이 공제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만 높으면 되게 교묘히 계산되어집니다. 이건 노동법에 위배되지만 노동부에 상담받으면 그걸 알면서 근로자가 서명했기때문에 서명한 불리한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자체가 위반이면 인정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에 역행하는 포괄연봉제 불법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 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지침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즉 법적효력없는 김포시 지침을 비공개로 위법하게 운용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 2항에 따라야 함에도 ‘김포시지침’을 이유로 부적정처분한 위법행위 3. 지방자치법 제8조 위반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무처리할 수 없다) 4.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한 것을 김포시장이 묵살 5. 기타 O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비리의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O 김포시 자원순환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거액 예산 낭비 O 김포시 공무원출신에게 지침상 제한시설인 동물성사체처리업 허가 (행정 형평성에 반함) □ 주요 경위 2013. 10. 김포시에 당사의 음식물폐기물과 축산분뇨 처리사업계획 신청 - 김포시는 ‘김포시 폐기물지침’에 따라 허가곤란, 접수거절 축산분뇨만 절차 진행 2013. 12. 김포시 도시계획심의완료(축산분뇨), 음식물폐기물포함요청 2016. 3. 건축준공(2015. 8) 후 축산분뇨처리 신청서를 반려 음식물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김포시청 협의 계속 ※ 유영록김포시장은 당사 대표이사 면담석상에서 수 차례 ‘지침을 폐기하고라도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함. 2017. 6. 2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2017. 7. 18 음식물류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 당사 이의제기 - 주된 이유: 김포시 폐기물관련 지침 2017. 7. 21 축산분뇨처리업 재허가 신청(김포시청 권유) - 허가지연 중 2017. 8. 이후 청와대, 총리실,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에 탄원 2017. 8. 7 당사의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부적정사유 일부 철회) 2017.10.13 행정안전부의 김포시에 대한 감사 실시 - 감사관은 김포시 위법행위 알고도 지적않고 복귀 2017.10.23 행안부 감사관의 권고로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권고사항: 허가요건을 갖추어 수정제출시 허가할것임) 2017.11.28 수정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부적정 사유 계속 변동) 2018. 1. 2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 인정하여 시정권고 (국민권익위 설치법 제46조 제1항) □ 결어 김포시장은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관경유착’으로 기존 업체에 비해 우수한 입지와 친환경적인 공법을 택한 당사의 사업 계획을 도외시 하고 법적효력이 없는 ‘지침’를 핑계대는 위법부당행위로 기업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는 바 이를 밝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기업을 살려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시장(유영록)의 위법, 부당 행정행위 시정 탄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문재인아 제발 성화 마지막 주자 김영아랑 김여정 하지마라.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13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아 제발 성화 마지막 주자 김영아랑 김여정 하지마라. 제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번 제천화재 밀양화재 등등 크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화재의 원인이 전기시설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값비싼 전기료와 전력기금 이라 해서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씩 받아서 다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사업체나 가정의 전기안전 진단 및 국민을 전기 사고로 부터 보호 하는 곳에 쓰여져야 할 전력기금 등의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국민이 힘없는 국민은! 청구서에 따라 전기 사용요금, 전력기금등을 내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쓰여지길래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진단 한다면서 또 몇십만원 몇백만원을 내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 위하여 이런 전기안전공사 같은 단체가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갖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안전을 세금만 받고 나몰라라 하면서 안전진단 비용은 국민에게 떠넘기는것이 아닌지요? 국민은 못살겠다 아우성 이지만 국민의 고혈을 빨아 세금을 거둬 들였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곳에 쓰여져야 옳은 일인데, 지들은 성과급이네 뭐네 하면서 지들끼리 다 쳐먹고, 또 국민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정말로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이 걱정 된다면, 거둬 들인 세금으로 안전진단을 하여야 맞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 국민에게 안전 진단 비용을 부과하는것은 세금만 받고, 니들 안전은 니들이 알아서 하란 뜻으로 밖에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전기안전공사 뿐 아닙니다. 사회 각계 각층에 만연 하고 있으면서 국민의 고혈을 빨아 쳐먹는 소위 관피아 낙하산 형식의 공공기관의 강력한 감사를 청원합니다. 또한 전가 공급자인 한전이 모든 안전검사 비용을 지불 하거나, 세금을 받는 국가가 지불 할수 있도록 법개정 부탁합니다. 웃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우는 사람이 있기 마련 입니다. 사회의 약자인 우는 사람들의 손도 잡아 줄 수 있는 정부가 되시길 바라며, 내용중에 욕설이 섞이긴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하지말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에서 개막식, 폐막식에 출연하는 가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본래 의도와 어긋나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세계인들도 공감하고 즐기는 무대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싸이,방탄소년단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출연이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되고있습니다. 꼭 그들이 아니더라도 그들과 같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아티스트가 조금 더 많이 참여했으면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올림픽 기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나라에서 국민들생각한다고 최저임금 올렸지요. 그결과 중소형 회사. 자영업자. 심지어 현대중공업까지 상여금 분할됐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말하는 대통령님께서 말하는 그것이였나요?? 결국. 많은사람들이 최저임금때문에 실직됐고. 많은회사가 상여금을 분할하는 꼼수를부리고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대놓고 저러는데.앞으로 어떨까요? 아무런 대책도없이 너무하네요. 최저임금때문에 나라에서 지원금도 준다는데 벌써부터 몇몇업체는 직퉌에게1.2만월올려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꿀꺽할계획을 짜고있어요. 이런것에대한 대비책 방지책이있나요? 최저임금때문에 상여금분할되는 문제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꼼수 상여금분할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북한공연 서울공연 실황 중계 해주세요 ㅇ꼭 꼭 꼭 꼭 실황 중계 해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135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공연  서울공연 실황 중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희대의 적폐판사 정형식을 구속하여 삼성과의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살아숨쉬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화이팅하세요 내친김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구속"}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일본기업 롯데를 몰아내야 합니다. 롯데의 대주주는 일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 하실 겁니다. 1.우리나라에 고용을 많이 한다??? = 아닙니다. 고용을 하는 것은 해외기업이 해외자본으로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고용을 하면 투자이자 고용입니다. 그런데 롯데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벌어서 그 일부를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그 수천배 이상을 벌어서 그 돈의 극히 일부를 고용을 한다?? 이건 해외기업의 고용이 아닙니다. 수탈입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다른 기업이 그 자금을 가져가면 고용을 안할까요?? 그들이 고용하는 돈이 다 우리돈 인 것입니다. 2.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한다??? = 아닙니다. 롯데는 기술이 필요없는 현금 장사 위주로 합니다. 마트 백화점 판매 유통... 그들이 하는 투자라는 것은 판매할 건물을 더 짓거나... 사업을 늘리거나... 더 많이 팔아먹기 위한 자신만의 투자일 뿐 우리나라를 위한 투자는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기업인 신세계가 유통을 해서 그 비용을 가져간다면 해외에라도 새 매장을 내고 투자를 하죠. 그리고 번 돈을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옵니다. 롯데가 해외에 매장을 내서 돈을 벌면 우리나라에 그 돈을 가져 온다고 믿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대주주가 일본인데?? 차라리 그 자본이 삼성 현대 엘지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기업에 들어가면 미래 기술 투자로라도 많이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롯데는 그저 더 벌기위한 투자... 자기가 더 커지기 위한 투자만 할 뿐입니다. 그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제라도 롯데의 실체를 바로 알고...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정 도움이 되는 기업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기업이 한국기업마냥 국내 사업까지 서슴없이 받아주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현금만 긁어가며 우리나라 지역상권까지 위협하는 일본기업 롯데를 몰아내야 합니다. \"롯데\"는 지주회사 및 최고층이 뉴스에서 접하기로 일본인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목상 대표가 한국계라는 이유로 국내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롯데에게 국내기업만 할 수 있는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해외기업이니 관세도 기타 세금도 해외기업에 맞게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기업이 국내에 문어발 식으로 사업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 확장을 최대한 막아주십시오. 핵심기술이 들어가는 업체의 인수 합병에서 롯데를 제외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반도체나 조선이나 화학 등등... 대표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국이름일 뿐 롯데는 분명히 일본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그 소득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흘러가는... 명확하게 한국기업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기업을 한국기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임금을 뺀 국내 자본이 일본으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우리의 자본인데... 앞으로 롯데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 일본기업이라고 생각되시면 현재처럼 면세점을 입찰한다거나 기타 국내기업처럼 대우하는 것을 금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대사가 한국계라고 그 대사를 한국인처럼 대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부디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초석을 닦는 오래도록 기억되는 분이 되시길 기원하며...", "num_agree": 15, "petition_idx": "13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는 엄연히 일본기업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오늘날 대기오염, 미세먼지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큰 위협받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 봄철에 중국공장으로부터의 생성되어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35%에 달하는 심각한 대기오염의 수치로 미세먼지의 구조는 블랙카본과 중금속이 포함되어 발암을 유발하며 기관지 폐에 안착이 되면 걸러질수없고 매년 체내에 쌓여가며 각종 질환과 면역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하여 국민건강에 가장 큰 위협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당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나사에서 조사한 결과 중국발임을 부인할수 없는 자료와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타국 국민에게 엄청난 건강적 피해를 입히며 책임을 지지않는 수준떨어지는 국민성과 양아치같은 태도에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당장 해결 방안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어봤자 국민들의 건강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중국과 조율해야할 상황은 뒤에 해결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미세먼지 대책은 당장 이루어져야할 심각한 상황이라는것에 반론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당장 해결되어야할 문제이죠. 그러던 중 중국에서 100m 크기의 공기청정기 탑을 건설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1개당 10km의 반경의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의 탑입니다. 크기에 따라 더 많은 공기를 정화하며 중국대비 미세먼지를 15%를 감소시켜줍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덜하니 더 좋은 %율을 뽑아주리라 생각합니다. 비를 통한 차단벽의 기사도 봤지만, 인위적으로 비를 내려봤자 심각한 환경파괴만 불러일으키리라 생각합니다. 장기적대책인 \"공기청정기탑\"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35%이지만, 65%는 국내 공장과 자동차 매연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좀더 장기적 안목으로 공기청정탑을 건설함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어 다음세대에 맑은 공기와 하늘을 물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공기청정기탑을 세워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온라인, 모바일 게임에 횡포 아십니까? 1% 확률로 나오고, 0.1% 확률로 나오고, 확률이 1% 라고는 하지만 개발자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뽑기의 경우, 개발자가 3%라고 공개를하고 1% 대로 조작하더라도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대학생까지 많은 학생들 또한 뽑기에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예로 제 동생이 부모님의 핸드폰으로 결제를하고 부모님은 모르고 계셨다가 뒤늦게 동생을 혼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게임사에서는 나몰라라 제화를 사용했으니 환불이 안된다는 입장만 표할 뿐이고, 분명 문제가 있지 않나요? 또 셧다운제는 왜 있나요?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면 끝인데. 정말 확률 공개, 어느정도 돈을 사용하였을 경우 보상, 환불 등 게임사의 횡포는 개선이 되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모바일 게임 확률 의무화 공개 및 100% 보상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역대 판사들 중 퇴임 후 삼성법무팀으로 간 판사들의 모든 판결을 전수감사 후 판결의 일관성이 없는 파사들의 명단공개 및 재판의 정당성을 가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으로 간 부패한 판사들 명단공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제목의 건 관련해서 아래 주소의 135079 번 글에 한뜻을 모아서 '동의' 참여해주세요. 청원글을 각자 쓰더라도 인터넷 주소창에 복사하셔서 해당글에 힘을 실어주세요. 3년소급이 인정된 서울과 광주에 사시는 분들도 적극 동참해주세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35079", "num_agree": 19, "petition_idx": "13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기간단축에 따른 지역차별화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출산 부분; 이 정권에서 정말 바꾸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에 국민제안한 분이 계시던데 불채택한 이유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녀 평등 부분에 위배된다는 식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담당자쪽에 전화해서 지금 정부부처도 남자 육아휴직은 한자리수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남녀구분없이 쓸 수 있게 하면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냐고 했더니 그 부분은 동의 하면서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답니다 그러면서 핏대를 세우며 지금 육아휴직 쓴 남녀 비율에 남자가 10%이상이라 하면서 한자리수가 아니라고 그건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고요 써야하지만 쓰지못하는 남성을 포함하지 않은 비율 아닙니까? 많은 육아가정이 원하고 있는데 바꿀 의지도 이유도 모르겠다는 식의 담당자가 앉아 있는데 바뀔리가 있습니까? 정말 화가나서 소리쳤습니다 공무원들은 3년이지 않냐고 육아휴직 2년 남녀 구분없이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엉성한 핑계(남녀가 평등해야한다)대면서 의견 무시하지 마시고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2년 남녀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회의사당인테리어해주세요. 자줏빛으로 덧대어 리폼해놓은모습이 넘 초라해보여요. 전세계에 매일같이 노출되는곳인데 부끄럽끼까지합니다. 대충또 때우리는거말고. 두고두고 전통있게 몇백년 몇천년 대물림할수있는 국회의사당을. 대리석으로해볼까?.. 원목으로해볼까?..오늘도 화려한 상상해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3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사당인테리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는 아직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큰 이슈가되어 억울하면 임용고시 합격해라!! 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비판만하셨죠.. 그래서 올해 티오를 많이 늘려준다며 정교사를 많이 뽑겠다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더 힘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임용고시 시험봐서 정식 교사가 되면 좋겠죠.. 하지만 사정이 안되는 사람은 ...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은 ...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핑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쪼개기 계약(방학제외:방학기간 백수), 청탁, 인맥을 동원한 기간제 자리 배정해주기.. 요즘은 기간제 자리도 거의 없어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뽑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제가 하소연하고 싶은 것은 기간제를 정규로 전환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부족하니.. 내정자가 다 배정되어 있고 면접은 그냥 들러리로... 보고.. 공개 채용이니까 형식만 갖추는 학교.. 참... 시간낭비,, 체력낭비... 너무 허무합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것이 참... 허무하고 인맥없는 나는 뭔가.... 정말 힘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교사... 더 힘들어졌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 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모욕카페를 고발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발언 및 가짜뉴스 그리고 합성사진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집단을 고발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 모욕을 위한 불법적인 집회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http://cafe.naver.com/moontanhack <<-- 모욕카페를 고발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네이버 카페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망신망신 대 망신... 찬성 : 0 vs 반대 : 0 2018-02-09 18:46 작성자 : naver - *** 머리가 안되면 회담을 하지 말던지... 눈물흘리고 돈 퍼주는건 할줄 알아도 할말도 뭔지 몰라서 원고 보면서 대화하는 모습 민망해거 도져히 tv를 볼수가 없으니 나라 망신... 왜 내얼굴이 뜨거워 지는지... 뇌 용량이 안되서 종이 보면서 읽는 모습..상대방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형하고 대화 한다 생각해서 기가 막혔을 듯... 어찌 이나라 대통령을 앞으로 해나갈수 있을까??? 핵심이 뭔지 몰라 실수 할까 두려워 읽는 모습 정말 낮뜨거워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시진핑이 안올 만 하네... 와봐야, 해봐야, 종이들고 읽는 모습 기가 막혀 안오는 편이 덜 챙피... 정상회담 이런거 하지마쇼. 망신...", "num_agree": 3, "petition_idx": "13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 앞으론 하지마셔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95633 위에 기사를 오늘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에 내용대로 사이트를 가서 순위별로 맨마지막 것을 보니 댓글 1개라도 달았던 사람들 모두 검색이 되는것같던데... 아니, 솔직이 민간사찰같은 경우에 특정인물에 관해서 사찰한 것이라 제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댓글 1000개이상 달았던 사람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한다는 것은 도대체 지금 내가 어느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엄청나게 혼돈이 가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자영업하면서 작년에 여러가지 정책들때문에 서민경제가 얼어붙어 수입이 월급쟁이들보다 못해서, 올해 폐업을 했는데, 그런 불만이나 최저임금 이런 기사들 나올때 마다 댓글을 달았는데, 그것이 죄입니까? 문재인정부에 대항하는 댓글하나당 벌금 100만원씩만 물려도 1000개정도면 1,000,000,000원 국민 개인당 10억을 벌금으로 구형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요즘처럼 점점 두려워지는 시대는 처음 겪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태어나서 여러정권을 겪어왔지만...제가 정치때문에 댓글을 가장 많이 달았던 시대이고, 댓글때문에 탄압을 받아야 하는 정부도 문재인 정부가 되겠네요.. 제발....제발....누군가가 멈춰줫으면 좋겠습니다..아무라도.....누구나 다 욕하는 누구라도 지금 정부가 하는 모든일을 제발 좀 막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탄압,정치탄압,일반 국민들까지 탄압 제발 멈춰주세요..이건아니자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작년부터 교사임용고시 면접점수를 60점부터로 해서 만점과 40점의 차이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뒤늦은 나이에 교사임용에 도전해서 1차 점수에서 상당한 고득점을 맞고도 면접에서 최하점을 맞고 떨어진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건 10분에 한인간이 무참히 참수되는 일 이였습니다 물론 뒤늦은 나이에 임용을 준비하면서 면접에서 면접관도 못쳐다보고 버벅대다 나왔죠 그것이 이런 참수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 인간 한 교사의 자질 점수를 이렇게 평가받고 살수 조차 없어 죽음을 수없이 생각합ㄴ다 10분안에 그렇게 많은 점수차이를 내는것은 분명 억지고 무리 입니다 면접잠수는 10점의 범위가 적당합니다 이 참수형을 막아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참수형- 교원임용고시 면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군대 시절 가혹행위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약 투약및 밀수.공급 판매에 대해 이례없는 판결인 집행유예에대해 제대로 판결을 한것인지 아니면 외압및 바주기식 판결인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에 대해 특별 감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마약 투약및 밀수.공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대한 외압이 있었는지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최근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합법 판결이 자주 등장하고있습니다. 첫째,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자유권의 싸움. 그냥 합법화 해버리고 군대가 아닌 공기관에서의 복무 요청 ( 단, 훈련소는 가야함. 모병제의 이유는 단순 군 유지가 아닌 유사시 대처를 위함임) 둘째,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의 것? 여성의 군복무를 요구하는게 아님. 응급처치, 보급 등 후방에서 가능한 요소의 학습을 원함. 전쟁은 남성만 죽어야 하고 남성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여성또한 죽어나가는 재앙임. 같이 대비해야함", "num_agree": 3, "petition_idx": "13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임기중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천으로 일환으로 올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오른 7,530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느낌은 너무도 다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는 꼼수가 대대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하니 최저임금 7,530원 이하가 아니라면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지난해까지는 월사원으로 한달 6,500원 x 240시간 1,560,000원이 지급되었는대 이를 7,530원 x 240 하면 1,807,200원이 되니 임금부담이 높아짐을 막으려고 지난해까지 유급처리하던 토요일을 무급처리로 변경하면서 7,530원x 209시간이 되면서 1,573,770원으로 책정되어 지난해 대비 13,770원 오른 격이 됩니다 시급 66원 오른셈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6,470원x209 1,352,230원에 대비 207,770원의 차이가 있었으나 올해는 그 격차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오른 사람도 있겠으나 임금이 하향 평준화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대비하여 상여금을 없애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조정한다는 계획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꼼수를 막을 방도 부터 마련하시기 부탁합니다 법위반이 아니면 뭐든 가능하다는 취지의 정책은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 아닙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13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꼼수 방지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올림픽만 보고싶습니다~~북한사람들은 TV에서 안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선수들열심히 하는 모습 응원하고싶어요 올림픽인지 북한 광고인지 이해가 안돼요 우리나라 선수들을 차라리 인터뷰해서 보여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부산에는 이미 4개소에 뉴스테이 지구지정이 이루어졌고, 추가 십수개의 지구를 지정하는 무지막지한 적폐의 가동이, 아직도 단절되지 못하고 감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수장이 아직도 이를 비호하고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책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일진데, 민의를 저버린 기업의 특혜 뉴스테이 건설은 마땅히 단절되어야 합니다. 특히, 연산뉴스테이는 주변에 이미 수천가호가 들어서는 개발계획의 중심과 초,중학교를 둘러싸 건축이 계획되고있어, 교육 환경권을 무참히 짓밟는 형국에 이르고 있음에도 , 시는 이를 묵과하고 시위를 당기는 반 시민적 행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살리겠다는 미명하에, 더많은 국민을 죽이는 것을 담보로하는 이 사업이 어찌 정당성을 인정받겠으며, 이를 묵인하는 구청과 일부 구의원은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실천한다 자부하시겠습니까?. 부산시와 연제구는 추상같은 민의를 받들어 그릇된 과오를 범함을 속히 인정하고, 적폐의 근원인 이 기업특혜 정책을 전면 폐기할것을 단호히 주장하며, 이에 국가에서는 국책에 위반한 이 범국민적 정책을 철처히 검증하여 주시어, 민본이 바로서는 올바른 정치를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적폐 건축 계획, 부산의 뉴스테이 !!! ,연산동의 뉴스테이를 절대 반대 합니다.!!!", "num_agree": 175, "petition_idx": "13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의 미명하에, 자연과 인생세간을 파괴하는 박근혜정부의 적폐,  뉴스테이 사업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동탄역SRT배차시간이 동탄역에서 상행 첫차배정이 7시전후 입니다. 서울까지 출퇴근시 직장까지 보통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전7시 첫차배정은 일찍 출퇴근을 하는 서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빈틈없이 막혀서 교통은정체되고 버스또한 도착시점이 강남역, 서울역 제한적이고 서울의 각 곳에 출퇴는하는 서민들은 동탄역 SRT배차시간 오전7시는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차배정이 오전5시 대라면 경부고속도로 막힘도 자동차등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장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서민들에게도 일자리측면 환경측면 등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이용자가 많지 않다면 천안 평택 동탄 등 노선으로 경기남부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희망이되어주십시요 SRT 동탄역 상행 오전 5시배차는 정말 훌륭하신 선택이 되실것 입니다 숨막히는 도로교통 체증으로부터 한발 한발 대중교통의 현실화를 이루어 낼 수있을것 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선택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대통령님의 마음을 너무 잘알기에 때론 눈빛만 보아도 눈물이 날것 같고 진심이 묻어나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 그리고 중산층 그리고 부자들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상생의 나라 꿈이 있는 나라를 희망합니다~~ 대통령님 SRT동탄역을 이용 경기남부권에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출퇴근 할수 있도록 배차시간 오전5시 도와주실꺼죠~??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웃으시는 날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역SRT 첫 배차시간을 5시대로 당겨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는 손흥민선수에 대한 군 복무 의무를 대체복무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손흥민 선수는 현재 세계 최고의 영국리그에서고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를 30세에 군대에 보내는 것은 국가차원에서의 큰 손실입니다. 35세쯤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때까지 군 문제를 미루어 주시거나 많은 세금+은퇴 후 대체복무 등 다른 방안으로 바꾸어 주시면 박지성, 차범근 전 선수들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이룰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 대체복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연예인, 재벌 정치인들 자녀들까지 앞장서서 마약을 하는데도 처벌형량은 형편없고 기껏해야 집행유예로 끝나는 이 기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필리핀만도 못한 이런 처벌로 마약사범이 과연 줄어들까요 마약 천국을 목표로 하는 국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형량을 강화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시민 여성 입니다. 평창 올림픽과 대 내외적인 일들로 항상 수고가 많으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북한에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삶을 마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평범한 북한 시민들은 1분 1초를 신음속에 이어나가고 있을 것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오신 새터민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계급 사회인 북한에서 김여정 이라는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에 왔습니다. 계급 사회지만 그녀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닌 필연적으로 주어진 자리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그녀가 북한체제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 얼마나 평등하게 생각해 보았을런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나 타인이기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는 없는 것 입니다. 그게 제가 대한민국에서 배운 것이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그녀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만으로 외교적인 것 이상의 높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성들, 북한의 평범한 여성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그녀와 같은 여성들이 밥을 먹지 못해서 죽기까지 할 때에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성들과 북한의 존중받아 마땅한 평범한 여성들의 인권을 낮추지 말고 그녀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일을 일로써 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읽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에게 너무 잘 대해주지는 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기초생활 보장법 보충성 원칙 전면 개정 요구 세금으로 운영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너무도 방대하고 보충성 원칙이 늘 중심에서 핵과 같은 역활을 한다 이 원칙 에 따라 수급 이 정해지고 보장성을 공고이 한다 보충성 원칙은 최저 생계비 을 정해 최 하위 생활 빈곤자을 구제 하는 목적 생계수단으로 활용 되며 수입이 있을시 보충성 원칙 은 곧바로 엔진이 작동하며 시동은 좀처럼 멈출 줄 모른다 보충성원칙 에 정해논 원 칙은 먹을 음식과 주거 의료 교육 을 무상 공급 하며 그 이상에 보장은 적정수준이 해마다 정해진 규칙 데로 운영을 한다 이 에 위반하면 법적인 처벌과 부정 수급자로 낙인을 받게된다 국가에 입장은 언제나 한결같다 비수급권자 보다 수입 에 역차별이 생겨서는 안된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사용 되다보니 빈민구제에 퍼주기식 은 절대 될수가 없다 소득이 발생 하면 반드시 신고하고 최저 생계비 이상 수익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수급 중지 는 필연적이다 근로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법은 강제성을 동반 해야 법에 실효성이 있다 수급자 개인별 능력이 모두 배제된 체 보충성 원칙 으로 정해져 있어 수급자는 모두 이법의 역활에 따라 정해진 데로 이행 해야 한다 그러나 보충성 원칙 을 좀더 넓게 해석 하는 의미 은 오래전축소 되었고 또다른 원칙에 필요성이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한번 정해진 법은 언제 바뀔지 알수 가 없다 백년간 지속을 위해 건축된 보충성 원칙은 철옹성을 방불 케 한다 이법은 수급자의 생기을 점차 자아 고갈로 빠트린지 오래되었다 그누구 한사람 나서는 국회의원이 없다 따라서 청원을 올리니 많은 수급자 의 청원이 봇물을 이루어 개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면 좋겟다는 취지 로 청원 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보장법 보충성원칙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사는 이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정부 들어오기전... 까지는 뉴스나 미디어를 거의 안보는 사람이었는데 다행히 지지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지만 과거는 그렇게 흐르는 세월에 묻고 현...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기에 지지한 만큼 뉴스라도 보게 되는데... 서검사의 방송을 보면서 ... 또 그 전에 있었던 검찰의 여러가지 자세를 볼 때 이건 대통령만 바꿨지... 여전히 권력과 기득권에 기승하는 검찰이 민초들의 눈물과 한숨을 알지 못하고 문정부에서 뽑은 장관이 행하는 것들이 도저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는 행보를 보이는 것을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만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사람 잘 못 뽑으셨어요. 저런 법무부 장관이라면 없는게 나을 듯 싶고 새롭고 국민 법감정에 맞는 사람을 인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장관 하나 바뀐다고 검찰이 바뀐다고 생각 절대 하지 않지만 국민이 지켜본다는 그 시선.. 역사가 보고 있음을... 자각하고... 검사들도 정말 정신차리고 그리 추행이나하고 억울한 사람 만들면서 정권에 아부해서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이제.. 그만 했음 좋겠고 봤음 합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이 성실이 묵묵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제한도 감히 해봅니다. 서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성범죄를 어찌 대했는지 훤하고 저보다도 못한 도덕적 수준을 가진 장관의 자세는 옛날 같으면 사약감 같고 검찰을 잘 이끌 인제가 찾아보면 있을 터이니 찾아 하루속이 임명하여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적어도 검찰에서 더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창만세 대한민국만세 남북단일팀만세^^", "num_agree": 7, "petition_idx": "13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장관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한반도기에 독도를 왜 없애는지요? 독도 우리땅 아닙니까? 두말할거 없고...당장 넣어서 새로 제작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독도 넣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집행 유예' 남경필 아들, 마약과 軍 성폭행 혐의 인정 ....이 것은 모 신문기사문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미 군복무중 \"성폭행\"으로 인한 형집행 유해중에 또 다시 \"마약밀수와 투약 및 추가 투약자 물색\" 등등의 사회 악의 범죄를 저지렀는데... 그 청년이 27살의 '철부지 성인이며 반성한다'라는 말같지도 궁색한 변명을 받아드려...다시 집행유예라는게 ...진짜 이게 대한민국 법판결이 원래 이렇게 관대한 것입니까? 진짜 일반시민들에게도 그냥 이렇게 관대할 껀가요? 이 죄는 큰 사회의 해악을 끼칠 수 있는데두요! 차라리...이런식 판결을 계속 할꺼라면.... 최신의 법률과 판례를 줄줄이 꽨 \"인공지능\"+판사\"+\"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배심원단\" 사법제도를 보와한다면... 법과 양심보다는 \"퇴임후의 안위와 본인의 정치사회적 사상적 편견만을 쫒는\"법관들의 몰지각과 몰염치한 판결을 막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하는 일반 시민의 법감정에도 거슬르지않는 길일 것입니다. 이 판결을 한 법관나으리....눈을 지긋이 감고 한 번 생각해보세요 \"곱게키운 당신의 아들녀석이 군대가서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그런 짓을 한 놈은 또 버젓히 사회나가서 하라는 자숙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약을 밀수하고 투여하는 등 더 큰 사회악을 끼쳤는데도 다시 또 '반성하고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참작해 집유를 해줄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의 모델로 \"법전과 판례를 최신업데이트한 AI\"와 배심원제혼합형을 제시하는 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공부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타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겠노라,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도,시에 인건비 급여 가이드라인을 보면 최저시급입니다. 청년들이 등록금이 없어 대출까지 받아가며 겨우겨우 등록금을 마련하고 졸업을 하니 이미 사회에 채 나가기 전에 상환해야 할 등록금만 천만원 이천만원 사이인데 보건복지부 기준 157만원을 받으며 어떻게 생활과 상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등록금 상환액이 1500만원이라 하여도 매달 70만원씩 꼬박 갚아도 2년이 걸립니다. 남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사회에 진출하면 평균 26 ~ 27살 가량 되는데, 29살이 되기까지 적금은 커녕 빚만 갚고 있는 게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힘들면 참이슬도 먹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사회복지사 2명이서 결혼하면 기초수급대상자라는 말이 오가겠습니까? 사회복지사의 의무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소폭이나 상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타인의 복지를 위해 자신의 복지를 버려야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밀양에서 화물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설운동장 주창장이나 밀양아트홀센터주차장등에 화물차를 주차합니다 화물차 공용주차장이없어서 시 시설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밤샘 주차 단속한다고 공용 주차장에도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은 밀양에서하는데 번호판은 전라도 광주입니다 지입 넘버라서 회사주소로 차고지가 등록 되어있어 차고지 주차를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도로가나 불편을 주는 상황이면 단속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여건도 마련해주지않고 단속만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밀양공설운동장도 평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청 직원들입니다 우리도 세금내고 사는 시민인데 영업화물차는 시 공영시설 주차장인데 단속대상이고 시청직원들 주차할려고 만든 시설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3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샘주차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진짜 쪽팔려 죽겠내요. 박사모 , 개사모 등. 외국인 보는 앞에서 무슨짓들 입니까? 제발 해체좀 시키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5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시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야합으로 시작된 남북단일팀을 해체하고 흥행을 위한 놀음에만 미쳐있는 IOC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사죄하라 남북대화는 강력한 국제 압박과 제재가 시행되면 자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어린 아이들의 열정을 짓밝고 김대중이 시절처럼 얼치기 정치인(=박지원,정동영)같은 자들이 북한의 못난 행동을 고칠 기회를 놓치고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단일팀 해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중증장애3급도연금을받늘수있도록청원합니다사실지금은선 은선천적장애보다후천적장애가많습니다그리고선척적장애인들이계시구요문제는중증장애3급인분들이따지고보면중증장애2급과그렇겡.ㅣ학적으로나생활이힘든건마찬가지입니다정말이지한등급차이연금을받고안받고차이가나니까너무힘듭미다그렇타고위료지출이나기타지출이적은것도아닌데사실지금도가족에게신세지고있는데앞으로죽을때까지가족한테신세를져야한다고생각하니눈물이앞섭미다제발장애연금이라도받게해주시여가족의부담을조금이나마들게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3급연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음모론 같지만 밀양 화재가 난지 얼마나 됐다고 또 울산 쇼핑몰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다지만 큰 불 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밀양 화재 뒤에 야당에서 또 대형 화재가 날꺼라는 예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또 맞았습니다. 그런 말을 못들었다면 오늘 화재도 그냥 난 것으로 보겠지만 너무 절묘하게 맞추다보니 누군가 어떤 세력이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정부의 힘을 빼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건 저 뿐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대형 화재들을 조사해주십시요. 또 대형 화재가 일어난다면 그 때는 늦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상도에 대형 화재가 너무 자주 일어 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익에 조금도 이익이 없음.", "num_agree": 3, "petition_idx": "13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위원 파면 청원의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현재 제주도 내 유가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시는 현재 휘발유 1640원, 경유 1430원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에도 이런 유가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어째서 제주도는 꾸준히 상승만 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주시의 거의 모든 주유소는 담함을 하여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주유소마다 차이가 있는데 제주도는 알뜰주유소 조차 같은 가격입니다.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 조금 저렴하고 주유소마다 가격차이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채 이유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유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내 지속적인 유가 상승을 저지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내년에19년7월달에 장애연금제도에서 (이문제는 정부보건복지부민원실에서하는말입니다 )서비스종합판정체계를한다고합니다쉽게장애연금을받을수있도록한다고합니다 그렇게할지청와대에서어떻게할는지지켜볼겁니다 18년청와대업무보고통해장관이하는말을뉴스를통해보았습니다 장애연금을받게되면청와대에신뢰를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연금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불과 몇개월만에 5억이 올라 집 구입을 포기했습니다. 서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하고 박탈감에 최악의 정부입니다. 문정부 그토록 믿었건만 투기꾼들한테 휘둘리고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하루빨리 바로 잡으십시요!! 집값 정상화해놓지 않음 저출산문제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기 링크된 내용 눈물날 만큼 공감이되어 공유합니다. 공감하신다면 동의 많이 해주세요!! 우리는 높은 집값으로 인해 행복감을 많이 박탈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집값만 높지 않음 많은걸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대들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줘야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3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 집값 잡아주세요!! 서민들 피눈물납니다.ㅠ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중복된 청원이 많고 통합된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아 올립니다. 청원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중복청원이 많아 통합하여 올립니다. 전직 판검사에 대한 법조계의 전관예우 피해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민들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나서주십시요.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통합]판검사 퇴직 후 법조계 취업 5년간 제한할것"}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정부 부서와 조율 없이 거래소 폐쇄하겠다. 떠든 허위사실 유포자입니다. 왜이런자가 장관이에요??? 아니 폐쇄하겠다 한달간 떠들어놓고 이젠 제도화 방향 가고 있네요?? 허 참 그 과정중에 20대 젊은이가 자살했습니다. 박상기는 장관자격이 없어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자 입니다. 게다가 청와대와 조율없이 시장을 박살냈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파면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요즘날 여성은 국방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인식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여성차별이 당연스레 이뤄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여성에게도 국방의무를 실현할수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러한 불평등이 발생할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군대에 보내라는 좁은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아, 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와 같은 형식으로 여성을 징집하여 국방의무를 대체하는 동시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수도 있고, 국가 비상시에 군을 보조하는 훈련을 한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실현할수있습니다.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주시고, 의무를 주시는 대가로 남자와의 군대문제로 인한 차별 철폐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3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게도 국방의무를 실현할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야근이 아예없는 그냥 6시면 모든 회사 가 퇴근하고 가족을 돌볼수있게 법으로 지정 편의점이고 음식점이고 다 6시에 딱 퇴근 아 음식점 편의점 24시간하는데는 시급 2배주기", "num_agree": 6, "petition_idx": "13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근없는 나라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2015.11.3부터 2017.11.3일을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2015.12.7일에 국세청에서 압류와 2016.2.26 검찰청의 추징금 가압류, 같은 건으로 16.12.8 압류, 2017.2.13 건강보험,2017.4.5 구청으로부터 재산세및 지방세 미납으로 압류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집주인과 수차례 압류건에 대해 정리를 부탁하면 금방 처리해준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 전세금계약 해지및 전세권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후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소 확인을 하니 2017.9.27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조언을 듣고 할수있는 조치를 한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및 경매를 진행하려 하니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주민등록 말소자라도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가능하나 경매는 공시송달이 안되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변호사, 법원, 법무사 모든 곳에 문의를 해도 경매는 집주인의 재산권 보호 때문에 공시송달로는 경매진행이 안된다고 하네요 지금 집주인은 기다리라며 해결하려고 하나 돈이 없다고만 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도 기간이 길고 경매도 길고 어려운 싸움인데 소송에서 이겨도 집주인의 재산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경매 진행이 안되어서 몇년씩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법을 악용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법에도 호소 할수 없다는것은 나라가 약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은 고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청원이 약자의 헛외침이 안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은 공시송달로 경매를 해서 채권을 추심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은 되고 힘없는 국민은 안된다는 것이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주인의 재산권이 임대인의 재산권보다 먼저 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있는 강원랜드직원입니다. 며칠 전 본인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안미현검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본인이 이 검사를 언급하는 것은 권력이 진실을 매도 하는 것에 대한 호소이자 진실을 밝히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보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본인은 2017년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강원랜드 청탁비리의 일부를 폭로했습니다. 본인은 그 인터뷰에서 예전에 민주당 실세도 분명 존재했다는 것과 민주당 죽돌이 위원도 언급했습니다. 그때 여야는 물론 언론계 전체에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실세가 과연 누구냐는 것이죠? 이 여파로 한국당은 본인을 국정감사 환노위 증인으로 채택하였고, 본인의 실명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CBS 인터뷰후 2주가 지난 후, 춘천지검 311호 안미현검사에게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강원랜드 청탁채용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 안미현검사는 대체 누구에게 정보를 받고서 본인을 호출한 것일까요? CBS가 아니면 분명 전임 함모사장 인데 과연 누가 본인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켰을까요? 이 부분은 분명한 위법이라고 법조계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19일 국정감사때 강원랜드 함모사장이 한국당 정모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것 기억하시죠? 그때 함모 사장은 안대까지 착용하고 몸 개그를 벌이더니 나중에는“본인의 목소리가 모자이크처리가 되어 본인이 누구인지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역시나 짬밥이 있는 검사출신답게 위증을 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본인을 고소한 15건(식음팀 안모 파트장 외 14명)은 2017년 09월 21일날에 강원랜드 전산팀이 본인의 개인메일과 청와대사용 메일을 해킹하여 이를 증거로 송무팀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영월지청에 직접 접수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2017년 1월‘개인고소건을 회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신설규정을 송무팀에서 신설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본인을 고소한 건을 접수받은 영월지청은 다시 정선서로 이관했고, 정선서에서는 불법증거자료를 근거로 본인을 수사하였습니다. 본인이 제시한 해킹의 반박자료는 전혀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선서에서 총 2차례를 조사받았고 본인은 답변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집사람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협박하더니, 2차례나 출석요구서를 정선서에서 보내왔습니다. 결국엔 다시 영월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공문과 문자를 본인에게 보냈습니다. MBC도 안미현검사 외압보도에 대하여 바로 제보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한국당에 조중동이 있다면 민주당엔 JTBC와 MBC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2017년 국정감사 법사위때 민주당 박주민의원이 춘천지검장을 개박살 내는 유투브 동영상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주민의원이 그렇게 호되게 질책한‘국정감사 증인에게 정치인 얘기 함부로 하지말고 입조심 하라고 협박’한 담당검사가 바로 안미현검사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검찰조사에서 강원랜드 청탁비리와 관련하여 강릉시 권모의원, 태백,평창,영월,정선 지역구 염모의원, 거제시 김모의원, 강원랜드 전기획실장 최모씨 등의 청탁사례를 진술했다가 입조심 하고 다니라는 협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당신은 강원랜드 얼마나 주고 입사했나?”라며 모욕까지 한 사람이 안미현입니다! 청와대와 춘천지검장에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호소를 하긴 했는데, 물론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분명 안미현검사에게 조사받을 당시 녹화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본인이 처음 311호에 입실하여 수사를 받을 당시 담당 수사관이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공지하였습니다. 이 녹화CD를 공개요청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역적이 되는지, 안검사가 피노키오였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겐 그렇게 이근안 스타일로 취조하듯이 조사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만에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처럼 폭로를 하는 개그를 벌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당은 왜 이런 사실을 제보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요? 혹시 여.야 합의?", "num_agree": 2, "petition_idx": "13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청탁비리와 관련하여 안미현과 JTBC 누가 더 위선적인 존재입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31/2018013100546.html", "num_agree": 8, "petition_idx": "13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tv 수신료 2500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외교 시장 역사 틀딱들 다 문제야 문제 유시민이 60대는 뇌가 파괴되어서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이말 만큼은 맞는듯 ㅋㅋㅋㅋㅋ", "num_agree": 8, "petition_idx": "135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마추어 나라 언제 제대로 할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양에서 리틀야구를 하는 초6학년 아빠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올려 봅니다. 이글을 읽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안양에서 운동하는 동안구 리틀야구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껏 훈련했던 관양초등학교가 이달을 끝으로 운동장 사용을 중지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말마다 사용하게 해주신 교장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는 관양초등학생들의 운동장이여서 입니다. 당연한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안양시에 시설은 아이들이 훈련, 경기를 할수 있는 구장이 없다는 겁니다. 안양시에 문의를 하면 답변은 구장을 지을 땅이없다는 핑계로 일관합니다. 안양은 축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구장을 지을 땅이없는지요? 되묻고 싶습니다. 안양에는 딱한개의 구장이 있습니다. 석수구장입니다. 하지만, 사회인, 동우회등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양에 살고 있고 리틀야구를 하는 어린 선수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연습경기라도 할라치면 타지역을 가야하며, 그쪽 스케줄되로 따라야 합니다. 경기도 권역에서 구장이없기는 저희 안양뿐일겁니다. 야구선수가 되고싶은 아이들도, 그시간만큼은 열정적인 아이들이 이제는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답답할뿐입니다. 실내구장 역시 폐쇄된 지하보도에 인조잔디와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여름에는 습기와 곰팡이, 겨울에는 냉기와 소화시설이 없어 불안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화장실도 없어 야간에는 길거리에서 노상방료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말없이 가르치는 감독님,코치님, 아이들 모두 즐겁기만 합니다. 저희는 안양에서 운동을 하고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해야됩니다. 청원 숫자, 청원 내용 모두 모자라지만, 그래도 올려 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링크에는 저희를 위해 애써주시는 경기도 의원 조광희 의원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여, 링크에 잘못 걸렸다면 경기방송 999 라디오시사999에 리틀야구현실 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글을 읽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3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안 리틀 야구단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김여정은 그냥 박근혜처럼 독재자딸일뿐이다 독재자 김정은이 아무실권도 없는 90살 늙은이 동원 김여정이 실실웃는 모습, 핵가진 오빠의 모습 절대 믿으면 않된다 김여정은 소중한 국민을 학살한 박정희 전두환과 선거조작 이명박 독재자 박정희 딸 박근혜 모습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계 최대 절대 독재 국가 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현실이고 팩트이다 침략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전쟁은 했어도 일본처럼 야비하게 먼저 침략하지 않았다 미국은 다만 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영국하고도 싸웠다 백인우월주의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미국도 절대 완벽하지는 않다 러시아 중국 일본을 따라가면 절대 후세인 카다피처럼 북한 쿠바꼴 난다 완전한 통제 국가 유일한 나라는 북한이 이지구상에서 최고이다 그게 우리민족역사이다 독재 정당뿌리 이승만도 이기붕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최순실이하 수십만명들하고 반드시 망하고 궤멸된다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정당과 대통령은 이순신님 안중근님 류관순님 반드시 흥하고 나머지는 이완용처럼 박정희처럼 전두환처럼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처럼 반드시 대한민국 소중한 역사에서 반드시 사라진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백성이 주인인 한 백성이 적는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비핵화가 최우선이다 -그게 없으면 과거처럼 그냥 이용만 당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삼성이재용 다시 재수사해 주세요 철저히", "num_agree": 15, "petition_idx": "13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다시 수사해 주세요 철저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콘텐츠 광고/영상 제작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 대표 입니다. 국가가 지원한다는 청년사업, 스타트업 , 창조경제 등 여러 지원을 하고 여러 단체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게 조달청(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받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지문투찰, 기업신용평가 등 너무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고 연 매출, 직원수를 기업의 척도로 삼아 스타트기업은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실태입니다. 한 예로 a기관에 입찰을 하기위해 준비를 했지만 지문투찰기계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업무시간에 조달청까지 가서 기계를 6만 6천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구매를 했고 결국 지문 등록에 에러가 나서 입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인인증서라는 좋은 시스템과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한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문이라는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둘째로 b기관이 요구하는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 하기 위해서는 33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공인인증서 16만원을 등록하여 기업신용등급을 타 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자라고 생각하고 대략 50만원이라는 돈을 결재를 했지만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지원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3인 체제인 저희는 결국 서류 미흡으로 입찰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것에 투자한 시간과 33만원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국가는 스타트업, 청년기업, 심지어 콘텐츠 사업을 밀어준다고 도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기업이면서 스타트업이면서 심지어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글쎄요... 국가부터 차별하고 제약을 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도전을 하는게 맞는 것일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트업 지원? 스타트업 제약? 나라장터의 실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수있는 판결을 국민은 원합니다 사법부의 불신은 문재인정부불신으로 귀결될것입니다 또한번의유전무죄단어가 이땅에서 사라지길염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판결에분노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빈자리가 많이보이네 ㅎㅎ 북한 끌이더니 ㅉㅉ 또 언론과 문재인은 성공적이라고 떠들겠지.. 북한 주민들 내려오리고 SOS 쳐보시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3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ㅎㅎ 동계올림픽 개막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오늘 미국 부통령의 행태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전세계적 행사에서 이런 외교적 결례행위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어럴 수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정부는 일개 한나라의 부통령 따위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발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런 논평도 없이 이대로 물러선다면 미국을 향한 분노가 문재인정부에게로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고 박수 받으며 떠나시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군사적 행동을 논하는 미국의 행태를 보면서 그간 분노했지만, 참았습니다. 우리정부가 알아서 잘 하겠지 믿으면서 말이죠. 이제 더는 안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더는 우리 정부가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외교적 결례에 대한 대정부 입장발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는 닥트 제조업에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요번 최저인금 이 오르면서 제가 근무하는회사에서 외국인들도 시급7900원~8000원 이나 올라습니다 저는 너무화가납니다 자국민은 많은 세금때는거 생각하면 외국인이랑 한달급여가 별로 차이도안납니다 외국인노동자 는세금 많이안내는거알고있습니다 소득세 의료보 2가지 너무 외국인근로자한데 관대한것같습니다 (━_┳)", "num_agree": 3, "petition_idx": "13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카카오톡기사 서울경제 신다은,손구민 기자자료 첨부 ——————————————————————————- 가정폭력 범죄가 가해자 형사처벌이아닌 일반 가정보호사건이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된다는 점도 문제다. 사법기관에서 “가정 간 불화는 가정 안에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일반 형사고소 대신 가해자에게 가정상담을 권하거나 가정보호사건(가해자 접근 제한·보호관찰·치료위탁)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가해자의 보복 범죄를 막기 어렵다. 실제로 2년 전 가정상담을 받겠다며 기소유예를 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아내를 살해해 법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경찰청과 가정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한 피해자 수는 18만 명, 신고 건수는 26만 4,000건이지만 실제로 경찰에 입건된 건수는 4만 5,000명에 불과하다. ◇가정폭력상담시설·경찰 신고 건수와 실제 경찰 입건 건수 비교(단위:건) 상담소 상담 건수 18만 4,821 경찰 신고 건수 26만 4,567 경찰 입건 건수 4만 5,619 ———————————————— 많은 피해자들이 보복 받을 게 두려워 신고하지도 못 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신고해도 신고하기 전보다 나아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던지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형량을 늘려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5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데이트폭력 가해자 형사처벌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 나라 어느 길바닥에서 태어나 험난하고도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길고양이. 길고양이는 분명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생명입니다. 보호대상동물로 지정된것도 다 뜻이있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생명이기에 보호대상동물로 지정햇겟죠. 길고양이는 유기대상 동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tnr(포획->중성화수술->제자리방사)이 완료된 길고양이들도 보호소로 잡혀들어가 안락사 되고있습니다. 어미없는 2개월 미만 새끼고양이, 너무많이다쳐 거동이불편한 고양이들은 어쩔수없이 보호소로 잡혀들어가 공고기한 지나면 안락사를 당합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구조치료지원비는 도대체 어디에다 쓰려고하는지 구청들 답답해서 숨막혀 숨도못쉴 지경입니다. 구조치료지원비는 어쩔수없이 당한 사고(거의 교통사고)로 보호소에 잡혀들어가야만 햇던 아이들을 위해 쓰여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예산들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지만요. 보호소로 끌려가잇는 보호대상 동물 길고양이. 개인 사비털어가며 빚지며 보호소에서 빼내와 치료하고 입양보내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힘없는 길고양이를 지키려하는 자원봉사자들.. 그만 힘들게해주세요... 보호대상동물이면 이거 다같이 보호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왜 잡아다 죽이려는 사람따로 보호해주는 사람따로... 말문이 막힙니다. 매번 담당구청 경제진흥과에 구구절절 설명을하고 시정해달라 민원을 넣어봐도 툭하면 담당자가 매번 바뀌고 앵무새마냥 똑같은 이야기들만 번복하는 구청... 진절머리납니다...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길고양이는 보호대상동물입니다. 보호소로 보내지는일 없게 제지바랍니다.. 많이 다쳐 치료가 시급한 고양이들은 구조치료지원금으로 치료받고 살수있게 해주십시요.. 보호소로 보내지는 동물 두당 16만원 지출. 안락사 비용 청구 가능. 이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들로 뭐하시는건지요... 그 보호소로 들어가는 터무니없는 우리국민 세금. 남발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810, "petition_idx": "13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를 보호소로 보내 안락사되는일 없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통령님 똑바로 좀 하세요 미국 심기 불편하게 하지말고 ^^ 분명 팬스 부통령이 북한 인간들이랑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num_agree": 8, "petition_idx": "13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한테 패싱 당하는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오늘 방과 후 영어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이 영어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요. 아이는 왜 안 되냐고 하며 울었고 선생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안아 줄 뿐이었습니다.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영어 교육을 막는다고요? 이제 아이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에서 쫓겨나 안전과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사설 학원으로 가야 합니다. 영어는 3학년부터해도 늦지 않다고요? 저희 집은 넉넉하지도 않아 영어유치원 근처도 못 보냈지만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고 혼자 깨우쳐 지금 5, 6학년 언니 오빠들과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아이에게 방과 후 영어 교실은 선행학습의 수단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놀이입니다. 정책을 시행할 때 한 면만 보지 마십시요. 무조건 금지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한번쯤 생각해 주십시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돌봄교실과 방과 후 교실에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자 돌봄교실이 줄었고 방과 후 영어는 금지됐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 서민들을 위한 최선입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13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금지 정책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저는 비위생업체 회사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사람이 먹는거에 장난하는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전 대전 가양동 있는 다솔이라는 회사에서 한달간 일했던 사람입니다.1월말경에 전 별관3층에서 서로 붙은 조금만한 딱딱한 떡같은 것을 떼고 부서진 떡을 따로 골라내는 일을 했습니다.담는 과정에서 다시 붙지않도록 전분가루를 골고루 섞어준후 다시 떡을 비닐에 담는 과정에서 쓰레받기로 담는것이었습니다.그것도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일터 별관3층 맨바닥에 놓여있던 쓰레받기로 말입니다.이렇게 비위생적으로 파는 업체를 해결 부탁드립니다.이거 모르고 먹는 고객들은 믿고 주문해서 먹는데 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위생적인 식품업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의 길을 꿋꿋이 가시길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의 길을 묵묵히 가시길", "num_agree": 3, "petition_idx": "135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소원은 통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올림픽 열기가 서서히 달아 오르고 있다. 지구촌 축제에서, 어느 나라든지 정치적 이유로해서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제관계가 복잡미묘하지만, 올림픽에서만큼은 스포츠정신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엔결의에따라 이란과 북한에 군사적을 사용할수 있는 전자제품은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못한다고 한다. 유엔 결의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휴대폰이 군사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의문이 간다. 셀수 없는 휴대폰이 전 세계에 판매되는 이 시점에, 과연 올림픽 선수 몇 명에게 제공되는 휴대폰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유엔결의내용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 상식으로는 북한과 이란 선수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크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사안도 아니고, 또한 이것을 개기로 오히려 평화와 대결 구도의 변화도 가져 올수 잇다고 생각한다. 관계자분들의 사려깊은 조치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란 선수에게 휴대폰 선물을 하시면 좋을 듯"}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기업명의 상업적 사용중지를 청원합니다. 한국어 기업명 : 대한항공 영문 기업명 : KOREAN AIRLINE 위 기업명을 삽업적 사용을 중지 또는 국호회수, 기업명강제변경해야 합니다. 한진그룹 소속 항공사 \"대한항공\"은 지난 수십년동안 사명에 대한민국의 국호인 \"대한\"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특허법, 상표법, 지적제산권리, 등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에 단지 '선점' 했다는 이유로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할 '국가명' 을 기업명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인한 잠제적 영업이익은 상당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상표법은 '상표명 선점' 및 '우선등록' 되었더라도 다수의 상식에 반하거나 다수의 혼란을 야기할수 있는 상표명은 등록 거부 및 회수, 취소할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유기업도 아닌 일개 사기업이 '대한민국' 의 국호 \"대한\"과 \"KOREAN\"을 상업적으로 독점 사용하는 것 은 부당하거니와 이로인해 사기업을 국유기업 또는 국가경영기업으로 오해하여 국민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중지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진그룹 항공사 '대한항공'에 포함됨 국호\"대한\"의 상업적 사용 중지 및 명칭회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혈맹인 미국 마이크 펜스는회장에서 삐져서 나가고 아무실권없는 앞잡이 김영남 사진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삼성 LG 세탁기 보복 뭐그리 중요합니까 러시아 스탈린인지 중국모택동 북한 김일성으로 부터 장진호 수천명 희생하면서 미국이 6.25 우리나라 지켜준 혈맹입니다 북한은 그냥 못사는 독재 조폭 형 동생관계입니다 핵무기 미사일만 가진자들이 백성들을 이용만하는 쓰레기 조폭입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절대 핵무기 미사일 포기 않합니다 미국이 보는 쓰레기 나라도 아니고 그냥 동네 조폭 정확합니다 순진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당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반드시 문재인대통령한테 전달바람 - 한백성이 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권도 없는 늙다리 김영남90살  앞세워  실권2인자 김여정이 공경하는 모습연출  절대 속으면 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나라 곳간에 쥐가 많은데..정부차원에서..쥐 퇴치 방안을 찾아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쥐 구멍 앞에 끈끈이를 놔두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고등학교 졸업 했는데 술,담배는 물론이며 아르바이트까지 가려 해야 하는 빠른년생들을 구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num_agree": 2, "petition_idx": "13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면 대표되는 것이 시설관리 기술직과 보안직입니다. 대기시간이 길고 업무스트레스가 일반에 비해 적다하여 감시단속적근로에 속한다 신고하여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각종 민원에 의해, 민원이 없으면 갑사에서 요청하는 문서의 작성과 긴급상황에 대비한 훈련 등이 있기에 대기시간을 실제로 그렇게 길지 않으며 업무스트레스 또한 일반과 다를바가 없으며 심지어 쉬라고 부여되는 휴게시간조차 민원처리나 화재, 엘레베이터 갇힘사고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탈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을 생각하면 차별은 이중으로 받게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꼼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휴게시간 늘리기입니다. 감시단속적업무에 속하는 직종의 경우, 특히 야간에 근무지에 있으며 야간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경우에 있는 시설관리 직원들은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정전, 엘레베이터 갇힘 등의 긴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대로의 휴게시간이라면 응당 근무지로부터, 관리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사실상 근로상태인 대기상태로 있게됩니다. 사실상 근로상태임에도 연장수당, 야간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과 함께 기본급조차 없는 휴게시간이기에 무급으로 근무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감단직, 특히 용역 업체들이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시설관리직에는 70~80%는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청원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차별조항을 폐지하여 주시고, 연장수당을 부여하지 못할 직장이라면 휴게시간에 사실상 근로상태인 대기상태라면 휴게시간을 \"유급휴게\"로 하도록 강제하여 주시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간으로 변경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강하게 제재하여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상용적 근로에 용역업체를 끼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차별조항 폐지! 휴게시간 늘리는 꼼수로 인한 이중적 차별 제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초등학생입니다. TV와뉴스를보며 저희같은 청소년이 하는 범죄를 봐왔습니다. 청소년이 해버리는 범죄에 대하여 재재로된 댓가를 치르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아야지 특혜를받으면 안됀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 청소년법을 해지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법을 해지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면 대표되는 것이 시설관리 기술직과 보안직입니다. 대기시간이 길고 업무스트레스가 일반에 비해 적다하여 감시단속적근로에 속한다 신고하여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각종 민원에 의해, 민원이 없으면 갑사에서 요청하는 문서의 작성과 긴급상황에 대비한 훈련 등이 있기에 대기시간을 실제로 그렇게 길지 않고 업무스트레스 또한 일반과 다를바가 없으며 심지어 쉬라고 부여되는 휴게시간조차 민원처리나 화재, 엘레베이터 갇힘사고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탈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체들의 꼼수를 생각하면 차별은 이중으로 받게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꼼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휴게시간 늘리기입니다. 감시단속적업무에 속하는 직종의 경우, 특히 야간에 근무지에 있으면서 야간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경우에 있는 시설관리 직원들은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정전, 엘레베이터 갇힘 등의 긴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대로의 휴게시간이라면 응당 근무지로부터, 관리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기에 사실상 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 있게됩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근로상태임에도 연장수당, 야간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과 함께 기본급조차 없는 휴게시간이기에 무급으로 근무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급노동 이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감단직, 특히 용역 업체들이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시설관리직에는 70~80%는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청원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차별조항을 폐지하여 주시고, 연장수당을 부여하지 못할 직장이라면 휴게시간에 사실상 근로상태인 대기상태라면 휴게시간을 \"유급휴게\"로 하도록 강제하여 주시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간으로 변경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강하게 제재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직종의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상용적 근로에 용역업체를 끼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차별조항 폐지! 휴게시간 늘리는 꼼수로 인한 이중적 차별 제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북한공연에서 J에게 를 부른것에서 정은, 재인의 이니셜 J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잘 하시고 계신겁니다.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미친 코쟁이 양키놈들을 다 내쫒고 남과 북이 하나되어 핵무력으로서 패권을 쥐어야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장군님을 높이고 주체사상을 받아들여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가 사라져야합니다. 질서가 없는 나라는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 없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를 대면서 피둥피둥 놀고 있다면 강제로 데리고 나와 국가를 위해 일하게 하면 됩니다.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민주국가로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막말을 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그 죄를 물어 기관총으로 다스려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세! 그보다 높으신 김정은 장군님 만만세~!! SSㅣ발...", "num_agree": 0, "petition_idx": "13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수령님을 받들고 주체사상을 받아들여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히틀러 도조히데키 모택동 카다피 후세인 푸틴 시진핑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최순실 이재용급으로 보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독재자의 딸 실실웃는 김여정 박근혜와 판박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좀 귀찮은 일이 생겨서. 그래도 명색이 세계대통령이니 직권으로 나름 빨리 해결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공문 및 행정처분 등 공기관 집행에 대해 무조건 1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좀 지금 세계대통령 쪽으로 올려주소.", "num_agree": 0, "petition_idx": "13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대통령인데, 공문 및 행정처분 등 무조권 취소1회권 좀 주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무재해 몇 달성 이런 것 때문에 죽지 않고서는 산재처리하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시 동료 직원들의 성과급은 0점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다친사람은 쉬시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무재해 몇년 달성 이런 것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많고 외주화가 적어지면 자연스럽게 사고는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재해 문화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제발 좀 도와주세요 2018년 1월25일(목) 저녁 7시 50분경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23.6km 지점을 달리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폭스바겐 파사트 2857 차량을 목격하시거나 그시간 그곳이나 맞은편에 지나가고 있던 차량이라두 괜찮습니다 제발 연락좀 주세요 신랑과 저는 4년쯤 연애를 하고 살림을 합친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였구요 사고나기 전날 부터 찜질방에 가고싶다해서 가는중이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후 가족같이 지내던 언니와 셋이 남편차를타구 안성에 찜질방에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갔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무언가가 부딪히는듯 했고 큰소리가 나 눈을 감았다 떴고 차가 속도가 줄여지지않아 차를 세우라구 소리치구 남편을 보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너무놀라 뒷자석에 언니가 손으로 브레이크를 눌러 차를 세우는 과정에서 차는 구르구 돌았다고 합니다 차가 스자마자 남편을 보니 가슴쪽에 뭔가가 박혀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저는 미친듯이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과 렉카차는 10분 넘어 도착했구 응급차는 사고나고 15분쯤 뒤에 도착했습니다 또 병원까지도 10~15분 가량 가야했습니다 남편은 사망했습니다 뒷자석 언니또한 갈비뻬와 쇄골에 금이가고 연골두 다쳤습니다 저역시 갈비뼈가 금이가구 쇄골은 골절되어 철심박는 수술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이런 사고를 어디에 이야기 해야하나요 37 나이에 운전을 못해서 아님 남편의 잘못으로 난 사고두 아닌 이런 억울한 사고로 남편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죄스러움과 사고 트라우마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뒷자석에 아는 언니가 손으로 브레이크를 눌러 살았습니다 언니한테는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살아도 사는게 아닙니다 아직 젊은 나이이기에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사고가 있을거라구 상상도 못하구 살았습니다 정말 착하구 효자인 우리신랑 이렇게 떠나보내구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고생만하다간 아직 37 밖에 안된 우리 신랑 제발 편하게 보내줄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4466, "petition_idx": "13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판스프링 사고로 죽은 남편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평창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하신 공무원 및 강원도 도민 여러분 - 자원봉사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막식 보는데, 개막식 음악 edm이 너무 신납니다. 이 음악을 꼭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이동시, 운동할때, 요리할때 많은 국민들이 50년대에서 2018년까지의 대한민국 음악 edm 리믹스를 들으면서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평창 올림픽에 대한 추억을 느낄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 "num_agree": 34, "petition_idx": "135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개막식 음악을 공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욕하는게 일반적인 불만많은 국민성 ㅋㅋㅋ 역시 명불허전 우리 한국놈들! 얼큰한 시벌국을 한국 퍼마셔야지! MADE IN KOREA = MADE IN CHINA 겉으로는 선진국! 하지만 서민 삶은 점점 후진국!! 국민성은 중동으로 갔다 에헤라 시벌~ 에헤라 디여~ 묵은 똥 뀌어대고 방구싸세~!", "num_agree": 0, "petition_idx": "13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만 봐도 역대 과거 대통령들을 존경하는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최근뿐만이 아니라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몰카까지 점점 더 심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청원을 넣고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적과 나이에 상관없이 10대,20대,30대 등 많은 사람들이 위의 희롱과 폭행을 당하고, 두려워 하면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아가치관이나 심리적인 부분, 사회가치관 등 여러가지들이 성립되는 10대들 또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라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안의 몰카, 계단을 오르면서 추행, 몰카, 귀가길의 폭행 등 나날히 시간이 지날 수록 범행은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뉴스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범죄들을 모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안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을 했다면 간략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그 나쁜 일을한 사람의 행적을 굳이 상세하게 얘기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며 법의 심판은 강력할까요? 도난, 살인 등 여러가지 범죄들이 있는 와중에 성추행, 성폭행, 몰카유포, 섹스비디오 몰래 촬영하여 유포,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 등 이러한 성적 범죄의 처벌이 현제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꿈을 키우기 위해서 기획사에 들어간 10대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기획사 대표는 징역 6년을 받게 됩니다. 과연 제대로 된 징역일까요? 이 사람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한번 범죄를 저지르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성폭행 후 피해자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 범죄를 은폐하려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두번의 범죄가 있었음에도 징역은 13년을 받았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일까요? 같은 동내의 10대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20대는 징역6년을 받았습니다. 성폭행, 희롱, 성추행, 몰카는 제대로 된 범죄처벌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새싹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무작정 출산율이 적어지고 있다며 임신을 강요해야 할까요? 우리의 아이들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와 강력한 범죄 처벌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범죄의 가해자들의 인권을 찾는다면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청원을 올립니다. 가해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강력한 처벌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유출되고 있는 화장실, 지하철 등등의 몰카, 비디오 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화장실의 못자국 사이, 나사 사이에서 카메라를 발견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뉴스에서는 범죄 사건을 상세하게 알리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35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추행,폭행, 몰카의 처벌강화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현재 지구는 히틀러도 김일성도 김정은도 김정은 박정희도 모택동도 언론 통제 푸틴도 시진핑도 후세인처럼 카다피급으로 보면됨 파생된 독재 이명박 박그네 최순실이하 수백만명이라고 본다 김여정은 그냥 박근혜라고 보면 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계 최고 잔인한  히틀러처럼 카다피 후세인 빅정희  전두환 국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우리나라 한반도 국토기에 독도를 뺀다는것은 곧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 대한민국의국토가 아니다 라고하는것과 무엇이다릅니까 국민들은 이해하지못합니다 화가납니다 지금이라도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또한 한반도기에 독도가 사라진이유또한 밝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의 행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중1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림픽을 보다가 국기에 독도가 없는것을 발견하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옛 증거가 있는데도 표시를 못하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청원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땅이라는 증거가 일본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를 못하니 그것을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올림픽에는 꼭! 독도가 나와서 독도에 있는 주민들도 소외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국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현대상선에 투자한 소액주주입니다. 현대상선에 투자하라고 유증해놓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공매도에 지분 빌려주고 주가하락시키고 전환사채로 지분율 챙기고 또 투자하라고 유증하고 소액주주들 돈으로 잔치하네요. 산은과 현상 경영자들 그리고 증권회사가 작당한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상선  주주의 피눈물을 닦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냉무 올림픽이냐? 뚱돼지 선전장이냐?", "num_agree": 3, "petition_idx": "13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탄핵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냉무", "num_agree": 4, "petition_idx": "13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이니 탄핵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그래서 나라 꼴이 이런거에요?? 스위스 독일 미국같은곳에서 지도자를 빌려오면 안될까요. 뇌세포는 한국 사람만 사라지나봐요 나라꼴 돌아가는거보면", "num_agree": 3, "petition_idx": "13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 왈 = 60대부터는 뇌세포가 파괴 돼어서 사리분별을 판단하지 못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보다가 마음이 울컥들고 가슴이 쓰려옵니다 .굴육적인 올림픽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분명 독도는 대한민국 땅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땅도. 자기나라에서도 표시. 못한다면 과연 어디에 표시해야 할 까요 존경하는 대통령 님 그리고 청치을 하시는 존경 합니다 굴육적인 올림픽.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한데 제가슴은 피을 토하듯 가슴이 아파요 왜일까요 분명 독도는 우리땅 인데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오늘 오후 2시30분 탕안에 있는대 갑자기 천장이 와르르 무녀 졌습니다 그런대도 관리자 및 일반 직원들은 다친 저는 가만 나두고 다른 탕안에 있던 사람들도 신경 안쓰고 무저진 잔해만 힘차게 치우더 군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니 관리자 하는말 차갑고 뜨겁고 해서 결로가 생겨서 물이차서 천장이 무너 졌다고 하네요 저는 보험들었으니 알아서 가서 치료 받으라고요 당연히 사우나가 차갑고 뜨겁고 해서 결로가 생기는데 그럼 다른 천장도 안무너 지라는 보장도 없는대 잽사게 리어카 5대 분량 정도의 잔해만 치우고 그냥 손님 받고 제대러 된 점검 정비도 안하거 오늘 무너진 냉탕 쪽에도 물이 많이 고여 있다더만 돈에 눈이 먼건지 아님 가입한 보험리 천하무적인지 국가에서 이런대는 부실공사 및 부실관리로 처벌하고 사우나는 나이드신 분도 많은데 젊은 저리서 별루 안다첬지만 이대로 그냥 나두고 추후 또 대형사고로 이어질 겁니다 참고로 제법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라 철저하게 시설 검사해서 조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조용조용 쉬쉬 얄팍하게 땜빵하다간 정말 대형 사고 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릉역 롯데 불한증막 사우나 남탕서 천장 무너졌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독도는 어디에 팔아드셧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3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태극기 어딨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독도 북한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대체 뭐??? 하하하 미처돌아간다 세상이", "num_agree": 2, "petition_idx": "13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세대에서 또 독립을 외처야 할때가 온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일본과 정치적민감한사이라고는하나 국토를 버리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한반도기에 독도가 그려지지않았다는 뜻에는 앞으로도 일본에게 많은 빌미가될것이며 또한 대한민국 스스로 국토임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문제인대통령님 한반도기에 독도를 기재해주십시오 또한 왜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지 않았는지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와 독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어떻게 써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비원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뉴스기사를 보다가 주민들의 갑질에 참다못한 경비원이 분신자살을 했다는 2014년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입주민들의 대리주차를 하느라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 한일에 대한 뉴스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경비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독도 팔지좀 마요 박근혜는 위안부 팔아먹고 문재인은 독도 팔아먹고. 나라꼴 잘돌아가요~ 에헤라~ 디야", "num_agree": 2, "petition_idx": "13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현제 국민을 무시한채로 독도를 지워버리고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건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좀 먹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더군다나 국내 밀반입에, 유통까지, 가담한 파렴치한 남경필 도지사의 아들을 집행유예 처리한 사법부 ( 김수정 부장판사 )를 당장 파면하고, 이 판결이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었는지 아니면 남경필도지사의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것인지, 국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재수사를 해주시고, 아울러 최순실 사건 및 남경필 아들 사건등 매번 어차구니 없이 판결 처리한 ( 김수정 부장판사 )를 당장 파면하고,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해주십시요. 사법부의 전면개혁 및 공수처를 설립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러한 발칙하고 파렴치한 역사적인 과오가 두번 다시 이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경필도지사 아들 반드시 법대로 구속시켜 주시고, 이를 집행유예 처리한 ( 김수정 부장판사 )를 꼭 파면하고, 사법부 전면교체 및 공수처 설립해주세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한반도기에 독도를 빼다니, 일본땅인가요 우리땅을 우리땅이라고 밝히지않으면, 누가 독도를 대한민국땅이라고 해주나요. 폐막식에는 독도를 넣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막식에는 독도를 넣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북한은 있고~", "num_agree": 3, "petition_idx": "135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도 없고~ 독도도 없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1987 영화를 보며... 문득 대통령님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다... 라는 문구가 생각나며, 문득 글을 쓰고 싶어집니다. 사람에게 정부란 무었인가요? 사람에게 국가란 무었인가요? 사람에게 사람이란 무었인가요? ... 사람에게 공무원은 합법화된 폭력 조직이지는 않았나요? 지금은... 혹여, 교도소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사람중에 정말 죄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국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게 국가겠죠... 국가의 존재는 국민에게 나오며, 국민 개개인은 때론 나쁠수도 때론 좋을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의미는 자신을 빗대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사람이라면, 어떨까.... 정치는 큰그림이겠지만, 사람은 큰그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실 입니다. 과거의 사람으로 인하여, 현재가 만들어지고, 현재의 사람으로 인하여 미래가 만들어지듯 언제나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노력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 합니다... ( tv 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항상응원 하지만, tv에서 예전의 문재인님의 모습을 찾을수가 없는것 같아서 한문장 남겨봅니다) 항상 삶이 축제이길...", "num_agree": 1, "petition_idx": "13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독도 왜 없어요? 우리땅 또 빼앗길거에요?? 우리땅 더 이상 빼앗기지 맙시다. 언제까지 빼앗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진정한 일본 빠돌이 입니까? 독도 어디갔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방과후지원 축소 되어서 3반에서 2반으로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모든 유치원이 1시에서 2시사이 끝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민간유치원 종일반으로 특강으로 많은 돈을 내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유치원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병설유치원으로 보내고 있는데 방과후가 축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도우미 선생님이 나라에서 지원을 안해 주셔서 직장을 잃게 되서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에게도 불편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도 또 어떤 지원이 사라져서 아이들에게 나쁜 혜택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맘으로 이 글을 적어 봅니다 대통령님 지원을 늘려 주셔서 방과후도 예전처럼 3반으로 운영해 주시고 도우미선생님도 다시 아이들과 만날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 유치원 방과후 지원과 도우미선생님 일자리 보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장난합니까? 한반도기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독도가 없다뇨 고유 영토가 정치적 논쟁거리입니까? 그걸 권고받았다고 지금 뺀겁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요? 아직도 식민지입니까? 하 쪽팔립니다 이러라고 촛불들고 떨었느줄 압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35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독도 그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평화올림픽 올림픽이 끝나도 평화가 유지 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가 왜 우리나라는 올림픽에 안나오냐며 물어보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한반도기가 나올때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였습니다 그러나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를 보며 매우 속이 상합니다 내땅 내나라의 지도를 표시하며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조차 독도가 없다는건 우리 아이들에게 독도는 한국땅이 아니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제발 독도 넣어주세요. 일본 눈치보지말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가 나올때 독도 넣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최근들어 자유한국당은 MBN을상데로 말도안되는 억지소송을해서 자신의당여론을 길들이기하는것도 모자라 명분없는국정감사,국회,상임위를 전면보이콧을 감행하여 문재인대통령 정부를 방해하고 자신들의당이 적폐라는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명분없는 보이콧도 선언과 철회번복을 한두번한것도 아니고 너무 여러번 보이콧선언과 보이콧철회를 번복하니까 모든국민들을 놀리는것도 아니라면 정말 문재인대통령 정부처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정상화를 위해 도데체 무슨노력을 하고있다 는건지 우리국민들은 되묻지않을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박근혜정권과 이명박정권을 보호하려하는지 너무 괘씸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인 자유한국당에 데한 해산심판청구를 할것을 문재인대통령정부와 청화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N을상데로억지소송을통해여론길들이기를하고문재인대통령정부를상데로는국정감사와국회및상임위를전면보이콧하여직무수행방해하는위헌정당인자유한국당헤산심판청구를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그룹홈장애인공동가정시설에사회복지사10년에서9년으로 로마치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뢰복지사10년에서9년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독도가 없는 한반도는 일본 식민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해명 안하실겁니까??? 우리땅 어디갔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는 오늘 들뜬마음으로 올림픽 개막식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고 우리나라가 나올때 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라니 그것도 모잘라서 독도까지 빼버리다니.. 문재인대통령님은 독도가 중요하다고 생각 않하십니까?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보며 웃고있었던 문재인 대통령님..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독도를 빼니 아주 독도를 공짜로 일본에게 줘버린 꼴이됬습니다. 아베총리는는 웃고있더군요. 이런것조차 확인하지않은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께 '직접' '변명'이 아닌 사과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수라고 말하시마십시오 확인하지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설마 우리나라 지형도 모르는 사람에게 한반도기 만드는것을 부탁한것은 아니죠? 우리는 후손들에게 제대로된 역사를 가르쳐야합니다. 전 몇칠뒤 다른 주제로 다른 청원을 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독도 비표기 사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또.. 외롭게 하실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이름 독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충북도 충주시에서 25년간 재난관리 업무에만 종사하다 2014년도에 해양수산 사무관으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입니다 금번 제천, 밀양 참사를 보면서 한때 재난업무에 종사 해왔던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제안코자 합니다. 현실상은 이러한 재난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관련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함은 익히 아실 것 입니다 인구 20만 중소도시인 이곳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중점 관리할 특정관리 대상시설 (병원, 대형마트, 극장, 헬스장등 다중 이용시설 포함)이 800여개에 달하며 예방점검을 하기 위해 점검팀 (전기, 가스 , 소방, 건축등)을 구성 하루에 2개씩을 점검한다 해도 1년에 1번밖에 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 실정이니 셀프점검이니 민간위탁 등으로 하고 있으며 점검과 점검 사이의 간극이 길다 보니 다중 이용시설 관리자 등은 점검시에만 적법상태로 두었다가 점검 이후엔 각종 편법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재난관리 업무에 종사했고 재난관리 지도사 자격등을 갖고있는 전문가를 시,군,구별 2~3명 정도로 하는 가칭 \"현장 관찰단\" 또는 \"재난 감시단\" 으로 선정하여 정말 예방 점검이 수시로 필요하고 병원, 극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수시로 관찰토록 비상구 관리. 소방시설의 비치 및 사용가능 상태유지, 불법 증개축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 요인등을 관찰토록 하여 행정안전부 관계부서에 통보토록 하고, 행안부에서 집계 된 안전우려 요인을 해당 지자체 통보하여 제거하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관찰단은 현재 해안부 안전제도과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유도선 안전 관찰단\" 제도를 참조 했습니다. 지자체 주도의 예방점검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이씀을 알고 있기에 저와 같은 재난관리(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에 풍부한 겸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안전이 확보되는 사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정중히 제안드리며 본 제안과 관련 더 자세히 논하시고자 하시면 H.P 010-4932-5991 박차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 밀양화재참사 예방대책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오늘 개최된 평창올림픽에서 TV 화면에서 한반도기에 독도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IOC의 요청으로 수락하였다는 소식을 접하며, 한국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에 TV 채널을 돌리고 말았다 주권을 포기하는 행사라면 단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올림픽 행사가 달갑지 않을 것임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지금 당장이라도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하여야 올림픽 행사를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일본이 대마도를 일본지도에서 빼달라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 대마도를 뺏을지 의문스럽다 양보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리지 못한다면 또다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될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서 지금이라도 독도를 표시하여 주권을 회복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어느날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이런 전화가 반복되자 불쾌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 어플 및 거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클릭 한번으로 찾아낼 수 있지만, 이런 전화로 힘든 사람들이 발신자를 알아내는 절차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이런 불공평하고 불쾌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발신번호표시제한전화를 불법화하고 벌금형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신번호표시제한 서비스 불법화: 통신사를 통해 쉽게 발신자 알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청원등록 청원시작 청원종료 브리핑 진행중인 청원 사진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올림픽 독도 비표기 사과 카테고리 일자리 청원인 facebook - *** 청원시작 2018-02-09 청원마감 2018-03-11 30일 남음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텔레그램 공유 청원 참여 2 명 청원개요 저는 오늘 들뜬마음으로 올림픽 개막식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고 우리나라가 나올때 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극기가 아닌 한반도기라니 그것도 모잘라서 독도까지 빼버리다니.. 문재인대통령님은 독도가 중요하다고 생각 않하십니까?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보며 웃고있었던 문재인 대통령님..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독도를 빼니 아주 독도를 공짜로 일본에게 줘버린 꼴이됬습니다. 아베총리는는 웃고있더군요. 이런것조차 확인하지않은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께 '직접' '변명'이 아닌 사과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수라고 말하시마십시오 확인하지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설마 우리나라 지형도 모르는 사람에게 한반도기 만드는것을 부탁한것은 아니죠? 우리는 후손들에게 제대로된 역사를 가르쳐야합니다. 전 몇칠뒤 다른 주제로 다른 청원을 할것입니다. 카테고리 선택을 잘못해서 다시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독도 비표기 사과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걸고 넘어가는건 일본이 잘못한건데 왜 우리가 수구리고 가죠?? 왜 대체 왜 우리가 우리땅임을 주장하지 못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3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땅을 지우지마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 하세요. 전 영업 화물자동차 트레일러 컨테이너 지입 차주입니다. 승용차,SUV 차량들은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에서 170km~~~200km 속도로 질주 하며 위협으로 상향등을 켜 과속을 일삼으며 질주합니다. 생명은 단,하나 입니다. 위 차량들 도 속도 규제 130km 로 묶어야 합니다. 국내 차량들 그렇게 튼튼하지 않읍니다. 수입 자동차 도 소형,중형차 그렇게 튼튼하지 않읍니다. 누구나 생명은 소중합니다. 승용차,SUV. 차량들 과속으로 인한 사고,칼치기.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 하게 됩니다. 화물차 가 사고의 주범으로 인식 한다면 위험한 발상입니다. 부디 고위 관료들은 탁상 행정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데이터를 축척해서 반드시 속도 규제를 해야 합니다 과속으로 차선변경 위협운전으로 국민이 생명을 앗아 가는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용차.SUV자동차 속도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장애인입주인에게도그룹홈이용요일을평일월요일에서목요일로 요일로그룹홈이용을하고금요일에는본가로귀가했으면 종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룹홈이용요일일평일월요일에서묙요일로이용을하고금요일에는본가로규ㅣ가했으명"}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우리나라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보상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평균 재판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집단적으로 소송하는 개인정보유출사건은 한두명이 소송을 하는것도 아닌데 왜 시간만끌고 있을까요? 판사들이 정보유출을 한 기업이나 조직으로부터 시간을 끌어달라는 청탁이나 뇌물을 받은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정도로 오랜시간동안 시간끌기로 피해자들을 여러차례 분통을 터트리고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또 패소도 합니다. 옥션은 2008년도에 소송했는데 2015년도에 판결이 났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피해자들은 또한번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중에 한사람 입니다. 당시 개인정보유출자들는 1080만명이라고 옥션은 말했지만 해커는 1760만명을 해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속고 피해를 입고 7년이라는 세월동안 기다렸지만 판사는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고 수많은 국민은 그 오랜세월동안 피해를 입고 보상도 받지 못한채 패소한 결과를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판사한명 잘못두면 수도 없이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를 심어준다는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때 실감 했습니다. 저는 과거 옥션소송에서 패소했고 지금은 각 은행과,카드사, 그리고 회원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 그리고 또 인터파크의 개인정보유출피해자로 현재 소송중 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가입한것이 잘못입니까? 은행거래를 한것이 잘못입니까? 자! 이제 청원합니다. 가장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소송사건들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판결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몇년동안 시간지연 하면서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비인간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을 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내가 과연 국민인지,피해자가 맞는지,무슨법이 이따위인지, 국민들이 이런생각을 한다면..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num_agree": 430, "petition_idx": "13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나라의 자존심을 이렇게 뭉게다니? 독도 어디갔어요 독도 독도 내놔. 일본한테 숙이고 들어가다니 .", "num_agree": 8, "petition_idx": "135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렇게 징그러운 올림픽은 처음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문정부 하기 링크 댓글 좀 보세요!! 미친 집값에 양극화만 더 일으키고, 거의 재앙수준인데, 국토부가 거의 제일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수평과에 성과금 포상이라니~~ 진짜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최악의 정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장관 국토부 문정부 우수 평가,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존귀하신 대통령님께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이 합력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키신저의 자문을 받아 최소의경제적인 전쟁 으로 저들의 이익대로 한반도를 처리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분열되지않도록 통일을 이루어주세요 당신은 할수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3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과중국이 합의하여 한반도를 처리하지 못하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출퇴근을 할 때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합니다. 출근할땐 개출구 앞에 지하철 직원이 있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지만 퇴근시간에 개찰구 앞에 지하철 직원이 없으니 당당하게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짐이 통과 할 수 있는 개찰구의 비상벨을 눌러서 문을 통과 하는 사람과 여러가지 방법으로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적발해서 벌금을 매기는걸 볼 수 없습니다. 뉴스에 보면 지하철 공사가 해마다 적자를 겪는다는 뉴스를 봅니다.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적자를 더욱 확대하는거 같습니다. 당연하게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들을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국민성이 점점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무임승차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 처벌을 강력하게 하여 무임승차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무임승차하는 사람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태극기도 정치적 외교가 되면 지우실겁니까?? 중국 일본이 자기네꺼 표절했다고 정치적으로 몰고가면 지울거냐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어딨어요 독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신세계 푸드'라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의 실태와, '상사' 소위 말하는 '권력자들'의 횡포에 치가 떨려 마음의 소리를 글로 적어보려합니다. 저는 '신세계푸드'라는 소위 주위사람들이 말하는 대기업에 10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이며 한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이 인상됨을 빌미로 회사에서는 국가에서 허용하는 42시간의 특근시간도도 무시한채 연장근무와 특근을 이유불문(인력부족,생산여건,개인능력등)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회사의 매출창출은 각사원들의 열정페이이며 , 고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시받고 있습니다. 년 5회 실시되는 년중휴가는 쉬지못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며 연차는 근무여건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강제시행을 지시하며 법정휴일을 반차나 대휴로 강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무는못할시에는 이월시킬것을 강요당 있습니다. 휴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직업이 서비스직이라 다른 사람들이 휴일을 보낼때 일하는게 맞기에 휴일이여도 회사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과연 이런것일지 의문스럽습니다. 요즘 각 회사마다 내건 슬로건인 'work&life'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무인력이 보장되어야하며 그러지 못할시 근무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매일 출근해서 화장실도 맘편히 못가고, 힘들어도 과도한 업무량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며 업무시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일을 업무시간외 무료봉사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심정을아십니까? 회사원은 노예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근무여건, 환경에서 전직원이 합심하여 매출을 창출하고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회사원입니다! 과연 매스컴과 나라에서 원하는 청년실업 해결방안,국민생활의 질을 높일수있는 방안이 맞습니까? 최저시급이 올라 청년실업율은 감소할지 모르겠으나, 그 청년들을 가르키고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가정환경을 만들어야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는 가장들의 월급은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국민생활의 질향상이겠습까? 앞서 이야기 한 바 와같이 이러한 말도안되는 실정을 보여주고있는 대기업이라고 칭하는 신세계푸드의 일부 권력자들의 횡포에 억눌려 너무나도 참을수가 없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746, "petition_idx": "13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자의 횡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위안부 합의가 국민이 동의하지 않기에 문제가 있다고 문재인 정부가 말했듯이 독도를 한반도기에서 빼는 것 또한 전국민은 바라지 않는다. 정치란 국민의말에 귀기울이면 된다. 다른 정치력이 필요한것이 아니다 국제적인 압박이 있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압박이기에 이를 이겨내는 정부를 국민은 보고싶어 하며, 국민의 자존감에 국민은 국가를 위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압박은 세계질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밤새 한반도기에 독도를 집어넣기를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포기하는 것은 한 사람의 국민 정도는 포기해도 된다는 어리석은 망동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독도 (작사:강용길,서재영 / 작곡:서재영 / 노래:배정은) 1. 푸른안개 헤치면서 작은섬으로 솟아난 그대 비바람을 이겨내며 지켜온 오천년 그세월 백두대간 온누리에 방가지꽃 피어나라 우리꽃 영원토록 변치않는 그향기 가득찬 독도야 독도야 이제 그만 외로워 하지마라 너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있어줄게 독도야 이제 그만 외로워 하지마라 너를 지켜주기 위해 이렇게 외쳐줄게 독도는 우리땅 독도는 우리땅 내사랑 독도 내사랑 독도 2. 동해바다 홀로서서 작은섬으로 지켜온 그대 눈바람을 이겨내며 지켜온 오천년 그세월 백두대간 온누리에 해국꽃 피어나라 우리꽃 영원토록 변치않는 그향기 가득찬 독도야 독도야 이제 그만 외로워 하지마라 너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가 있어줄게 독도야 이제 그만 외로워 하지마라 너를 지켜주기 위해 이렇게 외쳐줄게 독도는 우리땅 독도는 우리땅 내사랑 독도 내사랑 독도 독도는 우리땅 대한민국 우리땅 내사랑 독도 대한민국 우리땅 독도는 우리땅", "num_agree": 6, "petition_idx": "13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땅이다! 지우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평창올림픽에서 사용된 한반도기에 울릉도와 독도는 어디에 있나요? 아베도 참석한 자리라면 더더욱이 없어서는 빠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전엔 도쿄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전시회를 연 일본 아베 앞에서 ...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잘못봤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울릉도. 독도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독도 팔지마라 파는순간 내란일어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우리들의 독도. 아베는 옆에서 웃고 국민은 피눈물 흘리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국민의 주권을 버리는 정부는 존재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온 문재인 정부도 주권을 포기하는 순간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것이다. 국제적인 화합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오판하지 말라. 한국이 주권을 버리면 누구도 우리의 주권을 찾아주지 않을 것이다. 자존감을 버린 사람과 누가 사귀고 싶어할까? 현명한 판단을 하여 지금이라도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하기 바란다 지구 위의 어느나라 국민이라도 자국의 주권을 지키는 나라 국민과 사귀고 싶어하지 않을까? 잠깐 표시하지 않은 것 뿐인데 어때?라고 방심하지 말기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지금이라도 독도를 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보낼 수 없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오늘 저는 오로지 한반도기에 독도가 있는지 없는지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없더군요. 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그것도 우리땅을 떳떳하게 표기하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화가납니다. 아베는 웃고 있더군요. 국민들 모두가 통감하는 이 비참함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본은 독도를 뺏기 위해 10~20년 뒤를 보는게 아닙니다. 아주 장시간을 걸쳐 자기들만의 자료를 축적해서 분쟁지역임을 알리고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꼼수인데 왜 빌미를 주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는건 아베한테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한겁니다. 쪽팔립니다. IOC에서 제재 들어오더라도, 올림픽이서 퇴출이 되더라도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나라가 있고 올림픽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역사와 마주했을때 진실한 배포와뚝심이 있는줄 알았더니 똑같이 이리저리 눈치만 보는 대통령님임을 알았습니다. 아주 매우 실망이 큽니다. 왜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는지 입장표명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알아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는게 한반도기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북한은 즈그들 국기 다 들고 나오는데 우리는 국기도 없어 심지어 일본 눈치 본다고 독도도 뺐어 피겨 아리랑에 독도가 있다고 그 부분도 지워 노래는 또 뭡니까? 아이돌 노래는 진짜 가당치도 않네요 그 부분에서 바로 껐습니다 김연아 선수 성화봉송 한다길래 다시 켰네요 똑바로 좀 해주세요 제발 하계도 아닌 동계에 북한이랑 왜 같이 하죠? 북한애들은 메달 따는거 있기는 해요? 제발 북한이랑 친목질 하지 말고 우리나라 선수들이나 신경써주세요 진짜", "num_agree": 6, "petition_idx": "13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올림픽은 대체 뭐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실업급여,자진퇴사하는 사람도 받게해주세요. 10년을 일하면서 꼬박꼬박 세금도 냈으나 자진퇴사라서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육체노동이라 몸도 상하고 직장상사로 인해 마음이 상해도 자진퇴사라 한번을 못타네요.진짜 하고싶은 일이 생겨 그만두고 공부를 하더라도 알바부터 구해야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받고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와 헌정파괴를 보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평화롭게, 축제처럼, 하지만 뜨겁게 분노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죠. 평화롭고 합법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민중의 힘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라는 말에 어울리는 모습이었지요. 우리는, 촛불을 든 이들은, 부패한 이들에 대해 분노한 이들은 이 시대, 이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우리는 해내었습니다. 이루어내었죠. 그리고 새 시대를 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무가 남아있으니까요. 바로 우리의 뒤를 걸어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선례를 남기었고, 그것을 올곧게 물려줄 의무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제2의 박근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제2의 최순실도 생겨날 것이라고요. 저희의 후배들과 후손들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곳에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스스로 일어날 방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르쳐야 합니다. 스스로 주인 됨을 가르쳐야 합니다. 합리적인 토론과 이성적인 분쟁의 해결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교육은 우리의 후배들이 민주주의의 깃발을 들고 지켜내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필수교육 9년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목을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식으로 그런 과목을 가르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교육은 그저 지식의 주입에 가까우니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뜻을 세우며, 타인과 그 뜻을 교환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뼈대를 세우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며 스스로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교육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방법이 바로 토론에 대한 교육입니다. 무릇 토론이란 자신의 주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며, 상대방과 함께 주장을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논리와 근거를 갖추어 반박할 수 있어야 하지요. 적어도 지난 대선 기간 중 TV토론과 같은 모습은 아니란 겁니다. 뭐, 여담이지만 - 저는 지난 대선의 토론을 보며 모든 후보에게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차라리 초등학생들의 유치한 말다툼이 더욱 보기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생각하였습니다. 토론, 논쟁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체화된다면 적어도 나중에 저런 모습은 보지 않겠구나- 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토론과 논쟁을 영양분 삼아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은,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은 차후에 그 어떤 부패한 정치인이 나와도 다시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 부패한 정치인이 나올 틈을 주지 않는 창과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요구합니다. 교육과정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함양하는 과목이,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목을 넣으십시오. 수많은 시민이, 수많은 국민이 모여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이 절대 닫히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토론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북한 신경쓴다고 국기를 바꾸고. 자국민을 방치하고. 일본 신경쓴다고 독도를 버리고 자국민을 슬프게 하고", "num_agree": 4, "petition_idx": "13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숭례문 방화범 채종기는 2008년 2월14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조만간 만기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사람은 2006년 4월 26일 창경궁 문정전 방화를 했습니다. 출소후 또 보복성으로 방화하면 어떻게 할것인가요? 아무리 경비가 지켜도 맘만먹으면 방화는 할수있고, 또 귀중한 문화재를 잃을 것인가요? 문화제 훼손에 대한 처벌및 방지를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이사람 출소와더불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듯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재 불타지않게 훼손되지않게 대책 세워주시기바랍니다. 중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청원에 동의만할수있게 하지말고 반대도할수있게해서 그차액숫자로 계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동의 말고 반대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일본은 친구도 우방국도 아닙니다. 적국이며 정벌의 대상 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강성하고 굳건한 민족이 될려면 저 간신배 같은 일본을 지구 상에서 멸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2에 임진왜란을 일으킬거라 확신 합니다. 이 나라 안에 아직도 친일파 매국노들이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 기획을 통한 일본 정벌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 특전사와 해병 특전단만 일본에 상륙 한다면 일본 정벌 가능 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정벌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화재 현장 지휘권은 출동소방지휘관의 고유영역입으로 그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되므로 사법처리 반대요함. 화재현장 지휘관을 처벌한다면 누가 사명감으로 지휘 하겠나요? 처벌 중단합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5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소방관 피의자 전환 조사 철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너무 혐오적인,동영상과,노무현 전대통령 비방글 삭재부탁드림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배스트 패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개회식 행사 너무 멋지게 잘 봤습니다 거두절미 퀸연아님 훈장 한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김연아 훈장한개 더주시면 안될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올림픽. 가상화폐 시장 부동산 투기 다 망했어 하하하핳하핳 미처버리겠네 부동산 6개월만에 집값 3억 실화냐", "num_agree": 15, "petition_idx": "13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만에 나라를 개박살내다니 대다나다 문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10개월 된 딸아이를 둔 아기엄마입니다. 직업은 없어요 왜냐면 주부로만 2년을 살았으니까요. 주부 특성상 이렇다할 월급없이 생활비로 주는 160만원 가지고 집에 안들어오는 남편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10개월을 혼자 아기키우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기 무서웠으니까요. 전 2년동안 돈도 벌지 못하였고 저희 친정 또 한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폭언가 무시에 참고 또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전 조리원도 가지 못한채 태어나자말자 8일만에 수술한아이를 혼자 돌봐야했고 그때문에 아기수술후 입원하고 출산 한달뒤 자궁이 제대로 회복되지않아 저또한 수술을 받게됐습니다. 그래도 이렇다할 불평한번 못했어요. 임신해서도 몇개월뒤에나 혼인신고를 했고 임신기간동안도 저는 몇번이고 내쫓겼고 아기를 지우라느니, 미혼모센터에가라느니 그런 소릴 듣고 살았고 그래서 이때까지 힘든티 아픈티 한번 못내고 살다 자가면역질환 및 우울증, 비정상적 질출혈까지.. 이러다 제가 죽겠다싶어 이혼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동안 제가 한게없다니요? 그럼 이나라에 모든 애낳고 애키우고있는 육아맘들은 전업주부들은 하는일없이 집에서 노는 사람들입니까..? 남편이였던 사람은 제가 소송비조차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저를 무시하며 주변사람들은 다 절 그냥 내쫓으라했다며 집을 나가라고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딸 아이랑 저는 나가라면 그냥 나가야하나요? 계속되는 폭언에 112에 신고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원만하게 합의를하라. 여성긴급센터에서는 긴급보호처를 주겠다는 말뿐입니다. 저는 딸아이에게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에게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왜 제가 결혼생활동안 주부였다는 이유로 돈벌이가 없었다는 이유로 죄인이되어야하나요.. 왜 딸아이랑 저랑은 아무것도없이 내쫓겨야하나요? 이 글을 보는 많은이들중 다수는 저에게 흔히 말하는 '김치녀'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남편을 정말사랑했고 그래서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한 가정의 아내였을 뿐입니다. 제가 원했던건 많은 돈이 아닌 남들과 똑같이 같이 대화하며 저녁밥먹으며 아기키우는 재미를 알고싶었던 평범한 대한민국 아기엄마이며,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싶어 부부클리닉에 다니자는 요구도 해봤고 남편이 일때문에 머리가아프다며 회사근처에 집을 얻어 살겠다했을때도 군말없이 이해하며 참아왔습니다. 이혼 후, 남편에게 많은것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이집은, 우리부부가 결혼하고 대출받아 같이 살고 있는집이며, 저는 단지 결혼생활 2년동안 돈을 벌지못했으니 2년동안만 이집에서 지내며 돈을 벌어 나갈수있게만해달라. 그리고 최소한의 양육비만을 달라 요구했으며, 2년동안 이집에있으라는 말도 남편이 한말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계속해서 쓰레기, 거지 취급을 받으며 죄인으로 살아가야합니까.. 대통령님, 많은 국민 여러분. 주부도 직업입니다. 주부는 왜 최저임금조차 보장되지 못한채 이혼하면 군말없이 쫓겨나는 사람이 되야합니까. 돈 없는 사람은 왜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못하고 왜 소송조차 할수없이 그저하라는대로 쫓겨나야합니까.. 주부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9, "petition_idx": "135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는 사람은 죄인이 되어야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제가 알기로 군가산점제는 90년대 후반에 폐지되었습니다. 성평등의 문제로요. 하지만 군가산점제는 일단 군인의 인권신장의 문제입니다. 즉 군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평등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성갈등을 일으키는것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의무가 아닌 군대를 간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제는 제대군인 중 남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한 군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원에 의해 여성도 군대를 갈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불공평한 대우라고 생각된다면 무조건 폐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닌 본인들이 군대를 가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성들도 지원에 의해 군대를 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는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공무원이 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가산점제가 시행되어 제가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이 없더라도 굉장히 기쁠꺼 같습니다. 군대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만 나오고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많이 듣고 지내고 있는데 제대군인을 대우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성평등의 문제로 끌고 가서 부정적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군문제라는 타이틀 속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 부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만경봉호 기름주세요 무슨 창피여요 당장 주십시요 미국 또 깐죽 됩니까 ?? ------한번 위반 하고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호 기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11&aid=0003154744 왜 패해자가 쉼터로 쫓겨나야하고 가해자는 편하게 집에서 지내게 합니까 가해자는 집명의에서 탈락시키고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게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죽은거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재산이 5900만원 미만인 사람만 받고 초과하는 사람은 안받아주는거 같은데, 왜 그런건가요. 돈 많은 사람은 알아서 집 하나 더 구해서 따로 나가 살으라는건가요? 그럼 5900만원 미만인 사람은 돈이 부족하고, 6000만원 있는 사람은 집도 구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건가요? 요즘 사회가 어떤데요... 요즘 물가는 어떻구요..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 도망가는거만 조금 신경써주고 가해자를 제지하고 쫓아내느고 하는거에는 관심이 없는겁니까 왜 가해자의 인권이 어쩌고는 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가해자를 집에서 쫓아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왜패럴올림픽은방송은안하나요 저도장애를가진아버지하고살아고힘들게살아는대 장애를갔고그것을극복을하고성공을하는것을그가족들이나 모든이들이보여주어쓰면좋게서요대한민국에서장예인으로사는게 얼마나힘든지눈으로보여주고그싶퍼요 말로만장예인들을위한다 장예인도사람이다생가도있고판단할수있다 누구는장예인되고싶어서되냐", "num_agree": 2, "petition_idx": "13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패럴올림픽은방송은안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IOC가 울릉도를 빼라면 빼고 제주도를 빼라면 뺄것인가요.. 한반도를 빼지 않았으니까 괜찮은건가요.. 국민 한사람이 전국민을 만듭니다 다음 수순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면 통치능력에 의문을 품어야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독도를 넣기 바랍니다.. 밤을 새서라도.. 대한민국에 적군이 몰려오기 전에 전국민이 분열되기 전에", "num_agree": 2, "petition_idx": "13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권을 포기하는것으로 비치는 올림픽을 치뤄야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나는 당신 보다 10살 정도 적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가 보다.보다 주사파 떨거지 니들이 하는 짖을 보고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다.!!! 노무현이 동장급이라면 너는 리장급도 안 돼는게 현재 한국의 대통령..??? 눈 빛도 너무나 너무 싫타~~~ 염병 할 림종석과 문죄인...반드시, 반드시 준험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죄인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난민은 그나라 전쟁이나 종교로 인한 내전으로 난민이지 입국해서 어떻게 난민 신청을 할수 있습니까? 멀쩡히 입국해서 난민신청 하는게 말이 됩니까? 입국해서는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난민법을 악용해서 브로커등을 이용해서 체류기간을 늘리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악용해서 불법적으로 난민 신청하는 외국인은 강력하게 법적 처벌과 추방후 입국금지해야 합니다. 아주 치졸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난민 신청한 외국인은 거주지 추적과 다른 지역으로의 취업활동을 상세히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속히 법 개정이나 아니면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이 난민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 무비자 폐지나 중국인들 무비자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에 의해 일자리 잠식이나 각종 범죄등으로 치안 불안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더 받자고 나라가 혼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중국인들이 온갖 법을 악용하는걸 두고만 보실겁니까? 그에 따르는 세금은 국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피해자고 외국인들은 왕입니까?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그때는 늦습니다.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무비자 폐지해도 관광 못오는것도 아니고 국민들부터 먼저 챙기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민법 법개정이나 폐지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미성년자. 아동 성 폭행범 형량을 아주 강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폭행범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다니요? 애초부터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닌데 오히려 독도를 빼는게 여기 분쟁지역이다 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바보같은 일본이 그냥 지네식대로 막 우기면서 독도를 무조건 일본꺼라고 하는건데 어떻게 분쟁지역이 됩니까? IOC의 권고에 따라 독도 뺐다고요? 그럼 일본이 한반도는 일본땅이다라고 하면 한반도도 뺄건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진짜 왜 정치이념에만 신경을 쓰죠? 우리는 왜 떳떳하게 왜! 도대체 왜! 말을 못하냐고요 진짜 이러다 독도 뺏기게 생겼네 아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한반도기 독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평화와 화합의 상징 올림픽 대한민국 평창 개최를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또한 남북 핵 및 전쟁 위협이 해결되고 조속히 평화 화합의 장 대화의 장으로 열리길 기원합니다. 또한 이견이 다른 국가간 회담이 정상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북한 제재 관련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사과와 해결)", "num_agree": 3, "petition_idx": "13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와 화합의 상징 올림픽 개최를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는 저는 떨립니다. 이 글을 쓰겠다고 하니 이런 말이 돌아오더군요. \"추적만 안 들어오게 해.\" 정부에는 다양한 산하기관이 존재합니다. 서울에도 있고 세종시에도 있습니다. 각 부처의 사업은 민간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공무원들과 일하는 사업자들은 을입니다. 회의 시간도 오후 늦게 정하고 아무때나 전화하고 밤낮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니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회의나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면 회식을 합니다. 물론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고생했으니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애쓴 것을 푸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회식비는 누가 낼까요? 사람 수만큼 나누어서 낼까요? 공무원들이 낼까요? 다들 눈치채셨죠? 네, 기업이, 회사가, 사업자들이 냅니다. 간단하게 밥만 먹고 헤어질까요? 아니요, 술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공무원을 상대로 밥 사고 술 사는 것 '접대' 아닙니까? 생각해봅시다. 기업은 이윤극대회를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접대로 인한 지출은 사업에서 메꾸려 하겠지요. 우스갯소리로 수입의 10%는 접대비로 써야한다고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일에 접대문화가 없어지면 똑같은 사업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겠죠. 김영란 법 이후로 정부든 국회든 투명해지려고,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 편지도 안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조용히 회식을 핑계로 접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고된 일이 끝나서 뒤풀이 하는 자리라면 다음부터는 사람 수대로 나눠서 계산을 하던가, 공무원 분들이 '대접' 좀 해주시던가요. 아마, 같이 회식하자 해도 일찍 퇴근하는 걸 원할걸요? 공무원 접대 없애달라고 청와재 민원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하니, 추적이 들어오는 걸 걱정하는 그 사람에게 잘못된 걸 바로잡는 세상이 왔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접대문화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우리나라는 배짱이 없나요..? 왜 다른 나라한테 당당하지 못한거죠? 언제까지 빌빌길거에요? 태극기 들고 입장 못한것도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데.. 한반도기에 독도는 어디갔나요.. 배짱없는 나라. 빌빌기는 나라. 발전 없는 나라.. 실망입니다 ㅠㅠㅠㅠㅠ당당해집시다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13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어디갔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일본 신경쓰이게 한다고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는 것이 선조 대대로 지켜온 우리 고유 영토를 팔아벅는 매국노가 아닙니까? 이승만 전대통령은 48년도에 대마도를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요? 제 2의 이완용이라고 하겠지요! 독도 팔아먹는 이 정권이 명분이 있습니까? 위안부 할머니 협상 진심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생각하니, 완전 쇼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평창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고 저도 가족과 함게 응원하려고 갑니다... 하지만, 올리픽 끝나면 탄핵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부는 정령 나라 팔아 먹는 것 입니까? 대대손손 지켜온 우리나라 고유영토를 독도를... 제 2 이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어린이집에 사건이 터지면 같은 일은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만큼 속상할때도 많지~하는 마음이 듭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더 지원해주면 교사 월급이 많아질거라 생각하십니까? 원장님들 주머니 불려주는것 밖에 안됩니다 민간 어린이집 교사 대부분이 호봉에 맞지 않게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튼 노동자들처럼 노조가 있는것도 아니고 의무만 다하고 제대로된 권리도 보장 못 받고 있습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교사들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 교사보다 낫다는겁니다 작년보다 월급 4만원도 안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려주면서 조리사 월급은 20만원 넘게 오르면서 교사 월급은 3프로 겨우 오릅니다 호봉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나요? 호봉표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오르는것도 아니고 호봉마다 들쑥날쑥이고 올라도 물가 따라가지도 못하는 몇년전에는 공무원 월급 동결이라고 공무원도 아닌 보육교사 월급 3년 동결하더니 이제 그나마 매년 3프로네요 아이들 보랴 서류하랴 몸이 두개라도 모자랍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이들 먹이기 바쁩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갈 시간이 없어 참아 병원도 자주 갑니다 아파도 우리반 아이들 봐줄.대체 교사가 없어 출근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일은 많고 요즘은 일에 회의를 느끼고 능력있는 교사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사도 사람이고 월급받는 근로자입니다 봉사자가 아닙니다 일하는 만큼 처우가 개선되면 그만큼 윈윈 할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에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독도를 다시금 한반도기에 올림픽 기간중 빠른 시일내에 표시하겠다고 공표한다면 보수 진보 할 것없이 모두다 지지할 것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촛불집회처럼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정의롭고 당연한 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듯이 한국이 한국이 개최하는 행사에 자국의 토지를 표시하는 일에 IOC가 되었든 UN이 되었든 간섭을 받는다면 이미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IOC의 정의롭지 못한 협조요청에 주권국으로서 대응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당장은 국제적으로 화합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수도 있지만 후일 IOC 조차도 한국민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단일팀엔 보수진보가 나뉘지만 독도표시에는 온국민이 정부를 지원할 것이다..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의경 복무중에 대마를 흡입하였는데 어찌 더 편한 공익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정신차리라는 의미에서 최전방으로 전입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상에 이렇게 군생활을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죄를 지었는데 더 편한 곳에서 근무를 한다? ..놀랄 놀자네요. 이럴줄 알았으면 의경가서 시위막던 인력들 다 대마피고 공익으로 빠져도 된다는 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5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탑의 대체복무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세요. 왜 우리가 주최하는 대회를 IOC 에서 하라고 한다고 나라 지도를 이상하게 그리나요?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흥분하다 못해 분노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려 넣어세요. 나라 일부를 포기 합니까? 어찌 이런일이 있읍니까? 당장그려 넣어야 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7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65 2018헌아5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5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5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5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5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5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5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5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5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2018헌아5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임영선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5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9.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20.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7헌마4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2. 그러면, 100번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100번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런 단서나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창종,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은 2017헌마46 사건 각하이유에서, 청구인은 이미 2015헌마100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각하결정을 받았다 하나, 4. 2015헌마1004 사건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을 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① 진정인은 헌법재판소에 2005헌마100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아울러, 2015헌사94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③ 청구인은 2015헌마1004호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어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④ 청구인의 2015헌마1004호 헌법소원은 공익적인 목적이고, 2015헌마1004호 헌법소원은 공익상 필요한 헌법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해 2015헌사94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⑤ 그러나,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는 2015헌마1004호 헌법소원이 사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소명하지 않은채, 2015헌사94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을 기각하였습니다. ⑥ 이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⑦ 형법 제123조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⑧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는 불법적으로 진정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⑨ 진정인은 2015헌사943 국선대리인선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5헌아11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⑩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 에 의해 2015헌아116 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⑪ 그러나,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는 2015헌아116 관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 를 위반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⑫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⑬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⑭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는 2015헌마1004호 헌법소원이 사익적인 목적이 있음을 소명하지 않은채, 2015헌사94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을 기각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를 하였습니다. ⑮ 2015헌사943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가 직권남용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진정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에 의해 2015헌아116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는 아무런 근거없이 2015헌아116 사건을 각하하여,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직권남용하였습니다. ⓑ 헌법재판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 진정인은 헌법재판소에 2005헌마100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아울러, 2005헌사94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2005헌사943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 근거로 2005헌마1004 사건 사선대리인 보정명령을 발해야 합니다. ⓖ 그러나, 헌법재판관 조용호,안창호 는 2005헌사943 재판이 심리중임에도 2005헌마1004 사건 사선대리인 보정명령(2015.11.11.자 심판사무-12423)을 발하였습니다. ⓗ 이는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 형법 제123조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 헌법재판관 조용호,안창호 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사선대리인 보정명령을 발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 위법한 2005헌마1004 사건 사선대리인 보정명령(2015.11.11.자 심판사무-12423) 에 기한 2005헌마1004 기각결정은 무효입니다. 5. 거기에 더하여, 2017헌마4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청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마46 사건 결정문에는 청구의 취지가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7.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2017헌마46 사건 청구의 취지는 '국회법 제123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제10조, 제26조, 제34조 제1항에 위반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청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8. 그리고, 2017헌마4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마4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9.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마4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서기석,이정미,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마46 심판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6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6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조용호,김이수,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5.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16.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1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017헌아99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9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9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9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99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99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99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99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진성,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99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41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41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41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41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2017헌아141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김병섭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41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17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1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17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17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17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17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17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17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08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0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0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0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0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0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0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20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강일원,이진성,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08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3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3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3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3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3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3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3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23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3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7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7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7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7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7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7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7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27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7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29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29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29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9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3.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4.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29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5. 그리고, 2017헌아29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29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7.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29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8.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9.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0.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3.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294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2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2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2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2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2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2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2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2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2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32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9.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1.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2.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4.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안창호,김이수,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2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37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7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7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7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7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7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7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7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7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375 결정은 '무효' 입니다. 9.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37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0.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2.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3.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5.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6.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7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2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2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2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2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2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2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2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2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2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2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2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42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27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48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48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48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48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48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8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48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48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48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483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48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이진성,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483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14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선애,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1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선애,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14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14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14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1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14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14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14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14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14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514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이선애,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14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577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7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577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2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577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577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577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77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577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2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577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577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577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2017헌아577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1.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2.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3.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4.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이은영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6.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7.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김이수,강일원,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577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23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2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23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23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23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2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23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23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23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2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23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7헌아623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서기석,김창종,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23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7헌아655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655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1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655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655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65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55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655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7헌아655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655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7헌아655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655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이진성,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655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2018헌아26 사건 재심이유 1.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라 하였으나, ①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안했으므로, 헌법재판소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정비되어야 할 판례. 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4. 9. 2004헌아16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4. 2. 10. 2004헌아4 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4. 11. 23. 2004헌아47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공보 제120호, 1297 [각하(4호)] 2.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2018헌아26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재심청구인이 2017헌아61 재심청구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중의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해야 한다.\" 하였으나, ① 진정인은 2017.2.11. 제출한 2017헌아61 재심청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 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제3지정재판부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입니다. 3.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8헌아26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8헌아2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2018헌아2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6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5.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8헌아26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 및 재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3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7. 그리고, 2018헌아26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헌아2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2018헌아26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헌법재판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2018헌아26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12.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4.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5.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안승환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7.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유남석,김창종,서기석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8헌아26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3.31.>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헌법재판소 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7"}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요즘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꿈이 뭔지 아시나요?? 저도 한때 그랬지만 돈 많이 버는게 꿈이되었습니다 과학자 기자 작가 대통령..이 꿈이 아닌 돈 많은 부자가 꿈이 된것이죠 영재 발굴단이란 티비를 보며 어린 아이들이 어쩜 이리 기특하고 생각이 남다를수 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 선수들을 봐도 인기 종목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동계 종목 선수들은 훈련할 곳이 없어 특히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꿈을 위해.. 그 꿈이 돈을 많이 버는게 아니라는건 아실겁니다 훈련도 할수 없는 아이들에게 금메달을 따기위해 노력하라는건 너무 억지가 아닌가 합니다 그 꿈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그런 나라가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지역마다 아이스링크가 있고 어린학생들이 조금더 체험할수 있는 그런 공간과 장소가 더이상은 없어지지 않고 발전 되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이 것들을 생각하고 꾸미다보면 일자리도 함께 생겨날수 있다 생각합니다 소중한 세금이 뜻과 맞지않는 곳에 쓰이지않고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을 위해 쓰여지길 바랍니다 영재발굴단 이비호 군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할 곳이 없어 어린선수가 이른 새벽 눈비비고 훈련을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재발굴단과, 운동선수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신인것 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 올림픽에 미국 마이크 들고 온 펜스..!! 한국에 뭐 하러 왔지..?? 고춧가루 뿌리러 오지 않았다면,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면 안 하면 되는 상식적인 일인데... 왜?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까..?? 갸웃 해지는 황당함...!! 마음속에 들어가 확인하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좁은 듯해 들어갈 수도 없고..... 세계인의 평화 올림픽 리셉션장에서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황당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한국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번갯불처럼 스치는 것은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3주 내로 실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num_agree": 9, "petition_idx": "13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미국 \"마이크 펜스..!!\"  한국에 뭐 하러 왔지..?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https://blog.naver.com/cyk3000koe/10108829716", "num_agree": 2, "petition_idx": "13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만 전 대통령 대마도 반환요청사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민주주의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가끔씩 공공질서나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은 강한 벌금과 외국인들은 추방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선량한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경찰들의 강력한 적극 개입과 사전에 피해를", "num_agree": 3, "petition_idx": "135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질서를 위해 경찰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독도를 포기하는 것 입니까?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가 없다면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독도는 어느나라 영토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3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일본이 그렇게 두려운가요? 독도는 어느나라 영토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부동산114는 집값에 대해 주간 상승률을 발표하고, 많은 언론이 이를 인용하여 집값 추이를 기사화 합니다. 민간 기관의 통계지만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계입니다. 그러나 그 통계가 어떤 데이터로 어떤 계산방식을 거쳐 나왔는지, 신뢰도와 타당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보도자료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집값은 언론이 다 높인다고 얘기하는데, 각 언론이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삶는 것이 부동산114 통계입니다. 따라서, 국민생활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부동산114의 통계는 공공기관처럼 통계법이 따라 관리를 받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114 집값 상승률 통계 관리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IOC가 국제적인 기구라고 세계인에 공익적이기만 할까요? 물론 일본을 통한 압박이 있었겠고 그로인한 IOC의 정의롭지 못한 행동에 한국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힘이 세면 무조건 꿇는 것이 당연한가요? 종교인이 아니지만 다윗은 거인 골리앗에게 돌팔매질로 이마를 때려 승리합니다. 승산없는 게임을 자신만의 장점으로 극복해 낸 것이지요.. 거기에 더해 지구 역사는 진화해 왔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국제기구의 협조요청에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된다면 전세계인에 알리고 올림픽을 치루지 않겠다고 이슈화 한다면 전세계적인 촛불시위가 일어날 겁니다.. 아마도 IOC 조직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맞았듯이.. 그런 자신감도 없다면 한국인이 세계를 주도할 생각일랑 하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현재 올림픽은 관심없고 독도 빠진것 때문에 잠이 안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안녕하세요. 사람의 생각과 언행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솔밭로92번길 사는 조은정입니다. 저도 마인트 컨트롤 피해자이며 여기 청원에도 마인드 컨트롤로 피해호소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정원과 기타 사람이 힘없는 자에게 인권을 무시하고 휘두르는 폭력을 평생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자는 시간 왜에 고문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 심정을 알고 계십니까. 마인드 컨트롤은 정부가 왜 무마하고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24시간 통제하고 괴롭히는 것은 반인권적이 행위이며 없어져야만 하는 범죄입니다. 폭력이 성폭력 신체폭력이 다 폭력이 아닙니다. 인생을 평범하게 못 살게 되는 마인드 컨트롤 주파수를 찾아 차단하고 국가에서 몸에 부착되어 있는 칩을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간첩도 아니며 범죄자도 아니며 범죄자도 이런 인권을 침해 당하며 살 수 없습니다. 저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더는 고통스럽게 살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한국에서 없어지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살인과 방화 각종 범죄를 도모하며 국민을 못살게 구는데 서훈국정원장은 같이 범죄를 도모하고 있습니까. 문정부가 서훈국정원장을 앉혀으니 공무원으로서 행실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문정부가 책임지고 질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칼이 무를 무서워 피하면 되겠습니까. 3권분립도 좋고 권력남용 않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피해보고 죽고 슬퍼하고 이런 사건사고10년이면 족합니다. 확실히 강하게 밀어 부쳐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아무리 잘해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해 보실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추진력이 약해 보이는 면도 적지 않게 많이 보입니다. 자기 가족이 아니라도 자기 가족같은 마음으로 국민 한명 한명을 인권과 생명을 존중해 주시명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마인트 컨트롤을 왜 모른척하고 있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안좋은 담배와 편법으로 구입한 술과 담배로 점주가 처벌받지 않도록 술과 담배를 경찰서 및 지구대에서 판매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담배를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판매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우연히 유투브에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분의 행사를 보았고 이 각종행사에서 그분들의 시위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막말 가짜뉴스 폭력등을 서슴치않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위해 전복시키기를 원하는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 문재앙 문슬람등 말도 안되는 망언을 서슴치않는 그분들을 보며 이제는 그냥 지켜보는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한 철학자는 현명한 철학자가 지도자가 되어 이끌어 가는 세상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현 민주주의 사회는 누군가의 독단이 이끄어 나가는 정치체제를 반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합의가 하나의 지도이념이 되어 우리의 아픈곳을 쓰다듬어 주는 나라를 원합니다. 그러나 태극기 집회 참가자 분들은 아직도 한 인간이 모든사람의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상을 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 현 지도자에대한 모욕주기, 대다수의 국민 무시하기는 도를 넘은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던 좌파(?)정권의 정권 전복기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난 9년간 자신이 보수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의 국민 찍어 누르기를 버텨내고, 우리들이 만들어낸, 국민의 선의로 설립한 민주정부가 지난 9년의 만행을 되풀이 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 지금 평창 평화 올림픽을 폭력으로 물들이고 있는 그 분들에게 적어도 그분들이 하고있는 일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려주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북한을 직접 경험하진 못했지만 제게 북한은 이제까지 우리의 주적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적은 없습니다. 과거의 그리고 현재의 적과도 언제든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있는한 서로에 대한 배려는 없고 한민족은 둘째치고 친구사이란 관계도 없을것같습니다 . 저는 평화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혈은 위에 쓰여진 평화가 아니라 모두에 합의에 의한 그런 평화말입니다.. 그길에 자칭 애국시민이라는 그분들께서는 한숨 푹 주무쉬고 오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부대 조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특정 세력을 옹오하는 것으로 보이는 수사나 판결들이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나오고 있지만 3권 분립을 이유로, 또한 방패로 하여 성역화된 사법부는 여전히 바뀔 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권 분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의 국민의 의사 표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법원에 세워져 있는 정의의 여신상에 눈을 가려 주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새로 제작이 아닙니다. 기존의 여신상의 눈을 국민의 의사를 물어 실제 안대나 천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이들이 진짜로 본인들의 일에 긍지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들의 상징물이나 다름 없는 조형물에 그렇게 표현된 국민들의 의사표현에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의견을 물어 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의 눈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라도 한국민을 대하는 것과 세계인을 대하는 것도 서로 다르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국내 정치에서 단순히 힘이 세다고 굴복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센 국가에 조금 잠깐 무릎 꿇는 것은 한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이재용이 한국경제에 기여하는바가 크다고 죄에 대해 벌을 주지 않는다면 한국의 성장은 요연해 질 것입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빼는 잠깐의 오판은 세계 성장 흐름에 퇴보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정의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외교에서는 왜 잊어먹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말이기에 정의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지키라고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정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의 친여동생(24)은 2017년 9월경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현지 정착과정에 지인을 통하여 ‘김OO’라는 언니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김XX)를 알게 되어, 이들로부터 현지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XX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얼마 후, 동생에게 투잡할 사람을 구한다며 혹시 알바 할 생각이 있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르바이트 내용은 택배(EMS)를 받아주면 되는 일이고, 호주에 직원이 가기 전까지 보관해주면 된다고 하여 동생은 주소와 영문 이름을 ‘김XX’에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김XX가 보낸 택배는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이라는 마약의 원료물질 이었습니다. 그 택배는 배송 도중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적발되었고,(총 6박스 內 총100병으로 각 병당 1000정의 알약으로 구성되어 총10만정의 알약이며, 이 무게는 약109kg 달하였고 한화로써의 가치는 약120억원 이라고 합니다) 호주에 있던 동생은 집에서 영문도 모른체 2018년 1월 18일에 체포 되었습니다. 친동생은 아는 사람의 부탁이었고, 그것으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수락했을 뿐, 내용물이 마약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지만 호주 측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국제변호사를 급히 고용했고, 첫 재판(보석 신청 여부 파악 및 증거물 제출 명령을 하는)이 끝난 후 변호사는 동생과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나 좀 빨리 꺼내 달라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동생은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힘들게 버티고 있는 동생을 생각하면 그저 답답하고 억울할 따름입니다. 또한 이 재판은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약20일정도가 경과된 약$5,500을(약47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시간당 $440(약38만원), 일당 $3,300(약290만원) 이라 앞으로 들어갈 비용만 해도 우리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김XX가 직접 호주 재판에서 동생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증언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는 국제 변호사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김XX가 호주로 가야하는 상황이고 호주로 가는 순간 바로 체포가 되어 동생이랑 동일하게 구속이 되어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자국민이라고 경찰측에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김XX가 자진해서 가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마약 관련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경찰청에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택배를 부탁한 김XX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김XX는 관세법 및 약사법으로 처벌만 가능할 뿐 마약 관련 법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슈도에페드린은 우리나라에서는 감기약에도 들어가는 성분으로,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어 관련 처벌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호주 현지에서는 이것이 마약으로 분류가 되고, 한국에서는 수입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다합니다. 중요부분은 슈도에페드린을 수출하는 것은 처벌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를 악용하여 암암리로 수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법규 안에선, 동생뿐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70%라는 성분이 반출되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보낸 이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니 이건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모른채 타국에서 차디찬 감옥에 있을 동생을 생각하면 오빠인 저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 합니다. 제 여동생이 유죄판결이 확정, 선고되어 진다면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마약범죄 최대 징역형), 각종 정황들이 참작되어도 약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24살 꽃다운 나이의 동생이 받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우리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국가는 마땅히,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동생은 일개 개인 한명일지 모르나, 결국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부디 이런 사항을 헤아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 당국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569, "petition_idx": "13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중인 여동생이 마약 미수로 구속되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북한 눈치봐서 한반도기 일본 눈치봐서 독도 표기 안함 아이들이 우리 국기 어딨냐고 물어본다고 하더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다.!!! 김갑수라는 희대의 그 자는 그랬다. 북의 핵은 자위권 차원이라고... 그럼 남한에서 핵을 만들면 비 핵화 위반인가 갑수에게 붓고 싶다.!!! 김갑수라는 보기만 해도 재수없는 그 놈에게...!!??", "num_agree": 4, "petition_idx": "13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죄인.림종석"}
{"category": "행정",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반배정 받은 여학생입니다 요즘 수능특강교재따로 교과서 따로 사야되서 비용이 너무많이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학생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갑니다 그리고 책의무게도 많이나가서 들고 다니기도 힘들정도 입니다 수능특강 교재와 모의고사 문제집 폐지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EBS 고등학교 수능특강 교재와 모의교사 문제집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저는 군대(사회복무 요원)을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딴후 2년동안 캐나다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안되서 한국에 살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국비지원을 받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년 재외동포라고 해서 은행가서 신고 해야 하고 불편한 점들이 알게 모르게 꽤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복수국적이 안되는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이 안되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점들도 있어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자 글을 남기는것입니다. 더 문제점은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군대 안갔다온 한국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저같이 군대 갔다왔는데 복수국적이 안되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복수국적 군대갔다온 사람 한해서 인정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회봉사 시간을 몇시간 이상을 채우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근히 하면 출입관리 해결하는데도 미래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저의 글을 고려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수국적에 대해서 여러분 꼭 읽어주시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일본의 눈치 때문에 IOC가 미쳐 돌아가면 따끔히 질책하거나 좋은말로 설득을 해야 외교부가 존재의미가 있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다구요? 그런 정의롭지 못한 말에 눈치보고 굴복하면 결국엔 남들도 싫어합니다. 세계인들이 보기 싫어 하는 국가는 나라가 없어지기까지에 이릅니다. 과거에 일본은 침략전쟁을 일삼았기에 패망 직전까지 갔었고 지금은 배부르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이 왜 일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데 우리의 주권을 팔아가면서까지 올림픽을 치뤄야 하나요.. 세끼 먹을꺼 네끼 먹는다고 건강한 나라 안됩니다. 옳은말엔 화답해 주고 옳지 못한 말엔 정신을 차리도록 질책을 하여야 IOC를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으세요.. 재인쇄를 할 시간이 없다구요.. 국민이 독도를 그려 넣을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남도 싫어합니다. 안그런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09", "end": "2018-03-11", "content": "대한민국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글에 대해 벌금 2000만원 부과 시켜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3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글에 대해 벌금 2000만원 부과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MBC방송 장악해서 한다는짓이 김미화 올림픽 중케시키나요? 그 아줌마가 올림픽과 뭔 상관이 있고, 무슨 자질이 있나요? 전문지식꽝! 해설 꽝! 아~~.오우! 감탄사뿐인 해설! 이양반 개그우먼 아닌가요? 정말 국민 수준을 개.돼지로 여기는가 보군요! 문재인 대통령 지적 수준이 정말 이 정도일줄이야! 문재인 수준을 뒷받침하는 적폐 화이트 리스트들을 보는것 같네요! 김미화 제발 안보게 해주세요! 갑자기 저녁 먹은거 토했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3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미화 제발 안보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민과의 협의없이 사드 임의배치 결정으로 인해 국가 전략의 입지를 좁히고, 군의 정치개입과 록하드마틴과 방산비리 의혹등의 여지를 갖고 있는 김관진을 구속수사하여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군정치개입 주범 김관진 구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지금 당장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서 인쇄하여 평창에 펄럭이지 않게 한다면.. 국민 각자가 직접 독도를 그려 넣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를 그려 넣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저는 여자대리기사입니다.홀로 아이를 키우기위해 설겆이부터 안해본일이 없지만 대리기사를 시작하면서 취객을 안전히 귀가시킨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가정지킴이로의 역활을 수행하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성희롱.성추행으로 경찰서도 가보았지만 흐지부지 넘어가버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조직내 즉 검찰내 성추행은 붉어질수 있는 사건이지만 저를 비롯하여 일반인 성추행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상처를 받은채 다시 이시대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몇해전 성희롱으로..실명과얼굴도 공개하고 싶지만 누가 얼마나 ..나를 위한 위로가 될까요. 그트라우마는 서지현검사가 겪은고초만큼이나.. 상상하기 힘듧니다. 수서경찰서에 여성전담성추행 담당관이 있지만 제능력도 못하는것 같고.. 대리기사의 인권은..어찌하면 좋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기사의 인권을 보호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한국경제살리는진주시민동참방법예산줄이려방법딱한가지 진주시청건물과공무원확줄여서적게뽑자그리고시장자리없애자 시장선거안하면선거비용아낀다전국시장없애면 나라살고경제살고국민도행복하고언론안피고하고 사고도안치고예산아끼다국민들이편안하다 이러면대통령안심하다일자리저것들알아서하고 나몰라하면된다청탁법성공지킬수있다 장애인일자리만큼건디지말고그대로두고시 청직원딸랑5명유지하기싶다국민청원아이디 소원입니다제발간곡히법만들어서제안통과 시켜주세요그러면국민조용히민심안전산다 대통령공약잘이해하고잘뽑은인기짱최고인 기멋진기억남는다상장줄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예산확실히줄이는방법전국있는공무원시청과시장없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문제제기> -현재 실거래 신고제도는 자전거래를 통한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이 너무도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후 해당 계약이 취소되어도 실거래가로 인정된다는 것은 작전세력만 키우는 제도적 헛점입니다. -우리 동네만 봐도 아파트가 3년 동안 300%가까운 상승율을 보였습니다. 호가의 급상승에 따른 투기 세력이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돈잔치인데 호가를 조작하는 작전세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이죠. <해결방안> -자전거래는 반드시 전수조사되어 실태가 공개되어야 하는데, 자전거래는 부동산업자가 하는게 아니고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작전으로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며, 실거래가 신고후 계약이 취소된 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해당 거래가 호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거래가 신고제도 자체를 매도자가 양도세 정산과 관련하여 실제 양도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실거래가의 상승시에는 추가 심사를 통해 자전거래 여부를 상세히 확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양도세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고위직들은 취임시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처부하는 의무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위정자들의 이해충돌 상황이 너무 많아 제도 개선이 안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아파트의 호가가 이렇게 급상승하는 것은 시장수요공급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투기세력 때문입니다. 호가 견인 세력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진정한 강국입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자전거래)관련 전수조사 하고,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개선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문\"자와 \"재\"를 함께 풀이해 보면 국민이 원하는 \"문\"이 열려있기도 하고 닫혀있기도 하다는 의미로써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국민들이 삶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문이 열릴까요?\"라고... \"인\"간들이 모여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 문은 \"홍익인간(=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의 문이 열려 있고,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고 분열하는 인간에겐 닫혀있다고 말을 해 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이 믿고 따르는 진정한 세 글의 시...!!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몇 년전 부산에서 일어난 잔인한 폭력사건을 아십니까.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칼로 눈을 적출한 후 입에서 두피까지 벗겨낸 사건입니다. 이는 피해여성의 남자친구가 저지른 사건입니다.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을 앞니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을 트럭으로 치려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여성의 전남자친구가 저지른 사건입니다. 어떤 곳에는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를 신고하지 못하는 또다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 중에는 여성도 있지만 남성 또한 있을 것입니다. 데이트폭력은 특정 성별이 아닌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잔혹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거짓된 사랑을 내세우는 폭행범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관심이 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소극적인 태도로 국민의 의미 있는 관심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녀의 일은 둘이서 해결하는 것이다.' 라거나 '좋아해서 괴롭히는거야.'라는 말은 금기시되어야 합니다. 당국은 보복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친고죄를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가 인지됨과 동시에 구속하여 피해자와 분리하고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더이상의 소극적인 태도는 위험합니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노력만이라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폭력의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엊그제 북한 건군절 평양광장에서 로봇처럼 행진하는 북녁 청년들, 로봇처럼 온 몸 흔드는 북녁 아낙네들과 아저씨들! 이들이 진정 김정은이 좋아서 그렇게 환호하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김정은은 잘 알고 있다. 그 환호, 그 로봇같은 몸짓과 소리는 김정은에 대한 한 없는 분노의 변형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해방을 갈구하고 있다. 남녁 땅 동포들이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것을 간절히 절규하고 있다. 그렇기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김정은 제재를 통해 희망을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절망에 빠져있고 그만큼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상식적 김정은 살려주기를 보면서! 이 분노보다 큰 것이 남녁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이다. 큰 그롯 대한민국 국민은 평창 올림픽의 국격 고양을 위해 애국심으로 문재인의 비상식적 기이함을 참고 있지만 그 무덤덤함에 감추인 분노를 무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70년간의 비상식이 활개치던 소련과 중공 땅! 그 70년간의 비상식이 수천만의 주검이 나뒹구는 땅을 만들었고 그 땅 신음이 온 땅에 퍼졌을 때 마침내 기어이 그 비상식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대통령 문재인의 비상식 행보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조만간 스탈린과 레닌의 동상의 끌려 쓰러지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가 총살로 꼬꾸라졌듯이 대통령 문재인의 미래는 어떤 모양일지는 몰라도 그 마지막은 슬픈 모습일 것이다. 남녁과 북녁의 분노가 응축된 북녁 땅 강제 수용소에서 기약없는 무기형으로 짐승처럼 하루하루 보내는 북녁 동포들과 그 가족들의 분노! 이 분노가 지금 저 산너머 먹구름처럼 몰려 오고 있다. 국정농단에 박근혜을 쓸어버린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 권력자의 제 멋대로의 비상식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분노를 듣기를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북한 동포들의 분노를 들을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역사적인 올바른 인식 제고차원에서 소녀상을 광화문광장과 독도등 전국 방방곡곡 및 해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죄할때까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3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녀상 광화문광장과 독도에 설치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작년 촛불시위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좋은 일이지만 자신과 다른 이념을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 잘못된 정보(가짜 뉴스)로 인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사람들, 맹목적으로 한 집단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치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정치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치 교육은 특정 이념을 옹호하거나, 당 이름, 헌법과 같은 단편적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이 정의인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 교육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토론과 사유 중심의 정치 의무교육 정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방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방산관련 납품업자가 전부 비리를 저지르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물품을 받는 모든 군수장교와 그 관련자가 비리를 행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로부터 군납 및 군수비리로 인해 작게는 한 소대에서 크게는 한 나라의 전멸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항산 방산비리가 터질 때마다 방산비리 관련 범죄는 이적죄로 판단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강화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말한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는 망언에서 보듯이 군 내부의 자정기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산업체의 임직원 대부분은 군의 고위 장교들이 군을 나와 거기로 다시 취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는 다면 손쉽게 비리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설령 범죄가 걸려서 군사재판을 받더라도 군 특성상 특정 대학출신 판사가 특정 대학출신 피고를 만나 선후배 관계로 인해 외부의 시선이 없다면 솜방망이 보다 못한 처벌을 받고 끝나는게 대부분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표자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러한 문제를 방관하지 않으시리란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것은 그 방산비리는 국군의 군사력하락과 직결되고 군사력하락은 대한민국의 패전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에 이 청원을 보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은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것은 참을 수가 없으며 혈세가 특정 몇명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하물며 그것이 방산관련이라면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이상 국방부를 믿으며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사막이 초원으로 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 ! 이 문제를 장관님들과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1번 링크: 방산비리 생계형비리 망언) (2번 링크: 방산비리 이적죄) (3번 링크: 현행 방위사업법 제 62조 참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 등 군 관련 비리에 관한 처벌강화 및 예방안 마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전인권 이은미 국카스텐 볼빨간사춘기가 나왔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들인가요? 최고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인가요? 큰업적 남기신 분들인가요? 선정 기준 및 결정권자 조사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개막식에 나온 가수들 누가 선정한건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먹고살기도힘든데 대중교통비인상시키고 공항철도라고비싸면 출퇴근하는사람은 죽은란말입니까?? 한두푼드는갓도아니고 각자먹고살려고하는건데 중간이필요한거같아요 버스나택시비맘깟올려서 그사람들먹여살리자고다른사람이힘들순없는거아닌가요 중재하는게나라역활이라샌각하는사람으로써 한쪽만살리지고한다는게 이해가안가는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5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한반도기에 독도를 빼놓지를 않나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개막식에 애국가도 안나오고 우리나라 국기도 안들고 나오고 참 재밌는 나라네요 ㅋㅋㅋㅋㅋ 나라꼴 잘돌아가서 보기 좋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망했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부동산 값 상승과 양도세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없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집이 나타나게 해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도봉산역까지 1시간 20분 5호선 방화역에서 마천역까지 1시간 30분 서울 양 끝단을 지하철로 오고가도 1시간 반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직장을 둔 많은 이들이 서울에 살지 못하고, 외곽에서 편도 1시간 넘는 출퇴근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집값의 상승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강남 집값 평당 1억원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의 한 수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허탈함과 자괴감에 빠집니다.. 특히 가정을 새로 꾸려야 하는 젊은 세대에겐 절망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7억원이라 합니다. 강북 도심의 왠만한 30평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면 5천만원 연봉을 받는 사람이 숨만쉬고 20년 동안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맞벌이로 연수입을 더 높인다고 해도, 연봉 상승이 있다고 해도,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생활비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서울에서 집을 사는데 20년은 족히 걸릴 것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너무나 비싼 집값 때문에 세를 들어 살거나 비좁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괴롭습니다. 서울에 직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급한대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물량이라도 풀 수 있게 유도해주세요.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도 3채, 4채,... 십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연고가 없는데도 서울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실물을 보지도 않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지방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압박과 당근을 동시에 제공해주세요.. 여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겐 거주하고 있는 곳 외의 주택에 대해서.. 도저히 팔 수 밖에 없는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주십시오. 이를테면 취득세 수준의 보유세입니다. 단,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완화해주세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던 말던 일반 서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배아파서 보유세를 부과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살(Buy) 수 있는 집이 시장에 나오도록만 해주세요..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실현되도록 해주세요 좁은 집에서 애기와 살고 있는 한 평범한 아빠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고 있는 13살 한아이에 엄마예요. 이번 3월이면 아이가 중학교 입학을 하는데 교복 맞추는데 큰 부담감이 있어요. 지역 동사무소에 확인 해보니 한부모가정 은 지원이 안 된다고하니 막막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어쩌라는건지요. 우리 아이에게 해 줄수 있는게 없 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내 아이도 남 부럽지않게 잘 키우고 싶은게 부모 마음 아니겠나싶어요.. 혜택 지원을 더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13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기엄마로써 너무 힘이듭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정부는 왜 베트남참전 전투수당 지급하지않은가 아게 이찌 구군인보수법 바상사태가 왜 나오는가 대한민국 돈을지급하지 않은것을 미국이 참전자들에 지급하라고 준 전투수당 을 국가가 개인에 지급하지않고 국가가 국가위하는데 사용 한 돈 우리가 받아야할돈 달라는것이다 박근혜 정권처럼 는가리고 야옹하지 말고 지금당장 전투수당 특별법 국회법안발의 제출하여 참전자들 권익 이제라도 지켜주고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투수당 이제는 지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천안함 침몰은 이명박 정권때에 분명 사기행각입니다. 그 증거가 너무 정확합니다. 지금 천안함 침몰때 북한어뢰라며 박물관 유리상자안에 진열되어있습니다. 그 어뢰에는 싸인팬으로 쓰여진 1번 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1번이라는 글자가 왜 폭발과 함께 사라지지않고 선명하게 쓰여져있는지 이해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폭발열이 수천도 이상이기 때문에 사라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그 글자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며 북한의 소행이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보관했었는데 지금 그 박물관에 가보면 어뢰에 1번이라는 글자가 자연적으로 기화되서 안보입니다! 이명박이 국민들에게 북한소행이라고 사기친 겁니다. 다시 재 조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스 부통령이 다녀간 천안함 사건 다시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최고는 아니라도 우리기 좋은겨 잘하시드만 그리고 이메진 선곡도 너무좋고 대쳬로 잘햇어요 평점 십점 만점에 만점 베리굿 엘사 연아도 이뽕 정환애썻네 이경 인비 수현 종아도 싱장이 뛰네 이렇게 국정일반도 잘꾸며보세요 조화롭게", "num_agree": 1, "petition_idx": "13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 올림픽   지구촌 가족모임 잘하시드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것은 게임사에 무분별한 현금유도및투기성을 알리고자 하는것입니다. 요즘 게임을 취미로 하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게임사에 무분별한 현금유도및확률성아이템을 제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론으로 웹젠에서 운영중인 게임중에 뮤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사 사이트주소 (http://www.muonline.co.kr/main) 지금 이벤트 진행중인 신비의돌 이라는 이벤트 아이템을 판매하고있습니다. 관련링크1와같이 신비의돌 아이템을 사용하면 랜덤으로 옵션이 바뀌게 해준다는 이유로 아이템을 팔고있으며 옵션별 확률 상승했다는 광고와함께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무기가 최대옵션상승률이 300%가 증가했다고 표시돼있는대 본인이 500만원정도 아이템을 사용했는대도 한번도 최고옵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0.1%도 안대는 확률인거 같은대 이걸 표시를 안해주고 300%라는 과대광고만하여 유저들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거 같습니다. 확률이 안나오니 300%라는 글때문에 더 현금거래을 많이 할수밖에없고 그로인해 막대한 피해를 볼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 신돌이라는 아이템을 적용하는대 1초뿐이 안걸립니다. 개당만원인 아이템인대 한시간에 몇천만원도 쓸수있게 만들었으며 순간의 선택으로 몇천만원을 소비할수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링크2에서 보면 경품아이템을주고 순위를 책정하여 더많은 사행성조장을 만들었습니다. 관련법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②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③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그런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보고 그래도 게임사에 확률성 아이템에대한 규제가 없어 어떻게 할수가없다라고 하시는대 한회사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과대광고를하여 물품을 판매하는대 그걸 규제를 못한다는게 말이 안대는거 같습니다.이런민원이 들어오면 게임사는 확률이 0.1%였다 0.01%로 미만이였다고 하면 법안을빠져나갈수 있다는게 더 문제인거 같습니다. 게임사는보호하고 소비자는 보호하지안는게 말이 안대는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취미로 게임을하는 사람들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게임사에서 무분별하게 현금을 많이 사용할수밖에 없이 만드는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런게임류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야지만 일반인들 피해를 줄일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13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게임사의 무분별한 사행성조장및확률성아이템에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직무 배제 또는 권한 정지를 요청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입법취지의 청원을 드립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만으로. 검찰 기소 된 것만으로 직무 배제 또는 권한 정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심 그 자격을 상실하는 유죄 판결 후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 권력인 국회의원, 각 지방의원, 지방 행정부의 장급 등의 선출직 권력과 기타 그에 준하는 고급 공무원들은 그 오해가 충분히 소명되어 다시 복권될 때까지는 적어도 \" 국민으로 부터 대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통제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론몰이의 주민소환제보다 더 약하지만, 이런 장치만으로도 충분히 선출직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부폐한 권력 및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봅니다 권력으로부터 신성한 국민의 위임", "num_agree": 4, "petition_idx": "13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선출권력 1심 유죄확정시  최종 판결로 복권될 때 까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네이버 스포츠 기사재배치 사건이 드러난바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댓글 조작사건 등으로 인터넷플랫폼이 비대해진 영양력을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상의 감시와 정보공개를 법제화하고 그 동안 어떤조작이 이루어졌는지 확실히 밝혀주십시요 또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하여 익명성의 그늘뒤에 숨어 타인을 음해하고 정보를 조작하지만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 경우를 막아주십시요. 이 두가지를 시행하지않는 다면 올바른 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계속될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등 인터넷플랫폼 대한 공적 감시강화와 인터넷 실명제부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전 어제 고등학교졸업한 학생입니다. 친구들은 99년생인데 저를 비롯한 몇명의 친구들은 00년생들이죠 학년은 똑같은데 친구들은 술집에들어갈수있고 저희는 못들어가는게 너무억울합니다 법이개정되어 현재는 빠른년생은 안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빠른년생이 존재합니다 남은 그들을위해 힘써주실순 없는것인가요? 빠른년생 증명서를 만든다던지 신분증자체를 빠른년생 전용 신분증을만든다던지 방법은 여러가지가있습니다 시원시원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간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 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백삼십이 북위 삼십칠 평균기온 십이도 강수량은 천삼백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명태 거북이 연어알 물새알 해녀 대합실 십칠만 평방미터 우물 하나 분화구 독도는 우리 땅 지증왕 십삼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지리지 오십쪽 셋째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num_agree": 2, "petition_idx": "13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없는 한반도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여 야도 그만 싸우시고 서로 협치 하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13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민들도 하나 되듯이  서로 사랑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한국 국민들이 정신적 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정신병을 않고계시지만 터무니 없는 치료 비용에 감당이 되질않아 치료를 못하고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뿐만이 아닐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안될 돈 걱정에 정신적인 병 치료를못하고 방치하고있습니다 보이는것만은 다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적 고통도 한국의 국민으로써 많은 지원을 받고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감당 되질않아 방치만 한다면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적 병치료도 여러 지원과 혜택이 생기기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상장폐지 예정중인 위노바 소액주주 입니다. 건실한 회사로 알고 위노바주식을 보유중인데~ 어느날 갑자기 위노바대표의 횡령배임 으로 거의 1년간 거래정지 중으로 투자금이 묶여 생활이 힘든상태 인데~ 설상가상 상장폐지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공시가 났습니다. 제발 소액주주들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노바 상장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시위나 집회를 하더라도 데시벨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데시벨 기준이 있더라면, 현재 너무 과합니다. 없다면, 데시벨을 정해서 집회를 하게 해야 합니다. 과한 스피커에서의 소음은 집회의 뜻을 이해도 못하겠고, 오히려 반감을 생기게 합니다. 무한대의 소음으로 시위 집회하는 것을 자유의지라고만으로 방임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나 집회를 하더라도 데시벨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어느 누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오늘 우리 정부에서 환영 리셉션 자리에서 했던 행동은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의 우방국인 미국의 부통령에게 결례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란 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입니다. 정부의 선의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통령이 북한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배려해 달라는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한미관계의 신뢰와 진정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리셉션장의 정부의 행위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적 결례를 한 우리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통령께 여쭙고싶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적 주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적 주적은 어디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3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당선 이후 정말 궁금했던 점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기간동안에는 박사모 정신병자들 집회못하게해야합니다 평창까지와서 빨갱이등등 ㅈㄹ들을합니다 표현의자유가있지만 이건그냥 ㄸㄹㅇ들입니다 국제적망신 시키는 박사모들은 해체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135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자들 태극기집회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예비군 제도 없애주세요. 취업도 결혼도 희망도 없는 이 쓰레기 같은 나라에 제 20대를 국가에 바친 것도, 전역해서 부름에 응한 것도 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주적 북한 때문에 내 아까운 청춘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움에도. 그래도 나는 목숨까지는 버리지 않았기에. 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까지 희생한 선배 전우들을 보며 제 자신을 달래왔습니다. 오직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며 (군대에서도 세뇌 당하듯 교육을 받았죠) 이날 이때까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을 희생 시킨 그 주적들 앞에서 자존심이란 자존심 다 내어주고, 평화라는 명분 앞세워 정치질이나 하는 당신. 문재인. 더 이상 못 보겠네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국방의 의무를 강요하지 마세요. 예비군 제도 없애세요. 이제 싸우고 싶을 맘도 없습니다. 적에게 다 내어주는 당신 때문입니다. 예비군 여러분 예비군 보이콧 합시다. 차비 조차 되지도 않는 예비군 가서 뭐합니까? 이제 이 쓰레기 같은 나라가 주적이니 뭐니하며 더 이상 개인을 희생 시키는 꼴 못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회의원은 나라의 봉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특혜와 권력을 누림으로서 갑질이 생기고 국회 본연의 업무보다는 청탁과 각종 비릭를 만들어냅니다. 국회의원은 최저시급에 맞추어 봉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일 할 사람이 후보로 나와야 마땅합니다. 최저시급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135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은 최저시급으로 받아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남북단일팀, 동시입장 모두 반대한 1인이었는데 막상 올림픽 개회식보고 마음이 달라지네요. 성화에 남북 선수들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잠시나마 잊고 있던 우리는 한민족이였구나가 살포시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대회라지만 막상 실감도 안나고 보러가지도 않아서인지 관심없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려고요. 어쨌든 올림픽은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가치관의 차이는 조금 접고 평화로운 올림픽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올림픽의 평화정신은 사라지고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싸우는 모습은 옳지 않으니 정치권도 국민도 힘을 모아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잔치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화합의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준비하신 모든 분들 추운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로운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힘을 모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자유 왕래 휴전선걷어라 저그 도쿄 갓다버러 그게 정상아냐 어이 펜스 아베 너그둘이 그거들고 도쿄가서놀아 그게 맞어 어디서 여그 너 그 때린놈없어 너그 때린놈 저그 도쿄가서 찾어", "num_agree": 3, "petition_idx": "13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것들도 오고가니 우리도 자유왕래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여긴 국민들의 의견을말하는곳인데 일베들과 박근혜노예들은 문정부를 욕하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쓰레기들이기때문에 청원못하게 금지시켜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박근혜노예들청원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올해 아이가 지방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재수를 시킬까도 생각했지만 전공이 전망이 있는 과라는 의견이 많아 입학을 시키기로습니다. 기숙사를 알아보니 4개월,6개월,12개월 중 선택해야했습니다. 당연히 4개월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선배에게 알아보니 4,6개월 지원자는 12개월지원자에게 밀려 입사하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등록금도 한 학기씩만 받는데 기숙사 비는 두학기 분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방학 중에도 기숙사를 사용하라는 말일까요? 이 곳이 학교가 맞는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학교는 기숙사 지원자를 선착순이든 성적순이든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공개하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부당하다면 제재가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3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기숙사 어디나 이런 식으로 기숙사 입주생 뽑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소년병을 징집한것이 좋지 않은 역사임은 알고 있습니다만 모른척하면 안되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역사를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위급할때는 애국이다 뭐다 하면서 써먹다가 토사구팽하면 정작 큰 일이 났을때 누가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려 할까요? 애국이라는 숭고한 말을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겁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건 당연한 도리이자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의 책무를 다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5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동란때 강제징집된 소년병들에게 보상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말이 됩니까 이게?", "num_agree": 3, "petition_idx": "13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는 맘에 안드는데 김정은은 OK?"}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탈원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공기업 한전 탈원전으로 고통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확실한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청원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며칠 전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건강 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들어 현재 질환을 앓고 있는 저로서는 기쁘기 그지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문 대통령님이 당선되고나서부터 정말로 하루하루 살기에 좋은, 약자가 우선시 되는 사회로 바뀌어 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고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 제가 기사에서 보았던 구순열 환자에 대한 건강 보험 확대 범위는 교정 부분과 외형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대라고만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저는 어렸을 때 부모가 치아교정을 제대로 해주지 못 해서 윗잇몸이 많이 부족해 치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 했고 제 치아가 아닌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 가짜 치아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마저도 아직 돈이 없어 하지 못 하고 있구요.... 제가 바라는 점은 건강 보험을 확대시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좀 더 융통성 있게 많은 환자들의 상황과 상태를 고려해서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 고액이 드는 방법에도 건강 보험을 적용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실행될 것이라고 아는데 작은 외침이지만 부디 귀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짧게나마 적고 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박근혜정부가 위안부합의했지만 이합의는폐기되어야합니다 일본은 사죄는커녕 반성도안하고있고 남은 피해자들이 세상을떠나기를 바라고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피해자할머니들의견도 묻지도않고 100억엔받고 합의했습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합의 폐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카드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러나 일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매일 아침 독촉전화와 돈이 없어 치료도 못받고 있으며 타이레놀로 버티고 있는 환자입니다. 카드빚은 타카드와 공유가 되어 타카드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있으며 아이 유치원비도 없어서 아이가 위축될까봐 우리 아이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까봐 노심초사 하지만 너무 미안해서 전화도 못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사회적 약자에게만은 국민연금 내가 낸돈에 대해서는 돌려주세요 아님 일정부분 중도인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치앞도 알 수 없는데 무슨 노후생활을 꿈꿀수 있겠습니까? 사용출처도 불확실하여 국민들이 불신하는 제도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도 여러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연금공단에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산수를 하는 마당에 지금 뻔히 내다 보이는 앞날의 통계에 언제까지 두 눈을 질끈 감으실건가요? 기사대로 임의가입자가 늘고 있다면 그들한테 돈 받으시고 10원이 아쉬워서 이렇게 청원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재가 암혹인데 금수저가 아닌 이상 어찌 행복한 노후가 있습니까?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돈 때문에 극단적선택을 할수밖에 없는 젊은세대를 위해 내가 낸돈으로 치료받고 빚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가 안되면 선택제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신분증 발급 나이와 술,담배를 살수있는 나이를 동일시하게 발급을 한다면 학생들 신분증 위조라던지 그것을 이용해서 술집 들락날락해서 가게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고3학생들에게 매년12월 말즈음 집으로 신분증을 일괄 배송을 하고 고등학교 학생증의 혜택과 힘을 좀더 늘린다면 이 문제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 발급나이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평화적 동계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는 우리정부의 노력을 무시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 자국의 무기를 팔아 먹으려는 속셈을 의심케 하는 펜스의 무식한 외교적 결례를 용서할 수 가 없어 한국민의 자존심으로 추방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스 부통령을 추방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저는 이미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왔지만 더 이상 남자들이 헬조선의 노예로 살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현역병이 충분하니 여성 병력은 필요없다고요?? 군생활한 사람들이면 알겠지만 누가봐도 군생활 하기 힘들어할 것 같은 애들 수두룩하게 징집 시켜놓고 충분하다면 말의 어폐가 있는거지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라고 헌재에서 위헌 판결 됐다고 군 가산점 반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꼰대의원이 있던데.. 지들 세대까지는 군 가산점 쳐 받다가 이제는 자신들한테 이득되는거 없으니 적극적으로 그런 논리를 쳐하는 위선으로 가득한 꼰대의원들 역겨우니 닥쳐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추행, 유리천장 이딴거 얘기하는데, 여군만 따로 만들어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남자들도 힘든 군생활하면서 징징대고 발 못 맞추는 여자들보면 스트레스 쌓이니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에 필요한 세금은 얼마든지 쳐 낼테니까요. 비용 얘기는 언급자체를 하지마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5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모병제로 하던지 여성도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미술심리상담사이자 두아이의 엄마인 평범한 35살의 사람입니다 이번 검찰안에서의 성희롱 문제를 보면서 제일 청렴해야하는 곳에서 이런 성희롱 성폭력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에서 분노를 금할수 없었습니다. 나름 엘리트라는 계층에서까지도 남성위주의 문화로 여성을 성적도구로도 생각한다는 사실에 고질병처럼 퍼져있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성의식의 문제가 개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피해자는 성적으로 유린되어진 후에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구조속에 있습니다. 일단 고발조취를 할때 1차로 만나게되는 사람들은 거의가 남성위주의 직업군입니다. 경찰-검사-변호사-판사 모두 남성위주의 세계이며 여자로써 심적문제를 이겨내고 고발한다 하더라도 그들에 의해서 2차 피해를 받게되는 구조에 여성들은 더욱 용기낼수 없습니다. 어렵지만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대학생인 사촌오빠로부터 하교하는길에 차안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며 차마 고발할수 없었습니다. 그 일은 제삶에서 큰 트라우마로 남았고 스스로의 심리치료를 위해 직업으로까지 삼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이런 트라우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치료문제는 사회가 책임져야합니다. 남성위주의 사회가 낳은 문제이기 때문이죠. 사촌오빠가 만약 성의식이 건전한 사회속에 있었다면 저같은 피해자도 없을수 있겠지요. 따라서 저같은 이차 삼차 피해자가 더 보호받을수 있는 성폭행특별청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서지현검사의 뉴스를 보니 폭로이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듯 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걱정이 되구요. 트라우마로 남은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려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피해자들의 이후의 삶이 이전과 같도록 도와주는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 역할은 사회가 해주어야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성폭행 특별법 개정과 상폭행피해자 보호법을 개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시대에 살며 딸 키우는 모든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특별법 개정과 피해자보호법 개정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올림픽 개막식이 너무나 화려하고 멋졌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저절로 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듣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여서 그렇겠지요. 올림픽이라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즐길 수 있는 축제 아닌가요? 그런데 그 올림픽을 즐기라고 내보내는 방송에 어떻게 수화통역사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을 수 있죠? 평등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개막식 방송은,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편협한 방송이었습니다. 모쪼록, 이 청원이 청와대에 전달돼서 이후 올림픽 방송은 정말로 평등하게 즐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 3사는 물론 종편 방송사에 올림픽 방송 전담 수화통역사 배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요 근래 뉴스와 기사들을 접하면서 참 배운 사람들과 현재의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기득권들을 보며 대한민국 참 살기 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민들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잠시나마 행복한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 작은 월급으로 빡빡하게 하루 하루 삽니다. 가진 금융권 기득권이라고 해두죠.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가진자들이죠. 서민들 돈 한푼한푼가지고 맞죠? 근데 그걸 가지고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면 안되죠? 바보입니까? 서민들이 알꺼 다 압니다. 가상화폐와 금융권 링 위에서 정정당당하게 붙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는지... 대통령님 서민이 잘사는 나라 바란다고 하셨죠? 그럼 가상화폐시장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득권과 서민, 금융권과 가상화폐, 나라와 국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피부가 너무 따갑고 가려운데 원인은 알 수가 없고 괴로워서 강남과 왕십리에서 근처에 있는 여러 피부과들응 방문하였습니다. (바빠서 강남과 왕십리 지역의 피부과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미용목적의 진료만 가능하고 피부질환은 보지 않는다고 진찰을 거부했습니다. 피부과를 선택하고 싶은 의대생들은 많고 TO는 한정되어 있는데 , 그 한정된 자격을 가진 피부과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부미용이 아무리 인기라지만 의사는 환자를 상대하는 직업 아닌가요? 미용목적만으로 사람들을 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피부과 의사들이 피부질환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5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부과에서 피부질환 진찰을 거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민여러분! 최저임금 7,530원 임금인상으로 모든 기업 오너들이 힘든 세상에 국민들이 평창올림픽 후원금을 자진 모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탈원전 쇼크로 고통받는 한전 주가관리도 똑바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정확히 얼마 후원했습니까? 한 푼도 후원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앞에 확실하게 공개할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벼랑끝에서 자살하고 싶은 심정인데 안보차원에서 얼마나 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핵공격하며, 미사일 발사하는 북한의 김여정과 현송월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후원금 내역 공개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청원글 보기가 힘들어요 20만명이 넘는 것은 지금대로 해 주시고 10만명이 넘는 글 1만명이 넘는 글 1만명 미만 글로 4단계 또는 보기 좋은 방법으로 분류좀 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청원도 하루에 몇백건씩 올라 오니 너무나도 보기가 힘들어요 동의하고 싶은 글이 있어도 찾아 보기가 힘들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의 글을 정리해서 잘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오늘 정말 재미난 기사가 올라왔네요 남경필의원 아들 집행유예~~~ 군에있을땐 성폭행 제대하고는 마약 밀반입에 마약까지 했는데 집행유예 우리나라?? 사법부대단합니다 정말 빽있고 힘있고 돈있으면 솜망이처벌 다시 판결부탁드립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미성숙이라 했는데 아들나이가 27살 과연 미성숙할까요? 솜방망이 처벌이 망나니를 만드는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경필의원 아들  집행유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이를 잘 실천하기 위해 3권 분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 국민이 선거를 통해,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위원을 정기적으로 선출 합니다. - 잘못하면 안 뽑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 행정부 -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또한 국민의 선거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사법부 - 한번 뽑히면 은퇴할 때 까지 국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즉 아무 권력이 없다. 그냥 시험을 통과했는다는 이유로, 그 이후 국민이 납득 못하는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권력을 존중 해 주기만을 국민에게 주지 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사법부와 친해 지려는 혹 그들을 조정하려는 끊임없는 파워 게임이 있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아님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13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 요청하는, 민주주의의 3권 분리 원칙 내부의 불합리를 개선 하고자 하는 요청 (사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행정안전부 지침에 LH 임대주택 거주민에 대한 지침이 없는이유로 지진피해에 따른 피해집계 제외 피해보상 제외 , 의연금 (국민성금)제외 구호물품 지급 제외, 재난특별지역 피해시민 혜택 제외 등 모든 부문에서 철저하게 제외되었습니다 보상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LH 입장은 청와대에 글올려라 포항시 입장은 지원해줄 돈이없다 입니다 대한민국에 포항시 외엔 더큰 자연재난 없을것 같습니까? 포항에 더 큰 지진오면 그때도 LH 임대주택 거주민이랴 이유하나로 정부의 보호막에서 열외되야 하는것 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3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피해보상  LH 임대주택 주민은 제외시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주세요 이십년간입니다 수많은 유저들이 불법조작들에 당하고 한게임직원개입에 말도안되게 해쳐먹는걸 알면서 전재산 인생 파탄당하죠 수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신고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뒤봐주는이유가 도대체뭡니까? 매일매일 민원 넣을겁니다 명백히 밝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도박장 왜 법위에서 노름판운영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17살 되는 학생입니다. 평소에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됐는데 다름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돼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종종 외교를 17살인 제가 봐도 납득이 안되게 하셔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평창올림픽에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김영남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외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맹국은 미국이며 우리나라의 주적은 명백히 북한입니다. 오늘 보여주신 외교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동맹국인 미국을 우선시해야 되며 미국에 대한 외교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맹국인 미국은 무시하고 주적인 북한의 김여정과 김영남을 챙기고 거기다가 펜스 부통령과 붙여놓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정치보복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똑바로 외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외교는 곧 재앙을 불러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외교좀 똑바로좀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게시판에 대통령 욕하는 분들 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발합니다. 청와대는 게시판,댓글 아이피 조사해서 게시판에 대통령 욕하 분들 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발하니~ 전부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에 대통령 욕하는 분들 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민여러분! 외람되지만 정부는 평창올림픽만 성공적이면 되는 것 같은데 국민공기업 한전은 탈원전 쇼크로 언제까지 왕따시켜야 합니까? 탈원전 여론조사나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공기업 한전사수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개막식 정도야 모든곳에서 틀어주니 잘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어떻게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지 보고싶은데 네이버 미디어에는 방송사들이 다 차단해놨더군요. 결국 유투브에 올라온 동영상만 챙겨볼 수 있네요. 외국에서 힘들고 외롭게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좋은소식 들리면 바로 확인하고 싶은데 그것 마저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은 이렇게 찬밥신세인지 정말로 서운하네요. 올림픽만큼은 차단 풀어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청원 한번 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선수들 올림픽 경기도 못보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번 년도부터 공휴일은 휴무가 아니라는데 나라는 모른 척? 정말 공휴일은 공무원 휴무인건지...대체공휴일도 니들 쉴라고 만든건지... 최저 시급 올라봤자 나는 해당 없고 인건비 문제로 내 돈부터 까 네요. ........ 내연봉 4000안넘거든요.... ... 뭐라... 우리회사만 그런것 도 아니고 전 부터 그런 회사도 있다는데... 공무원 아닌게 후회가.... 좋겠다 ㅇㅇ 항상 느끼는거지만 니들 좋은법만.....", "num_agree": 3, "petition_idx": "13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휴무가없어지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독도가 우리 영토가 아님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아무리 IOC의 요청이라고 하여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영토에 타협이 있습니까. 분쟁영토임을 자인하는 것인지요? 남의 영토를 한반도기에 넣어라 마라 제안하는 정치적인 IOC도 옳지 않으나, 이를 따라 우리 영토의 미완인 한반도기를 버젓이 들고 입장한 개막식을 보니 수치스럽습니다. 일본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우리의 영토가 남의 영토인 양 오기되는 것도 분통이 터질 일인데 자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평창올림픽의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깃발에 우리 영토를 명확히 표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개막식과 금메달 획득시 한반도기가 게양되는 동영상은 수치스러운 기록이 될 것이며, 일본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용될 것입니다. 잘 못 제작된 한반도기를 다시 제작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우리 영토 독도를 추가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평화의 세계 겨울 경기를 위해 방한국한 미국 부통령 펜스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 중 한 곳이 천안함이랍니다. 그런데 천안함은 그 사람이 쇼 차원에서 탈북주민을 섭외 대동하는가 하면 웜비언가 하는 둥 반평화 책동입니다. 천안함의 문제 있었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아해 했는데, 저도 그 한 놈이었습니다. 온갖 의심의 천안함에 대해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스가 방문한 천안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민들이 한시간 일해서 겨우 버는 몇천원, 그거 올리는건 그리도 힘든데, 국회의원들의 월급 올리는건 참 쉽더군요. 어차피 국민들이 내는 세금 당신들 배로 들어가는거니까 상관 없다 이겁니까? 6300원으로 황제같은 식사하신 당신, 앞으로 그렇게 사시면 되겠군요. 우리가 힘들게 최저시급 받으며 1-2백만원 피땀흘려 벌어봤자 억지로 끼워맞춘 1인 최저생계비, 그거 겨우 맞춰 삽니다. 차라리 국회의원 월급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려야죠. 국민들에게 하나말고 둘낳아라, 둘말고 셋낳아라 할 처지가 아니죠.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벌어들이는 돈과 맞먹는데, 누가 여럿 낳고 싶겠습니까? 요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예, 평균 650만원 받아가면서 국민들이 열심히 벌어들인 돈 세금으로 가져가서 본인들 세금 낼 일 줄이고 하니까 기쁘신가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들이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일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국민들이 정말로 환영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일을 했다면 보너스를 받고, 이렇게 정말로 국회-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국회의원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244, "petition_idx": "135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여러분 스위스가 가상화폐의 엄청난 잠재력을 인정하며 가상화폐 허브 국가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가만히 뒀어도 될것을 정부의 경솔한 정책도 아니고 경솔한 말 한마디로... 참 분하고 답답해 잠이 안와서 청원을 올립니다. 백년에 한번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이 기회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지금의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기득권들에게 맡기실겁니까? 서민이 만들어 놓은 이 어마무시한 시장을 정부가 개뿔 한것도 없는 이 시장을 정작 놓치실겁니까? 분하고 원통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규제)스위스보다 대한민국이 먼저 가상화폐의 허브가 될 수 있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미국이 정말 북한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면, 그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을 것이다. 북한이 만찬에 참석할 것이라는 건 당연한 일이고, 미국도 만찬에 참석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정상적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북한과 미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마지막 암시를 준 것일게다. 그리고 문재인은 결국 북한을 선택했고, 펜스가 돌아가고 나면 미국은 분명 무엇인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문재인이 자신있게 평화통일을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문재인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보호와 핵우산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도 평화를 외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상 미국은 문재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었다고 본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구 s측2016년도 최저시급 +상여금몇센트에서분할해서 월급포해서 불법아니가요 법을 강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행사때, 모든 선수와 관중이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합시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든 촛불로 한반도의 남쪽에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온 지구인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합시다. 폐막식 행사 마지막에, 스타디움의 모든 전등을 끄고, 성화의 불길이 사그라지면서, 하나 둘 촛불이 켜집니다. 그리하여, 이 장면을 지켜 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함께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막식날 촛불을 들고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민주공화국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심한 욕설은 국민 판단 몫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인 만큼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보장합시다. 특히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인격은 존중하는 차원에서 심한 욕설은 삼가하며 청원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욕죄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도 많은 피해자들 중 한명으로 인식 개선부터 필요 할거 같다는 부분에서 몇가지 의견을 작성해 볼까 합니다. 저희 집도 아랫층에 소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고 환경이 마련 되어 있습니다만 가족이 잘못할 경우 잘못을 지적하여 그 문제점 정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윗층이 이사를 온 후 아이들이 뛰어 놀고 소리 지르고 어른 포함하여 쿵쿵대며 걸어다니고 이 소음을 오래토록 참아 왔으며 문제 점을 제시해도 제대로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에 너무 화가 나고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됨을 느끼게 되더군요 연로하신 할머니와 암 치료 이후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심려를 끼치고 싶지 않아 윗층에 올라가서 싸우지 않기 위해 저는 최대한 정중히 요구하였으나 행동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점은 개인주의가 문제더군요 이는 개개인이 스스로 터득하여 개선이 되기도 하나 어릴적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개인주의가 도드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았습니다만 보통 부모님의 영향이 큰것으로 보여지더군요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았으나 어처구니 없는 답변 뿐입니다. 철저히 개인 주의적인것이지요 소음이 몇분이 지속되며 무언가를 집중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건 아니지않습니까? 1. 우리도 피해자다 2. 걷는걸 아랫층 신경쓰며 살살 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3. 못참으면 이사가라 4. 방구소리는 생활하며 나오는걸 어쩔수 없다 네 이외의 다른 문제점 밤늦게 뛰는건 현재 개선이 되어가고 있으며 학교 돌아와서 바닥에 책가방 던지기 역시 줄여지고 있습니다. 매트나 슬리퍼 이야기도 운을 띄워보았으나 대뜸 기분 나쁘다는 식입니다. 왜그래야 하느냐 이런식이군요 상대를 배려하고 예의를 대하는 것에 대해 너무 아니하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당장 정책 개선해도 건물 지으면서의 법적인 부분이 개선 되는것이고 다른 부분은 개선이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생각해본 바로는 생각나는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tv 광고 2. 초,중,고 교육 필요 (교육과 더불어 숙제를 내주어 본인 스스로 개선하고 , 아이가 부모에게 다가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해결이 필요할것으로 보여짐) 층간 소음 외에 식당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아이들이 뛰놀고 장난치는 부분들도 같이 교육이 되면 좋겠네요 우선 이렇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저런 생각하다가 신문고 생각나서 글을 적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웃 층간 소음으로 인한 공동체 생활 인식 개선에 대한 소소한 몇가지 의견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삼성재산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무기징역 때려라~ 차명 계좌 4000억이 누구집 떡값이여?", "num_agree": 7, "petition_idx": "13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재산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무기징역 때려라~ 차명계좌 4000억이 누구집 떡값이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최근 저희 대학에서 가슴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 분들이 학교 본관 앞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부당한 결정을 상대로 파업에 돌입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학교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작년에 정년 퇴직한 8명의 청소 노동자의 공석을 추가로 충원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여 노동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동국대 청소 노동자들은 반발하였고 학교와 대화를 통한 협상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대화조차 거절당했습니다. 따라서 청소 노동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퇴직한 8명의 인원을 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인원 감축입니다. 학교는 퇴직한 분들이 담당하던 청소구역은 청소 근로장학생으로 대체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 청소 근로장학생의 근로 시간은 오전 7-9시 까지인 2시간에 불과하며 여기에 화장실은 청소구역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8분의 공백으로 생기는 모든 화장실 청소는 기존 노동자 분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기계도 무리하게 운용하면 쉽게 고장이 납니다. 하물며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고장나면 버리고 교체해버리는 부품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열악하지 않은 환경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양의 노동을,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노동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8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78명의 인간으로서의 권위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파업이 이주 가량 진행된 와중에도 학교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긴축재정이란 말이 무색하게 예산규모가 17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교직원 사기 진작이란 명목 하에 5명의 교직원 직급을 상향하였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면서 정작 학교의 관계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분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 또한 학교의 구성원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들을 단지 외주 용역업체에 소속된 외부인이자 학교 운영에 있어 가장 쉽게 교체 가능한 부품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무엇이던 간에 노동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 기인한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인간적 도리가 통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언젠가 오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학내 노동자 인력 감축 문제는 저희 학교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연세대와 홍익대, 숭실대 등 많은 대학에서 같은 문제로 학교측과 노동자 측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고려대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에 청와대 정책 실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시어 인력 충원 문제 해결을 촉구한 이후 고려대가 기존의 결정을 철회하고 전일제 노동자로 인력 충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강인하나 그들의 목소리 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상황을 풀어갈 힘이 부족합니다. 저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 또한 힘을 보태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의 높으신 분들에게까지는 닿질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분들을 비롯한 학생들과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학교와 우리들 스스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와 새로 계약한 용역 업체에서는 파업에 지속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곧 개강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학교는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더이상은 노동자와 학생사회의 외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문제에 정부가 나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떨고 있는 그 분들이 민족의 명절 설과 국가적 대행사인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동안 집에서 맘편히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내 노동자 인력 감축 문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관광객 유치한다는게 제주도 주민들에게는 도움도 크게 안되고 중국인들이 와서 돈 벌어가네요. 언제까지 제주도 주민들 외면하고 제멋대로 정책을 하실건가요? 제주도에는 해군기지도 있는데 우리나라 군사기지도 있는곳인데 이대로 방치하실거나요? 안되면 제주도민 투표라도 해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중국하고 당당하게 외교하세요. 국민들 먼저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 중국인 무비자 폐지와 투자 유치 폐지하세요. 더 이상 얼마나 제주도를 망가뜨릴려고 하시는건가요? 돈에 영혼을 팔지 마시고 깨끗한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중국인 무비자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게 나랍니까? 범죄자 천국, 대한민국 참 제정신으로 살기 힘드네요. 을병정으로 살아가는 국민 대부분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 분노를 넘어 자괴감이 듭니다. #크리미널프랜들리 #헬조선 재벌 개혁 같은 싸도 안먹힐 소리 말고 상하관계에서의 갑질만이라도 어떻게 뿌리뽑지 못합니까? 악질 중 상악질이 위계에 의한 폭력입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가 폭력이 만연하고 재벌의 갑질은 당연한 그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이 옮긴 것을 과연 성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5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땅콩회항 조현아가 성화봉송에 vip 대접이라니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일반 회사내에서 일을 6개월을 넘게하고 4대보험가입 요청도했으나 대표는 계속 피하거나 말을 돌리고 특히나 근로계약서를 쓰려고하지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돈을안줘서 노동부며 청와대신문고까지 올려서 벌금받게하는데있어서 4개월가량걸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냥 벌금만 내고 끝인겁니다. 사업주는 아무런피해도없습니다. 문을 닫는다든지 사업을 그만둬야한다든지 법적으로 돈을 지급해라든지 그 어떤것도 없습니다. 고작 벌금입니다. 노동자는 일하고 돈도못받고 계속 불려가서 조사받고 억울하고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입니까?? 검찰이 피해자를 위한 검찰입니까??? 아니면 피의자를 위한 검찰입니까??? 이번에 정말 이렇게 일한돈조차 제대로 받게해주는 법률조차 없는 나라에서 내가 내 후손이 살아도 되는건지 진심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큰돈도아니었습니다. 120만원가량의 금액... 그 금액을 4개월에 걸쳐서 조사하는 노동부나 검찰 억울하다고 화가나서 뭐한시는거냐?일을제대로하는거냐?묻자 우리도경찰이다 말 함부로하지말라며 되러 윽박지르던 노동부 과장. 벌금50만원의 처사는 이상하다. 왜 이런 벌금이 나온건지 궁금하다 여쭤보고싶다. 검사님과 면담을갖고싶다고 묻자 왜요?검사님께 따지시게요???라고 되러 피해자를 조롱하던 수사관 담당검사도 안봐도 비디오겠더군요. 내가 일한 돈조차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내가 뭘 믿고 일하고 살아야합니까? 법 자체가 바뀌고 윗 사람들 마음이 생각이 바뀌지않는한 이나라는 계속 썩은 고인물일뿐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나더군요. 역시 변한건 아무것도 없고 더 힘들고 더 억울하고 더 눈물이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일한 돈조차 제대로 받아줄 수 없는 우리나라 법! 노동부는 노동자 편입니까? 아니면 사업자의 편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한국사람은 나이가 3개. 우리도 이제 제발 '만 나이' 하나만을 법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백만시대에 여러사람과 소통할때 또는 외국가서 나이 얘기하면 (예: 한국나이는 20살, 미국(국제)나이로는 19살, 생일 안지나면 18살), 또는 가종 서류문서에 '세는 나이와 (만 나이)가 써있어요. 제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착시켜서 복잡한 것을, 간편하게 실제 나이 (만 나이)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국인은 나이에 민감하고 지나친 '서열문화'가 있고해서 현재 세는 나이 방식을 많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싫어합니다. 제발 나이 하나로 통일해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13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람은 나이가 3개. 우리도 이제 제발 '만 나이'를 법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백만시대에 (예: 한국나이는 20살, 미국(국제)나이로는 19살, 생일 안지나면 18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평화올림픽을 지향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상징이라해도 부족하지않을 북한과의 동시입장!!! 하지만, 그 속의 불편한 진실!!! IOC는 정치적인 분쟁의 요소를 배제하기 위함이라 해서 독도를 빼라고 권고했다는데, 그 권고를 받아드리고 독도표기를 포기했다는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걸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꼴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땅인데!!! 일본의 의견을 전달하는 IOC의 권고를 받아들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나 권고였다는데?! 우리땅이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사라진 이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선진국들은 상속세,증여세가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세율이 너무 높아 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규모를 무시할 수 없으며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대 65%의 세율을 내야하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렇게 되다보니 이 돈을 그냥 써버리거나 검은돈이 되거나 국부 유출이 되는 경우 또한 상당합니다. 상속세가 한국 세금 전체 1%가 안 되는데 해외에선 Death Tax 라고도 불립니다. 즉 실속 없는 세금, 이중 과세란 뜻입니다. 상속세,증여세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되는 법입니다. 중산층이 이 법으로 발목이 잡히다보니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 서민들도 도미노 현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으며 그 동안 '너도 당해봐라' 식의 생각을 가진분들은 '무조건 가진자가 내라' 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루빨리 상속세,증여세를 단계적 절감이 아닌 \"폐지\"를 해 주시고 국가 발전을 위한 기여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속세, 증여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고속도로에서 3개 차로가 있으면 화물차량들 2차로 3차로 다 운행하는게 거의 90%입니다. 4개차로가 있음 2차로3차로4차로 다 운행하는것도 80%이상 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자주 운행하다보면 화물차량들 자기들끼리 비켜간다고 3차로에 70km로가면 2차선으로 와서 75km로 운행합니다. 평일 날 고속도로 정체를 시키는 주 요인도 화물차들 큰 몫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적재물들 자갈.진흙물.주먹만한돌.쓰레기 등등 정말 터무니 없이 떨어지고 과적하는 차량들로 인해 1차선과 비교해서 2차선은 도로가 훨씬 안 좋고 3차선은 더더욱 안 좋다는건 누구나 다 느낄겁니다. 물건 싣고 과적하면 기본 60km~80km주행이고 자기들끼리 조금 더 간다고 2차선 3차선 다 막고 정말 심할땐 1차선까지 들어옵니다. 적재함 텅 비어있음 과속에 난폭운전의 끝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덤프들 정말 운전하는 거 극도로 무섭도록 난폭운전 일삼는데 번호판이 보이지가 않아 신고를 못 합니다. 기사님들 생업인건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으로써 화물차.덤프.고속버스 등 특수차대형차들 차선위반과 난폭운전 과속 고속도로 정체 유발 등 브레이크드 안들어오고 번호판 안 보이게 다니는 차량들 대대적으로 단속 바랍니다. 차선준수만 해도 이런일이 많이 줄어들수있습니다 덤프.화물차.유조차 는 당연히 끝차선으로 운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고속버스도 고속버스차선이 아닌 이상 1차선 주운행은 안되는거 아닌가요? 고속도로에 보면 1차선 추월차선 2차선 승용.승합 3차선 버스(3차선이 끝일경우:버스.화물차) 4차선 :대형화물차.특수차 등으로 써있는걸로 수없이 본거 같은데 음주운전.난폭.보복운전은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벌금부과 하여 많이 줄어든걸로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이만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덤프.버스.유조차등등 적재물 떨어지고 과속.난폭운전이 더 위험하고 국민생명에 바로 직결되는거 같아 보입니다. 경찰청에서 대대적으로 단속 벌금부과(위반시 벌금을 난폭.보복운전에 대등한 벌금) 신고접수 등을 하여 정말 단속 간절히 원합니다. 편안한 고속도로 안전한 고속도로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량들 때문에 고속도로 사고(생명위협) 정체유발 등 차선준수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밤낮으로 소음이 큰 벤츠e400쿠페 차량이 주차하는 바람에 새벽에 잠을 깨는 게 매일이며 휴일에 낮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주위 7주택에 사는 약 40여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원래 찻소리가 큰 걸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며 오히려 큰소리에 계속 보란 듯이 작년 여름부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원룸이 다중주택이라 주차장이 없어 청원인 집 바로 앞에 주차를 하는데 정말 스트레스에 불면증으로 생활하기 힘듭니다. 한 사람의 에티켓 없는 행위가 수십 명에게 피해를 주는 데도 아무런 규제 근거가 없다니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많은 관심으로 이런 막무가내로 행위하는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음이 아주 큰 벤츠e400쿠페 같은 디젤차량 등은 주택가에 주차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건희 사면할라고 삼성그룹이 다스의 BBK 소송 수임료를 대납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건희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건희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공직자가 혈세를 무분별하게 집행하여 혈세을 낭비하였다면 날려먹은 공직자의 재산중 일부 몰수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잘못하여 혈세를 날려먹었다면 책임을 져야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를 날려먹은 공직자 재산환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11년차 환경미화 노동자입니다. 오래동안 근무를 해도 구청 미화원 월급받는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월급에 구청 용역업이라해서 힘든일은 용역업체가 떠맏고 있는 실체입니다. 예산에 잡혀있는 용역비에 터무니 없이 작게 줄려고하고 그로 인해 업주는 노동자에게 월급을 많이 못주는 지경인데 우리 용역업체 노동자들 각 시.구에 흡수하여 준공무원이 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화원 노동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최근 네이버 주요 뉴스.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은 매우 조직적이며, 특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온갖 비방과 욕설을 들먹이면서 공감되지 않는 의구심이 드는 추천수를 받으며, 상위 추천에 머물며 그것이 여론인 것 처럼 보일려는 조작이 보입니다.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들을 찾아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누구들일까? 이 사안에 불법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법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네이버 뉴스 댓글에 정부 및 대통령에게 악의적인 폭언과 욕설을 하는 조직적인 댓글의 진원지를 조사.추적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런 곳들 많지요, 특히 국제전자센터나 용산 말이지요.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으로 지불하는거 비해 2만원 추가 지불은 기본, 아예 대놓고 상품 가격의 반을 추가 지불하라는 곳들도 많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며,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투명해지고 고객 대상으로 등골 빼먹는 불법 판매자들 한명도 빠짐없이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그리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 해주겠다는 상인분들도 잡아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금 결제랑 카드 결제할 때 차이나는건 명백한 불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나경원 파면시켜 주십시요 정치개혁의 걸림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은 국민의 화합과 나라발전을 원하지않는 인물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버스기사 폭로 “사고나면 올림픽 표식 다 떼라더라” 글씨작게 글씨크게 입력 : 2018-02-07 15:31:11 수정 : 2018-02-07 16:34:28 사회 일반 검찰ㆍ법원 노동ㆍ복지 환경ㆍ날씨 교통ㆍ항공 교육ㆍ학교 사건사고 “사고 나면 버스에 붙은 올림픽 표식을 모두 떼라고 하더라.” #. 버스 기사 A씨는 대전의 한 관광회사 소속으로 회사 버스를 운행하다 평창올림픽을 찾았다. 겨울은 산악회나 단체 관광이 없어 일감이 적다.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작은 힘이나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에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데 투입 첫날 후회가 막심했다. 담당 코스 시험 운전도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됐다. A씨는 “지방에서 와서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내비게이션을 봐라”는 관리자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생활 환경도 열악했다. 숙소는 5인 1실에 공동화장실을 써야 했다. 그마저도 침대는 4대가 전부라 한 명은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한다. A씨는 “벌써 기사 30명이 짐 싸서 돌아갔다. 25일까지 어떻게 지낼지 벌써 한숨만 나온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2018 평창올림픽’이 개막 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자원봉사자 불만 속출에 안전요원 노로바이러스 노출까지 준비 및 운영 미숙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여기에 셔틀버스 운행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버스 운전자는 강도 높은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고, 이용자는 불편함에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핵심은 시스템이다. 체계화가 잡히지 않아 관리 및 운행이 엉망이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조직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유가 있다. 우선 조직위는 올림픽 셔틀 버스 운행을 올림픽 스폰서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차량 4100여대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버스는 100여대이다. 100여대로는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능해 현대기아차는 금호홀딩스(금호고속)와 계약을 했고, 금호고속은 전국 각 관광회사를 불러 모아 다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직위 측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해도 “스폰서사에서 진행한 일”이라는 답변뿐이다. 때문에 의혹 투성이다. 현대기아차가 스폰서사라는 이유로 셔틀버스 운행을 전담하는 것이 규정인지, 아니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인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현대기아차가 금호고속과 하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지 않다. 이에 스포츠월드는 조직위 측에 이와 같은 사실 여부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니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버스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당이 확 줄었다. 다단계 하청 계약이 이뤄지면서 중간에 떼어가는 돈이 그만큼 많아졌다. 운전기사가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10~15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기사는 “우리가 운전으로 밥 벌어 먹고사는데, 바보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나”며 “현대기아차와 금호고속만 배부른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화가 난 버스 기사들은 차를 돌리고 있다. 한 버스 기사에 따르면 \"부산에서도 올라온 버스들은 전부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돌아가는 버스들이 생기면서 남은 버스들의 운행 시간이 길어지고, 구멍난 코스를 채우면서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도 운행 초반에는 점심 먹을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셔틀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면서 주이용자인 외신 기자들이나 관광객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6 리우올림픽의 경우 셔틀버스는 모두 같은 디자인으로 통일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만, 평창올림픽 셔틀버스는 전국 각지 관광버스를 불러왔기 때문에 디자인과 색깔이 모두 제각각이다. 급하게 버스 옆면에 배너를 붙였지만, 버스 색깔이 모두 다르다보니 헷갈릴 수 밖에 없다. 버스 앞유리에 붙은 표식이 없으면 올림픽 셔틀버스라는 것도 알아차릴 수 없다. 올림픽 개최 홍보효과도 누릴 수 없고, 분위기도 나지 않는다. 운전자 관리가 가장 심각하다. A씨는 “조직위 관리 직원은 본 적이 없다”며 “금호고속 사람이 관리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복수 버스 기사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에 참여한 이후 관리 교육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 버스 기사는 “담당 코스 시험 운전도 못하고 바로 투입됐다.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고 물으니 내비게이션을 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다른 기사는 “외국인이 탑승해서 물어보면 카드를 보여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전한 카드는 A4 용지 크기의 5~6장 정도로 버스 기사에게 전할 수 있는 예상 질문과 답변이 한글과 영어로 표시돼 있었다. 사전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충격적인 사실도 털어놨다. A씨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버스에 붙어있는 올림픽 표식을 다 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진부와 정선을 오가던 셔틀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 A씨는 “상식적으로 사고 이후 대처 요령을 교육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으며 “사고 난 버스 견적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들었다. 그걸 어디 가서 보상받나. 우리도 올림픽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히 왔다는 생각이 굴뚝같다”고 혀를 찼다. 이와 관련한 조직위의 명확한 답변과 시스템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게 말이됩니까..승객목숨이걸려있을뿐더러..나라망신 입니다..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13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합니다 버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충격적인 사실도 털어놨다. A씨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버스에 붙어있는 올림픽 표식을 다 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로수사해야합니다 버스업자대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남북통일을 염원하는것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부분을 역사속에 확고히 하고싶습니다. 모란봉악단이 북으로 돌아갈때 배에 채워진 기름이 남한 국민들의 사랑으로 모금된 돈으로 채워졌다는 소식으로서 올림픽이라는 평화의대전을 사랑으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UN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정부입장에서는 선뜻 좋은마음 보여주기도 쉽지 않지만 국민의 사랑으로서 북으로 기름채워보내자는 따스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정부에서 막지 않을것으로 믿습니다. 통일을 염원하고 남북관계개선이 되며 같은 민족으로서의 박애를 표현한다는것은 정부에만 기대는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해 낼수 있다는것을 전세계 평화의 대전인 대한민국 평창동계올림픽때에 실현했으면 합니다. 정부가 기름넣어주었다하면 그것을 빌미로 야권에서는 북을 도와주었다며 영원히 물고늘어질것이나 이로인해 문재인정부가 총알받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좋은마음으로 아름다운민족의 마음을 표현하자는 뜻과 올림픽 기간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모든것이 국민들로 인해 가능해질수 있는 일이라는 부분또한 보여주고싶습니다. 온 정부에게 말하고싶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것은 문재인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온국민의 마음으로 부터 시작한다는 것을요. 국민의 뜻이 모여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남북의 평화적 대화와 화해 화합의 촉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집단의 계산을 넘어 북에는 아직도 수많은 한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으로 채워보내는 기름은 UN제재의 상한선 이하이므로 국제법으로도 가능한 수준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성금을 자발적으로 5천원씩이라도 모금해 가능한 만큼 최대한 기름채워 북으로 돌려보내는것은 민족적 우애가 국민적으로 남아있다는 반증이자 국격의 표현일것입니다. 이데올로기와 이기심으로 전세계적으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북한에 오늘도 살아숨쉬고 있는 수많은 동포들이 그들의 돌아온 배에 가득채워진 기름으로 조금이라도 따스한 마음이 전달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경원의원이 기름깡으로 2년간 해드신 돈이 5,700만원에 14,000리터라는 말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만경봉92호에 넣을수 있는 기름은 15,000리터라고 체널A뉴스에서 들었습니다. *12,000명이 5천원식 성원하면 6천만원으로 거의 다 채울 수 있을꺼라 믿습니다. *ICBM이 휘발유로 날아가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기름을 탱크에 넣어 남하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북한과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죄책감없이 싸울수 있을것 같습니다. *\"기름좀 넣어주시라요\" - 그들은 추운겨울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숙식도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승인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92호의 기름을 국민성금으로 넣게 허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우리 아이들은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공기 청정기가 아닙니다 우리아이들의 폐와 호흡을 지켜 주십시요 ~ 우리 아이들은 이 대한민국의 터를 통해 꿈과 희망을 노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꿈을 빼앗을려는 사회 경제 교육의 썩어있는 살을 도려내여 우리 아이들의 행복권을 지켜 나갑시다~♡ 얼마전 미세먼지로 인해 인도 에서는 축구 경기중 심한 구토 증상으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전남 광양ㆍ 여수ㆍ 순천에서는 창문을 열어 놓지 못 할 정도로 시커먼 미세먼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호흡을 제한 시키며 건강을 좌우지 하는 오염원을 막아 주십시요~ 현재는 광양 포스코, 여천공단, 하동화력, 율촌발전소 등은 심각한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광양 목질계(바이오매스)화력발전소 는 석탄 화력발전소 5000MW급 보다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방출하며 연간343만톤 이상 목재가 필요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발전소 입니다. 220MW 발전소가 하루 소비하는 나무의 양은 축구 경기장 73개 넓이에 있는 나무를 베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린피스는 석탄발전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비교하여 기후변화를 교란하는 이산화탄소 150%, 폐질환 유발 일산화탄소 400%, 천식 유발 분진은 200%이상 바이오매스(목재)발전소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10월16일 KBS9시뉴스에서 바이오매스 펠릿은 친환경이 아니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는 3MW 바이오매스발전소 (광양은 영천시 발전소 보다 73배나 더 큼) 반대 운동을 하고 특히 시장님은 자신의 목을 내어놓고 주민들과 반대에 함께 하겠다고 결사반대 하였습니다. 오염물질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광양은 이보다 73배나 더 큰 발전소입니다. 영천시와 비교한다면 3MW발전소가 광양 곳곳에 73개 이상 세워진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 타르는 광양시 인구15만명이 하루에 담배 18갑을 피우는 결과와 동일한 양이 분출되어집니다. 현재 광양의 환경은 전국에서 가장 오존층이 많이 파괴되어 제일 뜨거운 하늘을 가지고 있어 피부암, 아토피등 피부질환을 야기시키며, 미세먼지도 제일 많은 도시로 각종 호흡기 폐 질환 암환자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불상사가 계속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을 방치하고 개선하는 발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광양포스코는 포항포스코에 비해 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차 되어있지 않아 포항 포스 코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오염 물질을 발생 시킵니다. 이로 인하여 광양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관지염, 피부질환, 아토피, 암환자 등을 발생 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여 크나큰 고통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 온배수(뜨거운 물)는 초당 10톤을 뿜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광양은 썩어가는 갯벌처럼 병들어 갈 것이며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은 다른 도시로 하루 속히 떠나야 되는 결과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사막과 같은 뼈대만 앙상한 도시로 전략 하게 될 것을 불 보듯 뻔합니다. 흡입양을 볼때 1세미만 영유아의 경우 체중당 공기 흡입량이 성의의 약 3배이고, 6세 이하어린이의 경우 성인의 약2배에 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발전소가 건립되지 않도록 힘써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우리 아이들은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공기청정기가 아닙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13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양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은 광양만권 80만 인구의 생존을 위협  합니다. 우리 아이는 오염 물질을 걸러주는 공기 청정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폐와 호흡을 지켜 주세요 ! 발전소 건립 백지화 ! 이 터를 대대 손손 물려 줘야 합니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하기 링크보고 청원하게 되네요. 문재인 정부!! 댓글보고 현실을 직시하세요!!! 출범이래 최대 집값 상승을 일으키고, 집없는 서민들 박탈감에 힘들게 만들어놓았으면서 최우수 성과에 성과금 포상이라니. 진짜 이런 정부 찍은 내가 원망스럽네요ㅜㅜ", "num_agree": 5, "petition_idx": "135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장관 국토부 문정부 최우수 평가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차엔 장애인표식을 달아놓은 차가 주차를 하지만 그차의 운전자들은 사지멀쩡한 운전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또한 적폐이고 혈세낭비인데 단속조차 하지않으니 장애인등록증을 차에 비치할수있는 사람들은 능력자 같아 보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 진짜 장애인은 없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많은 사상자를 낳았던 가습기세정제, 옥시광고를 찍고 광고를 했던 연예인들도 범죄자이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쓰레기만두,대부업체광고 등 결과에대한 책임이 홍보를했던 연예인들한테도 있습니다. 광고를 찍을당시 받은금액의 몇배를 추징하던지 해야합니다 인지도를 이용한 사기 가담자 이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 광고 찍는 연예인들도 사채업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지금 현제 TV 조선에서 제기한 북한 80조 지원에 대해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시시비비가 판명되지 않아 국민들 일부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인 정부를 믿고 있지만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불신하지 않을수 밖에 없습니다 TV 조선이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면 청와댸에서 즉각 고소해 주고 정정 보도를 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의 북한 80조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사가 안전해야 승객도안전한법...이런말을한다는자체가 안전불감증 끼우는 일입니다..버스기사들은 좋은마음으로 할려고하는데(((충격적인 사실도 털어놨다. A씨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버스에 붙어있는 올림픽 표식을 다 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게말이나됩니까...외국인들이 이말을 들으면 우리나라를 뭘로 보겠습니까?사람죽여놓고 모르쇠 자원봉사자들도 마찮가지..위원회는 봉사자가 넘 홀대받는다고 그만두자...위원회는 사람많으니깐 괜찮다는말..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자국에서 열리는 동계 올림픽 자원봉사자 들을 너무홀대하는게 아닌가여 저라도 자원봉사안합니다..대통령님...열심히국정운영하시는거 저도압니다...우리국민 외국인안전을 지켜주세요..특히자원봉사자들에게 꼭...지켜주세요..문책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나라망신...아니..사람목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정부가 가상화페 통제하려면 빗썸같은곳은 폐쇄해야 합니다. 돈만 아는 빗썸은 직원을 구하느니 호들갑하지 말고 메인 써버나 신경쓰세요.. 툭 하면 점검..30초.. 빗썸을 폐쇄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빗썸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기름값 올릴때는 일주일이멀다하고 올리더니 국제유가 떨어지고있는데도 기름값떨어질기미가안보인다. 3개월치기름사놓는다고하는데 기름값올때는 금방오르고 내릴때는 힌참걸리고...도둑놈들아닙니까. 정유사 임금협상하면 몇천만원씩 성과급 받는데 쥐도새도모르게지나가고 완전도둑놈들... 정유사조사좀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사 조사좀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정말, 올림픽에 걸어온 4년의 기대가 한달간 착실하게 무녀졌습니다. 단일팀, 이미 결정됬고, 북한손에 놀아나는것 정말 잘 보입니다. 주최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태극기를 포기하고 북한을 받아드려가며 한반도기를 들고 있는것도 답답해 미칠 지경인데, 이젠 독도도 안녕이라고요? 단일팀 얘기 들은 그 순간부터 올림픽에 대한 기대, 한국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수직하락 한지라, 한국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먼나라 와서, 이 미국땅에서 한국 국기가 이렇게 생겼냐, 네가 말하던 한국땅이 뭐냐 이런 소리를 들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독도자리가 텅- 비어있네요. 독도 우리땅 아니었습니까? 역사적 기록으로도 독도는 우리땅이었고, 일본도 역사속에서 한국땅이라 인정한 그 땅을 외교문제 들먹이며 이렇게 지워버립니까? 그렇게 일본이 무섭습니까? 한국땅을 외부 시선 신경쓴다며 지워버리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애국심 존경심 다 버려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나라에서 충격받고, 열받아 방방뛰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독도 여기저기 한국땅이라 알리면 뭐합니까, 나라에서 그런 노력 다 헛물로 만들어 버리시는데.. 위에서 돈 많이 받으면서 하는 일이라곤 다른나라 시선 신경쓰면서 우리 국민과, 태극기와, 애국가와, 독도. 다 가져다 버리는 것인가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독도가 우리땅이란거, 확실하게 명시해주세요. 이미 너무 늦었을수도 있지만, 독도가 한국땅이란거, 일본과 영토분쟁중인 지역이 아니란걸 전세계에 보여주세요. 제발, 다 포기해도 우리땅을 저 일본에 넘겨주는건 아니잖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3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민을 버리고, 태극기를 버리고, 이젠 한국령 독도까지 버립니까? 독도 한국땅인거 당신들께서 외면하시면 어쩌잔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쓰레기판사들 때문에 대한민국 범죄가 판치네요!!공수처 설치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5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한국은 전쟁 중 이다. 현재 남녀 모두 자신의 나라를 방관 하고 있다. 우리는 나라를 팔아 먹는 매국노와 다를 바 없다.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남성은 그들을 방관 한다. 종교를 핑계 삼아서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자들은 뭐라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가족과 애인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노력 해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은 당연한 일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기자 대신 기레기라 씁니다 정말 요즘 나라망신에 수준 떨어지는 기레기들을 보자니 한숨만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등신중에 상등신들 기레기들 얼마전엔 이제 하다하다 화장실 사진까지 찍어 기사쓰는 . 아 정말 수준 떨어져서 저런 수준낮은 기레기들 처벌과 국가지원 중단을 요청 합니다.. 이제 수준떨어지는 기레기들 보는게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레기들 처벌과 국가지원 중단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경조사 휴가와 관련해 친가와 외가를 나누는 관행을 없애주세요 현재 경조사 휴가는 법적 근거 없이 기업의 자율적 복지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기업에서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 휴가 일수에 차이가 있고 심지어 외조부상에 대해서는 휴가가 아예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친가 외가에도 경조사를 구분 짓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가족을 친가와 외가로 구분 짓고 차별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친가 외가 구분 없이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특히 친족이 사망했을 경우 법이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49, "petition_idx": "13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조사 휴가와 관련해 친가와 외가를 나누는 관행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현재 국회에서 빨간날 평등법이 발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휴일과 노동절만이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강제 소진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1년중에 명절같은 긴 연휴 포함해서 연차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공휴일이 늘어나면서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휴가 되면 연차를 소진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일하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생활재활교사들은 장애인들의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만큼 많은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휴일과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잦은 이직과 소진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없는 현실에서 운영자측에 얘기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공휴일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권익보다는 사용자의 편익만이 보장되는 오래된 악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정책방향상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빨간날 평등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간날 평등법 반드시 실행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현재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금지해주세요 커피한잔값으로 가상화폐 투자한다는식의 꼬임문구에 많은분들이 가상화폐거래에 뛰어들고 있으며 가상화폐 문제는 나중에 우리사회에 커다란 짐으로 다가올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의 전면금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광고하는것이라도 제한하여 투자에 신규유입되는 사람이라도 적게 해야하는 정책은 펼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거래소 광고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네이버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서 명품짝퉁을 판매하고 억대의 부정한 돈을 벌어들이는 업자들이 즐비합니다.. 중국의 광저우에서 만들어지는 명품짝퉁의 일부는 한국내에서 소비가 되며, 홍콩에 거점을 둔 짝퉁판매상들이 Ems를 통하여 하루에 몇십개씩의 짝퉁시계, 가방등을 한국으로 밀반입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욕하기전에 중국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명품짝퉁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우리가 만든다는 자기합리화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중국은 짝퉁을 만들지만 소비는 한국인들이 합니다.. 또 이들은 억대의 수입을 올리며 한국법을 조롱하며 정당하지 않는 방법이 통하는 한국에서 때돈을 벌수있다는 자신감도 있을것입니다. 한국의 법망은 정말 허접하기때문에 법을 피해서 짝퉁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정말 현명한 사람들이란 생각을 지울수가 없군요... 법을 어기는자가 승리하는 이나라에서 현명한 사람이 되고싶지만, 짝퉁이 유통되고 실제 거래가 되고있는 오픈마켓,네이버마켓,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등에 짝퉁판매자들을 골라내도록 관련업체들의 게시물이나 판매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도록 법을 만들면, 스스로 정화가 될껍니다.. 중국 타오바오에서 짝퉁90%가 거래되는데 이 업체에선 알고있으면서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도 입장은 같을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콩 명품짝퉁의 국내반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미국인들이여!! 자존심도없습니까? 어려울때도와서 잘사는걸보면서 부듯하게 생각하셧겟지만 우리 한국인은 은혜모르는국가입니다 트럼프 대통이시여 그냥 미군철수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남쪽에서벌어지는일과무관하게 김돼지정권 박살 내세요 양심두없는 배은망덕한 한국인들은 그래야 잘못을알겁니다 같은한국인이지만 너무 한심하고 더이상 이나라는 국민들조차 쓰레기같아서 떠날겁니다 미군철수하시길 바라며 ,,반미외치던 종자들이청와대에잇는한 미국은 시간낭비입니다 조속히 철수발표하세요 이런 나란 망해야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철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평창올림픽 자리배치에 대해서 문재인대통령보다 북한대표단이 상석에 앉았다는 비판이 나돌고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보다도 상식적으로 우리 북한동포들은 굶으면서도 추운지방에서 버티는 자긍심이 있고 친인척도 고사포로 쏴죽일만큼 피도 시원시원한 냉혈한들이라서 추위를 전혀 타지않을텐데, 칸막이 안쪽에서 많이 더웠을 것을 왜 배려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자리배치 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경기도의 경찰은 종전 경기도경(경기도 경찰청)과 예하 제2청(경기북부 관할)이 있었으나 2016년부터 경기도 치안 강화의 일환으로 경기남부도경(구 경기도경)과 경기북부도경(구 경기도경 제2청)으로 분리되어 지금에 이르는데 경기도의 소방부문도 경기남부소방본부와 경기북부소방본부로 분리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재난 효과적 대응이 우선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5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소방본부를 경기남부소방본부와 경기북부소방본부로 분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로 범죄혐의자인 황전원을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여 접수했다고 한다. 황전원이 누구인가.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황전원 비롯한 조사를 방해한 일부 특별조사위원들과 해수부장관을 <직권남용>,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 고발한다. - 2016.2.’ 우리는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 위원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황전원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당시 해수부 장차관은 박근혜 행적에 대한 조사 방해 지시 문건을 내렸고, 이를 받은 황전원 등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은 돌격대처럼 특별조사위원회를 흔들고 진실을 은폐했다. 이에 대한 범좌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사법부는 해수부 전 장관 김영석, 전 차관 윤학배를 구속시켰다 중립적인 조사 기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라는 지시를 이행 한 부역자인 황전원이 다시 특별조사위원으로 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된다. 이러한 자를 다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 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의 저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월호의 진실을 가로막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진실을 은폐하는 적폐세력이며 규탄 받아 마땅하다. 세월호의 진실이 또다시 가로막히는 현실을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배서영", "num_agree": 1196, "petition_idx": "135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과 황전원은 2기특조위에서 빠져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같은날 동시에 차례를 지내려고 장을 봅니다. 실체도 없는 죽은자를 위해 산사람들이 고생합니다.. 전통적인 풍습은 동물의 본능처럼 하지않으면 마치 죄를 짓는것만 같은 죄책감에 불평을 하면서도 대를 물려가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세상에 곳감,약과,대추,한과,송편,.이런거 음식축에나 들어가나요? 제사끝나고 쓰레기통에 들어갈것들 사겟다고 한날 한시에 사람들이 장을 보러 나옵니다.. 또 이쓰레기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서 성묘를 가겠다고 한시간이면 갈거리를 뻔히 막힐것을 알면서도 성묘길에 나섭니다.. 기름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몇시간을 공회전하며 성묘를 다니고 정작 죽은자는 죽어없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데 나라전체가 이런 귀신놀이를 매년 이어가고 있는것을 외부에서 본다면 아마존에 원시인들이 행하는 무속신앙들과 다를게 뭡니까 이런 소모적인 풍속은 나라에서 금지하던지 간소화하게 정리하여 따르도록 공표해주면 좋을것같습니다.. 제삿상에 냉수하나 올리고 해도 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홍보하여 옛날 머슴들이 양반을 사서 추가하고 추가해서 늘려놓은 차례상의 쓰레기들 양을 줄이는 캠패인같은걸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있으면 돌아올 명절.. 가족끼리 저녁식사 좋아하는 음식으로 가볍게 즐기는 선진화된 명절을 나라에서 지정해주세요. 힘들게 제삿상 같은거 하지말라고 .. 옛날엔 냉수하나 올리고 했으니깐 제사지내고 싶으면 집에있는 반찬몇가지 올리고 제사지내고 제삿상엔 반찬 3가지 이상 올리면 경범죄로 처벌한다고....", "num_agree": 39, "petition_idx": "135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은자는 말이없다. 제사폐지 나라에서 나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백날 수십년째 주구장창 핵포기 핵포기 타령하면 하면 뭐함 북한 김정은이가 포기않할거란거 다 알고 있고 미국이 코피전략 정밀타격 전쟁한다 하면 환영할것도 아니고 주변국가가 개입하는것도 싫고 지금까지 북한 때쓰고 미국 깽판놓고 중국 일본 러시아 불난집 부채질 남좋은 일만 시키기 진퇴양난 딜레마 형국으로 살아온 근 60년 뭔가 묘수를 던져봐야할 때인거 같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북한 인사들 와있겠다 떡본김에 제사지낸다고 북한 핵과 남한 자본을 합작해서 옛구소련에 차르봄바급 개발해서 판문점에 공동 관리 하는 제안 그렇게 되면 주변국에서 대한민국 함부로 못함 그리고 또하나 제안은 북한하고 공동으로 로켓 인공위성개발하는것임 익히 알겠지만 북한의 로켓기술은 상당한 수준임 그 로켓에 남한에 인공위성을 장착하는 프로제트 추진 제안 제발 물들어 올때 노졌고 볼때마다 뻔한소리 하지말자", "num_agree": 4, "petition_idx": "13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핵포기 요구만 하지말고 아이에 핵을 공동개발하자고 제안해보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도로위에 넘처나는 쓰레기가 택시입니다. 이들은 교통사고 촉발자이고 난폭운전에 차선물고다니고 잦은 급정거에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 택시기사중엔 알지못할 전과자가 수두룩하고 이들중엔 여성강간 범죄자들도 일부 있을테고, 택시들의 끼어들기때문에 일반운전자들이 차간거리 확보하는 습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에 주차하고 길에다가 쓰레기도 버리고 차문살짝열고 소변누는 택시기사도 여럿 봤습니다.. 손님의 목숨은 차밖에 달고 시내도로에서 100키로로 쾌속질주하고, 또 이들중 나이가 70대인 개인택시 기사도 상당수 있어 눈도 침침하고 순발력도 떨어져서 젋은 손님태우고 운전중에 황천길 뎃구 가는 저승사자같은 기사도 분명 있을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사납금제도 폐지하고 일본처럼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택시가 되도록 관리해주세요. 서울엔 택시가 너무 많아요..보도만 내려서도 , 길가에서 쳐다만봐도 택시가 몰려와요.. 이것들은 전방주시도 안하고 운전하니까 너무 위험해요... 택시기사들 신원조회해서 범죄이력있는 사람 퇴출시키고 운전이 가능한 나이 55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운전능력시험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해야 합니다.. 가장중요한것 택시숫자를 지금의 30%만 줄여도 되요.. 그리고 심야버스를 새벽 3시까지 운행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에 차선막고 손님기다리는 택시들 그냥 놔둘껍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거 무서워서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35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로폰 밀수범은 가정이 돌보지 말고 국가에서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동서양을막론하고 외교는 문화교류로부터 시작이라생각함니다 오늘 녹화중계를통한 삼지연악단의 연주를보고 너무나 벅차고 휼륭한 연주실력에 감명받앗습니다 주변의 얼마안되는 보수야당 눈치볼것없이 어까지나 대다수의 국민이원하고 바라라는 통일에대한 시작점으로 올림픽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북한문화교류를통한 미래통일의 준비를 청원함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지연악단 정기적으로 초청 연주할수있게 청원함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트럼프 ! 대통이시여 무슨미련이 남아있습니까? 그냥 한미훈련두 중단하고 또한 한국 거주중인 미국인들데려가세요 그래야 문죄인정신차립니다 내조국망하라고 제가 왜그러겟습니까? 오늘 올림픽개막식보면서 느끼는겁니다 역시 문죄인은 평화주의자라 말하지만 그는 분명 빨갱이 입니다 그낭 한국포기해주세요 정은이모시고살게요 역사가말하길 조선인들은 야비하며 이간질강하고 .... 언제나 변심할수있는 민족들입니다 미국에고마움절때없죠 이젠 미군철수 하랍니다 그러니 그냥 맞보기로 훈련중단발표와 미국인소개자전 개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연합훈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계란 값이 올라도 돼지 값이 올라도 닭 값이 올라도 소 값이 올라도 채소 값이 올라도 과일 값이 올라도 해산물 값이 올라도 피 땀 흘린 생산자들은 돈 버는게 똑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물가는 왜 오르는거고 그 돈은 누가 가져가는 건가요? 범인은 유통업을 잡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봅니다 하림이 닭의 유통을 잡고 가격을 조정하듯이 모든 생산품들의 유통을, 숨통을 대기업이 잡고 쥐락펴락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가족, 친인척 등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겠죠 국내 유통업, 전수 조사해서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반드시 공영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생산자들은 모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숨통을 쥐고 있는 유통업의 진짜 주인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우리민족의 큰 명절 추석과 설을 없애고 그냥휴일로정하면 합니다 이유인즉 첫째 서민들과 중산들이 명절대한 부담이 과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큰부담이 가고요 둘째 가정이 파괴됩니다 언론을 통해보시는바와같이 이혼율이 급증하고요 명절은 즐거야워하고 가족들이 만나면 반가워야하고 하는데 그렇치못한 것이 아쉽고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국민이건 주변 사람들이건 간에 말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북한을 업신여기기는 커녕 마치 신을 모시는 듯 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라가 아닌 테러조직입니다. 나라로써 대하는 것 은 국민들의 등을 돌리는 것을 모르시겠나요 ? 박근혜를 예로들어 봅시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사실상 부통령으로써 이 나라를 위해서 일 한 것이 아닌 꼭두각시 인형이나 다름 없었으며 현실을 들춰보니 실제로 대통령이 된 뒤로 나라를 위해 행동 한 것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있지만 지금 당장 현실을 바라 본다면 저 열병식까지 하는 통수전문가들을. 신용따위는 개나 줘 버린 저 테러조직을 뭘 보고 믿습니까? 자신의 그릇을 자신이 깨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스 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하고 그들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판검사 잡는 길은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근거 1. 면세점 3차는 2015년 11월 부터 진행되었다는 점 머니투데이에 시내면세점 최대 4곳 진행여부 검토보도고 있었고 2016년 1월 기재부 보고 및 청와대 보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2016년 3월 독대와 거리가 멀다. 2. 오히려 롯데는 2015년 11월 2차 면세점에서 탈락했다. 그것도 점수조작으로.. 3. 고영태 등이 롯데를 찾아와 75억을 요구하자 롯데는 70억으로 낮추었고, 그 후 2~3차례 그들이 찾아와 지원을 협의한점.. 뇌물인데 협의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롯데와 타기업이 반반 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한점 롯데건설이 어짜피 하남에 사업을 하니 기부채납형태로 할 수도 있다고 한 점(공사비가 35억보다 적게 들것으로 추정되어 그렇게 제안한점) 4. 안종범 수첩엔 롯데면세점 청탁 관련 내용이 없어 다행이지만, 전문진술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재용 2심판결과 대법원 판례", "num_agree": 0, "petition_idx": "13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70억은 무죄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답답한 부모마음에 이글을 올립니다.아들이 평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떨어졌는데 몇년째 기다리고 있는중 입니다.남자들은 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든 할 수가 없는데 졸업이든 취업이든.... 마냥 기다릴수 없어 어제 애아빠랑 병무청에 갔다왔는데 대기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이렇게나 많은줄 몰랐습니다. 수용하지도 못할 인원은 잔뜩 뽑아 놓고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병무청 직원의 말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다림에 지친 많은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요.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아들이 평발각도 18 심한데도 지금 당장 현역으로 갈 수만 있다면 발바닥이 갈라지고 찢겨지더라도 가겠다는 아들의 말에 부모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통령님,지금 사회복무요원 포화상태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인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넘쳐나는 사회복무요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저는 갓 20살이 되어 많은 분들보다 정치와 세상돌아가는 것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얼마전까지는 청소년이었고 보호대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pc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청소년들이 밤 10시이후에 유흥업소나 pc방등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에 가서 즐기는 모습, 담배와 술을 사는 모습을 여러번 봤습니다. 청소년들이 걸려봤자 경위서, 부모님호출등 아주 미약한 처벌을 받고 그 가게의 업주는 벌금, 영업정지등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이런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하지않고 거짓말과 눈속임등으로 어떻게 보면 쉽게 들어가곤합니다. 미성년자들은 '어짜피 걸려봤자 뭐 경위서만 쓰면 끝이지'라는 생각으로 그 가게의 업주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흥과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이 큽니다. 반면에 청소년에게 규제를 가하지 않았거나 못한 업주의 잘못도 있습니다. 업주가 청소년에게 팔아봤자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 것이며, 걸릴 것을 알면서도 그런 무모한 모험을 하는 업주는 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바쁠 경우에는 숨어서 들어오는 것까지 일일이 다 감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쁜경우에는 앉아있는 청소년들에게 아까 부터 있던 손님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 청소년들에게 한번 더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되어 잘 할 수도 없습니다.그냥 청소년들의 거짓말과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써 받는 대가는 매우 크고 이런 대가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업주에게만 그 책임을 양도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애초에 그런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덜어주는 것은 진정한 보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교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배움의 기회와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신의 행위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어 바람직한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적다라는 이유로 청소년만 보호해주고 다른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절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에는 소질이 없어 이해가 안되는 맥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특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올림픽을 개최 하는 나라가 제나라의 부속 영토도 떳떳이 표기 하지 못하고 한반도기라며 흔들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num_agree": 1, "petition_idx": "13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깃발에 독도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삼성그룹, CJ, 신세계,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등등등 이번 올림픽뿐만 아니라 사실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모두는 사실 대기업 돈으로 하는 것 현대차는 양궁 지원하고.. sk는 핸드볼에.. 혹시 이 선수중 정치인 혹은 영향력있는 사람과 관련된 선수가 있다면 제3자뇌물죄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문 명확해야 한다. 스포츠를 정치에 끌여들여서는 안된다. 로고를 다는 조건으로 각 스포츠 단체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용품이나 훈련비 등을 지원해 준다. 메달을 따면 CF로 모델료를 주거나.. 이번에 메달따면. 선수들 예능프로에 출연할 것이고, CF도 찍는 사람 많을 것이다. 프로야구 설립이 대기업 총수들 불러 만든게 아닌가. 삼성은 돈이 많아서 대구에 해라 롯데는 일본에 야구단 있으니 부산에 하나 해라 해태도 광주에 해라.. MBC 청룡은 서울에 해라.. 삼성은 18개 경기팀을 보유하고 있고.. 순수한 스포츠의 정신을 지켰으면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지원은 다 대기업이 하는 것"}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올림픽을 개최 하는 나라가 제나라의 부속 영토도 떳떳이 표기 하지 못하고 한반도기라며 흔들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울분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아야 했었는가? 세계 만방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외치고 싶은 문재인 정부의 간접적인 표현인가? 제나라 영토도 국기에 표기하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독립국가 인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한반도기 다시 제작 하고, 제발 폐막식 때는 독립 국가로서 독도가 선명하게 표시된 한반도 깃발을 볼 수 있도록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깃발에 독도가  빠졌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아직도 침략을 뉘우치지않고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를 노리고 있는 일본의 야욕은 규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1년..2년..해가 갈수록 일본땅이라고 우기면서 세계에 홍보하고 일본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어머니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끌고간 인간이하의 야만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사과 조차 없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분개합니다!! 이런 역사를 후세에 교훈으로서 국가의 힘이 약하면 언제든지 인근 나라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각성하기 위해서 독도에 소녀상 건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특성상 우리가 물러나거나 약하게 보이거나 양보하면 더더욱 우리것을 빼앗으려 달려듭니다.그럼에도 외교를 빙자해서 우리 안방을 내줄것입니까? 외교는!!!때로는 지금처럼 강력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고 그럴때 다른나라들도 인정합니다!!일본과 관계개선을 이유로 물러나고 양보하는 나약한 외교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을 지지하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소녀상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아이들 수업중에 건물이 흔들립니다. 하루 2번 발파 작업 이외에도 수시로 진동과 소음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왜 학교 지하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냐구요? 관공서로 분류되어서 민원이 적을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지하도로를 학교 밑으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어른들 말을 믿고 따르죠. 민원도 넣을 줄 모르죠'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은 잘 지켜져 왔습니다. 학교 밑에 도로나 지하철이 지나가게 공사를 하거나 또는 계획 중 인거죠. 하지만, 큰일이 생겼어요. 인천 고속도로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학교 지반이 내려앉고 건물 균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고속도로 개통하면 엄청난 차들이 지나다닐텐데... 더 많은 진동이 생길텐데... 거기다 놀라운건, 이런 도로계획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저기 지화화 공사를 한다네요. 물론,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1.건설업도 살리구요. 2.지하화로 얻는 이득이 많으니 지자체 재정도 풍족해지죠. 3.교통도 편리해지죠. 하지만 당신들은 잘 모르죠. 1.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불안함을 심어주고 2.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을 당신들은 학생들로 정했다는 것. 저는 여기저기 국민 청원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도 안할 생각입니다. 왜내구요? '이런 이 나라가 창피해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밑 터널 관통 공사가 안전하다 생각되시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및 남북화해 모드. 그리고 평양예술단을 정치선전 선동물 이라고 주접떠는 쓰레기 조중동을 폐간 시켜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신문사. 쓰레기 언론 폐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솜방망이 처벌로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등을 얕은 처벌로 무마하시지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을 무참히 짓밟고 피해자의 생활, 정신,마음,성선택권 등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범죄 없어야 하기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5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의 형량 및 차벌을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낙연총리는 동계올림픽 입장시 한반도기와 별도로 태극기도 나온다고 아무문제없다고했습니다. 정작 공동입장시 태극기는 안보였고 이낙연과 더불어 문재인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기사 일부 발췌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선수단 입장 첫 장면에 대형 태극기가 들어간다. 그것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것 같다\"며 \"주최국이라서 마지막에 입장할 때 (남북 선수단의) 한반도기가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을 일삼는 이낙연  총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요새 뉴스를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너무 형량을 적게 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간 체조선수들을 성추행한 체조교사가 175년형이나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징역 10~15년 정도 주었을 것 같습니다. 범법자에 대한 형벌과 책임이 적으니 범법자가 더욱더 많아져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범법자의 형량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박찬주 같은 사람들은 보석신청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법자(죄를 지은 사람)의 형량을 대폭 확대해주세요.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해외 사이트를 가입하다보면 대한민국이 Korea로 표기되어있는 곳도 있는 반면 Republic of Korea 혹은 South Korea로 되어있기도 합니다 단순히 소비자로서 Korea가 없으면 S가서 South Korea 찾고 South Korea 없으면 Republic of Korea가서 가입하는 단순한 불편함 뿐만이 아니라 나라 이름, 국명으로서의 통일된 가치가 보편적으로 모든 곳에서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영문명을 통일해주세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통령님. 3권 분립이 무엇입니까?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해서 국가가 개인에 ‘이익’과 권력에 의해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대통령님. 3권 분립이 무엇입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3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3권 분립이 무엇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군인들 월급 많이 주시내요 군대에서 보급나오고 밥나오고 제워주는데 월급은 병장 10만원 기준으로 차등 지급 해주세요 . 그리고 나머지 30~40만원은 2년 복무기간 동안 적금식으로 부어주고 제대할때 크진 않지만 생활 기반이되는 종자돈을 만들어 주세요. 군대에서 5만원 월급 받았지만 그돈도 조금씩 저축이 가능 했습니다. 군대에서 아끼고 절약하는걸 반강재적으로 몸으로 읶히는것이 정말 중요 합니다. 군에서만 이런것이 가능 하니까. 미래의 기반이될 청년들에게 도움되는 시작을 정부에서 열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월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 약효가 없는 강남 해결책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보는데요. 강남3구를 서울시에서 제외한다면 집값은 반드시 잡힌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를 서울시에서 제외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왜 시장개입을 하시나요 시장개입해서 세금뜯어내시려고요? 가상화폐 사업자 월급쟁이들 가뜩이나 일없고 힘든데 시장개입해봐야 나라가 거지꼴밖에 더날까요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내버려두세요 서민들 주머니 털지 마시고 국정운영이나 똑바로 해주세요. 이게 나랍니까? 헬조선이고 지옥불반도가 따로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개입 그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정형식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우리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장본인인 이재용을 석방시켰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동의를 위해서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위의 추천순--답변 대기 중인 청원 6번째줄을 클릭하여 동의에 참여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부적절한언행", "num_agree": 2, "petition_idx": "135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과거 정권 유지를 위해 자행된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민주화투사들의 억울한 죽음..보상보다도 그들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진실을 정확히 알고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며 그들을 복권하고 그들의 넋을 달래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기려야 할 것입니다....정치권 각 정파들의 이익에만 급급해 흐지부지됐던 의문사진상규명회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사나 감사 특검같은 법적, 정치적 행위를 시급히 행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접근이 불가하고 비밀이 보장돼 쉬쉬했던 군대 내 죽음...의혹이 가는 부분은 철저히 밝혀서 오로지 조국을 위해 근무하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들에 대해서도 의문사가 있다면 모두 투명하게 진실이 밝혀져 이제라도 잘못된 부부은 바로잡아져야 합니다...진실이 바로 서야 후대 군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정의의 기준이 제대로 확립될 것입니다. 과거 민주 투사, 군인들의 의문사...독재정권에 희생당한 인사들에 대하여 진실을 철저히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 설치 후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외국인 마사지사들이 난립하는 바람에 한국인 마사지 사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면 너무 많이 단속을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말입니까? 하루빨리 둘러보시고 단속강화해주십시요 한국인 마사지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이 마사지 사들 단속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끝장내야 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문재인씨가 적폐입닏ㄱㆍ.", "num_agree": 1, "petition_idx": "135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을 정치에 이용하는 문재인씨 당신을 보니 이 나라는 망한것같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전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황당한 판결문들의 뒤에 ‘전관변호사’들이 있다는거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고, ‘공정위’, ‘국세청’등의 비리에도 ‘전관’들이 깊이 관여합니다. 21세기 한국사회의 사회시스템이 ‘중세시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패한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전관비리’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전관적폐 ‘법 브로커’들이 ‘김앤장, 태평양, 화우’등과 같이 대형상업화 하여 한국의 법치를 문란케하고, 사회를 야만시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판사, 공무원들은 이들이 물어다주는 ‘사건’을 배당부터 관여하면서 ‘기소’나 ‘판결’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썩었지요. ‘전관비리’를 일소할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1. 내부제보자 포상제도 2. 비리관련 전관들 재산몰수나 종신형 3. 전관들이 관여하는 모든 사건들을 ‘공시’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대표적인 적폐조직으로 알려진 ‘김앤장’, ‘태평양’, ‘화우’등 매출액 상위 5위권내의 법무법인이 맡은 모든 소송이나 민원만이라도 전국민이 볼수 있는 게시판에 공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미 돈의 짐승이 된지 오래기 때문에 한순간에 일소되지는 않겠지만, 전관적폐를 오랫동안 봐 온 국민들로서는 이것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라가 덩치는 커지는데, 시스템은 중세봉건시대에 머물고 있고, 3권분립등의 선의의 사법권 보장제도를 악용해서 ‘기소팔이’나 ‘판결팔이’를 하는 검사, 판사들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관적폐조직 일소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당선되신 이후로 만족하며 전보다 나라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모든게 좋으나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김영란법 폐지 관련인데요. 이번에 김영란법 개선을 하셨는데 그것또한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공무원의 자녀는 아니지만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 고생하시는거에 비해서 대우를 못받으시고 예산도 부족해 사비를 써가시며 구입하시는데 일년에 몇번뿐인 경조사, 회식, 이러한 것을 해가며 팀워크를 더욱 잘할수 있어 화재현장에서 더욱 좋은 결과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그럴수 있을것 같다고 생각하고, 서로에 대한 격려도 해주며 좋은 자리에서 힐링도 될것 같습니다.김영란법은 소방관들분에게는 잔인하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권침해가 되는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님들의 인권도 존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부산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학년 생활 기록부가 마감되는 상황에서 답답함이 너무 크네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늘어난다거나, 앞으로도 종합전형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말들을 들으면서 정작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고민없이 성적 순으로 미래를 제단하고 학생부의 기록이 자신들의 권력인 것처럼 행동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1. 학급 전체가 함께 한 과제와 수행 평가임에도 1,2등급 학생들에게는 기록되어있고, 3등급 이하 학생이 기록을 요구할 때는 거절합니다. 학생부기록이 교사의 의무가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도대체 교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기록해 줄 건가요. 학부모가 찾아가야 하나요?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들이 학생들의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모두 아는데 기록해 주는 것이 교사의 의무가 아니어서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2. 1,2 등급의 학생들은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잡지를 번역한다거나 영어 원서를 학습한 사실이 없음에도 버젓이 기록되어 있고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실제 활동한 내용도 누락시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정합니까? 3. 같은 수업, 같은 수행을 했는데도 1,2등급 학생의 세부특기 사항은 2페이지에 육박하고 3등급 이하 학생은 반페이지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기록을 요구하지도 못하게 하는 권위로 학생들의 미래를 방해할 권리가 교사에게 있습니까? 교사들이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 모든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 활동이었는지, 실제 학생들이 참여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본 뒤 기록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교사들이 학생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과제와 수행 등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해야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고민해야지요. 그런데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자신의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말로 학생을 돌려보내다니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좋은 제도라고 옹호하고 확대한다는 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3등급 이하의 학생이 2학년부터 성적이 향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기하게도 세부특기 사항의 내용들이 늘어나고 긍정적인 말들로 가득찹니다. 하지만 현재의 입시체제에서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1학년 때 교사가 엉망으로 기록을 누락했으니까요. 이것이 과연 공정합니까? 학생의 3년간의 학교생활로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노력도 고민도 없이 학생들의 인생을 제단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한 입시가 가당키나 할까요? 같은 3등급에 같은 동아리에서 비슷한 주제로 토론하고 수업에서도 비슷한 과제를 했다 할지라도, 성실하고 학생에 관심이 많은 교사가 기록한 생기부와 거만하고 게으른 교사의 수업을 들은 학생의 기록이 과연 비슷하기라도 할까요? 차이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매 학기 발전하고 진보하기를 바란다면 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의 행태는 이제 끝났다는 인상을 줍니다.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대학을 갈 수 없으니 희망을 버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교사들부터 제대로 교육시키고 입시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입시 제도를 만들면 뭐합니까. 교사들은 게으르고 독선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기록의 폐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지난 10년이 넘도록, 현역일때도 은퇴이후에도 국가의 부름을 외면하지 않고 음지에서 양지에서, 온갖 역경 속에서 무리라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던 일들을 이루어 놓았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에 얽매이지도 않고 묵묵히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무대 뒤에서 동료, 후배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사회의 그늘진 곳, 국 내외의 고통 받는 이웃에 후원을 아끼지 않는 등 국위선양과 시민의 본보기가 되므로, 그 누구보다도 국민훈장의 자격이 있음은 명백합니다. 올림픽의 성패와 관계없이 이미 김연아는 우리 나라의 자랑이고, 체육인들의 보배입니다. 이에 국민 훈장 수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아에게 국민의 훈장을 수여 해주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0578", "num_agree": 6, "petition_idx": "13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세타2 2.0 mpi엔진 조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민주주의를 남용해 요즘 가두시위나 무분별한 집회 너무 많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죠..자신들은 괜챦고..다른 사람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만용입니다....특히 교통을 방해하는 가두시위나 집회는 벌금을 매기거나 강력 처벌해 주세요...또한 과도한 소음을 일삼는 시위나 집회도 단속 바랍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가 돼야죠...그들 때문에 오늘도 누군가는 고통받습니다. 업무에 지장 줍니다. 교통방해하는 가두시위나 과도한 소음 일삼는 시위나 집회는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연후에 제재나 강력한 처벌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방해하는 가두시위나 소음 심한 시위,집회는 기준을 정해 제재나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가짜뉴스와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며 평창올림픽 성공을 바라지 않는 MBN. 조선TV. 체널A 에는 진보인사들과 문정부 지지자들은 방송출연 보이콧 하기로 선언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방송출연 보이콧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번 평창 올림픽에 독도가 포함되어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개막식에 빠졌더군요 아무리 지난 정부에서 일본과 합의에 의해 한반도기에 독도를 제외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국가의 영토와 관련된 잘못된 것을 따라야 하는가요 대통령님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위안부 문제처럼 당당하게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 주세요 독도 지킴이 활동들 하시는 분들, 국민들을 믿고 잘못된 결정들은 과감히 버려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정형식판사 정의가없습니다. 판사자격 없습니다. 이런분이 판사하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판사자격없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2 올라가는 한 청소년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학원때문입니다. 원래 학원의 의미는 학생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원은 오히려 안다니면 '공부를 안한다'라는 편견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학생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교육시키는 학원 선생님들을 제재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번 청원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부분이 합법화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습허가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한국 자동차 산업이 계속 하여 하락 이유는 1. 현대 기아자동차의 독점구조 - 경쟁자의 몰락 대우자동차 쌍용 자동차 2. 강성 노조 개선및 변화방향 1. 한국 GM 군산 공장 부평공장 등이 한국에서 철수 하면 한국 경제는 더 하락 대안 1. 한국 GM 지분을 삼성 에서 인수 하게 하여 삼성의 반도체 전장 사업( 오디오 등 내부 부품) 과 함께 시너지 알파 효과 2. 지분의 반은 국민 펀드 ( 국민 주식 으로 활용) 조성하여 국가 국민 기업이 되는 자동차 산업 육성 언제까지 벤츠 BMW 등 독일차만 선호 하는 국민이 되게 하실 련지요 국가 경제 동력 입니다 자동차 산업 국회에서 뭐하고 있읍니까 전북 군산 인천 부평 도시 다 무너지고 있는데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M 군산 공장을  삼성 자동차 로 인수하여 전북 군산 경제와 삼성이 현대자동차와 쌍두 마차로 세계1위 기업이 될수 있도록 국민펀드 자금 모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팬스 부통령이 북한측 인사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 했는데도 리셉션장에서 북한 김영남과 마주보는 자리에 팬스 부통령을 앉게 하려다 팬스 부통령이 자리를 뜨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외교적 결례일뿐 아니라 유엔 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도 북핵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고 미국의 군사옵션까지 나오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미국이 평창올림픽에서 이를 재차확인 시키고자 부통령을 보낸 것인데 문재인 정권이 이를 무시하고 팬스 부통령을 북한 김영남과 마주보고 앉게 하려 했다는 것은 동맹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로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한미동맹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며, 미국은 이와 관련 하여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미국에 사과를 하거나 북한 핵에 대하여 미국과 동조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는다면 동맹국을 무시하는 국가로 생각될 것입니다. 빨리 사과 하시길", "num_agree": 7, "petition_idx": "135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 실수 한거 같은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제발 김영란법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그 동안 우리는 박근혜의 적폐수사에 국민 모두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박근혜는 삼성이 말을 지원하는데 30여억원을 쓴데 반하여 이번에 문재인은 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기부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박근혜의 사례를 보면 절대 평창에 기부가 될 수 없습니다. 뇌물이므로 전부 관여된 사람들은 전부 적폐 수사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목상 기부, 실질적 뇌물 적폐 수사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십니까우체국 집배원분들의 고충을 덜고싶은 마음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분들은 국민들이 신뢰하는 몇 안되는 공무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곁에서 지켜보니 집배원분들이 우편배달업무만으로도 너무나 과중한 업무를 소화하고 계시는 실정인데 이에 더해 우체국 보험까지 할당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집배원분들은 우편배달과 택배업무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보험 업무는 따로 하고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배원분들에게 보험 판매 할당을 주지 마세요 청원 제안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배원 보험판매 부담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요즘 청년일자리가 심각한데요 우리나라 로롯밀도 가세계 일위라는 기사를보니 청년실업률이 생각납니다 로봇이 인간의대체노동으로 사용한다는것은 영화 같은 먼애기인줄 알았습니다 요새 무인주유소가많아지는데요 예전엔 셀프주유소가 더저렴했는데 무인화추세에 셀프주유소가 급격하게늘면서 가격은 그대로 이면서 설프주유를 하는 꼼수를 부리는 업체도 많습니다 . 이제곧 현장작업뿐만아니라 사무직 계산원 주유소등등 사람 다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 ai에 로봇세를 적용이 시급합니다 걷힌세금으로 청년일자리에 다시 투입하는 법을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봇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남북이 북남이 아님 일본 중국 조선이 하나됨 이 지구는 하나인데 삼국 만이라도 자유이주 자유왕래 자유결혼 노비자 노여권 삼국이 한나라로 하나의언어 한글쓰자고 지구표준어 러시아도 미국도 합칠 래 오국이 한나라로 왜 지구는 하나인데 왜 이리 어리석어 아에 인구수되로 나라만들지 그러냐 언어도 수십억개 지구인 수 되로 만들고 종교도 법도 염병허네 그만들해라 야 펜스 트럼프 아베 죽어 언젠가 한줌재가될기 그만들해라 서로사랑하라고", "num_agree": 2, "petition_idx": "13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이 아니어  원래 하나엿으니 하나됨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내가 낸세금으로 나한테설명도없이 우리를 죽이겟다고 핵무기만들고 탄져균만든 북한에 중요한손님왔다고 돈을퍼다주고 개성공단 가동해서 돈을 갓다가 주겟다는 사람들은 이땅에서 사라지게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군인은 365일 24시간 목숨을 걸며 국방의 의무를 다 합니다. 군인은 자는 시간도 근무의 연속이므로 최저임금도 군인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1개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이등병도 최저임금인 5,421,600원입니다. 군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적폐행위로 즉각 시행 바랍니다. 군인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데 최저임금을 줘도 충분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얼마 전 여성감독이 동성 여성을 유사성폭행하는 사건이 잠깐 보도됐다. 피해 당사자는 여성단체에 호소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정작 여성단체,여성가족부,여성기자,여성단체에서는 여성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적극 나서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정도임.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고 그들의 정서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방송 '까칠남녀'에서 동성애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자위를 몇 번 했다 마치 선전광고하듯이 무책임하게 방송하고 있는 걸 보고 저게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무슨 정서 함양이 될까?? 마치 성인프로를 보는 듯했다. 제작진들 모두 여성들이다. 게시판은 항의댓글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의 반박댓글로 도배됐다. 엊그제 충격적인 뉴스를 봤다. 한창 미투고발이 불거지는 때였다. 50대 여성이 어린이를 성추행했다는 뉴스 그것도 두 번씩이나 했다는데 잠깐 인터넷을 탔다.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일 해당가해자가 남성이었다면 인터넷은 초마다 도배됐을 것이고 댓글러들은 사형하자네, 종신형하자네 연일 성토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는 여성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여성 단체는 침묵했다. 기자들도 침묵했다. ㅈ여성정치인들도 아무도 문제삼는 이들도 없었다. 피해 어린이와 학부모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인권에 대하여 문제삼는 여성들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34조가 성인지예산이다. 무려 8000여 억원이 여가부에 배당된 금액이다. 여가부는 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 가족부의 명찰을 달았기에 그들은 열일제쳐 두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매일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JT##방송사는 요즘 한창 줏가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 서검사나 최작가는 모셔 오면서까지 하면서 실상 보도하는데 열을 내고 있지만 또다른 부조리와 불합리한 동전의 양면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고 있다. 왜냐? 크게 이슈거리가 안 되기 때문일까? 그러고도 공정한 보도하네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네 할 수 있을까?? 야누스가 생각난다... 연일 기자와 페미니스트들..마치 야합이라도 하듯이 여성 성폭력 관련해서는 '낙태죄폐지''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청와대 청원 중복 동의처럼 초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행, 여성의 아동에 대한 성추행..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하다...이게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들인 것이다. 이들에게 비례대표제 50%,이들에게 50%여성임원,이들에게 50%공공기관 임원을 할당하여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면 어떨까? 사회가 깨끗해질까? 아마 더하면 더했지 최소한 마찬가지일 것이다...사회 부조리, 불합리한 것은 똑같이 문제삼고 고쳐 나가야 사회가 바로서지 않을까? 단지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범죄를 방관하는 또다른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를까?? 가족부라며 가족을 위한 정책을 펼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부에서 국민혈세로 지원받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가 있고 정부 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있으며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성정치인들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들은 남성에게 당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모든 남성들에게 적개심까지 드러내며 연일 성토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여성이 여성에게 당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유는 말 안해도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이게 한국식페미니즘이다. 프랑스 영화배우 까트린 드뇌브가 오죽했으면 미투운동의 무분별한 폭로에 대해 남성들의 권리에 대해 비호하고 역설했을지 짐작이 간다..실현 가능성도 없겠지만 만약 한국식페미니즘교육이 의무화된다면 모르면 몰라도 모든 어린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며 그것이 장려돼야만 하는 것으로 당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식하고야 말 것이다. 이제는 한국 여성계가 허물을 벗고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와 새로 거듭나야만 한다. 남성, 여성을 떠나서 비판할 건 공평하게 비판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모든 사회 현상을 남성, 여성 억지로 이분법적으로만 구분하며 접근하지 말 것을 바란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한 정책은 뒷전이고 여성만 우선시 여성이기주의, 여성우월적,여성편향적인 정책만 추진하고 오늘도 티비나 잡지 앞에서 쓸데 없는 것만 모티니터링하며 국민들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를 시급히 해체해 주실 것을 문재인정부에세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num_agree": 9, "petition_idx": "13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는 옹호하고 동성성폭행은 침묵하는 여가부,여성단체,여성정치인들의 민낯"}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통신분야 18만건 밀려했는데 9일까지 3차통신 심의회의 했던데 사이트 차단 이용해지는 하는지 모르겠네요 18만건이나 밀려있는데 사이트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괄 사이트차단 이용해지 처리해야죠 졸속처리하더라도 불법사이ㅌ 졸속처리한다고 문제 없습니다 방송 심의 광고 심의는 하나 하나 확인해야겠지만 방심위 작년5월부터 9개월동안 휴업상태였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몰카 야동천국 대한민국", "num_agree": 1, "petition_idx": "13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아들을 둔 부모로써 청원 드립니다. 군인이 지켜야 할 국민을 폭행하는 건 안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자신을 지켜주는 군인한테 시비걸고 폭행하는 것 또한 가중처벌 되어야합니다 군인들 누가 시비걸어도 대부분 참습니다 그냥 맞고만 있었어도 영창 갈 수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며 군인은 민간인한테 함부로 못한다는 걸 알고 악용하는 사람 또한 존재합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폭행 했을때의 처벌이 엄중한 만큼 민간인이 군인을 폭행했을때의 처벌 또한 엄중해야하며 제압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은 있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폭행 처벌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박영수특검의 수사를 무시한 판결 국민들앞에 속시원이 공개하자는국민청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책임이 없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3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정형식 판사 판결 공개하자.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진짜 매일대모하고 금호타이어도 그렇고 노조들 이런식으로 파업하면 절대 정부돈들여가면안됨 매일 국민들에게 세금걷어서 노조들에 다퍼주고!!.... 현대기아 금호 는 노조들 망할때는 절대정부돈 투입하지맙시다. 미친 노조놈들!!!!! 경제가 이모양인데 그놈에 파업은 진짜 신물이난다. 왜 청와대는 말을안하는지 ............ 마크롱 프랑스대통령까지 지지율 빠져도 노조들과 싸움좀해야함",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부터 노조들제발 국가돈좀투입하지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납북단일팀은 북한 괴뢰정권과 국내 좌파의 극렬분자인 주사,사노맹 아이들의 장난이 이루어낸 해프닝이다. 특히 흥행이 급한 IOC는 스포츠의 열정,정당성을 모두 무시하고 억지 단일팀을 급조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 괴뢰정권에 가해지는 강력한 압박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적폐의 가면으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사회로 전도시킬려는 청와대의 인민 민주주의자들이 망동이 합해진 결과이다. 향후 5년간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괴뢰정권을 백두혈통으로 떠받드는 청와대에게 말씀 올린다. 그 백두혈통이 동족 상잔으로 1,000만명 이상의 민족이 죽었던 625를 일으킨 악마의 자손이다. 무리는 북한 주민을 생각한다. 잘 먹고 잘사는 평양 시민들이 과연 북한 주민이냐 정신차려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첨언 종북의 거두 윤이상 뼈다귀가 독일에서 돌아온 답니다. 그리고 이석기를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석방을 앞당긴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단일팀을 해체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돈 때문에 살고 죽고 죽이고 다 돈 때문이야 돈을 없애 버리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3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장관 무임금제 국회  무임금제 왜 돈이문제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박영수특검의 수사를 무시한 판결 국민들앞에 속시원이 공개하자는국민청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책임이 없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3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 정형식 판사 판결 공개하자.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정형식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재용을 풀어 주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찬성을 위해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로 포장하여 풀어 주었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같은 고등법원에서 문형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구속되고, 이재용은 풀어주고, 사법부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 위의 추천순→ 답변대기중인청원 6번째를 클릭하고, 동의에 참여하여 국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우리나라와 북한은 역사적으로는 한민족이 맞지만 현재 상황은 한민족이라 보면 안됩니다 과거 대북송금 , 현재의 북 지원, 남북 단일팀 모두 어불성설입니다 이것들에 편성된 예산이면 사병들 퇴직금으로 100만원 이상은 주고도 남을겁니다. 앞에서는 미소짓고 뒤통수 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가 한민족입니까? 북한의 정권이 바뀌고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북한은 한민족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주적입니다. 북한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 징병제인 것이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20대 황금기에 2년동안 최저시급의 절반도 안되는 돈으로 고생하는 것입니다. 북한 단일팀? 북한 지원? 결사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의 군의 주적은 북한이면서 대체 왜 북한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 예산으로 사병들 복지를 개선하는것이 옳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지원,남북 단일팀 만들 예산으로 군인 복지 개선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나경원의원은 지금까지 독버섯처럼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북한식 사회주의화를 사전에 차단시키려는 발언으로 매우 당당히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다. 감상적 민족주의를 내세울 단계가 아니며 북핵이 아직은 우리 남한의 핵이 아니므로 북한핵은 남한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며 우리 남한의 주적 북괴가 가진핵과 핵시설을 우리 남한이 뺏아온이후에 라야 그 북핵이 진정 우리의 핵이 되는 겁니다 제발 북한식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철저히 반성하고 현실을 냉철히 판단해야됩니다 오히려 미군철수가 안되도록 대통령께 간곡히 청원해야할 시기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감염과 에이즈로 매년1천명이상이 죽어가며 에이즈감염자들의 생명연장을 위한 약제비와 간병비 등에 4조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과 국민 모두에게 적극 알려서 소수인권옹호라는 미명하에 건전한 다수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하라. 동성애에 빠진 자녀들이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교육 (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주장 및 동성애옹호, 패미니즘교육 등)도 막아야 한다.예컨대 소수의 강도살인 범죄자를 소수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이대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과도하게 옹호하다보면 결국은 선량한 다수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회적 폐단이 초래된다. 오히려 지금은 동성애금지교육 등으로 선량한 국민이 에이즈에 걸리지않도록 즉 특히 에이즈의 주된 원인인 남자와 남자의 항문성교, 동성연애 등으로 간접살인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예방교육하며 국민계도에 힘써야한다. 오히려 페미니즘교육의무화를 찬성하는 여성이 있다면 그녀는 국방의 의무(나라지키기)를 완수한다고 생각하고~ 에이즈원인이 되는 동성애 예방교육이나 출산에 전혀 도움되지않는 동성결혼 금지교육과 국민홍보와 청소년계몽을 일정기간 (2~3년)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사유로 페미니즘교육의무화도 반대해야만 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적 북괴의 핵 즉 북한정권이 개발한 북핵은 아직은 결코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핵이아닙니다. 향후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 미군철수가 되지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올립니다. 아울러 남성동성애자들이 찜방을 돌면서 90%이상 항문성교 등으로 에이즈에 걸려 다수가 죽어가고 있는 현황을 파헤치시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질병관리본부에게 적극적으로 통계 자료발표와 진실된보도를 즉각하게하고 에이즈예방과 동성애차단 국민계몽교육과 계도를 강화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학생입니다. 이번에 다이소가 골목상권을 위협한다 하여 문구류 판매중지라는 내용을 한 영상을 통해 접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항의할게 있습니다. 다이소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점입니다. 상점안에만 둘러봐도 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돈의 부담이 적은 가격때문입니다. 그중에서 문구류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품이기 때문에 많이 사가는 품목이죠. 요즘 다른 마트들이나 상점들을 보면 샤프 하나에 1000원은 기본이고 요즘에는 1200원~1500원으로 가격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마저 좋은 제품이 아니라 좋은 제품을 사려면 2000원 가격 이상의 제품을 사야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이소를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부담없는 가격을 제공해주었던 다이소의 필기구가 폐지된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2000원 정도는 큰돈이 아니지만 보통 필기구는 2~3개 가 필요하고 지우개, 볼펜 등 여러가지 학용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되면 10000원이 훌쩍 넘게됩니다. 그 조금만한 학용품을 그저 필요하는데로 사는데 학생들은 혼자 사먹지도 못하는 치킨값과 거의 동일한 가격을 씁니다. 골목 상권을 생각해주시는것도 좋지만 다이소를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도 생각해주셔서 다이소 문구류 폐지를 하지 말아주셨르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문구류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될 공무원이 모르는 부분 어떻게 하느냐 질문도 업무방해입니까? 우리는 채권자 채무자편도 아니다. 무조건 1층 법률상담이나 법률구조공단 가서 상담하세요. 거절체로 일관하고, 권위의식 대단한 남부지법 공무원 불친절 국민청원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부지법 채권압류팀과 강제집행팀 불친절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백조쯤 내 나라에 기부해 누가 기부하노 돈 한푼기부도 안하는놈들이 잎으로만", "num_agree": 3, "petition_idx": "13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풀어준거 잘햇다  재용아 기부좀많이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것 개판사의 소견만이 법이 아니다 법도 국민의 정서에 맞아야 올바른법이다 이재용 2심 판결은 파기환송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념없는 삼성시녀 정형식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위의 삼성법무지원팀 개정형식"}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박근혜 풀어줄테니 이명박 풀어줄테니 전재산 다 기부하라 해라 딜하자 국정원 직원들도 전재산 다 기부하라 그럼살려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청원하는놈들 다조사해라 에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재용씨 재판 판결이 정의롭게 된것인가? 수첩이 증거로 채택 안된것이 법을 모르는 저도 이해가 안됀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 한것이 아닌가?", "num_agree": 5, "petition_idx": "13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은 평등한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북측 예술단 평창올림픽 끝날 때까지 마음껏 관람하고 갈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옛 선조들은 잔치가 있을 때 걸인들에게도 상을 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물며 세계인의 축제에 북한이 수년만에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정치적인 계산 말고 북에서 공연을 하러 내려온 예술단 여러분들도 올림픽 끝날 때까지 마음껏 구경하시고,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성장했고 자유롭고 평화를 사랑하는지 마음껏 느끼시고 보시고 즐기시고 돌아가시게끔 대한민국 정부가 배려를 해주실 수 없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측 예술단도 평창 올림픽 끝날때까지 함께 응원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가를 위하여 국민들을위하예 국가 경제를 위하여 정의롭고 올바른 법리적인 판단을 한 판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기업을 억울하게 만든 박영수특검의 허위공소장 내용으로 여론재판으로 몰아가 국민들을 속이는 특검의 거짓 공소장내용과 안종범 안봉근이짜고친 플루바게닝으로 사법부를 농락하고 국민들을 농락하는 허위공소장내용이 짜집기와 특검이 프레임을 가공의틀을 만들어 구속시킨 사건을 국민들은 절대속지 않습니다ㆍ 국가가 정치적 여론몰이로 사법부의 법과 양심에따라 증거에 따라 진실되게 판단한 정형식판사님을 여론몰이 로 비판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않는다고 박영수특검팀 대변인역활을 자처 하면서 언론플레이로 정형식판사님을 공격하고 있다 국민들을 속지않습니다ㆍ 정확하게 진실된 판결로 사법부정의를 세우고 국가를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법리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해석을 하신 정형식 판사님의 용기에 박수를쳐드립니다 한쪽으로 편향적이고 여론몰이 재판으로 몰고간 박영수특검은 증거도없이 허위공소장 내용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사법부를 흔드는 권력을 행사 하면서 법위에 특검이 존재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면서 특검은 형사재판이 법리적 판단을 저버리고 증거자료는 다저버리고 특검스스로가 만들어낸 여론재판으로 몰아가 사법부정의를 무너뜨렸다 정형식 판사님께서 정확하고 양심있는 법관으로서 법리적해석을 명백하게 잘 해석하셨고증거자료근거로 증거없음에 무죄는 당연하고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따라 증거에 입각하여 진실한 판단을 하신부분 국민들 대다수가 판사님을 응원합니다 판사님께 박수와 경의를 표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뒤에있습니다ㆍ판사님힘내시고흔들리지마시고 사법부정의를 세워주시고 국가를 바로세우는데 최선을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판사님의 용기와 법과양심에 따라 올바를 법의 판단 대다수 국민들은 판사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익을 위한 지원을 뇌물이라니 말이안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재소자들다풀어주고 이명박이 그냥뇌두거라 기부나 많이하라그래 똑같이 죽엿다고 죽이면 다 죽여야해요 이제 그만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13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나경원  자기표현햇고  박근혜 도 풀어주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기탁금은 재산의 다과로 출마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도 단지 돈 때문에 출마를 못하게 될 수 있고, 이는 유권자들의 기득권 정당들의 후보들 외의 훌륭한 사람을 뽑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기탁금이 고액인 국가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은 기탁금 제도가 아예 없고,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는 기탁금이 있지만, 매우 소액입니다(호주 약 271000원, 뉴질랜드 약 165000원, 캐나다 약 867000원, 오스트리아 약 570000원). 기탁금은 대한민국헌법의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제1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반합니다. 이에 저는 기탁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탁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 일들은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법이 참 너무나 권력과 돈 앞에 무능하고 나약한것 같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및 정부 관계자들의 부정부패 관련하여 법적으로 단 ㅂ가지라도 인정이 되면 최소 형량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법적으로 특별사면 혹은 모범수등 석방을 금지하고 집행유예가 없도록 법 개정을 청원 합니다. 법정에 세워봐야 반성도 없고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개탄을 금치 못해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및 정부 관계자들의 부정부패 관련 형량을 최소 10년 이상 및 특별사면 럾도록 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떼쓰면 법을 어긴 법법자들 조차 복직을 허용하는 철도공사 사장, 그러면 법이 왜 필요하고, 경찰은 왜 필효한가~~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맞나? 이게 나라냐? 투표한 내 손목을 자르고 싶다, 노조와 범법자와 화해하는 나라, 지지를 철회 합니다. 이제 더이상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지지 하지지 않겠습니다 . 이때까지 묻지마 지지 했고, 가족들까지 설득해서 투표했는데, 떼법에 법을 어긴 범법자들과 손을 잡는다는거 정상적인 나라를 바라는 일반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입니다. 이게 나라냐~~~너희들의 적폐도 하나둘 쌓이고 있다~~~다음 투표때 보자", "num_agree": 8, "petition_idx": "13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 철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웃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 나라 최고의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건 촛불의 의지가 아님니다. 피해자는 밝혀지기를 원치 않으나 가해자는 이미 처벌 대상 이기때문에 공개를 원 합니다. 그리고 인사 조치가 8명이라고 하는데 이들도 같은 공범들 인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성희롱자 명단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우리나라 적폐청산 제대로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마약소지하고 사람들 구하면서 투약했던 사람이 재발의 위험이 없습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뭘보고 배우겠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하려면 다시 재판해 주세요. 남경필씨도 도지사 사직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경필 도지사 아들 마약소지 및 투약죄로 집행유예 받은거 공정한 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서울광장 및 광화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서 어떤 단체 집회도 불허하며 세금 한 푼 안 내고 데모로 먹고사는 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해야합니다. 전문 시위꾼 근본적으로 없애야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 4대의무를 시행 안하고 먹고 사는자는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도 안내고 근로도 안하는 자는 투표권및 모든 권리를 전부 박탈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민여러분! 한전은 국민공기업입니다. 한전은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에 매각한 대주주 산업은행이 문제이고, 탈원전이 주주들에게 정신적 고통일 뿐이죠. 한전주가는 설상가상으로 폭락인데 만약 한전이 평창올림픽 후원을 했다면 무엇을 위해 어떠한 이유로 얼마를 후원했는지 국회차원에서 다스의혹과 함께 국회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국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의혹, 평창후원금 국회 전수조사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통령 감사합니다 이제 나라 같은 나라 다 .뿌리 깊이 적페 들 많나요 .나라 깨끗시 적페천산 계속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감사합니다 이제 나라 같은 나라 다 .뿌리 깊이 적페 들 많나요 .나라 깨끗시  적페천산 계속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문대통령님. 작년에 은행들은 최대흑자되서 몆조원씩이자받아서 성과금주엇다고합니다. 미국이금리인상또한데요. 그럼은행들은 또이자올려서 몆조원씩 돈벌구요 서민들은 허리가휘어지게일해서 은행에 비싼이자주고 서민들은힘들게살고있습니다.부자들을 높은금리로 집사게하고 서민들은1프로대로 이자주고살게할순업나요.만이벌고재산만으면 높은이자받고 서민들은저금리 이자로집사게해주세요. 요즘은 은행이 집주인고 사는사람은 세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지금 서민들은 이자못내면 집이 경매넘어가서 길거리에 나갈판입니다.상식이통화고.정도전처럼 공평하게 사는 서민이잘사는 나라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들은 환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저희를 존중하고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반말, 쌍욕은 기본이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하고 있어요. 환자의 권리와 의무때문에 의료인들은 환자들을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적으로 진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인권과 권리를 주장하는데, 의료인들은 누가 배려해주나요? 욕하면 그 욕 그대로 듣고, 성추행하면 그대로 당하나요? 제발 의료인의 권리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인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세계 최고의 선수로 국가의 명애를 드높이고 외교사절로 10년간의 노력 끝에 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내고 이 올림픽은 남북관계에 화해의 물꼬를 트며 동북아시아 긴장완화에 결정적인 축제가 되고있습니다. 그간 김연아 선수가 국민에게 준 기쁨과 희망은 이런 감사로도 모자라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자랑스런 김연아 선수에게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2일 ”개선하기로 한 수많은 제도들이 중간에서 빼먹을 것만 빼먹고 나서 현장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의 ‘소방행정 체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제도가 잘 정비돼서 원래 목표한 바대로 정확히 ‘타깃’에 미치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야 한다. 50%만 제대로 (현장까지) 와도 정말 다행스럽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천 찜질방 화재사고도, 밀양의 병원 화재도, 이슈가 될 때마다 의원들은 충격을 받고 경악한다. 하지만 전 그걸 현장에서 매일 본다“면서 ”단지 크게 터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다 그렇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한 귀순 과정에서 총상을입은 북한 병사를 미군 헬기로 권역외상센터로 후송한 과정을 소개한 뒤 ”이 정도 레벨의 치료수준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해도) 본부장에게나쁘게 보고가 된다“라며 ”이렇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에서, 여의도에서 적폐청산을 하자고 하는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서 만은 안된다“면서 ”관료조직·행정조직에 수많은 세력이 있다. 보고선 상에서 전문가적 기지를 발휘해 보고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쪽으로 가려고 해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도봉소방서 옥상에 설치돼 있던 강북거점 헬기장이 없어진 사례를 거론하며 현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방 측에선 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넣는다고 한다. 사무실에 전화해서 쌍욕을 하고 끊었다고 한다“면서 ”소방에서도 민원을 돌파한다고 하고선 돌파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뒤 헬기장을 중랑천에 가져다 놨다. 하천바닥에 설치해놨는데 여름철이면 잠기는 곳“이라며 ”소방은 주민의 민원과 (민원을 받은) 정치권을 핑계로 없애 버렸고, 주민은 집값 떨어진다며 싫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교수는 ”훨씬 더 좋은 장비를 갖다놔도 소프트웨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성의 문제“라면서 ”이런 진정성이면 한국사회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5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 “개선된 제도 현장까지 안오는게 큰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일 북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방북 초청을 한다면 역으로 김정은을 서울로 초청 할 의향은 없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북요청이 있으면 방북하지 말고 김 정은를 서울로 역 초대할  의향은 없는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승엽선수는 3년정도 더 해도 무난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즐거움이고 속이 뻥 뚤리게 해주던 선수가 없으니 재미도 없고 우울합니다.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에서는 다시 이선수를 모셔오기 바라며 야구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했다가 마이클조던도 돌아온적이 있습니다. 부디 2년이라도 좋으니 마운드에서 다시 뵙고 싶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엽 선수를 다시뛰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30만개의 일자리를 볼모로 무상지원을 바라는 GM의 요구에 국민의 세금을 퍼붓는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왜 적자가 나는지,왜 차가 안팔리는지 그리고 회사는 적자인데 노조는 임금인상과 성과금을 요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스스로 노력도 안하고 어렵다고 손 벌리는건 그 만큼 한국정부를 웃습게 보는것이며, 정부 정책을 이용하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분명 한국GM에 지원해주면 다른 기업과의차별이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시장 논리에 맞기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봐서도 안되고 미국의 경제 보복에도 맞대응해서 우리도 미국과 같이 관세를 매겨야 합니다", "num_agree": 817, "petition_idx": "13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의 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미성년자도 이용하는 인터넷 뉴스에 성인광고는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에 성인광고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감염과 에이즈로 매년1천명이상이 죽어가며 에이즈감염자들의 생명연장을 위한 약제비와 간병비 등에 4조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과 국민 모두에게 적극 알려서 소수인권옹호라는 미명하에 건전한 다수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하라. 동성애에 빠진 자녀들이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이념교육 (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주장 및 동성애옹호, 패미니즘교육 등)도 막아야 한다. 예컨대 소수의 강도살인 범죄자를 소수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이대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과도하게 옹호하다보면 결국은 선량한 다수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회적 폐단이 초래된다. 오히려 지금은 동성애금지교육 등으로 선량한 국민이 에이즈에 걸리지않도록 즉 특히 에이즈의 주된 원인인 남자와 남자의 항문성교, 동성연애 등으로 간접살인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예방교육하며 국민계도에 힘써야한다. 오히려 페미니즘교육의무화를 찬성하는 여성이 있다면 그녀는 국방의 의무(나라지키기)를 완수한다고 생각하고~ 에이즈원인이 되는 동성애 예방교육이나 출산에 전혀 도움되지않는 동성결혼 금지교육과 국민홍보와 청소년계몽을 일정기간 (2~3년)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사유로 페미니즘교육의무화도 아직은 반대돼야만 된다. 또한 최근 나경원의원은 지금까지 독버섯처럼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북한식 사회주의화를 사전에 차단시키려는 발언으로 매우 당당히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다. 감상적 민족주의를 내세울 단계가 아니며 북핵이 아직은 우리 남한의 핵이 아니므로 북한핵은 남한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며 우리 남한의 주적 북괴가 가진핵과 핵시설을 우리 남한이 뺏아온이후에 라야 그 북핵이 진정 우리의 핵이 되는 겁니다 제발 북한식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철저히 반성하고 현실을 냉철히 판단해야됩니다 오히려 미군철수가 안되도록 대통령께 간곡히 청원해야할 시기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감염과 에이즈로 매년1천명이상이 죽어가며 에이즈감염자들의 생명연장을 위한 약제비와 간병비 등에 4조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을 즉각적으로 알려야만 합니다! 여가부와 인권위와 청와대가 앞장서서 속히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처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1.영어등 외국어 공부는 국어처럼 어렸을때 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음악이나 놀이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배우다가, 정부차원에서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갑자기 금지시키면, 8, 9세 초등학생들의 영어공부의 지속성이 끊겨서 그나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웠었던 기초적인 영어단어와 영어문장들을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그때부터 전부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물론, 본 학생들이 사설 영어학원으로 가서 계속해서 배우면 되는데, 본 민원의 목적은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합니다만, 학부형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의 갑작스러운 금지조치 때문에, 방과후 수강료의 몇배에 달하는 그 비싼 학원 수강료를 부담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이나 장관이 현장이나 직접 가 보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부디 교육부에서는 제발이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 장관님 께서는 꼭 이번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중국어등 다른 외국어는 계속 진행되는데, 왜 하필이면 영어만 금지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질문에 꼭 답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소방관들의 처우를 시급히 개선해 주세요. 장비 및 기타 수당등이 너무 열악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몸으로 막아주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이 너무 열악합니나. 시급히 개선해 주세요. ㅠ .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13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처우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서풍이 부는 때면 어김없이 치솟는 미세먼지 이게나라입니까 언제까지 중국에 침묵할것입니까 지난 방중 때 미세먼지 협약맺은것은 알겠는데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빨리 이행할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국민들이 폐렴으로 죽어나가야 강력대책마련한다고 그제서야 시급한 척 할 겁니까? 지금까지그래왔듯이? 숨도 제대로 못쉬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3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묵의 발암물질 미세먼지 중국에 언제까지 침묵할것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냉정히 말해서 해방후 한국정부와 역사학계는 일본에 당당하지 못했다 일본이 약탈하고 파괴한 한국 역사와 한국 문화재 반환 보상 이런게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파괴한 한국 역사 전체에 대한 복구를 위한 일본내 현지 조사를 일본측에게 적극적으로 협조 구한적이 없다 지금도 일본은 한국 정부나 한국 학자가 일본내 한국문화재나 한국역사책 기타 고전 도서 연구하러 일본가면 고압적인 태도로 대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도둑놈이 도둑질 피해자한테 당당하다는 건데 도둑놈이 용서를 빌어도 시원찮을판에 마치 살인자가 현장조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것과 같다 한국 정부나 한국 학자는 이부분을 집요하게 물어늘어지는게 먼저다 근데 해방후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거 안했음 일본이 거부하면 유네스코 유엔등 국제사회에 공론화 시켜서 식민지 가해국가의 피해국가 역사복구 적극적 협조문제를 이슈시켜야 한다 국력이 약해서 운운하는데 다 핑계다 우리나라 훨씬 국력 약한 다른 나라도 의외로 이런거 강대국들한테 거론 잘한다 결국 한국이 지레 겁먹고 제대로 나서지 않은것뿐 이게다 사대주의 패배주의 때문이다 우리가 주체성이 있고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위에서 내가 할말 정부나 학계가 먼저 나서서 했었어야 했다 근데 뭘 했는가? 재야사학 국뽕 환빠 제자들 시켜서 폄하만 했지 정작 일본이 왜곡한 한국 역사 복구를 위해 당신들이 뭘했나 이거야 일본이 문화재나 역사책 반환을 거부하면 당신이 얼마나 우리 문화유산 보존 잘하는지 보자 그리고 반환과 해외문화재 활용은 별개문제다 한국의 해외문화재 연구 일본정부는 가로막지 마라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피해국가가 가해국가에게 당연히 주장할수 있는 권리라는걸 국제사회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적반하장 후안무치하게 도둑질한 일본이 도둑질당한 한국에게 고압적으로 대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말이다 응당 정부나 학자가 일본에 가서 한국문화재 연구하겠다고 하면 일본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끝까지 협조하는게 맞다 그래야 일본이 진심으로 과거사 반성하고 미래로 가는거다 당장 일본은 도쿄 궁내청 서릉부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고대 사서부터 공개하는게 맞다 지금처럼 서릉부에 조선 전기 유교 서적밖에 없다고 구라치는건 한일 우호를 말하는 일본이 할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역사 학계는 이런 일본의 한국 능멸 통렬하게 비판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에게 할말은 하는 한국이 되야 나라다운 나라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정형식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재용을 풀어 주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찬성을 위해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로 포장하여 풀어 주었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같은 고등법원에서 문형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구속되고, 이재용은 풀어주고, 사법부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 위의 추천순→ 답변대기중인청원 6번째를 클릭하고, 동의에 참여하여 국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5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요즘 한국 내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완전히 죽을맛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다 뜯어가고 전세계 어딜가도 없는제도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부터.. 어마무시한 카드세 그리고 나날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끊는 어마무시한 월세까지 현재 정부 정책을 보면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죠.. 그런데 국민들은 다 해외직구를 해버리니 자영업자들은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어버렸죠. (유통업체의 폭리로 인해서 최종소비자가격이 높을수밖에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나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해외직구가 무지막지하게 싼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국가에서 중간유통업체들이 비싸게 공급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자영업자들이 비싸게 팔수밖에 없는환경이 된 이 상황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수있도록 불합리한 현실을 바꿀수있도록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거의 원가 또는 원가이하에 팔아야되는 슬픈 현실이 될테니까요. 그리고 피눈물 흘리며 폐업하겠지요. 돈은 대기업 또는 유통업체가 다쓸어담구요. 소비자쪽도 이중적이라고 보는게 아무도 폭리취하는 중간 유통업자는 욕하는사람이 하나도 없고 최종판매자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만 뒤지게 욕먹는 현실이 참 개같더군요. 이래서 자영업하지말고 차라리 유통일을 하라고 하나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자는 얘기가 많이들 나오는데 사람들이 왜 대형마트를 이용할까요? 결론은 친절하고 신용카드사용도 가능하기때문이죠. 자영업자 ,소상공인쪽 카드수수료도 더 낮춰서 신용카드 사용을 좀 더 활성화하고 더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할수있도록 정부에서 폭리취하는 중간 유통업체를 적극 제재 또는 단속한다면 소상공인 소비자 자영업자 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시장환경이 조성될것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성장할수있도록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도움을주세요!!유통구조개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공중파3사 대한민국 선수가 나오는 경기만 세곳에서 똑같은걸 보여주고 다른나라 선수들 경기는 보여주지 않는데요. 올림픽 개최국에서 이래도 되나요? 올림픽 기간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없어도 다른 나라 선수들의 경기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방송3사 다양한 스포츠 보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군 생활중에 겪게 되는 수 많은 모순과 폐해는 바로 병사들간의 위계 질서에 따른 모순인 것 입니다. 물론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떠 받드는 위계 질서와 상명하복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건 직업 군인과 장교들 사이의 국한된 문제이고 사실 군법적으로 징집된 사병들 사이는 병장과 이등병 모두 동등한 병사 개념입니다. 즉 선임과 후임이라는 불리며 마치 선임이 상관인 것 처럼 운행되어 오지만 실질적으로 병사들 사이는 모두 평등한 병사일 뿐 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대부분은 모른채 마치 먼저 들어 온 사람들이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어 군 생활에서 선임의 폭력과 비상식적인 처사에 대해 지위에 따른 상명하복으로 변질 되어 사람들이 선뜻 거절을 못하고 자신도 역시 위로 올라가서 늦게 들어온 병사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50년간 이어온 이런 부조리를 끊기 위해서는 신병 교육기간에 군법에 명시되어진 대로 평등 교육을 개설하여 선임들이 강요하는 부조리한 관행에 대해 후임들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저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군 역시 사병들간에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로 운행되어지지만 세계 최강의 군 조직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병 교육 때 사병들간의 관계에 관한 평등개념에 대한  인권 교육 과정을 개설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왜 우리나라 특정경기들만 중계해주시는거죠?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선택적인중계보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도 모두보고싶은데, 3사에서 같은중계만 해주고 비인기종목이라던지 자국선수가 나오지 않는경기는 볼수가없네요. 개선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5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픽 중계 다변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포통장이 아직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출 및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체크카드 및 통장을 양도하고 나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상당한데 뚜렷히 누군가 책임을 안집니다. 현재 대포통장 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가 보이스피싱 및 중고나라 사기 기타불특정한 성매매 알선 등등 의 범죄로 이용되는데 본인의 계좌 및 통장을 양도하는것이 중대한 범죄 행위인지 잘모르고 있는바가 큰듯한데,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근절하는데 힘써야합니다. 지금은 대여한 통장계좌주인 ( 대포통장주인) 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발생된 처벌 및 규제가 매우 미비하여 직접적으로 금전적피해를 입은 실질적 피해자( 위 사기 사건들에 속아 입금한 자 ) 들만 바보가 되는 실상입니다. 현행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강화했다고하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않음에 따라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범인이 검거가 안될경우 계좌주인이 피해액에대해 실질적으로 형사법상 배상을 할수있는 제도를 개선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크카드 및 통장 대여한 대포통장의 계좌주인 의 금융제재 및 처벌 더욱 강화 희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다이소 문구류 폐지한다는게 진짜인가요?만약 그렇다면 옆 가게들의 상품의 가격을 낮추던가 품질을 올리던가 해서 다이소에 가는발길을 줄이는게 낫지않나요?지금까지 다이소에 가는이유는 다른가게에서 1000원에 1개파는것을 다이소에선 3개씩 팔아서 그쪽으로 가던것인데,이렇게 갑자기 문구류를 폐지하는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문구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부적절한 언행", "num_agree": 5, "petition_idx": "13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으로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며, 두발을 규제하고, 화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다움’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학생들을 억압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복 착용의 의무화는 빈부격차 해소, 중고생 탈선행위 근절 등의 이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복 착용은 교복이 만들어진 목적과는 너무도 맞지 않습니다. 교복을 착용하더라도 교복의 브랜드, 겉옷의 브랜드 등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교복의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공동구매를 하여도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벌 구매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교복이 작아져도 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또, 교복만 사야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방학 때에 입을 사복도 사야하기 때문에 옷에 대한 가격 부담이 더 커집니다. 중고생 탈선행위도 교복으로 인해 제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마음가짐과 교육의 문제이지 교복을 입지 않는 것이 탈선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복이 아주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학생들의 교복이 아동복 사이즈와 비슷하다는 논란이 일었던 것만 봐도 교복이 아주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싸고, 불편하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교복,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화장을 하는 청소년들은 절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이미 화장이 하나의 청소년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장을 무조건적으로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화장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을 하면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자신을 치장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헛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장을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피부를 손상시킨다지만 요즘에는 화장품의 성분을 알 수 있는 앱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피부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법을 배운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 유해물질이나 환경호르몬이 없는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것도 시대의 요구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만들어주고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도 자기 관리를 할 권리, 개성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시기에 자신을 꾸미고 관리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학생다움‘이라는 것이 뭔가요? 어른들의 편협한 시각으로 학생들을 학생다움이라는 틀 안에 가둔 것은 아닐까요? 이제 편협한 시각으로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억압하는것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적인 인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부족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3892, "petition_idx": "13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교복, 화장, 두발 자율화를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처음 청원을 내는 거라 뭐라고 올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본론적으로 말하지 면 본인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이 장래희망이고 현직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존경심을 갖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기사에 올라온 내용은 국가에 대한 굉장히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결혼 축하 답례를 위해 동료에게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단지 밥값이 1000원이 초과되었다고 김영란법을 통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법이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나요? 언제부터 법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수단이 되었나요? 국민 여러분 청원을 통하여 소방공무원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3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값 1000원 차이로 징계받은 소방공무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엄연한 주적인 북괴정권에 자금을 보내서 결과적으론 북한핵개발에 크게 재정지원을 하며 도움을 주었었고 또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북한식사회주의 체제유지에도 기여하였었지만.. 빈곤과 기아에 아직도 허덕이는 북한주민을 위해서는 실제로 크게 기여한 성과가 거의없다고 봐야합니다. 그런데도 노벨평화상은 받아냈고 북한주민이 아닌 자기자신만 영광을 받았던 자입니다. 최근 나경원의원은 지금까지 독버섯처럼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북한식 사회주의화를 사전에 차단시키려는 발언으로 매우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다. 감상적 민족주의를 내세울 단계가 아니며 북핵이 아직은 우리 남한의 핵이 아니므로 북한핵은 남한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며 우리 남한의 주적 북괴가 가진핵과 핵시설을 우리 남한이 뺏아온이후에 라야 그 북핵이 진정 우리의 핵이 되는 겁니다! 제발 북한식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철저히 반성하고 현실을 냉철히 판단해야됩니다 오히려 미군철수가 안되도록 대통령께 간곡히 청원해야할 시기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핵이 아직은 우리 남한의 핵이 아니므로.. 북한핵은 남한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며 ..따라서 나경원의원의 주장도 심사숙고된 발언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포털사이트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기사가 올라옵니다. 언론사는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정부비판과 국민 편가르기에만 열중입니다. 국민들은 객관성 있는 기사를 읽고 나름대로 판단할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가짜뉴스와 국민을 이간질 시키는 매국뉴스에 광분하고 달려들어 상위댓글을 선점하려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은 소통구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비상식으로 흘러가는 언론의 잘못된 세태를 막고자자하는 의무감과 그 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개개인이 댓글에 참여하는것은 올바른 국민참여가 아닌 국민분열의 발원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은 댓글에 좋아요건 싫어요건 누름으로써 바로 잡고자하는 의지를 보이고있으나 정작 언론은 양쪽 누구건 클릭수만 늘어난다면 자기본분을 다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크게 잘못되고 있는것입니다 포털사이트의 댓글기능을 없애주시고 자신의 의견은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표출.표현할수 있도록 법신설 및 개정을 하여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의 댓글기능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김여정이 만나서 입이귀에걸렸네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을 탄핵해서 자기부모고향인 북으로 보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채용비리 없이, 허점을 줄여나가며 학벌 블라인드만 제대로 시행되어도 학력으로 인한 차별은 완화될 것입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학벌 블라인드를 도입하는 취지와는 너무나도 모순되는 제도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지역인재 할당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몇년전 세르비아에서 로또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로또 추첨기와 같은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Q4ur2JQmkHk 위 영상으로도 확인 가능하고, 확률적 으로도 매주 10명 가까이 혹은 그이상 당첨자가 나온다는것도 사실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일본 에서도 한국 로또와 완전히 똑같은 로또6이 있는데 한국보다 인구가 약 3배 많은 일본도 로또6 매주 당첨자가 평균1명 많아야 3명 정도고 당첨자가 안나와 이월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최근 몇년간 (아마 당첨금 지급처를 국민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뀌고나서 부터인거로 기억합니다. 당첨자가 많아도 너무 많이 나온다는게 의심이 갈 뿐입니다. http://www.takarakujinet.co.jp/loto6/index2.html 일본의 로또6 위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고 로또 조작여부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 및 특별 감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조작이 의심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는 국내 최대 공무원 인강 사이트인 공단기의 독과점 횡폐에 대한 청원입니다. 1. 회사에서 업계최초(공무원)로 프리패스 인강제도를 시행 기존에는 각 과목별로 강좌를 따로 구매해야했으나 수능 강의처럼 1년간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듣는 방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유명강사들을 섭외하는데 성공하며 업계 1위를 굳혔습니다. 2.하지만, 올해 기존 64만원이던 프리패스 가격이 15만원이나 오른 79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문제는 가격인상뿐만 아니라 기존 국어 영어 강사 무제한 선택에서 1명으로 제한을 두는 등 혜택마저 줄게 되었습니다. 상위옵션들 역시 가격은 오르면서 혜택은 주는 등.. (2년짜리 프리패스 구매시 기존 40만원이던 교재비포인트 지원도 반토막난 20만원) 공시생들의 부담이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기관이 아닌 사기업이고, 이윤 추구를 위한 단체이므로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가격 인상뿐 아니라 인강 2배수 제한이라는 시스템을 발표. 즉 60분짜리 강의를 사면 최대 120분까지만 듣고 그 이후에는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의 공유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나 많은 수험생들이 강의를 한 번만 듣는게 아니고 특히나 압축 강의는 3-4회독까지 하는데 이를 시간제한까지 걸어두고 판매하겠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현재 단과강좌에만 적용하여 프리패스 구매를 유도하나 이미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시행된 제도이고, 추후에 프리패스 이용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4.거기에 프리패스 가격 인상 이후 기간연장 프리패스 가격인상도 발표 (프리패스 구매후 시험에 떨어진 경우 등을 위해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프리패스 그대로! 기간만 연장가능하게 해서 판매중이었음) 근데 문제는 내 강의실 들어가면 달랑 배너로 12.15부터 가격인상! 이라고만 적혀 있고, 어디에서도 인상가격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고객센터에 연락해도 알려드릴 수 없다. 알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만 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않습니다. 공시생 커뮤에서도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나 논란중이고, 초기에 저렴한 가격이라면 프리패스를 내놓은 후 1타 강사들을 모두 섭외한 후 시장을 독점하자 바로 태세전환을 하며 공시생들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공무원  최대 사이트로서 강의수 시간 제한등 독점 횡포를 부리고 있는 공단기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평창에서 비행하는 드론보면서 느낀점입니다..만약에 테러에 이용되다면 피해가 아주 크것 같으면 이런것 방지 하려면 허가제와 자격관련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요 특히 정신적인 인성 시험도 필요하면 고도제한이나 중요한행사가 있는곳은 드론 못날리게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드론이라는게 작아서 격추하는것도 어렵고 행사 있는곳에 테러가 발생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것같음 그래서 행사 지역내 특수주파수만 허가해서 못날리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취미로 이용하는분들 많지만 악용한다면 소수때문에 다수에 피해자가 생길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론비행허가제와 자격관련시험제도 필요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대선 토론 당시 5.18 공무원 가산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군가산점은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군복무자는 소중한 청년 시기를 희생하며 국가의 수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군복무자는 자신의 행한 의무에 대한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복무자가 비복무자에 비해 받는 혜택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대책으로 나왔던 것이 군가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의 혜택조차 복무자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복무자들은 대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군복무자에 대해 어떤 혜택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는 가산점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군복무자는 자격이 없다는 정부의 기준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가산점을 주는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꼭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공무원가산점은 가능하고 군복무자의 군가산점은 불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저는 전세 사는 소시민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반강제 명퇴하고 알바도하며 남편월급에 맞춰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여유있게 살아 본적 없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무섭게 오릅니다. 집값 오르면 전세값도 오를텐데 한번씩 잠도 안옵니다. 대한민국이 투기장 같습니다. 어짜피 강남 3구 사는 사람들은 여당 안좋아합니다. 저 아는 강남 사는 여자도 젊은 사람인데도 한국당이 좋답니다. 선거땜에 집값 잡는걸 어쩌지 못한다고 우리같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민해서 한번에 강하게 발표하고(장관님 어설프게 이말저말 하지말고 토털사이트에 사람들이 댓글 다는것 좀 보십시오) 집요하게 추적해서 집값 좀 잡아주세요. 지금 이 상황, 분명 정상 아닙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통령님 무궁화 꽃을 사랑해 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전남 함평에 해보면에사는 김기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1909년에 일본에게 침략당해서 36년이나 일본에 지배를 당하고 1945년에 해방되었지요 그36년 세월동안 많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독립군들이 열심히 중국, 또는 각지에서 뛰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1919년 3월1일 독립만세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었지만 저희 동네 전남 함평에서는 1919년 4월8일에서야 장터에서 실시 되었답니다. 많은 독립열사들이 죽고 채포되어서 옥살이를 하였답니다. 우리 해보면 청년회 자금으로 음식과 술을 준비하여 독립열사분들을 위해 추모재를 치러 오던중에 1999년 제가 해보면 청년회장을 하고있을 때 국가 보훈처에서 요청이 들어와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과 4월 8일 만세 운동에 즈음하여 재현행사를 치러보지않겠냐고 요청이 들어와서 1999년부터 지금까지 보훈처와 함평군청 전남도에서 지원을 받아 우리 해보면 청년회에서는 옛날 구장터에서 만세탑을 건립하여 24인의 순국열사분들의 추모하기위해서 1991년부터 추모재와 1999년부터 재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국 지방도나 국도 및 고속도로 그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꽃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희 함평에서는 독립열사분들이 만세운동을 하였던 곳에 무궁화를 1998년부터 심어 와서 관리하고있습니다. 그 도로를 저희들은 만세로라고 칭합니다. 저희동네 무궁화 꽃이 심어진 거리는 1.5km되고 함평읍에도 3km가 심어져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각지를 다녀보면 일본인들의 국화인 벚꽃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일홍이 많구요 대통령님 역대통령님꼐서도 아직껏 한분도 우리국화인 무궁화 꽃을 지방도나 국도 고속도로에 심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무궁화 꽃을 눈에 피꽃이라고 하여서 저 어릴 적 부모님꼐서 그러셨습니다 무궁화 꽃을 쳐다보면 눈동자에 피가난다며 보지마라고 한 이유가 있군요. 저희동네 만세로에 여름에 무궁화 꽃이 만개하면 정말 예쁜데요. 보기 좋습니다. 대통령님 이제라도 무궁화 꽃을 많은 곳에서 볼수 있게나마 심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무궁화꽃을 사랑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조선일보는 국민의 눈과입 그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정경유착의 대표적 언론 삼성의 거대한 광고를 얻어 먹을려고 편파 기사 앞잡이 권력이 강화게 나오면 거기에 빌어붙어 기생 하다가 자유 민주주의 문재인 대통령님이 집권하여 언론 자유화 풀어 주니 경상도 말로 막 기어 오르는 싸가지 없는 언론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경제를 좀 먹는 경제쓰레기 언론 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적폐청산 내부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작년부터 최근까지 여러번 글을 올리고 청와대 페이스북과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 메시지도 보냈는데 여전히 메시지를 아예 읽지조차 않았고 얼마전에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에도 세번 메시지 보냈는데 두번은 읽은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감감무소식이고 다시 세번째 보낸건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페이스북에 메시지 보내서 대통령에게 제 사정을 직접 보고해줄것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메시지 보냈으나 이 분들도 페이스북 메시지 전혀 안보는것 같습니다. 국민세금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국민의 어려운 사정에 눈과 귀를 다 틀어막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글을 읽어보셨다면 당장 추미애 대표와 이정미 대표에게 제 메시지 보실것을 부탁드리며 제 메시지를 읽고도 눈과 귀를 다 틀어막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페북지기님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기간 지속되는 가정폭력과 생계곤란으로 몸과 마음이 심각하게 피폐해진 상태로 연남동에서 서울역까지 걸어가서 하루 한끼로 끼니 해결중이나 이제 더 이런식으로 버티며 살아가기가 어려우니 빨리 해결 촉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관점과 견해가 자기와 다르다해서 애국적인 발언들이 정죄되기 시작하면 나라가 곧 망합니다. 오히려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엄연한 주적인 북괴정권에 자금을 보내서 결과적으론 북한핵개발에 크게 재정지원을 하며 도움을 주었었고 또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북한식사회주의 체제유지에도 기여하였었지만.. 빈곤과 기아에 아직도 허덕이는 북한주민을 위해서는 실제로 크게 기여한 성과가 거의없다고 봐야합니다. 그런데도 노벨평화상은 받아냈고 북한주민이 아닌 자기자신만 영광을 받았던 자입니다. 최근 나경원의원은 지금까지 독버섯처럼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북한식 사회주의화를 사전에 차단시키려는 발언으로 매우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다. 감상적 민족주의를 내세울 단계가 아니며 북핵이 아직은 우리 남한의 핵이 아니므로 북한핵은 남한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며 우리 남한의 주적 북괴가 가진핵과 핵시설을 우리 남한이 뺏아온이후에 라야 그 북핵이 진정 우리의 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냉엄한 현실의 심층분석적 감각과 진실에 입각하여 제발 북한식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철저히 반성하고 현실을 냉철히 판단해야됩니다. 오히려 혈맹인 미국 군대가 철수되지않도록.. 대통령과 위정자와 국민께 간곡히 청원해야할 시기입니다. 재차 강조컨대 나경원의원은 지금까지 독버섯처럼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북한식 사회주의화를 사전에 차단시키려는 발언이었으며.. 관점이 다르다해서 애국적인 발언이 정죄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경원은 그간 실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매우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나경원의원은 지금까지 독버섯처럼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북한식 사회주의화를 사전에 차단시키려는 발언이었으며.. 관점이 다르다해서 애국적인 발언이 정죄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경원은 그간 실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매우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김정은이의 전용기 호출명이 PRK-615라고 합니다. 김대중이와 맺은 615 때처럼 북한 경제가 어려우니 뜸북 돈을 달라는 구걸의 표시겠지요 이것은 김대중이 햇빛정책이 얼마나 북한에게 좋았는지를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그 당시 정책에 관여했던 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매국행위를 했다는 증거로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철없는 이상론으로 지역주의 ,맹종적 종북 이상주의에 빠져 무슨 정당을 만든다고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않되었던 정권\"이라는 사고를 가진 주사파 및 인민 민주주의자들이 청와대의 십상시로서 활약하고 있으니... 세계경제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고 국민의 안방까지 어용 매체와 좌파 강사를 동원하여 사상을 침투시키고 어린 아이의 교과서까지 왜곡.축소 교육의 지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했으니 정책적 오류는 국민이 참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헌법을 사회주의-전체주의적으로 바꾸어서는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번 헌법 개정은 재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균등하게 축소하고 견제와 감시 속에서 국민의 합의속에 작동되게 하는 개헌이 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눈물 흘리는 어린 아이스 하키 선수가 사라지고 가상화폐의 충격도 국민이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국의 전임 대통령을 초대한 평창 올림픽에서 이명박 전임 대통령은 무엇을 느겼을까요 -- 모욕 ? 현정부가 김대중이 처럼 615 때처럼 돈을 퍼준다면 북한 괴뢰정권은 더욱 행복해지고 북한 주민은 더 힘들어지겠지요 \"우리는 하나다\"고 외치면서 연평도에 포격를 가하는 미친 정권이 어찌 박멸의 대상이 아닐 수 있는지 민주당,정의당, 얼치기 신당에게 묻노니 대화하면 핵무기가 사라지고 북한 주민이 자유로워 지는가? 해결 할 수없으면 만국 공법에 따라, 인권법에 따라 불량 정권의 퇴출을위해 입을 닥치고 북한 괴뢰 정권에 돈 바칠 생각 말고 대한민국의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PRK-615 (북한 구걸 호출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최다추천목록으로 와서 힘을 모읍시다. 제일 아까운 국개의원급여.", "num_agree": 44, "petition_idx": "13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   한쪽으로 모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북제재가 아무리 엄격해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부하는 남과북 우리집에 귀한 손님이 잔치 때 오면 떡이라도 몇점 신문지에 사 주던 풍습이 있었는데 잔치 때 내려와서 돌아가는 배를 그냥 보낸다는것은 같은민족으로 가슴아픈일 아닐까요?? 돌아가는 뱃길 쓸쓸하지 않을까 !!!", "num_agree": 5, "petition_idx": "13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호에 기름을 조금이라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말로만하는, 그 말이 유불리에 따라 뒤바뀌는 정치가 아닌 일관된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질때 결과는 나타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당대표의 사위가, 도지사의 자식이,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하면 훈방이나 집행을 유예해준다 고뤠? 나도 이번 기회에 호기심으로 마약을 해서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확인해봐야겠네요 마약을 하면 처벌하는 법이 가진자와 일반 국민의 법적용이 틀린가요? 일반 국민들의 실수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평생 돌이킬수 없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가진자들이나 그 자식들은 훈방이나 집행유예로 기회를 다시 얻는것이 과연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건가요?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팀의 단일팀 구성때 2030의 절대적 반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2030 세대가 단일팀 구성시 경기에 참석못하는 선수들을 보며 느끼는 박탈감과 감정이입은 마약사범의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과 같을것입니다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로운 결과도 아니라는 것이죠 제발 이번 정권만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희망고문으로 말의 성찬으로 끝내지말고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약은 가진자와 일반 국민의 법적용이 틀리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먼저, 대통령님의 당선으로 촛불집회로 대변되는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을 새정부를 통해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광화문1번가 국민 정책제안’ 등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존경과 지지를 표합니다. 저희 주거용오피스텔영세건설업체연합회는, 2010.6월 정부에서 서민과 1~2인 가구 주택난 해소를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오피스텔을 사실상 아파트와 똑같이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등장한 아파텔(사실상 아파트와 똑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도시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외국인근로자 등 소위 돈없는 서민에게 싸게 공급하고 있는 지방소형건설업체 및 영세개인하도급업체 종사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대통령님께 이렇게 서신을 드리게 된 것은, \"주로 서민들의 주거형태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여 독립적인 주거의 한 형태로 법령에 명시하고, 주택에 준하는 과세체계를 수립하여 주거용오피스텔 공급자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조세인 부가가치세, 취득세, 관리비 부가세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조세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청원의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자 및 입주자에 대한 가장 큰 차별은, 동일규모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과다하게 조세를 부과하여 현대판 가렴주구와 다를 바 없는 살인적인 세금입니다. 이는 돈없는 서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 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돈없고 가난한 서민은 외면한 지난 정부의 또 다른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소형 주거용오피스텔을 싸게 공급하여 일용직도시근로자, 저소득층, 탈북민, 중국조선족 동포 등 소위 집없는 대한민국 서민들, 정말 아파트는 비싸서 전세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발뻗고 잘 수 있는 좁지만 그래도 인간답게 살수 있는 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2017년도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나서 갑자기 주거용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들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영세사업자들이 장부능력이 안되어 추계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도 잘못되었다고 다시 2-3배의 세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도 면세가 맞다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환급까지 해준사례가 엄청나게 많으며, 국세청에 신청한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전부 면세사업자로 국세청에서는 발급해 주었습니다. 또한,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고철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고 국세청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매출이 맞다고 2012년도에 질의회신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도 단순경비율 대상이라고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매년 발송하여 그렇게 신고하였습니다. 저희는 세법을 잘몰라 국세청에서 그렇게 신고하라고 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신고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부가세는 과세대상이고 소득세 신고도 잘못되었다고 안내하였다면 저희도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였을 것입니다. 이제와서 지난 5년치 세금을 다 내라고 하면 저희 건설업자는 다 망할 수밖에 없으며, 지난정부에서 주거용오피스텔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었던 부분에 대하여 결국은 서민들에게 전부 다시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문재인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거용오피스텔, 다세대, 빌라등 서민용주택의 분양가액도 최소 20%는 올려야 하는 실정이며, 이는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법해석이 바뀌었다고 소송하라고 하지만 저희같은 영세업체가 소급과세라하여도 들어주지도 않을뿐더러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데 저희같은 지방중소건설업체는 소송하다 가 결국 다 망합니다. 이는 집없는 서민들 등골을 더휘게 만드는 정부정책으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불법적인 마음을 먹고 탈세를 하였다면 마땅히 처벌받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주거용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고 기존건물철거하여 나오는 고철은 재화의 공급이 맞다고 안내까지하고 종합소득세 안내문도 단순경비율로 안내를 해놓고 이제와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저희처럼 영세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체를 망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부당한 정부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절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민주택을 싸게 공급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들입니다. 법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다면 바뀐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5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과세를 하고 소송을 하라는 것은 정말 저희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취득세를 예로 들면, 분양가가 4억원(대략 토지 2억, 건물 2억)인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세가 면세될 뿐만 아니라 취득세율이 1.1%로 취득세 4,400,000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주택의 4배가 넘는 4.6%로 취득세 18,400,000원에다 건물분 부가세 20,000,000원까지 세금만 총 38,4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토록 불평등한 법이 존재할 수 있는지요? 이 뿐만 아니라, 이런 살인적인 취득관련 세금을 내고 입주한 후에는,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관리비(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부가세 10%를 매달 또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시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취득세 4.6%와 건물분 부가세 10%를 납부하고 취득한 후, 보유시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되다가, 처분시에는 다시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취득세 4.6%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도한 취득비용으로 인해 매매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헌법상 권리인 ‘주거이전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10.2일자 “[갈피 못잡는 오피스텔]주택정책에서 빗겨난 카오스 시장” 이라는 제하의 매일경제 보도기사를 보면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무려 60만에 달하는 서민 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저율의 취득세와 부가세 면세혜택을 가장 먼저 누려야 할 힘없는 서민은 이런 주택정책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으니 너무나 부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2010.6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완화된 후 최근에 건설·공급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텔(주거용 오피 스텔)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부상의 명칭과 용도만 오피스텔, 업무시설일 뿐 외형과 내부구조, 실사용상의 용도는 아파트와 전혀 다름이 없는 공동주택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취득세, 부가세 등의 과세는 조세평등주의의 ‘응능부담의 윈칙’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까지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이러한 조세법의 과세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를 비롯하여 수많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자 및 입주자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취득세와 관리비 부가세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최근 중앙 일간지, 주간지 등에서도 수차에 걸쳐 문제점을 심층 보도하였으나, 당국에서는 \"민원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현재는 오피스텔이 건축법과 공부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세법에서는 주택법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1.1%, 관리비의 부가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복지부동 성격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님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님께서 저희 1만여 주거용오피스텔 공급업자 및 60만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민원에 귀기울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주택수준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의 중에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큰 기대를 갖고 법률안 개정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작년 1월 현재 전국 오피스텔의 90% 이상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국토부가 정한 '주택용 설비 '를 갖춘 오피스텔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이처럼 대부분 주택용 설비를 갖추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부정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88년 6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고시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공간 비중이 전체의 70% 이상 될 것을 요구하고, 욕조 및 바닥 난방용 설비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1~2인 가구 확대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나자 2006년에는 바닥난방을 허용하였고, 2010년부터는 업무공간 비중제한과 욕실설치 제한도 없애 '사실상의 주택'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주택법을 개정하여 오피스텔을 '준주택'의 범주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거의 모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설·공급되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건축법 및 주택법상 지위는 여전히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되어있어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주택법과 주택정책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살인적인 세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초년생인 20~30대와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주거형태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취득세, 관리비 부가세 중과세 문제는 비단 조세정의 뿐만 아니라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는 젊은층 주택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 국가적인 현안사항이니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복지부동 공직자들에게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서민들 등골빼먹는 살인적인 세금에 대하여 진정 국민들의 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오직 문재인 대통령님만이 이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거라 저희는 믿습니다. 국민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힘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새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대통령님과 새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018년2월10일 전국주거용오피스텔영세건설업체연합회장단 드림", "num_agree": 120, "petition_idx": "13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주택만 분양가를 올리는 주거용오피스텔 관련법을 조속히 정비해주세요(지난정권의 적폐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1.영어등 외국어 공부는 국어처럼 어렸을때 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음악이나 놀이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배우다가, 정부차원에서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갑자기 금지시키면, 8, 9세 초등학생들의 영어공부의 지속성이 끊겨서 그나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웠었던 기초적인 영어단어와 영어문장들을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그때부터 전부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물론, 본 학생들이 사설 영어학원으로 가서 계속해서 배우면 되는데, 본 민원의 목적은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합니다만, 학부형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의 갑작스러운 금지조치 때문에, 방과후 수강료의 몇배에 달하는 그 비싼 학원 수강료를 부담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이나 장관이 현장이나 직접 가 보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부디 교육부에서는 제발이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 장관님 께서는 꼭 이번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중국어등 다른 외국어는 계속 진행되는데, 왜 하필이면 영어만 금지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질문에 꼭 답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5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8.2대책후 집값이 적게는 일억에서 오억이상 올랐습니다 전세 만기 가까워져서 알아보는데 전세도 오천에서 일억이상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뭐하시는건지요? 이정부 엿먹이려고 작정한 부서입니까? 부동산업자들도 혀를 내두릅니다 십년이상부터 삼십년 된 이들까지 이런 기이한 현상은 첨이라고 기함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수수료 배가 되니 속으론 웃고 있겠지요 서울시민들 다 지방으로 보내서 지방 살리자고 대책 내놓으시는겁니까! 김현미장관은 했던 말 안했다 하지말고 쓸데 없는 정책 그만 내놓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상황이 어떤지 보십시요 17년 10월 가격에서 기본 일억은 애교고 몇억씩 올랐습니다 이것도 그냥 매물이 아니고 4월 세금 피하겠다고 2년 전세 낀 물건이 대부분입니다 국토부 폭파 시키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김현미장관선택 으로 크게 욕보실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무용지물! 폐지가 정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두아이의 아빠(37)입니다. 대통령님께 저의 생각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통일은 관심도 없었는데 막상 김여정과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남과 북이 서로 힘이 되어주어 외교에 좋은 버팀목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본론으로 ~~ 저는 통일이 1차통일 2차통일 3차통일(완전통일) 이렇게 진행한다면 남과북 서로 부담없이 진행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윗분들이 이런생각을 했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1차 통일은 물류적 통일 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죠 서로 특산품과 물자를 교류 하는것인데 남과 북의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데 좋을 역활을 할듯 싶습니다. 2차통일은 외교적인 통일 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주변국이 너무나 많은 간섭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남과북이 외교적으로 같이 움직일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차통일은 완전통일입니다. 하나의 정부로 하나의 나라가 되는것이죠 주민번호가 같이 ~~ 이사도 할수 있고 ~~ 1차통일이 되어도 5~10년후 2차 통일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으나 1차통일 <-- 말그대로 통일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다는것 만으로도 주변국이나 남과북이 통일의 대한 두려움과 인식변화가 생길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이 혹시 문재인대통령님과 대화를 하실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 생각을 꼭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별거 아니겠지만 1차통일 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많은것을을 바꿔줄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럼 국가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분을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통일의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 개선요구 합니다 답변 대기란은 그대로 하시고요 인기청원안 라고 이름붙여 거기에는 하룻만에 100건이 이상 청원안 2일에 200건이상 동의안 3일에 500건 이상 동의안을 픽업해서 인기청원란에 게재해 주시고 나머지는 청원안이라고 해서 그대로 두고 하루치를 보는데 거의 20페이지 이상을 열어야 하는데 한페이지에 하루치의 모든 청원안이 들어 갈수 있게 개선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청원 내용이나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 올리는 청원안도 이미 있음으로 구분해서 올리지 못하게 해 주세요 국민 청원 계시판이 쓰레기 계시판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조건을 걸어서 5일 안에 300건 미만의 청원안 10일에 500건 미만의 청원안은 기타로 넘겼다가 30일이 넘으면 삭제해 주세요 할말은 아니지만 너무 개판이 되어 버렸고 허접 쓰레게 국민청원 게시판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10일에 500건 미만의 청원안중 계속 올리는 사람 조사좀 하셔서 따끔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5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게시판 개선좀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워례는 오억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정책입니까? 투기 막는다 해놓고 로또 안겨 주는겁니까! 분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이사가야하는데 대출도 낮추고 까다롭게 하고 돈 있는 자 김현미 장관을 위한 정책입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말입니다! 김현미 장관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놓는것마다 돈있는자를 위한 로또에 오리발에 이미 자격상실이하의 수준 다 보여줬습니다 문정권 망가트리려고 작정한 자입니다 사퇴하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는 위례가 작년대비 얼마나 상승했는지 확인도 안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세계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평창올림픽 개막 행사장에서 보인 미 부통령 펜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무시당한 굴욕감에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으며 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미국에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스 미 부통령의 평창올림픽 행사장에서의 무례를 이 당국에 정식으로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삼성의 말 소유권 조작 문서 증거조작 밝혀 주세요 법정에서 증거조작이라니요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심 이재용 말의 소유권 이전 증거조작 조사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비호결탁하여 사법비리에 눈도 깜빡 안하는 놈들이 대법원, 국회법사위(입법부) 검찰 청와대(행정부)앉아서 정형식 사건(이재용 집유석방) 방치묵인하고 다른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모두 자기들 축재 건더기기고 사화정의 나 국가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놈들. 국민 혁명으로 싸그리 효수해야 시원할 놈들. 나중에 외세나 김정은 들어와서 인민재판 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사법정의 가져와야 합니다. 청원해 우리가 주권 찾읍니다. 강도 조폭 새기가 대법관 법대에 앉았고 나머지는 비호결탁하여 이게 나라인지 오히려 범죄자보다 재판하는 놈들이 더 악하고 나쁜 놈들 기요틴 대기하라. 평창올림픽에 묻혀서는 안된다. 올림픽 끝나고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호결탁한 한국 사법부\" 검색해서 청원 넣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존경하는 비서실장님! 이 청원이 꼭 읽어주십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청원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의 표정관리 부탁드립니다, 만면에 다 좋으시지요! 헌데 입표정을 않하고 계세요.정반대로 관리하시고 계십니다. 입을 자연적으로 미소기 있게 힘주시지말고 침을 항상 뭋치세요.......... 지금은 입을 굳게오므리고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삐친거도 같고 입 속에 무얼 넣고 있는 형식이고 감정의 표시로 계흭적인거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 약간웃는 입술 를 표출하는 습관으로 보이시면 너무인상적일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비서실장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다이소가 학생의 돈으로사기 가장적절한 가격대인데 그것을 금지시키면 학생은 돈이 더들면서 학용품을 사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는 주변 문방구에 손님이 없다는걸 생각해서 만든것같으나 학생입장에선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정부에서 다시한번생각해주셔서 연필 지우개 샤프 정도는 다이소에서 살수있게하고 샤프심등은 일반문구점에서 살수있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학용품판매금지 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들, 정치인들, 모든 공직자들은 가슴에 태극기를 달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달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임종석이 문통옆에 저렇케 앉을수있는 자리인가요 실장이 입에힘주고 웃어대는저사람 우리대통령조종하는사람인가요 제발 안나오게하심이 국민들( 60%)맘편하게하는겁니다 청원합니다 나라에큰일벌어지게할 전력 보유한 위험인물입니다 2010년9월3일 무슨 민족연대에 김정일찬양하던글 보냇던거 봣습니다 그런자가 비서실장이라니 통탄할노릇입니다 사퇴시키세요 이골보시는분들 한번 유트브에서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서실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언론에서조차 '낙태죄폐지'청원 그리고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하여 중복동의를 통한 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청와대 현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연일 성토하고 있다. 현 청와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국민 대다수의 결집된 여론이 아니라 불과 한 사이트의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주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을 자행한 상기 메갈사이트들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홈피 접근제한 조치(청와대 청원게시판 조치처럼 잘못된 접근입니다.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이런 문구 뜨게 해서 차단 조치)를 실시토록 해 주세요. 이들은 각종 포털 댓글창이나 자신들 홈피에서 떼로 다니면서 성폭력, 미성년자 성희롱, 스스로의 가족을 모욕하는 패륜, 희롱과 욕설, 남혐, 허위사실과 고인 모독, 게다가 여론 조작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남녀분열, 사회분열 등을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메갈사이트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유저들의 접근을 차단시켜 주거나 블라인드 처리 등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하여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여시,쭉빵,워마드,갓건배)사이트 차단조치 및 블라이드처리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관 위험수당은 고작 月 6만원\" -- 연합뉴스 기사에서 기사 내용은, 소방관의 위험수당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기사입니다. 이것은 현실과는 팩트가 맞지 않는 기사로 여론 분열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20년차 소방관 연봉은 7~8천만원으로 평균 근로자 연봉 2~3배입니다. (기본급, 각종수당, 복지카드, 연금 포함) 이 기사 뿐만이 아니라, 2018년 공무원 월급표의 경우도 기본급만 표시되어, 팩트와 큰 차이가 납니다. 이는 공무원 지망생들의 사기 저하와 공무원 연봉 인상의 압력 여론으로 작용합니다. 공무원은 기본급 외, 호봉제, 각종수당, 복지제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무원 봉급표 공개시, 각 직급과 호봉에 따른 기본급외 추가로 평균 연봉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본급만 제시한 봉급표는 공무원이 받는 실제 임금과의 심각한 외곡을 가져 옵니다. 실제로는 많은 연봉을 받는데, 왜? 소방관의 위험 수당을 올려 줘야 하지? 위험 수당을 올리고, 복지수당을 낮추면 안되나? 라는 의문이 됩니다. 언론까지도, 평균 근로자 보다 2~3배 받는 소방관의 처우를 올려 줘야 한다고 뉴스를 볼때 허탈감이 듭니다. 낮은 기본급은 공무원 연봉 상승 원인이 되어, 국가재정 부담 원인이 됩니다. 이는 공무원 봉급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http://cafe.naver.com/uccplus/830901", "num_agree": 2, "petition_idx": "13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월급표 호봉에 따른 평균값 공개를 통한 혼란 방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수십 년 간을 적자 운행으로 일관해온 철도청을 개혁해 온 역대정권의 수고를 좌파대통령 일인과 신임 철도청장이 훼손하고 있다 더구나 동일 좌파인 김대중 노무현이 노력했고 박근혜가 성과 연봉제 실시로 경쟁체제로 진입시킨 성과와 노력을 운동권 출신 대통령과 오청장이 송두 리체 뒤엎는 처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함인가 오청장은 국민의 명령이기에 따른다고 정시나간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 친구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제들 직장은 망하고 있는데 일하지 않고 파업을 일삼고 승객 써비스 발전을 위해 단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철도 노조원을 다시 복딕시키고 경쟁체체로 이원화시킨 회사를 원시적 수준의 단일 철밥통 회사로 환원시킨다는 것은 청장이 아니라 역적아닌가 국민 세금을 거벼이 여기고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자 노력하는 문대통령은 온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고하고 매국 행위 이단자 오영식은 즉시 파면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반성 및 오영식철도청장해임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과연 대선 공약이 얼마나 이루어지고있는지요? 저는 한부모 가정으로 7년차 양육비를 못받고있는 상황에 다니던 생산라인에서도 최저인금이 오른이유로 회사의 꼼수로인해 인원감축으로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아이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양육비커녕 감치신청을 해도 소용없는 이런 나라에서 아이가 무얼보고 자랄까요? 전 박대통령도 그렇고 현 대통령도 대선 공약만 내세우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한부모 가족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걸요! 공약을 그냥 말로 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최저인금 인상으로 해고 당한 저로선 벼랑끝에 내몰린 심정이니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대지급 대선공약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행군다음날 차량청소,휴식시간에 제설을 하는등(휴식시간전에 이미제설을 하였고 눈이 많이 쌓이지않았음에도) 또한 주말에도 일과는 없지만 근무가 있어 제대로된 휴식시간을 단 하루도 보장받은적이 없습니다. 또한 출타에 있어서도 병기본,영점사격을 합격해야만 외출,외박이 가능합니다 병사들에게는 1년9개월은 너무길고 그기간동안 연가 28일을 너무도 적습니다 그런상황에서 포상휴가를 받을 방법 또한 많지않습니다 거기다 외출,외박까지 병기본 및 영점사격 합격과 같은 제한을 둔다면 병사들이 어떻게 1년 9개월을 버틸수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휴식시간보장도 제대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얼굴은 장교나 부사관들이 아닌 병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사가 우선이 되는,병사 처우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쇼 휴식시간을 보장을 강화해주시고 외출 외박을 꼭 보장해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13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장병 기본권을 강화해주십쇼.(군장병 휴식시간보장 및 외출외박보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쓰레기 적폐세력~ 과감히 청산하여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요~ 국민의 대다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화이팅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화이팅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내년 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출소해서 세상에 다시 발을 디디면 아동 성폭행이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 정권은 북괴과 먼저인 정권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가 먼저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과연 제 글을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한부모 가정 인구중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는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동학대는 여러분류의 성향과 모습으로 보여지죠 허나 우리나라 정부와 법은 꼭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만이 아동학대로 보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아이의 육아와 자녀의 미래를 파괴하는 행동 또한 아동학대인데 말이죠. OECD국가 대부분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앞선 과거에서 부터 인식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비양육자가 아이들의 권리이자 미래인 양육비를 미집급 할 경우 국가에서 대체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금하고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 하는등 운전면허 정지 외국 입출국 금지 기티 그외에 범죄자로 동등시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숙하다 해야할까요 우리나라는 어떤모습일까요 혼자 아이 키운다는건 어찌보몀 사회 생활하는데 있어 고립된다고 봐도 무관할정도로 힘든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 힘겹게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극단적인 생각 할때가 한두번이 아닐것입니다. 현제 양육비이행관리원 이란 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기관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을 까요? 아니요 절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육비 징수 하는데 있어 큰 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비양육자가 나몰라라 하면 기관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거든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대통령님 많은 한부모들이 양육비를 포기한것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통해 아이들을 더 나은 환경의 육아를 할수있는데 왜 포기하겠습니까? 다만 양욱비를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법이 비양육자를 방관하며 한가정의 일원끼리 일이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그 태도 때문에 비양육자에게 큰 영향력없는 양육비 이행관리원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독촉만 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정부와 국회와 법안을 통해 부디 억울하게 양육비를 못받고 어려운 환경에서 양육하는 부모와 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받을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아이들을 위해서 라도 부디 비양육자가 양육비 상습적으로 미지급할시에 형사적과 민사적인 법 모든 법에서 보호를 받으며 양육비를 지급받고 행복한 미래를 꾸릴수 있는 나라 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미래 또한 밝은 나라가 될수있으며 행복한 나라가 되는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무능했던 정부의 일을 이어받아 하시느라 하셔야 할것도 많고 그만큼 어려운 시점에 대통령직을 하시게 되어 힘드신거 누구보다 국민으로서 잘 알고 죄송합니다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정부와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현 대통령님이 국민들의 염원을 받고 지금 자리에 계신것이니 얼마나 힘들고 부담되며 외로운시겠습니까 저 말고도 양육비문제의 글을 쓰신분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또 한 사람이 글을 쓰므로 인해 대통령님이 보실수있는 확률이 커진다 생각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다시 활개를 치는데..좀 없애주시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원에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올림픽 중계 방송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이번 동계 올림픽 개최국인 나라에서 올림픽 중계 방송은 보기 힘들고 예능 재방송만 보고 있습니다. 방송일정을 보니 주로 주요 종목들만 일정이 있더군요. 인지도가 낮은 종목들이라지만 올림픽 개최국에서 중계는 하나도 없이 예능 재방송이나 보여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해설이 없어도 괜찮으니 방송이라도 보고싶네요. 꼭 이번 동계 올림픽 다같이 즐길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중계 방송에 대해 글 씁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제야 이루고 싶은 직업을 찾은 18살 학생입니다. 저의 희망직업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폐지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4년제 대학은 한 학기 비용이 300~400만원이 들며 로스쿨은 한 학기 비용이 800~1000만원입니다. 가장 싼 비용으로 대학과 로스쿨을 다닌다 해도 총 7200만원이 듭니다. 저는 그만한 돈을 모을 힘도 없고 아버지는 백수, 어머니는 마트원이십니다. 200도 안 되는 돈으로 한달을 겨우겨우 지냅니다. 제가 4년제 대학을 겨우 들어간다한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주실 돈이 없습니다. 그럼 저에게는 사법시험밖에 길이 없는데 사법시험은 폐지가 됐습니다. 저는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평범한 시민은 검사가 될 수 있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렸는데 돈 많은 부자들은 로스쿨이 있으니 좋다고 검사가 될 수 있는 길로 로스쿨을 택하겠죠. 사법시험 폐지는 평범한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죠. 부디 평범한 시민들의 마지막 희망을 잃게 하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3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우리 머리에 피도 안마른 문재앙을 혼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펜스 부대통령님 문재앙을 혼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탄원인 : (주)자연과순환 □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 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지침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즉 법적효력없는 김포시 지침을 비공개로 위법하게 운용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야 함에도 ‘김포시지침’을 이유로 부적정처분한 위법행위 3. 지방자치법 제8조 위반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무처리할 수 없다) 4.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한 것을 김포시장이 묵살 5. 기타 O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비리의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O 김포시 자원순환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거액 예산 낭비 O 김포시 공무원출신에게 지침상 제한시설인 동물성사체처리업 허가 (행정 형평성에 반함) □ 주요 경위 2013. 10. 김포시에 당사의 음식물폐기물과 축산분뇨 처리사업계획 신청 - 김포시는 ‘김포시 폐기물지침’에 따라 허가곤란, 접수거절 축산분뇨만 절차 진행 2013. 12. 김포시 도시계획심의완료(축산분뇨), 음식물폐기물포함요청 2016. 3. 건축준공(2015. 8) 후 축산분뇨처리 신청서를 반려 음식물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김포시청 협의 계속 ※ 유영록김포시장은 당사 대표이사 면담석상에서 수 차례 ‘지침을 폐기하고라도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함. 2017. 6. 2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2017. 7. 18 음식물류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 당사 이의제기 - 주된 이유: 김포시 폐기물관련 지침 2017. 7. 21 축산분뇨처리업 재허가 신청(김포시청 권유) - 허가지연 중 2017. 8. 이후 청와대, 총리실,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에 탄원 2017. 8. 7 당사의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부적정사유 일부 철회) 2017.10.13 행정안전부의 김포시에 대한 감사 실시 - 감사관은 김포시 위법행위 알고도 지적않고 복귀 2017.10.23 행안부 감사관의 권고로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권고사항: 허가요건을 갖추어 수정제출시 허가할것임) 2017.11.28 수정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부적정 사유 계속 변동) 2018. 1. 2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 인정하여 시정권고 (국민권익위 설치법 제46조 제1항) □ 결어 김포시장은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관경유착’으로 기존 업체에 비해 우수한 입지와 친환경적인 공법을 택한 당사의 사업 계획을 도외시 하고 법적효력이 없는 ‘지침’를 핑계대는 위법부당행위로 기업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는 바 이를 밝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기업을 살려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시장(유영록)의 위법, 부당 행정행위 시정 탄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용산 컴퓨터 관련 판매 상인들이 이해할수없는 가격정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총판과 유통사부터 영세상인까지 그 사이에 부당이득과 가격담합을 조장하는 세력이 존재하는것같습니다. 투명한 유통체제를 위해서 꼭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심스러운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를 들어보자면, 1. 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외국 가격과 국내가격차이가 터무니 없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튜닝램, 케이스, 쿨러, 파워서플라이, 마더보드등 차이가 납득할 수준을 벗어나서 국내에서 외국제품을 직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가격인하를 적용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국내에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AMD 라이젠CPU에서 한달전에 가격인하를 적용했습니다만 국내는 아직도 적용되지않고있습니다. 3.현금몰과 카드몰의 가격차이가 상당합니다. 이건 오픈마켓(지마켓,11번가등)의 수수료와 카드수수료 이상을 구매자에게 떠넘기며 판매하는것같습니다. 4.물건을 쟁여놓고 가격을 부풀리기위해 일부로 안푸는 경우도 있다고합니다. 항상 컴퓨터 관련 컴뮤니티에서 가격담합 의혹과 이해할수없는 유통구조로 국내만 유례없이 비싼 이런 관행을 조사해사 투면하게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국내에서 버젓이 파는데도 가격차이가 10만원 이상이 나서 외국에서 구매해와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5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가격담합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넣어 주기만 해봐라. 청와대를 개팍살을 내어줄태니", "num_agree": 5, "petition_idx": "13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호에 기름을 넣는 순간 문재앙과 그일당 들은 끝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토익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짜증스러운것이 토익 교육 기관들이 교재 장사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돈을 밝히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문제집 따로 사야하고(해석과 정오표만 있습니다.), 해설집 따로 사야하는데 분리해놓았다고 해서 가격이 저렴한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샀다 하더라도 mp3는 별도로 온라인상에서 다시 구매해야 합니다. 해커스 교재를 샀다 치면 해커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당연히 회원가입 하고, 몇 천원에 달하는 mp3파일을 다시 결제해서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리스닝 교재엔 항상 리스닝 테이프가 같이 부록으로 달려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문제집을 사면 리스닝파일은 같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홈페이지 다운은 그렇다 쳐도 다시 mp3을 돈내고 결제하라는 것은 그저 교육 업체들이 돈에 환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토익을 가지고 돈장사해서 돈없는 청년들한테 이중으로 돈쓰게 하는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인지 관련 기관에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불합리했던 토익 결과 발표 날짜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조정되었죠. 토익 주관사의 횡포도 있지만 토익 교육 업체들의 횡포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익관련 교재들 해설서, 문제집, mp3 따로 판매하는거 비상식적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65세 이상 국민중 약250만명이 난청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고 청소년과 중.장년층의 난청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이어폰의 과다 사용 , 소음 환경, 기타 여러 요소로 점점 증가하는 난청 인구가 장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것이 명확한데 별다른 정책이나 대안없이 그냥 청소년들이 장시간 이어폰 사용등 불안한 환경을 보면서 걱정만하는 어른들의 걱정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난청이 치매의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초중등 학교에 스마트 교실을 운영할 교육부 마저도 난청예방 대책없이 추진할까 걱정임니다. 난청 치료가 쉬비 않다는게 더 걱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청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 대응방안 수립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돈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돈에대한 룰을 이렇게 판결하는것은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아파트값 까진 오십대인 나에게 왜 세금내고 같이 살아야할 이유를 설명해봐라!!! 정형식판사!!!", "num_agree": 4, "petition_idx": "13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국보법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정형식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재용을 풀어 주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찬성을 위해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로 포장하여 풀어 주었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같은 고등법원에서 문형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구속되고, 이재용은 풀어주고, 사법부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 위의 추천순→ 답변대기중인청원 6번째를 클릭하고, 동의에 참여하여 국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의 난제는 핵없는 한반도를 만드느것인데, 북한이 쉽게 고집을 꺽을것 같지는 않을것 않습니다. 해서 미국이 핵우산을 우리나라와 일본에 제공한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북한이 핵폐기를 하도록 제안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아닌가 하여 제 소견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의견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끝장내야 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저는 뉴스에 나오는 17대 .18. 19대에 걸쳐 정치인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무속인의 폭력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삶이 힘겹게 살아 가고 있는 서민입니다. 17대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관봉 오천만원으로 입막음을 하고서 현재까지 토착비리인들이 온 가족형의 범죄를 무마 해 주며 현재까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심각한 적폐가 아닐수 없습니다. 일정을 잡아 주시면 언론에 제보에 동의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통은 적폐의 끝판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조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조작 날조 가 드러나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또한 증거인멸까지 하는 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조직원들을 감싸기 때문에 그 집단 전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애들 한테 수사권 조정이란 말은 가당치도 않다. 먼저 현재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경찰의 협박 등으로 인권을 침해받고 범죄를 당한 것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경찰내 범죄자들을 경찰에서 몰아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부패한 경찰들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거 다 바로 잡으라고", "num_agree": 5, "petition_idx": "135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교통약자(휠체어장애인)안전을 위한 법안 일부 개정 입법 청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마다않고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교통약자(휠체어 장애인)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을 제안 드리는 이유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며, 신년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3대기조 안전과제 중에서 교통안전에 관하여 절실하고 절박한 현실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기 위하여 법안을 보안하여 주시기를 절실한 마음으로 정중히 요청 합니다. [요지] 제 안 명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 제안 소 속 생활환경 개선 연구소 창립 추진위원회 제 안 자 (대표) 박 택 주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4년에 도입(입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내용이 명확한 내용이 부실하여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하여 안전문제가 무시되어 심각한 부상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휠체어장애인의 위험성]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콜)을 이용하는 장애군중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겪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량내부의 안전사고 이다. (현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내부 휠체어 고박 상황) 휠체어만 고박하는 장치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점) 1. 급정차 시 앞으로 쏠림현상이다. 이는 고정벨트로 휠체어와 허리 부분을 고정하여도 휠체어(활동형 수동 휠체어와 전동휠체어)는 고정이 되어 있으나,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것은 방지할 수 없고 사지마비,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며 이러한 부상을 당하는 사고는 비일비재하며, 특히, 심한 급 제동(돌발 상황)과 전면충돌 시 에는 휠체어장애인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함은 자명하다. 2. 급 차선변경 진행에서, 양측 쏠림 시에도 편마비, 양손을 사용하는 하반신마비장애인에게는 허리벨트와 손잡이가 그나마 도움은 되나 사지마비,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며, 측면 충돌 시에 심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 3. 후방 추돌 시에는 탑승자(장애인)의 목이 뒤쪽으로 꺽이는 부상을 초래하는 현실이고, 4. 급출발 시에는 이동수단에 고정되는 고정벨트가 풀리면서 휠체어 뒤쪽으로 전도 되는 사고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의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4)와 같은 유형의 사고는 후방에 수납된 리프트에 부딪혀 부상당할 가능성도 있다. [대중교통(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연구과제중인 휠체어 탑승이 용이한 리프트를 장착한 버스와 동일한 구조를 갖춘 버스에 탑승하여 실제 상황을 촬영(링크참조)한 것이다. 보통, 버스의 경우 차량내부에 휠체어의 이동이 용이하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탑승구 주변의 좌석을 줄이고 휠체어를 수납하는 공간을 확보하고, 손잡이 등의 용도로 기둥체를 구성한 차량이다. 사진(링크참조)과 같은 휠체어만을 고박하여 운행하는 과정에서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버스 운전자가 느끼는 부담과 피로도(스트레스)는 실로 엄청나다는 것이 실제 운전자의 증언이다. 하여; 그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운행하여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휠체어와 탑승자 상체를 결박하는 넓은 벨트와 탈, 착식 고정벨트를 사용하여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대처)방법이 무용지물이며 얼마나 위험한지는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고에서 알 수 있고 또한, 2003년 참여정부에서 연구 발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휠체어장애인이 이동수단(차량)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동수단(차량)의 바닥에 휠체어만 고정(고박)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현 상황(현실)에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와 강도는 다르나 유사한 안전사고를 수차례 경험한 본인이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8년전 부터 국토부에 건의 하였으나 산하기관의 핑퐁게임에 지쳐 국가인권위에 국토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인권위는 진정사건(13-진정-0943800)을 접수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o 국가인권위는, 특별교통수단 운행권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사례교육 및 안전장치 착용·유지·관리 등에 관한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사용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안전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 하였다 이후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여 관련 산하기관(국토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특별 교통수단과 고속‧시외버스 등, 탑승 가능한 이동편의차량을 이용할 경우 휠체어가 완벽히 고정되어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충격, 해소 방안은 한번 도 하지 않고 회피 하면서 휠체어 고정구와 고정방법만을 고집스럽게 하고 외국사례 수집만 하면서 이미 보고된 상기, 표준화 보고서 보다 후퇴(부실)함은 물론 대동소이한 결과물만 내용을 조금씩 바꿔 가면서 수년간 1년에 수십억에서 백억원대의 정부지원금을 써가며 사실상 내용이 같은 자료를 연구과제 결과물로 발표하고 있다. 그 증거로 2017년에 보고된 국토부 산하 국토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표한 결과물만 보아도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 알 수 있다. 상기, 보고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를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관련 정책권고에 따라서 실시된 과제임에도 주문과 전혀 다른 음식을 2006년 ~ 2017년 까지 국토부 산하 국토과학기술진흥원에서 대동소이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 이러한 현실을 초래한 것은 관련 법령(법규) 교통약자이동지원특별법에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향후「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계단이 있는 버스에 연차별, 단계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위와 같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서 보편적 교통수단(고속버스 등)에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탑승하게 되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은 이미 2003년에 권고 하였다. 특히 보편적 교통수단(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우 차량실내의 사고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물론 비 장애(일반 승객) 차량 탑승자 또한, 2차 충돌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통공단 안전홍보와 각종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위험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인지 가능함은 물론 각종 보도영상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여도 차량좌석을 대체하는 휠체어의 취약함(링크 연구실험 사진)을 대비하면 그 위험성과 신경손상 장애인의 대응력을 비추어 볼 때 보편적 교통수단 내부의 2차사고는 심각하다. 문제는 장애로 인하여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상실 되었거나 부족한 탑승자 즉,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상체를 지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이거나 구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휠체어 구조물의 취약함과 더불어, 3점식 고정방법으로는 장애(일반 승객) 차량 탑승자 또한, 2차 충돌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은 자명하다. 하여, 본 청원에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하는 장치이거나 구조를 법제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특별법에 문제와 해소방안] o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특별법에 문제는 명료한 법제화가 되어야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법령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 ~(생략)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4.1.14.>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 2017.3.30.] 제2조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2.6.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ㆍ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령은 그 취지와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단순히 편의만을 위한 탑승시설, 휴게시설, 도로 등, 서비스 만을 언급할 뿐이어서 상황에 따른 대응이 안 되거나 제약이 따를 수밖에 교통약자(휠체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제5조(교통사업자의 의무) 1항과 2항에는 안전에 관한 언급이 없어 단순하게 편의(휠체어 탑승이 용이한 차량)만을 제공한다고 판단(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빌미가 되어 교통사업자들은 실정법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를 수년 전부터 수없이 제기하여도 관계기관과 교통사업자들은 실정법을 이유(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항②항,법적의무)로 교통약자에게 서비스 개선과 구조, 설비, 장치를 개발, 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단순히 권고사항으로 취부 하여 오히려, 회피할 수 있는 근거(교통수단의 구조, 설비, 장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로 악용되고 있다. 그 근거로, 위와 같은 법령이 2006년에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승, 하차 승합차)에서 (휠체어(보장구)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구조,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차량)은 단 1대도 공급하지 않음은 물론 개념도 없고 오히려, 등한시하면서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를 명시한 교통사업자들은 그 책임을 국가로 돌리고 있다. 그럼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개정을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국가(정부)와 국토부와 관계기관에서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한다, 하여; 앞서 언급한 특별교통수단과 보편적 교통수단(고속버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중에서 휠체어장애인들이 차량내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방치되고 있는 안전의 숙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과 실정법을 일부개정(보완) 하여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이루자는 것이다 ! 상기, 법률안의 제1조(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5조에 제1조와 같은 동일한 맥락의 표현을 명확히 표기하여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안을 일부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기, 법률안의 제1조(목적)에서는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제1조(목적)에서 명확히 안전하고 편리하게 라고 명시된 것처럼,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생략)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공급(보급)하여야 한다.로 제5조 ②항을 보다 명확한 의무를 고시한 법령이 되어야 함이 옳고, 또한,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에 부칙을 신설하여 제16조 ①~⑥(현행과 같음) - ⑦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안전장치의 기준은 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에 근거(연계)하여, 항을 추가하거나 부칙 등으로 명시가 확실히 되어야 하는 문구와 단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라 함은: 휠체어를 고정하는 고정 장치(벨트 등,) 외에 별도의 장치가 탑승자 상체를 전방, 후방, 양 측면으로 보호(지지)할 수 있는 구조·설비이여야 한다. 이러한 탑승자를 전방, 후방, 양 측면으로 보호(지지)할 수 있는 문구와 단어가 확실히 표기한 교통약자 법안(일부개정안)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통약자 이동지원법에 대상자의 주 대상인 휠체어 장애인가운데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절대적 약자(선천장애와 사고, 질병 등으로 기립과 보행을 전혀 하지 못하는 자와 사지마비로 상황 대응이 불가능한 자)들도 외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에도 부합한다. 덧붙여, 여태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도 없이 세월만 보내온 정부조직(연구기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유 및 방향: 국토교통부 산하 관계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렇다 할 결과물도 없이 세월만 보내온 표준모델 개발에서 탈피하여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구조, 재질(소재), 안전도의 기준을 연구하여 법제화 하고, 관계기관에서는 교통사업자들이 보급하는 이동수단이 신설항의 휠체어를 고정하는 고정 장치(벨트 등,) 외에 별도의 장치가 탑승자 상체를 전방, 후방, 양 측면으로 보호(지지)할 수 있는 구조·설비가 부합 되는지를 검토(심의, 검수)하여 인증하게 되면, 관련, 사업자들은 특별교통수단과 고속, 시외버스 시장진입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딱딱한 연구 결과물 보다 안전을 담보하는 다양한 방법과 구조장치를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진입한다는 것은 자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소견이며, 정부의 철저한 안전기준과 법령은 안전이 우선 시 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에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결론] (링크참조)에서 부족하나마 교통수단(이동수단)에 탑승한 휠체어장애인(교통약자)들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감하거나 인지하였다면 국민이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방안)가 있어야한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하여 사후약방 론처럼 인명사고 후에 亡 牛 補 牢 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느슨한 실정법을 확실하게 확립하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절실히 꼭 필요로 하는 개정안: [휠체어를 고정하는 고정 장치(벨트 등,) 외에 별도의 장치가 탑승자 상체를 전방, 후방, 양 측면으로 보호(지지)할 수 있는 구조·설비]이여야 한다. 라고 일부 보완(개정)하는 것만이 유일무이한 방안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태까지 수없이 제기하였음에도 재선을 위한 조직당원 사수에만 몰두하며 수수방관해온 국회도 답이 없고, 그렇다고 전문지식이 있음에도 자아도취에 빠져서 이렇다 할 결과물도 없이 세월만 보내온 정부조직(연구기관)에만 맡겨두어서도 진전도 해답도 없는 것을 보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앞에서 도시한 그림을 제시하여 무식한 우리가 해결방안 묻겠는가.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산하 관계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수행중인 표준모델 개발에 앞서 상기,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구조, 재질(소재), 안전도의 기준을 연구하여 기준을 확립(제시)하게 되면, 관련 사업자(보급)들은 이와 관련된 시장(특별교통수단과 고속, 시외버스 등)에 시장진입을 위하여 지금의 특별교통수단 승, 하차 장치(리프트, 슬루프 등)처럼 다양한 방법의 장치(제품)를 개발하여 진입한다는 것은 자명하나, 지금의 특별교통수단 승, 하차 장치(리프트, 슬루프 등)처럼 다양한 방법의 장치(제품)들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앞서 제기되는 문제(슬루프 전도사고민원 등)들이 발견(제기)되면, 국토교통부와 산하 관계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대안 제시한 방법과 같이 예를 들어 제시한 회전체 부착과 같은 발 빠른 대응을 하는 정부조직(관계기관)의 올바른 방향이며 합리적이라는 소견이다.(링크참조) 안전기준과 법령준수여부를 정부의 순기능이며 책임과 의무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 시 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끝-", "num_agree": 109, "petition_idx": "135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약자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공기는 경제나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설사 국내적 요인이 크다고 해도 외부에 의한 요인이 있다면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외부유입도 줄여야하고, 내부발생원인도 잡아야하지 않을까요? 특히 외부유입의 경우 국제관계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공조를 통해서 압박하고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니깐요... 진짜 깨끗한 공기에서 숨쉬는 걱정없이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공기로 숨좀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포털싸이트 자체적으로 댓글 관리 못하면 댓글 못쓰게 해주세요 애들 보기에도 민망한 욕석들이 난무합니다.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싸이트 자체적으로 댓글 관리 못하면 댓글 못쓰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아직도 중소기업에는 일부 공휴일과 대체 휴일을 사규로 휴일에서 제외하여 출근하게 하고 꼭 쉬어야 할 경우, 눈치보며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양극화를 조장합니다. 법적으로 단속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소한 중소기업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빨간날에 쉴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한민국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세계 랭킹에서 등수에 들지도 않다가, 2017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세계 거래의 순위를 차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가격도 600% 폭등한 면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소가 9월 중순 폐쇄,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양의 달러 유입, 그리고 12월 말경 또 비트코인 가격 급락 등, 짧은 시간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트코인 거래가 생긴데에는 뭔가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작전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거래앱을 20~30대 청년이 거의 60%를 차지하는 등,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한 이들과 많은 어린 자식을 키우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투자한 돈을 훔쳐가려는 작전세력들은 이 세상의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이들을 체포해서 벌을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두워질 상황입니다. 가상화폐를 사용한 돈세탁의 흔적을 발견한 미국은 뉴욕에 있는 한국은행 6개를 향해 CLS계좌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공문을 받은 6개 은행에 대해 개별 대응하지 말라는 멍청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속히 계좌를 공개하고 작전세력을 색출해 상처받은 20~30대 젊은이들의 마음을 달래 주길 바랍니다. 또한 재건축의 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는데에, 품질 등급이 떨어지는 중국산 패널 대신에 질 좋은 한국산 제품도 사용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질 떨어지는 중국산 패널에 대한 대금 지급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돈세탁 대금이 사용될 수 있으니 이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품질의 중국산은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에 들어간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후대 자손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할 환경을 오염시켜서 줌으로 후손에 죄를 짓도록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비용에도 철저히 조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면서 들어가는 돈, 미국의 공장설립에 들어가는 돈 등. 해외로 이체되는 뭉칫돈속에 숨어서 가는 비트코인 돈세탁도 막아야 합니다.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것도 모자라 더 큰 일들도 벌리려 하는 작전세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우리 나라의 운명도 구하고, 이 작전세력 때문에 최근 유명을 달리한 한 젊은이의 한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클릭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작전세력 조사 및 체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현재 이메일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영상중에 보다가 민망하여 글 올려 봅니다. 모든 국민이 생각과 사상은 서로 다를수 있다지만 너무 자극적이어 차마 그냥 볼수가 없네요. 정말 이런 행위까지는 우리가 지켜야할 선을 넘은듯해서 자제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영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행위자에게 처벌은 되지 않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직 깊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줄기세포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근데 정부에서 온갖 쓸데 없는 규제로 연구를 막는다는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인재들이 줄기세포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는 외국으로 빠져 나갑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다. 당연히 줄기세포가 악용되는건 막아야죠! 저도 그건 찬성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릴 연구까지 싸잡아서 연구를 못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아줄기세포 그건 사람이 될수 있는걸 장기로 분화되는 윤리적 문제로 금지된것으로 압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사람으로 형성시키는것만 금지 시켰으면 합니다. 배아줄기세포도 사람으로 형성되기전에는 단지 세포에 불과 합니다. 또 다른 줄기세포도 악용되는 부분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종교적 윤리적으로 다 따지다 보면 정작 아픈 사람은 죽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죽은 사람을 되살릴수 없습니다. 전 윤리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종교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신에게 아무리 빌어도 아픈사람이 건강해지거나 죽은 사람이 되살아 나지는 않습니다. 종교는 규제시키는데 연관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되야 국민들의 삶이 더 깨끗해지고 편해질거 같습니다. 지금도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많은데 쓸데 없는 규제때문에 연구를 못하니 저로써는 안타깝고 암울합니다. 줄기세포 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제 및 완치제 개발이나 암 완치를 목표로 한 항암제 그리고 뇌정복에 국가가 더 힘을 써야 하고 팍팍 밀어주셔야 합니다. 미래에는 뇌정복을 먼져 하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진담 반 장난스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뇌는 미지에 영역이기에 엄청난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나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연구를 제데로 못해 병에 걸려도 치료할 약이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줄기세포를 능가할 물질은 없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쓸데없는 연구 규제가 풀려 아픈 사람들이 빨리 해방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한거지 사람이 되기전 세포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중간 중간 본문에 살짝 벗어난 얘기가 있었지만 정말입니다. 전 가끔가다 생각합니다. 저런 쓸데없는 규제들이 없고 정부에서 제데로 지원을 해줬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스위스를 뛰어넘는 의료 강국이 됬을거라고... 우리나라 의료기술 장난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만 제데로 해주면 금방 발전합니다. 부탁드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기세포에 대한 쓸데 없는 연구 규제좀 풀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직 깊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줄기세포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근데 정부에서 온갖 쓸데 없는 규제로 연구를 막는다는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인재들이 줄기세포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는 외국으로 빠져 나갑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다. 당연히 줄기세포가 악용되는건 막아야죠! 저도 그건 찬성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릴 연구까지 싸잡아서 연구를 못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아줄기세포 그건 사람이 될수 있는걸 장기로 분화되는 윤리적 문제로 금지된것으로 압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사람으로 형성시키는것만 금지 시켰으면 합니다. 배아줄기세포도 사람으로 형성되기전에는 단지 세포에 불과 합니다. 또 다른 줄기세포도 악용되는 부분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종교적 윤리적으로 다 따지다 보면 정작 아픈 사람은 죽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죽은 사람을 되살릴수 없습니다. 전 윤리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종교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신에게 아무리 빌어도 아픈사람이 건강해지거나 죽은 사람이 되살아 나지는 않습니다. 종교는 규제시키는데 연관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되야 국민들의 삶이 더 깨끗해지고 편해질거 같습니다. 지금도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많은데 쓸데 없는 규제때문에 연구를 못하니 저로써는 안타깝고 암울합니다. 줄기세포 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제 및 완치제 개발이나 암 완치를 목표로 한 항암제 그리고 뇌정복에 국가가 더 힘을 써야 하고 팍팍 밀어주셔야 합니다. 미래에는 뇌정복을 먼져 하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진담 반 장난스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뇌는 미지에 영역이기에 엄청난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나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연구를 제데로 못해 병에 걸려도 치료할 약이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줄기세포를 능가할 물질은 없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쓸데없는 연구 규제가 풀려 아픈 사람들이 빨리 해방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한거지 사람이 되기전 세포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중간 중간 본문에 살짝 벗어난 얘기가 있었지만 정말입니다. 전 가끔가다 생각합니다. 저런 쓸데없는 규제들이 없고 정부에서 제데로 지원을 해줬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스위스를 뛰어넘는 의료 강국이 됬을거라고... 우리나라 의료기술 장난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만 제데로 해주면 금방 발전합니다. 부탁드려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5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기세포에 대한 쓸데 없는 연구 규제좀 풀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박신규라는 시민입니다. 벌써 휴발유 가격이 28주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바라만 보시고 계시면 그만 입니까?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배럴당~상승하여 반영! 이런 핑계만 대지 좀 마시고 이렇게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예상을 하지 못한 각 기관을 바로 잡아야 할때가 아닌가요? 아무리 평창 올림픽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너무 스포츠에만 빠져 있는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28주 상승이라뇨? 정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서민의 밥이나 다름없는 휘발유가격을 어찌 그렇게 방관만 하십니까? 각성들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발유값 28주 연속상승! 이렇게 계속 서민경제를 외면하시겠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탐정업을 합법화하여 일반 국민의 불법 흥신소 피해를 줄여주세요 탐정업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안 그래도 흥신소가 출입국기록 같은 것 해킹하는 기사가 뜨는데. 이걸 합법화 하면 개인정보가 더 심해질거다.. 이런 이유로 탐정업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당진 흥신소로부터 주거침입해 집에 칼질하고, 잠깐 시내 마트 가 있으면 30분 뒤에 집에 괴한이 칼질하고 있어.. 위치추적기나 핸드폰 해킹(gps)으로 숨박꼭질형 범죄가 벌어지는 현실을 겪고..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해 정치인 사찰하던 2012년부터 핸드폰 해킹을 겪고 (장난문자 신고하자마자 핸드폰 바탕화면 바꿔 놓음 등등..) 저 숨박꼭질 식으로 최순실 청문회 증인 노승일이 하소연 하였듯.. 집 밖에서는 동네 어귀부터 마치 내가 나가는 것 알듯이 흥신소 애들이 길을 막어.. 채무문제도 아닌 분쟁중인 악덕업자가 돈 몇푼에 이 짓을 사주해.. 최근의 흥신소 피해를 겪은 피해자로서.. 탐정업 합법화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보다, 현 상태의 불법 흥신소 침해가 훨씬 심각합니다. 경찰은 조폭은 관리하나.. 흥신소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반해.. 해킹조직까지 흥신소와 연결 돼 있어.. 시골 흥신소도 언제라도 해킹조직을 부릴 수 있어.. 국내 치안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탐정업을 합법화 할 때 장점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누가 어디서 뭘 하는 지 정부나 경찰이나 알고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탐정을 고용하지 않은 손님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면, 불법 흥신소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거의 무법천지 수준인.. 흥신소 - 해킹조직 연결고리도 책임지는 허가제인 경우 무너지게 됩니다. 탐정업 합법화를 우려하는 것은 최근 불법흥신소 범죄행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경찰이 여기에 대한 백서를 만들 의지가 있나 모르겠고.. 그러는 사이 돈 몇푼에 일반 국민은 불법흥신소의 피해를 겪게 돼.. 이렇게 청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는 지난 5년간 당진흥신소로부터 입은 사례중 극히 일부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피해자] 연일 뉴스에 나오는 불법흥신소 문제, 탐정업 합법화만이 해결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오늘 미국 NBC 방송에서 평창올림픽 개막식 방송을 했는데... 일본 선수단 입장할 때 NBC 남자 해설자가 아래처럼 혈압 올라가는 소리를 하네요. Representing Japan, a country which occupied Korea from 1910 to 1945. But, every Korean will tell you that Japan is a cultural and technological and economic example that has been so important to their own transformation. 일본은 한국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차지했고, 모든 한국사람들은 '일본은 우리 자신의 변화에 매우 중요했던 문화적, 기술적, 및 경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 할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개하지 않을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1318, "petition_idx": "13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NBC 평창올림픽 개막식 중개 방송 때 앵커발언 (혈압주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화물차후방led라이트규제좀풀어주세요 비오는날 흐린날 후방카메라가있어도후진할때후방이잘안보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에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중독성 물질에 대한 교육은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듣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중독성 물질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의 위해요소로 작용하지요. 우선 술/담배가 마약 또는 마약에 버금가는 물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호품으로 여기기 때문에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독성 물질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술/담배가 마약 또는 마약에 버금가는 물질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어떤 것으로 인해 얼마나 해로운 지 정확하게 인지시켜 끊도록 하거나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현재의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은 제대로 알고 거부하는 것이 아닌 이분법적 논리에 가깝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유리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한 마약류를 우연히 접하게 될 경우 마약이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서 다른 강한 마약류도 사용하다가 마약류에 빠질 위험이 높고, 정신과적인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한 마약류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져서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여 마약류 자체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고 또한 필요할 때는 오히려 마약류를 거부하여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마약류 처방에 대한 거부감이 술/담배가 마약 또는 마약에 버금가는 물질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과 합쳐져서 건강에 치명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에 속하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것이 생겨도 병원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술을 마시는 것이 났다는 어이없는 주장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술을 그런 식으로 마시게 되면 알콜 중독 및 간 질환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차피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의사에게 처방받아 사용하는 방법이요. 그리고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은 중독성 및 의존성이라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적정량을 처방해주기 때문에 멋대로 사용하는 술/담배나 다른 마약류들보다 훨씬 위험도를 낮추고 사용할 수 있는 마약류들입니다. 술/담배/마약 등의 중독성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서 국민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국민에게 술/담배/마약 등 중독성 물질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북한과 대화와 교류의 전제조건은 비핵화,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폐기입니다 북한과 대화 전제조건에서 언론에도 생화학무기 폐기는 파악하지도 못하고 보도하지도 않고 있다 북한은 강력한 전세계와 UN제재 압박에 버티지못하고 평창올림픽을 틈타 내려 왔다고 본다 김정은는 최악독재자 이미지때문에 북한밖에 나오지 못하니까 김여정 김영남 현송월 삼지연악단, 응원단등을 방남 시켜 북한이 전세계에 위장된 평화를 홍보하러 내려 온거다 단순한 초청에 응해 정상회담, 이산가족상봉, 문화교류, 인도적지원은 절대 안된다 북한은 70년여년 동안 수천건 남한침략, 남한 국민을 죽인 독재 집단일뿐이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독재자들은 자기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선량한 백성을 죽이고 학살했고 앞으로도 한다 북한 김정은 최고 독재자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십년동안 북한한테 사기당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절대 북한한테 속아서는 안된다 북한에는 전세계와 완전 차단되고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철저히 세뇌당한 북한 백성이 2500만명이나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대화 전제조건에서 언론에도 생화학무기 폐기는 파악하지도 못하고 보도하지도 않고 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교육부예산을 보여주기식의 사업이 아닌 학생들을 진정 위하는 방향으로 집행해주십시오. 중고등학생들의 신체발육도 나아져가고 있는데 여전히 30명씩 교실에 다닥다닥 붙어앉아 물리적 환경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싸우고 왕따시키고 짜증을 내게하는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빈교실이 늘고있다는 뉴스를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학급별 학생수는 그대로 30명을 넘기는 식으로 채워두고 빈교실 빈교실 할까요? 진짜 일반 중고등학교의 교실에서 수업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교육부가 청소년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할것입니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미래인재육성이 아닐까요? 질적으로 인성적으로 잘 성장시키기위해서는 각종 학교나 교장,교감,교사의 실적을 위한 사업지원이 아니라 학생들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수를 20명으로 줄여준다면 교사도 더 세심히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교실운운말고 학급당 학생수를 1대20으로 낮춰주세요.진정 질적으로 나아지는 교육환경이 되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현정부는 북한인가요? 국민을 노예 삼으려는 공산당인가요? 자유는 없고 꼬리없는 짐승 취급하나요? 국민세금 김정은 한테 왜줘야 돼나요? 지금평창올림픽이 뭔가요? 북한인공기는 뭐고 태극기는 안달고 뭐냐? 625전쟁 주범인 김일성 정일뺏지 달고 적화시키려는 북한 왜 잘해주나요? 자유없는 민주주의 가 말이 되나? 흥진항 탄저균 뭔가요? 발켜주셔! 세월호 발켜주셔! 돈퍼다주는 이유 발켜!", "num_agree": 9, "petition_idx": "13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당은싫어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다 일가들인데 일가들이 다같이 살면 되지 안그래 남이사나 같은 형제고 가족인데 그만들하라고", "num_agree": 3, "petition_idx": "13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일가들 그만들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수준별이동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없앤다고 하는데요. 교육이 올바른 길로 가려면 수준별 이동수업도 정말 세밀하게 시행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반에 수준이 다른애들이 같은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이 올바른 수업이 되겠는지요... 대통령님의 한마디 덕분에 교육청에서는 안그래도 열악한 환경인 수준별 수업을 없앤다고 하고 정작 학교 현장에서도 유령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고 있긴하지만(학교 교직원들에게요) 학생들을 확실하게 가르치려는 마음으로 수업하려는 저같은 선생님들에겐 청천병력같은 이야기네요.... 왜 무엇때문에 수준별 이동수업이 없어 져야 하는지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 지금있는 일자리를 잃게 만드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없어져야 하는 정책인가요?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도 학원 갈 돈이 없는 아이들은 이제 누구에게 배워야 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북한은 2010년 천안함을 침몰시켜 46명의 대한민국 군인들을 꽃다운나이에 저세상을 가도록했을뿐아니라 연평도 포격도발을통해 연평도 주민 3명을 죽였을뿐더러 평화로웠던 섬 연평도를 지옥 불덩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문대통령께선 천안함침몰이 5년이 걸린 2015년에야 천안함 침몰이 북의소행임을 인정했습니다 한나라의 정치지도자가 결단하기에는 너무도 오랜시간이 걸린것입니다 물론 오래걸릴수는있습니다 하지만 북이 한것역시 명백히 밝혀진이상 천안함 연평도에대한 북의사과를 받아내고 인도적지원과 북의 평창올림픽 참여하는것이 순서가 맞다고봅니다 항상 무슨일이든지 순서가있는법입니다 북이 우리에게 행한 악행에대한 사과를받는게우선이지 사과도안받고 북과대화하고 지원해주는것은 굴종적 외교 그자체라고봅니다 또한 김일성혈통 김여정이 한국청와대를 밟는다는것역시 김일성이 민족에게 행한 행위를 생각하면 이역시 굴종적인거아니겠습니까 6.25에대한 사과까지는 기대도안하니까 천안함 연평도포격에대한 사과를 얻어내고 대북대화를 하였으면하는 바램에서 이글을씁니다 물론 대북지원은 북한이 비핵화하는순간에 지원해줘야지 인도적지원역시 북한에 핵개발자금으로 들어가기때문에 인도적지원역시 금지해야한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13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대한 북한의사과요구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청와대 청원 게시판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국민 정서상 좋지도 않고 특히 어린이 교육상 좋지 않아요 실명으로 공개하고 당당하게 청원하는 글을 올릴수 있게 해 주세요 실명과 주소까지 공개하게 해 주시면 더욱 좋구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 답게 품위를 지키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청원 게시판이지 무슨 욕설 게시판입니까? 이럴려면 차라리 청원 게시판 폐지 하세요 지금까지 별 쓸만한 청원도 없었잖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5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계시판 실명 인증으로 글쓴이의 실명이 공개되게 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아님 다,... 이재용이 잘 풀어줫다 다 풀어줘라 죄없는 일을 국민들 다 풀어주라고 재소자들 다 풀어주라고 그리고 징역형 없애고 봉사명령으로 바꿔 그래 문씨 잘하네 언제 소주한잔하자고 야 종석아 형님하고 술한잔하게 자리만들어봐", "num_agree": 1, "petition_idx": "13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로사랑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번 2018년 평창올림픽 때 국민세금을 북한한테 얼마나 들였는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국민의 말은 듣기는 커녕 북에게 물질적으로 원조를 해줘야 될 지 말 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같이 의논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국민들은 충분히 이것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악하며 교활하다.이번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 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대통령님, 북에게 물질적으로 원조하는 것은 다 국민세금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여러분들 이 청원을 보시고 대통령님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평창올림픽 때 북한 고위원들 대표단들 올 때 국민세금 얼마나 나갔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법은만인앞에 평등해야함에도 쓰레기같은 판결을 내린 정형식은 유치원 반장수준도 안된것 같아요 법을 제대로알고 정의롭게 판결할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하겠었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전국민 대다수가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모르고있으니 참 한심하기짝이없네요 한명숙은 구속시키고 그보다 훨씬죄가많은 이재용은 석방한것이 법도에맞다고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책임지고 판사직을 내려놓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3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식 판사인가요 삼성 변호사 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청와대 눈치보지 아니하고 이재용에 대해 솔로몬왕의 지헤로 재판한 정형식 판사는 국민의 영웅이며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으로 국민이 반드시 대법원장으로 임명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5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에 대해 솔로몬의 지혜로 재판한 정형삭판사는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공공기관 납품단가 손해로 계약전 포기한 업자에게 입찰참가제한 제재 중 부정당업자로 정하여 과도한 제재처분 법률 개정요청 □ 개정요청 내용 :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입찰에서 입찰예정가격(설계가격) 또는 낙찰가격이 “납품할 수 없는 금액으로 입찰시행 되어, 입찰후 계약대상자가 계약후가 아닌 계약전 사전에 포기한 경우 계약전에 포기한 자에게 「공기업·준공기업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을 적용 제재 3개월 처분은 발주처의 지위를 너무도 과도하게 행사하도록 한 법률로 개정을 요청” 합니다. □ 입찰참가제한 제재 3개월 처분 : 이 처분은 공공기관의 입찰참가 제한 뿐 만이 아니라 일반 소액의 수의계약도 못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도 강제 삭제되어 쇼핑몰 일반판매도 할 수 없게 하는 등 모든 공공거래를 못하게 하여 그 제조업자가 공공거래를 주로 하는 업자인 경우 이 업자를 망하게 하는 과도한 제재입니다. □ 민간 거래의 경우 : 민간 상호 거래의 가격이 적절하지 않으면 계약직전에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공 거래의 경우 : 공공기관과 민간업자의 납품거래에서 납품단가의 손해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공공기관에는 피해가 없는데 부당하게 저가로 구입하려하거나 잘못된 예정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미체결 시 가혹한 제재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 업자의 손해가 발생해도 계약을 성실이 이행해야 한다면 이는 너무 억울합니다. □ 공공기관과 거래한 민간업자 조사 :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민간업자가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손해를 보고 계약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한다면 거의 모든 업자들이 억울하지만 제재가 무서워 손해를 보고 계약 거래를 했을 겁니다. □ 과도한 규칙이나 법률 개정 :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과도하고 부당한 규칙이나 법률로 무장하고 발주처로서 고도의 지위를 행사하도록 한 법률 개정으로 선량한 업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21, "petition_idx": "13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도하고 부당한 제재처분 개정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저는 다사다난했던 2016년 10월을 계기로 우리 사회와 정치, 언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 관심으로 시작해 알아가게 된 것들 중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있어 부족한 글솜씨로 청원사이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정감사 중 한 국회의원이 네이버의 댓글 순서 선정에 대해 순공감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고 네이버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 2017년 11월 30일 부터 댓글 순서 선정의 기준을 '정렬 호감순'에서 '순공감순'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비단 네이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포털사이트 댓글에 관해 조작의혹이 제기되고 그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순공감순'의 댓글 순서 정렬은 시민들의 여론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순공감순'은 반대가 많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여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의 댓글은 다수의 여론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순공감순'의 댓글 나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국내 포털사이트들이 추천과 비공감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댓글의 순서를 나열하고 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댓글의 순서를 추천과 비공감 비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민 청원 홈피 누가 관리자 입니까? 왜 국민 청원 요건대로 운영 하시지 않습니까? 국민 청원 홈피 보면 화가 납니다 차라리 청와대 국민 홈피 없애 버리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요건대로 운영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정형식은 범죄단체 사법부를 대표하여 판결문을 통해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사법테러를 자행했다. 그리고 이재용이라는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권리인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탕했다. 따라서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보다 더 악질인 반역자, 테러범 정형식을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고 보고 이렇게 청원하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역자 테러범 정형식에 대한 사형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새로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아파트들은 정부 소유의 아파트로 만들고 시민에게 전세나 월세로 공급하는건 어떨까요? 집을 사고파는 투기꾼이 장난질을 치면 아예 국가가 소유해서 서로 사고파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주거만 할수있도록. 그안의 전세와 월세로 얻는 이익들은 그곳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차후의 재개발에쓰이도록 아니면 그곳에 있을 경비와 치안유지비로 사용되는것도 좋겠군요. 이러한 주택의 장점은 싼값에 있어야겠죠. 보통 월세 30~50이면, 이 아파트나 주거시설은 10~20정도여야 될거고 단점은 함부로 공사를 못한다는것, 특별한 일부위치의 불량일 경우 검토후에 가능하도록만.(특히 베란다 공사불가) 월세 보증금이 필요가 없을것이고, 아니 아예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는것도 괜찬겠군요. 국가 신용이니 월세 보증금도 필요없을것이고 기한내에 돈을 안내고 주거만하면 경찰서에 가면될테니 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13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투기를 막을수가 없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왜 원칙대로 운영하지 않으세요 욕설 명예훼손 비하 등 더러워서 못보겠는데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운영자 당신은 직무유기 입니다 그럼 그럼 뭐한다고 욕설 비하 명예훼손듣등의 글은 삭제 한다고 정했어요? 당장 원칙을 지키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홈피 관리자 징계하고 교체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나랏님들에게 우선 감사함을 드리며,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청원 하나 올립니다.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소모적인 이벤트인 추석, 설날 제발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이 무의미하며 국민적인 동의도 얻기 힘든 이벤트를 없애야할 이유는 어렴풋이 생각할 때 30가지 정도 되지만 대표적인 세개로 추려 써봅니다. 1.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평등 운동에 반하는 비합리적이고 불평등하며, 여권을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가 한국 명절의 제사문화입니다. 요즘은 달라졌다? 헛소리 마시죠. 그 쓰레기로 버려질것 자명한 음식은 누가 손수 준비하며, 영감쟁이들 헛소리 하며 먹을 안주상, 과일상은 누가 내오며, 마지막으로 그 정리마저 누가 하는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먼저 생각합시다. 명절만 없애도 성평등지수 확 올라갈겁니다. 2. 가정 불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대간, 계층간 불화를 야기하는 온상이 바로 명절입니다. 사실 삶에 있어 하등 도움도 안되고 평생 살면서 볼일도 없을 몇촌 어쩌고 하는 유사가족들과 명절 때 앉아서 하는 얘기라곤 뭐 있습니까? 지 자식자랑, 부동산 자랑, 남 헐뜯기, 정치얘기, 그러다 발광해서 술상 뒤엎기. 이런 불화의 불씨들이 번져나가 이혼율을 높이며,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3.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힙니다. 당장 집살 돈도 없어서 은행에 빚내서 대출금 갚고 있는 젊은이들이 부모 용돈이다 선물이다 하면서 바닥에다가 돈을 갖다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내 인생에 도움 한끌조차 되지 않은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상에 수십만원씩 갖다 박는게 가계경제에 소모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는 단기적으로 노동의욕을 잃게 만들며, 장기적으로 가계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조상에게 땅이나 부동산, 증권, 현금 등 받은게 많은 분들은 제사 지내십쇼. 저라면 감사해서라도 합니다.) 여튼 이 외에도 수십가지 이유가 더 있지만 모바일이라 더 이상 정리가 힘듭니다. 그러니 제발 추석, 설날 없애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적인 소모성 이벤트, 추석/설날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아버지환갑으로 롯*닷컴에서 2/5까지 배송가능하다길래 미리 2/1에 30만원가량 점퍼구입 재고부족으로 2/6까지 배송해준다는 문자받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도착했을줄 알았던 물건이 2/7 (수)확인결과..아직도 도착을 하지않았음 해당..롯*닷컴 문의결과 물건이 CJ측물류센터에 잔류중이라함 닷컴측에서는 계약이안된 택배업체라 중간에서 난감해함 구매한옷브랜드에서는 본인들은 정상발송했다고 책임전가 또한,빠른배송을 위해 잔류되어있는 옷은 환불하고 새로 퀵편요청했으나 거절됨 CJ측에서는 퀵으로라도 보내주려했으나 안됨 CJ측에서는 아무손쓸 방법도 없이 무작정기다리라고함 2/10(토) 금일 물건배달된다고함 지연날짜만큼 배상요구했더니..하루에900원씩 4일치 3600원 보상해준다고함.. 처리미숙..고객응대미숙..전화연결도 안됨", "num_agree": 5, "petition_idx": "13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CJ대한통운 민원처리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민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잘 보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을 통해 본 현 대한민국 상황"}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배치 알고리즘을 조정해 배치위치를 바꾸고 있다고합니다. 대형 미디어가 언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 할만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포털사이트의 뉴스부분에 대한 별도의 공공기구를 선립하여 공정한 뉴스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방법론에 대한 법률적 또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포털사이트의 언론 왜곡을 멈추어야 적폐의 준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제한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양심적거부를 선택하는건 우리 사람들 이라고 봅니다.저는 사람들이 같이 있기에 국민 이라고 불리는거고 나라라고 불리는거 같습니다.결국엔 나라가 아니라 서로 같이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지키는거 라고 생각해요.하지만 우리는 이걸 한번 이라도 생각 해봐야된다고 생각 해요.\"모든 사람들은 감정과 추구하는것 이다른데 그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지않는게 옳은것일까?\" 우리는 이걸 생각 해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여러분들은 몰랐기에 하지만 모르는건 않좋은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접하지못햇으니간. 하지만 그걸 알고도 낮두는건 않좋은거라고 생각해요 ㅠㅠ 지금 군대 안간 우리들은 비양심이냐 고 그러죠..그건 우리가 몰랐기에 그런 선택을 한게 아닐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물어봐야됩니다 나 자신 에게 그리고 아니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여러분 우리는 나라안에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이 같이 살기에 누군가가 그걸 나라라고 부른게 아닐까요? 어떤 소수의 사람이 말이죠.이제는 우리 사람들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진심으로 그리고 아니라면 우리는 용기를 내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이건 아니라고.그리고 강요를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예로 대체 복무를 하면 군대 보다 기한을 더 길게 해야된다는건강요인거같아요.군대가 기간이 짧으니 너의 하고 싶은걸 시작하기 좋은 시점을 너의 선택의 관계없이 바치라는 ㅠㅠㅠㅠ 하지만 그걸 선택하는건 우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ㅠㅠㅠㅠ우리사람들에게 부탁 드립니다..청원 해주세요ㅠㅠ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의견을 낼수있다는 자유가있습니다!! 부탁해요 여러분..후..", "num_agree": 5, "petition_idx": "13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계란 값이 올라도 돼지 값이 올라도 닭 값이 올라도 소 값이 올라도 채소 값이 올라도 과일 값이 올라도 해산물 값이 올라도 피 땀 흘린 생산자들은 돈 버는게 똑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물가는 왜 오르는거고 그 돈은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범인은 대한민국의 유통업을 잡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봅니다 하림이 닭의 유통을 잡고 가격을 조정하듯이 모든 생산품들의 유통을, 숨통을 대기업이 잡고 쥐락펴락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가족, 친인척 등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겠죠 국내 유통업, 전수 조사해서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반드시 공영화 해야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생산자들은 모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숨통을 쥐고 있는 유통업의 진짜 주인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한국은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다라는 인상을 전세계에 심어 준 감동적인 개회식이었습니다. 그 어느나라도 흉내도 못낼 창조성과 기술력 감수성이 결합된 퍼포먼스였습니다. 저는 젊은사람이지만...북한예술공연단 무대를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구요...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평양올림픽이니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기때문에... 올림픽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쳐 \"통일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나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동적인 평창개회식"}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반려동물 2m줄 철회해주세요~ 소형견에게는 2m줄이 길겠지만 중형견 또는 대형견 강아지들한테는 찗은 줄이에요. 저도 중형견을 키우고 있지만 3m를 쓰는 데에도 줄이 짧아 줄을 5m로 쓰고 있어요. 줄 2m로 규정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2m줄 철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런 미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나라 스포츠 잔치에 와서 정치적인 이념으로 건방진 행동을 한 펜스인가 빤스인가! 이런 몰지각한 사람을 격에 맞지않는 사람을 보낸것을 강력히 항의 할 것을 청원 합니다. 지들 살기위하여 걸핏하면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공격하여 짓밟고~ 지들 살기위하여 말도 않돼는 무역 보복 관세로 상대국에 경제보복이나 하고~ 지들이 지켜 준다면서 무기 생산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글도 모르는 미군들 데려다가 월급 줘야하고~ 하다하다~이제 북한의30대 초반 애보다 못한 미친 늙은이를 보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경제적 군사적 식민지로 살아야 합니까? 미국 좋다고 미국 국기 흔들고 소란떠는 미친 인간 개잡종들 다 추방하세요 미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이 없습니까? 엄연히 주권 국가인데 왜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보고만 있는지 화가나 죽을 지경 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유당 하고 그세력들 내란죄를 물어서라도 처벌 할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 강력한 항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무릇 3권분립을 하는 공공기관은 나랏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들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 힘이 치우치게 되어 벌어지는 나랏 사람들에 대한 재산과 생명 그리고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아내는 구실을 한다. 그런데, 검찰조직이 스스로 자기조직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되면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 주는 현실에서 그와 관련이 없는 나랏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검사야 힘있는 자의 편이 되고, 돈 있는 자의 편이 되고, 자신의 불법을 아는 사람의 편이 되는 것이지 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간들이 되어 버린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살인죄는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실수로 사람 죽었는데, 의사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은 없는 경우가 많다. ) 강도죄, 절도죄, 강간죄 등의 범죄는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체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재판을 받지도 못한다. 경찰내 수사관이나 검찰내 검사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해봐라. 씨알도 먹히지 않고 기각당한다. 아무리 증거를 가져대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들은 사람이 죽었다니깐, 도난을 당했다니깐, 사기를 당했다니깐, 강간을 당했다니깐 마지 못해 기소하는 것이지 이외의 것은 거의 구제를 받지를 못한다. 경찰하고 검찰에게 찍힌 새끼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처벌한다.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짓밟힌 인권유린이나 범죄를 당한 사람들의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다음, 모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회에서 격리조치해야 한다. 이런자들이 무슨 사무장이나 변호사를 하는가? 사법계에서 완전히 다시는 발을 붙히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해체는 왜 절실한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런심어논 직원뷰어조작아디 탄조작에패조작 패분사시키는 희대사기도박장 역시 지금이순간에도 해쳐먹고 신고글 여기저기 있는데도 정부는 모니터링은 형식적 그냥 뒤봐주며 해쳐먹습니다 반드시 국민들이 철저히 조사해 알립시다 자기 가족지인들이 중독되어 이용당할수 있다 생각하십시요 어찌 도박장도아닌척하며 도박장으로 어마어마한돈을 해쳐먹을수 있습니까? 반드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청소년들이 물들지 않습니다 심각한 대한민국 도박공화국을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된 정부가 만들어질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조작아디 오뚝#830"}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임대주택 2) 독신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등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하는 평상시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로비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감시 11. 청와대 청원 작성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2018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상실했다. 국제 사회에서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고, 기존의 남녀평등, 여성권익 향상이라는 고귀한 가치에서 벗어나 여성우선주의,여성우월주의, 여성이기주의에 탐닉하는 불온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여성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은 설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배격하려 듬..이들을 페미나치 즉 메갈이라 함,,문재인정부는 왜 사회분열 조장하는 이들을 처벌하지 않나요?? 이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2. 정작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외면한 채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를 왜 폐지하지 않나요? 답변 주세요!! 3. 왜 여성가족부는 자금 집행에 있어 그리 떳떳하다면 세무조사나 감사원 감사를 외면하나요?? 여성가족부장관은 조속히 답변 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13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좀먹는 혈세낭비 적폐부서 여성가족부 해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지난 목요일 2018년2월8일 초2. 딸래미를 돌봄반에 넣기위해 추첨을 해야했고 떨어졌다. 추첨하기전 학교에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서울은 돌봄반을 더 만들어 모두 수용했다는데 여기는 꼭 이렇게 추첨을 해야하느냐고 교감샘에게 물었다. 예산이 없단다. 교육청에 애기해서 받아야한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모두를 수용한게 아니었는데 그럼 올해는 미리 교육청에 애기해서 예산을 더 받으면 되지않았나 왜 미리 신청하지 않으셨냐 했다. 그랬더니 결론은 교실이 없단다. 지반이 약해서 중축을 하지도 못하고 저출산이다하지만 근처에 빌라도 많이 생기고 이 학교는 학급수가 줄지않았다고. 하지만 뒤늦게 생각이 들어 미처 애기못했는데 작년에도 1-5반을 오후에는 돌봄반으로 사용했으니 올해 한 반 더 돌봄반으로 꾸미면 되지않나. 모든게 할 의지가 없는 핑계일뿐이다는 생각이 든다. 나 어린때는 한 반에 60명에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수업도 했는데 그런식으로 교실활용을 했는데 뭐 핑계아닌가. 나라에서 저출산이 문제라고 떠들기만 하면 뭐하나. 실상은 이러한것을. 돌봄반에 떨어지면 대책없고 다시 방법을 고민해야하는 자식키우기 난감한 사람들. 이 예민한 사람들은 돌봄반 입회순서에 대해서도 떠들어댔다. 왜 기준이 이러냐고 다자녀이면서 맞벌이 가정에게 주어졌던 우선순위는 왜 없어진거냐고. 그리고 쌍생아일경우 한번 뽑아 두 아이의 당락을 결정할지 각각 두번을 뽑아야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야하는 과정에서 어떤 할머니는 끝까지 한번 뽑아서 두 아이 다 받아주는건 안된다고 주장하셨다. 아 이런상황 싫어. 결국 난 추첨에 떨어졌지만 뭐 붙었어도 마음은 무거웠을거다. 어차피 다른 아이 한명은 떨어지는걸테니. 이게 뭐지. 경쟁과 운발에 의해 어린 존재의 수용과 거부가 결정되는 이 사회. 대통령님 육아정책으로 부모들이 원하는건 이런 작은 부분에서의 배려입니다. 여기는 인천 부평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3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맞벌이자녀를 위한 돌봄교실 추첨으로 하지 말고 모두 수용해주세요수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군인은 노예가 아닙니다. 현 정부는 군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와 훈련 중 부상당한 병사를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군인도 사람입니다. 의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인들의 처우개선을 요구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5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은 노예가 아닙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 국회의원들한테도 최저 시급으로 시행하라 ~※ 씨레기 국회의원들 하는일도 쳐 없으면서 돈이나 엄청 받아 가고 ~ 우리가 임금 올려달라면 반대 하고 지네들 임금은 바로 바로 처리하고 씨레기 국회의원들한테도 최저 시급으로 도입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13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요 ※국회의원들한테도 최저 시급 도입하길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평창올림픽 개막식의 감동은 말로 표현 못하겠습니다 단지, 뭔가... 뜨겁고 뭉클한 절절하고 애잔한 감동... 국가,국민,평화... 그리고 잊었던 \"한민족의 한\" 잊었던 많은 것을 느끼고, 일깨워 줬습니다 혼란스런 국민여론, 열악한 지원, 추운날씨 등 어려운 현실과 지원속에서도 순수한 의도와 참여로 모든 것을 극복한 자원봉사자에게 \"정말 고생많았습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고, 앞으로의 고생에 대해서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개막식을 보며 평창올림픽의 진정한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마무리하면, 반드시 고생한 많은 분들이 이번 올림픽의 주인공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을 위한 국민적 감사의 마음을 전달함이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에서 그들만을 위한 감사의 공연을 준비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5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공연\"을 개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num_agree": 0, "petition_idx": "13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사회복무요원 포화상태의 심각성 아시나요? 뽑아만 놓고 마냥 기다리는 20대 초반의 아이들. 이 아이들의 장래좀 생각해주세요.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마냥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말에 너무도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대통령님이나 현국회의원 자제분들은 군문제 다~해결되었으리라 별관심이 없을지 모르나 힘없는 시민의 한마디를 귀담아 들어 주세요. 뽑는 횟수를 늘려주시던지 모집인원을 늘려주시던지 군면제의 범위를 넓혀주시던지.. 무슨 해결책을 내려 주셔야지 이 많은 사회복무대기자들 어찌하라고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 문제 심각합니다... 함 읽어주셔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게시판을 처음 이용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만 저는 개인회생에 대해 조심스럽게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회생시 발생되는 인지세 등 수수료가 있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것 같습니다 다들 각기 다른 이유로 개인회생을 하는것일텐데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살아보려고 마지막으로 발버둥치는건데 회생신청할때 비용이 많이 들면 신청하는 것 자체부터가 어려움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수수료 인하는 어찌 할수 없을까요?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시 발생되는 인지세 등을 인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신이 아닌■ 인간임에도 ■사회적 질서 유지의 존재감■은 죄지은 자를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 판결하여 죄를 뉘우치게 하고 반성하게 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형량 등으로 결정하는 \"신성한 위치에 있는 자 들\"의 결정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법원에는 판결하는 곳의 무게에 ■외부 작용이 없도록 균형감■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하여 전면에 양팔 저울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판결 사례를 보게 되면, ◆비슷하면서도 아주 낮은 범죄에 징역 1년, 1년 6개월, 2년 6개월 등 선고한 사례의 팩트가 있는 반면◆ 위와 같은 비슷한 류의 범죄에 있어 ■■■☞죄질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무척 높은☜■■■■데도 모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국민 모두가 놀라며 공분을 느끼게 하는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돈 없고, 백도 없는 ■약 1% ~ 5%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판결■의 결과에 대해 느끼는 것은 ■■■돈 없는 자를 위한 \"현대판 노예 제도\"■■■에나 있을 법 한 판결\"이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위와 같이 국민들이 \"신성한 위치에 있는 자 들\"에게 던진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의 안위를 위해 꼭 필요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틀■인 ■\"사법 제도\"가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되어■ 모든 국민은 차별적 판결에 대해 ■ 놀라며 공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배우며 생각하고 있는 ■\"사회 질서 유지의 틀\"■인 ■\"신성한 위치에 있는 자 들\"이 내리는 판결■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계속해서 많은 ■공분과 불신■을 받게 되는 이유는 ■\"신성하다는 자 들\"■인 ■\"사람이 사람을 판결■하는 것은 ■\"죄인이 죄인을 판결\"하는 격■이라고 ■몸으로 느끼며 생각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사법 제도라면 ■\"사법 제도\"의 혁명으로 현재의 사법 제도를 없애■고 ■■■\"인공 지능 AI 로봇이 판결\"■■■하는 새로운 사법 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며 한목소리로 ■사법 제도 혁명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사법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국민은 ■이미 지쳐있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5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형식 판사의 차별적 판결에 국민이 공분을 느끼는 이유..!!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임 동대표자와 운영위원들이 서로짜고 아파트의 기금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되어 전임 동대표 회장이 횡령으로 수사를 받고 난후에 벌금 200만원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중에 전임 운영위원들은 운영자금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이 부분을 전임 운영위원인 (김**)씨에게 물어보니 답변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저와 주민을 고소(명예훼손,모욕) 하였다면서 본인과 아파트 의 주민(안**)씨를 고소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분들과의 처음의 고소 사건이었으며, 차후에는 본인들이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데, 아파트의 (잡수입)기금을 횡령한 당사자에게 민사소송을 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위한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하는 과정부터 사사건건 반대하며 민사소송을 반대 하는등 본인을 상대로 (명예훼손,모욕,폭행,절도) 등등으로 고소하였답니다. 이에 본인도 답변취지와 고소한 사실도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본인을 피의자 측(중인)들에게는 관대하면서 본인(피해자)측 증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인정해주자않았던 사실이 있었으며,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이 될수없다는 경찰과 검찰의 답변 내지는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 하였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찰서에 제출한 진단서가 사라져 무혐의 처분 될수 있었는지와 또환 검찰에서도 어떤 과정으로 무혐의 처분 내릴수잇었는지에 대한 답변도없이 무혐의 처분 내릴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피의자들을 고소했다가 증거가 잘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취하하면서 차후 증거자료를 추가하여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고소취하했던 사실까지도 검찰에서는 고소건으로 인정하더라구요. 그렇다면 피의자들이 경찰 피의자진술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히기위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면 이역시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만(안**)사건에서도 피고인 측 증인1.(문**)2.(오**) 증인들의 허의진술로 피해를 입혔으며, 이사실로 피해를 입으신 분은 나이가 많으셨기에 글을 작성할수도 없고하니 본인이 해줄수있으면 함께 해달라는 취지로 고소하게되었으나 결국 검찰은 왜 본인이 그사건을 고소한것이냐 하면서 본인을 상대로 무고죄를 적용하여 고소하여 현재 무고로 벌금200만원을 받게 된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억에 반하는 거짓(허위)이라면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위 사람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차 욕한사실이 없다했던 사람들이 2차에서 욕을하였다 결심 공판역시 욕을하였다 하는 거짓 진술을하여 주민(안**)에게 피해를 입힌것 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조사과정에서 애초부터 욕한사실을 몰랐다 듣지못했다했던 증인들이 갑자기 돌변한것은 피의자들 서로가 짜고 진술했다는것 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검찰에 추가증거자료로 첨부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것은 피의자들에 거짓진술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거짓(허위)진술했기에 그런것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2월14일과 17일 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과정에서 (김**, 오**,문**)등이 서로짜고 피해자(백** )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진술을 하였기에 무혐의 처분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피의자들의 허위진술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은 왜 본인에게만 무고로 고소한것이며, 본인을 상대로 (명예훼손,무고,절도,업무방해)등등으로 고소했던 피의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김**)의 추천으로 동대표에 출마하였고 당선되어 전임 동대표들이 사용한 돈들이 수상하니 확인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전임동 대표의 수사를 경찰및 검찰에 진정및 수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결과 전인 동대표에서 약3,0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항소하여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찾아낸것에 고마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본인과주민들을 허위사실로고소한 사람들 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면 그렇게 해명하면 되는데 왜 고소까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들을 감싸는 듷이 본인이 고소하는 사건마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것 입니다. 또한 폭행사건역시도 자신들이 폭행을 하고석도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허위 진술및 진정서를)법원에 제출 한 사람들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폭행 가해자와 삼자대면 수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증인은 현장에서 폭행한 사실을 보았으면서도 오히려 피해자(백**)이 먼저 피의자에게 쫒아와서 먼저 때려라 때려라 했다는 (위증)진술을 하였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측 (증인 김**)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피의자들에 말을듣고 허위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과정역시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는것은 (피의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조합해봐도 날짜가 안맞고 피의자들의 진술이 서로짜고 진술한 내용)이라는것을 알수있는데 어떻게 피의자들의 진술만으로 무혐의 처분 내릴수 있었느냐 하는것이며, 또한 본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병원입원확인서)중 병원확인서는 있는데 진단서가 중간에 빠져있었다는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진단서가 빠졌기에 무혐의처분되었다는 사실을알고 재정신청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 받았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검찰에서 본인을 상대로 수사한 과정 들입니다. 검찰청 민원실에서 본인을 상대로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이또한 검찰은 CCTV영상자료가 없어졌으며, 당시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담당자역시도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증인확보를 못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것 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과연 누구에 잘못인지요. 제가 민원실 내부에 있는 CCTV가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물어본 후 2~3일이 지난 시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했던 사건인데 어떻게 CCTV화면이 없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도 역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내려졌는데, 고소인들은 이를 또다시 고등검찰에 재정신청을했던 사건이었으나, 고등검찰 역시도 무혐의 처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 사실이 옳은것인지요. 거짓을 사실로 과장하여 허위 고소 내용과 또는 허위 피의자 진술로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누구를 원망해야하는 것이며, 또한 누구에게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는데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진실을 가려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잘못수사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답니다.  가해자들의 허위 진술로 피해자가되었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대만 지진에서 부서진 필로티건물의 파손된 기둥을 보고서 머리에 스쳐지나간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유용성으로 많이 보급적용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기둥에서 지진 등의 충격에서 파손된 모양을 보면 기둥에서 콘크리트가 먼저 떨어져 나가고나서 철근이 구부러져있는 형태의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나서 건물하중으로 필로티 윗층의 구조물덩어리가 기울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기존 완공된 구조물에 매우 적용하기 쉽고 비용도 저렴하고 효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로티 구조의 기둥 표면에 지진 등의 충격에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지않도록 10mm 정도 두께의 강철튜브를 입히는 것입니다. 4각형이나 원통형의 기둥을 위한 강철튜브의 연결부위는 강력한 볼트/너트의 조임구조와 더불어 용접까지 병행하여 지진충격시 연결부위의 파손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안 강철튜브 안쪽에는 콘크리트와 강철튜브의 접착을 위한 접착제도 함께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둥별 건물하중에 따라서 강철튜브의 성분이나 두께 및 2겹/3겹의 강철튜브구조 까지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강철튜브를 만들어주면 주변 기둥과의 보강 연결구조에도 큰 용이성을 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관심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대비 필로티 기둥 보강법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박근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면 거의40%에 육박하는 보수와 중도세력의 표를 가져올수있습니다. 겨울철 감기에 조심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하  6월 지방선거  소인의 생각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정형식판사의 이재용집유판결에 대해 교과서에 수록합시다. 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법치가 무엇인지, 사법부독립의 이면에 숨은 판사의 부도덕과 불의를,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해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판사 본인은 좋아할 것으로봅니다. 조선일보 인터뷰로 법리에 자신이 있다고 했으니.", "num_agree": 15, "petition_idx": "13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의 판결을 교과서에 수록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1.정상회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의제 ; 첫째 남.북상호불가침 둘째 가능하면 핵 동결을 위한 미국과 협력 정도 면 PERFECT", "num_agree": 1, "petition_idx": "13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회담   빨리>  상반기>올해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낙태죄폐지'청원과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은 중복동의 조작하여 답변대기요건을 충족한 건 인터넷 기사로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고 비판기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작 청와댓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죠~~ 청원 관리에 대해 청원자들의 '관리 좀 해라' 심지어는 '청와대 청원 관리자를 파면하라'는 청원도 나오고 있을 정도...하지만 역시나 묵묵부답. 그들의 대답은 형식적인 뻔한 대답...자유로운 청원을 위해 열어 놓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정을 알고도 방치한 다는 건 국가 제1기관으로서 직무유기요,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미국도 홈페이지에서 인증을 받고 1인 1계정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3억 인구인데도 10만 동의로 답변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국민청원 요건에 '중복동의 조작된 청원은 관리자가 면밀하게 검토하여 임의로 삭제 조치하겠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요건에 중복 동의청원은 답변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항목추가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아래는 중앙일보가 보도한 평창 겨울 올림픽 관련 미국 NBC 아나운서의 망언입니다. 당시 일본은 전통 문화 파괴와 민족을 수탈, 고문, 학살을 일삼았었습니다. 그러한 일본이 한국 발전에 공헌한 것 처럼 말하는 NBC의 망언은 국가가 나서서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미국 NBC가 9일 올림픽 개막식 생중계에서 아나운서의 망언으로 온라인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 강릉아이스아레나 믹스트존에서 가장 앞자리를 선점한 NBC 취재진. 박소영 기자 강릉아이스아레나 믹스트존에서 가장 앞자리를 선점한 NBC 취재진. 박소영 기자 이날 올림픽 중계에 나선 NBC 아나운서는 일본 선수단 입장 당시 “일본은 한국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 지배를 했다. 하지만 모든 한국인은 ‘일본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문화·기술·경제적 모델이다’라고 말한다”고 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에 공식사과 요청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현재 평창올림픽근무자입니다. 대통령님 및 정부가 이번 올림픽에 많은 기대를 하고 지원을 하며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최식때 근무자로써 정말 실망감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글씁니다. 청원이 될 확률이 없겠으나, 딱히 적을 곳이 없어 여기다 하소연 아닌 하소연합니다. 이번 개최식때 VIP 및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허나, 거기에 지원이 된 경찰등 경호원들 청화대 사람들..정말 너무하더군요... 특히 경찰..!!! 인력이 없어 교통통제 및 교통관리를 몇차례 요청을 하였으나 대답도 안하고 들은체도 안하더니.. VIP급 오니 어마어마한 인력이 오더군요..그런데 이동동선에만 그냥 보여주기식 서서 근무해서 이렇게 서있다라는 보여주기식 근무..이동동선이 아닌곳에는 일반관람객들 차량이 막혀 20분이상 차가 정체되어도 한명도 배치시켜주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고 오로지 이동경로에만 어마어마한 인력이 배치되더군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매너저.자원봉사자의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고, 경찰들도 일반관람객에 대한 배려또한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게 무슨 공산국가인지 통제하고, 못가게 하고..(오기전에 시간체크를 했을텐데 그 시간전에는 최소한의 통제와 융통성있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수십명이 기차시간이 임박하여 가야한다고 해도 못가게 막고,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더군요.. 만약 VIP급들이 차가 지나간다면 이해는 합니다만, 오지도 않고 텅텅 비어서 아무도 안오는데도 안보내주더군요, 결국 많이 외국인과 관람객이 항의하고 많은사람이 지나갈려고 하니 떠밀려서 다 건너서 기차를 탓네요.. 제일..어이없었던거는.. VIP급들이 오기전부터 통제하고(이부분은 당연하기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VIP급들이 떠난 후가 최악이었습니다. 한순간 그 수많은 인력이 다 빠져나가버리더군요..정말 욕나오더군요.. 경찰들과 거기에 동원된 인력들 때문에 그 수많은 차량들..수많은 관람객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 최소한에 원활한 교통과 그 혼선을 정리를 해주고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거기가 차량이 뒤죽박죽이 되던 관람객이 제대로된 곳에 내리지도 못한 상황에 그냥 가버리더군요.. 딱봐도, 아..갔네..보여줄꺼 다 했으니 철수~~~!! 이렇게 밖에 안보이더군.. 본인들이 일반인차량은 아래쪽에서 돌리고 통제를 하겠다 해놓고 VIP급들 다 이동하니 인수인계도 없이 바로 철수하더군요..최소한 현장근무자에게 말은 해줘야 이어가는데 그냥 훅 가버리니 이건머..도대체.. 외국정상의 경호등 여러가지로 통제가 되고 안전상의 이유로 등등 충분히 이해합니다.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러나 선수관계자들이나, 일반관람객이 그 시간은 이해해나, 그후에 그일로 혼선을 빚어진 현장은 해결을 해주고 가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경찰과 청화대직원들이 현장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 후 나몰라라..모든인력 빼버리고, 현장 근무자와 자원봉사자가 뒤치닥거리하고..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청화대직원들도 적당히 합시다. 본인들이 VIP도 아니고 통제된곳에 무슨 본인들이 VIP도 아니면서 차량을 근무자한테 차로 들이대고 밀고 들어갈려고 하고, 본인들의 무슨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딴식으로 취급하는지.. 정말 멋있는 개막식 후면에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5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평창올림픽 파견매니저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2년가까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인(CRPS)에 걸렸습니다 정말이지 말로도 다할수 없는 통증을 24시간 견디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수만이 이런병때문에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소수이지만 이런국민들도 좀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최저시급 만원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들 최저시급 피하려고 진행중인 상여급 기본급화. 기업들의 꼼수에 노동자들은 피가말립니다. 2월9일 현대중공업은 상여금 분할이 가결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확실한 규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기존 상여금이 기본급화되는 조삼모사가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발 기업들의 꼼수로인한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일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 최저시급 꼼수 제발 해결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아래는 중앙일보가 보도한 평창 겨울 올림픽 관련 미국 NBC 아나운서의 망언입니다. 당시 일본은 전통 문화 파괴와 민족을 수탈, 고문, 학살을 일삼았습니다. 그러한 일본이 한국 발전에 공헌한 것 처럼 말하는 NBC의 망언은 국가가 나서서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미국 NBC가 9일 올림픽 개막식 생중계에서 아나운서의 망언으로 온라인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 이날 올림픽 중계에 나선 NBC 아나운서는 일본 선수단 입장 당시 “일본은 한국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 지배를 했다. 하지만 모든 한국인은 ‘일본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문화·기술·경제적 모델이다’라고 말한다”고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한국인뿐 아니라 다른 국적의 트위터 이용자들까지 이 아나운서의 발언을 비난하며 NBC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아이디 awok****)는 NBC를 태그하고 “올림픽 개막식 중계에서 일본 선수단 입장 당시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 팩트도 아니다”라면서 “일본은 (식민 지배 당시) 한국을 문화·경제적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용자들도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라고 시켰나”(아이디 the_sur*******), “당신이 정말 ‘모든 한국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는다면 정말 한국을 알지 못하는 것”(아이디 asunny*********)이라고 비판했다. 또 “어떤 한국인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당신은 더 책임있는 태도로 공부해야 한다. 좋은 언론인이 되길. 부끄럽다”(아이디 yi_****), “잘못됐을 뿐 아니라 완전히 무례한 발언이다. ‘모든’ 한국인이 당신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 NBC 부끄럽다”(아이디 song2********)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num_agree": 345, "petition_idx": "13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 아나운서의 망언! 꼭 국가에서 공식 사과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좋은것은 장려하고 나쁜것은 버리고 배울것은 손주에게도 배워라 모르면 묻고 배워라 아는것은 안다고하고 모르는것은 모른다고 해라 그게 정치의기본이고 백성은 하늘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대 화합장으로 소통과 정책에교육 장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저는 소방관이 되고싶은 한 여학생입니다. 한 소방관께서 쓰신 수필인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책을 읽는데 턱 없이 부족한 소방대원들의 예산에 대해 알게되었고, 국민이 위험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주는 소방관들의 환경이 열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려고 꾾임없이 노력하다가 정작 다치게 되면 자비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어서 소방장비,소방헬기,소방차,마지막으로 소방관들을 위한 복지를 개선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프로농구를 사랑하는 팬입니다 이번에 하승진선수가 한정원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한것에대해 KBL은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허나 원주DB의 로드벤슨은 심판의판정에 불만을가지고 분에못이겨 본인의 유니폼을 찢고경기장을 박차고나왔습니다 이행동에대하여 벤슨은벌금500만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KBL은 선수안전, 생명과 그들의 명예 둘중 무엇이 우선입니까? KBL의 발전을 위해서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L징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도통 모름! 핵무력 완성을 외치는 그리고 자신의 사회주의 체제에 반하는? 우리민족끼리?(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참고로 [현대세계는 nation을 바탕으로 하는 no racism 시대인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제)은 생길 때부터, 아예 인민에 만들어진 사회가 주도 되는 no nation 체제이다.] 좀 제발 민족이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본 말 좀 없애라. 도대체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다. 원래 사회주의 시각은 nation(국가 국민 민족 마구잡이 번역으로 쓰임)의 기관들과 자본가들이 결탁하여 인민을 착취를 하기때문에 그것을 무력혁명으로 없애고 사회가 중심이 되는 그 사회속의 인민의회가 중심이 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다. 이런 개념없는 속임수에 놀아나는 대한민국의 우민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올바른 이해를 부터 시켜라.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 시민들 위에 군림하여 드는 관료들에게 너들은 조선시대 양반이 아니라 그냥 일개의 자신의 의무에 충실해야할 그냥 똑같은 시민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심어줘라. 현대세계에 맞게.... 도대체가 말이야 조선에게도 헤헤헤, 일본에게도 헤헤헤, 미국에게도 헤헤헤, 중국에게도 헤헤헤! 그냥 조선을 나라로 인정하고 그나라가 어떻게 살던 우리하고는 연관짓지 말고, 다만 수교를 맺어서 여행도 다니게 하고 그냥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처럼 상대하면 된다.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야! 왜냐하면 nation기관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은 현대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이야!!!!", "num_agree": 3, "petition_idx": "13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은 색깔이 없는 정권인가? 무개념정권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가끔씩 보이는 청소년 술, 담배 판매로 처벌받는 편의점, 식당들이 보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을때 걸리면 판매자가 처벌받는 것인데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고 몇명은 위조한 민증 또는 다른사람 민증을 들고다니면서 민증검사를 쏙쏙 피해다니는데요. 과연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파는것이 판매자만 처벌을 받을 일인가요? 저는 구매한 사람이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무섭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술,담배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 사퇴해야한다!! 남정숙 전 교수 성추행 사건 무마한 정현백 장관 사퇴해라!! 정현백장관 성추행 무마한 기사 내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877929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여성부에서 사퇴하세요.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3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무마한 여성부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가상화페 로 대한민국 이 병 들고있습니다 증권처럼 실물경제도 아니고 말 그대로 가상화페에 목메달고 있는 젊은이들 큰일이라 생각들어 글 올 립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강의도 내팽게치고 고개떨구고폰에 회사원도 빈사무실 화장실 일터구석진곳에 자리잡고 스마트폰으로 가상화페 시세등락매매에 올인하고있습니다 일하고공부해야할나이에시간에 ㅡ이건사회적병페입니다 더구나 다단계 가상화페사기꾼들이 전국으로 몰려다닙니다 점조직으로 창고나사무실임대하여 사람들불러모은뒤 각종설명에필요한장비를구비 감언이설로 사람들혼을빼놓지요 천만원 투자해서6개월만에5억을벌엇다 거기다가 한사람 가입시키면 일억을투자햇을때천만원을 소개가입시킨사람게드린다 ㅡㅡ다단계지요 다음엔 주변에동행하는바람잽이들 이 나서서 나는한달전오백만원 투자가입해서 이천만원벌엇다고 두서너명씩 바람을잡습니다 앞으로 일년후 십억을 목표로 너무삶이희망스럽고즐겁습니다 등등 이런 사기꾼들이 판치도록 해야겠습니까 학생들공부도집어치우고도박으로일확천금이나바라고회사원들은 일도않고 폰만두둘기고 있는정말기막힌도박에미친 웃기는사회가 돼야겠습니까 도박보다더무서운사회적 암덩어리가 흽쓸고잇네요 고름이 꽉 찬 상처 아파도빨리짜내버려야 회복됍니다 이러다정말 요행이나바라는 농땡이도박꾼들나라가 됄까걱정입니 젊은이들 이 이런 요행에 학습돼서야 돼겟습니까 가상화폐 규제철저히 할수있도록 법안제정과 정부의과감한 규제결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페 거래  금지조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하 디시인사이드는 회원가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커뮤니티 사이트지만 그를 악용해 음란물 자료를 업로드 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사이트 스스로 통제한다고 하지만 많은 유저수로 인해 통제되지 못하는 게 실상이며 유저에게 관리자 권한을 준 마이너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라는 암묵적인 공통 인식으로 인해 학생들이 접하기엔 도가 지나친 음담패설과 성인용 자료에 대한 정보가 별도의 규제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실명회원가입제 및 성인인증을 통한 커뮤니티가 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실정으로는 그 사이트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커뮤니티로 인해 아이들이 안 좋은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속히 시정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익명성을 이용해 학생들도 보는 공간에 음란한 자료를 올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북한은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켜보면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없으면, 이라크처럼 당한다고 생각하고 체제 유지의 차원에서, 끼니를 줄이면서까지 핵미사일을 보유했다고 분석된다. 그렇다고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해서 핵과 ICBM을 폐기하진 않을 것이다. 중국이 견제정도는 해 주겠지만, 미국이 약속을 깨고 북한을 공격한다면,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을 해서라도 김정은 정권을 지켜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친미정권만 아니라면, 말 잘 듣는 힘없는 정권이 다루기 편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ICBM을 해결하려면, 남북관계의 단계적 발전인, 상호비방 금지나 상호 불가침조약, 개성공단 인건비를 근로자가 원하는 생필품으로 지급하여 우선 재개한다든가, 금강산관광 재개문제 등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미국이 수긍하는 핵과 ICBM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문제라고 보는데, 북한의 핵과 ICBM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선 동결과 동시에 북미대화를 시작하고, 북한의 핵과 ICBM을 중국과 러시아 영토내의 국경지대로 옮겨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보관하고, 국제기구가 북한 내의 시설들을 감시하는 감시단을 파견하고, 유지와 관리를 위한 북한의 최소 기술 인력만 상주하게 하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시에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영토 내 북한의 핵과 ICBM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북미조약을 국제사회가 보증하여 체결하면 북한이나 미국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접경지역에서의 총격이나 포격전은 원인을 따져 사과하고 배상하기로 하면 될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방법이나 비슷한 방법으로 북한의 핵과 ICBM을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국도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한국에 많은 무기를 판매하기는 어렵겠지만, 국제사회 여론을 무시하진 못할 것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더욱 발전하여 인건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들이 살아나서, 엄청난 경제발전과 유통과 무역 등의 일자리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북한을 세계무대로 끌어내며,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5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 문제 해결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우리가 종이 쪼가리에 불가한 지폐에 가치를 부여 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하기때문이다. 즉, 종이쪼가리라고 가치를 인정하고 거래수단으로 받지 않으면 정부라는 거대한 힘(공권력)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또한, 정부는 자신들이 발행한 법정화폐가 일정수준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물가관리) 그러나 비트코인은 거래수단으로서 보증 할 수 있는 보증기관이 없다.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에 거래가치가 없다고 믿는 순간 거품은 꺼지고 순식간에 무의미한 데이터(비트)로 전락한다. 그렇다고 투자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 자본을 조달한 기업은 그 자본을 통해 수익을 내게 되면 주주와 투자자에게 배당을하고 이자를 지급하지만 비트코인의 소유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비트코인이 화폐를 대채 할 수 없고 투자대상도 안된다. 단지 사람들이 그렇게 될거라고 믿고 있을 뿐이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초기에 뛰어들어 거품이 꺼지기 전에 법정화폐로 현금화한 일부 투기꾼과 비트코인 열풍에 힘입어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일부 기업들이다. 일반인들은 또하나의 거대한 거품에 피해자로 전락할 것이다. 실직자가 아닌 무직자 들이 속출하고있습니다 주변에만봐도 하루종일 가상화폐거래만하며 본업은 팽겨치고 하루종일 폰만들여다보며 수십 수백씩을 잃고 벌고 난리도아닙니다 한창 열심히일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도않는 게임속 머니같은 데이터.. 가상화폐에빠져 살고있습니다 가상화폐 안하는 정직하개 노동으로 월200받는 청년들은 바보 취급당하고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입니까 중국처럼 신속한 조치 를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로인한 정체성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제자리로 돌려놔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 나라맞나요? 다른나라는 얼굴성형이랑 성전환수술비 막 지원해준다고하더라고요 그런에 이나라는 뭐가 이렇게 냉정한가요? 본인들만 성별 잘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면 다예요? 잘못된 성별로 태어나서 성별 고치려는 우리는 빡쳐죽겠는데 수술그런거 다할수있어요 그런데 돈을 지원을 해줘야할거아니에요 세상에 약자가 많은데 왜 성전환자는 약자가아니라고 우겨요? 님들한테 몹쓸취급당하니깐 수술하고 성별도 법적으로바꾸고살려는데 왜그것도못해주냐고요 나라맞나요?앞으로는 지원도해주십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 성전환좀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김정은 친서 내용 공개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5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친서 내용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네이버 기사 클릭하면 중간중간 팝업 광고 너무 민망합니다. 문구도 사진도 선정적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성인광고 꼭 이렇게까지해서 광고수입 올려야하나요? 아이들에게 성인물 접근이 너무 심한데 조치는커녕 점 점 더 심해집니다. 엄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성인광고 너무 심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매일매일 싸우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피난민, 피난2세, 피난3세, 경상도권 사람들은 북한을 갈아마셔야 한다고 하고. 30대 이하, 호남권 사람들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같다는거죠. 북한이 사라지면 모든게 끝납니다. 통일이 된 것이고. 북풍몰이니 종북이니 하는거 다 끝나는겁니다. 조선 후기의 붕당만큼이나 갈라진 국가가 끝나는 획기적 사건이 되는것이죠. 북한은 70년 전 조직을 구성한 이래(놈들을 국가라고 쓰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하게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한 무장단체로 표현하죠.) 미친놈 전략을 써서 살아왔습니다. 이유없이 우리를 한번씩 때리고. 자신들이 궁핍할 때가 아니면 대화를 시도하지조차 않다가 궁해지면 손을 내밀었고 우리는 그래도 동족이라고 그 손을 잡아줬다가 손가락을 물리는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역시 패권국가답지 않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북한을 다뤄왔고 세력균형이 미묘한 동아시아의 사정이 평양이 불바다가 되는걸 막아왔습니다(비슷하게 덤볐던 이라크가 어찌 되었나 모두 잘 아실겁니다.) 그런 미묘한 균형 속에서 북한은 고장난 경운기마냥 사방으로 튀어다니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죠(천안함 폭침등을 부정하시는 분들도 연평도 포격은 부정하지 못 할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균형이 틀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북한을 미화하는분들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 미국이 건드리지 못할거라 하는데.. 미국은 지구를 동강낼 핵무기를 쌓아둔 소련 상대로 기싸움을 50년해서 이긴 나라죠. 근본적으로 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미국에 270년만에 가장 정줄 놓은 대통령이 생겼고. 북한의 천배가 넘는 국력으로 똑같은 미친놈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김돼지는 그 미친놈 전략에 질렸을거고 이제 또 우리 바짓가랑이를 잡고 살아남으려 하고 있는거죠. 북에 가족을 두고 오신거 압니다. 지금 글 쓰는 사람도 피난민 3세입니다. 해주에서 부산까지 피난간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고향에 못 가고 돌아가시는걸 본 사람이죠.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김정은이 내미는 손, 차버리십시오. 바짓가랑이 잡으려고 하면 발을 빼십시오. 대북 제재를 누구보다 강하게 수행하고.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 북한 선박을 억류하며, 북한 주민이 북에서 탈출할 수 있게 희망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미 경제적으로 파괴된 북한은 스스로 붕괴할것이고. 민심을 잃은 북괴 정권이 발악을 하려 한다 해도 그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큰 발악조차 할 수 없을겁니다. 그런 정책을 딱 20년, 4명만 이어서 한다면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비록 북한에서 많은 피해가 생기겠지만, 우리는 최소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죠. 우리 예비군들이 서울을 지킨다며 투입되는 일 자체가 없을것입니다. 평양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게 되겠죠. 그 단계에선 우리가 그동안 주지 못했던 물자를 나눠주면서 우리 국민이 된 그들, 불행히도 북쪽에 살았었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은이들을 감싸줄 수 있게 되는겁니다. 오래 걸리는 길이고, 내세우기 힘든 길인건 압니다. 하지만 확실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며, 우리 청년들이 군대엔 갈 지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만은, 인생의 큰 부분을 무조건 힘들게 보내는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갈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당장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의 북한을 버려주십시오. 지금의 북한을 붙잡으면 우리의 후손들도 지금같은 세상에 살게 될 것이고. 지금의 북한을 버리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를 보고 잿더미에서 일어난 불사조 할아버지와 현명하고 용감한 아버지로 기억해 줄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제거하는데 힘을 써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 중 서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을 갖는게 지상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돈이 없고 집은 비싸고.... 전세마저도 구할 여력이 없어 비싼 월셋방을 살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많고 많은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군인 공무원들을 보십시오 국가의 비싼 땅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거져 살다시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다른 공무원들은 왜 집을 주지 않습니까? 왜 군인만 집을 주는 것입니까? 직업군인한테는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부사관, 신임 위관급은 이해가 갑니다만, 대위이상, 령관급, 심지어 장군들에게는 지휘관이 아닌 이상은 관사 입주를 불허하고 그 사옥을 집 없는 서민들에게 살게하여 주십시오 군인들에게는 피복도 줍니다. 생활용품도 싸게 살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봉급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관사를 줄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 들었습니다만 탄핵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사 하려다 중지한 관사 입주 제한에 관한 계획을 다시 실행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 만드는 첫걸음이라 생각하며, 모든 직업군인에게 관사를 배정하는 자체도 적폐청산의 하나의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군인들의 관사 입주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우리나라의 대부분 조직이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급 직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른 행위로 인한 처벌과 책임은 하급 직원에만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시를 따른 이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거부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너무 억울한 사회입니다. 제안 합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표준 대처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표준 대처법을 따라 행동한 경우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객관적 증거(녹취, 문서 등)를 확보해 반대의견을 충분히 피력한 경우, 이후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지시하는 상급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하겠습니다. 단, 이와같은 부당행위가 일어난 후 특정기간(6개월 등) 이내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 부작용을 방지해야겠습니다. 위법행위(채용비리 등)의 원인이 되는 상급자의 지시를 막아야지,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하급자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부하직원이 신고할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을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거부에 대한 표준 절차 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1.지금 댓글지령은 국정농단 댓글 삼성 기타 등등 기사 내용이 아닌 북한과 관련된 모든 기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자유당,바른정당은 어떠한 말도 안되고 이해안되는 지들끼리 쇼를 즐기고 있습니다. 3. 자유당, 바른정당은 무조건 망칙한 방식으로 \"국민\"이란 단어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와 논리도 없고 본인들 맘에 안들어도 국민 맞아도 국민. 정당 데이터 조사해보면 자유한국당이 제일 많습니다. 니들 X대로 국민이란 단어 쓰지마세요. 여당도 마찬가집니다. 모든 국민들이 동의 한적 없습니다. 4.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비리단체이고 이 나라가 하루빨리 망쳐 대권을 잡고싶은 배운망덕한 인간들입니다. -> 나라를 망치길 자유한국당은 조국이란건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은 올림픽과 본인들 대권을 위해 지금 이 나라가 망치기를 바라고있는 조국이 없는 도둑단체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올림픽을 개기로 방문한 북측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방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문재인대통령과 북측대표단의 만남도 우호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니, 또한 기쁘다.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엄중한 현실을 생각해보면, 서로 마음을 터 놓고 도와줄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다. 지금 남북관계를 개기로해서, 북미관계의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나 아니면 외세를 배척하자는 생각을 공감하지만, 지금 한반도에서 북미 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미국이 분명히 한반도에서 실질적 영향력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런 현실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힘의 균형의 중요한 축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분명히 한반도에서 중요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이를 미루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현재 미국의 대북한 압박의 전략이고, 우리로서도 이를 거부할수 없는 상황임으로, 이에대한 북측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일반 국민인 나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생각은 빠른 진행과 양국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을 통해,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민족의 현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당 민병두 의원님 국가금융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투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각종 의혹과 방만경영 부정부패 SLS그룹 불법 공중분해 낙하산 인사 사기대출 분익회계 힘있는자에 의한 부당 대출 대우조선이나 대우건설 매각 실패 등 국가금융정책 기관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썩은 물이고여 있고 산업은행은 스스로 반성과 개혁 혁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기득권과 적폐세력들이 방해 하고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자 몸부림 치고 있는것 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산업은행은 지난 과거에 과오를 모두 반성과 책임을져야 산업은행이 바뀔수있 습니다. 또한 적폐세력들의 인적청산과 SLS그룹 전말에 대한 산업은행이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들을 공개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은행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철없는 독재자 무지한독재자 언론장악한 독재자 백두혈통이라대접하는독재자 누군가? 분명한사실은 미국이철수한다는거 모르는 독재자 미국이 편하게북한치게만드는독재자 더욱중요한사실은 독재자를지지하는 국민들이다 통일이라는환상은 미국철수 함으로써 즐거움이눈물로변한다는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다 사회주의국가로가는길이 잘열리지만 미국은한국을 버리고 라도 북핵은 폭격한다는거 기억하시라 친미에서친북으로가는 문정부는 우리나라 발전에 공이큰 미국에게고마움은커녕 뒷통수를치니 트럼프에분노는 북폭뿐이다 기억하시오 올해일어날일입니다 결국 주사파들이우리한국을 망하게하는군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5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재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정년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출산문제. 청년 일자리문제. 가상화폐. 등등 60대.70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러한 현실을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정년을 두어 강제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2017년 3월 말로 직장을 퇴사하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여 2017년 12월에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은 전기기사 취득을 위해 열공 중입니다. (1960년생)", "num_agree": 9, "petition_idx": "13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년제도 도입"}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제발 기름값좀... 너무하네요... 진짜 돈많은 사람들이야 지금도 저렴하겠지만 경차 타면서도 기름값이 한두푼이 아니에요 물가도요 아니 진짜로 ... 서민들이 어떡해 살고있는지는 알고계신거에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름값,물가좀 관리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제 회의를 하는 외국 정상을 보면 대부분 자국의 국기 배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달고 있고 우리나라에 온 펜스 부통령의 왼쪽 가슴에도 성조기 배지가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도 늘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지를 붙인다는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는 그것이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며 다른 단체나 기업체 직원들도 모두 배지를 붙이고 다니면서 소속단체나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 인데서는 태극지 배지를 단 모습을 거이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외국 국빈을 맞을때 도 역시 마찬 가지 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극기 배지가 값싸게 만들어져 볼품이 없어서 그런 것 인지요? 아니면 붙이는 수고를 들여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 인지요?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뱃지를 대통령 당선된 그날까지 하루도 안빼도 달고 있었고 많은 현직의 국무위원 및 청와대 참모들도 동일하였습니다. 태극기 배지가 세월호 배지보다 의미가 적어서 그런 것 인지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의원배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유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만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극기 배지를 상시로 착용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및 국무위원들은 적어도 외국 손님을 맞을때나 공식적인 행사등에서는 반드시 태극기 배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월호 배지보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은 태극기 배지를 상시적으로 착용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북한 가서 김정일을 찬양 고무 하고 왔습니다. 증거 사진 입니다. 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61250/art_1482042185.jpg 게다가 나중에도 아래와 같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 통일축구경기'를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 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가기 위해서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관계자들의 평양방문이 자유로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자유한국당이 종북세력 척결을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야당 주장이지만 귀기울여야 합니다.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 그리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종북세력이므로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를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미세먼지 해결 촉구 부탁드립니다. 머리와 목이 아프고 기분이 더러워요. 국민들 숨좀 쉽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한민국내 잘못 사용되어지는 모든 용어를 없애야 한다. 대표적인 용어 : 민족, 국가, 국민 민족이란 말은 아예 존재할 수 없는 말이고 대한민국은 고대 부여 사람들과 삼한 사람들의 후손이다. 혹은 부여족, 삼한족, 韓族 이란 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 우리나라] [ 대한민국] 국민, 주민 ==>>[시민권자] 국민여동생?===>>대한민국의 딸!(그녀가 태어난 대지가 그녀를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딸! 국민 첫사랑====>>대한민국 사람들의 첫사랑 왜색 없애라. 그리고 이제는 일본도 국가니 국민이니 잘 알쓴다. 스스로 일본 일본인이라고 하지!~ 일본 군부가 만들어낸 전체주의적 용어 없애라! 제발 부탁이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의 조선이 우릴 기만하고 가지고 놀잖아! 우리에는 우리민족끼리라고 이야기 하지만 자신들의 인민에게는 철저하게 조국, 공화국이란 표현을 쓰고 절대로 국민이란 말 안써! 인민이란 말을 쓰지! 좀 개념을 잡고 살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3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이 하루 빨리 해야 할 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책은 있나요? 언제 탁상공론에서 벗어날 것입니까? 언제 진짜 대책을 시행 할건지요? 뒷북만 치다가 말려면 그냥 포기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기세표,원격의료, 체외진단기기 ...일본과 중국에 밀린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조선일보및 조선TV는 언론사라는 미명아래, 수구세력과 더불어 어느 누구의 견제도 받지않는국민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왔다. 언론사도 기업인 만큼 어느기업과도 공평하게 조선일보.조선TV기업에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5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세무조사실시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저혈당 쇼크 환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이 주변에 환자가 있지 않은 경우에 모르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당뇨병 환자중에 나타나는 증세인데요. 운전중 쇼크가 오면 정신을 잃고 (기억을 못함) 악셀을 풀로 밟게 됩니다. 문제는 쇼크증상이 급격하게 오는게 문제죠. 초콜릿을 가지고 다녀라 사탕가지고 다녀라 등 응급조치법이 있지만 문제는 응급조치를 못했을시나 혼자 있을떄 쇼크가 급속도로 온 경우 입니다. 주위에 도와 줄 사람이 없으면 이건 머 속 된말로 자살특공대되는 겁니다. 결코 비하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도로위의 시한 폭탄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교차로나 신호대기 맞은 편차로서 중앙선 침범으로 정면으로 돌진하는 상황등등 풀악셀로 나에게 달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안죽으면 다행이죠. 살아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저혈당쇼크 때문에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떙입니다. 도로위의 잠재적 살인마입니다. 이런표현을 해서 당사자분들은 기분이 나쁘실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인걸 어찌합니까? 사고당해서 죽은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선진국들은 뇌전증환자와 저혈당 쇼크환자를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존권이 달린문제이며 그들을 살인자로 내모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금이순간 어느때라도 그런 환자분이 운전하는 차량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뇌전증. 저혈당 쇼크환자의 면허증을 회수및 발급불가 처분을 내려주고 아니면 조수석에 동승자가 없을 시 운준을하면 불법으로 확정하고 조수석에서 비상 정지장치를 작동할수 있는 차량을 만들어 보급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5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전증.저혈당 쇼크환자 면허증 회수 발급 불가 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미세먼지로 맑은날 보는 날이 없어집니다. 옆집 , 옆 땅이 더러워서 치워달라고 하면 내 땅 맘대로 한다고 하면 어쩝니까. 그냥 우리가 돈들여 시간들여 치워줄테니 치우게만 해달라는 수 밖에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투입하는 경비로 , 중국 공장들을 한반도, 또한 주변국 피해안주는 해안땅을 선정해 이전해주고라도 우리나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으로 중국공장들을 우리가 이전해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청와대 및 다른 시민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은 영리행위가 금지돼 있고, 비영리적 겸업행위라 하더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못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무원 겸업가능 내용 중에서 1) 서적 출판 및 판매대금 수입 2) 건물 및 부동산 임대행위를 통한 수입 과 같이 영리행위이지만 업무나 공직자 명예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금지대상이 아닌 것이 판례이기도 한데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영리행위는 가능하지만 예컨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과외를 한다든지 하는 등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제한적인 영리행위는 왜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과외/번역아르바이트 등 본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액의 이익을 취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함에 있어서도 굳이 겸업금지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물론, 교사의 경우 과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출판관련 공무원이 번역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명백히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겸업은 당연히 금지해야겠지만요). 본래 겸업금지는 본업과 이익이 상충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인해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해관계에서 공적인 의무를 져버리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시장 및 사회의 자율적, 공적 근간을 저해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생계형 겸업이 이와 같은 이익상충금지의 기준에 굳이 해당될 필요가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직원의 생계형 영리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저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훈민정음은 조선의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이 글을 몰라 앞이 보여도 글을 읽을수 없어 고통 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통령님도 아실겁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후손들을 위해서 소중히 간직해야 되는 문화재이고 돈으로 가치를 측정하지 못할 정도의 문화재를 훼손까지 하고 있는데 왜? 회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다들 평창올림픽을 즐겨야 되는 시기지만 역사적인 문제를 잊고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을텐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해서 회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계속 날짜를 연장하면 모두가 모르고 지낼텐데 하루 빨리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꼭 이글을 보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하나하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대통령님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13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북한은 똥개 혈통이다. 개인 주체사상은 개인 종교 집단을 말하고 있다. 3대 세습은 북한 주민의 피와 살을 뜯어먹고 산다. 북한의 위정자들은 매일매일 북한 주민의 피를 마시며 연명하고 있다. 북한의 위정자들이 입고 있는 옷은 북한 주민의 살 가죽이다. 그들을 어찌 사람이라 할까? 악마이지.....!!!! 그들에게 백두혈통이라 말하지 말라.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다. 오직 그들에겐 강냉이라도 풍족하게 먹고싶은 심정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민정수석이나 되는사람이 겨울인데 아직도 여름양복을 입고 일합니다 따뜻한 옷좀 사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 민정수석 옷좀 사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__)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세상 잘 만나신 분 들은 그래도 열사라 칭하고 존경 받지만... 정작 우리 모두가 잊고 사는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주화 열망에 불꽃을 당기시고 숭고한 희생을 하셨던 김재규 장군 이하 몇몇분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이(?)는 민족을 팔아 자금을 만들어 통치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거의 매일밤 유명한 여자들과 함께 흥청망청 하시던 분 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이란 미명 아래 힘없는 백성의 고혈을 빨고 말을 듣지 않으면 좌익 용공 세력으로 몰아 보안대에 끌고가 반죽음이 되어야만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시절 1979년 당시 부산 마산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국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외침은 뒤로 하고 아직도 \"이상한 단체\"에서 신처럼 모시는 그분은 지버릇 개 못준다고 그날도 역시 유명한 여자분들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습니다. 입바른 소리는 술맛 떨어진다며 듣기 싫어하고... 앞에 개처럼 앉아서 비위 맞추는 얘기(그깟 부산 마산 에서 떠들고 말 않들으면 한2만명 쯤 탱크로 밀어불면 조용할거란... 차모씨 얘기) 에만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퍼드시고 계실때... ...................................................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권 바뀌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갈까 무서버서...... 아무튼 이나라 이땅에 민주화를 수십년 앞당겨 주신 김재규 장군과 그부하 분들의 사면복권과 명예회복을 주장 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많은 분 들의 희생으로 얻은 민주주의 잘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를 요즘 일부 야당에서는 국론을 분열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하던 짓이, 강자에겐 아부하고 개처럼 굽신거리며 국민의 고혈을 빨던 작폐 세력 입니다 . 말이 있죠 \"지버릇 개못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규 장군의 명예 회복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은 처음 넣어보는 터라 미숙한 점 양해부탁드리면서 본론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음주를 한 채로 범죄를 저질러서 감형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보려합니다. 술을 마신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임은 명백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음주를 이유로 타인의 생명권과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술을 마셨으니 그럴수도 있지.\"가 아니라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왜 술을 마시지?\"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합니다. 술을 마셔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술을 마셨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되기 때문에 그 점을 악용하여 범죄자들이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셔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 형벌이 가중된다면 국민들이 행동을 더 조심할 것이라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주어서 책임감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음주운전처럼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기관비정규직 제로시대” 정책을 발표 하셨는데 그렇게 뜸을 들이던 경기도가 2018년 1월 16일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를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중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를 무기직으로 전환해 주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는 어처구니없게도 무기직 전환 공문을 받아보니 이름뿐인 무기직 이었습니다. 종전과 변함이 없는 주 14시간 초단시간 초등돌봄 전담사라는 무늬만 무기직 이었습니다. 주 14시간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는 아무런 처우도 없는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와 똑 같은 무기직 입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퇴직금도 없고 복지가 전혀 없는 설상가상 아프면 누구나 낼 수 있는 병가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쉴 수 있는 휴가조차도 낼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고작 하루 2.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무기직입니다. 이런 발표가 어떻게 무기직전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주 14시간짜리 무기직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표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인 이재정 교육감님은 어떻게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를 무기직으로 전환했다고 말도 안되는 무기전환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공공기관비정규직 제로시대와 부합하는 일이란 말인가요? 노동자를 보호하고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해 힘쓰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들의 2018년 소망은 8시간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을 받고 미래가 약속된 아이들을 엄마 품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며 돌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교육감님을 불러 경기도 초단시간 초등돌봄 전담사들도 하루 8시간 근무와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슬픔과 실의에 빠져있는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들의 눈에서 흐르는 하염없는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num_agree": 213, "petition_idx": "13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초단시간 초등돌봄전담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요즈음 일간베스트 라는 사이트에서 정도를넘어선 짓을 하고있습니다. 일베의 만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베의 만행 1. 故 노무현(盧武鉉)전 대통령님 비하발언 (https://youtu.be/xn9G40vUnVA) 2.세월호 참사 피해자 희롱 (http://www.ilbe.com/3824766738) 3.동물 간의 성관계인증글 (http://m.pann.nate.com/talk/) 4.문재인·오바마에게 '손가락 욕'하고 맥도날드할머니 테러? 학력→성기→장애인증 말많은 일베…SNS \"유해사이트 지정 촉구\"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8) 5.일베 학력인증에 국정원 직원 사칭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552772) 6. 길가던 초등학생 때린후 \"일베만세 일베만세\"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6549480&cp=du) (http://youtu.be/C8XG-0Kh3uw) 이 행동보다 더한 짓 많이합니다 국민 국회의원 대통령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꼭 강력대응과 일베사이트의 폐지를 동의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사이트 강력대응 및 사이트폐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AGRIX비료생산품질관리시스템은 구태의 탁상행성이다- 1.정부의 많은 발전을 소망합니다. 2. 정부의 유기질비료보조지원사업을 환영합니다. 3. 정부의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비료품질관리시스템 적용은 다음과 같은 모순점을 갖기에 폐지를 주장합니다. 우선 비료관리법부터 소개하고 모순된 점을 설명하겠습니다.(agrix의 유기질비료생산관리시스템은 구태의 탁상행정 근거) 1)비료관리법의 목적은 비료의 품질을 보존하여 가격안정을 통한 농업생산력 유지와 증진시켜 농업환경(자원순환농업)을 보호함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2)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유기질비료의 원료는 인간생활 영위과정(식품제조,축산,농업,임업,어업,음식물포함)에 나오는 부산물(폐기물)이 대부분입니다. 3)유기질비료의 제조는 인간생활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폐기물)을 건조, 발효와 혼합, 분쇄, 여과, 포장하는 공정을 거쳐, 유해물질을 최소화, 유용물질은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4)유기질비료의 보조지원은 농업생산자인 농민에게 작목별, 영농규모에 따라 그 량이 배정됩니다. 그 금액은 20kg1포 1900원(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비)와 1600원(가축분퇴비,퇴비)으로 환산하여 보조금액이 배정됩니다.이는 농협으오 위탁관리 지원됩니다. *따라서 유기질보조지원은 정부(1300-1000원)와 지자체(600원)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농민에게 지급되는 것이기에 유기질비료생산업체는 사업의 주체도 대상자도 아닙니다. 5)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은 정부와 사업대상자인 농민과 소통하는 시스템입니다. 6)AGRIX의 비료관리시스템의 강제 적용은 발효과정을 수반하지 않는 혼합유박과 혼합유기질과 유기복합비료는 억지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발효과정을 통해 비료가 제조되는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는 원천적으로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숙유기질(가축분퇴비,퇴비)은 원료의 배합비와 제품의 공정규격의 품질규정은 별개입니다. 주원료는 폐기물(가축분뇨, 동식물성잔사, 음식물 등 부산물)이며, 부원료는 톱밥,왕겨, 수피,버섯폐배지 등입니다. *이를 혼합하여 발효시켜서 제품이 되기에, 당초 폐기물이 발효 후에 비료라는 상품이 됩니다.이 과정에는 주원료의 물리적 특성과 상태, 부재료의 상태와 양 , 발효기간, 생산업체의 공간과 시설, 기술능력 등등의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적용됩니다. *원료의 사용도 비료생산업에 등록된 배합비율에 따라 투입될 수 없을 뿐더러, 꼭 그렇게 배합비율에 따라 제조한다고 제품의 성분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의 배합비율을 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생산업체의 홍보 정도의 의미이지 ,비료제품의 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획일적인 부숙기간 15일, 후숙기간 60일이상 적용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원료 반입상태와 구성물질, 생산시설의 조건,기술능력 등에 따라 다르며, 또 공정규격에 부숙도와 c/n비 등등의 기준을 적용 받기에 무의미한, 불필요한 행정 규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용원료는 폐기물이지만 발효과정을 거친 후는 비료라는 상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축분퇴비, 퇴비입니다. 제품인 비료를 분석하여 원료구성비를 절대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법칙)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원료의 사용문제도 비료관리법에서 명시하는 <사용 가능한 원료>가 정답입니다. (2)부숙유기질비료는 식품이 아니기에 병원성미생물(0-157, 살모렐라), 농약검출 항목은 폐지되어야합니다. *가축분퇴비,퇴비는 식품이 아닙니다. 토양에 영양을 주어 식물을 성장토록하기에 기존 토양에는 병원성미생물도 아주 많을 뿐만아니라 농업에는 농약도 필요합니다. 사람과 가축도 병들면 약으로 치료하는 것과 꼭 같은 이치입니다. (3)똑 같은 유기질비료지원을 받고 같은 농업행위에 사용되어지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은 부숙도문제, 병원성미생물문제, 농약검출문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기질비료보조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에 상반됩니다. 7)위의 내용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AGRIX의 비료품질관리시스템은 국가예산, 인력, 시간낭비만 결과하는 구태의 탁상행정시스템이기에 당장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정부에서는 우리 미래의 농업, 농촌 더 나아가서 국가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유기질비료지원사업 확대를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 제도화 할 것도 희망합니다. *농업현실에서 부족하지 않은 지, 지자체에서는 이를 전용하지는 않은지, 농협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지, *농협(축협,품목농협포함)에서의 유기질비료 생산과 판매는 불공정한 행위가 아닌 지, 농협(품목농협포함)의 유기질비료공장설립에 막대한 정부예산 지원은 과연 합리적인지. 5. 정부의 혁신적인 농업행정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과 농촌현실에서는 드론, 6차산업, AI(인공지능) 등 혁신적인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정책도 농업인에게 편리하고, 충분하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부디 정부의 유기질비료지원정책이 농업과 농민,농촌에 아주 유용하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행정을 거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보조지원정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문재인,,,,주사파임종석,빨갱이 한자리에 ,,, ,,,", "num_agree": 5, "petition_idx": "13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주사파임종석,빨갱이 한자리에 ,,,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GM의 한국본사의 1500억 지원요구는 완전 도둑놈 심보다 한국에 투자는 않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외국업체는 절대로 지원하면 않됩니다 그돈으로 우리나라 청년들 취업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지원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J.pla님이 손에 손잡고 부르시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폐막시 가수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저는 닥트 제조업에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요번 최저인금 이 오르면서 제가 근무하는회사에서 외국인들도 시급7900원~8000원 이나 올라습니다 저는 너무화가납니다 자국민은 많은 세금때는거 생각하면 외국인이랑 한달급여가 별로 차이도안납니다 외국인노동자 는세금 많이안내는거알고있습니다 소득세 의료보 2가지 너무 외국인근로자한데 관대한것같습니다 (━_┳)", "num_agree": 4, "petition_idx": "136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새정부에 대한 여러가지 기대를 하고있고 모든것이 예전 정부와는 다를것이란 기대가 많습니다~그러나,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반포124구주 아파트 가격을 알고계시나요~8.2대책때 이후로 80프로 이상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평당1억 5천만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환수제를 피한 아파트에 대하여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과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키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연결시켜 전쟁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최고예요 그리고 정형식판사는 구속수사해주세요 아주 나쁜 놈이예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올림픽"}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새정부에 대한 여러가지 기대를 하고있고 모든것이 예전 정부와는 다를것이란 기대가 많습니다~그러나,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반포124구주 아파트 가격을 알고계시나요~8.2대책때 이후로 80프로 이상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평당1억 5천만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환수제를 피한 아파트에 대하여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과 이익환수제를 피한 강남재건축 가격 과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런 가짜뉴스 더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박근혜탄핵이 북한에서 조종해서 시켰다니 이건 촛불 국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정녕 최순실 사태를 모르고 이런가짜 뉴스를 만든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전 이 뉴스를보며 댓글과 공감도를 보면서...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 아베를 응원하죠? 5.18과거로 돌아가나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일본당 댓글부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NBC 아나운서가 한국국민은 일본식민지배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맨트를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했군요... 정부가 적절한 방식과 수위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히시는지요...", "num_agree": 107, "petition_idx": "13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의 망언(일본식민지배, 한국긍정평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사이비 역사학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을 펼쳐 우리의 아픈 역사를 오도하는 NBC 는 우리나라에서 볼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 기자단 추방 및 NBC 관련 인원 입국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지금 다이소 문구류 판매중단한다는 말이 있는데 값싸게 학용품이라든지 각종 문구류 잘 구매하고 있는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ㅋㅋ 이유가 골목상권 위협이라던데 물론 다이소가 값싸게 문구류를 판매함으로써 일반 문구점은 지금 망하기 일부 직전이겠죠 하지만 그 일반 문구점 또한 질을 좋게 하거나 가격을 좀 싸게해서 팔게한후 다이소 규제를 하시는게 맞다 봅니다. 단지 그들만을 위해서 규제를 한다면 소비자는요 ㅋㅋ 소비자도 좀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는데요 이렇게 성급하게 그들 입장만 생각하시고 소비자는 쥐뿔만큼도 생각안하여 규제하시면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곤란합니다 ㅋ 제발 다이소 . 일반문구점 . 소비자 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시어 실행하시면 좋을 따름이네요 제발 깊게 검토를하시고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문구류 판매 중단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유튜브 보는중 이큐형님이라는 사람이 특정인에게 비방 및 욕설이 심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생각은 자유로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식은 있는겁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특정인 인격 모독 및 일방적비방 방지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누가 봐도 버스인 15인승 이상만 주행가능하게 해야함 카니발로 선탠진하게하고 혼자 탄 넘들 너무많음", "num_agree": 2, "petition_idx": "136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전용차로 단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4인이하 사업장이고 2018년 최저임금으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식대도 없고 ... 순수 최저시급만 받습니다 개인병원에서 2001년부터 일을했는데 아직도 최저시급이라 암울하네요. 남편과 벌어서 생활비 대출금갚으면 한푼도 안남아요 ,, 2세는 가질계획도 엄두도 못내구요... 여기까진 괜찮은데 그래도 생활은 되니까요. 대체휴일을 법정휴일로 국민 누구나 누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고도 친정이 먼분들이 분명히 계실겁니다. 전 집은 창원. 시댁이 부산. 친정이 강원도 횡성입니다. 명절에 한번씩 밖에 못보는 부모님인데 도착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밥만 먹고 일어섭니다. 보통 대구 벗어나는데 5-6시간정도 걸립니다 횡성까지는 10시간 정도구요 기차를 타려해도 경남지방에서 강원지역으로 가는 기차는 없구요. 현재는 공무원. 학생. 대기업. 그리고 몇몇기업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정확한지는 잘모르겠지만요.. 저희같은 4인이하 작은 사업장도 시행할수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최저시급 올리실거면 최저시급을 단계별로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 주심이 어떨지요. 일년이상(1%인상)요런거요. 4년동안 단돈 백원도 안올리는 곳이 많아서 최저시급으로 시작했으니 법에 걸리지 않게만 주실테니 부탁드립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휴일과 최저시급. 꼭 읽어봐주세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오늘 충남 공주시 우성면 하나로마트앞 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간단내용은 공주시경찰서에 의뢰하셨으나 걱정스러워 이글을 올립니다 일단 사고경의를 보시면아시겠지만 제 앞에 주행하던 검은색소렌토 차가 옆에서 화물차 가들어오는찰나에 차선변경하였고 급정거하는척하여 사고를유발시켰습니다 제그림엔 그검은색 소렌토 차 운전자 휴대폰 내역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화물차랑 연락되고 자작극 꾸민것같아 청원글 올립니다 저나 저희가족 너무나 선량하게살아가는 사람인데 자꾸 여러번 사고유발시키는 차들과 제딸 자폐성장애2급 인데 자꾸 안좋은 사람들이 괴롭히고 딸아이정서와 저와 저희가족은 힘들게 삶을 살고있습니다 왜이렇게 선량한사람들이 고통속에 살아야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면 사고유발자 검은색 소렌토 운전자 찾으셔서 통화내역확인하셔서 작정하고 꾸민자작극 아닌지 자세히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사고유발자신고 정확한 수사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자가면역을 겪고잇으며 옆에환자들이 너무도 힘들어하며 비급여주사비에 일주일만에 팔백이넘는 주사비에 저보다 더 앞으로 꾸준히 주사를 맞아야하는데 자가면역뇌염자체가 우리나라에 휘귀병으로 알고 잇습니다 근데 산정특례는 안되잇는 현실입니다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야지만 그나마 최악의상황까지안가는 병입니다 근데 엉첨난 비용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89, "petition_idx": "136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면역뇌염을 산정특례로 적용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모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우울증을 얻고 치료중인 간호사입니다. 물론 직장도 같이 관뒀습니다. 간호대학을 입학하고 4년을 밤새가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똑똑한 간호사가 되어 환자의 간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처음엔 제가 많이 부족해서 늘 벅차고 힘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보니 간호사로서 일을 하다간 제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았고, 8년차 9년차가 되어도 스트레스 불면증에 시달리는 선임 간호사 선생님을 보며 결국 이 길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던건 ,간호사 1인당 배당된 환자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간호 1등급이라고 선전하는 병원에서 근무해도 매한가지 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등급이 나온건지 항상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심지어 웨이팅 중인 간호사들조차 많은데 병원은 그들을 현장에 투입시키지 않습니다. 돈 문제겠죠? 하지만 현장에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식사는 항상 거르며 일하며, 정규 근무시간 앞으로 두시간, 뒤로 세시간이상씩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몸과 정신은 점점 지쳐가고 근무환경은 전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미치게 아파도 쉴수도 없고 말이죠. 모두들 아시다시피 간호사 1인당 배당 환자수가 많으면 간호의 질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무한한게 아니니까요. 간호사는 짧은시간에 수십명의 환자들에게 의사의 오더에따라 투약을 하고 보살펴야합니다. 물론 추가적인 응급상황 및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말이죠. 시간이 한정되어있으나, 주어진 일이 많다면 그러고 싶지않아도 환자 개개인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며, 그들은 의료사고의 가능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병원이라는곳이 너무 힘들 고달파서 쉬고있는 간호사들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간호교육을 받았으며, 교육기관은 그들을 왜 교육했을까요.그리고 그들은 왜 재취업을 하지 않을까요? 10년이지나도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아서 겠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간호사에게 막대한 양의 환자를 맡기는 곳은 없습니다. 미국 일본을 보세요.. 저희와 천지차이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대우도 훨씬 좋죠. 한국간호사들이 기를 쓰고 영어공부를 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간호사 1 인당 적정환자수가 적절히 지켜지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근무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된다면 재 취업하고자하는 간호사들도 늘어날것이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가 지켜지는데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원측에저 충분히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선생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아무리 대우가 좋지못해도 사명감으로 버티시는 모습들이 너무 멋집니다. 그 사명감에 환경개선까지 더해진다면 우리나라 간호계 의료계가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93, "petition_idx": "13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처우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재용 2심 재판 집행유예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의 무능함을 성토하는 것과 대법원의 재판을 기다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법앞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대법원의 재판만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과 삼성에게 또 다른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재용 2심 재판에서 36억원의 뇌물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몇 번을 양보해서 1심의 유죄들중 다 무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삼성의 승계작업은 불법입니다.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협박을 통해서 뇌물을 주었다고 해서 유죄가 되지 않을지 언정, 불법적인 승계작업을 한 것은 유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관리 공단 사장이었던 문형표 전 장관이 유죄를 받았기에, 결국 국민연금이 승계작업을 도왔다는 그리고 전 정부가 불법적으로 도왔다는 말이 됩니다. 불법적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취소하고, 이를 돕기 위해 사용되어진 국민연금 공단의 손해를 복구하길 청원합니다. 국정농단의 세력과 함께한 이재용의 사법부의 심판을 당연히 있어야 하고, 승계를 원한다면 합법적인 상속세등의 세금을 내고 승계하기를 요구합니다. 불법적인 승계를 통해 얻은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시민들의 세금을 돌려주기 청원합니다. 이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불법적인 합병을 통한 승계 작업을 취소하고 국민연금 손해를 보상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조속한 시일내에 방문하여, 신속한 정전협정, 통일 초석이 닦여지기를 바랍니다. 반 통일 세력이 온갖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 통일 세력이 온갖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기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31개월간개인회생중입니다.개인회생자도.5년이안되어도성실히.잘갚아나가면.개인회생삭제시켜주십시요.너무힘듭니다.빛안갚아도정부에서.탕감해주고.개인회생자들은.빛을갚겠다는의지가있어도.전혀혜택을못받고있습니다.그리고.일용직자들은4대보험이안된단조건으로대출금액이너무적습니다.이러니까.또다시 사채나사금융으로발을돌리는악순환이이어지는것같습니다.개선좀시켜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3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작금 유명 작가가 그간 후배 여성 문인들을 상대로 행해 온 성 추행 행각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비호하고 그에게 일종의 상납까지 해온 출판문화계의 관행이 세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작가는 그간 한국 문단과 사회에서 그의 문학적 노선과 성취에 있어서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일종의 우상으로 떠받들어져 왔다. 그 결과 그와 그를 비호하는 세력은 무소불위의 문화권력이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그의 화려하지만 위선적인 말재간의 이면에 감추어진 그 통탄할 지경의 도덕적, 정신적 타락과 행태와 그로 인한 해악에 대해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또 용감히 입을 열었다가도 강제로 입막음을 당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그간 문인들의 성적 타락이 사회적으로 이미 수 차례 문제가 되긴 했지만, 이제 한국 민족 문화계, 지성계의 본보기로 추켜 올려진 대표적 인사의 역겨운 비행이 문제가 된 마당에 우리 문학계를 중심으로 문화계 전반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적폐 즉 후배이며 또한 여성이라는 이중적 약자들을 자기들의 성적 노리개로 삼아도 괜찮다는 문화권력자들의 비열함과 비윤리성의 진상을 밝히고 진정한 평등과 지성과 양심의 가치를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밝히고 바로 잡는 것은 군국주의 일본의 강압적 종군위안부 동원의 만행을 규탄하는 일보다 오히려 더 앞서 중요한 일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이를 담당할 가칭 <\"고은 위안부\"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칭  설치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밥을 어기고한 범법자를 코드에 맞다고, 떼를 쓴다고, 화합이라는 허울좋은 두글자땜에 복직을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에 법이 왜 필요한가? 언제 국민이 복직을 허용했는가? 이 정권은 범법자와 화해를 얘기 하는가? 말없이 묵묵히 자기자리서 최선을 다하는 철도 직원은 보이지 않는가? 말없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왜 범법자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13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청약 당첨 후 어떠한 사정(부적격, 동호수 불만족 등)에 의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때 정당계약에서 완판되지 않는 경우 예비당첨자와 선착순등의 순서로 계약이 진행되는데 선착순에 의한 추첨 진행 전 정당계약자에 한하여 미계약된 동호수 중 다시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미계약 선착순 추첨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의사를 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헝가리 유학가서 쉽게 면허증을 따려는 부유층들이 자녀를 유학하여 의사를 따려고 꼼수를 부린다는것을 신문에서 보고 분개했습니다. 의사는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인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충 공부해서 의사면허증 따는 의사한테 생명을 맡기수 있나요? 이거야 말로 기득권층을 위한 법이고 또다른 적폐입니다.어떤 사람이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사람이 자기 자녀를 의사 만들기 위해 꼼수를 부리지 않았나 생각듭니다.철저히 조사하고 그런 사실있으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이런 악법은 철폐되야 합니다..이런게 양성화되면 누가 국내서 의사 공부합니까?모두 헝가리 가서 쉽게 따죠", "num_agree": 4, "petition_idx": "136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헝가리에서 의사면허 따면 국내서도 인정한다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학생, 주부, 노인들 일자리는커녕 단기 알바자리도 구하기 힘듭니다. 지자체를 바롯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각종 축제, 행사를 많이 벌이는데요, 예산 및 행사규모에 비례해 대학생, 주부, 노인들을 도우미로 의무 채용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떨런지요. 어차피 공무원들 동원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주던지 휴가를 주던지 하지 않습니까. 그자리에 학생, 주부, 노인들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것이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행사에 대학생, 주부, 노인들 의무채용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우리나라는 6.25때에 북한 공산집단의 불법 기습남침으로 개전 한달만에 낙동강까지 밀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가 미국을 비롯한 유엔국의 참전으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 시킴으로써 다시 대한민국을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통일이 되었겠지만 아쉽게도 중공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통일의 기회가 날아가 버렸지만요. 그런 대한민국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국이 지켜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한반도 북쪽땅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그것도 모자라 남쪽을 무력 침략한 북한이 핵무기로 또다시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을 눈뜨고 보고만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은 미국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를 핵공포로 몰아 넣고 있는 북한을 반드시 폭격 하리라 생각되고 우리나라도 그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대피훈련을 강화하고 방공호도 확충하고 국민에게 방독면을 무상으로 지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화확 무기에 대비해 국민에게 예방접종과 치로제를 완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비무환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북한 폭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4명의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정부의 다자녀 혜택에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역마다 심한 편차가 있는 자녀혜택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도시와 저 도시에 차이 또 그 지역 출생한 자녀에게만 주는 건 또 다른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거 같습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갔을 때 자녀에 대한 혜택을 양쪽 다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출생이 아니라는 것과 거주한지 일년이 안됐다는 이유로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으로 국력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격려를 주고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냐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 꼭 그 지역에 태어난 자녀에게만 주나요? 어차피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도시마다 왜 차이가 있는 걸까요? 회사도 아니고 이 회사에는 이런 복리후생이 있다 저쪽은 돈을 많이 준다 그니까 이쪽으로 이동하자 뭐 이런 건가요? 저출산에 대해나 고민은 심각한 정부 대책일 텐데 도시와 도시의 편차에서 다자녀 혜택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은 혜택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또 한가지는 현재 출산 장려에 대해 태어난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걸 대책이라고 하는데 현재 가정에 오히려 국가가 복지혜택을 주는 건 어떨까요? 결혼 안한 혹은 자녀가 없는 가정이 누구를 보게 될까요? 당연히 자녀가 있는 자녀를 보며 생각하지 않을 까요? 아 결혼하면 저렇게 고생하는 구나 애 낳고 살면 사는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으로 팽배한데 누가 결혼하고 누가 애 낳고 싶어 할까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자녀를 낳아보세요. 키워보세요. 관상용으로 명절 때 조카들 보면서 아이들이 예쁘네 귀엽네 용돈 몇푼 주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낳아보세요. 그리고 키워보세요. 이사하면서 지역 차를 차이가 있는 정부 대책을 직접 접해 보세요. 국가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에서 이제는 국가는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 생각할 때 아닐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돕박이 불법인 나라에서 국가가 도박장을 운영하는것은 법을지키라고 하는 국가가 법을 지키지않는것은 국가가 범죄자일것입니다 1일 출입수가10000명정도 되는 강원랜드 수많은 국민들이 강랜랜드카지노에 중독되어 가정파탄과 자살자가 속축합니다 이제는 이상도박 금지국가에서 허용되서는 안될것입니다 과거 정권이 당선을 목표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이상방치하지마십시요 국내 정서 카지노에만가서 돈을잃어라 외국에 가서 해도 처벌받고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대통령님 적폐청산산하시느라 많은 노고를 많은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더이상 자살자와 평생을 모은 재산을 탕진하는 강원랜드 즉시 폐지하십시요 강원랜드는 불법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가 혜택을 보는것인지 의문입니다 국민에 재산과 자살로벌어들인 돈으로 어떤 좋은 사업을 하셨도 정당할수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지켜보지마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6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운영하는 도박사업장 강원랜드사업 즉시 중단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런 미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나라 스포츠 잔치에 와서 정치적인 이념으로 건방진 행동을 한 펜스인가 빤스인가! 이런 몰지각한 사람을 격에 맞지않는 사람을 보낸것을 강력히 항의 할 것을 청원 합니다. 지들 살기위하여 걸핏하면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공격하여 짓밟고~ 지들 살기위하여 말도 않돼는 무역 보복 관세로 상대국에 경제보복이나 하고~ 지들이 지켜 준다면서 무기 생산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글도 모르는 미군들 데려다가 월급 줘야하고~ 하다하다~이제 북한의30대 초반 애보다 못한 미친 늙은이를 보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경제적 군사적 식민지로 살아야 합니까? 미국 좋다고 미국 국기 흔들고 소란떠는 미친 인간 개잡종들 다 추방하세요 미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이 없습니까? 엄연히 주권 국가인데 왜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보고만 있는지 화가나 죽을 지경 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유당 하고 그세력들 내란죄를 물어서라도 처벌 할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이번 올림픽을 통해 무엇을 하고싶은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평화로운 올림픽이 되겠지만, 아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요? 교과서 문제도 지난정권 때만큼 이슈가 되진 않고있지만, 출발점부터 내용이 빠진 전쟁역사를 대한민국의 교사는 어떻게 가르쳐야하며,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학교는 중립을 지키는 곳이고 '팩트'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는 팩트로서 가지는 힘이 크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항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은 평화로웠지만 그 속엔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기억하고 있을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더이상 실망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와 북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자랑스러워야 하는 태극기가 몰지각한 집단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다른 나라와의 분쟁이나 국익을 위해 함께 투쟁하는 것을 제외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태극기를 집회.시위에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 시켜 주십시요. 태극기가 너무 더럽혀져서 태극기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듭니다. 우리 선수들 응원할때 자랑스럽게 흔들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 집회시 태극기 사용 금지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전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 올림픽에 미국 마이크를 들고 온 펜스..!! 한국에 뭐 하러 왔지..?? ■정치적 이슈 없이 올림픽을 축하해 주기 위해 방문■했다면, 축하의 분위기에 동승해야 하고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면 안 하면 되는 상식적인 행동을...!! 왜?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까..?? 갸웃 해지는 황당함...!! 마음속에 들어가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좁은 듯한 생각에 들어가면 숨 막혀 죽을 듯해 들어갈 수도 없고...!! 세계인의 ◆평화◆ 올림픽 리셉션장에서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황당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번갯불처럼 스치는 것은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3주 내로 실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품게 하는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펜스\"는 극민들 앞에서 여실히 보여주었고,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였지요...!! 한, 미 국방비 부담을 더 이상 늘리지 말고 반드시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스스로 최첨단 국방 무기를 개발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미국 펜스(담장)는 무너졌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생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방학이 되니 어느 곳을 가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일용직, 임시직)를 하는 사람들은 나이대도 다양합니다. 20대 초반, 중반의 학생들도 많고 또 50, 60대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본인의 용돈을 미래를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20대에게 아르바이트는 사회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장소이기도 하며,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6년, 2017년에 임금꺾기, 꾸밈노동 등 대기업들의 꼼수가 드러나며 이슈가 되는 듯 했고, 좋은 쪽으로 시정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 역시 임금꺾기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정한 뒤에도 포장만 잘 되어있을 뿐 속을 들여다보면 전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전히 직원들은 바빠서 퇴근하지 못하고 근로를 하고 있는 알바생에게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시간 체크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1분단위로 측정하는 것은 너희의 수당을 챙겨주려고 하는 것이다'는 말을 하며, 어쩔 수 없이 근무를 계속 하고 있어 퇴근 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본인들이 수기로 저희의 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기로 조정된 사유에는 퇴근 후 개인시간을 가졌다고 적어놓았으며 서명 역시 강요와 다름 없었습니다. 또, 휴식시간은 노동자가 쉬고싶을 때 쉬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음에도 저녁 9시에 출근한 친구에게 저녁 10시가 되기 전에 쉬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 쉴 경우 휴식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1시간을 야간수당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 늦게 쉬었다는 이유로 주간 수당으로 주었습니다. 이렇듯 야간수당, 휴식시간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작용하기 어렵고 신고하는 것 조차 알바생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기업과의 지켜지지 않는 약속도 힘들지만, 또 힘든 부분은 일명 '진상','갑질'로 불려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하라고 하는 메뉴얼대로 했을 뿐인데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 카드를 던지는 사람들, 묻는 말에 절대 대답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을 알아내지 못하면 화내는 사람들, 성희롱하는 사람들 등등 국민들의 시민의식은 한참 멀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는 동안에 휴대기기를 소지할 수도 없으니, 폭언, 폭력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실제 신고로 이어지기도 어렵습니다. 이정미 의원님이 발의한 일명 '알바인권법'역시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 이유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첫 번째, 기업의 메뉴얼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도중, 저희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직원은 먼저 죄송하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고객 서비스는 알바생이 제공하고 그에 대한 포상은 알바생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사니, 점점 더 막무가내로 나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기업에서 조차 저희를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고 하는데, 어떻게 손님들이 하대하지 않겠습니까? '알바인권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메뉴얼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역시 교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객들의 폭언,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직원들의 폭언이나 폭력, 성희롱에 사내에 신고하는 곳이 있습니다. 익명이라고 했으나 이미 모두가 다 알게 되었고, 가장 높은 직급의 분은 본인들의 인사에 불리한 것에만 신경쓰며 신고한 알바생을 달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 기업 안에서의 이러한 고객들을 관리하는 부서설치 또한 겉으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나라에서 관리하는 기관을 두고 그 기관에서 알바생이 고객들의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을 때, 기업이 메뉴얼을 잘 지켰는지 그 고객을 실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진상,'갑질하는' 손님으로 불려지는 다수의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욕죄 같은 경우로 고소를 하려해도 공연성의 성립문제로 1대 1로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고소 또한 어렵습니다. 많은 20대들이 처음 경험하는 사회생활에서 '법이 실제로 작용하는 구나'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법이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했을 때에도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미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국민들의 권익과 인권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성장하는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청원요합니다 파면", "num_agree": 4, "petition_idx": "13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자영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법은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자영업자에 대한 법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곳은 없습니다 선박법처럼 자영업법에 대한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최저인건비의 상승, 정부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원 등 문제와 해답을 동시에 주었으나 해답이 정답이 아닌경우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더 보태어 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 폐지 - 주휴수당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아닌 일용직, 그리고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이 왜 필요한것인가요? 2. 무단결근, 무단퇴사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 자영업을 하다보면 가장 힘든것이 직원관리 입니다 일을 하러 오면서 시간때우기식 업무를 하거나 지각으로 인해 시급을 그 부분만큼 안주어도 노동청에 신고 합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무단퇴사 하는 경우도 뭐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 무단퇴사로 그만두는 경우 페널티를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 감액, 급여 감액등 -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알바의 경우 급여는 주휴수당(폐지되길원합니다) 및 최저시급으로 지급 (현재 대부분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시급 주는곳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시급9000원 입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자는 아예 노동부에서 진정을 받을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4대보험은 들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는 다 찾으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4. 직업소개소에서 나오는 일용직의 경우 인건비 신고방법을 정확하게 만들필요가 있습니다. - 소개소에서 일하러 오는 일용직의 경우 인건비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번호라도 알려줘야 일용직 신고시 넣을수 있는데 그마저도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세금이 이런곳에서도 줄줄 새는것 아닐까요?) 5. 근무시간 (대략 11~12시간) -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근무시간이 약12시간 입니다.(물론 점심시간과 휴게시간 빼면 10시간) 일반 근로자들과 근로시간 자체가 다르다는것입니다. 6. 자영업자들이 신고할수 있는 곳이 필요 : 근로자의 노동청과 같은 국가운영 신고센터가 있어 자영업자들이 마냥 근로자들에게 마냥 당하지만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 위 사항들에 대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동의 하는 부분일것입니다. 자영업자들도 근로자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책을 만들기에 있어서 어느한쪽으로 편중되게 정책을 진행하게되면 반발과 반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탈세를 많이 한다고요?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버는것이 많으면 내는것이 많다는것은 당연한 논리 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과 인건비 임대료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오히려 역마진을 보는곳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시 많은 분들이 카드로 분할납부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근데 더 화가 나는건 카드 납부시 카드 수수료는 또 우리가 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카드 수수료는 자영업자가 내고 있는데 국가는 자영업자들에게 모든것을 다 떠 안으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하고 싶은말이 많지만 더 길어진다면 하소연 밖에 안될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자영업자 여러분 이글을 제발 많이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우리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뭉칠수 있다는것을 알려드립시다 http://cafe.naver.com/mcaone 자영업 연대", "num_agree": 177, "petition_idx": "13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법 발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저희 시아버님께서 어렸을 적에 산청·함양 양민 학살 사건으로 어머니와 할머니, 누나, 동생 들을 잃으셨습니다. 과거에 희생자 등재시기에 먹고 살기 바쁘셔서 미처 희생자 등재를 못하셔서 추모공원에 모친을 모시지못한 한을 가슴에 품고 사십니다. 지금이라도 희생자 등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청·함양 양민 학살 사건에 희생자 등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지난일이라서 좋게넘어가려했지만 저와 자폐성장애 2급인 제딸 남편 또 저희 친정식구들 정말 힘들게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이번건은 제가 딸아이낳고 대전건양대병원 정신과에 한달가량 입원을 하고 약을 잘못 조제받아서 하루에도 24시간 졸린약을 우리딸아이 한참말배울시기에 그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바람에 제딸이 말을 제대로 못하여 지금은 자폐성장애 2급 판정받고 정서상 불안정한지경이며 다니는 국립 공주대사범대학부설유치원에서 다치고 와도 왜다쳤는지 말을못하는지경이고 교통사고유발차량 때문에 교통사고까지 당하는 신변안전에 큰위협을 느끼며 살고있습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선량한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쁜인간들 계략에 힘들게살아가야하는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지난일이지만 제딸 말못하게만든 건양대병원 정신과 김지웅교수처벌해주세요 그리고 건양대정신과에서 상담한 내용 이 누출되서 당시에도너무나 힘들었지만 지금도 용서가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건양대병원 정신과 김지웅교수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광주광역시에사는허삼미입니다백번묻는것보다한번보는게낫다라는말처럼눈은정보의창입니다모두본인눈시력은스스로가알죠마음과생각을세상에보여주는마음의창입니다력이이얼마나좋고나쁘냐에따라인생이좌우된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제시력은좌안0.02실명우안교정시력0.6입니다6급장애등급에해당됩니다그런데서울시각장애심사센터에서오류가생겼습니다힘듭니다시간은금이다라는표현이있듯이몸과마음이힘들게제출했는데안되어마음아팠고요피마르게했습니다제심정헤아려주소서하늘을우러러아멘", "num_agree": 0, "petition_idx": "136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6급시각장애등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요청한 뉴스를 접하면서 지난 두 번의 정권 동안 후퇴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 이 기회에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협력을 키워야 하는데 개인적으론 햇볕정책의 기본에는 동의하나 결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북한이 그들의 목숨 줄이나 마찬가지인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언제든지 핵을 카드로 꺼내들 것이 뻔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기존의 햇볕정책을 보완 없이 이어가는건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유화정책의 하나인 경제협력만 보더라도 한쪽의 일방적인 협의 파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에 따르는 손실은 고스란히 한국이 떠 안아야 하는 구조는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국내 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을 살려야 한다면 oem방식으로 구매/품질검사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 파견하고 생산은 전적으로 북한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만일의 경우 구매를 안 하면 되니깐요 아니면 출퇴근은 동해선 철도를 이용하고 공단 주변을 4m장벽을 설치하고 장벽 외각에 사단을 배치해서라도 한국땅인 강원도 쪽에 설치 운영하는건 불가능할까요? 이건 상상속에나 가능한 일이겠죠 주변국들의 간섭없이 남북한이 협심해서 평화로 나아가는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현실적으론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6자회담 참여국중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전략이 어떨까요? 미국에 대해서는 yes만 외치고 북핵을 이용해 군비확장을 도모하는 일본 대신에 아직은 미국의 영향권에 있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키워나가는 나라지만 EU수장국이자 유럽연합의 영향력을 키울려는 독일을 깨워넣었으면 합니다 독일을 통해 지난 과거사 문제를 우회적으로 일본을 비판가능하고 타국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킨 모델로 배울점, 미국 중국 러시아와 협력과 견제을 하는 eu국을 우호세력으로 판을 키워버리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햇볕정책 보완대책을 마련해주시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제적으로, 인권유린 깡패국가인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약속한 마당에, 도대체 무엇을 위한 북한 유화책인가? 상대의 신의성실 없는 가짜 평화 명분을 위해 평창올림픽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고, 이제는 한미동맹에 치명적 균열을 초래할 아무 대책, 비전없는 북한방문 기획중인 문재인씨.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듣지 않은채 국민 상식을 무시하고 국민 혈세로 북한 방문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와 전 시민단체는 문재인씨를 탄핵해야 합니다. 문재인.당신은 잠시 대통령 권한을 받은 사람이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다. 본분을 망각치 말라. 대한민국 국민보다 북한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도 없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 약속없이 북한 간다면, 문재인대통령 탄핵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살아있는 개를 그대로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얼어죽게 만들고 라이터로 온몸에 불을 붙히고 이모든게 다 뭣같은 나라법때문에 일어난거 아니냐 있으나마나한 청원은 폼으로 있는거냐 책임지지도 못할거 키우질못하게 만들도록 동물보호법좀 강화하고 강아지 공장 없애고 제발...범죄자 형량좀 높이자", "num_agree": 14, "petition_idx": "13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이게나라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우리는 지금 커다란 역사적 변화기에 있습니다. 우리 남북의 올림픽 이 평화의 분위기 조성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참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담아 단일팀 명을 평화 라고 부를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남북 당일팀 팀명을&\"평화\" 평하팀으로  부르고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회사 꼼수들이...최저시급도 안주고 교통비 통신비로 다 빼버리고 이번년도에는 상여가 월급에 포함 됬는데 더 웃긴건 시급은 작년도 아닌 2016년 최저시급으로 기본급이 나옴ㅡㅡ최저 시급올리면 뭐하남 회사들 꼼수가 장난 아닌데~~이런것들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는거 아님?올라도 오른게 아닌데", "num_agree": 4, "petition_idx": "136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민의 대다수가 인터넷을 이용하고있고 다수의 이용객이 브라우저 첫페이지를 네이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돌아가는 상황을 가장 빠르고 다양하게 알수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에 네이버를 접속하면 첫화면에서 메인 뉴스 기사들을 볼 수있습니다. 메인페이지 기사 배치권은 네이버 측에 있고, 그것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이니 차치하고, 오늘은 댓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뉴스기사를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댓글을 확인함 2. 추천수를 많이 받은 댓글이 국민 대부분의 의견이라 생각하게됨 3. 해당 사안에 대해 뚜렷한 의견이 없을때 베스트 댓글의 영향을 많이 받게됨 4. 기사를 읽을때 댓글페이지의 첫 서너개 베스트댓글을 읽고 이것이 여론이라는 인식을 하게됨. 새로 올라오는 글들은 묻힐수 밖에 없음 5. 접기요청이라는 대안이 있지만 조직적 움직임으로 베댓을 만드는 자들이라면 조직적으로 접기요청 추천수 또한 조작 가능할것임. 5. 아래 링크 참고하면 현재 수사가 진행중임. 조직적 해킹 또는 추천수 조작으로 여론몰이의 정황이 있다 판단한것으로 보임. 6. 기자의 기사보다 더 무서운 여론 생성 도구가 네이버 베스트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추천을 박는 이용객은 실제 그 기사를 읽은 사람에 비하면 극소수 입니다. 극소수의 인원이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7. 기존 수사가 진행중이니 청와대가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수사에 급물살을 탈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8. 마지막으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추천 누르는 세력도 한번 조사 부탁드립니다. 40만 청원에 가기 위해 초기에 여러 아이디로 접속하여 추천수를 충분히 늘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은 자유의 공간이라고 일컫어지지만 기술 보유 수준에 따라 기술약자는 강자에게 휘둘릴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또한 알고있어야 할것입니다. 두서없는 청원서를 작성하게되어 부끄럽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6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추천 조작 수사에 청와대의 힘을 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김연아의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해온 10년의 노력과 그동안 국제 무대에서의 국위선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2년 국민훈장 모란장 (2등급) 2016년 체육훈장 청룡장 (1등급) 이미 두 개의 훈장을 받았고, 현재로써는 더 줄 수 있는 훈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궁화대훈장의 수여대상 범위를 대통령과 배우자로 한정하지 말고, '두 개 이상의 훈장을 받고, 그 공적에 남음이 있음이 인정되는자'로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6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아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핵개발하는마당에 북한올림픽참가시키고 유치원애보다 생각이 떨어지는 놈이 무슨대통령한다고 설쳐대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신나갔나 군복무기간늘려도모자를판에 줄이고있어 지금북한이랑 짝짝궁하니까좋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우리나라 최대 스트리밍 이용자수를 보유하고있는 '멜론'음원사이트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선 차트순위를 매기는방식이 매우 모호합니다. 멜론사에 따르면 스트리밍 수는 이용자당 1시간에 1번씩만 집계되며 차트순위는 스트리밍 40%에 음원 다운로드 60%를 통해 집계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첫번째로 팬덤이 적어도 적당한 스트리밍만 하면서 한사람당 한번씩 음원다운만 해줘도 순위가 높게 매겨질 수 있기에 전략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특정 가수 팬덤에게 유리하고, 스트리밍을 위주로하는 일반 이용자가 많은 가수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또 이를 악용하여 일반 대중들이 잘 듣지 않는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새벽에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줄세우기하는 등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저는 멜론 사이트가 순위 매기는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좀 더 공정한 방식으로 순위를 매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멜론음원사이트에서 최근들어 가수의 리뷰창에 불쾌한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특정 가수를 비난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무 이유없이 욕을 하거나 가수와는 관련없는 링크달기, 비공감버튼 누르기 등 그 가수의 팬이 보기에 정말 화나고 참을 수 없을만한 말을 합니다. 베스트 댓글도 마치 댓글부대가 있는 듯이 선동성 댓글에 공감이 무수히 많이 달리는 등 멜론의 댓글 규정을 악용하고 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멜론이 댓글을 단사람이 공감을 단 사람 뿐만 아니라 비공감을 단 사람도 함께 볼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비공감만을 누른 특정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투명하게 공개하여 아무이유없이 쉽게 비공감을 누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멜론에도 댓글부대가 있는지 반드시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뷰창에 욕설을 달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신고하면 바로 접수되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처입지 않고 자신의 가수를 응원하며 자유롭고 투명한 공간 속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위와같은 요구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멜론'음원사이트 개편 및 댓글관련 수사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민은행 여신관리부 에서 관리 하고 있는 대위변제 채권을 제가 담당 하고 있는 회사에 달라고 하니 담당자 이신 임윤재 차장님은 바로 주고 싶은 마음은 절실 하지만 은행 내부 절차상 바로 줄수 없으니 자산운용사 에게 줬다가 제가 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차장님의 말씀 대로 모든 일처리가 진행이 되었고 자산운용사 에서도 저에게 대위변제 채권을 바로 줄 생각이 있고 절차상 채권을 받은 국민은행에 다시 반환 해서 받아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위변제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을 반환 받는 담당을 하는 안용선 과장 이라는 사람은 실무에 전혀 관혀 한적도 없고 일의 전후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의 생계가 달린 일인데 너무 쉽게 생각 하고 채권 반환을 거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안용선 과장 이라는 사람의 탁상 공론 적인 안일한 행태 때문에 저는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채권을 인수 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혹한의 추위에 채권자.채무자, 이외 관련된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수십번의 길고 짧은 거리를 방문 하며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전에 서울경찰청에 민원을 올리니 국민은행 본점은 남대문로에 있는데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인줄 알고 영등포 경찰서에 사건이 배정 되었다가 국민은행 본점이 있는 남대문 경찰서에 사건이 재배정 되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 사건 배정 되었을때 담당자는 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하며 본인의 일 처럼 가슴 아파 하셨고 업무태만,민생 생계를 도탄해 빠지게 하는 행태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 해서 수사를 진행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할이 남대문 경찰서 이기에 고소장 대신 써서 남대문 경찰서에 이첩 하는거 보다 직접 남대문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 하면 일처리가 빠를 거라 하셨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남대문 경찰서에 가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 하니 안용선 과장 이라는 사람 에게 직접 돈을 준 적이 없어서 업무적 과실이 인정 되긴 하지만 이걸로 고소장 접수는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서 관계자 분이 하시는 말씀은 형사 사건이 아니기에 민사 사건으로 진행 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 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생업에 바쁜 서민이 변호사 비용이 어디 있고 법정 다툼할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 시간,비용이 부족한 서민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거 뻔히 알면서도 참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일 입니다. 저 뿐만 이니고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하고 억울해도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게 참담할 뿐 입니다. 서민을 피말려 죽이는 국민은행(다른 금융기관도 포함)의 이런 갑질 행위는 시정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국민은행)의 갑질 횡포는 시정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여성들도 남성분들 처럼 군대의무화 되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도 군대 의무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대통령이시길 비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전달되길 바라며 적어 보겠습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조금만 여유있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알게되어 여기까지 오게되었네요.. 저는 6살난 아이를키우고있는 30대 후반남자입니다..무슨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지금현재 너무나도 간절하고 급하지만글쓰는 재주도없고 잘 몰라도 최대한 사실만을 진실로 적어나가 보겠습니다.. 어릴때부터 아버지가남긴 빚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였구요 제 아이와비슷한 6살 나이때에 여러계모와 그사람들에게 온갖 구타와 학대,괴롭힘을 당하고 먹을것을 안주어 개밥까지 먹게하고 따뜻한밥 초코파이한번 먹어보는게 소원이었던 시절이었네요..담배 20개비 한번에 피우게하여 기절시키기를 반복하고 곡갱이로 머리를 내려쳐 머리가 찍혀 터져도 방치하고 거꾸로 매달아 나무빗자루가 부러질때까지 때려도 어린나이에 왜 맞는지 이유도 몰랐었습니다.. 빨간색 고무다라에 물을 채우고 물고문하듯머리를 누르고 숨이막혀 반죽음 상태가될때 들어올리기를 반복하였고 울고불고소리를쳐도 소용없었으며 웃는얼굴로저를 노릿감으로 대하듯 했던 기억들..가위로 손가락을 잘리기전까지 괴롭힘을 가하고 한평남짓 되는 화장실에 며칠씩가둬두는등 온갖 학대를 당하였던 기억이 6살때인데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후에 알았지만 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화재사고로 일하시던분이 사망하여 징역을살게되었고 아버지가 출소할때까지 저를 데리고 키워야하는데 제가 싫어서 그랬다고 아버지에게 얘길 들었었네요..제 아버지란 사람도 6살때 고아로 살면서 혼자힘으로 여러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그렇게 학대를 하고 괴롭혔던것 같습니다..그런 이유때문에 살아오면서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등 수많은 후유증으로 살아왔고 아직도 그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네요.. 이후 아버지와 친어머니와 살게되었는데 그때 한 6개월정도가 저에겐 가장 좋았던행복했던 시절이었네요..9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이후 3개월후에 친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되었습니다..제 친어머니는 어린시절에 시골 동네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가하던중에 같은동네 나쁜 또레들에 장난으로 충격을 받은후 지체장애2급 장애를 앓고계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우신분이라 아버지가 병원에 보내버리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그집식구들과 생활하게 되었네요..이후 성장과정도 수많은 사연이 많지만 너무 구구절절하고 내용이 너무 길어질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사업한다는 이유로 제 주민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동의없이 가져가 온갖사업 명목으로 자동차구입등등 여러가지로 무책임하게 저질러놓고 저의 명으로 각종세금과대출연체로 체납되게 빚만쌓여가게 해놓고 다른살림을 차렸고 자식까지 낳고 살고있습니다..문제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기억안난다는 이유로 자기방어 하면서 살고있습니다.. 제가 멍청하건지 바보멍청이 못난놈인지 그래도 제 아버지라서 아버지라서.. 오래전 화재사고당시 다른사람들 다 저를버리고 자기들 살겠다고 전부도망가고 도망갈때 저는 방에 혼자 갖혀서 울고있었네요 5살..어려서 무서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울고만 있었던거 같은데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소리치며 제 이름을 부르면서 불길속 집으로 들어와 저를 구하여 당신은 머리와 온몸에 화상을입고 밤길에 저를 아는 동네 아주머니 집에두고 화상치료도 못하고 경찰서로 간거였습니다.. 아마 그때 아버지 아니였으면 저는 벌써 이세상에 없었겠죠..평생 외롭고 힘들게혼자힘으로 살아오면서 못배우고 사랑을 못받고 살아온 사람..그이유 하나때문에 참고 또 참고 이렇게 살고있는거네요.. 그렇게 지금까지 수천만원이라는 빚만 남긴채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일찍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무슨일이든 안해본 일이없습니다..닥치는데로 무엇이든 돈되는일은 나쁜짓빼고 다하면서 기계처럼 살았어도 하고싶은거 못하고 먹고싶은거 못먹고 악착같이 버텨왔지만 세상은 변해도 저는 제자리였네요.. 친어머니가 외삼촌이름에 올라가 있던걸알고 연결 연결되어 27년만에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장애를 가지신 친어머니는 평생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병원에서 지내다 그것마저 저때문에 부양할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쫒겨나게될 처지,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그동안도 어렵게 힘든세상 버티면서 살아왔지만 지금의 저의 아내를 만나서 형편이 어려워 지하 단칸방 월세를 살아도 출산 한달전 까지도 공장에서 생산직일을 하면서도 싫은 힘든내색 한번 없이 묵묵히 제옆을 지켜준 그런 사람..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틸수있게 상처많은 저에게 힘이되준 그런사람인데.. 현재 아내는 난소에 종양이생겨 암으로진행중입니다.. 6개월전 혹으로처음 발견되었고 이후, 종양이되었고 종양이 급속도로 암으로 진행되어당장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형편때문에 어떤치료 어떤 결정도 못하고있는 현재 상황입니다..6개월전 처음 알았을때 아내에게 어떤것도 해줄수있는게 없다는 것에 참을수없었고 고통과 슬픔으로 또한번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네요..그와중에 무리하게 대출을 알아보다원래부터 아버지가 남긴 빚때문에 벌어도벌어도 모두 빚갚는것때문에 항상 생활고에시달릴수밖에 없어서 정상적이지 못한 경로인지도 모르고 너무나 큰금액에 제가 정신이 홀렸 눈뜨고 당해버렸던것 같습니다..대출사기를 당하여 합의로 물어줘야하는 상황에 벌금, 징역살이를 해야하는 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온갖스트레스로인한 피폐해지고 지쳐버린몸으로 일용직일을하다 도중에 추락사고를 당해 심하게 다치고 그마저도 두달동안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왜 항상 시련은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그런사람들에게만 닥치는지 정말..정말 너무..힘이들고 만신창이가된 제가..더이상은 버틸힘이 용기가나질 않네요.. 당장이라도 죽고싶은 마음밖에 없고 더이상 버틸수 있는 힘이없어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현실론 보답해주신 은혜를 갚는게 당장 시간이 걸릴수 있겠만 다친다리가회복되고 있습니다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무엇이든 뭐든..다 하겠습니다..지금 처해진 상황에 불쌍한아내와 아이가 그저 평범하게 살수있게 저희가족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수있게 도와주신다면 저는 어떻게되든 상관없습니다..팔,다리,신장, 장기를 달라시면 다드릴께요..제목숨 전부 걸고 약속드리겠습다.. 도와주십시오..제발..부탁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실순 없으신가요.. 인생 반평생을 힘들고 어렵게 악착같이 버텨왔습니다 과거 수많은 사연,사건 수많은 일들보다 지금 현재가 가장 힘들고 최악인 밑바닥 입니다.. 세상사람 그누구도 사연없는 사람 없다는거 알고있습니다.. 그힘든사람중 저는 일부이고 아무리힘들고 어려워도 그동안 저 나름데로 나쁜짓 안하고 저보다 어려운사람들 도우려고 많이 노력하며 잘버텼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맘 약하고 상처많은 저의 약점, 마음을 이용해 늘 당하고만 그렇게 살았네요.. 그래도 다른이에게 상처안주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저한텐 아이와 아내가 전부 입니다..정말 너무힘들고 무섭습니다..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죽을때 죽더라도 아내와 아이에게는 앞으로 세상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남겨주고 이세상 떠나는게 마지막소원 입니다..마지막 글을 적어봅니다.. 다포기할 마음으로 나쁜맘 먹을 생각으로 마지막 용기를내 부탁드릴께요..아무리못난 사람이라도 그런사람이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바램 입니다.. 너무나도 급하고 간절한마음으로 생각대로쓰다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되었네요.. 죄송합니다..못난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정말 여유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는분 이시면 부탁드립니다.. 목숨걸고 평생 잊지않고 은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죄송하고 염치없지만 계좌남겨놓을께요 죄송합니다.. 352-1150-7980-73 농협입니다.. 여기까지 제 기억속에 생각나는것들과 간절한 마음으로 작성을 한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와비슷한 현실에 어려운분들 많이 계실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번일 격으면서 여러 사이트같은곳 많이 찾아보면 거짓으로 허위로 작성해서 이용하는 그런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유때문에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걱정하여 무관심으로 등돌리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사람들은 도움을받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같이 가슴속에 아픈 상처와슬픔속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진심을 한번씩만 이라도 돌아봐 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슴아픈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한번씩만 돌아봐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저는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벨라듀라는 조합 아파트를 가입했는데요ᆢ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부픈 희망으로 가입했는데 일의 진척은 보이지 않고 계속 돈은 들어가고 땅 매입도 어찌 되고 있는건지 ᆢ 카카오라는 큰 회사에서 조합아파트 들어가는 자리에 땅을 매입했다는 기사까지 봤습니다ᆢ집한채 마련해보려는 큰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서민에 입장에서 지켜봐주시고 카카오가 매입한 땅이 알박기로 이용되지 않게 살펴봐주세요ᆢ 부탁드립니다ᆢ", "num_agree": 329, "petition_idx": "136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숲 벨라듀 조합원 아파트 때문에  청원 넣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반드시 불법도박보다 더한 사행성 노름도박장 폐쇄하시고 힘없는 서민들 등꼴빼쳐먹지 마십시요 완전대놓고 판치는 불법들 단속안하는정부로인해 수많은 노름중독자들 맘놓고 해먹는 한게임 노름판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매일매일 민원넣을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순간에도맘놓고 해먹는 사기도박장 한게임 회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권성동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법사위원장으로 불법 부당하며 도덕성을 상실하였기에 사퇴토록해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3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 의원직 사퇴촉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백일된아기엄마입니다. 저는 재혼을했습니다. 별거중에 현남편을만나 아기도 태어났고요 전남편의 이혼거부로 미뤄지다 작년12월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아기는 이혼전인 10월에 태어났구요..2월1일 바뀐법 친생부인의허가청구 및 인지의허가청구를 하기위해 아이친부가 법원을가니 이혼전아기는 이번법에는 해당사항이 안된다고합니다. 우리아기는 이전법인 친생부인의소로 소송을해야하며 그과정중에 아이,아이친부 정보가 고스란히 전남편에게 소장이 간다고하네요 하늘이 무너지는거같았습니다. 전남편에게 저희정보가 전달되니 아이존재를알면 어떤반응이 나올지 무섭습니다.. 이혼중에 아기가 생겨 지울까고민도했지만 생명이라 그럴수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혜택은받지못해도 좋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숨쉬며 살고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크고있는데 서류상에는 없는존재인게 마음이아프네요. 아프면 주민번호도없어 진료받기도힘듭니다. 유전자검사로 아이와 친부가 부녀관계라는게 확실한데도 소송으로 출생신고를 해야하는현실에 엄마는 아기에게 미안해 오늘도 웁니다.하루하루사는게 고통스럽습니다. 엄마의 이혼. 재혼으로인해 아기가 고통받는게 너무나 속상합니다. 친모친부동의하에 유전자검사로만 출생신고를 할수있는 방안은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혼전 출생한아기들에게도 친생부인허가청구, 인지허가청구를 할수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재혼한가정에게 조금만더 숨쉴수있는 환경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에 동의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먼저올린같은내용입니다 동의하신분이 20만명이상 이여야 청화대에서 볼수있다네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1906", "num_agree": 1, "petition_idx": "136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잘못된 역사 인식과 친일적 관점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나 많네요. 개막식 일본 입장할때 미국 nbc에서 한국의 발전이 일본 때문에 발전이 됐고 감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네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식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공식적으로 사과 요청 바랍니다. 공식사과 없을시 국가적으로 적절한 대응도 바랍니다. 매번 당하고만 사는 국민이 너무 불쌍합니다.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옳은길엔 타협없이 뚝심있게 밀고 나갈수 있는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 기자단 추방 및 공식사과 요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요즘 세상은 거의 다 여자들이 벼슬인거 같음을 일상에서도 느낍니다. 남자는 울면 안된다. 남자는 강해야한다. 남자는 돈을 잘 벌어야 한다라거나, 여자를 때리면 안된다. 여자 손에 물묻히면 안된다 등. 남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많습니다. 이런 고정관념, 이제는 고쳐야합니다. 2017년 2학기 국어 '나'의 \"꽉 막힌 생각, 뻥뚫린 생각\"이란 이야기를 제거해주시는것도 좋겠습니다. 남자를 비하하고 여성을 띄어주는것. 마땅한 차별입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중랑구 신내동 새솔초등학교를 다니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맞벌이구요. 집에 아무리 일찍 들어가도 직장이 종로라서 한시간 좀 넘는 거리로 출퇴근을 합니다. 이제 2학년이 되는 아이가 초등학교 돌봄 추첨을 2월 9일에 했는데 전산상 오류인건지 누락인건지 연락도 못받았고 부랴부랴 근처에 있는 아이를 보냈는데 44명중 14명 추첨하는데 떨어졌다고 하네요. 지원하는 맞벌이 아이들이 30명이 추첨에서 탈락을 한거면 전국적으로 더많은 아이들이 돌봄에 수요가 있는데 추첨으로 떨어진거고. 아이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최소한 돌봄서비스도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둘째는 2010년 12월 출생입니다. 2011년 아이들 61명 전원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그아이들과 한달도 차이안나는 아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니 무슨 정책이 저학년 위주라면서 초등학교 2학년은 저학년에서 배제가 되는건가요? 분명히 수요조사를 했을텐데 이미 열흘전에 2학년 때 필요한 제출 서류까지 모두 낸 상황에서 추첨이라니요? 지원을 더해주시던지 연계형 지원서비스에서도 간식과 방학 식사를 비용지불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학교는 점심도 11시 30분에 먹습니다. 주변에 간식을 사먹을 데도 마땅치 않구요. 집까지 큰길이 있고 주변이 공사판이라 아이가 수업 끝나고 집에가서 간식을 챙겨먹고 방과후 수업을 들으러가려면 최소한 왕복 30분은 넘게 걸리고 길도 위험합니다. 아마 다른분들도 비슷한 상황일테지요. 아이들의 발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간식 방학때 점심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바랍니다. 검색해보니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모든 맞벌이 가정 자녀들이 최소한의 안전망에서 간식과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돌봄 추첨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저는 40대 가장입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3년 전부터 TV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번에 전세로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부엌에 TV겸 경비실 연락겸해서 모니터가 한대가 있더군요. 작동 안됩니다. 고장났는지 켜지지도 않습니다. 관리실에 TV없으니 관리비에서 수신료를 빼달라고 말했더니 부엌에 있는 TV가 있어서 안됩니다. KBS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걸로 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가 봅니다. KBS에 전화했더니 부엌 TV가 있어서 안된답니다. 고장났다고 했더니 그래도 안됩니다. 와서 확인하라고 했더니 안됩니다. 고쳐서 쓰랍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TV를 없앴는데 왜 고쳐쓰냐고 물으니 그냥 수신료 내랍니다. 내가 뗄테니 빼달라고 하니 관리사무실에 연락해서 제거후 동사무소에가서 폐기물스티커 붙인후 관리 사무실에 반납하면 수신료를 빼준답니다. 아니, 남의 사유재산을 지 맘대로 폐기 반납하라는 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수신료가 세금도 아니고... 인터넷을 뒤지다 TV수신 튜너를 빼고 수신료 빼달라고 요구하면 된다고 하길래 똑같이 말했더니 자기들은 그런 거 안하니 수신료나 내라고 합니다. 윗분 전화번호 알려주라 따져야 겠다고 하니 니 능력껏 알아내고 절대 못빼준다고 하더군요. 대화가 감정적으로 흘러가니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니 \"지금부터 이 대화는 녹음중입니다.\"라는 멘트가 뜨더군요.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시청하지도 않고 고장난 부엌 모니터 때문에 TV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전 2500원이 아까운게 아닙니다. 그 2500원이 KBS에 들어가는 게 싫은 거지.", "num_agree": 6, "petition_idx": "13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를 폐지시켜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청와대에서 장관,차관회의하면서 호텔도시락 65000원 식사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아껴쓰는 시민입장에선 그 가격이 과하다 생각이 드네요 퇴직하고 귀촌해 경남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위에 젊은 사람은 물론 80세 되는 할머니들도 비닐하우스 일해서 버는 하루 일당이 5~6만원, 호텔 도시락 가격에 화가 나네요. 청와대에서 여러 중소 도시락업체 도시락을 이용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통령님을 비롯해 장차관들이 소박한 도시락 드시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6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 도시락이용해주셔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교도소에 쳐넣어야,,,,,,,,,,", "num_agree": 5, "petition_idx": "13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에게 욕한  사람들~~~~신고하려고 복사하고 있습니다****************************8"}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죄인이에요 죄인 굿^^", "num_agree": 3, "petition_idx": "13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문재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북한주민들는 인권문제 고통받고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는 북한권력자 만나서 입이 벌어지도록 웃고있읍니다 이래서돼겠읍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인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자, 재벌 등 가진자, 서민위에 군림하고 있는자, 상류층 등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생각으로 북한과 통일하면 피해를 본다며 통일에 소극적인것 같습니다. 또, 가난한 서민들조차 수구 보수 프레임에 갖혀 통일 이후 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외세열강들에 의해 억울하게 분단되었다는 역사인식보다 우리의 약함과 잘못으로 남북분단이 되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더 늦기전에 더 이질감이 커지기전에 통일을후세에게 미루지 말고 우리 기성세대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한 성장해 왔으며 지금 그 성장 한계에 도달해했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규모에서 인구가 8천만을 넘어 1억명이 되어야 수출에 목 메지 않고 내수시장을 통해 세계불황에도 일류국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왜 통일을 우리시대에서 꼭 이뤄내야 하는지 논리를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해 주세요. 가진 자들도 통일이 더 이익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저는 상가 월세를 받아먹고 사는 52세 반백수 입니다. 사실 당장은 금전적으로 보면, 통일 되는것 보다 이대로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분단이 이대로 계속이어져서는 안된된다는 것을... 통일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홍보처(가칭) 신설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과학고는 인재양성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외고 자사고는 이제 인재양성이 아닌 사교육이 판을 치는 모습을 극대화해서 드러내는 곳일뿐인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일반고아이들은 외고자사고에 비해 입시에서 좋은결과를 받기어렵습니다. 대학에서 우대하기때문이죠. 대통령님 공약대로 외고 자사고 우선선발권은 지금 폐지 확정 됐다고 아는데,서둘러 일반고로 전환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외고자사고 폐지 지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고 자사고 폐지 촉구합니다(일반고전환 지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아니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가서 우리가 얻는건 뭐죠? 국민들이 얻는건 뭐죠? 지금이상황에서 국민들이 얻는건 뭐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너무하신것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에가셔서 뭐하시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2020년 토쿄올림픽 관련 청원서. 자. 20180209 울 한국 강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2020년 일본 토쿄올림픽 관련 청원서 하나를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울 한국이 홈팀(Home Team)이니까 南北이 한반도기 들고 공동입장해도 문제가 덜하겠지만, 문제는 외국 나갔을때입니다. 당장 2년뒤인 2020년 일본 토쿄올림픽에 출전할때, 南北이 한반도기 들고 공동입장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울 대한민국이 없어져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南北단일Team 구성한다 해도, 엄연히 울 대한민국이고 북한입니다.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되는거죠. 사실을 말해드리자면, 20180209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 저는 회사 출근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회사 빌딩 밖에서 청소를 하다가, 뭔 불온문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좀 심각했어요. 경찰공무원들한테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리는건 불가능하지만, 좀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南北관계 좋습니다. 그럴수록 울 대한민국을 특별 강조해야 하는거고, 지금도 울 한국에 살포되는 북한 발 불온문서를 주의해야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바, 南北 공동입장은 좋지만 국기는 울 대한민국 태극기와 북한 인공기를 따로 들고 공동입장하는걸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또, 南北단일Team 구성할때도 구성하는건 좋지만 국기는 울 대한민국 태극기와 북한 인공기를 따로 붙여야 합니다. 처음 1990년도에 南北단일Team 구성됐을때 울 대한민국 태극기와 북한 인공기를 따로 들고 공동입장하는 씬을 KBS 1TV 뭔 프로그램에서 보고 이 제안을 하는겁니다. 다시 말해드리지만, 울 한국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도, 외국 나가면 문제가 커집니다. 울 대한민국이 있어야 南北관계도 있는거 아닙니까? 당장 2년 뒤입니다. 南北 공동입장 및 南北단일Team 구성은 좋지만 국기는 울 대한민국 태극기와 북한 인공기를 따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기를 놓고 논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북한의 위장평화에 너무많이 속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안 당하시려면 울 대한민국 태극기롸 북한 인공기를 따로 들면서 南北 공동입장 및 南北단일Team 등을 실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런 취지의 청원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토쿄올림픽 관련 청원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올림픽이나 중요한 스포츠의 경기일지라도 똑같은 방송을 3사에서 모두 하는 것은 너무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거 같습니다. 빙송국이 협의해서 하나의 방송에서만 스포츠 중계를 하고 나머지 방송에서는 장규방송을 하는 게 어떨런지요? 그니마도 볼거 없는 방송만 히는데 올림픽하면 진짜 tv 볼게 없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3사가 똑같은 방송을 해야만 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암호화폐 거래소빗썸에대해서 의문점이가진사람들이 아주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국민들의재산이 피해가는 의무점이있는 거래소라면 거기에대해서 조사를하여야하지않을까요 아니면 얼마전압수수색있었다는데 거기에대한 결과가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빗썸압수수색 결과를예기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연구를 빌미로 세금을 도둑질하는 양아치 교수들을 뿌리뽑아야 정의로운 나라가된다. 한 서울대 교수는 교육부로부터 22억이 넘는 연구비를 받았는데, 고3 자녀를 공동저자 이름에 올렸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한후 파면시키고 참수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성한 세금을 축내는 연구비 도둑놈 교수들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올림픽이나 중요한 스포츠의 경기일지라도 똑같은 방송을 3사에서 모두 하는 것은 너무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거 같습니다. 빙송국이 협의해서 하나의 방송에서만 스포츠 중계를 하고 나머지 방송에서는 장규방송을 하는 게 어떨런지요? 그니마도 볼거 없는 방송만 히는데 올림픽하면 진짜 tv 볼게 없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3사가 똑같은 방송을 해야만 하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올림픽이나 중요한 스포츠의 경기일지라도 똑같은 방송을 3사에서 모두 하는 것은 너무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거 같습니다. 빙송국이 협의해서 하나의 방송에서만 스포츠 중계를 하고 나머지 방송에서는 장규방송을 하는 게 어떨런지요? 그니마도 볼거 없는 방송만 히는데 올림픽하면 진짜 tv 볼게 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3사가 똑같은 방송을 해야만 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동의합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국회의원의 불법, 탈법은 가중처벌을 원칙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13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동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사건은 2011년 저의 어머니께서 서산의료원과 단국대병원의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으로써,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소송을하게되었습니다.집안형편이어려워 변호사없이홀로민사소송을하게되었구요. 하지만법원재판의 결과가 누가보아도 판이하게 나타났는데에도불구하고 뒤바뀌어 버린 결정에 대해 민원을 올립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 부장판사님께서병원기록 챠트 감정을 받자고 하여 그어려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병원의사들의 과실를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측인 저희가 일부승소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피고측변호사가 항소했고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로 다시 시작되면서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2심재판부 1민사 부장판사가 1심에서 받았던병원 기록챠트 감정을다시 사실조회를 해보자고하여 저희는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사실조회를 신청한바 1심과 변함없이 병원의사들의 과실이있다고 최종감정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재판부 부장판사는 무슨 이유인지 최종판결을 1심을 뒤집고 최종 피고측 손을들어 줬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의과실이 있다고 최종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니 판사들도 못믿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할까걱정도되구요. 그래서 앞으로 약자들에게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판결을 함부로안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의 의견이지만, 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님이 의료행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병원 진료기록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감정을 대부분 의뢰하여 참고하여 재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에 답변도 의료사고를 입증하였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힘없는 일개국민은, 재판도 권력앞에서는 당할자가 없나 봅니다. 분명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 하는데 2심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감정이 변한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사회적 약자에 편에서 나오는 재판결론도 뒤집어 버릴수 있다는 것에 개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등법원.2심재판부판사의어이없는판결도억울한데 의료사고를낸병원에서는자기네변호사비용몇천만원을저에게청구하고있습니다.판사의농간으로약자들의삶을저버리게하고있습니다. 내가자살을해야세상사람들이저의아픔을알아줄까하는마음도들기도하구요 살맛도안나고그렇습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나마 저의 마음을 십분헤아려 주시어 또,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010 - 4570 -8003", "num_agree": 4, "petition_idx": "13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고등법원제.1민사부   부장판사의갑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2월 9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답게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다양한 국가에서 개막식 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NBC 중계 아나운서가 중계도중 개막식 선수입장 일본차례에 “한국은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당하던 나라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한 문화,기술발전을 했고 그 사실을 고마워 할 것이다.” 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는 대한민국의 가슴아픈 역사이고 쉽게 언급해서는 안되는 통탄스러운 역사입니다. 뭣도 모른체 쉽게 내뱉어버릴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문화,기술발전은 어느국가의 도움이 아닌 한국 자체의 노력으로 발전시킨 모든것입니다. NBC측에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는 메일과 sns댓글, 멘션등을 보냈지만 NBC는 한국 접속을 차단할 뿐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 일은 나라 자체를 무시한 발언이고 개최국인 한국에 굉장히 실례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사실인양 방송에서 중계한 아나운서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방송에서 저런 발언을 했는데도 아무런 제제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낮추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방송국의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중계 망언 정정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와 남성 경찰대학교 공채율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들아시다시피 경찰대학교는 항상 남녀 합 100명을 모집하며 그중 남성은 90명 여성은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하기위해 치루는 시험과 체력검사는 충분히 공평하다는것을 모르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왔고 똑같이 노력한 여성도 경찰대학에서 공부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꿈을 세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라고 경찰이 될수 없는것도 아니거니와 여자라고 남성보다 업무 진행능력이 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대학교 신입 공채율을 50대 50으로 상향조절 하여 양성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6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학교 여자 공채율을 높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정부에서 대책을.....", "num_agree": 6, "petition_idx": "13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이기에 국방의 의무 라는것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국방의 의무 라는 것에는 명확하게 \"우리나라[국민] 이 시행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은 한 쪽 성만을 고려 하여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양쪽 성을 따지는 것일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자만이 군대를 가고 있으며 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는 불평등하고 남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차별적인 제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가산점 마저 폐지 된 이 불평등한 상황에서 출산율 마저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하는것이 법이라면, 여성분들도 임신을 하고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여 사회에 기여 하는것이 어떨까요, 신체의 일부가 문제가 있거나 국방의 의무를 시행하지 못할수 밖에 없는 의무면역 대상이 공익 이라는 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처럼, 여성분들도 출산율을 높여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양쪽성의 평등을 이룰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6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분들도 의무로 임신하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정책이 일관성이없어요 신뢰?를 의심하게하네요 신뢰를 국민들한테서 잃었어요 저는 민주당을 잘못 선택했어요ㅠㅠ죄송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신뢰가없어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아니 일본보다 최저임금 및 물가나 수익이 높거나 같은것도 아니면서 어째 담뱃값은 똑같습니까? 물가나 소득에 비해 지금 담뱃값 너무 비쌉니다. 다시 인하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503이가 올려놓은 담뱃값 좀 인하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번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와 방문등을 보고 참으로 기쁘고 좋았습니다 평양에 차차기 올림픽을 유치하고 대한민국이 뜻을모아 협력하여 성사를 이끌어 내면 인류와 국제사회에 크나큰 헌신을 할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에 차차기 올림픽을 유치하면 좋을듯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꿈이 노벨상이 아니면 주위의 이상주의자들 말고 현실을 볼수있는 분들을 통일외교에 기용하시고 멘토도 편양적인 사고을 가진분 말고 균형감있는 분들의 조언도 들어주셔요 외교통일 참모들 교체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돈에 허덕이는 사람들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올린사람들에게  ~~~~~ 1억원의 수고비를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최저 시급.일자리 창출.집값 안정 시장 원리에 맡겨주시거나.경제 학자 의견 수렴 해주세요. 편의점 알바.식당 써빙도 면접보고 일할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고 있고(대학 입시만큼 알바 취직이 힘들어 지고 있읍니다.) 강남집값만 천정부지로 오르고,서민을 살리려는 정책인지. 강남 부자 배불려 주시려는지 대통령님을 믿고 있지만... 또 어떤 정책으로 서민 죽일까..걱정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큰그림보고 국민을 보살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박상기 장관의 말대로 했으면 지금처럼 급락으로 인해 사람들 자살하고 이런 일 없는데 정부에서 꾸물거리는 바람에 몇명 자살했네요 당장 폐쇄해야 합니다. 무식하고 영어 하나도 못읽으면서 가상화폐가 미래산업이라면서 금융은 결국 블록체인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느니 전형적 다단계 사기에 넘어가 쌈짓돈 넣는 아저씨아줌마들 보면 진짜 큰 일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거래소 싹 다 폐쇄하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돈이 웬수죠~~~~~~~~~~~~~~~~~~~~", "num_agree": 4, "petition_idx": "13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사이트~~~~~~~~~~~~~~~~~~증가하고 있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모든거는 도박이에요. 카지노 주식. 경마장 부동산 가상화페 즉 돈게임은 모든것이 도박입니다. 정책? 진짜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모든걸 페쇠해주세요 페쇠못할것같으면 편해게 해주세요 국인의 적은. 북한이아닌 정치하는사람인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가상화페가 도박이라면 카지노 경마장 주식시장은 도박이아닙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민청원에 글 올린사람~~~~~~~~~~~~전부 돈에 굶주린 사람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 돈  돈이 웬수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폐업----------------------거지-------------------------자살~~~~~~~~~~~~~~~~~", "num_agree": 3, "petition_idx": "13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폐업~~~속출하고 있어요*********************8"}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부동산 투기로 이제 집을 산다는게 버거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주 결정권을 가진분들이 본인것들을 내려놓는 정책을 하실지 걱정스럽고 기득권들에 반하는 내용을 무리하면서 진행하실지도 의문입니다. 말들만 무성하고 주춤거리는 상황에 서울은 지역을 떠나서 1-2억 오르는것은 풍선껌 불어내듯 쉽게쉽게 뱉어내게되었습니다 정말 내집을 가지고자 하시는 절실한 분들은 금리가 오른다해도 본인들 재정에 맞는 부동산을 고르리라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계속하여 금리인상이 되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지속적으로 저금리를 외치지 말아주세요. 금리인상으로 대출폭탄이 터지는건 국민들도 너무 무섭지만 부실한 상황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현상황보다 지속적인 금리인상 발표로 조금의 정리가 필요할듯합니다.지금처럼 투기의 목적만으로 갭투자와 무리한 투자자인 많은 다주택자들은 고민할 수 있게죠. 금리인상을 확실하게 결정해주세요 그다음 시장원리에 따라 기다려주시면 더 나을 수도 있을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인상을 외쳐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끝장내야 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암 발생률은 1위가 아니지만 사망 원인 1 위는 폐암이 됩니다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아빠와 똑같은 니코틴 함류량을 가지고 있고 간접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인이 내뿜고 본인이 맡는 연기는 싫으면서 타인에게 뿜어지는 연기는 괜찮다고 하는 그런 것은 어디 있습니까 요즘 호흡기 질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의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나라에는 간접 흡연의 원인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흡연도 적발이 되면 10 만원의 작은 벌금만 있을 뿐 누적이 되질 않으니 사람들은 안일하게 생각을 하여 계속해서 흡연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지도 못하고 공공장소에서는 숨을 쉬지 못하고 밖에 나가도 길거리 흡연으로 인하여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분명 흡연자도 권리가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비흡연자가 숨을 쉴 수 있는 권리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관지가 약해 어릴 때는 레볼라이저를 달고 살았고 커서는 천식에서 벗어나 레볼라이저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된다면 다시 휴대용 호흡기를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담배 연기가 없는 길에서 뛰어놀고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장소에 가더라도 흡연구역이 따로 있고 만약 적발이 된다면 누적 벌금이 돼 사람들이 쉽사리 길거리 흡연 공공장소 흡연을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흡연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이 청원을 들어 주세요", "num_agree": 3597, "petition_idx": "13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으로 인한 피해 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정형식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재용을 풀어 주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찬성을 위해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로 포장하여 풀어 주었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같은 고등법원에서 문형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구속되고, 이재용은 풀어주고, 사법부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 위의 추천순→ 답변대기중인청원 6번째를 클릭하고, 동의에 참여하여 국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유튜브에 곧 다이소에 문구류 판매가 골목상권을 죽인다며 금자 된다는군요. 왜 이리 중간이 없나요? 이게 자본주의 입니다. 싸구려 펜 하나에 이천원 받아먹고하는게 문제죠, 진정한 자본주의는 문방구가 발전에할수 있게햐야지 라이벌을 금지 시키면 안됩니다. 문방구가 상품이 다양하지않고 비싸니 그런거죠. 소비자는 생각안하나요? 다이소가 아닌 문방구가 발준해야 하는겁니다. 그게 자본주의라고요. 소비자들은 당연히 저렴하며 양많은 다이소를 가죠. 다이소는 매출 줄어도 됩니까? 소비자의 선택권,기업의 영업권을 박탈하는 공산당입니다. 이정도면,,., 대통령님 실망입니다. 가뜩이나 물가 오르는데..", "num_agree": 16, "petition_idx": "136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문구류 판매 금지 해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북한이 진짜 평화 원하는거 같냐 정신좀 차리자 여기서 미군만 철수하면 베트남꼴 나니까 잘생각해 내가 지원하지 말자 청원해도 아무도 안하냐 전부 통일되고 정은이 한테 민주사상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고사포로 처형 당할래? 북한 위주로 통일 되면 죽는건 지금 대통령과 민주주의 외치는 사람이란걸 명심해라 스탈린도 그랬고 중국또한 그랬으며 베트남이 평화를 주장하면서 적화통일 됐을 때도 많은 사람이 독재자들에게 죽어갔음을 잊지마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3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지원반대 사회주의(공산)통일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매춘은 역사가 깊은 전통입니다~~~~~~~~~~~~~~~~ 정부에서 매춘을 막으니까~~~~~~~~~~ 친아빠의 친딸강간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금지법~~~~~~~~~~~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지금 보건복지부와 학교등 여려 매체와 기관에서 담배는 몸에 해로운것이라고 하면서, 담배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광고에 보면 담배는 맛있고, 전혀 해로울 것이 없어보입니다. 담배앞에 각종 질병사진을 붙혀서 금연을 권장하면서 담배가 좋은것처럼 광고하는 이런 모순이... 어차피 살 사람들은 다 살 것이지만, 금연을 하려는 사람이나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다소 해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트나 편의점 계산대에보면 담배광고를 하는데 보지 않으려해도 볼 수 밖에 없는 곳에 여려가지 담배광고가 위치해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담배는 눈에 보이지않는 곳에 진열해두고, 광고는 일체 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및 담배광고를 금지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라고 하네 아래 청원 댓글중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과거에 그랬으면 대한독립이 될 수 가 없지 ㅉㅉㅉ", "num_agree": 2, "petition_idx": "13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꼰데들의 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지금 보건복지부와 학교등 여려 매체와 기관에서 담배는 몸에 해로운것이라고 하면서, 담배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광고에 보면 담배는 맛있고, 전혀 해로울 것이 없어보입니다. 담배앞에 각종 질병사진을 붙혀서 금연을 권장하면서 담배가 좋은것처럼 광고하는 이런 모순이... 어차피 살 사람들은 다 살 것이지만, 금연을 하려는 사람이나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다소 해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트나 편의점 계산대에보면 담배광고를 하는데 보지 않으려해도 볼 수 밖에 없는 곳에 여려가지 담배광고가 위치해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담배는 눈에 보이지않는 곳에 진열해두고, 광고는 일체 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광고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고령화시대 잖아요 노인분들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노인요양원 대다수가 위생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날짜가 한참지난 음식물 먹이고 폭행도 일어난다는데 제대로된 조치도 이루어 지지 않는것 같아요. 이런 일이 한 두 건도 아니고 요양원이 한 두군대도 아닌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아요. 미리 사전에 점검한다고 말하지 말고 모르게 가서 점검하고 위생이나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 아예 영업정지 처분 내려주세요. 정말 심각한 일인데 빠르게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6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요양원 주기 점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존경하시는 대통령님과 이 글을 읽어주시는 많은 국민님들 저는 이번에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2차례 무대로 난입하여 셀카 찍고 돌아다니는 등 올림픽 무대를 망칠려고 했던 빨간옷을 입은 남자를 처벌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치 순조롭게 진행되고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니 일부러 망치려는 수작으로만 보였습니다. 존경하시는 국민 여러분과 청와대 임직원 및 대통령님 제발 이런 사람은 꼭 처벌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3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난입한 빨간옷남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위대하고 거룩하신 령도자 김정은 수령님과 문대통령님의 평화통일 진심으로 되길 바랍니다^^ 어떤 통일이라도 상관 없으니 자주국방을 위한 전작권 회수와 미군 철수도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김정은 수령동지 만만세!!!문대통령님 만세!!!!", "num_agree": 3, "petition_idx": "13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수령 동지와 문재인 대통령님 평화통일 파이팅!!2"}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제가 오늘 청원글을 올리고 싶은것은 너무 살기가 힘든나라를 대통령이 만드는거 같아서 입니다. 완전 대기업 부자들은 세금도 안내고 허구언날 뒷돈으로 다빼내서 떵떵거리는데 그런사람들 돈은 못받아내면서 왜 애꿋은 서민들한테서 돈을 뺏어가서 서민들은 더 살기힘들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까? 항상 돈이 많으신 분들이셔서 힘든줄 알아도 얼마나 힘든지는 잘 알지 못하는거 같은데 점점 노숙자들은 늘고 없는 사람들은 돈때문에 세금때문에 자식들한테 부모님한테 아내한테 미안해서 울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대입니다. 세금좀 덜내고 고위 관직에 있는 분들을 줄여서 맞출 생각은 않하고 허구언날 돈받아서 허튼곳에 쓰고 정작 국민들한테는 10원짜리 한장쓰면 생색내는 이나라 살기 진짜 힘듭니다. 저희 국민들이 갑이고 주가되야 하는데 대기업,고위관직인 사람들이 갑인 세상 만들고 좋게 해주자고 세금도 내고 투표해서 뽑는거 아닙니다. 처음 공약 다지키시라고 말 안합니다. 다만 최소한 그런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저희를 대신해서 싸울수 있고 서민들이 살기좋은 세상 만들어 주세요 진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세율이 너무 높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통령님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왔던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 인가요? 우리는 평창올림픽에서 세계평화의 메세지인 비둘기를 그렸습니다! 우리는 조건없이 북한과 세계평화를 위한 대화를 한다고 선언하고 즉시 임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날을 잡았다는 풍문도 떠돕니다. 미국이 남과 북의 대화조건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먼저 북한을 방문하여 평화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조건없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서둘러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감자바이러스땜 수입금지 말도안된다 냉동감자수입 그저 대기업만 부자된다 밀 감자 옥수수 식량 대량생산만이 주권독립의 첫걸음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감자 수입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경제를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경제 회복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지금 컬링, 스피드스케이팅, 바이애슬론 등 여러 종목에서 선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파 3사가 모조리 쇼트트랙만 중계하면서 다른 종목 경기를 못 보게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터넷으로 다른 경기를 볼 수도 없고, 스포츠 케이블이 안 나오면 역시 다른 경기를 못 봅니다. 도대체 3개나 되는 채널에서 왜 똑같은 화면을 봐야하냐요. 경기는 그거 말고도 많은데요. 채널들이 종목 나눠서 중계하도록 조정해서 국민의 볼 권리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파 3사에서 올림픽 같은 중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건당 5만원 지급", "num_agree": 2, "petition_idx": "13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제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행복을 위한 발전 기계정보화시대 사람부려먹는짓 그만해라 사람은 노동이아니라 예술과 문화 철학을 논하고 운동과 도전을 만들어라 돈의 노예화 그만해라 돈을 나눠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3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취를 위한 발전 그만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사는 한 여중생 입니다 . 제가 오늘 이 청와대 국민청원 자리를 빌린이유는 다름이아닌 학교에서 학생들의 외모관리규제 때문에 학생의 인권과 자율성을 무시당하는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 맞습니다 . 학생들의 지나치게진한 화장과 짧은 치마는 큰 사고로 이어질수있기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의 의무로 그런것은 규제하는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때문에 학생들이 무차별적으로 선생님에게로부터 언어 폭력을 당하고 물건을 선생님에게 빼앗기는등 학생들의 인권과자율성을 무시당하는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학동안 키가커서 무릎위로 올라간 치마는 단을 잘라 길게늘어뜨리고 저희가 돈을 내고 수손을 더시해야합니다 .백탁이있는 선크림 , 얼굴에생기가 없어 바른 약간의색있는 립밥 등으로 선생님에게 물티슈(피부유해물질포함) 로 얼굴을 닦이고 성장기라 민감한 피부는 물티슈에있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하여 상합니다. 그리고 또 살색 또는 커피색 스타킹은 보기에 야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검정색 스타킹에 색이 요란하지않는 양말을 신어야하고 또 어느학교는 여학생들의 속옷색깔은 항상 흰색 또는 누드색이여야하고 비치지않아야합니다 . 저희는 무슨이유로 , 학생은 학생다워야한다는이유로 학생이 해도 전혀문제가 되지않을 화장 (선크림 , 립밤 )그리고 복장을 규제받으며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화장품을 빼앗고 , 학생의동의없이 가방을 뒤지는 만행들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불만을 사고있습니다. 자연곱슬은 무조건 매직을하고 , 자연갈색머리칼을 가진학생은 선생님의 눈에 띄지않게 검정색으로 염색을하여야합니다. 저희는 학생다워야한다는이유로 돈을 내고 머리를 어깨선으로 자르고 , 머리가 매우상하는 매직을 하고 자신의 소유물인 화장품을 뺏기며 살아야할 의무를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 저희도 학생의 신분이지만 최소한의 외모관리는 허용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의 외모규제를 최소화 시켜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6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외모관리규제를 최소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02년생이지만 빠른 02년생으로 이제까지 01년생 친구들과 함께 같은 교육을 받아오며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2020년이 되어 저의 친구들은 모두 성인이 될 때 저는 완전한 성인이 아닌 미완전한 성인이 되어 불편한 불청객이 될 것 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입학년도에 따른 ‘학년 나이’와 ‘주민등록 나이’ 차이 때문입니다. 빠른년생은 논란이 커지다가 2009년에 완전히 폐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02년생까지는 아직 까지 폐지된 제도에 따르며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 포털 사이트에 2018년이 되자 빠른00년생들의 서러움과 억울함을 토론하는 글 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다른 빠른년생들의 서러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도 나만 퇴짜받아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연출한 빠른년생\" \"대학 ot,개강파티 등 여러 단합에 참여못해 아싸가 되어버린 빠른년생\" \"1월1일에 친구들이 노는것을 집에서 홀로 바라본 빠른년생\" 등 여러 남일이 아닌 사연들을 보며 다른 친구들은 2020년이 되자마자 성인이 됬다는 흥분감에 당당히 주민등록증을 내밀며 술자리를 만들때 홀로 소외되어 불편한 불청객이 되버릴 제 모습 까지 상상이 됩니다. 빠른년생이 된게 내 탓도 아닌데 이렇게 눈치만 보는 상황에 분노한 빠른년생들은 실제로 다음 아고라에 법 개정을 요구하며 서명에 성공 하였지만 아직까지 빠른개정의 서러움에 국회는 “현행 법적 취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할때 대학교를 입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빠른 년생 대한 청소년보호법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까지 01년생 친구들과 같은 교육을 받으며 성인이 될, 사회에 나갈 발판을 다졌습니다. 모든 교육은 동일히 받았지만 단지 학년 나이와 주민등록의 나이 차이 때문에 차별을 받을 것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빠른년생들의 서러움 과 고통을 함께 공감해 여러 장소에서 주민등록증과 함꼐 빠른년생이라는 것을 증멸할 수 있는 학생증같은 것들을 지참하면 허가가 될 수 있어 더 이상 단지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미래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몇살 인걸 까요? 빠른년생의 서러움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백두혈통, 김정은 위원장, 미모의 응원단, 꼿꼿한 김여정... 6.25로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고, KAL기 폭파, 버마 아웅산 테러, 김포공항 테러,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땅굴, 연평해 기습 공격, 핵 위협, 불바다... 지금의 언론 행태가 저런 짓을 당한 나라의 언론 맞습니까? 당해도 싸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 언론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제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다음 경기 준비중인데, 숨이 차서 헉헉대는 선수에게 인터뷰하는 거 말려주세요. 무슨 바보짓이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 경기중에 인터뷰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저희 어머니가 혼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계시는데 다른 가족들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혼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잘모시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가족들끼리 서로 도와주며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을 생각해주셔서 제대로된 정책을 만들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화대책에 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직권남용", "num_agree": 2, "petition_idx": "13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미달  나경원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판결에 문제 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아웃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어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쉬는시간에 인터넷을 하며 즐기는 21세 남성입니다. 오늘 제가 청원드릴 사항은 \"일간베스트 강제폐지\" 입니다.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믿고 일간베스트 사이트에서는 지금도 수 많은 청소년 및 성인들이 고인이 되신 전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하거나 사진을 합성하여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며 죄책감또한 없이 게시하고. 518 민주항쟁 당시 희생된 가족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분들이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되셨고 그 분들 덕분에 지금 민주주의 사회의 대한민국이 있고, 저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것입니다. 과거 일간베스트 사이트는 뉴스와 언론에 수많은 보도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적으로 처벌된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벌되었다해도 형량이 매우 낮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항쟁하시다가 돌아가신분들을 비하하는 일간베스트 사이트는 가만히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이버의 익명성을 믿고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저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지하는것에 모두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강제로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아래 링크 사진처럼 대형공기청정기를 천개,만개만 만들면 미세먼지 없어질건데 서울시처럼 대중교통이용하라고 하루에 50억씩 낭비말고 그돈으로 나라땅이나 관공서위에 이런거 많이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공기청청기를 전국에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권성동 외압폭로에 연루된 검찰총장도 수사 대상. (전검찰총장인가?) 어쨌든 이런 여검사가 많이 나와야 한다. 판사도 마찬가지. 더러운 곳을 폭로해서 정화 시켜야. 문제는 사법부가 셀프징계 셀프개혁 셀프 수사기소 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데.. 개조폭인 대법원 대검(로펌과 비호결탁) 밑에 변호사 통한 사건사고 거래대상...과징금 벌금도 좋은 먹잇감...범죄 조장하는 세력이 법조3륜과 국회 법사위 행정부로간 고위층(율사출신)다 몇놈 조사 후 효수해야 할 듯하다. 웬만한 것으로는 눈도 깜빡 안한다. 개조폭들아. 너희가 장차 올 진노를 어떻게 피하려고 그러냐?", "num_agree": 3, "petition_idx": "13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미현 검사같은 용기 있는 검사가 많이 나와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정형식 판사, 더러운 자가 지발로 사퇴 안하냐? 판사 신분을 스스로 욕보이고 더럽힌자. 판사의 상징성은 공정성과 정의인데 돈앞에 정의와 공정성을 팔고 자기 신분을 욕보인 놈이 아직 자리에 연연하냐? 지가 판사 자격이 아직도 있는 줄 아나? 고시 합격 한번하면 영구적 신분 보장은 니들이 비호결탁한 짓들이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선 벌써 탄핵 파면 퇴출하든가 사임하는 것이 순서다. 조사도 받는다. 이런 쓰레기가 대법관에도 앉아서 재판한다고 앉아서 정의의 여신을 더럽히고 능욕하지. 나라 망치는 놈들이다. 외부의 적보다 나쁜 놈들이 내부의 적이 바로 그들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6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는 스스로 사퇴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평창 올림픽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지금 쇼트트랙을 보고있는데 mbc sbs kbs 다 똑같은 쇼트트랙을 방송하고있습니다 개막식은 그렇다고해도 방송 3사가 같은것을 방송하는것은 낭비가 아닌지요? 정부가 언론에 관여하는것은 잘못된것이지만 조정요청을하여 올림픽에서하는 경기를 골고루 보고 정말 경기장을 못가더라도 올림픽이 이런것이고 스포츠가 멋있는것이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여러방면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방송 다양한종목을 보고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업체에서 소방점검,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잇따라 발생하는 화재사건으로 관련부서에서는 민관없이 걱정과 업무가 많은 상황입니다. 화재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한들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올바른 정책과 관계자의 관심으로 그 피해는 줄일 수 있겠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선에서 소방점검업무를 보면서 현실과 맞지않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화재시 열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주는 방화문 관련사안입니다. 화재시 인명피해는 화염보다 유독가스에 의한 경우가 많아 특히 이 방화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련법에서는 방화문을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관리하거나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설치된 방화문이 상가건물의 경우 가게 주출입문일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철문인 방화문을 닫아두고 영업하는 가게는 없습니다.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철문인 방화문을 닫고 영업할 수 가 없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시설 점검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방화문은 열어두시면 안된다고 업주분께 말씀드리지만 정말 현실과 맞지않는 사안이라 항상 느낍니다. 겨울철에는 그렇다하더라도 여름철에 어떻게 가게 주출입문인 방화문을 닫고 있겠습니까? 한 여름에는 에어컨이라도 작동시킨다지만 초여름에는 그러지도 못하는 현실 아닌가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면 관련법 위반으로 소방서 즉발시 현장 과태료 사안입니다.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설비를 설치를 할 수는 있으나 이미 건축준공이 난 건물은 차후에 이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전선배관의 노출로 건물 미관을 해쳐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와 마찰이 생길 수 있으며 어렵게 작업허가가 나더라도 작업자체가 용이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문이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설비가 건물 설계시 반영되도록 법제화 시켜주십시오. 현재는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이 설치되는 건물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그렇게 하지 않았고 건축비용이 높아지는 이유도 있겠지요. 굳이 돈이 더 드는 자동방화문을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물 설계시에 반드시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이 설치되도록 법제화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최근에 소방법상 개정된 숙박시설 객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안입니다. 요즘들어 금연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에 투숙객들이 객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일 것입니다. 객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규정이 없었을때에는 숙박시설 객실에는 보통 열감지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객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고 나서부터 흡연으로 인한 소방감지기 오동작이 너무나 많아 사실상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주입장에서 투숙객들에게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불가능하기에 담배연기로 인한 소방경보 발생이 빈번하여 경종이 울리는 것을 차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화재발생시 연기가 먼저 발생하므로 화재발생을 보다 빨리 인지한다는 차원에서 객실에 연기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십분 이해가 되나 수시로 울리는 경종소리에 소방경보를 차단하는 실정이니 기존에 열감지기를 설치했을 때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또한 공장에 연기감지기 설치하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장에서 작업도중 자연히 발생하는 먼지등으로 인해 이 또한 오동작의 경우가 너무나 빈번해 공장에서도 소방경보를 차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장에도 연기감지기 설치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감지기가 있습니다. 셋째, 소방감지기 자체 문제입니다. 소방감지기는 크게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로 분류됩니다. 그 중 건물에 흔히 사용되는 감지기는 스포트형감지기라 불리는 감지기 인데요. 예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이 스포트형감지기의 오동작이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화재보라고 하는 실제 화재가 아닌 경우 화재경보를 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소방안전을 담당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합니다. 화재가 아닌 것으로 종종 경보가 발생하니 실제 화재시 오동작으로 치부하여 즉각적인 방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오동작에 관한 현실적인 통계는 화재시 자동적으로 119상황실에 화재발생 상황을 신고하는 자동화재속보기가 설치되어져 있는 건물의 오동작 신고상황을 전국 119상황실에 보고하라고 하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는 119상황실에 근무하는 소방관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여 이 소방감지기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관련부서에서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생명을 담보하는 소방감지기가 “양치기 소년”이라는 오명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이상 긴 글 살펴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에 맞는 소방관련규정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mbc에서 아이스하키 단독중계를 하는데 중간에 쇼트트랙으로 돌리네요. 금메달이 나올 것 같으니 돌리는 건 이해되지만 애초에 단독중계를 하면 다른 걸로 돌리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 올려보는데 어찌됬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스하키 단독 중계 뭔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여자 하키와 컬링, 루지 그리고 쇼트트랙 경기를 하는데 방송 3사가 모두 걸링 아니면 루지 쇼트트랙만 중계를 합니다 루지는 아직 한국 선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좀.", "num_agree": 1, "petition_idx": "136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중계가 왜 몇개 종목으로 편중됐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한 학생입니다. MBC가 남북단일팀 하키 단독중계한다 해놓고선 쇼트트랙만 딥다 중계합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상파3사가 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쇼트트랙만 3사가 중계하는건 뭡니까? 남북단일팀만들어 놓고서 중계안하는건 뭡니까? 그리고 비인기종목은 중계할 가치도 없는것입니까? 쇼트트랙만 중계하면 나머지 종목들의 소식은 어떻게 듣습니까? 따라서 지상파 3사의 사장, 부사장 해임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3사 사장, 부사장 해임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좋은나라TV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A2%8B%EC%9D%80%EB%82%98%EB%9D%BCtv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님을 빨갱이라 망언하는 뉴스타운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B%89%B4%EC%8A%A4%ED%83%80%EC%9A%B4 위 두 유튜버 관계자들이 더이상 허위사실을 유포 못하게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하지 못하도록 조취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통령 모욕죄 처벌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사뮤엘 테일러란 인간이 올린 글 입니다. 처벌 해주세요!!! Samuel Tailor 1개월 전 문죄앙 이란자가 어느나라 두목인가 ? 대통령 이라 부르는 쓸개 없는놈 https://www.youtube.com/channel/UCOeVZRweabfSJ8VM12xAbMg", "num_agree": 3, "petition_idx": "136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모욕죄 처벌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커머스 물류센터 현장근무자 27살 입니다.우선 저는 소셜커머스 쿠팡뿐만 아니라 위메프, 티몬,지마켓,옥션,11번가 이렇게 물류센터가 있습니다.그러나 소셜커머스 물류센터는 스케줄 근무대로 쉬면서 빨간 날에 쉬는것은 어느누구도 정해주지 않는것은 사실입니다.우선 우리나라 국가공휴일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으로 했 을때 2018년 현재 1월~12월까지 기준으로 했을때 1월1일(신정),2월15일~18일(설날연휴),3월1일(삼일절),5월5일( 어린이날),5월7일(대체공휴일),5월22일(부처님오신날),6월6일(현충일),6월13일(지방선거),8월15일(광복절),9월2 3일~26일(추석연휴),10월3일(개천절),10월9일(한글날),12월25일(크리스마스) 이렇게 국가에서 정한 연휴가 있습 니다.그래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소셜커머스 물류센터(쿠팡,위메프,티몬,지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국가공휴일 휴일법안을 당장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아무리 소셜커머스 물류가 스케줄 근 무대로 휴무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서 일하면서 사는데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한 국 가공휴일대로 쉬는것도 인정해줘야 되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이낙연국무총리님,청 와대 비서실장,수석,장관,차관님들께서 지금당장 소셜커머스 물류센터 국가공휴일 휴일법안을 당장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해주시고 국회는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국민+바른통합신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대한애국당 ,무소속(이정현의원,손금주의원 두의원님) 7개정당 국회의원님들과 무소속 두의원님들께서 정부에서 제출한 소셜커 머스 물류센터 국가공휴일 휴일(휴무)법안을 반대,기권,무효표없이 300명 찬성으로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그리 고 이법안을 골자로 해서 소셜커머스 물류센터 국가공휴일(빨간날) 휴무법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국가공휴일에 소셜 커머스 물류센터에서 출근해서 퇴근까지 근무하면 1.5시간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2.5시간을 부여해서 2.5시간 특근 수당을 부여하는것도 골자로 법안을 넣어야 합니다.그래서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하고 일하는시간이 점심시간 까지 적용하면 9시간해서 거기다 곱하기 2.5시간을 하게되면 169420원이 나옵니다.국가공휴일에 쉬지만 일하는사 람이 있다면 일을해서 특근수당 169420원 지급하는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소셜커머스 물류센터들은 쿠팡 포함해서 티몬,위메프,지마켓,옥션,인터파크,11번가,롯데닷컴,이마트몰,홈플러스몰 물류센터까지 포함시켜서 국가 공휴일에도 쉴수있도록 법안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줘야 더는 국민들한테 비난안받고 욕을 안먹습니다.그리고 소셜 커머스 물류센터 쿠팡,티몬,위메프,지마켓,옥션,인터파크,11번가,롯데닷컴,이마트몰,홈플러스몰 물류센터도 주5일( 평일근무,주말휴무) 근무법안도 같이 국회에 상정해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국무총리님,청와대 수석,장관,차관님 들,국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대한애국당,무소속 국회의원님들 정세균국회의장님 저는 2가지 법안 소셜커머스 물류센터 국가공휴일 휴무법안과 소셜커머스 물류센터 주5일(평일근무,주말휴무) 근 무법안 이렇게 제시하고자 합니다.정부가 국무회의에 이2가지법안을 의결해서 통과시켜주시고 국회는 이2가지법안 을 반대,무효,기권표 없이 300명 국회의원이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시켜주십시오 만약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노동과복지관련법안,민생법안이니 정세균국회의장님께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에서 통과시 켜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고 최저시급,군인월급이 인상이 되었고 일자리안정자 금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 지금까지 민생정책,서민정책 잘하고 있습니다.그건 중도보수인 저도 인정합니다.그래서 제가 위에 2가지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제시하는것 입니다.부디 대한민국 소셜 커머스 물류센터 현장근로자,노동자들이 국가공휴일(빨간날) 쉬고 주5일근무(평일근무,주말휴무) 하는날이 와야됩 니다.그래서 현장에서 피곤하지 않고 마음편하게 일할수 있을것 입니다.그리고 소셜커머스 물류센터 현장근무자들 도 입사하면 연차휴가를 기본으로 12개를 부여하자는 법안도 같이 제출되었으면 합니다.신입사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조퇴,결근이 1번있고 그외에 하나도 없다면 연차12개를 가지고 있다면 연차12개를 필요할때 쓸수있도록 하는 법안도 정부와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이제 국회도 서민법안,민생법안,일자리법안 쌓아두지말고 통과시 켜주십시오 정말 제법안을 이념으로 정쟁하는 보수야당 국회의원님들 꼭통과시켜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과 국무 총리님,장관,차관,수석님들 제가 올린 국민청원법안 꼭보시고 잘읽어봐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소리내어 읽어주십시 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정치인 아닙니다.바로 대한민국에서 정착하고 집있고 직장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는 국 민입니다.국민 꼭 제청원법안 정부입법안이 되어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꼭읽어봐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셜커머스 물류센터 빨간날(국가공휴일) 쉴수있는법안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외국인들에게 물어봤는데 K-pop 스타들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하네요...저두 그렇구요. 그래서 K-pop 스타들조 섭외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폐회식은 K-pop 스타들 섭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살살쪼개는 임종석 정말 재수없다 어떻게 저런넘이비서실장 대한민국에 !! 구역질 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사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제발 집값과 악덕 부동산중개인 투기꾼 들은 열심히 일해 돈버는 사람들의 근로의지를 꺽어버립니다!제발 소탕좀해주세요!서울 근방 신도시도 세무감사와 불시검사로 투기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열심히 일해서 내집 마련하는 세상이 되게 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집값좀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심증만 있으니 물증이 없어 괴롭기만 합니다. 요즘은 최고 힘든 것은 저도 모르는 이익에 아이들을 끌어 들인 것만 같아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아마도 보증 처럼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가지자고 가는 직장 마다 서로 꼬들겨 이익 나누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도 제대로 구하기 힘들어 1년 반을 놀고 있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너무 힘듭니다. 저는 점장이랑 아예 무관한데 느낌에 옆에서 맴도는 느낌입니다 그들도 아이들이 있을 텐데 어찌 모질게..심증만으로 아이들만 괜찮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횡설 수설 얘기를 읽어 주셨어 감사 하며 오죽하면 여기다 글을 남길까요? 간절한 도움을 바라며 ... 아이들을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num_agree": 0, "petition_idx": "136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적인 채권 구석 구석 까지 알아 볼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공식적으로 NBC는 대한민국한테 사과하고 반성해라 더이상 말하면 감정이 들어가므로 말 안하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의 망언에 대해서 들었을겁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서울에 경의중앙선을 아용하는 사람들이 이번 올림픽은 물론 올림픽 이전에도 지나치게 많은 열차종류를 운행하는 바람에 지하철을 운행하는 코레일에 배차간격이 하나도 맞지않음에 대해서나 지나친 배차간격으로 인해 이용객이 많은 불편을 겪음애도 불구하고 코레일이 하는 답변은 그저 죄송하고 양해해달라는 말뿐입니다. 정시성과 교통 편리를 위해 있는 대중교통이 계속된 불편함에도 개선할 의지조차 없는것을보면 어이가 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경의중앙선에 열차집중그만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많은 변수가 예상되는 상황에는 우리나라 에서 대화시 상대방에 의중을 직시 하며 가장 위협적 이면서도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대표로 추천 합니다 현명한 선택 이라 생각 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13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대북 특사에 유시민의원님을 추천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일본 입장시 미국의 올림픽 주관 방송사 NBC의 해설자는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now representing Japan, a country which occupied Korea from 1910 to 1945. But every Korean will tell you that Japan is a cultural and technological and economic example that has been so important to their own transformation…” 해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1901년부터 1945년까지 강점했지만 모든 한국인들은 일본이 문화·기술·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보기였다고 말하게 될 것” 이는 흔히 식민지근대화론이라 불리는,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며, 모든 한국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는 대단히 폭력적인 발상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격에 대한 명백한 훼손인바,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현재 NBC는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피하고자, NBC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 안하무인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올림픽 주관 방송사가 세게평화의 상징인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인 망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NBC방송사는 대한민국에 사과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3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는 평창올림픽 개막식때 일본입장시의 망언을 사과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평화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왜 김정은은 남한에 오면 안되나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할일이 없고 김정은은 바쁜가요? 왜 우리만 가야하나요~~ 아쉬운건 그들입니다 나는 보수이지만 그래야 문재인대통령이 재평가를 받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김정은은 오면 안돠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평창 올림픽 이후에~ 북한 김정은이 대통령님께서 직접 평양으로 방문하여 대통령님과 회담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국가의 일방적인 남북 단일팀 진행 강요 및 유엔제재에 저촉될수 있는 민감한 각종 북한 이벤트 행사 및 교통로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을 지켜볼때.. 무언가 알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대통령님. 혹시나 해서 말씀 올립니다 차기에 평양에서 방문 회담 하시게 되시면 국민의 사전 동의 및 공유 없는 일방적인 남북한 연방제 통일 계획 공유 라던가~ 개성공단 재개 및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 주한미군 훈련 연기 및 철수 관련한 논의 및 협의는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가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실리추구와 국민의 안전의 초석을 다지고 유엔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가운데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회담이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남북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 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 오신 미국의 펜스 부통령님도 상기와 동일한 생각이기에 북한과 대화에 반대일거라 생각합니다.. 무언가 잘못돌아가도 크게 잘못 돌아가는거 같습니다 언론이 온통 주적인 북한 얘기만 하고 있고~ 6.25전쟁,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연평 해전, 대한항공 칼기 폭파 사건, 금강산 저격사건, 목함지뢰 도발사건 등 다수의 도발로 인한 국민과 군인의 희생을 겪고도 ..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도 받지 않고 단지 한민족이라는 터울안에 주적과 태연하게 올림픽 진행이라는게.... 평창 올림픽까지는 남북한의 화합과 화해 소통의 취지 로 보더라도, 대선시 대통령님께서 강조 하셨던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과 결과는 공평할것 이라는 말을 어기시는 것을 보았을때 앞서 말씀드린 .. 지금까지 보여주신 친북 정책을 토대로.. 북한 우호적인 무모한 계획을 하실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엄습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주변에 저처럼 걱정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 저는 지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촛불운동에 참가하며 새롭고, 공정하고, 깨끗하고, 평화롭고, 국가 정체성이 확립된 세상이 오길 바랬던 국민의 한사람이였으며 한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후 북한 평양 방문 남북한 회담 진행 관련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비정규직 노동이 10년 15년된 노동자입니다. 지금도 구하고 있구요. 해마다 이렇게 구직을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없애려 할때마다 기업은 각종 편법을 씁니다. 11개월 쓰기,개인사업자전환강요하기,파견통해 용역쓰기 등등. 전부 제가 겪어본 일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부가 개입하거나 법으로 할일이 아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세계추세이다라고 합니다. 비정규직이 많은데도 행복한 나라라면 이미 복지인프라가 좋은 선진국일 것입니다. 과연 한국이 계약직으로 옮겨다니면서 살아도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수있는 복지선진국인가요?게다가 우리나라는 장유유서,나이를 따지는 문화가 있습니다ㅡ 즉 나이들수록 구직이 어렵다는 겁니다. 평균 100세시대란 말까지 나오는데 노동시장은 1년 2년 쓰고 버립니다. 또한 비정규직이 된것은 경쟁에 실패한 것이고 즉 본인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과연 개인만의 책임일까요? 비정규직 공식 통계가 이미 1/3넘었습니다. 여성은 40퍼가 넘습니다. 저또한 분야최고 대학원까지 나왔고 경력10년인데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잘 뽑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사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직업에 매달려야 하나요? 대기업공기업 공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또한 너무 수도 적습니다. 일부사무직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공채비리는 딴문제라서 적진 않지만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무서운 것은 한국의 비싼 집값은 집을 대출로 구입할수밖에 없는데 비정규직은 대출이 어렵고 고정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이라 수입이 불안정하고 집을 살수없고 결국 결혼도 힘듭니다. 한국같은 가족중심사회에서 왜 애를 안낳는다고 생각하십니까?많이 낳으면 돈준다 하지말고 근본문제를 고쳐주십시오. 비정규직은 절대 개인이 못나서 지는 천형이 아닙니다. 되풀이해서 적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분야 최고 학교를 나왔고 끊임없이 경력을 이름있는 곳들 에서 쌓았는데 매년 구직하느라 돈을 많이 모으지도 못하고 불안한 삶에 집을 사기도 힘듭니다. 서울과지방 전국을 일자리를 찾습니다. 한달이라도 놀면 돈이 없으니까요. 이젠 제발 이 끔찍한 순환고리를 끊고 싶습니다. 정규직이 되어 정착해서 대출도 받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어메리칸 드림이 있다면 코리안 드림도 있지 않나요. 고시를 붙거나 유명해지거나 이런게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집사고 결혼하고 아이낳고 사는게 꿈입니다. 노동시장 유연화?한국은 비정규직문제를 그냥두고 아직 유연화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고 사회적 믿음 신뢰성기반,복지기반,노동기반이 유연하게 사회 자율에 맡겨도 될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계약직으로 노동을 마칠수도 있다고 해마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바늘구멍같이 나오는 정규직, 전국에 몇자리 나오는 정규직을 바라며 계약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경쟁이 아니라 배틀로얄이나 로마시대 검투사처럼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내가 정규직이 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숨막히는 전쟁터입니다. 이게 좋으신가요?그나마 전쟁터조차 줄어들어 서보지도 못하네요. 비정규직 정책을 발표할때마다 지난 10년 15년간 기업들의 꼼수에 질렸습니다. 대학생 파트타임이라든가 일자체가 누가봐도 몇달밖에 고용할수밖에 없다든가 이런걸 제외하고 제대로 일해보겠다 하고 사회에 나오는 젊은 청년 중장년 중에 누가 계약직을 원합니까? 긴 제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공감되는 분이 계시면 동의를 눌러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아 숨이 막혀오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 글을 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구인을 기본적으로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저는 다문화학생입니다. 저는 4년전에 한국에 입국하여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할 줄 몰라 중학교에 다니지 못 하고 한국어위탁기관으로 가서 중학교 교육을 받았습나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지만 그래도 한국어가 서툴러 계속 한국어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때 위탁학교 선생님이 직업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라는 곳에서 다문화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해준다고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직업교육을 1년 받고나면 취업도 다 시켜주고 대학교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도 감면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교육이 저에게 딱 맞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교육을 생각해서 작년 2017년 1년동안 열심히 교육받았습니다. 한국어가 많이 서툴러서 3년동안 한국친구들이랑 못 사귀고 있었는데 이 교육을 받으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같이 놀고 지내다보니까 한국어실력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료식에서는 대학총장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1월부터 교수님이 취업을 시켜주셔서 취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3월이면 선취업후진학으로 대학생이 됩니다. 취업해서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벌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전문기술자가 되고 싶고 또 다문화복지관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지원봉사도 하고 싶습니다 . 저는 운이 좋아 이런 교육을 받아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과정을 계속 될 줄 알고 동생들에게 이 직업교육 추천해주었는데 학교에 전화해보았더니 이제 더 이상 이 과정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단어도 어렵고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가기도 힘들고요. 또 가정형편이 여려워 대학 다닐 등록금도 부족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고3 1년 동안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하고 대학도 가게 된 저와 같은 기회가 동생들에게도 주어진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줬는데 실망시켜준 것 같아 동생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저희 동생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학생에 대한 '직업교육과정  개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군 신체검사 2급으로 현역판정을 받았지만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산업기능요원 자격을 갖추어 3월에 회사에 입사해 to를 기다리다가 11월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인정받아 근무중인 23살 청년입니다. 올해 2018년 부터는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어 추가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타의든 자의든 제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주야간 2교대로 격주변경을 하면서 진행되며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기본 주6일 근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야간이 바뀌는 시점에 특근이 존재해서 사실상 회사의 일이 비수기인 1~3월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은 주7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올해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주 52시간이 최대근로시간이지만 저희는 주간기간에는 72시간 야간기간에는 91시간을 매주 격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11시간으로 어느정도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13시간이므로 출퇴근시간 밥먹는 시간등을 제외하면 정말 6시간 이상 잘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의 정치신념 저녁이 있는 삶, 휴일이 있는 삶, 사람은 사람답게 라는 정치신념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요원의 삶을 지켜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아이와 언어발달이 느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의집은 현재 차상위 계층에 속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정상 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막상 일을 구하려고 하면 현재 40이넘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돌보고 치료를 해주기 위해 아이들 학교 마치는대로 치료실과 병원 등을 다녀야 하는데 늦게까지 일을 할 수도 없어 마침 공공근로 일자리가 시간이 적당하게 맞아서 신청을하니 잘되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 일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으로 저같은 어린아이들을 키우거나 장애아이를 키운다거나 나이많은 주부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대가 짧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제 공무원이나 시간제 일자리가 있다고하나 경쟁이심하고 생각보다 구하기 어렵더라구요 부디 저희같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부가 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제 일자리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구수성구아파트가 한달새몇억이올랐습니다 뭔가대책이필요합니다 도저히 일해서 집을살수없어요 보유세를올리던 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아파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행운의 여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이 땅에 왕림하고 있습니다. 행운의 여신을 놓치지 않도록 소매자락을 꼭 붙잡아 이 땅에 행운이 깃들게 합시다. 가족 간에도 희노애락이 있듯이, 우두머리 일부 몇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남북간에 한때 싸웠다고 해서, 죄없는 전체 민족이 모두 영원한 적이 되어 서로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화해하면 싸워서 돌아섰던 친구가 다시 친구가 되고, 쌓였던 분이 풀리면 다시 다정한 가족으로 돌아 가듯이, 남한과 북한도 하나로 얼마든지 뭉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저~ 왜족 일본! 36년의 기나긴 세월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을 안겨다 준 저~ 야만족 일본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주적임에 누가 아니라 할 사람 있습니까? 평창에서 미국 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무례할 정도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도 북한의 선택지를 좁혀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우리에게 행운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행운의 여신이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방북하셔서 핵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은 전쟁 안하고 승리하는 셈이라서 좋고, 우리로서는 조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할 수 기회를 만들 수 있어서 더 더욱 덩실 덩실 좋을씨고. 내일이라도, 한라산도 좋고 백두산도 좋고 어디서든 남북정상이 빨리 만나서 남북 온 민족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릴 수 있도록 큰 일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 영원한 우리민족의 원수 왜족 일본을 혼내 줍시다. 행운의 여신을 위하여!", "num_agree": 1, "petition_idx": "13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의 숙원을 쟁취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손대는것마다, 다실패하는거 같은데 그냥 시장에 맡겨 보시죠. 되도않는 정책 기다리는것보다 그냥 국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속에서 균형을 찾는것이 빠를꺼같은데요? 부동산,가상화폐,일자리,최저임금제 등등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만 저질러 놓고 기다려보자는건 갑갑합니다. 에~~~~~휴 국민들 한숨소리만 늘어나죠~ 가시적인 성과내고싶져? 인정받고싶죠? 그럼 사업하시지 정치,국정 왜합니까 나랏일은 보이지 않게 묵묵히 하는것이죠ㅎ 윗분들이 그러니 국민성도 망가지는거 같네요ㅋ 상당수의 지지자가 있겠지만 반대의견도 들어가며 ~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에효 ㅋ 한숨만 나오는구만", "num_agree": 6, "petition_idx": "136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좀 쉬세요 그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나라팔아먹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들을 전부 찾고, 그 재산을 상속받은 자손들에게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국민들의 복지정책에 사용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팔아먹은 친일파 재산 몰수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우리나라에 버스전용차로제도가 1995년에 도입된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자가용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의 확대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동안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지만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너무 경직되게 운용이 된것 같습니다.고속도로에 버스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대도 불구하고 전용차로는 텅비어있고 일반차로는 서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 전용차로제도의 탄력적인 적용을 청원 드립니다.고속도로의 실시간 통행량에 따라서 전용차로의 구간별 탄력운용을 했으먼 합니다. 시행구간과 아닌구간을 실시간 고속도로 안내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가종 네비게이션에 표시알림 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차선을 비워두고 길에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평일 및 주말 버스전용차로제도의 탄력운용을 제안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충남보령사람입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북한은 이번 평창올림픽 때문에 온것이지 평화를 위해 온게 아닙니다. 부디 북한을 조심하십시요. 북한에서의 김대중 대통령 납치 사건을 모르시는건 아니죠? 북한에 가시려면.. 최고의 무장 경호원을 대동하십시요. 그리고 북한의 동향도 살피시는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가셧으면 합니다. 북한이 무슨 꿍꿍이 인지 알기전에는 믿을수 없습니다. 가셔셔는 안됩니다. 부디 선처해주세요. 북한과 관계개선 은 아직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의 계기로 재제 를 뚫으려 한것입니다. 북한 의 탈출구를 열어주는 함정이 아니길 빌뿐입니다 직접 가시겠다면 ... 정말이지 걱정됩니다.. 그럼 이만쓰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가시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39만원이던 프리패스가 갑자기 200만원 넘게 올라갔습니다. 옛날부터 심상치 않았던 것이 공단기가 다른 회사들을 흡수하더니 가격을 갑자기 폭등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공단기에 있는 강사들은 지금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강사들이라서 다른 인강사이트들이 견제 할 수 조차 없고 지금 가격을 더 올리고 코묻은 공시생 돈을 뺏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많은 공시생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더 큰 돈을 벌어들이는 모습에 환멸이 납니다. 공단기 프패가격이 옛날부터 싸서 공단기가 손해를 봤었고 지금이 정상적인 가격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벌고 팔았으면 그랬구나 하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늦게 시작한 공시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그럴 수 있나요?? 한주에 9만원씩 올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휴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13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단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하다하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가면을 쓰고 올림픽 응원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묵인해 주는건 도대체 정권 수호 의지가 있는 겁니까? 우리를 조선인민으로 만들 셈입니까? 그만 좀 하십시오!", "num_agree": 54, "petition_idx": "13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가면 당장 벗겨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한민국대통령 문제인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나라힘을 키워주세요 그것이 아니라면 강경하게 대응해 주세요 이번올림픽과 연관해서 대한민국이 당한 부당하고 억울한일이 한두개아니란것은 청와대가 잘알것이라생각됩니다 아니오히려편해서모를수도있겠지만 우리는그런수모를 겪고있습니다 부당한일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라에서 대응한다면 그 어느국가도 그것에 대하여 반박할 논리는 없을것입니다 대응할 명분이 있으니 부당한일에대해서는 더이상 대한민국이 억울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몇가지로는 1. 한반도기 독도(일본) 2. 여러나라의한국에대한반칙 3. 미국방송사의한국조롱 등", "num_agree": 0, "petition_idx": "13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힘을 키워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국회의원들에게 왜 품위유지비가 필요한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국회의원의 연봉으로는 충분히 품위유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품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받는 국민의 혈세를 인정하기 힘듭니다. 진정으로 ‘품위’ 를 지켜야할 사람들은 소외받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3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품위유지비 반대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번외교문제로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표시를 못하게한다는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치사정으로 공식정식적으로 빠졌지만 한반도기에 독도를 그리는건 헐수있을꺼린 생각이 들어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한반도기에 점만찍으면 그게 우리 한반도기입니다. 꼭 한반도기에 독도를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파란색매직으로 독도그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한민국 교통 신호등 교차로 사고 건수 매년 늘고있습니다. 그 중 사고가 주황색 신호등 바뀔때 사고가 급증합니다. 모든 국민이 운전하면서 주황색 불들어오면 가야할지 서야할지 한번쯤 생각합니다. 왜 생각이 나는지 이유는 교차로 진입 즉 정지선 약 5~7m 일때 주황색 불 바뀌게 되면 속도가 있기때문에 한번쯤 생각납니다. 속도에 따라 거리가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태국처럼 초 시간이 있을때는 녹색불 일때 몇초 남았는지 빨간불 일때 몇초 대기해야하는지 나오기때문에 금방 판단하게 되기때문에 태국은 신호 로 인한 사고율이 적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보행자 신호등이 이와 같은 예 입니다. 옛날엔 보행자 신호는 남은 시간알리는게 불깜빡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남았는지 알수있는 초 시간이 등장했지요. 그래서 건너야대는지 안대는지 딱 판단이 되서 사고율 감소했지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주변에도 뉴스도 방송에도 신호등 때문에 사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왜 안하는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6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신호등 태국처럼 초 시간 나오게 설치개선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많은분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십니다 가정에서도 길에서도 담배릴 피면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것이 당연합니다 남에게도 원치않는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담배를 피는분들을 억지로 막을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무 담배부스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또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지정된 킬로미터 마다 하나씩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령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다가다 어쩔수없이 담배연기를 맡아야하는 아이들 학생들 비흡연자들이 겪는 피해를 월등히 줄일수있을것입니다 부디 신중히 생각해주시고 실행하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부스 설치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이번외교문제로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표시를 못한다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치사정으로 공식적으로 빠졌지만 한반도기에 독도를 그릴수있는건 할수있을꺼란 생각이들어서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한반도기에 점하나만 찍으면 그게 우리 한반도기입니다. 꼭 한반도기에 독도를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파란색매직으로 독도그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가상화패도 도박.투사 비슷함 한번 중독되며 게속 게속 하는 도박죠 이런것 정부에서 막아주세요 가상화패 10대 에서 50대 까지 하고있는데요 10대 한테 그돈 되겠죠 조폭또 대한민국 국민 물래 [가상화패 가능성 높아요] 규제 이런방식 한달 출금:5백만원 정도 하시고 그리고[나이 제한 추가 하시는게 좋은것 갈아요] 비트코인 나이제한 없어서 [중딩.고딩 비트코인] 하는거 발견되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이해 지금 컴퓨터 부품 얼마 하는거 아시나요 아무리 비트코인 좋다고 해도 게임프로게이머들[사무실 일 하는사람들 한테 완전히 민패 인데] 진짜 비트코인 도박임 마약보다 심각 수준~ 아니면 중국 저럼 규정 하듣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36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패[규제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우리가 해방후 친일파를 청산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류였는데 일본이 뭣 때문에 사과하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3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일본 잔재를 청산 안했는데 사과할 리가 있겠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정부시절 체결사항으로 외교적으로 파기가힘듭니다. 하지만 한일청구권문제는 일본이 숨기고 넘어간 부분이 많아 파기명분을 찾기 쉬우며 청구권협상의 정당성이 무너지면 국제사회로부터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얻어내기 쉬울것입니다. 일본은 북송교포 송환 및 유해반환을 북측에 요구하면서도 야스쿠니에 모욕적으로 비밀합사된 한국인 유해반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3.1절을 계기로 야스쿠니에 비밀합사된 한국인 유해 반환 없이는 한일청구권 문제는 끝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유엔인권위 제소 및 일본인 북송교포 문제와 동일선에 놓고 협상에 나선다면 청구권 및 위안부 합의 수정 및 파기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하게 작용될것입니다. 야스쿠니에 비밀합사된 한국인 유해반환 및 청구권협상 당시에 누락되었던 점에 대한 해명과 즉각시정 요구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 위안부합의 수정 이전 한일청구권 파기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Nbc아나운서가 일본 식민지근대화론 관련 망언에 대해 국가적으로 항의, 관련 아나운서 처벌 약속받아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방송사의 일본망언을 국가적으로 항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미국 NBC가 올림픽 개막식 생중계에서 아나운서가 망언을 했습니다 일본선수단 입장할때 \"일본은 한국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 지배를 했다. 하지만 모든 한국인은 '일본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문화,기술,경제적 모델이다' 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감사한다는것인데 이건 정말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올림픽 주관방송사인 NBC가 생방송중에 그런말을 하다니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36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 평창 중계 망언 사과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0578", "num_agree": 0, "petition_idx": "13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링크있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북한 응원단이 김일성 가면을 쓰고 응원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이 합성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자리에 문 대통령 도 있었을것입니다. 이게 진짜라면 대통령이 이걸 방관한건지 진짜 못본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53, "petition_idx": "13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스위스vs코리아 북한 응원단의 김일성 가면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어떠한 형태의 이슈이던 댓글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개개인의 생각과 사고방식에서 오는 견해의 차이를 볼수있고 그것을 표출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현재 몇몇 시민들의 의식이 미비한 관계로 욕설과 비방 그리고 선동질이 80%이상으로 나타내고 있는바 댓글로 서로 싸우고 있는 일이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당사자 앞에서 과연 그말을 쓸수 있을까? 할 수 없다면 온라인상에서도 기재되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기재란 기능 폐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정형식 판사는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재용을 법리와 양심에 따라 재판하였다고 하는데 사실대로 방송안하고 그를 비방하는 방송인은 정권눈치보는 역적이며 청와대 눈치보지 아니하고 솔로몬왕의 지헤로 재판한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으로 국민이 그를 대법원장에 임명하여야 합니다. 아직 대한민국에 이런 애국자가. 충신이 있는한 적화통일 되지는 안읍니다. 파벌 조장하는 좌파 민변 판사들은 정형식 판사를 존경 해야 하며 국민에게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을 솔로몬왕의 지헤로 재판한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 으로 대법원장에 임명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 평창올림픽 개막식 일본선수 입장때 미국 NBC 앵커의 대한민국 국격훼손 발언에 대해 공식사과 + 1일 공식 정정보도 + (불이행시)손해배상 청구 요구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뉴스 검색해보시고, 번역된 부분적인 내용을 올립니다. \"이날 올림픽 중계에 나선 NBC 아나운서는 일본 선수단 입장 당시 “일본은 한국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 지배를 했다. 하지만 모든 한국인은 ‘일본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문화·기술·경제적 모델이다’라고 말한다”고 했다. \" 저 아나운서의 멘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정도면 이미 이나라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네요.", "num_agree": 191, "petition_idx": "13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NBC 방송국에 대한 공식사과와 손해배상청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솔직히 이번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모습을 상당부분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남북평화를 위해 어느정도 참고 넘어가줄수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하키팀 분들을 단일팀으로 만들어서 출전시키는 부분에서 만큼은...이건 선을 넘어섰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분들의 사연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과정이 힘들었다는것을 대부분 알고 있을겁니다.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잠도 편히 못자고 틈나는대로 새벽에 나와 땀흘리며 노력하고 겨우겨우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기 직전 북한팀과 단일팀이 되어 출전할지도 모르니 그렇게 알고있으라고 '통보' 했죠. 선수들과 어떤 협상도 하지않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자하키팀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엔.....우리하키팀 선수들이 최악의결과로 패배하는걸 보고말았습니다. 물론 단일팀이 아니었다고해도 패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상적으로 출전했다면 그리고 패배했다면 어느정도는 결과에 만족을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선수들은 이미 출전 하기도 전에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적어도..정상적인 방법으로 선수들과 협상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그렇다고 자유당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을 깍아내리기위해 이런글을 쓰는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여자 하키팀이 안타까워서 이런글을 쓰고있는겁니다. 지금 얼마나 슬프고 허탈해 할지 생각하면 화까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구요.... 제발....... 부디.... 여자하키팀분들에게 도전하기도전에 깨져야만했던 목표에대한 보상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했던것에 대한 보상과 자신들의 꿈에 투자했더 시간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저 말만으로...그리고 형식적으로만 넘어가서 그저 박근혜정부처럼 뒤로밀어두고 잊혀지기를 기다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바뀌고 있다는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들에대한 보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법위에 박영수특검이 있고 반삼성감정으로 기업을 고의적으로 무너뜨리는세력들이 언론플레이로 나라를 더욱더 분열과 혼란으로내몰고있다 나라를 위해 지원한 일들을 거짓진술 한두 사람 에의해 허위공소장내용을 국민들에게 선전하듯이 언론플레이로 공정성을 잃은지 오래다 반삼성감정으로 공격하는 위치에서는 하상 반대에서서 이유없이 싸울것이기때문에 반삼성감정으로 판단하고 수사하고 언론플레이 하는분들 고노무현대통령님 말씀 부끄러운줄 알 아라 ㆍ 생각이납니다 삼성이 과거20년동안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앞장서서 피눈물 흘려현재 국가경제11위 도약됐고 평창동계올림픽 도이건희 회장께서유치하도록 국익을선양햇는데 이제는 토사구팽 하는 반삼성감정으로 삼성을 아무이유없이 죽이기기에 앞장서서 수사하시는분들 삼성은 다스와 전혀상관없다는것을 국민들은 다 압니다 더이상 삼성죽이기에 앞장서신분들 반성 하시고 국가를위해서 피 눈물흘려세계적인 기술 인정받기까지 과거20년동안 우리나라경제역사를 쓴 삼성이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하여 스포츠 역사를 쓴 삼성입니다 뇌물준적도 다스와의 관련성도 없는 일을 자꾸 먼지털기식 수사 언제까지 반삼성감정 가지신분들은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편향되어 공정성을 잃은것임을 양심적으로 아시기를 바래봅니다 고 노무현대통령 께서 말씀하신 부끄러운줄 알아라 말씀 새기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진감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게 뭔지 예상은가나 북침을 막으려고 피흘린 우리 우방국들을 필히 챙겨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경제 국방이 힘들었을때 북이 침략하지 않고 우리국민이 목숨을 부지했던건 미국의 도움이 90퍼센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미국에겐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안되 북한에겐 평화의 제스처를 보내야 합니다. 다만 그 제스쳐가 미국을 멀어지게하고 우방국들이 배신감을 느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선 어느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생각이듭니다. 지금은 북에 치우치고 우리국민의 관심도 평창이 아닌 북에 쏠려있는걸보고는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부디..우리우방국과 북한의 평화를 고루생각하시는 우리 대대통령님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김일성 가면에 대한 우리정부의 조사가 필요하고, 북한에 항의해야한다 생각", "num_agree": 227, "petition_idx": "13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가면의 진실규명과 항의 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김홍기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는 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정치질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목사라는 사람 해외에서 설교하는거 같은데~ 목사이면서 정치를 하고 있네요~ 입에 담지 못할 대한민국 대통령을 욕하고~ 국민들을 좌파하며 빨갱이로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계좌번호 적어 유튜브 회원에게 헌금 털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비 목사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홍기 목사라는 사이비 목사  설교는 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정치질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고 발 장 고발인 박연운(010-7728-6981) 피고발인 1)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이형희 2) 김두호 팀장 (02-6096-3686)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박연운이라고 합니다. 약 3-4년전에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주택에서 전세를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구두수선을 하면서 근근히 어렵게 살아 가고 있는 서민입니다. 제가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서 전세를 살면서 SK브로드밴드에 가입하여 3년 약정을 하고 월정금을 납부하면서 인터넷, TV 등을 서비스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약정을 다 지키지 못한 채 약 2년 5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살던 집의 강제 철거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피고발인들은 저에게 국가의 재개발로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명백함에도 3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위약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 구두수선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서도 SK브로드밴드에 가입하여 인터넷 등을 약 1년 정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정도 사용하면서 3회 이상 오류가 생겨 TV시청이 어려워져 그때마다 출동한 기사의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3회째 방문한 SK브로드밴드 서비스 기사는 “또 TV 등이 제대로 작동 안되면 위약금을 물지 않겠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4회째 또 오류가 생기면서 TV등이 작동되지 않았고, 저는 피고발인 등의 회사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도저히 피고발인의 업체로는 TV 시청을 할 수가 없어 다른 업체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저에게 위약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개의 위약금을 문제 삼으면서 100만원 이상을 요구하였고, 이후 약 50만원 이상 위약금을 물자 지금은 “에프앤유” 신용정보 회사에 채권을 양도해놓고, 그 회사에서는 연체대금 변제촉구라는 고지서를 저희 가게에 수없이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겁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 인가요. 국가에서 철거한다고 이사가라고 하여 이사간 것이고, 계속된 오류로 인하여 인터넷 등의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서비스 기사의 말에 따라 다른 업체를 교체한 것인데, 왜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까? 50만원 물은 것도 억울합니다. 피고발인들의 회사에서는 25만원 상당의 티켓 등을 주면서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선물 공세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위약금에 대하여 회사의 결손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것도 문제를 삼겠습니다. 이건 대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또 고지서가 날라오게하면 피고발인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며, 언론과 방송에도 알리겠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성남의 시민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있으니,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안되면 원칙대로 고발장에 의하여 조사하고,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2.10 위 고발인 박연운", "num_agree": 3, "petition_idx": "13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SK브로드밴드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빨갱이 때려잡으라고 강제로 이땅의젊은이들 군대 처보내놓고 청와대에 빨갱이를 처들이시면됩니까 국군통수권자께서 모범을보이셔서 생중계로 빨갱이 새끼들 대가리 오함마로 찍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여정 대가리 오함마로 찍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36억 뇌물을 무죄이라고 하는 재판부는 국가의 원흉을 처벌하기는 커녕 무죄선고를 하니 국가의 발전에 지장을 준다. 이재용을 풀어줄 것이면 재판부의 자격이 없다. 이재용 재판부는 사퇴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3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부 사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0", "end": "2018-03-12", "content": "치과이빨하는데 너무비싸서 저소득층은 이빨없이 사는사람넘 많아요 나이드신분만 치과이빨 하는데 보험되니 젊은사람도 보험해택보고 이빨좀 할수있도록 해주셔요 저도아금니하나도없는데 이빨못하고 있어요 정말 저소득층은 이빨하는거 힘들어요 왜 모든정책이 나이드신분만 위주러하나요 젊은사람도 생각좀해주셔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이빨하는거 젊은사람도 의료보험되게해주셔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4년 4월 1일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2018년 25살 저는 1980년 광주민주화 5.18운동에 대해 너무 화가 납니다. 1987년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등 이번 영화 1987과 살면서 접하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들을 직접 겪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을 간접적인 매체나 자료들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의 말을 들으면 그게 일어날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 왜 그런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있나 했는데 역시나 법원에서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으로 선고 확정판결이 났다고 알고있습니다. 허나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서 나왔다고 하여 헌법 에서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 한번 벌받은것은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벌 받은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내란죄 외환죄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있는데 형법 제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형법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왜 특별사면 을 시킨 것인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정당 한지에 대해 특별사면이 옳은 판단이었는지 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5살 밖에 안된 청년 입니다 허나 1980년 당시 저보다 더 어린 학생들 이 무참히 한사람의 욕심에 의해 날개도 펴지 못한채 수많은 목숨들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정부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떨춰내 주십시요. 현 국가 상황이 북한과의 상황 미국 중국 과의 사드 문제로 인한 상황으로 혼란 스러울수 있으나 민주주의 의 힘을 보고 싶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 에게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된다면 추방을 시키는 방안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또한 특별사면 을 폐지 시켜주십시요. 일반사면 제도만을 존재 하게 하고 법치주의 국가 답게 죄를 지었으면 죄를 다받게 하고 죄를 안지었으면 한명의 무고한사람이 없게 해야하며 누구에게만 특별한 대우가 없이 공정하게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6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전 대통령 추방 및 특별사면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제제한다는 것은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 원칙'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인터넷상, 게임상의 많은 이용자들이 익명성의 뒤에 숨어 악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또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 비난과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냥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까? 마땅히 뿌리뽑아야 할 사회악 중 하나인 것을 분명히 인지해 주시고, 관련 법안의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네이버 댓글들이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의 여론이나 다른 포털들의 의견과의 추천수 괴리가 너무 심각합니다. 네이버는 기사의 선택권이나 게제권 노출시간대의 결정 노출시간 총량등의 결정을 전부 독점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으로서의 영향력도 2~3위권이란 기사도 본적이 있을정도로 이미 스스로 넓은 의미의 언론의 영향력은 누리고 있음에도, 그 언론으로서의 의무는 전혀 하지 않고, 때때로 방치하고, 또 때때로는 일부러 조작한다는 의심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1.댓글조작 혹은 추천수 조작을 확인해 주세요. 2.이미 언론으로서의 권익은 다 누리고 있는 만큼 투명성을 보장할수있는 제도를 갖출수있게 해주시고, 차제에 언론으로서의 법적의무도 지워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추천수 조작"}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중생입니다 저는 나쁜 조두순 아저씨가 감옥에서 나오는게 싫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1 . 나도 나영이(가명)와 같은 일을 당할까봐 무섭고 두렵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2 . 그냥 나쁜짓을 해도 잘못한 것인데 술 먹었으면 더 얌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하는 것인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 3 . 나영이(가명)가 조두순이 나오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울까 .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이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저희에 미래의 피해를 주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 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재판장님 ..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3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에스비에스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하는데~ 열받아 못보겠네~~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씀이~~ 소방관은 아무 잘못도 없고~~ 에라이~~ 개쓰레기 같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폐쇄해라~~ 시사프로그램이 어케 이러냐? 소방관이 자원봉사자는 아니쟎아? 팀장이라는 친구~ 인터뷰하면서 실실쪼개면서 말하네~~ 야~~세상에 대한민국 만세 이러면 안되는겁니다... 팀장이 무슨 잘못이라면서 청원들어갔지만~~ 에라이 ~~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면 소방관 다 때려치워라... 아울러 에스비에스 ~~그만합시다... 진실을 추구하는 당신들이 방송이냐?", "num_agree": 2, "petition_idx": "136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화재 희생자 및 유족분들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알려져 있던 것 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활동지침과 행동지침에 따라 행동을 하셨고, 경험에서 나오는 작전을 세워서 하셨을니다. 모두들 아시다 시피 불은 초기 진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놓친 건물주와 그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불법적인 건축물이 관리가 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3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 소방관들의 처벌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청와대와 특검은 640만 달라 뇌물받은 권양숙을 즉각 구속하고 재산 몰수 하여 국민의 원한을 풀어 주세요. 수사하여 구속 하지 아니하면 국민에 대한 반역자. 역적 이고. 특수직무 유기죄로 감옥 가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640만 달라 뇌물받은  권양숙  구속 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재천 화재 사고 같은 여러 화재 사고 대비를 위해, 건축법 개정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재 사고 대비 건축법 개정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평청올림픽을 개최해서 정부가 최대한 북한에게 배려했는데 돌아오는게 김일성 가면이랍니까? 올림픽이 아무리 평화의상징이라도 이건 국민정서상 반감만 키우고 또한 정부의 배려에대한 뒤통수치는거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생각지 못한거라면 다시한번 생각해서 응원단 퇴출을 요구합니다 전쟁일으킨 김일성입니다 저 북한응원단은 선을 넘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6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일성가면 응원단 퇴출 요청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최근 우리 나라 대학들의 분위기나 운영하는 패러다임을 보면 「천민자본주의」에 입각한 졸속 행정과 시책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삼성 이재용의 2심판결에서 언급한 판사의 판결 내용과 그 판사가 늘어놓은 안량한 궤변 -성희롱 당한 피해자는 외면한 채, 종교에 귀의하여 죄를 회개하고 평안을 찾았다는 이름만 대면 다아는 모 검사 이야기 -교회법에 적시된 대물림 금지를 무시한 채 버젓히 대물림을 자행한 역시 명성이 자자한 교회이야기 등 우리 사회가 어느덧 오로지 방법도 무시한 채 \"자본\"만을 내쫓는 천민자본주의가 앞도당한 나머지 진짜 깨어있는 시민의 집단지성이요, 주권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문, 사회, 물리, 철학(신학),천문」등등의 기초 학문을 소외시, 천대시, 등한시 하면서 점점 더 벌어지는 현상이라 단적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최근 수년간 여러 대학들의 이런 「천민자본주의」 적 발상에 입각한, 그저 효율성이라는 무지몽매한 명목아래 자행된 통폐합을 보느라면 참! 애잔하기 그지없다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그리 가볍게 허무는' 오히려, 인공지능(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사회가 다가올수록 역설적으로 유치~초중등~고등학교 체계속에서 더욱더 인본주의적이며 기초적인 학문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함은 인류 변천의 역사과정을 통해 짐작하고도 남는다. 최근에 일부 언론과 매체의 허위(날조) 사실 유포 및 가짜뉴스, 허위 사실에 바탕이 된 프레임씌우기 등 그리고 차명계좌가 얼마나 부도덕한것이며, 이런 자금이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선량하게 쓰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이건만, 이런 자금들이 결국 신성한 법정을 쥐략펴락했을지고 모른다는 추론 가능한 상상, 주식 및 채권시장, 불법적 정치행위 및 그 단체들의 뒤를 받쳤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그저 음해로만 덮으려하는 비열한 천민 자본의 노예들은 결국 누가 만들었는가? 이는 우리가 낳고 자란 사회적 제도 속에서 관습적 으로 자생한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결국 \"깨어있 집단 지성의 조직된 힘의 완성\"은 단 몇년의 세월에 완성할 수가 없다. 가짜 뉴스를 스스로 구별하고 경계하는 힘, 삼권분립을 핑계로 판례에도 없는 판결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법위에 권력을 휘두르는 판사를 비판하는 힘 민족의 분열을 통해서만 득세와 권력을 유지하는 검은 세력을 판별해내는 힘 투기와 투자의 구분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 내가 얻게된 이 모든 분별력의 원천은... 사실 가장 기초적인 「인문, 역사, 철학(신학), 물리핟 」등을 공부하려는 진지함에 있으며,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이 천민자본주의자에 의해 고용된 인공지능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감히 역설하오니! 창와대에서 교육을 관장하는 자가 있다면, 이를 가볍게 여기지않았으면 한다! \"지난 9년동안 정부가 종북-좌파관련 교육에 열을 올렸다면, 이 정부는 그 가소로움은 더 생각지말고 오로지 「인문,철학(신학), 역사,물리, 공식외우는 수학말고 원리를 추구하는 수학」융성에 열과 성을 다하여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6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 학문을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한국정치가 발전된모습을 보고싶습니다.서로이기기위해 무조건적으로 물어뜯는 정치 없어져야하지 않겠습니까?올바른 나라 만들기위해 정책으로 싸워야하지 않겠습니까???왜 맨날 한쪽죽이기위한 싸움만 일삼죠?그게 무슨의미가 있나요?국민분열만 일으키는 짓이죠.표보다는 올바른 행동인가를 먼저 생각핻주세요.진영을 떠나서 생각하라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기전에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된모습을 보고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다고 한들 김일성 가면을 만들어쓰고 다닌것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 절대 맞지않은 행위이며 국보법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대통령님! 북한응원단을 추방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13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가면을 쓰고 응원한 북한응원단을 추방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있는 한 직장인입니다. 소방관들을 주제로한 어느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검색도해보면서 관심을 가지게되었는데요. 출동복이라던지 환경이나 예산 등 많은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첫째, 소방관님들의 미흡한 복장 또한 보급 인력/ 장비 추가보급 둘째, 사람을 살리는데에 있어서 방해물이되는 주위 차나 물건들을 파손 시 면책방안 셋째, 건물 규제 강화 (화재관련) 국가의 예산과 허술한 복장 또한 문제이며 부족한 인력과 장비도 문제입니다. 화재에대한 생각없이 지어진 건물 또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소방관이라도 사람입니다. 뜨거운 불안에서 그러한 복장으로 버티기는 쉽지않으며 무적이아닙니다. 몸을 사리지않았던 소방관들에게 화살과 원망이 돌아가지않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처우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소방 기관을 정부에서 관리해 주세요. 제천 화재사고에서 건물이 잘 증축된게 아니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것도 있지만 옷이 부족해서 진입을 못했다고도 합니다. 방화복은 불에 닿을때 잠깐만 위기를 모면시키는거지 불에 들어가려면 방열복이 있어야 하는데 방열복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그전부터 소방관들이 사비로 장비를 사거나 보상을 해 주었고, 지방 관리여서 각각마다 인원과 월급등이 다르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소방관들의 안전이 많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분명 정부에서 지원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것 같습니다. 소방기관들을 정부에서 빨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 기관들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MBC최승호 사장이 취임한지 3개월 가량되었는데 여러모로 MBC를 망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파업불참자인 배현진등을 적폐세력으로 낙인찍어 뉴스앵커를 취임당일날 교체하면서 뉴스개혁을 외치고 있으나 오히려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은 2.9%까지 바닥치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뉴스는 무려 10꼭지나 보도함으로써 MBC를 땡문뉴스 즉 문재인방송으로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평창올림픽 중계방송에 방송인 김성주는 전경영진에게 협조한 인물이라고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좌편향 인사를 김미화를 전격 개막식에 기용하는 파격을 일으켜 세웠으나 시청률 6%대의 참혹산 성적과 편향 해설로 MBC가 전국민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주 아나운서를 대체할 자사 아나운서가 널렸다면서 크나큰 착각을 하고있는바 이대로 가다간 MBC가 폐국할거 같습니다. 예전 김재철사장도 MBC부사장을 거쳐 지방MBC사장을 4년이나 역임하고 사장이 되었는데 최승호사장은 노조위원장 하다가 해임되서 5년간 인터넷방송을 하고온 방송경영이라고는 1도 모르는 사람인데 단지 공범자들 제작으로 전정권을 비판하는데 앞장선 공로로 일종의 보은성격이 강한 사장인사라고 생각합니다. MBC역사가 50년이 넘었는데 이대로 가다간 이름만 남기고 없어질까 염려되는바 최승호 사장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최승호 사장의 해임건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미국NBC 올림픽주관방송사 개회식중계때 아나운서가 망언사건입니다 즉시 항의하라 경고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36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NBC 올림픽주관방송사 개회식중계때 아나운서가 망언사건/즉시 항의하라/경고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평창 동계 올림픽 개회식 중계중 미국의 nbc에서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고마워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기술적등의 측면에서 롤모델로 하고있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후 사과 또는 정정 보도 없이 한국 ip 접속 차단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모독을 참고있어야 합니까? 강력한 항의로 사과받고 이러한 역사적 의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국민 청원 신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6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 방송사의 망언에 대해 국가적으로 강력한 항의를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얼마전 제천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여러가지 사안들이 거론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건물주가 지나치게 공사비 절감에 신경을 쓴 나머지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사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상업용 건물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을 등한시 하는 행태는 자기가족에게 먹일 음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먹는 것으로 장난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업용건물을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모든 건물에 대해 화재/지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등급으로 매겨 건물외부에 잘 보이도록 게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등급을 확인하고 해당건물을 이용할지 아니면 인근의 다른 건물에 있는 유사한 점포를 이용할지 결정토록 함으로써 국가도 지켜주지 못하고 건물주도 신경써주지 않는 국민의 안전을 국미들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청원의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업용건물 안전등급제도 시행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요즘 개헌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꼭 추가되었으면 하는 사안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잘 못쓰는 편이어서 제 생각이 글로 잘 표현될지 걱정이됩니다. 그동안 가장 불만이면서도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부분이 국회의원의 연봉 및 수당과 관련한 사항이었습니다. 단순히 국회의원분들이 국민을 위해 받은만큼 일 하였는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모든 국가작용은 삼권분립에 의해 통제 및 견제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볼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직결되는 사안일수록 개인의 사적욕구가 발휘되기 쉬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견제장치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정부예산도 정부의 편성과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중으로 걸쳐서 신중하게 이뤄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런 견제장치가 국회의원의 연봉 및 수당과 관련하여서는 교묘히 빠져 있다는 점이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한낱 필부에 불과한지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제가 머릿 속으로만 생각해왔던 방안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 1. 국회의원 월급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 2. 국회의원 월급은 매해 우리나라 소득의 중위값의 x%를 초과할 수 없게 정하는 방안 3. 국회의원 월급과 관련된 의결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4. 연구용역 등을 줘서 적절한 국회의원 월급을 산출한 후, 이후부터는 GDP성장률/가격상승률에 따라 자동 변동되며 특별한 재난상황이 아닌 이상 바뀔 수 없게 하는 방안 등등등.....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이번 개헌안에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률로써도 충분이 제정될 수 있으나,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이전에 한 개인인 이상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법률에 쉽게 동의할 것 같지 않아서 입니다. 또한 설령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심의확정권을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보고 있는 현행헌법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개헌논의가 쉽게 이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이번 개헌안이 아니면 이러한 견제장치는 다시는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번 개헌안에 헌법 제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에 단서조항으로서 \"단,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 및 수당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정도 만이라도 추가되길 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개헌안에 국회의원의 연봉 및 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법보다 돈이 우선이 세상보다 법보다 도의가 우선인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법은 무시하고 돈때문데 도의까지 버리는 모습을 보니 가능하다면 개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너무나 많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면서 삻에 찌들어 아무런 관심없이 살수가 없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부정을 보면서 절망에 빠지고 산다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까요..희망을 주세요.죄인은 죄를 받아야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3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S그룹 부회장 및 그에 동의한 사람들을 사법처리 하여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내장제나 발화가 잘되는 자제로 건축을 지었다면 그 건물에 대한 조치와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제천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관계자 처벌같은 수박 겉핧기식이 아닌 제대로 된 화재원인과 건축규제의 문제점 등이 더욱 조명받으며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돈보다는 사람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건축법이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지이진 건축들의 관리와 정검 또한 하루라도 빨리 안전이 최우선시 되기를 바래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법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인권에해당이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두아이를키우고있는엄마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얼마전 저희작은아이가 화상을입어 평택에 모병원에 구급차를 타고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을하였고 초기 대응부터 좋지않았으며 화상은 작은상처도 따가운데 간호사만 있고 응급실에 의사가없으며 콜을하면 와야하는부분이며 또한 어떠한지 물어보면 알려주어야하는게 의무인데 그런것또한없었으며 수술용위생장갑도 사용하지않고 화상치료도 성의없이하며 덧나지않게 연고라도 받고싶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이유로 무시를많이 받았습니다 그연고 하나에 6만원하며 다낳을때가지 바르려면 200만원 넘는다고하고 진찰하는데 콧노래나부르고 간호조무사분은 아이가 어리니 입원해서 치료하는게 좋대서 입원수속하려했으나 병실이 없다고하였고 해당병원 만족도검사평가 문자로와 통화를하니 응대도 불친절하였습니다 또한 하도 불친절해 오늘 병원응 옮기려 2차 종합병원에 갔으나 거기서도 원무과 직원이 큰소리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진료의뢰서가지고 와야 진찰해준다고합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법에 언제부터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아프면 병원을가도 똑같은 사람인데 대접도못받고 무시받아야되는걸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살인자도 인권보호가되는 세상에 저같은 사람은 인권이란게 없다는걸 깨닫게 해주는거 같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려운사람은 배풀고 도와주라고 배웠습니다.허나 제자신이 이렇게 되니 억울하고 분합니다. 돈많은 vip들은 쩔쩔매고 일반 의료보험되는분들한테 친절하고 저처럼 어려운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가서도 눈치보고 물어보지도못하는 세상이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한창 평창올림픽으로 바쁘시다는거 알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해당 보건소 해당시청.동사무소에 알리고싶을따름입니다. 너무억울해 잠도 못잘지경입니다.. 제발 제청원을 읽고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CBS 노컷뉴스 '이한형' 기자는 북한응원단의 '남자 얼굴' 면상 가면을 '김일성 가면'이라고 임의적으로 가공하여 혹세무민하며 기자의 사명을 망각하였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해당 기자는 '김일성 가면' 조어의 최초 유포자이고, 동계올림픽이나 남북응원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기사임을 가장하여 유포하여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므로, 해당 기자를 올림픽 전 기간 동안 현장 취재에서 제외하여 금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해당 사진은 전혀 김일성의 젊은 시절과 닮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 쭉 벌리고 헤벌래 웃고 있는 저런 사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기자의 사명과 기사의 영향력을 망각하고, 그저 지 멋대로 조어하여 무책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런 기자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이런 못된 기자를 해당 취재 과정에서 즉시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289, "petition_idx": "13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CBS 노컷뉴스 이한형 기자를 평창동계올림픽 취재 금지 조치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미국NBC 아나운서가 망언사건입니다 즉시 사과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3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NBC 아나운서가 망언사건입니다/즉시 사과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을 한 후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번 제천 화재의 진실을 보았고,열심히 목숨을 걸고 화재 진압을 했던 소방관들에게 돌아왔던건 격려가 아닌 비난이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이번 제천 화재의 화재 진압에 있었던 소방관에게 징계를 했었고 그리고 그 장면을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소방관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모습을 ... 허나 전 그 모습을 또 다른 큰 재난을 대비하기위한 모습이 아닌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었습니다. 낙후된 소방 장비를 보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낡은 장비들... 이걸들고 과연 화재 진압을 할수 있을까?? 제발 저 쓸데없이 탁상공론 만 하고 있는 돈만 먹는 국회의원의 활동비 월급을 줄이고 소방대원들에 처후개선에 쓰였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처후개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징계당한 소방관들의 명예회복과 건축법 규제완화를 해준 해당 자한당 국회위원과 국토부장관의 조사및징계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다시 벌어질지도 모를 참사를 막기위해서라도 건축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13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화재사건 소방관들 명예회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얼마전 제천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여러가지 사안들이 거론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건물주가 지나치게 공사비 절감에 신경을 쓴 나머지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사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상업용 건물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을 등한시 하는 행태는 자기가족에게 먹일 음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먹는 것으로 장난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업용건물을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모든 건물에 대해 화재/지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등급으로 매겨 건물외부에 잘 보이도록 게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등급을 확인하고 해당건물을 이용할지 아니면 인근의 다른 건물에 있는 유사한 점포를 이용할지 결정토록 함으로써 국가도 지켜주지 못하고 건물주도 신경써주지 않는 국민의 안전을 국미들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청원의 취지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사고방지]건물안전성 외부표시- 국민스스로 건물이용 결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언제부터 아직까지 우리 나라를 빛낸 영웅들에게 연금 110만원으로 살게 할겁니까? 물가 오른게 얼만데 메달에 대한 연금은 아직도 그대로네요 이래서야 피땀흘려 노력한 대가가 되겠 습니까 연금을 먹고는 살많큼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6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메달 영웅들에 대한 처우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2월 11일 AM12: 31 분 기준으로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진실규명 촉구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3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가면 의견모읍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구상에서 찾기 힘든 최악의 사이코 패스 \"아베 신조\"..!! 전 세계의 축제의 장인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에 열린 한, 일 정상회담에서 \"한, 미 군사 훈련 실시\"를 해야 합니다.\"라고 전에도 했던 발언을 한, 일 정상회담에서 또 발언했다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의해 선출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것은 일본이 나설 일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다.\"란 강력한 표현을 \"사이코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이코는 \"일침의 한 방에 쫙 뻗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궁창의 일본 내 사이코 패스 \"아베 신조\"..!! 내정간섭 발언에 \"일침의 한방\" 먹고 쫙 뻗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구상에서 찾기 힘든 최악의 사이코 패스 \"아베 신조\"..!! 전 세계의 축제의 장인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에 열린 한, 일 정상회담에서 \"한, 미 군사 훈련 실시\"를 해야 합니다.\"라고 전에도 했던 발언을 한, 일 정상회담에서 또 발언했다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의해 선출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것은 일본이 나설 일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다.\"란 강력한 표현을 \"사이코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이코는 \"일침의 한 방에 쫙 뻗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시궁창의 일본 내 사이코 패스 \"아베 신조\"..!! 내정간섭 발언에 \"일침의 한방\" 먹고 쫙 뻗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게 대한민국입니까ㆍ 올림픽 주인공이 대한민국이지 얄라긎은 북한입니까 왜 혼자 고집 부리고 북한한테 메달립니까 태극기를 들어야지 ㆍ왜 태극기를 못들게하는데 ㆍㆍ국민들한테 물어봤수ㆍㆍ물어봐도 당연히 태극기인데 ㆍ도대체 먼생각으로 다되밥에 친물을 끼얹고있습니다ㆍ ㆍ정말 당신들 때문에 티비 자체를 안봅니다ㆍㆍ머 ㆍ이제 말해도 듣지를 않으니 ㆍㆍ에휴ㆍㆍ그저 나랏님과 국회의원들이라 부르고싶지도 않네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13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결정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법좀 규정해주시고 진동같은건 폰으로녹음해도 소리가 작아요 밑층에게 금전적보상 및 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과태료 및 법 규정을 명확히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잡히지 않는 아파트 값이 문제가되어 하나의 대안으로 국민임대아파트가 젊은 부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합니다 다만 입주 조건중 소득기준은 이해가 되지만 차량기준은 현실에 맞게 바꿔야할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가족의 경우 준준형 자동차보다는 조금 무리하더라도 SUV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임대 입주 차량가액기준과 현재 차량가격이 현실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는 차량가액기준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기준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일팀이라는 명목하에 국가대표를 양보해야 하고 국기도 양보하고 애국가도 양보하는데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응원단에서 김일성 가면을 쓰고 응원을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공식 논평 요구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3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응원단의 김일성 가면 응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식 논평을 발표하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말도 안되는 법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제 친구 준호가 현재 공익근무 중인데 경기도 양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에 그 친구가 토익시험을 보러 가는데 거주지인 양평에 시험장이 없어서 멀리 서울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시골에 사는 토익 응시생들은 이런 이유로 토익 한 번 보기 위해 오랫동안 이동해야 합니다. 한국토익위원회는 정신 차리고 양평이나 홍천, 칠곡처럼 인구가 그나마 많은 군에라도 토익 시험장을 설치해 시골에 사는 토익 응시생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에도 토익시험장 열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2월 11일 오전 12시 40분 쯤만에도 김일성 가면 이 다음은 1위, 네이버 3위 검색어 상위권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두 포털 사이트 실검에 윤조가 등장하였다. 이게 어떻게 된일인지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까지 장악하신건가요? 대통령님"}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과거에 맨날 얻어터진 역사 뿐임 ㅋㅋ 일본은 아직도 식민지로 생각하고 명령내림 미국은 자기들 나라로 생각함 중국은 그냥 자기들 지방 속국으로 대함 북한은 돈받치는 나라로 생각함 아니 군대 왜 있음 맨날 처 터지고 뒷북은 단호히 단호히 졸 웃김 ㅋ", "num_agree": 0, "petition_idx": "13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은 어차피 장기판에 졸임 역사가 증명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도대체 40여분 동안 무엇을 하길래 바로 추첨을 하지않죠? 바로 추첨을 하도록 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3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추첨을 로또 종료 즉시 추첨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왜 외국 넘들 한테는 항상 깨갱 하냐 ㅋㅋ 졸라 웃기다 경제 대국 같은 소리 하네 그냥 돈바치는 조공나라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3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 같은 국민들끼리 사기치고등처먹는거잘하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현정부에 바라고 뽑은 이유는 \"진보\"이지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87년에도 많은 대중들이 동의했던 것은 \"진보\"와 \"올바른 대한민국\"이었지 \"민족주의\"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30년된 운동구호에 아직도 도취되어 나라의 위상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 승리를 위해 탈당도 하고, 분당도 하고, 대선과정에서는 상대후보 이름도 바꿔불러가며 이기기 위해 갖은 애를 쓰던데 북한에 대해서는 뭘 위해 이렇게 질질 끌려다닙니까? 나라의 자존심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내세우는게 아닙니다. 김일성 가면 사건 철저히 조사, 대응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지향하는 것은 \"진보\"이지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일본선수 입장할때 미국 nbc 아나운서가 모든 한국인은 일본의 식민지를 감사하고있다고 말한거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주세요 현재 한국 ip로는 nbc 접속을 차단했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3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차원에서 미국 NBC 아나운서 사과요구를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다큐 프로그램을 보고 실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하면서 무엇보다 분노한 것은 TV프로그램 제작진들도 취재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당시 화재참사를 목격했던 많은 제천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 화재에 있어 출동당시 소방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훈련 받은대로 매뉴얼에 따라 화재 진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절차와 순서에 맞게 전문적으로 화재에 맞서지는 못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부족한 인원임에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는 부분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마치 이 참사가 출동 당시 소방관들의 미흡하고 안이한 대처, 특히 지휘관과 소방서장의 판단 및 능력 부족으로 인해 더 큰 인명피해가 난 것처럼 발표했던 당시 합동조사단장의 발표는 윗선까지 징계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꼬리자르기식 발표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많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로인해 많은 언론에서 제천 소방관들의 책임을 소재로 기사들을 쏟아내고, 그로 인해 최선을 다했던 소방관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처럼 억울하게 처벌받는 소방관들이 나오지 않도록 합동조사단의 판단이 신중하였는지 윗선의 징계를 막기위해 제천소방관들에게 외압을 행사한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 소방관들의 징계를 발표한 소방합동조사단을 재수사하여 꼬리자르기식으로 진행한것이라면 합동조사단을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번 평창 올림픽 개막식때 미국 NBC 중계팀 아나운서가 일본의 한국식민지배에 대한 잘못된 발언을 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엄청 큰 상처를 안겼고 큰 화를 안겼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건 단순히 말실수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이미지에 엄청 큰 타격을 주었고 이건 국격 모독입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항의할거 알고 미국 NBC 방송국에선 한국계정만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 사과도 없고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더 화나게 합니다. 당장 올림픽 중계팀을 쫒아내버려 달라고 하고 싶지만 이 청원이 끝날 무렵엔 올림픽도 끝나고 소용 없겠지요. 하지만 외교부에서라도 공식 항의하고 사과 받아내 주세요. 이건 나라 자존심 문제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36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NBC 방송국 공식 항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일본한마디에 깨갱 미국한마디에 깨갱 중국한마디에 깨갱 북한한하디에 깨갱 개나 소나 먼저 와서 돈좀 달라고 하면 다 깨갱 함 ㅋㅋ 하기사 조선역사에서 항상 얻어터지고 도망가고 대가리 처박고 조공하던 습관들이 남아 있으니ㅋㅋ 어차피 헬조선은 그냥 장기 판에 졸임 웃긴건 국민들끼리 사기치고 등처먹는건 존나게 잘함 ㅋㅋ 어느 국가가 헬조선을나라라고 생각하겠냐 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13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은 조공의 나라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저는 65살 국인연금 수급자 입니다 읖식업을 경영하고 있읍니다 계속되는 불경기와 최저임금 인상등경영난으로 받은 대출 등으로 생활에 너무 어려움을 겍고있읍니다 친정 엄마도 요양병원에 입원중 병원비도막막하고 저도 허리가 수술을해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비용 마련이 여의치가앓아 진통제로 나날을보내든중 국민연금 실버론이 있다하여 이용해보레 했더니 부모는 해당 이되지도 않고 의료비도 치료받고 증빙자로가있어야한다고 하네요 치료 받을 처지가됬다면 수술먼저받겠죠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이런 대출제도를 만들거면", "num_agree": 2, "petition_idx": "13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면금  실버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환경쪽을 공부하고 앞으로 건축가가 되고싶은 꿈을 가진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한다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보시지는 않겠지만 단 한분이라도 이 글을 보시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알기라도 하게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건축법과 소방법을 개정하는것을 간곡히 주장합니다 현재 개정되지 않은 이유중 하나가 금전적 문제 (건물을 지으려하는 사람들의)가 심해진다는 것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세상이 경제(돈으로 돌아가고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건축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저에게는 대한민국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이야기드리고 싶은것은 건축 소방 방재법입니다 소방 방재에 필요한 기술과 설치비용은 생각보다 건물 공사비에서 큰 폭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좀더 싸게 그리고 넓게(높게) 정해진 돈에서 안전에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건축 자재를 좀 더 싼것으로 바꾸고 그 저렴한 자재는 불에 타기쉬운 가연성 소재일지라도 건물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대부분의 건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연성 소재의 단열제와 같은 것들은 불이 붙고 삽시간에 퍼지게하며 유독가스를 매우 많이 배출합니다 유트브에 찾아보시면 단열재들의 종류에따라 심각한 수준으로 차이나는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소재는 대부분 가연성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짓는데에 필요한 돈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재를 싼 가연성소재를 사용합니다)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먼저 건축 소방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더 많은 화재, 현재까지 일어난 화재보다 훨씬 거대한 화재, 참사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개정하여야합니다. 단열재를 바꾸면 줄일수 있는 화재의 규모를 한두푼의 돈을 쓰지않음으로써 방치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라면 이용하는 모든 건물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필로티형식의 건물을 보호하고 강화할수있는 구조를 생각하고 강화방법을 보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더이상 지진안전국가가 아닙니다 현재 지진이 크게 일어난 지역에서는 필로티형식의 건물에서 (노후화되지않은 건물이지만) 큰 균열과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가에서 이를 보완, 강화할수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이 들지라도 지원하여야힌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은 사람이 의식주 그리고 여가생활까지 살아가는데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청와대, 각종 공공기관, 소중한 나의 가족이사는 나의 집,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이 이용하는 상가 시설들 모두가 건축법으로 보호되어야합니다 꼭 안전하게 모두를 지켜주세요 저는 어릴때부터 멋진 건물들의 외형들을 보며 나도 건축가가 되어야지 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안타까운 참사들과 항상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는 바뀌지않고 반복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저는 오늘 건축가가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바꿀수 없고 10년20년 세월이 흐를동안 내가 설계한 내가 지은 건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제 직업으로 건축가를 선택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건축법에따라 그리고 건물주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자신이 설계하고 자재를 선택해야하는 건축가는 더욱더 건축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대통령님 위와같은 가연성소재의 단열재를 다른 비가연성 소재의 단열재를 좀더 싸게공급하여 비가연성 소재의 사용범위를 넓힐수있도록 해주십시오(비가연성소재의 단열재 사용시 국가에서 보조금지급 등의 방법)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때 시마다 보조금은 지급하면서 왜 화재와같은 당장에 일어날수있는 끔찍한 일들을 방지하기위한 정책에서 보조금을 사용하지는 않으십니까? 대통령님 위와같은 필로티형식의 건물을 좀 더 보완, 보강할수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주십시오 기술이 개발되어있다면 필수로 그 기술을 모든 건물에 설치하도록 하여야합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인 나라에 건물과 돈이 먼저인 건축법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촛불과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 만들어낸 대한민국에 반복되는 참사는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결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안전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안전한 건물을 설계하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건축가가 되고싶은 학생이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6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끄럽지 않은 건축가가 되고싶은 학생의 건축법청원입니다 꼭 읽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만갑이나 모란봉에서 탈북민들 증언에 의하면 신문에나온 김부자사진도 오려서 당에바치고 지폐도 얼굴이 접히지않게 접는다는데 김일성사진을 프린터해서 북한의신 북한동포에게는 최고의존엄을 얼굴에쓰고 희극화 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감니다 평창올림픽을 망하게하려는 불순분자들의 가짜뉴스가 아닌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김일성가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다소 무리한 청원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 국회의원이 가지는 직업의 의미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위치라고는 하나 현 상황은 심각합니다. 국회의원직을 국민을 위한 봉사직과 가깝게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봉사직의 특성과는 달리 국회의원이 되는 자격, 조건은 높은 그대로 유지. 즉 하이리스크 로우리턴과 같은 개념의 직업이 되어야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절대로, 그 존재만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위에 있고, 높은 봉급을 받으며 큰 혜택을 받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직 수정에 대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북한응원단의 김일성가면 응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뭐 북한 배우가면이니 미남가면이니 얼토당토 않는 변명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되지않는 올림픽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겁니다. 이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자리에 있던 임종석 비서실장 사퇴하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36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응원단의 김일성가면 응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최근 시급인상으로 인한 중소업체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근본적취지인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청년고용증대 및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활성화에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음을 알고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것이 우리 사업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안결론 - 일시적인 기업규모별 부가세 차등 징수 제안드립니다 부가세 납부기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가 세를 일부 감면 해준다면 소득이 늘지 않는 경기침체 기에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해 고용을 줄일 이유가 없음. 즉 고정비용을 지원하는것이 일자 리 보전을 위한 타 지원책보다 실효성이 큼, (타당성 국가적 설문조사 필요) 왜? 실효성이 없는가? 1. 장기 경기침체의 어려운 상황속에 고정비도 감당못하는 상황에서 추가비용발생 (겨우 얼마인상 안했는데? 라는 것은 최소한 고정비를 감당할수있는 상황에서 일부 추가비용이 발생할경우 상정한 판단임)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대기업보다 중소업기업 및 소상공인이 고용하고 있음. 대기업 중심의 소득 불평등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은 운영자금의 잔고가 부족한상황에서 기존 고정비도 감당키 어려운 현실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제도로 정책입안의 현실판단이 부족한 것임. 2.비정규직의 소득총액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듬. (대기업에 취업한 비정규직의 개인별 소득총액은 올라갈수있으나 고용시장 전체의 소득인상 총액은오히려 줄어듬) - 우리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구성비가 높으며 비정규직 고용수도 비중이 가장높음. 그러나 벌어들이는 소득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비용증가는 결국 고용수를 줄일수 밖에 없음. 그래서 전체 비정규직 소득의합은 당연히 줄어듬. 3. 정부지원금 제도는 위 사업자들에게 의미가 없음 (지원제도의 근간은 고용주들과 피고용자간의 소득세 납부를 근간으로 하는것으로 실제 앙측이 바라지 않는 제도임)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피고용자들도 고용보험 및 세금 납부로 인한 소득감소를바라지 않고 있었으며 이로인한 지원금을 수령할 근거가 없음.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이런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한 지원도 의미가 없음. 법을 먼저 지키라고 하는것이 우선이라면 이런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것도 당연히 감수해야함.", "num_agree": 2, "petition_idx": "13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인상에 대한 문제점 극복방안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세종시 새뜸마을4단지에 사는 보통국민입니다 결로와 곰팡이로 피해보는 세대가 많은걸로 보여집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보시고 마음이 아픈 국민을 보듬어주세요 평생벌어서 장만한집이고 빚내서 장만한 집입니다. 방송 언론에 안나가면 누구하나 신경 안써주는 이나라 정말 있는 사람위주로 돌아가는 이나라 섭섭합니다 떠나고 싶네요 이나라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없는 이나라 대통령이 바뀌어도 변치않는 이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로와 곰팡이로 서민만 피해보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북한응원단 김일성가면보고 충격먹었어요. 여기 민주주의 대한민국 아닌가요? 한반도기까지는 이해할게요. 전세계가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전세계 올림픽에서 김일성가면 이라뇨...", "num_agree": 22, "petition_idx": "13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가면 실화?....이건아닌거같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평창 올림픽을 즐겁게 즐기고 싶은 사람 한명입니다 개막식을 재방송으로 보고 싶어서 유투브을 켰는데 태극기 집회관련 영상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하나씩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일리가 맞는 것 이없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나 어린 학생들이 유투브를 즐기는데 태극기 집회가 왜 말이 안된는지 모르고 그냥 본다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또한 현재 그들은 평창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개막식을 보러 가니 창피 하더군요 전세계가 집중 된는곳 인데 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집회 중단"}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NBC의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시절에 대한 보도내용은 방송의 공정성을 논하기 전에 방송과 방송인으로서 자격미달과 동시에 방송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또한 일본의 몰지각한 정치인들과 커넥션이 있다고 짐작된다. 따라서 이대로 가만 있기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미는 감정을 누룰 길이 없다. 마땅한 보복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NBC 관련자 는 1년이상 한국에 출입금지 시키길 청원한다. 그리고 이런일이 다시 또 발생 하지 않게 별도의 대책과 메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아배를 포함한 일본의 정치인들이 독도 망언을 계속 적으로 하는 것만 바도 그들의 속 마음을 알것이고, 오늘 같이 한두번이 아니고 이젠 우리 국민이 우습게 보이니 일개 방송인이 신성한 올림픽에 와서", "num_agree": 18, "petition_idx": "13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 보도에 대한 조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소방관/미화원/집배원 =국회의원 솔직히 다같이 국민세금받고 일하는 직업들인데... 왜 국회의원만 연봉도 많고 연금 그리고 보좌관7명에 각종혜택과 의전들.... 정작 하는일은 반백수나 양아치같아요.. 정말 세금이 똥싸고 똥덜 닦고 물내리것처럼 아깝고 사퇴시킬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하고싶네요. 왜 국민의 손에 뽑았는데 일안하고 국가에 해만끼치는자들은 국민의손에 끌어내리는 헌법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국민들위해 밤낮가리지않고 위험한불길속에 일하는 소방대원님들 그리고 미화원 집배원등..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소방관 - 예산증가, 인력증가, 방화복및장비, 사망자와 끔찍한사고당한사람들 보면 일반사람들 누구라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강합니다. 근데 자주접하는 소방관 들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심리상담이나 정신과전문도 활발히 받을수있도록하고 연봉과 연금도 인상해야하고, 근무시간도 주3교대가 없도록 해야하고 일하다가 다치면 무료의료나 충분한 휴식을 가질수있게하시고 주의사물이 손상되거나 불법주차훼손되도 소방관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재천사고나 밀양사고를 소방관에게 책임지라고 하지민세요... 위에 글처럼 개선하고 난뒤에 일어난사고에 피해가 생기면 그때 책임따지세요. 국회의원- 국민신뢰바닥에 하는일은 맨날 싸우고 어떨때는 국민비하발언에 입법도 자기당이 불리하면 미루고 죄를지어도 처벌하지않는게 많고... 그에비해 의전은 대통령다음으로 연봉 연금 쎄고 보좌관7명에 차량지원에 국회활동비와 목적은 출장 정작하는일은 해외관광... 이럴바엔 국회를 없는게 낮습니다. 미화원및 집배원등... - 사고에 무방비하고 사람은 없고 일은 많아서 과로사에 자살... 그리고 적은 월급에 비정규직.... 경제가 선진국이면 뭐합니까.... 국민의 삶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소방관/미화원/집배원등... 처우개선및장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최근 각종 건물 화재 사고를 보면서, 난연 기능성 플라스틱 업계 종사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에, 모든 건축물에 사용되는 단열재 등과 같은 자재에 대한 난연 기준 강화 및 부처별 다른 기준이 아닌, 효과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산소지수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는 이런 편의적 기준이 아니라, 자기소화성, 잔염, 연소 후 낙하물의 발화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통일된 대한민국 기준) 또한, 기존의 건축물이라도, 개보수를 통해, 난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정부 차원의 Action 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더이상 화재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 자재의 난연성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도대체 식민지배가 끝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는 중인 한국에 대해 미국이란 나라의 언론사가 이렇게 무식할 수 있습니까! 일본에서 주장하는 우리가 조선을 도왔고 조선은 발전했지 우리가 사과할게 아니라 너네가 감사해야해 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갑오개혁을 통해, 고종의 자주적인 개혁을 방해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 후 식민지 삼아 인간적 차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야만적 행위들을 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팩트를 조목조목 짚어서 이런 망언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국가의 위신을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num_agree": 39, "petition_idx": "136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NBC의 일본선수 입장시의 망언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사과를 요구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도대체 하는게 뭡니까? 북한 대변인입니까? 북한 눈치보면서 비위 맞추는 부서입니까? 국정원이랑 외교부랑 국방부가 있는데 통일부라는게 왜 있는거에요? 공무원월급으로 나가는 세금 아낍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 공무원 수 줄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나라일에 노고가 많으셔요. 전 2018-02-10 현재 몬트리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 몬트리올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열기는 잘 느낄 수는 없지만 현지 TV에서 전해지는 뉴스를 보고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제목 그대로 국가에서 사용하는 설날의 영어 공식 명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늦은 아침을 먹고 있는 데 평창동계올림픽관련 뉴스가 나오길래 유심히 보는 도중 한국의 설날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데 설날을 Chinese lunar new year (festival)라고 나오는 걸 듣고 '어 이게 뭐지'라고 다시 집중해서 들으니 역시 Chinese lunar new year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Chinese라고 붙이고 사용하고 있는 지 너무 궁금해 져서 일단 그 CTV News사에 먼저 정정요청을 하기 전 확인하고자 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지식과 상식을 총 동원하더라도 절대 Chinese를 붙일 거라 생각하진 않고 있고 만일 그렇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해당 외교부서에서 그 언론사에 강력한 정정보도 요청과 사과까지도 받아내야 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주권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을 Korea , South Korea, 혹은 Republic of Korea 이렇게 부르지 않고 Chinese Korea, Chinese South Korea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과 뭔가 다른 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부디 깨어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 글을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Chinese lunar new year? 설날의 영어 공식 명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북한응원단이 거부한다면 똑같이 인쇄해서 김여정.김영남.북한응원단 앞에서 태워주십시오.불신해소는 이방법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가면  수거해서 태워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개회 전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평창 올림픽이었지만 개막식이 무사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다행이라 생각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이 나온 기쁨을 느끼기가 무섭게,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북한 응원단이 김일성 가면을 쓰고 응원을 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 '북한 배우 가면'이라고 수정되어 있더군요. 누가 봐도 김일성 가면인데 말이죠. 제가 실망한 것은 첫째, 국가 간의 평화와 교류라는 올림픽 정신이 북한의 자국정치선전으로 인해 더럽혀졌다는 것과 둘째,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셋째, 이러한 방관이 북한의 정치선전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느껴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촛불에 의해 세워진 이 정권이 과연 얼마나 민주주의의 이념을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쇼통이라고 하지만, 국민과 소통하려 노력하는 이번 정권의 모습이 저는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순간 그러한 노력은 그저 국민을 기만하는 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응원단의 김일성 가면 응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림픽 정신을 해치고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북한 응원단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규명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3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응원단의 김일성 가면 응원에 대한 공식입장과 명확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777사령부 기무대 조사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급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동계올림픽 전 종목에 실업팀 이상 규모의 스포츠팀이 창단되도록 중앙정부가 각 종목 협회, 지자체와 추진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픽 전 종목 국내 실업팀 창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딱 봐도 우리 농락하고 분란 일으키려고 대놓고 젊은 시절 김일성 가면 쓰는거구만.. 저게 김일성이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미남 배우? ㅎㅎㅎㅎㅎ 기가 차네요. 당연히 북한은 발뺌하겠죠. 분란 일으키는 게 목적일테니까 미리 시나리오 다 짜놓은대로 가는건데 거기에 또 휘둘렸네요. 옛날 사진도 검색 1분이면 나오는 마당에 어디서 뻥을 칩니까? 국민이 우습게 보여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3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미남 가면이라는 되도 않는 소리로 변명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아주 전형적인 인터넷 여론 조작 패턴입니다. 1. 논란이 될 기사를 송출한다. 반드시 네이버에 검색되도록 송출합니다. 2. 논란이 커질경우 실시간 검색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3. 논란이 되면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4. 거기서 더 논란이 되면 기사를 삭제한다. 노컷 뉴스 이한형이라는 사람이 http://archive.fo/Xuk04 이렇게 기사를 송출했습니다. 네이버 실검에 \"김일성 가면\" 이 올랐고, 인터넷 온 커뮤니티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 기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되니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https://twitter.com/taekyungh 이런식으로 정치인들이 논란을 더 키우구요. 이건 악의적인 여론 조작입니다. 이 기사 쓴 기자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3091, "petition_idx": "136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가면 기사 쓴 기자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호 소 문 정부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의미를 한반도의 ‘평화’를 알리는 올림픽이라 천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공동 입장, 한반도기 사용, 북한예술단 공연 등 이러한 행사들은 모두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아이스하키 경기 코리아 vs 스위스 조별예선에서 북한 응원단은 대한민국의 주적 수괴 ‘김일성’의 가면을 쓰고 응원을 하였다는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입니까? 이러한 행동은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에 이로운 행위일 것입니다. 이러한 천인공노할 일이 북한 평양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평창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현장에서 이런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해당 가면이 ‘김일성’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기사들이 지금 현재 삭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확실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응원단을 당장 ‘대한민국’ 영토에서 추방하거나 숙소에 연금시켜야 합니다. 또한, 며칠 전 대한민국의 주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날짜를 바꿔가며 열병식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전날에 실시하였습니다. 평화를 운운하는 집단이 전쟁 무기와 병사들을 앞세워 열병식을 하는 것이 과연 평화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지탄받을 일을 해본적도 앞으로 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곳은 바로 ‘북한’입니다. 세계의 악당 역할을 하며 세계의 불안을 조성하고 자국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수탈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사죄의 태도를 보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가 이를 받아드리는 모습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동맹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적과 무조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평화를 정부가 도모하고자 하면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우리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희생된 사건의 진정한 사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이 자행하는 대로 힘 대 힘으로 우리 조국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 강력한 한미동맹, 대북규제, 세계적인 비난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여야 합니다. 즉, 우리가 조건 없는 ‘평화’를 구걸해서는 아니된다는 말입니다. 작금에 주적 수괴 혈족들을 ‘백두혈통’이라고 하며 치장하고 한낱 적국 악단의 단장인 여자에게 과한 의전을 하며 논란을 키우고 북한의 어이없는 요구에 고민하고 농락당하는 모습이 한탄스럽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혈안일 때 주적들의 악랄한 공격을 받아 사망한 천안함 병사들의 유족이 흘리는 눈물, 열악한 근무 요건에서 일하며 질병에 걸린 보안요원들 그리고 사비로 배를 채우고 죄인들이 사는 감옥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잠을 자는 ‘자원봉사자’들을 신경 쓴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랑스러운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닌 당당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이 조국을 부끄럽게 여기고 한심하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해주십시요. 올림픽 중 북한의 방자한 태도를 묵과해서는 아니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예전부터 이번 '김일성 가면 오보 사건'까지 언론들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오보들 때문에 여론이 호도되고 나아가 국격이 손상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언론들은 확실히 팩트 체크를 하지도 않고 주워들은 이야기로, 출처 불명의 허위 사실로, 심하게는 그들의 주관과 신념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러한 기사를 반박하는 진실이 밝혀지면 무책임하게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조차 한 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언론의 행태에 매우 분노감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오보에 대해 정정보도가 없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오보에 대해 언론인이나 언론사가 책임질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굳이 벌금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보가 n회 이상 누적되면 해당 언론사 지원금 등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이나 오보에 대한 정정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5, "petition_idx": "13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이 오보 시 정정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곤약젤리 튜브형 국내 반입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제와서 애기들 이 위험하다고 한국으로 가져오지 못한다니요. 곤약젤리 때문에 일본가는 사람도 많은데 일본곤약젤리 회사에서 포장지를 강화 하는방법으로 든 반입가능하게 해주세요ㅜ 대통령님도 드셔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6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곤약젤리튜브형 국내반입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아이스하키 단일팀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김일성 가면 쓴거 맞습니까? 이기사 가지고 진실인지 허위인지 밝혀주시고~~ 통일부는 북한 배우라고 쉴드치던데~~ 북한배우라면 김여정 북한대표앞에서~~ 한번 가면을 으쓰러보세요~~ 그럼 반응 나올거아닙니까? 만약 김일성 사진이라면 문재인 대통렁을 능멸하는 것이고~~ 북한 배우라면~~김일성이 생각나니 싹다 소각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6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가면~~ 문재인대통령 앞에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참 예전 산적이 여기를 통하려면 돈 내고 가!하고 협박하듯 당연하게 국가 유물을 갖은듯 입구에서 돈을 받아요 산마다 이러는건 나빠요 절 입구만 하든지 ! 통행세 받듯이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저거 동네는 안 받네요! 그럼 더 산적이네? 그리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에 가려면 돈을 내야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 청원자는 청년이고, 천주교인에,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게다가 저는 전직 육군교도소 교도관병 출신입니다. 이번에 국정농단에 부역했다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판결을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말이 안 될 지도 모르겠으나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1%라도 열어놔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다. 그 이유는 적폐 판사들이 포진하여 판결을 이상하게 하는 한, 안심할 수가 없어요. 36억 뇌물을 집행유예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래서는 법의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사법부는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고, 좋은 말로 할 때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국민들에게 칼을 겨눈 것이므로 강제로 개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사법부를 개혁하기에 앞서서 삼성재벌을 무조건 봐주자는 의식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하나의 기업입니다. 삼성 하나 망한다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망하지 않습니다. 부패에는 성역이 없으며 엄하게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재벌총수도 국정농단의 모반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해야지요. 그래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재벌총수라 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어느 누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법을 승복하겠습니까?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우습게 봅니다. 이게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1번째 이유입니다. 사법부를 개혁해야 할 2번째 이유는 바로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입니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하여 탄핵되고, 쇠고랑차고 감옥에 수감된 박근혜와 역적 최순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박근혜가 이재용 부회장처럼 예를 들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의 재판이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2심입니다. 이번에 보셨지 않았습니까? 정형식 판사같은 판사가 저 역적들을 동정하여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 그때 가서 어쩌시렵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처럼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는 진짜 국민들이 지금보다 3배로 들고 일어납니다. 어차피 저들은 1심을 선고받고도 2심에 항소심을 낼 것이 뻔합니다. 자신들에게 부과된 형량을 최대 집행유예로 낮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놈들이 감옥에서 일생을 마칠 정도의 관뚜껑을 닫기 싫으니까 감형받자는 속셈이잖아요.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2심에서 무죄로 선고받고, 3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2심에서 무너지면 3심도 덩달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단, 원세훈처럼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 그러니 박근혜나 최순실은 1심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2심에 항소하여 이재용 부회장처럼 형량을 대폭낮추려는 전략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 집행유예로 낮추려는 것 말입니다. 이래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에게 머지 않아 집행유예를 부과할 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예감이 드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마시고, 이재용의 판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가 생각하는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박근혜나 최순실에게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명박도 평창올림픽 폐막 이후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되는데 문제는 이놈이 구속된다고 해도 한 가지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이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허나 이놈은 쥐새끼같은 놈이라서 감옥에서 지 인생을 마감하는 관뚜껑을 닫기 싫으니까 항소를 하고도 남는다. 다시 말하자면, 이놈은 전과 14범이라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의 취약점을 알고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때처럼 적폐판사 놈이 공소시효말소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2심에서 집행유예로 만들려는 작전을 세우는 것 같다. 그래야 지놈들의 세상이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할 이유가 있지. 그래서 그놈들이 벌써부터 2심을 노리고 있다는 무서운 예감이 듭니다. 그 때문에 나는 이명박의 노림수를 알고, 사법부를 개혁해야하는 이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명박의 노림수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역적 이명박을 하옥시켜주세요. 이제부터라도 국회에서 나서서 이재용 집행유예를 계기로 특정경제가중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뇌물공여부터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지금까지는 도피액이 50억이 넘으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했다가 1990년에 일부 개정되면서 재산범죄에 사형조항이 폐지되었으며, 대신에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패를 뿌리뽑고 박멸하기 위해서는 뇌물공여, 뇌물수뢰, 국외재산도피 등은 액수에 상관없이 모반죄까지 자동적으로 추가되고, 특별사면에서 영구히 제한, 거액재산불명죄까지 자동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패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반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로 귀속시키고, 그 부패자는 반역혐의로 간주하여 징역형이 아닌 무조건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패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만 천하에 보여주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가중법과 더불어 2심에서 집행유예방지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법으로 명확하게 해야 삼성 회장에게 굽실거리는 판사 놈이 나타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적폐의 덩어리인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이대로 지켜보실 것인가?", "num_agree": 16, "petition_idx": "13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 언제까지 적폐판사들에게 맡겨두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인터넷기사보니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김여정과 셀카찍으셨네요. 네~? 기사 10초만에 삭제되던데~", "num_agree": 2, "petition_idx": "13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펜스 부통령께선 천안함 유족만나 위로해주셨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평창올림픽인지,,평양올림픽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산당인지,,민주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이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십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136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가면 보고도 가만히 놔두는게 최선이였습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1학년, 6살 아이를 양육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워킹맘 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맞벌이 부부는 돌봄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다행이다 여기며 큰 기대로 학부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직장맘은 초등학교 저학년 참 힘들더라구요 ㅠ 현 모든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학급수가 적고 신청 아동수는 많아 추첨을 해야 하고 돌봄교실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사교육인 학원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지금 현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돌봄에 추첨된 아이의 부모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추첨되지 못한 아이의 부모는 어느 학원을 보내서 월화수목금 일주일 스케쥴을 짜야 하는지 머리를 써 고민을 해야하죠. 학원이라도 갈수 있는 건강상태의 아이라면 걱정도 없겠지만 현재 저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픈 아이의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생활을 못하겠지 라고 생각했었으나 특수학급과 장애통합 그리고 활동보조 선생님의 도움 그리고 5시까지라지만 아이를 학교내에서 믿고 맡길수 있었던 돌봄교실까지.. 그덕에 1학년 생활을 무사히 마쳐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2학년 돌봄을 신청받아 신청했으나 떨어졌습니다. 1학년 우선이고 신청수가 많아 1학년도 대기가 많아서 2학년이 되는 저희 아이는 될 확률이 없다는 것이죠. 제 아이가 돌봄에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저는 또 어떻게 아이를 케어해야 하나 고민하고 죽어라 방법을 찾아 대한민국 이라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워킹맘으로 힘을 낼테니까요. 바라는 것은.. 돌봄의 학급수요를 늘려주시고 워킹맘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모두 돌봄교실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주시는것 입니다. 모든 학년에게 돌봄을 하겠다 라더니 1,2학년으로 제한을 두고.... 앞뒤가 다른 말들로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혼란스러웠던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맞벌이가정의 1학년~6학년 까지의 아이들이 그리고 그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에 아이를 보낼수 있도록 돌봄의 수요를 꼭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돌봄교실을 늘려주세요 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거두절미 하고 정확한 팩트와 정보를 전달하려 합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껴주시며 외교에 관해 디테일 하게 신경쓰시며 나라 안일을 보살펴주고 계시는데 자꾸 다음카페와 네이버카페에 적폐니 뭐니 북한에 퍼다주는거 아니냐 등등 , 입에 담지 못할 저질스럽고 배우지 못한 천박한 그런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 저로선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불쾌하고 언짢고 짜증나고 열받네요. 아울러 민주주의라서 개인의 의견을 사람들이 생각과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다는 그런 불성실하고 토역질 나는 행동들 , 이건 곧 인격모독이거니와 법에 명시되어 있고 , 사실에 근거 하지 않은 내용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피해를 주며 덧붙혀 군중심리로 더 악화될 악영향이 눈덩이처럼 커질수 있으니 , 이런 사람들을 엄벌에 다스려야 된다고 진솔된 마음으로 청원해봅니다 , 법 계정도 또 한 필요하다 봅니다 법계정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사실이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댓글이나 말로나 퍼뜨리고 다니는자에게 징역이나 벌금구형을 해야 한다 봅니다 , 인간은 간사하기에 한번잘해주면 머리 부뚜막에 올라 상대편인생을 조정하려 하며 인간은 간사하기에 친절과 호의가 계속 되면 당연한 권리인줄 착각하며 , 하나를 주면 둘을 내달라 하고 둘을 주면 셋을 달라하는 심성을 갖고 있는게 인간입니다 , 그런 나쁜점을 확실히 고쳐주기 위해서 법안을 만드십시요 , 미친놈아니고서야 문재인 대통령님을 그렇게 생각없이 북한이네 뭐네 어쩌고 저쩌고 , 하여튼 확실한 매질이 필요해보입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6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글쓴 사람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어제 북한응원단의 김일성가면응원이 화제가 되었는데 방금 다시 기사를 보러갔는데 관련 뉴스가 모두 삭제되었더군요. 이게 언론탄압이고 대통령님이 말한 적폐입니다. 전정부가 남긴 모든흔적을 지우시겠다면서 왜 같은짓을 하고계십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136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탄압 그만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1.먼저 귀화에 대해 말해보겟습니다..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역사적 구호가 잇습니다.그로인해 글로벌 다문화가정과의 마찰은 단순 문화충돌이 아닙니다 귀화선수 또는 귀환인을 어떻게 처우 해야할지 동등한 한민족?처럼?(이건 다순히 이질적 사고가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사항일것임에 미리 준비해두셧으면합니다) 폭깊고 넓은 정책과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2.불법이민자 ..처우와 개선방안,,,자발적이지 못할 사항은..자국 돌아갓을때 받는 불이익이 큰것이 가장 큰 문제고 ..불법이민자 관리가 국내에서 관리가 힘든것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이민자도 불법 총기 사용자처럼 자진 신고제를 통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그러한 이민자에겐 향후 3~5년 국내에 머물 자격을 주시고 대신 ..이를 행하지 않는 이민자에겐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주셔야.. 언론에게 빚겨나 잇는 국내 저소득층들의 실질적 불만또한 해소하고 향후..문제될 소지를 더 적극적으로 막는방법이라봅니다 ..재고해주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한민족 ... 한민족의 경우 모호성이 다분합니다..그전에 ...나라의 운명으로 타국에서 정착하신분들껜.. 독립유공자 가족처우를 주셔야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겟습니까..우리가 밝히지 못하는 ..진짜 애국자들도 계실테고 그러지 아니하더라도 타국에서 어찌 잘살수 잇겟습니까..그당시는 ..거즤중에 상 거즤 신분일텐데 ..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국가가 진정 보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친일파는 끝까지 찾아 법개정을통해 벌하시고..그래야 역사도 바로 세워지고 엇나간 일베들도 줄어 들것이고 재벌들 처럼 기득권에 굴하지않는 문화도 생성 될것입니다....소시민의 바램입니다..저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문통 된 이후 5년만 더 살아보자 맘 먹은 중년입니다..부디 이 글 어느분 한분만 읽어 주셔도 ..감사하겟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화.불법이민자 그리고 한민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꽃다운 스물. 18학번 새내기인 저에게 요즘들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빠른년생으로 고등학교졸업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청소년도 아닌 그렇다고 성인도 아닌 애매한 나이입니다. 졸업을 하여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려 술집에 가고 싶지만 입장조차 불가능합니다. 매번 친구들과 어울릴때도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해주곤 합니다. 왜 같은 친구인데 같이 노는 것을 눈치봐야 하나요? 빠른년생제도를 인정해 빠른년생이 확인되면 친구들이랑 어울릴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들도 성인으로 인정해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가를 넘어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아름답게 만든 조직위에게 감사인사드립니다. 하지만 올림픽주관방송사인 미국 NBC에서 개막식도중 한국에 대한 부적절하고 날조된 정보를 수백만이 보는 미국 TV에 알렸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879569) 뿐만아니라 프랑스방송사의 올림픽 개막식 해설도중에도 우리역사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백날 세계적행사를 멋지고 잘 치루어봤자, 해설이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각각의 나라에 전달한다면 이런 행사는 국가이미지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국가이미지만 실추시킬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외교부가 각 국가의 개막식이라도 조사하여 부정확한 팩트 혹은 역사적 날조를 한 방송사를 찾아, 명예훼손, 국가이미지날조와 같은 이유로 법적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기를 주장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 올림픽 개막식 해설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몇개월 전까지만해도 김정은이 핵미사일 완성하고 지금도 시간벌기용이라는 여러 소식들이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이 한마디 하니까 모든것을 받아주는듯한 관용?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좋은면도 있지만 문통령님이 지금 북핵개발.재제국면이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있는거 같습니다?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못할 바에 왜 이나라 청년들을 강제로 군대에 징용해서 북한주적이라고 교육을 시켰습니까? 얼씨구 좋구나 청와대 홈피까지 북한의 흔적들로 꾸미는것을보고 문통령 지지자 빼고 나머지는 다 공감 못할듯 하네요. 이걸 평화라고 포장해서 홍보하지말고 국민들 납득이 될만하게 설득좀 시켜주십시오. 도저히 이해안감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지금 행해지고있는 모든건 좀 심하네요.. 미래 후세에 어떻게 남을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13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청와대 메인에 문통령하고  김여정하고 함께 서있는거좀 바꿔주세요. 청원드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1인가구가 500만을 돌파하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등을 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들 대부분은 자기가 혼자 벌어 스스로 생활하는 1인 소득가구로서, 대부분이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월세형태의 주거공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들이 이사나 집을 구하게 될 경우, 많은 수가 부동산앱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부동산중개정보시장의 8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진 직방과 다방의 부동산정보에 허위매물이 너무 많아, 많은 사람이 금전적,시간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허위매물로 미끼를 끈 뒤, 정작 그것보다 훨씬 비싼가격에 매우 떨어지는 방을 계약하는 일이 너무나 심각하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정보의 제약이 있는 1인가구의 허점을 노린 이러한 행태 때문에,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거공간의 선택에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앱의 허위매물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서민들이 더 많은 어려움속에서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발품을 더 팔고 안 팔고의 문제를 떠나, 주거공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를 결정하는데에 이러한 허위매물들이 버젓이 만연한다면 그 사회는 켤코 도덕적이거나 정의롭다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은 곧 그 사람의 삶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허위의 사실이 판을 쳐서 많은 사람의 삶에 피해를 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사람들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누군가의 삶의 질을 크게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경계해야 합니다. 부동산앱의 허위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수 혹은 최소한 표본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허위매물에 대한 사실은 회사측 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강력히 규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행정부의 공무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부동산앱의 허위매물에 대한 강력하고도 신속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들 그리고 업계의 모든 분들이 상생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투명하고 정직한 시스템속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공간을 선택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방, 다방등 부동산앱에서 허위매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청와대는 한심하게 정치를 하고있습니다. 김정민 박사의주장은 --- 청와대가 하는일 ----- ** 비트코인으로 청와대가 금융권이랑 손잡고 사지쳐서 북한에 돈퍼주기 ** 쳐죽여도 시원찬을 주적들을 vip대접하기 ** 망해가는 중국편에서서 미국에 반기들기 ** 결국 나라 팔아먹기, 국민 경제 망쳐놓기 ** 나라를 고스란히 북괴에 갖다바치기. *** 제발좀 김정민 박사 데려다가 제대로 나라 살림을좀 해주세요.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다음의 영상 꼭 보시고 제발 나라살림 좀 잘하세요 \" 중국 문정부 그리고 비트코인 이용 중국 돈세탁 도와주고 북한으로 송금\"", "num_agree": 47, "petition_idx": "136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김정민 박사 모셔다가 정치자문 받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비비탄 총을 최소 0.5j로 만들어주세요. 0.2j, 0.14j은 너무 약해요.. 5m도 안 날라가고.. 아니면 멀리 날라 가게 해주십시오.. ᅮᅮ", "num_agree": 6, "petition_idx": "13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비탄총규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식민지..? 일본에 감사..?\" 아..!! 미국이 일본에 감사한다..? > 마이크 들고 온 펜스..!!\"가 무너지더니 > 방송국 Nbc가 또 무너지는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참으로 어이 상실..!! 한, 미 군사비 부담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한국은 초스피드의 억만 배로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개발 배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국민 안위를 위한 마지막 결정이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미국도 시궁창의 길로 동승하는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풍미분, 조미분, 베이스, 혼합제제.. 이런 성분 표시 보면서 뭘 감추고 싶어서 이렇게 썼을까.. 우롱당하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감추고 싶은 게 있겠죠. 정부에서 이런 식의 표기를 눈감아 주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유해 성분 표기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 확실히 처벌 받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분 표시 제대로 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황교안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로 인해 즉각 황교안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황교안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제 황교안 구속 수사 입니다 꼭좀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교안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소령 윤영하 상사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병장 박동혁 준위 이창기 원사 김태석 원사 남기훈 원사 최한권 상사 강준 상사 김경수 상사 김종헌 상사 민평기 상사 박경수 상사 박석원 상사 신선준 상사 안경환 상사 정종율 상사 최정환 중사 김동진 중사 문영욱 중사 박보람 중사 박성균 중사 방일민 중사 서대호 중사 서승원 중사 손수민 중사 심영빈 중사 이상준 중사 임재엽 중사 장진선 중사 조정규 중사 조진영 중사 차균석 하사 강현구 하사 이상민[12] 하사 이상민[13] 하사 이상희 하사 이용상 하사 이재민 병장 김선명 병장 김선호 병장 박정훈 병장 안동엽 병장 정범구 상병 강태민 상병 나현민 상병 조지훈 일병 장철희 일병 정태준 준위 한주호 하사 서정우 일병 문광욱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잊지말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삼성 국민연금보험 무효 입니다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해야 합니다 삼성 이재용 박근혜 국민연금보험 무효 입니다 정부에서 결단 검토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좀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국민연금보험 무효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독도는 대한민국땅인데 어떻게 한반도기에 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우리땅 대한민국땅이라는걸 증명 해야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평창올림픽 그것도 대한민국땅에서 하는 올림픽인데 분명하게 독도는 우리땅인걸 한반도기에 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자신의땅을 자신의땅이라 부르지못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를 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자격 미달 남남갈등", "num_agree": 0, "petition_idx": "13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당 나경원 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자격 미달 남남갈등", "num_agree": 1, "petition_idx": "136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당 나경원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수준이하 가짜뉴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의원  처벌   가짜 뉴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부동산 중개보조원. 너무많아 실적을 올리기위해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도 공인중개사들 만으로 충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안정대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상급기관이나 관리책임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주로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이 유관 공기업이나 출현기관에 형식적인 입사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는 조직적 취업비리 행위로서 반드시 척결해야할 사회적 악임에 분명합니다.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해도 채용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이나 면접관은 관련공무원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사람이 유관 공기업이나 출현기관의 채용전형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불공정 행위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원하는 수십, 수백명의 지원자들은 본의 아닌 들러리의 피해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채용비리를 척결해야할 공기업에서 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 유관 공기업이나 출현기관에 입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요즘, 꼴통부수 사이에 김정민 박사가 휘젓고 다니는데, 대통령 임기를 가지고 말을 만듭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아플 지경입니다. 정부에서 꼭 이 사람을 고소해서 세상이 조용해 지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54, "petition_idx": "136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임기 - 김정민 박사의 혹세무민을 그냥 두시려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고등학교도 배운건없는 일반 시민이지만 우리 대한민국남자든이 바친 몇년의시간이 어떤지 아시나요 대한민국에서 평창에서 개최한 올림픽에 주체는 우린데 왜 북한이 있어야 하나요 내 젊은 시절 바친 몇년은 어떻게 하나요 전쟁싫치만 이렇게 하는건아니죠 주적의 동생이 올림픽에 참석한다는게 참.. 올림픽끝나면 도발없구 제2의 천안함은 없는건가요? 그렇타면 지지하지만 전과40 사기범한테 묻는거랑 같다는 생각이드네요 대한민국 시민이구 대통령이면 시점을 바꿔주세요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난 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에 관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론과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화염 속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에 힘썼던 소방대원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는 동안 해당 건물주와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버렸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석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불길이 크게 번질 수 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한 대책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로도 여러 곳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밀양 요양병원 화재, 세브란스 병원 화재 등 큰 화재들을 겪으면서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면 이러한 참사들은 계속 될 것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의 요청대로 제천 화재 참사 원인에 대한 재조사와 건축법에 대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소방대원에 대한 처벌이 아닌 소방청에 대한 지원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화된 무전기를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소방인력을 늘리고 방열복 지급을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 참사 화재 원인 재조사 및 건축법 개정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민청원에 김일성 가면이 사실이라면 확실하게 조사합시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으로서 세계의 비웃음거리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아닙니까? 평창올림픽 후원금은 기업들이 후원했다면 국민들앞에 후원내역도 밝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조명균통일부장관님!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김여정, 김정은이 실황으로 보는 상황에서 북조선을 대표한 북한 응원단은 배우 가면을 쓰고 응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상화는 금지된 나라가 북한입니다.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 김일성 가면과 김일성 아주 젊을때, 김일성 부친의 젊을때 사진와 판박이 입니다. 즉 북한이 단체로 든 가면은 김일성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한 IOC제소사안으로 이미 민간에서는 집단적으로 IOC에 북한을 제소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IOC제소 사안이자. \"추정일 뿐이다.\" 라고 얼버부린 통일부 장관의 사퇴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북한과 실제의 북한은 다릅니다. 저들은 한국전쟁 후 끈임없이 겉으로는 화해, 속으로는 핵개발, 천안암 폭침, 서해교전 등 전략 전술전으로 화전양면책을 취하는 공산당 독재국가 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청원드립니다. 1) 김일성 가면 피켓 든 북한응원단에 대한 정부 차원의 IOC 제소 2) 북한응원단 즉시 추방 3) 11일 예정된 북한예술단 공연 취소 및 추방 4) 김여정 조기 북한 추방 5) 통일부 장관의 사퇴 6) 남은 올림픽 기간 태극기 사용 이상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가면 - IOC 제소 사안 (통일부 장관 사퇴할 사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여기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응원단 가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조명균장관님! 확실히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원단 가면 누구입니까?  국민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우리나라는 언론부터 개혁을 해야한다 이슈화를 만들기 위해 너무 자극적인글들이 자주 등장 한다 김일성은 북한입장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이며 아버지이며 신이다 그런분을 목잘린 가면들고 응원석에 나와서 응원 도구로 썼겠는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여성이 하는 대회이니 미남 남성 가면을 써서 응원 하겠다는 일종에 퍼포먼스이다 별로 마음에 와 닺지 않는 응원인데 자기네는 나름 생각해서 했나보다 문제는 자신들의 기사를 봐주기 바라는 마음에 한국 언론들이 자극적인 기사를 사용 하는데 있다 자한당 홍준표 대표의 말이 틀린것이 하나도 없다 언론의 거짓오보는 다른 사람이 듣고 읽고 확대 생산된다 혼란을 부추키며 매우 위험하다 예술의 표현의 자유는 있을수 있어도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없다 오로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법제정이 절실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얼토당토 하지않은  김일성 가면논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또한 그들은 6.25남침을 행하여 많은 인명을 앗아간 대한민국의 북쪽을 점유한 테러리스트괴뢰집단입니다. 과거 언평해전 그외크고작은도발들.최근 지뢰도발.김대중씨의 햇볕정책은 실패한전례가 있음에도 개속 북한에 자꾸이익이되는행동을 하는 대통령님은 사상검증을 해보아야한다고봅니다. 대체왜 국민대부분이 거부하는 단일팀과 UN및 미국이 대북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느슨하게하는것이며 핵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적화시키기위해 호시탐탐노리는 적들과 대화를 하고 맞춰가며 조공을 하려하는가요 굳이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가면서까지 북한을 도와야하나요? 평화통일 좋지요 근데 북한은 김정은독재국가이며 핵을 가진나라인데 이걸포기하고 평화통일?그게가능하면 김대중때 실현되었겠죠 교과서 6.25남침삭제및 헌법4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왜삭제하였던거죠? 또한 경제정책실패(부동산)및 자기발언소신도없으신분같네요 자신이정한원칙에배제되는 사람은 뽑지않겠다하였으나 감행하여 장관들임명하시더군요 더군다나 림종석씨는 미국입국이 불가능한 주사파시던데이런분을 청와대에 뽑으시구 후보때는 월남패망을 보고 희열을 느끼셧다니 안보관에 문제많으신듯하구 국정원힘빼는것도 그렇구 수많은 분들이 피땀흘려 지킨 이 나라를 지키기위해서 문재인씨는 하야해야합니다. 그밑 문슬람들도함께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3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평창올림픽 개최한다고 기업들이 후원을 했다면 당연히 국민들과 투자자들 알권리 차원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합시다. 부탁인데 대기업, 공기업 주가관리 똑바로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님들! 평창후원금 내역 공개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완용: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거다. 문재인:어떠한상황이든 전쟁보단평화가 낫다. 거의뭐문꿀오소리들이빠는 귀고리아빠논리대로면 이완용재평가 해야하는거아닌가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전쟁이 안나면 된다는마인드는 이완용과다를게없는데 문재인이 옳은거면 이완용응 매국노가아닌 영웅이네요 재평가해야할듯합니다 문꿀오소리들논리대로", "num_agree": 5, "petition_idx": "136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완용 재평가가시급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우리나라는 언론부터 개혁을 해야한다 이슈화를 만들기 위해 너무 자극적인글들이 자주 등장 한다 김일성은 북한입장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이며 아버지이며 신이다 그런분을 목잘린 가면들고 응원석에 나와서 응원 도구로 썼겠는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여성이 하는 대회이니 미남 남성 가면을 써서 응원 하겠다는 일종에 퍼포먼스이다 별로 마음에 와 닺지 않는 응원인데 자기네는 나름 생각해서 했나보다 문제는 자신들의 기사를 봐주기 바라는 마음에 한국 언론들이 자극적인 기사를 사용 하는데 있다 자한당 홍준표 대표의 말이 틀린것이 하나도 없다 언론의 거짓오보는 다른 사람이 듣고 읽고 확대 생산된다 혼란을 부추키며 매우 위험하다 예술의 표현의 자유는 있을수 있어도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없다 오로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법제정이 절실하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3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 의원의 가짜 언론에 대한 행위를 보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친일 잔재들은 친미 반공으로 변장하여 독재와 결탁 여전히 기득 권을 지키려 반민족 매국 행위를 저지르고있다 이들을 청산 하여 정의를 세우지 못하면 또다시 지난날의 치욕을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및 추종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반민족행위처벌 특별법 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김일성 가면을 쓰고 응원하는데 오히려 아니라고 부정하네 북한배우라고 하는데 배우이름하고 사진을 밝혀서 반박해라 이번에도 거짓말한거면 너흰 인간 쓰레기로 판단할테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13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정원 해체하라 국민 학살집단 천벌을 받을 악마집단 지구 최악의 범죄집단 살인마집단 전원구속하라 그들 개싸 하수인 검찰 경찰 법원 저들을그냥두면 이제 지구 대재앙이 시작될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해체하라 국민살인마집단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젠 여기가 일베충 어버이 연합 박사모같은 버러지들이 똥싸질러댐서 설쳐대는 디시 일베 변소로 전락해버린 거 같습니다 게시판이 눈쌀찌푸려집니다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하십시요 국민혈세 명세기 청와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에 말같지도 않은 시덥지 않은 요구에 욕설에 인신공격적인 자기 감정 분풀이식 장난 쌈치기식 게시글 아니 배설물 토사물들이 넘처납니다 좀 정리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청원게시판을 폐지시키든지 고치든지 둘중 하나좀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정부에서 준비하는 개헌에 대해 벌써 아래와 같은 글 들이 SNS로 퍼지고 있습니다. 개헌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악의적으로 정부정책에 무조건 반목하고 진실을 왜곡하며 허위사실을 작성하고 유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 속보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초안 나왔습니다.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제 (고려연방제)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공산주의체제) 5. 5.18 및 세월호특별 법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제(국영화) 7. 자유 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 민주주의 등제 8. 각 지역구청 및 동회 인민위원회 창설 9. 동네 통·반 소위원회 구성(법정 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 전국을 공산조직화) 10. 기독교 및 천주교 의 사이비종파 탄압. *사이비종교는 인민 위원회에서 결정함. 11. 남한을 대통령 중심 유일체제로 헌법개정.(종북체제) 12. 우리민족끼리 적화흡수통일. (고려인민 민주주의) ★닥아오는 지방선거에서 100% 이겨야 하며 우리의 살길은 평화를 위장한 개헌반대를 해야만 합니다...!!!..개헌반대 !!! 이 글을 지금 읽고 계신 분은 제가 보내는150명 중 한분 이십니다 (1차 ) : 각자 아시는 분 중 최소 30분에게만 보내시면 4.500명이 됩니다. (2차) : 30분에게만 보내시면 135,000명이 됩니다. (3 ). 다시 30분에게만 보내시면 4,050 ,000명 이 됩니다. (4 ). 다시 10분에게만 보내시면40,500,000 명이 됩니다 ★우리 네(4 )바퀴만 돕시다 !! 4바퀴만 도시면 4,000만이 뭉칩니다 !!! 쿵짝 쿵짝 4바퀴만 돕시다 !!! 감사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독도 문제때문에 생긴피해가 이때까지는 없어서 그냥 그러니했는데 한반도기 독도 문제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뺀다는거부터가 독도가 누구땅인지 우리나라가 확실히주장하지못한다는걸 알리는거구요. 독도문제를 왜이리 질질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에게 독도는우리땅이라고 말할수있는날이 오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의 독도문제를 확실히하고 끝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곳은 국회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는 청원과 제안이 가능한 청와대 홈페이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청원 및 제안이 가능해진다면 국회의원을 선출한 각 당에서 최소 한명의 국회의원이 답변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개정되어야 할 법은 많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을 방해하는 법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법들의 개혁을 위해 국회에도 국민 청원, 국민 제안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서도 청원 및 제안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문대통령님의 방북을 절대반대합니다. 대통령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 북의 대외 협상용으로 쓰이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됩니다. 북한 방남특사의 유인책에 속지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리하게 햇볕정책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행태를 보십시요. 문대통령님의 부모님께서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을 피해 흥남 철수 피난했는데... 그앞에서 김일성 닮은 가면쓰고 세계에 보도 되게 하다니... 그것을 미남가면이라는 엉뚱한 표현으로 우롱하다니.. 이건 북이 대놓고 대통령을 욕보인 것. 얼마나 인내하는지 시험하는것... 대통령의 방북은 절대 안됩니다. 문대통령이 인질로 잡힐수도 있습니다..그런일이 일어나면 손쓸수있는게 있습니까? 북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며 , 협력하면서도 한번씩 물어뜯는 것이 전략인 나라입니다. 문대통령님의 평화에 대한 일관된 태도와 철학을 존중합니디만 , 절대 북의 유인책에 속아 방북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질로 잡혀, 미국과 인질협상 카드로 쓰일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으로써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찍은 유권자로서 진심으로 우려되서 충심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모든일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북은 쌓아온 신뢰가 없습니다. 말뿐인 평화공세... 금강산 관광객에 총쏜것. 미 관광객 웜비어 구금.. 느닷없이 날라온 연평도 포격 .... ) 김정은도 안전우려로 남측 방문 안합니다.. 문대통령님께서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할지 모르는 북에 절대 방문하시면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방북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페미니스트들은 빡대가리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자신의 피해의식을 해소하는 도구로 페미니즘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페미니즘의 옳고 그름을 재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페미니즘 자체는 괜찮은데 꼴페미들이 문제다\" 이러는 분들 있는데 페미니즘 자체가 문제입니다. 페미를 모르시는거에요. 페미는 그냥 창녀 꽃뱀, 낙태 살인자, 여성단체에게만 도움되는 여성 이기주의 사상입니다. 21세기에 더군다나 우리나라같이 치안과 여성인권이 여타 어느 국가에 비해 뒤쳐지지 않는 나라에서 페미를 부르짖는 거 자체가 페미가 적폐라는 방증입니다. 솔직히 언론이 이렇게 바람만 넣어주지 않으면 이 사상 자체가 이렇게 돌풍을 몰고 올 수가 없습니다. 권리만 취하겠다는 당당한 개소리와 각종 패드립과 무논리 시전하는 꼴을 보고 어떤 정상인이 여기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진짜 알아서 극소수의 빡대가리들이 취미로 삼고 놀다가 버릴 사상입니다. 그럼 왜 언론이 계속 페미를 언급할까요? 일단 돈을 받기 때문이겠죠. 언론이 돈 안 받고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여성정책에 들어가는 돈이 30조 정도고 여성부가 7천억인가 쓴다는데 이 ㅁ친 년들이 돈 어떻게 쓰고 있는지 검색해 보십시오. 얘네가 언론에 돈을 쥐어줄 놈들인가 아닌가. 둘째로는 정부가 페미니즘을 적폐 청산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 겉으로는 인권 운동의 색채를 띄는 도구를 이용하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특정 대상을 한순간에 바로 직감적인 '악'으로 느낄 수 있게 하기에 유용하니까요. 근데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상상이상의 빡대가리들이 많아서 언론이 빨아주니까 뭣도 모르고 감정에 휩쓸려서 페미에 동화되어가는 새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페미는 논쟁 거리가 아닙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권리는 생각 안 하고 의무는 안 하며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들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면 그걸 듣는 당사자는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상 여권이 바닥을 찍는다고 해도 자신이 남성이라면 그들의 요청을 묵살하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게 또 어찌보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근데 지금 여권이 바닥에 있습니까? 여성이 차별받는 부분때문에 더 혜택을 주는 국가에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반면, 남성이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묵과하고 있는 국가에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칠 게 있다면 성별을 논하지 말고 그냥 고치면 됩니다. 개선할 게 있다면 성별을 논하지 말고 다함께 개선하면 됩니다.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보편적 특성이 아닌, 특정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대상만을 수혜자로 지정하는 사상이나 학문은 이익집단의 선전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적폐 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순직한 국민들 현혹시키는 페미니즘 지원을 당장 끊으시고 다른 적폐 청산 도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적폐 여성부와 언론을 벌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언론 세무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존경하면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현백같은 사람이 여성인권을 대변하는 여가부장관에 임명되었는지 청와대는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나의 견해가 틀렸다면, 여가부내의 직원들의 평가라도 받아서 정현백장관의 자질을 평가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여가부장관 정현백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현재 인터넷에서 비트코인 관련 거짓에 근거, 정부를 비방하고, 흑색선전을 통해 현 청와대를 공격하는 방송인을 고발합니다. 어제 인터넷 방송 실시간 시청율도 1위를 했습니다. 1. 싸이트 제목 : 김정민의 국제전략연구소 2. 방송인 : 김정민(국제정치학 박사) 3. 방송날자 : 2018.2.10일 3. 방송내용 가)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가격조작을 현정부의 청와대가 주도 했으며 나) 가격조작을 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의 연금자금을 통해서 했고, 다) 가격조작에 의거 조성된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다 라) 해서 북한송금 사실이 미국에 의해 폭로가 되면 이정권은 끝장난다. 사실 저도 현정권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너무도 엄청난 거짓을 공공연히 방송하는 현실앞에 말문이 막힙니다. 전 비트코인을 거래하지 않지만, 20~30세대중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분노와 증오심을 정부와 청와대로 돌리는 거짓에 근거한 허위방송을 묵과하기엔 너무도 중대한 사안이며, 그 여파도 적지 않으리라 봅니다. 흔히 흑색선전이, 발없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번져가면 그 후유증은 겉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해서 이번기회에 그 박사가 운영하는 싸이트내용을 근거로 고발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3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상에서 정부를 호도하고 거짓을 선전하는 방송인 고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굳이 외교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탈북민 초대해서 미국 국기 흔들고 살살 약만 올리면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민들 단체로 동계올림픽에 초대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현재 대학 졸업을 앞두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입니다.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주심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려 합니다. 짧게 저의 이야기를 올리자면 저는 2012년 대학에 입학 한 후 현재 8학기 중 6학기 분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약 3,000만원 가량의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야합니다. 저희 집은 한 학기 당 약 500만원의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항상 높은 소득분위로 선정되어 6학기 동안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냈습니다. 다행히도 7,8학기에는 많은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아 덕분에 한결 가벼운 마음과 어깨로 학교 생활을 하였고, 마침내 졸업이라는 큰 산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을 통과하니 이제 대출금 그리고 끝없이 불어나는 이자라는 또다른 산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문제에 앞서 국가장학금 선발에 대한 의문점 또한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 교육부에서 반값등록금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낸 것 처럼 앞으로 더 투명하게 국가장학금을 관리해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기에 저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청원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본인의 꿈과 목표를 위해 더욱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받기위란 교육의 현장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학벌주의가 아주 만연하고 있기에 대학 입학은 행복을 위한 필수코스로 인식되고 있기에 학생들은 OECD 회원국 중 ‘주관적 행복지수’ 순위 최하위를 유지하면서도 고등학생 평균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공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겹게 대학에 입학하니 학생들을 기다리도 있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액수의 등록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혜택을 받지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힘겹게 등록금을 내거나,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내게 됩니다. 더 많은 교육을 위해, 또는 취업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위해 저희는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도 이자는 따랐습니다. 학자금대출 제도가 생겼을 때부터 많은 이들은 이에 왜 이자가 붙는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 의문은 시행 9년 째인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 수록 누적 학자금대출금액은 높아지고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까지의 대출 누적 금액만 14조 원을 훌쩍 넘긴다고 합니다. 또한 미상환자 역시 계속 증가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 인원이 약 300만 명에 달했고, 장미 미상환자 역시 해가 넘어갈 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하려해도 취업이라는 문턱은 점점 높아져 지난 해 청년실업률 9.9% 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니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졸업 후 학자금대출을 갚으라는 독촉문자에 시달리고 일부는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일부 학생은 대출을 받지 않기 위해 장기휴학자가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로 인해 올해 한국장학재단은 기존 2.25% 이던 이자율을 0.05% 낮춘 2.2%로 책정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이 청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과 그들의 꿈을 이용해 ‘장사’를 한다는 강한 비판 또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이자 수익이 있어야만 운영될 수 있는 규모 아니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충분히 ‘무이자 대출’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지자체별 사업으로 시행하지 않는 곳의 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무이자대출이기 때문에 이 것이 시행된다면 그 예산으로 더 다양한 지자체 복지사업이 가능할 것 입니다. 2012년, 2016년, 2017년 세 차례나 학자금대출 무이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은 있지만 전부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저희를 누르고 있는 빚더미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학생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없다하더라도, 등록금만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세상을 바랍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고 그 금액만을 갚을 수 있길 바랍니다. 확인할 때마나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는 금액을 만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래 참고 기사 링크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학자금대출 이자 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오늘 뉴스를보니 북한응원단이 김일성가면을 쓰고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되여 화제되고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김일성가면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인대통령님께서는 왜 자꾸 북한에 의존하시려고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한민족이고 분단된 아픔때문이겠지요.. 허나 북한은 문대통령님처럼, 우리 국민들처럼 선량한 마음이 없다는겁니다!! 북한에서 단 하루라도 살아보셨나요?? 쇠뇌교육을 받아보셨나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북한정권은 아마 백년이가도 변하지 않을겁니다!! 북한을 먼저 생각하지마시고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수있게 해주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실업자와 돈없고 집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님!! 이나라 국민들부터 생각하십시요! 북한은 통일이되도 지금의 체제를 바꾸려하지않을겁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6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가면이 뭔말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포항시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지금 4.7 지진이 난 후 5분후에 문자가 도착합니다. 만약에 7 이상 강진이면 건물이 무너지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신속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문자가 신속히 안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소음 민원에 강북거점 헬기장, 중랑천으로 옮겨…여름엔 침수\" \"이런 진정성이면 한국사회는 위험\"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2일 “개선하기로 한 수많은 제도들이 중간에서 빼먹을 것만 빼먹고 나서 현장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의 ‘소방행정 체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제도가 잘 정비돼서 원래 목표한 바대로 정확히 ‘타깃’에 미치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야 한다. 50%만 제대로 (현장까지) 와도 정말 다행스럽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천 찜질방 화재사고도, 밀양의 병원 화재도, 이슈가 될 때마다 의원들은 충격을 받고 경악한다. 하지만 전 그걸 현장에서 매일 본다”면서 “단지 크게 터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다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한 귀순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미군 헬기로 권역외상센터로 후송한 과정을 소개하면서 “이 정도 레벨의 치료수준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해도) 본부장에게 나쁘게 보고가 된다”며 “이렇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부와 국회가 적폐청산의 캐치프레이즈만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료조직·행정조직에 수많은 세력이 있다. 보고선 상에서 전문가적 기지를 발휘해 보고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쪽으로 가려고 해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도봉소방서 옥상에 설치돼 있던 강북거점 헬기장이 없어진 사례를 거론하며 현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소방 측에선 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넣는다고 한다. 사무실에 전화해서 쌍욕을 하고 끊었다고 한다”면서 “소방에서도 민원을 돌파한다고 하고선 돌파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뒤 헬기장을 중랑천에 가져다 놨다. 하천바닥에 설치해놨는데 여름철이면 잠기는 곳”이라며 “소방은 주민의 민원과 (민원을 받은) 정치권을 핑계로 없애 버렸고, 주민은 집값 떨어진다며 싫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교수는 이런 상황을 두고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진정성이면 한국사회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국종\"제도 개선돼도 현장까지 안 와,악화가 양화 구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금부터 10분전 포항 지진 4.7. 자다가 놀래서 일어났는데 휴대폰 재난 알림도 없고. 골때리는 나라네... 다 뒤진다음 문자 보내라! 국민재난안전센타 뭐하는 곳인가! 한심한 나라다. 이나라 떠나고 싶다. 제발 똑바로 좀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3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금 현재  알림도 없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4.7 지진이왔는데 우리 제남문자는 거의 10분이나 늦었습니다 작년에는 바로보내주더니 지진이또 갑자기오니까 늦어버리네요.. 그래서 지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일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경기도에서 5시 5분경에 느낄 정도의 4.6 강도의 지진이 포항에서 5시 3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열발전소\"의 문제에 대해 다시 정밀 점검이 이뤄져야 할 듯합니다. 그 이유는 \"강한 압력\"으로 자연 상태의 안전한 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6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새벽 5시 3분 포항에서 지진 4.6 지진 발생..!!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제발 제발 제발 미 세 먼 지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다 필요없고 숨좀 쉬게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136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금부터 10분전 포항 지진 4.7. 자다가 놀래서 일어났는데 휴대폰 재난 알림도 없고. 골때리는 나라네... 다 뒤진다음 문자 보내라! 국민재난안전센타 뭐하는 곳인가! 한심한 나라다. 이나라 떠나고 싶다. 제발 똑바로 좀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영도에살고있는 며칠전 아기를 출산한 엄마입니다. 저는 지은지 40년 이상된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오늘 새벽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집이 엄청 크게흔들렸는데요. 노후된아파트라 무너질까봐 더 걱정이예요ㅠ 그렇다고 지진설계된 집으로 가기엔 경제적 여건도 안되고요ㅠ 그래서 말인데 지진 발생 후 노후아파트 검진을해주시고 아직은 주거해도 되는지 아니면 나와야하는지를 알려주시면 나중에 만에하나라도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않을까요? 지진 후에 각 구청에서 건물을 잘 아는 사람들을 오래된 아파트에 검진을 보내서 건물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검사하고 거주주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없이 마음편하게 살고싶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6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발생후 노후건축물 검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살고 있는 한 여고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어디에 올려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일단 저는 사실 정치에 관해 많이 알고 있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큰 사건 하나가 터진 이후 국민이 정치나 세상 돌아가는일에 관심이 없으면 안된다는것을 깨닫고 최근에는 뉴스나 기사를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던 중 통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예전에 저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에 손실이 크고 지금 이렇게 살아도 문제없이 잘살고 있기때문에 통일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우연히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영상을 보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 가족을 매일 못보고 소식도 모르고 산다는건 정말 큰 고통과 절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렇게 잘살고 있는 나를 보면 북한에 있는 못먹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해집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이 같이 팀을 만들어 경기한다는 소식에 정말 통일에 한발 더 다가가는 것같아서 기쁘고 기적이 일어난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그래도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깐 이기진 못했어도 서로 더 가까워진 것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한동안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나 좋은 소식이 없어서 이대로 가다가 정말 통일은 영원히 되지 못할까 두려웠는데 이런 좋은 일을 추진해주셔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말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에 관한 정보나 교육을 더욱 확대시켜 학생들이 통일에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무조건 통일을 해야한다고 가르치긴 보다는 정당한이유와 근거를 자세히 알려주면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더욱 극대화 될 수 있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갈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물론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통일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도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만 생각해보시고 남북한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남한,북한 나누어져 있는것에 익숙해지면 안됩니다.익숙해지는 순간 우린 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두번째,세번째는 별거 아닌거 다 알잖아요. 또 한번의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남북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우선 핵을 포기 하고, 남북간 자주적 평화통일을 열강들 사이에서 협조를 얻어내었으면 합니다. 그 이 후는 생각만해도 가슴이 벅참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통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경주시민인데요.오늘도 지진이 발생했는데 재난문자는 한참이 지난 6분후에나왔네요.정권이 바뀌고서 1,2분안에 왔던 재난문자가 평창의 여파인가요?넘 늦은 대응에 불안하네요.kt는 문자가 아예오지도 않았습니다.재난 대응시스의 대대적 점검이 필요할듯 합니다. 지진 그리고 재난은 우리 오두의 일이 될수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알림 서비스 점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새벽 5시 에 포항 4.5지진 났는데 국가제난문자는 8분 만에 왔네요. 대통령 님께서 국가제난알림 손질 한다고 하더니 손질한거 맞나요??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뉴스속보 도 하지를 않네요. 국민들이 위기에 빠지고 나서 한참 뒤 뒷북치는 격으로 제난문자 보내고, 뉴스속보 내 보낼 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났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살고 있는 한 여고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어디에 올려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일단 저는 사실 정치에 관해 많이 알고 있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큰 사건 하나가 터진 이후 국민이 정치나 세상 돌아가는일에 관심이 없으면 안된다는것을 깨닫고 최근에는 뉴스나 기사를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던 중 통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예전에 저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에 손실이 크고 지금 이렇게 살아도 문제없이 잘살고 있기때문에 통일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우연히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영상을 보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 가족을 매일 못보고 소식도 모르고 산다는건 정말 큰 고통과 절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이렇게 잘살고 있는 나를 보면 북한에 있는 못먹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해집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이 같이 팀을 만들어 경기한다는 소식에 정말 통일에 한발 더 다가가는 것같아서 기쁘고 기적이 일어난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그래도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깐 이기진 못했어도 서로 더 가까워진 것같아 보기 좋았습니다. 한동안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나 좋은 소식이 없어서 이대로 가다가 정말 통일은 영원히 되지 못할까 두려웠는데 이런 좋은 일을 추진해주셔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말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에 관한 정보나 교육을 더욱 확대시켜 학생들이 통일에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무조건 통일을 해야한다고 가르치긴 보다는 정당한이유와 근거를 자세히 알려주면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더욱 극대화 될 수 있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갈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물론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통일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도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만 생각해보시고 남북한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남한,북한 나누어져 있는것에 익숙해지면 안됩니다.익숙해지는 순간 우린 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두번째,세번째는 별거 아닌거 다 알잖아요. 또 한번의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네요... (제목 때문에 다시 올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꼭 좀 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평창 동계 올림픽의 유치단계 부터 개막식 성화 점화에 이르기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위를 선양할 김연아 선수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반대등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행위를 한 나경원 의원의 훈장 박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아 훈장수여 나경원 훈장박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바른 정치 계획 중이라 많은 노고가 있음을 알지만 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본이 입장할 차례가 되자 개회식을 중계하던 아나운서는 \"일본은 한국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지배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식민지배가 있었지만, 모든 한국인은 자신의 나라가 변화하는 동안 일본이 문화·기술·경제적으로 본받을 나라였다고 말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http://m.sports.naver.com/pc2018/news/read.nhn?oid=421&aid=0003200473 이 뉴스에서 발췌 하였구요 다른나라에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보여진다는건 정말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nbc는 인스타로 항의를 하니 우리나라 아이피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의 역사관도 중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더", "num_agree": 41, "petition_idx": "136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에 항의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북한에 평창 동계 올림픽 축하를 위해 방문한 \"북한 예술단 공연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은 한국의 \" ▷가요무대(흘러간 가요 무대)◁를 느끼게 하는 분위기라 옛 생각이 났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북한 예술단 공연..!! ▷ 가요무대(흘러간 가요 무대) 분위기..!!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낙동강이 다시 썩어가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살려주세요.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의 수문이 2월2일부터 수문을 닫아 물고기는 죽고 새는 사라지고 물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낙동강 보는 자연을 파괴하는 낙동강괴물입니다. 낙동강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6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 살리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통령 귀하 한미군사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일본이 말하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미국이 말하는 것은 일본과 미국이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개발은 미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내정에 간섭케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미국산 무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미국이 동맹국인지 의심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즉 군사력 증강(군사훈련 등)에 의한 남북대결이 아닌 자유로운 남북 왕래(남북정상회담, 한·러 철도 개통, 개성공단 가동 등)로 통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분위기 없이 갑자기 통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나 타국(공격하지 않는 주한미군 포함)을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북한은 평화(협상없이 공격하는 미국은 제외)를 지향할 것임을 세계인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익을 위해서 미국 등에 간섭받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5시 3분지진 네이버 라인재난알림: 5시 4분 재난알림문자: 5시 10분ㅋㅋ 6분이면 사람들 대피도 못해보고 지진겪는건데ㅋㅋ 이게 나랍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6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알림문자가 네이버지진알림보다 6분이나 늦네요. 하야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은행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지금 5년차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일은 일대로 정규직만큼 하고 퇴근시간도 연장되어 8-9시경 끝나고 정규직이 일을 못하면 일잘하는 무기직들한테 윗선에서 일이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백만원 초반대 세금떼면 130선 입니다. 대학교 4년 어학연수 1년 노력의 댓가는 아닌거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도 정직원과 월급차이도 너무 많이나고 보너스가 있다고 하여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거 같습니다 많은걸 바라는건 아닙니다 무기계약직들도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무기계약직도 정직원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은행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지금 5년차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일은 일대로 정규직만큼 하고 퇴근시간도 연장되어 8-9시경 끝나고 정규직이 일을 못하면 일잘하는 무기직들한테 윗선에서 일이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백만원 초반대 세금떼면 130선 입니다. 대학교 4년 어학연수 1년 노력의 댓가는 아닌거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도 정직원과 월급차이도 너무 많이나고 보너스가 있다고 하여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거 같습니다 많은걸 바라는건 아닙니다 무기계약직들도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무기계약직도 정직원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통령 귀하 한미군사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일본이 말하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미국이 말하는 것은 일본과 미국이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개발은 미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내정에 간섭케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미국산 무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미국이 동맹국인지 의심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즉 군사력 증강(군사훈련 등)에 의한 남북대결이 아닌 자유로운 남북 왕래(남북정상회담, 한·러 철도 개통, 개성공단 가동 등)로 통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분위기 없이 갑자기 통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나 타국(공격하지 않는 주한미군 포함)을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북한은 평화(경제 제재로 발생된 피해에 대한 협상없는 미국은 제외)를 지향할 것임을 세계인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익을 위해서 미국 등에 간섭받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관료들의 도둑질.경찰관의도둑질 국회의윈의 도둑질 세상60년을 살아오는 동안 지켜보고 살아왔는데 대통령의도둑질 관행적으로 있어왔는데 고쳐질수 있겠어요 비리천국 대한민국 입니다 교통순경 의 비리는미국 수출한 대한민국 이로소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도둑질이 관례가 맞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처단!!!  파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관료들의 도둑질.경찰관의도둑질 국회의윈의 도둑질 세상60년을 살아오는 동안 지켜보고 살아왔는데 대통령의도둑질 관행적으로 있어왔는데 고쳐질수 있겠어요 비리천국 대한민국 입니다 교통순경 의 비리는미국 수출한 대한민국 이로소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도둑질이 관례가 맞습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관료들의 도둑질.경찰관의도둑질 국회의윈의 도둑질 세상60년을 살아오는 동안 지켜보고 살아왔는데 대통령의도둑질 관행적으로 있어왔는데 고쳐질수 있겠어요 비리천국 대한민국 입니다 교통순경 의 비리는미국 수출한 대한민국 이로소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도둑질이 관례가 맞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2016년 5.8 경주 지진으로 오늘까지 매해마다 규모 4이상의 지진이 발생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한 단층이 어디인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단이 아직까지 꾸려지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참담합니다. 어제 평창 올림픽의 화려한 개회식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했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겪고있는 지진에 그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명확한 기준없이 지원하는 탁상행정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단층에 대한 연구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조사단 및 원인 규명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진이 발생하면 한국은 일본과 건축 구조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대피 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진 발생 시 안전 대피 요령 < 1.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합니다. 2.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했다면, 엘리베이터의 각 층 버튼을 모두 누른 다음 문이 열리면 즉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한다. 3. 건물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왔다면 밖으로 나오기 전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진진 파의 강도를 몸으로 느끼면서 대피하는 것이 좋다. 4. 건물에서 벗어났다면, 안전하고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여 지진이 멈추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5. 차량에 승차하고 있을 시 지진이 발생했다면, 차량에서 즉시 하차하고, 안전한 평지로 이동하여 대피해야 합니다. 6. 육교, 빌딩 등 지진에 의해 낙하물이 발생할 위치에서 신속히 벗어나 안전한 평지로 대피해야만 합니다. 7. 산행 시에는 산에서 신속히 하산하여 안전한 평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8. 해상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높은 곳의 평지로 신속히 이동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지진 발생 시 안전 대피 요령..!!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5시 3분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지진의 여진이라 불리는 진도 4.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5시 10분이 돼서야 재난알림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지진 관련한 긴급 라디오 방송이나 안내 알림은 따로 없었습니다. 6시 뉴스가 돼서야 한 마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첫 지진도 아닌데 고립 그 자체였습니다. 여진이라고 괜찮은게 아닙니다.아무래도 지난 번과는 달리 새벽에 나서 그런지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이런 비활동적 시간에까지 안내방송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아직. 여전히.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대처 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114348에 부언하면, 북핵 포기를 조건으로 열강들의 협력을 얻어내어 우리 민족간의 자주통일을 이룩합시다. 통일만 이룬다면 무엇인들 아까우리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통일 114348"}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게 뭡니까??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최고속도 100km고속도로에서,1차선부터3끝차선 까지 60km로 나란히 달리면서 추월도 못하게 막아놓코 달리는데...그래도,1차선은 추월차로라서 빵빵 거렸는데,그게 어떻게 위협운전이고,난폭운전입니까?? 운전을 못하면 3차선으로 달리는 게 운전자의 기본 아닙니까?? 비오거나,도로가 미끌거리면 이해되지만,텅텅빈 도로에서 제 뒤로부터 다들 못달리고,오히려 막혀서 빵빵 걸렸는데... 어떻게 그게 난폭운전입니까?위협운전입니까? 지금은 면허를 돈주고 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면허증 따기 쉽다는데....! 정부는 1차로는 추월차로 이니 초보및운전미숙자는 끝차로로 운행하라는 홍보를 게을리 하는거 아닙니까?? 도로가 엉망진창 입니다.일반도로에선 버스들이 1차선부터 끝차선까지 다 막아놓코 달리지 않나... 그리고,또 한가지 이상한 정책이 .... 학교앞 30km입니다! 취지가 뭡니까??학생들을 교통사고 보호를 위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학생뿐만 아니라,한 사람도 없는 밤,새벽에까지 30km단속하는건 뭡니까?? 국고를 채우기위한 꼼수입니까??적어도 융통성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럴 꺼면 전국 도로를 전부30km만드는거랑 뭐가 틀림니까?? 한 사람도 없으면 비보호로 만들거나...늦은밤이나새벽에는 일반도로 60~70km로 전환 해줘야지.... 그 시간에도 30km 단속은 너무한거 아닙니까??? 유도리 있는 정책과일다운 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기름 한방울 나오지않는 나라에서 늦은 밤,새벽에 전기를 너무 펑펑 낭비하는거 아닙니까?? 국고를 국민의 세금말고도,국민의 지갑에서까지 그렇게 국고를 채우고 싶습니까??세금을 불필요한곳에 쓰니 항상 부족한 걸...왜 국민의 지갑에서 채울려고 합니까?? 여기저기 낭비낭비.... 국민의 생명과재산도 지켜주는 것도 나라가 할 일이고,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며,낭비하지 말고,국민이 불편하면 고처 주라고 월급주는 것입니다! 편한게 살라고 국민이 월급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계신 국민분들 지금도 불만과불편함을 명령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1차로는 추월차로 아닙니까??엉망진창도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저는 나름대로 환경미화원을 직업으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사는 29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다른 광.시자체에서는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 1.지원이력서 2.체력 3.인성검사 4.면접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온데 전북 전주시청에서는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 1.지원이력서 2.인성검사(기본상식문제) 3.체력 4.면접 이 순서대로 시험을 봅니다. 제가 작년에 전주시청에서 환경미화원을 총16명을 뽑는 공채에 지원을해서 기본상식문제를 하나 틀렸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청원을 드리는게 아니오라 이번년도도 저는 제 꿈을 이루기위해 다시 도전을 할겁니다. 문제는 주변 지인분들이 내정자가 이미 있다며 ...보여주기식으로 공채만 띄어놓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들이 사실이라면 저로썬 너무 속이 상하고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에 돈없고 빽없으면 잘 못 산다는 말이 피부에 와닿는 거 같아 너무 서럽습니다..나이도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닙니다.결혼은 현실적으로 못하더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며 꿈을 이룬 자랑스런 아들로..살아가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공정하게 공채뽑는 순서만 변경됐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꿈이 환경미화원인 29살 청년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각 당의 대표분들이 함께 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의 색깔과 이념공세로 인해 오랜만에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지탄하면서도 진보 진영의 북한낙관론적 인식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서로가 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통일’이라는 인류애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합’하고 ‘소통’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함을 분명히 해야할것입니다. 각 정당을 대표하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실무진과 함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을 간곡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3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실무진에 각 당에 대표분들 함께 데려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고등학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 후 교육계도 많이 바뀌어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비 도덕적이고 비인권적인 행위가 자행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을 요구하고싶습니다. 제가 많은 표본을 가진것도 많은 사례가 있는것도 아니라 일반화 할 수 는 없겠지만 그래도 개선을 요구하고싶습니다. 1. '야간자율학습' 완전 자율화 현재 대한민국의 특별시,도 등 행정구역 16군데 중 14군데가 야간자율학습을 자율화하고있으나,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는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학습'이라는 말과 달리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존중하지않고 있습니다. 2016년 경주지진이 났을 때에도 학생들은 자율학습이 아닌 타율학습을 해야되서 대피를 못 했습니다. 2017년 포항지진도 만약 저녁에 발생했다면 학생들은 또 타율학습을 하고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히 정부에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행정구역이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던지 학생의 의사를 존중할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유명무실한 0교시 폐지 제가 재학중인 고등학교 의 권역은 담당 교육부의 지시로 0교시(8시 20분~9시 10분 수업)를 폐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0교시는 9교시로 이동하였으며, 1교시가 앞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즉, 시간은 그대로 이면서 말바꾸기놀이나 하고있습니다. 명백히 학생뿐만아니라 학부모와 교육부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확실하게 0교시 방과후를 폐지하고 9시 등교를 제도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3. '자율학습 중' 휴대폰 압수 정규수업 중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규수업도 아닌 자율학습중에 휴대폰을 만진다고 압수를 하는 것은 비인권적인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자율학습은 말그대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율적인 과목을 자율로 공부하는 것인데 휴대전화를 만진다고 일정기간동안 압수를 하는 점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됩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하게 된다면 학생이 정보를 검색하고 연락과 중요한 정보를 받는것이 힘들게 됩니다. 교육부 측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복', '휴대폰 거두는 문제'등 많은 점이 학생들과 교육부간의 마찰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되지만 제가 제시하는 이러한 문제는 확실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대한민국교육은 후진국을 벗어나지못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진의 원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지열 발전은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개발 중단이 아닌 개발 취소 되어야합니다 기존의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왜 취소시키지 않는지 정확한 조사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 발전소 개발 취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당신처럼 국민들 생각안하는 허수아비 대통령따위는 필요없습니다. 국민들이 어찌 살고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고있는지 관심밖이고 북한공산당에게 신경쓰는듯한데 더이상 국민들 힘들게 마시고 대통령직 내려놓고 떠나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당신이 변할지 생각도 못했는데 당신에게 투표한 내자신이 참 바보같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36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직 내려놓고 사라져주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주식투자시 수수료를 무조건 떼는데 수익을 냈을때만 수수료를 내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실을 냈는데 거기에 또 수수료까지 내는것은 개미투자자를 두번 죽이는 것이라 보입니다. 수익을 냈을때 수수료를 내는것은 매도자도 납득이 가지만 손실인데 내는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투자 손실시 매매수수료 무료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여기가 북한입니까 전범 김일성 가면쓴 북한 응원단 통일부는 김일성 이 아니라하지만 김일성 인건 삼척동자도 다 알겁니다 누구를위한 올림픽 입니까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할 올림픽이 북한에겐 희망을 자국민에게 분열과 짜증을 초래하게 만든 현정권에 계신분들 알아서 사퇴들 하십시요 국민들 통합도 못 하면서 뭔통일을 하신다고 참 어이가 없네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3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북한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민족의 정서적 융합을 통해 분단의 벽을 넘고자 지리산에서 부터 향로봉까지 백두대산줄기를 타고 금강산에서 비봉빙폭과 구룡빙폭을 분단 이후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쓴 시편을 모아 첫 백두대간 금강산 시화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이 중단 되면서 지속적으로 열고자 약속했던 북측 구간에서의 백두대간 시화전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지난 촛불집회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민족의 정서와 동포애를 나눌 수 있는 백두대간 시화전을 다시 개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민족의 대화합을 이루시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민간교류도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했던 백두대간 시화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 아래 글은 신문에 게재됐던 기사입니다 금강산에서 첫 시화전 ‘나는 벼랑 끝에 엎드려/구름 흐르는 대로/장전항에서 온정리로 들어온다,/풀 매는 할배와 이불 너는 아낙과/뵈지 않을 때까지 흔드는/아이들의 웃는 손에 이끌려/군사분계선을 막 벗어나온다,/비로봉에서 지리산으로/백두대간 줄기차게 뻗어 내려간다.//오, 지리산에 살다 죽어도/백두산에 살다 죽는 한 핏줄이여’(신대철의 시 ‘금강산에 살다 죽어도’ 일부) 백두대간을 순례하며 우리땅의 아름다움과 민족의 정신을 시로 읊어온 시모임 ‘빗방울화석’ 소속 시인 20명이 다음달 4·5일 금강산 구룡폭포와 만물상 일대에서 시화전을 연다. 북한의 금강산 관광안내원과 주민들이 상주하는 금강산 역내에서 우리측 문화행사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화전 출품작은 신대철 시인(국민대 국문과 교수)의 ‘백두대간을 타고 2’ ‘온정리 가는 길’ ‘금강산에 살다 죽어도’ 등 3편을 비롯해 김택근 시인의 ‘망장천, 마시면 지팡이를 버린다는’, 조재형 시인의 ‘비봉을 타다’ ‘토왕성빙폭’ 등 24편이다. 그림은 10년전부터 금강산 그림에 주력해온 서양화가 신장식 화백(국민대 예술대학장)과 그의 제자들이 그렸다. 이번 시화전은 ‘빗방울화석’ 시인들이 지난해 9월부터 육로를 통해 금강산을 여러차례 등반하면서 기획됐다. 1994년 출범한 이 모임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생태·문화 답사를 하면서 현장의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시를 창작하고 ‘산늪’(나무생각·2001년), ‘곰배령 넘어 그대에게 간다’(웅진닷컴·2002년), ‘빙폭’(평민사·2003년) 등의 공동시집을 묶어냈다. 최근에는 금강산 세존봉·비봉폭포·구룡폭포 등지를 다녀왔는데 그 성과가 담긴 금강산 시화전 출품작을 중심으로 4번째 공동시집 ‘금강산에 살다 죽어도－백두대간 시집’(평민사)이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시화전 실무를 맡은 조재형 시인은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남과 북의 사람들이 각자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며 “북쪽의 웅대한 자연을 접하면서 느낀 감격과 순박하고 친절한 주민들과의 교감이 이번 시들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빗방울화석’ 시인들은 시화전이 열리는 동안 다시 방북해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한윤정기자〉 .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403281931501&code=960202#csidx4b96429372f94ec90132cac0d24bc06 빗방울화석’ 동인 금강산 시화전을 마치고 시모임 ‘빗방울화석’ 회원들은 지난 3~5일 금강산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시화전을 열었다.(경향신문 3월29일자 30면 보도) 이번 시화전은 남쪽 시인들이 남녘에서 갈고 닦은 시심(詩心)을 북쪽 사람들을 위해 북녘 자연속에서 전시했다는 점이 자못 뜻깊다. 금강산 만물상 등에서 전시된 시화전은 남쪽 시인들이 금강산에서 얻은 시적 영감을 다시 금강산에 바치는 작은 의식이었다. 남과 북을 관통한 시들은 북녘 사람들의 가슴을 덥혔다고 한다. 이 행사를 이끈 신대철 시인의 글을 통해 그 감회를 다시 새겨본다. 이번 시화전의 목적은 분리된 남북한의 정서를 융합하여 따뜻한 동포애를 나누는 데 있었다. 시화전을 준비하면서 ‘빗방울화석’ 시인들은 모두들 처음 시를 쓸 때의 자연인의 모습을 되찾으려고 애를 썼다. 말 하나를 품고 눈발 사이를 서성거리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꿈꾸고 생각하고 밤늦도록 이야기하면서 몸속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던 시절로 하나씩 되돌아갔다. 그리고는 한 계절이 지나서야 불쑥 싱싱해진 얼굴로 되돌아왔다. 아마 젊은 시인들은 말이 도구화되기 전의 첫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시를 쓰기 위해 아는 길도 헤매었을 것이다. 품고 있던 말들이 사물로 되돌아가 제자리를 잡고 현장에서 빛에 바람에 흔들리고 향기를 낼 때까지 시인들은 떠오르는 말과 끝없이 부딪쳤을 것이다. 말의 첫모습을 살린 현장 체험시들이 하나씩 완성되면서 금강산 시편들도 늘어났다. 처음엔 백두대간 시편들을 골고루 선택하려 했지만 금강산 시편들이 늘어나자 아예 금강산 특집으로 시화전을 열기로 했다. 그래서 그림도 금강산만 십여년 그린 신장식 화백과 그 제자들에게 맡기게 되었다. 시화전의 장소를 관폭정이나 만물상으로 잡은 것도 시의 현장성 때문이었다. 현지에서 시화전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왜 그 무거운 패널을 지고 십리 가까운 산길을 걸어와 관폭정에서 하느냐고 물었다. 남쪽 북쪽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같은 시화를 보고 같은 느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금강산에 와서 관광객으로만 돌아다니지 말고 민족의 정기도 느껴보고 북쪽 사람들과 정서적 교감을 해보라는 뜻이군요” 하면서 다시 한번 시화를 찬찬히 들여다보기도 했다. 북쪽 사람들은 우리 시화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첫날 북쪽 출입국관리소에서 시화전 현수막을 압수하는 바람에 당황했지만 시화전 현장에서는 우호적이었다. 북쪽 환경관리인들이 시 속에 표현된 도장골 피아골 같은 말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남쪽 백두대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림에도 관심을 보여 자연을 아름답게 그리지 않고 왜 여기 저기 물감을 뿌렸느냐고 묻기도 했다. 금강산을 백두대간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기백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고 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보다도 시화전을 통해 체제나 이념을 떠나 남북이 함께 한가롭게 정담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 구룡폭포 앞에서 시화를 사이에 두고 정담을 나누는 동안 구룡폭포 소리는 어느새 원경으로 물러나고 남쪽 북쪽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파릇한 봄의 소리처럼 어깨를 스치곤 했다. 시화전 둘째 날은 장소를 옮겨 만물상 귀면암 바로 밑에서 열었다. 패널이 떨어질 정도로 바람이 거칠게 불었지만 현수막을 돌려받아 편안한 마음으로 시화전을 열었다. 첫날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를 설명해 주었다. 분단 이후 남쪽시가 청록파 시인들의 영향을 받아 비유시 위주로 쓰여진 데 비해 북쪽시는 조기천 등의 영향을 받아 주로 서사적인 시가 쓰여졌기 때문에 기법상의 차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예를 들면 북쪽시에 흔한 전쟁시가 우리 시에 없는 것도 시에 대한 태도와 시작 기법상의 차이에서 온다. 남북이 시로써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려면 시에 리얼리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 시들은 현장 체험시들이었기 때문에 낯선 지명을 빼놓고는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만물상 일대를 소재로 한 시 ‘망장천, 마시면 지팡이를 버린다는’은 현장감과 맞물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였다. 이번 시화전은 뜻밖에도 북쪽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어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다. 다음 시화전을 준비할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었다. 북쪽의 한 여성은 시를 꼼꼼히 읽어보고는 웃으면서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에서는 이미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들 함께 웃었지만 가슴 한쪽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신대철 시인 .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404081913191&code=960202#csidxf6e78e18d176642af59194678dc1051", "num_agree": 40, "petition_idx": "13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대간 시화전을 북측 구간에서 다시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일자리를 늘리고 시급을 올리기전에 먼저 도움을 주셧으면합니다. 정작 전과자들은 일할곳도 마땅치 않고 전과자(저도포함)분들이라고 다 똑같은것도 아니며, 전과자들 중에서도 출소 후 진실된 마음으로 반성을 많이하고 잇는분들도 계십니다. 또 다른것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란곳에서 기숙사 지원으로 일자리 창업 허그일자리라는것을 지원해준다하여도 , 적응 못하시는분들도 계십니다. 당장 일자리든 시급이든 필요하신분들보단 저희 나라에는 직장도못구하고,지낼곳도 없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셧으면합니다. 노숙자 여러분들도 사람이고 전과자도 사람입니다. 전과자라는 이유 단 하나 만으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가던 똥개 보듯 쳐다봅니다. 정말로 반성을 많이하고 출소하신 전과자분들을 위해서 힘을 불어넣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를 늘려주기전에 먼저 도움을 주엇으면 좋겟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사는 한남자입니다 저는 엄청난 깡패유망주였습니다 경찰청에 기록을 때시면 각종 범죄기록이 나올겁니다 옛날에 갑자기 혼자 공부하다가 미쳐서 한국방송국이 공부하면 죽인다 이런환청이 들려서 한국방송국은 그냥 관련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려서 말하는것임 방송국이 널 죽이려한다 이런소리를 들어서 순간미쳐서 될떄로 대라 어떠한범죄를 마다하지않고 저질렀습니다 흉기난동 차부시기 건물 부시기등등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의 행동에 합법화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대만 타이완으로 이민을가서 기독교학교에 가서 신부님이라도 되고싶은 심경입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있을곳이없습니다 저는 범죄자 일뿐입니다 용서받고싶지만 저의 진심을 알아주지않을겁니다 차라리 망명해서 타이완에서 행복하게 평범하게 가정을 꾸려 보통으로 살고싶습니다 정부는 타이완 이민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범죄안일으키고 착하게 살게요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경찰을 붙이셔도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이완으로 이민가고싶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평창 올림픽 숙박요금이 말도안되게 비싸다고 아우성입니다 식당도그렇고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왜이렇게 한탕질일까요 좋은추억만들고가야할사람들이 다시는안찾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숙박료및 식당 바가지요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문제되어왔던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일단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민의 6대의무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요 여성들은 그 의무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국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군의 현대화와 출산률 저하라는 이유로 군인의 수를 점차 감소시킬것이다라고 발표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이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것은 일어날수도있는 전쟁에 대비해 국민의 한명이라도 더 군사교육을 받아야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이와중에 그래도 기초 군사훈련(사격,주특기 훈련,화생방 등...)이라도 받아왔다면 이렇게까지 국민청원란에 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전쟁시 여성은 비전투인력이 되어버리고 이는 전쟁시 크나큰 손실일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성마저 군복무를 의무화하게 되면 국방예산도 부족하고 할텐데 어떻게 할거냐라고 하겠지만 이는 군관련자들의 방산비리 등의 각종 비리만 없어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국방예산이 제대로 쓰이고있다고 생각하고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방산비리관련 사건이 많았습니다. 어쨋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여성을 군징집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맞지않습니다. 이는 휴전국도 아닌 노르웨이는 이미 여성도 국징집 대상이고 최근에는 러시아의 영토확장야욕으로 인해 그에 대비해 유럽의 일부 국가 예를 들자면 스웨덴,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군모집제도에서 군징집제도(이때 군징집제도에는 여성도 군징집의 대상이 됩니다)로 바꾸는것을 추진하였고 네덜란드는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로 보았을때 우리나라의 현 국복무 관련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상황과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론 어떤분은 이런 양성평등 따지기 전에 여성들이 받는 사회에서 남성과 비교시 사회적 불평등(예를 들자면 임금격차 등)은 왜 생각을 하지않느냐라고 하실수도 있는데 이미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와 관련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것이 불평등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여성들이 임금이 더 낮다라고 가정하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여성들만 고용을 할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다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여성분들이 그렇게 외치시는 양성평등에서 왜 군복무 관련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양성평등을 원한다면 이나라는 더욱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하고 그렇게 시행하기 어렵다면 군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남성이 군복무동안 여성들보다 사회적응 등의 측면에서 겪은 어려움을 보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군징집대상이 아닌 이유가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기때문이라고한다면 이 근거대로라면 여자 부사관, 여자 장교가 존재하는것 자체가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신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들보다 약한것은 인정하나 남성도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도 다들 군복무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이유는 근거가 될수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군복무 관련해서는 남성이 월등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국이고 이런 상황에서 왜 국방의 의무라는 짐을 남성만이 짊어지고 있어야되는지 이해도 안되고 군복무에 대한 더 건강하고 성숙한 인식이 심어지려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하여 애초에 군가산점이니 하는 그런 소리도 안나오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쟁시 여성도 전투가능인원이 되어 이나라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문제되어왔던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일단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민의 6대의무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요 여성들은 그 의무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국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군의 현대화와 출산률 저하라는 이유로 군인의 수를 점차 감소시킬것이다라고 발표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이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것은 일어날수도있는 전쟁에 대비해 국민의 한명이라도 더 군사교육을 받아야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이와중에 그래도 기초 군사훈련(사격,주특기 훈련,화생방 등...)이라도 받아왔다면 이렇게까지 국민청원란에 올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간다면 전쟁시 여성은 비전투인력이 되어버리고 이는 전쟁시 크나큰 손실일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성마저 군복무를 의무화하게 되면 국방예산도 부족하고 할텐데 어떻게 할거냐라고 하겠지만 이는 군관련자들의 방산비리 등의 각종 비리만 없어도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현재 국방예산이 제대로 쓰이고있다고 생각하고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방산비리관련 사건이 많았습니다. 어쨋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여성을 군징집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맞지않습니다. 이는 휴전국도 아닌 노르웨이는 이미 여성도 국징집 대상이고 최근에는 러시아의 영토확장야욕으로 인해 그에 대비해 유럽의 일부 국가 예를 들자면 스웨덴,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이 군모집제도에서 군징집제도(이때 군징집제도에는 여성도 군징집의 대상이 됩니다)로 바꾸는것을 추진하였고 네덜란드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성도 군징집의 대상에 포함한다는것은 여성도 군복무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례로 보았을때 우리나라의 현 국복무 관련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상황과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론 어떤분은 이런 양성평등 따지기 전에 여성들이 받는 사회에서 남성과 비교시 사회적 불평등(예를 들자면 임금격차 등)은 왜 생각을 하지않느냐라고 하실수도 있는데 이미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와 관련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것이 불평등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여성들이 임금이 더 낮다라고 가정하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여성들만 고용을 할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다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여성분들이 그렇게 외치시는 양성평등에서 왜 군복무 관련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양성평등을 원한다면 이나라는 더욱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하고 그렇게 시행하기 어렵다면 군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남성이 군복무동안 여성들보다 사회적응 등의 측면에서 겪은 어려움을 보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군징집대상이 아닌 이유가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기때문이라고한다면 이 근거대로라면 여자 부사관, 여자 장교가 존재하는것 자체가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신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들보다 약한것은 인정하나 남성도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도 다들 군복무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이유는 근거가 될수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군복무 관련해서는 남성이 월등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국이고 이런 상황에서 왜 국방의 의무라는 짐을 남성만이 짊어지고 있어야되는지 이해도 안되고 군복무에 대한 더 건강하고 성숙한 인식이 심어지려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하여 애초에 군가산점이니 하는 그런 소리도 안나오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쟁시 여성도 전투가능인원이 되어 이나라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저는 남편이 외상뇌출혈로 2년째 병원입원중입니다 뇌병변장애1급 판정으로본인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인데 3개월마다 이병원 저병원 떠돌아다닐때마다 적응하기 힘들고 면역력이 약하기때문에 옮길때마다 너무 힘이듭니다 왜? 이렇게 중환자가 3개월마다 옮겨다녀야 합니까 ?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책하지말고 현장에서 소리좀 들어주세요 제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저의 소리에 귀좀 열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병환자 건강보험개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없어야 대접받는 사회고 많은지원해준다 애 많이낳음 바보취급당하고 애없이 못살면 지원 다해준다 소득없으면 노령연금주고 열심히 살아 소득있으면 노령연금도없다 초등도 한부모 저소득 차상위 다문화는 많은지원을해주고 다자녀는 지원 하나 안해준다 니돈으로 니가끼워 누가 많이낳아라했어다 앞으로 이나라는 애도없고 노인인구만 계속 늘어나 엄청난 위기가 올거다 열심히 살면 세금만 많이내고 고생하는사회다 게으르고 없이살아야 대접 받는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5자녀 다둥이 맘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올림픽 아이스하키 중계도중 너무나 깜짝 놀랏습니다. 북한 응원단들이 가면을 쓰고 응원을 하더군요. 하태경의원님도 지적했고 많은 국민분들이 사진의 주인공이 김일성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일부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그저 북한배우라고요. 청원드립니다. 그가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또한 백번양보해서 그가 배우인들 , 응원단이 왜 그의사진을 그면으로 사용해서 응원했는지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2, "petition_idx": "13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가면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통령님 방북절대반대입니다 북한이 비핵화길로 나오지않는이상 국제사회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남북관계 개선도 쉽지는않습니다.비핵화없는 남북대화는 말도안됩니다..이건마치 북한이 미국본토를 타격할수있는 핵미사일만들수있게 해주는 시간벌기입니다.북한은 비핵화길로 나올때까지는 우리나라 주적입니다 6.25전쟁부터 연평해전 천안함등 수없이 죽은 우리국민 국군 남아있는 유가족을 생각해주세요 방북하기전에 북한에게 비핵화길로 나올때까지 정상회담은없다고 말을하시길바람니다..전 미국이랑 사이나빠지고 한미동맹 금가는게아닌지 걱정됩니다 결론:방북하지마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6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방북반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16살 남학생입니다 대통령님 방북절대반대입니다 북한이 비핵화길로 나오지않는이상 국제사회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남북관계 개선도 쉽지는않습니다.비핵화없는 남북대화는 말도안됩니다..이건마치 북한이 미국본토를 타격할수있는 핵미사일만들수있게 해주는 시간벌기입니다.북한은 비핵화길로 나올때까지는 우리나라 주적입니다 6.25전쟁부터 연평해전 천안함등 수없이 죽은 우리국민 국군 남아있는 유가족을 생각해주세요 방북하기전에 북한에게 비핵화길로 나올때까지 정상회담은없다고 말을하시길바람니다..전 미국이랑 사이나빠지고 한미동맹 금가는게아닌지 걱정됩니다 결론:방북하지마세요 많은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6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방북반대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삼성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삼성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삼성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삼성민국의 모든 권력은 장충기로부터 나온다. 역겹고 토나온다 정형씹...", "num_agree": 7, "petition_idx": "13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진이 발생하면, ■☞한국은 일본과 건축 구조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대피 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진 발생 시 안전 대피 요령 <♡ ■☞0. 지진 발생 시 책상 밑으로 피하라는 대피 요령은 아주 잘못된 대피 요령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건축 구조는 일본과 전혀 다른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히 계단을 통해 다음 순서에 따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1.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합니다. 2.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했다면, 엘리베이터의 각 층 버튼을 모두 누른 다음 문이 열리면 즉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한다. 3. 건물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왔다면 밖으로 나오기 전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진진 파의 강도를 몸으로 느끼면서 대피하는 것이 좋다. 4. 건물에서 벗어났다면, 안전하고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여 지진이 멈추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5. 차량에 승차하고 있을 시 지진이 발생했다면, 차량에서 즉시 하차하고, 안전한 평지로 이동하여 대피해야 합니다. 6. 육교, 빌딩 등 지진에 의해 낙하물이 발생할 위치에서 신속히 벗어나 안전한 평지로 대피해야만 합니다. 7. 산행 시에는 산에서 신속히 하산하여 안전한 평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8. 해상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높은 곳의 평지로 신속히 이동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지진 발생 대피 요령..!!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서울 강남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이상 대 폭등했다. 그외 수도권을 비롯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여 폭등하였다. 한국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80%이상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노예로 살다 자식도 노예가 된다. 희망없으니 결혼과 출산을 안하고 자살만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는 주택을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부동산공화국 자본독제 나라에서 살아가면 서민들과 청년들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 상속제도를 손질하여 상속재산의 90% 예외없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안그러면 대대손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인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히며 종교인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중국도 모든토지는 국가소유 입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싸우고 다 같이 지켰는데 그 이익은 철저하게 부동산소유자들만 독차지 하고 떼돈을 번다면 불공정 하고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는데 그 이익은 부동산 소유자만 보고 떼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화 되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공재로 부동산을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은 물과 공기를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상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약자와 서민 청년갈쥐 노예화 이제는 멈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긴의 차별을 이용하여 이익 돈벌이에만 집중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용 부를 축척하고 약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미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할수 없다면 부동산도 가상화폐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고. 폭락시켜라,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전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부동산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비 복지예산 지불해도 이돈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차지 합니다. 정치독제보다 경제독제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읍니다 결혼도 줄산도 못하고 자살과 이민자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납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월세로 부자들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들어 부동사로예가 점점 심화도고 있고,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어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점점더 부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고 자살과 이민은 계속 늘어 납니다 부동산공영화, 국토보유세,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 주택등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오늘 북측대표단이 떠난다는 뉴스를 접했다. 아쉽고, 짧은 시간이나마 깊은 정을 느꼈다. 사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가능성과 그로인한 긴장조성이 올림픽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매우 염려 한 듯 하다. 그것을 북한이 대승적차원에서, 민족 공동의 축제로 이해하고, 대표단을 보내 주신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 아닐수 없다. 북한이 조금만 양보해 주면,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한치의 양보도 없다고 하면, 그야말로 대화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압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 조금 양보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도 모르고 북한도 모를 것이다. 우물물을 길어도 마중물이 있어야 한다. 약간의 틈이 있어야, 대화가 시작될수 있는 것이다. 사실 나는 이번에 대표단을 보면서, 과연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다시 해 보았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물음이 될 것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중립국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한 바 있다. 물론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정세에 따라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요한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힘의 균형은 남과 북 사이에서의 힘의 균형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힘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군대라고 생각한다. 남북간이 우리민족끼리 잘해서 평화무드로 간다고 해서, 미군이 빠져 나가면, 한반도가 안정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도발의 위험에 놓일 것이다. 한반도문제는 우리민족끼리 풀수 없는 고차원의 문제이고, 이로말미암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우리민족을 지키는 보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민족이 전쟁을 하게된 것도, 큰 틀에서 보자면 외세의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이 드는 만큼,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나는 북한이 현명하게, 북미간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짜피 한반도 정세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킨다기보다는, 힘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을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의 힘은 군사적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강국이 되는 것도, 군사 강국만큼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지금 국제질서이다. 남한이 비록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힘을 빌리고 있지만, 세계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게됨으로서, 지금 남한을 무시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도 이제는 국제사회에 당당히 나서기 위해서는, 경제를 부흥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가난하면 그에 못지 않은 부시를 당하는 것이, 사람살아가는 이치이다. 북측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조금만 양보해 주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 정치를 좋아하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학교에서나 뉴스에서 농촌일손 부족, 수도권 인구 밀집 등 농촌과 같은 지방지역에는 복지와 의료, 그리고 편의 시설등이 잘 갖춰져있지않아 인구가 수도권으로 밀집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저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원 내용은, ' 대한민국의 수도를 4개로 하자' 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을 제 1 수도: '정치 . 현대문화' 수도, 강원도에 '원주'를 제 2 수도: '전통문화' 수도, 전라.충청도에 제 3 수도 '전주'를 '예술과 음식' 수도, 경상도에 경주를 '역사와 농업' 수도로 하여 인구를 전국 곳곳에 분산시키고 복지시설, 의료시설과 편의시설을 건설한다. 비용이 만만치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13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수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인천에 사고있는 16살 학생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이 약합니다 . 사람들은 대부분 동물의 생명을 존중 해주지 않은것 같습니다. 막 강아지를 무차례 폭행 하든가 물,밥을 안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전 얼마전에 sbs에서 방영중인 동물농장에 나온 한 제도를 받습니다. 한1월21쯤 방송된 백구,황구 이야기를 봤습니다. 너무 충격적 이였습니다. 원래주인이 아는동생한데 강아지를 맏켜는데 그동생이 먹이랑 물을 안주어서 황구가 추운 옥상에서 얼은채 시체로 발견 됐습니다. 그 동생은 왠래주인한데 황구가 살아있는척 하면서 언니를 속여왔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그 왠래 주인이 얼마나 힘들겟습니까? 제발 동물 보호법이 강화 됐우면 좋겟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사람처럼 똑같은 생명 이라고 사람들한데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어짜피 대통령은 이재용...거지같은 삼성 공화국 외신보기 쪽팔리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거면 촛불집회는 왜 했나싶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를 만들라고 한다.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이 일만해서 돈을 벌까 일해서 번 돈보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 상승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많고 금액도 더 많다. 모든 토지와 주택등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를 지킨 것은 모든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상승분은 모두 국가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서울 강남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이상 대 폭등했다. 그외 수도권을 비롯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여 폭등하였다. 한국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80%이상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노예로 살다 자식도 노예가 된다. 희망없으니 결혼과 출산을 안하고 자살만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는 주택을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부동산공화국 자본독제 나라에서 살아가면 서민들과 청년들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 상속제도를 손질하여 상속재산의 90% 예외없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안그러면 대대손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인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히며 종교인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중국도 모든토지는 국가소유 입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싸우고 다 같이 지켰는데 그 이익은 철저하게 부동산소유자들만 독차지 하고 떼돈을 번다면 불공정 하고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는데 그 이익은 부동산 소유자만 보고 떼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화 되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공재로 부동산을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은 물과 공기를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상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약자와 서민 청년갈쥐 노예화 이제는 멈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긴의 차별을 이용하여 이익 돈벌이에만 집중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용 부를 축척하고 약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미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할수 없다면 부동산도 가상화폐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고. 폭락시켜라,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전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부동산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비 복지예산 지불해도 이돈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차지 합니다. 정치독제보다 경제독제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읍니다 결혼도 줄산도 못하고 자살과 이민자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납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월세로 부자들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들어 부동사로예가 점점 심화도고 있고,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어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점점더 부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고 자살과 이민은 계속 늘어 납니다 부동산공영화, 국토보유세,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소득보다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더 많은 미친 나라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끝장내야 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어제 평창올림픽에서 김일성 가면을 쓴 북한 응원단을 보았습니다. 이건마치 유대인 앞에수 히틀러의 가면을 쓰고 응원하는 꼴입니다 하태경의원이 보여준 사진과 제시한 내용은 분명 누가봐도 6.25 전쟁을 주도하고 일으킨 김일성이었습니다. 정부는 북한배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것입니까? 6.25전쟁은 김일성이 주도해서 스탈린의 동의와 모택동의 지원하에 일으킨 한반도 공산화를 이루고자 일으킨 전쟁입니다. 동생이 형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총을 겨눈 민족상잔의 아픔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방국가에는 이산가족과 6.25전쟁 당시 참전용사와 같이 아직도 아픔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가면도발은 위에 있는 분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적 정통성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봐도 김일성 사진인데 북한 어떤 배우 사진이라고 발표하는 통일부와 북한응원단에게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그리고 참전용사와 이산가족과 국민 모두에게 사과하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가면을 쓴 북한 응원단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상봉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재계,금강산관광 활성화 등 이러한 북한측의 대북재제 위기돌파형 북한전략에 말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재인의 역량으로 대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없는 남북정상회담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정형식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재용을 풀어 주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찬성을 위해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로 포장하여 풀어 주었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같은 고등법원에서 문형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구속되고, 이재용은 풀어주고, 사법부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 위의 추천순→ 답변대기중인청원 6번째를 클릭하고, 동의에 참여하여 국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언론사 고위직들이 장충기한테 보낸 문자들 보면, 뭐하러 애들 학교보내고 명문대 보낼라고 발악하나 알수가 없다. 이럴거면 북한에서 김일성 사진걸어놓고 세뇌교육시키듯이 초등학교 교실마다 \"이재용 사진\"걸어 놓고 충성충성 하는 세뇌교육이나 시키지 서울대 연고대 나와봐야 삼성에 들어가서 노예처럼 일하다 짤리던가 아니면 언론사에서 펜대잡아봐야 \"장충기 문자\"로 충성충성 하며 살거나, 사법고시하고 판사가되도 \"이재용\"이 오면 닥치고 석방할건데, 공부는 뭐하러 시키냐 애들 그냥 삼성가 사진보고 충성교육이나 시키지. 부끄러운줄 모르는 인간들이 재계에 법조계에 언론계에 대가리에 있다는게 통탄스럽다. 역사가...제발 저들의 추악한이름을 똑바로 세겨주길. 그 새끼들의 손자도 그손자의 손자도 저 역겨운새기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살 수 있길 기도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충기 문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어제 있었던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인 여자아이스하키 경기에서 북한 응원단의 김일성가면 착용 및 손짓에 대해서 청와대측은 모르고있었을까요? 무릎팍에 덩그러니 놔두고 있었는데, 저게 과연 모를 수 있을까요? 아무리 평화 올림픽을 추구한다고하지만 북측인원들은 몸 수색 및 소지품에 대한 철저한 검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평화라는 이름아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묵시되어야하는건가요? 청와대에서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응원단의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해명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응원단 김일성 가면 해명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생각말고, 김일성 가면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방송을 통해서 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근거와 증거 그리고 북한 선수들과 탈북자들의 진술도 덧 붙여서 보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느끼는건데 국내 상황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북한에만 노골적으로 신경 쓰는것도 불만인데 대북지원에 이젠 김일성 가면까지 구설수에 오르는 시점이 됬습니다. 가벼이 넘기지 말고 진상규명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약하거나 아니면 추락 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래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13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가면의 진상을 규명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구에 살고 있는 41살의 회사원입니다. 저는 근 한 10년 정도 낚시를 하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불거진 낚시면허제 및 낚시인들에게 요금을 부과 하겠다는 말에 저 개인적으로 동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다면 그래도 양보를 해야한다면 저희도 정부에 요구 하고자 합니다. 불법 뻥치기 조업을 철저히 단속시켜서 걸리면 벌금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까지 부과 하도록 해주십시요. 벌금 몇백만원으로는 그들이 매달 벌어는 들이는 금액의 비하면 껌값입니다. 뻥치기의 피해는 뭐 말을 암해도 다 아시리라 봅니다. 그들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어종에 대해서 산란철 금어기를 지정해 주셔서 그 기간 동안에 낚시 어업 모든 활동을 금지 시켜 주십시요. 저도 낚시를 하는 입장에서 산란철 낚시를 좋아하지응 않습니다. 무분별한 포획도 문제지만 산란철 어업 역시 어자원 고갈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니까 제발 좀 낚시인 때문에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 주십시요.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낚시 면허제를 시행한다던지 낚시공원 조성하시던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우선적으로 조성이 되야 되는지 제대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3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조업 뻥치기의 철저한 단속과 산란철 어종의 금어기 지정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중국의 퀀텀이 인공위성을 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전세계를 연결하고 퀀텀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퀀텀은 암호화폐입니다. 이것을 전세계가 인터넷 없이 인공위성으로 세계 어디서나 사용하기 위한것입니다. 세계는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고 기술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즉시 암호화폐 ico 를 허용하고 전세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의 외국인 거래와 신규 가입을 즉시 허용하고 금융의 허브를 만들고자 힘써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절대로 무가치한것이 아닙니다. 4 차 산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암호화폐로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되느냐? 암호화폐 ico 로 전세계 1위의 기술국가가 되느냐? 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외국인 거래와 신규 가입을 즉시 허용하고 암호화폐 ico도 즉시 허용하고 4 차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암호화폐 ico를 허용할때 국내 내국인 3명 고용, 연봉 1억이상 줄것을 조건으로 건다면 국내 실업문제도 해결이 될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우리나라의 신 성장 동력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개발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퀀텀 인공위성 쏘다(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98년쯤으로 기억합니다 KBS-TV 일요일 저녁8시부터 9시까지의 일요스폐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대한민국내 유수 언론사의 편집국장 후보이거나 보도국장 후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미국정부에서 하와이로 초청하여 국빈급 대우를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1년 쯤으로 기억합니다 해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해군 항모 10개년 계획이 팝업창으로 공개되곤하였지요 그러던 계획이 언론들이 앞장서고나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부산항 앞바다에 있던 민스크는 중국으로 팔려가게 되었지요 노무현 정권에서 핵잠수함 건조 비밀조직을 만들었더니 국내 유수 언론에서 1월 하순으로 기억하는데 \"한국 핵잠수함 건조 비밀조직 6개월\"이라는 보도를 하자 다음날 모든것을 포기한다는 발표후 포기하게 하였고 이어서 독도함을 건조하여 주변국을 의식 가장자리에 난간을 설치하였으나 소위 보수언론이라는 것들이 \"유사시 난간을 제거하면 준항모로 사용할수 있다\"라는 보도를 하는등 대한민국의 언론이기보다 외국의 지시를 받거나 그들을 위한 언론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 이후에도 외국의 입장에서 서서 그 나라를 위한 편향적인 기사를 쓰며 일부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란을 조성하며 나라를 흔들며 지금까지 군림하고 있는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저들의 반국가적인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국가적 행위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레이와함께 1년을 지내왔습니다..! 그치만 날이 갈수록 조수석 찌그덕소리에 이루 말할수 없는 짜증으로... 겨울이다보니 더 심해지고... 문도 잘안닫히고... 기아자동차 공업사에서는 원래 그렇다고 더 심한차도 있다는귀뜸... 아니 더 심한 차도 있으니 나는 그냥타라더군요.!! 주재원은 고쳐준다고 말만? 고치면 모해..??원인을 못잡는데...바보들!! OEM식으로 레이만드는 협력업체에서도불량인정함. 여러 방송사 및 유트브.카페등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였으나 방송사에서는 본인들 피해보기 싫은지 말도 없으시고..... 당 사자인 기아자동차에서도 지금것 말도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넣고자 합니다 부디 청원이 되어 이렇게 영업하는 기아자동차 혼내주셨음합니다. 도와주세요. https://youtu.be/apwNq5w1TWA", "num_agree": 1, "petition_idx": "13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차 레이 조수석 불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3자 정상회담을 6월 제주도에서 개최해서 국민염원인 숙원을 풀어주세요!! 전쟁 no~~~~평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3자 정상회담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한국에서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들이 동남 아시아러 이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채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올라서 더 이상 채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청년이 저 역시 일자리 찾지 못 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늘려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재가 사는 대구 경찰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모른척 하고 자기들이 대충 알아서 없앱니다. 해외취업하게 지원금 지원 해주세요. 한국에서 더 이상 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까지 도대체 뭘 기다리라는 것 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3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취업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상당기간을 납부한 상태로 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계속 납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예적금 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 받기 때문에 쉽게 해지도 못하고, 주택구입시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역시 해지를 못하는 눈먼 돈이 되기 쉽상 입니다. 임대보증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임대아파트 계약시에도 LH로 보증금을 입금 시키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나자신의 청약저축계좌로 이체만 시키면 되기 때문 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의 최대치를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서민들에게 임대료의 부담을 낮춰 주게 됩니다. 통장에 보증금 최대치를 충족한 계약자의 경우, 입출금도 가능케 해주시고, 임대료 납부, 관리비납부 등을 가능케 해 주셔서 만능통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편리함과 개인자산 관리에 잇점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저축예금잔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재용씨 판결을 보고 참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걸 인정하지만 삼성이 국민위에 존재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이재용씨가 경제계의 박근혜란걸 인정 안할수 없네요 이번 판결을 낸 사법부에 국민의 준엄함을 보여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판견을 낸 판사님 퇴직후 삼성과의 행보를 끝까지 주시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전 시청앞에서 촛불을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다시한번 촛불을  들어야  할것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요즈음 미국에 싫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자신들의 재품이나 무기를 강매하듯 어처구니 없는 규제를하며 협박한다. 펜스 부통령은 한국에까지 아베랑 붙어서 우리 대통령을 겁박하듯 결례하고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방송권 NBC미국 방송은 한국을 발아래처럼 일본 식민지라 비하한다. 나의 생각이 기우인가 이건아니다. 일본이 미국이 아베와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얼마나 찬란하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똑바로 인식시켜 주기늘 정부나 관로 정치인들 똑바로 좀 잘하기를 바란다. 아베야 도람프 똑바로 안할레?", "num_agree": 0, "petition_idx": "13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은 반만련 역사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김여정이 청와대에서 (통일 새장여는 주역되시길)말한 뉴스보고 소름돋았습니다..저들이 마라는 통일은 바로 적화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저들이말하는 남조선을 흡수해서 한반도 전체를 지 오빠 김정은한테 갖다바치라는겁니다 말그대로 내놓으라는겁니다.난 자유를원합니다 당신이말하는 평화를원합니다 하지만 북한이말하는평화는 거짓된평화입니다..공산당은 바라지도않고 원하지도않습니다 남북단일팀이 반대도했었습니다 참 근데 결국 스위스전에서 8-0 대패?..그리고 잘했다 격려까지했습니까? 이건 우리 선수들 두번울리는겁니다..아십니까?!..방북할때..미국이랑사이안좋아지고 한미동맹 금이갈까봐 두렵습니다 북한은 비핵화길로 나올때까지 우리적입니다 가만히있다간 동맹국인 미국본토까지 핵이날아갈것같은데 본인은 동맹국보다 북한을 더챙기나요? 연평해전 천안함연평도등등 죽은 우리국군장병 유가족은생각안하나요? 당신은대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평화통일을바라나요? 아니면 조선인민공화국 김정은적화통일을바라나요?..하야하십시오 아니면 탄핵당하시든가", "num_agree": 22, "petition_idx": "13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하야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여기 글 적게됬네요 너무길면 지루하시니 바로 본론을 적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갈려고 알아보던중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전혀 안되는부분이 있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은 1. 집을 계약한다 2. 작성한 계약서를 주택공사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3.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크게 이렇게 볼수있는데 여기서 2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4억짜리 아파트 매매경우 계약금만 4천만원입니다. 그 4천만원 계약금 걸고나서 대출 가능 심사를 보는건 너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되서 주택공사 상담사님께 전화드렸더니 심사는 무조건 계약서가 필요하고 사람에 따라 안되는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금 걸고 대출 안되면 어떻하냐고 물으니 은행대출도 같이 알아보고 진행 하랍니다 끼고있는 대출없고 여유있는 사람은 부담이 적을지 몰라도 디딤돌만 보고 이사 해보고 싶어하는 서민층은 은행대출로 갈꺼 같았으면 이사 생각도 안하고 있었을겁니다 그런사람들 기대하게 만들어놓고 계약 해놓고 심사보고 안되면 비싼 은행대출 받고 가던지 계약금 날리던지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서민들 신혼부부들을 위한다고 하실꺼 같으면 정말 그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3천 4천 계약 해놓고나서 대출 알아본다는게 이해가 되시나요?? 기본적으로 내정보랑 매매할 집을 토대로 가심사를 통해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불가능 하다를 알수있어야 계약금을 주고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될꺼 같네요 이 책임감 없는 무심한 한마디만 믿고 잘못하면 가정이 망가질수도 있는 그런 큰 거래를 진행할수 있겠습니까? 진짜 서민을 위한거라면 서민들어 사정을 이해를 해줘야지 제가 느낀 느낌은 가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나 부담없이 신청을 하게 되니 너무 바빠서?? 없애버리고 계약을 한 확실한 사람만 진행을 하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위험을 지고 진행할수있는 사람보다 그 위험이 부담스러워 망설이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서민들을 위해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라고 만드신거 형식상 말뿐이 아닌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별의 별 희안한 게 다 개방된 한국에서 그리 아량이 없습니까... 좀 좋게 보고 갑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가면이 왜 문제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홍준표의 막말이 인격모독 및 허의사실을 유포한다면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전 국민이 홍준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 제발 규제가 필요하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격모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사이비종교특별법제정을 좀해주세요. 사이비종교들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를 가입하라고 요상한말로 현혹시키고요. 조상이않좋아서, 집안이 않좋아서 제사를 지내야한다는등 금픔을 요구합니다. 이런행각을 제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특별법을좀 제정해주싶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몇일전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항소이유보충서를 보고나서 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모를수 있지만 10.26사건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틀림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친일파 대통령이고 유신 정권에 많은 무고한 국민을 죽게 한 주범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죽인 김재규 전 중정부장이 한 행동은 민주화 운동입니다. 제가 링크를 첨부할 테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한 링크는 나무위키에 올라온 김재규 항소이유보충서 입니다. 항소이유보충서를 읽다보면 왜 명예회복 되어야하는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골라 쓰겠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헌납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요당하며 포기서와 헌납서를 쓴 바 있으나 이는 모진 고문으로 강요된 것이고 따라서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은 마땅히 본인에게 되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979년 10월 27일 새벽 보안사의 서빙고로 연행되자마자 수사관들은 본인의 전신을 닥치는 대로 구타하고 심지어 EF 8 전화선을 손가락에 감고 전기고문까지 자행하였읍니다. 이러한 고문이 며칠간이나 계속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차례 졸도도 하여 심지어 어떤 수사관에게 이대로 죽으면 이 꼴로 고향에 가지 말고 서울에 묻어달라는 유언까지 한 일이 있었읍니다. 본래 간이 나쁜 본인은 지혈이 안돼 온 몸이 피하출혈로 시뻘겋게 되었었고 그 흔적이 현재까지 남아 있읍니다.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였읍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사가 진행되어 진술서 등이 작성되면서 10월 28일인지 29일경인지 본인 소유의 재산은 물론 고향에 있는 선산과 위토(位土), 심지어 동생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가 포함된 여러 통의 재산목록을 제시하며 포기서, 나중에는 포기(헌납)서를 쓸 것을 요구하므로 그대로 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본인 재산을 국고에 환수당할 만큼 부정한 행위를 한 일이 전혀 없고 헌납을 강요당할 아무런 이유도 없읍니다. 본인이 이번에 처벌받는 것과 본인의 재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읍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은 마땅히 되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중에서 묘답(墓畓), 선산 등과 세간내면서 동생에게 준 재산을 제(除)한 나머지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본 건으로 만일 처형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명예회복이 되어야하는 주된 이유 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재평가가 잠시 주목 받았으나 그것이 잠시였고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이 20만이 되지않을 것을 본인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알아주었음 합니다. 이상 충남 아산에 사는 평범한 학생 올림", "num_agree": 54, "petition_idx": "13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명예회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저는 원래 통일에 별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통일에 반대하던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티비에서 북한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내려와 신나하는 것을 보고 일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나라의 끼어들기 없이 우리민족끼리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통일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문재인 하는거보면 여기가 북한이지 한국인지 헷갈릴정도 입니다. 모든분야에서 하는것도 없는데 청와대에서 만찬먹고 북한한테 돈이나 퍼주는 문재인에게 우리세금으로 비싼 월급주기 싫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담배 몸에 않좋아고 금연하라고 하지말고 담배을 만들은거 금지법 라고 만들 좋겠습니다 담배 때문에 아주 많은사람이 피해 보고있습니다 담배 금지법 있다면 금연 금지 구역 않해도 되고 부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만들거 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김일성 가면보고 분노가 치밀어 제안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문재인대통령 지지층인 20-30대 모두 들고 일어납니다. 이건 지지자로써 걱정되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젊은층들 폭발 직전입니다.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는 변명만 하지말고 구체적인 증거를 대세요. 통일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이 직접 해명하세요. 민족의 원수이자 철천지원수인 김일성이라니요. 이건 그냥 헤프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책임자가 해명하고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합니다. 적당히 넘기려한다면 대통령 탄핵예기 나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남조선이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나경원 의원을 파면시킨다면 문재인정부는 특정정당만을 골라 그당을 표적으로 심으려는 의심을 할수 밖에없는것 나의원을 파면시키라는 사람들이하는 말은 그에게 증오하는 마음으로 요구하는것 증오와 분노 혈기로 가득한 사람 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을  파면시켜 달라는 사람들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통일부의 답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선수얼굴가면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사람얼굴을 가면으로 만들어서 응원을 한다?그것도 여자하키부에서 남자얼굴을?말의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땐 김일성가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변명하는 통일부는 국가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가 더 커지기 전에 확실한 조사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가면에 대한 정확한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쉬는 공휴일에 관한 법령만 존재할 뿐 휴일에관한 법령이 없습니다. 민간기업에서 공휴일에 쉬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기해서 쉬는 것과 관습법에 의해서 쉬는 것입니다. 결국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고 하여도 기업에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즉 법령체계에서 특별법만 존재하고 일반법은 없는 기형적인 법률구조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휴일에관한 법안을 발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에 관한 법령 제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런 학원이 단지 이 학원 뿐일까요 전국에 모든 학원의 문제 일거에요 학원 자체 평가 제도 변경 시급함", "num_agree": 0, "petition_idx": "13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취득 제도 변경"}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가망없는 기업, 썩어빠진 경영진 이런 곳에 국민 세금으로 기업회생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것 반대합니다. 최소한 기업 지원을 하려면 경영진의 재산을 모두 압수해서 투입한 후에 그 이후에 지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 정부차원에서 그냥 지원하겠다면, 지원했을시의 효과와 예상결과등을 공개한 후에 추후 지원결과가 너무 나쁘다면 지원찬성과 처리한 담당자 국회의원 경영진을 모두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 정부것 아닙니다. 맘대로 쓰면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기업회생지원시 책임자 공개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뉴스를 보고 참다참다 이렇게 올려봅니다 국민들에게 바른행동을 먼저 보여주실분들이 예산을 취미생황 등 애국한다는 말속에 감춰진 비리등등 선 예산결제고 나중에 법을 고치면된다는말에 경악을 금치못햇습니다 이런분들이 나라를 이끈다는게 맞습니가 ? 제발 이런잘못된 세금낭비를 못하게해주시고 적절한 조치(의원직 사퇴)를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심사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요즈음 화재사고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는데 사고원인을 보면 사고전 내부에 잠재되었던 적은것들의 관리부실이 원인이고 원인제공자는 미검증된 인정기술자들 이라고 판단됩니다. 정기교육도 자기관리도 하지않는 무자격자를 제도권에서 방치한 결과물의 사고에 대해서 원인제공자는 없고 최종관리자만 (소방.건축공무원.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처벌대상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인정기술자 제도를 폐지하고 젊은기술자의 진입조건을(경력/심사기준) 완화하여 야 합니다. 최종현장에 가서보면 실무경력위주로 요구하다보니 현장소장 경력이 없어 60세가 되어도 공무과장인 기술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위주가 아닌 국가에서 메뉴얼을 제대로 개발해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무슨사고가 발생하면 대책없이 법과 제도가 즉흥적으로 바뀌다보니 포장만 바뀌지 내용은 비뀌지 않고 중복관리로 비용만 증가하는것 같습니다. 인정기술자 제도를 폐지하시고 제도권의 기술자의 교육과 자질향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바꾸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정기술자 제도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진이 몇번째입니까..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할껍니까..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할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열발전소든 무엇이든 잘 확인해보시고 걱정없이 잠 좀 잡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나경원의원을 파면 시켜 달라는 사람들은 용서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무리 나의원이 잘못 했다 해도 물론 나의원이 저지른 행위가 잘못되었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파면등만이 능사는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니온다명 이세상은 깨끗한 세상이 되는것 이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을 파먄 시키지 마라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명 : 조선 정치체제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제 [휴전선이북은 휴전선 이북에 있는 사람들의 땅이며, fatherland이며 motherland이다.] [Korea의 땅인 것은 맞지만 그 땅의 주인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것이다.] 조선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통일이란 명분 하에 생명과 재산 및 그 박에 모든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듯이 우리도 그들의 생명과 재산 및 그 밖에 모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보리와 콩은 구분하자! 우리나라의 국명 : 대한민국 정치체제 : 공화제 세계에 그 어떤 나라도 개인의 생명 및 재산은 물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과 조선이 수교를 맺어 이산가족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동족이니 뭐니 하면서 이념이나 낭만 퇴폐적 망상으로 순진한 뭇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서는 안 된다. 민족이란 말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가? 근거가 없는 단어이다. 좀 왜정시대의 잔재를 이제는 털어라. 양쪽 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IOC바흐회장의 대리만족 대상이 아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현재 북한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한거라는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남한을 절대 적화통일 안하겟다는 선언부터 이끌어내고, 남과북이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아!! 남한에 대해서 절대 북한통일 안하겟다고 선언하고, 남북은 일단 상호불가침조약부터 맺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하시오. 1. 양승태 시절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를 공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시오. 이 정보는 법원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정보입니다. 2. 양승태 시절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를 검찰에 고발하시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공무원은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양승태 시절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시오. 국민은 범죄자에게 재판을 받지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하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어제 인터넷방송에서 허위사실로 거짓을 유포시키는 인터넷 방송을 고발합니다. 1. 싸이트 제목 : 김정민의 국제전략연구소 2. 방송인 : 김정민(국제정치학 박사) 3. 방송일자 : 2018.2.10 4. 방송내용 가. 비트코인 가격조작을 청와대가 주도했다. 나. 가격조작을 통해 엄청난 자금을 학보했다. 다. 가격조작에 시중은행들과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이 투입됐다. 라. 확보된 자금은 북한으로 송금됐다. 방송내용중 중요한 사실만 핵심적으로 발췌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20~30세대들이 비트코인과 관련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 분노와 증오심이 증폭된 이 싯점에 그것을 현 정부의 가격조작으로 몰아가며, 대북송금으로 몰아가는 이런한 방송은 그야말로 혹세무민, 그자체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인터넷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는 위 방송인을 고발하며, 헛소문을 조기에 단속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합니다. 어제 그 방송의 실시간 시청율이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급합니다. 고발조치 하십시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3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로 거짓을 유포시키는 인터넷 방송 고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폐막식까지 북쪽 간부들도 이대로, 올림픽응원에 참여하기를 권유 폐막식까지 머물다가 트럼프딸과 만나 북쪽의 이질감해소, 잘살려고 애쓰는 인간애를 주는 것 만으로도 최상이나. 설사 만남없이 끝까지 체류하다 가므러서 세계인이 북측의 유화책과 정성의 노력을 크게 봐 미쪽의 강경파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한발짝 누그러질거라 봄.", "num_agree": 0, "petition_idx": "136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막식까지 북측의 인원이 이대로 체류하기를 간곡히 권유.북측도 최고의 전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일방적인 뒤로 퍼주기식은 제발 끝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죽어가는 세력에 단비 노릇은 안하시리라 굳게 믿어도 될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퍼주기식  방북은 제발 참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를 폐지시켜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공매도로 사유재산, 공유재산 국유화시키거나 착취하려는 행위는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매도는 사유재산, 공유재산 착취행위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분양가 9억이상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막으셨는데 무주택자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대출의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 내집마련의 길을 막으신 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 제안은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하나 청와대는 더불어 민주당의 당명으로 선출된 행정부이기때문에 청와대에 제안합니다. 이번 이재용의 판결 선고를 보면서 형법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한다는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형법에 명시 되어 있음에도 특별법을 입법한것은 형법의 범죄중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는 더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입법한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재용 뇌물수수사건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벌한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번 이재용은 36억의 뇌물사건입니다. 뇌물액이 1억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으나 감경하여 형법에 규정된 5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된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되는것이며, 같은 죄라도 돈이 있으면 형법이 적용되고 , 돈이 없으면 특가법이 적용되는것이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형법에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2절 형의 양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위 내용처럼 형법 55조에서 법률상의 감경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동법 53조에서 다시 작량감경을 하여 판사의 선고가 법위에 있는 결과가 나오는것이며, 재벌기업들이 이러한 법의 취약점을 악용하기 때문에 재벌이 법위에 있다는 말이 나오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이재용 사건은 뇌물액이 36억이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형법 55조 (법률상의 감경)에 따라 1심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을 5년으로 선고하였고, 2심에서 형법 53조 (작량감경)를 적용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석방이 되었습니다.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중범죄가 형법 55조와 53조를 적용하여 집행유가 선고되어 결과적으로는 자유의 몸이 된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무슨 필요가 있는것이며 그냥 처음부터 형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결론 또는 자본권력이 있는자는 형법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도 가능하나 , 자본권력이 없는 자는 원칙대로 특가법이 적용되어 징역 3년 이하에서만 선고할수 있는 집행유예 적용도 없이 중하게 처벌받게되는 결과가 됩니다. 말그대로 유전 경죄 무전 중죄가 되는것입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이 있다면 제53조(작량감경)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면 특별법의 입법은 힘없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되는것입니다. 이는 판사의 선고가 법률 위에 있는 결과가 되는것이며,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죄가 된다 안되다만 법률에 명시하고 선고는 판사 마음이라고 하는것과 뭐가 다른가 !\" 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재벌가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날수 있는 이유는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입니다. 입법부에 위 조항을 삭제할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의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제목그대로입니다 김여정이 건네준 김정은 친서 빠른시일내에 국민모두에게 공개해주시길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친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1. 내용 저는 뱃속 아이까지 곧 네 식구의 가장이 되는 45세 남성입니다. 2008년 도봉동 지하 빌라(전용 60.18㎡)를 1.49억원에 구매했습니다. 집을 구매한지 만 10년이 된 지금, 위 빌라의 시세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1.3억원으로 매물을 내놓았지만 일년 째 보러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흥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서울집안은 몇 배씩 올랐다는데 도봉동 반지하는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저도 습기와 곰팡이 차는 반지하에서 애를 키우고 싶지 않아, 다른 집에서 가족들과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한 반지하 빌라는 1년째 공실상태입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85㎡이하는 청약가점제 100%를 적용하기에 와이프 청약통장을 활용하려고 보니, 제 소유 반지하 빌라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60㎡ 이하이며 공시가격 수도권 1.3억원 이하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보는 조항이 있지만 60.18㎡(0.18 초과)로 이마저도 불가합니다. 존경하는 공무원님들!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조항을 만든 것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햇볕들지 않는 반지하의 서민을 위한 정책완화도 고려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단 한 명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시설물을 수리하는 학교의 훈훈한 사례가 있듯이, 반지하를 벗어나 소박한 내집마련을 꿈꾸는 소수에게도 빛을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민원요청 항목 - 현행 무주택 기간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9항 특례 --> 소형,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 60㎡ 이하이며 공시가격 수도권 1.3억원 이하 - 추가 건물의 지하에 1호(수도권 공시가격 1.3억원 이하 저가주택)를 보유한 경우", "num_agree": 5, "petition_idx": "13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지하 서민의 내집 마련 위한 무주택 조항 수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취재는 참좋습니다. 긴급바우처부터 아파트 관리동2층어린이집 민간에서 국공립전환 가능! 좋습니다 . 그치만 솔직히 말하면 원장 입장에서만 좋지 힘든거 교사들몫입니다. 국공립으로 바뀌는건 좋은데 진짜 조사 철저히 하시고 전환해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사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키우는데 왜 교사들은 뒷전이고 죽어라 해도 최저시급... 아동 폭력도 교사가 교실에있어서 찍히는거많지 다 그런건 아니지만 원장도 정말 됨됨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는거며 아이들에게 소리지르기등 아동폭력도빈번이 일어나고 절대 있어선 안되는일이지만 교사들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죽어라 일해도 최저시급입니다. 원만 배불리지마시고 교사도 제발 봐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3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유치원만 지원해주지말고 교사들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인부 입니다 현장 내에서는 금연을 법적으로 실시해주세요 실내현장에서 담배피면서 일하시는 사람....엘레베이터에서 담배 물고 왔다갔다하는사람..... 아무리 현장이라도 담배를 피지않는사람은 아주 미치겠습니다 화재에도 아주 취약하며 실내건 실외건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도록 법적 으로조치좀 취해주세요 좀더 밝은 세상이 되도록....", "num_agree": 2, "petition_idx": "13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포항원전 폐쇠 요청 최근 많은 지진으로 원전붕귀 위험 불안감 일본같은 일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항간에 비트코인으로 현정부를 심하게 음해하시는 분이계신대 법적조치를 하루빨리 해주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13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제발 지열발전소 없애 주세요 언제까지 지진의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합니까? 아무리 평창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안전에 너무 신경 안써주시는것 같아 정말 화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지열발전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진 재난문자가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지진이 큰지진이였으면 어쩔뻔 했습니까.재난문자 좀 제대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6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난 문자 좀 제대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긴급-중요 제시안, 즉시, 문대통령 측에 보고-전달하시오. -. 수신 : 문 대통령. -. 발신 : 보령-한복규<국제검증, 인류최고차원 신에너지 발명 등 통일 민족국가의 대 번영보장 대안들 발명-제시인> -. 발신일 : 2018. 02. 11. << 요지 >> 본 제시안은 1. 최상의 통일조건 협의 계획, 2. 다른 대안이 없는 그 100년 피해 예고된 동중국해 침몰유조선 유출오일에 관한 수거지원 유-무 <조건> 협의 계획, 이들에 관한 한복규의 제시안. << 내용 >> 1. 남측도 절대, 부정 못 할 그 틀림없는 사실로, 한복규의 통일 제시안은 미래, 통일 민족국가의 최대 번영을 보장 하는 그 가장 올바른 최상의 민족통일안, 하여, 북측도, 남측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그 통일안!!! 한복규는 -. 그 제시된 통일안과, -. 남측은 아직 보지 못 했을 통일 민족국가의 추가 번영 계획안에 대하여, 방남한 북측 고위급 대표단과 선 협의 후, 그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통해, 남측과 보다 더 심도 있는 통일-관련문제들을 협의 시킬 계획!!! <참고로, 한복규가 거부하는 통일의 길은 북측이 절대, 가지 않을 것!!!> 2. 2018년 02월 현재, 남중국해 침몰유조선에서 수면-유출되는 오일들이 쿠루시오해류를 따라 제주 및 남해안 + 일본열도를 향하고 있는 중이며, 그 제주 및 남해안 + 일본열도를 중심으로, 엄청난 규모의 해양오염을 일으켜, <100년 정도> 엄청난 피해 줄 것이다, 그 엄청난 규모 수면유출오일피해우려가 예고-언론보도 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그 수면유출오일피해문제의 해결대안은 -. 전 세계에 걸쳐, 다른 그 어떤 국가들에게도 없고, -. 유일무이하게도 “북측-한복규 수면유출오일수거기”만이 존재 함!!! 한복규는 -. 위 제주 및 남해안 + 일본열도를 향하고 있는 수면유출오일피해우려문제의 신속 해결기회부여, -. 미래, 여러 해양 유조선사고로 발생 할 수 있는 전 세계적 수면유출오일피해우려문제들의 신속 해결기회부여, 등 인류공헌 목적, 한복규 수면유출오일수거기의 신속한 국제거래협상계획에 대하여, 방남한 북측 고위급 대표단과 협상팀 구성 등 선 협의 후, 그 북측 협상 팀을 통해, 남측 등 국제사회와 협상시킬 계획!!! << 제시안 >> 남측<청와대>은 위 한복규의 계획안들을 수용 할 것이면, 한복규가 관련 계획안들을 방남 중인 북측 고위 대표단과 선 협의 후, 남측 등과 협의-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게 1. 본 제시안을 방남한 북측 고위급 대표단 측에게 전달하고, <그리하면, 방남한 북측 고위급 대표단은 북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미룰 것이고> 2. 1). 한복규와 방남한 북측 고위급 대표단 사이에 대한 남측의 협의지원 계획-일정표 + 연락처를 보령 웅천 우체국집배원 통해 한복규에게 전달하고, 2). 위 우체국집배원이 남측의 협의지원 계획-일정표 + 연락처를 한복규에게 전달한 시각으로부터, 24시간 뒤, (1) 북측의 안내원, (2) 남측의 한복규 이동지원 차량(기사), 이들을 보령 웅천의 한복규 집으로 보내주시오. ***. 한복규는 남측이 본 제시안을 거부 할 경우, 그 남측에 대하여, 같은 기회를 재부여하지 않을 것임.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13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중요 제시안, 즉시, 문대통령 측에 보고-전달하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포항 이재민 구호 물품 끊고 10일 폐쇄했던데 자원봉사자 다 철수시키고 규모 큰 지진 오늘 왔습니다 전부 놀래서 흥해체육관으로 갔는데 10일 이재민센터 폐쇄한다고 폐쇄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전 서울 살지만 다른 가족들이 살기에 걱정됩니다 매일 죽는꿈 꾼데요 지진에 깔려서 트라우마들이 심합니다 세월호 아픔 알지만 그분들 텐트는 치우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포항 계속 여진나고 오늘도 규모큰 지진나고 더 큰 지진이 날수있는 도시인데 이렇게 자기네와 다르다고해서 이재민센터 폐쇄하는건 가혹하신 처사입니다 너무 차별이 심하시네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고 잘되길 바라지만 포항에 하는 처사는 넘 가혹하십니다 아직 죽지않았다해서 안일하게 대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은 살얼음 판에 살고있어요 집도 안팔리고 그외엔 돈도 없어서 저기에 무서워도 살고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더 못한 형편의 사람들도 있구요 도시가 불안해도 벗어날수 없는 형편이란게 있어요 학교나 직장도 있고 매일 지진으로 깔려죽는 꿈을 꾼다는데 이재민 구호 물품 10일 끊고 폐쇄한건 진짜 가혹하십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대우를 할까싶습니다 포항 도시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들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이재민센터 폐쇄했던데 지진크게 났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그분의 비트코인 강의가 설득력이 있는데 진위여부를 가려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3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민박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그분의 비트코인 강의가 설득력이 있는데 진위여부를 가려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3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민박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통령 귀하 한미군사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일본이 말하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미국이 말하는 것은 일본과 미국이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개발은 미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내정에 간섭케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미국산 무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미국이 동맹국인지 의심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즉 군사력 증강(군사훈련 등)에 의한 남북대결이 아닌 자유로운 남북 왕래(남북정상회담, 한·러 철도 개통, 개성공단 가동 등)로 통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분위기 없이 갑자기 통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나 타국(공격하지 않는 주한미군 포함)을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이 밝혀 북한은 평화(각종 제재로 발생된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미국은 제외)를 지향할 것임을 세계인들이 알게 해야, 일부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한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제시케 하고 또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통일 분위기 조성, 국익)을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익을 위해서 미국 등에 간섭받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저희 가족은 새새명이 탄생하기 전에 제주도에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키다. 설계사를 알아보고 건축하실 분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저렴하게 흔쾌히 지어주시겠다는 분이 나타나 그분과 일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건축하시는분은 원래 성은 이라는 회사에 소속된 분으로 대리점주 였습니다. 저희는 회사도 알만한사람은 아는 곳이라 믿고 맡겼는데 3개월 후 중도금을 미리 달라고 하여 별 걱정없이 내드리게됐고 그 후 공사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아예 잠수를 타고 두문불출 하였습니다. 지금 애기는 19개월 됐고, 아직도 제주도집에 이사를 못가고있습니다. 법이란 것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해야한다고 아는데 저희가족에게 이런짓을 저지르고도 그분은 잘사시는지 .. 법으로 죄를 짓게 하고싶은 마음에 승률이 있을꺼 같다하여 변호사도 선임했는데 현재는 가압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을 진행하다 보니 저희 같이 당한 사람이 많아서 들어보니 대개 집지어주시는 분들은 부인명의로 모든 재산을 돌려놓고 신용불량자 상태였습니다. 민사든 형사든. 돈은 다 못받더라도 나쁜짓 저지른 사람은 꼭 벌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할듯 하여 더 억울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많은 사람이 더는 당하지 않길 바라면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그리고 건설 건축 쪽으로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강화되야지 더 큰 피해가 없을꺼 것 같네요. 이 글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집지으시는분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과유불급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북한응원단 가면으로 응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응원하는 자체가 문재인대통령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가면으로 응원한 것 맞습니까? 가면이 왜 필요하죠? 북한응원단 세계인의 축제 평창올림픽에 와서 뭐하는 겁니까? 그냥 금메달 획득하면 박수 신나게 칩시다 필승^^", "num_agree": 7, "petition_idx": "13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응원단 가면이 왜 필요하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김정민국제전략연구소의 김정민입니다. 몇달 전 비트코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상승을 했다가 폭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도 몇 백만명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국민의 청원이 20만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결과 이번 비트코인 사건은 단순한 투기세력에 의한 장난질이 아니라 현 정부의 많은 고위 인사들도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JTBC에서 저의 연구를 가짜뉴스라고 보도를 했으나 보도내용이 부실하여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대북송금\"에 현 정권의 인사가 개입되어 있는지 문의차 제가 직접 조사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수고하십시오. 2018년 02월 11일 김정민국제전략연구소, 김정민", "num_agree": 1641, "petition_idx": "13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민국제전략연구소: 비트코인을 이용한 대북송금설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빅토르 안(안현수) 선수는 이번 2018 평창올림픽에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도핑 문제로 인해 참여가 불가피했고 그런데 안현수 선수는 양성반응이라고 자신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개항목 클린시트 검사받았던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IOC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징계도 없고 결국에는 올림픽만 못 나가게 된 거죠. 그실력에 어떻게 도핑을 하겠습니까? 소치올림픽때 3관왕 그전 올림픽 때 성적을 보면 어마어마 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4년을 기다린 안현수 선수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저희 팬분들이 보기에는 매우 아쉽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평창올림픽에 국내 한국빙상연맹이 좀 연관되어 못 나오게 막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현수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 나오면 금메달은 싹 가져가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쇼트트랙에서 리오넬 메시? 라고 불리는 그러한 어마한 선수입니다. 한번 20대 청년이 청원을 낸 것을 국민분들께서 많은 참여 부탁하겠습니다. -청년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136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러시아로 귀화했던 쇼트트랙 안현수선수 2018평창올림픽에 한국에서 못나오게 막았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어제 인터넷방송에서 허위사실로 거짓을 유포시키는 인터넷 방송을 고발합니다. 1. 싸이트 제목 : 김정민의 국제전략연구소 2. 방송인 : 김정민(국제정치학 박사) 3. 방송일자 : 2018.2.10 4. 방송내용 가. 비트코인 가격조작을 청와대가 주도했다. 나. 가격조작을 통해 엄청난 자금을 학보했다. 다. 가격조작에 시중은행들과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이 투입됐다. 라. 확보된 자금은 북한으로 송금됐다. 마. 이 사실이 폭로돼면 이 정권은 끝장난다. 방송내용중 중요한 사실만 핵심적으로 발췌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20~30세대들이 비트코인과 관련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 분노와 증오심이 증폭된 이 싯점에 그것을 현 정부의 가격조작으로 몰아가며, 대북송금으로 몰아가는 이런한 방송은 그야말로 혹세무민, 그자체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인터넷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는 위 방송인을 고발하며, 헛소문을 조기에 단속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합니다. 어제 그 방송의 실시간 시청율이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급합니다. 고발조치 하십시요. 그리고 이 청원이 세번재 올립니다. 왜 자꾸 지우죠?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num_agree": 49, "petition_idx": "136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로 거짓을 유포시키는 인터넷 방송 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 분은 컬링에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룩 김무성\"선수를 컬링대표팀에 합류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북한 괴뢰 정권이 핵무기로 위협하면 제거할 방법을 우선 찾아야 합니다. 북한 괴뢰정권이 연평도 포격을 가하면 대응 포격하면 됩니다. 근번 백정혈통 김여정 일행이 대한민국에 온 것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대한민국의 지원금으로 넘기려는 대한민국 정부 내 종북 주의자들과 괴뢰정권이 연합하고 흥행이 필요한 IOC 바흐와의 합작품입니다. 이것은 햇빛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였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낸 성과가 아닌 미국의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한 북괴 정권의 장난질 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쪼록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중국 방문에서 보여 준 외교 등신 정부임을 전국민이 알기에 성과없는 대북특사를 파견하거나 정상 회담등으로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마세요 꼭 대북 특사가 필요하면 유승민 의원을 보내시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정확히 북괴정권에 전달하리라 판단 됩니다. 공산주의자,사회주의들의 전략 전술은 자신들이 어려울 때 꼭 정당 연석 정치위원회라든지,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것은 공산당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중국 놈들의 대화 및 외교성과등의 발언은 때리는 시어미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석이니 조정자니 하는 환상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외교등신임을 자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고 비틀어진 경제 정책을 세계흐름에 맞추어 젊은이들의 취직 자리나 신경 쓰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괴뢰 정권과  대화가 필요할까요? (대북특사는 유승민의원이 적격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ATSC 3.0을 적용해서, 지상파 UHD(4K)본방송를 실시한지도 9개월이 되고 있지만, 실상은 지상파 UHD(4K)방송을 실시한지는 4년이나 됩니다. 이처럼 오래된 지상파 UHD(4K)방송이, 좋다는 느낌은 없고, 드러난 문제가 더 많은 데도,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주기 위해 지상파 UHD(4K)방송의 문제들은 쉬쉬하고만 있습니다. ☞지상파 UHD(4K)방송 현황 *지상파 UHD(4K)실험방송(DVB-T2) : 2017년 4월→관련 TV수상기 100만대 이상 판매 *지상파 UHD(4K)본방송(ATSC 3.0) 예정 : 2017년 2월 → 3개월 연기 *본방송 시작 : 2017년 5월 31일(수도권)→KBS1/2, MBC, SBS 2017년 9월 EBS UHD(4K)방송 실시→ 미 실시(언제할지 미정) 2017년 12월말 광역시/평창‧강릉일원 확대 *수신(시청) : 전국 70%~ 수신 가능 / 수신기 20만대 정도 보급 전체가구의 1~2% 지상파 UHD(4K)방송 시청 예상 *성과 : 지상파를 통한 세계최초 UHD(4K)방송 → (?) (10여개~ 국가 UHD(4K)로 중계방송/일본은 8K UHD중계) 편견일수도 있겠지만, 지상파 UHD(4K)방송을 보신 분들이시라면, 적어도 지상파 UHD(4K)방송에 대해 만족한다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서 지상파 UHD(4K)방송의 문제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지상파 UHD(4K)방송 문제 1.지상파 UHD(4K)방송은 아직도 시험방송 수준이다 2017년 9월 실시 예정이던 EBS UHD방송 미실시 2.지상파 UHD(4K)방송을 수신(시청)할 수 있는 수신기가 제한적이다 1)삼성-LG TV로만 시청해야 하는 문제 2)지상파 UHD(4K)방송 수신할 수 있는 중소TV가 나오기 어려운 문제 3.지상파 UHD(4K)방송 수신(시청)에 어려움이 많다 1)지상파 난시청 해소 대안이 없다 2)아파트 공청설비가 무용지물이다 3)유료방송 재전송 중단으로 시청자 확산이 어려워지고 있다 4)유료방송과 기술 표준이 달라 재전송이 쉽지 않다 5)지상파 UHD(4K)방송은, 안테나로만 시청해야 한다 4.UHD(4K)화질 문제 1)세계 최저수준인 무늬만 4K UHD화질이다 2)HDR적용 화질을 온전히 감상하지 못 한다 5.양방향 데이터방송 이용이 쉽지 않다 6.모바일(이동) HD방송 수신기가 없다 1)지상파 HD DMB방송과 겹치는 문제와 모바일(이동) HD방송 수신기 부재 문제 2)모바일(이동) HD방송에 대한 운영 계획도 없고, 시청자에게 득이 되는 신규 콘텐츠도 없다 7.지상파 UHD(4K)방송 다채널(10.2ch) 오디오를 청취하지 못하고 있다 8.지상파 HD→4K UHD→8K UHD전환에 혼란이 우려된다 1.지상파 UHD(4K)방송은 아직도 시험방송 수준이다 1)2017년 2월에 실시하려던 지상파 UHD(4K)방송이, 성급하게 추진하다가 준비소홀로, 5월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12월에는 광역시 이상으로 확대되어, 전국 70%이상의 지역에서 지상파 UHD(4K)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아직도 TV수상기와의 적합성 Test도 완벽하지 않고, 부가서비스도 제한적으로 실시가 되어, 시험방송 수준에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2)EBS UHD방송 미실시 2017년 9월 실시 예정이었던 EBS UHD방송이 아직도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EBS에서는 이에 대한 그 어떤 공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2.지상파 UHD(4K)방송을 수신(시청)할 수 있는 수신기가 제한적이다 1)현재 지상파 UHD(4K)방송을 수신(시청)할 수 있는 TV수상기는 삼성-LG 4K UHDTV밖에 없습니다. 2)지상파 UHD(4K)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4K UHDTV나 세톱박스를 중소업체 또는 외산업체들이 내 놓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 UHD(4K)방송이 인터넷과 연동하는 양방향데이터방송과 부가방송과 같은 복잡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관련 TV나 세톱박스를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신기에는 지상파 UHD콘텐츠 보호기능(SoC칩)이 내장되어, 그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비용이 수천만원 하여, 자본과 인력이 열악한 중소업체나 외산 업체들이 관련 수신기를 출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3.지상파 UHD(4K)방송 수신(시청)에 어려움이 많다 1)지상파 난시청 해소 대안이 없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매년 수행하는 ‘2017년 방송매체이용행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HD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아파트 공청설비 수신가구 포함)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5.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상방송에 대한 직수신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중계소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지상파방송사들도 이동통신사들처럼 간이 중계소를 많이 세우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지상파방송사들의 난시청 해소 예산은 1%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2)아파트 공청설비가 무용지물이다 지상파 UHD(4K)방송은, 기존 아파트(최소 800만 세대) 공청설비로 전송이 안 되어, 공청설비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데, 아파트와의 협의도 쉽지 않고, 설사 공청 설비를 교체한다 해도, 2~3년 앞으로 다가온 지상파 8K UHD방송(MIMO 기술 적용 시)에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공청 설비를 교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파트 공청 설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3)유료방송 재전송 중단으로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4K)방송이 되고 있다 50여 년간 지속된 지상파 난시청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5%를 유료방송 가입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지상파방송사들은, 유료방송을 통해선 지상파 UHD(4K)방송을 재전송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난시청 문제도 해소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마저 하지 않는 처사는 보편적 지상파방송에 대한 시청권 침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상파 UHD(4K)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파 HD방송의 조건(재전송)을 그대로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또한 지상파 UHD(4K)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유료방송을 통해서 지상파 UHD(4K)방송은 재전송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상파방송사들은 난시청 문제를 완전 해소해야 놓아야 할 것입니다. 4)유료방송과 기술 표준이 달라 재전송이 쉽지 않다 현재 지상파 UHD(4K)방송의 영상과 음성은, 유료방송과 맞지 않아, 호환성을 갖지 못합니다. 즉, HDR방식이 다르고, 오디오 표준이 다릅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들이 자랑으로 내세우는 양방향데이터방송과 부가방송과 같은 것들은 재전송으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해서 유료방송 재전송은, 압축하지 않은 신호를 제공해서, 유료방송 자체 포맷에 맞게 재 인코딩을 해서 본방송만 송출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지상파 UHD(4K)방송은, 안테나로만 시청해야 한다 결국 지상파 UHD(4K)방송은, 안테나를 설치해서 삼성-LG 4K UHDTV랑 직접 연결해서 시청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해서 지상파 UHD방송은, 어떤 형태로든 난시청 문제가 해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난시청 해소 방안은, 지상파방송사들이 난시청 해소 예산을 수립하여 집행을 해서, 이동통신사들처럼 간이 중계소를 많이 세우는 길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4.UHD(4K)화질 문제 1)세계 최저수준인 무늬만 4K UHD화질이다 현재 지상파 UHD(4K)본방송은, 16Mbps로 압축 전송하고 있습니다. 해서 세계 최저수준의 무늬만 4K UHD화질이 되고 있는데, 유료방송사들은 지상파 UHD(4K)본방송 보다 두 배나 높은 32Mbps로 송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35Mbps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UHD(4K)본방송 화질이 이렇게 떨어진 데는, 모바일(이동) HD방송 용량(6Mbps) 때문입니다. 2)HDR적용 화질을 온전히 감상하지 못 한다 2017년 이전 출시한 삼성-LG 4K UHDTV는(100만대 이상)에서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하려면, 삼성-LG가 판매하는 지상파 UHD(4K)방송 수신기(컨버터)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해야 합니다. 헌데, 이 컨버터가 HDR을 지원하지 못해, 지상파 UHD(4K)을 온전한 화질로 시청하지 못합니다. 5.양방향 데이터방송 이용이 쉽지 않다 1)지상파방송사들이 자랑으로 내세우는 양방향 데이터방송(TIVIVA 2.0)을 이용하려면, LG 2017년 이후 출시 4K UHDTV를 구입해야만 이용이 가능하여, 모든 가정에서 공평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이용을 한다 해도, 지상파방송 다시보기 등은 모두 유료서비스입니다. 2)지상파방송사들이 자랑으로 내세우는 양방향 데이터방송 기능이, 대다수 유료방송사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또한 리모컨으로 이용하는 불편과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불편하여, 실 사용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상파방송 다시보기 등은 인터넷 스트리밍 시대에 적합한지도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방향 데이터방송은 삼성-LG가 판매하는 컨버터로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6.모바일(이동) HD방송 수신기가 없다 1)지상파 HD DMB방송과 겹치는 문제와 모바일(이동) HD방송 수신기 부재 문제 지상파 UHD(4K)방송은, 용량을 나누어, 모바일(이동) HD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상파 HD DMB방송과 겹쳐서,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모바일(이동) HD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ATSC 3.0수신기를 내장한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도 없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없어, 모바일(이동) HD방송은, 집에 있는 4K UHDTV에서나 시청하게 되어, 결국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모바일(이동) HD방송에 대한 운영 계획도 없고, 시청자에게 득이 되는 신규 콘텐츠도 없다 모바일(이동) HD방송의 또 다른 문제는, 모바일(이동) HD방송에 대한 운영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HD방송에서 MMS방송을 먼저 실시한 EBS의 경우를 보면, 본방송의 화질 저하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부가 채널의 콘텐츠 대다수가 본방송에서 방송한 것을, 재탕 3탕으로 채우고 있어, 시청자들에겐 득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KBS1/2. MBC, SBS(지역민방)로 확대가 된다면, 본방송에서 방송한 것을 재탕 3탕으로 채우면서, 광고료나 챙겨보겠다는 꼼수의 채널 늘리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지상파 UHD(4K)방송 다채널(10.2ch) 오디오를 청취하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 UHD(4K)방송의 오디오 표준은, MPEG-H(10.2ch)인데, 시중에 출시된 음향기기중에, MPEG-H(10.2ch)오디오를 청취(디코딩)할 음향기기도 없고, 나올 예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HD방송에서도 가능하였던 5.1ch방송도 KBS1만 1~2프로그램 정도만 제작할 정도로 다채널 사운드 방송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이 10.2ch로 콘텐츠를 제작할 능력도 없지만, 그렇게 제작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8.지상파 HD→4K UHD→8K UHD전환에 혼란이 우려된다 현재의 지상파 UHD(4K)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4K UHD방송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헌데, 아날로그방송에서 HD방송으로 전환할 때는,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가 5.3%밖에 안 되어, 5,3%의 가구만 HDTV로 교체를 하면 되었습니다. 나머지 95%는 유료방송사들이 세톱박스를 제공하여, 아날로그방송→HD방송으로의 전환이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지상파 HD방송→4K UHD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방송을 통해선 재전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 세대가 2027년까지 삼성-LG 4K UHDTV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사가 직접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2~3년 내에 지상파 8K UHD방송이 실시가 된다면, 지금 실시하는 지상파 4K UHD방송 문제가 골치 덩이로 전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2~3년 이내에 지상파 8K UHD방송이 실시가 되면, 지상파방송사들은 적어도 2027년까지, 같은 내용의 방송을 HD/4K UHD/8K UHD로 동시에 방송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 된 지상파 UHD방송의 현주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 선수는 정말 재능이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룩 김무성\"선수를 컬링 대표팀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50대 신세계푸드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50대 주부입니다. 이번에 임금인상의 정책에 대해 기분이 좋았으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모든 수당이 없어져서 시급은 올랐으나 기본급밖에 못 받아 세후 월 150만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현재 버는 급여로 생활비를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은 더 바빠지는데 월급은 줄어 일의 능률 또한 오르지 않습니다. 부디 이번정책에 피해나오는 구멍을 원천차단하여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질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같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세게 푸드의  소리없는 갑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가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기에 IOC가 위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응원단 가면 위법인지 IOC에 제소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파산할 경우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큰 기업이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국민세금을 퍼주는 일이 과거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IMF 때의 한국의 일부 금융권 아닙니까?. 중소기업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자영업자나 소기업도 이런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세금이 편향된 방법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발생 방지 명목으로 사기업에 국민세금 퍼주는 것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무슨의도로 전범자의 가면을 전세계가 지켜보는 대한민국땅에서 꺼내썼는지 궁금합니다. 북한 졸개이자 대변인인 통일부는 유명배우라는 얼토당토 않는 변명으로 북한을 옹호하는데 이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장에 전두환 대통령 가면을 쓰고 이덕화였다고 우기는것과 다를바 없는 망언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가면에 대한 북한의 입장 듣고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현재 북한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한거라는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남한을 절대 적화통일 안하겟다는 선언부터 이끌어내고, 남과북이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상호불가침조약  맺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러시아로 귀화했던 빅토르안(안현수) 이번 평창올림픽 못나오게된것은 약물도핑 절대로 안했습니다. 안현수 선수가 그실력으로 어떻게 도핑을하겠습니까 감기걸려고 감기약도 잘안먹는 선수라고하는데 진짜 이거못나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왠지 한국빙상연맹이 못나오게 막지않았나 싶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빙상연맹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자유 경제와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때문일 것 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문재인 정부는 틀림없이 북한 괴뢰정권에게 상의하고 결정 할 것 같은 판단이겠지요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면 미국이 자위적 차원으로 예방 공격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지요 미국의 공격에 한국의 무력이 필요할까요?!! 그 정당성은 북한괴뢰 정권이 반인륜적 독재 불량 국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과 일본이 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최근 국내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북한 선수나 응원단에 대한 관심을 넘어 그들을 동물원 원숭이 취급하듯 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의 각 기사에 따르면, 국내 언론은 아무런 사전 양해나 동의 없이 응원단의 화장실 사용 모습을 촬영하는가 하면 숙소에까지 망원렌즈를 들이대면서 숙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도해대고 있습니다. 만일 내국인에게 이런 취재행위를 했다면 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설령 정상적으로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밀한 화장실 이용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당연히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행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행위이고, 후자는 명백히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행위로서 역시 불법행위이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언론들은 전국민의 관심이 북한 선수와 북한 응원단에게 쏠려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자국민에게 했으면 범죄행위인 행위들을 버젓이 하고 단독 타이틀을 달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 헌법상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주민들이 사람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언론들은 북한이라는 단체가 가지는 특수성을 이용하여(즉, 북한이 자국민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사관 등 루트를 통해 정면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저열하고 자극적인 취재만을 일삼으며 북한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인권 침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링크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해외 언론에도 알려지기 시작하는 등 오히려 올림픽 기간 중 국격 추락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이상 언론들의 추잡한 취재경쟁이 가열화되어 북한 주민들을 동물원 원숭이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언론사들과 취재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해당 기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13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선수나 응원단을 함부로 도촬하는 언론사들에 징계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올림픽에 남과 북이 하나되어 출전하고 한반도기를 들고 서로를 응원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따뜻했고 평창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김일성 가면 케이스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일성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전쟁의 고통을 겪게 했던 장본인이고 김일성과 북한의 군대가 죽인 우리나라 인구가 무려 수백만에 달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에서 그런 최악의 범죄자를 홍보하는 꼴이라니.. 우리나라의 격과 위상이 엄청나게 실추, 훼손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대처와 해명은 우스울 지경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럽고요. 관련없는 일이라고 통보하며 눈감고 귀막는게 현 정부가 말하는 소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 제대로된 조사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6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가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한민국 은 정경유착의 나라라고 생각이되고 있습니다 적폐을 운운하며 초불을 들은 국민을 무시한 저런 판사가 어떠게 국민의 세금으로 살고있는지 참으로 한탄을금할수 없습니다. 퇴직후 삼성으로 갈모양이지요 정형식 판사는 ? 삼성이 이제용의회사입니까? 국민들이 너무도 싫망을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조사을 하시고 꼭 파면 징게가 이우어 저야 할것입니다. 정형식 판사는 어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겠습니까 한심해서 저런 판사가 무슨 법을 운운하고 그자리엤는지 게탐스럽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파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오늘 새벽 5시 경에 발생한 지진 때문에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갈 수록 지진은 심해지고 주민들은 놀라서 새벽에도 대피하는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평소 없었던 지진이라 예전부터 일어난 지진에 내진설계 되지 않은 대한민국 건물은 괜찮을까 지진이 일어나면 대피가 가능할까 혹여 쓰나미 등으로 사망하게 되지 않을까 등 걱정을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진이 우리나라와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대책을 세우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시민들도 걱정을 덜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핵발전소도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진 나는 곳이 대부분 경상도인데 이러다가 핵발전소에 무슨 문제라도 생겨서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지진이란건 큰 규모이다 보니 어려운 일이란 걸 아니까 빠른 대책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걱정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그런 작은 예방과 대책이라도 가급적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연재난이란건 어른들만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건 아니라서 글 솜씨는 별로지만 이 글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에 대한 대책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할 때 IOC는 철저히 흥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이익 집단이다. 스포츠 정신은 떠난지 오래 되었다. 김일성 가면이든, 한반도기든,국가대신 아리랑이라든가 가당치나 않은 이야기로 대한민국의 온전한 정신을 가진 국민은 절대 동의 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평창이 올림픽을 수주했으나 청와대와 평양이 합착하여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 시켰다. 김여정이 떠나면 다시 평창 올림픽이 되냐 전파 매체의 80%이상이 북한 관련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어찌 평양 올림픽이 아니라고 하냐", "num_agree": 1, "petition_idx": "13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IOC를 믿지 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남, 북 정상회담에 있어 반드시 대한민국이 결정하고 추진해야만 합니다..!! 한반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최종까지 한국에 남아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듣기 좋은 우방이라 말하는 모든 이의 나라는 수익성이 떨어지면, 다 떠나가 버린다는 경제 논리와도 같습니다. 우방이란 나라가 국민의 목숨을 놓고 경제 논리로 계산하는 것..!! 이것이 국제적으로 통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늘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한반도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콩 나라 팟 나라 하는 현재의 황당한 현상에 할 말을 분실했으며, 늘 분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외부의 황당한 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혼미 속에 빠지게 하는지.. 늘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현상들을 차단하기 위한 우리의 굳건한 현실적 계획 실행은 ■\"자체적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개발 배치해야만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국민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현실 계획의 이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남, 북 정상회담 추진은 한국이 결정할 문제..!!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성신여대 입구역 근처에 살 때 지하철에 있는 도서관 책 대여 서비스가 너무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더 이상 도서관 책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니 너무 아쉽습니다. 도서관을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편하게 사려고만 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직장생활하면서 도서관을 다니는 의욕은 귀차니즘을 이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가 멀거나 피곤해서 가기가 어렵고 주말에는 집을 나서는 게 쉽지 않은 경우 등) 귀찮으면 책을 어떻게 읽어라고 할 수 있지만 집에 책이 있다면 읽는 즐거움은 이동하는 귀차니즘과 별도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책을 대여하는 서비스 기업도 있고 책을 직접 서점에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벌어들이는 수입이 넉넉하지 않고, 이사를 자주 다녀 짐을 늘리지 않기를 바라며, 돈을 아껴야 전세집 이라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의 개인이라면 조금이라도 절약하여 (꼭 필요한 생활용품만 구입하고) 무료로 지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도서관을 이용하기 원하는 시민에게 더 없이 좋은 복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 책 지하철 대여 서비스를 통해 책을 운송하는 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제안)", "num_agree": 2, "petition_idx": "13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책 대여 서비스 확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깨끗한나라로 거듭나기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들과 그리고 국가운영의 중심인 정치인들 즉, 국회의원님들의 책임있는 정치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뇌물, 성법죄등 중범죄를 저지를시 무기징역에 처하여 다시는 이땅에서 숨쉴수 없도록해야, 좀더 깨끗한 나라로 거듭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할것이고 법과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특별법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그렇게당하고 또 당하고싶습니까? 저들이 핵과미사일을 포기할거같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말해보시기바랍니다. 압박이너무심해 발버둥치기위해서 일단 숨을 돌리려 한국에 온것뿐입니다. 그것이 평창올림픽이라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통해서 축해해준다는 의미로 접근인것을 전세계 어린아이까지 다알고있는사실인데 내가 대통령이면 북한 국물도없습니다. 끌려다니지도않을것이며 강경함속에 평화도오는것입니다 평화평화?한때일뿐입니다. 저들은 결코 핵과미사일을 포기안합니다. 제제가풀리면 다시 비밀리에 미사일연구를 시작할것입니다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북한에 놀아나는 청와대가 되지 마시기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만경봉호에 들어간 트럭 ㅅ대? 뭐냐? 왜 조사도 못하고... 왜 정부는 입 닫고 있나? 금괴냐? 달러냐? 무기냐? 시체냐? 대체 이 놈의 정부는 왜 숨기는게 이리 많은가? 맨날 케비넷만 디지지 말고 만경봉호나 헌미 군인들이 강제 수색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3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호로 들어간 트럭 5대? 뭐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5.18유공자 들에게 아주 세금을 퍼주었다. 어서 5.18유공자 명단을 밝여라. 그렇게 광주 민주화를 와치는 새끼들이 왜 대답을 못하냐. 머찔리는 것 인냐?", "num_agree": 6, "petition_idx": "13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명단 공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만경봉호에 들어간 트럭 ㅅ대? 뭐냐? 왜 조사도 못하고... 왜 정부는 입 닫고 있나? 금괴냐? 달러냐? 무기냐? 시체냐? 대체 이 놈의 정부는 왜 숨기는게 이리 많은가? 맨날 케비넷만 디지지 말고 만경봉호나 헌미 군인들이 강제 수색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13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호로 들어간 트럭 5대? 뭐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을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만의 부동산 정책이라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1채 구입하여 2.3년만 지나도 몇억씩 오르는 반면 지방주택은 구입하는 순간부터 몇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 정책을 보면 수도권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므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지방경제에 나쁜영향을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수립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정책을 수립 하고 각종 규제또한 지자차별로 수립할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업 현직 종사자로 지방경제 전반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이 수도권 주택정책으로 인한 여파가 지방경제 자체를 파산경제로 몰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주택정책 만이라도 완전 지방분권화 하여 각 지자체에서 실정에 맟는 규제와 정책으로 비수도권 국민 들이 소외감이 들지않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수립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 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남북 정상회담 불식 시키고 북미 대화를 추진할려면 평화를 위해서 1박2일 코스라도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했으면 합니다. 화려한 미국 방문이 아닌.. 오죽 남북 정상회담및 북미 대화만을 주제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국민을 안심 시키고 미국 직접 만나 설득 성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픽 끝나면 곧 바로 한,미 정상회담 추진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김일성 가면은 북괴 직접 해명할것이지 왜 통일부가 해명하냐.", "num_agree": 7, "petition_idx": "13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 하수인 통일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가족으로서...", "num_agree": 2, "petition_idx": "13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비게이토 선교회 이단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 퇴임후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는 판새가 필요하다 판경유착은 괜한 말이 아니라 판새들의 \"자업자득\" -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헌법정신을 굳이 일깨워주지않아도 \"기본 셋팅된 판관\"이 필요하다 - 인공지능 판사는 모든 법전을 두루 꿰고, \"판례를 실시 간 업데이트해 현실적 법 감정을 누구보다 더 충실히 구현해낼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해 피땀흘리고 희생한 동료들 무시하고, 오로지 일신의 출세와 사리사욕을 위해 암기에 능할 뿐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판새를 대체 가능) - 정형식판사의 그 동안 판결 내용을 동일 한 변수를 적용하여 그 일관성을 따져보아라 ==> 왜? 시급히 \"법과양심\"만을 장착한 채 퇴임 후 따윈 걱정하지도 않을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우려해 하지도 않아도 될) 오로지 법과 양심만을 장착한 \"인공지능(AI)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사법부 개혁 롤모델을 제시함: 인격을 갖춘 판사 + 각계각층의 검증된 배심원단 + 인공지능 판사(한국의 실정법과 최신의 판례를 장착) 위 3가지 조합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 "num_agree": 7, "petition_idx": "13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에 AI(인공지능)을 도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가짜뉴스 의원자격 박탈하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 고발 하자 가짜뉴스 제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 새끼들은 김일성 똥고를 빨 녀석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주사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빠른년생인 대학생들은 대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술집출입이 불가능한것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대학생증이 발급이 되면 대학생증을 통해 술집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민청원을 해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대학생 술집 출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소득공제 적용시 국민들 부담 느낀다 하여 세액공제로 적용을 햇는데 정부 그뒤로 곶간 잘채워가면서 3년 연속 흑자더군요 그러니 돈 귀한줄모르고 이리저리 막 퍼붓듯이 쓰고 실패하면 나몰라라 다시 소득공제로 바꿉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공제로 바꿉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청원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멋대로인 청와대,수수방관적 태도 그리고 카멜레온적 청원관리] 1. 양성평등하게 국방의무 이행하라는 청원에 대해 청원자들 이해도 구하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20만으로 답변 인원 상향시켜 버렸다..대통령님은 너털웃음으로 넘겨 버렸다..국민청원을 웃음으로 넘겨서야 되나요? 청원이 웃음으로 넘길 사안인가요..그 때 그 때 바뀌면 청원 왜 만드셨죠? 2. 청원자들은 쉴새없이 청원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로, 언론 또한 현 청원시스템의 문제점과 여론 조작을 우려하여 공정성을 제기하며 보도했다..미국처럼 1인1계정,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로그인접속..하지만 청와대는 자유로운 청원 참여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만 내 놓았다. 3. 가상화폐논란이 심화되고 해당청원이 20만 초과 경향이 보이자 갑자기 30만으로 올렸다가 다시 20만으로 하향..정부정책도 국민들 눈치보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면 큰 일 납니다..투입된 혈세가 장난 아니죠? 부디 불편한 진실은 하루빨리 드러나야 하는 게 좋습니다 4. 낙태죄폐지'청원 당시 10만여 명이 동시접속하여 20만 답변 조건 만족하고 청와대는 답변했다..마치 서로 야합이라도 했던 것처럼...그렇게도 청원자들과 언론이 중복동의 조작을 문제삼았는데도 이 번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청원에서 비슷한 정황이 토 포착되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보도하자 그 때서야 카톡로그인 접속 제한..그 뿐이다..청원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 아니고 무엇인가? 5. 기본 요건은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가?무언가 규칙을 정해 놓았으면 관리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청원자들이 호구로 보이는가? 6. 청원자들의 청원과 언론의 비판을 묵살한 청와대청원..현시점에서 청원관리정책을 또 바꾼다면ㅅ 이는 그간 청원자들과 언론들을 기만했다는 증거,우롱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며 중복동의, 여론죄작 부정에 대해 청와대는 알면서도 수수방관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청와대는 이번에 청원자들에게 제대로 명솩히 고지했어야만 했다..미백아관처럼 홈피 공인인증서 로그인에 1인 1계정 접속 동의인원수도 국민 인원 을 감안 5만 정도로 대폭하향했어야만 했다.. 1.혈세가 투입되는 정부정책만큼은 국민청윈처럼 시행착오를 겪어선 안 된다..카멜레온처럼 자주 변해서도 안 된다.. 2.국민청원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으로 국민들을 이용해 먹는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도대체 청와대 믿음이 안 간다..국민 세금으로 뭘 하는 건지.. 3.마지막으로 부정청원 낙태죄폐지는 폐기하고 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의무화 청원은 중복동의인원 삭제후 재집계하든가 답변대기목록에서 제외십겨 주길 바란다... ㅡ청원게시판의 부정과 비리를 용납하지 못 하는 한 소시민이 부정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는 청와대의 대오각성을 바라며ㅡ", "num_agree": 4, "petition_idx": "13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로 바뀌는 청원관리..혈세 투입된 정부정책은 시행착오 겪어선 안 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저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과 비수도권 공인중개사 들과 공개 토론회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장관  면담신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라는 곳이 뻔히 거짓 해명이라는 게 탈로나는데도 국민을 속이려고 거짓해명 하면 되겠습니까?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 응원단이 대놓고 대남 공작으로 ioc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북한 체제 선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독일 나치 히틀러와 같은 김일성 가면을 쓰고 응원한 것에 대해서 이에 북한에 항의하지 않고 마치 북한을 대변하듯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통일부는 즉각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대체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 되어서 뭐하는 짓입니까? 허위성 해명하지 말고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반성하고 북한에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우습게 보입니까? 또한 거짓 해명을 통해서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 보도 내지 말고 대국민 사과 보도를 내어서 논란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 통일부가 되어서 북한의 잘못된 부분을 편들고 이에 대변하듯 거짓 해명한다면 정부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위반한 것이고 국민 신뢰를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국민적인 질타과 비판 받고 싶지 않다면 거짓 해명한 것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보도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통일부는 국민적인 질타와 비판 및 그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받게 되고 정부 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었기에 해체 수순도 밟게 될 것입니다. 더이상 북한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듯, 북한의 잘못에 대해 편들어주는 것으로 거짓 해명하고 대한민국 정부 기관으로서의 역활을 제대로 임무하지 않는다면 또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사실대로 정정하지 않는다면 통일부 장관 비록한 관련직들은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당장 통일부는 즉각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는 바, 대국민에게 거짓 해명 등으로 북한 대변하여 더욱 논란을 증폭시켜 논란을 키우고 한 것에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거짓 해명 따위로 국민들이 다 지켜 보고 있는데 사실을 감추려하는데 급급해서 거짓말에 거짓말만 낳지 말고, 거짓 해명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한번 토해낸 말은 주어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거짓 해명을 일제히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한사람으로서 충고드리고 거짓 해명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사실을 제대로 정정하여 보도하고, 북한 응원단이 김일성 가면을 쓰고 대남 공작 선전한 것에 대해 북한 독재정권에 따라 사실을 은폐하지 말고 국민들이 지켜 보고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 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하여 즉각 북한에 항의하십시오. 이에 요청하는 바 입니다. 안그럼 대국민적인 질타와 항의를 받게 될 것이고, 국민적인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 해명에 대해 말같지도 않은 거짓 해명과 변명마시고,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으로서 제 역활을 똑바로 하고 북한 대변인으로서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 기관으로서 제대로 임무수행을 하십시오. 엄중히 충고드립니다. 안 그럼 통일부 장관및 관련직들은 모조리 사퇴하고 통일부 자리에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3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는 김일성 가면에 대해서 거짓 해명하지 말고,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대국민 사과하지 않는다면 통일부 장관 및 관련자들은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야 김정은 너를 찬양하는 문재앙과 일당들을 대리고 북괴로 가지 그러냐?", "num_agree": 4, "petition_idx": "13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모하냐.  문재앙과일당들 대리고 살지않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 뉴스에서, 대형병원과 사우나에서발생한화재로 많은분들이생명을잃었습니다. 안타까운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장애인시설과 요양원에서 생활지도원 지금은 요양보호사로근무했습니다. 정말 화재가발생하면 병원에서입원중이신환자분, 요양원에서생활하시는어르신들(특히, 와상환자), 몸이불편한 장애인분들은 화재가나면 바로 생명과연관되는것이사실입니다. 화재로인해 화상이나 사망보다는, 연기에의한질식이문제가되고있습니다. 병원, 시설등에는 직원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병사들이근무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주말이나 야간에화재가발생했을때는 말할수없은사고로이어집니다. 적은인원으로, 환우분. 장애인. 어르신들을 빠르게 안전한곳으로 이동시키는것은 실제로 불가능한련실입니다. 저의작은생각은, 군대에서사용하는 방독면이아닌 쓰고 벗기가수월한 편한 방독면을 시설마다 구비해둔다면 직원들이 당황하기보다는, 빨리 방독면을씌워드리고 비상구표시등을따라 비상구로 안내해드리면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수있다고생각했습니다. 혹 단순한생각을올렸다면 죄송한마음입니다. 구정과함께, 새해에는 소방대원님과 몸이불편하신분들이 화재나 사고로인해서 아픔을격는일들이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힘찬 한해가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요양시설의화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차명 계좌는 만들때부터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발견 된다해도 이미 긴 시일이 경과 힌 뒤라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처벌 또는 제재등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처벌과 경제적 불이익이 부과 되어야 합니다 이에 1. 차명계좌는 발견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개시 되도록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고 2.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은 몰수해서 국고에 환수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나 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등이 시급히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명계좌에 대한 소멸시효는 차명계좌 발견시부터 개시되도록 법률개정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창에서 하는 동계올림픽에 너무 가고 싶어서 입장권을 알아보는 도중에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어제 여자 쇼트트랙 500m 경기장 곳곳이 빈자리였는데... 수익도 중요하지만 응원하러 가는자리에 너무 높은 입장료의 벽이 있네요. 대한민국 국민 할인이 있길래 봤더니 국가유공자,경로,청소년,장애인등만 있더라구여... 나는 국민이 아닌줄....(본질문에서 벗어났네요) 혹 현장할인이 있나요? 경기 몇분전에 만석이 안될시 할인해주는..? 이번에 놓치면 왠지 30년뒤에나 볼 수 있을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입장료가 너무 비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현재 문재인정권의 북한관련 노력의 궁극적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인권탄압 세습독제 김정은에 숨죽이며 살아가는 북한주민을 위해 자유를 주고 싶어서인가요 문제인정권이 추구하는 통일후 궁극의 목저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적어도 북한식 주체사상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공존할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체제를 원하는지 진실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의 남북화해가 김정은 세습독재를 설득하여 궁극저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게 하여 북한 동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것인지인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기업등 근로자 수로 어린이 보육시설을 의무화 하면 대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가 입주해 있는 대형 빌딩에 입주 인원 혹은 건물 면적으로 어린이 보육 시설을 의무화하면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아이와 할수 있고 일하면서 아이릉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딩의 면접 입주 인원의 기준으로 아이 보육시설을 의무해 해주세요!! 애데리고 가면 야근하기도 시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은 회사가 입주한 빌딩에 면적 및 인원 기준으로 어린이 보육시설을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영진전문대와서 완전히 개거지 되어버리고 등록금 1300만원 날려버리고 출석해도 출석을 안해도 졸업장 주는 이쓰레기 대학때문에 내인생 조져버렸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대가 취업률1위라고 광고는 재수생삼수생을 10번 죽이는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삼성이라는 일개기업의 대한민국 장악력은 너무 막강합니다. 국가가 제도와 정책을 구성원들에게 정해진 법을 통해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공권력입니다. 지금 삼성의 장악력은 국가고유의 권한인 공권력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국가 운영에 크나 큰 장애가 되며 구성원들은 국가라는 틀보다 삼성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살게되는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투표로 뽑은 정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미 삼성이 판자체를 흔들고 좌지우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상적인 국가운영을 위해 일개기업에 불과한 삼성 그룹의 분할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며 수정 자유경제의 정신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이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이 될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력도 현시점에서 심각하다 판단되어 정치개혁 카테코리로 청원하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위해 삼성 그룹의 분할 추친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북한과 대화의 물꼬가 틔이고 있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기대가 다시 생기더구요. 다만, 국내에도 국내 이산가족이많아 관련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약 4~5세 전쟁통인지 끝난시기인지 할머니댁에 맡긴 어머니를 따라 나와 길을 잃고 기차를 혼자타고(뭔 정신인지) 대구에와서 그후로 시설을 전전하여 혼자 커왔습니다. 어릴때 아버지는 아침마당에서 수요일마다하는 이산가족 찾기를 저에게 매주 녹화해달라하셨고 그걸보면서 시설출신 후배의 부모님을 찾은적이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찾지못했습니다. 아버지가 60정도 넘고 포기했던 부모님을 다시찾고싶으셨는지 저에게 부탁을 해 알아보았더니, 1) 국내 이산가족은 대한적십자사에 문의하란답변(국민신문고, 2014.06.23. 19:43:03 답편, 송파구) 2) 적십자 게시판 올렸지만 1년이상답없어서 3) 북한이산가족만 가능, 남측에 가족있다면 경찰서로 문의(국민신문고, 2016.01.25. 18:34:14, 적십자) 4) 민법상 가족으로 인정된 경우만 찾을수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여 경찰신고(국민신문고, 2016.05.16. 17:15:18, 송파경찰서) 아버지께 저안내를 드리니 알겠다고 하시고는 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고아 출신이어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는 성명불상입니다. 그냥 그 시절의 사람은 찾을수가없는것이지요. 아버지는 어디서 정부가 이산가족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듣고와서 희망에 찬표정으로 알아보라고 하신것이었는데 답은 그런게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상 2년후에 70이되십니다. 저는 애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삼촌 고모가 안계셔서 별생각은 안나지만 아버지는 거의 잊혀가지만 본인이 입었던 세라복, 형, 누나가 부른 학교 교가, 기차역 등이 생각나서 얘기해주시고 그립나봅니다. KBS 이산가족프로그램 100주년 기념 전시회에 대구에서부터 올라오셔서 같이갔습니다. 그곳엔 아직 가족을 찾는 수만장의 종이가 바닥과 벽면을 가득채우고있었습니다. 부,모, 형제의 이름조차 모르기에 그곳에 적힌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계속 보고 또 보고 있으셨습니다. KBS이산가족 비디오나 dvd를 구할수없냐는 말에 적십자에서 (KBS 이산가족 관련 DVD 구입 - KBS 02-781-1000으로 전화하셔서 4번 사진 및 DVD 구입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전화했더니 불가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한나라에 살면서도 잃어버린 부모 자식 자매 형제 남매를 품에 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처럼 아주 어릴때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유전자검사를통해 국내이산가족을 찾을수 있는 방법, 체계적으로 국내 이산가족을찾을수있는 행정절차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이산가족도 찾을 방법을 연구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영진전문대신재생에너지 전기과 교수 김만수교수가 자기반 어떤 학생을 자살시킬려고 강도질해서 감방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학생은 지금 이렇게 글을 작성하고 있고 살기가 싫어졌어요 왜냐하면은 등록금은 등록금대로1300만원 갖다바쳤는데 처음학기에는 아무말않다가 졸업할때즘되는 1300만원을 모두 다갖다바쳐서(한학기) 어떤학생들은 빠져도되는데 어떤학생들은 강제로 나오게한다고 이 교수한테 따졌더니 저런 개같은말들을 한것입니다 이 김만수교수와 계열부장은 학생들을 자퇴못하게할려고 강제로 설득하거나 인위적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자퇴를 못하게해버립니다 폴리텍은 500만원드는데 2년동안 왜 이런 쓰레기대학와서 취업은취업대로 전혀 100프로 안되고 실업자되고 국가가운영하는 폴리텍은 등록금도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왜 영진전문대 취업률1위광고를 이렇게 많이하도록 놔둬서 제 인생 조져버렸씁니다 이것을 해결하여야 적폐가 청산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폴리텍 총등록금500만원 영진전문대 총등록금 1300만원원 800만차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도저히 우리나라 장관이라고 인정할수 없다 당장 짤르기 바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 장관 파면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1.누구나 자유로이 참여하도록 4개의 계정을 열어 놨으며 중복동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던 청와대가 부적절한 로그인 정황이 포착되어 접속을 잠정 중단한다..고지사항도 없다,..기사보고 알았음.. 2.대중가수처럼 인기관리하나? 청원게시판이 쇼 무대인가?? 청원설립 취지가 뭔가..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들어 주고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함이 아닌가? 불편한 사안은 느닷없이 인원수를 제멋대로 상향시키고 가상화폐는 몰래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도 없다 3.답변인원수에 연연하지 마라..차라리 20만이라는 답변기준을 없애고 청와대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고려해 야 할 사안은 소위원회같은 걸 두어서 비서관회의를 거거쳐 공론화시키는 건 어떠한가? 요즘 20만 답변기준을 채우려고 온갖 부정이 청원판을 흐려 놓고 있는 게 안 보이는가? 안 보이는 척 하는 건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진정 국민들 마음을 헤아리고 민심을 헤아리고 이를 안아 주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임..단 0표의 동의라도 괜챯은 청원은 정부정책에 반영시킬 줄 아는 그런 정권 되기 바란다..0표라도 진실된 청원 부지기수이다. 몇 십만표여도 온갖 조작에 쓰레기같은 청원 많고...", "num_agree": 4, "petition_idx": "13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기관리 자제하고 억울한 단 0명의 동의수에도 답변하는 청원이 되었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인공기와 한반도기가 펄럭이고 김일성 가면이 난무하는 이 현실에서 나는 청원합니다. 현 정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사퇴가 이루어지기 까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현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인 저항권을 시행합니다. 이곳은 자유대한민국! 통일과 평화라는 명분으로 여적행위를 하는 현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3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부로 현정권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경비들은 참 좋아지는데 관리기사는 왜 처우개선을 안해주냐? 온갖 집안잡일을 다 시키고. 아파트 관리기사는 공용부위관리지 개인주거공간관리자가 아니다! 집구석일까지시키지마라 입주민 개이객기들아. 니들이 경비만 어쩌구저쩌구챙길때 관리기사들만 일이 늘어난다. 급여도 많지않으면서 경비들일까지해야하는상황을 아냐? 경비조차 기사무시하고 어처구니없다. 안에서는 소장이 난리를치고 밖에서는입주민이 난리. 이건 다 소장들이서비스차원이라고 집구석일을 시키다보니 입주민들이 당연히해야하는줄아는거다.무식한것들이 지들이관리비내니까?그돈은 공용부위관리하는거야. 개인주거공간관리가 아니라.기사들이 그런것까진 해줄의무없어. 아파트관리기사들 처우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들이 입주민편의를위해 시키는 서비스의무가 지금은 당연한 입주민 권리가되어갑니다. 경비일초차 관리기사가 떠맡게되면 경비가하는일이 뭔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3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관리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3개월치 알바비를 받지 못한 22살 여자 입니다. 3개월치 임금은 총 1,183,000원 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기가 죄송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밤샘촬영도 하고 세벽까지 연습을 하면서도 피곤함을 뒤로하고 주말에 알바를 하면서 휴대폰요금,교통비,보험료 정도는 제가 내고 있었습니다. 알바비 지불이 2주씩 늦어지더니 3개월치 알바비를 입금 해주시지 않아서 같이 일했던 분들과 7월에 신고를 하였고 4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서 송파고용노동부 하○○감독관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출석을 계속 안했다. 얼마전에 했다.라는 말과 변명만 계속 늘어놓으셨고 그럼 문자라도 한통 주셔야되는거 아니냐니까 아무말없이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어려서 무시를 당하는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미뤄지자 연락을 계속 드렸더니 같은말만 반복하더군요. 사장이 시간이 없어서 못왔다, 나중에 온다했다 이말만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12월 말이 되기쯤 출석하라는 종이만 한장 날라왔구요. 노동청가서 신고하면서 조사를 받은뒤 첫 출석이였는데요. 거기서도 감독관님은 사장 유리한쪽으로 계속 말을 하시더라구요. 그분께서는 본인이 사장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가게를 팔고나서 임금을 처리해주겠다고 진술을 하셨고 그 다다음날 무혐의라는 종이가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가게를 팔아먹으셨고 2달째 임금을 주지 않고계시구요. 노동부에 전화를 했더니 본인과는 상관이 없다. 처리 기간에 맞게 끝냈을뿐이다. 이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합의를 본적도 없는데 무혐의 처리가 났구요. 어떤 상황이라고 감독관님께 설명도 한번 들어본적 없이 시간만 끌리고 흐르다가 어영부영 끝난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본인이 사장과 통화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시더니 또 연락을 안주시더라구요. 답답하고 급한마음에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사장이 해결책을 찾고 연락을 주겠다고했다, 그다음에는 연휴전까지 해결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하셨다는데 사장님께 문자를 보내면 나는 무혐의라는 말만 하시고 나몰라라 하십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일을 했는데 돈을 못받는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저는 어릴때부터 백원도 아무 생각없이 써본적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어릴때부터아파서 수술비가 어마하게 들어가는걸 알고있기에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써본적도 ,학교앞 500원짜리 컵떡볶이가 먹고싶어도 사먹어본적이 없을정도로 편하게 써본적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돈이에요...ㅠㅠ 국민신문고에 적어봐도 그 감독관님한테 그냥 넘어가더라구요. 정말 힘들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고용노동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__) 우리가 이제는 먹고 살만 하여 요즘 보면 동물청원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세상 잘 만나신 분 들은 그래도 열사라 칭하고 존경 받지만...정말로 잊지 말아야할 사람들!! 우리 모두는 권력에 빌붙어 편한세상 사셨던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이분들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주화 열망에 불꽃을 당기시고 숭고한 희생을 하셨던 김재규 장군 이하 몇몇분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이(?)는 민족을 팔아 자금을 만들어 통치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거의 매일밤 유명한 여자들과 함께 흥청망청 하시던 분 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이란 미명 아래 힘없는 백성의 고혈을 빨고 말을 듣지 않으면 좌익 용공 세력으로 몰아 보안대에 끌고가 반죽음이 되어야만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시절 1979년 당시 부산 마산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국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외침은 뒤로 하고 아직도 \"이상한 단체\"에서 신처럼 모시는 그분은 지버릇 개 못준다고 그날도 역시 유명한 여자분들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습니다. 입바른 소리는 술맛 떨어진다며 듣기 싫어하고... 앞에 개처럼 앉아서 비위 맞추는 얘기(그깟 부산 마산 에서 떠들고 말 않들으면 한2만명 쯤 탱크로 밀어불면 조용할거란... 차모씨 얘기) 에만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퍼드시고 계실때... ...................................................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나라 이땅에 민주화를 수십년 앞당겨 주신 김재규 장군과 그부하 분들의 사면복권과 명예회복을 주장 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많은 분 들의 희생으로 얻은 민주주의 색깔 논쟁 하지말고 잘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6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ooo김 재 규 장군의 명예를 우리가 찾아줍시다ooo"}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정신에 이상이 온것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준혁(17세) 학생을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방폭락시키고 서울 폭등시키는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인지 묻습니다? 당연이 부과해야 할 부유세 안물리는건 부자 감세 입니다 ㆍ 뭐가 무서워서 종부세 올리는것 미적거리나요? 종부세를 12억 이상에만 물린다구요? 전국적으로 봤을때 6억 이상은 상위10 % 입니다ㆍ 상위 10%정도에는 종부세를 부과해야 실효성 있는거 아닌가요? 경제민주화 말로만 외치지 말고 6억이상에 대하여 종부세 5% 매기세요ㆍ 그러면 투기고 뭐고 다 사라지고 지방도 살아납니다ㆍ", "num_agree": 7, "petition_idx": "13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아파트값은 폭등시키고 지방은 폭락 시키는 정부ㆍ 어떻게 설명 할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서울 국립극장은 육영수 여자가 조총련 소속 문세광에게 피살된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북한 공연을 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 1951년 12월 26일 일본 오사카 시에서 석면 제품 제조업자로 일하던 문병태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본적은 경상남도이다. 세이키 상업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강성숙과 결혼했다. 문세광은 원래 오사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이쿠노키타(生野北) 지부에 가입했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김일성 선집, 마오쩌둥 어록 등을 탐독하면서 좌익 사상에 심취하게 된다. 1973년 9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이쿠노니시(生野西) 지부 정치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호룡(金浩龍)을 처음 만난 문세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던 박정희를 암살해서 인민 봉기의 기폭제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1973년 10월경에는 자신의 여자 친구이자 공범인 요시이 미키코(吉井美喜子)에게 대한민국에서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1973년 11월에는 공작금 50만 엔을 받았다. 문세광은 1974년 2월에 도쿄도 다이토 구 히가시우에노(東上野)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인 가와카미 유지(川上勇治)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병원에 입원했다. 1974년 5월에는 오사카에 정박 중이던 만경봉호에서 사상 교육을 받았다. 문세광은 1974년 7월 17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오사카 시 주오 구 고즈(高津) 파출소의 창문을 깨고 침입했다. 문세광은 경찰관 4명이 잠을 자고 있던 사이에 실탄 5개가 들어간 권총 2자루를 빼냈다. 문세광은 자신의 여자 친구였던 요시이 미키코의 남편이었던 요시이 유키오(吉井行雄)의 호적 등본을 이용해서 여권을 신청했다. 8월 1일에는 오사카 경찰이 문세광이 작성한 \"전투 선언\"이라는 문서를 발견했다. 8월 6일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트랜지스터 라디오 속에 권총을 감췄고 8월 8일에 김포국제공항을 거쳐 서울에 도착했다. 위조된 여권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문세광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행사가 열린 국립극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저격하였다. 문세광은 4개월이 지난 12월 20일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1974년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영향력을 뻗치고 있던 일본의 해외동포단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았다.\"고 한다. 다른 쪽에서는 문세광이 공산주의를 믿었던 단순한 공산주의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공연단 국립극장 공연 반대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북한에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불쌍히 죽어가는 동포들한테 부끄럽지도않으세요? 자기백성을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보는 이런깡패정권과 청와대 오찬이라뇨. 국민의 혈세로... 히틀러도 우리가 너무도 미워하는 일본도 자기민족을 이렇게 죽이진 않았습니다.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지않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아닙니다. 문대통령께서 북한에 가시려면 꼭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안건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탈북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평창 올림픽 계회식날 영상과 영상진행자의 발언에서 엇?? 왜 없지?? 하며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한반도기에 표시된 독도를 보며 또 부끄러웠습니다. 매체에서는 늘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혹은 말도안되는 일본 또는 외국의 입장 기사 등등에도 정부는 늘 우리 국민들만 다독이는데에 그치는게 안타깝습니다. 저희 국민들은 다 압니다. 네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떳떳하게 표현하지 못합니까? 겁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실속을 위한겁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점에서 저희는 인정받을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겁니다. 언제 이 억울하고도 수치스러운 날들을 벗어 날 수 있는 겁니까. 평창올림픽을 정말 기대했습니다. 남북단일팀에 대한 우려가 타인들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성적이 좋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단지 그의미 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한반도기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달랐고 우리의 처사는 북한보다 못했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언제되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한반도기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독도를 지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북한의 국민보다 더 수치스러운 올림픽을 만들것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50년전 낮선땅 독일로 떠나 지하1000m의 탄광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온갖 어려운일을 했었던 2만여명 파독근로자들의 간절한 소망으로 이글 올림니다. 파독광부.간호사 예우 및 지원법이 현재 국회 환노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62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하신;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 조국근대화의 역군이 되어 독일에 가서 어려운 환경에서 했었던 헌신과 희생이 조국경제에 디딤돌을 놓았다고 하셨으며, 2017년 6월15일 호국보훈의달 청와대 오찬행사에서 나라를 위하고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존경과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게 대통령님의 확고한 소신이고 신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한독일대사 슈테판 아우어씨도 2017년 9월27일 파독광부.간호사 70명을 관저로 초청 50년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러분들의 노력이 기틀이되어 2, 3세들까지 양국의 활발한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있고 여러분들이 양국관계에 기초를 닦았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 상정된 법안에는 지금 평균년령 75세가넘은 우리로서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예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정부여당의 주도하에 조속히 법안이 통과 되어 인생의 황혼기를 맞고있는 파독근로자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심 갖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독 광부.간호사 예우 및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메인 프레스 센터 앞에 있는 조형물이 일본에서 조롱받고 있습니다. 평창 메인 프레스 센터 앞에 있는 이 조각은 이 조형물은 골무를 뒤집어 쓴 듯한 나체의 남성을 표현했고, 일본에서 온 관광객이 발견해 \"이 조형물은 왜 세운 거냐?\"는 질문에 한국 자원봉사자들도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한 것에 착안, 현재 \"모루게소요\"라는 별칭으로 조롱받고 있어요. <홀리데이인 리조트는 이 조각이 리조트 부지에 있지만, 강원도청에서 만든 것이고 호텔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강원도청 경관과 주무관은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알펜시아 단지를 조성하면서 세운 조각\"이라면서 \"공사가 끝난 지 오래되어 왜 이 조각을 여기에 세워 둔 것인지 알기는 힘들고, 당시 담당자를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이 조각은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인터콘티네탈 호텔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네요. 네티즌들은 \"작품의 질과는 별개로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일본에서는 위안부 동상이 저 동상과 엮여 성적인 비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골무를 뒤집어 쓴 듯한 나체의 남성을 표현했고 그로 인해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적이고 부정적 인상을 하고, 자연스럽게 한국을 괴롭히는 인간들이 조롱거리로 쓴다고요. 평창 메인 프레스 센터에 있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 작품성 들먹이며 방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술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올림픽이 중계되는 메인 프레스 센터 앞에 있으면 미술 작품 감상 목적이 아닌 일반 관광객이 그 국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텐데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고사하고 이게 뭡니까? 당장 정체불명의 동상 철거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6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프레스센터에 있는 정체불명의 동상 철거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부동산투기는 싹이 자라기 전에 단칼에 잘라버려야 된다. 무능한 장관들이 대책을 찔금 찔금 내어 놓아 내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문재인정부는 헌법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개정헌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끝장내야 된다. 5%도 안되는 인간들이 투기광풍을 일으키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동안, 95%이상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수급 논리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하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1일 오전 “이 발언에 NBC에 즉각적인 항의를 전달했다”면서 “NBC는 공식 사과 서한을 조직위에 보내고 7500만명이 시청하는 아침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사과했다”고 했지만 조직위원회는 공식 서한을 공개하지 않았고 사과했다는 프로그램 제목도 밝히지 않았다.당사자가 아닌 NBC 방송의 사과였다. 앵커가 사과문을 읽었을 뿐이다. 미국 교민들은 “당사자가 사과하라”며 계속 항의하고 있다. NBC 홈페이지에도 한국 국민을 향한 사과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없다. 이틀 전 NBC 아시아 통신원 조쇼아 쿠퍼라모는 개회식에 일본 선수단이 입장하는 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개회식을 찾았다”며 “일본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강점했던 국가지만 모든 한국인은 발전 과정에 있어 일본이 문화 및 기술,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고 말할 것(But every Korean will tell you that Japan is a cultural and technological and economic example that has been so important to their own transformation)”이라고 망언을 했다. 그는 스타벅스와 페덱스의 이사이며 헨리 키신저 전 외무장관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다. > 또한, <NBC 해설자의 망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네티즌들이 NBC의 공식 SNS로 몰려가 항의했다.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의 한인 네티즌들도 NBC 아나운서의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NBC는 올림픽 홍보 계정(nbcolympics) 접속을 한국에서는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NBC 계정에 들어갈 수 있다. >고 합니다.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당사자인 NBC 아시아 통신원 조쇼아 쿠퍼라모의 사과 요구 및 스타벅스와 페덱스, 헨리 키신저 전 외무장관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의 사과 요구 2.조직위원회는 공식 서한을 공개하지 않았고 사과했다는 프로그램 제목도 밝히지 않았는데에 대한 공개 명령 3.NBC 홈페이지에 한국 국민을 향한 사과의 메시지 요구 4.NBC는 올림픽 홍보 계정(nbcolympics) 접속을 한국에서는 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에 대한 사과 요구 5.미국 정부, 외교부에 항의", "num_agree": 42, "petition_idx": "13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NBC의 식민지 옹호 및 친일 발언에 대해 제대로 항의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정형식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재용을 풀어 주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찬성을 위해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로 포장하여 풀어 주었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같은 고등법원에서 문형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구속되고, 이재용은 풀어주고, 사법부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 위의 추천순→ 답변대기중인청원 6번째를 클릭하고, 동의에 참여하여 국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6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크린조 , 크린클 ,멀티크린.....등등 코세척용 식염수를 하루 1통 사용합니다 다른 비염 환자들도 비슷할겁니다 무방부제 식염수는 약국에서만 구매가능합니다 순수 소금물이고 어떤 과용,오용, 부작용이 없는 제품인데 왜 약국에서만 판매하는건지 , 약사와 제약사의 로비가 의심됩니다 심지어 어떤 촌동네 약국에 가니 무방부제 식염수를 한사람에게 2개씩 밖에 안팔더군요 청원 1. 무방부제 식염수의 약국외 판매 허용 청원 청원 2. 무방부제 식염수를 약국에서만 팔게 법을 만든 관련 공무원 , 입법의원들의 계좌추적,압수수색 해서 로비 있었나 확인 바람", "num_agree": 1, "petition_idx": "136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염수 약국외 판매 허용 청원 (코세척 등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베트남도 문화교류,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콩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행사,문화행사로 평화와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을 혼란 , 공포 , 체념 , 탈진에 빠뜨리고 남한내 친북세력 반북세력 갈등시켜 국론분열 시키고 남한과 미국을 갈등시키고 남한과 일본을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북 지도부 2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지도부 정권유지 둘째. 남한 적화 침략 통일 따라서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반대 청원 올립니다 평창올림픽뿐 아니라 모든 형태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을 청원하며 모든 형태의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 합니다 https://youtu.be/PYQxjn2BFeQ?t=20m57s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의 간첩이 99.5% 일반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시민단체,종교단체,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를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을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를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적 지지를 얻을수 있기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의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 국민들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맹의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들을 통해 이뤄졌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며 선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심리전에서 이미 진것입니다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그리고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 His hand that grasped gun in his youth now grasping cane Even if captain jung tae gyung go after slowly , but he is famliar with this road This is the road which was stamped on his memory in order to saving his subordinates if evacuation order was given from the command This is the place that he saw numerous times in his dream Here comes the captin Jung again It comes to my mind that my fellow soldiers who said \"I have no regrets even if I die now , but I want to take a sip of water\" It has been over 41 years , I brought the water that they died for I don't know whether my fellow forgive me or not He prepared 8 cup for 8 fellow soldiers who couldn't come back to home with him He share waters to 8 fellow soldiers after a 41-year hiatus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leader lieutenant kang , hee soo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first sergeant kang , won hee this is a cup of water for third platoon first sergeant seo , cho shin this is a cup of water for gang , young gi who died after running out of trench crying out \"give me water , make me day\"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rgent park , nae seong who died of excessive bleeding of the wound made from chopper , we couldn't stop the bleeding Pls my fellow soldiers solve your thristy with this water Captain Jung dedicate his Ulchi Order of Military Merit to his KIA He now uload age-old load of his mind The first korean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 vietnam war At that time , vietnam war was opportunity to us we have to risk our lives for progress and development of korea Now we pass the tunnel of rough and extremely difficult history It's our mission to protect the peace and share our fruits of progress", "num_agree": 4, "petition_idx": "13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결사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면제가 웬 말인가..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예외란 없다..뛰어난 운동선수? 폭발적인 인기가수? 권력자의 자녀? 여성? 장애우나 청소년가장 등 극빈계층 등 아주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무 이행하게큼 해야 함..여성들도 마찬가지..사회봉사, 국방세 납입, 병역특례요원, 공익 등은 할 수 있쟎은가? 그들 말대로 남녀평등하자는데.. 이에 청원함..대한민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외 추방하도록 2018년 내 법제화시켜 적용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무 다하지 않는 자..해외추방 법제화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가짜뉴스 여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이런 카톡이 와서 보냅니다. 가짜면 계속 못오게 정규방송에서 확실하게 벌하겠다고 해 주세요 아래 내용입니다. ■ 속보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초안 나왔습니다.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제 (고려연방제)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공산주의체제) 5. 5.18 및 세월호특별 법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제(국영화) 7. 자유 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 민주주의 등제 8. 각 지역구청 및 동회 인민위원회 창설 9. 동네 통·반 소위원회 구성(법정 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 전국을 공산조직화) 10. 기독교 및 천주교 의 사이비종파 탄압. *사이비종교는 인민 위원회에서 결정함. 11. 남한을 대통령 중심 유일체제로 헌법개정.(종북체제) 12. 우리민족끼리 적화흡수통일. (고려인민 민주주의) ★닥아오는 지방선거에서 100% 이겨야 하며 우리의 살길은 평화를 위장한 개헌반대를 해야만 합니다...!!!..개헌반대 !!! 이 글을 지금 읽고 계신 분은 제가 보내는150명 중 한분 이십니다 (1차 ) : 각자 아시는 분 중 최소 30분에게만 보내시면 4.500명이 됩니다. (2차) : 30분에게만 보내시면 135,000명이 됩니다. (3 ). 다시 30분에게만 보내시면 4,050 ,000명 이 됩니다. (4 ). 다시 10분에게만 보내시면40,500,000 명이 됩니다 ★우리 네(4 )바퀴만 돕시다 !! 4바퀴만 도시면 4,000만이 뭉칩니다 !!! 쿵짝 쿵짝 4바퀴만 돕시다 !!! 감사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개헌초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518유공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공자라면 전국민이 칭송해야할 일인데 명단을 비밀에 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유공자가 요즘에도 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공개하지 못한다면 무슨 비리가 있다는 애기인데 그런 적폐는 청산해야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3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명단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공공기관의 장으로 누가 올지 뻔히 알고 있는데.... 왜 미루시는지요. 그렇다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던데....", "num_agree": 0, "petition_idx": "13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장 임명을 왜 미루시나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김무성 없는 컬링은 앙꼬빠진 찐빵", "num_agree": 0, "petition_idx": "13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가 극찬한 컬링스윀 \"노룩 김무성\"을 평창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십년간단한달도 못이기게 개조작해쳐먹는 사기노름판 도박 한게임 오늘도패조작 탄조작질로 조작해 단한달도 못이기게해쳐먹지 이런도박을 정부는단속 안하고 매일매일 서민들 중독유저들 등꼴빼쳐먹어 이십년간 녹화증거로 다 알수있다 이건 말도안되는 사기 회사인데 정부는 같이 사기치는건가? 대한민국 일반유저들 서민들 상대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순간에도 해쳐먹는 한게임 도박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십년간단한달도 못이기게 개조작해쳐먹는 사기노름판 도박 한게임 오늘도패조작 탄조작질로 조작해 단한달도 못이기게해쳐먹지 이런도박을 정부는단속 안하고 매일매일 서민들 중독유저들 등꼴빼쳐먹어 이십년간 녹화증거로 다 알수있다 이건 말도안되는 사기 회사인데 정부는 같이 사기치는건가? 대한민국 일반유저들 서민들 상대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이순간에도 해쳐먹는 한게임 도박장"}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현재 난임시술병원의 연구인력은 난자를 다루는 관련학과 출신을 면접 보고 병원 자체 연구소에서 기존연구원들로 부터 시술 테크닉을 트레이닝시켜 시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의사와 함께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테크닉 위주의 현장 교육이 끝인 상황이고 그나마 관련 협회의 강의로만 대체되고 있어 정작 타부서에 비해 병원내 연구소 관리 및 의료지식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감염교육과 연구실 운영, 윤리 및 관련법률 등의 기초소양과 난임 연구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해 국가자격증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선 제안 부탁드릴 내용은 현재 난임시술 보험정책에 있어서 단순히 환자 나이와 이식일에 대비한 이식갯수 제한은 배아의 질을 고려 하지 않고 있는거 같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 환자들은 추가로 갯수를 이식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배아 선별을 위해 키우지 못하고 단순히 짧은 기간 배아를 키워 여러개를 넣게 되는 상황입니다 배아의 세포질이나 상태도 고려하여 이식갯수도 반복적 이식 실패자에 한해 추가 이식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개선 고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연구원 국가자격증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2030대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평창올림픽 응원간에 북한응원단이 김일성가면이 왠말입니까?! 완전히 나라를 망신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께서는 왜이리 책임을 회피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럴수록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6.25전쟁 주범인 김일성이 이제와서 김일성 가면이라니!!!! 책임지십시오!!!!!", "num_agree": 38, "petition_idx": "13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가면!!!! 확실하게 책임지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용역회사는 아무 안정도 없이. 미리미리 위험한 일도 아니라구 하면서 조립,검사 안정하다구 거짓말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무작정 투입시키고 거짓말러 위험한 일도 아니라구 하면서 속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기업에서 말한 내용하고 다르구 월급 역시 제대러 지불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게 광고에 나온 애기하고 다릅니다. 아웃소싱은 폐지 해야합니다. 더구나 협박적으러 노동부에 퇴직금,월급 제대러 지불 하지 않아서, 위협적으러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아무 대책도 없고. 그런 일은 단순해서 협박죄도 아니라구 합니다. 사기죄도 아니고. 이게 무슨 법이죠? 기업 역시 얼마나 뻔뻔한지.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멀쩡한 몸이 이중적으러 이상 해집니다.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안정적으러 근무를 하면서 해야지. 이게 무슨 소한민국 미래 인가요? 더구나 기업은 동남쪽으러 이주하고 있다구 합니다.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나요? 자기들이 번 돈이라구 착각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돈 가지고 튀고 말이죠. 당장 그들을 고용위반으러 압수수색하세요. 이상한 판사들도 갖다 놓지 말고.", "num_agree": 2, "petition_idx": "13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회사와 기업 당장 월급,고용위반,위험한화학물 쓰는 곳 정지시키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너무 거북하고 혐오스럽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북괴년놈 사진이 걸려있던데 당장 내리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범죄단체인 미친 사법부가 국민을 향해 감히 전쟁을 선포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민족의 반역자 정형식을 반드시 처단하자.", "num_agree": 12, "petition_idx": "136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의 반역자 정형식을 처단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청와대는 정부정책에 관한 청원만 가능하쟎아요.입법은 국회나 가능하고 여기서 법률안 제정해 달라.누구누구 처벌해 달라나 파면시켜 달라 불가능하쟎아요..공염불인 듯.. 사법부에서나 가능할 듯 대법원 청원도 활성화해서 잘못된 판결이나 부정부패 일삼는 자 성토 가능하게끔 국회청원, 대법원청원 활성화시켜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6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나 대법원청원도 활성화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복지해택이나 각시 도 군 해택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나에게 꼭 필요한 복지 등 내주위해택 노동복지 장애인 영유아 등 나에게 맞는 해택 선택 . . 나이 성별 주변 검색하면 한눈에 볼수 있는 앱을 만들어주세요 좋은 복지정책이 많음 에도 몰라서 어디에서 찾는지 입소문에 들어가봐라 해서 아는 경우가 많아요ㅠㅠ 모든사람들이 다같이 균등 해택받게 나에게 맞는 복지해택 앱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정책이나  해택 한번에 볼수 있는 앱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포항에 사는 4살된 딸아이의 아빠이자 한여자의 남편입니다. 금일 지진으로 새벽에 곤히 자고 있는 딸아이를 깨워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차안에는 차가운 냉기로 인하여 딸아이는 울고 와이프는 불안해 떨고 있었습니다. 막상 나와보니 이 새벽에 갈곳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딘들 안전하겠습니까? 도로에는 갈곳을 잃은 많은 차들이 줄을 서서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이자 남편인 저는 지진으로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 것이 미안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크진 않지만 대출을 받아 어렵게 마련한 집이지만 우리집이 최고 좋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이상황으로 인하여 지진에게 모든 원망을 하면서 혹시 이번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은 아닐까? 저는 이번 지진이 지열 발전소가 원인이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열 발전소가 원인이라면 예전에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 갈테고, 가끔씩 꿈속에 악몽처럼 나타난 지진꿈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외부에 보이는 파손된 아파트, 도로 등 재산적인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하지만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이 불가능 합니다. 노약자 및 어린이 뿐만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정신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구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30대 중반이 저도 이정도라면 물어보는건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네요 본론은 지진 발생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라면 감사하게 폐쇄하여야 할것이고, 지진 원인이 지열 발전소가 아니라고 하여 포항땅에 건설이 타당할까요? 1. 한달에 수십번씩 크고 작게 발생하는 포항땅에 건설이 안전한가요? 포항땅에 건설이 최선입니까? 2.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가 아니라고 발표한다고 하여도 포항시민 및 전국민이 신뢰를 하고 받아드릴까요? 3. 누굴위한 지열발전소 건설인가요? 포항시민이 건설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진의 원인은 분명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열 발전소는 벌써 폐쇄를 했어야 합니다. 지열발전소로 발생하는 이익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국가가 저울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폐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어떠한 이유에도 지열발전소 건설은 타당할수 없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조속히 지열발전소 건설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지열발전소 건설 찬성/ 반대는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취소되는것이 맞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건설 취소!! 고민 사항이 된다고 보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몰카범 취업제한 범위에 카메라를 잡는 업종(pd, 촬영기사 등)도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켜주십시오. 몰카범에게는 카메라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흉기입니다. 진정한 관음증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려면 몇년동안만이라도 카메라를 잡는 일에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동료, 패널, 방송출연자 등 무고한 희생자들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num_agree": 83, "petition_idx": "13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범 카메라 관련 직종 취업제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조리사자격증(한식,중식,일식,양식) 자격증 준비중 필기시험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실기시험을 응시하려면 약 25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불해야 응시조건에 맞는 도구와 옷을 구매할수있습니다. 거품이 많이 낀거같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빠른시일내에 자격을 취득할수있는 경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없고, 돈없는 사람, 거기다 자격증 딸수있을 시간까지 부족합니다. 자격증 딴 사람들을 보면, 최소한 시간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벌어 하루 살기에 급급합니다. 취업의 문턱을 조금이라도 더 잘넘기 위해 자격증이 필요한데, 실기 시험이 너무나 높습니다.(난이도가 아닌 현실의 시간과 돈이) 자격증이 없어도 역량을 갖춘사람은 많습니다. 자격증이라는 척도를 놓았으니 시간과 돈을 더 절약해서 자격증 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일용직, 기초수급대상자 뿐만아니라, 많은 량의 대출을 받은사람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처럼 완화해주는 방안과, 혜택을 주셨으면합니다. 빚때문에 매일이 허덕이고, 자격증 시험을 치룰(돈)이 엄두가 안납니다. 매년 수백명의 사람이 조리사 실기시험을 치룹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직장인 왜 굳이 각자가 실기도구를 준비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시험이면 몸만가서 실기를 보는게 합리적이고 거품을 제거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실기시험장소도 넓히는 방안이나 아예 지정된곳으로 매주 꾸준히 열려있는 실기시험 장소가 있었으면 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실기시험을 볼수있게, 모든 국민들과 미래의 요리꿈나무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부모님에게 부담없이, 실력으로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품 없는 자격증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혹여나 국가지원금으로 취득하면 되지않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지원금 신청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불합리한지. 첫째. 일하지말라 둘째. 기다려라 셋째. 기다려라. 첫째, 일하지 마라, 그래야 지원조건에 해당된다. 둘째, 기다려라. 2달간 일도 못하면서 기다려야합니다. 셋째 기다려라. 2달간 일안해야하고 오전오후 남들 일하는 시간에 출석해야하고 주말은 출석안됩니다. 공무원들 휴무일. ----------------------------------- [국가생활지원금 20만원] 삼각김밥 세개 목메이는 첫끼에 삼다수 추가구매 30일간 먹었더니 적자 5000원. =국가지원금 ------------------------------------ [고통의 둔갑, 지원.] 일하지말라. 20만원으로 한 달씩 살아라. 일하지말라. 의,식,주를 포기해라. 일하지말라. 빈대를 붙어라, 인간관계는 소멸해간다. 그래서 얻는건 자격증. ----------------------------------- 지금의 삼각김밥은 전쟁때 소금주먹밥과 같지 않습니다. 먹을께 없었고 살기위해 먹는것이였지만 지금시대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야 성공한 대한민국과 살기좋은나라 대한민국 이니까. 누군가는 뷔페, 랍스타, 먹방 나는 자격증 취득할때까지 삼각김밥. 인간의 기본권리인 의,식,주 전부 갖지못하고, 일할려고해도 하지못하게 하는게 대한민국의 지원의 얼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품낀거 같은 조리사자격증, 실속있는 자격증으로 바뀔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 간첩들보다 일본간첩들이 훨씬 많습니다 . 일본우익재단에서 돈을 받으며 일제시대를 찬양하는 안o직 교수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일본간첩들은 일본우익재단의 돈을 받으며 떳떳하게 사회지도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북한간첩들에게 적용하는 국가보안법을 일본간첩들에게도 적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본간첩들은 이나라가 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사회 곳곳에서 떳떳하게 활동하고 있는 일본간첩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3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반정부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나라가서 사세요~ 여기다 낙서하지 마시구~", "num_agree": 8, "petition_idx": "13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정부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나라가서 사세요~ 여기다 낙서하지 마시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북한 넘들이 금강산관광 오래놓구 갔더니 선넘어갔다구 총으로 쏴죽이는게 북한이다 또 미국 청년 웜비어는 포스터 한장 뗃다고 15년 교화형을 받았다가 식물인간되서 나왔다 그런 곳에 통일 할테니 오라구 하면 가겠니? 제정신이면? ㅋㅋ", "num_agree": 15, "petition_idx": "13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통일 좋아하는 인간들 보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올림픽이 개막되어 나라 전체가 열광과 흥분속에 빠져 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어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경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젊은 세대의 미래는 여전히 암울하다. 나아질 기미 없는 미래 희망, 기득권에 찌들어 음흉한 웃음을 흘리면서 탐욕을 감추지 않는 기성세대의 탐욕, 전통적인 보수의 부정과 권위의식,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면서 실상은 그들을 더 힘들게하는 강남좌파 등 진보의 교활함과 매정함 등이 우리 젊은이들을 점점 더 어려운 일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간절한 기도에 제 아무리 매달려도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 대신 좌절과 탄식만 가득한 포기만을 강요하고 있다. 젊은이들이여! 그렇게 탄식만 하면 무엇하나? 어차피 나아지지 않는 헬조선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느니, 여기에서 벗어나라. 脫조선해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예전 어느 재벌 회장님이 한 말이지만 이 말이 요즘 들어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어차피 이 나라는 탐욕에 무능에 쪄들은 정치권을 비롯해 기득원을 꽉쥐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모두 다 세상을 하직해야 조금씩 미래의 싹이 돋아나고 희망의 빛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때까지 헬조선에서 휘둘리지말고 탈조선하여 근육을 키워라. 여러분들의 앞세대가 모두 去한 후에 이 나라에 다시 리턴하셔서 이 나라를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하 소망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Hell)조선에서 탈(脫)조선으로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어떻게 지금이 어떤세상인데 사기도박장이 판을치는지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중독되서 큰일이 생겨봐야 정신들을 차릴지 지금이순간에도 어떻게 어떤 불법 조작들이 판을치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수많은 고통자들이 생기지 않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노름도박회사가 왜 이십년째 판을치고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인터넷방송에서 허위사실로 거짓을 유포시키는 인터넷 방송을 고발합니다. 1. 싸이트 제목 : 김정민의 국제전략연구소 2. 방송인 : 김정민(국제정치학 박사) 3. 방송일자 : 2018.2.10 4. 방송내용 가. 비트코인 가격조작을 청와대가 주도했다. 나. 가격조작을 통해 엄청난 자금을 학보했다. 다. 가격조작에 시중은행들과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이 투입됐다. 라. 확보된 자금은 북한으로 송금됐다. 마. 이 사실이 폭로 돼면 이 정권은 끝장난다. 방송내용중 중요한 사실만 핵심적으로 발췌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20~30세대들이 비트코인과 관련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 분노와 증오심이 증폭된 이 싯점에 그것을 현 정부의 가격조작으로 몰아가며, 대북송금으로 몰아가는 이런한 방송은 그야말로 혹세무민, 그자체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인터넷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는 위 방송인을 고발하며, 헛소문을 조기에 단속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합니다. 어제 그 방송의 실시간 시청율이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급합니다. 고발조치 하십시요. 그리고 이 청원을 세번째 올립니다. 1) 2018. 2.10 밤 12시 2) 2018. 2.11 오전 10시 3) 2018. 2.11. 오후 1시", "num_agree": 66, "petition_idx": "13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을 이용,  대북송금 했다는 인터넷  허위방송 고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회의원 시급을최저시급으로 변경하길청원합니다", "num_agree": 207, "petition_idx": "136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시급최저시급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 언론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찾아내서 공익의 입장에서 조명하기 보다는 더 자극적인 뉴스, 언론사에 광고를 내걸어주는 물주들의 입장에 맞게 가공해주는 뉴스,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뉴스들만을 내보냈습니다.이들이 이 전부터 제대로 역할을 했었다면 우리 사회가 그간의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언론사들은 권력기관 못지않은 사회적 힘을 갖고 있지만 정작 이에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합니다. 지난 국가적 이슈들에 대해 추측성 오보, 단면만 부각시키는 의도적인 왜곡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하거나 직접적인 제재를 받은 언론이 몇이나 됩니까? 그들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힘을 갖고 있음에도 자정하고 제대로 사용하기는 커녕 미쳐 날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제재는 이렇습니다. 1. 언론사의 오보, 왜곡이 발생하였을 시에 해당 기사의 2배 가량의 분량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신문의 경우 \"제 1면\" , TV 뉴스의 경우에는 \"뉴스 1시간 전 브리핑과 그 날 뉴스의 첫 보도\"로 발표한다. 이는 언중위를 통해서 제재를 진행하며 이를 어길 시 최소 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사이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언론사의 오보, 왜곡이 발생하였을 시에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진행되는 공익광고를 최소 일주일 이상 - 최대 한달의 기간동안 발주하지 않으며, 신문사 광고매체 선택의 지표가 되는 ABC 평가에 있어서 차점을 주어 차후 공익광고 매체선정 시에 반영되도록 한다. 더하여 왜곡이 발생 시에, 해당 기자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한 데스크의 징계를 함께 진행하고 오보 발표 시에 해당 데스크의 징벌 사실을 함께 시청자, 구독자에게 공지한다. 3. 엄연한 사기업이고 정보는 사기업인 언론이 만든 상품이므로 그 원산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6개월에 한 번씩 시행하고, 어디서 어느 정도의 후원을 받고 있는지를 밝혀, 그 결과를 국영방송인 KBS에서 6월과 12월 마지막 날, 8시에 약 5분간 방송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이렇게 3개 안을 제안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과연 언론은 투명한가를 물었을 때, 그들은 당당하게 본인들은 투명하다고 외칠 수 있습니까? 오보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왔습니까? 전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언론인들은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한 자국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당당히 꼴찌를 하였습니다.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이군요. 축하합니다. 이제는 언론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정하기에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계속하여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언론사들에게 제재를 해야합니다. 한 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한 제재안을 제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김일성 뱃지를 달고 있는 북한 사람이 대통령이랑 같이 서있는 사진을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려있는 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변경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변경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스마트폰 해킹 사찰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해킹 사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미국이 까보라 하잖아요 금융 보복받고 우리 나라 금융무너지고... 중국한테 나라를 바치고 북한한테 돈주고.. 미국이 금융보복이후 망해버린 우리 기업들의 핵심기술들이 중국 무기화 되는걸 막기 위해서 우리 나라기술들을 힘으로 가져가 버리고 나면... 우리 국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땅파먹고 살거나.. 아니면.. 가랭이 벌리면서 살아야 합니까? 이걸 막는 방법 간단합니다.. 투명하게 cls계좌 까서.. 우리 결백합니다. 우린 중국에게 돈 세탁을 한적 없습니다. 북한에 돈준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보복 하지 마세요 .. 이렇게 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은겁니까.. 제발까주세요... 그걸 못하겠으면.. 부탁합니다. 2월 25일에 대통령 그만두세요 ... 국민으로서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한테 cls계좌 보여줘 빨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감동이네요 미국 선수가 자기 나라도 아닌데 한국의 태극기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 음악으로 피겨를 할까요 저 미국선수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선수 태극기 휘날리며 피날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비핵화 전제 없이 낮은단계 연방제 합의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반대합니다.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요즘 하시는 행동 보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 전제없는 대통령의 방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나고 많이 다치시며 돌아가시는듯 합니다 남일이 아니라 저도 그런경우가 집에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여놓고도 처벌이 얼마나오지 않더라구요 초범이라는 이유..때문에.. 조금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사망사고 처벌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공매도 개인투자자 사유재산 착취하는 위법행위 아닙니까? 개인투자자 소중한 사유재산 공매도 폐지로 지킵시다.", "num_agree": 653, "petition_idx": "13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공매도 전면 폐지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2월14일 도마 안중근의날 지정", "num_agree": 0, "petition_idx": "136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2월14일안중근의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한민국의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아서 자국민의 생존권을 위협을 한지 오래됬는데 정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합니다. 불법체류자 포상금제를 시행해서 자국민의 안전과 일자리를 보상받을 수 있게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 주십시오.. 알려지지 않은 사건. 사고가 불법체류자들로 인해서 발생합니다..조속히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3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제 시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포항에서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안전하게 대피해야 하는데.. ■☞한국은 일본과 건축 구조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대피 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진 발생 시 안전 대피 요령 ☜■♡ ■☞ 0. 지진 발생 시 책상 밑으로 피하라는 대피 요령은 아주 잘못된 대피 요령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건축 구조는 일본과 전혀 다른 무거운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 지진 강도에 따라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히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0-1. 지진 발생 초기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방문, 현관문 등을 반드시 모두 열어놔야 합니다. ♥이 조치는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문을 열어놓지 않을 시 지진으로 ★방문 및 현관문이 뒤틀★리게 된다면 ★문이 열리지 않아★ 피신할 수 없어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합니다. 2.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했다면, 엘리베이터의 각 층 버튼을 모두 누른 다음 문이 열리면 즉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한다. 3. 건물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내려왔다면 밖으로 나오기 전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을 피하기 위해 진진 파의 강도를 몸으로 느끼면서 대피하는 것이 좋다. 4. 건물에서 벗어났다면, 안전하고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여 지진이 멈추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5. 차량에 승차하고 있을 시 지진이 발생했다면, 차량에서 즉시 하차하고, 안전한 평지로 이동하여 대피해야 합니다. 6. 육교, 빌딩 등 지진에 의해 낙하물이 발생할 위치에서 신속히 벗어나 안전한 평지로 대피해야만 합니다. 7. 산행 시에는 산에서 신속히 하산하여 안전한 평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8. 해상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높은 곳의 평지로 신속히 이동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 꼭 봐야 함..!! - ♡포항 지진♡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재난급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구미 불소 누출 사건때 인명피해도 어마 했고 그로 인해서 건축물 부식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난지역 선포는 했으나 거주 불가 지역으로 선포는 안했잖아여? 거기다 저번 포항 5.5였나? 그때도 재난지역 선포는 했으나 거주불가 지역 선포는 안했잖아여? 이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데 포항시민들 마음같이 살고 잠도 마음대로 자지도 못할꺼 같고 또한 국가적인 손실이 막대하는데 차나리 다른지역에 임시 거주시설을 지원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는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반경내 주변 지역도 문제지요 허나 아주 인접한 지역들로 한정해서 거주 불가지역으로 지정해서 다른 지역에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재난선포시 지역거주 불가도 선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북한빨갱이 새끼들만 위하는 문제인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을 명령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 파견은 굉장히 환영할 일들이다 . 북핵문제로 미국일본 사항은 유동적이지만 우리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 약소국이다 보니 힘들지만 강대국 미국 온건파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여론을 환기 시키자 . 앞으로 넘어야 할일들이 많을것이다 . 긴장이 조성될때면 촛불행진 때 처럼 평화 행진과 집회를 광화문광장에서 하자 . 우리의 평화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고 여론을 환기 시키자 . 한반도 평화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고 자손만대를 위하는 우리의 의무 인 것이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두 나서야 할 때 인것이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36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 행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중국의 공산당과 한국의 민주당 특히 추미애 일대일로 칭송 자와 김일성 주체 종교단체에게 고함. 김대중이 정부가 615를 통해 돈을 지원하고 미국이 선의 약속을 지켰지만 돌아온 건 핵 폭탄이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정치 체계는 전체주의 1당 독재이기때문에 국민이나 주민의 인권, 타국과의 선린관계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동안 중국 공산당의 처신이나 북한괴뢰 정권에게 기만 당할 만큼 당했고 무고한 많은 시민,젊은 군인이 희생되였다 (연평 해전, 천안함폭침 ... 625사변까지) 이제는 미국이 깃발을 들고 핵무기를 맹폭하고 이스라엘이 항만과 비행장을 봉쇄하게 하고 (중동에 미사일 무기를 팔아먹기 때문이다) 나토가 중국과 러시아를 한반도에 개입하지 못하게 통제하며 일본이 정보를 제공하여 반인륜적 독재 불량국가를 박멸하여야한다. 북한괴뢰정권에게는 강력한 압박으로 한반도 내에서 주체 사상 종교와 공산정권을 포기하고 5 ~10만 정도의 골수 주체사상 종교를 믿는 자들과 중국이나 러시아 아니면 큐바로 망명을 가든지 주민의 반란으로 맞아 죽든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켜 씨가 마르든지 선택하여야 할 뿐이다. 제발 대화에 속지말고 평화라는 허구를 대한민국에 전염시키지 말기를 문재인 정부에 권고한다.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청와대에서 김여정이와 만찬을 할 것이아니라 북한 괴뢰정권으로 부터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 민족의 이름으로 사죄 받는 것이다. 북한 괴뢰정권에게 기름 한방울, 1원이라도 지원한다면 여적죄가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치된 항변(중국공산당-한국민주당-김일성 주체 종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시 산본동 1026-10 금정 쉐르빌 상가 207,215호 상가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상가를 ㈜대운에 임대하여 대운에서 금정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두달치만 주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저는 은행 대출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로 건물을 날렸습니다. 저는 식당일을 해서 돈을 모아 소송을 했고(2015 가단 103232)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매로 인해 신용에 문제가 있어 보증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막대한 현금 공탁을 필요로 하는 채권보존 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송중 주(대운)은 임대료를 주지 않기 위해 금정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운영권과 재산을 대표 현성희 개인으로 바꾸었고 저는 신문고를 통해 법률 구조 공단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발(2016 현 제 30988, 2016 고정 1059) 했으나 대형 로펌을 낀 현성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현성희에게 청구하려는 중 현성희는 골프연습장을 제 3자에게 넘겼습니다. 저는 경매로 인해 수시로 찾아오는 채권회수회사 미래신용정보와 군포시청(지방세 채납)을 피해 밤에 집에 들어가고 불도 밤늦게야 켜고 사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 급식 통장이 압류되어 사정하여 통장을 풀어 살았습니다. 악덕법인과 개인은 대형로펌 끼고 남의 돈 떼먹는 사이에 저는 돈모아 돈받으려 따라다니며 채권자들 눈을 피해 어렵게 살았습니다. 다 법을 몰라서,,,돈이 없어서였지요. 저는 지금 시골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세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야 하기때문이지요. 도와주세요. 돈받아서 지방세도 내고 아이들과 맘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신문고를 통하는건 조언을 해주실 뿐이지 돈이 없으니까 해결되지 않더라구요.. 도와주세요. 돈없고 법을 몰라도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6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여자는 다른 사람들을 세뇌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더 가만히 놔두면 한국은 여자에게 세뇌당해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방사능폐기장을 만들어서 여자들의 뇌를 적출해서 적절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의 뇌를 방사능 폐기물로 취급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하태경 의원이 본인 트위터에 ‘응원 가면을 김일성 가면이라고 보도한 기사가 모두 삭제되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언론사 기사 삭제는 홍준표 대표의 전유물인줄 알았는데 정부가 한국당 따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트윗은 기사 삭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정부가 언론 보도에 개입했다는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부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이에 저는 정부가 정말로 언론에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질시 이러한 유언비어가 어떻게 퍼졌는지에 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혐의가 입증될 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자의 기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3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김일성 가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근사체험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친사회적이 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의 효과에 대해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근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육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 뿐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고 예언자를 만나 예언을 들으라\"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킴 클레멘트(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킴 클레멘트(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mark taylor)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영매 도움을 받아 범죄사건 해결하는 경우가 1년에 수백건이고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수천만건에 달합니다 경찰뿐 아니라 MI6 , MOSSAD , CIA , FBI 도 911 등등 테러사건 해결에 영매 도움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수만 Km 떨어진 소련 비밀 무기고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맞춘 영매들도 있습니다 위 영상은 살인자의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될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가 발견될 날짜를 맞춘 영매 Dorothy Allison에 관한 영상입니다 피살자 발견일을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영매에게 미래를 보여줬다는 것이고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사례중 하나 입니다 클레멘트 , 테일러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 몇명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 마크테일러 , 번역자 3명만 방음시설된 골방에 들어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예를들어 엉덩이에 점이 있고 , 아버지와 어렸을때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김정은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고 권하면 순순히 받을것입니다 쳄버 체험후 다시 골방에서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마크테일러가 맞춥니다 김정은이 다시 놀라겠죠 그후 김정은 현세 미래와 내세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지 않으면 예언대로 실행되지만 회심하면 미래를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그 예언은 분명 HELLISH 지옥같은 미래일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대노하며 펄쩍 뛰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회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김정은은 계속 예언자 들을 북한에 초대할것이고 헤미싱크 쳄버 체험도 계속 받을것이고 유명 목사님 , 신부님 ,스님들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을 하고 변화를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의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씨 처럼 학문적 ,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한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똑같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간관으로 북한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등등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업소 조폭과 동업 하는것과 같은 뜻 입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라 보시면 됩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라는 청원을 수천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체인 북 지도부와 남북경협으로 통일할수 있다는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덜 떨어진자들인지 덜 떨어진 대중과 유물론자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씨 같은 유물론적 이론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던겁니다 즉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씨 등등 유물론자들은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이 될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을까요? 북한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존 방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북한 지도부 영적 타락을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을 것이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 지도부는 보고 있기에 핵을 포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계속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내 민중봉기는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이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바꾸려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방북하여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고 예언하는 방법을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TIME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1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中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36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지자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포항지진 화재 넘 많이 일어납니다 오죽하면 대통령님 별명이 문재앙 문화재 이겠습니까 더큰 재앙은 우리의 주적 북한 이 평창에서 넘 설쳐되는겁니다 김일성 가면 말이됩니까 해방후조국을 둘로나누고 살육을한 살인마 가면을 그것도 올림픽 현장에서 봐야하는 재앙 너무 한거 아닙니꽈 요즘 대통령닝을 문재앙 문화재등 비하 하면 고소 한다 하시는데 예전 어진 임금들은 백성을 어버이 섬기듯 하라 했습니다 백성을 개무시하고 백성의 쓴소리 귀담지 않는 당신은 연산군에 불과 하오 스스로 내려와 재앙을 끝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6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앙이 넘 많이 일어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만화책이 6부까지 애니북스에서 나오고있는데 애니메이션을 정식으로 방영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소립니까. 우리나라에 죠죠 애니메이션 불법공유 판치는 거 막기 위해서라도 죠죠의 기묘한 모험 애니메이션 시리즈 정발해야 합니다.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6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죠죠의 기묘한 모험 애니메이션 정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설마 올림픽에 묻어버리려고 올림픽 바로전에 개같은 판결을 한 정형식을 잊으시는 건 아니지요? 잊지 마시라고 정형식판사 노래가 만들어 졌어요 유튜브나 각종 포털 사이트에 정형식판사노래라는 검색어로 찾아보면 볼수있음 우리가 70년대 국민입니까? 우리를 70년대 국민들 취급한 정형식을 냄비처럼 끓다가 바로 식어서 잊지는 맙시다 다시는 이런 개판사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잊지는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확실한 답변과 더불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때문에  정형식판사를 잊으셨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저는 군대(사회복무 요원)을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딴후 2년동안 캐나다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안되서 한국에 살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국비지원을 받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년 재외동포라고 해서 은행가서 신고 해야 하고 불편한 점들이 알게 모르게 꽤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복수국적이 안되는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이 안되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점들도 있어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자 글을 남기는것입니다. 더 문제점은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군대 안갔다온 한국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저같이 군대 갔다왔는데 복수국적이 안되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복수국적 군대갔다온 사람 한해서 인정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회봉사 시간을 몇시간 이상을 채우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근히 하면 출입관리 해결하는데도 미래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저의 글을 고려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수국적에 관해서 투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북한이 오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 북한은 남한에서의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나는 달리 생각한다. 내가 오전에 쓴 내용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미군의 한반도내의 주둔은 북한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결국은 동북아에서의 힘의 균형과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북한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을 북한은,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국제 정세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생각의 폭을 한반도에서 벗어나서, 더 큰 동북아 정세와 한걸음 나아가 세계정세를 함께 고려하여,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군이 북한만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방어적 개념으로 작전계획을 만들었을리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까,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작전을 변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지도부의 다시한번 젼략적 사고에 대해 재검토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한 가지더 전하고 싶은 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김일성 젊을 때의 모습이라는 데에 내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136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응원단이 쓴 가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돈이 필요하시면~~~~~~~~~~~ 깡통차고 서울역 앞에서 구걸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에  돈을 구걸하는 글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탄핵글 올린 인간들~~~~~~~~~~~~ 사형시켜야,,,,,,,,,", "num_agree": 2, "petition_idx": "13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에게 욕을 하는 것은 자기 부모에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으로 80%가 반대하는 단일팀 강행.. 대북제제안을 수차례 위반하는 대북지원행위 노벨평화상을 위해 국가행사를 이용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직권투표로 끌어내려주십시오... 후손들한테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6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직권투표로 탄핵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성매매의 합법화를 찬성한다. 난 성매수 하지 않음을 미리 밝힌다. 이제는 모두가 알지만 묵인하고 쉬쉬 할만큼 국민들이 순진하지도 않고 알거 다 아는데. 타투이스트처럼 불법으로 음지에 있으니까 초 고소득을 벌어 들이고도 세금도 안내겠지. 때려 말려도 해야될 사람인거 같으면 차라리 세금이라도 걷는게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안본다는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 지하경제를 공론화하여 차라리 합법화하고 세수 확보하여, 그돈으로 성실하지만 경제상황 어려운 처지의 국민에게 현실성있게 보태라. 노력없이 얻어지는 큰 댓가에, 그리고 국민의 의무(세금)를 지지 않음에도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모습은 평범하고 성실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허탈함과 좌절감을 느끼게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를 차라리 합법화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유튜브 보는데 프사 샌즈인 초딩들 때문에 못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당신이대통령입니다 이걸 방관하지말아주세요.... ㅠㅠㅠ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3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에 샌즈 프사로 한놈들 다 벌금5천억+소년원,감옥으로 끌고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학교폭력사건은 수 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당하면 선생님.학부모.경찰 에게 도움을요청하라고합니다. 하지만 도움을요청해도 학교에서는 사건을 덮을려고만하고 학부모에게 정확한설명도하지않고 가해자 주장만 믿어 사건을종결시키고 피해자들만 피해를받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사건 덮으려는 학교를 조사하여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사건을 덮으려는 학교와 선생님을 조사해서 처벌을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화이팅", "num_agree": 7, "petition_idx": "136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중에~가장 훌륭한 대통령님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교도소에 쳐 넣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욕한사람   법적조치를 취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울산검찰의 고래고기에 대한 처리는 아무리 봐도 불합리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 가만 놔두면 나중에 큰 국제적 망신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고래를 잡아 변호사에게 수임료만 지불해서 이득을 볼 수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방하려는 사람들이 들끓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래 불법포획 국가로 알려지게 되어 큰 국제적 망신이 될겁니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법포획은 절대로 돈이 안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알려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고래고기 처리에 대한 울산검찰과 변호인을 재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사건은 2011년 저의 어머니께서 서산의료원과 단국대병원의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으로써,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소송을하게되었습니다.집안형편이어려워 변호사없이홀로민사소송을하게되었구요. 하지만법원재판의 결과가 누가보아도 판이하게 나타났는데에도불구하고 뒤바뀌어 버린 결정에 대해 민원을 올립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 부장판사님께서병원기록 챠트 감정을 받자고 하여 그어려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병원의사들의 과실를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측인 저희가 일부승소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피고측변호사가 항소했고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로 다시 시작되면서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2심재판부 1민사 부장판사가 1심에서 받았던병원 기록챠트 감정을다시 사실조회를 해보자고하여 저희는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사실조회를 신청한바 1심과 변함없이 병원의사들의 과실이있다고 최종감정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재판부 부장판사는 무슨 이유인지 최종판결을 1심을 뒤집고 최종 피고측 손을들어 줬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의과실이 있다고 최종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니 판사들도 못믿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할까걱정도되구요. 그래서 앞으로 약자들에게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판결을 함부로안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의 의견이지만, 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님이 의료행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병원 진료기록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감정을 대부분 의뢰하여 참고하여 재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에 답변도 의료사고를 입증하였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힘없는 일개국민은, 재판도 권력앞에서는 당할자가 없나 봅니다. 분명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 하는데 2심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감정이 변한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사회적 약자에 편에서 나오는 재판결론도 뒤집어 버릴수 있다는 것에 개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등법원.2심재판부판사의어이없는판결도억울한데 의료사고를낸병원에서는자기네변호사비용몇천만원을저에게청구하고있습니다.판사의농간으로약자들의삶을저버리게하고있습니다. 내가자살을해야세상사람들이저의아픔을알아줄까하는마음도들기도하구요 살맛도안나고그렇습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나마 저의 마음을 십분헤아려 주시어 또,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010 - 4570 -8003", "num_agree": 4, "petition_idx": "13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고등법원제1민사부  정선재판사를 감사요청함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성교육과 육아 교육을 함께한다면 여성을 모성으로 대해 성폭력 문제도 크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가치관의 문제인데 남성은 아기 귀저기 못 갈아도 되고 여성은 배워본 적도 없는 기저기 갈기를 능숙하리라 기대됩니다.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이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을 쌓는다면 성평등도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임신의 잘못된 통념을 바꿔 행복한 출산문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 교육을 성교육과 더불어 공교육에 포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뭐 할말있습니까 ? 말해뭐해 여자도 징병제 갑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군대가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다들 애국자라고 하는 아이가 셋인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고3 생일시점부터 다자녀 혜택이 없어지더군요. 대학생이 되는시기부터 사실 더 교육비용 등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서 오히려 다자녀혜택이 없어지니 힘듭니다. 물론 올해부터는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 다자녀지원이 있어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로서 다자녀 공급 등 사는데 필요한게 제일 많은 시기인데 혜택은 점점 빠지니 아이 셋 낳은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선 아이를 많이 낳으라하고 주변에선 아이 많이 낳으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자신있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외국과는 다른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서 아이가 커서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는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야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무조건 19살이 됐다고 다자녀 혜택이 없어지는건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를 셋 이상 키워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부디 현실성을 고려하셔서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혜택 기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민청원소통광장] 욕설, 장난의 글, 도배의 글 올린자 제도적으로 접근방지 현황 및 문제점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 아닙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습적인 불평불만자들의 도배의 글과 욕설, 장난의 글이 난무함에도 관리가 되고 있지않아서 시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이 쓰레기들의 집합체같아요. 관리자가 없나요? 욕설과 장난질하는 청원글들이 왜 이렇게 버젓이 올라오죠? 언어순화해야 하지않나요? 욕글 쓰시는 분들 청원글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의 관리자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용기를 내어 시정조치토록 합시다. 욕설과 장난의 글을 올리거나 도배성 글은 불허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여 깨끗한 소통광장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전국 시도 지자체 홈페이지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자님 담당자님 품격을 생각해서라도 도배성글과 욕설, 장난의 글은 자동 삭제 기능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청원의 글들이 도배의 글과 장난의 글, 욕설 글들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 1. 욕글 쓰시는 분들 청원글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2.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의 관리자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3. 욕설과 장난의 글을 올리거나 도배성 글은 불허해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여 깨끗한 소통광장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4. 전국 시도 지자체 홈페이지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자님 담당자님 품격을 생각해서라도 도배성글과 욕설, 장난의 글은 자동 삭제 기능을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5. 간절한 청원의 글들이 도배의 글과 장난의 글, 욕설 글들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 청원의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조치필요 기대효과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의 품격화가 이루어 진다. 장난의 글을 올리는 사람이나 도배성 글을 방지하여 국가 망신을 방지 별첨 : 칭찬합시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 이천시청 참고자료 2018년1월 31일 국민청원 소통광장 중 도배의 글과 장난의 글 목록 첨부파일 청원삭제요청1.jpg [190 KB] 청원삭제요청.jpg [150 KB] 이천시청칭찬목록관리최고1.jpg [116 KB]", "num_agree": 7, "petition_idx": "13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소통광장에 욕설.장난의 글, 도배의 글 올린자 제도적으로 접근방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정운영의 격무에 수고하십니다. 이기적일지 모르겠으나 가족을 지키기위해 미래를 지키기위해 가족을 떠나 전국을 떠돌며 돈벌어 미래를 준비하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부부가 맞벌이하며 어렵게 현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증식방법을 몰라 고지식하고 미련하게 성실하게만 생활해오다가 미래가 불안해서 주택에 우선적으로 주거안정을 찾고자 최근에 고민하며 주택을 2체는 청원인이 구입했고 시골에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폐가를 상속받은 상태인데 다주택자(3체 이상보유자 ?)에게 중대 과세를 징수한다하니 어렵게 맞벌이하며 생활한 현실이 불안하고 어떻게 재산관리를 해서 미래를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 부탁드리면서 다음을 청원드립니다. 사유재산권 침해우려 부동산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258-1 소유자 : 김준구( HP 010-8816-9066, poponews153@hanmail.net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313(신길동.건영아파트)라동 1305호 상기부동산은 상속받은 재산입니다, 상기 부동산 주변에 상도지(상수원)및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있어서 주거환경이 도로등 낙후되고 주변환경 때문에 개발등의 비젼이 없어 사람들이 기피하고 기존 주거자들도 이주하거나 고령화되고 후손들도 주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부동산은 상속된 재산으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매매하려해도 상기 사유등으로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처분하고싶어도 매매가 어려워 어쩔 수 없어 보유하고 있는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등 기타 세금도 평소에 더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재산을 증식하고 소득을 증대하기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방법들을 몰라 자신이 알고있는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있고 자신의 미래,자녀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시로 변하는 국가 부동산 정책에따라 사유재산 관리도 어렵고 미래계획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보유세며 종부세등 부과한다는 압력에 사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서 자신과 자녀들과 살아가야할지 방법도 모르고 살아가기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특히 주택 상속재산으로인해 변화되는 부동산 정책에따라 매매를 시도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인데 주변에 상수원과 농업기술원이라는 공공시설로인한 주변 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공공시설로인해 피해를 받고 공공에 기여되는 사유재산에대한 피해보상은 커녕 여러 가지 피해만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매도를 희망하는 세대에대해서는 매수를 해주던지 피해보상과더불어 세금 면제등으로 구재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2.12 청원인 김준구", "num_agree": 2, "petition_idx": "13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재산 침해우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65세 이상이고 자녀가 없고 내 집이 없는 가정에도 국민임대 주택을 입주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주택 임대주택의 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적폐척결 댓글부대 잡으니 좌파댓부대가 네이버 및 언론을 점령했네요. 우파 댓부대가 있다면 좌파 댓부대는 없을까. 말은 민주라 외치고 공산주의 운동한 주사파들은 이 나라에서 나가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부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 괴로워서 글 올립니다 주말 공사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고에도 올렸지만 현재 법상 제재 방법이 없다는 답변과 주의 권고하겠다는데 별 소용이 없네요 적어도 주말은 편하게 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쉬는날 공사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큽니다 주택가 주말 공사 못하게 법으로 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공사소음 대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남경필 아들 백지영남편등~~필로폰 초범은 무조건 봐주는거죠? 그럼저도 경험삼아 필로폰 한대맛고 자수하면 무혐이인거죠? 답변바랍니다 법위에는 그누도 있어선안돼고 그어떤 이유나 핑계는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로폰 초범은 무조건 봐주는거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찌라시 제조 자격미달", "num_agree": 6, "petition_idx": "13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 고발 하자 가짜뉴스 제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남남갈등", "num_agree": 1, "petition_idx": "13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파면 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1.포항 여진시 대통령은어디서 무얼하고 계셨나요? 2.방미시 발생한 성추행건은 왜 잠잠한가요? 3.문정부가 되고 왜그렇게 화재가 많이나나요?최후에 불로심판하신다는데.... 4.콕찝어서 조사하지 말고 역대정권 모두 조사하실생각은 없으신지....비리는 모두다있을걸요? 경중차이지,민변으로 어찌그리 많은돈을 버셨나요? 5.언제까지 조사만할지.... 6.북핵은 없어져야하고 자멸하도록 도와주면 안되요. 7.반대의 의견에 경청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의사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땅이고 우리 섬인데 일본이 계속 시비를걸고있지않습니까? 이럴때일수록 국방을 더 튼튼히해야하는데 우리의 가장동쪽땅을 경찰이 지킨다는게 말이됩니까?? 당장 군인을보내서 우리땅을 지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땅을지키는데 일본눈치를봐야되고 일본이 다케시마라고하고 자기네땅이라고우기는데도 왜 가만히있어야합니까? 하루빨리 군인을 보내서 독도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6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군인을보내 우리땅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유전 무죄", "num_agree": 5, "petition_idx": "13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을 위해 적폐청산을 하시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또 올림픽 개막식에 있던 행동하는 “평화를 보고“ 제 마음속에 있던 한반도내의 긴장감이 눈 녹듯이 사르르 사라졌습니다. 또 대북관련 정책에 있어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도모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라고 생각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최근들어 유튜브에서 김정민이라는 박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의 돈을 중국을 위해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이용해 돈세탁을 한다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으로의 가격도 알 수 없는 주식의 가격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마음대로 조작한다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도 없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정민 박사의 박사 학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이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만일, 그럴리는 없겠지만, 김정민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나라가 뒤집어지고 내가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이 감옥에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추구합니다. 그렇기에 진실만을 추구해 오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진실을 밝혀 김정민의 선동이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김정민 박사를 고소,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링크는 김정민의 주장이 담긴 영상의 주소입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13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백한 증거도 없이 국민들을 선동하는 김정민 박사를 고소 및 고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반드시 명백히 조사해서 죄값 받게 해야합니다 세금내면 도박판 이루어져도 되는거죠? 그럼일반 불법도박장도 단속하지마세요 한게임 회사 이십년간 어떻게 운영해왔고 많은 일반유저들 인생파탄났는지 알만한 사람들 다알죠 명백히 밝혀주세요 한게임 노름도박판 뒤봐주지 마시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노름도박장 한게임회사 지금이순간에도 인생파탄만들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라를위해 희생과 봉사를 해주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장관님들.. 이런청원이 과연성립이될지 모르겠지만 평창올림픽 세계적인 축제이자 중요한 축제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하지만 평창올린픽을 위해 수고하시는 스텝을 비롯해 평창올림픽 여러 관계자분들 오늘도 전에도 앞으로도 계속 바쁘게 일을하고계십니다.하지만 이러한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업무와 일정으로인해 많이힘들어하는거같습니다 물론 단기간 일을하는거고 대한민국 평창에서의 동계올림픽에서 일을하고있다고 자부심을가지고 열심히하고있지만 노동에 비해 직원들의 휴식이 너무나 적합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쉬는시간도없이 그렇게 고생만하고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지나서 어쩔수없지만 행사가 끝난후 금전적인것보단 무언가 해택을 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도 평창올림픽을위해 열심히일해주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에 노동에 감사하며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에대한 청원을 쓰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라를위해 희생과 봉사를 해주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장관님들.. 이런청원이 과연성립이될지 모르겠지만 평창올림픽 세계적인 축제이자 중요한 축제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하지만 평창올린픽을 위해 수고하시는 스텝을 비롯해 평창올림픽 여러 관계자분들 오늘도 전에도 앞으로도 계속 바쁘게 일을하고계십니다.하지만 이러한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업무와 일정으로인해 많이힘들어하는거같습니다 물론 단기간 일을하는거고 대한민국 평창에서의 동계올림픽에서 일을하고있다고 자부심을가지고 열심히하고있지만 노동에 비해 직원들의 휴식이 너무나 적합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쉬는시간도없이 그렇게 고생만하고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지나서 어쩔수없지만 행사가 끝난후 금전적인것보단 무언가 해택을 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도 평창올림픽을위해 열심히일해주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에 노동에 감사하며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에대한 청원을 쓰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정미정의당의원을파면시켜라공산당빨갱이다 문재인이더문제다민생을챙겨냐할분이북한대표단에미처가지고있다 그렇니펜스부통령이자리앞에서눈꼴사납게뭐하는지신지모르겠다 거기에장단마쳐주는국민들도미친놈들이지제정신들이겠서", "num_agree": 3, "petition_idx": "13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미파면시켜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인터넷 망 중립성을 위반하고 불온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하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자 네이버 총수 이해진을 구속 수사해서 법률 위반 혐의를 낱낱이 파헤치고 인터넷 사업/영업중지, 사이트 폐쇄 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구속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자가면역뇌염을 산정특례로 적용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면역뇌염을 산정특례를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오늘 신문에서 \"文대통령 방북 요청한 김정은…중국 매체 \"한반도 기로에 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느 한국이 지금 매우 위중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힘쓰시는 남북평화 정착은 대한민국 국민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방향에 대해 좁은 소견으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전혀 비핵화의 의지가 없이 올림픽과 대화를 이용하여 겉으로 평화를 말하면서 핵부력 완성을 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씨 3대에 걸친 오직 유일한 목표인 적화통일이겠지요. 1. 현재 북한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올림픽을 통한 북한 김여정 일행의 방문을 통해 느낄 수 었었습니다. 그동안 국제연합의 대북 경제재제와 한미일 동맹의 군사적 압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2. 북한 땅도 언젠가 우리가 수복해야 할 우리의 국토이지요. 지금 북한 정권은 우리의 동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북한 동포를 업압 통치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세습독재정권입니다. 더욱 더 강한 제제와 압박으로 그들을 고사시커 한 시라도 빨리 우리 북한 동포들을 그 억압과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애국이요 애족이 아니겠습니까? 3. 그런데 지금까지 되풀이 되어 온 그들의 화전양면전술, 감언이설에 넘어가 방북초청을 받아 들여 그들과 평화를 위한 대화를 추구한다면 참으로 초등학생도 웃을 일입니다. 더우기 지금까지 우리 안보를 굳건히 지켜온 한.미 안보 동맹이 북의 이간질로 그 사이가 멀어진다면 누가 좋아할 일입니까? 그리고 누가 그 결과에 따은 고통을 감내할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통일된 조국이 자유가 없는 독재국가, 공산국가가 아니라 누구든지 무엇이든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은 어떤 한 정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문대통령님께 부탁 드립니다. 일부 내 편 내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전체 숲을 보시고 영광스러운 한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정권의 방북요청에 절대 수락하지 마시길 바라며, 하루 빨리 북한 정권을 고사시켜 북한주민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남북 평화통일을 앞당겨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의 방북초청에 의한 문재인대통령님 방북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현재 개인 폰으로 알뜰 사업자 유심 요금제를 무약정으로 이용중입니다. 약정을 걸고 사용하는 사용자의 번호이동 의무기간은 납득이 갑니다만 유심만 구매해서 사용하는 무약정자의 경우 6개월 의무기간을 꼭 적용이 필요한 것인지요?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약정 폰의 번호이동 6개월? 유지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평양올림픽이지평창올림픽인냐한심한인간들아북한놈들한데미처있는인간들아 단일팀만들어뭘하겠다는거냐그동안우리선수들은올림픽에나가려고피땀흘려훈련한선수들불쌍하다 손발을얼마나맛처다고단일팀만들어서그동안훈련했던선수들출전을못하게하냐미친인간들아", "num_agree": 4, "petition_idx": "13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올림픽인평창올림픽인지분가니안가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아무리 그래도 김정은은 우리의 주적이고 김여정은 그 여동생입니다 둘다 A급 전범의 핏줄들이죠 그런 여동생 사진이 자유대한민국 청와대 홈피 메인 첫화면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토악질이 쏠립니다 사진 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3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피 첫화면 김여정 사진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내에서 의사 면허따기 힘들어 헝가리 대학가서 6년 공부하면 의사 면허증 준다고 신문서 읽었는데 맞나요? 요즘 강남에 부유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난리 낫다더라구요~~공부못해 의대 못간놈들을 이런 편법으로 의사 되게 하는 법을 대체 누가 만들었나요? 이것은 기득권 유지고 부당 취업이랑 같은 적폐입니다. 제발 꼼수가 설치는 나라가 안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꼼수 부리는 의사에게 생명을 맡긴다는게 참 한심스럽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헝가리에서 의사면허 따면 국내서도 인정한다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 가스발전소 건설을 위한 성금모금을 청원합니다. 지금 중국은 1만5천기가와트의 전기발전을 갖고 있으면서 석탄화력이 70%인 현 전력체계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원전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한은 석탄. 가스. 원전의 비중이 각각 30%정도로 오히려 석탄화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원전과 석탄을 줄이면서 가스와 신재생의 비중을 늘이려 하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에 저는 북한에 가스발전소 건설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한이 현재 100기가와트.북한이 약10기가와트로 약 10배의 차가 예상됩니다. 적어도 북한경제가 정상화되려면 최소한 50기가 이상이 필요하리라 추정됩니다. 또한 북한에 먼저 가스라인이 설치되면 그 다음 남한으로의 증설도 용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가스발전소 건설을 위한 성금을 모금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 국 가 개 혁 론 ◆◆ ◆ 적폐 1순위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 다음 파일의 글은 오로지 국가발전과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단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밝혀 두고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후유장애로 문장의 연결성과 표현력이 부족한 점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국민 한 사람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2006년 정도]]에 수번에 걸쳐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쓴 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때가 대기업집단의 연봉 상승률이 2000년대 초 대비 8~90%정도 크게 상승할 때였습니다. 2008년 쯤 가서는 대기업집단의 연봉이 2배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때 필자는 대한민국의 이끄는 축을 4개 집단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1. 공권력(정부). 2.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공기업. 3. 언론집단.( 특히 TV 언론) 4. 사회 지도층. 시민단체. 그런데 이[[ ①②③ 집단의 무책임과 이기주의]]로 사회는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 갈등을 극도로 악화 시켰으며 소득 분배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1.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로 국가의 균형을 무시하고 부처의 속한 이익집단만을 대신하여 [[영역 확충에 몰두하여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그 집단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편의주의]]로 법에 대한 예방을 지향해야 하는데 사후처리인 방식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되지 않는냐? 이런 발상이 전 부처에 팽배해져 있어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발전은 고사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익과 공익 차원에서 공평하고 차별 없이 관리하여야 각 계층의 균형이 이루어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대한민국의 각종 지표들을 보면 나쁜 쪽으로 세계의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혼· 저 출산· 교통사고· 결혼 연령· 1인 가구· 강력 범죄]] 등 모든 원인은 [[소득 분배 불평등]]에서 오는 결과물 들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국가의 평균(10.6%) 65~75세(3베), 76세 이상(4.2배) 나타나 국민의 행복지수가 꼴찌 수준으로 이미 변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 부처 이기주의 정의 : 부처에 속한 [[이익집단]]의 이익과 영역 확대를 위해 국가의 산업 균형과 이익 분배의 균형을 깨뜨려 양극화를 조장하는 이기적인 주의. ◆ 행정 편의주의 정의 : 해당 부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에 따른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위법이면 신고하라는 식의 후행 적 행정의 관행과 습성, 2. 대기업집단은 국가와 성장을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익주의로 급격하게 소득구조를 파괴했으며]], 대기업집단의 태생은 국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생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공기업( 포괄적 )도 마찬가지로 거의 독점적 영역으로 거의 [[수익부서나 권력부서로 소위 연봉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집단의 노조는 이들의 연봉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파업과 태업 등을 하여 그들만의 이익에 집중하였고 사회의 균형은 외면했습니다. 국가 총이익의 급격한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에서 급격히 파이를 넓혀 침범하면 침범을 당한 쪽의 파이는 급격히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이 [[17333명의 소득과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결과와 중위소득 (소득을 순위대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금액)이 2299만원으로 근로자들을 최저 임금으로 내몰았다는 증거고, 유통단계를 줄여야 가격의 왜곡현상이 줄어든다는 이론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근로자 7~80%가 연봉이 2천만원대에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낸 정·경 유착의 산물인 비열하고 무책임한 [[간접고용 방식입니다. ]] 또한 국내의 고용을 회피하고 오직 저임금만을 쫒아 기업을 동남아 등으로 이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 TV언론은 정권에 기생하여 국민이 언론에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업화로 변질]]되었으며 국민에 대한 언로를 등한시 하였고 방송 관련 집단들과 함께 2008년경인 MB정권 때부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방송의 자율성이라는 미명아래 민간단체로 변경시켜 관리· 감독의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영역을 확대하여 [[방송관련 집단들과 세력화하여 그들만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 있는 인기 있는 사람들의 연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또한 다른 영역에서 뺏어 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 현재 상태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4. 우리사회에 지도층 인사들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 4개 집단들의 행동들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매우 걱정이 된다고 수없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였습니다. - 끝 - 그런 우려가 현실로 되어 2015년 소득이 [[상위 1만7333명의 소득이 하위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통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소득은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소득격차로 인해 가장 근본인 사회기초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소득구조가 파괴되어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기간이 두· 세배로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계층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조로 빠른 기간 내에 바뀌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변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사회계층 구조:(현재 중산층이 무너진 양극화상태) ⟟오자 형 ⇒ (안정도가 가장 높은 구조 : 타원형) (이전 게시 글에 잘못 기재) 더 안정된 구조로 타원형의 위와 아래를 도려내서.⇒ ▅ 높이가 낮은 직사각형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 행정· 공공 부문. ◆ ◆ 대한민국 사회의 폐단. 1.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행정 권력 주의. 2. 간접 고용. 3. 집단주의. 4. 대기업 집단의 이익주의.(이기주의). 5. 1등 주의. ( 소비자도 문제 ) 6. TV언론의 무책임성과 상업화와 관련 집단들의 영역 확대주의.( 인기 연예인. 프로스포츠. 스포츠 스타. 방송인)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행정 권력. 고용노동부 : 이익 집단 ⇒ 재벌 기업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이익 집단 ⇒ 금융회사 ( 은행· 보험· 증권 등 )⇒ 금융기업에 3000억 원 감독 분담금 각출. 국토교통부 : 이익 집단 ⇒ 공동 주택 건설업자 ( 고 분양 가격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익 집단 ⇒ 특히 TV언론 · 스타 연예인· 방송인. 문화체육관광부 : 이익 집단 ⇒ 인기 연예인· 프로 스포츠· 방송인. 영화 제작.( 반 천륜적인 영화도 가능. 즉 여과 장치 없음.) ● 대한민국 실패한 정책. 1. 소득 분배 정책 : 중산층이 붕괴되는 양극화 방치( 부처 이기주의와 이익집단의 합작품) 2. 고용 정책 : 간접 고용의 양산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갈 소득 감소. 3. 아파트 정책 : 무주택자 위주의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아파트 공급 투기장화.(거품 심화. 국민 자산이 아파트에 집중화 되는 현상으로 산업자본 묶임 현상) 4. 과세 정책 : 국민이 각자 소유한 순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에 형평성 문제.( 부자 감세 정책 ) 5. 방송· 통신 정책 : TV방송은 언론으로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하여 상업화됐고 통신사의 독과점화. ◆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공적인 모든 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여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며 사회의 공평성과 균형을 생각하고 고민을 할까요? [[ ① 가정 경제 :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1.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 통화 획득 군. 2. 농산물· 식품 생산자 , 가사 담당자, ⇒ 가정 생산 산업 군. 3. 연예인 데뷔 연습 자· 스포츠 동호회 운동자. ⇒ 비생산 산업 군. (수입 없음) 가정도 국가경제의 축소판으로 가정경제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용돈을 배분해야 불만과 갈등이 없고 이런 공평성과 균형성이 없으면 누가 근로를 하여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으면 가정의 자산에 마이너스가 되어 적자로 변하여 어려움에 처합니다. ② 기업 경제 : 기업의 조직을 보면 대체로 생산직·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여기에 연극부가 있고 실업 야구단과 축구단이 있습니다. 1. 생산직. ⇒ 수출 산업 군. 국내 산업 군. 2. 생산 보조군. ⇒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3. 비생산 군. ⇒ 연극 부· 실업 야구단. 실업 축구단. (기업에 수익 기여 없음). 이 기업의 생산직· 생산 보조직의 평균 연봉은 (대한민국 2015년 중위소득 2299만원)입니다. 비생산군의 평균 연봉을 생산직과 생산 보조직의 20~100배가량 지급 한다면, 이 기업은 파업과 태업 등으로 망할 것이 자명합니다. 임금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산직에 비해 생산 보조직 + 비생산직의 인원이 많거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3번·2번 순서대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폐업을 수순을 밞을 것입니다. ③ 국가 경제 : 1. 수출 제조 산업 군· 관광 분야. ⇒ 기축통화 획득 군. 2. 국내 제조 산업 군. ⇒ 국민들의 필수 생필품. 3. 보조 산업 군. ⇒ 물류· 행정· 통신 등. 4. 비생산 산업 군. ⇒ TV언론· 연예인· 프로 스포츠· 스포츠 해설가. 방송인 등. 국가 경제도 가정경제와 기업경제와 똑 같습니다. 국가도 기축통화가 없으면 부도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에 통해 빛내서 해결하였고 그 때는 가정경제가 부실했던 경우가 아닙니다. 국가와 부처가 소득분배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하고 부처이기주의 행정편의주의로 이익집단만을 위하여 국가의 균형이 깨져 사회는 불만과 갈등의 골이 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생산부문에 비해 비생산군의 임금 상승이 가파르고 영역의 파이가 더욱 커지고 있어 산업의 균형이 깨진지도 오래되어서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현재 비생산 분야의 연봉이 천정부지로 상승되어 소비자인 국민에게 낸 수익을 가지고 마음대로 씁니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경제논리와 사회구조를 공평하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현명해야하고 이 논리를 해치는 부처와 기업에게는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여 이런 무책임 하고 한심한 작태를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이 공평하고 균형이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 ◆ 결 론 ◆ 국가 경제가 수출의 의존 없이 국내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는 인구가 2억 명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설입니다. 거기에 조건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산업군의 점유 비중이 적절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 국내산업군 (예시: 55%), 보조 산업 군 (30%), 비생산 군 (15%) 로 국가의 중요산업 순서대로 점유율이 차지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정도이고 광물 자원이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수출 기업과 수입 대체품 생산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야만 합니다. 수출 기업과 대체품 생산 기업은 이익·적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수출과 수입 대체를 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가정 경제의 비생산 산업 군에 속하는 사람이 근로를 하여 가정의 수입에 기여하는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수출 중소기업과 대체 기업은 생산성· 품질 개선 등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그 외 부분은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 종사자들이 받은 급여 등을 가지고 국내 생산 산업 군 ( 생필품 )에 소비를 하고 수출 기업과 국내 생산 산업 군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히 보조 산업 군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개의산업 군 종사자들이 비생산 산업군의 문화· 오락· 스포츠 등에 소비하는 순환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비생산 산업 군과 보조 산업 군을 인위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수출 기업군과 국내 생산 산업군의 급여 감소로 이어지고 산업의 균형을 잃어 두 산업군의 종사자들에게 갈등과 사회의 불공평에 불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비생산 부문의 TV방송 영역 확충과(가상 광고 ,케이블 포함⇒ 재방송의 연속) 채널수의 급팽창과 프로스포츠 선수와 인기 연예인의 상위 연봉의 급상승입니다. ◆ 공공부문 종사자의 국민을 우롱하는 말. 1. 우리는 입법권이 없으니 국회의원에게 말하시오. ⇒ 대한민국 정부는 의원내각제 요소인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2. 환율의 변동에 따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적용하여 선전하는 자. (환율: 2000년 이후 1,000~1,250원 박스 권. 25%정도의 1인당국민소득을 변동시킴.) 3.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 해당 법률에 보면 거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결방법: ▶국가 경제의 순환 구조와 논리를 모르는 사람과 균형을 무시하는 고위 관료는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이기주의 · 행정 편의주의 반듯이 척결해야합니다. ▶예방을 목적으로 선행적 행정을 펼쳐야합니다. ▶공적인 업무의 종사자들도 연봉의 격차가 심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상습적 위법처분 시 퇴출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 건축· 건설 부문. ◆ 1. 공동주택 상승금액. : 통계 자료 찾기 어려움. 2. 근로 소득 상승금액(연봉 기준). : 증가율 통계 기간 : 1996 ~ 2010년 2015년 통계. 상위 1만7000명 근로소득(155%증가) = 하위 294만 명 소득(-24%증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3 주택 보급률. 2015년 기준 102%. 4. 자가 점유율. : 2015년 기준 57%. 5. 1인 가구 증가율. : 2000년 (2,224,433) 년도에 비해 2016년 (5,397,615가구) 2배 이상 증가 추세. 6. 가계 자산 비 금융 자산 점유율. : 75% (주요 국가에 비해 대단히 높은 비중.) ◆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쏠린 결과와 부작용 ◆ 외국인 배당금 높은 은행· 초 우량기업 지분 집중 매집 : 2014년: 배당금 약 5조원 2016년 : 상장 법인 총 순이익 101조원 : 외국인 약 6조원 배당. 순이익 마이너스 효과. 국내 상장사 배당금 총액 : 약 15조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자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게끔 거국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야 합니다. 국가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국민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에 묶어 놓고 순환해야 할 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자본 조달이 어려워 수출기업이 생겨나지 못하고 국가 경제 순환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급작스럽게 변했지만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2~3배의 기간이 걸립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제도 개혁· 공평성· 균형성을 잡더라도 40~ 60년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 해결방법 : ▶무주택에게만 보급과 1인 가구의 대폭 증가비율에 따른 소형화. ▶하도급 단계를 대폭 줄여 비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하고 국민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산업자본이 순환합니다. ◆ 고용· 임금 부문 ◆ ◆ 1980~ 90년대와 현재의 임금 인상 적용 방법과 논리. ◆ 1980~ 90년대 대기업집단의 소득 분배와 논리는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임금인상의 적용방법과 논리를 설명하겠습니다. ◆ 1980~ 90년대 입사 최초 임금. (경력 적용) 일급.◆ ◆ 현대 소득 분배 논리 방식 (경력적용) ◆ A : 3,000원. B : 4,000원. C : 5,000원. A : 3만원. B : 4만원. C : 5만원.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3,000+4,000+5,000=12,000*10%=1,200원.) ( 회사가 인정하는 총 금액 전체 합계:1200원) (A :1년. 3,000 *10년 =3만원. B:4만원. C:5만원) ( 1200원/ 3명=4,00원씩 인상. 임금 격차 방지·해소 ) 10년: A :7,000원. B : 8,000원. C : 9,000원. 10년: A : 6만원. B : 8만원. C : 10만원. ( 10년 인상분 12,000원/ 3명=4,000원. 격차 유지.) 20년: A :11,000원. B : 12,000원. C : 13,000원. 20년: A : 9만원. B : 12만원. C : 15만원. 30년: A :15,000원. B : 16,000원. C : 17,000원. 30년: A : 12만원. B : 16만원. C : 20만원. 40년: A :19,000원. B : 20,000원. C : 21,000원. 40년: A : 15만원. B : 20만원. C : 25만원. ( 월봉, 연봉 차이는 시작점과 동일 차이.) ( 예전의 7일 적용방식 채택) A월:3,000원*30=9만원. 년:90만*12=108만. A월:3만원*30=90만원. 년: 90만*12=1080만. C월:5,000원*30=15만원. 년:15만*12=180만. C월:5만원*30=150만원. 년 : 150만*12=1800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756만-684만=72만.) 20년A월: 9만원*30=270만원. 년 : 270만*12=3240만 C월:15만원*30=450만원. 년 : 450만*12=5400만 40년A월:19천원*30=57만. 년:57만*12=684만. 40년A월: 15만원*30=450만원. 년:45만*12=5400만 40년C월:21천원*30=63만원. 년:63*12=756만. C월: 25만원*30=750만원. 년:750만*12=9000만. (C와A의40년 후 소득격차:756만-684만=72만.) (C와A의40년 후 소득격차:9000만-5400만=3600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756만- 684만 =72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 : 1800- 1080만 =720만) ◆ 예전의 대기업집단에서의 임금인상 방식은 균등 인상 방식을 채택하여 물가 인상분과 기타 물가 인상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소득분배 방식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어떤 이익집단과 세력이 결탁해 정부 부처의 방관아래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 시켜 오늘날 소득격차 심화로 인하여 국민들을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공공 부문· 사 기 업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부처· 공기업· 공공 기관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삼성전자, 2016년, 107,000,000원 현대차, 2016년, 94,000,000원 LG, 2016년, 97,000,000원 SK텔레콤, 2016년, 102,000,000원 롯데케미칼, 2016년, 98,000,000원 최저 연봉 2018년: 월급 약157만원*12=1880만원- 2010년. 1025만원. 855만원 증가(10년간) ◆ 2015년 국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2016년도 최저 입금 : 시급 6030원. ◆ 해결 방법:▶ 유예기간을 두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 임금 인상 원리를 균등 인상 방식을 적용하여 격차를 해소해야한다. ▶[부품가격 상품 판매가 연동제]를 채택하여 협력회사와 상생해야한다. ▶ 수출 신산업· 수출 기업· 수입부문 대체 생산기업의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은 국가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하여야만 산업의 균형에 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로 영역을 넓히거나 연봉을 대폭 상승시켜 소득 분배의 균형을 깨트리면 심각한 불균형과 사회 갈등을 야기 시켜 국가 경제에 치명적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 프로 스포츠 부문별 TOP5 연봉 총액. (야구를 제외한 문화· 체육관광부 통계 ) 2000년 2010년 2018년 1. 프로야구 : 약 10억 원. 33억(2009년) 약 125억 원. 2. 프로축구 남자 : 연봉 공개 이전. 59억 원. 3. 프로배구 남자 : 출 범 전. (09~ 10) 7억 원. (17~ 18) 22억 원. 4. 프로배구 여자 : 출 범 전. (09~ 10) 6억 원. (17~ 18) 15억 원. 5. 프로농구 남자 : 통 계 없 음. (17~ 18) 35억 원. 6. 프로농구 여자 : 통 계 없 음. (09~ 10) 9억 원. (17~ 18) 12억 원. ◆ TV언론 지상파· 케이블 방송 관련 통계 ◆ 현재 통계청 자료가 없으며 2008년 이 후로 어느 정도의 영역 확대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2010년 2017년 1. TV광고에 사용한 총액.(광고료· 모델료· 광고제작비 등. 통계 없음. 2. TV프로그램· 기타 등에 사용한 총액.(직원급여·프로그램 통계 없음. 제작비· 외주 제작비· 스포츠 해설료· 기타 사용한 총액 3. 지상파· 케이블 사업자 채널 총수. 유선 방송 약60개. 케이블방송 약220개 현재의 언론은 국민의 제보와 여론에 충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언론 관련자의 말도 제보를 가지고 딜을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인지 국민에 대한 언로가 막혀 있습니다. 제보의 창구를 공개되도록 일원화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산업별 균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통계가 없어 어느 영역의 파이가 커졌는지 파악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통계 작성이 필요합니다. ◆ 지금부터는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 대선· 총선· 지방자치 선거에서 소득 하위부터 70%정도의 계층까지 우리도 공약을 출마자에게 제시합니다. 출마자만 공약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민과 시민들도 불평등한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출마자에게 공약을 제시합니다. 1. 민간 경제를 지방 자치화해야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불평등을 해소됩니다. 대한민국의 민간 경제 구조는 소위 몇 개 기업이 전체의 비중을 지나치게 차지하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소위 말하면 국가 경제의 균형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예로 삼성전자의 경우 주인 격인 주주가 외국인이 52%에 달하고 있어 기업의 수익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의 직원과 배당금이 외국인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직원도 삼성전자의 경우 총 30여만 명 중 국내: 10여만 명. 기타: 10여만 명, 저임금으로 베트남에 10여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상장사 2000여개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 총: 약54조원, 그 중 삼성전자 : 약 24조원으로 점유율 45%정도입니다. 여기에 몇 개 기업을 더하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는 몇 개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셈이고 국가 경제의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의 기대를 져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 민간 경제의 지방자치화 : 지역민을 주주로 한 현재 지역에서 소비가 가능한 대형 가전· 휴대폰· 자동차(어느 정도 지역 안배)· 통신· 케이블 방송·건설 등을 상대로 지역민이 소비 할 정도의 기업 크기로, 지역민을 상대로 자본을 모아, 지역민을 고용하고 지역대학 졸업생의 인재도 키우며 이익(배당률 순이익의 60%정도)을 주주인 지역민에게 환원하면 고용과 분배가 지역 간 큰 차별이 없이 분배되어 지역경제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내 고용의 대폭 증가와 지역 소득 증가로 인한 20여 년간의 소비 절벽이 많은 부문 해소될 것이라 판단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로 행정이 분권화되었고 공공부문의 해당되는 영역도 지역 안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수백 년이 지나도 영원히 해결이 안 될 문제인 민간 경제 분야의 지역 패권주의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각자 지역에서 시민의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무기인 소비 권과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관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20~30여개 기업이 각자 지역에 생겨남으로 써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의 바탕 으로 안정적인 산업 구조와 균형적인 지역 경제가 형성되어 정경 유착· 부패·비리 등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 판다합니다. 권역별 3개 정도 : 수도 권역· 동부 권역· 서부 권역. 2. 간접 고용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의 실시와 인력 파견 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기소 제외.) 3. 각 부처· 공공기관· 위원회 등의 국민제안 · 공익 신고·기타 제안· 등을 해당 기관에서 심의하면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로 민원· 비공개 등으로 전환하여 여론화되는 걸 차단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객관적인 심의를 담보할 수 없기에 제3기관을 두든지 국민권익위원회를 독립적 으로 운영하든지 하고 분산된 기구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객관적인 입장과 국가적인 입장에서 심의하고 개선해야만 발전하고 국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의 제안(생활 제안)· 공익 신고 ·법과 제도 개혁 등 (약 4개월에 걸쳐 수십여 건을 한 사람으로) 구조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머리와 몸통은 바뀌었는데 손과 발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4. \"공공부문의 고의나 상습적인 위법 처분 자\"는 퇴출시켜야 국민이 법으로 규정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으며 또한 국가를 원망하지 않게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법 처분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행정사무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 당해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 ◆ 이 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3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     가     개     혁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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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최저인건비의 상승과 최강 한파로 농산물 가격의 폭등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쌀값지지정책으로 쌀값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수매하여 보관중이 정부 양곡을 풀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쌀값도 안정시키고 어려운 자영업자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6년 정부 보유 쌀을 실수요자(식당자영업자)에게 공급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저는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변호사 시험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청원 올립니다. 1. 한문 법전을 한글 법전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가. 현재 변호사 시험에서는 한문 법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문마다 입법 시기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한문 비율이 높습니다. 나. 로스쿨 학생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교과서(소위 기본서) 및 법전은 한글입니다. 한글 용어 만으로 충분히 뜻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한글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글 조문만으로도 충분히 뜻과 해석을 이해한 학생들도 이중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비효율적입니다. 다의어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한자 병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법조계에서도 어려운 법률 용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고, 이에 대한 개정 작업 역시 지속적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 로스쿨 도입 목적이 일반 국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의 제공이라면, 이 역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시험 방식을 CBT(컴퓨터 기반)으로 바꾸어 주세요. 가. 현재 시험 방식은 5일간(중간 하루 휴식) 8시간 이상 필기 시험을 치게 되어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의 경우 답안이 상당히 깁니다. 학생들은 체력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특히 손목이 아파 붕대나 아대를 하는 학생이 상당수입니다. 나. 실무 현장에서도 주로 컴퓨터 기반으로 문서 작성을 합니다. 다. 현재 토플 형식의 CBT 방식을 차용한다면 부정행위 등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습니다. 라. 시험 방식의 변화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부릅니다. 학기 중 수시로 붕대를 감고 오던 학생들 역시 건강 및 신체상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다소 지엽적인 청원일 수 있으나, 학생들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여,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13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변호사시험 방식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중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것입니다. 저 또한 얼마전만해도 독도는 우리땅이다 라고만 알고있었지 이유는 몰랐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독도는 일본땅이라며 학교에서 한 과목으로 선정하여 가르치고 있고, 얼마전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갔다고 일본이 공식으로 항의를 하여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졌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저는 잘못하면 독도를 나중에는 뺏길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나라도 독도에 대하여 학교에서 원래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기에 정식으로 독도에 대해서 가르쳤으면 합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다! 라고만 말고 독도는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땅이다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위기가 찾아와도 타당한 이유를 대며 독도가 한국 땅인것을 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한국 땅인 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3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 일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빈국에서 10대 경제강국을 만든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아픈 현실과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천년동안 분단과 통일을 반복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단이 되었어도 다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의 핏줄, 단일민족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본능적 사실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후손에게는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 분단된 남북관계는 평화보다 분단의 대립을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놓은 평화로운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과 쟁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슬픈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분단 이후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으로 남북관계를 대립보다는 평화로 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었으나 지난 수년동안 남북은 대화창구 하나없이 평화보다는 대립의 정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매일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라는 것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북한 대표단은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국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제안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시작점이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작은 불씨라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해온 수 많은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남북관계에 있지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은 어려운 남복관계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작은 불씨입니다. 북한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꼭 성사시켜 주시길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부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36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을 꼭 성사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29세 여성입니다. 이글을 몇분이나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머니 아버지 두분이 맞벌이를 하셨고, 모든 집안일을 모두가 함께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지내다보니 자아존중감도 생기고 남성,여성이 아닌 인간대 인간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으로 자라게된것 같습니다. 남성 여성이 결혼후 부르는 호칭에대해 관심을 처음 가지게 된것은 10대 중학생 부터였습니다. 엄마가 결혼전에는 삼촌들과(당시에는 결혼을 하지않아서) 같이 여행도가고 친구처럼 재밋게 잘 지내서 사이가 좋았었는데, 결혼후에 갑자기 도련님으로 호칭이 바뀌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그 호칭이 막상 부르려니 굴욕적으로 느껴지고 (개인의 느낌입니다) 도련님이라고 부른 뒤 예전처럼 사이좋고 즐겁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되기전에는 좋았던 사이가 오히려 결혼 후 가족이되고나서 서먹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것이죠. 삼촌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형수님이라고 불러야하는 상황이오니까 어색하긴 했겠지만, 도련님이라는 호칭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 좀더 어색하고 불편한 호칭인듯합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다수의 여성 친구들, 언니들, 어머님들이 그러한 호칭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댁에 갔을때 그 호칭을 부르기 싫어서 아예 말을 안하게 되었다는 사연도 많이 보았습니다. 21세기를 살면서 어떠한것도 차별받지않고 자라온 세대일수록 그러한 몇몇 호칭에대한 거부감은 점점 더 커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적령기 나이가 되면서, 더이상 남일같지가 않기에. 이런곳에서나마 작게라도 저의 의견을 말해보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후에 아가씨 , 서방님 이런호칭을 부르는걸 상상만해도 밤에 잠에 못들 정도입니다. 결혼 후에 어떤식으로 설득시켜서 다른 호칭으로 바꿀수있을지 고민이 되기도합니다. 설령 제 자신이 아가씨로 불려아 하는 상황일지라도 저는 거부감이 들것입니다. 이 호칭 문제로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도 재고해 볼수있을정도로 저에게는 큰 문제이고 저를 비롯한 또래의 여성친구들, 동생들의 문제이기도합니다. 남성분들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리 누나, 여동생, 어머니와같은 여성가족 구성원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공감해주기가 힘들것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이게뭐 그리 대단한것이야? 귀찮은데 뭣하러 바꿔?' 이렇게 생각할수도있습니다. 저는 여성만 두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반대의 성을가진 인간이 불편해 하는 일에 관련해서 개선하는데 실현 불가능할 정도의 어려운일이 아니라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차차 생각해 나가야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시되는 단어들은 아가씨 도련님 올케 서방님 인것 같은데요 남편의 여동생을 부를때 아가씨 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나이가 많다면 00언니 나이가 어리다면 00씨 혹은 00동생,00동생분 또는 시제,새동생 남편의 남동생을 부를때 미혼이면 도련님 기혼이면 서방님인데 이것을 미혼 기혼 상관없이 00씨나 나이가 어리다면 00동생, 00동생님 또는 시제,새동생 올케또한 오라비의 계집이니 아니니 의견이 분분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00씨 혹은 나이가 많다면 00언니 등으로 호칭을 새로히 개정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더불어 아내를 안사람 집사람/남편을 바깥사람 등으로 부르는것 역시 맞벌이 혹은 남편이 주부를 하는경우도 있으므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단어들은 개인적인 생각이며 대체 단어는 다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투표로 정한다던가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청원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3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여성의 결혼후 호칭문제에대한 간곡한 바람을 적어보았습니다.(아가씨 도련님 서방님 올케 처가 시댁 등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북을2번 했으니 이번엔 김정은위원장이 방남을 하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방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매년 엄청나게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하루 1만4000여톤으로 점점 늘고 있고 처리비용도 한해 22조에 이르고 있다. 몇십년 동안 환경관련 기계를 만들고 9종의 특허를 출원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0.002mm 고속탈수기를 고안하게 되었다. 지금 현재의 분쇄 및 원심탈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발생용량에 관계없이 누가 얼마나 빠른 분해기술을 개발하느냐가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나 현재의 시스템인 분쇄 및 건조 그리고 미생물 분해 방식은 한계가 있다. 동종 업계에서는 당사의 0.002mm를 구현할수 없는 관계로 압축방식의 고속탈수가 불가능 하다. 그러나 당사의 기계는 0.002mm의 직각과 직각이 만나는 미세한 틈으로 쓰레기를 연속적으로 압축하고 물을 첨가하여 염분을 제거하는 기계로 1대당 1시간에 100톤 이상 고속탈수가 가능하므로 처리비용 및 시간을 현저히 단축할수 있다. 따라서 현 톤당 20만원에 이르는 처리비용을 5만원으로 현저히 낮출수 있다. 당사의 기계가 출원이 되면 환경개선에 도움 되며 처리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손실을 줄일수 있으며 세계 여러나라 등으로 수출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이바지가 되며 일자리도 해결할 수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식물 쓰레기처리비용 22조를 1/4 로 줄일 수 있는 방법"}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작금의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아직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시간을 주었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미루겠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강하게 표현하여 결혼하면 불리하고 결혼해서 맞벌이를 하면 바보로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만을 혜택대상으로 삼는 제도는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특별히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혜적인 정책이니 그 정책 혜택의 진입장벽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헌법판례도 시혜적인 정책에서 평등권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에서만큼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시한적 있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과 신혼 부부를 다 공히 다루는 정책에서 혼인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헌법을 심히 침해한다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조차도 LTV 70퍼센트까지 받을 수있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제도 평균 결혼 연령은 점점 늦어서 결혼할때는 모은돈은 적어도 각각 연봉 4500만원인 부부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기전에는 각각 디딤돌대출 혜택자이나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혼인신고 하지말고 살아야하는건지 이런것 모르고 혼인신고한 사람은 이혼이라도하고 집사야되는건지 그냥 어린이집 유치원 많이 없을테니 맞벌이하지말고 집에서 애나 키우라는건지 이번 정권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을수 있는지 믿을수 없습니다. 혼인은 장려대상이지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인을 하면 불리한 제도, 혼인을 막을 것인가! 일하면 불리한 제도, 취업을 막을 것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북한 응원단에서 나온 김일성 가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 그리고 김일성 가면이 맞을 경우 북한을 대변하는 옹호하고 있는 통일부와 청와대의 국보법위반 여부 확인하고 위반시 자체 사법처리 하기를 바랍니다. 어느나라 정부이고 국가 기관인지 모를정도로 진짜 북한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정말 정체성이 의심될 정도로 누가봐도 뻔한 가면을 보고서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모른척 하고 아니라고 옹호하는데 진짜 한심하고 심히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근심시키고 걱정하게 만드는 문정부는 진짜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이 정부를 심히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가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보법위반 여부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남남갈등 조작", "num_agree": 3, "petition_idx": "13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의원  처벌   가짜 뉴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실업중인 아픈환자의 목숨같은 국민연금을 찿게 해주세요 저는 공기업에서 20년가량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2006년 두경부대수술을 하게 되었으며 수술후 수술후유증과 각종합병증으로 수년간을 고통받다가 수술후 최악의 건강위기때에 맞춰 계획적으로 재산을 노리는 자들과 합동공모한 여러공모자들의 합동공모와 계획된 거짓말과 사기에 휘말려서 결국은 건강이 더욱더 악화되고 억울하게 직장을 퇴직하고 현재는 7년 넘게 아픈몸을 이끌고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2자식들은 여러공범자들에게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어느날 갑자기 피해자가 되어 2자식들모두 전교 1,2등의 촉망받는 꿈많은 꿈마저 내려놓고 한아이는 돈이없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야했으며 한아이는 간호사시험을 보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여러번 떨어졌으며 갑작스런 가정환경의 그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사경을 헤메이는 위급한 상황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아픈 아빠는 2자식들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공범자들에게 건강도 더악화되고 명예도 짓밟히고 재산마저 탕진당한채 실업자가 되어버린 성실한 가장인 아빠는 수입은 없고 몸이 아픈상태에서 실업급여도 못타고 일자리도 못다니는 상태에서 2아이들의 미래와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한푼이 급급한 현실에서 병원비도 없어서 병원도 못가는 상황이라 국민연금공단에 여러번 국민연금을 돌려주시라고 수차례 간청드렸으나 번번히 연금이라서 연금으로만 줄수있으며 국회의 법을 따라야해서 어쩔수없다는 변명만 내세웁니다. 아픈몸으로 실업상태에서 하루하루가 급급한 상황에서 노후의 연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연금공단 관계자들에게 수없이 전화하고 수없이 설득하고 글로도 설득해보았지만 번번히 거절당했으면 또다시 현재생활의 건강이 위급한 상황과 현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간청드렸지만 대답은 안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국민이 건강한 상태에서 노후까지 국민연금을 타먹으면 좋겠지만 아픈환자가 실업상태에서 하루하루가 급급한 상황에서 노후의 연금이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공범자들에게 억울하게 짓밟히고 탕진당해서 빚까지 져서 아픈몸을 이끌고 살아보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박스에 병까지 주워서 팔면서까지 7년넘게 빚을 갚으면서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그래도 빚은 꼬리를 물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때는 직장퇴근후에도 알바도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면서 빚도 없이 남부럽지않게 잘살았지만 지금은 국민연금밖에 의지할곳이 없는데 직장생활하면서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을 찿아서 남은 빚을 청산하고 맘편하게 살고자하는데 국민연금을 찿을 방법을 청원합니다. 목숨같은 국민연금을 찿게 도와주십시오. 아픈 몸에 병원갈돈이 없으니 국민연금을 찿아서 위급한 현실을 헤처나가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2018년 2월 11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중인 아픈환자의 목숨같은 국민연금을 찿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로스쿨 나와 바로 판사나 검사등으로 임명이 되는 제도의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재판과 관련한 경험도 부족한 이들이 바로 판사나 검사로 임명되어 인권을 다루어야 하는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경험부족으로 상급자나 선배들의 압력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억울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이야말로 사법개혁을 해야 할 부분인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처럼 변호사 일정경력이상의 지원으로 그동안의 법률 적용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중에서 판사나 검사의 임용을 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개혁으로 전관예우에 관한 비리나 상급자나 선배들의 부정한 청탁을 줄일수 있으며 과거와 같은 정치권력에 의한 꼭두각시에서 벗어나고 정의에 입각한 소신판결로 이 사회 정의를 올바르게 정립할수 있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학연 지연 혈연이나 정치권력의 시녀로서의 사법을 바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6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 임용제도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유전 무죄", "num_agree": 4, "petition_idx": "13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아웃 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예전에 이슈가 되었던 남부 철도 노선에 대해서 다시한번 논의좀 다시 해주시길 바라면서 한자 적어 보겠습니다 왜 김천에서 거제 노선이 선정이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지리적 입체 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낙후된 서부 경남으로 노선이 정해져야 타당한거 아닌가요 머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고 타당성을 고려해서 선정이되었다고 하지만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봐서도 대전에서 무주 산청 진주로 내려가는 노선이 맞다고 보는데 왜 조사 하셨던분들은 왜 김천 거제가 맞다고 판단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봐서도 낙후된 서부 경남에도 경제발전이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왜 저 노선이 선정이 되었는지..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 광주 대구 철도이야기도 나오는 시점에서 김천이 의미가 있을련지 의문이고 어느것이 진정 경제발전에 큰 의미가 있는것 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논의가 이루어 졌음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부 철도 노선 다시 조사 해주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XXX시장 예비후보자 XXX입니다. 이런 문자 혹은 전화 받아보신적 없으십니까? 받을 때마다 받는 마음이 항상 기쁘게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깊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셨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었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철저하게 보호받고 그 누구도 자신의 동의없이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단지 공직후보자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또한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정말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으로 스팸문자 혹은 스팸전화가 쉴새없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차단하고 메시지를 삭제해도 전화번호를 변경해서 무분별적으로 들어옵니다. 오히려 진짜 스팸문자나 스팸전화보다 더 많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작 정말 필요한 전화나 문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제는 정말 문자나 전화가 올 때마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몸서리가 날 지경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을 지켜야할 공직후보자들이 법을 지키기는 커녕 너나할것없이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도 공직후보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제재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후보자 본인의 자질문제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이런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선거용 전화번호 수집 대가로 자원봉사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뉴스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4/0200000000AKR20160314117400052.HTML?input=1195m 이런 행위는 단지 예비후보자의 개인적 일탈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런 불법적 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후보자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기대하기 힘들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 및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심지어 각 조합장 선거에서도 이런 스팸문자와 스팸전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제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공직후보자를 배제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예비공직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그런 말씀에 절대 믿어의심치 않습니다만 정작 현실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이런 못난 글에 의존해야한다는 저의 모습이 한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세상 국민의 의지와 정치적인 판단으로 공직자를 선출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글을 읽으시는 대한민국의 최고 주권자 국민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성원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 개인적인 불만이라고 생각치 말아주세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불법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불법행위가 묵인되는 선거판이 결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게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국민주권이 실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못난 글을 봐주신 대한민국의 주인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 후보자의 무분별한 전화번호 수집에 대한 법적 제재를 제정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당신 싸질은 부모와 동향인 사람이 TV공개 토론 한 번 하자는 데 어려워요? 자생 주사파가 쫄려요? 자사 있으면 붙어 보자. 재앙아.", "num_agree": 1, "petition_idx": "136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증말 짜증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제목내 국가의 1년짜리 업무용 비자 발급시 실효된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내법상으로는 상기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불법이나 몇몇국가에서는 여전히 종용이 되어지며, 본인의 경우도 십수년전의 음주운전기록이 남아있어 몇몇국가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형이 오래전에 실효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형이 연장되어 평생 영향을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우디, 쿠웨이트 등 아랍국가 취업비자 발급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된형포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주거지역과 200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765kV, 345kV, 154kV 전압의 송전선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그 유해성을 모르고 살았으나, 200m 이내에서 생활 하면 각종 암을 일으킵니다. 송전선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한가지 요인이기도 합니다 민가와의 거리가 200m 이내의 경우에는 지중화 또는 이전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가와의 거리가 200m 이내에 있는 송전선을 지중화 또는 이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호남인들이여!! 각성합시다 우리가원하는건 민주주의지 공산당은아니잔아여 지금문죄인은 사회주의로가고있습니다 진정 이건아니잔아요 만약 그래도 문정부를지지한다면 호남은더욱고립될겁니다 우리모두어울려서살기원합니다 지금정부는아닙니다 호남인들이여 일어납시다 문죄인은 빨갱입니다 그옆에 임종석 웃음을보셧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36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내가 6.25때 미군의 최대 실수가 당신 부모 흥남항에서 살려 준거라 생각 한다. 찔리는 거 없으면 TV토론 함 붙자. 한반도의 재앙아.", "num_agree": 9, "petition_idx": "136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쫄리나 보네. 쑈통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 지향하고 계시는 \"노동존중 사회\"와 관련,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하시고 고민하고 계실 수 많은 사안들 중 현재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노조전임자 운영의 폐해와 관련, 노사정간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각 기업규모에 맞게 자율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에 따라 각 노동조합별 가입원수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간 차별적 요소의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신생 소규모 노조의 경우는 거의 혜택을 볼 수 없도록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구조임에는 틀림이 없긴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노조전임자(무급전임자)\"의 경우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사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그 배분규모를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기성노조와 신생ㆍ소수노조와의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회사에 이미 기반을 확보한 기성노조의 경우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측에서는 암묵적으로 이들의 노조전임자 요구사항을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ㆍ소소노조의 경우 사측 뿐만 아니라 기성노조의 견제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어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진도 꾸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새로운 개혁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어렵게 노동조합을 꾸렸지만, 그에 대한 사측과 기성노조의 철저한 견제 속에서 합리적ㆍ공정경쟁의 기회를 얻지도 못한 채 소수 노동자의 가슴은 찢어지고 마는 현실에 처할 뿐인 겁니다. 이에 대통령님과 고용노동부 장관님 등 관계자 분들께 간곡히 청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반 속에서 건전한 노동문화가 싹 트길 원하신다면, 현재의 암묵적인 차별요소가 존재하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신생ㆍ소수노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들에게 배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컨대, 같은 기업내에서도 신생ㆍ소수노조일 경우 연간시간한도를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등) 또한, 임의적으로 운영 중인 노조전임자(무급전임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유사한 합리적ㆍ객관적인 운영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각 기업과 노조가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43, "petition_idx": "13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노조 차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 \" 공약 이행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남한이랑 북한이 다른 나라들 처럼 쉽게 서로 오갈수 있게 되어 이산가족들도 서로 만나 오랬동안 있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김정은을 꼭 만나셔서 우리나라 전쟁상태를 휴전에서 종전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방북하셔서 전쟁을 종전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평창올림픽 북한팀 및 코리아팀을 응원하기 위해 방남한 여성응원단들이 고속도로 휴게실의 여자화장실 내부에 있는 모습을 사진촬영해서 보도한 연합뉴스, 휴식중인 응원단들 숙소를 외부에서 몰래 불법 촬영후 보도한 TV조선의 보도에 대하여 성추행 및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은 이런 가짜뉴스를 비롯하여, 금번의 올림픽에 유난히 쏟아지는 선정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사들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경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13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북한 여성응원단이 고속도로 휴게실의 여자화장실 내부에 있는 모습을 사진촬영해서 보도한 연합뉴스, 휴식중인 응원단들 숙소를 외부에서 몰래 불법 촬영후 보도한 TV조선의  성추행 및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선정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사들을 과도하게 취재, 보도하는 옐로 저널리즘에 대한 철퇴를 가하기 위하여, 경찰 및 국가인권의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1. 목적 청원인은 중국발 황사와 공장,자동차 등에서의 배출되는 매연과 미세먼지로 인해 오염되는 공기를 정화해야할 대책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이를 100% 정화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였기에 공장,대형건물,지하철과 각 대합실 등 대중이 모이는 각처에 이를 설치하여 깨끗한 공기가 조성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정화방법 보통 에어컨 실외기 정도 크기의 기기로서 생수순환 시트템을 적용하여 물에 젖은 그물 망으로 오염된 공기를 통과시키면 약 300평 크기의 장소에 1대만 설치해도 30분 이내에 공기를 정화시킬수 있습니다. 기기의 제작비용이 적게들고,설치하는 공간도 적게 차지합니다. 3.지원요청의 부분 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공단 내 장소와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자재 및 재료마련을 요청 합니다. 4. 맺음 많지 않은 비용으로 우리 사회의 좋은 환경(공기)을 100% 깨끗이 정화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할수 있으며 또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거기 제조에 따른 지원 청원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저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여학생입니다. 지난 1년간 중학교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교복을 입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불편하더군요. 일단 셔츠가 코르셋같이 낍니다. 이 셔츠의 경우 마른 여학생들은 입었을 때 핏이 예쁘지만 저같이 평범한 학생들은 다이어트 자극을 받아 다이어트로 이어지고 이는 저체중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셔츠는 상체가 긴 학생들에게는 짧아서 민망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겨울에 스타킹 하나로 버티기에는 너무 춥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선생님들께서 치마길이를 줄인 것을 감추려고 담요를 덮는다며 담요를 보면 빼앗아 갑니다. 아무리 스타킹을 두껍게 신는다고 해도 스타킹만으로 눈이오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를 견디기는 힘듭니다.(특히 등교할 때 가장 힘듭니다.) 세번째,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학기중에 교복만 입고 생활한다고 해도 방학때는 사복을 입기 때문에 교복은 교복대로, 사복은 사복대로 구매해야합니다. 또한 빈부격차를 줄이고자 만든 교복이지만 고가 브랜드의 교복과 공동구매한 교복은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의 경우 불편한 교복을 입게 됩니다. 네번째, 여름 하복의 경우 생활복으로 대체했다고는 하지만 생활복 또한 불편합니다.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 학교의 생활복은 소매가 짧고 통도 작기 때문에 꽉 껴서 팔을 들어올리기도 힘들고 팔뚝 살이 강조되며 상의 자체가 짧아서 의도치 않은 노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복은 평범한 학생들의 다이어트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교복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6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북한이 무서워 비굴하게 나가는거 그만좀 해라. 우리 남한이 뭐가 꿀린다고 자꾸 비굴하게 나가냐? 그렇게 무서우면 대통령 때려치고 해외로 도망가라. 남한 결코 약한 나라 아니다. 왜 혼자 무섭다고 강한 한국이 비굴하게 나가게 만드냐?", "num_agree": 6, "petition_idx": "136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굴외교 그만좀 해라 부끄럽지도 않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1.마포 725억 규모의 마포 유수지 복합공연장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행중이라고하는데 전액삭감요청합니다. 전정권 4년동안 가계부채 430조 증가 특히 2015~2016년동안 260조원 늘어남 지난 10년동안 늘어난 것에 2배이날 늘어난수치 개포주공3단지 73% 빛 이중 95% 전월세 끼고있음 (국토부,정부연구기관자료및 부동산관련자료참조) 전세도 빛이다 은행권에게 돌려줘야하는데 자기자본비율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투기성이런 자본은 투기심리가 강해지면 빛내서하는 투기하는 것이 커진다 이는 사회에 자산를 묻어둠으로써 사회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정부가 제대로했다라면 이런 계산을 하지도 않았다. 받아쓰기만 열중하는 거대언론재벌들은 이러한 현상황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있다. 공공재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에 이것이 왜필요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자료나 토론 해당건과 관련한 PT자료를 볼수가 없다 단지 부지개발로 인해 얻을수있는 이익은 주변 닭장같은 케이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간다라는것과 해당부지 주변으로 가득이나 교통지옥인곳이 더욱더 밀집해진다라는것이다. 그리고 725억 규모의 개발이 투입되고나서 해당 부분에 지역경제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에대한 디테일한 자료또한 없다 이미 마트와 광역상권으로 해당 지역경제가 점점더 죽어가고있는데 어떻게 복합공연장 진다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것인지 저기 지방에 촌구석에 아무도 가지도않는곳에 미국 가수 마돈나가 미군위문공연방문했다고 그 기념으로다가 동상하나만들어놓으면 외국관광객들이 미국 가수 마돈나 동상하나볼려고 거길 방문하겠습니까? 어떤 정신나간 외국관광객이 미국 마돈나동상하나보러 촌구석에 가겠습니까? 이태원이나 맥도날드가서 수제버거 먹던지 동부이촌동가서 우동한그릇이나 먹겠지요 충무로에 있는 구세군빌딩 난타공연장 차이메리카 사드배치이후 공연수요급감으로 난타공연사실상 폐쇠 그리고 해당부지에 공연장을 만들어도 지리적으로 부적합뿐만아니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예전 전임서울시장 한강르네상스로 반포대교위에 세금섬만들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부실행정 더되었습니까? 애초에 정밀한 도시계획진단없이 이런 주먹구구식 난개발해봤자 미래세대에게 세금둥둥섬 띠어다가 고물상에 팔아도 제값도 못받습니다. 고물상주인도 그딴거 안받아줘요 미래세대에게 부담만 가중할뿐입니다. 왜 지들자산가치 끌어올린다고 공공재예산을 물쓰듯이 쓰는겁니까? 지들돈아니라고 이렇게 막써재꺼도 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마포대교에 자살자들 많이니까 그기념으로 빛나는돌 20조원 짜리 빛나는돌 만들려고합니다. 이 빛나는돌로 말씀드릴꺼같으면 지나다니는벽돌한장인데 이벽돌한장에 금박을 입혔어요 그런데 이 금박을 입힐때 헐리웃 유명스타들이 직접 한장한장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 헐리웃 유명스타들 인건비줘야하기때문에 빛나는돌 20조원 마포대교 입구쪽에 설치할려고합니다. 이 20조원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진행할것입니다. 20조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쓰였기때문에 주변 땅값은 오를꺼구요 오른다음에 이 금박입힌 벽돌은 금박은 띠워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증할려고 재단을 설립할려고합니다. 재단역시 국가에서 보조금지급해줘야합니다. 그리고 벽돌은 행사가 끝났기때문에 그냥 길바닥에 버릴예정입니다. 20조원이라는 돈썼으니까 괜찮습니다. 어짜피 미래세대가 갚을돈인데 나와상관없지않겠습니까? 굳이 멀쩡한 주차장을 개발할 이유도 없고 기존주차장도 부족하여 차라리 H빔형 주차장 5층규모로 설치하는것이 오히려 주차난 해결에 더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해당부지에 복합공연장 조성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절대도움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복합공연장 견본사진봤는데 더럽게 멋없어요 그딴게 725억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진짜충격스럽네요 내가 발로그려도 이것보다 더 잘그릴꺼같습니다. 내가 디자인한 컵이 디자인비용이 천원인데 이 천원짜리 가치보다 못하더군요 고물상에 가져다 팔면 얼마나 받을수있을지 자뭇궁금합니다. 이런곳에 725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쓴다라는 자체가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딴 멋대가리없는 건물에 725억원이라는 돈을 써야합니까? 시행사 시공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뭐죠??? 이거 무조건 전액삭감요청합니다. 2.도화동 전선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예산 확보32억+7억원 들어간 예산 전액몰수요청합니다. 일본 도코도 가보면 얼마든지 전신주많이있는데 그 많은전신주사이로 건물들이 아기자기하게 잘꾸며져 있습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한다고해도 해당골목이 절대 멋있어 지지않습니다. 포항지진이후로 한국전력이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합니다. 지금도 전신주 전력선 고장나면 해당구간 고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중화한다라면 그에따른 예산도 추가적으로 많이들어가기때문입니다. 고압선이 전자파를 지중화한다고해서 전자파가 안나오는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해야합니다. 무조건 땅판다고 예산써재낀다고 절대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도화동거리 잘아는데 거기 지중화사업한다고 멋대가기없는 거리가 갑자기 멋있어지지않아요 체계적인 연구용역과 정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중화사업 짬짬이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큽니다. 예산사업 전액몰수요청원합니다. 3.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전면재검토 요청 포항지진이후에 지하개발에 대해 전면재검토해야합니다. 가득이나 난개발로인해 보이지않았던 싱크홀이 서울에도 계속발생하고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주변으로 역들이 가깝게 위치해있습니다. 불필요한 난개발로인해 또다시 아현동가스폭팔 당시에도 사건해결 제대로하지도 못했고 복지부동한 공무원그냥 불길 바라만 볼때 어린시절당시 그때 제가 거동불편하신 노인분들 구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 사업타당성도 전면재검토 해야하고 만리재역역시 해당지역을 개발보다는 지하에 관련하여 토건보다는 환경보호및 젠트리피케이션 서민들 약자들을 위해 그들이 삶이 터전이 사라질수있습니다. 신안산선 만리재역 그딴거 필요없습니다. 전면폐지요청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시행정 SOC 사업 정부주도 대규모 전수조사 요청 마포구 관내 전시행정 투자 전액회수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1.마포 725억 규모의 마포 유수지 복합공연장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행중이라고하는데 전액삭감요청합니다. 전정권 4년동안 가계부채 430조 증가 특히 2015~2016년동안 260조원 늘어남 지난 10년동안 늘어난 것에 2배이날 늘어난수치 개포주공3단지 73% 빛 이중 95% 전월세 끼고있음 (국토부,정부연구기관자료및 부동산관련자료참조) 전세도 빛이다 은행권에게 돌려줘야하는데 자기자본비율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투기성이런 자본은 투기심리가 강해지면 빛내서하는 투기하는 것이 커진다 이는 사회에 자산를 묻어둠으로써 사회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정부가 제대로했다라면 이런 계산을 하지도 않았다. 받아쓰기만 열중하는 거대언론재벌들은 이러한 현상황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있다. 공공재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에 이것이 왜필요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자료나 토론 해당건과 관련한 PT자료를 볼수가 없다 단지 부지개발로 인해 얻을수있는 이익은 주변 닭장같은 케이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간다라는것과 해당부지 주변으로 가득이나 교통지옥인곳이 더욱더 밀집해진다라는것이다. 그리고 725억 규모의 개발이 투입되고나서 해당 부분에 지역경제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에대한 디테일한 자료또한 없다 이미 마트와 광역상권으로 해당 지역경제가 점점더 죽어가고있는데 어떻게 복합공연장 진다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것인지 저기 지방에 촌구석에 아무도 가지도않는곳에 미국 가수 마돈나가 미군위문공연방문했다고 그 기념으로다가 동상하나만들어놓으면 외국관광객들이 미국 가수 마돈나 동상하나볼려고 거길 방문하겠습니까? 어떤 정신나간 외국관광객이 미국 마돈나동상하나보러 촌구석에 가겠습니까? 이태원이나 맥도날드가서 수제버거 먹던지 동부이촌동가서 우동한그릇이나 먹겠지요 충무로에 있는 구세군빌딩 난타공연장 차이메리카 사드배치이후 공연수요급감으로 난타공연사실상 폐쇠 그리고 해당부지에 공연장을 만들어도 지리적으로 부적합뿐만아니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예전 전임서울시장 한강르네상스로 반포대교위에 세금섬만들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부실행정 더되었습니까? 애초에 정밀한 도시계획진단없이 이런 주먹구구식 난개발해봤자 미래세대에게 세금둥둥섬 띠어다가 고물상에 팔아도 제값도 못받습니다. 고물상주인도 그딴거 안받아줘요 미래세대에게 부담만 가중할뿐입니다. 왜 지들자산가치 끌어올린다고 공공재예산을 물쓰듯이 쓰는겁니까? 지들돈아니라고 이렇게 막써재꺼도 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마포대교에 자살자들 많이니까 그기념으로 빛나는돌 20조원 짜리 빛나는돌 만들려고합니다. 이 빛나는돌로 말씀드릴꺼같으면 지나다니는벽돌한장인데 이벽돌한장에 금박을 입혔어요 그런데 이 금박을 입힐때 헐리웃 유명스타들이 직접 한장한장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 헐리웃 유명스타들 인건비줘야하기때문에 빛나는돌 20조원 마포대교 입구쪽에 설치할려고합니다. 이 20조원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진행할것입니다. 20조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쓰였기때문에 주변 땅값은 오를꺼구요 오른다음에 이 금박입힌 벽돌은 금박은 띠워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증할려고 재단을 설립할려고합니다. 재단역시 국가에서 보조금지급해줘야합니다. 그리고 벽돌은 행사가 끝났기때문에 그냥 길바닥에 버릴예정입니다. 20조원이라는 돈썼으니까 괜찮습니다. 어짜피 미래세대가 갚을돈인데 나와상관없지않겠습니까? 굳이 멀쩡한 주차장을 개발할 이유도 없고 기존주차장도 부족하여 차라리 H빔형 주차장 5층규모로 설치하는것이 오히려 주차난 해결에 더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해당부지에 복합공연장 조성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절대도움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복합공연장 견본사진봤는데 더럽게 멋없어요 그딴게 725억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진짜충격스럽네요 내가 발로그려도 이것보다 더 잘그릴꺼같습니다. 내가 디자인한 컵이 디자인비용이 천원인데 이 천원짜리 가치보다 못하더군요 고물상에 가져다 팔면 얼마나 받을수있을지 자뭇궁금합니다. 이런곳에 725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쓴다라는 자체가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딴 멋대가리없는 건물에 725억원이라는 돈을 써야합니까? 시행사 시공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뭐죠??? 이거 무조건 전액삭감요청합니다. 2.도화동 전선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예산 확보32억+7억원 들어간 예산 전액몰수요청합니다. 일본 도코도 가보면 얼마든지 전신주많이있는데 그 많은전신주사이로 건물들이 아기자기하게 잘꾸며져 있습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한다고해도 해당골목이 절대 멋있어 지지않습니다. 포항지진이후로 한국전력이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합니다. 지금도 전신주 전력선 고장나면 해당구간 고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중화한다라면 그에따른 예산도 추가적으로 많이들어가기때문입니다. 고압선이 전자파를 지중화한다고해서 전자파가 안나오는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해야합니다. 무조건 땅판다고 예산써재낀다고 절대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도화동거리 잘아는데 거기 지중화사업한다고 멋대가기없는 거리가 갑자기 멋있어지지않아요 체계적인 연구용역과 정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중화사업 짬짬이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큽니다. 예산사업 전액몰수요청원합니다. 3.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전면재검토 요청 포항지진이후에 지하개발에 대해 전면재검토해야합니다. 가득이나 난개발로인해 보이지않았던 싱크홀이 서울에도 계속발생하고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주변으로 역들이 가깝게 위치해있습니다. 불필요한 난개발로인해 또다시 아현동가스폭팔 당시에도 사건해결 제대로하지도 못했고 복지부동한 공무원그냥 불길 바라만 볼때 어린시절당시 그때 제가 거동불편하신 노인분들 구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 사업타당성도 전면재검토 해야하고 만리재역역시 해당지역을 개발보다는 지하에 관련하여 토건보다는 환경보호및 젠트리피케이션 서민들 약자들을 위해 그들이 삶이 터전이 사라질수있습니다. 신안산선 만리재역 그딴거 필요없습니다. 전면폐지요청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발로 디자인해도 725억짜리보다 더 잘만들수있다. 전시행정 SOC 세금토건 전면폐지 전면몰수 마포구관내 전시행정 토건 SOC 이제 그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수십가지 이유많지만.. 지금 외교.국방만 봐도 답이안나온다 북한에는 핵위협에도 비굴모드,중국가서 푸대접, 우방국 미국에 대한 태도... 북한이전에 대한민국이 고립되고, 무시받게 생겼다. 이 대한민국 세우려 피흘린 선조들과 지금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신들 사상이념에 맞지않으면 무조건 수사,처벌하고... 난 이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키고싶은 국민으로 문재인씨를 대통령자리에 더이상있으면 안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자격있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경기도에 거주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16세 청소년입니다. 저는 참정권도 없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이지만 참정권은 없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문대통령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바로 잡아주세요.\" 평화올림픽의 성공적인 출발은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늘 그래왔습니다. 평화공세로 얼굴 들이밀다가 우리나라가 북한에 돈 안 줄것 같으면 얼굴을 뒤로 빼버렸습니다. 지금 북한이 평화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해서 평화공세를 하는것은 어쩌면 이전과 같이 돈,북한의 핵 보유 인정을 위한 포석을 깔으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문대통령께서도 북한이 평화공세를 펼친다고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완화하시면 안 될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북한은 핵이라는 살인무기로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기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공조하고 한미연합을 더 돈독히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 북한을 방북하는 조건에도 비핵화는 꼭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계속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믿지만 동시에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원하는 통일은 고려연방제에 의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불리해지는 통일은 싫습니다. 연방제 통일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될것입니다. 저는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원합니다. 마음놓고 공부할수 있는, 그리고 지금의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대한민국 국민' 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지금 대북정책을 바로잡아주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중간에 무너지는 일 없이, 끝까지 성공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 참정권도 없는 청소년이 감히 글 올립니다. 짧은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을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누가 봐도 척!입니다. 김일성 사진! 청와대 직원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북한 응원단 가면 사진이 김일성 아니면 누구일까요? 김정일 사진이라서 김정은사진이라서 김일성 사진 아니라고 부인합니까? 누가봐도 김정일도 김정은도 아닌 김일성 얼굴 사진입니다. 이런 상식을 부인하는 통일부 장관! 지금의 남북대화의 당위성을 옹호하더라도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이런 비상식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긴다면 공직자가 아니며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젊을 때 김일성 사진 안 본 국민도 척 보고 김일성이라고 하는데 더구나 실제 사진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동일 얼굴인데 '언론 추정보도가 잘 못된 것이다'라는 통일부 장관의 이런 억지를 보며 정부가 정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해임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6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얼굴 가면을 부인한 통일부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나요 태극기로 옷해입고 우산만들어쓰고 집회 끝나면 우리나라 국기를 아무데나 버려 쓰레기 취급하는 이 박사모 아무리 문재인대통령 미워도 이럴수 있나요? 이런거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 강력 처벌하세요 박정희 같았으면 이런일이 벌어졌을까요? 몇사람 모여서 욕한마디만 해도 잡아다가 죽였던 박정희처럼 그런 정치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나와 내가 생각이 다르면 다 빨갱이라 말하는 그들 과연 그들은 정말 나라가 걱정이나 될까 싶네요 오로지 박정희 박근혜 무슨 신이라도 된 듯 나라엔 관심도 없으면서 지들이 무슨 독립 운동 하는것처럼 말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그리고 이런거 만든 사람 추적해서 처벌하는 기준이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과거 S사는 S사에 유리한 결정을 한 사람들의 가족 친척들을 취업시키는 특혜를 베풀어서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6억 뇌물 판결을 한 판사 가족 친척들이 S사에 취업하는지 철저한 감시를 하고 이번 판결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36억뇌물 판결 판사 가족친척들 S사 취업 감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임신중절은 여성이 원치 않을시 허한다. 그분으 ㅣ 뜻이다. 모두에게 안좋은 생명의 탄생은 더욱 불행하게 만들뿐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중절은 여성이 원치 않을시 허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임신중절 반대를 외칠정신으로 다른 생명의 탄생들을 지켜주는게 더 옳다. 월드 비전. 유니세프 등.", "num_agree": 0, "petition_idx": "13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중절 반대를 외칠정신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제남편은공기업인지역난방공사킨텍스지점에서 용역회사소속으로근무하는 비정규직직원입니다.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근무할수있는직장이 있기에 기쁜마음으로 열심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공약중에 비정규직정규직전환이라는것때문에 최대피해자가 되게생겼습니다. 그공약의 실천대상이 민간기업체보다는 공기업이었겠지요. 지역난방공사가 정규직전환을위하여 용역회사와의계약이 9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파기통보를하고 근무하고있는 용역회사소속직원들에게는 한달도안남은시점에 해고통보를 하게하고 정직원을 투입발령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라는 정책이 사회적약자를 위한것일텐데 공기업이 정부의정책실천에 발빠르게 실천하기위하고 표면상으로는 실적위주로의행위가 과연누구를위한정책인지~? 이것이야말로 탁상정책이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이근무하는 지저은 만년적자로 운영되왔던곳이라 정규직월급의 3분의1뿐이 안되는 월급으로 용역을 주웠던걸로아는데.. 이번에 정규직직원을 투입하면 운영비도 3배정도의 비용이발생할텐데 이것은 공기업의 방만한운영이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지금도 공기업산하 용역회사에서 적은월급에도 성실히 일하고있는분들이 저희와같은피해를 받고고통받고있는분들이 많이계실거라 생각되며 피해를 받기만하는 사회적약자를 구제할방법을 마련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6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공약이행으로인한해고통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여성의 인권을 박탈하는 제도 변화가 시급하네요. 수사관이 피해여성을 앞에 두고 성적 발언에 막무가내식 막말 하며 증거없는 일들이 성범죄에 많이 일어납니다. 수사관,검사들 함부로 여성한테 엉뚱한소리 하며 니가 꼬시고 돈받아먹을려는거 아니냐? 이딴말 하는데 전국에 있는 성범죄 담당,수사관,검사 다 짜르고 새로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 구제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좌파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해 글들을 올리는거같은데. 정밀수사나 여러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밀고 할수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야한다. 압박과 경제적 조건과. 등등. 그들을 찾아내어 죄값을 치르게 해주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36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파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해 글들을 올리는거같은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천안함.연평해전.6.25 나라를지킨 군인들의 희생에대해 어떠한마음도 없으신가요? 한국의 자유를위해 희생한 미국의 수많은 군인들과 많은나라들에대해 감사한마음 없으신가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인귄침해로 죽을힘을다해살고있는 우리민족 북한사람들의 고통 모른척하시나요? 미국펜스부통령이 왜 북한인권에대해 강력히나올까요 불과 수개월전, 자국민이 북한에의해 억울하게 죽다시피고통당하다 죽었어요. 자식잃은부모심정생각해봤어요? 그 부모님들위로하며 이곳 한국에 같이오셨는데 그런분께 북한 김여정김영남을 만나라구요? 부통령부친이 6.25 참전하신건아시죠? 진짜 무례한건 한국이예요 언론통제하며 미국이 무례한것처럼 보도하는데 웃깁니다.우리국민 똑똑해서 언론보도 그대로 전부 신뢰하지않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가리세요 문정부 기다리세요 반드시 그 죄값 받는날 곧 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평화 말할자격없는 문정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 채용 일정 간소화 및 현실적 일정 제공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가이드라인 신설을 요청 드립니다. 공공기관에 재 취업을 하고 싶은 30살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매우 복잡한 채용 단계와 현실과 맞지 않은 일정으로 인해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과반수입니다... 최근 2018년 2월에 채용 중인 부산교통공사의 전형절차 및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기시험 --> 인성검사 --> 1차 면접시험 --> 2차 면접시험 --> 신체검사 --> 결격사유 조회 등 --> 임용 - 필기시험 : 2018.3.11 (일) - 인성검사 : 2018.3.28 (수) - 1차 면접시험 : 2018. 4.4 (수) ~ 4.6 (금) - 2차 면접시험 : 2018. 4.16 (월) ~ 4.18 (수) / 상기 일정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일정에서 저 같은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채용 지원을 하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우며, 따라서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맞지 않음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을 해야하는 지원자들에게는 기회를 뺏는 탁상공론이 만들어 낸 채용 절차로 보입니다. 필기시험 1일 --> 인성검사 및 1차 면접, 2차 면접을 함께 1일에 시행한다면 2일이면 할 수 있는 채용 일정을 상기 일정처럼 공단의 안일한 일정수립으로 유능한 인재의 기회 지원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의 제공은 수 많은 지원자의 자기 계발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 할 것임이 분명하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공공기관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 많은 기업들의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과도한 채용 일정을 지원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용에 있어 기업은 갑/ 지원자는 을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기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모든 기업 및 국가 공공기관에서 채용 일정의 간소화 및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이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채용 전형 단계 간소화 및 현실가능한 일정 수립 요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1.마포 725억 규모의 마포 유수지 복합공연장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행중이라고하는데 전액삭감요청합니다. 전정권 4년동안 가계부채 430조 증가 특히 2015~2016년동안 260조원 늘어남 지난 10년동안 늘어난 것에 2배이날 늘어난수치 개포주공3단지 73% 빛 이중 95% 전월세 끼고있음 (국토부,정부연구기관자료및 부동산관련자료참조) 전세도 빛이다 은행권에게 돌려줘야하는데 자기자본비율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투기성이런 자본은 투기심리가 강해지면 빛내서하는 투기하는 것이 커진다 이는 사회에 자산를 묻어둠으로써 사회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정부가 제대로했다라면 이런 계산을 하지도 않았다. 받아쓰기만 열중하는 거대언론재벌들은 이러한 현상황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있다. 공공재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에 이것이 왜필요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자료나 토론 해당건과 관련한 PT자료를 볼수가 없다 단지 부지개발로 인해 얻을수있는 이익은 주변 닭장같은 케이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간다라는것과 해당부지 주변으로 가득이나 교통지옥인곳이 더욱더 밀집해진다라는것이다. 그리고 725억 규모의 개발이 투입되고나서 해당 부분에 지역경제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에대한 디테일한 자료또한 없다 이미 마트와 광역상권으로 해당 지역경제가 점점더 죽어가고있는데 어떻게 복합공연장 진다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것인지 저기 지방에 촌구석에 아무도 가지도않는곳에 미국 가수 마돈나가 미군위문공연방문했다고 그 기념으로다가 동상하나만들어놓으면 외국관광객들이 미국 가수 마돈나 동상하나볼려고 거길 방문하겠습니까? 어떤 정신나간 외국관광객이 미국 마돈나동상하나보러 촌구석에 가겠습니까? 이태원이나 맥도날드가서 수제버거 먹던지 동부이촌동가서 우동한그릇이나 먹겠지요 충무로에 있는 구세군빌딩 난타공연장 차이메리카 사드배치이후 공연수요급감으로 난타공연사실상 폐쇠 그리고 해당부지에 공연장을 만들어도 지리적으로 부적합뿐만아니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예전 전임서울시장 한강르네상스로 반포대교위에 세금섬만들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부실행정 더되었습니까? 애초에 정밀한 도시계획진단없이 이런 주먹구구식 난개발해봤자 미래세대에게 세금둥둥섬 띠어다가 고물상에 팔아도 제값도 못받습니다. 고물상주인도 그딴거 안받아줘요 미래세대에게 부담만 가중할뿐입니다. 왜 지들자산가치 끌어올린다고 공공재예산을 물쓰듯이 쓰는겁니까? 지들돈아니라고 이렇게 막써재꺼도 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마포대교에 자살자들 많이니까 그기념으로 빛나는돌 20조원 짜리 빛나는돌 만들려고합니다. 이 빛나는돌로 말씀드릴꺼같으면 지나다니는벽돌한장인데 이벽돌한장에 금박을 입혔어요 그런데 이 금박을 입힐때 헐리웃 유명스타들이 직접 한장한장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 헐리웃 유명스타들 인건비줘야하기때문에 빛나는돌 20조원 마포대교 입구쪽에 설치할려고합니다. 이 20조원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진행할것입니다. 20조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쓰였기때문에 주변 땅값은 오를꺼구요 오른다음에 이 금박입힌 벽돌은 금박은 띠워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증할려고 재단을 설립할려고합니다. 재단역시 국가에서 보조금지급해줘야합니다. 그리고 벽돌은 행사가 끝났기때문에 그냥 길바닥에 버릴예정입니다. 20조원이라는 돈썼으니까 괜찮습니다. 어짜피 미래세대가 갚을돈인데 나와상관없지않겠습니까? 굳이 멀쩡한 주차장을 개발할 이유도 없고 기존주차장도 부족하여 차라리 H빔형 주차장 5층규모로 설치하는것이 오히려 주차난 해결에 더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해당부지에 복합공연장 조성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절대도움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복합공연장 견본사진봤는데 더럽게 멋없어요 그딴게 725억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진짜충격스럽네요 내가 발로그려도 이것보다 더 잘그릴꺼같습니다. 내가 디자인한 컵이 디자인비용이 천원인데 이 천원짜리 가치보다 못하더군요 고물상에 가져다 팔면 얼마나 받을수있을지 자뭇궁금합니다. 이런곳에 725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쓴다라는 자체가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딴 멋대가리없는 건물에 725억원이라는 돈을 써야합니까? 시행사 시공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뭐죠??? 이거 무조건 전액삭감요청합니다. 2.도화동 전선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예산 확보32억+7억원 들어간 예산 전액몰수요청합니다. 일본 도코도 가보면 얼마든지 전신주많이있는데 그 많은전신주사이로 건물들이 아기자기하게 잘꾸며져 있습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한다고해도 해당골목이 절대 멋있어 지지않습니다. 포항지진이후로 한국전력이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합니다. 지금도 전신주 전력선 고장나면 해당구간 고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중화한다라면 그에따른 예산도 추가적으로 많이들어가기때문입니다. 고압선이 전자파를 지중화한다고해서 전자파가 안나오는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해야합니다. 무조건 땅판다고 예산써재낀다고 절대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도화동거리 잘아는데 거기 지중화사업한다고 멋대가기없는 거리가 갑자기 멋있어지지않아요 체계적인 연구용역과 정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중화사업 짬짬이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큽니다. 예산사업 전액몰수요청원합니다. 3.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전면재검토 요청 포항지진이후에 지하개발에 대해 전면재검토해야합니다. 가득이나 난개발로인해 보이지않았던 싱크홀이 서울에도 계속발생하고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주변으로 역들이 가깝게 위치해있습니다. 불필요한 난개발로인해 또다시 아현동가스폭팔 당시에도 사건해결 제대로하지도 못했고 복지부동한 공무원그냥 불길 바라만 볼때 어린시절당시 그때 제가 거동불편하신 노인분들 구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 사업타당성도 전면재검토 해야하고 만리재역역시 해당지역을 개발보다는 지하에 관련하여 토건보다는 환경보호및 젠트리피케이션 서민들 약자들을 위해 그들이 삶이 터전이 사라질수있습니다. 신안산선 만리재역 그딴거 필요없습니다. 전면폐지요청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대재난 한반도 대지진 이제부터 시작 정부 SOC 주도 전시행정사업 전면 재검토및 마포구 관내 SOC 전면 자금 회수 요청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간단한 내용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제 공무원등은 사업자등록기준이 임대사업에 한정되어 있는것으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공의 업무를 봄에있어 이권개입을 우려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재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부동산임대업은 가능한지 알고싶고요. 지금 현정부에서 적극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인 \"태양광발전사업\" 부분은 허가해줄수 없는사항 인지, 허가가 불가하면 왜그런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모든면에서 심각한 부동산 분야가 가능한것으봐서는. 다른 몇가지 분야도 더 추가를 해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공공부분에서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해도 이런 낧은 정책에 발이묶여서 새로운 것을 같이해보려고하여도 하지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 만큼 이라도 공무원이 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수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사업자등록금지에 관하여.(신재생에너지 사업추가의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우리나라에서 30년만에 전세계적인 행사인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88올림픽을 보지 못한 세대인 저에게 이번 올림픽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과 다름없기에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쏟아지는 언론의 여러 보도들을 관심있게 챙겨보면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올림픽을 기다려 왔습니다. 우려한 바와 달리 많은 국민들과 외신의 호평을 받은 개막식을 보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웠고,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최대한 많이 챙겨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대회 이틀만에, 여자 아이스하키팀 경기 중 북한 응원단에서 나온 정체 모를 가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이를 보도한 기자는 이를 '김일성 가면'이라고 보도했고, '김일성 가면'은 어제 밤부터 오랜 시간 동안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뉴스는 포털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 SNS, 카톡 대화방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최초로 이를 보도한 기자가 자신의 판단 실수임을 인정했고, 해당 언론사에서도 독자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관련 링크 참조). 이 기사를 보고 그대로 베껴 쓴 다른 언론사들도 팩트가 확인되자 슬슬 기사를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김일성 가면'이라고 빡빡 우기던 바른정당의 모 정치인은 이제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가면'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가면 하나 보고 바로 김일성을 떠올리는 이 분의 사상이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가면 사건이 가짜뉴스인 걸로 밝혀지자 이번엔 '정부가 언론을 탄압한다'는 새로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각종 포털사이트에 허위사실을 댓글로 달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진 가짜뉴스는 여론을 왜곡, 조작하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주체가 언론이든 정치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그 누구든지간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지방 선거 시즌을 맞이하기에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정치권이 가짜뉴스 생산의 주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그 사례가 있습니다. 대선 때 벌어졌던 국민의당의 증거(녹취록) 조작 사건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닙니다. 가짜뉴스가 또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야 되겠습니까?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정치에 반영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은 진실된 정보와 사실에 기반한 주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이러한 시민들의 건전한 여론형성과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짜뉴스가 우리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드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유럽의 민주주의 선진 국가들은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들을 마련 중이고 또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국가보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인터넷 강국이기에, 가짜뉴스의 위험성은 더욱 높습니다. 강력한 법안을 마련하여, 가짜뉴스의 생산자 및 유포자에게 책임을 묻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들을 위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에 대한 처벌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83, "petition_idx": "136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에 대한 처벌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조력자살이란 스위스에 있는 제도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지병이 있다면 조력자살 병원에서 철저한 절차를 통해 펜토바르비탈이란 편하게 죽는 약을 먹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조력자살을 도입하면 큰지병을 앓는 사람을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시킬수 있고 내외국인 조력자살 유치등으로 의료산업 수익에도 기여할것입니다 부디 한국에서도 조력자살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력자살 한국에도 도입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너무너무합니다. 아무리 올림픽이라해도,정규방송까지 안하고,올림픽만 방송하는것은 너무합니다. 다양한 시청자를 무시하는 방침 인것 같내요. 전 방송국이 정규 프로그램 다 연기하고,올림픽 방송만 하는것은....공산주의에만 있는 방침이고,무조건 올림픽만 보라는 강요입니다. 학생이나,아이들...다양한 각개 각층...국민들을 무시하고 독재하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많큼 국민들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산주의방송 전부 올림픽 방송만 하는거 너무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올림픽입장식의 NBC 방송아나운서의 일본식민치하에대한 잘못된 역사해석에 대하여 정정방송 요청하여 독립을위해노력한 민족 긍지를 세워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아나운서의 잘못된역사 보도내용 정정방송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김정민국제연구소 주체하는 비트코인에대해 유투브에서 이야기하는것 정확한 진실을 파혜쳐주세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13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민박사국제연구소  비트코인고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현재 문재인대통령은 여러 책임감없는 정책들을 내세우며 오직 현재만을 생각하며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치가 계속될 경우 북한에게 우리나라의 여러 소중한 자원들을 빼앗길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탄핵은 이루어져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탄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금 현시국의 작태는 평청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행사에 편승 및 평화와 화합이라는 대의명분에 맞물려 대한민국 정부수립의가장 기본인 자유민주주의가 서서히 파괴되는 광경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있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면서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를 겉으론 찬성하면서 실직적으론 정부스스로 그 규제를 파괴하고있습니다 북한의 탈핵? 제가 김정은이라도 핵안버립니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을 포기하는거랑 마찬가지인데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그런짓 절대 안할겁니다 정부에 청원하고싶은것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인지 아님 북한추종정부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청원넣습니다 문재인정부 실망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제도 미래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구상에 무고한 북한인은 없습니다. 북한은 시도때도 없이 한국에 협박과 위협을 일삼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국의 자주외교는 북한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북한을 증오하는 국제사회와의 동조입니다. 지금 판문점과 휴전선에서 포와 총을 겨누는 자들은 모두 북한인이 아닙니까?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은 독일 나치군도 했었고, 당연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갓난애부터 노인들까지 남한을 증오하는 자들뿐입니다. 이들에게 주었던 동정은 내다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북한놈들 중에서 좋은 놈들은 죄다 죽은 놈들뿐이었습니다. 김씨왕조의 부역자들 중에 좋은 놈이 있을 리 만무하잖습니까? 한국을 침략하는 나쁜 놈들에게 약이나 식량을 주면 그걸 보급품으로 삼아 침략해올 뿐입니다. 북한은 호의로 대하면 권리로 착각하는 족속입니다. 따라서 대북유화정책을 폐지하고 김여정과 김영남을 볼모로 잡아서라도 북한의 기를 꺾어야 할 것입니다. 사절에게 손대지 않는 것은 고래의 관례지만 자국 영토에 들어온 범죄자를 체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북한은 없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식민지배행위는 전세계적으로 규탄하는 범죄행위일뿐 어떤이유로든 정당화할수없습니다 우리가 일본덕분이면 유대인은 나치덕분이고 미국은 영국덕분인가요 방송중 공식사과와 귀향또는 일제만행에대한 다큐를 황금시간대 방영할수있도록 요청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 방송중공식사과와 귀향방송요청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적폐들을 풀어주고 성폭행범과 강력살인범을 풀어주는 사법부를 탄핵합니다. 그리고 해결점으론 지방 자치에도 걸맞고 국민의 요구가 바로바로 반영되며 브로커가 설칠 우려도 없는 모든 법원장 직선제(법관까지는 수가 너무 많아서 뺐습니다.) 그리고 판사/검사 경력이 있으면 로펌에 들어가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법부를 탄핵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1.영어등 외국어 공부는 국어처럼 어렸을때 부터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음악이나 놀이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배우다가, 정부차원에서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을 갑자기 금지시키면, 8, 9세 초등학생들의 영어공부의 지속성이 끊겨서 그나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웠었던 기초적인 영어단어와 영어문장들을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그때부터 전부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물론, 본 학생들이 사설 영어학원으로 가서 계속해서 배우면 되는데, 본 민원의 목적은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합니다만, 학부형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의 갑작스러운 금지조치 때문에, 방과후 수강료의 몇배에 달하는 그 비싼 학원 수강료를 부담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이나 장관이 현장이나 직접 가 보고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부디 교육부에서는 제발이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 장관님 께서는 꼭 이번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중국어등 다른 외국어는 계속 진행되는데, 왜 하필이면 영어만 금지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질문에 꼭 답변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3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적인 초등학교 방과후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진짜 청원,진실된 청원은 묻히고 언젠가부터 일베;메갈 문빠홍빠 여기에 박사모까지 이슈놀이터로 전락..소수의 진실된 외침은 묻혔다...순수 청원자들 목소리는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순수 열정의 소수 청원자들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을 거면 왜 만들었는가? 이들은 다수의 횡포를 빛내 주는 곁가지인가? 소수의 의견도 답변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단 0표라도...청원게시판의 폭력을 이대로 주욱 방치할 건가?", "num_agree": 8, "petition_idx": "136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은 일베,메갈,박사모,문빠,홍빠들의 놀이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번 올림픽에서 일본아베총리가 한미훈련관련해서 말할때 우리주권이라며 당당히말하셨듯이 중국한테도 똑같이 북한과한반도일의 관심끄라고 당당히말하세요. 북한과한국을 이간질하는 중국 백두산의절반을가져가며 장백산이라고하는중국 통일대비 북한땅 차지하려는중국입니다. 일본한테 위안부,독도 당당히 얘기하고 사과받아내려고 노력하는것만큼 중국한테 북한탈북민 인권유린, 동북공정 에대해 당당히말하고 사과받아내려 힘쓰세요 중국이 이번정상회담에서 보였던 무례하고 악한만행들 한국기자폭행건에대해 사과받아내세요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무시한 중국시진핑에대해 대한민국대통령의 자존심지키세요. 대한민국은이미발전했고 국민성도 높습니다. 한편 중국의 중화사상 국민성은 최하위고 주제도모르는중국인들때문에 아시아가 피해봅니다. 짝퉁 모방 중화사상 무례한 중국과 손잡지마세요 중국없어도 경제살릴수있으니깐 중국중국거리지마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중국한테 사과받아내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한 민국 헌법 정신을 파괴한 자들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석기 형기단축 반대,윤이상 뼈다귀 귀향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사회이기때문에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유럽의 사회국가(사회주의 아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진국에서 이념적으로 시도한 철저히 실패한 정치체제)로 가기 위해서, 대통령제를 버리고 의원내각제로! 그리고 의회는 양원제로! 현재 경찰 검찰 법원의 조직은 모두 교도소로! 그리고 철저히 독립성을 유지한 사법체제가 필요하다. 조선은 개방을 통한 무역중심의 국가로 베트남을 모범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 "num_agree": 0, "petition_idx": "136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사회국가로! 조선은 국민국가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주어없고 파렴치한 자격없는 사람입니다 이명박 정권에 뭐한 사람인지 묻고싶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경기도 부천에서도 새벽 5시 5분경에 4.6 규모의 지진은 온몸으로 느낄 정도의 강도였습니다. 옷을 입고 신속히 대피하려 했으나 지진 파가 멈추고 재 진동이 없어 기다리게 되었고, 그 후 신속히 인터넷을 검색해 봤지만, 처음에는 인터넷에도 게재된 뉴스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벽 5시 10여 분이 되니까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올라 오기 시작했지요. 그 소식의 내용은 \"새벽 5시 3분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한반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진이 일본의 지진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연관된 지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이처럼 지진 강도가 높고 계속되었던 지진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증해 그 뿌리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또 한가지 가능성은 포항의 \"지열발전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질 학자들이 인터뷰 등에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포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 발생의 원인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항에 살고 있는 국민은 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0.1%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해도 모두 중지시키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증하여 그 원초적 근원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처럼 후에 조치를 취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에 발생한 지진으로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의 강도◆는 이미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최초의 강진보다 약한 지진에도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0.1%의 가능성도 중단시키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진 발생 후 이재민에 대해 현재와 같이 국가에서 모든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결과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속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0.1%의 가능성이라 해도 그 가능성의 원초적 뿌리를 과감하게 제거해야만 포항에 살고 있는 국민은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진정 \"국정 운영\"에 있어 \"최 선순위\"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 포항 지진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열발전소\"를 반드시 정밀 검증해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남자 선배 검사의 범죄행위를 검찰이란 썩어빠진 부정부패의 조직을 위해서 눈감아 주었는데 그런 양심선언을 했는데도 교도소 안가나? 교도소 가서 반성해라.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한심한 성인 여성이 되지 마라. 성년식은 왜 하나? 미성년인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면 증거를 가지고 고소해서 성범죄자를 처벌하도록 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36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선언한 김은정검사 교도소 안가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 사회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비율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만큼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도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하철 운영 주체들은 주기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요금 인상은 무임승차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세대가 떠안는 부담이 되지요. '복지'의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가 아닌 특정 계층(노인)에 대해서만 복지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특정계층인 노인 자신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다른 계층의 복지(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많은 노인들의 입장이므로, 젊은층들은 반감이 생길 수 밖에 없지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지하철 적자로 돌아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이 지하철공사의 경영 문제로만 치부하지, 그들의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했다고도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두 근거를 들어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무임승차 가능 나이 하한선을 65세에서 75~80세까지 올리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나이를 올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구상의 최악의 시궁창의 나라 일본 사이코 패스 \"아베 신조\"..!! \"내정간섭\"하는 입에서 최악의 냄새가 난다..!! \"내정간섭\"하지 말라..!! 명령이다..!! 다시 \"내정간섭\"을 한다면, \"일침의 한 방에 쫙 뻗는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시궁창인 일본 \"아베 신조\"..!! 내정간섭 말라..!! 명령이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그동안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 아이디중 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되었습니다. 유독 헬조선이란 말을 자주 올리고, 일본의 식민지였던걸 감사하라는 친일을 넘어서서 아예 일본을 찬양하고, 중국의 종속국이란 얘기도 너무 자주 올리고, 대한민국 국민 정서와는 너무도 안어울리고 , 청소년들도 자주 보는 포털에서 과연 이런 현상들이 우연히 사회를 비판하는 자연스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아님 어떤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우리 사회를 진짜 헬조선으로 나누기 위한 계략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디를 클릭해보니 그동안 올렸던 글에 일장기가 그려져있거나 수많은 중국어로 도배가 되어있던데요. 우리나라 20대들이 혹은 30대들이 오랜 실직과 고용문제로 혹은 요즘 많이 회자되고있는 사회에 퍼진 공평함과 정의의 문제로 헬조선이라 생각한다면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고 그들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대한민국은 조국이고 부모입니다. 아무리 흙수저라고 해도 누가 내 조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면 난 당당히 말할것입니다. 기다리라고...우리가 어떻게 일어서는지 보라고...적어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고...대통령도 바꾸는 나라에 내가 살고 있고...전쟁터에서 이루어 낸 기적속에서 내가 자랐다고 나는 그렇게 말할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스웨덴에서도 독일에서도 거주했었습니다. 우리나라 헬조선 아닙니다. 스웨덴도 넘치는 난민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은 이제 없다고 그들도 인정합니다. 18세 난민은 가족까지 데리고들어올수 있는데 4인가족에 스웨덴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 우리나라돈으로 200여만원이 듭니다. 그게 스웨덴 사람들의 세금에서 나갑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기나라를 헬스웨덴이라 할까요? 아닙니다. 저의 요점은 국내포탈에서 회원가입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제한해주시길 바랍니다. 음흉한 계획으로 꾸준히 포탈에서 활동하는 아이디들을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헬조선이라 부르는 아이디 혹은 혐한글들을 꾸준히 올리는 아이디들을 추적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포털에서 활동하는 한국말을 하는 혐한아이디를 단속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통님 ! 난리를치는군요 근혜핵교보내고 독재자 딸년하곤 히죽히죽 적폐청산은 그런거요? 안찍은나도 성질나는데 찍어준 중도들은 어떤까요? 혼자모든걸하려하지마세요 당신이뒤안보고달려가는것이 사회주의 라는걸모르는사람은 절라도와 주사파일뿐입니다 혼자할려다 체합니다 글고 똑똑한 한국인 많아요 주사파출신들말고 ,,,,당신은그들만에 히어로입니다 참! 아드님은 아직귀걸이차고다니나요 ? ㅉㅉㅉ 얼아안남았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 문제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여러가지 탈것이 나오는 지금 이 시대에 자동차 전용도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법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로 도로를 주행할 때 라던가 전동탈것들이 도로로는 못다니고 자전거 전용 도로,인도 등 을 못다니는것을 보고 의아 하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60~70년이지나 더 이상 석유가 더 발견되지 않으면 전기 와 친환경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교통법은 여러 전동탈것들을 배제하고 차별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조정함으로서 좀더 친환경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전용도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가상화폐 국민연금이 사들였다는데 이런일이 있을수있는건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6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가상화폐 개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치매가족을 위한 특별사면 부탁드려봅니다 실수가 용납이 되진 않겠지만 치매부모님을 돌보는 입장에서 생계에 직접적인 운전면허나 또다른부분에 대해 한번만 생각해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가족을 위한 특별사면 부탁드려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위장용 크림을 각중대에 보급하는 훈련비로 사게 되어있는데 연간 17~70만원밖에 되지않는 훈력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7년의 국방예산이 40조 3,347억 원 임을 감안했을 때 9천원대 사제 위장용크림을 50만중대에 보급한다고 가정하면 45억원으로 우리나라 국방예산으로 충분히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단체구매시 할인도되니 45억보다 더 싸게 보급이 가능합니다. 정말 별거 아닌것같아 보이지만 한창 젊을 20대에 1년9개월동안 있을 우리나라의 청년들에게는 증요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위장크림 보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인터넷 유투브 동영상에 김일성 젊을 때 사진이 있는 북한 사진을 봤습니다. 평창올림픽 응원 피켓 가면 사진은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이 사태는 엄중합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북한 응원단! 이들이 저지른 반 대한민국적 행위와 반 올림픽정신의 행위에 대해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앞에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가면 응원한 북한 응원단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마초 합법화되면 담배값 40%인상하죠 대마로 갈아탈수있게", "num_agree": 2, "petition_idx": "13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초 합법화되면 담배값 40%인상하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재용 부회장 석방 소식을 듣고, 그대로 있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꿈틀거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이후, 다시 광장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물씬 나는 요즘입니다. 지방산골에 사는 국민이지만, 촛불집회가 다시 일어난다면 이번 사태가 정상적으로 처리 될때까지 광장에 나가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매주는 힘들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광장에서의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법권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건지..... 그가 이번에 풀려난 걸로 봐서, 최순실, 박근혜는 꼬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몸통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최순실, 박근혜라는 사람은 국정농단사건으로 다시는 이런 사건을 일으킬 수 없지만... 삼성은 누굴을 막론하고 언제든 다시 이런 국정농단을 일으킬, 확실한 재범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기냥 풀어주다니.... 이재용 부회장이 왜 죄값을 치뤄야 하는지는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압니다. 또한 이번 정형식 판사의 상식을 벗어난, 아주 창의적인 판결도.... 그래서 저는 청원합니다. 이재용 재 구속과, 삼성그룹의 감사, 그리고 정형식 판사에 대한 절저한 감사!", "num_agree": 32, "petition_idx": "13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 구속, 정형식 판사 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민감사] 어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재판 가서 봤는데, 변호사가 판사에게 꼼짝 못하더라고. 좋은 결과를 받아 보려면, 좋은 인상을 줘야겠지. 그리고, 판사가 선.후배 관계니 함부로도 못하겠고, 게다가, 블랙리스트 에 오르내리면, 변호사 업무도 하기 힘들겠고. 판사가 먹이사슬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이니, 아무도, 판사를 비판할 수 없는 것이지. 나는, 민간인이니 좌고우면 하지않고 판사를 비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나처럼 판사의 대항마가 되는 사람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지 소중한 존재니까 그리고, 사법비리를 없애기위해, '공수처' 를 설치하겠다는데, '공수처' 를 설치해도, 위의, 판사 선.후배 관계가 되니, 함부로 할 수도 없겠고, 기껏, 기소단계에 간다고해도, 다시, 판사의 심사를 받아야 하니, 산너머 산이 되겠고.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방법은 못되는 것이라고 할까? 해결 방법은, 나같은 '사법 공익신고자' 를 지원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감시' 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거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36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어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서울 판사님은 수준이 높고, 지방 판사들은 수준이 초등생 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그러니, 판사들이 욕을 먹습니다. 고집이 대단합니다.지방 판사들은 이 겨울에 정신 차리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36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차별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일베를 폐쇄해주세요 일베가 네이버를 더럽힙니다 더러운 일베사이트를 폐쇄시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보육교사 월급도 신경써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교사 월급은 원장하고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님? 원장, 보육교사가 공무원인가요? 그럴거면 원장직, 보육교사직 공무원 시험을 봐서 제대로 뽑아서 지원을 해주던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하는 자기 사업 아닙니까? 흥하던 망하던 자기들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자꾸 이것 저것 지원해 주라 마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정부가 어린이집, 교사월급까지 신경써야 하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 세끼가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되었을때 애초 부터 알아보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 정권 취임부터 북괴 한테 나라를 팔아먹는지 알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한민국 범죄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범죄처벌 강화해주세요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들도 그냥 소년원보내고 조두순 12년이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무기징역가야합니다 살인이랑 아동학대 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경찰들도 일처리 제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범죄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포항지진이 현재 발생되는곳이 땅에 충격을 주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진때는 지열발전소근처 오늘(2월11일)은 초곡지구,성곡지구 신도시아파트 개발지역이죠 기초공사시 파일 작업에 의한 충격이 있다는거죠 현재공사중인 포항시 북구 장성동 푸르지오역시 대단지공사로 땅에 무리하게 충격을 줄수있습니다 모든것을 염두해 두시고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에 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보험사에서 교동사고조사를 담당하고있습니다. 담당구역에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등이있어 사고조사시 매우 위험함에도 경광등장착이 불법이란이유로 설치할수없습니다. 매번 긴급출동서비스하시던분과 사고현장조사하던 동일직업을 가지신분들의 사고소식이 심심치않게 뉴스에나오지요 서비스이전에 안전이 뒷받침될수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법령만가지고 말을하니 국민청원에 올릴수밖에 없는 심정 답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자동차외 보험사 교통사고조사차량 경광등장착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야 문재앙 김정은 돼지새끼 좋아하여 가면도 스면 북괴로 가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6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은이가 그렇게 좋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설마 올림픽에 묻어버리려고 올림픽 바로전에 개같은 판결을 한 정형식을 잊으시는 건 아니지요? 잊지 마시라고 정형식판사 노래가 만들어 졌어요 유튜브나 각종 포털 사이트에 정형식판사노래라는 검색어로 찾아보면 볼수있음 우리가 70년대 국민입니까? 우리를 70년대 국민들 취급한 정형식을 때려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잊지는 맙시다 다시는 이런 개판사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잊지는 맙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는 판결을 한것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를 한것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빨갱이짓 할거면 차라리 더불어공산당으로 개명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공산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민청원 답변을 차례대로 보던도중 청소년법에 대한 답변 동영상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청원내용을 시청하는도중 광고배너가 팝업되어 '내 첫 암호화페 거래는? 코인원에서 시작하세요.\" 라는 황당한 광고가 나왔습니다. 공익적인 공간에서 광고가 나온것도 황당하지만, 그것도 현재 정부에서 강력제제중인 암호화폐 광고가 떡하니 나오니 아이러니하더군요. 사소해보일수 있지만 이런 작은부분까지 꼼꼼히 신경써주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답변동영상에 유튜브광고가 나옵니다. 앞으로 나오지않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작년5월에 큰 마음 먹고 산 차입니다 처음 겨울을 맞이하여 운행을 하는데 발시려워서 죽겠습니다 제작사에서도 알고 있는 문제 인걸로 아는데 개선도 없고 환장하겠습니다 개선이라던지 뭔가 조취라도 하는 움직임을 줄수있게 강제 리콜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6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쏘렌토  발시려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제천화재가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제고해주시고 잘못있는자에게 처벌을 해주십시오 왜 죄없는 소방관님이 덤터기를 써야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화재원인과 화재가해자 주정차위반자 건축법 건축관리 엄격하게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화재가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제고해주시고 잘못있는자에게 처벌을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27살 청년 김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축구선수의 꿈을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루고 싶었던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였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타지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프로로 진출하여 5년이라는 시간동안 프로에서 선수생활을 하며 우여곡절의 시간을 겪었고,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발목부상으로 인해 박리성 골연골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선수생활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축구선수의 꿈만 바라보며 달려온 저에게 부상으로 인해 운동을 그만두게 된 지금 이 상황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삶에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삶을 마감하고 싶다는 충동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축구를 시작하고 항상 반복되는 스케줄과 일정을 소화하며 운동만 해온 저에게 운동을 하지 못하는 요즘, 주어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남들은 축구가 아니어도 할수 있는것들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 하지만 이제까지 운동만 해왔기 때문에 남들처럼 제대로 학업생활을 하지 못했고 여러가지로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도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잠시 보류해두었던건데 병역판정을 받은후 빠른입대를 원한다고 병무청에 전화 했더니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 올해는 입대가 힘들거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제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제 간절한 바램은 하루라도 빨리 훈련소를 다녀와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공익 생활을 하며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앞으로의 인생을 준비하고 새로운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불우한 가정사,힘든 형편과 사연을 가진 청년들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히,너무나도 간절히 희망하고 원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램과 희망을 알아주시고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훈련소 입대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생활을 할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역으로 군생활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것을 다짐하며 저의 상황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으로 최대한 빠른 군입대를 간절히 희망합니다./국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요새 안전불감증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있습니다 특히 목욕탕안은 물소리로인하여 시끄럽고 목욕탕이라는 특수한 공간자체가 대피방송을 아무리 크게틀어도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욕탕 안에 의무적으로 LED전광판을설치해서 자막으로 화재대피 상황을 알려야한다고봅니다 시급한 문제이니 꼭 청원에 참여해주셔서 정부에서 이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욕탕 내 화재시 인명피해를 막기위한 대책 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자주 만나라 서울 평양 축 구 대회도 부활시키고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되자 원래 하나엿으니 다시 하나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3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전선 거두고 남북이 자유로이왕래라도 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휴대폰사용에 매주외출에 너무 심각한거 아닙니까? 군생활중 100일이상을 밖에서 보내고 휴대폰까지 사용하면 보안이란게 없겟네요 기왕이래할거 육군 해군 공군 전부다 매주 외출시켜주고 휴대폰 사용하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경 휴대폰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광장에서 추위에 맞서며 촛불을 든 시민사회가 완성한 피흘리않고 이룬 성숙한 혁명시민을...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며 궤변을 지껄이는 판사놈에게 언제까지 우리의 쟁의를 맡겨야 하는가? 차라리... 1. 양심불량한 암기력 괴물들을 가소롭게 눌러주는 인공지능 판사 2. 오십넘어 판단력도 흐려지고 권위의식만 늘어나 퇴임후 안위만을 걱정하는 초라한 판사 들 보다... 국민주권을 기본 셋팅한 채... 법전과 판례를 달달달 실시간 업데이트 하고 퇴임 후 따위 걱정보다도 적당한 전기와 완벽한 보완시스템만 있으면 언제든지 작동할... 인공지능 판사..시스템을 하루 빨리 사법부를 개혁할 연구과제로 반영하여라 당장 정형식이를 파면하라거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지않는가? 가능한 것들부터 실천하여야 다시는 저따위 개같은 판결을 하지못할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사법개혁에 착수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해주세요 5년은 너무나도 짦아요 매년 월세인상 ( 5% 다행임) 입소문나서 장사 할만하면 5년이되고 건물주는 두배로 월세인상 ㅜㅜ 저 같이 힘든 분들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길게 장사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요.... ㅜㅜ", "num_agree": 4, "petition_idx": "13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찌라시 제조 국민분열", "num_agree": 5, "petition_idx": "13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의원  처벌   가짜 뉴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평화 올림픽 방해", "num_agree": 1, "petition_idx": "13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미달  나경원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문제있다 사법권 훼손", "num_agree": 7, "petition_idx": "136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의심스럽다  파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그동안 국민은 절대권력인 검찰을 많이 겼었습니다 간첩을 만들어내는 국정원과 그걸 같이 협조한검찰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하는 범죄입니다 그어떤범죄와비교될수없는 국민을상대로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법원 또한 숨삲은 판사들이 옷을벗으면 대기업에 이사등으로 영전되기때문에 그유혹에서 떨쳐버릴수 없을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권한을 축소하십시요 구속 배심원제도와 유무제를 판단할판결 배심원제도를 도입한다면 그리 걱정할문제가 아닌듯합니다 국민 당사자들이 유무제를 판단 한다면 그들이 사리사욕에 올지못한 판결은 할수없을것입니다 검찰과 판사들이 썩어 가고 있는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한과 자기들많이 할수있는권한 때문일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속 배심원제도와 판결에필요한 배심원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그동안 국민은 절대권력인 검찰을 많이 겼었습니다 간첩을 만들어내는 국정원과 그걸 같이 협조한검찰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하는 범죄입니다 그어떤범죄와비교될수없는 국민을상대로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법원 또한 숨삲은 판사들이 옷을벗으면 대기업에 이사등으로 영전되기때문에 그유혹에서 떨쳐버릴수 없을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권한을 축소하십시요 구속 배심원제도와 유무제를 판단할판결 배심원제도를 도입한다면 그리 걱정할문제가 아닌듯합니다 국민 당사자들이 유무제를 판단 한다면 그들이 사리사욕에 올지못한 판결은 할수없을것입니다 검찰과 판사들이 썩어 가고 있는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한과 자기들많이 할수있는권한 때문일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속 배심원제도와 판결에필요한 배심원제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다음 포털에서 추천 기호를 누르면 안먹습니다. 계속 방치를 하는데,, 네이버보단 덜하지만 너무 저질이자 악질스런 횡포로 생각되고,, 이러다가 결국 일베나 네이버처럼 시민들 정신을 이간질하고 갈가먹는 또 하나의 악질 좀비 포털이 될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형포털들이 결국 재벌과 함께 무소불위 무법천지 악의 축으로 가는건가요..? 우리가 엄동설한에 이럴려고 촛불을 들었습니까? 하루속히 다음 포털과 그 경영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 포털 및 그 경영진 수사 촉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가상화폐철폐를 응원합니다. 제제를 많이가해서 그냥 나둬도 말만많지 별로 실속이 없는걸알고 점점 없어질듯도 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철폐를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알바 댓글등 혼란가중", "num_agree": 15, "petition_idx": "13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관련 운영진 수사 촉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모든 군의 휴대전화사용을 허락합니다. 공군비행기 전차. 특수한기밀관련 사진유출을 자제하도록 하세요.자제시키는쪽으로 책임 의식을 갖게 하는식으로 정훈교육에 넣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군의 휴대전화사용을 허락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느낀바가 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문제학생, 학교폭력, 그리고 비 상식적인 학부모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교사들의 순간순간 지도와 상담으로 대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과 해당 학급 담임교사는 수업과 학급 관리에 집중을 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또다른 문제로는 교장선생님의 권한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현재 교장선생님께서는 권한은 교내에서 무한대로 누리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의 생각만으로 교육과정에 개입을 하여서 학생들과 교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교장선생님께서는 시키시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육과정 계획 재수립을 해야 되고 행사 계획을 세워야 하고 수상계획을 세워야 하고 예산에 맞추어 품의를 해야 하는등의 일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교장선생님의 지시가 있을 때보다 학생관리에 소홀해 지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발생하며 이러한 일들이 쌓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생관리의 관점에서 볼때에 교장선생님의 아이디어는 무리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될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았는데...외국의 영화를 보면서 해답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바로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외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교장선생님께서 문제학생을 직접 지도를 해주시고 필요하면 상담도 하고 학부모를 부르는 장면을 누가나 한번씩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외국의 교장들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학교의 관리와 책임은 확실하게 지고 있으며 우리도 이렇게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학교폭력 업무, 문제학생 관리, 학부모 민원대처를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고 (교사들에게 떠넘기지 않고)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해서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장선생님께서는 관리자로서 실직적으로 학교의 구성원에게 대한 책임의 주체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전시행정의 추진보다도 학생관리의 내실화에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장선생님게써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했을 경우에 생기게 되었을 문제인식은 물론이고 사후 책임도 확실하게 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게 될 분의 부담이 줄게되어 그 분들은 학급관리와 수업의 내실화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예방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의 내실화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과 문제학생 관리, 학부모 민원대처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남북문제는 이렇케 풀어 나감이! 북한이 핵개발의 목적이 미국을 견제하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말했듯이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지 안을 대안을 북에 주면 된다 그게 국내 미군철수다 이는 남북이 아직도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미군이 남한에 머물러 있는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선포하며고 남북이 평화체제로 들어가면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그리고 북은 핵을 포기해야한다 이번 남북 정상이 종전선포와 동시에 평화체제 선포를 는것이 가장 중요한 신의 한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화 해법 -  종전선포, 평화체제 선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술을 자제시키는 쪽의 드라마나. 언론. 뉴스 여러가지를 보여주어야할듯 술먹고 범죄를 똑같은 벌로 받게 해야할듯합니다. 아무리우리나가라 음주가무를 즐기는 나라라고해도 너무 많은 금액이 음주와 여러가지로 빠져나가 너무 가정들의 낭비가 심한거같습니다. 적당히먹고 음주단속도 적당한 선을 정해서 먹어서운전하게 한다면 가정이 괜찮아 질거같습니다. 대리운전의 일자리는.중국과 협약을해서 사막을 땅으로만드는 인력에 우리나가가 국가차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접 팀을꾸려서 많은수의 일자리와 중국현지와 소통할수있게 언어도 배우고 시작해나아가야 할듯합니다. 차라리 사막을 구매 하는것도 한방법인거 같습니다. 그러면더욱 우리나라 국토를 벌수있으니까요. 중국은 있으나 마나한 사막보다 미세먼지 테러를 막을수 있어서 서로 좋은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을 자제시키는 쪽의 드라마나. 언론. 뉴스 여러가지를 보여주어야할듯"}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백두혈통과 단군의 신단수 아래서 태어난 것 근데 왜 백두혈통의 언론 이슈를 만들면 국민을 현혹 하는건 국가 기관의 3권력으로 나아가는것 같아서 너무도 대한민국의 아픕니다. 현재도 정권의 끄나풀 처럼 가는 건 한탄하는 심정입니다. 오늘은 외국 기자들로 젊은 학생들을 현혹 시키는 여성화장실 보도 및 너무한 보도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두 기쁨조로 만드는 그런 기사인가 싶습니다. 아무조록 미래의 주역들을 위해 잘못된 보도 및 새로운 편성시간대로 해 주길 바래봅니다. 아무조록 대한민국 후학 미래를 최선을 다 하시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방송이 되길 바래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반성과 각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유투버 유정호씨라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봉사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버 유정호씨의 봉사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한민국!~~💜💜👍👍 먼저 평화 올림픽! 평창올림픽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여러분 들께!...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애국자 이십니다! 너무나도 추운 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올림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 여러분들 또한... 저 또한 목이 터지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이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남은 경기에도 이 한몸 불살려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수있도록 목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모두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까지 수고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13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선수들에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제 독거노인 100만 시대입니다. 그 중 굶주리는 노인들은 24%에 달하죠. 일단 저의 생각은 세금이 건강보험으로 가는것보단 독거노인 일자리 혹은 금전적 지원이나 미래를 위한 연금에 쓰는것이 더더욱 맞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WTipaL5dPI이와 같은 사례를 보게되면 정부가 아닌 개인이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또 후원합니다. 참 웃기죠? 세금이 한해 평균적으로 거두는것만해도 수 조원 씩 나올 텐데 말입니다. 비리 나오는 부서에 지원 할 바엔 이런 곳에 지원 해 주십쇼. 부탁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3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홀몸 어르신 지원 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단 하나의 트리거만 남겨놓은 미 일의 대북군사공격! 차기 한미연합훈련 중 제2의 천안함 사건 조작 가능성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명분으로 대북타격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의 연합훈련 연기는 이런상황 우려했기 때문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절체절명의 위기.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참화를 거울삼을 때(미국 일본이 한국 배제한 채 한반도 분할 밀약했을 가능성 높아)라고 봅니다. 중국도 한반도 유사시 중립에 서겠다고 천명했었죠. 중국의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은 마음껏 한반도를 유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시켜놓고 미국의 용인하에 일본군이 군홧발로 경복궁을 유린했던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이때 남북한의 평화정착은 미국으로하여금 엄청난 지정학적 손실을 유발시킴으로 어떻게든 남북대결구도를 만들어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이러한 상황마저 종지부를 찍고 동아시아를 완전히 자신들의 요충지로 만들어버리려는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미국입장에서 툭하면 남북평화를 고착시키려는 남북의 움직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으로써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하여 미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 모르게 한반도 분할에 대한 밀약을 했을 가능성에 저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일본 등 남북평화를 원치 않는 외세 무시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디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촉측발의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을 위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제 개인적 견해를 올립니다. 1. 천안함은 결코 북한 소행이 아니다. 1)버블제트어뢰는 미국, 러시아, 독일 등 일부국가만 갖고 있는 기술로써 북한은 버블제트어뢰 제조 기술이 없다. 2)일반 어뢰공격이었다면 절단면의 전선피복뭉치는 열에 그을려있어야 하나 천안함에서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 3)절단면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은 화상과 고막파열이 있어야 하나 전혀 화상의 흔적도, 고막파열도 없었으며 국과수 사인은 \"익사\"로 결론났다. 4) 선체의 스크레치, 선후의 네 개의 프로펠러 모두 안쪽으로 휘어져있어 충돌 흔적이라 말하고 있다. 가쓰라-테프트 밀약도 극비리에 이루어져 24년이 지난 이후에야 진실이 드러났으며,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 통킹 만 조작사건을 벌인 것도 30년 후 미국 국무부 문서가 비밀해제되면서 공식적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과 이명박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천안함 사건의 진실도 30년 이후에나 공식적으로 진실이 공개되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할 자유,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국가에 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무리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 생각해보려고 애를 써보아도 이미 드러난 정황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천안함 사건을 통해 북한이 얻은 이익은 단 한가지도 없는 반면, 미국 일본 그리고 이나라 우익들이 얻은 이익은 엄청나니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울러 연평도 포격사건도 우리군이 북한의 세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북측영해로 계속 포를 쏴 대응사격을 유도하여 벌어진 사건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그것만이라도 국민에게 솔직히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남북평화를 확고히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절체절명 위기... 남북정상회담 반드시 성나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19세 이상부터 법적인 성년이 되는 것 처럼 청소년의 법적인 연령기준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적인 청소년 연령기준을 만들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단 하나의 트리거만 남겨놓은 미 일의 대북군사공격! 차기 한미연합훈련 중 제2의 천안함 사건 조작 가능성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명분으로 대북타격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의 연합훈련 연기는 이런상황 우려했기 때문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절체절명의 위기.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참화를 거울삼을 때(미국 일본이 한국 배제한 채 한반도 분할 밀약했을 가능성 높아)라고 봅니다. 중국도 한반도 유사시 중립에 서겠다고 천명했었죠. 중국의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은 마음껏 한반도를 유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시켜놓고 미국의 용인하에 일본군이 군홧발로 경복궁을 유린했던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이때 남북한의 평화정착은 미국으로하여금 엄청난 지정학적 손실을 유발시킴으로 어떻게든 남북대결구도를 만들어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이러한 상황마저 종지부를 찍고 동아시아를 완전히 자신들의 요충지로 만들어버리려는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미국입장에서 툭하면 남북평화를 고착시키려는 남북의 움직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으로써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하여 미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 모르게 한반도 분할에 대한 밀약을 했을 가능성에 저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일본 등 남북평화를 원치 않는 외세 무시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디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촉측발의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을 위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제 개인적 견해를 올립니다. 1. 천안함은 결코 북한 소행이 아니다. 1)버블제트어뢰는 미국, 러시아, 독일 등 일부국가만 갖고 있는 기술로써 북한은 버블제트어뢰 제조 기술이 없다. 2)일반 어뢰공격이었다면 절단면의 전선피복뭉치는 열에 그을려있어야 하나 천안함에서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 3)절단면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은 화상과 고막파열이 있어야 하나 전혀 화상의 흔적도, 고막파열도 없었으며 국과수 사인은 \"익사\"로 결론났다. 4) 선체의 스크레치, 선후의 네 개의 프로펠러 모두 안쪽으로 휘어져있어 충돌 흔적이라 말하고 있다. 가쓰라-테프트 밀약도 극비리에 이루어져 24년이 지난 이후에야 진실이 드러났으며,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 통킹 만 조작사건을 벌인 것도 30년 후 미국 국무부 문서가 비밀해제되면서 공식적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과 이명박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천안함 사건의 진실도 30년 이후에나 공식적으로 진실이 공개되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할 자유,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국가에 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무리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 생각해보려고 애를 써보아도 이미 드러난 정황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천안함 사건을 통해 북한이 얻은 이익은 단 한가지도 없는 반면, 미국 일본 그리고 이나라 우익들이 얻은 이익은 엄청나니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울러 연평도 포격사건도 우리군이 북한의 세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북측영해로 계속 포를 쏴 대응사격을 유도하여 벌어진 사건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그것만이라도 국민에게 솔직히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남북평화를 확고히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절체절명 위기... 남북정상회담 반드시 성사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일도 제대로 하지않고 파쟁을 주업으로 하는 국회의원 최저 시급으로 조정바랍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13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 국민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익명성X가 안된다면 우스게 소리로 청원하는 이들에게 벌금 같은 처벌을", "num_agree": 1, "petition_idx": "136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익명성 보장X"}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저는 올해 들어서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무고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청원을 해봅니다 무고죄란 허위신고를 하엿을때 받는 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무고죄가 형량이 거의 미미 하다는것을 알고잇습니다 구속되는거는 10% 미만인걸로 알고잇습니다 이런거를 이용해 일명'꽃뱀'이 성폭행 허위신고를 하여 그 남성을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허위신고중 40%가 미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고 제가 원하는것은 일명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덮어씌울 형량을 그대로 가해자(허위신고를 한사람)에게 덮는거는 어떨까요? 제 생각이엇습니다 잘 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6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제발 끊고싶습니다 너무중독돼서 미래가 걱정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사설도박사이트좀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 근거나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해서 꾸준히 배워왔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모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치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공동입장,단일팀에서 보이는 한반도기 관련해서 독도를 뺐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외교적 문제이기 전에 엄연히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IOC에서 강제한 것이 아닌 권고였습니다. 왜 우리나라 영토를 일본이 판단하고 IOC가 하라는대로 해야하는 것이죠?? 우리는 초중고 교육,공무원 시험 등 역사 사회를 수없이 접하고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면서까지 배워왔는데 왜 현실에서는 국제사회 눈치를 봐야하는 건가요.. 이번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만 좀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번 우리 정부가 IOC권고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이 계기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일본과의 영토분쟁지역으로 전세계인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독도는 영토분쟁지역이 아닌 우리나라 땅입니다. 이런 대응으로 계속 간다면 결국에는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죽어도 그런 꼴은 보기 싫기에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공식행사,대회,외교 등에서도 확실하게 독도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고 행동에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대통령을 뽑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모토로 걸고 계신 대통령님에 대한 요구입니다. 독도는 영토분쟁지역이 아닌 우리나라 땅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6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너무 무섭습니다. 포항시민들은 물론 주변도시의 시민들도 지난 새벽 두려움에 떨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을 즐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까 두렵고 무섭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의 안녕이 중요한 이유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확한 원인 규명과 앞으로 포항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6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으로 인해 아픈 국민의 마음도 헤아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버스는 국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보편적인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도로위의 무법자가 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속, 신호위반은 기본이고 합류하는 차로에서 나오며 진행차로에 차가 있든 말든 바깥 차로도 아닌 제일 안쪽 차로로 곧바로 들어오는 운전 방법은 대형면허에서는 정상적인 운전 방법입니까? 버스에 탑승해 있는 승객을 인질삼아 알아서 피해가라 이런 심보인가요? 버스를 보면 저 버스가 갑작스럽게 들어오진 않을까? 무리하게 밀고 들어오진 않을까?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하진 않을까?하는 생각에 무서워서 살이 떨립니다. 왜 이렇게 난폭하게 운전하느냐 따져 물으면 '배차 간격이 촉박하다.', '노선이 이러이러한데 이거를 몇 분 안에 돌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버스 기사들 스케줄 맞추려고 탑승한 승객들과 다른 운전자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공무원이 버스따라 버스 노선을 한바퀴 돌아보든 국가에서 버스를 운영하든 국가 차원에서 버스 노선 관리를 해서 운수업체가 적절한 배차 간격, 인원, 시간을 부여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난폭운전을 위한 노선관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num_agree": 0, "petition_idx": "13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주민등록증은 분실하거나 헤손되지 않는한 18세때 찍은 사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또한 뒤란에 이사시 적시되는 주소란이 세월이 지나면 칸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운전면허증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갱신하여 새면허증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듯이 주민등록증도 갱신하여 새 주민등록증을 갖게 됨으로 많은 편리함이 생길거라 봅니다. 좋은결과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갱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영업용 버스 기사노령화로 사고많음 대형사고 을막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버스기사 나이제안 만65세이하제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아파트 보다 저렴한 주거공간을 무주택 젊은세대가 많이 찿고 거주하고 있다 . 그런데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대다수인데 아직도 취등록세가 4.6%로 9억이상아파트 취등록세도 3.3%인데 비해 너무 비싸다. 아파트에 거주할 형편이 안되고 전세도 2년마다 상승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전세가격수준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거주하게되는데 취등록세가 살인적이다. 서민대통령 촛불정부 외치는 문재인정부 관계자는 이런 서민들 오피스텔 거주실상을 알고나 있는지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전용 60m2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취등록세를 대통령령으로 즉각 법이 개정될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세율을 내려 서민부담을 줄여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주택자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시 취등록세를 아파트 기준으로 납부하게 개정하라. 대통령령으로 즉각시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일단, 저와 같은 학생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청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 한달 전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드렸으나 많은 동의를 구하지 못해 다시 한번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고등학교를 다닐 때 까지는 사라지지 않는 큰 걱정 하나 즉 가창 수행평가입니다. 서른명이 되는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조용한 곳에서, 모두가 나에게 집중한 상황에 혼자 서서 노래를. 심지어 잘 불러야 하는 수행평가는 내신을 얻기에 나름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 나름의 큰 걱정, 스트레스 등을 꽤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내신을 얻기 위해 대학교를 가고 꿈을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외워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착의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 틀리겠지만요. 그러나 달리기 기록, 가창 실력과 같은 예체능에 따른 점수는 재능의 영향이 공부보다 큽니다. 만약 이 재능의 영향에 대해서 누군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재능이 없어 매년 스트레스 받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서운할 겁니다. 또한 잘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부담감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재능이 있는 학생들도 점수를 얻기 힘들어 하는 수행평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행평가가 다른 시험이나 수행평가와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생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제 경험상 기회는 한번이었고, 긴장하면 실수를 하게되고, 한번 실수하면 부담감+민망함+불안함+당황 등으로 인해 집중력과 실력이 저하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음악 가창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저는 연습은 시간 다 가도록 연습하고 긴장은 긴장대로 하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게다가 막상 수행평가를 보면 점수는 낮고 놀림만 받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나쁜 기억만 하나 생기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부터 저는 이 걱정을 안고 살아왔고, 평소 앞에 나서서, 여러 친구들 앞에서도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워 하는 저는 1년 내내 가창 수행평가 걱정입니다. 올해 수행평가가 끝나면 바로 내년 수행평가가 걱정이죠. 저는 8번의 수행평가를 했지만 아직 4번의 수행평가가 남았고, 8번을 했는데도 적응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한 번 할 때 마다 늘어나는 안 좋은 기억 즉 트라우마 때문에 갈수록 수행평가가 더 두렵고 불안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 가창 수행평가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전에 그정도 했으니까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어' 의 자신감이 아닌 '그땐 어떻게 했나 몰라, 그걸 이번에 또 해야한다니'의 절망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낼 4년의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가창 수행평가 생각에 두려움이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사실 제가 이 정도로 이 수행평가를 두려워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수행평가에서만 내신을 포기하고 기권을 하길 바랬지만 내가 포기했다는 자괴감과 시도도 안 하고 내신을 포기한 저를 보는 선생님의 시선 역시 두려워 기권 한번 한 적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이 큰 두려움을 12년 동안 안고 지낼 저희를, 이 두려움을 12번 부딪혀야 할 저희를 한번만 생각해 주세요. 12년 동안 12번 서른명의 친구들 앞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평가받고 그 평가로 꿈의 대학교를 가고 꿈을 이룰 취업을 하고 행복하게 먹고 살아가야 하는 저희를 생각해 주세요. 저희 학생들의 자존심, 권리를 꼭 지켜주세요. 분명 직접 노래를 부르고 평가받는 방식보다 더 좋은 평가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싶은 저는 이 평가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학생들이 가장 큰 걱정 하나 줄이고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생활하며 공부와 꿈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법도 교육도 사실 예의도 잘 모르는 제가 뭐라 청원드려야 좋을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혹여나 제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부디 이런 청원을 정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는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러한 청원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창 수행평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EU,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을 잇는 대륙간 횡단열차 연결사업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초가 되는 새천년 사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평화협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어디 소중한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계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딸년 김여정 사진을 게재하는가 독재자의 딸 - 김여정은 박근혜처럼 독재자 세습받은 딸일 뿐이다 턱을 치켜세우고 꽂꽂이 뻣뻣하고 도도한 모습 전두환처럼 고개 빳빳했었고, 국민학살자 딸 일 뿐이다 세계 독재자 순위 - 독재자 판정기준 - 오로지 자기 목숨만 소중하게 생각한다 자국민 포함 인류 학살, 장기집권,부정축재 여자들은 이멜다 이순자처럼 구두 수천컬레 전두환 박근혜처럼 거짓말은 밥먹듯이 전두환 8000억대, 노태우 2000억대, 이명박 BBK 다스 수백억대? 러시아 2명 - 과거엔 공산당 - 언론통제 - 안기부처럼 KGB출신 푸틴 - 장기 집권중 중국 2명 - 현재도 단일 공산당 - 언론통제 - 시진핑도 장기집권 예상 북한 2명 - 현재도 단일 공산당 - 김정은 장성택이하 수백만명? 학살 김정일 부인만 공식 여자만 5명 - 김여정 독재자 딸 남한 1명 - 박정희 독재자 딸(박근혜 - 구속중) - 남영동 박종철 - 전두환 80년대 그당시 8000억대 이순자 구두 수천컬레? 일본 1명 - 독일은 반성하나 돈만가지고 일본은 절대 김여정처럼 꽂꽂 빠빳 독일 1명 - 반성하고 유럽 최강자 이탈리아 1명 스페인 1명 독일 히틀러, 소련 러시아 스탈린, 이탈리아 무솔리니, 중국 모택동(마오쩌둥), 베트남 호치민, 스페인 프랑코, 이란 팔라비, 소련 러시아 레닌, 이라크 사담후세인, 북한 김정일, 유고슬라비아 티토, 중국 덩햐오핑(등소평) 칠레 피노체트 일본 도조 히데키 리비아 카다피 북한 김정일 남한 박정희 루마니아 차우체수코 알바니아 호자 필리핀 마르코스 쿠바 카스트로 - 라울카 스트로 동생한테 승계됨",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자는 문재인대통령과 독재자 딸 김여정 사진을 바로 내려라 - 운영자는 정신이 있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일왕 태어난 날을 왜 우리나라에서 축하하고 있나요? 일본 자위대가 만든날을 왜 남의 나라에서 자축하고 있나요? 그리고 국회의원 포함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조상이 정말 한국사람인지 꼭 검증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왕생일,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일 새벽 5시 3분에 규모 4.6의 지진이 일어났던 포항에서 거주중인 일반인입니다 오늘 지진은 자다가 흔들림을 감지해서 일어날 만큼의 지진이였고 지진이 진짜 인지 아닌지는 인터넷 검색 그리고 가족들의 말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문자의 경우는 지진이 발생한지 7분뒤 5시 10분경에 발송이 되었죠 4.6의 지진을 겪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지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문자는 늦었고 이는 16년 일어났던 경주지진과 마찬가지로 현지 거주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규모 5이상의 지진에 대해서는 잘 되어있다고 했는데 그 단계를 낮추어 사람이 느낄수 있는 정도의 지진이라면 재난문자시스템이 사람들에게 보다 빨리 대피 대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난문자가 매번 뒷북치듯이 날아온다면 뭐 그럼 그렇지 언제 똑바로 온적있냐는 생각을 가질수도있고 그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탓할수도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모두 안전하고 지진에 보다 빠르게 대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다 빠른 재난문자안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양성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법시험을 공부해본 수험생입니다. 짧은 소견일수 있으나 법조인선발제도에 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법시험은 2017년에 마지막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된 상황입니다. 사법시험이 왜 폐지되었느냐?에 대해 물으신다면 사법시험은 단점이 많은 시험이었습니다. 1차는 객관식이지만 2차는 주관식논술시험인데 1차시험에 여러번 합격해도 2차시험에는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10년이상 고시준비를 하는 고시낭인을 양산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1차시험도 어려워 여러번 떨어지다보면 시험보다가 10년 넘기는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런식이다보니 사법시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붙기가 어려운 시험이라고 국민들대다수가 인정하는 시험이었고 그런 시험의 합격자들 중 일부는 자기가 대단한 시험에 합격했으니 보상심리와 우월의식으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사법시험합격자들 사이에서는 학벌주의, 기수주의로 법조인간에도 서열화를 시키고 동일한 법조인자격이 있음에도 법조인간에도 차별이 행해졌습니다. 학벌,기수,성적,집안배경 기타등등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사법시험제도의 폐단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겪은 정치인들은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로스쿨도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법과대학에서 법학에 대해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4년제 대학졸업과 법학적성시험, 기타 스펙을 쌓아서 로스쿨에 입학하였고 초창기로스쿨의 변호사시험합격률은 90%에 육박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계시던 분들이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조인이 된 것에 대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로스쿨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로스쿨도입으로 한해에 천명이상의 변호사가 쏟아졌음에도 업계경쟁은 치열해진 반면 변호사수임료가 과거에 비해 저렴해졌는지는 주위를 살펴볼 때 별로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출신 법조인이라 해서 사법시험출신법조인보다 특권의식이나 우월감, 보상심리를 적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로스쿨도 기수, 학벌에 따른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에 처음 로스쿨이 도입되었을때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과 변호사시험합격이 쉬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입학과 변호사시험합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변호사시험합격률이 떨어지고 로스쿨입학을 위해 3~4년 재수,삼수를 해도 계속 떨어져서 입학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번까지 합격을 못하면 더 이상 응시를 하지 못하는 시험인 변호사시험을 재수,삼수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실제로 5번까지 합격을 못해서 다른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한 이번생애에는 절대로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로스쿨은 법과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또 가르치는 비효율성이라는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 법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울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제도에 따라 법조인이 되고자 한다면 법대졸업생들은 4년간 법과대학에서 배운 내용을 로스쿨가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또 강의를 들어야 하고(물론 법과대학에서 배운것 그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이 있지만 법과대학에서 배운내용에 대한 강의도 상당부분 존재합니다.) 비법대출신의 로스쿨학생들은 로스쿨과정을 쫓아가기도 버겁지만 변시준비학원에 등록한 교재도 열심히 공부해야 변호사시험을 합격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스쿨의 현재입니다. 상당수의 비법대출신 로스쿨생들은 변시시험합격을 위해 로스쿨등록금뿐만 아니라 변시시험학원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 법학전공이 아닌 타전공사람들은 로스쿨강의내용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학원의 도움없이 변호사시험합격이 힘든게 당연한것 같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현재 변호사시험합격률은 60%가 안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 왜 대학원까지 나와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대통령도, 문재인대통령도 대학을 입학 또는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행제도에 따르면 법조인이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대학4년제를 졸업해야 하고 대학원(로스쿨) 3년을 다녀야 합니다. 요즘 같이 사회가 빠르게 진화하는 시대에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누르면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 7년이란 세월과 그 세월을 견디는데 필요한 수천만원의 비용은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인가요? 앞으로 AI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급변하는 사회에서 4년제대학을 나오고 3년제 대학원까지 나와야 법조인이 될수 있다는게 상식에 맞는 일인가요? 그리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한국민들도 대다수가 로스쿨에 반대하는데 북한주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3자의 입장에서도 왜 그렇게 법조인되는 걸 어렵게 만들어놨나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형편에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사회생활 5~6년하다가 현실의 부조리함을 느끼고 사법시험을 봐서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사법시험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4년제 대학부터 등록하고 생활비와 등록금으로 최소 4000만원은 써야 로스쿨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다면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 아닌가요? 2년제 전문대를 나온 사람들중에도 법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없을까요? 그들은 편입을 하든가해서 4년제 대학을 나와야만 로스쿨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로스쿨제도이지만 로스쿨로 이익과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로스쿨폐지는 요원해보입니다. 저의 제안은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로스쿨에서 사법시험1차대비과정, 1차합격자들에게 실무시험교육과정을 담당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전방식의 사법시험을 도입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기본3법과 선택과목만을 보는 사법시험1차, 그리고 7법을 보되 논술식의 2차 사법시험제도는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2차시험은 그 준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데도 실무적인 시험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비실무적인 시험이니 붙고 나서도 고소장, 소장, 답변서 하나 쓸줄 몰라 연수원에서 2년을 또 배워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성문법국가이니 마찬가지로 성문법국가이며 선진국인 독일식제도를 유사하게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독일에서는 1차시험합격자들을 실무연수받게 한후 2차시험을 붙으면 법조인이 될수 있게 합니다. 저는 신사법시험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사법시험1차에서는 7법(민법,형법,헌법,민사소송법,행정법,상법,형사소송법--물론 통일이 된다면 과목이 좀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의 지식정도를 철저히 체크하여 과목당 70점~80점이상 맞는 시험으로 하면 어떨지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해주십시오. 우리사회에서 경쟁은 남보다 앞서는게 아니라 자기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경쟁에서 오는 피로도와 각종폐해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법률사무소나 법원, 검찰청 등에서 일해본 사람들에게 각과목당 1~3점씩의 가산점을 준다면 로스쿨도입후 황폐해진 전국의 법과대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실무경험있는 자들의 법조인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사법시험1차합격자들은 *개월(기간은 1년이내일것을 요함)동안 실무연수를 받게 하여 각종 서류작성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 실무연수는 각자 사비로 200만원정도 내고 받도록 하는게 어떨까요? 실무연수후에 실무시험을 보게 하여 이 사람이 정말 실무에 나가서 서류작성과 변론 기타 법조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검증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법시험1차대비과정, 실무연수과정을 로스쿨에서 담당하게 한다면 로스쿨생들이 따로 변시학원을 등록하여 다니는 이중고를 겪지 않아도 될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스쿨입학자격을 대학4년제졸업생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너무 많아서 변호사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며 현직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가 1년에 몇천명씩 나오는 것에 대해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유독 법조계에선 합격자수를 줄여서 변호사수를 줄여야한다는 공감대가 자주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동네 슈퍼사장님, 마트사장님, 미용실원장님은 근처에 다른 슈퍼나 마트나 미용실이 생겨도 정부에 따지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생겨도 그건 자본주의사회에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상황일뿐 전국 슈퍼갯수를 조절해달라, 미용사자격합격자를 줄여달라요구하지 않습니다. 약국도,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들과 의사들은 약국과 병원이 많아져서 환자끌어모으기가 힘들고 돈벌기가 힘들다고 해도 정부에 약사면허취득과 의사면허취득을 어렵게 만들어서 약사와 의사의 수를 줄여야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밥그릇도 중요하지만 남의 밥그릇 소중한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수를 줄이자는게 법조계불황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아무리 가게가 많아도 친절하고 양심있는 가게에 발걸음이 가고, 환자는 아무리 병원이 많아도 실력있고 치료잘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이 아무리 많아도 의뢰인은 자기말을 잘 들어주고 서류잘쓰고 소송잘하고 자문잘해주는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서비스개선을 하고 실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인원수만 줄인다고 법조계불황이 해결되나요? 그리고 법조인 수가 많아지면 법조인들의 직역을 확대하면 됩니다. 일례로 저는 법조인의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투입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서지현검사님의 용기어린 고백을 시작으로 곳곳에 성범죄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그건 법과 도덕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아이가 어렸을때부터 법과 도덕과 양심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범죄를 줄일수 있고 어떤행위를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개념이 설 수 있습니다. 법과 도덕과 양심에 관한 교육을 법조인이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이외에도 문란한 사회질서를 바로잡기위해 법조인이 다양한 직역으로 투입된다면 법조계입장에서도 국민전체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동시에 정의사회구현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합니다. 법조인이 된 후에는 사후평가를 하여 각종범죄를 저지르는 법조인들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하면 법조계내부가 정화되어 법조계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시대의 요청과 국민의 요청에 부합할 수 있는 법조인선발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제 제안대로 100%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선발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쓴 것입니다. 법조인이 되어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앞장서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게 시스템이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3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인선발제도에 관한 소견올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금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 방송의 해설자 조슈아 쿠퍼 라모는 ‘우리 국민이 일본의 36년간의 지배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있다’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 할 망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국민들과 외국인들조차도 항의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NBC 방송의 한글 트위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취를 취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항의가 거세지자 그제서야 어느 프로그램인지도 모르는 아침 방송을 통하여 간략하게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들이 발표한 사과 내용 역시 한 줄에 그치는 등 그들의 사과는 적절치 않습니다. NBC 방송이 중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중계는 약 50억 명의 시청자가 시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자체 방송으로 끝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정부와 한국 올림픽 위원회는 NBC 방송사에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식 당일에 개막식 망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방송을 요청해 주십시오.", "num_agree": 156, "petition_idx": "13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 방송 해설자의 망언에 대한 폐막식 사과 방송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한국인 전체를 모독한 이국 NBC기자, 의도적으로 평창올림픽을 혼란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자한 노컷뉴스 이한형 기자와 스포츠한국 보도팀은 다분히 사실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사실인양 보도한 매국노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일배충의 행타를 보이고 있는 쓰레기 기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올림픽 취재는 물른이고 출입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체적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이들 언른사도 취재등을 제한해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컷뉴스  이한형  기지와 스포츠한국 보도팀, 미국 NBC 기자에게 평창 올림픽 취재는 물론 올림픽 경기장 출입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당장 삭제하거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3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통수석(홍보수석) - 그렇게 홍보할게 없어  세계 독재자 앞잡이 김여정 김영남 사진을 게제했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무슨놈의 담배값이 비싸도 너무 비싼거 아닙니까. 끈으려 해도 잘 안되는데 정말 짜증 납니다. 담배값 인상 했다고 해서~ 담배재배 농가소득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금연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난 것도 아니고 결국 세금걷어 서민등골 빼먹을라고 하는거 다 압니다. 근데 비싸도 너무 비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6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좀 내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금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의 9%만 재활용되고있고 12%가 소각이 되며, 나머지 79%는 땅에 매립되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자연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로라면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서 작게 분해되어 수많은 동물들에게 먹잇감으로 착각되어진다고 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을 플랑크톤으로 착각하는 물고기들,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하여 먹는 바다거북이, 많은 양의 물을 빨아들인후 플랑크톤을 걸러내어 먹잇감을 사냥하는 고래들중 비닐에 질식사 한 경우도 있었지요. 그리고 작은 조각들의 플라스틱을 먹고 분해하지 못한채 결국 아사한 새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바뀌어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 쓰레기의 70%가 플라스틱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쉬운방법으로 일회용컵을 줄일수 있는방법은 카페에서 머그잔을, 테이크아웃시에는 개인컵을 쓰는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을위해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유료화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머그잔, 개인컵 사용 권장을 효과적으로 유도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6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을위해 카페에서 일회용컵 유료화하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00년생입니다. 올해부터 같이 12년을 학교생활한 99년생 친구들은 술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용실, 노래방 등을 이용할 때 빠른년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요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때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성인인가요? 미성년자인가요? 법으로는 미성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성인요금을 내야하죠? 지금은 빠른년생제도가 사라졌다고 알고있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문제들때문에 폐지를 했겠죠 하지만 원치않게 빠른년생들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합니까! 그래서 저는 건의합니다. 00년생이 성인요금을 내는것을 법으로 막아주세요 아니면 다른 차별화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성인으로 인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의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곳에 청원은 처음해보지만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최근 많이 발생하고있는 화재사건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 가장 힘써주시는 분들은 다름아닌 소방관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지도모르지만 다른사람들을 구하기위해 자신의몸을 아끼지않는 소방관들 덕분에 큰 화재사건에도 많은 피해자를 내지않고 잘 해결될수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소방관들이 한달에 생명수당을 6만원밖에 받지않는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8년동안 일하면 고작 만원이오른다는사실도요. 우리들의 목숨을위해 희생하고 고생하시는 이런소방관들의 생명수단이 고작6만원의 가치로는 환산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방관의 생명수단을 더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의 생명수단을 인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매주 여러 지역(말 안해도 암암리에 알 겁니다.)의 학교에서는 방과후 선생님들의 직원체육연수란 명분아래 배구경기가 이뤄집니다. 회사에서도 있는 직원체육이니 학교도 있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 평가나, 방과후 지원, 상담 등의 교사가 해야 할 일들도 제쳐두고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특히 선생님들이 싫어해도 선배선생님들이나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자꾸 눈치를 주신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원치않은 선생님들도 억지로 참여해야 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아이들 수업준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체육의 경우 대부분 배구로 이루어져 선택권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 직원체육연수가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인원수 채울려고 권력 휘두르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뭡니까? 애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교직사회가 오히려 적폐를 만드는 것 같네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이를 단속하여 원하는 교직원만 참여토록 하거나 아예 없애는 쪽으로 풍토를 조성해 주십시오. 선생님들도 학부모도 우리 애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같네요.", "num_agree": 117, "petition_idx": "13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교사들의 강제직원체육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생각하기도 싫은 참혹하고 끔찍한 강력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잠정 중단 된 것으로 아는데 이제 사형제 부활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있다 없다 갑론을박이 있는데 흉악범을 국민 세금으로 자연사 할 때까지 먹고 입히고 재우고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사형을 집행 해야 될것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6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집행 부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동물보호법 개정 및 강화 촉구> (1)반려동물 입양 조건 강화 -1년 간의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인성·적성·사회성·폭력성 테스트 의무화 -경제력 증명이 가능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등) 제출 의무화 -유기동물보호소 입양심사 강화 (2)분양 기준 강화 -생후 85일(만 11주)이상의 반려동물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강화 -애견샵 분양견의 예방접종 의무화 (2)동물 학대·유기 처벌규정 강화 -동물학대 가해자(견주)·피해견 현장 격리 및 소유권 말소 조치 -동물학대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동물학대 전과자 반려동물 입양 결격사유로 지정 -길고양이/유기견 상대 독극물 살포 10년 이하 징역으로 엄중처벌 (3)사나운 개를 고의로 풀어 다른 개를 다치게 한 견주 처벌 강화 =현행법에서는 남의 개가 우리 반려견을 물어 중상해를 입히거나 죽인 경우 민사책임만 물을수있습니다 타인의 개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물어죽인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적용 및 가해견주 처벌, 안락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유기적발시 소유권 현장 박탈 (4)유기동물·특수동물 보호대책 마련 -유기동물 가정내 임시보호 의무화 -젖먹이 동물/특수동물/임신견/노령견/학대견 보호관리대상 지정 의무화 -마트 내 동물 판매 전면 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야생동물 자진신고제 상시 실시 및 홍보 (5)반려동물 안전관리대책 -모든 견종 목줄착용 의무화", "num_agree": 27, "petition_idx": "13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하나된 민족축제를 기념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작가적 제안」 “We are the one”작품기증에 관하여 가족 여행을 하는 장소 강릉의 씨마크호텔을 도착하는순간 북한 올림픽 시찰단의 현송월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되었고, 순간 울컥하는 깊은 감동이 느껴집니다. 몇시간 기다리다 사진을 찍어봄니다. 사진을 다시 보고 보면서 여러 생각이 떠오릅니다 또다시 남북이 하나되어 올림픽을 치릅니다 . 긴 반목과 무서운 핵전쟁의 위협속에 실로 감격스러운 민족의 축제가 다시 이루어지고 세계의 축제가 눈앞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 온 우리 동포에게 제가 할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민족평화와 화합을 위해 제가 작가로써 무언가 할 일이 있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파이프작품 “We are the one”은 수백개의 파이프가 하나로 모이면서 각각이 다른 각도로 예리하게 절단되어 하트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전국민이 하나되어 큰 사랑을 만드는 모습이고 이 하트가 둘이 나란히 살을 붙이고 서있는 작품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민족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지금의 남북단일팀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작품을 올림픽이 끝나는 시기에 우리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에게 기념 선물보내는 방안이 있다면 남북의 소중한 민족 축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평화의 메신져역활을 하는 작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이 있다면 작품을 기증하고자 합니다. 작가 이철희 www.yichulhee.com", "num_agree": 1, "petition_idx": "136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화합과   문재인 정부성공을 위한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우선 저는 경찰을 준비하는 여자입니다. 현재 여경은 경찰 조무사라 불리며 체력적으로 많이 부족하여 다른 현장근무자들에게 피해만 준다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기시험 전에 우선 체력시험을 통과하도록 체력시험과 필기시험의 순서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단 배수를 많이 뽑아 필기시험에 있어서 경쟁력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체력 부분에서 여자 경찰 체력 기준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자경찰은 비전투적이라 현장에도 잘 내보내지 않고 2인1조 동행근무시 여경을 피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젠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경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경찰 체력시험처럼 5가지 체력기준 외에 벽 넘어오르기, 마네킹 끌어오기 같은 조금 더 실무적인 시험제도를 도입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 기존 체력시험 5가지 종목 외에 다양한 체력검증시스템을 도입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번에 인터넷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사이버 사기인 경우 관련하여 경찰청에 연락을 바로 하였으나 주말이라고 대처가 안돼네요~~ 사이버 사기인 경우 실시간 대처가 중요한데... 왜 주말이라고 대처가 안될까여?? 그리고 입금한 계좌가 확인결과 사기 접수건이 있던 계좌로 더치트에서 확인도 되던데... 계좌가 왜 거래 정지가 안돼 있을까여?? 사기 접수가 되면 바로 거래정지가 되어 있어야 저같이 제 2차 3차 피해가 없는것 아닐까요?? 정말 우리나라는 사기치기 좋은 나라 인가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수사대는 왜 주말엔 상담이나 대처가 안될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요? 당장 북괴 면상 내리시죠? 정말 빵갱이 앞잡이가 대통령이 된게 맞군요?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신고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들어왔다가 북한 홈페이지 잘못들어온줄 알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민의 이름으로 먕령한다 북괴빨갱이 사진 역겹다 사진 치워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6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대문 사진 바꿔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저는 영업용 견인업을 하고있읍니다~ 자가용 견인차량으로 보험견인하는분이 전국에 아주많음 단속좀부탁합니다 승용차량으로 보험 .잠금.시동.타이어.현장출동등 사업자도없이 일정수수료받고 일하시는분도있고 승용차량 보험현장출동 하면서 영업도하고있읍니다 영업용차량운영하는게 너무힘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용 영업단속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위해.. 평화의 꽃 메달을 위해.. 열심히 스포츠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매우 즐거운 나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 극적으로 참가하게 된 북한 올림픽 선수단..!!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방문과 정상급 회담에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첫걸음을 떼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계획을 주관하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과 결과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는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속 유지되는 중에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김여정\"의 모습을 매체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만, 타인이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과 스스로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개인의 행동은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김여정\"에 대해 그 누구보다 어떠한 성격의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정 반대의 성격을 품고 있으며 반대임에도 잘 맞는 성격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살아가는 일상에서 \"김여정\"과 같은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와 겪었던 부분을 듣고, 직접 겪었던 사람의 경험의 말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려준 경험의 말과 ■■■☞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을 경험한 사람, \"A\"를 경험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A\") 사람 어때?\"라는 질문에 \"성격 좋고,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등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많은 칭찬을 해 주지만, ■■■☞ 실제로는 정 반대의 인물 ☜■■■이란 것이지요. 이러한 ■■■☞ \"중요한 부분에 있어 사회에서는 정 반대로 말이 오간다는 것\"☜■■■쯤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 믿습니다.. 그 이유는 \"정 반대의 사람이고, 반대이면서 잘 맞는(잘 분석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남, 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분석해야 할 부분...!!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빠른년생 술마시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민을 볼모로 한 연금제도를 통합하여 특정계층만 배불리고 국민 계층간 불신만 조장하는 연금제도를 통합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연금제도를 통합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포항 지열발전소 폐쇄해주세요 제작년 경주지진났을때 포항도 함께 강진을 느꼈습니다 누워있다가 강아지 안고 멘발로 뛰어나갔습니다. 경주지진이 터지고 포항도 연달아 터졌을때 양산단층이 활성화 되어 더 큰 강진이 올수있다고 원전을 중단시켜달라고 했을때 가만히 있다가 작년11월 포항에 또 강진이 찾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더큰 강진이 올수있고 여기에 대비를 안하고 있으면 대형참사가 일어난다고 수없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신경을 안써주시나요 안겪어본사람들은 몰라도 앞으로 한반도 전체가 흔들린다고하면 그땐 어떻게 하시나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겠다던약속 포항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잠한숨못자고 출근하고 공포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진에 대비해서 대형참사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폐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현재 2018년 2월 11일입니다. 새해가 된지 벌써 한달이 더 지난 상황입니다. 우선 감사드린다는 인사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공약중 하나인 최저임금상향을 바로 시행해주신점 감사합니다. 임금이 오름에 따라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빠른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한번 글을 남깁니다. 현재 TV CF에서만 보아도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노동자가 아닌 회사지원정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사도 임금이 오른다고 그만한 이익이 생기는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회사와 노동자가 같이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이에 다른 이면 또한 있습니다. 현재 저는 대우조선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LNG배를 작업하는 협력사에 직원으로 일을 합니다. 저는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하여 적용되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날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럼 저도 급여가 조금이나가 오른다는 생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급여가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대우조선원청 , 협력사 , 노동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오름에 따라 어떤 분들만 급여도 올랐을까요? 우선, 제 급여가 줄어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급여부분에서는 제가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이랑, 시간외에 수당이 2개 있었습니다. 그 수당중 하나는 원청에서, 나머지하나는 협력사대표님이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그 수당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임금이 몇백원 오른것보다 수당이 빠진 금액이 더 커서 급여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럼 혹시나 해서 대우조선에서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건가요? 노동자들을 최저임금에 맞게 주면 나오는 그 지원금을 받는건가요? 만약 받는다면, 결국 노동자는 급여가 줄고 원청에서는 돈을 더 받는 상황인건가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LNG배는 수주가 적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주도 꾸준히 평균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LNG말고 대우조선자체가 힘든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같이 고생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 임금이 올라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또한 아닙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노동자는 그냥 노동자인건가요 ? 결국은 또 다시 회사를 위한 정책인건가요 ? 이런상황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건가요 ? 더 빠른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저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시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설날이 더 좋은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최저임금 상향, 그 이후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 얘기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네이버 기사에 대한 댓글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음을 청원합니다~! 다른 포털과 비교 될 정도로 관리가 안되는건지? 방치하는건지? 조장하는건지? 행정적으로 조사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외곡,침해되지 않았는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위법행위입니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136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댓글 문제 있습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저는 경남 군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거주하고 계신분 대부분 농업으로 생계를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에 청원하는 이유는 중간유통체제시스템이 잘못된거같아 개혁까진 아니더라도 보완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요즘 기사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급등으로 오른다고 나오지만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비싼 가격은 맞습니다. 하지만 원가 그대로 농민들도 받질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중간 유통업자들이 가로채간다는 실정입니다. 중간유통체제를 조금이라도 개혁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산물가격이 급등하여 가격을 농민들 마음에 들 만큼은 아니더라도 잘 받았음 하는 마음에 청원을 드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이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한 해 정성껏 키운 작물이 중간유통체제가 불안정하여 제 값도 못 받는 실정입니다. 매 정권마다 공약으로 유통체제를 개혁해주신다하였는데 실상은 몇 년째 같은 상황입니다. 유통구조체제를 개혁까진 아니더라도 보완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 중간유통체제를 개혁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는 청와대 관계자분들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있는 고3 남학생입니다. 별 다름이 아니라 지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여진 작년부터 역대 최고 규모의 지진 발생과 지진발생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고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은 이제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 라고 밖에 생각할수밖에 없는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비를 해야합니다 전 오늘 재난 문자가 10분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1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재난 문자는 확실히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송신되져야한다는게 저는 불변의 진리라고 명백히 말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되있고 부실공사 투성이인걸 알기 때문에 작은규모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수 있는 위험한 나라인걸 알고 계시면 조금이라도 지진에 대해 문 재 인 대통령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원전입니다. 후쿠시마에 대해선 잘 아실테죠 경악 그 자체입니다 활성단층이 원전 근처에 있다는것을 듣고 진짜 대비를 하지않으면 재앙이 일어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 중단? 그러면 정말로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필요한 전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당장 중단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낡은 장비들을 교체하는 노력이라도 투명하게 보여달란것입니다. 그리고 원전을 더 짓는다는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땅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터지면 그 위험은 말로 설명할수없을 만큼 위험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바꿀건까요? 그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도 수많은 학생들이 출세를 위해 책장을 넘기고 있습니다 후손들을 위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는것이 어떨까라는 청원을 이렇게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되는 여진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더욱 커져만 갑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저는 지방에서 사는 40대 후반의 남성이며 조선소에서 근무 했습니다. 하루 하루 버텨가는 삶의 사람들은 많지만 인력대기소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 곳에서 일을 하다보니 안정된 회사도 많지만, 직원을 고정으로 쓸 수없는 소 영세업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없는 사람들끼리 상부상조하는 모습이 결과적인 선택인양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매번 같이 일 했던 인력들의 세무소용 서류를 가져가는 모습을 봐야 하니까요. 열심히 살아 가려는 인력대기소 사람들과 이용할 수밖에는 없는 영세업체를 함께 더불어 살아 갈 수있게 대한민국에서 조금만 도와 주시길 바라며 두서 없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심히 사는 사회를 바라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별가람고등학교학생들이 길거리에서교복을입은채로 담배를 자꾸펴서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조취좀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가람고등학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ㄴㅜ가 원해서 단일팀하고 누가원해서 북한애들이 공연하고 누가 원해서 김영남이랑 김영정이 한국에 왔습니까? 개헌이 어쩌고 저쩌고 . 제왕적대통령제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하는짓은 왕인데요? 그냥 왕. 그리 생각안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뭔데요?당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게 한두번인가? 우리를 가지고노는게 분명한데 왜 이리 흥분하고 난리법석이냐? 잘되길 바란다만 각부처장관은 각자 맡은 현안에 집중해라. 대통령도 북한문제외 다른 현안에 신경쓰자.", "num_agree": 9, "petition_idx": "136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대한 환상 깨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디씨인사이드 국내야구갤러리에 대통령님과 현정부 그리고 집권 민주당에 대한 가짜뉴스를 상습적으로 생산 유포, 재생산하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선량한 일반 유저들이 반복되는 가짜뉴스에 반복 노출되어 현혹될수 있으니 관련법을 검토하시고 조치하여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재생산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자가면역뇌염을 산정특례로 적용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가면역뇌염을 산정특례로 적용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2018. 2. 6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의혹이 있는 1차 사전조사 대상사건으로 '남산 3억원 제공의혹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을 선정해서 '신한사태'를 재조사 하기로 했습니다. 2010.9.2 발생한 '신한사태'는 당시 MB 정권의 부패사조직인 '상촌회'라는 배후세력과 일부 부패한 검찰, 신한은행내 맹목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일부 직원들이 합작하여, 당시 신한지주 사장인 '신상훈' 사장을 횡령ㆍ배임 혐의로 무고하여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으나, 2017. 3월 대법원 판결에서 대부분 무죄로 판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새로운 정부들어 검찰과거사위에서 이제라도 '신한사태'를 재조사하여 금융적폐세력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정말 다행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 하오며,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빠른 재조사 및 금융적폐세력들 처벌하여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남산 3억원 뇌물사건의 실체를 밝혀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2008년 2월 중순경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부사장이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이상득의원'관련자(?)에게 3억원을 전달했던 사건. ㅇ 전달한 돈은 나가서 없어졌는데, 준 사람만 있고 받은 사람이 없는 유령사건. 둘째, 현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 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2017. 2월 '금융정의연대'는 현 위성호 신한은행장을 위증죄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무슨 이유인지 직무유기 하면서 아직도 수사 하지 않고 있는 사건. 셋째, 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대출 사건을 재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15. 5월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2013년에 이루어진 신한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불법지원 및 불법대출에 대하여, 당시 신한지주 '한동우' 회장등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배임죄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는 바 검찰권 남용으로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임. 넷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신한금융투자 차명계좌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2013년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하여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차명주식거래가 '라응찬' 전회장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라 전회장에 대하여 솜 방망이 처벌만 하고 종결한 사건. 다섯째, 신한은행 금융실명제 위반사건에 대하여 재조사후 합당한 처벌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신한은행은 신한지주 신상훈 사장을 몰아내기 위하여 2010년 당시 신상훈 사장과 가까운 고객 200여명 및 정치인, 전 현직 고위 관료들의 계좌를 불법조회 하였으나, 금강원과 검찰이 무슨 이유인지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후 신한은행에 면죄부를 준 사건.", "num_agree": 29, "petition_idx": "136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사태'  관련 사건의 빠른 재조사 및 금융적폐세력 처벌 요망"}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1년에 10개월씩 선박에 승선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소 관련 업종에 취업하여 거제도에서 살게되었습니다. 거제도에 살면서 원룸을 전세 계약하여 2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선소에 불어닥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작스러운 조선경기 침체로 인하여 거제, 창원, 울산등 몇몇 지역이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거제는 조선업이 주력업종으로 더더욱 심각합니다.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고있지만 대출규제로 인하여 매수자들의 심리가 얼어 붙어 매매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제와 같은 곳도 규제를 받게되어 저같은 사람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영영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디 거제지역의 전세, 월세 세입자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셔서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부디 젊은날의 노력으로 모은 종자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도 깡통 전세 및 부동산 불안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진실한 역사를 씁시다. 이승만,박정희의 독재자가 적폐인데 삼대를 독재로 세습한 이북은 진정 그대들의 최대의 적폐라고 외쳐야 진실하지 않습니까? 도데체 청와대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듯싶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이론으로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할 청와대가 비 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거짓으로 어리석은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대답하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한 청와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진피해가 지열발전소 때문 이라고 하는데 조사하여 확실하게 알려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6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피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통일이 마치 자신에게 손해나 피해가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과 북주민들에게 적대감이나 비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형제 동포에게 그럴수 있을까 합니다만 모두 통일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숙하게 받아준 여자하키팀 남북 전원에게 명예 금메달을 정부가 수여해야 합니다. 남북평화통일화합에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하키팀 전원에게 명예 금메달을 수여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현재 아무런 실재.내재.법정.보장 가치도 없고 대부분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든 1,380여종에 이르는 인터넽상의 숫자들이 자칭 가상암호화폐란 명목으로 저가에서 초고가 등 다양한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매도자와 거래소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고,막대한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아래와 같이 과세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수입시 관세 10%부과 2)외국인들의 국내 매도억제와 자칭 가상암호화폐 채굴원가 파악곤란 등을 고려해 매매시 주식과 동율로 거래세 부과 3)거래소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거래소가 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소득세(거래소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과 4)거래수수료에 부가가치세 부과", "num_agree": 1, "petition_idx": "13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칭 가상암호화폐에 과세를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나라 내 땅을 사랑하는 두딸 자녀를 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경제학 쪽으론 거시경제를 끝으로 많은 공부를 한적이 없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약국인 저희 나라에선 금리를 더 높여야 할수 밖에 없다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 할 수 없는건 기준 금리 보다 2 배이상 금리를 책정하는 시중은행들의 자제를 바랄 뿐 입니다. 1월에 대출 재 계약으로 약 0.6% 오른 금리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금리는 1.5% 라면서 저에게 재시한 금리는 3.5% 였습니다. 12월 평균 한 가정당 7000만원 이상을 대출 했다라는 통계를 보도한 기사가 기억납니다. 올한해 금리가 1.5% 오른다면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서 약 10만원 더 많은 이자를 은행에 더 가져다 주는 2018년이 될 것 입니다. 가정의 소득은 늘어나질 않고 이자는 늘어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는 2018년이 거의 확실해 질것입니다. 기준금리 보다 2 배 이상을 취득 하는 금리 폭탄을 던지는 시중 은행들! 관련 링크에 올린 네이버 기사를 보니 더욱 황당하더군요. 가게 부채가 연일 최고점을 찍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기들 배불리고자 더 욱 높은 금리를 책정하는 은행의 이기적인 결정! 가게의 소비가 줄어 들면 자영업자들 더나아가 중소기업들, 모든 소비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힘들어 질 것이고 이 말인 즉슨 대한미국이 허리띠를 졸라메게 될 상황이 보이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하루라도 빨리 정부차원에서의 금리 단속? 조정? 노력?을 하지 않는 다면 제가 사랑하는 대한 민국의 경제 위기가 닥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 조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소형빌라 건축시 주차장 100% 이상확보하게 해주세요. 60㎡당 1대 이런식의 법이 있는데 원룸형의 경우 세대당 0.5대 이런법도 있습니다. 이런 법을 이용해 주차장면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 세대당 면적을 조정해 세대(가구)수가 10세대이면 주차장은 7~8면만 있어도 건축이 가능하게 설계하고 심지어 근린생활시설을 넣어서 주차면수를 더욱 줄입니다. 결국 부족한 주차장은 불법주차로 이어지고 화재등 재난시 더 큰 피해를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 주차면수가 더 많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주차면적에 혜택을 줍니다. 재천 화재사고에서도 봤듯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임에도 주차장이 부족해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어 더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무리 소형 근린생활시설이라해도 손님이 모이게되고 이는 법, 제도적으로 불법주차를 유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차등 불편한 요소들로 인해 생활이 편리한 아파트로만 더욱 몰리게 되고 특히 개발호재가 많은 강남 아파트로 집중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가 지진에 취약한것은 이미 알려졌고 건축주의 건물 허가를 위한 주차장확보를 위해 필로티구조와 근생,원룸형등 법을 이용해 서민주거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및 불법주차,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구조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건물 건축시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법개정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 소형빌라 건축시 주차장및 필로티구조 허가 제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우리 나라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전 국민은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빌딩건축에 화강석, 대리석등 미관용 외벽 타일류의 부착이, 지진으로 떨어지면 더 큰 흉기로 돌변해 많은 피해를 주게되니, 전면 금지시켜 안전을 강화 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6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때 떨어지기 쉬운  화강석, 대리석등 외벽 타일 시공을 전면 금지시켜 주세요. 흉기로 돌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번년도에 전역했는데, 아직 정신 못차리고 조금 아픈 여동생 , 많이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에게 일 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기주의 에 아직 사화성 과 도덕성 기르기에 부족합니다 군대에서 더 혹독하게 훈련 시키고 인간 제대로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천에 사는 하민이를 다시 군대에 복귀 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중국의 휴대폰 시장이 성숙해졌다는 뉴스를 접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해서 적어본다.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려서 다소 죄송하지만, 이해 해 주시기 바란다. 내용은 간단하다. 중국시장에서 애플이 선전하고 있는데는, 아이폰10의 성능과 가격에 비해서 마케팅 활동이 잘 되고 있어서가 아닐까 추측이 된다. 필요하다면, 애플쪽 중국 마케팅에 인재가 없는지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휴대폰의 중국 시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인구수가 앞으로 지금의 반으로 줄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수도 지금의 반인 150명가량으로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시급으로 바뀌어서 진정 민생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저들이 민생이 힘들구나 라는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바뀌는건 어렵지만 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국회의원 수만이 아닙니다. 초, 중, 고, 대학교등등 모든 선생님 수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면 인구가 급감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여 나라를 더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좀 그만 받으십시요. 내국인은 내국인과도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는데 외국인까지 들여오면 고충이 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여기서 안쓰고 집으로 돈을 붙이기 때문에 내수에도 별로 도움이 되질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은 동포가 아니고 중국인이란걸 말씀드리고 십네요 그들은 중국인이라고 자칭합니다. 단지 돈벌기위해 이나라에 있는 중국인일 뿐입니다. 이말이 사실인지 아시려면 중국에서 조선족붙잡고 물어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명백히 중국인이지 동포가 아닙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몇자 적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6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도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부족한 집안에서 자라왔지만, 국내 4년제 대학을 한국장학재단의 도움으로 무사히 졸업하고, 취업 후 1년만에 빚을 거의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무게감으로 1년을 버티고 난 후, 다시 공부에 대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저희 집안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전공분야에서 제일 연구가 뜨거운 해외로 말이죠. 그러나 국내 대학은 한국장학재단의 도움으로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반면, 해외 대학에 대한 펀딩은 일반 은행대출에서도 행하지 않으며, 국내 장학재단의 장학금 제도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조금 더 넓은 학문의 세계로 학업을 이어가려는 이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장학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국내도 아닌 해외로 공부를 하러 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욕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학자금 대출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 ) 미국도 20년간 거치기간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생각으로 인한 청원이지만, 다듬어지고 발전되어 더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현장] 단열재 빠진 냉동고 아파트…입주 넉 달 만에 800세대 '꽁꽁' http://naver.me/x4tck25W 1군 건설사들뿐만아니라 lh공사. 베란다 단열재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서민들을 울리는 lh공사 및 민영 건설사. 시청과 민원의 권고사항에도 꿈쩍하지않는데, 이중 하나가 바로 베란다 단열재입니다. 아래 기사와 관련 링크 보시죠. 2018년 2월 기사입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겨우 넉 달 밖에 안 된 새 아파트 단지에서 한파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구도 아니고 무려 800가구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는지 취재를 해 봤더니 기가 막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리포트] 박상덕 씨의 내집마련 기쁨은 넉 달도 못 갔습니다. 날이 추워지자 다용도실이 냉동고로 변한 겁니다. 국자로 벽을 긁어봤습니다. 성에가 빙수처럼 한 가득 쌓입니다. 박상덕 / 구리 갈매지구 A단지 주민 \"전체가 다 하얘요. 냉장고보다 훨씬 더 한 거 같아요.\" 또 다른 세대 역시 꽁꽁 얼었습니다. 부엌 창문까지 얼어붙어있어, 힘을 줘 보지만, 열리지가 않습니다. 수도관에 어른 팔뚝만한 고드름이 생긴 집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입주한 이 아파트 1018세대 가운데 약 80%가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도관이 얼어붙을 때마다, 입주민들은 단지 내 5대 밖에 없는 공용세탁기에 몰립니다. 전혜원 / 구리 갈매지구 A단지 주민 \"세탁도 하나도 못하고 또 벽은 벽대로 다 얼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곰팡이 될 확률도…\" 다용도실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법적 의무가 아닌데다, 이렇게까지 추워질 줄은 몰랐다는 게 LH공사의 해명입니다. LH공사 관계자 \"비확장 발코니에 단열이 안 돼 있는 설계는 현재 하자가 아니게끔 돼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추울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민간건설사들은 입주민 피해 방지 차원에서 단열재를 시공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LH공사의 원가 절감이 냉동고 아파트로 이어졌단 비판이 나옵니다. -끝- 지금이라도 완공 및 입주시기 되기 전 지어지고 있는 lh아파트 단열재 보강 투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43, "petition_idx": "13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시공 시, 베란다 단열재 법망을 피한 원가 절감 입주민 피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누구든 봐도 김일성 가면인거 아는데... 외면한다고 되나요?... 국제적 망신입니다... 통일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지만... 북한의 독재자를 찬양하는 가면을 쓴 응원단을 지지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6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북한응원단 가면... 해결 바랍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난 2014년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땅콩회항 사건이 벌어진지 3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의 갑질을 고발했던 박창진 사무장은 겨우 복직 소송에서 승소 후 사무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되어 초임승무원이 주로 맡는 이코노미 클래스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었고, 그 시각 조현아 부사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VIP로 선정되어 성화봉송을 위해 달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을의 입장에서 갑질을 당했을 때 누굴 믿고 이것을 고발해야 할지, 고발해도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뿐인 대한민국에서 누굴 믿고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갑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방면에서도 자신보다 지위가 낫다고, 돈이 없다고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회의 모든 갑질들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모든 을들이 계속 피해만 받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대한항공을 조사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모두,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num_agree": 63, "petition_idx": "13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박창진사무장의 강등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을 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금이 올림픽 시즌인만큼 우리나라 동계종목중 강한종목은 외국감독이 다 우리나라 감독들 입니다. 그분들이 나라을 위해 금메달 또는 은.동메달을 따신분들인데..왜 외국까지가서 감독을 할까요? 쇼트트랙 강국!!이지만 우리나라는 보이는것에만 너무 투자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솔직히 쇼트트랙에 투자를 합니까?? 축구도 유스 시스템이 있듯 우리나라도 모든 종목에 유스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비인기는 나몰라...솔직히 피겨도 생각도 없다..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니 이제 관심인거죠...축구도 마찬가지 손흥민 같은선수가 한국에서 했다면..없었을겁니다. 연맹들 자체를 싹 다 바꿔야 합니다. 사리사욕으로 또 명분으로 자기 잘난 맛으로 이익을위해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우리나라 스포츠가 발전 합니다. 학연 지연...참...아직도 뉴스에 나오는거보면 우리나라 스포츠는 그런 사람들이 다 말아먹고 있는겁니다. 이상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인재를 해외로 보내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고등검찰청 강연지,박형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1. 진정인은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을 통하여, 아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 에서 처리한 아래 사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제목, 신청번호, 신청일자 를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24(2017.12.26.자 접수번호 : 4425388) 2017형제110669, 110670, 110671, 110672, 110673, 110674, 11067 2. 서울고등검찰청 강연지,박형석 은 '부존재 통지' 를 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입니다. 4. \"진정인이 정보공개한 정보\"는 검찰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수사기록)에 기록된 사항 입니다. 5. 이 정보는 '검찰청'에서 보유한 정보이고, '검찰청'에서 공개해야 할 정보입니다. 6. 뭐가 '부존재' 하다는 것입니까? 7. 강연지,박형석 은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판례를 인용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판시 사항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한 사안이 공개거부처분 당시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사안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입니다. 8. 즉, \"농업협상분과의 세부논의사항은 협상이 시작되어야 구체화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공개·비공개 여부의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입니다. 9.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사건은 청구대상이 그야말로 '부존재' 이므로 '부존재' 하다는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10. 하나마나한 판례인용은 왜 하는 겁니까? 11. \"진정인이 정보공개한 정보\"는 검찰청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수사기록)에 기록된 사항 입니다. 12. 이 정보는 '검찰청'에서 보유한 정보이고, '검찰청'에서 공개해야 할 정보입니다. 13. 강연지,박형석 은 '존재' 하는 정보를 '부존재' 하다하여 국민을 속이고,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4. 강연지,박형석 은 \"적시된 사건번호의 기록을 일일이 찾아 그 안에 첨부되어 있는 국민신문고 출력물에서 사건의 민원제목, 신청번호, 신청일자를 별도로 취합, 가공하여 새로이 파일로 작성하여야 하는 자료\" 라 하였으나, 15. 진정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110669, 110670, 110671, 110672, 110673, 110674, 11067 사건의 민원제목, 신청번호, 신청일자 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향철 이 '불기소이유서' 에 기재하였다면, 진정인이 굳이 정보공개청구할 필요성도 없는 정보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불기소이유서' 라고 적는 것은, 수사의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향철이 '불기소이유서' 에 민원제목, 신청번호, 신청일자 를 기재하지 않아서, 진정인이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골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강연지, 박형석은 민원제목, 신청번호, 신청일자 를 메모해서 공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부존재'고, 뭐가 '취합, 가공'입니까? 16. 강연지, 박형석 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향철 과 공동으로 진정인의 검찰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서울고등검찰청 강연지,박형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노동자이고 또는근로자인 사람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요즘건설업계가 어뜨케돌아가고있는지 자세히 명백하게 정확하게 알고있으신가요?요즘 임금의대한 문제로 말이좀 많아졌죠 사람은 누구나 임금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먹고살려면 일자리또한 중요한것처럼 돈도중요합니다 지금공공공사 같은경우는 공기업LH주턕공사,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평택신축아파트,타워크레인현장 더많겠죠 이러한 공기업 들은 차후지금추세로 발주자가직접 계좌이체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지급하고 임금삭감이라던지 또는인건비를 빼앗는브로커 들을 막을수있는 방법이죠 이러한시스템이 만들어지면 185만개의건설업은 일자리는 더욱더좋아질것이고 또한많은 젋은층 20대들이 더이상 노가다네 똥띠기팀장만 돈버는구조라네 몸으로만때우는 직종이라네 말이 없어질겁니다 이러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또는 도입을하고 결정을 내린 정부 나라에게 감사하다구 전하고싶습니다 하지만 현재개인이 하는대기업 오너들이하는 민간공사 같은경우에는 아직도환경시 열약하고 아직도 약자인 노동자에게는 땀을흘리고 열심히일한 댓가가 없습니다 저가 자세히는 잘모르겠지만 저가알기로는두당 단가로 한사람당인건비 20만원 넘게책정해서 협력사나또는하청 그다음 재하청 그다음임금이 깍아서오고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말안했도 십만원 십만오천원 이런식으로주는경우가 대다수이고 민간공사에서지금도 관행처럼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힘이없는 근로자는 월급300도 안되는돈을받고일하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업체가팀단가로 팀장에게 16을주면 나머지 차액은 매일똥띠기를 하면서 가져갑니다알면서도 당할수밖에없는 현실이 너무슬픕니다. 이게우리나라의 현실이지요 잘못된것은 바로잡아주는게 나라에서 하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똥띠기팀장은 한현장을맡고 다른지역현장을 맡고 인원수따먹기 식으로 사람은 마니생기면한사람당 인건비 오만원 더띠어먹는사람들도 있고 보통 똥띠기 팀장들은 한달에천만원도번다는군요 조공들은 허리가아파도 출근해야돈을 벌수있기에 참고일하고 또다른 노동자들은 가정을 책임져야하는 생계를 책임져야하는가장도 있을테고 또는하루벌어 먹고 살아가야하는사람들도 있을테고 또는 대학생학비 벌으러이를 악물고버티고 일하는사람들도 있을테고 사업이 실패해서 또는 실용불량자가되어서 많은사람들이 건설업에서일하는 사람들 보면사연없이 오는사람들은없습니다 더괜찬은 생활 하고싶어서먼타지 까지도오는데 너무똥띠기가심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민간공사도더이상똥띠기를 못하겟끔 법을만들어주세요 정말해도해도 오야지 똥띠기팀장들만 잘먹고 잘사는 썩어빠진 적폐 청산 시켜주세요", "num_agree": 620, "petition_idx": "13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공사 불법적인 똥띠기팀장 운영방식 이제는법이만들어야할시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미국 방송 NBC 해설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NBC 중계진은 일본 선수단이 입장하자 \"1945년까지 식민지배 했지만, 한국인들은 일본이 문화, 기술, 경제적으로 변화의 중요한 본보기였다고 말할 겁니다\"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영구입국 금지 조치 시켜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6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 '망언'해설자 조슈아 쿠퍼 레이모 가 한국땅을 영원히 못 밟게 입국금지 조치 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1.단 하나의 트리거만 남겨놓은 미 일의 대북군사공격! 차기 한미연합훈련 중 제2의 천안함 사건 조작 가능성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명분으로 대북타격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의 연합훈련 연기는 이런상황 우려했기 때문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참화를 거울삼을 때라고 봅니다. 중국도 한반도 유사시 중립에 서겠다고 천명했죠. 중국의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은 마음껏 한반도를 유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의 용인하에 일본군이 군홧발로 경복궁을 유린했던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이때 남북한의 평화정착은 미국으로하여금 엄청난 지정학적 손실을 유발시킴으로 미국은 어떻게든 남북대결구도를 만들어 오면서 동아시아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이러한 상황마저 종지부를 찍고 동아시아를 완전히 자신들의 요충지로 만들어버리려는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미국입장에서 툭하면 남북평화를 고착시키려는 남북의 움직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으로써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하여 미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 모르게 한반도 분할에 대한 밀약을 했을 가능성에 저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일본 등 남북평화를 원치 않는 외세 무시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디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촉측발의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을 위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제 개인적 견해를 올립니다. 1. 천안함은 결코 북한 소행이 아니다. 1)버블제트어뢰는 미국, 러시아, 독일 등 일부국가만 갖고 있는 기술로써 북한은 버블제트어뢰 제조 기술이 없다. 2)일반 어뢰공격이었다면 절단면의 전선피복뭉치는 열에 그을려있어야 하나 천안함에서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 3)절단면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은 화상과 고막파열이 있어야 하나 전혀 화상의 흔적도, 고막파열도 없었으며 국과수 사인은 \"익사\"로 결론났다. 4) 선체의 스크레치, 선후의 네 개의 프로펠러 모두 안쪽으로 휘어져있어 충돌 흔적이라 말하고 있다. 가쓰라-테프트 밀약도 극비리에 이루어져 24년이 지난 이후에야 진실이 드러났으며,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 통킹 만 조작사건을 벌인 것도 30년 후 미국 국무부 문서가 비밀해제되면서 공식적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과 이명박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천안함 사건의 진실도 30년 이후에나 공식적으로 진실이 공개되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할 자유,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국가에 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무리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 생각해보려고 애를 써보아도 이미 드러난 정황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천안함 사건을 통해 북한이 얻은 이익은 단 한가지도 없는 반면, 미국 일본 그리고 이나라 우익들이 얻은 이익은 엄청나니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울러 연평도 포격사건도 우리군이 북한의 세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북측영해로 계속 포를 쏴 대응사격을 유도하여 벌어진 사건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그것만이라도 국민에게 솔직히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남북평화를 확고히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3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협정 체결 추진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기이하게 왜곡된! `행정심판청구서` 「엄중조사」 실시 및 「정정·시정」 요청】 2018. 2. 11. 1. 대한민국 정부는 「신뢰받는 정부」 「소통하는 정부」 「투명한 정부」를 천명하며, 「3.0시대」를 선언하고, 이를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개방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권리」를 「헌법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알권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청구권적 기본권」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태도는 심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폐쇄적`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2. 청원인은 2017년 모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마땅히 국민(청구인)의 「알권리보장」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개해야 할 「기본사항」 마저도 「비공개결정」을 하였기에, 「정보공개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편법적인 방식으로!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를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청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의 「알권리보장」 및 「권익보호」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위법·부당`한 행정 및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청렴 ·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담당업무수행자들은 「위법·편법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를 불공정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각하` 내지 `기각`시키려는 「위법·부당」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고의적으로 왜곡시킨 청원인(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엄중조사」 실시하여 주시고, 지체없이 신속히 올바르게 「정정·시정 조치」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4. 청원인은 「2017. 9. 7. 자」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익일특급` 등기우편(등기번호: 11144-03**-****)으로 세종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발송하였고, 「2017. 9. 8. 자」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접수」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답변도 오지 않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전화연락도 해보았고, 정보공개청구도 해보던 중, 정보공개청구 내용에서는 청원인(청구인)이 제출한 「중요증거자료 6매」를 담당자가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마이페이지` 「나의사건진행현황」에 여러사항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래서야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 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신뢰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청원인은 명백히 「2017.9.7.자」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발송하였고, 2017.9.8.자에 「서면접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나의사건진행현황」에서는 마치 청구인이 `온라인`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처럼 「왜곡」되어 있으며, 접수기관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잘못 적시되어 있고, 또한 그 접수날짜도 사실과 전혀 다르게 2017.9.8.자가 아닌, 2017.9.18.자로 `허위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가. 행정심판청구서 접수일 (1)사실: 행정심판청구서접수일(2017.9.8.) / (2)거짓: 행정심판청구구서 접수일(2017.9.18.) 나. 처분내용 (1)사실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2017.7.10.) / (2)거짓 : (기재사항 누락시킴) 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1)사실 :(2017.7.12.) / (2)거짓 : (기재사항 누락시킴) 라.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1)사실 :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 (2)거짓 : (기재사항 누락시킴) 마. 처분청의 고지 유무 (1)사실 : (유 - 고지함) / (2)거짓 : (고지안함) 바. 고지내용 (1)사실 : (이의신청기각-모두비공개) 불복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 (2)거짓 : (기재사항 누락시킴) 사. 증거서류 (1)사실 : 【총 6항목 증거서류 첨부함】 1)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2)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3)수사이의제기신청접수증, 4)피청구인 문자메시지, 5)이의사건조사결과서, 6)이의사건조사결과 별지 (2)거짓 : 【파일첨부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된 청원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관련하여, 지체없이 「엄중조사」 실시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정정·시정」 조치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5. 또한 청원인(청구인)은 현재까지 행정심판청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총5건의 서면문서(등기우편) 및 2건의 온라인 문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접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에서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에 따른 정식 「접수증」을 보내준 바가 없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서면접수 문서 항목】 (1) 행정심판청구서(2017.9.8. 등기우편 서면 접수됨), (2) 2차증거조사신청서(2017.12.22. 서면접수), (3) 2차보충서면(2018.1.5. 서면접수), (4) 요청서(2018.1.30. 서면접수), (5) 구술심리신청서(2018.1.30. 서면접수) 따라서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별지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총5건)을 지체없이 송부하여 주실 것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6. 위 청원인은 이제까지 「답변서송달서」(별지 제1호서식)의 정식 공문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지체없이 「답변서송달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관련서류」는 마땅히 「행정심판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문서」와 함께 지체없이 처분청(피청구인)으로 「송달」되어야만 한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안내 받은바 있습니다. 2017. 9. 8. 자에 접수된 「행정심판청구서」 및 「관련서류」는 마땅히 「행정심판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문서」와 함께 지체없이 처분청(피청구인)으로 「송달」하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나의사건진행현황」 상에는 `송달기록`이 전무한 채, 단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업무담당자는 국민을 기망하고 우롱하며, “처분청담당자가 관공서 내부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상관없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부당한 핑계를 대며, 맡은 바 업무처리를 「결략」 하였음은 분명한 「위법·부당」한 처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청원인(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문서를 빠짐없이 「공문서」와 함께 즉시 「처분청」으로 송부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8. 【결 어】 청원인은 「2017. 9. 7. 자」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익일특급` 등기우편(등기번호: 11144-03**-****)을 통하여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 접수 하였으나,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전자문서 `마이페이지` 「나의사건진행현황」에는 마치 청원인(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온라인상으로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처럼, 사실과 전혀 다르게 `허위내용`으로 적시된 사항이 많이 발견됨으로써, 이에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철저히 「신속」 「공정」 「엄중조사」 실시하여, `실체적진실`을 밝혀 주시고, 잘못 `왜곡`된 사항을 지체없이 「정정·시정조치」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정의로운」 `행정업무처리`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18. 2. 11. 위 청원인(청구인) 대한민국 청와대 귀중", "num_agree": 6, "petition_idx": "136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이하게 왜곡된! `행정심판청구서` 「엄중조사」 실시 및 「정정·시정」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우리나라와 북한을 통일을 해야하는것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지 마십시오.공산주의가 어떤것인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나라 이대로가 더 좋고 행복합니다. 통일으로 인해 저희는 불행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통일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지 마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영국 신문 '더타임스'에 독도가 일본이 소유한 섬이라고 오보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었고 지금도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 '다케시마'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제대로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대처로 외국은 독도를 일본의 섬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졌어도 안 됐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확실히 우리의 땅이라고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36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금번 발표한 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다부처 공동)2018년 2월7일 정부합동업무체결. 좋은 취지의 행사 같아서 접수를 검토하니 신청자격이 공무원에 한한다는 이러한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기안되고 발표한 걸가요?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발명 아이디어 아니면 국민안전을 위한 기술 발명이 안나온다고 생각하는가봅니다. 또한, 행안부의 소방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이 발표됬는데 이 역시 기존 의 승인업체에 지원자격을 국한하는 이러고도 진정 나라다운나이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구호로 내세우려는건지 도대체 공무원들의 사업시행 기안은 합당한건지 국민청원을 이용 제 의견의 타당성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의 지원자격을 공무원에 신청자격을 국한한  챌린지를 이해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통령님과 행안부 장관님께! 어쩌면 애물단지였을지 모를 평창 평화 올림픽을 세계의 스포츠 축제로 승화시켜 주신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 오늘도 \"안녕\"올림픽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 쓰시는 행안부 장관님과 소속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군인과 경찰등에게 대통령님께서 \"이니손목시계\"를 선물할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면 젊은 우리의 청춘들이 참으로 공무수행을 기껍게 할 것인데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깊은 혜량이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잠들 주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춘들의 수고로움을 함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평양초청이 성사된 만큼 한미일동맹의 관건은 비핵화이고, 평양입장에선 대북제재 이완과 핵보유국인정이죠. 아무리 머리를 짜매도 서로의 요구가 상충되어 합의가 힘들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국민으로서 생각한 작은 의견을 내보고자 합니다. 1. 북은 핵을 한반도에 쏠 일은 없다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상 당연히 대답할수있죠. 지금 북은 우릴 동포라 생각하여 핵을 겨누지않지만 언젠가 다음정권혹은 '북'의 후손이 '남'을 적으로 간주하여 핵협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의 핵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합니다. 하여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면 북과 남이 핵소유를 나눠가져, 북이 침략당하면 북정권이 핵단추를 손에 쥐고 남이 침략당하면 남정권이 핵단추를 쥘수 있게 나눠갖습니다. 이것이 남과 북이 민족단결하여 외침을 막는 방법입니다. (미국을 공격하는 것도 한미동맹속 한국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한 억제력이 있습니다.) 2. 북의 국제 사회참여를 유도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북이 국제안보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국제 단체들에 경제및 사회를 개방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를 받아드리기 어렵겠지만 국제사회제재를 비핵화를 대신해 합의해볼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결국 제 의견이 비핵화는 아니지만 가장 합의다운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하지 않을 때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개방과 국제사회참여는 남북이 더 가까워 지고 격차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합의의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요즘에 기자들 글쓰는거 보면 전혀 진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는 행태 언제까지 옛날 식의 보도를 국민들이 봐야할까요? 영화 택시운전사, 1987만 봐도 기레기가 아닌 참 언론인들 덕으로 진실이 밝혀졌죠. 지금 기자들이 언론인인가요?? 발로뛰어서 얻는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긁어서 기사쓰고 팩트가 아닌것을 팩트라고 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의 보도 그것이 기자인지 아니면 그냥 파워블로거지들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참 언론인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의 진실된 기사를 보고 싶습니다. 기사 보면 마지막에 기자 이름 적혀있죠? 그건 왜 있는건가요 전혀 잘못된 기사에 책임은 없는데요. 기레기 삼진아웃제로 불법적인 내용, 전혀 팩트가 아닌 내용으로 선동질하는것 이것에 대한 책임은 삼진 아웃으로 내보내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레기 삼진아웃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IOC는 올림픽 헌장 50조 등에서 '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차별적 선전도 금지한다' IOC는 올림픽 헌장 50조 등에서 '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차별적 선전도 금지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한국교회와 세계인이 함께하는 찬양축제가 열린다. 평창찬양축제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고명진 황덕영 목사)는 29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새중앙교회(황덕영 목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23일 강원도 강릉중앙감리교회(이철 목사)에서 ‘열방이여 노래하라(Let the whole world sing)’를 주제로 대규모 찬양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조직위원장 황덕영 목사는 “전 세계 39만여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선교를 위한 최고의 기회”라며 “이번 찬양축제에서 요한계시록 7장이 기록하고 있는 각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현장이 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위가 밝힌 찬양축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열방에서 모인 세계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 축제를 만드는 것’ ‘척박한 강원도 땅에 복음화 운동의 시동을 거는 시발점이 되게 하는 것’ ‘새로운 선교적 찬양문화 축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건아니지않나요 방해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기간중 평창찬양집회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건물 내 흡연이 완전 금지된지 4년정도 된것 같네요 비흡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겠으나 건물내 흡연만 무조건 금지하고 흡연자들이 맘놓고 흡연할수 있는 흡연부스는 만들어 주지 않아서 사실상 많은 흡연자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길거리에 나와 흡연을 합니다. 그로인해 집에서 나와 마트가는 짧은 거리에도 간접흡연을 하게되고 오히려 전보다 더욱 간접흡연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나오는 그순간부터 간접흡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흡연자가 이런 다수의 길거리 흡연자에게 담배피지 말라고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흡연자들을 밖으로 내쫓고 정작 맘놓고 흡연할곳은 만들어 주지않아 많은 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흡연을합니다 건물내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발생하는 비용은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지원해서 흡연자도 맘놓고 흡연하고 비흡연자의 비흡연권도 지켜주세요 건물내 흡연금지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오히려 예전보다 길거리 지나가며 간접흡연하는 횟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간접흡연문제 흡연부스설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가족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지인 또는 친척 분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생각하시고 청원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11일 새벽 포항에 발생한 지진으로 지난번 지진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재민들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지난번 지진으로 이재민 구호소에서 지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 피해 상황이 종료되고 구호소에 있던 분들이 모두 집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은 11일 새벽에 발생한 또 한번의 지진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이분들을 여진 및 또 다른 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지진 발생 지역의 체육관에 이재민 구호소를 마련한 것은 판단 미스라 생각되어집니다. 최근 지진 발생이 없었던 지역으로 구호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소한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속되는 여진 및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외의 곳으로 구호소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통받는 포항 지진 이재민 구호소를 안전한 지역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아무리 언론사라지만 너무 생각없이 다른나라를 비하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입장에서는 식민지배에대해 민감한데 nbc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이 너무 막말을하고 사과했다고 한거같긴한데 정식으로한게 아니라 유감스럽다정도입니다 정식으로 사과를한게 아닌거죠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nbc에대해 정식으로 사과를하고 정정보도를 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6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 아나운서의 망언에대해 정식사과를 요청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한국교회와 세계인이 함께하는 찬양축제가 열린다. 평창찬양축제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고명진 황덕영 목사)는 29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새중앙교회(황덕영 목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23일 강원도 강릉중앙감리교회(이철 목사)에서 ‘열방이여 노래하라(Let the whole world sing)’를 주제로 대규모 찬양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릉시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김용철 목사는 “1000년 넘게 대관령 산신을 신성시해 온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강원도는 여전히 무속신앙이 지배하는 땅”이라며 “평창올림픽을 선교올림픽으로 치러 강원도가 성령이 지배하는 땅으로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평창올림픽을응원해야죠 끝나지도않았는데 선교올림픽이라뇨 종교활동금지에요!!! 기독교이익만추구하는황덕영 김용철 이주영 사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36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IOC는 올림픽 헌장 50조 등에서 '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차별적 선전도 금지한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남북공동입장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슈화 될지 아는 정부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분들께서, 정치적 상징성을 알기에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공동입장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수 많은 선수분들께서 들고있는 깃발은 '독도없는' 한반도기라니... 일본이 엄청난 로비력으로 국제사회에서 본인들에게만 유리한주장(그것이 틀리든 옳든 상관없이)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로인해 IOC에서 독도 있는 한반도기를 좋게 보지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들고 있던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보고 분명히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쾌재를 부르고 더욱 '다케시마'를 홍보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IOC의 제제를 감수하고 독도 있는 한반도기를 사용했다면 제가 귀찮게 청원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허용하고 사용하신 고위 관계자 분들, 독도 없는 한반도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 비핵화? 아닙니다. 바로 일본 정부의 비웃음과 대한민국 국민의 상실감 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독도없는 한반도기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중복동의 조작이 가능한 20만이 아니라 청원숫자도 고려해서 답변기준 요건에 포함시켜 주세요.. 동일 청원은 민심을 나타내는 것..조작이 불가는하니 차라리 청원숫자로 답변요건 적용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6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20만이 아나라 청원수도 답변기준 포함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저는 포항 시민이 아닙니다 하지만 4.6 지진의 대공포를 포항여행을 통에 격게된 국민으로서 나라분들이 너무해서 글 올립니다 11월 지진을 언론을 통해 듣고 어떻게하지..세상에..하고 내일 아니거니 하고 걱정하는 코스프레 하고 넘겼는데 이번 여진?여진이요?4.6이 어째서 여진인가요 석달 지난 지금!!!!!!!!!!!!! 이건 뭐하는 플레이죠? 아무튼 여행갔다가 죽을고비 넘긴 저로써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서 그날 바로 금일 새벽 포항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 경험 말곤 답이 없어요ㅠㅠ 너무 무섭고 놀래서 지금 온 몸이 아픕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지금이라도 내려가셔서 놀라고 상처받은 포항시민들 위로해주세요 그리고 대책세워주세요 그냥 평창 내세워 넘기지 말고 주변 원전 터지면 어쪄시려고 그러시는지ㅠ 너무 안전불감증 아닌지..걱정됩니다 직접 격은 공포에 이게 실화인지 의심되어.. 얼마 살진않았지만 살면서 느낀 그 어떤 일보다 가장 무서운 경험이 여진이라 떠드시는 그 지진4.6. 이였습니다. 그래서 글 올려봅니다 국민의 목소리 들어주세요 제발", "num_agree": 4, "petition_idx": "13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4.6 발생은 아무도 모르게 묻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20대 여성입니다. 늘 멀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북한이 이번에 올림픽에 와서야 정말 가까운 우리 민족으로 느껴지는 계기가 되었네요. 어느모로보나 열심히 즐겁게 준비해오신 모습과 노력을 보고 우리나라의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는 마음은 같다는걸 깨닫고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나 북한분들이나 모두 함께 통일과 화합을 원한다는 걸 확실히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네요. 다만 몇몇 오보들로 인해 북한 응원단 분들이나 귀빈분들께서 우리 국민들의 이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과 그들에 대한 감정을 오해하실까 걱정이 되어요. 그러나 어떻게 직접 뵙고 전할 방법이 없다는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 올림픽에 함께 출전하고, 단일팀이기때문애 이렇게 뜻깊은 경기를 보고 뭉클한기분을 느낄수 있어 좋았다는 저희의 마음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반도 화이팅! 통일 화이팅!", "num_agree": 4416, "petition_idx": "13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응원단에 우리 국민들의 응원을 전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투기지역지정이필요합니다 보유세인상으로 집값안정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아파트이너무올라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1.단 하나의 트리거만 남겨놓은 미 일의 대북군사공격! 차기 한미연합훈련 중 제2의 천안함 사건 조작 가능성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명분으로 대북타격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의 연합훈련 연기는 이런상황 우려했기 때문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참화를 거울삼을 때라고 봅니다. 중국도 한반도 유사시 중립에 서겠다고 천명했죠. (중국의 중립선언 또한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댓가없이 그런 선언을 할 리는 없겠죠.) 중국의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은 마음껏 한반도를 유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의 용인하에 일본군이 군홧발로 경복궁을 유린했던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이때 남북한의 평화정착은 미국으로하여금 엄청난 지정학적 손실을 유발시킴으로 미국은 어떻게든 남북대결구도를 만들어 오면서 동아시아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이러한 상황마저 종지부를 찍고 동아시아를 완전히 자신들의 요충지로 만들어버리려는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미국입장에서 툭하면 남북평화를 고착시키려는 남북의 움직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으로써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하여 미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 모르게 한반도 분할에 대한 밀약을 했을 가능성에 저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1919년이던가요?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크스-피코 밀약으로 자기들 멋대로 중동을 분할하여 100년이 넘게 중동에서 전쟁의 피바람이 끊이지 않게 된것처럼... 미.중.일이 한국정부를 배제한 채 한반도 분할 밀약을 했을 가능성을 우리정부는 결코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일본 등 남북평화를 원치 않는 외세 무시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디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촉측발의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을 위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제 개인적 견해를 올립니다. 1. 천안함은 결코 북한 소행이 아니다. 1)버블제트어뢰는 미국, 러시아, 독일 등 일부국가만 갖고 있는 기술로써 북한은 버블제트어뢰 제조 기술이 없다. 2)일반 어뢰공격이었다면 절단면의 전선피복뭉치는 열에 그을려있어야 하나 천안함에서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 3)절단면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은 화상과 고막파열이 있어야 하나 전혀 화상의 흔적도, 고막파열도 없었으며 국과수 사인은 \"익사\"로 결론났다. 4) 선체의 스크레치, 선후의 네 개의 프로펠러 모두 안쪽으로 휘어져있어 충돌 흔적이라 말하고 있다. 가쓰라-테프트 밀약도 극비리에 이루어져 24년이 지난 이후에야 진실이 드러났으며,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 통킹 만 조작사건을 벌인 것도 30년 후 미국 국무부 문서가 비밀해제되면서 공식적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과 이명박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천안함 사건의 진실도 30년 이후에나 공식적으로 진실이 공개되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할 자유,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국가에 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무리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 생각해보려고 애를 써보아도 이미 드러난 정황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천안함 사건을 통해 북한이 얻은 이익은 단 한가지도 없는 반면, 미국 일본 그리고 이나라 우익들이 얻은 이익은 엄청나니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울러 연평도 포격사건도 우리군이 북한의 세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북측영해로 계속 포를 쏴 대응사격을 유도하여 벌어진 사건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그것만이라도 국민에게 솔직히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남북평화를 확고히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13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협정 체결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막 중1이 돼는 어느 학생입니다. 저는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BB탄총을 가지고 노는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BB탄 총은 14세 이상일 겁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파는 사람들을 보며 이 청원서를 써봅니다. 꼭 공감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BB탄총규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거 너무 지나친거 아닙니까? 좀 내려 주세요. 너무 나간 것갘은데.... 어찌 대통령은 국민들을 일부만 봅니까? 빨리 메인페이지 바꿔 주세요. 18..", "num_agree": 5, "petition_idx": "136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메인.. 이거 좀 내려줘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종전선포하고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13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만세다  다 잘되겟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작년에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른 권력자를 줄줄이 풀어주고 정형식판사와 또같습니다. 김관진장관 풀어주고 최유라 구속기각하고 박사모회장 기각하고 명박이관련된 인사를 줄줄이 석방과 기각시킨 오민석판사도 파면과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명박이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시고 사법부도 오판사같은 적폐를 청산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민석판사 특별감사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청소년 혐오·성추행 은폐 정현백씨는 여성가족부 장관 자격없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혐오·성추행 은폐 정현백 장관 사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들과 같이 입대가 바로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인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1명에서 2명정도의 극소수인원만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은 점점 입대시기가 늦어지면서 나중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병역을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 확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아직도 상당수의 시·도 초·중·고에서 2월 수업을 하고 있다. 보통 2월 중순에 1∼2주 실시하는데 큰 의의를 찾기 어렵다. 2월에 억지로 수업 일수를 채우거나 졸업식을 하기 위해 며칠간 등교하는 것은 사실상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겨울방학을 좀 늦게 하더라도 2월 등교를 없애고 3월에 바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2월에 1∼2주 등교해도 사실상 수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교사들은 학년 말 사무를 마무리하거나 졸업식이 끼어 있어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현행 연간 수업일수가 212일이어서 억지로 여기에 끼워 맞추기 식인데 차라리 12월 말이나 1월 상순까지 등교하고 좀 늦게 방학에 들어간다면 수업 일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졸업식도 2학기 종업식 하는 날에 하게 되면 별도로 등교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교육부가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2월 등교 폐지를 권유했지만,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차라리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도형·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2년 전 세계일보 독서투고란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전히 비효율적인 2월 등교가 계속되는 학교가 많기에 학교 재량이 아닌 전국적 실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효율적인 2월 등교 폐지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윈래 하나 였으니 다시 하나 만들자 아님 최소한 자유 왕래라도 하자 형제들이 남의나라도 가면서 자기나라도 못가는 이런슬픔이 이제 막을내리자", "num_agree": 5, "petition_idx": "136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서 차근차근 하나씩 지혜롭게 풀어가자고 통일 누가하면 어때 잘하면되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전5자녀맘입니다 애많이낳은걸 후회합니다 초등들어가보니 다자녀는 지원하나없고 차상위. 한부모 .다문화 가정만ㆍ 많은지원해줍니다 다자녀는 다문화 가정 한부모가정보다 못한 대접을받는고 있습니다 애 많이 낳는 사람만 바보고 힘듭니다 하나만 낳고 저소득이면 많이지원받을건데 다자녀는 애 낳을 때만 생색내기 얼마주고 키울때는 니자식 니가끼워 라 입니다 이나라는 게으르고 못살면 애국자 인가봅니다 빚갚아주고 먹을거갔다주고 한달에얼마씩 생활비주고 애없이 저소득으로 편하게 삽시다 괜히 애 많이낳아 지원하나못받고 힘들게 살지맙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에서 다자녀는  살기힘듭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합니다, 불법 파업을 선동하고,폭력을 행사하고, 법을 어긴 범법자를 화해와 통합 이란 명분으로 복직 시킨다면, 대체 이나라의 법은 왜 필요한가????? 왜 범법자들과 화해하는가???? 그럼 법을 지킨 일반 서민은 멍청이들 인가? 차라리 경영권을 노조에 넘겨라~~~ 언제 국민이 복직을 허용했는가? 언제 국민이 범법자들과 화해하라고 명령했는가??? 말없이 묵묵히 자기자리서 최선을 다하는 철도 직원은 보이지 않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3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역시 빨갱이라 그런가 빨갱이 옆에놔두니까 더 인물이사네요 아예 가슴에도 인공기 다시지그러셧음", "num_agree": 1, "petition_idx": "13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메인페이지 위화감이없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전남 순천입니다 5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애만많이낳아라하지 전부 한부모.저소득.다문화 지원만 잔득있고 다자녀 지원은 하나도없습니다 애를 누가낳겠습니까 초등들어가보니 지원하나없고 좋아서 낳았으니 혼자힘으로키워 인가요 전기 가스요금 몇천원 지원받는거 말고는 하나도 지원받는게 없어 키우기 너무힘듭니다 애 낳을때 잠시 생색내기 지원만 하지말고 정작 필요한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나라에 5자녀 낳아 키우는맘이 몇이나될까요 진정 애 많이낳길 바라신다면 다둥이맘 들에게 희망을주세요 방과후지원이나우유 한개라도 지원해주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자녀맘  초등지원이  하나도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민의 마음을 실망스럽게 만드네요. 한반도기에 독도 뺀것도 그렇고 눈치보는 정부도 그렇고. 결국 일본은 더욱 시비거는데 정부는 기회를 줄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니. 결국 국민들. 북한도 항의하지요 이때다 하고 일본은 더욱 시비걸고요. 강하게할것은 강하게 해야하는데. 눈치보니 한국은 힘으로 하면. 강아지 처럼 꼬리 내리는 것을 아는거죠 일본이 더욱. 박물관 역사 왜곡 하는거지 힘으로 하면되니 눈치보는 정부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들 눈엔 영토하나 못지키고 눈치보고 . 저는 국민으로써. 처음부터 나중에 어떻게될지. 모르니 확실히 하고 강하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창올림픽 생각하느라 뒤 생각을 못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독도일은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셨고.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정부가 눈치보는 개로 보입니다 어찌 그런가요? 다시 식민지 인가요? 영토를.가지고 거래하는... 올림픽은 실패입니다 영토를 못지키고눈치보는 정부는. 한반도기에 독도 있었다면. 국민들은 응원과 더욱 정부 및. 나라를 믿고 힘낼것인데 정부는 그믿음을 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토가지고 눈치보는 정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두나라를 대표하는 국기인데 왜 우리나라의 땅인 독도와 울릉도가 빠져 있습니까? 엄연히 한국 땅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까지 남의나라 눈치만 보며 국민들에게는 굴욕감을 안겨줄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느 소식지에서도 정부차원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빼라고 강제하는 곳이 있는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한반도기에 독도 울릉도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하루 8시간 중 4~5시간 일하면 많이 했다고, 죽는다고 하는 철도,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철도, 노동조합 간부만 해도 큰소리 치면서 일안해도 되는 직장 철도공사~~철도의 정확한 인력실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공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최근 대통령님의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라는 국정철학과 권익위 위원장님의 국민을 위한 운영철학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에 다가서기에는 거리가 먼 서민들의 억울함과 불만을 해결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고충 민원신청 건 수 대비 권고율은 1%밖에 안되는 것에 실망하게 되고 과연 얼마나 진정성있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 고충 민원 대비 담당 공무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여 업무과중에 시달릴 수 밖에 없으며 그 많은 민원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민원내용 파악과 조사 등을 제대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한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는 생명줄 같은 권익위에서 조차 성심성의를 다 해 민원처리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기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권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원을 진정성있게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권익위가 되도록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중재 기능 강화 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남북정상 회담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 정상회담 찬성하는 사람으로써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잡다한소리를 덜 들을수 있게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만나시는게 어떤지 꼼수한번 부려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꼼수 부려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누가 애 낳겠는가 다자녀 지원이 너무없다 지원하나 안해주면서 애는 왜 많이낳아라 하는지 다자녀는 애 키우느라 등골빠진다 초등 들어가보니 다문화 한부모 차상위 저소득 지원만 잔득있고 다자녀지원은 하나도 없다 방과후 한과목이라도 아님 우유하나라도 지원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하나키우기도 힘든데 지원하나없고 낳을때만 잠시 생색내기 지원만 말고 실질적 도움이되는 지원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지원   없어도 너무없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김일성아니라매요 진짠지아닌지 알아보게 공개적으로 북한응원단이랑 김여정 면상앞에서 태워봐주십쇼 반응보면 알듯 대도안한 뇌피셜 발표말구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6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가면 북한응원단앞에서 태워주십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1년에 KBS에 들어가는 수신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근에는 약 6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년이면 6조입니다. 20년이면 12조... 1980년부터 2,500원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약 18조 4000억 이상 들어갔다고 보면됩니다. 아동수당 선별비용이 1000억원 들어간다고 난리가 나는 나라에서 그의 6배를 수신료로 받는 KBS입니다. 그 6000억은 모두 여러분이 내신 수신료입니다. 따라서 KBS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10년동안 엄청난 짓을 저질렀고, 그걸 우리는 방치했습니다. 지난달 고 사장이 해임되면서 현재 KBS는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 사장 선임절차는 MBC처럼 자문단을 꾸려 대통령이 사장을 꽂는게 아니라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해 사장을 선출합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 후보자에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http://www.kbs.co.kr/etc/2018kbs/ 로 올려주세요. 특정후보한테 질문하는게 아니라 전체후보에 질문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KBS가 됐으면 하는지 올리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짧아도 좋으니 의견 넣어주세요. 청와대 청원처럼 SNS계정으로 참여가 가능하니 KBS의 주인으로써 의견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가 18조 4천억원이 넘는다고?ㄷㄷㄷ"}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지금 거제 경기가 다 죽어 실업자가 넘쳐나고 거제를 떠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계획했던 해양플랜트 조속히 확정지어 다 죽은 거제 경기를 살려주십시요ㆍㆍ대통령님의 고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ㆍㆍ", "num_agree": 1, "petition_idx": "13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제산단 빨리 허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1. 대한민국을 좀 먹는 뇌물죄는 건전한 대한민국건설을 위해 반드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 합니다 2. 건강한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 주기 위해 한표를 던져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좀  먹는 뇌물죄, 실형선고하도록 법개정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금전이아니 명예만 가저가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13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으로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그 자는 이번 올림픽의 미국 중계 주간사 앵커로서 공개방송에서 부정확하고 몰상식한, 어쩌면 의도된 망언으로 한국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으며, 대한민국의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친 자 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NBC 취재진 모두를 추방시키는것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것같아 그나마 가능한 항의 표시로 망언 당사자인 조슈아 쿠퍼라모를 영구히 입국금지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조금이나마 이슈가되고, 또 제가,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이 분노에 천분의 일이나마 위로가 될 것입니다. 최근 남북한 관계 개선 분위기에서 미국의 헙조가 꼭 필요한만큼 더 나아가는것은 현실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의 입국금지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스티브 유 씨의 사례가 생각나 가능하지 않을까하여 이 청원을 합니다. 꼭 영구히 입국금지대상자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NBC 앵커 쿠퍼라모를 영구히 입국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제천 화재사고로 건물관리부장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한 관리인이 과실치사상 실화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읍니다. 지금도 일반 건물 관리인들은 전기안정기를/조명기구를/관련 배관작업을/천정보수/등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대부분 수리가 필요한 만큼의 노후가 진행된 시설물들에 작업이 대부분이구요~ 노후된 시설물들은 언제든 사고의 확률을 안고 있음은 새삼 설명을 안해도 될것이고~ 건물의 시설관리는 대부분 용역,파견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읍니다. 갑이 내리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관리인들리 다 져야 한다면 이들은 위험수당 몇백만원을 받는 신분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고 약자의 업무에 책임만을 묻는 우리나라의 법기관은 언제나 바뀌나?",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관리자는 예비 범죄자들 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20년된 갤로퍼 차 팔려고 했더니 50만원 준다고 하는데 세금이 30만원돈을 내라고 합니다 아주 불합리한 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래된 자동차 자동차세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촤근 한 달 사이 많은 사용자가 있는 네이버 뉴스에 대통령을 비하하고 현 정부를 기만하는 댓글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제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댓글을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문재앙부터 시작해서 온 갖 욕설로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범죄자들을 왜 방치하는지 이해 되지않습니다. 연예인들도 악플러와 전쟁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가만있습니까 여론을 심각하게 조작하고 있습니다. 메크로 봇으로 자동댓글, 자동공감하는 동영상을 본적도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서 건전한 인터넷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36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대통령 비하 악성댓글 겅력 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번 NBC보도 사태는 다분히 친일적인 사람들의 로비가 얽힌 의도적인 보도라 생각합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영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이는 일본정부의 조직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친일 매국노들은 합세해서 댓글 공작도 진행중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사과는 했다지만 정정보도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가 NBC에 인터넷메일 보내는 운동도 해야합니다. 침묵하면 그들은 또다시 도발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도발만 도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글로벌한 공작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초기 발생한 일부터 엄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또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미 ㆍ영ㆍ 또는 다른 나라를 이용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농락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친일 매국노들 역시 앞ㆍ뒤 모르고 날 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봉기합시다. 이것을 참는것은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유관순 누나의 피를 받은 우리는 우리선열들이 피흘려 되찾고 지켜온 이나라를 길이 길이 보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6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NBC의 한국 비하 보도에 대한 전국민 항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공공기관 보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항에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올해 였지만, 역시나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급여 인상에 대해 여러가지 꼼수를 부리면서 급여를 받습니다. 또한 나라를 대표하는 공공기관 콜센터에서는 식대 및 수당에 대해 기본급여에 강제적으로 포함시키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퇴사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면서 까지 계약에 서명하라는 내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 그런부분까지 내용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로 그저 서명하라는 내용 하에 제출하라는 명만 받았으며, 힘 없는 근로자는 생계 유지 및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피눈물리며 서명하고 있습니다. 상위 직원 들에게 좀더 급여 주기 위함의 일반 서민 돈 세금을 뗴가는 것인지도 궁금하며, 투명하지 않는 이 세상에 급여 인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힘듭니다. 정규직전환이라는 얘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정규직 전환한다는 얘기를 뉴스에 올리기 위해 가식적인 회의 및 사진만 올리는 이사장이며, 실제 서류 상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내용이 나오며 이에 대해 주장했을때 \" 말은 그런 뜻이지 정규직과 동일하다. 추후 정정할 예정 \" 등 이런 얘기만 나오지만 실제로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려고 하는 말임을 동의하여 얘기하는 듯 합니다. 대표 공공기관에서 부터 벌써 이런식으로 무마하며 일자리를 돌리는데, 하여 대기업 중소기업은 어찌할 생각입니까. 어느 공공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 드릴수 없으오나, 대통령님께서 현재 나랏일에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 또한 지금까지 묵묵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돈이없다. 징수담당이 없어 어렵다 라는 핑계로 인하여 급여 및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돌리려는 공공기관의 꼼수부터 먼저 잡고 시작하였음을 바랍니다. 그저 서류 형식으로만 보시는게 아닌 직접 본부로 내려 오시어 확인하시거나 혹은 계약직 관련에 대해 정말 들은 바가 있는지 혹은 이에 대해 강제적인게 아닌지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지금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을 행하는게 정말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및 계약직, 무기계약직,  IT계열 포함한 중소기업 꼼수 부리는 급여 인상 및 정규직전환에 대한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정부는 대표 육아지원정책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행하는 주체인데도 처우가 개선되기는 커녕 갈 수록 나빠지고 있다.2007년부터 본격 시행된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육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종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된다. 서비스 만족도가 90점에 달할 만큼 호응이 높아 서비스 이용가구는 2012년 4만3947가구에서 2017년 6만3546가구로 5년간 44.5%나 증가했다. 실제 이용을 원하는 가구는 더 많지만 돌보미가 부족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종일제 대기 가구는 전국에 309가구인데, 전체 서비스 이용가구의 90% 이상이 쓰는 시간제 대기 현황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부족 현상은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러나,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는 돌보미들의 처우는 교통비를 없애는등 가사도우미보다 훨씬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우가 더 좋은 사설 돌보미로 많이 이탈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이만 낳으라고 하지말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공공 돌도미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3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적폐판사 정형식 주권박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판사 정형식 주권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평창 올림픽에 찾아온 해외 언론사들의 망언에 정말 충격의 연속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시절에 감사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곧 사과를 했으나 정말 분노하고 반미감정이 생겼습니다. 영국은 한반도기의 제주도를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 말한 부분도 너무 화가 납니다. 즉각 국가적으로 사과요구하고 해당 언론사에 배상금 받아주십시요. 국가적 축제의 중심인 나라에 이 무슨 망언입니까? 정말 치욕스럽고 한일관계도 솔직히 단교가 답이라고 봅니다. 강한 대한민국의 면모를 보여주십시요. IOC에 건의해 영국과 미국의 올림픽 출전 박탈요구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6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언론사(미국,영국) 망언 즉각 국가적 사죄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권력층의 재생산만을 만드는 로스쿨만 존재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고시 부활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부활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여자들은 군대안가면서 가산점없애라하는데 남자들은 20대의 청춘에서 2년이라는시간이나 박탈당합니다 그나마 \"가산점\"이라는 것에 군대를 버텨내곤합니다 근데 여성가족부에서 차별이라고 없애버렸는데 여자군대 안가도되니까 가산점좀 살려주십쇼 여자들은 군대대신 임신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전세계 출산률 꼴찌인데 무슨생각으로 그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대신 여자들은 생리통을 겪죠... 남자들은 군대가서 많이죽는데 여자들은 생리통겪어서 죽은사람 한명도 본적없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도 못받는데 개처럼뒹굴고... 이건뭐...답이없네요 여자들 군대안가도되니까 가산점좀 살려주십쇼 존경하는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13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가산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김일성이 그리 미남일리 없는데 김일성이라 우기는건 김일성을 찬양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가면? 김일성 찬양! 국보법의 찬양고무죄로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제 한국도 지진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건 오늘 포항 지진 뿐 아니라 최근 잦아지는 지진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대형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으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리미리 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려는 저 또한 지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신규 건축엔 지진 내진 설계를 필수로 해서 건축허가의 조건이 까다롭게 해주시고~옛날 건물들도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수해주세요~그리고 학교에서 지진 대비 훈련도 철저하게 해주시고~뉴스로 수시로 지진 대비 행동도 내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저 가까운 섬나라에서 입증된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들도 많이 배워와서 실행했음 좋겠습니다~미리미리 철저하게 대비했음 좋겠습니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 고질적인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대비 정책과 법 이제 강화해야할 때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청원을 쓰게 됬습니다 저는 89년생으로 88올림픽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얘기로만 들었지요 그래서 이번 평창올림픽이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시작하기 전부터 이상한얘기가 많더군요 단일팀 , 현송월 공연단 ....... 단일팀을 갑자기 왜 한달전이 만드는 건지 단지 몇년을 이경기 하나치르려고 죽어라 노력한 선수들 꿈을다 짖밟아 놓고 해낸결과가 8:0인건가요? 모든 뉴스들이 김여정 북한 현송월얘기더군요 여기 북한인가요?? 티비틀고 북한인줄 착각했네요 올림픽에 세계에 우리나라 알릴 절호의 기회인데 죄다 북한만홍보해주고있네요 기억에 남는게 없어요 북한밖에 그리고 올림픽이라는건 세계스포츠 대회입니다 근데 북한 응원단이 왠말인가요 우리나라에 응원단이 부족한가요? 그 7,80년대 같은 이상한 응원 바라는 선수 일도 없을거 같구요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 응원단불러서 세금으로 최고급 숙소 , 최고급 식사 준비해준거는 어떻게 설명하실껀가요 우리 국민 문제인대통령 국민인 자원봉사자들은 5천원도 안되는 밥먹으면서 자원봉사 하는데 말이죠 ... 얼마나 열악했으면 겨울에 식중독이 걸릴까요 지금포항에 지진이 났는데 심각한거죠 .... 근데 이런상황에 북한 공연이나 보러가야 될까요? 이추운날 포항시민들은 간이텐트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울 텐데요 ... 공연단 구경이 아니라 그분들 대비책을 세워야죠.... 비상사태인데 포항근처 원자력발전소라도 터지면 끝장나요 정말 이나라 답이 없습니다 이제막 30대가된 제가 생각해도 이나라에서 살고 싶지가 않네요 .... 정말 최악의 나라 최악의 올림픽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6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이 세계에 평양올림픽으로 알려진거에대해 답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청와대 눈치보지 않고 솔로몬 왕의 지헤로 이재용 재판한 정형식 판사는 국민의 영웅이고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 으로 반드시 국민이 그를 대법원장으로 임명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당 눈치보지아니하고 재판한 정형식 판사는  국민의 영웅이고  한국의 포청천 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땅이고 우리 섬인데 일본이 계속 시비를걸고있지않습니까? 이럴때일수록 국방을 더 튼튼히해야하는데 우리의 최동단을 경찰이 지킨다는게 말이됩니까?? 당장 군인을보내서 우리땅을 지켜야한다고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땅을지키는데 일본눈치를봐야되고 일본이 다케시마라고하고 자기네땅이라고우기는데도 왜 가만히있어야합니까? 하루빨리 군인을 보내서 독도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엔 경찰이아닌 군인이있어야합니다! 일본눈치를왜봐야합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IMF때는 국민세금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전받아 운영하다가 각종 수수료제도를 만들고 서민들 이자수익으로 버텨온 은행 들 세상이 변한 지금은 해도 너무한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서민들 대출은 잘 해주지도 않지만 대출해주더라도 고금리를 적용하여 최대한 수익을 올리고 각종 수수료와 이자장사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있는 VIP손님에게는 최대한 저렴한 금리나 혜택을 부여하면서 연말부터 각종 상여금으로 도배를 하고 있네요 정부에서 일자리문제로 엄청 고생하면서 정책을 펼치고 있을때 어려운 서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직 해고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즈음 큰 노력없이 벌어들인 수익금이라고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면 어찌하란 말인지요 적폐가 따로 없군요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면 서민들 이자라도 낮추어주면 어려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금융감독원이나 정부에서 규제를 해주셔야 할듯합니다. 개인기업도 아니고 말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들이 너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노동자는 더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동일노동은 동일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 차별이 없어집니다. 빈부의 격차를 계속 키우면,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할겁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개헌을 요구합니다. 새누리당도 과거 동일노동/동일임금을 공약했습니다 유럽(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등)은 일반이고, 일본과 아이슬란드도 도입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노동 / 동일임금 개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감옥가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살아 있는 악질 적페청산 대상 1호 640만 달라 뇌물 받은 권양숙 수사 구속 하여 사회정의와 법치를 세워서 국민의 원한을 풀어 주세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13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살아있는 적페청산 1호  640만달라 뇌물받은 권양숙 수사 구속하여  국민의 원한을 풀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본이이 하기엔 겁도 나고 투자자가 수익보면 배아프고 손실입으면 고소하고...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 뭐 이런겁니까? 난 주식이나 토토 경륜 경마 정선카지노에 대해서도 좀 같이 엮어서 애기좀 했으면 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식 경륜 경마등은 아무문제 없나요? 정선카지노는 걍 도박 아닌가요? 도박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가상화폐 반대하는 분들은 주식,토토,경륜,정선카지노는 왜 괜찮은지 이유좀 듣고 싶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반대하는분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0578", "num_agree": 0, "petition_idx": "13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링크있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국회의원 인원도 줄이고, 최저시급 적용해야합니다. 국민을 위해 하는게 뭐 있습니까?지들끼리 싸우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꼭 20만명 이상 동참합시다. 국회의원 인원도 15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선진국 갈 수 있습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13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및 인원감축  실행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작년 고 3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사고로 폐와 신장이 손상되어 홈스쿨링을 했어야 했던 학생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저는 학교 시험을 제대로 칠 수 없었고, 2학년 2학기 때 학교로 겨우 돌아와 시험을 쳤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다 보니 입시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사회적 배려자의 전형으로도 원하는 대학의 과로의 수시를 쓸 수가 없어 모의고사 평균이 2.7등급으로 나오는 정시를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험생활 도중에 들려오는 아이들의 합격 소식, 수시에 비해 형편없는 정시 비중, 만연히 알려진 수시의 폐단(학교에 따른 시험 난이도 차이, 생활기록부에 써진 거짓말들, 최근에 들었지만 쓰지도 않은 논문을 썼다는 어이없는 아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부종합전형의 간소화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학교의 시험 난이도를 파악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더군요. 사설은 접고, 첫번째로 저는 수시에 치중된 입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불의의 사고로 시험을 볼 수 없었던 약자들은 정시밖에 쓸 수 없는 약자로 재탄생됩니다. 게다가 절대로 동일하지 않은 학교 시험이 대학교 입시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교과와 재편성된 학생부종합의 취지까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는 절대로 정시만큼 공정하지 못할 뿐더러, 저희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약자나 학교 시험이 어려워서 모의고사와 수능이 더 점수가 좋은 학교의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학교 생활에 게을렀겠다는 추측으로 등한시하고 있죠. 저같은 경우나 정신을 다잡아 정시를 위한 공부를 한 아이들은 기회가 없다는 걸까요? 두번째로, 정시의 절대평가 반대의 이야기를 하자면, 아직 2과목만이 절대평가인 상황, 한국사는 주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시험의 의미로만) 괜찮지만 이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학 입시가 꼬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시가 축소되었다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한다면 정시 비율과 변별력은 땅에 떨어질 뿐더러, 수시를 위한 수단이 되어 대학 진학을 위한 시험이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수학능력시험이 수시능력시험이 될 수 있겠죠. 정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저희같은 약자는 평생 약자로 살아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공부에서의 열정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고칠 수 있는 나태의 정도일 뿐입니다. 수시나 수능이나 통용되는 말이겠죠. 저희같은 약자와 수능 점수가 학교 시험 점수보다 높게 나오는 아이들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 수시와 수능의 인구적 공평성 확립과 동시에 정시를 쓰는 아이들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는 주요과목에 대한 무자비한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멈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에서 수시와 정시의 인구적 공평성 확립과 절대평가 도입을 취소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독도에관한 대한민국 국토알림", "num_agree": 2, "petition_idx": "136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독도방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적폐청산 과정에 있어 이상하리만큼 결사반대하는 야당들과 보수세력 그리고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주기 위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민족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더 큰소리치며 잘 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민족에게 아픔을 주었던 역사의 가해자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뿌리를 뽑지 못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국가에 회의를 느끼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야당도, 보수 지지자들도 적폐의 뿌리부터 뽑자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 상황에 정말로 우리 역사의 뿌리부터 다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름길은 바로 반민특위의 부활입니다. 아직도 남은 친일의 역사 친일의 잔재들 뿌리의 뿌리까지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2749, "petition_idx": "13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행위 특별조사를 다시 시작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나라는 애 많이 낳지 말아야한다 다자녀는 지원하나없고 고생을 바가지로한다 많은지원 받으려면 못살든지( 저소득) 이혼을하던지 (한부모) 외국 결혼하든지(다문화) 하면 애국자대접 받는다 달 마다 생활비넣어주고 초.중.고등 지원도 많이해준다 그런데 다자녀는 혼자힘으로 힘들게 키워야한다 적게 낳고 게으르게살면 지원도많고 편하게산다 애낳지말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3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5자녀 다둥이 맘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성폭력사건..진위여부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네티즌들 관심 유도하기 위해 여론몰이로 네티즌 마녀사냠 유도하여 여론몰이..나중에 무고로 판명될 경우 가해기자들(특히 성폭력사건은 여기자들 기사들이 8,90%)은 나몰라라 하고 사과나 정정보도 하나 없다..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이들을 단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1. 가해자들을 단죄하는 법률안 제정이 시급하다. 2. 보도가 나간 후면 피해자들은 이미 정신적,육체저으로 만신창이가 된 후며 삶 또한 피폐해져 있고 주변에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며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이미 늦다.. 3.이들을 국가가 나서서 명예회복시켜 줘야 한다 4.가해자들로 하여금 평생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조록 해야 한다 5. 국가 책임도 크다..국가에서도 피해보상해 줘야 한다. 6. 무고죄 형량을 현행 실질적인 형량 단순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자제하고 미국처럼 20년 이상 선고해 주세요. 그래야 무서워서라도 사람 함부로 무고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라도 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7. 그들이 입는 어마무시한 삶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성범죄처럼 무고범들에게도 신상등록 및 고지, 성교육이수, 사회봉사를 하도록 법률을 정비해 주세요. 2018년 내 법제화시켜서 정의사회 구현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는 20년이상 선고에 신상공개하고 무고피해자는 가해자가 손해배상 법제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보좌관수가 9명입니다.(보좌관8명 + 인턴1명) 세비만 축내고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수 4명이면 충분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놀고 먹지마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3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수를 줄여주세요(9->4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고등학교를 졸업한 빠른년생들도 음주와 클럽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학교를 들어가는 빠른 년생들에게는 대학에서 이뤄지는 많은 술자리를 제대로 참여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학교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을 남기고 빠른년생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오히려 빠른년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만19세 미만이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대학을 입학하는 사람미만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고등학교 졸업 후 음주 및 클럽 문화 허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사이버 흥신소 관련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도 국민들 차량에 위치추적기 설치로 뉴스를 도배했네요. CCTV 해킹 기사 터졌다고 하면, 수만건 수천건이고. 충격적인 것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 인터넷에서 배워서 비번 설정 안한 옷가게, 상가, 공공장소 CCTV를 해킹합니다. 흥신소 기사 터졌다고 하면, 전문 해커 동원해서 출입국기록같은 정부보관 기록까지 빼내고, 통신사 해킹해 위치정보까지 빼갑니다. 시간이 또 흘러, 이제는 흥신소와 해커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돈을 쥐어주고 사주하는 자, 흥신소를 경유해 해커가 동원되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도 남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몰카에 대한 인식 대단히 존경합니다. 이런 사회문제 장관을 놔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거.. 이런게 세종과 같은 성군들이 보였던 행동이었죠. 뒤에서 무게 쟤는게 아니라.. 매일 같이 불법 해킹을 저질러야 밥을 먹고 사는.. 흥신소 해커.. 법의 테두리에 묶여 있는 국정원보다 실전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몰카는 경찰이나 시에서 탐지기들고 주요 공공장소 순찰을 돕니다만. 흥신소 해커에 대해 국가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불법 국정원을 도처에 키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탐정업 합법화 문제와 함께, 흥신소 해커 척결에 대한 문제에 있어 올해에는 정부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 사이버흥신소 관련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악플은 여야를 떠나 모두 괴롭습니다. 댓글란에 최신순만 남기고 다 없애주세요.(최신순만으로, 표현의 자유는 충분합니다.) 미성년자도 많은데, 국민을 악플에서 해방시켜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6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악플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의사와 의료관련 직종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이 땅의 수많은 환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맞기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의술은 인술이라고도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의사들이 거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내용처럼 의사라는 직업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도덕성이 중요한 평가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지금도 떳떳하게 의사로서 다른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입법노력의 부재가 그들을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범죄 연루된 의사 자격 박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흉가가 된 곤지암 정신병원을 허물고, 장미꽃 정원을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는 어둡지않게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3년이 지난 다음부터. 가톨릭 성모상을 세우고, 기도의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사리오기도(묵주기도)를 드리는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흉가가 있는 것은 좋지가 않아보입니다. 죽은 희생자들을 위해서, 장미꽃 정원을 만들어서 가꾸고, 밤에는 가로등을 켜놓고, 한 3년 지난 다음, 가톨릭 성모상을 세우고, 죽은 사람들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을 위해서 로사리오기도(묵주기도)를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의 장소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가가된 곤지암 정신병원을 허물고, 장미꽃 화원을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현시점 중요한게 진정 통일 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겁니까? 진정 이해가 안가는군요 현재 대한민국 도 힘든 가운데 통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많은 이시기에 통일을하면 과연 그 짐또한 국민들이 짊어갈 짐이거늘 비핵화 평화통일이 가능 하시리라 보시는겁니까? 북한이 대통령님께서 그아무리 굽신거린들 핵을 포기 할꺼라 생각하시는겁니까? 독재 정치를 포기 하실꺼라 보시는겁니까? 독재정치 를 고집하는 북한과 통일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불가능하기에 통일을 대비해 지금 대한민국을 반 독재 체제로 변하시킬려하시는건가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통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소위 박근혜 지지자라는 미국국기 든 태극기부대 이름의 반민족적 적폐세력를 처단해 주십시오. 이들은 남북 화해의 통일로 가는 길에 일본과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바 그 행동이 지극히 반민족적입니다. 민주 정부라는 이름으로 경찰에 대한 폭행을 일삼는이들은 처벌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불태우고 경찰 폭행한 범죄자 처벌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제 주변에 의도치 않게 거짓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있는데 짜증이 많이 나네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의료비를 비롯해서 각종 혜택은 다 보고 세금 한푼안내고...직장다니는 사람이나 자영업자는 바보 멍청이라 세금 내서 그런사람 먹여살리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좋은차타고 sns보면 맨날 먹는사진과 허세부리는 글들. 그리고 명의 빌려 자영업하면서 세금 10원도 안내는 사람에게 왜 아까운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게 하는지 이 나라가 싫어지네요..외국은 탈세가 중범죄인데 이것도 탈세 아닌가요? 그리고 신고도 무기명으로 신고 하고 신고하면 공무원들이 감찰을 해야지 당사자에게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사실이 맞냐고? 어느 미친사람이 사실이라고 합니까? 적폐청산 말로만 하지말고 실천하는모습 그리고 가짜 개인파산 회생자 역시 단속이 시급합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망하면 다시 금모으기 할껍니까? 신고 범주를 넓히고 신고인 감찰부터 해주세요. 양아치도 아니고 무슨 자랑하듯이 진짜 직장인 세금 피빨아 먹는 모기처럼 하지말고 낭비되는 국민들 혈세 본인돈처럼 써주세요..가짜 기초생활수급자 가짜 파산자 위해쓰지마세요..많이 동의해주시고 신고도 편하게 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 기초생활수급자 신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1. 국토방위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란 없다..여성들은 여성들의 역할이 있다..후방에서 동일연한으로 보육원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가능하며 방위산업체에서 특례요원으로 월급 받으며 근무할 수도 있다. 이것도 아니면 국방세를 해당 기간 납입하여 무기 구매나 제조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 2. 국토를 읜해 헌신적으로 희생한 군인들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는 게 합리적인 수순이자, 공무원 임용이나 입사시 가산점을 받는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야 한다. 국가는 2년 동안 국가를 워해 헌신한 군인들의 노고에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 주기 바라며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국방의 의무라는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법제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6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 국방의무수행, 군가산점부활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NBC해설자 죠슈아 쿠퍼 레이모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로 발전을 한것을 대부분 자랑스럽게 한다는 취지의 공개방송을 중계 했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없고 한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이자는 중국에서 오랜기간 교수를 해서 이러한 한일관계 한중관계를 모를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를 무시 했으면 공공방송에서 이런 망언을 했을까요. . . 이에 NBC는 형식적 사과만을 하고 정정보도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 입니다. 우리의 국가, 민족적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NBC해설자 죠슈아 쿠퍼 레이모를 한국에 영원히 입국 금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가 한국에 다시 안 올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신의 망언으로 다시는 한국에 올수 없구나 하고 깨닫고 또한 타 국가에도 우리의 국가자존심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한국을 모독한 그리고 한국에 위협이 되는 발언을 한 NBC해설자 죠슈아 쿠퍼 레이모를 입국금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13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이 식민지배를 감사한다는 방송을 한 NBC해설자 죠슈아 쿠퍼 레이모의 입국금지 청원을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2017년 2월 11일 오전 5시 포항에서 4.6규모의 지진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국가기관 및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한반도 전 지역의 지진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주십시오. 경상도에 위치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강진에도 버틸 수 있는 내진설계를 통해 건설되었다고 하나, 애초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당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면 지진대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진대 근처의 원자력 발전소가 아무리 내진설계가 되어있다고 한들 안전하다고는 말 못할 것입니다. 사람 나고 국가났지 국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시 하는 정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제적 행사인 올림픽 기간이기는 하나 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피소 폐쇄 철회와 기간 연장 구호물품 확충 관련 예산 확충 등 지진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고, 포항 근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전이나 철거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주시길 청웡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6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대 재조사 및 원자력 발전소 이전 및 철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무슨글들이 모두 나라망해야된다는 글들뿐이네요. 선동자를찾아서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6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가 수상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우리나라영토인 독도를 먼저해결해주시길바랍니다 더이상 유감이라는 답변만 이야기하지마시고 이참에 뿌리를 뽑아주세요 문재인대통령께서 직접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6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나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이많습니다. 특히 우리영토인 독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각국정상들이 모두 모인자리에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확히 알릴수있는 중요한 일이지요. 올림픽중계방송은 전세계에 방송합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주권을 행사해야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반도기에 울릉도와독도를 넣어주세요. 대통령님께서는 올림픽이 끝나기전에 독도에 다녀오시는게 어떠신지요?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전세계에 알릴수있는 기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가빠진  이유는  무었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편향적인보도와 반감정기업에 대해 비난과 거짓을 사실인것처럼 줄줄이 사탕으로 보도하는 정해진 언론사들과 댓글부대 초청인들 ㆍㆍ국민들앞에 절대공정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하다라고 소리를 외친다 거짓을 진실로 만들기위해 혈안되어 의혹만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짓언론보도에 대해 방송 통신위는 침묵하면서 지켜주고 있다 ㆍ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현재의 모습이다 부끄럽지 않는가? 공정성은 입으로 말만하는 언론사들의 편향적이고 거짓으로 언론플레이로 하는 언론사ㆍ 우리나라의 변화되어야 할 모습중 하나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들의 언론플레이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제천화재 소방관 직위해제 하지말아주세요... 그분들은 그당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왜 그분들이 피의자 신분이 됬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요...일부로 사람을 죽인것도 아닌데... 청문회 영상을 보니 국회의원분들이 소방서장님한테 질책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국회의원들 사람을 세워놓고 막말해도 되는겁니까?.. 어제 sbs방송보니 제천화재에 대해 나왔는데 초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이미 불이 많이 번진 상태에서 신고접수가 왔다고 하네요 꼭 글 읽어주시고 한번더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화재 관련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MBC 뉴스데스크 내용 소주병을 부하직원에게 던지고 의자로 위협합니다.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지역 농협 직원인 강 모 씨는 출장을 함께 간 간부에게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강 모 씨/피해자] \"술 취하신 것 같으니까 들어가자고 했을 뿐인데 바로 그때부터 상급자 말 끊냐고 하면서 때리시더라고요.\" 목디스크가 파열되고 뇌진탕을 입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는 꿈도 못 꿨습니다. [강 모 씨] \"신고할 생각을 사실 제가 못했어요. 제가 뒤에 있는 사람(상사)이 무서워서 제가 그랬는데…\" 하지만 사건 직후 회사 측은 오히려 강 씨가 회사생활을 잘하지 못해 맞은 것처럼 원인을 강 씨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먼저 인사 조치를 당한 것 역시 피해자인 강 씨.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해자에 대해 어떤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oo기업 관계자] \"그전에도 우리가 oo 내부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요. 재판 중이니까 그 부분이 판결이 나면 명확하지 않겠나…\" 명백한 증거가 남는 폭행의 경우에도 이렇게 아랫사람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언이나 욕설 등은 문제제기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상사로부터 폭언, 욕설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을 만나, 경험담을 들어봤습니다. [이 모 씨] \"부모님 안부로 시작해서 너가 생각이 있니 없니 하면서 널 어떻게 부모님들이 가르쳤기에 이렇게 생각 없이…\" [박 모 씨] \"서류 집어던지고 물건 집어던지고…교묘한 게 CCTV 사각지대였다는 것…\" 근로자 폭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폭언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왕따를 시키는 등 이른바 '상사 갑질'은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문제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일본은 상사갑질법 제정 했습니다. 우리 나라 기업도 외국 처럼 상사갑질금지 법을 제정해주세요 상사폭행은 직원들에게 발전저하 됩니다.. 상사분들은 신입직원이나 일 잘못 하는 직업들에게 폭언 폭행 갑질 하는거죠 신입직원들과일반 직원은 누구에 자식 입니다.. 제발 상사갑질금지법을 제정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사 갑질 금지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1", "end": "2018-03-13", "content": "우리 사회는 무슨일이든 학연 지연 혈연등 각종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법에 만민에게 평등한 법조차 말입니다 판결하는 판사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형량이 줄거나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올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자라서 어쩔수없이 그런 판결을 내린것같습니다 설싸 그런일이 있다해도 제3자처럼 외압없이 우리는 5명에게 물어보면 가까운 사람이 있는 작은 나라지만 제3자처럼 정직하게 판결을 내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판결을 한번 내리면 쉽게 번복할수없고 과거판례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 제목과 같은 제도를 만들고 법에 대한 판결을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빈부에 상관없이 직책에 상관없이 형량에 따라 정직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조직을 위한 나라가 아닌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6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자 제3원칙 및 국민의견도입 제도 도입해주시고 판결결과를 고소자 또는 피고소자의 청원으로 바꿀수있는 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 정형식이란 자 때문에 제가 알콜중독이 걸릴꺼 같습니다... 어찌 법치국가에서 판사란 자가 임의대로 양형기준도 지키지 않고 그전에 앞서서 채증법칙을 명백히 위반하여 증거를 저 혼자 멋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오만불손한 짖거리를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원수로서 사법부을 통제할 권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정형식이란 작자와 대법원장을 불러 반성문을 쓰고 고추잡고 반성하라는 명령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라는 판사를 국가원수로서 대법원장과 같이 불러  따끔하게 질책을 하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술을먹고 취해서 심신미약의 상태가 되면 형벌을 약화시켜줍니다. 조두순사건만 해도 술을먹고 만취했다는 이유로 밝게만 자라나야 할 어린아이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심어놓은 범죄자에게 고작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술을먹고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입에 담기도 힘들 일을 저질렀는데 그걸 감안해서 형을 줄여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심신미약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법안을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상태의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어느 고등학생입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나라가 여성만 생각하는 나라인거 같아서 올려봅니다 여성가족부는 진심 여성만 챙기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어르신,남성,장애인등 은 무시하듯이 대하면서 어느덧 남성을 제외한 여성 배려칸 지하철와 마찬가지 남성을 제외한 노약자,임산부,여성,아이들 만 쓰여있습니다 남자는 나라위해 군대를 지키지만 여자는 임신을 하여 출산율을 증가 시켜서 나라 출산율을 좋게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해주면서 어떤 김치녀는 남자는 군대를 가지만 여자는 임신을 해야한다면서 임신은 의무가 아닌 선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로 인해 남성이 무시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도 금연해달라는 문구도 남자 화장실에만 붙여있고, 안전벨도 여자 화장실에만 설치되 있고 이것처럼 남자만 담배를 피는 고정관념, 여자는 약하니 안전벨은 필수 설치 이고 남자는 강하니 꼭 안해도 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합니다 강하든 약하든 남자도 당할수가 있고 여자도 당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편한 회의를 통해 남자,여자 화장실 모두 설치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말로 여성만 챙기기 위해 만들어 진것인가요? 여성만 챙긴다면 애초에 노약자,임산부등도 챙기지 말아야 하는데 왜 챙기나요? 그럴꺼면 시민을 위한 가족부를 만들어 모두 에게 평등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하면 될것인데, 또한, 예를 들어서 여자가 먼저 남자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계속 맞으면서 시비전은 가면서 그떄 사람들이 신고한 경찰들이 도착하게 되어 경찰들은 곧바로 남자를 먼저 향해 잡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물어보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남자를 잡았다고 하더라구요 왜 남자부터 잡았을까요? 단영히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는 고정관념때문에 그런거겠죠? 저는 그런 생각 버리고 남자를 제외한 사람 이 아닌 남자도 여자도 함꼐 남자,여자,장애인.노약자,임산부,아이들등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논란잇었던걸로 아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기억 하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여성가족부가 꼭 폐지 되야 하는건 아닙니다 단, 여성가족부에서 이름을 바꾸어서 모든 국민을 도와주는, 행복하게 살수있는 사회가 되는것만으로도 좋을거 같습니다 물론 시민들도 양심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양심있게 한다면 폐지까지라는 생각은 안하겠죠 그러므로 여성가족부가 이름을 바꾸어 모든 국민을 챙기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로 인해 여자가 자살하면 크게 남자때문이겠지.. 라고 생각하는것보다 남자가 자살하면 스트레스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조사하는것보다 공평하게 정확한 조사를 하여 밝혀 내는것 과 같이 공평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인 대통령께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입장을 바꾸어 폐지를 하면 좋지만 그래도 이름 바꾸어 다르게 대책방언하여 실천하면 다른 사회가 올수 있을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인 대통령께서도 남자시잖아요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해안될수 있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04, "petition_idx": "13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or 대책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티비보고있으면 대출광고 너무많이니와서 보기불편합니다 이자율이 27.9프로나되는데 너무 쉽게 노출되는거같아요 대출광고 좀줄이거나 시간대를 제한하면 안될까요?? 저도 지금 대출 해결을 못하고있어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7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광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북한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북한이 가지고있는 핵을 자국방어용으로만 쓰고 더 이상 개발해서 만들지않고 중동지역같은곳에 절대 팔지않는다는 협약을 UN이나 세계정상들 모임에서 확약을 하고 미국이 몰아치는걸 당분간 피하면서 개성공단이나 다른쪽으로 도움을 줘서 통일로 한발한발 다가가는게 좋지않겠습니까? 북한도 자기가 가진힘에비해 너무 설친다고 이야기해주세요 우리통일이 우선이지 별로 힘도없어면서 세계가 미국위주로 가는거까지 막는건 나중에 독일처럼 통일 이루어내고해도 안늦다고 말씀해주시고요~ 국내문제는 제 생각에는 박근혜대통령 풀어주십시오 통일이라는 큰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자꾸 국내의 반대세력과 힘을 합칠라고 난리이고 네이버등 여러종편들도 반발하고 있는건 아시지 않습니까? 박전대통령은 풀어주시고 조금 여유가지시고 북한문제가 안정이 되가고나면 나중에 잘못이 더 많아 보이는 이명박전 대통령을 잡아가둬도 늦지않을꺼같습니다 무작배기로 밀어부치시면 안됩니다 타이밍 중요합니다 가상화폐 부분도 정상적으로 가게 놔두십시오 젊은이들이 사행성이 많은건 잘못된거지만 불합리한것은 더 잘못된겁니다 어떤게임에도 게임의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기때문에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겁니다 관료들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셨어도 이렇게 처리는 안할건데 좀 답답합니다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임기간중에 개성공단 다시 여시고 통일로 좀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핵은 북한이 가지던 한국이 가지던 일본을 칠수있는 정도의 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의 협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아니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모르가나가 너무사기에요 솔직히 라인전w만써도 게임 그냥이기고 이게말이에여 막걸리에여? 이건말이안됩니다 제발 리그오브레전드 모르가나 너프or챔피언삭제 간곡히 부탁드리는바이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라이엇의 횡포를 봐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시스템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비효율적입니다 이 청원도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하는 근거를 설명할 자료와 근거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소요되는 시간 또한 필요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제 생각을 이야기 하자면 소통에 영향을 주는 통신이 바로잡혀있고 그에 대해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절감해서 전 연령층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자세한 국정운영과정이나 겪고계신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한 시민으로서 저의 의견을 정부에게 전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정부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차 간소화 정리가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요즘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여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독도를 일본 소유라고 말이나오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고유의 땅입니다. 항상 보면 우리 독도를 세계에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이듭니다. 자꾸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독도가 빼앗길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창올림픽으로부터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에대해 관심을 가졌으니 이번부터라도 강력하게 \"독도는 한국것이다\"라는걸 강력하게 홍보하고 그만큼 알려지길 바라며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오늘 영국 기사에 독도 제주도를 일본 땅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왜 우리 영토인 독도가 정치적 산물이 돼야 합니까.정부에서는 매번 말로만 독도의 영유권을 외치고,역사적인 우리 영토라고 외칠게 아니라 일본 앞에 더이상의 만행을 중단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매번 강력히 반대 한다 외치지만 변하는건 독도에 대한 야욕만 커지는거 같습니다. 독도 제발 더이상 정치적 산물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왜 독도는 없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답변대기 청원이 지금 6개인데요. 언제 답해줄거에요? 이렇다 10개 되면 어쩌실려고;;", "num_agree": 3, "petition_idx": "137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대기 청원이 지금 6개인데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경의중앙선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회사원입니다. 경의중앙선을 몇년째 이용하고 있지만 배차간격과 지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1. 열차 수를 늘려주세요. 시간표가 있어도 시간표에 맞춰서 잘 오지도 않으며 특히 문산행 퇴근길이 심각합니다. 배차간격이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있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2. 시간 좀 맞춰서 와주세요. 배차간격이 긴 것도 짜증나는데, 그 시간마저 안지켜주면 어떡하나요? 오늘도 퇴근 후 밤 11시38분 차를 타려고 뛰어왔는데 이미 가버린건지 36분에 도착했는데도 없더라구요? 일찍 왔으면 원래 시간까지 기다리던가 사람가지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결국 역에서 30분 기다렸습니다. 경기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 대체 언제 가라는거죠? 예전 코레일 답변을 보니 환승구간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지연이 된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텐데 전혀 고칠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다른 노선들은 빨리빨리 시간맏춰 잘만 들어오고 지연되도 5분 이상은 안걸립니다. 일도 못하는 국회의원들 월급 올릴 생각이나 하지말고 세금 좀 똑바로 사용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증차 및 배차시간 감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입시관련 사교육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피땀흘려 번돈 자식들 학원비에 이삼십프로 이상 들어가는 상황에서 무슨 외식을하고 여행을 다닙니까? 애는 애대로 힘들어 학교에가서는 참만자다 오고 이게 무슨 인간의 삶인가요? 학원에서의 가르침또한 부족한 학습능력의 향상을 위한 보조활동이 아니라 자기 학년보다 2내지 3년 최저 1년후 학년의 내용을 가르치는 선행학습이 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할말은 많지만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5공화국 시기의 과외금지 조치를 참고하여 입시관련해서 개인교습, 학원등 비용이 발생하는 모든 사교육을 근절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덧붙여 좀더 많은 예산을 교육당국에 투자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와 관련된 모든 사교육 전면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담배 판매 금지법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담배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판매 금지 하면 많은사람들이 건강 할질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금연 캠페인 않해도 자동으로 금연 할수 있어서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경의중앙선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회사원입니다. 경의중앙선을 몇년째 이용하고 있지만 배차간격과 지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1. 열차 수를 늘려주세요. 시간표가 있어도 시간표에 맞춰서 잘 오지도 않으며 특히 문산행 퇴근길이 심각합니다. 배차간격이 10분 20분 30분까지나 있는데 이건 말도 안되네요. 2. 시간 좀 맞춰서 와주세요. 배차간격이 긴 것도 짜증나는데, 그 시간마저 안지켜주면 어떡하나요? 오늘도 퇴근 후 밤 11시38분 차를 타려고 뛰어왔는데 이미 가버린건지 36분에 도착했는데도 없더라구요? 일찍 왔으면 원래 시간까지 기다리던가 사람가지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결국 역에서 30분 기다렸습니다. 경기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 대체 언제 가라는거죠? 예전 코레일 답변을 보니 환승구간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지연이 된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텐데 전혀 고칠 생각이 없어보이네요. 다른 노선들은 빨리빨리 시간맏춰 잘만 들어오고 지연되도 5분 이상은 안걸립니다. 일도 못하는 국회의원들 월급 올릴 생각이나 하지말고 세금 좀 똑바로 사용해주세요.", "num_agree": 653, "petition_idx": "13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증차 및 배차시간 감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합니다, 불법 파업을 선동하고,폭력을 행사하고, 법을 어긴 범법자를 화해와 통합 이란 명분으로 복직 시킨다면, 대체 이나라의 법은 왜 필요한가????? 왜 범법자들과 화해하는가???? 그럼 법을 지킨 일반 서민은 멍청이들 인가 차라리 경영권을 노조에 넘겨라~~~ 언제 국민이 복직을 허용했는가? 언제 국민이 범법자들과 화해하라고 명령했는가??? 말없이 묵묵히 자기자리서 최선을 다하는 철도 직원은 보이지 않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13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들끼리 싸우는것,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것, 입 만 살아서 말로만 떠드는것, 국회의원 200명 이하로 줄어야합니다.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시급은 6,000원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민분들 위해, 진짜 하는게 뭡니까? 되 묻고 싶네요.이글을 국회의원도 봤으면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어려운 국민이 많습니다. 니 잘난니,니 못난니, 서로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헌신좀 하세요.제발~~~~", "num_agree": 26, "petition_idx": "13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하는 일이  뭘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까지 대부분의 역사 연구는 삼국시대 이후에만 관련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의 뿌리인 고조선에 대한 역사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연구가 되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의 기록이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으로, 여러 유적 및 유물들의 발견과 탐색을 통하여 연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대사 역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경제적인 뒷받침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19세기초 처음 발견된 홍산문화(문명)은 빗살무늬 토기와 적석총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로 중국의 중원 문화와 구별되며 고조선 등 한반도 초기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연대는 기원전 800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산 문화는 황하문명의 영향을 받은 아류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황하문명의 원류가 아닌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역사는 8000년대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이러한 고대사 연구는 정치, 외교,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족 시조 국가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가적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고대사 연구가 더 늦지 않게,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고대사 연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철민 드림.", "num_agree": 8, "petition_idx": "137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산문명(문화)를 포함한 고조선과 관련된 고대사에 역사에 대한 연구를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사이비 종교특별법좀 만들어주세요. 사이비종교들때문에요. 많은사람들이피해를 봅니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특별법을좀 제정해주싶시요.제발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편향적인보도와 반감정기업에 대해 비난과 거짓을 사실인것처럼 줄줄이 사탕으로 보도하는 정해진 언론사들과 댓글부대 초청인들 ㆍㆍ국민들앞에 절대공정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하다라고 소리를 외친다 거짓을 진실로 만들기위해 혈안되어 의혹만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짓언론보도에 대해 방송 통신위는 침묵하면서 지켜주고 있다 ㆍ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현재의 모습이다 부끄럽지 않는가? 공정성은 입으로 말만하는 언론사들의 편향적이고 거짓으로 언론플레이로 하는 언론사ㆍ 우리나라의 변화되어야 할 모습중 하나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들의 공정한 보도를 바란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언제까지? 강북구 북한산 주변 건물들은 재건축도 못하고 슬럼화된 유동인구도 없는 동네에서 살아야 합니까? 모든 교통, 학교, 재건축, 높은 빌딩숲 , 강남을 중심으로 좋은 인프라는 거기에다 심어주면서 강북 화계역 경전철은 뚫어놓고 고도제한에 도시재생 슬럼 정책은 강북에 합니까? 정작 종로와 광화문 상권은 강북구 주변 아닙니까? 언제까지 고도제한 층수제한 지역 주민들은 주변에 활성화된 고층빌딩이며 아파트도 없는 지역발전 없는 지역에서 살아야 하나요? 왜! 강남은 모든 고도제한을 다 풀어 높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정작!! 화계역 주변 고도제한 층수제한에 5층이상 건물들이 들어오지 못해 다세대 연립만 난립하고, 연립건축업자만 난장판인가요? 이게 정작 강남 강북에 대한 균형 발전입니까? 한강조망은 고도제한이 없고 북한산은 고도제한을 해야합니까? 이나라 정치인들 이동네 와서 삽니까? 와서 살아보십시요!!! 여기도 고도제한 층수제한을 풀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상권이며, 교육이며 교통이 나아지게 하십시요!! 2량짜리 경전철 해놓고 발전은 안시킵니까? 정장 서민들은 어디에 삽니까?? 고도제한 층수제한 까지 해놓으면 쓰러져가는 건물에 누가 남겠습니까? 제발!!! 고도제한 층수제한 풀고, 지역균형발전, 교통발전, 교육환경을 개선시켜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북구 화계역 고도제한 층수 건축제한을 풀어주십시요!!  슬럼화된 동네를 개발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 하지만 진실로 적폐는 문재인 정권인거 같습니다. 지금 국내정치와 국외정치 다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혈맹인 미국과는 계속 마찰을 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보수 진보가 나누어서 싸움을 벌어고 또한 지역감정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과거 보다 더 심해진 것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기여가 큰 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탐욕을 버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랍니다. 국민이 충고할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질때 두껍게 쓰고 있는 모든 가면들이 벗겨질 것입니다. 현명한 결정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방금 인터넷기사보고 화가나서 청원하네요 계부가 아동학대 해놓고는 경제적인이유로 집행유예라니요! 그러면 학대받은 아이들은 다시 그집에서 또맞을텐데요 ? 신고당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니 신고했다고 학대 당할텐데 왜그런 판결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링크걸어놨으니 보세요 이게 말이되는지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게 접근금지 처분하던가 아니면 국가에서 돌봐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할거 같네요 힘없는 아이가 뭘 어떻게 이세상을 해쳐나갈지‥ 어른도 힘든데‥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동학대 처벌 강하게해야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국가라도 믿죠", "num_agree": 4, "petition_idx": "13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무조건 다 소용 무조건 통일 아님 자유왕래라도 형제들이 함께 모여살자 서로돕고", "num_agree": 4, "petition_idx": "13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들 잘되것지요  남북이 북남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은 150명에서 200명 사이가 적당하다고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인원을 줄입시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37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인원 감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 입니다. IOC 협의 사항이 될수도 되어서도 안될 문제 입니다. 대한민국 국토 표기가 무슨 이유로 올림픽 위원회과 협의하고 그 사항에 따라야 합니까?! 전례에 따라 했다는 헛소리에 화가 너무 납니다. 북한에서 이의 제기하는데 한국 평창올림픽에서 우리 정부가 이딴 짓을 하다니 말이 됩니까?!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인정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시정하시고 관련자는 전원 문책하십시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무능함에 치가 떨립니다.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이번 한반도기 문제도 그렇고 무능함에 극치를 보여 주는 모습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삭제된 한반도기 사용을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직업재활이라는 말과 정책은 장애인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전과자, 출소자,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리해고 당한 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재활 대상을 장애인 외에 전과자, 출소자, 정리해고자로 확대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매번 무슨 일이생기면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따라서 법의 해석이 달라지고 가끔은 개정된 법안이다 내놓지만 되려 구체적인부분이 부족하다거나 근본적인 해결에 있어 미흡함을 느끼는데요.. 이번에도 공교롭게 그런생각을 하게되어 글을 작성합니다. 점심식사를 하고나와서 출고한지 한달도 되지않은 차량에 문콕을 당하고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이전 차량에서도 여러번의 문콕을 당해서 양옆에 앞뒤로 문콕 자국 몇개씩 품고다녔지만 이번 문콕을 포함해서 단한번의 사과나 문콕차량의 연락처가 남겨진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라면 주행중이던 주정차중에 승하차를 할때 양옆에 차를 주의해야하는건 당연한일이나 너무 아무렇지않게 문을 여닫으면서 옆차량에 흔적을 남기고 별일아니란듯 그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듯합니다. 블랙박스도 사이드부분이 찍히지않기때문에 못찾을거라는 생각과 잡혀봤자 처벌이 따르지않기때문에 그냥 뒷처리없이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법개정이되어 주차장넓이를 넓힌다는 부분이 해결방안으로 나와있으나 새로 짖는 건물이나 이런부분에 해당이될뿐 기존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건물등 주차장들에는 포함되지않는 사항이기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닌듯 싶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상 주행중에 일으킨 손상이아니기에 처벌이 불가하다는건 조금 이해하기힘든데요, 차를타고 내리는행위는 차를 주행을하기위함과 주행을 마무리하는 한 과정이기에 차대차 사고이며 면적이 좁은 파임과 심한경우 페인트긁힘이 동반되는데요 적은 비용부터 간단한 수리를 넘어 판금도색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한 수리를하기위한 이동시간및 수리 시간등의 시간적인 손해와 여러번거로움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입기도하지요, 자신이 모르는 타인에게 단 1만원에 피해라도 입히고 도피를한다면 재물손괴죄에도 해당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처벌대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행중에 주정차된차에 피해를 입히고 인적사항을 고지하지않고 그냥가는건 뺑소니이나 차량에 엔진 꺼져있다는 이유로 내차문으로 상대방차에 물적 피해를입히고 모른척 가는건 뺑소니가 아니다? 주차를하던 승차를하던 운전과 관계된 차주의 부주의로 상대방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를 입히고 조치없이 자리를 피한다면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내놓아진 대책을본다면 좁은 주차장만이 과연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냥 좁은 주차라인만이 문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차량의 차에는 문콕자국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간직한차량으로 전국 곳곳을 퍼레이드 하겠지요, 좀더 깊게 생각해보면 자동차문을 다열어도 닿지않을 만큼 넓지않다면 넓어진 주차장을 생각하면서 기존과 똑같이 부주의하게 문을 연다면 좀더 강한충격으로 좀더 깊고 아름다운 상처를 낼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운전자나 동승자나 차를 승하차하는 탑승자 누구든 다른차량을 배려해야하고 주의해야한다는데 책임이 따르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자신의 부주의를 알리고 사과하는 사람과 그렇지않은 사람의 책임이 같다면.. 궂이 내부주의를 알리지않고 걸리면걸리고 말면말고.. 후자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은.. 현대 사람들의 인식문제에의한 각자 책임일뿐아니라 시대에 맞지않거나 혹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늦은 대응? 으로 좀더 구체적인 현명한방법으로 옳은 길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우리나라 법에도 책임이 따르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각을 하면서 글을 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콕 등 운전자및 탑승자 부주의로 피해를 입힌후 도주도 처벌 방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2004년도에 지역감정문제로 지역명이 없어졌지요 물론 정부에서는 이사갈때 번거로움을 덜하기위해서라는데 무슨 이사를 타지역으로 밥먹듯이 갑니까? 정부에서는 미래를 못내다보고 시행한 결과 현재는 번호판이 모두 고갈됐다죠?? 현재 새로운 번호판을 개발중이라는데 개발비용도 만만치않다는데 지역명을 추가하면 될것을 왜 국민 세금으로 돈을 버리냐고요 지역감정이요?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지역감정을 따져요 최근엔 면허증에도 지역명을 없앴죠??? 그걸로 지역감정이 해결이되요? 그냥 감출뿐이지 과거에 지역번호판있을때 타지에서 왔구나하면서 길도 양보해주고 네비가 없을때는 같은 지역차량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 차량도 아직 지역번호판입니다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 자랑스러워 하는사람도 많습니다 그걸 굳이 숨길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타지역을 가게되면 그 지역분들도 양보를 많이 해주셨고 저 또한 타지역 차량들이 오면 양보를 해줍니다 쓸데없는곳에 세금낭비하지말고 지역번호판 부활을 했으면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호판고갈사태 지역번호판 부활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최저시급을 위반하는 것은 처벌이가능한데 국가가 현역들에게 최저시급의13분의1정도로 주고 있으니 형평성이맞지않는다고 봅니다 현역한테라도 최저시급을 맞춰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현역 최저임금보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비뚤어진 여성관을 그대로 '남자 사용 설명서' 라는 책으로 옮겨 출판했던 탁현민 행정관은 여전히 청와대에서 문 정부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은 작년 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행정관 발탁이 된 후부터 계속 사퇴 논란이 돼 왔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은 채 방관하며 또 한번 논란을 만들어 온 적 있던 바입니다. 그리고 반년 넘은 세월이 흘러 현재 서 검사 성추행 사건 조사와 미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등 여성을 성추행, 성폭력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과거 여성의 겉모습을 희롱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출판한 전적이 있는 탁현민 행정관은 버젓이 청와대에서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의 일을 사과했다고 하나 그 말과 행동은 다시금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현 정부에게 탁현민 행정관은 모순점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3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현민 행정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요즈음 아이들이 끔찍한 학대를 받았는데도 가해자들이 너무 약한 즉 솜방망이 처벌같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끔찍한 학대가 지속될것이란 생각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좀더 강력하게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처벌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작년보다 최저시급이 너무 올라 오히려 취업 하거나 아르바이트하는 20대 청년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쓸때 없는 공무원 그만늘리세요, 국민들세금 으로 뽑는거다압니다. 임용합격대기자도 짜르고좀합시다. 나라가 그리스처럼 될까봐 걱정입니다.경찰 소방공무원 늘리고 공무원 뽑는기준 더 어렵게해주시던지 일자리 개선좀해주세요,아무도 생산직않하고 공무원만하겟다는대 일자리가 개선되겟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37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한반도기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제외와 오늘 영국의 더타임스에서의 독도에 대한 망언... 그리고 최근 들어 더 심해지는 일본의 역사왜곡까지.. 물론 오늘의 영국의 더 타임스의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은 영국의 기자의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이루어진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사태 또는 더 나아가 일본이 만든 왜곡된 역사가 진실을 덮을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제는 일본의 검정교과서 6종 모두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있는 정보가 거짓이라고 생각조차 못 할 것입니다. 이런 정보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대마도가 우리나라에 더 가깝고 신라시대에 소유했으니 우리땅이라고 교과서에 실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단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는 주장은 3가지 정도로 압축할수 있습니다 1.1618년부터 일본 어부들이 무주지인 독도에 왕래하며 고기잡이를 했고 1905년에 공시적인 입장으로 시마네현에 독도를 포함 시켰다. - 일단 이 주장은 죽도 도해 면허와 관련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도해 면허가 발급되었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 아니기에 발급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땅이었다면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도 도해면허는 1년마다 발급받아야 하지만 그 한번 이후 발급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불법적 고기잡이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불법 조업때문에 1693년 일본과 조선의 분쟁이 일어났고(안융복씨 납치사건) 이로 인해 1694년 우리나라에서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2년마다 울릉도에가서 상황을 살피는 제도)이 결정이 나고 1695년 일본 돗토리번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해 막부는 1695년 12월 25일 공식적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696년부터는 일본 막부에서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을 내렸고 1696년 안융복씨가 독도에 온 일본어부를 일본까지 쫓아가 쫓아버리고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를 받아오면서 독도가 조선령이라는 것을 확실시 했습니다. 즉 1618년부터의 조업은 죽도 도해 면허를 발급받았던 1년만이 조선과 일본의 합의하의 조업이었고 그 이후의 모든 조업은 불법 조업이었습니다. 즉 일본이 주장하는 1618년부터의 고기잡이는 불법 조업이었다는 것인데 불법조업을 오래 했으니 그 땅은 내것이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2.시마네현고시 제40호 -1905년 무주지인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지방고시입니다. 일단 무주지인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무주지인 땅을 선점하여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일단 1900년 고종 황제가 칙령 제 41호 반포를 통해 울도군 관할의 죽도(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명시, 우리나라 땅임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무주지가 아니였다는 사실은 1877년 태정관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에서 내린 지령을 통해서도 알수있습니다. 특히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는데 이는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한것 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30년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독도가 무주지라고 판단해 편입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억지 입니다. 3. 2차 대전이후 영토 처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시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에서 독도가 빠져있다는 주장인데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결시 우리나라의 3천여개의 도서를 모두 표기했어야 했다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만약 독도를 제외한 3천여개의 도서를 모두 표기하고 독도만을 제외했다면 몰라도 대표적인 지역만을 불렀는데 그곳에서 독도가 제외되어 있다하여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수준이 말할필요도 없을것 같습니다. 또한 이 조약 체결 전 1946년 1 월 29일 작성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를 보면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6월 22일작성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를 보더라도 독도가 확실히 우리나라 땅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지지하는 증거가 수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나라 땅이다고만 알고 정확히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렇기에 일본이 이런 수많은 근거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독도를 빼앗을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이 만든 증거들은 진실을 가리기에는 턱 없이 작지만 이에 관심없는 누군가의 눈과 귀를 멀게할만한 무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아니 2시간 넘게 쓰면서 하루가 지나 이제는 어제가 된 그날...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만의 기사가 아닌 영국에서의 기사가 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적어도 일본이 만든 증거가 전세계로 뻗어 나가 많은 국가들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는 것은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연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 어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청원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연설을 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판검사,의사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엘리트로 불리우는 특히나 도덕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하는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사를 하나 접하고나서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버젓이 다시 개업을 하고 의사활동을 하고있다는 기사였는데 진료중의 의료실수야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니 이해를 하지만 진료중 성폭행을 한 의사가 버젓이 의료 행위를 다시하고있다는 내용엔 경악을 금치 못하여 의료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면허취소 요건이 상당히 제한적이더군요 기본적으로 생명을 다루어야하는 의사에게 필요한 것이 의료 기술뿐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수준 높은 도덕성역시 요구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성범죄에 관련하여서는 무조건 적인 면허취소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제가 의사에 관련한 기사만보고 주로 의사에 관하여 쓴것이지만 이것은 판검사 역시 마찬가지라봅니다. 판검사 역시도 높은 수준의 윤리관이 필요하지않나 싶습니다. 물론 소수의 몇몇 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일시적인 자격 정지가 아닌 영구적인 취소가 필요한것 아닐까요? 노블리스오블리제 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만의 특권을 가지고 법을 어기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들의 영구적인 자격취소를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트 집단의 범법행위 대해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출산 비용이 너무 비싸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가 있지만 50만원으론 택도없구요 임신초기엔 건강보험적용안되서 초음파비용만 10만원이에요 도데체 어떤기준으로 바우처 비용산정했는지 궁금하네요 공짜를 바라는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바우처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서 저출산이니 애낳아라 강요 하는거같아요 여자들은 애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리원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고 조리원에서 행해지는 상행위들‥ 예를들면 마사지비용 2주있는데 돈은 돈데로 받고 마사지 해야한다며 패키지 끊으라고‥ 가격 물어보니 4회에 50만원 등골빼먹는 조리원‥바우처 50 만원가지고 출산이후60일까지 쓸수있습니다 라고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짜적어요 세금 걷어서 뭐에쓰는지‥ 애낳으라고만 하지말고 임신했을때부터 복지혜택 받게해주세요 바우처비용 인상시급합니다 제생각엔150 만원정도", "num_agree": 6, "petition_idx": "13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비용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청와대에서는 청원이 빗발치는데도 비트코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니 jtbc에 초대해서 얘기해보면 되겠네요. 청와대 관계자 중 jtbc와 잘 아는 분이 계시면 이 글 보시고 김정민 박사 초대해서 생방송으로 토론 진행해달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정민 박사 방송을 보니 본인은 생방송에 얼마든지 출연할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jtbc에서는 가짜뉴스라고 보도했고 김정민 박사 역시 의혹을 굽히지 않으니 누구 말이 맞나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도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89, "petition_idx": "13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민 박사 jtbc에 불러서 생방송으로 비트코인 대북송금에 대해 토론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6호선 열차 한 번 놓치면 기본 5분 기다려야 합니다... 열차끼리 거의 4~5역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6호선 대기시간 줄도록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 "num_agree": 0, "petition_idx": "137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6호선 대기시간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화폐라도 남북이 하나로 사용하자 규제 법 남북이 서로 통일헌법 연구하자 각종호칭문제도 전비에 쏟아붇는 돈 국민들 살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종전선포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한꺼번에 다 하려 무리 하지말고 우리가 손쉽게 하나씩 할수있는것부터", "num_agree": 6, "petition_idx": "13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준비하자  형제들  싸음은 이제그만  서로 그만큼하고도 부족한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여러분. 10년 만에 재집권한 진보정권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제 눈에는 마치 지난 진보정권의 그때처럼 어지럽고 서툴러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은 의외의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말로 솥을 깨부수고 배수의 진을 쳐서 죽기를 각오하고 결전에 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와 생각이 다르다면 다시 한 번 주위와 국민을 돌아보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상황인식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려고 무척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강남 집값이 정권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투기도 연관되어 있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고 또 시중에 돈이 많다는 면도 있어 이런 모든 점에 잘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집값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현재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정부의 장관들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강남에 있는 집들을 팔고 비강남 지역으로 이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강남 집값과 관련된 정책 입안자들의 다수라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개인적인 손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정책의 성공과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서는, 그리하여 역사에 아로 남을 성공적인 진보정권의 사례를 위해서 자기희생을 감내하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동참과 희생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점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국민 중의 어떤 집단은 개인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명백합니다.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명분을 정부의 장관들과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이 만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의 동참과 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뻔뻔한 행동입니다. 또 말이 많은 부분은 대북정책입니다. 저는 대화와 포용에 기초한 진보정권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러나 북핵과 미사일이 완성단계에 있다는 것도 사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북핵이 남한을 겨눌 수 있다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대남유화 제스처가 일시적이고 결국 우리가 맞을 냉엄한 현실은 일관성 없고 신뢰도가 낮은 북한정권의 핵무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좀 더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종 매체에 비쳐지는 우리 정부의 자세가 왠지 들떠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좀 더 당당하고 냉정할 수는 없었을까?, 대화를 하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할 길을 없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문재인 정부의 득표율이 41.1%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너무 안이한 바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화는 하되 좀 더 냉정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대화의 목적의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국민에게 분명히, 구체적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적폐청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정권의 힘을 남용한 일들이었습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계속 보도가 나오다 보니 식상해 지고 또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런데 보수성향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수사는 하되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줄일 수 없나요? 과거 정권의 정책을 평가할 때 그 정책의 좋은 점을 후히 평가하고 나쁜 점은 작게 평가하는 여유를 가질 수는 없을까요? 자칫하면 내로남불이 되고 이것은 여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대한민국의 오늘에 대한 미국의 기여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인권을 중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권은 그 자체만으로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진보정권의 출발이자 지지자인 민중이 얼마나 쉽게 진보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지를. 로베스피에르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저 프랑스 민중들이 불과 반년 만에 지지를 거두어 그 새벽 로베스피에르 주위에는 몇몇 동지 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고, 국민들의 속마음을 알아보시고 그리하여 국민의 지지가 떠나가지 않도록, 또 성공한 진보정권이 되어 다음 정권도 진보정권이 집권해서 이 나라에 인권과 약자에 대한 좋은 제도가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무시한 것들이 쌓여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 드림", "num_agree": 5, "petition_idx": "13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바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불평등을 평등으로......", "num_agree": 21, "petition_idx": "13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복지가 너무 없습니다. 뒤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해주시는 직업인 소방사라는 숭고한 정신에 대한 보상은 현재로써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소방사 임금 인상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사 임금 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청원에 대해서 동의만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당.불합리한 청원 등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는 바,이를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청원에 반대의견도 개진하고 반대의견 수도 집게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길거리를 걸어가다보면 매일 최소 2~3명 정도 꼭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는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고 벌써부터 간접흡연 때문에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간접흡연 또한 많이 해롭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담배를 피고 싶은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잘 살고 싶은데 왜 그 사람들 때문에 매일 담배연기를 마시면서 걸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담배 피는 것까지 뭐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왜 저까지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이러 사람들 좀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7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담배 피는 행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권은 이익형량으로 다투는 소수 기본권 외에는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을 내세운 허위기사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현재 상황은 너무 한 쪽에 편파적인 것 같네요. 허위로 사실검증없이 기사 작성시 반드시 불이익 있도록 해주세요 동의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 청원에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기사 쓴 기자 명백한 경우 불이익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로 온 국민의 충격과 그 동안 강원랜드에 지원했고 지원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성동 염동열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끝까지 국민과 폐광지역 주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동열은 며칠전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한다는 말이 폐광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한 일이며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염동열의원의 청탁자 대다수는 1. 지역토호세력이며 2. 새누리당 당직자였으며 3. 새누리당 시.도의원이였으며 4. 거의 대부분이 염동열의 선거와 직.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염동열은 초지일관 염동열의원 전 보좌관이 자행한 일이라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증거조작 및 악성루머를 퍼 트리고 있는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염동열이 말하는 폐광지역 주민이 위의 1~4항에 관련이 있어야 폐광지역 주민인지? 또한 염동열의원 및 그 측근세력때문에 폐광지역에서 지원하고 좌절을 맞본 청년들은 지역주민이 아닙니까? 염동열의원은 끝까지 거짓으로 주민을 기망하고 더러운 작태로 폐광지역 발전에 해가 되고 있으니 검찰에서는 즉시 권성동과 염동열을 구속해 주십시요 또한 지역토호세력이 주축이된 태백시현대위와 정선군공추위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강원랜드를 압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고 있으며 이사람들이 과연 지역을 위한 단체인지? 이권단체인지 압력단체인지? 궁금합니다. 폐광지역을 위한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불건전한 조직으로 해산하고 강원랜드는 더 이상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말하야 하며 강원랜드는 지역주민의 이야기 여론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업체에만 몰아주는 용역사업 역시 전면 재고해야 지역이 활성화되고 공정해 지며 이 모든 적폐의 뿌리가 이 지역의 단체 및 토호세력임을 밝혀 드립니다. 반드시 검찰은 염동열 권성동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이고 이권에 편향한 단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num_agree": 712, "petition_idx": "13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 염동열 구속하고 지역 적폐단체 조사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link href=\"static/noscript.css?28\" rel=\"stylesheet\"> 댓글이 61 개 있습니다. 00 ㅎㅎ 여기 `ㅎㅎ`란 씨팔쎅기 뭐하는 놈이고...아침부터 약 쳐먹었나..뷰..관리자 씨팔놈들아..이런거 관리안하나?대구 60대대문디다. 이거 고발 조치한다. 2018-02-11 06:40:53 [ 수정 | 삭제 ] 00 제발 언제까지 빨갱이 타령들이야..남북관계 개선이 싫고 통일도 싫다 이렇게표현해라.엉뚱한 종북이나, 빨갱이 타령하지 말고.. 2018-02-11 06:00:20 [ 수정 | 삭제 ] 117 ㅎㅎ 대한민국 국가원수란 새끼가지눈깔앞에서김일성 우상숭배가 펼쳐지는 꼴을보고만 있었다는게믿기지가 않습니다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18&aid=0004032353 2018-02-11 01:23:14 [ 수정 | 삭제 ] 118 ㅎㅎ 대한민국 국민들 피땀으로 이룩한평창올림픽이빨갱이 새끼들 체제선전장으로 전락한꼴을 보고있자니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올지경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18&aid=0004032353 2018-02-11 01:23:00 [ 수정 | 삭제 ] 116 ㅎㅎ 이걸로 문재인 탄핵 확실하다단일팀 경기장 김일성가면 등장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18&aid=0004032353 2018-02-11 01:2<link href=\"static/noscript.css?28\" rel=\"stylesheet\"> 이거원 뷰스앤에서는 휴일이라서 전화도 안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댓글이 공공연하게 올라옵니까? 민주주의이라고요? 허허 참.. 창피합니다. 시정 좀 시키세요.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13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뷰스앤뉴스 통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또한 그들은 6.25남침을 행하여 많은 인명을 앗아간 대한민국의 북쪽을 점유한 테러리스트괴뢰집단입니다. 과거 언평해전 그외크고작은도발들.최근 지뢰도발.김대중씨의 햇볕정책은 실패한전례가 있음에도 개속 북한에 자꾸이익이되는행동을 하는 대통령님은 사상검증을 해보아야한다고봅니다. 대체왜 국민대부분이 거부하는 단일팀과 UN및 미국이 대북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느슨하게하는것이며 핵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적화시키기위해 호시탐탐노리는 적들과 대화를 하고 맞춰가며 조공을 하려하는가요 굳이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가면서까지 북한을 도와야하나요? 평화통일 좋지요 근데 북한은 김정은독재국가이며 핵을 가진나라인데 이걸포기하고 평화통일?그게가능하면 김대중때 실현되었겠죠 교과서 6.25남침삭제및 헌법4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왜삭제하였던거죠? 또한 경제정책실패(부동산)및 자기발언소신도없으신분같네요 자신이정한원칙에배제되는 사람은 뽑지않겠다하였으나 감행하여 장관들임명하시더군요 더군다나 림종석씨는 미국입국이 불가능한 주사파시던데이런분을 청와대에 뽑으시구 후보때는 월남패망을 보고 희열을 느끼셧다니 안보관에 문제많으신듯하구 국정원힘빼는것도 그렇구 수많은 분들이 피땀흘려 지킨 이 나라를 지키기위해서 문재인씨는 탄핵되야합니다. 그밑 문슬람들도함께요 내용추가합니다 북한이주장하는 고려연방제와 문재인이미는 낮은단계연방제 같은것이라봐도무방합니다 1국가2정부체제로 통일이 되게되면 문제가 엄청심각해집니다 투표를할경우 북한주민들은 보란듯이 북한노동당을 100퍼찍을것이고 우리대한민국국민들은 여러당으로나뉘게되어표가분산되어 제1정당이노동당이됩니다. 이렇게되면흡수통일을 저희가당하는것이며 두번째 경우의수 내란입니다 이경우 미국또는동맹국들이개입할수없습니다 가까운예로 박정희 쿠데타가 있습니다 연방제를 하는순간 북한이 우리를침략한다면 내전이되어버립니다. 이경우 미군참전에 많은제약이있습니다. 조금만검색해보셔도 관련내용많을겁니다 저희가 정신차려야합니다 더늦기전에 문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사법부 내에서 부정부패로 인해 처벌 받은 판사 검사 등에게는 특별 가중처벌을 실시하고, 전과자는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해야 정의가 바로 섭니다. 또한 의료사고나 성추행 성폭행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간판만 바꿔달고 영업하는 의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성폭행 등 치료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자들은 의사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직 범죄 전과자 면허 박탈 등 법률 강화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김일성 가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문재인도 인고있었다는 식으로요~~ 앞으로 북한의 돌발행동 자제시켜주세요~~ 정부가 북힐정부라는 소리 안듣게 잘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가면 ㅡ역풍"}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인왕산자락에 있는 활터, 황학정에서 전통무예인 국궁國弓을 18년차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황학정은 조선의 마지막임금이자 황제국인 대한제국을 개국하신 광무황제이신 고종임금께서 경희궁안에 만들었던 국궁종가의 활터랍니다.전통문화의 으뜸인 우리 활쏘기문화는 수 천년간 그 맥脈이 이어져 온 전승의 과정이 있으며 도도한 역사의 흐름속에서 굳건하게 이어져내려 왔답니다. 이는 민족의 국기國技이자 자랑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고 신명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는 노고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 가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두가지 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 공무원들에게 전통문화를 1가지 이상 취미생활로 할동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라. 대민서비스 선봉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전통무예 포함) 1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미 활동을 할 수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통문화를 취미생활로 활동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눈을 뜨게되고 애민애족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 대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봅니다. 아직도 관공서는 일반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먼 산처럼 느껴지는것은 왜 일까요? 바로 지역주민들(국민)과의 소통의 문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전통문화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대민행정수준이 따라오질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여 대통령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전통문화 1가지 이상을 취미 활동을 할 수있도록 지원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전통문화가 없는 민족이 과연 민족이라 할 수있을까요? 철천지 원수인 이웃 섬나라 일본의 전통문화를 대하는 모습만 보아도 그 가치는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매년 봄,벚꽃이 만개한 시기에 각 지역의 신사에서 행해지는 활쏘기문화나 기마궁술문화는 지역을 넘어 세계인들에게도 그들만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하고 있는바,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답니다.또한 각 지역의 마쯔리문화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전통문화로써의 이 또한,관광상품으로 자리하고 있답니다.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역사와 영토침탈의 목적인 동북공정의 마무리는 문화공정입니다.그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속에 활쏘기문화 및 전통문화는 급성장추세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는 만주지역을 근거지로 한 기마민족인 우리민족의 역사(고조선,부여,고구려 ,백제,신라,발해 ,고려,조선 등)와 영토를 부정하고 중화민족의 역사이며 활동무대였음을 주장하는동북공정과도 연결되어 있는바,동북공정의 마무리가 바로 중국활쏘기문화(한족이 세운 명나라의 시대의 활쏘기문화)의 부활입니다. 지금 그들은 한족이 세운 명나라시대에 맞춰 활쏘기문화를 복원하고 있는데 이는 동북공정의 마무리 단계인 문화공정의 끝이라 할 수있답니다.공무원분들에게 우리민족의 전통문화를 향유하게 하므로써 우리민족의 전통문화를 천대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각성하게 하고 우리 민족의 혼魂을 지켜 가고자 함입니다.이를 위해서는, 둘째안, 전국활터를 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라. 전국의 활터가 380여개가 넘게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를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곳은 10여군데도 인된답니다. 그러다보니 주인없는 무주공산의 공간이 되다보니 신,구사간의 갈등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소수의 인원만이 3천평이 넘는 부지를 독차지하며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생활체육의 장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활터는 입회비가 100만원인 곳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특권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게되는 경향들도 나타나고 있답니다.그러다보니 타 생활체육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불합리가 생겨나고 회원상호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바,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타처럼 관에서 동호인클럽제로 직접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통을 지향하는 공간에서 정치판처럼 여,야로 갈리면서 갈등구조(신,구사간)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활터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랍니다.십수년간 이러한 모습을 지켜 봐오면서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는한 이러한 갈등구조는 사라지지 않을것이라보며 킅럽제로 운영 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전통문화라는 명분으로 지역에서 힘좀 쓰시는 분들을 등에업고 지자체 자금으로 으리으리하게 활터를 만들고 나면 운영주체는 관이 아니라 대한궁도협회 회원들에게 주어지므로써, 회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얽키고 설키면서 갈등구조가 양산되고 있답니다.이는 전국 활터마다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하여 수 천년간 이어져 온 활터문화의 전통성을 살리고 전통활쏘기문화의 지속성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두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에서 남과 북이 연결되는 전통문화의 각축장을 만들어가길 소망해봅니다. 경평축구처럼,경평 활쏘기대회, 경평 기마궁술대회,경평 판소리대회 경평 국악대회 등 다양한 전통문화 교류의 장도 함께 만들어 가길 소망해 봅니다. 장영민 배상 활동사항: 김한민 감독 영화\"최종병기 활(2011)\",\"명량(2014)\"에서 전통궁술 지도. 전통궁술보급 및 기마(騎馬)궁술 보급", "num_agree": 0, "petition_idx": "13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에게 전통문화를 1가지 이상 취미생활로 할동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법정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은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받은 근로의 대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야간, 연장, 공휴 근로 수당의 면세를 법제화 하였으면 하고 청원 합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13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연장, 공휴 근로 수당 면세 추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북한이 가져온 친서내용을 공개 해주세요. 만약 북한한테 퍼주는방식이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북한의 속셈을 얕봐선 안됩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겁나지 않습니다. 죽을때 죽더라도 북한의 속셈을 알아야 합니다. 보령에서 젋은 40대 남자가 씁니다. 퍼주는것 용서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여정이 가져온 친서내용을 공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의 공복, 공무원들에게 최저 임금만 지급해 주세요. 왜 공무원들만 이런저런 수당을 주고, 호봉 개념을 따지는지 이해 불가합니다. 하여간, 모든 공무원(국가직,지방직, 기타 별정직) 에게 최저 임금만 지급하고, 현재의 혜택 및 수당을 박탈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7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번 올림픽은 정부 모든 분들과 자원봉사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너무나 고생한 결과로 매 순간 감동입니다.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경기는 비록 강팀에게 지긴 했으나 우리 민족이 하나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직된 남북 관계를 푸는 방법에 역시 스포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평창 올림픽은 3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기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민족이 단합할 수 있는 이러한 열기가 식어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하여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 종목 특별 남북 스포츠 대회' 또는 '전 종목 실업리그에 북한 팀 참가'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평창 그 장소에서 열기를 이어 전 종목 특별 남북 스포츠 대회를 먼저 추진하고, 후에 국내 실업 리그에 북한 팀을 합류시켜 국내 스포츠 리그에서 북한 팀이 섞여 경기를 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아직까지 얼어있던 국민의 마음도 열리고 남과 북이 서로 지속적으로 스포츠를 통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 종목 특별 남북 스포츠 대회' 또는 '전 종목 실업리그에 북한 팀 참가'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금세상은 공부만잘해야하고 성적순 공부못하면안되고 공부못하는아이들은 색안경을끼고 바라봅니다.공부만의 길이아닌 다른분야를 지원과 관심을얻게 해주셔서 공부만죽어라해서 변호사 공무원보다 각자의 삶을 즐기고 하고싶은일을하면서 다같이 여유롭게사는대한민국이되었으면합니댜.학교에서 몇등해,직업이뭐야 얼마벌어가아닌 너가좋아하는일을하고있니라는질문을받을수있도록 이런것에대한 법같은것을ㄷ만드는것입니다.내가하고싶은일이있다면 그거에대해 나라에서많이지원을해주고 그런게있었으면좋겠습니다.한번뿐인인생 하고싶은일을하면서살고싶지 일만하고공부만하고 연봉 등수만 원하지않는 그런나라를만들어주십시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분야특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전두환과 이명박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확하고 빠르게 그에 대한 벌을 주십시오 전두환은 정말 이렇게 두면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정확하게 사과 시키게 해주십시오또한 이명박을 청와대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에대한 중요한것이나 국민들과 소통을해서 답을얻어낼수있는 것은 국민들과함께하는자리를마련해 대통령님과 함께 앉아서 자유롭게 애기를하면서 자기의견을말하고 국민들과 함께 결정해서법과국민에관한일을 결정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과함께하는 회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국종교수님이 국회에서 긴시간동안 발언하신 이야기중에 도봉소방서 헬기장이 없어졌다 하였습니다. 이는 가장중요한 헬기장인데 주변 민간인의 민원으로 그 헬기장을 없에는것을 소방대가 받아들인것 입니다. 결국은 주변 주민의 민원이 한 환자의 생명과 골든타임 보다 중요하다는 것인데 모순적이게도 저번 응급시에 소방대차량이 진입경로에 방해되는 차량을 치고 진입하는것에 대해 다수가 차량의 훼손여부보다 응급상황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승락되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와 후자 두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다릅니다. 두상황의 근본은 안전과 생명입니다. 두상황 모두 안전과 생명에 더 무게가 있어야 하나 각기 다른 판단이 내려진것은 정말 황당합니다. 후자 상황에 여러분이 생명에 더 무게를 주었던 그 가슴의 저울대로 이번 상황을 저울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봉소방서위에 헬기장 다시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통령님 대기업이 골목시장 슈퍼마켓을 다장악하고 빵집도 다장악돼었습니다 식당도마찬가지구요 요즘 자영업자들을좀봐주십시요 돈이안도니 서민경제가살아날까요 대기업은 골목상권들어와 자기들배만채우고 자신들회사에만투자하는것입니다 예를들갰습니다 골목상권 빵집이나 식당 프렌차이즈 대기업들이장악만안해도 사람들이 돈도벌고 그번돈으로 사람도더쓰게돼고 다른곳에 투자도하고 그럼더경제가활성화돼지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는대기업위주로좋은데 자영업자들이살아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금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대한 사과를 제대로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 피해자분들의 바램은 절대 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본이 머리를 숙여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심으로 하는 사과가 필요한 시점 입니다 이렇게 우물쭈물 하는 동안 시간을 흘러 피해자 분들은 70~80세에 어르신 분들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않고 일본에게 정식 사과를 요구할 것을 학생으로써 국민으로서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분들의 대한 보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집행유예판결받은 바퀴벌레 먹이고 학대한 나쁜 계부와 방관하고 살아온 그 어미에게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불쌍한 아이들은 지금도 공포에 떨고있을껍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수 없습니다 그 어미는 아직도 그런 사람에게 의지하여 아이들을 키워야한다 생각하기에 아이들을 나무라고 복종시키려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이라도 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7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퀴벌레 먹인 계부와 방관한 모에게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주식, 선물, 코인 시장에서 개인과 단체 투자자간의 정보와 수수료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환경 불평등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만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투자의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선물, 코인 거래수수료를 모두 동일하게 법적으로 책정하고 거래소들이 이를 준수하게 하고 API 신호를 제공받아 인공지능 로봇 거래가 초단위로 너무 빠르게 이루어져 악성투기거래와 자전거래를 유발하고 개인투자자에게 막심한 손해를 입히고 있슴으로 API 제공과 로봇 거래를 전면 중지시킴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은 평등한 투자 기회를 가질수 있고 봇이 금지됨으로써 투자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 환율거래는 환율방어와 국가경제를 위해 환율거래만 특별히 로봇 거래를 허용하고 모든 로봇거래를 전면 금지시키고 API제공도 금지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선물,코인 거래 평등화를 청원합니다.(수수료평등, 로봇거래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난 9년간 연합뉴스의 보도행태를 보며 분통해 하는 시민으로서 요구합니다. 연합뉴스는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법에 지정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뉴스통신사는 독자적인 취재 조직과 기반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신문, 방송, 인터넷 포털, 정부기관, 기업체 등에 제공합니다.(하략)\" 그러나, 지난 9년간의 행태를 보면, 상기 법에 지정된 역할을 하기는 커녕, 일부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며 마침내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걸레만도 못 한 쓰레기 나팔수로 전락하였습니다. 조선, 동아, 중앙, 종편 등과 같은 \"사기업의 못된 보도 행태\"도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지만, 소위 \"국가기관\"이라는 곳이 \"못된 사기업과 같은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지금, 그들의 존재이유를 묻게 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합뉴스\"를 제대로 된 언론기관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당장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7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를 제대로 된 언론기관으로 되돌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남북 단일팀 내막에 대한 청와대 의 입장을 공식 표명 해주세요 남북단일팀에 대한 언론 왜곡이 심합니다 원:ioc위원회와 합의를 거쳐 지:북한이 하자는 대로", "num_agree": 1, "petition_idx": "13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단일팀 공식 입장 표명 바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2012년 8월 12일자 일요신문 기사 내용입니다(링크 참조). 기사에 따르면 하태경 의원은 지린대학교 유학 시절, 압록강변을 건너가 북한 병사와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유학생이 독단적으로 압록강을 건너가서 북한 병사와 사진을 찍는다고요? 북한이 자기네 국경을 들락날락하는 대한민국 사람을 사진만 찍고 그냥 돌려보내준다고요? 대체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안 아닌가요?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과거가 있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저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엄중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37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 의원의  압록강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춘천시 국회의원 김진태 국회에서 폭언과 춘천시민 쪽팔리게하는 말만 하는 김진태 그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김진태 선거법 위반 김진태 한심한 김진태 쪽팔리는 김진태 김진태의개소리에 춘천시민 쪽팔려서 못살겟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김진태 국회의원직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재용은 왜 석방된거죠? 박근혜랑 최순실이랑 같이 감옥에서 썩어야하는거 아닙니까? 같은 죄 뇌물준거랑 받은거랑 뭐가달라요 둘다 감옥가서 썩어야지", "num_agree": 14, "petition_idx": "13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구속"}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일본이 독도문제떄문에 평창올림픽에 엄청난제제를 먹이는걸로 보이는데 우리정부는 꿀먹을거처럼 가만히있어서 너무답답합니다.. 독도가 분쟁지역인것도 너무화나는데 아무것도 안하는 정부의 무능력함에 더화가나네요.. 독도 문제를 확실히 끝내고 내나라영토를 다케시마가 아닌 독도라고 부르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문제를 확실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1.젊은 북한 김정은이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2.포퓰리즘 보다는 국민이 증세 없이, 시장경제의 불확실성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공장이 지어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비정규직 차별없는 신명나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솔직히 지난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께 투표한걸 매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국익과 국민들을 위한 세심하고 지혜로운 길을 꾸준히 가시어 박정희 대통령을 뛰어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정부가 예산남으면 하는 게 뭐일까요? 맨날 보도블럭만 바꾸고 또바꾸고 바꾸고만 하는데 생리대얼마인지 아세요? 1회용이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맨날 보도블럭만 갈면 뭐합니까? 여자들은 그 비싼돈주고 1번쓰고버리는데 그 보도블럭 1번만 바꿔도 되는데 여자는 그거 몇번 사서 써요? 이제 보도블럭 갈지말고 여자생리대지원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생리대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얼마전 영화 '1987'을 보고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독재아래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본인은 그 영화를 보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두환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때문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아픔과 고통과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전두환씨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의 바른 역사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그러한 역사와 정치권력의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두환씨를 재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전두환대통령의 재심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너무나 아쉬워 몃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일월일일부터 몃번을 올렷는대 아쉬워 한말씀 드림니다 하늘에서는 이련일이 일어날 일을 예연하신것같습니다 정부 에서 하고자하는대로 마음먹은대로 일이 풀릴수 있어을것을 하늘에뜻을 거부하고 큰걸바라시면 될까요 아쉬어 한말씀 드려 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에게 회망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페이스북을 통해 오연준 어린이가 부르는 바람의 빛깔을 듣고 평창 올림픽에서 이노래가 퍼져 흘러 나온다면 전세계인이 듣는 자리에서 정말 어린이의 음색 하나로 노래 가사또한 너무 감동적이여서 온나라 사람이 하나임을 느끼게 해줄수 있는 명곡이라 추천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에서 오연준어린이가 부르는 바람의빛깔을추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유의 판도, 남한과 미수복지역 , 한반도와 부속도서 중에서 중요한 우리의 영토 간도를 찾기 위해 어떻게 헌법을 개정할지 국민청원합니다. 간도는 두만강과 만주 송화강에 위치하고 있으며, 잃어버린 우리 영토라고 합니다. 간도반환청구소송으로 꼭 되찾읍시다. 필승^^", "num_agree": 7, "petition_idx": "137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도를 찾기 위해 헌법 3조에 대한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슬기로운 배달민족이 남북으로 갈린 후 오랜 세월 강대국의 이권으로 출혈이 심했는데, 주변 강대국의 이권 쟁탈에 희생양이 되었던 우리 민족이 지금의 상황을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가 올 문대통령님의 방북 회담에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 개발을 남한의 기술력과 재정을 협조해서 남북공동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과 경제에 관한 최대의 염원입니다. 민족 최대의 과제이며 기회로 삼고 방북 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공동 지하자원 개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당신은 지금 당신이 평범하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37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전주시보건소, 심사평가원, 건강공단은 의료조작, 허위부당청구 등을 눈감아 줬습니다 경찰에 조사과정 증거인멸, 조사과정 불필요한 조사, 불기소 의견서 제공, 검찰 알면서도 불기소처분이지요 건강공단으로부터 재판부에 제공받은 사실조회서 전자문서기록카드는 담당자, 팀장은 자필로 부장은 정상적인 전자싸인입니다 대통령님 검찰, 경찰, 사법만의 문제는 아닌거같습니다 화재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불법건축물입니다 눈감아주기 소방점검이지요 공무원들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직업입니다 앉아서 직권을 남발하는게 아니라 모르면 국민에게 가르쳐줘야지요 법을 이상하게 적용시키는 공무원들 요양기관은 알면서도 의료조작하여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모르고 실수한것은 형사처벌이더군요 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국민한테 적용시킨 공무원들이 합법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도 보건복지부 감사실에 넣어도 비리 저지른 공무원한테 돌아가는 행정시스템 국민신문고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요 정보공개청구 답변은 동문서답 또는 답변을 주지 않는 사례 이런 공무원들 말단 직원들까지 썪은 공무원들의 조직 제대로 뿌리 뽑아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개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큰 범죄는 국가보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7조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 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이하 징역에 처한다. 라는 국가보안법 조항이 있는데 국가보안법 유지를 하느냐 개정을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 국가의 3요소를 부정하지 말고, 국민들 혼란스럽지 않게 확실하게 국민투표 실시할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국민투표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주식거래를 위해 기관 공매도를 폐지합시다 헌법소원 제기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 주식시장 공매도 사유재산 착취행위 헌법소원 여부 및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선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 합니다 그런데 집값 정책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집값때문에 저희 같은 서민들 다 죽습니다. 반드시 잡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7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집값 때문에 다 죽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살고있는 22살 청년입니다 저는 사회복무를 하기위해 작년 1월달에 휴학을 하여 병무청에 신청을했지만 신청하는 족족히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군대(사회 복무)를 가고싶어도 못가고 1년을 허비하고 이번년도는 1월 빼고 신청기간이 없다고 하더군요 자리도 없고 취소자들도 들어가기 힘들어 취소도 안해서 없다고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복학하기도 어렵고 이러기엔 시간도 아깝고 빨리 군대를 갔다와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준비해야하는데 제발 저같이 급하고 간절히 가고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사회복무 자리를 확장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취업관련해서 얘기드릴게있는데 요즘 건축업계. 취업이라던지 경제가 어렵습니다 제발 건축업계도 취업이잘될수있고 건축업계 회사도 잘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제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 확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경기도양주시 독점 택시회사 회사직원들이 돈 빼돌리고 주었다고 뻥치고 엉망으로 각종 부가세 휴가비 설뽀나스 추석뽀나스 상여금 월급 엉망으로 주고 여태 기사 수천명이 돈도 제대로 못받고 회사관두고 어굴하다 하소연만하고 누구하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비소 주유소도 다 자기것이라 비리 엄청 많고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지대로 내는지 모르고 이제 세상이 알아야합니다 독점회사 철폐 한노 철폐 개인택시 풀어주세여 기사들 어굴하면 자살 및 사고로 죽고 다 개인택시 하나 때문에 기다리다 죽어요 ☆ 집중조사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 회사 비리를 파헤쳐라 기사돈 헤쳐먹은것 내놔라 회사직원들 집중 수사하라 증거자료 은폐처리하지말고 정비소 및 주유소 비리 엄청많다 비리에 비리를 양주시청에서 봐주고 있다 사장이 내돈 안먹은놈 있으면 나오라는데 벌금 물기싫어서 이제 세상에 알아야돼 개인택시 전환해라 한노 철폐해라 부가세 월급 휴가비 상여금도 개판으로 주는 회사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제대로 내냐 대충 나라에 주지 수십년간 한번도 안걸리덴 과태료 다 증거자료를 은폐해서 회사직원관리하에 과태료안물고 잘 피하다가 밑에 직원이 한명나가면서 실태가 점점 들어나서 이제 과태료500백 물기시작 장난하냐 비리가 엄청많다 독점회사 철폐해라 이제 뇌물도 안통해 세상이 바꾸었다 따로따로 조사해라 장난하지말세여 경기도 양주시 택시회사 독점회사 주)양주상운,(주)한영의 법인대표인 경사장 망종인간으로 대한민국이 겪고있는 부와 권력의 기득권층이 벌이고있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법인의 돈을 사유재산으로 수단,방법 가리지않고 빼돌리고 있음에도 양주시,노동부,경찰,검찰,세무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편탈법을 방조및 협력하는 공권력의 토착비리 세력화가 철옹성처럼 굳어졌기에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더 늦기전에 특단의 대책은 개인택시 전환해라 사납금 439만원에 월급 83만원 전량준다는기름으로 사납금 150만원 먹튀한다 내놔라 최저임금내놔 경기도 양주시 법인택시회사 정비소 및 주유소 다 사장것 사납금 살인적인 439만원 월급 83만원 나라에서 주는 부가세 17만원 그래서 월급 100만원 하루 콜비3천원 부당이득 최저임금 부당이득 사납금 미납자는 호위호식하고 사납금 완납자는 피해자이고 관두는게 일이고 각종 명세서 부가세 상여금 개판으로 주는 회사 완납자만 제대로된 월급 상여금 부가세 최저임금 제대로 못받고 관두는 기사들 비리는 엄청많은데 누가 손좀 봐조야할텐데 개인택시 전환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3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양주시 법인택시 독점회사 철폐해주시고 개인택시 전환해주세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며 남남갈등을 노리는 북한의 술책에 넘어가 남한 사회를 갈라놓고 이 어려운 시기에 북한 앞잡이 노릇을 하는 북한 통일부 장관 조명균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통일부장관 조명균 사퇴 촉구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최저 인금을 받으며 최저생계비를 받는 국민의 고충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는 자비로 봉사료를 내어 국민께 헌신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지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3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인금적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김여정이 북한에서 고위급에 포함되었다고 했을때 특사로 서신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나뿐일것이라 생각 하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왜 서신을 가지고 왔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특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엄연히 국가와 국가간의 일이다 오빠일 망정 소위 그들이 말하는 국가원수의 말이면 대변해서 전달하는 특사일것이라 생각 하지 못할까? 뻔히 나온 수에 언론도 청와대도 김여정이 말을 해서 알았다고 한다 이 얼마나 챙피한 발언인가? 판세를 읽을 줄 모르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이 위장 평화 공세라고 어느 정치인들이 떠들고 있다 이것은 판세를 읽을 줄 모르고 김정일 정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조선시대와 흡사한 왕족국가이며 이제는 김정은이가 뒤를 이었다 왕족국가에서 선왕의 업적은 후왕이 받들어 모셔야 하는 업적이다 북한에서 615는 겨레의 통일을 위한 선왕의 업적이다 지켜 나가야 할 업적인 것이다 그 중심에 이제는 김정은이가 있다 김정은이를 알아야 한다 그가 곧 북한이다 그에 성격은 젊고 호방하고 대범하며 우월감이 강하다 이러한 성격은 행동함에 있어 거침이 없다 지금에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 자신을 미국 중국과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행동하고 있다 한때는 남한에서 보내는 유화제스처 보다 핵무력완성에 치우쳤는데 이제는 완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들이 뭐라하건 핵을 완성했으니 경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지고 자시고도 없다 빨리 빨리 진행하자는 것이다 가까운 시기에 빨리 와서 남북 정상 회담 하자는 것이다 위장 평화가 아닌 평화공세이다 사실 모든 최첨단 무기들은 핵앞에서는 제래식 무기일 뿐이다 그런것에 대한 자신감이다 혹자는 미국의 강력한 제제압박에 굴복하여 나온것이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김정은의 성격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강하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제재 압박을 받아 왔으며 아직도 유엔과 미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와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아무리 강력한 압박이라 해도 꽤 오랜기간 버틸 수 있다 는것을 장담한다 잘 살았다면 압박과 봉쇄가 고통을 주었겠지만 원래부터 없이 살았기 때문에 북한이 받는 대미지는 크지 않을것이다 서울역 거지들을 생각해 보라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살까? 한번씩 이루어지는 무료급식을 끊는다고 해도 그들 나름데로는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다 오랜 경험으로 없으면 없는데로 살아가는 것이다 만경봉호에 붙은 우리식데로 살아 나가자는 문구는 북한 사회 전반 흐름을 읽을수가 있다 미국이 북한을 때릴지라도 강력히 나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한심한 발언들이다 북한의 군사력은 아직도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한미공조로 보고 우리에게 불똥이 튈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통일의 업적은 이룰지언정 수십년간 이루어 놓은 사회 경제적 기반이 한순간에 초토화 될수 있다 인명피해는 수백만에 달할 것이다 다 무너지는 북한이라 할지라도 군사력 만큼은 아직도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는 예측불허의 수 싸움판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다 이판에 정치권도 언론도 많은 지식층들이 나와 감놔라 대추놔라 말을 하지만 혼란만 초래하고 제대로 수를 읽는 사람이 없다 판세를 읽을줄 아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청와대에 집결해야 한다 한판 제대로 각본만 짠다면 역사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 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한반도에는 예측불허의 수 싸움판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명리학적으로 김정은은 올해 분명 자살하던지 폭격맞아 죽을 운 입니다 정부는 관여하지 마십시요 김정은 이가 지금 살려고 우리정부 끌어 들이는데 자치 잘못 하다가는 우리까지 작살 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은 올해 죽을명입니다 정부 참여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김여정이 북한에서 고위급에 포함되었다고 했을때 특사로 서신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나뿐일것이라 생각 하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왜 서신을 가지고 왔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특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엄연히 국가와 국가간의 일이다 오빠일 망정 소위 그들이 말하는 국가원수의 말이면 대변해서 전달하는 특사일것이라 생각 하지 못할까? 뻔히 나온 수에 언론도 청와대도 김여정이 말을 해서 알았다고 한다 이 얼마나 챙피한 발언인가? 판세를 읽을 줄 모르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이 위장 평화 공세라고 어느 정치인들이 떠들고 있다 이것은 판세를 읽을 줄 모르고 김정일 정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조선시대와 흡사한 왕족국가이며 이제는 김정은이가 뒤를 이었다 왕족국가에서 선왕의 업적은 후왕이 받들어 모셔야 하는 업적이다 북한에서 615는 겨레의 통일을 위한 선왕의 업적이다 지켜 나가야 할 업적인 것이다 그 중심에 이제는 김정은이가 있다 김정은이를 알아야 한다 그가 곧 북한이다 그에 성격은 젊고 호방하고 대범하며 우월감이 강하다 이러한 성격은 행동함에 있어 거침이 없다 지금에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 자신을 미국 중국과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행동하고 있다 한때는 남한에서 보내는 유화제스처 보다 핵무력완성에 치우쳤는데 이제는 완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들이 뭐라하건 핵을 완성했으니 경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지고 자시고도 없다 빨리 빨리 진행하자는 것이다 가까운 시기에 빨리 와서 남북 정상 회담 하자는 것이다 위장 평화가 아닌 평화공세이다 사실 모든 최첨단 무기들은 핵앞에서는 제래식 무기일 뿐이다 그런것에 대한 자신감이다 혹자는 미국의 강력한 제제압박에 굴복하여 나온것이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김정은의 성격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강하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제재 압박을 받아 왔으며 아직도 유엔과 미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와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아무리 강력한 압박이라 해도 꽤 오랜기간 버틸 수 있다 는것을 장담한다 잘 살았다면 압박과 봉쇄가 고통을 주었겠지만 원래부터 없이 살았기 때문에 북한이 받는 대미지는 크지 않을것이다 서울역 거지들을 생각해 보라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살까? 한번씩 이루어지는 무료급식을 끊는다고 해도 그들 나름데로는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다 오랜 경험으로 없으면 없는데로 살아가는 것이다 만경봉호에 붙은 우리식데로 살아 나가자는 문구는 북한 사회 전반 흐름을 읽을수가 있다 미국이 북한을 때릴지라도 강력히 나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한심한 발언들이다 북한의 군사력은 아직도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한미공조로 보고 우리에게 불똥이 튈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통일의 업적은 이룰지언정 수십년간 이루어 놓은 사회 경제적 기반이 한순간에 초토화 될수 있다 인명피해는 수백만에 달할 것이다 다 무너지는 북한이라 할지라도 군사력 만큼은 아직도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는 예측불허의 수 싸움판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다 이판에 정치권도 언론도 많은 지식층들이 나와 감놔라 대추놔라 말을 하지만 혼란만 초래하고 제대로 수를 읽는 사람이 없다 판세를 읽을줄 아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청와대에 집결해야 한다 한판 제대로 각본만 짠다면 역사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 본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세를 읽을줄 아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청와대에 집결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보다 참다못해 달라스 텍사스에서 까지도 청원 부탁합니다 지금 평화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을 보며 더군다나 북한과 함께 하는 이 역사적인 현실과 기쁨을 그냥 두지는 못할망정 자꾸 꾸정물을 뿌리고 망치려고 시기 질투하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분괴 하고 분노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는사람입니다. 미국 친구들과 같이 아름답고 환상적인 올림픽을 보면서 나는 한국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화를 하는데 미국 친구들이 묻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냐고, 같은 코리안 아니냐고?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염원하는 집단이 아닌 일부 편파적이념을 가진 어디에나 존재하는 미친 집단이라고 설명해보지만, 정말 속상하고 왜 저런 당과 집단들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망신스럽게 하는지 정말 개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나라와 정부와 국민을 저해하는데 앞장서는 자유한국당을 제거해 주세요. 통일 되기전에 사라지게 꼭좀 힘써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서울 집값 잡기 핵심대책은 조속한 GTX건설이다. ■서울 집결 이유는 수도권 교통지옥이다. 느려터진 지하철, 주차장 신세 출근길. 많은 서민들이 3~4시간씩 되는 출퇴근길에 지쳐 있다. ■ 3개노선 GTX 조기건설이 가장 효과적 대책이다. 30분이내 쾌속 출근길이라면, 굳이 서울도심을 고집하기보다는 외곽의 쾌적한 주거지를 선호할 것이다. ■서울 집값은 세금으로도, 수요억제로도, 공급확대로도 못막는다. 오로지 GTX 조기건설이 핵심대책이다. 정부는 사업선정 추진을 무능의 극치인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넘겨라! TF팀 구성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대책으로 GTX를 조기에 건설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기존병상기준을 바꾸라는건데 새로하는곳부터적용시켜야죠 하던걸어뗳겨 다시합니까 보상하나도없이", "num_agree": 0, "petition_idx": "13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며르스대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번에 NBC 앵커나 영국언론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롤모델로 컸다는 둥 독도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투는 분쟁지역이라는둥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일본 2ch같은 극우사이트,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베,같은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조직적이고 근거없는 날조 선동글을 영미권 커뮤니티에 번역해 올린다거나 위키백과같은 곳에 업로드해 고의적인 선동과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도 앵커나 언론사들이 저렇게 검증되지 않고 일본의 역사날조에 오염된 위키백과나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며 글을 쓰다가 저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극우글은 단순히 극우들만이 공유하는 것이 아닌 대다수의 일본인의 생각이라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의 날조에 대해 너무 손놓고 있었고 그 문제들이 조금식 들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양권은 일본을 전통적으로 선진국으로 보는 경향이 아직 남아있어 일본과 이런 진실대결에서 밀리면 많이 불리해집니다. 독도같은 문제도 서양애들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제3국정도 되는 줄 알고 우리나라는 감정적이니 그런 문제는 일본의 말이 감정적이지 않아 더 신뢰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2ch과 같은 대다수의 일본인은 한국에 대한 역사날조나 말도 안되는 선동을 즐깁니다. 또한 그런 글들은 조직적으로 번역해 다른 외국 웹사이트에 올림으로서 전세계를 상대로 선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선동글들에 대응할 팀이나 국내에 걸쳐있다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법안이나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영미권의 언어로 뭐가 진짠지 제대로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홍보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137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인터넷커뮤니티의 조직적인 근거없는 한국날조 및 한국비하선동을 잡아내고 처벌하는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동성결혼 합법화 청원드립니다. 동성애 반대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말 동성애는 에이즈에 걸리게 한다 라는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에도 미국의 에이즈 감염자 중 95%가 동성애자 라고 합니다. 여성감염자와 남성이 관계를 할 경우 1회 관계로 약 0.1%의 감염률이 있고 남성감염자와 여성이 관계를 할 경우 여성에게는 약 3%의 감염률이 있고 남성감염자가 남성의 항문에 사정을 하면 상처가 없으면 1%항문에 상처가 나고 이 상처에 정액이 유입되면 더 위험한 감염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여성감염자 10명과 관계를 해야 1%가 되고 남성감염자와의 관계에서는 한번에 1~3%의 감염률이 있게 되기 때문에 동성간 항문성교가 더 위험하고 감염자가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전문의 의 글도 보았습다. 하지만 처음 에이즈의 발현과 사망자가 1983년쯤 나왔고 첫 발견이 동성애자였죠.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동성애를 죄악시하는데 마침 에이즈란게 떡하니 나오니 아주 좋은 떡밥이 되었죠. 통계를 잘 생각해봅시다. 에이즈협회나 각 연구기관과 병원에서의 발병인구를 종합하여 나온 결과인데 첫 발견이 동성애자였으니인식 또한 '항문성교'에서 발견된다. 고로 주요 검사자는 동성애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청결과 위생이 중요하며, 피임기구와 위생기구를 구하기 쉬운 현시대에 오히려 항문성교에서 여타 질병을 찾긴 어려워졌습니다. 항문성교를 하는 남녀의 비율도 각 나라마다도 차지하는것이 많고 현대에선 감히 절반의 인구는 경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반 남녀커플과 부부사이에선 당연히 너와 나는 에이즈가 없을 것이고 동성애자가 많이 걸린 관계 없는 너와 나는 괜찮을 것이란 생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적고 애초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상황입니다. 에이즈 라는 병때문에 동성은 안된다 한다면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2012년12월4일 성소수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질의서 - 각 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보였을때 서면 답변 하신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 동성결혼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 국가인원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트랜스젠더 성별 변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성별변경을 안해도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 각종 차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인권 기본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사유에 대한 금지를 최대한 담아내겠습니다. 동성결혼/파트너십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입니다.- 이들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적지향과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에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차별 시정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실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시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나라에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2012년12월4일에 서면답변 하신것 처럼 저희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3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 합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국민상식이 된지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괴변론자가 괴변을 늘어 놓으면 진리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삼권분립이라는 장막뒤에 숨어서 온갖 비리와 결탁과 부정을 마음대로 자행하고 있습니다.이제는 미안해 하는 마음도 부끄러움도 못느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쓰레기 판사들을 견제할 장치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지경입니다.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법은 지편한대로 악법을 적용하고 양심은 이미 팔아 먹은지 오래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최소한의 양심에 따라 상식에 기초한 재판이 되고 견제를 받도록 해주십시요.정형식같은 자가로 말미암아 화병이 나서 병들고 있는데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법원차제적으로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청소 하겠다고 대책을 세웠다는 내용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마음편하게 살게 하는 법원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목매어서 고통을 주는 철밥통 기관 스스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법원을 대체해서 막대한 인건비도 줄이고 국민에게 행복과 신뢰를 주는 인공지능 판결을 연구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참여재판을 헌법에 명시해서 정형식 같은 자가 삼권분립뒤에 숨어 농단하는 일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여자하나가 대단하네요 남한 남성들 혼을 다 빼놧어요 우리가소녀시대 효리 이이유만보다가 우 나도 혼이나갓네오 홀릭되네요 우리가 늘보던 분위기 랑 색다르니 괜찮아 나쁘진 않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정이 하나가  통일까지가겟어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정권이 5년 마다 바뀐다 하여도, 이전 정부의 기본 프레임에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의 \"통일은 대박\" 통일만이 우리의 민족의 살길이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힘주어 역설하셨죠? 박근혜 정권은 수명이 4년 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모든걸 적폐라고만 하시지 말고, 조중동에서도 극찬했던 \"통일은 대박~\" 반드시 문정권에서 통일 이룩하셔서 민족의 대박을 이뤄 주시길 청원해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前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반드시 성사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통일하자 통일을 제 우선과제로", "num_agree": 2, "petition_idx": "13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들 표현의자유인데  자중들하시고 우리의소원 부터 통일시켜 놓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김포공항 7만미터 비행기 소음 문제와 항공로 이탈 우리 아주 힘들어 미치겠다 맞지요 신월동 목동 오목교 까지 비행기 소음 극동건설한화건설삼보건설삼보기술단현대건설삼성물산래미안엘지건설에스케이건설신구건설빌라273억잉고마우러비앤비이탈리아가구밀레세탁기드럼포스카리나르클린트다이아몬드조명프리즘조명1억불탑조명잠수함주방가구7인승 요트겸용비행기우주선잠수함노란색잠수함7인승합니다엔젤머니모집합니다400조필요합니다국내산글루코당창시장신주혁서울관악산대하교효소공학과 미국글루코당사기라고했다요무엇이든지물어보세요?보십시다어떻게될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3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과 가족 그리고 교남학교 건물을 대원중기 현대중기 삼성중기 육지 크래인 다리 공사 와이어 바다위를 달리는 자가용입니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감격스러운 2018년 겨울 올림픽이 평창에서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만나 평화를 나눌 이 시점에 애국당의 한 사람 조원진 국회의원의 인공기 추태와 망원을 보았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무시하고 국익을 방해하는 조원진 의원 체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금까지 정형식판사 삼성편에 서서 판결한것은 매우 부당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파면 및 구속수사 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나라의 경제를 망가트린 심왕훈 최덕상 이의경 유두영 박현주 청원 합니다 50억 500억씩 알지요 금융을 망가뜨린 사람들 일껄요 조사하면 안되요 돈 더 벌게 합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평창 개막식 올림픽 우표 사재기 한 사람 파면 합니다 평생 일 못하게 막으세요 2월 5일부터 판매 하기로 약속하고 화곡초등학교 앞 우체국 큰 우체국 담합함 그리고 석촌프라자건물 홈플러스 24시간 간첩 2사람 봄 키큰 얼굴 검은 간첩 키작은 간첩 처음 봤는데 다시 또 보았다고 육두문자 이상한 소리 함 인격모독 명예회손 성희롱함 야쿠르트 묶음판매 담합 함 대치동 사람 남자 분명히 낮게 하나 판매한다 해서 내려가 보니 지하 하나층 묶음 판매 파면 직원들 5명 파면 최저임금 또는 파면 경찰관 둘명 남자 여자 하나명 파면 최저임금 수서경찰서 민원실 경찰 형사 열일곱명 파면 최저임금 마지막 경찰 그만좀 하라고 선배를 혼냄 그사람 빼면 열여섯 사람 형사들 괴롭힘 만성피로중후군 생김 피부과 에스비에스 여자 의사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진단 아마 이거 방송 조작 또는 일천오백만원받고 광고일껄요? 서울특별시 자문위원 임종우 반장 아자아자아자 경찰청장 파면 우리가 죄인인가 남산 백범 김구 모임 정몽준김영명악수함신주혁 김흥국 라경진 박원순 금품선거 양쪽에서 돈 받았을껄요 시 입니다 꽃 김춘수 시 신주혁 신영선 신관홍 이영분 신성아 신혁 박기우 박소정 신진옥 신진실 이주행 진미식품 막내 며느리 신성아 지금 많이 아픈데 민주당 한정애 금태섭 김기준 ........................위안부 진짜 십억엔 합의 설마? 우리 가족 둘 신성아 이영분 많이 아픔 임진왜란 육이오전쟁~~^^ 노재의 노태우전두환 친인척 알려줌 전쟁~~^^", "num_agree": 0, "petition_idx": "137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왕훈 가상화폐 발리 비트코인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위청원과 관련하여 여러명이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똑같은 청원은 숫자에 포함하여 답변 해주세요", "num_agree": 406, "petition_idx": "13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 책정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정부 발표 후 강남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따른 강남 8학군 수요 급증이 강남권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강남권 집값 상승이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전셋값이 오르든 전학이 많든 해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지역 활성화를 위해 '학군'을 꺼내들었던 과거 정부의 정책 이후 집값 급등세와 최근 8학군 인근 집값 상승은 그 원인과 양상이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게 시장과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강남 집값의 변화는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발표한 지난해 11월 전후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대표적인 8학군 지역으로 꼽히는 대치동의 경우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상승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교육 정책 발표 이후 아파트값이 큰 폭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단국사대부고와 숙명여고 등 인근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94㎡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월 20억2000만~21억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25억원 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또 전셋값의 경우 지난해 10월 전용 94㎡가 11억~12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아파트의 현재 전셋값은 14억5000만~15억원에 달한다. 래미안 대치 팰리스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대치 아이파크’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전용 119㎡가 18억5000만~19억2000만원에 매매 거래된 반면, 현재 동일 면적의 호가는 23억5000만~25억5000만원으로 잡혀있다. 이 아파트 역시 전셋값도 크게 상승했다. 현재 전용 119㎡는 16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있지만,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11억3000만원 대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J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원래 래미안 대치 팰리스의 경우 우수한 학군이 장점인 단지였다”며 “하지만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발표한 이후 이 지역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월등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전체 매수문의 중 80~90%가 아이들 학교 문제와 관련됐다”면서 “한두달 새 3~4억원이 껑충 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학군에 따른 집값 상승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1972년 강북 억제책에도 강남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강남 활성화를 위해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등의 교육정책을 밀어 붙인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어떤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교육은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와있다”며 “자사고‧특목고가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강남 8학군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 소장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로 인한 강남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선 강북 등 강남 이외 지역에 우수한 학군을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강남 대체신도시 개발로 강남 수요의 이전 효과를 거둔 판교신도시의 선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weda****댓글모음 교육부 장관나리 집이 대치래미안팰리스입니다 2018-02-12 06:30:11접기요청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4비공감0 hjj0**** 정부관료들이 하는 정책이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현재 양도세 중과가 4월1일 부턴데 집주인 한테 빨리 팔라고 정책을 한건데 다주택자들이 더 안팔고 팔 물건 거둬들이고 위치 안좋은곳과 싼물건을 먼저 파니 갈수록 강남 물건이 귀해지고 가격이 오를것 같은 데요.현재 방법은 문재인이 나서서 한마디 해야 할것 같네요.부탁해 재인아~~~", "num_agree": 4, "petition_idx": "137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에있는 교육부장관 집값 올리려고 자사고 패지 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에게 법은 만인에게 비교적? 평등하다고 가르쳐야 하지않겠는가? *뇌물죄에 대한 판례가 엄연히 있는데에도 그 판례도 따르지않는 무모함은 도데체 ?? 법가지고 장난치려고 법관이 되었는가? *무슨 부장판사가 되는 작자가 판결가지고 언론사 인터뷰나 하면서 자기 변명이나 늘어놓고 한다는 말이 고작 \"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 \" ?? 어불성설.... 니 따위가 하라는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은 안하고 어디서 정치질..개수작이야 !! 이런 몰상식하고 부도덕하고 완벽하지 못한 인격체 한명에게 2000년하고도 18년이 넘은 이 시점에 무슨 쟁의를 더 맡겨야 한단말인가? 당신들보다 훨씬 암기 잘하고 훨씬 더 명석하고 순식간에 판례의 범위를 집약할 슈퍼컴퓨터의 두뇌를 갖춘 인공지능(AI) 이 있다. 이 따위 사법부 더 이상 믿지않는다! 아니 맡길 수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왜? 주권자 국민을 왜면하는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영어 아닌 다른과목 때문에 유학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가사형편에 따라 언어연수 학원 원어민과외 영어유치원 가장부담되는 가정에서는 원에서의 영어교육에 그나마 대리만족을 합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가장큰 교과목성적이 대비 되는 것이 영어 이기때문에 저소득층에서가장큰 불만이 생기는것입니다. 영어 성적이 교과목 성적과 수능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재미있는 언어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 시험도 한국사에 더 중점을 두고 영어와 다른나라언어는 필요한 해당부서에서만 볼 수있게 했으면 하는 청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를 교과목 성적과 수능에서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본문 바로가기 NAVER 뉴스연예스포츠 .Ngnb [type=submit]|is_hide\" style=\"color: transparent; text-decoration: none; position: relative; display: inline-block; overflow: hidden; padding: 0px; height: 40px; border: 0px; background: 0px center; vertical-align: top; line-height: 40px; touch-action: manipulation;\">검색 홈정치경제사회IT생활세계랭킹신문보기오피니언포토TV언론사별 섹션 바로가기 열기 금융증권부동산선택됨 PICK 안내 뒤집힌 교육정책에 강남 집값 치솟는데…정부 ‘모르쇠’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2.12 오전 6:02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공감 2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원본보기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 ⓒ데일리안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정부 발표 후 강남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따른 강남 8학군 수요 급증이 강남권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강남권 집값 상승이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전셋값이 오르든 전학이 많든 해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지역 활성화를 위해 '학군'을 꺼내들었던 과거 정부의 정책 이후 집값 급등세와 최근 8학군 인근 집값 상승은 그 원인과 양상이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게 시장과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강남 집값의 변화는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발표한 지난해 11월 전후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대표적인 8학군 지역으로 꼽히는 대치동의 경우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상승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교육 정책 발표 이후 아파트값이 큰 폭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단국사대부고와 숙명여고 등 인근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94㎡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월 20억2000만~21억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25억원 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또 전셋값의 경우 지난해 10월 전용 94㎡가 11억~12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아파트의 현재 전셋값은 14억5000만~15억원에 달한다. 래미안 대치 팰리스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대치 아이파크’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전용 119㎡가 18억5000만~19억2000만원에 매매 거래된 반면, 현재 동일 면적의 호가는 23억5000만~25억5000만원으로 잡혀있다. 이 아파트 역시 전셋값도 크게 상승했다. 현재 전용 119㎡는 16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있지만,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11억3000만원 대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J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원래 래미안 대치 팰리스의 경우 우수한 학군이 장점인 단지였다”며 “하지만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발표한 이후 이 지역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월등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전체 매수문의 중 80~90%가 아이들 학교 문제와 관련됐다”면서 “한두달 새 3~4억원이 껑충 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학군에 따른 집값 상승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1972년 강북 억제책에도 강남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강남 활성화를 위해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등의 교육정책을 밀어 붙인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어떤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교육은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와있다”며 “자사고‧특목고가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강남 8학군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 소장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로 인한 강남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선 강북 등 강남 이외 지역에 우수한 학군을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강남 대체신도시 개발로 강남 수요의 이전 효과를 거둔 판교신도시의 선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데일리안에서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추가beta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강소라, 한파 녹이는 섹시하고 싱그러운 매력영화계 성폭력, 회식자리가 무섭다[정치人생샷] 의사에서 울보 대변인, 강남 입성까지…전현희의 인생史여성 영화인 10명 중 1명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받아\"박지현, 소탈하면서도 우아한 미모 '시선집중' 기사 섹션 분류 가이드 좋아요0훈훈해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 이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사라면?beta이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집계 기간 동안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네이버 메인 뉴스판에 노출될 예정입니다. 비정상적인 추천기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레이어 닫기 경제 기사 모아보기 전체 댓글2새로고침 내 댓글 댓글 상세 현황현재 댓글2작성자 삭제0자동 접힘0불법 스팸0 댓글 쓰기 댓글 입력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등록 댓글 정렬 옵션 선택 순공감순선택됨최신순공감비율순 BEST댓글 운영 기준 안내안내 레이어 보기 weda****댓글모음 교육부 장관나리 집이 대치래미안팰리스입니다 2018-02-12 06:30:11접기요청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4비공감0 hjj0**** 정부관료들이 하는 정책이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현재 양도세 중과가 4월1일 부턴데 집주인 한테 빨리 팔라고 정책을 한건데 다주택자들이 더 안팔고 팔 물건 거둬들이고 위치 안좋은곳과 싼물건을 먼저 파니 갈수록 강남 물건이 귀해지고 가격이 오를것 같은 데요.현재 방법은 문재인이 나서서 한마디 해야 할것 같네요.부탁해 재인아~~~ 2018-02-12 06:13:58접기요청 답글0 공감/비공감공감4비공감0 댓글 더보기 뉴스홈정치생활많이본경제IT신문보기사회세계언론사별연예스포츠메인노출이력포토TV오피니언Tech+카드뉴스남녀 랭킹오아시스뉴스상식in 맨위로 로그아웃 PC버전 전체서비스 서비스안내 뉴스도움말 문제신고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NAVER Corp. ⓒ 데일리안 네이버앱의뉴스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num_agree": 2, "petition_idx": "13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뒤집힌 정책 모르쇠하는 정부 비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최저임금 누굴위한 최저임금인가요? 아마 몰라도 현재 전국에선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가 엄청날거라고 볼수뿐입니다. 현재 공업도시 창원에선 대기업 효성 GM자동차 등 대기업에선 현장비정규직을 전원 해고 하는 일이 버러졌습니다.그나마 노동조합의지지를 받은 GM자동차는 투쟁이라도하지만 그러지 못한기업의 비정규직들은 한마디의 소리도 내어보지못하고 한가정의 가장이지만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문재인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실때만해도 이젠 됐다 우리에게도 기회가있다 열심히 일해왔으니 이젠 됐다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단물만 뽑아지고 해고 될지는 생각도못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리에 그래도 상여금.성과금 한푼도 받지못하지만 조금은 형편이 나아질거라생각했는데... 대통령님 부디이글을 읽어주시어 소외계측 비정규직들이 다시 일자리로 복귀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시 대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TV조선의 북한 응원단 숙소 촬영 논란에 “사생활 침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관음증적 보도가 맞는것 같습니다. 국민 감정에 반하는 이런 악의적인 언론 행태에 대한 처벌 방법은 없나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조선, 북한 응원단 숙소 촬영의 악의적 방송 처벌 방법을 찾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오늘아침 mbc뉴스에 홈플러스직원 정규직화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정작 mbc는 비정규직과 파견용역직을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타기업에 정규직화보도는 앞뒤가 안맞는 언론행위가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다시만난 mbc입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37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모순적인  뉴스보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사람들은 김정은이 잔이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건 조작이다 김정은 의 성품은 누굴죽이거나 하는 성품이 안된다 여태것 공포 정치를 꾀한건 주위의 간신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 하기 위한 수단으로 김정은 이를 이용 했을 뿐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그는 불운의 황태자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의 제목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이렇게 타인의 기본권을 아무렇게나 공격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서양세계에서의 me too는 다릅니다. 즉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하는데 사랑한다며 품에 안더라. 그때 나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어렸고, 조국이 경제적 압박을 받아 동족인 남조선이 우리와 함께 하여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참아야 했다.\"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고 자신만 아는 사실을 이야기 함에 있어 6하원칙에 입각하여 나도 그와 같이 당했다. 수십명 수백명이 그 사람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미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성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담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남을 팔더군요. 이와 같은 행위가 바로 범죄행위입니다. 미투는 범죄행위가 아닌 범죄행위에 대한 폭로이며 예방조치인데 대한민국 여성들의 미투를 가장한 저와 같은 행위는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위의 제목과 같은 타인의 비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비단 성추행문제만이 아니죠? 또한 비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정신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신입생 길들이기가 대표적입니다. 그것이 사회의 연장선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현재 대한민국이 얼룩져 있습니다.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없듯이 나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서양에선는 합리적인 개인주의가 발달했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비를 떼어먹고 설계에 잡혀 있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신체적인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쓰여야 할 돈이 횡령당하는 현실을 고발한 사람이 직장을 잃어야 했으며, 경찰과 검찰에게 2차 3차 피해를 지속적으로 봐야 한다면 어떨까요? 증거에 대한 일체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의 조직원은 모조리 구속시켜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은정 검사입니다. 고참 남자선배검사라고 눈감아 주고도 떳떳한 검사! 왜 구속시키지 않는가요? 일반 사람들이 지속되는 상식 밖의 행위를 보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헬조선별곡이라도 부르면서 참으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헌법에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의 말을 빼겠다는 것인가요?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씨왕조 여정공주 성추행한 문재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어제 김여정 북한 대표단이 따뜻한 환송을 받고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한반도의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모든 지혜와 정보를 모으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3개월의 짧은 시간이 앞으로 한반도 1천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 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미연합훈련이 바로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땅에 대화의 동력을 살려나가야 되는데 잠깐동안 분쟁의 불씨를 덮고 대화의 장으로 들어가서 이해당사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사실상 북한을 빌미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이미 모든 국민이 알아버린 사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4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며, 핵미사일 동결 – 남북정상회담 – 한반도신데탕트 – 북미수교 – 북핵폐기 가 현실이 되길 기대합니다. 평화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최근 치킨값은 폭리라면서 정부차원에서 가격인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날이 올라가는 스마트폰 가격은 왜 방치하고 계신가요? 모든 스마트폰이 수명 2년으로 제조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수리불가 설계, 깨지기 쉬운 액정과 디자인 등) 기기변경 하면 2년 약정을 물리고, 2년만기로 약정이 풀리면 폰이 사망하고, 다시 2년약정이 물리게하는 악질적인 고리를 끊어 주십시오. 이제 스마트폰 값이 PC 1대 값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스마트폰 공정과정부터 가격책정까지 세세하게 감사하시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가격책정과 단말기 설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스마트폰 가격은 계속 올리고, 수명은 계속 2년정도로 설계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2년약정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만원대 스마트폰 문제가 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게 북한인지 남한인지... 본인 앞길에 방해되면 일단 숨기고 본다는건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37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조작질좀 하지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선 밝혀둘 것은 저는 현재의 여당을 지지해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곳에 글은 처음 남기는데 참고 참고 참다가 올립니다. 사실 북한과 올림픽 동시입장 하기로 결정된 때에 한반도기며 말도 많았지만 나쁜 의도가 없고 평화를 보여주기 위한 좋은 생각의 취지였기에 한국에서 열리는데도 태극기를 못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의를 품은 현정부에 대해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부터 김일성 가면을 쓴 북측 응원단의 모습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이게 진짠지 가짠지 믿음은 없었고 계속 기사들을 지켜봤습니다. 정부에서도 가면을 쓰고 응원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반박하지 못하는 사실이라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면이 김일성이 아니라는 반박뿐 국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타당한 근거를 아무도 말하지 않더군요. 김일성의 얼굴이 맞다면 진심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방침을, 김일성의 얼굴이 아니라면 그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한 명시를 했어야 국민들이 이렇게 화날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할 정치인들의 억지식 넘어가기는 피해주세요. 진선미 의원의 글을 보고 국민을 기만한다는 기분을 느껴 글을 남깁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가면 논란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GM이 산은에 유증을 요청했지요. 이번 기회에 지원만 하지 마시고 노조측에 조건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30만명이라는 노동자가 걸려있다는 이유로 결국 유증에 참여하실 것 같은데, 국민들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일테니,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파악해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만명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많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유증 동의를 국민으로부터 (gm노동자 제외) 투명한 방식으로 받아주시고 인증해주세요. 2. 찬성쪽이라면 유증에 대한 (국민이 원하는 조건)을 달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산은요청: 노조 조건을 걸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피같은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동북아 역사재단이 조선총독부가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설과 한사군의 위치까지 중국의 동북공정에동조하여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였고 남쪽은 임나일본부가 지배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그외도 수많은 역사적관점을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재단에 더이상 국민세금을 지원하지 않아야하며 나아가 동북아역사재단을 해체하고 그참여자들을 역사학계에서 추방시켜야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3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100억이상 지원받고도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가진 동북아역사재단에 더이상 세금을 지원하지 맙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부산에 사는 4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저 외에 아이를 봐줄수 았는 사람이 없어 평일은 어린이집가고 아프면 제가 데리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알바라도 할려니 주말에는 친정은 일을 하시고 시댁은 몸이 편찮으시고 남편은 또 볼일 본다고 안되다고 하니 그나마 주말 알바도 못하는 처지이며 알바마다 나이제한이 30세 32세 이러니 할 수 있는 알바도 제한적이고 부산에도 지역마다 주말에도 아이를 맡길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요일도 아이를 봐줄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이번 올림픽에 한반도기를 사용한다했을 때 독도 제주도 다 표시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땅이니까요 . 그런데 ioc가 권고했다고 해서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독도를 표기안한 것은 독도가 일본과의 분쟁지역이라고 인정하시는거 아닙니까? . 올림픽때 세계축제 때 오히려 우리땅임을 알려야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조치에 실망한 분들이 많을거로 생각됩니다. 이에대해 대국민 사과를 원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 표시  안된거에 대해 대국민사과 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곪아 터진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과거 정권이 저지른 금융폐습 중 가장 중요한 은행에 제돈 넣고 신음 하고 있는 전국 저축은행 피해자 가족 그 중에서도 후자란 어귀를 뒤집어 쓴 후순위 채권자의 억울한 호소를 십분 통찰 하셔서 하루 속히 그 원리금 전액배상 조치토록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가 탄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7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저축은행 피해자 배상액 원리금 전액 보상토록 특단의 조치를 탄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삼풍백화점 붕괴와 뉴코아백화점 화재의 공통점. 1. 민주화에 노력한 인사가 대통령이었을 때 일어났다. ㅡ김영삼, 문재인 2. 대형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었다. ㅡ 두 곳 모두 공사중이었고, 붕괴하기 좋게 삼풍백화점 낡은 건물 옥상에는 138톤의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었다. {1995년 6월} ㅡ 울산 뉴코아백화점에는 화재현장 주변에 가연성 자재들이 가득했다. 스프링 쿨러는 잠겨있었으며 까딱했으면 220여명의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었다. 3. 영남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다. ㅡ삼풍백화점이 위치한 강남에는 영남이 고향인 사람들이 70%이상이고 뉴코아가 있는 울산도 영남사람들이 70% 이상이다. 4. 개혁과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일어났다. ㅡ 김영삼대통령은 중앙청 철거결정 {1993년} 하나회척결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1993년}. 율곡국방비리 수사{1993년} 등 과거 비리들을 청산해 가는 중이었고 밀양세종병원 화재와 뉴코아유통몰 화재도 문재인대통령도 과거 적폐를 청산해 가는 와중에 일어났다. 5.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ㅡ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이 사망했고 6명 실종 937명이 부상했었다, 뉴코아백화점 화재를 적시에 진압을 하지못했다면 220여명의 인명참사가 날뻔 했다. 6.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울산뉴타운백화점 화재 전후로 전조가 있었다. ㅡ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전에는 해남 아시아나 비행기추락사고{1993년} 68명사망. 위도 서해페리호침몰사고{1993년} 292명사망 , 아현동가스폭팔사고{1994년} 12명사망 101명부상 ,성수대교붕괴사고{1994년} 사망 32명 부상17명. ㅡ2018년 뉴코아화재사고 전, 제천화재 사고{2017년} 29명사망, 밀양화재사고{2018년} 사망 48명. 7. 사고후 적폐청산의 동력이 현저히 약해졌다. ㅡ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후 김영삼대통령의 동력이 약화됨. 그후 대통령아들 김현철이 사건이 터져서 권력누수화가 시작되고 개혁실종, 결국 아이엠에프가 닥쳐옴. ㅡ2018년 울산 뉴코아백화점의 화재로 대형 인명참사가 발생했다면 화재사고처리를 위해서 문재인대통령의 적폐청산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치루고 있는 동계올림픽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8. 전직대통령의 구속이 있었다. ㅡ삼풍백화점 붕괴전후로 전두환 노태우구속{1997년} ㅡ뉴코아화재사고 전 박근혜구속{2017년} 이명박구속 예정{2018년} 친일독재세력들은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는 무슨짓이든 합니다. 휴전선을 지키는 군대를 빼내서 12.12쿠데타를 이르켰고 대선승리를 위해서 북한에게 총질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권을 잡기위해서 5.18로 수 많은 국민들을 학살했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위해서 죄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수도 없이 죽인 놈들이다. .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노무현대통령은 “내가 신사적으로 그들을 대하면 저들도 뉘우치고 신사적으로 그러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결국 이명박세력에게 당하게 된 겁니다. 김영삼은 무능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낙인이 찍혔고...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접근해서 “우리가 남이가?”라고 말합니다. 인혁당간첩조작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3일만에 죽어간 여정남은 영남대생이었고 남영동에서 죽어간 박종철은 부산사람 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입니까? 밀양화재 참사에 단지 병원측 실수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또 모든 사고가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면 실미도 북파공작원 같이 훈련을 받은 전문 킬러들이 표시나게 했겠습니까? 모가지걸고 정권을 전복하려는 세력인데 어디 만만하겠습니까?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책으로 인기를 얻은 김정민을 이용해서 지지자들을 모우고 있더군요. 내가 주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만만지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킨 가상화폐 문제도 그자가 건드렸습니다. 국정원요원 자살사건도, 박근혜 주변사람 살인사건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증거가 있나요?보나마나 전문 킬러들이 한 짓일텐데 증거를 남기겠어? 그저 의심만 할 뿐이지. 그리고 사고가 우연일뿐이라고? 그들이 사고가 안날데를 골라서 사고를 만들겠어? 사고가 날만한 곳에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드는 거지 예를 든다면.뉴코아처럼 화재가 날수있는 공사현장 같은데.. ㅡ 그런데는 담당자들도 내가 스프링클러를 잠닸나 안 잠갔나 깜박깜박하게되는 겁니다. 물론 뉴코아 유통몰 화재사고도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만 보더라도 작은사고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이후에는 큰 사고가 반드시 터진다는 것을 알기바랍니다. ....그러고보니 오늘 일어난 삼척화재도 의심이가네. ㅜㅜㅜ 아무튼 이번에 정권을 빼앗긴다면 청와대 사람들은 살아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박근혜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고 자기편 수 십명을 감옥에 보냈는데 그들이 당신들을 살려주겠습니까? 청와대에 청소하는 사람들 조차 그냥 놔두지 않을겁니다 아에 정권을 다시 잡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 버릴겁니다. 당신들의 적은 국내 보수세력만이 아니고 그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일본과 미국의 전쟁옹호론자들도 있습니다. 살아남을 방법은 한가지입니다. 정권을 뺏기지않는 겁니다. 말한마디 정책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민심요? 그것 믿지마십시오. 이번 가상화폐 문제처럼 조중동 동원해서 떠들어대면 금방바뀝니다. 만약 정권을 빼앗기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나라를 뜨세요. 집 팔리고 땅 팔리길 기다리면 늦습니다. 대선에서 패하면 바로 떠나세요 명심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비서실 모두 필독}  강남 삽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울산 뉴코아 화재사고의 공통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위안부로서의 굴욕뿐만 아니라 평생 회한을 갖고 계신 할머니들... 수십만이라고 하지만 드러난 분들은 극소수였고, 그 분들마저 한 분, 한 분씩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아베는 평창올림픽축제에 참석하니 안하니 연막을 피우다 뭐가 아쉬운지 따가운 한국인들의 눈총도 모르는 체 시치미를 떼고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서 자신의 속셈만을 챙겼습니다. 아베가 참석한 이유는 첫째, 2년 후인 2020년 도쿄올림픽에 한국정부의 수반이 참석해 주길 희망한다는 외교적 표현이었을 것이고, 둘째로는 미국의 펜스부통령도 참석하고 여러 정상들이 참석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민주진영이면서 이웃한 나라로서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민주진영으로부터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행동이었겠지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아베가 한국에 와서 떠벌였다는 중요한 이슈를 살펴보면, 첫째,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므로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정간섭을 서슴치 않았다는 것과 둘째, \"위안부 합의는 국가 대 국가의 합의였으므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야 한다는 게 국제원칙\"이라며 합의 준수를 요구했다는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정말 현명하신 분이라 강약을 섞어가며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지만 부드럽게만 보이는 모습은에서 너무 유연한 대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 청원의 글에서 최소한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대통령과 외교부는 일본에 대한 입장이 더욱 명확하고 확고해 지길 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합니다. 잘못된 행위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서나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기에 독일처럼 일본정부와 그 후손들은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하며 앙금을 씻어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진정한 사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위안부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고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과를 하겠다면 당연히 당사자들에게 해야 하는 것인데 당사자는 제쳐두고 정부간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켜야 하고, 당사자들이 몇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냄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알려 주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몇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앞으로 영원히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또한 확실히 깨닫게 해주어야 하고, 그럼에도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거부한다면, 국민적인 앙금으로 남아 한국인에게 일본은 영원히 가깝지만 먼 나라로 남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경고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는 일본정부에 경고장을 보내시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여기 국민청원도 자격이 있습닌까? 저축은행 피해자의 탄원문은 번번이 거절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7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국민청원도  자격이 있습닌까? 저축은행 피해자의 탄원문은  번번이 거절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세가지 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아동인권과 동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 우리나라는 그저 흉내만 내고 있을 뿐, 아직도 흉흉한 범죄가 판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째는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입니다 오늘 3월부터 무분별한 분양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유기동물의 발생 수는 급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기 및 파양의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여건이 되지 않아서.\" \"작을 때는 귀여웠으니 커지면서 관리가 힘들어져서\" \"아픈 동물인데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기타 등등. 제시된 두 사유 중, 후자의 경우는 개개인의 책임 문제에 있기에 반려동물 등록제를 조금 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등록하여도 얻는 혜택이 없다면 대부분은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반려동물등록을 함으로서 끝까지 키우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나타냄으로서, 유기시 그 책임을 물 것을 확인한다면 이후 반려동물 보험혜택이라든가, 가장 많은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예방접종 및 심장사상충 구충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기 및 파양에 어느정도 대책이 될 수 있을거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강아지 및 고양이 한 마리당,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용은 예방접종 약 15만원 (자가접종의 경우 5~7만원 선), 심장사상충 및 구충 (약의 종류에 따라 다름/5만원~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등록된 동물에 대한 보험이나 지원이 적용된다면 그 관리비용은 대폭 줄어들고, 유기동물을 거두어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보다 나은 대책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미성년자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미성년자임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보호받는 법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 및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다뤄주시고,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함으로서 사회를 우롱하는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그 예방차원에서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형사미성년자로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이 난다거나, 청소년으로서 범죄를 저질러도 법의 심판대 아래 감경되는 경우는 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흉흉한 범죄가 판치고 있는 현재, 법이 들고 있는 저울이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형벌에 대한 것입니다. 소위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입을 모아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합니다. 화이트컬러 범죄자는 물론이고, 강력범죄자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죄가 가벼워져, 피해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형벌로서 그 피해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인권 또한 인권이라지만, 그것이 정녕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가 어째서 그 인권은 보장받아야 하는지. 물론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면, 그것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변명을 할 수 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수용소의 환경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보다 더 나은 것인지, 그것 또한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형벌과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권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많은 법학자들이 사형을 반대하며, 범죄자들을 교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교화의 가능성이 없는 범죄자들은 여지없이 격리시켜야 하며, 오래된 판례를 따르고 있는 실정 또한 뒤집어 그 더욱 강한 예방정책으로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미성년자/기타 형벌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높여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통일 가능할까 여정이 하나가 가슴에 불을 지피워 놧고나 여자 남자 대단하다 여자하나가 세상을바꾸네 참나 변해야지요 세상이그래야 통일하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37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이제 잠에서깨어날것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구공무원들은 월급만 받아가지 아무것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원 들어와도 국민에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 특히, 경찰들은 수사도 엉터리러 하고 대충 신고를 해도 민원을 취소시키려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기만 해요. 모욕죄가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구 하는데 공연성이라면 여러 사람한테 퍼트려야 하지 않나요? 인터넷에서 막말러 퍼부운 사람도 욕한 사람도 무조건 모욕죄도 아니고. 본인 닉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찰에 치가 떨립니다. 대구 공무원들을 모조리 압수수색해서 뇌물 받은 사람들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공무원 모두 해임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탄원인 : (주)자연과순환 □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 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지침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즉 법적효력없는 김포시 지침을 비공개로 위법하게 운용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야 함에도 ‘김포시지침’을 이유로 부적정처분한 위법행위 3. 지방자치법 제8조 위반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무처리할 수 없다) 4.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한 것을 김포시장이 묵살 5. 기타 O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비리의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O 김포시 자원순환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거액 예산 낭비 O 김포시 공무원출신에게 지침상 제한시설인 동물성사체처리업 허가 (행정 형평성에 반함) □ 주요 경위 2013. 10. 김포시에 당사의 음식물폐기물과 축산분뇨 처리사업계획 신청 - 김포시는 ‘김포시 폐기물지침’에 따라 허가곤란, 접수거절 축산분뇨만 절차 진행 2013. 12. 김포시 도시계획심의완료(축산분뇨), 음식물폐기물포함요청 2016. 3. 건축준공(2015. 8) 후 축산분뇨처리 신청서를 반려 음식물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김포시청 협의 계속 ※ 유영록김포시장은 당사 대표이사 면담석상에서 수 차례 ‘지침을 폐기하고라도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함. 2017. 6. 2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2017. 7. 18 음식물류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 당사 이의제기 - 주된 이유: 김포시 폐기물관련 지침 2017. 7. 21 축산분뇨처리업 재허가 신청(김포시청 권유) - 허가지연 중 2017. 8. 이후 청와대, 총리실,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에 탄원 2017. 8. 7 당사의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부적정사유 일부 철회) 2017.10.13 행정안전부의 김포시에 대한 감사 실시 - 감사관은 김포시 위법행위 알고도 지적않고 복귀 2017.10.23 행안부 감사관의 권고로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권고사항: 허가요건을 갖추어 수정제출시 허가할것임) 2017.11.28 수정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부적정 사유 계속 변동) 2018. 1. 2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 인정하여 시정권고 (국민권익위 설치법 제46조 제1항) □ 결어 김포시장은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관경유착’으로 기존 업체에 비해 우수한 입지와 친환경적인 공법을 택한 당사의 사업 계획을 도외시 하고 법적효력이 없는 ‘지침’를 핑계대는 위법부당행위로 기업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는 바 이를 밝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기업을 살려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시장(유영록)의 위법, 부당 행정행위 시정 탄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통령님께서는 현시점 중요한게 진정 통일 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겁니까? 진정 이해가 안가는군요 현재 대한민국 도 힘든 가운데 통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많은 이시기에 통일을하면 과연 그 짐또한 국민들이 짊어갈 짐이거늘 비핵화 평화통일이 가능 하시리라 보시는겁니까? 북한이 대통령님께서 그아무리 굽신거린들 핵을 포기 할꺼라 생각하시는겁니까? 독재 정치를 포기 하실꺼라 보시는겁니까? 독재정치 를 고집하는 북한과 통일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불가능하기에 통일을 대비해 지금 대한민국을 반 독재 체제로 변하시킬려하시는건가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통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나경원 퇴출", "num_agree": 9, "petition_idx": "13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나경원을 올림픽조직위원퇴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통령시켜주면 질하겟네 천재교 남한을 들엇다놧다 남한 사람 여자 남자들 손에 가지고노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여정이가 대통령이네 ㅋㅋ 웃자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경제상황을 시장논리에 맏겨야지 왜 자꾸 정부에서 나서서 대기업에 세금 쏱아붓는거니 모르겠습니다. 대기업들 어려우면, 급여 삭감하고, 자산 팔고, 해서 회생할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큰 기업 망하면 경제 흔들린다는 논리로 세금 펑펑 지원이나 할 생각 하고... 대기업 경영자도, 대기업 노조도 당연히 그리 알고 있으니 노력을 안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대기업 근로자들니 중소기업 근로자들 만큼만 일하고, 그만큼만 급여 받아도 한국GM은 망하지 않을겁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 일반 서민들 박탈감 주는 정책 그만 펴시고, 제발 세금으로 기업 지원해 주는 일은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망해가는 대기업(GM대우)에 세금 쏱아붓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제목과 같이 평창 올림픽 경기 후 관람객 퇴장시 안내 및 교통편 개선 문제 시급합니다.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강릉 빙상경기장에서 치뤄진 올림픽 경기(쇼트트랙)를 관람하였습니다.비교적 순조로운 입장 및 흥미로운 경기 관람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경기 관람 후 퇴장시, 일시에 밀려나오는 인파들을 통제, 안내하는 진행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딱히 안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있지 않았는지 , 엄청난 혼잡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경기장까지는 일반 차량들의 진입이 통제되어 대부분의 일반 관람객들은 임시주차장에 주차 등을 한후 셔틀버스를 이용할수 밖에 없었는데 해당 버스 셔틀버스가 턱없이 부족하고, 셔틀버스 운행처리도 지극히 미숙하여, 경기가 끝난 후 2시간 넘게 추운 겨울밤 떨면서 기다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줄도 없이, 아수라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있는 상황에서 지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보였습니다. 또한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았는데, 경기장 위치가 외진 탓에 도보로 시내로 나갈 수도 없이, 추운 겨울밤에 바람피할 곳도 없이 노약자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몇시간씩 노상에서 셔틀버스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일부 고성및 실랑이도 오고갔는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은 더한 불편을 느꼈으리라 짐작됩니다. 기분좋게 경기를 보고 나온 관람객들이 위와 같은 귀가시 교통 불편문제로 다들 화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큰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진행상의 교통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것인지 정부에 묻고싶습니다.이제라도 해당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급한 개선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7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운영 개선(경기후 퇴장시)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박사모에도 바른 박사모와 바르지 않는 박사모가 있습니다. 바르지 않는 박사모가 보이는 곳에서 불 지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지르며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배후에는 바르지 않는 일본세력도 있습니다. 바르지 않는 박사모를 바르게 잡지 않으면(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미세먼지를 제거를 하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까지 무공해 자동차생산을 늘리는 캠페인운동을 합시다 다같이 미세먼지줄이기 운동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난방비리 예방을 위하여 유량계를 열량계로 교체필수 지역난방 홈피에는 유량계 계량기 단지의 유량단가를 입방m당 1,277원으로 고지하고는 운영상 서로 다를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2015년 2월 강서구 가양동 4개 단지의 징수 난방단가는 2,447원 (192%), 2,170원(170%), 1,700원(133%), 1,465원(115%) 등 크게 다른 이상한 현상을 보였음 이는 하기 1 )의 내용이 그 차이발생의 주요인일 수 있으며 더불어 2 ) 사항이 동반될 수 있는데 사용자에게는 실제 지불한 상기 난방비의 공정성여부 규명방법조차 없는 이상한 공공요금임 유량계 및 열량계는 기계실에서 사용한 열량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계적인 수단이기에 기계실 사용열량요금 동일시 난방비도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부적절한 계량기임 즉 기계실 사용열량이 만원이라면 유량계와 열량계 모두 만원의 난방비이어야 하므로 0 난방비 수사시 혹은 난방비불만 유량계 단지 일부 세대에 열량계를 추가,설치한다면 난방단가 계산으로 공정한 난방단가( =열량계 열량요금 / 유량계 사용유량 ) 및 0 난방비 발생유무 간접확인 가능할 것 이며 또한 열량계로 교체시 10 만원대 열량계 비용도 난방비에 따라서는 한,두달 정도면 회수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공정한 난방비와 지속적인 난방 효율성등 유량계 문제해결을 위하여는 열량계로 교체가 필수적 이며 이를 반대하는 관련자들이 있다면 과연 그 저의가 무엇인지도 깊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이 문제가 30여년 가깝게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것은 무책임한 공공요금 관리방식임 모든 공공요금 계량기는 공급자 부담인 반면 지역난방만 유독 사용자 부담인 점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동 사유가 결과적으로 하기 문제들을 방치하게 되는 것일 수 있음 1 ) 지불한 난방비의 공정성 확인불가 ( 실제 공급된 총공급 난방수량 자료부재 ) 지역난방 유량계 단지의 난방비는 사용자가 지불한 난방단가의 확인자체가 불가함 열량계 및 유량계 단지에는 사용단위와 무관하게 모두 기계실에서 사용한 열량요금(Mwh)으로만 요금이 부과되는데 열량계는 각 세대 사용량의 총합산이 동일단위인 부과 열량요금과 단순비교가 가능하지만 유량계는 사용단위와 다른 열량(Mwh)요금만 부과하고 실제공급된 총공급 난방수량 (입방m) 자료 및 준수할 유량단가조차 없기에 각 단지합산 난방수량 공정성을 비교검증할 수없어 관리사무소에서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사용량을 줄이는 비양심적 0 난방비 징수도 가능함 열량요금 /사용유량 = 난방단가로 사용유량을 줄일수록 동 난방비가 타 세대에 전가되는 비싼 0 난방비가 발생하나 이러한 이유로 관련인이 엿장수 마음대로 0 난방비를 징수하여도 비양심을 확인불가한 완전범죄 형태의 난방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음 실제 공급된 총난방수량을 알 수 없어 사용자가 지불한 난방단가의 공정성 여부확인이 불가한 운영방식이 0 난방비리가 끊이지않고 수시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주요인중 하나일 것임 2 ) 적절한 온도 난방수공급 관리감독 부재 동절기( 12월 - 2월 )에는 55도 난방수를 공급하여 회수된 42도 난방수를 다시 55도로 공급하게 되나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유량만 측정하는 유량계 약점을 악용하여 열량요금(원가)을 줄어려 낮은온도 난방수공급시 난방효과 비효율 및 이로 인한 난방비 추가발생등 이중피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조차 없는 듯 함", "num_agree": 2, "petition_idx": "137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0 난방비리 예방을 위하여 계량기를 열량계로 교체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고 입학을 원하는 중학생 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거 공약이 자사고, 특목고 폐지라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고,자사고,국제고에 지원서를 내서 떨어질시 후 지원학교인 일반고에는 남은 자리에만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반대합니다. 자사고, 국제고, 외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입학을 하기위해서 일반고 학생들보다 더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도 입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목고,자사고로 인해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중요해지고, 소유한 돈의 양에 의하여 성적이 결정되고, 취업이나 대입시 불공평한 조건이 된다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폐지의 이유입니다. 이것들도 중요한것은 맞지만,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더 노력하고, 더 성적을 중요시하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과 특목고, 자사고를 원하는 학생들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사고,외고,국제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직원이 20 여명정도 되는 공업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는데, 연차규정은있으나 구정 ,추석,여름휴가 ,삼일절,석가탄신일등등,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결국 빨간날 쉬니 연차를 쓸게 없습니다. 노무사한테 물어봐도 그건 회사 자체에서 정하는데로 하는거라 어쩔수 없다네요.. 연차에대한규정이 공휴일을 포함시키지않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같은 회사가 대다수이며.. 바뀐다면 고용및 경기회복에도 좋은영향을 미칠거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공무원만 연차가있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투표를 한번 해보세요. 정시부활이 90%이상 나올걸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폐지하고 정시부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7개월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 입니다. 현재는 저희 복지지원으로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나 저소득층 130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정은 복지 정책으로 지원이되지만 저소득층이 아닌경우 국가에서 한부모 가정이라고해서 특별한 복지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한부모 가정은 실상 점점 많아질 것 이라고 보여지는데 출산을 지원하려면 한부모 가정에도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킹맘엔 저는 아기 돌보미를 쓰고 분유와 기저귀 값을 대고 특히 저의 경의 아이가 아파 소아 뇌전증을 겪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돈이 200만원은 넘어 정부 지원금인 20만원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비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아플경우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어 병원비만도 매달 100만원씩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보조금 지원과 아픈 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꼭 늘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누가 아이를 낳고 책임지며 살아갈까요? 정말 한국 사회는 여자로써 엄마로써 너무나 힘든 사회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가정 지원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영하십니까 제가 오늘 건의를 하고자 하는것은 냉난방기 건의건 입니다 저는 얼마전 초등학교를 방문 하여 교실을 확인 해 보니 교실 천정에 냉 난방기가 설치 되어 있었 습니다 그러나 냉 난방기 및에 앉아보니 열기 바람이 코와 눈으로 들어와 한참을 안아 있기가 힘들었 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들을 배려 하지도 않고 주먹 구구 식으로 냉난방기를 설치 한것으로 보여 집니다 냉난방기 주위에 있는 아이들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딱 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업에 또한 집중 하지 못하겠지요 왜냐 하면 난방기 바람이 코와 입 눈으로 바람이 들어와 학업에 입하겠 습니까 이런 한경에서 우리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게 너무 마음이 아픔니다 냉 난방기 개선을 요구 합니다 개선안 1) 냉 난방기를 학생들이 없는 뒷쪽으로 이전 2) 냉 난방기를 학생들이 없는 좌 우측 찬문쪽으로 이전 3) 냉 난방기 바람이 나오지 않고 냉 난방되는것으로 교체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실험 해보시고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수업을 하는지 한번 본인들이 직접 실험 해보세요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도 한번 냉난방기 바람이 나오는 곳에 4시간내지 5시 간 않아서 한번 실험 해보시고 의무적으로 개선을 요청 드림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및 초.중고 냉난방기 건의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한국GM 공적자금 투입 반대합니다. 30만 일자리때문? 그들은 회사가 적자임에도 올해 임금협상에서 1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지들끼리 성과급 잔치하고서는 이제와서 공적자금 대라는것은 상식에 안맞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공적자금 투입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생명은 잘 돌보지않으면 죽습니다. 이는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펫샵의 반려동물은 불법 번식장에서 어미개가 새끼를 낳는 기계로 전략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무원칙한 산업논리여도 그 동물의 습성을 지워버리고 이익대상으로만 보는것입니다. 이에 동물보호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동물을 키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분양을 받는것이 가장 기본적인 동물보호라고 사료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학대를 막기위해 펫샵 방문 및 구매도 자제하라고 합니다. 유기견보호소에는 도움을 필요로하는 많은 반려동물들이 있습니다. 과잉번식을 막고 동물보호에 앞장서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37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펫샵분양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아니 지진나면 진짜 막심한 피해를 보는데 한파랑 미세먼지 이런거 중요한건 알겠지만 같은 경고음으로 띠띠거리면 포항에 가족 둔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떨어지는줄 아냐고요 좀 제발 차별화를 두던가 당장 죽는거 아니면 지진말고는 경고문자 하지마세요.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지진이랑 미세먼지 한파가 같나요? 미세먼지, 한파 문자 올때 진짜 가슴 철렁하고 지진났을까봐 일 좀 똑바로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13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미세먼지, 한파 등 경고문자 좀 제발 ㅡㅡ"}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아직도 개를 무참하게 도살하고 학대하는 개식용농장 및 인간의 탐욕으로 이루어지는 잔혹한 강아지공장을 하루빨리 폐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3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식용농장, 강아지공장 폐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평창 올림픽이 성공리에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속속들이 DAS에 대한 수사상황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라 생각 합니다. DAS의 주인은 MB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다음 메인 페이지) 심지어는 DAS의 변호사비용을 삼성이 대납하고, 이건희 삼성회장을 사면, 집행유예 해줬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대기업 총수라서 뇌물이 아니라는 인정을 받아내고, 누군가는 뇌물인지도 모르고 금품을 줘서 뇌물로 덮어씌워지는 세상이 평등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이재용의 집행유예 형을 내린 정형식 판사가 혹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내부 인사와 결탁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 앞에 차별 없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제가 보기엔 밥만큼 불평등 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무수한 청년, 청소년들이 '나는 돈 많이 발면 법 조금 어겨도 되'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해당 청원을 통해, '이재용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나, 간언, 청탁을 주고 받은 문재인 정부의 내부인사를 축출하는데 힘써 주십시오. 행여 공개적으로 답변은 못 얻더라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마치기 전까지는 축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여러분. 청원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래야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집행유예'판결. 행여 현재 문재인 정부의 내부 인사들이 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감찰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러다가 진짜 평창올림픽 프레임에 걸려 넘어지는거 시간문제입니다. 조선일보 등 극우 언론사들은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하고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에대한 내막을 왜곡 (조선일보:북한이 다 하자는 대로 사실:ioc 위원회와 합의:뉴스광장,) 하고 이러한 사실을 왜곡 보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작에 언론의 왜곡보도를 단속했어야하는 큰 이유 입니다. 남북 단일팀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발표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7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심각한 왜곡 (평창 올림픽 거짓 프레임:긴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계시글을 올린 경험이 한번도 없는데 이번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나서 올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부패척결을 위해 애쓰고 계신데 법의 심판앞에 가장 공정해야 할 판사가 부패한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판사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부패한 판사 정형식판사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정형식판사 파면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미국 NBC를 고소ㆍ고발해 주십시요. 청와대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짐작합니다만, 지난 2월9일 전세계인이 지켜보던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중 일본 선수단 입장 때 NBC는 한 중계진의 입을 통해 \"이번엔 일본을 소개합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강점했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모든 한국인'은 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문화, 기술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Now representing Japan, a country which occupied Korea from 1910 to 1945. But EVERY Korean will tell you that Japan is a cultural and technological and economic example that has been so important to their own transformation) 와 같은 한국인 모두가 일본의 식민지배에 감사한다는듯한 내용의 무지하고 무식한 멘트가 있었는데 이를 비난하고 항의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처음엔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했다가 마지못해 사과성 발언을 하고 해당 인물을 바꾸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한 KBS의 동아일보 인용 보도와 같이 NBC는 지난 88서울올림픽 때도 매우 악의적인 작태를 벌였던 전적이 있었던가 본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SNS라는 소통매개 자체가 없던 시절이니 그들이 한국을 그렇게 미개하고 야만적인 나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참으로 통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중계와 관련해서 NBC가 마지못해 사과는 했을망정 이는 중계방송을 했던 \"조슈아 쿠퍼 라모\" 한 개인의 일탈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극히 심각하기도 하거니와 과거 NBC 직원들의 몰상식하고 패악적인 돌출 행동이나 보도가 올림픽을 떠나 언제 어디서든지 제2, 제3의 어느 언론으로부터라도 튀어 나오지 않을거라는 보장 또 한 없다고 봅니다. 1945년 해방 이후 70년 넘게 민족 자존의 길을 걸어 온 남ㆍ북한 국민의 노력을 한 순간에 뭉게버린 NBC의 무지함을 단죄하고 재발을 미리 차단해야 않겠습니까? 이에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에 정통한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NBC의 무례하고 저질스런 방송에 대해 합당한 고소ㆍ고발 조치를 취하시어 요즘 국내외를 막론하고 횡행하는 가짜 뉴스와 한국 정부와 한국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하성 보도를 하는 기레기 언론들에 대한 경계로 삼을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18년 2월 12일 大韓國人 金 大 鉉 伏拜 ※첨부 : http://m.sports.naver.com/pc2018/news/read.nhn?oid=056&aid=0010544360", "num_agree": 144, "petition_idx": "13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NBC를 고소ㆍ고발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정형식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재용을 풀어 주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성사될 수 없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찬성을 위해 박근혜를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형 뇌물로 포장하여 풀어 주었다. 이는 삼성 이재용을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판결에 불과하다. 같은 고등법원에서 문형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구속되고, 이재용은 풀어주고, 사법부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 위의 추천순→ 답변대기중인청원 6번째를 클릭하고, 동의에 참여하여 국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동아일보 주필 수사해 탈탈 털어버려야 한다 정치보복 하면어때 나올거 없으면 떨지 안으면돼지 떠드는 놈부터 하나하나 털어서 보내버려야죠 그렇케 못하는 민주주의 사회니 고것이 아쉽네요 한국당 떠들수 잇는 이 사회에 감사해라 하옇튼 주필허고 이동관허고 탈탈털자", "num_agree": 0, "petition_idx": "13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무등록 sns개인사업자 사이버수사대에서 관리처벌 모니터링 안하나요? 강력처벌법안좀", "num_agree": 0, "petition_idx": "13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무등록사업자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큰 그릇의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큰사람은 국가를 국민을 국가경제를 국민안정을 생각하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합니다 작은종재기의 사람은 큰 일을 하기는 커녕 깨져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남의소리에 귀기울 이지않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편향적이고 반감정으로 풍부한 자기상상력에서 벗어나지 못한자이다 그래서 진실의 소리와 진실성을 외면하고 자기방식으로 자기입맛에 맞는 방법으로 짜 자기만족을 위해 온국민을 힘들게하는 자이다 온국민들이여 큰사람들을 뽑읍시다 큰사람들을 각 정부요직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모든요직에서 등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 그릇"}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곧 있으면 조두순이 나옵니다 한 소녀를 그렇게 부셔놓고 심신미약의 상태여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술먹고 마약한뒤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후 심신미약인 상태여서 15년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가석방때문에 더 빨리 나오기도 합니다 법이 문제입니다 '심신미약상태여서 ' 라는것은 변명일뿐입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또 다시 술먹고 마약해서 범죄를 저지를수 있다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신미약 상태가 된건 가해자 스스로 먹은것 아닙니까? 정말.. 이따위 법 정말 욕짓거리가 나옵니다 저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향 감령에 대한 폐지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형이 좀더 강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감령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면 대화부터 시작해야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핵 제거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면 됩니다. \"북핵 제거없이는 회담하지 마라는\" 논리는 대화하지 말라는 이야기 입니다. 남북이 이념적으로 달라도 서로 같은 민족이고, 통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통일은 어떤 외세도 해결할 수 가 없습니다. 전쟁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을 앞세워 선제타격론을 론하지만, 전쟁은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한걸음 한걸음씩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화로 두둘기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남북 정상회담도 안해보고서 섯불리 \"북핵 제거없이는 회담하지 마라는\" 논리는 남북간에 대화없이 전쟁하자는 논리 밖에 안됩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사전에 평화를 위해 대화를 충분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사 남북 대화로 북핵이 해결이 안되더라도 남북의 대화의 시도는 대한민국이 충분히 평화적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될것입니다. 남북간 대화를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히 노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평화적통일를 위해 한걸음씩 나가는 것 이겠습니다. 다만, 북에게 전 정부처럼 퍼주기씩 대화는 절때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적통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한국이 다문화정책을 실행한 이후 외국인 외노자가 증가함에따라 외국인범죄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의 범죄는 거의 보도가 안되는 것같다 외국인들의 범죄는 한국인범죄보다 더욱 흉악하고 잔인하다고 한다 ' 오원춘·박춘봉…수원 2년새 실종 여성만 160명에 달해이것이 한국의 현실 외국인들 유입이 많아지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뉴스에 안나옵니다 숨기는 것일까요? 어째서 외국인범죄는 보도되지 않는것일까? 한국에 오기만 하면 갑자기 순해지는건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국인범죄는 검열하고 보도못하게 하는건가? 여기가 외국인을 위한 나란가요? 아니면 자국민을 위한 나라인가요 마지막으로 오원춘 사건도 재조사 부탁합니다. 오원춘사건 일어난지 6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의혹은 밝혀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진상규명이나 의혹의 해소가 없이는 오원춘 사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범죄는 왜 보도가 안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과거 2000년대 전까지만해도 음지에서나 간간히 볼 수 있었던 성인용품점이 큰규모의 점포로 역세권이나 큰골목에 입점해있는 경우를 2017년부터 돌아다니다보면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골목을 돌아다닐 때 아이들이 볼까 걱정스럽습니다. 아예 성인용품점을 유해업소로 규정하여 거리에서 내쫒아도 될까말까인데 큰거리에 혹은 역세권에 대놓고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건축 허가를 내준게 누군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꼭 거리에서 (큰 거리골목이나 로데오거리) 관련 규제나 거리에서 내쫓아버릴 수있게 꼭 좀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볼까 걱정스럽습니다.)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성인용품점 철거 및 규제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신혼부부전용대출이 좋은취지로 저금리로 이용가능토록 개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신혼부부대상이 7년이면 동일하게 대출적용대상도 혼인7년이내로 적용해주시는게 맞지않을까요?? 신혼특별공급대상은 혼인7년이내적용 이고 대출은 혼인5년이내적용이고 상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주택구입자금대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제발 노무현 대통령님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진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몇년전이지만 너무 맞지않은 사실이 많지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과 대통령님은 알고 있잖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7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전 대통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제가 2018년 2월 10일 새벽에 술에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구대 신고 받고 순경 2분이 오셔서 절 깨웠고, 그과정에 제가 옆구리 한대를 때렸다고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체포당시 저에게 순경2명이 욕하면서 \"돌아이, 문신도 조잡하구만, 죽여버린다.등등\"욕설을 하였고 저도 술취해 같이 욕을 하였습니다. 미란다 고지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 후 저를 강제로 넘어트려 사람을 제압하려고 했고, 그과정에 저는 오른손, 등쪽 목에 경찰관이 제압하며 상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 저도 옆구리 한대를 때린겁니다. 제가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지도 못하고 잡혀 의정부 경찰서 까지 갔으며 차안에서도 카메라가 있어 왜 나를 때리고 강제진압하였느냐고 물었더니 비꼬으며 그런적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갑자기 돌변하며 차내리기 전까지 저에게 한 행동과 욕설등 한적없다고 하였고 지구대 도착 후 내리니 또 욕설과 심한 진압을 하였습니다. 제가 술마시고 자고 있어 신고 대상이 되는건 이해 하지만 경찰의 그런 대응이 있었고 그런 대응 과정중 사람을 때렸다며 공무집행방해로 신고를하였고, 모멸감 주는 언행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갑질로 사람에게 욕하며 폭행하는게 맞는겁니까? 그래놓고 그런적 없다고 자기만 맞았다. 신고하는게 말이됩니까? 지금 저도 정신과 약 복용중이며, 힘든상황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해 상담하였고 국민 권익위원회 상담전화도 하였습니다. 경찰서 측 민원실에 이런사정을 얘기하니 진정서 내라며 그런데 6개월~1년 걸릴거다. 라며 저에게 화를 내듯 얘기를하였고 저는 아무말도 하지못하고 끊어야했습니다. 사건은 진행이 될것이다. 인권위원회 그것은 별개니 알아서 하고 증거도 없는상태 아니냐며 사람 기를 죽였습니다. 몸과마음 다 힘든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그과정중에 없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제 체크카드와 현금 50만원이 없어진상태입니다. 제가 어디 흘렸는거 같은데 그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금전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2월 10일) 가능지구대 순경2명의 피해사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동일한 제목의 청원에 미국의 핵우산(과거)이나 대책없이 욕만 하고, 또 비핵화 전제 없는 북한을 대통령이 방북하지 않고도 평화 통일이 가능한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 방북을 무조건 반대하는 청원이 있어 말하지만, 이러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기에 몰두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해 결국 핵공격시 무기력한 대한민국이 되게 한 것은 잘못입니다. 과거가 아닌 현상황(미국의 핵우산이나 군사력 증강 등은 현재 무용지물임)을 중시해야 하며,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 국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십년간 한미동맹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개처럼 행동하여 왔으며 그 결과 북한이 핵을 공격할시에는 무기력한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게 하였음을 참고하여, 대책없이 국론만 분열시키는 것이 보수라면 보수의 주장에 귀기울이 않아야 하며 평화라는 것도 북한과 미국 쌍방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미국 주도의 일방적 평화는 평화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국익을 해치는 사람들은 국익을 위한 자주적 발상(대한민국의 운전자론)으로 전환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북한과 싸우는 것(코피 작전 등)은 평화가 아니며, 서울에 핵폭탄을 터트리지 않게 하는 것은 북한과 싸우지 않고 서로 불가침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싸움에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도 평화가 올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보수적 사고의 사람들이 동 내용에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책을 제시하는 반대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익을 위해서 미국 등에 간섭받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지는 않지만 포항지진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포항지진에 대해 청원하고싶습니다. 물론 지금 동계올림픽때문에 너무나 바쁘신것도 알지만 어제 새벽 포항지진의 여진으로 4.6이라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때의 대처와는 너무나 다르고 정부에서 포항지진에 대한 말씀이 너무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평창동계올림픽도 중요하지만, 지진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포항지역에 지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고 지열발전소도 함께 조사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함께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7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이 두렵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가장 핫한 이슈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대부분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게 참여정부 들먹이며 마치 현재 부동산 정책인양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다큐프로그램 형식으로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줬으면 합니다. 참여정부부터의 부동산 가격 추이와 부동산정책과 금리정책. 예를들면 초이노믹스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와 버블 리스크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현재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부동산 정책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들은 다 알고있다 박영수특검은 증거도없이 범죄 주범자 김종차관 장시호 박원오이고 고영태 노승일 뒤에 최순실이라는것을 국민들은 다안다 주범자들은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비유를 맞추어서 기짓진술과 주범자들은 플루바게닝으로다풀어주고 피해자는 정반대로 대기업과 삼성대기업은 구속되었다ㆍ삼성은 승계가 이미 이재용부회장체제로 오너지분율은 승계를 하도록 수년전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ㆍ 삼성후계자는 외아들 이재용부회장 이라는것도 십년전부터 온국민들은 다알고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올림픽 청소년들을 양육하기위해 승마협회도 회원사로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한것이다ㆍ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대통령이 질책을 하고 강요와 압박속에서 피해를 입은 삼성은피해자임에도 오히려 대기업반감정으로 삼성반감정을 가진 언론사들의 편향적이고 반감정으로 삼성만을 탓깃을 삼아 언론플레이로 끝까지거짓으로허위공소장 내용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박영수특검은 이미 우리나라 법인것처럼 사법부정의와 헌법재판소정의도 무너뜨렸다 박영수특검은 법무부장관이라도 하고싶어서인지 권력을 잡기위해 연일 언론플레이로 있지도않은 승계 ㆍ 뇌물을 준적도 없는데도 어떡해서 박영수특검은 본인들입맛에 맞추어서 소설처럼 허위내용으로 법적인 싸움을 한다 그러나 어느언론사분들의 토론내용중 언론사들은 진실을 찾기위해 존재한다라고 했다 진실을 과연 어디에서 찾을것인자 항상 막연하게 떠도는 말들에 의해 찾는다면 분명 문제가있다 살인당한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언론플레이 를 한다면 거짓에 앞장서는 언론사이지 결코 그속 에는 진실을 없다 진실은 승계자체가없었고 국가올림픽을 위하여 선수를 지원한것 뿐이며 최순실 존재도 언론공개되기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진실이다 설마가 사람을잡는다 독단적이고 추측성의 생각으로 언론보도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진실을 말한것이 아니다 또다른 거짓으로 한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의 국가를 위하는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개인 모두가 국민임을 기본적 생각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대기업들은 삼성도 포함 피해자라고 판단 하였다 이번항소심도 법리적 판단을 명확하게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항소심판단과 일치되는 명확한 판단이다 이것이 진실의 소리이다 진실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언론사들에게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정의를 세운 정형식판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한국GM... 국민 혈세로 지원 절대 반대 합니다... 저들 임,직원들....고액 연봉 받으면서 호의호식 하며 살아 왔고... 지금 재산도 일반 서민들의 몇배, 몇십배는 보유 하고 있을것입니다... 남들은 최저시급도 제대로 못 받을때 저들은 대책 없는 경영, 명분없는 파업, 임금인상으로 호의 호식 해왔습니다... IMF때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 되었던 은행들.... 지금은 억대 연봉 잔치에...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GM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수천억 지원해줘봤자....임직원들 억대연봉...성과급 잔치 할것이 뻔합니다.. 만약 어쩔수 없이 지원을 한다면... 한국GM 경영 정상화 및 지원금 상환을 조건으로 임직원 모두 \"최저시급\" 만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야 될것입니다. 진짜 힘없이 힘들게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은...목소리 낼 힘이 없어서...계속 힘들게 살아가고... 대형회사...노조들은...정부에 협박아닌 협박으로 혈세 지원 받아서...계속 호의호식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을까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13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국민 혈세로 지원 절대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 진보와보수의 이념갈등은 매우 심각한 편이다. 나라의 존립마져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진보의 문제점은 여성 즉 성을 이용하여 표장사를 한다.김 대중이가 여성부 만든게 대표적인 똥이다. 여성부가 과연 필요한 나라일까?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어서 이제 폐지되어야한다.그러나 진보쪽 정치인은 그 어느누구도 여성부폐지에 말이없다. 왜 선거때 표장사해야 하니까. 여성부나 여성단체도 수없이 많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성범죄발생건수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왜? 그럴까? 성범죄 발생건이 어떻게든 많아야 자기들 존립과 관련이 있어니까. 일반 대다수 여자들은 여성부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 진보의단점이다. 그럼 보수쪽은 어떨까. 보수는 안보팔이 장사꾼이다. 선거때만 다가오면 전쟁이 일어날것처럼 포장해서 나이드신분들을 상대로 표장사 한다. 전쟁은 그리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김정은이가 자기가 자폭하는 행동을 할 확률은 거의없다. 나는 한편으로 세계 초강대국 . 세계 전력의 40프로를 가지고있는 미국이 더 우려스럽다. 보수 정치인에게 한번 묻고싶다.북한없어면 정치 할 수 있겠냐고.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깨어있다.보수정치인들의 살 길이 무엇인지.스스로 찿아야 할 것이며. 만약 찿지 못 한다면 깨어있는 국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수의 나아갈 길을 찿아 줄 것이다. 스스로 찿아가는 것을 나는 보수쪽에 권유해 본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진보와 보수가 새롭게 안착하기를 바라며. 경남 양산에서..", "num_agree": 1, "petition_idx": "13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진보와보수의 문제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많게는 수백건의 청원글이 검색되어 화면에 뜹니다. 만약 누군가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청원글에 동의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목적으로 동일한 키워드를 포함시킨 글로 게시판을 도배한다면 해당 청원글은 도배된 글들에 밀려 찾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대상으로 소트(sort)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검색결과에 대해서 다시 추천순으로 소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 주십시오. 현재 추천순 소트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키워드로 걸러낸 결과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제를 포괄하는 전체 청원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내가 청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글을 찾기에는 불편합니다. 따라서 [ 키워드 검색---> 검색결과를 추천순으로 재정렬 ] 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키워드를 단계적으로사용해서 찾고자 하는 청원글의 검색범위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을 추가해 주십시오. 요약> 1) 키워드 검색 ---> 검색결과를 추천순으로 재정렬 기능 추가 2) 키워드 검색 ---> 검색결과를 대상으로 2차, 3차 키워드로 결과내 검색 기능 추가 (4차 키워드, 5차 키워드...)", "num_agree": 2, "petition_idx": "137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의 소트(sort)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뉴스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포항과 그 주변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 투명한 관리감독하에 자금을 국민들에게 지원받고 한국 전체 지역에서 [ 타 지역에 상관없이 ] 국민들이 단 돈 만원씩이라도, 또는 그 이하나 그 이상이라도. 여유가 되는대로 조금씩 지원해서. 기존의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내진설계로 안전한 건물을 신축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안전하게 다시 짖는 것은 어떨가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재 건축 해나가는 방법으로 국민들이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한 포항지역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진설계된 안전한 건축물을 짖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역에 있는 학교를 국민들이 지원하면 어떨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의경시험 오분늦었는데 안들여보내주네요 너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경 시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정부 발표 후 강남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따른 강남 8학군 수요 급증이 강남권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강남권 집값 상승이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전셋값이 오르든 전학이 많든 해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지역 활성화를 위해 '학군'을 꺼내들었던 과거 정부의 정책 이후 집값 급등세와 최근 8학군 인근 집값 상승은 그 원인과 양상이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게 시장과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강남 집값의 변화는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발표한 지난해 11월 전후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대표적인 8학군 지역으로 꼽히는 대치동의 경우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상승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교육 정책 발표 이후 아파트값이 큰 폭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단국사대부고와 숙명여고 등 인근에 위치한 서울 강남구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94㎡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월 20억2000만~21억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25억원 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또 전셋값의 경우 지난해 10월 전용 94㎡가 11억~12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아파트의 현재 전셋값은 14억5000만~15억원에 달한다. 래미안 대치 팰리스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대치 아이파크’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전용 119㎡가 18억5000만~19억2000만원에 매매 거래된 반면, 현재 동일 면적의 호가는 23억5000만~25억5000만원으로 잡혀있다. 이 아파트 역시 전셋값도 크게 상승했다. 현재 전용 119㎡는 16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있지만,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11억3000만원 대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J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원래 래미안 대치 팰리스의 경우 우수한 학군이 장점인 단지였다”며 “하지만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발표한 이후 이 지역으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월등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전체 매수문의 중 80~90%가 아이들 학교 문제와 관련됐다”면서 “한두달 새 3~4억원이 껑충 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학군에 따른 집값 상승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 1972년 강북 억제책에도 강남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강남 활성화를 위해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는 등의 교육정책을 밀어 붙인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어떤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교육은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와있다”며 “자사고‧특목고가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강남 8학군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 소장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로 인한 강남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선 강북 등 강남 이외 지역에 우수한 학군을 새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강남 대체신도시 개발로 강남 수요의 이전 효과를 거둔 판교신도시의 선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정윤 기자 weda****댓글모음 교육부 장관나리 집이 대치래미안팰리스입니다 2018-02-12 06:30:11접기요청 hjj0**** 정부관료들이 하는 정책이 리스크가 너무 크네요.현재 양도세 중과가 4월1일 부턴데 집주인 한테 빨리 팔라고 정책을 한건데 다주택자들이 더 안팔고 팔 물건 거둬들이고 위치 안좋은곳과 싼물건을 먼저 파니 갈수록 강남 물건이 귀해지고 가격이 오를것 같은 데요.현재 방법은 문재인이 나서서 한마디 해야 할것 같네요.부탁해 재인아~~~", "num_agree": 3, "petition_idx": "13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집값 올린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발표 철회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하시오. 2 1. 양승태 시절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를 공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시오. 이 정보는 법원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정보입니다. 2. 양승태 시절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를 검찰에 고발하시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공무원은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양승태 시절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를 내부징계로 끝낸다면, 형사처벌 받아야 할 범죄자를 은닉하는 새로운 범죄가 야기 될 것이오. 4. 양승태 시절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시오. 국민은 범죄자에게 재판을 받지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5.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김명호교수와 사법적폐 척결 (국민감사 NGO)' http://cafe.daum.net/justice2007", "num_agree": 0, "petition_idx": "137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하시오. 2"}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제 더 참으면 안된다. 벌금 과징금 재판가면 다취소되잖아. 나향욱 파면도 취소. 기업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도 수백억 취소, 벌금도 변호사대면 깎이고, 모든 사건사고 변호사 판사들이 짜고 축재 먹잇감일뿐 법이 사회정의 하고는 관렴이 없음. 국민 혁명재판소 설치하여 로펌변호사와 판사 대법관 추려서 처형하고 재산환수하자. 국민들이여 봉기하라. 정형식 판사건(이재용 재판건)보라. 이건 나라가 아니다. 조석준 음주뺑소니사망사고 벌금형 주는 나라. 어째 범죄자가 저놈들 돈이나 챙겨주고 혜택보는 강도 조폭이 되었나? 전쟁나면 먼저 북하고 싸우기보다 저놈들 죽이고 전쟁터 갈 것 같다.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이제 곧 심판의 몽둥이가 휘둘려질 것이다. 가족도 처형하고 죽여서 하늘을 시원케 하라. 가증한 놈들. 그러고 북한을 나쁘다고? 니들보다는 덜 나쁘다. 니넘들이 왜놈들 북한군 불러들이는 짓거리하는 가증한 놈들이니 니넘들 먼저 처형하고 역사와 국가 기능을 바로잡자. 혁명이다 봉기하라. 문재인 대통령도 이건은 힘을 못쓴단다. 시발. 김영삼 대통령 시절 사시합격자 대폭늘리고 사법개혁 진전 이루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자한당 방해해도 밀고나가야지.안그러면 반드시 바이 묵인죄로 국가 전체와 국민이 심판대 앞에 놓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악의 판결, 이재용 건만 아니라  대법관도 조폭인 나라는 국민봉기로 뒤집어엎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고은은 수십명 수백명의 젊은 여성작가들을 성추행했다고 최영미가 떠벌였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고은을 구속시키던가 최영미를 구속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현재 임은정은 스스로 양심고백을 하길 남자선배 검사가 같은 조직원이라서 범죄행위를 했음에도 현행범으로 구속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은아니면 최영미를 구속시키고, 검사로서의 신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부패와 무능의 극치 범죄자 집단 검찰조직원인 임은정검사를 당장 구속시켜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은 왜 고은과 임은정검사를 구속하지 않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체휴일은 공무원들만 쉬라고 만들어 진 겁니까 달력 상 빨간날을 없애 주시든지 소규모회사 직원들은 대체휴일에 강제로 쉬게 해놓고 연차로 대체하여 연차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온 국민이 쉬는날 동등한 보상을 받게 해 주십시오 대체휴가라는 말을 없애 주시든지 공평하게 쉴수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휴일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평창올림픽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우리나라를 다녀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영광스런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면 정전협정을 하지 못하면 상호불가침조약(남북)이라도 맺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미국,일본,중국과도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맺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스위스처럼 영세중립국으로 나아가고 프랑스처럼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남한사이 불가침 조약을 맺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어 재활용 품을 찾아낼 수 있으나 시궁창은 재활용할 수 없어 ■☞현금을 들여 정화☜■시켜 바다로 내 보내야만 자연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런 지구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궁창으로 변하기 시작한 나라 이름은..?? ▷ J > A > E...!! 전 세계에 퍼트린 ■☞\"시궁창 바이러스\"☜■는 \"제주도\"를 놓고 무식하게 \"독도\"라고 하며 \"배우지 못한 티\"로 \"일~ 땅\"이란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영국\" 시궁창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유치원 생☜■이 말하기를 \"정말 창피해서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정상도 아닌 바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란 한탄의 말...!!", "num_agree": 1, "petition_idx": "137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전 세계의 시궁창의 나라..?  영국의 조작 언론 > The times..!!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법관회의 상설화? 웃기고 자빠졌네 조폭회의 상설화지. 머지않아 니놈들 혁명 재판소 회부하여 가족도 처형할 것이다. 법과 재판을 이용하여 사회가 온통 부패천지 만들고 뒤로 돈이나 챙기고 변호사와 유착 당연할 것으로 여기고...누구든 해먹는자가 남는 장사 만들어 망국 적폐, 외부의적보다 내부의 니놈들 죽이는 것이 애국이란 걸 국민들이 깨닫는 날이 다가온다. 기다려랴. 하늘 무서운 줄 모른 놈들아. 기관총세례 받아서 최후가 어떤지 알게될 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회의 상설화? 웃기고 자빠졌네 조폭회의 상설화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여성가족부가 나온 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성부 는 흔히 말해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수 많은 예산 을 가지고 화분 돌리겟답시고 13명 한테 돌리고 썩히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끼리의 성평등 문제만 심해지고 다들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여성부 의 정책 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성과 여성의 싸움만 부추기는 여성부를 폐지하고 여성 부의 직원분들은 연금을 드리거나... 국회의원 또는 직장을 마련해주는 방법으로 폐지시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합시다 7", "num_agree": 46, "petition_idx": "137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본인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서울역소속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본인은 교대근무로 휴일이 따로지정되있지않고 돌아가면서쉬는데 이번설날에는 쉬는날입니다. 일반직장인공무원은 쉬는날설날이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급받는데 본인은못받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 궁금하기도하고 휴무를지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공휴일 교대근무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했고 노력을 했는데 미국NBC방송의 망언으로 (어떤 의도로 됐던간에) 실질적으로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에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잠재적인 경제적이익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는 일본에 주었고 반대로 한국이라는 브랜드가치에 손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7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NBC망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한반도 절체절명의 위기...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평화협정 반드시 체결해야...!]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온 국민이 TV앞에서 들뜬 마음으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 지금... 저는 한반도의 절체절명의 위기앞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온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이동시키고 있고, \"모든 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GBU-57 관통탄(MOB)를 괌에 배치하는 등 대북군사공격에 대한 실제적 준비에 들어갔으며 백악관에서 이른바 \"코피전략\"이라 부르는 대북군사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문서가 폭로되는 등 그저 위기를 조장해 무기팔아먹을 목적이 아닌 실제 대북 군사공격 감행절차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치루어지고 있고, 북한은 이 최후의 기회를 빌어 북한의 최고 실세 김정남과 자신의 친여동생인 김여정을 특사로하여 전격 한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불씨가 지펴지는 것을 차단하기위해 애를 썼지만 다행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서 온 손님들을 극진히 대하면서 그러한 악한 시도는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려하게 치뤄지는 동계올림픽 이면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부디 정부관계자와 우리 국민이 인식을 같이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의 글을 올렸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목 :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평화협정체결 추진해주세요. 단 하나의 트리거만 남겨놓은 미 일의 대북군사공격! 차기 한미연합훈련 중 제2의 천안함 사건 조작 가능성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명분으로 대북타격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의 연합훈련 연기는 이런상황 우려했기 때문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참화를 거울삼을 때라고 봅니다. 중국도 한반도 유사시 중립에 서겠다고 천명했죠. (중국의 중립선언 또한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댓가없이 그런 선언을 할 리는 없겠죠.) 중국의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은 마음껏 한반도를 유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의 용인하에 일본군이 군홧발로 경복궁을 무참히 유린했던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이때 남북한의 평화정착은 미국으로하여금 엄청난 지정학적 손실을 유발시킴으로 인해 미국은 어떻게든 남북대결구도를 만들어 오면서 동아시아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이러한 상황마저 종지부를 찍고 동아시아를 완전히 자신들의 요충지로 만들어버리려는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미국입장에서 툭하면 남북평화를 고착시키려는 남북의 움직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혹은 일부 점령)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으로써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 분할통치 시도에 대한 의혹이 MBN을 통해 보도된 바 있음) 하여 미-중-일 이 우리 정부 모르게 한반도 분할에 대한 밀약을 했을 가능성에 저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1919년이던가요?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크스-피코 밀약으로 자기들 멋대로 중동을 분할하여 100년이 넘게 중동에서 전쟁의 피바람이 끊이지 않게 된것처럼... 미.중.일이 한국정부를 배제한 채 한반도 분할 밀약을 했을 가능성을 우리정부는 결코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일본 등 남북평화를 원치 않는 외세 무시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디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촉측발의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을 위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제 개인적 견해를 올립니다. 1. 천안함은 결코 북한 소행이 아니다. 1)버블제트어뢰는 미국, 러시아, 독일 등 일부국가만 갖고 있는 기술로써 북한은 버블제트어뢰 제조 기술이 없다. 2)일반 어뢰공격이었다면 절단면의 전선피복뭉치는 열에 그을려있어야 하나 천안함에서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 3)절단면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은 화상과 고막파열이 있어야 하나 전혀 화상의 흔적도, 고막파열도 없었으며 국과수 사인은 \"익사\"로 결론났다. 4) 선체의 스크레치, 선후의 네 개의 프로펠러 모두 안쪽으로 휘어져있어 충돌 흔적이라 말하고 있다. 가쓰라-테프트 밀약도 극비리에 이루어져 24년이 지난 이후에야 진실이 드러났으며,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 통킹 만 조작사건을 벌인 것도 30년 후 미국 국무부 문서가 비밀해제되면서 공식적으로 진실(미국의 자작극)이 밝혀졌습니다. 미국과 이명박정부 사이에서 벌어진 천안함 사건의 진실도 30년 이후에나 공식적으로 진실이 공개되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할 자유,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국가에 사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무리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 생각해보려고 애를 써보아도 이미 드러난 정황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천안함 사건을 통해 북한이 얻은 이익은 단 한가지도 없는 반면, 미국 일본 그리고 이나라 우익들이 얻은 이익은 엄청나니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울러 연평도 포격사건도 우리군이 북한의 세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북측영해로 계속 포를 쏴 대응사격을 유도하여 벌어진 사건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그것만이라도 국민에게 솔직히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남북평화를 확고히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번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137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협정 체결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위조된 교육을 통해 역사를 외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강경책을 내새우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감사히 여긴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 영국방송사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 언급한적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인류가 살아온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은 외곡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독도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역사에 대한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잘못된 사실을 받아들인 다른 국가들에 의해 우리 역사는 외곡될 것입니다. 일본은 거짓 역사를 알리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에 따른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점차 사실을 외곡해 갈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잘못된 역사를 알고 일본의 편의 서서 한국의 역사는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역사는 틀린 것으로 확정지어질 것입니다. 역사는 자율적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이루어졌던 문화말살 정책에 의해 우리민족이 영향을 받았던 것 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독도는 자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넘길 것이 아니라 외곡된 역사가 퍼지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독도문제나 이러한 역사적 문제를 다루는 부서를 만들어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13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문제, 한국의 역사를 전세계에 알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금 북한이 어떤것인지 대통령님도 잘아시잖아요... 대통령님의 생각은 평화적으로 핵포기 하는데 지난 김대중 대통령일때 문대통령님 같은 생각으로 평화적으로 핵포기 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한번 꼴 보세요... 재네들이 지금 아직까지 핵실험 하고 있잖아요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북한 재네들은 교과서에 우리가 침략했다고 거짓 진술 해서 아이들에게 새뇌 가르치고 우리 한국을 나쁘게 만드는데 ...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 역사 보면 정말 슬픈역사인데 일본에게 겨우 일제벗어나서 평화롭게 살려고 한참에 갑자기 북한놈들이 치사하게 소련무기를 이용해서 우리를 거의 처참하게 많이죽였잖아요 ... 다행이 낙동강때문에 거의 살아남았지만 낙동강 아니였으면 우리는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했어야했습니다. 북한체제는 절대변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 북한이 만약에 철들었으면 핵을 왜 만들고 있겠어요 ..... 제발 대통령님 다시한번더 생각해보세요 북한 그넘들의 뜻대로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제발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가지마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Mbc는 파견직원들을 직접고용하라 새시대를 여는 정책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내 집안부터 돌아보는것이다 시대와맞지않는 용역업체 파견직원들 즉시 mbc는직접고용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직접고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모든 여성이 ‘나도 피해자(Me Too)’라며 글을 쓴다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듯이 저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 Mee Too 운동에 참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2015년 가을경 당시 대전에 위치한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출산을 하며 있었던 일입니다. 집근처 다니는 병원에서 급하게 출산을 하여야 하니 빠른시간안으로 을지대학교 병원으로 갈 것을 권하였고 을지대학교 병원 산부인과로 가게됩니다. 산부인과안 진료실에서 처음 만난 남자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당시 레지던트 임#권 선생님입니다. 간호사 두분이 옆에 있었고, 진료를 보는동안 자세(출산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권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니 두분이 같이 밖으로 나갔고, 제앞에 의자에 앉아있던 임#권선생님은 아무이야기도 하지 않은채 간호사들이 다시 돌아올때까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다시 들어왔고 양수를 채취해서 다시 둘이 나간사이 처음으로 말을 하였는데 왜 병원에 왔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는 여기 왜오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진을 해보겠다는 말도 없이 내진을 하였는데 저의 몸과 상당히 밀착해서 너무 불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진후에도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이 다시 들어왔고 임#권 선생님은 다니던 병원에서는 자궁경부길이가 얼마래요? 라고 물었고 확인후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을 나오게되고 다음날 출산을 하게됩니다. 출산을 할 때 보호자(남편)가 분만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모두 그렇게 알 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만실 간호사선생님이 재차 교수님이 남편분 들어오시라고 했지만 임#권 선생님은 교수님의 말도 무시하였습니다. 의료행위의 하나가 아닌 불쾌하고 수치심을 갖게 하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는 없어져야 하고 다른 환자들 또한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만 할 것이며, 개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올바른 의료인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 Mee Too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임#권 (레지던트) 의료인은 반성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직징내괴롭힘으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업무배제와 왕따로, 개인의 자존감을 잃게하고 있고, 어렵고 취업한 곳에서, 비인간적인 왕따에 머리털이 빠져 나가고, 우울증이 생겨 정신적피해로 인하여, 사실상 그림자 취급을 받고 생활하는 직장인들의 삶입니다. 여러해동안 검토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나, 갈수록 심해지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법안이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소송 등등으로 승소를 한다해도, 그 직장에 돌아오면, 괴롭힘을 가한 사람은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종전선포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통일국가 이루세", "num_agree": 0, "petition_idx": "137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들 오랜숙원인 고향 방문 성묘 남북통일은 우리의소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어린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육아휴직을 10년으로 늘려야 합니다 1년치 육아휴직급여를 10년으로 쪼개서 지급하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 부족한데 애기 엄마들은 집으로 돌려 보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집에서 애를 키우겠다고 사표를 내면 표창장을 줘야 합니다.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맡기지 말고 엄마가 애키우게 하세요. 요즘 애들 보면 엄마 사랑이 부족해서 굉장히 산만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들이 이리 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여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어린이집 다 없애버리면 나라에 더 이익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을 10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수사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이와 MBC의 관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65인치 TV를 구입 해 딱 8개월만에 백라이트가 나가 소리만 나오는 상태가 되서.. 지금까지 7개월 간 AS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부도난 회사는 그야말로 아무런 접촉도 할 수가 없고.. 옥션측에도 문제해결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시종일관 정말 거짓말로만 일관했습니다. 옥션판매자와 몇달만에 통화 성공했는데..자기는 전화번호를 인계받은 것이라고 황당한 거짓말을 하며 \"에이씨\" 그러면서 끊더라구요... TV가 너무 커서 다른 수리점에서 유료AS 받기도 어렵고(가지고 와야 한다네요) 그 비용이 50만원 부르더니 40만원 그러더라구요,,, 이 일을 도대체 어찌어찌 하오리까... 지금 TV 상태는 새것처럼 좋고 박스에 보관중이니 제발 본사에서 교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메일 artboxer1@naver.com", "num_agree": 0, "petition_idx": "13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테크날러지 관계자 분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사회적 기준에 비해 너무 낮아 1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범을 하더라도 합의나 반성한다고 감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뒤 한달문에 또다시 음주로 인한 사로를 낸 50대 에 대해 법원에서 감형한 경우 입니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1783 이게 대체 말이 될 사항입니까? 음주운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받은 피해로 인해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눈높이에 맞는 처벌기준으로 강화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3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 중 한사람입니다. 이번에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부담은 되지만요, 제가 근로자였을때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같이 올라갈 상가 임대료... 서울 비싸죠. 하지만 인상률이 제한이 되어있으니 그래도 안심하고 있었는데,,, 관리비가 10% 이상 올랐네요.. 최저시급 인상을 빌미로... 몇만원 내는거면 10%오르는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상권에 몇십만원의 관리비였는데, 10%이상 올리니 100만원이 훌쩍 넘더군요.. 부의 재분배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결국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모든게 위에서 단계로 내려와 저희같은 영세자영업자를 더욱 조이네요... 저희도 요금 올리면 된다??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배려 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 관리비 인상도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임은정검사 같은 조직원인 남자선배검사의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었다고 당당히 떠벌이는데도 구속을 하지 않음. 검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죄가 안 된다? 기소권은 오직 검사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세력 행정부 수반 문재인 대통령님은 무엇을 하는 분이십니까?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검찰에 약점 잡힌 것이 많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모든 학생들이 한국사 공부를 제대로 해야한다는 마음으로, 수능 한국사 필수 지정에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편향적인 역사교육은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사 국정 교과서 폐기에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한국사 공부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보면 국민들이 원했던 한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냐고 물으면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내신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능 한국사요? 그거 왜 공부해요? 공부 하지 않아도 점수 잘 나와요!\" \"수능 한국사 1등급 받으려고 하면 욕먹어요! 그 시간에 수학 공부하라고요...\"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는 수능 한국사의 경우 1등급 ~ 4등급까지 만점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 한국사를 응시만 하면 점수에 관계없이 PASS 자격을 줍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함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한국사 공부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쉽게 출제하는 것과 공부하지 않아도 점수가 나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교육 현장에서 한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국민들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국사 국정 교과서 폐기\"의 실현은 이제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국민들의 관심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에게 올바른 한국사 교육을 위하여 정부가 진정으로 나설 때입니다. 이에 올바른 한국사 교육을 위한 척도를 정부가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하지 않아도 점수 나오는 한국사\" 올바른 한국사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개포주공1단지가 조만간에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장 5천여 세대가 이주를 시작하겠죠. 들리면 풍문에 의하면 벌써 500세대가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따져보세요. 예전에 개포주공 2, 3단지가 이주를 했을 때 전세 비용이 껑중 뛰었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8~9천에 불과했는데 이주가 시작하고 나서 2~3억으로 올랐습니다. 오른 곳이 비단 개포1단지만은 아니었죠. 주변 아파트 전세값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물론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대출을 더 받던가 아니면 저렴한 곳으로 이주를 해야했죠. 이게 모두 빚이고 전체가계부채량도 같이 늘었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제 개포주공1단지가 이주를 곧 시작합니다. 6월부터 이주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2, 3단지의 경우는 그나마 단지가 작아서 2~3억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몇 백 가구에 불과하니까요. 그럼 생각해보자구요. 5천세대가 이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상상이 안갑니다. 이 전세값이 단지 강남에 국한되는 않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전체로 뻗어나가겠죠. 물론 가계 부채도 같이 덩달아 올라갑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상상도 안되는 금액으로 오를 겁니다. 그래도 월세보다는 전세가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계부채를 생각해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해주죠. 집에서는 나가야하고 전세로 들어갈 곳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돈도 안 빌려주니까요.) 전세가 오르면 집가격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전세금이 집가격을 넘어서지는 않을거니까요. 이모든 집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의 원흉은 바로 재건축입니다. 강남구 일대 전체가 다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할 곳도 없어집니다. 물론 재건축이 완료 된 곳도 추가 분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바로 전세를 놔줘야하죠. 이렇게 되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세입자를 들여놔야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없으면? 분담금도 못내고 개인은 파산하겠죠. 2. 세입자가 들어와도 언젠가는 나갈 겁니다. 그럼 그 전세금을 내주기 위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하는데 만약 못구하면요? 혹시 집가격이 떨어져서 전세금이 집가격을 넘어서는 순간이 되면요? 요즘 애도 안 낮고 결혼도 안한다는데 그럴 가능성은 가면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재건축 때 발생한 추가 분담금 때문에 전세금이 높아진 상황인데 당연히 전세금이 높아지겠죠. 사실 그 금액을 감당할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 대출이고 대출마저 끊기면 감당이 안됩니다. 결국 폭탄 돌리기란 말입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터집니다. 재건축이 늘어나면 날수록 리스크는 더 커지겠죠. 더군다나 강남일대가 다 재건축에 들어가면 도대체 실수요자들은 어디서 살아야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으로 시발점이 강남개포주공1단지입니다. 여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개건축을 막아야합니다. (약간의 불법이 개입을 하더라도.)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3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재건축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사양길은 걷고 있다. 이런 사양길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수소차량에 있가고 본다 수소차의 문제는 엄청나게 들어 가는 충전소의 건설이 가장 걸림 돌이 되고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이건 개발 단계에서 수소차의 연료통을 1~2kg 단위로 나누고 그 단위의 수소통을 허가된 혹은 일반 바트에서 판내하도록 하고 사용후의 연료통은 재사용하도록 개발하면 PLG 가스통 처럼...수소차 분야에선 확실하게 선점 해나갈수 있을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를 위한 준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일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집단 의사표시는 교통 및 다른 국민들 생업에 지장 없는 장소를 지자제별로 지정하여 하도록 하고 (예컨대 서울의 경우는 양재 시민의 숲이나 잠실 운동장 중 하나를 특정)생업이나 교통 방해 시 1 년 이상의 징역 외 손해배상도 같이 하게하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위로 생업에 지장받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대형 사업장 주변의 오피스텔 이다보니 대부분 세입자들이 주거용으로 살고 있으나 임대업자들과 부동산의 횡포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박봉의 근로자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타인의 집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위장전입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업자는 아래와 같은 불공정 내용을 계약서 넣어두고 있으나 세입자들은 가까운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입주를 하는 상태입니다. [계약서 일부 내용] 제 7조. [손해배상]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임차인은 주소전입을 하지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임대인이 매입한지도 10년이 넘고 해서 부가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으시면 전입신고를 했으면 한다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려고 문의를 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만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답변] 1. 주소이전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데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주소이전 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겁니다. 2. 지금 월세 받는 걸로 부가세 소득세 다 내고 있고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부분은 부동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일반사업자로 되어있어서 주거용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 주소이전 하지 않하는 걸로 명기한 사항입니다. 주소이전은 불가합니다. 임대인도 분명 세입자들이 주거용으로 집을 구하는 부분을 알면서도 불공정 특약을 넣어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고 편법으로 부가세 환급 및 세금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주위에 문의를 해보니 임차인에게 불공정한 특약사항이므로 무효이며 주거용으로 살고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임대인과 분쟁이 되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을 것을 염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서 더 이상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법개정 및 관련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 임대업자 횡포에 대해 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게말이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37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와대대문사진에빨갱이가웬말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2월 11일 10시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오는 피겨스케이팅 단체전과 컬링 경기를 방송 3사에서 동시에 틀어주느라 남자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1차전 2차전을 보지 못했습니나 16시 40분에는 미국 핀란드 여자 하키 경기가 있었는데 방송3사에서 모두 이승훈 선수가 출전하는 5000m 스피드스케이팅을 중계해 볼수 없었습니다 한국 경기가 아니더라도 올림픽이라는 대회에서 수준 높은 경기들이 여럿 있는 만큼 그 경기들을 보고싶은데 그럴수가 없습니다 저번 대회인 소치 올림픽에서도 그랬고 그나마 개최국이 우리나라인 이번에는 상황이 나아지겠지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대로 입니다 이렇게 보면 차라리 벤쿠버 올림픽때 SBS 독점으로 중계 해줄때가 더 다양한 경기를 볼수 있었던거 같습니다 제발 개선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을 중계하는 방송 3사의 전파낭비를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4가지의 문제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합니다 1) 세금 사용의 문제 현재 여러 커뮤니티나 뉴스를 보시면 여성가족부가 화분이나 여러가지 물건을 만들 때 기본 1500만원의 세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는 행동일까요? 저 1500만원이 화분이 아닌 여성의 일자리를 위해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육아복지 정책을 펼쳐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500만원을 그냥 날린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입 호화 한번 느껴보라고 5천만원 잘 먹으셨나요? 우리나라 지키다 돌아가신분 4천만원 이던데 그분들은 잘 잊으셨죠? 2) 게임 관련 문제 ( 셧다운제 + 게임산업 ) 청소년들의 게임중독과 건강을 위해 심야 6시간 동안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제도는 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더욱 추가되는 일도 생기고 말았죠 지금 청소년들 셧다운제 때문에 아직도 스트레스는 다 받고 있습니다 단지 어른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을 막는건 왜죠?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게임은 \" 규제의 대상 \" 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입니다 현재 정부는 게임은 \" 미래를 위한 육성 사업 \" 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게임으로 벌어들이는 우리나라의 수입도 꽤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여성가족부가 막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여성가족부가 막는거와 다름이 없는것입니다 3) 군대 관련 문제 현재 여성가족부 중 군면제이신분이 있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군면제이셔서 군가산점을 폐지하려고 하신건지요? 또한 이제 김금래씨군요 김금래 전 장관씨 당신의 아들 자폐증으로 군면제 시켜서 좋았나요? 자기 아들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입 밖으로 자기자식 좋은거만 내보내시는거 같은데 이건 말할것도 없네요 또한 성매매 하다 죽은 여성에겐 20억 나라를 위해 군대가서 돌아가신분에게는 40억도 아니고 4천만원이요? 이건 또 왜 이러죠? 지금 당신네들 구하기 위해 군대가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4천만원이요? 그 4천만원 당신네들이 좋아하는 화분에 2번만 쓰면 천만원밖에 안남는군요 이렇게 대놓고 이름값 잘하시면 안되시죠 4) 대학생 비하 대학생 왈 : 총말고 연필 잡고 싶습니다 장관 왈 : 그래서요 깔깔 이건 뭐 군인까지 비하하는겁니다 총대매고 우리나라 지켜야 하는 대학생한테 저딴 반응이나 하다뇨 저게 장관입니까? 장관 아무나 다 뽑네요 여기서 막말을 하면 안되지만 이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에 미래를 해칠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폐쇠를 주장하는바입니다 저들은 권력남용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이 아닌 여성 우대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나라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성의 인권은 다른 시설을 하루속히 빨리 만들거나 다른 부서에서 하면 좋겠네요", "num_agree": 172, "petition_idx": "137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불과 6~7개월만에 집 가진 사람들에게 로또 안겨준 김현미 장관은 사퇴해야합니다 전세 기간 돼서 울며겨자먹기로 제일 안 좋은 상황에 집 알아보러 다니니 살고 싶은 생각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어떤 댓글엔 시골 가면 빈집 많다고 그리 가라 하더군요 아무 연고지도 없는곳에 가서 뭐해머고 살라고 무뇌충들이 말 함부로 하는지... 근데 이런말에도 상처가 됩니다 부동산 정책 불안해서 19년 무주택 살다가 이렇게 살다간 전세금 올려주고 나가라면 이사비용이다 수수료다 해서 몇년 벌은거 다 없애고 거지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법,저법, 다른법,해결법!!!!!!!!!!!! 법 좀 내놓지 마십시요 새 법 나올때마다 집값이 뻥튀기 합니다 혹시 국토부에 집 내놓은 다수가 로또 맞으려는고 이따위 정책 남발 하는거 아닙니까 김현미 자격없습니다 사퇴하십시요 그리고 서울주민중 집 없는사람들 저~기 먼 시골에 먹고 살 방법 주시고 내쫓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37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친집값 김현미 장관 사퇴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수급 논리로는 임시적인 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결코 될 수 없다. 임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7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투기에 대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운동선수들은 올린픽은 금은동을 따내면 국가위상을 알리고 앞으로 더욱 실력에 매진하라는 의미로 군대면제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즘 한류로인해 전세계적으로 한국이 많이 알려짐으로 국가 브랜드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도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남자들의 군대문제는 의무임으로 연예계 남자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남자들도 고민이겠죠~??^^;; 잠깐 빈자리로 인기가 사라질까 군대를 계속 미루거나 안좋은 방법으로 군대를 미루거나 면제받아 많은 이슈를 남겨 일반남자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아같은경우 여자이기에 군대를 가지 않으므로 대학을 가지않고 자신의 하고 싶은일에 열정을 다할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많은 여자연예인분들이 대학을 가지않아도 마음놓고 연예인활동에 집중할수있습니다. 제가 방탄의 팬은 아니지만 방탄같은 경우도 자신의 능력을 갈고닦아 국가브랜드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군대문제가 고민되고 원치않게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원에 가고 박사석사준비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공부와 대학진학하고 싶은 일반인들의 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정말 배움의 뜻이 있어 대학교나 대학원 진학을 하는 연예인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군대문제인 만큼 조심스런 의견인데요. 요즘같은 경우 국가브랜드가 올라가는데 큰 기여를 하는 남자연예인들에게 세계적인 시상식이나 여러 방법으로 기준을 정해 군대면제권을 준다면 더욱 열심히 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이유없이 대학진학이나 불미스런 군대사건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연예인 군대면제권을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공공기관 지방이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공기관 한전 등 직원연수원은 아직 서울에 두고 전국 수만명의 직원들이 서울로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직원들을 근무시키기 위해 연수원 규모도 키우고 있는듯 하구요 지방이전 제 2기로 공공기관 내부 관련 연수원 등도 본사이전지역으로 이전 시켜 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13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직원 연수원도 지방이전 해주세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진과 재난에 대비하는 돔하우스를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강한지진과 재해에서 국민을 보호할 돔하우스에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과 재난 대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대우건설 주주입니다. 산업은행의 새로운 행장인 이동걸회장이 취임하면서 대우건설 매각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건설 분야에서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서 매각작업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은 부실에 관하여 대우건설이 보고하기 전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인 부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은행이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기업들은 국민혈세가 투입된 기업임에도 이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행태를 산업은행은 이미 보인바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를 통해 대규모 부실을 한꺼번에 장부에 반영하여 개인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산업은행이 대우건설마저 2016년 빅배스를 단행하였음에도 올해 다시 예기치 못한 부실을 반영하는 대우건설의 실적에 관하여 전혀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속에 대우건설의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개인주주들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개인주주들이 분식회계를 이유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업은행이 관리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기업(대우건설)의 관리실태를 점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8개월만에 심의위원들 임명해서 심의하고있습니다 심의위원9명위촉해서 심의하면 뭐합니까 말로는 심의한다는 통신심의 15만건 밀려있으면 일괄 차단 이용해지하던지 하던가 2월2일 2월5일 2월9일 2월12일 통신심의한다는데 놀고자빠졌네 야동 사행성사이트 그대로 살아있는데 방심의 9개월동안 일안했는데 작년5월부터 현재까지 있으나 없으나 아무언 문제없는데 세금 아깝습니다 일하는것도 없이 월급은 엄청 쳐받아가던데 야근도 안하는 야근수당까지 편법으로 쳐받아가더만 방송통신심의워회 해체 시키세요 대통령님 그 세금으로 일자리 몇만개 만들듯", "num_agree": 1, "petition_idx": "137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워원회 해체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1) 키워드 검색 ---> 검색결과를 추천순으로 재정렬하는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2) 키워드 검색 ---> 검색결과를 대상으로 2차, 3차 키워드로 결과내 검색 기능 추가 (4차 키워드, 5차 키워드...) 중요한 청원글이 게시판 도배로 인해 실종됩니다.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추천순으로 재정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1차 키워드로 검색한 후, 검색결과를 대상으로 2차 키워드로 다시 걸러낼 수 있도록 결과내 재검색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나아가, 결과내 재검색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실행해서 검색의 결과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된 아이를 찾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유형별 급여정지 및 해제 일자\"를 보면 \"05.3.1이후:출국사유 불문하고 1개월이상 출국하여야 급여정지 대상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건강보험공단 담당 자격부에 이의 근거 법령를 질의한 바, 답변이 \"보건복지부 문서에 근거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담당 보건정책과 담당사무관은 이의 근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건강보험법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모두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법 제 54조 1호에는 급여의 정지에 대하여 국외에 여행중인 경우 는 명시되어 있으나 제 74조 보험료의 면제에 대한 부분은 이에 대해 명시하지 않습니다. 즉, 국민이 국외 여행을 갈 경우, 발생되는 의료비의 경우 나라에서는 급여를 수 없으니 개인보험을 들어 적용을 받든지 선택을 하라하며, 거꾸로 국외 여행자에게도 국내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으니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여행자에게만 보험료를 면제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보건복지부 내부규정이라고 건강보험공단 자격부에서 답변함.) 이것은 명백히 위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해외 여행객이 빈번한 시대에, 국내에 있지도 않으면서 건강보험료는 지불하고, 해외에 적용되는 보험은 개인이 별도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부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더우기, 1개월 이상이라는 법령에 있지도 않은 근거로 보험료의 면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개월의 기준도 애매모호합니다. 민법에 근거한 월력이라 이야기 하지만, 그 근거 역시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법 제54조 급여의 정지 및 제 74조 보험료의 면제 법령에 근거 국외 여행자의 경우 일수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외여행시 국내건강보험료를 일수계산하여 환불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MB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끈임없이 제기되는 다스에 관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글을 쓴 목적은국민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 \"정치보복\"이라는 말도안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다른 국민분들께도 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시고 다른 분들께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및에 있는 동의를 눌러주셔서 많은 국민분들께서 다스에 관한내용을 알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형씨는 올해 다스 본사의 자금을 책임지는 최고재무책임자에 올랐다 첨부된 회계보고서에서 이시형씨의 서명이 보인다. 다스의 중국법인 9곳중 중국법인 4곳의 대표로 선임되고 다스 본사의 최고재무책임자에도 올랐습니다, 다스에 과장으로 취임한 6년 만에 다스의 금고를 책임지게 되었다 다스 최대주주인 이상은씨는 자신도 자신의 아들인 이동형씨도 아닌 다스의 지분이 1%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해외법인 4곳의 대표자리를 양도하였고, 해외법인 4곳의 대표와 다스 본사의 최고재무책임자를 함께 수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보고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후계자승계의 형태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황들로 미루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다스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김재정씨는 2010년 2월에 사망하였다, 이후 유가족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내었는데, 이는 대주주가 스스로 기업지배권을 포기하는 황당한 결정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jtbc에서는 이 의혹의 단서가 되는 내부문건을 입수하였다, 상속인이 아닌 실소유주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세금계산서였다, 1000억원이 넘는 다스 주식을 상속받는 유족들은 400억원이상의 세금을 내야했다, 그런데 상속세를 검토한 다스 내부문건에서는 황당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청계재단으로 보이는 공익 재단에 김씨 소유주식을 전부 기부하는 내용을 비중있게 검토한 것이다. 당시 유언도 없었던 상황에서 유족의사는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뜻이다. 심지어 당시 다스 주주였던 김재정, 이상은, 김창대등 3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회수했을 때 내야하는 증여세까지도 계산하였다, 특히 문건에서는 상속세를 적게 내기위해서 회계수치를 실제와 다르게 꾸밀 것도 제안 했습니다. 상속세를 적게 내기위해서는 다스의 주식가치가 낮아야 하는데 비상장주식 가격선정 기주이 되는 2009년 당기순이익을 임의로 낮춰야한다고 한 것이다. 당시 2009년 결사마감일인 3월 말까지는 한달 반이 남은 상황 2009년 결산보고서에 매출시기나 손실처리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09년 당기순이익을 100억부터 250억까지 다양하게 가정해 각각의 경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였고, 다스의 미국법인의 매출이나 재고, 성과금등을 통해 조정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는 다스가 120억 비자금을 만들 때 사용했던 방법과 유사하다.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씨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가정하면 이 문서를 작성한 의도와 이유를 알 수 있다. 김재정씨가 사망하고 부인인 권모씨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제 3자가 실소유주라면 권모씨가 아닌 실소유주가 내는 것처럼 보여야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실태들을 전부 파악해야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한 사람만 이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속인인 권모씨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 실소유주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다스의 지분변동일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과정에서 누군가가 다스의 주식을 갖게되면 지배력을 잃게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상속세를 적게 내는 방법일 것이다. 문건에서 충분히 이러한 의도들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또 문건에는 이상은 회장의 지분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서 이상은 회장이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정황 또한 나오고 있다. 다스는 BBK사건을 일으킨 김경준씨로부터 2011년에 투자했던 190억중 140억을 돌려받았습니다,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한 BBK피해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씨를 압박해 직권남용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011년 이 전 대통령이 김경준씨를 압박해 투자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며, 즉 김경준씨가 2011년 당시 투자피해자들이 아닌 다스에 140억원을 돌려준 것을 문제삼는 겁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직권남용의 동기가 맞물려 있다는 취지입니다, JTBC취재진이 입수한 다스 내부문건으로 의심되는 서류들 중 개인계좌정리현황은 2008년 17명의 개인명의예금을 다스로 옮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명의 개인들이 각각 서너개씩 총 43개의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계좌로 다스의 옮겨진 금액은 약 120억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내부 회계문건으로 이런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다스에 대해서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는데 금액과 계좌번호, 거래 등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되었다, 전 경리팀 막내인 조모씨가 하청업체 간부인 이모씨에게 110억원을 넘겼고, “잘 관리해 달라고 하였다‘ 이모씨는 2007년까지 110억원을 125억으로 불렸고, 조모씨와 이모씨는 그중 5억원만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호영 특검은 이러한 비자금내용을 확인하고도 조모씨의 개인횡령으로 판단하고 비자금을 되돌려놓으라고만 하였다, 그리고 2008년 조모씨가 이모씨에게 건넨 자필확인서에는 ”이상은 회장님도 걱정말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서 비자금조성이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출처: JTBC, MBC, 일요시사", "num_agree": 3, "petition_idx": "13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에 대한 내용정리입니다, 정확히 아시고 다른 분들꼐도 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기업 회장님들.. 그리고 그 회장님들의 자식들... 권력가들, 정치가들, 가진자들..... 언제까지 집행유예가 감옥가서 죄의 댓가를 치뤄야 할 그들의 면죄부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솔직히 그들중에서 진짜 어쩌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또, 그 사유가 누구라도 납득이 될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뭔 사고가 터지고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당연히 감옥가서 옥살이를 살아야 할 사람들이 집행유예로 100% 풀려납니다.. 몇 십만원, 몇 백만원,몇 천만원을 뇌물로 준 사람은 뇌물죄로 구속되어서 감옥가는데... 왜?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뇌물로 준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야 하는겁니까? 집행유예의 기준을 강화 시켜 주시던지 판사와 법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안는가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37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가 언제까지 그들의 면죄부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고싶은 것은 임산부 엠블럼 홍보에 관련해서 입니다. 제가 남자이고 나이도 어려서 실제 임신하신 분들의 불편을 지레짐작하는 것 일 수도 있으나.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하철에 분홍색으로 칠해진 임산부 우선석이 있고 차내방송으로도 외부로 티가나지 않는 초기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달라는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비워두는 경우가 많이 없을 뿐더러 어떤분이 초기임산부이시고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양보를 하고 싶어도 섣불리 할 수 없을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임신하신 분들이 \"저 임신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양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저와 같은 일반사람들이 초기임산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 서로가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전 일본의 공익 광고로 임산부 엠블럼 광고를 봤고 \"국가에서 임산부 이외에는 발급을 하지 않으므로 국민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공익광고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임산부 엠블럼을 만들자는 청원을 할까하다 찾아보니깐 다행히 이미 운용중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다는 생각이 들뿐더러 유명하지 않다면 임신하신 분들도 착용을 꺼려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익광고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활발하게 홍보가 되어서 임산부 엠블럼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엠블럼 홍보 건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통일 신라시대라는 말은 역사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어느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통일신라라는 말이 참으로 듣기 민망한 단어인것 같습니다. 외세인 중국 당나라의 힘을 빌려 같은 동족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백제땅을 당나라에 바친것이 어떻게 삼국통일인가요? 또한 이게 일제 강점기때 일본학자들의 음모로 반도사관을 정립시키려고 정의된 단어이니 더욱더 업애야 할 유산인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요동,만주벌판을 포함하는 거대한 영토인데 동쪽 귀퉁이에 조그만한 신라가 이를 통일한 일이 있을수도 있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백제의 땅을 찾았다고 하지만 고구려땅을 찾는건 지금까지도 요원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민족으로 볼때 신라는 우리 역사의 수치라는 단어로 역사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란 단어는 가당치도 않는 단어요 죄인국가 신라, 망국의 신라라는 이름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고려말,조선초가 되서야 지금의 국경선인 한반도를 회복하였지만 지금도 우리 민족의 제대로된 역사와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것은 과감히 버립시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왜고시킨것은 일제시대 반도사관을 가진 일본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들을 스승을 섬긴 친일 세력의 사학자들이 그대로 반도사관을 받아들여 우리역사를 신라 중심으로 만들어 요동과 만주를 우리역사에 편입 시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반도사관을 확립시켜 버렸기에 암적인 존재처럼 이나라 이국민의 정신이 세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의 터전을 이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까마득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세계의 리더로 자리잡을 날이 분명히 올것으로 기떄를 기약 해야겠지요. 당시 삼국이 힘을 모아 당에 대적했다면 우리의 승리가 가능했을것이고 그랬다면 역사는 바뀌었겠죠. 신라의 김춘추 우리의 땅을 팔아먹은 그외교적 수치를 지금도 높이 기리고 있는 작자들이 있고 부끄러운줄 모르고 후세에 가르치고 있다니 너무도 분개되는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아니길 그것은 같은 민족,같은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이조그만 한나라 내에서도 자기만 살겠다고 나라와 국민을 개처럼 보는이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또한 잘못을 모른체 모든것을 합리화 시키고 자기들 위주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정립하여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깃든 모든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옛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신라라는 말은 역사책에서 사라져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소통을 강조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 힘없는 사람들의 대정부 인터넷 유일한 소통 창구인 ‘국민 신문고’ 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전 정부든, 現 정부 든, 그동안 한번 이라도,) 감사, 관리, 개혁, 점검 해 보셨나요??? 감사원의 정기的인 감사를 저는 요청 드립니다. 신문고란 원래, 조선 태종 1년 (1401년 8월경)에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우리 민족 조상들의 정말 지혜로운 제도 다. 그런데, 현재 실시 하고 있는 우리 국민 신문고는 과연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과연, 700 여년전의 조선 시대때 처럼, 윗 분들이 그 국민 신문고 내용을 관심이나, 읽어라도 보는지, 아니면, 공무원님들이 여느 민원 사항처럼, 소관 업무 따지며, 뱅뱅이나 돌리고 있는지, 제대로 해결 돼고 있는지, 과연 작년 한햇 동안 이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이 제대로 해결 돼었는지, 청원을 드리오니, 그 실태를 주기적으로 감사원을 통하여 감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왜냐 하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어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아래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사실 관계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갑’측인 국가와 ‘을’측인 약한 영세 업체 간의 계약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되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같은 교육부 內, 교육 시설課 소관 업무로 판단된다고 하시며,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그 (제가 봐도, 교육 시설과 담당 업무 같았는데…!) 그런데, 그 교육 시설課로 이송돼어서는, 그기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봐 주신다며, 또다시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한번 이관돼면, 자신들은 행정 SYSTEM 상으로 그 이후 상황을 알수 없으니, 앞으로는 기재部와 통화하라 그러더라!! 기재부로 넘겼으니…!! 그런데, 2017, 12, 19 일 기재部로 넘어간 그 서류는 또다시 360° 돌아서, 조달청으로 다시 이관됐다고, E-MAIL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데체, 별첨한 조달청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도, 그걸 읽어 보시지도 안하셨나! 그 서류를 다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니,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재 송부 받아, 답변書를 보내 준다고 해 놓고는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난 2017년 01월 17일 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18년 01월 18일자로 답변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계약 관련 최고 권위 기관이라는 기재部 계약 제도課에서 받은 답변書를 당 현장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와 대전 지방 조달청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와 계약 상대자인 조달청 대전 지방 사무소에서는 수요 기관과 협의 하라고 그러고 있고, 정작,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주 교대의 상급 관청인 교육 시설 課가 해당 관청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 교육 시설課 담당자께서는, 자신들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기재部로 이관하며, 법리 해석이나 한번 받아 보고 당사자들끼리 협의 하라 그러고, 그 당사자인,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 그러고 있는데, 애당초, 관련자들이 해결 하고, 아무런 도움도 안돼고, 소송 할거면, 억울한 사람들 민원을 해결 해둔다는 국민 신문고 제도는 뭐하러, 둔답니까!??? 제대로 작동이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감사 하던지, 지금 한번,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검색란에 ‘제목’ 국민 신문고라고 한번 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권익 위원회 질의 및 답변을 정식으로 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그 잘난 국민 신문고에 하소연 하였더니, 계속 이 부처, 저 부처로 360° 뱅뱅이나 돌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해 보는데, 貴 청와대에서도 혹시, 소관 업무 아니라고, 또,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정말 질립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안돼면,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 부탁 해야 할까요!!!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는, 저와 같은 도데체 얼마나 많은 전국의 힘 없는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막강한 금력, 권력의 국가를 상대로 비록,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이 부족하거나, `을’측은 자재대, 인건비등에 매일 매일 졸리지만, 답답할 것(!)이 별로 없으신 거대한 권력(!) 국가의 철밥통 공무원님들께서는 즉, `갑’측에서는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여 받아 갈 수 있으면, 받아 가라며 통보하면, 힘 없는 영세 업체들은 대부분 자재대, 인건비 等 채무에 졸려, 더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중간에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포기하거나, 손을 들어 버리는 말도 안돼는 이 불공정한 악순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 공무원님들이 같은 공무원님들에 대한 조치를 솔직히(!) 망설이실 때, 힘없는 우리 영세 업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도데체 어느 관청에 가서, 하소연 해야 할지!! 그들의 주장(!) 대로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시작 해야 될지!! 지금 현재, 발주처측 `갑’측 공무원님들 말처럼,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면서, 영세 업체라 회사 업무를 전폐 하다시피하고, 그기에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할지, 급기야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아야 할지! 이런 악순환! 이런 경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지, 없으면, 한시 바삐 저희같이 힘없는 영세 중소 업체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허울 좋은 국민 신문고가 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개혁해 주십시요!! 그리고, 반드시, 과거 조선 시대 신문고 처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이 소관 업무나 따지며, 뱅뱅이 돌리는 허울(!) 좋은. 빗좋은 개살구 같은 제도가 아닌, 윗 사람들이 (만약, 신문고 제보량이 많으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1~2명 두든지 하여) 반드시 챙기는 진정한 국민 신문고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걸맞는 소통의 개혁을 좀 해 주십시요!! 감사원의 제대로 작동돼고 있는지, 그해에 몇건이나 제대로 공정하게 조치 되었는지, 매년, 약자들, 상대편, 진정한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정기적인 감사 및 관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행위 주체들이 어떻게 운용하는냐에 따라,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없는 거나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 하며, 문젯점을 말씀 드리며, 저의 사연을 또, 한번 올려 봅니다. (!) 청와대에서 또, 360 ° 뱅뱅이 돌리지는 않으시겠죠!! 본 게시판은 공개된 공간이라, 당사자들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 건설 업체로서, 2017,06,27~2017,11,24 일까지 계약 공기의 충남 공주 교대 학생 회관 리모델링 工事 (공사 名: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용 외단열 일체형 패널 구매)를 조달청과 계약하여 시공한 會社입니다. 당초, 계약 및 입찰 당시에는 독과점 품목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 현장 제품 화강석 버너구이 패널은 독과점 제품이었습니다. 사실상, 입찰 서류 어디에도 독과점이란 말이 없었고, 감독관님 공사 도중 지론은, 비록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회사에서만 그 제품이 생산 되어도, 만약, 그 회사가 제품을 팔기만 하면 독과점이 아니다란, (물건을 안파는 會社가 어디 있나! 인터넷의 독과점의 정의를 인쇄하여 제출해도!) 황당(!)한 말씀만 하셔서, 좋습니다! 그럼, 감독관님 본인이 독과점이 아니라고 주장하셔서,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이유는 분명히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고, 설계도면에 그려진 회사 제품이 좀 비싼 것 같았고, (실행을 짜보니, 182,109,400 원 (V.A.T 포함) 짜리 工事에 약 3천 ~ 4천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회사별로 고르게 경쟁시켜 더 우수한 제품을 `갑’측에게 적기에 공급 할수 있다는 생각과, 혹시라도, 나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과 같은 생산 불가의 비상 사태에 대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저희 회사는 7월 3일 착공계를 제출하고, 자재 승인 절차에 들어 갔는데, 분명히 조달청 나라 장터에 등록되어 있던, 업체 3군데를 신청 하였는데, 감독관님 주장은 경쟁회사 제품이 제각기 개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각기 특성, 장,단점이 다, 있을텐데, 그분 주장은 자신에게 승인 받을려면, 원설계된 제품보다 모든 비교 항목이 동등 이상이라야 자재 승인 해 주겠다고 하셔서,(그런 제품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설계 반영한 제품 외에) 여하튼, 6回 이상 서류를 반려 시켰습니다. 제가, 3~4회 정도 서류가 BACK (반려) 돼었을때, 낌새(!)를 알아 차리고, 이것은 원설계 반영 그 제품을 써라는 뜻으로 보이니까, 저희가 그 원 설계 반영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 나머지 제품은 승인 불가 판정을 빨리 가타 부타 내려 주십시요!! 공기가 계속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번이나 요청했지만, 입장 난감하신지, 그분은 그냥,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시란 원론적인 말씀 뿐이었습니다. 지적한 서류를 보완해서 가져 가면 또다른 지적 사항이 나오거나, 혹은, 또다른 서류를 요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18일 경 마지막으로 그 원설계 반영 회사 제품 담당자와 현장인 그 공주 교대 시설 TEAM 회의室에서 제품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저더러 참가해 줄수 있겠냐고 감독관님께서 요청 하셔서, 마지막으로 7월 18일 동 회의실에서 제품 설명을 듣고, 결론적으로 가격 조정 여부와 발주처인 감독관님의 납품 기한 요청 사항 준수 여부를 연락 달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튿날 7월 20일 경 연락이 왔는데, 그 회사는 그동안 자기네 사장님, 공장장님, 생산부 직원 등과 심사 숙고 했지만, 이 현장의 납기를 자신들 생산 LOAD가 그동안 누적된게 많이 걸려있어서, 맞출수가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을 달라는 대로 다 줄테니, 안 깎을 테니, 생산해 줄 수 있냐고 재차 물어 보니까, 그래도, 자기네 공장 사정상, 납기를 못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다음날,(7월21일) 감독관님은 비로소, 그 생산 못해주겠다는 원래 설계 반영된 제품과 3 군데 중, 다른 하나는 떨어 뜨리고, 나머지 한 군데 업체를 자재 승인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원 설계 반영 회사가 생산 포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 현장의 자재 승인은 그 나머지 한 會社 독과점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관님은 그 다른 회사는 제품 무게가 (경쟁 회사의 제품 무게가 똑같을 수도 없고, 막말로, 차이가 난들 얼마나 나겠습니까!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경쟁 회사들끼리 하지 철물 공사비도 추가 될텐데, 가격 경쟁이 되겠습니까!) 일단, 차이가 나므로, 구조 기술사 사무소에 구조 검토 의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나마 그 회사 제품 자재 승인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 검토 해보니까, 당초 저희가 입찰 당시, 조달청 HOME – PAGE로 전국에 입찰 도면으로 고시 돼었던, 입찰 및 계약 당시 도면에는 당 현장은 리모델링 현장으로서, 기존 건물 외부 벽체가 철근 CONC조로 분명히 그려져 (별첨) 있었는데, (외부에서 미장으로 덮혀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 당시, 귀신이 아닌 이상, 도면이 미리 틀린 거냐고 미리 알고(?) 물어 볼수도 없었고, 하여 저희 전국의 당시, 입찰 대상 업체들은 그 HOME PAGE에 조달청에서 입찰용 도면으로 고시한 철근 CONC조의 도면을 참고로 하여 입찰 단가를 책정하여, 써내고 가격 결정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 기술사님께서 검토 후, 말씀은 당 현장은 당초 도면과 달리 철근 CONC조가 아니고, 조적조(벽돌조)로 되어 있으니, 입찰 당시 도면 보다는 하지 철물 (참고로 당현장 공사 방법은 외장 석재 패널 시공이므로, 먼저, 기존 건물 벽체에 석재 패널을 부착 하기 전, 기본 틀인 하지 철물 구조 공사를 선행 해야 합니다.) 즉,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누어준 도면의 철근 CONC조로 그대로 되어 있다면, 기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라 강하기 때문에 원래의 도면 그대로 1.4T 에 각 PIPE @1,200 MM 간격으로 띄엄 띄엄 시공해줘도 돼겠지만, 실제로 실사해보니, 우리가 받았던, 입찰 도면과 달리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라, 하지 철물이 당초 계약 당시, 도면의 1.4T는 구조적으로 너무 위험 하고, 2.0 T 두께로 써줘야 하며, 각 PIPE 간격도 @1,200 MM 간격이 아니라, 더 촘촘하게, (왜냐 하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 보다 조적조가 약하므로!!) @600 MM 간격으로 2 배 가까이 더 촘촘 하게 시공 해줘야 한다는 구조 기술사의 구조 검토서를 제출 하러 갔더니, 그분 감독관님은 대구로 2주간 장기 출장 가신 뒤였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담당자이신데, 저희 한테는 출장 가신다는 사전에 말씀도 없었고 황당 했습니다.) 그뒤에 출장 가신 상황에서, 당 현장에 한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시, 당 현장에는 모두 3 가지 종류의 벽체 패널(화강석, 현무암, 테라코타 e,t,c) 을 시공하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中의 테라 코타란 외국 수입품 (흙을 구워서 벽체 패널로 생산)이 있는데, 그 자재를 유일한 감독관님께서 자재 승인해준 그 업체가 제품의 주문량이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외국 원자재 수입 기본 단위 물량이 약 1500 M2정도 인데, 당현장 소요량은 불과 206 M2 밖에 안되니까, 자신들이 막대한 재고를 떠안고 잘 판매 돼지도 않을 그 종류의 제품을 주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허탈하였지만, 마침, 수입상을 한 사람 제가 주선하여 266 M2만 구매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생산 회사는 그에 더하여, 자신들은 본 테라 코타 제품을 생산해 본 경험도 적고, 일부 부분에 부착이 어렵다며, 생산 불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테라코타에 우레탄 발포하여 일체식으로 들여 오는 기존 설계 반영 방식을 변경하여,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현장에서 벽체에 발포 하여 단열 하고, 테라코타는 테라코타 대로 분리 시공하면, 자재를 안 사도 현장에서 시공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걸, 출장 가 계신 감독관님 귀찮게(!) 해가며, 겨우 조치가 되었는데, 뒤이어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애시 당초, 입찰 당시, 입찰 서류나 계약 도면 어디에도 없었던, `갑’측에서 공사 도중에 일방적으로 이 현장에는 화강석 표면 질감이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面 제품 (※ 버너구이는 석재의 거칠거칠한 面을 일컫으며, 상대적으로 물갈기 面은 반질 반질한 面을 일컫는데, 후자도 요즈음 외장재로 많이 쓰는데, 당 현장 감독관님은 꼭 입찰 당시에도 없던,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제품만 당 현장에 허용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 이미, 초기에 생산 못해주겠다고 기통보한 그 원설계 반영 업체만 생산 가능한 사실상 독과점 품목 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도 감독관님도 원하는 것 같고 하여, 그 원설계 반영 회사에 생산 불가 통보를 비록 받았지만, 계속 설득해 보았지만, 자신들이 생산 해준다면, 12월 초경에나 생산 해줄 수 있다는 그럼, 당현장 계약 공기가 2017년 11월 24일 까지였는데, 그 자재를 12월 초에 받아서 시공까지 완료 하면, 해를 넘겨 2018년 3~4월까지 가야 했습니다. 자기네 생산 LOAD가 그전부터 밀린 약 20여개 업체가 한몫에 몰려 있다고 하면서!) 즉, 대한 민국 어디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도 납기 내에 당 현장 (계약 당시 서류에도 없던,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에서 요구 하는 화강석 버너 구이 제품은 구매 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입찰은 독과점으로 수의 계약으로 했었어야 되는 입찰 이었습니다. 독과점 입찰과 일반 입찰은 계약 單價 자체도 달랐을 겁니다. 그당시, 감독관님께서는 대구 출장 中이셨고, 갔다 오시자 마자, 아까, 테라코타처럼,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발포 하고, 화강석 석재 (참고로, 우레탄 일체식의 공장 생산 제품은 아무데도 살데가 없었지만, 다행히, 석재는 석재 대로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공법 설계 변경을 해주면, 석재만의 버너 구이面 제품은 석재상에서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는 석재 대로의 분리 시공법 그 방법 밖에는 없어서, 감독관님 출장 갔다 오시자 마자 설계 변경 공문을 올렸더니, 나머지 여타 회사들이 화강석 버너 구이 생산 못한다는 사실을 말로 자기 한테 하지 말고, 그 회사 직접 찾아 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을 받아 오라 하셨습니다. 그때가 9월 말, 다음에 최장 기간 휴일 추석 연휴도 다가 오고 있었고, 공기는 계속 가고 있었고, 출장 갔다 오시길 2주 동안 눈이 빠져라 감독관님을 기다려 시간도 정말 없었는데, (그 회사들이 자신들의 약점 인데, 한번도 거래 한적 없는 조달청 나라 장터 등록 업체 보고 찾아 간 것인데, 그런 업체에서 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 써달라는데 안 써줘서 며칠 동안 통사정 하여 받아다 제출 했습니다. 감독관님이 전화 한번 해 보면, 시간을 얼마나 절약 할수 있었을까!! 그렇게 공기가 급하시다면서!) 그리고,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화강석 버너 구이 석재는 석재대로 따로 시공하면, 누가 봐도 인건비, 장비代 등이 이중으로 들어 가게 되므로, 계약 단가가 올라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입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 사유가 애당초 발주처 자신들이 설계 반영한, 원설계 반영 회사가 자체 사정으로, 자재 승인 기간 中, 납품 불가 통보로 생긴 이유인데, 누가 봐도, 우리 잘못도 아닌데, 감독관님은, 저희 보고, 앞으로 계약 공기 남은 2 개월 내에 工場을 지어서 생산 하여 가져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체 상금 물든지 알아서 하라며, 그기다가, `설계 변경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 單價를 올리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체도 이런 요구는 안 합니다. 그동안 2주간 출장 갔다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또, 며칠 안 있으면 사상 최장의 장기 추석 연휴, 더더군다나, THAAD 여파로 국내 모든 자재 中 특히, 석재 품귀 현상 等等 만약, 남은 계약 기간 중, 비라도 몇 번 더 오면, 우리는 고소 작업이므로, 완전히, 지체 상금 물 상황이어서, 분리 시공하여 인건비, 장비대 等 더 들어 가도 계약 단가는 그대로 받겠다는 SIGN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을’측이므로, 해 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당초, 초기부터 자신들이 전국에 홈 페이지로 고시한 그 자신들의 설계 도면 오류 때문에,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어서, 철골 자재 더 들어간 부위까지 (당시, 9월 말 단열 방식 분리 설계 변경 당시에는) 하지 철물은 이미 80% 정도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저는 여느 계약 정산처럼, 하지 철물은 공사 끝나고 REMODELING 공사이니까, 건물이 오래 되어서, 변수가 도처에 많았습니다. 실제 도면 처럼, 제대로 안돼어 있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여느 물량 정산처럼, `갑’측의 설계 오류로 인한 분명한 설계 변경 사안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돼어 가는 시점에 여느 계약 물량 정산 처럼, 정산 받으려던 것이었는데, 지금와서, 감독관님은 이 하지 철물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을’측이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 신청 하다가 보니까, 자재를 못 사게 돼었다고,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분 본인도 그렇게 주장 했고, 얼마든지,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라 그랬고, 받을 권리가 `을’측에 100% 있습니다. 일반 입찰에서는!! 그리고, 그 자재 승인 기간 중에 제가 두번씩이나 그럼, 원 설계 도면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까, 빨리 제발이지, 가타 부타 결정해 달라고 두번씩이나 요청 했었고!!!) 그 설계 변경 하지 철물 공사비를 못주겠다는 감독관님 주장 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06 일, 대전 지방 조달청 김 某 과장님 중재로 삼자 회의 당시, 그분 (김某 課長님) 말씀도 이건은 설계 변경 사안 아니냐! 따라서, 계약 변경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피력 하시니까, 감독관님 자신이 조달청에 질의 했다며, 그 답변서를 보여 주던데, 우리가 여론 조사도 한쪽의 일방적인 질문은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질의서 보낼 때, 그 질의 자체가 전혀 현장과 맞지 않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팔팔 뛰었지만, (당초 약속 (공주 교대 그분 상급자 사무국장님 주재로 회의시, 타기관에 질의 하겠다고 하여, 제가 어떤 문항이냐에 따라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 하자, 그 자리에서는 감독관님께서 그럼, 자신이 질의서를 만들테니, 이의 있으시면, 얘기 하면 적극 객관적인 질의가 되도록 반영하겠다고 해놓고선, 실제로 질의 할 때는 당초 사무국장실에서의 사전 약속과 달리, 갑자기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 및 답변 내용을 복사 하여, 동일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자초 지종을 설명을 드리니,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고 하며, 질의서를 보내 보라 하여, 제가 똑같은 그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실 담당 이某 법무관님께 보내서 받은 답변은 정 반대 입니다. (별첨2) 전, 후 사정을 1,2차 모두 들어 보고, 가타 부타 최종 분석,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답변한 내용이오니, 2차의 저에 대한 답변이 최종 답변 아닐까요!! 어쨎든, 엄연히 2.0T로 설계 변경 돼어 내 집 지은 것도 아니고, 국가 工事 공주 교대 지어 줬는데, 이핑계 저 핑계 대며 돈을 못주겠다니, 시간만 끌며, 영세 업체인 저희의 자금 사정 때문에 그거라도 받겠다는 최종 항복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처럼 손들기를 (법을 잘 모르는 저희에게 몇 년 걸릴 소송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가 떨어지길 바라는건지! 영세 업자는 똥줄 타는데!!! 저분들은 걱정도 안 하십니다! 답답할 것도 없으시니까..!!) 감독관님 주장은 우리 `을’측에서 먼저, 그대로 시공 했으면, 될텐데 (그때 당시, 계약 전에도 하도 비싸서 그 원설계 제품 업체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알아 보니, 그 회사 아마, 생산 LOAD가 많이 걸려 생산 해 낼 수 있을지,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 S.H 생산 하는데 16 분 걸린 다는데, 수동으로 하나 하나 발포해서, 생산 하는 제품이므로, 저희 현장 소요량이 2천장이 넘습니다. 그러니,) 즉, 독과점으로 입찰 한 것도 아니고, 일반 입찰 인데, 나중에 공사 도중에 독과점인 것 알게 되었는데, 독과점이면, 그대로 도면 제품을 써야 하겠지만, 감독관님께서, 독과점이 아니라고, 최초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하여, 자재 승인 받은 것이고, 그 전제 조건으로 경쟁 제품의 무게 차이 때문에 구조 기술사께 구조 검토 받아 보니, 전혀 뜻밖의 결과!! 원 설계 도면상 설계 도면의 잘못이 발견 되어, 저희도 그렇게 공기도 많이 까먹고, 하지 철물 자재비, 인건비 等이 그렇게 많이 더 소요 돼었는데, (철자재 1.4T 보다 2.0T가 비싼 것은 누구나 다 알잖습니까!) 그 소요 기간 인건비, 장비代 等 지체된 것 하나도 인정 안하고, 지체 상금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그분 감독관님 주장은, 구조 검토 결과 조적조 (벽돌벽) 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을’측에서 동등이상의 자재 승인을 신청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 탓이므로, 정산 해 줄수 없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 환자는 감기가 아니고, 사실은 폐암입니다 라고 진단 하셔서 폐암 수술을 했다면, 그 환자 감기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아니면, 폐암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자재상이나 인건비 (1 개월 늘어 난 것) 다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기 건물을 2.0T로 시공해줬데, 1.4T 돈만 받으라니…! 그래서, 또다시 다른 例로 하도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킨게 박정희 탓이 아니고, 이성계가 고려말 쿠데타 일으켰기 때문이냐고…? 아니면, 박정희가 경제 부흥 일으킨게 아니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설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경제 부흥 일으킨것이냐고…! 조달청 담당자분도 처음부터 계약 하지 말지 왜 했냐고 합디다. 물론, 귀찮기는 하시겠지만, 영세 업체가 문닫게 생겼는데, 줄건 줘야죠…(!)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게, 처음부터 이것은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에 권장 소비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님이 \\162,000 원/M2 당 이라는 그 서류를 보여줘서 압니다. 즉, 조달청에서 자기네들 홈 페이지에는 \\162,000원/M2 당 공고 해놓고, 저한테는 화강석 기준 \\127,680 원/M2 당으로 팔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계 예가부터 전국민이 다아는 나라 장터 권장 소비자가로 사용한 자체가 저는 백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며,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HOME PAGE에 고시된 국민들에게 권장 소비자가로 잡아 놓고(!)(※ 소비자가와 설계 예가는 낙찰률 때문에 보통 20~30% 차이가 나야 합니다. 낙찰률 때문에 분명 깎이게 되므로!) 그러니, 정부 고시 80.495%로 낙찰 받으니, 적어도, 그렇게 정부 결정 고시 낙찰 하한율 80.495%로 투찰해도, MARGIN이 “0”이 나올 지언정, 마이너스는 안나와야 하는데, 계약 할려고 실행 예산을 짜보니, 수천만원 마이너스가 나와, 당시, 계약 도장도 안찍은 상태였고, 계약 이행 증권도 제출 하지 않은 상태 여서, 감독관님께 인사하고, 조달청에 가서, 이것은 분명 설계 예가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계약을 포기 하겠다고 하니, 당시, 아까 말한, 그 조달청 담당자님은 바로 부정당 업체로 통보 해버리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5% 벌금에 6개월 정부 공사 입찰 불가라는데,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법규를 잘 모르는, 저희는 (이거야 말로, 노예 계약 아니냐!! 계약서 도장도 안 찍은 상태에서, `을’측에겐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의문이 들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잘못도 아닌, 그이후에 설계 변경된 공사비는 도데체 줘야 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공사는 성심 성의껏 꼼꼼 하게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여동생도 교대를 나와 동생 생각도 나고,해서,) 아마, 저의 꼼꼼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님도 불만 없고, 인정 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몸사리시는(!) 감독관님 말씀 처럼, 설계 변경에 의한 정산 못 받을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자꾸가 채권자들은 자꾸 독촉하고 졸려서, 미칠 지경 입니다. 영세 업체 힘 없는 사람들은 4개월 수십 M 공중에 매달려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들 대신해, 고생 해 놓고, 나라 공사 해 놓고, 적자에 회사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가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 저희 같은 영세 업자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엄연히 시행한 공사비를 떼 먹다니요!! 소규모 영세 업체인 저도 지급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소송하라며, 못주겠다니…! 대명천지에 이게 말이 됩니까..!!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전국에 고시한 설계 도면 자체가 철근 CONC.로 이미 잘못 고시 되었던 것이므로 백번 양보해도, 설계 변경 사안이라 그러고 있는데, 또 그분이 요구한 데로, 적법하게 구조 검토 결과대로 시공해 줬고, 감독관님께서 질의 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그 조달청 담당자 분께 설명 드렸더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셔서, 저 나름대로의 질의서를 동일한 분께 보내서 설계 변경 사안이므로, 계약 조정 해줘야 한다고 답변을 보내온,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 신문고 답변서도 별첨 2로 첨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얼마전, 그동안 감독관님 주장은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눠준 도면에는 비록 분명히 철근 콘크리트로 그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은 현 건물 상황 그대로 조적조 (벽돌) 건물로 도면은 그렇게 그려 놓고, 구조 검토는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조적조 (벽돌조) 건물에 M2당 45 KG 이나 나가는 무거운 석재 패널 제품을 시공하는 데, 1.4T 각 PIPE를 @1,200 MM 간격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제 경험치에서는 도저히 (제가, 30여년동안 M2당 무게 6~7 KG, 7~8KG 나가는 외장재 AL 복합 PANEL이나 AL – SHEET PANEL도 저는 그 30 여년 동안 한번도 1.4T 그것도 40x40 짜리 각 PIPE로 시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납득이 안가서, 그러시다면, 그 구조 검토서 (용 빼는 재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말씀 드렸더니, 내가 당신에게 보여 줄 의무는 없다며, 완강하게 그동안 거부 하시던, 감독관님께서, 며칠전, 별첨 3과 같은 생판 처음 보는 (저는 구조 검토서를 A4용지 한장으로 BACK – DATA 도 없이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도, 머리 털나고 처음 봅니다. 별첨한 이 서류 자세히 보면, 그 김某 구조 기술사님께서, 자기에게 돈 주고 일시킨(!) 설계 사무소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공주 교대 학생회관 리모델링 학생회관 건축사 (건축사무소) 라고 적고 있고,(이것은 저희가 공주 교대에 공문을 보낼때, 공주에 있는 교육 대학이라고 수신자를 쓰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막말로, 공주 교대가 갑자기 며칠전 요청한 것인데, 그전 옛날에 설계 사무소에 보낸 것처럼 시도 하다가, 그 설계사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가는 대목 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장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주는 상대 갑측 회사명은 제대로 써 주는 게 예의 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이 김某 구조 기술사님을 만나 보니, 처음에 뜩 보더니, 이 서류는 불과 일주일 전 그러니까, 2017년 12월 달경 공주 교대에 자신들이 제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번씩이나! 그런데,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분명히 2016년 8월이라 돼어 있잖습니까..! 그가 말한, 1주일 전이 아닙니다!! 제가 재차 두번씩이나 일주일 전에 보낸 것이란 답변을 듣고 난뒤, 그럼, 왜 이렇게 2016년에 보낸 것으로 써 있냐고 넌지시 보낸 날짜(2016,8월)를 보여 주니, 그때부터는 갑자기 돌변 하여서, 자기들이 그 대학교에 보낸 서류가 그동안 4번이나 된다며,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일주일전인데, 그게 그건지, 확실한 것은 담당자가 오면, 물어 봐야 된다고 얼버 무립디다. 저희 공사가 제가 방문한 날 그불과 며칠전인 12월 07일 날 완전히 끝났으므로, 날짜로 계산해 봐도, 그날 방문한 날이 12월 27일 이므로, 그 일주일전 자료가 이 자료가 아닐까요!! 삼척 동자가 봐도..!!! 수사 하면, 다 나오겠지요!!! 그리고, 그 구조 기술사님 말씀 대로, 1월 03일 제가 한번 더 그 구조 기술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구조 검토서 작성 했다는 직원 (나某 理事)란 사람을 직접 만나 보니, “구조 검토서 BACK - DATA에는 약 800 MM 간격으로 구조 검토 계산 결과가 분명히 나왔었는데, 갑지 첫장에는 1200 MM 간격으로 써 달라고 해서 써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서류는 공주 교대 총장 명의로 보냈으면, 분명히 공문서인데, 위조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면, 하청 업체 돈 안 줄려고 서류 까지 위조 한 겁니까!!! 백번 양보 하여, 이 서류를 다 집어 치우더라도, 최초, 자재 승인 결과 또 다시, 당시 독과점 상황 이었으므로, 그 독과점 상황이 (당초 자기네 발주처에서 설계 반영한 업체가 생산 못해주겠다고 하여 벌어진,) 저희 잘못이 분명히 아니었으므로, 감독관님 요청으로 승인 전제 조건으로 구조 검토하여,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자재비, 인건비 더 들여 시공 할 수 밖에 없었고, 자기네들이 준 계약 당시, 입찰 당시, 전국에 고시해 준 도면에는 분명히 철근 CONC.로 못 박혀 있었는데, 도면이 바뀌었는데, 이게 왜?????? 설계 변경 사안이 아니겠으며,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작업자나 자재상에 그 시공한 대로 돈 지불하고 있는데 국가는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이젠 소송 하라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렇게 하지 철물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 공기가 약 1 개월 지연 됐고, 그기다가 판넬 시공도 판넬 따로, 우레탄 단열재 따로 이중으로 시공 함으로써, 분명히 공기가 지연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당초 계약 공기 보다, 딱 13일 지연 돼었는데, 참고로, 저희 공사는 지붕 및 판금 고소 작업이라, 우천 시에는 누전 사고나 미끄럼 추락 사고로 작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과 저희 ‘을’측이 체결한 계약 일반 조항 (제 24조 ③ 항)상에 나와 있는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작업 중단 시는 그 날짜는 지체 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란 명문 규정이 있어서, 그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공기 연장을 신청 하자, 아예 설계 변경 사안은 감독관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하고, 7~8월 우천으로 위험하여 작업 못한것도 불가항력에 해당 돼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저보고 가져 오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독관님! 그럼 비가 와도 작업할까요??? 그 물음에 그래선 또, 안된답니다. 어쩔수 없이, 공주 기상대에서 일별 우천 기록을 첨부 했고,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 문의 하니, 당 현장 공사는 고소 작업이므로, 불가항력에 해당될수 있다고 하여 그말을 전달 했더니, 못이기는척 빼주신다며, 그대신 계약 공기가 아닌,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 하겠다고, (저희 `갑’ 과 `을’ 계약 조항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그런 경우 계약 공기부터로 알고 있고, 대전 조달청에 문의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기다가, 제가 또, 생판 처음 들어 보는 이분의 학설 (?)은 공기가 초과 한 날 부터는 눈이 24일, 26일, 12월 6~7일 계속 와서 작업을 중단 했슴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규정을 주장 하시며, 계약 기간 내에는 우천으로 위험 하여 작업 못한 것을 지체 일수에서 빼 주지만, 계약 기간 초과한 날 부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지체 상금을 깐다는 주장 이었습니다.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또, 학설(!?) 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초과한 날부터는 근로자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작업 해도 안 죽습니까?? 민주주의 법에 무슨 그런 법이 있을까요…!! 그런 사유로 또, 3일치 지체 상금을 이 판국에 깐다고 합니다. 이 억울한 심정을 민원, 탄원 하기 위하여,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물론, 장관님이 그랬겠습니까! 장관님이 읽어 보시기 전에, 밑의 직원분이 보내셨겠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임.) 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국가와 약한 영세 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돼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네 교육 시설課 업무라고 판단하여,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그 (제가 봐도, 교육 시설과 담당 업무 같았는데…!) 그런데, 그 교육 시설課로 이송돼어서는, 그기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봐 주신다며, 또다시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한번 이관돼면, 자신들은 행정 SYSTEM 상으로 그 이후 상황을 알수 없으니, 앞으로는 기재部와 통화하라 그러더라!! 기재부로 넘겼으니…!! 그런데, 2017, 12, 19 일 기재部로 넘어간 그 서류는 또다시 360° 돌아서, 조달청으로 다시 이관됐다고, E-MAIL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데체, 별첨한 조달청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도, 그걸 읽어 보시지도 안하셨나! 그 서류를 다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니,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재 송부 받아, 답변書를 보내 준다고 해 놓고는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난 2017년 01월 17일 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18년 01월 18일자로 답변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계약 관련 최고 권위 기관이라는 기재部 계약 제도課에서 받은 답변書를 당 현장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와 대전 지방 조달청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와 계약 상대자인 조달청 대전 지방 사무소에서는 수요 기관과 협의 하라고 그러고 있고, 정작,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주 교대의 상급 관청인 교육 시설 課가 해당 관청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 교육 시설課 담당자께서는, 자신들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기재部로 이관하며, 법리 해석이나 한번 받아 보고 당사자들끼리 협의 하라 그러고,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 그러고 있는데, 애당초, 소송 할거면, 억울한 사람들 민원을 해결 해주는 이 국민 신문고 제도는 왜 둡니까???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감사 하던지, 한번,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검색란에 ‘제목’ 국민 신문고라고 한번 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청와대에서도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만약, 청와대에서도 해결이 안돼면 도데체, 이웃나라 일본 정부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소연 해야 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와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도데체, 고생한 작업자들은 인건비를 달라고 난리들 치는데, 자재상에서도 자재비 달라고 난리 치고 있는데, 저는 자금 사정으로 일 잘하고, 미칠 지경으로 졸리고, 고민 하고 있는데, 국가는 자기 집 지어 놓고 고민도 안하고 이리 핑퐁, 저리 핑퐁 치면서, 약한 영세 업체가 추가 설계 변경한 공사비 포기하겠다고 항복 하기만을 바라는 듯, 시간을 끌며, 분명히 공사를 했는데도 시간을 질질 끌며, `갑’측에서는 소송을 할테면,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오래 걸리는 줄 법을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영세 업체들은 억울하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버티다, 버티다 못해 대부분 나가 떨어지니까, 그걸 노리겠지요!!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 없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저희 같은 영세 업체는 도데체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신문고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 및 감사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요즘 법원의 판결을 보면 한숨만 나옴니다. 제 짧은 견해로 법이란 옳고 그름이 어떤이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생각되는데요. 지금 판결되는 결과들을 보면 누가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혹은 요샛말로 유전집유입니다. 그결과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방치되고 처발 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받는 웃지못할 일들이 만연하고있고.. 더 나아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고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정의로운 사회 아닌가요? 그렇다면 법이 비로서야 하는데.. 법원의 상징물! 정의의 여신이 두눈 부릅뜨고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권력이 센지를 판가름 한다면 안된다 생각하여 동상의 눈을 가려 주길 희망하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의 상징 정의의 여신의 눈을 가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 재학하면서 많은 선배들을 봐왔는데 말만 학생이지 정작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2박3일동안 학교수업을 수강을 못하는 불이익이 있고 동미참훈련이어도 시간수도 상당합니다. 타 대학교 및 전문대학과 같이 학점은행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학업에 지장이 없게 학생예비군으로 전환시켜주심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도 학생예비군으로 전환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 민생의 관련된 법을 만들고 ,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정작 국민을 볼모로 매번 보이콧이나 하고, 정작 정말 필요한 법은 발의나 상정조차 하지 않고,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불리한 법안들은 아예 무시하고, 본인들 이익을 취하기 위한 법안들은 일사천리 상정되곤 하지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본인들 유리한 법은 쉽게 쉽게 통과되고, 국민민생의 법안은 자기들 싸움에 미뤄져야 하는지요 그리고 일안하는 국회의원들 월급이 왜 수천, 수억만원이나 되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 적용하여 급여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상정될 가능성은 절대 없으니 국회의원에 관한 법안 발의 시, 국민들이 법안 발의 및 상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137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 발의, 상정, 제정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회의원 급여 최저임금으로 지급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반세기를 살면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을 기억하기 힘듭니다. 온갖 특권의식과 권위만 가지고 당선 후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구의원 및 시의원도 자신의 권럭으로 시민 위에 군림하려고만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소홀한 그들의 직위가 과연 필요한지,그리고 퇴임 후 혜택도 재고해야 합니다. 인구도 축소되는 마당에 할 일 없이 온갖 특권과 이익을 얻는 국회의원의 수 감소,구의원 및 시의원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및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13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축소,구의원 및 시의원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혼할때 위자료 조금주겠다고꼼수쓰다가 판사앞에서 혼나고 1명당25만원씩50만원 주기로했지만 8년동안 10원하나 보내지않네요...정말 힘들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 점점 힘이 빠져서 버티기힘들어요 ....나라에서 먼저주고 재산추적해서 받는제도가 유럽쪽엔있다 들었습니다...혼자아이들과 살아갈수있게 힘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7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후 양육부담 위자료 국가에서 선지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연금 의무가입제를 폐지해 주십시요. 국민연금은 사채업자보다 더 지독한 국민 주머니 털어가는 아주 악질적인 연금입니다. 수백번을 양보하더라도 국민연금법은 악법입니다. 의무가입제 폐지가 안된다면 최소한 150만원 미만의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은 예외로 해야합니다. 150만원 벌어서 4대보험뜯기고 월세내고 전기세 가스비 통신료 내고나면 뭐가 남습니까? 쓰레기더미를 뒤져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너무 많은 요즘입니다. 최소한 국민행복을 위한다면 고통받는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허리를 뻗을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뺏어가서는 안될줄로 압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7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경주불국사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궈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불국사앞에 대형건설사의 아파트14층을 허가하여 불국사의 풍광을 헤친 경주시를 고발합니다 경주시내건에도 5층밖에 건축허가를 안해주는 경주시가 이렇게 귀중한 문화재앞 문화재미관지구를 상업지역으로 무단 형질변경하여 아파트를 허락하고 2차아파트도 허락한다니 후손들에게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주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된 불국사앞에 대형아파트 허가해준 시를 고발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 국정에 대표적으로 교묘하고 악랄하게 발목잡이하고 잘못된 여론몰이하는 조선일보와 종편 tv조선의 사주가 연관되어있는 그때 그사건을 재조사해주세요 조선일보말고도 여러 정재계도 연관되어있다고하는데 이것 자체도 최대의 적폐이다 따끔한맛을 보여줘야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7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의 치부가있는 고 장자연사건을 재조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 청원 좋은 취지에서 실행하고 있으면 많은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국정에 도움이 되고 국민은 가려운곳, 억울한 것을 풀어 주는 역할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 청원에 대한 동의 만 있고 비 동의나 반대 의견을 할려고 해도 그러한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20만 이상이 동의 하였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여러 사항을 판단하여 답변을 하고 정책에 반영 되갰지만 청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 주는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선택(동의 와 비 동의 또는 반대)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수를 100명으로 과감히 축소하고 완전 봉사직으로..정치라는 것을 하려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 희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이기에 기초생활비만 지급하고 보좌관도 일인당 1명을 ...(보좌관들이 지역구를 관리한다는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의 정치 행위를 지원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의가 없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갖은 특혜를 없애길...청원합니다. 이 제안은 국회의원들이 제정하지 못하게 대통령령으로 할수 있길 바랍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만들어서라도...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긴 꼴이니 나라가 잘 될 일이...", "num_agree": 49, "petition_idx": "137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봉사직으로 ....기초생활비만 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세금 축내는 할 일 없는 국회의원 축소,구의원 및 시의원 폐지 적극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3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축소,구의원 및 시의원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경기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대출업체에 대출받은기존 고객은 이자조정이 안됩니다. 신규대출자 재대출자만 이자율 상한제(24%)가 적용되는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기존대출자도 해당이되도록 관련규정을 조정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이자율 상한제 24%기존대출자도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구동구청소속공공근로자가 6년동안 옻골마을 문화재시설관리로나가서 문화체험활동에 동원되어서 행사가 끝나면 뒤처리하고 닭사료주기등....사적인영리목적에 이용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근로자를 사적인일에투입시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일도 안하고 세비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국회의원들 특히 자한당등 야당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 주지 맙시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새누리의 후신 자한당 의원들에게는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매월 지급하는것 절대 반대합니다 지급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만 줍시다 배고픔의 설움을 반드시 일깨워 줍시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137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감액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나경원의원은 국회의원이자 평창올림픽 위원으로 국격을 크게 훼손시켰으므로 위원직에서 축출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의 평창올림픽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조건중에 한가족 총수입을3000만~4000만초과하면 임대료 인상및50%이상초과하면 나가야하더군요 형편성에 맛지안타고 봅니다 한가족에2이상 벌면 안된다 는건가요맛벌가족이 최저임금 적용해도 다걸린다는거죠 많이 벌어서 언른 집장만해서 나가고싶은데 과연 벌수있냐고요ㅠㅠ LH공사에 시정조치해주세요 한가족총소득 기준이 말이되냐고요 여러분 도와주셔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7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 조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의 글들을 보면 '동의'로 써져 있는 란에 오히려 반대의 댓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이미 종료된 청원이지만 '비트코인 규제 취소'에 관련한 청원에서 보면 아무리 적어도 3개 중 한 댓글은 반대의 의미를 가진 댓글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댓글들이 오히려 청원의 동의를 촉구하는 역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대 의견 작성란이 절실히 필요하다 봅니다. 무조건 자신의 의견만을 올리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잘 생각하여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청원이 바르고 올바른 청원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에 많은 청원 부탁드리며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여러분의 SNS나 지인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의 댓글과 비동의 댓글을 구분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도박 싸이트 이쓰레들을 대대적인 단속으로 다 쓰레기통에 쓸어 담아 주세요 음란 도박 싸이트 너무 많고 광고도 너무 많이 보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야할때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도박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전에 쓰레기들을 쓸어 주세요 더 이상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고 한 집안을 망치는 그런 일은 없길 바라면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인터넷도박싸이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단속,처벌,차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도 인터넷 글을 읽고 공감합니다. 시급 7,530원으로..... 국회의원들 서로 싸우기나하고 자기맘에 안들면 남을 헐뜯기나하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을 정말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웨덴 국회의원들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173, "petition_idx": "13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시급 7530원 동의합니다", "num_agree": 187, "petition_idx": "13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급 7530원 동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민생법안 보이콧 선언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국당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책망과 처벌을 원하는 바입니다. 당리당락을 위해 민생을 뒷전에 던져두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실망과 경악을 금할수 없는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당 소속 보이콧에 동참하는 위원들의 보이콧 기간동안의 봉급 정지를 주장합니다. 나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당에게 명령한다 얼마남지 않은 정치인생 사람답게 처신하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137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법안처리 보이콧 하는 한국당 월급 정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의정활동시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합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137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기중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시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선 오해나 불쾌감 없이 이런생각하는 국민도 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어 주세요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한 국회의원 참과 거짓 본질에서 벗어난 당론싸움의 현 국회의원 막말과 비속어 비하가 많은 현 국회의원 대부분의 몇몇의원 어느 특정 안건에 대해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대안 방안 대책 해결책도 없이 행하는 몇몇 의원 자격미달이지만 나름의 말재주와 소속당덕에 의원이 된 몇몇 의원 이렇게 국민 상관없이 소속당 이익을 위해 나름의 투쟁? 싸움 할것이라면 국회의원 인원수는 무의미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의 생각을 글귀로 작성할까 합니다 여의도 현 국회의원 모두를 ... 각 선출 지역구 시의원으로 격하 하고 각 도지사 시장이 여의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며 ... 의정? 활동 지출금은 투명하게 소속정당 게시판 이나 여의도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의원지출 내역을 게시했으면 하고요 부시장 경우에는 시장역활을 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격하된 현 국회의원 당론으로 서로 치고 박고 마음데로는 지방자치시 의회에서나 했으면 하고요 현재의 정당 개념을 단순 이익집단으로 격하 했으면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페지나 시의원화 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인상이나 사무실 직원채용은 당론 상관없이 서로 잘만 협력 협치 동의 합의 공감 동감 하면서 다른 안건에 대해선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소속당 이익을 위해 당론이란 명분 뒤에 싸움만 하는데 국민의 마음 응어리는 쌓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로 국민이 선출해서 뽑은 국회 의원이라면 당론이 참이던 거짓이던 한 국가의 정치인으로 자신만의 정치 색상을 보여주시고 판단은 다음 선거의 국민들께 의지했으면합니다 공천이라 해서 소속정당에 의지하지말고 ... 국민에게 의지를 하시고 자신들만의 새정치를 했으면 하는 봐입니다 어느 인물의 배하처럼이 이리 저리 움직이는 행위는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촞불이 ... 각 정당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들 각자의 소망과 희망의 불입니다 멋데로 이익단체 몇몇은 상징성을 자신들 이익에 부여하지만 ... 인지하고 깨달고 행동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 국내 정쟁 논쟁으로 에너지 낭비 그만하고 ... 주변국 생각(해결 방안 대안 제안)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변화되길 바라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청와대세시판에 김여정과 짝은 사진이라니 문재인도 북으로 올라가게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3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 너무 많습니다, 나랏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세비를 많이 받아가는 지요? 국회의원도 일한 만큼, 국민을 위해 헌신한 만큼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만을 가져가야 맞습니다. 세비는 최저임금으로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국회의원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랍직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74, "petition_idx": "13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으로 시급을 조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사년동안 열심히 준비한 우리 선수들에게 사과하세요. 정치적 쇼를 위해 희생당한 우리 선수들이 불쌍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 사과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남성이고 여성이고 간에... 전문직은 법으로 남성 몇 %로 여성 몇 % 채용이 아니라... 능력 위주로 채용을 우선시 했으면 합니다. 능력도 안되고 체력도 안되고 근력도 안되는 사람을 법으로 강제적으로 채용하게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가요? 특히 여성 소방관들... 화제 현장에서 소방 장비 매고 불끄는 소방관들 중에 여성 소방관들은 단 한명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용할때마다 몇%는 고정적으로 여성을 채용해줍니다. 현장에서 소방장비 매고 불끄는 여성은 없는데 왜 매번 그렇게 채용을 해줘야 하는겁니까? 남,여 평등도 좋고.. 여성이라고 무조건 안된다 보는것도 말하는것도 잘못된것이고.. 여성도 남성처럼 할수 있다는것도 옳다고 보는데... 능력도 안되고 쓸모도 없는 인력을 무작정 몇 %를 고정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여자가 아니라 실력으로 채용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간광고가 방송사업자 이외에 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TV 방송중에 중간광고를 할수 없도록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방송중 중간광고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한게임도박장 사행성 도박 게임 때문에 인생파탄된 사람들이 많은데 규제완화? 그렇게도 서민들 돈 뜯어 먹고 싶으십니까? 한게임 도박판이 이십년간 어떻게 운영해 어떤피해자들이 있는지 조사나 제대로 해봤습니까? 문정부 한게임 도박판과 연관되면 국민들이 또한번 들고 일어날것입니다 적패하고 같이 하는 정부라면 이제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웹보드 규제는 완화하는대신 노름도박장 게임은 적극 폐쇄하십시요 도박게임을 웹보드 게임으로 덮지 마시구요 아마도박판 없애면 규제완화를 요구하지도 않을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웹보드게임 규제완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시급7530주자", "num_agree": 162, "petition_idx": "13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시급7530원주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인터넷상에서 조직적으로 혐한을 부추기는 글들이 많습니다. 조사부탁드립니다. 하루에 같은 내용을 다른 아이디로 도배를 하거나 친일보수인지 조선족인지 일본인들이 쓴 글인지는 모르나 뒤에 배후가 없다면 이런 글들이 올라올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네이트에서 혐한글 캐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포탈에서 혐한의 내용의 댓글들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최저임금 반대하는 국회의원 급여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라. 대다수의 노인들은 최저임금도 못받고 짤리는 판국에 국회의원들도 고통을 겪어보아랴", "num_agree": 196, "petition_idx": "137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7530시급 지급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추가 면세점은 이미 독대전에 결정된 것 1개는 용역결과 추가가 가능함 뇌물을 3월에 요청받았는데 5월말까지 질질끌다 주는가? 75억을 35억으로 낮추려는 바보가 어디있니..", "num_agree": 1, "petition_idx": "13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은 무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하는일에비해 연봉너무쎕니다 최저시급으로 맞춰주세요", "num_agree": 288, "petition_idx": "13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으로 맞춰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통령님께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시는 모습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뒤 고통스러워하는 탈북민들은 생각해보셨나요 올림픽에서 북한고위급인사를 대접하는것 통일을위한전략이라면 기꺼이 받인들이겠습니다 단, 죽을힘을다해 한국으로 온 그들을 방문해 그들에게 따뜻한위로와 국빈대접하는것에대한 불쾌감을 느끼지않도록 비공식적이라도 만남을가져야되진 않을까요? 궁금한건 탈북민들의 인권을위해 힘쓰는것이 북한과 마찰이일어나고 통일이 안될까 두려워 그러시는건가요? 탈북민들에게 문재인대통령이희망이길 바랍니다. 그들을 외면하면서까지 북한과 가까워지는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봅니다. 탈북민들을 직접만나 이번올림픽에관한 이야기뿐아닌 그들의 아픔, 북한의 실상을직접들으시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7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탈북민들은 만나보셨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1000개가 넘는다는 기사를 보고 법위에 돈이 있음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금융실명제법을 어기고 만든 차명계좌속 주식,현금등을 국고로 환수해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7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실명제 어긴 차명계좌 국고로 환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문재용이 특헤를받앗다는것은 국민모두가아는데 다를기겁은 조사하고 문재용이는 왜조사안하나요 문재인이취업청탁을햇다면 그것까지도 정확히밝혀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7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씨 취옵뚝헤를 특검해서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제곧 설연휴 부산에 걷기 조은 갈맷길를 걸어보니 아주 좋았어요 . . . 설연휴 때 한번 걸어 볼 려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연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인터넷 기자들 가짜뉴스 이미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기자정신 실종된 지 이미오래...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뿐. 1. 자극적인 언어로 네티즌 댓글 유도하는 포퓰리즘 기자들('시선강간''고추스펙' : 이래서 '기레기'라 불리우는 것이다. 글로 사람을 죽이다는 말이 있다. 이런 여기자들은 언론계에서 퇴출시켜야 건강한 사회가 조성된다) 2. 지나치게 공명심에 사로잡혀 특종이랍시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SNS나 포털 글, 심지어 대학가 대자보에 근거해 무책임하게 기사화하여 억울한 무고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기자들. 3. 어휘 선텍도 성희롱 수준 4. 학회나 과거 취재된 기사를 근거로 짜깁기하는 기자들 5. 개인의 주관이 개입된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들 6. 보고서마냥 장황하게 늘어 놓는 기사를 휘갈기는기자들 7. 나중에 무고로 밝혀졌는 데도 사과나 정정기사 하나 낼 줄도 모른 비양식적인 보도 행태 즉 아니면 말고식이다. 논란이 일더라도 사과하면 그만??? 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가?? 이유는 단 하나,,,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수개월 전 독일에서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인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즉 수백억에 달하는 벌금을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사에 부과한다는 게 골자이다. 우리나라도 당장 도입해야 하고 덧붙여서 해당 기자로 하여금 무고피해자에게 평생토록 보상하게끔 하는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위정자 여러분!! 2018녀 내에 반드시 잘못된 보도를 하는 기자들을 처벌하는 법률안을 제정해서 통과시켜 더 이상 왜곡된 보도로 인하여 피해입는 억울한 소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7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극적 단어로 성희롱,언론폭력 일삼는 기자들 처벌 법률안제정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 입니다. 1. 기업 차제에서의 안일한 판단의 문제 공공기관/공기업/사기업을 막론하고 항상 모든 예산배정에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예산은 항상 뒷전입니다. 특히 이게 공기업, 사기업으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기관장, 공기업 대표, 사기업 대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잘 모르고, 왜 투자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라고 하고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총무/재무 부서에 지시하여 예산 짜르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에 투자하지 않고 버티다가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대표이사, 총무/재무 관련자, CSO, IT부서 포함)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라도 법을 강력하게 개정하여 유출이 되었을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로 반드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2. 부실한 정보보호 담당자 채용 문제 경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정보보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을 정보보호담당자 자리에 배정한다거나 분야가 다른 프로그래머, 그래픽디자이너, 중국어학과, 영어영문학과 등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배치하는 공공기관/공기업도 봐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공기업/공공기관/사기업 에서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관련 전공자만 지원가능” 이러한 방법으로 통제수단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3. 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퇴사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 기업에서 지금까지 정보보호유출이 발생 후 어떻게 되는지 목격을 한 사항은 일단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나면 정보보호 인력/개발자 들이 문자/이메일로 사직서를 보내고 다음날부터 출근 안하는 사람, 다음날 갑자기 잠적하는 사람, 휴대폰번호 바꾸는 사람 등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퇴사 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도망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C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발팀장도 도망다닙니다. 회사를 퇴사하였으니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으니 어영부영 넘어가다가 정작 문제를 야기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처벌을 면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구속수사를 우선으로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해외의 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유출, 해킹사고 등의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약하니 참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보는 것 입니다. 개인정보유출/해킹사고 발생시에는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유출 기업과 담당자 및 개발자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모든국민이 근로의의무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보다먼저 솔선수범해서 나랏일을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모든특권과 혜택을누리지만 국민들에게 받은만큼 국민들을위해 하는일은 턱없이 모자르네요 . 일하지 않은자 먹지도 말라했읍니다 ! 국민들의 고달픈경제사정임에도 세금을 나라에 납세했을지언정 성과에미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과업무능력에 나라경쟁력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사기저하를유발하고 위화감만 쌓이는 이나라는 저출산이라는 국민적저항이 나타나는겁니다 ! 돈을 쏟아부어서 고쳐지는게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회의원같은 특권을 없에고 국민들이 신명나게 살수있는 나라가됐을땐 돈들이지않아도 출산률은 올라갈것입니다 . 사람은 불편한건 참을수있지만 , 불평등한건 못참는게 이시대를사는 우리들과 후세대를위한 참세상살이가 아니겠습니까 ? 불편한건 서로돕고 고치고, 불평등한건 우리세대에서 대오각성해야 후세대가 잘살수있는 기반이될것입니다 . 이런세상 만들기위해 어린아기손에 촛불쥐어주고 손에손을잡고 거리로 뛰쳐나간것입니다 ! 지금고쳐지지 않으면 촛불혁명은 혁명이 아닌 쿠데타일뿐입니다 ! 국민의 염원인 평등한세상은 민주주의의 기초중의기초입니다 . 국민의희생을 국회의원들은 온갖특혜로 집어삼킬것이아니라 한만큼받는 신의칙에의거 최저임금부터 다시시작합시다 !", "num_agree": 102, "petition_idx": "13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적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런 글 올리면 싫어하실분 많을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담배. 많이 피우시죠.보행중 밴치에서 아파트에서 차에서 기타등등 근데 다들 경험시지만 아이들이 있든 임산부가있든 아무렇지도 않게 피우시죠. 우리나라법에 미성년자는 술담배못하게 되있습니다. 전 길거리에서 담배피우는 모습이 사라졌으면합니다. 국가에서 흡연을위한 공간을(공기정화장치 설치) 마련하고 그 곳에서만 피우게했으면 합니다.담배가 많은 세수를 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손실도 엄청난 것도사실이고요 담배도 마약입니다. 중독되는 국가에서 허가하 마약. 여러분들 자녀가 마약에 찌들길 원하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국민에 건강을 위해 길거리흡연 금지 및 지정장소 흡연을 법으로 만들어 규제해야 청소년들과 비흡연자들이 담배라는 마약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이젠 정해진 시설에서만 피울 수 있도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샴푸나 화장품 바디용품처럼 직접 피부에 닿는 제품은 구매 후 사용하다 부작용이 나면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봉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요즘은 제품 뒷면에 전성분을 기재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알아서 판단하고 구매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따른 부작용은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분에 쓰인 것들을 잘 알지도.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판단과 그에따른 위험도 소비자에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상황을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제품 부작용에 대한 환불과 보상 기준을 정확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품 구매후 사용하다 부작용나면 환불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포항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경주지진을 시작으로 큰 지진만 3번 겪었습니다. 미세한 진동은 수시로 느끼고 있습니다. 요며칠 자는 내내 불안해서 깜짝 놀래며 잠을 깹니다. 아이들도 악몽에 시달립니다. 지열발전소가 영향을 주지않는다 생각하려해도 외국의 사례들과 포항의 약한 지질을 생각할때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걸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번 4.7지진도 지난 지진후 3개월 동안 가동 멈췄다가 다시 재가동하면서 이리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신적피해뿐 아니라 경제적피해도 극심합니다. 포항에 지진으로인해 크든 작든 금이가지않은 집이 없습니다. 큰 지진 세번으로 집에 금이 더욱 확장되는건 물론이고 바닥콘크리트들이 다 갈라져서 들뜨고 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에다가 이미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아파트들 다 타격입었습니다. 새집인데 헌집들어가는 값어치도 매겨지지않는 집에 입주를 하는 상황입니다. 4.7 지진이라지만 일본에선 5.1대로 발표할만큼 지진 깊이는 9km로 매우 근접했습니다. 타격이 저번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와중에 지열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포항시민은 재산적피해는 물론이고 인구유출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미 떠났거나 떠나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발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발 지열발전소 폐쇄시켜주십시요.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포항시민, 국민의 부탁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열발전소폐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나라는 지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라임에도 경상남도 포항시에서 작은 지진이 있다는 이유로 마치 우리나라가 지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처럼 목조주택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조주택 내진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또는 지침이 부재하여 각 지자체에서 목조주택의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어 목조주택 시공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목조주택은 일반 콘크리조 보다 20배, 조적 보다 25배 이상 견고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목조주택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요청하며 만일 제외가 안된다면 현장에서 목조주택을 신속히 시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조주택 내진설계에 대한 의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기업중소기업 기술탈취 징벌적 배상이 10배로 늘었다 그럼 이것은 합당한 것인가? 전혀 그렇치 않다 선진국처럼 300배 정도로 해야 가능하다. 왜 수십년의 기술개발을 갑질로 거져 거져 가게 앞문을 이렇게 열어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10배이면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하고도 충분히 남는장사다. 기술특성상 성공하면 이윤은 로그함수이지 이런 산술적 자연수적 발상은 아직도 생색내기다. 아마도 대기업의 로비가 먹혔나 보다. 이정도라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지와 보호는 요원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기술탈취을 왜 합법화 하는가요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25톤 츄레라운전자입니다 지금 운임은 화물차운전자에게 안전을 포기하고 도로위의 다니는 타인과 자신의 생명, 재산을 위협할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알리고자합니다. 하루일해서 버는 돈이 적어서 먹고사는게 힘들다면 투잡이든 퇴근후 알바든 하듯이 운임이 다단계를 거치며 칼질당하여 운전자의 손에 쥐게되는돈은 차량유지비(차량정비및 소모품), 적재물과 차량보험,고속도로통행료, 유류비를빼면 남는게 별로없는데 큰고장이나 사고라도 나면 대출을 받아서 수리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무리한 운행을 하게되고 컨테이너 부두와 의왕ICD터미널, 화물적재시 엄청난 대기시간등 운전자의 하루평균 수면시간은 2~5시간 내입니다. 화물차졸음운전은 이러한 상황들이 조합된 인재입니다. 시일피일 환경개선을 미루는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외면 하는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의 안전과 운임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이고 시급은 7530원 절대 동의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137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이고  시급은  7530원  절대  동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모든국민이 근로의의무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보다먼저 솔선수범해서 나랏일을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모든특권과 혜택을누리지만 국민들에게 받은만큼 국민들을위해 하는일은 턱없이 모자르네요 . 일하지 않은자 먹지도 말라했읍니다 ! 국민들의 고달픈경제사정임에도 세금을 나라에 납세했을지언정 성과에미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과업무능력에 나라경쟁력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사기저하를유발하고 위화감만 쌓이는 이나라는 저출산이라는 국민적저항이 나타나는겁니다 ! 돈을 쏟아부어서 고쳐지는게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회의원같은 특권을 없에고 국민들이 신명나게 살수있는 나라가됐을땐 돈들이지않아도 출산률은 올라갈것입니다 . 사람은 불편한건 참을수있지만 , 불평등한건 못참는게 이시대를사는 우리들과 후세대를위한 참세상살이가 아니겠습니까 ? 불편한건 서로돕고 고치고, 불평등한건 우리세대에서 대오각성해야 후세대가 잘살수있는 기반이될것입니다 . 이런세상 만들기위해 어린아기손에 촛불쥐어주고 손에손을잡고 거리로 뛰쳐나간것입니다 ! 지금고쳐지지 않으면 촛불혁명은 혁명이 아닌 쿠데타일뿐입니다 ! 국민의 염원인 평등한세상은 민주주의의 기초중의기초입니다 . 국민의희생을 국회의원들은 온갖특혜로 집어삼킬것이아니라 한만큼받는 신의칙에의거 최저임금부터 다시시작합시다 !", "num_agree": 69, "petition_idx": "13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사회각층 일자리에는 정년이라는게 있습니다.하지만 의사 변호사등등 전문직, 국회의원등 사회적 특권층에는 정년이라는게 없습니다. 왜죠? 똑같은 국민, 인간, 사람 아닌가요? 국민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의사,변호사 등등의 정년제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일안하는 국회의원 최져임금으로 해주세요 또 지방의원 퇴출시켜주세요 국세낭비", "num_agree": 49, "petition_idx": "137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변경요청합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13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최저시급적용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지난 4월 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는도중 병이 악화되고 과다수면증이라는 질병이 생겼는데 병무청과 보훈처에서는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때 심장수술을 해서 체력도 좋지 않고 무리한 운동을 할경우 재발할수 있다고 의사선생님이 병사용진단서를 끊어주었습니다. 수술기록지와 병사용 진단서를 끊어서 신검을 받으러 갔습니다. 담당 군의관님 쪽으로 제 서류가 도착을 하자 서류를 보지도 않고 어디 아프신곳 있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사용진단서에 써주신 그대로 심장수술을 했고 무리한 운동을 할경우 재발할수 있다고 써주신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군의관님이 서류를 2초정도 보시더니 심장수술했다고 써있네요. 체력 기르세요하고 보내셨습니다. 군지정병원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기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그전에도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3년만에 신청이 되서 훈련소에 입소를 하여 훈련을 받다가 교통사고 난 오른쪽 다리가 지난해 4월 30일날 마비가 왔습니다. 주말이여서 병원을 가지 못하고 하루 지나니 힘이 살짝 들어와 아주 천천히 다리를 끌면서 걸을수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있는 병원을 가서 다리에 마비가 오고 힘이 안들어간다고 말을 하니 서류에 마비가 온 것은 빼고 힘이 안들어간다고만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리 통증으로인해 밤 12시에서 새벽1시 사이에 진통제를 먹어야지 잠을 잘수있었습니다. 잘때 예민하다 보니 1시쯤에 자도 하루에 5~7번씩 깼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했으나 의사 선생님들도 왜 다리에 힘이 안들어가는지 알수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자는건 집에서 잠을 자면 괜찮아 질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개월정도 잠을 못자고 자도 계속 졸리고 피곤해서 한달전쯤 수면검사를 하러 갔더니 수면과다증이라는 증상이 나왔습니다. 약먹으면서 치료를 해야하며 완치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완치가 언제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검사비만 105만원이며 약값이련것과 계속 들어가야할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훈련소에서 그런것이기 때문에 병무청에 전화를 해보니 3번이나 사회복무요원은 군지정병원에서 무료로 이용할수 없으며 돈을 내고 이용하라고 하며 사회복무요원이니 복무지도관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복무지도관도 안된다고 하며 병무청에 다시 전화해보니 훈련소에서 그런 것이니 훈련소에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군지정 병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군지정병원은 제가 살고 있는곳과 멀고 수면검사도 없어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수면쪽 치료가 필요하며 훈련소에서 그런것이 입증될경우 위탁병원에서 검사를 할수 있게 해주겟다고 했습니다. 저는 10개월 정도 잠을 못자서 빨리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하는데 기다릴수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과다수면증 이라는 증상이 나와 보상을 받고 싶어서 보훈처에다 전화를 해보니 군지정병원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며 훈련소에서 그런것을 입증 하라고 하십니다. 훈련소에서 수면제를 받으려고 했으나 수면제를 먹으면서 자면 사회에 나와서도 먹어야할수 있기때문에 군의관에게 약처방을 안받는다고 해서 기록이 없다고 말을 하니 사실입증이 안되니 보상은 못해준다고 해서 훈련소에서 마비가와서 다리에 힘이 안들어간다고 적어주신게 있고 지금도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 다리에 힘이 잘 안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이 작성하신 서류 제출하면 되냐고 물억보니 군의관이 써준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군의관이 써준것을 제춣한다고 하니 군의관이 써준건 효력이 없어서 제출해도 소용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의관은 의사가 아니라는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의병전역이나 현역복무 부적합을 신청하라고 하시는데 신청을 해도 떨어질것을 알고 시간과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도 힘 안들어가니 운동하세요. 졸리면 일찍 자세요.라고 말할것이 예상됩니다 현재 과다수면증이라는 증상이 훈련소에서 생기고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오고 난후 통증이 심해지고 힘이 잘 안들어가는 것을 보상받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군 복무를 위해 4주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훈련소에서 질병악화되고 과다수면증 질병이 생겼는데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중소기업에서 한달내 일해서 200만원정도 받는데 그나마 상여금500%보고 버티고있는데 최저시급올리시니 회사에서 상여금은 깎아버리네요 담은 얼마라도 오를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황당 합니다 기업들도 나름 월급 안올려주려고 각가지 방법을 고사할텐데~참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가고 최저시급도 올랐다며 물가올리는 상인들 일반 힘없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해야하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3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여금만 깎은 최저시급,  물가만 올라가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 이 나라의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부패의 근원이다. -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된 것은, 지금까지의 대통령들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이승만과 그 이후의 대통령들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바른 인간들이었고 바르게 법을 제정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였다면, 이 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싱가포르를 봐라. 이광요 수상이 싱가포르를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가. ------------------------------------------------------------------- - 한국의 부패지수 - 한국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거의 더러운 인간들이다.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하락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가 3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별 CPI’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조사대상 177개국 가운데 46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1년 43위, 2012년 45위, 올해 46위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27위를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의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가 반영된다. ------------------------------------------------------------------ 위의 글은 ‘시사포커스’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27위를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다.”라고 하였다. 한국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만 더럽고 추잡하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법조인들도 이 나라에서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심하게 부패하였다. 한국이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인 것은,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이 매우 심하게 부패하였기 때문에 부패지수가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 비하여 한국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이 더 심하게 부패하였고, 더러운 인간들이라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말하기를 “한국의 부패가 심한 것은 부패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 나라의 부패지수를 낮추려면,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하여 처벌하는 법을 아주 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게 부패한 나라를 제대로 바르게 된 나라로 세우려면,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과 같은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인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이광요 수상과 같은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박정희는 이 나라의 경제는 살렸지만, 올바른 대통령은 아니었다. -------------------------------------------------------------------- 내 조국인 이 나라의 부패지수가 낮아지는 그날까지 이 글을 올릴 것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나라가 되었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너무 심하게 부패하였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이 나라의 부패를 엄하게 척결하여 깨끗하고 바른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더러운 정치인들은 들으라. 너희들이 국민에게서 존경을 받고 싶으면, 국민에게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정치를 바르게 해라. -------------------------------------------------------------------- 지금까지의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패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데, 부패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는가. 만약에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정말로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다.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사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더럽고 추잡한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장(전직 국무총리인 황교안)과 경제부총리가, 바로 이 나라를 부패하게 하는 부패의 근원이다. -------------------------------------------------------------------- 이 나라가 정말 법을 바르게 집행하는 바른 나라라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이 나라의 법에 의하여 사형을 당해야 했을 사람도 몇 사람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 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부패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런 부패한 나라를 바로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사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박근혜 정권과 같은 이런 정권이, 과연 올바른 정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에게 저는 더럽고 추잡한 박근혜 정권이었고,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장과 경제부총리는 정말 더럽고 추잡한 인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이 나라의 정치인들, 공직자들, 법조인들, 재벌들, 교육자들, 군인들 등의 어느 집단이라도 썩지 않은 집단이 있는가. -------------------------------------------------- 군납비리를 조사하여 비리가 드러난 군인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가 문제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군납비리는 조사하나마나 이다. 비리가 드러난 군인들은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법은 처벌하는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반드시 공포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과 재벌들의 비리와 부정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이 나라의 법과 법조인들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있다. -------------------------------------------------- 이 나라의 정치인, 공직자, 법조인, 재벌 등의 부패와 비리를 처벌하는 법은, 싱가포르의 법, 유럽의 법, 미국의 법 등이 어느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지를 자세히 연구하여, 한국의 정치인, 공직자, 법조인, 재벌 등의 부패와 비리를 처벌하는 법을 비슷하게 만들면 될 것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7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오프라인 임대료때문에 엄청어렵습니다. 근데, 온라인 네이버 광고비는 더 엄청납니다. 광고를 안할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매장 임대료 보다도 더 많으니 우리같은 자영업자 너무도 힘듭니다. 작년에 네이버가 광고수익 2조원을 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네이버 적정한 광고비 책정하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광고비 너무 비쌉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서울과지방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방송국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지방 사람들은 문화혜택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너무 많은 방송국이 지방으로 이전 청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무죄를 판결하여야 하며 당연히 그리 될 거라 믿는다. 강요에 의한 재단출연을 뇌물로 봐선 안된다. 문정부도 SK의 현안을 챙기러 UAE에 특사를 보내지 않았는가. 우리 나라 기업이 잘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배구조 개선_ 국내 투자 강화_롯데를 살피옵소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 국회의원 비서/보좌/사무실/차량/ 등등 지원 전원 폐지 요청합니다. 선진국인 유럽사회보면 혼자 직접 발로 다니면서 자차운전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가 발전기여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대부분 엄청난 대접과 차량/사무실/보좌/비서/비상금 까지 국민의 혈세로 도입되고있다는점입니다. 유럽에선 국회의원들 5평 정도의 사무실에서 근로하고있으며 자전거/대중교통/자차 운행하고있습니다. 그뿐아니라 법인카드 아닌 국회경리팀에서 예산을 주며 그예산에 마춰 활동하고있다는점이고 반드시 필수 현금으로 지급하되 영수증으로 계산하고있습니다 부패/비리 방지차원 영수증이 다를수가없죠 만약 영수증이 다르다면 조사할떄 충분히 색출해 낼수가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혜 폐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37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혜 전원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청와대 대통령 문장 봉황은 둘다 벼슬을 가진 수컷이다. 청와대 봉황문장을 음양이 조화를 이룬 통일시대의 문장을 새로 제작할것을 청원한다. 새들의 왕 봉황은 제왕이 갖춰야할 열가지 덕목을 상징한다. 꽃 중의 왕은 모란이요.백수의 왕은 호랑이며 새들의 왕은 봉황이라고 하였다.벼슬이 있는 수컷를 봉이라 하고 벼슬이 없는 암컷을 황이라 한다. 다음은 산해경에 나오는 봉황에 대한 기록이다...동쪽 5백리 지점에 단혈산이 있는데 그위에는 금옥이 있고 새가 있다.그 형상은 닭과 비슷하다.다섯가지 빛깔에 무늬가 있고 울음소리는 다섯가지의 신묘한 소리를 낸다.먹고 마심이 자연의 절도에 맞으며 저절로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봉황이라고 부른다. 봉황이 나타나면 뭇새들이 그를 따른다.이처럼 봉황은 실재하는 닭에 인간의 상상력을 보태서 만들어진 상서로운 새이다.봉황은 기린.거북.용과 함께 네가지 신령한 동물이다. 봉황 머리의 무늬는 덕德을 나타내고 날개의 무늬는 의義를 나타낸다.등의 무늬는 예禮를 나타내고 가슴의 무늬는 인仁을,배의 무늬는 신信을 상징한다. 봉황을 앞에서 보면 기러기의 모습이며 뒷모습은 기린의 모습이다.뱀의 목 물고기의 꼬리 황새의 이마.원앙새의 깃.용의 무늬.호랑이의 등.제비의 턱 닭의 부리를 하고 있다. 봉황은 새중의 왕으로 동방 군자의 나라에서 나와 사해의 밖을 날아 곤륜산을 지나 지주의 물을 마시고 약수애서 깃털을 씻으며 저녁에는 풍혈에서 잠을 잔다.봉황이 한번 날면 천하가 태평하게 되니 천자의 상징이 되었다. 봉황은 먹이를 탐내지 않는다는 초사의 기록이 있다.훌륭한 군주는 재물을 탐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봉황에 깃든 10마리 동물은 제왕이 갖춰야할 열가지 덕목이다. 1.기러기..백성들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 2.기린..지혜와 재능을 갖춰야 한다. 3.제비..비바람을 순조롭게 하는 덕망을 갖춰야 한다. 4.닭..여명이 밝아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야 한다. 5.뱀..농사가 풍년들게 하고 인구가 감소하지 않게 해야 한다. 6.물고기 꼬리..군통수권자로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한다. 7.황새..고귀한 인격을 갖춰야 한다. 8.원앙..백성들이 화합하여 정을 나누고 살도록 이끌어야 한다. 9.용..지혜롭고 덕망있는 재상과 관리들을 써야 한다. 10.거북..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예지력이 있어야 된다. 논어의 미자편에 이르기를 봉황은 세상에 도가 향해지면 나타나고 불의한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숨는다.봉황은 성군이 나타나서 선정을 베풀때 원림에 모여들어 오동나무에 깃들고 예천의 물을 마시고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청와대 정문에도 봉황문양이 있고 대통령 문장도 봉황이다.그러나 어찌하랴 청와대 봉황은 둘다 벼슬을 가진 숫컷이다.봉황이 아닌 봉봉인 것이다. 조선시대 왕실의 봉황은 암수구분이 분명하였다. 1967년,박정희정권당시 대통령 문장을 만들면서 음양의 이치에서 벗어나 버린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퍼포먼스는 세계인들에게 큰감동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의 신화와 전통을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우리 전통과 역사가 화려하게 다시 부활하였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 봉황문장도 음양의 조화를 이룬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통일시대를 준비하면 좋겠다. 사진 1.2번 현재의 청와대 봉황문양과 암.수 구분이 조화를 이룬 창덕궁 인정전의 봉황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쳥와대  봉황문장을 음양이  조화된 문장으로 변경할것을 제안햔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요즘 네이트나 네이버등 기사에 댓글을 적을 때 지역감정이나 성적욕설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인터넷댓글에 편향된 이념이 생기거나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적어도 댓글에 본인사진이나 실명 나이 지역정도중 몇개라도 나와야 댓글이나 신규글 등록을 할때 더욱 신중해지지않을까요 게다가 과거에 국정원댓글 조작사건이라던지 하는것 또한 조금이라도 방지가 될거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실명제를 의무사항으로 바꾸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신분당선 라인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광교~미금 역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곳에 투기 세력이 몰려 현재 1월달에만 25평 아파트가 3.9억에서 4.4억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식한 한 성복역의 아파트는 현재 17년 9월 예정이었던 청약 예정일을 현재까지도 미루고 있습니다. 지체 할수록 집값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지정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연속적인 부동산 대책에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보유세 인상, 주택 보유 수량 제한 등 조금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실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책이 될것 같습니다. 하루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당선 라인에 투기과열지구 제정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관한 미국 NBC 앵커의 그렇된 사고(일본의 한국식민지 지배를 미화한 발언)에 대하여 성토합니다. 반드시 사과를 받아 주세요. \" 더불어 우리는 113년 전 카쓰라테프터 밀약을 잊어선 결코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NBC 앵커  망언에 사과를 받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해미 제20공군 비행단 건설현장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쌍용건설에서 시공하는 해미 제20공군 비행단(내) 신규 건설현장에서 근로했습니다. 담당 업체는 파워포인트(주)였고 이하(파워), 파워에 입사하여 건설에 동참하게되었는데요. 근무를 하는도중 파워에서 임금지급 일자를 번번히 지키지 못하고 채불하게 되어 작년 12월달 임금일 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터라. 일부 근로자들이 하루 출근을 거부하고 행동했었을때, 쌍용건설(주) 전기담당 이정환차장님께서 쌍용에서라도 지급해 줄테니 바쁘게 돌아가는 마무리 공사단계에 힘을 실어 달라고 하시기에, 다음날 출근을 하여 다행히 그달 월급은 지급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차장님 이하 쌍용건설 관계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파워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니, 쌍용에서 임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 (등본,신분증사본,통장사본)를 제출해 달라시기에 파워 공무과장편으로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는 도중 공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야근작업을 계속했었습니다. 12월 말경 파워에서 전달하기를 \"12월까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될것 같으니, 근로자 분들은 적절한 시기에 다른 현장으로 이직을 권합니다\" 라며 아침 조회시간에 공지를 하셔서 일부 근로자들은 12월까지 근로하고 타 현장으로 이직을 했고, 또다른 일부 근로자들은 1월 초순쯤 이직을 했었고, 타현장으로 거처를 정하지 못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아직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덧 또 한달이 지나서 급여일이 지나고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입금 소식이 들려오질 않고 있어서, 쌍용건설 전기부 이차장님께 문의를 드리니, 쌍용에서는 지급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파워에 연락을 해도 통화가 안되고. 12월 한달동안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계속된 야근으로 힘들게 일했었는데, 이제와서 모두들 발뺌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만간 명절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생활을 펑크를 내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쌍용건설 관계자 여러분! 부디 저희들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용건설(주) 임금채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선진국에 비해 인구대비 많은국회의원. 국민안전관련 법안은 눈가리고 냐옹식. 화재등 안전사고 발생 시 옛정부 실정을 옛정부 여당의원들의 떠넘기기식 행태. 국민누구에게도 도움안되는데? 선출해논 그들을을 내칠수는 없고. 그저 최저시급도 많다는 집단에게는 최저시급으로 생활토록 함이 타당하기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13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급 최저시급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일명 미아리 텍사스 없애주세요!! 없어진다고 한지 수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못없애고 시간만 흘러 호기심 많은 우리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만 있네요!! 주변 주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저긴 뭐하는곳인데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냐는 등... 호기심 많은 우리 꿈나무들...조금이라도 나쁜 환경에 너무 빨리 노출 안되도록이라도 만들어 주고 싶네요!!", "num_agree": 1563, "petition_idx": "13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명 미아리텍사스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최저시급 해주세요. 국민들을 위하는 일을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num_agree": 150, "petition_idx": "13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급 최저임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20여년전인 IMF때부터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국제유가가 인상될때는 즉시 반영이 되면서도 국제유가가 인하될때는 그 반대로 한~참 늦게서야 억지춘향식으로 반영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모든 자가용운전자들이 20여년넘게 체감하고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수 없이 많은 지상파 뉴스와 언론사들에서 스팟성 기사와 특집 프로그램등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지만, 책임있는 정부의 답변이나 국내 정유사들에 대한 적정한 관리통제는 사실상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정부에서 방치하거나 정유사들의 폭리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생각까지 드는게 소비자들의 솔직함 심정입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이미 2,200만대를 돌파해서 전 세계 15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국내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물가 반영 및 체감에도 바로미터로 작용하고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아래의 2가지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하는바입니다. 1.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 답합에 관하여 공정위에서의 조사를 요청하며, 2. 아울러, 향후 국내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를 시장 자율에 맡기지말고, 정부와 소비자단체, 정유사등이 일괄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상(하) 기준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의 적정한 가격이 결정되고 관리가 되는 의사결정기구(공공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 담합 조사요청 및 소비자가 결정 공공위원회 설치 요청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선종전선포하고 지난일은 지워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우리는 하나고 형제다 통일이 당장어렵다면 남북 자유왕래라도 휴전선 걷어버리고 형제들이 만나자 그리고 하나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3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하자   통일염원 전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 모아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정치인들은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라 - 정치인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국민의 뜻이 아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국민을 앞세운다. 그렇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세운 대통령이나, 너희 당의 당론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이름을 팔아먹는 더러운 짓거리를 하지 않느냐. 특히 선거 때에는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더러운 정치인들 니넘들은, 더욱 더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별 희한한 요설을 늘어놓는다. 너희들의 말대로 정치인들이 국민을 그렇게 높이고 존중한다면,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애야 할 것이며,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더러운 정치인들아.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하여 니넘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국민이 낸 세금인 국고를 22조원이나 거들내고, 엄청난 리베이트를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명박과 같은 넘이 바로 [국민 모독죄]를 저지른 넘이다. 그리고 최순실과 함께 국민을 모독하는 정치를 한 박근혜가 국민을 모독한 인간이다. 헌법에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는가. 그렇다면 모든 권력의 근원인 국민을 모독하지 못하게 [국민 모독죄]를 만들었어야지, 정치인들 너희 넘들이 어떻게 [국가원수 모독죄]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에 대한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비리가 나타나면 이명박을 엄하게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명박에게 아부한 이재오와 같은 국민을 모독한 간신배들은 이 나라의 정치계에서 매장시켜야 하며,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의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에 대하여 갖은 아양을 떨면서 지지한 간신배들인 정치인들이, 전번 보궐 선거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와서 잘도 당선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참으로 더럽고 추잡한 나라이며, 추잡한 정치인들이고,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이 당선되게 하는 추잡한 국민들이다. ---------------------------------------------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며, 조폭들의 조직보다도 못한 나라이다. 대운하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서 못하게 되니, 잔머리를 굴려서 4대강 사업을 하여 국고를 22조원이나 거들내고, 그리고 리베이트는 얼마나 해 처먹었는지도 모르는 이명박이가 평안하게 잘 지내는 나라가 조폭들의 조직보다 더 나은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이명박에게 아양을 떨면서 찬성한 간신배인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도 건재 하는 나라가 과연 올바른 나라인가. 나는 더럽고 추잡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 [민주주의 국가]인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자들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모독하는 정치인들을 처벌하는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야 당연할 것이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름뿐인 [민주주의 국가]이고 사실을 [대통령의 국가]이고 [집권당주의 국가]라면, [국가원수 모독죄]를 폐기처분하지 않을 것이다. ------------------------------------------------------- 문재인 정권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부패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수백조원의 국고를 거들내고 얼마를 해 처먹었는지 모르는 자원외교 사업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이명박과 그 수하의 더러운 넘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하게 처벌하지 않고, “이 나라의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똥개가 짖는 소리와 마찬가지일 뿐이다. 대법원에서 “이명박의 4대강사업이 적법하였다.”고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과연 몇 %나 될 것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37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치인들은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특권도 줄이고 월급도 줄이고 숫자도 줄여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137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도 줄이고 월급도 줄이고 숫자도 줄여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전세보험은 세입자가입이 아니고 보증금을 반환에 대비하여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으로 해야한다고 생각", "num_agree": 2, "petition_idx": "137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보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초선이 아닌 재선 국회의원의 조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적용 합시다. 우선 공약 이행율 50%,입법활동50%,국회참석 90%이상 규정 적용하여 미달시 선거자격 박탈하기", "num_agree": 8, "petition_idx": "137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선 국회의원 조건 규정 만들어 적용하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를 만들라고 한다.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이 일만해서 돈을 벌까 일해서 번 돈보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 상승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많고 금액도 더 많다. 죽어라 일하는 사람보다 먹고노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많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 입니다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해야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근로능려과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임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일자리보다 이것이 더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모든 토지와 주택등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를 지킨 것은 모든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상승분은 모두 국가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서울 강남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이상 대 폭등했다. 그외 수도권을 비롯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여 폭등하였다. 한국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80%이상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노예로 살다 자식도 노예가 된다. 희망없으니 결혼과 출산을 안하고 자살만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는 주택을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부동산공화국 자본독제 나라에서 살아가면 서민들과 청년들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 상속제도를 손질하여 상속재산의 90% 예외없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안그러면 대대손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인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히며 종교인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중국도 모든토지는 국가소유 입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싸우고 다 같이 지켰는데 그 이익은 철저하게 부동산소유자들만 독차지 하고 떼돈을 번다면 불공정 하고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는데 그 이익은 부동산 소유자만 보고 떼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화 되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공재로 부동산을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은 물과 공기를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상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약자와 서민 청년갈쥐 노예화 이제는 멈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긴의 차별을 이용하여 이익 돈벌이에만 집중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용 부를 축척하고 약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미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할수 없다면 부동산도 가상화폐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고. 폭락시켜라,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전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부동산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비 복지예산 지불해도 이돈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차지 합니다. 정치독제보다 경제독제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읍니다 결혼도 줄산도 못하고 자살과 이민자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납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월세로 부자들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들어 부동사로예가 점점 심화도고 있고,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어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점점더 부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고 자살과 이민은 계속 늘어 납니다 부동산공영화, 국토보유세,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불로소득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라는 헌법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권력과 돈이 법위에 있음을 모두가 알고있다. 형집행유예 제도는 특히 가진자의 특권으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오남용으로 국민들의 정서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저는 현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제도폐지를 포함하여 과실범이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뚜렷한 경우에 한하여 형집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같은사람이 반복해서 집행유예의 혜택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제도의 폐지 혹은 개선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세비를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방법건의합니다!일잘하는 의원은인센티브 적용하고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13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세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미 경기도 등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폐지. 자율이라는 명목하에 반강제적인 형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감독을 하는 교사들의 인권을 생각하면 밤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행복권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자율학습을 폐지하여 학생들의 삶의 선택권을 넗혀 주어야 하며, 백보를 양보하여 '자율'이라는 참된 가치로 실시한다 하더라도 9시 이후에는 공교육의 운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자율학습 폐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개파라치..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것 입니까.. 대놓고 나라에서 돈을 줄테니 몰카를 하라고 하는 것 입니까?? 가령 누가 목즐을 안차고 나왔다고 합시다.. 개파라치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그사람 이름 주소 알아내야 합니다. 그런 그 개파라치는 돈을 받을려고 그 사람을 몰래 미행해서 사진 찍고 집주소 알아내고 집에 우편온거 확인해서 이름도 알아내겠조 그래야 돈을 받을수 있으니.. 이거 다 범죄아닙니까... 나라에서 오히려 최시원 그 사람 때문에 선량한 국민을 몰카범죄에 노출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겁니까 도대체 정부는 국민 여론만 한번 안좋으면 우~~~하고 말도 안되는 정책만 내놓는 겁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에 대한 책임을 지는거 당연 합니다.. 그런데 개파라치가 그에 대한 대안입니까?? 그러고도국민 세금 받고 일합니까??", "num_agree": 3608, "petition_idx": "13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파라치 제도 당장 실시하지 못하게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의 법적 정년은 정해져있는데 국회의원은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정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은 최선을 다해 지키며 국민의 바람은 이뤄주지 않는 국회의원들이니 국회의원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 사이에 괴리를 덜기 위해 국회의원의 정년을 국민의 법적 정년에 5년정도(?)를 추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은 안될까요? 만약에 나이 제한이 안된다면 4선이상 금지 또는 비례대표는 1회제한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년을 국민의 법정정년과 연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나경원의원의 파면 청원에 동의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의 파면 청원에 동의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1908년 대한제국이 표준시를 첫 시행할 때는 한반도의 중앙을 지나는 동경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표준시를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인 1912년 1월 1일 조선총독부가 동경 135도 기준인 일본 표준시에 맞춰 표준시를 변경합니다. 해방 후 1954년 3월 21일 이승만 정부가 동경 127도 30분 기준으로 되돌렸다가 1961년 8월 10일 박정희 군사정부가 동경 135도 기준으로 다시 변경합니다. 이후 현재까지 동경 135도를 표준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북한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면서 광복절부터 표준시간을 30분 늦추었습니다.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일본의 표준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준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내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13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표준시가 아닌 우리의 표준시를 사용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많은 청소년들이 명문대를 위하여 노력을 하는데 현실은 명문대 나와도 실업자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적성을 모르고 죽어라 공부만 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적성을 찾고, 대학을 평가 기관이 아닌 교육 기관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호적에는 대학의 이름을 적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준화 시켜도 대학이름 적히면 평준화가 무슨 소용 입니까. 대학 평준화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평준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하게 하라 - - 음주운전자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 - 이 나라에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과 같은 뺑소니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 나라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자연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목격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이 뺑소니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를 미리 막거나 줄이려면,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반드시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잘못이 크다. 그러나 국회에서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아주 약하게 제정하여서,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어 준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한 원인 제공자들이다. -------------------------------------------------- 요즘은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자주한다. 안전불감증이 그렇게 걱정이 되는가.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이 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이 너무 약하니, 정치인들, 법조인들, 공직자들, 연예인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는가. 추잡한 정치인들아. 입으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지 말고, ‘안전불감증’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해라. 이 더럽고 추잡한 정치인 넘들아. 정치인 이넘들은 주둥아리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더러운 넘들이다. ------------------------------------------------------- 이 나라에서 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으며, 음주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추잡한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가. 음주운전을 많은 선진국 나라들이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음주운전을 이렇게 물렁하게 처벌하는 이 나라의 추잡한 정치인들이 [안전불감증] 운운하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 내가 알기로는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은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부패하여 썩어문드러진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이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도 알아보고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 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직위를 해제하거나 파면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을 강력하게 제정하여 반드시 법대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강력하게 제정하여 처벌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음주운전 하는 것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아주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할 수 있다. -------------------------------------------------- 이 나라의 법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법이며, 개판인 법인지 국민들은 아는가.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형편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격과 수준에 맞게 이렇게 형편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하게 하라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요즘에 대기업들이 개발 투자를 안 합니다. 밑에 2차3차업체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해외로 안 나가게, 청와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동반 성장 했으면합니다. 말로만 한다하지말고, 실천에 옮겨 주세요. 진짜 굶어 죽겠습니다.특히 삼성~~~", "num_agree": 3, "petition_idx": "13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 기업  좀 살려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2018년 면허취소자 특사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에 실시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허취소 특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참으로 오래전부터 바라던 저의 염원입니다. 드디어 공론화가 되는군요. 역시. '국회의원 최저시급 지급'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의 의무가 큰 사람들입니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모두 그런 다짐들을 하지요. 그러니 국회의원님들도 거부감이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동의하시겠지요!!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요. 우리나라가 국회의원을 존경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리고 대신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 대원들 월급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13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 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최저시급 적용", "num_agree": 116, "petition_idx": "13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최저시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금 지상파 방송 3사에서는 UHD 방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방송을 대부분의 국민이 시청하는 IPTV 등 유료 채널에 재전송하지 않아 지상파 UHD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따로 셋탑박스와 안테나 구매 등 추가 비용이 듭니다.. 그 마저도 수도권과 광역도시를 제외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예 지상파 UHD 방송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전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시급히 지상파 UHD 방송을 IPTV 등 유료 채널에 재 전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7, "petition_idx": "13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UHD 방송 IPTV 등 유료채널에 재 전송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북한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뉴스로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상회담을 정기적 정상회담 조약을 맺을것을 청원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의 관계가 좋든, 안좋든 정례행사로 만들어 1년에 한번씩 회담을 나눠 접차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회담을 정례행사로 협정을 맺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전부터 일본이 자기들만의 주장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이 먹혀들어가고있다는 증거가 요며칠 사이에 나타나고있습니다. 독도만 문제시킬게 아니라 일본의 침략역사와 만행에 대해서 전 국가적인 홍보및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만행에 대한 k-pop을 만들고, 국뽕이 빠진 상업 영화를 만들고, 외국 한국어 교육에 필히 일본 만행 역사를 넣는등... 전 범위적인 활동을 벌여야 합니다. 자한당 처럼 일본에 읍조리고, 국내 정치 상황에 혈안이 되어 망각하는 상황에서 벗어 나야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일본식 마인드에 세뇌가 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일본을 지지한다면,,, 독도도...위안부도...침략 역사도...사라질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역사 왜곡 세계에 먹히고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집 없는자들보다 집 있는자들을 위한 로또 정책 내놓는 국토부 폭파시키고 싶다 핑퐁 유치원 정책도 아니고 여기 저기 땜방질 하는 무뢰충들의 집단에서 집없는자들을 절망하게하고 벼랑끝으로 내몬다 집 있는 자들은 때는 이때다 하고 몇년만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토부 정책은 집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인가!!!!!!!!!! 이사비용에 전세 인상에 쫓겨나는 느낌에 반토막 집이라도 구겨살아보려 했는데 좌절과 국토부에 대한 원망뿐이다 이러려면 그냥 월급이나 받아쳐먹고 배 따시게 있다가 아무 정책도 생각하지말고 국으로 가만히나 있어라 국토부덕에 대통령의 애씀이 물거품 되가고 있다 국토부 제발 꺼져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3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지도자보다 더 입방정인 국토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나라 대기 오염 심각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반드시 경유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진 각국에서도 대기 오염을 핑계로 경유차 소유자를 범죄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유차는 구입단가도 가솔린차에 비해서 비쌉니다. 대기오염에 영향을 끼치도록 만든 제조회사는 가만히 두고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정책입니다. 경유차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든지, 허가했다면 아예 오염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배출가스 저감하는 장치를 부착해서 판매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때는 경유차를 정부에서 장려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이라면 생산단계에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부정책으로 모든 경유차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경유차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날, 걸핏하면 경유차를 덜먹이는 언론을 대할때마다 죄인이 된 것처럼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유차 폐차 정책 반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퇴직자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겧습니까ㆍ저는 대기업 파트장/부장을 끝으로 2016년 퇴직했습니다ㆍ그때 당시 IRP를 국가,은행이 장려하여 대부분 퇴직자가 가입했지요. 메스콤도 엄청 떠들었지요 ㆍ제가 은행에가서 보니 이것으로 담보한 대출도 안되고 , 전 5년으로 했는데 원금(마이너스)은 물론 세금도 추징하여 총 15%로 가량이 한방에 날라갔습니다ㆍ와 이런 도둑이 어디있습니까ㆍ 정부와 은행이 짜고 친 고도리에 퇴직자만 놀아났습니다ㆍ여러분 지금부터 절 믿어세요 절대 IRP가입하지마세요ㆍ그당시 정부와 은행협회가 어떻게 짝짝궁 했는지 모르지만 NAVER, 절대 가입하지마세요 ㆍ나중에 눈물흘립니다ㆍ아니 55세 되어도 전혀 혜택없어요 그냥 세금 추징하고 유보 하는거 밖에 없어요 그냥 고기를 은행에게 공짜로 주는거 밖에 잆어요 퇴직자 두번울지마세요 울나라는 정부와 짜고 도둑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IRP절대 가입히지마세요 퇴직자분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이 나라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100년으로 하라. - - 어떤 인간들이 이 나라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하였느냐. - 어떤 인간들이 이 나라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하였느냐. 정치인들 너희들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한 것이 아니냐. 정치인들인 너희들은 입만 열면 국민의 뜻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늘처럼 국민들을 떠받드는 데, 너희들이 입으로 하늘처럼 떠받드는 국민들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100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잡한 정치인 넘들아.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치인들이 법으로 정한 것은, 더러운 정치인들인 이넘들이 뇌물을 받아 처먹고 7년만 지나면 그냥 넘어가려고 만든 아주 추잡하고 구역질나는 더러운 법이다. 정치인 이넘들이 올바르게만 정치를 한다면, 정치자금법이 100년이면 어떻고 200년이면 어떻겠는가. 정치인 이넘들이 추잡한 짓거리를 하니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을 자신들이 국회에서 7년으로 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13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 나라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100년으로 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명예직 무월급으로 청원합니다. 말그대로 국회의원을 명예직 무월급으로 정말 국민을 위한 사람만 뽑아서 국민의 혈세도 아끼고 국회의원의 사명감을 높게해주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을 돈벌이로 보는 시대는 이제 마감합시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3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명예직 무월급으로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자전거 도로에 관해 말하려합니다.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더라도 보행자 우선이라 자전거 라이더 분들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자전거도로에 차도 막 지나다니고 차 주차 , 보행자들이 인도처럼 편하게 걸어다니고 물건 판매 등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불편해 차도로 가면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위협으로 운전하고 자전거 타기가 매우 힘듭니다. 요청하는 내용은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자전거 라이더 우선으로 바꿔주시고 자전거 도로에 주차 , 판매 하는 사람들을 벌금형 등으로 처벌해주세요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 우선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보행자 우선이면 자전거 라이더들은 어디서 맘 놓고 편하게 타나요.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 우선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2348, "petition_idx": "13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도로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나라는 작은대 필요하지 않은 시.도의원때문에 세비가 너무나 샙니다,처음의 무급취지를 살려서 완전 무급으로 하던지 아니면 지금의 각동의 통반장이 있으니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기초의원때문에비리가 판치는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지 궁굼합니다, 이 기초의원이 바로 적폐요 청산의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국민들은 이들을 원치 않습니다,기초의원을 없에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37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도 기초의원을 없에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시급 최저시급으로 해주세요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는 최저시급도 아깞습니다.", "num_agree": 657, "petition_idx": "137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급 최저시급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3년전 귀농하여 사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막상 귀농하여 농사를 짓다보니 정부에서 홍보하던 귀농인 지원은 너무 먼 곳에 있고 (예로 농사짓기도 바쁜데 언제 시간을 내어 교육등을 받기가 너무 힘들고요, 사람을 쓸 여력도 없어 혼자 애쓰고 있지만 소득은 없어 1년내내 고생을 해도 생활비도 벌기가 힘듭니다.) 요사이 도시민은 최저임금, 또는 정부에서 임금을 보조 해준다, 등 지원책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같은 농민들은 과일값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농약등 부대비용은 갈수록 더 들고 해서 수입은 거의 없다시피하니 귀농한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5천평이 넘는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제가 농사기술이 모자란 탓도 있겠지만 가족끼리 죽어라고 해도 생활비도 나오지 않아 귀농을 후회하고 있네요. 금년에 청년창업농업인에게 정착금지원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대다수 농업인은 상관없는 정책이고요. 많은 힘든일이 있지만 농민들이 힘든만큼의 수입이 되었으면 바라고요, 농민들에게도 정부의 지원책이 있으면 하는 바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인 생계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독자들을 유인하는 언론사의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해당 언론사와 기자는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북한응원단 김일성 가면응원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고 이 기사를 접한 정치인과 다른 언론사들도 사실확인하지 않고 확대 재생산하여 온나라를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정쟁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와 정부를 상대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 기사를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보라고 사과기사를 올렸지만 이미 사람들은 사실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고 지금도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와 정부를 상대로 이런 허위기사를 쓰는 언론사 기자들이 과연 힘없는 개인에 대한 기사는 어떻게 쓸까요? 돈만 주면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돈준사람 입맛에 맞게 기사를 써주고 후에 무슨일 있으면 사과/정정보도 하나로 끝납니다. 이미 그때는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후 일때가 많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때에 한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가짜 뉴느에는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의 자유를 가장한 언론의 횡포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짜뉴느 생산 언론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CBS 노컷뉴스법 재정을 촉구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자유인가 언론의 횡포인가? 가짜뉴스 생산 언론사 폐쇄 CBS노컷뉴스법 재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해외여행세를 부과하여 해외여행객의 숫자를 줄이고 추가로 걷힌 세금으로 중소영세상인들을 돕는 사업을 벌입시다. 연휴가 되면 인천공항이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본인도 일년에 2번 정도 해외여행을 하는데 해외관광지에 가보면 우리국민들이 너무 많은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 중 절반만 국내에서 소비를 하면 국내경기가 탄력을 받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세수도 확보하고 국내 일자리도 늘리고 일거양득 아닐까요? 본인은 첫하는 약 10만원 정도로 하면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세를 부과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판사와 검사를 때려죽이면 2년형을 받게 합시다 - -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에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 이 나라의 양심이 있는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이 나라의 법을 개정하여. 어떤 사람이 판사와 검사를 때려죽이고, 때려죽인 사림이 반성만 하면 2년 형을 받게 합시다. 그리고 판사와 검사의 아들과 딸들을 길에서 때려죽인 사람들도, 반성만 하면 2년형을 언도하도록 이 나라의 법을 개정합시다. 길에서 사람을 쳐다본다고 하여 30대 한 사람을 때려죽인 20대 세 사람이 3년형을 언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사법부가 정상적인 사법부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썩어문드러지고, 추잡한 사법부입니까?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이 나라의 부패한 사법부를 국민의 힘으로 심판합시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권력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로부터 나옵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폭력배의 조직보다도 더 못한 나라입니다. -------------------------------------------------- 이 나라의 정치판과 사법부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을 한 판사는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나라의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사법부를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 국민들이여. 길가다가 남을 쳐다보지 말고 땅만 보고 다닙시다. 이 나라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다가 때려죽임을 당해도, 때려죽인 가해자들이 겨우 3년형을 언도 받는 무법천지인 나라입니다. -------------------------------------------------- 오늘은 어떤 서민 가정의 30대 아들이 20대 청년들을 쳐다보다가, 20대 청년 3명에게 맞아죽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서민 가정의 아들들이 이런 식으로 맞아죽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에는 어떤 서민 가정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다가, 만약에 나중에 이런 일들이 나의 가족들에게서 일이난다면, 그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겠습니까? -------------------------------------------------- 길에서 쳐다본다고 때려죽인 20대 3명에 대하여 이 나라의 법으로 언도하는 판사가,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3년형을 언도하는 것은, 이 나라 법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이 나라의 법관인 판사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판결하는 것은 이 나라의 법이,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 나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 측의 집안이 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는 집안인지,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 집안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나의 짐작일 뿐입니다) 가해자 측의 집안이 권력이 있는 집안이라면, 판사와 검사에게 권력의 힘이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해자 측의 집안이 재력이 있는 집안이라면, 돈의 힘으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한 재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래에 판사들이 피의자들이 “반성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어떤 죄에 대하여 형량을 아주 심하게 감형하여 언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나는 판사들이 “반성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죄의 형량에 대하여 아주 많이 감형하여 언도하는 것은, 피의자 측의 변호사 등을 통하여 검은 돈을 받았거나. 피의자 측의 집안이 이 나라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0-20년형을 언도받을 죄를 지은 사람이 반성하기 때문에,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감형하여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반성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10-20년형을 언도할 사람에게 3년형을 언도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인 것입니다. 이런 판결은 분명히 권력의 힘과 돈의 힘이 판사들에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좌우간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과 군 장성들 등이 고려말기의 대신들과 관리들보다 더 부패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법관들이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런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생각한다면, 이 나라의 법조계를 이렇게 부패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7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 판사와 검사를 때려죽이면 2년형을 받게 합시다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동의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올림픽조직위원 파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3년째 울산에서 안경렌즈 도매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몇 년 전 두루누리 사업으로 동생과 직원 한명을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근데 직원은 본인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 지금은 경기도 그렇고 동생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최저 임금정도 밖에 못줘 미안한데 이제 최저 임금정도도 못 주게 됐네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산재적용확대다 하지만 동생은 사업주의 친동생이라 제외대상 이라하는데 친동생은 고용하면 안됩니까 가족고용이 문제가 있다면 실사나 불법여부를 사후에 조사해서 환수하던지 해야지 원천적 제외대상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이라고 안된다니 소상공인 가족역차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이명박의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를 재조사하라. -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시다바리인 검찰이 이명박의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를 조사하였지만,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두리뭉실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지금,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는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명박의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의 부정과 비리를 철저하게 밝혀서, 죄가 드러나면 엄벌에 처하여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3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명박의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를 재조사하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활용해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까지 부동산 거래 탈루혐의자 총 137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총 1048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직자와 대형로펌 변호사, 은행지점장, 대기업 임원 등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을 자행했다. 공무원들도 대통령을 우습게 아는데......뭔 정책이 제대로 먹히겠어 ??????? 능력없으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것도 애국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이 문재인을 우습게 아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대통령 탄핵하는 법을 개정하라 - 대통령 탄핵하는 법을 국회의원 ⅔로 하지 말고, 법을 개정하여 국민투표로 하도록 하라. 나는 대통령 탄핵을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통령 탄핵하는 법을 개정하라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두서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 지인들이 어린이집 교사로 있으면서 조금은 정해지지 않은 근로기준에 대해 정리가 필요 할 듯 하여 문의 아닌 청원을 드립니다. 청원내용 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 어린이집 원장이 재량껏 하는 것이 맞는지요 ? 일찍오는 아니 맞벌이를 위해 아침 7시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것은 보육교사의 인권이 너무 무시되는건 아닌지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요 ? . 어린이집 대체교사 : 가정 이던 사교육 어린이집 이던 보육교사사 대체교사를 구하여 놓고 휴무를 쉬어야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요. 제가 아는 지인들은 부득이 쉬어야 할때 대체교사를 직접구해야 하는 아이들 보육도 신경써야 하고 자신의 안의도 챙겨야 하고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그 근로를 사용하는 곳에서 대체교사정도는 구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식당만 보더라도 직원이 나오지 않으면 사장님이 알바를 구하는데 말입니다. 왜 어린이집 교사는 자신이 나 대신 일 할사람 구해놓고 쉬어야 하는건지요? . 최저임금일 올랐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들도 좋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왠 말입니까. 최저임금 올랐으니까 1시간 일 더하라고 합니다. 근무시간 08:30 ~ 06:30 (점심시간 어린이집 교사 계속근무의 연속시간입니다. 밥을 먹더라도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근무 보육을 해야 합니다. ) 10시간을 근무하죠. 근데 임금은 8시간 기준이랍니다. 과연 일반 기업에서 가능한 문제일까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합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아님 어린이집 원장, 이사장의 재량에 의한 것일까요. 어린이집 호봉은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왜 근로시간은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인들이 한마디씩 하는 3가지 문제를 이야기 드립니다. 이 왜에도 어린이집 아니 기타 보육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속 시원한 답변도 좋지만 조금만 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시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처우가 좀더 낳아 졌으면 합니다. 열일 하는 보육교사들이 가정도 그리고 이곳에 오는 아이들도 다 두루 잘 보살펴서 살기좋은 나라 그래 이제는 어린이집 많이 생기고 부모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저역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이지만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근무시간 처우 등에 관한 법률 개선등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13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할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그것이 당연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요에 의한 재단출연을 뇌물로 봐선 안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희 할아버지는 6.25 당시 군장교로 대위로써 당신 대대장 직급이었다고 아버지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돼지않아 북한군에게 완전히 포위돼어 부하들은 대대에서 피신하게 하고 할아버지 본인 혼자만 부대에 남았다고 그당시 살아남은 부하분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유해나 남기신물건하나 찾지못하고 국립현충헌에 족마한 비석하나만 잏습니다. 1개급 특진하여 소령이시며 함자는 이자 주자 찬자 잇ㅂ니다. 전쟁발발후 할머니는 부산으로 비신하였으나 그곳에서 1년 만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고마만이 살아남으셨습니다. 다른 국가유공자분들은 혜택을 받아서 살고 계시나 저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의 헤택중 유공자연금만 그것도 한참 지난 뒤에 받으셨고 혼자 고아로서 살아오신 혜택은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저의 아버지가 부모의 정을 받지못 하고 살아오신 그동안의 비참함을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지금이나마 조금이라도 받았으면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만은 전몰 군경 분들이 이러한 처지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서 지워 줳다면 그 의무를 다한 분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몰 군경에 대한처우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중 관동하키센터와 강릉 아이스 아레나는 사후 활용 방안이 정해졌으며,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은 10000석으로 축소되어 운영 예정이고,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의 일부 시설은 부천 축구전용경기장을 짓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나머지 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을 제대로 설립할 수 있게 부천에 있는 오정어울마당, 원미어울마당, 소사어울마당으로 방문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천은 2016년 7월 4일에 구제를 폐지하고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면서 옛 구청을 생활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오정어울마당은 도서관, 보건센터 등이 입주하였고 원미어울마당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등이 입주하였고 소사어울마당은 부천어린이건강체험관, 유치원 등이 입주하였습니다. 소사어울마당에 부천어린이건강체험관을 입주시키니 어린이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을 빙상스포츠체험관이나 풋살장, 농구장, 수영장 등의 스포츠공간이나 공연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빙상스포츠체험관으로 만들면 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을 오정어울마당, 원미어울마당, 소사어울마당으로 방문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을 부천으로 방문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하는일없이 정쟁만 일삼고 과거의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유권자인 국민을 우습게보고 아래로 내다보는 못된 국회의원의 상징인 황금 벳지를 없애야 합니다. 임기내내 법안한가지 제대로 입안하지 못하고 그저놀고 먹으며 국민위에 군림하려하는 못된 버릇의 상징인 국회의원의 황금 벳지를 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금벳지 착용 금지법안및 벳지 국고 제작금지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최근 사법계가 나라를 좀 먹고 , 국가 세금을 퍼먹으면서 하라는 일은 안하고 국기문란과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 재벌 봐주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양승태, 황우여, 안강민, 정형근, 임희윤, 이근안 등은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하고,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재벌을 비호하는 정형식 판사같은 자들이 사법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적폐 덩어리 중 가작 추악하고 나라의 근간을 헤치는 적폐가 일부의 판사 걸래 적폐 들입니다. 가장 많은 국민세금 퍼먹는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가 근간을 흔드는 사법걸래가 판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당장 파면하고,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승태 등 사법개들을 처단하고, 이들이 판치거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사법개혁을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시급 7,530원 주자에 적극 동참합니다.", "num_agree": 369, "petition_idx": "13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급 7,530원 주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 이 나라의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부패의 근원이다. -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된 것은, 지금까지의 대통령들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이승만과 그 이후의 대통령들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바른 인간들이었고 바르게 법을 제정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였다면, 이 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싱가포르를 봐라. 이광요 수상이 싱가포르를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가. ------------------------------------------------------------------- - 한국의 부패지수 - 한국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거의 더러운 인간들이다.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하락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가 3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별 CPI’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조사대상 177개국 가운데 46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1년 43위, 2012년 45위, 올해 46위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27위를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의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가 반영된다. ------------------------------------------------------------------ 위의 글은 ‘시사포커스’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27위를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다.”라고 하였다. 한국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만 더럽고 추잡하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법조인들도 이 나라에서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심하게 부패하였다. 한국이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인 것은,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이 매우 심하게 부패하였기 때문에 부패지수가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 비하여 한국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이 더 심하게 부패하였고, 더러운 인간들이라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말하기를 “한국의 부패가 심한 것은 부패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 나라의 부패지수를 낮추려면,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하여 처벌하는 법을 아주 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게 부패한 나라를 제대로 바르게 된 나라로 세우려면,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과 같은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인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이광요 수상과 같은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박정희는 이 나라의 경제는 살렸지만, 올바른 대통령은 아니었다. -------------------------------------------------------------------- 내 조국인 이 나라의 부패지수가 낮아지는 그날까지 이 글을 올릴 것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나라가 되었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너무 심하게 부패하였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이 나라의 부패를 엄하게 척결하여 깨끗하고 바른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더러운 정치인들은 들으라. 너희들이 국민에게서 존경을 받고 싶으면, 국민에게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정치를 바르게 해라. -------------------------------------------------------------------- 지금까지의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패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데, 부패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는가. 만약에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정말로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다.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사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더럽고 추잡한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장(전직 국무총리인 황교안)과 경제부총리가, 바로 이 나라를 부패하게 하는 부패의 근원이다. -------------------------------------------------------------------- 이 나라가 정말 법을 바르게 집행하는 바른 나라라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이 나라의 법에 의하여 사형을 당해야 했을 사람도 몇 사람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 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부패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런 부패한 나라를 바로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사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박근혜 정권과 같은 이런 정권이, 과연 올바른 정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에게 저는 더럽고 추잡한 박근혜 정권이었고,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장과 경제부총리는 정말 더럽고 추잡한 인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이 나라의 정치인들, 공직자들, 법조인들, 재벌들, 교육자들, 군인들 등의 어느 집단이라도 썩지 않은 집단이 있는가. -------------------------------------------------- 군납비리를 조사하여 비리가 드러난 군인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가 문제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군납비리는 조사하나마나 이다. 비리가 드러난 군인들은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법은 처벌하는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반드시 공포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과 재벌들의 비리와 부정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이 나라의 법과 법조인들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있다. -------------------------------------------------- 이 나라의 정치인, 공직자, 법조인, 재벌 등의 부패와 비리를 처벌하는 법은, 싱가포르의 법, 유럽의 법, 미국의 법 등이 어느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지를 자세히 연구하여, 한국의 정치인, 공직자, 법조인, 재벌 등의 부패와 비리를 처벌하는 법을 비슷하게 만들면 될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도 이 시급으로 살아봐야 서민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알수있을듯 하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은 많은 월급 받으면서 일용직등 최하위전선에 있는사람들 최저임금 올렸더니 경제가 망하네 나라가 망하네.. 당신들이 최저임금 받고도 그런소리 하는지 보고 싶군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137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으로 적용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처저임금도아깝다", "num_agree": 145, "petition_idx": "13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최저시급지급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정치인들은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라 - 정치인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국민의 뜻이 아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국민을 앞세운다. 그렇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세운 대통령이나, 너희 당의 당론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이름을 팔아먹는 더러운 짓거리를 하지 않느냐. 특히 선거 때에는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더러운 정치인들 니넘들은, 더욱 더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별 희한한 요설을 늘어놓는다. 너희들의 말대로 정치인들이 국민을 그렇게 높이고 존중한다면,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애야 할 것이며,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더러운 정치인들아.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하여 니넘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국민이 낸 세금인 국고를 22조원이나 거들내고, 엄청난 리베이트를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명박과 같은 넘이 바로 [국민 모독죄]를 저지른 넘이다. 그리고 최순실과 함께 국민을 모독하는 정치를 한 박근혜가 국민을 모독한 인간이다. 헌법에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는가. 그렇다면 모든 권력의 근원인 국민을 모독하지 못하게 [국민 모독죄]를 만들었어야지, 정치인들 너희 넘들이 어떻게 [국가원수 모독죄]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에 대한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비리가 나타나면 이명박을 엄하게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명박에게 아부한 이재오와 같은 국민을 모독한 간신배들은 이 나라의 정치계에서 매장시켜야 하며,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의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에 대하여 갖은 아양을 떨면서 지지한 간신배들인 정치인들이, 전번 보궐 선거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와서 잘도 당선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참으로 더럽고 추잡한 나라이며, 추잡한 정치인들이고,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이 당선되게 하는 추잡한 국민들이다. ---------------------------------------------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며, 조폭들의 조직보다도 못한 나라이다. 대운하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서 못하게 되니, 잔머리를 굴려서 4대강 사업을 하여 국고를 22조원이나 거들내고, 그리고 리베이트는 얼마나 해 처먹었는지도 모르는 이명박이가 평안하게 잘 지내는 나라가 조폭들의 조직보다 더 나은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이명박에게 아양을 떨면서 찬성한 간신배인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도 건재 하는 나라가 과연 올바른 나라인가. 나는 더럽고 추잡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 [민주주의 국가]인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자들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모독하는 정치인들을 처벌하는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야 당연할 것이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름뿐인 [민주주의 국가]이고 사실을 [대통령의 국가]이고 [집권당주의 국가]라면, [국가원수 모독죄]를 폐기처분하지 않을 것이다. ------------------------------------------------------- 문재인 정권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부패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수백조원의 국고를 거들내고 얼마를 해 처먹었는지 모르는 자원외교 사업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이명박과 그 수하의 더러운 넘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하게 처벌하지 않고, “이 나라의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똥개가 짖는 소리와 마찬가지일 뿐이다. 대법원에서 “이명박의 4대강사업이 적법하였다.”고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과연 몇 %나 될 것인가.", "num_agree": 7, "petition_idx": "13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치인들은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서울인구 분산 정책으로 지금까지 서울사람들에 대한 특혜 특권을 고쳐 주세요 서울사람들은 대한민국 어디에나 주택 청약을 할수있어, 다주택을 소유하다가 정부정책이 강한 압박을 가하면 지방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그런영향으로 서울은 몇주에 몇억씩 올랐고 지방에 사는 주택자는 상대적인 허탈감 과 더불어 집값 하락으로 고통 받고있습니다 자식들이 서울에 취직 하여 주택 청약을 하려해도 지방사람들은 아예 청약 기회조차도 없고 그나마 지방에 인기있는 주택은 서울사람한테 일부를 빼앗기어 기회가 적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요? 청약 가점제가 있으면 뭐합니까 ? 서울분양도 서울사람, 인기있는수도권과 지방도 서울사람 ! 이래서 됩니까? 청약 가점제가 있으니 서울도 자격이 되면 평등하게 청약 할수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방과 농촌에있는 소형 주택은 여가활동과 농촌체험을 위해서라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게하여 지방과 농어촌을 활성화 합시다 (서울애 비하면 값어치가 집도 아닙니다) 그래야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의 자본이 흘러 가서 경제가 좀더 나아지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농어촌의 사람들의 생활이 더 여유롭지 않을까 생각 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사람도 서울에 주택청약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장애인부양의무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폐지는 현행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한 공약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양의무제 적용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든 부양에서 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일반 장애인은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취업이나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중증 지적장애인은 오직 부모의 부양외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중한 질병이라도 걸린다면 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죠 따라서 먼저 의료급여혜택을 부여하고, 그리고 순 차적이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부모오 부양의무를 면제하여 지적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있는 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도 정상인과 똑같이 국민이고, 인간입니다 그들이 혼자서도 인간답게 살 수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부양의무제 완전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장 건설을 위해 가리왕산을 베어 버렀고 멸종 야생동물이 로드킬로 죽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늦습니다. 그러니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가리왕산을 복원시켜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가리왕산을 복원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나경원의원은 올림픽 정신을 훼손시키고 대한민국 이미지를 실추시킴과 동시에 국민들의 마음을 분열시켰습니다. 고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경원 의원을 국회의원에서 파면하기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파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입니다. 자가진단을 하고 사전예약을 해야지만 상담을 해준다는데... 사전예약이라는게 1분만에 일주일예약이 끝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 사전예약이 안된기업은 정책자금을 받을수도 없습니다. 사전예약이 되지도 않는데... 기회도 없다는거죠 최소한 온라인말고 오프라인도 기회를 주셔야 하는거 아닌지... 기회도 안주는 중기청 정책자금 사전예약 제도는 너무 저희같은 창업회사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오프라인 으로도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자금 신청에 관해서 불합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들 자기할일안하고 당파싸움만하고있으니 일반사람들과동등하게 대우합시다 나랏일은뒷전이고 자기이익만챙기고하니 일한만큼주는 인센티브제도로바꿉시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37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시급제로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하고 지방의회의원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하라", "num_agree": 31, "petition_idx": "137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님들.. 최저 임금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까.초조하고 그거 받아도 빠듯한 형편 펴내지 못하고 사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 많다. 겨우 75원 남짓 으로 시급 계산해 받는 것도 너무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월1000만원 넘게 가져가 당신들이 종경하고 대변해야 한 국민 것정 고민 모르고 사시는 것 말도 되지 않으니 당신들도 국민과 똑같이 최저임금으로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살 수 있는지 똑같이 살아 보시오.", "num_agree": 103, "petition_idx": "13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을 월 급여로 받으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 주변에는 사기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등의 극단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뭔가에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권유자의 선의적 의도가 결과적으로는 잘못돼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을 속여 투자케 한 후 투자금만을 취할 목적의 고의적 사기행각도 많은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의적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가정파탄범으로 간주해 처벌 형량을 대폭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범의 경우 형량이 비교적 관대하고 약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고의적 사기범들의 유혹에 빠져 가정이 파괴되고 삶을 포기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엄격히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적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의 처벌제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번 2018년 4월에 열리는 세월호 사권을 바탕으로 한 세월호 영화의 상영을 반대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세월호 영화의 내용은 추모와는 다르게. 선생님들과의 연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고 학생들의 아픔을 담긴 커녕 선생님들의 로맨스물로 만들어버리고 정상상열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학생들의 아픔을 추모하는 내용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희롱하는 듯한 내용의 이 영화가 정상상영 예정이고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4월에 개봉한답니다. 제발 상영예정을 중지시켜주세요.", "num_agree": 69, "petition_idx": "13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에 개봉 예정인 오일권 감독님의 세월호 영화 상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역구 선거권자 10% 서명으로 국회의원 소환 발의할수 있고, 이후 1개월 내에 투표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의원 파면시킬수 있는 조항을 이번 개헌안에 꼭 포함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에 국회의원 소환제 포함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강요에 의한 재단 출연은 뇌물이 아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800만달러 김정은집단에게지원 반대합니다 그돈은 김정은체제를 더견고히해서 북한주민들을 더 고통으로몰아넣고 문재이대통령은 대북제재를 당사자가 깨는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7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800만달러 북한지원 결사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생활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최저임금으로 해야돼는거 아님? 모가지에 힘만주지말고 최저시급받고 일좀하자", "num_agree": 76, "petition_idx": "13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 시급제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평범한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의심을 한없이 품고 있으며 30평생 세금으로 꼬박꼬박 나라에서 챙겨가도 후 에 돌아오는 보장은 불확실한데 공무원 연금은 너무 과하다 생각듭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세금으로 지급되는데 예를들어 부부가 공무원이면 연봉5천이 넘을 정도라 하여 노년에 넉넉하게 맞이하니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또한 공무원연금을 없애고 국민연금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민생입법을 각종 정쟁으로 하나도 입법시키는 무능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큽니다. 대의제도 하에서 정쟁과 권력잡기만을 위한 국회에서 제대로된 민생법안이 애초에 탄생하기 힘들겠지요. 저는 국민이 직접입법할 수 있는 국민입법권이 생기길 바랍니다.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법안들이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제도가 생기길 바랍니다. 주부가 만드는 육아지원책, 실버세대가 만드는 노동지원책, 청년실업자가 만드는 청년지원제도 물리적 시간적 불가능을 이유로 대의제가 생겼지만 국민청원에서 보듯 국민들도 한가지 안에 대해서 수십만이 동의를 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시기 입니다. 국민개개인이 자신을 대표하는것이 진정한 민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법제도를 신설하고 국민 일정부분수가 청원에 동의할 경우 민간,관,학자 등 법률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법안안을 만들고 상위법이나 위법성이 없다면 법안이 만들어지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입법의 권한이 개개인에게 돌아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도 직접입법권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평창올림픽 기간중 북한응원단의 응원 퍼포먼스 중에 남자얼굴 가면을 쓰고 휘파람 노래로 응원한 일이 있었죠. 어느 인터넷언론사에서 곧바로 그 남자얼굴이 김일성이라고 하면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김일성가면 운운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북한방문단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많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진실을 호도했습니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고 그 언론사는 정식사과를 했습니다. 하 의원은 사과는 커녕 아직도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있죠. 애초에 알아보지도 않고 즉석에서 색깔론을 펼친 것인데요,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두 정권 동안 점점 높아진 전쟁분위기로 침울했던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자칫하면 망할 뻔했던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축전으로 전환되고 있고 마침 국민들의 마음에 희망이 싹트고 있던 순간에, 하 의원의 행각은 이 모든 것을 짓밟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행위를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올림픽의 성공을 저지하여 민심을 등돌리게 만들어 다음 정권을 잡고 자신의 입지를 높은 위치로 올리려고 의도한 행각이었다는 이유 말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때면 국민의 충실한 하인(충복)이 되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하인을 혼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혼낼 방법은 없습니다. 고작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죠. 직접 만나서 따지거나 전화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민의를 짓밟은 하태경 의원을 꾸짖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다시는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의 소리를 하태경 의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면응원 관련해서 하태경의원을 꾸짖고 싶은 국민의 소리를 전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동원 예비군 훈련 시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원이 거주지입니다. 장안구 운동장 공터에 모여서 전세버스 수십 대를 타고 양양으로 동원 예비군 훈련을 갑니다. 가는 시간만 4시간이 걸리며, 올 때 역시 4시간이 걸려 수원에 밤 늦게 도착합니다. 가까운 곳으로 동원예비군을 가는 분들과 비교하여 너무나 형평성이 없습니다. 밤 늦게 11시가 넘어 집에 도착하면, 다음 날 출근할 때 너무 피곤합니다.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군대 안 가고 희희낙락하는 이들, 양심이다 뭐다 하면서 안 가는 이들도 이 나라에 존재합니다. 최소한 동원예비군 훈련에 강제로 참가하느라 빼앗기는 시간 그 시간 만큼은 형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1. 동원 예비군 훈련에 부정부패가 있는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수원에서 양양까지 동원예비군 훈련을 그 많은 인원들이 전세버스까지 타가면서 가야만 하는지, 그 결정 과정에 부정부패가 있는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청원 2.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 총 8시간 이상의 시간도 동원예비군 훈련 시간입니다. 수원 사람이 양양에 꼭 가야만 하는 것이라면, 훈련 종료 시간을 앞당겨 빨리 끝내주어야 합니다. 훈련이 끝나고 수원에 도착하면 밤 11시가 넘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것입니다. 청원 3. 양양 동원예비군 훈련을 하는 부대의 식대 횡령 여부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군복무 3년 하였습니다. 식사가 그렇게 형편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쓰레기같은 음식을 먹고 현역 장병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누군가 부식비를 횡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원예비군 훈련 시간: 왜 전세버스를 4시간 타고 가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시급은 최저시급이 맞다고 봅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이들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게 없어요.자기들 이권이나 챙기는 구태모습들 이젠 국회의원부터 개혁해 선진국가로 나가야 할 시점인데 너무도 늦었습니다 먼저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바꾸면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기타 다른 특권도 싹 없애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13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청와대와 대통령 급여 시급 7350원으로 줍시다 근무시간 단축 시켜주고", "num_agree": 12, "petition_idx": "13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와 대통령 급여 시급 7350원으로 줍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평창 평화 올림픽을 대북적대화로 남북 대결로 몰아가는 반민족 반통일 세력 들을 내란죄로 처벌 하자 일본 중국 등에서는 반민족을 무겁게 처벌 처형 하는데 태극기 모독 하고 성조기 들면서 숭미 매국세력 들이 남북 평화 올림픽을 망치고자 하는가? 숭미 친일 매국역적 간첩 들을 정리 청산 못하는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한가? 국가보안법이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이 한민족을 대립 대결로 몰아 가면서 해방후 국가보안법 으로 친일 숭미 간첩 들을 양산 하였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137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평화 올림픽 방해 하는 반민족 반통일 등을 내란죄로 처벌 처형 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소아 명의로 외부에 알려진 3차 진료기관 소속의 의사와 같이 있는 임상강사의 수술 의료 과실로 인해 병원 원무과와 상담 중인데, 진행하면서 의무기록 삭제 의혹, 내부 보고 안하고 은폐의혹과 함께 전혀 사과의 마음은 커녕 녹취하지 말라는 협박성 멘트를 들은 바 있어서 다른 환아들은 이런 사고를 겪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청원 올립니다. 1. 소아 환아 수술전 수술 집도의 설명 의무화 - 이번 수술 의료 과실이 발생한 것에서 1차적으로 수술 전 수술실 앞에서 소아 환자의 부모에게 직접 설명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도 하나였다고 봅니다. 수술 동의 싸인을 받으러 온 레지던트가 소아 환자 부모에게 수술 필요 이유와 위험 동의에 대한 부분만 설명했고, 실제 1차 수술한 집도 의사는 수술 과실과 잘못된 부분을 1달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날 기회도 없고, 내부에서는 보고가 없이 다른 조교수로 위임되어 잘못된 이후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2. 소아 환자 녹취 금지 해제 - 병원 내 다른 과는 휴대폰 에티켓 등을 이유로 진료 시 핸드폰을 삼가하라고 되어있는데 이상하게도 소아과는 '진료실 내 영상녹화 및 녹음은 불가합니다' 라고 커다랗게 마이크 금지 표시와 함께 얼마전 부터 붙여 놓았습니다. 제 3자의 녹취가 아닌 당사자, 특히 소아 환자의 법정 대리인 부모는 명예회손을 위한 외부 공개 등이 아닌, 본인 자녀의 건강상태의 걱정과 수술 과실 등의 이유로는 당사자 녹취는 가능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법에도 당사자가 들어간 녹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경고 문구를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에 붙여놓은 병원에 대해 녹취 금지를 해제할 수 있오록 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진료 기록 의무화 및 삭제 금지 - 특히 소아 환자 중심으로. - 의무 기록 사본을 발급받으려고 보니, 의료 과실을 인정한 날의 진료 기록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진료 본 날은 기록은 있는데 아무런 기록을 하지않았고요. 소아외과 설명간호사를 통해 전산실과 의사들께 문의한 사항을 전달받았는데 의무과실을 인정한 날 저는 환불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진료비를 환불하여 병원 내 예치금으로 넣어놓고, 진료한 날짜의 기록 자체가 삭제되어 제가 발견한날 다시 뒤늦게 진료기록을 써 넣으셨다고 합니다. 원무과와 의료과실 진행 중인데, 사과는 커녕 의료 과실을 삭제하고 그날 기록지를 담당했던 레지던트는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언성을 높였던 자리라 기억이 안날 수가 없는 진료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다른 대한민국 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또 아이들은, 사전 설명을 법적 의무화 함으로써 이런 의료 과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뒤늦게라도 녹취와 의무기록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아 환자의 수술 설명 법적 의무와 녹취 금지해지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2개의 경기장은 사후 활용 방안이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는 정해지지 못 했습니다. 이러다가 유산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될 게 뻔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들을 서울올림픽 경기장이나 체육관, 부천의 오정어울마당, 원미어울마당, 소사어울마당으로 방문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들이 유산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을 부천이나 서울로 방문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통령,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시의원등 투표가 있을때 마다 항상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 방법중에 하나로 당선 후 나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비리 및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그직을 상실하였을 경우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법안에서는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수준의 득표를 하면 선거운동비용까지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현실에서 당선인이나 당선인의 선거운동원으로 인한 부정이나 비리로 재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면 재보궐 선거에 대한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본인들에게 청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부정이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국민의 세금충당하는것은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재보궐선거비용을 청구 하여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환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선거로 인한 재보궐선거비용을 그들에게 청구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206000319 청와대가 관여하고 있었고, 강압에 의해서 출연되었다는 점이 증명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70억 반환 지시는 안종범. 이는 강압의 증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들 최저시급 서민들처럼 살아봐야 비로소 서민을 이해할수있습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13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최저시급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 있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종교인, 교수, 언론인등에 대하여 이들이 형사상 범죄를 저지를경우에는 일반인들의 범죄보다 파급효과나 사회적인 영항이 더 많으므로 일반 국민들의 형량보다 5배~ 10배까지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등 영향력있는 자들의 범죄에 대하여는 일반인들보다 가중하여 형사 처벌을 할수있도록 징벌적처벌 법률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범법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대한민국국적을 말소시키고 해외 추방시켜 이나라를 수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는 국적 말소시키고 해외추방 시켜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언제부터 대학이 취업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문에 기초인 인문학의 비중을 줄이고 공대의 비중을 높이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인문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이거나 학과를 없애는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문학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를 갔다왔거나 장기간 휴학을 한 학생들이 돌아왔을때 자신의 학과가 사라지거나 다른학과랑 합쳐서 자신이 배우고 싶은 학문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그거에 회의감을 느껴 자퇴하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대학은 취업에 목적을 두고 다니는 곳이 아닌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학문을 심화적으로 배우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문학를 죽이는것 밖에 안 보이고 그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주시고 학문의 기초인 인문학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인문학을 살리는 정책과 취업률을 중시하는 대학이 아닌 원래의 본질을 되찾아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대학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의 취업률 중시와 인문학 죽이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40대 남성 입니다 얼마전 부터 노후 준비가 걱정이 되어서 한달이 30만원씩 연금보험을 붓고 있는데 60세까지 15년을 넣어도 65세에 제가 받는 연금액은 진짜 제가 넣은 원금에 2-3천만원 더 주는 게 고작이더군요 그런데 국회위원들은 당선 한번 되면 평생 매달 120만원씩 국회의원 연금을 받는 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국민들의 동의는 얻고서 시행하는 건가요?? 혈세로 이렇게 자신들의 특권과 혜택을 마음껏 자기들 맘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당장 취소 하시던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실행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외에도 얼마전 ebs 셰계나라들의 국회의원 활동을 보면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그런 유렵 국가들은 금뱃지도 수행원도 없고 집무실도 진짜 작고 관용차는 당연히 없고 항상 야근을 하는데 기자가 물어보니 당연한거 아니냐? 돈을 벌고 편한 일을 위했다는 국회의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라마다 정서는 다르고 처한 전후 사정도 물론 다르겠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정말 하는일도 별로 없으면서 각종 혜택과 특혜가 너무 많습니다 다줄이고 정말 그런 햬택과 이권 때문에 기를 쓰고 당선하려고 하는 사람들 생기지 않게 정말 국민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만 일할수 있도록 특혜를 줄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부에서 적폐와의 청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도 깨어있는 양심 있는 분들은 제말에 공감하고 귀를 기울여 주실걸로 믿습니다. 당장 국회의원 연금부터 폐지 하자 구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37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의 지나친 특권과 혜택을 줄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최저임금 적용에 동의함", "num_agree": 161, "petition_idx": "13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최저임금7530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최저시급 원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37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북한정권에 의한 전쟁•학살 및 반인류적 행위를 부정하는 죄’를 신설하고 김일성이 저지른 6•25는 물론 북한 정권의 강제수용소 실태, 공개처형, 납치 그리고 아웅 산 테러, KAL기 폭파와 천안 함 폭침 등을 부정하는 글을 쓰거나 강연하는 자들을 모두 구속 후 대법원 확정 후 국적말소 및 강제 추방 후 입국을 영원히 금지시켜 이나라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정권에 의한 전쟁•학살 및 반인류적 행위를 부정하는 죄’를 신설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만료된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빨간날 평등법 반드시 실행되도록 해주세요 카테고리 보건복지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8-02-10 청원마감 2018-03-12 28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3 명 청원개요 현재 국회에서 빨간날 평등법이 발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휴일과 노동절만이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강제 소진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1년중에 명절같은 긴 연휴 포함해서 연차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공휴일이 늘어나면서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휴가 되면 연차를 소진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일하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생활재활교사들은 장애인들의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만큼 많은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휴일과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잦은 이직과 소진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없는 현실에서 운영자측에 얘기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공휴일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권익보다는 사용자의 편익만이 보장되는 오래된 악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정책방향상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빨간날 평등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팔간날 평등법 반드시 실현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명박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해임된 정연주 전사장님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를 보여주십시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촛불정신을 실현해 주세요 적폐세력에 의해 장악된 공영방송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 주세요 적폐와 불의가 아무리 설치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상징입니다 아직도 많은 적폐가 있지만 순서대로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사장에 정연주전사장님을 임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20만명이 차지 않겠지만 학습지 교사의 안타까운 임금 현실에 대해서도 알리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학습지 교사는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직종입니다. 학습지 교사는 보통 경단녀나 지난 10년 세월의 동안 제대로 된 취직에 실패한 사람들이 취직하는 경우가 많죠. 고학력자인데도 월급은 100만원 미만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대부분이 받고 있죠. 가장 문제는 1. 학습지 교사는 150만원 이상 버는 것이 시스템상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정규직도 안되고 해직도 쉬운 직종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박봉의 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불쌍한 직종이죠. 또한 150만이상 벌기가 쉽지 않은데 무슨 사업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하여 급여도 낮게 주고 정규직 혜택도 없죠 2. 급여테이블은 처음 입사한 사람들에게 조삼모사처럼 대신 오래 2년 일하면 안정적으로 200만원이라도 벌 수 있는 것처럼 해놓았지만 그마저도 급여 테이블을 매년 바꾸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환경에서 조차도 급여인상이 절대 안되게 만들어 놓았죠.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직종도 보호를 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였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습지 교사는 청소부 아저씨들 보다 낮은 월급"}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인 근로 없이는 금치산자, 노약자 병자등을 제하고는 누구도 임금이든 수당 등을 받을 수 없게 하여 노동 없는 노동자 대표든 ,청년 백수 , 실업 수당 등을 전부 없애주세요. 따라서 청년수당도 일을 하는 자에 한해 평균 수 입 안되는 자중 선별하여 보조를 하도록 하고 실업수당 역시 폐지하여 일하는 자에 한해 선별 보조하여 구인난이 심해도 자격증 가진 자가 실업 수당 받고 노는 것을 방지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 안하면 어떤 수당도 못받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들이 제일 열심히 일할때는 선거 앞둔 1년전부터가 아닐지.. 성과를 내고 본인들 이런거 했다 식으로 선전하고 재선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선거때는 더 더 열심히 하지요. 5년을 보장해 주니깐, 당선 되는 순간부터 4년간은 거의 막가파입니다. 총선도 많이 남았으니 막말에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4년을 맘대로 보냅니다. 기꺼이 시간내어서 투표하겠으니... (그럴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꾸어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통과할일은 없겠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대단한 사람인냥 국민 전체를 대표하듯 얘기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2~3만명이 지지 했을뿐 전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는거 꼭 알아주셨음 하고 어디가서 국민의 대표라는 표현은 좀 쓰지 말았으면 하네요.. 당선된 지역의 일부 주민의 대표일뿐..", "num_agree": 12, "petition_idx": "13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2년 중임제로 변경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미 이들 공기업은 모두 자본잠식을 넘어 천문학적 부채비율을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국민 세금을 묻지마식의 지원으로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법적 절차를 통해 파산시키고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또한 이런 방만한 경영과 투자에 따른 실질적인 책임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법적 책임까지도 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의 파산을 진행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사회각층 일자리에는 정년이라는게 있습니다.하지만 의사 변호사등등 전문직, 국회의원등 사회적 특권층에는 정년이라는게 없습니다. 왜죠? 똑같은 국민, 인간, 사람 아닌가요? 국민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7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사,변호사등등의 정년제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인구수가 걱정이 되면 아무래도 한국은 홍콩결혼식이 맞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수가 걱정이 되면 아무래도 한국은 홍콩결혼식이 맞지 않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월급최저저시급제실시 해야합니다 어차피돈있는자가국회의원하므로무임금봉사로 해야마땅하나 만에하나없는이를위해최저시급제실시 능력수당신설,부정청탁등사익차단법개정해야합니다 모든범죄에연류된것만으로도 원스트라이크아웃재도 도입원합니다", "num_agree": 114, "petition_idx": "13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월급최저시급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남녀는평등하다매 여자가머리꼭대기위에올라잇어도 쳐다보지도못하는참조은대한민국 차라리한국남자모두국외추방시켜주세요 더러워서못살겟내 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13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내 모든 기득권에 눈이 먼사람들에게 최저시급을 긴급 청원 드립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등 모든 직군에 최저시급 요청드립니다 그럼 국회의원이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월급으로 지내게 만들고 싶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3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소속 모든 인원에 대한 임금 적용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나으원 강력히 .강퇴를 요망함 !!", "num_agree": 4, "petition_idx": "13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개으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연금 지출입 내역 투명화해서 재정건정성 확보하자... 정부정책 믿을 수 없다..내 돈 내가 관리하고 싶음... 지금까지 연금으로 들어간 돈, 원금은 받을 수 있나??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영국처럼 모든 연금 통폐합해서 퇴임 후 받는 연금만큼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받았으면 한다...이게 어려운가? 이게 불합리한가?? 문재인정부는 모든 잣대를 공무원에 맞추려 한다..대한민국의 어깨는 회사원들이 야간에 불 밝히며 일해 왔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가?? 공무원들에게만 철저히 적용되는 출산휴가,,주5일근무,,연차휴가,,정규직 전환 자신이 공무원이라서 모든 잣대를 공무원에 맞추는 것인지 한 번 만나서 묻고 싶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정책,,,중소기업 회원을 기준으로 적용해 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나친 기업에 대한 규제는 대한민국 경제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며 퇴보하는 지름길이 됨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지출입 내역 공개 및 연금 통폐합,기업규제 완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나라와국민 민생 위한국회가 아니무로 국민혈세낭비하는국회 더이상용납할수없다.!", "num_agree": 131, "petition_idx": "13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7530원시급제로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 주변에 정치인들, 시장들,시의회 의원들 조금이나마 안면이 있고 같이 어울려 사시는 국민 여러분 그 사람들 정치 노름에 여러분들의 입장은 무엇 입니까. 살면서 어쩌다 한번 도움 받을 일 있을때 청탁하려 하심 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치하는 누구 누구를 조금 아는게 그게 그렇게 자랑 할 만한 일인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런분들이 그들을 그렇게 우상화를 시키니까 그들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하는 정치인은 상을 주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이득에만 급급한 그런 일꾼들을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알고있는 주변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권으로서 그들에게 굽실데고 자기의 주변을 포장하고 이권을 얻기위해 그들과의 그런 역겨운 관계를 맺기 보다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고 6월 지방선거를 치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은 어설픈 인맥으로 주변에 내가 누구를 아느니 어쩌느니 그런말 마세요. 쪽팔리는 일이고 시궁창 냄새나는 사람으로 보여진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개혁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청원합니다. 그리고 정년도 60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3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은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각자의 답변을 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행정부쪽에서만 답변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삼권에서 각자답변을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해야할듯 합니다. 여러당이 존재하는 입법부인 국회는 각 당별로 답변하면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청와대에서 사법부나 입법부를 대변할수 없을테니깐...", "num_agree": 4, "petition_idx": "13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답변에 대하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교도소에 있을 때 창원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 사건목록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 사건번호 죄명 주문 판사 요렇게.. 그랬더니 창원지방법원장 직인 찍은 결정문으로 \"사건번호는 피고인 이름과 함께 알때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비공개한다\"라고 하길래 그럼 사건번호 빼고 공개해달라고 했더니...\"애초에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 판결문 열람인데 사건번호 모르면 판결문 열람 못하니 실익이 없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그래서 오늘 법원도서관에서 딱 10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아서 50개 사건번호 필사했습니다. 휴... 사건명에 국가보안법만 클릭하면 주르륵 나오는데 그거 그냥 출력하면 안됩니까? 안된다고 하네요? 출력해봤자 비실명화 작업할 필요도 없는데? 어차피 90분동안 그 많은 판결문을 다 볼 수 없잖아요? 차라리 목록 출력하게 하는게 나은데.. 어쨋든 그렇게 해서 챙긴 사건번호로 판결문 사본 신청했더니.. 헐 서울고등법원 . 인터넷열람이 가능합니다. 해놓고 당사자 이름 알아야 합니다.????? 당사자 이름을 알면 미쳤다고 내가 거기다 판결문 사본 신청합니까?????? 판결문 제한은 뭐죠? 이유도 안밝히고? 이러면.. 공개재판이 아닌게 될텐데?? 직권남용 명백합니다. 서울고등법원장", "num_agree": 3, "petition_idx": "13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공무원 왜 이렇게 쓰레기이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그런 언론에 국고지원 그만해줍시다. 삼성광고 받을라고 게이트키핑하는 회사가 언론입니까? 광고대행사입니까? 그딴걸 언론이라고 국민세금낭비 그만합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신에 \"기레기\" 소리 듣는 한국언론 지원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급여를 무급으로 합시다. 순수한 명예직으로하고 의원수도 150명으로 줄입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화의원급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진정 국민들을 위해 일하신다면 국민들편에 서서 국민들 고충을 아셔야쥐 않을까요 ? 국회의원도 최저시급으로 살아보자구요 진정성숙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30, "petition_idx": "13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도 최저시급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일하지않아도 국회에서 월급을받으면 않되잖아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13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들 월급기준을 정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봉사직으로", "num_agree": 37, "petition_idx": "13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봉사직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IMF 차떼기 비자금 지역감정 국정농단 박근혜 평창올림픽훼방 이모든 원죄를 지닌 자유한국당 해산하는게 답 아닐까요??? 저 모든죄를 지고 뻔뻔하게 정부 발목잡기나하고 아무말 대잔치나하고 정말 얄미워 죽겠습니다, 어느 정도껏해야 그런가보다 하죠 저 모든 원죄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홍준표,김성태 투톱외 120명에 의원들 꼴보기 싫습니다. 좀 해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3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일말의 삶의 희망을 위해 로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당첨의 확률보다는 나눔로또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많은 복지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로또 구입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기부금으로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num_agree": 3, "petition_idx": "13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복금에 대해서 근로자 연말정산의 기부금으로 넣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헌법으로 명시하여 기관을 만든다. 이국종교수님을 대표교수로 임명하여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으로 교육할수있는 법으로 명시하여 만든다. 국가게 책임지고 만든다. 인력이 많이 필요로할지 모른다. 외국으로 지원 봉사를 해야할수도.", "num_agree": 18, "petition_idx": "137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중국 항저우에 있는 학생입니다. 이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해서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중국에서 어학연수하다가 방학기간에 맞춰 가족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할어버지 할머니가 해외여행을 한번도 안해봐서 중국에 있는 김에 있을때 여행가보자 해서 1월 31일에 여행을 왔는데, 여행 2일째(2월 1일)에 할아버지가 화장실을 갔다가 갑자기 힘이 풀려서인지 넘어지셔서 화장실에서 할머니를 불러서 들어갔는데, 그 이 후부터 할아버지가 혼자 걷지 못하겠다고해서 저희 아빠가 업을려고 했는데, 배가 아파서 업지도 못하고 빨리 차타고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2월 2일) CT검사를 해서 할아버지 장파열이란걸 확인하였고, 빨리 수술을 해야한다고 해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전부터 잘못 될 위험이 크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할아버지가 잘 견디셔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끝내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서서히 마취도 깨어나고 의식이 돌아왔는데, 2월 4일 할아버지 입술, 귀, 손, 발이 다 검게 변해서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 이 때 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환자이송을 하는 업체를 알아보았고, 그때는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도 전세기라도 알아봐서 할아버지를 한국으로 이송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를 한국으로만 모시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이송업체란 업체에는 다 전화를 했었고, 여행사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 있겠다는 업체와 연결이되서 한국에서 의사분도 오셔서 할아버지 상태를 확인(2월 6일)하고, 당장의 상태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1~2 주 뒤에 모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중국에서 치료를 하였고, 15일에 이송 할 수 있을 거같다는 연락(2월 9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중국의사 분이 일주일 뒤에 일반병실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중국에서 좀 더 치료를 받자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9일에 이송 날짜를 뒤로 미뤄달라고 하였는데, 그 날 오후에 중국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한국에 갈꺼면 지금 컨디션이 괜찮을때 가는게 낫겠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상황이 점점 안좋아 질꺼라는 말을 하였고, 그 날 손과 발이 검게 마르기도 시작해서, 저희도 빨리 한국으로 모셔야 겠다고 결정한 후 업체에 15일에 다시 이송이 가능하냐 물었더니, 항공사는 이미 퇴근하고 이제 주말이라 오늘 12일에 다시 비행기 예약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를 들으니, 한국항공공사에서 26일까지 해외에서 오는 환자들을 잠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15일에 비행기 예약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도 의학적인 문제는 의사말밖에 믿을 수 없어서 계속 의사말에 따라 결정을 여러번 번복한거에 후회도 엄청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은 하루에 한시간 밖에 면회도 안되고, 어제 밤에는 갑자기 전화와서 놀라 뛰어가니까 어제 하루 동안에 3번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였고, 할아버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불렀다고합니다. 중국병원에는 한국어 가능한 의사가 없어서 할아버지 상태를, 의식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해서 할어버지 상태확인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를 모실 수 있다는 업체가 있을때 한국으로 가고싶은데, 항공공사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으로 가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수급자에게 연말. 추석.설 연휴때 지원되는 물품 공평.평등하게 지원 되야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몇년동안 사는동안에 한번도 제대로 지원 못받았습니다 관련 기관인 시청. 주민센터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지도 미지수입니다 주는 사람은 명단에 없다고 하며, 않주고 차후 항의하면 주겠다고 하고 참으로 이해가 않됩니다 없는 사람은 그런거 가지고 이러면 어쩌라는건지요 없는사람 에겐 그래도 큰거인데요 글구 차가 있는 사람도 수급자가 되나요? 그정도면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수급자가 되서 임대아파트에 떡 하니 사네요 자주 목격되는 스포츠카 공주시 옥룡동 임대아파트(LH공사) 를 보니 주차장에 차가 많네요 수급자 기준. 수급자 지원하는 기준. 수급자 임대 아파트 입주 기준이 무엇인가요? 정부는 정책 을 말로만 하나요 국회에서 비난 개싸움 이나 하지 말고, 정책을 피었으면 그것이 잘 시행되는지도 봐야지요 그리고 경찰에게 성과제를 하니깐 마구 잡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성과제가 아닌 다른 좋은 방법을 도입하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어떤 경찰들 이야기 들어보니 성폭력이 몇점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고 뭐가 제일 높다더라 하면서 대화나누는 것을 듣고 봤습니다 글구 성폭력 범죄자가 성폭력범죄자를 조사하고 처벌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무슨 생선가게에 고양이도 아니고 참 어의없네요 경찰. 검찰. 법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있고 백있고 권력과 지위 있음 죄지어도 처벌 이 약해지거나 않받네요 무슨 이런 세상이 이런식으로 할꺼면 차라리 다없애요 누가 누굴 믿고 실뢰 할까요 대통령님 우리나라 이런 여러가지를 보면 아직도 개발 도상국이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퍼주려고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국민에게 신경 더 써주세요 북한이 핵 포기할 곳도 아니고, 평화통일 될거였음 지나간 정부때라도 통일이 되었을꺼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 답이 않보여요 대화만 하다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언제까지 북한과 대화만 할건가요 대화는 끝났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  물품지원   비리등( 할 이야기  다  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선량한 개인회생의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탕감시킬때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의 발생사유, 종류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탕감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많은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도덕불감증에 걸려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후 변제없이 악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금융권이나 사채업자 들이 아닌 선량한 개인채권자들까지도 채권을 탕감시켜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일반채권자 보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세비를 촤저임금수준으로 정하고 1일1식제공하고 성과에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합ㅂ시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137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세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전국민이 가장 많이 뉴스를 접하는 매체가 네이버 포털입니다. 그곳에 달리는 댓글들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남북한 문제를 포함한 정치외교 기사에 50대 이상 댓글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졌고, 특정 성향의 댓글들(공감, 비공감 포함)이 무더기로 달리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댓글을 올린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혹시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아이다로 댓글을 올리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심도 들 정도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포털뉴스(특히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특정 목적의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올라온다면,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의 판단과 시각을 왜곡시키고 전체 민심까지 왜곡될 우려가 큽니다. 인터넷 매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중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 시각과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포털) 뉴스에 달리는 댓글과 관련하여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유독 약해서 병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제일 불편한 점은 저녁늦게 새벽에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고 토하고 급하게 응급실을 갑니다. 진료 받고 입원을 해야한다고 하면 의뢰서 1차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가져와야한다고 하네요. 애도 아픈데 그 서류 하나 때려고 한시간정도 이상걸리는거리를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왕복해야 했떤일도 수차례 있었구요. 아픈 아이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많은걸 생각하게 만들더군요. 의료 급여 환자는 병원도 마음대로 못가는구나. 당장 입원이 필요한대 의뢰서가 없으면 병원비를 다 내야한다면서 말하더군요?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제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의뢰서를 끈기 위해 동네 병원으로 다시 가는 일도 허다했구요. 가까운 동네 소아과에서는 입원도 못하는 시스템이고 아이가 아파서 입원해야한다면 무조건 2차병원이상만 입원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의뢰서라는것도 유효기간이 있더라구요 한달에 한번씩 끊어서 내야하구요 초과되면 다시 끊어서 가지고 가서 진료받아야 하구요. 만약 아이가 많이 아파서 입원이라고 할려면 동네 소아과에서 진료의뢰서 때달라고 하면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픈 아이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왕복한다고 생각해보십쇼. 더욱 더 서럽게 만듭니다. 혼자서 아이 키우다 보니 이런한거 저런한거 감내하고 있지만 이것만큼은 부디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급여 환자는 아픈 애 데리고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번 개헌에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이고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을 없애고 도의원을 각 시,군 , 인구 별 로 선출하여 도정과 시,군정을 같이 보게 하길 청원 합니다. 또한 각정당의 공천권을 없앴으면 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3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을 통하여 전체 의원 [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군의원,구의원] 의 수를 줄이기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가장학재단소득분위 기준에 대학진학자녀수도 포함해주세요 저희는 2명이서 대학가서 돈이 많이나가는데 장학금은 별로 안나오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혈세만 빨아 먹는 국회의원 둘 필요가 있나요? 국회의원 없애고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듭시다 법 의견을 내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법을 직접 만들면 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7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없애고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듭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희는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회사 입니다 저희는 A전문건설에 건축자재를 납품 하였고 B종합건설이 공사대금을 주지않아 A종합건설로 부터 B종합건설의 공사대금을 양도받아 양수금 소송을 하였습니다 B는 소송중 에서도 수차례 소송연기 및 거짓말로 시간 끌기를 하였습니다 거짓말은 A에게 B가 줄 미수금은 1천2백만원 뿐이다 주장하며 소송을 계속연기했습니다 그러던중 A 로 부터 B가 소송및 가압류를 취하하면 대금을 준다하여 몇년씩 거리는 소송대신 합의를 하자 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의 결과없이 취히를 하였으니 소송비용을 내라는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B는 1천2백만원 뿐아라는 미수금이 A와 합의시 미수금1억9천+추가공사비 5억 도합 6억9천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시와 같이 미수금이 1억9천인데 1천2백뿐이라는 거짓으로 소송을 하다 돈을 줄때니 취하하라고 하고 뒤 로는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8백만원 물어주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소송을 당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등 여러 서류를 무단파기하려다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위법이 있다면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요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세금을 받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것입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137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관련 문서 무단파기에 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제대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국회의원들 일은 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부류들 국민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의원들 혈세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일한 시간만 최저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num_agree": 209, "petition_idx": "137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간급 7530원 지급 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문대통령님 정부에 대해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가요. 일자리 창출, 최저시급 인상등 좋은 정책들로 서민들에게 희망이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급한건 아니였을까요?? 정책연구원님들. .? 최저시급 급격한 인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등 상여금을 다 최저시급에 녹여 상여금을 없애버리고 시급은 최저시급에 맞춰주며 급격한 시급인상 인권비 인상으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권비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 기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퇴사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일자리 창출과 시급인상으로 근로자가 더 좋은 환경에 근무 하게 하는게 정부 정책 아닙니까?? 임금인상으로 직원 퇴출, 오히려 급여 저하 아님 동결, 어떻게 정부 방침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기업과 근로자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그 후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지 파악하며 추진해야 하는 정책 아닙니까. ??? 청소, 경비, 아르바이트 그런쪽 일자리만 최저시급 인상, 정규직화로  좋아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뭐 그냥 피해보던 말던 상관없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법 계정을 하던지, 회사 꼼수를 빨리 개정하던지 해주십시오. 아니면 계속 올릴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 특활비 폐지하고 국회의원 출퇴근제도 실시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제도 폐지하고 정상근무시간에 당행사 금지하고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각종 천재지변과 참사 및 애경사에 상임위차원 아닌 사적참석 금지하고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 실시하도록 해 주십시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자가 아니라 극회의원 또한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외의원은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봉사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의 급여가 너무 많다생각하지 않는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명확한 감사를 통해 운영되면 될것이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월 200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아니다 그것도많다 최저시급으로 하라.. 그래야 국민..서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외의원은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고 말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남편과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저희도 돌봄교실에 선정되지 않았눈데... 대기업 다니는 부부의 자녀들은 더 선정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오늘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선정되지 않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전 오리엔테이션에서 돌봄 수요조사서에 돌봄교실 이용을 하겠다고 했었고, 서류도 다 준비해서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선정되지 않았다고 문자를 받으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당장 3월2일부터 어떻게 해야되는지 학원 등을 알아봐야 되는데 학원을 몇개 보낸다고 해도 저희 퇴근 6시까지 하루종일 학원으로 돌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면저 자녀를 키우라는 것인지... 정부에서 육아하는 워킹맘들을 위해서 해주는게 무엇인지 정말 화가 납니다. 수요가 많았다면 돌봄교실을 1반 정도 더 확대했어야 되는것 아닐까요? 아무리 은평구에 유/초등/중등 인원이 많다고 해도 맞벌이 하는 엄마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애들을 봐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게 옳은 일인지요?? 맞벌이는 왜 돌봄교실을 이용할수 없는건지 정책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누굴 위한 것이며, 맞벌이는 왜 탈락되는것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장관.수석 및 고위 관료분들은 다 명예 아닙니까. 꼭 고액 연봉 받는것보다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최저 임금으로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척 하시지 말고 현실에 말게 국가 살림을 운영하면 좋겠네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3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정부 관계자들 최저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회내 정책 등 표결에 무기명으로 하는 경우가 없도록 바꿔주세요. 내가 뽑은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국민에게 당연한 알 권리가 있습니다. 비밀투표를 이용해 정당내외에서 꼼수, 정치싸움이 없어지고 잔머리가 통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국회내 모든 표결 기명화 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내 모든투표를 실명, 기명투표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공무원분들 대부분 고생한다는거 압니다.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공무원 채용 인원을 늘리고있다고 하는데 일선에서 업무처리 하는 인원은 언제나 그대로더군요... 좀 나이드신분들은 뒤에서 인터넷이나 핸드폰만 보고있고 민원인들 민원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만 정신없이 바쁘더군요. 매번 갈때마다 그럽니다.일처리가 한번 가면 한시간 이상씩 걸리고 시간낭비도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주차요금도 따박따박 다 징수하는데 너무한거 아닙니까? 업무보러 방문해야되고 기다리느라 시간 낭비해야되고 돈도 내야되고 너무 화나네요. 업무일이 열건 이상 밀려있을때는 계장이든 과장이든지간에 민원 업무처리 우선으로 달려나와서 업무 신속히좀 처리해주세요. 꼭 근무 오래하고 직급 높아지면 편한일만 하려하고 일은 떠넘기는건 매한가지인거같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분들 업무처리좀 신속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도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고 성과로 인센티브 지급방식으로 받을수있게 청원올립니다", "num_agree": 300, "petition_idx": "137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최저임급으로 급여받도록 청원신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최근 그 잔혹했던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의 결말을 보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피해자는 향후 10년은 강력한 트라우마에 시달릴건데 가해자들은 물건 훔치고 몇백만원 훔친것 같은 3년 정도의 형량을 받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 저도 모르게 기사 댓글에 판사 조카들에게 같은 일 생기기 바란다고 썼네요. 판사는 법이 정한 최고형량을 준 것이겠지요. . 근데 이런 법이 만들어진 시대 청소년들은. 그저 맘에 안드는 동급생을 몽둥이로 패서 피범벅을 만들고. 평생 피해자를 괴롭힐 사진을 퍼뜨리는 일은. .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피해자는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 애들 초등3학년만 넘어가도 잔인하게 사람 패죽이는 게임 다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 피해자를 위로하는 법으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고통을 느낄만한 형을 받도록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성추행을 포함한 모든 법. . 하나도 안 무서우니 범죄가 끊이지 않는거 같아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서 휴대폰도 신용카드도 없네요. 그래서 공공아이핀로그인제도나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한국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과거처럼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회원가입하는 제도를 부활하면 안될까요?-_- 문재인님 부탑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아이핀없애고 과거방식으로 로그인하게 하면 안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여러분들은 길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이런 사람들 한번쯤 보셨을겁니다 \"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복 많아보이는 인상이예요~ \" -대순진리회- \" 대학교 과제때문에 그런데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신천지- \" 종말은 곧 가까이 올겁니다 낙원으로 같이 갑시다 \" -여호와의증인- 최근 사이비 종교들의 포교 수법들이 다양해져있고 심지어 길거리 사람들에게 위협과 협박은 물론 시민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강제로 포교해 자신들의 종교로 끌어들일려고 하고 있어서 한 커뮤니티에선 우리나라를 안좋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들때문에 우리나라가 길거리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과 행복이 보장될까요? 우리나라가 종교가 자유로운 국가라지만 사이비 종교들이 점차 늘면서 과도한 포교와 협박은 시민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더이상 사이비 종교들이 길거리에서 강제로 포교하거나 위협을 주지 않았으면 바램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사이비 종교들이 도를 지나쳐 종교에 관련된 특별법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나라에서 일단 면접관을 고용하여 교육시킨후 공공기관,공무원부터 면접시 파견하여 확실하고 정확한 면접으로 부정청탁에 의한 고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고용으로 인한 부정청탁을 방지함과 동시에 필요로하는 인재를 적지적소에 고용 함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나라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헌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면접관을 상시 운영하여 공무원,공공기관부터 점차 확대 어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과 심사기준이 매우 공정하지 못하고 일반 소비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선 출시를 기다리던 게임이 등급거부판정이 나올 때는 항의하기도 쉽지 않고 민원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관련링크에도 추가해 놓았지만 범죄나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라는 책임을 만만한 게임 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일반 유저들만 보고 속이 타들어갔지요. 이렇게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국내의 게임등급심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고 등급거부 판정과 청불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언제든지 요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보나 방침을 보면 전혀 일관적이지 못하고 일부 기업에만 유예를 주는 등 정작 중요한 공정성은 전혀 갖추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같이 사회의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본 채 언제까지나 게임 탓으로 돌리는 말도안되는 행위는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아니, 애초에 있지 없었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게관위의 일방적 방침에 일반 유저들은 억울함만을 삼킨 채로 지켜볼 수밖에 없던 게 현실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게임을 사회악으로 치부하고 책임전가의 대상으로 보실 겁니까. 게임으로 얻는 수익과 국가적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모르셔서 그러시는 겁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시민참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번국회에서 광역의원수를 늘리는데 여야가 같은생각인가본데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하는일은 없고 해외여행이나하면서 막말이나하고 이권개입이나하는데 수만늘려 세금만 축내지말고 광역의원 기초의수를 줄여주시던가 아니면 세비를 최소시급을 적용해 지붏하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13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광역의원수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지역구 253인,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253인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국민들에게 봉사 하겠노라고 목놓아 외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렇게 했느냐는식으로 소속정당,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시작전만 해도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 놓겠다고 여야가 애기 했지만 정작 이루어 진것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 열망에 의해서 정부가 바뀌었을뿐 우리 국회는 제자리 인듯합니다. 지역구 국회위원의 유고, 혹은 개인적인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역구에서 여러명의 후보들이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 선거를 마치고 1등을 차지한 후보가 있는 반면 2, 3등을 차지한 후보가 있습니다. 1위 후보가 문제가 있어의원직을 잃어 보궐선거 하는 현재보다 지난선거에서 2등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는것이 비용 측면이나 선거측면에서도 낫지 않을까요? 정정당당히 선거운동을 하고 최선을 다해 결과를 수용하는 선거제도 시스템이야말로 우리사회가 좀 더 깨끗해 지고 정의롭지 않겠습니까? 1등만 강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 2등, 3등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법과 제도가 문제라면 고쳐나가는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3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금지 및 해당 지역 차점자 국회위원 승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해외방송에서 한반도 지도를 띄운도중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한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올림픽으로 한반도지도가 널리사용될텐데 NBC등 이름있는 언론사에서 조차 일본해라고 사용하는것은 우려스럽고 속상합니다. 남북관계를 풀어내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런것 하나하나 정정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7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sea of japan이 웬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들의 개인돈이나 수입에는 관심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는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문자로 확인이 가능하듯이, 국회의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떄 2주에 한번씩 청와대사이트에서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3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법인카드 사용내역 열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월급을 박탈합시다. 지금 누리고 있는 200여가지가 넘는다는 온갖 특혜만해도 그사람들 하는일에 비하면 과분합니다. 거기다가 정치자금이라고 받아 챙기지요.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최저임금 으로 지급하고 그액수도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합시다 순수하게 명예직으로 일할사람을 국회로 보내야지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13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개인과 사회 공동체 사이에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으로 선거권을 갖게 되는 나이전 후 나이에 헌법과 인권이나 민주주의 개념과 대한민국과 인류와 우주의 존속발전을 위한 기본 소양으로 정치 사회공동체의 윤리적 도덕적 규범과 중고에 교양 필수로나 사회 교양필수 코스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로 세금을 내듯이요. . .", "num_agree": 2, "petition_idx": "13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8세전  정의 사회, 정치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전두환같이 사면해주는 실수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역사에 꼭 선례를 남겨서 국민의 뜻이 엄중함을 알려줍시다 mb도 마찬가집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503 사면 절대 불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이 무슨 벼슬입니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나오고!!! 학교도 출석 체크 하고 회사도 안나가면 시급이 안나오거나 연차를 씁니다. 국회의원 출석 의무화 청원 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13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출석률 미달시 의원직 상실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최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일반분양 계획이던 아파트들이 모두 민간임대로 모양을 바꾸고 임대로 쭉 가거나 4년 후 분양계획으로 청약통장도 필요없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4년 후 분양가를 건설사 임의로(4년 후 시세에 맞춰) 설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꼼수를 지켜보고만 계실건가요. 이러다가는 집 없는 서민들은 영원히 집을 못살 형편입니다. 특히 북위례의 경우 전체 민간임대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대분양 시 4년 후의 분양가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임대를 임의로라도 막아주십시요.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시장을 오히려 부추겨 아파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문제 뿐 아니라 부동산의 '호가', '복비' 폭격에 울음섞인 목소리들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가 확정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텐데....왜 흐지부지 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강 덮으려 하지 말고 그 날의 행적 낱낱히 소상히 알려 주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7시간 30 철저히 밝히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평창 올림픽 한국 PR 하려고 그~큰 혈세 써가며 치루는 행사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NBC 망언 88년 하계 올림픽 때도 난리를 치더구먼. 비둘기 성화 점화때도 다~ 태워 죽였다 등등 실망이네요. 대책 말씀해주시고요 참~! 인텔 (슈팅 스타) 드론은 협찬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 망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4년식 2,490cc 쏘렌토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고가로는 300만원도 되지 않은 낡은 차량입니다. 팔고 작은차를 소유하고 싶어도 지금의 차를 팔아서는 차는 커녕 오토바이도 살 수 없는 상황이라 낡았지만 그냥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실패로 소득도 많지 않고, 집도 없고, 예금도 없는데 아이들 교육이나 주거비 , 의료비 등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차량의 배기량만으로 제 한달 소득이 3,700,0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중의 사각지대이니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소유로 인한 재산기준을 완화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남해와 하동을 대교를 있는 대교인 남해대교를 노후화가 되면 나중을 위해 지은 교량을 제2남해대교로 결정을 하지않고 노량대교를 선정을한 이유를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알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량대교가 채택된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국민이 뽑지도 않은 사람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7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大統領님께요즈음은대통령님께서나랏일하시느라노고가많으실줄압니다.혼자독단적으로생각하시고판단하시는데여러가지 고민을하시는것같아서참안돼보이는것같아요.고민도나누고여러가지상담도모든일도국민과함께소통하고의논도하시고 우리대한민국국민들은질량괴지식미국과영국프랑스이스라엘등등보다도더우수하고질량이높는민족입니다. 우리대한민국은미래설계등모든면에서우수한우리대한민국국민입니다. 국무위원보다도국회의원보다도국민이원하는답을들으시국민과함께나라일을도모주셧으면하고청원드림니다. 또한본인의임무를소흘히하는국회의원등등한달에점심값하고버수지하철요금만주셨으면하고청원합니다. 있으나마나한국회의원절반반감소시켜으면합니다.이상이예요제.발좀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大統領님 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시급 7,530원을 주자고 하는데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급여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싸움이나 하고 남 헐뜯는 사람들을 않혀 놓고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준다는 것은 너무 우리 자신이 초라해 집니다. 7,000원 이하로 주는데에는 동의 합니다. 그리고 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폐지하여 지방의원 자리를 없애는 것에도 동의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학과장이 밥줄끊길까봐 강의평가 조작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전기에너지과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보육교사가 공무원인가요? 자기 어린이집 사장한테 받아야지 왜 나라에서 돈을 주나요? 그렇게 할 거면 보육교사도 공무원 시험 봐서 뽑던지 아니면 다른 모든 직장인들도 처우개선비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정부가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줍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 전통 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계승하시는 많은 뛰어난 연주자들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강은일씨는 평소 본인이 문화인으로서 통일에 대해 기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셨고 북한 연주자들 중에 해금 연주자들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아 이 기회에 강은일씨를 통해 현대 한국에서의 해금 연주를 소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북 문화단을 꾸린다면 해금연주자 강은일씨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도와주세요..아는연줄도없구요.빽도없어요.가족들은작년엄마돌아가신뒤로..등돌려외톨이아닌외톨이가되어..온갖슬픔과고통들을감당하지못해나쁜생각여러번햇구..나쁜행동도여러번햇습니다..저에게전부엿던엄마가이세상에없다는슬픔을감당하기에너무힘들엇어요..저도엄마이기이전에..누군가에게.저도딸이엇습니다.. 7년동안아파죽어도병원한번안가고.쉬지도안고.남부럽지안게.부족하지않게바르게착하게키우려.혼자아둥바둥두딸을키워왓습니다.. 너무힘든나날을보내던저에게.작년7월19일 병원권유로.퇴원하고회복하면보내주겟다며..아이들을데리고간. 아동보호기관에서는.언제그랫냐며.저에게말도없이.어느학교로간지도모른채전학을보내고.시설에입소시켯습니다..모든계획도사라져버리고.. 한부모혜택이라바야.나라에서매달20만원.입소함과동시에한부모혜택도전부사라져버리고..주어진환경이되어잇지않은채.아이들방치햇다는이유로신고하여.재판까지받고.정신과치료와.보호관찰1년을선고받앗습니다.. 일주일에한번귀가.한달에한번아동보호기관담당자상담. 전혀이뤄지지안앗구요..아이들데려가고싶으면잘보이라는담당자. 혼자키우는엄마들.자식키우려돈벌러나가면그것도방치냐고.주위사람들죄다신고해야하냐니까..신고하라는담당자.. 주위에선.애들어디갓냐며..왜안데려오고머하냐고.일도안하고미친거아니냐며.애들이불쌍하네어쩌네..가슴에못박는말들만합니다.. 저에게손가락질해도되구요.욕해도됩니다.저도사람인지라힘들엇습니다.하지만방치하지안앗어요... 하루에열두번도눈물흘리구..일주일에20시간겨우잡니다.. 피가마르고..제게전부인아이들.살아가는이유인공주들. .내옆에.내눈에안보이는지금너무가슴이미어지고아픕니다.. .지금까지힘들게살아온결과가이거인가요.. 어떻게하면제아이들을데려올수가잇을까요.. 감사원에신고하려니.국가기관이아니라할수도없구요.. 집에돌려보내는거.거부햇다던시청에선.뭐하는곳이냐며묻더군요.. 햇던말도언제그랫냐며.제가이상하다며.자꾸자꾸.말이바뀌는담당자.. 연락도한달동안안되서.화가오를대로올라화내면.통화하고싸우고.. 그게상담이랍니다..이런게상담이라고올려서 판사는제말들으려하지안은채.담당자가올린서류로만선고햇구요.. 1월달부터저에대해아무것도모르는.다른담당자로교체됫습니다.. 엄마와아이들을떨어뜨려놓는게.아이들한테조은결과인가요.. 안그래도상처받은아이들.또상처주는것같아.목소리듣고싶어도.. 전화도못하고.가슴만두드리며자책속에살고잇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어디에하소연해야하고.어디에억울함을털어놔야하나요..혼자키우는엄마들은죄인인가요..열심히살아보려아둥바둥키우는데..그걸방치라고하면..이세상죄인아닌죄인이어딧나요.. 챙피하고쪽팔리는거.그런거다필요없구요.욕해도되구요..손가락질하셔도됩니다..너무하루하루가힘들어요..너무힘들어서숨쉬는것조차.사치스럽고.웃는것도사치스럽고.먹는것도사치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공무원도 20년을 꼬박 일해야 연금이 나옵니다. 무조건 국회직만 가지면 연금이 나오는것은 불평등한 조건 및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랑 똑같이 5선을 해서 20년을 채울 경우 연금을 지급하게 해주세요. 공음전도 아니고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3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을 지급 개혁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업무상 외국인들을 종종 만나는데, 갑자기 긴급 휴대폰 알람이 울리면서 무슨 문자가 왔음에도 뭔가 중요한 안내 같은데 내용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국내 거주 및 방문 중인 외국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긴급 재난문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도 발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7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재난문자는 외국어로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로또는 녹화 방송에, 볼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연금복권은 생방송에 화살을 이용한 방식을 하고있습니다. 연금복권은 당첨자도 않나올때도 있고(물론 구매자가 없어서 일수도 있겠지만요), 과정에 있어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다. 허나, 로또의 경우 녹화방송을 하고있지요. 과거에는 뒤에 나올 숫자를 먼저 보여주시고 방송 사고도 있었고요. 매번 당첨자가 나오는것도 (그것도 10여명 가량) 의구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과거 주택복권 현재 연금복권처럼 생방송에 화살 방식으로 해주셔서 의심없는 복권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를 생방송으로 보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청와대청원 메인화면을 김여정과 그 일당으로 도배질하고 있는 문제인과 그 일당을 숙청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청원 메인 화면 빨갱이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무노동 무임금\" 국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등원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지급하지 말아주세요.. 등원하지 않는다 ----------------- 무노동 등원은 하나 정책발의 없다 ----- 무노동 대안 제시 없는 무조건 반대 ----- 무노동", "num_agree": 38, "petition_idx": "13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 국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등원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지급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청원은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여성부 폐지 입니다 여성부가 저지른 만행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몇개를 말씀 드리자면 '여성부장관 화분 구입으로 1570만원 지출'개인을 목적으로 나라 돈을 써도 된다 이말입니까? 그리고 군가산점 폐지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20대에 나라 지킨답시고 한달에 20만원 밖에 못 받으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군대를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이건 남자로써 억울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여성상위법' 이것이 여성부가 외치는 남녀성평등입니까? 여자가 기분 나쁘면 범죄라는 즉 여자가 곧 법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성매매하다가 불타 죽은 다방 아가씨들 조사하고 보상하는데 12억 한사람당 보상 비용이 2억이라고 합니다 서해교전때 순직한 병사들 보상금이 약 4000만원 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분들보다 성매매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5배 이상 더 받고 있습니다 이건 말고 안 되는 소비에다가 거의 뭐 세금 훔쳐가는 도둑놈입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지금이라도 여성부 폐지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유독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특권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내려 놓고 진정한 심부름꾼으로 거듭나십시오. 좀처럼 변하지 않고 과거 특권에 목매달며 내려놓지 않는 당신들은 귀족 세력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공복이요, 심부름꾼입니다.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세요. 골프나 외유 자제하시고 구미선진국처럼 책도 좀 보고 하루하루 반성하세요. 1. 스웨덴처럼 국회의원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그들은 항상 말합니다. 저는 국민의 심부름꾼이요, 충실한 충복입니다. 지역구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헌신할 준비가 항상 돼 있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2. 국회의원수도 국토나 인구수에서나 타국과 견주어 볼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으면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갑니다. 이 참에 150명 정도로 감축시켜야 국회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것입니다. 3.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자격도 없는 자가 돈으로 국회의원자리 사는 과거 음서제 비슷한 겁니다. 정경유착의 변형이므로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당해 국회에서도 그 폐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4.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면책특권이란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특권 폐지해 주세요. 5. 국민이 뽑았고 선거 때 공약을 내걸었으므로 공약이행이 안 되거나 국민의 신임을 잃었을 때에는 국민으로 하여금 소환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6. 국회의원은 뽑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충 4년 때우지 않고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7. \"성범죄혐의만으로도 교원의 직위해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경미의원 법률안처럼 국회의원도 범죄 혐의만 있으면 즉각 그 책임을 묻고 직위해제해야만 공평합니다. 국회의원 적폐청산,지금이 적기입니다!! 언젠가는 잘못된 관행 청산돼야만 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국민들은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는 그들을 묵묵히 바라봐야만 하는 겁니까? 대통령님, 국회의원 관련 적폐와 잘못된 관행, 이제라도 청산하고 뿌리뽑아야죠? 2018년 내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입법하여 통과시켜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3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적폐청산,지금이 적기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가능한 청년에는 제한이 없지만 중소기업기준에는 근무원이 5인이상이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우 최근에 취업을 했고 회사에서도 청년내일 채움공제를 적극 권장하지만 5인 미만의 건축사사무소라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해서 저는 이미 불가능 하겠지만 건축사사무소중 건축사 이자 소장이라는 대표 아래 4명 미만의 청년 직원을 둔 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5인 이상이라는 기준이 나온 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무환경이 다소 좋지 않지만 건축가라는 꿈을 가지고 소형 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하고있는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건축사사무소 뿐만이 아닌 좀더 많은 직종과 사무실들의 케이스를 조사해 주시고 기업의 기준도 완하 하여 청년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좋은 취지 아래의 이 제도가 좀더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어느 재야 환경운동가가 문재인 후보에게 원자력 산업의 폐해에 대해 연설을 했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 원자력 산업의 위험성만 부각을 시켜서 건설중이던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 중단을 시킨 후 공론화를 통해 다시 건설을 시작했고 전력과 관련된 모든 정책이 친환경종책이라는 미명하에 시작되어 작금의 원자력 산업 침체기가 시작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요즘 종종 기사가 나오는 태양광 사업이 그 친환경 정책의 폐해중 한 단면을 보여 주는것 같습니다. 임야, 농경지에 탱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전력을 한전에 되팔면 농작물을 키우는것보다 수익이 좋다고 띄우기를 해 돈을 버는 일당들이 있다는 기사는 씁씁합니다. *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설치할 황무지도 없다. *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바람이 많이 부는 곳도 없다 (상암동 하늘공원의 풍력발전기도 소음 민원 제기로 가동이 중단되어 있다). * 태양광이나 풍력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안된다. * LNG 발전으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원자력을 대체하는 것은 반대다. 원자력을 대체하면 그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을 국제시장에서 돈 주고 사와야 한다. * 지난해 말부터 추위로 전력이 피크로 올라가니 산업계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여러차례 내렸다. 산업이 발전할 수록 전기 수요는 급증한다. 미래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 * 선진국들도 원자력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선호한다. 원자력을 퇴출시킨 독일은 전기를 러시아에서 사오느냐고 전기값이 폭등했다.(그래도 LNG 로 화력발전을 늘리지는 않았다) * 원자력 공학은 발전뿐만 아니라 미래의 에너지 원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외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원자력산업을 축소 시키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한빛원전 공사재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했듯이 원자력 산업 축소도 공론화를 통해 결정 합시다. 왜 다른 정책들은 공론화를 안하고 한빛원전만 공론화를 했는지 ? 원자력에 계속 투자해서 확대하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산업 다시 발전시키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오토바이 전문 배달 업체가 늘어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의 형태로 매우 긍정적으로 봐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어린 학생같은 사람들이 배달을 주로 하는 모습을 보다가, 점차 오토바이에 굉음을 내는 장치를 부착해 과한 소음을 내며 도시속을 활보하는 오토바이가 증가하였습니다. 밤낮을 막론하고 굉음을 울리며 다세대주택 지역을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굉음은 더이상 단순히 한두명이 치기로 봐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음 환경침해적 행위입니다. 정부가 엄격한 소음 규제를 통해 오토바이의 추가적인 소리에 대해 대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조용한 도시가 될 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음 규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사회 고위층들 중에서도 갑인듯 합니다. 대학교 나와도 취직하기 힘든 현실 근데 교수님들은 왜그러신지 각종 갑질에 성폭해 성추행 비리 횡령 가장 이상적이어야 할 분들이 가장 더럽고 추한듯합니다. 수업도 안하시고 현제 적발된 건이라도 적발된 교수는 모두 해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교수 무능교수 해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하에 너무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많은 특권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국민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운전기사. 차량 지원 부터 폐지하세요. 유럽처럼 자전거. 버스.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면서 국민의 소리를 직접듣고 체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보좌관이 발로뛰어 국민의 소리를 듣지말고 본인이 직접 뛰면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3. 선진 정치를 접해본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특활비를 폐지해주세요. 4. 국회연설 혹은 법안처리시 3번 이상 결석한 의원은 쓰리 아웃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지도 않는자 급여 받지도 말라. 5. 유럽 국회의원의 경우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의 혹은 법안 처리시 모여 활동 합니다. 그래야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하여 반영할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시스템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국회의원들도 2달 정도 뺏지 빼고 각계각층의 현장속으로 들어가 똑같은 월급과 근무환경속에서 일하는 국민과 함께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3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개혁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김홍기 사이비 목사를 고발한다 김홍기 사이비 목사는 유튜브를 이용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을 좌파 빨갱이로 매도하고 유트브에 본인 계좌번호 적어 놓고 헌금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홍기 사이비 목사를 고발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홍기 사이비 목사를 고발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공무원이 나라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힘들게 공부를 하여 공시를 패스하는 젊은이들의 노력은 분명 알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결과에 상관없이 호봉이 오르면 임금이 오르고 정년 보장에 공무원 연금까지... 그 많은 혜택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누려야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힘들다보니 공무에 뜻을 두기는 커녕 자기들 철밥통 찾겠다고 다들 공무원하는 꼴이니.. 철밥통 지키려고 최대한 편한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나. 사고만 안치면 연금까지 나온다는 생각으로 책임은 피할 생각만 합니다. 사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당장에 잘려도 할 말 없는 공무원들 너무 많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으로 인한 우울증이 생겨나고 있다는데, 제가 봤을때는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간의 괴리또한 상대적 우울감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42731 ([전문가칼럼]일반 회사원과 공무원, 행복지수가 다른 이유) 제가 얼마전에 구청에 갔을때도 민원접수하려 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달아달라고. 그랬더니 그 직원 하는 말이 이미 대기인원만 200명이 넘고 언제 가능할지 모른다. 신청하려면 하고 가시든지. 이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원 해결하는 실적으로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민원에 불만제기가 들어온 직원들의 월급을 깎든지 하는 평가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주는 공무원 월급인데 왜 일처리도 안해주는 갑질 공무원에게 월급은 줘야 합니까. 그저 임기를 채워서 공무원 연금 받겠다고 기다리는 공무원들은 세금을 축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도 국민연금과 합치고 월급제도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평가제도를 두어야 철밥통만을 바라고 공시를 준비하는 미래의 '노는 공무원'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사안일 태도의 공무원 사례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40034 직무태만 직원에 구두경고만… 철밥통 구미시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785", "num_agree": 10, "petition_idx": "13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월급도 성과제 혹은 평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도 국민연금과 합쳐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설날 국회에 도착하는 선물보따리는 이제 뉴스거리도 안됩니다. 일 안해도 세비 받고, 특권만 누리고 세비는 짱이고, 선물(뇌물이 아니라고요?)은 앞 다투어 받고, 검찰은 무신경하고 이거 검찰 제대로 일하는 건가요? 10만원 이하는 김영란법 저촉 안된다구요??? 10만원짜리는 천만개를 받아도??? 과연 순수한 선물일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받는 선물은 김영란법에 저촉 안 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근무중인 비영리단체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상공인 사장님을 위해서 시행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사각지대에 청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사유는 월 190만원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이 되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보수금액이 월 평균 190만원이하의 근로자들은 이런 혜택을 못받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월 평균 19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등 4대보험에 혜택도 못받는 사람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면 비영리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과연 생길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 일자리 안정자금에 보완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도 이 제도에 포함시켜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정부가 시행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가와 국민을 북한에 상납하려는 문제인 정권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국민들은 더 이상 분열되지말고 문제인과 주사파놈들을 처형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13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거짓 사기 정부로부터 깨어나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을현재연봉보다 일반시간당급여를 비슷하게만들세요 국회의원들이일은않고세비만가지고간끼 국민이낸세금이 아까옵니다 일반근로자와비슷 하게했으면 시급제 로 국호의원들도똑같이하고 일열심히하는분 성과급받고 일하지않는분은 시급제만받는것이바꿔으면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급여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이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안고 평화올림픽으로 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장래 미국과 북한의 대화무드를 조성하고 중재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82884 청와대, '김여정 방남' 후속대응 논의…북미대화 '중재' 역점 이라는 기사를 보면 청와대의 목표는 미국과 북한을 대화를 중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청와대의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공식적으로 \"북미대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는 \"미북대화\"로 소개하는데 청와대에서는 \"북미대화\"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91888 평양 초청받은 문 대통령…“비핵화 선언·미북 대화 있어야” 제목인데 청와대에서는 \"북미대화\"라고 소개합니다. 한편 청와대 모두가 \"북미대화\" 라고 하지않고 \"미북대화\"로 발언하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즉 섞여 있는거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44278 강경화 “올림픽 계기 남북대화가 미북대화 이어지도록 노력” 이라는 제목 및 내용에서 \"미북대화\"로 소개합니다. 그러면 왜 같은 청와대에서도 \"미북대화\" 와 \"북미대화\" 가 나뉘고 언론들도 나뉠까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미북대화\" 던 \"북미대화\" 던 하나를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관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설명할때 \"남북대화\" 라고 하지 \"북남대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북남대화\"라고 말하면 좋게봐도 탈북자이거나 나쁘게보면 간첩으로 보겠죠. 앞에 언급된 쪽이 주체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쪽 혹은 아군으로 보는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북한쪽에 누가 더 아군에 가까운가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중에 상호방위조약까지 맺은 혈맹국)이고 북한은 뿌리가 같은 한반도 북쪽지역에 위치한 세력입니다. 하나는 동맹이고 하나는 예전에 같은 민족이던 타 국가인데 동맹을 우선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과거 한민족이라고 미국 보다 앞서 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조선족도 미국보다 앞서다는 뜻이 됩니다. 청와대가 미국과 북한 중에 북한이 과거 같은 뿌리의 민족이라는 이유로 우선하면 \"민족주의\" 꼬리표가 붙게됩니다. 북한이 자신들을 주체로 보고 대한민국(남한)과의 대화를 설명할때 \"북남대화\" 라고 합니다. 북한이 자신들을 주체로 보고 미국과의 대화를 설명할때 \"북미대화\" 라고 합니다. \"북미대화\"는 북한을 주체로 두고 미국과 대화를 한다는 뜻이므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 기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 \"미북대화\" 라고 하셨는데요. 미국 사람과 인터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평창 올림픽 참석차 프랑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과의 만찬에서 발언한 것으로 이는 외교부의 공식입장이 \"미북대화\" 임을 뜻합니다. 전세계가 각국이 서로 산업이 피해를 보면서도 북한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합심해서 미국을 중심에 두고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북대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의 이런 입장과는 달리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북미대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직접적으로 \"북미대화\" 라고 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라고 표현하셨습니다. http://tv.naver.com/v/2587410 위 기사의 영상에서 \"미북대화\"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으셨는데 북한의 체면을 고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온 중국 측 특별대표를 만나 남북 간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게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논평 했습니다.(45초부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115584 \"북미 대화로 이어지도록 中 역할해 달라\" 라는 제목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 대표에게 북미 대화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 대변인 논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은 \"미북대화\" 보다는 \"북미대화\" 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외교부 등 실무 부서는 세계 각국 외교사절을 만날때는 현재 UN 회원국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을 제재하는데 동참하고 있어서 \"미북대화\"로 발언하는데 정작 청와대 입장은 \"북미대화\" 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북미대화\" 라고 언급하지 않아도 대변인 논평으로 \"북미대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뜻이 \"북미대화\" 임을 뜻하고 그게 주류라는 것으로 \"미북대화\"는 비주류라는건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미국이나 UN회원국 대다수가 이 대화의 주체가 누구냐고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 동맹국인 미국보다 남한을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더 우선시 한다는 뉘앙스를 줄 수있고, 문재인정부가 민족주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대화 표현에 왔다갔다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보수 정권은 미북대화, 진보 정권은 북미대화라고 하는데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화의 주체가 달라지는건 문제입니다. 어떤 진영의 정부이던 기본적으로 동맹을 우선하여 객관적으로 대화를 명명해야지 과거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북한을 미국에 앞서 넣어 \"북미대화\" 라고 하면 UN회원국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안좋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과 대화도 해야하고 북핵도 폐기해야 하고 미국과 북한도 대화를 해야하는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 대화를 두고 동맹인 미국을 앞에 둔 \"미북대화\" 라고 할지 북한을 앞에 둔 \"북미대화\" 할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전 국민이 의견을 모아 하나의 표현을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통일된 대화명을 문재인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로서 기록물로 남기면 앞으로 대화명이 왔다갔다 하지 않을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각 부처와 표현이 다르지도 않을 것이고, 부처별로 불협화음도 없을 겁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미북대화\" 던 \"북미대화\" 던 하나를 통일해서 사용하면 언론도 따라가게 되서 깔끔해질 겁니다. 지금은 같은 언론사에서 같은 기자가 어제는 \"미북대화\" 라고 했다가 오늘은 \"북미대화\"라고 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기사들이 그랬던건 정부의 공식입장이나 부처별 입장이 다른경우 등이 대부분 입니다. 언론사들은 대부분 보도문을 받아 기사를 내는데 정부나 부서별 보도문이 달라도 보도문을 보내면 일단 쓰기 때문에 기사에서도 통일성이 없고 오락가락한 게 많았습니다. 그때문에 통일하자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북한을 제제하는데 동참한 국가들이 한국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국가로 볼 수 있으니 중도에서 중심을 잡자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미국과 북한아 하는 대화 일체를 청와대 공식입장으로 \"미북대화\" 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표현을 \"미북대화\" 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정권이 진보로 유지되거나 보수로 전환되도 이러한 표현이 흔들림이 없었으면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북미대화\" 라는 논평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의 공식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를 \"미북대화\" 로 공식입장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이 주체가 되어 미국과 대화한다는 뜻의 \"북미대화\"는 북한에서도 \"북미대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청와대가 북한 입장을 두둔한다 대변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기에 \"미북대화\"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북미대화\" 라는 표현을 \"미북대화\" 로 바꾸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주체로 놓는 \"북미대화\" 에서 \"미북대화\"로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바꾸고 표현을 통일시켰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1.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시급 7,500원 받아라 2. 현 국회위원이 아니더라도 7,530원 받고 일할 사람 많다. 3.이것에 반하는자는 국회위원 안 하면 된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137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7,530원만 줘라.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적정한 돈.돈벌기 위한 국회위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국 가 개 혁 론 ◆◆ ◆ 적폐 1순위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 다음 파일의 글은 오로지 국가발전과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단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밝혀 두고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후유장애로 문장의 연결성과 표현력이 부족한 점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국민 한 사람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2006년 정도]]에 수번에 걸쳐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쓴 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때가 대기업집단의 연봉 상승률이 2000년대 초 대비 8~90%정도 크게 상승할 때였습니다. 2008년 쯤 가서는 대기업집단의 연봉이 2배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때 필자는 대한민국의 이끄는 축을 4개 집단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1. 공권력(정부). 2.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공기업. 3. 언론집단.( 특히 TV 언론) 4. 사회 지도층. 시민단체. 그런데 이[[ ①②③ 집단의 무책임과 이기주의]]로 사회는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 갈등을 극도로 악화 시켰으며 소득 분배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1.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로 국가의 균형을 무시하고 부처의 속한 이익집단만을 대신하여 [[영역 확충에 몰두하여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그 집단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편의주의]]로 법에 대한 예방을 지향해야 하는데 사후처리인 방식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되지 않는냐? 이런 발상이 전 부처에 팽배해져 있어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발전은 고사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익과 공익 차원에서 공평하고 차별 없이 관리하여야 각 계층의 균형이 이루어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대한민국의 각종 지표들을 보면 나쁜 쪽으로 세계의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혼· 저 출산· 교통사고· 결혼 연령· 1인 가구· 강력 범죄]] 등 모든 원인은 [[소득 분배 불평등]]에서 오는 결과물 들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국가의 평균(10.6%) 65~75세(3베), 76세 이상(4.2배) 나타나 국민의 행복지수가 꼴찌 수준으로 이미 변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 부처 이기주의 정의 : 부처에 속한 [[이익집단]]의 이익과 영역 확대를 위해 국가의 산업 균형과 이익 분배의 균형을 깨뜨려 양극화를 조장하는 이기적인 주의. ◆ 행정 편의주의 정의 : 해당 부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에 따른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위법이면 신고하라는 식의 후행 적 행정의 관행과 습성, 2. 대기업집단은 국가와 성장을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익주의로 급격하게 소득구조를 파괴했으며]], 대기업집단의 태생은 국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생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공기업( 포괄적 )도 마찬가지로 거의 독점적 영역으로 거의 [[수익부서나 권력부서로 소위 연봉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집단의 노조는 이들의 연봉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파업과 태업 등을 하여 그들만의 이익에 집중하였고 사회의 균형은 외면했습니다. 국가 총이익의 급격한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에서 급격히 파이를 넓혀 침범하면 침범을 당한 쪽의 파이는 급격히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이 [[17333명의 소득과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결과와 중위소득 (소득을 순위대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금액)이 2299만원으로 근로자들을 최저 임금으로 내몰았다는 증거고, 유통단계를 줄여야 가격의 왜곡현상이 줄어든다는 이론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근로자 7~80%가 연봉이 2천만원대에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낸 정·경 유착의 산물인 비열하고 무책임한 [[간접고용 방식입니다. ]] 또한 국내의 고용을 회피하고 오직 저임금만을 쫒아 기업을 동남아 등으로 이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 TV언론은 정권에 기생하여 국민이 언론에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업화로 변질]]되었으며 국민에 대한 언로를 등한시 하였고 방송 관련 집단들과 함께 2008년경인 MB정권 때부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방송의 자율성이라는 미명아래 민간단체로 변경시켜 관리· 감독의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영역을 확대하여 [[방송관련 집단들과 세력화하여 그들만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 있는 인기 있는 사람들의 연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또한 다른 영역에서 뺏어 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 현재 상태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4. 우리사회에 지도층 인사들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 4개 집단들의 행동들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매우 걱정이 된다고 수없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였습니다. - 끝 - 그런 우려가 현실로 되어 2015년 소득이 [[상위 1만7333명의 소득이 하위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통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소득은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소득격차로 인해 가장 근본인 사회기초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소득구조가 파괴되어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기간이 두· 세배로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계층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조로 빠른 기간 내에 바뀌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변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사회계층 구조:(현재 중산층이 무너진 양극화상태) ⟟오자 형 ⇒ (안정도가 가장 높은 구조 : 타원형) (이전 게시 글에 잘못 기재) 더 안정된 구조로 타원형의 위와 아래를 도려내서.⇒ ▅ 높이가 낮은 직사각형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 행정· 공공 부문. ◆ ◆ 대한민국 사회의 폐단. 1.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행정 권력 주의. 2. 간접 고용. 3. 집단주의. 4. 대기업 집단의 이익주의.(이기주의). 5. 1등 주의. ( 소비자도 문제 ) 6. TV언론의 무책임성과 상업화와 관련 집단들의 영역 확대주의.( 인기 연예인. 프로스포츠. 스포츠 스타. 방송인)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행정 권력. 고용노동부 : 이익 집단 ⇒ 재벌 기업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이익 집단 ⇒ 금융회사 ( 은행· 보험· 증권 등 )⇒ 금융기업에 3000억 원 감독 분담금 각출. 국토교통부 : 이익 집단 ⇒ 공동 주택 건설업자 ( 고 분양 가격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익 집단 ⇒ 특히 TV언론 · 스타 연예인· 방송인. 문화체육관광부 : 이익 집단 ⇒ 인기 연예인· 프로 스포츠· 방송인. 영화 제작.( 반 천륜적인 영화도 가능. 즉 여과 장치 없음.) ● 대한민국 실패한 정책. 1. 소득 분배 정책 : 중산층이 붕괴되는 양극화 방치( 부처 이기주의와 이익집단의 합작품) 2. 고용 정책 : 간접 고용의 양산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갈 소득 감소. 3. 아파트 정책 : 무주택자 위주의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아파트 공급 투기장화.(거품 심화. 국민 자산이 아파트에 집중화 되는 현상으로 산업자본 묶임 현상) 4. 과세 정책 : 국민이 각자 소유한 순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에 형평성 문제.( 부자 감세 정책 ) 5. 방송· 통신 정책 : TV방송은 언론으로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하여 상업화됐고 통신사의 독과점화. ◆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공적인 모든 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여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며 사회의 공평성과 균형을 생각하고 고민을 할까요? [[ ① 가정 경제 :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1.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 통화 획득 군. 2. 농산물· 식품 생산자 , 가사 담당자, ⇒ 가정 생산 산업 군. 3. 연예인 데뷔 연습 자· 스포츠 동호회 운동자. ⇒ 비생산 산업 군. (수입 없음) 가정도 국가경제의 축소판으로 가정경제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용돈을 배분해야 불만과 갈등이 없고 이런 공평성과 균형성이 없으면 누가 근로를 하여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으면 가정의 자산에 마이너스가 되어 적자로 변하여 어려움에 처합니다. ② 기업 경제 : 기업의 조직을 보면 대체로 생산직·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여기에 연극부가 있고 실업 야구단과 축구단이 있습니다. 1. 생산직. ⇒ 수출 산업 군. 국내 산업 군. 2. 생산 보조군. ⇒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3. 비생산 군. ⇒ 연극 부· 실업 야구단. 실업 축구단. (기업에 수익 기여 없음). 이 기업의 생산직· 생산 보조직의 평균 연봉은 (대한민국 2015년 중위소득 2299만원)입니다. 비생산군의 평균 연봉을 생산직과 생산 보조직의 20~100배가량 지급 한다면, 이 기업은 파업과 태업 등으로 망할 것이 자명합니다. 임금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산직에 비해 생산 보조직 + 비생산직의 인원이 많거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3번·2번 순서대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폐업을 수순을 밞을 것입니다. ③ 국가 경제 : 1. 수출 제조 산업 군· 관광 분야. ⇒ 기축통화 획득 군. 2. 국내 제조 산업 군. ⇒ 국민들의 필수 생필품. 3. 보조 산업 군. ⇒ 물류· 행정· 통신 등. 4. 비생산 산업 군. ⇒ TV언론· 연예인· 프로 스포츠· 스포츠 해설가. 방송인 등. 국가 경제도 가정경제와 기업경제와 똑 같습니다. 국가도 기축통화가 없으면 부도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에 통해 빛내서 해결하였고 그 때는 가정경제가 부실했던 경우가 아닙니다. 국가와 부처가 소득분배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하고 부처이기주의 행정편의주의로 이익집단만을 위하여 국가의 균형이 깨져 사회는 불만과 갈등의 골이 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생산부문에 비해 비생산군의 임금 상승이 가파르고 영역의 파이가 더욱 커지고 있어 산업의 균형이 깨진지도 오래되어서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현재 비생산 분야의 연봉이 천정부지로 상승되어 소비자인 국민에게 낸 수익을 가지고 마음대로 씁니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경제논리와 사회구조를 공평하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현명해야하고 이 논리를 해치는 부처와 기업에게는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여 이런 무책임 하고 한심한 작태를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이 공평하고 균형이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 ◆ 결 론 ◆ 국가 경제가 수출의 의존 없이 국내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는 인구가 2억 명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설입니다. 거기에 조건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산업군의 점유 비중이 적절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 국내산업군 (예시: 55%), 보조 산업 군 (30%), 비생산 군 (15%) 로 국가의 중요산업 순서대로 점유율이 차지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정도이고 광물 자원이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수출 기업과 수입 대체품 생산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야만 합니다. 수출 기업과 대체품 생산 기업은 이익·적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수출과 수입 대체를 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가정 경제의 비생산 산업 군에 속하는 사람이 근로를 하여 가정의 수입에 기여하는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수출 중소기업과 대체 기업은 생산성· 품질 개선 등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그 외 부분은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 종사자들이 받은 급여 등을 가지고 국내 생산 산업 군 ( 생필품 )에 소비를 하고 수출 기업과 국내 생산 산업 군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히 보조 산업 군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개의산업 군 종사자들이 비생산 산업군의 문화· 오락· 스포츠 등에 소비하는 순환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비생산 산업 군과 보조 산업 군을 인위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수출 기업군과 국내 생산 산업군의 급여 감소로 이어지고 산업의 균형을 잃어 두 산업군의 종사자들에게 갈등과 사회의 불공평에 불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비생산 부문의 TV방송 영역 확충과(가상 광고 ,케이블 포함⇒ 재방송의 연속) 채널수의 급팽창과 프로스포츠 선수와 인기 연예인의 상위 연봉의 급상승입니다. ◆ 공공부문 종사자의 국민을 우롱하는 말. 1. 우리는 입법권이 없으니 국회의원에게 말하시오. ⇒ 대한민국 정부는 의원내각제 요소인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2. 환율의 변동에 따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적용하여 선전하는 자. (환율: 2000년 이후 1,000~1,250원 박스 권. 25%정도의 1인당국민소득을 변동시킴.) 3.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 해당 법률에 보면 거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결방법: ▶국가 경제의 순환 구조와 논리를 모르는 사람과 균형을 무시하는 고위 관료는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이기주의 · 행정 편의주의 반듯이 척결해야합니다. ▶예방을 목적으로 선행적 행정을 펼쳐야합니다. ▶공적인 업무의 종사자들도 연봉의 격차가 심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상습적 위법처분 시 퇴출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 건축· 건설 부문. ◆ 1. 공동주택 상승금액. : 통계 자료 찾기 어려움. 2. 근로 소득 상승금액(연봉 기준). : 증가율 통계 기간 : 1996 ~ 2010년 2015년 통계. 상위 1만7000명 근로소득(155%증가) = 하위 294만 명 소득(-24%증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3 주택 보급률. 2015년 기준 102%. 4. 자가 점유율. : 2015년 기준 57%. 5. 1인 가구 증가율. : 2000년 (2,224,433) 년도에 비해 2016년 (5,397,615가구) 2배 이상 증가 추세. 6. 가계 자산 비 금융 자산 점유율. : 75% (주요 국가에 비해 대단히 높은 비중.) ◆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쏠린 결과와 부작용 ◆ 외국인 배당금 높은 은행· 초 우량기업 지분 집중 매집 : 2014년: 배당금 약 5조원 2016년 : 상장 법인 총 순이익 101조원 : 외국인 약 6조원 배당. 순이익 마이너스 효과. 국내 상장사 배당금 총액 : 약 15조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자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게끔 거국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야 합니다. 국가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국민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에 묶어 놓고 순환해야 할 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자본 조달이 어려워 수출기업이 생겨나지 못하고 국가 경제 순환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급작스럽게 변했지만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2~3배의 기간이 걸립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제도 개혁· 공평성· 균형성을 잡더라도 40~ 60년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 해결방법 : ▶무주택에게만 보급과 1인 가구의 대폭 증가비율에 따른 소형화. ▶하도급 단계를 대폭 줄여 비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하고 국민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산업자본이 순환합니다. ◆ 고용· 임금 부문 ◆ ◆ 1980~ 90년대와 현재의 임금 인상 적용 방법과 논리. ◆ 1980~ 90년대 대기업집단의 소득 분배와 논리는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임금인상의 적용방법과 논리를 설명하겠습니다. ◆ 1980~ 90년대 입사 최초 임금. (경력 적용) 일급.◆ ◆ 현대 소득 분배 논리 방식 (경력적용) ◆ A : 3,000원. B : 4,000원. C : 5,000원. A : 3만원. B : 4만원. C : 5만원.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3,000+4,000+5,000=12,000*10%=1,200원.) ( 회사가 인정하는 총 금액 전체 합계:1200원) (A :1년. 3,000 *10년 =3만원. B:4만원. C:5만원) ( 1200원/ 3명=4,00원씩 인상. 임금 격차 방지·해소 ) 10년: A :7,000원. B : 8,000원. C : 9,000원. 10년: A : 6만원. B : 8만원. C : 10만원. ( 10년 인상분 12,000원/ 3명=4,000원. 격차 유지.) 20년: A :11,000원. B : 12,000원. C : 13,000원. 20년: A : 9만원. B : 12만원. C : 15만원. 30년: A :15,000원. B : 16,000원. C : 17,000원. 30년: A : 12만원. B : 16만원. C : 20만원. 40년: A :19,000원. B : 20,000원. C : 21,000원. 40년: A : 15만원. B : 20만원. C : 25만원. ( 월봉, 연봉 차이는 시작점과 동일 차이.) ( 예전의 7일 적용방식 채택) A월:3,000원*30=9만원. 년:90만*12=108만. A월:3만원*30=90만원. 년: 90만*12=1080만. C월:5,000원*30=15만원. 년:15만*12=180만. C월:5만원*30=150만원. 년 : 150만*12=1800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756만-684만=72만.) 20년A월: 9만원*30=270만원. 년 : 270만*12=3240만 C월:15만원*30=450만원. 년 : 450만*12=5400만 40년A월:19천원*30=57만. 년:57만*12=684만. 40년A월: 15만원*30=450만원. 년:45만*12=5400만 40년C월:21천원*30=63만원. 년:63*12=756만. C월: 25만원*30=750만원. 년:750만*12=9000만. (C와A의40년 후 소득격차:756만-684만=72만.) (C와A의40년 후 소득격차:9000만-5400만=3600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756만- 684만 =72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 : 1800- 1080만 =720만) ◆ 예전의 대기업집단에서의 임금인상 방식은 균등 인상 방식을 채택하여 물가 인상분과 기타 물가 인상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소득분배 방식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어떤 이익집단과 세력이 결탁해 정부 부처의 방관아래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 시켜 오늘날 소득격차 심화로 인하여 국민들을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공공 부문· 사 기 업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부처· 공기업· 공공 기관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삼성전자, 2016년, 107,000,000원 현대차, 2016년, 94,000,000원 LG, 2016년, 97,000,000원 SK텔레콤, 2016년, 102,000,000원 롯데케미칼, 2016년, 98,000,000원 최저 연봉 2018년: 월급 약157만원*12=1880만원- 2010년. 1025만원. 855만원 증가(10년간) ◆ 2015년 국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2016년도 최저 입금 : 시급 6030원. ◆ 해결 방법:▶ 유예기간을 두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 임금 인상 원리를 균등 인상 방식을 적용하여 격차를 해소해야한다. ▶[부품가격 상품 판매가 연동제]를 채택하여 협력회사와 상생해야한다. ▶ 수출 신산업· 수출 기업· 수입부문 대체 생산기업의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은 국가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하여야만 산업의 균형에 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로 영역을 넓히거나 연봉을 대폭 상승시켜 소득 분배의 균형을 깨트리면 심각한 불균형과 사회 갈등을 야기 시켜 국가 경제에 치명적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 프로 스포츠 부문별 TOP5 연봉 총액. (야구를 제외한 문화· 체육관광부 통계 ) 2000년 2010년 2018년 1. 프로야구 : 약 10억 원. 33억(2009년) 약 125억 원. 2. 프로축구 남자 : 연봉 공개 이전. 59억 원. 3. 프로배구 남자 : 출 범 전. (09~ 10) 7억 원. (17~ 18) 22억 원. 4. 프로배구 여자 : 출 범 전. (09~ 10) 6억 원. (17~ 18) 15억 원. 5. 프로농구 남자 : 통 계 없 음. (17~ 18) 35억 원. 6. 프로농구 여자 : 통 계 없 음. (09~ 10) 9억 원. (17~ 18) 12억 원. ◆ TV언론 지상파· 케이블 방송 관련 통계 ◆ 현재 통계청 자료가 없으며 2008년 이 후로 어느 정도의 영역 확대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2010년 2017년 1. TV광고에 사용한 총액.(광고료· 모델료· 광고제작비 등. 통계 없음. 2. TV프로그램· 기타 등에 사용한 총액.(직원급여·프로그램 통계 없음. 제작비· 외주 제작비· 스포츠 해설료· 기타 사용한 총액 3. 지상파· 케이블 사업자 채널 총수. 유선 방송 약60개. 케이블방송 약220개 현재의 언론은 국민의 제보와 여론에 충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언론 관련자의 말도 제보를 가지고 딜을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인지 국민에 대한 언로가 막혀 있습니다. 제보의 창구를 공개되도록 일원화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산업별 균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통계가 없어 어느 영역의 파이가 커졌는지 파악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통계 작성이 필요합니다. ◆ 지금부터는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 대선· 총선· 지방자치 선거에서 소득 하위부터 70%정도의 계층까지 우리도 공약을 출마자에게 제시합니다. 출마자만 공약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민과 시민들도 불평등한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출마자에게 공약을 제시합니다. 1. 민간 경제를 지방 자치화해야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불평등을 해소됩니다. 대한민국의 민간 경제 구조는 소위 몇 개 기업이 전체의 비중을 지나치게 차지하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소위 말하면 국가 경제의 균형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예로 삼성전자의 경우 주인 격인 주주가 외국인이 52%에 달하고 있어 기업의 수익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의 직원과 배당금이 외국인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직원도 삼성전자의 경우 총 30여만 명 중 국내: 10여만 명. 기타: 10여만 명, 저임금으로 베트남에 10여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상장사 2000여개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 총: 약54조원, 그 중 삼성전자 : 약 24조원으로 점유율 45%정도입니다. 여기에 몇 개 기업을 더하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는 몇 개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셈이고 국가 경제의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의 기대를 져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 민간 경제의 지방자치화 : 지역민을 주주로 한 현재 지역에서 소비가 가능한 대형 가전· 휴대폰· 자동차(어느 정도 지역 안배)· 통신· 케이블 방송·건설 등을 상대로 지역민이 소비 할 정도의 기업 크기로, 지역민을 상대로 자본을 모아, 지역민을 고용하고 지역대학 졸업생의 인재도 키우며 이익(배당률 순이익의 60%정도)을 주주인 지역민에게 환원하면 고용과 분배가 지역 간 큰 차별이 없이 분배되어 지역경제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내 고용의 대폭 증가와 지역 소득 증가로 인한 20여 년간의 소비 절벽이 많은 부문 해소될 것이라 판단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로 행정이 분권화되었고 공공부문의 해당되는 영역도 지역 안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수백 년이 지나도 영원히 해결이 안 될 문제인 민간 경제 분야의 지역 패권주의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각자 지역에서 시민의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무기인 소비 권과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관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20~30여개 기업이 각자 지역에 생겨남으로 써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의 바탕 으로 안정적인 산업 구조와 균형적인 지역 경제가 형성되어 정경 유착· 부패·비리 등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 판다합니다. 권역별 3개 정도 : 수도 권역· 동부 권역· 서부 권역. 2. 간접 고용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의 실시와 인력 파견 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기소 제외.) 3. 각 부처· 공공기관· 위원회 등의 국민제안 · 공익 신고·기타 제안· 등을 해당 기관에서 심의하면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로 민원· 비공개 등으로 전환하여 여론화되는 걸 차단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객관적인 심의를 담보할 수 없기에 제3기관을 두든지 국민권익위원회를 독립적 으로 운영하든지 하고 분산된 기구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객관적인 입장과 국가적인 입장에서 심의하고 개선해야만 발전하고 국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의 제안(생활 제안)· 공익 신고 ·법과 제도 개혁 등 (약 4개월에 걸쳐 수십여 건을 한 사람으로) 구조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머리와 몸통은 바뀌었는데 손과 발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4. \"공공부문의 고의나 상습적인 위법 처분 자\"는 퇴출시켜야 국민이 법으로 규정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으며 또한 국가를 원망하지 않게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법 처분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행정사무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 당해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 ◆ 이 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37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 가 개 혁 론 ◆◆ 전반적인 국가 개혁을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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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가에 내야할 세금이 누가 얼마나 정당하게 내는지.. 적절하게 내는지 공개하여 처벌토록 해주세요 많이 내야 할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낼사람 적게 내도록 법안을 수정해주세요 국가세금이 사생활이 아니라 봅니다 4대기본의무중하나 입니다 세금부분.. 공개하여.. 고발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세금내야 할만큼 내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세금 공개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하늘나라에 간 고준희 어린이도 챙겨주지 못하는 국개의원들... 그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웃깁니다^^ 어린이에게도 힘든? 막가는 이세상,, 고준희 애비와 내연녀에게 엄벌을 처해주길바라며.. 일하지 않고 세비만 축내는 국개의원들...... 최저 임금 으로 임금을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않는 국,개,,의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정치인들은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라 - 정치인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국민의 뜻이 아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국민을 앞세운다. 그렇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세운 대통령이나, 너희 당의 당론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이름을 팔아먹는 더러운 짓거리를 하지 않느냐. 특히 선거 때에는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더러운 정치인들 니넘들은, 더욱 더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별 희한한 요설을 늘어놓는다. 너희들의 말대로 정치인들이 국민을 그렇게 높이고 존중한다면,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애야 할 것이며,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더러운 정치인들아.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하여 니넘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국민이 낸 세금인 국고를 22조원이나 거들내고, 엄청난 리베이트를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명박과 같은 넘이 바로 [국민 모독죄]를 저지른 넘이다. 그리고 최순실과 함께 국민을 모독하는 정치를 한 박근혜가 국민을 모독한 인간이다. 헌법에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는가. 그렇다면 모든 권력의 근원인 국민을 모독하지 못하게 [국민 모독죄]를 만들었어야지, 정치인들 너희 넘들이 어떻게 [국가원수 모독죄]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에 대한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비리가 나타나면 이명박을 엄하게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명박에게 아부한 이재오와 같은 국민을 모독한 간신배들은 이 나라의 정치계에서 매장시켜야 하며,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의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에 대하여 갖은 아양을 떨면서 지지한 간신배들인 정치인들이, 전번 보궐 선거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와서 잘도 당선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참으로 더럽고 추잡한 나라이며, 추잡한 정치인들이고, 그리고 이런 정치인들이 당선되게 하는 추잡한 국민들이다. ---------------------------------------------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며, 조폭들의 조직보다도 못한 나라이다. 대운하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서 못하게 되니, 잔머리를 굴려서 4대강 사업을 하여 국고를 22조원이나 거들내고, 그리고 리베이트는 얼마나 해 처먹었는지도 모르는 이명박이가 평안하게 잘 지내는 나라가 조폭들의 조직보다 더 나은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이명박에게 아양을 떨면서 찬성한 간신배인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도 건재 하는 나라가 과연 올바른 나라인가. 나는 더럽고 추잡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 [민주주의 국가]인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자들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모독하는 정치인들을 처벌하는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야 당연할 것이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름뿐인 [민주주의 국가]이고 사실을 [대통령의 국가]이고 [집권당주의 국가]라면, [국가원수 모독죄]를 폐기처분하지 않을 것이다. ------------------------------------------------------- 문재인 정권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부패를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수백조원의 국고를 거들내고 얼마를 해 처먹었는지 모르는 자원외교 사업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이명박과 그 수하의 더러운 넘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하게 처벌하지 않고, “이 나라의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똥개가 짖는 소리와 마찬가지일 뿐이다. 대법원에서 “이명박의 4대강사업이 적법하였다.”고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과연 몇 %나 될 것인가.", "num_agree": 6, "petition_idx": "13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치인들은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어떤 의원(국회, 광역, 지방)도 전과가 있는자는 영원히 출마를 제한하고,권한도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국민과 국가에 봉사할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존경과 존중을 받도록 하자", "num_agree": 19, "petition_idx": "137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권한축소 등으로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사법부에는 국민 참여 재판이 있습니다. 위키 백과에 의하면 \"국민참여재판제도(國民參與裁判制度)란 대한민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중 무작위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다고 한다\"고 되어 있군요. 입법부인 국회에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투표권이 있는 국민 중 의결단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4년에 한 번 투표를 통한 국회의원 선출 이상의 입법 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정경유착, 이해 집단의 로비와 같은 입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작위로 선정하는 국민 의결단의 수를 충분히 크게 한다면 (예를 들어 1000명 이상) 그 결론은 어떤 여론 조사보다도 정확할 것이며 뇌물, 연줄, 로비 등이 원천적으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국민 참여 재판과 비슷하게 입법부에 국민 참여 의결을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 임용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국가기관, 국공영기업,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로 15년 이상 종사하면 되지만 이 또한 변호사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과 달리 단순한 사인간의 분쟁해결이 아닌 거시적인 헌법정책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자격을 갖지 않아도 헌법에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재판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용자격 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문구점은 일반 문구류의 가격보다 더욱 비싸게 팔기 때문에 더욱 돈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구점에 있는 문구류들은 종류가 적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문제가 없겠지만 중고등학생, 대학생과 회사원이 쓸만한 물건이 많이 있지 않기 떄문에 다이소에서 문구류를 팔 수 있게 허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문구류 판매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도대체 청와대 청원관리직원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국민 혈세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 청원자들 의견 그냥 묵살하는 게 그들 특기인 듯 합니다. 3. 청원 게시판은 이미 특정세력에 점령당했고 이슈놀이터로 전락했으나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즉 놀고 있습니다. 4. 중복 동의 조작이 만연하고 있고 언론조차 연일 성토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언론의 비판과 국민들 여론을 그냥 묵살하고 있습니다. 직무 유기입니다 5. 마지막으로 답변대기청원이 현재 7개나 쌓여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국민 혈세 환수해야 합니다. 청원자들 청원 가볍게 치부하며 답변대기목록만 수북히 쌓아 놓는 청와대는 대오각성하고 중복동의조작된 청원(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은 당장 답변대기목록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도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서 월급 환수조치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하게 하라 - - 음주운전자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 - 이 나라에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과 같은 뺑소니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 나라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자연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목격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이 뺑소니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를 미리 막거나 줄이려면,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반드시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잘못이 크다. 그러나 국회에서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아주 약하게 제정하여서,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어 준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한 원인 제공자들이다. -------------------------------------------------- 요즘은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자주한다. 안전불감증이 그렇게 걱정이 되는가.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이 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이 너무 약하니, 정치인들, 법조인들, 공직자들, 연예인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는가. 추잡한 정치인들아. 입으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지 말고, ‘안전불감증’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해라. 이 더럽고 추잡한 정치인 넘들아. 정치인 이넘들은 주둥아리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더러운 넘들이다. ------------------------------------------------------- 이 나라에서 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으며, 음주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추잡한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가. 음주운전을 많은 선진국 나라들이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음주운전을 이렇게 물렁하게 처벌하는 이 나라의 추잡한 정치인들이 [안전불감증] 운운하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 내가 알기로는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은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부패하여 썩어문드러진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이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도 알아보고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 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직위를 해제하거나 파면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을 강력하게 제정하여 반드시 법대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강력하게 제정하여 처벌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음주운전 하는 것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아주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할 수 있다. -------------------------------------------------- 이 나라의 법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법이며, 개판인 법인지 국민들은 아는가.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형편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격과 수준에 맞게 이렇게 형편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매우 엄하게 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흔히 말하는 태극기 집회는 냉정히 말하자면 잘못된 표현이라 봅니다. 정작 나라를 뺐겼다면 애국심의 표상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를 해야 마땅하지만, 어는 단체나 정당이든지 이념이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태극기를 흔들고 호도하는 행위는 국민과 태극기를 무시하는 처사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뺐긴게 아닌데 태극기를 흔들며 집회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이 나라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100년으로 하라. - - 어떤 인간들이 이 나라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하였느냐. - 어떤 인간들이 이 나라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하였느냐. 정치인들 너희들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7년으로 한 것이 아니냐. 정치인들인 너희들은 입만 열면 국민의 뜻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늘처럼 국민들을 떠받드는 데, 너희들이 입으로 하늘처럼 떠받드는 국민들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100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잡한 정치인 넘들아.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치인들이 법으로 정한 것은, 더러운 정치인들인 이넘들이 뇌물을 받아 처먹고 7년만 지나면 그냥 넘어가려고 만든 아주 추잡하고 구역질나는 더러운 법이다. 정치인 이넘들이 올바르게만 정치를 한다면, 정치자금법이 100년이면 어떻고 200년이면 어떻겠는가. 정치인 이넘들이 추잡한 짓거리를 하니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을 자신들이 국회에서 7년으로 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num_agree": 3, "petition_idx": "13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이 나라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를 100년으로 하라.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조두순 같은 무서운 범죄자가 이제 얼마안되서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을때 마냥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해도 두려운건 어쩔수 없는거고 혹시나 그런일이 나한테 아니면 나의 지인들한테 일어날수도 있는일이니 정말 무섭습니다 조두순이 술을 먹고 그런일을 저질렀다고 형량이 깎이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일을 당한아이은 매우 어렸습니다 그런 조그만 아이을 데려다 못되고 사람이 하면 안될짓을 저지른 사람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고 금방 감옥에서 나와서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조두순의 형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계속 벌을 받게 해주세요 절대 이제는 그런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7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일은 안하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유럽 어느나라인지는 몰라도 국회의원 3명이나 4명에 여직원 1명 밖에 없다는데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1명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7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1명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영화관을 자주 가는편인데 영화시작 전 광고에서 유명한 아이돌그룹멤버의 여성피임약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영화관에서 피임약 광고를 5번째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껏 한번도 한국에서 콘돔 광고는 보지 못 했습니다. 왜 일까요 좀 더 무거운 이야기로 들어가보자면 2010년 베이비박스가 생긴 후 2012년-79건/ 2013년-252건/2016년-278건/ 2016년 이후 월 3명에서 7명으로 해마다 버려지는 아이는 늘고있습니다. 더불어 2016년 영아유기는 109건 연간 낙태는 35만건으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같은 책임이 있는 남자에 대한 비난은 없으며 따가운시선, 비난, 신체적고통 등은 오로지 여성의 몫입니다. 전세계 연간 80억개의 콘돔시장 중 한국은 25억개의 콘돔생산강국입니다. 하지만 사용률은 11.8%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죠. 생산은 선진국 사용은 후진국.. 25-34세 여성중 52.5%가 콘돔 사용을 요구하지만 3명의 남성 중 1명만 콘돔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 콘돔은 85%의 높은 피임효과뿐만 아니라 피임약과 달리 부작용이 없으며 성병예방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신규에이즈감염자는 하루 2.8명) 하지만, 콘돔은 성인용품이라는 인식과 의료기기품목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식품의약안전처 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광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성교육 시간에 올바른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정작 콘돔은 성인용품?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콘돔은 모두가 구매 할 수 있는 제품이며 누구에게나 그래야 합니다. 21일간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하며 복통,메스꺼움,구토,부정출혈 등의 부작용이 많은 여성피임\"약\"이 아닌 한번의 사용으로 높은 피임효과와 성병예방, 부작용없는 콘돔 사용을 국민의 올바른 성지식과 건강한 성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에서 장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몇년전 질병관리본부에서 에이즈 캠페인으로 콘돔 사용 장려 광고를 한 사례가 있음)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만 그뒤로는 해마다 버려지고 죽은채 발견되는 영아들이 늘어나고 있는 어두운 이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더이상 여성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산,낙태,성병은 국가에겐 사고일지 모르나, 많은 이들에게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다. 콘돔이 수출 효자품목이면 무슨 소용인가 정작 자국 여성에겐 콘돔은 의미가 없고 사후피임으로 낙태가 있을 뿐 -평화학 연구자 장희진-", "num_agree": 52785, "petition_idx": "13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작용 많은 여성피임약은 광고하고 콘곰광고는 안된다? 콘돔사용 장려 이제는 정부가 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판사와 검사를 때려죽이면 2년형을 받게 합시다 - -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에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 이 나라의 양심이 있는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이 나라의 법을 개정하여. 어떤 사람이 판사와 검사를 때려죽이고, 때려죽인 사림이 반성만 하면 2년 형을 받게 합시다. 그리고 판사와 검사의 아들과 딸들을 길에서 때려죽인 사람들도, 반성만 하면 2년형을 언도하도록 이 나라의 법을 개정합시다. 길에서 사람을 쳐다본다고 하여 30대 한 사람을 때려죽인 20대 세 사람이 3년형을 언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사법부가 정상적인 사법부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썩어문드러지고, 추잡한 사법부입니까?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이 나라의 부패한 사법부를 국민의 힘으로 심판합시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권력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로부터 나옵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폭력배의 조직보다도 더 못한 나라입니다. -------------------------------------------------- 이 나라의 정치판과 사법부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을 한 판사는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나라의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사법부를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 국민들이여. 길가다가 남을 쳐다보지 말고 땅만 보고 다닙시다. 이 나라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다가 때려죽임을 당해도, 때려죽인 가해자들이 겨우 3년형을 언도 받는 무법천지인 나라입니다. -------------------------------------------------- 오늘은 어떤 서민 가정의 30대 아들이 20대 청년들을 쳐다보다가, 20대 청년 3명에게 맞아죽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서민 가정의 아들들이 이런 식으로 맞아죽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에는 어떤 서민 가정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다가, 만약에 나중에 이런 일들이 나의 가족들에게서 일이난다면, 그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겠습니까? -------------------------------------------------- 길에서 쳐다본다고 때려죽인 20대 3명에 대하여 이 나라의 법으로 언도하는 판사가,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3년형을 언도하는 것은, 이 나라 법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이 나라의 법관인 판사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판결하는 것은 이 나라의 법이,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 나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 측의 집안이 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는 집안인지,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 집안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나의 짐작일 뿐입니다) 가해자 측의 집안이 권력이 있는 집안이라면, 판사와 검사에게 권력의 힘이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해자 측의 집안이 재력이 있는 집안이라면, 돈의 힘으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한 재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래에 판사들이 피의자들이 “반성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어떤 죄에 대하여 형량을 아주 심하게 감형하여 언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나는 판사들이 “반성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죄의 형량에 대하여 아주 많이 감형하여 언도하는 것은, 피의자 측의 변호사 등을 통하여 검은 돈을 받았거나. 피의자 측의 집안이 이 나라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0-20년형을 언도받을 죄를 지은 사람이 반성하기 때문에,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감형하여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반성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10-20년형을 언도할 사람에게 3년형을 언도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인 것입니다. 이런 판결은 분명히 권력의 힘과 돈의 힘이 판사들에게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좌우간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과 군 장성들 등이 고려말기의 대신들과 관리들보다 더 부패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법관들이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런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생각한다면, 이 나라의 법조계를 이렇게 부패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 판사와 검사를 때려죽이면 2년형을 받게 합시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 번 뽑히면 뚜럿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되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정치권력과 밀착된검찰, 분명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도 탄압이니, 보복이니 하는 행태를 보면서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고 있기만 해야하는 국민은 홧병이 날 지경인데도 해당 국회의원은 뻔뻔스런 얼굴로 말도 안되는 해명을 하여 오히려 국민의 화를 돋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국회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3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한국인 연금 으로 통일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교직원 사학연금 국민연금 모두 합쳐서 국민세금 이니 한국인 연금 으로 통일 하여 공평하게 지급 하자", "num_agree": 14, "petition_idx": "13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  연금 으로 - 군인 ,교직원 사학, 국민연금  모두  합쳐서   새롭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마치 법학의 위기에 대하여 이제서야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 당신들 학사강화도 2011년에 갑자기 하고 다시 완화하고 온갖 부작용을 알면서 침묵하다가 문재인정권들어오니 개선하자고 목소리 내는것은 참 가증스럽군요 문재인정권이 못하면 다음정권에서 법의 심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입학 학사관리 졸업 취업 모두 로스쿨 교수들이 관여하였으며 알면서 묵인한 것을 옆에서 보았는데 독일에서 그리 가르치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로스쿨교수들은 법조인이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교수들은 2009년부터 로스쿨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악용하였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한국어 교육 기관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한국어 강사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주당 20시간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5시간 미만 강사를 고용하는 것은 교육 효과나 환경보다는 대학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채 3~4명의 선생님이 요일별, 시간별로 바뀌어 들어오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내용이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고요. 물론 근무시간의 유연화라는 측면에서 모든 강사가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일방적인 대학기관의 수익창출 편법입니다. 왜 노동법은 항상 고용주들의 편의에 맞게 만들어지고 시행됩니까? 교육 기관이라는 대학에서조차 노동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현실은 너무 암울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어강사들에게 사명감, 책임감을 강요합니다. 대학기관의 한국어강사들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석사과정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학의 수익을 위해 쓰고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들의 시대역행적인 강사 고용실태를 바로잡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의 고용실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면,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이 분노하여 촛불집회를 한다. 추잡한 정치인들아. 너희들이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추잡한 범죄를 처벌하는 법을, 아주 물렁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이명박의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등의 부정과 비리와, 그리고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부정과 비리는,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부정과 비리를 처벌하는 이 나라의 법이, 아주 물렁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부정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범죄는 반드시 앞으로 반복하여 일어날 것이다.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부정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 이 나라에서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서,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공직자들, 법조인들, 군 장성들, 경찰 등을 믿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제일 많이 해악을 끼친 인간들은,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들이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 나라의 대통령들 중에서 몇 사람은 사형을 당하였어야 했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통령과 정치인들 등의 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잠시 지방에 살다가 다시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하기에 전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살았던 용산구의 한 동네로 가기 위해 전세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전세가격은 당시의 매매가격보다 높아져 있고,,, 24평 아파트의 매매가는 9억이 넘었네요 서울에서는 이제 전세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불과 1~2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삼십여년 이상을 서울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온 사람에게 단지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서울에서의 전세살이도 허락하지 않는건가요?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거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여전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 값,,, 이건 아닙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집 값을, 전세가격을,,, 못잡는건가요? 안 잡는 건가요?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이 말이 입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에 치여 서울에서 쫓겨나야 하는 사람에게 촛불이, 민주주의가 위안에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슬픕니다. 정말로,, 서민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13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쫓겨나는 서민에게 촛불이 위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대통령 탄핵하는 법을 개정하라 - 대통령 탄핵하는 법을 국회의원 ⅔로 하지 말고, 법을 개정하여 국민투표로 하도록 하라. 나는 대통령 탄핵을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통령 탄핵하는 법을 개정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하에 너무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많은 특권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국민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운전기사. 차량 지원 부터 폐지하세요. 유럽처럼 자전거. 버스.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면서 국민의 소리를 직접듣고 체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보좌관이 발로뛰어 국민의 소리를 듣지말고 본인이 직접 뛰면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3. 선진 정치를 접해본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특활비를 폐지해주세요. 4. 국회연설 혹은 법안처리시 3번 이상 결석한 의원은 쓰리 아웃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지도 않는자 급여 받지도 말라. 5. 유럽 국회의원의 경우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의 혹은 법안 처리시 모여 활동 합니다. 그래야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하여 반영할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시스템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국회의원들도 2달 정도 뺏지 빼고 각계각층의 현장속으로 들어가 똑같은 월급과 근무환경속에서 일하는 국민과 함께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3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새희망씨앗이라는 후원단체의 횡령사건과 이영학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는 손길이 많이 줄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속히 정리해서 건전한 후원단체에게 힘을 실어 주기위해서라도 너무나도 난립되어 있는 후원단체들과 종교라는 탈을 쓰고 후원금을 모집하며 관계자들은 해외여행다니며 모집한 후원금으로 흥청망청 써대고 또 후원단체 관련자들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포상금등을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후원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후원하는것이 아니라 십시일반으로 돕겠다는 맘에서 후원하는데 정작 후원금을 받은자들은 그 돈으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음이 드러나지않았습니까? 봉사한다는 거짓말을 밥먹듯하며 일반 선량한 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대부분의 후원단체들을 전수조사해서 정말로 건전하게 일하는 후원단체들( 정말 그런 단체가 있겠느냐는 회의감도 듭니다만 있다고 믿고싶습니다) 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단체 가지치기가 시급하다고 보아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원금단체 전수조사해서 정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 이 나라의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부패의 근원이다. -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된 것은, 지금까지의 대통령들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이승만과 그 이후의 대통령들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바른 인간들이었고 바르게 법을 제정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였다면, 이 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싱가포르를 봐라. 이광요 수상이 싱가포르를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가. ------------------------------------------------------------------- - 한국의 부패지수 - 한국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거의 더러운 인간들이다.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하락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가 3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별 CPI’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조사대상 177개국 가운데 46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1년 43위, 2012년 45위, 올해 46위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27위를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의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가 반영된다. ------------------------------------------------------------------ 위의 글은 ‘시사포커스’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27위를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다.”라고 하였다. 한국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만 더럽고 추잡하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법조인들도 이 나라에서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심하게 부패하였다. 한국이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인 것은,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이 매우 심하게 부패하였기 때문에 부패지수가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 비하여 한국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이 더 심하게 부패하였고, 더러운 인간들이라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말하기를 “한국의 부패가 심한 것은 부패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 나라의 부패지수를 낮추려면,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하여 처벌하는 법을 아주 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게 부패한 나라를 제대로 바르게 된 나라로 세우려면,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과 같은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인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이광요 수상과 같은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박정희는 이 나라의 경제는 살렸지만, 올바른 대통령은 아니었다. -------------------------------------------------------------------- 내 조국인 이 나라의 부패지수가 낮아지는 그날까지 이 글을 올릴 것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나라가 되었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너무 심하게 부패하였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이 나라의 부패를 엄하게 척결하여 깨끗하고 바른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더러운 정치인들은 들으라. 너희들이 국민에게서 존경을 받고 싶으면, 국민에게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정치를 바르게 해라. -------------------------------------------------------------------- 지금까지의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패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데, 부패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는가. 만약에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정말로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다.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사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더럽고 추잡한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장(전직 국무총리인 황교안)과 경제부총리가, 바로 이 나라를 부패하게 하는 부패의 근원이다. -------------------------------------------------------------------- 이 나라가 정말 법을 바르게 집행하는 바른 나라라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이 나라의 법에 의하여 사형을 당해야 했을 사람도 몇 사람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 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부패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런 부패한 나라를 바로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사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박근혜 정권과 같은 이런 정권이, 과연 올바른 정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에게 저는 더럽고 추잡한 박근혜 정권이었고,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장과 경제부총리는 정말 더럽고 추잡한 인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이 나라의 정치인들, 공직자들, 법조인들, 재벌들, 교육자들, 군인들 등의 어느 집단이라도 썩지 않은 집단이 있는가. -------------------------------------------------- 군납비리를 조사하여 비리가 드러난 군인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가 문제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군납비리는 조사하나마나 이다. 비리가 드러난 군인들은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법은 처벌하는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반드시 공포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과 재벌들의 비리와 부정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이 나라의 법과 법조인들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있다. -------------------------------------------------- 이 나라의 정치인, 공직자, 법조인, 재벌 등의 부패와 비리를 처벌하는 법은, 싱가포르의 법, 유럽의 법, 미국의 법 등이 어느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지를 자세히 연구하여, 한국의 정치인, 공직자, 법조인, 재벌 등의 부패와 비리를 처벌하는 법을 비슷하게 만들면 될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통일해주세요 그리고 모병제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그리고 모병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요즘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신혼부부로서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곳에 꽤 만족하여 내년쯤 저희 동네에서 계속 살기 위해 집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일이겠지만, 최근 저희동네 집값이 6개월 내에 1억이 오르더군요. 저희 옆 동네는 거의 2~3억이 올랐습니다. 제가 시간 날때마다 들어가보는 터라 그 간에 매매된 건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1억을 올린 금액으로 매매를 내놓더니, 줄줄이 그 금액으로 내놓더군요. 아마도 부동산에서 동네 집값을 올리려고 담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좋은 일이겠지만, 저처럼 신혼부부이고 아직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그래야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현실적인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담합 규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누구나 살면서 한번의 경미한 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한것을 눈감아도 된다는말은 아닙니다. 잘못의댓가을 받아야죠^^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댓가를 치루고 차후 두번다시는 번복하는일이 없어야 되며 세월이 흘러 24년전 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1회,인사사고없고, 경찰관단속에 걸려 벌금 60만원 부과하고 그 다음해 사면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형사벌받고 오히려 제생활에 많은변화가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하늘이 주신선물이다 하고 더욱더 공직생활을 누구보다더 열심히 상급자에게 인정받고 공직생활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정년입박 무렵에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포함되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 지침에 너무나 황당하였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누구는 재수좋아서 일찍 퇴직한사람은 정부포상받고 조금 더 공직생활하고 후배에게 귀감이 되겠다고 1년더 연장 한것이 나에게는 독이되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생겨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며 이해가 할수 없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추가하기위해서는 시행일부터 적용하는것이 우라나라성문법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지침에 삭제한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분명히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처리한것이 명백합니다. 정무직공무원들은 5개월~1년5개월 재작하여도 청조,황조근정훈장을 정부에서 챙겨주는이유는 뭔지요? 그간노고가 짧은기간 근무하여 고생했다는 정부의선물입니까? 고위직후보자 임명선발시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그럼 현 경찰청장,국방부장관 퇴임하면 청조근정훈장 수여합니까? 저사람들은 재직중에 훈장 2~3개는 기본으로 훈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보세요^^ 힘없는 하위직공ㅁ원들이 불쌍합니다. 33년이상근무하고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었는데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개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 추가되어 죄인이되어 손자,아들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소급적용못하게 되어 있는데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2016년도 최초 음주운전이 추가적용하였으면 추가한 날부터 적용해야지 그전일을 소급한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보다 아래이고 규칙및지침이라 행정소송도 답이 없습니다. 지침수정은 장관이 할수 있는고유권한이기때문에 법으로도 할수 없는것이 지침이라 ...... 본인들은 청조,황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한분(홍윤식.김성렬)1년4,5개월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도 받을수 있게 적용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당장수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2012년도 이명박 마지막정부때 최초 추가되어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현행안부는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침수정도 없이 지금도 전정부의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정부,전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 모든것이 인정할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포사업무지침 더욱더 인정 못합니다. 특검조사가 시급합니다. 상훈관련비리 특검조사 의뢰건의드립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대상으로 한번 상훈관련비리 조사 한번 하세요^^* 이명박정부때 정무직공무원들에게 117게 훈장남발하였고 경제인등 훈장과다남발하였습니다. 박그네정부도 또같습니다. 국정원장,위원장,청장,장관,차관,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기획관등 한번 조사해보세요^^ 정부에서 챙겨주니까 받았다는 말 한번 들어 봤습니까. 한심합니다. 싹다 훈장 반납하세요^^ 왜요 이미 준것은 횟수불가능하다고요^^ 장난하지마세요^^ 특별법만들면 됩니다. 심지어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국무총리,장관,차관,청와대수석,비서관,기획관,행정관등) 7대비리중 6번사항을 보시면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도 반드시 개정하여야합니다. 또한 [정무직제외]가 아닌 [정무직포함]으로 개정도 반드시 수정하여야합니다. 지금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공무원위한 지침이고 유리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맞습니다. 재검토하여 더 이상 억울하게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분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않됩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적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그네정부가 수정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죽어도 인정 못합니다. 바로 수정하세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정무직위한지침은 아닙니다. 당장 수정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공무원에게 아주 유리하게 적용한  지침입니다.  지침수정하여 더이상 피해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미합중국이 대국인 줄 알았는데, 찌질한 놈들만 사는 소인배의 나라였구먼, 차라리 성을 \"펜스\"에서 \"딸라\"로 바꾸지 그랬니, 남북한의 긴장이 해소되면 무기 팔아먹기가 힘이 드니 배알이 꼬여도 마니 꼬였구먼.......", "num_agree": 2, "petition_idx": "137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찌질한 \" 펜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흙수저의 국회의원 등원을 위해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모두 보전 처리 해주세요. 현재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금수저 출신입니다.(특히 새누리잔당: 정치인 2세 , 기업가 출신(자녀포함), 사학재단 이사(자녀포함), 법률가 등) 금수저 출신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력인 법을 이용해 계층간 사다리를 없애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공고히 하려는 나쁜의도를 가지고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저들이 월급을 많이 받자고 국회의원을 하는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게 몸뚱아리와 입법에 관련된 재능 또는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는 어느 누구나 국회의원이 되어 스폰서 없이 또는 돈 걱정없이 열심히 자기 업무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흙수저의 국회의원 등원을 위해 월급을 대폭 인상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들이 월급 너무 과다함 개인의 이익만 챙기는 의원들이 무슨 월급이 이렇게 많죠 그러면서 시급문제로 장난치는 언론사들과 의원들 그만 하시고 반성들 하세요 반성 하세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13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명예직 봉사직으로 전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행 경찰의 청문감사 체계를 개선하여 주세요 주거 침입하여 온갖 가재 도구에 칼질을 해대는 당진흥신소로부터, 5년간 피해를 보면서, 20여 회 112 신고를 하였고, 본서로 넘어간 사건만 10여 건으로, 경찰의 청문감사 체계의 문제점을 알게 되어, 그 개선점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경위 이하의 직권남용, 직무태만, 비리 등에 대하여,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징계를 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청원인의 2건의 형사 사건 진정서를, 당진서 수사지원팀장(경위)이 취소를 시키는 직권남용을 하였습니다. 112 신고한 바도 없는 것을 이미 당진서 형사가 수사하였다는 이유를 대면서.. 이것을 충남청 청문감사에 국민신문고 진정을 넣으니.. 다시 당진서 청문감사관실로 갑니다. 경위 이하는 같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징계를 하기에.. 당진서 수사지원팀장도 경위고.. 청문감사실 팀장도 경위이고.. 같은 서 동료가 같은 서 동료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의 고소장, 진정서를 찢어버린 것과 같은 직권남용 행위가 고작 주의 조치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못할 일을 했고. 기록으로 직권남용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명확한 사건인데. 주의 처분은 문제가 있음을 당진서 청문감사관실이 인정한 것인데, 이게 검찰이나 법원 가면.. 주의로 끝날 수가 없는데.. 이거 바꿔야 합니다. 말단 형사라도 동료가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지방청 청문감사관실이나, 경찰청에서 징계를 내려야 경찰내부 문제에 대해 공정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단, 조사만 지금 체계로 경위 이하는 현행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하면 됩니다. 피해자 내지 신고인 사인을 받아서 상부로 올려 거기서 처분의 경중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찰 내부조직을 좀이라도 안 다면, 어떻게 동료가 동료를 처벌합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이 이 경우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상황이 21세기 한국경찰 현실이니.. 수사관 독립에 앞서 경찰이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제 역할 할 수 없는 구조로.. 이 인력을 수사에 투입하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개혁, 쉽습니다. 단지 문제를 알고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기에.. 바뀌는게 없는 것입니다. 현행 경찰 청문감사의 문제, 이 부분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청원인과 같이 현실에서 경찰과 부딪히고 경험해본 국민일 것입니다. 경찰청 간부가 아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피해자] 경찰의 청문감사 시스템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사면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들와 별반 다르지도 않고 지방에서 당싸움이나 해대고 지방선거때문에 의회에 출석도 안하고 표 모으기에 바쁜 이런 의원들을 정말 문책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은 하셨야 지방에서도 신뢰가 되고 이런 상태로 지방분권이 되면 나라가 거덜 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저 모양인데 지방의원들은 안보나 뻔할 것입니다. 지방의원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최저시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3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 시, 군, 구의원들도 최저시급을 적용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주식 공매도법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외국인들만 배불리는 불합리 / 불평등한 공매도법 .... 주가가 하락 해야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참 웃기네요 ... 주식을 빌려서 고의로 하락시키고 이득을 편취하며, 일반 개인들을 접근하기도 어려운 \"공 매 도\" 처음부터 게임 자체가 불공정한 주식판을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13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 공매도법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남의 잔칫집에 와서 고추가루도 모자라 소금까지 뿌리고 갔으니, \"펜스\"의 꼬봉질만 하다가 위안부 할머니들 한테 귀싸데기를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니, 남북이 손을 잡으니 배지가 아파도 디지게 아프겠구먼.....", "num_agree": 1, "petition_idx": "137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갈머리 없는 \" 아베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건축 외관 보온재료로 많이 쓰이는 드라이비트 사용규제를 청원합니다 재천화재에서도 보았듯이 보온재 드라이비트는 화재 막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 일종은 알루미늄복합판넬 1평방미터당 휘발류 3.8리터 발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비트 성냥곽 건물위 소방시설 아무리 완벽해도 효용성이 없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사는 드라이비트 건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화재로 재현될지 불안합니다 안전보다는 경제성을 앞세운 드라이비트 화재로 수많은 인명 및 재산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요즘 필로티 건물 천정에도 가연성 스치로폼이 사용되어 밑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발생시 화재가 쉽게 확산되며 전체 건물을 화염과 농연이 휩싸이면서 1층 출입구를 막아 비상탈출을 막는 원흉이기도 합니다.. 부실시공된 드라이비트 건물은 외벽을 주먹으로 치면 바로 스치로폼이 나옵니다 노출된 1층 드라이비트 스치로폼에 라이터 방화시 건물 순식간에 화염과 농연으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필로티건물 1층 천정 및 외벽보온제인 가연성 스치로품 전면 규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건축법령 개정을 제안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이후 화재발생 등 뒤처리 책임을 모두 소방기관에 돌리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건축물 인허가관련 화재로부터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재천화재 밀양화재 모두 원인자책임 국토교통부 책임이기도 합니다 불쏘시게로 지어진 건물 인허가 안되도록 드라이비트 사용금지법안을 청원합니다 기존 필로티건물 1층 천정속 드라이비트 전면교체 및 소급입법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이비트 규제법안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올해 신규 여성임원은 13명(유통업중 최고다) 롯데의 30대 중반의 여성 근무자가 많고,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많아. 10년뒤 롯데의 여성임원의 비중은 전체 임원의 40~50%를 차지할 것이다. 물론, 철저히 능력에 따라 판단하며 여성임원을 늘리기 위해 남성임원을 줄이는 일은 없다. 철저히 능력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그룹이 롯데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임원 증가-롯데는 정부방향과 한국 미래에 긍정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정부 정책 방향에 반대만하고 자기이익만 챙기는 국회의원부터 개혁합시다. 최저임금에 특활비활동 공개해야~ 민생은커녕 이념갈등 부추키는 자유한국당은 10년의 정권을 국민앞에 사과는 커녕 정치보복이라 떠들어대니 적폐청산해야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 시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글을 보고 반대하고 싶은 글도 있는데 댓글달면 찬성되니까 글을 못쓰겠습니다. ㅎㅎ", "num_agree": 8, "petition_idx": "13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페이지에 반대 댓글도 쓰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오늘 보니 다음 댓글란도 없앴든데..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것인가 당신들이 욕하는 앞 정권 때는 청와대 자유 게시판이 있어서 국민들이 하고 싶은 글들을 아무 것이나 올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num_agree": 2, "petition_idx": "13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자유 게시판을 부활하기 바란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받는 이 법 때문에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려도 오히려 가해자가 이 법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입막음을 시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전락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시키고 가해자 중심적인 이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글재주는 없지만 많이 읽고 참여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행사로 인해 바쁜것은 이해가 갑니다.하지만 경찰기동대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해서 멍하니 밖에 서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을 하는게 요즘 시대에 맞는 근무시간인가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어떤사람은 가정이 있을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개개인의 사정이 있을 것 입니다. 물론 현재 행사 중요한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더 소중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3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기동대에 대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가짜뉴스를 뿌려대는 쓸데없는 언론사들을 대통령 선거때마다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하위 3개 언론사를 강제 폐간 시키는 제도를 실시하여 바르고 올바른 뉴스를 국민들이 접할수있도록 국민들 손으로 좋은 뉴스를 볼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하는 법을 개헌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르지못한 가짜뉴스를 퍼대는 언론사 때문에 어지러워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포털사이트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안하고 1면에 올리는 실수를 반복하면 강제로 포털을 뉴스못내보내도록 새로운시대에 맞춰 개헌때 넣어주셧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 국민투표에의한 주기적 폐간제 실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언론기능을 이미 상실해버린 조선일보 및 티시조선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그 언론에 대한 스폰서 또한 철저한 규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126, "petition_idx": "137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429조, 국방예산이 43조, 근데 성인지관련 예산에 34조원이 투입된답니다. 국방예산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만큼 자금 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마땅히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단체로 3199개씩이나 국내 난립해 있는 여성 단체들(워마드 등 메갈사이트 포함), 정부지원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많은 자금이 우리들 세금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들어가고 쓰이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시고, 이 많은 돈으로 복지원이나 양로원, 불우이웃, 소외계층에 투입하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 복지국가, 투명한 국가를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투표권 행사라는이유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성평등서약서) 2. 요즘 여성들의 권익이 눈부시게 향상돼 있고 일부 분야에선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좌석, 여성전용 임대주택, 여성안심주택,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화장실 등) >>>구미여성들이 비웃고 있죠!!(여성복지과잉) 3. 당초 여성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집단의 권익까지 해하며 무분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임용할당제, 여성가산점제 등) >>>헌법에 명시된 기회균등의 원칙 위배 4. 복지에 투자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공평타당하지않습니다. (여성민우회 등) >>>사회적 위화감 조성, 불신 팽배 5. 본디 여성인권 향상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여성이기주의, 여성우월주의를 추종하여 편향된 여성정책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릇된 페미니즘 환경 조성 6.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익을 무리하게 추구하다 보니 의무도 저버리고 있습니다(국방의 의무 미이행) >>>뷔페미니즘의 정착화 7. 국회에서 로비를 통해 법제화되는 대분분의 여성관련 법률안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 남성의 인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며 철저히 여성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박경미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 교원의 즉각 직위해제,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사건종결 후 무고죄 수사, 유죄추정 및 여성진술에 의존하여 성폭력사건 수사,군가산점 폐지). >>>남성 인권 유린 8. 무리한 여성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여성정책들은 도외시하고 있습니다(아동보육, 임신 육아 출산 정책 지지부진) >>>국력 낭비, 혈세 낭비 9. 남녀분열 등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10. 여성인권을 가장하여 동성애 옹호 11. 대중매체나 공중파방송(까칠남녀, 사이다)에서 급진 과격한 페미니즘교육을 주입시키고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와 가치관에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12. 우리들 혈세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합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하신다고 선거 때 약속하셨습니다. 청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국내 모든 여성 단체들에 대하여 세무 조사나 감사원 감사 실시해 주세요. 너무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 갔겠죠? 지켜 보겠습니다. 1.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슈화하면서 강력처벌하자고 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애써 모르는 체 하는 건지.. 2. 왜 페미나치(한국페미니스트)들은 같은 성범죄자이면서 남성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요구하면서 여성 성범죄자나 무고자들에 대해서는 비호하는 건지.. 3. 같이 성매매를 했는데 돈 내고 한 매수남은 처벌하려 하고 쉽게 돈 벌려고 돈 받고 한 성매매녀는 그렇게나 비호하는 건지 4.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상실했다. 국제 사회에서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고, 기존의 남녀평등, 여성권익 향상이라는 고귀한 가치에서 벗어나 여성우선주의,여성우월주의, 여성이기주의에 탐닉하는 불온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여성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은 설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배격하려 듬..이들을 페미나치 즉 메갈이라 함,,이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와 정부지원 여성단체 세무조사,감사원감사,국정감사,특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최저시급제", "num_agree": 58, "petition_idx": "13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월급 많이 받고 일은 적게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말 자격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국민은 뒤로하고 본인들 이익만 챙기기 바쁘니 그런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필요 없습니다. 모든 특권을 내려 놓고 오로지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삼백만원 월급받고 국회의원 하겠습니다. 전철 타고 버스 타며 국민 위해 뛰어 다니는 국회의원 하겠습니다. 모든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두번의 국회의원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 국민들이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7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국민의 국회의원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2학기를 마치며-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과서로 복습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목인 국어 과목은 '국어 (가), (나)'와 '국어활동 (가), (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아들이 방학 직전 집에 가져오는 교과서를 보면, 대부분 국어활동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여전히 새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간 이후, 그런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오늘, 종업식 전날이 되어 아들이 5학년 2학기 교과서를 집으로 가져왔는데, 5학년 2학기 '국어활동(가)', '국어활동(나)'를 살펴보니 (가) 책은 전체 272페이지(붙임자료 포함) 중 단 4페이지에만 공부한 흔적이 있었고, (나) 책은 전체 134페이지(붙임자료 포함) 중 단 3페이지에만 글씨를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읽으면, 손으로 책장을 만져 읽은 흔적이 남게 마련인데, 국어활동 교과서는 두 권 모두 마치 오늘 받은 새 책처럼 깨끗했습니다. 참고로 제 아들의 5학년 2학기 국어 학업성취도평가 점수는 92점으로,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 주면 반드시 해 가도록 집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딱히 제 아들이 열등생이라서, 딱히 공부를 안 해서 국어활동 책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반의 나머지 학생들 국어활동 교과서도 모두 깨끗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학교가 올해 교과서 구입에 쓴 예산은 18,09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교과서를 거의 백지상태로 읽지도 않은 채 버리고, 그 교과서 제작 비용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 교과서를 통해,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낡은 교과서로 공부하던 제 이전 세대 이야기를 접하고는 하였기에, 저는 교과서를 받는 즉시 (적어도 국어교과서에 대해서는) 모두 한 번씩 읽어보고, 선배에게서 교과서를 물려받지 않아도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직 저만을 위하여 배부된 교과서의 새 책 냄새에 취해 내용을 여러 번 음미하곤 했습니다. 이런 태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교과서를 받으면 한 번씩 읽어보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여름방학 때 받은 교과서가 거의 새 책인 상태로 집에 돌아오자, 국어활동 교과서 내의 고전 명작들을 제 아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한 학년을 마쳤다는 사실을 알고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입니다. 5학년 2학기 국어활동 속에는 셰익스피어의 희곡도 있었고, 나니아 나라 이야기와 같은 명작 동화도 있었으며, 주시경 이야기, 십자수, 글만 읽는 가난한 양반(박지원 저)과 같이 겨레의 얼을 살리는 명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의 보고인 이야기들을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다니요! 교육청에 전화해서 문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교육청 장학사님은, 국어활동은 단지 보조용 교과서일 뿐이고,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없으며, 국어활동 교과서를 수업에 얼마나 활용할지는 100% 교사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육청 고시에 아로새겨져 있어서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교육청으로서는 초등교사들에게 교과서 위주로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교과서 위주로 가르치라는 말 자체가 교육과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성교육', '교사의 재량', '열정'이란 단어들을 언급하시더군요. 교과서를 한 학기에 한 장도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것이 인성교육과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교사의 재량이 그토록 발휘된 수업을 5년 동안 받은 제 아들은 어째서 9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맞으면서도 아직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확실히 지키지 못하는지, 사교육 한 번 안 받고 꼬박꼬박 숙제도 다 하고 일기도 다 썼는데도 어찌하여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 비해 이리 학력이 낮아졌는지, 교사의 열정이란 말 뿐,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로 드러나지 않은 열정은 오로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교과서를 외면하는 작금의 국어교육은 20년 전의 그것보다 쇠퇴하였습니다. 교과서를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피맺힌 세금으로 산 새 교과서를 한 학기에 두 세 쪽 나가는 것은 아무리 평범한 학부모라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국어활동’ 교과서를 없애고, ‘국어활동’에 있는 내용을 기존 국어 교과서에 편입시켜 주십시오. '국어활동' 교과서가 유명무실해져서, 현장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안 해도 되는 것’, ‘학생 자율학습용 잉여 도서’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초등교육의 현실입니다. 내용을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읽어보게끔 아이들을 독려해주셨으면 합니다만, 현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정도 권고도 선생님들에게 할 수 없다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외면받는 ‘국어활동’ 교과서, 과감히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국어’ 교과서에 편입시켜 주십시오. 선생님에게 교과서에 대한 최소한의 조언도 할 수 없다는 교육청 측의 답변에서, 법치주의의 굴레에 얽혀, 무엇이 아이들에게 최선인지를 생각지 않은 채, 무엇이 규정에 부합하는지만을 따지는 경직된 교육자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서는 학생이 필요 최소한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일진대, 교사의 재량이라는 미명 하에 이를 지나치게 소홀히 함으로써, 이러한 초등교육의 기본적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까 저어합니다.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제대로 가르쳐주시길, 최소한 그 속에 있는 기본 정신이라도 알 수 있도록 최소 1회 이상 학생들과 더불어 읽어보도록, 국어활동 교과서를 없애주시고, 그 내용을 국어교과서에 편입시켜, 제한된 시간 내에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교과서 위주로 회복하기를 청원합니다. 작금의 교육과정은 인성도, 학력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률,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사건 수, 고학년이 되어서도 맞춤법을 틀리게 쓰는 초등학생 수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교과서에 담긴 기본 정신을 살리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자 학부모 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13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 혈세낭비[실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모든 국민의 월급받는 공무원. 당당히 국가시험을 보는걸고알고있습니다. 국민계약직 국회의윈,도지사,시.군수,교육감외 무국가시험 국민세금 월급 분들도 재산전단지, 지지서명 자격요건을 수정시키고 국가시험추진으로 미래 전산투표를 진행하면 좋을듯합니다. 전산투표시 전산서버도 생방송진행과 대통령선거시 판사도 과거점수든 국가시험이든 같이 투표할 수 있는 시대를 기원해봅니다. 국가시험점수로 5인만 후보자 투민투표 기원해보네요. 표분산 단일화 정말 필요한가요? . 재산경우는 임기전.후로 비교해 임기마치면 국민께 보고해도 될 사항이면 좋을듯 하지않나 글올려봅니다. 세계속의 리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 국가시험 국민세금 분들 정치개혁 의견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정부와 관계부처가 암호화폐에 대한 세부적 이해도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먼저 보여주시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그전에는 어떠한 규제나 언론플레이도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제발 어떤것이 미래를 위해 현명한 일인지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와 관계부처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수준을 보여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체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이 무척이나 많아짐에 따라 1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 신청을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기간내 인허가를 하는 반면 한국전력에서는 예산문제로 선로의 확충을 지자체에서 허가하는 속도 만큼 확충되지 않아 많게는 1년 이상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금형으로 신청하는 태양광발전소(100kw미만)의 허가가 늦어지고 있어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소를 우선 배선하여 주셔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형태양광발전(100kw미만) 한국전력의조속허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희 남편및 회사동료 5명이 미지급된 급여를 1년 넘었지만 못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부에 고발을 하였으나 사업주는 벌금만 내면 된다고 나왔네요. 사업주는 직원들 월급줄 돈으로 외제차 사고 자기 하고싶은거 다하고 직원들은 월급 못받아 자식들 못 먹이고 학원비도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화가 나네요. 사업주를 처벌해 주세요. 벌금 으로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 주지 않고 뻔뻔한 사업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도 국민입니다. 왜 국회의원 만 특혜를 주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3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사건은 2011년 저의 어머니께서 서산의료원과 단국대병원의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으로써,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소송을하게되었습니다.집안형편이어려워 변호사없이홀로민사소송을하게되었구요. 하지만법원재판의 결과가 누가보아도 판이하게 나타났는데에도불구하고 뒤바뀌어 버린 결정에 대해 민원을 올립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 부장판사님께서병원기록 챠트 감정을 받자고 하여 그어려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병원의사들의 과실를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측인 저희가 일부승소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피고측변호사가 항소했고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로 다시 시작되면서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2심재판부 1민사 부장판사가 1심에서 받았던병원 기록챠트 감정을다시 사실조회를 해보자고하여 저희는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사실조회를 신청한바 1심과 변함없이 병원의사들의 과실이있다고 최종감정이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재판부 부장판사는 무슨 이유인지 최종판결을 1심을 뒤집고 최종 피고측 손을들어 줬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의과실이 있다고 최종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니 판사들도 못믿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할까걱정도되구요. 그래서 앞으로 약자들에게 말도 안되는 어이없는판결을 함부로안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의 의견이지만, 재판을 담당하시는 판사님이 의료행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병원 진료기록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감정을 대부분 의뢰하여 참고하여 재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병원기록챠트감정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에 답변도 의료사고를 입증하였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힘없는 일개국민은, 재판도 권력앞에서는 당할자가 없나 봅니다. 분명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 하는데 2심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감정이 변한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사회적 약자에 편에서 나오는 재판결론도 뒤집어 버릴수 있다는 것에 개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등법원.2심재판부판사의어이없는판결도억울한데 의료사고를낸병원에서는자기네변호사비용몇천만원을저에게청구하고있습니다.판사의농간으로약자들의삶을저버리게하고있습니다. 내가자살을해야세상사람들이저의아픔을알아줄까하는마음도들기도하구요 살맛도안나고그렇습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는 분들이나마 저의 마음을 십분헤아려 주시어 또,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010 - 4570 -8003", "num_agree": 5, "petition_idx": "13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고등법원제1민사부  정선재판사를 감사요청함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청원 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137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 임금으로 지급하는 청원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평화통일을 위해 애 많이 쓰는것 감사하게생각합니다. 북한고위직들은 잘먹고잘살면서 국민들은 의료혜택도 못받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있고 탈북하면 죽인다고합니다. 모든인간이 존엄하지만 고위직들은 국민들 피뼈 갉아먹으면서 충분히 호의호식하고있다고봅니다. 북한국민들을 생각해주십시요 고위직들에게 최고대우만 생각지마시고 죽어가고 인간의존엄성을 못받고 있는 북한국민들을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부디 가엽게살고 있는국민들 중심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시길바랍니다. 국민들 죽이고있는 고위직들을 스타성있게 분위기 조성은 안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인권유린을 기억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보면 댓글이 있죠 정치 사회 스포츠 연예 할거 없이 악플들 많습니다 연예인들은 악플로 인해 자살도 하는 사람도 있죠 또고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에도 메달을 못 따거나 예선을 통과 못했다고 악성댓글들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많은데 메달 예선 통과못따면 악플들 있을겁니다 메달을 따도 악플 있어요 연예인이나 사람 죽은 기사에도 악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10월 갑자기 죽은 고 김주혁 기사에도 댓글 또 같은달 초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고 부산아이파크 감독이어셨던 조진호 감독 더구다나 박지성 선수의 모친상 기사에도 악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 스포츠기사 야구기사를 즐겨봅니다 평소야구를 좋아하고 거기서도 댓글들 많습니다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들 제가 부산사람인데 댓글엔 부산사람 부모 잘못 만낫다는 둥 부모님 모욕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이런거 자체 내 신고해봣자 의미없습니다 인터넷이라고 막말하는 댓글러들 강력처벌 좀 해주세요 롯데자이언츠 선수단이 대만에서 전지훈련 중인데 대만에 큰 지진 일어났죠? 어떤 댓글엔 선수단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악플들 봤습니다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아니더라도 저런말을 오프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치면만 봐도 악플들 많다는거 알수있을것입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악플 말고 다른 쪽 기사도 살피면서 악플들 중그것도 심한 악플러들은 강력제제 처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첫째 성차별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남녀 모두의 의무이지만,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육,해,공,해병대의 현역병 및 의경, 해경 등의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의 대체복무와 예비군, 민방위를 모두 포괄)는 남성에게만 지우는 의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성차별 논란과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가 다는 아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에서 병역의 의무를 빼면, 적국에 군사기밀 넘기지 않기나 군 작전 협조하기 등 극히 작은 것들이 전부인데, 문제는 간첩이 아니고서야 군사기밀을 넘길 일이 없고 군작전에 협조할 일도 잘 없고 나머지도 짜잘한 것들 뿐이다.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는 직접적인 작위의무이고 그 외 나머지는 대부분 금지 내지는 부작위의무이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상하개념 관계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말이다. 둘째 국방비낭비 셋째 군대폐지하면 행복지수 올라고 불행지수가 내려갑니다. 넷째 시간낭비 다섯째 경제력이 올라가고 출산도 많이 하게 됩니다. 단점 친구들과의 이별 . 부모님과의 이별 . 애인과의 이별 . 육체의 피곤함 . 정신의 피곤함 6. 돌 머리 됨 8. 성격 더러워짐 9. 병장의 잔해로 권위주의가 생김 10. 살빠짐 11. 쌀찜 12. 약자한테 강해지고 강자한테 약한 비굴함 생김 13. 발에 굳은 살 배김 14. 손에 굳은살 배김 15. 티비 저녁프로 못봄 16. 쫄병때 티비 누워서 못봄 17. 양담배 못핌 18. 월급이 적음 아주 심하게 적음 19. 예비군훈련할 때 시간 뺏김 20. 음악 듣고 싶을때 못들음 21. 어린 놈의 새끼한테 기어야함 22. 과자나 아이스 크림 먹고 싶을때 못먹음 23. 짜장면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함 24.피부가 까매짐 그것도 다갈색으로 까매지는 것도 아니라 노가다 스타일의 썬탠 25. 여자애들이 싫어함 26. 0.0000000000001프로의 경우지만 강 간당함 27. 재수가 심하게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 28. 죽어도 보상급 한푼 안준다 29. 재대해 봤자 아무도 인정안해준다 30. 군복입고 댕기기 쪽팔린다 사람들이 다쳐다본다 31. 여행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 32.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한다 33. 정 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35. 오락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36. 야구같은거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37. 스포츠신문 볼 수 없다 38. 내가 목욕하고 싶을 때 못한다 39. 씻기 싫어도 씻어야 한다 41. 수염기르고 싶어도 못길른다 42. 머리 기르고 싶어도 못길은다 43. 뛰기 싫어도 뛰어야 한다 44. 내가 자고 싶을 때 못잔다 45. 내가 누구랑 통화하고 싶을 때 못한다 46. 내가 만약 사고로 죽어도 가족한테 자살했다고 한다 47. 작게 말하고 싶어도 크게 말해야 한다 48. 꼴같지 않은 병장한테 아부떨어야 한다 49. 친구들이랑 연락이 끊긴다 50. 재수없으면 맨날 맛없는 밥 먹어야 한다 51. 노래하기 싫어도 노래해야 한다 52. 보디가드 팬티입고 싶어도 못입는다 53. 축구하기 싫어도 해야한다 54. 가수 자두의 노래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군대에서 자두의 노래는 금지곡) 55. 이메일 보고 싶어도 못본다 56. 힙합스타일로 입고 싶어도 못입는다 57. 복고스타일로 입고 싶어도 못입는다 58. 디아블로 레벨 올려야하는데 못올린다 59. 스타크 어느새 하수 된다 60. 내 컴퓨터가 어느새 고물이 되어 있다 61. 술먹고 싶을 때 못먹는다 62. 설사 먹는다해도 안주가 구리다 63. 맛스타 먹어야 한다 64. 빨간색 군복입고 싶어도 못입는다 65. 대학교의 경우 2년 늦게 졸업한다 66.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 모두 유행지난 옷이 된다 67. 사람이 뻔뻔스러워 진다 68. 획일화 된다 69. 쓸데없는 군가 외워야한다 70. 포르노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 71. 군대에서 지급하는 신발에 에어가 없다 72. 변태같은 고참한테 여자 소개 시켜줘야한다 73. 소개해준 여자한테 욕먹는다 74. 소개시켜준 병장한테 욕먹는다 75. 설사 소개시켜준게 잘되서 병장이 날이하면 다른 놈들이 질투한다 76. 재수없으면 팔자없는 전경가야된다 77. 만화책보고 싶을 때 못본다 79. 월드컵보러 못간다 80. 먹을거 혼자 먹고 싶어도 나눠 먹어야한다 81. 가령 몰래 혼자 먹는다해도 걸리면 욕먹는다 82. 밖으로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된다 83. 샤워 혼자하고 싶어도 같이 해야한다 84. 군대 제대하고 성격안 변해있으면 괜히 욕먹는다 85. 폭싹 늙는다 86. 박수칠때 오버해야한다 87. 높은 사람오면 괜히 나무 심어야한다 88. 높은사람이 나무 싫어하면 심은 나무 다 뽑아야한다 89. 뽑은 자리에 꽃심어야한다 90. 침대에서 자고 싶어도 바닥에서 자야한다 91. 휴가나왔다 복귀할 때 기분드러워진다 92. 입대할때 기분드럽다 93. 입대하기 전에 난생처음 가요듣고 울게 된다 94. 늦잠자고 싶어도 잘수 없다 95. 북한군애들이랑 초코파이 먹고 싶어도 못먹는다 96. 몇년동안 쓴 내 핸드폰 번호 없어진다 97. 입이 더러워진다 98. 남자만 군대가고 여자들은 군대 안가서 배아프다 99.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100. 입대하기전 이런 글 쓰게 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모병제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나라돈,국민의돈,국민의 혈세 낭비하지 말고 복지를 위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부들은 나라돈, 국민의돈,국민의 혈세를 자기 쌈지돈으로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줬는데 국민의 돈,국민의 혈세, 꼭 필요한데만 쓰고 근검 절약해서 국민전체를 위한 복지를 위해 써주시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돈. 국민의돈. 국민의 혈세. 낭비하지 말고 복지를 위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남북이 현재 대화 국면으로 돌입했습니다. 전쟁 국면이 아닌 평화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근데 우려스러운것이 지금의 대화 국면을 어떻게 할것인가 입니다. 과거에는 관광 활성화를 시작해 행동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 정서적 통합을 위한 대화를 해주세요 지난 70년동안 여러 분쟁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쟁의 역사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행동(관광, 교류 등)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과거의 분쟁에 대한 사과, 화해를 통해 정서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전쟁방지를 위한 합의를 본 후 관광 및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북한의 역사 교육이 심각합니다. 진정 평화 통일을 원하면 이질성이 완화돼야 합니다. 북한의 역사 교육을 위한 대화도 해주세요. 고조선부터 6.25전쟁 분단의 역사까지 왜곡되고 주체사상의 옷을 입혀 가르치는 북한의 현실은 역사인식의 엄청한 결함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서통합을 위한 대화 자리에 역사 교육도 잊지 말아주세요. 3.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합니다. 어떤식으로 나와도 북한은 핵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해결책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6자 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이 핵을 선제 공격하지 않고 미국도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약속을 하고 전쟁가능성을 대폭 줄여주세요. 4. 정서통합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금강산 관광 뿐만 아니라 서울관광, 평양관광도 해주세요. 민간 관광이 활성화되어 38선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북한과 충분히 합의 본 후 북한주민들의 이동의 제약을 차차 없애고 DMZ에 평화 공원을 조성하여 남북한 모두 관광할 수 있는 치유공원을 만들어주세요. 부산-서울-평양-러시아-유럽을 잇는 철도를 만들어 경제를 부흥시면서 북한과 남한의 관광 영역을 차차 넓히고, 남한 영화 음악이 북한에도 진출하며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주세요. 5. 북한과 대화에서 한미 군사훈련의 오해를 풀어주세요. 북한은 북침 연습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화 부족으로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 생기는 오해를 적극 푸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나라는 언젠간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위한 길은 힘들거고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중요한 길을 위해 이런 사안들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대화 의미 있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여수 웅천부영2차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수시민입니다 지금 부영회장을 상대로 검찰조사중인것으로 압니다 이 와중에도 부영은 여수를 비롯 전국에 새로 임대주택을 건축중입니다 문제는 과거 수많은 비리와 불법행위를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영이라는 회사가 전남 여수에서 여수시민을 상대로 키워진 회사이고 지금도 웅천지역에 수많은 임대주택과 또한 건축중인데 토지매입비용과 건축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은지 1~2년도 채 안된 아파트의 내부와 외부에 크랙과 타일붕괴 등 온갖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새로이 부지에 2~3개 단지를 건축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영은 서민을 상대로 과한 임대료와 내부 부실에 대한 미조치, 임대종료시의 과한 원상복구비용 청구 등 온갖 갑질을 자행해온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주택 수요에 어쩔수 없이 서민들이 갑질을 견뎌온 현실입니다 이번 검찰수사에 철저한 수사와 처분, 그리고 피해에 대한 구제와 추후 대처 등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선처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부영의 불법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피해를 구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요즘 더 새삼스레 느껴집니다... 대통령 정말 잘 뽑았다는 생긱에 전율과 희열이 듭니다. 멀리서 봐도 우리 대통령님은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에 품위와 진실이 느껴집니다. 정말로 세계 어느 지도자와도 비교 불가인 듯 합니다. 아무리 문빠라 불러도 즐겁게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137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정말 멋진 문재인대통령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명절에 보면 항상 뉴스에는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는 명절 선물로 넘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이라는 선물 받고 명절에는 명절이라 선물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재산을 보면 일반국민의 몇배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왜 선물을 받아야 합니까? 명절선물이라 보내는 사람들은 공짜로 명절선물을 보내고 있을까요? 선물을 보내는 사람중에는 존경의 표시로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국민들 생각은 이 세상에 공짜돈은 없습니다. 굳이 명절선물을 받아야 합니까? 법으로 명절선물을 받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조금이나 깨끗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37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명절선물을 받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참시민으로서부끄워합니다이재용삼성부회장석방시키면서나라월급받고살면서부끄워해야합니다 정형식판사파면시켜주세요서울판사들이철저히관리해주세요솔직히으로판사들이참나라판결내리는사람이 저모양들참한심합니다정형식판사뇌물받아먹는것아니에요분명히판결잘못판결입니다정형식판사파면시켜 세요우리나라법질서잘지키는사람들이판결잘못하고살고있습니다정만한심이다나와요대법원판사들이잘판 결내려주세요우리나라정치국가개판입니다정치확실히똑바로잡아주세요문재인대통령님꼭정형식핀사파면 부탁합니다국회들이치고박고싸움고안돼요우리나라애들앞에서부끄워습니다판사들관리가필요합니다특히 모두판사들이욕먹고살있어요그한뿐때문에김진동판사가나가야햐야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3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사표처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남과 북을 대표하는 여자빙상하키 남북단일팀의 주장이 \"김 연아\"의 무수리입니까, 아니면 여종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고매한 성화봉송작전을 짜셨는지요?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성화를 들고 그 높은 계단을 숨차게 올라가니 피거 금메달리스트, \"김 연아\"가 우아하게 올림픽의 여신처럼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 역사적인 대목에서 왜 \"김 연아\"를 등장시킵니까? 남북한 단일팀의 주장이 통일을 향한 고난의 계단을 다 올라갔으면 마지막까지 성화대에 불을 붙여 피날레를 장식해야지요. 이런 행사를 입안 기획하고, 최종 결재하신 윗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평범한 정서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 이하의 발상을 대체 누가 하셨나요? 평화와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한 평창올림픽의 주체와 동력은 누구이며, 그러한 주체와 동력을 대표하는 최종성화주자로서 개인의 명예가 우선시 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좋을지, 민족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살릴 남북단일팀의 주장이 좋을지는 선택과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혼이 비정상이니 그러한 선택을 하셨겠지요. 이젠 혼을 정상으로 돌려 놓읍시다. 폐막식의 피날레는 꺼져가는 성화를 바라보며 모든 선수와 관중들이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을 부르면서 남과 북의 통일을 기원하고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촛불시민의 \" 노벨평화상 수상 \"을 셀프 청원합시다. 온 세상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평창동계올림픽의 폐막식에서 !!!", "num_agree": 3, "petition_idx": "13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어라, 주연과 조연이 바뀌었네 !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가해자의 피해자 입막음용으로 쓰이는 이 법은 가해자중심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7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나경원 파면", "num_agree": 1, "petition_idx": "13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파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행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로 인정되는 공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없습니다 그외 공휴일은 근무를 하여도 특근인정이안되고 쉬게되면 연차로 소진되고있습니다 이 모든게 법으로 정해져있는부분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다니는 사람을 위해 휴일지정하는건 아니지않습니까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달력에 빨간날 (공휴일)에는 유급휴가 인정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 유급휴가인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들은 민생현한에 관려된 표결 처리에서는 각자의 당에 이익에 의해서만 투표하지만 국회의원 본인들 관련된 발의에서는 당리에 관련 없이 전원 찬성이라는 해괴한 표결이 나오기도합니다. 민생 우선이라는 같지않은 말만하는 집단이라 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관련 법규는 국민배심원단 같은 상설기구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누군가 자신들을 항상 지켜보고 하는만큼 대우해준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야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3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관련법규는 국회의원들이 찬반투표 못하게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공무원 들이 정보를 알고 부동산 투기 라든지 . 판감사들의 봐주기식 뒷돈 거래 등등 조사해주시요 저는 대기업에서 3교대 돌면서 번돈 이 3억이 안됩니다 그것도 암 보험금받아서 입니다 어떻게 해서 몇10억씩 벌수 있나요. 신기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및 회사 에서 월급받아서 돈 많은 사람 조사하주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지만 전 진보 우파도 아닙니다 이번에 평창올링픽 개회식 멋있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 끌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직중에 남북정상회담을 업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울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십시요 뉴스 보니까 북한에800만달러 통일부에서 나간다고 기사나왔더라고요 저쪽에서 좋게 나오면 세금 뿌리실겁니까 이전에 선조대왕이 이이대신말 안듣다가 임진왜란일어났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진신것 아닙니까 아이고 북한에 질질끌려다니는 인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회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그따위가 평창올림픽 위원장이냐?", "num_agree": 1, "petition_idx": "13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만그런건지 유통업체 입니다 저는직원이구요 고기유통뿐만 아니라 거래처거래할때 원칙은없지만 물건대금값을받을려고할때 너무갑질횡포가심합니다 ㅡㅡ처음에는 수금을잘해주는척하고 시간지나면 미수깔리고 물건안주면 수금안해주고 법을개정 히", "num_agree": 0, "petition_idx": "13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거래처거래할때스트레스받습니다 ㅡ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하여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이와 같이 선거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의 중요성은 막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 지자체 단체장, 국회의원의 출마가 당연시 되고 아울러 지방 선거가 임박하면 현역 국회의원 및 현역 공무원의 출마가 역시나 당연시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추가적으로 보궐선거를 수반하게 되어 선거비용 낭비와 의정활동의 연속성의 단절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거로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하는것을 막자는것이 아니지만 최소한 선출된 임기는 마치고 다른 선거에 출마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득이 임기 만료전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면 선출직 사퇴후 최소 1년이상의 기간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됨니다. 임기4년의 국회의원에 선출된 국회의원이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출마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에서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의무를 다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무원 임기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특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정치인이 무한의 특혜를 받는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우습게 알고 있어요! 정치 선진국처럼 우리 국회도 국민을 모시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골빈 정치인을 뻡아주는 국민들도 반성하고 정신차려야만 우리나라의 정치가 국민에 정치로 살아 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3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혜를 폐지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유투브 를 들어가보면... 가사화폐를 통해 자금세탁을 해서 북한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낭설이 난무한다... 쓸데없이 적폐세력들에게 왜 정권 공격의 명분을 주는가 ? 설마 진실로 가상화폐에 한수저 당군건 아니겠지 ? 어설프고 미적미적한 대응이 실로 못마땅하다... 인터넷도박이라 방치하나 ? 예전 전국토 바다이야기 판을 방치했던 것처럼... 아아 어리석다... 문재인 정부", "num_agree": 8, "petition_idx": "137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만이 정권의 살길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북한에 800만달러 지원시기를 합의중에있단기사를봤습니다. 아래링크참조 정말 그 돈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도움이된다면 적극지지하니다 그런데 아무리생각해봐도 지금까지북한에행동을비추어보아 그 돈으로 북한은 북한민족을 위해쓸것같지않습니다. 무기,핵 , 세습, 권력층사람들을위해 쓰일것같아요 북한을 제재하고있고 압박하고있는상황에서 한국에 이러한 태도 문제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7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800만달러지원 그만두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만그런건지 유통업체 입니다 저는직원이구요 고기유통뿐만 아니라 거래처거래할때 원칙은없지만 물건대금값을받을려고할때 너무갑질횡포가심합니다 ㅡㅡ처음에는 수금을잘해주는척하고 시간지나면 미수깔리고 물건안주면 수금안해주고 법을개정 해주세요 정말 이게무슨나라인가요 갑질횡포 지긋합니다 업체부도나면 물건값 미수못받고 그피해는고스란히 업체만 손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거래처거래할때스트레스받습니다 ㅡㅡ"}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충북혁신도시 아모리움내안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건영과 양우에서 2018년 1월에 아파트 사전점검을 진행한다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방문 결과 가관이였습니다. 공사는 제대로 진행도 안되어 있고,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이에 군청등에 강력하게 민원을 넣었고 그 결과 2차 사전점검을 2018년 2월 10일에 다시 진행한다고 하여 다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사는 미비하였고, 하자부분이라고 체크했던 부분은 전부다 실리콘으로 덥지덥지 발라놓기만 하였으며, 화장실 바닥도 물이 빠지지 않고 제대로 된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2월말까지 준공승인을 받는다는 건영과 양우측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2월에 이사를 계획하였다가 공사가 안되어 현재 집주인에게 사정하여 1달 연장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이사도 3월에 다시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상태로 입주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주민들은 정당하게 돈을 내고 분양을 받은것인데 건설사 쪽에서 저런식으로 일을하면서 집을 판다는게 너무나 억울하여 글을 남깁니다. 마음같아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그러기엔 입주민만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보게 되어 있고..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원래 준공 계획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준공이 안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건설사는 어떻게든 준공승인만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라 개개인인 입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답답하고 일도 안잡히네요.. 입주민이 공짜로 뭔가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정당히 돈을 지불하고 입주하는 것이며, 평생 살집을 처음 마련해보는 것인데 건설사가 저런식으로 해도 되는지요.. 건설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더니 대놓고 그건 자기네 사정이 아니며, 뭐 어떻게 되겠지요 라고 말을한답니다. 이대로 준공 승인이 나면 안됩니다.. 제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1, "petition_idx": "13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혁신도시 아모리움내안에 아파트 문제 신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유기견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분양이든 업체분양이든 분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분양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분실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고 마음대로 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다만 3만원 가량의 비용이 다견가정에는 부담 될 수 있으니 마리수 대비 할인이나 보험적용이 된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할것입니다. 산간지역에는 보건소에서도 칩을 삽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9.112. 출동시 즉시 칩을 확인할수 있는 장비도 구비되어야 삽니다. 칩을 삽입한 상태에서 분실되었던 경험이 있는데 경찰도 유기견보호소도 마이크로칩을 확인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칩을 의무화하고 그에 맞는 행정절차와 상용화 , 미등록 처벌기준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발생 예방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진 정 서 <진정인> 이름: 김성복 주민번호: 690228-******* 주소: 부산 수영구 무학로49번길 47 404호(광안동 도담하우스) 연락처: 010-8388-0052 <피진정인> 이름: 주대경 주민번호: 미 상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시티빌딩 1201호(법무법인 율천) 연락처: 051-507-7374 <진 정 요 지> 진정인과 피진정인과의 변호사선임비용 반환소송(형사소송약정서) <진정 상세 내용> 진정인(김성복) 피진정인(주대경) 과의 관계는 지난 2017년 4월경 진정인이 상습도박 이라는 죄명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인의 신분이 피고인이 되었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 4월 7일에 피진정인 법률사무소에서 진정인의 아내(김명숙)가 변호사의 선임문제로 형사소송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선임비용 770만원(부가세포함) 건네주게 되었습니다(형사소송약정서 별도첨부) 이로 인하여 피진정인은 선임계약이 되었기에 진정인을 2번 만나게되었습니다 (부산구치소 변호사 접견)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정인의 사건에 대한 피진정인은 법원에 선임계 제출을 한 상태가 아니였습니다 진정인의 구속이 집안에 알려지면서 먼 친척인 스님이 오셔서 자기가 잘알고있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여 직접 변호사를 재차 선임하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엔케이 변호사 김홍일)을 2017년 4월 25일경에 선임하면서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진정인을 위해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위해 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진정인이 지난 2018년 1월 28일 출소를 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모든 정황을 둘러봤을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위해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770만원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송약정서에 써있다는 약정의 취지로 선임비용일체를 반환을 못해준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도의적인 책임부분(변호인선임) 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임비용 일체를 모두 돌려받기 보다는 선임문제에 있어 진정인의 가족이 잘못한 부분과 진정인을 위해 2번 찾아왔다는 정황을 근거로 하여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 점 요 지> 1.진정인의 아내(김명숙)와의 계약체결임에 불구하고 스님이 계약파기를 함 2.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사무실에 2번 방문하여 정중히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시켜버렸다는 취지 3.형사약정서를 작성하고 난후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없음. 4.선임비용 770만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했다고 하였으나 관련사실을 확인못함 <결 론> 진정인은 피진정인에 대하여서 서로 원만한 해결을 바래어 왔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오히려 마음대로 해봐라는 태도에 일관하고 있기에 진정인은 향후 진정서를 변호사협회.검찰청.국민청원(신문고)에 올릴 예정이며 부득이 민사소송 까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무료법률 상담을 몇군데서 받아봤지만 이런부분은 서로가 변호사인 문제로 얘기하기를 꺼려했지만 인간 도의상에 있어 대략 400~500만원정도는 돌려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은 법조계의 높으신 신분이신 변호사님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스런 답변과함께 당혹감 까지 들게 됩니다 단지 약정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하여 이러한 일방적인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잘못되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귀원(부산지방변호사협회)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하게 조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8년 2월 7일 진 정 인: 김 성 복 이러한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님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신가요? 서민으로서의 변호사선임 부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는 있다고 하나 이후 여러군데 법률 자문을 받아본결과 도의상 일정 비용은 돌려줘야 한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은 모두 이러신가요? 변호인 선임을 잘못해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것에 모두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선임계도 제출하지않은 상태에서 제게 아무런 일도 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770만원이라는 돈을 취하시는지요? 부디 이일로 인하여 앞으로 민사로서도 진행이 되겠지만 ... 관계부처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려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인 선임비용 반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얼마전 TV다큐 보니까 북유럽 어딘가는 국회의원이 혼자서 김밥먹어가며 일하던데, 우리나라는 좀 비상식적이라고 할 정도로 보수도 많고 대우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려고 너무 무리들을 하고 되어서는 또 그렇고. 지방의회의원도 외유 때문에 늘 문제가 있고. 이런 의원들한테 주는돈 반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청년 인건비로 써도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참에 지방의원들은 자원봉사직으로 하고 국회의원은 다른 유럽의 선진국 수준으로 대우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해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37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보수 및 대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서훈국정원장 잘모르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괜찮은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비밀도 지켜질것 같은 인품! 대북 전문가 경수로 과정에 북한거주 ᆢ 따님은 김여정과 소통입니다 항상 어려운일 또는 국면이 경색 될때는 인간적 신뢰 소통 이런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집권이 5년이지만 북은 남매가 죽을때까지입니다 남북 문제의 주도권을 영원히 민주진보진영이 주도할수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사로 국정원장 서훈과 따님인 다혜씨 투톱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1987년 영화에 나타난 현상은 다소의 변형만 했을 뿐 그 본질적인 면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대대적인 전수 조사를 벌여 검증된 양심있는 존경받는 경찰내 수사관들을 엄별하여 검찰내 범죄자들 부터 색출 처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같은 검찰내 조직원이며 선배랍시고 범죄행위를 눈감아준 범죄자인 임정은 검사만 인권을 보호받아야할 사람입니까? 대대적인 인권유린실태조사를 벌이고 고소 고발을 받아 검찰내 범죄자인 검사들을 처벌하여 법치국가의 초석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자행된 인권침해 대대적 전수조사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ㆍ", "num_agree": 25, "petition_idx": "137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으로 책정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남북통일이 가까워지고 있읍니다.통일되었을때 핵무기가 있다면 미 일 중 소 강대국들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얕본다던지 쉽게 상대하지 못할것이라 생각됩니다.할말은 하고 국력으로 밀리지 않을려면 이왕 있는 북의 무기를 포기하지말고 온전히 가진채 통일이 되었으면 합니다.그래서 현재 외교적 상태를보면 주변 나라들이 북의 핵무기를 없앨려고 하는데 목적을두고 내정간섭을하는 모양새인데 우리 국민들만이라도 분열되지말고 미일과 상대하는 북한의 외교를 너무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읍니다.특히 자유당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보수란 탈을 쓰고 계속 망국의 길을 부추기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절대 흔들리지말고 이정부에서 꼭 통일을 이루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무기가 필요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그들은 정말 그 정도로 아픈 건지 사법부는 확인하고 만일 과장된 것이라면 진단한 의사나 사법부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일반인에게도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재판받고 싶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금 국회의원은 솔직히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청렴하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현행 우리나라 법을 보면 위로는 대통령은 중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1회하고 끝입니다 아래로는 아파트 동대표 경우도 1회만 중임을 허용합니다 즉 아파트 동대표도 장기간 하다보면 업체들과 비리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2년에 중임 2년 총 두번에 4년을 하면 해당 아파트 동대표 출마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은 무제한 중임이 가능합니다 법을 만드는 위치에 잇다하여 국회 의원에게는 무지 관대하게 법을 만들고 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위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인정 받아 재선 되고 삼선되고 하다가 자연스레 정당내 간부 및 요직을 차지하고 비례대표 순번 받아 다시 쉽게 국회의원 또 합니다 그때부터는 지역주민 평가도 안받고 으례 선거때면 스스로 앞 번호 부여하고 다시 또 국회의원 합니다 아파트 동대표 오래하면 비리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 중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 만들었듯이 국회의원 오래하면 아파트 동대표에 비해 엄청난 금액의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많이 봐왔고, 끊임 없는 유혹이 있을겁니다 국회의원하다가 피의자가 되어 구속된 국회의원 적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중임제한을 규정한 법을 만들어 미래에 범법자가 되는 국회의원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7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중임 제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고위 공직자가 나라를 위하여 공헌을 해야 하는데 그 직위를 이용하여 국고를 손실하면 200%반환하는 법률을 제정 합시다. 국가를 위해 공헌도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공직자 나랏돈 축내면 200% 반환시킵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폐기물 부담금이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기업들이 생산유발하는 화학 페기물들을 과거에는 원천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종소비자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지고 있어 개발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폐기물 부담금을 생산자에게 원천징수 하고 자원이 잘 순환(분리수거)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 혹은 원천징수된 부담금을 환입시켜 주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개별 소비자인 국민이 1회용 용기를 쓴다고 비용을 지불하고 뭔가 죄를 짓는듯 사는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대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더이상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고 이익 올리기에 혈안이 된것이 사실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7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전가하는 폐기물 분담금 생산자에게 원천징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요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하는것을 보면 정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필요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 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의원내각제를 바뀌거나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하는 방식들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통령 임기나 국회의원도 1년에 한번씩 교체하는등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심판이라 하면 국민투표로 통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잘하면 임기를 보장하고, 잘못하면 재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고, 복지향상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나라살림에 더욱더 신경써서 관심을 가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통합하는 이원적 선거체계를 바뀌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문콕으로 주차구획선 폭원을 20cm 늘릴거라는 인터넷 뉴스를 보았습니다. - 전진주차나 후진주차를 필요로하거나 요구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운전선쪽의 구획선을 기준으로 차량의 앞뒤바퀴를 붙여 주차하도록 안내하고, - 전진 후진이 관계없는 주차장의 경우도 주차장 이용에 유리한 편에서 어느 한 구획선을 기준으로 주차하도록 유도하면 주차질서가 어느정도 이루어지지않을까요? 예를 들면 | ->| ->| | ㄱ ㄱ | | | 또는 | | | 바퀴를 정렬할 선을 표시한다는거지요. | | | | | | |____ |____ | |____ |____ |", "num_agree": 0, "petition_idx": "13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방법 유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나라님들 국민 돈이 아까운줄알아아죠 최저 시급을 받아도 아까워요 말도 안되는 억지에 갑질에 우리 세금 다 털어먹는 국회의원은 최저시급도 아까워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3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최저시급 적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사형제도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형 , 법 심판 중에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다. 사형제도가 필요한 근거는.. 일단 사회정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살인이라는 사람의 인권을 밟는 범죄가 일어난다면 그로부터의 맞는 정의구현이 필요하다. 또한 감정적인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이 있다면 당연히 이성적인 판단이 맞는 부분이 많을 것 이다. 허나 국민들의 감정으로 인해 법의 재판이 흔들릴 수 있다 1.아동 성범죄 2.청소년 성범죄자 또는 폭행 등등.. 나보단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킨다는 걸 국민이 안다면 당연히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이 앞서 나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범죄들을 보고도 형량만 1~15년 징역밖에 못받는다. 어린애들은 어렸을때의 트라우마로 삶이 내내 지옥 같겠지만 서도 꾸준히 살려고 한다. 허나 징역살이를 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은 그저 먹고싸고자면 끝인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형제도를 부활 시켜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집행 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1987년 영화에 나타난 현상은 다소의 변형만 했을 뿐 그 본질적인 면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대대적인 전수 조사를 벌여 검증된 양심있는 존경받는 경찰내 수사관들을 엄별하여 검찰내 범죄자들 부터 색출 처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같은 검찰내 조직원이며 선배랍시고 범죄행위를 눈감아준 범죄자인 임은정 검사만 인권을 보호받아야할 사람입니까? 대대적인 인권유린실태조사를 벌이고 고소 고발을 받아 검찰내 범죄자인 검사들을 처벌하여 법치국가의 초석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내 범죄자 색출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1. 낮아도 너무 낮은 최저임금 알바당 혜리가 “이런 시급”이라고 외치는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35만270원이 된다. 재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 당시 이것도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2015년 5530원에 견줘 ‘과하다’고 반대했다. 시급 6470원은 과한 것일까?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4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은 6300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시급보다 270원 높다. 또 다른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6월 조사한 결과는 이보다 높게 나왔다. 직장인 2319명의 평균 점심값은 6566원으로, 최저임금 시급보다 536원 더 나간다. 최저임금 시급 6470원은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에도 못 미치는 수치인 것이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노동부가 발간한 책자를 보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나라 가운데 18위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은 14.7%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1위다. (오이시디 ‘고용전망 2015’ 보고서) 2. 최저임금 1만원=월급 209만원 2인 이상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는 274만4183원. 매해 최저임금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이다. 이는 한국통계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5월 제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의 일부다. 보고서엔 3인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는 336만3173원이라고 나와있다. 민주노총이 인용한 통계청 자료의 경우, 2인 가구의 한 달 생계비는 220만원, 3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생계비는 330만원으로 나타났다. 2~3명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돈은 대략 220~336만원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만원이 된다. 정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와 통계청이 집계한 2~3인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더해 통계청은 지난해 4월 현재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48.3%가 한 달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자료를 내놨다. 최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한국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평균적인 2~3인 가구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원은 현실을 간과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금액이다. 3. 최저임금, 소수 일부의 얘기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을 보면 2001년 초 2.1%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는 18.6%로 껑충 뛰었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약 600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342만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고 집계했다. 여기에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 지표’에 나타난 국내 평균 가구원 수 2.7명을 곱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적게는 923만4000여명, 많게는 1620만여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오상봉 노동정책분석실장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가구의 핵심 소득원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 소수 일부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근거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미혼 독신 노동자의 생계비다. 노동계는 이 기준을 2~3인 노동자 가구 생계비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최저임금을 둘러싼 오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전통적 논쟁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류경제학의 논리는 오랫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반박도 만만치 않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린 영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아직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눈에 띄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제(시급 8.5유로)를 도입한 독일에서도 처음에는 실업률 증가를 우려했지만, 최저임금 도입 뒤 오히려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졌으며 현재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앨런 매닝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상관관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오이시디도 2015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 상실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주요 20개국 회의에 낸 보고서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은 다소 과장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계속 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기술을 약탈하며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는 대기업들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가구의 생계유지뿐 아니라 경기 부양에도 필요한 조처라고 주장한다. 5. 세계는 지금 최저임금 대폭 인상 중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다. 영국은 4월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생활임금 제도로 대체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실험을 시작했다. 25살 이상 노동자 기준으로 2020년까지 생활임금을 시간당 9파운드(약 1만5000원)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일본도 지난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798엔(9576원)에서 해마다 3%씩 올려 1000엔(약 1만2000원)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라질은 올해 최저임금을 11.6% 인상했으며, 터키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 러시아도 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거센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자, 이에 질세라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12달러(약 1만3600원)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국정연설에서 “정말 1만5000달러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디 한번 해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 인상하기로 하는 등 미국 내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운동은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현재 7.25달러다. 주휴수당,연장수당는 왜 지급 안해주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13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년에 최저시급 만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연금 /의료보험 강제적으로 가입은 위헌 아닌가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원치않는 보험때문에 신용에 악영향을 주고 원활한 금융거래를 힘들게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강제로 징수하고 불이익을 주는게 말이 됌니까 이들보험 반탕한운영으로 부실하게 하고 담당자들 물해하기 이를때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둘다 사보험으로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7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료보험 자율가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나라는 정당의 창당행위에 대해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창당해위를 제한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창당행위의 무제한적인 자유가 과연 민주주의를 발전시킬까요? 근래 몇 년 간에 거창하게 창당됐다가 아무 설명없이 사라진 정당들을 보고 있자면 유권자로서 헛갈리기만 합니다. 어느 정치인은 최근 5~6년 사이에 창당 → 합당 → 창당 → 합당을 해서 과연 그 정치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창당행위의 무제한적인 자유는 정치행의 전반을 희화화시켜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에 염증을 갖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개인에 의한 창당행위를 2회 이내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 창당행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매일 아침 정상출근해서 보통 저녁 10시 11시까지 일하는 치과기공사들좀 살려주세요 보통이 저녁 10시 11시까지 일하고 심하면 새벽새는일도 허다합니다. 물론 야근수당 그런거 없구요 최저시급받으면서 하시는분들도 꽤많습니다. 치과기공사들뿐만아니라 다른 직종도 이런거 많은걸로아는데 쉬는시간없이 하루종일해도 치과쪽에서 요구하는 기간내에 만들어야하는 보철물이 너무많아서 매일 야근합니다. 한번 제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아무 치과기공소가셔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거의 90%이상의 치과기공소들이 이렇게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기공사들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학종과 수시는 공부는 못하지만 돈이 많고 능력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원합니다. 영수의 비정상적 비중을 줄이면 사교육비 그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수학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단순 수학문제풀기 훈련이 아이들 창의력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수학학원비와 해외유학비로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도 가고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지방에 최고의 교육시설과 교사, 교육환경을 갖춘 외고 영재고 국제고 자사고보다 더 좋은 국립고등학교를 20개 정도 세워서 본인이 의지가 있고 우수한 아이들은 무상으로 이런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외국학위자 우대하는 관행 제도적으로 철폐하고, 대학에서도 외국인 교수임용, 분야와 무관하게 무조건 외국학술지 논문게재 가지고만 평가하는 것 폐지하고, 외국학위자만 임용에서 우대하는 관행 금지하고, 철저하게 연구업적의 양과 질을 가지고 평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취업에서도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공공기관에 줄 때 인건비 좀 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인건비로는 못쓴다고 하니까 계속 쓸데없이 건물짓고 이상한 물건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예산은 인건비, 장학금 이런 걸로 좀 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해외여행하고 온 아이들을 출석으로 막 인정해주고 그런 것 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외여행 못 갔다 온 애들이 위화감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모든 이 사회의 모순과 폐단이 교육에서 출발합니다. 제발 교육제도 좀 제대로 고쳐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7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에서 학종 폐지하고 학력고사 부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하는 일이라고는 싸우고 서로 헐뜯고...법안처리도 안하고 날로 먹고.....하는일도 없는거 같던데 월급이나 특혜,특권같은거는 꼬박꼬박 날로 처먹고....그럴바에 억단위 월급이 소용있나요?", "num_agree": 76, "petition_idx": "137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월급을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대 기아차 의 고질적인 파업 으로 자동차 6위 로 추락 인도 멕시코 보다 더 하락 할수 있다 한국 GM 자동차 - 군산 부평 공장을 국민 펀드 조성하여 삼성 자동차 부할 시키자 대한민국 국민이 살길 이다 국민 주식 50프로 + 기업체 + 국가지원 50프로 자동차 가 살길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순위 6위 로 추락- 한국 GM 자동차 를  국민   삼성차 펀드 조성하여 1위 를 향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정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약자에 대한 배려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그분들의 소득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그분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서. . 그들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오히려 자국민에게 역차별로 느껴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미국에 2001년에 가족이 함께 이민 왔습니다. 학교는 정치외교학과 나왔지만 한국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30년간 군생활하시며 장군으로 예편하셨죠. 세 아들은 군복무 잘 했고요. 저는 지금 달라스 ROTC 회장입니다. 이제 소개는 했고요.. 요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대들이 너무 잘 하셔서요.. 하여간 요청...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통일기에 독도를 크게 표해주세요... Please",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남북 통일 기원기에 독도 표시 크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명절때만 되면 국회의원별 선물이 산이 되도록 쌓인다고 한다. 검찰은 누가 무엇을 보냈는지 명단을 공개바라며, 선물은 모두 돌려 보내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별 선물내용과 명단공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제가 정치는잘모르지만 제가알기로는 담배값올릴때 민주당의원들이 반대했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정권을잡고있는데 왜 담배값을 인하를 안하는겁니까 다른당에서 올린다고했을때 반대하던 당이 정권을 잡고나니 담배값인하 예기는 쏙들어갔네요 담배값반대정치를 했으면 그대로 밀고가야하는거아닌가요 ? 술 담배값 올라서 서민들은 스트레스 풀대도 점점줄고있네요 돈많은사람들은 담배값이야 1만원 2만원 되도 피우겠지만 서민들은 담배값 500백원 1천원 오르면 심장이 철렁합니다 길에있는 담배주어서 피우기도하고요 담배값은 인하해주시고 길거리 간접흡연이 걱정되시면 길거리에 흡연부스를 늘려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가 내돈주고 담배세금내면서 피우는데 중요한거는 비흡연자들만 위해주고 담배피는 시민들은 나몰라라하는것같아 안좋네요 흡연자들도 세금내고 피우는건데 꼭 나쁘다고만 할수없을것같네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137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내외적으로 통일을 위한 다양한 포석들이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군 정부기관은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리드하는가에 따라 통일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범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정하고 지침을 내려 남북한 온국민이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세를 징수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거주하는 40대 주부입니다. 어제 새벽 여진이라 하기엔 너무나 큰 지진을 또 경험하고 나니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나는 곳 가까이 아파트 재건축공사가 연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일. 당연히 약속된 대로 행해져야 하겠죠. 그러나 그 공사로 인해 집이 울리고 혹시 여진인가 하는 생각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 며칠이라도 공사정지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일정에서 땅에 무언가를 박는 것은 잠시 미룰 수는 없는 건가요?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현재 포항은 재난상황이라 공사일정 조정이 필요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를 잠시라도 중단시켜주세요. 제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방선거에서 구의원과 군의원을 폐지합시다. 이권에 개입하여 비리를 저지르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37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의원,구의원을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아울렛과 백화점등 유통쪽 근무자들은 이번 명절에도 일을 합니다. 하지만 백화점 점장및 오너들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죠..??? 1년에 한 두번 있는 명절에도 유통 근무자들은 부모 형제화 같이 있지 못합니다. 싫으면 나가라고 하면그만인 윗분들 때문이죠... 공무원및 대기업 돈있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쉴꺼다쉬면서 서민들보다 적게 일해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여유를 가지고 살지만.. 서민들은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도 하루 하루 걱정을 하면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유통근무자들도 조상님들 찾아뵙고 가족과 즐거운 명절 보낼줄 압니다. 많은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년에 한두번 있는 명절 쉴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일년에 한두번 가족 만나는것조차 못하게 만드는 돈있는 분들로 부터 유통 근무자들도 명절에는 가족과 보낼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7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업 근무자들도 명절은 가족과 보내고 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조선일보 폐간 시켜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3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간"}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왜 복권에 당첨됐을때 세금 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복권이 아니지 않나요?? 그나마 팍팍한 세상에 일확천금은 아니지만 그래두 빚이라도갚길 바라며 당첨되길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복권 당첨시 세금 안떼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안에서 도급으로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 도급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조금이나마 인간다운 대우, 평등한 대우, 쉴수있는 대우를, 받았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대기업 밑에 서 일하는 하청은 하청내 사장이 대기업과 단가계약을 채결하여 직원채용 후 단가에대한 금액을 받고 그 돈을 사원들에걱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대기업에서 단가 후려치기라고 하죠? 단가 금액을 최저로 해서 하청에 준다는 거죠... 그 금액으로 도급 사장도 돈을 가져가야되고 사원들도 월급을 줘야하죠 문제는 사장이 손해를 볼까요? 입니다. 사원들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요번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어 7530원이 되었죠 문제는 각종수당. 식사시간 임금. 다 없애버렸습니다. 임금은 해마다 오르는데 하청 사람들은 오히려 일 하는 양은 많아졌으나 월급은 줄고있는 역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서 더 황당한건 일은 외국인 노동자처럼 시키면서 돈은 확 줄었고 요번 설연휴 4일중 2일만 쉬고 2일은 출근하라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물량 빼야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일을 시키려면 그에 합당한 대우밑 처우를 해줘야 맞는게 아닐까 합니다. 정직원이 아닌 하.도급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도 인간답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형식상 최저임금만 인상시켜놓고 그만이다. 가 아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도 신경써주셨음 하는 하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작은 바램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도급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처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는 중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걸 보고, 오피스텔도 다같이 가격을 담합해서 올리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신혼부부가 아무리 디딤돌 대출을 받아도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 오피스텔을 더 확대해서 분양해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해 소형주택, 오피스텔을 더 공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통령님,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청원이 활발해지고 국민들의 이야기가 점점 커지게 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러나 국민청원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들은 개혁이 되길 바라지만 그 해답은 사실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로 조두순사건을 비롯하여 낙태죄 등등 만료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나라가 변했구나 감탄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에서도 이 내용을 고민해보고 논의하는 태도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음 하지만 역시나 정부의 답변으로 끝나고 우리는 한없이 개정을 기다리는 것뿐이란 안타까움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연예프로그램 \"무한도전\"을 보고.. 거기에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개정하고 싶은 내용을 다뤘고 국회의원들은 개정약속을 했고, 그뒤 그프로그램에서는 진행사항을 체크까지 했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빨랐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법발의 및 법개정을 요구할때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사안에 대해 답변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와 국민과 소통이 전혀 안되어 있고, 발의된 법들 진척사항도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또한 지금 답변대기인 내용중에 '나경원의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의원은 청와대에서 어떻게 못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국민의 힘이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나라라니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님, 적어도 국민이 주인인 우리나라가 맞다면 국민의 소리가 국회, 정부, 사법부에 모두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발의에 대한 청원이라면 정부뿐아니라 국회, 사법부에서도 답변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한계가 있는 일들이 허다하니깐요. 제가 국민청원을 접하면서 정부에서만 노력하고 있구나로 끝나면 안되는 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청원에 있어.. 청와대뿐아니라 담당기관, 관할 최고 담당자, 국회, 사법부등.. 각 관할해야하는 곳에서 답변을 의무적으로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국회에서는 20만명의 인원은 국민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국회에 신설을 해주시던가.. 법으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의무사항을 해주시던가 해주세요. 국민소환제조차 계속 통과가 안되는데..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들어야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대한 권한을 강화시켜주세요(답변을 해당관련 기관, 부서총괄자, 국회에서도 해야하는 의무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제 18대 대선 박근혜 후보자와 문재인 후보자가 겨룬 대선에서 개표를 진행하던 중 수없이 많은 부정 개표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중앙선관위 개표 부정사건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조사에 따른 관련자들의 엄중한 문책과 사법적 조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선거 및 투표 이를 매개하는 개표행위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여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세력이 민주국가에 존재하는 한 선거는 무의미 한 것이며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역사발전과 국익에 엄청난 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하에 벌어진 개표부정 및 선거 결과 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중 의혹인 중앙선관위 개표 부정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해외 취업청년은 증여재산 공제 5천이 않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관할세무서도 질의) 국내취업자와 동등하게 요청합니다 국내에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할수없이 해외에 취업하여 조금이라도 국가에 보템이 되는데 ~~", "num_agree": 0, "petition_idx": "13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해외취업 증여재산 공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나라 17개 행정구역 중 대전지역만 쏙 빠진 채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대전지역에 있는 약 14만 명의 대학생들은 역차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대전광역시에 인접해서 인구유입 등으로 여러 이익을 챙겼지만 대전권 학생은 안된다라는 지역이기주의를 선포한 채 입장차이만 대전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디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511, "petition_idx": "13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지역인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212103447731?f=m&from=mto 발톱뽑은 사건 가해자에게 4년이아니라 40년을구형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금폭행,발톱뽑은 범죄자에게 40년형을 구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일도 안 하면서 연봉 1억 넘게 받아가면서 제발 좀 일 좀 하고 삽시다 서민을 생각하면서", "num_agree": 31, "petition_idx": "13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급여을 최저임금이나 무급으로 하고 년말 성과급 제도로 하였으면 합니다. 국회의뭔 특권도 국민의 여론 들어 입법을 다시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7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업을 종사하고있는 납품업자입니다... 저는 유통구조의 중간단계에 있는 도소매업인데요 제가 거래를하고있는 마트(소매업)들의 갑질과 횡포가 너무 심각해서 사업의 존폐의 문제가 생깁니다.. 마트는 저희 도매업 상인들에게는 소비자고 고객입니다 물품을 납품하는건 저희는 판매를 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도 정확하게 발행합니다.. 하지만 마트는 결제를 하지않습니다 잔고를 두는 행위를 당연한 것 처럼 생각합니다 대리점들의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 돈으로 본인들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대리점의 수금요청을 피하고 좀 세게 나가면 물건받을때 많으니 물건 다 빼라고합니다.. 그렇게 장사하다가 대기업에서 편의점이나 마트의뢰가 오면 팔아버립니다.. 그럼 채권을 결제해야하는데 마트에 남아있는 물품으로 반품해가라고 합니다.. 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반정도 넘어간 물품입니다 울며겨자먹기로 회수해오면 재판매도 못하고 대리점 본사로 반품을 하게되는데 반품도 100%가 보정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대리점이 그대로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대리점들은 본사에 여러종류의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받고 월말에 전액 현금결제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트는 어떤 담보도 제공하지않고 월말에 그 달에 납품받은 물품대금의 100%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리점은 본사에 결제해야 할 대금이 모자라고 주변에 돈을 융통하거나 원치않는 대출을 받아서 막습니다.. 이게 공정거래를 외치는 나라의 유통업의 현실입니다...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편하게 거래하는 품목은 술, 담배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대리점들은 위와같은 고충을 겪으면서 살고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게 공정거래개선 입니까? 아니면 치킨값 낮추는게 공정거래개선 입니까.. 심각한 문제이고 폭탄돌리기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중 하나인 산업이 터질수도 있습니다.. 법안을 개정해주시던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서서 일을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리는건 아닙니다 적어도 주류도매의 주류카드나 담배처럼 서로 약정한 결제일에 정확하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게만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대리점도 거래처에게 채권을 정확한 날짜에 정확하게 회수해야 그 돈으로 회사에 투자도하고 고용창출도하고 가계부채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가고있는 관행이 사회전반적으로 큰 문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통법을 개선해주세요(갑질, 공정거래위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북지원금이 어떤목적으로, 어디로 사용되는지부터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납득이간다면 지지합니다 기꺼이 평화통일을위해 적극지지할껍니다. 그러지않고선, 대북800만달러지원 반대입니다. 같은한민족 북한민족들을 위해,통일을위해 독재자 김정은이 사용할까요? 권력유지를 위한, 자기이익을위해사용하겠죠 정신차리세요. 문정부", "num_agree": 77, "petition_idx": "13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대북지원금 800만달러 이달집행한다 미국설득할것"}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건축관련 중에서도 창호관련 업체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LG하우시스와 대리점 계약을 통하여 지난 10여년 이상동안 LG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힘써왔고,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제작 및 시공 및 A/S 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부터 완성창이라는 LG본사에서 직접 생산부터 홍보,판매,시공까지 일괄적으로 진행 하는 상품이 나오게 되어, 저희처럼 LG에서 원자재를 받아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대리점들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 졌습니다. 결론은 기타 다른 브랜드의 창호업체와 경쟁하는것이 아닌 LG본사와 최종소비자를 두고 경쟁을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또한 LG본사에서 판매,홍보하는 제품과 기존 대리점들에 공급하는 제품이 틀려서 일반 고객들과 어렵게 계약을 하여도 결국 제품이 왜 방송과는 다른 제품이냐는 문의를 받게 되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영업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어 몇번의 LG본사에 요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또한 한 공장에서 LG 이외의 다른 제품을 취급하는 것 또한 LG규정으로 묶어두어 점차 경쟁력이 없어지는 LG브랜드를 어쩔수 없이 유지해야하는 난국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과감히 다른 브랜드로 전환하고 싶어도 기존의 재고를 처리해야하기 위해서는 LG를 유지해야 하기에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으며, 기존 단종자재를 수거하여 주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이 업계에서 오랜세월을 투자하고 전력투구하여 창호업계의 강자로 올라서려 하였지만, 이런식으로 대기업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상황에서는 도무지 방법도 없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대기업이 장악하는 시장경제는 반드시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시장을 형성해야는데 대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사라지고 남게되는 몇몇 대기업은 독점의 형태로 그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갈것입니다. 현재 저희 같은 제조업체는 인력난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인턴, 여성인력, 장년인턴 등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제조업에 종사하려 하지 않고 그로인해 외국인노동자도 진행하였지만, 신규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평균 3개월정도 근무하면 지방에 있기 싫다는 이유로 근무태만등으로 결국 퇴사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외국인을 묶어둘 법규 또한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이상 미래가 없는 이 상황을 끌고가는 사업주의 입장들도 고려해주시고, 부디 정책적으로 대기업의 적폐 및 제조업 고용지원등 반드시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죽어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방자치제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한다고 돈쓰고 뽑아서 돈쓰고... 각종 비리에 이권 개입.... 예전에는 분명 명예직이였는데 지금은 엄청남 혈세를 사용하는 집단으로 변형 되었으며 국회의원들도 감당이 안되는데 지자체의원들까지.. 국민들 어쩌라는 건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자칭 국민의 정부라고 하신 문재인 정부에게 진짜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최저 시급도 문제지만 기초의원 무급으로 하나하나 해결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3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의원을 없애던지 무급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나라에는 교차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만큼 사고와 신호위반 벌금 또한 많이 내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기 위한 신호등인가 사고를 내서 보험회사 배불리 주는 제도인가? 사고와 신호위반을 보호 하는 차원에서 신호등에 1. 시간을 설치해서 카운트다운을 할 경우 멀리에서 오면서도 속도 를 조절하여 운전을 하면 사고와 신호위반에 큰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2. 원형 교차로를 더 만들경우 교통에 원활할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차로 신호등 위에 시간 (타이머 설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 혈세로 국회의원 하는일이 뭔지? 맨날 자기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 나라에 봉사하고 국민을 섬길사람만 제발 선거에 나오길", "num_agree": 71, "petition_idx": "13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제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솔직히 인구는 감소하는데 계속 아파트를 증축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개발 과정에 찬성하는 원주민들이나 반대하는 모든 원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합니다. 찬성하는 분들중에도 많은 손해를 입지만 어쩔수 없이. 파는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75 %가 찬성을 하면 개발 할 수 있는데 75% 가 90%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개발  찬반 비율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남북 단일팀 입장 장면이었습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인만큼, 총부리를 거두고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앞으로 모든 국제경기에서 남과북이 하나된 통합 KOREA를 대표하여 한반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단을 만들어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국제경기에서 7천만 남과 북을 대표하는 선수단은, 반드시 전세계 어떤 나라와 상대하더라도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멋진 경기를 펼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치적으로 통일되기 전에, 체육, 문화로 남과 북의 이질감을 조금씩 자연스럽게 없애가야 합니다. 꼭 추진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시 남과북 단일 국가대표 선발을 법제화 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2014년 국정농란정부 세제개편안 장난으로 노동자 피땀의 노력인 노동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더 악랄하게 거둬들인 최순실 국정농단세력들... 부당하게 더 거둬들인 세금을 다시 노동자에게 돌려줘야 국정농단세력의 말로가 단절되지 않을까 본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거둬들인 수조원을 다시 소득공제로 원상하여 연말정산이 노동자의 소득증대로 활용될수 있도록 하면서 내수 활성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도록 전면 개정하여 세금내는 것이 자랑스런 국민의 자부심이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650만명 노동자 연말정산을 소득공제로 원상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최하위에 있는 기초수급자 노인입니다 기초연금을 줬다 뺐는 일을 중단해주세요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하고요 외롭고 병도가득한 노인의 생활비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민의 대통령님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줬다뺐는 기초수급자노인의기초연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곧에 이런 글을 남기는게 맞는지 잘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은말이 있어어 남김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 그저 평범한 30대중반 한인 입니다. sns 도 거의 하지 않고 살면서 이런 글은 남겨 본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너무 황당한일이 있었습니다. 호주에 10년 넘게 영주하면서 한인들과 크게 교류하고 지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고칠떄는 한인 정비소에 갔습니다. 오늘 갔던 정비소는 4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가자마자 주인 아주머니가 대한민국이 지금 날리났다고 뉴스 보았냐며 공산국가 되었다면 지금 올림픽도 북한과 같이 한반도기들고 오고 빨갱이라고 박근혜 전대통령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강제로 보여주면서 어떤목사가 한말을 보여주었고 문제인 대통령은 빨갱이라는 내용 뿐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당장 화를 내고 나갈려고 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보수적인 사람 그리고 불쌍했습니다. 그저 미디어가 하는 말에 넘어가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아직도 이런사람이 있는지 . 그저 상식적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사람인데 어떤 상식으로 그 사람이 피해자라고 말을하는지 . 그리고 북한과 우린 원래 한민족인데 그저 같은 민족으로 얘기하고 같이 올림픽을 치루는게 어떤 논리에서 빨갱이라고 하는지. 요즈음도 빨갱이라는 단어를 받을만한사람이 있는지 정말 21세기를 사는 사람으로써 받아들일수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이번2018년 최저임금 인상관련하여. 정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말 공휴일까지 하루도 안빼고 12시간 근무에. 작년과 똑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인지 수당이 빠진다는 이유로 실수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물가는 오를텐데... 아무리 수당이 빠졌다 한들 작년보다 적게 받는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본급 최저시급130에서 160대로 오르긴하였으나. 기타 야간근무수당. 주말공휴일수당. 철야등 보너스 등으로 .겨우 일하는만큼 받고 있는데 그거마저 줄어들면 물가는 오르는데 말이 안돼지않습니까? 고연봉 분들이야 타격없을지 모르겠으나 3~4백 버는 외벌이 가족에겐 똑같이 하루도 안쉬고 일하는데 수당빠져 월급은 줄고 물가는오르고. 티비광고 아빠 또 놀러오세요 ~ 우리나라 현실 아닐까 생각됩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직업이라 사람은 부족하고 수당줄어 월급은 줄고. 그렇다고 근무시간이 줄어든것도 아니고. 정책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임금..실수령금액..줄어드는 현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하는일들없이 받아가는 국민들의 세금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제대로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최저임금도 아깝습니다. 국회의원 임금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13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최저임금 책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정책이나오고 예산이 들어가고있다고 기사를 통해 수없이 접했지만, 주변 친구,지인들을 통해 듣고, 현재 출산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이 하나없습니다. 산모들에게 지급되는 병원비 목적의 카드는 사실상 산부인과 두세번가면 검진료로 동나는 상황입니다. 출산을 준비하며 아기 용품을 준비하고,병원을 다니고, 아이를 출산하고, 조리하고...모든것이 금전적 부담이 큽니다. 아기 용품은 산모 개개인의 선택이고, 산후조리원 역시 개인의 선택과 만족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진료비와, 출산비용, 그리고 훗날 아이가 자라면서 수도없이 병원을 가게 될텐데 이런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주세요.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직접적으로 산모와 아이에게 돈이 지급되는것도 아니니 돈을 목적으로해 아이를 미끼로 하는 범죄에도 노출되지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와 태어나고, 성장하게 될 아이들이 각종 병원비 앞에서 작아지지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비용,유아,아동의 의료비를 부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하루에도 끊임없이 스팸 전화를 받고 살아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대출 휴대폰 인터넷 등등.. 02-6022-1379........ 070-7739-2767.......... 02-6293-7660......... 도대체 스팸신고하고 차단하면 뭐합니까? 이것들이 번호를 수시로 바꿔서 전화하는데 이렇게 10건이상 스팸신고가 접수되면 아예 이 업체 세무조사 하고 번호를 만들어 주지 마세요 do not call 에 내 번호 등록하고 차단한 번호가 확인해 보니 700개도 넘는데 여전히 매일 같이 스팸전화는 옵니다. 스팸전화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팸번호 발급을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어떤 청원에 대해 20만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슈의 크기만큼 '반대'의 숫자도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인데,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 없으니, 왜곡된 청원 결과가 나타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네이버 댓글'처럼 '찬성'과 '반대'의 숫자를 상계해서, '순공감순'으로 청원 추천 순위를 정해야지만, 더 정확한 국민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찬성'과 '반대'를 선택해서 '순공감순'으로 청원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중소제조업의 경우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35세이하 내국인으로 대체고용하는 경우에 정부에서는 대체고용수당으로 월 1백만원씩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청원합니다. 매년 약 50,000명씩을 대체하는 경우 소요예산은 첫해 6,000억원이 소요되며, 5년후에는 250,000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예산은 매년 6,000억원씩 증가되어 5년후에는 최대 3조원이 필요하게 되나, 현재 추진하고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에 불과하게 되고 중소기업에서 5년간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 이미 숙련공이 되어 중소기업에서도 함부로 해고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급여가", "num_agree": 0, "petition_idx": "13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중소제조기업의 외국인노동자를 청년고용으로 대체하는 업체에 보조금지급)"}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판검사, 장차관,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고위 경찰간부 등 고위직 공무원들 중에 임기중에 그의 직책과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도 죽을 때까지 많은 액수의 연금을 수령하며 편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또는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임명한 고위공직자들의 직분과 직책은, 높은 임금과 권한 그리고 명예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보상과 명예가 주어지는 것은 주어진 임기동안 직책을 잘 수행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를 발전시켜 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있기 때문이지 결코 그 직책을 이용하여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라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적 요구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는 고사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매국을 하는 정도의 부정부패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들 중 많은 수가 면직을 당하기전 직책을 사퇴하거나, 심지어는 면직을 당하고도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슬그머니 연금수령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제집식구 감싸기, 팔이 안으로 굽기 식의 판결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민은 오직 투표를 통하여서만 권련을 행사할 뿐, 일단 투표가 끝나거나, 고위공직자를 정부가 임명을 해버리면, 그들이 “갑”이되고 국민이 “을”이 되어 “갑”의 횡포와 억압을 당하기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국민들께 최소한 투표 외에 고위공직자들이 연금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장치를 주시면, 투표나 임명에 의하여 고위공직자가 된 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지금처럼 쉽게 배신하거나 횡포를 부리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파렴치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죽을 때까지 국민들로부터 연금을 받고 사는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수 없고, 국가의 장래도 밝지 않으며, 사회적 분위기도 나빠집니다. 국민들이 피땀으로, 그야말로 피와 땀을 흘려 번 돈으로 도적에게 연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상실감과 분노가 치밀어서, 이러한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 갖고 있던 충성심마저 없어질 상황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임기중에 잘못을 크게 하면 나중에라도 국민들이 자신의 연금을 박탈할 수 있다는 통제의 기능, 감시의 기능이 국민들께 있어야 하려던 부정부패를 하나라도 줄일 것이며, 파렴치한 범죄의 유혹에서도 좀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청소년들의 꿈, 그리고 힘들여 사는 국민들의 상실감을 고려하여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들의 연금 박탈권을 국민에게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의 특권이나 권한은 줄여주시고 책임광 처벌은 강화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제가 처음 육아돌보미 서비스받을 때는 현금 으로 계좌이체로 시작해서 진행되고있다가 갑자기 카드 결제로 바뀌고 연말정산 소득 공제 할때 카드대금으로만 포함되어 소득 공제를 거의 못받는 수준에 있습니다 한달에 돌보미 서비스 지출금액으로 7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둘째 생각은 꿈도 못 꿈니다 지원금 달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교육비나 이런 쪽으로 소득공제 라도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정책으로 많은것들이 있지만 육아 돌보미 서비스 소득공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돌보미서비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들의 혈세로 녹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최저시급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본인들 일반수당 올릴땐 만장일치로 가결됩니다. 현재 연봉 1억을 넘게 받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세비 인상건에 대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세비만 따로 심사하는 과정을 추가로 신설해 주시고 심사의 주체를 국민들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회의원이 의원 세비 인상건의 결정권자인것은 마치 말단 직원이 자신의 봉급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137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인상 결정을 국민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사법부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헌법에 따르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라고 나와 있다. 이 조항은 재판의 독립이라고 해석 되어지고 있다. 이는 부당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지당한 조항이나, 그 문구에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즉, 법률에 따라 판결 –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률은 통상 헌법, 국회에서 정한 법률, 조례, 준칙 등 명문화된 법률을 통칭하는 것이며, 판결의 준거가 된다 하겠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검찰이든 피고인 쪽이든, 또는 원고든 피고든 양방 변호사 또는 검찰 과 변호사의 대결일 텐데, 어느 일방이든 법률에서 어긋나는 판단이나 주장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는 원고나 피고 또는 검찰이나 피고인 어느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판사가 들어 준다고 해도,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왜냐면, 양편 다 법률가로써 법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법적으로만 봐도, 검찰의 주장이나 피고인 변호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크게 흠결이 있지 않다는 말이다. 즉, 법률에 의한 판단은 너무 뻔한 얘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양심에 따른 판결 –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불행하게도 양심이 없거나, 양심 불량인 사람이 세상엔 참 많다. 판사집단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양심에 따른 판결을 다른 말로 하면, 지 맘대로 판결이라고 말 하고 싶다.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문구 뒤에 숨어, 너무나 많은 판사 제멋대로의 판결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이다. 언제나, 나오는 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혹자는 그래서 삼심제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라. 재판에서 상급심으로 갈 수록 법률의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계속해서 양심불량인 판사를 만날 확률도 매우 크다. 즉, 현재 일어 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판사 일 개인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대로의 판결을 남발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더 나아가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 판례, 법률, 법원칙 등등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다. 법조인들의 형식논리에 빠져 법 제일주의, 법원칙 제일주의인양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법의 잣대는 항상 마지막의 것이어야하며, 그것 또한 상식을 벗어나 있다면 수정되어져야 한다. 영장을 발부하는 판결이나, 재판부 단독으로 하는 판결에 있어서 배심원제의 폭 넓은 도입이 매우 시급하며, 위에서 언급한 판사 멋대로의 판결을 막을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 사법부는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과 더불어 사법부 제멋대로의 판결을 어떻게 시정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에 붙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세종하여가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 하고 원수산으로 이동하네! 기득권(차별국)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들(평등국)의 시대가 오네! 개성·한양(서울)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정치 등도 비효율 등의 문제로 세종 가면 기업과 사람 등도 세종 가겠지! 세종 가야 성공하는 시대 오네! 세종 가야 부자되는 시대 오네! 개성·한양(서울)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하여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연례화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할 당시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배우자는 취지로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사이 대한민국도 많은 발전이 있었고 이제 지방자치도 어느정도 뿌리를 내렸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동안 정례화 되어왔던 지방의원들 해외연수를 연수를 빌미로 아예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돈이 많아서 세금을 내는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납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말 그대로 피같은 돈 즉 혈세를 기꺼이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에 청원하건데 2018년 새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연수를 금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급여도 최소한 50% 정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될 당시 취지에 입각해서 당연히 그래야하고 또한 선진국 지방의원들 또한 급여 없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지방의원 활동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3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원 해외 연수제도를 폐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정원 특활비를 받고 그 대가로 언론에 나와 가짜뉴스 및 억지에 가까운 비상식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한 각종 방송국 패널들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출연중인 패널들 가운데 국정원 특활비 십원이라도 받은 사람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에 거주하는 30살 남성입니다. 저는 조기축구회에서 활동중이며 매년마다 학교 운동장을 대관하여야하는 모임입니다 성남시 야탑중학교에 저희팀이 한달에 두번정도 사용을 할듯하니 혹시 가능하냐고 문의를 드렷는데 처음에는 가능할것같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행정실장님께서 한번을 사용하든 두번을 사용하든 무조건 한달에 4주면4주치 를 모두 내야한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월4회이용시 금액은 8만원으로 1년사용시 96만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야탑중학교의 답변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성남시청 콜센터로 문의를 하였으나 성남시청 소관이아니며 성남시 교육지원청으로 문의를 하라하여 다시 전화를 하였으나 성남시청에서 알려준번호는 운동장관련 담당자가 아니라며 또 전화를 돌렸습니다 똑같은말을 반복하며 설명을 하였으나 담당 주무관님이 조퇴를 하셔서 내일 9시이후에 다시 연락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야탑중학교의 운동장은 일요일에 항시 개방이 되어있었으며 저희가 월2회만 사용한다고해서 야탑중학교에서 그날만 근무자가 나와서 교문을 개방하여야 하는것도 아니며 이러한 민원을 성남시청에서도 관리가 안되는사항이라면 지역주민은 어느곳에 민원을 넣어야하는건가요... 어쩔수없이 야탑중학교의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을이 될수밖에없는 지역주민이러는것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분이 너무 상하고 민원을 받아주는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야탑중학교의 행동과 성남시청분들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뭘 했다고 한번만 당선돼도 평생 매달 120만원씩 받습니까? 지들이 국민들 동의도 없이 셀프로 법을 만들어 가는 이런게 바로 적폐 아닙니까? 폐지 합시다. 연금 받고 싶으면 지들도 돈내고 가입하라고 하세요. 혈세로 하지 말고..", "num_agree": 128, "petition_idx": "13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연금범 폐지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충남 태안에 한국타이어 주행 시험장이 설치된다고 합니다.4년동안 현대도시개발과 회의했다는 태안군청은 단 한차례도 주민들과 상의하지 않고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기름유출로 123만명의 자원봉사자의 노력으로 청청 태안반도를 유지했는데,이번 밀실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전면 백지화 부탁드립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농사지으시면서 살고 있는 태안에 한국타이어 주행 시험장 설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정 태안에 한국타이어 주행 시험장 설치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그 어떤 권력기관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개인의 생명 및 재산은 물론 모든 기본권은 침해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도 타인의 상의 모든 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세계 보편적인 기준에 마추어 나라를 이끌어 주세요. 행복지수 높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일류선진국으로 이끌어 주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num_agree": 0, "petition_idx": "137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보편적인 일류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같은건으로 여러번올리는것은 안되므로 다수 포털중 네이트에 대해서만 아래 증거 수집한 URL을 첨부합니다. 이미 경찰청에 사건의뢰 오늘 했습니다. 제가 여기 다시 글을 올리는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건의 경중을 파악하고 인터넷상에서 올라오는 혐한글들을 그냥 반대나 누르고 논쟁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도 마련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부턴가 다수의 아이디로 같은 혐한글이 도배되거나 같은 아이디로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의 종속국이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감사하라는 얼토당토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냥 묵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아이디를 클릭하면 일장기가 떡하니 있거나 중국어로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헬조선이란 단어를 유포시킨 이들의 정체가 그들이 아닌가 의심도 되고 진정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가 대한민국 국민이던 중국인이던 일본인이던간에 혐한은 없어져야합니다. 경찰청에 접수했으니 네이트 조사 결과 나오면 다음 네이버 하나씩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링크는 오늘 날짜 캡쳐한것이고 이중 거의 대부분은 친일 우익 혹은 친일적인 성향이 있고 중국인들로 인한 혐한글은 오늘날짜는 없는것으로 보여지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수집되는대로 경찰청 개별 사건 접수 후 다시 청원란에 올리겠습니다. 저의 청원으로 상처입을수도 있는 선량한 중국인 일본인 또 다른 외국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3&artc_sq=20180212n05744&cmt_sq=181353318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00&artc_sq=20180212n10983&cmt_sq=181352323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04&artc_sq=20180212n13046&cmt_sq=181354451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9940&artc_sq=20180212n10983&cmt_sq=181354981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9940&artc_sq=20180212n10983&cmt_sq=181354913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212n10983&cmt_sq=181353280 http://m.comm.news.nate.com/My/Comment?uid=10030744630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209n09809&cmt_sq=181297227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210n01895&cmt_sq=181295852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209n32329&cmt_sq=181275636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210n00394&cmt_sq=181296432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130n27486&cmt_sq=180951685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130n13940&cmt_sq=180951358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128n03116&cmt_sq=180880276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128n10563&cmt_sq=180880079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m00&artc_sq=20180124n36321&cmt_sq=180757285 http://m.comm.news.nate.com/My/Comment?uid=10030744630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04&artc_sq=20180212n13046&cmt_sq=181356028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9949&artc_sq=20180211n18086&cmt_sq=181344862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9949&artc_sq=20180212n04336&cmt_sq=181351121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9949&artc_sq=20180210n09404&cmt_sq=181308450 http://m.comm.news.nate.com/Comment/ArticleComment/ReplyList?mid=s9949&artc_sq=20180210n11312&cmt_sq=181317190", "num_agree": 2, "petition_idx": "137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트상에서 혐한글을 지속적 조직적으로 올리는 이들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오락용 대마 합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직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 하고 범인을 바꿔치기를 하는 중 범죄를하고 이를 확실한 증거를 첨부 하여 고소해도 검찰청에서는 수사도 없이 각하 처리 합니다 이는 확실한 범죄 집단 입니다 관련 증거가 확실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청을    범죄청으로  개명 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광윤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의 소가 기각되었다. 물론, 항소하였지만 광윤사 이사직에 복귀할 수 없게 되었다. 롯데 지주회사는 아직 미완성이다. 롯데알미늄을 지주회사에 편입못하는 이유는 광윤사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며 롯데알미늄이 롯데제과의 최대주주다. 일본 경영진은 창업주를 배신하지 않는다. 다만 큰 잘못을 한 경우 내쫓는다. 아직 롯데호텔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를 줄기이 위해선 롯데호텔의 IPO가 필요하다.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롯데를 대한민국의 롯데로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롯데 신동빈 회장 무죄나야 한다. 아니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기업을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이런 기회를 함께 만들어온 대기업들이 역대 정권들의 힘에 눌려 관례적으로 지원해왔던 것들조차 모두 불법으로 치부하여 정작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재고하고 한국 기업을 홍보할수 있는 동계올림픽이, 타국의 마케팅 천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잘잘못을 가리더라도 그시기가 지금은 아닌것같습니다. 저라도 대통령이 저에게 \"이거 내놓으시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따르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기간중 국내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반재벌 정서 조성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제천 스포츠센타 화재사고로 고인이된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그 가족 친지분들께도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전세게에 모든 재난사고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여 사활을건 구조활동 및 사고처리에 자신에 안위따위는 걱정하지않고 최선을 다하고있는 모습을 우리는 항상 보게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소방대원들의 이런 모습을 볼때마가 위험 천만한 장면들이 목격되고 또한 그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매진하다 스스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열악한 근무환경과 낙후된 구조장비등 법적으로 도 뒤받침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속에서 목숨바쳐 구조활동을 한 소방대원들에게 모든 잘못과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들 또한 우리가 부모이고 자식이며 형제들 입니다 법적 제도적 뒤받침을 못한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이를 방치한 최고에 책임은 국회라 할 수 있을 겁입니다. . 법률적 제도 개선 및 재난 및 인명구조활동을 제데로 할수 없게한 국회를 원망하고 심판하는게 맞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발 자신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화마속에 뛰어들어 인명구조를한 소방대워들에게 법적 책임을 전하하는 이런일 절대 하지맙시다.국민여러분 이번화재로 인한 제천 소방대원들 구속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전해주세요~감사합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137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천 스포츠센타 화재사건관련 소방공무원구속 절대 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미래 성장 동력에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과제인데, 기존 기득권에 막혀 아직도 지지부진! 우선 시행하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신성장 동력산업 (드론/원격진료/바이오)으로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미래의 나아갈 길이 이 분야 임을 다 인지 하면서 , 왜 빨리 론칭 시키지 않는건지? 평팡 올림픽 ' 드론 오륜기\" 도 인텔의 힘을 빌렸다는 대.. 부끄럽습니다. IT 최강국이라 하면서 ! 지지부진, 기득권 눈치만 보다가 기회를 다 놓쳐 버리는 '규제의 강국 대한 민국 !\" 에서 탈피하게끔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 허용 후 보안으로 신 성장 산업 론칭 시켜 주세요 (원격진료  허용/드론/ 바이오 산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청와대에 20만명의 동의가 있는 청원이 30만명이 반대하는 내용 일수도 있습니다.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려면 20만명, 30만명의 동의자 만큼 반대하는 인원도 있음을 공유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중 동의 말고 반대 댓글도 좀 더 넓은 의견 수렴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2018. 2. 11. 서울 국립극장에서 문재인대통령 내외분과 북한 김여정 특사와 김영낭 위원장이 함께 관람한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서울국립극장 공연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전 국민이 함께 봐야할 공연이기에 녹화방송 TV방영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서울 국립극장공연 녹화방송 TV방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개의원도 최저시급으로 줘라. 과연 무엇을 했는가? 적폐청산에 주범들이고 온갖 비리에 개입한 차들이 대부분이다. 국개의원 급여와 수당 등은 국민이 정하도록 입법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도 최저시급으로 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훈민정음 해례본은 지금 개인 소유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이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2008년, 지금은 10년이 지난 2018년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해례본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손실 되었는지, 제대로 보관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그 개인이 제대로 된 보관을 하지 못해 화재로 일부 그을려졌다는 것과 국가소유로 관리 되어야 하고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할 해례본을 낱장으로 분리하여 땅속에 보관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문화재청과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가소유로 보호되어야 할 역사자료입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유하신 분은 훈민정음을 미끼처럼 내걸며 국회의원 출마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고, 보상금으로 1000억을 요구 중이며, 무죄판결을 받으면 제대로 보관하겠다는 약속도 판결이후 사라진듯 문화재청도 아닌 땅속에 보관 중입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자료가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지혜가 담긴 문화재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소유로 만들던지 강제 반환조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민정음은 개인소유가 아닌 국가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훈민정음 해례본을 다시 찾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개인회생 개정법률의 주된 취지는 기존의 5년이란 변제기간동안에 개인의 회생가능성이 30%로 매우 저조하기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경우처럼 변제기간을 현실성 있게 단축하여 채무자들의 사회생활 복귀를 돕겠다는 것이었다 새롭게 바뀐 법에 신규 신청자만 해당된다면 먼저 신청해서 인가받았다는 이유로 70%의 기존 인가자들은 변제하다가 인가폐지 후 재신청하는 어려움을 겪어야한다 그리고 채권자의 회수금이 상대적으로 줄겠지만 이는 개인회생법이 채무자의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니 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입장보다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정법안을 바라봐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재 수원지방법원과 같은 일부법원의 판사들은 주변눈치만 보고있는것같다. 도리어 서울회생법원은 개정법의 본래의 취지를 옳게 이해하고 기존인가자들에게도 소급적용을 해주고있다. 한나랑의 같은 법률을 가지고도 지역간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하는 지방법원은 개정안에 반하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것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3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개정법의 취지를 무시한 지방법원의 직무유기 (아래 링크된 다른 분의 청원글에 동의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모읍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들 청원 국민들 목소리 읽긴 하시니요? 보고는 있나요? 어찌 이리 답답하고 서민들 힘들어지는 정책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 변경이라뇨 심지어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시작하는 이런 정책이 어디있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혼자 사는 사람은 세금이나 내고 평생 집도 갖지 말라는 겁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768", "num_agree": 19, "petition_idx": "13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 변경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은 금연구역만 있다보니 흡연자들이 금연 구역 외에는 모두 다 흡연 구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구역 외의 장소는 비흡연자들 역시 생활하는 곳입니다. 비흡연자들의 보행이나 행동이 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적지만 흡연자들의 보행흡연 길거리 흡연은 비흡연자들에게 면백한 피해로 다가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금연구역 정책과 또 그 구역을 늘리는 방식은 흡연자들 흡연권도 비흡연자의 혐연권도 지키지 못하고 서로 간의 반목만 불러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흡연 문제는 칼부림을 부르는 층간소음 만큼이나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피는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을 다른 건강 관련 정책이나 금연구역 확장에 사용하지 말고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공간을 만드는 데 사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구역 단위로 또는 큰 건물의 경우 건물 단위로 \"흡연자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비흡연자들의 동선과 겹치지 않게\" 흡연 구역을 설치를 의무화 하고 그에 대한 환경 관리를 하게 하고 대신 그 구역 외에서는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 했으면 합니다. 특히 보행 흡연은 정말 무조건 금지 했으면 합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로 가득한 아침 출근 길에 담배 냄새 좀 그만 맡았으면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길에 아이에게 담배연기가 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랫집에서 피는 담배로 내 집에 담배냄새가 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집 화장실 수건이 남의 집 담배 냄새에 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흡연자에게 제한만 주는 제도들 (술집, PC방, 당구장 금연, 금연아파트 지정)보다는 흡연자가 흡연할 수 있는 흡연 구역을 만드시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7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먼저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요즘들어 많이 나오고 있는 아파트 주민과 중개사의 갈등을 보고 '거품'인가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양도세 부과 폐지 양도세 중과세는 거래량의 축소로 이어지므로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싸든 싸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게 해야지 세금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분양권 매도시에 매수자가 이를 또 부담하게 하는것 자체가 가격을 올리게되어 실 수요자 입장에서 좋지 않아요. 폐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2. 공시지가 정상화 실거래가와 이격이 있는것은 신고제와 전수조사 불가능한 입장에서 당연하나, 30~70%나 되는 차이는 투기세력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서민'이라고 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주택 한채 보유하기도 힘들고 또 한채나 일시적 두채가 최대이므로 공시지가가 낮아 세금을 적게 내는 이런 구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박근혜씨 주택 매매시 공시지가 보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3. 전월세 안전장치 집값에 세금이 부과되면 집주인은 당연히 세입자에게 전가합니다. 고가 전세 사시는분은 서민이 아니다 할수도 있으나 큰틀에서 보면 전세로 사는것 자체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것은 사실이죠. 특히 월세 세입자의 경우 집세 상승에 더 취약합니다. 저축하여 내집마련이 꿈인 이들을 위해 집세 상승을 물가상승의 두배 이내로 제한했으면 합니다. 매년 그 상한율을 고지하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상한율은 승계되도록 설계해서 진정한 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세요 4. 보유세 부과 물론 재산세가 있어서 이중과세 이긴 하나 재산세를 늘리던지, 통합하던지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이에 따른 세금이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지시의 1%(여론을 수렴해야겠지만)를 재산세로 부과해서 10억 주택의 경우 연 1000만원의 보유세를 내게 되면 다주택자가 법적 견제를 받는 임대업자로 등록하거나 이에 부담되는 갭투자자, 무리한 대출자들은 정리하지 않을까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실 수요자들이 피해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내집 겨우 3억인데 연 300만원씩 내라면 이게 무슨 법이냐 하며 억울해 할 수 있으니 차등 해야죠. 소득세처럼...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10년간 모을 수 있는 금액 이하는 면제(계산해보니 2018년 기준으로 약 1.8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예로 10억까지 1%로 계산해서 차등을 두고 그 이상 고가 주택은 2~3%까지 부과하면 서민 주택은 안정화 되리라 봅니다. (1%로 계산하면 저는 약 450정도 내겠네요...) 이러면 혹시나 집값 떨어지면 주택시장 침체된다 이러겠죠.. 그리고 몇십년간 강남 살았다고 비싼 세금 내라고 하면 억울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특히 강남의 경우 정부의 인프라가 건국이래 유일무이하게 투자된 곳입니다. 그 투자된 세금이 전라도 통역부터 강원도 속초까지 사는 국민들이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이를 통해 경제적 부를 얻었다면 다시 세금으로 환원하는 것도 '공공성'측면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없애서 팔사람과 살사람 세금고민 하지 않고, 또 국가도 거래량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닌 계획적인 세수를 얻을 수있고, 대부분의 국민은 집값이 '소득'을 포함한 '능력'에 맞게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반포 재건축 갖고 계신 분처럼 돈 많으신 분은 강남 20~30억 아니 그 이상의 집을 세금걱정없이 개발하고 소유할 수 있어 좋구요 저는 자라나는 제 아이들이 땀흘려 일해서 번 돈으로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부동산, 특히 아파트값 잡는법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일하지 않은자 먹지도말라 국민은 최저인금이있는데 국회 의원도 최저인금 시행해라", "num_agree": 41, "petition_idx": "137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시행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소속정당의 국회의원 심부름꾼이나 시녀 노릇하는 지방의회 의원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자체의 휼륭한 일꾼으로 서 지자체의 현안과 실정을 잘알고 살펴서 지방의회 기능을 잘살려야 하겠습니다. 소속정당의 눈치를 볼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지자체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맏들어야 한다고 셍각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의회 의원님들의 정당소속제도를 폐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위원이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 안녕과 반하는 행위를 하여 크나큰 손해를 입힐 때 또는 일히지 않고 정쟁만 일삼을 때 등 등, 일정요건을 갖출 시 국민이 소환하여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안 추진 검토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37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법제화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만 되면 4년 임기 보장 받는데 능력없고 잘못하면 파면해야지요. 공무원들은 파면하고 국회의원은 파면이 없는데 국민소환제로 실시해야 합니다. 임기도 4년중임제정도로 개정해야합니다. 오래하면 할수록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는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1. 국민소환제 실시 2. 국회의원 임기 제한 : 4년중임제 정도", "num_agree": 18, "petition_idx": "137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 및 국민소환제 시행"}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재용 부실 판결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제발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대화가 가능할거라는 망상은 그만둬주세요. 대북 인도적지원? 북한이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정말 모르시나요? 왜!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우리에게 핵무기를 겨냥하고 있는 적들에게 줘야 하나요? 그 돈으로 출산장려, 취약계층 지원 등등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대북지원 결사반대'의 입장을 절대고수하고 있는 국민이 저말고도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제발 알아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인도적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택시기사 였읍니다.올해 눈길에 미끄러워 사고로 사측의 강한 권유로 사표를 썼읍니다. 권고사직자(회사와 합의된 사직)에게는 실업급여를 주고, 본인사직(사측 권유로 사직서 본인제출,사직합의않된 짤린것)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다합니다. 고용보험은 매달 5년동안 냈읍니다. 자의가 아닌 자의를 가장하게한 사측이 받아간 사표로 \"실업급여는 사주들의 권리로 자리매김\" 되여졌읍니다. 누구를 위한 실업급여 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사직하게 된 실직자가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 본인은 사측이 사표를 쓰라고해서 자필로 사직서를 썼읍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는 공염불이 되었읍니다. 앞으로라도 이런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실업급여제도를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퇴직자에겐  조건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공무원(교육공무원포함)에게 유급휴가로 주어진 안식년휴가(1년/제반 비용 지급)와 방학(매년 동.하기 2개월 내외)는 현재의 사회국민정서상 너무나 과한 혜택입니다. 과거엔 공무원의 급여가 박봉이다.뭐다 해서 여러 혜택이 주어진것으로 압니다.하지만 현재는 공무원의 평균급여가 일반 사기업과 동등 또는 유사합니다. 교사부부/공무원 부부면 일반 중소기업대표 못징않다는 말이 있으면 본인들이 타인에게 말하고 자랑을 할 정도로 현재의 공무원의 급여는 일반사기업에 비해 작다고 절대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안식년휴가/방학은 너무도 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당장에 폐지되어야 되며 이로인한 막대한 국가적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안식년 휴가에 지급되는 엄청난 돈(천만원단위로 들음/현재는 반액정도로 줄었다고 함/확인된 내용은 아니니 혹시 많은 금액의 차이로 오해(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해당내용은 반드시 수정보완 바라며 그런 비방의 뜻은 전혀 없음을 표함)으로 외국여행(10여일 이상)을 가족과 다녀와 안식년 후기를 제출한다. 특히나 교사에게 주어진 방학은 너무도 불필요합니다.수업이 없으니 학교에 나올 필요가 없다? 수업은 없지만 정시에 나와 학업에 필요한 여러준비등... 할일은 너무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7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의 안식년휴가(1년/기타 휴가에 필요한 수당지급)폐지와 방학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육아휴직 중인 맘입니다. 육아휴직이 근무로 인정이 안되어서 복귀 후 1년간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전에 근무한 기간으로 발생한 연차는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고요. 쓰지 못한 연차 이월을 부탁했으나 회사에서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전 주변에 친정 시집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사정상 맞벌이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방학 등은 어쨰야 하는지, 애가 아파서 어린이집을 못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육아휴직자부터 육아휴직을 근무로 인정하고 연차를 주게끔 한다는데.. 현재 육아휴직중인 사람들에게는 왜 적용을 안하는지 답답합니다. 적용을 안하면 연차 이월 등이나 다른 부분을 좀 배려해주면 좋을텐데 애를 시기보아 낳을 수도 없고.. 연차 이월이나 아니면 현재 육아휴직중인 맘들에게는 바뀐 법을 적용해주시며 안될까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13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가 없답니다. 저 같은 독박육아 워킹맘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급여 수당을 맘대로 책정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이걸 막아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3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급여 각종  수당들을 국회의원들이 처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모든 나라가 대북지원을 금하는데 굳이 남한이 북한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대중,노무현 정권때 각종 비자금 조성해서 북에 전달해주고 핵무기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면서 이번에 또 국민혈세를 가지고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저의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북지원을 결사 반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7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의 대북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올림픽. 평창올림픽,북한의관계에 대해 욕을합니다, 그러므로아주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지못하게 막아주십시요. 그럼이만...", "num_agree": 2, "petition_idx": "13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당    북한사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 최저시급으로 지급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3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열힘히 일한당신 이젠 떠나라 국민은 더일하고 싶어도 정년이라는 단어때문에 어쩔수없이 내일을 놓아야하는데 일못하고 세금만 충내는 늦은 꼰대들만60세까정년 정해줘라 일도못하는데 이젠 좀쉬고 뉴펭스들 젊은 주력들에게 지리 물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도 못하면서 국회의원 일인당 보좌관만9명이나 붙여 준다는게 이게 문제다 일못하는자들 이제떠나라 정년까지만", "num_agree": 18, "petition_idx": "13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도 정년이 있어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전전 mb정부는 국회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을 당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법사위 통과직전에 전전 mb 통치권자님이 거부권 행사를 감행하여 오늘날 까지 그 여파로 인하여 저축은행 피해자는 예금자나 후순위 채권 피해자는 죽지 못해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날이세면 아침인가 보고 날이 저무면 밤이구나 이렇게 시름 없이 희망이 없는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국가상대로 소송을 내면 거의 100% 기각또는 각하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디가서 하소연 하여 잃어 버린 저축은행에 맡긴돈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아 보실려면 정부에서 주도하여 전국 저축은행 피해자의 애환을 들어 보시는 공청회 개최를 열어주셔서 피해자의 실상을 마주 보면서 공청회를 열어 주셨으면 하는 탄원서를 올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3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전국저축은행 피해자 대책  정부 주관 공청회를 열도록 선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신규 기업이 새로운 일 계약을 하려니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행해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 보증보험은 신규 업체라 믿을 수 없으니 현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인을 만들어 오랍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원하는 조건을 맞출수 있는 신규 업체는 몇 안될듯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규 업체들이 서울보증보험의 갑질에 울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업체는 대기업이거나 자신이 수십억대인 기업뿐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증권 발행 조건을 온화해야 건강한 신생기업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보증보험 문턱 낮춰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나라의 큰 행사로 동계올림픽이 열렸으며 좋은 결과와 함께 성공적인 행사로 마감되기를 고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직접 침여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지 못하니 브라운관 앞에서 나름 각종 사합모습을 즐기려 함에 있어 답답함을 넘어 화가 납니다. 어찌 지상파 방송은 오로지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시합만 중계하고 있습니다. 개최국으로서의 지위를 떠나 올림픽은 내노라하는 선수들이 꿈을 품고 4년간 준비하여 나오서 맘껏 기량을 펼치는 그래서 관람자나 시청자는 다양한 감동과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종합무대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세금으로 준비하고 치뤄지는 대회의 경기를 방송사가 임의 선정된 경기만 그것도 자국의 선수 출전 경기만 방송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올림픽을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흐트러진 국민들의 마음을 나름 스스로 추수릴 수 있는 더 없는 기회를 상업적 판단으로 자행되고 있는 중계야 말로 시정되야 한다고 봅니다. 지상파 3사가 모두 힘들다면 공영방송인 KBS는 그럼 안되지요. 올림픽을 즐길 권리를 침탈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게임 중계에 대한 소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작년11월 지진으로 맘고생이 심하군요 계속되는 여진과 아파트 균열을 보니까 힘듭니다 지진 피해지역의 조속한 재개발과 피해지원을 요청합니다 피해보상금이 가구당 2백만원 정도인데 솔직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들은 나라위해 봉사하라고 의원을 선출했는데 이 불경기에 서민들은 최저시급 7530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공짜일리없는 국회의원실 앞에 산더미처럼 경쟁하듯 택배선물을 받는것보면 제 정신인가싶어요. 선물받지못하도록 법을개정해주세요 저게다 암묵적 뇌물이잖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365일 국회의원 사무실  택배선물 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서울의 과도한 과밀화로 인하여 독방보다 못한 고시원 및 지하방에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살고있습니다. 서울의 과도한 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거지와 일터의 먼 거리로 인하여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대법원 근로자와 헌법재판소 근로자들의 욕심이지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같은 권력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서울에서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의 숨통이 트입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요. 대통령님.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쎄서 옮길 수 없다고 해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옮길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국가경제를 책임지는 일꾼들을 위해서 법무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주십시오. 법무기관 및 행정기관, 국회는 서울에서 빠지고, 경제일꾼이 서울에서 편하게 경제활동 하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 자체가 크게 증가한 부분은 모두가 알고잇을겁니다. 현재 대출중개업체 같은경우에 당연히 문제가되는 불법수수료 부분도 차단되야 하지만 이보다 더중요한부분을 놓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대출중개업체 에서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예를들어 빚이 1억 가까이 있는 a씨 앞으로 대출이 안되기때문에 제3자 b씨를 데리고 오게 유도한후 b씨에게 대출이 진행된다는 통보없이 1억가까이 동시 대출을 진행한뒤 대부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고 b씨에게는 대출이 됬다는 통보조차 하지않고 1억으로 a씨의 빚을 갚은후 기간이 흐른후 2차적으로 a씨앞으로 대출을 다시내주어 갚게하는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기행각이며 b씨에게 정확한 안내조차 하지않은상태에서 진행되는 부분으로 아무런이유 없이 피해를 보고있는 분도 많이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조차 이런부분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관할 구청 에서도 전혀 관리가 되고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줄이려면 이런부분 꼭 해결해야합니다. 작은부분이 아닙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중개업 실체 불법 탈세 검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기간제로 10년을 일하다가 작년 7월에 공무직이되어 호봉제계약을 했습니다..8년동안 소급해서 받아야할 월급도 못받은채 그냥 공무직 호봉제로 바뀐것에 감사하며 지낸지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직무급제라니요...이미 계약이 끝난 기존공무직도 직무급제 대상입니까?? 10년기간제때에는 정규직이 되기위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또다시 직무급제 반대를 위해 민사소송을 또 준비해야하는지... 또다시 피켓을 들고 소리쳐야하는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37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 호봉제로 계약한지 1년도 안됐는데 직무급제라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들. 솔직히 하는일도 없고 툭하면 해외연수랍시고 여행이나가고. 해외연수가면 무조건 관련논문 제출하라고하고 표절은 절대 인정할 수없으며 논문 미 제출시 의원직 상실이라는 패널티를 적용하세 해주세요. 그리고 국회의원 월급이 1,150만원.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사람들이 국민들보다 많이 받아야 쓰겠습니까? 국민이나 나라를 위해 일하지는 못할 망정 허구헌날 싸움이나 하고 국회 출석도 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1,150만원이요? 150만원을 줘도 아깝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급여 인상안과 보좌관 수 늘리는 안 건에는 서로 언제 싸웠냐는듯이 화합해서 일사천리로 통과 시켜 사리사욕만 챙기고 국민들의 안녕은 나몰라라 하는 국회의원 필요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이제 명예직으로 바꾸고 최저시급으로 적용하고, 쓸데없는 연수나 정책연구비 목록으로 받아 쓰는것들 무조건 없애지고 성과가 있을시에만 인센티브나 연구비를 주는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았는데 국민의 심부름꾼이 국민의 인권비에 결정권한이 있는 것도 우습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았으니 국회의원 임금과 임금 인상도 국민의 허락을 맡아 통과되어 적용되게 하십시오..", "num_agree": 46, "petition_idx": "13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출을 국민이 했으니 국회의원 급여도 국민이 정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시는분들 정말 이기적이십니다! 혼자만의 세상이십니까? 혼자만의 길거리이십니까? 혼자만 생각하십니까? ★길거리 흡연러들 큰 재재바랍니다★ 뒤에 따라가는 비흡연자들에겐 담배연기는 미세먼지 매우나쁨 아니, 위험신호와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걸어다니시면서 담배 피우시는분들 제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전북권에서 여름을 성수기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업무특성상 6월부터 9월까지 성수기이며 아르바이트 및 단기직원 채용도 이 시점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야외에서 근무하는 곳이다보니 인력 충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7년 여름 저희 사업장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 중 6명이 한날한시 무단으로 퇴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7월 25일 휴가중이던 알바3명이 회사 문서를 절도했고 1시간만에 발각되어 경찰출동후 문서반납차 회사로 돌아왔고 현장에서 경찰 조사후 돌아가면서 근무하던 알바 3명을 말도없이 데리고 나가던중 사업주인 저에게 발견되어 경찰관 입회하에 본인들 무단퇴사를 인정하였으며 스스로 처벌을 감수할것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제소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근무자 중 남자 4명은 친구,1명은 동생,여자 2명은 입사후 교제하게된 사이입니다. 이들 중 3명은 매표소에 근무하던중 횡령을 한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임금도 2017년 기준 최저시급은 6470원 이었으나 업무특성상 주휴수당,초과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7500원으로 양측 합의하에 지급하였고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예를 들어 8시 출근 8시 퇴근일 경우 12시간 7500원씩 90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 부분을 수당포함이라고 따로 표기하지 않은것을 악용하여 기본급이 7500원이라고 주장, 고용노동부에 제소하여 6명에게 추가로 약 삼백사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꺼번에 숙련된 직원 6명이 그만두고 저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응대를 비롯한 여러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받았으며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은 이들이 하던 업무를 처리하느라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였으며 이들에게 임금을 인상해주는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따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도 없는 사회구조상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혼자 속앓이를 하며 분하기만 할뿐입니다. 이런경우 업주가 취할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아무것도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자기의 맡은바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응당 본인들 행동에 걸맞는 댓가도 받아야 하는것 아닐까합니다. 저는 올해 47세입니다. 제가 직장생활하던 시절과는 너무도 달라진 풍경들이 많습니다. 긍전적인 부분도 많지만 부정적이고 못마땅한 부분도 많습니다. 정말 자식같은 나이의 어린 직원들에게, 사업주보다 근로기준법을 훨씬 더 잘 알고있는 직원들에게(저희 회사 이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 못하였더니 신고하면 벌금300만원이라고 본인들한테 200만원 달라고 해서 신고하라하고 벌금 330만원 냈습니다) 여러번 당하다 보니 세상이 무섭고 그 누구도 신뢰의 눈으로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설이 길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불성실함의 기준도 마련하시어(무단결근 몇회, 무단퇴사 등) 피해를 입고도 구제 받을 수 없는 사업주를 위한 보안 법안 마련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얼마전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절실히 느끼게 되었으며 제가 대한민국인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성실한 아르바이트 및 단기직원의 근로급여 조정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신문고의 역할이 없습니다. 2018.01.24일 신문고에 군부대 사건 축소 은폐건에 대하여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해당부대에 이첩되어 부대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는 건설회사로써 해당 부대에 이미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국방부 감찰실에도 사건수사를 의뢰하였으나 회답도 없었고 전화통화에서 사건이 축소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를 감지하였습니다. 신문고에 의뢰하면 해결점이 있을것으로 믿고 마지막으로 신문고에 제보하였였으나 신문고는 해당부대에 이첩하였고 해당부대의 답번으로 끝이 났습니다. 부대의 사건축소 은폐건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신문고는 사건이첩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는 신문고 입니까? 형식만 신문고며 전연 역할이 없는 신문고가 어떻게 국가기관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끼? 이 모든 것이 정부를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답변이 올 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가치없는 신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보를 잘 검토하여 진정 국민이 억울한 사정이 있는 지 검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의 검토도 없이 무조건 군부대 사건이라고 넘겨버리는 신문고 국민은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의 역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정부 모든 조직 대통령님부터 장관차관, 공무원,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기타 모든 공무원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다 최저임급을 받아야합니다. 요즘 공시생들이 솔직히 본인들 편한 일자리에서 편하게 일하면서 정년보장받을라고 공무원하는것이지, 나라를 위해서 공무원이 되는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대충 일하다가 대충 시간때우고 야간수당이나 받으며 급여 올려받고, 제대로 일도 모르고 시간흘러가면 다른부서로 전입가니깐 전화하면 아는 업무는 하나도 없고...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다보니 나라는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정년도 폐지하고, 공무원 연금도 폐지하고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면 이 나라의 실업률이 줄어들것입니다. 편하게 직장생활하기 위해 공무원시험으로 몰리다 보니 실업률이 올라간 것이지요. 그래서 편하게 공무원생활하다보니 나라는 점점 엉망징창이구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아주 정책을 아무생각도 없이 만들었다가 수정했다가 본인들 해놓고 책임은 없으니 그냥 다른부서가면 끝나니깐 대충대충 일처리하고 국민의 혈세를 막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다들 똑같겠지요. 사회봉사기업들은 봉사만 하라고 하고 호봉도 인정안하고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에 봉사를 해야하는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지내니 대통령령님 부터 최저임금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임금도 받지않고 일을 한다는데 우리나라 문재인대통령님도 솔선수범해서 나라를 위해 전재산을 기부해주시고, 장차관님들 및 기타 고위공무원에서부터 맨밑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님들까지 모두 동일한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아서 본인들 정책에 맞게 솔선수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업들과 사회봉사기업 기타 다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죽게하면서 정부만 배불러지는것같네요. 그리고 대통령님이나 국회의원 장관 차관 기타 공무원들 잘못된 일 저질렀으면 꼭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참여로 관련 공무원이 문책을 꼭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말서 한장이나 해서 대충 때우며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3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모든 조직 최저임금 지급, 권한과 책임 모두 부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세무사등 각종 자격증 명의 대여로가 횡횡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사회 건설에 탈법과 불법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적폐들이 이 사회에 득실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천 남동구의 한 세무사도 월300만원의 대여료로 버젓이 세무사 사무실을 수년간 운영하며 부당이득 및 건전한 자격증 준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시정을 요구 했지만 관할부서가 제정경제부 세무사 징계위원회 및 세무사 협회라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명예회손등 역으로 곤란해 질수 있다 합니다. 부디 대통령 및 정부에서 이 부조리를 척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무사등 각종 자격증 명의 대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봉급을 낮추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봉급을 낮추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군대 제발좀 월급제로 변경해주세요. 누구처럼 세금 이상한데 쓰지마시구요 세금 똑바로 썼으면 진작에 월급제로 바뀌였을텐데 ...", "num_agree": 17, "petition_idx": "13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좀 외국처럼 월급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본 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 임금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가장 많은 듯하여 해당 의견들을 조금이라도 더 현실에 맞게 수정제안하고자 함. 1.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최저 임금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정하는 연동제도 도입. 2. 예를 들어, 현재 157만3,770원인 최저임금(월급)과 연동하여 국회의원 세비를 4배로 고정하여 630만원으로 자동 결정하는 방식.(현재 663만원). 서울시의회 의원 세비 3배 고정하여 472만원(현재 550여만원 추산) 3. 정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청원이므로 여당 국회의원들부터 해당 제도 도입을 선언하고 올해 지방 선거 쟁점화하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까지 도입 의지를 유지하여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상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7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지방자체단체 의원 세비와 최저 임금 연동제 도입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을 더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해주세요. 저는 대학교 2018년 대학교 4학년이되는 학생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듯이 저도 등록금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할때마다 소득분위 산정은 9분위에서 10분위를 벗어나지 않더군요. 한번인가 4분위를 받아본적이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수입이나 집안재산의 변동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신청한 사람들 간에 소득분위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여도 이상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저와 제 동생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 밑에서 같은집에 살고있습니다. 하지만 같은날 신청한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산정이 다르게 나와 동생은 혜택을 받았지만 저는 못받은 상황이 발생한적이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소득분위의 산정이 같은 가정안에서도 달라지는 것에는 그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학교 친구들중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200만원, 250만원씩 지원받아 유럽여행을 다녀오고, 게임기며 컴퓨터며 학업이 아닌곳에 쓰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학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개인의 몫이겠지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소득분위 산정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하며 매달 50만원 가까이를 용돈으로받고, 분당, 판교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높기로 손꼽히는 지역에 살며, 자동차를 몰고, 아버지가 외제차를 몰며 펜션을 여러개 운영하는 친구들도 어김없이 저보다 낮은 소득분위로 산정되어 장학금의 혜택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생의 한사람으로써, 저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대학생들이 많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남부러울 것 없이 잘사는 친구들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보다 낮은 소득분위를 산정받고 국가장학금의 혜택의 대상이 되는것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국가에대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대한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더 잘사는 사람들이 못사는사람들보다 많은 혜택을 '국가'장학금이라는 이름하에 누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7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나라 햔행 투표개표방식을 투표소현장에서 수개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청원입니다. 현행 투표후 따로 마련된 개표소에 투표함 집합후 전자분류기로 분류후 수작업 검표하는 방식은 부정이 개입할 소지나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특히 전자장치에 의한 분류방식은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도적인 조작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생각이고 이는 김어준의 파파이스라는 팟캐스트에서 충분히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러한 옳지않은 사태나 우려는 투표한 현장에서 바로 수개표가 시행된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주관한는 대선.총선.지선등 모든 선거에서의 개표방식을 투표소현장수개표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청원합나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소 수개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서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서민 중산층의 삶의 의지를 없애고 있습니다. 부부가 둘이 맞벌이를 하고 아무리 아껴써도 뛰는 전세가격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더욱 좌절하게 만든건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입니다. 제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서민들을 좌절시키지 말아주세요 국민의 지지로 만들어진 정부이니 그만큼 기대도 희망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직결된 부동산 가격은 어떠한 희망도 기대도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부동산 가격상승과 분명 관련 있습니다. 문대통령님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서울 부동산 가격 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역사적으로도 모두 실패했다. 태종 때 그리고 영조 때, 그것이 현 대한민국에서 성공한다?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국민심문고이다. 제발 부탁인데 좀 과학성을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된 처방을 해라. 나랏 사람들이 관료망상가집단의 임상실험용 쥐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3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속되는 국민신문고 폐지 주장은 왜 안먹힐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평창 올림픽에서 세계로 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북 단일팀은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들 가슴속엔 휴전선이 사라졌으며, 하나의 목표를 향한 한팀이 되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화합과 평화를 실현하는 남북 단일팀이야 말로 올림픽 정신 그 자체 이며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노벨 평화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137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노벨 평화상으로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세비 시급7530원 청원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3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시급7530원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나라 검사, 판사가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한 연고로 정치 검사, 정치 판사가 그토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판사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없게 법적으로 막아 놓는다면 지금보다 사법정의가 더 많이 실현될 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7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 판사가 국회의원  출마할 수 없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헐~~ 아직 도.. 국회 의원에 왜 선물 보따리가 저렇게 많나.. 국민 이 보고 있는데 아직도 갑질 인가 아니면 거래인가.. 당사자 누구인지 김영란법에 저촉 되는지 진상을 꼭 밣혀 주세요.. 국민 을 아직도 우습개 보는지..", "num_agree": 6, "petition_idx": "13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회관 에 의원님 선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17살이구요..박원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글쓰는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 무능해요..빚을10억 정도 아버지가 더 쓰셧는데 어디다 쓴지도 모르고..감옥도 다녀오셧서요..아빠가 나오면 열심히 돈버린다고 하셧는데 일은 하나도 못하고 저 진짜 힘들어요..집나가고 싶고 돈벌고 싶은데 시골에 살아서 일자리도 없고 나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전기세도 못내고..또 엄마랑 아빠랑 이혼 한지 오래됬는대 엄마가 있어서 기초 수급자도 안된다고 하고...너무 힘들어요 어쩔때는 자살하고 싶고 집도 나가기 싫고 저어떡해 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불법체류 외국인 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 인력 사무실에 가보면 한국인은 별루없고 거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입니다. 건설현장.생산직.안가는데업읍니다. 제발좀 불법 체류자 들좀 몰아네 주세요.생계위협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체류자들이 더많아질것같아요.걱벙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체류 외국인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처음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곳을 알게 되어서 조심스럽게 글을 올려봅니다. 신한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뉴스가 나와서 1%의 희망을 안고 전산직을 열심히 했던 2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 신한에서 꿈을 펼쳐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정규직도 전환이 안되었고 하청업체로 넘겨져서 지금 보다 더욱 우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꼭 ! 이번에 청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변화가 되어서 불꽃처럼 노력하고 있는 이 시대의 20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 젊은 20대 여자분이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는데도 평창올림픽으로 인해 사건이 많이 가려진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살인이 게스트하우스 옆 건물에서 일어 난걸로 보도 되었는데도 게스트 하우스에는 임시 휴무라는 공지를 얼마도 채 지나지 않아 재영업을 시작하는걸로 보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게스트 하우스란 홀로하 는여행객들과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려하는 젊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운영방침으로 안전에 책임의 의무는 꼭 지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숙박업소를 떠나 일어난 일이라면 모를까. 숙밥업소를 이용시 일어난 일이기때문에 그리고 특히 관리자가 용의자인 이상 이런곳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창올림픽도 중요하지만, 좀더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일어난 숙박업소 영업 중지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大韓民國 文大統領님 께 現在우리 大韓民國 國民한사람한사람세계최고의易量과 知識과 質과量바탕으로 세계를어우르는國民이되었읍니다지금이시간이후로는국민과대화또소통을함께하셔서어려운문제들을국민과 함께풀어가면서국민을외면하지않는정부를함께정을나누고슬픔을나누면서세계를접하면서어려운지구촌의국민과함께자유와 평등행복을축구할수있게끔소통을했으면합니다 感事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大韓民國 大統領님께바라는바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및 광역의원선거 당선요건을 제안합니다 현재 다득표 원칙에 당선유무를 결정하는데 보다더 능력있고 당리당략에 끌려다나지 않는 깨끗한 국회의원및 광역의원을 만나고 싶습니다 먼저 선거구 선거인명단중 60%이상 투표하여 35%이상 득표를 해야만 당선으로 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투표율이 미진한 지역은 국회의원및 광역의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선출하면 각당의 공천권도 무의미하게될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을 만날거라 예상합니다 끝으로 개인의 생각으로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호ㅚ원및광역의원당선제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파견직 제도를 없애야 국민이 행복해 집니다. 지속적인 고용 형태의 모든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 이어야 합니다. 파견직은 이 나라 국민들의 행복을 좀먹고 있는 원흉입니다. 국민의 삶과 질의 고취에서도 백해 무익한 제도 입니다. 정부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와 동시에 국민을 근원으로 하는 애민정책이 최위선 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부터 기업의 대표까지 모두가 국민이지만 아직까지 이 나라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의 권익 고취에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상위 계층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중간,최하위 계층에게도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 하면 정해놓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차별이 정착된 나라라 봅니다. 파견직 제도는 현대판 노비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작고 사소할 지라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이 대한민국은 이제는 세종대왕님 께서 가슴깊이 새기셨던 애민정치를 근간으로 해서 가슴깊이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7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직 제도를 없애야 국민이 행복해 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은 급여도 높고 퇴직도 안합니까? 법을 만들었으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급여도 최저시급으로 하고 정년퇴직도 적용해야 그들이 위정자가 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먼저 생각하여 업무에 임하는 사람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말과 생각은 개혁을 외치나 단순히 특정연령층 달래는 식의 행정만 하여 결국 근본은 똑같은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불합리한 법과 시스템을 개정 및 변경하여 미래의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등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3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정년퇴직이 있게 하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시스템이나 빠르게 좋게 잘 만들었으면 말도안해요 상담원도 불친절하고 전화양도 많아서 연결되는데만 기본 1시간 연말에 홈텍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않아요 이런 거지같은 시스템때문에 멀쩡히 다녔던 회사그만두고싶네요 제발 폐지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137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e나라도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어린이날 5월 5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5월 7일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구요. 설 연휴는 이번에 17일이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기간도 맞물려 있으니, 휴일을 확대한다면 경제도 좀 더 순환되지 않을까요? 근로시간이 너무 많아서 단 하루의 휴일도 간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설 대체공휴일 지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최저임급 인상보다 공위직 공무원 급여를 사감해도 모자라판에 배고품을 모르는 자기들 밥그릇 채우는 행태를 더이상 두고볼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이미 청원 되었기에 업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급여를 1/2로 삭감해도 최저임금 노동자들 보다 5배는 잘 살수 있을 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직  공무원(대통령포함) 급여를 1/2로 삭감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포항여고다녀오셔서 대통령님은 아실겁니다 포항여고지진으로 문제가 심각하여 대통령님도 다녀가셨고 교장선생님도 고3 컨테이너교실이 지진때얼마나위험하고 불안한지보셨고 공사하기로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D등급이 아니라고 아직까지 공사를 안해줍니다 금간것 실리콘으로 페인트로 땜질이 끝입니다 지금고3올라가는 애들은 위험한교실에서1년을 수업해야만합니다 수업하던 선생님도 얼마전2.5지진에도 못있겠다며 심각성을 얘기한상황입니다 D등급에 가까운C등급이라고공사를 안한다니 지금학교가 가장우선 내진설계가 되어야합니다 어제4.7지진이 얼마나무서웠는지 아이들의 안전이 달려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일은 없어야됩니다 C등급D등급을 떠나서 학교 내진설계는 무조건 필수여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꼭 이글을 읽으시고 포항여고 빠른시일에 공사재기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여고 D등급이  아니라고 공사안해준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종전선포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우리는 하나엿으니 다시 하나되자 휴전선 거둬서 도쿄가서 동서로 나눠서 가져가든가 진주만습격 우리가 아냐 트럼프 벤스 아베 그게 정상이 아니냐 서로 사랑하라고 남이 아니야 가족이라고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있어 그만들 해라 서로 사랑하라 남이고 북이고 자유 왕래라도 할수 있게 휴전선 거둬 버려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하자   통일염원 전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 모아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도 문재인대통령 골구팬입니다.하지만 지금 상항이 너무 않좋습니다.쌀값폭등.모든 농산물이 폭등하여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식당하시는 분들.납품하시는 분들.모든분들이~농협이나.정미소는 벼가 않들어와 납품을 못하고있습니다.이게 말이됩니까?서민정책 서민정책하시면서 진짜 힘든 서민들을 왜면하시네요.물가 잡지않으시면 서민들 다 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값인상.물가인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 납입을하게 만들어놓고 정작 필요할때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60세가 넘거나 혹은 사망하거나 이나라를 떠나야만 해지를 할수있게 만들어놓은 법을 개정해 주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며 가계생활이 힘들어져서 그동안 국민연금을 넣은것을 해지하여 사용할수 있을까 생각되어 알아보니 죽거나 혹은 이나라를 떠야만 준다는사실~ 보험도 지금까지낸 돈의 일부는 보험금대출로 사용할수 있는데요~ 나라에서 개인돈을 그것도 수천만원을 묶어놓고 내돈을 힘들때 사용하지못하고 사금융이나 사채를 써야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지 아니해야할것이며 내가낸돈을 정당하게 내가 사용할수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내가낸돈 필요할때 사용할수있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작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선도부..우리 학교에선 바(른)생(활)부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바생부는 3학년 언니들이었죠. 인맥이고 뭐고 없었던 저는 제 자존심만으로 버텼지만 얼굴이 하얗고,색깔 립밤을 발랐단 이유로 풀메이크업에 컬러렌즈를 낀 바생부 언니들이 싫어하고,아침마다 붙잡고,화장 명단에 이름을 써왔습니다. 제가 학생부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도 바생부 언니들은 선생님들 앞에선 오히려 제가 버릇없이 굴고,화장을 하고,사람을 깔봤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카톡으로 머리 앞머리 외엔 고데기 금지,앞머리 헤어롤을 하면 앞머리를 뜯어 버리겠다고 하고,스킨과 로션 그리고 선크림,무색립밤,핸드크림 외엔 절대로 바르지 말라고 하고, 치마를 줄이면 찢어버리겠다고 하고,시력교정 투명렌즈도 안되니 안경을 끼라고 하며,학교 실내에선 절대로 슬리퍼를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다 언니들이 하는 것들이죠. 그 카톡을 보내곤 바로 카톡탈퇴를 하여 증거를 없앴죠. 이것이 대학에서 18학번 새내기들에게 선배들이 한다는 똥군기와 다를 것이 없죠.저도 자존심이 꽤 높던지라 반발도 해봤지만 돌아오는건 선생님들의 저에대한 낮아지는 신뢰도와 헛소문 뿐이었습니다. 이런게 선도부,바생부..학생회인가요?? 선도부와 바생부 등등 여학생들의 용모와 옷을 단속하는 것이라면 선배 언니들이 아닌 오빠들이나 선생님들이 하였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도부들도 화장,렌즈,치마길이를 단속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선도부들의 일은 학교에서만. 학교 밖에서나 방과후 시간에도 갑질하는걸 제한해 주셨음 합니다. 저희 학교도 이 정도인데 다른 학교는 오죽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학생 선도부(바생부) 선배들의 갑질(똥군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15살 여중생 입니다. 저는 조금 어렸을적 조두순에 대해 들었고 [소원] 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사건 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던 도중 조두순의 형량을 보게 되었는데 12년 그것이 법원이 내린 판단 이었습니다. 이유는 심신미약 상태 였기 때문 이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 했습니다. \"내가 과연 법이 이런 나라에서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자신이 통제가 안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으면 형량을 추가 해야 하는데 12년? 매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 이죠, 어느 누구가 술을 마시고 어린 아이에게 그런 혐오스러운 짓을 벌입니까. 최소한 인격이 있다면, 기본상식이 있다면, 동물이 아니라면 통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법을 간과한 소수의 사람들이 \"오 , 술마시고 범행 저지르면 형량 얼마 안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둘씩 늘어나 범죄가 늘어나는 겁니다. 성범죄는 가해자가 어떤 상태였든 심신미약이였든 실수였는 피해자에겐 평생동안 마음의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있는 미성년자 친구들을 하나의 딸,아들로 생각하시고 저희들을 구해주세요.고통받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필력이 좋지 않아 글이 엉망진창 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신 일어나서는 안되는 상황 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읽어주신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범죄 법 강화 & 심신미약 상태 일때 형량감소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 적폐자는 모두 감옥 갔는데 현재 살아있는 대한민국 적폐1호 640만달라 뇌물받은 권양숙 구속하여 국민의 원한을 풀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적폐 1호  640만달라 뇌물받은 권양숙 구속하여 국민원한을 풀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교외형 아울렛에 브랜드 중관관리 수수료 사업장을 운영하는 매니저 입니다. 요즘 아무리 일자리 없다 없다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사람구하기가 힘이듭니다. 그만큼 일하시 열악한 환경과 출퇴근이 용이하지 않고 근무시간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4달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4달전 하나 있는 직원이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울렛은 정기휴무가 없습니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정기휴무를 시행하지 안고 있고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문만열만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울렛 매장 사장님들이나 저처럼 중간관리 매니저님들은 알겁니다. 진짜 극소수 빼곤 평일날은 적자입니다. 하루정도 장사를 않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왜 않구하냐고 돈독이 올랏냐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교외형 아울렛 사람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이며 구해도 일을 가르쳐서 이제 좀 휴무도 챙겨야지 하면 그만둡니다. 돈을 적게 주냐고요??아닙니다. 백화점쪽 매니저들이 들으면 멀 그리 많이 주냐는 소릴 들을 정도로 줍니다. 각설하고 일단 한달에 정기휴무 2번은 의무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적은인원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 한달에 두번만 쉬어도 됩니다. 이런말들을 하시겠죠..아니 직원 적게쓰고 돈벌려나보다고... 지금 최저시급 올라서 직원들 월급도 당연히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직원을 적게 쓸려는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본사와 수수료 게약을 체결하며 일을 합니다. 판매수익에 %를 받고 말이죠.. 그런데 최저시급이 아무리 올라도 브랜드 본사는 정해진 수수료만 줍니다. 그래서 점점 돈벌기 힘들어 졌구요. 심지어 배운게 이거밖에 없다고 대출받아가며 월급주는 분들도 게십니다. 멍청하게 보이시겠지만 좋은날 있겠지..내가 평생 이거만 해왔는데 어딜가서 일을해..하는 마음으로요 바보같아 보이실겁니다. 대통령님 제발 쉬게좀 해주세요..한달에 정기휴무 2번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1년에 추석에 하루, 구정에 하루...이렇게 쉽니다.저희도 가정이 있고 식구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도란도란 얘기나누고 싶습니다. 매일 오전9시30분에 집에서 나와 집에가면 오후 9시30분~10시 입니다. 그전에 근무시간 줄여달라는 청원도 봤는데요..그거까지 바라지 않겠습니다. 한달에 두번 의무적으로 만들어주시고 명절에 2일씩은 쉴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도 가족들과 명절좀 지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유통업체 정기휴무,쉬고 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는 누구나 5년에 한번씩 세무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는 오래전부터 세무 감사를 안받고 있습니다. 세무감사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언론사에서 반항한다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언론사도 엄연히 기업체 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있는 법인이 분명한데 어이하여 세무조사를 면제 하고 있는지요? 정부는 분명히 5년에 한번 세무 감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법을 지켰으면 합니다. 아무리 언론의 힘이 크다고 해도 여기에 밀려서 정부의 당연한 업무인 세무 감사를 소홀히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이런 적폐를 부수고 정상적인 헹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론사도 세무조사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 세무 감사 실시하여 투명경영 요구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서로사랑하라고 나쁜짓하지말고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촌 전부 서로 사랑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7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여러분"}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아니 한달에 고작 200만원 남짓 받는데 이것저것 세금 다 떼가면서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연말정산 징수액이 100만원이 나오는게 말이 됩니까????????? 매달 고생하면서 힘들게 급여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 봉도 아니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차살때도 집살때 하나도 보태주지도 않고 자동차세, 취등록세 같은거 땔거 다 떼가면서 진짜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정말 심하네요 진짜.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징수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때리는지 정말 열받네요. 봉급 받고 낼꺼 다내고 연말정산 징수액까지내면 요번에도 마이너스통장으로 생활을 해야되는데...... 완전 맨붕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급여 받는 사람은 봉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갑질하고 배우와 스텝에게 막말하는 주동민감독이 있기 때뮨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선된 환경에서 일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137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SBS주동민pd  하차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회사에서 설계사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용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4대보험적용해준다고 언제부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당선되면 한다고 공약으로 거는 태통령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왜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겁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설계사들은 개인사업자인데 왜 회사의 통제를 받고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써 4대보험적용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설계사는  사용자(개인사업자)입니까? 노동자(근로자)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성범죄 친고죄 부활 및 청소년 성범죄 반의사불벌죄도 부활을 요청합니다. 성범죄를 악용하는 성인여성이나 청소년여성들도 많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1] 오늘 또 한 사람 성범죄자로 인생 종칠 뻔했네요. 1월30일자 뉴스(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꽃뱀 등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45872)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천만원을 요구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841571 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39991) 이유인즉슨 남자친구가 업주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형량이 약하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선고도 강화하고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형량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로 내몰았으므로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유독 강력범죄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에 화학적거세에 신상등록 게다가 취업제한까지 두죠,,,이게 급진페미(속칭 메갈, 페미나치,꼴페미)들이 빚어낸 참극이죠. 또한 증거가 없을 땐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발상 자체 또한 인권 침해이고 신고당한 순간 모든 남성은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 또한 불합리합니다. 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돼야 줄어듭니다. [2]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이 고작입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문재인정부는 급진페미니스트 준동에 편승하여 페미니즘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정 여성민국의 대통령인가요??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범죄자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화학적거세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해 주세요, 인권국가에서 화학적거세가 웬 말입니까? 세계에서 단 두 곳,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약물투여 실시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본인 동의하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인권위원회의 동의와 전문가의 동의를 거친 연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하시고 전자발찌 채워 주셔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이건 너무나도 여성위주의 여성편향적인 법안이며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법안입니다. 친고죄가 부활해야 합니다. 수년 전 일을 짜깁기나 왜곡해서 없는 사실도 위조나 거짓말로 몰아 간다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으니 친고죄가 부활하는 게 정의사회 구현의 첩경입니다. 대통령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적폐청산하신다고 지난 선거 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억 개의 눈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십시오. 1.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매일 성토합니다. 왜 그보다 더 무서운 성범죄무고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안 세우나요?? 2. 성범죄자는 신상등록하고 공개까지 하면서 그보다 더 악질인 무고범죄자들에게 대해선 시행하지 않는 거죠? 3. 성범죄자들은 형량도 수십년씩 강력처벌하면서 왜 무고범죄자들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벌금형인가요? 당한 사람만 억울해하면 끝인가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7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인권유린하는 성폭력특례법 개정 내지 폐지해 주세요..숨 좀 쉬고 삽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법은 미국과 비교해서 범죄자에게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인,법조인들의 범죄 사실이 들통났을때 자신들이 쉽게 빠져나가기 위해 강한법을 거품물고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전체적인 법이 약할수밖에 없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강한 비리의혹이 들수밖에 없는데 특히 국민의 의견과 반하는 말과 행동들을 일삼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에 의해 현재까지도 개헌이 일어나지 않고있습니다. 이에 저는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의 범죄발생시 미국법에 근접한 특별가중처벌및 형량강화, 공무원 범죄발생시 가중처벌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깨끗한 윗물을 기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3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법조인들의 범죄 발생시 특별가중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남,북,미, 관계 궁금합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남북이 통일을 이루어서 평화로우면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하나요? 천문학적인 미군 주둔비용도 안줘도 되나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 체제는 안전하게 보장해주나요? 미국은 그것을 원하나요? 미국에게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진 기지의 성격은 없나요? 남북 분단으로 매년 수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북이 맘먹으면 통일 불가능한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7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허락없이  통일 맘대로 못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니라라 방송국, 신문사 기자및 직원채용에 대한 채용비리에 관한 감사를 청원 합니다. 공중파, 종편, 중앙일간지, 온라인 신문사에서 기자및 직원 채용시 정당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 은행권에 이어 언론사의 인력 채용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감사를 진행 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7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신문기자 채용 비리 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회사 긴급출동기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의 일에 특성상 1년 365일 쉬지않고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남들은 좋은 대학나와 좋은곳에 취직을 하여 누구는 주5일 근무를 하고 누구는 6일 근무를 하지만 저는 따로 휴무시간이 정해져있거나 휴무일이 정해져있는것이 하나 없고 업체마다 다르지만 3일에 한번 당직근무 36시간 일을하고 달에 3번~4번 휴무를 받습니다. 당직근무시 콜없는 시간이 자는시간이고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진것 없이 콜이 없을때 쉬고 출동접수가 없는 틈을 이용해 눈치껏 식사를 해야하고 밥을 먹다 출동이 접수되면 바로나가 근무를 해야합니다. 이런 근무환경이 못배우고 못난 저의 탓일까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허드렛일이라 하여도 인간에 대한 최소의 배려는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서비스업에선 서비스가 최우선이 되고 있는점 다들 느끼실 겁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바쁜 시간에 시간이 중요하다는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바쁠때는 오후늦도록 식사를 거른적도 많습니다. 나라에 휴무와 근무시간을 맞추어 달라는것도 아닙니다. 빨간날 명절을 쉬게 해달란것도 아닙니다 직업의 특성상 안된다는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옛말에 밥먹는대 개도 안건드린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근로자의 아침 점심 저녁 휴무시간(식사시간)을 기본적으로 통합하여 식사라도 제대로 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뉴스에선 간혹 근로에 대한 조건이나 휴무에대해 나라에서 어째해준다 이런소식을 접할때가 있지만 사회 취악계층에서는 전혀 공감대형성이 안됩니다. 힘없는 청년의 하소연이지만 나라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주시면 모두가 다양한 근무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브레이크타임을 만들어 기업과 회사에 대한 참여도와 서비스에 대한 질이 올라갈수있도록 개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근로자의 통일된 휴무시간을 소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YlZH7G26sMU 자살이 무슨 옆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자살이 아무렇지도않게 입에 담을수있는 말인가요?? 한강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람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제목과 영상이라고 생각하네요 중학생에게 간장투척과 기초수급자비하로 아프리카 tv에서 정지를 수차례먹었던 사람입니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자극적으로 제목을 쓰고 어그로를 끌어야 조회수가나오고 돈을 벌수있다고해도 아닌건 아닌거죠 손발이 덜덜 떨리네요 이글을 쓰면서도 꼭 좀 제재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버 '철구형' 자살한 사람들 기만하고 우롱하는 제목과 영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어린이집을 너도 나도 하려고 덤벼드는 몰상식한 자격증만 들고 계신 원장님들!!대기 원장님들!!제발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서 일하는 분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직접 나가보면 큰방(큰평수든 작은평수내의 )하나에 0세 9명 기둬넣고 선생님 3명!! 아이들이 우리속에 있는것도 아니고 선생님 한명 밥하러가는?경우에는 2명의 선생님이 애들을 모두봐야하고 부딪치고 넘어지고 울고 대소변 기저귀갈고...정말 말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선생님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하고 있고 원장님이 담임맞고 밥까지하고!!선생님이 설겆이하며...이게..어린이집 겉으론 보이지않는 현실이며 이런곳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신도시들은 젊은부부들이 많아 어린 영아가 많고 어린이집은 부족하여 어린이집 겉만보고 원장님의 말씀만 믿고 아이들을 믿고 보내는 현실입니다!! 방 한칸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특히 영아들을 0-1세를 많이 받아서 담임과 아이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지냅니다. 거기다가 원장님들이 매일 또는 일주일에 몇번 cctv를 돌려보며 선생님의 모든 상황등을 보며 지적하고 훈계하고 사생활보호가 전혀 이뤄지지않아서 담임샘은 노이로제가 걸렸다란 말씀까지 하십니다... 선생님께 조리.설겆이 요구하는곳도 있고 투담임 이면 원장님이 들어가게되면 원장님 바쁘단이유로 선생님 혼자 10명가까이 아이들을 돌봅니다!!그렇지 않은곳도 물론있습니다..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는곳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무리 열심히 아이들과 지내고 돌봐줘도 원장님이 바르지 않으면 그 어린이집은 원장님의 분위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시간제대체교사들이 담임이 경조사로 없을때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면 업무지원가게 됩니다. 시간제대체교사분들이 어린이집가면 객관적인 어린지집 실체를 너무나도 정확히 확실히 보고 느끼며 일을 하십니다. 이분들이 어린이집 지원을 매주 다른곳으로 나가시며 직접적으로 현장의 실태확인이 가능하니 어린이집 실태에 대한 보고를 매주받아 취합하여 여러번 어린이집의 문제가 제기되면. 패널티를 줘서 운영정지나 어린이집 교육등으로 개선을하고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스트레스없이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꼭 어린이집 실태보고를 꼭 받고 패널티를 주었으면 합니다.(평가인증에 이부분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에 패널티주는 정책이 있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나라 언론사- 방송국, 신문사 기자 및 직원채용 비리에 관한 감사를 청원 합니다. 공중파, 종편, 중앙일간지, 온라인 신문사에서 기자및 직원 채용시 정당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 은행권에 이어 언론사의 인력 채용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감사를 진행 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언론사- 방송국, 신문사 기자 및 직원채용 비리에 관한 감사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5자녀맘입니다 다자녀의 고충은 다자녀만이 압니다 정부는 관심도없습니다 이나라에 5자녀가 몇이나될까요 애 안낳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들어가보니 전부 저소득.차상위 .한부모.다문화 지원만 잔득있고 다자녀 지원은 하나도없습니다 우유한개나 방과후 한과목 이라도 지원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전기 가스요금 몇천원 지원받는게 전부입니다 누가애낳겠습니까 낳을때 잠시 생색내기 지원만 하지말고 실질적 지원을 해줘야한다 애 많이낳은게 후회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차상위.한부모. 다문화아님 애낳지말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공약이었음에도 무조건 반대하고, 많은 연봉을 받음에도 걸핏하면 일 안하고 보이콧하는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하여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국회의원들은 법으로 확실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안가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각제로 개헌하자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137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 적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과 휴전상태를 유지하며 국민들 불안하게 살게 만들 겁니까? 아직도 전쟁이 안끝났습니다. 올해로 휴전상태만 65년째입니다. 65년째. 전쟁이 안끝난 채로 계속 살게 하면서 계속 북한과 대치하며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느니 한반도에 핵잠수함이 전개됐다느니 하며 국민들 불안하게 만드는데 그게 재미있습니까? 국민들은 이제 국방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찌들릴 대로 찌들려서 이젠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이게 좋은 겁니까? 물론 북한과의 관계개선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계속 휴전상태로 불안불안하게 지내면서 북한과 아무리 화친하고 해 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전쟁이 안끝났는데. 그리고 언제 다시 북한과의 냉전과 대치가 심해질지 모르는데. 우선 전쟁을 끝내놓고 나서, 종전을 해 놓고 나서 북한과 화친을 하든 관계개선을 하든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국민들에게도 더 낫고 좋지 않을까요? 이제 휴전은 지긋지긋합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태로 계속 사는 거 그만 하고 싶습니다. 휴전상태에서 관계개선, 화친, 그거 반짝 효과밖에 없을 수도 있고, 항시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뭐가 좋다고 마치 자랑처럼 미국의 핵잠, 핵항모, B-1B 전략폭격기 거론만 떠벌리며 이 상태를 유지하며 살게 만드는 건지 참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마 종전하는 걸 생각도 못하신 건 아니겠지요? 하루빨리 종전 선언부터 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진정 국민을 위한 대통령,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뭐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바로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국민을 위한대통령, 국민을 위한 정부란 타이틀은 개나 줘버려야겠지요. 맨날 \"사람이 먼저다\" 그러지만 마시고 제대로 한번 사람을 위해보십시오. 생존이 사람의 제일 우선되는 항목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종전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글 올립니다. 부디 힘 좀 써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북한과의 휴전상태를 끝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5살의 여자 경찰을 준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적에 제 첫사랑을 교통사고로 잃고 지금 경찰준비를 2년째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경찰공부하다보니 사람이 많이 지치고 힘들고 하다못해 피폐해집니다. 경찰경호학과(경찰행정경력경채)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경찰이 되는건 극히 희박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인적성검사에서도 천직 저는 경찰이 제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로 인하여서 많이 어두워진 사회이지만, 공채는 1500명 뽑는 시대에 경행특채(경찰행정경력경쟁채용)은 고작 125명. 공채는 1년에 2번, 경행특채는 1년에 한번 천상 한번 낙오되는순간 1년은 물건너가고 그 이후의 삶은 많이 힘듭니다. 일반 공무원이 아닌 경찰은 더 필요하고 더 인력이 많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발 부탁이니까 경찰을 꿈꾸는 공무원시험응시생의 꿈을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채용 공채가 아닌 경행특채 외 다른분야 채용추가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 사람들은 여권도 없이 마음대로 남북을 오가는데 왜 나는 7년이나 고향에 못 돌아가나.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말한 김련희를 북한으로 보내주십쇼. 그렇게 북한으로 가고싶어 하는데 보내주는건 당연한것 아닐까요? 북한으로 가고싶으면 자기가 중국으로 가서 북한으로 가는게 제일 쉬울텐데도 남한에 사는 김련희를 북한으로 보내주십쇼", "num_agree": 267, "petition_idx": "137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련희을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직장에 근무를 하게 되면 무조건 4대보험 가입장은 국민연금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서 월 급여에서 차감되는데 자율적으로 가입여부를 선택할수 있게 해주세요 나중에 국민연금 낸돈으로 잘못 투자해서 손실을 입으면 국고 및 국민들 손해 아닌가요?누가 책임지나요? 어차피 노후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상품이나 은행등에 별도로 연금저축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제 없애던가 선택제로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7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아닌 자율가입제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예술의 시간이 늘어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 체육시간이 좀 적은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의 공부 스트레스가 올라가게되며, 그러면서 비만률이 항상 올라갑니다. 특히 복부나 내장지방 쪽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학교가 체육시간을 더 시간을 올려야 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체육시간에 유연성 운동이나 다트같은 소극적 운동보다 축구나 야구,달리기 같은 자주 움직이는 체육을 해야 비만을 줄이고 체육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 대부분 학원이나 학교 공부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 교과 늘리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한국 처자 한 명이 호주에서 마약 사범으로 잡혔다 하오. 그 형제가 여기 청원 게시판에 긍을 올린 걸 보았소. 문재인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잘 조사하여, 다른 젊은이들도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계도 할 필요가 있어요. 호주는 마약 사범을 아주 엄벌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 물정 모른 채 호주로 워킹으로 건너옵니디다. 영사관 에서 일을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원성이 자자하고, 한국 워홀 젊은 이들은 그야말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오. 이 참에 문재인 정부와 외무부는 호주 워홀들 문제에 좀 신경 쓰기 바라오이다. 수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호주로 호주로 꿈을 안고 가는데, 그들은 거기서 부당한 착취 당하고 문제 생기는 걸 그냥 보기는 안타까운 일이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홀을 위한 배려가 필요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나경원 의원 oocㅇ더원을 파면시켯ㄷㆍ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ioc파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평창올림픽 개회식 MBC 생중계 진행자인 방송인 코메디 김미화는 .평창올림픽이 잘안되기를 바랐던 분들도 게실텐데 .그분들은 이 평창의 눈이 다 녹을때 까지 손들고 서 게셔야 합니다. 라고 국민을 편가르르고 우롱하고 얏보는 정치적인 경악할 발언을 하였다고 신문 에 났는데 . 신문에 김미화는 지난번 광우병 선동을 하면서 자기는 식당을. 하면서도 미국산 소고기를 팔은 이율 배신자로 방송에서 퇴출 파면 하여야 하며 저는 엠비시 방송을 보다가 지금 사장이 바낀후 어용 방송으로 가고 있어 보지 아니하며 김미화 방송시킨 엠비시 사장도 해임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7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개회식 MBC 생중계 진행자 로 국민 편가르고 정치발언한 코메디 김미화를 파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나라 세금제도를 바꿔주세요. 세금을 많이 내던 사람이 망하거나 할때 속수무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낸 세금만큼은 아니어도 최소 50% 정도는 나라에서 보전을 해준다면 세금을 내는것을 그리 아까워 할 필요가 없을테니까요. 세금을 제대로 냈음에도 불구하고-성실 납세자입니다, 어쩌다 날짜 잊어버려 하루정도 늦게 냈을지언정- 혹여 우리가 망하면 아이도 그 나락으로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것때문에 이민도 해볼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 세금이 저의 다음을 어느정도 보장을 해줄수 있다면 저축과도 같으니까요. 또한 간접세보다 직접세를 더 많이 거둬주세요. 그래야 잘 사는 사람과 힘든 사람의 형평이 어느정도 맞아질테니까요. 대신 탈세를 하는 사람들은 과징금은 무겁게 해주세요.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은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취업성공패키지 국비지원프로그램, 교육기간등에 대하여 몇자 남기려 합니다. 질 좋은 취업을 위해 학원을 다니려 합니다. 매번 일용직으로 전전 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좋은 일자리를 얻으려 취업성공패키지 국비지원프로그램, 기관에 상담과 방문 등 여러 일 동안 문의, 상담 하였습니다.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 국비지원프로그램 교육 기간전 카드 발급 받는 기간이 *내일배움카드-4주(훈련기관에 문의와 명함등도 첨부 해야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국비지원프로그램-6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후 교육을 학원에 받습니다. 당장 교육은 정기교육이 3월 초 부터이고 (저희는 12일) 입니다. 카드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취업에 나서는 청년들도 이때쯔음 알아 보리라 생각 됩니다. 교육기간은 첫단추라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심사기간이 매우 중요 하겠지요 허나 4주~6주는 너무 오래 걸리는 듯 합니다. 첫단추인 정규 교육은 초와 중순. 다른 교육은 교육- 이론, 실기가 따로 따로라 자격증 따기가... 조금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교육과 취업은 바로 이어져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못 맞춰져 다시 다음을 기약하자니 또 쉬어야 하고 충전하고 다시 현실로 가고등... 교육과 취업이 최소한의 기간으로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청년들이 기지개를 켜고 화이팅 할때 쭈우욱 이러져 나가길 바래 봅니다. 좋은 취업은 젊은 청년들의 밝은미래 입니다. 좋은 만남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결실도 맺을 것입니다. 세금도 많이 내서 나라도 부강 할 것이고 모두의 입가엔 웃음도 지어 지리라 생각 합니다. 좋은 일자리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패키지 국비지원프로그램, 교육 기간전 카드 발급 받는 심사 기간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祝! 외신 기자에게 '기레기' 인정받은 연합뉴스 2018.02.09 세계로 뻗어가는 연합뉴스 기레기~! 여기에 덧붙일 말이 없네요. 하고픈 말들을 위에서 다 해버려서... 암튼 축하해요. 기레기 여러분. 앞으로도 날개짓 열심히. 왜 국가가 이런데에 예산을 씁니까........... 언론의 기본도 안된 곳을 국가가 통제 할 수는 없으니...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혈세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신도 인정한 기레기 '연합뉴스'  정부지원금 중단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자사고.특목고 폐지 철회하고 비강남지역에 역으로 더 많이 지정해야 된다.그럼 집값도 잡고 비강남권학생들 명문대 입학도 늘어 난다.교육과 집값이 관계가 없다는 장관은 바보아닌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3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무보수 봉사하는 자리로 만들어야합니다. 권력을 주면 안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권한 대폭축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중소기업정책자금 3조 75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벌써 소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돈은 눈먼돈이라고 하여 수많은 행정브로커들이 판을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5년째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이번에도 바뀐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융자금관련 형평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통일되면 대한민국 세계 4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박근혜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 통일되면 미국은 한반도 주둔 명분이 사라진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진기지가 사라지는거지 ! 미국 무기도 많이 못팔아먹겠지 일본은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 추월당하겠지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남북통일을 견제하는거야", "num_agree": 6, "petition_idx": "137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 축 미국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영세 지하상가 스프링쿨러 설치에 반대합니다 25평에 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스프링쿨러 설치 안하면 영업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설치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지하노래방"}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변경요청합니다. 1. 유급근무기간 180일을 임금체불시에는 30일이상 근무하였다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금체불은 확인받는 시간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최소한 3개월이상 소요됩니다. (임금체불신고기간도 퇴직후 14일 지나야 되는데 임금체불이 된상태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데도 또 신고기간이 발생한다는건 근로자의 생활고를 더 힘들게 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2. 자발적 사직과 비자발적 사직을 구별하지 말고, 사업자와 협의된 권고사직이 아닌 강제사직으로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지급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임금체불 사업주는 그 어떤 사유(경영상 정당한사유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입증할 경우는 제외)가 발생하더라도 지금의 벌금형 보다 더 엄중한 형사처벌을 요청합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 일반음식점 및 서비스업 종사자 근로자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 지급기준 변경과 임금체불 사업주는 더 엄중한 형사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정치인들은 왜 정년퇴직이없는지? 일반 국민들과 동등한 정년 퇴직제도를 정치인에게도 도입해야한다!! 임금피크제까지도 똑같이!!", "num_agree": 20, "petition_idx": "13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퇴직!! 정치인도 있어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산안법 개정을 청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안전보건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평일 +1시간 토요일 + 2시간 연장근무 꼼수로 토요일 근무까지하면서 여태 일해왔는데 2018년 최저시급 인상됨에 따라 강제로 1시간 일찍 퇴근시켜 임금을 더 줄여 놓았고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강제로 통보식으로 내놓았습니다 매출 2조원 회사가 인권비 10원이라도 아끼려고 하는회사 더 말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다이소는 갈수록 갑질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아성산업 물류센터 실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인터넷에서 방송으로 허위사실로 거짓을 유포시키는 인터넷 방송과 방송인을 처벌해주세요. 1. 싸이트 제목 : 김정민의 국제전략연구소 2. 방송인 : 김정민(국제정치학 박사) 3. 방송일자 : 2018.2.10 4. 방송내용 가. 비트코인 가격조작을 청와대가 주도했다. 나. 가격조작을 통해 엄청난 자금을 학보했다. 다. 가격조작에 시중은행들과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이 투입됐다. 라. 확보된 자금은 북한으로 송금됐다. 마. 이 사실이 폭로 돼면 이 정권은 끝장난다. 방송내용중 중요한 사실만 핵심적으로 발췌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20~30세대들이 비트코인과 관련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어 분노와 증오심이 증폭된 이 싯점에 그것을 현 정부의 가격조작으로 몰아가며, 대북송금으로 몰아가는 이런한 방송은 그야말로 혹세무민, 그자체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인터넷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는 위 방송인을 고발하며, 헛소문을 조기에 단속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합니다. 급합니다. 고발조치 하십시요. 그리고 이 청원이 네번째 올립니다. 1) 2018. 2.10 오후 12시 2) 2018. 2.11 오전 10시 3) 2018. 2.11 오후 1시 4) 2018. 2.12 오후 6시", "num_agree": 58, "petition_idx": "13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비트코인가격을 조작했다는 허위방송 고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왜 우리의 고유 영토를 분쟁지역으로 놔 두십니까? 우리는 세계 IT강국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면서, 이 작을일까지 큰일처럼 질질 끌고 있는지, 이나라 공무원과 정치인은 뭐하고 계시는지요? 정보기관은 국민을 이간질하고 탄압하는데 혈안이 돼 있으면서 영토 홍보에는 항상 일본에 뒤쳐지고 열발이상 뒷걸음질 하니 이번 올림픽기간에 결정적으로 우리 국민이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아예 IT문외한이라고 하시던지 정보기관을 없에버리던지 하세요... 국민 피빨아먹는 기관으로 남아 있기 싫다면, 가지고 있는 IT기술로 세계에 이나라를 정확하게 홍보하시고, 알게 해 주세요.. 그래야 일본이나 중국이 이나라를 넘보지 않을거 아닙니까? 홍보수단이 얼마나 많은데, 그 수단으로 국론 분열에만 혈안이 되고, 정작 나라를 수호하는데는 뒷짐을 지고 있는 그런 한심한 공무원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우리 영토를 분쟁지역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2017년 12월 29일 아침 05시40분경 근무지 신라호텔 (장충동 소재) 내에서 보행 중 영업용 택시가 인도로 진입하여서 저를 치어서 부상을 당해서 국민신문고에 2차 접수를 하였었습니다 차는 오른쪽 앞,뒤 바퀴가 펑크났으며 즉시 차도로 내려 갔고 운전자는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차만 살피고 주변 파손된 기물등을 정리할려고만 하였습니다 그 후 신라호텔 보안팀이 몰려와서 119, 112에 신고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응급 조치를 받고 현재까지 고척동 \"연세 사랑병원\"에서 입원중입니다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부당하게 사고 처리되는 것 같아서 부득이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부 경찰서 교통 조사팀 임창환경장께서는 일반 도로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 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2018년2월11일 오후1시) 제가 민원을 재접수하게 된 것은 개인 사유지 (신라 호텔 장충동)라도 인도 침범 사고였고 도로교통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고 또한 노선버스가 지나가는 도로라면 공도라고 칭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에는 바리케이트도 없고 경비실,수위실이 없는,(통제가 없는) 대중 차량 및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도로입니다 또한 노선 버스(공항 버스),셔틀버스도 정기적으로 다니는 도로입니다 (영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 조사관 임창환 경장과의 대화 내용에서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캠프서에서 사고난 경우와 판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서울대 같은 장소는 범위가 넓고 신라호텔은 범위가 좁아서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범위가 적어도 도로교통법은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범위가 적다고 중과실 사고 인대도 처벌이 안된다고 하면 법규는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한 운전자는 사고 당시 즉시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저의 사고전 사고가 있었는데 무관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불시에 인도에서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개인 소유지라고 해서 “행정 처분”되지 않는 부당한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사유지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이 국민 권익에 해가 되고 억울함이 발생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유지 도로 교통법이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유지 교통 사고 도로교통법 시정 긴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들 최저시급 적용 격하게 공감하는 소시민 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 내각은 제대로 일 하고 지금 빵빵한 연봉을 받고 있습니까. ? 국회의원들과 장관 이상 행정부도 전원 최저 임금 적용 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회의원들만 입니까.? 그럼 이사람들은 어쩌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범죄수준은 점점 잔혹해지는데 판결은 솜방망이 수준보다 못한 판결이 상식적인 사람들을 분노케하고 정의의 엄격성를 우습게 보는 판결은 과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판결을 보면서 나와 우리가족만은 이런 재수없는 일이 없기를 기도만이 할일인지. 제발 잔혹한 범죄자들에게 법이 있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판결문은 정녕 어려운건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친구 남매 감금 발톱 뽑고 학대 20대에 고작 징역 4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가의 기본을 이루는 삼권분립에서 국회의원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수가 많으면 개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는 무제한으로 하되, 국회 지출 총 예산으로 고정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지역구의 대변인의 수도 많아 보다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ex) 기준은 150명 국회의원 (국회의원 1명당 보좌2, 사무실 ... 등. 해서 1년 총액 2억) - 총 300억 규모로 고정 의원수 500이든 1000명이등 총액은 고정으로 하여 운영한다면 과거 지역구 의원 늘리는데 어렵지 않고 의정 활동도 보다 활발히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의정 활동이 미약한 이는 바로 국민 소환의 대상으로 삼아도 국정 운영에 무리가 안 가질 것으로 봅니다. 상기와 같이 청치 개혁 의견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총액제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근로시간 단축과 이번 최저시급은 대체 어떤 기준을 둔건가요? 책상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건가요? 배운거 없고, 빽없는 저희 서민은 몸으로 때워서 살아갑니다. 근로시간 줄이라하시니 쉬는 시간 늘어 돈 쓸 상황만 만드시고, 빚은 늘고 급여는 줄었네요.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이라 하시니, 상여금 그대로 두는곳은 급여인상없고, 급여인상하면 상여금 없애네요.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을 위한 정치를 정말잘하십니다. 제 아이들에게는 공부해서 공무원하라고 해야겠네요. 그런데, 다들 공무원한다고 매달리면 누가 물건을 만들죠? 다~~~수입하면 되겠네요. 공무원이 전부인 대한민국... 세금은요? 공무원 월급에서 까서 공무원 월급 줘야겠네요. 이번 최저임금 판결보고 넘속상한 서민입니다. 다시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은 공무원을 위한건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 초등학생에게 수영을 가르치고,초등학생 모두가 수영을 배울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영수 중심의 시험공부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때 대처해나가는 능력입니다. 2014년 세월호라는 비극적인 재난있었고..많은 학생들이 차가운 바다속에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인재였지만..이같은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영을 배워서 바다에 빠지거나 계곡에 빠져는 위기를 겪어도 탈출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육을 가르쳐주세요.이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가장 중요한 교육인 수영을 의무화하고 학교인근 수영장에서 정기적으로 수영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수영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수영교육 의무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60년을 권력의 개가 되어 이 나라를,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며 눈과 긔를 막아놓아 처참하게 짓발아 놓은 적폐중의 적폐..!! 조선일보 폐간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7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폐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일본은 한국 영토인 독도와 제주도를 자기네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한반도 국기에 독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 소유권이라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한반도 국기에 그려넣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본에게 어떠한 압박을 가했으며, 향후 어떠한 대책으로 독도와 제주도를 자국 소유권으로 지킬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정부의 독도와 제주도가 일본 소유권이라는 억지주장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정권눈치보지 않고 솔로몬 왕의 지헤로 이재용 재판한 정형식 판사는 판사중의 판사 국민의 영웅으로 대한 민국의 판관 포청천으로 그를 반드시 국민이 대법원장으로 임명 하여 사법의 정의를 세워여 하며 판사들 파벌 조성하는 민변등 사조직을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눈치보지 않고 재판한 정형식 판사는 대한민국의 영웅이고 판관 포청천 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13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각종 비리와, 인허가 청탁등으로 국민의 세금을 마구 써버리는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등의 권한 축소와, 처음 도입시기에 언급했듯이 봉사직으로 관리하여 급여는 최저시급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낭비와 인허가 청탁 비리의 온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투기던 투자던 정부와의 조율도 없이 일개 장관의 발언으로 300만이 하던 시장을 박살 냈습니다. 거래소 페쇄 하겠다 .= 거래소 폐쇄 옵션 살아 있다 = 거래소는 혁신이다 = 거래소 과세 하겠다. = 거래소 신규유입 막겠다 = 거래소 신규 유입 할 수 있게 하겠다. = 신규자가 은행가서 가상통장 만들려고 하니 정부 방침으로 못만들더라. 이런 혼선들의 시작은 박상기 장관 한마디부터 시작했습니다. 투기던 투자던 저런 강경대책을 거래소를 정지 시키고 나서 서민들이 빠저 나갈 시간을 만들어주고 하던가요... 9년동안 대책 0건이더니 갑자기 자기 부서일도 아닌 장관이 나서서 폐쇄 언급이라니요?? 서민들 걱정해서 강원랜드 주식 부동산 투기는 안잡는겁니까?? 세계가 규제할 수 있죠. 그걸로는 탓하는게 아닙니다 근데 정부와 조율도 안하고 일개 장관이 문정부의 대변인인양 나서서 발언한건 책임 문책 사유가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는 처벌 되어야만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언제 법 개정 하실건가요? 강아지가 물건으로 되있는 우리나라 한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금 이시점에서 이산가족상봉이요? 대통령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국민이먼저다하셨는데 단일팀도그렇고 국민의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시기는하셨나요? 제가 계속느끼기에는 통일부나 정부나 북한대변인같습니다 김일성가면도그렇고 북한은 아무렇지않은데 오히려 통일부에서 답변을 너무자세히하시니 진짜 여기가 북한인가 싶을정도로 헷갈리네요ㅡㅡ 북한이 왔다가니 그다음에는 이산가족상봉에다가 대북지원을 하실려는거같은데요 우리나라도 경제가어려워 힘들게사시는분들많습니다 그분들도생각좀하시구요 그리고 국민들 세금으로 쓰시는돈인데 자기돈같이 쓰지마세요!!진짜 화나니깐요 제발 국민생각하시고 나라생각하십시요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산가족상봉?"}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나라장터 조달청 입찰제도 외부심사제도 개선해주세요 전자정부 이후 조달청 입찰의 투명성을 위해서 용역 심사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배수 추첨 등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대개 관련학과 교수나 연관기관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돌아가며 참여하는 경향입니다 특히 심사만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외부 교수님들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역 내용에 대해 정보도 없이 현장 당일에 와서야 설명을 듣고 제대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용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하게 자기 연관 질문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한 심사라고 하기 보다는 불공정한 심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마비로 받아가는 심사비만 아깝습니다 때론 내부 기관장이나 책임자가 함께 심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외부 심사위원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객관성(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외부 심사제도를 바꿔주십시오 현장 실무 담당자가 용역계획서를 세우고, 실제 용역 수행과정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 담당자들이 평가하고 심사를 하는 게 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심사를 하는 내용과 용역 수행을 하는 내용이 달라져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공공기관 용역 입찰제도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달청 용역 입찰 외부 전문가 심사제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선출직 출마시 제시한 공약에 대해 어떻게 평가 받을 것 인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제출하고, 그 평가기준이 합당 하다고 인정되면 후보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당선시 임기중간(1/2)에 유권자들에게 다시 신임 또는 불신임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 합니다 검증기준 인정 및 재신임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을 찿는 논의가 꼭 필요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중간평가제 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형제끼리 만이라도 남북이 자주 만나서 자유왕래라도 최 우선과제로 가족이 전부다 행복한 지구촌 만듭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인 모두가  행복한 지구촌 만듭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To대한민국 현재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계획과 여러 법안들은 시작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여러 비리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신고하라고 신고센터도 만들어놓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 직군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전문직이나 학계에서는 고발따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부고발을 했을 때 돌아오는 화살이 엄청난 것이죠. 이번에 서지현 검사님이 정말 용감하게 나서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검사님은 자신에게 날아올 불이익과 여러가지를 감당하고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소리없는 아우성과 같은 경우죠. 당연하고 정의로운 일이 다수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당연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도의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못견디면 직군을 그만두거나, 이렇게 살아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도 사실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해 저 자신도 자신있게는 어떤점이 그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합니다만,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적습니다. 대통령 직속 또는 청와대 직속으로 암행어사제도를 시행하는 것이죠. 암행어사는 말 그대로 비밀리에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각종 비리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현대판 암행어사는 다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각 직업군에 투입시킵니다. 높은 직급부터 낮은직급까지 다양하게 투입시켰을 때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등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상은 공공기관부터 일반 사기업까지 해당되며, 적폐세력들이 누군가가 본인들을 감시한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정기간동안은 적폐활동이 잠잠해 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옆에 있는 동료도 믿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려가 됩니다만, 제도적 장치를 한다면 한단계 높아진 국가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에서의 방법으로는 옳지 않습니다만, 현재 적폐청산을 추구하는 정부이기에 드리는 안건입니다. form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이", "num_agree": 2, "petition_idx": "13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불과 몇주전 한파에 수십명이 죽어나가고 화제,지진등이 연달아 발생하는 이와중에 국가제정을 자국민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지 어떻게 지금도 국가부채는 막대하게 쌓이고 있는 와중에 북한 김정은정권 연장에 사용되어질게 분명한 말도 안되는 금액을 지원하려고 하는 통일부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현정부는 언제가는 붕괴되어질게 뻔한 김정은 정권하에서 이뤄지는 이천만동포들의 인권유린을 왜 묵인하고 있습니까 UN도 중국마저도 제재에 협력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적기인데 왜 시한폭탄에 심지를 덧붙이기만하는 소모적인 햇볓이라는 말로 포장한 무책임한 정책을 또 하려는 겁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13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 800만달러 대북지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화물차 주차장이 없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불법주차를 하고 싶지않아도 우리나라는 주차장이 진짜 없습니다 특히 대형트럭을 주차할 수있는 공간이 4.5톤 은 특히 주차 할 공간이 없습니다 벌금 내면서까지 불법주차를 해야하는 서민의 심정 알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7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 주차장을 개설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연금법 제 73조에서 '유족의 범위' 는 '생계를 같이하는~' 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통념상의 유족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평등권, 재산권)에 위배가 되어 인권침해가 된다고 사료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게끔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에 대하여 개정을 희망합니다. 얼마전 저의 형님께서 미혼상태로 혼자 살다가 사망을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였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신청 거부이유는 국민연금법(제73조) 상 '유족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자식이 돈을 벌겠다고 타지에 혼자 나가서 생활한것 뿐인데 같이 살지 않는다는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모와 자식간의 가족관계를 부정하는게 올바른 법인지 국가에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국민연금법 규정 때문에 저의 형님께서 피땀흘려 20년간 유지해 오면서 납입한 연금을 모두 국민연금공단에서 갈취한 생각만 듭니다. 참고로, 저의 형님께서 20년동안 납입한 금액이 약 4000만원인데 유족연금 신청은 지급을 거부당하여, 장제비(사망일시금) 성격으로 900여만원 정도를 수령하였는데,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은 저의 형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지금시간 이후에라도 저의 가족과 같은 상황을 겪으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 꼭 국민연금법(제 73조)이 개정이 되어 기본권(평등권, 재산권) 인권침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와대에 제안을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법 제 73조(유족의 범위) 개정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가? 누굴 위한 국민연금에 나는 노예가 되는가? 나와 내새끼들 한파에 거리로 내쫓기게 하고도 사혹보장제도랍시고 돌려주지 않는 국민연금 내가 죽어도 100프로 다 받을수 없는 국민연금 누굴 위해서 나는 나의 권리를 짓밟히며 누굴 위한 사회보장제도인가요? 돈의 가치는 당사자가 필요할때 요긴하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많이 늘어나는만큼 국민연금 탈퇴희망자도 많습니다 엄청난 빚과 치료비도 없어 포기하는 사람에게 60세 이후의 삶은 없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와 힘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내가 낸돈이 지금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미성년자 강간해도 2~5년. 초범이 아니여도 형량은 거기서 거기고.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 텐데 가해자들은 옥살이 끝내고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누가 어떻게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고치는건가요? 반대 여론이 무서우신가요? 범죄자들은 그렇게 챙겨주고 피해자들 입장은 생각도 안하고? 돈 많은 집에서 배울거 배우면서 잘 자라신 분들이라 피해자 입장같은거 되어보신 적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죽기 직전까지도 나라가 이 꼴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통령 판사 변호사 검사들 몸소 나서서 피해자 가족분들 입장 뼈저리게 느끼게끔 해드리고 싶네요. 은희는 자기 돈 내면서까지 도와주고 우리나라 이 지경인건 나몰라라하는 박근혜랑 다를 거 없는 대통령에 술 마셨다고 하면 엄마같은 마음씨로 다 용서해주는 우리나라 판사들. 정치인들, 법조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법 까지 싹 다 갈아엎고 새시작 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 받는 형량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최근 많은 재판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년 안에 인간인 판사의 판결보다 인공지능(AI)에 의한 판결이 더 공정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법 이전에 인권이 우선입니다. 인권은 상식에 따른 것이고 상식은 사람들의 삶이 바탕으로 이루어 집니다. 재판도 상식에 바탕을 둔 판결이 이루어져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승복을 할 것입니다. 상식이 없는, 인간의 삶을 모르는 판사들의 판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겠습니까? 힘없고 돈없는 대다수 일반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판사들에게 더이상 우리의 삶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에 모든 재판을 국민참여 재판으로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심 20명, 2심 30명, 3심 100명으로 하고 판사는 판결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재판 운영에만 관여하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7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재판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요즘 유튜브에 보면 문대통령에대한 심각한 인신공격의 도가 인내의 선을 넘어 정신병자들 수준에까지 도달한 듯 하여 더 이상 방치시 않될듯하여 청원을 신청함 [https://youtu.be/p_r5IdMUQZU \"문재앙 이새끼 완전 쳐돌았네 조회수 99,912회]", "num_agree": 5, "petition_idx": "137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에 난립하고있는 문대통령에대한  빨갱이 인신공격 처벌에대한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과 심사기준이 매우 공정하지 못하고 일반 소비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선 출시를 기다리던 게임이 등급거부판정이 나올 때는 항의하기도 쉽지 않고 민원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관련링크에도 추가해 놓았지만 범죄나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라는 책임을 만만한 게임 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일반 유저들만 보고 속이 타들어갔지요. 이렇게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국내의 게임등급심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고 등급거부 판정과 청불판정에 대한 재심사를 언제든지 요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보나 방침을 보면 전혀 일관적이지 못하고 일부 기업에만 유예를 주는 등 정작 중요한 공정성은 전혀 갖추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같이 사회의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본 채 언제까지나 게임 탓으로 돌리는 말도안되는 행위는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아니, 애초에 있지 없었어야 합니다. 게다가 게임위는 등급선별과정의 회의내용도 요청을 하여도 공개하지 않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할 말은 다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등급위원회의 만행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가고싶은 고향을 못가게 하는것도 인권침해입니다. 김련희씨는 자유의사가 아니라 브로커에 속아서 남한에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의사로 남한에 온 북한사람이 아닌 이상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자유의사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고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갈수있도록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 법이 그것을 막고 있다면 잘못된 법이거나 악법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게 모든 법의 취지이고 상식입니다. 본인이 강력하게 원하고 게다가 기망에 의해 저질러진 일을 다시 회복할수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시민 김련희를 북으로 돌려보내주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밥값도 못하는 당 책임감도 없는 당 말만 잘하는 당 거짓말 당 한심한 당 밥그릇 싸움만 잘하는 당", "num_agree": 16, "petition_idx": "13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공무원 연금법은 2015년도에 개정되어 201ㅛ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군인연금법 및 사학연급법은 개정되지 안하여 매년 수종원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정부에서 기득권층 눈치를 ㅂ다가 개정시기을 놓친것 같습니다. 1960년 도입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하고,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공무원연금 1.48배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이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여금부담률은 군인 7%, 공무원 8.25%로 1인당 기여금 월액은 군인 25만1000원, 공무원 32만원수준이다. 군인연금은 낸 돈(기여금총액)의 2.15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에 그친다. 공무원연금도 2.08배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으로 수익비를 낮췄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4배 정도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군인연금 수입 증가(기여금부담률 인상, 납부인원 확대, 납부기간 연장)와 지출 절감(연금가산율 인하,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1.5조원의 세금을 먹고, 국가재정의 파탄내는 군인연금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연금법을 개정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를 쓰게됩니다. 조그만 식당,옷가게부터 프렌차이즈 대기업들도요 .. 이 아르바이트 친구들이 근무태도에대해 얘길하거나 자기들 조금이라도 싫은소릴하면 바로그만두거나, 저희가 그만두라고하길 기다리더라고요 .. 예를들어 너 내일 마지막 출근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길하면 한달에 달하는 월급을 지불해야합니다.. 그게아니면, 한달뒤에는 그만해줘 우리가게가 어려워서 라고말하면 사장입장에선 근무태만을 부려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여나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 사장님들 꼭쓰세요! 알바가 나 근로계약서 안썼으니 노동청 신고해서 벌금물게할테니 안물고싶으면 나에게 돈을달라고까지 합니다. 어두운곳에서 만나면 두고보자 라고 생각하게됩니다..정말.. 그리고 주휴수당.. 조퇴를해도, 지각을해도, 평소보다빨리가도 출석을 근로계약서에 표기된날만큼만 나오면 주휴수당을 받아가게됩니다. 현재 최저시급 7,530원 하루 5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5×7,530원이 1주에대한 주휴수당인거지요.. 최저시급이란건 7,530원이 되야하는데 주휴수당까지 받아가버리면 그 이상이되버립니다. 이렇게된다면 더이상 아르바이트들은 설자리를 잃게될거같기도합니다. 고용을 안하게될거니까요. 많은 가맹주님들 자영업자님들 충분히 이해하실겁니다. 제발 공감좀 해주세요. 이대로는 대한민국 망해갑니다. 사업주가있어야 고용을합니다. 고용을하려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사장님들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많이 잘못된 나라입니다.. 바로잡아주세요.. 이대로는 안됩니다! 사업주들이 갑이되어서도 아르바이트가 갑이되어서도 안됩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님들 봐주세요ㅠㅠ주휴수당, 해고수당 제발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먼저 저는 저 학생으로의 입장이 아닌 중립적인 생각으로 이 글을 씁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중 고등학교에서는 휴대전화를 아침에 수거를 하고 방과후에 나누어 주고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 고등학교에서는 이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학교의 규칙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지만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규정은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헌법]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학생 청소년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서] 제 17조 2항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권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렇듯 사유 재산권에 속하는 휴대전화를 함부로 수거 또는 압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학생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하고 행복을 추구 받아야합니다.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항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자들의 인권 또한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먼저 우선 적으로 지켜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인권들이 지켜진다면 미래에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서 미래의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들의 권리을 보장해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에 2017년 11월 16일에 학교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를 규정을 개선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도 또한 이를 권고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까 하시는 학부모님과 교직원들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현재 벌점이 있고 생활 규정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수업시간에 걸렸을 시 당시 수업 시간이 끝나고 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정은 수업시간외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중, 고등학교 휴대전화 수거를 금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사람이 그리도없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위원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괜히 나서서 북한한테 돈 퍼주는 욕먹을 짓 하지 마시고 모든 청원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사태파악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개 넘는 청원들 말고 나머지 청원들도 하나하나 읽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뭐때문에 국회의원을할려고 발광을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최저시급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만나서 반가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국민들 눈높이가 이런데 정치인들이  좀 더 분발해주셧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정농단의 주범죄자들이 최순실의 최측근이였던 노승일 고영태 김종차관 장시호 박원오 주범죄자들은 노련하고 특검박영수와 딜을하여 플루바게닝으로 주범죄자들은 활개를 치며 마음 가는사람들끼리끼리 모여 결탁하고 방송에 출연하여 거짓말을 만들어 자기생각이 진실인것처럼떠들어대며 언론플레이로거짓을말한다 진실은가려지고 삼성을 죽이기위한 악랄하고 더러운 수법으로 대한민국 나라를 흔들었다 노승일이 최순실의 최측근이였던 자로서 국민들앞에 반성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국회의원되고자하는 노승일 마음이 가증스럽다 국민들이 우스운것이다 노승일에게 정치적인발판 이라도 만들어준 사람들도 문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모른다 노승일은 국회의원 자격없다는 사실을 본인스스로 알았으면 좋겠다 스포츠운영권을 가지고 청소년스포츠센터장이되어 노승일 은 국회의원이 되고자하는욕심과 탐심이 이미 최순실측근으로서 일할때부터 이미 탐심과 권력을 가지려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난것이다 노승일은 삼성에 대해 언론플레이 할 자격도 없는자이다 마치 삼성을 다아는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그 추악함은 국민들은 거부하기 때문이다 노승일은 반성해야할 범죄자였고 기획자 당사자 였음며 이중적인 가면을 벗고 더이상 노승일이가 국가를 마음먹은대로 다할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추악함의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살아기시기를 바랄뿐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추악한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절대로 뽑지않도록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할때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플레이 할 자격없는 노승일은 자숙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가수 조권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론은 석사학위 논문도 없고 논문을 대체하는 공연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석사학위 수여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본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학위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모순된 입장입니다. 조권은 자신의 지도 교수에게 문의한 결과 공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말만 듣고 자신은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해당 지도 교수는 정용화 입시 특혜를 준 비리 교수라고 합니다. 함께 비리를 저지른 공범의 말을 마치 진실인 듯 내세우는 조권의 입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분명히 조권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니 며칠 전 2월의 한 겨울에 부랴부랴 작년 5월인 척 날씨가 따뜻하다는 말까지 해가면서 증거 영상이라며 조작된 공연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 놓고 자신은 문제 없다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니 참 뻔뻔스러워 보이네요. 일반 학생들은 몇년씩 피땀을 흘려 학위 논문을 써서 받는 학위가 연예인이나 기업인들은 그저 형식적인 서류 하나면 받는 값싼 것이라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가수 정용화와 조권,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준 이모 교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연예인들에 대한 논란만 가득하고 정작 중요한 핵심에는 다가서질 못하는 것 같으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에 맞서는 정부가 나서서 대학교의 적폐도 명명백백히 밝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7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희대 학위 비리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최저임금 적용 꼭 실현해주세요 .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투명 공개 반드시 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37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 적용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마트에서 과자를 사다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올립니다. 과자 제조사가 몇개없어 거의 독점상태로 운영하다 보니 법과 소비자를 무시하는 정도를 지나 횡포를 부리는거 같네요 교묘한 양 줄이기, 포장지 늘리기 등으로 과자 양은 줄이고 교묘하게 법망피해서 초코렛의 원료를 싸구려 재질로 바꾸는 행태 등등 나라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변명한다는게 양이 많으면 먹다가 남기때문에 소비자의 의견 반영해서 포장은 크게 양은 적게 한다고 하네요 ㅋㅋ 말인지 방구인지. 나라에서 소비자가 정당하게 내용 물의 양을 쉽게 비교하기 위해 제품 포장을 표준화 한다든지 아니면 포장 제의 몇 %이상을 채워야한다든지 초코렛은 카카오 몇%이상 첨가하지 않으면 초코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자 포장 규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선거방해 및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유린한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몇몇 언론에서만 보도되었고, 검찰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집권시절, 한나라당의 2011년 재보선 터널디도스 사건 재조사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먼저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낙수효과라는 미명 하에 착취 당한 국민들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보며 우리나라는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에게 모든 기회와 힘이 집중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각자의 업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기업 총수의 범법 행위에 대한 투명한 형집행, 출자총액 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도입, 법인세 조정 등의 필요한 조취를 신속하게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3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수효과라는 미명 하에 착취 당한 국민의 정당한 몫을 되찾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어려서 봐주고 술 마셔서 봐주고 여중고생 강간해도 2~5년 옥살이. 개가봐도 소가봐도 어이 없어할 것입니다. 현 판사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피해자의 입장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을 듯 합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인 만큼 저지른 죄에 합당한 형량을 내릴 줄 아는 사람들이 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답변으로 글에 대한 반박이나 할 거면 이 게시판 지우세요.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해서 바꿔나가야지, 공동체 사회에서 자기 뜻 펼쳐서 되겠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3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판부 물갈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 세금으로 적국인 북한에 인도지원을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세금에 부적절한 사용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것은 아닌가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견 수렴없는 적국에 지원은 정부가 잘못된 세금 사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국민 의견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세금을 북한 인도지원에 쓸수 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군인 두발규정 변경 요청 합니다 현재는 스포츠형, 간부형 이 있습니다. 사실상 다 필요없고 옆,뒷머리 3mm이하 앞머리는 없다시피 합니다. 군인이 머리가 짧아야 하는 이유는 전시상황 에서 빠른 치료목적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군은 왜 길어도 되나요? 현재시점은 평시이고 통일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전시보다는 평시인 기간이 더 길다는 겁니다. 평시에 군인보다 사고위험이 많은 직업은 크게 소방관과 경찰관 입니다. 하지만 두발에 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군인은 아주많은 젊은층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사회의 젊은층 에서는 군인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짧은 머리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지만 안어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젊은층 들이 바라보는 군인은 그냥 개성없는 짧은머리의 남자 입니다. 젊은청춘에 군대라는 곳에 와서 사회에서도 그런 취급을 받는 속된말로 군바리 입니다. 두발자유화를 말 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본인에게 어울리는 머리를 할 수 있는 정도, 남이 봤을때 괜찮은 정도의 두발규정 으로 수정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두발규정 변경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음주 여부 모든 것을 떠나서 성폭행에 대한 엄중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문대통령님 임기동안 반드시 음주 성폭행에 관한 법안을 확실하게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더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그만하게해주세요 피해자의 인권 그 가족들의 인권이 더 우선인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처벌 강화법안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해도 너무 합니다. 혈세로 지급 하고 있는 공무원의 보수가 근무시간 및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을 주장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 퇴직후에도,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기업은 4.5%씩 기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하지만, 공무원은 본인 부담금을 제외 하고 국가에서 지원 합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정부 기관이 일반 사기업들을 규제하고 감독 하면서 정작 혜택은 없고 옥죄기만 하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듭니다.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축내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솜방망이 들고 있는 조조 처럼 왜 이렇게 관대 합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하는일도, 할 일도 없는데~ 왜 자꾸 공무원을 늘려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는 공무원 먹여 살리며 뒷감당 하느라 등골이 휘게 될겁니다. 왜? 왜? 무슨 권리로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짊어 지웁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13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감축과 모든연금 통폐합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돈에 눈만 먼 개 돼지들 당장 끌어내려서 죽도록 패고 제대로 된 놈들 앉혀놔라 독도 안뺀긴게 참 신기하다 ㅋㅋ 독도는 그렇게 나서서 지키면서 국민들은 쌩까는 어휴. 식민지배 한 번 더 당해야 정신차리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3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가 국회를 대신해도 나라가 이 꼴은 아닐거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형제들이 이제그만 종전선포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더불어사는 시대 사람이 먼저인 홍익인간시대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만나서 반가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7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세상을 지구촌가족모두가 서로돕고 행복한지구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영어는 빈익빈 부익부가 가장 두두러진 과목입니다. 아무래도 영어유치원, 초등 원어민 영어학원 등 강남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금 4차 혁명으로 전자기기의 발달로 동시통역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몇년 후에는 설국열차의 송광호가 깨어나서 바로 소통 가능하듯 통역기계가 대체하겠지요. 당장 수능에서 영어가 빠져야 하겠지만 교육계에 반발이 예상되는 바 공무원시험부터 영어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일부 영역에서(외교관, 통역관)만 영어과목을 보고 대부분 영어가 필요없는 조직에서는 기술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시험 고만좀 하자구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시험에서 영어과목 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임금 최저지급으로 낮추고 활동비 지금 또한 제한해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그 댓가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분들 그 정도로 힘들게 일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때나 밑에 사람들이 써준 글 조금 읽고 시정하세요 라는 말만 합니다. 한 달에 그들이 받는 돈이 다른 이들에게는 연봉입니다. 부당하게 많은 그들의 임금을 줄여주세요. 또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그들의 활동비(비행기표, 식비, 보좌관 및 비서들에게 주는 보너스 등)으로 쓰이지 못하게 제한해주세요. 세금은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편의, 국회의 이익이 아닙니다. 활동비 금액 및 영역을 제한시켜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3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 및 활동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구수성구아파트너무올랐어요 갭투자라고투기꾼판입니다 투기지역빨리지정해주세요 투기도시입니다 빨리대책을세워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아파트"}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미친것들 ,,, 사상이 다르니 역시 별짓 다하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시청미친것들아냐,,태극그를 내리다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정부는 대형마트로 인한 전통시장 피해를 줄이고자 전통시장 장려책으로 연말정산시 최대 1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임금노동자가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대형마트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곳은 대형마트 주변 식당, 마트, 문방구 등 모든 종목이 해당되지만 재래시장에 한정하여 대형마트 주변의 상가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재혜택을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영세한 식당, 치킨점, 동네마트, 문방구, 옷가게 등으로 확대하면 지역사회에서의 소비가 활성화 될것입니다. 연말정산시 혜택이 주어지는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 주변의 영세한 식당, 마트, 편의점, 문방구, 서점, 치킨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연말정산시 재래시장 사용으로 포함해 줄 것을 건의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통시장 인정범위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태들에는 관심없고 은희는 불쌍하냐? 그저 국민 하나하나 신경쓴다는 이미지를 얻기 위한거겠지. 제발 성범죄자들 거세시키고 20년 이상 형 때려라 누가 생각해도 이상할 거 없는 세상 만들자 판사들 다 끌어내려서 무기징역 넣고 법, 재판부 다 새롭게 만들자 이 나라는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하나하나 뜯어고치기엔 너무 답이 없는 나라여", "num_agree": 0, "petition_idx": "13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라식이나 하게 돈좀 보내줘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요즘 국회의원들 활동하는걸보면 울화통이 터지는 일을 많이합니다. 특히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지는 언행을 일삼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국민들로부터 선택을받았다하지만 그때는 그사람의 인격,일의능력,국민을대변하리만큼 올바른지를 모르기때문에, 국회의원이되고 1년에 한번씩 국민들로부터 재평가를 받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야 주어진 임기내내 국회의원으로써 마땅히 해야할일을 할것이고 철밥통이라생각 하지 않고 모든일에 있어서 국민을 위해 일할거라 생각합니다. 평가방법은 오로지 국민투표로 실시하고 만일 50점을 낙제점으로 해서 그 점수를 못받으면 국회의원직에서 내려오는 걸로 하면 될것입니다.그래야 우리나라도 깨끗하고 일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1년에 한번씩 국민들로부터 평가를받게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원을 임금을 최저시급으로하고 업무성과나 회의참석등이 있을때 시급수당제로 해야한다. 자기네들 수당 임금을 맘대로 올리고 놀고있어도 임금수당을 받는체제는 이제없애고 국민에 진정봉사 하는 체제로 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자유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부정하는 빨갱이 쇄끼나,,, 좌파중 태극기를 부정하는 놈들은 사지를 찢어 죽여도 이나라를 목숨바쳐 지켜온 선조들을 생각하면 분이 안풀린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부정세력,,,,   사지를  찢어주여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부를 고스란히 한국GM에 주면 않된다. 한국GM 한국직원들을 볼모로 하는 형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한국GM 현황을 분석하고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다시는 고용을 위한 퍼주기식 지원을 없기를 기대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퍼주지식 지원 않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자녀 출산보다 자녀돌보기어려워 출산포기하고 있는현실이 안타깝다 특히 맞벌이부부인경우 가족중누군가 돌봐주지않으면 직장을포기하거나 출산을포기할수밖에없다 현재돌봄서비스 제도를개선하던 아니면 새로운 어린이돌봄집을만들어 최소저녁 10시 여건이된다면 12시까지 자녀를돌봐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마음 편하게 출산과직장생활을 할수있지않은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아이돌봄정책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일안하고 싸움만 하는 의원들 최저시급으로 살아보면 싸우지 않고 일을 잘할것 같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3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교육 개혁] 수능시험 전 과목 '주관식 서술형 평가' 도입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좀처럼 진보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대입수능에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모두 수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능은 대학 간판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망치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사회적 위치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학생들은 수능에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수능은 학생들에게 고통만 줍니다. 수능은 서열화, 결과 중시, 극심한 경쟁만 일으키는 최악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단순 암기로 생각의 획일화만 가져옵니다. 다양한 사고와 창의력을 요구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줄 세우기'는 사라져야 합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경쟁만 부추기지 않고 협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능제도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전 과목을 '객관식 오지선다형'에서 '주관식 서술형' 평가로 바꾸면, 단순 암기식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같은 문제지만 다양한 생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점수가 표기되는 성적표는 사라지고, 답안지가 이를 대신합니다. 대학에 따라 각기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열화도 사라질 것입니다. 1~3개 문제로 줄인다면 시험시간을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더 이상 학생들이 고통받지 않길 바랍니다. 수능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하나로 사람이 평가받는 일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능제도 개혁은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개혁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 개혁] 수능시험 전 과목 '주관식 서술형 평가'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가짜 뉴스로 국민분열 혼란 가중 죄가 크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 고발 하자 가짜뉴스 제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들 무조건 없앱시다. 지네 필요할때만 국민 찾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 당내 줄서기, 당내 의견에 이의제기 못하는 쓰레기 거수인간들 왜!!!! 세비 주고 비서관,사무관 등등 국회의원 한놈 먹여 살리느라 국민 피땀 흘려 번돈 아깝다 아까워 사기군 집단 지구를 떠나거라 지옥이나 가거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3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무급처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은 정치/군인은 속지주의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 식민지를 국가를 격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도 정치와 군인은 자국민 속지주의가 원칙이고 속지주의 중에서도 순수혈통이 아니면 안되는것이 현실이다. 왜? 정치와 군인의 변질이 결국 식민지 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순수혈통이 없어지고 다문화국가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누가 대한민국을 한민족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다. 역사를 누를 범하는 짓을 하지 말자. 결국 우리 후세들이 물려받게 되는 이나라를 지키려 한다면 헌법 좀 개정하고, 역사도 없는 썩어빠진 헌법으로 무엇을 지킨다는 것인지....한심하다..개탄스럽고..", "num_agree": 0, "petition_idx": "13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민지를 격은 아시아 국가 누구도 귀화자를 정치/군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자국민(속지주의가 원칙)이다. 말도 안되는 일이 누가 검토한다는 말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남한이 북한에게 나라을 통채로 바치기전에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북한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num_agree": 2, "petition_idx": "137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북한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들 비생산적인 집단, 없애버리든지 무급으로 하시라 선거때만.아쉬울때만 국민 찾는 쓰레기 같은 조직 사기군 집단 범죄 집단 깡그리 없앱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무급으로 처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연합뉴스 기사에 메크로 조작으로 의심되는 댓글이 유독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에는 없는데 연합뉴스 기사가 네이버 메인에 올라오면 여지없이 댓글 조작으로 의심되는 댓글과 추천수가 순식간에 2만개 이상 달립니다. 연합뉴스 기사에는 누가썼는지 기자이름도 없이 팩트확인도 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으며 여지없이 댓글 작업이 달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사하여 이런 부정적인 여론몰이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집단을 처벌해 주세요!! 검찰에 수사지휘 안하고 계신것 알지만 이런껀은 좀 지휘도 하셔서 반드시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론이 어떤지 전혀 알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가네요!! 이런 쓰레기 언론사와 포털.. 그리고 뒷돈을 대고 있는 삼* 모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7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와 네이비의 댓글조작 수사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사실상버스정류장유동인구가대단히많고 신 길뉴타운지구에신규아파트가계속입주하게되므로더더욱유동인구가중가되오니효율적으로라도신풍역이나도림사거리역하고연계하여사러가사거리에전철역신설을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사러가 사거리 or우신초등학교 사거리전철역신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연합뉴스 기사에 메크로 조작으로 의심되는 댓글이 유독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에는 없는데 연합뉴스 기사가 네이버 메인에 올라오면 여지없이 댓글 조작으로 의심되는 댓글과 추천수가 순식간에 2만개 이상 달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84491#user_comment 연합뉴스 기사에는 누가썼는지 기자이름도 없이 팩트확인도 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으며 여지없이 댓글 작업이 달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사하여 이런 부정적인 여론몰이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집단을 처벌해 주세요!! 검찰에 수사지휘 안하고 계신것 알지만 이런껀은 좀 지휘도 하셔서 반드시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론이 어떤지 전혀 알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가네요!! 이런 쓰레기 언론사와 포털.. 그리고 뒷돈을 대고 있는 삼* 모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3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와 네이버의 댓글조작 수사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저는 부산에사는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지도를 자세히 본적이 있습니까? 그기에서 우리나라를 그것도 남한을 본적이 있나요? 그 작고도 작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항상 말로는 진보를 말하고 마음속에는 보수를 넘어서 자기자시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있지않나요? 스스로 한번씩만 돌아 봅시다 우리 스스로... 다 같이 잘먹고 잘살자고 말들은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 정책을 반대합니다.. 제가 아는 의느 요양병원 윈장님은 최저 임금이 올라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이야기를 들이보니까 그분은 예를들어 한달에 1억의 수입이 생길걸 7천만원밖에 수입이 안생기는것에대한 불만이였습니다... 이렇게 작은나라에 단일민족으로사는 ..말로는 진보를 외치는.. 형님들 친구님들 아우님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서러운 사람이 한명이라도 없어지는 그런 나라요... 문님 낙연 총리님 .... 응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강아지를 학대 하는 짖음방지기(전기충격기) 판매 금지법 강아지는 감정이 있고 짖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동물마다의 습성과 본능이 있고 동물 또한 사람과 같이 고통을 느끼는데 반려동물을 짖지 않고 얌전한 예쁜 모습, 자신을 열렬히 반겨주는 모습 등 그저 귀여운 동물 정도로만 생각하는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 받는 모든 애완동물들을 위해 짖음방지기 판매 금지법을 제안합니다. 짖음방지기를 반려동물에게 착용 시키는것은 동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전혀 없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훈련도 없이 그저 고통으로서 간단히 애완동물을 야만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통제하려는 잔인한 동물 학대입니다. 짖지 않고 얌전한 강아지를 키우려면 인형을 키우세요. 링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 되고 있는 짖음방지기(전기충격기)들 입니다. 몰래 카메라와 더불어 이런 악질적인 물건들이 판매 되는것을 제재 할 법안이 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7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 짖음 방지기(전기충격기,초음파) 판매 금지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십니까!대한민국에서 관광지로 이슈받는 제주도에 대해 말씀드릴려고 합니다.국민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것에 대해 아주 설레어 하며 여행을합니다.그런데,제주도 몇몇 렌트카업체들은 자기들끼리 담합하여 자차보험규정을 내세우고있습니다.그리고, 몇몇 렌트카업체들 홈페이지에는 여러가지 상술을 쓰며 이해못하게 소비자들을 농락합니다.제주도 몇몇 렌트카업체들은 완전자차라는 보험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며 사고가 나버리면 엉뚱한 소리를하며 본인들의 연관되어있는 공업사와 연계시켜 과도한 수리비청구나,소비자는 보험료를 내고 빌렸는데 사고 이후에는 보험을 안들었다니,제주도렌트카는 원래 보험을 안들어준다니,렌트카회사에서 직접처리한다니 이런 말도안되는 규정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농락합니다.제주도렌트카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입니다.하지만,많은 소비자들이 보험법을 모르고 순간 수리비문제로 다그치는 렌트카회사들때문에 당황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대기업의 렌트카회사들은 보험법에 맞춰진 규정을 사용하여 FM대로 렌트카를 판매합니다. 그외에 제주도에 수많은 개인 렌트카업체들은 본인들만의 보험법을 만들어 억울하게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소비자를 농락합니다.제발 제주도 렌트카 문제를 꼭 해결해주십시오. 수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 가서 두번다시 렌트카문제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않고 즐거운 여행을 할수있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몇몇 렌트카업체들 보험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인터넷이 처음 들어올때 정부 관계자들 왈 \" 이메일로 음란물이 전송되니 이메일을 폐지해야 합니다 \" 지금 생각해보면 정부 관계자들이 멍청이 같이 생각되지 않나요? 암호화폐가 처음 들어오는 지금도 정부 관계자들은 똑같습니다. 블록체인의 거대한 쓰나미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작은 파도에 놀란 모습입니다. 인공위성, 블록체인, 암호화폐 거스를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시점에 우리나라 정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 암호화폐 거래소의 외국인 거래와 신규 가입을 즉시 허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화가 자꾸 들어와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둘째 암호화폐 ico 를 즉시 허용하세요. 중국의 암호화폐 회사 퀀텀은 이미 인공위성을 쏘고 전세계를 암호화폐로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점에 암호화폐 ico 금지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암호화폐 ico를 즉시 허용하고 연구,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암호화폐 ico 추진하는 외국인들에게 내국인 3 명 허용, 연봉 1억 이상 줄것을 조건으로 거세요. 그러면 청년 실업도 해결이 되고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산업의 메카가 될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쇄국정책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위성,세계화 는 거스를수 없는 시대의 변화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정부는 대처 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이 처음 들어올때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법에대해 잘 모르는 국민중 한명입니다 임금체불 너무 심각한거같습니다 곧 설날이 다가오는데 2017년9월부터 임금을 3개월넘게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퇴직후 퇴직금까지 지급이안되는 현실에 회사에선 돈 나온다는 날짜를 번번히 어기고 그걸 속태우며 지금까지 기다리고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해도 회사는 고소를하던 기다리던 알아서 하라며 협박아닌 협박을하고 자살까지 생각하게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돈을준다고 한말에 급해서 여기저기 대출받아 생활비하고 지금 너무힘든 하루하루를 살고있습니다 체당금신청도 설지나서나 된다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자의 갑질을 더는 견딜수가없습니다 사업자에 처벌 법을 강화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이러다 다죽게생겼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평화 올림픽 방해", "num_agree": 6, "petition_idx": "13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파면 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은 좌파를 넘어 일부 계층의 사람이 이미 빨갱이 사상에 물들어있고 이젠 우염한 상황에 놓여있다.. 미국은 이미 이런 문제를 잘알고 있는것으로 생각한다 하루 빨리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으로 우염한 게임에서 대한민국을 미국이 구해주길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빨갱이 사상으로 물들어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감단직은 합법적으로 차별받는 근로자입니다.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각종 수당등을 받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 것인데 사측이 서류만 잘 꾸며서 승인 신청을 하면 실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류만 보고 승인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돈 주고 사람 부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사람을 고용해놓고 대기시간 길게 놔두겠습니까? 하다못해 잡일이라도 시키는게 고용주들인데 대기시간이 길기는 커녕 그들에게 주어지는 휴게시간조차 지켜지질 않는게 현실입니다.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구요? 실사할 인력이 부족하다구요? 그렇다면 애초에 감단직이라고 신청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선 안되는 것이지요. 이런게 탁상행정이고 제도를 악용할 구멍을 만들어 놓은것이죠! 감시단속적 업무의 승인은 서류로 쉽게 쉽게 되고 취소는 어렵고 이게 말이 됩니까? 쌍팔년도에 멀쩡한 대학생 잡아다가 서류조작해서 산 끌고가서 고문하면서 넌 \"간첩이야 여기 서류에 너가 남파공작했다고 다 나와있어 아니라면 너가 증명해서 여기서 나가\"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감단직은 그냥 현대판 노옙니다.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이런거 하나도 못받고 그 근거가 대기시간이 길고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하는건데 실상은 대기시간은 커녕 본인 쉬는 휴게시간까지 침해받아가며 갑질당하고 ...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외면하는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된 근로감독과 승인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없다면 이따위 법을 적용하는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법을 집행하는 국가에 그들은 단순시간으로 따졌을때에야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일반 직장인이라면 적용되었을 수당이 가산되는 시간에 일한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돈을 벌고도 세금을 내고 살아갑니다. 묻고싶습니다. 그들은 국가공인 노예입니까? 근로감독관의 직무태만은 아닐까요? 이 사회의 약자중인 약자들에게 밥줄 끊길 것을 뻔히 알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신고해라, 승인취소 신청을 해라 하는게 쉬울까요? 직종 전체에 법을 이용해먹는 꼼수가 만연하게 퍼져있다면 법을 바꾸는게 쉽지 않을까요? 감시 단속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 없애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7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 단속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무전 유죄", "num_agree": 20, "petition_idx": "13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들의 급여 및 복지 등에 관한 국회법 제정 만큼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것이 아니라 행정부 혹은 국민참여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국회법을 제정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 만을 위한 과잉복지법 등을 만들어서 자기들 유익만을 추구하지 못할것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법제정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예전 정부 ...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처럼... 북한에 대한민국 나랏돈 지급 반대합니다 북한에만 집중 하지 마시고 ... 나라좀 챙겨 주소 ... 어째.. 처음에 잘 하는거 갔더만... 북한 이 평창 오니깐 점점 북한쪽으로 기우는듯 하오 더이상..... 국민들 호구 만들지 말고 ... 북한에 돈 지급 반대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7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더이상 국민들은 호구가 아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공무원만 사람이고 국민은 사람도 아닌가요? 왜 공무원만 노후보장을 받는건가요? 공무원시험에 목숨거는 20~30대가 과연 정상인 나라가 맞습니까? 나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민입니다. 그들만 잘살게 하지 말고 똑같이 노후보장 받읍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흡수시켜서 국민들도 공무원만큼 노후보장 받을수 있게 해줍시다 나도 대한민국의 일꾼이고 나도 국민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한번 판사가 되면 종신입니다. 물이 고이면 섞듯이 그런한 상황을 악용하여 무슨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판경유착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사회의 악같은 판사들이 많습니다. 이에 5년에 한번씩 업무를 평가하고 그동안 판결한껀들을 확인하여 국민의 법감정이 미치지 못하거나 법리에 어긋나는 판결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판사직 파면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그동안 잘했다면 이런법이 필요없겟지만 꼭 판사도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책임감있게 행동할수 있게 법안을 마련해 주세여!! 삼권분립이라고 하는데 행정부와 입법부는 5년에 한번씩 평가하여 재임용되고 선출되는 구조인데 유독 사법부만 왜 종신입니까? 특혜입니다!! 단지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로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판사들이 임용되고 국민위에 군림하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처벌한단 말입니까? 사업부도 5년에 한번씩 평가하여 재임용되어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판사.. 5년업무평가 재임용의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얼마전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퍼졌습니다 누가봐도 수사해야할 증거가 있는데 수사는 하고 있나요? 재벌회장이라고 수사조차 하지않고 조용히 잊혀지나요? 법은 가난한사람, 재벌, 권력자를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것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통장 필요한데 직장 때문에 은행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일 마치면 4시는 훌쩍 넘어버리는데 언제 통장 만들라는겁니까 은행 영업시간 12:00~20:00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마감시간이 너무 빨라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http://m.blog.naver.com/dabrose32/220736325441아삐 오층에서 건달이 숨어있다가 아빠를 망치로 찍고 소리지르는걸 듣고 도망가고 경찰이출동했습니다 굳이건물오층에서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ㅇ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6655", "num_agree": 0, "petition_idx": "13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세상에 건달들 써서 청부살인에 건물뺏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앞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든 뭐든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는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합시다 왜 세금을 맘대로 씁니까 세금은 세금을낸 국민에게 복지혜택으로 돌아가야합니다 북한에게 핵포기를 할때까지라도 인도적 지원이든 뭐든 해서는 안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의 주인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입니다 국민은 아둥바둥 살고 그 국민들한테 뜯은돈 북한 퍼주는거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못사는 국민이 많으니 국민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은 나라 세금으로 하는것이니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문재인,,,, 의 부친 고향이 북한이 맞죠 6.25 전쟁때 남한으로 넘어온것 같은데.. 맞다면 ,, 인터넷 검색하니 나오던데 역시 피는 못속이는거 같아요 ,,", "num_agree": 6, "petition_idx": "13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부친고향 북한이맞 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요즘 지방선거철이 다가옴으로 국회의원이 지방단체장으로, 지방단체장이 대통령 후보 등으로 재임 중에 출마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력을 약회시키는 부작용을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습니다. 선거직 공무원이 국민을 위에 존재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거직 공무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직 공직자 재임중 선거직 공직자 출마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건희 차명계좌 조사. 세금부과시켜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137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 차명계좌 조사. 세금부과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중고생 학원교육은 불필요합니다. 1.선행 및 부모가 돈(학원비)이 충분하면 좋은 학교 갈 확률이 높아지고 없으면 그 확률이 줄지요. 대물림이 되고 잇습니다. 뉴스 기사가 아니고 실제로....이건 사회불평등을 조장하는 큰 문제임다. 2. 중고생의 교육 내용 수준이 불필요하게 너무 높아서 ..학원이 필요해지고. 추가 공부가 만히 필요합니다만. 그 배운내용은 사회에서는 특히 직장에서는 그닥 쓸모가 없습니다. 실제 직장인이 되거나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은 20~30%.. 이게 무슨 시간 노력 에너지 낭비인지... 3. 다수의 학생들 인성이 악화, 사회성 결여 입니다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하여(내신강화시 더 하겟지요), 친구 사회관계가 전무하니 사람간의 관계가 깊지 못합니다. '말로하는 왕따'알고들은 계시는지? 폭력은 안되니 이젠 머리 써서 말로 교묘하게 합니다. 4. 부모들의 경제력 낭비 및 손실...국가 경제력 낭비 학원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 어거지로 보내서 학원비로 내는돈이 과목당 일년 360~480. 영수만 해도 한 아이 당 일년 900만원이 되갑니다. 그걸 초6이나 중1부터 고3까지..적어도 기본이 한명 6천입니다. 이런 것때문에 애 안낳는 거지 괜히 안낳나요..유아는 아무리 지원해 줘봐야 시작에 불과하니 아예 계획을 거두지요. 만일 이돈을 부모들이 소비에만 써도 국가경제는 벌떡 일어서고 부모들도 궁핍하지 않을 겁니다. 5. 대입은 수시 철폐. 수능 일년 2~3회로만으로 하여 학생과 부모에게 편하고 균등한 입시기회부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생 학원철폐. 입시제도 단순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https://로 들어가면 유해사이트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워닝 사이트 나오나 마나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좀 막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금 제목이 다 달라서 그렇지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이고 최소임금을 해야 하며 , 보좌관을 줄이던 없애던 해야한다는 청원이 너무나 많은것 같습니다. 보좌관이 9명씩이나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걸 국회의원의 주머니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혜택이 주워지고 또한 국민의 4대의무를 안한분들이 많더라구요. 다름아닌 국방의 의무? 또한 자식들이 안가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너무나 날립해서 있다보니 20만 동의를 얻는것이 어렵다고 보아 이런 작은 당신의 관심과 클릭 한번이 우리나라를 헬 조선이 아닌 굿! 그레잇! 조선으로 바꿀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제도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강원도 용평 블리스힐스테이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 하라고 말했다, 이는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밑에 있는줄 안다 아베는 대한민국 주권과 내정 간섭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2월말 3월초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고 보도 되었다. 정상회담에 응하지 안아야 한다. 일본정부는 아직도 자 잘못을 모르는 일본정부와는 외교단절 까지 고려해야된다. 아베는 남 잔치집에와서 감나라 배나라 할이유 없다. 일본하고 외교 단절해도 대한민국은 잘 돌아간다 . 식민지 이야기 듣을때면 화가난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37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한일 정상회담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역 제대한 30대 남자입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군대를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성평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지면서 문득 “왜 여자는 군대를 안가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쟁시에 육탄전이 아니라 중화기등 무기로 전투를 하는데 여자라고해서 총을 못쏠 이유가 전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야 말로 정말 너무나도 큰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2년동안 사회와 단절된체 오직 국방의 의무를위해 희생되어야 합니까? 국방의 의무에 남녀가 어디있습니까? 부디 여성도 군 입대가 의무화되어 진정한 남녀 평등이 이루어 질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여성 군입대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아파트 내 불법 주 정차 법을 개정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내 불법 주 정차 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 청원자는 청년이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역적 이명박에 대한 수사의 진전이 느리고 있다. 올림픽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은 늦추고 있지만 언제까지 시간을 질질 끌 수는 없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죄를 지은 것이라서 하루라도 더 미룰 수가 없으며, 엄중하게 그 죄를 묻고 처단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옛날로 말하면, 계속해서 이명박 탄핵과 그 죄를 물어달라는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압니다. 나 역시 그렇습니다. 도대체 저 못된 사탄인 역적 이명박을 정의의 이름으로 봉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써 적폐의 청산에 지쳐버리시는 것입니까? 이 자들이 저지른 똥이 워낙 무거워서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치우지 않으면 악업의 역사를 누가 끊어낼 것입니까? 역적 이명박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가수 장윤정의 짠짜라 노래를 바탕으로 개사를 하겠습니다. 속짠짜라(명박 구속) 1절 찍찍찍) (짜라라짜짜짜) 잘가요 안녕 이명박.(짠짠짠) 깜빵 깜빵 구속앞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짜라라짜짜짜) 가훈 정직 변치말자던 그 약속 잊으셨나요 (짠짠) 민 갖고 장난쳤나요 국민이 만만한가요 이리저리로 왔다 요리조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민간인 하게 하지 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짜라라짜짜짜) 짠짠짠 이제 동정 않아요 잘가요 안녕 역적아. (짠짠) 2절 (짜라라짜짜짜) 잘가요 안녕 이명박. (짠짠짠) 깜빵 깜빵 깜빵에는 네온싸인 불빛아래 (짜라라짜짜짜) 구속임박 다가왔어도 쥐 놈은 오질 않네요 (짠짠) 민 갖고 장난쳤나요 국민이 만만한가요 이리저리로 왔다 요리조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민간인 하게 하지 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짜라라짜짜짜) 짠짠짠 이제 동정 않아요 잘가요 안녕 역적아. (짠짠) (짜라라짜짜짜) 잘가요 안녕 이명박. (짠짠짠) 개사는 남요한이 했습니다. 가사는 이상하게 지었어도 반드시 이명박의 구속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노래가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 이명박을 올림픽 폐막과 동시에 긴급체포하여 압송시켜라. (장윤정의 짠짜라를 이용한 명박의 구속짠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연예인은 인기로 먹고사는건데 남자 연예인들은 군대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군대갔다오면 인기 없어지는건 안봐도 뻔하구요 연예인 군대 면제 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 군대 면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무슨 법이 다 이런건지.. 잔인한 사이코패스를 한 범죄자를 겨우 4년.. 출소후에도 피해자는 만 30살이 안되는 어린 청년들.. 피해자 분들이 느낄 고통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후에 겪을 상처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런 사건이 있을때마다 피해자만 더 상처 받는 판결인거 같습니다. 이제는 좀 바껴야 하는거 아닐까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7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친구 남매 감금 발톱 뽑고 학대 20대에 징역 4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우리나라 형법상 무고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량은 타 범죄에 비해 굉장히 높은편입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되는 형량은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성폭행등의 인식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한번 연류가 되면 대한민국 안에서 사는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꽃뱀\"이라던지, 또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비방 등) 무고한 사람들을 성범죄자로 몰아 그 사람의 인격을 철저히 짖밟았다는 기사는 적지않게 쏟아져 나옵니다.이러한 성범죄에 연류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짖밟히고, 적은 형량 탓에 억울함을 풀곳도 없습니다. 성범죄의 형량을 늘리는것도, 성범죄자를 옹호하는것도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러한 무고죄의 형량증가를 통해 억울한 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청원하는것입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무고죄의 형량과 처벌의 수위가 높아져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고죄의 사례가 줄어든다면 실제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다시한번,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그 경기장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유산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될 판입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가리왕산은 복원시켜 주시고 나머지 경기장은 동계스포츠 체험관이나 공연장 또는 풋살, 농구,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 주세요. 그러면 그것들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유산이 될 것이고 비가 와도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이고 동계스포츠 체험관이 있다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몰리게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을 동계스포츠 체험관이나 체육, 공연 등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통신사와 단말기 분 리 시켜주세요. 선진국되려면.분.리시켜야합니다. 단말기.요금과.통신비.묶어.판매.하는건.시장.독점.행.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 페지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국정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처음 이런글을 쓴다는것이 많이 어색 합니다. 저는 40중반 직장인이며 현재 서울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후 저희가족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로 저의 와이프와 결정을 하였고 편찮으신 아버지와 어쩌면 마지막 추억의 시간을 가질려고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는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집을 사는것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2개월 후면 부모님 전세가 끝나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많이 어려운 상화이 됩니다. 2주간 집을 돌아 보았지만 맘에 드는집이 있으면 바로 5000만원 그리고 일주일뒤 1억이 오르는 실정 입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서 작년 시세대비 2억에서 3억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열되는 현상에 대해 대책은 있으신지요. 부동산이 시장의 논리라고 하나 이틀만에 2억식 오르는 현상 이해할수 없습니다 추즉이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느낌 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데 대출을 많이 받지에는 부모님과 생활이 안될것 같고 동네를 떠나자니 맞벌이 및 아이들 학교를 옮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평년시세와 같은것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루 이틀만에 10% 20%오르는게 너무 합니다. 빠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고 발표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안가는 서울 아파트값 폭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국정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처음 이런글을 쓴다는것이 많이 어색 합니다. 저는 40중반 직장인이며 현재 서울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후 저희가족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로 저의 와이프와 결정을 하였고 편찮으신 아버지와 어쩌면 마지막 추억의 시간을 가질려고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는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집을 사는것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2개월 후면 부모님 전세가 끝나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많이 어려운 상화이 됩니다. 2주간 집을 돌아 보았지만 맘에 드는집이 있으면 바로 5000만원 그리고 일주일뒤 1억이 오르는 실정 입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서 작년 시세대비 2억에서 3억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열되는 현상에 대해 대책은 있으신지요. 부동산이 시장의 논리라고 하나 이틀만에 2억식 오르는 현상 이해할수 없습니다 추즉이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느낌 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데 대출을 많이 받지에는 부모님과 생활이 안될것 같고 동네를 떠나자니 맞벌이 및 아이들 학교를 옮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평년시세와 같은것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루 이틀만에 10% 20%오르는게 너무 합니다. 빠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고 발표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해안가는 서울 아파트값 폭등"}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문제 심각합니다. 따라서 요번 올림픽 쇼트트랙 부문에 참여한 리우 샤오린 샨도르 선수 같은 우월한 인종은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인종개량이 시급합니다. 또한 개막식때 보인 통가 출신 선수 피타 타우파토푸아의 출국도 금지하여 한국의 저출산 해결에 보탬에 되길 바랍니다. 과거 일본이 혼혈정책을 장려 했던 거처럼 서양남자는 인종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여 출산을 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많은 부분 해결될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여성에 대하여 많은 혜택을 주면 더욱 많은 한국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할거라 봅니다. 또한 한국남자을 모두 추방하고 서양남자들 수입해 온다면 저출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거라고 봅니다. 전 페미니스트를 공부하는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수많은 방법을 고심한끝에 앞서 말씀드린 저 방법만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신중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이 선수들도 출국 막아주세요 https://www.instagram.com/andreaswellinger/?hl=ko https://www.instagram.com/svenkramer/ https://www.instagram.com/markmcmorris/", "num_agree": 1, "petition_idx": "13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쇼트트랙 부문에 출전한 헝가리 선수 출국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추울때나 더울때나 청춘을 잠시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군인분들을 위해 군가산점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켜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WP 기자, 북한 응원단 화장실 사진에 “이래서 기레기”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233#csidx3e478d6609bdf84991b50f32bcc9165 여자 화장실에서 사진이나 찍어대는 이런게 언론입니까? 이런 언론에 혈세 300억 이상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는거 납득이 됩니까? 차라리 보도블럭 한 장이라도 더 까는게 낫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신에 인정받은기레기 언론 '연합뉴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최근 북한에서 핵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학생들은 민방위 훈련시 선생님들이 학생을 운동장에 줄줄이 세워놓고 뭐라뭐라 말하고, 사진 찍고, 교실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식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훈련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였는 데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피소까지 최단시간안에 가는 길이 어디인지, 근처의 대피소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민방위 훈련시 운동장에 나가지, 대피소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론 지도로 학교 근처의 대피소 위치를 알려주지만 학생들은 금방 기억에서 잊어집니다. 자신들이 집적 대피소로 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가더라도 그건 하교길에 우연히 들리는 것일뿐이지. 아무도 거기가 대피소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훈련으로 인해 시간과 돈은 계속 손해보고 전쟁시 학생들은 대피소로 빠르게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의 청원 목적은 다름이 아닌 [학교에서 민방위 훈련시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대피소로 제일 빠른 길로 대피하는 훈련을 시행하자는 겁니다.] 이러한 훈련은 전쟁시 학생들에게 대피소가 어디인지 또, 어느길로 가야 대피소까지 빨리 갈수 있는 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를 행하지 않는 학교가 있을 수 있으니 감시하는 사람들을 붙여두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 민방위 훈련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각료들 대통령님좀 말려주세요 울 나라가 북한에 돈을 뿌린것만 얼마입니까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한두번 북한한테 당한지 부족해서 또 한다는건지 남북정상회담하는게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선물주지마시고 가시면 다른국민들도 아무말 안할거에요 그게 자신없으시면 가지 마세요 이번에 북한도 울국민세금으로 체류하면서 돈다발 들고 왔나요 정신좀 차리세요 대통령님 포항지진이 났는데 공연에서 웃고계시고", "num_agree": 2, "petition_idx": "13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회에 대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오늘 두번째 경기를 하는데요 저번 첫번째 경기는 3개 방송사 어디도 중계방송을 안했지요? 비록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졌던 경기지만 평화올림픽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승리 가능성이 떨어져서인가요? 왜 중계를 안합니까? 그 때 공히 3개 방송사가 모두 비슷한 경기를 중계했지요 일부 종목에 편중된 중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중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주요내용] 오피스텔 계약시(임대수익목적) 건설사와 신탁부동산이 임대수익보장을 보장한다고 서민들을 계약하게끔 유도시키고 오피스텔 계약과 잔금 처리 된 후 하청업체가 임대수익보장을 전부다 떠맡는 구조. 만약 임차임이 없으면 하청중소기업은 자금이 부족하니 임대수익보장을 못하고 그 피해는 계약자가 손해.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피해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걸면 승소는 하겟지만 그 하청업체가 부도처리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으며, 서민들은 이런 법적인 대응과 시간, 돈 투자해야하니 힘든상황입니다. 구조적문제가 크다. (2명의 법무사가 대답을 함) [세부사항] 오피스텔 계약시 임대수익보장을 2년간 보장해 주겠다고 현혹이 되어 오피스텔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수익보장 계약이란? 세입자가 없어도 2년 동안 월 임대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오피스텔이 완공이 되고 입주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나 건설사는 계약서대로 불이행 하여 임대수익보장 해주지 않았습니다(계약위반) 그이유는 관계자가(k0부동산, 현0아이파크) 임대수익보장계약서에는 하청업체(엔0이엔씨)가 모든걸 책임지니 우리는 관계가 없다.. 하면서 회피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현0대아이파크. K0부동산 임대수익에 관여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누가 계약당시 현0대아이파크인 메이저 건설사를 보고 믿지, 이상한 엔0이엔씨라는 듣지도 못한 곳을 믿고 계약하겟나요? 현재 엔0젤이엔씨 통보식으로 7개월이 지난 18년6월부터 임대수익보장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관련담당자 및 사무실은 연락 두절입니다. 대기업 회사라 개인이 하기에 무리가 있고 법적소송을 하여도 하청업체가 부도처리하명 받을 수 없기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의 속임수 '임대수익보장 피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의사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과실로 환자들을 여럿 죽이고 다치게 해도 환자는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의사는 벌을 받아도 계속 할수 있는 의사 , 의료분쟁신청도 너무 어려운 우리나라. 신해철 가수도 그랬었지요. 돈은 많이 벌면서 간호원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주고. 의료사고가 나면 의사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3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과실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의사를 계속하는 법이 말이 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경찰 인원좀 늘려주세요 갈수록 안전과 불안한 사회에 사는지금 너무나 인원이 적어 작은사건도 큰사건이 되는것같습니다 다른 예산을 쓸게 아니고 앞으로 인원채용좀 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인원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나라안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것은 정부가 주도할수있지만 정부가 마음대로 나라밖으로 외국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것은 잘못된일입니다. 특히 북한에 말이죠. 북한의 위협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십년간 국가에 징병되어 청춘을 소비하고있고, 국방비로 어마어마한 세금마저 사용되는데 그런 적국에게 인도적 차원으로 돈을 지원해준다???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추진하고있다고하더라도 당장 그만두십시오. 그돈이 인도적 차원으로 제대로 지원될리 만무할뿐더러 ,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적인 태도를 거둘거란 기대도 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북한정부는 국방비에 투자하는 국가예산이 상당히 많고, 그들 국민은 뒷전으로 두고있습니다. 자국의 국민을 그나라가 돌보지도 않는데 그 나라 국민을 왜 우리나라가 지원해줘야하는건지 도저히 이해할수가없습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굶어죽어도 우린 상관없는일입니다. 왜냐구요? 우리나라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도없이 많으니까요 .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이지 , 남의 나라 국민을 돌보라고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세금 또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정부가 생색내면서 보낼수있는 돈이 아니란얘깁니다. 당장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 국민들 세금을 외국에 정부가 마음대로 보낼수 없도록 관련법안을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허무맹랑한 명목으로국민들 혈세 적국에 갖다 퍼주는 꼴 더는 보기싫습니다. 그돈으로 우리나라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찾아서 지원해주십시오. 그게 정부가 할일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세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외국에 지원할수없도록 관련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금오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23살 이모씨입니다. 제가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이번 저희 아파트 이장선거에 정정당당히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세력들에 의해서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저항하는 저희 어머니께 손해배상 청구만 하려는 아파트 선관위들과 동대표회장 육모씨, 전 이장 이모씨들을 알리고자 신문고에 글을 씁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파트의 투명한 관리비내역과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이장후보에 나서셨고, 그 결과 주민들께서 뽑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공약이 저래서 그런지 기존에 계신 분들은 별로 달갑지 않으신가봅니다. 갖은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를 다 갖다붙여서 저희어머니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입주민들에게 명예훼손을 시켰고 당선 무효화와 재보궐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574세대 중 334명이 서명운동을 했지만 다 무시하면서 하겠다고 공고문을 붙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씁니다. 인맥도, 자본도 부족한 어머니는 자신의 홍보물을 열심히 만들어 각 세대 우편함에 유인물을 넣어 선거운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파트규정 7항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7항을 보니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입니다. 방문이라는 뜻은 사전에 나오 듯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가서 만나거나 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호별마다 방문에서 입주민들을 직접 만나거나 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우편함에 자신의 홍보물을 넣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분들은 그것도 그거지라면서 불분명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반박할 말도 생각이 나지도 않더군요. 무슨 말이 통해야 대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와 동대표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보면 그냥 무작정 통보만 합니다. 그리고 5항도 어겼다 합니다. 5항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어겼다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 홍보물 뒤에 붙은 관리비횡령에 관한 얘기인데, 그 내용은 전 이장이 관리비에서 자신의 딸의 경조사비를 빼간 것을 전 선관위 위원장이 작년에 발견을 하였고 절대 허위가 아닙니다. 모두 기록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공약이 적폐청산과 깨끗한 관리비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횡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민 분들에게 알린 것이고 이 비리를 밝혀달라는 위임장을 주민들에게 받은 것도 어머니가 정말 주민들의 뜻으로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뜻으로 같이 봉투에 담은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뭐가 이렇게 캥기는 게 많은지 저희 어머니를 너무 괴롭힙니다. 이때까지 선거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도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의신청기간이 생겨나고, 아니나 다를까 같이 입후보했던 기호 2번 전 이장 한명만이 저희 어머니께 이의신청을 합니다. 자신이 횡령한 적이 없는데 횡령했다고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이죠. 제가 아는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지만 자신의 딸 경조사비를 횡령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행동이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부끄러운 행동이라면 당연히 그 죗값을 받아야합니다. 자신도 그 행동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인 걸 알면서도 행해놓고는 저희 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명의 이의신청 때문에 다시 재선거를 하겠다고 합니다. 재선거를 할 경우에는 입주민들에게 다시 돈을 청구해서 돈을 거둡니다. 전혀 규정 위반한 것도 없고, 다득표로 당당히 당선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빼놓고 자신들끼리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재투표를 해야한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해버리고 재투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호 1번은 선권위 위원장이였습니다. 자신의 직위도 끝나서도 아니고 보직을 갖고 있는데도 기호 1번으로 나왔고 위원장이니까 프리패스였는데 아파트 규정에 보직을 갖고있는 사람은 절대 후보로 나올 수 없는데 자신은 그렇게 권력을 남용해놓고 어머니께는 아파트 규정을 그렇게 잘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 2번 전 이장과 기호 3번 저희 어머니는 앞으로 5년 동안 입후보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 5년은 도대체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호 2번 전 이장은 원래 입후보가 안됩니다. 규정대로 3년 이장했었고, 또 3년 이장을해서 총 6년을 하고 작년 12월 31일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이장 6년이면 더 이상 이장을 하지 못하는데 이번에 또 이장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무관심을 이용해 또 이장을 하려고 했었겠지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에게 제재를 가하는 사람은 선관위도 아닌 동대표회장입니다. 선관위는 그냥 가만히 있고 동대표회장이 저희 어머니보고 막 뭐라고 합니다. 심지어 게시판에 붙이는 공고문에 저희 집주소 동호수까지 모두 기제해놓았습니다. 이건 어머니뿐만아닌 가족에게도 모두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읍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읍장님은 전 이장이 저희 어머니를 고소한 게 무혐의로 나오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임명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처분이 나도 동대표회장이 주지 말라고 했다며 핑계를 대면서 임명장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어머니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군수님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니 군수님께서 직접 읍장님께 전화해 임명장을 내리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동대표회장이 주지 말라고 했다며 답답하게 굽니다.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겁내하는 건지, 무엇이 그렇게 편을 서게 해주는 것인지, 저희 어머니가 여자라서 무시하시는 건 아니길 빕니다.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서명운동도 하였습니다. 당선무효화, 재보궐선거를 절대 반대한다. 임명장을 빨리 수여해라라는 334명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동대표회장, 전 이장등은 자신들의 뜻이 마치 주민들의 뜻이라며 재보궐선거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건 완전 귀 닫고 자신들끼리 놀고있는 격입니다. 심지어 선관위대표도 자신들 마음대로 이번 2월 1일에 원래 총무였던 분을 갑자기 선관위대표로 앉히더니 2월 6일에 선관위 회의를 열더니 무효화 하겠다고. 재투표 하기로 결정했다며 공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관리소장도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똑똑하고 일 잘하시던 분도 자신들 마음에 안드는 소리했다고 짤라버리고 자신이 데려온 사람으로 앉히고 정말 뉴스에서 이 비리를 밝혔던 그 아주머니는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런 진흙탕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정말 만나보고 싶습니다.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동대표일 때는 심지어 전 동대표 회장에게 폭행과 폭언, 명예훼손과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폭행과 폭언과 명예훼손은 유죄처분을 받았고 성추행사건은 그때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무혐의로 돌아갔지만 검찰청에서 다시 재수사하자면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럼 정말 더 이상 임원을 안 할 법도 한데 저희 어머니는 이런 비리들을 보고는 참을 수 없다며 뜻이 같아서 같이 행동해주시는 한 분과 함께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들의 횡포를 제발 막아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힘이 부족하기에 옆에서 지켜보는 딸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온라인을 통한 외침뿐입니다. 저희 가족에게 힘을 주세요. 저희 어머니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이 흙탕물은 너무나 탁하고 넓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렇게 까지 엉망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23살이지만 정말 저 어른들을 보면 정말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저게 현실인가 싶습니다. 주민들의 돈을 이용해 자신들 사적으로 돈을 쓰고, 술 마시는데 돈을 쓰고, 뒤풀이를 목적으로 의미 없는 모임을 열었다가 닫고 자신들끼리 술먹으러가고 노래방가고 놀러 다닙니다. 정말 정의로운 사람에게는 이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냥 학창시절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선생(읍장)까지 등에 업은 학교에서 잘나가는 애들이고 저희 어머니는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방관 또한 괴롭힌거나 다름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정부에서는 제발 저희 어머니를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입주민들을 위해 정말 적폐청산하고 투명하고 정의롭게 일하려는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매일 새벽 6시까지 증거자료들을 확보하고 혼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딸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3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개혁을 위해 홀로 힘쓰는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흥부네가 나랏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이건 바가지 입니다! 나랏님네 마을 안에는 인증을 내주는 관가들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밖에는 나랏님네 마을에 바가지를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흥부네 가족들도 살고 있습니다. 나랏님네 마을에 바가지를 팔려면 관가로부터 몇가지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흥부네 가족들은 바가지 팔기 위해 관가마다 돌아다니면서 바가지 인증 심사를 받습니다. 인증 심사할 때 마다 관가의 어르신들이 바가지 잘만드는지 확인차 왕림하십니다. 다 똑같은 바가지를 가지고, 만드는 과정도 다 똑같은데 1년에 몇번씩 ,관가의 어르신들은 왜 확인하러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일까요? 바가지 인증료는 공짜도 아니고,흥부가 바가지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나랏님! 관가에서 바가지 확인하러 너무 자주 나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건 바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관련 중복 공장 심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청원을 올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KS관련 인증을 맡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도 KC위생안전인증을 맡고있는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상수도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몇백개도 안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영세한 소기업들입니다. 이런 소기업들은,생존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무리하게 KS인증은 물론 KC위생안전인증등 필요한 인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들에는, 같은 제품에 대해서 거의 똑같이 중복되는 공장심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인증 규제가운데 중복되는 것을 가려내 일원화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복되는 공장심사가 남아있습니다. 똑 같은 제품을 가지고 인증 심사를 하는데, 관리 부서가 다르다고 공장심사를 1년에 몇번씩 중복하는 것은 영세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공장심사 문제는 먼저 시작하는 인증심사 부서가, 주차도장 찍듯이 중복되는 공장심사를 확인해 주면 뒤를 이어서 인증하는 타 부서에서는 확인 하고,인증 유효 기간 동안은 중복 공장 심사를 받지않게 해주면 안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로 다른 부서간이고, 중복 규제하는 공장심사를 없애는 것이 부서간의 이익이 걸려있어서,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 규제되는 공장심사를 없애면, 기업들이 중복 공장심사 준비에 쏟는 중복되는 많은 시간 , 중복되는 많은 비용을, 더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해서 더 경제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해서, 수익이 더 증가하면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에 더 도전하고 ,자연스럽게 젊은 인력을 조금이라도 더 채용하는 선순환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중복되는 공장 심사를 없애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바가지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친박 단체도 일베, 어느 당의 당원도 아니며 어떤 집단에도 소속 되어 있지 않은 단지 이 대한장민국이 더이상 어떤 나라에도 멸시나 무시를 받지도 말고 호구(북한이라도 해도)도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정말 대한민국이 이 땅을 지키며 잘 살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으로서 청원 합니다. 그리고 개헌이 이뤄진다해도 문재인 정부부터는 꼭 성공을해서 정권이 끝났을 때 많은 국민들에게 박수 받으며 물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권당의 표밭이라고 해서 한국GM의 지원을 국익이 아닌 집권당의 이익, 선거의 표를 위해서 지원 한다든가 (물론 30만명의 생계는 우려 되지만) 북한이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 한다는가 하는 등의 이유로 세금을 허투로 쓰지 말아 주세요 지난 10년 동안 세금을 허투루 쓴 정책들의 잘못으로 인해 지금부터 이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살기 힘들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님말고의 정책에 투자한 세금들은 국민들이 여러 갑질과 스트레스 열심히 벌어 낸 세금입니다. 따듯한 곳에서 묻지마 투자식의 정책으로 세금 쓰지 말고 길거리로 나가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 보세요. 아님 도서관에 가보시든가. 그 곳에는 한참 일해야 하는 많은 젊은이들과 중장년들이 공무원 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을 친다는 명목으로 죽을 것 같은 얼굴로 하루를 죽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과 국익을 위해 야무지게 일해 주세요. 이 땅에서 제발 건강하고 즐겁게 살게 좀 해주세요!!제발!!", "num_agree": 10, "petition_idx": "13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허투루 쓰는 것 반대합니다.(한국GM대우, 북한 800만 달러 지원 등)"}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거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즉, 판사,검사,변호사,의사들은 최소한 범죄사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경력이 있는 범죄자가 환자를 진찰하고, 어떤 범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건강과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사실이 확인된 판사,검사,변호사,의사의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2001년에공직에서9년근무하고퇴직한 국민입니다.그당시는 법적으로퇴직금을일시불로받을수밖에없는상황이었습니다.지지금은공적연금법이바뀌어서 연연금을연계시킬수있는데.저같이 법이바끼기전에 퇴퇴직한사람은 공적연금이연계가 안되어서 63세가되어도 연금이65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돈으로는 최저생활을 할수없어서 청원드립니다.공적연금법 이전퇴직자도 법을 소급적용하여 일시금으로 받은퇴직금을 반환하여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수령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국민연금을 더불입할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노후가 걱정됩니다.저같은 국민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넣어 봤지만 법과규정얘기만하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문제는 나중에 국가적인 문제가 될수있습니다.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해서 검토하여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사각지대해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언론은 사실을 사실을 있는대로 보도를 해야지, 보도하는 사람의 생각이 이렇다~고 소설을 쓰면서 보도를 하게 되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만들어낸 잘못된 뉴스에 대해 한줄 사과평만 내고 만다면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목의 뒤에 숨어서 자극적인 기사만 생산해 낼 것이니,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할 것이며, 그 피해의 심각성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따라서 잘못된 뉴스를 생산해서 보도한 언론은 개인방송이든, 공영방송이든 반듯이 그 뉴스에 대한 책임도, 지금보다 엄격하고 크게 지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언론관련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3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뉴스를 사실처럼 보도하는 언론을 형법으로 다스려주세요.. 언론의자유를 보장받는만큼 책임도 갖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할일도몬하는것들돈도아깝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책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정원에서 한달 가량 조사할때 탈북자라도 본인 의사를 묵살합니까 왜 잘못왔다고 저래 고래고래 소리지른 사람한테 처음부터 우리나라 주민증을 줬는지 이해가 않갑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북한으로 돌아갈려고 하는 북한사람 김련희를 잡고 있습니까 왜 갈려고하는 사람을 관련법이 없다고 하면서 잡고 있습니까 김련희는 우리나라에서 오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다시 보내주세요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본인 의사가 잘못왔다고 하니 보내주시오 ============================================== 김련희 보시오 채널 A에서 보면 북한 정보를 많이 알수 있어요 북한으로 가는법 나의 생각으로는 간단할것 같소 일단 5만원 들여 한국여권을 만들어 중국으로 건너가시오 비행기값 30~50만원 이면 충분할것 같소 그리고 중국 공안을 찾아가시오 아니면 각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북한을 보내달라고 하시오 그리고 도움을 청하시오 그러면 바로 해결될겁니다 아니면 탈북자단체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보시오 채널 A 보면 한국으로 들어오기는 수천만원 들지만 들어갈때는 돈도 거의 안들거요 아니면 중국 연변 변방쪽으로 가면 탈북자 체포하러나온 당신 그렇게 가고싶어하는 당신 조국 국가보위성 직원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여 도로 북한으로 가십시요 우리나라는 강제로 납치한적도 없고 오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브로커에 속아서 잘못왔으면 국정원에서 조사받을때 보내달라고 했으면 다시 보내줬을텐데 이제와서 무슨 난리입니까 ================================================ 쉽게 북한가는 방법까지 알려줬으니 안 보내준다고 고래고래 난리치지 마시고 다시 가세요 북으로 다시 가세요 잘가시오 빨리 빨리 가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싫다고 하는 김련희 빨리 북한으로 보내주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명성교회 와 같은 규모면에서 상위 대형 교회들은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성교회 세무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최저임금 주자", "num_agree": 6, "petition_idx": "13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하던가 아님 년도 나이로 통일해주세요 공식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못사용하게 공표해주세요 빠른나이가 없어진지가언젠데. 아직도 빠른나이 타령하는사람들때문에 사회에서도 족보꼬이고, 지들맘대로 나이를올렸다 내렸다 꼴보기싫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나이못쓰도록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쉬는날 쉬고 일하는 날 일하는 직장 들어가야 한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던 말씀입니다. 엄마는 휴일에 가장 바쁜 대형마트에서 의류 판매를 하십니다. 마트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전12시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듯 더 이른시간에 출근해 조회에 참석하기도 해요. 문제는 이 오랜 시간동안 마트 규정상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하루의 절반이상을 서 있고 뛰어다니시느라 하지정맥 수술도 하셨어요. 식사도 갈 시간이 아까워 빵이나 떡으로 떼우기 일수입니다. 계절이 바뀔땐 집채만한 박스에 옷이 한가득와서 손목이 남아나질 않아요. 힘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셨는데 이제는 최저시급이 올라 부담이 더 커지셨어요. 시급안쳐주는 악덕업주도 아니고요...원래 아르바이트생들 항상 고맙다고 오만원씩 더 챙겨주던 분입니다.. 간곡히 바라는 것은 마트 영업시간을 줄였으면 합니다. 엄마일을 십년넘게 수없이 많이 도왔지만 열두시까지 있는 고객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고용부담도 조금이나마 덜고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바쁘지 않을땐 앉아있을 수 있게라도 해주세요..서비스 교육 받을 때 앉을수있는 때는 물마실때 잠깐 뿐이라고 교육받앗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근로자 처우 개선(최저시급 인상 여파 및 근로시간과 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오판 잘못하여 억울한 경우 당사자는 한평생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사는 어떠씁니까 ? 까마득하게 잊고선 그런일 있었냐는듯이 기억조차도 못할것입니다 너무나 대비되는 삶이 아니게습니까 ? 한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습니까 ?", "num_agree": 24, "petition_idx": "13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도 재판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 것"}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택배 기사들 최저임금도 못받고 하루에13시간 일하면서 정당한 근로자 대우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떤 영업소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일하다 사고라도 나면 근로자한테 100%책임을 전가하고 근무시간외에 야간에 추가로 일하는 연장근무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전체 택배회사가 그러는건 아니지만...경동택배에서 심합니다 기사들 휴식시간도 영업소마다 제각각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 받으며 일하는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철저한 조사 시정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들 최저임금 보상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통령임기도정해져있는데국회의원은특별직인가요? 공무원아닌가요? 65면65세63세면63세정해놓구정년나이를정해놓아야되지않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정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반갑습니다. 이번에 디딤돌 대출 1인 가구 요건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60제곱미터로 규제를 하면 1인 가구들은 거의 살 아파트들이 없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이 최소 85제곱미터입니다. 아파트를 사려는 꿈이 완전 무너져내렸습니다. 다시 검토하여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 대출 1인 가구 규제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오래된 아파트라도...작은평수라도...정말 간절히 내 집이 갖고싶은 서민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값은 해가 다르게 오르고만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부동산업자들이 단합을 하고 부녀회에서 단합을 해서 집값을 올린다는걸 보면 참 죽을때까지 내집한번 가져볼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축을해서 돈을 모아봤자 적은돈이고 이자는 적고 집값, 물가는 오르기만하고 정말 희망이 없는것 같아요. 정말 너무하게 오르네요.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좀 안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도 정년을도입하여 구태정치 서열정치 묵은정치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신선한 참 애국인 참청치인이 참여의 기회를 가질수있는 나라 국민과 나라만을 위하는 사명감있는 젊은 정치로 다시태어나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년도입"}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는 공소시효 언제까지 부당한 이런 제도를 두고봐야하나요 공소시효 없애고 공소시효가 지났던 중요한 사건들 다시 특별법으로라도 수사해서 위법을 저지르면 죗값을 치뤄야 한다는 정의를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판사 검사 판결 보면 누굴위한 판결이고 돈이 있어야만 사는 대한민국인가요 법의 평등성이 실망 스럽고 죄짓거나 비리 검사 판사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에이 짤리면 변호사하지 그런생각뿐이네요 이걸 금지시켜야 이나라 부정부패가 첫번째 바로 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분이나 저도 보면 전관예우 수없이 봐왔고 변호사에게 돈많이 주면 서로 접대 물품제공 검사 판사 편의봐주고 정당성 있는 판결이 아니라 봐주기식 판결뿐이라 생각듭니다 이걸 왜 안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또한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판검사님께는 그에 맞게 대우도 해주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3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판사 검사 변호사금지 시급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개인재산 침해에 대한 단속을 요청드립니다. 어떠한 특정 코인 or 토큰을 보유시 airdrop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배당금 개념입니다) airdrop 이라는 것을 받으려면 거래소 지갑이 아닌 개인지갑으로 보유 코인 or 토큰을 옮겨야 합니다. 빗썸같은 경우에는 airdrop을 거래소에서 가지려하는지 코인or 토큰의 출금기능을 막아두고 있습니다. (EOS Token, 비트코인 골드) 이미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빗썸의 고객 관리 대응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문제가 많다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점을 알아두시고 올바른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13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비리 관리 요청합니다.(사유재산 침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약국에서 약사님들을 통해서 판매되는 고가의 약들 중에는 큰맘을 먹고 구매하였는데 효과가 미비 하거나 부작용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용 중단 말고는 대책이 없어서 정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격을 넘는 고가의 약들에 대해서는 책임제를 두어 약국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서 안심하고 약을 구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에서 판매한 고가의 약 효과 미비 혹은 부작용 발생시 환불 및 교환 법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최근건설사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꼼수분양을 하여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간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않아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나‘위례 호반가든하임’ 임대분양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교묘히 피하면서 분양후 차익또한 건설사가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는 분양가상한제의 취지와 맞지않는 편법분양 국민의세금으로 저렴하게 구매한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여 다주택자만 양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장 법개선을 통해 민간임대에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주실것을 문재인정권에 호소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7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한 꼼수분양"}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대한민국에 아주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최순실/박근혜전대통령 사건이 터지기전까진 정치엔 그다지 관심이 없던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최순실/박근혜전대통령 사건이 터지면서 너무너무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때문에 나라의 국기가 함부로 남용된다는게 더 많은화를 부추김니다 일제시대나 이제껏 많은 조상들은 나라를 위해 태극기를 목숨처럼 다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전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나라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한 개인을 위해 나라국기를 함부로 다루고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땐 태극기를 막구겨서 가방에 넣기도합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의 비상식적 태도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에 국기가 쓰이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가함부로쓰이지않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캐나다의 모든 시내버스에는 차량의 머플러가 왼쪽 위로 설계되어 바로 하늘 방향으로 유해 배기 가스가 배출이 되어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 또는 다른 운전자에 최소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버스의 머플러 위치를 바꿔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태극기말살. 일제강점기보다 더 악날하다 문재앙 강점기.", "num_agree": 7, "petition_idx": "13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주사파들은 당장 북한으로가라 .그리고 오지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임기가 4년 이다보니 일을 안해도, 본인들 급여를 올려도, 본인들 보좌관을 늘려도, 막말을 해도 등등 국민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미워도 국민들은 4년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을 무서워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임기 4년에서 2년으로 줄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너무오래하니 나라발전이아니고 사금고 채우는 돈벌이에 집중하니 나이제한 도해주세요 70넘어서 뭘하겠어요 욕심 만챙기겠지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3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2선 이상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으로 수차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건희 회장이 정말 생존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 후 지문채취를 통해 실제 동일인 확인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건희 회장 생존확인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요즘 아파트와 과거 아파트의 큰 차이는 서비스 평수인 것 같습니다! 요즘 평당 분양가가 저렴한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 면적을 보면 물음표만 뜹니다! 확장을 하고서는 27평이 32평인것 같이 만들어서 광고를 합니다 평수 기준을 담합한 듯 하여 속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3.3 기준으로 평수를와 평당 분양가를 공지 하여 광고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시 평수를 정확히 3.3 기준으로만 공지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나라에서 비리나 부조리 등이 너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하나, 이는 국민들이 인정해 준 권리이건만, 자기 자신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회에서 무신경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들은 이러한 세세한 것들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기 힘듭니다. 왜 일까요?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같은 부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판사나 검사가 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 보고있기가 힘듭니다. 그들을 오히려 비호하거나 형량을 감하거나 아예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정말 말로하기 그렇지만 가짜 뉴스를 진짜 인양 만드는 그들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이런 사회가 올바른 사회입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이런 일들을 두고봐야 합니까? 제발 우리 후손들에게는 건전한 사회를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비리나 부조리 등을 저지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강격히 처벌하여 500년형 등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100원이라도 낭비한다면 돈의 값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껴야 하므로. 이런 경우에 500년형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법률인, 의사,교사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다시는 비슷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당진시에서 수학여행을 일본과중국중에 어디로 갈 것인지 설문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본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은 듣지않고 중국으로 가는 것을 고집합니다. 청와대에서 해결해주실수 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7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시에 있는 고등학교수학여행 일본으로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아직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군대를 가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4대의무 라는것이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에는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의 뜻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국방의 의무란 현대전은 국가 총력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즉,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원칙에 따른 「병역법」상의 징집의무뿐만 아니라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 방재(防災), 구조복구 및 군작전상 필요에 의한 노력지원 등이 있다. 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의 복무 등도 모두 해당법률의 규정범위 안에서 평생의 의무로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방의 의무 [國防─義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근데 잘 보십시오 . 제가 아는 바로는 저기에 써져 있는 것들을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병역의 의무 ' 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사람들은 남자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요즘에 여성들의 군 참여도도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여성 간부들이 만명이 넘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여성들이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 간부는 할 수 있지만 사병은 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의 신체능력이 여성들의 신체능력보다 뛰어나기에 . 지금 남성들이 군대를 간다는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사실입니다 . 하지만 그런것들을 전부 다 감안 하더라도 . 국방세를 일정기간동안 납부하거나 공익 의경 행정 취사 등등의 일반병보다 쉬운 직종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병역의 의무는 이행해야한다 하지만 그 병역의 의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고 적혀있습니다 . 근데 여러분 .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또는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희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불이익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 그 예시를 들자면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 요즘에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고 말도많고 탈도많죠 . 근데 최저임금제의 정의가 뭡니까? 최저임금제의 정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비용 이라고 합니다 근데 군 사병들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반은 받습니까? 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현재 군 사병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비용을 받지 못하는거죠? 이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인 권 보 장 자체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리고 군 사병들 일당이 감옥에서 노역으로 일하는 일당보다 적습니다 . 이게 말이 됩니까 . 또 이것을 왜 남자들만 ' 의무 '로 이행해야하죠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는데 .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가 최소한의 인권보장이 되어 실질적으로 시행된다면 .(현재 사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남자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군대에서 적응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병들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사병들 즉 원래 공익으로 빠졌어야 하는 사람들이 군대로 가서 힘들어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위에 언급한것처럼 여자들도 국방세 or 공익 의경 행정 취사 등등의 남성들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수행한다면 실질적으로 군 사병들의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약으로 내 걸은 군복무 18개월으로 단축도 차질없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16, "petition_idx": "13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개헌] 5년 단임제의 '이원직선제(대통령도 총리도 직선세)'로 개헌 발의해주세요. 정부와 여당의 권력구조 개헌안인 4년 중임제를 반대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같은 부패정권이 4년 이상을 집권할까 무섭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정권 아래서 얻은 아픔이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눈까지 가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년 중임제의 개헌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야당의 개헌안인 이원집정부제도 반대합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을 감사해야 할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파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국회가 내치의 총 책임을 맡을 총리를 뽑는다는 것에 지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도 총리도 모두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연임으로 부패한 권력이 연장되는 가능성이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총리를 직전제로 선출하는 5년 단임제가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야의 의견을 적절히 절충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참조할 내용은 링크로 남기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5년 단임제의 '이원직선제(대통령도 총리도 직선세)'로 개헌 발의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1. 배송[약배송 / 치매&장애 노인대상] 약 복용시간에 맞추어 배송 > 확인 후 싸인 [관련기관에 보고] :면사무소 등 2. 공황장애환자/우울증&조울증환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장님 벙어리 등 3. 방식 : 군청복지과와 조율 & 협약 4. 가족이 없는 홀로 사시는 분들 [孤獨死 예방]", "num_agree": 1, "petition_idx": "13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 배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사랑합니다. 통일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지도자를 초청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남의 잔치상에 재 뿌린 아베와 펜스에게 사과 받자. 펜스가 대통령이냐? 내정 간섭하는 그들에게 사과 받아내자.", "num_agree": 5, "petition_idx": "13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방진 펜스와 아베에게 사과 받아내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한때 교복 자율화 하더니만 슬그머니 다 없어져 버렸다 과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획일적인 일본의 문화가 우리들에게 깊게 뿌리를 내렸다 중고등 학생들의 빡빡머리 단발머리 여학생들 . 또한 군대문화와 함께 계급문화와 획일적인 교육등이 지금에 와서는 시대에 맞지않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들이다 미래는 개성이 존중되고 창의적이고 다양성이 강조 되는 세상이 아니던가 몇년전 교복 자율화 머리 자율화를 부르짖고 실시 하였다 그때도 똑같은 명분으로 실시를 하였는데 어느샌가 슬그머니 용두사미가 되버렸다 교복 한벌에 사오십만원 이다 똑같은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들이 시장에서는 단돈 일이만원이면 사 입을수 있는 옷들이다 교복 뿐이랴 체육복 운동화 등 등 왜 극소수의 정해진 업체들 에게서만 사입어야 하는가 공공연한 뉴스를 많이 접한다 메이커들 로비에 자율화는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 했다 어디 교복 뿐이랴 먹거리를 비롯 교보재 외에도 학교랑 연관되는 이권에는 여지없이 뒷거래가 공공연하게 행하여지는 현실이다 수학여행은 어떤가 일일이 거론하는것도 힘들다 이제는 진짜 제대로된 자율화 자유화를 해보자 너무 지나치면 스스로 정화가 될것이니 그런우려는 안해도 된다 왜 아직도 학생들을 좁은 획일적인 공간에 가둘려고 하는가 세계를 봐도 교복입는 나라가 어디 어디인가 세계 각국영화를 함 보라 거의 대표적인 일본과 한국 뿐이다 교권침해를 큰 명분으로 아이들의 체벌을 용인 하는것도 넓게 한번 봐라 후진국이나 한국 일본 중국 등일 것이다 회초리 대신 다른 민주적이고 비폭력인 수단도 많이 있다 그런것이 귀찮을 것이다 간단히 다용도 막대기 하나씩 갖고 다니는것이 어느새 습관화 고착화 되여 버렸다 권위도 있어 보이고 레이저 펜이 있지않은가 아이들을 자유롭고 자율적이고 다양한 공간으로 이끌어야 미래 창조적인 시대에 부합 한다고 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복장 자율에 맡겨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이 글을 문 대통령님께서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운전면허에 대해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과거 혹은 지금도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끝에 운전면허 시험이 예전보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진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렵게 딴 만큼 안전운전과 서로 배려하는 주행이 될 것으로 사고율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취지는 좋은데 근데 먼저 그전에 학원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보셨으면 합니다. 현재 운전면허 취득조건이 이론2시간 장내4시간 도로주행6시간 교육을 받는건데 이교육을 받기위해서 55만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운전면허가 어려워진만큼 시간도 더 늘려야된다고 생각이듭니다. 즉 운전면허등록금이 교육한것에 비해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과거도 과거지 불과 1~2년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가격때가 30만원~40만원 안팍이였는데 지금은 너무 턱없이 비싸고 그 가격에 비해 운전교육시간도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듭니다. 등록비도 등록비지만 불친절한 강사분들 물론 안전사고 때문에 예민해질수도 있지만 조그만 실수에도 강사분들은 폭언과 비하발언에 솔직히 운전면허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비도 너무 비쌉니다. 필기가 12500원 장내 33000원 도로 55000원인데 오늘 도로주행 처음 떨어졌는데 솔직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취업하려면 운전면허 1종은 필수니까 없으면 취업도 못하는데 어려워지는것 까지는 이해하지만 학원들의 부조리함 등록금도 너무 비쌉니다. 운전면허 비용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님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문재인정부는 국가가 뺏앗아 경제발전에 사용해 오늘날 소득3만불 사대까지 왔어니 이젠 참전자들에게 돌려쥐야 된다 박정희 유신시대 법를로 더이상 32만참전자들 우롱하지 말라 구 군인보수법 비상사태 핑개 불끄는 소리 로 한국돈 달라는게 아니다 미국으로 참전자들 주라고 국가가 받아 지급하지 않은 전투수당 그돈으로 여태 국가에 빌려줘어니 빌려준돈 우리돈 빨리 지급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3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참전 전투수당 해결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고달품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 -. 주여~~^. 문제인님 집권집단정부에서는 균등분배세금복지의 국민건강의료지원 제도를 헌법 1조 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꼭 시행해주세요해. 다음 집권자집단정부 대대로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ㅡ 주여~~^.세금에 의한 복지를 만들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Justice leag를 해주세요해.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생존인권까지 빼앗는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형평성이 없는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시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시행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분배세금복지 민주주의 성지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균등한 발전해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 소원 폐지하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하여시행해 주세요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돈으로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는 경우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형평성 없는 생존인권을 빼앗는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해.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형평성이 없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의약치료가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해.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주님이시여~~. 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사랑해요해~~^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해.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해.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형평성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 공공화 시행해주세요해.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라를 위해서는 복지인냥 국민님들을 기만하는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됨 모든 국민님들의 균등한 발전을 짓밟고 있는 보험을 빙자하여 착취양아치 제도짓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림들의 균등한 발전을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1조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해요해.개개인 질병의 치료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1조2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한다. 개개인의 교육 받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착취짓과 세금 쟁탈전이 발생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복지인냥 되어 있는 형평성이 없는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 만들지 못 하도록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통령 의원 노조위원장 등 장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모든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국민건강의료비지원 무상교육 헌정 공공화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져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복지제도가 기회균등됨이 되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됨 제도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의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나라같은 나라를 시행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발전 무한자본 자수성가 무한자본가는 민주가되고 민주귀족국민이 되고 국민님들을 착취짓 하는 양아치들 집권자들 집단들이 없도록 2년이하 단임제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세금분배복지제도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개발발전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한 발전되게 함을 공화로 하여 귀족노동국민 공무원국민 정치국민이 공회국민으로서 양아치를 없애 공공화 정치를 시행해 지키는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시행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Justice league로 전환점이 되게 시행해 해주세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바르고 둥글고 수평되게하는 다스리는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해. 66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재착취독식 양극화양아치 횡포를 민주화 민영화 보험을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약하고 착한 국민은 착취짓 ㅡ ㅡ ㅡ.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흐름의 표현이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이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하는 정치민주화, 민주화운동이 되게 해주세요.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이 순횐 발전되는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 league를 시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세종대왕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num_agree": 1, "petition_idx": "13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은왜정년이없나요 국회의원정년65세로정해주세요 새로운젊은사람유능하고나라를위할수있는젊은사람들이뻣어나갈수있도록", "num_agree": 5, "petition_idx": "13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정년"}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지자체로부터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과 금액이 정해저 있고, 매월 분할하여 기성을 청구 후 기성금을 수령합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년초가 되면 발주처에서 예산조기집행 실적 채워야 한다고 원치도 않는 선급금 신청하라고 합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선급금 신청한자에게만 줄수 있는데 자기네 실적채워야 한다고 강제로 신청서까지 접수 시키고 선급금을 줍니다. 물론 받는 쪽에서는 미리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업체는 계약시 계약이행보증보험 발급해야하고 선금신청시 선금보증보험 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만 2중으로 지급해야하고, 보험사 구좌수 모자라면 구좌 추가해야 하고...업체 측에서는 보통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예산조기집행율 실적을 평가하는지요. 업체도 받기 싫어하고, 공무원도 실적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조기집행 실적평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7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별 선급금 or 예산조기집행에 대한 지급율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학교 총학생회에 대한 대대적 전수조사 및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겐 사회 첫 발을 내딛기도 전 부터 빚의 무게에 짓눌리는 그곳에서 다른 한켠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사익을 조직적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지 10여년이 되어가기에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어있을 지 모르나 제가 목격하고 들었던 얘기는 충격이었습니다. 총학생회장, 부회장, 학회장, 과대, 졸업관련 담당 임원 등등 마치 공식처럼 어떤 직책은 얼마, 어떤 직책은 얼마 라는 식으로 일 년간 뒷주머니로 챙길 수 있는 횡령가능 금액이 은연중에 공공연한 비밀로 있습니다. 심지어 학업에 뜻이 없는 지역의 조직폭력배나 그와 유사한 물리적 권력을 가진 집단이 대학에 입학하여 총학생회를 장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만큼, 총학생회를 통해 편취할 수 있는 돈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임원진들끼린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며, 마치 합당한 인건비인 양, 수뇌부는 하위 임직원들에게 수고비라는 명목으로 일정 부분을 용돈처럼 챙겨주며 공범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무마하고 심지어 학교 교직원들까지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어 그들도 함께 사익 편취와 이런 범죄를 묵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역의 주류업체들은 대학의 각종 행사에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댓가로 총학생회장 등의 임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미리 인재 육성을 하듯 일주 총학생회장이나 청학생회에서 영향력 있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차기 세력 양성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사례도 많을 것입니다. 어떤 총학 출신 사람들은 마치 자랑이나 무용담 처럼 자긴이 역대 최대 (횡령)금액을 달성 했다며 자랑처럼 떠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추후에 이렇게 쌓인 지역의 권력을 가진 이들이나 일부 상인들, 그리고 일부 정치권과 결탁하여 그들과 카르텔과 같은 조직을 형성하여 지역의 행사나 이벤트에서도 눈먼 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만 하더라도, 그 외 지역 행사에서도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도 명확하진 않으나 많은 이해관계가 걸쳐있고 상당한 부를 축정하는 등의 이런 사례들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이전 평창올림픽을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바 순수한 애국심과 열정으로 열심히 일한 여러사람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지역 카르텔은 여기서도 막대한 부를 축적할 기회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으로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면 그 이익은 국가와, 여러 불편과 고생을 감내한 지역의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소수가 불법적으로 편취해서는 안됩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총학생회가 특히 지방대의 경우 그 곳은 적폐 양산소 같은 곳입니다. 누군가에겐 학생들을 위한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곳이 그런 일부 범죄자들로 하여금 총학생회가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수술을 해야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외 수많은 대학 졸업생, 혹은 재학생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아미 그 동안은 이런 진실을 묵과하거나 애써 외몀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꼭 명명백백 밝히셔서 공정사회정의를 실현해주시고 가장 투명하고 성스러워야할 교육 현장이 적폐양산소가 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의 양산소를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최저시급이 오르면 당연히 월급도 올라야 하는데 그대로 이거나 더 못받는 상황은 왜그런걸까요.. 기업의 상여금 꼼수 근무형태를 바꾸는 꼼수. 내년에도 최저시급이 오른다면 무슨 꼼수가 나올지 걱정입니다. 벌금을내고 처벌을 피할수있는 법말고 강한 법좀 만들어서 기업들의 꼼수를 막아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최저시급으로 인한 상여금 및 근무형태 꼼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청원제도를 법제화해서 모든 정부에서 활용 할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청원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언제 어디에서던 하고 싶은 청원을하고 제안할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도 법제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고속도로 야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날뻔했던 일로 떠오른 아이디어 입니다. 11시경 어두운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대 쪽에 노란 불이 켜진 것을 보고, 공사를 하는가 생각했는데 휙 지나면서 보니, 차가 옆으로 뒤집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노란 미등 이었습니다. 하마터면 2차 사고로 큰 일 날뻔 했는데, 신고를 신속히 해야 겠다 생각은 했지만, 어둡고 고속인 상태에서 전화를 켜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비게이션은 늘 켜고 다니니까, 법으로 네비에는 <사고신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사고 지점과 일시가 그리고 사고 현장의 사진이 바로 구조센터로 연동되는 네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났습니다. 내비를 제작할 때, <사고 신고 완터치 기능>을 넣는 법을 만들어 2차 사고를 방지하고 무고한 목숨이 죽는 일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적어야 국가의 의료보험재정도 덜 들어가고 행복한 가정이 깨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교통사고 완클릭 신고 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등따시고 배때기 처부른지 어떻게하면 나쁜짓을 하나라도 더할수 있을까 노력하고 연구하는것처럼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터져나오네요.. 나랏밥처먹는 새끼들이 윤리관이 없으니 나라꼴이 점점 개같이 변하는거 아니오? 요즘 어린학생들도 잔혹범죄주범으로 사법처리대상이될정도로 사회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되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시대가 선생님이 학생들 눈치보며 수업해야하는 시대가 올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윗물이더러운데 아랫물이 맑기를 바랄수가 있겠습니까? 미친놈의 세상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인성교육하고 도덕관과 윤리관좀 형성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주변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로 인해 간접흡연이 되어 남까지 피해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망하시는 분들은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보긴 힘듧니다. 길거리에 조금씩 흡연실을 설치하여 그외에서 흡연하는 분들은 벌금을 물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길거리 다니는 거 조차 힘듧니다. 조금 오바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담배꽁초도 길거리에 보면 많습니다. 왜 저희는 세금 모으겠다고 담배를 팔아서 몸을 해치는거죠? 없애는 건 아주 좋다지만, 그렇게 까지 바라진 않겠습니다. 길거리에서 간접흡연 좀 안당했으면 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실을 만들고 흡연실외에서  흡연하는 것은 벌금물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최근에 박사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도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흐리고 망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정미홍,최길갈 이라는 사람들이 이야기 앞뒤도 맞지 않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모가 최근에 시내에서 보면 시위를 하고있는데 지나가면 욕을 하거나 자주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해결부탁드립니다. ! 저는 주로 서울이 직장인데 두렵습니다 .!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이고 의견을 논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폭력과 욕설을 일삼는 민주주의가 되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가 대한민국의 귀를 닫고 눈이 멀게 하며 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인원수가 10만명에 가까워 지지만, 인력수요는 늘어나는 대기자 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현재 사회복무를 하려면, 연말에 선택신청을 하고 거기서 또 경쟁인원여럿과 추첨을 돌려서 경쟁률을 뚫고 배정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 본인선택의 경우에는 그렇고 신청방법이 여러개 있지만, 정신병으로 인해 사회복무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선복무신청도 못하고 본인선택신청 안에서도 복무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구청, 동사무소 등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의 사회복무신청제도와 위에서 언급했던 수요에 비해 과한 대기자수로 인해서, 추첨에서 떨어진다면 일년을 버리고, 그것이 반복되어 몇년을 버립니다. 언제 배정받아서 근무하게될지 모르기에, 사회복무 이전의 인생설계는 물론, 이후의 인생설계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사회복무하라고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한다고 하는데 안시켜주고, 안한다고하면 감옥행입니다. 말이 됩니까? 까놓고말해서 인력이 사회복무판정받는 인원만큼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공짜인력 그냥 풀어주기는 아깝기도하고 어디다 쓸데가 있겠지, 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묶어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들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교복비는 바가지 입니다. 교복의 품질이 많이 좋은것도 아니며 브랜드가 매우 좋은것도 아닙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반 강제 입니다. 이런데도 교복비는 말이 안나옵니다. 기본만 골라도 10만원 넘는것은 기본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비는 바가지 입니다. 교복비 인하를 추진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보험사들이 '암으로 인한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약관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암입원일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전 보험사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ING생명에 2004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특별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암입원일당보험금을 1,825일간 지급한다는 기준을 무시한채, 유방암환자의 판례를 이유로 들어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례는 화재보험사, 생명보험사를 위시하여 전보험사들이 작당하고, 부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거나, 일부 지급한다고, 협의를 종용하여 암환자를 2번, 3번 울리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급, 부지급을 결정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수십년간 보험료를 내고, 보험 약관에 명시된대로 보험금을 지급받겠지, 하던 수많은 암환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청와대에, 기획재정부에, 금융위에 민원을 내도 모두 금감원 담당자들이 접수하여, 모든 보험사의 답변과 유사한 민원답변을 합니다. 삼성 고객도, 롯데 고객도, ING고객도, 동부 고객도 모두 같은 답변을 받습니다. 보험사의 횡포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120일 한도로 지급되는 암입원일당이란 것도, 1급병원에서 암절제술을 받아도 7일 이상 입원일 불가하므로, 3일이상 4일째 지급받는 입원일당 보험금은 120일 중에 4일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암완치 판정이 5년이므로, 꾸준히 예방 치료와 보존 치료를 해 나가야 하는 불안한 암환자들이 보험사들의 꼼수와 횡포에 오늘도 울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금감원은 공무원도 아니면서, 보험사의 편을 들기만 할뿐, 어디에도 암환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정무위 소속이어도 금감원의 개혁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의원들도 그 뒤에 삼성생명이 있어서인지, 적극 나서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삼성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형국입니다. 억울합니다. 암환자들은, 수십년간 꼬박꼬박 낸 보험료로 보험사들은 주주배당 잔치를 벌이고, 약관으로 약속한 암입원일당 보험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암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모호한 약관 개정을 통해, 명료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허울 좋은 금감원을 개혁하여, 보험사의 나팔수, 방패가 되는 일이 없어야, 보험 소비자 = 국민들이 편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수십만명의 암환자들이 오늘도 보험사의 횡포에 울고 있습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138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담합이고, 횡포입니다. 금감원이 방조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은 매번 막말에, 예의도 없고, 법을 악용하고, 제대로 할 일도 안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면서 월급에, 각종 특혜에 나중에 퇴직하고 연금까지 많이도 받아 가는 것으로 안다. 청년실업이 급증하는 요즘. 국회의원 인원감소, 급여삭감, 엄격한 세금 사용 확인, 각종 특혜와 연금 없애고,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막말하는 의원들은 바로 징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정말 세금이 아깝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막말,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 급여 삭감, 연금 없애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최저시급은 누구를 위해서 오르나요? 매년 오르고 있는데 직장에서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상여금을 삭감하고 기존 수당금을 삭감하는 등 받고 있던 것들을 줄여버립니다. 상여금을 주는 것에 대하여 법에 대한 제재가 없어 회사마음대로 하네요. 힘없는 노동자는 불만있어도 말을 못할 정도로 싫으면 나가라는 식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최저시급을 올린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받는 실수령금은 적어지는데 시장물가만 올라가네요. 시급을 올린다는 정책만 내시지 마시고 그후에 따르는 부작용을 대처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은 올랐지만 기존 보너스를 삭감시키면 이건 시급이 오른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 중앙정부에게 요청합니다. 국방의 의무를-남자들만-수행하는 국민이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은, 그리고 수년동안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국가에게 바친 2년의 가치가 일반 노동의 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셈입니다. 국회에서 편성하는 총예산(400조)의 3%도 안 됩니다.(200만원*50만명*12개월=12조)", "num_agree": 4, "petition_idx": "138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도 못 받고 강제 징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이 곧 국민과의 약속이라해도 무방하죠. 하지만 목소리를 내야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님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2016년 5월 19일 19일 국회 마지막 회의, 오전 10시에 시작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과반(149명)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30분 뒤로 미뤄줬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한 건, 19대 국회에선 175번의 본회의 중 25번이상 무단결석한 의원이 무려 28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117번이나 결석한 의원도 있었죠. 재작년 출범한 20대 국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2년간 무단결석자가 한 명도 없던 본회의는 한 번. 가장 최근에 열린 2일 본회의의 경우 지각한 의원은 112명이었습니다. 또, 회의가 채 끝나지 않았을 때 58명의 의원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세금으로 낸 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잦은 지각과 불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론 일정 일수 무단지각한 의원들은 해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글은 링크에 있는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3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의 출석률 낮은 국회의원 해임 시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판사, 법관을 믿기 어렵습니다. 법은 가난한 사람한테만 엄하군요~ 민주국가에 불평등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법제화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참여재판으로 법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말단 공무원님부터 고위급 공무원 님들 부정 부패 들어나면 자녀들 공무원 할수 없게 해주세영 또한 남자는 몸이 불편하지 않을때,생계가 어려울때만 인정해주고 군 복무 마치지 못하면 공무원 할수 없게 해주세영",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다소 평이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을 최소화 하고 북한의 군사 참관단을 초청 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축소된 훈련 만큼 해외 훈련장(호주,태국 등)에 원정훈련을 하고 북한에 참관단 파견이나 훈련 참가를 제안 한다면 북한이 한미 군사 훈련을 북침 훈련으로 반발하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어느 소시민의 두서 없는 글 이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 군사 훈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이용자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났으면 지켜야죠!!", "num_agree": 5, "petition_idx": "138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욕설, 성적글 걔정 차단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공동명의의 땅을 분할하는데 실패해서 법원에서 임의 경매에 의해 재산을 분할했는데 경매도 양도속세가 발생하는 줄 몰랐던 저에게 국세청은 7년간 한번도 고지를 하지 않다가 7년이 지나기 전 3개월 남겨놓고 발생한 세금에다 신호하지 않은 벌금에다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5천 5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청구하더니 납부하지 않을경우 가산금이 연 6백만원 넘게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사이 가산금의 늘어서 6천만원이 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하나 있는 거 팔아서 값고 현재는 7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간 고지를 안해서 늘어난 세금~ 이 책임이 국세청에는 없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는 발생한 원세금과 신고를 안한 벌금정도 부과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런 세무행정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의 세무행정을 고쳐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개인회생 받으신분이 얼마 안되시는가봅니다. 진짜 아직 살만 하신지, 동의가 너무 저조하네요. 진짜 단합이 중요합니다.서로 노력하여 20 만 채웁시다. 이러다간 지방 판사들 눈 하나 깜짝 안합니다.전국에 20 만명도 안됩니까? 힘냅시다. 동의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소급건,단합이 중요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5인 미만 사업장(한의원)에 재직중인 간호사입니다. 제 근로시간은 8시~12시30분, 점심시간 12시30분~2시, 2시~6시30분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8시~1시 30분 입니다. 주 40시간을 훨씬 넘고 공휴일도 다 쉬지 못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차 발생,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연장 및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적용을 달리해야합니다. 제발 현실을 아셨으면 좋겠고 현실을 알면서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는 건 부익부를 심화시키 일입니다. 제가 일하는 한의원은 의료보험공단에 청구금, 한약 및 진료비로 총 2500만원 정도의 월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루누리사업에 신청 가능한 대상이 될수있고 국민연금 및 4대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금이 쓸대없이 쓰여지고 있는지 여실히 느낄수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며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처우가 불량합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법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직원 처우개선을 시켜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귀담아 듣고 적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탁상공론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국민세금을 주고있고 근로자의 가계에는 도움이 되지않는 법이 되지않게 5인 미만 사업장 종류 및 규모, 매출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적용해야합니다. 부익부를 위한 몸종이 되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8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미만 사업장(개인병원)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이 임명한 국회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를 국회의원 자기들끼리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당연히 국민으로 구성된 심사위가 필요합니다. 지난 몇 십년간 스스로 윤리위 심사를 하면서 제대로 국회의원들을 징계한 적이 있는가요?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중 하나가 바로 실프 징계 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윤리위 심사를 국민이 직접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사급어린이집은~~정부지원은지원대로다받고~~부모등골은등골대로다빼먹는데이무슨지원정책이 이런경우가다있나요~~무상교육이라함은말그대로무상이어야하지않나요 정부지원어린이집은한계가있고너무힘듬니다 애기들키우기가이리힘던데무슨애를 낳으라는건지 또한지역마다다르겠지만아들보조금도다달라서 공무원들이중간에얼마나사기치는지아무도모른다 투명하지않은지원정책이무슨의마가있겠는가 어린이지원정책을을확실히하지않으면우리나라인구정책은실패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무상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뽑지 않은 일인 입니다.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평범한 일인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관련 및 그 밖의 동향을 파악하려 뉴스를 보게 되는데 댓글에서의 정치적 여론 조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공감대를 느끼는 기사를 읽고 댓글을 보면 정반대 의견의 댓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가짜뉴스의 링크가 버젓이 올라오고 있으며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역사 왜곡이 담겨져 있는 동영상들도 많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사들과 영상이 올라온다는 것에 있는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모르는 사람 또는 팩트에 기반한 역사관을 배워야 할 많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양 받아들이는데 있습니다. 가짜뉴스 및 여론조작에 대해 청와대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거나 검찰을 시켜 조사를 지시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청원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했으면 하는 마음에 적습니다. 팩트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존재할 수 있지만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생각이 큰 목소리를 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두서없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였던것처럼 힘내주세요!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등을 통한 여론조작의 조사 및 대응 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 주세요. 군복무가 힘들다면 의료 또는 사회복지로도 대체복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남성과 동등한 기간 내 동등한 보수, 동등한 제약을 가지고 복지업무로 국가에 공헌한다면, 여성혐오범죄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신체 멀쩡하고 지성을 갖춘 대한민국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국방의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는 언제까지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 살아야합니까? 이 죄는 해방이후 \"신탁통치 반대\"를 천명하고 나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배신의 대가라 하겠습니다. 만고의 역적 친일파 결탁한 이승만 양깔보~~ 북한의 김일성정권... 모두가 민족사의 죄인들입니다. 그 때 신탁통치를 잠재우려 미국과 소련이 왜? 이승만과 김일성을 앞세워 입성했을까요? 두 강대국이 서로의 완충지를 두고 싶은 거 아니였나요? 그렇다면 만일 미국이 북한을 제압한다 해도 한국에 순순히 넘겨줄까요? 단무지 전쟁우호자들 함 생각해 보세요~~ 더이상 강대국의 들러리가 되지 맙시더..... 세계에서 이런 호구나라는 없어요!!! 제발 국민여러분~!! 이념전쟁 그마하구 정신 바짝차려야합니다. 아마 미국이 북한을 무력제압해도 \"한국배제-북한접수\"로 갈 공산이 큽니다.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해서라도 자국의 실리를 챙겨가겠다\"는 게 정작 세계평화유지의 본질인지 의문도 생깁니다.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외치며 북한을 무력제압해도될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수백만명이 죽어 나갈판인데... 정신들 차리세요~~ 또 남이든 북이든 수백만이 죽어야 합니까? 대통령은 임무 중 국가수호의 책무가 가장 큽니다. 칼자루를 쥐게 해줬는데 칼집에서 썩일 생각이신지요? 북한이 미국에 굴복하느니 우리와 손잡겠다고 할 때 빨리 서두루세요~~ 대표회담까지 하다보면 서로 간의 입장차는 분명히 좁아집니다. 미국한테 한국문제는 당사자끼리 먼저 노력할테니 안될 시에 미국이 나서 달라고 하세요~~ 또한 국제적으로 공표하세요~~ \"UNIT-KOREA\" 평창올림픽 구호잖아요... 더이상 주변 강대국의 시녀가 되지 맙시다. 너무 챙피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싸우세요. 세계는 우리편입니다. 또한 서두루세요. 국론이 더이상 분열되면 \"내우외환\"이 됩니다. 청와대는 명심하세요~~!! 국민이 밝혀준 촛불로 북쪽땅도 밝히시고 뜨거운 포용으로 얼음까지 녹여버리세요. 그 길이 제 2의 촛불운동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 속히 추진해 주세요. UNIT-KOREA"}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조직위원이란 연이 평창을 평양이라고? 조직위원이란게 그따위 망발을 하며 꼬추가루 뿌리는 망나니 짓을 국제적으로 펼치는가 이런 연이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는 말인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도는 없는건가? 국민청원같은 어느 지역구에서 이런연빢에 없엇더란 말인가 그지역구의 집값을 내리는 방법을 쓴다면", "num_agree": 3, "petition_idx": "13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을 올림픽위원직에서 제외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소통 대통령님 그만 내려 놓으시지요 제가 한표 찍었지만 인생 최대 실수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아니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금의 우리 국회의원 분들은 고 비용 저효율이기 때문에 외국처럼 별도의 국민 참여 기구를 설치해서 세비를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번 결정되면 따르도록 헌법을 개헌해서라도 국민의 혈세를 알뜰하게 쓰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되면 국민투표라도 해서 바꾸어야 합니다. 반드시....", "num_agree": 16, "petition_idx": "13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를 외부의 국민참여 기구에 맡기도록 법을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나라에선 아주 나중엔 모병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징병의 근간은 남성에게만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근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지금은 군 신검에서 95퍼에 가까운 인원들이 현역으로 징집되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익 가야할 사람이 현역 끌려가고, 면제여야 할 사람이 현역 혹은 공익으로 끌려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단 식으로 간단히 말합니다만 병사가 단순히 훈련만 하는것도 아니고 주야간 경계근무, 야간불침번근무, 대민지원, 부대내외 작업 등 할게 넘쳐나는데 그런것들을 간부들이 대신 맡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행정병으로 복무했던 전역한 예비역들이나 민방위 군필남성들에게 물어보시면 간부들이 할 일도 병사에게 떠넘겨서 대신했다는 이야기 엄청 쏟아져나올겁니다. 이러한 판국인데 단순히 예를 들어 간부(장교, 부사관)든 병이든 합쳐서 60만이고 지금 간부가 15만, 병이 45만인데 병 45만 못 채우겠으니 그냥 병은 35만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간부 10만 늘려서 25만 뽑으면 되겠지 하는 계획은 옳지 못합니다. 잉여자원만 늘어나는거지 병들이 해야할 일을 도울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심각하게 부족해지다보니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 및 체력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단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우리 현역병 및 예비역들에 대한 보상 혜택 또한 없다시피 하고 군 가산 이런 것들마저도 과거 이화여대 수천명 및 페미 단체에서 형평을 이유로 여러번 폐지청원운동하고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학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 같이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군 가산점 폐지시키겠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폐지시켜버렸는데 그럼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들 이야기하시며 남녀평등 주장들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고 국가에서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의무를 한 자라면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을진대 그런 방안이 맞지 않을까요?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법의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 내에 곧장 이루어질거라곤 보진 않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도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해 제약을 크게 받으니 남녀간 취업차별이 이루어져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의 링크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여성징병 관련하여 많은 추천을 받은 글들에 대한 링크들이니 참조 바랍니다.> 1. 여성징병 혹은 남성 복무일수 증가는 필수가 될거에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9029) 2. 모병제는 되고 여성징병은 안된다는 분 와보세요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51111) 3. 여성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45691) 4. ebs까칠남녀 여성징병제에 관한 코멘트를 본 후 든 생각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34049) 5. [설명충] 여성징병과 처우개선을 동시에 다루는 글을 보는 느낌.txt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8765) 6. 군게와 베오베를 핫하게 달군 여성징병제 이슈가 활활타고 사라진 이유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6093) 7. 여성징병제를 하는 것은 폭력의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10489) 8. 여성징병제 없이는 남성들은 여성차별에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309749)", "num_agree": 18, "petition_idx": "13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촛불혁명이 일어난지 벌써 1여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성과와 국민들의 의식또한 많은 발전을 하였으나, 평창올림픽이라는 역사적 이벤트가 시작되면서 안팎으로 가짜뉴스가 성행하며 정치적악용, 국민분열의 단초를 꽤하고있습니다. 특히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재를 받지않는 각종 인터넷가짜뉴스가 유튜브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멸을 꽤하고있는 세력들의 언어도단적 행위가 도를 넘은지 꽤 되었습니다. 각종 루머발생으로, 근거없다는 팩트체크가 되었던 뉴스도 다시 재생산되어 큰 사회문제로 이슈화 하고 있는 가짜뉴스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일반직 공무원은 연금을 개혁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대통령, 국회의원, 군인, 경찰, 교직원 등의 연금은 왜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곡간이 비고 어려우면 왜 일반직 공무원만 그 빈 곡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까? 나라의 녹을 먹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곡간을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생을 강요하면 강요하는 주채부터 솔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비롯한 군인연금등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강남집값 잡자고 경기도 집값 난리입니다. 돈없는 서민은 어찌살라고... 천당아래 분당요? 지옥입니다...부동산끼리 단합하여 집값올리고 부르는건 값입니다. 돈없는 사람은 죽어야 하나요? 제발 이 집값문제좀 해결해주세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교통사고를 당한본인이 억울하게 뺑소니죄명을 쓰고 벌금400만에 처하게 되서 참으로 비참하고 암흑한 앞날입니다.법이란 어떻게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이런 억울함을 해결희망은 있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뺑소니죄명을 뒤집어 쓴 사연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오늘 SBS에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만나야 비핵화를 설득이나 해본다니요. 지금껏 그런 의도로 몇번이나 속여온 북한입니다.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움직이야 할 것은 이번에는 북한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단 대다수의 지지자들도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지지자들이 뽑은 이유는 대외정책의 지지가 아닌, 국내정치의 대한 개혁때문이었습니다. 저와 비롯한 국민들과 대통령님과의 소통의 창구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구태정치인들과 다를바없는 정치일방통행을 멈추어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13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 비핵화 후 정상회담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옆 재개발공사로 아파트직원과저이 반대표 합의서에 저이집은 입구족이라. 동의를 못한다고 하엿습니다.여러군대 사진을 직어보고 알아보고 전화도하고. 했어 세종 중시앙환경분쟁위 신청2015년도에 하여 결과통지서 2016년1월에 받았습니 다. 제 서명이 아닌 허위로 돼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막혓습니다.건설회사직원분한테 사고가 터질 것 같아 미리 조심하라고도 애기를 했었습니다. 지균열로 부산에 신청 직원분 1년동안 조사과정거쳐 재정날짜가 잡혔는데 아파트공사와 도로확장공사로 지균열 해당이 됀다 하셨습니다. 서명으로 기각. 2017년도.집앞 도로확장공사로 집 마당과 벽 쪽을 마구 파헤쳐 균열이 앞 베란다 뒤 베란다 천장 균열 심합니다 애들 방바닥.균열. 그에 대한 십원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증거자료는 동영상에 다 있습니다.2017년도 검찰조사 도중에 중단했습니다. 누군가 눌렷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도 마쳣는데 혐의없음입니다. 녹취록 증거자료 모두 접수했습니다. 누군가 눌렸는지 이상합니다. 지금현재 도와주시는분도 있습니다.서명날인 허위로 2년넘게 시간을 보내고 잇습니다. 이젠 스트레서 왕창입니다 . 애들 신경쓰야 돼는데 생활은 엉망입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인 확인서도 거절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서명이 위조 돼어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탈원전으로 국민공기업 한전주가 폭락 주주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언제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한전사장은 공석에다 기관들은 신나게 공매도 불안, 공포감 조성하는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은 왜 공매도 없습니까? 탈원전 국민투표와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국민공기업 한전 사수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국민투표 실시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일하고있는 직장여성입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 정말 힘들게 구한 직장이니만큼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차를 살돈은 없고 차를 운전할자신도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것은 경기 남양주에 살고있는 국민들을 위해 출퇴근시간만이라도 다른 노선들처럼 경춘선 운행도 늘려 주실 수 없나요? 매번 퇴근 후 경춘선 하나 놓치면 20분을 기다려야 되서 뛰다가 넘어지는것도 한두번이 아니고 무릎에 멍들고 일보다 대중교통 이용하는게 더 힘이듭니다.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곳에 이렇게 글을남겨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들은 하는일도 없으면서 돈은 많이 챙겨갑니다. 그건 다 국민세금입니다. 저는 제가 내는 세금이 국회의원 주머니에 들어가는게 싫습니다. 하는 일도 없는 국회의원인데 수가 많으니, 반으로 줄입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를 반으로 줄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 때에,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권력분립에 대한 침해로 치부하는 이 때에, 개정될 헌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길 되길 청원합니다 개정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1항 ①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권력분립에 따라 각 권력은 상호 견제를 하는 여러 수단이 있으며 특히 행정권과 입법권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직접 통제와 정당성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권은 타 권력에 의한 견제는 있으나 국민의 직접 통제 수단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법의 적용 과정에 국민이 부여한 정당성이 없는 것은 비민주적일 것입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우리 동네 구청장, 시장, 교육감도 시민이 선출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헌법의 다음과 같은 개정을 요구합니다. 개정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1항 ①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3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제가 하태경의원님보다 나이가 많고 김일성사진 수없이 본것 같은데 북한 응원단 가면 보고 김일성이라고 판단했다면 정말 대단한 인물 감별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20~30년전 돌아사신 나를 정말 예뻐해 주신 집안및 동네어른이분들을 느닷없는느닷없는 가면 하나 보고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대단한 인물 감별사라 판단합니다. 하태경의원님 대한민국의원직 사퇴시킵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적합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의원님 근대 인물 감별사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동물을 좋아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 강아지가 학대당하거나 유기당하거나 개고기 등으로 팔려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왜 현실적으로 유기견의 입양률이 저조한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제 생각이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병원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보험이 없어서 주사 한대, 약 한첩만 지어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엄청 납니다. 물론 경제적 여건이 안되면 키우지 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요지는 바로 유기견을 입양하여 길렀을 때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유기견들은 우선 나이가 어느정도 먹은 상태이거나, 질병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9살먹은 강아지를 입양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몇년 이내에 아프지 않을까? 어디 수술이라도 하면 돈 몇백은 우습게 깨지는데.. 병수발만 하다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래서 입양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리고 건강하고 이쁜 강아지들이 입양이 되고, 그렇지 못한 강아지들은 입양이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제 의견은 유기견을 입양하면 병원비나 수술비 등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싶은 많은 이들에 의해 입양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해 유기견 보호시설 등 사회적비용이 엄청나다고 알고 있는데 , 장기적으로 차라리 의료비지원 제도를 마련하는게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입양률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양호한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는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차고 넘치는데 큰 예산을 들여서 국민이 투표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뜻으로 국회의원을 뽑아주었으면 일을 해야지 정책에 딴지나 걸고 나랏일에 방해나 하면서 꼬박꼬박 세비를 날자를 하루도 어김없이 타가니 일자리없는 젊은이들는 박탈감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바엔 차라리 국회의원을 없애버리고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필요할때 마다 국민배심원제도처럼 선출소집하여 의결하고 시간급여만 주고 해체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수를 반으로 줄여서 선출하면 안될까요 국회의원수가 적다고 해서 입법활동이 안될까요 지금의 국회는 나라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당은 나랏일을 할수 없게 훼방을 하고 상대당을 흠집내어 자당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야비함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절감하는차원에서 라고 국회를 손질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를 해산하시고 발전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3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냉무", "num_agree": 2, "petition_idx": "138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특사로 조원진과 홍준표를 보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청소년이 술집에서 술을 나이를 속이고 먹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도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않고 업자에게만 막심한 처벌이 심하게 가는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줘야합니다 주민등록증 위조 혹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음주를 하는 등. 이런 사례들은 미성년자를 잡아내는데 분명 힘듭니다 억울한 업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업자들도 속이고 마신거라 업자들도 당한사례가 많고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건데 적발되도 청소년에겐 피해가 거의 가지않습니다 억울한 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업자분들 속이고 신나게 술마시고 놀다가 자기자신을 신고 하는 미성년자가 있는걸로 압니다 자기자신에겐 큰 처벌이 없고 업자에게는 아주 큰 피해가 가는걸 알기에 이러는 거 겠죠 정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음주로 인한 피해 받는 업자분들을 위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한국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서 2년이 안되는 시간동안 복무를 하고 오는데 가산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여성부는 저희나라에서 가장 쓸모없는 행정입니다. 남여평등을 외친다면서 항상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들고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요번에 일어난 여중생 폭력사건도 여성부의 힘으로 보호처분 내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남자가 때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여성은 군대 왜 안갑니까? 그리고 여성부에서 왜 군대에 관여해요? 왜 여성부땜에 군 가산점 없애요? 여자들 스펙 쌓을때 남자들 훈련합니다 2년동안 힘들게 하고 와서 취직하기가 쉬운줄 아세요? 미국은 10점을 줍니다 한국은요? 고작 2점도 아까워서 안주면 누가 군대를 가고 싶겠습니까? 신체조건이 불리하다라는 멍청한소리 할꺼면 조용히 계세요 다른나라 여군은 머 밥만합니까? 치료만 해요? 머 다 트렌스젠더 입니까? 항상 세금으로 명품가방이나 사고 필요없는 여성 전용 화장실, 도서관,주차장 등등 세금 낭비나 하고 도대체 여가부는 하는게 머에요? 진짜 나라 망신입니다. 그럴빠에 여가부에 들어가는 세금으로 군대 복지나 힘들게 사는 노인분들 국가보조금이나 더 올리세요 진짜 윗대가리들이 그렇게 살면 안부끄럽습니까? 여성부를 없애던지 정식으로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없애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통령 문재인이 국민의 이 소리를 경청하기를 청원한다. “당신은 지난 8개월의 대통령직 수행에서 당신 마음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정신이 없음이 드러났다.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문재인이 국민의 이 소리를 경청하기를 청원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정현백 장관은 장관이 아니다! 정현백은 성범죄자다. 여가부 장관이 한 말 중에, 성범죄 사건을 알면서도 방관한 사람도 성범죄자라고 정현백 장관은 한 뉴스에서 답변했습니다. 성추행 무마시킨 정현백 여성부 장관 사퇴하고!! 인권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폐지!! 남녀갈등 조장하는 여가부 폐지해라!! 정현백 장관 사퇴해라!! 여성단체는 비리가 많은 단체이고, 사람죽이는 단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무마시킨 정현백 장관 사퇴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여성 인권 신장 운동을 초,중,고 교과서에 싣는다는 것은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여성 인권 신장 운동이 아닌 남녀 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이 아닌 양성평등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자유한국당 바른당등 원하는 데로 북한과 한판 하자 대신 보수 자처하는분들 외국 튀지말고 대한민국에 있자 원하시는데로 한판하고 대신 한국 땅서 한발짜국도 않 움직인단 당연 가족도 서명받고 않움직임 총들고 전방나감 싸움 백성위해서 전쟁 한다 임진란처럼 입으로 애국아닌 몸으로 보증받자 백성만 쌈하게 만들지 말자 전장 끝나고 들어와 외국서 나라 위해서 애국했다 하지말고 혈서 쓰자 그리고 한판하자 자존심 상하는데 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3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우자  보수다 북한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금까지의 많은분들이 노력했던것이 물거품이 되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예기가 허무맹랑하고 비인륜적이고 가능성이 무척 낮아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지않은 방법이고 가능성이 낮더라도 어쩌면 이 방법이야 말로 통일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뭘 좋아하시죠? 뭐 좋아하는게 요리일수도 있고 잠일수도 있고 게임일수도 있겠죠.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건 우리와 크게 다를까요? 우리와 별 차이 없을껍니다. 해서 본론으로 넘어가 제가 생각한 방법은 북한인들이 좋아하는것을 뺏어서 사용을 못하게 한뒤에 북한쪽이 먼저 통일을 부탁 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쪽에서는 아무래도 강압적으로 나올수가 없죠. 왜냐하면 강압적으로 해봤자 자폭이야 뭐 안할테고, 전쟁하려하면? 전쟁하자고 해버리세요 대신 절대 원하는걸 얻지 못할것이라고 말하면. 절대 전쟁하려 들지 않을겁니다. 심리학자가 그냥 있는게 아니에요. 어느정도 상황과 맞물려서 미래를 예측해 그 상황을 유도하는 힘. 바로 예측의 힘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게 오히려 독이될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보다 자신의 재미를 찾는 사람들이니까요. 음 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뭐 북한쪽에서 통일을 먼저 하자고 제한하게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좋아하는것은 어떻게 빼앗을 생각인가? 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을 껍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게임을 할때 국가설정을 하게 하고, 북한으로 설정한다면 '통일후 이용가능' 같은 문구와 함께 게임플레이를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북한쪽에서 만들어 흥행한 게임은 하나도 없으니 북한인이 게임을 하고자 하면 백퍼센트 다른 나라에 의지해야하는데, 모든 나라의 게임들이 북한만 게임을 못하게 막아놓으면? 북한인들은 아주 미쳐나가는 겁니다. 북한으로 나라설정을 못하니 다른나라로 설정하면, 그땐 이렇겠죠. 자신의 나라로 플레이하지 못하니 해당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채팅을 쳐야 하고(혹은 채팅기능을 안쓰거나), 자신의 나라가 안좋다는 인식을 갖게되고, 그렇다면 이제 통일을 하는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되고. 그렇게 북한 최고위 간부들이 게임을 통해 생각이 바뀌게 되어 가면서, 마지막엔 최고 통치자 마저 통일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을 하는거죠. 그럼 이제 한국은 북한이 통일하자 하면 바로 한다? 아닙니다. 멸공통일(滅共統一). 공산주의를 멸하고 통일을 달성한다. 한계에 한계까지 통일을 미뤄 북한인이 이제 다 포기할때 그때 통일을 하자 합니다. 그래야 여러모로 편하니까요. 구지 체제를 바꾸거나 북한 고위 간부들에게 뭔가를 해줘야된다던가, 그런게 싹 사라지니 그냥 통일하고 얻는 이익만 전부 취하는거죠. 물론 어쩔수없는 손해도 생길수 있겠지만 그걸 북한이 다 처리하라하면 좀 그렇죠? 적당한선에서 어차피 이건 처리했어야 됐다 할것들만 처리하는거죠. 아무튼 제 요점은 이렇습니다. 모든게임에 국가설정을 의무화하고 북한의 한해서는 게임사용을 금하게 만드는 것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손쉽게 통일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일본은 친구도 우방국도 아닙니다. 적국이며 정벌의 대상 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강성하고 굳건한 민족이 될려면 저 간신배 같은 일본을 지구 상에서 멸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2에 임진왜란을 일으킬거라 확신 합니다. 이 나라 안에 아직도 친일파 매국노들이 득실 거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적 기획을 통한 일본 정벌 추진해 주십시오. 우리 특전사와 해병 특전단만 일본에 상륙 한다면 일본 정벌 가능 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대한 단호한 조치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해도 너무 합니다. 혈세로 지급 하고 있는 공무원의 보수가 근무시간 및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을 주장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 퇴직후에도,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기업은 4.5%씩 기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하지만, 공무원은 본인 부담금을 제외 하고 국가에서 지원 합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정부 기관이 일반 사기업들을 규제하고 감독 하면서 정작 혜택은 없고 옥죄기만 하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듭니다.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축내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솜방망이 들고 있는 조조 처럼 왜 이렇게 관대 합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하는일도, 할 일도 없는데~ 왜 자꾸 공무원을 늘려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추후 우리 미래 세대는 공무원 먹여 살리며 뒷감당 하느라 등골이 휘게 됩니다. 왜? 왜?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짊어 지웁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13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감축과 모든 연기금 통폐합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정부에서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에게 왜 처우개선비를 주는 거죠? 유치원, 어린이집 사장이 자기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돈 아닌가요? 결국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그게 무슨 짓이죠? 유치원, 어린이집 차릴 정도면 돈 좀 있을 건데 왜 그렇게 도와줍니까? 그럴 돈 있으면 부모 없는 보육원 아이들이나 도와주셈~",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건 미친짓인 것 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현재 나이 30넘은 미혼입니다. 디딤돌 대출받을 생각하고 2년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올해 8월 입주예정 입니다. 현재 아파트 담보대출 시중금리가 3~4%대 입니다. 사회에 늦게 발붙여 열심히 한푼한푼 모아서 대출받아서 집사려고 2년전에 계획했는데 1인가구라고 이렇게 차별을 두고 유예기간도 없이 당장 시행해버리면 디딤돌 대출 생각해서 집을 분양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을 두고 시행을 해야지 당장 이런식으로 하면 어쩌자는겁니까 ? 서민들생각하신다면서 정말 생각은 하기는 한겁니까 ? 1인가구 대출 제한안하면 뭐 나라에 크게 문제되는거 있습니까? 갑자기 왜 돈없는 서민들 힘들게 하는겁니까? 1가구 2주택이상이나 갭투자로 한사람 명의로 수십 수백채 아파트 있는사람들이나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시지.. 다시 1가구 디딤돌대출 제한 원안대로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디딤돌 대출 1인가구는 혜택을 차별한다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포항 살고잇는 시민입니다. 얼마전 또 지진이 왔죠.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무섭구요. 그 지진 근처만 그런게 아니라 지진은 북구쪽인데 남구쪽도 건물이 오래되거나 그런곳은 불안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도 2002년도에 지어진 원룸,투룸 건물입니다. 얼마전 4.6지진때 벽에 금이가고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신고를 하니까 하는말이 아직 시청에서 피해접수하라고 지시가 안내려왔답니다. 말이됩니까? 언제 또 지진이 올 줄 모르는데 가만히 집이 무너지는걸 기다려야합니까?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자고있고 바람 소리만 나도 무섭습니다. 진짜 평창올림픽만 신경쓸게 아닌것같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포항 지진피해자들은 올림픽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래야 올림픽이 눈에 들어오지않겠습니까?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언제 더 큰지진이 올 줄몰라 무섭습니다. 제발 지진 대책 좀 빨리 시행해주셨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3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피해 대책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문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김정은이 대통령님을 초청했으나, 우리가 두번 평양을 방문했으니 이번은 당신이 서울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이 \"여건이 조성되어야\"...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건상 대통령님이 가시는 것 보다 김정은이 서울로 오는 것이 남북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도 반대를 하지 못하고 제펜 차이나도 찍소리 못합니다. 미국은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싶어도 공개적으로는 못할 것입니다. 미국부통령의 삐짐의 표정만 봐도 미국은 남북이 통일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입중이되 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은 한민족의 천추의 한이나, 제펜이 패망이후 제펜을 남북으로 분단시켜서 러시아와 미국이 식민지배를 하지 않고, 남북을 분단시킨 원죄가 미국과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남북한의 통일을 방해 하면 안됩니다. 대통령님이 초청을 한 후 김정은이 용기를 내어서 서울에 오면 동북아 정세를 우리(한국)가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과 차이나를 뺀 상태에서 남북독단적으로 종전선언을 하시면 세계정세를 우리가 쥐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1953년 휴전협정시 우리나라가 빠진상태에서 휴전협정을 했기 때문에 그 휴전협정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 독단적으로 종전선언을 해도 됩니다. 1국가 2체제 자유왕래하는 것 까지만이라도 선언을 하세요. 북한의 핵은 일단 폐지하는 것 으로 발표하시고, 북이 핵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핵을 폐기해도 주변국가는 까불지 못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의 핵폐기 조건을 미국과 제펜이 세계각국에서 모금하여 북한경제발전기금 \"5천억 미국달러\"를 내놓는 조건으로 폐기한다고 하세요. 이것이 우리한민족이 전쟁위험 없이 마음편하게 결혼하고, 기뿐마음으로 아이를 낳는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쌀밥은 먹으나, 결혼도 못하고, 열심히 전세나 월세값을 모아서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미래가 무서운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현갑 올림. 제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서명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서울)방문초청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금 한국의 가장 시급한 사안은 북한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니고 중국발 미세먼지에요 이게 지금 당장은 우스워볼지도 몰라도 지속적으로 해결 못 하면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시라면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거 아시자나요 중국에게 붙어먹기 위해 진실을 알면서도 국내탓으로 돌리고 모른척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른 것 타령하기전에 미세먼지 문제해결을위해서 1순위로 노력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탓 아니란거 압니다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언론들이나 기자들 국회의원들도 쓸때없이 서로 깍아내리는거에 힘빼지말고 제발 이런문제부터 다같이 손잡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중국에게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해결을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주세요!! 중국에게 못 붙어먹어서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걸로 뭐라할 국민들보다 이해해주고 같이 노력해줄 국민들이 더 많을겁니다!! 가장중요한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본 위안부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중국 미세먼지문제도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MBC SBS KBS JTBC YTN MBN 등 언론들도 모두 힘을 합쳐서 도와주세요!! 제발 국회의원들도 정치싸움 좀 그만하시고 제발 이런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언론,국회의원들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애도데체국밈세금으로gm대우를도와줘야합니까자구노력도안하고어차피경쟁력이없으면퇴출되야합니다지금복지는아직까지도밑바닦입니다노인빈곤율은세게최고이구요차리라그세금우로힘든노인들도와주는게낮지않을까요그리고계속해서끌려다니다도아주게되면다른기업도도와줘야됩니다기업이란경쟁을통해서경쟁을해서성장해야지절대도아줘서는란됩이다imf때도부실기업도와줬다그돈못받지않아습니까도와줘도결국망한기업이한둘입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엠대우국비지원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초등학생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교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사였던 강씨는 2014년 피해자의 옷속에 손을 집어넣고 만지는 등 여제자 7명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동성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취성추행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징역이 끝나고 난후, 또 성추행을 할지도 모르는데 성범죄자에게 무거운 형량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38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요즘 세상이 어떤시대인데.. 쌍팔년도 고지시스템으로 행정을 보고있는 공무원들 진짜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지를 8년만에 우편으로받았네요 좀지나자 차량관리법 위반 고지서도6년전게 왔네요. 저는 건설근로자라 숙소생활하며 지방을돌아다닙니다.. 해당 구청에 문의한바 주소지로 일년에 한번씩 고지서를 날렸으므로 고지의무를 다했다는 식인데.. 요새 4G를 넘어 5G시대가 도래할판에 핸드폰으로 문자고지한번만 해주면 확인가능한일을.. 집배원통해 우편고지만 고집하는이유가 멉니까? 지금이 무슨 1980년대입니까? 4차산업 혁명이 다가온다는 상황에 우편고지만 고집하는건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물며 치과예약날 다가오면 치과에서도 문자로 고지해주는판에.. 세금받고싶은 의지가 약한겁니까? 일부로 연체료 왕창뜯어갈려고 고지서만 보내는겁니까? 삶의질개선 이런데서부터 시작하시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3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지가 되지않은 세금및 과태료는 해당공무원에게 물립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차명계좌에 꼭꼭 숨겨 놓은 -조-천억원이라는 단위의 어마어마한 돈은 서프라이즈~ 하게 사회에 환원 하시려고 모으신걸까요? 아니면 죽어서도 그 돈들을 가져가시려고 모으시는걸까요 ㅠㅠ 그것도 아니라면 자식, 손자들에게 부의 세습 무한 반복인걸까요.. 북한에서는 김씨들이 대를이어 세습하고, 남한에서는 이씨들이 대를 이어 세습하는것을 보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를것 없어 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에게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네요 이건희 회장 사망하시면 그 계좌의 재산들을 부당한 재산인지 아닌지를 따지셔서 국고환수 시키시고 어렵게 살아가는 취약계층지원에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빈부격차가 극으로 치달으면 돈이 필요한 극빈층 일반인들은 부유한 자들에게 맞아가며 매값 받아가면서 인권이 짖밟혀도 신경 안쓰고 참으며 살아가야하는 미래가 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은 삼성의 아래에 있으니까요 <- 일침", "num_agree": 15, "petition_idx": "13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이건희회장 사망 전 전 재산 사회에환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처럼 어려울때 인천시 행정에 너무 어이가없는 일이있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드립니다 저희는 인천토박이 시민으로 인천시 정책에따라 금년1월28일 부모님산소를 이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1월30일 안내문에 따라 보상서류접수를 하러 인천시 건설본부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자가 2월10안에 보상금이 지급될꺼라 했고 만약 입금이안돼면 전화하라해서 했더니 4월에 나간답니다 이장비용이 납골,화장비,납골함등 2백만원 가까히 선지출을 했습니다 요즘 서민생활도 힘든데 시정업무에 협조차원에서 선지출을 하라해놓고 4월달에 지급한다면 너무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명절이 코앞에 다가와 가계지출이 만만치 않은데 선지출을 하게해놓고 몇개월씩 늦춰서 지급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어려운때에 우선지급해줘도 시원챦을때인데 시민들의 돈을 무단차용한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납골비 화장비는 현금으로 받아놓고 예산은 1월15일 확보가 끝났다면서 지급을 늦추는이유가 납득이 안갑니다 이상없이 제출서류를 받았스면 조속히 입금해 입금해 주어 어려운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빠른 시정이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안일 인천시행정을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나이 쉰을 바라보는 아직도 꿈 많고 순진한 물리학자가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중학교 시절 부터 물리학에 뜻을 두고 국내 최고의 이공계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와 포닥 연수를 성실하게 마치고 40세가 되던 2009년 귀국했습니다. 그는 귀국후 국내 유수의 기초과학 연구소에서 2+2년 연구원, 5년 계약 연구교수로 지내면서 꾸준히 연구에 매진했고 네이처, APS PRL 등 좋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 왔습니다. 한 해, 또는 한 달도 쉼 없이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왔던 남편을 저는 학자로서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실하게 연구에 매진했던 남편과 같은 물리학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연구환경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혹한 환경은 고스라니 그와 그의 가족에게 불안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과학자의 가족으로서 그 힘겨움과 억울함을 이 자리를 빌어서 호소합니다. 문제는 기초과학 분야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과, 이들 연구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임용된다는 점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저희가 대학을 들어갈 때를 생각해보면 이공계, 특히 물리학과는 최고의 우수 인재들이 찾아 갔던 전공입니다. 30년이 지나 이제 물리학과 같은 기초학문에서 의치예과, 한의예과 등과 같이 확실한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로 대중적 인기가 옮겨갔지요. 물론 정부에서도 이러한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서 잘 아시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8-90년대 초반에 물리학을 선택했던 수 많은 과학 인재들 중에 많은 이들이 아예 유학 후 열악한 한국의 고용 환경을 두려워해 귀국하지 않았고, 또 많은 이들은 더 버티지 못하고 산업체나 다른 업종을 선택한 걸로 압니다. 끝까지 필드에 남아 연구를 하고 있는 제 남편의 경우도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영재고, 과학고를 나온 요즘의 고3은 과학에 흥미가 있지만 물리나 수학 보다 의예과를 선호 합니다. 이러한 이공계 기피 현상은 모두 불안정한 연구 고용의 환경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 구조 조정 등으로 물리학과는 다른 학과들과 통폐합이 되거나 아예 교양학부로 흡수되었고 물리학과에서 교수 자리가 나는 경우는 타 전공에 비하면 매우 극소수 입니다. 또 출연연이나 기초과학 연구소들도 대부분 2년 계약, 길어야 5년 계약으로 계약직 연구원을 임용할 뿐, 정년이 보장된 기초과학 분야 연구직은 매우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수십년 전에 최고의 수재들은 30년간의 인재 공급에 비해서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극소수의 자리를 두고 무한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이제 49세입니다. 일평생 커리어에 한달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연구 했지만, 현재 계약이 만료되는 현 직장에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할 수 없어 또 다른 연구소에 2년 계약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또 쉰이 넘어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고, 저희는 생경한 도시로 이사를 하고 아이들은 전학을 가야할게 뻔합니다. 어쩌면 한국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고 중국이나 유럽으로 눈을 돌려야 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나라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어렵고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 물리학자이지만 그와 그의 가족의 삶은 평생 불안한 고용 조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속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적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요청 드립니다! 과학자가 걱정 없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적어도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 과학 연구소들에서 만은 연구원의 정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구소의 고용 정책을 우선 보장해 주시고, 이를 전체 출연연에 확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데이터(링크 참조): -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원의 비정년 연구원의 비율은 전체 연구원의 81% (단장과 팀 리더를 빼고는 대부분 실제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은 5년 이내에 연구소를 떠나야 합니다) (링크1. [과학을 읽다]비정규직 '숫자'만 보면 '카오스' 아시아경제, 2017.06.22 ) - 현재 고등과학원의 연구원(research fellow)는 100% 비정규 연구원이며 2년+2년 (최대 4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링크2. 고등과학원 채용 공고 예시 2018-01-17)", "num_agree": 3, "petition_idx": "13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구 봇짐꾼 물리학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연구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노? 제발 가서 오지마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3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가야 너 북한 방문하고 돌아오지마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18년을 맞이하여 최저임금 상향에 따른 경제적으로 많은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이상향을 향하는 저희 대한민국은 먼저 4대 보험과 관련하여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청원을 올리는지라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에게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있다고 할지언정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는 곳이 많으며 물타기식으로 계약 서명을 조작하는 곳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 6개월 이하의 계약직 근무자는 고용보험에 지원을 받아 시급 1만 원에 가까운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어떠할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송파구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으로서, 이번 통일부에서 준비한 800만 달러의 대북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00년 우리나라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은 평양에서 만나서 햇볕정책을 결의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햇볕정책의 3원칙(북측의 무력 도발 금지, 남측의 흡수 통일 금지, 화해와 협력 추진)은 커녕 이제는 핵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햇볕정책을 기본으로 대북정책에 나섰고, 북한은 보란듯이 2006년 7월과 10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북지원을 하는 행위는,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주는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물론, 북한은 우리와 통일을 해야하는 파트너이지만, 거꾸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적이기도 합니다. 연평도 포격을 잊으셨나요? 천안함 침몰을 잊으셨습니까? 서부전선 포격을 잊으셨습니까? 내일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날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요? 저들은 합의를 한다면서 우리에게 요구만 했습니다. 왜 정부는 북한에게 끌려다니기만 합니까?", "num_agree": 219, "petition_idx": "13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800만 달러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공무원은 나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거인데요. 공무원이 일한양에 비해 재대로 된 돈도 아닌 엄청난 돈을 받고. 공무원이 일한만큼 최저인금부터 시작해 월급을 받았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도 최저인금 받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 청와대 게시판에 처음 글을 남기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과고를 졸업하고 이번에 포스텍에 입학하는 새내기 입니다 서울의 명문대학들에도 합격하였으나 입학하지 않고 세계적인 과학자의 큰 꿈을 품고 포스텍에 진학했습니다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 부모로서 아들을 포스텍보다는 서울의 대학들에 보내고 싶었지만 어렸을때부터 꿈꿔 왔던 과학자의 꿈을 위해 지진은 두렵지 않다고 하면서 포스텍로의 진학을 주장하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는 아들의 꿈도 응원해 주고 싶지만 요즘 들어 자주 일어나는 지진과 포항의 지진이 계속 일어날것 같다는 신문기사들을 접할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 안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산과기대 졸업식에 희망적인 격려사 하신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즘 포항에 관련된 기사들은 지진으로 힘들어 하는 기사와 희망보다는 앞으로 더 여진이 올거라는 불안의 기사들 뿐입니다 정말 너무 바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주 잠깐의 시간이라도 내어주셔서... 저희 포스텍에 입학식에 참여해 주셔서 앞으로 미래의 과학자들에게 희망도 주시고 포항이 불안의 도시가 아니라 어려움속에서도 하나되고 희망의 도시, 과학중심의 메카가 될수 있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19일 월요일이 11시에 입학식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오셔서 포항시민에게~~~ 또, 지진도 두려워 하지 않고 과학자로서의 꿈을 위해 포스텍에 진학 한 18학번새내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처음 쓰는 글이라 두서없이 부모의 마음을 담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시민과 포스텍 새내기들에게 격려를 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제유가 고공행진한다고 주유소마다 매일 유가 올리는데, 국제유가 하락할때는 왜 유가하락 반영이 늦어지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내 연봉 상위랭크에 GS칼텍스, S-oil, SK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많은연봉 받으시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유가반영 지연으로 편법 이익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목과 같이 유류시세가 오르고 내림에있어 보다 투명 할수 있도록 장치 보안 및 개선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주유소 시세 현실화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선 한국 빙상연맹의 나이제한은 잘못된것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상화선수와 이승훈선수가 있고요 그들이 나이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실력이 부족한것도 아니고 뛰어나고 열정적인 선수분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표팀훈련단에 들어가지 못한다는건 정말 말도안되며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수영선수 마이클펠프스는 리우올림픽에서 만30세의 나이에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건 마틴푸어가드 프랑스 바이애슬론선수역시 현재 만28세입니다. 대표팀은 훈련단에 들어가는것은 같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든선수들에게 동등하게 기회를주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현재 빙상연맹에 대해서는 알려진 문제만 여러가지입니다. 폭행에 파벌주의에 이번 나이제한까지 알려지지않은 문제는 더 많겠지요. 이렇게 문제만은 연맹을 그냥 두는것이 더 문제라고 상각합니다. 개혁이든 해체든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8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빙상연맹에대한 조치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중학교에 들어가면 대부분 여학생은 단발머리 남학생은 스포츠형 커트를 합니다 교복도 맞추죠 하지만 교복은 자신의 개성,멋을 살릴수 없고 사고를 경식시킬뿐만 아니라 따른 옷보다 겨울엔 춥습니다 구지 교복을 입을필요는 없죠 그리고 교복이 단정하다고 하지만 사복도 충분이 단정하게 입을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복장에서 자유로운 생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두발자율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 4년기간 국민투표를 해서 일도 안하는데 매번 국민 피같은 세금만 충내고 있습니다. 법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국민은 죽어라 일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은 정치,당파,권력,비리 등으로 물들어서 나라는 썩어만 갑니다. 적폐청산 바로 국회의원을 청산해야합니다. 1. 국회의원 4년 국민투표 - 수시면접 온라인채용으로 바꿔주세요. 일잘할수 있는 사람으로 뽑도록 지역주의,좌파니 우파니 하는 썩어빠진 당파싸움, 2. 국회의원도 가치,능력,미래,성실 등 가치를 평가하고, 수시로 투표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처럼 국민모두가 평가할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수시로 평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 주식처럼 사고 팔면서 국회의원을 평가해서 정말 일도 안하고 비리만 저지르고 권력만 앞세우고 말도 안되는 말로 서로 비하하고 욕하고 싸우는 사람들 모두 자동 퇴출 시켜야 합니다. 4. 절대로 퇴출된 사람들은 두번다시 국회의원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적폐청산 바로 국회의원 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정말 안바뀌는 국회의원들 이번이야 말고 전부 싹 물갈이를 하고 새로 법도 고치고 해서 정말 일하고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바꿔야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정말 촛불집회라도 해야합니다. 촛불집회해서 국회해산을 하고 일할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야 썩어만 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릴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매일 비리와 싸움, 비난 등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척 하는 가식만 가득합니다. 포항지진이나 세종화재,재천화재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걱정하고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보듬어 주는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모두 제 밥그릇만 챙기기에 바쁘지 . 제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척폐청산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 국회의원 수시면접 채용 및 성과연봉제, 자격미달퇴출법으로 확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하루가 멀다하게 입방아에 오르기 좋아하는 시한폭탄 김미화씨 생각없이 툭툭 던져버리는 무식한을 방송서 다시 안 볼수있게 퇴출 청원합니다 본인만 다 잘나고 똑똑함이라 남을 마구 짓밟는 언행 구구절절 나대는 그 꼬라지가 눈쌀 찌프리게 심리적으로 불편한 인물 방송출연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시한폭탄 \" 김미화씨 \"  모든방송 출연 금지 영원히 퇴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겨울철 전기난방 과다사용 24% 전력수급 비상이라 생각하는데 가정용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합시다. 대한민국 전기요금은 다른나라에 비해 저렴한데 석유보다 유일하게 더 싸다고 하네요. 전기요금 사용한 만큼 정확하게 냅시다 절전개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전 평창올림픽후원금 후원하였다면 국민앞에 정확하게 공개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난방 과다사용 전력수급 비상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삼성(이재용)이나 다른 경제 사범 이을키만한 범죄 이런날 경우 형량 재판 할 경우 징역2년 집행유예4년 확정 된 경우 계좌통장 정지 시키고 최저시급으로 7530원 월급 157만원 연봉 천팔백만8십4만원(18,840,000) 형량 맞게 생활 하게 해주세요.징역1년이면 1년 아니면 재판 형량 나오는대로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 그래야 최저 임금제가 정착 될것 같고 부자들 한번 저소득층 체험 강제로 형량대로 살라보기 집행유예4년 삼성돈 정지하고 법원에 따로 나오는 생활비157만원으로 뭐가 뭘 불편한지 개선이 뭐지 임금 인상 할 것인지 다른 차원으로 인해 복지 체계 개편 할것 인지 원원들이나 사원 임금 조금이라도 임금 격차가 줄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징역이면 징역대로 집행유예이면 집행유예대로 같이 몇년대로 최저시급(7,530)원 월급 157만원 최저생계비 181만원으로 생활해보라고 하세요. 그래야 차상이나 저소득층 생활하는데 고충들 알지 안그려면 평생 모르고 살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사범 범죄 횡령 배임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최저임금제 도입 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고속도로통행료 현금으로 지급할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는게 당연한건데 현재 통행료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통행료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정원은 우리나라에서 적폐를 많이 만들고 과거와 현재 많은 국정원 직원이 뇌물과 사건에 관련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암암리에 국정원들의 범죄행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가 언제 어디서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국정원은의 범죄행위 문제인 정부도 모른척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이 옳은 일이나, 운영 중지를 위해 국민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의 범죄를 정부와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국정원의 범죄를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정원의 협박과 폭력 더이상 어느 누구도 당하지 말고 속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더는 국정원의 협박과 회유 암적인 존재를 봐 주지 맙시다. 우리 가족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여러분 청원에 동참하여 정부와 우리 국민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킵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운행을 임시 중단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1.국유재산법시행령제40조3항14호가목 에는 20120년12월31일 이전부터 국가외의자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및 매각을 할수있게 국민에게 기회를 주신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실제로 많은국민들이 이정책에 감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단지 관리청이 다르다는 이유때문에 이 소중한 기회를 박탈 당한다면 너무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3. 기재부소유의 토지는 건물이 존치된 그대로 한국자산공사에 위탁되어 상기의 혜택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산림청소유의 토지는 관리부서만 다를뿐 거의 동일한 조건임에도 건물을 철거해야만 한국자산공사에서 위탁을받기 때문에 철거를 하겠다고만 합니다. 4.상기의법이 기재부가관리하는 토지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면, 산림청관리의 토지도 상기의법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자산공사에 위탁하여 동일한 상황의 국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5.저는 인천시가300조원을투자하여 개발 하겠다고 규제하는 인천시의 정책으로 재산 매매를 할수없어 전재산이 경매로 날아갔읍니다. 산림청에서 변상금부과할계획이니 대표자를선임하라고하여 제가대표자로선임된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인정할수 없다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고,인감증명서를 받기위해 빚을내서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읍니다. 그러자마자 철거하겠다고 대집행영장을발부 한것은 국민을 갖고노는 갑질중의 갑질 행정 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읍니다. 만일 철거후 위탁시는 수의계약자격이 없어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게는 생존권이 달려 있읍니다. 부디 상기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처간 이견으로 법률에 명시된 국민에게 부여된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것은 저와 저희 동료들, 나아가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행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원드립니다. 현재 저는 2년차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였던 저를 정부정책에 의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저희는 현재 소규모 국립대학의 예산 사정, 학령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인력부족을 이유로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닌 타부서로 보내지거나 여러부서의 업무를 도맡아서 겸무를 하고 있는데 야근수당도 받지 못한채 기약할 수 없는 과다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사업장에서는 업무를 분장함에 있어 전문가의 판단아래 업무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여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의 근무가 필요한 업무는 2인 이상이 분담하여 실시하는 것을 법규로 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양립, 삶의 질 개선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과다업무를 방지하는 업무분석제도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모는 노동자들은 정년이 있는데 국회의원 및 지방단체장들은 정년이 없으며 70세 80세에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국회에서 하는일 없이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 단체장들은 정년을 정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지자체 단제장 정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북한에 줄돈있으면 쪽방에 사시는 어른들하고 기초수급자들 돈이나 더주세요 그돈이 문재인정부 돈 아니잖아요 그쵸 세금 맘대로 쓰지마세요 당신들 돈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민들이 하지말라고 하면 안하는게 좋습니다 국민 호구 아닙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800만달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학기초가 되면 일괄 구매하는 교과서 구입 반대합니다 수업도 대부분 교과서로 하지 않고 별도 구매해서 수업하는데 왜 교과서를 일괄 구매하게 하는지 궁굼 합니다. 과목별로 전혀 떠들어 보지도 않는 책도 허다 합니다 학기 시작하고 수업하는데 정말 필요한 책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책값이 아깝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3 학생들 교과서 일괄구매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방정부의 독립 및 활성화에 따라 만들어진 지방행정의 중추인 시, 군,도의원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선거철만 반짝 했다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수해엔 외국나들이, 가뭄에도 나들이 사고나 지진에는 몸사리고, 누굴 위한 자리인지 구분도 못하는 지방의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봉사나 헌신으로 희생할 수 있는 최저 임금 의원제로 만들어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군,도의원이 받는 모든 혜택과 월급 없애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2018년 1월 이후 현재(2/12일)까지 버려진 반려동물은 9,400마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다가올 설 연휴동안 버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동물의 수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저는 14살부터 27살까지 강아지를 길렀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보낸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저 또한 강아지를 기르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함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알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며 함께 했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학대를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반려동물 입양자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도 강아지에게 저질렀던, 몰랐기 때문에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세상에는 반려동물을 입양하면 안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반려동물은 그저 예쁘고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단 링크 기사를 보면, 15년을 키운 강아지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쓰레기봉투에 유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망가진 악세사리는 거두는 것이 아니라 쉽게 버릴 수 있지요. 둘째, 저처럼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적합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돌볼 수 있어야 진정한 \"반려\"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보다 훨씬 생명이 짧은 반려동물 들을 무지개 다리 건너로 보내고 나서도 후회없이 아름다운 추억만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대어 반려동물 입양 자격요건에 대한 입법청원 드립니다. 선진국의 케이스 같은 것, 참고 하지 않고 상식에 기대어도 충분합니다. 먼저 정기적인 자격시험을 통해 반려동물 자격요건을 취득케 하고, 일정 기간 내 교육이수와 실습을 통해 라이센스를 갱신하도록 하여 초기 진입장벽을 높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은 입양을 금지하되,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로 하여금 보호센터 내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반려동물과 만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집으로 데려오기 까지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까지의 기간을 거치게 하는 것 만으로도 한달여 만에 1만여 마리가 버려지는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자에 대해 정기적인 신고, 교육을 하거나 하는 더 정교한 방법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빠르게 설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초기진입장벽을 설정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청와대에 청원드리며.. 이 글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소중한 하나의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입양 자격요건 입법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800만달러 대북지원은 핵포기가 먼저여야 합니다 핵포기 없는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하는것에 비해 대우가 박하고 밤ㆍ새벽 늦게까지 일한 것에 비해 박봉이므로 간호사들께 융숭히 대접하고 월급 인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소방관 대우 및 월급 인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평범한 대학생 입니다. 최근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개편 관련된 내용을 조정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처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국가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 기준을 개편하고 지급규모도 늘렸습니다. 그 결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6분위 이후 7분위부터 지급규모가 과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6분위까지가 한학기에 약 190만원가량 되는 반면 7분위는 한학기에 60만원 수준이 되더군요. 심지어 8분위는 30만원수준입니다. 한 분위 차이로 7분위는 1/3수준, 8분위는 1/6 수준의 장학금 밖에 못받는 것이 등록금을 부담하는 일반 대학생 및 서민 입장에선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소득분위 개편으로 인해 소득분위가 상승해서 오히려 전년도 보다도 더 장학금을 못받게 되어버렸습니다. 소득은 전년도와 차이가 없는데 소득분위만 상승해버린 상황입니다. 지급규모를 늘린것까진 좋지만 소득분위기준 개편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적게는 한분위, 크게는 다섯분위까지 급증해버리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급락해버렸습니다. 지급 규모는 늘렸다고 하지만 실질 수혜를 받는 학생의 수는 오히려 줄어버린 상황이죠. 저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기준을 다시 전처럼 되돌리되 차라리 소득분위 검사를 조금더 면밀하게 하여 혜택을 받아야할 학생들은 제대로 받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 차이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평벙한 26살의 청년입니다. 솔직히 저는 뉴스를 잘 보진 않습니다. 어짜피 저와는 상관 없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죠. 요새 젊은이들을 보면 저와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저조차도 신경을 쓰이는 사건들이 크게 나타나고 말도 안되는 사건들을 접하게되면서부터 나라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 부분이 이번 검찰측에서 일어난 여검사 성범죄사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법을 지켜야 하시는 분들이 법을 어기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어떻게 저런분들이 범죄자들을 처벌할수가있나요..저분들이 법을 어기는 이유는 저는 처벌이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그 외의 이유가 있을수는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되네요. 또 다른 일들도 많았습니다. 더욱더 파헤쳤을때 예를들면, 나랏일을 돈으로 생각하고 뒷돈을 받거나 챙겼던 그런일들도 많겠죠.. 그에 관해 저는 한 국민으로서 하나 청원합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은 아니지만 나랏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법을 어기고 자국에 명예를 훼손하였을시 처벌을 국민이 범법을 하였을때보다 훨씬더 강한 처벌을 받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리스크는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제발 저희나라가 헬조선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제가 어휘력이 부족해 이렇게 밖에 쓰지못한점 죄송합니다만..한분이라도 더 이 글이 청와대에 들어갈수있도록 응원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또는 나라일하시는분 범법시 처벌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김일성부터 핵개발로 미국을 위협하는 노선이 변함없는데 문대통령께서 국제공조와 북의 비핵화전제조건없이 대화하면 북핵개발 시간만 벌어주고 이국위협은 현실화되고 한미붕괴로 남한은 핵위협으로 북에 의해 통일되는게 뻔하니 심사숙고해 주세요.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라에 의해 통일된 한반도의 역사를 되돌릴 순 없고 반도의 숙명적 교훈으로 삼아야죠.", "num_agree": 5, "petition_idx": "13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화발전 중 한미공조 변함없어야 하는 당연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삼성의 항소심 재판의 결과에 대한 반대의견의 글이 올라오고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만큼, 나는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럴 권리나 이유도 없다. 다만 그 의견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사회에 있어서는 않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나도 공감이 간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을 치루는 것은 옳지 않고, 또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가지 나는 덧 붙이고 싶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문제이지만, 유전유죄 무전무죄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법원의 판단은, 객관적 근거에 의해 내려져야하고, 그 객관적 근거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약속인 법이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록 법원의 의견이 나와 다를지라도,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객관적 입장이 중요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종 축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사람들이 통신사를 고르라고 하면 보통 SK나 KT를 고르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제남편이 휴대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조금 이상했던게 2일에 길가다가 엘지유플러스 공식대리점을 지나가는데 휴대폰을 구매하라고 끌고들어가서 설명을 하길래 잠시 볼일을 보러가야되서 그럼 잠시 다녀와서 개통을 하던지 말던지 결정하겠다고 하고 다녀왔더니 서류준비다하고 이미 개통준비를 하고있었다고 합니다 제남편은 그런데서 거절도 잘못하는 성격이고 판매하는 직원이 기존에 쓰던거랑 비교하면 5천원밖에 차이가 안난다고 해서 그정도차이면 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싶어 휴대폰을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그이후로 저는 신경을 쓰지않고 있다가 11일에 신청서를 보게되었는데 3개월동안 비싼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쓰게되어있고 월정액이랑 단말기대금을 모두 계산해보니 기존에 사용하던거랑 요금 차이가 많이 나는겁니다 그래서 서류상에 판매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왜요금제를 3개월써야되냐니까 판매직원이 틱틱대며 원래 그렇게 써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래가 어딨냐고 그런 법이있냐고 따지니까 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같이 욕하면서 싸웠습니다 너무 화가나 주말에 고객센터 업무가 분실정지 관련인건 알지만 전화를 해서 판매점도 아니고 공식대리점 직원한테 욕설을 들었다고 얘기했더니 처음 전화받은 여자 상담사가 무조건 평일에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요 평일에 일이 바빠서 전화할시간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냥 반복대답이었습니다 화가나서 상위자를 요청하고 그다음 cs매니저 유은미라는 분이 연결이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부분 지점과 검토를 해보고 본인들이 전화준다길래 제남편 번호가 아니라 제 연락처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제번호로 그대리점 점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오더라구요 받았더니 욕설관련된 일은 제가먼저 욕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서 기가차서 대화가 안될걸 알고 별말없이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왜내 전화번호를 함부로 가르쳐주냐고 따지니 이번에는 다른 cs매니저라는 남자분이 연결되었는데 그분의 상담은 정말 어느 고객센터에서 본적 없는 상담이었습니다 화가나서 이것저것 묻고 내정보를 왜넘기냐고 따지는저에게 그러게요,글쎄요 라며 무책임한 대답과 업무방해를 한다며 전화를 끊겠다는 협박과 감정없는 죄송합니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화가나서 이건저것 저도 다따지기 시작하고 막말로 진상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번에는 말꼬리 잡는다고 면박을 주더군요 그렇게 휴일이 끝나고 12일 월요일이 되서 상담 받을려고 아침부터 전화걸어 어제일로 화가났고 그냥 넘어갈수 없으니 어제 상담 했던 매니저 말고 다른 상위자를 요청했고 다 말할려면 기니까 남아있는 녹취듣고 연락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몇시간뒤 전화온분은 어제 통화했던 그 유은미매니저였습니다 Lg에는 매니저가 두명뿐인가요? 녹취도 듣지않고 제가 요청한부분은 하나도 지켜지지않았죠 그렇게 여러번 전화하고 할동안 아무런 도움도 주지않고 전화받는 상담사들 마다 불친절 하더군요 살다살다 이런통신사는 처음입니다 주위에서 누가 유플러스 쓴다고 하면 뜯어말릴려구요 그리고 상담중에 한여자 상담사는 제가 똑같은 말을 여러상담사에게 수차례 해서 이미 화가 많이 나있는 상황에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또 불친절로 응대를 하길래 저도 모르게 욕이나오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뒤에 판매점 여자직원과 다시 전화를 하게되었는데 그판매점 여직원이 저에게 고객센터에 욕했다면서요 라며 조롱하듯 얘기를 하더라구요 개인 사생활보호 이런것도 전혀 없는 고객센터와 공식인증대리점에 응대였습니다 결국 제 일이 마칠때도 이점에 대해 전화요청을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않았습니다 약속미이행 불친절 등등 정말 서비스품질이 바닥인 이런 통신사 정말 수준알만하네요 cs매니저란 사람이 고객번호를 함부로 대리점에 넘기고 고객에게 글쎄요라며 무성의한 상담을 보여주는데 그밑에 일반상담사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며 상담을 할까싶습니다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하루종일 전화붙잡고 씨름한다고 일처리도 못하고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닌데 오늘도 연락을 주지않아 내일까지 시달릴 예정이네요 강력하게 패널티가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u+ 고객센터가 진짜 고객센터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방학만 하면 분필을 던지고 잠적해버립니다. 개학하면 띠용 나타나지요. 출근해서 열심히 교재연구해야할 인간들이 띵가띵가 놀고만 있으니, 개학해도 그모양 그꼴이지요. 학생들도 열심히 학원다니는데 교사들은 뭐한답니까? 심각합니다. 학원강사들 3,40대들보다 가르치는 능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정년보장해줘서 50대들은 방학 내내 교재연구해도 현상유지할까말까인데, 그냥 놀아버립니다. 현상유지도 못하고 점점 능력치가 떨어지지요 방학은 학생들 앉혀놓고 수업만 안할 뿐이지, 교사 출근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걸 교육공무원법 제41조가 막고 있으니, 정부입법으로 폐지시켜버려야 합니다. 박근혜 적폐, MB적폐보다 심각한 적폐입니다. 이전 정권 적폐는 과거 정리 의미이지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폐지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서광을 비추는 개혁이요, 혁신이요, 혁명입니다.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학교에 콧배기도 안 비치는게 그게 교삽니까 양아치지", "num_agree": 18, "petition_idx": "13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방학 출근 의무화(교육공무원법 제41조 폐지 정부입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방송3사 모두 같은 종목만 인기있는 경기만 방송하네요 비인기 종목은 중계도안하고 보고싶어도 보기 힘드네요 모든경기 다볼순없어도 대한민국 선수들 뛰는 순간만큼은 생중계로 보고싶네요 출전한 선수들 가족들은 볼수는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하이라이트 주요장면 안보여줘도 되요 그냥 대한민국 선수들 뛰는 경기 생중계로 볼수있게만 해주세요 대한민국 평창에서 하는거잖아요 평생에 몇번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선수들 뛰는게 보고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 뛰는거 보고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공공기관장들 지금 받는 급여없이 생활할 수 없는 분 거수?? 아마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먼저 우리가 최저임금 받아가며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께 봉사 하겠노라고 먼저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국민들의 실생활에 한발 더 다가가고 진정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겠노라고 선언하십시요 주딩이로만 대한민국, 국민, 서민, 봉사 나불거리지마시고. . . 우리 서민들도 급여 1원만 받고 봉사하겠노라고 하는 멋져부린 그런 지도자를 갖고 싶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전세계적으로 그런 지도자들이 더러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300명 아니라 3천명으로 늘리자고 국민청원 들어갈겁니다 우리 멋진 국회의원 나리들 인구 20~30만명에 하나가 아니라 3만명당 1인을 둔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께서 먼저 나서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선언하시면 나머지 국회 졸개들이야 안따라오고 베겨나겠습니까? 이번 개헌할때 아예 헌법에 못박읍시다 대통령이하 국회의원, 장관 공공기관장까지 진심으로 경력쌓을라고, 월급보고, 시켜줘서 하지말고 최저시급 봉사직으로 못박아놓읍니다 답답해서 몇자 나불거려봤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8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통령, 장관, 공공기관장까지 최저임금 받겠다고 먼저 제안하시기를.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정원과 댓글알바팀은 아직도 운행중입니다. 네이버 유투브 네이트 다음 어디에나 불법으로 댓글팀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들 엄청 많습니다. 댓글부대 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청원하고 정부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댓글을 증거로 찍어 특별수사팀에 보내주고 이땅에 댓글알바들 한 명도 없게 상그리 없애 버립시다. 여러분!!!", "num_agree": 26, "petition_idx": "13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알바들의 댓글및 아이디를 사진을 찍어서 고발할 수 있는  특별수사팀 조성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일하지않는 자유당 최저임금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의원 최저임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늘 휴가철때면 들려오는 바가지 요금. 계곡이나 바다에서는 평상이나 파라솔 하나에 몇 만원씩이나 받고, 음식은 전 한장에 피자보다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겨울철 숭어축제나 빙어축제는 입장료는 많이 받고 그 안에 고기는 관광객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컵라면 한개에 밖에서는 천원이면 되는것을 5천원정도 까지 받습니다. 또 그안의 위생상태는 엉망이고 쓰레기도 제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불법으로 점거하여 바가지요금을 받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은 해외여행을 나가는겁니다. 상인들은 과태료를 내고하면된다라는 생각으로 장사하는데 누가 국내로 여행을 가고싶어하겠습니까??? 쓸데없이 골목상권살리기 하면서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시설들을 제제하면 국민들의 여가생활은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바가지 요금을 규제를 훨씬 강화하거나 단속을 해서 아예 못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가철만 되면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이러니 해외여행을 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박정희로 부터 정경유착과 불법혜택으로 벌어들인 삼성재산 전액 국고로 환수 바랍니다. 수백개의 차명계좌로 딱 걸렸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재산 전액 국고로 환수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명절에 결혼했을경우 양쪽 부모님(형제자매들)을 뵈러 가야되는데 현재 앞뒤로 하루씩은 너무 짧아 한쪽 부모님밖에 못뵙니다 그러니 앞뒤3일씩 합이 7일 공휴일이 되도록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연휴 앞뒤로 3일씩 합이 7일 쉬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전쟁날 일은적지만 휴전국가입니다 국가를위해 남자 군대2년의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군복무 열심히했구요 여자분들 총이라도 쏠줄은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랑똑같이 2년 다녀오시라는게 아닙니다 기초군사훈련만 의무적으로 받았으면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전국가입니다 여성분들 군대 기본훈련이라도 했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한국전력은 전부터 누진세 과다부과하는 등 국민의 호주머니 유리주머니를 훔쳐 갔습니다. 요금 안내면 전기 끊기겠지요. 국민 모두가 청원에 동참하여 한국전력의 적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국민들에게 요금 과다하게 부과 처벌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조두순의 출소반대 청원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으론 불가능하다 특별법을 만들어야한다 며칠 해결책이 생기나 했더니 요즘 또 잠잠해졌네요 20만명이 넘는 청원이 들어가면 답변을 하셔야 한다고 들었는데 국민이 원하는건 답변이 아니라 해결책을 원하는겁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지않기위해서라도 출소를 막아야합니다. 꼭 출소시킬수밖에없다면 조두순의 인권을 박탈시켜주세요. 더 힘쎄고 강한사람에게 똑같이 당해볼수 있도록.. 출소 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한번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아이 아빠라는 사람은 저희와 연락을 끊은채 아이의 생사도, 양육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도 거부하여 혼자 인터넷 뒤져가며 인지소송을 겨우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왜 안쓰냐고 하시겠지만 양육비 한푼 받지 못하고 혼자 벌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기백만원씩 변호사를 쓸 여력은 없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문도 두드렸지만 집행권원인지 뭔지 판결받은 내용이 있어야 실질적인 액션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입니다 거기서 연결해준 변협 변호사는 최소한의 직업의식도 윤리도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말에 의문을 갖는 저를 돈안되는 진상취급만 할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를 바꾸기위해 1년을 기다렸지만 아직도 변협에선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돈없고 힘없는 미혼모의 현실이겠지요. 아이는 함께 만들었는데.. 왜 책임은 엄마만 오롯이 져야하는걸까요. 외국은 친생자관계가 확인만 되면 아이의 양육이 위태롭지 않도록 도와준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자리일까요. 현 정부를 원망하는게 아닙니다. 미혼모가 최근 일이년만 생겨난것도 아닐테고 세상에 저혼자만 그런것도 아닐텐데 변치 않는 세상이 원망스러워 그렇습니다. 아이아빠는 저희와 연락을 끊고 어디선가 자유롭게 살겠지요. 두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도 죄의식없이 살아갈수 있다는게 올바른 일일까요? 저와 제아이를 비롯한 이나라의 미혼모와 그녀의 아이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협받지 않도록 양육비 지급을 강제해주세요. 친생자 관계가 증명되어 서류에 등재되고 나면 수백만원의 변호사비와 높게만 느껴지는 법원의 문턱까지 가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정당하게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사람들은 정부가 선지급후 그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해주세요. 이혼가정과는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가정의 아이들이든, 미혼모가정의 아이들이든 아이들은 모두 보호받아야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몰염치한 그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13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가 양육이 위태롭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물론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이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궤변에 응수하기 위해서라도 형식상으로나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삼성 수백개의 차명계좌 정경유착의 해택으로 벌어들인 삼성 재산 몰수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수백개의 차명계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국민여러분들, 주변의 고등학교 중에서 특별히 \"남자\"고등학교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했던 과거의 사회에서 특별하고 이상한 것은 \"여자\"학교 뿐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사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것일 테지요. 저는 그동안 남자고등학교, 공학은 ㅇㅇ고인데 여자고등학교는 ㅇㅇ여고 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 딱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여왕이나 여의사, 남간호사에 대한 단어들에 대해서도 딱히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성차별에 대해 공부하다보니 이러한 표현들이 얼마나 성편견적인 내용을 담고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단어들이 한순간에 고쳐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고쳐야하는 표현들일 테지요. 그래서 저는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이제 여자도 교육받는 것이 당연해진 세상에서 특별할 것 없는 여자학교를 그냥 학교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이 모든 것의 시발점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전국의 모든 여학생들이 자신들이 교육받는 것이 당연하기에 여학생이 아닌 학생으로 , 여학교가 아닌 학교로 불리우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꿈 꿔 봅니다. 모든 기사에 여학교나 남학교라는 표현을 없애고 전국의 모든 여학교를 학교라고 개명하게 해주세요. 저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칭했던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로 젠더를 여자,남자로 나누어 표현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편의상 그렇게 표현한 것일뿐 절대로 다양한 젠더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8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학교를 그냥 \"학교\"로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들은 세상에 밝은 빛을 공급하는 한전의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대형 로펌을 통해 한수원이 원전 일시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게 합니까? 국민공기업 한전 국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청원으로 힘을 모읍시다. ※ 대한민국 다른나라에 비해 전기요금 너무 싸다고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수원 원전 일시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진도 가족 간첩 조작사건...S방송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상기 건 관련하여 청문회를 열어 여상규 의원 포함 관련자들에 대해 진상규명 및 처벌진행 부탁드립니다. 또한 억울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보상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도가족 간첩 조작사건 관련된 사람들 청문회 및 처벌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군산공장 가동율 연 20~30내외 였읍니다. 가동중단 크게 놀랄일이 아닙니다. 한국지엠 자구노력을 했나요. 노조는 임금인상 / 한국지엠 본사는 국부유출 / 국내 시장점유율 지속적 하락 이러한 회사에 왜 국민의 혈세가 투입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읍니다. 한국지엠 오펠사양 3년내 자국 생산이면 유럽으로 완전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금이 있다면 청년 일자리,번체기업육성,서민 자금안정화,영세상인 대출등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셨지요. 이려운 국민,상인,실업자,자영업자 많읍니다. 그런데 한국지엠 같은 회사에 자금투입 검토하신다니 매우 실망입니다. 검토의 대상이 아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 국민의 혈세 투입하지 마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오늘도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성폭행이 의심되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였고, 여전히 수많은 성폭행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여성들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 알림e '라는 사이트와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앱을 다운로드 받아보니 업데이트를 잘 하지 않은 것 같고, 주소검색도 '도로명'으로 검색이 되지 않고 '동'으로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사용자의 평점도 5.0 만점에 2.8점밖에 되지 않았으며, 저의 안전을 위해 조회를 해야하는데 왜 검색을 하는 사람이 실명인증을 해야하는 것인지, 왜 성범죄자의 사진을 공유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구식의 조회 방식과 규정은 오히려 성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뿐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 성범죄자 알림e 앱의 활성화- 앱의 업데이트, 디자인 간편화를 통한 활성화와 홍보 2) 성범죄자 위치, 정보 간편조회 가능- 검색하는 사람이 본인(실명)인증을 하지 않고 바로 검색 가능 3) 성범죄자 정보 공개 관련 법안 개선-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개, 공유해도 처벌 받지 않음", "num_agree": 2, "petition_idx": "138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의 얼굴 및 위치 간편조회 및 법안 개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기도하고 청정에너지 태양광발전사업이 활성화되어야하는이시점에 현장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꼬투리를 잡아서 결론은 항상 마을발전기금으로 귀결됩니다. 행정적인 기준을 갖고 가부를 결정해줘야 할 공무원도 지역민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당사자끼리 합의를유도합니다 약자는 항상 건축주가됩니다 얼마전 내땅에 내부모 산소쓰는것도 마을발전기금을 내라며 막은 뉴스를 보셨을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비슷한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시면 현장에서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사람들이 더이상 얼굴붉히지않고 힘빼지않고 일만 열심히 할수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공무원도 중간에서 지역민들 표의식하지않고 법을 핑계로 일처리를 해줄수있을겁니다 터무니없이 무조건 얼마를 내라 아니면 '태양광설치결사반대'를 외치는데 정말 일하기 힘이듭니다 법을 어기는것도아니고, 피해를 주는것도 아니고, 본인땅에 노후대책으로 하면서 청정에너지로 깨끗한자연환경에도 일조를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하는건데 무슨 죄인취급을 당할일입니까? 부디 설치조건의 기준을 정해주십시요 기준에 부합되면 지역민의 터무니없는 민원이 법보다 우선되지않게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발전설치시 과도한민원(마을발전기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과 서로 이야기하다가 나온 이야기라서 올려봅니다. 내용은 - 교감선생님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한다는 움직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 과거에도 시도한 적이 있었으며 - 타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부교장이라는 명칭 개선을 하려고한다고하지만 - 어차피 한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계신데 굳이 부교장님이라는 용어로 혼동을 줄 필요도 없고 - 학부모들의 입장등에서도 기존의 교장선생님이라는 위치나 명칭으로 인해 조금은 위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 그런데 교감선생님마저 한 학교에서 부교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면 거리감도 생기고 또 일종의 권위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감선생님의 역할은 크게 티가 안나지만 실질적인 업무도 하시는 일도 많기에 명칭개선으로 굳이 권위를 모색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교사-교감-교장 교사-부교장-교장", "num_agree": 4, "petition_idx": "13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감선생님의 명칭은 교감일때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회의원과 장관들은 청렴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작금의 행태는~~ 자리만 꿰차면 어뜩하든 비리에 손부터 나가는게 현실~~~ 고위공직에 관한 가치관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법률 제정을 원합니다. 장관,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금전적 비리에 연루 되면 비리 금액의 10배를 환수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의 형평성을 논할게 아니라 ~~ 청렴한 공직자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금전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북미 대화 어려운일 아닙니다.. . 외교의 진수를 발휘해야 합니다 남북 교류 열심히 하고 외신을 이용하여 남북이 가깝다는 이미지를 세계에 펼치면 됩니다. 계속 열심히 . . . 단 북한은 도발을 중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음악 공연 교류, 전시교류 스포츠 교류 민간교류등 등 를 스트레이트로 실시해야합니다. 그 과정을 외신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이 당장에라도 통일될듯한 친근한 분위기를 펼쳐야 합니다 . 그것을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죠. 단 3일간의 남북교류에도 미국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남북평화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큰소리 치려면 남북 갈등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의 갈등이 없으면 미국의 존재감은 약해지죠. 남북이 친하게 지내면 세계여론은 미국을 비난하게 됩니다. 미국은 견딜수없고 한발두발 물러서계되죠. 서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저돌적으로 하면 되겠죠.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 . 영원한 동맹의 굴레에 묶여서 영원한 분단을 이어가는것은 어리석은 민족이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138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미 대화 이렇게 .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방금 뉴스를 통해 국회의원의 급여가 국회에서 결정이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밥통들을 분통 터져가면서 내세금을 꼬박꼬박 빼먹는걸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을수 만은 없기에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등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 모든 직종에 대해 주민소환제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1년에 6천억원씩 적자인 회사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지 말아 주세요 그 이전에 회사에서는 한국지엠에서는 자구책을 세우고 대책을 수립 했는지 의심이 됩니다. 하청업체 직원들만 강제해고 시키는 등 온갖 잘못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회사 입니다. 노조는 임금인상/한국지엠 본사는 한국철수설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정지로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작금의 형태는 매우 실망스럼움을 넘이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손만 벌리면 넵다 쥐어주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주는 관행이 문제인 것이다. 3년후면 유럽오펠사에서 자국생산 공지했다. 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가 자문해 볼수 밖에 없다. 국민을 볼모로 서민을 볼모로 직장인을 볼모로 나라를 협박하는 한국지엠에 지원을 해서는 않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 국민의 세금 투입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여직원 이름 대신 성기로 부르던 상사, 현장 최고관리직 복귀, 이게 말이 됩니까? 저런 사람이 서울지하철 본사에서 다시 근무한다고? 여자를 성기로 부르다니. 아 분해서 부들부들 떨립니다. 아래 기사 보시고 그 사람 해고시키고 큰 처벌바랍니다. 이 미친사람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여자직원들, 남자들이 상처입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하소연도 제대로 못하고 지옥같은 일터에 갔을까요? 기사 내용 “xx대빵아, 똑바로 일해.” 2011년 9월 늦은 밤, 서울지하철 본사에서 일하던 김정임(가명)씨에게 전화를 건 ㄴ팀장은 다짜고짜 여성 성기를 이르는 말을 쓰며 욕설을 퍼부었다. 무심히 스피커폰으로 받은 전화에서 쏟아지는 성적 표현을 함께 있던 김씨 남편과 8살, 11살 아이도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ㄴ팀장은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여성직원들을 여성 성기를 뜻하는 ‘xx’라 불렀고, 새로 여직원이 들어오면 “xx가 또 하나 들어왔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7년전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ㄴ팀장을 최근 현장고위직으로 배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7년전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ㄴ팀장을 최근 현장고위직으로 배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9695.html?_fr=dable#csidx5aeb1197714cf7397cd91c1c220eef4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9695.html?_fr=dable#csidx5aeb1197714cf7397cd91c1c220eef4",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직원 이름 대신 성기로 부르던 서울지하철 상사, 현장 최고관리직 복귀 반대 및 해고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이것 말고도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맞습니다. 저희집은 아버지 혼자 8급 공무원이시고 몸이 아프신 어머니와 삼남매입니다. 공무원 월급은 지급때 이미 세금을 국가에서 떼어가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철저하게 지키게되죠. 이 때문에 소득분위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액 학자금 대출받아서 대학을 다닙니다. 물론 다자녀가구 지원금 약간이 나오지만 그건 정말 약간입니다. 그런데 제 지인은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고 집도 부유한데 거즘80%국가 장학금을 받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니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현금 거래가 많고 재산은 친인척 명의로 돌려놓아서 소득분의 책정이 낮게되어 장학혜택을 많이 받는다더군요. 저는 대학 4년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달고 살았습니다. 때문에 그 흔한 해외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고 여름에 바캉스마저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같은 여럿은 국가장학금 받은만큼 용돈을 받아 해외여행에 심지어 어떤이는 차까지 뽑았습니다. 정말 소득분위 산정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책정 변화를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소급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1년째 되는 신입사원입니다. 회사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까다로운 가입조건과 운영기관의 실수로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현격하게 완화되면서 신규로 입사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작 저는 혜택을 못받으면서도 신입 직원, 신규 입사한 대리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켜 주었습니다. 정말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가입한 이력이 없을 경우에 다른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입사후 1달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 취지는 좋으나 너무나도 미숙한 정책 운영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중소기업 청년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소급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3~5년 정도의 소급기간을 두어 기존에 재직중인 중소기업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급적용을 시켜주십시오. (신입사원들의 퇴직과 이직을 고려하게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아파도 병원도 제대로 못가고 오히려 꾀병취급당하고 혼자 끙끙앓아야하고 간부들의 화풀이나 받아줘야하는 몸바쳐서 나라지키는 군인들의 인권도 제발 챙겨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의인권도제발생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갈수록 사회단체 체육 동호인이 많아져서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듯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방안에대해서 생각해 본 내용을 적어봅니다. 1. 체육시설-학교기관 > 학교의 넓은 운동장과 복합화체육시설은 무척 선호하는 대상입니다. 주민으로서도 이용자로서도 탐나는 장소이지만 >. 한편을 가장 걱정하는것이 학생들의 안전이었습니다. 2.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의견을 내는것이 체육시설을 무조건 비개방하는것으로 자꾸 방향을 가지말고 체육시설을 드나드는 출입구나 통로를 학생들 통학길과 중복되지 않게 개선을 하였으면 합니다. 3. 출입구 자체를 학교와 다른 방향으로 개선하고 4, 또한 학교 체육시설을 구청과 연계해서 대여를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5. 걱정되는 것은 그럼 학생들의 이용시간이 줄어든다는 우려와 잘 유지될까하는 것이었습니다. 6. 제일 좋은것은 구청같은 지자체가 땅을 매입해서 많은 체육공간을 짓던가 7. 아니면 휴교나 폐교하는 학교를 구입해서 주민대상 체육시설로 개방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학생들의 안전도 보장하고 주민들의 운동할 권리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시설개방에 관하여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 청원을 올립니다. 저도 반려동물로 강아지를 키우고있는 입장에서 주변 거리에 특히 위험한 도로위를 떠도는 강아지 고양이 들을 많이보고 정말 안쓰럽습니다. 개중에는 주인한테 버림받은 아이들도 있을것입니다. 몇일전에 목줄을 한채로 털도 말끔히 깍인 강아지 한마리가 차 도로 주변을 반나절이 넘게 계속 서성거려 로드킬이 우려되어 주변 파출소에 맡긴적이있습니다. 그곳에선 강아지의 몸에 칩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유기견 보호소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에 일주일정도 있음에도 주인이나 누군가가 데려가지 않으면 안락사 시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순간 제가 강아지를 죽음으로 밀어넣은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서 유기견들이 보호 받아야할 보호소에서마저 여건이 안되는 개들은 죽일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유기견 보호센터의 수를 확장하거나 안락사를 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 그리고 자신의 반려견을 버리는 사람들에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3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보호소에서의 안락사를 제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차명계좌....대포 통장이 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 쓰임새를 짐작해보면 이 사회 부정부패 ~ 특권층카르텔~ 악의축 양성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돈의 쓰임새: 원래는 정상의 기업활동의 국가의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 ==> 1. 주식시장의 검은돈...공매도 등 개미죽이기 2. 여론 조작과 편향된 뉴스 자금 ( 기래기 언론 광고비) 3. 댓글자금 및 극우활동단체 뒷돈 4. 정치인.판검사 로비 자금으로 유용가능 세금으로 낼 돈으로 정경유착과 판경유착에 돈을 쓰므로 검은돈의 향응을 맛 본 정치인과 법조인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대신... 파블로의 개처럼 삼성만 바라보는 충견이 된다 5. 건전한 시민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반복을 경험시킴으로써 '좌절감과 상실감'을 학습시키고, 급기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삼성의 노예가 됨이 더 달콤하리라 유혹한다 ...이상 추론가능한 \"삼성의 수천억, 수조원대의 비정상적인 비자금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비틀고 타락시키고, 건전한 시민사회를 어용과 정상으로 나누어 분열시킬 수 있을지 상상해본다. 지금 법으로 안된다면... 민의의 대변자 국회는 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검은돈을 압수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에 계설된 삼성 차명계좌 국고에 귀속!!"}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SBS는 드라마[리턴] 주연배우 일방적 하차 관련 -일방적 주연배우 교체 - 시청자의견 무시 - 시청자우롱하는 대체 배우 영입 - 악의적 기사유출 MBC는 올림픽 개막식 해설자 김미화 망언 관련 - 올림픽과 관련없는 뜬금없는 캐스팅 - 김미화씨의 망언(출전국가비하, 올림픽정신에 위배되는 정치적발언, 준비되지않은 무성의 등) - 김미화씨의 시청자를 일베로 만드는 사과 관련 방송사들은 책임자임에도 시청자에게 사과는 커녕 뻔뻔하게 대응하거나 묵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MBC는 시청자를 볼모로 장기간 파업하여 목표를 이루면서 이 전과는 다른 방송사가 되겠다고 하였는데 시청자로써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SBS는 PD와 배우 둘다 문제임에도 제식구 감싸기에 연연하다 못해 시청자를 우롱하는 행태에 공분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데도 귀닫고 눈닫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시청자를 무시하고 시청자를 볼모로 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패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사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적폐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두 방송사를 송출 중단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턴]SBS, [김미화사거]MBC 의 담당자 문책과 사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아침에 기사로도 보고 적습니다. 학교운동장 개방을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나 실제로 본것을 보면 우려가 됩니다. - 담배를 피거나 -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 깨진술병 등으로 연휴기간동안 운동장 개방을 한 곳은 몸살을 앓는것을 보았습니다. 운동장 개방도 좋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그 기간동안 학교운동장 주차 단속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은 깨끗한 학교를 가지고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운동장 개방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요즘 대한민국에 남자가 설자리는 없습니다. 비약이 심하다 말씀 하실지 몰라도 사실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성희롱 방지법으로 인하여 선의의 남성 피해자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정과 애정은 남겨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위험 하다 싶으면 물불 않가리고 쫓아갔던 성격 이였는데... 이제는 그런 불의나 위험을 보고도 선듯 다가 가기가 겁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눈 감아버립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알수가 없으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는 언제든지 성범죄자가 될수 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세계 모두가 즐기는 축제인데 스포츠 중계좀 다양하게 방송해주세요. 맞벌이라 평창 올림픽 가고싶어도 못가는데 우리나라선수가 나올때만 중계잠깐해주고 끝내지말고 모두가 함께 이날이때까지 고생해서 결전을 치루는 종목하나하나 보고 응원하고 기뻐하고 즐기고 격려해주고싶습니다. 방송3사 아니어도 좋으니 제발 스포츠 중계좀 해주세요. 스키점프 너무보고싶었는데...속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중계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아이스하키키가 코리아 단일팀으로 출전중입니다. 어렵게 만든 하나의 코리아, 평화의 한반도의 정신을 1회성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기위해서 남북한 아이스하키팀들이 서로의 지역을 오고 가며 게임을 하는 남북아이스하키 리그를 창설해 주세요 평화롭게 스포츠를 즐기는 남북한 선수들의 교류를 통하여 한반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라,평화의 한반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될것입니다. 특히 여자팀 의 경우 리그제를 운영함으로써 다음 올림픽예선부터 코리아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되면 아이스하키를 통해서 하나된 코리아,한빈도의 역량을 전세계에 떨칠것을 확신합니다 코리아 화이팅!!!", "num_agree": 6, "petition_idx": "13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아이스하키 리그 창설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예전에 적은 돈 받으면서 나랏일한다며 호봉제에 각종 혜택을 채택했던 것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않죠. 보통 흔히들 알고 있는 공무원 기본급만 생각하고 다들 급여가 적다 하지만 복지포인트 매년 100만원, 출장수당, 상여 등 기본급여 못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는 나가지도 않은 출장수당을 받아 경고를 받고, 팀원을 늘이겠다고 일도 없으면서 밤에 남아 야근수당을 받으며 밤에 남아 개인 공부도 하고.. 비정규직이 정규화가 된다며 자기들은 시험보고 들어왔다며 차별도 하고.. 9급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나랏일 한다는 이유로 국민들보다 좋은 대접, 높은 위치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포함한 여러가지 이유들이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에 도전하는 거지요. 하지만 공무원의 급여는 국가가 아닌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되어 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들의 기본급이 아닌 복지포인트, 연금, 수당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사기업에서 보통 그 정도의 조건으로 채용한다면 채용하려는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때의 조건입니다. 사기업 수준보다 높은 공무원 급여와 수당, 더이상은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간다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의 혈세로 채우지 마십시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료 부담은 그만 하시고 공무원도 사기업처럼 반만 지급하시고 똑같이 급여에서 공무원 연금으로 예수하여 공무원 사회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이 아니여도 우리 모두가 국가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일을 하고 삽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 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복지 어디까지 세금으로 해야하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국민들의 의견이 모여 국회에서 조정하는게 국회의원님들 아닙니까?? 점점 많이 들어가는세금...이젠 지침니다...줄였으면 합니다... 저희 조카들 보면 더 안쓰럽습니다.. 대통령은 왜 있는 겁니까...다른 당들이 얘길 막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들이 뽑은 사람인데 막하는것도 그렇고 뭐만하면 싸우는 국회 너무 싫습니다. 법치국가...국민들이 일어 나야만 말이되는 법치국가.... 국민들의 촛불이 횟불이되야 행해지는 법.....", "num_agree": 23, "petition_idx": "13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줄입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2016년에 당시 정의당 심상정대표께서 발의한 최고임금법안이 처리 되지 않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재대로 정착이 될려고 하면 이 최고임금법 또한 같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법안내용을 보면 구석구석에 문제가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임원의 급여를 줄이는 것 만으로 기업이 남는 이익을 주주들 한테 돌리거나 직원들 한테 상여로 준다 거나 하는건 기업의 자유의사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의 급여을 줄이는것과 동시에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납품 단가를 올리게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물론 중소기업 사장이나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중간에 착복하는 경우도 있을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도도 한번쯤 해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38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임금제 시행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지방선거 교육감 선출시 유권자들은 교육감에 대하여 10% 지식도 없는것 같습니다. 혈연, 학연,지연 등에 의하여 홍보가 될 뿐 교육감에 대한 열의나 성의는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을 바꾸어 봅시다. 지방자치시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혼연일치가 되도록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시도지사+ 교육감 페널로 법 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40대~50대 한참일할 나이에 정규직장에서 경쟁에서 필연적으로 밀려 퇴출되고있는 현실입니다. 공공일자리등 정부 시책관련일자리에서 청년층과 노년층들의 정책에비해 소외되어 있다고 봅니다. 부양 가족들을 위해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가장님들에 대한 최소한의생계형 일자리정책을 강구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대~50대 일자리정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교사 및 대학 교수들 방학을 이용한 휴가는 보통 근로자들 보다 2배 내지는 3배 많습니다. 그럼에도 유급휴가로 쭉 진행되어 상당한 세금이 낭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교사들의 방학 기간 중 유급휴가를 15~20일 내지 연차처럼 제한하고, 그 외 일수에는 무급휴가 또는 출근 일수로 행하게 해주세요. 저출산 시대에 교사 수가 너무 많고, 이들에게 들어가는 세금 낭비 비용만 줄여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고 발전할 것입니다.", "num_agree": 227, "petition_idx": "13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및 대학 교수들 방학을 무급 휴가 내지는 출근 수당을 주게끔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0578", "num_agree": 0, "petition_idx": "13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링크있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비둘기는 산성을 띠는 배설물등의 이유로 유해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표지판으로 개체 수 증가를 막으려고하지만 이는 아주 소극적이고 효과도 없는 방법이어서 비둘기의 수는 날로 늘어만 갑니다. 비둘기들의 먹이는 길에 고인 물, 사람의 토사물,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도시의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사는 도시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눈에 띄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비둘기들은 또 그곳으로 모여들어 그들의 먹이도 아닌 것들을 먹으며 살을 찌울 것입니다. 살찐 비둘기들은 날지도 않아 사람의 발짓에도 한두발짝 멀어질 뿐입니다. 사람들 근처에서 멀어지지도 않고 깃털을 날리는 비둘기에 이나 깃털 속에 사는 해충이 옮진 않을까 불쾌해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실제로는 비둘기의 이가 사람의 몸에선 살 수 없고, 비둘기를 통해 유행된 전염병도 없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AVS’라는 과학저널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비둘기가 폐렴이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도시 비둘기들은 몸을 깨끗이 할 환경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해충이 생겨 언제 병균을 옮길지 모를 일입니다. 게다가 산성의 배설물은 각종 건축물,구조물을 훼손시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비둘기의 배설물은 사람들의 자가용에 떨어져 부식을 일으키기도 하고 길가를 더럽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쾌감을 조성하며 끝없이 늘어나는 비둘기에 공포감을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포증이라고 불러도 무색할 만큼 비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둘기가 한 마리라도 있는 골목은 걷지도 못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비둘기가 유난히 많은 서울 시내는 아예 걷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니지만 비둘기가 늘어갈 수록 비슷한 감정을 가질 사람은 늘어날 것입니다. 비둘기의 개체수 증가를 막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죽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다방면에서 조사하여 긍정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도심으로 날아들 수 없도록 비둘기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개체수 적극 감소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특히 직장생활에서 의무회식은 큰 스트레스이며 고통입니다. 소수의 즐거움을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회식문화 이제는 줄이고 그만큼 일찍 귀가해서 개인의 여가를 즐기거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회식은 하고 싶은 이들만이하는 문화로 한 걸음", "num_agree": 2, "petition_idx": "138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회식 꼭 해야 합니까? 줄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저는 1년 6개월전 지역주택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가정주부라 해도 남편의 수입이 있으면 부부는 하나로 보기에 중도금 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6개월간 마음 조리며 왔더니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 주부도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투기가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너무 오래되어 이사를 하고 싶어도 일반분양은 엄두가 나지 않아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중도금 일단 받고 입주시기에 현 집을 매도하면 대출금 값고 입주하면 될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투기과열 지역도 아니고 3억미만인데 정말 집 장만을 해야 할 서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고려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문재앙을 탄핵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2", "end": "2018-03-14", "content": "대한민국 적폐뿌리인 삼성의 공기업으로 환수를 요구하며 국민연금의 폐지를 청원 합니다 대체 국민연금의 실소유주가 삼성이란 말입니까? 여지껏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에게 단한번의 허락도 받지않고 투기를 하며 사용처 또한 공개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증시 악재발생 時 국민연금이 발 벗고 삼성의 주가를 방어 합니다 -여지껏 경기방어란 이유를 붙였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천문학적인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일개 기업의 주가의 급락을 막고자 증발 시킨 행태 입니다 ■삼성이란 기업의 아들놈 경영 승계를 위해 내나라 내땅의 국민들 노후자금을 천문학적으로 날리고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셀트리온이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은 수년간 공매도를 치면서 죽이려는 대신 삼성바이오로직스란 이익이 전무하다시피한 기업의 투자는 과감하고 통크게 합니다 이 행태가 과연 정신나간 투자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삼성의 또다른 경쟁상대라서 미리 싹부터 없애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액면분할' 삼성전자 거래정지 안하는 방안 추진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왜 국정농단의 배후인 삼성이 특혜를 지나칠정도로 계속 받는건지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이제 제발 그만 합시다 삼성이라는 적폐기업이 여지껏 대한민국에 끼첬던 손해는 그들이 국민과 국가에게 특혜 받을법한 행동이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적폐뿌리인 삼성의 공기업으로 환수를 요구하며 국민연금의 폐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창올림픽을 열렬히 지지하는 한 시민입니다. 세계 최강팀을 맞아 현격한 실력차이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하나되어 팀을 이루고 죽을 힘을 다해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뜨거운 동포애를 느낍니다. 비록 경기결과는 훌륭하지 못하지만 서로 격려하며 노력하는 모습에 전 국민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청원드리고 싶은것은 이번 올림픽이 끝나도 아이스하키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최소 두개 이상의 국내 아이스하키팀이 구성되어 남측과 북측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코리아 리그를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번 단일팀의 의미를 이어가는 것이며 나아가 통일의 작은 씨앗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님,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꼭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남북 단일팀을 기반으로 한 아이스하키 리그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많은 학교와 학생들을 만나보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입학과 졸업에서 장학금을 줄때 지역민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는것이 거의 90%이고 나머지 10%가 학교에서 나온 기금인데, 그것을 받는 기준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적순으로 준다면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주면 되거나 아니면 가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는 기준이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부가 아닌 형편이 아닌 오로지 부모님의 인맥과 추천으로 지역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는 않그런 학교도 있을수도 있는데 대다수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욱 그 지역에 오래 잡아 머물고 활동을 많이하는 부모님일 수록 받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관적인 의견말고 객관적으로 교육에 관점으로 의견을 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초등 중등학교 장학금 기준제도 불공평"}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권력형 의원이 아닌 직업형 의원이 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도 하나의 직업으로 직장에 출근하듯 매일 나와 일거리를 찾고 성과를 내고 일반 직장처럼 변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변화의 중심은 권력을 내려놓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자세의 직장인 마인드가 중요하다 강력이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최저임금 부터 시작해 성과 연봉제로 단계를 밟아 가는 과정이 중요 하다 생각 하여 이런 청원을 넣어 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3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최저 시급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 대한민국 국회 정원수는 300석입니다. 미국은 상원 100석, 하원 435석이며 총 535석이고 일본 242 (참의원), 465 (중의원) 총 707입니다. 다른 선진국도 우리나라보다 정원수가 많습니다. 국회의원 정원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권위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는 OECD 상위권인데 경제력은 꼴지인 것을 봤을 때 국회의원이 적기 때문에 경제력이 낮다고 봅니다. 한국과 같이 5,000만 명이 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충분한 대의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수를 400석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대한민국 국민발의 THE AMENDMENT 개정 Chapter X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제10장 헌법 개정 Article 131 [Citizens Assembly] 131조 [시민의회] 1.헌법상 국민투표는 한국 국민들이 헌법을 개정하여 시민의회의 창설을 가능케 하는 헌법개정을 통해 한국의 국민발의 절차를 법률로 제정한다. The referendum herein sanctions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process that introduces an Amendment to the Korean People enabling them to amend their Constitution and thereby create a Citizens Assembly. 2.한국국민들이 헌법개정을 통해 시민에게 부여된 입법권으로 법률안을 제청할 수 있도록 시민의회를 구성한다. Citizens of Korea compose the Citizens Assembly vested with legislative powers to introduce and enact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laws. 3.헌법상 시민신탁은 민회창설 입법절차들을 집행하기 위해 창설된다. 19인의 시민신탁위원과 1인의 시민신탁위원회장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시민신탁을 관장한다. A Citizens Trust is herein created to administer the legislative procedures for the Citizens Assembly. A Board of nineteen Trustees and a Director shall govern the Citizens Trust. 4.입법절차 및 신탁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장의 임기는 동반 입법으로 제정된 법으로 정한다. The legislative procedures and the terms of office of the Trustees and the Director are prescribed by a law herein enacted as companion legislation. 5.시민인 자연인만이 입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시민은 입법안 지지 또는 반대시 기금, 봉사 또는 재산을 기여한다. Only natural persons who are citizens may introduce legislation; contribute funds, services or property in support or in opposition to legislative initiatives. Legislative Procedures Act (입법절차법) 대한민국 국민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라. Be It Enacted By the Citizens of Korea: 제1조 법률 명칭 TITLE 이 법은 입법절차법이라 칭한다. This act shall be known and may be cited as the Legislative Procedures Act. (이하 “법”이라 칭한다.) 제2조 전문PREAMBLE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본래 우리 스스로를 통치할 주권과 권력을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권력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상의 권력임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시민인 우리는 입법자로서 이제부터 모든 수준에서의 통치행위에 참여하기로 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신하였던 선거에서 한국 유권자 스스로의 결정을 시민의회 국민투표를 통해 발현하도록 본 대한민국 국민투표발의승인법을 제정한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발의권에 의한 우리의 입법권과 함께 모든 정부관할권에서 우리를 대표하였던 입법자들의 입법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시민의회를 창설한다. We, the People of Korea, inherently possess the sovereign authority and power to govern ourselves. We assert this power in Article 1 (2) of our Constitution. We, Citizens, choose now to participate as lawmaker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We, Citizens, herein sanction the ratification and enactment of this Korean National Initiative Referendum whereby we introduce the Referendum to the Korean electorate for their decision in an election conducted on our behalf by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We, Citizens, choose to create a Citizens Assembly to exercise our legislative powers by initiative and concurrently with the legislative powers we delegate to our legislative representatives in all government jurisdictions.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의회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민신탁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 본 입법절차법을 제정한다. THEREFORE, We, Citizens of Korea, enact this Legislative Procedures Act, establishing procedures to be administered by the Citizens Trust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THE Citizens Assembly. 제 3조 절차 PROCEDURES 시민신탁은 국민발의에 시간순으로 권한을 부여한다. 시민신탁의 이러한 절차 수행시 현대기술이 활용된다. 국민발의의 필수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The Citizen Trust shall qualify initiatives chronologically. The Citizens Trust shall take advantage of contemporary technology in implementing these procedures.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initiative proces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A. Sponsor 발의자 투표권을 가진 한국 국민만이 국민발의 발의자가 될 수 있다. 발의자는 국민발의, 청원 및 여타의 투표시 신분을 밝히도록 한다. Only citizens of Korea who are registered to vote may sponsor an initiative. The Sponsor shall be identified on the initiative, on any petition, and on any qualifying poll. B. Form 형태 발의문은 발의 목적, 발의 사유, 발의 내용 및 발의 전 내용을 언급한 명칭, 요약, 전문으로 구성된다. An initiative shall comprise a Title, a Summary, a Preamble that states the reasons for, and explains why, the initiative is proposed, and the complete text of the initiative. C. Content 내용 발의안은 해당 정부관할권과 관련된 공공정책 사안과 관련된다. 발의자는 발의 용어를 결정하고 법률명과 요약은 시민신탁의 승인을 거친다. An initiative shall pertain to a matter of public policy relevant to the government jurisdiction to which it is applicable. The Sponsor shall determine the wording of the initiative. The Title and Summary shall b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Citizens Trust. D. Subject 안건 발의시 한 가지 안건만 제출하나 관련사안이나 상호 예속되는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다. An initiative shall address one subject only, but may include related or mutually dependent parts. E. Word Limit 글자수 제한 발의문은 5,000자 이내이어야 한다. 단, 법률명, 전문, 요약, 참조, 정의 및 기존법 인용문은 제외된다. An initiative shall contain no more than five thousand words, exclusive of the Title, Preamble, Summary, References, Definitions, and language that quote existing law. F. Qualification 자격 시민신탁에서의 명칭과 요약을 승인한 후 발의는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에 따라 해당 정부관할권 내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Following approval of the Title and Summary by the Citizens Trust, an initiative may qualify for election in the relevant government jurisdiction by any one of the following methods: 1) Citizen Petition 시민청원 해당 정부관할권 내의 시민신탁상 기명 투표자가 직접 또는 전자 서명으로 청원을 할 경우 발의선거 자격이 주어진다. 유효 청원서명 수집기간은 첫 번째 서명이 수집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An initiative shall qualify for election if it is the subject of a petition signed manually or electronically by a number of registered voters, to be specified by the Citizens Trust, within the relevant government jurisdiction. The time period allotted to gather qualifying petition signatures shall be not more than one year, beginning on the date the first signature is collected. 2) Public Opinion Poll of Citizens 시민 여론조사 투표 법률명과 요약에 기술된 발의안이 법안을 희망하는 유효투표수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 발의선거의 자격이 주어진다. 본 방식을 통해 발의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시민신탁이 서명자 수, 방법론, 투표에 참여하는 실체를 포함한 찬성비율, 투표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An initiative shall qualify for election if the subject matter described in the title and summary is approved in a public opinion poll by a sufficient number of persons wishing to vote on the measure. To qualify by this method, the affirmative percentage, the polling plan, including the number of respondents, the methodology and the entity that will conduct the poll, shall be approved by the Citizens Trust. 3) Legislative Resolution 입법결의 발의자가 제출한 발의안과 동일한 결의안이 해당 관할 입법체의 단순다수결을 통해 통과될 경우 발의선거 자격이 주어진다. An initiative shall qualify for election if a resolution, the wording of which is identical to the initiative as submitted by its sponsor, is passed by simple majority in the legislative body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G. Withdrawal 철회 발의자는 시민신탁이 정한 최종기간 전에 차후 숙고와 진행을 거쳐 발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 The Sponsor of an initiative may withdraw an initiative from further consideration and processing at any time prior to a deadline established by the Citizens Trust. H. Public Hearing 공청회 발의선거 자격이 결정된 후 시민신탁은 발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청문관을 지명한다. 발의 대표자들과 해당 관할권 입법체 대표자들이 시민신탁에서 정한 방침과 절차에 따라 공청회에 참여한다. 시민, 지지자, 반대자 및 전문가의 발의안에 대한 공술요청이 이루어진 후 공술내용은 공청회 기록으로 공표한다. After an initiative qualifies for election, the Citizens Trust shall appoint a Hearing Officer to conduct a public hearing on the initiative. Representatives of the Sponsor and representatives of the legislative body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shall participate in the hearing in accordance with policies and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Citizens Trust. Testimony on the initiative by citizens, proponents, opponents, and experts shall be solicited and their testimony shall be published as the Hearing Record. I. Deliberative Committee 심의위원회 개개의 발의안에 대한 공청회 후, 시민신탁은 발의안 심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심의위원회는 시민신탁을 둔 해당 관할권의 투표자 명부에서 임의로 선정된 시민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 업무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 시민신탁은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그러한 추가적 지원은 위원회 업무의 효과적 수행에 필수적이다. 심의위원회는 공청회 기록과 전문가 자문을 심사하고 발의안 본안을 심의하며 심의권고사항을 서면보고서로 준비한다. 심의위원회는 변경사항이 발의안의 목적과 부합되는 경우, 위원회 투표2/3의 찬성으로 발의안 명칭, 요약, 전문 또는 본문을 변경할 수 있다. After a public hearing on each initiative, the Citizens Trust shall convene a Deliberative Committee to review the initiative. The Deliberative Committee shall consist of citizens selected at random from the voter rolls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maintained by the Citizens Trust. Members of the Deliberative Committee shall be fairly compensated for time spent and expenses incurred in performance of Committee duties. The Citizens Trust shall provide technical support and such additional resources as are necessary for the effective discharge of the Committee’s duties. The Deliberative Committee shall review the Hearing Record, secure expert advice, deliberate the merits of the initiative, and prepare a written report of its deliberations and recommendations. By two-thirds vote, the Committee may alter the Title, Summary, Preamble or text of the initiative, provided that the changes are consistent with the stated purpose of the initiative. J. Legislative Advisory Vote 입법자문투표 개개의 발의안은 공청회 기록과 심의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해당 입법체로 송부된다. 입법체는 발의안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의안에 대한 공공투표를 실시하여 찬반여부를 기록한다. 입법체의 투표는 비구속형 자문투표로 한다. 발의안은 입법자문투표 완료시 또는 발의안 제출 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당 입법체에 송부되어 시민신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일정을 조율한다. Each initiative, together with its Hearing Record and report of the Deliberative Committee, shall be transmitted to the legislative body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The legislative body shall conduct a public vote of its members, recording the yeas and nays on the initiative, within 90 days after receipt thereof. The vote of the legislative body is non-binding, serving only as an advisory to the citizens. Upon the completion of the Legislative Advisory Vote, or 90 days after the initiative has been delivered to the legislative body of relevant jurisdiction, whichever occurs first, the Citizens Trust shall coordinate a schedule for the election of the initiative with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K. Election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발의선거를 실시하고 인터넷과 같은 가장 최신기술을 사용하여 단 하루 만에 선거를 완료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는 한 주에 일일24시간까지 선거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국민들에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발의투표를 실시한다.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shall conduct all initiative elections and employ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like the Internet, and need not be bound to confining an election to a single day. The Committee may expand an election to twenty four hours a day for a week. The Committee shall be motivated to make voting for initiatives as conveniently as possible for Korean Citizens. L. Enactment 제정 헌법과 지방자치 헌장의 제정과 개정에 필요한 발의는 연속되는 두 선거구 각각의 투표인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얻은 후에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발의안이 첫 번째 선거에서 승인되는 경우, 두 번째 선거는 첫 번째 선거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내에 실시되나 최대 1년의 기간을 넘지 않는다. 성문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필요한 발의는 선거 참여 기명투표자 과반수의 승인을 거쳐 해당 관할지의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An initiative that creates or modifies the Constitution, a provincial or municipal charter assumes the force of law when it is approved by more than half the voters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in each of two successive elections. If such initiative is approved in the first election, the second election shall occur no earlier than six months and no later than a year after, the first election. An initiative that enacts, modifies or repeals statute law assumes the force of law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when approved by more than half the registered voters participating in an election. M. Effective Date 효력발생일 발의안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발의안은 제정 교부일로부터 45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The effective date of an initiative, if not otherwise specified in the initiative, shall be forty-five days after certification of its enactment. N. Judicial Review 사법부의 심사 법원은 부정행위에 의한 발의를 제외한 어떠한 발의에 대해서도 금지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발의안이 법률로 제정된 후 요청시에 법원은 해당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헌법 개정 발의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권도 가지지 아니한다. No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enjoin any initiative election except on grounds of fraud. After an initiative has been enacted into statute law, courts, when requested, may deter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aw. Courts have no power to adjudicate initiatives that amend the Korean Constitution. O. Promotional Communications 홍보적 의견교환 홍보 매체 이용방식과는 상관없이 발의안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대한 의견교환은 시민신탁에서 규정한 방식을 따르며, 이때 의견 제시자는 신분을 명확히 밝히도록 한다. Any communication, regardless of the medium through which conveyed, that promotes or opposes an initiative shall conspicuously identify the person(s) responsible for that communication, in a manner specified by the Citizens Trust. P. Campaign Financing 선거운동 기금 모금 대한민국 국민만이 발의안에 대한 지지나 반대시 기금, 봉사 또는 재산을 기여할 수 있다. 산업체, 노동연맹, 정당, 정치활동위원회 및 종교단체 등의 법인체의 기부는 특히 금지된다. 또한, 그러한 법인체들은 특정 발의안을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피고용인, 고객, 회원 또는 기타 관련인들을 강요하거나 권유할 수 없다. 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Only Korea citizens may contribute funds, services or property in support of or in opposition to an initiative. Contributions from corpor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uch incorporated entities as industry groups, labor unions, political parties, political action committees, organized religions and associations, are specifically prohibited. Such entities are also prohibited from coercing or inducing employees, clients, customers, members, or any other associated persons to support or oppose an initiative. Violation of these prohibitions is a felony punishable by not more than one year in prison, or a fine not to exceed One Hundred Thirty Million Won, or both, per instance, applied to each person found guilty of the violation. Q. Financial Disclosure 자금 공개 시민신탁은 발의자, 발의지지자 및 발의반대자가 관할권 내에서 사용한 자금원에 대한 자금내역 보고요건을 수립한다. 시민신탁은 기금 수령시 이를 즉각적으로 재무 보고함으로써 국민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자 발의지지자 또는 발의반대자가 본 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The Citizens Trust shall establish financial reporting requirements applicable to initiative sponsors, proponents and opponents, with monetary thresholds appropriate to the affected government jurisdiction. The Citizens Trust shall make all financial reports available to the public immediately upon its receipt thereof. Failure of sponsors, proponents or opponents to comply with these reporting requirements shall be a felony punishable by not more than one year in prison or a fine not to exceed One Hundred Thirty Million Won, or both, per instance, applied to each person found guilty of the violation. Section 4. CITIZENS TRUST 제4조 시민신탁 시민신탁은 입법절차법을 집행한다. 신탁위원회와 신탁위원회장이 시민신탁을 관장한다. 시민신탁은 임무 수행시 현대 기술을 활용한다. 시민신탁 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The Citizens Trust shall administer the Legislative Procedures Act. The Citizens Trust shall be governed by a Board of Trustees and a Director. The Citizens Trust shall take advantage of contemporary technology in carrying out its mission. The activities of the Citizens Trust shall be transparent to the public. A. Mission 임무 시민신탁은 시민들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입법절차법을 집행한다. 시민신탁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부관할권에 발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시민신탁은 발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고, 3조 1항의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발의의 내용도 변경할 수 없다. The Citizens Trust shall impartially administer the Act so as to facilitate the exercise of the citizens’ legislative power. The Citizens Trust shall ensure that citizens may file, qualify and vote on initiatives relevant to any government jurisdiction at any time and from any location. The Citizens Trust shall neither influence the outcome of any initiative, nor alter the substance of any initiative, except as specified in Section 3.I, “Deliberative Committee”. B. Board of Trustees 신탁위원회 신탁위원회는 시민신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신탁을 감독한다. The Board of Trustees shall establish policy for and perform oversight of the Citizens Trust. 1) Membership 위원 신탁위원회는 1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개 도의 입법체에서 선출한 1인, 8개 지방자치단체 입법체에서 선출한 1인, 국회에서 선출한 1인, 대통령이 임명한 1인, 대법원에서 지명한1인. 선출된 모든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시민의 입법권과 시민의회의 성공을 위해 노력을 다한다. The Board of Trustees shall include 19 members: one member selected by the legislative body of each of the 8 provinces, one member selected by the legislative body of each of the 8 largest municipalities, one member sele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e member selected by the President, and one member selected by the Supreme Court. All members selected must be non-partisan and demonstrate a commitment to the citizen's right to make laws and the success of the Citizens Assembly. 2) Term of Office 임기 신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Members of the Board of Trustees shall serve a single term of four years. 3) Removal of Trustees 위원의 제명 위원의 제명은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결원 발생시 처음 선출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충원한다. Any member of the Board of Trustee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upon a three-fourths vote of the full membership of the Board of Trustees. A vacancy on the Board of Trustees shall be filled by same original selection process. 4) Meetings 회의 신탁위원회의 회의는 집회 소집이 적합한 시기와 장소에 따라 매년 최소 1회 소집된다. 신탁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 후 공개된다. 시민신탁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 의사록과 비디오 기록을 공개한다. The Board of Trustees shall meet at least annually and at such other times and in such places as it deems appropriate to conduct its business. All meetings of the Board shall be publicized in advance and open to the public, except as required by law. The Citizens Trust shall publish the minutes and video recordings of all meetings of the Board, except as required by law. C. Director 시민신탁위원회장 시민신탁위원회장은 시민신탁의 최고책임자로 신탁위원회에서 수립한 방침과 부합하도록 관리 운영한다. The Director of the Citizens Trust i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Citizens Trust and is responsible for its day-to-day management and operations, consistent with the policies established by the Board of Trustees. 1) Term of Office 임기 시민신탁위원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최초 시민신탁위원회장은 비영리국민발의재단의 이사회에서 지명한다. 이후 시민신탁위원회장은 신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The Director is appointed for a six year term and is limited to one additional six year term. The first director is appoin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non-profit Korean National Initiative Foundation. Subsequent Directors shall be elected by majority of the Board of Trustees. 2) Removal of Director 위원회장의 제명 시민신탁위원회장은 신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 또는 국민소환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The Director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upon a vote of two thirds of the membership of the Board of Trustees, or by a majority of the voters participating in a national recall election. 3) Vacancy 공석 공석 발생시 신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충원한다. A vacancy in the position of Director shall be filled by majority vote of the full membership of the Board of Trustees. D. Oath or Affirmation of Office 선서 또는 확약 신탁위원회의 각 위원과 위원회장 및 시민신탁 고용인은 직무 수행의 조건으로 다음의 선서 또는 확약을 한다. “본인 (성명)은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헌법과 입법권 행사의 근거인 시민주권을 수호하고 받들 것을 선서합니다.” Each Member of the Board of Trustees, the Director and each employee of the Citizens Trust shall execute the following oath or affirmation of office as a condition of his or her service: “I, (name), (swear or affirm) that I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defend and uphol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overeign authority of its Citizens to exercise their legislative power.” E.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ies 조직과 책임 시민신탁은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두고 조직하며, 투표권에 의거한 시민등록, 발의안 심사 준비시 발의자 지지, 발의안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선거조율시 방침, 절차, 규칙 등을 개발한다. 시민신탁은 필요한 시설 및 용역을 선정하거나 계약할 수 있고 직원의 업무와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시민신탁은 필요한 때에 자금을 신청하고 이를 받을 수 있으며 부채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시민의회의 신탁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처신한다. The Citizens Trust shall staff and organize itself to fulfill its mission and shall develop policies, procedures and regulations to register citizens upon their becoming eligible to vote, to assist sponsors in preparing initiatives for qualification, and to process initiatives, to coordinate all elections with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The Citizens Trust may select and contract for facilities and services, and prescribe staff duties and compensation. The Citizens Trust may also apply for and receive funds, and incur debt when necessary, and shall act in a responsible manner as a fiduciary agency of the Citizens Assembly. 1) Existing Law 기존법 시민신탁은 그 책임과 직무 수행시 4조 1항에 정의된 “임무”와 상충되지 않도록 각 정부관할권의 준거법과 법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상충시 본 법이 이전의 다른 법을 대체한다. In fulfilling its responsibilities and performing its duties, the Citizens Trust shall comply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every government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hich it operates that do not conflict with its mission defined in Section 4A, “Mission”. Where laws are in conflict, this Act shall supersede. 2) Research and Drafting Service 연구초안작업 시민신탁은 발의안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입법연구와 초안 지원을 수행한다. The Citizens Trust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legislative research and drafting service to assist citizens in preparing initiatives. 3) Communication 의견교환 시민신탁은 라디오, 텔레비전, 인쇄물, 인터넷 및/또는 기타 전자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관할권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각각의 발의안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포괄적으로 균형 있고 적절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수단, 절차, 규칙을 수립한다. 시민신탁은 최소한 공청회 요약, 심의위원회 보고, 입법자문투표, 발의자 및 발의지지자와 발의 반대자 성명서, 시민신탁의 균형 잡힌 발의안 찬반의견 분석, 그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함의 및 비용과 편익의 내용이 포함된 개개의 발의안을 웹사이트에 소개하고 관리한다. The Citizens Trust shall establish the means, procedures and regulations to facilitate the communication of timely, comprehensive, balanced, and pertinent information on the subject matter of each initiative, which information shall be conveyed to the citizens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by various media, including radio, television, print, and the Internet and/or other electronic media. The Citizens Trust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a web site for each qualified initiative that will contain, at a minimum, a summary of the Hearing Record, the report of the Deliberative Committee, the result of the Legislative Advisory Vote, statements prepared by the Sponsor, other proponents and opponents, and a balanced analysis prepared by the Citizens Trust of the pros and cons of the initiative, its societ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lications, costs and benefits. 4) Hearings and Deliberative Committees 공청심의 위원회 시민신탁은 진술내용을 수리하도록 공청회를 준비하고 개개의 발의안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시민신탁은 효과적인 공청회 개최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전문 청문관, 심의 조력자, 기술 상담 및 지원인력과 시설을 제공하거나 준비한다. The Citizens Trust shall organize a Hearing to receive testimony and shall convene a Deliberative Committee to deliberate on each qualified initiative. The Citizens Trust shall provide or arrange for professional Hearing Officers and Deliberation Facilitators, technical consultants and support staff and facilities as needed for the effective conduct of Hearings and Committee activities. 5) Elections 선거 시민신탁은 적절한 발의선거 집행을 위한 방침과 절차를 고안하고 통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조율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 및 투표결과 확인절차에 현대기술을 이용하도록 한다. 그러한 모든 방침들과 절차들은 발의내용, 행정부 및 선거결과와는 상관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The Citizens Trust shall coordinate with the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to devise and administer policies and procedures for the proper conduct of initiative elections. In doing so, it shall take advantage of contemporary technology in agreeing to procedures for voting and validating votes. All such policies and procedures shall be neutral with respect to the content of initiatives, their administration and the outcomes of elections. 6) Regulations 법규정 시민신탁은 본 법률 하에 시민신탁의 책임을 보다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공표한다. The Citizens Trust may promulgate regulations to more fully meet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Act. F. Budgets 예산 시민신탁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관례와 시민신탁 책임상 공공의 특징에 부합하도록 준비하고 공표한다. Budgets covering all elements of the Citizens Trust’s operations and activities shall be prepared and published consistent with government practices and the public nature of the Citizens Trust’s responsibilities. 제 5조 세출 예산 Section 5. APPROPRIATIONS 시민은 이에 시민신탁을 조직하고 본 법에 기재된 부채를 상환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기금 세출 예산안을 허가한다. 본 조항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국민발의재단에 의해 발생된 수익으로 상환하며, 이 수익은 시민의회 교육과 홍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소요비용에는 출판비, 우편비, 인터넷, 법률회계자문과 같은 관련비용 등의 우편전자통신비가 포함되며, 상환 전에 시민신탁에서 모든 비용에 대해 신의성실한지 여부를 감사하고 증명하도록 한다. 이후부터 세출 예산안은 대한민국 정부의 독립기관으로서 시민신탁이 매년 준비하도록 한다. Citizens hereby authorize the appropriation of funds from the Treasury of the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existing law to enable the Citizens Trust to organize itself, repay debts herein described, and begin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Debts to be repaid under this Section are those incurred by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Corporation, the proceeds of which were used to pay the costs of preparing educational and promotional materials about the Citizens Assembly, which costs shall include, but shall not be limited to, the production cost of printing, mail, print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cluding the Internet, and related costs such as legal and accounting, all of which shall have been audited and certified as bona fide by the Citizens Trust prior to repayment. Hereafter, appropriations shall be made annually to the Citizens Trust as an independent agency of the Korea Government. 제 6조 분리가능성 Section 6. SEVERABILITY 본 법률 조항 중 한 조항 혹은 그 이상의 조항이 재판 결과 무효가 될 경우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In the event that any one or more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for any reason be held to be invalid as a result of judicial action, the remaining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be unimpaired. 제 7조 대한민국 국민의 법제정Section 7. ENACTMENT BY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국민발의는 헌법 제 10장 헌법개정 131조[시민 의회]와 동반 입법절차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선거를 통해 입법을 결정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청된다. 헌법개정이 확정되어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 법을 제정하였다.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presents to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ir legislative decision in an election conducted by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this measure on the enactment of Article 131 [Citizens Assembly] of Chapter X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nd the companion Legislative Procedures Act. The Amendment shall have been ratified and the Act enacted when a majority of voters voting in the election vote affirmatively. 제 8조 정의 Section 8. DEFINITIONS Administer 관장 통치조직 법규정과 관련 헌법 및 성문법에 따라 조직의 운영을 기획, 관리,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Plan, manage and execute the operations of an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governing organizational regulations and pertinent constitutional and statute law. 세출 예산Appropriation 헌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공적 기금을 이전시키는 국회의 입법행위 A legislative act of the National Assembly transferring public funds from the Korean Treasur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세출 예산 허가Authorize (an appropriation) 기획재정부의 공적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행위 A legislative act to empower or give necessary authority to make an appropriation of public funds from the Korean Treasury. 투표 용지 Ballot 투표할 방안이나 답할 문제들이 기타 관련 정보들과 함께 기재된 용지. 본 문맥에서 투표용지는 대한민국 국민발의 제정 찬반 여부를 간단히 “네” 또는 “아니오”로 묻는다. A document listing alternatives to be voted on or questions to be answered, along with other pertinent information. In this context, the ballot requests a simple “Yes” or “No” vote on the enactment of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예산 Budget 일정 기간의 예상 수입과 지출이 일정한 체계하에 게기(揭記)된 것. An itemized summary of anticipated income and intended expenditures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선거운동Campaign 정치적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행위 또는 관련 행위들. 본 문맥에서 선거운동은 법률 제정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발의기관이 수행한 활동들을 참조한다. An operation or related set of operations pursued to accomplish a political purpose. In this context it refers to the activities conducted by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Organization to bring about its enactment. 시민의회 Citizens Assembly 법률제정과 헌법개정 권한을 지닌 대한민국 시민의 입법체. 국회와 유사한 입법체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이 선출한 공무원과 함께 입법자로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The legislative body of Korean Citizens empowered to enact laws and amend their constitution. It is a lawmaking body similar to the National Assembly that in effect brings the Korean Citizens into the operations of government as lawmakers in partnership with their elected officials. 헌장 Charter 지방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근본적인 권력과 특권을 확립하고 정의하도록 시민이 승인한 문서. A document that has been ratified by Citizens to establish and define the fundamental powers and privileges of a governing body for a province or municipality. 최고 책임자 Chief Executive Officer 하위 관리자의 지명, 피고용인 고용, 용역계약, 조직의 집행위원회나 기타 상위 권한에 의해 수립된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조직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타 활동들의 이행을 포함한 조직 운영의 계획, 관리, 집행에 책임을 지는 간부. The executive with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to plan, manage and conduct the operations of an organization; including the appointment of subordinate managers, hiring of employees, contracting for services, and undertaking or overseeing all other activities necessary to fulfill the mission of the organization subject to policies and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governing board of the organization or other superior authority. 시민 Citizen 출생이나 귀화를 통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 특히, 투표할 권리와 기타 특권들을 향유하는 사람. A person entitled by birth or naturalization to the protection of a state or nation; in particular, one entitled to vote and to enjoy other privileges. 강제 Coerce 압력, 위협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To force to act in a certain way by use of pressure, threats, or intimidation. 심의 조력자 Deliberation Facilitator 시민신탁이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의 시민 구성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집단 절차 및 회의의 효과적 진행을 맡는 전문인. A professional in group processes and the effective conduct of meetings who is made available by the Citizens Trust to assist the citizen members of a Deliberative Committee in the conduct of their deliberations. 선거 Election 본 문맥에서는 발의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일람표에 투표하여 진행되는 전체 과정 및 그 기반. In this context, the entire process, and the infrastructure supporting that process, by which votes are cast and tabulat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n initiative has been approved or rejected by the voters. 발의안 접수 File (an initiative) 발의자가 발의 명칭과 요약 내용을 승인 받기 위해 시민신탁에 발의안을 제출할 때 발의안이 접수된다. An initiative is filed when the sponsor submits the initiative to the Citizens Trust for approval of its Title and Summary. 정부 Government 지리적 지역(지구, 지방 또는 국가)을 통치하도록 헌법이나 헌장으로 권한이 정의되고 도출된 기구. A body that is defined by and draws its authority from a constitution or charter to govern a geographic area (local, provincial or national). 권유 Induce 본 문맥에서는 보상이나 보수를 약속하여 어떤 일 따위를 하도록 함. In this context, to cause to move, to bring about a course of action, by promise of reward or consideration. 발의절차 Initiative Process 주권을 가진 시민이 자신의 본래적 입법권을 선거권을 사용하여 정부정책, 법, 헌장 또는 헌법을 다수결 투표로 도입하거나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절차. A legislative process where sovereign citizens in a constituency use their inherent legislative power to introduce and enact or modify governmental policy, law, charter, or constitution by majoritarian vote. 대한민국 국민발의 Korean National Initiative 대한민국 국민발의는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고 입법절차법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미국 전 상원의원인 마이크 그러벨(Mike Gravel)이 제안한 입법제안이다. 대한민국 국민발의 제안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민의회를 창설하는 유일하고 일회적인 입법적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민의회를 위해 수립된 절차들을 이용하여 발의안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시민신탁으로 시민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is a legislative proposal, authored by former US Senator Mike Gravel, that amends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and enacts a Legislative Procedures Act.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proposal is a unique, one-time legislative occurrence that creates for the first and last time a Citizens Assembly, which henceforth empowers Korean citizens to legislate by initiative using procedures established specifically for the Citizens Assembly and implement on behalf of citizens by a Citizens Trust.. 대한민국 국민발의기관 Korean National Initiative Organization 한국의 시민지도자단인 대한민국 국민발의기관은 한국 국민 모두가 자신들을 스스로 대표하는 국회와 유사한 시민의회를 창설함으로써 대한민국 내 직접 민주주의를 가져올 입법제안인 대한민국 국민발의의 발의자가 된다.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Organization, a group of Korean civic leaders is the sponsor of the Korean National Initiative, a legislative proposal to bring about a direct democracy in South Korea by creating a Citizens Assembly similar to the National Assembly, composed of all Korean citizens representing themselves. 입법자 Lawmaker/Legislator 법률을 제정하는 자. 본 문맥에서는 국회와 같은 선출된 입법기관이나 시민의회의 구성원으로서 19세 이상의 한국 민을 의미한다. One who makes or enacts laws. In this context, either a member of an elected legislative body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or a 19 year old Korean citizen as a member of the Citizens Assembly. 입법 Legislation 시민의회를 포함한 입법부에서 제출한 법률이나 헌법개정 A proposed Law or constitutional amendment introduced in any legislature including the Citizens Assembly. 입법자문투표 Legislative Advisory Vote 발의안이 제출될 정부 관할권의 선출된 입법체가 집행할 입법절차법에 따라 필요한 비구속적 투표로 선출된 위원들은 발의안의 찬반 여부를 공개적으로 투표한다. 선출된 대표자의 자문투표는 시민의회에서 실시되는 투표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돕는데 이용된다. A non-binding vote required under the Legislative Procedures Act to be taken by the elected legislative body of the government jurisdiction affected by an initiative, in which the elected members publicly vote yea or nay on the initiative measure. The vote of elected representatives serves as an advisory or cue to help citizens form their own opinions prior to their vote in the Citizens Assembly. 입법부 Legislature 헌법에 의해 수립되어 법률, 정책, 절차 및 기반을 제정, 수정, 철회할 권한을 가진 개인들의 선출된 집단. An elected group of individuals having the power to create amend and repeal laws together with the policies, procedures and infrastructure established by and under a governing constitution. 발의지지자 또는 발의반대자 Opponent or proponent (of an initiative) 선거시 발의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정보를 창작하거나 보급하는데 사용되는 기금, 봉사 또는 기타 자원을 기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Any person who attempts by any ac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ontribution of funds, services, or other resources to be used for the creation o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o advocate or oppose a qualified initiative in an election. 청원 Petition 기명 투표자들이 선거자격을 얻고자 하는 발의안을 표시한 문서. 청원은 인쇄본이나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이 때 직접서명 또는 전자서명도 가능하다. A document in which registered voters indicate that they wish an initiative to be qualified for election. Petitions may be hard copy or electronic documents, and may be signed manually or electronically. 투표 Poll 투표자가 발의안의 선거자격 여부를 표시하여 시민들이 그에 대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명 투표자들의 유효 표본. A validated sampling of registered voters in which the respondents indicate whether or not they wish an initiative to be qualified for an election so citizens can vote on the measure. 투표계획 Polling Plan 투표자의 수와 출처를 기재한 문서. 투표할 투표자를 유인하는 방식, 데이터의 수집, 정리, 표시 방식, 투표 질문시 문장 사용 방식 등. 시민신탁은 계획된 투표가 제안 투표로 이루어진 발의안 관할권의 시민들의 관점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가 포함된 투표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A document that describes the number and source of respondents; the method by which the respondents for a poll will be drawn; how the data will be collected, tabulated and presented; and how the question(s) on the poll will be worded. The Citizens Trust may require a polling plan to include such additional information as will permit it to carry out its responsibility to determine if the planned poll will accurately reflect the views of the citizens in the government jurisdiction affected by the initiative addressed by the proposed poll. 발의안의 선거자격 Qualify (an initiative) 선거자격을 얻기 위해 발의안은 법으로 수립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그에 따라 시민신탁은 제정 또는 파기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를 실시하도록 발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To qualify for election an initiative must meet criteria established by the Act, thereby enabling the Citizens Trust to begin processing the initiative that leads to an election for its enactment or defeat. 확정 Ratify 주권을 가진 시민에 의해 헌법 개정을 확정하는 행위 An act of approval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by a sovereign citizens. 주권 Sovereign 명사로 사용할 때에는 한 국가 또는 기타 정부 단위에서 최고의 권력(권한)을 소유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사람이며, 형용사로 사용할 때에는 자치의, 독립된, 최고 권력 및 최고 관할권이 됨. When used as a noun: one who, singly or in company with others, possesses supreme authority in a nation or other governmental unit. When used as an adjective: self-governing; independent; possessing highest authority and jurisdiction. 발의자 Sponsor 법령화와 법령의 진행을 목적으로 시민에 발의안을 제출할 책임을 가지는 개인이나 개인적으로 동일시되는 집단. A person or a group of individually identified people, responsible for the submission of an initiative to the Citizens Trust for qualification and processing. 투명성 Transparency, Transparent 일반적으로, 교활하지 않고 솔직하고 개방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본 문맥에서는 “투명한”이란 용어는 시민신탁의 작업과 결과물이 계속 공개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이 조사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개된 것을 의미함. In general usage: free from guile; candid, open and easily understood. In this context, the term “transparent” refers to the fact that the workings and products of the Citizens Trust are to be continuously public; that is, open to inspection and review by the citizens except as may be required by law. May 23, 2009", "num_agree": 2, "petition_idx": "13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발의'-자유를 쥘 수 있는 열쇠는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발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페미니즘에 대한 교육이 한국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여학생들이 선동당해 어버버 거리며 동참하고 있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 현상입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페미니즘은 암이다. 라는 것을 나이불문 남녀노소 다 알고 있으며 여성에게마저 외면받는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그리고 해외 페미니즘보다 악질이 한국 페미니즘입니다. 올바른 평등한 성가치관 교육을 해서 남녀 모두 바른 성가치관을 지녀야합니다. 이미 2~30대의 페미니즘은 정신병이기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대들은 페미니즘이라는 정신병이 그렇게 깊게 뿌리 박혀있지는 않습니다. 10대 페미니스트들은 정신과치료와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받으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 노출이 되기에 자신들이 다수인줄 착각해서 동참하는 것이지 절대다수의 여성에게도 외면받는다는 교육을 제대로 해줘야합니다. 물론 페미니스트는 여자 일베의 이름에 걸맞게 몇몇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지만 교육이 이뤄져야합니다.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자들이며 인종차별주의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지만 국내에서는 여가부, 정부에서 이상하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죠. 그러니 그들이 자신들은 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되었고 여가부, 정부의 지원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여성 인권 신장에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권 신장은 권보다 낮은 부분에서만 이뤄져야하고 남권보다 높은 부분은 낮추거나 남권을 신장해야합니다. 그리고 필시 두 경우 모두 같은 수준이 목표여야하지 성차별적인 잣대로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많은 페미니스트들과 그와 수준이 같은 일베들은 잘못된 성가치관을 지니고 우월주의로 빠져들죠. 이러한 수준 낮은 가치관을 가진 것을 탓하지 말고 단순히 교육을 못받아서 미개한 상태이기에 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에 대한 교육이 철저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일을 마치고 귀가길에 우편함에 똑같은 우편물이 한집도 빠짐없이 꽂혀 있는것을 보고 확인 해 보았는데 김성태 의원의 의정 활동 보고서 였습니다. 의정활동 보고서가 집집마다 꽂혀있는것을 처음 보기도 했는데 이 홍보물을 보니 곧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것 처럼 이게 보고서인지 공약집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주민이자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의정보고서가 과연 객관적으로 만들어 졌는지 아니면 당 차원에서 자신의 홍보 수단으로 뿌린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의정보고서 자체에 모든 지면은 자화자찬밖에 없습니다. 의정보고서 라고 뿌리는 전단물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확인 할 길도 없을 뿐더러 아니면 말고식으로 자화자찬식으로 모든 주민들의 우편함에 강제로 꽂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의정보고서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이름 알리기로 밖에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 의정보고서를 주민들 우편함에 강제로 집어 넣어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 해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의로 작성한 의정보고서 무차별 살포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탑가요 작곡가 아니면 음악가들 설자리가 없어요. 유통 배분에 대란 불균형을 바로잡아주세요 세계로 뻗어갈 수준높은 뮤지션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라도 시행해야합니다. 제발 음악만해도 먹고 살수있게 해주세요. 억대 장비로 만든 음악이 단돈 10원에 팔리고 배는 다른사람이 채우고 작가에겐 1원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세상..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최소한 외국처럼 상식이 통하도록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원료 배분 유통사 1 작업자 9 로 바꾸주시고 음반 저작권협회 없애고 저작권 국가기관에서 더욱 투명하게 관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새 정부들어 모처럼 나도 할수있다는 기대감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것 같아 뿌듯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고분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수들의 열정에 비해 국내에 리그가 없어 지속적으로 경기력을 갖추고 운동하기에 어려운 여건을 알게되어 안타까운 생각에 청원드립니다. 남북단일팀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않고, 남북의 어떠한 긴장 관계에도 굴하지않고 최소 3년 이상 남북단일리그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남북 대화시에 정식 의제로 제안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북리그가 정례화된다면, 남북관계가 평창올림픽 참가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않고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상징성과 함께 실리적으로도 금번 평창 올림픽 출전에서 다소 아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선수들에게도 리그가 생겨 많은 경기 출전 기회와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공됨으로서 '국가'대표팀에 대한 의무와 명예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헤쳐나가심에 많은 고초와 고려하실 변수가 많으시겠으나, 기회가 된다면 여자 아이스하키의 남북단일리그를 북한에 제안해주시고, 그 결과로 매년 국제 선수권 대회나 차기 동계올림픽에 좀더 발전된 남/북 아이스하키팀의 선전, 또는 단일팀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남북단일리그를 정례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요즘 집 값을 잡겠다고 엄청난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정책들이 진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가 아닌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지,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 더불어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체지역이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 선에서 충분히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남부권의 주민들에게는 편의성과 강남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이로써 위에서 말한 내용 중 수요 분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안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된 지하철 노선의 일부 수정과 컨셉 변경을 통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지하철 4호선 효율화 사당 아래쪽으로 4호선은 사당 - 남태령 - 선바위 - 경마공원 - 대공원 - 과천 - 정부청사 - (지식정보단지) - 인덕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경마공원과 대공원의 주 이용객의 대부분은 놀이와 여가의 목적을 가진, 다른 역들의 이용객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특히 촉각을 다투는 출퇴근 시간에는 더할 것입니다. 따라서 4호선 효율화를 위하여 과천역에서 선바위역으로 4호선을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경마공원/대공원역은 선바위역과 과천역을 오가는 셔틀 형태로 운영합니다. 이를 통하여 4호선 이용객의 서울 남부권 교통의 중심지인 사당역으로의 접근 시간이 5분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 5분이 얼마나 큰 시간인지는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며, 특히 해당하는 모수가 커질수록 효과 역시 커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2. 인덕원-수원선 연장 (양재역으로 다이렉트 연결) 인덕원 수원선의 타당성이 잘 안나오는 이유로 초기 사업비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라인이 인덕원에서 끊긴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덕원역에서 선바위역까지는 4호선과 라인을 공유하고(1번항에서 말한 과천-선바위 다이렉트 노선 공유), 선바위 이후 노선은 우면동(선암IC 주변, 과천-위례선 예정역 중 하나) - 양재역으로 하게 되면 기계획되어 있는 인덕원-수원선의 타당성 확보 및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교통환경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GTX C노선 인덕원 정차 현재 GTX C노선이 금정역 다음에 인덕원이 아닌 과천에 정차하는 것으로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서남부권의 교통상황과 입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넌센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와 힘의 논리가 아닌, 실용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인덕원역은 기존의 지하철 4호선과 신설예정인 월판선/인덕원선이 교차하는 3개 노선의 환승역입니다. 그리고 안양/군포/의왕에서 서울로 가는 거의 모든 도로교통의 길목입니다. 금정에서 인덕원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과천으로 위치를 잡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인 이유가 어차피 전체 정차역의 수가 동일하다면 금정에서 인덕원까지 거리가 짧다는 것은 반대로 인덕원에서 양재까지의 거리가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전체 이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무의미한 수준일 것임은 직관적으로도 인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번항에서의 제안에 따라 과천역에서 양재역까지 지하철 3정거장으로 접근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수용가능한 대체안이 될 수 있으며, 과천역은 중복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GTX 사업인만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철도 교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고, 한번 계획되면 변경이 어려운 사항이므로 국민들이 낸 세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효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사결정권자분들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 서남부권 철도교통 최적화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적폐방송인 김성주의 출연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인 김성주의 방송출연정지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롯데하이마트에서 삼성 TV와 냉장고를 24개월 할부로 코리아 세일 프로모션때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삼성 TV 전원 오류로 인해 즉시 환불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이마트 직원이 엘지 전자는 이런 증상이 없다면서 확실히 전자 쪽은 엘지라면서 적극 추천한다고 하여 추가로 40만원을 더 주고 엘지로 재 구매하였습니다. 엘지 전자 LCD UH TV 50인치를 롯데 하이마트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을 구매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인보드를 교체해야한다는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혔지만.25년 TV 강의도 수없이 해온 명장 엔지니어라면서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저에게 자신을 믿고 확실한 메인보드 문제이니 메인보드만 갈면 앞으로 이와 같은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책임지고 수리를 해준다는 말에 그것도 메인보드 새걸로 주문해서 교체한다는 말에 오케이했습니다. 근데 메인보드 갈고도 이 후에 전원이 꺼지고. 음성이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간헐적이라 정식 A/S요청을 하지않다가 6개월 쯤뒤에 증상이 두드러져서 정식 A/S를 요청하였고. 엔지니어가 왔을때 소리가 정상으로 나왔다가 또 소리가 안나오는등 반복하여 하자가 발생.. 그리하여 동영상으로 전 채널을 찍어두었고....엘지 엔지니어가 셋탑박스 탓을 하여 셋탑박스도 점검 후 전혀 이상없다고 진단 받았습니다. 엘지 기사는 첨부터 엘지 쪽이 아닌 셋탑 박스 탓으로 돌리고 싶어했고. 첨엔 메인보드 문제라고 확신하고서는.......이제는 원인 조차 몰라하면서 당황스럽다는 듯 있기에 이런 엘지측 제품에 신뢰가 가지도 않고.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너무 당황 스러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비싼 수리비도 걱정인데 .....1년도 못쓸거 감안하고 비싼 티비를 누가 구매하겠습니까. 중소 기업도 아닌 대기업 제품이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정만 앞세워. 한두푼 짜리도 아닌 고가의 제품을 팔고서 답변도 성의없이 하는등...교환 환불도 안된다고 하고...저는 24개월로 꼬박꼬박 할부로 내고 있는데....직장 생활하느라 티비를 보는 횟수도 현저히 적은데 이렇게 하자 있는 제품을 팔고 서 이렇게 당당할 수있는 건가요... 한 고객이 두번이나 이런 물건을 받는 다는 것도 아이러니...하이마트 제품에도 굉장히 신뢰가 안갑니다. 하이마트도 엘지에 권한 이라는 말만 반복...엘지는 교환 환불 불가.... 소비자가 더 이상 봉이 되지 않게 소비자 보호법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엘지 통돌이 세탁기 사용하고 있고. 세탁을 하면 세제가 묻어나오고 먼지가 같이 나옵니다. 엘지 통돌이도 항의하는 고객에게만 무상 교체 하는등..전에 보던 엘지 티비도 줄이 가서 버렸습니다. 엘지 컴퓨터 모니터역시 금새 에러가 발생하는등 엘지 기술에도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을뿐더러 배째라는 식의 태도에 정말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엘지 말만 대기업이지 정말 고객들의 불만은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올립니다. 여러분 엘지 신중하게 구매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전자 횡포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가 발전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카가 서른살 뇌성마비1급가형입니다.언니는 60 살식당일을 하고요.조카는 생활도우미가 와서 밥챙겨주고 용변도움주고 운동시켜주고 요. 어제는 지진때문에 조카가 너무 놀라서 사지가 경직되었다고 하길래 급히 갔더니 지진의 트라우마가 심하더라구요.그기서 우연히 생활 도움선생님께 지급되었다는 명세서를 보고 이렇게 제안합니다.언니는 식당일을 하면서 130 만원 정도받아 오는데 생활도움선생님은 180 만원정도 지급된 다는 장애인 협회의 용지를 보면서 장애인 딸을 남에게 맡기고 손마디마디 휘어지게 식당에 나가서 일하느니 장애자식을 돌보면서 식당일하는것보다 더 적게 받더라도 자식옆에서 돌볼수 있었으면합니다. 조카는 도움셈이퇴근하고 언니가 퇴근이 좀늦으면 불안해서 대소변을 봐 놓기도 하고 그런일이 있고 부터는 먹는것도 잘안먹고 그래요.언니가 장애인 조카를 옆에서 돌보므로 세상구경 못하는 조카가 복지관 이용도 해보고 몸은 장애지만 마음만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세금이 절약되지 않을까요? 뼈빠지게 식당일하고 와서 장애딸 씻기랴 언니건강이 더걱정됩니다. 저의 제안이 과했다면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 장애인도  부모가 돌보면서  생활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외국인 노동자와 자국민노동자의 최저시급제한을 나눠주시는방안은없을지요~일자리일자리하면서 농촌일은 안하려들고 그러다보니 외국인을고용할수밖에없는시국이지만 시골농촌에는 사실상 외국인노동자없인 일할수없는것이현실입니다 치솟는 시급에 농촌에선 감당하기힘들고말도안통하는 외국인과의소통은 말할수없지요 차등지급을둘수있도록 방법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외국인노동자최저시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현 고등학생입니다. 매일 지하철을 타고 등하교를 하는데요. 거리도 멀어서 기본요금보다 약 120원 정도 더 지불합니다. 게다가 주말에도 학교를 나와 한달중 일요일을 제외하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지하철요금이 부담되서 정기권을 알아봤더니 일반용(어른요금)으로밖에 정기권이 없더라구요. 계산을 해보니 당연 정기권이 더 비쌉니다.. 학생인 저는 사용해봤자지만 혹시 청원을 올려 청소년용 정기권이 생길까해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용 정기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제주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면,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살인자에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살인자는 개,돼지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살인집행이 없으니, 미친놈들이 판을 치고 다닙니다. 국민 여러분 꼭 동의 부탁드립니다. 사형 집행을 이뤄냅시다.판사들 법이 너무 관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에게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민국 적폐뿌리인 삼성을 국가 환수 요구하며 국민연금의 폐지를 청원 합니다 대체 국민연금의 실소유주가 삼성이란 말입니까? 여지껏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에게 단한번의 허락도 받지않고 투기를 하며 사용처 또한 공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제로 뺐기다시피 하는 국민연금이 과연 안전한지 더 이상은 믿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 증시 악재발생 時 국민연금이 발 벗고 삼성의 주가를 방어 합니다 -여지껏 경기방어란 이유를 붙였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천문학적인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일개 기업의 주가의 급락을 막고자 증발 시킨 행태 입니다 ■삼성이란 기업의 아들놈 경영 승계를 위해 내나라 내땅의 국민들 노후자금을 천문학적으로 날리고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셀트리온이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은 수년간 공매도를 치면서 죽이려는 대신 삼성바이오로직스란 이익이 전무하다시피한 기업의 투자는 과감하고 통크게 합니다 실제 싱가포르 국부 펀드의 경우는 2010년 셀트리온에 3574억을 투자해 지금은 3.5조 수익중입니다 국민연금의 이 행태가 과연 정신나간 투자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삼성의 또다른 경쟁상대라서 미리 싹부터 없애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액면분할' 삼성전자 거래정지 안하는 방안 추진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른 기업들은 그동안의 룰 처럼 거래정지를 시켰는데 왜 이번 삼성은 거래정지를 안하게 추진한다는 겁니까? 왜 국정농단의 배후인 삼성이 특혜를 지나칠정도로 계속 받는건지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이제 제발 그만 합시다 삼성이라는 적폐기업이 여지껏 대한민국에 끼첬던 손해는 그들이 국민과 국가에게 특혜 받을법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고자 국가로 환수조치 하고 튼튼한 중소기업을 많이 장려해서 국가 경제를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1, "petition_idx": "13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적폐뿌리인 삼성을 국가 환수 요구하며 국민연금의 폐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외국여행시 여권을 통해 주민번호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주민번호를 쓸일이 많지않다면 미국처럼 주민번호가 기재되지않은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정보 노출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금융사기 등으로 인해 주민번호 노출이 꺼려집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범죄 위험에 노출되지않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권주민번호기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에이치엔씨네트워크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2017년 5월 22일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절단상\"을 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가락이 잘려서 5월 22일부터 2018년 1월 7일까지 산재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젊은 나이인 26살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서유정 과장님 담당으로 모두가 친절하고 손가락이 잘려도 차별과 비난없이 치료에 정성을 쏟아주셔서 지금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비지급에 관해서 너무나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교통비지급이 정산이 안되었으니, 산재 종결할 때 교통비 지급 절차를 밟았습니다. 1월 23일 전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에서 재활보상1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국가기관이니 분명히 녹취 되있을겁니다. 그냥 전 네이버 지도에 버스경로가 나오지 않으니 미지급 대상이라고. '안내'인지 '통보'인지 모르겠어서 담당자에게 다시한번 말했습니다. 병원을 갈 때 교통비가 지출되었으니 다시한번 재검토부탁드린다고. 근데 도대체 약관과 규준이 있는지 없는지 네이버에 쳐서 안나오니 실이송비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산재담당 정책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본 결과 산재 통원치료 중 실교통비가 발생되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끝까지 네이버에 나오지 않는다고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그러곤 개인적인 용무보고 병원오는데 이건 지급될 수 없다? 이게 손가락 잘려서 매일매일 고통속에 병원갔던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너무 화나고 손가락 잘린게 창피하고, 아직도 산재에 대한 인식이 이정도 밖에 안됐는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실망하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재 근로자를 무시해도 되나 싶을정도로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를 다치지 않은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다치신 분들의 마음은 같은 산재 환자로써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잘렸다고 해서 병원을 다녔던게 즐거웠을까요? 어떻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죠? 제가 신청하고 싶어서 신청한 것도 아니고 원무과에서 신청하고 가라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교통비 환급받고 가라고 해서 신청한건데 손잘린 장애인취급까지 하는게 너무 속상해서 글을 올립니다. 명백한 태도불량이고, 제 교통비 지급에 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바라는 마음에 국민신문고에 말씀드려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산재환자분들이 발생됐을 것이고, 그 환자분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저처럼 받는 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화가 납니다. 친절하진 못해도 공평하고 부당한 대우는 받지 않는 인권이 신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택으로 받은 공문에는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장 주임 박선우, 차장 이현배, 재활보상1부장 최진현, 지사장 오길수라고 되어있습니다. 처리가 될 때 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병원 갔을 때 경로 부평 자이아파트 -> 12번 버스타고 부개역 하차 -> 부개역에서 송내역 -> 송내역에서 버스 환승 모든 환자가 병원가고싶어서 갑니까? 손가락 잘린거가지고 비꼬지 마세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통화 끊고 죽고싶고 삶의 희망도 다 짓밟혀졌습니다. 국민신문고, 청와대, 고용노동부 등 지속적으로 민원제기중이고 해결이 될 때 까지 노력할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실태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산재환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공의요원들이 고발", "num_agree": 0, "petition_idx": "13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개고기 식용은 우리민족의 오래된 관습입니다. 특히 음식문화는 그어떤 잣대를 적용하기 힘든 사항으로써 그 나라 고유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 테두리를 벗어난 지금의 상황은 더욱더 식용견의 관리 및 여러분야에서 소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용견의 가축화가 법으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음식 또한 음성에서 법으로서 양성화할 필요가 있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품화 및 개 가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제목이 잘못되어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학생입니다. 제가 이 나라에 고작 15년 살면서 느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들의 급여 지급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된 이유는 국회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 자리에 공석이 있다는 것. 일 하러 가는 척 여가를 즐긴다는 뉴스기사.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국민들이 피땀 흘리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만든 세금이 막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의원 모두의 근무 일정을 공개 하고 공개된 근무 일정에 한해서 급여를 주는 것 입니다. 현재 청원중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최저시급을 주자는 청원을 빌려 써서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들의 근무 일정을 공개하고 그 공개된 일정에 한해서 급여를 주되, 이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자\"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일 안하면서 돈받네\"라는 말을 하지 않을것이며 나아가 더욱 청렴한 국회를 이룰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근무일정 공개 제도 실시와 최저시급 지급 제도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행정 부분에 청원할까하다가 결국 정치개혁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여기 청원합니다. 배송 추적을 하면 내가 구입한 택배가 지금 어디에 갔는지 추적할수 있잖아요. 비슷하게 우리가 낸 세금도 그렇게 추적해볼수 있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전자시스템으로 각자가 낸 세금에 꼬리표를 붙이는겁니다. A가 낸 세금에는 a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B가 낸 세금에는 b라는 꼬리표를 붙이는거죠 이렇게 각자의 세금에 일종의 꼬리표를 붙이고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 당신의 세금이 어디에 얼만큼 쓰였다고 공지해주는거죠 예를 들어 팔당댐 보수공사에 세금100억이 들었다고 하면 세금꼬리표를 붙이면 보수공사에 100억에 누구 세금이 얼마씩 들어갔는지 알수 있을겁니다. 그러면 김씨한테 이렇게 공지되겠죠 김씨가 낸 세금 총 500만원 1. 250만원은 팔당댐 보수공사 비용 중 일부 2. 100만원은 누구 국회의원 11월월급중 일부 3. 150만원은 D고등학교 3학년 5반 무상급식비 중 일부 이러면 김씨는 놀러가더라도 한번쯤 팔당댐 둘러보고 내 돈 들어간 국회의원이 어떤 의정을 하는지 D고등학교 급식시설은 어떤지 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국민의 정치참여도 적극적이 되고 국민들도 자기돈이라는 생각에 더 심도있게 제도를 논의하고 권력기관을 감시할수 있을듯 합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보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로 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블록체인 기술에 문외한입니다 죄송합니다 ㅜㅜ) 이상입니다. 아마 국민들의 참여로 정치가 궁극적으로 바뀔듯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추적(Tax tracking) 제도 제안해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던지 그게싫다면 복지증진을 원합니다.. 생업에 종사하기 바쁜게 현실이고 ... 갈수록 어려워지는시대에 오라가라 하지 마십시오 제목처럼 그게 싫다면 한번더 강조하지만 복지를 증진하던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폐지 또는 복지증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닙니다. 생방송 중에 지진이 났는데 도망가는 아나운서는 뭡니까. 우리도 일본 처럼 지진이 났을 경우 10-20초 전에 지진 속보를 신속히 알려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더이상 당황하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나가는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속보를 전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입시다. 재난문자 너무 느립니다. 더 신속하게 강화합시다. 학교, 회사, 단체 등등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재난 대피 훈련을 강화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긴말 필요없습니다. 사악한 범죄자들에게 사형집행을하여 본보기를 삼아주어야 합니다. 사형집행제도 부활시켜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집행제도를 부활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동성애 합법화 말도안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여자가 성관계를 합니까?! 이렇게 성관계를 하여서 아이가 생길수있는것도 아닌데 그리고 더욱이 동성애때문에 에이즈에 걸리게되는데 어떻게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러한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거인가요?그리고 교육방송 EBS에서 동성애자가 나와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오히려 당당하게 아이들의 머리속에 주입하는것입니까 정말 무책임합니다! 티비에서는 국민의 건강.,국민의 교육 보장하겠다~ 이래놓고 제일중요한것에 무관심한것인가요?!!! 동성애 합법화 절대있을수없습니다 동성애합법화하려는 법 없애주세요 !!!!!",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합법화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제쉬's 캠페인 : 길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道中心人)] \"길의 중심은 사람입니다\"라는 모토를 공표하고 길에서의 약자(보행/저속)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道中心人] 운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약자/저속:보행자보호>인력이동>동력이동:고속/강자] - 도보이동/보행자 : 임신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청소년, 성인 - 인력이동/인력운전자 :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 동력이동/동력운전자 : 말, 마차, 오토바이, 자동차, 트럭 ※ 비싼차, 빠른차, 큰차가 길의 중심이 아닙니다. ※ 길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道中心人) Since 2000 by Zesch --------------------------------------------------- [입법청원] - 필요성 1)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의식과 법규준수 필요 2) 자동차운전자의 길에 대한 인식과 의식 전환 3) 다양한 이동수단의 평등한 지원과 제도 (특히 인력이동의 인력운전자와 인력도로환경은 현재도 상대적 취약) - 세부 내용 1) 삼/사거리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사람은 무조건 멈춘 후 안전을 살피고, 먼저 멈춘 사람(차량)이 지나가기 (안전확인, 미국에서의 경험) 2) 빠른차/비싼차/큰차가 우선이 아니고 보행자/자전거/오토바이를 보호하기 (약자보호, 유럽 여러국가에서의 경험) 3) 길의 문화에 대해서 교통안전 및 운전면허 교육과 시험에 반영하기 (인식교육, 미주/유럽 많은 국가 사례) 4) 인력이동 전용도로 확충하기 (환경보호, 국민건강, 인력전용도로) --------------------------------------------------- (캠페인은 출처를 밝히면 누구나 어디든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 인력전용도로에 행해진 동력(자동차) 운전자들이 행한 불법 주차에 항의! https://youtu.be/bzE-IMaegzQ Bike Lanes by Casey Neistat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항의 (우선멈춤후 지나가기) https://youtu.be/G4K8AjNIVPA Angry Pedestrian Blocks Cyclist As He Races Through Zebra Crossing ■ 횡단보도 건너기 교육 필요성 (국내 인력운전자와 환경의 실태)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477307875637754&id=193441624024392 노컷뉴스 자전거로 도로를 가로지르지 마시고 내려서 횡단보도로 걸어 가셔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의 실천 - 스쿨버스와 주변 차량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613537705352284&id=1269111246461600 NTD Television Korea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차량, 미국에서 스쿨버스가 멈춰서면 생기는 일 평등한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와 제도 유럽 지역 국가들과 미주 지역 국가들이 왜 선진국이라고 하는지는 길의 문화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속도가 우선 인지 생명이 우선 인지 미개인? 교양인?의 차이가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 일까요? 인간성 회복과 인격 품위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교양인이고, 나라가 선진국이 아닐까요.", "num_agree": 186, "petition_idx": "13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된 인력(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아무리 주택 대책 및 법을 만들면 머 하나요. 법을 만드는 정치인이나 기득권인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불법증여 또는 불법을 저질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높으신 분들. 국토부 장관님 집안 단속부터 하고 정책 만드시고 불법이 발견될 시 보직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의 고현정씨가 한 대사입니다. \"법이라는 게 말이죠 누가 얼마나더 진실에 근접하느냐보다 누가 얼마나 법을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진다\"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득권 및 정치인들부터 법 꾸라지 처럼 이리저리 빠저나가지말고 제발좀 살고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써주세요. 투표할 때만 국민을 위하는 척 뒤로는 개 돼지처럼 보는 정치인들 제발 좀 진저리가 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을 저질르는 정치인들부터 단속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촛불이 꺼진후 정적과 함께 더러운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촛농으로 이 사회를 밝혀 지금까지 온거라 생각합니다. 현정부는 지금까지 몇십년 동안 썩을때로 썩은 살은 도려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거라고 전 굳게 믿고 싶습니다. 개혁의 바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보자고 하셨죠? 제발 부탁인데 어르신들 검은눈을 도려 내시고 새눈으로 아이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투표 잘해주세요. 이것들이 다 한번에 이루지기에는 곳간을 터는 쥐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살이 돋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시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또 어떤정책 자문이나 의견시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는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제발바라오니 특권의식 가지시 마시고 국민의 일꾼으로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 도 군 모두 국민들이 하야시킬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개종목사 처벌 전단지에 자기들 신천지라고 적으세요 신천지 명찰 착용하든지^^ 전단지 길에서 나눠주고 우편함에 넣는거 그만^^ 불법아닙니까? 국가에서 종교로 인정안해주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헌법으로 처리됩니다~ 그런 전단지로 유혹당하지 마세요~ 잘못한사람이 있음 처벌되고 없음 끝나겠죠?~ 그런 전단지로 현혹당하지 맙시다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적어놓지도 않는 출처없는 전단지 제작자 및 배포자들 모두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8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종목사 처벌 전단지 제작 및 배포자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허황한 투기판에 투자자의 56%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유포되고 있는 의혹들 중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세월호 사건은 비교도 안될 만큼 큰일이고 정말 나라가 아니다. 이제 제기되는 의혹들을 그냥 놔두는 것도 아니 된다.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민관 합동 수사를 하여 잘잘못을 제대로 가려 관련자들은 엄벌해야 한다. 십여년 전 남의 쓰레기만 찾는 소위 적폐청산이 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진 일들을 먼저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국정의 기본인 경중, 대소, 완급을 가릴 줄 아는 옳은 순서일 것이다. △ 제기되는 의혹 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신문기사 등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은 다음과 같다. 1. 2017년 9월 15일 중국 가상화폐 거래 중지, 물량 어디로? 중국은 2017년 9월 15일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중지 했다. 당시 중국은 전 세계의 비트코인 등 약 80%를 보유 거래하고 있었다. 그 이후 중국의 대부분 가상화폐 물량은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이 통설이다. 가상화폐 공급이 늘었음에도 한국의 가상화폐는 이 때부터 세계의 가상화폐 가액을 넘어서는 과잉상승(김치프리미엄)이 되었다.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정부 등이 참여한 거대한 작전이 펼쳐진 의혹이 짙다고 제기되었다. 2. 중국 가상화폐 정지 이후 한국의 주택 및 주식 등 상승 이 당시 중국의 검은 돈들이 한국으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오를 이유가 없는 한국의 주택 및 주식이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의 가상화폐가 국내로 들어오고, 중국의 검은 자금들이(달러 등) 국내로 들어와 가상화폐로 환전하고, 중국의 수출대금을 부풀려 자금세탁을 하여 중국으로 반출하려 했다. 한국의 중국 월별 수출입액이 2017년 10월부터 두 자리 수로 급증 하고 있다. 이 중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중국 자체도 폐기하는데 골머리를 썩고 있는 카드뮴 등 중금속 덩어리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한국에 대량 수입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는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갖춘 원전을 죽이고 호남지역에 오염물질 덩어리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대폭 늘리고 있다. 3. 임종석 실장의 UAE 등 방문과 관련 한 의혹 들 2017년 12월 9일부터 12일 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UAE와 레바논을 비밀리에 방문 했는데, 그 이후 이러한 사실이 노출되자, 현지 주둔 군대를 위문 차 방문 했다고 했으나, 그러한 선의의 행동을 대국민 연출을 잘하고 필요로 하는 현 정부가 몰래 갔다는 것 자체가 이차적 면피용 명분이라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고, 뒤 이어서 제기된 내용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뒷조사하다 원전 발주국인 UAE가 화를 내어 뒤처리하려고 했다는 내용도 설득력이 없으며, 당시 만난 당사자들의 사진으로 미루어 만난 사람들이 레바논에 기반을 둔 시아파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 관련자 등으로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 등을 거래하는 용의자들로서, 임종석 실장이 비트코인 등을 활용하여 북한 자금을 주었을 가능성, 심지어는 북한의 핵을 구입하는데 조력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국제전략연구소 김정민 박사 동영상 등) 당시 임실장이 만난 칼둔은 한국에 와서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대통령과는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임실장과 별도의 모임을 가지었고 나아가 공동기자회견까지 하였는데, 이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의 비서실장의 일을 넘어서는 것으로 실제 권력의 1인자가 임실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당시 방문 등으로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인 칼둔 등에게 위에서 언급한 약점을 잡혀서, 해괴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 원전의 독보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진 한국에게 칼둔은 사우디에 원전시설을 공동으로 하자고 하였는데 이 것은 실제로 일은 한국이 다하고 UAE는 수익만 챙기겠다는 것이고, - 2012년 UAE산 원유 600만 배럴을 전남 여수 석유 비축 기지에 저장해 놓고 일본은 유사시 한국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이 사업에 대하여 일본과는 연장을 하고, 한국은 조건이 안 맞는다며 다 빼갔는데, 이 것도 임실장이 칼둔에게 무엇인가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3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는데, 공항영접은 격에 맞지 않게 차관보가 나왔고, 대통령 수행기자를 전 세계가 보란 듯이 10여명이 두들겨 팼으며, 방문 기간 중 2끼를 제외하고는 전부 소위 혼밥을 하였는데, 이렇게 시진핑이 노골적으로 문대통령을 홀대 한 것은, 임종석 실장이 몇 일전인 12월 9일 UAE와 레바논에서 한 수상쩍은 일들이 미국에게 들 켰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에 반입된 중국 자금들이 묶이게 되었기 때문 이라는 의혹이다. 또한 임실장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으로 최근까지 북한을 대신하여 북한관련 방송에 대한 저작권비용을 걷어서, 이 자금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사업비 부채상환과 같은 대학 도서관현대화 사업에 3년 연속 돈을 대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일부라도 맞는다면 당장 청와대는 물론이고 어떠한 공직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조사단 구성은 의혹제기자 등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공동구성을 하여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정부 관련자들이 이러한 일들에 관여하였다면, 그 들은 조사가 아니라 숨기고 호도하려 하기 때문이고, 현 정권에 대한 의혹을 현정부가 주체가 되어 조사한다면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 조사범위 및 방법 1) 2017년 9월 15일 중국가상화폐 전면 거래중지 시행일 기준 이 당시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량, 가격 이 당시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량,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 2) 2017년 9월 15일 기준 ~ 현재(태양광사업은 문정부 출범이후~) 한국의 가상화폐 증가량, 가격상승 추이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 한국의 주식 상승률 한중 외환거래액 중국산태양광 패널 수입량 중국산태양광 패널 중금속 함유량 등 분석 태양광 사업주최, 정부지원, 투자자, 사업자 등 태양광사업 현황 한국의 중국인 주택 매수량을 조사하여, 중국의 가상화폐 유입, 중국의 자금 유입, 자금 세탁 등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일제조사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소 모 계좌 밑에 고객별로 가상계좌를 주어 거래하였다. 따라서 거래서 모 계좌를 조사하면 그 밑에 가상계좌는 저절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 자료는 거래소를 폐쇄하여도 없어지질 않는다. 왜냐하면 은행 및 금융결제원에 다 보관되어있어 그 누구도 조작할 수가 없다. 당장 가상계좌를 중심으로 일정금액 이상 (예/ 3천만원) 거래자 명단을 조사하고, 여기에 정부공무원 및 그 가족 명단과 대사하면, 관련의혹자들이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으며, 수반한 거액의 검은 돈의 출처 등도 정확하게 조사된다. 또한 거래액 중 일부가 변칙적으로 인출이 된 것도 결국은 가상계좌를 통하기 때문에 실제거래량과, 자전 거래까지 조사 할 수 있으며, 빈 차액만큼의 대북송금 의혹 금액도 추출 할 수가 있다. 또한 조작된 거래 또는 상당금액을 해외로 반출 하였다면, 의 금융결제원,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환결제전문 은행 (CLS은행)과 미국의 CLS, 런던의 CLSS에 자료가 남기 때문에 국내외 합작으로 송금액과 상대계좌를 쉽게 조사할 수가 있다. 이러한 조사 및 결과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 없이 그 자체가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청와대는 청와대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금지가 아니라 자제령을 내렸다는 것은 이미 청와대 직원 상당수가 가상화폐를 거래 하였다는 반증이고, 또한 공직자 재산에 가상화폐는 포함하지 않는 다는 발표는 그 또한 공직자들이 이미 가상화폐를 상당수 거래하였다는 의혹이 크다. 이 것 역시 위조사 방법으로 시원하게 밝혀진다. 최근 1월 18일 미국 뉴욕 주(州) 금융감독국(DFS)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신한·우리·KB국민·KDB산업·IBK기업·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의 미 뉴욕지점에, 가상화폐 거래 관련 은행내부 규정과 최근 금감원과 FIU가 실시한 가상 화폐 거래 관련 자금 세탁 방지 이행 검사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가상 통화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북(對北) 금융 제재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에서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은 벌써 의미 있는 증거가 있고 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는 어쩌면 내정간섭 정도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개별대응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추려 하는 것이라는 의혹이다. 이 또한 위조사 방법으로 밝혀진다. 만약 은행들이 관여한 증거가 있으면 해당은행의 신용 및 자산 가치는 폭삭 내려앉으며 관련 주주, 직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4) 북한의 해킹 수사 여러 차례 북한이 일본 및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하여 수백억 원이 갈취 당했는데, 이는 전쟁과 다름없이 국민들의 재산이 없어 졌음에도 정부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 북한이 국내 자산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피해를 보았고, 어떤 방법으로 가져갔는지 정부 및 국정원 등 안보기관들의 잘못을 없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희한한 일이다. 이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5) 국민연금 및 정부부처 관련 투자를 조사해야한다. 2018년 최근 연이어 보도된 자료를 보면, 중기부 412억·국민연금 26억, 우정사업본부 8억7000만 원 등 10여개 정부부처 관련 자금이 가상화폐에 간접투자 되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곳은 투자를 받은 곳이 불과 작년 10월에 거래소를 개설한 업비트 (두나무)에 대부분 몰려 있다. 두나무는 카카오가 약 2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누군가 일사분란하게 투자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빌미로 검은 자금 및 세력이 동반 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 펀드 및 투자기관, 담당자들을 조사하여 자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종용으로 했는지, 실제 투자금액 및 회수 내용 등을 소상하게 밝혀야한다. 이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호주머니를 갈취 했다면 엄정하게 다루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총무와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많이 했고, 정부가 가상화폐 시세조작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6) 비트코인의 주무부처 문체부는, 불법여부 판단하라!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알고리즘)의 복잡한 암호를 푸는 계산 과정을 마쳐야 발행된다. 이를 광산에서 금을 캐는 일과 비슷하다하여 ‘채굴(mining)’이라고 한다. 즉, 비트코인은 게임과정에서 획득한 Game money 또는 point, item 일 뿐이다. 물론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중앙집중식이 아닌 분산원장 시스템인 소위 블록체인(Block chain) 방식은 여러 가지로 이 시대에 활용한 만한 새로운 디지털시스템이다. 게임머니와 블록체인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가상화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정의 제대로 내려야 올바른 대책이 나오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이 있어 게임머니에 대하여 잘 정의 하여 놓았고, 게임머니를 매매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전주지방법원은 2016년 4월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데나’를 환전해주는 사이트 전주마트를 운영해온 전모씨(34)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진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렇게 시퍼렇게 실정법이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는 남의 일인 것처럼 딴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 체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연하게 문화체육부장관은 지금이라도 불법 유무를 판단하여 비트코인의 정의를 조속히 판단하여 알려야 한다. 7) 참고) 국민청원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실태파악 필요하다. 가상화폐 조사 등 듣기 거북한 청원을 올리면 순식간에 이상한 헛소리 청원이 순식간에 그 글 위에 나타나 다른 사람이 일부로 찾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누군가 조작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3번 경험), 최근 가상화폐 등 정부의 쓴 소리 청원이 늘자 2018년 2월 8일부터 손쉬운 카톡으로는 접속이 안 되고, 신상자료를 금방 알 수 있고 1년간 보관하는 네이버, 페북, 트위터로 만 접속하도록 방식을 바꾸었다. 담당자들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충언의 청원이 늘자 방식을 바꾸는 얕은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인기 있는 청원들을 보면 대다수가 국익과 합리적인 판단, 올바른 내용도 없이 감성적으로 올린 철없는 글과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정부에 도움이 되는 이슈를 만들기 위하여 올린 글들이 대다수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언론이 가져다 정부의 입맛에 맞게 보도하고 정부는 이를 동력으로 호도된 정책을 펼치는데 활용하려 하면 아니 될 것이다. 한 두 번은 국민이 넘어 갈 수 있으나, 순수성을 의심 받는 그런 행위가 자주 일어나면 도리어 역풍을 당할 것이다. 또한 청원에 대한 동의만 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인민재판식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마땅하게 수정 되어야 할 것이다. △ 결론 어느 정부나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것을 당당하게 초기에 밝히어 근원을 해결하면 일시적으로 아픔이 있을지 모르나 크게, 길게 보면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기된 의혹들의 초기에, 객관적으로 당당하게 조사하여 명쾌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국민에게 밝히길 바란다. 모쪼록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바라지만 많은 걱정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붙임 : 많은 젊은이들을 상대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하여 공개강의(동영상 다수) 등을 하고 있는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isistg.com/", "num_agree": 135, "petition_idx": "13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가상화폐 의혹 즉각 전면 수사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우리나라가 처한 일자리부족 ᆢ정말 어렵습니다. 전북 ᆢ군신경제 ? GM이 떠나면 어렵고 고통스러울수 있습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그 노동자와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정말 어려운 결정 입니다. 그래도 안됩니다. 미국 회사서 25년을 일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윈하는지 바보가 아니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익이 나지 않는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ᆢ 볼모는 또다른 볼모를 만듭니다 ᆢ 차라리 그들이 스스로 선택케하고 ᆢ 떠나든지 남든지 ᆢ 그들이 땅과 공장과 기술력있는 인력을 대리고 떠날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돈으로 그들이 떠난 이후를 준비 합시다. 결단코 말씀드리는대 ᆢ 어려움을 피하기위해 산소호흡기를 선택하지 마세요 ᆢ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ᆢ GM은 누가봐도 끝났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산국가를 일자리로 협박하는 Global기업 ᆢ ᆢ 국내기업의 부도를 국가가 일자리 때문에 막아주실겁니까? 어려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들의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준비해주세요 ᆢ 할수 있습니다. 긴호흡으로 ᆢ", "num_agree": 25, "petition_idx": "13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Korea 지원 절대로 안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동의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올림픽조직위원 파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5급 사무관급 이상의 입법, 사법, 행정, 국가관리 기관의 공무원 및 준공무원과 직원은 해당 직무 퇴직 후 향후 6년간 본인이 했던 업무와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곳에 취업 또는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합니다. \"대형로펌에 포진한 퇴직 관료들…공정위 전관에 흔들\" 연합뉴스TV \"삼성의 '전관' 사랑…로펌 뺨치는 사내 변호사 군단\" 아주경제 6년 취업 및 거래 금지가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위임한 권력으로 얻게 된 정보와 관계는 사유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전관 유착의 고리를 끊어야만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칭 : 전관취업 방지법) 5급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준공무원은 퇴직 후 6년간 이해관계가 있는 곳과 거래 또는 취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민연금 가입자중 상당수 가입자가 현재의 제도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ㅡㅡ민간연금은 해약과 조정이란 절차가 있는데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자는 의무 가입절차와 연금 수령방식이 개인의 자주권을 너무 박탈한거 같아 청원을 합니다ㅡ가입은 의무방식을 택하더라도 연금수령방식 또한 개선 하였으면 합니다 연금수령 보다 퇴직시 일시금 수령방식으로 변경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  개선 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한국지엠이 비도덕적이고 불합리한 경영을 해왔는지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사나 감찰이 먼저 실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뉴스 내용입니다 확실히 조사후에 왜적자가나는지 확인해주세요 ..국가에서 지원을해준다고해도 확실히 감찰조사후판결을내주세요.만약 이대로 철수하게되면 1만6000여명에 이르는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바뀌게됩니다.한순간에일자리를잃는다고하면 당장먹고살아야할 노동자들은 어떻게살아가야하나요..정말 뉴스를볼때마다 막막해집니다..노동자들은 밤,낮 열심히 일했는데 한순간에 실업자가된다니요....여기서일하시는노동자분들은 대부분 나이대가어리진않습니다.거의 가정이있으시고 가장이시죠..당장 취업?하기힘듭니다.몇십년을 지켜온일자리고 몇십년을함께한일자리가 이렇게 쉽게 무너져 한순간에 실업자가된다면 ..그뒷부분은 개인몫인가요?한국Gm은 중소기업은아닙니다,한마디로 대기업이죠 대기업이 망하는걸지켜보고있을게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해줘야하지않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대우 철수당하는일없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내용을 몰랐던 고객이기에 엘지 먼지.세제 투성이 통돌이 세탁기를 여전히 사용하고있습니다. 엘지 모니터 역시 구입 후 바로 화면에 에러가 떠서 그냥 귀찮아서 어차피 a/s신청하면 또 돈들까 해서 그냥 삼성 노트북으로 대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지 티비가 어느 날 화면이 일곱빛깔 무지개 색깔이 쫙 펼쳐져서 버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엘지 LCD50인치TV 여러분....대통령님...이 정도면 엘지 기술..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하이마트서 두 대의 TV를 받았는데 둘 다 이정도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 엘지나 하이마트나 규정 권한 앞세워 소비자의 입을 닫게 만드는 이런 행태......말만하면 본인들 잘못이 아니고 셋탑 박스 탓으로....남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문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25년된 명장이 ..엘지 TV전문가님도 고개만 짓더니 환불에대해 회사 내부 윗분에게 보고 하겠다면 돌아가셔놓고는....본인 같아서는 환불해주고 싶다. ...힘만 있다면. 벌써 해줬겠다면서... 아무리 환불로 보고를 올려고 위에 계신 높으신 센타 장님이 자꾸 자르신다네요...자르셔서 막혀서 안타깝다네요... 엘지 민원센터 차장님은 엘지 센터장 권한도 아니고....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리 말할 수있어서 엘지 본사의 뜻은 아니라고 하시고.. 엘지 민원센터 부장님은 엘지 본사 권한이 아닌 민원만 담당할 뿐 실질적 권한은 센타장과 엔지니어에게 있다고 하시고. 엘지 민원센터 최고의 부장님은 교환 환불 불가...규정상... 더 이상의 답변은 본인이 마지막이라 더이상 하지 않겠다 하네요...... 그 이후 고객센터의 책임있는 답변 요청했지만......민원에 대한 답변도 약속 어겨가며 차일 피일 미루고 오지 않았네요...... 센터장에게 엘지 원래 이런곳이냐고...고객 민원에도 답변 안하냐고 했더니...그제서야..선심성 전화 한통 오고 끝이네요.....이 정도면 배째라 맡죠????? 대통령님.....소비자가 돈 주고 구매하고...이레 절절 매야 하는 건가요.. 나오지도 않는 나왔다 안나왔다 하는 티비가 티비인가요... 시간 안가리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티비 허구헌날 엔지니어만 불러야 하는 티비 돈주고 믿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일년도 못가는 가전이 중소기업도 아닌 대기업 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 전자 횡포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2"}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모든 세금 준세금등등 국민 혈세를 사용할시 무조건 혈세카드로 사용하기... 모든 혈세를 사용하는 사람 각각 1인 1혈세카드 지급하여 무조건 카드로 사용... 사용액과 장소 목적등이 바로 바로 인터넷에서 누구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게... 특활비니 뭐니 개떡같은 항목없음... 국정원 국방부 청와대 국회 검경등 모든 분야 예외 없음... 부당 지출시 파면및 재산에 따른 높은 추징금과 감옥...", "num_agree": 2, "petition_idx": "13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세금 준세금등등 국민 혈세를 사용할시 무조건 혈세카드로 사용하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아이들은 넘쳐나고 아이가아프면 병원갈곳이없는 당진입니다 새벽에 5시.6시 꼭두새벽줄서야 겨우진료받을까말까합니다. 아이들병원이너무없어 매일같이당진 엄마들은 전쟁이에요.. 입원을해야하면 입원할곳없어 천안.대전으로 입원하러갑니다 다른지역분들은 몰라요 이고통은 겪어본엄마들만알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당진 소아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건강보험료 납입후 1년에 병원 이용 안하시는부들은 1년에 보험료만 납부하면서 그 만큼 혜택을 보지못한거 문제 있다 봅니다ㅡ그래서 청원 합니다 보험료 납부후 년간 진찰기록이 없거나 납부보험료에 대비 10%로 미만의 병ㆍ의원 이용시 익년 보험료 할인제도 시행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제도개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8년 가까이 호텔이나 모텔에서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를때마다 항상 생각이 드는게 왜 호텔이나 모텔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은 커녕 법적 근로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주말과 휴일, 공휴일에도 하루에 12~14시간씩 일하는데, 사업주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월급을 주지 않는지 항상 의문을 가져왔죠... 물론 카운터에서 일하는분들도 청소팀보다는 월급수준이 좋은편이지만 그들도 24시간 일하고 180~260사이 받거든요.. 200이 넘어가는건, 여러 부가수입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부분은 그냥 생략할께요. 어찌됐든 8년가까이 일하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숙박업계 사이트에 보면,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멘트만 나오지 실제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주는 숙박업소는 단 한군데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물론 숙박업계보다 못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분들까지 제가 다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명 3D업종중에 하나인 숙박업소에서 하루에 10~14시간 일하고 한달에 휴무2번에 휴가도 없이 평일이고, 주말, 휴일, 공휴일, 명절에도 쉬지 않고 추가 근로수당도 없이 일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거의 노동착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지키고, 추가 근로수당도 없습니다. 전 정부가 그리고 노동부에서 이부분을 꼭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박업계의 월급 체계에 대해 정부와 노동부에서 살펴주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징병제 폐지를 원합니다. 12년 고생해서 공부해서 꿈을 펼치려니 국방부에서 영장이 날아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청년들이 될 사람들이 군대라는 곳에서 능력 잃고 1년8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계급 사회에서 썩어 문드러져 나옵니다. 이래서야 국가 경제 살릴 유능한 청년인재 육성 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오면 난 나락으로 떨어져 아등바등 거리고 있는데? 또한\" 군 계급을 모두 직업군인으로 전환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인재는 사회에서 육성하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 군대 징병제 폐지를 찬성하며.군대는 모두 직업군인이자 지원제로 시행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 청원자는 청년이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을 정권수호기관으로 사유화하여 민주주의 가치와 헌정을 유린한 국기문란 정치개입과 대선공작으로 박근혜 정권을 재창출한 이명박 정권의 본질은 반민주,반평화,반민족 사대주의 매국노정권이다. 민주주의와 민족평화엔 관심이 없는 반민주반민족 집단이다. 오로지 반공을 변형시킨 종북몰이와 안보장사로 민심을 사기쳐 권력을 잡고 권력의 힘을 이용 인사,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기회를 독식하여 기득권을 강화,지배권력으로 군림하는 패권집단이다. 그래놓고, 북한의 실체도 명확하게 모르면서 적어도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이 말은 적을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알면, 그 어떤 위기에 끄떡이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북한의 도발에 자신들의 정권이 무너질까봐 겁을 먹어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속성을 알려면, 적어도 러시아공산화의 역사부터 책으로 읽어보면 북한이 어떤 집단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헌데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이나 정치인이 있으면 무조건 자신들의 코드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짓을 하였다. 이러니, 똑똑한 인재들은 세상에 뜻을 펼치기보다는 목숨을 보존하기에 바빠 숨어버렸고, 대한민국에는 태평성대가 아닌 혼조의 시대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이명박의 일당들은 이런 세상에서 합리적인 의식과 정치적인 판단이 마비되어 광신적인 정치 로봇으로 만들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왜곡시켰다. 그게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민족의 정기와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것은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인데 역적 이명박은 자신이 저지른 죄상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치개혁을 가로막고 정치보복이라고 외치게 만들고, 지금도 종북몰이를 재야에서 시도하고 있다. 만약에 이명박의 범죄에 대해 관대하게 하려면, 매국노의 범죄에 용기를 심어주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지 모르겠으나, 현임 대통령의 목숨을 저들에게 내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일당은 나라를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국민사찰하는데 썼다면 그게 안보를 위한 겁니까? 게다가 북한에게 정보마저 다 털릴 대로 다 털린게 자랑입니까? 대북동향도 살피지도 못하고 뭐 했습니까? 그래놓고 연평도 포격이 일어날 때 그 기미를 읽지 못하고 심지어 보온물병을 구별하지 못하여 포탄이라고 헛소리를 하는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해놓고 부정선거를 기획하여 근혜의 당선을 배후에서 조종한 놈이 바로 이명박입니다. 그래서 이 역적이 가진 전 재산을 모두 압수하여 사회적인 개혁에 써야할 것입니다. 속짠짜라(명박이의 구속을 위한 장윤정의 짠짜라 2탄) 1절 찍찍찍) (짜라라짜짜짜) 잘가요 안녕 이명박.(찍찍찍) 깜빵 깜빵 구속앞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짜라라짜짜짜) 가훈 정직 변치말자던 그 약속 잊으셨나요 (찍찍) 민 갖고 장난쳤나요 국민이 만만한가요 이리저리로 왔다 요리조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민간인 하게 하지 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짜라라짜짜짜) 짠짠짠 이제 동정 않아요 잘가요 안녕 역적아. (짠짠) 2절 (짜라라짜짜짜) 잘가요 안녕 이명박. (짠짠짠) 깜빵 깜빵 깜빵에는 네온싸인 불빛아래 (짜라라짜짜짜) 구속임박 다가왔어도 쥐 놈은 오질 않네요 (짠짠) 민 갖고 장난쳤나요 국민이 만만한가요 이리저리로 왔다 요리조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민간인 하게 하지 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세요 (짜라라짜짜짜) 짠짠짠 이제 동정 않아요 잘가요 안녕 역적아. (짠짠) (짜라라짜짜짜) 잘가요 안녕 이명박. (꺼져라) 개사는 남요한이 했습니다. 가사는 이상하게 지었어도 반드시 이명박의 구속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노래가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 이명박을 올림픽과 동시에 구속시켜라. 구속시킬 때까지 계속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육아휴직 회사에서는 반대하니 아이를 여럿 만들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주변에서 무조건 육아휴직 법으로 강제가 된다면 2명 이상은 만들겠다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눈치보며 사용 할수가 없습니다. 어디 감히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핀잔만 줍니다. 부디 법적으로 아기 출산후 2년 이내엔 무조건 육아휴직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회사도 다니며 출산 장려도 활성화가 됩니다. 인구 절벽 해결 방안이 됩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들이 임신하면 무조건 회사를 관둬야 했지만 법적으로 임신하고 출산후 회사를 계속 다닐수 있게 법적으로 강제해 놓으니 여성들이 안심하고 회사를 다닙니다. 지금은 남성도 여성과 더불어 육아를 함께 해야 건강한 가정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부디 아기만 태어나면 남성 육아휴직 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해 주세요. 그래야 회사 눈치 안보고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강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기출생후~2년이내 남성 육아휴직 6개월 또는 1년 의무화입니다. 당연히 기업주에겐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벌금에 처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성들이여, 그리고 출산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힘들어 하는 여성들이여, 함께 힘을 모아 주세요. 남성들도 육아 잘할수 있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돌봄 남성도 잘할수 있습니다.법으로 강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그러길바라는 30대여성입니다. 매스컴이 발달하여 많은 뉴스를 접하는 현대인에게 직간접적인 잔인한 범죄뉴스 소식은 곤욕으로 다가오기까지합니다. 하물며 이 범죄자들의 형량은 이해가 안될수준인 경우가 허다하게 많더군요 평균수명도 늘었는데 국민 지식수준과 삶의 질도 향상되어 더 늘어날텐데 범죄에 대한 형량은 왜 처벌이 처벌스럽지 못한건지요 요즘 범죄에 비하면 법은 현실적이지 못한것같아보입니다 범죄뉴스는 어김없이 터져나오겠지요 법안이라도 강화시켜 국민들의 두려움 법과 준법 생명이 경시되는 이 풍조를 더이상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죄에대한 형벌조차 후대에게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인범죄 처벌 형량 법안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토균형의 올바른 발전을 향해 대한민국 정부 부처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행정복합도시 세종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우연치 않게 세종시 관련 까페를 훓어 보았는데 정말 깜짝놀랐습니다. 계모임을 하듯 \"행정수도가 개헌이 되어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면 집값 두배?? 아니 세배는 오른데....\" 라는 글귀를 보고 헛웃음이 나오더라구요. 이게 정부가 만든 자치시 입니다. 세종시.;;; 자치시를 건설하면서 수많은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또 지어지고 있으나, 분양가및 프리미엄이 붙는 아주 비이상적인 분양으로 고분양이 전전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바로 잡지 못하였습니다, 집값 폭등의 이유로 주변에 임대아파트를 짖는다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비싼 분양가와 p로 인해 집을 구하지 못하는 투기꾼들과 부동산 컨설팅들이 대거 움직여 판매하는 식의 집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자치시를 출범하여 세종시 왜 만들었나요?? 범정부 집값안정화및 국토균형발전의 모색 이라 해놓고 세종시에 정부를 이전해 놓고 아파트는 우후죽순 지어 놓은 투기판 도심 전략의 이전..???? 달갑지 않습니다.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수도 개헌. 세종시 행정수도 되면 집값 정말 두배 세배 오르겠네요? 그럼 그 주변 청주 대전 천안 등지의 지방 집값 마저 폭등시키는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화 시키려다가 지방 주택 폭등으로 심화 시키는 아이러니한 기 현상 발생은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세종시 공동주택 분양관련 정부가 싹 뜯어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런식의 행정수도 이전이 세종이 된다라면 절대 세종시에 행정수도개헌 절대 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먼 미래를 생각하고, 후세들을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국토균형 발전의 중심축 세종시 싹 뜯어 고쳐 주세요. 세종시 관련 까페를 보면 전부 부동산 얘기 뿐입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들 어떤생각이 드실런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토의 공동주택 분양 자치시를 출범해 만든 세종시 \"세종시에 집사서 대박 났겠네??\"\" 로또 당첨됐네???\" 라는 별명 수식어가 없는, 세종시 첫 분양 아파트부터 분양가 분양으로 주택분양 고정가제도 시행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집으로 인한 한탕주의 투기 없어집니다. 그래야 지자체들이 살고 서울,수도권의 집값이 잡힙니다. 국민여러분, 동참해주세요. 공동주택 고정분양제도. 우리 아들,딸들이 편하게 대한민국에서 후세에 편하게 살기위함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공동주택  부동산 투기 없는 분양 고정가 세종시부터 시행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아무래도 경기보다 정말 화나는데..노선영선수 행정착오 사건도 그렇고, 빙상선수들 지금 귀화하는 천재적인 선수들이 몇인가요? 몇명만 하는건지, 절차가 있고 결제라인도 사인을 몇이나 거칠텐데ᆢᆢ국제 대회에서 그런 착오도 발견못하는건 정말 어이없지요ᆢ회사같았으면 벌써 짤리고도 남습니다. 나랏일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책임감갖고 일해야지, 이래 일터져도 안일하게 대처하니 계속 반복된다 생각합니다.대한빙상경기연맹 이번일 책임자 찾아내 모두 정리 해야하고ᆢ앞으로도 일터지거든 관련 공무원들은 크게 처벌해, 국민들이 세금 주는거 아깝지않게 해주시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38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경기연맹 행정착오 관련자들 직위 취소 뉴스기다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아이가있어 조두순이 출소하고나면 하루하루 불안해서 못살것같아요 꼭 출소못하게 됫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3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민여러분들 함께 지켜본 이재용 삼성뇌물사건의 고등법원 2심판결이후 더이상 사법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상고 판결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것을 신청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3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삼성 상고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국민연금 폐지와 자율화 20만명 모읍시다 저 포함 국민연금 탈퇴나 자율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뜻을 한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신분들 동의 버튼 눌러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 청원 20만명 만듭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북정책에 있어 신중하고 무게감있는 행보 부탁드립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따뜻한 가슴은 마음속으로 담이둔 채 국가이익을 위한 냉철함을 견지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실무자 입장에서야 귀빈으로써 예우하는 것은 맞지만 지도자는 전후사정 등 제반사항을 조금 더 고려해 봐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에 신중함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GM 국고지원 반대 합니다. 세금 철저하게 받아내고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국고 투입 반대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제가 프렌차이즈 개업을 곹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한 비용만 나가면 되는줄 알았는데 많은 곳에서 저를 향해 비용을 청구합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밑도끝도없는 추가 공사비용, 6명 정도의 아르바이트 시급, 세무사비용, 화재관련 보험료, 음향비용,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가맹점 로얄티, 4대보험료, 대출이자, 노랑우산공제,각종 행정수수료, 부가세, 소득세, 인터넷비용, 전화비용등 계속 청구하는 줄을 짖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영업관련비용은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돈과 대출금을 합하여 거의 4억이란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비용도 회수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는데 몇년이면 가능할까요. 일을 벌려놓고보니 10년간 안정되게 한다면 모를까 회수는 물거품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경기는 더 안좋다고 아우성이고 인건비 상승.자재비 상승, 유류대 상승, 각종 공과금 상승... 이러면 제대로 해보기전에 빚에 쫒길까봐 두렵습니다. 대통령님 청원하건대 직장인들의 삶을 안정되게 하는것만 보지마시고 직장인들만큼 많은 자영업자의 고뇌와 슬픔에도 귀기울여주세요. 이 많은 비용앞에 무엇을 도와주시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38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의 슬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모든 정권에 죄가 있다면 삼성만 걸지 말고 LG, SK,CJ,현대,한진 똑같은 잣대로 해석하고 피력해 주세요. 정권과 연계되어 있다면 모든 대기업들이 다 똑같이 농락을 했겠죠. 삼성만 크게 잘못을 한듯 나무라는 시민들이 많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미꾸라지 처럼 잘도 빠져 나온 LG, SK,CJ,현대,한진 총수들은 좋아라 하고 있겠죠. 삼성 재판해서 구속하시려면 다른 총수들도 똑같이 구속시켜 주세요. 그래야 시민들은 잣대를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만 걸지 말고  LG, SK,CJ,현대,한진 똑같은 기업들 입니다.잣대 동일하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 시민입니다. 포항 3달째 지진에 이재민들은 이 추위에 텐트속 한파속에 지냅니다. 남.북회담, 중요합니다 평창올림픽, 중요합니다 그런데 포항은 우리국민 아닙니까? 포항시민들은 세금 안내나요? 이렇게 계속 모른척 해도 되는것입니까? 지금 올림픽이 아니였으면. 포항이 제일 이슈가 되어 전 국회의원들이 표받으러 다 내려가셨을것을.. 너무 조용하고.뉴스도 온통 올림픽 천지네요 포항시민 안전대책 강구해 주시고 남아있는 이재민들 계속되는 여진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으로 들어가는것은 죽으란 말 뿐이니 거처마련도 시급히 해결 해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그만 자국민도 좀 돌봐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이대로 버립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재 정시와 수시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시의 장점으로는 대학이 원하는 전공적합성에 맞는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수저전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불공평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반해 정시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학생들이 고교3년간 열심히 해서 성적에 맞추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는 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제대로된 길을 찾지 못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높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시만큼 공평하고 수시만큼 전공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들이 고교시절부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더욱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입시제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대한민국의 고등학교3학년의 입장입니다.) 저는 학과별 시험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만약 학과별 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정시와 수시의 인원을(특히 수시) 확실하게 줄일 수 있고 전공적합성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시의 출제 범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과목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학과별 시험제도를 통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과별 시험을 통해 학과를 목표로 두고 있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을 유도 할 수 있고 이는 각 학과들의 발전을 충분히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과별사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고교과정중에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3년만에 진로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정시와 같은 형식의 자유학과를 만들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과별 심험을 통한 입시제도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우리나라 세상에서 제일 못믿을 사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였습니다 - 그 이하 쫄개 아직도 수백만명 그냥 독재자의 딸 박근혜(최순실) 김여정도 같은 레벨급 여자라고 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세뇌시킨 백성 국민이 2300만명 ~ 2500만명 입니다 절대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은 절대 믿을수 없는 주변국입니다 과거 공산국 소치 시진핑 참석 45개국, 평창 23개국 연연하지 마십시요 북한은 토마스바흐 돈되는 사람 초청합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요 김대중 노무현처럼 당하지 마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 김여정은 박근혜처럼 세계 독재자의 딸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인천주안매매단지에서자동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지금 수급자이며 장애인입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그뿐 저한테 남은건 빛밖에 없습니다 전 지금 무지무지 힘듭니다 제남편은 지금 사기를 당해제빛값아주르라 절도까지 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냈지만 그뿐입니다 저좀 도와주세요ㅠ 제발 제가 그빛다 값아야 할상황입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좀 제남편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발좀 꼭좀 부탁드릴께요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청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주안매매단지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수도권-경기도 교외선, 경전철, brt 사업 구축 조기 시행 충남권-당진, 홍성, 천안을 중심으로 전철 신설, 공주-세종, 청주 광역전철 신설 충북권-대전, 청주, 세종간 전철 및 brt 신설 전북권-전북권 광역전철 조기 시행 및 전주광역시 승격논의 전남권-광주 1호선 화순 연장, 광주2호선 착공 이후 광주 3호선, 광주선(광주역~광주송정역) 신설, 나주~광주광역전철 신설 목포~광주송정역 광역전철 신설, 여순광 광역전철 신설 or brt 신설 경북권-포항-경주-울산 광역전철 신설 및 울산광역시 경전철 착공 계획 수립 시행 동남권-창원 경전철 시행 및 진주-창원간 전철 계획 수립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주권-트램 신설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균형 발전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은 용서해줘야 될때입니다 반대세력의 저항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뤄야 되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반대세력껴안을라는 걸 차단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조금만이라도 세상돌아가는 이치아는사람들 어느 전 대통령이 도둑질 더 많이 했는가 다압니다 칠때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종교의 힘 무섭습니다 조금씩 돌아서는걸 네이버댓글 종편 방송 이번 이재용씨 재판보면 조금 느낌이 오실거라 생각됩니다 위험합니다 혹시 이번에 북한가시게되면 북한보고 이란이나 중동같은데 절대 안팔고 핵무기를 방어용으로만 쓴다고 유엔이나 세계정상들 있는자리에서 공표하시라고 하십시오 지금 저거가 미국하고 붙을만한 힘이 있는지 저거꼬라지 부터 아시라고 꼭 이랴기해주이소 통일부터하고 우리후손들보고 세계사가 바로 안돌아 가는걸 바로 잡아라고 꼭 이야기래주이소~", "num_agree": 1, "petition_idx": "13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이라는 대업을 위해 박근혜전 대통령 풀어줘야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평범한 시민으로서 늘 느끼는 것은 한국은 불안한 세상이고 죄를 지어도 피해자를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가해자 위주로 판결이 나는듯 합니다. 형량을 받아봤자 고작 4년 진짜길면 8년이라죠 법이 너무 가벼워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리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고 성폭행을하고 어린아이들도 때리고 가두고 성폭행을 해도 법량을 피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형벌인지 너무나도 어이없는 형벌을 내립니다 이나라는 왜 범죄자의 편을 드는지 말입니다 법이 무서운줄 안다면 감히 누가 그런짓을 할까요? 외국에는 죽어서도 나오지 못할만큼 형벌을 받더이다 우리나라는 몇년만 재집 살다가 나오면 또 범행을 저지릅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안전하고 살기 좋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이 나라가 지켜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솔직히 막말로 판사님 가족분들이 그런 입에 담기도 먹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대통령 가족분들이 그런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요 그게 몇년으로 살다가 나오라고 판결나면 그거 가만있을 수 있겠습니까? 수긍할수 있겠습니까? 제발 어이없는 형량 법좀 바꾸셔서 제발 법이 무서운걸 보여주십시요 제발 입장바꿔 생각하셔서 법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3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범죄가 난무해도  낮은 형량으로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 자격없는 의원들 국민이 직접 의원자격 박탈할수 있게 해주세요..피 같은 국민세금으로 혈세 낭비하지 않도록 의원자격없고 일 제대로 하는 의원들 방해공작질이나 해대는 밥버러지같은 세금도둑 의원들 국민이 직접 의원자격 박탈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3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자격없는 의원들 국민이 직접 의원자격 박탈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서울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포항에 사시는데 걱정입니다 집은 천장까지 무너졌어요 돈은 없고 대부분 직장 학교 돈 집등 때문에 이사갈 여력도 안되고 매일 무너져서 죽는 꿈 꾼데요 거기 사람들은 무서운데 갈때가 없습니다 이재민센터 10일 폐쇄한다는 기사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해가 큰 사람들에게.이 엄동설한에 쫓아내겠다는 포항시장을 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바쁘신지 알지만 포항 이재민들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수십만 사람들은 불안한데도.막상 갈때가 없고 대부분 상황이 녹록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국민입니다 제발 차별이라 안느끼게 해주세요 정부를 지지합니다 대부분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진으로 피해본 사람들이 이재민센터 폐쇄 통보받았을때 버림받은 기분이었답니다 설에도 오지마라고 자식들에게 그럽니다 자기는 불안해도 보고싶지만 위험하니 포항 오지마라고 부모들은 그러는 판국입니다 혹시나 큰 지진나서 죽더라도 자기들만 죽으면 된다고 절대 포항 땅 밟지마라고 그러시는 포항 부모님들입니다 지진 전문가도 필요하고 일본처럼 지진대비책도 필요하고 많이 강구해야합니다 원전도 큰 지진나면 우리나라는 땅이 작아서 전체 다 영향받습니다 제발 저 도시사람들도 국민이니 더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대책 부탁드립니다 너무 차별있으신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문재인대통령 정말 서민생각하시는 따뜻한분인줄알았습니다 나쁜짓 불법행하는 사람들 몰아내자며 의로운셨던 모습 저희가 속은거네요 이제라도 알아 다행이라생각합니다 요즘문정부에대한 사상을 비판하는목소리가 정말높아 알아야 옹호하든 비판하든 할수있어서 찾아봤습니다. 과거발언,행동들 정말 믿기지않을정도로 실망입니다. 임종석 전대협의장 진짜 대단하던데요 북한의주체사상을 전파하던 단체가 전.대.협 국가보안법위반을했던 사람.", "num_agree": 8, "petition_idx": "13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임종석 ,더불어민주당 사상검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기사에 통일부는 12일 800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공여 시기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과연 지금 이 시기가 북한에 인도지원 이란게 오르내릴 정도로 적절한가요 대한민국 국민 역시 이 지원이 필요하진 않은지 깊은 관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 800만 달러..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왜 다스 주인을 찾을려고 하십니까?? 주인도 자기꺼라고 얘기도 못하는데?? 검찰에서 신나게 조사했는데... 주인 못 찾겠다... 주인 없는 회사니 국가 귀속하겠다... 이래 버리고 더 찾을려면 찾을 수 있는데 민생도 챙기고, 야당도 반대하니 대승적 차원에서 여기서 끝내겠다.... 우리가 봐줬으니 야당도 앞으로 여당의 일에 협조해라... 이런식으로 처리하고, 국가 귀속된 다스는 5.18 유가족, 독립유공자 후손, 세월호 등... 사회 약자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반들어 버리면... 오히려 다스 주인이 더 배아프고, 정부와 여당은 골치거리 해결에 민생도 해결인데..... 이걸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 의문.... 게다가 민생 챙기라는 야당의 요구도 한번에 들어줌으로써 야당도 한번 협조하라고 하고 개헌카드도 여당의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국정원 댓글, 자원외교, 4대강 앞으로도 조사할게 여기저기 산적해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지도 않는 다스 고만 주인 찾고 사회적 기업 만듭시다... 많이 아쉽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다스 주인 찾지 말아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우리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럽고 살기가 싫어 집니다. 누구말데로 최저임금 올려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처음부터 정치 잘했으면 이런 날이 오지 않았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 예를들어 80년대 짜장면 600원~700원 할때 월급 평균 100 만원 지금 현재 짜장면 5000원 월급 평균180만원~200만원 수준 물가오른거랑 월급 오른거 차이를 한번이라도 고민 하고 해결 할려고 하신 정치인들 있습니까? 예전부터 차근차근 균형을 맞추어더라면 지금처럼 최저임금 1만원 올리자는 정책도 안나오겠죠. 국회의원님들 개발제한구역만해도 국민의 사유재산 찾아달랬더니 전담공무원 배치해서 더 강화 하자는 법안이나 만들고 한나라의 국회의원이 성추행 및 수사외압 논란에 서있고 매일 하는말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그래서 국회에서 싸우고 욕짓거리하고 계시는겁니까? 국회의원분중 단한분이라도 우리 월급 내려서라도 최저임금 올리자는 분 계셨나요? 자기꺼는 소중하고 국민은 굶든지 죽든지 모르쇠? 국회의원님들 부터 최저임금 받아가시고 또한 국회의원 인원수도 300명에서 150명까지 줄여주십시요. 인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단 한명이 있어도 국민을 위해 일 잘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국회의원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38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현300명에서 150명 반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8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시급 최저로 책정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아래기사 참고 완전히 대한민국 사상을 바꾸려 시도했던 사람인데 감형너무 황당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주위엔 임종석부터시작해서 과거 북한주체사상을 따르고 교육하고교육받은사람들 대한민국을 평화가아닌, 지옥으로 가게만드려는 사람들 밖에없나요 진짜 과거일들은 실수였다고 국민들이 의심할 만한 그런사상 이젠없다라는것 밝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석기’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홈쇼핑에서 청바지를 구입했습니다. 받고 보니 소재도 다르고 사이즈도 안 맞아서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싫으면 반품은 해주는데 앞으로 해당 쇼핑몰에서는 5년간 쇼핑을 할 수 없다는 안내, 받으신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과천에서 4살난 아이를 키우는 아기 엄마입니다. 이 도시 한켠에 우리집 하나 마련해 오래오래 살고싶은 마음으로 살고있는 무주택 5년차 젊은 부부입니다. 마음같아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을 받고 싶었으나, 신혼5년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순위가 밀리고 30대 가정은 무주택 기간도 짧아 가점에서 밀려 도전할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마침 지역 재건축단지에서 분양공고가 났기에 평생 그 집에서 살 생각으로 온 마음 모아 청약을 넣었고,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되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저희 동 지하에 단지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저장하는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건설사를 비롯한 어느곳에서도 책임있는 답변은 없었고, 알음알음 찾아보니 아파트 바로 아래는 아니고 건물 앞 마당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에도 없었고, 모델하우스에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동에는 조합원 가구가 한 세대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동이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청약을 넣지 않았을 것 입니다. 주민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분양을 한 것인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싫으면 계약하지 말던가. 근데 이번에 계약 안하면 앞으로 5년동안 청약못한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당첨자에게는 싫으면 계약을 안하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동안 청약을 넣을 수 없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건 저쪽인데 왜 청약자인 우리가 그 패널티를 물어야 하죠?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청바지를 반품할때도 사유가 분명하면 조건없이 반품이 되는데, 8억 11억하는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 청약은 왜 조건없는 반품이 안되나요?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건설사의 불완전한 판매에 대한 계약해지시 상실되는 청약통장을 구제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행위도 일종의 상거래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그곳에 청약을 넣는 우리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충분히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모든 사양을 설명하고 안내해야 하는게 판매자의 역할 아닐까요. 옆집 꼬맹이도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이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 입니다. 청약통장이라는 것을 만들고, 청약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정착시킨 정부와 시장의 책임있는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8, "petition_idx": "13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로 정보를 안내받지 못한 아파트 청약도 패널티 없이 반품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탈원전 대선 때 선거공약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 대한민국 사법부 정의의 편에서 탈원전 에너지법과 원자력안전법중 확실하게 적용되는 법은 물론 헌법 23조 3항 위반이 없는지 조사할 것을 국민청원합니다 한전주주들 왜 경제적 손실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3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헌법 23조 3항 위반여부 조사 및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피땀인 세금으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연 3억 가까이 받은다고 하니 분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이 절반은 넘은 것 같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국회에 참석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는 꼬박 꼬박 받아가는 벌레 보다 못한 인간들이 나라일을 한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특히 사사 건건 여당하는 일에 발목만 잡고 있는 야당의 대다수 의원들에게 세비는 월 20만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취직 불법 청탁들 그 더러운 일은 말하자면 끝이 없다고 합니다. 제발 국회의원 수도 100명 정도로 줄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신뢰를 받은 인간이 될지 가슴이 찢어지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케의원들 세비 월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직접 혹은 타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사정상, 혹은 인정상 본인이 직접 혹은 타기관이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내부고발자라는 오명으로 사회적,경제적 차별,불편 나아가 생활의 궁핍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불이익을 감내하며 용기있는 공익신고를 하겠습니까? 공익 신고가 장려되어 국가적,사회적 부조리의 쇄신만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서, 국가의 발전을 위하는 공익 제보자는 국가가 적극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의 수동적 대처를 벗어나서 능동적 행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하지 못하는 공익제보를 적극 발굴,관리 해야 합니다. 공익제보자 및 가족에게 행해지는 다수의 혹은 집단적인 부당한 대우에 적극개입 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능동적 강력시행을 청원합니다. 링크1-'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에 소송…\"일반승무원으로 강등\" 링크2-'4대강 문건 파기' 제보자 불이익 당해", "num_agree": 177, "petition_idx": "13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능동적 강력시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북한과의 좋은관계 비핵화의. 한걸음한걸음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다좋습니다 정말 좋은일이죠 근데요. 그거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점점 경기악화. 실업률 최다 취준생최다 물가 상승. 도대체 어느나라를 섬기시는겁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고발전시키며국민을 지켜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 이번정부또한 그렇게 이전 정부와그전 정부에대한 질타를 판단할 만한 지휘부는아니듯합니다 제발 국외말고 국내를 먼저 살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광교신도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바랍니다. 판교, 분당, 심지어는 미분양 무덤인 동탄신도시까지도 조정지구인데 광교신도시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4억도 안되던 아파트 가격이 지금 10억이 되고, 주민들은 이도 모자라 15억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광교신도시 첫입주가 2012~2013년인데 도대체 그동안 무슨일이 일어난걸까요. 분당도 광교보다 후진데 왜 가격이 더 비싸냐 아우성들이고, 판교급인데 저평가 되었다고 더 올라야 맞다고 합니다. 주민들 말처럼 판교급이면 판교처럼 조정지구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새 아파트 분양 프리미엄이 4억이 넘습니다. 그것도 다운계약서 작성에, 매수자가 세금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낮은 분양가에 운좋게 당첨되어 시세차익을 보았으면 감사히 베풀만도 한데, 집값 떨어지니 주변에 임대아파트 짓지말자는 동의서 받는 동네입니다. 아이가 광교로 이사와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속상하다는 글에 광교에 이사와서 그런것도 아니고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 광교이미지 안좋아지는 부분은 수정 및 삭제하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게 너무 끔찍합니다. 본인들 대출 끌어다가 겨우 4억에 운좋게 분양 받아 놓고는, 광교 집값이랑 전세값이 올라서 힘들다는 이웃에게 능력안되면 나가라 하더군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여유는 없나봅니다. 이제 집값 좀 올랐으니 졸부행세를 하고 싶은지 주변지역 험담이나 시작하고. 이런 동네에 학군이요?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한 해에 서울대 몇 명 보내는게 학군인가요? 저런 어른 밑에 어떤 아이들일지요.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다들 집값올리는데 인생목표를 정해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미칠 광. 정부는 제발 미친 집값, 미친 세상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대가가 혹독하게 부메랑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합니다. 물론 광교 주민들은 우리아이들 세대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안되면 구도심변두리 가서 살면 된다고 하더군요. 말인지 방구인지 뭔지. 광교신도시 투기과열지구 지정바랍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루저들은 조용히 그냥 여기서 나가라고 할 것이지만 저는 이런 세상이 정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사는 곳이면 사람의 온기는 느끼며 살아야하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고 격려받으며 자라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교신도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 준 서지현검사를 비롯하여 사회각계각층에서 미투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사회전반에서 그늘진 성폭력성추행이 만연해 왔었다는 이야깁니다 성폭력성추행을 당한 사람은 그것을 밝혔을 경우 유교사상이 강해 왔던 이 나라에서 자신이 오히려 비난을 받고 주위의 색안경낀 시선을 받아야 하며, 자신의 치부이며 또한 가해자가 주변인물일 경우 가해자에 대한 비난까지 염려하여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성이 지금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생각합니다 내용을 밝히지 않더라도, 여성(남성포함)의 미투운동은 더욱 확산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나도그랬음)운동 여기서라도 익명이니 동의수로 미투me too하여 이 나라 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는지 확인이라도 하여 성폭력성추행대처에 대한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한국은 회사원도 버는 만큼의 세금을 가차없이 내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세금 꼬박 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 및 운항직들은 세금 한푼 안내고 해외에서 물건 들고와서 사다파는 일이 허다합니다. 명품 대리구매 대행부터 시작해서 승무원들이 해외에서 들고와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취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뭐 하나 팔기도 어려운 세상에 물건 때다가 팔면 중고나라 장터에서 승무원들이 버졋이 외국에서 사들고 와서 세금 한푼 안내고 팔고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운항승무원들에게난 특혜를 주는건가요? 가방 검사 하는 꼴을 못봤습니다. 다들 어렵게 돈 벌어서 해외나가서 싸게 뭐 하나 구매 하려고 해도 걸릴까봐 마음 조리면서 세관 통과 하는데 그들은 특혜 받고 아무렇지 않게 화장품이며 명품시계며 대리 구매까지 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나요? 해외여행 나가서 비싼거 싸게 안사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한도도 적어서 살수 있는것도 없구요 그런데 그들은 왜 버젓이 할인까지 더 받고 물건 들고와서 판매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평등하게 세금내고 철저하게 세관에서도 채크해주세요 소상공인들 세금내는 동안에 그들은 웃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항승무원들도 세관검사 철저히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스웨덴이 아무리 강팀이지만 경기결과 너무하네요 분발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경기결과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남혐 하는 여자들 게속 게속 증가 하고 있어여 남혐 하는 사이트 까지 발견되고 겜에서도 남혐 하는 여자도 발견 되고 있어여 한남충 뜻 한국남자 전세계에서 고추 작다고 하고 부모 욕설 까지 하네요 남혐 하는사람보고 메갈 이라고 불려요 제발 남혐 금지 법 추가 해주세여 여혐 금지법 있는데 왜 남혐 없나요 대한민국 남자 무슨 죄으로 이런까지 욕먹고 살아야되요 남혐 하는사이트:https://m.womad.life 신태일 이유없어 유튜브 정지 먹어요 죄없는 신태일", "num_agree": 8, "petition_idx": "138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 법 추가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왜 촛불을 든 지지자들을 아프게 하십니까 왜 촛불을 지지했던 2040이 버림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들에게 적폐는 무엇이었을까요 정권이 바뀌면 집값이 최소한 더이상 오르지 않을거란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집값이 비트코인이 되어가는듯합니다 상상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단말입니다 호가담합과 몇건안되는 실제매매거래가격이 집값을 쥐고흔들고 있습니다 이가격에 집을 살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데 금수저들뿐입니다 서울 성남 심지어 수원까지 집값폭등이 전이 되었고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월급받고 언제 집을 살수있습니까 저 외딴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임대아파트에서 살면됩니까! 청원합니다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집값폭등의 심각함이 이정도까지 왔으면! 당장 교체가 어렵더라도 공개사과정도는 있어야만합니다 집값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도록 만드셨나요 이해하려해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폭등이 왜 비트코인과 비교되어야만 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작금의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들의 말과 행동, 을 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북한의 서울 사무소 직원들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그만큼, 색깔이 공산주의 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실종되고, 온통 북한의 남한지방분소 같은 느낌마져 듭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정부 되지 마십시요. 지우려해도 지워지지않는 의심,,,,,, 진정 당신들은 민주당의 탈을 쓴 공산당 들 입니까 ????????", "num_agree": 4, "petition_idx": "13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들,, 대한민국 대통령과 청와대 맞습니까???  아니면 북한의 서울지방 분소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동영상 따로 첨부할게요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경찰이 폭행 피해자 압박해고 가해자는 두발뻣고자는 그런 세상 실화입니까?동영상 여기 안돼 따로 올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사람이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면 성범죄 관련 뉴스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형량은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사법부 안에서도 동료 검사를 성적으로 희롱, 추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쉬쉬해왔던 일들이 이제서야 한사람의 용기있는 발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제만 되고,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요? 분명히 피해자가 받았던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처벌이 내려지거나 처벌 조차 받지않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사는것은 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많은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치안이 안전한 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치안에 있어서 상대적인걸 따진다는게 맞는말일까요? \"여자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조심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최근 한 미용실에서 대낮에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낮이고 오픈된 공간이라서 빠른시간 안에 강간을 하려고 가해자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던 사건입니다. 단지 피해자분께서는 대낮에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뿐입니다. 과연 어떤 조심을 해야한다는걸까요? 성범죄는 낮시간, 노출과 상관없는 의상을 입었음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정말로 말도안되게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죄질이 아주 악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인적이 드문시간이든,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든 성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는 성범죄 피해자 일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이미 침해했는데 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모순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호소합니다. 제발 성범죄자들의 처벌 강화와 성범죄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길을 걷는게 무섭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사람을 개취급하고 약물 중독에 변호사 선임이고 뭐고 막아 버리고 정권이 망하는게 보입니다. 인생 개로 살고 싶지 않으면 조심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가 아닌 사람이 살기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 해산 정부는. 국회의원 최저시급. 해결이 힘들거라는데 그러면 국회. 해산하고. 다시 뽑던가. 스웨덴. 덴마크 처럼 합시다 왜. 국회의원이 될려구 하는지 묻구싶습니다 돈.권력인지를... 아님 국민을 위한다면. 다 내려 놓구 합시다. 그리구나서도 한다면 국민은 인정할겁니다. 지금. 국회는. 잘못됐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해주세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여성분들도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사관이나 장교가 아니라 전투병과나 일반 병으로 모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병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느정도는 해소할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남성과 똑같은 월급주고 군가산점도 부활해서 남성과 같이 여성분 군제대분들은 가산점을 주면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도 취업이 좀더 쉬워질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 한몸은 지켜야 하는데 만약에 전시가 되면 많은 여성분들을 다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분들도 일반 병으로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잘 못 꾸며져 있습니다. 청원하는 글에 '동의' 만 있는데, 반대 의견을 하려해도 반대 하는 ' 란' 없어서 할 수 없이 의견이나 한 글자 쓰면, 그것도 동의 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가 오로지 찬성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식 사회민주주의 게시판 입니까? '동의' 란 만 있으니, ' 비동의(반대)' 란도 만들어 한 건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동의' 와 ' 반대'  같이 있어야 !!!  수정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사이버 해킹 당한 회사를 운영하는 영세기업 사장입니다. 자의회사의 메일 이 해킹 당해서 남감하네요. 저의 회사가 해외 거래처에 보낸 debit note 의 송금받는 은행이 외환은행 인데 생전 알지못한 은행으로 변경되서 해외거래처로 보내젰 네요. 저는 금년 66세인 한국 남자입니다. 경찰청에 신고헀는데 전화도 안받고, 어떻게 해아되나요 ? 저는 인터넷을 잘모릅니다. 그럼 피해를 받아도 늙은 사람이까 참아야 됩니까 ? 문자 보내는 것 작성하는것도 힘드네요. 나이먹은 사람들은 사업도 하지말고 죽어야 되나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13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 신고하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학력도 나이도 묻지 않는다는 일명 깜깜이 채용을 한다는 기업도 있지만, 반면에 구직자에게 깜깜이 구직을 강요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구인하면서 연봉조차 적어놓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서로간에 근로조건이나 연봉 합의가 되었을때 근무를 시작하지만, 구직자는 혹여나 밉보여 채용에 불이익이 갈까 걱정이 많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서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을 묻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근무 시작할 때까지도 월급을 알려주지 않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신입인데, 본인의 연봉을 언제 물어보면 되는지” 묻는 사회 초년생들을 흔하게 봅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당일치기 알바를 해도 시급이 제일 중요한데, 푸른 꿈을 안고 입사하는 구직자에게 월급조차 알려주지 않다니요. 구직자가 먼저 돈 얘기를 꺼내게 만드는 문화, 없어져야 합니다. 노동계약은 노예계약이 아닙니다. 면접관이 여러 구직자를 두고 견주어보며 최종 결정을 내리듯, 구직자 역시 여러 일자리를 두고 자기에게 가장 맞는 곳을 선택하려면 기본적으로 연봉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구인광고에 회사명을 반드시 적는 것처럼 연봉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해주세요! 구직자의 노동력이나 시간을 가볍게 아는 회사, 도태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345, "petition_idx": "13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이 구인할때 연봉을 꼭 기입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가장학금의 제도가 상당히 부실해서 굳이 받지않아도 될 정도로 여유있는 학생들이 상위분위에 자리잡아 정말 받아야 할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여러가지 국가장학금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게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장학금인데요. 국내에 가족명의로 되어있는 집이 한채라도 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을 예로 들자면, 5인가족이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정형편이 많이 어려워져 근2년간 소득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위 소득분위에 속하지 못합니다. 바로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있다는 이유로요. 그럼 제가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족이 20년간 살아왔던 집을 팔아야하는거죠. 하지만 제 지인은 본인과 오빠 두명이 모두 상위 소득분위에 속해서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 가족도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소득이 있으시지만 해외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국내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상위 소득분위에 속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번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지급기간이 되면 등록금에 그 장학금을 굳이 보태지 않아도 되는 제 지인과 같은 학생들은 받은 장학금으로 해외여행을 가곤하죠... 이렇게 국가장학금 제도의 실태가 엉망인데 나라에서 제도를 재검토하셔서 더 합리적인 국가장학금 제도를 민들어주세요ㅠ", "num_agree": 12, "petition_idx": "13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의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 민국의 외교가 엉망입니다 동계올림픽 이라는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외교는 커녕, 차려놓은 밥도 제대로 먹을 줄 모르는 자가 외교장관이라니,,,, 우리나라 찾아온 해외 국빈들 이용하여, 앉아서 하는 안방 외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대통령과 외교부 는 이런 기회를 이용하지는 못 할 망정 찾아온 국빈들에게 오히려 반감만 가지고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만 융슝하게 대접하고 우선순위에 올려놓으니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내빈들은 푸대접을 받는 겪이 돼 버렸습니다.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정신 차리십시요. 적어도 그 자리 지키려면,,,, 국민혈세로 월급받고, 일하는데 필요한 온갖 특혜와 권력을 쥐어 주었으면, 깜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3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 장관  파면하라. 깜도 되지 않는 인물이 외교 망치고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과거 대한민국 기업들은 신입 생산직 지원 자격을 고졸 및 전문대졸로 제한했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반발해 몇년 전부터 4년제 대졸자도 지원할 수 있게 채용에 제한을 두지 않게 하겠다는 말들도 나왔으나 수년이 지났지만 조금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 이상에서도 4년제 대졸자를 생산직으로 채용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대졸자는 급여를 더 주어야한다, 고졸의 일자리 빼앗기라는 인식, 노사간의 눈치싸움 때문에 과거에는 그러했으나 더이상은 아닙니다. 늘어나는 취업난에 대졸자 실업률이 최대인 지금 이는 고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대졸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들이 압도적입니다. 대졸자들도 늦게나마 방향을 바꿔 일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늘어나는 실업률에 이런 차별을 두는 것 자체가 실업률 해소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으며 고정된 인식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노사간의 의견차이를 더욱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과연 지금 시기에 학력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누군가의 일자리 빼앗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부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분야의 일자리에서 학력제한을 둔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일자리에 큰 비중을 두는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이런 인식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생산직 학력 제한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65 세 남자 영세기업 사장입니다. 해외 거래대금 debit note 를 보낼때 송금받는 은행을 외환은행으로 지정했는데 본 회사의 이메일이 해킹당해 송금받는 은행이 알지도 모르는 외국 은행으로 변경되어 해외거래처로 갔습니다. 해외 거래처는 debit note 에 표시된 은행으로 입금 했기때문에 모른다고 하고 있고 경찰청에 전화해도 받지를 않고 어떻개 해아되나요 ? 답답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 서비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21살 되는 대학생입니다 집안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라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의 지원을 일절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충치가 생겨서 병원에 가야하는데 충치치료는 제 기준 많이 비싸서 자꾸 망설이게 되요 저는 그 흔한 치과보험도 들어있지가 않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치아가 안좋으신데도 자꾸 숨기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료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치료를 미루고 미루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개최로 아마 많은 분들이 읽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냥 답답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운이 좋게도 관계자분이 이 글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충치 치료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내용축소를 위해 반말로 쓰는거 양해바랍니다. GM 철수 검색해 보니 여러 뉴스에서 아래와 같은 공통적인 핵심내용을 볼 수 있었다. 1. 판매량 급감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지난 4년간 누적적자 2조5천억원 이상) 2. GM 살리기 위해선 최소 수천억원의 혈세 투입 필요, 하지만 미래 불투명 3. GM 철수는 직간접 고용인력 30만명의 일자리 위협 4. 호주정부로부터 1조 8000억원 지원받고 2022년까지 철수하지 않겠다고 약속. 하지만 호주정부가 추가 지원 끊자 약속 불이행하고 철수. 5. 위 호주에서의 먹튀 사례는 유럽에서도 있었음. 지원금을 받고 나서도 전면 철수 한 전과가 있음. 한국 GM의 부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2014년부터 시작 됐고 최근 실적도 좋지않다. 라이벌 아반떼를 잡는다고 야심차게 크루즈를 출시했지만 오히려 잡아 먹혔다. 크루즈의 판매량은 아반떼의 10% 조차 못됐다. 또한 2018년 1월 자동차 판매 순위 1위 - 20위까지 보면, GM차는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스파크가 14위에만 하나 있을뿐, 그 외 차는 20위 이내 어디에도 없다. 작년 근소한 차이로 판매량 3위를 GM에게 내준 쌍용자동차가 곧 그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랜 부진을 겪고 딱히 이렇다 할 계획도 없는 GM은 미래가 없어보이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도와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흑자가나면 고스란히 경영진들 주머니와 본사로 들어가고 적자나면 피 같은 내 세금으로?? 이건 말 같지도 않은 논리다. 또한 그동안의 행실을 보면 성공해서 대박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큰 보답따윈 하지 않을 것 같다. 30만명의 직간접 일자리? 당사자들에겐 미안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길 바란다. 단지 당신들의 일자리를 위해 천문학적 국민들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GM은 이미 타국가에서 혈세지원만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과가 수차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럴 것 같은가? 법과 처벌이 약한 우리나라를 더 우습게 보면 우습게 보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철수 할 것이다. 이윤을 내지 못하는 건 기업의 몫이지, 국민들의 몫이 아니다. 게다가 GM은 미국기업이다. 지원이 필요하면 미국에서 받아야한다. 한국 정부는 제발 30만명의 직간접 일자리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길게 보길 바란다. 난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라고 세금 낸 적 없고 외국기업 살리는데 쓰라고 낸 적은 더더욱 없다. 내가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써져야 나 역시 세금내는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필자는 세 아이를 둔 평범한 수준의 직장인이고 두번이나 정리해고를 당한적 있어 상당히 비참하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너무 미안했었다. 새 직장을 찾았지만 지금도 역시 어렵다. 28년 남은 융자, 아이들 학비, 보험비 등도 걱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장난감, 키즈카페, 생일파티 등을 금전적인 이유로 못해줄 때가 많아 너무 미안하다. 난 점심도 도시락 싸가거나 4,000원 이하로 해결하고 1,000원짜리 군것질도 한번 두번 생각하고 결정한다. 당신들만 어려운 것 아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본인 살길을 국민들이 무한으로 책임져 줄 순 없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8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수천억 지원 절대 반대! 먹튀 전과 기업에 또 속지마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정치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국민의 정치교육이 선행되면 깨어있는 국민들이 옳바른 판단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그런 국회의원은 나라를 잘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국민의 정치교육에 달려있습니다. 의무교육해주세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데 국민이 정치에 대해 모르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대로된 정치교육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렸을때부터 정치교육 의무로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10년(2002년식) 이상된 노후경유차-승용차를 운행했었습니다. 차량 노후화로 폐차를 고민하다 노령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승용기준 최대 165만원)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폐차를 미루다 사고가 나 이번에 폐차하기로 결심했는데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청원한 이유인 즉슨 사고난 것도 운이 없는데, 폐차지원금도 못 받을 상황이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한 자책을 하게 됩니다.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형편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무슨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저같이 운이 없는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지.... 법이라는게 보편타당해야하고 소외받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차폐차지원금을 받으려면 운행가능한 조건(성능점검기록부상)이 되야하는데 15년이나 되는 차량을 폐차 할려는 사람(경제적여유)이 이런 조건이 가능 하면 그냥 운행 할려고 하지 폐차를 고려하겠습니까? 단지 저 같은 운없는 사람도 이와 같은 정부시책에 호응도 하면서 혜택을 받고자 함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차 폐차지원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첨엔 좀 잘 생긴 얼굴이구나,,,, 선한 듯 했는데, 대통령으로서 하는 일이나 행동거지, 판단 등을 봐 오면서 점점 더 \"이건 아닌데,,,, \" 하는 생각 듭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 답게, 담대함과, 분별력, 판단력, 정직, 신뢰, 국민사랑, 국가관, 리더쉽, 국가경제 부흥, 국가적 자존심, 모범, 이런 것에 근접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100% 완벽인간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국가관이나, 국민 사랑은 기본입니다. 쑈가 아니라,,,,, 국제적 망신만 당하고 다니며, 국민의 자존심 마져 짓밟아 버리는 대통령, 그동안 잘 쌓아올린 경제탑을 더 쌓기는 커녕, 무너 뜨리는 대통령, 푼푼이 잘 모아둔 국민 창고를 거덜내는 대통령, 기업과 국민들의 혈세를 포플리즘으로 다 날려버리는 대통령, 국고 털어가면서, 당신의 인기를 국고 써가며 얻으려 하는 겁니까? 그런 믿음이 안가는 대통령의 웃음, 가식, 허한 웃움속에 깃든 무서운 북한 짝사랑,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상, 이젠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대통령 얼굴 좀 안보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에 대통령 얼굴좀 덜 보게, 안 보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각 정당, 선거보조금 국가에서 지원한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 돈으로 가계부채 해결방안 제시해도 좋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 선거보조금 국가에 지급 중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위 제목에도 보이다시피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진행하는 파티를 금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그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청원을 작성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있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사건으로 용기를 내어 작성해봅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여행을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어 많은 여행객이 이용하는 곳이며 혼자서 여행할 때 특히 비싼 팬션과 숙소보다 저렴한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에는 저녁에 약간의 금액을 내어 파티를 진행합니다. 물론 참석을 안해도 되지만 저렴한 금액에 고기 등 음식이 제공되고 여행이라는 분위기에도 잘 맞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파티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마시는 술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살인,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는 말. \"술을 마셨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의 감정이 평소보다 업되는 것은 모두가 아시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또 혼자 여행을 온 여행객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한채 같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숙박업소에서의 파티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스트하우스 파티를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해보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불륜공화국입니다. 사회에서도 남녀 비율기 동등해져 음주와 친목으로 인해 가정을 책임을 지는거에 불구하고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범죄을 일으키는 일이 주변이나 뉴스 기사 거리 티비 프로 사연에 종중 보고 듣고 접합니다. 간통제를 부활시키던지 그게 어렵다면 위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늘려서 불륜을 꿈도 못꾸게해야 우리나라 가정이 그나마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제 부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입니까? 삼성 폐쇄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수백개의 차명계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미국 엔비씨 와 영국언론 더타임즈 가 우리역사에 대한 오보를 냈습니다 지금 제가 기사를 보는데 진짜 짜증이 나더라구요 대통령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나라 언론에 대한 우리역사 정정 보도 요청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게시판 글을 아무도 안읽는데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게시판 내에서 불법매크로 및 조회수 알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합시다 ㄷㄷ", "num_agree": 0, "petition_idx": "13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씨인사이드 갤러리 조회수알바 비리 제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청원 게시판에 나경원 의원 파면을 하라는 것에 의아해 했는데,,, 나경원이 어느당 의원인지 관심도 없어요. 알고 보니 평창 올림픽에 태극기 대신 한나라 기로 북한과 남한이 같이 드는거에 반대한건데,,, 국민인 나도, 한반도기 드는 건 반대합니다. 엄연히 우리 태극기 있는데 태극기 놔두고 한반도 기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정히 북한과 같이 하고프면 태극기를 들고, 한반도기를 같이들거나 했어야지,,,, 나경원 의원, 당연히 할 소리 한 겁니다. 태극기를 들어야지 왜 태극기는 없고 한반도기 입니까?? 그런걸 가지고 파면이라니, 그거 제안하고 동의하는 자들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13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옳은 말 한, 제대로 말한  나경원 의원에게 박수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담배피는것?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담배를 피울때 그 옆에있는 사람에대한 배려를 하지않는것이 올바른 행동입니까?흡연시설이 없어서 어디서피우냐 등등 의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행복을 추구하기위해 다른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짓밟는 행동이 올바른것이라 생각하십니까?제발 정신좀 차립시다 매너를 지키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고 계시겠지만 일상을 살면서 그런사람은 5%도 안될것같네요 흡연시설을 늘리는 대신 이외장소에서 흡연시 최소50만원벌금형정도 하면 좋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시설 늘리기,흡연처벌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 최저시급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38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80%이상 입니다 값싼 임금으로 한국인 노동자들 임금도 제자리 걸음에 심지어 일자리 구하기도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일부 외노자들은 불법체류에 4대보험도 안들어가는게 현실입니다 배운거 없으면 노가라하도 하라는말 옛말입니다 제발 한국사람들 일할수있게 외노자 비율좀 강력한법으로 비율좀 나춰주세요", "num_agree": 125, "petition_idx": "13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일자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진 정 서 1. 진정인은 남제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을 설정하여 융자를 받으면서 1991년 쯤 차용증서를 실 금액으로 16,000,000원을 썼습니다. 2. 진정인은 채무를 다 완료 하였는데도 이 금고가 근저당 설정을 소멸했어야 했는데도 하지않고 불법으로 부동산 경매를 이루웠습니다. 3. 위 금고는 망하여 다른 중부 새마을 금고가 인수하였는데 이 새마을 금고하고 채권 채무관계가 않인데도 20년이 넘은 위의 차용증서를 가지고 채무를 안 갚았다면서 진정인이 임대로 살고있는 골드 클래스(105동 2103호) 아파트에 작년에 전세금 압류가 되있다고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왔고 아파트 분양팀에서 압류가 되있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건설회사 총무실에 알아보니 압류가 안되있는데 법원과 새마을 금고,아파트 분양팀이 허위로 공모 했던것입니다. 4. 2018년 2월 1일 진정인 아파트에 아무도 없었는데 문을 따고 아파트를 2월 22일까지 비워달라고 강제 집행 명령서(사건번호 2017 가단4861)붙어놓고,연락처로(011-601-8601)전화 하라고 기재 되있었는데 이 사건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번호고 연락처는 신용정보회사 연락처입니다. 5. 정당하게 채무를 받을게 있다면 전세금에 압류 해서 받아가면 될걸 무슨권리로 문까지 따고 집을 비우라는것인지 부동산은 회사것이고 진정인은 회사에 전세금을 내는데 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위조된 강제집행명령서에 관련된 직원들을 신속하게 엄격히 처리해주십시오.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살수 있겠습니까 2018 . 2. 13 위 진정인 류 중 석", "num_agree": 1, "petition_idx": "138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전 대한항공 858 기를 탈뻔 한 중동 근로자였습다 , 이라크 바이페 라는 곳에 일했고 858 기보다 6시간 일찍 귀국 했습니다 . 죽을뻔 했지요 운 좋아서 그 비행기 안타고 이락 항공 타고 돌아 왔습니다 . 858기에는 한 숙소 동료와 친구 등 13명이 죽었습니다 . 아직 까지 그일을 잊을수 없습니다 . 왜 냐고요 잊을만 하면 폭파범 김현희가 신문에 나와서 헛소리 합니다 . 인간이 라면 평생동안 자숙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피해자와 여러사람에 분노를 이르키게 합니다 . 김현희는 짐승이고 악마고 250명을 죽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테러범입니다 보도하는 언론 또한 집승만도 못한 짖을 하고 있습니다 . 자기 가족이 나 동료가 라면 과연 언론이 이런 짓을 할수 있습니까 . 김현희를 북한에 보내든지 아니면 특별법 을 만들어 언론에 나와서 말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찿아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 말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자격미달의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자신들의 이권을 챙길 때는(가령, 세비 인상, 보좌관 정원 늘림 등) 여야없이 아주 재빠르게 합의하면서 국민들 위한 법안 의결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정쟁에 몰입되어 어느 세월에 의결 될 것인지 기약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민생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무자격적이고 무능한 의원들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가 개정 헌법에 꼭 포함돼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내용에 를 포함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어려운 시기에 국정운영 하시느라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선때 텔레비젼보니 518가선점은 인정해도 군가산점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군은 남자들만의 전유물이였다고 볼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여군들도 많이 군복무하고 있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써 군가산점을 부활하지 않는다면 518만을 위한 대통령으로 보여질수도 있습니다. 서민정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반대하는 이들과도 소통을하고 대한민국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광주정치의 정신만 앞세우지말고 지역과 당을떠나서 공평한 대통령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운동가 및 한국전쟁의 영령께 감사드립니다...그분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광주 518보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했겠죠....", "num_agree": 237, "petition_idx": "13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 부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독신가구 디딤돌 대출을 차별하는 정책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집마련 꿈으로 살아가는 실수요자들 외면해버린 악랄한정책이며 개탄스럽고 진심으로 분노합니다. 집계약해놓고 디딤돌로 대출계획 잡고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변경되면 도대체 어떻게하라는 겁니까? \"싱글인 죄\"로 알아서 피해는 개인이 감당하라 이겁니까? 진짜 일각에 떠도는 얘기처럼 서민은 서민답게 살아라 프로젝트의 일환인건가요? 3억원이하, 대출한도 1억5천, 60㎡이하... 일단 수도권에선 싱글은 집사지 말라는거고요 기존에 디딤돌대출로 대출계획 잡고있던 사람들은 졸지에 피해보게 생겼는데 1인가구 대출 제한해서 얼마나 더 많은사람한테 이익이 돌아가는지 궁금하구요 결혼준비 위해서 내집 마련부터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좌절감을 줘도 되는건지 묻고싶습니다. 정책의 취지가 신혼부부나 여럿이 사는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거라면 그 사람들의 대출한도를 보태주는 정책을 만드는게 아니라 1인가구에서 대출한도를 깎은 돈으로 그들에게 혜택이 더 가게 하겠다는 생각자체가 너무나 짧은 생각이고 역차별적인 생각입니다. 1인가구 디딤돌대출을 받는 대상자인 30~40대세대를 지지기반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그들을 위한 정책은 정작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무조건 결혼한사람만 우대하지말고 아직 미혼인 사람도 결혼을 할거라는 희망을 가질수있는 정책도 펴시길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차별 반대합니다. 서민도 살수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23, "petition_idx": "13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가구 디딤돌대출 차별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개인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미국같은 국가라서 각 지역마다 법이 다른 국가입니까 서울에는 사형을 구형할수 있고 부산은 사형을 구형 못하는 그런나라입니까? 강릉에는 음주운전 면허정지가 혈중 알콜농도가 0.1 이고 서울은 0.05인 나라입니까? 광주는 마리화나가 허용되고 대구는 불법인 나라입니까? 지금 이런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법원에서는 누구나 개인회생기간이 36개월을 허용 해주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60개월만 허용하고 있거나 다자녀가정, 36세이하사람,장애인만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자신에게 안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빚진 죄인이라 강력하게 항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아야지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지방사람은 왜 법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나라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 설이 다가오니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이 씁쓸합니다 이번기회에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최저입금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해 보세요 서민들의 고통을 같이 격어봅시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3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희의원최저시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청원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최근 수자원공사의 4대강자료 등등이 무단 폐기하다가 어떤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무단폐기되면서 폐기되면 안될 사항이 폐기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공익제보자는 제보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중이였지만, 곧 어떤 회사에 채용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의 행위로 인해 사업자의 고용이 힘들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된 딴지일보 게시판의 유저들의 소소한 지원들이 이어지지만, 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B%A7%88%EC%B9%B4%EB%A1%B1&document_srl=503322576 언제까지 공익제보자의 개인희생만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부정책 및 제도를 통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ㄷㄷㄷ", "num_agree": 6276, "petition_idx": "138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제보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압박면접등 인격적으로 면접자를 테스트하는 갑질 관행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은 노동자이며 기업의 생산물을 구매하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정부가 이들의 시간과 노동의 가치를 보호해야 합니다 노사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제도적 발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접자 인격 존중"}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왜 이나라 대통령이신데 태극기를 가슴에 한번도 안다십니까?? 북한 공산당은 인공기 가슴마다 달고 내려왔는데!!! 반성하셔야 할듯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6,25동란 붉은 사람들이 남침하여 머슴에게 완장을 채워주고 주인을 잡아 죽이게 했죠. 그게 엣날 얘기로 추억에 남아 있었는데 현재 대한 민국에서 이런 꼴을 보게 됩니다. Dj됫조사 했다고 구속시키다니 백주에 이런 일을 내 생전에 또 보다니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이정부가 빨간정부군요 그렇지 않다면 완장찬 그놈을 잡아 족쳐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완장채워준놈도 족쳐야지요 그렇게 하면 나는 이 정부를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붉은 사람들이 있는곳으로 알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슴완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들이 허구한 날 국회를 보이콧 합니다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볼 모로 협박을 합니다 자신들이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세비는 항상 늘려 받아 갑니다! 강도집단들 입니다 이들이야 말로 무 노동, 무 임금의 원칙을 꼭 적용 시켜야할 집단들입니다 일 하지 않는 국회를 꼭 청산 시켜 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3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무 노동, 무 임금  지급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선글라스는 원래 군인들의 눈 보호를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1936년 미군에서 바슈롬사에 의뢰해 만든 녹색 레이반이 시초입니다. 강한 햇빛을 받으며 장시간 비행으로 두통과 구토증에 시달리던 미군 대서양 횡단 조종사들을 위한 만들어진 보안경입니다. 우리나라 사병들에게도 보안경(선글라스)를 허용해주세요. 물론 지금도 해안경계병, 해군, 헌병등에게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눈쌓인 휴전선 경계병들의 눈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눈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병도 눈 보호를 위해 선글라스(보안경)를 쓸 수 있도록 군 보급품에 추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사람 사는 곳에 크고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 살인 등과 같은 흉악범죄에 대한 기사가 하루에 한 개 이상씩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어떤 기준으로 판결이 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성범죄, 살인이라도 그래도 형량이 맞게 나왔다 하는 판결도 있는 반면 터무니없는 형량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막말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조건 사형이다 라는 법안을 발의시켰을 때 인권 등을 얘기하시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당초 그냥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다. (가끔 생각하지만 높은 형량을 반대하는 분들은 혹시 나도 저지를지 모르니 반대한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듭니다) 물론 사람의 판결이 100% 완벽할 수 없기에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사형까지는 저도 반대합니다만 그래도 타 나라에 비해 너무 범죄자에 대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어찌되었든 가해자, 피해자간에 진심으로 용서와 합의가 되었다면 그 부분까지는 뭐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살인, 성범죄, 폭력, 학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순실사건보다도 위의 범죄가 더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범죄를 내가 직접 당했다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울지는 누구나 다 느낄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의 형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사회적 책임이 있는 개인 기업 공무원등 국민정서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집행유예로 책임을 회피하는등 일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공소시효를 폐지하므로써 잘못한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세상을 만드는것이 필요합니다. 외국 사례처럼 사회적 책임 있는 개인이나 기업 공무원등 가중처벌 및 징벌적 처벌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무책임한 개인 기업 공무원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책임 있는 개인 및 기업 집행유해 및 공소시효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민 손으로 직접 뽑아 놓은 국회의원이니 국민의 뜻과 반하는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자격박탈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55, "petition_idx": "13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일자리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개개인의 사생활과자유를 위해서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문화는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못먹는다고 몇번이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술을 강요하며 근로계약서를 쓰면서도 술을 못먹는다며 계약서 쓰는것을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유도 박탈당하고 범죄의 우려도 있으며 사생활도 박탈당하는 회사인들을위한 신고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고가 익명으로 이루어지면 적당한 판결이나 판정으로 벌금형으로 제재한다면 어떨까 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같은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만둘수도 없으며 강요하는걸 따라갈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청원하게되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강요하는 회식자리 신고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미국은 과연 차별 없는 정당한 자유 민주 국가인가..!! 정확하게 분석하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매체에서 많이 접해 알고 있지만, 늘 \"자유 민주 국가\"의 롤모델이라 표방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미국은 인종 차별 국 및 인권 유린 국가\"가 아닌가..? 그 차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법 절차에 의해 죄를 받는 것이 아닌 죄도 없는 어린아이를 정당한 척하며 총을 겨누고, 총을 쏘는 행위를 봤을 때 인권을 유린하는 대표적 인권 유린 국가가 아니던가..!! 미국은 \"개\"를 논하기 전에 \"개\"같은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인들이 말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인권 유린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미국은 과연 차별 없는 자유 민주 국가인가..!!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우리나라는 입시문제, 지나친 경쟁 등으로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중 하나 입니다. 게다가 왕따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크게 작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것이 트라우마로 자리잡게 되면 이 상처가 미치는 영향은 어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물론 잘 극복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여러 이유로(환경, 타고난 성향등)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왕따당한 상처가 치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왕따를 당할까봐, 지금 혹시 왕따일까봐, 미래에 왕따를 당할까봐 등등을 염려하느라 공부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다른 아이들의 이목을 살피면서 전전긍긍하다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살시도를 하는등의 결과를 가져오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을 돕는 현장에 있는 저로써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작은 도움으로 초기에 쉽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사건들이 방치됨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일생을 상처로 얼룩지게 만들수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항상 바쁘시고 아이들의 개인적인 교제 문제까지 관여하실 시간이 없으시지만 또래 사회에서 또한 하나의 인격체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또래 관계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또한 경험들이 일생동안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 순위로 둘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정해 주시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나아가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훨씬 더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왕따 금지법을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주6일에 야간까지 일하는 6년차 치위생사입니다.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46시간이고 겨우 공휴일만 쉴수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월급이 그리 높은 편도 아닙니다. 모든 직업이 주5일이지는 않겠지만 6년째 일을 하면서 느껴온바로는 정말 이대로 쭉 살다가는 삶의 질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OECD국가중에서 삶의 질이 낮은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 한번쯤은 왜 그럴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급이 올라갔다고 해도 저희는 월급제도라 크게 체감하고 있지않습니다. 다른기업과 비교하는건 조금 그렇지만 주4일도 시행한다고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의료기사들의 복지가 좀 더 나아지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가 모든 의료기사들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위생사의 삶의 질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북한 선수단 공연등 예산을 23억을 들여 한국에 들여보내고, 통일부는 북한하고 평화를 위해 70억원을 들여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하질 않나 한반도기에 독도표시 도 안하게 만들고 일본 위안부 피해자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민감하게 안보이는 문죄인 정권, 지진 피해 화제 피해 등 올해 2월달에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만든다는 인간이 관심도 안갖고 쓸데없이 북한한테 예산을 퍼주고잇네 문죄인 정권에 들어서 경제도 힘들고 국민 등꼴 빨아먹기 바쁜 문죄인 정권,", "num_agree": 3, "petition_idx": "13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재정신 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재 보험사 과실 비율 중 끼어들기에 대한 과실 비율 조정을 요청하려고 글을 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뒤에서 박으면 100프로지만 차가 일단 움직이고 있을때 옆에서 박으면 피해자도 과실비율이 있다.” 우연히 저희 부부는 와이프가 끼어들기 차량으로 사고 나고 한달만에 제가 경부고속도로에서 트럭의 끼어들기로 사고가 났습니다. 하늘이 도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고 당시 트라우마가 있어서 잠을 잘 못자고 있네요. 일단 와이프는 9:1로 1의 비율의 보험사 과실비율이 나왔습니다. 가해차량은 골목에서 나와서 왕복6차선(편도3차선)도로에 바로 좌회전하려고 두개의 차선을 가로지르며 와이프가 가고 있었던 1차선쪽까지 침범하려다 와이프차 오른쪽 좌석 문을 박았습니다. 더욱이 점선이 아니고 그쪽은 실선이었구요. 돌발적인 상황인데도 100프로 과실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 상행방향으로 막 오산ic를 지나 고속도로 5차선에 진입하였습니다. 차량이 많아 속도는 80-90이었구요. 1,2차로 진입도 당장은 어려웠습니다. 얼마후 뒤 트럭의 끼어들기로 제 차 뒷트렁크 옆쪽을 충격하였고 그 여파로 차가 돌면서 트럭이 다시 제 운전석 쪽을 밀면서 멈추어 섰습니다. 거리상 70-80미터를 끌고 왔더군요. 결론은 트럭차량 보험사 삼성화재 측은 제 과실이 있다며 6:4비율을 요구 한다고 합니다. 어이없는건 제가 6이네요. 이 부분은 경찰 신고로 운전자 진술 ,제 진술 ,블랙박스 자료로 가해자 피해자는 바로 잡았습니다. 제가 휴가까지 써가며 발품팔면서요. 이제 과실 비율만 남았네요. 작년에 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끼어들기로 인해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은 끼어들기 차가 100프로 과실있다고 판결났다구요. 그 운전자도 어지간히 힘들었을 겁니다. 민사소송까지 걸어가면서 재판준비하고 등등.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문제 있습니다. 운전 잘하며 가고있는데 피해본것도 억울한데 자차부담금이며 보험료인상, 시간낭비, 정신적피해 등등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보고 있어요. 가해자는 보험처리 하고 나몰라라 하면되지만... 끼어들기 차가 이미 끼어든 후에 박는 사고는 과실비율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옆 쪽을 박은건 100퍼센트 과실비율이 나오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끼어들기 차량으로 인한 사고 과실 비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살인자들 얼굴 공개해서 수배해주세요. 지금 제주도 살인사건도 그렇고 그런사람들의 인권이 뭐라고 피해자를 더 보호해야할텐데... 저사람이 범인이다 아니다 모르는것도 아니고 이사람이 범인이다!이상황이면 솔직히 얼굴 공개하세요... 제2 제3의 피해자 나오기전에...", "num_agree": 8, "petition_idx": "13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들 얼굴 공개해서 수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여자친구를 때려죽이고 피해자 가족과 9천만원에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물론 직접 신고하고 초범이고 반성한것도 감경이유일것이다.또 동거녀를 죽이고 시멘트로 암매장했는데 3년 선고받았다.다섯살때 피해자를 버린 아버지가 수천만원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게 이유다.합의가 형을 감할것이 아니라 합의하지 않았을때 가중처벌이 답이 아닌가한다.망자의 한을 위해서라도", "num_agree": 25, "petition_idx": "138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사건 합의 감경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중입니다. 그런데 경기장 관람객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역시 관중석이 텅 비었네요. 이에 서울시민.경기도민을 엄중 처벌해 주십시요. 평창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밀집한 곳이 서울.경기도 입니다. 거리가 겨우 한시간 거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 한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기적인 서울.경기도민을 지켜봐야 합니까? 만약 평창이 부산 옆에 있었다면, 부산시민들이 기꺼이 경기장을 꽉 채웠을겁니다. 서울.경기도는 지금껏 문화행사.체육 모든 것이 잘 갖춰졌기에 이젠 배가 부른 것입니까? 정신차리세요.서울시민.경기도민.", "num_agree": 1, "petition_idx": "13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경기 관람객 부족. 서울.경기도 시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북한 이번 올림픽에 많은 성원과협조 남한에 보내준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평화통일 위해서 북한과 협의하에 개성 에다 남북평화통 일 공동 정부 세우기 바랍니다. 통 일초기 과도정부를 세워야합니다. 문대통령님 평 양가야됩니다.소통.이중.요합니다. 평화통일 협정 조약 체결하십시오.그렁. 핵무력이나.보통.무력은 사실상 동결됩니다. 북한에서 큰마음 먹 고 나오는이상 우리는 멀 리내다보고 통 일 위해 그어떤 압력압.박에도비겁해서는 안됩니다. 일정한 대가도치러야됩니다. 얻 는게 있으면 잃는것도 있는법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평화통일공동정부 설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그리크지 않은 나라에서 지방자치한답시고 시.구.도의원들이 막대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있다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게 아니라 국회의원뒷바라지 하는게 더 큰일처럼여기는 시,구,도의원들은 있을필요가 없다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길 시.구.도의원들이 필요한지 이번에 헌법개정할때 지방의원들 무보수로 하든지 아니면 아애 없애던지 법을 바꿨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때 지방자치법 개정해서 시.구.도의원들 무보수로 바꾸든지 아애 없애던지해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3월부터 수소 전기차가 나온다는데 인천에는 연구용 충전소 한곳 말고는 충전할곳이 없네요 친환경 차라는데 사고싶어도 충전할곳이 없어서 살수가 없네요 인천에 수소차 충전소좀 건설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수소차 충전소 건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부천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09년에 지정되어 현재 2018년인데도 불구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10년이 넘는동안에 조합에서 쓴 돈이 원금만 50억을 넘은 상태입니다..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 5년이 더 걸릴지 1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피해는 공사가 된다해도 엄청난 부담금으로 돌아올것이고 나중에 구역이 해제된다해도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빚으로 돌아오겠지요.. 전조합장과 현조합장은 서로 헐뜯기에 바쁘며 이권만 챙기려하는 상태이구요.. 30년이 넘어가는 건물은 수리조차 못하고 있으며 구역지정으로 인하여 매매도 안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정비구역해제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수 밖에 없으며 부천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직권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할수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은 조합해산시 50% 이상의 해산 동의서를 받아오라 합니다.. 이미 부재지주(실거주자가 아닌 소유자)의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사업 구역에서 당장 조합원 명부조차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50%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조합 해산을 신청하는것은 이구역 특성상 100%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회위원들이 한표라도 더 받기위해서 너도나도 할것없이 재개발과 뉴타운을 남발하던 시기에 구역이 지정 되었으나 현시점에선 거의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정치하는 분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에 지정된 구역중 대부분은 공사중이거나 해제된 상태입니다.. 10년 넘게 진척도 없고 해제도 못하고 있는곳은 제가 알기론 부천시에서는 여기뿐입니다.. 지금 소사본1-1구역은 실제 공사가 5년이 더 걸릴지 10년이 더 길릴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현실인데도 해제할려면 5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오고 그동안 주민이 받는 피해는 나몰라라하니 이렇게 청원글을 태어나서 처음 올려봅니다.. 힘없는 서민이 피해 안보고 살수 있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결국 잘못된 정치인들의 유산들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해산의 조건완화로 주민피해 최소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재 인터넷 포털의 뉴스 배치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인 것은 국민들이 뉴스를 선택할 자유을 뺏고 있는 게 바로 현재 포털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신문사나 뉴스제공업체의 기사를 선택한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제가 헌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포털에 배치에 뉴스 제목만으로 언론들이 국민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털에 뉴스 배치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을 지 모르나 보는 사용자가 뉴스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현재의 포털의 뉴스 배치는 헌법의 선택의 자유에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형태의 매체는 편향을 가져오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포털의 신문에서 어느 신문사의 뉴스를 인지 표시 하도록 법령 개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의 어느 신문사의 뉴스를 인지 표시 하도록 법령 개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눈 사람이 국가 권력을 자기 사유재산 불리기에만 활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사리사욕으로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실형 확정 시 퇴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각종 예우들을 박탈해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명박이 경호받고 호위호식 하는 것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역 확정 후 이명박 대통령 예우 박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6.25참전용사 미망인 및 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지가 참전용사 본인이 운명하시면 끝나고 국립묘지 안배 그한가지만 혜택이 있습니다 운명후라도 복지및 자녀 취업보호 혜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6.25참전에서 부상 및 사망자만 혜택이 운명하시더라도 혜택은 있지만 부상및 사망자가 아니면 다치지 않는6.25참전용사에게는 자녀 취업보호및 복지혜택이 사라지는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용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세무감사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학교폭력 소년법폐지.", "num_agree": 4, "petition_idx": "13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소년법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과징하고 추징할 것은 집행하여야 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차명계좌를 찾아라하니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ㅠㅠ 그러니까 힘들게 10여년정도 걸려서 국민이 찾아서 여기 차명계좌가 있으니 과징금을 집행하라고 하니까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나서서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과징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역시 법이 그렇답니다. ㅠㅠ 그래서 힘들게 다시 국민이 외치고 외쳐서 수사기관이 추가 차명계좌를 찾아서 밝혀서 포괄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는 과징금을 집행해라고 하였습니다. 허니까 다시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추징할 수 없다고 하네요.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ㅠㅠ 그리하여 다시 국민이 노력해서 외쳐서 법적해석은 사법부의 판단을 들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가 과징금을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상식이었는데 이제서야.. 그래도 이제는 되겠죠? 허나 이것도 안되나 봅니다. ㅠㅠ 그리하니까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은행지주들은 계좌자료가 10년 지난 것은 파기를 해서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답니다. ㅠㅠ 집행하는 행정부 소속 정부기관이 이리하는게 나라입니까? 업무상 횡령죄 등의 죄는 공소시효가 늘었습니다. 15년정도로. 그런데 계좌기록이 10년이라니..죄를 밝히려고 해도 계좌기록이 10년이라면 계좌로 확인하는 것을 결국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걸 이제서야 말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기관. 금융기관의 정부기관은 세금이나 추징금을 걷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뉴스에서 버스기사님의 2500원 횡령으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대우 김우중 추징금이 10여조원이나 됩니다. 아직도 추징하지 않죠. 노력을 하지 않죠. 또 전두환은 추징금도 그렇지요. 그당시의 추징금액을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로 말입니다. 1990년대의 말과 2000년대 초반 추징금이 물가상승율을 따져서 부과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콩나물 팔아서 하루 연명하는 할머니와 종이수거해서 매순간 버티는 할아버지들에게서는 법을 적용해서 추징합니다. 법이 그렇다면서.. 아니 어찌 법이 서민에게만 적용되는게 말이 됩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그건 깡패집단이죠. 자기하고 싶은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법은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요? 서양 선진국은 소득대비 비율로 벌금과 과징금을 추징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숫자로 매겨져 있는 일괄적인 금액이 아니고 말입니다. 차명계좌나 세금도피처로 빠져나가는 것을 찾아서 추징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게 집행기관이 하는게 아닌가요? 법적으로 이상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하구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에서 하구요. 헌데 사법부에서 추징하는 것이 맞다고 하네요. 근데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추징을 하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를 하네요. 이게 맞는 것인가요? 그렇게 임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집행기관이 할 일인데 말입니다. 이걸 어찌해야 합니까? 이게 어찌 처리되는지 국민은 지켜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추징금을 추징해 주기 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시골에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많이 살고계십니다 시골을 순항하는 버스를 이용할때 버스 계단 오름내림 불편및 버스안에서 넘어짐에 위험이 존재합니다 시골 순항 시내.군내버스에 안내양을 배치 해서 위험을 방지하면 좋을듯 싶고 그 방법으로 군 대체군무로 버스안내양으로 일정기간 일하면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대체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버스(안내원)배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최소 10년은 넘어 종신형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100년 넘는 것도 많던데 부럽습니다 여자친구 남매 감금해 발톱 뽑고 학대한 20대···징역 4년, 이혼한 아내 감금·폭행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14살 청소년 성폭행 후 감금·폭행·알몸 촬영한 20대에 ‘3년 6개월’ 이거 정말 말도 안되게 낮은 형량입니다 까짓것 몇년 벌 받고 나쁜짓 하겠다는 사람 많을 겁니다 범죄할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꿔볼 수 있게 법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 형량 좀 팍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일년에 두번있는명절도 쉬지못하게하면서 일은 일대로 오버타임시키면서 명절 빨간날 삼일 쉬는것도 못쉬게하고 일시키는 미국 기업 충주 알바니코리아를 고발합니다 월급도 상상도 못하게 적게주면서 갑질이란 갑질은 다합니다 외국기업에 외국인 노동자라는말을 들어본적있어도 우리가 이런 외국인 노동자인지 처음알았네요 12년 근무하면서 1600만원 부터 시작해서 지금연봉 2600만원에 나이40입니다 군데 26개월 만기제대에 4년제 대학 나왔는데도 이런 갑질을하는 기업이 있어서 큰 맘먹고 고발합니다 제발 이런 아름다운 사회에서 이런 기업들을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미국기업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 게시판에 답변대기만 하더라도 여러 건이 올라왔으면 그중에 답변이 완료된 것은 따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며 답변이 안 된 것은 신속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청원을 한 것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지금 청와대가 하는 짓은 말로만 떠들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 주지도 못 하면서 말로만 앞세우는 게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인가! 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청원 대기만 하더라도 여러 건이 되었으나 답변이 이루어진 것은 삭제를 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열병합 근처에 사는 주민으로써 유색스티로폼을 분리수거 할 수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스티로폼은 흰색만 분리수거가됩니다.. 헌데 마트에 한번 다녀오면 유색스티롬 용기가 대여섯개씩 생깁니다.. 유색 스티로폼 사용을 제한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색스티로폼용기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기는 합니다만 문제인 대통령이 과연 이러한 핵개발의 위험성의 먼, 어쩌면 짧을 지도 모르는 이 위험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솔직한 뜻을 듣고자 합니다. 부디 국민들에게 당신의 초기 시절 능력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솔직한 뜻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북 압박에 평화공세로 나오는 북한 괴뢰정권 문재인 정부 내에 북한 정권에 환상을 가진 자들이 만든 남북 단일팀 그 경기 결과의 스코어가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다. 북한 괴뢰정권은 독재불량정권임을 인정하고 문재인정부는 2년정도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평화통일이 앞당겨 질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내 주사파,사노맹등과같은 전도된 사회주의,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있는 한 중국과 같은 인권 불량국가가 북한 괴뢰정권을 도울 것이며 문재인 정부에 간섭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면서 현재의 정부는 북한 괴뢰정권에 대해 미련없을 묵시적으로 알리고 입을 닫고 침묵하므로서 중국,러시아,일본,미국 등의 열강에 대한 간섭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평상심을 가지고 국가가 계획한 일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하면서 김정일의 약속을 김정은이 지켜서 방남하게하고(세습국가니까 가능함) 국력을 비축하고 핵무기를 없앨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북특사니 정상회담이니 하는 정치꾼의 소리는 북한 괴뢰정권을 독재,불량국가가 아닌 정상 국가로 인식하거나, 조국으로 인식하기때문이다.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2년정도 긴 호흡으로 북한을 지켜보자 예측컨대 2~3년 후면 북한 괴뢰정권은 북한 주민에 의해 맞아 죽을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의 대북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퇴출되지요.◆ 이것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실제 모든 국민의 사회생활◆입니다..!! 그런데 현행 국회의원 선출 제도 및 국회 활동을 보면 한 번 선출되면 열심히 국회 활동을 하지 않아도 ◆\"철 밥 통\"◆이 기다리고 있어 잘못되었어도 너무 잘못된 구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출할 때 지역구민의 지지율이 30% 미만이면 자동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 국회 활동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법 제도를 만들 수 없다면, ◆30% 미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될 후보◆에게 ◆\"지역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겠다◆는 법적 효력 있는 ◆\"지역구민과의 계약서\"◆을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한 후 당선되었음을 확인받는 절차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과 달리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즉시 \"당선 무효\"를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당선된 후 \"지역구민\"을 위해 열심히 국회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에게 그 자리를 당선시켜준 \"지역구민\"에 의해 강제로 내려오게 하는 법..!! 새로운 ◆\"국민소환제\"◆를 제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퇴출되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하고 ◆재적 유권자(투표권 있는 \"지역구민\") 1/3 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정해야만 하고, 그 소환제에 따라 즉시 국민소환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부분의 ◆\"공소 시효 기간\"◆을 ◆폐지◆하거나 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적폐 청산\"을 위해 반드시 개정되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 만드는 법...!!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버스와 트럭이 오랜 시간동안 교통법규를 미준수 해도 봐주는 관행이 이어져왔습니다. 대중이 타는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서민이 타는 교통수단이라는 이유? 아마도 제생각엔 그런것 같은데요. 하지만 신호위반, 과속, 지정차로위반,차선위반,중앙선위반, 끼어들기위반, 앞지르기위반,개문출발등등 이시간 전국 어디서나 볼수있는 행위들인데 이중 대부분이 11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행위입니다. 요즘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첫번째로 이동수단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면에서 버스와 트럭의 일탈행위를 더이상 봐줘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준수를 자율에 맡긴 결과가 연이어 일어나는 대형 인명사고이므로 더이상 자율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단속해야하고 사고 유발시 반드시 형사처벌이라는 압박을 해야만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행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과태료 정도의 처벌로는 안됩니다. 출퇴근길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와 트럭의 사고유발시 처벌강화(반드시 형사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문대통령은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학점보다는 취미활동, 체력단련,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더 중요하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를 당장 취소하라! 4년제대학은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수능(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대학입시는 학교와 국가, 대학이 대등하게 평가해야 선발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 진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불공정, 불투명한 입시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잘못된 교육 때문에 신분상승의 희망사다리가 부러졌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의 행태가 매우 범죄공범자와도 유사한 행태를 띄고 있으며,실정법도 모르는 집단에게 도덕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란 힘듭니다.삼성과의 유착 뿐 아니라 이전 기업과의 유착을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위원장 포함,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1명도 친인척이라 뽑아준거다. 민원 넣을때 쫌 귀 감아 들어라. 박근혜때무터 민원은 계속 넣어왔는데, 그때도 경고했다 이직율 80% 육박한다고, 그리고 거민주 카폐에도 카폐만들고 반값기공료만 인지 시켜줬다. 왜 찾아보란 뜻이다. 자료는 당신들이 더 잘 일거 아닌가? 협회는 왜 찾아왔는가? 표 얻고, 쇼한건가? 적정수가 외치면서, 현실파악좀 하자. 기공물 수가는 적정수가였다. 정부가 보험화틀니를 시행하고, 분리고시를 하지 않았다. 분리고시전은 졸업생 80만원으로 고용하던 시대고, 틀니가격도 27만원을 넘었다. 하지만, 현재는 틀니 덤핑이 18만원이다, 졸업생 154만원 줘야한다. 치과기공물 수가가 로꾸거로 최저수가로 떨어졌는데, 졸업생에게 154만원을 주느니 기술자 10년차 270만원 주는게 아득이라는 반증이다. 또한 환경이 이렇게 악화가 됨에따라, 아예 직원을 채용할 능력조차 없어졌다. 4차산업 운운하며 쇼하지 말라. 4차산업릐 당사자가 치기공사이다. 5축 캐드캠 디지털 삼디프린터 ㅋㅋ 도 사용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일자리 감소다. 또한 경쟁이 더 심화가 된다. 우리나라는 파이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결쟁이 심화되고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 서로 치고박고 죽여랴하는 자유시장원리에 갇혔다. 정부가 흔히 착각에 있는 낙수효과다. 치과의사에게 전부 돈을 꽂아서 내려왔는가??? 법제화를 못했다 하더라도, 치과의사에게 양심 맞겼더니, 양심 지키던가? 비양심레 치과의사들은 치기공사 경쟁하는거 즐겁게 구경하면서 부당이득까지 챙겼다라고 보는게 맞다. 결국 갑을 관계 심화되고 불공정이 난무한다. 이젠 치과의사가 당당하게 비교질하면서 쪼인트깐다.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이러한 환경 조성은 정부도 덩달아 한몫했다. 자유시장원리 운운하지 말고 똑바로 일해라. 심평원이란 기관이 틀니 원가 산정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 이뤄졌었으면, 헬조선이란 단어는 없었을 거다. 치과의사 편에서만 판단하는 이러한 행태 때문에, 치과의사도 양심을 저버리고, 돈만 쫒는 결과에 따라, 또한 치위생사 치기공사들을 져버린 결과, 상생은 안되고, 서로 안좋은 환경에 처한 상황들을 지켜본 결과물이 치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수가가 낮아짐에따라, 재료비 절감은 당연한것이니, 수명조차 줄어들었다. 경질레진치와 연질레진치는 1악 2만원 순수 재료비다. 더이상 경질레진치는 쓰면 안된다. 정부가 원하는 7년이란 수명이 경질레진치인데, 연질레진치 미달이다. 치기공사의 비양심이 아니다. 당신들이 초래한 결과물이다. 치과의사도 적폐가 되어, 서로 싸워야 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상생 개나줘버려. 환경을 파괴하고, 파괴하라고 길을 열어주는 정부행태와 방관자세에 쇼하고 표만 얻으면 그만이란 식은 이제 훤히 보인다. 안일주의에 대한 경고도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당선 되고 변화된게 있는가? 최저임금 대란도 당연한거다. 할거면 확실하게 하던가? 확실하게 할거 아니면 건들지 말던가다. 졸업하고 1명 취업 말이 되냐? 다 백수 백조 만들면, 그들은 이미 반정부자가 된다. 문재인은 대모를 왜 했나? 분위기에 휩쓸린건가? 시대정신인가? 치과기공물 최저수가를 정부가 선을 그어라. 이미 이건 보험화 되기 전에 나온 말이다. 당신들이 귀담아 듣지 않은거 뿐이다. 일본도 7:3인데, 헬조선은 8:2 9:1에 허허덕이고 있다. 배출량을 늘리면, 20%라도 남으면 그들이 사회구성하겠지란 심보라면, 방관하겠지. 이젠 배출량의 80%를 넘어 99% 육박이다. 기술을 연마할 기회조차 없다. 20대 불쌍하다. 젊은이를 팽시키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나? 노인들 표만 얻을라고 쇼하지 말라. 정책으로 보여주라. 당신들도 최저임금 받아봐라. 헬조선빽 ~~~ 하겠지. - 18년에", "num_agree": 3, "petition_idx": "13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기공사 졸업생 1명 취업했다 쇼통령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 최저시급 찬성합니다~일하는 국회의원들만 추가 수당지급 봉사 명예직으로 추천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3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일베(일간베스트, www.ilbe.com)에 대하여 아마 여러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은 다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베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대부분 고 노무현 대통령을 코알라나 두부, 기타 만화 캐릭터와 합성하거나 현 정부 대통령의 얼굴을 김정일의 얼굴과 합성하는 등 인권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서는 법적으로 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권적으로 맞는 걸까요? 고인이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고인에 대한 모독, 명예 훼손 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이에 대한 일베 사이트의 폐지 또는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인모독죄 관련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몇년전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회사 사장에게 회사차로 화물차를 사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며 반강제로 보증을 서게 됐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대출이 뭔지 보증이 뭔지도 몰랐고 어쩔수없이 하게됐는데 그 대출 받는 차량은 실제로 남의 차량의 명의로 되어있는차로 대출금만 가로챈 대출 사기였습니다 이사실을 몇년뒤에 알았고 현재 고소중이며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출회사 xx캐피탈에서는 사기와는 무관하다며 저의 모든 통장을 압류 했습니다 사기당한건 당신책임이며 서류를 해준 저에게는 돈을 갚아라 하며 아무것고 할수없게 압류를 해버리면 명절 앞두고 정말 막막합니다 압류상황에서 카드도 연체가 될것이며 모든 공과금 자동이체가 막히는 상황인데 없는 사람은 도대체 이상황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더 황당한건 xx캐피탈에서 진행한 소송은 저도 모르게 진행됐고 저도 모르게 판결이 났으며 아무것도 모른체 통보만 됐습니다 이나라는 도대체 누굴 위한 나라이며 가진자만 손들어주는 나라인가요? 이런 서민들은 법앞에 무릎꿇어야하며 다 죽어야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3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도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흡연문제보다 더 심각한것이 음주문화입니다. 최악의 범죄는 흡연이 아니라 음주입니다. 흡연은 건강과 환경오염문제라면 음주는 타인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을수 있는 무서운것입니다. 하루 빨리 음주범죄 가중처벌과 주류세 인상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범죄처벌 강화와 주류세를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선출을 3회까지 제한하여주세요. 정치부패의 최대원인이 국회의원 장기권력입니다. 3권분립의 전문화라는 이유는 각개의 권력유지의 변명일뿐입니다. 행정부 사법부는 각자 제어기능을 할수있는 장치가 가능한데 입법부는 국민타령만으로 불가하여 3선이상 제한하여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지수를 높여야합니다. 다음 21총선에서 민주당은 공약으로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8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선이상 제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수십년동안 이른바 낙수효과로 대변되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독재정권 당시 이런 편향된 정책으로 단기간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왔지만, 97년 IMF사태를 겪는 등 현재에 이르러 그 폐혜가 말할 수 없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정권의 비호하에 대기업은 너무 힘이커져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의 소상공인의 자리까지 빼앗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언론과 사법부에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대기업의 잘못을 처벌받지 않고도, 국민들은 먹고살기 급급하고 그 진실된 내용을 알 수 없어 이런 잘못된 판결을 비판하지도 않는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부의 간극이 더이상 커지기 전에 이런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의 글을 남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고, 현재 대기업이 사법부와 언론에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을 모두 조사하여 더이상 경제와 사법부, 언론이 유착하지 못하도록 이에대한 특별법 및 특별감사를 실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위주의 편향된 정책을 균형잡힌 정책으로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민에게 사기를 쳐서 평화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을 처벌해 주세요! 김일성 가면이라고 하면서 거짓을 주장하는 하태경 의원! 본인이 분명 북한전문가라고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전문가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시고요! 그리고 노동당에서 그 가면을 만들었다고 했으니 그것 역시 상세한 자료를 들어서 증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 탈북자 전부들이 그 가면을 보고 김일성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누가누가 했는지 방송에 나와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탈북자들이 보면 모두다 김일성이라고 했으니 아니라고 말한 탈북자가 나오면 어찌 말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또 어이가 없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해서 응원도구를 가져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응원도 매일 똑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입고나오는 것도 매일 다릅니다. 그것을 보았는지요. 헌데 분명 하태경 의원은 그걸 본인이 주장해서 들고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속이는 것은 사기이고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을 감추려는 자! 이자가 바로 사기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듣고 참으려 했고 오늘 방송에 나와서 잘못 알았다 반성합니다할 줄 알고 들었는데 정말 이것은 국민을 속여서 평화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국민을 속여서 평화를 반대하는 자! 이 사기범으로 추정되는 이 자를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속여서 평화를 방해하는 하태경 의원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김련희는 한국에 처음 와서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 자기가 했던 말과 지금의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김련희는 중국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주위에서 한국으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한국으로 왔다고 했다. 그러나 김련희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북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것이다! 김련희는 애시당초에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한국이 무슨 호구로 알고 있는 여자다!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가진 여자를 좌파들은 무슨 영웅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무상의료가 되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방송인 이만갑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거짓말이라고 선동하는 여자다! 북한의 무상복지는 평양에 사는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권력이다. 지방에서는 아이를 낳아도 장애아를 낳으면 즉시로 의사가 산모한테 말해주고 질식사를 시킨다는 북한의 의사로 있던 탈북민의 증언도 있었다. 평양에는 목탄차와 우마차가 다닐 수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평양은 꾸며놓은 세트장이라는 말을 러시아영화감독이신 태양아래 - 비탈리 만스키 라는 분이 한 말도 있다. 좌파들의 선전도구로 이용되는 김련희를 북송시켜야 대한민국이 평화가 온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련희를 북송시켜라!(모두가 참고하시기 바라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한낱 세금낭비, 적폐부서일 따름이니 조속히 해체 바라구요, 성폭력범죄 뿌리뽑아야 되고 사라져야 할 적폐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확대 왜곡하지는 말아야 하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이 이제는 법 분야에까지 이르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적폐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극히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남성을 억압하는,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법률안입니다. 반드시 개정해 주세요!!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단순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 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문재인정부는 급진페미니스트 준동에 편승하여 페미니즘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정 여성민국의 대통령인가요??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친고죄를 부활시켜 주세요. 단순히 신고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는 건 이해할 수도 없구요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4) 성폭력무고범들도 신상공개 등록 및 고지,취업제한,무고예방교육,사회봉사를 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을 제정한 인간들의 속내를 한 번 들여다 보고 싶군요. 어떤 정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이 법법에도 폭력이 있다는 걸 여실히 히 드러낸 것이구요, ㅇ저이게 바로 적폐입니다. 청산해야죠!!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조장 집단 처벌 법률 제정 및 성폭력특례법 개정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가상화폐거래소를 아직도 폐지 못하고 있으니 계속 쓴소리만 당하는 정부... 참 안타깝네요. 아직도 코인판 게시판들 보면 국민청원 선동하고 있고(혹시나 해서 봤는데...역시나...), *링크참조* 하루종일 댓글 달고 있을테고(컴퓨터만 계속 봐야하므로), 아는지인도 블록체인 공부를 한다는데 이곳저곳 정보수집하는데만 집중되어있고, 2030세대 전부 다 코인하는것처럼 선동하고... 글쓰다보니 너무 많아서 쓰기도 힘드네요. 이럴꺼면 과감하게 '폐쇄를 하고 거래는 외국에서 하라'고 조치를 취하세요. 어차피 코인충들은 국내에서만 큰소리 내지 외국가서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국내에서 거래해도 어차피 돈버는건 '코인제작자, 거래소' 둘이지 나머진 다 돈놓고 돈먹기로 보여지네요. 더이상 방치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비트코인) 및 청원선동글들 쓰는 코인충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가족과 합의하에 감형을 해 준다는 말도 안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릴때 헤어진 부모가 합의해 주어 살인자가 감형을 받는 다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 인지.. 살인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 감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 범죄 합의 감형 제도 없애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녁에 운전하는데,앞차 경찰차지붕에 LED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눈이 부셔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생깁니다. 급 브레이크로 피했지만,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쌍라이트 키는 것 처럼 순간 앞이 안보입니다. 비가오거나,눈이올 때 더욱 눈이 부셔서 운전에 위협을 느낍니다. 저녁에 운전하시는 국민들이 느끼고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작은것 부터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찰서LED조명으로 인해 사고시 보상해주실 꺼면 관심 안 주셔도 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차LED불빛이 너무 심하게 눈이부시니,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2년차 물리치료사입니다 꿈을가지고 일을하고도 내손으로치료했던결과물이 나중에 못쓴다고생각하니 참암울합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써 먼 미래를생각하더라도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할수있게 청원합니다 저희나라 경제 문화 대부분 미국 일본 을 따라가고있는추세인것같습니다 미국에는연봉 3위정도하고 창업도할수있는나라입니다 노인인구도증가하고 노인분들,시민들 아프면병원갑니다 환자와소통하고 가깝게 지낼수있는직업은 물리치료사가 근접하다고생각합니다 얼마전 청원이됬지만 종료가되어 다시재차청원해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8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리치료사 단독개원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제반 보궐선거에 대한 문제점 및 폐지를 제안합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40년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하였습니다. 평상시 쎄리라는 안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지내면서 10년전에 5년간 제반 보궐선거 결과를 분석하여 각 정부 부처에 건의 한바 있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보궐선거의 문제점 첫째 : 보궐선거의 주 원인은 각 선거과정에서 부정이 주 요인임 둘째 : 보궐선거로 인한 예산 낭비 및 국민들의 시간 낭비 셋째 : 5년간의 제반 보궐선거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본 선거의 차점자보다 투표율 및 득표율이 저조하였슴 제안 : 보궐선거의 주요인은 선거과정에서 제반 부정이므로 보궐선거를 폐지하고 남은 기간을 차점자로 이어받게 한다면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간 서로 견제함으로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선거의 폐지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근의 판사나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지나가는 개나 소가 더 잘할듯한 수준인데 판검사 되기가 어려울 이유가 없어보인다. 운전면허 수준으로 평가기준을 낮춰서 일반인들이 판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것이 합리적이다. 70%정도의 국민들은 정형식 판사보다 더 합리적으로 법리를 해석할 능력이 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나 검사 발탁 기준을 운전면허 수준으로 낮춰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일베 박사모 어버이 엄마부대 서북청년 태극당 고엽제전우회 온통 불법으로 네이버 다음 유투브 모든사이트를 점령해 오늘도 열심히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촉구드립니다 수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수사촉구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몇 년전 우리나라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 가 된적이 있는 한국과 몽골간의 국가연합을 진행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존폐와도 관계가 있는 긴급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왜 탈핵인가?” 라는 동국대의대 김익중교수의 유튜브 동영상에 의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일본 국토의 70프로가 방사능으로 인하여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원전밀집지역인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원전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전세계 1위라고 합니다. 원전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지역이 오염될 수 있으며 남북한 8000만 국민들이 모두가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몽골은 한반도의 5배 면적에{?} 국민은 300만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원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 대규모의 우리국민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원전에 사고가 꼭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험을 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틀전에 일어난 대만의 지진도 참고해야겠지요. 한국과 몽골간의 국가연합 논의는 아무리 빨라도 지금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한의 철도가 몽골과의 연결도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일본쓰나미와 관계가 있습니다. 매일 9시부터 9개의 방송 뉴스를 보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중동 경향등 네개의 신문, 네이버 다음 두개의 포털과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와 아고라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니 믿을만 할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청원}   한국과  몽골간 국가연합을 신속히 진행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0578", "num_agree": 0, "petition_idx": "138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링크있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정치인들은 거짓말과 거짓 선동을 일삼고 SNS에는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전한 정치풍토를 망쳐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내뱉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야말로 공직수사처 신설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이 진실로 밝혀지기도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어 피해를 바로 잡을 수가 없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앎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나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거짓말은 반드시 바로잡아 정치인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이를 위해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도 가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를 꼭 설치하여 주십시오. 이 일은 언론의 소명이기도 할 것이지만 언론이 도리어 거짓 뉴스를 양산하는 현실이니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 하지 않는 사회만들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성추행정권 치가 떨린다.. 과거 2013년 윤창중때 민주당과 언론은 어떻게 하였나? 청와대와 언론은 공범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청와대 정권..청와대와 좌파언론은 공범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 및 세비 삭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반 국회 개회시 정부 대정부 질문과정이나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개회시 보면 300여명의 국회의원이 겨우 과반수만 참석하는데 국회의원이면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회기 기간에는 본 회의장에 입장하여 동료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도 같이 경청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체 그 기간 동안에 보이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회의장도 불참한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말 한마디 하는 걸 보지 못했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의 일원으로 국가에서 세비를 받으면서 근무지를 이탈하는데 세비와 보좌관,비서,기사 인건비까지 매달 주어야 하는가? 근무 성적에 따라 세비도 차등 지급하여야 된다고 본다. 국회사무처는 각 국회의원들의 근무 성적표를 매년 작성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3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 건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고위공직자는 근무지 입구 및 국립박물관에 퇴직 10년 후 반드시 공적 및 비리를 기록 보관하여 후손들이 귀감을 삼아 친일파 우리헌법 부정하는자및 부정부패 발본색우너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의 업적및 비리를 근무처및 국립박물관에 기록 보관하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자기 자신의 급여를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법이 정상적입니까? 국회의원 급여는 정부나 국민들이 설정할수있도록 법을 바꿔야합니다. 못바꾼다면 공평하게 다른 공무원들도 자신의 월급을 자기 자신이 결정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38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법 자체를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아무리 찾아봐도 문대통령께서 가슴에 태큭기 배지를 단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북에 김영남, 김여정이 문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때 그들의 가슴에는 김일성, 김정일 뱃지가 있었습니다. 왜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습니까? 정녕 부끄러워서 입니까? 세월호 뱃지는 어찌 그렇게도 달고 다니셨나요? 달지 않는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는 왜 태극기 배지를 달지 않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 대형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며 이로인하여 귀중한 생명들이 위험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차량들도 생계를 위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지만 너무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듬니다. 사고가 나도 자기들 목숨은 괞찬다는 인식때문에 과속 난폭운전이 난무 합니다. 대형차량이 옆에 오거나 뒤에 있으면 머리가 삐쭉삐쭉 섭니다. 특히 대형 덤프트럭은 신호등도 무용지물 입니다. 대통령님 경제를 위해서 또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것은 어절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그 가족들도 소중한 것입니다. 제발 제발 대형 차량 단속좀 해주시구여 운전 교육을 강화 시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차량 단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일본 기상청 사이트 ▶ http://www.tenki.jp/particulate_matter/ ※세계보건기구 사이트 ▶ http://www.who.int/phe/publications/air-pollution-global-assessment/en/ (Figure 9 : Global map of modelled annual median concentration of PM2.5, in µg / m3 ,30page)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서 2.5 초 마이크로 미세먼지 이동분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발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Ambient air pollution: A global assessment of exposure and burden of disease에서 발표한 PDF자료 30페이지, PM2.5의 모델 연간 연간 농도 (μg / m3)에 대한 세계지도를 보시면 중국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넘어오는 중금속 발암물질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31세의 임산부입니다. 요즘들어 코피와 가래를 많이 뱉습니다. 음식을 하다보면 실내 공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환기를 해야하지만, 중국 산둥반도에서 넘어오는 중금속 발암물질(출처 : 일본 기상청 ttp://www.tenki.jp/particulate_matter/)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새차를 했지만, 언제 새차를 했냐는듯 손으로 먼지가 묻어납니다. 중국과의 국제적인 협력과 조치없이, 국내적 책임만을 묻는 현실(예를 들면, 대중교통 사용 의무화나 마스크 무료 지원 등)이 답답해서 참다참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국내에서 \"미세먼지\"라고 불리우는 이 중금속 발암물질은 카드뮴,비소,납,아연 등 중금속이 섞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크기로 떠다닙니다. 입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사람의 폐와 심장까지 침투되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배출되지 않습니다. 폐포와 혈관까지 침투하여 면역질환은 물론 협심증/뇌졸중/치매 등 온갖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발 중금속발암물질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깎아내릴지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바로 중국 산업화에 사용되는 '석탄'입니다. 중국 산업의 발전에 따라 미세먼지의 농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952년 영국, 산업화시대에 1만명이 넘는 사람의 목수을 앗아간 '런던 스모그 사건'을 아십니까?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중금속을 공기를 통해 장기간 흡입하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해마다 극심해지는 중국발 미세먼지 런던 스모그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중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공기가 맑다. 고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베이징 공기정화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최근 베이징 대기오염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자 수도 베이징에 있던 공장들을 한국과 맞닿아있는 동쪽 해안지역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보다 해외에서 기여하는 미세먼지 기여가 분석결과 높게 나타났습니다. - 강남대로 금연거리 555m 연장…1.5km 구간 '흡연금지'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01/0200000000AKR20150301023600004.HTML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금연 확대구간 : http://m.pmnews.co.kr/20625 - 서울 길거리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181821265&code=940601 etc... 길거리 흡연도 금지한 나라가 옆나라에서 발암물질이 날아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거죠? 베이징의 하늘은 맑아져가는데, 서울의 하늘은 흐려져가고, 숨쉬기가 힘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영향이 큰데 마치 미세먼지가 전적인 국내의 영향인양,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와 조치를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적인 긴밀한 협력과 외교적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산둥반도에서 넘어오는 중금속 발암물질(일명 : 미세먼지, 2.5PM)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한국GM은 경쟁력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를 단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 혈세 수십조원을 쏟아 붓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임직원들의 임금을 깎고 회사 자산 팔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그게 안된다면 청산해야 하는겁니다. 어차피 망할 회사...절대로 국민혈세 쏟아 붓지 마십시오.", "num_agree": 35, "petition_idx": "13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에게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마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공무원들이 현직에서 비리등 범죄를 저지르고 연금등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사전 사직을 하거나, 퇴직후에 범죄행위가 드러나 처벌을 받는 경우 현직에 있을때와 같은 동일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든 비리등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연금등이 삭감을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현직에서 비리를 저지를때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공무원이 근무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받을 경우 연금등 불이익 부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우리 나라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데 5월 8일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셔서 우리 나라 국민들이 그 날 부모님을 찾아 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문 대통령님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만큼, 저는 올 해부터 그 공약이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민대다수의 재산1호이며 편한 보금자리 가되어야할 아파트가 입주하자의 끝임없는 분쟁과 소동으로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지못하는 가장큰 원인은 선분양제도에서 기인 한다고 봄니다. 국민 행복주거환경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후분양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할 법률입니다. 많은 동참바람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부실시공의 원인   선분양제도폐지하고  후분양제도시행 법률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요즘 네이버기사 댓글들을 보면 하나같이 대통령비하에 대한 댓글입니다. 공감을 그리 얻을만한 내용이 아님에도 대통령을 욕하거나 북한을 비하하면 많은 공감을 얻는다는게 딱봐도 수상합니다. 보통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논리적인 내용이 공감이 많은데 이건뭐 욕만적어도 그리도 공감도 많고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으면 다 삭제되니... 국민을 아직도 개 돼지로보는 네이버를 강력 제제해주시고 네이버 내에 있는 모든 적폐를 청산해주십쇼. 국민은 이제 속지않는다는걸 보여주십쇼.", "num_agree": 37, "petition_idx": "13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조작 강력 제제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학법 개정하여 사유재산 불인정으로 개정되었으나, 박근혜를 앞장세워 한나라당이 재개정 하였읍니다. 지금 사학의 지원 형태나 비리를 안다면 어떤 국민도 사학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교육예산이 사학재단 배불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조금 아는 저로서는 통탄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교육이 백년대개 라 하면서 교육의 현장이 비리와 불신이 가득한 첫째 이유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학의 재정 운영과 채용에 대한 부분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재단 사유재산 불인정으로사학법 개정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사립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같은 개인 사업체 직원들에게 왜 정부가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줍니까? 다른 직장인들은 전부다 고임금 받으면서 놀고 먹습니까? 훨씬 더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음 다른 모든 직장인들에게도 처우개선비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유치원,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회사원 한명이 버는돈이 300만원 아이한명의 사교육 한달 비용 50만원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학원등을 다니지 않는다면 공부를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꼭 학원을 다니게합니다. 이두가지 조건을 봤을때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기에 최악의 조건이 아닐수없습니다 300을 번돈에서 세금,의식주비용 등등 쓰면 남는돈이 없습니다. 이런데 누가아이를 낳고 키울려고 하겠습니까.그러므로 사교육에 대한정책을 꼭 만들어주세요 이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을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참사가 일어났던 밀양세종병원도 사무장병원입니다.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세운 병원이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군림하여 의료인들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나은 의료 서비스보다는 과한 시술, 수술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중소도시, 시골지역 병원들을 잘조사해보세요. 이사장이란 사람들이 불법,편법을 저질러 챙기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정치가, 기자, 관료들과 골프, 회식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로비를 철저히 해놓는 다는 것 또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자꾸 건보료만 인상하지말고 새어나가는 건보재정을 막는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법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의 병원 설립을 법으로 막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8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무장병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죄가명백하게들어났는데도왜??희대의사기꾼가족들을구속하지않는가?? 혈세낭비하는대통령예우도이제그만끝내라!! 저런도둑놈은당장구속해서사회와경리시켜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3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당장구속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인터넷에 검색만해도 부모님들중 한분, 또는 부모님 모두가 외도하여 어린나이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상이상으로 많습니다. 특히 행복하게 화합하며 사회에 나가서 소통하는법을 가장먼저 접하는곳이 가정인데 가정이라는곳에서 트라우마가 생긴다면 그 아이들이 받을 고통은 누가 생각해주나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더 쉽게 외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자신이 꾸린 가족에대한 책임감이라는것을 어겨버린것입니다. 폐지되었던 간통죄를 다시 헌법에 명시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를 다시 헌법에 명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작은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학부모입니다. 교복을 물려입게 되어 바지와 와이셔츠를 사러 매장에 갔는데 배정된 고등학교 교복은 올해 새상품을 만들지 않고 재고만 몇장 있고 아이에게 맞는 와이셔츠는 없었습니다. 다른 학교 교복 와이셔츠는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있었구요. 그래서 학교내 공동구매 판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낱개로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참을 침묵하더니 낱개로 구입할시에는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교복 와이셔츠를 꼭 학교별로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해서 구입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복와이셔츠 대신 흰색남방이나 셔츠를 같이 입을수 있도록 하면 아이들도 편안하게 입을수 있고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와이셔츠를 흰색남방이나 셔츠로 같이 입을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가정주부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다가 배우자의 바람으로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경우 경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조차 쉽지 않습니다 간통법 폐지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상대를 처벌할수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잃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응징 할 수있는 법이 개인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폐지되어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기초를 만들고 연약한 배우자는 사회로부터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것입니다 우리사회가 특히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부모 특히 여성에게 관대한 입장도 아니라 잘못한 배우자로 부터 소송으로 승소하거나 양육권을 가져오기도 힘듭니다 최소한 법으로 불륜이 부도덕한 행위임을 명시하고 피해 배우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통죄를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38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폐지되었던 국회의원 연금법을 현재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이를 부활시킨 국회의원 연금법은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 4년이라는 국회의원을 하고 난뒤 재선되지 않고 낙선한후에도 연금법적용을 받아 국민의 혈세인 연금을 받아간다는것은 문제가 많을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의한 입법부를위한 입법 행위에 불과한것입니다. 국회의원활동을 하면서 몇몇 국회의원들은 진정 국민을 위하고 지역구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였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의정활동기간중에도 개인적인활동을 하여 물의의 일으킨 적이 한두번 아닐것입니다. 특히 정기, 임시 국회기간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또 참석하였더라도 의정활동과 전혀 관계없이 셀카를 찍거나 야동을 보다가 기자의 망원렌즈에 포착되는등 많은 문제시된 의원들이 한두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짧은기간동안 국회의원을 했다는 이유로 현격한 공헌을 한사람에게 적용해야할 연금을 자기들 스스로 폐지된 연금법을 부활시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연금을 수령한다는것은 셀프 연금수령이 아니라고 누가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시급을 적용하자고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것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여당대표님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님들이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정치 적폐중에 적폐인 국회의원 셀프 연금법을 폐지하고 제대로된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최소한 3선이상, 민사/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제한해야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경찰공무원들은 엄격하게 연금법을 적용하고 삭감하니 어쩌니 하면서 국회의원 연금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진정 국민을 위한 입법부로서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138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얼마전 가상화폐의 블럭체인 내용과 토론을 유튜브로 보고 생각하게되었습니다. 블럭체인이라는 암호화 기술을 선거때 투표시스템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두가지 정도 구축 시스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번째는 블럭체인 시스템으로 투표 가능한 인원만큼 블럭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이나 PC등 어디에서도 개인 인증만 하면 투표가 완료되고 블럭으로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개인마다 블럭이 있기때문에 선거외에 다른 내용으로 국민의 찬반내용같은 의견도 수렴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예전과 같이 각 투표소에 vpn으로 통신을 연결하고 각단말장비에 용량이 큰 블럭을 만들어두어 투표가 끝나면 저장되어 중앙에서 개표하는 방식 입니다. 둘다 수많은 블럭을 해킹하기에 시간이 걸리고 투표는 하루안에 끝나기 때문에 해킹 변조의 시간도 짧아서 보안에 유리할 것 입니다. 개표의 시간이나 비용도 절감되며 동원 인력 감소 및 투표 준비기간도 짧아 질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럭체인기반 투표시스템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인터넷이 24시간 빠르게 당연히 돌아간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 인터넷 어느나라보다 빠른걸 자부합니다 그러나 근무 환경은요? 1. 출근해서 퇴근해도 항상 장애 대기 2. 장애나면 사고가 나던 어쩌튼 빨리 고쳐야하는 탓에 날라가다싶이 합니다 3. 모든 작업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는 새벽에 작업한다고 출근하지만 이교대 삼교대? 저희는 정상 출근 정상 퇴근하고 몇시간후 출근입니다 예를 들어 9시 출근 근무 8-9시 퇴근 1시반-2시 출근 7시 퇴근 이런 식입니다 5. 감정 노동자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인터넷 꺼지면 욕죠?! 6. 모든 사람이 전자파가 인체에 안좋은걸 아는데 그 안좋은 전자파 대형기계들 안고 근무하죠 이런말들이 있다죠 딸가지고 싶으면 통신해라 통신근무 여자들은 애 못낳는다 통신일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6. 일반인이 할수없는 전문 기술과 새로운 정보를 빨리 습득해야 근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문직이라고 하기엔 월급이 막노동하는 사람들보다 작게 벌죠 7. 그렇다고 월급이 많나요? 이렇게 일하는데도 중하위소득으로 분류될만큼 받습니다 정말 개선 좀 해주세요 건강이 너무 걱정되고 무서워요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통신업하는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업 근무환경 개선 좀 해주세요ㅜ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40대 여성입니다. 아이들이 겨울방학, 봄방학 기간동안 체험을 할 곳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모두 휴무이니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사설 공연 등도 월요일에는 열리지 않아 아이들이 마땅히 체험하고 경험할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아이들을 긴 겨울, 봄방학기간 동안 외국에 어학연수를 보내며 많은 경험을 하게 하면 좋겠지만 대개의 서민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에서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방학기간에 특히 월요일에 갈 곳이 없는 것은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아이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공공기관 모두 월요일에 휴무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관들이 겹치지 않도록 휴무일을 정하면 어떨까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데, 대구시 과학교육원은 1,28월은 월요일 휴무없이 일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것을 보면 다른 국립기관들도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겨울방학 및 봄방학 기간동안 국립도서관, 국립립박물관, 국립과학관, 국립미술관 등의 일괄적인 월요일 휴무를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김련희씨 사연을 보고 7년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까깝습니다. 북한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김련희씨를 북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정부는 국민과 소통의 장으로 국민청원및 제안이란 공간을 만들어 국민의 생각과 문제에 적극 소통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항상 모든것엔 동전에 양면성이 있듯 청원또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남과북,동서로 나누어져 늘 반목하며 흘러간 역사가 있고 현재에도 그러함에 대통령께서 화합과 발전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자는 뜻으로 시작한 공간임을 알지만 대통령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없음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것이며 그로 인해 국민이 하나될수도 있지만 분열할수도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해 주셔슴 합니다. 의도한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국민청원을 폐지하시고 현장에서 직접 실무 공무원이 듣고 실행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다 들어주고 해결해 줄수 없는 대통령님의 솔직한 모습도 보여 주셨음 합니다. 보여주기식 이런 공간 국민 청원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8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삼성 위법 차명계좌 1021개 과징금,추징금 부과하자~ 박정희 시대부터 정경유착 불법해택으로 벌어들인 돈을 삼성일가에 세습한 재산, 판검유착까지 가세한 더러운 삼성공화국~ 삼성 위법 차명계좌 1021개 과징금,추징금 부과하자~ 더나아가서 범법자 집단 삼성패쇄도 건의 해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위법 차명계좌 1021개 과징금,추징금 부과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불법 건축물 에 대한이행강제금제도를 양성화 해주도록 개선바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행강제금 제도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머니투데이 백인성 기자가 작성한 \"직장 괴롭힘 발생 땐 무조건 기업이 배상 책임, 어느 나라?\"라는 기사를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몸과 마음에 많은 병을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지침이나 법안이 없기에 직장내 괴롭힘은 계속해서 교묘하고 고도로 진화하며 계속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당하는 사람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며 본인은 승승장구 승진하고 아무런 제재도 처벌도 없이 직장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래 국내에서 출판되는 많은 책에서도 보여주듯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대책없이 속수무책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법령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불법임을 천명한다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법이라는 테두리하에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최소한 제재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누군가는 저처럼 직장 괴롭힘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것을 알기에 청원합니다. 또한 모 대기업은 병원과 연계하여 직장내 스트레스(관계 등)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크다고 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몇 개월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후관리 제도도 함께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괴롭힘을 방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평창올림픽파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1명도 친인척이라 뽑아준거다. 민원 넣을때 쫌 귀 담아 들어라. 박근혜때부터 민원은 계속 넣어왔는데, 그때도 경고했다 이직율 80% 육박한다고, 그리고 더민주 카폐에도 카폐만들고 반값기공료만 인지 시켜줬다. 왜 찾아보란 뜻이다. 자료는 당신들이 더 잘 일거 아닌가? 협회는 왜 찾아왔는가? 표 얻고, 쇼한건가? 적정수가 외치면서, 현실파악좀 하자. 기공물 수가는 적정수가였다. 정부가 보험화틀니를 시행하고, 분리고시를 하지 않았다. 보험화전은 졸업생 80만원으로 고용하던 시대고, 틀니가격도 27만원을 넘었다. 하지만, 현재는 틀니 덤핑이 18만원이다, 졸업생 154만원 줘야한다. 치과기공물 수가가 로꾸거로 최저수가로 떨어졌다. 졸업생에게 154만원을 주느니 기술자 10년차 270만원 주는게 이득이라는 현실반증이다. 또한 환경이 이렇게 악화가 됨에따라, 아예 직원을 채용할 능력조차 없어졌다. 4차산업 운운하며 쇼하지 말라. 4차산업릐 당사자가 치기공사이다. 5축 캐드캠 디지털화 삼디프린터 ㅋㅋ 도 사용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일자리 감소다. 또한 경쟁이 더 심화가 된다. 우리나라는 파이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되고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 서로 치고박고 죽여야하는 자유시장원리에 갇혔다. 또한 건보료로 치과의사에게 전권주고 돈 꽂아서 낙수효과 나왔나? 건보료 분리 법제화를 못했다 하더라도, 치과의사에게 건보료 올인하고, 권고했더니 양심 지키던가? 비양심에 치과의사들은 건보료가 자신의 돈인듯 착각하며, 11월 보장성 나오자 나온 산생 쪼인트는 틀니 40만원 받는데?? 라는 개소리다. 국가가 건보료 보전비용만 80~ 100만원인데도 어떻게든 가공사 쪼인트까서 이득 볼려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득권 강화, 슈퍼갑 만드고, 불공정을 양산하면서, 개 돼지들에겐 기득권 타파, 갑을 관계 해소, 공정사회 운운합니까? 치과의사도 적폐가 되어, 서로 싸워야 할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가 그리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드시나요? 치과기공물 최저수가를 정부가 선을 그어라. 이미 이건 보험화 되기전에 나온 대안인데, 당신들이 귀 담아 듣지 않은거 뿐이다. 치기공 망한 일본도 7:3인데, 헬조선은 8:2 9:1에 허덕이고 있다. 배출량을 늘리면, 20%라도 남을테니까.. 그들이 사회구성하겠지?? 을쪼인트까면, 그게 다시 갑에게 가는겁니다. 헬조선 인구 줄이고, 을 괴롭혀서 남는게 먼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기공사 졸업생 1명 취업했다 쇼통령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1953년7월27일 부터 현재까지 65년동안이라는 긴 세월 속에 아직도 우리는 휴전 상태 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현 정부가 시행했으면 하는 일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북한과의 교류 강화.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문 대통령께 북방을 제안 한것처럼 우리도 김정은을 남한에 오게 제안 하는식의 마음열기 방식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2.북한 배식 지원. -예전에 햇볕정책으로 나마 쌀을 보내왔던 우리나라. 하지만 그 쌀들을 국방 예산으로 넣어버린 북한. 이를 방지 하기위해 우리나라 정부 인사들이 직접 북에 방문하여 쌀을 배급하며 북한 사람들에게 남조선의 안좋은 이미지를 떨쳤으면 좋겠습니다. 쌀은 현재 농촌에 있는 저장고 마다 넘치니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3.파주 공단 설립. 현재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 처럼 우리나라에 파주 공단을 만드는 겁니다. 파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기업이 공장을 만들고 북한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이 일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반감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4. 2달에 한번 김정은과 통화 김정은의 마음을 잡아야 통일을 합니다. 김정은과 전화통화를 자주해서 김정은의 마음을 받자는 겁니다. 이런걸로 북한과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꿈에서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탄원취지 배현봉은 사회약자를 위한 배려로 인하여 자신이 당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감수해 온 사회인으로서 보통 시민입니다. 이 탄원의 목적은 그에게 가해진 부당한 징계가 취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탄원내용 존경하는 재판장님!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던 원고 배현봉씨가 소년원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이 소년원생들에 대해 행한 성폭행, 성추행 등의 행위를 국가기관 및 언론에 공익제보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법무부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징계를 취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2580-소년원, 그들의 도가니> 2011.10.30. 방송) 배현봉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보호관찰소에서 소년원 출신의 청소년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소년원 공무원들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해 듣게 됐고 그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아이들의 확인서 중 증거능력이 있는 것들을 법무부 감찰관실과 감사원에 보냈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그 후 그러한 그의 제보로 인하여 소년원 청소년에 대한 일상적인 구타와 집단폭행 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소년원 및 교도소 제소자들과의 면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인권보호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원고 배현봉씨는 공무원으로서 소년원 아이들이 당한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대가나 금전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언론사에서 제보의 대가로 전달하고자 하는 상당한 액수의 제보료도 거절했습니다. 1천여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소년원 아이들이 받은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조사하고, 또 조사한 사실을 제보하는데 소요된 거의 모든 비용을 자비로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배현봉씨는 신분이 노출됐고, 그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문서위조 등 6가지 죄명으로 형사고발과 그에 따른 징계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2012년 동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무죄판결 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해임은 무효이나 정직 3개월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징계조치는 해당 조직의 보복임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성폭행, 성추행, 구타 등 가혹행위를 그냥 눈감아 줘야 하나요? 원고 배현봉씨는 어른이 어린 아이들에게 행하는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이며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대해 힘없는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 사회는 그에게 벌을 주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현봉씨의 지극히 인간적이며, 사회를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을 보듬는 따뜻한 마음을 살피시어 그에게 가해진 부당한 징계를 부당하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다시는 이 사회에서 소년원에서 일어났던 비인간적인 행위와 같이 어린 아이들의 삶을 부당하게 학대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미약한 힘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원고 배현봉씨에게 가해진 부당한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사회가 서로 아끼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따뜻한 삶을 나누는 사회가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재판이 억울하게 학대받는 아이들과 부당하게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판결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3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제보자 배현봉님에 대한 탄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똑같이 일 하고 일한만큼 월급 받았아요. 나라일 제대로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았을때 인센티브를 주고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3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금으로 책정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트레일러 지입 기사입니다. 요줌 경기가 힘드니 트레일러 또는 카고트럭 매출및 번호판 사기가 날로 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트레일러 영업용 번호판 하나에 2천만원 하던 것이 2년만에 7천만원 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돈이 있는 운송회사에서 번호판을 사들여 가격은 올려 팔기 때문입니다. 저또한 번호판을 구하지 못해 일을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새번호판을 발급 해주지 않으니 번호판과 매출을 속여 선량한 기사들이 사기를 당하는것이 날로 늘고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전부 운송회사 에서 차량과 매출을 역어 판매하고 있으며 막상 차를 사고 일을 하러가면 일이 없는 사기들입니다.경기가 힘들고 번호판이 비싸니 선량한 기사들과 퇴직한 사람들이 전부 사기늘 당해 돌아올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영업용 번호판을 국가에서 또는 각 시에서 임대를 해주면 어떨 런지요...운송회사는 임대 보증금이 라고 받는 돈은 돌려 받을수 없는 돈이며 보증금이 아닌 매출 권리금 으로해서 돌려받지 못 합니다. 거기다 운임 수수료에 번호판 월임대료에...일을 해봐야 운송회사 좋은 일만 시키니 기사들은 힘들고 잠오지만 가족을 위해 목숨걸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러니 국가나 각시에서 적당한 임대료를 받고 차주들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해주면 국가도 좋고 차주들도 임대료에 수수료 때문에 잠을 참으면서 운전할 필요도 없어질 것이고 조름 운전 사고도 줄지 않겠습니까...임대료를 받으면 세금도 늘지 않겠는지요...국민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대통령님 다시는 저런 사기꾼들이 배불릴수 없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항상 바뿌시고 국민을 우선시 하시는 와중에도 꼭 건강챙기 셔서 나라를 살수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건강하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레일러 번호판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경기는 바닥인데 하늘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유가를 잡아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유가를잡아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요즘 경희대 학위 관련하여 많은 비리 기사들을 봤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노력하여 학위를 받아도 청년취업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특정 연예인이나, 몇몇의 교수들로 인한 학위 비리가 아직도 만연 하다는것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모든국민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동등한 위치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있는 나라를 꿈꿔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희대 가수 조권 학위 비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문재인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800만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잠시 수그러드렀던 북한에 대한 인도적?지원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평창올림픽에 김여정이 참석하여 너무나 감격스럽고, 황은이 망극하여 사리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또 얻어맞아야 정신이 들런지요. 800만불이면 100억원 가까운 큰돈입니다. 이 돈은 역시 핵과 미사일자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온 국민이 단결하여 대북지원을 적극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800만불 지원은 절대로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을 어기거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판사나 검사들은 법의 심판과 함께 그 자격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법은 더 엄격하게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을 닫아도 창문이 열어두는 법들은 좀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원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면 되니, 두려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문제를 일으킨 사법기관의 인사는 다시는 그쪽에 발도 담그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나 사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검사 판사가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사법부의 일에 관여하게 할 수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 일으키고 법원 떠나는 판사 검사는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입니다. 출산 및 육아가 국정에 있어 큰 사안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의 육아에 대한 관심은 제 친구가 이혼을 한 후에 4년이 넘도록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 않아 경제고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던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알아본 결과, 전배우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하기까지 9개월 넘게 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배우자의 재산조회까지 9개월 정도 걸린다면 전배우자가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전배우자에게 처분이 어려운 재산이 있으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조치는 희망고문의 허송세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은밀성과 신속성이 필요하고 봅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지원해주지 못 한다면 법을 통해 전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양육비는 국가가 미래에도 이어지기 위한 혈액과 같습니다. 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위태위태해질 것입니다. 전배우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지급이행에 대한 법적인 문제 검토"}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많은 축산업체 농민들께서 양성화기간을 3년연장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양성화기간을 연장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23, "petition_idx": "13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을 연장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요즘 아이들 6.25같은 전쟁 또는 왜통일이되어야하는지 대해서는 전혀 교육이안되는것같습니다 저두아이들키우는부모지만 책에있는자료보다 이나쁜사람들이써놓은 말을 더 기억을 하구있으니 큰일입니다 심각합니다 일본은 독도에대해서 한국사람들이 뺏어갔다구 교육을시킨다는데 저희도 일본만행이라든가 이런교육은 필요할듯합니다 온통 온라인 사이트는 일베박사모서북청년 엄마 어버이 태극당 이런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수사촉구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실을 외면한체 바쁜스케줄과 시간에 쫒겨 외국인을 싣고 도로위를 질주하는 외국인관광버스는 항시 대형사고의 원인. 시내.대형주차시설이 미흡하여 카메라 차량과의 기나긴 숨박꼭질. 하루 근무하는 시간 평균12시간~14시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조사하며 기사님들 싸인받아가는 교통안전공단.하면 뭐하나 ! 시정되는것이 하나도 없으니 ~ 집.못들어가면서 적은 급여로 젊은 사람들은 기피하고 60대이상 나이들으신 분들이 80%이상 정도가 핸들을 잡고 오늘도 피곤함에 찌들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를 안고서 도로위를 달리고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관광교통행정을 50%만이라도 따라갔으면한다. 일본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운수회사에서 시간외 근무를 안시키니 사고가 없을수 밖에 해마다 되풀이 되는 대형사고와 외회벌이 기사님들도 인간답게 조금이라도 살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백년대계란 말을 깊이 새겨듣고 관광한국 멋지게 만들어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관광버스의 현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하고 보좌관은 1~2명으로 줄입시다. 안되면 스웨덴에서 수입하는 게 어떨까요? 2. 국회의원 수를 지금의 3분의 1로 줄입시다. 3.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의원수를 2분의 1로 줄입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의정부에서 거주하는 50대가장 차만섭 입니다.직장을 다니다 권고사직후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됏다가 직장다닌사람은 3년간 직장다닐때 보험료를 내두된다고 정부에서하여 의료보험공단가서 직장다닐때 내던금액으로 조정후 납부하고 편히 쉴수있는입장이 아닌 가장이라 다방면으로 일자리를 구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햇습니다.그런데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조정신청을 하니 직장다니다 1년미만은 퇴사시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하네요. 집안의 가장이 일하고싶은데두 못가고 고용보험신청하고 구직중입니다.이런 부당함을 처리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호국로 1331~~73 번지 차만섭. 연락처 010~~3246~~8806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료의부당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초빙교사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에 맞게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초빙교사는 교육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장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데리고 오거나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채우기 위해 일선 교사가 인맥으로 초빙교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교사가 초빙교사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없는 선배교사가 승진을 위해 초빙을 이용하기도 하며 교장 인맥들이 초빙교사로 와 타교사들의 전입기회를 박탁하고 있습니다. 초빙교사제의 남용과 오용으로 인해 현장의 교사들은 초빙교사제 폐지 또는 축소를 원하고 있으나 제도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빙교사를 쓸 수 없는 학교에만 제한을 두지 말고 초빙교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교사 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초빙교사 인원을 현재 내신정원 50%, 총정원 20%가 아닌 내신정원 20%, 총정원 10%로 대폭 수를 줄이는 등 초빙교사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또 하나의 폐단인 초빙교사제를 폐지 또는 수정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3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빙교사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공동주택등에는 비상시 활용할수 있는 완강기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공동주택등에 설치된 완강기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없어 실제 비상 사태시 피난 시설인 완강기가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각 공동주택별 또는 학교및 각종 기회 교육시 반드시 완강기의 사용법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시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등에 설치된 완강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하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먼저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정부가 한반도를 평화 분위기로 이끌어 주어서 감사하다 이제는 비핵화만이 남아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어려운것이 아니다 빗장이 열렸으니 이제는 회심의 수를 던져야한다 북한에서 핵은 오랜세월동안 끝임없이 노력하여 얻은 자주국방의 이정표이자 선군사상의 치적이다 비핵화와 핵포기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만 건들고 말도 못 하게 할것이다 비핵화를 만들기 위한 그 무엇!!! 핵과 버금가는 그 무엇인가를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나는 핵을 내려 놓을 수 있는 회심의 비장의 카드는 바로 노벨평화상을 이용하는 것이라 본다 핵 미사일은 노벨평화상과 상반된다 노벨 평화상 이야기 자체가 비핵화 하라는 뜻이다 노벨 평화상 카드는 우리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얻고자 하는 모든 목적을 이룰수 있다 타든 안타든 비핵화를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수단으로 치밀하게 이부분을 건드리면 김정은이의 성격을 봐서 반드시 문이 열릴것이다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노벨상을 주어도 손색이 없다라고만 접근해도 대화가 한층 쉽고 부드러울 것이다 북한입장에서도 선왕의 6.15와 한반도와 세계평화 노벨상은 선전 선동을 하기 위해 이보다 좋은 수단은 없을것이다 만약 김정은이가 노벨평화상을 탄다면 그가 살아 있는 동안 만큼은 평화가 이루어질것이고 정치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한 #회심의 비장의 카드 노벨 평화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원인 ①현대적인 인식과 의식의 절대적 부족 : 전통적인 틀어지고 왜곡된 삼강오륜의 사상이 지배한다. 윗사람 아랫사람 등 ②서양사람의 개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대포문화가 판을 친다. ③몽골이나 명나라에게 공녀와 환관을 바쳤듯이 기본적인 nation관념을 모르고 이땅을 지켜오고 세금을 낸 사람들을 국민이란 단어로 속박시키고 소모품화하는 일제 군부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 그들 대부분을 저임금 속에 몰어 넣고 희생시키는 것도 모자라 역차별 속으로 내 던진다. 외국인에게는 한국이 천국 한국인에게는 헬조선! ④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타인을 팔아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최영미의 고은 성추행 폭로] ⑤자신의 범죄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남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임은정 검사 남자선배검사의 범죄 행위에 같은 조직원이라고 눈을 감아줌. 검사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⑥기본적인 삼권분립의 개념 조차 모른다. 원래 삼권분립은 로크의 이권분립(원칙적으로 삼권분립), 몽테스키외의(3권분립) 견제와 균형 논리로서 미합중국이 처음으로 제도화한데이어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형태이다. 이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사람들의 천부적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함인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협심하여 힘있는 자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봐주고 힘 없는 자의 죄에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형태가 바로 한국이며, 힘없는 피해자는 전혀 구제받을 수 없어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 형태이다. ⑦참정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투표에 참가하라고 강요한다. 대통령의 실정 즉 행정부의 고질적인 실정을 투표안한 사람이나 투표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무식성을 가지고 산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투표하는 것이 오히려 부도덕한 것이며, 투표를 안해도 헌법 및 그 밖의 법률제도란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정부각료나 국회의원, 검찰 법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일반사람들이란 것을 알지 못한다. 시스템운영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역량이 나라를 좌우한다는 원시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음. 서양세계는 시스템 결함을 찾아 결함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사회를 진화시킨다. ⑧대한민국의 괴물같은 남자 중심 사회에 비례해서 여자 중심 사회임을 애써 외면한다. 결국 힘없는 남자와 힘없는 여자만이 당하고 사는 세상임에도 한 없이 여성이 피해자인 척하는 후진적인 형태를 보인다. 타인의 기본권을 성별에 관계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초적인 헌법조항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⑨일본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속지주의(fatherland, motherland, my country, nation 관념이 확실함)를 따르고 있는데 일본의 배타적인 면을 그대로 유지 속인주의를 하고 있는 후진국이다.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태어난 즉 한국말을 쓰고,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음악을 듣고, 친구들의 모두 한국인인 외국계 한국인을 다문화 가정이란 말로 차별적인 용어를 쓰고 그들을 팔아 정부예산을 정부관료들이 가로채고, 원래 한국인에게는 역차별을 한다. 도무지 개념이 없는 나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⑩경찰과 검찰이 제1 범죄 마피아 집단인 나라! 원인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 (견제세력없음) ⑪자유인을 노예로 보는 나라. 전세계 모든 나라는 자유인만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자유인 양인이라고 칭하고 서양에서는 시민이라 칭한다. 현대세계에서 오히려 자유인의 없어진 대한민국! 힘없는 사람이 군대를 간다. 영국왕실의 왕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군에서 일정기관 복무를 해야 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해야 한다는 것과 너무 비교되는.......임진왜란이후 무너지고 틀어진 인식의 보편화! 망조에서 발생하는 관념이 아직도 지배! 이런 군대는 백전백패이다. ⑫부정부패 만연, 불투명한 사회, 공정치 못한 사회, 법치가 없는 사회, 정의가 없는 사회 영원한 헬조선!!!", "num_agree": 3, "petition_idx": "13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후진성은 극복될 수 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오늘자 인터넷 기사에서.. \"평창 경기장 짓는데 9876억, 굴리는데 年313억\" 이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론은 경기장 관리,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면 과감하게 철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왠지 어렵게 지은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자원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과감하게 그 건물을 무상으로 민간업자에게 임대해 주어 활용하게 하면 사회전체적으로 분명 이익이 됩니다. 방법은 경기장 활용아이디어를 제출 공모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되 일정한 조건만 부담하도록 하면(가령 경기장 유지보수비용 등) 하면 경기장 운영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에도 큰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안되는 경우에 그 때 철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과거의 전례와 상식을 따라 안쓰는 경기장을 철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지만, 그 전에 참신한 활용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무상으로(사용하는 공간의 유지보수 비용만 부담)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큰 손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경기장... 철거 말고 무상임대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먼저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정부가 한반도를 평화 분위기로 이끌어 주어서 감사하다 이제는 비핵화만이 남아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어려운것이 아니다 빗장이 열렸으니 이제는 회심의 수를 던져야한다 북한에서 핵은 오랜세월동안 끝임없이 노력하여 얻은 자주국방의 이정표이자 선군사상의 치적이다 비핵화와 핵포기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만 건들고 말도 못 하게 할것이다 비핵화를 만들기 위한 그 무엇!!! 핵과 버금가는 그 무엇인가를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나는 핵을 내려 놓을 수 있는 회심의 비장의 카드는 바로 노벨평화상을 이용하는 것이라 본다 핵 미사일은 노벨평화상과 상반된다 노벨 평화상 이야기 자체가 비핵화 하라는 뜻이다 노벨 평화상 카드는 우리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얻고자 하는 모든 목적을 이룰수 있다 타든 안타든 비핵화를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수단으로 치밀하게 이부분을 건드리면 김정은이의 성격을 봐서 반드시 문이 열릴것이다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노벨상을 주어도 손색이 없다라고만 접근해도 대화가 한층 쉽고 부드러울 것이다 북한입장에서도 선왕의 6.15와 한반도와 세계평화 노벨상은 선전 선동을 하기 위해 이보다 좋은 수단은 없을것이다 만약 김정은이가 노벨평화상을 탄다면 그가 살아 있는 동안 만큼은 평화가 이루어질것이고 정치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신의 한수!! 노벨평화상을 이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민청원의 허구를 밟힙니다. 나경원건에 동의자만 있고 거부자는 없는 일방소통은 국민을 우롱하고 바보로 취급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초등교육수준도 안되는 소통위원회와 본인이 청원한 116090번 '머슴완장'이란 청원은 삭제해 버리는 그대들이 대한민국의 적폐인가?", "num_agree": 5, "petition_idx": "13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의 허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평소에도 자주 느끼는 거지만 보행흡연자들로 인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그 고통을 겪고 있는게 저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흡연자들을 존중합니다만 목적지까지 통로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 즉- 흡연자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이나 뒤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쩔수 없이 그 담배 연기를 적게는 한명, 많게는 수십명이 맡게 됩니다. 직접 흡연 보다는 간접 흡연이 훨씬 치명적이라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흡연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길거리 보행흡연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일정 반경마다 간단한 흡연부스라도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뱃속에 아기를 품은 임산부 앞에서 마저 피우는 것, 어린아이 시야에 대고 담배를 든 손을 흔들며 걷는 것들을 보고 기겁 했습니다.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염려한다면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강구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흡연(일명 길빵)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사회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내부든 외부든 신고할 시 그 파급효과만큼의 포상을 해주세요 시민이 발벗고 나서서 부정부패를 찾아 내거나 증명해도 그만큼 포상해주세요 그리고 부정부패가 발생되면 단호히 응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쉽지 않겠지요 쉽게 해주세요 무리하지는 말고 자연스럽게", "num_agree": 1, "petition_idx": "13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척결센터를 설립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시급으로 현실화하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수 현실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8일과 9일 평창과 강릉의 경기를 관람하고 왔으며, 내일(14일) 페어스케이트 관람을 위해 다시 강릉을 갈 예정입니다. 요즘 정부의 고위분들은 온통 관심이 북한과 적폐에 가 있어서 그런지 평화라는 요란한 외침과는 달리 밑바닥 서비스는 완전 엉망이었음을 호소합니다. 8일 저희는 저녁 9시반에 열리는 스키점프를 보기로 하였지만 일찍 가서 올림픽 분위기도 느끼고 구경도 하기로 하여 오후 2시 경에 진부역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기 3시간 전, 즉 오후 6시반 부터 스키점프 행 셔틀이 운행된다고 하여 개막식 장이 있는 알펜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스키점프장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만, 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도, 인포메이션에 계신 분들도 , 셔틀버스 시사분들 그 누구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강추위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관람객분이 '스키점프 가시는 분~!!' 이라고 외치면서 대관령 정류소로 가서 갈아타면 되니 자신을 따라 오라고 하였습니다. 대관령 휴게소에 가서 겨우 갈아탄 셔틀버스 기사님은 스키점프장을 찾지 못해 우리를 끌고 한참을우왕좌왕 헤메셨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낮에 한번 예행 운전하고 두번째라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강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컬링을 보고 안목해변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만, 그 누구도 가는 방법을 아는 분이 없어서 결국 택시를 탔습니다.(강릉역에서도 컬링장까지도 택시..택시 타고도 내릴 곳을 못찾아 빙빙 돌았습니다. 내리려고 하면 못간다고 막아) 나중에 알고 보니 무료셔틀이 돌고 있었습니다만, 그 또한 타는 곳이 어디인지 안내판도.. 알려주는 분 한분 없어서 결국 시내버스를 타고 빙빙 돌고 말았습니다(강릉역 안내에 계신 분도 모름). 이것은 약과로 그날 개막식에 참석했 던 가족들의 귀가 고생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언니는 프랑스인 사돈분들과 개막식에 참석했다가.. 저녁도 굶고(핫도그 하나 겨우 사먹었다 합니다), ktx도 놓쳐 결국 15만원에 택시를 불러 (야간 할증까지 2대에 30만원)원주까지 갔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비싼 돈 내고(1인당 150만원 티켓)여기까지 와 준 사돈 분들께 미안하고 부끄럽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합니다.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북한분들과 웃고 있는 고위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통 관심이 북한과 적폐에 가 있고 정작 주역인 올림픽과 선수.. 관럄객에는 관심도 없고, (선수들의 셔틀도 제대로 오지 않아서 컨디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외신을 보았습니다) 감독..관리를 하지 않은 것 같아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또 걍릉에 갑니다만, 무슨 고생을 하게될지 벌써 겁부터 납니다. 국민과 관광객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관계자 관리.. 관람객과 관광객들의 편의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재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를 보면 다음과 같다. #2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 기준 1.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 0.2% 미만인 사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벌 기준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의 또다른 이름이며 가정파탄의 원인이 될수 있으며 국가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선진국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과 비교하여 보았을때 너무 소극적으로 법적용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신의 가족 친구 그리고 당신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혹은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라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처벌기준은 훈방조치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형사처벌로 일벌백계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고통에 처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조치 강화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하며, 대한민국 경제도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기업 일부 기업에서는 자구책으로 임직원들의 급여를 동결 혹은 일부 반납하는 등 여러가지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미래를 책임지고 결정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보여 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스스로 정책이나 민생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국민들 눈에 비친 과거/현재의 의원님들에게서는 본인과 소속한 정당의 이익/명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밖에 안 비칩니다. 선출직인 이런 분들에게 각종 특혜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크나큰 국고(세금)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여겨 집니다. 그래서 실제 발로 뛰는 보좌관들에게 의원분들의 급여를 나누어 지급하여 더 잘 의원님들을 보좌하라고 격려하고, 의원님들은 명예만 가지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하는 요즘 국회의원이나 지방직 의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뜻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명예만 가지고도 정치를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럽 국가의 의원들은 참 소박하게 정치를 하시던데, 차도 없고, 좁은 사무실에 스스로 정책 연구 등을 하시며, 스스로 절세하는 것을 방송에서도 본 기억이 납니다. 왜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될까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3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등을 명예직으로 전환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요즘 은행 수수료도 유료로 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주말 끼면 주말이라고 늦게 주고, 정산이 안된다고 늦게 주는 곳이 많습니다. 명절이나 행사가 많은 달에는 그래서 회사에서도 돈이 많이 나가서 늦어지고..... 본인들 대출금은 잘 갚으면서 직원들 대출금, 카드값은 무시해도 되나요? 월급날보다 늦게 입금해줄시 하루라도 이자를 붙이는게 어떨까요? 0.01%라도 좋아요. 대출도 하루 늦어지면 이자가 붙는데 왜 월급은 안 붙여주나요? 이게 횡포이고 갑질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급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일 수 만큼 이자를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무조건 1일날 가입을해야 직장인 가입자가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월31일 퇴사 -> 1월2일 다른회사 입사 이렇게 되면 단 하루 지역가입자가 되는건데 1일날 가입한게 아니라서 1월분 전체가 지역 보험으로 된다는게...이해가 안되네요. 나라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놧다는 말만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 보험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어떻게든 돈많이 내게 할려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그리고 한가지 의료보험료가 전년도 연봉기준이라고 되잇는데 전년도 연봉이 얼마라서 올해는 매달 얼마씩 내야한다 하는데 그 달에 수입이 몇만원 밖에 안되도 빚을내서라도 내야한다는게 현행법이더군요. 그리고 연봉이 얼마 안된다면 다음해에 의료보험 정산할때 환급받는다.. 말은 좋습니다.. 전년도 일을 많이해서 연봉을 많이 벌어서 의료보험료 매달 몇만원씩 더 내면 일년에 몇십만원을 더 내는 셈인데 환급 받을땐 1-2만원이 고작입니다. 안 개어내면 다행이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 이런식인게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 의무가입인 장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 아닌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일반보험이라면 이런 보험 가입 안할것 같네요. 아마 가입자수가 적어서 없어질수도 잇을겁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보험 상품들이 훨씬 더 잘 되어 잇는것 같습니다. 개인이 판매하는 상품이 정부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더 잘 되잇다는게 참.. 아이러니 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법이 문제가 잇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제발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오.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소방관님들이 불을 끄다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써요. 소방관들의 인력 부족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부족 합니다. 소방장비들도 너무나 구형(구식) 입니다. 소방장비들도 제대로 지급이 안되어 개인들이 스스로 월급 타서 안전한 소방장비를 사서 사용 한답니다. 이런일이 최근일이 아니라 벌써 10년 전 부터 언론에서 강력하게 지적 해 왔습니다. 소방관들도 소중한 국민 입니다. 국민의 생명도 중요 하지만 목숨 걸고 불끄는 소방관들의 생명도 지켜 주세요. 또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도 하루빨리 시행 해 주세요. (1)소방관 인력 너무 부족함. (2)집에서 쉬고있는 소방관을 불러서 불 끔. (3)소방장비 구형. (4)소방관 과로 사망. 불 끄다 사망.", "num_agree": 93, "petition_idx": "13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소방관 인력 증원 좀 해주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매년 명절이 되면 전국의 며느리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수일동안 이어지는 댓가없는 노동으로 몸상하며 일하고 시댁사람들의 막말로 마음까지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시대에 세계 어느나라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막말을 일삼을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여성인권의 문제입니다. 며느리들도 친정에 음식준비하시는 엄마가 있으며 상차리고 따순밥 함께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 자기엄마 나두고 남편엄마 일을 도와야 하며 남자들이 먹고 난 잔반으로 식은밥과 식사를 해야합니까 왜 뼈빠지게 일하고도 최하위 대우를 받아야합니까 명절이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명절의 며느리도 노예가 아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며느리 학대 금지법이던 친정먼저가기 캠패인이던 악습을 끊을 수 있는 대처를 정부에 절실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2027, "petition_idx": "13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며느리 학대금지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공기업들이 요즈음 워라밸, 저녁있는 삶 등을 모토로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또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뉴스에도 봤습니다. 설을 앞둔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공기업의 한 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바로 다음날 얘기하자고......................... 그럼 1년에 한번 뿐인 설 연휴때 쉬지 말고 일 하라는 거잖아요. 제 주변에 이러한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 합니다. 갑의 권력으로 을병정들은 노예처럼 일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사회... 갑들의 인식변화를 기다리려면 모두들 늙어죽을 것이고, 노동인권을 보호할 법제도의 보완을 청원합니다. 선진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갑을병정이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을병정놀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공무원은 공개채용시험으로 뽑아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판사, 검사를 특정학교 출신으로만 뽑는 게 말이 되는가? 외교관을 특정학교 출신으로만 뽑는 게 말이 되는가? 왜 젊은이들은 이런 불공정에 저항하지 않는가? 그뿐이 아니다. 공기업,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모두 공개경쟁 시험으로 뽑아라. 특채제도를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3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은 공개채용시험으로 선발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북미 대화 어려운일 아닙니다.. .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일을 해야합니다 남북 교류 열심히 하고 외신을 이용하여 남북이 가깝다는 이미지를 세계에 펼치면 됩니다. 계속 열심히 . . . 단 북한은 도발을 중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음악 공연 교류, 전시교류 스포츠 교류 민간교류등 등 를 스트레이트로 실시해야합니다. 그 과정을 외신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이 당장에라도 통일될듯한 친근한 분위기를 펼쳐야 합니다 . 그것을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죠. 미국이 남북평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세계적 여론이 미국으로써는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미국은 핵을 2000개나 가지고 있고 그것을 현대화 시킨다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 핵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 의 인권과 폐쇄적 체제와 악의 축등을 세계에 인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을 옥죄고 남북을 갈라 놓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죠. 최근 단 3일간의 남북교류에도 미국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 우리나라 보수언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 미국은 남북평화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큰소리 치려면 남북 갈등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의 갈등이 없으면 미국의 존재감은 약해지죠. 남북이 친하게 지내면 세계여론은 미국을 비난하게 됩니다. 미국은 견딜수없고 한발두발 물러서계되죠. 서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저돌적으로 하면 되겠죠.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 . 영원한 동맹의 굴레에 묶여서 영원한 분단을 이어가는것은 어리석은 민족입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3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대화 급진전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정발위 혁신안을 지키자. 당원주권 시대의 골격을 허무는 혁신안 훼손은 중단되어야 하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정당발전위원회는 당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첫째 당원이 국민이고 국민이 당원인 대중정당 건설 둘째 당원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당원주권 정당 구축 셋째 당원자치 중심의 풀뿌리 숙의민주주의 정당 완성 넷째 디지털과 모바일·데이터 정당으로의 현대화 이를 토대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당원주권 시대에 걸 맞는 시스템정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구조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혁신안이 성안됐습니다. 당원들에게 투표권과 발안권, 토론권, 소환권을 주는 직접민주제 4권을 도입하고, 합당·해산 시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헌에 명시하는 한편 공천심사과정에서부터 권리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권리당원추천제’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공천심사단을 구성해 경제, 외교, 안보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권한을 부여키로 한 것 역시 ‘국민 참여와 당원 결정 시대’에 순행하는 혁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회의 24차례와 워크숍 3차례를 거쳐 생산된 정당발전방안이 지난해 12월 29일 최고위원회와 1월 17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혁신의 축이라 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혁신안들이 사장되거나 변질된다면 정당발전위원회가 목표로 했던 당원주권 시스템 정당은 구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당 지도부는 당무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원안을 대폭 살려야하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혁신안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원여러분, 촛불시민혁명으로 우리는 문재인정부를 만들습니다. 당원들이 행동하여 당의 개혁/혁신을 이끌어 나갑시다. 당원들에게 알려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를 시켜보시죠. 같이 하시죠, 같이 행동합시다. (최재성위원장의 정당발전혁신안 토론회 발제문 참조)", "num_agree": 2290, "petition_idx": "13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발위 혁신안을 지키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 한국의 가장 시급한 사안은 북한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니고 중국발 미세먼지에요 이게 지금 당장은 우스워볼지도 몰라도 지속적으로 해결 못 하면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시라면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거 아시자나요 중국에게 붙어먹기 위해 진실을 알면서도 국내탓으로 돌리고 모른척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른 것 타령하기전에 미세먼지 문제해결을위해서 1순위로 노력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탓 아니란거 압니다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언론들이나 기자들 국회의원들도 쓸때없이 서로 깍아내리는거에 힘빼지말고 제발 이런문제부터 다같이 손잡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중국에게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해결을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주세요!! 중국에게 못 붙어먹어서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걸로 뭐라할 국민들보다 이해해주고 같이 노력해줄 국민들이 더 많을겁니다!! 가장중요한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본 위안부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중국 미세먼지문제도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MBC SBS KBS JTBC YTN MBN 등 언론들도 모두 힘을 합쳐서 도와주세요!! 제발 국회의원들도 정치싸움 좀 그만하시고 제발 이런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8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인터넷포털사이트(internet portal site)의 무분별한 광고를 규제해 주세요. 뉴스 및 각종정보를 검색하다보면 안보고 지우려고 해도 사용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묘하게 클릭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버리는 짓까지 하는 너무나도 저속한 사이트(언론매체)들이 많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창피할 정도로 눈속임으로 야릇한 광고들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이름도 모르는 언론매체들 그 수를 헤아릴수가 없이 많은것 같아요.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포털사이트 무분별한 광고 규제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임대주택 2) 독신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등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평상시 하는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체크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체크 11. 청와대 청원 작성 및 체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민우회 해체 2018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13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 페미부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갈수록 피폐해지는 지방자치제 폐지하고 중앙정치로 환원, 자치제 세금,빛,기초의원의 급여(폐지,무임봉사로 전환)자치단체의 갑질, 각종 허위공약이 난무하고 임기만료후 책임이 없고,10년,20년후 미래는 없고 권력형 비리만 난무할것임, 다시 중앙정치화 해서 통제 및 감사를 중앙정부책임하에 두는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소공화국의 권력형이 안착되고 민주화 및 발전은 퇴보되고있음를 현 사회가 여실이 보여주고있슴. 자치단체의 인사 및 각종 비리가 전횡되고있음를 수도없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지방분권화가 지방단체의 비리의 온상이 되고있음. 중앙의감찰과 통제가 필요함.", "num_agree": 14, "petition_idx": "13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법부 검찰 언제쯤 혼내주실거에요? 국민들에게 늘 겁탈하고 삥뜯고 성범죄 일으키고.. 전국에있는 시청 법원 검찰청앞이 가장문란하고 성접대 김영란법위반 고급음식접대 많이일으키는 곳이랍니다.. 그러면서도 얘들 검사판사 공무원들은 창피한줄도 몰라요.. 법원앞에 검찰청앞에 온같 불법퇴폐유흥 업소가 반짝거리는데.. 그 반짝거림이 자신들을위한 스포트라이트인줄알고 행복해하는.. 당연해하는 권력에 아편맛에만 취한 병자들입니다.. 이런 시스템 제도 좀 얼른좀 개혁좀해주세요.. 아주 파격적으로요.. 언제까지 대한민국 썩는걸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이런애들 안위 때문에 세금내는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잠이안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썩은 판검사들을... 새로운 대한만국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난 1월 30일 mbc pd수첩에서 방송된 고래와 검사를 보았습니다. 불법적인 고래고기 유통업자의 체포, 압수, 환부 등과 동종의 다른 경우와의 형평성, 특혜 등 그 뒤에 예상할 수 있는 부적절한 커넥션 등이 의혹의 대상입니다. 경찰은 한계가 있고 검찰은 소극적입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깊이 들여다 본다면 위 문제에 의혹을 갖는 시민들에게 속시원한 답변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래와 검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D76.1)\" 희귀성 난치병이 있습니다. 상기병은 2009년도에 \" 예후와 치료방법이 암과 다를 바 없다'하여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다시 항소를 하여\" 2심에서 승소\"하여 약자인 보험계약자로 부터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 상기병에 대해서는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30%라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 보험가입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중국과 북한은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북한이 중국과 무역 등을 원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잘 될 듯 합니다 미국은 너무 강경하므로 북한 설득이 더 오랜 시간걸리고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해법은 중국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20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나 관계부처장관님께서 답변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기다리고있는 청원이 7건이나 있네요 답변 기간도 공무원 민원처리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주세요 짧게는 3일에서 14일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답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 한국의 가장 시급한 사안은 북한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니고 중국발 미세먼지에요 이게 지금 당장은 우스워볼지도 몰라도 지속적으로 해결 못 하면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시라면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거 아시자나요 중국에게 붙어먹기 위해 진실을 알면서도 국내탓으로 돌리고 모른척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른 것 타령하기전에 미세먼지 문제해결을위해서 1순위로 노력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탓 아니란거 압니다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언론들이나 기자들 국회의원들도 쓸때없이 서로 깍아내리는거에 힘빼지말고 제발 이런문제부터 다같이 손잡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중국에게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해결을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주세요!! 중국에게 못 붙어먹어서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걸로 뭐라할 국민들보다 이해해주고 같이 노력해줄 국민들이 더 많을겁니다!! 가장중요한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본 위안부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중국 미세먼지문제도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MBC SBS KBS JTBC YTN MBN 등 언론들도 모두 힘을 합쳐서 도와주세요!! 제발 국회의원들도 정치싸움 좀 그만하시고 제발 이런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건축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 정부에서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기존에 폐단을 없애는 것도 중요해서 말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자격증 불법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자격증 대여는 왜 근절되어야 하느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만약 사업운영이 되는 필수 자격증이 있을 것이고 또는 건축쪽이니깐 입찰때문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것입니다. 필수자격증이2개 입찰용5개라고 보면 총 7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고용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4명 정도 고용합니다. 그리고 7개의 자격증은 불법대여를 하죠? 그러면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은 11명입니다(직원기준). 다시 말하면 월급이 나가는 사람들이 11명 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실직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4명. 정리하면 월급 4명 정상적으로 나가고 나머지 자격증대여 7명은 개인통장을 따로 받거나 혹은 현금으로 주거나 어쨌는 자격증 하나에 통상30만원에 거래된다고 치고 최저임금 한달 160만원이라고 치면 130만원X7명=910만원은 사장(월급은 별도 책정되어 있음) , 7명은 각 30만원씩, 일하는4명은 저임금 노동력착취라는 구조가 나옵니다. 건축계통 뿐만이 아니라 사회 많은 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외에도 다양한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신고할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고하기 쉽지않습니다. 만약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뒷일은 상상하기 어렵네요. 건강한 시민의식은 신고정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에서 말한것 처럼 신고가 쉬운나라 그리고 신고자가 칭찬받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가 쉬운나라 그리고 신고자가 칭찬받는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총으로 쏴죽이고 포탄으로 터트려 죽인지 10년도 안됐는데 누가 화해를 하고 누가 대화를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올림픽 단일팀 만들고 누구 마음대로 돈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까 북한에 자금지원하려면 대국민투표하십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총쏘고 포탄쏜 나라 어느나라입니까 미국이 쐈습니까? 중국이 쐈습니까? 일본이 쐈습니까? 어째서 밀접한 외교관계의 국가들에겐 냉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쏴죽이고 터트려죽인 북한놈들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평화를 제안하고 돈까지 가져다 줍니까 뭐하는겁니까 대한민국이 니네껍니까? 일 하라고 뽑아놨지 나라 말아먹으라고 뽑았습니까? 대한민국 니네꺼 아니고 북한과 화해할 국민들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퇴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사퇴하십쇼 북한의 살인을 덮고 넘어갑니까 목함지뢰 서부포격 연평도포격 천안함피격"}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아니면 말고식 정치인들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을 기만 현혹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불신사회를 만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둥의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의도된 거짓말과 거짓 뉴스는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언론마저 거짓 뉴스와 왜곡된 논평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중립적인 팩트체크 기구의 설치야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한 팩트체크 기구설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퇴직금은 사주가 지급하지 않을경우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못 받는 현실 사주의 갑질로 근로자의 권리마저 묵살되는 현실을 고쳐주세요 제의 청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지급여부 의무신고제도] 도입해주세요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 후 퇴직금지급시기 이내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서 관리감독 해주세요. 방법제시 고용보험사이트에 전산에 퇴직금지급여부를 첨부서류와 함께 신고 첨부서류 : 사대보험 취득/상실 관련서류 + 퇴직금 입금증 + 최근3개월간 급여대장 제출 관할고용센터에서 신고자료를 받아 첨부서류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한 퇴직금과 비교하여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8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강화 [퇴직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을 모두 없애고 그역할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시민대표가 했으면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전원 없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건희는 과거 1500여개의 차명계좌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며 필히 과징금을 부과하는게 원칙입니다. 국세청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를 미루며 계좌 발견시점 10년에만 과세를 한다는 얼토당토 안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나와 있듯이 차명계좌의 개설시점으로 과세를 하여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거부하며 이건희와 삼성의 눈치만 보는 관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4월 17일이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게 됩니다. 하루빨리 이건희 차명계좌에대한 조속하고 올바른 과징금 부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부과세 징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통상적인 보수와 진보 , 우와 좌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극으로 달리면 문제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소위 얘기하는 ‘꼴통 보수’ 전형적으로 도덕적 흠결이 있어도 흠결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없는 사람 은연중 무시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며 반칙을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집단이며 반대로 깡통진보는 정의를 앞세우며 자신만이 정의이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조소하고 독선적이며 남의 비판은 절대 수용하지 않고 독설에 능한 내로남불 집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극에 있는 꼴통보수도, 진보깡통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60~80%의 국민들은 각자의 일터와 생활전선에서 상식적인 삶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겸양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배려하고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기실 댓글로 대변되는 인터넷의 여론의 적극적 개진 계층이 바로 꼴통보수와 깡통진보집단입니다.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며 상대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문제는 한국현대사회를 리드하고 있는 정치권이 이를 방관하고 더 나아가 조장하며 분열시키며 이들이 형성한 여론을 자기에 대한 우호여론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댓글등으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않는 국민들이 휠씬 많은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정권의 중대한 과오로 현 정권이 국가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적극적 지지자의 절대적 공감을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정부분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보편 타당한 정책이 많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반칙과 특권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억울한 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진행해야 하겠지요 좀 다른 애기지만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면 MBC와 KBS의 경영진을 임기전에 교체하는 관례를 이번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관행을 이번 정권에서는 바꿀 것 같았습니다. 너도 옛날에 했으니까 나도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권력을 가진 쪽에서 그들을 겸양으로 바라보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순진한 건가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 현재의 국정지지가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지난 정권의 보수꼴통들은 말할 가치도 없고, 지금 중요한 것은 현 정권이므로 이 정권의 적극적 지지자, 즉 위해서 말한 진보깡통으로 대변되는 여론이 많은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회의감을 주고 있다는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여론이 현정권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작동해야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편타당한 국민들을 위한 정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청소년 보호법 제발 폐지해주세요.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을 더욱 악하게 만들고 있고 예전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더 큰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보호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자주 온라인 뉴스,자유게시판 등의 매체로 새 소식을 접하고 나와 다른 이들의 사고나 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 지식등을 온라인을 통해 얻습니다. 지금의 메이져 포털 사이트의 덧글이나 글쓰기 경우에는 실명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이디 정도로만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창기 보다는 공감,좋아요,비공감,댓글 신고 제도를 통해 거친표현이나 비방 모욕 허위사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나와 또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목소리가 그에 반하거나 다른 이의 생각이 서로 존중받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sns 사회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은 욕심이 아닌 바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세 미만 19세 미만 사이트 접속 금지와 같은 좋은 시스템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허나 아직 많은 접속 사이트들이 어떠한 필터링 없이 무분별 무차별 그리고 익명성이라는 가면속에서 방치 방관 방종하고 있는 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에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서로의 벽과 경계만을 두껍고 높게만 만들게 될 겁니다. '나에게 다른 것은 틀리고 우리와 맞서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을 바로 잡아 가는 것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하고만 싶습니다. 좋은 동료일수록 싫은 소리와 지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허나 채찍의 수준이 거의 멘탈 파괴와 인성파탄에 이르게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심각성 또한 크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용건은 온라인 실명제의 확대와 필터링 수위 향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명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중소기업 운영중입니다. 제조공장이라 한국인들은 힘들다고 안오려고 하고 임금도 많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근로자들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공장들이 그럴겁니다. 외국인들은 숙식비 모두 제공하고 최저임금도 올라서 이번에 평균 1인당 50~70만원씩 월급인상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야간수당 심야수당까지 하면 1인당 300만원씩은 됩니다. 절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조차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법인세로 어차피 빠져나갈 돈이니까요. 신청을 하나 안하나 정부에서 받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로자들은 좋겠지만 사업주들은 죽을맛입니다. 이번에 적자났는데 다음달에도 또 이 다음달에도 적자가 날판입니다. 중소기업들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너무 과하게 올렸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청원한 내용이 입맛에 안맞으면 삭제하고 동의만 있고 거부는 없는 김일성식 거짓청원 이제 문닫으십시요 국민우롱하지 말고 예전 초등교육도 못받던 국민이 아니고 그대들보다 국민교욱수준과 도덕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쑈국민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한국 수자원공사를 고발합니다. 국가 관공서가 단군 이래 기록물 원본 까지 파기 시키는 이런 국가기관이 어디 있으며 왜 하필이면 4대강 공사 자료입니까? 이는 필시 고의적, 죄를 회피하기위한 적폐세력과 작당한것이니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고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느누 대표에게 국가의 중요 사업인 수자원관리를 어덯게 맡겨 둡니까? 즉시 수사와 배후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자원공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은 말도안되는 임대료시장이다 그런 임대료가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궁굼하다 건물주의 노예로 사는가 싶은 허탈감마저 들게한다 쌀한가마니 나는 논에서 쌀한가마니 세금내는 소작인가 무엇이 다른가? 건물주들은 지금 받는 임대료를 국가에 반드시 세금으로 내놓으라구 하면 건물 소유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청난 임대료 실태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다문화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해야합니다. 표를 의식한 정책남발 더이상 묵과할수 없습니다. 다문화인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정책이 남발로 인하여 국인들을 역차별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란 프레임에 역차별 당하는 국민, 우리 아이들을 위해 현실적인 정책을 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다문화인들도 무리한 요구보다 성숙한 한국의 한 국민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다문화공론화 이제는 국민적공론화가 필요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정책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 경북 포항지진 ] 하루에도 수차레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감상 진도 3.0 이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매순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막간에 방송되는 지진관련 메뉴얼 외에 직접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하여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대피훈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보면 댓글이 있죠 정치 사회 스포츠 연예 할거 없이 악플들 많습니다 연예인들은 악플로 인해 자살도 하는 사람도 있죠 또고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에도 메달을 못 따거나 예선을 통과 못했다고 악성댓글들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많은데 메달 예선 통과못따면 악플들 있을겁니다 메달을 따도 악플 있어요 연예인이나 사람 죽은 기사에도 악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10월 갑자기 죽은 고 김주혁 기사에도 댓글 또 같은달 초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고 부산아이파크 감독이어셨던 조진호 감독 더구다나 박지성 선수의 모친상 기사에도 악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 스포츠기사 야구기사를 즐겨봅니다 평소야구를 좋아하고 거기서도 댓글들 많습니다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들 제가 부산사람인데 댓글엔 부산사람 부모 잘못 만낫다는 둥 부모님 모욕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이런거 자체 내 신고해봣자 의미없습니다 인터넷이라고 막말하는 댓글러들 강력처벌 좀 해주세요 롯데자이언츠 선수단이 대만에서 전지훈련 중인데 대만에 큰 지진 일어났죠? 어떤 댓글엔 선수단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악플들 봤습니다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아니더라도 저런말을 오프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치면만 봐도 악플들 많다는거 알수있을것입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악플 말고 다른 쪽 기사도 살피면서 악플들 중그것도 심한 악플러들은 강력제제 처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민 대다수가 국제적 제재에 발맞춰 북한을 더 조여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고 있는 마당인데 인도적 지원이란 명분으로 김정은의 돈 지갑을 채워주려는 것 같아 반대합니다. 지난 정권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얼마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조차도 가늠이 안되었고 오히려 가난과 굶주림이 심해진것만 봐도, 탈북자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수 있는데 당연 북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것이 더 깊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또 인도적 지원 이라뇨! 그것도 평창올림픽 기간에 만난 북한 고위급과 접촉 뒤에 인도적 지원이 나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더이상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선 안됩니다. 지난 십수년간 속아서 김씨 일가를 배채워줬으면 됬지 또 그 짓을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아직도 그런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 이 정권을 가만히 보고 있을수만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나라 국민을 도와주세요! 아직도 한끼만 먹어가며 사는 독거노인들과 취약층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수두룩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부터 사람사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3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인도적 지원 800만달러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누구를 위한 연말정산인가요, 지금의 연말정산은 박근혜시절 큰 파동이 있었고 국민혈세로 기치료,성형등 횡령하고 최순실은 착복하고, 이명박은 잘 못된 연말정산제도를 통한 국민혈세로 어마어마한 자기만의 저수지(돈저수지) 만들고 이게 진정 나라의 운영을 위해 진정한 연말정산제도 입니까 ?? 정말 이명박,박근혜가 이용 해 먹은 연말정산제도 뿌리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연말정산인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3세 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나라에서 어린이집에 유아들의 교육비를 대납해 준다고 들었는데 이게 비리가 많은거 같아서 유아부모에게 교육비를 주면 좋을거같아요 부모가 교육비를 받아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방법으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8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희는 맞벌이 집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국공립 유치원 반대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찬성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너무 감사하게 다니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5세까지만 다닐수 있어 3월부터는 유치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랬으니 유치원도 비슷하겠거니 했습니다. 집앞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어 당연히 보내겠거니 했지만 추첨에서 탈락했구요. 일단 넣어보고 오후에 돌보미선생님 하면 되겠지 했는데...지금와서 보면 잘된거 같아요. 지인의 딸이 한살 많아 그 병설유치원에 다녔습니다.그분도 맞벌이 이구요. 아침에 8시30분부터 등원에, 5시 30분에는 하원해야하고...방과후 됐을때 입니다.(그이상은 봐주지도 않아요)추가로 아이돌봄 선생님 고용해서 2시간씩 봐주시고.. 초등학교랑 똑같은 급식에 봄, 여름, 겨울방학 엄청 길어요..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다쓰고도 모자랍니다. 현장학습도 별로 없더라구요.. 장점은 비용이 적다는거...그런데 중간에 비는 시간채우기 위해 돌보미 선생님이나 학원 보내는거 추가로 하면 더 비싸집니다. 그 분은 이번에 방과후 추첨에서 떨어져서 결국 다른 유치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병설을 늘리면서 일반 유치원은 지원 안해주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차라리 지금있는 사립 유치원을 지원해 주세요. 3월부터 다닐 유치원은 7시까지 봐주기로 했지만 솔직히 출퇴근시간이 길어 그시간도 버겁습니다. 그래도 병설에 비하면 감지 덕지죠. 정책 어떻게 반영되든 우리 아이는 적용되는게 없어서 그냥 있어도 그만일 수 있으나 맞벌이 부부들도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의견을 내봅니다. 병설도 질을 개선하고 오후에는 공동 돌보미하고 방학 줄이고 야외 활동도 늘여주세요. 사립 유치원에서 내는 금액 만큼 병설은 국가에서 지원 받는걸로 아는데...감은 돈으로 외이럴까요? 재정 투명하게 해주세요. 솔직히 이번에 유치원 알아보면서 병설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제발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얼마전에 육아휴직 관련한 변경 사항 올라왔을때도 욱했던 1인입니다. 전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아이와 하루라도 더 보내려고 출산 예정일 임박까지 일하고 연차 소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내손으로 더 돌봐 줄수 있으니까요. 정책중 내 육아휴직 기간을 당겨서 쓸 수 있다는게... 아이를 낳고 그만둘 사람이라면 모를까 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겐 참으로 서러운 정책이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성의있게 들어주세요. 무작정 늘리지말고 늘릴거면 병설 유치원 질을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유치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GM군산공장을 삼성이 인수하면 어떨까요?-_- GM군산공장이 문닫으면 삼성 등이 인수하게 해서 자동차산업에 진출하게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_- 어려울 것 같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군산공장을 삼성이 인수하면 어떨까요?-_-"}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1살 청년입니다. 어제 저녁에 되서야 확인한 한 뉴스기사를 보고 나서 오늘 아침까지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북 단일팀이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보도를 들은 저는 오로지 평창 올림픽만을 바라보면서 운동을 해오던 선수들이 정치에 의해서 희생당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까지는 말입니다. 어제 저녁 저는 2월 2일날 이뤄졌던 문체부 도종환 장관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IOC가 12명의 엔트리와 매 경기 5명의 북한 선수의 출전을 요구했고, 우리측에서는 머리 감독과 의논해서 최대 3명까지로 계속 협의를 봤다는 겁니다. 심지어 선수들하고도 만나서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수 있는 환경 즉, 실업팀을 요구하자 그것에 대한 지원까지도 하겠다고 했다는 인터뷰를 보고 나서는 어딘가 한군데를 맞은거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제가 봤던 보도들이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선수들의 기회를 뺐었다는 건 전부다 거짓말 날조 보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보도에서는 북한이 12명 엔트리 포함, 5명 출전을 요구했다는 기사도 본적이 있는 저는 황당함에 어이를 잃었습니다. 언론에서 기자라는 출입증을 가지고 어디에든 오지랖을 벌일수 있는 기자들. 하지만 기자가 기자라는 이름으로 불릴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사실을 전달하는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자들, 특히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라고 말하는 보수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수를 희생한 사람으로 비춰놨더군요. 저 역시도 그 기사를 보고 한때는 정말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는 언론인으로써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팩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기사는 기사가 아닌 소설입니다. 팩트를 가지고 해석은 분분할지 모릅니다. 도종환 장관의 인터뷰가 나왔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는 기사를 내는 것이 과연 옳바른 언론인가? 옳바른 기자인가? 이런한 의문에 대한 답은 보수, 진보를 가르지 않고 똑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언론의 제대로 된 팩트 체크 하나 없는 보도를 비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 언론의 팩트 체크 하나 없는 보도를 비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자가 무공천 상태로 선거가 치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1.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2. 국가단위가 아니 지방자치 단위에서 과연 정당의 나눔이 필요한가. 3. 지방 자치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의 출마 가능성을 막는다. 와 같습니다. 1.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각 정당은 당내 다수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당내 공천심사 기준에 따라 행해지는 컷 오프 과정과 경선을 통해 한 후보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경선 과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결정이 되는 사항으로 별 문제가 있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내 공천심가 기준에 따라 행해지는 컷 오프 과정은 다르다고 봅니다. 공천심사 과정이 비공개적이기에 컷 오프 과정에서 유권자 의견이 반영되는 공평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항이 평가 대상인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지지하던 후보자가 컷 오프 대상이 되어 다른 후보자가 공천을 받았을 경우 어떠한 사유로 지지하던 후보자가 컷 오프 대상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과연 그 공천 과정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국가단위가 아닌 지방자치 단위에서 과연 정당의 나눔이 필요한가. 범 국가적 사항, 즉 헌법이나 입법, 행정 과정 등 은 보수, 진보, 중도적 성향이 상당히 짙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선과 총선에서의 각 정당의 공천은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대변해주고,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정치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후보자가 나올시에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 1명을 공천하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이미 범 국가적 사항의 방향 안, 이미 큰 틀 안에서 행해지는 정치 행위로 정당의 방향성이 크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정당의 단체장이라하여 지방의원들이 감사를 소홀히하고, 같은 정당 의원의 발언이 아니라하여 타 정당의 의원들이 질의 과정을 생략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며, 같은 정당 단체장이나 의원의 의견이라 하여 무조건 찬성하면서 소신있게 반대 의견이나 추가 사항을 제안하는 동 정당 의원을 왕따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지방선거 공천제가 필요한지 생각봐야할 것 같습니다. 3. 지방 자치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의 출마 가능성을 막는다. 공천제가 있을 경우 아무래도 무소속 출마자보다 당의 공천을 받는 자가 선거에 유리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 때문에 대부분의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 생각하기보다 당의 공천을 받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보니 새롭게 출마를 하기위해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지방자치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보다, 당원 가입을 하고 당 활동을 우선시하며 당원비 및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본인 스스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과연 더 나은 옥석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옥석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많은 반론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1. 공천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단계이다. 2. 수많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가 있습니다. 하지만 1. 공천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단계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천심사는 비공개 과정으로 공정한 잣대가 적용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선거 때 공천받은 후보자들 중에는 음주운전은 기본이고 심지어 사기 범법자 및 수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질서체제를 어긴 것도 아닌 (심지어 생계형 범죄도 아닌) 수많은 범죄자들도 공천을 받는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과연 공천제가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인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2. 수많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공천제가 없어지면 수많은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과정이 복잡해지고 유권자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며, 선거과정에서의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의 공천심사나 경선 과정이 없어지므로 많은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인해 평소보다 늘어난 후보자 수로 유권자들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운동기간 중의 선거운동과 각종 선거홍보물을 통해 후보자에 관하여 또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충분히 알고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내가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고, 오히려 선거가 끝난 후 선거결과를 통해 당선자가 다른 후보의 공약 또한 검토해보므로써 소수 의견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오히려 유권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선거로 잃은 기회비용이 잘못된 지방 행정을 통해 얻은 손해보다 저렴할 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일방적으로 당에 적을 두고 있는 당원의 출마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정당인이든 정당에 소속을 두지 않고 있는 일반인이든 자유롭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제안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대통령님께 넘어가더라도 쉽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것을 잘 압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것은 이러한 제안이 여러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는다면, 유권자들의 이러한 여론도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자가 무공천 상태로 선거가 치러지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며 인권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수감자들도 우리 국민이며 인권이 보장되고 적법한 형량을 채워햐 합니다. 그들은 불편을 감수해야하고 그 불편과 공공사업에 대한 일을 하며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돈이 많았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른 수감자들과 다른 처우를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건 모범수와 비모범수겠지요. 밖에서 돈이 많았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교도소에서도 대우를 받아야한다? 그럼 교도소에 왜 보내는 겁니까? 위치추적기 걸어놓고 집에다 가둬놓는 게 낫지. 우린 정치사범과 희대의 국고횡령 범죄자들의 생활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범죄자들과 같은 방을 쓰고 특혜는 없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도소장과 관련 담당 교도원들의 행방도 공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당연하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내가 낸 정당한 세금을 횡령하고 잇속을 챙겨도 너무나 많이 챙긴 자들의 행방을 아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서 국민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박근혜의 교도소 생활에 대한 정보공유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그 약들을 지병때문에 투약한 거라년... 지금쯤 사망했어야 합니다. 그런 건 변명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를 조사하지 않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경필아들의 집행유예도 503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503의 환각성 마약류 약물의 투여목적을 정확히 밝혀 주십시요. 아마도 세월호 직무태만과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503 마약류 투약 철저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임금채불 도와주세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담당자님께서 잘 처리 하실거라 믿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절박한 일이라 한번 더 청원 드립니다... 1AA-1802-085325 번 글입니다. 2AA-1802-117027번이 처리기관 접수 번호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채불 도와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왜? 우리땅을 우리땅이라고 정확히 말을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땅인데 일본 입장이는게 있는 겁니까? 얼마나 일본에게 돈을 빌렸길래......얼마나 일본에게 수출을 많이하길래...... 일본한테 눈치를 봐야 합니까? 단교를 할 지언정 정확히 대통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독도는 어느나라 땅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3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어느나라 땅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자고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성을 띠는 국민의 머슴(종) 입니다. 머슴이 어떻게 국민 평균 임금 보다도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이나라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라는 자들은 무히카 전직 대통령 같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국민을 두려워 하고 섬기는 자세의 인물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당선되서 '팔자 고쳐 보자' 한몫 챙겨 보자' 라는 놈들 뿐인게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잡을 수가 없다고요?? 나같은 부동산에 무외한 자도 당당 잡겠어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명박대통령때를 상기해 보세요 그 부동산 가격 올리려고 얼마나 애썼는 대도 깡통전세 운운 얘기로 날리가 아니었죠...그때 환경으로 돌아 가면 부동산 폭등 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하니 어떻게 서울아파트 가격 폭등을 잡을 수 있겠어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3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 최저 임금에  맞춰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입 시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의 기준은 상당 수 맞벌이 부부들에게 특별공급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수준의 소득 기준으로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 간다면, 그에 맞게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상향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현재의 기준은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대기업에 다니면 사실 상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 기준을 완화할수록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혼부부들은 오히려 소외 내지는 역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의 아파트 값이 수억원씩 하는 시대임을 고려할 때, 지금의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당장 소득 수준은 낮아서 공급을 받고 그 아파트 값을 조달할 수 있는 부모 또는 증여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쾌재를 외치게 되는 구조일 뿐입니다. 저는 아이 4살, 1살 아이를 둔 결혼 4년차 맞벌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현재 전세 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의 안정적인 생활, 교육 등을 위해 평소 마음에 두었던 곳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지만 높아져가는 아파트 가격과 수천만원의 프리미엄 때문에 분양을 받고 싶지만 가점도 낮고 주택 마련에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직원, 아내는 교사로 두 사람의 연봉을 합산하면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데요, 두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아내는 지금 육아휴직 중으로 실제로는 수년 전부터 외벌이지만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휴직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라 소득 수준은 한참 아래임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과 함께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소득 기준을 조속히 현실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8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분양 시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삼성 이건희씨의 차명계좌가 명백히 밝혀진 이후에도 법에 정해진 과징금조차 추징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과거 정권시절 관료들의 저항으로 법 해석을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해준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는 얼마나 더 될 지 모르는 차명계좌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금융위에서 추징하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료가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은 2400원 횡령했다고 회사 짤리게 당연하다는게 법원의 판단인데 어떻게 돈 있는 사람들은 비자금 만들고 세금 과징금 안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뇌물사건에서도 보듯이 정권과 관료들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공범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아닌 재벌의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보자에게 추징액의 일부를 주는 제도는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상한을 확대해서 보상비율을 공표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의 공익제보에 대해 보상금을 걸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단체활동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행복해지는 따뜻한 행위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봉사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해야하는 행위이지, 누군가가 강요해서 하는 것은 노동이며, 노역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사활동 점수제에 대하여 당초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실제 많은 부분에서 부정행위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례는 여러 뉴스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무더위에 저의 중학생 자녀가 공공기관 풀을 뽑는 일을 주말에 하고 왔습니다. 땡볕에 몇시간 풀을 뽑고 밥도 안먹고 피곤했는지 그대로 잠들어 버리더군요. 평소 학교갔다 학원갔다 저녁늦게 오는 딸이 많이 안쓰러웠는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무더위에 봉사라는 이름의 무료 노동을 하고 왔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평일에는 시간이 없고, 중3, 고3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분 1~2학년때 주말을 이용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미션이 되었고, 엄마들까지 좀더 편한 일터를 찾기위해 서로 경쟁하고, 주말에는 봉사하는 아이들 쫒아다니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중에 일부 돈있고 잘사는 집은 아이들 봉사활동도 부모들 빽으로 편하고 좋은곳에서 하고, 돈없고 가난한 아이들은 몸으로 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자욱한 날 공공시설에서 풀뽑는 아이들이 제눈에는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더군요.. 무료 노동 착취로 보이더군요.. 저의 중학생 자녀 혹은 자년 친구들 또래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봉사라는 것은 오히려 하기싫은것, 짜증나는것, 아빠가 부자면 편해지는것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애초에 봉사를 강제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그사람들이 봉사라는 것을 한번이라도 진심으로 했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런 정책을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제라도 아무 효과도 없는.. 봉사라는 미명으로 어린아이들 무료 노동시키는... 이 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학생 봉사활동 점수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김동연부총리님! 기관들이 장마감시간에 장난질하며, 증시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데 자본시장 금융투자업법 180조 증권거래소와 금감원은 차입공매도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 증권거래소 부작위 없습니까?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주 시작으로 할 수 있는데 증권사가 기피하고 있고요. 개인투자자 보호하는 대책이 이제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관 차입공매도 제한 조치 요구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소시민으로서 근자에 국회의원 월급 청원에 동감하여 글을 씁니다. 예를 들어 00구의 구의원과 서울 시의원이 수령하는 돈은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구.시의원들이 세금으로 쓰는 판공비가 월급이상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월급, 판공비를 받아서 더 좋은 시정, 구정 활동을 한다면 당연하지만 일은 쥐꼬리하고 월급, 권력만 가져간다면.. 그곳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액 세금을 받는 이들을 주변에서 보거나 동네 자영업을 했을떄도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적은 없습니다. 단, 선거가 있을 떄 횡단보도 앞에서 자기를 찍어 달라 서로들 나와 몇년에 한번 인사를 하더군요. 이건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 학연, 지연이 뭉쳐서 지역사회를 이룬 좁은 동네에서도 비일비재한 사실인데 지금 국회의원 월급가지고 논하지만 구,시의원들 역시 적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은 월급 200만원을 받고 버겁게 살고 있는데 세금을 운영하여 이뤄지는 시정, 구정에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 볼 수 있는지요. 정당원을 많이 뽑으면 공천을 주고 시의원, 구의원에서 정치 1번지 여의도당으로 가는 길목이 아니라 국민은 지역에서 민초들의 삶의 애환을 들어 주고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뽑았는데... 그런 그들이 듣기론 매일 출근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아도 어쩌다 출근 도장 찍고 이중 직업이 있어서 구정은 나중이고... 서민처럼 생활고에 힘들어서 열심이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불법 건축물이 건축과에 지적되자 아는 구의원을 통해 민원을 공무원에게 전달했다더라 벌금도 줄이고 민원도 해결했다더라 하는데 아마 이 지역 2016년도 지적받은 곳을 감사해보면 벌금이 나오지 않거나 적게 줄여준 일들도... 그리고 그것도 권력 이라고 기간제 직원을 뽑아도 구의원을 통해야 확실하다더러 하는 소리도 간혹 듣습니다. 아... 여기도 적폐가 존재하는 구나. 국민들이 하는 청원이 왜 있는지 실감하면서 매번 싸움만하는 국회의원 중의 국민에게 봉사와 사명의 역할을 다하는 분에게 월급을 더 주고.....공감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문제도 가감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감사하여..서로 인맥만 챙긴 구청장에게 맡기지 마시고 전담 공직자 비리를 발본하는 차원에서 구의원, 시의원의 옯바른 인재를 뽑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비리와 공무원들의 청탁관계를 말소하기 위해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재임기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구의원들의 문제도 이번을 통해 돌아보고 누수되는 국민혈세와 잘못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3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회의 구,시의원들의 월급도  기본 시급 753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새정권이 출발하고 김현미 장관의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라는 말에 감명받고 이제 부동산 안정되어 드디어 나도 이 땅에 내 집 하나 마련하나보다 했지요. 그런데 6개월만에 집값 2억 올랐네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큰 거 바라지 않을게요. 그냥 8.2 부동산 대책 이전으로만 돌려 놓아주세요. 그땐 그래도 고지가 멀지 않았다 생각했지요. 이젠 고지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젠 실망을 넘어 허탈감에 무정부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8.2 대책 이전으로만 돌려놓아주세요. (기대 버렸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정용화, 지드래곤, 조권까지 남자 연예인들이 병역 연기를 위해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것을 보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대학원에는 여자 연예인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유독 남자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 목적이 학업이 아닌 병역 연기에 있다는 것을 얼마 전까지 몰랐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이런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을 옹호하기 위한 기획사의 변명은 대학원 진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당한 이유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역 연기를 위한 대학원 진학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데 병역법에 따르면 ‘연예 및 체육 분야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이나 해외 공연, 대회 참가 등의 사유로 한 차례만 3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대학원이 아니었다면 한 차례만 가능한 3개월 범위의 연기로는 30살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병역을 연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학교도 가지 않는 대학원생! 본인의 전공과 무관한 생뚱맞은 전공을 선택한 대학원생! 입시 면접에 불참하고도 수석으로 합격하는 대학원생! 자격도 없이 학위를 받고도 당당한 대학원생! 그들이 바로 연예인 대학원생입니다!!! 연예인들! 특히 20대에 가장 전성기를 누리기에 돈을 더 벌려고! 아이돌 가수들이 병역을 기피하고 꼼수로 연기하는 모습을 이제 더는 보고싶지 않습니다! 일반 청년들도 그들과 똑같이 소중한 20대의 청춘을 쏟아! 나라를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보다 유명하다고! 일반인들 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그들의 젊음이 더 귀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젊음은 똑같이 귀하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권까지 이어진 병역 연기 꼼수!! 이제 근절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 청원 및 제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희 상황을 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PC 유지보수를 4년째 하고 있는 용역 계약직입니다. 두 딸과 배우자가 있는 4가족의 가장이구요. 파견 계약직이면서 다음 계약에 제가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다른 업체가 계약하게 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지 않는지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공공기관 파견, 용역을 모두 정규직 전환한다는 것에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저희 같은 용역은 특수직으로 분류되어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 되었다고 합니다. 유지 보수 하는 업체들이 통신공사협회 쪽을 통해 ‘이 사람은 우리회사 정직원이니 정부에서 뺏어가지 못하게 해달라’ 청원을 지속적으로 넣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희들이 정규직일까요? 저희는 2년 계약이 변경될 때 계약서를 씁니다. 2년 계약이 끝나면 어느 회사가 다시 계약할지 모르지만 기존 회사 퇴사 후 신규 계약 회사로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4년을 일해 왔습니다. 이번처럼 기존 회사가 계속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퇴사 처리 후 재입사 식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고 퇴직금도 그 시점에 바로 정산이 됩니다. 이게 정규직 일가요? 또한 용역 파견 업체는 지난 2년 계약에서 759,000,000원에 입찰을 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2년 4개월 계약에서는 1,651,441,792원 거의 2배가 넘는 금액에 입찰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좀 개선이 되었을까요? 인건비 상승은 월 150,000원 상승에 그쳤습니다. 지난 2년의 계약에 실질적으로 파견을 와서 일한 사람의 인건비는 4억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2년 4개월 일할 인건비를 다 더해도 5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11억은 어디로 갈까요? 용역 파견 업체만 배부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냥 있어도 1년에 5억 정도가 들어오는 황금계약인데 업체들이 놓아 줄까요? 대통령님 이런 구조 자체가 세금 낭비 아닌가요? 직접고용으로 용역으로 나가는 비용 절반만 저희 같은 파견 종사자들 인건비로 돌려 직접고용을 한다면 분명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텐데 왜 용역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환이 않되는 건가요?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용역 파견 업체의 정규직이 아닙니다. 단순 계약직입니다. 계약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마음 조리는 노동자입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다시한번 저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59, "petition_idx": "13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일도 안해도 1년에 5억씩 버는  용역 파견업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가를 운영하는 청와대를 비롯해 권력기관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시민단체까지 그 모든 예산은 바로 국민의 세금입니다. 농사져서 1년에 100만원 남짓 겨우 버는 사람도 세금 꼬박꼬박 냅니다. 그런 국민의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고 쉬쉬하는 관행때문에 정부가 돈이 없어서 복지가 힘든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이재명시장님의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우리나라 예산의 상당부를 차지하는 군 안팎의 비리는 심각하다 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최고시하는 군이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방산비리를 일삼는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아군의 전력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행위입니다. 전시에 상관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조차 사형 할 수 있는 군법이 있는데 국가의 군사안보를 책임지는 군이 군사안보의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장병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엉터리 장비로 채우는 방산비리 핸위는 엄격한 이적행위 입니다. 이러한 이적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지 않는건 국가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듭니다. 국회는 이를 통과시켜 방산비리로 장병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에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군인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하지 못한다면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권으로 이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힙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주국방의 튼튼한 군을 위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비리를 이적행위로 지정하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십년간을 노름도박장슬 게임회사인냥 해먹는 한게임 회사 알만한사람들다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없애달라고 신고하고 중독자들 힘들어 고통속에사는걸 알려도 도대체 정부는 돈을 얼마나 받길래 국민들이 신고하고 애원을해도 그냥 놔두는겁니까? 단 몇분만에 결재한걸해먹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민원 넣을겁니다 사행성게임 단속하고 조값받게 하세요 노름도박하고 게임하고를 구분못하십니까? 아님 그걸알고도 국민들 이용해 돈걷어드릴려고 정부에서 운영하나요? 이십년째입니다 많은국민들이 알고있습니다 비트코인은단속 한게임 노름도박장은 봐주기? 뭡니까?도대체", "num_agree": 1, "petition_idx": "13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대사기도박장 한게임 회사 뒤봐주는정부 파해치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봉사활동 동아리 세발자전거에서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세종시청 에서 500만원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중 250만원을 개인 사적으로 동아리원들이 낸 회비 150만원 가량을 사적으로 동아리 회장 김찬휘 부회장 고경규가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대해 세종시측에서와, 학교에서는 징계가 일어나야 되는데 적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잘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봉사활동 동아리 세발자전거 횡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일반 국민이 이렇게 청원 할수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 단체장 등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공직자 들이 당선 된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선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죠 그런데 당선이 무효 되면 당선 직후부터 무효 선고까지 그동안 받았던 모든것 세비,월급,특활비,등 국가에서 받았던 유,무상 의 혜택을 국가에 반납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라도 당선만되면 나중에 걸려도 손해볼게 없다는 계산 입니다 ...등등..... 그래서 청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되면 공직자로서 그동안 국가에서 받았던 모든 혜택은 국가에 반납하게 해 주십시요 반듯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8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선 무효 국회의원,공직자 세비반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나라 말아먹는 좀벌레 같은 부동산 폭등, 국민 대다수와 청년, 미래세대의 짐, 천문학적 가계부채. 이모든것이 부동산문제과 연관되어 있는데 정부는 왜 멍청히 보고만 있나? 혹시 자기들 재산 상승을 즐기는건가? 국민의 5%도 안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나머지 95% 국민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가! 문대통령 외에도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집값 잡아라. 신성한 근로의욕보다는 온 국민을 부동산투기 에 정신팔리게 하고 공부하는 미래세대는 신분제도가 고착화되는 대한민국에 절망하고 있는데 도대체 가만있는 정부는 어느나라정부인가? 혹시 포기했는가? 진정.", "num_agree": 14, "petition_idx": "13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망국의 부동산, 정부는 왜 보고만 있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오보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는 연합뉴스와 YTN에 대해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올바른 언론으로 거듭날때까지 일체의 국고보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YTN에 대한 국고지원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재 불법 이중주차로 인해 차를 빼지못하고 3시간 넘게 차안에서 대기중입니다 해당지자체(시청)에 연락해보니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본인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군요 견인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견인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마음에 112에 전화해보니 긴급범죄나 도난관련으로 차량조회는 하나 이런이유로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하네요 저는 오늘 퇴근해서 집에도 못가고 차에서 잠을 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정차 및 이중주차로 피해를 줄때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하루 하루 벌어 먹기도 힘든세상인데..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 서민들 먹고 살돈도 없으면서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서민들의 혈세를 공무원의 입에 넣겠다 라는 생각을 접으시고 대한민국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늘려도 되겠죠 소방인력이나 경찰인력.. 하지만 국회의원부터....국민들의 혈세 쪽쪽 빨아먹는 필요없는 관계부처 공무원 인원 감축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먼저 살려야 합니다 공무원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외국 어느 나라를 보니까 모금함(헌금, 시주함)이 길거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면 모금함에 돈을 헌금, 시주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헌금, 시주는 그 나라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쓰여져야지, 목사나 중들이 호위호식하는데 쓰여서는 절대 안됩니다. 교회, 절, 사원... 등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되 믿을 수 없는 것들(교회, 절, 사원.... 등의 세상 모든 종단 단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사는 한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페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페미언론과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한낱 세금낭비, 적폐부서일 따름이니 조속히 해체 바라구요, 성폭력범죄 뿌리뽑아야 되고 사라져야 할 적폐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이를 확대 왜곡하지는 말아야 하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이 이제는 법 분야에까지 이르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적폐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극히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남성을 억압하는,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법률안입니다. 이법률안은 폭력입니다. 한국 남성들을 옥죄는 법안, 숨막히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당장 개정해 주세요!! 이에 성범죄 친고죄 부활 및 청소년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부활을 요청합니다. 성범죄를 악용하는 성인여성이나 청소년여성들도 많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1] 1월30일자 뉴스(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꽃뱀 등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45872)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천만원을 요구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841571 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17.12.22일자 뉴스입니다.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39991) 이유인즉슨 남자친구가 업주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자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 형량이 약하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선고도 강화하고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형량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 그것도 성범죄자로 내몰았으므로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더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 이런 일이 줄어듭니다. 유독 강력범죄 중에서 성범죄자만 전자발찌에 화학적거세에 신상등록 게다가 취업제한까지 두죠,,,이게 급진페미(속칭 메갈, 페미나치,꼴페미)들이 빚어낸 참극이죠. 또한 증거가 없을 땐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한다는 발상 자체 또한 인권 침해이고 신고당한 순간 모든 남성은 피의자가 된다는 사실 또한 불합리합니다. 미국처럼 최소 20년 이상 선고돼야 줄어듭니다. [2] 김수남 검찰 총장 曰 \"무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수준이 관대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 \" “무고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법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적 범죄” “그럼에도 지난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중 80%정도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이 선고됐고, 실형의 경우에도 평균 징역 6~8월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하지만 검찰이 무고죄 피고인에게 내리는 구형량은 무고 내용과 관계없이 대부분 1년 정도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총장의 지적이다. 김 총장은 “조선시대에는 무고죄에 대한 반좌제도(무고죄에 대해선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가 있어 살인죄로 무고한 사람은 살인죄로, 상해로 무고하면 상해죄로 처벌했다”며 “무고죄의 반좌제도 취지를 살려 처벌기준과 구형기준 또는 구속기준을 엄중히 정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위헌 판결\"을 받아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속당 의원은 이것에 반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늘아래 이런 식으로 인권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부안여교사 자살사건. 동아대학교 교수 자살사건, 박시인 자살기도사건을 그새 잊었는지...자기 가족들이 이런 일을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평소 생각과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4]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현실입니다. 성관련 법안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요,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성범죄자로 신고당하는 순간 증거찾으러 뛰어다니고 증거없을 땐 여자 진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죄가 없어도 범법자되는 게 현행 특례법이므로 반드히 현행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성범죄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취급받는 게 현실이며 혐의 벗어나기까지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이며 막상 혐의를 벗어나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버리는데도 무고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이 고작입니다...미국은 최소 20년 아니면 수백억 벌금, 영국은 최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오로지 여성 위주의 악법이므로 반드시 무죄추정 원칙하 수사에 무고죄 형량 강화해야 법정의 실현될 것입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페미언론의 행태, 페미단체의 압력, 페미의원들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 특히 페미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왜냐 하면 뷔페미니즘이 바이러스처럼 이미 사회 깊숙히 만연됐기 때문이죠!!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수백억씩 벌금형 선고하므로 무고 사건이 드물고 예산절감 축소 6. 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급진페미니스트 준동에 편승하여 페미니즘정책 추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진정 여성민국, 남혐민국의 대통령인가요??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친고죄를 부활시켜 주세요. 단순히 신고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는 건 이해할 수도 없구요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4) 성폭력무고범들도 신상공개 등록 및 고지,취업제한,무고예방교육,사회봉사를 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길가다가 밥먹다가 성폭력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진술하며 증거 찾느라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이건 너무나도 여성위주의 여성편향적인 법안이며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법안입니다. 친고죄가 부활해야 합니다. 수년 전 일을 짜깁기나 왜곡해서 없는 사실도 위조나 거짓말로 몰아 간다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으니 친고죄가 부활하는 게 정의사회 구현의 첩경입니다. 대통령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법률안을 제정한 인간들의 속내를 한 번 들여다 보고 싶군요.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법에도 폭력이 있다는 걸 여실히 드러낸 것이구요, 이게 바로 적폐입니다. 청산해야죠!!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부디 2018년 내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거쳐 입법 발의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드시 개정해 주셔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 페미법률 성폭력특례법 개정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수많은 청원에 20만이상 댓글에 답변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곳에서조차 수치에 따라 답의 가부를 정하는게 서럽습니다. 장애아 들은 가진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을 대통령님과 기타 해당 공무원들께서 알고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원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게 진정한 소원입니다. 태어나 준것만으로도 축복인데 그렇게 태어나게 한것도 아니면서 모두다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생활하는 장애인과 그 부모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칭 경재대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소외 받고살아야하며 오로지 부모의 업이라고 생각하며 이루어 질수없는 소원을 안고 살아가야하는것인지요. 간이 작업장에서 하루종일 8시간 일하며 받는 급여가 한달150,000원~170,000원이라는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요즘 최저 임금 인상 요구 말만들으면 속이 막막해짐을 아시는지요. 물론 최저임금 올라서 저소득층 윤택해지면 좋지요. 그 반면에 장애아들도 최저 임금의 50%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게 지원이불가능한것인지요. 대통령님 복지부 장관및 해당 공무원님들 모든 복지가 보편타당성 있게 될려며는 장애아들도 거기에 맞추어져야 하지않을까요. 원컨데 눈감아도 스스로 사는데 걱정이 없구나하며 눈물없이 웃으며 갈수있는 부모가 되게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에 신경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 아들보다 하루를 더 살게 해주시기를 늘 소망하는 부모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의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게맞습니다. 제산들도많은데 급여가넘많아요. 국민봉사한다면서 본인들배만부르네--- 작업복입고 머지속에 최저시급받고 일하는 노동자한번되봐 폼만잡지말고 국회의원들에게 세상에 이런특혜는없어 국회원되고나면 이세상에서 자기가 제일아는것도많고 젤잘났다고 떠들어데는꼴이란 이번기회에 최저시급주고, 각종특혜줄이고, 죄지으면 무조건 수감하고, 그러면 국회원안한다고하겠지 소원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최저시급지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들도 최저시급으로 일하는대로 지급받을수있게 성과급도입했음좋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최저시급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초 지방자치제도 실시할때 분명 국민에게 무보수명예직이라고 약속했기에 국민들이 찬성해 줬건만 시간가면서 국민들 속이고 야금야금 세금 먹는 하마로 변했다. 꼴에 의원이라고 폼잡는건 알고 해외연수랍시고 여행다니고 민원처리랍시고 뒷돈받고 거드름피우는게 어디서 꼭 못된거만 배운 적폐집단. 최초 제도 원안대로 1. 보수 : 무보수 명예직 2. 실제사용경비: 홈페이지 공개후 확인지급 3. 해외연수 : 개인비용 (꼭 안가도 된다. 뭐 특별히 할것도 없다) 4. 기타 복리후생 : 명예직인데 없슴 만일 하기싫음 관둬라 할사람 많다. 은퇴한 고학력 60대들 지금 집에서 논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회 시/구의원은 원래대로 무보수명예직으로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민국의 도로공사는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수상하다. 불가피하게 하이패스 충전을 하기 쉬지 않은 시골에 살고 있어서 가끔 충전을 놓치고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데, 이용하는 구간이 하이패스 통과기간을 지나면 바로 우측에 도로공사 사무실이 있어 통행이 많을떄 하이패스차선에서 도로공사사무실이 있는 우륵 차선으로 이동이 사고위험으로 불가피할때가 많다. 그렇다보니 예전처럼 휴게서에서의 납부가 원활치 않을때 미납된 통행료가 무려 10배를 부과한 통지서가 날라와서 어이가 없었다. 너무나 황당하여 10배 부과사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무슨 악덕사채업자도 아니면서 이용객에게 엄청난 체납료를 요구하고 국민의 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말에 차량이용이 많은 고속도로이용에 있어 할증료까지 받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주말 할증료부과를 폐지하고 미납통행료 10배부과를 현실화하기 바란다. 한국도로공사는 불법적인 사채업자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폭탄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3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 고속도로통행료 할증을 폐지하고 미납통행료 10배 부과하는 도로공사의 악질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몇십년을 그린벨트의 족쇠에묶여 아무것도 내마음되로할수없는 내땅.내재산을 이제는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주세요.논,과밭은 허파의기능을 상실한지가 오레되었읍니다.논과밭이라도 해제해주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 해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6개월 아기를 키우는 이혼여성으로 친정에 거주하며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근무에 전혀맞지않는 일자리이지만 아이를 키우기위해 어떻게든하게되더라구요. 제가 드리고싶은말씀은 우리 나라 이혼하면서 양육비와 면접권. 이 두가지가 이혼 후 각 부모에게 주어집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양자에게는 양육비를 비영육자가 주어야하고. 비양육자에게는 면접권이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양육자가 아이를 보고싶지않아하면 보지않아요. 아이에게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않는다고봐요. 그리고 양육비 지급은 주지않으면 받아낼수없으니 그사람의 마음대로죠... 양육비에 대한 청구 소송기관이 있는 줄알지만. 그곳도 대기가길고 거기에서 판정받더라도 실제로 주지않으면 끝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론 내새끼 내가키우는게 당연해요. 아마 보통사람들은 돈에 눈이멀어 애를 볼모로 얼마뜯어내려고 한다 하실거지만. 혼자서 애떼놓고 일하는 양육자들은 한푼이 아쉽습니다 그 한푼때문에 아이와 몇시간 몇일을 더떨어져 일해야하니까요 법적으로 세금처럼 의무지급을 하도록 할순없는건가요? 양육비는 대체로 개인의 마음대로인 현실.. 조금바뀌었으면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지급을 법적으로 의무화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두아이의 엄마이고 요번에 첫째아이를 입학시키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름아니라 돌봄교실이 17:00라고 정해져 있어서 퇴근시간이 17:30분인 저로서는 학원을 더 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돌봄서비스가 있다고 하지만 1시간 더 있게 하자고 이리저리 아이들을 옮기는것이 좋은 상황은 아닌듯합니다. 17:00 운영시간을 1시간만 더 연장해주실수는 없는건가여? 그리고 어제 돌봄교실 추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1학년 신청자가 많아서 2학년은 신청자 중 12명만 돌봄교실을 이용할수 있다고.... ㅠㅠ 저에게는 다행일까여? 2학년이 되면 그땐 17:00시라도 좋으니 이용만하게 해주세여~라고 청원을 넣는거 아닌지... 학교에선 돌봄교실 한반을 만드는 비용이 3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그것이 학교에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집에만 있어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저의 제안은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맞벌이가정이지만 사실 돌봄교실을 보내고 싶지 않아하는 부모님들도 계실테니까여~ 하지만 전 학교 돌봄교실의 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계층의 아이들이 섞여있어서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돌리는 상황이 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같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로서는 시간선택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국민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날이 왔음 좋겠네여~", "num_agree": 4, "petition_idx": "13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돌봄교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동아리 회장,부회장 세종시청 지원받은 250, 개인회비 150 가량 횡령한 금액으로 학교징계가 겨우 한학기 정학이라니요.. 세종시청에서는 횡령한거에 대해 금액반환하라는게 끝인게 사실인가요? 정부돈 횡령하고 반환하기만 하면 지장없나요 의심스럽네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봉사활동 동아리 세발자전거 올해초 상황입니다. 진상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익대학교 세종 봉사동아리 횡령"}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보도는 나왔지만 아직 후속 대책이 빠르게 진행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이제 3월이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도 아직, 공문 내려온게 없다. 해당지역 고용보험에 문의전화해도 잘 모르겠다. 라고만 하십니다. 어느정도 유관기관에서 셋팅이 된 다음에 보도가 나오고, 실행이 빠르게 됐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후속 대책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부디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초등1학년 입학생 학부모들이 이 정책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보름뒤면 3월인데요, 언제쯤 후속대책을 알 수 있을까요? 가이드라인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신청서를 작성한다. (2) 해당 고용보험에 제출한다. (3) 사업주의 허가를 득한다. (4) 실행 (5) 사업장에게는 최대 얼마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준) 이런 가이드가 있어야 신청하는 사람이 기준있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휴도 끼어 있어서 다들 바쁘시겠지만, 후속 가이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1학년, 10시 출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평창폐막식에서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 김원중씨 \"직녀에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정부지원이 많은 대학에 가보면 허구헌날 공사다. 멀쩡한 강의실 뜯어고치고 멀쩡한 화장실 뜯어 고치고 멀쩡한 에어컨 뜯어 새거달고 허구헌날 뜯어고친다 돈을 써야 다시 받으니깐.... 초등학교교실 중학교교실 고등학교교실에 가보라 여전히 낡은 책걸상 분필가루 희날리는 칠판 냉난방 부실한곳이 얼마나 많은가. 인조잔디? 일정기한 지나면 발암물질 나오는거 알지? 알고도 돈없어서 교체 못하고 있는곳 도대체 몇군덴가? 애를 많이 낳으라고? 불쌍해서 더 못낳겠다. 돈많은것들? 사립가면 그만인가? 서민자식들은 요즘 미세먼지도 많다는데 분필가루 많이 먹고 발암물질 득실거리는 인조잔디구장에서 뛰놀다가 어른되서 시름시름 앓다가고? 학생수가 줄면 선생도 줄고 결론적으로 돈들어가는게 주는데 남는돈으로 교육환경 업그레이드 어떻게 좀 안됩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일본놈들 우리나라 무단점거할때 넘어온 일본교육시스템 여전한 주입식교육 바뀌지 않는 교육시스템 우리나라 정말 살기좋은 나라 만들수 있을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38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지원금 제대로 쓰고있나? 초등학교시설을 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의 축협은 자신의 이익에만 골몰하여 신태용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이는 말도안된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협도 갈아 엎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3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딩크를 국대 감독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제발 상식있으신 정치인분들 e나라도움 폐지해주세요 두번만에 끝날거 절차 다섯번으로 하라고하면 시간낭비라고 생각안하세요? 불안정한 시스템과 불친절한 상담원에 이런식으로 집행하라면 나라일할사람 아무도없습니다. 일하기 너무 힘드네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e나라도움 강사료 집행시 주민번호 13자리 요청하는거 장난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소라넷이라는 몰카 디지털 성폭력 영상 강간 초대남 등 범죄의 온상이었던 사이트는 오랜기간 방치되다가 폐쇄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샤워장면까지 찍어 올리고 각종 화장실 지하철 모텔 등 몰카가 무자비하게 유통되었지만 아직 운영자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2의 소라넷스러운 사이트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대략 2009년이나 2012년 2014년 이런 시기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허가받아 운영되는 사업자인 웹하드 p2p 들이 성인카테고리에 그동안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를 국산야동으로 올려 판매해도 전혀 운영에 지장없이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체 노력을 하는 척만 하며 교묘히 법을 피해 범죄적 영상으로 대략 연매출 수백억씩 올리는 업체도 많다고합니다. 왜 국가가 허가해놓고 범죄를 허용하나요? 대략 성인카테고리에서 국산야동으로 올려지는 피해자만 수만명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찍힌 영상이 믿었던 남편 애인으로부터 유출되어진 영상이 국산야동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운영자는 처벌없고 업로더들도 사이버수사대에 걸려도 고작 기소유예 벌금 50만원이라 계속 올린다네요. 그리고 구글 네이버등으로 검색되는 수많은 제2의 소라넷스러운 사이트들과 텀블러 등 업로더들 운영자 다운로더에 대한 대책 까지 실효성있고 강단있는 책임을 물어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웹하드나 불법사이트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영상 댓글에는 고인이니. 어디에 사는 누구라느니. 심각한 2차 3차 가해가 일어남에도 이 나라는 지금 성범죄 가해자편에서 유리한 법운영으로 피해자들을 2번 3번 죽이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돈벌고 피해자가 고통받는 세상은 전 정권에서 끝나길 바랍니다. 웹하드 파일공유사이트들 리벤지포르노 몰카 업로드시 폐쇄 업로더 다운로더 신상공개 징역 등 제대로 된 처벌과 웹하드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유착 로비 수사. 사이버수사대가 방조 방관시 해임 등. 강력한 변화만이 이 나라의 몰카 디지털 성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964, "petition_idx": "13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소라넷들 웹하드 p2p 해외서버 음란물 사이트들 폐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그나마 하소연 할 데 없는 국민의마음을 시원케합니다 - 하지만 국회의원 최저 시급 문제도 아시는대로 청와대 가 어떻게 할 수 없는 , 국회가 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 입법부인 국회에 직접 청원하여 의원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게 국회도 국민청원게시판 만들고 - 사법부도 적폐 청산에 대한 황당한 재판 결과에서 보듯이 개혁필요 느끼니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 결론은 입법 / 사법 / 행정 세 기관 모두 국민청원제 시행 바랍니다 * 미국 백악관 처럼 10만명 이상으로 청원 조건 하향 조정원함( 미국보다 인구도 적은 데 20만명 청원 기준은 비합리적임)", "num_agree": 5, "petition_idx": "13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외  입법기관 국회 와 사법기관에서도 청와대 처럼 국민 청원 게시판 신설 도입 청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왜 우리나라는 법이 있는데도 , 법을 어긴자들이 더활게치고사는가? 왜 우리는 건물 준공이나고나면 불법이판을치는가? 여기에는 이렇게만든 정부가있다! 주차장이 없어지는것은 기본이고, 내부용도가 도를 넘게바뀌는것은물론이고, 오폐수가 불법으로 하천으로흐르고, 이모든것이 담당자들과 정부의 방조자들덕분이라. 해서 주차장이없어 아무데나주차하고 소방차가못들어가고, 이를 어기면 관은 과태료 조금받고 해서 세금충당하고, 지금 남양주는 불법천국이됀지 오래--- 그린밸트등, 용도에안맞는 불법하고나면 원상복구, 과태료받고 해서 시살림하고, 온통 창고 왕국되었으니 관계자들 행복하시겠습니다? 정직하게 공사하고 , 정직하게 하는사람은 바보천치가 되는 나라---- 너나 할것없이 불법을 뿌리채뽑아야합니다. 담당자분들 지인들에에 특혜주지마세요 공무원들 모든업무 실명제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만믿습니다. 꼭 이런나라 기틀 마련해주세요.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물 불법 퇴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농촌으로 귀농한사람입니다 말처럼 귀농하면 편하게 농사지으며 먹거리 해결하면서 자유롭게 살고자하지만 막상 닥쳐보니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일단 최저생계비 비중이 도시에 비해 만만치않다 난방비문제만보자 도시에비해 시골집은 거의가 석유.또는 경유보일러 난방식이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나무보일러를 설치하고 엄동설한을 견디고자하지만 도시에비해 난방비가 최소한 200% 이상 증가한다 게다가 소득도 일정하지않은데 최소한1000여평 초가집한채보유하고 농업용화물차소유등이면 의보비가 10여만원 상회한다 소득은없고 농자금대출받지만 농협의 고리대출로 도시생활보다 오히려 생계비가 증가한다 귀농정책의 실패작이다. 경비원등 최저임금 근로자뿐아니라 농가에도 최소한의 생계비지원이 절실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귀농.귀촌.귀어부에도 최저생계비 210만원 지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게시판은 호소할데 없는 국민 개개인들의 목소리가 모여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하지만, 종종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청원글이 올라올 때면 눈살이 지푸려 지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사는 지역은 부동산 중과세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되자, 중과세조정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청원글을 올렸고,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청원글의 링크와 함께 '동의하러 갑시다'라는 문자가 보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동의합니다' 버튼 옆에 '반대합니다' 버튼도 신설하여 동시에 카운팅 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시1) 전체 '동의합니다' 글의 절반이상의 '반대합니다'가 있는 글은 청와대 답변 불요 (예시1) '동의합니다(+)' 와 '반대합니다(-)'를 카운트하여 15만 이상의 (+)가 기록되면 청와대의 답변 요청 등의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20만 동의가 넘어 청와대가 답변하는 청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의견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므로 청원게시글이 얼마만큼의 '동의'와 '반대'를 받는 글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특수집단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글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순기능을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국민 한사람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에 '반대합니다' 의견표시 기능도 추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민국 정치의 과거와 현재를 보건대 미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대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 추구에 매진하는 소위 위정자들의 집단인 국회. 이 창피한 집단은국민과 국가 대계에 백해무익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매번 이런 꼴보려고 투표했나하는 자괴감이 들 뿐입니다. 국가의 주권자들의 힘으로, 저 창피한 집단을 탄핵 또는 해산시킬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저 추한 업무 기능을 정지시킬 방안이라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공매제도철폐는 법적으로 되지 않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러한 곳에 글을 쓰는 것은 처음이며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두서없는 글이 될 지도 모르겠으나 이해하고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사회 뉴스에서 CBS 노컷 뉴스의 ‘99일째 노숙 투쟁’ 생존자들의 절규 “멈출 수 없다” 이라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1980년대 일어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십니까?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안전과 복지를 명분으로 한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복지원이 폐쇄되기 전까지 3만명이 강제수용이 되어 무분별한 폭행과 성폭행에 시달렸고 기록되어 알려진 사망자만 513명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피해받은 피해자 중 두 분, 그분들께서 지금 이 추운날씨에 국회 앞에 비닐 텐트를 치고 노숙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 중 한 분은 누나와 함께 빵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고 복지원 안에서의 생활 충격으로 인해 누나는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십니다. 형제복지원이 폐쇄 되면서 피해자들은 그 지옥에서 탈출할 수는 있었지만 그동안 받은 무자비한 폭력들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2014년 이 사건은 진선미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지만 행정안전위에서 폐기되었습니다 . 대규모 인권 유린 사건이 이렇게 묻혀져간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청원을 쓰기 전, 청원 게시판에 형제복지원을 검색해보았을 때 몇몇분들의 청원이 있었지만 20만명의 청원 동의는 턱도 없었습니다. 지금 노숙 투쟁을 하고 계신 피해자분들도 지금 투쟁이 첫번째 투쟁아닙니다. 형제복지원으로 피해 받은 피해자분들을 위해,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국민 여러분. 피해자는 3만명에 달하고 사망자만 해도 500명이 넘는 이 최악의 사건을 언제까지나 쉬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권, 우리가 지켜나가야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3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빅3 유통업체들은 모든 직원을 정규직화 해주세요. 정확히 어떤 업체라고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작년 대거 정규직 전환한다는 기사와는 달리 실제로 농수산 외 유통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오히려 도급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연봉 또 한 대부분 3% 미만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연봉협상이란 말이 무색하고 통보할 뿐입니다. 휴무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약 2년간 월급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올려준 월급이 3% 미만입니다. (이 직종은 원래 임금 자체도 적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누가 유통업체에 들어오고 싶을까요? 장기근무자 원하나요? 새로운 인력, 젊은 청년들 원하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입사하고 싶고, 좋은 미래를 상상하며 일할 수 있을까요. 대거 정규직 전환한다는 기사로 기업을 홍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가져갔을 뿐, 직원들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희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청원 드립니다. 더이상 도급, 용역은 사절입니다. 약속은 지켜주세요.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빅3유통(현대/롯데/신세계)외 도급 중단, 정규직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정말 중요한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시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한국은 동경시 일본이 지배하는 동경위도의 시간을 씁니다 우리는 한국시간 서울시 30분 늦춰야합니다. 제발 한국을 일본치하에서 벋어날수있도록 36년전 우리가 일본에 빼앗긴 30분의 시간을 돌려주세요.. 우린 아직도 일제치하의 동경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시간을 30분 늦춰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8시30분까지 출근을 해야됩니다 다행이 출퇴근거리가 멀지않아 20분정도 거리를 출퇴근합니다 맞벌이다 보니 직장근처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살인 아들도 저희랑 똑같이 일어나서 비몽사몽 어린이집등교를 시킵니다 단 한번도 아침을 먹이질 못했습니다 저희가 부지런히 아침을 준비하지만 3살짜리 아이가 잠도 부족하고 짧은시간에 밥을 먹을 시간이 현실적으로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매번 바나나랑 우유를 차안에서 먹입니다 그런 모습에 엄마는 일을 그만둬야 되는건 아닌가 매번 고민하고 아이에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많은걸 바라진 않습니다 출퇴근시간 을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우 강제적으로 한시간 늦추고 한시간 빨리 퇴근할수 있는 법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맞벌이경우 엄마와 아빠 모두 사용할수 있게 엄마는 한시간 늦게 출근하고 아빠는 한시간 일찍퇴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아침밥이 있는하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의 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한 고2 학생입니다. 이런 글을 올려보기도 처음이며, 여기에 올려지는 글들이 얼만큼 큰 힘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아직 실감 못하겠지만 수년간 학교생활을 해오며 품었던 의문 중 하나를 다른 학생들과 어른들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일차적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언젠가 오래 전부터 학생들은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무실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왔습니다. 본인 또한 현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러하듯 ‘교무실 청소’를 적지 않은 횟수로 담당 하곤 하였습니다. 저는 교권을 옹호하는 사람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저는 학생들의 교무실 청소 의무가 권위주의의 일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주인인 학교를 더욱 청결히 유지하고자함이란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은 교사와 그 외 교내 업무 담당 선생님들께 지나친 감사함을 느끼며 그들 개개인의 쓰레기통과 설겆이 거리를 해결할 만큼 자발적이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는 선생님마다 책상 바로 옆에 개인의 휴지통이 일일히 비취되어 있는데, 왜 굳이 큰 쓰레기통이 교무실 내 두세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휴지통이 있어야하는지, 또 그 작은 쓰레기통을 큰 쓰레기통에 비워주는 것 조차 하기 힘든 일인지 궁급합니다. 학생들은 학습, 인성, 그 외 사회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덕목들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에 재학하는 것이지 교사분들의 개개인 쓰레기통과 설겆이, 잔심부름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학중인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교사들의 남기고 한 흔적들을 치우는 것에 대해 ‘봉사’ 라고 생각하지믄 못할지라도 이것을 당연하게 해여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청소가 미숙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되려 다그치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지난 고1 일년 중 절반 정도를 교무실 청소 담당으로 지내었으나, 단 한 번도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소소함을 바라고 청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것이 학생의 의무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나 라는 본질부터 생각해보자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주변을 깨끗히 유지함과 동시에 교내 청결을 유지하자는 말은 초 중 고를 거치며 수없이 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직원분들께서 왜 먼저 스스로 본인 주변을 조금이라도 청소하며 모범을 보이려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교무실 청소를 해보면 다소 지나칠 정도로 청결을 유지할 것을 요구 받기도 합니다. 본인의 발 밑 공간을 청소하고 과 선생님께서 드신 과자봉지, 피자박스 등 사소한 부분까지 쓰레기통에 저희가 버리곤 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청소시간이란 것이 마련되어져 있는데 하루에 한 번 그 시간에 대부분의 교내 청소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교무실 청소’는 오전 오후로 하루에 두번씩 청소되어집니다. 사소한 부분이며 지가 많아 미숙한 것일 수 있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학교에서 과연 학생들이 그러한 청소까지 담당하는 것이 의무일까 란 생각이 듭니다..오랜 관행보단, 업무가 많다는 핑계보단 5분쯤 하루에 한 번 시간을 내어 본인이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의견에 문제가 있거나 다소 민감한 부분이 포함 되어있을 경우 부드럽게 지적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교무실 청소’ 의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공무원의 갑질이 끝이 없네요 나라일 대신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본인들의 실수를 갑질로 만회하네요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업무평가를 국민이 할 수 있게 실시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은 갑이 아닙니다 업무평가실시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왜 여성가족부만 있습니까??? 여성부로 인해 남성들이 피해를 봅니다.. 쪼리뽕이 여자생식기 모양이라도 없애라 했던 여성부... 여성의 힘만 커지고 있는 대한민국 ... 남성부도 만들어 대한민국 남성들의 힘도 키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여성부만 있습니다까??? 남성부도 만들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북한이랑 휴전이라는 명목하에 우리는 2년강제로 청춘을 포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인데 나라를위해서 돈을안받고 일을한다는것은 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와 다를바없다고생각됩니다. 장애인들까지 강제로집행하고있습니다 요즘세상에 육아도 남녀가 같이키우는데 멀쩡한여자도 군대를가야된다고생각됩니다 이것은 너무부당하고 노예집행입니다 또한 군대가쓸모가없는게 역대대통령들이 북한한테 대북지원을하고 핵무장시키고 연평도부터시작해서 당한것만수차례에 이이루는데 자본주의이면 최저임금을 줘야맞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4급공익폐지와 여자공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방의 초등학교나 폐교는 교실이 남도 돕니다!민간이나 공립은 작고 여락해서 cctv도 선생님도 프로그램도 거의하지 않아서 예산을줘도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공립을 그렇케 늘리면 예산도 줄어들고 우리 애들을 믿고 보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맞는 보수를 받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38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립 어린이집을 폐교나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에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시급으로 내려서 지급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38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보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내 동의 없이 소득에서 강제징수되는 국민연금의 적폐 행태에 내가 낸 국민연금이 안전한지 더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외화 벌이를 명목으로 그간 국민들 혈세를 무한정으로 지원 받으며 성장을 시켜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까지 미래 노예로 만들어버린 적폐기업 ■국민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월급에서 강제징수 되며 꾸준히 납입금액이 증가 되는 국민연금 그렇게 돈이 모이면 일개 기업 자식새끼들 이익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국민들 노후자금을 날려도 아무렇지 않게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눈먼 돈 ■경기 방어를 핑계로 수십년간 삼성이란 기업의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증발시킨 적폐행태 ■삼성의 경쟁 기업은 공매도를 해서 죽이다시피 하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면서도 이익도 없는 삼성의 자회사에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퍼주는 적폐행태 ★그간 적폐기업 삼성이 국민과 나라에 끼쳤던 손해를 생각 하면 삼성을 분해 시켜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기 좋은땅,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 지역감정 조장하지 않는 나라가 만들어 지게 밑거름이 되게 하면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헌데 이마저도 힘들다면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합니다 1.국민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운용은 국가 자체에서 운용해야 합니다(지금까지 적폐기업 삼성에서 운용 함) 3.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담당을 모두 교체 해야 합니다 4.국민연금의 투자철학과, 사용처, 투자에 대한 결과를 국민에게 상시 오픈 해야 합니다 위 핵심4가지가 적용이 안된다면 현재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그들만의 눈먼돈인건 변함 없을것 입니다 PS. 대한민국의 문제의 해결 그 첫 시작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것에서 부터 출발하며 이땅에 중소기업을 활성화 되어야 경제가 살아 납니다", "num_agree": 217, "petition_idx": "138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실소유주는 대한민국보다 위에 있는 삼성이란 기업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북한응원단에 왜29억줍니까? 평화행사에 자원봉사하는것 아니였나요? 북한에 29억 퍼줄려고 그 생쇼를 하셨나요? 포항지진피해 장난아니던데~~ 뭐하십니까? 남북협려기금은 왜 그리 많이 책정한겁니까? 국민은 뒷전이고 북한만 먼저입니까? 북한에 십원한푼도 주지마세요~~ 국민 혈세를 왜 고모부 형 죽이는 북돼지한테 주는겁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3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예술단에 29억  왜 줍니까? 포항지진피해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15km + 15km 애슬론 경기에서 낙오한 남한 선수를 응원하는 북한 코치진의 모습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과 우리 한민족 모두의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자빙상하키 남북단일팀과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남북한 단일팀의 하나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은 미국 국적의 IOC위원이 여자빙상하키 남북단일팀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나 북조선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시민은 셀프로 청원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폐막식때 또 한번의 감동을 지구상의 모든 시민들에게 주기 위하여 다시 한번 촛불을 듭시다. 스타디움의 성화불이 사그라지면 모든 선수와 관중들이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우리 한민족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진정으로 염원한다고 온 세상에 알립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단일팀을 노벨평화상후보로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180조 1항에 의거 한전주식 기관 차입공매도 제한 조치 하지 않은 관련자 모두 처벌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차입공매도 제한조치 하지 않은 관련자 모두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포항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시민으로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가 몇몇 포항 시민들이 하는 말 중에 이명박 정권때 무리하게 설립 추진된 지열발전소 때문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게 정말 포항 지진의 시작과 연관이 있는지, 포항 흥해 주변의 발전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지 샅샅이 파해쳐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8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원인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익에 많은 도움을 준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든 자원봉사자분들에게 문재인대통령님 시계를 선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차원의 격려로 앞으로도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생기고 하고싶은 마음이 들도록 국가에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국가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문제인대통령님 시계를 선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처음에는 그런가보다...했지만....옷에 구멍이 난적이 있어요...알고봤더니 담배불똥이 제 옷에 튀어서 그런거였어요...신호등이건...길거리건...버스타는곳이건 가리지 않고 그렇게 흡연하시는 분들 나이가 많으신분들시기에 함부로 말도 못해요...이런분들을 철저히단속하고 관리할 수있는 방안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지킬건 꼭 지키고 사는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다니기 무서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통행차량이 얼마나 많은 강변북로에서 뺑소니를 당하면 경찰도 잡을수 없다는말이? 만약 인명사고로 운전자가 정신을 잃거나 사망했다면.. 뺑소니치면 못잡는다? 대리운전으로 2월4일 아침 6시14분경 강변북로 일산방향 마포대교 조금 지난 부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고 대리기사님은 당황하고 바로 도주하는 바람에 차량번호 확인과 도주하는 차량을 추적할수가 없었습니다.도주차량 따라가다 2차사고가 나면 더 큰일이고요. 조금 앞쪽 마포구청 램프 갓길에 차를 새우고 뺑소니 신고를 하고 마포경찰서에 조서를 쓰러 갔습니다 같이 블박(제품명:아X나X퀀X)영상을 같이본 경찰이 번호판이 안보이죠?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야합니까 되물었더니 기다리시면 연락드린다고 파손차량 사진몇장 찍고 저희를 돌려보내 돌아왔습니다. 잡을 의지가 없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보X드림과 SNS등에 영상을 올리고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고 아는 지인은 도움으로 흐릿하지만 영상분석을해서 번호판 숫자를 찾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니 연락이 오더군요..고맙다며 확인해보구 연락주겠다고.. 그런데 번호가 정확하지 않아 찾는데 오래걸릴꺼 같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관심가져 주지 않은 소외감과 대한민국 심장부라 생각되는 넓은 대로변에서 사고 났는데 범인을 못 잡다니 억울합니다. 대리기사님은 낮에 직장다니고 밤에 대리운전을하며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그날 대리비 2만원 벌려구 나왔다가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런 범죄자들로 인해 피해를 봤는데 못잡는다니요.. 차주인 저와 기사님만 죽어라 백방으로 알아보구 다니는데 한계가 있어 여기까지와서 올리게 됬네요..ㅠㅠ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말 강변북로에선 도망가면 정말 잡지 못하는걸까요? 경찰의 의지부족일까요? 대한민국 구조상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안되는 구조적인 총재적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강변북로가 이렇게 허술한 곳인지 지금 알게 되었네요. 힘 없는 사람은 사고가 나더라도 누구에게 하소연 못하는 현실에 오늘 하루 시작이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범인이 잡히게 도와주세요 만약 범인을 잡을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라면 범인을 못 잡더라도 저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게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주시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경찰이 되었든 문제가 있는 곳을 고쳐주세요. 왜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변북로에서 뺑소니사고 나면 경찰은 못잡습니까? 말이 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얼마전 제천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여러가지 사안들이 거론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건물주가 지나치게 공사비 절감에 신경을 쓴 나머지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사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상업용 건물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을 등한시 하는 행태는 자기가족에게 먹일 음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먹는 것으로 장난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업용건물을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모든 건물에 대해 화재/지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등급으로 매겨 건물외부에 잘 보이도록 게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등급을 확인하고 해당건물을 이용할지 아니면 인근의 다른 건물에 있는 유사한 점포를 이용할지 결정토록 함으로써 국가도 지켜주지 못하고 건물주도 신경써주지 않는 국민의 안전을 국미들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청원의 취지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국민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평화협정 자유왕래 남북통일 단계적 실현 협약으로 노벨상 공동수상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통일만이 살 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멋쟁이 이니님과 정은위원장 노벨평화상 공동수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보면 지역구에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아들에 손자에...그 후속까지 세습하는 정말 북한에서나 볼수있는 권력세습이 계속 되는걸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일년에 법안을 하나도 발의하지 못하는 세충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어 줄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제가 아파트 동대표인데...아파트 단지봉사를 위해 애쓰시는 대표분들이 많은데....아파트 동대표는 연임을 1회만하고 (가족포함) 그 후로는 대표를 맡을수 없게 법안을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과거 아파트대표들의 수의계약 비리때문에 만들어 놓은것인데.... 지금은 아파트계약이 300만원 이상인것들은 모두 전자입찰로 이루어져 예전의 불법비리들은 거의 사라진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초선....2선....3선만 되면 청탁에 각종스켄들에....국회의원도 연임1회만(직계가족포함) 가능하도록해서 정말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맘을 가진 깨끗하고 맑은 정신을 가진 분들이 국회를..또 내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수있는 이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중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짝짝짝", "num_agree": 9, "petition_idx": "13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임1회만(직계가족포함) 가능하도록 법안발의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오늘 뉴스에서 공무원이 청소부 채용 비리를 보면서 벼룩간을 빼먹어라 공무원 이름을 갈아야한다. 국가 봉사원으로 이름을 바꾸어야한다...(예:국가 봉사원9급 부터 국가봉사관 1급으로 이름을 바꾸어야한다) 관료주의사상 때문에 철밥통 이란 별명까지달고 언재까지 갈것인가 전반적인 정책을 철저히확인이 필요하다 철저한확인없는 정책은 소리나는 꾕과리가 될수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부정부패 척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문슬람들이장악한국민청원란은이정권여론몰이용도임.폐지바람.인민재판그만하고법대로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8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국민청원폐지요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하는 통일 ! 북미 대화 어려운일 아닙니다.. .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일을 해야합니다 남북 교류 열심히 하고 외신을 이용하여 남북이 가깝다는 이미지를 세계에 펼치면 됩니다. 계속 열심히 . . . 단 북한은 도발을 중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음악 공연 교류, 전시교류 스포츠 교류 민간교류등 등 를 스트레이트로 실시해야합니다. 그 과정을 외신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이 당장에라도 통일될듯한 친근한 분위기를 펼쳐야 합니다 . 그것을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죠. 미국이 남북평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세계적 여론이 미국으로써는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미국은 핵을 2000개나 가지고 있고 그것을 현대화 시킨다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 핵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 의 인권과 폐쇄적 체제와 악의 축등을 세계에 인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을 옥죄고 남북을 갈라 놓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죠. 최근 단 3일간의 남북교류에도 미국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 우리나라 보수언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 미국은 남북평화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큰소리 치려면 남북 갈등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의 갈등이 없으면 미국의 존재감은 약해지죠. 남북이 친하게 지내면 세계여론은 미국을 비난하게 됩니다. 미국은 견딜수없고 한발두발 물러서계되죠. 서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저돌적으로 하면 되겠죠.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 . 영원한 동맹의 굴레에 묶여서 영원한 분단을 이어가는것은 어리석은 민족입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13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대통령 문재인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제 아내가 마트에서 일하는데 명절때마다 쉬는것때문에 동료들끼리 눈치보고 시댁 눈치도 봐야하고해서 힘들어 보입니다 그냥 쿨하게 명절에는 같이쉬고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 되었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에서 알하시는 분들이 명절에 다같이 쉴수있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행 국회의원임기 5년! 많은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2년으로 임기를 단축해서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국민들의 뜻을 잘 반영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당선만 되면 국민뜻과 무관하게 행동해서 국민들 분통을 터트리는 일을 그나마 줄일수 있을듯 합니다. 아마도 국민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 하나가 정치인들의 입에서 영혼없이 나오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 분통 터집니다 현행 국회의원임기 5년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긴 시간이고 민의가 왜곡 되어지는 길고 긴 그 시간동안 국민들은 고통입니다 국회의원임기 2년으로 단축!!!!", "num_agree": 4, "petition_idx": "13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임기 2년으로 줄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박준영 법정구속을 해야 형평웬칙에 맞지않은가? 국회의원 이랍시고 신병처리기간 요청해놓고 요리조리 핑계대며 약속시간에 교도소에 나타나지도 않으며 하루늦게가나 일찍가나 아무문제없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법감정은 무엇인가? 인간쓰레기 즉각 체포해서 구속시켜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준영 즉각 체포 구속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포항지진피해는 왜 쉬쉬합니까? 오바마는 피해 현장에 이미갔을껀데~~ 오바마 커피먹는거나 따라하고~~ 오바마의 위기대처능력은 왜 배우지 않습니까? 북한 예술단 공연 웃으면서 관람할때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3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피해~~ 오바마는 지금 현장에 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행 국회의원임기 5년! 많은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2년으로 임기를 단축해서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국민들의 뜻을 잘 반영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당선만 되면 국민뜻과 무관하게 행동해서 국민들 분통을 터트리는 일을 그나마 줄일수 있을듯 합니다. 아마도 국민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 하나가 정치인들의 입에서 영혼없이 나오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 분통 터집니다 현행 국회의원임기 5년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긴 시간이고 민의가 왜곡 되어지는 길고 긴 그 시간동안 국민들은 고통입니다 국회의원임기 2년으로 단축!!!!",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임기 2년으로 줄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청와대 청원내용> “가상증표회사의 ‘화폐’ 단어 등의 사용은 완전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유튜브채널 산1번지 부북리뷰입니다. 소위 가상화폐라고 하는 가상증표에 대한 청원입니다. 편의상 가상화폐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가상화폐의 규제를 두고 규제찬성 측과 규제반대 측의 대립이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제찬성 측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가상화폐 투자는 투자가 아닌 투기적 열풍에 불과한 것이어서 ‘일반인들이 투기에 따른 거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가상화폐는 지난 1년간 거의 20배의 가격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과도한 상승폭이라고 할 것이고, 투자자들의 자살 및 가정불화, 사회문제가 예상되는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 규제반대측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블록체인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무작정 규제위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T관련 성장동력을 고민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무작정 무시할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부 투자자들은 가상화폐투자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다며, 자신들의 ‘투기할 권리’마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래규제 위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규제한다는 것이기보다는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규제에 불과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위 양자의 의견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규제이면서도, 지금 당장 규제할 수 있고 또한 투기수요를 천천히 잠재울 수 있는 규제책이 있어서 청원합니다. “증표를 ‘화폐’라고 하고 있으니 광고규제를 해야합니다.” 가상화폐는 ‘화폐’라는 말을 써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화폐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화폐발권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 네트워크에 의한 채굴과 거래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사인이 발행한 것일 뿐이지 주권국가의 화폐발행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상화폐 회사들은 가상’화폐’라고 하여 투기수요층을 자극해 가상화폐로의 유입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화폐가 화폐라고 한다면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행위는 형법 제211조상의 통화유사물제조행위가 되어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화폐는 가상증표라고 부르는게 적합하며, 따라서 화폐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화폐라고 불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정위는 가상화폐회사에 대해 ‘화폐’라는 단어 사용 금지를 권고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상화폐회사들은 스스로를 화폐를 뜻하는 무슨 코인회사로 칭하고 있고, 광고에 있어서도 화폐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고 있는 것이므로, 화폐를 의미하는 단어의 사용을 ‘회사명’에서나 ‘광고’에 있어서나 완전히 금지시켜야 할 것 입니다. 변호사가 아닌자가 변호사로 사칭하여서는 아니되듯이, 또한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로 사칭하고 또 스스로를 의사라고 광고해서는 아니되듯이, 가상화폐 역시 화폐가 아닌 이상 스스로를 ‘화폐’라고 광고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언론도 비트코인 등을 마치 실물황금 내지 실물금화인 양 사진을 싣고 있는데 이런 태도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화폐 의미의 명칭사용금지를 권고 하고, 이후 불이행시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상화폐의 ‘화폐’단어 사용 금지의 규제는 그 자체로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고, 가상증표(가상화폐)를 오해하고 있는 투기수요층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그널을 보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거래소 폐쇄같은 극단적인 방법도 아니어서 블록체인기술을 옹호하는 측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일 것입니다. 가상화폐 회사들의 화폐명칭사용금지를 청원합니다. 관련회사의 <회사명>에서도 또한 관련 회사의 <광고>에서도 ‘화폐’ 등을 뜻하는 단어는 일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공조문제에 있어서도, 광고규제가 일단 바람직합니다. 한국이 먼저 “광고규제”를 제안하면 세계 주권국들은 한국의 이야기에 귀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광고규제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오늘새벽 고속도로를 통해 출근중 낙하된 잔재물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어 도로공사에 항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잔재물까지 확인한 공사측의 한심한 답변인즉 고속도로에 낙하된 잔재물에 의한 어떠한 사고도 보상할수도 해줄수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듣고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아렇게 글을 올려봅니다...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급여를 받는 그런사람의 입에서 이런 한심한 답변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고속도로를 다니는 모든 국만은 낙하된 잔재물을 차를 세워가며 치우면서 다녀야합니까? 대통령님~ 이건 국민이 너무억울한 운영체제 인것 갔습니다..국민이기전에 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을 한번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합니다..매일 쏟아지는 고속도로의 일차 이차 인재사고를 뉴스로만 보다가 실제당해보니 넘 아니한 운영에 억울함을 호소해봅니다. 이시간 이후 절대 이런 인재사고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않고 억을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조치와 보상문제를 해결을 원합니다... 도로보단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가 무색하지 안도록 꼭 해결을 간곡히 원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려 주셔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관리부실문제 해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역갈등.이념갈등의원흉.독립국가로분리하고입출국통제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3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독립국가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가격이 너무 비쌉니다.없는 서민 부담이 너무 컵니다.정부가 번호판 줄때 돈 받고 주지 않았을건데 왜 이리 가격이 비싼지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가격에 넘 비쌉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 최저임금 적용에 동의함", "num_agree": 15, "petition_idx": "13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최저임금7530적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GM본사가 군산공장 폐쇄라는 수로 또다시 예전 정부와 같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에서 GM대우를 살리기로 결정한다면, 회사부실의 공동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소위 귀족노조의 임금 50%삭감과 같은 뼈를 깍는 희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거대기업을 살리는데 수십조의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정작 공동책임이 있는 노동자들은 별 희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세지원으로 정상화 기간중에도 임금협상, 파업 등을 일삼았습니다. 그결과 이들은 대부분의 중소 근로자임금의 두세배를 받으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는 신 금수저족으로 탄생했습니다. 중소기업은 회사가 어려우면 정부지원은 커녕 저들의 절반도 되지않는 임금마저도 삭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다 결국 도산하게 되는게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평균연봉 5천만원 이상의 거대기업을 지원할때는 정상화 될때까지 노동자도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 혈세지원에는 임금50%삭감에 대한 노조의 이행각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2월15,16일 공휴일에 연차로 대체 중소.중견 회사 노동자들이 연차를 강탈 당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법을 좀잡아주세요. 참고로 이번구정에 우리회사는 5일휴무 인데 연차가3일 사라집니다. 추석도 마찬가지. 임금올려도 이렇게 노동자들을 힘들게 만듭니다.누구를위한공휴일인지 궁금합니다.국민을위한법재정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연차로 대체하는 회사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최저임금7530적용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로써 남는 돈을 더 좋은곳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게다가 국회의원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회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3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연령제한이 없으니 고령의 의사가 판단능력이나, 수족의 운동능력으로 보야 진료 또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등 국민 보건에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질적 의료행위를 하기 어려운 나이인 만 75세가 되면 의사면허를 종료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면허 년령제한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장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 제목과 같이 ' 이중국적 병역의무를 다한 자에 한해서 허용 ' 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한 자에게 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30년에 비해서 세상이 이렇게나 변했고, 빠르게 변해만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잣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점 글로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요. 지구 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루권 안에 들어온지 수십년이고, 스마트폰과 기기로 실시간으로 전세계 어디든 소통할수 있습니다. 갈수록 나라, 국경의 개념이 허물어 지고 있는데요. 해외에 나와 살다보니, 이중국적이 허용이 되지 않는것이 의아할 따름입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이미 저의 제 2의 고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싶구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내가 나고 자란 내 부모가 있는 곳도 놓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곳에 남겨진 자들이 내 후손들이 제대로 살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선거권을 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20년 가까이 만에 작년에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것마저 양자 택일을 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면,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날테구요. 갈수록 줄어만 가는 인구수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거 같구요. 한국인으로써의 자부심도 가질수가 있습니다. 저의 자식들과 후세들에게는 뭐라고 설명을 해줘나 하는건가요? 나라가 너희를 버렸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한국을 버렸다고 해야 하나요? 너는 한국인 이라고 해야 하나요? 한국인이 아니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자식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요? 제가 여기서 시민권을 취득을 하고, 한국 국적이 사라지면, 저는 더이상 한국인이 아닌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는 더이상 그 시간 이후로 한국인이 아닌게 되는 겁니까? ' 나라에 뭔가를 바라기 이전에, 너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 했으며, 해외에서 맞닥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라를 위해서 홍보를 했구요. 때로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격렬한 토론을 했구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실상을 밝히기 위해서 일본인 친구들을 설득할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한국 식품과 제품을 구입하고 직간접적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꽤나 많은 일들을 무상으로 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정작 저는 나라를 통해서 받은 혜택이 없는거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나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해외에서 한국 대사관은 그닥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합니다. 정작 필요로 할때는 나몰라라 하기 일수거든요.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나라는 그닥 저에게 해준 일이 없습니다. 자국의 국민을 지켜주지도 도와주지도 못하는 나라, 국가 권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요?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저도 바란적이 없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지난 수십년간 ' 이게 나라냐 ' 는 질문을 저는 이미 던져오고 있었구요. 그래서 떠나온겁니다. 아니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였겠네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의 국부를 제것으로 만들고, 분단 국가라는 현실을 정치에 이용해 먹으며, 끊임없이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던 정치인들과 부역 세력들이 문제였다 라고 말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권을 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더더욱이. 이제 겨우 한국 정치와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는데, 놓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국적은 나라가 아닌, 제가 스스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중국적를 가지든, 하나를 포기를 하든, 제가 선택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고, 변해만 가는데 아직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전근대적 사고와 정책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병역의 의무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시행해 온 것이라면, 그게 명분이라면, 최소한 저와 같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해외로 나온 사람들은 이중국적 허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허용이 안되는건지 정말 궁금해서 이곳에 글을 남겨 봅니다. 물론, 원정출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 시민권 취득, 등의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편법을 동원해서 원정 출산을 하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진작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임했고, 의무를 다했다면, 그에 맞는 권리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소한의 나의 자유 의지로 선택할수 있는 권리와 기회는 부여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경우에 이중국적이 허용이 안도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국적 병역의무를 다한 자에 한해서 허용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만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국회의원 파면을 제안합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안하고 자기들의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현 국회의원 보는게 이제 신물납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나라의 발전과 미래는 없습니다. 어떻게 파면해야 할지는 몰라도 파면되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민심을 못 읽는 국회의원 필요 없습니다. 가징 큰 적폐입니다. 다음 총선에선 한 명도 빠짐없이 현 국회의원 모두를 낙선시켜야합니다. 파면을 면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개과천선 해야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국민에게 스트레스 받게 할 자격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발전 가장 큰 적폐인 국회의원 파면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저시급은 말도안된다고 하고 시간이지나면 또다시 잠잠해 지겠죠? 선진국처럼 별도의 기구를 창설하여 임금을 정하고 무슨수당, 무슨수당...등의 명목하에 쓰는 국민의 혈세.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법만드는 사람이라 당연히 본인들 쓰는돈은 제한없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다고하네요 임금 인상율도 일반공무원인상율에 맞게하고 지금 기본급이 660만원? 거기에 수당붙여서 월110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뿐만아니라 사무실월세 50만원에 차량유지비,.유류비 등등 셀수없는항목들,, 이번에 알고 깜짝놀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하루만해도 평생 연금으로 먹고산다는 말이나오나봅니다.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하자는 청원으로 우리국민들 심정아셨죠? 여기서 끝나면 안됩니다 별도의 기구를 창설하여 국회의원 임금에 대한 사항 의회활동에 필요한 임금등을 정하고 감찰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을 책정하는 별도의 기구를 창설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계속되는 포항지진 물론 전문가들이 그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하고 있겠지만 계속 다 수의 전문가가 지열발전소 요인을 지적하고 있어 정부에서 조사단을 꾸려 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되는 포항지진 지열발전소 조사단 운영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원요망", "num_agree": 46, "petition_idx": "13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통령도 임기가 단임인데 국회의원은 계속되는 연임제로 공천등으로 의한 계파갈등 지역갈등 언론눈치보기등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써 국회의원 단임제로 제한하면 이런 악순환이 없어질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기단임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가짜뉴스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개개인이 민주당을 지지하던 보수당을 지지하던간에 실제 팩트를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점점 언론을 보고 혼란스럽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적어도 언론은, 진정한 언론인이라면 팩트를 전달해준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치색을 대놓고 보이고 해외에서는 기레기라고 불리고 정말 창피합니다. 언론사 등급제 만들어야합니다. 언론은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의견을 덧붙이는것이지 자신들 맘대로 없는 사실을 전부인것처럼 보여줄순없습니다. 언론인들이 스스로 하길 바라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것같습니다. 언론개혁은 큰것이 아니라 언론역할을 제대로 할수있게 도와주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를 내보내면 경고를 주고 언론사 등급제를 실행해서 사람들이 정말 신뢰할수있는 언론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 등급제 (가짜뉴스방지) 언론개혁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빨갱이들한테 도대체 언제까지 속을 작정입니까? 평화공세 후 적대행위를 취하는건 6.25전쟁때도 그랬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북괴에게 나라를 받치려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연기,취소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우리의 소원은 통일 ! 눈물나도록 통일을 원합니다 통일,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면 주권국가로써 큰 비극입니다. 안타깝네요. 전 국민의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합니다. 북미 대화 어려운일 아닙니다.. .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일을 해야합니다 남북 교류 열심히 하고 외신을 이용하여 남북이 가깝다는 이미지를 세계에 펼치면 됩니다. 계속 열심히 . . . 단 북한은 도발을 중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음악 공연 교류, 전시교류 스포츠 교류 민간교류등 등 를 스트레이트로 실시해야합니다. 그 과정을 외신을 적극 활용하여 남북이 당장에라도 통일될듯한 친근한 분위기를 펼쳐야 합니다 . 그것을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죠. 미국이 남북평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세계적 여론이 미국으로써는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미국은 핵을 2000개나 가지고 있고 그것을 현대화 시킨다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 핵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 의 인권과 폐쇄적 체제와 악의 축등을 세계에 인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을 옥죄고 남북을 갈라 놓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죠. 최근 단 3일간의 남북교류에도 미국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 우리나라 보수언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 미국은 남북평화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큰소리 치려면 남북 갈등이 필요합니다 남과 북의 갈등이 없으면 미국의 존재감은 약해지죠. 남북이 친하게 지내면 세계여론은 미국을 비난하게 됩니다. 미국은 견딜수없고 한발두발 물러서계되죠. 서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저돌적으로 하면 되겠죠.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 . 영원한 동맹의 굴레에 묶여서 영원한 분단을 이어가는것은 어리석은 민족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3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소원은 통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아베의 실제시대 식민지 지배자처럼 행동하는 내정간섭과 망언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반드시 내야합니다 이번에 안하면 언제든 기어나와서 망언을 할것입니다 즉시 외교공식입장을 발표하세요 \"너나잘하세요\"라고", "num_agree": 4, "petition_idx": "13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의 내정간섭과 망언에 청와대는 일침을 날려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민통합을 위해하는 반통일적 나경원을 올림픽위원에서 꼭 파면시켜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분명 99년생과 같이 학교를 다니고 청소년으로써 거쳐야할 교육과정을 이수했는 데 미성년자로 취급하는 것은 자유권침해로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가 있는 빠른년 생에게는 미성년자 제한을 풀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00년 생과 같이 빠른 년생들의 미성년자 제한을 풀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언론들은 지금 언론이 아닙니다.. 가짜뉴스타령하면서 진짜 가짜뉴스를 보내는것 조증동같은 메이저언론들입니다.. 이런언론들이 있기때문에 여론도 금방 움직이는것입니다.. 일부언론사들은 제대로된 보도를 하지만 정말 극히일부이지 나머지는 완전 쓰레기들입니다.. 조중동같은 언론사들 싹다 세무조사하시고 뒷돈받는것 있으면 정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슬 언론개혁시작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하는일 없이 정쟁만 일삼고 지들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몰염치한 국회의원국민소환제 도입이 훨씬 시급하다고 본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3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국민소환제 도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정치적으로 희생된 여자 아이스하키팀 올림픽 후에도 나라에서 후원해주세요.메달권이 아니라도 노력한 만큼 뛰어봐야지 4년 노력이 이벤트로 이용되야겠습니까.그리고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 아이스하키팀 감독을 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아이스하키팀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김OO, OOO당 의원 ( 서울 강남을 ) 과 같은 식으로 무조건 표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TV, 신문 등 각종 매체에서 국회의원, 지지체 의원 소속 표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군사고발생하면 말로만하는 민.관.경.군 합동조사 신뢰할수 없읍니다. 군 헌병대 조사는 문책을 위한 조사고 군에서 억울하게 다치고 목숨잃은 자식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라도 특별조사팀이 신설되서 더이상 억울한 군사상자가 없어야 한다. 군대 특성때문에 군사고 부모들은 기다리고 기다리기만 해야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제발 그순간만 모면하는 수사가아닌 철저히 규명하고 제발 방지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사고조사 특별조사팀 설치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극지지합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대화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 비핵화는 남북한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 2. 체제 보장해 주겠다.(미국도 설득) 3.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비전 구체적 제시 (골드만 삭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자원과 인력, 우리의 기술력과 자본이 함께하면 짧은 기간안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 가능) 4. 이산 가족 상봉 5. 경제 특구. 채육 교류 등등등", "num_agree": 0, "petition_idx": "13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 만나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한국 GM 공장 국민 펀드 조성 하여 한국 자동차 세계1위 할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주자 국민 펀드1주 국민 주식 1주 한국인 1명당 1천원 투자 하기 국민 기업으로 여러분 군산 -부평 공장 을 살립시다 후손 들을 위해 후손 들을 위해서", "num_agree": 5, "petition_idx": "13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 한국 GM  군산 부평 공장을  국민펀드 조성 하여   국가 기간 산업으로 - 대한민국이 살길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북한응원단 가면논란에 대해 하태경의원이 뉴스공장에 나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본인은 웃으며 진지한냥 얘기를 하지만 듣고있는 저로서는 차마 부끄러워 할말을 잃었습니다. 정부와국민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려고 이렇게도 애쓰는데 한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재를 뿌려도 되는겁니까?일반 시민이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덜떨어지는 행동을 한단말입니까?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하태경의원을 제명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제발 부탁이니 하야하십시오 차라리 그네가 탄핵 안당하게 나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명박이도 당신보다 국정운영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하야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GM대우 공적자금투입 반대합니다 그동안 노사가 협력할 생각은하지않고 그동안 인금인상과 성과금까지받는기업이다 국민세금 더이상투입 반대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공적자금투입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던 문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공약대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상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복불복식 정규직 전환'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비정규직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정규직 전환 방침을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더욱 짧아졌습니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까지 겨우 합격을 해도 6개월 일하고 1달 쉬고 다시 계약하여 일을 하는 편법, 혹은 재계약 조차 못하고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많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뽑는 공고도 자주 올라오는데, 이는 정부의 방침과 실상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복불복이 아닌 모든 시군구의 공평한 처우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불복에 울고 웃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등 임용고시 합격한 신규 교사에 대해 3년간 재임용을 막아주셨으면 하여 청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년 수험생은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뽑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수험시장의 수험생들 매년 재수생, 장수생, 초수생까지 다양하게 교사의 꿈을 가지고 노량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용교시에 합격하여 교사의 꿈을 이루었음에도 다시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가기 위해 휴직까지 하면서 재응시를 하게되어 수험생은 더더욱 증가됩니다 둘째, 지역내에 결원으로 인해 지방 소도시의 경우 선발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위에서 언급드린것 처럼 현직교사들까지 재임용을 보고 있기때문에 그분들이 합격하실경우 결원이 발생하고 그 결원은 다음 시험까지 기간제 교사로 채워야합니다. 만약 기간제 교사로 채우지못하면 그자리는 공석으로 남게되고 학생들과 남아계신 선생님들의 업무는 더 가중됩니다. 셋째, 사교육 시장이 커집니다. 아시다시피 노량진에서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 합니다. 특히 강의 비용이 교과마다 다르며 실기가 있는 과목의 경우 더 추가 됩니다. 또한 매년 강의비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험생이 지속적으로 많아진다하면 사교육시장은 더 커질것입니다. 정작 학생들은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반면 저희 교사들이 교사가 되기위한 관문이 사교육 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중등교원 선발시 합격자에 한해 3년간 재응시를 제한해 주신다면 더 많은 인원에게 기회가 주어 질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 지역을 선택하는것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응시 함으로 만족감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하고 교육에 대해 끊임 없는 연구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듭니다. 관련 링크는 초등교원 임용3년제한에 대한 기사입니다. 중등의 문제점도 동일하다봅니다. 함께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13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교원 선발시 합격자대상으로 임용고시 재응시  3년 제한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집단괴롭힘(집단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때 보다 많은 세상입니다. 집단괴롭힘은 조직이 있으면 어느곳에서나 일어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는 인간 최고의 악질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법 조차 없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한국인들에게 행한 집단괴롭힘한 수법과 많이 비슷합니다. 집단괴롭힘은 종국엔 명성황후처럼 난도질 당하고 왕도 멋대로 갖고 놀고 해서 식민지 만드는 수법과 너무 흡사합니다. 집단괴롭힘은 그런 수법으로 국민들 하나씩 현대판노예 부려 부당이익 챙기려고 하는 인면수심 천인공노 할 사악한 수법이다. 직장 내 집단괴롭힘도 심해서 피해자는 괴롭힘 당하다 부당해고 당해도 신고하면 알량한 합의금 몇 푼으로 때우려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엄청난 집중 공격에 반박하고 증거 대느라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자기구제를 한다는 일념으로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괴롭힘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법인세 인상, 세제혜택 축소,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통상임금 패소까지 정부의 일련의 경제정책은 산업계에 무리한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 증거가 지엠대우 군산공장 철수이지요. 사람이 먼저다, 일자리가 우선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한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대실패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사과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프로골프선수인 동생이 올해 중국골프투어에 진출하여 어려운 큐스쿨을 통과하고 1년 시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3월첫주 시합을 앞두고 1년 복수 멀티비자 신청을 위해 중국골프협회에서 받은 초청장을 들고 비자발급센터를 방문했는데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운동선수는 멀티비자 발급불가하며 시합 출전하려면 매번 단수비자를 발급해서 투어를 다녀야한다는...ㅠㅠ 1년 대회 갯수가 18개인데 그럼 18번 비자를 신청발급 받아야한다는...ㅠㅠ 대회와 대회 사이 기간이 일주일이면 대회 끝나고 한국 들어와서 다시 비자 발급 받기에 시간도 부족합니다. 담당자 말에 따르면 모든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마찬가지라는데 1회성 대회 참가가 아닌 시즌 경기를 뛰어야하는 선수들에게는 너무 큰 불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중국비자 문제 해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5 년이나 잘 다니던 회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이 된다는거죠 충분히 이해하고 너그런 마음으로 기술직이라 쉽게 다시 재취업해길 2개월하고 13일째 백수입니다 오늘 이전 사업장에 방문해보니 한국사람은 죄다 짜르고 공장장한분 남겨두고 6명이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외국인 특성상 한국인보다 최저 급여가 한국사람보다 적은편이라 더구나 외국인1년되기전에 퇴직금대신 몇십만원 더 주고는 자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게 외국인은 한국말 잘 모르니 업주 입장에서는 엄청 이득이 됩니다 더구나 최저 임금 1천원 올랏는대 물가는 3천원이나 인상되고 이게 지금 누굴위해서 인상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자영업자만 사람이고 기술직 막노동자 등등 사람도 아닙니다 ??? 일자리 창출??? 그 많은 일자리 다 어딧는겁까???? 대기업 중소기업 ???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문대통령님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싶은말은 문제인 대통령님 두번다신 민주당 어떤 선거든 투표 절대로 안드릴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문대통령님 뽑은거 후회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하태경위원 오늘도 헛소리하시네요 ㅋㅋㅋㅋ증거도없고 말만하니까 ㅋㅋㅋ그리고 돼지새끼들보고 미남이라니 ㅋㅋㅋㅋ완전 웃기는데요 ㅋㅋ하태경고향이 북한아니예요???ㅋㅋㅋㅋㅋ그가면보고 김일성이라하는 사람들은 북한사람인가요?ㅋㅋㅋ북한이 아니라했고 해명했는데 하태경이사람은 개논리 펼치네요 ㅋㅋㅋㅋ부산국회의원들은 인창피하세요?ㅋㅋ자유한국당도 가만히 있는 마당에 ㅋㅋㅋ", "num_agree": 9, "petition_idx": "13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은 국회의원 물려가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우리 한국에는 드론으로 맞땅히 찍을때가 없어요! 한국에 드론조종 지역을 늘려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13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론 조종 지역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방송사 Met의 \"프로듀서101\"에 출연한 연습생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행은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카드뉴스를 보았습니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638952&memberNo=5246326&clipNo=4 물론, \"자본주의논리\"에 따라 해당 출연료는 \"홍보비로 지출한 것이다.\"라고 충분히 해명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논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 니다. 다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런 논리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것 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즉 처음부터 자본이 충하지 않아 홍보비 지출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경쟁자체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의 역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자본력을 가진 소수가 지배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결국 문화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즉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현재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하나의 수출상품이 된 이상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정경쟁이 되게 끔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문화상품을 만드는 각 구성원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료도 없이 방송에 출연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정당한 출연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출연을 위해 출연자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수백만원인데, 출연료는 꼴랑 십여만원이라면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출연료에 대한 각종 가이드 라인도 만들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송출연은 불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GM 군산 공장 폐쇄 노림수는 수천억 지원받고 폐쇄한 GM 호주와 비슷하네요. 호주에서 수천억 지원금 받고 공장 가동하드니 일년후 폐쇄 결정과 함께 수천명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전형적인 미국식 경영 사기가 아니라고 참 말하기가 어렵네요. 만약 정부 지원이 불가피 한다면 호주 사례를 연구하여 수천억 지원금 환수에 철저한 연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혈세를 이렇게 호주처럼 허무하게 낭비됨을 잘 막아야 하겠습니다. GM은 이쪽으로 참 경험이 많은것 같네요. 국민으로 부터 박수받는 문재인 정부를 위하여.", "num_agree": 14, "petition_idx": "138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군산 공장 폐쇄 노림수는 수천억 지원받고 폐쇄한 GM 호주와 비슷하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신병원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입원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 에 따라서 그저 말을 안 들었다고, 혹은 반항을 하였다고. 또 재산문제나 기타 협박의 도구로 강제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병원 내에서의 인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되어 바깥과의 통화가 두절된 상태로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독방에 갇혀 구속복을 입거나, 심하면 안정제를 투여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 사람을 하루 감금하는 것도 심각한 법률 위반인데, 자해, 타해를 행하지 않고 그저 그럴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2주동안 병원에 감금해놓을 수 있는 것이 인권 유린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저는 이런 인권 유린에 대해 현행법을 정당방위가 아닌 정신질환에 의하여 타해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입증된 사람에 한하여 강제적인 입원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또 병동내의 인권유린이나 불법적인 조치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여 인권 유린에 대한 죄값을 물을 수 있는 사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원 강제입원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동탄신도시의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인 무능력한 화성시에서 분리해주세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생각하지도 않은채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공무원들은 신도시 시민들의 기대를 부응할만한 자질이 부족한듯 보입니다 또한 방대한 농어촌 지역관리를 하며 산업중심도시를 함께 컨트롤 할수있을까요? 동탄시 분리 독립 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에서 동탄시로 독립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IOC는 올림픽 헌장 50조 등에서 '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차별적 선전도 금지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한국교회와 세계인이 함께하는 찬양축제가 열린다? 올림픽기간중 강릉아레나 옆교회에서 평창찬양축제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고명진 황덕영 목사)는 29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새중앙교회(황덕영 목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3일 강원도 강릉중앙감리교회 집회취소해주세요 척박한 강원도 땅 이래요 강릉시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김용철 목사가 “1000년 넘게 대관령 산신을 신성시해 온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강원도는 여전히 무속신앙이 지배하는 땅”이라며 평창올림픽을 선교올림픽으로 치룬데요 허가된건가요? 버스픽업하는데판플렛뿌리고 데려간데요 허가를떠나서 종교적행위금지입니다. 당장... 막아주세요 불쾌하고 방해돼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23일 강릉 찬양집회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측근들 중 이런 단어에 휩싸인분들이 계시면 떳떳하게 과거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러한사상이 없다.혹은 그얘기들은 오해다. 오해인이유는이러하다. 라고 해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엔 아무런 관심도 없던 저말들이 지금은 신뢰가 가고있습니다. 문정부를 믿으려 하는 국민들께 실망주지말고 숨지말고 말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주사파 종북 전대협 왜 이런말들이 나오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포털사이트의 기사내용과 무관하게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지역비하 댓글(예:전라도답다. 홍어등)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기사내용의 본질을 흐리고 악의적으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에 정신적피해를 받게되며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뉜 상황에 군사분계선없는 또다른 나뉨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기사의 지역감정유발 댓글 게시자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현재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입니다. 현행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수업무 처리지침에는 군복무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하였는데 막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현재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 되었으며 2년2개월 이라는 시간을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 한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법률이 있으며 수정 및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재직기간으로 호봉을 재 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1, "petition_idx": "13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요원 근무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포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재산신고는 부동산은 공신력 있는 부동산의 2군데의 실거래금액으로 주식은 신고당일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며 미상장주식일 경우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의 현시가 금액으로 신고 해야하며 재산형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도 첨부해야 하게해주세요 만약 사실대로 신고 안하면 공직박탈 및 부정 축재 금액으로 인정해 차액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재산형성에 관한 검찰조사를 받도록 해야 부패가 사라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산 신고는 현 시가대로 하고 사실 대로 안하면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헌번 개헌시에 국의의원 정원수를 100명 이하로 명문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바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두고 만든 말 같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명분으로 국회의원 정원을 늘이려고 하지만, 돌아서면 하는 말이 \"국회가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지 않나요? 현재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밥값을 하는 의원들이 10%,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80%, 없는 것이 도움이 되는 쓰레기 수준 10%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법제정을 한번도 제때 맞추지 못하면서 정치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이때까지는 기회가 있을때만다 국회의원을 정수를 늘여왔지만 한번도 정치가 잘한다 또는 정치가 일류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을 줄이고 소수정예화로 정치도 일류라는 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적어서 안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줄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헌시 국회의원의 인원을 100명이하로 제한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남남갈등 평화 올림픽 방해", "num_agree": 1, "petition_idx": "13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파면시켜주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공공기관의 부채 율이 3년 연속 100프로를 넘기면 민간 기업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민영화하고 모든 직원을 해임 시켜야 경쟁력이 있고 복지 부동 하지않으며 필요없는 인원을 줄이고 필요없는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부채가 3년 연속 적자이면 폐쇄시키거나 민영화로 전화해야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2월 13일 한국GM이 올해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GM은 노동조합, 한국 정부 및 주요 주주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한국에서의 사업을 유지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우리 군산시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계기로 정부에 막대한 지원을 얻어내려는 다국적기업의 횡포와 의도된 포석으로 밖에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글로벌기업 GM의 배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지난 연말 방한 당시, GM 노조측과 간담회에서 “인원 감축과 구조조정, 철수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고 있으며, 군산공장은 현재로선 정부의 도움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고 발언하면서 철수설을 증폭시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GM의 최고경영자인 메리 바라는 \"독자 생존이 가능한 사업을 위해 조치를 해나갈 것이며,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파산뿐이다.\"라고 발언하며 노골적으로 'GM 철수설'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이러한 미국 GM 수뇌부의 연이은 발언과 군상공장 폐쇄 결정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수설을 확산시켜 지역민심을 이용 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10월 산업은행이 보유했던 GM의 한국GM 자산매각에 대한 거부권이 사라졌습니다. 즉 GM은 사업 구조조정 진행 과정이 전보다 한층 자유로워 졌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경제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면서 한국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다국적 기업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여러 매체에서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채널에 따르면 GM은 우리정부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10억달러 지원과 대출 재개 및 세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자구노력 없는 미국 GM의 그간 행태로 볼 때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은 뒤에도 호주GM 사례와 같이 먹튀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GM 호주공장은 2011년 호주 정부로부터 10억 달러를 지원받으며 2022년까진 철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GM은 2017년 10월, 이러한 약속을 깨고 공장폐쇄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GM은 유럽 사업 철수, 호주·인도네시아 공장 철수, 태국·러시아 생산 중단·축소, 계열사 매각, 인도 내수 시장 철수 등 수많은 글로벌 구조조정을 단행해왔습니다. 한국GM의 최근 4년간 영업손실이 2조5000억원에 이르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정도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있으며, 2016년 산업은행은 출자금 2,132억원에 대한 주식가치 장부금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GM이 본사 GM홀딩스로부터 차입한 원화대출금은 총 2조 4033억원에 이르며 이자율은 5.3%, 4.8%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2013년부터 총 4,400억원의 이자를 GM본사에 지불하였고, 최상위 지배자인 GM으로부터 각종 업무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2016년까지 3년간 1,260억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한국GM을 구조적 적자 늪에 빠뜨린 책임은 GM본사가 져야 합니다. 파급력이 큰 자동차 공장이 폐쇄되면 해당 노동자들은 물론 지역경제와 한국경제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역이용해 1,800여명의 군산공장 근로자와 1만 여명의 협력업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적으로 3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갖고 우리정부와 흥정하다가 단물만 빠지면 언제든지 발을 빼겠다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군산공장에 신차 생산물량을 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전라북도 및 군산시,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요구하여 왔지만 그 결과는 군산공장 폐쇄로 귀결되어 지역경제가 침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공장 회생방안은 공장폐쇄가 아닌 매각을 통한 근로자 승계 방안이 요구됩니다. 한국GM 군산공장 매각에 타타대우자동차와 BMW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국의 고용과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지엠의 철수나 매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3월 독일에서 GM의 자회사인 ‘오펠’ 매각시 메르켈 총리가 자국의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GM은 매출원가명세서를 비롯한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GM은 자구적 계획에 기업활동의 투명한 공개가 우선 요구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군산시민은 군산공장의 폐쇄가 아닌 군산공장의 매각을 통해 고용과 일자리가 보장되기를 원하며 청원합니다. 우리 군산시민은 GM이 재무제표 등을 투명하게 공개되어 GM이 한국에서 신뢰와 믿을 쌓기를 원하며 청원합니다. 우리 군산시민은 정부가 GM의 자구계획은 물론 공장 폐쇄와 매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국적기업의 기업논리로 더 이상의 국민들의 희생이 없기를 원하며 청원합니다. 2018년 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박재만", "num_agree": 6531, "petition_idx": "138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군산 공장 매각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정부는 GM대우를 지원하지 마세요. 장난치나요.국민세금으로, 막 퍼 주지 마세요. 노조들이 알아서 원상복귀 시키든지 하세요. 지들이 잘못 했으면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정부에 손을 벌리네.정부는 그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나, 조선업계쪽에 지원해 주세요.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엉뚱한데 지원합니까, 폐쇄하도록 그냥 두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3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는  정부에 지원요청 하지 마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교육을 사랑해온 민족이였습니다. 유아기 시절부터의 교육기관이 있는것은 교육을 어릴적부터 중요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당에서는 놀이와 접목시킨 교육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우리역사의 협력적 모습과 교육으로서의 참된 의미를 찾기 어려운 실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중심에는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것처럼 보입니다. 성인들에게 당연히 허용되는 많은 일들이 청소년들에겐 허용되진 않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교육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적 목적이 전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규제하려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적 목적을 위한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제한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입증해야하는 것이지, 제한받는 사람에게 입증부담이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염색을 한다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나요? 파마를 한다고 공부를 못하게 되나요? 용모가 단정해야만 공부를 잘하는건가요? 아직까지도 봉건적인 폐습은 우리의 교육현장에 남아있습니다. 교육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논리적입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도 논리적으로 입증하려 하지 않고 교권에 도전한다는 협박만을 내놓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교육현장도 변화해야하는데 우리 교육현장은 아직 20세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요? 참고: 김두식(2010) 국가인권위원회, 창비", "num_agree": 54, "petition_idx": "13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적 목적을 명목으로 행해지는 학생의 기본권 제한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 때 제설작업에 동원된 군인들을 보고 청원합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분들이지 제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설 말고도 잡다한 일에 동원되는데 부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전념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을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무차별적인 피해자가 양산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차별적으로 일어날 지 모르는 폭력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범죄자들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범죄자들을 다루는 수감 생활에 대해 주장합니다. 첫번째, 취침 시간 빼고 명상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 놓는다. 두번째, 자연과 친화적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끌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준다. 세번째,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명상음악을 크게 틀어주며, 벽보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지도한다. 네번째, 관계 회복을 위한 예의범절이 왜 필요하며, 내가 왜 소중하고 존중 받아야하며 상대도 왜 소중하고 존중 받아야하는 지 알려준다. 다섯번째,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알려준다. 여섯번째, 죄에 대한 징역 기간대로 이 행위를 반복시킨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 보수 최저시급 적용에 찬성합니다. 의원들이 계속 자신들 기득권 유지및 지위특혜에 혈안이 되었으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당면 필요법안 처리에는 소극적 미온적 대응으로 그에 맞게 보수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8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네이버나 다음 등등 포털사이트에 개개인이 원하는 여러 다양한 기사를 보고자 그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는 볼 수 없고 광고만 심각하게 많습니다. 기사를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사를 보는 건지 광고를 보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요. 심지어 19금 광고까지 난무합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관련부분 제제가 필요합니다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를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의 기사에 외부광고가 너무 심각합니다,광고때문에 기사를 볼 수가 없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 자격없는자들 가려내는 국민운동본부설치하고 다음 총선부터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전면 개선해야합니다. -《국민청원》-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전면 개선 및 권한축소 입법상정. 1.투표방식 ㅡ가) 출마한 선거구에서 50%적용. 나) 상대지역에서 30%적용. 다)기타지역에서 20% 적용후 합산선출. 2.국회의원후보 국민검증단에서 검증 3.색깔론 공작자, 지역감정 유발 전략자는 사전탈락 또는 당선되어도 자동무효. 4.가짜뉴스 전략자 당선무효. 5.국회의원 권한 특혜 1/3로 대폭축소. 6.국회의원 의무불이행자 국민소환제 상기의 국회의원 선출방식 4건, 권한특혜 2건 입법추진후 상정하기 국민청원합니다. -소속당적:없음 -성명:최종삼 -610320", "num_agree": 6, "petition_idx": "13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전면 개선 및 권한축소 입법상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역시 국민이 봉이군요~ 가는 약국마다 같은 제조사의 같은 약을 구입하는데, 가격이 다 다르니말입니다. 심지어 가격이 1,000원이상~2,000원까지 뻥튀기하고 가격표도 안 붙이고 약사가 부르는 것이 가격인가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조제약도 아니고, 의약품 회사가 같은데, 계속 가는 약국의 약값만 믿고 구입했는데, 다른 약국마다 다 다르니, 정말 의문입니다. 이건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약도 이젠 인터넷에서 구입해야 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사가 부르는게 약값"}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근리턴(sbs드라마)사태를보며 매일마녀사냥식으로쏟아지는악의적인기사들에 피로도가너무높습니다. 출처도불분명하고. 확인되지않는 '~카더라'받아쓰기식기사는엄청난피로를느끼게합니다. 인터넷기사도기사입니다. 공정성,정확성,신뢰성을갖추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기사를쓰면서인용을하면 반드시출처와실명을첨부하고 허위,과장,출처불분명한기사는처벌받을수있도록하는 특별법을만들어주세요. 위와같은일은비단리턴사태뿐아니라 현재분야를막론하지않고일어나는현상이며 기레기.찌라시라는단어는이미일반화되어있는만큼 기사를쓰는기자들의책임을엄중히묻는 특별법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레기처벌에관한특별법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아동 성범죄자.연쇄살인마..고위층공무원.10대재벌. 전직 국회의원.전직대통령.등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재판들중 마지막 최종재판 만 생중계로 해주시면 안돼나요? 나라팔아먹어도 고작10년?20년? 장난똥때리는것도아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재판은 생중계 해주세요 뭐라고 답변하고 뭐라고 말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증 한 사람들 무기징역급정도로 죄를 올리면안돼요? 선서하면머합니까 국민들 다알고있는 사실도 입만벌리면 거짓말하는데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돼는 위증을 하는것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3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랄한 사람들 재판 과정 생중계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재 중국은 주변 여러나라들과 남중국해의 섬 또는 암초의 영유권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어도의 영유권에 소극적이며, 방공식별구역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강화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어도를 어떤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발생될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하며 이어도 개발에 따른 국내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어도를 단순히 해양과기지로만 활용하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이어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국제 무역에 있어서 중국, 일본은 물론 대만, 베트남, 홍콩, 필리핀, 싱가폴과 근접해 있으며, 국제무역항으로 활용할 때의 외국무역선박과 항공기의 주요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태국사이에 건설중인 크라 운하가 건설되는 경우 더욱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도와 제주도, 여수 및 인천을 포함한 기타 내륙지방까지 도로와 철도 연결 사업이 발전될 것 입니다. 특히 철도 사업 중 하이퍼 루프철도의 기술개발을 활성한다면 미래의 철도사업의 주도권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이어도내에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등 발전과 카지노 건설 등으로 외화를 획득하며, 이어도 전체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무관세 제조가공을 가능하게 하고, 홍콩이나 싱가폴처럼 외화 거래의 자유화등으로 내륙에서의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면 중계무역이나 통과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꺼라 예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어도를 세계최대의 국제무역항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먼저 바쁘신 국정운영 중에도 이렇게 국민의 청원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의 청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모인 카페등에서 많은 요청이 있는 사항들에 대한 청원입니다. 1. 지원공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구분변경 등록 - 지원공상군경은 1997년 입법발의하여 199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대상자는 본인의 과실경합 유무와 관계없이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공상에게 적용된 \"본인의 과실\"이라는 범위나 기준이 다소 애매하죠. 자해가 아닌이상 자신의 신체를 일부로 상하게하여 장애를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다치게되는 상황이 순간적인데 그 상황에서 안다칠수 있었지 않느냐를 이후에 판단하는게 옳지않죠? 그걸 할수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인 위험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왠만해서는 칼에 베이지도, 미끄러져 넘어지지도, 쉽게 죽지도 않겠죠.. 예를 들어 한일전 축구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1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판단하여 '이렇게 막았으면 골을 막을수있지 않았느냐?'라며 선수를 평가하고 처벌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죠.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데 어떻게 안다칠수 있었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그래서 지원공상군경에게는 '너희가 안다칠수 있었으니까 국가유공자 하지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공상군경 제도가 생긴 후에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되고 문제도 많아지니까 결국 2012년 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법을 폐지해 버립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지원공상군경의 제도가 합리적이라면 그대로 법을 유지하여 국가유공자,지원공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를 하거나, 그렇지않다면 지원공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등록 하여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애매한 법과 싸우기 힘든 대상자들은 지원공상군경으로 남아 얼마되지 않는 인원으로 목소리 한번 내보지 못합니다.(단체를 만들수 없도록 되어있거든요) 이 분들은 또한 복지에도 차등을 두어 대부분의 복지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새로 생겨나는 복지의 수혜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관련 법이 폐지 되었으니 개정할 법이 없는 것이죠 이 힘없고 억울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폐지한 지원공상군경의 관련 법이라도 복구하여 지원공상군경의 분류가 지속되도록 청원드립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와 보상금 일원화(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 - 쉬운 이해를 위하여 예를 들겠습니다. 두명의 건장한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는 전역할때 한쪽 다리를 두명 모두 잃고 돌아옵니다. 한명은 국가유공자이고 한명은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국가유공자인 아들은 보상금을 많이 받고 다른 아들은 같은 상이등급이라도 보상금도 적게 받으면서도 대부분의 복지를 받지 못합니다. 7급 보상금 기준으로 유공자는 438,000원 보훈보상대상자는 307,000원을 받거든요...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행에 장애가 있어도 수송시설이나 보철차량 어느 것 하나 복지혜택이 없어요... 보훈처에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칭호와 예우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에 대한 보상과 복지를 동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지시를 명령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명령이나 지시를 받더라도 군인은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임무로 수행해냅니다. 그것이 군대죠. 한데 명령이나 지시를 받았을때 그것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되는지를 판단하고 수행할지 말지를 선택하여야 할까요? 명령불복종, 지시불이행으로 처벌받는 곳이 군대입니다. 왜 똑같이 부상당하고 장애를 가진 대상자에게 보상금과 복지를 차별하여 그 분들을 아프게 하시나요? 그 분들에게 국가유공자의 칭호나 예우는 받지 못하더라도 같은 보상금과 복지는 제공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최소한 잘 못걸어다니시는 분들께 보철차량, 수송시설은 보장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3. 7급 보상금 문제입니다. - 이 청원의 글이 보훈관련으로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6.25전쟁 또는 월남전을 참전하신 7급기준 유공자분들은 535,000원을 받고 계십니다.(무의탁은 712,000원) 6급3항의 유공자 및 유족은 831,000원을 받고 계시죠 하지만 기존 7급분들은 신법의 등급인 6급3항의 상이등급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6급3항에 해당하시는 기존 7급분들이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셔도 구법에 적용받으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홍보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4. 가족수당관련입니다 - 이 문제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지급해주면 간단한데 신법대상자들에게만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새로 생겨난 복지는 구법 대상자에게는 안주겠다는 것인데요... 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안주고,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부터는 준다는게 합리적인 회사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죠... 하지만 상식적이지는 않네요... 5. 보상금의 급여산정 포함 관련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분들 중 생계가 많이 어려우신 분들께서 기초연금수령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0, "petition_idx": "13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종합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아니 이번 이재용도 그렇고.. 전체적인 범죄 형량좀 늘려주십시오 한가지 범죄에 대해 형량이 아닌 건별로 판결해주세요 방금 뉴스에 20대 남자들이 여자친구랑 그 남동생을 폭행하고 발톱을 아홉개를 뜯고 치아3개를 강제로 뽑았는데 중형이 불가피해서 4년이랍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그놈들 나오면 더 팔팔한 30대예요 지금이 일제시대입니까 발톱을 뽑게...??? 몇일전에는 데이트 폭력해서 수감됐는데 그때 중형으로 2년.. 나오자마자 찾아가 또 때렷답니다 중형이라는 의미를 모르나요 이게 판사의 판단입니까 나라법이 그래 판사들이 그렇게밖에 안되는겁니까 미국이 왜 성범죄를 100년200년 때리는줄 압니까 죽어서도 그 시신을 유가족이 못가져가게 그 후에서나 가져가게 죽어서도 벌을 받으라고 그런거랍니다 어차피 사형이 안되는 나라에 무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차라리 98년 110년 이렇게 형을 때려주세요 그래야 피해자들이 한이라도 없지요 이러나 진짜 마닐라처럼 밖에도 못돌아다니겠습니다 전체적인 소년범죄부터 성범죄 무고죄 형량을 다 늘려야합니다 돈이 많은 분들께는 형량보단 벌금을 천문학적으로 물게해야 안하죠 사람이 법이 무서워야 안하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미수에 그치면 1~2년 받는데 무섭나요? 군대도 2년인데 그깟 일이년이?? 정신들좀 차려주세여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13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체적인 범죄 형량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죄를 지어도 법이 무르니 수억 수십 억 챙겨서 2~3년 살다 나와 떵떵 거리며 살면 된다는 풍조가 제 주위에 많습니다. 이왕 할 거 한탕 크게. 이런 사회인데, 고위 공직자들 및 공기업 직원들은 비리 저질러도 집행 유해 아니며 사퇴면 끝. 이런 물러 터진 법으로 비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 되며, 옛 고조선에서 시행하였던 8조법을 적용하여, 비리금액에 대해선 원금이 아니라 그 10배 이상을 강제 추징 및 압류하는 법을 만들었음 합니다. 10배의 추징금을 못낼 경우엔 최저 시급으로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면 비리 줄고 세금 누수도 많이 줄 듯 합니다. 자주 보는 공직자 비리 기사를 보면서 생각한 내용으로 저도 청원 올려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공기업 직원들 금전 관련 비리는 최소 10배 강제 추징 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1980년 5월 18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날입니다. 광주에 있던 시민들이 무참히 학실된 광주학살이 일어난 날입니다. 김영상 정부시절 518특별법이 만들어져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시켰지만 김영삼과 김대중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석방시켜주었습니다. 현재 518 헬기사격등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광주학살을 자행하면서 육해공군을 모두 동원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두환을 비롯해 그 하수인들을 다시 법정에 세워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두환을 반드시 처벌하게 해주십시오. 전두환이 죽기전에 그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처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두환과 그 하수인들을 반드시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경증장애인들을 좀 도와주면 안되나요? 급수에 따라서 장애인 정부지원이 나오는데 경증장애인은 말만 장애인이지 정부에서 하는 혜택들을 누리지도 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일하다 그만두거나 짤려도 관할 구청및 주민센터 가면 신청도 못하고 돌아오고 그렇다고 재정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말만 번지르르 해놓은 서민금융지원 상품등도 받지도 못하고 받고 싶어도 기간이 엄청 걸리고 서류도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지원해주겠다고 이야기만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피부로 와닿게 해놓은게 하나도 없잖아요 ~ 예전 정부하고 똑같은 정부네요 어떤점이 다르다고 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제발 좀 올바른 판단과 제발 빠른 진행좀 부탁드려요~ 그 서류를 다 갖고 오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장애인들에게 그 많은 서류를 받아서 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계지원이나 재정지원 재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왜 금액은 작게 해놓고 왜 계속 생활을 쪼이게만 하는지 도대체 이해 불가입니다. 이해가 안가요~ 국민 아니 장애인 한명 한사람이 죽는 모습을 봐야 그때야 바꿔주실껀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13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증장애인들 좀 도와주면 안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사기피해자 입니다 힘겹게 열심히 살아가는 도봉구민 입니다 1년6개월전 사기를 당하였구 현재 검찰청에 사건 접수되어있는상태 입니다 일반가게에서두 물건하나 훔쳐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데 거짓으로 사기범죄를 짖고도 죄를 망각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받으면 사기친금액보다 벌금이 싸다 이런말까지 나올정도로 죄를 짖고도 가해자의 당당함 놀라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법에 호소할수가 없어요 법앞에 미약한 국민입니다 중국에서 사기죄가 형사처벌감이라는데 도둑죄보다 못한 사기죄 많은돈을 잃고도 한숨만 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사기를 당하고도 법에 호소할수도 없구 죄를 지은 가해자는 당당하게 거리를 활부하고 다니는데 사기를 당한사람은 맘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호소해도 돈이 없어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 입니다 대통령님 법에 지엄함으로 더이상 피해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의 지엄함을 보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헬조선 탄생 원인 ①현대적인 인식과 의식의 절대적 부족 : 전통적인 틀어지고 왜곡된 삼강오륜의 사상이 지배한다. 윗사람 아랫사람 등 ②서양사람의 개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대포문화가 판을 친다. ③몽골이나 명나라에게 공녀와 환관을 바쳤듯이 기본적인 nation관념을 모르고 이땅을 지켜오고 세금을 낸 사람들을 국민이란 단어로 속박시키고 소모품화하는 일제 군부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 그들 대부분을 저임금 속에 몰어 넣고 희생시키는 것도 모자라 역차별 속으로 내 던진다. 외국인에게는 한국이 천국 한국인에게는 헬조선! ④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타인을 팔아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최영미의 고은 성추행 폭로] ⑤자신의 범죄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남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임은정 검사 남자선배검사의 범죄 행위에 같은 조직원이라고 눈을 감아줌. 검사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⑥기본적인 삼권분립의 개념 조차 모른다. 원래 삼권분립은 로크의 이권분립(원칙적으로 삼권분립), 몽테스키외의(3권분립) 견제와 균형 논리로서 미합중국이 처음으로 제도화한데이어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형태이다. 이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사람들의 천부적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함인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협심하여 힘있는 자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봐주고 힘 없는 자의 죄에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 형태가 바로 한국이며, 힘없는 피해자는 전혀 구제받을 수 없어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 형태이다. ⑦참정권은 의무가 아닌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투표에 참가하라고 강요한다. 대통령의 실정 즉 행정부의 고질적인 실정을 투표안한 사람이나 투표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무식성을 가지고 산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투표하는 것이 오히려 부도덕한 것이며, 투표를 안해도 헌법 및 그 밖의 법률제도란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정부각료나 국회의원, 검찰 법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일반사람들이란 것을 알지 못한다. 시스템운영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역량이 나라를 좌우한다는 원시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음. 서양세계는 시스템 결함을 찾아 결함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사회를 진화시킨다. ⑧대한민국의 괴물같은 남자 중심 사회에 비례해서 여자 중심 사회임을 애써 외면한다. 결국 힘없는 남자와 힘없는 여자만이 당하고 사는 세상임에도 한 없이 여성이 피해자인 척하는 후진적인 형태를 보인다. 타인의 기본권을 성별에 관계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초적인 헌법조항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⑨일본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속지주의(fatherland, motherland, my country, nation 관념이 확실함)를 따르고 있는데 일본의 배타적인 면을 그대로 유지 속인주의를 하고 있는 후진국이다.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태어난 즉 한국말을 쓰고,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음악을 듣고, 친구들의 모두 한국인인 외국계 한국인을 다문화 가정이란 말로 차별적인 용어를 쓰고 그들을 팔아 정부예산을 정부관료들이 가로채고, 원래 한국인에게는 역차별을 한다. 도무지 개념이 없는 나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⑩경찰과 검찰이 제1 범죄 마피아 집단인 나라! 원인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 (견제세력없음) ⑪자유인을 노예로 보는 나라. 전세계 모든 나라는 자유인만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자유인 양인이라고 칭하고 서양에서는 시민이라 칭한다. 현대세계에서 오히려 자유인의 없어진 대한민국! 힘없는 사람이 군대를 간다. 영국왕실의 왕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군에서 일정기간 복무를 해야 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참전해야 한다는 것과 너무 비교되는.......임진왜란이후 무너지고 틀어진 인식의 보편화! 망조에서 발생하는 관념이 아직도 지배! 이런 군대는 백전백패이다. ⑫부정부패 만연, 불투명한 사회, 공정치 못한 사회, 법치가 없는 사회, 정의가 없는 사회 영원한 헬조선!!!", "num_agree": 1, "petition_idx": "13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 탄생! 반드시 극복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설날과 추석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그대신 동절기와 하절기에 각각 3일씩 국민휴가기간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십시오. 더이상 명절이 즐겁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성적, 대학문제로 스트레스받고, 청년들은 취업, 결혼문제로 스트레스받고, 주부들은 고부갈등으로 스트레스받는 가장 힘든 기간입니다. 또 친척끼리 모이면 종교, 정치등의 가치관 차이로 괜히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며 화투, 윷놀이와 같은 수단으로 도박판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명절마다 고속도로 막히는거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명절증후군이라는 용어까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날, 추석 총 6일의 기간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키고, 대신 동절기와 하절기에 모든 국민을 위하여 국민휴가기간을 각각 3일씩 설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국민휴가기간을 만들면 친척간의 갈등도 없앨 수 있고, 평소 직장상사의 눈치를 보며 여름휴가나 겨울휴가를 즐기지 못한 노동자들도 편안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을것입니다. 다시 한 번 명절 공휴일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3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날,추석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나이들어 이자라도 받아서 생활하려했는데 저축은행도 은행인데 원금까지 모두 떼어먹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 제발구제해주세요 !!!", "num_agree": 9, "petition_idx": "13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 자격없는자들 가려내는 국민운동본부설치하고 다음 총선부터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전면 개선해야합니다. -《국민청원》-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전면 개선 및 권한축소 입법상정. 1.투표방식 ㅡ가) 출마한 선거구에서 50%적용. 나) 상대지역에서 30%적용. 다)기타지역에서 20% 적용후 합산선출. 2.국회의원후보 국민검증단에서 검증 3.색깔론 공작자, 지역감정 유발 전략자는 사전탈락 또는 당선되어도 자동무효. 4.가짜뉴스 전략자 당선무효. 5.국회의원 권한 특혜 1/3로 대폭축소. 6.국회의원 의무불이행자 국민소환제 상기의 국회의원 선출방식 4건, 권한특혜 2건 입법추진후 상정하기 국민청원합니다. -소속당적:없음 -성명:최종삼",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전면 개선 및 권한축소 입법상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 직장인 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지금 최저임금인상은 정말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인상하였다는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인상에 따른 현 물가 안정정책 강구가 시급하다 여겨 집니다. 개인자영업자는 물론 현시점 가정주부, 직장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이 있는 구조측은 대기업과 소위 있는집 이 아니라 서민 흙수저라는 사람들의 가계부담비용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지금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좋아 하는 사람이 누가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막 일을 시작하는 아르바이트생, 저도 초년이지만 사회 초년생 급여 등 좋아 할지도 모르지만 밥값 기름값 하물며 지금 라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지요? 저도 지금 월급을 받아 생활 하고 한달 겨우겨우 벌어 먹고 있지만 자영업 자 밑에있는 직원들은 급여 동결과 인상시 퇴사 되는 경우도 잇고 웛차 연차 이런 기본 적인 것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발 임대료이야기 말고 정확한 정책을 강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8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개인 자영업자와 물가안정 대책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청와대국민청원을 하면 3권분립에 위반된다는 말을 들은것 같습니다. 행정부있으니 사법부,입법부도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국회 국민청원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카톡금지법.. 빨리 시행해주세요. 현재.. 정부기관과같이 일하는데 정부기관에서도 단체카톡을 만들었네요.. 퇴근을해도 쉬는거같지도 않고.. 하루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톡금지법.. 빨리 시행해주세요.. 카톡지옥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며칠 전 4.6 지진, 포항 외에 다른 지역들도 많이 느끼셨죠? 아시다시피 2017년 말부터 포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 이상의 지진이 수능 며칠 전에 나서 수능을 미뤘던 것 기억이 나시나요?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서움에 벌벌 떨며 연약한 땅 위에서 지내는데 지진을 못 느낀 많은 사람들이 수능을 미루었다는 이유로 포항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비난을 들으면서도 포항에 많은 수험생들께서 시험을 치루셨고요 그러고 몇 달 뒤인 2월에 처음에 비해서는 작은 지진이 다시 났습니다 저는 책상 밑으로 숨으려다 너무 많이 흔들려서 이마를 책상에 박아 붓기도 했고 집에 전구 하나도 깨졌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치시거나, 집에 물건이 깨져 손실을 입은 분도 계십니다 작년부터 겪었던 일이라 처음에 비해서는 대처가 조금 잘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무서운 재해를 아무렇지 않게 이겨내고 잘 노는 사람은 드물게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무서워서 잠을 못 자거나 심한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가까운 친척 집이라도 당장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봤을 때 지진이 5시 3분에 났고, 재난 문자는 7분이나 늦게인 5시 10분 경에 뜨는데 늦게 본 사람들은 늦게라도 포항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들 차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시에서 7시에 포항에서 고속도로를 올린 차량만 거의 500대가 된다고 하네요 혹시를 위해 더 빨리 나간 차량, 좀 더 늦게 나간 차량을 다 합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분들만 봐도 포항 주민들은 무서움을 못 벗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지금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바쁘셔서 지금 당장의 대책은 무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이 난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소중한 국민이기 때문에 이 청원이 청와대에 전해지지 않더라도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1500 여건의 통화로 지진이 났음을 알렸는데도 정확하고 올바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포항 외에 다른 지역의 분들도 아마 많은 무서움을 벗지 못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지진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상담을 더욱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작은 물건은 어쩔 수 없지만, 큰 물건만이 아닌 그저 그런 것들도 피해 보상 목록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더 다치고, 아팠던 건 물건이 아닌 사람입니다 물론 100% 상담을 하도록 하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전국에서 지진을 감지하신 분들에게 괜찮다는 말들을 안 하시는 것보다 해서 국민들을 조금 안심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론 조금의 비난은 있겠지만 아프고 힘들 때는 위로의 한 마디가 참 좋은 거라고 하니 몇 마디의 위로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문자가 이번에는 7분이나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으로 작동을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미래의 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다음에도 그럴 수 있으니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방위 훈련처럼 지진 대피 훈련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 학생 외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변 나라인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이 나다 보니 집을 낮고 더 안전하게 짓거나 훈련을 자주 합니다 자연 재해를 아예 피할 수는 없지만, 훈련을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실제 상황에 꼭 배웠던 걸 떠올려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노력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피해 대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네. 압니다. 우리나라 예부터 내려오는 민족 문화이며 새해를 맞이하여 조상께 인사드리는 날. 헌데 현재 그 의미에 정말 비중을두고 기뻐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유교적 문화인 제사지내는 문제로 집집마다 갈등이 일어나 이혼률 높은날 성 불평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날 소비가 많아 부담스러운 날 친족으로부터 비교당하고 수치심 느끼게 만드는 날 개인사정으로 못가면 쓰레기 취급 받는 날 이렇게 부정적 인식이 많은 이 날이 어떻게 민족 대명절인지... 민족 대스트레스날 아닌가요? 신정 하루면 새해의 의미는 충분하다봅니다 요샌 생일도 양력인데 새해는 음력... 구정 오기전은 묵은해라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낯선만큼 구정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만의 잔칫날이 아닌지요. 단오,정월대보름,동지 모두 옛처럼 거창하게 하지 않듯이 각자 형편에 맞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대보름에 부럼깨기,쥐불놀이 안한다고 욕 하지 않잖아요. 단오에 창포물에 머리 안감았다고 쓰레기 취급받지 않잖아요 스트레스주는 설날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족대명절 설날 존재이유를 모르겠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선거철만되면 공직자 사퇴가 유행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올리려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뽑힌 공직자는 임기중 선거가 있을때는 후보자격을 제한하여 출마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선거땐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테니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줬더니 뽑아준 국민을 배신하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위해 사퇴를하고 또다시 봉사할테니 다시 뽑아달라는데 양심있는 인간으로서 할도리인지 묻고싶네요. 사퇴를 하게되면 보궐선거도 치려야하는데 보궐선거비용은 누가 냅니까? 국민의 세금 아닌가요? 사퇴하고 출마를 준비하는 공직자 여러분 제발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약속한대로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기를 채우싶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공직자 자진사퇴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며칠 전 4.6 지진, 포항 외에 다른 지역들도 많이 느끼셨죠? 아시다시피 2017년 말부터 포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 이상의 지진이 수능 며칠 전에 나서 수능을 미뤘던 것 기억이 나시나요?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서움에 벌벌 떨며 연약한 땅 위에서 지내는데 지진을 못 느낀 많은 사람들이 수능을 미루었다는 이유로 포항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비난을 들으면서도 포항에 많은 수험생들께서 시험을 치루셨고요 그러고 몇 달 뒤인 2월에 처음에 비해서는 작은 지진이 다시 났습니다 저는 책상 밑으로 숨으려다 너무 많이 흔들려서 이마를 책상에 박아 붓기도 했고 집에 전구 하나도 깨졌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치시거나, 집에 물건이 깨져 손실을 입은 분도 계십니다 작년부터 겪었던 일이라 처음에 비해서는 대처가 조금 잘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무서운 재해를 아무렇지 않게 이겨내고 잘 노는 사람은 드물게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무서워서 잠을 못 자거나 심한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가까운 친척 집이라도 당장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봤을 때 지진이 5시 3분에 났고, 재난 문자는 7분이나 늦게인 5시 10분 경에 뜨는데 늦게 본 사람들은 늦게라도 포항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들 차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시에서 7시에 포항에서 고속도로를 올린 차량만 거의 500대가 된다고 하네요 혹시를 위해 더 빨리 나간 차량, 좀 더 늦게 나간 차량을 다 합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분들만 봐도 포항 주민들은 무서움을 못 벗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지금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바쁘셔서 지금 당장의 대책은 무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이 난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소중한 국민이기 때문에 이 청원이 청와대에 전해지지 않더라도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1500 여건의 통화로 지진이 났음을 알렸는데도 정확하고 올바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포항 외에 다른 지역의 분들도 아마 많은 무서움을 벗지 못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지진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상담을 더욱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작은 물건은 어쩔 수 없지만, 큰 물건만이 아닌 그저 그런 것들도 피해 보상 목록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더 다치고, 아팠던 건 물건이 아닌 사람입니다 물론 100% 상담을 하도록 하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전국에서 지진을 감지하신 분들에게 괜찮다는 말들을 안 하시는 것보다 해서 국민들을 조금 안심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론 조금의 비난은 있겠지만 아프고 힘들 때는 위로의 한 마디가 참 좋은 거라고 하니 몇 마디의 위로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문자가 이번에는 7분이나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으로 작동을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미래의 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다음에도 그럴 수 있으니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방위 훈련처럼 지진 대피 훈련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 학생 외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변 나라인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이 나다 보니 집을 낮고 더 안전하게 짓거나 훈련을 자주 합니다 자연 재해를 아예 피할 수는 없지만, 훈련을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실제 상황에 꼭 배웠던 걸 떠올려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노력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3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피해 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며칠 전 4.6 지진, 포항 외에 다른 지역들도 많이 느끼셨죠? 아시다시피 2017년 말부터 포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 이상의 지진이 수능 며칠 전에 나서 수능을 미뤘던 것 기억이 나시나요?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서움에 벌벌 떨며 연약한 땅 위에서 지내는데 지진을 못 느낀 많은 사람들이 수능을 미루었다는 이유로 포항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비난을 들으면서도 포항에 많은 수험생들께서 시험을 치루셨고요 그러고 몇 달 뒤인 2월에 처음에 비해서는 작은 지진이 다시 났습니다 저는 책상 밑으로 숨으려다 너무 많이 흔들려서 이마를 책상에 박아 붓기도 했고 집에 전구 하나도 깨졌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치시거나, 집에 물건이 깨져 손실을 입은 분도 계십니다 작년부터 겪었던 일이라 처음에 비해서는 대처가 조금 잘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무서운 재해를 아무렇지 않게 이겨내고 잘 노는 사람은 드물게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무서워서 잠을 못 자거나 심한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가까운 친척 집이라도 당장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봤을 때 지진이 5시 3분에 났고, 재난 문자는 7분이나 늦게인 5시 10분 경에 뜨는데 늦게 본 사람들은 늦게라도 포항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들 차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시에서 7시에 포항에서 고속도로를 올린 차량만 거의 500대가 된다고 하네요 혹시를 위해 더 빨리 나간 차량, 좀 더 늦게 나간 차량을 다 합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분들만 봐도 포항 주민들은 무서움을 못 벗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지금이 평창 올림픽 때문에 청와대에 계시는 분들이 바쁘셔서 지금 당장의 대책은 무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이 난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소중한 국민이기 때문에 이 청원이 청와대에 전해지지 않더라도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1500 여건의 통화로 지진이 났음을 알렸는데도 정확하고 올바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포항 외에 다른 지역의 분들도 아마 많은 무서움을 벗지 못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지진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상담을 더욱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작은 물건은 어쩔 수 없지만, 큰 물건만이 아닌 그저 그런 것들도 피해 보상 목록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더 다치고, 아팠던 건 물건이 아닌 사람입니다 물론 100% 상담을 하도록 하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전국에서 지진을 감지하신 분들에게 괜찮다는 말들을 안 하시는 것보다 해서 국민들을 조금 안심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론 조금의 비난은 있겠지만 아프고 힘들 때는 위로의 한 마디가 참 좋은 거라고 하니 몇 마디의 위로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문자가 이번에는 7분이나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으로 작동을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미래의 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다음에도 그럴 수 있으니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방위 훈련처럼 지진 대피 훈련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 학생 외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변 나라인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이 나다 보니 집을 낮고 더 안전하게 짓거나 훈련을 자주 합니다 자연 재해를 아예 피할 수는 없지만, 훈련을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실제 상황에 꼭 배웠던 걸 떠올려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노력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내 삶에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고, 박근혜 일당만 열라게 조져놓고, 이명박 열라게 조질라고 하고, 성추행 사건 졸라게 늘어나고, 의식수준 떨어지는 여성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사회개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서면 안 되냐? 왜 남을 파냐? 이것이 성공을 거둘경우, 대한민국 더 후진 상태로 빠진다. 대한민국의 범죄는 오직 박근혜 일당 과 성추문 관련 남성들뿐임? 그리고 이명박일당임? 대한민국 국군을 죽인 김정은은 왜 죄를 묻지 않는 것인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맨 더러운 성추문이야기만 나오고, 학생들이 타인 기본권 존중이란 선진시스템을 받아들여 스스로 폭력, 왕따, 성폭력 등 모든 범죄를 스스로 퇴치하는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학생으로 거듭났다! 한국 건설안전시스템 세계 각국에서 배우러 와! 한국여성들 타인을 파는 비겁한 행위없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경험담을 폭로함으로서 한국내 성폭력 퇴치에 막대한 공헌! 대한민국 교통사고율 전세계 최저기록! 대한민국 병원 세계 최우수 병원으로 평가받아! 대한민국 행복지수 세계 5위권 안에 들어! 자살율 최저! 대한민국 세계 최강의 md시스템 체제 개발! 대북 억지력 압도적 우세! 미국의 도움이 필요 없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안 되냐? 맨날 더러운 불확실한 성추문 이야기! 지나간 정치세력 탄압이야기! 살기싫다. 비젼없는 문정권 반성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권이후 나타난 문정권 무엇이 달라졌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올해 8살 딸 예비학부모 입니다 글솜씨가 없어서 양해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합니다~제가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딸이 어릴때부터 쭉~~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께서는 서로 일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기를 돌봐주실 형편이 안되어 저희가 처음부터 맞벌이하면서 애기를 키웠습니다...아마 저희랑 똑같은 상황을 가지신분들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대기업 다니지 않고 공무원 아닌 가정에서 맞벌이를 하면서 애기를 키우는거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요즘은 또 대체휴일들이 많아서 그런날들에는 온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애기를 봐주실 분을 찾아야 합니다. 대체휴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든건지 참 의문 입니다..대한민국에 대체휴일 쉬는사람보다 일하시는분들이 휠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와서 이번에초등학교 입학준비를 하면서 돌봄반 신청을 하였습니다~~맞벌이는 3순위 더군요. 총8~9반 중에서 돌봄반은 한반만뽑는다고 학교에서 설명해주길래 왜그렇냐고 물어보니 반이 없다고 하더군요..방과후수업은 몇개를 하면서 돌봄반은 한반만 운영한다는게 제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학교에도 건의해보고 교육청에도 건의를 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왔습니다..방법이 없으면 찾을려고 노력해야되지 않나요?애기들 방과후수업을 줄여서 반을 만들던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똑같은 문제가 안생기겠죠.. 저희는 이번에 약3대1의 경쟁률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돌봄반 신청이 됐지만 떨어진 부모님들은 생각만 해도 막막합니다..오후1~2시 사이에 마친 애들은 어쩔수 없이 학원을 돌려야 하나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애기들 키울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인도(India)에 거주하는 40대 후반입니다. 인도에서 7년이상 살다보니 빈부격차가 심한 이곳에 헐벗고 차별받은 하위 카스트 저소득층이 아파트 담벼락 하나, 차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제 가슴을 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이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들이 우리 북한 동포들이라는 점입니다. 이곳 인도는 겨울이 없고, 3모작을 할 수 있는 기후라서 아마도 북한 저소득층보다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GM 군산공장을 폐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산에 대학 친구들도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경기도 지사(또는 정부)가 GM 철수 후에 공장을 싼값에 양도 받아서, GM 군산공장을 휴전선(군사 분계선)에 걸치게 옮기는 것입니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같은 선상에). 그리고 북한의 노동자들이 휴전선에 걸쳐 옮겨진 GM 군산공장에서 올란도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제 2의 개성공단이 되는 것인데, 남한과 북한의 정 중앙에 위치해서 대북제재의 법적인 문제와 만약의 사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1953년부터 1976년까지는 경계선 없이 양측 경비병과 출입자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C%90%EB%AC%B8%EC%A0%90). UN과 UN군을 설득해야 한다면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국면을 이어가려는 노력이자, 평화를 위한 상징적인 시도로 이해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진 차량이 과연 수출품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남한의 공장라인과 북한측 노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차량을 남북이 5:5로 가져간다면 과연 이것이 북한측의 노동에 대한 외화벌이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개성공단에 묶인 우리측 공장 자산을 옮겨서 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댓가(이자와 손실까지 포함한 환불)에 해당한다고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으로 넘어가는 차량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공장이 북한땅에도 걸쳐있고, 야간과 휴일, 공휴일에 북한에서 추가 노동력을 들여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의 몫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한 기준, 평일 일과시간에 생산된 차량만 남한으로 보내고, 그 외 시간에 생산된 차량은 북한으로 보냅니다.(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전기 공급을 이원화 해서 북한쪽에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 법적인 검토를 거치면 좋고, 무엇보다 제재국면에서도 평화를 위해 같은 민족의 소통과 노력이라고 크게 해석했으면 합니다. 북한으로 가는 올란도를 모두 인도적인 병원 구급차로 용도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UN 적십자 물품 운송용 차량으로..) 생산된 차량의 가격은 저렴할 것이고 남한에 개성공단 피해업체나 군산공장 근로자 분들이나 하청업체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면 될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도(올란도 JSA 에디션!) 있어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UN의 제제 속에서도, 평양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올란도르 보고, 북한 사람들은 올림픽에 이어 남북교류가 이어지고 무르익어 간다고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란도 차량에 실려 병원에 빨리 가고, 적십자 구호 물품(의약품 포함)이 전달되면서 남북은 같은 형제 자매 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은 우리 나라가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군산공장을 휴전선으로, 제2의 평화공단으로 남북이 만들어갑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15년전쯤 가난과 부의 세습이 3대간다는 신문사설을 본기억이있는데 그게 현실이 되었네요. 집하나 없는 무능한 서민입니다 . 현재 동탄에 거주하고있는데 작년말 꼭 분양을 받고싶은 곳이 있었지만 점수는 되는데 위치도 좋은곳이지만 남편의 나이가 많고 또 직장을 얼마나 더 다닐수있을지 몰라 융자 부분때문에 몇 년간 정보를 보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지역(동탄역2) 마지막 남은 청약주거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 상담을 갔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을 날릴수있다는 말에 겁을 먹었던거죠. 누가100프로 자기자본으로 집을 살수있겠어요. 저희같이 빽도 배경도 없는 서민들은 정책에 기댈수밖에 없는데 수십년간 무주택이고 돈이없다고 저렴하고 안좋은 지역에 청약할수도 없고 현주거지 근처에서 살고싶은데 예전정권때 나왔던 정책이 그리웠습니다. 그당시 한시적으로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5년간 집을 팔지 않는조건 구매한 주택에 주거하는 조건으로 70-80%융자를 저금리로1.5% 고정금리로 지원해 준적이있었습니다. 정말 집이 필요하고 꼭 거주해야하는 사람에게 평수제한없이(경기가 안좋아 대가족이 살수도있으니) 다주택자들에게는 더이상 투기를 할수없게해주시고 서민들에게는 좋은집을 좋은 조건에 청약을 받을수있는 후분양제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 수년니 흐른뒤라 지금 주거정책에 그리 무리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전국민이 다했을 정도로 안한 사람이 없는데 다 잡아 낼수있을까요? 공무원들이나 안걸리는 사람들도 많은것 같은데 다 잡아서 세금으로 환수한다면 복지예산으로도 활용할수있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이되었으면 합니다. 투기에 길들여진 대한민국에서 누가 열심히 살려할까요? 때로는 정말 열심히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느낌이 들때가 많습니다. 지금생각하면 집만 몇채 잘잡고있으면 되는데 왜 일을하겠어요. 연대해서 집값올리고 서민들이 걸리면 현금 챙겨 빠져나가고 내리고 있는사람들은 저렴하게 땅과 집을사고 이런 순환이 반복되니 그대열에 없는 우리만 바보인것 같습니다..또 자녀들이 불쌍하기도하구요. 여러채 가진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주고도 남는다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13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커피를 마시며 버스타는걸 승차거부하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원버스도아닌 한산한시간대에 버스에 음료가지고 탄다고 승차거부 당했는데 주위에 이 사실에대해 알지 못하는사람도 많고 버스에 제대로 표시도 안되어있음. 타인에게 불편을준다는 이유로 테이크아웃잔을 못들고타게할꺼면 버스에 제대로 방송또는 유인물을 부착해야한다고 생각함.", "num_agree": 0, "petition_idx": "13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료승차거부 버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태극기를 보며 애국심을 고취시킵니다. 국경일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함으로 그 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허나, 극우단체들이 태극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태극기는 더 이상 애국의 상징이 아니라 극우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경일임에도 행여 극우주의자로 오해받을까 태극기 게양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극기를 메단 국기봉으로 경찰을 때리고, 세월호 리본을 달았다고 때리는 등 이런 행위로 인해 태극기의 이미지가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작년 촛불정국 당시, 태극기집회(본래 탄핵 반대집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에서 주최측이 집회 참가자에게 작은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었고 집회가 끝난 후엔 주변 쓰레기통에 버려진 태극기가 가득했다는 뉴스른 본 기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인 태극기를 그저 집회 도구 쯤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취급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극우단체들은 태극기를 들고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북한선수단을 반대하고 한반도기를 반대하면서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 기간에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외치는 애국행위가 아니라 태극기를 모욕하고, 대통령님을 모욕하고,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반민족행위입니다. 이는 충분히 국기문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건설적인 답변 기다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평창올림픽 개막식 사진 중에 성화점화자인 김연아 선수가 피겨연기를 하는 뒤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사진이 있습니다. 태극기는 그렇", "num_agree": 26, "petition_idx": "13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의 이미지를 훼손한 대한애국당 및 극우단체를 국기문란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한반도는 핵있는 평화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또다시 한반도를 일본에 팔아먹고 팔레스타인 같은 신세가 된다. 북한핵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핵있는 평화를 해야 한다. 핵이 없으면 미중일러 강대국에게 한반도를 지킬힘도 없어 또다시 강간당하고 분열되고 걸레가 된다. 우리도 정신차리자~~~~^", "num_agree": 0, "petition_idx": "13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핵있는 평화를 강력 지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재 LPG 차량은 장애자와 중고차 5년 이후만 법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이 심각한 질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아 마스크 없이는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자동차 연료 개선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LPG는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을 뿐더러 초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디젤 차량의 30%수준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블랙카본을 거의 배출하지 않아 매우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LPG차량을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는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일반인들의 LPG차량 이용을 하루 빨리 허용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도  신차부터 LPG차량 구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가짜뉴스로 국민 분열 이랬다 저랬다 의원자격 미달", "num_agree": 5, "petition_idx": "138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의원  처벌   가짜 뉴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현재 1984년도 부터 한집에 계속 살고 있는 명일1동 주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앞에 언제가 부터 불법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저희집은 그냥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이해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장이 거대해 지고 집앞으로 차는 커녕 물건을 나르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내었더니 정통시장으로 확정 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조건으로 그당시 시장을 하시던 상인까지만 허용을 하고 새로운 상인은 허용안겠다는 조건을 저희에게 제시하며, 저희에게 이해를 요구했고 저희는 믿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강동구청은 행동을 바꾸어 새로운 상인을 유입하고, 노점상에 정식적으로 노점을 지어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 대문앞 소방도로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구청가서 이의 제기하면 예전 담당이 아니라며 나몰라라 식으로 나옵니다. 저희집 포함 4가구가 엄청 고생중입니다. 그러다 진선미 의원이 강동구에 의원으로 되시고 대통령선거 즈음 시장살리기를 발표하면서 저희집 포함 4가구를 국가에서 사들여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고, 그 예산 까지 잡힐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구의원은 또 말을 바꾸어서 다른쪽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전 저희 집이 싫어서 국가에서 사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집 앞 시장때문에 주차도 불가하고, 걷기도 불편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아니고, 구청은 시장 상인만 살리고 주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소방도로인 시장에서 얼마전에 불이나 저희집까지 피해를 입을 뻔 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시장상인이 장사중 불을 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그 불난곳에서 구청이 노래자랑을 열어 한 낮에 불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더군요. 저희 집 앞에서 말입니다. 이건 놀리는 건지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불난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노래자랑이라니요....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부패했다 하지만 최소한 국민의 주권은 보장해 주시고, 상인들에게 피해를 보고 있으면 미안해라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시장 노점상인들은 적대시하고, 구청은 불난곳에 노래장소 마련해주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일1동 제래시장의 노점을 제거하여 소방도로의 역할과 저희집의 주권을 실현 시켜 주십시오. 저희집 30년 넘게 엄청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최소한 시장을 살리고 싶다면, 시장 전부터 살아온 주민에게 보상 또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사업 진행을 해 주세요. 주택이라 집 마당을 주차장으로 개조해서 쓰려해도 시장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선거전에는 시장안 집4가구를 국가에서 사주실것 처럼하고는, 막상 예산이 잡히니 말바꾸며 시장에서 먼곳에 주차장을 만들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집 역세권에 오래살아서 애정도 많습니다. 최소한 집앞 소방도로 확보와 위에 노점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저희집을 역세권에 들어 갈 수 있는 가격으로 사주셔야 합당한거 아닙니까!? 청와대 앞에 차가 못들어갈 정도로 시장이 들어서 있으셔도 묵인 하실 수 있으신가요? 35년 째 살아가는 저희 가정 및 4가구를 위해 개선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집 앞 소방도로 시장 노점을 철회해 주세요. 명일1동 재래시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게 바로 적폐중에 적폐아닌가요? 자신들 촛불집회 함께했다고 자리주고 자신의생각과사상이 맞다고 자리주고 한쪽으로 편향된 문정부 전정권과 뭐가다르죠?", "num_agree": 4, "petition_idx": "13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세월호 전라도 만 챙기는 대통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청소년들의 성을 억압하는 쾌락통제법을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쾌락통제법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합니다. 현재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자격과 선정방법을 정함으로 인해서 주택 소유여부, 청약통장 여부 등 상관없이 무조건 임차인 자격을 주는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입지가 좋은곳은 투기세력등이 모이면서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고, 입지 및 높은 경쟁률을 빌미로 불법거래를 하는 등 투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향후 분양전환시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국민임대,공공임대 아파트는 자격조건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분양가를 감당하기 힘든 집없는 서민들에게 민영임대아파트라도 우선적으로 임차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람이 먼저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영임대아파트 임차인 선정 자격요건에 대해서 검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가부채의 50%를 차지하는 공적연금 특히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바랍니다. 45년째 혈세먹는 `철밥통` 지금 고칩시다. 1960년 도입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해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공무원연금 1.48배인 군인연금을 신속하게 개정 바랍니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이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여금부담률은 군인 7%, 공무원 8.25%로 1인당 기여금 월액은 군인 25만1000원, 공무원 32만원수준이다. 군인연금은 낸 돈(기여금총액)의 2.15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에 그친다. 공무원연금도 2.08배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으로 수익비를 낮췄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4배 정도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개정하여 2016년 1월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을 더내고 덜 받으며, 퇴직 수급자들도 1015년 부터 2020년가지 연금이 한픈도 인상되지 않고 중지 되었는데, 유독 군인 연금만 매년 인상되고 덜내고 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소령 및 부사관은 보정을 해줘도 되지만 중령이상 수급자는 개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32년 복무한 중령이 동급의 같은기간 4급 공무원 보다 60만원을 더 받고, 36년 복무한 대령은 동기간 복무한 3급공무원 보다 70만원을 더받는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군인연금 수입 증가(기여금부담률 인상, 납부인원 확대, 납부기간 연장)와 지출 절감(연금가산율 인하,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나 베네즈월라 아리헨티나 사태가 곧 일어 날겁니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 눈치 보지 말고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 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착수 바랍니다. 국가 앞날을 걱정하는 애국 시민이 씀.", "num_agree": 14, "petition_idx": "13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부채의 50%를 차지하는 공적연금 특히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전대협 주사파 종북 이게다뭔가요? 당당하게 이젠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대한민국 문정부 맘대로 못 휘둘러요 그 죄값 분열하게만든 그죄값 반드시 받을꺼예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측근들 제대로된 해명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소규모 없체 입니다. (유)옥성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가오는 설 명절에 고향도 못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이 26,466,000원 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돈 같지만 저희같은 소규모 업체에서는 전 직원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공사현장은 평창올림픽 대비 59번(나전-숙암) 도로 건설공사 현장으로 주관 공사업체는 (유)옥성건설 입니다. 하지만 본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업체에서 (유)옥성건설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에 저희 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 된 타 업체들은 저희와 같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 한달 여를 앞두고 급하다 하여 저희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여 완공하였더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타 업체들도 준공 공사를 마무리 하였지만 결과는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몰라라 하는 (유)옥성건설을 고발합니다. 또한 발주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해당 공사현장에 지금해야 할 금액이 12억정도가 되는데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가 가압류를 신청하는 바람에 발주처 에서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옥성건설에서 가압류 건을 조속히 처리를 해야 지급이 되는데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 할 따름입니다. 다들 굶어 죽으라는 소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처리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옥성건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방정환선생님이 어린이날이 만들때 우리나라 어린이의 인권은 바닥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어린이의 위상은 올라갔지만 어버이날은 휴일이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 밥 한번 먹기가 힘듭니다 어린이날을 없애자는건 아니고 5일 쉬는걸 어린이날이 있는 주를 가족의 주로 정해 그주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쉬는건 어떨까 합니다 내수 경기 활성에도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날을 가족의 날로 변경 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1. 국회의원들의 구태의연한사고 방식과 권위의식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장본인이 정치권인데 어떤 책임도 지지않고 그들의 급여인상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여러가지 중요 현안들은 방치하는 한심한 국회 지금이라도 책임 경영 차원에서 사퇴하거나 급여를 나라에 반납해야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이있다면 급여를 올 인상된 시급으로 맞추고 이제라도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처럼 국회의원이 자전거도 타고 대중교통도 이용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며 현실성있은 대안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더이상 봉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성과에 따라 기본급여와 시급적용 보너스 그리고 성과에 대한 대우를 원합니다. 더이상 식물국회로 예산 낭비를 할수 없으며 그들의 품위 유지비를 위한 차량지원과 비서 사무실운영등 비리를 통한 혈세낭비를 할 수 없습니다. (가족 지인을 통한 꼼수로 수당챙기기등...) 뇌물이나 국가예산을 꼼수로 자신의 배만 불리는 국회의원들은 하루 빨리 사퇴하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들도 서민들과 같이 기본급에서 시작 한다면 국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 그때 또 시간이 흘러 옥석은 가려지리라 봅니다. 또 정책 성공시 승진과 성과에대한 연봉과 상여 혜택은 새로운 비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 만의 비리와 꼼수로 낭비 될 시간과 금전 혈세 낭비가 없어진다면 그 또한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개인의 이익을위한 권력남용으로 비리 더 이상은 허용못합니다. 공무원도 책임경영으로 권한도 주고 책임도 질수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국민이 정치인과 공무원을 신뢰할수있는 틀이 구축된다면 시너지효과는 극대화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고 다 같은 조건이라면 국민의 시선도 관대해 지지않을까요? 누구에게나 철저하게 법도 적용시켜야 서민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국민없이 나라가 존재 할 수 없고 정치인과 공무원도 역시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책임경영과 운영제를 실시하여 죄는 엄벌하고 금전적 불이익과 강등과 사퇴로책임을 지고 국가 정책을 성공시키거나 나라의 큰 혜택과 성과가 있을때는 그에 상응하는 우대 혜택이 있어야 능률도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노블리제 오블리주정신으로 살신성인할 국회의원과 공무원만 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세대교체* 시급제*능력제*책임경영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민의 대부분 네이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네이버 상황을 보면... 기사 재배치. 실검조작. 댓글 조작및 언론플레이를 하여 인터넷문화를 더럽히고 사회적 분위기를 휘두르는 데 까지 왔습니다. 네이버첫장에 뜨는 메인기사는 다른 포털사이트와 비교해도 한눈에 메인기사 재배치 했구나를 알수 잇을 정도입니다. 또한 네이버의 메인기사 댓글을 보면 사회적 분위기를 흔들려고하는 악용적인 글과. 국가와 민족을 욕하는 자기얼굴 침뱉기 수준의 글을 남발로 올립니다. 그런데 이글을 봣을 때 단지 개인이 올렷구나 하는 생각보단 단체적으로 댓글부대로 활동하고 잇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는 공정한 기사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하며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의 인터넷공간은 예전같은 검색사이트의 수준은 넘어섯고 여론조작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있습니다. 어떤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거같은 느낌을 받게하고 사회적 여론조작까지하는 네이버에 특검을 요청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터넷 공간을 위해 힘써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138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특검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디딤돌대출 1인가구 대출규제는 누구를위해만들었습니까? 현재 아파트 분양상태고 연말에 입주예정입니다 제가 1인가구로 분양받고 대출받아서 부모님도 모시고 살고해야하는상황에 규제때문에 분양받아놓은아파트 대출못해서 어찌들어가서 살라는건가요 미혼,비혼자들한테 혜택은없을지언정 불이익은 주지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를양육하는 세대에 더많은 지원바랍니다 애를 낳고살란거지 이런정책은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네요 서민들의 삶을 안살아봐서 현실정을 너무 모르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대출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40대 남성으로 자가면역질환의 희귀병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엇어요. 처음에 수급자가 대는줄도 모르고 몇년을 잇다가 주민센터에 볼일이잇어서 문의햇더니 수급자대상이라더군요. 이런건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진단을 받으면 의료보험공단으로 자동등록대고 산정특례로 의료보험적용대는건 10%만 내더군요. 의료수급자는 이상한 쥬정을 적용대잇고 뭐 일반 질병으로 또는 희귀병으로 인한 다른과 진료후 처방을 받으면 1년 180일이던가? 무료고 나머진 기간 연장해도 일부는 돈을 내야하더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43만6천원정도에 인천이라 주거비 11만2천원정도 나와요. 이중에서 통신비 가스비 티비시청료 수도세는 약간의 감면혜택이잇고 나머진 혜택이없어요. 저같은 경우 희귀병이 관절을 주로 공격하는병이다보니 관절쪽으로 문제가 많고 피부에도 문제가잇어서 매일 물리치료에 얼굴에 연고를 바르고 생활하고 햇빛을 받으면 악화대서 썬크림을 발라야 외출이 가능함니다. 55만원 정도로 한달을 생활하라는건 거의 그냥 물만 먹고 암것도 하지말라는거죠. 의료보험 적용이 안대는건 다 일반분들과 똑같이 금액을 지불해야하고 진료비,약처방제외하면 검사료같이 큰 금액은 개인부담이대죠. 수급자지원비용으로 2년정도 생활하다보니 없던 빚이 800만원이 생기더군요. 허리디스크시술(비급여)에 검사비 이런것들로 감당이 안대서요. 자활이란게 잇다고해서 알아보니 전 근로능력이 0으로 책정대잇다고 안댄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도 하겟다고햇더니 말도 안대는 월급을 받고 일해야하는 상황이더군요. 하루 8시간근무(점시시간제외) 점심개별해결 한달30일기준으로 만근해야 70~85만원정도라고하네요. 주거비용은 지원해준다하고(11만2천원정도) 생계비는 지원 안해준다고하네요. 여기서 출퇴근 교통비+점심식대비 제외하면 교통비 한달 24일 6만2천원정도 식대비(5천원계산) 12만원정도 그럼 18만2천원정도인데 여기서 병원을 가야하니 만근은 못하게대죠. 그럼 월급은 60만원이하로 떨어져요. 월급60만원잡고 주거비지원11만2천원 합 71만2천원정도에서 18만2천원정도를 빼면 53만원정도 남게대죠. 이건 자활을 하라는건지 아니면 그냥 지원해주는걸로 알아서 먹고 살라는건지 알수가없네요. 현실에 맞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우리나라 일자리사정 양질적으로 너무 안좋습니다 구인구직사이트에 보면 월200만원도 안되는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알바수준의 시급을 주는 일자리도 적지않게 보입니다 한국의 일자리 양질이 안좋은 이유는 1차적으로 외환위기로 인한 많은 기업의 도산인것으로 보이고 2차적으로 외국인노동력을 너무 많이 받기때문입니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많이 받으니까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임금은 안오르는거죠 우리나라 외국인노동자 수가 무려 170만이상이라고 합니다 한국보다 인구가 3배가량 많은 일본보다 외국인노동자가 많습니다 안그래도 외국인노동자들을 많이받는데 한술더떠서 최근에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까지 만들어서 불을 짚혔습니다 이런식으로 외국인노동력을 무분별하게 양산하다가 더더욱 일자리의 양질이 나빠지고 자국민 취업난은 더 심화될것입니다 그리고 oecd국가중에서 한국이 노인빈곤률 1위입니다 멕시코, 칠레등의 나라보다 노인빈곤률이 높은거죠 한국이 oecd국가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데 자살률 1위인 이유가 노인자살률이 매우 높기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것도 노인들이 일자리를 못구하고 빈곤에 빠지기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들을 많이 양산하면 청년층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설자리도 엄청 줄어들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를 받는건 저임금으로 굴릴려는 사업체 사장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일입니다 자국서민에게 외국인노동자라는 존재는 해악입니다 고로 외국인노동자를 줄여야 일자리의 양질이 나아질것이고 실업자들이 줄어들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의 양질을 악화시키는 외국인노동자 수를 줄여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세월호 사건으로 수백명의 아이들이 희생되었음에도 아직도 우리나라의 안전시스템은 후진적이며 대형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침몰일을 국민안전의 날, 국경일로 지정하여 평소의 안전점검과 더불어 적어도 1년에 한번쯤은 우리 주변의 대대적인 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산하에 국민안전연구소를 만들어 육해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실험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안전매뉴얼 등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위, 소 잃기전에 외양간 고치는 집현전과 같은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국민안전의날 기념식에는 세월호 유족분들도 초대드려 국민안전연구소의 기공식 테이프를 커팅한다면 하늘나라에 있는 단원고 아이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 안전의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첫 삽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일을 국민안전의 날이라는 국경일로 지정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전북 사는 도민입니다. 그 중에 부안살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꾸준히 지속된 새만금 사업 백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아무런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는거. 그 땅 원래는 없는 사람들의 생활터전이었습니다. 누구나 맨주먹으로 나가면 하루 10-20만원 벌어나오던 갯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거기서 맨주먹으로 생합캐고 바지락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십시요.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한 달에 백만원 남짓버는 요양보호사하고 있습니다. 벌이가 줄어들어 헤진 옷 입고 다니고, 맘 편히 외식 한 번 못하고 삽니다. 십 수 년 전만해도 젊은 사람들 벌이가 되니 외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바다를 터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해마다 수천억씩 국가 예산을 잡아먹습니다. 그 수천억이 지역발전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천혜의 보고인 갯벌, 지금은 소금기 가득한 마른 땅 되었을 뿐입니다. 그 땅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른 갯벌에서는 바람 한 번 불때마다 미세먼지가 날아옵니다. 맑은 날 새만금방파제에 나가면 내수면에는 전어 떼가 죽어서 둥둥 떠다닙니다. 바람부는 날이면 물썩은내가 멀리까지 흘러나옵니다. 벌써 수십조 들어가서 어쩔 수 없다 합니다. 하지만 끊어야 합니다. 앞으로 또 몇십조가 들어갈 지 알 수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새만금 땅 저 쓸데없는 간척사업 언제까지 할 겁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방파제 바깥에 신항만 만들어 주십시요. 군산 쪽에 신항만 지어 수출에 유리한 기반 만들고 군산공단에 수출 공단 지어주십시요. 부안 김제 쪽에 바닷물 통하게 해서 최소한 물 썩은 내라도 안나게 해주십시요. 갯벌이 다시 쌓일거란 기대는 안합니다. 마른 갯벌에서 소금냄새나는 먼지 날리는 것은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적폐 청산 좋습니다.찬성합니다. 하지만 쓸모없는 국책사업도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북 도민의 입장에선 4대강보다 더 나쁜게 새만금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 사업 백지화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기업이 죽어야 서민이 산다! 미제국주의 타도하자! 우리 서민 여러분 미제국주의 기업 맥도날드가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 인상을하여 우리 서민의 먹거리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빅맥 100원 인상은 서민생활에 큰 타격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화가나서 키보드치는 손가락이 덜덜 떨립니다! 우리 민주 서민들은 맥도날드 보이콧운동을 전개합시다! 문재앙정권은 특조위조직하여 불법하게 가격인상하여 서민을 괴롭히는 악덕기업 맥도날드를 적폐로 몰아 수사하라! 일어나라 민중 촛불이여! 서민먹거리 빅맥이 100원이나 인상했는데 참고만 있으면 민주 서민이 아니다! 악덕기업 맥도날드 가격인상이란 없다 너희도 마음에 안들면 GM코리아 군산공장처럼 철수하던지! 민주 서민은 미제국주의 악덕기업은 필요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먹거리로 위협하는 맥도날드 일어나라 촛불이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임을 위한 행진곡이란 코미디 가사내용의 곡을 무슨 대단한 것처럼 떠벌인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한심한 가사내용! 그 마저도 페미와 좌빨들! \"젊은 여성들을 고은이 노린다\" 자신의 경험담 아님! 임은정 자신은 자신이 없고 서지현을 팔아먹을려다 1차 실패! 서지현이 폭로하니! 덩달아 폭로! 불특정 다수를 앞세워 자신의 잇권을 챙긴다? 한심할 뿐이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합리적인 서양세계에서의 의식수준 높은 여성들의 me too를 공부 좀 하세요 전 세계인의 수치인 수준 떨어지는 대한민국 자칭 배운 여성들!!! 김연아 선수 황수미 등 수많은 대한민국의 한 것 전세계에 올려 놓으면 그것을 하루아침에 말아 먹는 임은정검사같은 애들때문에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다. 전세계의 수치!!!", "num_agree": 0, "petition_idx": "13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개념좌익!앞서서 나가니!가 아니 앞세워 내보내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지속된 교통법규 위반(음주운전, 신호위반)으로 남에게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철저한 재발 방지를 위해 태형을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태형이란 작은 형장(荊杖)으로 볼기를 치는 오형(五刑)의 하나인 형벌로서, 현재까지 싱카포르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을 실시하여 재발을 철저하게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화를 어느정도 풀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성범죄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태형(笞刑) 부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우건설 수사 바랍니다 가짜뉴스기자+공매도매니저+대우임직원 검찰수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건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정렬 전판사의 부당징계철회와 법원으로의 복귀를 청원합니다. 이 전 판사가와 같은 개혁정신과 합리성을 확보한 법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사법부 내에 필요합니다. 이 나라 사법부는 일제 탄생이래 지난 100여년동안 단 한차례도 개혁된 바가 없는 무소불휘의 무풍지대였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뒷받침하거나 아부하는 모습 이외에 실제 아무 것도 보여준 바가 없습니다. 그저 절도나 강도 등 잡법재판소였지 사법정의 실현과는 전혀 관련없는 사또기관 정도였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재판거부, 사법부철폐 등 국민들의 물리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선 철저한 자기혁신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미온적 개혁노선으론 국민들의 여망을 감당하기엔 몹시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난마와 같이 얽히고설킨 사법부. 시대는 사법부의 혁파없이 국가발전 없다는 절박한 상황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정렬 전판사를 사법부로 돌려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렬 전 판사의 법원복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혼자서는 배달도 못하나요?? 너무 억울하네여.. 남편 출근후 짬뽕이 먹고싶어 전화했더니 1인분은 카드 안된다하여 삼선으로 8천원 짜리 음식을 시켰는데도 카드가 안된다네여.. 집에 현금도 없어서 참..... 그런식으로 영업하는곳이 있네ㅇㅕ.. 진짜 TV프로그램 에서 취재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흔쾌히 응합니다 지역은 서울 은평구 입니다 음식점 의 갑질은 언제까지 달릴것인가...... 이래서 혼자서 살수있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3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중국집 배달은 1인분은 안되고 8천원짜리는 카드로 안받나요..배달 갑질인가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금년 2월 8일부로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27.9%에서 24%로 인하됬는데여 기존 기대출자는 포함이 안되고 새로운 계약자에 한해서만 된다네요...정말 힘들어서 어쩧수 없어서 대출한건데 왜 그냥 내린 이자율만큼 자동으로 내려주면 안되는건가요? 이자만 갚아도 힘이 드는데요 기존계약자는 소급적용ㅇ", "num_agree": 3, "petition_idx": "13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 이자율 인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손 두발 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한 전무합니다,.민사 소송만 가능하죠? 이젠 이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호들갑스럽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me too운동...물론 취지는 좋으나 페미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식 선동질이죠.. 여가부, 급진여성단체, 페미언론, 페미정치인들의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것은 아니함만 못 하다고 했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진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자신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청원합니다. 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손해배상하도록 입법해 주세요. 또한 국가 책임도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피해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니깐 제멋대로 기사쓰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엄중하게 단죄해야만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됩니다. 이게 바로 언론적폐입니다. 청산해야죠?? 꼭 부탁드립니다. 언론이 지닌 영향력, SNS가 가진 파급력...이들을 고려하다면 이제는 이들을 반드시 단죄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건지..", "num_agree": 7, "petition_idx": "138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보도를 하는 언론인 처벌 법제화 강력히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라를 빛내거나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 상금으로 주고 군면제 포상은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정신병으로 군면제 받았던 연예인들 지금 활동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이제 괜찮아졌으니 다시 군복무를 하던가 나이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사회봉사활동으로 군복무 시간과 같은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 중에 자기 자식 군대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게 국방의 의무입니다. 군면제 포상은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면제 포상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제글지우셨네요 새만금같이 쓸데없는사업에 몆수십조쏟아부어놓고 지금제대로활용하고있나요? 전북도민들살림나아졌나요? 그래놓고 군산조선소도빼버리더니 gm도 빼버리고 뭐먹고살라고... 이런식으로 지역경제 무너뜨려도되는건가요? 대책이있는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3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책이있는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평창 올림픽에서 세계로 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북 단일팀은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38선에서는 남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만, 단일팀 선수들 가슴에는 휴전선이 사라졌으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가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화합과 평화를 실현하는 남북 단일팀이야 말로 올림픽 정신 그 자체 이며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남북화해, 평화를 이룩 할 수 있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노벨 평화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13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노벨평화상'으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부업체들이 이자율이 인하 했는데요 기존 기계약자들은 해당이 없다네여 금리 올릴때는 허락없이 올리고 내려져서 내려달라고 허락을 강구해도 안된다네요 그만큼 먹을만큼 많이 먹었으면 이제 뱉어내지는못할지언정 서로 돕고 살자고 내놓은 안건인데. 기존 계약자들도 혜택을 보게 해주세요 이자에 치어 저금 하나 못들고 남편은 일을 못하고 너무 힘듭니다~~답변 부탁드려여.", "num_agree": 6, "petition_idx": "13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 이자율 인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살인사건 용의자가 지금 전국을 활보하고 다니는데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기전에 공개수배로 빨리 체포하면 좋겠습니다. 곧 명절인데 민족의 대이동이 있으면 더 잡기 어려울텐데 꼭 빨리 잡혔으면 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13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살인용의자 공개수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이란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을 위한 의로운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붙혀지는 호칭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금의 현 국회의원들은 호칭에 걸맞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로운 공무원이 아닌거 같아,의원을 그냥 순수한 공무원으로 호칭 변경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개정후 ”국회의원을 국회관원” 으로 호칭변경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근 개인회생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개인회생자들의 회생 중도포기를 막아 회생률을 높이자는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법원에 알아보니 서울회생법원은 확정이 되어 지금까지 납부기간에 남은 기간을 합쳐서 3년으로 결정되었으나, 제가 대전지방법원에 문의한 결과 다른 지방법원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틀리다며 대전지방법원은 지금까지 납부기간에 3년을 더 납부기간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것은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한단 헌법에 위배됩니다. 대통령님과 법무부장관님 대법원장님은 법원마다 틀린 이런 불합리한 결정을 전국법원이 동일하게 하게하시어 개인회생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국민들의 회생률을 높여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3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5년에서3년으로 단축 평등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 공개수배된 한정민이 잡히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안난다 등의 발언을 하게된다면 더형량 올려주세요 더이상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낮춰주고 국민이 분노하는일은 없어야합니다 정확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배중인 한정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65세이상인분들에대한 지하철요금혜택은 인구고령화로 많은문제를 일으킬수있습니다 고로 70세이상은30%혜택 80세이상은감면정도로책정하는것이합당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요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재 로또의 확률 그리고 구매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5천원 입니다 매주 토요일 당첨 금액은 30억 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확률은 매우 낮으며 당첨자도 한주 5~10명 정도 입니다 하지만 조회를 해보았을때 당첨자도 같은사람이 같은 번호로 여러장을 구매하여 당첨하는것을 가끔 볼수있었습니다 로또 와 매우 흡사한 방법이지만 구매가격을 1천원 이하로 조정하고 당첨금을 늘리고 확률을 높이고 매주 1회가 아닌 매주 3회~5회 정도 로 늘리어 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상화패도 규제 반대가 많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꿈꾸는 삶을 살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꿈 로또를 새로운방식으로 제안해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남북대화 \"최종목표 평화 통일\"이다 \"제2 615가 되야 한다 1단계목표 : 종전선언 + 상호 불가침협약 이다 2단계 : 낮은단계 연방제(1국2체제) 3단계 : 평화통일 (1국1체제) 1.남북 대화 주체 : 남한 vs 북한 2. 북미 대화 아니다 3.비핵화 : 세계적 문제다 4. 남북대화 시기 :6.15 이전 =>빠르면 더 좋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화 =종전선언  + 상호불가침선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평창 올림픽 시설을 구글맵에 등록하여 외국인의 평창 올림픽의 시설들을 찾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이 사실을 제보하고 이 사람에 대하여 최소한의 포상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자랑했지만 전세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구글맵 서비스를 등한시 하고 국내 서비스만 신경쓴다면 우물안의 개구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일부 언론은 우리나라가 South인지 North인지도 헷갈릴 정도인데 평창인지 평양인지도 헷갈릴 것입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잘알릴려면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 없는 정보는 추가할려는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해야할 공무원이 하지 않고 일반 국민이 했다는 사실을 정부는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위해 노력한 분을 찾아서 작은 포상이라도 한다면 다른 국민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애국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글을 올린 분이 직접한 것인지 확인은 제가 할 수 없지만, 만일 글을 내용이 사실이면 꼭 찾아서 포상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을 위한 숨은 애국자를 위한 포상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명절을 1년에 한번만 하던지 아예 없애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솔직히 누가 요새 명절에 의미를 두고 쉴까요? 명절에 가족들 모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2349, "petition_idx": "13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하여 부산 여중생 사건외에도 여러 청소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법의 취지는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닙니까?헌데 이리 변질되면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범죄를 위한 법밖에 안됩니다.그러므로 신속한 폐지를 부탁드리며 또한 다른 범죄에 대한 형량을 보면 몇년 감옥에 있다가 끝이거나 또는 벌금형입니다.미국을 예로 보자면 100년형이나 주에 따라서는 사형제도 있습니다.허나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서도 깜방에 몇년있다가 나오면 끝 아닙니까?부디 사형제 부활과 형량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및 형량 강화와 사형제 부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방송매체,언론,광고,신문기사등 국민에게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매체에서 부터 성차별은 조정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사건 사고와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지칭할 때 어떤 한 인간이 아닌 성별로 먼저 구분짓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교사,여고생,여대생,여직원 등등 여성에게만 성별을 붙여 특정 성별만 강조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여성의 기사에 더욱 흥분하고 더욱 매몰찬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것을 격분한 여성들은 남성들의 기사에 뜻모를 차별적인 언어 폭행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하는 미러링이라는 것인데 이것또한 남성에게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송과 뉴스등 미디어는 모든사람들에게 엄청난영향을 준다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이러한 성적차별을 두지 않고 사람대사람으로 비판받고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평등한 시각을 위해 남녀로 편가르는 여론몰이는 이제 제발 그만 볼수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1. 언론이나 광고 방송매체에서 직업이나 범죄사건등을 다룰때 헤드라인에 남성이나 여성,김사장,김여사등 성적으로 나누는 말을 쓰지못하게 언론법을 지정해주세요.(국민의 알권리와 이런 자극적인문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 이러한 매체의 내용에서 직업이나 사람을 표시 할 시 무조건 성별을 붙이거나 혹은 붙이지 않거나로 통일해서 뉴스내용을 만들 게 해주세요. 성별을 붙이는 기사에는 남여 모두 성별을 붙이고 아닐경우에는 남여 모두 성별을 붙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어길시 해당 미디어를 벌점을 주거나 해서 처벌해주세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안하는 예: a. 정모씨(여 31)가 김모씨(남 31)를 b. 남교사가 여교사에게.. 남간호사는 여간호사가.. c. 김씨는 이씨에게... d. 문제의 해당교사는 A교사에게..등등 정정을 원하는 예시: a. A씨(31 여)는 B씨 (31)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b. 여교사는 성추행한 해당교사에게 말을 했고... c. 김사장(혹은 김여사)가 또 일냈다! ... d. 서울 한 대학의 여교수가 사기를.. 등등 언어는 그 나라의 약속이고 정서입니다. 작은것부터 고쳐나가면 우리 모두 고정관념이 아닌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분들이 동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2, "petition_idx": "138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 방송 기사등 미디어의 성적차별문구 사용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구수성구아파트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잡을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집값안정화좀시켜주세요 10억이 뉘집 애 이름입니까 이도 저도 10억이 넘어니 희망이 없습니다 보유세던 투기지역지정이던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아파트폭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많은 나라들이 성매매를 합법화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진국들도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추세입니다. 왜 대한민국만 유독 성매매를 금지하고 성에대해서 금기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례로 마광수 교수의 모 방송국에서의 인터뷰를 인용하자면 ''자신을 비방했던 교수,작가들은 앞에서 그렇게 위선 적을 떨면서, 밤에는 룸살롱을 간다라고 신랄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현주소입니다. 표면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현재 정치권인사들, 재계인사들이 룸살롱 등 소위 성매매 업소에 다니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모 회장으로 '추정'되는 성매매 동영상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것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 하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http://nodong.org/share/7202612 아래는 뉴스타파의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ZMdXqa_Vko&t=793s 22:34에 음성인식 비교결과입니다. 권력자들에게는 허락 되고, 서민들은 범죄자가 되는 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회 이런 위선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합니다.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나,여성을 잠재적 성적 피해자로 여기지를 않나, 남성과 여성의 성욕 모두를 왜곡하여 범죄시하고 금기시하는 이러한 사회풍조는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성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남성과 여성의 성욕 모두를 금기시하는 사회 청년자살률과 청소년 탈선율이 높고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가 이런 위선적인 태도의 사회풍조와 성을 억압하는 세태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성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성범죄율도 낮출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성에 대한 족쇄를 풀음으로써 많은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올바른 사회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8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합법화 추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제 설날이 시작됩니다 모두들 즐겁게 가족과 놀러갈 생각에 좋으시죠? 하지만 저는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 쉴수없습니다 공항에서 근무하는데 평소보다 더 바빠집니다 가족들은 젊은데 뭐가 힘들다며 집에 내려오라고 합니다... 매출이 아무리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직원들은 명절에도 명절이 끝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명절도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명절날 쉰다며 공장은 문을 닫을테니 필요한 물건은 미리 다 시키라고 하네요? 근데 냉장고는 부족하고 결국 2,3일동안 물건은 밖에 남겨집니다 그리고 안팔리면 저희 탓을 합니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매출이 떨어졌으니 안됩다고 합니다 제발 명절좀 없애주세요 너무 힘이 듭니다 주말이요? 공무원을 위한 주말이겠죠 대체공휴일? 그런건 그냥 일하는 날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날, 추석은 누구를 위한 명절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입니다 여성은 임신등 신체조건으로 군대를 못간다하지만 남성은 군대를 가는 나이는 20대 초반입니다 여성은 20대 초반에 결혼이나 임신을 하는경우는 흔치않은 경우 입니다 그래서 만 25세 전에 결혼이나 임신을 하지않은 여성은 군대에 보내는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성도 정당한조건 으로 군대를 가야하며 만25세 전만 여성들은 결혼이나 임신으로 군대가는것을 피할려고 하겠죠 그럼 출산율이나 결혼하는사람도 많아질겁니다 여성들도 모든 할수있는 세상에서 여성도 차별을 두면 안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할텐데 저도여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군대 찬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청원을 올립니다. 엇 그제 대부업 이자가 24%까지 인하 결정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희는 수입이 년 2억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입니다. 과거 사업을 크게 실패하였을 때 대부업에서 5,000만원을 대출 받아서 약 6년째 갚지못하고 이자만 갚고 있습니다. 개인 채무 급한 채무와 사업상 돈이 많이 지출이 되어서요.. 고소득 자영업이라서 저희는 해당이 없네요.. 기존 채무자나 소득에 무관하게 24%로 동일하게 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 39% 이자로 힘들어 죽겠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실업중인 아픈환자의 목숨같은 국민연금을 찿게 해주세요 저는 공기업에서 20년가량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2006년 두경부대수술을 하게 되었으며 수술후 수술후유증과 각종합병증으로 수년간을 고통받다가 수술후 최악의 건강위기때에 맞춰 계획적으로 재산을 노리는 자들과 합동공모한 여러공모자들의 합동공모와 계획된 거짓말과 사기에 휘말려서 결국은 건강이 더욱더 악화되고 억울하게 직장을 퇴직하고 현재는 7년 넘게 아픈몸을 이끌고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2자식들은 여러공범자들에게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어느날 갑자기 피해자가 되어 2자식들모두 전교 1,2등의 촉망받는 꿈많은 꿈마저 내려놓고 한아이는 돈이없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야했으며 한아이는 간호사시험을 보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여러번 떨어졌으며 갑작스런 가정환경의 그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사경을 헤메이는 위급한 상황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아픈 아빠는 2자식들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공범자들에게 건강도 더악화되고 명예도 짓밟히고 재산마저 탕진당한채 실업자가 되어버린 성실한 가장인 아빠는 수입은 없고 몸이 아픈상태에서 실업급여도 못타고 일자리도 못다니는 상태에서 2아이들의 미래와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한푼이 급급한 현실에서 병원비도 없어서 병원도 못가는 상황이라 국민연금공단에 여러번 국민연금을 돌려주시라고 수차례 간청드렸으나 번번히 연금이라서 연금으로만 줄수있으며 국회의 법을 따라야해서 어쩔수없다는 변명만 내세웁니다. 아픈몸으로 실업상태에서 하루하루가 급급한 상황에서 노후의 연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연금공단 관계자들에게 수없이 전화하고 수없이 설득하고 글로도 설득해보았지만 번번히 거절당했으면 또다시 현재생활의 건강이 위급한 상황과 현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간청드렸지만 대답은 안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국민이 건강한 상태에서 노후까지 국민연금을 타먹으면 좋겠지만 아픈환자가 실업상태에서 하루하루가 급급한 상황에서 노후의 연금이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공범자들에게 억울하게 짓밟히고 탕진당해서 빚까지 져서 아픈몸을 이끌고 살아보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박스에 병까지 주워서 팔면서까지 7년넘게 빚을 갚으면서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그래도 빚은 꼬리를 물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때는 직장퇴근후에도 알바도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면서 빚도 없이 남부럽지않게 잘살았지만 지금은 국민연금밖에 의지할곳이 없는데 직장생활하면서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을 찿아서 남은 빚을 청산하고 맘편하게 살고자하는데 국민연금을 찿을 방법을 청원합니다. 목숨같은 국민연금을 찿게 도와주십시오. 아픈 몸에 병원갈돈이 없으니 국민연금을 찿아서 위급한 현실을 헤처나가게 제발 도와주십시오.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2018년 2월 13일", "num_agree": 5, "petition_idx": "13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중인 아픈환자의 목숨같은 국민연금을 찿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들은 온라인 홍보도우미, 정책알리미, 전사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의 변호를 위해 타 정당을 비하하고 힐난하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들이 소속된 정당의 건전하고 건강한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누구도 이를 말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그들은 다수의 사용자들이 몰린 중, 대형 커뮤니티에서 특정 세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만드는 편집된 자료들을 댓글 또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다수의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 편향된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끼리 분란을 유도하여 커뮤니티의 건전성을 파괴, 결국 공익에 위배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각 정당의 온라인 홍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온라인 댓글부대, '온라인 전사' 들의 활동을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마련이 되어야 다수의 커뮤니티 공익성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테면, 글의 서두 혹은 말미에 특정 정당 소속의 온라인 홍보단이라고 의무적으로 표기를 하든가, 홍보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금지활동 등을 조속하게 마련하여야만 합니다. 온라인 상에 악플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듯 온라인 상에 댓글부대로 우리 사회가 좀 먹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댓글부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재용 부회장도 풀려나고 정유라도 몇년 못때리고 때린다 쳐도 내년 광복절 특사때 다 풀려날테고 박근혜 최순실도 30년 때려놓고 내년에 광복절 특사때 풀려나면 너무 허탈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영원히 광복절 특사때도 못나오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와 최순실만큼은 절대로 감옥에서 못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위례 신도시내 북부지역에 호반건설에서는 분양아파트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분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반하여 분양아파트를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여 민간임대로 공급한 뒤에 감정가로 공급하려는 꼼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급정책인 분양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익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분양아파트 청약제도를 무시하고 민간임대로 전환하여 하는 것은 당초 토지공급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례택지개발지구 송파구 권역의 분양아파트도 임대로 공급하려는 것을 막아 주세요 당초 LH공사로부터 공급받은 대로 분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국민의 바램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8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위례 호반건설의 변칙 민간임대 전환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 한국의 가장 시급한 사안은 북한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니고 중국발 미세먼지에요 이게 지금 당장은 우스워볼지도 몰라도 지속적으로 해결 못 하면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시라면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거 아시자나요 중국에게 붙어먹기 위해 진실을 알면서도 국내탓으로 돌리고 모른척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른 것 타령하기전에 미세먼지 문제해결을위해서 1순위로 노력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탓 아니란거 압니다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언론들이나 기자들 국회의원들도 쓸때없이 서로 깍아내리는거에 힘빼지말고 제발 이런문제부터 다같이 손잡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중국에게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해결을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주세요!! 중국에게 못 붙어먹어서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걸로 뭐라할 국민들보다 이해해주고 같이 노력해줄 국민들이 더 많을겁니다!! 가장중요한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본 위안부문제보다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그거 이상으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중국 미세먼지문제도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MBC SBS KBS JTBC YTN MBN 등 언론들도 모두 힘을 합쳐서 도와주세요!! 제발 국회의원들도 정치싸움 좀 그만하시고 제발 이런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민국 대통령 문제인 님에게 해외각국선수들에게 잘하는 만큼 자원봉사자에게 잘하고!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상한 놀음 하지 말고, 다자녀 가구에 잘하고! 김정은 정권에게 퍼줄 돈 있으면 포항지지피해 시민에게 지원금 대주고! 조선 응원단 그만 북으로 보내고, 선수들도....모조리 예선탈락! 일본전도 대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쯔쯔....이럴려고 단일팀 만들었나? 박근혜 이명박 때려잡기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지 말고 비전을 제시할 것! 헌법에 자유라는 단어를 빼자는 망언 다시는 하지 말 것! liberalism에 대한 공부 할 것! 법치주의, 정의실현,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된 사회 구축 매진! 개인의 생명 및 재산 그 밖에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없도록 교육시스템부터 일제의 잔재 완전히 박멸시킬 것! 사법개혁 저항 시 [국군의 수장으로서 국군을 동원하여 모조리 검찰 과 경찰 내 저항세력 굴복시키고 색출 처단하여 깨끗한 사법시스템 구축할 것] 헌법을 개정하여 의원내각제 실시할 것! 양원제 실시할 것!", "num_agree": 6, "petition_idx": "13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권자 우선주의! 정신차려라 문재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재 한국GM을 정부에서 지원하지말고 폭스바겐을 들여오면 국내완성차업체와 경쟁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듯합니다. 자동차 선호도도 좋아서 상생하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철수하고 폭스바겐 들여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청와대 로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뉴스룸 정책자료 국민소통 광장 청와대 알림 청와대 관람 신청 검색창 열기 영문페이지로 이동 English -------------------------------------------------------------------------------- -------------------------------------------------------------------------------- -------------------------------------------------------------------------------- 승무원 및 운항직들에게도 세관검사 해주세요 찬성 : 2 vs 반대 : 0 2018-02-13 02:02 작성자 : naver - *** 중고나라 장터에 가면 비싼 면세제품 구매 대행 해주시는 분들 대부분 승무원들입니다 그분들은 듀티로 가서 일만 하고 오는게 아니라 소상공인들 등꼴 빼먹습니다 향수 기타 면세품부터 비싼 명품 구냐 대행 및 수수료 취득 소상공은들은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 왜 승무원 및 운항직들은 거기서 뭘 사와도 잡지도 않고 단속도 안하나요? 외국에서는 단속도 철저히 하는데 그분들은 뭐길래 세금 한푼 안내고 구매대행 수수료까지 챙기는건가 참 세상이 우습네요 물건 하나 팔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아시나요? 하나 구매 하시는 분 입장에서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하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1000/2000원에 제살 깍으면서 팔고도 세금도 내야합니다 세금 정당하게 내겠습니다. 그런데 승무원들 세관 검사 철저하게 해주세요 판매용으로 갖고 와서 차액으로 먹고 사는게 그분들 알바꺼리지만 소상공인들은 삶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내승무원과 운항직-세관 검사 확실히 해주세요 세관에서는 대체 뭐하는겁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으로 품위손상", "num_agree": 6, "petition_idx": "138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3년안에 되 팔것을 생각하며 10년 이상 된 주택을 팔기전 갑작스레 한국으로 귀국하여 다른곳에 터를 잡으면서 집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상된 집이 재건축들어가면서 못팔게 법으로 막아버렸습니다 10이상보유5년거주한 사람으로 규제를 풀긴 했으나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몇년 동안 매매계획을 세우고 한 일들이 이 정부들어 갑자기 못팔게 막아놔서 대출을 받아야할지 고민입니다 재건축이 완성될때까지 팔지도 못하고 5년 이상을 버텨야합니다 10년이상 5년보유 규제 풀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규제 줄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30여년간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여 얼마 안되는 퇴직금의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가 생활비 일부라도 조달 할 생각으로 공기업인 강원랜드 주식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공기업이라는 점과 경기에 관계없을 거라는 판단에서 선택한 것이지요 그러나 작년도 새만금에도 내국인 카지노를 만든다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으로 하락하였고 금년초에는 정부가 영업시간 단축과 테이블 감소라는 규제안을 제시하면서 폭락하였답니다 평창올림픽 기부금으로 400억원을 강요하면서 기부금을 만회할 기회는 주지 못할 망정 강력한 규제안을 제시한다는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폐광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설립된 취지와도 상반된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 각종 규제를 철폐해 나가는 문제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와 같은 많은 소시민과 강원지역 주민들도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텐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로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청원하오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에 대한 정부의 규제 재고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민의 피땀인 세금! 쓸데없는 기업 지원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자력으로 못살아나면, 과감히 버려야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3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등 기업에 혈세지원 하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맞벌이가정의 부모입니다. 저와 남편 둘다 출근을 하다보니 저녘은 늘 밖에서 먹고 들어옵니다. 아이들과 저녘먹을 시간이 일주일에 단 한번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도 얼마나 할게 많은지 눈 뜨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월요일은 또 잔업의 시작 ... 저만 힘들고 시간에 쫒겨다니는건 아니지요??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이렇게 생활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기업체에 방안을 내 놓아 아이들이 부모가 함께 저녘시간을 보낼수 있게 아빠엄가가 집에 놀러오는게 아닌 진짜 집으로 올수있는 시간을 많을어 주시면 안될가요??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도 ... 다른 선진국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좀 더 살기좋은 나라 좀더 편하게 살수있는 나라로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녘을  함께 할수 있는 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사형제 부활시켜주세요~~ 날로 중범죄와~ 재범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형제가 강력하게 추진되야합니다 범죄자를 인권 지켜주려 피해자들은 더고통받고 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범죄와 재범률이 날로 증가하는 이시기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5자녀맘입니다 다자녀의 고충은 다자녀만이 압니다 정부는 관심도없습니다 이나라에 5자녀가 몇이나될까요 애 안낳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들어가보니 전부 저소득.차상위 .한부모.다문화 지원만 잔득있고 다자녀 지원은 하나도없습니다 우유한개나 방과후 한과목 이라도 지원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전기 가스요금 몇천원 지원받는게 전부입니다 누가애낳겠습니까 낳을때 잠시 생색내기 지원만 하지말고 실질적 지원을 해줘야한다 애 많이낳으면 개고생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차상위.한부모. 다문화만  애낳으라는건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부푼 기대감을 안고 2018년을 기달려 왔건만... 기업은 상여금 삭감, 상여금을 기본급에 합산 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 보다 훨신 더 적은 보수를 받는 현실...... 왜 책음은 노동자만 떠미는지 어째서 기업은 ... 1%도 손해를 안보는지... 물가는 오르면서 급여는 더 떨어지는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결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최소 원상복귀라도..", "num_agree": 8, "petition_idx": "13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꼼수 (왜 피해는 노동자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에 법치란게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의 법치란 ? 이재용 의 이재용 에의한 이재용 을위한 법치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 이재용 의 이재용 에의한 이재용 을위한 사법부 삼성공화국 이여 영원하리라 어이없는 대한민국이란 이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3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호를   삼성공화국  으로 변경해주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모든 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여자친구와 그 동생을 감금하여 손발톱을 뽑고 치아를 뽑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4년, 7년 전 개인적 원한이 있던 자의 노모를 죽인 자에게는 5년. 이들은 또 사회로 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이를 보고도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성폭행이나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100년 이상의 형벌을 내립니다. 사형이 무효하고 비인간적이라면 미국처럼 사회와 격리시키는 대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어째서 이 나라는 가해자가 발뻗고 살고 무고한 시민과 피해자는 언제 범죄의 표적이 될지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까. 기본적인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라고 하는건 지나치게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까. 범죄, 특히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관용이 없어야 합니다. 제발 착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범죄의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반론을 반론답게 자신이 불편함을 저런식으로 표현하는건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힘든현실은 도와주고 보담아야한다고 여깁니다 국민한사람으로써 안타깝고 이제는 모른척하고 지나칠수가 없답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해 저렇게 뭉게버리는 발언 책임감 갖고 물러가는게 상식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위입장에서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먹는거가지고 치사하게 언급하기도 싫고 ....박근혜정부때 랍스터에 샥스핀 등등과 비교하면 그나마 애교수준인데.....그래도 이 정권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라......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하고 싶네요.....대통령이 드시는거라 아무거나 주문할수 없었다?....그 아무거나도 마음놓고 사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사는 국민들도 있다는거 잊지마세요.......정신차리라고요.......지지를 접을수도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도시락 논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근 뉴스를 보니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들 중 즉, 10건 수주하면 4건이 수주 받은 시공사들이 적자라합니다. 뉴스 내용을 보면 LH 같은 경우는 수주 금액의 10% 정도 적자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준공 후에도 하자들이 많지요. 이런덕에 정부공사는 대체로 억지로 준공을 하는 실정입니다. 시공사들과 하천업체들도 돈이 남지 않는데 열과 성을 들여 시공할 마음이 안생기지요. 공사하고 나면 저가공사인 결과로 여기저기 하자가 생깁니다. 이유인즉, 공사중에 시공사에서도 하도급자들 시켜서 일하는것이고 그 시공자 상위에 감리가 있는데 시공자 이하 공사자들이 돈이 안남으니 일은 땃지만 억지로 공사하는것이니 공사관리도 잘 안됩니다. 돈이 안남으니 공사 잘하라고하면 말을 잘 듣나요. 즉, 공사 잘 하라는 잔소리도 통하지 않고. LH아파트도 벌써 몇십년전부터 공사따면 손해라고 했고, 어쩌다 몇개 건설사들만 갑질로 하청업체를 저가로 돈 지급하며 쥐어짜서 간신히 이익 조금 남기기도합니다. 대체로 LH아파트는 중소건설사에서 수주해서공사하고, 실적쌓으려 수주하고, 정부공사니 현금주니 현금 돌리려 공사하고. 아마도 10위권 건설사가 LH공사아파트 공사 수주해서 하는것 어쩌다 하나 있을까 말까할겁니다. 청와대서 실태 조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간회사들에게 적자만 쌓이게 발주하는 공사방식도 현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정부의 민간에 적절한 일한 댓가를 지급하지 않는 갑질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수주 받는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받아서 해야하니까요. 일반 제조업에서 생산자가 각분야 하청업체들에게 저가로 주고 일시키는 것과 원리는 같은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그간 몇십년간 관행화되어온 공공공사의 저가 발주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링크에는 오늘 날짜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공사 10건중 4건 시공자 적자. 적정 공사비 보장돼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강탈해간 이른바 강원랜드 부정입사에 관여한 권성동,염동열 의원에 대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또한 520여명의 부정 입사자에 대해 강제 퇴사조치 하고 피해를 받은 탈락자들에 대한 보상을 처리해 줄것도 청원합니다.부정입사로 인해 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권성동과 염동열 개인이 배상조치 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3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청탁비리 의원 특검수사와 비리채용자 퇴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농협에 계좌 개설 하늘에 별따기다 여기가 자유대한민국이 아닌 공산당 땅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3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계좌개설 왜 안해 주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인류 역사상 없앤적이 없는 필요악! 국가가 합법화하여 법테두리 안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1.강제 당하지 않은 성매매는 합법화 (단,적절한 법적 테두리 설정) 2.미성년자 성매매 현재의 5배 강화 (단,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을 경우 제외) 3.성폭력,추행 현재의 5배 처벌 (단,꽃뱀등 사기 협박범도 같은수준 처벌 ) 4.추가 사항은 전문가들 의견 반영하여 추가",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특별법 개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민국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님들에게 최저임금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13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최저임금지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부모사후 대한민국장애인문제에 대하여 뭐 이에 관련해서는 가족도 지역사회도 국가도 모두가 다 하나같이 무심경,무관심한데 도대체가 진짜 정말 이럼 안되지말입니다. 장애인도 다 같은 이나라국민인데 부모사후 자립기반이나 外 그에 상응한 모종의 대책을 강력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사후 무일푼 길거리 신세 장애인 문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오늘도 열일하시는 대통령께 또하나의 고민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GM의 철수에 혈세를 퍼붓는 것보다는 프랑스와 같은 국유화의 방향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향후 자동차 산업은 전세계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여전히 부가가치가 높고 자본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현대기아 두 회사에게만 의존하기에 고용과 국가 전체의 기간산업의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정부도 자동차 산업을 국가가 투자하고 성장시키는 직접 투자 산업의 영역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 여 정부가 나서야 할때가 아닌가 합니다. 결국 과거처럼 외국계기업에 혈세를 투입하고 먹튀하는 사례를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과거 GM은 이번과 같이 무책임하게 철수를 한 과거 선례가 있는 기업입니다, 정부는 면밀하게 경영과 회계감사를 통해 실사 를 하시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혈세를 투입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인수하여 사업용 전기차,자율차,국내 택시등의 사업용 차량,경상용,승합차량,택시 등의 사업용 분야의 차량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새로운 기업으로 만드는건 어떻지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의 한국 철수 국유화도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의원님 장차관님 국민을위하여 무보수로일하여 천당가세요 혈세낭비하고 지옥가지말구여", "num_agree": 2, "petition_idx": "13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장차관님들 무보수로할의지는업는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 공무원, 환경미화원, 소방관,경찰관 모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허나 국회의원은 위 다른 직업중에 연봉과 혜택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 다른 직업의 연봉, 혜택을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상향 평준화 혹은 국회의원의 연봉,혜택을 위 다른 직업의 연봉,혜택과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그리고 특권 개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2심 정형식 판사는 같은 사건인데 36억 뇌물공여 36억 뇌물공여 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석방 =======>(이게 말이 됩니까?) 1심 72억 뇌물 오늘 최순실 같은 삼성 사건에인데 72억원 뇌물 판정 같은 사건 같은 법아래에서 양심없는 정형식 판사는 옷벗고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라~~ 끔찍하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는  36억 뇌물공여;최순실 같은 삼성 사건에인데 72억원 내물 판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민연금 선택 납부제로 해주세요. 월급에서 너무 많이 떼갑니다. 현재 20대는 현재의 만 65세가 아니라 훨씬 많은 나이에서 수급 가능해질것이며 국민연금으로 인해 최순실 사단이 일어난것을 보면 치가 떨립니다. 제발 선택 납부해서 받을 사람만 받고 안 받을 사람은 떼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선택 납부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2.13 15:50 채널A - 나는 몸신이다 하비스커스편 15:50 홈앤쇼핑- 히비스커스판매 요즘들어 건강프로그램의 주제와 홈쇼핑판매제품의 일치가 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제품판매에 과장 허위가 만연해지는 현실이 탄식스럽습니다 건강프로그램에서 암을 이겨내고 30키로다이어트 성공했다니 그런 말들을 듣고 옆채널 홈쇼핑에서 파니 바로 구입하는 광고에 속고 건강프로그램은 개인적소견입니다 란 말한마디로 효과없을수 있단 교묘한 장난을 치고 홈쇼핑에서는 말로 해드릴수 없지만 효능 모두 아실꺼라 해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니 어떤 물건을 팔기위해 건강프로그램 주제로 다루는건 아닌지 개인적 소견이란 말로 암을 이겨냈느니 거짓을 방송하는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충분히 커넥션은 있으리라 생각되며 그 비용은 결국은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 되는 비용 아닐까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홈쇼핑과 건강프로그램의 커넥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1층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미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있는 부동산 TV에 대해서 방송중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뻔히 아는 지역이라서 아주많이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TV를 보다보면 홈쇼핑처럼 나도 갭투자로 하나 사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구요 TV방송에서 소액 1천~많게는3천까지 갭투자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을본 분들이 빌라나 소형아파트들을 매매가대비 전세가격은 1~2천 차이가 안나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세가 없다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이 80% 까지 나오니까 매매는 힘들고 높은전세금을 주고 전세입자로 들어가거든요 전세가가 오르니 당연히 매매가는 더 오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부동산 투자 방송을 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은 생각으로 완전 반 사기인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TV  문제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난 정권의 적폐 세력의 하수인들이 아직도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국민이 원하는 적폐 정치인 적폐 재벌들 적폐 기득권에게 관대한 판결을 하는 삼성법무팀 소속 또는 재벌 법무팀들의 개판사들에 대한 판결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국민 입니다.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적폐 암 덩어리들을 도려내는 일에는당연히 특별 검사제가 필요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특검팀이 완벽한 수사를 하여도 개판부에 판결은 하나 같이 누구나 다 예상했듯이 집유로 풀려 납나다. 이런 개판결들이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어서 특별 판검사제 도입을 청원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사건을 판결해야 되는데 지금 개판부 개판사들은 그럴 능력이 안되며 할 생각도 없는 자들이 수두룩하니 그 자리에 있는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촛불을 들었던 맘으로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 판사제도 도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들 4명을 둔 엄마입니다. 남편 혼자 일을 하여 대학2명 중학생1명 고등학생 1명의 자녀 교육및 생활비가 감당이 되질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당뇨와 혈압으로 10년이상 생활하고 있는제가 일을 하며 생활을 돕고 있는 입장이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다자녀 장학금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저도 대상이 되면 아이들 대학등록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쁜 마음에 한국장학재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집에 자녀가 많아도 자녀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이 있어도 안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재외국민은 되고 한국국민의 자녀가 외국인이면 안되다는 이해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였습니다. 지금 첫째 아들은 대학 2학년이지만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 돈으로 등록금 내고 수업듣고 또 등록금을 낼 수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금 두번째 휴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발 음지에서 힘들어 하는 생명들의 내용에도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자녀 장학금을 부모가 한국사람이고,해당 본인학생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자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선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원수인것 같아 자녀들에게 정말 미안할 따름입니다. 부디 도와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장학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도대체 이 국민연금, 즉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이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구멍도 많은데, 제도 개편을 왜 안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최소금액인 8-10만원씩 매달 60살 까지 납입한다고 할때 60살 이후에 받는돈은 달달이 50만원도 안됩니다. 현재 20-30대부터 60대가 될 때까지 이렇게 납입을 하여 그 시대에 4-50만원의 금액을 지급받는들 무슨 소용이 있는건가요. 지금도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60살 이전에 사망할 경우 그동안 납입만 모든 연금을 유가족에게 전액 일시 지급을 한다는 국민연금의 규정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청담동에 건물은 사고...;;; 청담동 소재 울프강스테이크(청담동 89-6) 건물 국민연금에서 대출끼고 약 300억가량의 돈을 지불하여 매수하였는데 도대체 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왜 시행하는 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3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제주 게스트 하우스 살인 사건 용의자가 공개 수배됨과 하루 빨리 용의자가 체포되길 기원하며,우리나라도 요즘 갈수록 범죄 증가가 심해지네요...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범죄 증가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num_agree": 1, "petition_idx": "13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증가를 줄일 수 있도록 연구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무소불위 소망교회, 유착결탁 적폐검찰, 철저수사 청합니다.> 1. 청원인은, 2007.1. 부터 몽골에서 ‘코리아타운’을 건축하던 중, “몽골에 12억 돈으로 신학대학 건축한다.”는 소망교회(담임목사 김지철)의 몽골파송선교사(김신국목사)와 제가 짓던 첫 아파트 건물을 2008. 10. 매매계약체결하고 마무리 대학건축(2년간)공사 완료하였음에도, 계약금 2억만 받고 나머지 잔금 8억 받지 못하였는데, “김지철 담임목사가 직접 돈 준다고 하니 같이 한국가자”던 김신국선교사와 같이 2010.9.1.소망교회로 찾아갔더니, ‘경호실장’이병현과 ‘몽골담당’강세원이 나와서, “먼저 교회 앞으로 명의이전 해주어야 돈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몽골토지국장에게 3천만 원 주고 코리아타운 땅과 건물 몰수해가고 청와대어르신 (MB대통령)께 말씀드려 강제출국 시키겠다.”하여 이를 거절했더니, 일주일 뒤 2010.9.7. 몽골에 들어와, 몽골토지국장에게 뇌물주고 입수한 2010.11.3.자 “토지몰수명령서”첨부하여 이날(2010.11.3.),저를 사기죄로 몽골검찰에 형사 고소하였고, 그 후 여권압수, 출국금지, 몽골깡패동원 2차례 폭행하고 10억 넘는 건물과 5천 평의 땅을 강탈해 갔습니다. 2. 2013.12.25. 간신히 여권만 돌려받고 빈손으로 한국에 온 저는, 소망교회 앞에서 “김지철목사는 몽골대학 가져갔으면 돈 주세요” 피켓 들고 1인 시위하였는데, 경호실장(이병현)과 장로, 집사들이 몰려와 피켓 뺏고 수차례 집단폭행을 가하였고, 언론보도(2015.10.12.경향신문)있었던지, 강남서와 중앙지검은 30만원 벌금형 기소, 중앙지법은, “피고인 이병현은 피해자가 피켓 들고 1인 시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뒷목을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유죄 선고되었고, 이병현은 그 후에도 저를 협박하여 벌금50만원 1심 유죄판결 되었음에도, 소망교회는 대형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3인 선임하여 2심 무죄판결을 받아갔습니다. 3. 그럼에도, 소망교회 ‘법무대책위원장, 장로’ 임현철은 2015.5.18.내용증명과 e메일을 보내어 제가 1인시위 한 것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겠다.”하면서 위 법무법인 ‘로고스’통하여 중앙지검에 ‘대리고발’하였고, 담당검사는 서초경찰서에 수사지휘 하였는데, 서초서 순경 이규선은, “고소인진술 위해 임현철에게 연락하였더니, 그는 피고소인의 생활근거지 관할 강남경찰서에서 조사 받겠다 하여, 이에 중앙지검 검사 김봉준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이 강남서에서 조사받기를 원한다”하였더니, 담당검사는 즉시 강남서로 이송할 것을 구두지휘 하였다”고 수사보고 하였습니다. 4. 강남경찰서 경위 양진호는, 제가 “주소지부산에서 피고발인조사 받겠다.” 하였더니, 2016.5.31.저에게 “때려죽여도 강남서에 와서 조사 못 받겠느냐”한 후, 2016.7.7.수사보고에서, “고발인 임현철의 항의전화 받고” 중앙지검 김봉준 검사실과 사건과 김자영 수사관(02-530-4563)의 요구로 (사립대학시간강사인데,)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서”를 부산교육청, 동아대학에 보내고, “고발인에게 사과전화 하였다”하고나서 부산지검에 이송하였으며, 부산중부서 경위 박규성은, 저를 처음 “피고발인조사”하고는, 고발장, 서초서와 강남서의 수사보고 내용대로 기소의견 송치, 부산지검은 “200만원 벌금”기소, 부산지법은 고발인증언 만으로(“소망교회는 MB대통령 배출한 곳이다. 김신국은 소망교회선교사 아니다.”)유죄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신용불량자에 실직자라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유치나 사회봉사 해야 할 처지입니다.) 5. 하지만, 소망교회가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진실을 호도하여도, ⓵ 서울서부지검, “피의자 김신국은 소망교회 세계선교부 소속 해외선교사로 처와 함께 8년간 해외선교활동 중이다.”, “2010.9.1.소망교회에서 박성진과 만남은 이병현이 박성진을 불러들여 함께 만났고, 교회 측은 더 이상 공사비 줄 수 없다”고 진술, ⓶ “부총장‘쳉겔세앙’으로부터 몽골도지사가 3천만 원 갖다 주면 코리아타운 건물과 땅을 학교 앞으로 넘겨주겠다. 요구하였다”고 진술, ⓷ 서울중앙지검, 강세원은 “2010.9.7.몽골 입국하여 ‘쳉겔세앙’(몽골인 부총장) 만나 계약해지하라 하였다.” 진술, ⓸ 소망교회 교수선교회장 전영서 장로의 몽골방문 문건에도 “김신국총장은 김지철 담임목사께 대학건축 설명 드렸다.” 등 숱한 증거가 있습니다. 6. 그럼에도, 정녕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것은, 제가 김지철목사를 고소한 것은, ‘단 한 번의 조사 없이 모두 각하 되었고, 오히려 무고죄 고소당하여 “500만원 벌금형”기소되었고, 제가 서초서와 강남서 고소한 것을 중앙지검은,“시간강사 수사개시를 해당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학생들이 적격성 문제없는 강사로부터 교육받을 권리가 더 크다”며 무혐의처분 하였습니다. 저는 그 통보로 10년간 강의하던 시간강사위촉계약을 더 이상 못하고 실직됐습니다. <무소불위 소망교회와 유착결탁 적폐검찰에 대한 철저수사 청원합니다.!!> 2018. 2. 청원인, 박 성진", "num_agree": 73, "petition_idx": "13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소불위 소망교회, 유착결탁 적폐검찰, 철저수사 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방에서 홀로 예비초등생 여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작년 발표하신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1시간 단축과 초등학생 입학", "num_agree": 4, "petition_idx": "13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8세.10시출근 및 1시간 근로시간 단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5년 감형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수만 국민들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연쇄살인죄나 다름없는 죄를 저지를 자입니다.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무기징역 구형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1심에 20년 너무 짧습니다. 국민들 농락한죄 죄 죄 죄 무기징역으로 다스려 평생 격리 해야합니다. 옛날같음 사형인데.. 국민들을 우습개보는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3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무기징역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되는거 갈아치우는게 우리이니정책인데 이건 반대돼는 상황이니 철수햇으면 좋겟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 올려서 망한다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도 대책없이 도와주지말고 가망없으면 폐업을 시키고 양질의 공공일자리로 유도하는게 좋겠습니다 우리이니 가즈아~!!!!", "num_agree": 6, "petition_idx": "13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구gm철수를 동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삼성2심: 정형식 판사는 같은 사건인데 36억 뇌물 36억 뇌물공여 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석방 =======>(이게 말이 됩니까?) 삼성1심: 72억 뇌물 오늘 최순실 같은 삼성 사건에인데 72억원 뇌물 판정 같은 사건 같은 법아래에서 양심없는 정형식 판사는 옷벗고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라~~ 끔찍하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3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판결 논란(최순실 판결에 드러났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의원님들... 최저임금 갑작스럽게 올려서 너무나 힘이듭니다... 자영업하는사람들 모두들 굶어죽게생겼습니다... 적당선에서 올려야하는데 이건너무많이올려서 좋아라하는사람보다 안좋아하는사람이더욱더많은거같습니다.(오로지 제생각입니다.) 할말이너무많지만 너무길게 적으면안읽으실거같고 해서짧게나마적어서올립니다. 답변해주신다면 긴글을 올리겠습니다. 이글의 꼭답해주시기바랍니다. 어느분이라도답해주시기바랍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재 대한민국 수능 시험의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공개되지 않고,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원점수를 구하는 공식이 성적표 뒤에 써 있어서, 원하면 얼마든지 공식을 대입해 원점수를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어차피 알 수 있는 것을 왜 성적표에 기입하지 못하는 가에 대하여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백분위와 표준점수 만으로는 수험생들이 대학교에 정시 지원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많은 바, 수능 성적의 원점수 공개를 건의합니다. 또한 대학교의 입시 합격 발표 방식과 관련하여, 지원자들의 합격, 불합격, 대기번호 몇 번 만을 표기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더 진화하여, 합격이라면 전체 지원자 몇 명 중 몇 번 째로 합격을 했는가, 불합격이라면 대학교 성적 산출 기준을 적용했을 때, 몇 점으로 떨어졌고, 대기번호는 몇 번 인가 등으로, 대학교가 합격 발표일 날짜에, 지원자들에게 정확한 성적 순위를 제시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은 원하는 대학교에 정시 혹은 수시로 지원한 후, 합격 발표일이 되면, 합격 또는 불합격, 아니면 대기번호 몇 번이라는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몇 점으로 합격했는가 불합격했는가를 학생들이 알지 못하기에, 이화여대에 정유라양이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람들 때문에, 다른 선량한 경쟁자들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학교 지원자들의 성적 순위 공개 의무화는 우리 대입입시를 투명하게 만들어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제2, 제3의 정유라양이 생겨서는 안되겠기에, 두려운 마음 무릎쓰고 감히 건의드립니다. 더 밝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부디 많은 분들이 제 뜻에 동조해 주시기를 희망하며 글 마칩니다. 모자란 글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원점수 공개 및 대학 입시 합격성적 발표 의무화를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순실이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한 후 사익을 취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결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종범과 최순실이 손을 잡고 박근혜 전대통령을 기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종범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안종범의 자문에 따라서 대통령이 사심없이 정책 결정을 하였고 안종범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이 이 사이에 끼어서 사익을 취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안종범을 국정논단의 주범으로 보고 재조사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의 진범을 안종범으로 가정하고 재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고속도로공사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계속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료가 싼 것도 아닌데요. 공짜통행을 이용하기 위해 너무 차가 몰리다보니 고속도로 제 역할을 못해서 아니한만 못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후 고속도로 면제 해준 금액이 535억인데 도공빛 26조원 가량을 떠안을수도 있습니다 연휴 면제 취소해하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설연휴 통행료  면제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특별사면만 믿고, 법 질서를 망가트리고 있는 장본인들에게 절대 특별사면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상황에서,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며, 꽁수를 부리는 일이 없어지도록, 특별사면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위상에 중대한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은 특별사면 않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성추행 무마시킨 정현백 여성부 장관 사퇴하고!! 인권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폐지!! 남녀갈등 조장하는 여가부 폐지해라!! 정현백 장관 사퇴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3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무마시킨 정현백 장관 사퇴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1.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면 더 이상 북한이 미국과의 전쟁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2. 북한이 더 이상 핵을 보유해야할 명분도 없다. 따라서 북한과 우리의 통일이 한반도의 안정과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느슨한 통일을 통해 북핵을 해결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머리와 옷, 얼굴은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만,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는 학생의 '학생다움'을 강요하며 두발규제를 하고있습니다. 일부학교는 머리를 위로 동그랗게 묶는, 일명 '똥머리'를 금지했고 그 이유는 여학생들이 똥머리를 했을 때 보이는 목선이 '성욕유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성들에게 짧은치마를 입으면 성폭행을 당할 수 있으니 입지말으라고 하는 성차별적인 언행과 다를바 없어보입니다. 여학교에서도 이 규정이 이 이유로 시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남교사들이 학생들을 성적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성욕유발만을 이유로 똥머리를 금지하기 전에 올바른 성관념을 심어주는데 노력해야합니다. 또 머리를 짧게 자르는 숏컷을 금지하는 여학교는 숏컷은 '동성애 유발'을 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금지합니다. 숏컷이 남자처럼 자르는 것이니 동성애가 유발 된다? 이것도 굉장히 성차별적인 규정이고 폐지되어야만합니다. 치마 이외에 체육복이나 교복바지가 금지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인데 학생들이 단순히 단정하게 보이기위해 혹한기에도 스타킹위에 치마를 입고 생활해야하나요? 그리고 여학생이 바지를 입으면 단정하지못하다는 생각도 학생이기전에 여성인 학생들에게 성차별이 깊숙히 뿌리내린 사회에서 억압받으며 살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멋을 위해하는 염색과 파마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성차별적인 사회에서,여성리더를 육성하고자한다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양성평등, 인권존중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부터 성차별, 인권무시를 하는게 이미 이 나라가 양성평등인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있는것 아닐까요? 학교의 두발자유화를 간곡히 요청하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의 인형이 아니며, 여학생이라고 차별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만 생각해주시고, 대한민국이 성차별없는, 인권을 무시하지않는 나라로 한발짝 나아가는데 힘써주세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학생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13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의 두발자유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캐츠회사의 문윤희 본부장입니다. 현제 저희 회사는 롯데전망대, 롯데월드 봉재라인 개발 납품업체로 인형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올해 다른사업을 확자함에 사업을 구상하던중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 제안서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느쪽으로 보내드려야 할지 알수없어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법관들 자격심사 해 주세요. 삼성 커넥션 조사해 주세요. 재벌들에게 관용적인 법관들 뇌물조사 해 주세요. 법원을 재벌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그들은 세금먹는 일개 공무원일 뿐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법무팀이 왜 나라의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삼권 분립이라는 미명아래, 법관들은 그 이상의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법은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원리와 사회적 균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이며, 이 법을 해석하고 집행 함에 있어 사회적 통념과 질서 그리고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야함에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과잉해석하는 판결이 나오고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법 불신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현대 시민사회에 매우 반하는 일이며, 또 다른 특권층을 양산하는 매우 비 합리적 처사 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부적절한 판결, 사회적 이익을 배반하는 판결에 대하여 시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소환이 가능한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특정 판결에 200만 300만명이 반대한다면, 이를 적은 숫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시민이 수용하지 않는 판결에 대하여 시민이 판결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 주는 것이 바로 헌법의 기본 정신이며, 삼권분립의 근간입니다. 인맥, 혈연, 지연, 또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삼권분립이라는 미명아래 본인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법관에 대한 시민 소환제도를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 국민 소환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핵의 동결은 반대한다. 영구적 비핵화화가 전략이다. 그리고 비핵화후 돈 퍼줘라. 지금 돈 퍼주지 마라. 만약 퍼주면 세금저항운동에 나선다. 우리 국민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김씨일가에 빌지마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핵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길거리나 건물안 어떤사람들은 집에서 조차 간접흡연에서 자유로울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책은 세우면서 왜 담배는 근절할수가 없나요? 세금 때문인건가요? 비흡연자들은 미세먼지보다도 담배연기가 더 더 더 괴롭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연기 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요즘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며 자유권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교는 롱패딩 금지령이 내려졌고 교복에 체육복을 입으면 벌점을 주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대한민국 학교들은 학생들이 추위에 벌벌 떠는것이 학생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것 입니까? 학생들도 겨울엔 따뜻한 옷을 입을 권리가 있고, 교내에서 외투를 입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난방도 제대로 안해주면서 외투도 걸치지 말라는 잔인한 학교가 어디있습니까? 학생들도 따뜻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도 따뜻한 옷을 입을 권리를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박근혜와 최순실의 판결에서 결국 뇌물죄를 인정은 하면서 국민연금 손실을 가져 오면서 까지 이재용의 승계를 위한 것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뇌물죄를 인정하면서도 뇌물을 준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강요라는 이유 만으로 치부해 버리는 판결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할 수는 상황이 아닙니다. 분명 국민연금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사실이 있는데에도 그것은 무시하는 판사들의 판결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며 이것은 판사들과 이재용간의 유착이 있다는 의심을 국민으로서 지울 수 없습니다. 이재용에 면죄부 주는 판사들에 대한 특별 감사 청원과 국민연금 관련해서 부정한 것임이 밝혀진 상황에서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 무효화와 국민연금 손실에 대해서 이재용한테서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법무팀에 속해서 이재용에 면죄부 주는 판사들에 대한 특별 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일자리부분에서 최악의 적폐행위는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가지지않고 온갖 편법행위로 노동자들을 부려먹는 하청 용역업체 고용행위이다 Mbc는 이런악습을 끊고 공영방송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바라는바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초등 돌봄교실 수요조사 인원 전원수용을 청원합니다. 아래 의문사항에 수긍 할 수 있는 답변 바랍니다. 1. 의무교육에 대한 지원정책의 혜택을 왜 추첨으로 부여 하는지요? 2. 전원 수용의 의지도 없이, 평일에 학교까지 가서 서류를 내야되는 수요인원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지요? 3. 입학 2~3주전에 추첨을 하는 행위와 추첨결과에 대한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요? 4. 사교육 근절, 경력단절 방지에 대한 대책과 돌봄교실의 확충은 무관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추첨으로 아이의 돌봄을 결정 하는 행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행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요건에 부합한 수요인원에 대한 전원수용을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3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돌봄교실 수요조사 인원 전원수용 청원의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민들 피빨아먹듯 악덕 사채업자보다 합법적이라 우겨대며 국민들 돈 야금안금 손대고 횡령하고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건물 사들이는등 돈놀이 지대로 하고 계시네요 피를 빨아먹듯 국민들 돈 갖다가 번창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쓰레기같은 국민연금공단 삼성 경영승계 조력하고 뒷돈 얼마나 받아쳐드셨을까? 이재용 도와줄 돈은 있고 국민들 내돈 내놔라 하니 노후대비를 위한 사회제도니 뭐니 하면서 좀비마냥 야금 야금 뜯어가냐? 얼마나 더 뜯어야 시원하겠니? 너네가 그 돈 야금야금 착취해서 이재용 도와주는 시간에 수중에 단 돈 몇천원 없어서 굶어죽고 몇천원이 아쉬워서 얼어죽는다 당신들은 눈감고 귀닫으면 그만이지? 국민이라는 글자가 아깝다 좀비연금공단 이제 그만해라 마이 해묵었다 아이가", "num_agree": 9, "petition_idx": "13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피빨아먹는 국민연금공단은 좀비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도덕적 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성실히 빚을 갚는 성실 채무자가 있는 반면 회생을 무기인냥 악용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로 인해 2차 3차 피해자와 회생 파산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조그만 개인 사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만 회생(파산)으로 받지 못한 돈이 6건에 2억원이 넘습니다 회생개시로 36개월간 들어올돈이 1600여만원 10%도 안됩니다 이로인해 저 또한 회생을 고려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물품대금을 독촉 하면 무기인 마냥 계속 독촉하면 회생신청한다고 반협박성 발언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수많은 회생 파산 변호사.법무사 (브로커)가 난무합니다 또한 회생 신청시 실제 조사보단 서류만 통과되면 대부분 회생이 받아들여지다보니 작업 해주는곳도 여럿 보았고 또한 회생신청전 대놓고 이곳저곳 대부업체등에 받을수 있는곳은 다 받은뒤 회생 신청 정말 성실 채무자들 힘빠지게 하는 일들이 난무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가 약1억3천 정도 되는 저희 거래처 평소 수입차에 유흥에 돈 아까운줄 모르고 쓰던사람이 어느한날 회생절차를 밟고 한달 20여만원씩 36개월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채무에 약6.8%죠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세후 110만원 급여에 1인 최저 생계비 89만 제하고 나머지를 채무변제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이걸 통과시켜 준 법원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이 얼마인데? 저급여를 받는다고 믿고 통과시켜준 또한 채무금을 어디에 썼는지 생활비로 썼는지 유흥비로 썼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왜갚어? 정부가 탕감해준데 조금만 버티다 회생 신청해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성실 채무자들이 바보되는 세상 이것이 제데로 되어가는 세상일까요? 최소한 갚을려는 노력이라도 한사람에게 회생이라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거 아닐까요? 물론 회생 하시는 모든분들이 그렇단 얘기 아닙니다 정말 어쩔수 없이 노력하다 안되 회생하시는분들 당연히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 악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회생 신청자에 비해 처리하는 기관에 인원이 부족한것도 문제라면 문제이며 그러니 제데로된 실사보단 서류만 보고 심사하는 관행 누굴 탓할순 없을듯 합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결론은 회생(파산)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데로 회생은 정말 노력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파산) 엄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언제쯤이면 나라다운나라 평등한 원칙아래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될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에 법치란게 존재하긴 합니까? 사법부가 존재하긴 합니까? 지금의 이나라에선 이재용 의 이재용 에의한 이재용 을위한 법치 지금의 이나라 사법부에선 이재용 의 이재용 에의한 이재용 을위한 사법부만이 존재합니다 삼성공화국 이여 영원하리라 이재용만이 살기좋은 이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3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호를 '삼성공화국' 으로  변경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행 법제도는 판사 맘대로 형량을 선고한다. 이는 판사의 무한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판사는 법리대로 유 무죄만 판결하고 죄에따라 정해진 형량대로 합산해서 확정되도록해야 적폐청산이 가능하다. 또한 죄를 사면할 수있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사전에 판사가 침해한 것이다. 판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민의 이름으로 견제하지않으면 영원히 나라가 바로설 수없다고 본다. 판사의 무한권한을 국민의 이름으로 제한 견제하자.",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임의대로 형량을 줄이거나 늘릴 수 없게 법제도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에 관해 청원합니다 현재 서울만 5년에서3년으로 단축되고 다른지방법원들은해당사항이없다고합니다 돈없어서 서울못사는것도 이렇게 차별받나요 지금겨우겨우 최저생활비로 3년간신히내고있습니다. 이러다 조만간 회생끝나기전에 또 빚내고 다변제하기가너무힘듭니다 다른지방법원들도 될수있게 해주십시요 정말 간절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자 관련 현재 납부중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정파적 시각을 떠나 국민을 우롱하고 민심을 외면하는 파렴치한 일탈행위와 범죄행위를 일삼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통하여 직접 그들을 단죄할수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으면 합니다. 공기업 일자리 청탁을 하고서도 버젔하게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는 의원하며,촛불을 바람불면 꺼진다고 뻔뻔스런말을 내뱉는의원 등등 검찰이,법관이 그들과 한통속이고 다르지 않게 비처지는 지금 눈살 찌푸리게하는 그들을 그냥 두고보기엔 울화가 치미는군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원성을 사는 파렴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원문내용 발췌-'평창올림픽 조직 위원회에서 외국인들의 국내 서비스 이용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구글맵 서비스의 평창 을 비롯한 강원도의 정보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 내(작성자)가 다 고쳤다.' 만약 관광지를 갔는데 지도가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이렇게 보이지 않는곳에서 힘쓴 국민에게 보답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어서 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에게 보답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빨갱이와 주사파가 나라를 잡았다면서 청와대에 반정부 글 올릴 자유를 누리는 모순덩어리들을 개조교육 시켜 주세요. 이런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나라의 앞길을 가로막고 훼방놓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와 주사파가 나라를 잡았다면서 청와대에 반정부 글 올릴 자유를 누리는 모순덩어리들을 개조교육 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여가부 혈세 낭비뿐만 아니라 성폭력은폐집단인가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균관대 교수 시절 한 여자 교수가 호소했던 성폭력 피해를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며 해명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곧바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소속 대학원장인 이모 교수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피해를 입었으며 학교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말이 있다. 성폭력을 대하는 여성의 태도가 우리 사회 성평등 지수를 낮추는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걱정하고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일해야 할 여가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여가부는 더 이상 여서을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성추행을 은폐하려는 집단의 수장이 있고 여가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성의 성추행을 더은폐하려 한 조직 여성가족부의 폐지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외면하는 집단 여성가족부 해체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일하던 사람이 같은 학교에 다시 기간제 교사자리에 지원하면 99프로는 그대로 기존 기간제 교사가 일하는걸로 이미 내정되어져있습니다. 그래놓고 형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고내야한다 면접도 봐야한다며 다른 지원자들을 면접장소에 불러서 들러리 세워놓고 나중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겠다는 식으로 말해서 마치 뽑아줄것처럼 사람 희망고문해놓고 결국은 행정실장 아는사람 뽑고 기존 기간제 교사 뽑고 지금 학교가 이렇습니다. 법으로 제재한다고 될게아닙니다. 차라리 어차피 내정자 있는거 면접에 부르지말게해주세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 내정자가 있으면 면접에 들러리 세우지 말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통계 본문 기타 기능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3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여성부 장관 사퇴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3년 동안 함께 근무를 했었던 직원(캐셔)이 가족과 지인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결탁하였고 손님이 현금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은 것들을 가족과 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저는 3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고객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CCTV를 확인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와 같은 범죄를 행한 것이 아니고 현물 즉 보이는 물건을 절도한 것이 아니라 하여 형법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아들이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에 이 상황을 한국전력공사에 부조리 신고를 하였습니다. 부조리 관리를 하는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해보니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 회사에서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사위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며 수많은 금액의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세금해택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해택을 받았는 지에 대해 여부는 확인 할 수 없으며 처벌을 할 수 있는 관련법 또한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귀하께서 2018년2월6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하신, 사업장 내 고용인이 무단으로 고용인의 가족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부당 발급한 것에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자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부당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을 감안하여 세금 추징여부를 검토한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능금액이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추가 추징할 세금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현금영수증 부당발급시 불이익이 있음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이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러한 답변만 돌아 올 뿐이였습니다. 세무서, 국세청, 경찰서, 변호사사무실 위 기관들에 방문하여 자문을 구해 보았지만 전부 이례없는 일이라며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추축만 할 뿐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명백한 범법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으며 피의자는 아직도 자기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처벌 없이 넘어 가게 된다면 분명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와 같은 범법 행위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 관련한 처벌법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처벌법이 입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도서 정가제로 인해 실제로 커지고 있는것은 서점의 판매실적이 아닌 중고서점시장의 활성화 이며, 이로 인해 출판사의 신규출판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작가들의 인세부족, 출판업계의 쇠퇴입니다. 이미 많은 수의 동네 출판사들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또한 도서 정가제로 인하여 학생들은 문제집 등을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는 등 가계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만약 도서정가제가 폐지 된다면 문화 창작인원의 지원, 출판업계의 활성화, 가계 경제 지원까지 3박자 효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취미로 책을 읽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도 비싸진 책값으로 인해 중고 서점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최대&최고의 게임 유통 시스템 플랫폼 (스팀)의 경우 틈만 나면 할인을 하여, 사람들의 지갑을 수시로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엄청난 매출, 게임회사의 성장동력, 게임제작자 지원효과. 이러한 점들을 봤을때 현행되어지고 있는 도서정가제는 폐지, 혹은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 컨텐츠 산업진흥을 위하여 도서정가제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하는일 없이 국민들이 피, 땀 흘려 번 돈으로 급여 받는 국회 의원, 사법부 공무원 판, 검사들 최저 시급으로 급여 책정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판사, 검사들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우리나라의 조선소부터 경제가 휘청하기 시작하여 좀처럼 중소기업경기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거제도 지역산업은 물론 산업전반으로 침체기가 계속 되고 있네요. 제발 정부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조선소산업을 정상화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아니 무슨 수시가 교사 작문실력 시험하는것도아니고 객관성이 보장된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수시를 늘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율 진로 행발 전부 교사가 창작해서 글을 씁니다 학생이 직접 글을 쓰는것도 아니고 교사보고 다 적으라고 하면서 교사마다 작문 실력이 다 다른데 결국 교사손에 애들 대학이 달린거아닙니까. 거기다 추천서는 대체 왜받는겁니까 추천하지 않는다고 써도 합격시킬거면 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겁니까 수시 제발 폐지합시다. 고3 2학기 교실 보셨습니까? 이럴거면 고3 2학기 없애든지요 왜 수시확대해서 고3 1학기까지 성적 넣어서 2학기 때 애들 어차피 수시안들어간다고 얼굴 싹 바꾸고 수업 안됩니다. 혼자 앞에서 떠들면 뭐합니까. 아무도 안듣고 가짜로 처방전 받아와서 조퇴 결석 12월에 딱 3일 등교합디다. 이게 학굡니까? 수시좀 없애줘요 이게 적폐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능 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혈세 낭비집단 성폭력은폐집단,,,여가부 당장 해체 바랍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균관대 교수 시절 한 여자 교수가 호소했던 성폭력 피해를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며 해명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곧바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소속 대학원장인 이모 교수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피해를 입었으며 학교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말이 있다. 성폭력을 대하는 여성의 태도가 우리 사회 성평등 지수를 낮추는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밝혀야 할 여성가족부의 수장이 은폐하려고 했었다는 데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당장 정장관의 파면과 여가부 폐지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 낭비집단 성폭력은폐집단,,,여가부 당장 해체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1심 선고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이요...? 이게 역대 최고라면서요 국정농단의 폐해를 제대로 맛을 보셨으면 최소한 검찰이 제시한 구형 이상은 되야하는데 검찰에도 미치지 못하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재판 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전 원주TG삼보(現 원주DB)--->부산KT--->안양KGC 남자프로농구 유재학감독님과 라이벌이자 명장 전창진 전감독님의 KBL징계 해체를 요구합니다. 수많은시간 승부조작과, 도박혐의로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셨고 나쁜생각도 가지셨다고 합니다. 비록 잘못이 있다면 공인으로써 처신을 잘못한죄가 죄라면 죄같습니다. KBL은 관련링크 나와있는데로 죄없는사람 계속 잡아둬서 더 바보만들지말고 징계해체 해주십시요. 전창진감독님 올해 56세 인가 그렇습니다, 명예회복할수 있는시간이 많다고 볼수있는 나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전창진감독님 팬이 아닙니다. 전 유재학감독님팬이고 울산 현대모비스팬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창님감독 관련기사를보고 KBL에 양아치같은행태를 더볼수없어서 글을 올렸사오니 농구팬/전창진감독님팬 모두모두 서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부조작,도박혐의 무죄선고받은 전창진 전 KGC감독님 징계해체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서울 뿐만아니라 경기도 일부지역 및 투기지역...등 집값이 너무 비현실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외벌이 30대 가장에게는.,.. 대출을 많이 끼고도 내집마련 너무나 힘듭니다 물가상승률정도의 상승이 아닌 비현실적인 집값을 정부가 8.2대책부터 개입을 했으니... 물론 실패하고 있지만요,,,ㅜㅜ 집값안정화 서민이 1채 보유할수 있는 집값 현실화 해주세요~~ 다주택자들이 만연하고 전세란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한 집값의 투기조장이 계속될꺼라고 봅니다..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다주택자가 해결안되면요 해결방안을 조속히 얼른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문정부 정부각료들은 강남부동산 및 다주택 제발좀 파세요~~ 문 대통령과 조국수석만 하지 말고 좀....", "num_agree": 7, "petition_idx": "138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제발좀 안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해외에서는 지도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적혀있고 동해도 일본바다라고 써있어요... 한국정부가 그런일을 보고만 있을수는 없잖아요,, 당당히 말하고 고처주세요 독도는 한국땅! 동해는 한국바다! 당당하게 알리고 일본정부 입장 받고 또 대응하고! 해외에 알리고 잘못된 정보 고처주세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안지키면 누가지켜요! 당당히 말하고 고처주세요! -우리나라 국민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13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누구땅인지 전세계 사람한테 말하고/알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남자 입니다. 몃일전부터 유트부에 활동하신 ' 길 고양이 에게 사료 주시는 분 ' 동영상 보았는데요 .. 와국 가다보면 도시에 길가에 지하철에 쥐 천국인데 저희 나라는 없는 이유가 .. 길 고양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 여름에는 괜찮지만 추운 겨울에 길 고양이 밥 주는 사람은 있어도 고양이를 험호하고 고양이 밥에다가 쥐약을 타서 먹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참에 고양이 에게 따듯한 손길이면 주변이 깨긋해 집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 고양이  의 따듯한 손길"}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통합하여 '가족의 날'로 만들어주세요. 몇월 며칠이 아닌 그냥 5월 몇째주 무슨 요일로 지정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5월 셋째주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가족의날\"로 지정한다면 주말 껴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이렇게 따로 지정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그날들을 만들었는지는 알지만 현실에 맞게 가정의 날로 지정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가족의날'로 통합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여성부 장관 사퇴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에서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통원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스들이 모두 디젤 차량입니다.. 매연이 많이 나오는.. 생각해보면 말도 안됩니다. 어른들이 많이 타고다니는 버스는 가스로 모두 바꿨는데... 어린아들이 타고다니는 보스가 모두 디젤차라니... 빨리 가스차로 바꿔야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아주많은데.. 이차들에 어떤 등록 절차가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등록하는 차라도 가스로 의무화해야하고 기존의 차들도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등을 줘서라도 바꿔야할것입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매연 버스라니....", "num_agree": 1, "petition_idx": "13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버스가 디젤이라니.. 가스차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 같은 지위를 이용해 비위를 저지르는 자격미달자가 공직에 없도록 해야합니다 깨끗하게 일할 사람들 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합니다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되는 원이웃제 및 공직자 가중처벌법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비위시 원아웃제 및 가중처벌법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을 보험금청구용으로 출력을요청하니 장당 2,000원씩 8,000윈씩을 울며겨자먹기로 지불하고 왔습니다 그걸 왜 부담시키는건지.... 진료를 무료로 해준거도 아니면서... 당연히 요청하면 감사합니다라고 출력해줘야지 귀찮다는듯 인상쓰고 한숨만 나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의원 보험청구용 확인서 비용 무료화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녁에 운전하는데,앞차 경찰차지붕에 LED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눈이 부셔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생깁니다. 급 브레이크로 피했지만,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쌍라이트 키는 것 처럼 순간 앞이 안보입니다. 비가오거나,눈이올 때 더욱 눈이 부셔서 운전에 위협을 느낍니다. 긴급시와평사시 조도 조절할 수있도록 설치가 필요합니다. 저녁에 운전하시는 국민들이 느끼고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작은것 부터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찰서LED조명으로 인해 사고시 보상해주실 꺼면 관심 안 주셔도 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차LED불빛이 너무 심하게 눈이부시니,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이 참으로 좋은 제도임은 분명합니다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난 양의 많은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청원들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 수가 많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특정 주제에 관하여 소위 \"좌표 찍고 몰려다니는\" 집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청원 동의수가 많아지냐 적어지냐가 판가름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청원에 동의 수가 많다기 보다는, 그저 큰 세력을 가진 집단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동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현재 청원 게시판에는 \"동의\"만 존재하고 \"부동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력에 의한 여론 형성에 대하여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장치도 없습니다. 제가 소견이 짧아서 어떤식으로 수정을 해야 효과적이고 좋은 제도가 될지에 대하여 말씀 드릴 수는 없겠으나, 이런 부작용이 존재하기에 꼭 이 부분을 고쳐서 더 나아진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의 문제점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노무현 부인권양숙의 뇌물수수재수사..", "num_agree": 7, "petition_idx": "13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뇌물사건 재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판검사들은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로 사심없이 법을 근거로 사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삼성이재용의 판결과, 검찰내 성추행사건들을 보며 사법부 개혁의 심각성을 느낍니다. 저는 삼권분립을 위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위해 판검사들이 퇴직 후 국회의원이나 기업의임원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청원합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에 진입하거나 기업임원으로 진입할 루트가 있다면 청탁도 가능한 구조겠지요. 정치적판결 혹은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한 정치검사판사들은 국회의원 기업임원으로 밀어주고, 그렇게 한자리 차지한 판검사출신들의 사법부 청탁은 더 끈끈해 질 수 밖에 없겠죠. 게다가 위계적인 사법부 문화 속에서 판검사출신의 의원과 임원들은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까요? 전관예우하는 문화까지 있는 집단 속에서 국민들이 그런 검사와 판사라는 사람은 타인을 평가할 객관적이고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국민들은 저런 인간적인 문화속의 검사 판사에게 자신을 평가당하는 것이 옳은것인가요? 따라서 저는 검사판사출신은 퇴직 후 기업이나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주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경유착, 삼권분립을 위해 판검사가 입법부(국회의원) 혹은 기업임원으로 집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분단이후 우리는 많은시련과 잦은고통에도 묵묵히 경제성장과 피를 흘리며 나라의 민주화를 이끌며 지금 청와대를통해 청원할만큼 눈부신발전과진화.성장해왔습니다. 지금시기에 어떤시대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고 시대에 숙제인지 생각해봅니다 첫째는 공기업이 500조가 넘는 부채와 항상 한해예산이 부족해 중앙정부에게 손을 내미는 지방정부와 공직자들에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없는 공직생활을 바로잡고 한번하면 팔자고친다는식에 비리.뇌물수수.청탁을 방지하고자 김영란법이 생겼음에도 없어지지않는 공직비리.청탁.뇌물수수를 방지하고자 ( 공직자 공무원인사청탁.뇌물수수.비리10배추징법)을 신설법을 국민들에 동의를받아 만들고져합니다. 기본법은 비리공무원뇌물에 파면처분은 물론이고 뇌물수수에 10배를 추징을 원칙으로하는법안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인사청탁.뇌물수수.비리10배추징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누구보다 여성 인권에 앞장서야 할 조직의 수장이 성추행 은폐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장관이 여성가족부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ㅓ하기에 해당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당 부서는 그간 국민 혈세를 극도로 낭비했습니다. 이유는 충분합니다. 누구보다 여성의 인권을 챙겨야 할 부서가 성추행을 은폐하려 했다뇨??? 동성애 조장 등 양상평등교육을 저버리고 국민 열망과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해 온 여가부 해체, 당장 추진 바랍니다!! 남 전 교수는 2015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 측은 당시 성추행을 한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비정규직 교원이었던 남 전 교수는 임용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퇴교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가해자가 남 전 교수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정현백장관은 떳떳하다면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얼마전 뉴스에서 특급호텔들이 세제없이 컵 닦고 수세미로 변기와 물컵을 세척한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특급호텔은 위생이 좋아야 안심하겠는데 이제 호텔도 마음 놓고 못 갈것 같네요 특급호텔 위생 다시 조사해주시고 안 지키는 호텔들은 벌금을 물려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급호텔  위생 다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장애인학교에서 일하는 특수교육지도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기뻐하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지금은 뭐가뭔지 더 혼란스럽고 복잡해졌습니다 방학땐 근무를 안하는 저희는 9개월동안 일해서 책정받은 임금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2년차인 저는 가족수당 교통비 식대비 합쳐서 120정도 받고 있었는데 앞으론 방학중에 이런 모든 수당을 일할계산을 해서 준다고 합니다. 겸직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방학중에 일할계산해서 주시면 너무 하신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너무 슬픈 현실에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직 방학중에도 생계대책 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 점심식사시간이 몇시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차 청사 및 공공기관등을 방문시 11시 30분 되기전에도 부서에 전화를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를 처리할시간이 너무도 낭비되는 실정입니다.. 11시 30분 훨씬 이전에도 외부에 식사를 하러 가던군요,,, 통상 12시부터라고 하면 10분정도야 먼저 식사하러가는건 이해하겠지만 30분 혹은 그이상 먼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정말 업무태만이 아닐수 없네요 전화를 부서에서 아무도 안받고,,, 오랫동안 이루어진 악습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도 >>?? 방관하네요,,.. 이런건 총리실이나 기강실에서 바로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등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점심시간 조기사용으로인한 업무부제 빈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해외에서는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알고있어요 한국정부가 나서서 말해주세요 독도는 한국땅! 그리고 고처주세요 해외의 잘못된지도들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되있는 지도도 고처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중 1명이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13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우리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전세계의 축제인 평창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경기인 쇼트트랙 위주로만 중계가 되어있습니다. 방송국별로 모두 같은 경기를 중계해주고 있어서 다른 경기를 보고 싶은 사람은 뉴스로 사진만 보거나 해외 중계영상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람들도직접 경기장을 찾아가지 않으면 경기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거라고 생각 됩니다. 또 오늘은 mb*에서는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예선은 중계하던중 뉴스 속보가 들어왔다며 중계를 중간에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행동인지 모르겠네요. 다양한 방송사에서 다양한 경기를 같은 시간에 진행되는 경기도 모두 볼수 있도록 중계해주세요. 첫날있던 스키점프는 보지도 못했고, 쇼트트랙예선을 하던 날에는 컬링과 스피스스케이팅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쇼트트랙을 많은 사람이 보니깐 모두 쇼트트랙만 중계할수도 있는데 올림픽에서 만큼은 수익에 관계없이 비인기종목도 모두 중계했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모든 경기 중계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조기교육에 열정적인 대한민국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혹시 현재 미래가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성이없고 예절교육이 전혀안된 현실 언어도 육두문자와 알수없는 단어가 일상화된 현세대 이 오염된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얼마나 오랜시간이 걸릴지 참으로 암담할때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얘기를 해도 일상생활언어라 사용을 안하면 친구들과 대화가 어렵다고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유치원선생님들도 과거의 좋은 인성이라면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텐데.... =>> 조기교육부터 인성교육과 다시 새로운 동방예의지국을 만들기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서 정착시키고 어떤교육 보다 강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난 암기력 이해력 언어구사능력 외국어도 중요하지만 사람됨됨이와 기본이 더 중요하죠. 또 그문화는 미래의 사회를 구성하는데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데 초석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잊혀져가는 대한민국고유의 문화를 다시 살려 우리문화를 어필할수있는시대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성*예절교육*                 **동방예의지국으로 리셋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기레기들이 너무 넘쳐 납니다.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 놈들 진짜 이 나라의 적폐는 바로 기레기들이라고 생각 합니다. 언론 탄압 정당한 민주 정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 하지만 이대로 더이상 거짓 정보를 아무렇지도 흘리는 기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청와대는 제발 이런 것에 신경 좀 쓰고 법률적 검토를 하면서 정책 좀 만드세요 무조건 언론은 건들지 않는다 그러지 마시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자들 좀 어떻게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번에 GM을 보면서 강성노조, 황제노조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은 연봉 3,000도 만족하고 다니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성과급? 그런거 못받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비양심적인 대기업 노조들은 회사가 실적이 줄어도, 심지어 적자가 나도 성과급 몇백퍼센트와 매년 연봉인상을 위한 자신들만의 파업을 합니다. 그것도 매년. 매년 기업이 자신들에게 가혹한 노동조건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지갑을 채우기 위한 욕심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의 지갑 불려주면 하청업자들은 오히려 죽어납니다. 매년 성과급잔치하는 대기업들 보면서 차라리 저런 기업들 다 문닫고 새 노동자로 싹 갈아버려라 하는 생각도 합니다. 마침 GM이 이렇게 강단있게 공장을 닫아버리네요. 노조들 때문에 기업들이 죽어나고 하청업자들이 죽어납니다. 아주 소수에 불과한 대기업 근로자들 때문에 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 것이 빈부격차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성노조 혁파가 필수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참에 노조 개혁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외국처럼 범죄자 신원조회 사이트는 필요합니다. 신원조회만 가능했다면 어땠을까요?? 범죄자들로 부터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나 희생은 많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떠들썩한 제주 게스트하우스 사건도 신원조회가 원활한 환경이였다면 이런 범죄자가 쉽게 취업할 수 있었을까요?? 범죄자들의 인권보다도 선량한 국민들의 안전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신원조회의 불가능함이 과연 국민을 위한건가요. 범죄자를 위한건가요?? 최소한 범죄자인지 아닌지 신원을 파악 할 수단은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신원조회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기초생활수급자 장길수 라고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기초생활수급인상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도 인상되었으니 수급비도 마땅이 인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수급비가 생활수입에 전부인 우리로선 생활이 너무쪼덜리고 고달픔니다 아무쪼록 관계자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초생활수급비가 조금이라도 인상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대단히감사하겠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제목대로 어떻게 저와 같은 죄가 될 수 있는지? 이건 누가봐도 재벌 봐주기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없고,돈없고,비싼 변호사까지 고용을 못하면 처벌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만원와몇십억과 처벌이 똑같으니 정말 살기 힘든 나라임. 미국은 징벌적 책임으로 기업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가하여 국민에게 함부로 장난 못하지만, 반면 우리나라는 단합으로 천억벌면 과태료 딸랑 삼십억...오십억...많으면 백억...!그래도,기업은 살려주는 처벌들.... 이제 징벌적 책임도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재용이 천만원대출 빛졌다고 ,집행유해선고받은 저와같은 선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다음은 억울하게 죽은 어느 교사의 아내가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한 주장에 대한 기사입니다. 고(故)김두환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십시오. [기사 내용] ---\"억울함 풀어줘요\"…투신 교사 아내 경찰수사 촉구---- “소원입니다. 내 남편 억울함 풀어주세요.” ‘동료 교사때문에 죽는다’는 유서를 남기고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한 고(故)김두환 교사의 아내 조모씨(49)가 13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하소연했다. 이날 조씨는 남편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남편은 학교의 금전 요구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학생들 사이에도 남편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퍼져있다”고 토로했다. 또 “학교 측에서는 통학 버스 기사에게 ‘김 교사의 말은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는 등 남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이뿐만 아니라 학교는 지난 1월 남편에게 새로운 과목을 맡으라고 갑자기 통보해 남편이 매우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맡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조씨는 “익산경찰서는 남편이 왜 죽음을 택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하지않은 채 단순자살로 정해 놓고 있다”며 “상급기관인 전북지방경찰청이 직접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힘없고 흙수저인 성실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죽어 나갈 것이다”며 “익산경찰서와 전북도교육청은 신뢰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북경찰청이 철저히 수사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http://news1.kr/articles/?323544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205655", "num_agree": 48, "petition_idx": "13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故)김두환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1) 국회원의 선거법 위반및 부정 부패 사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절대로 사면하지 말아 주세요 2)정치인 중대통령 이하 시군구 의뭔및 지방단치 장들의 선거법 위반및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사면 하지 말아 주세요 3)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대 사면하지 말아 주세요 4)기업인중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이상의 대표나 사장에 대해서 사면 하지 말아 주세요 5)법조인들은 절대로 사면해 주지 마세요 6)일부러 가짜 뉴스 만든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들 절대로 사면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여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우리가 평등하지 못한 이유는 이 여섯가지 부류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만 부패하지 않으면 이세상은 행복해 집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적폐를 만들어 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벌금형 노역은 최대 30년간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는 법안 발의 바랍니다. 법의 엄중함을 알아야 법을 지킵니다. 100억을 해 먹고도 3년형만 받는다면 저부터가 불법을 자행 하겠읍니다. 황제 노역이 왠 말입니까? 국민 누구라도 이해할수 있는 법의 집행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청원컨데 벌금형 노역은 최대 30년간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는 법안 발의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형 노역은 최대 30년간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는 법안 발의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순실이 해쳐먹은돈 지금정유라및 정윤회 차명계좌확인해서 전부몰수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재산 몰수법적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올해 지금 지자체 기초 단체장과 의원선거를 하는것에 대해서 각정당 지역의 국회의원 공천을 폐지하도록 해주시길 그리고 세비와월급을 무급으로도 하는것도 동시에 추진 해주시길 그것은 각 국회의원들의 수족 손발로만 쓰이고 있다요 부하로 당 공천 현금도 주고 받는 현실이 아닌가요 그런거 때문에 이권에도 많이 개입해 자기들이 투자한돈을 챙겨야 하기때문이고 비리를 자꾸만 생기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공천 금지가 헌법위반이라 해도 악법이라도 해도 반드시 이번부터는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해주시길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해주는게 더좋다요 여론 조사를 해보면 찬성으로 나올것이다요 국회가 만든거 아닌가요 옛날부터~~😃", "num_agree": 1, "petition_idx": "138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지자체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국회공천 폐지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게임을 많이 하다보니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게임상이라고 너무 쉽게 패드립하고 욕설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신고한다고 하면 신고해보던지 잘안됨 ㅅㄱ 이러고요 오늘도 게임하는데 애미뒤진년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온라인실태라고 보십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3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상 패드립 및 욕설등 처벌하기 쉽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건희 등이 삼성증권에 만든 「대포통장」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선언할려거든...「공매도」는 절대 금지시키고 사기인지 투기인지 내 알바 아니나 「가상화폐」 실명제 따위 정책은 집워치워라... 이 금융마피아집단....니들에 대한 내 생각은 「범죄확신범」이라는 것이다! 삼성증권의 이건희 차명계좌가 수십년동안 어떻게 쓰였이면서 조직적으로 이나라를 썪게 만들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으로 국가 경영에 쓰였어야 할 자금 이... 정경유착. 삼성장학금 판검사 생산 어용언론 양성 및 유지. 극우단체 활동 자금 최근에 당치도 않는 네이버에 올라오는 기가막힌 댓들을 읽노라면...여기가 내가 사는 나라맞나? 금융권의 마피아에 뒷돈(로비자금) ...길들이기효과 증권회사의 작전거래자금 및 공매도 자금 등 -오로지 목표이윤을 위해 개미들만 무작정 죽어도 세금 잘 걷이면 감독할 당국은 나몰라라 뒷짐만! 판사들이 국민 눈치를 보는 것보다... 눈 한전 지그시 감고 삼성 등 대기업 눈치만 보며....그져 양심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판결 언론들이 오로지 광고 수주에만 목을 맨 나머지 이미 진실을 추구한 지 오래되 버린... 어론인=기래기들이 되버린 이 나라 현실.... 진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않다는 것은 진작 알고있습니다만... 조금은 그 시늉이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개같은 내 조국의 현실을 무시한 채 언제까지나 시민들에게만 \"애국심\"을 강요 할겁니까 !!!", "num_agree": 15, "petition_idx": "138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증권의 이건희 차명계좌 와 공매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금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3월부터 독립아닌 독립을 하게되었습니다. 국가의 정책과 실상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대통령님이 말하신 대로 이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맞벌이 가족으로 8살,5살 엄마 입니다. 시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친정은 떨어져 지냅니다. 맞벌이 부부이며 독박육아 중입니다. 얼마전 뉴스로 초등학교 입학생들은 전부 돌봄교실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작년 입학통지서가 나오면서 부터 한숨 못잤습니다. 돌봄교실이 탈락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도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돌려야 할지 아이한테 혼자 집에 있으라고 하고 가사일을 가르쳐줘야할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개인 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할지.. 어떤한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4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너무 막막합니다. 돌봄 탈락되고 저희 아이한테 한두시간만 도서관에서 책읽고 있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이는 왜요? 다시 시도해봐요 왜떨어졌어요 그럼 난 혼자 있어야 해요? 힝.. 엄마인 저는 뭐라고 이야기 했어야 했나요? 맞벌이 부부니까 사교육에 개인 돌봄으로 했어야 했나요? 아이를 낳은 제가 잘못된건가요? 아니면 18학년도 입학한게 잘못된건가요? 말로는 저출산이다 아이를 낳아라.. 말만 하시지 현실은 뭔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요구만 하지 마시고 , 거짓말만 늘어놓지 마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이행 하시고 모든 학부모가 믿고 맡길수 있는 국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로써 너무 미안하고 나라, 엄마가 짊어 져야 할 무게를 아이한테 지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기전 수요조사가 먼저이구요 수요조사후, 반증설을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말장난은 그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교실 운영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산본에 사는 김태희입니다 수급을 받고 있다가 작은 아이가 1학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준비도 없이 갑자기 수급이 끊긴다고 하는데 시청에서 운영하는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1학년이 되서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그 또한 조카 2명 제 아이2명 총 4명을 키우고있습니다 제가 시청에다가 1년만 더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글로소득이 된다는 이유로 그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야지 몇개월 조건부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 준비가 안되어있고 지금 보증급도 없고 조카이름으로 lh전세대출을 받아서 같이 살고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너무 답답합니다 학교가는 아이를 조금 더 돌봐줘야지 이렇게 갑자기 중단을 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합니다 그 일자리도 상담을 하시고 가셨는데 저는 제 아이가 불안하지않도록 1년정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술도 없고 나가서 한다는것도 솔직히 겁이나기도 합니다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될지 잘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중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청와대가 국민청원과 갑질민원 및 신문고를 개설해 놓고 무늬만 남겨 가며, 전시행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유가 무엇인지? 공정을 찿고 정의를 외처가며 실천이 없는 보여 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상대로 기만한 행위인 만큼 객관적인 판단 아래 검토와 함께 실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 청원과 관련하여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오랫동안 유기동물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자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연수구, 남동구 그리고 남구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들이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 위탁보호소'(이하 '인천수의사회 보호소')에 입소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비용은 한 마리당 12만원 씩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인천수의사회 보호소의 운영 및 예산 낭비에 관한 문제점 지적과 민원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아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문제점 1. 보호소 입소 개체의 생사 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유기동물관리시스템에 게재된 사항과 실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례 1) 2018년 2월 초 네이버 고양이 커뮤니티에 길고양이 한 마리 목에 케이블 타이가 묶여 있는데 너무나 꽉 조여서 고양이가 호흡과 식이가 어렵고 계속 구토를 한다는 구조 요청글이 올라왔습니다. 고양이를 구조하여 보니 목에 묶인 케이블 타이는 곧 살을 파고들 것처럼 꽉 조여 있었습니다. 그 케이블 타이에 초록색 플라스틱 라벨이 부착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705번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가 발견된 곳 근처에 인천수의사회 보호소가 위치해 있고 초록색 라벨은 그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동물들이 부착하는 인식표였습니다. 구조자가 유기동물관리시스템(APMS)을 검색해보니 2017년 10월 말 인천수의사회 보호소에 입소한 공고번호 716번 고양이었고 시스템 상 '보호중' 상태로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소에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그 고양이는 공고번호 716번, 자체번호 705번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이미 자연사하여 규정에 따라 공동 화장으로 처리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화장 처리까지 된 아이가 어떻게 해당 보호소 인식표를 걸고 길거리를 배회할 수 있으며 공고에는 어째서 아직까지 '보호중'으로 기입되어 있나요? 사례 2) 2017년 9월 29일 ~ 2017년 10월 10일까지 공고 기간인 공고번호 인천-남동-2017-00628번 고양이는 공고 상태가 '종료(안락사)'로 나오지만 이미 주인분께서 찾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유기동물 어플 '포인핸드'에서 해당 지역과 날짜로 검색해보시면 그 고양이 공고글 아래 주인분께서 2017년 12월 17일에 쓰신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첨부가 안 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문제점 2. 유기동물들의 입소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3조 1항에 따르면, [제3조(보호 동물의 범위) 센터에서 보호 조치하는 동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 유기동물\"이라 한다), 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로 정한 고양이는 제외되나 구조 신고된 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는 포함한다.] 제13조 ;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 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즉, 다치거나 어미가 없는 3개월 이하의 길고양이를 제외하고 중성화되어 제자리에 방사된(TNR) 길고양이는 보호소 포획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사례) 2018년 2월 초 인천 만수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던 길고양이 한 마리가 인천수의사회 보호소로 포획되어 갑니다. 그 고양이는 아파트 주민분께서 구청에 신청하여 중성화수술을 한 후 다시 제자리에 방사한 개체로서 규정상 입소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흘 가량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국가 사업의 일환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중성화가 이루어진 길고양이는 식별을 위해 한쪽 귀 끝을 조금 자른 후 제자리에 방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소 당시 공고를 위한 사진을 찍는데 그 때 귀커팅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열흘 동안 고양이에게 밥도 주고 배설물도 치우며 관리를 하면서 귀커팅되어 있는 걸 몰랐다는 게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일단 남동구청 관리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입소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고 보호소에 전화를 했으나 직원은 '귀커팅은 되어 있으나 중성화는 되어 있지 않다'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암컷 고양이는 엑스레이 또는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중성화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양이를 데리고 나와 병원에 가보니 뒷발톱이 거의 모두 뽑혀서 피고름이 나고 있었고 전염병까지 옮아 오랫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애당초 입소 규정을 제대로 지켰다면 고양이가 전염병에 옮고 다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금 낭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양이에게 중성화수술 비용 지원금만 지출되면 끝났을 사안인데 보호소에 수용되어 보호 명목으로 12만원이라는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된 셈입니다. 이 고양이 이외에도 입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고양이들이 포획되어 와서 자연사 또는 안락사 처리되었습니다. 문제점 3.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동물 인식표를 공업용 케이블 타이에 걸어 목에 묶어놓습니다. 입소 개체의 식별을 위해 인식표를 달아 놓는 것은 이해하나, 착용은 용이하지만 풀기 어려운 케이블 타이를 살아있는 동물들의 목에 묶어 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례 1의 고양이처럼 보호소를 이탈한 경우 케이블 타이가 목을 조여 사망할 위험도 있습니다. 같은 인천광역시의 부평구나 서구등 타 자치구에서는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부상당해 입소한 개체의 안전을 위해 1 개체당 1장의 시설이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사업은 한 마리당 12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은 1원 한 푼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 안이하게 유기동물 보호소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수의사회 보호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낭비된 국가보조금과 관련하여 해당 보호소에 대한 감사와 엄중한 감찰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기관에 대해서도 문책해주십시오. 저희들은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10원 한 장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 그 혈세를 받아 나라 살림을 하는 국가에서도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할 의무를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끝으로 관련 포스팅을 아래에 링크합니다.", "num_agree": 1461, "petition_idx": "138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 위탁보호소의 예산 낭비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북한에 아주아주 관심이 있는 어떤 야당인지 모르겠지만 탈북자들 뒤에 숨어서 조작질 하는데 북으로 보내달라는 사람들 보내줬으면 합니다. 정착자금 다시 회수하고 북한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김련희라고 했죠? 그사람 부터 바로 보내버리고 전에 대선때 북으로 보내달라고 했던 탈북자 단체 걔네들도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싫다는데 왜 한국에서 살게 해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중에 북한가고 싶은사람 북으로 송환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남편이. 지엠대우. 협력업체에서 일하는데요. 공장이 문을 닫으면. 이곳에서. 무슨일을 하면서.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남편은. 고향이좋아서. 내려와서사는건데 여건이안되서. 올라갈수도없는데요 국가에서. 코스트코나. 사람을. 많이고용할수있도록 정부에서 지역을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주말부부가되고. 나중엔. 다. 이혼할수있는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군산에. 관심을. 갖고. 지역을. 살려주었으면. 부탁드리네요. 명절전에. 기사를 통해 알아서. 너무 마음도 아프고. 선물사가는것도. 부담이되네요 씁쓸하고 남편도. 나이가있어서. 다른곳에 취직이될수있을지. 걱정됩니다 군산에 일자리창출과 지역을 살려줬으면좋겠어요 이래서. 애낳고싶어도. 항상 불안하고. 돈의여유가없어서. 둘이 살기도 벅차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GM공장폐쇄되면 군산에. 코스트코나 대형아울렛좀 만들어주세요 일자리가 없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오늘 최순실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선고로 나왔는데요 저는 이것이 잘못된 재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의 혐의가 18개인데다가 뇌물수수가 433억이 됩니다 그중 인정액이 승마지원 72억9427만원에 영재센터 지원금이 16억 2800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약합니다 다시한번 법에의해 공정한 재심판을 해줬으면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재심판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아이가 얼마전 중학교를 졸업을 해서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 운영위에 참석하면서 느낀 것을 청원합니다. 1. 학부모 부담예산 현재 중학교 예산중 학부모 부담예산이 10%정도 됩니다. (제가 봉사한 학교 기준) 최근 일부 지자체는 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 및 무상 교복 정책을 진행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중학교 의무 교육 실시가 수십년은 지난 것 같은데 여전히 의무 교육과는 거리가 먼 학부모 부담이 많습니다. 수많은 출산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부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초, 중고 부모에게 교육과 관련하여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였던 학교의 경우, 년예산이 10억쯤 되는데 1억정도가 학부모 부담예산입니다. 학부모 부담예산에 교복, 졸업앨범, 방과후 수업 등이 해당되는데 의무교육을 한 지 오래된 중학교에서 이런 항목들이 여전히 학교예산에 학부모부담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2. 2018년 학사 일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처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번 겨울내내 학교에 등교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2018년부터는 많은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네요. 3월 2일 학년이 시작되고 익년 1월 11일쯤 모든 학사 일정이 끝나는 것으로 맞추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가장 추운 한겨울에 학교에 등교해야 하고 1.11~3.1까지 거의 두 달 가까이 학교통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학교 운영위에서 이런 학사 일정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올해는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의 편리와 욕심으로 학교 방학 의미를 외면해 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 현재 학교는 재난시 주민이 피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곳이 많고, 특별히 층별로 방화문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으로 봉사한 학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5층까지 있지만 화재와 관련한 층별 또는 한 층에 7개반이 있지만 중간에 방화문이 없습니다. 최근 화재로 인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학교에서 화재가 난다면 아주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재난시 주민들이 학교에 거주해야 하는데 내진설계도 안되어 있고, 방화문 시설도 없다면 재난대피시설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학부모 부담 예산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본론 부터 올립니다. 미국처럼 엄정한징벌적책임선고가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습기살균재 사건,건설 단합사건등.... 화장품 성분 사기사건 까지....일단 팔아먹고 보자는 기업들 생각은 우리나라의 가벼운 과태료와기업봐주기 선고 때문입니다. 기업들에겐 책임감으로 미국식 징벌적 책임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게...이 나라에게 사기든단합이든 수익을 번많큼 두배 이상은 벌금등과태료로 징벌적책임 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은 사업하기 편하고,불법으로 돈 벌기 쉬운나라라고 인식이 있습니다. 건설단합으로 천억벌면 이제 천오백억의 징벌적 처벌을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징벌적 책임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제는 ‘92년부터 한국적인 신 교육 제도인 “21세기 한국 교육 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 之 大計)”라, 하였지만 당시 한국적 교육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여 ”21세기 한국 교육 제도”의 새 패러다임으로 제안하여, 현재 이 교육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2년’,’97년’,’03년’ 대선프로젝트를 작성하여 드린 “조성범”이라고 합니다. ‘92년 대선 모토인 ‘문민의 정부’! 문민(文民)은 ‘군사정부에 대항적인 의미로 “문(文)”과 ‘무(武)’ 대비적인 의미, 민(백성)과 군사정부에 대비 하여 바로”민주주의 적인 “문민의 정부”를 의미 하였습니다. ‘97년 대선 모토인 ‘문민의 정부’로 부터 이양 받는 정부가 “국민의 위한 일하는 정부가 되자”라는 명칭으로 “국민의 정부”라 명칭 하였습니다. ‘03년 대선 모토는 과거정부가 독단이 아닌 이제 새 시대 새 입장과 혁신 등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몇몇에 의해, 잘못 되어가는 국가가 아닌, 중앙 집권에서 분권으로 요구 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민도 필요 요구에 의한 참여가 되는 정부로 표현되었고, 이를 쉽게 국민에게 접근성이 필요한 용어로 “참여정부”라고 명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냉장(축산물전문공기업:농림수산부소속)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로 강제 민영화로 퇴직하였고, 이후 요식업협회(외식업협회), 보험사, 정육점, 유통회사, 육가공 공장운영 후 2005년 9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개방을 대비하여, 미국산 소고기 수입 차, 미국으로 도미, 8년이 지난 2013년 여권이 가짜라고 오판, 강제 추방되어 현재는 미국에 들어 갈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러한 일을 한국의 외무부에 강력히 호소하였으나,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와 저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 실망스러운 궁색한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92년, ‘97년, ‘03년 새 정부들의 참신성으로 보다 ‘발전된 역사’의 행태가 이루어지는 듯싶더니, 현재 참 몇몇 사람들로 인한 ‘개탄적인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시기를 볼 때 ‘대도(大盜)의 시절’을 맞는 듯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그들!! 준비가 안된 이들이 대통령으로 하다 보니 참 엄청난 도적질과 민심과 이반된 개인 목적과 욕심이 과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국가는 대아(大我)를 위한 소아(小我)를 희생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날은 대아보다는 소아를 위한 대아가 희생 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본인들이 불리하면 국민과 나라를 들먹이고, 아니면 본인(자신들)들을 내세우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이들에게 국민을 위해 재산을 내어 놓으라 하면 내놓을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참, 참담합니다. 그러나 “국가(대아)의 권력” 중 관용도 있어야겠지만, 소아를 위해 많은 것을 대아가 희생한다면, 큰 국가란 틀에서 보면 ‘배(船)’는 결국 침몰 할 것 입니다. 잘못된 권력형 비리는 처분이 빨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서민경제와 연관이 깊은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이로 인한 성실히 일하며 월200만원도 안 되는 생활비로 살아가는 국민들은, 깊은 상처로 자괴감을 받을 수 있어 서민경제가 파탄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권력형 재산, 비리 등 서민의 세금으로 나라를 어려운 도탄에 빠뜨린 그들이 밉고 밉지만 빨리 처단하여 국민들이 지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제시 하려 합니다. 긍정적 제시 1. 제가 미국에서 한국여권의 가짜라고 오인 받아 추방될 당시, 저는 외교부에 항의하였으나, 답변은 궁색한 변명과 당시 저와 같은 한국민이 몇몇이 같은 케이스로 미국에서 추방을 당했다고 하였는데, 힘이 없는 나라의 서러움 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국토안보국” 이야기를 들었고, 미국의 입국할 시 항상 미국에선 국무성 산하 ‘국토안보국’에서 출입국 관련 입국심사를 별도로 체크 운영해왔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미국을 들어간다면, 반드시 출입국시에는 항상 총을 차고 수갑을 가진 ‘국토안보국’ ‘ICE경찰’을 대면하게 되고, 그들이 질문을 영어로 하여 입국일, 입국시간, 여행목적 기타 모든 것을 물어보고, 출입국을 검사를 하여 입국날짜를 정해주는 검사대를 지났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국민 보호가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요사이 한국은 출입국 심사가 아주 쉽게 통과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까다롭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나, 현 세계 추세는 ‘자국’, ‘자국민의 보호’ 입장으로 변하여 가는 양상입니다. 반면 한반도는 주변국에 위험성에서로부터 ‘자국민 보호’와 ‘안녕’의 절대적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최근 아시아, 중국에서 들어오는 범죄자들, 조직 깡패, 등등, 마약, 마약류성 사범, 등등 위험성이 과거보다 파고수위가 높아지듯, ‘대외 범죄율’, ‘수입되는 마약 사범’ 등등 그에 상응하는 사회 전복위기 등 기존의 위험성보다 높아져가는 모습과 향후 ‘4차 산업’의 변화로 발생될 ‘로봇범죄’, ‘로봇산업발생’으로 ‘실직율 상승’, ‘이동통신범죄’, ‘인간동면’과 ‘생명연장’의 ‘윤리문제’, ‘이동수단의 수직’’상승적인 변화’, ‘신 건축양식’으로 변화 등등 분명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발전 그리고 돌변하는 ‘복지’, ‘행정’, ‘경제’, ‘정치’, ‘사회’,등등 각 분야 ‘변화’와 ‘발전’이 대 다수국민들의 생활과 인식에 괴리로 변화와 발전에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로 인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더 넓여 질 것이고, 각종 범죄와 신종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야기는 시점이 될 것 입니다. 결국 ‘국정원, 경찰청과 법무 검찰 조직으로는 사회 안정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으로, 별도의 조직 신설이 필요하며, 운영된다면 이와 같이 어려운 힘들을 조정,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국정원’과 대비하는 조직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기구신설이 “연방전문경찰 Federal Community Police”입니다. 국정원은 해외 업무와 국내업무의 중복 성 미국으로 한다면 CIA성격만, 반면 “연방전문경찰”은 기존의 경찰보다 전문적인 FBI 같은 성격으로 인원은 약 5~10만명 추산, ‘전문수사조직’로 조직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위치는 ‘어떠한 조직도 개입하거나’, ‘지역과 범위를 넘어 자유로운 조사권’과 ‘전문 범죄 조사대대’를 운영 각종 테러’와 ‘정치 경제사범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수사권’과 ‘대항력’을 가져 정치, 경제, 과학, 문학, 종교, UFO, 로봇, 의학, 방송PD, 등등 전반의 성역 없는 수사권을 부여 할 것 입니다.. 다만 “법적인 한계성”을 두고 “최고의 청렴성” 청렴성에서의 이상(異狀)시 바로 “파면”을 하여, 최고 청렴성을 요구, 오직 국내 수사권과 전문적인 경찰을 존중하는 수사조직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들의 선발은 처음 발탁은 1~3급 : 각종 전문 박사급 교수 및 분야의 전문성을 띤 ‘참신성’과 ‘청렴성’ 주요 인사, 전문 교수 20년 이상, 군 출신 영관급 이상에서 대통령이 임명, 4급 : ‘참신성’과 ‘전문성’, ‘윤리성’ 요구 박사 취득 교수 급 , 5급부터 내부승진, 특별 채용5급 : ‘특별 군사조직 우수자’, ‘박사 교수급 5년 이상’ 시험과 이론 통과자 로 한하며, ‘특별군사훈련 15년 이상 우수자’로, 현장 각종 전투력과 무술 시험 통과자 로 한하며, 4~9급까지 전반은 내부승진을 기본으로 하고, 9급은 일반 대졸자, 청년취업자, 6~7급 경력직은 일반 대졸로 한 직종 경력 10년 이상, 전문분야 10년 이상 한 근무자, 사법연수원생들의 구조로 전문적 과학 수사와 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연방 전문 경찰Federal Community Police”은 ‘사법권’을 기본적으로 가지며, ‘체포’ ,’구금’ 등 한계성이 있으며, ‘고강도 군사훈련’과 ‘무기를 소지하는 조건’으로 ‘무기사용권’을 강화 급한 경우 ‘사살권’도 부여하는 강력한 “연방 전문 경찰”입니다. 또한, 북한과의 대치와 향후 통일이란 커다란 민족적인 숙원인 문제점, 그리고 통치자는 미래적인 안목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이념으로 넓게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미래적인 대안으로, 통일 이후 접하게 될 4대 강국을 대비하여, 영토분쟁차원으로 본다면, ‘중국’,‘ 러시아’ ,‘몽골’까지 그리고 남방으로는 ‘일본’ 등등 ,사방으로 안전 된 ‘국토의 의미’을 지금부터 스스로 만들어 저들과 싸우는데 목적인 아닌, ‘안정되고 평화로운 통일’과 ‘더불어 영토의 한치도 빼앗김 없는 통일’을 이루고 유지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4차 산업의 육성”과 “국가 영토 분쟁”와 “확장” 그리고 “자국민의 수”를 늘리고 견고히 하는 “대한민국”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4차 산업을 주창하지만, 기존의 기구만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새로운 기구 신설’과 ‘미래적인 혁신’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이미지’ 그리고 ‘개혁차원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한 모습은 현재 우리현실에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통일부’와 ‘건설교통부’ 아닌 새로운 “부(部)”를 창설 ‘국토 안녕’과 ‘자국민 보호’로부터 위험이 항상 노출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신 행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란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없고, 국민은 국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은 “실업률”도 줄여 질것이라 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도 이민자들이 100만이 넘는 이 시점에!! “자국민 보호”와 “안정을 위한” “국토안보부”을 신설해야 됩니다. 이에 “국토안보국”과 “이민국연방경찰국”과 “국경연방수비대국” 주로 ‘경찰력과 국군의 성격’을 띄어야 합니다. 그럼으로 “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Agency Department 신설 ”에는 ‘이민국연방경찰국 Immigration Federal Police Bureau ’과 ‘국경연방수비경찰국 Border Federal Defense successive Police Bureau’ 으로 구성 ‘이민국연방경찰국’는 ‘출입국수비대 Immigration Control Federal Police ‘과 출입국관리연방경찰대 Immigration Federal Police’ 구성 ‘출입국조사연방경찰 Immigration Control Investigation Federal Police’, ‘출입국관리긴급연방경찰 Immigration Control Emergenc Federal Police ‘로 ‘이민국연방경찰국’을 신설 해야합니다. 인원은 약 10만명, ‘국경연방수비대국’는 약 20만명 “을 합산하여 본다면 “국토안보부”에 총 30만명이 설치 운영, 신설해야 하고 재차 아래와 같이 설명하면 {“국토안보부는 Homeland Security Agency Department (=약칭:HSAD) “30만명: ‘1.이민국연방경찰국 Immigration Federal Police (=약칭: IFP) 10만명’ 2.국경연방수비국 Border Federal Defense(=약칭:BFD)20만명 ‘1.이민국연방경찰국 Immigration Federal Police (=약칭: IFP) 10만명’안에 1).출입국수비대 Immigration Control Federal Police(=약칭:ICFP)5만 2).출입국관리연방경찰대 Immigration Federal Police (=약칭:IFPD) 인원5만명 안에 3만+2만 =5만 2).1>.출입국관리조사연방경찰 Immigration Control Investigation Federal Police (=약칭:IIFP) 2).2>. 출입국관리긴급연방경찰 Immigration Control Emergency Federal Police (=약칭:ICE) } ‘2.국경연방수비국 Border Federal Defense Successive (=약칭:BFDS)인원 20만명으로 일 것 입니다. 도표 위 도표와 같이 구성하여 현 군대인원을 축소할 계획과 맞물려 점진적인 미래 준비가 “실업 해결차선책”으로 제시되며, 신설된 “연방전문경찰 Federal Community Police (=약칭:FCP)”과 “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Agency Department ”을 신설로 “실업률 감소”와 “국가의 안보” 및 “극동아시아의 안정”과 “4차 산업의 발전된” 신 개혁적인 역할에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대화시키는 목적”입니다. 이로써 발생되는 “청년실업” 실질적 대안으로 35만명 추산, 예산은 현 국방의 예산에 현군인 30만명 축소를 예산 전용, 신설 부서 예산으로 그대로 가져가 전용한다면, 예산은 부담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2.일자리 개선에 맞물려 이제 ‘국가안보’라는 새로운 ‘4차 산업’이 강력한 ‘사법’과 ‘신행정론’을 주요한 의무를 가진 국가에 “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Agency(=약칭:THSA)”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성하여 현 군대인원을 축소와 맞물려 현 실업차선책으로 제시하며 또한, 1992년 대선 프로젝트 때부터 주장한 환경사업, ‘대기 오염 정화기술’과’ 수질 오염 정화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주장하던 향후 10년~20년 후 한국에 ‘중국의 대기오염’, ‘’황사로 인한 큰 피해가 될 것’ 이라 강조 역설하였습니다. 이제 2018년 된 현 시점 26년이 되어갑니다. 많은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더 주장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아래와 같이 세가지 효과를 열거 해봅니다. 효과1 : 사람이 먼저인 건강 책임을 지는 환경 효과2 : 사람이 중시 청년 실업 대책 효과3 : 사람 중시 환경산업기술수출과 수익의 구조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합니다. 환경과에 신설 “대기오염 정화관리국”, “수질오염정화국” 절대 필요합니다 인원산출 간단 예 > 각 동 주민센터에 각 2부서, 행정 및 환경 업무 각 인원 인원:대기오염 정화 4명, 인원:수질 오염 정화 부6명, 합산인원 10명 소요예상 *서울시== 동(洞)적용 10개 동(洞) 적용, 동(洞別) 소요인원 100명 예상, 시(市) 서울시 25구청, 10개 洞 적용, 1,000~2,500명 소요 예상 *5대 광역시 ==기준으로 7,500~10,000명 소요 부서 예산 제시 예> 세법 중 국가 직접세, 목적세 항목 증설 대기오염 각 가구호당 1,200원, 수질 정화 1,200원 2달에 한번 고정 부여 예산 수익 3,000만호 가구 계산시 월 360억원X2부=예산 월720억원, 년간 4,320억원 채용 1만명 기준 월 급여 300만원 적용 월 300억원 소요예상, 년간 3,000억 소요 년간 4,320원 중- 년간 인건비 3,000억원 = 나머지 년간 1,320억원 1,320억원 초두기계설치, 기술개발, 유지 관리, 수출 등 자금으로 사용 이는 3가지 효과로 극대 효과를 누릴 것이라 봅니다. 대기정화 기기설치 운영, 유지, 보수, 운영으로 서울 지역 공기 및 대기 질의 향상 건강과 청년실업으로 어느 정도 해결, 현재 ‘실업률 지표’를 정확히 예측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나, 단순치 적용 “환경기술 보전” “유지” “수출”로 실업인원 실업률 축소 예) 청년 실업률 기준 적용 41,000,000명 가용 자원 중 9.9% 기준시 약 4,059,000명 31,000,000명 가용 자원 중 9.9% 기준시 약 3,069,000명 26,000,000명 가용 자원 중 9.9% 기준시 약 2,574,000명 실업률(한국청년실업률) : 9.9%~10%는 약 400백만~257백만 중 제안 : 실업률 감소 예상 =전문연방경찰인원(5만) + 국토안보부인원(30만) + 환경(대기소질정화)부 소요 인원(1만) 총 인원360,000명 9~26%까지 실업률 해소예상 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요소 1.병원에 대한 제안’ 얼마 전 제가 본인들에게 직접들은 이야기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과 그 일대 대림동 지역 조선족 거주지역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의료비 낭비가 아닌가 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행태입니다. 물론 사람이 급하면 누구든, 어느 민족을 떠나, 인간사에선 “인간의 생명 존중”을 중요시합니다. 아픈데 장사 없습니다. 의술에서는 문제 없다 보는데, 문제는 조선족들(동포)이 늘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같습니다. 어느 조선족 아주머니와 대화 중 이야기를 듣다 보니, 최근 우리나라에 5~6년 사이 많은 문제가 생긴 듯 합니다. 현재는 그 아주머니와 연결이 끊겼지만, 당시 본인 남편이 ‘폐암’이라는 ‘암’이였는데, 한국인 국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와 수술을 하여, 어느 정도 나았다는 것 입니다. 문제는 의료비용의 부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비가 약 5,000~6,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국민건강공단’과 ‘구청의 지원’로 비용을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 한국민들도 ‘혈액투석’이 하루 건강의료비 비용이 100만원 정도 되는 비싼 비용이라는데, 병원 ‘투석실’에 가보면, ‘투석’하는 조선족들도 간혹 봅니다. 물론 인명은 재천(在天)이라 합니다. 사람이 의술을 통해 고치는 인간적인 아름다운 미덕을 볼 수 있겠지만, 비용을 자국민이 아닌데도 ‘한국정부기관’에서 지원 받는 모습이나, 또, 중간 매개체인 브로커를 통하여 브로커 비를 주고, 고쳤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참 이해가 안됩니다. 건강의료비, 구청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요?? 국민의 세금은 줄줄 새는 것인지? 아닌지?? 중국에서 본인들 돈으로 송금하여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이해가 될 텐데 …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한지 벌써 4년입니다. 초기 건강의료비가 5만원으로 시작하여 작년 초반에 12만원 정도에서 작년 10월 소득신고 후 35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더 한다면 63만원 정도 입니다. 요사이 사업이 잘 안됩니다. 이러할 때 이처럼 개인 자국민들에게 무거운 의료보험비가 줄줄이 새는 모습으로 조선족들의 편법과 그를 동조하는 일부 비리 공무원과 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브로커들의 존재한다면 참 헛된 노력이라 봅니다. 바른 세금 의료비를 부정적인 편취, 적용, 이용하는 이러한 일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세금을 찾아주시고 부정 의료비 낭비를 막아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임대 아파트 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서민 및 소득 저층 민들에게 부담 없이 들어가서 살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국민(=대다수 국민들이)들은 세금을 내는데도 어느 정도 불만이 있지만, 당연시 세금을 내는 것이고, 더불어 다같이 잘살자’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번 돈으로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진다면 불만이 표출될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권력자나 상류층과 몇몇이 혜택을독식 한다면 울분이 나겠지요. 그러기에 촛불운동은 일어났고요. 그런데, 우리의 세금을 들여 만든 제도가 우리 국민 (=서민 및 소득 저층 민들)이 아닌 제 3국에서 온 조선족들이 누리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울분이 터지겠습니까? 자국민들의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조건이 까다롭고, 자격이 미달 된다 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인. 가족, 연로하신 어르신, 독거노인, 월세를 못 내는 노인계층, 부모 없는 아이가정(=어렵게 조부모와 같이 사는 아이들),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가정, 사업을 실패해 갈 곳이 없는 가정, 등등 사각지대에 있는 실제 한국국민들이 임대아파트에 저비용으로 임대를 받아 힘을 얻어야 함에 불구하고 조선족들이 한국에 대거 진출하여 정부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탄할 노릇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민족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선조들의 독립운동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일익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 우리가 미쳐 대처치 못한 여러 부조리가 우리에게 만연되어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 92년 정부 ‘민족성 회복’과 ‘대륙 확장차원’의 우리 민족 후손에게 한국에 들어와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준건 대의적인 명분과 먼 미래를 보고 장을 열어 한국어를 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음식점 등등 ‘인원 수요’에 맞추어 일할 여건을 주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방까지 차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그들이 하고 있고, 이는 곧 ‘비위’와 ‘부조리’로 연결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1차는 자국민이지 제3국에 적을 둔 제 3차 국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요사이 조선족들이 한국 국적을 취했다 하더라도 자격조건에 정확히 맞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가져오는 서류들이 거반 ‘위조’, ‘변조’를 많이 하였더라구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조선족 중 과연 그 서류대로 ‘이름’과 ‘생년월일’이 정확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러한 비리를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의 내부자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그에 관련된 관련자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닐까요? 얼마 전(17년 12월말 경) 조선족이 임대아파트에 거주 하는 것을 보고 건설교통부에 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어느 여직원이 전화로 “업무가 종결되어 접수 받을 수가 없고 인터넷으로 청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현재 청원을 접수시켜 담당자에게 줄 수 없다라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전화를 주세요”라고 해서 씁쓸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조회해보니 임대아파트에 조선족이 많이 들어와 산다고 항의가 빗발치지만 그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한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는 듯 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1차 자국민을 위한 것이지! 편법 되거나 잘못 쓰여지는 낭비적 눈먼 눈이 아닙니다. 세금을 바로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소외된 계층에게 임대아파트 하나라도 거주하여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줄 수 있는 환경과 나라 돈은 내 돈이라는 생각에 빠진 이들, 그리고 세금을 대거 투입하여 다른 사업과 이 사업을 친인척과 공모자들과 나누어 먹는 매국노 같은 이들! 등등 방만한 이념을 가진 국회의원과 몰 지식한 몇몇 비위 자들의 있는 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으로 가는 발전에 저해하는 망국병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이 지구에서 적폐에 적폐를 만드는 온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순수한 우리자녀, 우리형제 자매, 우리 부모님의 존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 봅니다. 바로 세운 한국 견실한 한국 의지와 구호로는 안되며, 실제로 만들어 열어가는 대한민국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현실에 소외계층에겐 잠자리를 제공하고 공공일자리를 부여해 준다면 함께 잘 살수 있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세금을 찾아주세요. 당당하고 비리가 없고 정말 서민들에게 인간적인 삶과 대한민국의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 내용은 몇몇 10명과 대화 검토한 후 제안을 하였습니다. 성 명: 조성범 이메일: aksanf95@yahoo.com", "num_agree": 0, "petition_idx": "13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4차 산업 대비 와 청년실업 대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1. 청원 사유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등등) 분양 사기로 인한 선량한 국민의 피해 원천 방지 추진. (☞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서 체결한 적이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하여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2. 사기 분양 원천 봉쇄 방안(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분양 계약서(아파트, 오피스텔 등등)의 특약 사항으로 「분양업체(= 시행사 + 시공사)의 홍보 광고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서 그 내용에 대해 분양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라는 조항이 분양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기되도록 국토교통부의 조처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분양계약서의 특약이 필요한 사유 기본적으로 사법부에서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책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수는 분양업체의 홍보 광고에 의해 결정되며. 홍보 광고 내용의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계약서에 명기될 수 없는 사항들인 바, 사법부의 입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사기를 당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으로 조금은 구제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확실한 구제를 보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홍보 광고는 계약이다.」라고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야 분양업체가 홍보 광고 내용에 대해 보다 더 신중하고, 선량한 국민의 분양 사기 피해를 줄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사기 분양이 가능한 이유 부동산 분양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수분양자의 피해는 엄청 크나, 실제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허위 과장 광고는 분양업체의 홍보 광고물과 구두 설명으로 이루어지며, 수분양자의 분양 여부는 이 홍보 광고에 의해 결정되나,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일절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사법부의 분양 계약서에 대한 비현실적 입장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계약서(아파트 분양 계약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보험 계약서 등등)와 특정인들간의 계약서는 계약서 작성 과정과 방법이 완전히 상이합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모든 계약서를 동일시하는 비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약서 체결 과정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서 한 번이라도 체결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어떻게 분양 결정 하나요? 분양업체의 홍보 광고에 의해 결정하나요 분양 계약서로 결정하나요? 분양업체의 홍보 광고에 의해 매수 의사가 결정됩니다. 분양계약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체결되나요? 분양계약서는 분양업체가 미리 작성한 인쇄된 계약서인 바, 수분양자는 계약서 문구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못합니다. 즉, 계약서 문구는 수분양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분양업체가 내미는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사항 (동호수, 이름, 대출관계 등)만 명기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약서는 모두 이렇게 체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유권 이전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매입할 때 자동차 계약서 보고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 홍보 광고물 보고 결정합니다. 계약서는 자동차 회사에서 미리 만든 것이며, 이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내용과 대금결제 사항뿐입니다. 보험 계약 마찬가지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를 한 계약 체결 과정을 보면, ◼ 매수자의 매수 결정은 매도자의 홍보 광고물에 의해 결정되며 ◼ 매매계약서는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과 대금 결제 내용만 명기하고 계약서 체결합니다. ◼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약은 「매도자의 홍보 광고물 + 매매 계약서」가 계약서 인 것이 현실입니다. 2) 특정인 갑/을 간의 계약서 체결 과정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 두 사람, 갑,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갑과 을이 협의, 합의하여 권리 책임 의무 관계를 확정하고 계약서 문구 만들어 계약서 작성 합니다. 즉, 갑, 을 상호간에 계약서 내용을 합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 관계는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갑, 을의 책임, 권리,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주택 한 채를 짓게 한다. 갑이 을로부터 농구공을 십만 개를 매입한다. 등등의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서로 합의하에 거래 조건을 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이 계약입니다. 이유를 모르겠으나, 사법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인쇄된 계약서 (아파트 분양 계약서, 자동차 매매 계약서, 보험 계약서 등등) 와 갑/을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합의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를 동일 시하나, 이는 현실에 부함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으면 책임, 권리, 의무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문서상 으로는 맞는 얘기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약서 체결 과정과는 현실적인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사기 분양 사건의 판결문에 등장하는 문구가, 「청약의 유인 - 청약 - 계약」의 단계를 거쳐 분양계약서가 체결되는 바, 즉, 홍보/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계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법부는 계약서에 있다 없다 를 근간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나 이는 비현실적으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청약은 청약의 유인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청약의 유인이 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수 없다면, 그 계약서에 분양업체들이 청약을 유인하기 위해 홍보 광고한 내용들을 부정하거나 상반된 내용이 계약서에 명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 홍보 광고 내용이 계약의 일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홍보 광고한 내용에 대해 계약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즉, 계약 당시 홍보 광고 내용을 변경한 것이 없었는 바, 그건 홍보 광고한 내용이 청약의 전제 조건이 확실히 된 것인 바, 청약을 유인한 홍보 광고 내용은 당연히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홍보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자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홍보 광고에 의해 분양 의사가 확정되고, 홍보 광고 내용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기될 수 없는 내용들이라 홍보 광고로 설명하는 것이며, 분양업자는 분양계약서 체결시 분양 계약서에 홍보 광고한 내용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서 문구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계약서 문구 작성에 참여할 기회 조차도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분양계약서가 어떻게 체결되는지를 생각하면 현실 파악이 됩니다. 우리가 TV 광고를 보고 전자제품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홍보 광고 내용을 사실로 간주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광고 홍보한 내용이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급업자가 제품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없지만 그 상품 내용에 책임을 집니다. 부동산 분양과 상품 상거래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홍보 광고가 계약의 일부라는 것이 부동산 분양 계약서에 명기되면 허위 과장 광고는 상당히 위축될 것입니다. 4. 분양 계약서에 들어 갈 수 있는 내용 vs. 없는 내용 상술한 바와 같이, 분양계약서에는 거래 상품, 등기 이전에 필요한 내용(수분양자 이름, 동호수) 과 분양금 납입 일정 등만 명기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거래 품목은 그냥 아파트 라고 명기하지. ◼ 이마트 입점 예정 아파트 ◼ 50만평 공원 건설 예정 아파트 ◼ 지하철 개통 예정 아파트 ◼ 골프장 조망 아파트 등등, 이런 식으로 명기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홍보 광고물에 들어 가는 내용이지, 계약서에 명기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청약 의사가 결정되며, 그 내용으로 인해 부동산 분양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피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면, 재판부는 일단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니 없니 합니다. 내용상 계약서에 명기될 수 없는 내용을 갖고 계약서에 있니 없니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계약서에 지하철 개통 아파트라고 명기하고 골프장 조망 아파트라고 하는지요? 이러한 내용은 아파트 매수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나, 계약서에 명기를 할 수 없어 홍보 광고하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매수 결정은 이런 광고 문고로 결정되는 것인데, 사법부는 계약서에 들어 갈 수 없는 내용을 계약서에 있다 없다하고 하고 있으니 현실감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매수자의 매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분양업체의 홍보 광고 내용이지 계약서가 아닙니다. 제 소견은, 현실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사용된 홍보 광고 내용 자체가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명기 여부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홍보 광고에 의해 분양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서 문구로 아파트 분양 여부 결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 받아 분양계약서 체결하신 분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5. 결론 - 국토교통부의 분양 계약서 관리 필요 홍보 광고에 대한 책임 여부는 계약서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인지, 특정인 간의 계약인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 계약서 + 판매/공급/분양 업체의 홍보/광고 내용 ☞ 매수자/수분양자는 계약서 문구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음. ◼ 특정인 간의 계약 = 계약서 ☞ 매도자/매수자가 상호 협의 합의하에 계약서 문구 작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약은, 즉, 홍보 광고를 하는 계약은 홍보 광고 내용을 계약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다면, 즉 허위 과장 광고로 분양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면 사기가 아닐련지요. 계약서에 있다 없다 를 따질 사안이 아니고 무조건 사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분양 계약서에 특약 조항(= 광고 홍보는 계약의 일부)을 의무화 시킨다면, ◼ 그래서 홍보 광고가 계약의 일부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당연시 한다면 ◼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분양 사기는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표시광고법만으로는 국민의 피해를 확실히 방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일부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입사지원시 보통 서류심사->필기전형->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필기전형이 동반되더군요. 필기시험. 물론 필요합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나 관련분야 기본지식 및 법적인 내용 등등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 직무적성검사 책 한번 봐보십시요. 언어추리? 시각적 사고? 수리논리? ... 도대체 이게 일하는데 왜, 어떻게, 언제 필요한 능력입니까? 취업준비를 위해 한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이해하실겁니다. 기업의 입장은 .. 일부 대기업들은 지원자가 너무 많아 이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위해 시험을 실시한다 .. 고 합니다. 그럼 지원자들 실력을 판별할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맞죠.. 가령 화학공학분야 지원자라면 일반화학 문제, 화관법 등 관련문제를 내야 맞는것이고, 회계분야 지원자라면 회계학, 회계기본 등등을 문제 내야 맞는거 아닌가요? 이런 쓸데없는 시험을 위해 학생들은 스터디라는 모임을 하면서까지 취업준비를 하고. 비싼 책을 사면서 공부하고(심지어 인강까지)... 이건 그냥 경쟁을 위한 경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 : 일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필기시험을 봄 -> 시험내용은 직무에 관한 부분이 아닌 내용이 많음. 지원분야와 전혀 상관없음. -> 불필요한 시험을 개선하던지 없애던지 조치가 필요함.", "num_agree": 5, "petition_idx": "13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준생을 울리는 인적성 검사(필기시험), 꼭 필요한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런글을 써본적이 없어 서툴지만 이번 채용비리에관하여 언론보도를 보고 이번기회에 뿌리를뽑아야 된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전직 강원랜드 직원으로써 그누구보다 2013년도 1차2차 부정채용입사자들이 어떤방식과 어떠한 태도로 근무를 하였는지 누구보다 잘알고있습니다. 채용당시도 이미정해놓고 모집을 하였고 면접당시도 전혀긴장감 없이 본인들이 합격하는줄 다들 알고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강원랜드에 입사하고싶어 하는 지원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를보았습니다. 강원랜드 설립목적인 폐광지역특별법 취지에 전혀맞지않게 강릉을 비롯해 전혀상관없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폐광지역이라도 그 지역유지자제 들이였습니다. 광부의 자제들은 거의없습니다. 지금 언론을보면 업무배제를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부정채용입사자들은 이러다가 말겠지라는 분위기입니다. 그지역국회의원은 업무배제와 퇴출이 억울한것으로 말을하였는데 그들이 부정하게 입사해서 받아온 해택에비하면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만약 부정채용입사자들이 퇴출당하지 않고 계속 공기업인 강원랜드에 근무를한다면 국민들은 두번 상처를 주는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안전된 직장을 얻고싶어 노량진 고시원 쪽방에서 새벽부터 학원에가서 불투명한 미래를 보며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 뒷바라지해주시는 부모님에게도 미안한마음을 가지면서 부정채용입사자들은 어떤노력도 하지않고 공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출발선 부터 달랐습니다 . 대한민국 헌번에 위반돼는 행위입니다. 일자리에 고생하시는 청년들 , 부모가힘이없어 미안하다라고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이번 강원랜드 부정채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자동차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있는 지금 주차예절이나 매너는 실종된 거 같습니다 남의차를 가로막고 이중주차를 하면서 고의로 연락처를 안 남기거나 핸드폰을 꺼놓을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하지만 처벌할 규정이나 법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차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부축이는 제도적허점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책임한 이중주차 처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알바가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의가 없네요 한달간 정도 일했는데 그동안 사정상 조기퇴근에 결근에 다봐주고 맛난것도 많이 사줬죠 그러던중 출근30분전 이틀을 쉬겟다고 카톡하나를 보네더라구요... 그래서 무슨일이냐 가게와서 얘기하자고 하니 다시 카톡으로 그동안 감사해습니다 라고 보네더군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이틀뒤 새벽에 월급을 달라는 카톡이 오고 그래서정해진 월급날 붙여주겠다고 하니 협박성의 카톡이 오더군요 신고하겠다고...노동부에 물어보니 보름안에 주면된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그날이 월급날이었고 당일날 은행을 가던중 노동부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발당했다고...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안써서입니다 쉬는날 조기퇴근한날 지각한날돈을 다 그냥 줘야하며 야간수당에 벌금까지 물게 생겼네요 반대로 업주가 알바를 이길수있는 수단은 엄청 복잡하고 어렵더라구요 알바는 돈벌어고 무단결근으로 힘들어지는 업주는 그런 알바들 비유 마추며 돈은 돈데로 다주고 벌금도 내야합니까?? 아무리 근로계약서 하나 안썼다고 이런식으로 당해야하다니 어의가없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가 갑질하는 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북한사람이 자기 자의도아니고 타의로 한국에왔다는데...거기다 북한 예술단앞에서 그런말을 하는데...예전에 북한방송에서 한국이 납치해간단얘기들은적이있는데...북한사람들이보기에 진짜로 믿을꺼아님니까? 나라 이미지가있지!창피합니다! 우리나라 싫다는데...왜못보냄니까? 우리도 그런사람 필요없습니다 보내버리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련희 북으로 보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신동빈 회장의 구속은 이해가 않됩니다. 정판사처럼 *빠들의 시달림을 받지않기위하여 수작을 부린 것 같읍니다. 그는 이미 이나라의 판사가 아닙니다. 김새윤 판사를 어서빨리 파면하여서 정의를 선보이기 바랍니다. 김새윤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파면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무기징역에 재산몰수 안하면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킬것입니다.몇년간 한 짓을 생각해서라도 꼭 무기징역에 전재산 몰수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무기징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아무리 전 정권에서 일어났다지만 저는 아직도 제 군생활 당시 일어난 연천포격도발과 GP목함지뢰 사건을 일으키고도 어떠한 사과도 없는 현 북한정권과 무슨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합니까? 게다가 비핵화에 대해선 일언반구의 대답도 없는데 왜 지원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현 국군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신데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 군인들에 대해 사과도 없고 어떠한 답변도 없이 묵묵히 핵개발을 하는 저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방안보에 부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비핵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원을 한다는 명분은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제 생각은 북한의 핵개발에 이끌려다닌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임기시절 햇볕정책은 실패라는걸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지원이 끝나는 순간 무력도발을 하며 협박하는 놈들입니다. 김정은은 호화사치생활을 하느라 자신들의 재산을 탕진하는데 북한정권에서 사치를 줄이고 핵개발과 선전에 투자할돈을 북한사람들 복지에 신경써야 하는데 자신들 핵개발과 선전하는데 돈은 계속 쓰고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왜 해주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평화를 위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세금을 북한정권에게 할당해줘야 한다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흘리고 눈부시게 발전된 서울수도권이 부서지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원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고 비핵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싼 국방예산 들여서 국군유지하고 훈련은 왜 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3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교류사업 추진철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허구한날 법을 두려워하는 법에무지한 일반국민들 앞에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라면서 법 잘지키라고 하지말고 법을 누구보다 잘아는 자들이 온갖괘변으로 상식도 없이 법질서를 무참히 짓밟는 대기업공화국들로부터 국가를 되찾아야한다ㆍ 그나마 신동빈의 찔끔 법정구속으로 자존심 세운것 같으나 아직 멀었다 ㆍ돈의 힘으로 국가권력이을 짓뭉개려는 대기업들은 정말 법앞에 평등을 가르치고 더 엄격해야한다ㆍ",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엄청난 법무팀을지닌 재벌에 더 엄격해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요즘 동물농장을 보며 동물의 복지 강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도 사람처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죽어있거나 죽을상황에 처했을때는 당연히 구해주는게 정상이지만 동물들에게는 이런 보호법이 별로 힘을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물의 복지를 강화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불법해커의 온상] 서울 한복판에서 국비 보조로 해커를 양산해내는 국내 보안학원 졸업생 실태 조사와 졸업생 전수조사를 경찰에 지시하여 주세요 전액 국비로 1년 과정 이수후 흥신소 해커로 활동하는 국내 보안학원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간판만 보안학원입니다. 1년 과정 전체가 해킹하는 연습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학원비 국비 보조로 해킹하는 기술만 갈켜서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국가가 세금으로 범죄기술을 가르켜놓고, 그 범죄기술자들이 졸업생이 지금 어디서 뭐하는 지 실태조사 한번 없는 채, 국민이 해킹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흥신소 해커 3년이면 연봉 5천 받는다는 말이 인터넷에 퍼져 나가는데.. 정부는 국비 200만원을 지원해 범죄기술자를 해마다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안학원 졸업생들이 은행 보안팀처럼 정상적인 직업을 갖는다면 모를까, 경찰시험 30 : 1에서 만무합니다. 결국 국가가 국비로 흥신소 양산하는 꼴입니다. 1년을 기간을 투자한 해킹기술을 버리고 졸업생들이 귀향하거나 다른 일자리 알아볼 거라 생각한다면 순진한 것이고요. 결국, 갈 곳은 사이버흥신소라고 일컬어지는 흥신소입니다. 인터넷 접속시 새벽 3시까지 내 컴퓨터를 365일 모니터하는 것도 국비 지원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액 국비 보조하는 국내 보안학원의 실태조사를 하여 해킹기술을 가지고 졸업한 졸업생 지금 어디서 뭐하나 최소한의 전수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킹, 북한이나 유럽해커로 인한 피해는 뉴스에나 나올 법이고. 대부분 국내 해커들 소행으로, 국내 해커 특히 흥신소와 연계된 해커조직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에도 지난 달 이와 관련 제보했지만, 경찰에 떠넘기고 있는데.. 비정치.. 이와 같은 국내 사회질서와 안보를 위협하는 해커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이 국정원이 하여야 할 본분이자 누구도 거부하지 않은 순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해커 양성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 국비지원한 국가의 책임이라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찰 증원 인원수로 야당과 싸울 게 아니라, 해킹 수사를 할 수 있는 화이트 해커 인력을 반영하는 정도의 세심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 서울 한복판에서 국비 보조로 해커를 양산해내는 국내 보안학원 졸업생 실태 조사와 졸업생 전수조사를 경찰에 지시하여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경가도 광주시에서 보육교사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교사들에게만 수당 5만원을 올려 준 부분에 참 불편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공공형어린이집 교사들에게만 수당을 올려준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다같이 올려주든지 아님 다같이 안올려 주든지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똑같이 올려주세요~~!! 경기도 영아전담심화과정 교육도 받을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편성해 주세요 신청자중 경력순으로 교육을 받을수 있다는데 추첨으로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3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수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여성예산 34조원 중 30%만 할당해도 군인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도 정치에 입문했을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각오로 일한다면 최저임금도 고마워해야 할 듯합니다. 1.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국민들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실력과 실적 또한 출중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지역주의, 계파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회의장에서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고 있으며 무슨 특권이 이리도 많으며 천문학적인 판공비에 외유성 해외 순방.. 2. 미국 사회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해 경외심과 무한 감사의 심경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만큼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 안 받는 나라도 드문 듯 싶다.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월급도 박하다 못해 개미눈꼽만큼 적게 받으며 묵묵히 최전선에서 지금도 꽁꽁 언 손 비벼가며 고생하는데 정작 따뜻한 눈길 하나 주는 사람 없으니....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된 듯 싶다. 왜 이들에겐 최저임금제 적용이 안 되나?? 쓸 데 없는 부서 폐지하고 국회의원 월급 깎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직장여성들에게 국방세를 거둬서라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제대군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군인들을 그저 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은 시정하라고 있는 거고 적폐는 반드시 청산돼야만 한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국방부장관님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군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를 하루빨리 시행해 줄 것을 대한민국 저 높은 곳 위정자들에게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군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누군든 노동에 대한 댓가는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 전에 사람이고, 인간의 기본적이 권리이며 그들도 대한민국이 보듬어야 할 구성원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군인에 대해 최저임금제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정권에 대해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비판은 민주사회에선 바람직하고 건강한 정치참여 활동인 것입니다. 헌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측과 그럴것이다 라는 개연성만을 갖고 사적이고, 선동적인 언행을 통해 현정부를 비방하는 말을 인터넷이란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이용, 흑색선전하는 행위는 도져히 묵과할 수없는 범죄행위로 봅니다. 해서 그간 논란이 되어왔고, 현재도 폭발력을 지닌채 잠복중인 비트코인 문제를 거짓과 모략으로 흑색선전 방송하는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이 청원란을 통해서 정부차원에서 일벌백계의 의미에서 처벌을 청원합니다. 싸이트명 : 김정민의 국제전략연구소 방 송 인 : 김정민 위싸이트에 동영상으로 게시된 영상물중에 현정부를 비티코인관련 음해하는 영상들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3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를 음해하는 개인 인터넷방송  처벌(비트코인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위안부 문제도 유린당하고 한일군사협정도 비밀리에 개판치고 국민세금도 도둑질한 최순실 범죄인이 고작 벌금 190억 이고 20년형이면 그 어떤 국민도 올바르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20년 감옥형도 감면받아서 10년형이 될거라 판단됩니다. 이게 법입니까? 이런식으로 사기쳐야 큰돈벌고 성공하는건가요? 무서운 징벌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범죄양산소군요. 박근혜 재판은 안봐도 짐작 갑니다. 그냥 정치고 뭐고 전쟁이나 났으면 합니다. 이런 썩은 국가가 무슨 국가야?", "num_agree": 5, "petition_idx": "13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망가트린 범죄 벌금이 고작190억에 20년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처음에는 적폐라는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이제 눈이 뜨이네요. '문재인씨와 그의 당이 아니면 그것이 적폐다.'라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이북이 하던대로 말도 순화시키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드라마라는 것을 알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적폐라면 왜 우파만이 적폐입니까? 과거 김대중,노무현,역대 대통령이 모두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이해하고 긍정할 수 있는 적폐청산을 하십시요. 언제 나에게도 적폐라고 완장찬 머슴이 올지 준비해야 겠습니다. 100만명이 적폐라면 1000만명이 적폐라면 모두 청산해야 그대들이 원하는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이 숙청작업은 계속 되겠지요. 이북보다 먼저 이나라부터 통합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저항에 그대들이 설 곳이 없을 것을 예고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청작업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재 군입대시기를 앞두고있는 인천의 한학생입니다 제나이 남자들이 그렇듯 모두 군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있는데, 각자 신검을받고 사회복무,카츄사,전문연등 여러 대체복무를 고려하고있는 또래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무경찰에 관심을 갖고 매번 지원하는 친구들이 특히 많은편이지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새국정과제로 단순히 공무원 자리를 늘리기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한다고하셨는데이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역 육군입대를한 장정들에대한 대접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의무경찰만큼 좋다면 이러한 불만이없었겠지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죄를 짓지도않았는데 불구하고 부대내에서 24시간 갖혀 점호를 받아야하는점, 끌려들어간것도 억울한 와중에 체력단련,영창등 각종 제재 등이있는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러한 현황속에 모두가 현역입대보단 대체복무를 선호하고있으며 의무경찰이되기위해 체력시험,특기병지원을위한어학공부 운전면허취득 모두가 노력하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이러한 정책은 앞서말한 군문제로 고민이깊은 청년들에게 내려진 한줄의 동아줄 마져 끊어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제안합니다. 1.의무경찰및각종대체 복무 폐지를 중단해주십쇼.을해주십쇼. 2.현역 장병들에게 최저시급이상의 임금지불및 가능한 복무시간이외에 자유로운 영외활동을 보장해주십쇼. 3.출산율 저하로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군규모 축소에 다른방안을 고안해주십쇼. 구시대적인 애국심강요와 열정페이로 소중한 20대의 2년을 보내야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더이상보지않았으면 합니다. 또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면 귀기울여 제의견도 들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경찰 폐지및 대체복무 폐지를 중단하고 현역장병들의 대우를 개선해주십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제 일용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용 근로자는 4대보험과 세금을 전부 내고 있어도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모든 대출 할부 정부지원정책에서 제외 되야하는건가요? 전 일용 근로자가 되기전까지 16년간 자영업자로 성실히 세금을납부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경제 악화로 2017년 폐업을하고 지금은 일용 근로자로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고달프고 힘들게 일하고 4대보험이라는 세금도 착실히 납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일용 근로자라는 위치에선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걸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해도 일용 근로자라서 제외!!!!! 자동차 활부를 할려고 해도 일용근로자라서 제외!!!!!! 정부에서 시행하고있는 희망리턴 페키지도 일용근로자라서 제외!!!!!!!! 일용근로다들이 받을수 있는 대출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자!!!!!!를 자랑하는 은행들의 신용상품 이런 상황이면 서민들이 잘사는 나라!!!! 그 서민은 돈많이 받고 사무실에서 펜잡고 있는 사람들 이런부류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너무 너무 억울 합니다 아무것도 안된다고 하면 세금은 왜 가져 가시는건지 알수가 없내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이런사람들이 있다는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도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대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근로자의 억울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중소기업 종사자입니다. 작년,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로 아직까지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읍니다. 작년엔 국정농단 땜에 그렇다지만 올해 좀 나아질줄 알았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네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런건보다 회사의 생존이 중요합니다. 또한 북과의 화해보단 경제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할 상황 같은데... 현 정부에선 전혀 고려되지 않는것 같아요. 요즘 전 산업이 다 그렇지만 회사에 일 없는 회사가 많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이 다니는 회사 좀 살려 주세요. 제발,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두달에 한번씩 1~2주 휴업했는데.... 올해도 역시 설 이후 10일 이상 쉽니다. 일이 없어서... 신문에 보니 어떤 단체들은 명절에 쉬게해달라고 데모하던데... 부럽네요. 제발! 명절에 일 할수 있을 정도로 일이나 많았으면 좋겠읍니다. 탁상공론, 대기업만 보고 정책펴지 말고, 중소기업, 지방 소기업들 기 좀 폐게 해 주세요. 일자리 느는 정책 좀 많이 시행해서 서민들 걱정 안하게 해주세요. 서민들 먹고 살게 서민경제,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먹고 살게 서민경제,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신주소를 없애주세요. 비용 시간낭비가 심합니다 비효율적", "num_agree": 4, "petition_idx": "13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주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법안처리 법안상정 국회의원별로 온라인으로 국민이쉽게평가할수있게 게시판 만들어주세요 맨당 당파싸움만하고 본인들 임무는안하는것같아요 국민이 감시해야할것같아요 그래야 바른선거를하지요 성적표만들어서 선거하게 해주세요 온라인바탕화면에 칸을하나 만들어주세요 자주보게", "num_agree": 5, "petition_idx": "13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성적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인터넷 게임에서 익명성을 가지고 집단 욕설, 사기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게임뿐만이 아닌 댓글 문화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의 언어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에서 제제를 한다곤 별로 소용이 없는거 같습니다. 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한 것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게임 문화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자유대한민국의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은 국민들을 속이지말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밝혀주길바람니다. 김정은의 한마디에 태극기도 없애고 애국가도부르지않는 그런대통령을 국민은 원하지않음니다.문재인씨는 김정은을 위해 한국의대통령이 되었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대통령이되었나요? 왜? 국민들의자존심을 국민들한테물어보지도않고 짓밟아버리나요? 6.25전쟁을 일으킨 우리의주적인 그것들한테 절절매는 꼬라지를 보여줘야만 하나요? 정말 화가치밀어오름니다. 이런식이면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없으니 그만두시는게 좋을듯함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대통령이맞는지 김정은의기쁨조인지 정확한 정체성이의심스럽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 부정채용입사자들 강원랜드 행정동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이러다 말겠지라며 오히려 근무안하고 대기하고있다고 웃고 떠들고있습니다. 제발 이번정부에서 퇴출시켜주시고 꺠끗한 강원랜드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이 관심갖고 제대로알면 믿지못할일이 벌어지고잇는게 강원랜드입니다. 저들이 그동안 받아온 해택과 복지에비하면 퇴출로도 부족합니다.. 국민들 제발 이런일에 관심을 가져야 공정한 사회가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입사자들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TV 공개수배 얼굴이 나오지 않고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아진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수배 활성화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인턴을 하면 꼭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비정규인원이 정규직이 꼭되도록하게 전에 다말해서.그닥 쓸게 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턴을 하면 꼭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비정규인원이 정규직이 꼭되도록하게 유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민국 금융 중 대기업및 대기업 거래기업들이 국가의 정책금융을 얼마나 독식하는지 살펴야 한다ㆍ 대한민국 인구의 7-80%가 금융산업에서 불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생각된다ㆍ아주 과거엔 지금의 큰 기업 들도 정말 별볼일 없었다ㆍ그러나 국가가 그들을 키웠다ㆍ 근데 아직도 그들 또는 그 주변 기업들이 정부의 혜택을 독차지 하는지도 모른다ㆍ그들도 일반 국민들처럼 땅팔고 집팔고 하면서 그리고 자신들 협력업체와 스스로 살아가야한다ㆍ 앖는 일반국민은 고금리로 살아가고 있는 부류는 신용력을 바탕으로 온갖 특혜의 저금리 혜택을 본다ㆍ 금융경제의 민주화 안됐다ㆍ 신용력이 극히 취약한 계층은 최저 금리 혜택 누려야하는게 정상 아닌가? 취약계층일수록 저금리 혜택을 받아서 살아갈수 있도록 해야하는것 아닌가? 모든 정책금융이 대기업협력업체 아닌 중소기업 일반국민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하여라! 없는 국민들에 절대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는 사업은행은 이미 정부로부터 통제받는것 외엔 어떤 혜택을 받아선 안된다고 본다ㆍ 모든 정책금융은 중소기업 밎 서민들에 적용되도록하라ㆍ 정책자금의 일정부분은 서민금융으로인한 리스크 지원에 활용하라ㆍ 국가의 금융지원 정책은 100% 가난한 국민 7-80%의 시장에 투입하라ㆍ 그 7-80%에서 삼성현대같은 대기업이 나오는 정책을 하라ㆍ 국내 대기업들은 이젠 자기들이 자기들 협력업체들 챙기며 살아가도록 해라ㆍ 그들 협력업체가 정책금융 손벌리고 그들 이익 뺏어가는 형국이다ㆍ 금융산업에서 공정거래 안되면 공정거래불가능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산업은 왜 공정위가  손을 안보는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직원을 고용하지않는다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자대출이 부결낫습니다. 문재인정권의 테마가 고용창출이라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주는 사업자대출이안된다고 하네요 신용보증기금 부천지점 김덕훈 부지점장이요 직원있고 장사잘되면 왜 대출을 받으려할까요? 1인사장이 50만명을 넘어가는 이시대에 또한번 없는자의 슬픔을 느낍니다. 1인사장님들 힘내시라고 말하고싶구요 대출안받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퇴직하면 1인사업주가될수있고 또 같은 경험을 할수있으니까요 김덕훈 부지점장님... 건강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신용보증기금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정치적으로 글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전우회가 100만이 넘는것을 감안하면 필히 해병대 독립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해군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 너무나 가슴이 아픈것이 실정입니다..부디 그옛날 4군 체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무식한 나머지 글의 소질은 없으나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해병대 병력은 대한민국 해병대 보다 배로 많습니다..그점을 잊지 않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병대 독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정당,공익 단체 , 자선 단체의 기부금 수익 내역과 그 사용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누구나 쉽게 검토 및 감시할 수 있게 공시하며 이에 대한 위반 및 수익 내역의 비정상 사용이 감지 되는 경우, 삼진 아웃 퇴출 또는 고발 퇴출 시킬수 있는 행정적 기능을 두어 성숙한 기부 문화와 기부금 사용관리의 기틀을 마련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공익, 자선 단체의 기부금, 자금 사용 세부 현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시하고 위반시 퇴출 시키는 법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이원은 봉사직으로 가야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국회의원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3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작성시간 18시38분에 이 청원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많은분들께서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경기보기시전 대기시간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공연 프로그램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음식은 정말 큰 실망이였습니다. 첫째로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동피자 한조각이 6천원 끓지도 않은 물을 넣어주는 컵라면이 3천원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서 팔리는 냉동피자 등 정말 말도안되는 퀄리티의 음식을 자국민에게 나아가 올림픽이란 계기로 한국을 찾은 방문자들에게 부끄럽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로 종류입니다.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한식은 새로 떠오르는 트렌드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맥도날드 매장이 어찌 한국을 대표하는지 모르겠지만 존재하고 관람객 식당과 군데군데 존재하는 음식점들의 종류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였습니다. 올림픽은 전세계인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큰 축제의 장이 한국에서 열린다는건 한국을 잘 어필할수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준비된것이 미흡하나 아직 끝나기까지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과 음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검찰에서 깍고.. 1심에서.. 깍고.. 2심에서.. 깍고.. 3심에서.. 풀어주고.. 1조를 횡령하고.. 국민 시민들의 살림을 거덜내도... 1000만원 횡령한 일반 수용자들과 나은 형량을 선고하는 사법부를 어느 누가 신뢰 하겠습니까?? 교통사고로 인사사고 내면.. 실형 2년이라던데.. 국민 시민들.. 수만명을 학살해도.. 기소중지로.. 나와서 편하게 살게하는 사법부.. 이게 나라입니까??? 사법부 해체 하고.. 중대 사안은.. 국민, 시민.. 재판부 신설해서.. 재판 합시다!! 사법부 즉각 해체하고.. 해당 판사들 전격 구속하고.. 국민 재판부 개설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법부 해체를 촉구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공기업 블라인드에 직무적성으로 바뀌면서 경력직, 취업재수생한테 너무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전문자격증 소지자들에게 가점까지 주니까 이게 신입을 뽑는 건지 경력직을 위한 전형인지 헷갈리네요. 학점까지 블라인드하니까 학점은 필요없는건가요? 그 시간에 전문자격증 준비하라는 건가요? 이 전형에 특화된 사람은 좋겠고 그 동안 맞춰서 공부했다가 피보는 사람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진짜 대한민국 싫다. 꼭 반드시 탈한국 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블리인드 경력직 취업 재수생 우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자갈이 굴러다니고 수비진 곳곳에 배수로가 있어 수비하면서 다칠 수도 있는 허접한 동네 야구장 같은 공터를 700억원이 넘는 돈에 지은 천안시의 문제를 조사 부탁드립니다. 700억원이면 수 많은 복지, 공공기관 보수, 기반시설 건설, 벤처 육성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고작해야 땅부자 하나 만드는 데 쓰였다는 것이 너무 가슴아픕니다. 그것을 자기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썻다면 돈을 모조리 몰수하는 것이 진정한 적폐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시 야구장 건립 비리를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5명정도 같이 일하는 금속업체 대표입니다. 철도청에서 발주한 월포,영덕역사 신축공사중 금속공사를 담당하는데 계약내역보다 공사중 추가공사가 많이 발생하여 사전에 견적서 제출후 구두확인받고 작업하였습니다. 2017년3월~2018년2월까지 작업하는도중 6월에 기성 한번받고 노무비 도 2~3개월씩 밀려서 60%정도 지급되는등 건설사와 시행사 모두 문제가 많은 와중에 2017년 추석전부터11월 말까지 노무비 미지급으로 경찰서에 집해신고를 내자 철도청담당자가 주도해 회의를 가졌는데 추가공사비까지 12월중에 지급된다고 확인을 약속해서 11월까지 노무비만 받고 기다렸는데 12월중에 철도청에서 공사비가 건설사로 지급되었지만 건설사는 정산이 안되서 기다리라는 말만하다가 급기야 설전이 오늘 추가공사시 3억1천만을 1억 5천만에 도장찍어야 돈을 준다고 하니 그것도 자기들이 손해보고 공사할수 없으니 일방적으로 협박아닌 협박하니 분노를 넘어 절망밖에 안생깁니다. 관급이라 믿었지만 철도청은 공사비를 다 지급하였으니 자신들은 모른다는식이고 제발 설전에 현장근로자들 노임이라도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건설사 백산건설과 철도청 관계자들 모두를 처벌할수있는 방법만 있으면 제가 모든일을 다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전국지자체 단체장은 부채비율 20% 넘어보이면 바로 단체장 직무해제 파면시켜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지자체 부채비율 20% 늘어나면 단체장 파면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1)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정치 하다 쫓겨나 미국에서 죽었다 2)박정희는 독재정치및 장기집권하려다 자기의 비서 실장에게 총살 당하여 생을 마쳤다 3)전두환과 노태우는 박정희 죽은 틈을 타 광주 시민을 수백만 학살하고 살인마가 되어 정권을 잡은뒤 잘먹고 잘 살라다가 결국은 감옥가고 죽어 가고 있는중이다 4)보다 못한 김영삼은 진보에서 보수로 갔다가 대통령은 되었는데 역시 보수 독재의 틀에서 못벗어나고 소통령과 함께 파멸 되었다 5)김대중은 만고 끝에 대통령이 됐는데 보수의 눈치보다가 민주정치 제대로 한 번 못해보고 노벨 평화상만 받았다 6)노무현은 참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아바님이 되었으나 보수의 누명에 억울해서 분을 못참아 그만 죽어 삐렸다 7)이명박은 어찌 어찌 젊은이들이 행여 일자리 만들어 줄까 싶어 대통령 만드러 줬는데 국토 농단 국정농단 부정 부패로 싶패하고 말았다 8)박근혜는 독재자의 여식으로 사상초유로 한국에서 부녀가대통령이 됐는데 아버지의 독재를 따르려다 탄핵되어 평생 감옥 대통령이 되었다 9)문재인은 촛불로 대통령이 되어 적폐를 청산하려다 보수들의 말도 안되는 행동에 화가 나서 한국의30년 왕이 되었다 +결론 한국은 민주주의 나라라고는 하나 누구든 독자재가 되어 콱 힘으로 누르면 짹소리 않는 국민적 기질을 박정희가 만들어 놨으므로 아직은 독재를 할만한 나라이며 국민들중 조금 잘사는 사람들 똥구멍만 긁어 주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나라도 민족도 소용 없이 자기의조금만 이익에 맫을 못추는 국민성이 있다 아직도 보수 부렁이를 잡으면 혁명을 일으켜 독재국가로 갈 수 있다 특히 태극기를 많이 흔들게 하면 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 교과서에 아래사항 넣어서 국민교육좀 시켜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너무나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익산과 정읍, 정읍과 여타 도매금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시금치, 상추, 다발무 등 채소값이 정읍은 타 도매시장에 비하여 형편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걸까요? 저희는 정읍에서 채소를 길러 정읍에 내왔는데, 너무 어이없게도 익산과 기타 도시에 비해 정읍 정일청과(주)이 채소 가격이 반에 반절, 다발무 경우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시금치는 2배 이상, 상추는 2.5 배 가량 차이가 나고 도매와 소매의 차이가 아닌 같은 도매시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왜 이런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요 그냥 경매란 시스탬이 그렇다 ???? 라고 하기엔 심각합니다 정읍 정일청과(주) 채소 가격이 왜 이런지 밝혀주십시요, 그 동안 힘들게 키워서 내다 팔아온 농민들 힘빠지게 하는 이 시스탬, 정읍의 도매시장 감찰 해주십시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 사기스러운 시스템 망해야 됩니다 특히 정읍 도매시장 감수해주십시요 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정읍을 두고 멀리 익산 또는 타 도시로 가야만 됩니까? 부실한 정읍 도매시장을 개혁해야하지 않나요? 농민을 위한다고 있는 저 농업관련한 공기업들, 공무원들 솔직히 다 필요없습니다 이런거 하나 못고치면 그냥 농민들 죽는겁니다 다른거 할 필요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하나 하나 고쳐나가 주십시요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업무보다도 농민한테 밀접한 이런것들만 해결해간다면 정말 좋은 농촌 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ps. 이 글은 신문고에 올린 내용인데, 농촌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리고자 올립니다 정읍 시금치 4kg 도매가 6천 ~ 8천원 -> 소비자가 200g 이 2천원", "num_agree": 1, "petition_idx": "138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매시장 가격이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뭘준건지 해명해봐 20톤 트럭5대 총100톤 정은이한테 100톤가득 달러준거아냐?", "num_agree": 14, "petition_idx": "13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앙아 만경봉호어 20톤트럭 5대로 뭘준거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좌빨정부야 노동개혁좀 해라 니들이 일자리 늘리려면 노동개혁을 해라 공산주의자들아 공무원만 뽑지말고 노동개혁을 하고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가라 지지율 욕심 내는 공산주의자들아", "num_agree": 6, "petition_idx": "138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빨 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상고를 통해 진행 되는 것이 아니라. 상고전에 판결에 대해서 재 해석과 심의를 할 수 있은 기능으로 판사의 법리해석과 적용의 형편성이 의심 되는 경우 또는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 다수의 법률가로 구성 된 위원회 에서 판결문 재해석 및 심의하는 기능으로 법리 해석의 부당성과 형편성 이상으로 의심 되는 경우 판결 판사의 징계, 재 교육, 자격 정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 재 해석과 유효성 심의 기관을 두어 판결 무효, 재심, 확정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근 저는 제가 다녔던 모교 앞을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학교폭력제로 학교라는 교육청의 인증을 받았다는 현수막이 걸렸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고등학교를 다녔던 저도,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생도 단 한순간도 왕따가 없는 학교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해당 학교에 학교폭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해당 행위가 어떠한 학교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거나 상을 주는 것은 없어저야될 부분입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학교폭력이 없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학교폭력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현재, 비상식적인 현상이 현실에 머물러 있지만 비정상은 비정상일 뿐, 정상적으로 행위를 한 단체가 상을 받는 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 째, 학교폭력이 일어 났을 때, 올바른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이 있는 학교의 학교장과 해당 학급의 담임 선생은 교과에 감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없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간소화하거나 심지어는 그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들 가능성 까지 존재합니다. 학교폭력이 없도록 유도하는 유인요인은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인해 피해를 받는 어떠한 학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도 있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정부를 포함한 어떠한 교육현장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 또는 그와 비슷한 어떠한 인증도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 교장, 선생 혹은 학급에 대한 상과 그와 비슷한 어떠한 보상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1908년 대한제국은 동경 127.5도를 한국표준시를 사용. 1912년 1월 1일 일제가 조선표준시를 도쿄 135도 기준으로 강제변경. 1945년 일제해방이 되었지만, 일본표준시는 미군작전편의를 이유로 회복되지 못했고 1954년 에야 비로소 우리표준시(동경 127도30분)를 찾아 올수 있었다. 그러나, 1961년 8월 군사쿠데타 후 박정희는 우리표준시를 쫒아내고 다시 일본표준시를 따랐다. 하루중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시간은 언제일까? 한국천문연구원 천문대 홈페이지를 보면 평균적으로 12시 30분이다. 덕수궁에 있는 해시계가 맞지 않는 것은 조상탓이 아니라, 일본표준시 때문이다. 우리표준시를 찾아 오면 사회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하는 세력이 있다. 수출입도 어렵단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뿐 주한미군의 반대때문이라는게 정설이다. 최근 NBC 망언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한국/서울이 일본속국으로 아는 나라가 적지 않다. 식민지때 사용한 표준시는 이제 버려야 한다. 미군(미국)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왔지만, 빼앗긴 시간은 아직 찾지 못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왜, 일본 표준시(동경표준시)를 쓰는가? 한국표준시를 찾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글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중간부분 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간질을 앓았고 (3살경에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경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땐 부모님께서 무슨 병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고 그냥 심장약이라고 빼먹지 말고 약 잘 챙겨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지냈으나 성인이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간질을 갖고 있었으나 초등학교(제 시절엔 국민학교였습니다) 때 또 다른 이상 증상이 보여 여기저기 양방.한방을 다 돌아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런 힘든 과정을 계속해서 20대 초반까지 간헐적으로 겪으며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초. 중. 고 12년 동안 개근상 한번 못 받았네요) 경주에 있는 기숙학교에 들어갔으나 곧 간질이 아닌 정체 모를 그 질병이 다시 재발해서 3개월 만에 휴학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도 정확한 원인은 못 찾고 신경성 위염 진단을 받았었고 그 다음 해에 다시 경주에 있는 학교로 돌아갔으나 또 재발하는 바람에 이번에도 4개월 만에 다시 휴학을 신청하고 집으로 올라와 입원을 했습니다. 자주 입퇴원을 반복하고 온갖 검사를 다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원실로 정신과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1994-5년 경)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시더군요. 저와 어머니는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고 정신과 검진을 받아보고 좀 더 확실한 진단을 위해 신촌세브란스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본 결과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1995년입니다) 어려서부터 간질과 더불어 이유 없이 날 힘들게 했던 병이 공황장애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 병이 쉽게 치료되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 진짜 제가 건의하는 내용을 적겠습니다. 현재 저의 정신과 진단 내용은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장애가 주된 원인입니다. 그 외에 따라오는 광장공포나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은 대부분 정도의 차이일 뿐 조금씩 다 겪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4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하는데 항상 저의 바램은 다음날 깨어나지 않는 걸 원한다고 적습니다. 집이 그리 가난하진 않아서 회사를 다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했는데 회사생활이 제겐 너무 벅차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에서 일을 배워 나중엔 ***에 가게를 한 칸 분양받아 운영했었고요. 수도권에 30평대 아파트도 한채 있었습니다. 거기에 좋진 않아도 차도 한대 가지고 있었고 오토바이도 한대 소유했고요. 긴병에 장사 없다고 2017년 3월경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었고 2018년 1월엔 파산선고도 받아서 현재는 수급비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상태입니다. 67-8만 원 정도 나오는 수급비로 월세와 관리비로 26-7만 원과 공과금을 내고 나면 제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에 수십 번씩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공항 증상)와 우울함은 하루 종일 저에게 죽고 싶다는 생각만을 안겨주고 1년에 컨디션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날은 열흘도 안될 정도로 하루 종일 어지럽고 메스껍고 무섭고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수십 년째 살고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할 정도로 매일매일 일분일초가 지옥입니다. 약기운을 빌려서도 이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정부에서 수급을 받는다고 제 생활이 좋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도 수 없이 자살을 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의사와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 의논도 하고 치료로 고쳐지는 경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게 힘들고 모두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고통 없이 보내주는 거라는 합의점이 찾아지면 그렇게 해주는 게 가족. 친구. 사회가 해 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자살이 나쁘다고 말한다고 자살이 줄어들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든 방법으로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신질환은 절대로 정신력으로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1시간 걸리는 거리를 3시간 넘게 걸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죽음의 공포를 계속 느끼는 상황에서. (지하철에서 죽을 것 같아 자꾸 내려서 진정시키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력 부족이니 마음을 굳게 먹고 밥 잘 먹고 햇빛 많이 쐬면 낫는 다고요? 정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히 논의를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도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고 회복이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고 정 안되면 모두가 준비된 상태에서 편히 보내주는 게 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글을 마칩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138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 환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존엄사(안락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 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한국에는 명망있는 가문의 후손들이 더러 있습니다. 고구려 왕족 후손 (고씨), 강이식 장군 후손 (강씨) 고려 왕족 후손 (왕씨), 이순신 장군 후손 (이씨) 등등 많습니다. 사람들은 과거 역사를 조명하며 빛나는 시대를 이끌어 간 그 순간만 좋아할 뿐, 그 후손들에게는 대부분 관심조차 없는게 현실입니다. 역사 의식이 살아있는 한국이지만, 역사를 빛낸 가문 후손이 예우를 못 받는다는건 곧 현대 한국에서 과거의 영광은 죽어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밖에 생각 되지 않습니다. 문화 유물, 유적 발굴만 하지 말고 이를 일구어 낸 '사람들의 후손'이 대우를 받는게 지금 한국의 역사성을 부각 시키고 과거와 현대를 이을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가문 인구가 많아졌기에 최소한 종친회 대표 가족만이라도 예우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식의 예우가 적절한 지는 의견을 모아 판단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역사를 빛낸 명망 있는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오명이 있는 가문은 제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망 있는 가문 후손에 대한 예우를 국가에서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삼성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도중에 재판을 맡은 판사는 안종범 수첩을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최순실 판결을 맡은 판사는 증거물로 채택했는데 말이죠. 결국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정유라 사건은 다들 아실 겁니다. 부정으로 이화여대에 입학해 삼성에게 승마 지원 금액으로 36억 원을 받은 것 말입니다. 특검은 433억 원이라고 기소했는데, 그것 자체만 놓고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정말로 큰 금액입니다. 저같은 일반인한테는 턱없이 높은 숫자죠. 하지만 사건의 전체 구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한 요구형 놔물로 흘러가, 결국엔 집행유예가 되죠. 이런게 맞다고 보십니까? 정유라 사건만 해도 열이 오르는데 높은 금액을 뇌물로 주고도 결국엔 집행유예로 풀리는 것 말입니다.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찬성하는 부류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제일가는 대기업이라 외국에 진출하고 있는데 부회장이 풀려나야 경제도 좋아지고 하는 이유로 말입니다. 결국엔 돈으로 풀려나는 겁니다. 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으로 풀려나는 삼성 부회장,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청소년 성폭행이란것이 피해자 기준으로 분류되는것은 잘못된거라 판단됩니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중 어느 한쪽 편이 청소년에 해당되면 청소년 성폭행이라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나아가 가해자가 청소년일지라도 성폭행이란 죄명이 맞게 엄히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가해자가 청소년이더라도 엄중한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작년 비정규직 전환부문에 한줄기 희망을 걸고 있었으나 공무원이라는 호칭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되어 계약기간을 가슴에 품으며 살아갑니다.누구보다 열심히 정직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현장업무를 진행하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진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신분인지라 위축되고 불안한 마음은 감출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지. 시간이 지나 재계약이 되지않으면 한순간에 가족을 품에안은 불혹의 백수가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막합니다.많은 부분의 임기제분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다시한번 임기제공무원들이 어떤일을 하는지 왜 정규직으로 분류가 되어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어 일자리 걱정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모 언론인께서 2월 13일자 서울신문에 기고한 개인회생 관련 글을 여러분과 공유코자합니다. 아래 첨부링크에서 해당 글을 보실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JTBC/SBS 등 제보, 특정 청원글 동의 참여, 그것이 알고싶다 제보, 각종 개인회생 관련 SNS(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지방법원의 일관성 없는 단축기간 개정법률 업무지침 행태들을 비난하고, 이로인한 지역간 차별과 불평등을 고발하고 사회이슈화 하도록 합시다. 지금 지방법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회생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있는 이들에게 개정법률이 주려는 사회복귀 기회를 철저히 차단하려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법의 본래의 취지를 무시한, 지방법원들의 일관성 없는 기준적용은 각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판사고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법 평등에 반하는 내용임을 정부와 대법원은 빠른시일 내에 바로잡아주기를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신문 기고문) 지방법원의 개인회생법 적용실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육 시 매우 중요히 여기는 주제 중에 양성평등 교육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남녀의 성평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여자는 집안일을 맡아 해야 한다.“ 라는 말들은 이제 듣기 우스워질 정도로 우리나라의 성 고정 관념은 많이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양성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아직도 변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를 재학중인 여학생들이 어떻게 교복을 입고 다니는지 아시나요? 무더운 한여름에 속옷이 비칠까봐 반팔티를 껴입고 교복을 입습니다. 치마 안에는 속바지가 필수입니다. 한파가 지속되는 겨울엔 이른 아침부터 등교하는 추운 다리를 버텨주는 게 스타킹 한 장입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사실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복 치수 차이입니다. 여자라고 몸이 왜소하며 마르다는 건 편견이며, 남학생이라고 다들 키와 덩치가 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째서 교복 치수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여학생들의 제 몸에 맞는 사이즈의 교복을 입으면 몸에 딱 달라붙으며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자켓 또한 같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은 학생이면 학생답게 교복을 입으시라고 하십니다. ”여자가 바지가 뭐야, 치마 입는게 훨 예쁘지.” 라며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하시는 말이 매우 문제가 되는 건 아시나요? 학생답게 생활하려 입는 교복에 예쁨이라는 기준이 들어간 이유는 대체 뭔가요? 더운 여름에 몸에 딱 맞는 옷들을 겹겹이 껴 입으며 추운 겨울에 다리가 시려 덜덜 떠는 것들, 그게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원하는 학생다운 학생의 복장인가요? 모든 학생들이 가장 학생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선 먼저 ‘학생다운’ 교복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몸이 비치며 딱 맞는 옷들과 치마를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학생들의 치마 착용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꿔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99, "petition_idx": "138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김대중, 노무현 두 분 전직 대통령님이 평양 방문을 해서 북한 김정일을 만나서 남북정상회담을 했지만 정작, 김정일은 서울 방문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아들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설사, 서울방문을 하지 않더 라도 대북협상을 위해서도 서울 방문을 요구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대통령만 평양 방북을 하고 북한의 세습독재자는 서울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를 생각한다면 서울 방문을 해야 합니다. 여동생 김여정이 방남해서 서울과 평창까지 오고 갔다면 김정은도 서울에 와서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도 김정은의 서울 방문 여부와 상관 없이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평양 방북이 아닌 북한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요구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남의나라 와서 외국인은 우리 자국민상대 절도, 사기, 성폭행, 살인등 외국인범죄 대폭 증가한 추세입니다. 안산, 영등포, 수원가보면 거의 불안한동네 치안 형편없습니다. 자국을 혐오하는 외국인은 강제추방 하는데 답이없고 재입국 하지말아야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인력 2배이상 늘려서 외국인 입국심사 철저히 강화시켜서 국민들은 불안거리 사라지길원합니다. 외국인때문에 불안해서 못살고 자살한 심정입니다. 정부는 불 필요한 외국인 절대 받아줘서 안됩니다. 더 이상 세금은 한품도 먹여 살리지말고 자국민에게만 먹여살리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8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 부정하는 외국인 강제추방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비인기 종목이라고 메달권이랑 멀다고 보는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든 여러 종목 타국선수 다 보고 싶어합니다 어제 스키점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을 끊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안나온다고 벌써 예선 탈락 했다고 이게 공영방송 kbs가 한 행동입니다 어제 루지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타고 외국선수들 보고 와 놀랍다하는데 스키 메달권에 있다고 방송 3사 다 스키를 틀어주더군요 심지어 스피드스케이팅 인기 종목도 메달권이 아니라고 틀어주는곳 하나 없고 노선영선수 끝나고 틀어주더군요 스키 최재우선수가 점프실패로 메달에 실패했다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인데도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외국에서 올림픽을 할때면 얼마나 방송을 안해준다는겁니까 오늘도 쇼트트랙만 다 해주더군요 루지도 하는데 인터뷰도 쇼트트랙 선수들만 준비 다 해놓고 하구요 sbs mbc이런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냐 사기업에 시청률로 먹고 사는거 아니까요 근데 kbs는 세금도 받는데 시청자의 볼권리늘 침해하는겁니까??이럴꺼면 종편도 올림픽 하게 해주고 어떤 채널이든 방송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올림픽은 국제평화와 모든 국가의 축제입니다 메달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즐기는 축제를 메달이 중요하다고 메달권 선수만 틀어주고 우리나라 선수가 나와도 메달권이 아니라고 방송 안해주고 아예 우리나라 선수가 안나온다고 방송안해주고 올림픽을 즐기라는겁니까??우리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입니다 모든 경기 골고루 다 방송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후에 하는 올림픽은 이렇게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올림픽 방송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요즘 대한민국에 남자가 설자리는 없습니다. 비약이 심하다 말씀 하실지 몰라도 사실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성희롱 방지법으로 인하여 선의의 남성 피해자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정과 애정은 남겨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위험 하다 싶으면 물불 않가리고 쫓아갔던 성격 이였는데... 이제는 그런 불의나 위험을 보고도 선듯 다가 가기가 겁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눈 감아버립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알수가 없으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전 40대 중반의 다자녀를 가장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것은 다자녀 연말정산 및 대책입니다. 저는 외벌이로써 월400만원의 실수령하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버는돈으로 3명의 자녀양육을 하고 주택을 구입하기위해 적금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을 하는데 100만원 가까이 추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써 아끼고 아껴야 언제고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데 어떻게 제가 추징을 받아야 하는지요?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만 하지 정작 다자녀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다시한번 돌아봐 주세요. 다자녀가장은 애국한다고 하고 부자네하고 이야기하는데 다자녀 가정이 정말 부자는 아니지 않나요? 우리도 다른집 처럼 자녀에게 좋은옷도 사주고 싶지만 그런 좋은옷을 사려면 우리는 3벌을 사야합니다. 연말 정산이유로 한달에 100만원가까이 가져가면 또서너달은 힘들게 절약해야하는데 이런것에 대한 대책부탁 드립니다. 다자녀 가장으로써 너무 힘이 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연말정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오늘 뉴스을 보고 좀놀랐습니다 지금특헤로 기업입사한 사람들 수사도하고있는데 뉴스에 최순실등 국정농단 판결이있었는데 최순실을보고 감옥에서 국정농단한사람들에 특혜을 주고있는게 아닌지 의심이드는 장면을 보게 됬습니다 감옥에서 염색을 하지못하게 돼어 있는데 최순실등 머리카락이 검은색로 돼어있더군요 감옥에서도 가진자들과 없는자들간에 특혜없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 적폐인사  특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인터넷의 발달로 법의 강점을 이용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영악해지고 있습니다. 남녀 집단으로 모여 다니면서 담배를 피고 있으며 주택단지내에서 소란의 근원지로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경찰이 오면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 않은척 대합니다. 어른은 경범죄라도 처벌이 되지만 저 아이들은 바로 훈방입니다. 13세 미만은 계도만 한다는게 경찰관님의 답이더군요. 해결 방법이 없다는 답입니다. 그냥 순찰만 도는게 경찰관님들의 일과이고 개선도 되지않고 매일 매일 똑같은 일과입니다. 법이 개선되어져야 경찰관님도 거주민들도 평온해지지 않을까요. 몇달전에 강아지에게 목줄을 하지않으면 벌금을 부과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 시점에 맞는 정책이고 좋은 법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도 주인의 관리하에 책임론이 부과되는 이때에,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어린게 벼슬이라는 옛날이 맞듯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부모가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못 된 방향으로 가는데 부모가 계도를 못한다면 1차, 2차, 3차까지 벌금이 계속적으로 부과되어야 하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만 죄있는 사람에게는 평등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죄를 지었을 시, 부모가 죄를 받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제 곧 봄. 마음껏 숨쉬고 애들 뛰어놀고 어른 산책좀 하도록 해주세요. 외국인이 서울 관광 다시 찾을수있게 하여주십시요.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인간답게 살수있게 하여주세요. 이게 사는것입니까? 돈있으면 뭐합니까. 수백명이 사망하고,수백만명이 잠재환자로 병원을 찾을때 그때 대책세울것입니까? 미리 투자안하면 전부 병원비로 소비할것입니다. 단기로 차량2부제, 오영저감장치 부착, 화력발전소 단축운영, 수소차 보급 조기확대 등등, 장기로 중국과 협의, 사막 나무심기 지원, 친환경 정책 (차, 태양광, 풍력 등) 조기 확대등 할수있는것은 다하여 주십시요. 돈이 중요하지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선심성 정책 낭비줄이고, 년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가드레일 교체만 안해도 서울과 전국에 100곳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바로 세울것입니다. 이제 수소산업 시대가 도래했고, 이미 저만치 앞서가는 나라들이 많읍니다. 알고도 뒷북정책으로 후손들에게 미세먼지 오염공기를 물려줄것입니까? 빨리 시행하도록 간청드립니다. 이미 다른 나라보다 앞선 수소전기차는 공기정화로 우리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설것입니다. 정부, 서울시, 차 제조업체가 서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량생산 및 많은 충전소를 세우면 차값과 설치비용은 확 내려갈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기차정책이 우선입니다만 전기차배터리 교환시 엄청난 교체비용, 폐기물등 과연 친환경차 일까요? 아울러 늦게 퇴근했는데 다른차가 충전하고 있다면 한밤중에 앞차 뒷차 서로 교체하여 충전가능할 까요? 이웃간의 분쟁꺼리만 만들지 않겠읍니까? 제가 수소차를 언급하여 오해할수도 있겠읍니다만,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생각할게 아니라 수소산업시대의 도래로 앞서가도록 해야합니다. 더불어 자동차산업 발전 앞당기고, 관광수입도 늘면 좋지않겠읍니까? 경제적 논리 및 닭과달걀의 논리로 접근할게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삶의질을 우선적으로 생각합시다. 건강은 건강할때 지킵시다. 모든이의 생명은 고귀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3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수소산업 활성화로 극복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해방 후 김일성 괴뢰도당의 무력 남침으로부터 시작된 빨갱이와의 악연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지니침이 없습니다.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3대세습동안 강릉 무장공비,판문점 도끼만행, kal기폭파,박왕자 피습, 1~3차 서해교전, 연평도포격, 목함지뢰 등 머리나쁜 제가 기억하는 도발만 해도 아주 많아서 다 적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허나 그 잔인한 북괴놈들은 미안함에 머리를 조아리지 못할망정 세계인의 축제에 참여하여, 국내 수많은 피해자들의 원통을 보란듯이 비웃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괴놈들을 현행범으로 구속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나라의 녹을 먹고사는 검찰공무원들의 노동력을 함부로 유용하는것은 옳지 못하단 판단이 섭니다. 밤잠 못이루어 생각해낸 결론은 이북에 쭈구리고있는 3천만 북괴놈들은 현실의 제약에 따라 방치 시킬수 밖에 없지만, 겁도없이 남쪽에 놀러온 새빨간 북괴놈들 (이번 방남한 김여정이 같은 빨갱이)은 국민과 정의의 이름으로 즉결심판을 진행하는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문재인 각하. 사람이 먼저라는 현 정부에 정녕 수 많은 이산가족과 한국전쟁,천안함,연평도 폭격의 유가족은 없단 말입니까. 현 10권 경제의 자유대한민국을 이룸에 있어 그들의 지분이 결코 적지 않음을 공감한다면, 이북의 빨갱이는 못 쓸어담더라도 남한에 겁도없이 히히닥거리며 놀러온 빨갱이새기들은 즉결심판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에 이견이 없을줄 압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 즉결심판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재 고용노동부 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을 잘아는 시민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이라고 있는곳이 있는 데요 저본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워크넷사이트를 통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이라는 곳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쪽기관에서 저본인에게 채용을 안해줘서 불합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 채용이안되었으면 그쪽기관에서 저본인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해줘야 하는데 채용서류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라는곳에서 채용을 안시켜줫으면 당연히 지원자 구직가 본인에게 채용서류를 반환해줘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민원을 제기해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이쪽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위와같이 알려야 될꺼같아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행정도 이상하게 하여 본인들의 채용을 엉뚱한 형식으로 하고 잇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대학교에 산학협력단  비리와 그에관련된 채용서류반환 요청을 제기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혼후 양육비 받다가 주질않아서 못받고있습니다. 양육비 달라고 연락했더니 전남편 재혼한 배우자가 문자가 왔습니다. 전남편이 파산신고중이니 털어도 나올돈없다고 법적으로 해서받아라고... 하지만 그들 생활은 가게 여러개와 외제차 각자 몰고 다니며 잘살고있어요.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기때문에 법적으로 압류하기힘든거 압니다.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잘못된선택으로 인해 이슈가되어야지만 문제점이 개선되는데 대부분 한부모님들은 아이 때문에 잘못된 선택못해요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하니깐요.. 양육비받을수있도록 강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8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대지급. 도와주세요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swag 옥스퍼드사전에는 여러개가있지만 네이버의 옥스퍼드영한사전에는 일부만 번역 한국에서 영어를 안만 공부해봤자 엉터리 대학에서 만든 영한사전이 없고 사기업이 전부 번역은 30%정도 정확 네이버 70%정도 외교문서 90% 이 나라 참으로 안타깝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영한사전 문제있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5&aid=0002797509 정부가 귀화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남성들도 의무적으로 군 복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외국인 비자 연장 시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ㆍ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확인한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ㆍ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두 위원회를 연석회의 형태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두 위원회의 정책 안건이 연관성이 높고 유사하며, 두 위원회를 통합하려 하기 때문에 회의를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귀화자에게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귀화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남성은 병역 의무 연령에 해당하더라도 원하는 경우에만 군에 입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인과 재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이 전 부인ㆍ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입국해 귀화시키는 일이 있다. 현재는 그런 경우 한국 국적을 얻지만, 병역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날 때부터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복지 혜택 등은 똑같이 누리면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귀화자 군 복무 의무화를 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자국민은 군복무하면서 한국국적자인 귀화자는 군복무를 하지않습니다 이는 자국민역차별이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귀화자 군복무 의무화를 검토합니다 이는 자국민역차별을 해소하는 좋은 정책입니다. 허나 귀화를 통한 외국간첩이나 테러세력의 군대 침투위협이나 한국에 정체성과 애국심이 없는 외국인 귀화자가 많아져서 군대에 있어 귀화인 비율이 높아진다면 이는 안보적으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귀화인들의 3분의 2정도는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안보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 국민들이 귀화해서 한국군인으로 엄청나게 몰려들어 중국인 비율이 높아진다면 안보적으로 위협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협의 싹은 잘라나야 합니다 자국민역차별도 해소하면서 안보적 위협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법은 국적취득요건을 지금보다 몇배 더 어렵게 해야합니다 가령 거주요건을 5년에서 10년이상으로 향상시키고 한국인과 결혼해서 2년살면 국적주는 제도를 10년이상 살면 영주권주는 제도로 개선하는 방안등으로 귀화문턱을 높혀야합니다 그리고 연간 귀화인 수를 100명정도로 강력하게 제한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화자 군복무 의무화와 동시에 국적취득 문턱을 높혀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 검찰이 조사 중인 DAS 비자금 등은 이명박 전대통령이 저지른 것들에 비하면 세발의 피 정도일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4대강 사업을 통해 각종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과의 더러운 커넥션은 더욱 어마어마할 것으로 의심됩니다. 4대강 사업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현대건설 출신이니 각 건설사들 선후배들과 짜고치는 거래가 있었을것이라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4대강 사업 관련 비리 조사 시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오로지 페미들만 챙기는 문재인정부.솔직히 정말 싫습니다.근거자료,현재 상황 다 싫구요..페미들만 챙기는 형세..정말 싫습나다..제가 이런 청원까 올린다는게 참..대통령되니 공통관심사는 그저 그런가 보죠? 대한민국 남성들 힘듭니다..어찌 됐든 세상은 남자들이 이끌어 갑니다.남자들 옥죄는 성폭력특례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정부 문재인정부 싫습니다!!하야하시면 안 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동 광주에 사는 남자 고등학생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마음이 갑니다. 알아보니 동성애자라고 하더군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건 게이(gay)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동성애자에 대해 더 조사를 해보았는데 일본과 깉은 니라는 동성애자 결혼이 합법이라고 하는데 저희나라 즉 대한민국은 동성애자를 합법적 결혼이 불가능하다는걸 발견했습니다. 최근에도 동성애자 합법 결혼에 대헤 설문조사를 했던 것도 보았고요. 하지만 동성애자 합법 결혼에 대한 문제는 시민들의 투표로 만드는게 아니라 그 누구의 의견없이 의무적으로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선천적일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시점으로 장애일수도 있고 정상일수도 있으며, 이성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돌연변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을 금하고 있는데 동성애자라고 합법적 결혼을 못하게하는 차별을 두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끼리는 가능하지만 동성이니까 너희는 안되! 이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 합법 결혼을 막는다고 동성애자들이 이성과 결혼을 하나요? 동성을 좋아하든 이성을 좋아하든 같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여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것은 같은데 결혼 상대의 차이로 이성은 되고 동성은 안된다는 것은 인권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 합법 결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선량한 국민들 위해 자진 사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은 기간 힘들 듯 보여집니다.그리고 왜 페미정책만 펼치시는지..자괴감마저 드는군요..제발 간청합니다..올곧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사퇴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한국GM 군산공장은 군산시민의 경제기반입니다. 한국GM이 군산공장을 떠난다고 하는데 군산경제에 치명타를 입혔으며 수천명의 실직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김관영이란 국회의원 작자는 뭘했습니까? 그저 자기 잇속 챙기기 바빠서 정당놀이에 빠져서 지역경제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망해가는데 정작 본인은 바른미래당 창당대회에 나가서 박수나 치고 앉아있습니다 이게 군산 지역 국회의원 맞습니까? 이에 군산시민의 적 김관영 국회의원 파면을 촉구합니다. 많은 군산시민들의 힘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국회의원 김관영 파면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도로공사 빚이 27조 인데 언제까지 공짜 통행료로 생색 내려 하는가? 누굴 위한 공짜인가? 이나라가 언제 부터 공짜로 행정처리 하는 못된 행정이 생겼는가? 그 빚은 누구에게 감당 기키려고 뇌가 없는 인간처럼 남발하는지...통행료 공짜, 지하철 공짜... 감투쓰면 생색내고 오랬동안 자리보존 하려는.. 멍청한 짓 못하게 막을 인간이 없는 행정멍청의 이나라... 언제까지 방치 할것인가요? 곳간 다비우고 자리 물러나 다음세대 빚 물려주어 희망의싹을 꺽어버리는 짓 그만 막아주시죠...", "num_agree": 4, "petition_idx": "13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 통행료 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열렸습니다. 올림픽 입장식과 아이스하키팀은 한반도기를 쓰는데, 반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하지만,박사모들이 한반도기를 들고있는 사람들에게 '너 빨갱이냐'하면서 시비를 거는 장면을 목격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박사모분들이 태극기를 들며,평창 올림픽과는 전혀 관련없는 박근혜 찬양을 합니다. 박근혜는 여러 사람들이 범죄자로 알고 있는데,태극기를 드신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대로 범죄자 박근혜를 찬양한다면, '태극기는 나쁜 것이구나,범죄자를 찬양하는데 쓰이다니'라고 생각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무시할수도 있습니다. 통일 한국을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북몰이를 하고,모두가 즐겁게 지낼수 있는 올림픽을 박사모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박사모 해체는 어려운 결정이니 제발 평창 올림픽에서 집회를 못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 평창 올림픽 집회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집값,땅값,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거 없습니다. 또다시 내 돈 북한에 주려 하고..서민들 피눈물이 안 보입니까? 서민들 피냄새가 안 납니까? 서민들 애환이 안 느껴집니까? 지금이라도 조용히 하야하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하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1.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30만 일자(리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한국GM 무조건적인 지원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본사 GM만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셔서 국익을 위해 잘 따져보고 세금을 지원 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북한도 믿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정확한 행동 없이 (그리고 일관되게 유지되는 행동) 인권을 위하다는 명목으로 북한에게 800만 달러를 지원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북한의 정확한 행동을 보고 천천히 지원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만약 이런 것을 무시한 체 성급하게 지원한다면 거센 여론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것 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북한의 막무가내 행동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북한의 책임도 아주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남북대화도 좋고 평화 분위기 조성도 좋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고 여론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 다들 힘들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GM 군산공장의 폐쇄 라는 우울한 소식등에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천천히, 꼼꼼하게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 주십시요!! 저는 이번 정부의 성공을 꼭 원합니다. 다시는 전 정부들처럼 부정 부패 등으로 탄핵,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의 혼란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큰 여론의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건 없는 한국GM. 북한 800만 달러 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청와대 청원이 30만명이 넘으면 국민 특별법으로 정해 사법부 동의나 판결없이 통과시키고 법으로 정하고 실행 해주세요. 국민이 있어야 국가와 법이 존재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국민의 주권도 권익도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민국 이라는 커다란 배 안에서 많은 국민들이 너도나도 배의 키를 쥐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각각 이쪽 저쪽으로 잡아 돌리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배가 나아가야할 바다로 못나가고 산으로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을 꾸리지 않는이상 서로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어 단합이 된다는 허상은 깨야합니다. 국민의 뜻이 하나로 일치했다면 진작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안철수대표는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의 생각이 우선이 되길 바라는 동물입니다. 청원을 올리시기 전에 자신의 의견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생각하시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Gm구조조정하고 대규모인력감축이있다합니다 국고로지원하는것을반대합니다 외국민간기업을 국가돈으로지원해주는건 불합리하며 형평성에맞지도않을뿐더러 과거구제금융때 나랏돈으로지원받았던 기업들이사회적책임을다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냥내버려두며 시장원리에따라 마무리될것으로기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지원반대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평화 올림픽 방해", "num_agree": 0, "petition_idx": "13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파면 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법조인 청념 의심", "num_agree": 8, "petition_idx": "13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아웃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너이들 덕분에 나라 경제를 망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GM노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합니다만, 하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불안합니다.대통령님이 가만히 조용히 계실 때보다 더 안 좋아지니 하는 말입니다.더불어 북한에 퍼주기하려 하는 거 보고 실망입니다..서민들 혈세가 우습ㄴ나요? 집값,땅값 못 잡고 혈서ㆍ 마음대로 운용하는 대통령 정말 싫습니다. 하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고려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하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민 분열 의원자격 미달", "num_agree": 4, "petition_idx": "13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의원  처벌   가짜 뉴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애국당등 극우단체들이 2018년2월11일날 동대문 디자신플라자광장에서 인공기와한반도기를 태우는화형식을감행해 경찰이소화기로들고 진화작업을하려고했으나 당윈등집회참가자들이 극련하게막아서면서 일대는아수리장으로변하고 일부참가자들은태극깃발대등으로경찰을폭행했다.그리고조원진애국당공동대표는화형식직전\"경찰과싸우지말라\"면서도경찰을향해\"경찰,여기서끝보겠다는말이냐.참는데도한계가있다. 정말 한번 밀어볼까\"라며혼란을부추기도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원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재까지 많은 국민들은 반값 등록금을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이상적인 제도이지만 소득 분위와 자녀 수, 성적 순위로 인한 차별이 있습니다. 많은 고등학생들 중 어떤 학생들은 대학을 가야한다는 부모님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학업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고, 자신의 성적이 겨우 맞아 어렵사리 들어간 학생들도 있으며, 대학의 전공을 처음 접하다 보니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성적이 안좋거나 그저 형제가 많지 못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에서 대출을 받아 학업을 이어갑니다.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200만원이면 정말 싼 겁니다. 4년제 대학을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다니다가 졸업을 하게 되면 약 1,200만원 정도의 빚을 진 채로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놓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현실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제도이면서 학생들을 귀찮게 하고, 학생들의 소득분위를 매겨가며 성적에 따라 차별하여 학생들을 상처주는 국가장학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학 자체적으로, 정부차원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골머리 앓게 하는 국가장학금 제도 폐지해주세요. 반값 등록금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순실은 죄없다. 석방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3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석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김정은 하수인 역할하는 문재앙", "num_agree": 5, "petition_idx": "13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하수인 문재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일국의 장관씩이나 돼 갖고 뭐하세요..어찌 됐든 의혹이 생겼다는 것 자체로 장관감 아닙니다..사람은 많습니다..자리가 좋나요? 더불어서 조직은 공동 책임인 거 아시죠? 그간 문제도 많았지만 이번번에 방점 찍었습니다..여성가족부도 폐지해 주세요..하나만 물어 볼께요?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뭐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3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 장관님..일국의 장관으로서 책임지는 모습 보여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성들은 '국민'이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우리 헌법에 규정한 '양성 평등'에도 위배됩니다. 이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여성들은 헌법 제15조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는 누리면서 국방의 의무는 방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사병으로 징집되진 않지만 월급 많이 받는 공무원인 직업군인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특권계급입니까? 어떻게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으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는 다 누리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습니까?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상태를 '차별'이라 하고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상태를 '특권'이라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으며, 그 '특권'이 자자손손 세습되고 있으며 그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성들은 '특수계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여성이 군대가지 않는 건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39조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11조 1항 및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고 한 헌법 11조 2항 위반입니다. 대한민국이 입헌민주제 국가가 맞다면 여성의 병역의무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병역의무 불이행은 위헌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청원을 부탁하며 즉각대답할테니 청원해달라고 하셨어요 경제민주화는 국민이 이뤄낼 수 있어요 아래 링크에서 지지를 보내주세요", "num_agree": 111, "petition_idx": "13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화를 위한 청원에 지지를 보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희토류 개발 비밀리에 공동으로 진행했었다고 들었는데 당당하게 드러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도 밑에 매장된 희토류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문제도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느낌주고 북한과의 우호관계도 개선해 완벽하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수있을것같습니다. 두 나라가 아니라 두 지방으로 연방국가화 되어 더 이상 전쟁위험에 시달리지않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다시금 되짚어봅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의도치않은 전쟁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토류개발을 통해 주체적으로 세계에서 4차산업혁명 이끌어나가고 통일도 경제공동체형성해 조속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ss를 포기한 미국을 보면서 확보한 3000억이 어디에 쓰일지 저는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어렵사리 마련한 남북우호관계를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가 이벤트성으로 끝나지않고 남북희토류개발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원치않았던 전쟁터화 이제는 되지않았으면 합니다 한국사를 보면 청일전쟁 러일전쟁 전쟁터로 제공해주고 결국엔 다른 나라의 식민지화되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지않았으면 합니다 희토류 공동개발을 통해 세계에 ' 우리'나라가 전쟁터화 되지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소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과 남의 희토류공동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보는데 제일 맘졸이며 보게 되는게 방송사 인터뷰네요. 선수들 숨고를 시간도 안주고 인터뷰 하는게 너무 안쓰러워요. 선수들 보호차원과 함께 과도한 언론 들이밀기. 방송사에선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것 같네요. 국민을 대표해서 경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경기직후에 15분간 선수들 인터뷰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희 집은 이번에 분위 산정 결과로 9분위가 나왔습니다. 9분위라고 하면 보통 잘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돈 잘버는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많음에도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해서 분위가 낮게 나오고 공무원 같이 정확하게 재산 조회가 되는 직업은 분위가 높게 나옵니다. 현재 저희 가족 중 총 3명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8분위부터 받을 수 있다해서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대학 등록금에 너무 부담이 심합니다.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 장학금이라는 제도를 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국가 장학금 제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사들은 고객들이 욕을 들어도 존댓말로 친절을 유지하며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글을 올리며 위와 같은 고객들을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을 각 기업마다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상담사에 대한 인권확립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담사에 대한 법률 개정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여성 전용 수영장 사용에 대해 밀양시 시설 관리공단의 미리벌관에는 수영장 에서의 오전 여성전용수영장을 공동개방으로 바꾸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수영장사용에 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공무원과 기업에 시간선택제 폐지를 막아주세요. 최근의 정규직화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죄없는 새우등을 터뜨리는 고래싸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선택제를 없애고 비정규직을 없애니 그동안 시간제일을 하거나 시간제일을 찾아 준비하던 사람은 갑자기 실업자가 됩니다. 나라를 믿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국민과 생계를 준비하던 약한 국민들을 하루아침에 곤란에 빠뜨리는 처사입니다. 억지스러운 정규직 추진보다는 누구든 쉽게 해고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제/비정규직/계약직/기간제 어떤 경우라도 부당하게 해고되지만 않는다면 억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을 바로 세웁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제 채용을 없앤 것은 준비하던 국민에게 재앙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광주시민 여러분 문재앙이가 광주한테 필요한 것은 5.18뿐입니다. 삼성이 가전공장 옮길때 한국 타이어 매각 할때 문재앙이가 도와준것 입습니까. 제가 일기론 광주 유공자 숫자는5000명 이지만 삼성 가전공장이나 한국 타이어 공장에서는 협력업체 포함하면 광주 유공자보다는 만을것 입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고작5000명 유공자 때문에 150만 광주시민이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시민 여러분 문재앙을 탄핵시킵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쇼트트랙 결승 진출자 또는 예선에서 한국팀을 위해 희생한 선수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끼리 포상 때문에 경쟁하다가 나쁜 결과가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안입니다. 쇼트트랙이나 양궁을 비롯한 몇몇 종목은 올림픽등의 경기 결승에 우리 선수들끼리 경쟁해야 할 만큼 국가적으로 기량이 우수합니다. 특히 쇼트트랙은 국가대표선발전이 올림픽 금메달 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안현수 선수 같은 인재가 외국행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켜보면서 쇼트트랙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복수로 진출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봅니다. 기록 경기가 아닌 순위경쟁이다 보니 이럴 경우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국가간의 경쟁이 개인간의 경쟁보다 중요해집니다. 그럴때 전략적으로 후위에서 방어적으로 경기하는 선수는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선택이 불가피해집니다. 문제는 금메달이나 메달권 진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때, 선수 개인은 너무 큰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사람인 이상 동료를 앞지르기 위해 경쟁을 하고 싶어지겠죠. 물론 정정당당히 순위에 의해 받는 메달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것이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선택이었다면 국가가 주는 보상이나 혜택이 더 적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쇼트트랙과 그에 준하는 경기 종목에서 국가적 대의를 위해 개인을 희생한 선수들을 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자선수들의 경우 군면제가 걸려있을 경우 개인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은 매우 가혹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쇼트트랙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대항전에서 결승진출 또는 국가적으로 공헌한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일단, 쇼트트랙 종목에 한해 결승전 진출자 전원에게 동일한 혜택과 포상을 약속하는 것이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랙 결승 진출자등 동일 포상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본인들이 직접 출마한 지역단체기관장 및 국회의원 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속해있는 당의 내용과 다르다고해서 회의에도 불참하고 제대로 일 하지않는 국회의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모습을 국민들이 계속 이런모습들을 보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의원 최저임금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국민청원의 글을 보았습니다. 정말 지금상황으로봐서는 국회의원들 최저임금제로 시행해 놓은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급여가 상향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최저임금을 받고 힘들게 일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월급은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낸 세금들이 국회의원한테 헛되게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연봉제 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독도 대마도의 주인이 누구인지 역사적 자료를 모아 서울에 전시해주세요. 아베 정권의 망나니 같은 행동을 전세계에 알립시다. 일본에서 다께시마 전시관을 만들어 역사왜곡 하는데 보고만 있으면 나중에 기정사실로 굳어집니다. 일본에서 항의하면 다께시마 전시관을 먼저 폐쇄하 는것이 순서라고 호통치면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한복판에   독도  .대마도 기념관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왜 공무원이 정권 바뀔때 마다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합니까? 지자체에 민원 보러 가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소리 밖에 않나옵니다. 한부서에 3명이면 하고도 남을 일을, 20명이 넘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걸핏하면 휴가랍니다. 확인해보세요! 개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등골이 휘어서 못살겠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여유 있는 나라에서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자전거로 업무 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해도 너무 합니다. 혈세로 지급 하고 있는 공무원의 보수가 근무시간 및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습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일제의 잔재물인 \"호봉제는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대한 특혜를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무원연금 통폐합을 주장 합니다. 공무원은 정년 퇴직후에도,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기업은 4.5%씩 기업주와 근로자가 부담 하지만, 공무원은 본인 부담금을 제외 하고 국가에서 지원 합니다. 왜 이렇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국가를 위해 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국가에서 사기업에 간섭하지 않아야겠죠!! 정부 기관이 일반 사기업들을 규제하고 감독 하면서 정작 혜택은 없고 옥죄기만 하니 상대적인 박탈감이 듭니다. 적폐 적폐 하지만 \"공무원의 적폐\"보다 우선인 것 이 어디 있습까?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축내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솜방망이 들고 있는 조조 처럼 왜 이렇게 관대 합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하는일도, 할 일도 없는데~ 왜 자꾸 공무원을 늘려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추후 우리 미래 세대는 공무원 먹여 살리며 뒷감당 하느라 등골이 휘게 됩니다. 왜? 왜?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짊어 지웁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3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연금 통폐합과 공무원 감축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장난하냐? 최민정이 왜 4위인데? 뭐가 패널티인데? 자신의 코스 잘 돌았는데 진짜 빡치네", "num_agree": 6, "petition_idx": "13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랙 여자 500m 최민정 은메달 박탈 취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북한 응원단 얼굴 가면에 나온 미남청년이 김일성 주석이 틀림없다는 하태경 의원은 고정간첩이 틀림없다> 나는 김일성 22살때 얼굴사진을 본 적이 없다. 당연히 젊은 시절 김일성 얼굴을 모른다. 국민 대부분도 모른다.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가면을 보자마자 김일성 22살때 얼굴임을 한눈에 알아봤을까?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보던 오매불망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의 젊은 시절 얼굴이기 때문이다. 김일성 얼굴에 구멍을 뚫는 건 말이 안된다는 통일부의 해명에 대해 하태경의원은 구멍을 뚫으라고 한 건 김여정이라고 하면서 <남한에서 김일성 우상화 획책> 차원이라고 골때리는 어거지를 쓰고 있다. 고정간첩이 아니라면 김일성 눈에 구멍을 뚫으라고 지시한게 김여정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 김정은 이라면 몰라도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60년 전에 죽은 김일성을 우상화한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우상화하기 위해 가면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닌가? 우하하하~~~ 고정간첩이 아니라면 이런 스톤헤드가 어떻게 서울대를 들어가고 구캐의원이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국정원장은 국회에 뿌리내린 고정간첩들을 일망타진하라! 새빨간 빨갱이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한 나라의 미래는 깜깜한 동굴속이다.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어거지를 쓰면서 <평창올림픽이 망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빨갱이들을 검찰은 즉각 구속수사하라 . 옛날 같으면 국정원 특공대원들과, 대검 공안부 무시무시한 검사들이 바로 고정간첩들에게 주리를 틀었을 텐데....",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고정간첩 하태경 의원을 즉각 체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최순실씨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선실세로 갈취하고 빼돌린돈이 솔직히 말해서 시간당 100억이상 아니겠습니까? 마음 먹고 돈 빼돌리면 얼마든 못해먹겠습니까? 지금 형량 20년에 180억이란 말은 그먕 국민들 눈가리고 최순실! 너 20년살면 니재산 니딸 줄께! 이렇게 말하는거랑 뭐가 다르죠? 도저히 이해도 안가고 뒤로 빼돌린돈 압수 못란다고요? 차명계좌라서? 못찾는다? 그건 국민 혈세먹고도 일 못하는 국가의 문제지요 그럴꺼면 최순실씨 형량 무기징역 때리고 그 자녀 친인척 재산 관리하세요 한푼도 못들여오게 차라리 그돈이 은행에 썩어서 은행 배 불리는편이 나아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20년에 180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깨끗한 정부, 야무진 정부,심판진은 페널티를 받았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나도 아슬아슬한 야무진 2위였다..진짜 야무진 최민정선수..문재인정부도 열심히, 야무지게 해 줘야 하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13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대단..문재인정부보다 더 대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제가 아는 선생님이 호남권 출신인테 문재앙과일당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호남권 출신인데 싫어 하냐고 질문하자 옛날에 노무현 정부가 호남권 기대와달리 호남권 인사를 거의안 뽑았고 호남권 에도 적극적 투자를 안했다고 들었습니다. 괜히 호남권 이미지만 안좋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런 주사파 정권을 뽑습니까? 문재앙 같이 탄핵시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 도민 여러분 문재앙을 탄핵시킵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민정 선수의 500미터 결승전에서 일어난 페널티에 대해서 판정에 불복하고 그것에 대해 국가차원으로 CAS에 제소를 하여 은메달을 가져와야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38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CAS 제소해서 국가차원으로 다시 은메달 가져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2018년 2월 13일 쇼트트랙 500m 여자 대회에서 최민정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 페널티로 실격을 당했다. 그것이 잘 못 됬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쇼트트랙 페널티가 잘못됬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청원은 처음인지라 약간 두서가 없을지 모릅니다. 요즘 일본의 행동이 너무나도 껄끄럽습니다. 위안부 합의 발언이나, 또한 최근 평창 올림픽서 아베 신조 총리대신이 한미훈련을 언급하여 부적절한 외교 결례 및 내정간섭 행위로 보이는 말을 하여 국민들에게 심한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안부 합의를 두고 우리정부하고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판에 한미군사훈련까지 거론하며 내정간섭 행위까지 하고 있어 더이상 이들에게 초강경 대응을 하지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일본에 강하게 경고하시고 그래도 안될경우 최악의 수단으로 한일관계 재검토 및 단교도 검토하여 주십시오. 물론 어느 나라하고 외교관계를 맺고 끊는것은 함부로 할수 있는것이 아니란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재검토 및 단교 역시 최악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 우리를 도발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교까지 함부로 거론하는건 위험하다 봅니다만 백약이 무효일 경우에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교가 위험하다면 한일관계를 원점서 재검토해 주시는것도 고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관계 재검토  및 최악의 경우 일본과의 단교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민정 선수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해서 실격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아 보아야 하고 올림픽 위원회를 포함한 기타 올림픽,스포츠 기구에 따지고 국가가 나서서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의 은메달 박탈을 취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정부 정신좀처려주세요 국민들 소리좀들어주시고 평화통일도 좋는데 이것이나라입니까 국민들이 어럽운데 무엇평화통일입니까 제발요 정신좀처려주세요 욕은안할께요 진짜 욕나오고십은데 안할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캐나다가 저희먼저 밀어서 저희가 금매달딸수있는거 은매달땃건도 억울한데 패널티라고요?그럼 캐나다 선수도 패널티로 매달주지않아야 된다고 봅니다.빙상연맹이 다시한번 청원넣어서 매달 바꾸게합시다 심판돈먹은거 아닙니까??이건 분명히 돈먹은거입니다.청화대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빙상연맹이 최민정선수 은매달다시받게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로 서겠다고 섰습니다.4년간 힘든 시간도견뎠을겁니다 대체 그럼 그시간을 심판의 잘못으로 넘겨야됩니까? 이건 분명히 모든나라가 문제가있습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13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선수 심판감독 다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민정선수경기에서 왜 최민정한테 페널티를 주나요? 같이당당하게 밀었던 킴부탱도 페널티 주어야죠 이거 국제법원제소 합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경기 국제법원 재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용납 할수 없는 심판 판정 이 내려 졌으며 눈가리고 아웅 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최민정 선수가 몸싸움 약간 한걸로 반칙 선언 말도 안되고 상당히 억울 한 일입니다. 독일 월드컵 스위스전 같은 상황 입니다 대통령님 이라면 책임 지시고 재경기 하라 고 설득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선수는 눈물이 흐를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최민정 500m 메달 결정전 재경기 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분명 캐나다선수가 먼저 밀쳤다는 항의가 빗발치는데 왜 최민정선수가 실격인가요? 제대로 다시 판정 부탁드립니다. 최민정선수가 정당한 이유로 실격을 받았다면 몰라도 지금 국민들이 인정하지 못합니다. 최민정선수도 4년동안 준비한 대회의 결과입니다. 다시 판정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8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선수의 실격처리를 다시 판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힘든 경기하고 온 선수에게 미디어가 인터뷰 진행하는 모습봤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뛰는 선수들 잘됬으면 좋겠는데.. 미디어는 부적절한 인터뷰 하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경기후 선수 인터뷰 자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캐나다선수가 먼저 밀었어요 진짜 심판 눈이 있나 없나 딱봐도 캐나다선수가 밀었구만", "num_agree": 3, "petition_idx": "139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판 다시 재경기하게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언론이 너무 시청률 경쟁에 몰두 하다보니 과도한 인터뷰를 하는것 같네요 특히나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이고 다음 경기를 위한 컨디션 조절도 필요한데 경기 직후 감정을 자극하는 멘트 불필요하다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경기 직후 인터뷰 제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열심히 달리고 부정수단 없이 달리던 최민정 선수한테 어처구니 없게도 실격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해 못할 심판의 판단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최민정 선수가 먼저 밀리기 시작했고 서로 선수들 끼리 치고 밖고 했습니다. 500m 쇼트트랙 경기는 빨리 끝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빨리 달립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밀고 넘어지면 실격처리가 되는데 최민정 선수가 실격처리가 될 수준이라면 충분히 다른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실격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팔 아주 잠깐 넣었다고 실격주고.... 물론 결승전에는 심판이 엄격하게 보느게 옿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림픽인 만큼 심판들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경기를 지켜보고 판결해야 하는데 일관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른경기에서 실격 안된 선수들도 있는데... 충분히 심판에 대한 엄정 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정부가 IOC에 정식 요청 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동영상을 보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실격입니까? 심판 국적을 잘 모르지만 혹시 일부러 심판이 조작을 하거나 심판 자기 자국 나라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설마 아니겠죠? 물론 이런 국민청원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동의를 함으로써 서로 억울함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공식적으로 청원은 실격준 심판을 징계 또는 파면 및 IOC에 부정심판 항의가는 것!", "num_agree": 32069, "petition_idx": "139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 실격준 심판 징계 및 정부가 IOC에 항의가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군대에서 누구는 공부 실컷 하다 오고 누구는 다쳐서 오고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운빨에 카투사 맡기고 누구는 편하게 누구는 정신병 걸려 오는 로또식 군대 당장 손 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누구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재 빌라들은 필로티구조로 1층에 주차장인곳이 많이 있습니다. 빌라주차장도 엄연한 사유지이죠 그런데 빌라주차장내에 다른 차들이 불법주차를하고 빼주지도않고 혹은 연락처도없이 몇일씩 방치를하는경우가생겨도 제제할수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입구마다 주차차단기를 달수있는것도아니고... 내땅인데 여기저기 신고를해봐도 어쩔수없다라거나 괜히 견인하다 민사로갈수있다거나 이런 답변만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요즘 빌라도 잘짓고있는데 주차장내 불법주차문제도 해결해주세요 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거나 어떤방법이 있어야죠 오히려 불법주차한사람이 큰소리치는경우도있으니 이건 진짜아니니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빌라주차장 불법주차시 규제법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탈한국 할 수 있는 루트를 개설, 개방해주세요. 정말 한국 징글징글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한국 루트 개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김민석선수의 아름다운 레이스였습니다..문재인정부도 아름다운 대한민국 레이스를 펼쳐야 하는데 벌써 북한에 고개를 숙이고 가려 합니다..왜 우리가 국민혈세 주고 북한에 가고 북한을 지원해야 하나요? 지금 서민들은 힘듭니다..집값, 땅값 대책은 있나요? 힘겨우면 이제라도 그만 하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으로 깡으로 더 버텨야 돼요..문재인정부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우리나라 기자들 수준 보았나요 여자 계주서 경기 뛰고 들어 온 선수 잡고 인터뷰하고 500미터 결승 경기서 실격한 선수 잡고 인터뷰하는 모습이 참된 언론인 모습인가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기자 인터뷰 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번 최민정선수 패널티판정은 이해할 수없는결과입니다. 지상파 방송3사모두 전문적인 중계를하기위해 선수출신인 mc로 중계를하는데 이번판정에대한이유를 제대로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 포털사이트 기사에서도 실격사유를 정확히 밝히지못했습니다. 지금 최민정선수 실격판정에대한 논란이 이는 상황에 이유를 정확히밝히지못한다면 이는 판정이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재판정을 요구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56, "petition_idx": "13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판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2018년 2월 13일 화요일에 열린 쇼트트랙 500m결승에서 최민정선수는 부당한 실격 당했습니다. 실격을 IOC에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또는 실격사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39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의 은메달을 돌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과거 법원을 통해 국립 공원의 입장료를 받지 않도록 판결이 났음에도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화재 관리 비용이라고 하며 사찰에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볼 때 천문학적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것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미 판례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것을 다시 국민에게로 돌려주는 것이 적폐 청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의 입장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그렇게 정치 그만둔 다고 성명을 발표 하였는데 왜 대통령 까지 해처먹어 대한민국을 망치냐. 당장 탄핵되고 정계를 그만도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39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계에서 은퇴하라 문재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우리나라 최민정선수 얼굴이 밀쳐지고 옆으로 밀쳐지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보고 분노했지요 그런데 이 선수들은 실격인가요? 아니잖아요 소치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너무 차별하는게 티가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심판 때문에 우리선수들이 국민들이 분노해야하나요. 어이없네요 올림픽 심판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심판관리 제대로 좀 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 실격 너무하잖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캐나다 선수도 밀었는데 불구 하고 우리나라 최민정 선수만 실격 됫습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다시 한번 판별 해달라고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3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  다시  판별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재 시합을 열어주세요 은메달 박탈 상황에 국가는 뭘 했나요 대체", "num_agree": 7, "petition_idx": "13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랙 은메달 박탈 책임을 물어주세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예전 한국선수 은메달 따면 눈물밖에 없었다.타국선수는 메달만 따면 좋아라 펄쩍 뛰었는데..왜 우리나라는..얼마나 일등만 강요했으면..하지만 현재 올림픽..최민정선수 금메달 이상이었다..경기내용도 아슬아슬 정말 멋졌는데 경기 후에는 더 멋졌다..우리나라 악질 페미들도 본받아라..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타인을 인정하는 모습을..우리나라 페미들을 아우르는 최민정선수, 당신이 진정 페미니스트임", "num_agree": 4, "petition_idx": "139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메달보다 더 멋진 최민정. 김민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생명존중 실천을 위한 노력중에 자신의 생명이 중요한만큼 타인의 생명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이란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거죠 하지만 우리는 원한다고 해서 모든것을 가질수없고, 바란다고 해서 모든것을 이룰수도 없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수없는 상황이 있게 마련인데, 이를 '한계상황'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마주하는 한계상황중에 대표적인것이 바로 '죽음'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어 마침내 삶을 마감할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점에서 인간은 모두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태도로 죽음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수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중한 이유는 그 삶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비록 유한한 존재이지만, 이러한 유한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갈수있는 존재입니다따라서 저는 한번뿐인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고자 노력할수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안에는 스스로 자원할수있는 조력자살도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한 생의 마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위스, 네덜란드처럼 조력자살 안락사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에 탈락되면 연금을 평생연금이 아닌 1년으로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유전무죄 이재용 무전유죄 최순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전무죄 무전유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민정 실격판정 이해불가 메달돌려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3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실격판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2018년 2월 13일 쇼트트랙 여자 500m 경기를 보며 저는 메달 순위권이라 생각을 했고 최민정 선수는 패널티를 받아 실격했습니다. 리플레이로 여러번 돌려보며 느낀 것은 패널티정도의 반칙은 아니였고 캐나다선수의 반칙이 더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해설위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선수의 패널티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비록 최민정 선수도 한번 밀기는 하였지만, 킴 부탱 선수는 2번! 2번을 밀었다~ 그소립니다. 하하 킴 부탱 선수의 메달을 회수한뒤, 캐나다 실격처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여자 500m 쇼트트랙 킴 부탱 선수의 메달을 회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박태환선수에 억울한 부정출발 실격사례, 김동성 쇼트트랙 실격, 펜싱 신아람 1초사건, 소치올림픽 김연아선수 클린연기,외신극찬에도 불구하고 은메달.. 그리고 오늘 2월13일에 있었던 평창올림픽 최민정 쇼트트랙 실격까지.. 오죽하면 네티즌들 사이에서 우수한 선수들의 유일한 약점은 국가다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한 두번도 아니고 올림픽때마다 공정하지 못한 심판판정에 국민들마음이 뒤집어집니다. 다른나라 올림픽에는 홈어드벤티지라도 있었지만, 우리는 홈어드벤티지는 커녕 실격에다가 가장 잘하는 쇼트트랙부분에 한국 선수를 한조에 세명이나 넣다니요? 이게 진짜 너무 말이 안되고 답답해서 청원해봅니더.", "num_agree": 439, "petition_idx": "139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국가대표선수들 부당한 대우 그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민국 쇼트트랙 선수인 최민정 선수가 이번 500m 경기에서 실격판정으로 인하여 메달을 거머쥐지 못했는데요. 분명 앞서있었던 몸싸움에서는 캐나다 선수가 최민정선수의 얼굴을 미는듯한 행동을 하였고, 그 외에도 밀치는등의 행동을 하엿는데. 왜 하필 최민정 선수에게만 실격 판정을 내린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청원이 끝나면 올림픽도 끝나있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394, "petition_idx": "13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의 은메달 부정판정 의혹.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이번 편입학에 지원했던 학생입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예비번호를 받고 충원 마감시간인 좀전 9시까지 기다렸으나 결국 또 안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현재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여러 학교를 잡아놓고 아직까지 고민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석이 생겨버리고 피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리던 뒷 학생들은 그동안 준비한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대학에 물어봐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할뿐, 학생 입장에선 정말 죽고싶을정도로 막막하고 눈물만 나옵니다 이를 방지하는 법이 왜 없는건가요 그리고 9시가 지났는데도 다른학교들 중에는 전화오는곳이 있다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내일이 등록마감인데 하루빨리 읽어주시고 피해 입는 학생들을 꼭 구제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입학 추가합격 제도 개선 긴급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카카오는 공시없이 영구정지 후 휴대폰 및 번호 lock을 통해 권위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저들을 대상으로 갑질하며 권위주의 내세우는 카카오에 대한 불매 운동 및 검찰 수사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영구정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2003년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신문광고에 나와있는 차량담보 대출 광고를 보고 목동의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환하지 못할경우 자동차로 상계처리 된다하여 차량과 관련서류까지 다 남겨주었고 직장도 못구하고 카드도 한도까지 다 쓴 상황이라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당연히 차량으로 상계 처리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잊고 지냈습니다. 몇년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가서 자동차 벌금부과 용지를 보고서야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일명 대포차로 운행중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시청.군청. 경찰서 등 관련된 곳은 다 조사받으로 다녔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데 벌금등으로 인한 압류등의 문제로 일부 벌금은 내야하기도 했습니다. 신문고에도 요청해보고 관련된 곳은 다 알아보고 다녔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벌금.세금을 다 본인이 납부해야 말소처리를 할수 있다. 저축은행에서는 당시에 일하던 사람도 없고 관련서류도 기한이 지나 다 폐기해서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이 흘럿고 14년도에 대포차 신고제도가 생겨서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나 세금이나 벌금이나 여전히 청구되고 있고 압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가져가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벌어진 일인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있습니다. 신문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접수하였으나 큰 기대가 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차 법규 미비. 피해자만 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캐나다는 왜 실격이 아니죠? 제가 첨부한 파일 보시면 캐나다가 격하게 미는 장면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너무 화나고 심판 매수가있는지, 오심과정이 무엇인지 확실히조사해야 우리 선수의 억울함을풀수있을것입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139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최민정선수 실격시킨 판정단 심사 제외 및 징계 처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일자리 빙자하여 덩치 큰 업체들이 못된짓 하느것 버르장머리 고쳐라! 파렴치의 극치다! 밑빠진독 물붓지마라! 그곳에 투입할 돈으로 수천개 싱싱한 중소기업들 지원해라ㆍ 정신 못차리는 대기업 없어지면 수천 수만 강소기업 새로생겨난다ㆍ 국민이 행복한 유럽의 많은 복지국가들은 대기업에 목매지 않는다ㆍ 덩치큰 기업들은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땀흘려 일하지 않는다ㆍ 땀흘려 일사지 않아도 먹고사는것이 무슨 특권인줄 알고있다ㆍ", "num_agree": 4, "petition_idx": "13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  파렴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오후 9시9분 쇼트트랙 여자 500m 경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현재 주심은 2바퀴 가 남은 시점에서 한국 선수 '최민정'이 코스를 빠져나올때 왼팔을 코너를 짚어 캐나다 선수 '킴 부탱' 에게 진로 방해를 하였다는 판단으로 한국 선수 '최민정'은 실격 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선수 '킴 부탱' 은 한국 선수 '최민정' 에게 손으로 밀어 반칙을 먼저 사용하였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캐나다 선수가 실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판정을 내려 캐나다 선수 '킴 부탱' 에게는 메달취소 및 실격처리, 한국 선수 '최민정' 에게는 실격취소 및 은메달 수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3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의 실격 처리를 다시 판정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민정선수가 킴부탱선수를 손으로 막아 실격처리있는데 오히려 킴부탱선수에게 반칙이 있는것 같습니다 올림픽 심판직을 설득하여 재경기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문재앙:저는 모 앞으로도 정치에 할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정계 은퇴 선언을 3번이나 했는데 결국 대통령되어서 북괴한테 나라를 팔아먹는다.) 피델:쿠바에는 절대로 공산국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그리고 이빨갱이새끼는 쿠바를 공산화 시키고 쿠바에 소련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여 그당시에 미.소관계를 약화시커 정말 핵전쟁 날뻔 했고 쿠바 경제를 완전히 망쳤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피델 카스트로(쿠바를 말아먹은 빨갱이 독재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여건(즉 한반도 비핵화)이 조성되면 민족을 위해 북측 최고 통치자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간 두번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측으로 방문한 바 이번에는 북측에서 남한으로 방문토록 조치하세요. 나이가 많은 문대통령님께서 젊은 김정은 위원장을 마치 황제 알현하 듯이 북측을 방문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고 꼴보기 싫은 행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에는 북측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정치인, 기업인, 강력범 재판 등 국민이 관심있어하는 재판들 과정을 보고싶습니다. 국회방송 처럼 생방송 중계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적 관심이 있는 재판 생방송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노답^^", "num_agree": 12, "petition_idx": "139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재경기해주세요ㅡㅡ ioc도 적폐청산해야될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종범수첩의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종범수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빙상연맹은 연맹으로써 제 할일을 하지 않으며 선수들을 이용하려 합니다 심지어 국민들 사이에서는 '빙신엿맹'이라는 단어를 쓰더군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빙상연맹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3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의경은 일과후 휴대폰을 허용했다네요 형평성을 위해 다른군에서도 허용해주었으면해서글을 썻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일과시간후 휴대폰허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신안 압해도에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저희 전남지방에도 배구부나 배구동아리 학교가 많이 창설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배구가 좋다고하여 배구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같이 하나되어 시합도 뛰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되는 배구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창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꿈을 이루고 시골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도 배구 동아리나 배구부가 창설되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저희도 꿈을 이룰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 신안 함평 광양 영광 영암 해남등등 전남에도 시골에서도 배구 동아리나 창단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신안 압해도에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저희 전남지방에도 배구부나 배구동아리 학교가 많이 창설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배구가 좋다고하여 배구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같이 하나되어 시합도 뛰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되는 배구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창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꿈을 이루고 시골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도 배구 동아리나 배구부가 창설되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저희도 꿈을 이룰수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포 신안 함평 광양 영광 영암 해남등등 전남에도 시골에서도 배구 동아리나 창단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GM은 피해자다. 금속노조는 가해자다. 금속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죄 없다. 금속노조가 죄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아니 킴부탱 선수한테 페널티를 안 주고 오히려 피해자인 최민정 선수에게 페널티를 주는게 뭡니까?그 덕분에 애꿎은 선수 은메달이 날아갔고 이는 새우싸움에 고래등 터진다와 다름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의 은메달 이게 뭡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쇼트트랙보면서 이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SNS상에서 최민정 선수의 실격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나있습니다. 캐나다 선수도 2 ~3번 미는게 카메라에 찍혔고요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해서 우리나라는 올림픽이라는 큰 축제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민정 선수가 실격을 당하였습니다. 솔직히 쇼트트랙 룰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민정선수가 만약 실격이었다면 캐나다 선수도 실격이 되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주십쇼", "num_agree": 36, "petition_idx": "13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선수 실격 다시 확인해주십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기업 편의점 지입차 기사 3년차 입니다. 30대 가정이구요. 주5일근무 바라지도 않습니다. 남들 다 쉬는 공휴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딱 하루만이라도 간절히 쉬고 싶습니다.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민족의 대명절에 단하루라도 가족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큰 욕심인가요? 기업에서 절대 자발적으로 시행할리는 없습니다. SPC 파리바게트 제빵사 이슈화된 이후에 지입기사 분들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소분류 작업도 없어지고 운임비도 올랏더군요. 그런거 바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내서 강제적이라도 명절 하루만이라도 쉬게 조치해 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쉴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위원직에서 파면즉각적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평창올림픽위원직에서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친일파 후손 정치 못 하게 해야됩니다 또한 훈장박탈 현충원 친일파들 파묘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독립운동 후손들은 빈곤하게 살고 친일파후손들은 배터지게살고 친일청산법추진 친일재산 환수", "num_agree": 17, "petition_idx": "13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후손 정치 못하게 몰아내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민국에서 열리만큼 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있었던 최민정 선수 500M 결승에서 심판의 판정은 공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캐나다의 동메달을 딴 킴부탱 선수는 최민정 선수의 어깨를 밀어 최민정 선수가 밀리게되었으며 또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최민정의 시야를 가려 시야방해를 했습니다)단순히 우리나라 최민정 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한것에 대한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이 공정하지 못한 판정을 한거에 대해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대통령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공정한 대회라는것을 증명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심판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호프집하는 영세업자 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올릴께요 요즘경기도 어려운탓에 장사도 잘 안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들 절대안받는 1인입니다 신분증검사 필히 하고있고요 싸이패스라는 위조신분증확인하는 기계도 쓰고있습니다 무조건 검사 다 합니다만, 갑자기 몰리거나 바쁠때 미성년자들 이 몰래 친구들 사이에 껴서 들어옵니다 그럴때 저희는 영업정지 를 받습니다 일부러 받은것도 아니고 사람들 몰릴때를 틈타서 들어와있습니다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이럴때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영세업자만 죽어나는거죠 빚은 빚대로 많은데 영업정지까지..그래서 건의하나 드리자면 아예 미성년자가 들어올생각도 못하게 영세업자만 죽이지 말고 미성년자처벌법 하나 만들어주시면 미성년자도 두려워서라도 출입을 못하지 않을까요?영세업자들 제발 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업자좀 살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정형식 법관은 아마 \" 자신이 스스로 뇌물을 주었다고 공표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사건만 다룬 모양입니다.\" 두눈과 두 귀에 명태 껍질을 수십겹도 더 붙인것 같습니다. 그러니 암암리에 숨어서 불법을 저지른 이재용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있는 증거 까지 묵살 하면서 풀어 주었겠지요. 이재용이 깨끗하고 떳떳한 행위를 하였다면 왜??? 숨어서 합니까? 정형식, 이분은 아직도 국민이 옳고 그른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바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신성한 법의 의자에 앉아 법 봉을 두드리고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정의는 서지 않습니다. 권력은 본래 국민의 것인 만큼 현행 법으로 이런 자들을 퇴출 시킬수 없다면, 이번 개헌을 통해서라도 사법부를 통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을 통제할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킴부탱선수도 실격처리 줘야되는게 정상아니에요?최민정선수가 살짝손을넣엇다고 실격처리주는게 법에있나요???킴부탱선수가 먼저햇는데 심판들 뒷돈받은거아닌가요?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진심으로열받네요..제가오히려 더 억울하네요 여러분들 동의를 꼭좀 눌러주세여!!! 최민정선수의 억울함을 저희가풀어줍시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3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선수 은메달 다시가져가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방금 평창 동계올림픽 마지막 결승을 보고 너무 화가나서 청원을 합니다 ;; 정말 보는사람도 손에 땀이 날정도로 긴장되었던 경기인데요 , 22cm 차이로 금메달대신 은메달 확정이였는데 갑자기 실격이라뇨 ;;;;;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 스포츠에 관심 일도없는 중학생이 봐도 이건 실격이 아니고 , 캐나다가 밀었습니다 . 이건 나라에서 민원을 넣던지 어떻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ㅜㅠㅠ 심판이 캐나다 사람이였다고 하는데 , 평창동계올림픽이 공정하고 투명한 올림픽으로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하는거잖아요 ㅠㅜㅠㅠ", "num_agree": 394, "petition_idx": "139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읽어주세요 최민정 선수 은메달 다시 가져와야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00203 등 기피신청관련 직무대행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중앙행심 201800203 사건에서 2018.2.4.자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김대희,김은미,김상배,이O,김지O,임형O,조소O,김성O,윤현O) 2. 신원불상 직무대행 상임위원 은 중앙행심 201800203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2018.2.4.자 기피신청 중 김대희 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는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기각하지 못하였음. 현재, 상임위원은 김대희, 김은미, 김상배 http://center.simpan.go.kr/nsph/sph860.do?subDomainNm=center) 3. 김대희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유는 피신청인이 과거 신청인의 행정심판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법」 제10조제2항의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는 것이나, 4. 진정인이 제기한 중앙행심 201800203 사건 2018.2.4.자 기피신청 이유는 김대희 를 포함한 9인의 행정심판위원들이 중앙행심 201723940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형법 제91조 를 위반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5. 중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사처벌 받아야지, 무슨 행정심판을 한다는 겁니까? 6.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7. 신원불상 직무대행 상임위원 은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8. 신원불상 직무대행 상임위원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2. 중앙행심 201800203, 201800204 사건이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3. 진정인의 중앙행심 201800203 사건 2018.2.4.자 기피신청에서 적시한 기피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앙행심 201800203 관련 김대희,김은미,김상배,이O,김지O,임형O,조소O,김성O,윤현O 에 대한 기피를 신청합니다. 1.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1723940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3. 중앙행심 201723940 행정심판은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64 201723940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2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55360) 입니다. 4. 그러면, 중앙행심 201723940 사건의 사건명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가 되어야 합니다. 5. 중앙행심 201723940 사건 12.19.자 재결서에서, 김대희,김은미,김상배,이O,김지O,임형O,조소O,김성O,윤현O 행정심판위원들 은 이 사건을 '의무이행심판' 으로 조작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사건을 조작하다보니, 그 아래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6. 중앙행심 201723940 사건 12.19.자 재결서에서, 김대희,김은미,김상배,이O,김지O,임형O,조소O,김성O,윤현O 행정심판위원들 은 '의무이행심판' 으로 조작한 근거에 대한 결론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하였으나, 7. 이는 전혀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사건을 조작하다보니, 그 아래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8.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 행정심판위원들 이 아무리 '처분' 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법 안에 '거부처분'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10. 그러면, 행정심판위원들은 적법하게 청구된 중앙행심 201723940 사건 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을 위반하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1.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2.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14. 이 사건의 본질은 ①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2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55360)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② 이 민원은 대법원 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③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④ 국무총리비서실 김계수가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민원을 대법원으로 빼돌렸습니다. 민원이력에 처리자가 '국무조정실 김계수'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검색에는 김계수의 소속이 '국무총리비서실' 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김계수가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위 민원을 불법처리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김계수가 굳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⑤ 국무총리비서실 김계수 가 민원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⑥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⑦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⑧ 김계수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⑨ 그리고, 김계수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합니다. ⑩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⑪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김계수 가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5. 행정심판법 제11조 본문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였습니다. 16. 행정심판위원 김대희,김은미,김상배,이O,김지O,임형O,조소O,김성O,윤현O 는 국무총리비서실 김계수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8. 중앙행심 201723940, 201723941, 201723942, 201723943, 201723960, 201723961, 201723962, 201723963, 201723965, 201723966, 201723967, 201723968, 201723969, 201723970, 201723971, 201723972, 201723973, 201723974, 201723975, 201723977, 201723998, 201723999, 201724000, 201724001, 201724002, 201724003, 201724004, 201724005, 201724006, 201724007, 201724008, 201724021, 201724022, 201724024, 201724025, 201724026, 201724719, 201724720, 201724721, 201724722, 201724723, 201724724, 201724726, 201724727, 201724731, 201724732, 201724733, 201724734 사건이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800203 등 기피신청관련 직무대행 상임위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수많은 인권을 탄압한 박정희 묘 파버리죠? 1987봤는데 솔직히 박정희 독제자 맞지않나요? 민주국가 대통령이란 사람이? 수치입니다 묘 파버립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묘 파버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희는 충북에 살고있는 다섯가족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지고있던 조금만한 집도 팔고 월세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식구가 많아서 짐도 많아 이사비용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6월쯤에 이사를 나와서 6개월쯤 다 되어가는 쯤에 작은방쪽과 큰방쪽에 벽을 타고 물이 점점 내려와서 신문을 깔고 여러가지 조치를 해봤는데 아무런 방법도 통하지않아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농장을 띄워보니 벽에 물이 한가득이고 농또한 곰팡이와 물이 가득했습니다. 농뿐만 아니라 농안에있는 옷, 이불등도 열외는 없었습니다. 곰팡이도 너무 많아서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에서 보내는데 집주인분들이 그날 저녁에 집에 방문해서 확인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누수업체를 불러서 확인해보니 집의 문제라서 벽을 뜨고 큰공사를 해야한다고해서 할수없이 이사를 또 하게되었습니다. 저희는 한해에만 이사비용이 두번들어가서 너무 부담이 커서 집주인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절반정도 도와주신다고해서 저희도 이사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이사일을 잡고 이사 이틀전부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않아고 돈 또한 보태주지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집주인분과 연락이 되고있지않아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잠깐 포퓰리즘에 휩싸인 듯합니다. 대통령님 웃음에 잠깐 최면걸린 듯..현 대한민국 상황 보니 후회가 밀려오네요..님은 대통령감이 아닙니다.이제라도 하야해 주세요..탄핵은 힘들구요..스스로의 결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지금이라도 조용히 물러나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현 대한민국 상황은 총체적난국,위기입니다..집값,땅값 최악,탈원전정책,건설경기 침체..청년실업률최악 등등 문제가 심각합니다..근데 왜 웃죠? 서민들은 우는데.. 제발 하야해 주세요..탄핵은 힘듭니다..설마", "num_agree": 13, "petition_idx": "13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제가 투표 잘 못 투표했어요.물리면 안 될까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속한 각 직업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직업의 위치에 맞는 업무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의료기사들의 업무범위를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다만 감시인력이 부족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임상병리사입니다. 임상병리사들이 모이는 정보공유카페에 간호조무사가 가입하여 혈액검사와 각종 임상화학검사 및 요검경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임상병리사라면 전공책을 조금만 뒤져봐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인터넷 카페에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물어본다는 것이 항상 비전공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자신이 간호조무사이며 이런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병원에서 수행하고자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다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간이 배밖으로 나온 분이 2월 13일 오늘 임상병리사 카페에 등장하여 카페 내부에서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단순히 임상병리사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의료기사에 속하는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작업치료사 들은 지금도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있게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일을 하는지,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는지, 업무간에 충돌사항은 없는지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신경이나 쓰고 계신가요? 법률도 엉망이고 포괄임금제등으로 많은 종사자들이 피해입고 있는것이 현실이지만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표를 얻고자 의료기사들의 노고를 바닥에 헌신짝처럼 내동댕이 치고있는 정치계의 현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간호조무사마저 미국의 면허교육을 받은 LPN을 스스로 자청하며 자신들이 간호실무사이고 각종 의료업무의 핵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실무행위가 학원에서 1년 배우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까? 간호조무사가 CBC 결과를 입력하고 뿌듯해 했다는 댓글을 보며 이 나라의 의료는 월권행위를 자처하며 스스로 의료인력이 되었다는 허세에 빠진 간호조무사 덕분에 언젠가는 붕괴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의료에 관련된 법은 너무나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간호사는 터무늬없는 업무강도와 비현실적인 급여에 4년을 공부해서 얻은 면허를 장롱에 박아놓고 타 업계로 진출하고 있으며 의료기사들은 법적으로 필수 충족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인력 수요조사는 신경쓰지 않은채 우후죽순 신생된 대학의 학위장사로 인해 극심한 취업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잉여 인력을 값싸게 사용하려는 원장들은 1800~2000의 연봉을 제시하며 포괄임금제를 적절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환경에 간호조무사마저 심전도, 혈액검사, 구강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방사선 촬영등 각종 의료기사 업무를 불법으로 수행하며 자신들이 의료의 실무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의료의 현 주소입니다. 채혈 튜브에 담긴 항응고제가 무엇인지도 몰라 튜브의 캡 색상으로 이야기하는 간호조무사가 CBC를 입력했다고 하니 이쯤되면 지나가는 개에게 면허를 쥐여주고 일을 시켜도 되겠다 싶네요. 분명 이번 정부는 의료계가 취업난이 심각한 이 시국에 가장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분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해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대학 4년을 공부하여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연봉 1800만원을 받는 일자리를 수 십만개 만드실 생각이라면 접근방식부터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의료기사들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구분이 재정립 되어야 하며 간호조무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행위와 불법행위 적발에 대한 고용주와 행위자의 엄중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표 잃을 걱정만 하고 계신다면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각성하셔야 합니다.", "num_agree": 2017, "petition_idx": "13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의 불법 월권행위로 국가의 의료보건이 좀먹고 있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세상 물정 모르는 판사들에 대한 대책필요하다ㆍ 박ㆍ최가 뭘 안다고 경영권 방어해줄테니 돈 달라고 하겠는가? 삼성이 요구하니까 박ㆍ최가 관여하것 아닌가? 판사들 판결 능력은 범죄수준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 요구가 없는데  박ㆍ최가 알아서  경영방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또 성범죄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합니까 안전한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여성가족부는 도대체 무엇하는지 우리 딸과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성범죄자에게 성범죄는 재범이 백프로입니다 피해자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마에 도장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어야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보다는 성범죄자 집 문 팻말에 성범죄가 사는집이라고 해야 이웃과 어린이들이 피해를 안봅니다 절대 인권침해가 아닙니다 성범죄자는 결코 길거리에 나서면 안됩니다 대책과대안이 있습니다 저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세요 여성들이 남성들이 행복한세상 만드는 방법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밟아놔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는 백프로 재범한다  성범죄자는 길거리에 다니지 못하게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num_agree": 1, "petition_idx": "13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오늘 경기에서 있었던 최민정 선수의 실력처리에 정확한건지 문제가 없었는지 빙상연맹에서 요구해서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다 억울한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요", "num_agree": 2141, "petition_idx": "13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 은메달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예전에 적은 돈 받으면서 나랏일한다며 호봉제에 각종 혜택을 채택했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않죠. 보통 흔히들 알고 있는 공무원 기본급만 생각하고 다들 급여가 적다 하는데 복지포인트 매년 100만원, 출장수당, 상여 등 기본급여 못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나가지도 않은 출장수당을 받아 경고를 받고, 팀원을 늘이겠다고 일도 없으면서 밤에 남아 야근수당을 받으며 개인 공부도 하고.. 비정규직이 정규화가 된다며 자기들은 시험보고 들어왔다며 비정규직을 차별하기도 하고.. 9급 공무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나랏일 한다는 이유로 국민들보다 좋은 대접, 높은 위치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포함한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에 도전하는 거지요. 하지만 공무원의 급여는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되어 집니다. 지금 국민들은 복지는 커녕 이 힘든 사회를 이를 악물고 버텨 세금을 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들의 기본급이 아닌 복지포인트, 연금, 수당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사기업에서 보통 그 정도의 조건으로 채용한다면 채용하려는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때의 조건입니다. 사기업 수준보다 높은 공무원 급여와 수당, 더이상은 안된다 생각합니다. 보장된 정년과 연금으로 그들은 대부분 더이상 예전처럼 사명감과 국민에 대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간다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의 혈세로 채우지 마십시오!!! 국가에서 현재 공무원 대신 부담하는 보험료 멈추시고 (이 것도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겠군요.) 공무원도 사기업처럼 반만 부담하시고 똑같이 급여에서 공무원 연금으로 예수하여 공무원 사회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 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도 힘든 복지, 공무원 복지는 어디까지 혈세로 해야 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여자 500m 쇼트트랙에서 우리나라선수인 최민정선수가 은메달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선수인 킴부탱선수에게 반칙을 하여 실격을 당했습니다 캐나다선수는 준결승에서도 어드벤스로 겨우 올라온선수인데 이번에도 어드벤스로 인하여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비디오판독을 티비시청으로도 충분히 봐도 비전문인 시청자가봐도 반칙이라고 할게없었고 그전에 캐나다선수가 먼저 손으로 우리나라선수인 최민정선수를 밀치는 과정이 있었는데 비디오판독을 어떻게보면 최민정선수가 실격패처리가 되는거죠? 캐나다선수측에서 심판을 매수했다고밖에 볼수없는 어이없는 오심판정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민으로써 이날을 위해 갈고닦은 실력으로 금메달도 충분히 딸수있었는데 이건 말이안된다고봅니다 해당경기를 집계한 심판을 제외하고 다른심판들의 과반수 의견으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봅니다 이에대해 ioc에 재심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3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선수 실격에 대하여 ioc에 재심요청하는 바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교육에 대한 문제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교육은 청소년들을 너무 힘들게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oecd국가 평균 청소년 행복도가 제일 낮은이유가 사교육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돈이 많을경우 학원을 많이다니고 돈이 없을경우 학원을 못다녀 빈부격차로인한 교육의 질 차이도 문제가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사교육 문제에 대하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세자녀를두고 현재 넷째를 임신중인 주부입니다. 평소 지자체,정부에서 시행되고있는 다자녀할인혜택을 적잖이 받고있습니다. 감사할일이죠.. 그런데 식구대로 서울을 가야하는데 고속버스나 고속열차를 이용하려하면 교통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항상 다음을 기약하거나 꼭 가야할 일일때는 자가용 운전만 이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 공연같은것도 인원수가 많다보니 경제적 부담이 커서 못 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한 아이 육아하는데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없다는 말도 키워보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혼자는 외로울듯 하여 형제를 두고, 키워보니 이쁘기도하고 자연적으로 생긴아이 선물인가보다하고 셋을 키우고 있는데.. 살아보니 정말 외벌이는 병원비, 식비, 생활비, 보험비,경조사비등등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만으로도 빠듯한생활에 아이들이 커가니 식비도 더들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맞벌이를 시도하는데 덜컥 넷째를 임신하여 아무것도 못 하게 된 상황이라 물가는 계속오르고있고.. 앞으로 더이상 어떻게 아끼면서 살아야 할지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매일매일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에 까지 이르러 나날이 정상적인 생활이 해지지 않고 있기에 이렇게 직접 대통령님께 청원서까지 조심스럽게 쓰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책임감에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애들아빠도 현재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겨가고 있는중입니다)가 되도록 새벽같이나가서 밤늦게 들어와 아이들 얼굴보기도 힘들고, 엄마는 집안일에 육아에.. 누구나 겪 고있는 부모노릇이기는 합니다만 산다는게 정말 힘들다는걸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이런 빠듯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다들 아이도 적게 낳기도 하지요. 셋은 요즘 주변에 보면 그래도 간간히 잘 보입니다만 넷을 임신하고나니 주변에서 축하는해주지만 미련스럽다는듯이 어리석게 보는 시선이 더 크더군요.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커가는 아이들보면 너무 이쁜건 사실이지만 늘 경쟁하고 이겨내야만 살아나갈수있는 이렇게 각박한 생활속에 내아이가 하나도 아닌 둘,셋,넷을 살아가게한다고 생각하니 부모로써 그것도 우리 잘못 인것 같단 생각도 가끔든답니다. 여튼 너무 긴 글을 올리면 오히려 전해지지도 않을까봐 결론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다자녀를 둔게 절대 미련스러운 짓이 아니란걸 몸소 느낄수 있도록 아이들 데리고 장거리 체험활동 및 문화적인 혜택,여가도 누릴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십사하고 간절히 부탁드려봅니다.. 1.다자녀할인에 장거리 대중교통비 할인혜택이 있으면 합니다. (울산에서 서울한번 갔다오려면 고속버스만 아이셋데리고 엄마표만 끊어도 왕복 일반 12만원내외,우등 18만원 내외, 고속열차는 어른둘만 왕복이 20만원정도 입니다. 아이들 요금도 만4세 미만까지 할인적용이라 아이셋 데리고는 왕복하면 교통비만 50만원 넘게 생각해야한답니다. 어디한번 나들이 가려해도 장거리는 차비만해도 장난이 아니여서 움직일 엄두도 못 낸답니다. ㅠ) 2.공연 및 문화적체험활동에 할인혜택이 있으면 합니다. (각종 전시회나 박물관 같은곳은 다자녀혜택이 있습니다만 공연같은거는 전혀 없어서 아이들 공연 하나 보여주려면 세아이 다 데리고 사전예약할인 받아도 부모동반필수공연은 엄마표까지하면 8~9만원은 그냥 넘는게 현실입니다..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139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세자녀이상)대중교통,문화(공연) 할인 부탁드려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민정 선수 금메달로도 모잘란선수입니다; 금메달을 딴자는 최민정 선수의 시야를 가렷고 동메달은 2번이나 밀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열린다하여 많은 관심을 끌고 정정당당하고 좋은 승부로 끝내서 폐막식까지 깨끗하길바랬습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심판은 캐나다 출신이고 우리 나라 선수만 패널티를 주었네요? 충분히 1위도 가는건데요? 전 지금 심판의 오심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전세계에서 보고있는데 솔직히 다 알잖아요 패널티를 최민정 선수만 받는게 아니라는걸..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선수 금메달 주지도 못할망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뒤에서 추월하는 선수가 앞선수에 팔을 넣고 들어오면 강하게 규제하여 실격 사유가 된다'고 해서 최민정 선수의 실격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선수를 밀치고 경기를 방해했던 킴 부탱 선수의 메달 역시 박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킴 부탱의 경기 중 행동 역시 충분히 실격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니 킴 부탱 선수의 메달 박탈을 위해 IOC에 항의해주세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139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쇼트트랙 500m 결승 킴 부탱 선수의 메달 박탈을 위해 IOC에 항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민정 선수가 4년이나 열심히 죽어라 연습을 했는데 킴 부탱이라는 선수 하나 때문에 탈락을 하다니 부정 판독이네요....분명 킴 부탱 선수도 2번이나 밀쳤는데 킴 부탱 선수는 실격도 아니네요....완전 부정판독 아닌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한국GM의 투자 계획을 보고 지원을 논의 하겠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국내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외국기업에 국민혈세를 쏟아 붇는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어차피 본사가 있는 외국기업인데 본사에서는 지원을 안하면서 우리나라에 지원을 하라는 협박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지원해 봤자 호주 꼴 납니다. 거기에 지원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철수하라고 하고 해당 직원들, 협력없체 직원들에게 일자리 지원을 해주세요. 다하면 20만명 정도라고 하는데 한국GM에 지원할 돈이면 그 직원들 지원해주고도 남지 않나요? 제발 국민들 세금을 더러운 기업에 쏟아붇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지원 불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여자 쇼트트랙 500m에서 최민정 선수가 실격을 당한것, 그리고 킴 부탱 선수는 밀고도 실격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 차원의 항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 실격에 대해 공식 항의 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리왕산은 복원된다고 들었고 나머지 경기장은 사후 활용이 아직 정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국제대회나 엑스포를 유치할 때 주민투표로 정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9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대회 유치 전에 주민투표로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진짜 아니 아오!!!!!!!!!!!!!!!!!!!! 최민정 선수 은메달 돌려주세요! 캐나다 선수 킴부탱은 2번이나 그랬는데 최민정 선수는 실격이고 킴부탱 선수는 왜 실격이 아닌가요 조직위는 IOC에 꼭 제소해주세요! 막말로 홈에서 경기를 하면 홈어드벤테이지라는게 있는데 홈어드벤테이지를 떠나서 아예 심판을 잘못했는데 이건 정말 못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을 무시하는거라고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3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쇼트트랙 여자 500m 최민정 선수 실격에 대한 조직위 IOC제소! (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요즘 정말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합니다. 특히 갑을 관계의 강압적인 구조 내에서는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먹고살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구조적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으면서도 말 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이면서도 여전히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발언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분들이 어쩌면 대다수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범죄는 동등한 관계에서도 일어나지만 상하 구조가 명확할 때 권위의 구조가 명확할 때 그 피해가 더 빈번하게 이러나고 그럴 경우 더더욱 외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대한 형량과 인권 의식 특히 여성과 약자를 향한 인권의식이 너무나 낮습니다. 이번 북한 응원단의 여자 화장실 촬영과 숙소 내부 도촬은 언론인 조차도 그 의식이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만큼 낮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성범죄에 대한 일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커질까요. 제대로 된 성교육과 인권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의식이 낮은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법안을 만들고 판결을 내는 국회의원, 판사, 검사의 성범죄 의식이 낮다는 것이 그 원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안을 만들고 판결을 내리는 공공의 일을 하는 직군의 사람들은 성범죄 의식이 평균보다 높아야 하고 특히나 절대로 성범죄자 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해당 직군에 생각보다 많은 성범죄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화가 나고 슬프고 절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성범죄 의식이 낮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문제가 나아질 확률이 낮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공무원에는 성범죄자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당연한 것이 왜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원드립니다.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공무원은 성범죄자일 경우 자격 제한을 두어 처음부터 이 일을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성범죄자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 등록조차 할 수 없어야 하고, 판사, 검사, 공무원의 경우도 성범죄자일 경우 지원자격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성범죄자이면서도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파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자가 우리 세금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진심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 사안 꼭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13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검사, 판사, 공무원 성범죄 이력 있을 시에 자격 제한 및 파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박ㆍ최가 경영권 방어를 제시하며 삼성으로부터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것은 개가 웃을일이다! 전문가도 이해하기어러운 대기업구조를 박ㆍ최가 알고 먼저 돈을 요구했다? 삼성이 피해자다? 이런 판결은 판결이 아니고 명백한 범죄이다! 판사를 즉각 체포하고 정신감정부터 받게하라! 제정신으로 판결했다면 명백한 범죄행위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 판결수준  범죄수준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즐거운 마음으로 안방에서 관람하던 학생입니다.그러나 더이상 즐거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금메달을 노리던 우리나라의 최민정 선수가 실격되었기 때문입니다.영상을 다시 보면,캐나다의 Kim Boutine 선수 등 다른 선수가 오히려 최민정 선수를 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심판들의 판정은 최민정에게만 실격을 주었습니다.이에 국민들은 분노했고,우리 국민들에게는 '평화'올림픽이 되어야 할 평창 올림픽은 '화'올림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법적으로 힘들지는 모르겠지만,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의 악감정을 해소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의 부당한 실격처리에 대응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오늘 올림픽에서 최민정 선수가 억울하게 메달을 따지 못 하였습니다. 기사을 보니 최민정 선수는 심판한테 실격 사유을 정확히 듣지 못 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정한 제판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9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 제판정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새끼 때문에 성남시 빛이1000억원 늘어난것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주사파 새끼을 아주그냥 능지처잠 시킵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 시민여러분 이재명을 사형시킵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Ioc국제체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최민정선수에게 헐리우드엑션을보였던 킴부텡이라는 캐나다운동선수를 실격이라는 벌주게해주시고 최민정운동선수의 은메달을 찾게해주세요 우리나라국민천만싸인을 ioc위원회에 72시간내에 제출한다면 최민정운동선수은메달찾을가능성있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저력을보여주세요 바쁘신줄 아시겠지만 제발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39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부터 우리국민최민정선수은메달찾기청원천만인싸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중학교3학년 여학생 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을걸고 명예을 위해 힘쓰는 우리나라선수를 응원하며 올림픽을 보는 도중 너무 억울해 가만히있을수없어 이렇게나마 글을 써봅니다. 먼저 저는 최민정선수실격에 반대를 표합니다. 스포츠에 대해 잘알지는 못하지만 이 결과는 다시한번 검토해봐야만한다는것을 압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누리꾼들이 케나다선수의 부정요인들을 찾았는데, 감독관님들이 찾지 못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이 결과가 옳은 결과라고 하여도,우리 나라국민에게 언론사들은 이에대해 최소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글을 읽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보고계신다면 우리나라의 이름을걸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명예를걸고 싸우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9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이름을걸고 대한민국의 명예을 위해 싸우는 선수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재판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39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 재판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미국 기업인 한국GM에게 국민혈세를 투입하는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대우차를 헐값에 인수하여 엄청난 이익을 미국 본사에 가져다준후 한국내 경영이 어려워지자 공장을 철수하겠다고 정부를 협박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뜯어내려 하고있습니다. 한국GM에게 혈세를 투입하는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에게 국민 혈세 지원하는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민정선수는 케나다 선수의 의해 두번이나 밀렸음 에도 불구하고 실격되었습니다. 최민정선수에 잘못이있다 하더라고 케나다 선수는 두번이나 밀치는 장면이 생중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최민정 선수에게 실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점에서 심판의 중징계와 1시간이라도 빨리 은메달 회수와 심판의 마음담은 사과와 울음을 참고있는 최민정 선수에게 정말 해맑게 인터뷰를 하던군요.. kbs방송사 에서말이죠 ... 은메달이라고 해서 쇼트트랙 500m 최민정 경기를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 ... 기뻐하고 감동이었는데 심판의 실격판정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 최민정선수 금메달로 해주시구요 ㅜㅜ 제발 심판 중징계 초과의 징계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 청원은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국민의 바람이 잘 전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39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선수 은메달 살려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가리왕산을 복원할 예정이고 경기장들을 사후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적자가 날 게 뻔합니다. 그러니 주민투표법에 올림픽, 아시안 게임과 같은 국제대회나 엑스포 개최를 계획할 때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9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투표법에 국제대회 및 박람회 개최 조항을 넣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귀족 노조들이 좌지 GM은 죄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 3조원 조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현재 적폐들이 우리 문통령 정부로 흘러들어 오고 있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이명박 구속을 외치고, 소성리 시민들은 사드 반대를, 시민들은 박사모, 1천만 서명운동본부로부터 척폐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 찬성을 외치는 서북청년단, 평화올림픽이었던 평창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주장하는 매국노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박사모와 1천만 서명운동본부. 정치극단주의적 뉴라이트/친박계들은 모두 적폐에 해당됩니다. 문통령은 우리를 지킬 것이고 적폐청산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4,000만 촛불 국민여러분! 이제 촛불민주정신의 힘으로 적폐청산을 우뚝 섭시다. 이제 이 4,000만 촛불들이 1,000만 태극기를 몰아내야 합니다! 적폐청산을 위해 국민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 및 이명박 관련자, 다스/BBK 관련자들, 적폐부역자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스타벅스 퇴출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타벅스 퇴출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2 입니다 . 저는 몇년전에 카카오톡 영구정지 당해서 지금부터 계속톡 못합니다 카카오톡 회사는 계속 안풀어주고요 . 그래서 저는 일단 풀고 싶은이유는 애들이 톡도 못하고 반끼리 톡 중요한 내용 저 만 몰라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잘못이 없는데 영구정지 된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한번쯤 모든 사람들이 톡 영구정지 당한것 한번만 풀어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영구정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나랏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는 국회의원이 몇명이나 될까요?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으신 분들이신데..일도 제대로 안하시고 월급만 따박 따박 받아가는건 너무 화가 나네요. 국회의원분들도 최저시급제 를적용 해 주세요꼭 적용 해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3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제 도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어제 제주도 펜션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뉴스를 보았습니다. 살인범은 아직 못잡았는데, 잡아도 드는 생각이 어차피 길어봤자 10년이구나 라는 생각이네요. 음주사건, 성폭력, 미성년자 범죄 등등 형량이 낮아도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는 재범의 확률이 상당히 높으며,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범죄자의 교화 또한 무의미 하다고 생각 됩니다.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할 뿐더러, 사회에 좋지 않는 분위기를 양상 할 것입니다. 뉴스를 이제껏 보면서 이해 할 수 없을정도의 형량이 많았는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치안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범죄의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우리나라의 여러 스포츠 연맹을 보면 일을 제대로하고있나?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좋은 예로 빙상연맹이 있죠 이번 최민정 선수 사건 아마 우리 빙상연맹은 또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과거 여러 사건등 을 보아 빙상연맹이 아주 부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수들을 챙기지 않는 여러연맹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3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에 대한 내부조사 및 개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약간 뒷북같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게 도대체 남북 단일팀을 왜 만든것인가요 ? 우리나라 하키팀이 몇년간 맞춰오고 그 시간동안 올림픽만 바라보고 달려온 선수들의 꿈을 단지 평화? 그거 떄문에 다 짓밟아 놓으셨네요. 문재인대톨령님은 왜 구지 북한사람들을 데려오신건지 저로써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청원이 아니라 항의인거 같네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 한국선수들의 꿈을 꼭 이룰수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의 관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가상화폐가 좋던 나쁘던 본인 판단에 하는건데 국가가 뭐해준게 있다고 거래소 폐지 한다 규제한다 실효성도 없는 말만 하고...뭡니까? 결국 국민 돈날리게 만든 장본인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신경쓰지 말고 공매도나 어떻게 해보슈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정부는 언제까지 공매도를 보고 있을 겁니까? 공매도 하는 주식 빌려주는 증권사나 폐지 한다고 하슈 법부무 장관이었냐? 증권사 감사는 안하니? 그따구로 일을 하니까 국회 최저 인금 주라고 하는것 아닐까? 역시 정치도 하던 놈들이 해야지 바뀌니까 바로 나라가 이상해 지내", "num_agree": 8, "petition_idx": "13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없는 대한민국 차라리 다른 나라에 편입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근 미국 펜스부통령도 그렇고 일본 아베총리도 그렇고, 우방국이든, 동맹국이든 올림픽 축하를 위해 방한한 외교사절단의 매너로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남북대화와 화해모드가 그들에겐 원치않는 상황일지는 모르겠으나 옹졸하고 궁색한 모습이 해당 국가의 위신을 격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열받는 것은 아베 총리입니다. 한 나라가 미국과 군사동맹국으로서 합동훈련을 하거나 연기하거나 그거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엄연히 내정간섭입니다. 그걸 정상간의 짧은 환담 속에 위안부협상과 함께 거론한다는 것은 이 나라에 와서 자국정치용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대했다는 사실과 함께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본 수상의 태도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퍼부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의 비판적인 입장만 기사화하고 자국의 대통령과 정부 비난만을 하다니요~! 최소한 양쪽의 잘잘못을 균등하게라도 실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일제치하의 친일언론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반드시 언론의 올바른 자세와 책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기관지를 자청한 중앙일보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왜 맨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그리고 고위층 자식들은 평범한 국민들과 다르게 편법을 통해 군대를 연기합니다. 그러므로 정신병이 있으면 정신병원에 수용을 하고, 사지 멀쩡한 애들 전부 현역징집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의경이나 해경 공익근무요원 이 모든제도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영시기를 25세 이후로 연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방송사들도 비싼 중계권내서 메달 가능성 종목들 위주로 방송하는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것은 아니나 참가에 의의를 두는 정신과 기타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고취를 위해 월드컵처럼 두개방송사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을 방송하면 나머지 한개 방송사는 타 종목 중계를 하도록 정부가 조율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정신과 비인기 종목 참가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른 종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라도 방송사 올림픽 중계 조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종목중계 정부가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저는 41세 주부예요 지방에 시세 1억정도 하는 쪼금한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요. 정말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으로 티끌 모아 샀는데요...정말 화가 납니다 자가라고 해서 세금 걷어가고 누구는 6-7억짜리 전세 산다고 세금 안내궁 . 이나라 법이 넘 어이없어요. 자가보유로 세금 매기는 부분 필요하다면 당연히 내야죠ㅡ그러면 전세사는 사람들도 모두 전세금에 비례해서 세금 걷어주세요 ㅡ돈없어 전세 산다면서 몇억짜리 전세 사는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을 안사는것 뿐이잖아요ㅡ그리고 집 개수로 세금 매길거면 집 한채 있어도 시세로 세금 제대로 걷어가세요ㅡ 아끼고 못 놀구 열심히 티끌 모아봐야 세금만 뜯어가니 화가납니다ㅡ 세금 좀 제대로 걷어가주세요ㆍ", "num_agree": 2, "petition_idx": "139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세금ㅡ시세로 걷어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런 차별은 무엇에 따른 것인가. 별 설명도 없는 그저 법원의 ‘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업무 지침이란 행정부로 따지면 법 이하의 시행령도 아니고 그저 내부 기관의 규율일 뿐이다. 이를 ‘법원의 독립성’으로 합리화할 수 있나. 자의적인 지침으로 수십만명의 채무자들을 다른 잣대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13030005#csidx461bf3600abe350a704fa0b395993ac", "num_agree": 7, "petition_idx": "139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언론기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정형식은 사실 개인데 인간으로 분장하고 있는 것 입니다..개한테 어찌 사람의 판결을 하라고 할 수 있겟습니까 삼성은 애완견을 데려가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39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이란 판사녀석을  직위해제  하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명청나라가 무너질때 양반은정감록등을 글도모르던 백성들은 미륵불등을 조선나라가 무너지고 없어질때 권력자들은 침락자에 붙어 제백성갈취하고 고틈사이 귄력밀린자틀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생백성의 핏덩이재산 갈취하고 죽이고 아직도쌩쌩한 그수많은 잡신중에 최순실애비도 있고 그옆 변사도 박통도 맹신자이고 그렇타면 평창을 평양 이라부르는 자들과 판사햇던 힌머리카락이 태극기둘러메는 그들의 사이에 북대표를 만난후 남북회담 전의 평창올림픽후 에 대한 작전은 미국 과 함께 동시 중 러에도 특사 필요 일본은 빼고 노무현대통령이시여 지금의 문제인대통령께 사마의 의 지혜를 주소서", "num_agree": 2, "petition_idx": "13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회담 에 대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민정선수 경기보구 어이없어 글올림니다 최민정선수가 실격이면 폰나나선수도 최민정선수 얼굴친거로 보이고 킴부탱선수도 아웃코스에서 밀던데 그건 실격아닌가요?? 왜 대한민국은 올림픽때 마다 이런가요? 김동성선수 사건도그렇고 4년전 소치때도 그렇고 ... 대한민국은 주변국 눈치보느냐고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오심으로 메달 강탈당해도 항의하나 못하는 나라인게 창피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3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선수  실격"}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런 차별은 무엇에 따른 것인가. 별 설명도 없는 그저 법원의 ‘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업무 지침이란 행정부로 따지면 법 이하의 시행령도 아니고 그저 내부 기관의 규율일 뿐이다. 이를 ‘법원의 독립성’으로 합리화할 수 있나. 자의적인 지침으로 수십만명의 채무자들을 다른 잣대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13030005#csidx461bf3600abe350a704fa0b395993ac", "num_agree": 13, "petition_idx": "13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언론기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공학도입니다. 공학도로써 우리나라에 발전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문력을 갖추고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에 눈을 띄게 되었고,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정부 각처 산하기관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공공기관은 각자의 전문력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각처의 협력기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하기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관 자체를 각 처의 하위로 여기게 되는 안 좋은 풍습이 아닐까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139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을 왜 산하기관이라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번 기회 IOC 똑바로 정신차리게 합시다. 최민정 우리가 은메달 주자고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3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까지 메달 박탈 구제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청뭔합니다. 기초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이 본분인 바 현실은 본분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정당 공천제가 되다보니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 역할에 온갖 정열을 다하고 그들의 선거운동원 역할에 사활을 건다. 왜냐, 그래야만 공천에 유리하고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바로 적폐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이런 불합리한 적폐를 청산하여 참신한 신인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문제가 많은 사람", "num_agree": 2, "petition_idx": "13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 뜻"}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오늘도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도 다투었구요... 남편은 허구한날 야근이 많다고 하는데... 데리러 오는 길에 보면 불꺼진 세종청사도 많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곳만 일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는길 어디 위원회 같은 곳을 보면 불이 켜진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불켜진 대부분 기관이 있는 걸 본적이 있습니다만 일이 없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면 적정하게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남편의 하소연도 핑계거리로 들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3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이 있는 삶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박근혜전 대통령ㆍ최순실씨를 옹호하는것 아님ㆍ 그러나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ᆢ 박ㆍ최가 먼저 삼성에 손내밀어 경영권 방어를 대가로 겁박하여 금전을 요구했다? 삼성 당사자들만 알수있는 일을 박ㆍ최가 뭘안다고 경영권 방어 도와준다고 먼저 돈을 요구하겠는가? 내가보기로는 박ㆍ최는 무식한 ㅡㅉ 삼성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죄를 받아야지 돈을 요구하기위해 먼저 경영권방어를 해주겠다고 한 사안은 아닌것 같다ㆍ 판결 수준이 거의 범죄수준이다ㆍ 판사를 정신감정 받게하고 제정신으로 했다면 이건 범죄행위다ㆍ 아무리 박과 최가 무식하여도 판사들까지 나서서 무식한사람들에게 죄를 전부 뒤집어 씌우는건 아니지 않는가? 나라가 어쩌다 이꼴이 됬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13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행위인지 범죄행위인지 판결 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제가 링클를 넣은 블로그에 사진을 보면 최민정 선수가 팔을 넣었는데 사람들이 청원까지 해가며 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청원 영상 하나하나 만들려면 바쁘신 분들이 영상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청원에 동의하신 분들도 제가 링크를 단 블로그에서 사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 매달및 판정 청원 정원이 되도 답변해주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동의해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2018년 02월 13일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최민정선수가 실격처리되는것을 보았습니다. 최민정선수는 손한번 넣었다는 이유로 실격,패널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캐나다선수는 최민정 선수를 옆으로 밀어 최민정선수는 바깥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약 그 캐나다선수가 옆으로 밀지 않았더라면 1등이라는 역전승을 할수 있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민정선수는 패널티를 얻어 억울했을것입니다. 캐나다 선수는 밀었는데 패널티를 주지 않았고, 최민정선수만 패널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중에 캐나다선수가 2위라는것이 나오자마자 캐나다선수는 신이 나있었고, 캐나다선수도 밀었는데 패널티주지않아 최민정선수가 2위였던것이 캐나다선수가 2위로 되었습니다. 캐나다선수는 자신이 선수를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패널티가 없어 신이난것에 저는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정선수는 몇날몇일 몇년동안 열심히 연습해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패널티얻은것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3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스케이팅선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방금 있었던 최민정선수 실격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최민정선수는 처음에 선수들이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렸으나 아웃라인에서 인라인으로 위험하게 파고 들었다는 이유로 실격당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이판정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심판이 내물을 받았습니까? 심판 눈이 어떻게 됬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당장 대결 다시 해야합니다 그리고 심판들 그딴식으로 오심낼거같으면 판정하러 오지 마라하세요! 우리 자랑스러운 최민정 선수 은메달 물러내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3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선수 실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비공개 계정으로 해외 선수의 계정에 집단적 악플테러가 심각합니다. 가족 욕은 물론 살해위협까지 수두룩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질까 우려됩니다. 2014년인 크리스티 선수가 오해를 사서 한국인들로브터 악플 세례를 받고 심리치료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킴 부탱선수의 sns계정엔 한국인들의 악플이 2만개에 육박합니다. 당사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더라도 국가에서 단속과 처벌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스포츠 선수에 대한 SNS 테러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다. 종교가 밥먹여주는 그런세상이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군대 안가는 너희들이 양심이 없는거 같다. 하나님이 군대 가지말라고 그런 가르침을 내린것인가.", "num_agree": 6, "petition_idx": "139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없애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십니까.저는 2018년 2월 13일 여자 500미터 쇼트트랙 경기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관련링크에 걸어놓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민정 선수가 다른 선수를 민 것이 맞고 따라서 원칙에 따라 실격처리가 맞습니다.하지만 최민정 선수를 두 번씩이나 밀친 캐나다인인 '킴 부틴' 선수가 동메달을 딴 것을 인정 할 수 없습니다.심판의 오심으로 인해 원래 실격 처리가 맞는 선수를 메달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부디 다시 한 번 영상을 보시고 다시 판단을 내려 올바른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13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500미터 쇼트트랙 재심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민정 선수의 실격 판정 후에 많은 국민분들이 상대선수였던 캐나다의 킴부탱 선수의 sns에 욕을 비롯하여 많은 악플들을 달고 있는데요. 저도 한국의 한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사실이고 억울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열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올림픽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선수에게 몰려 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되기에 국민들이 그러한 행동을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더 큰 문제로 퍼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청원합니다. 더 논리적이고 침착한 태도로 억움함을 풀려고 하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려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139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 실격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공무원 시험 가산점중 장애인 및 저소득 가산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 저소득층 가산점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산이 꽤 많은 집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때문에 땅 건물등을 동생등 친척 앞으로 돌린 후 한부모가정(아버님은 돌아가심)이니 저소득층으로 등록하고 자녀의 공무원 시험가산점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무원시험 공부중인 분이 있습디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데 이런 불법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행한다는 사실이 너무 의아합니다. 저소득 공무원 가산점 의 헛점을 철저히 관리 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시험 가산점 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잠깐 스마트 폰 보다 GM 철수 기사 보고 잠시나마 짧게 생각해낸 안건입니다 정부 및 시민들 합의점이라 해야되나? 잠시나마 생각나서 적습니다 1: GM 군산공장을 철수시킨다 2: 철수한 GM은 공장과 부지가 필요없게되니까 정부에서 싼값에 후려처 매입한다 3: 쌍용자동차와 합작 형식으로 합병시킨다 (전제 조건 쌍용 차는 합병시 경차 및 준중형 차을 만들게 한다 어차피 쌍용은 경차와 준중형 없잖아?? 디자인 수정하고 군산 노동자들 경차 많이 만들어봤으니까 신차 및 카피? 카? 만들어서 팔면 됨 물론 착한 가격으로 그럼 현기차 가격 내려야됨) 4: 경영은 쌍용에서 하게 하고 정부에서 쌍용차 지분 20~25% 받아내고 1년에 한번씩 특별 감사을 실시해서 비리 못지르게 하면됨 5: GM 에서 퇴직한 사람들 다시 고용한다 6: 티볼리 만든거 같이 경차와 준중형 옵션 어느정도 넣고 착한가격 판매하면 현기 금방 잡는다 우리나가 기업 살려서 좋고 군산지역 살려서 좋고 1석 2조라 봅니다 그리고 살~짝 GM에 한방 멱이고 말입니다 괜희 남의 기업에 세금 주지말고 우리나라 기업 투자하고 키웁시다 잘되면 지분있으니까 정부도 돈벌꺼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3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대우에 관한 협상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금배지를 달고 국민유권자의 대표라며 각종 특혜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데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국민들은 대표로 인정할 수없습니다 설령 유죄가 되어 의원직상실이 되더라도 선거재판과정이 너무 길어서 그동안 무자격자가 저지른 의정활동은 대국민 사기 거짓 행각이며 국고 낭비이자 재앙이라 하겠습니다 무자격자를 판결하는 선거재판을 신속히 완료해서 6개월이내 판결을 내려주셔야 엉터리 무자격자의 의원행세를 막을 수있으며, 그동안 받아 누린 모든 혜택(세비와 각종 수당등)은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해야 하고 재선비용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거관련 재판이 확실하게 정착될때 부정선거가 발붙이지 못할 것이며 본인도 패가망신하게 됨으로 일차로 후보과정에서부터 청렴한 후보들이 나서게 되고 이들의 페어플레이 선거가 선거판 품격을 올려 줄것이라 믿으면서 모든 고위공직자 선거재판은 신속히 판결을 내려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공직자선거 재판은 단심제로 하고 6개월이내 판결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건강보험료 2012 - 2016년도 징수 금액이 공단 결산서와 다르게 국회에 보고 되었다는 유튜브 영상 을 보고 충격을 금할수 없군요...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가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무려 1 조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동안 감사원 과 국회에서는 무얼하셨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 보험료 비리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경찰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현재 비리에 대해 수사중이십니다. 이번 사건을 아버지께선 오래도록 맡아오셨고 사건의 진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감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금 물고를 트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많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경찰이었던 저희 아버지는 검찰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기각처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유는 관련 법안이 없다는 것이었고 기각되었던 판례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조사해오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가장 화가 났던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검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사건은 앞선 비슷한 판례에서도 불가능했고 법도 없으니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해버렸다는 것 입니다. 경찰도 검찰도 죄 지은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3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과 경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경주지진 포항지진부터 여진은 수차례 계속 되고있는데 대책 마련은 어떻게 되고있는지 앞으로 더 강한 지진이 온다고 했을때 어떻게 대처 할건지부터 준비하고 있는게 있긴한가요?포항 시민들은 명절도 텐트에서 보내야 할텐데 또 일이 닥치고 나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나서 뉴스에 기사 도배되고 이슈화 돼야지 그때가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건가요? 내진설계 강화부터 시작해서 당장 진통은 있겠지만 제발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고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181, "petition_idx": "13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쑥대밭이 돼봐야 정신차릴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번 여자500M결승경기결과가 납득되지않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선수를 위해 IOC에 적극 항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GM 군산공장의 자금지원을 반대합니다 쉐보레 크루즈 구형차량은 이전에 잘 팔렸습니다. 이번 새로 출시된 차량을 출시하면서 GM에서는 계획적으로 가격을 높게 측정하고 높게 측정된 가격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서 결국 가격을 내렸습니다. 가격을 내려도 안팔렸습니다. 출시할때부터 팔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새롭게 출시할 에퀴녹스 역시 전량 수입만할뿐 국내 생산은 준비조차 하지않았습니다. 이번 기사처럼 계획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원할 자금이 있다면 그 자금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십시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전부 대기업에 의존해서 끌려가고있지 중소기업이 대기업 사이를 파고들어 자리를 차지할 여력이 없습니다. 모조리 대기업의 하청 그 하청의 하청 지겹습니다. 언제까지 대기업만 처다보고 일해야합니까? 적폐청산의 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요?? S사, H사, L사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고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같이 클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세요. 취업할 자리가 공무원이 아니라 하고싶은 일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주력차종 두,세가지만 제대로 개발하고 생산한다면 엔진문제로 불신 가득한 현대, 기아도 이길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현기탈출을 하기 위해 외제차를 살꺼라고 합니다. 돈없으니 현기차사고, 쌍용차사고, 쉐보레차를 산다 마음에 안들지만 대안이없다고 합니다. 언제 도로위에서 멈출까 두려운 차가 아니라 그냥 싸고 잘 굴러가고 튼튼한 차를 사고싶을 뿐입니다. GM은 스파크, 트랙스 차종은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잘 팔아먹고, 조금 운영이 어렵다고 국가에 손벌리는 GM 행태가 꼴도 보기 싫습니다. 더이상 대기업들에게 세금이 낭비되는 꼴은 더 보기 싫습니다. 퍼주기식의 지원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군산공장에 대한 정부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때만 되면 국민의 머습이 되겠다던 양반들이 되고나면 갑중의 갑으로 변해서 당리당략에만 힘쓰는 구테는 제가 테어난 이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추운겨울 광장에 나서서 정권 바꿔놓았건만 국회의원들 아무때나 촛불민심 운운합니다. 최저시급? 그게 뭔지는 알고 국회의원들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올라봤자 갈비탕 한그릇 못사먹습니다. 한시간 일해서 밥한끼는 제대로먹고 집가는 차비는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입법부라며 법을 틀어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오죽하면 안될거 알면서 이런 청원을 하고 가뿐하게 20만을 넘기겠습니까. 반성이라는 걸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20만은 넘어서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하는데 아마도 야당은 청와대가 뭐라고 해도 딴지를 걸겠죠??? 청와대에 이런 부담 주지맙시다.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야당, 점점 화력 잃어가는듯 무사안일주의 시전하시는 여당 대표님들 직접 사과를 하고 결의를 다지시던가 변명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뽑아 놓은 우리도 자괴감에 시달리지 않을거 같습니다. 국회의원 최저시급 적용에 대한 변명과 답변은 각정당에서 하십시오.", "num_agree": 44, "petition_idx": "13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최저시급적용을 각 정당대표들이 나와서 답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아까 경기영상보고 어이없어서 청원까지 올리게 되네요.....저는 평범하게 집에서 티비로 올림픽을 보고있었습니다. 근데 경기 중간중간 케나다 선수가 최민정 선수를 밀치는게 너무 잘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실격판정은 케나다 선수가 아닌 최민정 선수가 받게되고 그로인해 힘들게 노력해서 딴 은메달까지 놓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카메라판독이 아닌 일반 방송에서도 잘 보이게 밀친 케나다 선수는 최민정 선수가 실격당하면서 동메달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상대선수를 밀치면서 아웃코스까지 밀친 선수는 메달도 따고 실격처리도 안당했는데 왜 최민정 선수는 고작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약간 밀친거가지고 최민정 선수만 실격처리를 당해야되는거죠....? 이번 쇼트트랙 계주 재판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선수 재판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2018년2월13일 열린 평창올림픽 여자 쇼트트랙500m 경기 재심판 해주세요. 최민정 선수만 민 것이 아니라 캐나다 선수도 밀었고 이탈리아선수도 뺨쪽을 때렸습니다. 이것은 최민정 선수만의 얘기가아니라 올림픽인 만큼 더욱더 세심하고 공정하게 심판했어야 한다고 봅니다.최민정 선수의 실격으로 모든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정말 정중하게 재심판 요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3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여자 쇼트트랙500m 다시 심판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누가봐도 킴브렐 선수가 밀었는데 알 수 없는 힘의 작용으로 최민정 선수가 실격처리 당했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은메달은 물론 금메달도 가능했을 텐데요. 앞으로 평창 올림픽 기간이 많이 남은거 같은데 재경기를 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힘써주세요. 더불어 2002년 오노 사건 때 부터 IOC에 뿌리 깊게 있는 적폐도 같이 청산해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3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500M 억울한 편파판정으로 실격처리 재경기 및 IOC 적폐 청산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전부터 여러차례 발생했지만 워낙처벌이 약해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결과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동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생각합니다. 즉 음주운전은 살인동기가 되는 준살인범으로 처벌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사고가 없으면 그만이 아니라 살인할 동기를 가지는 범죄입니다. 결과론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야합니다. 왜 죄없는 시민이 음주사고에 말려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처벌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이번에 평창올림픽때 여자 500m쇼트트랙 결승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민정선수가 코너부분에서 킴부탱 선수 앞에 손을 놨다는 이유만으로 실격처리가 됬습니다. 그리고 킴부탱선수가 2번이나 대놓고 최민정선수를 2번 밀었는데요. 그런데 최민정선수가 실격처리했다해도 킴부탱선수는 왜 실격처리 안합니까?그리고 폰타나 선수도 최민정선수의 얼굴을 쳤는데 왜 실격이안되는거죠? 재경기를 하거나 재심판 내려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13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랙 최민정선수 은메달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정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재용 재판한 정형식 판사는 대한민국의 판관 포청천으로 국민이 반드시 그를 대법원장으로 임명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는  대한민국의 살아 있는 판관 포청천 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최근 뇌전증. 뇌종양 등 여러종류의 힘든 병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이 대마오일 수입하다 적발되서 문제되는 일들이 종종 나오는걸 보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방법을 만들어 내라는 것도 아니고 투병중인 자식과 부모님..그들을 위해 보호자들이 이리저리 알아보고 알아내서 치료목적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용하는건데...합법적인 사용 가능하게 해달라고 법안발의 되었으나 국회에서는 시기상조라고....그랬다고 하더군요... (누군지 진짜 궁금합니다) 아니 효과를 기대해 볼만한 방법이 있다는데...방법이 없는것도 아니고... 목적이 치료용이라면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더욱 발빠르게 나서야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선거때 뽑아달라고 할때만 생각하는척 하지마시고.... 만약.. 이걸 악용하는 못된사람들이 생길까 염려되시는 거라면 강력하게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처벌수위를 높이는 고민을 하시는게 현명한거 같습니다. 어느정도 치료효과가 입증되고 있어 선진국쪽은 치료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입장바꿔서 생각해보시고.. 나도 불치병에 걸릴 수 있는 일이고 내 가족일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무조건 안된다고만 할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1290, "petition_idx": "13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대마 합법화 되길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GM 코리아는 김대중때 정치논리에 꼬여 헐값에 불리한조건에 매각했다. 우리나라 국개의원들 꼬이면 되는일도 안된다. 이번공장폐쇄나 철수문제원인은 GM본사놈들과 한국귀족강성 노조때문인걸 온국민이 다안다. 회사는 적자가 누적되도 노조들 땡깡파업하고 고임금받아챙기고 GM 본사도 부품원가조작하고 계열사 이자장사나 하면서 돈빼먹는데 어찌 회사가 살아남겠나? 해먹은놈들 따로 있는데 왜국민이 책임지나? 일단 한푼도넣지말고 법대로 파산시키고 세금 다 받고 미국으로 보내라. 그리고 정부가 싼값에 인수해서 귀족강성노조없이 순수한 회사로 출발시키자.", "num_agree": 6, "petition_idx": "13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철수문제에 국개의윈들 빠져라. 나대지마라 일꼬인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빚독촉에 시달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낸돈을 중도인출 해달라고 몇번 얘기했는데 법이 그러니 안된다 해놓고 국민연금 서민들 강제로 걷어간돈으로 재벌 경영승계하라는 법은 있나요? 영구적이 안되면 한시적으로라도 담보대출이라도 해달랬는데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라며 안된다는 법은 어딨냐? 서민들 병에 걸려서 죽게 생기고 빚독촉에 신용카드 다 정지돼서 병원비 낼돈 없어서 사채까지 써야할 지경인데 공단놈들은 뭐하는지? 일반연금도 투자처를 보고해주는 마당에 어느곳에 투자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는 국민연금공단 폐지돼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사회필요악 입니다 제발 필요없는 제도 없애주세요 사채카지 손을 대고 장기 하나 팔고 목숨을 끊어야 합니까? 참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내가 낸돈에 대한 권리행사를 막는 국민연금공단은 물러가라!!! 내일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분신이라도 해야겠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빚독촉에 시달리는덕 국민연금공단 뭐하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제가 정말고민하고 힘들고 무서워서 몇자 남겨봅니다 제가2번군입대를햇었는데몸도안좋은상태로입대햇었고 또한입대를한후에너무 무서웟고 두렷습니다 그래서귀가조치를2번받고세상으로나와힘들게하루하루 살앗습니다 군대를가기싫어하시는분들이많겟지만 저는더더욱가기가싫고두렵고겁이나서이렇게용기내어글남겨 봅니다 너무무섭고두럽습니다어릴적동성에게폭행과괴롭힘 협박등너무힘든날을보냇습니다죽을만큼이요 2년동안군대의문제때문에늘스트레스를받으면서 정신과치료와약은끊임없이병행해왓습니다 오늘마지막재검을받앗는데3급현역판정이되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근무하고싶엇는데이런결과가나와 너무속상하기도하고살아갈희망도잃고자신도없어졋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제발도와주세요 가정형편도어려워서 일을멈출수없는상황이고그리고아버지께서 4번이라는큰수술도하셧습니다 도와주세요25살이되엇지만군대라는곳은아무리생각하고 생각해봐도너무두렵고무섭습니다 제가이겨낼자신도없고너무답답하고힘들어서 이렇게용기내어남겨봅니다꼭 도와주세요 다른방법이없고도움을요청할사람 곳 도없어서 이곳에고민하다남겨봅니다 꼭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대가너무싫고무섭고두려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범죄자들에게 인권이라는건 없습니다 인권을 주어진다고 해도 범죄자의 얼굴과 신원을 밝히지않으면 제 주변에 범죄자가 지나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서 또 다른 2차피해자가 나올지모릅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얼굴과 신원이 낱낱이 밝혀지고 항상 국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알아야 범인을 발견하면 신고를 하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사람주변에 지나가도 얼굴을 모르니 신고고 할수없고 피해 다닐수도 없습니다 잘못을 안저지르면 인권을 보장받을 수있습니다 이미 타인의 인권을 해 해 놓고 자기의 인권을 보장받으려는건 이기적인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얼굴과 신원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왜 실격이죠?? 실격 처리 다시 재고해주세요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13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평창올림픽 최민정 선수 실격 재고해서 재경기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간단하게 한마디 남깁니다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도 이제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솔직히 캐나다 선수가 최민정선수 밀었는데 그 선수는 실격처리안당하고 우리나라 선수만 실격처리 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살짝 스친거 가지고는 실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캐나다 선수는 최민정 선수를 손으로 밀쳤구요. 다시 제대로 비디오 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선수실격억울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로또에 대해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한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그동안 정말 많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추측과 터무늬 없는 비판이 제 주변을 맴돌고 있었지만 저는 그에 대해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일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기 위해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건 아무 소용없었어요. 원래 그런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정해져서 계획된데로 하는것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건 얼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고 이번대에 끝내야 한다는 거에요. 다음 사람들은 이런일을 겪지 않게 해야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39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지금 평창올림픽은 3번의 시행으로 힘겹게 얻어낸 결과이고, 그래서 현재 개최지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눈길이 한국으로 쏠려있는 상태에서 경기 중에 발생한 억울한 일을 상대선수의 sns에 가서 욕테러하는 행위로 풀려고 하는 한국민들의 모습을 세계에서 지켜보면 한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습니까? 캐나다 선수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욕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국민으로서 이번 결과는 굉장히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글을 작성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작정 욕테러하는 짓은 누가봐도 옳지 않은 행위로 무작정 따지려드는 것으로 보일 뿐,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모두 조금 더 침착하게 행동해야됩니다. 부디 진정하고,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반박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국인이 되길 바래요. 어렵게 열게 된 올림픽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행동한 탓에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정부측에서 욕테러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도가 지나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가 지나친 국민들의 행동에 제재 부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통령님 께서 낮은 경호를 지시 하셨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적폐청산등의 이유로 대통령님의 적들이 많습니다.역대급 경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대통령님 스스로가 먼저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낮은 경호 이거 절대 안됩니다.대통령님 반드시 경호를 강화 해주세요.tv등에서 보면 경호가 너무 허술한것 같습니다.예전 김대중 대통령때 경호를 보면 정말 삼엄하던데요.정말 너무 낮은경호를 하는것 같아서 안타깝고 걱정됩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언제나 감사드리고 응원 하고 있습니다.저와 같은 국민들을 실망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 청원 글 청와대 관계자가 꼭 보시고 경호 강화 실행에 옮겨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경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최민정 선수가 출전한 쇼트트랙 500m 결승전을 보고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우선 심판들의 판결내용은 트랙을 달리던중, 최민정 선수가 손으로 빙판을 짚어서 캐나다 선수 킴 부탱의 진로방해를 했다는 판결로 실격처리가 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쇼트트랙에서 커브를 돌 때 빙판에 손을 짚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고, 그게 과연 진로방해까지 되었을지는 의구심이 드네요;; 하지만 확실히 빙판에 손을 짚은 것이 진로방해까지 영향을 끼쳤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들이 실격판정을 내렸다면 실격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최민정 선수가 실격으로 은메달을 '놓친 건' 그렇다 쳐도, 대체 2번이나 밀친 캐나다 선수는 아무런 패널티 없이, 은메달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인정 할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많은 부당함을 겪어온 대한민국은 올림픽 동네북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심판들의 오심이라면 은메달을 다시 쟁취해오고, 오심이 아니고 확실히 실격판정이라면, 최민정 선수를 밀친 캐나다 킴 부탱 선수한테도 패널티가 내려져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의 실격, 억울한 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너무 한정적입니다. 엑스레이 등 사용기기의 범위를 확대시켜주십시오. 서민들이 동네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나서야 한의원 치료를 할 수 있어 두 배로 돈이 나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원 의료기기 범위 확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더이상 우리사회가 직장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어떤 그룹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놀림을 방치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그로인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체적으로 경찰관 소속으로 두어서 이런 문화가 단순한 문화로 인식하지 않고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상설기관을 만들어 더이상 개인에 힘으로 해결할 수없어 죽음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왕따와은따 없는 사회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회사어려워 죽어가는데 파업하고 고액연봉인상하고 작업은 하청업체노동자 시키고 그러니 회사 말아먹지. 물론 지엠본사놈들도 마찬가지지만. 야튼 미국철수때 제발 델꼬가라. 아마 지엠 세계어느공장 에 보내도 이귀족땡깡 노조만 들어가면 곧 회사 맛이갈거다. 제발델꼬가고 갈때 현기차 노조도 덤으로 가져가면 우리국민들이 5천억 대줄께.", "num_agree": 2, "petition_idx": "13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철수할때 귀족노조델꼬가라. 그럼 도와줄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방금 뉴스를 봤는데 MB 최측근인 장다사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뉴스군요.. 국민들은 구속을 원하고 있을텐데.. 대한민국 판사라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39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뿐만 아니라 권순호 판사에 대한 특별 감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감성을 파는 기준이 뭔가요? 너무 궁금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성팔이가 1순위인 청와대 주인께서 왜 지진이라는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현장에 안가고 올림픽 경기 보고 계시는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로또에 당첨되는것을 한번쯤? 아니 매주 생각합니다 굳은일하면서 나아지지도 않는 지옥같은 현실. .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살면서 한번쯤 대박 기회가올것인가. . 내가 당첨되면 어떨까 ? 어떻게 할까 ? 행복한 꿈을 꾸지만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른 나라에서 쓰는 기계 조작기계를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다 는 동영상도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조작인지 아닌지 진실성있게 하는것인지. . 물론 하루하루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의 진실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공무원만 국민입니까 세금내는 일반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 혈세로 메꾸는 공무원 연금만 2017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따져도 무려 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요청합니다 미래세대는 무슨 호구입니까 2050년 유엔미래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 50프로에 달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고갈후 노후를 이어가야할 우리세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에 대비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미래세대에는 해당되지 않는듯 합니다. 국가에서 걱정말라고만 하고 고갈된다는 현실에 따른 정책이나 보완이 없으니 국민연금을 세금이라며 기피할수 밖에 없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지급 보장 의무가 법에 명시된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해외에서는 독일, 일본 등이 국가 지급 보장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통합후 국가보장을 법제화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혈세 70조 투입 반대-국민연금과 통합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민 대다수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생명보험사나 화재보험사의 의료실비에 가입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건을 제외하고 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급여항목과 같이 간단한 진료를 받은 금액을 세세히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보험개발원등과 같은 기관에서는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상품정보가 있을 것이고, 고객정보도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진료 후 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공단에서는 어떤 환자가 어떤 진료를 받아서 병원에서 얼마만큼의 급여비용을 청구했는지를 알 수 있고 어느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건을 강제로 해야하는 법안 또는 조례를 만들어주면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실비금액을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지급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계속되는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성범죄 재범사건들로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사는 것이 겁이 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 살인사건이 뉴스에 등장하며 범죄자들이 선고받는 형량은 너무 터무니없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대체 이런 범죄자를 위한 나라에서 어떻게 애를 낳아 키우라 하며 출산이 장려가 되겠습니까?!!!! 또한, 이번 제주도게스트 하우스 사건은 재판을 진행중이던 성범죄자가 또다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었고 이 대한민국에서 법이란 가해자의 인권만 보장하는가, 라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차라리 전자발찌제도를 폐지하고 강간 및 살인범죄자 종신형이나 사형 도입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39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발찌제도 폐지 및 성범죄/살인 강력처벌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오늘 여자 쇼트트랙 500M 결승전에 우리나라 최민정 선수가 결승전 마지막 구간에서 접촉으로 인한 실격처리가 되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분명 캐나다 선수도 손으로 밀었는데 이것은 패널티 받지 않고 우리나라 선수만 받아서 실격 됬다는게 너무 화났고 심지어 그선수는 몇년전 심석희 선수를 밀친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 평가 위원을 보면 캐나다 사람도 있고요. 이것은 올림픽의 형평성이 맡지 않은거 같은데 이 문제좀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관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청와대 민원 청원내용 ● 제 목: 둑코 전투의 부적절한 서훈(敍勳 )적폐청산<고충민원>고충민원접수 및 중간 및 결과 통보 요청(청와대) ※대통령님 참전자회의 <6.25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훈장찾아주기운동 및 자유수호평화 영웅증서 및 매달제작 지원은 공정성, 평등성에 맞게 지원하여주세요 1. 고충민원 접수결과 및 결과통보의 건 가. 청와대 발송공문내역 *수 신: 대통령 *참 조 : 대통령비서실장<국방비서관> *제 목: 둑코 전투의 부적절한 서훈(敍勳 )적폐청산<고충민원> *발송 처: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회장 나.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 결과 과 문제점 ◯ 기본 정보 1. 등기번호 : 1102006349707 2. 보내는분 /발송날짜 :박 * 부 / 2017.08.11 3. 받는분/수신날짜 : 국*비서관 / 2017.08.11 4. 배달결과 : 2017.08.11 당일특급당일배달 배달완료 #국방비서관소속 직원의 문서보관및 송달 절차에 대하여 감사가필요합니다 ◯ 우려스러운 문제점 1. 국내등기 우편물 발송처<월남전참전자회>에서 2018.2.13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접수결과 문자전송 또는 중간 및 최종 결과 미 접수 상태임 2. 국가 통치기관의 청와대 행정문서 처리상태가 매우 걱정스러운 현상임 3. 민원문서의 행방소지 규명: 관련자 엄단 처벌 4. 국방부 상훈 기획 담당관의 답변은 1974년 월남전 종결처리 된 상황하에 국방부장관보고누락 및 전공상심사위원회 미회부및 서훈심사 미실시로서 담당관이 서훈전수 곤란하다는 핑개로 상훈업무질서를 파괴시키고있음. 5. 둑코전투 당시 위관장교로서 무궁수훈의 공헌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부대의 상급 지휘관의 셀프 훈장 부여로써 포상기회 상실, 그간 정부에서는 독립 유공자 위주의 정부포상 실시로써 해외 참전 유공 자는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였음. 그리고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는 정부에서 반세기동안 정부 포상소요 계획의 미적용으로 사각지대에 처해있음. 6 월남전 고엽환자에게는 명예로운 훈장 없이 투병생활 용사에게는 국가 에서 조건 없이 모두 무공수훈의 혜택을 부여할 필연성이 제기 되고 있음 7. 새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대상은 6,444명으로 용산참사 철거 민들도 복권 조치가 취해졌는데 특히\"(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 재 제자 165 만 2691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 ● 차후대책 1. 둑코 전투의 부적절한 서훈(敍勳 )적폐청산<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문서 재 발송처리: 수신 국무총리 참조: 국무조정실장 $ 비서실장 2. 청와대 문서접수 및 관련 부처 결재 단계 요청 3. 문서 소재지 확인조사 그리고 중간 진행 사항통보 4. 문민정부에서는 해외 참전용사들의 공헌과 회생에 대한 대가로서 우수유공자에한하여보국훈장 단계별 실시 건의 ㅁㅁㅁㅁㅁ.월남군지원 파견 전 장병 전시복무적용ㅁㅁㅁㅁ 국 인사 933.3-640(4-6213) 수 신: 국회의장 참 조: 국방 분과 위원장 제 목: 월남공화국 지원파건 전 장병에 대한 전시복무적용에 관한 건의에 대한 회신문< 1963.3.11> 국사의제157호(1965.2.1)에 의한 65.1.30 제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 복무적용 건의에 대하여 전사. 순직 또는 전투유공자의 진급 과 장교임시 진급에 관하여는 군인인사법의 해당 규정을, 그 파견 기간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상의 전투기간에 관한 특별 규정을, 그 파견근무 기간에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는 상훈법상의 무공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이를 회신 합니다. 대통령 박 정 희 ㅁㅁㅁ월남전참전자 정부상훈의 법률적 근거 ㅁㅁㅁ ▣ 월남전 및 둑코전투 개요 국가의 명령에 의거 월남전에 파월된 참전용사들은 1973년 3월 23일 철수 시까지 8년 8개월에 거쳐 연인원 312,853명이 참전하였다. 파병 기간 중 국군은 적 사살 41,462명, 포로 4,633명, 귀순 2,483명 등의 전과를 올렸으나, 반면에 국군도 사망 5,077명 (전사: 4,597, 순직: 277, 기타 사망: 293), 전상자 10,962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된 치열한 월남전쟁 이며, 툭코 전투는 1966년8월8일~9일 월맹군제308사단 88연대 5대대<600명>의 야간 기습공격으로 창군 이래 중대급 야간전투로서 세계 최대의 불패신화를 창조 하였다. 그러나 참전 기간 중 무공훈장의 수훈자는 전체 인원의 8%에 지나 지 않는 현실을 감안 국가의 명령으로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 치열 한 전쟁지역에서 외로운 전쟁을 치렸던 참전자 에게 정부 훈장을 수여토록 건의 함. ▣ 초대 주월 한국군 사령관 채 명신 장군 상훈지침: 정부방침 ① 연 금: 복무기간의 3배 ② 상 훈: 한국 훈장: 14명당 1개, 외국 훈장: 35명당 1개 ③ 진 급: 하사관 연간 315명을 활당 하여 특진우대, 사병: T/o에 구애 없이 진급 최저복무 년한 경과 자 전원 진급 ④ 본국특별 휴가: ▪ 1년간 복무연장자: 20일간, ▪ 유공자 20일간 ▪ 청원휴가:15일간 ▣ 월남전당시정부포상기본방침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 및 국가 중요정책사업 (월남전 참전자)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와 국가 위상제고에 뚜렷한 공적으로 추천 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음 ▣ 신현수 장군의 중언<1979.5.23-제6군단장실> 연대장은 사령부에 건의해서 이 전투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전부 훈장”을 주고, 전투에 참가한 사람은 “전원을 1계급 특진”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포병에서도 화력지원에 참가한 거의 전원을 올렸어요. 결국 사령부에서 다시 심의해서 연대 에서는 100여 명이 훈장을 받게 되었으며, 사령부 전체로는 190여 명이 될 것입니다. 그때 포병에서는 포병의 성과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시체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이 소총탄에 맞은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받을수도 있었는데,나중에 FO와 통신병만받게되었습니다. ▣ 월남전에서 불평등, 불공정한 사건으로 훈. 포상 에 누락된 참전용사에게 영광 의 기회부여 할 수 있는 적폐청산의 제도적 대책마련 필요 ① 둑코전투 당시 위관장교로서 무궁수훈의 공헌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부대의 상급 지휘관의 셀프 훈장 부여로써 포상기회 상실, 그간 정부 에서는 독립 유공자 위주의 정부포상 실시로써 해외 참전 유공자는 소외계층 으로 전락하였음. 그리고 월남전참전유공자에게는 정부에서 반세기동안 정부 포상소요 계획의 미적용으로 사각지대에 처해있음. ② 월남전 고엽환자에게는 명예로운 훈장 없이 투병생활 용사에게는 국가에서 조건 없이 모두 무공수훈의 혜택을 부여할 필연성이 제기 되고 있음 ▣결 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방부,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등으로 구성된 T/F 팀을구성 하여 \"행정착오\" 장교셀프훈장전수, 부당한서훈누락, 특수기관의 서훈 월권 행위를 규명하기위한 제반 대책 과 월남전 훈장찿아주기캠페인운동전개 특히\"자유평화수호증서와 매달을제작으로 2018년 국군의날 참전용사에게 서훈의 방안마련 참전용사 들의 사가진작 특히 문제인정부에서 남부평화통일보다 참전자의서훈과 회생이더한층 우선화되어야함을 청원합니다 청원자: 연락처: 010-3767-3179 박 정부 < 서울시. 관악구 서림동 94-259호>", "num_agree": 0, "petition_idx": "13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자회원자유평화수호영증서및매달제작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여러분들 지금 최민정선수가 어의없이 실격을 당해서 모두들 화가나실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많은분들이 청원하고계시더군요 그러나 이곳 청와대에서 청원하는것보다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가서 항의하는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막상 해줄수있는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IOC(국제올림픽위원회)링크입니다 http://m.olympic.org/", "num_agree": 6, "petition_idx": "13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선수가 당한 실격이 부당하다고생각하시는분들 한번만 봐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대통령님 오늘 올림픽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평창올림픽입니다 저가비록 고1이라도 올림픽규칙은알고있습니다. 오늘 최민정언니의 경기에서 실격을받았습니다. 다른나라사람은 왜 실격처리는 안하는지모르겠습니다. 스포츠는 공정해야하는데 왜? 공정하지않습니까?이해가잘되지않습니다. 힘찬목소리로 다른나라우리나라를응원하는데 이건아닌듯합니다 중국도 반칙을하는데 우리나라만 옛날올림픽때도 그랬습니다. 꼭 이글을보시고 우리나라대통령이시라면 이글을보시고 공정하게 내려주십시오!!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선수 화이팅!!!!!!", "num_agree": 4, "petition_idx": "139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정당한 판독이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안녕하세요 언제나늘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그외 청와대 직원여러분들 ㅎ 다름이아니라 최민정선수에 관해서 청원할려고합니다 최민정선수가 진로방해로 인해 실격 처리가 되었는대요 솔직히 진로방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전하는과정에서 당연히 땅을 짚는것이 당연한대 그것을 진로방해로 판정했고 만약 땅을 안짚는다면 넘어지라는 소리입니다. 또한 만약 잘못됐다하더라도 캐나다선수인 부탱선수가 반칙하신 장면도 볼수있고 또한 이탈리아 선수도 얼굴로 최민정 선수를 쳤고 또한 캐나다 선수인 부탱 선수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신의 SMS 를 통해 최민정 선수를 잘밀었다는듯이 뻔뻔하게 게시물을 올렸고 또한 부탱선수 팬이 한국인을 비하글을 올렸습니다 소문으로는 실격 판정을 내린심판이 러시아 심판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만 실격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저런인성을 갖춘 선수가 메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탱선수는 전에도 반칙을하여 심석희 선수가 허리를 크게 다친것으로 압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번째라서 화가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분들 진짜 다시한번 판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되면 재경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을 대통령님깨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님으로써 저는 한나라의 국민으로써 이글을 썻습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139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500m 여자 쇼트트랙 최민정선수 편파판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민이 진정 바라는게 먼지 모르시는거 같아서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는 공무원 들의 무사안일 탁상공론 움직이지 않는 행정 맨날 고위직 공무원 문제만 다루는데 일반 공무원 들의 문제점 너무 많읍니다 어찌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편하고 연봉 연금이 최고의 직업이됐나요 일반 서민은 진짜 경기가 힘들어 살기가 너무 힘든데 공무원 들이 먹고 살기 편한 세상이 됐나요 선진국 공무원 들같이 날마다 가가호호 방문하고 봉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고 봉사라는 개념도 없고 불친절과 거만함이 하늘을 찌름니다 국민에게 물어보세요 공무원 들의 대우와 근무태도 얼마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공무원들 부터 최저임금 적용하고 각종수당 성과큽 이런거 없애고 구청 시청 주민센터 필요없는 인원줄이고 해년마다 근무평가 하여 자리만 지키고 있는 공무원 들은 퇘출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개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특정 사건에 대한 은폐, 조작, 프레임 전환 등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분명 존재할 것인데 잘못된 정부에 동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과거 언론의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사과나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언론사는 사실에 입각하여 여러가지 해설과 견해가 들어간 보도가 가능하지만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공감할 만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과거는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으로 일관했죠. 최근 뉴스의 팩트체크(사실 확인)를 하는 등의 잘못된 보도와 왜곡된 사실에 대해 바로 잡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송출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만들고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데 언론사는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언론사의 수장의 성향에 따라 보도의 성향이 좌우되고 정권이나 스폰서(광고주)에 따라 시시각각 내용을 변경하는 언론사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언론은 클라이언트(정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예로 포털에서 뉴스를 제공한다면 포털 또한 언론이라고 간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자유에 대한 책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경제를 발전한답시고 법인세 올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다 좋습니다. 진짜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업이든 노동자든, 둘 중 한명이 만약 \"그쪽(공무원 비리: 너무나도 유명한 국방비리/스포츠비리/공무원 철밥통 등등등!)은 청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말 있나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믈은 섞은대로 두고, 아랫물부터 바꾸려고 하면 뭐가 바뀝디까? 솔직히 그쪽 비리만 다 없애도 대한민국 지금보다 2배는 더 좋아질 겁니다. 괜히 아랫물부터 건들이지 말고 윗물부터 맑게 하는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열심히 응원했던, 지금도 응원하는 한 시민의 한마디입니다. 제대로 좀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발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국민 연금 공단제도는 빛좋은 개살구 말이 국민이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공단인가요 수많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마치 정부서 공짜주는것처럼 생색내가면서 걷어들여간돈은 어느곳간으로 숨어들어갔나요 재벌들을위해 만들어놓은 연금공단인가요 어려운생활이 연속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하루하루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을위한 제도가아닌 내가 돈이없어 못내고 약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마 최악의 강도공단이다 썩어빠진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죽음으로 내모는 국민연금 필요없는 공단은 페지 청원합니다 아예 국민연금 공단 자체를 없애주시길 강력히 페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공단 페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첨부한 링크와 같이, 현재 최민정 선수가 캐나다 선수에 의해 아웃코스까지 밀려나가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무수히 많은 영상들이 온라인 상에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500m 결승의 결과를 단순히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납득을 가능하게 하는 '재확인'이 시급해 보입니다. 혹여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자신을 포함한 다른 선수들의 남은 경기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걱정하여 당당히 못 따진 게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알 권리는 우리나라가 지켜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39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500m 결승 의문"}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얼마전 몇 십억을 받기 위해 보험사기를 치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 사람은 잡혀서 그렇게 기사가 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사는 사회가 된다면 많이 슬플것 같았습니다. 얼마전 자형이 돌아가셨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돕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19를 타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13년 7개월 동안 nh생명 늘건강안심공제 1형이라는 보험을 91,400원씩 납부하였습니다. 5대 질병(심근경색 포함)에 따라 사망시 2천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이었습니다. 졸지에 남편 장례를 치르고, 누나는 보험회사에 보험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급 불가였습니다. 이유는 사망원인에 추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망원인 : 추정 급성심근경색 nh생명은 일반 사망금 2백망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문제와 상관없지만 저희 작은 아버님도 몇 년 전 시골에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면 시골에서는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은 모두 추정 심근경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에 가입하고도 실제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엉떤 사람들은 화내고, 대부분은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nh 생명에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그냥 둔 채로 부검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추정이라는 단어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유능한 손해사정인을 써서 엄청난 비용을 치러서 보험회사랑 싸워 돈을 돌려 받는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결국 아무 것도 할 수 없이 울분만 토하다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수억원짜리 보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저 상식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면 너무 세상이 슬프지 않을까요? 저희는 손해사정인을 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청원을 넣어서, 적어도 nh라는 이름을 가진 조직이 농민들, 그리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13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nh생명은 죽은 사람을 부검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3", "end": "2018-03-15", "content": "부동산 정책 잘 진행 되고 있습니까? 여야 정권 강남 부동산 잡기 백전 백패 아닌가 ㅋ 제대로 하지도 않고 주둥아리 부터 털지말고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위 관리 높으신 양반들 강남에 몰려 살고 있지싶은데ㅋ 투기 아닌가? 제대로 세금은 걷고 있는가? 당연히 아니겠지 내가 누군줄 아냐 ㅋㅋ 아가리 부터 트니 김동연 부총리 박상기 아가리 법무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잘 쫌 하시죠 주둥아리 부터 털지 말고", "num_agree": 3, "petition_idx": "13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로 개정 합리적이라고 생각이되시나요??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로 검색해서 의견을 남겨놔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여러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적폐들이 GM지원해주라고 하는데, 미국기업한테 지원해주는게 말이 됩니까? 미국자본한테 혈세가 쓰인다니 말도 안되네요 철수시키고 자주경제 이룩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9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철수 시키고 자주경제 이룩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올림픽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두의 행사입니다. 이번 2018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열리는 대회라서 더 뜻깊은것 같습니다.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 대회라 모든 선수들은 올림픽을 나가기위해, 메달을 따기 위해 4년이라는 시간을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4년이란 시간이 심판과 같은나라가 아니라고, 홈구장이 아니라고 헛되게 쓰이는 경우는 선수들에게, 국민들에게 너무한것 아닙니까? 2014소치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를 분노하게 만들었는 김연아선수 은메달!! 다들 김연아선수를 금메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선수는 러시아에서 열린다는 이유로 김연아선수의 금메달을 가져갔습니다. 누구보다 완벽한 연기를 했는 김연아선수는 은메달을 받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번 여자 쇼트트랙 500m에서 최민정선수의 실격!! 최민정 선수가 실격이 됬다는 이유는 뒤 선수의 경로를 막았다는 건데, 그 뒤의 선수는 최민정선수를 밀치기까지 했는데 실격이 아니라 메달을 받았습니다.심판과 선수가 같은 나라였죠. 전세계적인 대회 올림픽에서 자신의 나라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만, 편파 판정으로 4년동안 메달을 위해 노력한 선수와 선수를 응원하는 국민들에게 분노를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IOC에 편파판정에 대한 재심사와 앞으로의 편파판정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9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편파판정 없애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그 심판은 뭐합니까 저거 제대로 봤으면 공정하게 해야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13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m결승 최민정선수 패널티하는것은 문제가 있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지금 서민들이 제일 우리나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읍니다 누구에게 물어바두 하나같이 이게 우리 나라 제일 큰문제 인데 정치인 누구 하나 이문제를 제시 하지 않는것이 제가 보기엔 본인들싀 선거 총선 입지를 위해서 그런거 같읍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우리나라 제일 큰문제는 공무원 개혁 이라 생각 합니다 지금 서민들은 대부분이 최저임금 다시말해서 휴일 특근 야근 까지 해야 2백만원 받기도 힘든게 현실 입니다 대부분 서민들이 최저임금 으로 살고 있는데 공무원 들과 서민들 임금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본급은 비슷하지만 무슨 성과급 수당 이런것들이 그리 많이 붙는지 거의 기본급 수준 정도 까지 임금이 불어나서 서민들과 임금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회 양극화 주체가 공무원 들이라 생각 합니다 연금 문제도 국민 연금 과 공무원 연금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세월호 이게 어찌 일어 났나요 관계 공무원 들이 돈을 받고 불법 증축 다 눈감아 주고 배에 실은 중량도 다 바준거 때문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형 사건사고 들 공무원 들이 돈받고 비리 눈감아 주고 현장에 나가 보지 않고 사무실 에 안자서 서류만 보고 허가 해주고 쉽게 말해 현장에 나가지 않는 공무원 움직 이지 않는 공무원 들이 우리 나라 현실 입니다 하다못해 동사무소를 가도 민원인은 밀려 있는데 한명 내지 두명 말단 공무원 들만 일하고 나머지 8명 정도 공무원 들은 한가하니 컴만 쳐다보구 어떤사람은 핸드폰 카톡 하고 있드라고요 시청에 일을 보러 갔더니 11시 30분도 안됐는데 다들 식사하러 가서 제가 시간도 안됐는데 다 나가버리고 민원인은 기달려야 하냐고 화를 내니깐 그때 부랴부랴 들어와서 하는말이 죄송하다 ?이게 말이 됍니까 이건 공무원들 무사안일 단편적인 부분이고 서민들 다들 물어보면 공무원 들의 근무태만 내지 사회 양극화 주체라고 다들 생각 합니다 포털 싸이트에 공무원 근무형태 올라오면 뎃글들 보면 서민들이 공무원 들에게 얼마나 않좋은 감정이 있는지 알수 있을겁니다 국민세금 이 쓰여지고 사업 부분도 자리에 안자서 서류만 믽으면 허가 해주니 세금이 잘못 쓰여도 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 지는 사람 없읍니다 쉽게 말해 현장을 나가보고 직접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을 해야 하지 않나요? 공무원 수를 늘리신다 했는데 그 자금을 기존 자리만 지키는 무능한 공무원 퇘직 시키고 연봉도 최저임금 으로 하고 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면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늘어나는 공무원 재윈이 충분히 마련 됀다고 생각 합니다 정작 필요한 곳은 인력이 부족하고 없어도 됄곳은 책상에 안자있다 시간돼면 칼 퇘근 하는 자리만 지키는 공무원 들은 퇘출 해야 한다고 보고 공무원 평가제도 실시해서 자리만 지키는세금충 들이 과감히 퇘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직업선호도 1위가 공무원 인건 아시죠 왜냐 연봉과 연금 그리고 근무가 대부분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공무원들 주6일 근무 시켜야 합니다 혼자 있는 직장인 들은 공무일을 보려면 회사 조퇘를 해야 합니다 아침 출근도 공무원 들보다 빨리하고 점심때 가보면 이미 공무원 들은 다들 밥먹으로 가서 일을 못보고 퇘근하고 가면 이미 칼퇘근 해서 도대체 공무일을 볼수가 없읍니다 대체 공무윈 개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개념이지 우리나라는 공무원 들이 국민위에 굴림 하는 이거잘못돼도 한참 잘못됀거 아닙니까 선진국 공무원 들보면 날마다 직접 가가 호호 방문 하고 민원이 있으면 직접 집으로 찾아 가더라구요 그리고 세금이 쓰이는 사업은 날마다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확인하고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작업 환경 이라든지 현장 일하는 사람들 안전까지 다 챙기드라구요 우리나라 공무원은 서류만 맞으면 허가 인가 해주고 대체 현장이라고는 얼굴도 안보이고 세금이 잘쓰이는지 확인도 서류로만 안자서 확인하니 참너무 한심 합니다 대통령님이 제가 한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국민들 에게 물어 보십시요 대부분 서민 들이 우리 나라 공무원 들에게 얼마나 않좋은 감정이 있는지 포털 싸이트에 공무원 무사안일 관련기사 올리면 뎃글들 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물론대통령 돼신지 얼마 안됐지만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가 공무원 개혁 이란걸 아시고 꼭 개혁 하셨음 합니다 그럼 서민 대부분이 댜통령님의 최대 업적으로 호응을 해줄 겁니다 공무원 들이 반발 하겠지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뒤에서 적극호응하고 응원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부자들은 왜 죄를 지어 교도소에 들어가 노역을 해도 황제노역을 하나요? 어차피 들어가면 밖에서 하는 경제활동을 해서 갚는것도 아닌데 하루 몇천만원에서 몇백만원씩 일당을 인정받는데 도저히 논리가 이해되지도 공감되지도 않습니다. 일당은 안에서 하는 노역기준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황재노역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9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나라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며 생활을 하였으나 점점 어려워지는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은것으로 생각되고 저 또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문턱은 높아 넘어가지도 못하고 있어 사채라도 사용하자니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이자때문에 걱정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저렴한 이자로 대출하여 주신다면 정말로 행복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당장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여 한시적으로 국민연금에서 납부총액에 50%라도 대출하여주시면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숨쉴수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주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서를 재출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중도 대출하여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탈원전 정책으로 결국 국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될지도 모르겠군요 ^^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탈원전 하라고 한적도 없으며 동의한적도 없습니다 그런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의 손해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과 여당인 국회의원들 월급에서 충당하시고 저는 한푼도 낼수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13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 탈원전·탈석탄 영향 18분기 만에 '적자'…전기요금 인상 우려 현실화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회 의원 자격없음 저질 아닌가", "num_agree": 7, "petition_idx": "13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의원  처벌   가짜 뉴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나라가 세금 내고 도박하면 합법이고 일반인이 하면 불법인 이 나라가 이해가 안됩니다 ㆍ 누구를 위한 강원 랜드 입니까? 도박에 폐인이 얼만나 많은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 랜드  폐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평창 올림픽 13일날 있었던 여자500m결승에서 최민정 선수가 안타깝게 실격을 당했는데 캐나다의 킴부탱 선수도 충분히 페널티를 받아 마땅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심판진은 최민정 선수에게만 페널티를 줬고 일부 네티즌들이 킴부탱 선수의 sns계정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하지만 이런 행동은 도덕적으로도 어긋나고 또 나라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또 댓글을 단 본인들은 최민정 선수를 응원하고 팬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네티즌들은 전혀 팬이라고 볼 수 없을것 같습니다.이에 대해서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이런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선수 sns비하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닮지 않았나요? 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13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별명을 '네드 플랜더스'로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 및 주류를 판매하면 판매자가 벌금을 물거나 영업 정지를 당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성인처럼 옷차림을 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구입을 시도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미성년자가 담배 및 주류를 구입해서 적발될 경우 모든 처벌은 판매자가 받게됩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를 구입한 후 적발될 경우 모든 처벌은 구매자가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구입하기 때문에 100% 판매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보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이나 점주들은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시 판매자 말고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담배 및 주류 구매시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분양권이 로또가 되는 세상 그로인해 오르는 부동산 분양받은 아파트는 10년정도 거래를 묶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받은 아파트 10년동안 거래를 묶어두면 부동산 투기가 줄어듭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1) 키워드 검색 ---> 검색결과를 추천순으로 재정렬하는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중요한 청원글이 게시판 도배로 인해 실종됩니다.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추천순으로 재정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2) 키워드 검색 ---> 검색결과를 대상으로 결과내 재검색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2차 키워드, 3차 키워드...) 1차 키워드로 검색한 후, 검색결과를 대상으로 2차 키워드로 다시 걸러낼 수 있도록 결과내 재검색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나아가, 결과내 재검색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실행해서 검색의 결과를 계속 좁혀나갈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 기능 개선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문제가 있어서 실격을 시켰을터인데 IOC도 아닌 청와대에 하소연이라..... 이 나라엔 어른이라는 존재가 있는것인가?", "num_agree": 5, "petition_idx": "13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숏트랙 최민정선수의 실격을 하소연하는곳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설 특별사면 가즈아ㅏㅏㅏ", "num_agree": 6, "petition_idx": "139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보가 사람차별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학원데스크 직원입니다 초등 1학년 부터 고등3학년까지 다오는 학원에 있는데 미세먼지가 나쁨수준일때는 학생들이 기침과 가래로 화장실을 평소보다 매우 자주가며 코피가 나고 두통을 호소하며 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각 학원들의 원장들은 자신들의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미세먼지 심한날도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겨울은 학생들이 많이들 답답해 하는 계절입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학생들이 옹기종기 앉아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데 원장들이라는 사람들은 공기청정기 설치 비용이 아까워 미세먼지 주의보가 울린 날에도 창문을 엽니다 한낱 말단 직원 저는 의견을 내지 못합니다 화재를 위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듯 화재 이상으로 앞으로 학생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청소년이 다니는 학원은 공기청정기를 의무화 하도록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들은 의무화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최민정 선수가 실수로 옆으로 꺾다가 손을 안으로 집어넣은거 같은데,그건 실격처리되지 않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들의 청원을 청와대가 들어주시길......실격처리는 제가생각해도 아닌것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 제발 실격처리 되지않게 되게해주세요ㅠ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욕설 비방 패드립 선동이 난무합니다. 꼰대 틀딱충같은 비하, 혐오발언도 서슴치 않습니다. 사회에 하등 도움이 안됩니다. 미성년자들이 보기엔 너무 선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판이 되기까지 아무것도 안한 네이버에게 벌금을 물리던지 이름뿐이라도 실명제를 실시하게 하던지 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창은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합니다. 성인인증해야 내용을 볼 수 있게 제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청력이 약하고 목소리가 커서 피해를 보는데 목소리가 크면 업무방해입니까? 법원에서 벙어리가 되라는 것 같은데 남부지방법원 채권압류팀 공무원 전화하니 녹음한다. 전화하지 마라는 등 역지사지도 유분수입니다. 국민의 봉사하는 의미에서 친절 CS교육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9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부지법 채권압류팀 불친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4년식 올란도 lpg 차주입니다. 2월 9일 엔진경고등이 들어와서 2월 10일 오일을 교체하러 갔더니 서대전 쉐보레 서비스 센터에서는 엔진을 700주고 갈던가 250ㅡ300주고 엔진보링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2014년 올란도lpg를 한달 반전에 수원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공식 딜러에게 구매하였고 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하고 거의 새차라고 해서 2014년식을 비싸게 구매하였습니다. 2018년 2월 9일 갑자기 엔진경고등이 켜져서 그 다음날인 2월 10일 토요일 쉐보레 서대전 서비스 센터에 엔진오일 교환을 받기 위해서 10시쯤 방문했습니다. 전날 엔진경고등이 켜져서 엔진오일을 교체하러 간거고, 엔진이 퍼지거나 하지 않은 멀쩡한 아무 문제가 없던 상태로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 차는 2017년 12월 21일 수원에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딜러에게 약 1500만원정도 비싼 돈을 주고 얼마 안된 올란도를 구매 한거고 보증기간이 남은 거의 새차여서 몇개월간 고심끝에 쉐보레가 대기업이고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서 구매한것입니다. 그런데 구매한지 한달 보름만에 엔진경고등 불이 켜져서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엔진을 700만원이나 주고 고객이 갈아야할지 모른다는 천청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저희는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말내내 이 상황에 대해서 지인들과 중고차 매매상과 통화를 했고 카센터에 아는 지인과도 통화를 한끝에 쉐보레 엔진은 5년 10만킬로 무상보증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서대전 서비스 센터에서는 전혀 저희에게 그런 무상보증을 언급하거나 안내해주지 않았었고 주말이 지나 월요일 점심때 방문해서 차량에 대한 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인한테 들었는데 2014년이면 엔진 무상보증이 되는게 아니냐고 물으니 그때서야 대답을 얼머부리더군요. 그리고 원래 상담했던 팀장이 아닌 공장장이 와서 얘기를 하더군요. 엔진오일을 오래 갈지 않아서 엔진이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이건 차주의 관리 잘못이라구요? 저희는 중고차 매매상에게 한달 반 전에 매수할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받았고 거기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차라고 해서 비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서대전 서비스 센터 공장장은 신뢰를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2016년 8월 이후 쉐보레 용인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한 이력밖에 없고 그래서 무상점검에 대한 부분도 해줄수가 없다는 식으로 하더군요. 중고자동차를 살때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고객이 다 모든 손해를 감당하라고요??? 중고차 매매상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차점검기록부를 만원ㅡ만오천원정도 주면 허위로 만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믿을수 없다고... 그래서 서대전 서비스센터 공장장은 믿을수 없으니 그 서류가 맞다는 또 증거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게 서대전 서비스 센터 공장장이 엔진 무상보증을 못해준다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중고차를 2017.12.21일 매매할때 받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명을 받은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장은 그걸 믿을수 없으니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수원에 있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기록부를 발행해준 정비사와도 장시간 통화를 했고 정비사 말로는 당시 분명히 제대로 모든 점검을 마쳤고 엔진도 점검상에서도 당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그 서류를 발행해준 정비사는 18년간 경력의 자격증있는 정비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쉐보레 서대전 서비스 공장장은 무상보증을 안해주려고 말도 안되게 증거를 대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 고객을 호구로 보는거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18년간 이일을 하면서 전에도 쉐보레는 엔진오일을 안갈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엔진이 문제가 생겨도 엔진을 무상보증기간에 교체를 안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올란도 lpg차량 사용 설명서에는 분명 15000킬로 운행이나 또는 1년에 한번 엔진오일을 교체하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저희 차는 오일교체후에 약 14700정도 밖에 15000도 타지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중고차로 한달 반전에 사서 1500정도 운행 했고 중고차 매매상에게 확인한바로는 그전 차주는 거의 세워둬서 2017년에 엔진오일을 교체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쉐보레에서는 자기네 센터에서 보통 교체한 이력만 가지고 기준을 삼고 무상보증을 못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2016년 8월 쉐보레 용인 에서 33,800일때 엔진오일 교환한것까지 쉐보레 전산망으로 확인했고 2017년 12월 21일 저희가 구매할때 46,669킬로 탄상태였으며 2018년 2월 10일 서대전 쉐보레 서비스센터에 엔진오일 교환하러 갈때 48,400킬로 탄 상태였습니다. 차가 퍼져서 간것도 아니고 막말로 엔진경고등 불이 금요일에 들어왔고 저희가 토요일에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으며 그때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엔진을 교체해야하고 차주 과실로 엔진오일을 안갈아서 공장장은 고객이 피해를 볼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고객은 그냥 무조건 피해를 봐야합니까? 공장장은 우리가 운행했던 한달 반동안 저렇게 엔진이 망가질수 없으니 중고차 매매상이나 중고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가 잘못된거고 우리는 문제가 있는 차를 처음부터 구매한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수원자동차 점검장 담당자는 분명 당시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 공장장 말은 쉐보레가 무상보증을 해주기 싫어서 고객을 호구로 보고 이렇게 하는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쉐보레 한국 지엠이라는 대기업을 믿고 몇천만원짜리 차를 할부로 빚을 내서 최소 10년이상 타려고 몇달을 고민하면서 삽니다. 5년에 10만키로 라는 엔진 주요부품 보장이란건 명시해 놓고도 고객에게 모든 책임과 손해를 떠넘기는 악덕 기업 쉐보레를 고발합니다. 1500만원 주고 한달 반 운행한 차를 엔진경고등이 켜지자마자 엔진오일을 교체하러 갔더니 700만원 주고 엔진을 교체하라고 하는 올란도 lpg 차를 만드는 쉐보레가 제대로 된 회사입니까?", "num_agree": 396, "petition_idx": "13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진 무상보증을 안해주고 고객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쉐보레의 만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초등학교 교과서에 6.25 전쟁때 인민군을 해방군이라 표현하고 국군을 인민군의 적이라고 표현했다네요 아니 국군이 적이라구요? ㅋㅋ 이 교과서 북한에서 쓴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싶네요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내용의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기나라 지키는 국군이 적입니까? 네? 대통령님 답변좀", "num_agree": 11, "petition_idx": "13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한국사 참고서에 국군은 '적', 유엔군은 '침략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운전면허시험이 강화가 되는 점이 사고 예방에 좋은 효과가 보일 수 있는데, 그것 보다는 운전에 대해 많이 접하고 연습을 좀 더 하는 면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해진 운전교육시간이 장내 기능시험이 4시간, 도로주행이 6시간 밖에 안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라도 나라에서 정해진 운전 교육 시간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 강화하면서, 교육 시간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현재 경찰,경호원등 여러가지 공무직업이 있는데요 무도 특체를 하는 공무직업들에 무도 특체 종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종류 예※무에타이,이종격투기,MMA,주짓수 등등", "num_agree": 1, "petition_idx": "13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및경호원,교도관등 무도 특별체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현재 우리나라 가정법률에 보면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부모가 이혼시 누구랑 살것인지를 아이들 의사에 따른다고 되어있지만 그것은 남자들에겐 너무도 불리한 법이며 형편성에 어긋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어머니와 유대관계가 좋기 때문에 주로 어머니를 선택 합니다 또한 사상적 사회적 경제적등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어느쪽 부모와 살것인지를 판단하고 판결해야 합니다 그예로서 저희 아이들은 청소년기 인데 현재 양육권 친권이 아이들 엄마에게 있고 아이들 엄마는 종교에 심취되어 아이들 교육이나 식사등이 너무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판시 아무리 주장을 해도 판사는 아이들 미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 법률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또 상대방 변호사 남동생이 서울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담당판사의 상관이므로 그에 따른 눈치를 많이 본것으로 느껴 짐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 의사에 따른 양육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과거 노무현 정부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정책은 바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암울했던 과거사들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것입니다. 허나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밝혀야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도연맹사건, 국민방위군사건, 과거 군부독재시절때 이루어진 민간인 의문사 사건, 한국전쟁때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의 유해는 아직까지 제대로 발굴되지도 못하고 정부가 주도해야되는 일을 아직도 민간단체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원회를 일시적인 위원회가 아닌 정부에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끝임없이 과거사 정리 활동이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3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민으로서 올림픽을 보며 응원하다 깜짝 놀라 청원을 해봅니다. 영상을 보면 딱 봐도 킴부탱 선수가 최민정 선수를 밀어버리는 부분이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데 재확인이 시급해 보입니다. 심판은 최민정 선수만 실격 처리 하였는데 최민정 선수가 실격이 되면 킴부탱 선수도 같이 실격 되는게 맞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대체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건지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다른 나라에게 의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나라 선수들에게 부당한 것 같으니 빠른 시일 내로 '재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500m 최민정 선수 실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탈원전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한전주가까지 폭락하고 있습니다. 기관 공매도 세력들은 한전주식 매도하느라 정신없고요.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 주주들에게 보상할 것을 청원합니다. 한전 주가는 요지경속인데 평창올림픽 후원 정확히 얼마했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39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윈전 정책의 여파로 한전 이익 큰 폭으로 감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제주도에 이주한지 6년째 입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괜당이라는 특히한 문화가 있습니다. 한다리 건너면 다 친척이라는 뜻이죠. 뉴스에 육지출신 아무개씨가 국장으로 승진했다고 뉴스에 나올정도니깐요 강원랜드 부정부패를 보면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작은 변화라도 있을까 알립니다. 제주항에서 항만 하역을 하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노조위원들로 부터 내물을 받고 일자리를 매관 매직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역근로자중 정년이되어 퇴직을하면 그자리는 당연히 친인척중 누군가에게 5000만원(2010년도) 에 매매가 됩니다. 한달급여가 그때당시 500만원이고 정년이 보장되니 저라도 5000만원에 사고 싶죠 ... ... 그리고 제주도의 수많은 지방 공기업(삼다수,jdc)은 제주도 태생이 아니면 들어갈수가 없다고 봐야합니다. 청탁할수 있는 인맥이 없으면 면접에서 다 떨어진다고 이야기 하니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일자리 음서제 신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1.차명, 탈세를 이 땅에서 영원히 매장하자 2.동감하면 소종한 한표를 ...", "num_agree": 8, "petition_idx": "13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법을 만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간단하게 한마디 남깁니다 남성들도 이제 모병에 의하여 군복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하구요 남성의 모병 및 군 모병이 전환 되지 않는다면 현재 유지중인 병사제도를 폐지하고 부사관 장교 체계로 전환하여 운영 해야겠죠 더이상 징병이라는 보호막 속에 숨어 있지 마시고 모병으로 군대 가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도 이제 모병으로 군대 가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비정규 근로자입니다. 과거 누구나 이름만대도 알아주는 대기업에 재직도 해봤고 살아가다보니 이런저런 일을 겪게되어 현재는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때 생활고로 대출들을 많이 받게 되어 착실하게 상환하는 과정 지나치게 높은 저축은행 금리에서 조금이라도 숨을 돌려보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을 알아보려 했으나 현재 사대보험을 수개월째 납부하고 있고 대표적인 채용공고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통해 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근무하는 매장에 \"유선전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들과 똑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세금을내며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국민을 위한 구제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근로하는 많은 비정규 근로자 혹은 정규근로자이라 할지라도 근무지에 유선전화가 없는 직종이 아주 많습니다. 때로는 유선전화가 있어도 사업장의 특징상 은행 담당자는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는 직종도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 생활고에 허덕이며 비싼 이자를 내고 있지만 근무지에 유선전화가 없다는 이유로 그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정책은 개혁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려면 근로소득 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권리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순적이며 시대착오적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상당수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절대 상위 금융권의 문도 두드려 보지 못한채 사금융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을 지켜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13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은 구제받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재직확인 유선전화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어제 열렸던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500m 여자 결승전에서 실격된 최민정 선수 경기 재판독 요청해주세요. 최민정이 왜 실격이 됬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만약 최민정 선수가 실격이라면 왜 케나다의 킴부탱 선수는 동반실격이 되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요청해서 재판독하게 해주세요. 이건 정말 제대로 된 편파판정인 것 같습니다. 재판독해도 최민정 선수가 실격이고 킴부탱 선수는 실격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납득 시켜주십시오. 그 전에는 이 결과 인정 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3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500m 최민정 선수 재판독 요청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어려워서 쫄딱 망하게될 기업에 세금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들은 여지껏 세금 을 월급에서 꼬박꼬박 냈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자금 투입은 기업(GM)이 아닌 국민에게 지원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부산에서 남매를 감금해서 발톱 이 생으로 뽑고 폭행한 아니 고문수준인 사이코패스들의 행각에 징혁 4년 2년 6개월로 마무리된 사건을 다시 재판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산 판사 징계감입니다 이런 가벼운 형량으론 이런 무서운 사회 속에서 법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 정말 무정부사회인듯 싶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남매 감금 폭행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아니..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대통령인가요???그렇게 국민들 반대에도 불구한 단일팀 성과는 하나도없고 대북제재에 맞지도않는 기름이나 퍼주고있고.....북한에 퍼줄 기름있으면 불쌍한 이웃들에게나 나눠주세요ㅉㅉ", "num_agree": 9, "petition_idx": "13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북한대통령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중고장터나 이런곳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불신이 많이 생기는것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사기5번정도 당해본것같구요 너무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벌금내고 또 치고 있더라구요 크게 한탕해먹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처벌좀 강력하게해서 사기치는 풍속이 확산되는것을 막아주세요 초범이라도 강력허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아무리 나라가 힘이 없다고 하지만 실격 말이 됩니까?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킴부탱이 먼저 손으로 밀쳤는데 왜 감독및관계자는 이의제기를 하지않습니까? 이런일이 발생하니까 안현수선수가 귀하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 실망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경기 ioc이의제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전국 인.력사무소.대거철수바람. 정부에서 법적으로 공직 기관으로 재편하여 공.무원제도 실시하기바랍니다. 대림동.가리봉동.안산.인.력.사무소들.전부.철거하고불법 취업.이런곳에서.만들고있.습니다. 원점.에서부터.불법.취업.체류.단속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림.안산.가리봉.인.력.사무소들 전부.불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더이상 어떤증명을 해야 영장기각이 안되는지,다툴여지가없는지 답변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순호판사가 영장기각안하려면 어떡해야하는지 명쾌하게 답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모든 청원 의견에 동의만 있지 얂 습니다 가령 가상화폐 청원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나다 왜 동의 밖에 없나요? 저는 개인 적으로 반대 의견 내고 싶습니다 ㆍ 반대 의견됴 반엉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반대인  의견 반영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리나라는 인구수에 비하여 미국보다도 훨씬 많은데도 제대로 의정활동도 못하고 당리당략적인 일들만 일삼고 국민을 위한일은 뒷전에 두고 혈세로 세비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국회가 한심합니다 혈세인 세비도 아껴서 그돈으로 국방비와 노인 복지를 위해 쓰여 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의석  수를  반으로  줄입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단말기와통신사 분 리시킵시다. 선진국들은 이미 실행.한지 오랩니다. 대한민국 은 왜 단말기와.통신요금.묶어.팔면서.독점.경.영.하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3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통법.페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공무원 비리 경찰 고발한 민원인에게 무고죄라는 족쇄를 없애서 이 나라의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의 수반이신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공무원이 분명 잘못을 하여. 민원인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이를 고소 고발하려하니. 죄명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되려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그 죄명을 알려달라하니. 피고소인을 위해 그 죄명을 알아도 말해 줄 수 없다하며..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분명 죄를 짓고. 거짓으로 일관하며 민원인과 구청을 뒤 흔드는 공무원의 잘못을 법에는 일자무식인 민원인이 정확한 죄명을 들이 대어야 하고. 죄인 게 분명하지만.. 명칭이 틀리면 혐의 없음으로 나오고. 되려 무고죄가 말이되는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9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비리 고발 고소에 무고죄 없도록 도와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곳이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SqWzjGAb1KA3d4__GIbTxNFqj0pvRI9oykRdXtg_bDMlz6g/viewform?usp=sf_link 개인정보 기재란이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구글 링크이며, 이것은 설문조사용으로도 사용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청원으로는 외국인이 모를 수도 있으니, 이것을 통해 외국에게도 이슈가 되어 재검토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랙 500m 결승 재검토 요구 서명운동 주소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이 처음이라 떨리지만 용기내어 적어봅니다. 저는 성추행을 당했지만 가해자의 역고소가 두려워 고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제 고소로 인해 역고소를 당하면 제가 피해를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고소가 두려워지기만 합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각종 성범죄들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를 변호해주는 성범죄 가해자를 위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역고소를 피할 수 있도록 가이드로 나온 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가해자로 인해 피해받고 있다면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요? 역고소는 2차가해라고 생각하며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모든 역고소를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증거가 확실한 성범죄에 대해서라도 역고소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간곡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77, "petition_idx": "13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가해자의 역고소를 불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군인아파트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윗집이 아무리 날뛰고 쿵쿵거려도 3년가까이 한번도 직접 조용히 해달라고 말해본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럴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계급 때문에도 참고 살아야하고 관리실에서도 층간소음에 관해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방송이라도 좀 해주면 좋을텐데요....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두시 전까지... 저녁이야 그냥 이해해도 자정부터 그 이후에 뛰는건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 의자도 끌지말고 들어서 옮겨 앉거나 의자 다리에 소음방지 스티커 붙이면 끌어도 되는데... 개인주의로 구는 윗집은 맨날 의자를 끌고다녀요. 괴로워요.... 스트레스로 위염.식도염.그리고 두통으로 응급실에 여러번 가게 되서 알게된건 젊은 나이에 스트레스로 뇌에 이상이 온거라고 진단 받았어요.... 저녁 7시부터 새벽 두시 전까지... 쿵쿵 콩콩콩콩.... 수십번 뛰어대요... 3년 가까이 말 한번 못걸어봤어요. 군인아파트라서요.... 일반 아파트라면 벌써가서 벨 누르고 대화라도 시도해봤을텐데... ㅜㅜ 남편 진급시험 앞두고 일벌리면 안되고 계급이 중요한 군 관사에 살면서 층간소음에 죽을거 같아요 ㅜㅜ ..... 제발 밤부터 새벽에는 뛰지못하게 시간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소음 측정기를 집마다 설치해서 벌금제도를 시행해주세요. 의자다리에는 소음방지 스티커를 무조건 붙이도록 관리실에서 일일이 점검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키우는집은 무조건 매트를 까는걸 의무사항으로 정해주세요. 아이들이 사계절 낮동안 실내.실외 무료로 맘껏 뛰어놀수있는 곳을 아파트 단지 근처에 만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지막 희망으로 청원해봅니다. ㅜㅜ....", "num_agree": 4, "petition_idx": "139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아파트 층간소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매일 행정관리에 힘써주시는 문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번 포항지진으로 매일 지진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포항시민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포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작은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지진으로 인해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언제 어디서 크게 지진이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열발전소도 중지되고 co2매립도 폐쇄건의중인 이와중에 포항시 오천읍 항사리 일원에 항사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미 환경단체에서도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하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추가논의가 필요하고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단층이다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조사도 없이 항사댐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 포항 경주 쪽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고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고 단순단층이 아닌 실제 활성단층이고 댐과 직각으로 위치해있다면 댐부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지반에 약해진 곳에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된다면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국의 쓰촨성대지진도 댐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이미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진 포항에 항사댐으로 인해 물이 지반을 뚫고 들어가 단층을 뚫고 지진이 일어난다면 포항시민들은 더이상 포항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건 포항시민의 안전입니다. 제발 항사댐건설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4288, "petition_idx": "13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항사댐 건설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천안시체육회 인사채용비리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동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기소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남경찰서 수사과장은 31일 구본영 시장의 조사 여부와 관련한 본지 기자의 질문에 \"지난 주말 조사를 받고 갔다,\"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처리할 문제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구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부인과 부친명의로 각 500만원 씩 기부한도를 초과한 불법정치후원금을 제공한 후원자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천안시체육회’에 정규직원(과장)으로 채용, 공직자로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7일 민주당 안모씨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다.] 위 글은 기사 입니다. 이외에도 수 없는 비리의 온상으로 문제가 많았던 천안시입니다. 추진중인 삼거리공원명품화사업. 이미 시행한 야구장에이어 도솔공원건립. 생태하천. 태학산휴양림. 아파트건축허가등등...자연훼손과 세금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지만 정작 천안시민들이 의아해하는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시민 중심 행복 천안이 슬로건이지만.. 진정 공감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찌 의문입니다. 헌데 전 시장(성무용)에 이어 현시장(구본영)까지.. 법원에...경찰서에... 이것이 진정한, 법치국가의 한 도시의 시장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천안시는 채용박람회 까지 열어가면서.. 부끄럽지도 않은지..이러한 인사채용비리를 일삼코 있다고하니..이게 사실이라면 채용비리를 접수.단속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한 시의 시장이라는 사람이 모범이 되지 못할지언정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모두 명백하다면 이는 [현 정부의 도덕적인 정책을! 온 국민의 숭고한 바른 노력을! 실업을 해쳐나아가는 청년들의 꿈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모두 처참히 짓밟는 부도덕한 공직자의 권력남용 행위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섬기라고 다수의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얻은 사람 입니다]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올바른 천안시]가 되도록 온 국민여러분께서 동참하여 주세요! 촛불을 들어 어둠을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남도 천안시청 및 시장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올해는 참 벌서부터 힘들레요 저는 현장인력단이고 있는 청년중예한사람 임니다 올해는 최저 임금 올라지만 현장 인력 단가으 더 떼어져네요 그레서 공장들어갈여고 했지만 최져 임금 올라서 공장에서 사람 구할생각도없고 회사 잘단이는 사람도 나가리고 하는 판국이라 올해부터는 돈없고 뻑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내몰리는 현실임니다 더잘 살수있게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성폭행 피해자를 양산 하는 국가. 성폭행범은 재범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이미지 정치에만 열 올리지 마시고 대한민국 형량체계를 바꾸실 생각이나 하세요. 흉악범죄자들의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를 금할수가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흉악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제주도 살인사건을 보며 분노가 차오릅니다 도주 중인 인간은 성폭행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인간이더군요. 성폭행 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는 범죄로 보입니다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관용없는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흉악범죄자들과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9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살인사건과 대한민국의 흉악범죄 처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2014년 부터 지금까지 계속 GM엔 빨간불이 켜져 있었읍니다. 적자가 쌓인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들이 한것은 뭐가 있읍니까.. 위에서 부터 밑까지 내배만 부르면 되지 회사가 망하면 나라가 구하겠지.. 그렇게 4년을 보냈읍니다. 우리나라 평균연봉이 3000이 안됩니다. 30만명이라고요.. 그들 1년 연봉이면 2000만 연봉받는 근로자의 3년 연봉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더 열심히 일하지만 못받고 못쓰는 대한민국 국민이 더 많습니다. GM은 절대 세금으로 살려줘선 안됩니다. 그돈이면 더많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두운 미래가 보이는데 안이하게 자기 밥통만 챙겨온 그들보다 어렵게 살면서도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하려 노력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써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 조금의 혈세도 낭비하지 맙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2018 평창동계 올림픽 2/13 쇼트트랙 500m 결승전중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민정 선수가 실격이된것은 인정합니다 최민정선수가 코너를돌때 왼쪽팔을 집어넣어 실격됬죠 이건 인정합니다 근데 캐나다는 대놓고 2번이나 밀쳤습니다 근데 왜 실격이 아니고 매달을 따가죠 ? 캐나다선수도 실격 처리해주세요 제발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이 없다해도 이건아니죠 힘있는 나라만 간절합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 나온 선수들 모두 간절해요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힘겹게 올 라온 정상 짓밟지 말아주세요 제발 공정한 올림픽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num_agree": 44, "petition_idx": "13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랙 최민정 실격 재판독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실용무용과가 정식대학에 정식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에만 실용무용과가 존재하죠. 현재 저는 포항사람이고 저희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교육원 실용무용과에 다닌다는 이유로 지진피해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제도에 제외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정식대학들만큼 비싼 등록금에 이번에 저희 집 주변에 지진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받는 직접적인 대상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이 원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에는 제외되더라도 자연재해로 인한 이번 피해보상만큼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진피해 보상 우리도 받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라틴어를 초등,중등,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틴어는 서양학문, 가톨릭 교회, 서양의학,인류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까지는 2000년동안 서양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를 드릴때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전세계에서 라틴어로 동일한 미사를 드렸죠. 현재 바티칸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라틴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라틴어 교사가 없다면.. 라틴어 선생님을 양성하는 교육을 해야겠죠. 단계적으로 라틴어를 초등,중등,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틴어를 초등,중등,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요즘 평창 올림픽을 잘보고 있는 국민입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숨이 가쁜 선수들에게 무리하게 인터뷰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선 결승이 아직 안끝났고 경기직후 힘든 선수들인데.. 무리하게 인터뷰 할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을 잘해서 다음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직후 선수들 인터뷰 금지좀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방송사에서 평창 올림픽 쇼트트랙 선수들 경기후 인터뷰하는 거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여 충북에 2000명 이상의 pcb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하여 기업들의 꼼수를 강력 제제 요청드립니다 저희 기업은 600%의 상여금을 2개월 마다 100% 씩 꾸준히 지급해오다가 최저임금 인상전 설명회를 통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고 통보를 한 후 매달 5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앞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취소를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월급이 많이 오를꺼다 이런 달콤한 말로만 안정을 시켜놓고는 이번 월급을 받아서 계산해보니시급이 6625원이더군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그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서 최저임금을 안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알아보니까 2개월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못한다고 되어있으며 매달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에 적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의 꼼수 근로자들을 농락하는 기업 가만히 놔두면 안된다고 봅니다. 꼭 제발 도와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9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기업 꼼수 강력 제제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도 죄값없이 세상을 편히도 살고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가족을 살리기위해 대마를 이용하는것 그리 잘못이 된건지 아마 일반이이라 그런가봅니다. 감기약에도 마약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대마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능력만있으면 대마를하고도 처벌없이 풀려나는 마당에 가족이 아파서 치료용으로 쓴다는데 그게 그리 나빠서 처벌을 하시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발 정신들좀 차리고 국민들 목소리에 귀기울려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해주시고 이와 관련해 처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분들을 분별하여 처벌을 취소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 의료 합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최민정 선수가 오늘 평창올림픽500m결승을 하였는데 실격처리가되어 올림픽 은메달을 놓치고말았습니다. 최민정선수에 대한 실격처리는 인정하지만 그전에 킴부탱선수가 최민정선수에게 했던 비매너적인 행동에 대한 다른 페널티가 주워지지도 않았고 결승선에 통가하기전에 앞서 1등하고있었던 선수가 최민정선수에 안면을 강타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민이보는중에 우리나라선수인 최민정 선수에게만 실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당시 많은사람들의 기분은 안타깝고 억울하고 화났을 것입니다. 많이 깊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본 결과 저는 이 청원서를 쓰기로 생각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에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밀양 성폭행 사건 범죄자들이 최근 사회에 나와 sns 등에 출연하여 태연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에게도 인권이 있지만, 더욱 강력한 처벌로 피해자의 고통에 해당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죄가 어렸을때 저지른 짓이라고 해도!!", "num_agree": 223, "petition_idx": "13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성폭행 사건 범죄자들 더욱 강력한 처벌로 재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구천에 떠돌던 조상님들이 설, 추석만 되면 제사지내는 집에 찾아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조선시대 때나 해오던 것이 언제까지 우리 삶을 지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남편의 조상님들. 심지어 남편도 얼굴을 기억 못하는 본인의 조상들을 위하여 왜 귀한 남의 집 딸들은 매년 적어도 3차례 이상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제사상을 차리고, 그 많은 설거지를 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이혼율 중에 상당 수는 명절 직후 발생합니다. 이제 제사라는 악습은 없어져야합니다. 구천에 떠돌지 아닐지 모르는 귀신을 위하여 산사람을 잡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며느리들은 모두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워킹맘이거나 육아를 하는 등 저마다의 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림도 거의 여자의 몫입니다. 거기에 제사라는 악습은 이 시대의 며느리들의 몸과 마음을 처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회가 바뀔 것을 대단히 기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뿌리 뽑아야합니다. 부디 법으로 제사를 금지시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72, "petition_idx": "13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사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강력범죄 기사를 보면서 참 가끔은 어이가 없는 웃음이 날 정도로 형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밤에도 한 기사를 접했는데 20대 4명이 남매2명을 생발톱을 9개뽑고 몸에 담뱃불을 지지고 2주동안 감금했는데 4명중 최고로 많이 받은 형이 3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기사의 댓글때문이였는데 기사의 댓글중 하나가 한국은 처벌이 약하니 놀러가서 범죄나 저지르자 라는 댓글이였는데 상위권에 위치해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갈수록 약해지는 처벌에 조롱이라도 하는듯이 달은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게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전과몇십번인 범죄자들도 또 다시 나와서 잘못해서 다시 들어가는 기사들도 많이보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싶은 말은 범죄에비해 구형들이 너무 낮은거 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요새는 고조선8조법 보다 못한 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 사고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때 납득이 가는형이 내러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늘고있는 강력범죄에 왜 솜방망이 처벌인걸까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요즘은 여자가 남자가슴만지면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 남자가 여자가슴만지면 미친놈 취급하지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윗 가슴을 보이면 모자이크 처리안합니다.반면 여자는 윗가슴이 보이면 무조건 모자이크 처리가 되죠.부당합니다.똑같은 가슴인데 왜 껄끄러워하는거죠? 여자가슴은 성적대상이 아닙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같은 가슴, 똑같이 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6.25 전쟁이 일단 북한의 잘못이지만, 남한의 잘못도 있다' '북한이 쳐들어온 이유는 민족반역자에게 고통받는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북한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민족반역자와 악질 지주를 처단했다' 위의 말들 보고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놀랍게도, 현재 우리나라 대형서점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초등학생 한국사 교재에서 언급된 것들 입니다. 세뇌에 취약한 초등학생들은 이런 교재를 통해 '국군은 인민군의 적'이고, '유엔 연합군은 땅을 빼앗는 침략자'라고 인식하겠지요. 국군이 적이면 대체 어느 나라의 군대가 우리의 군대라는 건지... 참 웃음만 나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불법적인 남침이었다'는 것은 이미 국제 서류상으로도 확인 된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교과서에서 빼고자 한 것은 '어느 쪽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민족간의 갈등을 해소하자'는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 나름대로 포장에 포장을 거듭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옳은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참고서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누가 봐도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 씌여진 선동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민족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져도, 거짓된 정보로 국민을 속여서 덮어버리는 것은 온 국민을 우롱하려는 행위입니다. 특히 아직 뭐가 옳은지 구분도 못하는 초등학생에게는 그 파장이 훨씬 클 것이고, 그 끝은 현 북한이 주장하는 적화통일로 이어집니다. 이런 잘못된 참고서들은 당장 중단되어야하고, 역사를 날조하여 온 국민을 선동하려한 죄값을 단단히 치뤄야합니다. 평화통일은 전쟁을 은폐시켜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극복할 때에 실현된다는 것을 명심해주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미화 선동으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초등학생 참고서들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법은 이상할 만큼 범죄자에게 자비롭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 근거로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조두순 출소 반대라는 글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고 한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에 알맞게 형을 집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판을 열어 형량을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 글에 공감했습니다. 저는 이때 국민들이 법에 무지해서 라기 보다는 그 법 자체에 분노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편법이나 불법이 아닌 정당한 재판의 결과였기에 더 분노했을 것 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답을 기다렸지만 현행법의 설명정도에 그치는 것을 보고 청와대에서 그 청원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청와대 청원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냥 허울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낮은 형량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중요한 국가에서, 오늘의 범죄를 눈감아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국가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고3인 학생으로서, 어린 동생이 있는 언니로서, 한 여성으로서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해 분노하며 불안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나 국가에게 전적으로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 나는 국가에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루아침에 법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바꿔야할 것이라면 그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을 열심히 지켜보고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너무 답답해서 청원글 올립니다. 최민정선수의 쇼트트랙 500m결승전 비디오 재판독을 요청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보고 또봐도 최민정선수가 실격 당한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민정선수는 경기도중에 아리아나 폰타나 선수에게 얼굴이 치이고 킴 부탱 선수에게 밀렸습니다 명백히 동영상에 나와있지않습니까. 최민정선수가 패널티를 받았으면 킴 부탱 선수도 패널티를 받아야하는거 아닙니까? 추월하던 선수가 앞선수와 접촉해 추월에 실패해 뒤로 밀릴 경우 추월시도한 선수가 실격처리된다는 바뀐규정이 왜 최민정선수한테만 적용이 되냔 말입니다. 그렇게 치면 그 누가봐도 킴 부탱선수가 최민정선수를 민 그 장면에서는 왜 패널티가 적용이 안되는거죠? 밀지도 않고 클린한 경기한, 이 날을 위해 4년을 준비한 최민정선수를 위해서라도 이 글 남기고 갑니다. 최민정선수 쇼트트랙 500m 결승 비디오 재판독 요구합니다. 펜싱 신아람 선수 때랑 피겨 김연아 선수때랑 다를게 없잖아", "num_agree": 22, "petition_idx": "13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평창동계올림픽 최민정선수 비디오재판독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정부는 더이상 밑빠진 독에 물붙기 식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마세요. 이런식으로 민간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해서 더이상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마세요 . 자생하려는 노력도 안하는 민간기업을 국민세금으로 살려줄 필요가 있나요. 이익은 뒤로 다 챙기고, 일자리 가지고 거래하는 GM뿐만 아니고 다른 기업도 자생노력없는 기업은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똑똑하다는 양반들이 한다는 짓이 선거에 눈치보고 어이 없습니다. 국민들 눈치를 좀 살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13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국GM 공적자금 투입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현재 편입학은 전기 편입학만 남아있는데 인원이 너무 적은데에 비해 기간도 1년에 한 번이라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추가합격 마지막날에 합격하여 등록한다는 의사를 전해놓고 다음날 등록하지 않아도 공석으로 남고 다음 예비번호였던 학생들은 어이없고 허무하게 피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등록의사를 밝히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를 제발 꼭 만들어주세요 후기 편입학 시행과 인원 증대, 추가합격 제도도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이러한 제도로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입학 제도 개선 청원합니다(후기 편입학, 추가합격 제도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민감사] 사법공익신고 와 가로등 의 법칙 우리집 주변에 가로등이 꺼져 있는데, 1주일째 꺼진상태 그대로 였습니다. 우리집 주변의 아무도 신고를 안한 것입니다. 1주일동안의 불편과 불안은 이루 말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전화해서 가로등을 교체했는데, '사법 공익신고' 는 이런 것입니다. 사법기관에 신고해서 '불'을 밝히는 것. 신고안한 기간동안은 불편과 불안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미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서민정의 남편이 결혼전에 미국에서 강도신고를 했는데, 경찰차 13대가 출동했더랍니다. 만일, 강도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을 안했다면? 그러면, 그걸, 시민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출동안한 경찰까지 신고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안전, 가족의 안전, 이웃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법공익신고가 생활화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사법공익신고를 해서 가로등을 밝혀 놔야,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하겠지 서로 미루다보면, 나, 가족, 이웃 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가로등 없는 골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랫동안 '손님' 으로 살아오다보니 '주인' 으로서의 자격, 의식, 책임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사법공익신고를 할 때, 나, 가족, 이웃 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고, 가로등이 밝혀져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법공익신고 와 가로등 의 법칙' 이라 명명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사법공익신고 와 가로등 의 법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답답한 마음에 청원합니다. 권순호, 오민석 판사는 영장기각을 밥먹듯이 하고 정형식 판사는 삼성의 앞잡이 노룻을 하고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놀음에 놀아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판사들의 판결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파면시키고 이들을 국민이 재판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81, "petition_idx": "13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순호, 오민석, 정형식 같은 적폐 판사들 파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모든 학교가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과거 밀가루 세레 계란 세레등등 졸업식이라며 강요 폭력행위는 경찰들의 많은 도움으로 많은 행위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니 엄연히 행여지는 군기강요가 심지어 교수님의 명령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굉장히 쉽게 볼수 있습니다 2008년 2월 14일 대학교 군기강요로 인하여 사망사건 이후 수많은 폭행과 군기 강요로 많은 새내기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성상납, 헤어스타일 등등의 강요, 다나까 강요, 얼차레 , 폭행 협박, 90도 인사강요 등등 일제시대에서 볼수 있었던 가혹행위가 군에서도, 의경에서도 사라진 이런 가혹행위가 대학교에서 당당하게 행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혹행위, 군기강요 등등의 행위 발견이 가해자들의 학교 제적 및 형사처벌 강화 초중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대기를 대학교까지 감시하여 새내기들의 폭행피해를 줄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똥군기 문화 ..강력한 처벌로 없앴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최민정선수가 실격처리 되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킴부캥 선수도 동반실격되야합니다 저번경기에도 심석희선수를 대놓고 밀쳐 허리부상을 입혔는데도 매달을 따가고 다른경기에서 도 다른 선수들을 밀치고 반칙을했는데도 패널티를 안받았고 이번경기도 그렇고요 ㅋㄱ ㄱ분명히 세게밀쳤는게 카메라 정말 뻔히다보이는데도 캐나다가 매달을 따갔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힘이없다 해도 이건 정말 아니죠 힘있는 나라만 간절한거 아니에요 있고없고 다간절해요 대한민국도 간절해요 우리나라는 공정한 심판받을 자격됩니다 아무리 이겨도 그게 오직 실력으로 이긴게 아니라 돈 , 힘, 권력으로 이겨서 승리를한거면 그건 승리가아닙니다 그렇거ㅣ승리해서 존경하는사람없고요 그게 나라 망신주는거예요 ㅋㄱ ㄱ어떤게 옳은 승리인지 잘 생각해보시고 심판을하시던지 이기든지 하세요 그게 공정한거예요 IOC위원회가 처리해야되지만 조금 도움이 되지않을까봐 올려봅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3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 재판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긴말이 필요합니까 촛불집회로 정의를 세워주신 시민들을 위해 재산을 몰수하여 복지와 더 나은사회를 위한 기반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재산몰수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2주전 개물림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리에 없고 개는 개집에 있는 목줄에서 풀려있는 상태로 산책중에 달려드는 개를 막다가 양쪽 손목을 물리는 사고였습니다.상처가 깊고 피가 많이 흘렀지만 다행이 혈관이나 인대는 피해 양손목에흉터는 심하게 남았지만 이제 아물어가는 상태입니다. 시골 동네이다 보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으나 주인은 우리개는 사람을 무는개가아니다..우리가100잘못한게 아니다 ..이런 언행에 그냥두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 경찰서에 민원접수 하였으나2주째 전화한통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야 조사하실겁니까? 개물림 사고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찰들..우리개는 사람을 안문다는 잘못된 생각 ..이모두에게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3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애월경찰서의 안일함 (개물림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최순실 전재산 국민세금 입니다! 끝까지 추적 국고환수해서 복지재정에 쓰이는것이 합당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3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전재산 국고환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YTN 이정우 기자가 보도한 \"북한응원단 첫 나들이...\"좋습네다~\" 란 기사가 하도 어의없어서 올립니다. 류여화 신사임당이 어떻게 남한?? 역사에 해당 하는지 어의 없어서 올립니다. 분명 신사임당은 \"1504(연산군 10)∼1551(명종 6). 조선 중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때는 남북이 갈라지지 않은 조선시대 인데 어떻게 이게 남한에만 해당하는 역사 입니까? 기자들은 역사공부를 제대로 하고 기사를 쓰는지 의심스럽군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남한\" 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자로써.. 적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식명칭이 남한 인가요... ?? 기자들 역사공부 다시하라고 교육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13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YTN 북한응원단 첫 나들이...\"좋습네다~\"  란 뉴스에 관하여. .신사임당 역사가   남한만 해당하는 역사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신축빌라 신입주를 하는 과정에서 침대를 사람이 들지 못하고, 엘레베이터가 협소하여 어쩔수 없이 사다리차를 사용하여 침대를 창문을 통해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사다리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집 창문쪽의 가리봉 파출소 주차장 뿐 입니다. 하여, 제 와이프가 미리 경찰서에 가서 이사짐 중에 침대 1대가 와서 사다리차를 잠시 주차장에 대고 침대를 올리도록 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당신 양해를 구한 경찰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막상 사다리차가 오니, 침대가 조립식이라서 박스 몇개가 포장되어 있는데, 침대 1대라고 하더니 왜 짐이 많냐고 하면서, 이 땅의 지반이 약해서 안된다 하는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하며 말을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사를 허락했더니 담벼락쪽을 조금 파손하고 간 사례가 있다 라고 번복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 해당 가구 사다리차 직원들은 철수를 했습니다. 제가 당시 직장에서 근무중이라 와이프 연락을 받고, 다시 가리봉 파출소로 직접 전화했습니다. 왜 안되는 것인지 문의드리니, 갑자기또 경찰이 침대 1대는 갠찮다고 다시 번복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다리차를 불럿습니다. 다시 막상 사다리차가 오니, 경찰 팀장이라는 분께서 안된다고 번복을 하셨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것도아니고, 같은 경찰이 누구는 된다 안된다. 동일한 파출소 경찰관끼리도 된다안된다를 번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4만원 이라는 금액이 사다리차도 못 써보고 발생했습니다. 다행이 해당 금액은 가구점 사장님이 지불해 주셧지만, 결국 이사짐 사다리차는 다시 가게 되었고, 제 와이프가 해당 경찰관에게 왜 된다 안된다 번복을 두세번 하냐고 여쭤보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 와이프에게 고함을 치며 여기서 이사하다 파손한 사례가 있다는 말만 계솓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있던 일이 제가 벌인 일도 아닌데 계속 그 이야기만 합니다, 파손이 있으면 배상을하는게 당연한거지, 본인들이 받지 못한 과거 배상을 제가 마치 잘못한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 와이프는 고함 소리에 놀라 눈물을 흘리고 있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주차장 지반이 그렇게 약했으면, 다른 세대들은 어떻게 이사를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의 갑질 이라 판단합니다. 주민들에게 들어보니 가리봉동 파출소가 이사 할때마다 저렇게 갑질을하고 마치 뭘 바라는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비리 조사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주 동네 주민 사이에선 악명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주민을 힘들게 하는 경찰, 파출소 주차장을 개인 소유인양 행세하는 경찰... 참 제대로된 경찰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의 뒷편 주차장이 큰 편인데, 주차장은 경찰 순찰차를 위한 공간이 아닌가요? 차들을 보니 경찰 개인 차량을 잔뜩 주차하며 개인 소유지 주차장 처럼 사용하는것 같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파출소와 파출소 주차장을 경찰이 마치 자기들의 소유지 처럼 여기며, 동네 주민이 이사짐도 풀지못하게 막는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주차장을 막아 업무에 큰 방해가 되는것도 아니며, \"사전에 미리 양해까지 구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의사를 번복\"하며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고 연약한 여자에게 함부로 고함이나 지르는데, 어찌 갑질이 아닐수 있겠습니까? 해당 파출소는 과연 가리봉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건가요, 경찰들의 주차를 위한 공간일까요, 동네 주민이 이사를 오면 친절히 안내하고 도와주는것 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너무 강경하고, 뻔뻔하게 의사까지 번복하면서 고함을 치는 모습이 경찰 자체의 이미지 또한 제 인식에서 매우 않좋게 비춰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의사전달도 이런식은 아니죠. 왜 번복하면서 된다 안된다하며 침대를 주문했다, 취소했다, 사다리차를 가라마라 하게 만들고 고함을 쳐서 제 사랑하는 아내를 울게 만드나요? 글을 작성하는 저도 황당하지만, 수십년째 사다리차를 하는 사장님도, 가구점 사장님도, 집주인도, 부동산도!! 모두 이럴수는 없다고 입을 모아 말을하여, 제가 대표하여 국민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문제를 해결하여 해당 의사 번복하고 고함을 친 가리봉 파출소 팀장이 징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징계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분은 그렇습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빌라 여러 주민이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사다리차를 허용하게 해주십시요. 국민고로 안되면 어떻게서든 계속 민원과 온라인으로 대응을 넣을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차장님 경찰의 소유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만든 주차장 아닌가요? 파출소 주차장 널널하게 큰데도... 전에 어떤 분이 이사하면서 벽을 긁고 갓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겨댑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분하고, 공권력이 이럴수 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짐 사다리차가 주차장을 잠시 사용하게 하라고 시정 조치 뿐아니라, 여자 혼자 있다고 함부로 제 아내에게 고함친 경찰관은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출소 주차장 과연 파출소 경찰들의 것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대통령님이께서 쓰신 서적과 온라인 서점명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글을 작성하려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에 가입해야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적인 청와대 홈페이지에 사적인 기업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출범이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국민청원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청원을 통해 많은 아픔과 모순된점을 공유하고 나눌수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뀌어가고있는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응할수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형식적인 대답과 실효성없는 답변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실효성있고 국민의 희망에 부흥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변해갈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으로 바뀌어가고있는것은무엇인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최순실이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몇천만원씩 황제노역을 하면 돈을 지킬수 있습니다. 전두환 아들도 황제노역하고 돈을 지키는걸 우리는 보앗고 몇백억씩 보통시민은 꿈도 못꾸는 돈을 소위 특수층은 교됴소에서 몇년 황제노역을 하고 돈을 지키는걸 보았습니다.이런일은 없어야 합니다 나쁜짓으로 모은재산은 노역장에 처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정말 이런걸 한번씩 매스컴에서 볼때마다 회의감이 듭니다. 입법을 해서라도 황제노역은 없구 최저임금으로 노역해야 한다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신동빈 회장을 풀어주세요.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드의 진행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중국의 보복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롯데를 보며 가슴 아팠는데, 국가에서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더군요. 롯데가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했을 때 \"롯데를 포함한 면세점 업계 스스로 과당경쟁을 줄이는 자정노력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강대국의 힘겨루기에 툭하면 새우신세가 되는 약소국의 국민이기에 분하고 슬픕니다. 강한 정부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약한 기업체의 입장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점에서 얼마나 분했을까요. 중국에 수많은 유통업체를 가진 롯데가 사드 부지를 자발적으로 제공 했을 리가 없는데 다른 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라는 말이 옳은 건가요?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손님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드독주를 마실 수 있냐?”는 중국의 경고를 무릅쓰고 2016년 9월 사드부지로 성주골프장을 국방부에 제공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보복으로 지금까지 많은 마음고생을 했을 신동빈 회장, 대한민국을 위해 고생했던 롯데의 아픔을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보듬어 줄때라고 생각되기에, 마음의 빚을 갚고 싶기에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609, "petition_idx": "13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법무부장관이라는 분이 너무 발언을 할 때 말이 뇌를 거치지 않고 감정우선적으로 막뱉으시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세계 가상화폐의 110조원이 한순간에 증발했죠 ^^ 또한, 서O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대응도 하는둥 마는둥 제대로 하지도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법무부장관으로써 하는일이 뭔가요? 허구한날 사고만치고 법무부장관이란 자리는 이슈메이커 트러블메이커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누구보다 법에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신중해야 할 사람이 분노조절, ADHD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니요 솔직히 세금아깝습니다 당장 해임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때 한반도기에 독도가 들어가는 것이 왜 논란이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얼토당토 않은 정치적 주장에 주춤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정당성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 사용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평창 올림픽 서버을 공격한 사람들은 평창 올림픽을 망가뜨려 가장 이득을 보려는 자들의 소행이다. 그럼 평창 올림 망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요 - 평창 올림픽 망하라고 고사 지내며 평양 올림픽이라고 목이 터지라 외치는 사람들. -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쓴 진짜 가면을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확신합니다 . 단언컨데 자유 한국당 박 근헤 추종 세력 이 명박 추종 세력 그리고 일베와 공모한 제3의 세력 이들 중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서버 공격한 사람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만16세이상되면 차량 먼허 딸수있게 해주세요 .... 오토바이는 만16세이상 이던데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13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6세이상 도 차량운전 먼허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아래 주소로 가서 동의버튼 눌러주세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대통령이 글을 보려면 이방법이 효과 있을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부탁해주세요 저는 아래글 쓴사람이예요 네이버에 여러차례 올렸는데 참여인원이 적네요ㅜㅜ", "num_agree": 4, "petition_idx": "13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폐지를 원하시는분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18세 고등학생입니다. 처음 이런 글을 쓰는거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글을 쓴다는건 생각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은 나라를 위하여 좋은일들을 하셨고 그분들 덕에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따듯하게 자고 따듯한 밥을먹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는것인데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돌아가는것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겐 월 22만원 정도라는 정보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올해 겨울만해도 엄청나게 추운날들이 계속되었고 보일러를 따듯하게 틀고 주무시기엔 돈이 부족하거나 아예 못틀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것같고 한달의 그 돈으로만 생활하기엔 힘드셔서 만 65세가 넘어서도 일을하시는분들이 계시는것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만들어주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대우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좋게해주십시오. 이 글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읽으시긴 할거라 믿습니다 학생이 쓴 글이라 좀 문맥상 안맞는부문이 있어도 아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분들의 혜택을 좀더 좋게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파 처음으로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놀러간 피해자는 열심히 청춘을 살아온 저희들의 소중한 친구이자 많은 부모님들의 귀한 자식입니다. 예쁜 20대에 좋은추억을 쌓고자 혹은 취업, 직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겨우 짬을 내 떠난 여행일 것 입니다. 이렇게 큰 명절을 두고 자식을 잃으신 부모님은 평생 새해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가해자 받을 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벌을 받으며 평생을 살아가시겠지요. 범죄와 관련하여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작은 처벌입니다. 특히 성범죄와 미성년자범죄와 같이 재발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대한 형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자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가해자가 이렇게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범행을 저지르고 웃으며 돌아다닐수 있는 것 또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약자에게 ‘피해라, 조심해라, 그러게 그러지 말지’ 가 아닌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충분히 받고 노력한 사람들 또한 그 노력에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범죄와 처벌 사례들을 보면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들은 지옥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반면 가해자들은 너무 편안히 지내는 것을 보며 누가 엄벌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의 힘으로 많은 것을 바꾸고 이뤄온 단단함과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너무 통제되지 못하는 범죄와 스스로를 지켜야한다는 생각때문에 서로를 피하고 의심하고 남을 도와주기 조차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권선징악이 정말 반만큼이라도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 더이상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속에 살지 않고 성실히 노력한 사람들 또한 빛을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게스트 살인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빨리치워", "num_agree": 4, "petition_idx": "13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천막치워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치아는 오복중 하나라는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치과치료를 하려고 해도 터무니없이 비싼 치료비에 치과방문후 다시돌아오길 수십번.. 점점 살기는 어려워지고 치료하려면 몇백입니다. 그러다보니 돈모으는동안 치아상태는 더심각해지고. 젊은분들도 저처럼 치과진료비에 그냥 포기하시는분들 많으실겁니다. 제발 어금니로 음식먹어보고싶네요. 치과진료비를 의료보험으로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3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의료보험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건희 차명계좌 2조원을 찾아도 왜 과징금 부과는 못판다고만 하나요? 요즘 기사들을 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삼성공화국이란 기사 덧글들을 보면 공감이 되는게 저 뿐인가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2억도 아닌 2조라니 서민들 세금만 올리지 말고 저런곳에 벌금만 잘 때려도 세금이 많이 줄지 않을 까요? 김영란법 처럼 삼성과징금법이라도 만들어서 2조 이상 벌금을 때려주세요.", "num_agree": 571, "petition_idx": "13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 2조원 과징금을 부과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한 팬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운동선수들은 군대에 제약이 있는편입니다. 물론 상무나 경찰청 등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곳이라면 괜찮겠지만 일반 현역이나 의경 등으로 근무를 해야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친구들은 어렸을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친구들인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군복무 1년6개월에서 2년정도를 하게 된다면, 운동했던 친구들에게는 패턴이 변화니다. 물론 일반병으로 갔다가 더욱 더 악바리가 되서 돌아오는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경우는 5%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부분은 운동선수들은 군대를 가지말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군대에 꼭 가야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 만 3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장신청조건은 무조건 면제는 안되고 공익근무를 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3년정도 재능기부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부분이기때문에 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손흥민선수가 미필이다보니 2018 아시안게임에 차출되서 금메달받고 군면제를 받기 원하는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금메달을 못 땄을경우에는 어떨까요? 어쩔수없이 군대를 가야만합니다. 그렇다고 실력있는 선수들만 특별혜택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부분을 고려하여 운동선수들의 군대 연장법 도입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들 군대연장법 도입"}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제목대로 어떻게 저와 같은 죄가 될 수 있는지? 이건 누가봐도 재벌 봐주기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없고,돈없고,비싼 변호사까지 고용을 못하면 처벌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만원와몇십억과 처벌이 똑같으니 정말 살기 힘든 나라임. 미국은 징벌적 책임으로 기업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가하여 국민에게 함부로 장난 못하지만, 반면 우리나라는 단합으로 천억벌면 과태료 딸랑 삼십억...오십억...많으면 백억...!그래도,기업은 살려주는 처벌들.... 이제 징벌적 책임도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9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재용이 천만원대출 빛졌다고 ,집행유해선고받은 저와같은 선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게 뭡니까??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최고속도 100km고속도로에서,1차선부터3끝차선 까지 60km로 나란히 달리면서 추월도 못하게 막아놓코 달리는데...그래도,1차선은 추월차로라서 빵빵 거렸는데,그게 어떻게 위협운전이고,난폭운전입니까?? 운전을 못하면 3차선으로 달리는 게 운전자의 기본 아닙니까?? 비오거나,도로가 미끌거리면 이해되지만,텅텅빈 도로에서 제 뒤로부터 다들 못달리고,오히려 막혀서 빵빵 걸렸는데... 어떻게 그게 난폭운전입니까?위협운전입니까? 지금은 면허를 돈주고 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면허증 따기 쉽다는데....! 정부는 1차로는 추월차로 이니 초보및운전미숙자는 끝차로로 운행하라는 홍보를 게을리 하는거 아닙니까?? 도로가 엉망진창 입니다.일반도로에선 버스들이 1차선부터 끝차선까지 다 막아놓코 달리지 않나... 그리고,또 한가지 이상한 정책이 .... 학교앞 30km입니다! 취지가 뭡니까??학생들을 교통사고 보호를 위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학생뿐만 아니라,한 사람도 없는 밤,새벽에까지 30km단속하는건 뭡니까?? 국고를 채우기위한 꼼수입니까??적어도 융통성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럴 꺼면 전국 도로를 전부30km만드는거랑 뭐가 틀림니까?? 한 사람도 없으면 비보호로 만들거나...늦은밤이나새벽에는 일반도로 60~70km로 전환 해줘야지.... 그 시간에도 30km 단속은 너무한거 아닙니까??? 유도리 있는 정책과일다운 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기름 한방울 나오지않는 나라에서 늦은 밤,새벽에 전기를 너무 펑펑 낭비하는거 아닙니까?? 국고를 국민의 세금말고도,국민의 지갑에서까지 그렇게 국고를 채우고 싶습니까??세금을 불필요한곳에 쓰니 항상 부족한 걸...왜 국민의 지갑에서 채울려고 합니까?? 여기저기 낭비낭비.... 국민의 생명과재산도 지켜주는 것도 나라가 할 일이고,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며,낭비하지 말고,국민이 불편하면 고처 주라고 월급주는 것입니다! 편한게 살라고 국민이 월급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계신 국민분들 지금도 불만과불편함을 명령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9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차로는 추월차로 아닙니까??엉망진창도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본론 부터 올립니다. 미국처럼 엄정한징벌적책임선고가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습기살균재 사건,건설 단합사건등.... 화장품 성분 사기사건 까지....일단 팔아먹고 보자는 기업들 생각은 우리나라의 가벼운 과태료와기업봐주기 선고 때문입니다. 기업들에겐 책임감으로 미국식 징벌적 책임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게...이 나라에게 사기든단합이든 수익을 번많큼 두배 이상은 벌금등과태료로 징벌적책임 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은 사업하기 편하고,불법으로 돈 벌기 쉬운나라라고 인식이 있습니다. 건설단합으로 천억벌면 이제 천오백억의 징벌적 처벌을 필요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징벌적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중 입니다.치매교육을 수료하여 어르신을 돌보기를 원하는데 현재 교육 시스템은 교육수료를 원하는 지원자가 몰려 지원을 할수가 없습니다.지원한다고 해도 컴퓨터를 잘 사용해도 몇분만에 마감되서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며 사용을 잘못할 경우는누군가의 적극적 도움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센터도 늘려주시고 횟수도 늘려서 원할경우 누구나 항상 언제든지 받을수 있기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교육센터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현제 한국게임시장은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넥슨의 엑스나 nc의 리니지M 같이 정상적인 플레이를 위해서는 거액의 과금을 해야만 한다거나, 지나친 사행성을 조장하는 랜덤박스등이 있죠. 자기가 좋아서 과금을 하는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흔히 캐릭터 수집형 알피지라 불리는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데스티니 차일드, 페이트 그랜드 오더 등과 같은 게임은 보다 원할한 플레이를 하기위해서는 1%이하의 확률로 나오는 고레어의 캐릭터를 요하며, 넥슨의 마비노기나, 마영전같은 경우이벤트의 경품을 얻기위해서는 게임의 플레이 뿐만아니라 랜덤박스를 굴려나오는 숫자로 맞추는 빙고라던지, 필수적으로 강화하는 아이템의 효과를 랜덤부여하는 아이템등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저 즐기기위한 수단으로 랜덤요소를 집어넣었다기에는 하나같이 1~3%의 낮은 확률+그 안의 동일한 등급의 아이템의 수를 다시한번 나눠 소수점 2자리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게 퍼져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공개를 하지않고 확률을 악의적으로 조작하기도 하며, 공개는 하되 극단적으로 낮은 확률을 부여하기도 하는등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저런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지만 이런류의 게임을 하고 있으면 인터넷에서하는 불법토토나 슬롯머신과 과연무엇이 다른건지 모르습니다. 저희는 게임을 하고 싶은거지 도박을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게임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몇백만원씩 사용해야하다니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글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신다면 소비자들이 도박이 아닌 게임을 할수있는, 썩어 문드러진 게임시장이 다시한번 빛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3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시장의 무분별한 랜덤박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한국 보훈 복지 공단 및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 독립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보훈의료공단 및 산하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 독립"}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직장인들이 중소기업에 가입하도록 여러 청년지원제도가 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 2017년도에 새로 생긴 정부 정책이지만, 이상하게도 중소기업에 입사한지 한달이내로만 신청자를 받더라구요 신청지원요건도 그렇게밖에 안되구요 중소기업에 가입하도록,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정부정책의 좋은 지원제도라는건 알지만 왜 새로 입사한 청년들만 지원자격이 되는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에 잘 다니고있던 청년들을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라는건지, 아니면 이후에 새로 취업한 사람들만 이득을 받으라는건지요 최소한 정책이 생기기 전부터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던 사람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저같은 경우엔 일이년 차이로 제가 먼저 입사했는데도 새로 들어온 신규직원만 이런 정부지원을 받고 저는 문의해보니 입사한지 한달이 지나서 가입요건이 안된다고 하는 순간,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해야하나? 같은 중소기업에 같은 청년/조건인데 늦게 취업했단 이유로 저 사람만 지원을 해준다 라는 생각만 들어서 오히려 일에 집중도 안되었습니다 다양한 청년지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해주려면 그저 취업시기에 역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던 저 같은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기분이에요 연차별로 안따지더라도 가입은할 수 있게 해주셔야 공평하단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책 생기기 전 중소기업에 이미 근로하고 있던 직장인들도 가입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는 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평소에 게임을 즐겨하는 편인데 그럴때마다 가끔식 욕을 하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혹은 어린이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마땅히 신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용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저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만 이 글을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어린이에게도 신고의 권리를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온세상을농락했어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3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재산몰수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날이 갈수록 발전과 변혁은 쇠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도농의 격차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멀어져 가고 도시와 근교의 신도시만 비대해 가며 농,산,어촌은 갈수록 피폐해 가는 현실이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고령화의 급속한 확대,영육아의 인구절벽,초등교육장인 분교폐교,의료시설미흡,도저히 희망이 안보입니다. 그 중의 가장 효력을 빌휘하지 못하는 기능이 협동조합의 역할이라 봅니다. 왜 도심 중심지에 농협이란 조직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협동조합들이 금융의 돈돌이에 혈안이 되어 선량한 서민들을 스스럼 없이 망가뜨리고 있는지? 협동조합의 기능은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기능을 하여야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기능은 고사하고 조직의 배만 불리고 자기들 이득만 취하고 있으니 지역의 발전은 고사하고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단호한 처방을 고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축,임,수산업협동조합의 기능을 분명히 정립시켜 개혁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남매를 감금하고 이빨뽑는 고문 손톱 뽑아내는 고문하고도 겨우 4년 선고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인간들이 있을 수 있나 ? 인간이라는 범주에 도저히 넣을 수가 없고 심장이 떨리고 잠을 잘 수가 없어 트라우마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판사님은 엄벌한 거라는데 살인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저는 칼에 찔려 죽었다는 것 보다 손톱을 강제로 뽑았다는게 더 치가 떨리고 용서가 안됩니다 이런 인간도 안간이라 할 수 있나요 이런 악마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어 존중해줘야 합니까 양형을 올리는 법개정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전국민이 다 알 수 있게 신상을 자세히 공개해주세요 이런 악마들 잘 기억해 뒀다가 피하고 조심하고 다른 선량한 사람들 또 당하지 않게 전 국민이 협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문하고도 4년 선고 받은 악마들 신상을 대대적으로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지금 이 법안은 무엇을 위해 만드시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이 법안은 모든 반려견이 공격성이 있고 남에게는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법안 같아요. 하지만 모든 반려견이 사람에게 공격성이 보였나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강아지에 의해 큰 피해를 보고 있나요? 어떤 견은 30kg 넘어도 사람을 공격하기 보다는 피하려고하고 어떤견은 5kg 미만이여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0kg가 넘는 견을 제지하고 억제 해야 해결되는 일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형견도 입마개를 채워라? 라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은 입마개 말고 다른 법안을 생각하고 고려하여 만들 수 있는데 왜 반려견 문화를 억압하고 막을려고만 하죠? 저희 나라도 충분한 전문가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분들에 의견을 듣지도 않고 너무 간단하게 법을 만드실려는 것 같군요. 만드실거면 모든 애견인이 공감할 정도는 아니여도 대부분이 공감하고 이해할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것을 원합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13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견 최고 40cm 입마개 의무화 폐지 및 개안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암호화폐에 대한 합법적인 규제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의 수많은 의혹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소와 거래소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위 세력들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의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암호화폐의 해외시세가 상승하면 한국의 프리미엄이 하락합니다. 반대로 암호화폐의 해외시세가 하락하면 한국의 프리미엄이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연설명 : 모든 암호화폐는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의 등락에 따라 가격이 같이 하락하거나 상승합니다. 업비트에는 시간당 거래량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시간당 거래량보다 많은 매도를 일정 가격에 걸어놓으면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합니다. 흔히 암호화폐의 세력이라 불리는 단체가 손해를 보지 않고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비트코인에 걸리는 매도벽만으로 간단히 전체 암호화폐의 시세 조작이 가능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위 경우의 업비트와 빗썸은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시정할 계획조차 없이 오히려 한국 투자들의 과도한 투자열기로 인해 생기는 프리미엄이라고 투자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리미엄은 투자자들이 만든 것이 아닌 거래소들의 시세조작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2. 업비트 거래소에서 매도하려는 가격이 판매를 걸어놔도 나중에 판매하는 사람이 먼저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사려를 가격에 먼저 걸어놔도 나중에 사려고 매수를 한 사람이 먼저 사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니 퀵비트 프로그램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후순위에 매수나 매도를 걸어도 먼저 사거나 팔수가 있습니다. 이미 업비트 거래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전혀 시정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차원의 시세조작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3. 업비트나 빗썸의 서버점검이나 트레픽과다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는 시간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거래한 곳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를 막아놓는 트레픽 과다는 흔히 큰 하락장이나 큰 상승장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를 막아놓고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기 전에 매도나 매수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니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업비트 창업자는 단시간에 암호화폐 부부느 세계 19위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거래소를 설립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거래소 관리는 뒷전으로 미루고 , 자신들이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각종 시세조작과 정보들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5. 업비트나 빗썸의 직원들이 시세를 조작하는 사람들과의 거래내역이 없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모든 경우는 거래소의 협조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6. 각종 코인들이 거래되고 있으나 코인들을 거래하면 같이 제공되어야 할 암호화폐 지갑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되고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숫자장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것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청원드립니다. 이밖에도 많은 의혹이 투자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셔야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한국 프리미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소와 그와 결탁된 단체나 세력의 농간이니. 이에 대해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부디 청원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암호화폐의 시장을 먼저 점유하고도 오히려 투자한 사람들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법제화를 통해 암호화폐를 양지로 끌어올리며, 수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전세계적인 금융그룹들도 앞으로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려 하지만 뒤로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대량 매집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동시에 암호화폐 분야를 개발하는 선두주자로 페이지를 만들고 기존의 암호화폐 체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정하려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비트파이넥스의 암호화폐 시세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도 합법적인 법제화와 함께 암호화폐 분야를 양성화시키고 거래소의 적폐를 제거하여, 선량한 투자자들이 더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39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비트, 빗썸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최근 일어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성폭행범 관련 뉴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작년에도 성폭행하고 재판중에 불출석하고 그리고 올해 또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이거 무서워 살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1. 법이 약하죠. 성폭행 및 살인 형량 너무 낮아요. 형량 높일 수 있게 국회의원들 법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그리고 재판 참여자 판사, 검사도 성폭행에 대해 제대로 판결할 수 있는 팀으로 일원화 해야합니다. 2. 일선 경찰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폭행 재판중인 사람이 어찌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대로 일합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누구든 성폭행 피해 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형량 높여서 재범의 확률 낮추고 철저한 관리 부탁합니다. 성폭행 형량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의원이 법 만드십시오.", "num_agree": 109, "petition_idx": "13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 형량 강화 및 관리 일원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실고 있는 남자인데 .. 인터넷에 돌아다니다가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박사모 회원들이 5.18은 광주에 북한군이 처들어 와서 독립 운동 시작되었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리고 일베 사이트는 미레 청년들이 좋은거를 봐야되는데... 박사모 같은 동영상을 보게 되니깐 점점 그쪽으로 선동 하는가 같더라구요 그래서 ㅇ.. 안좋아요... 그리구 지역 차별 반대 인데요 전라도는 다 모두 빨겡이 입니까? 현실적으로는 같은 한반도 주민인데...", "num_agree": 48, "petition_idx": "139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와 박사모를 처단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70년이라는 긴세월을 동족을 갈리놓고 동족끼리 전쟁의 참화를 유발시킨 외세들이 아직도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모든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해야 한다 다만 지금은 남과북이 군사적인 균형추가 잡히질 않고 있으니 남한의 국방만을 당분간 미국에 의존할수 박에 없는것이다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우방으로서 남북의 통일을 적극도와야 할것이다 통일을 남과북에 맏기고 남한의 국방만을 책임을 저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은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이해를 시켜야 할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정말 못살겄습니다.. 왜 항상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서민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뺏으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나라에서 멀 금지하거나..하지마라고하면 국민들 생각해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꼭 언론에서 나쁘다고 한동안 나오다 결론은 무조건 과한 세금으로 끝나더군요. 한참 언론 방송정부에서 금연운동 간접흡연피해 등등 참 많이도 나오더니 결론은 담뱃값 2배인상.. 그러더니 그런 기사나 방송이 안나오더군요.. 언론 방송등에서 최저임금으로 많이 나오더니 결론은 알바.일용직 신고해서 세금,연금 더 걷으려는.. 그것도 한동안 언론에 나올듯.. 가상화폐 나쁘다 금지한다 이렇게 방송에 시끄럽더니 결론은 허용해주고 세금왕창 부과한다고 명목을 만들고.. 요즘또 문콕기사도 간간히 나면서 주차공간까지 넓게 법률을 만든다하면 가뜩이나 주차공간없어 불법주차 늘어날텐데..그걸로 벌금으로 충당... 앞으로 음주운전 음주폭력 이런기사가 많이나오게되면 소주값 5000원 맥주값 10000원으로 올리려나.. 일단, 국민들이 당연히 규제해야한다는식으로 먼저 여론을 만들고 그 결과 모든 부담은 서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그것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과연 담뱃값 처럼 두배 네배씩 올린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한달에 일이백넘게 정도 버는 서민들 주머니 얼마나 털어야 그런것들을 멈줄수 있을까요? 아무리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고 여론몰이후에 세금 과금 이런방법을 쓴다해도 요즘은 너무나도 티나게 자주그러는것 같습니다, 티안나게 살살 조금씩만 걷어가주세요.. 힘들어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세금으로 우려먹을 정책만 내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1.뇌물죄는 반드시 실형을 선고한도록 한다 2.뇌물죄는 경감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한다 3.건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한표를 ...", "num_agree": 30, "petition_idx": "13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법\"을 만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2011년 '삼포세대'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인한 어려운 상황 탓에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하는 2030 청년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가 나온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들은 '5포' '7포' 'N포'로 늘어 났고 이제는 모든것을 포기 한다는 의미의 A포 세대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 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22.7%로 치솟았습니다. 취업 관련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73만명의 니트족, 취업준비생 106만 4천여명 그중 주변의 기대와 시선 때문에 겉으로 취업을 준비하는척 하는 '쇼윈도우 취준생'까지.... 취업 준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는 부담을 지고 있는 2030 청년들에게 기본 소득을 바탕으로 한 청년 수당이라는 발렌타인데이 초콜렛 보다 더 필요한 소득이 지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청년 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군 전역 청년은 사회 생활 관련 비용을 쓸수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취업 관련 준비 비용을 쓸수 있고 생활 관련 필요한 부분에도 쓸수 있는 효과가 클것입니다 참고 자료 (1) 청년 취업 준비 비상-5년간 10조억원 쏟아 부었지만 청년 실업 역대 최고 (연합 뉴스) (2) 쇼윈도우 취준생(국민 일보)", "num_agree": 4, "petition_idx": "139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보면 청소년관련한 다양한 범죄.집단으로저지르는범죄가 나날이 심해지거나 늘어나는데 엄중한 처벌이나 교도소로 보내는게 필요한거 같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폐지및 소년원 폐지를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20만 이상 동의를 하면 청와대 답변을 받는다니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본디 청원의 취지를 흐려 가며 주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초메갈사이트에서 좌표 찍고 단체로 몰려 와 집중적인 중복동의로 몇 개는 청와대 답변을 얻어 낸 불상사도 있었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단체로 몰려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들, 떼까지 써 가며 몰상식한 청원들을 올리며 주작질하면 답변할 거라 생각합니다. 청와대도 청원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에 대해 20만 요건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필터링 같은 대책을 세워 주세요. 다음은 말도 안 되는 메갈 주작질에 의한 청원들입니다.이런 것도 청원인가요? 이런 청원들은 바로 삭제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성 성기크기 8cm이하인 남성들도 군면제를 받게 도와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180 남성들도 의무적으로 인공 자궁을 이식받을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13 며느리 학대금지법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8442 여성이 결혼 후 불러야 하는 호칭 개선을 청원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55 제사 폐지합시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566 시선강간 법안발의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982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여자학교이름에만있는'여'가불편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145 청와대는 청원의 본질을 흐리는 메갈들의 주작질...계속 보고만 있을 건가요?? 어린애 떼쓰는 듯한 청원도 있고 워마드의 논란(호주국자사건, 김주혁모독 등)이 생각나네요...국격 훼손, 사회 분열,남녀분열 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하는 법적인 처벌 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판 흐리는 메갈들..청와대에서 추방 요합니다.필터링 좀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적자임에도 성과급잔치는물론 고임금 귀족노조나 경영진 어느곳도 자력갱생 노력이 없는 지엠은 폐쇄하도록 놔두자. 혈세투입할 가치가 없는곳이다. 수많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지엠귀족노조보다 적은돈받고일하며 이익이나는회사도 성과급없는곳많다. 밪잔치에 취한 지엠 폐쇠하도록 놔두자.", "num_agree": 36, "petition_idx": "13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엠자동차 혈세투입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신정도 구정명절처럼 연휴기간을 늘려 신정이든 구정이든 선택해서 명절을 지낼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 •  구정 연휴기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정신병자들은온갖커뮤니티에서허위사실유포.대통령비하.욕설은물론댓글조작까지파렴치한행동을일삼는악의축입니다.북으로강제이주시킵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슬람수사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천막치워라머하는거냐?", "num_agree": 2, "petition_idx": "139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세월호사건을제2의518로만들작정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ㅡ교통무질서계도 ㅡ신호위반ㆍ폭주에의한카메라촬영 ㅡ시민의식고취", "num_agree": 1, "petition_idx": "13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트바이전면번호판설치의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일을 너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을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야 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현재 자신의 당의 이익만을 위해 기본적인 본인들의 일을 하지않는 것은 분명한 위법인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회기 기간등을 무시하여 국회밖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제도를 적용해야한다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또한 국민청원으로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제도를 법의로 제안하고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3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적용도록 국민청원으로 법제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6,25때 인민군이 무고한 백성들을 인민재판이라하여 죽창으로 살해한 것이 또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일들을 봅니다. '주체사상에 반하는 사람들은 적폐라.'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주체사상을 동조했던 이들은 인민의 영웅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웬수로 재단하여 버리고 이미인민재판이 시작되었고 숙청작업중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가? 60여년 학수고대하던 주체사상의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대답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청작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어디까지나 현장의 현실론의 취지에 서서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2월이 되면 기간제교사들은 새로이 자리를 알아보러 이곳 저곳을 다닙니다. 정교사 티오가 점차 줄어드는 마당에 기간제교사 티오 역시 계속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티오를 기존 기간제교사를 그대로 쓰거나 내정자를 앉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구인란에 가면 매번 기간제교사 모집란에 공채 광고가 올라오지요. 전 “내정자 없이 투명하게 채용하라.”는 주장은 않겠습니다. 교사 채용에 있어서 교장이 갖는 재량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미 다 어느 정도 결과를 상정하고 난 뒤에도 형식상의 공정성을 세우기 위해 의미없는 모집 공고 및 최종 면접 3배수 조항으로 인해 아무 것도 모르는 기간제교사 지원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 점을 잘 고려하시고, 부디 의미없는 조항으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지기 노력을 허비않고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 최종 면접 3배수 의무조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시간과 공간이라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보호소로 들어오는 길고양이들과 유기견들을 안락사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행 보호소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호소라는 말 뜻을 생각해보면 이 안락사가 말이 안되는 조치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호받으러 온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심경이 어떨까요? 외국에는 이미 큰 규모 작은 규모의 노킬 no kill 즉 안락사없는 보호소가 많다고 합니다. 국가가 먼저 노킬보호소에 앞장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3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소의 안락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사법부의 재벌 편들기 문제도 크지만 지금 정부내 금융위원회가 머뭇거리고 있는 삼성차명재산 과장금 부여에 대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판단되는 과징금 문제를 법제처 해석까지 맡기는 것도 그렇고 이제 와서 해당 자금들 자료가 부족하다는둥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금융위가 또 관련기관들이 화급히 투입되어서 사라질 수 있는 과징금 받아내어 국민재산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이 차명 돈들 다 불법으로 챙긴 국민들 재산 가져간 것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차명재산 과징금 징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법원의 판결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발생할 당시 상황, 범행동기, 가해자의 심신미약, 고의성 유무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아 동일한 범죄행위일지라도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의 재판결과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말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 땅에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 도입돼야합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기업총수든 힘없는 서민이든 관계없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판결 전 과정에 AI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정부의똥개마냥국민의알권리를무시하고여론조장이나하는파렴치한집단.전부폐지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모두폐지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pc 버전 카카오톡은 로그인시 하단에 광고가 표시되는데 광고에 닫기버튼(X표시)가 있지만 단기버튼을 클릭해도 광고는 닫아지지 않고 해당 표시광고의 사이트 또는 더 크게 광고가 나타남. 결론은 pc버전 카카오톡에 표시는 되는 광고는 사라질때가지 강제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마치 광고를 닫을수 있는것 처럼 표시한 카카오톡을 고발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광고의 속임수 고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한국 기업도 인건비 너무 비싼 미국에서 모두 철수해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 절반으로 줄이고 국방 무기를 자체적 개발 및 수입의 다변화를 반드시 꾀해야 한다..!! 특히 국방 무기는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개발 배치해야만 합니다..!! 한국에서 철수한다며 GM은 문 닫았다..!! 황당해 할 말 분실..!! \"혹시나..!!\"는 \"역시나..!\"이므로 살린다고 돈 절대로 투입하지 말라..!!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말라는 의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GM은 한국 철수..? 한국 기업 미국 철수 안 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번 설 연휴가 짧아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수 있는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3월2일 대체휴무를 통해 가족들과 긴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3월2일 대체휴무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1. 요즘보면 금연구역및 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연안내 문구가 여기저기 붙어있어도 아랑곳 하지 않으며, 순찰하시는 경찰분들도 못본척하기 일수죠. 이에 금연구역 및 거리의 흡연자 단속강화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2. 보행중 흡연자들 때운에 미칠거 같습니다. 흡연자분들 흡연의 권리를 주장하시는데 비흡연자들도 반대되는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보행중 어린아이들이 근처에 있든, 유모차를 모는 어머니들이 근처에있든 그들은 그저 습관대로 혹은 충동을 이기지 못 하고 담배를 피워댑니다. 이에 보행중 및 횡단보도에서의 흡연을 법적으로 제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거리 및 구역의 단속강화및 보행중 흡연 법적금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곳의 노인분들은 상대적 어찌보면 손해를보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지하철공사 적자가 늘어 납니다 이용을 굳이 안해도 되는데 공짜라 이용합니다 전에 뉴스를 보니 어느교회에서 노인분들 500원씩 드린다고하니 지하철을 타고 가서 받는다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건데.... 셋째 실제 꼭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수있습니다 출퇴근시간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인분들 기초연금에 교통비 명목으로 조금씩 더 드리는게 형평성과 경제성면에서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분들 지하철 무임승차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김세윤씨! 대한민국 헌법중.... 형법 몇조에 \"국정농단이란 죄\"가 있나?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해 주기를 바라면서...", "num_agree": 9, "petition_idx": "13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몇조에 \"국정농단이란 죄\"가 있나?"}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내 철강 생산업체는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베스틸이 대표하여 국가 기빈 산업인 철강을 생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세아베스틸은 국내생산 50%이상 가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철강업체는 을같은 갑입니다. 세아베스틸은 중국 철강재 감산과 본인들의 위치를 이용하여 2017년 2회 단가인상 2018년 1월 단가인상등 이익극대화를 위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계속 단가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원가경쟁력이 없어 이를 제조업으로 하는 업체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반면 일부나라는 국가의 공영산업으로 정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더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우기 세아베스틸은 전기세 특혜까지 받아가며 생산하고 있으면서 힘을 이용하여 단가를 계속 인상해서 폭리를 취하는 점 이해 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아베스틸  철강재 횡포적 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유류세가 60%라니 유류세는 서민들에게 물먹는 하마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이동수단인 차를 대한민국에서 보유하고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업무용 차량들도 많은데 l당 단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60%라는 뉴스보도를 듣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듭니다. 더구나 작년에 나라에선 세금을 많이 걷어 국고가 14조이상 더 걷혔다니 나라가 재정이 좋아지는것은 좋지면 이런 세금장사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류세를 하루빨리 인하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차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서민경제를 생각한다면 세금을 많이 걷고 생색내기식 정책보다 진정성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기위해 물가 안정이라는 부분에 촛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류세인하는 서민들이 바로 매일 매달 현실로 느끼며 체감할수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세인하$         60%에서 30%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부적절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해주세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중국에서 높이 100m 하는 공기 청정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개발해야 할 거 같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790596", "num_agree": 1, "petition_idx": "13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과학기술로 해결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선 오해 없이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상인 대통령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력과 외교 움직임을 나름 생각해보면 다른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수 있지만 외교 ... 간보기 제시 탐색 ....그 후 판단 평창올림픽 개막식날 찬물외교를 한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 ... 그외의 인물도 있지만 생략.... 현재... 한국과 북한의 회담 ,,, 올림픽 ,,, 외교회담 앞으로 평창올림픽 폐막식날 미국에서 이방카나 그외 인물이 각언론에서 거론되지만 ... 미국 트럼프 외교의 숨은 본 생각을 알수 있지 않을까도 추측해봅니다 이것으로 한국과 북한의 외교 처리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느리게 변화되지 않을까도 생각을합니다 즉, 현재의 미국 외교 채찍이지만 ... 상인 트럼프 당근 줄때가 아닌가? 그리고 각 나라마다 국익을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정치적 도구란것도 미국 트럼프 호혜세 도입과 한미 FTA...한국이나 미국이나 만약 무엇을 양보해야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협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 누릴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지난 IMF를 생각 한다면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믿을만한 국가는 아니라 생각을합니다 대부분 기억하고 있으므로 군사적으로 동맹관이라지만 재일먼저 뒤에서 노려는것은 일본이 아닐까도 ....그외 다른면으로 협력도 필요하지만 중국은 비밀과 은폐 선동이 많은 곳이라 경제 군사도 믿을수 없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이 학습한것과 여러 건들을 생각해본다면 ... 일본보다 중국이 재일 경계해야 할 국가가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동맹이라 말하지만... 현시점에서 보면 미국 펜스 부통령 행위와 트럼프의 중국 한국 일본을 발언하며 호혜세도입과 한미 FTA 한국기업 세탁기 자동차 관련해서 트럼프가 승인한 행동과 발언을 시청하고 느낌은 경제로 선전포고 하는것 아닌가 하는 지나친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협상은 진행중이고 앞으로 미국에서 평창올림픽 폐막식날 어떤 외교행보를 보여줄지 나름 궁금하기도 합니다 진영상관없이 당장 오해하기 보다는 나름 생각과 노력중입니다 국민으로서 하고싶은 글이고 오해 없이 다른생각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할것 갔습니다 본 글은 청원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삭제 하셔도 이의제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민들중 이런생각도 하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표현할뿐... 마지막으로 중국의 끝나지않는 사드보복과 미국 트럼프의 경제 움직임 한국에게 있어서는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며 본 작성 글을 마무리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신문의 기사를 통해 여자하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단일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 여자하키팀이 적은 이유로 하키팀이 정부 지원없이 오랜 기간 스스로의 동인으로 자립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하키팀이 남한보다는 많고 기반이 잘 갖춰져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하키 리그를 통해 하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통해 하키팀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하키리그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정부 지원 부담을 줄이면서도 하키를 육성할 수 있다. 2. 남북 체육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할 수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하키리그를 만들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재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3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강남과 경기 남부 집값 이렇게 놔두실건가요???빈부격차해소를 외치는 이 정부가 갈수록 이상하게 집값이 한달사이 1,2억 오르는게 정상인가요???저도 이 정부 지지자지만 얼른 어찌 해보셔요~^아님 능력없는 국토부장관이 자신없으면 스스로 물러서든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3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상승 미쳤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북핵위협 보다도 더큰 위협이 될수있는 땅굴이 우리나라 도처에서 의심된다는 유투브영상을 접할때마다. 만약 그렇게 수많은 땅굴이 우리나라 도처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탐사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탐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은폐를 하고있다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의 아들딸 부모 형제 자매 친천 친구들의 목숨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에 이미 회자되고있는 언론 방송 유투브등 다수의 매체에 거론된 여러자료를 종합 분석하고, 사실의 진위여부를 책임있는 조사기관의 적극적인 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땅굴탐사개시 및 탐사현황공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지난번 북한 고위급인사들의 방한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냉전시대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왔으나 조금은 해빙모드로 진입하여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분위기를 살리려면 계속적인 북한정부와의 협상인내가 필요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선행적인 북핵협상을 북한측과 할수있도록 우리정부의 노력이 한층 필요할때라고 봅니다. 아울러 북한측이 요구한 정상회담이전에 특사파견을 준비중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보다도 먼저 대미국에 특사파견을 요청드리는바 입니다. 항상 한미동맹을 먼저 챙겨야 모든 일이 잘풀려나아가리라 봅니다. 정부당국자들의 노력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북한/미국과의 외교통일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2011년 '삼포세대'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인한 어려운 상황 탓에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하는 2030 청년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가 나온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들은 '5포' '7포' 'N포'로 늘어 났고 이제는 모든것을 포기 한다는 의미의 A포 세대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 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22.7%로 치솟았습니다. 취업 관련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73만명의 니트족, 취업준비생 106만 4천여명 그중 주변의 기대와 시선 때문에 겉으로 취업을 준비하는척 하는 '쇼윈도우 취준생'까지.... 취업 준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는 부담을 지고 있는 2030 청년들에게 기본 소득을 바탕으로 한 청년 수당이라는 발렌타인데이 초콜렛 보다 더 필요한 소득이 지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청년 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군 전역 청년은 사회 복귀 관련 비용을 쓸수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취업 관련 준비 비용을 쓸수 있고 생활 관련 필요한 부분에도 쓸수 있는 효과가 클것입니다 참고 자료 (1) 청년 취업 준비 비상-5년간 10조억원 쏟아 부었지만 청년 실업 역대 최고 (연합 뉴스) (2) 쇼윈도 취준생(국민 일보)", "num_agree": 2, "petition_idx": "13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 청년들에게는 청년 수당이라는 기본소득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민 청원. 아무리 해 봐야 \"현행법상은 어쩔 수 없다.\",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이군요. 그냥 답변만 하는 거라면 국민 신문고나 나를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을 해도 그 정도는 합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져 실행되지 않고 그냥 답변만 할 것이라면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0만 이상 청원한다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실현단다는 법이 필요하 겠군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9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아이스하키는 \"이낙연\"이란자가 메달딸가능성도 없다는데 중계방송은 웨하고 국가지원도 하지마라 총리란자가 싸가지없는 말하는데 국가가 지원한 자금은 이낙연이한태 구상권청구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3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스하키 중계방송과 이낙연총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게 당연하지만 본의 아니게 피의자신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을 국가에서 선임해주는데 건성건성 대충대충 사건이 너무많다며, 건성하는 이유를 당연시하고 심지어 재판장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죄를 지어 조사를 받게 될경우 일순위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습니다. 경찰서에는 cctv가 설치되있지요...그다음 검찰청에들어가 검사(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여기에서는 왜 cctv가 설치 되어있지않은거죠? 경찰과 검찰의 차이가 뭐길래 피해자든 피의자든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검찰에도 cctv를 설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얼마전 제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구속으로 저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명은 겅매매알선혐의.... 그 남자는 노름중독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서 나오는 수익을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은뒤 검찰에 가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이곳이 진정 대한민국인가 싶었습니다. 검사님...저에게 야, 너, 그레말이되냐?!, 말같은소리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고 고성과 막말이였고, 하물며 저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증거를 챙겨가 수사관에게 제출했는데 재판과정에서 사라지고 없어진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제 기억의 착오가 아닌지 생각하라더군요. 증거나있냐, 증빙해놨냐 하면서.... 제가 검찰조사시 혹시 몰라 조사 내용을 녹취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담당 검사님이 안된다고 검사하면 고발할꺼라면서 제가 할수있는 최소한의 제 인권도 지킬수없게만들었고 자신들이 잃어버린 증거품에 대해서는 한치의 망설인 없이 제 기억의 착오지 자신들의 집행절차상 그렇게 없어질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에게 녹취만 하게해줬어도, 검찰안에 cctv만있었어도, 이나라의 국선변호사가 진정 변화사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였어도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껍니다. 도대체 이나라 어디에 인권이 있는겁니까? 국민의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검찰조사시 모든걸 녹음하던지 cctv를 설치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인권이 사라진 나라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는 서울에사는 40대 남성입니다. 직업은 관광통역안내사이구요.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자격증을 땃지만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인력이 계속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10여년간 해외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15인이상 단체여행시에는 자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전문인솔자동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보니 항공권, 숙박, 입장료 등 15인이상 단체는 FOC라는 인솔자용 무료티켓이 주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관련법이없어 그 FOC를 손님에게 팔아 여행사들이 이득을 보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대형사건사고 소식 접할때마다 전문인솔자가 동행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자격증을 어렵게 따고도 일이없어서 해마다 해외로 나가는 인력만 수만명입니다. 제발 관광관련법좀 선진화시켜서 자국민이 해외여행시 보다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또한 고급인력이 조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처럼 15인이상 단체여행시에는 전문인솔자 동행의무화를 제도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형여행사에게만 이익을 주지말고 일이 없어 알바로 연명하는 전문가이드와 인솔자를 살려주세요.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139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단체여행시 전문인솔자 동행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라고 명시해놓고 현실적으로는 고위관직에게는 관대한 법,무전유죄가 현실의 법적용입니다. 고위관직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과 죄를 부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각종특혜,전관예우,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특히 판검사는 법위에 군림하는 자로 그 누구도 타치를 못함. 이게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서 말하는\"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하고, 고위관직만이 권력을 휘두르고,각종 특혜들 받고 있습니다. 전 정부들의 고위관리자만을 위한 법을, 이제는 국민을 위한 법으로 개정및 적용해주시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이한 법 개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암호화폐에 대한 합법적인 규제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의 수많은 의혹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소와 거래소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위 세력들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의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암호화폐의 해외시세가 상승하면 한국의 프리미엄이 하락합니다. 반대로 암호화폐의 해외시세가 하락하면 한국의 프리미엄이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연설명 : 모든 암호화폐는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의 등락에 따라 가격이 같이 하락하거나 상승합니다. 업비트는 시간당 거래량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시간당 거래량보다 많은 매도를 일정 가격에 걸어놓으면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합니다. 반대로 순식간에 매도벽을 없애면 하락장에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흔히 암호화폐의 세력이라 불리는 단체가 손해를 보지 않고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비트코인에 걸리는 매도벽만으로 간단히 전체 암호화폐의 시세 조작이 가능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위 경우의 업비트와 빗썸은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시정할 계획조차 없이 오히려 한국 투자들의 과도한 투자열기로 인해 생기는 프리미엄이라고 투자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리미엄은 투자자들이 만든 것이 아닌 거래소들의 시세조작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 드립니다. 2. 업비트 거래소에서 매도하려는 가격에 판매를 걸어놔도 나중에 판매하는 사람이 먼저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사려는 가격에 먼저 매수를 걸어놔도 나중에 사려고 매수를 한 사람이 먼저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니 퀵비트 프로그램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후순위에 매수나 매도를 걸어도 먼저 사거나 팔수가 있습니다. 이미 업비트 거래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전혀 시정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차원의 시세조작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3. 업비트나 빗썸의 서버점검이나 트래픽 과다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는 시간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거래한 곳의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래픽 과다는 흔히 큰 하락장이나 큰 상승장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를 막아놓고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기 전에 연관있는 곳들이 매도나 매수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니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업비트 창업자는 단시간에 암호화폐 부분 세계 19위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거래소를 설립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거래소 관리는 뒷전으로 미루고 , 자신들이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각종 시세조작과 정보들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청원 드립니다. 5. 업비트나 빗썸의 직원들이 시세를 조작하는 사람들과의 거래내역이 없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모든 경우는 거래소의 협조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6. 각종 코인들이 거래되고 있으나 코인들을 거래하면 같이 제공되어야 할 암호화폐 지갑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되고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숫자장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것인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청원드립니다. 이밖에도 많은 의혹이 투자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프리미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소와 그와 결탁된 단체나 세력의 농간이니. 이에 대해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부디 청원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암호화폐의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도 오히려 투자한 사람들은 주변에 하소연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법제화를 통해 암호화폐를 양지로 끌어올리며, 수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전세계적인 금융그룹들도 앞으로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려 하지만 뒤로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대량 매집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동시에 암호화폐 분야를 개발하는 선두주자로 페이지를 만들고 기존의 암호화폐 체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정하려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비트파이넥스의 암호화폐 시세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도 합법적인 법제화와 함께 암호화폐 분야를 양성화시키고 거래소의 적폐를 제거하여, 선량한 투자자들이 더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5, "petition_idx": "13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비트 빗썸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지금 여러 사건에서 국민의 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을 해대는 사법부의 판사들은 어리고 젊을 때 남들보다 잘 외우고 시험 잘 봐서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반인들 수준의 양심을 기대했지만 번번이 실망하게 되네요. 공부 잘했다고 도덕성까지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저런 꼴을 봐야 하는 건가요? 3권 분립이라지만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GM의 자구책 방안과 의지도 없이 국민의 세금 2조7천억 지원은 터무니 없는 요구입니다. GM 부실경영은 10년째 이어져 왔고 이는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회사 경쟁력을 살릴 자구책과 의자가 하나도 없다는거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볼모로 한국과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GM 국내철수를 이미 염두해 두고 있어 지원금을 받더라고 길게 반년짜리 생명 유지일뿐이지 결국은 그들은 철수 할 것입니다. 부실경영으로 인한 기업의 부실은 기업이 책임을 저야합니다. 언제까지 기업의 안위를 국민 세금이 책임을 저야합니까?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기업이 다 가져가고 손해를 보면 정부에 손을 벌리는 행태. 그리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행태는. 결국 기업들 배만 불려주는 것 일뿐입니다. 한국에서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나라는 소리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디 GM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제발 지원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미 충분히 국내 생산시설을 살릴 수 도 있음에도. 방관하고 손실보면 정부에 손벌리려고 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힘들게 사시는 노인분들과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더 큰 힘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GM 철수 후 매각을 하게 되면 국내 기업에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욱 긍정적일 것입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139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대우 국민혈세 지원 반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권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평균보다는 상회하는 수준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원성이 자자한 현행 국회의원의 특권은 표현하기가 거북한 정도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을 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올림픽을 봤습니다. 하지만 최민정 선수가 실격이라는 소리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도 경기영상을 수차례돌려 보았고 심판을 하고계시는 해설위원도 실격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선수 쪽에 손을 짚은것은 사유가 되지않습니다. 오히려 캐나다 선수가 대놓고 밀친것은 실격 사유가 안됩니까? 손 짚은것보다 밀친거죠. 이게 무슨 평화 올림픽입니까 그냥 심판들 오심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화나는 분노 올림픽이겠지요. 신속하게 이 안건을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전 평범한14살 시민 이여서 ioc뭐 그런걸 모르니까 판정을 되돌릴수 없다고 하면 심파을 뭐 자격중지 몇개월이나 최민정선수 한테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9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이 너무 부정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얼마전 부터 태극기 보는게 거부감이 듭니다. 태극기가 이상한 사람들의 상징처럼 되어서 보는게 부담 스럽 습니다. 태극기나 성조기나 마치 자기들 주장만이 진정한 애국자인양 들고서 악을 쓰는게 정말 거북 스럽습니다. 태극기는 우리국민의 모두의 상징입니다. 앞으로 태극기를 들고 집회나 주장을 하는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하였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들고 집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회의원 세비등하향조정 의원 1인당 년간 22억이지불된다는데 의원이 쓰는 인원을 감원하고 기타비용 세비등 몽탕 22억의 60% 로 감액을해야함 국회의원은 국민의 암인데 암치료비에 들어간단말인가 백년 찬년가도 치료 안되니 헌법개정당시 의원수를 100명이하로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에라 국고만 낭비하고 일도 안하면서 권력행사만 하고 여야 정쟁만 일삼는 악의추임 ---------------------------------------------------- 또한 나경워 올림픽에 초를 뿌리는데 그초는 집에가저가서 처먹으라고하고 의원직 박탈 해야함", "num_agree": 8, "petition_idx": "13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보수감액 비례대표없앰헌법개정시 명시 의원수100 명이하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20만 이상 동의를 하면 청와대 답변을 받는다니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본디 청원의 취지를 흐려 가며 주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초메갈사이트에서 좌표 찍고 단체로 몰려 와 집중적인 중복동의로 몇 개는 청와대 답변을 얻어 낸 불상사도 있었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단체로 몰려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들, 떼까지 써 가며 몰상식한 청원들을 올리며 주작질하면 답변할 거라 생각합니다. 청와대도 청원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에 대해 20만 요건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필터링 같은 대책을 세워 주세요. 1. 동의버튼만 만드지 말고 반대버튼도 활성화시켜 주세요. 반대여론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반영하지 않고 주작질을 하든 여론조작을 하든 무조건 20만명이 넘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한다는 건 갓난애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2. 1인 1계정으로만 접속하도록 청원게시판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3. 홈페이지 로그인시 실명으로 공인인증 로그인하도록 해 주세요. 청원 활성화도 좋지만 공정한 여론이 반영돼야 문제가 없는 것 아닐까요?? 다음은 말도 안 되는 메갈 주작질에 의한 청원들입니다.이런 것도 청원인가요? 이런 청원들은 바로 삭제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성 성기크기 8cm이하인 남성들도 군면제를 받게 도와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180 남성들도 의무적으로 인공 자궁을 이식받을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13 며느리 학대금지법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8442 여성이 결혼 후 불러야 하는 호칭 개선을 청원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55 제사 폐지합시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566 시선강간 법안발의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982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여자학교이름에만있는'여'가불편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145 동성 간 혼인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349 청와대는 청원의 본질을 흐리는 메갈들의 주작질...계속 보고만 있을 건가요?? 어린애 떼쓰는 듯한 청원도 있고 워마드의 논란(호주국자사건, 김주혁모독 등)이 생각나네요...국격 훼손, 사회 분열,남녀분열 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하는 법적인 처벌 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것도 청원인가요?청원게시판 관리 좀 해주세요!!필터링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니뽕가리- 일본우익 뒷돈 받아쳐먹고 논문 학술저서 기사 올리는 학자 기자나부랭이들 거기에 생각없이 놀아나는 베충이들 더이상 두고 볼수 없어요 장력한 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445, "petition_idx": "13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본간첩 -니뽕가리  적발해서 징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동의", "num_agree": 1, "petition_idx": "13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코스트코(Costco)는 삼성 카드와 현금 결제만 받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어떻게 삼성카드와 현금 결제만 대놓고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건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스트코(Costco) - 삼성카드와 현금 결제만 가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기사를 봤습니다 남매를 감금하고 폭행한 20대가 징역4년을 받았더군요 4년뒤에 나와서 재차 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성범죄 폭행 등등 너무 짧은 기간을 살고 나오니 오히려 신고하기 두려울것 같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위한다는것은 알겠으나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더 우선시 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들은 남의 인권 자유를 침해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보호자보다 더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더욱 높은 단계의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력의 형량이 너무 적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는 LH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해서 지금 6년째 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그런데 서민 아파트이고 없는 사람들 살수있게 나라에서 복지기금으로 지어주신 아파트인데 2년마다 재계약할때 750,000원씩이나 올라서 빚도 갚으며 살아야되는 형편에 그 돈이 너무 버거워서 항상 재계약할때마다 어디서 돈을 마련해야할지몰라 힘들고 거의 카드로 빚을 얻어 재계약을하고 카드빚을 또 갚아나가야해서 너무 힘이 듭니다 부디 어려운 사람들 살으라고 지어주신 영구 임대아파트니까 여기사는동안 보증금 오르지않고 살수있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겠습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희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좋은 정책 마련해주시길 더 이상 빚지지않고 살수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부득불 부족한 글을 올리오니 꼭 저희 어려운 서민들의 애환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 "num_agree": 7, "petition_idx": "13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LH영구임대아파트보증금2년마다오르지않게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연락도 없이 오지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시급합니다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13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쇼에 대한 처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물가도 오르고 공공요금도 다 오릅니다. 근데 임금은 그대로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런식이면 최저시급 1만원 되었을때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상여금같은 것들은 0이 될것이고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계속 그대로 겠네요. 이대로면 최저시급 인상 의미있나요? 쓰레기장에서 정리정돈 잘해봐야 정리정돈 잘된 쓰레기장밖에 더됩니까? 도대체 이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뭔가 하면 할수록 가진사람들만 더 가지게 되고 있네요. 최저시급 인상건 관련하여 탈법,불법 꼼수 등 적발해서 박살내주세요. 관련법안이 없다면 당장 만들어서 처리좀 해주세요. 현 상황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뭣하면 아예 정부기관 통해서 임금 받게 해주세요. 임금 지급의무자가 담당 정부 기관에 임금 넘기고 정부기관이 다시 노동자한테 주면되겠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은 인상되는데 상여금 같은게 내려가면 임금은 더 내려가거나 그대로고 물가는 올라가있고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학교폭력,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런 충동이 들게 합니다. 물론,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고, 피해자의 안전보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이 재발하는 원인은 약한 처벌 강도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벌이 예를 들어 사회봉사 40시간이라고 한다면 가해자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다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하여, 미리 일정 부분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해 주시고,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소년법이 아닌 만민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도/기준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태극기를 거부하는 놈들은 북괴빨갱이 아니면 간첩이다! 빨갱이놈들아! 그럼 인공기 달고 살아라! 국민의 명형이다. 문재인과 공무원들은 태극기를 복장에 착용할 것을 의무화 하라! 이게 나라인가!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북괴 평양올림픽을 규탄하며 저주를 보낸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는 놈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공무원들은 태극기를 복장에 착용할 것을 의무화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군인 동생을 둔 누나입니다. 본론 부터 얘기하자면 누구는 연줄로 진급빨리하고 장기하사도 쉽게됩니다. 그치만 연줄없는 누구는 혜택을 받지못합니다. 국방부가 언제부터 조선시대마냥 연줄이 필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직업또한 마찬가지겠지만 나라를 지키는 직업인데 연줄이라뇨? 말도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교육받는동안에 돈이 모자르다고 합니다. 교육받는동안 식대가 3500원이기 때문이죠. 점심은 4000원입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않아 동생은 식대가 비싸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려 했지만 윗사람이 밥안먹으면 안된다며 꼭먹어야한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동생은 어쩔수없이 밥을 먹을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정말 우리나라 군인들 안타깝습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비리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25세 이상 중 노약자를 제하고 세금을 안내는 자는 투표권을 박탈해서 놀고 먹는 자를 없애야 이게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입니다 그리고 노동의 의무를 안지키는 자가 어찌 국민입니까? 모든 국민이나 기관은 국법에 의해 다스려져야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종교든 언론이든 치외 법권이 없으며 모든 종교계는 수입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안내는 자는  어떤 권리도 누리게하면 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2년 이상 적자인 회사는 파업을 금지하고 임금이나 수당은 물론 복지의 인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어떠한 형태도 할 수 없고 회사의 회생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게 노동법을 개선하여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는 직원이 되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자회사는 파업이나 임금인상을 금해 회사를 살리고 봐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라고 명시해놓고 현실적으로는 고위관직에게는 관대한 법,무전유죄가 현실의 법적용입니다. 고위관직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과 죄를 부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각종특혜,전관예우,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특히 판검사는 법위에 군림하는 자로 그 누구도 타치를 못함. 이게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서 말하는\"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하고, 고위관직만이 권력을 휘두르고,각종 특혜들 받고 있습니다. 전 정부들의 고위관리자만을 위한 법을, 이제는 국민을 위한 법으로 개정및 적용해주시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 법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입니다. 기상청은 날씨 예보가 아니라 중계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엄청난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동네별 예보도 다 엉터리이고 오보 뿐입니다. 대한민국 민국이 기상청 예보는 아예 신뢰를 못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발표하는 예보를 참고삼아 일해야 한다는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개선의 의지도 없고 참 씁슬합니다. 이건 진짜 혈세 세금낭비 입니다. 비가 퍼붓고 있음에도 흐림 눈이 내일새벽부터 온다는데 밤부터 오고 있고 ... 날씨와 관련되어 일하시는분들은 진짜 민감한 사항입니다. 비가 올것같다 장마가 언제부터 시작될것같다 눈이 올것같다 오늘 현재날씨 중계도 제대로 못하는 기상청으로 인해 삶이 진짜 힘들어 집니다. 저와같은 농업인들은 기상청의 관측을 참고삼아 농산물 출하를 하게 되는데 오보인경우 애써 농사지은 농산물이 헐값받게 됩니다. 기상청의 운영체제 정확도를 높여주시고 어떠한 책임도 없고 개선의 의지도 없다면 해체가 정답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을  해체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자동차나 사람등등.. 신호등에 cctv를 설치해서 벌금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각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려면 계열사 및 제휴사의 정보활용 동의를 해야만 회원가입이 되는데요> 이 또한 정보유출이 아닌지요. 이런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원가입시 \"제휴사에 대한 정보활용동의\" 를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노인들에게 감시할수 있게하셔서 벌금을 내는게 어떨까요? 서울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방(인천)쪽은 아무대나 버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꼬총버리는거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직장을 그만두고 취준을 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렇고, 취준을 하면서도 간혹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하고 나면 회사에서 안 좋게 볼 것이라는 인식과 너무 많은 비용때문에 정신과는 물론 상담센터 조차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몸의 병으로 비유하면 단순히 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처럼 병원에서 상담이라도 받아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인식때문에 끙끙 앓기만한체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될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상담비용은 낮아졌다는 것은 좋은소식이나 취준생, 직장인들이 우울증 생기기 쉬운환경에 처해있는만큼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감기를 방치시키면 폐렴으로 번지듯이 우울증도 초기에 치료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자살확률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과를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 당시의 소속당 , 무소속,당 해체 및 당명 변경 포함을 당선후 당적 변경시 즉시 의원직 상실하도록 하여 주시고 각 당에 선거비용 국고보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밎 선출직 공무원 직 상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근로소득 합산과세 폐지시켜 주십사 청원 올립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지급되는 월급도 올랐지만 합산과세로 인해 세금 폭탄을 받아 실제 받는돈은 오히려 더 작아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근로소득자라면 모두가 동의하실꺼라고 생각합니다.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급여,상여금,성과급 받을때마다 근로자들이 세금 폭탄을 받고있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 돌려준다고 하는데 차라리 미리 내지않고 연말정산때 덜쓴만큼 더 내는게 맞는거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합산과세제 폐지 시급합니다. 합산과세로 인해 근로자들의 숨통이 조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봉이 아닙니다!! 급여를 받기전에 세금부터 걱정하는 국민이 없도록 꼭 개선시켜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을 체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707, "petition_idx": "13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소득 합산과세 폐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문대통령 책임하에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학점보다는 취미활동, 체력단련,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더 중요하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를 당장 취소하라! 4년제대학은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수능(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하라! 대학입시는 학교와 국가, 대학이 대등하게 평가해야 선발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 진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는 현행 불공정, 불투명한 입시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잘못된 교육 때문에 신분상승의 희망사다리가 부러졌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책임하에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 최저시급 동의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3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얼마 전 여성감독이 동성 여성을 유사성폭행하는 사건이 잠깐 보도됐다. 피해 당사자는 여성단체에 호소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정작 여성단체,여성가족부,여성기자,여성단체에서는 여성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적극 나서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정도에 그침.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고 그들의 정서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방송 '까칠남녀'에서 동성애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자위를 몇 번 했다 마치 선전광고하듯이 무책임하게 방송하고 있는 걸 보고 저게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무슨 정서 함양이 될까?? 마치 성인프로를 보는 듯했다. 제작진들 모두 여성들이다. 게시판은 항의댓글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의 반박댓글로 도배됐다. 엊그제 충격적인 뉴스를 봤다. 한창 미투고발이 불거지는 때였다. 50대 여성이 어린이를 성추행했다는 뉴스 그것도 두 번씩이나 했다는데 잠깐 인터넷을 탔다.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일 해당가해자가 남성이었다면 인터넷은 초마다 도배됐을 것이고 댓글러들은 사형하자네, 종신형하자네 연일 성토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는 여성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여성 단체는 침묵했다. 기자들도 침묵했다. 여성정치인들도 아무도 문제삼는 이들도 없었다. 피해 어린이와 학부모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인권에 대하여 문제삼는 여성들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34조가 성인지예산이다. 무려 8000여 억원이 여가부에 배당된 금액이다. 여가부는 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 가족부의 명찰을 달았기에 그들은 열일 제쳐 두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매일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JT##방송사는 요즘 한창 줏가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 서검사나 최작가는 모셔 오면서까지 하면서 실상을 보도하는데 열을 내고 있지만 또다른 부조리와 불합리한 동전의 양면(성폭력무고)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고 있다. 왜냐? 크게 이슈거리가 안 되기 때문일까? 그러고도 공정한 보도하네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네 할 수 있을까?? 야누스가 생각난다... 연일 기자와 페미니스트들..마치 야합이라도 하듯이 여성 성폭력 관련해서는 '낙태죄폐지''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청와대 청원 중복 동의처럼 초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행, 여성의 아동에 대한 성추행..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하다...이게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들인 것이다. 이들에게 비례대표제 50%,이들에게 50%여성임원,이들에게 50%공공기관 임원을 할당하여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면 어떨까? 사회가 깨끗해질까? 아마 더하면 더했지 최소한 마찬가지일 것이다...사회 부조리, 불합리한 것은 똑같이 문제삼고 고쳐 나가야 사회가 바로서지 않을까? 단지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범죄를 방관하는 또다른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를까?? 가족부라면 가족을 위한 정책을 펼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부에서 국민혈세로 지원받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가 있고 정부 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있으며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성정치인들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들은 남성에게 당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모든 남성들에게 적개심까지 드러내며 연일 성토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여성이 여성에게 당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유는 말 안해도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이게 한국식페미니즘이다. 프랑스 영화배우 까트린 드뇌브가 오죽했으면 미투운동의 무분별한 폭로에 대해 남성들의 권리에 대해 비호하고 역설했을지 짐작이 간다..실현 가능성도 없겠지만 만약 한국식페미니즘교육이 의무화된다면 모르면 몰라도 모든 어린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며 그것이 장려돼야만 하는 것으로 당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식하고야 말 것이다. 이제는 한국 여성계가 허물을 벗고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와 새로 거듭나야만 한다. 남성, 여성을 떠나서 비판할 건 공평하게 비판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모든 사회 현상을 남성, 여성 억지로 이분법적으로만 구분하며 접근하지 말 것을 바란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한 정책은 뒷전이고 여성만 우선시하는 여성이기주의, 여성우월적,여성편향적인 정책만 추진하고 오늘도 티비나 인터넷 앞에서 쓸데 없는 것만 모니터링하며 국민들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를 시급히 해체해 주실 것을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num_agree": 4, "petition_idx": "13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는 옹호하고 동성성폭행은 침묵하는 여가부,여성단체,페미언론,여성정치인들의 민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 보면 한번 임명되거나 당선되면 임기때까지 현행범 체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기때까지 끝까지 하던데 개헌때 고위공무원.국회의원들 1년마다 연말에 국민중간평가의 일환으로 각종비리가 적발되거나 도덕적기준에 미흡한경우 또 직무수행 이행을 점수화하여 점수미달되면 즉시 탄핵하는 법을 개헌때 만들어주세요 임기가 보장되는 것을 악용해서 너무 안이하게 국민들이 뽑아준 자리라는것을 망각하고 엉망진창으로 국정도 제대로 안하고 국민혈세만 받아가고 임기끝까지 해먹는 거 보면 아주그냥(너무 화가나 해먹는다고 표현요) 속이 터집니다. 물론 국회의원을 임기중에 탄핵시키면 보궐선거시 선거비용이 발생할것이나 오히려 그 비용발생이 국민혈세를 날로 먹는것을 방조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 개헌에 고위공무원 및 국회의원 탄핵법을 개정해 추가해주세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한테는 맡겨봐아 절대 발의도 안하고 통과도 안 시킬겁니다. 그러니 헌법을 개정하여 아예 헌법에 명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지방선거 개헌투표시 고위공무원 및 국회의원 탄핵법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기 전에, 저는 청원이 처음이고 나이가 많이 어린 탓에 맞춤법이나 글의 내용이 어색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학교에서 한 남자 아이에게 '나는 동성애에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범성애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남자 아이는 제 말을 듣고서는 '아 얘 변태네'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범성애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니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범성애자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변태' 라는 단어를 쓸 수 없을 텐데요. 이처럼 그 남자 아이가 아닌 다른 어른들도 범성애자의 뜻이 무엇인지, 동성애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만이라도 동성애 관련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동성애나 성 소수자들에 대한 자신의 주관을 확실히 키우는 교육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육과정에 동성애 관련 교육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는 2017년 1월 25일 르노삼성자동차의 QM6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은 1월 26일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SNS(stop & start) 기능이 켜 있으면 하루에도 2~3차례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어백 결함 경고등, 배출가스 장치 점검 경고등이 떴으며 히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 자동차안전관리공단 리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약 8월경 답변이 와서 무엇에 대한 답변인지 알 지 못한 채, 2017년 1년 간 지속적으로 약 10여 차례 이상 정비사업소에 정비를 받으러 갔습니다. 정비공장에서는 제 차량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정비 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몰랐던 르노삼성이 보냈던 리콜 고객 통지문에서는 '엔진제어모듈(ECM)의 소프트웨어 및 차량자세 제어장치(EC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수리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1년간 고생 끝에 저는 2018년 1월 8일 소비자보호원에 공식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거의 지나가는 2월 14일 현재까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찾아본 인터넷 기사들과 카페 글에는 QM6 차량의 위와 같은 문제들이 모두 나열되어 있더군요. 2016년 출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입니다. 2016년 초기에는 수리를 해주었던 것 같은데 역시 무성의한 것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는 QM6 차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점검 자체를 거부하고 정비이력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자동차 회사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사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르노삼성의 QM3, SM6, 심지어 QM5에서도 시동꺼짐 현상은 발생했더군요. 르로삼성의 대응자세는 일관성 있게 부인과 무성의 무대처입니다. 대기업의 횡포를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막아주세요. 한편으로 사적인 경로로 르노삼성의 고위 임직원들 간에 돌고 있는 얘기를 조금 들을 수 있었는데요. 르노삼성이 GM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업부서 정리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경비 절감을 전 회사 차원에서 극도로 강조해서 직원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량 신차에 대한 환불 및 외국계 자동차 회사의 사업철수를 막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요양보호사의 병원 입원실 근무의 경우 요양 보호사 1인당 환자 인원이 정해져 있겠죠.아마도... 제가 아시는 요양보호사님, 특히 야간의 경우 22명을 두명이서 본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요즘, 특히 요양병원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 했을 경우, 시설면에서도 열악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두분이서 몇십명의 환자를 대피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요양병원 사업자? 낼때, 허가 그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요양보호사 인당 환자 담당 수를 줄였으면 좋겠구요. 야간의 경우도 낮과 비슷한 수의 보호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현재 근무형태에 대한 현장 의견 전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또 성범죄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합니까 안전한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여성가족부는 도대체 무엇하는지 우리 딸과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성범죄자에게 성범죄는 재범이 백프로입니다 피해자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마에 도장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어야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보다는 성범죄자 집 문 팻말에 성범죄가 사는집이라고 해야 이웃과 어린이들이 피해를 안봅니다 절대 인권침해가 아닙니다 성범죄자는 결코 길거리에 나서면 안됩니다 대책과대안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이 행복한세상 만드는 방법 있습니다 성범죄자는 밟아놔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특별법 실시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리정부도 이젠 적페청산을 스페인식으로 모두의 희망적인 미래지향적으로 국민의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청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층간소음 벌금 200은 때려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도 벌금 물리자 104동 1105호 개시끄럽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은 2월6일 평준화적용고등학교(이하 인문계고등학교라 칭한다)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후 바로 예비소집을 가서 받은 첫 유인물이 입학금을 납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무부장선생님께서는 기한을 이야기하시며 이 날짜까지 납부를 안하게된다면 입학이 취소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기한은 바로 2월13일까지 즉 2월7일부터 납부가 시작되니 5일만에 몇십만원에 돈을 납부했어야했습니다 솔직히 이돈이 터무니없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교육을 하기 위해 있는 장소라 생각했으나 돈을 벌어드리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이런 학교에 변질된 행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 규제로 등록금,입학금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시거나 아예 의무교육으로 전환해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합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num_agree": 4, "petition_idx": "13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버는데 세금으로 빠지는 돈이 꽤 상당합니다. 세금을 내는것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지만 세금의 쓰임세가 궁금합니다. 방송으로 많은 국민들이 볼수있도록 1개월에 한번씩이나 3개월에 한번씩이나 세금이 얼마만큼 모여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의 쓰임새출처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대한민국 사회는 모순덩어리임. 법 적용과 선고시 여성에게는 관대하고 남성에게는 엄격하다는 게 이미 고착화돼 있다. 남녀평등을 표방한 페미니스트정부라고 주창한 문재인정부하에서라는 게 아이러니할 뿐이다. 성폭력범죄진상조사단장부터 문제이다. 현역에서근무시 동료검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왜 서지현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하자네 특검하자네 연일 성토하지만 단장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고도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공정타당한 나라인가? 여성가족부 요즘 열일 제쳐 두고 미투운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언론들도 폭격기 융단폭격하듯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들로 몰아 가며 여론몰이 선동질하고 있다. 여성 인권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정부기구의 수장이 교수재임시절 동료 여교수 성폭력사건에 대해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하며 진상을 요구하는 언론,정치인,여성단체는 없다. 이게 공정한 나라인가?? 여성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받아야 하지만 법을 어길 시에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페미니스트정부의 정책이고 페미니스트들이 요구하는 사회란 게 참 우습다. 전 세계 정통페미니스트들이 비웃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얼마 전 여성감독이 동성 여성을 유사성폭행하는 사건이 잠깐 보도됐다. 피해 당사자는 여성단체에 호소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정작 여성단체,여성가족부,여성기자,여성단체에서는 여성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적극 나서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정도에 그침.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고 그들의 정서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방송 '까칠남녀'에서 동성애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자위를 몇 번 했다 마치 선전광고하듯이 무책임하게 방송하고 있는 걸 보고 저게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무슨 정서 함양이 될까?? 마치 성인프로를 보는 듯했다. 제작진들 모두 여성들이다. 게시판은 항의댓글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의 반박댓글로 도배됐다. 엊그제 충격적인 뉴스를 봤다. 한창 미투고발이 불거지는 때였다. 50대 여성이 어린이를 성추행했다는 뉴스 그것도 두 번씩이나 했다는데 잠깐 인터넷을 탔다.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일 해당가해자가 남성이었다면 인터넷은 초마다 도배됐을 것이고 댓글러들은 사형하자네, 종신형하자네 연일 성토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는 여성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여성 단체는 침묵했다. 기자들도 침묵했다. 여성정치인들도 아무도 문제삼는 이들도 없었다. 피해 어린이와 학부모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인권에 대하여 문제삼는 여성들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34조가 성인지예산이다. 무려 8000여 억원이 여가부에 배당된 금액이다. 여가부는 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 가족부의 명찰을 달았기에 그들은 열일 제쳐 두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매일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JT##방송사는 요즘 한창 줏가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 서검사나 최작가는 모셔 오면서까지 하면서 실상을 보도하는데 열을 내고 있지만 또다른 부조리와 불합리한 동전의 양면(성폭력무고)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고 있다. 왜냐? 크게 이슈거리가 안 되기 때문일까? 그러고도 공정한 보도하네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네 할 수 있을까?? 야누스가 생각난다... 연일 기자와 페미니스트들..마치 야합이라도 하듯이 여성 성폭력 관련해서는 '낙태죄폐지''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청와대 청원 중복 동의처럼 초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행, 여성의 아동에 대한 성추행..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하다...이게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들인 것이다. 이들에게 비례대표제 50%,이들에게 50%여성임원,이들에게 50%공공기관 임원을 할당하여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면 어떨까? 사회가 깨끗해질까? 아마 더하면 더했지 최소한 마찬가지일 것이다...사회 부조리, 불합리한 것은 똑같이 문제삼고 고쳐 나가야 사회가 바로서지 않을까? 단지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범죄를 방관하는 또다른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를까?? 가족부라면 가족을 위한 정책을 펼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부에서 국민혈세로 지원받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가 있고 정부 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있으며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성정치인들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들은 남성에게 당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모든 남성들에게 적개심까지 드러내며 연일 성토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여성이 여성에게 당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유는 말 안해도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이게 한국식페미니즘이다. 프랑스 영화배우 까트린 드뇌브가 오죽했으면 미투운동의 무분별한 폭로에 대해 남성들의 권리에 대해 비호하고 역설했을지 짐작이 간다..실현 가능성도 없겠지만 만약 한국식페미니즘교육이 의무화된다면 모르면 몰라도 모든 어린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며 그것이 장려돼야만 하는 것으로 당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식하고야 말 것이다. 이제는 한국 여성계가 허물을 벗고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와 새로 거듭나야만 한다. 남성, 여성을 떠나서 비판할 건 공평하게 비판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모든 사회 현상을 남성, 여성 억지로 이분법적으로만 구분하며 접근하지 말 것을 바란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한 정책은 뒷전이고 여성만 우선시하는 여성이기주의, 여성우월적,여성편향적인 정책만 추진하고 오늘도 티비나 인터넷 앞에서 쓸데 없는 것만 모니터링하며 국민들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를 시급히 해체해 주실 것을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num_agree": 11, "petition_idx": "13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는 옹호하고 동성성폭행은 침묵하는 여가부,여성단체,페미언론,여성정치인들의 민낯"}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양승태가 꽂아놓은 영장전담판사 사법적폐 3인방 오민석 강부영 권순호 빠른시일내 좌천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전담판사  인사조치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제천스포츠센터와 밀양화재병원사건으로 스프링쿨러의 필요성을 다시한번느끼고 내가 다니는 병원은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종합병원에 대해 민원을 넣었는대 돌아온 답변은 어이가없었습니다 \"입원환자들이 있는 건물 빼고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소방법개정되기전에 생긴건물이라 해당이안되고 법이옛날건물들도 포함을 해야하는걸로 바뀌거나 병원이 자체적으로 해야한다고\" 저는 종합병원급은 당.연.히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있는줄알았습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불이나면 저렇게 탈출을 못해서 죽는대 병원은 환자들이있는곳 아닙니까 그러면 스프링쿨러는 필수로 설치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법 전에 생겼던 건물이든 뭐든 법이 바꼇으면 필수로 설치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병상수가 100병상 이상이면 소방법개정전 건물이든 뭐든 무조건 스프링쿨러 강제로 설치하게 개정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병상 이상 무조건 스프링쿨러 의무설치하게해주세요 (소방법개정전에 세워졌던 건물이라며 종합병원인대도 스프링쿨러없음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최근 또 북한 물자투입에대한 기사를 봤는데 그럴돈으로 가난한 국민먼저 도와주라 자국민먼저 돌봐주고 제발 경제부터 살리고 도와야지 국민세금, 돈을 왜자꾸 다른데로 퍼주는지 모르겠다 어려운나라 도와주는건 좋지만 북한한테는 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세고있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퍼주기식 도움은 필요없다 국민먼저 돌봐주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의료 발전을 위해 배아줄기세포 를 연구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생명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꼭 이러한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말고 , 다른 의학연구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문재인대통령 정말 똑~같이 생긴 분을 봤습니다. 복제인간(성형인간)이 있으신거같은데 혹시라도 대통령이 다치실까봐 걱정이됩니다. 또한 어떠한 계약 다른나라 정상들과 체결하실때 , 문재인대통령님이 직접 하신건지가 궁금합니다. 사칭이랑 똑같이 연락이 가지않거나 일이 꼬일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계약체결한 나라 중 없는 장관들일지도 모르니 걱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다른방법으로 외모만을 똑같이해서 다닌다고 하는데 , 본인이 본인대우를 받지못하는 피해자가 조만간 속출할 것을보이니 이에따른 대책도 마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같이 생긴외모로 사칭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418, "petition_idx": "13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미)허가축사 적법화로 일자리를 빼앗지 말고, 무(미)허가축사  양성화로 일자리를 보장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검찰청은 왜 감사원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산의 확인 [헌법 제99조, 감사원법 제21조] 2. 회계검사 [감사원법 제22조/제23조] 3. 직무감찰 [감사원법 제24조] 4.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원법 제31조~35조, 제51조] 5. 재심의 청구의 처리 [감사원법 제36조~40조] 6.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감사원법 제43조~48조] . . 등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제안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대한민국 검찰이 썩었고, 적폐집단이고, 정권에 아부했고, 그 공정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검찰이 아닌 정부부처가 지금껏 언론에 밝혀진 수없이 많은 검찰의 오만방자한 행동들과 유사한 짓거리 한가지라도 언론에 보도된다면.. 즉시 감사원감사부터 진행했을 것입니다. 지금껏 그래왔구요.. 여쭙겠습니다. 지금껏 대한민국 검찰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신적이 한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왜 안하십니까? 검찰은 예결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곳이 아닌가요? 제가 검찰내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바로는 감사원에서 수차례 검찰에 대한 감사 견해가 나왔었지만.. 그때마다 검찰내부 모든 고위관계자가 총동원되어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왔다고 들었습니다. 검찰도 대한민국의 정부조직입니다. 당연히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현재 문제시되고있는 국정원특활비의 불법사용문제.. 여쭙겠습니다. 검찰에는 특활비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못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검찰내 특활비는 불가침 성역입니까? 장담컨대 국정원의 불법사용 못지 않을 것입니다. 조직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과 부적절한 인사조치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만큼의 적폐사건들이 검찰이 아닌 다른 정부부처에서, 공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다해도 감사원이 움직이지 않으셨을까요? 감사원의 업무와 기능대로 회계검사 해 주세요, 검찰의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예산과 결산이 타당한지 검토해 주세요 감사원의 업무와 기능대로 직무를 감찰해 주세요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해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원에 있습니다. 그 권한을 사용해서 검찰을 감사하세요... 그들의 비위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적발해 주세요. 개선해 주세요. 검찰청 직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검찰청은 감사원감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해 계획을 무마시킨다” 사실입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13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청은 감사원감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해 계획을 무마시킨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런 판사는 법을 모르는 판사이므로 파면해야 합니다. 법을 바로 안다면 국민이 아는 상식에 맞아야 하는데 법이 상식에 맞지 않고 권순호만 아는 법은 없습니다. 상식도 없는 판사는 나가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순호 파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학비가 없어서 중도에 고등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생각외로 많아요 국가에서 지원받는 가정도 더러있지만 요즘 생활이 어려워도 혜택받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정말 많아요 최소한 고등학교 정도는 남 눈치 안보고 모든 국민이 졸업할 수 있게해주시면 좋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의무교육 조속히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혹시 이번 부산 영상위원장 낙하산 사태를 알고 계신가요? 부산의 영화영산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 영상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가 전국구 기관이라면 부산영상위원회는 보다 지역적으로 부산의 영화인을 위한 기관입니다. 영상위원회 설립후 제작 지원에 몰두하고 실적을 쌓고, 감독 위주의 지원이 있었다면 곧 임기 만료될 최윤 위원장님이 사무처장으로 오시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원을 몸소 느꼈습니다. 감독 뿐만 아니라 PD, 카메라, 작가, 기획 등 영화영산 산업의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과 지방-서울의 네트워킹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무일푼으로 서울로 올라가 열악한 영화현장에서 일을 했던 과거와 달리 영상위원회에서 서울에서 활동하는 영화사 대표 혹은 투자자의 대면교육을 통해 부산에서 경력을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하는 부산출신 영화인력이 증가했습니다. 저 또한 직장생활을 하며 막연하게 준비만 했던 일을... 영상위원회를 통해 기반을 마련해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이던 시절, 직접 교육장을 찾아 부산지역 영화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때 말했던 사람들의 의견들이 하나, 둘 씩 실현되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최윤 위원장님의 연임에 문제가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영화 현장과 밑바닥 부터의 이해가 없는 사람이 위원장이 된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부산영상위원회가 부산시의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지난 부산국제영화제때 오셔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의결권을 가지고도 불출석한 사람들은 부산시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가요? 시장의 눈치를 봤거나 같은 정당 사람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일 것으로 추측해봅니다. 시장 외 다수의 참가자들은 현 위원장님의 연임을 선택했습니다. 현 위원장님의 연임에 한 표를 던지기 위해 직접 출석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표를 시장의 의사에 맡기겠다고 선택을 포기한 사람들보다 참석한 사람들의 한 표가 더 소중한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도 아니고.... 왜 부산 영화인의 목소리를 죽여야하나요? 지자체 방송은 KNN, 부산MBC, 부산KBS, 헬로우비전 등의 지방 방송국과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이 있고 문화컨텐츠는 부산문화재단, 문화컨텐츠콤플렉스 등이 있습니다. 부산영화인을 생각해주고,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부산영상위원회가 부산 영화인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최윤 위원장 연임을 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와 방송인 출신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에 대한 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13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부산시장의 2018년 2월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영상위원장 낙하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야 합니다. IOC가 삭제를 권고했지만 우리나라땅 을 한반도기에 넣는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응원단은 한반도기에 독도가 그려져있습니다. 북한과 합심해서 해야하는데 한반도기 마저 통일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통일을 할수있을까요? 저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는것을 보고 참 슬펐습니다.그리고 독도를 우리나라땅이 아니라고 인정해주는것 같았어요 우리나라땅인데 우리가넣어야지 딴나라가 넣어줄수는 없습니다. 한반도기에 독도를 꼭넣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3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매시즌 성장하고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손흥민선수가 중요대회에서는 항상 벤치로 물러나는 상황입니다. 반면 1년가까이를 쉬고 이제 폼을 올리고 있는 라멜라선수가 선발을 독차지 하는 것 같습니다. 포체티노와 라멜라는 같은 국적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도 학연,지연이 있듯이 외국도 그런문화가 강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손흥민선수가 차별받는다는 생각도 들때가 있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문인조 블러드문 탄핵 가즈아.미세먼지재앙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꺼냐고?? 조선시대 중국만 바라만보든 인조나 지금 문인조나 정말 똑같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미세먼지재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정치에 민간인이 개입하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정권까지 바뀌고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벗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식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물려주어도 국세청의 감시와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최근에는 취업율도 바닥이라 자식을 위해 자신의 재산의 일부라도 주려는 마음은 비록 사회적으로 비판을 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지위를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아들이 정치에 조금만 개입을 해도 국민의 지탄을 받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계최고의 자국민 착취 국가이고, 세계 유일의 3대 세습 국가에는 왜 이렇게 관대해서 그들의 통치자에겐 한마디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적용하는 법과 북한의 독재 통치자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은 다른 것인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을 옹호하려거나 두든하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글을 올려 봅니다. 전쟁이 발발하여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인도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전쟁과 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발버둥인지요? 인도적인 지원이라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과 식량이 가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뿐더러, 그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독재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아온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에 저항하며 나라를 지켜낸 크고 작은 영웅들과 애국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저항이 역사에 기록되어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의와 불의에 용감했던 선조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억되지 안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최고 자국민 착취국가 지원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민고충 처리를 접수하는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와 경찰포털싸이트에 있는 국민신문고 첨부파일(교통신고 위반차량 영상 파일) 첨부 저장 시 무한정 지연시키고 있어 접수를 기피하고 있다. 과연 국민신문고 싸이트가 맞는가, 민원 접수를 거부하는 국민신문고 첨부파일(교통신고 위반 영상파일 등록...) 장시간 지연되고 있으므로 민원 접수 자체가 민원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 관련 정부부처는 즉시 시스템 고속화에 집중해주어 국민의 고충 민원 접수 시 영상파일 등록에 전혀 문제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주기바란다. 국민신문고가 고충신문고로 장애가 되는 것 같다, 시스템 정비부터 국민 고충은 시작된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 고충 민원 첨부자료(영사파일) 무한정 지연 행위 시스템 고속화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는 성실 군복무자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심하게는,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성실 군복무 만기 전역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봅니다. 왜 누구만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핑계로 군대를 안 가도 되고, 다른 이는 군대에 가야만 하는지요? 왜 누구만 군대에 가서 2~3년, 젊은 날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여야 합니까? 왜 누구만 군복무 중에 질병과 외상으로 소중한 몸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해야 합니까? 너무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 청원이 20만이 넘어, 죄 없이 군대에 끌려간 이들이 최소한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성실 군복무자만 너무 억울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3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학교가 넘후 싫어요 장난이고 미술 범위를 넓혀서 실기 대신 그림실력만 보는게 어떻습니까? 저희 이모께서 미술선생님인데 제가 다니던 미술학원중 제대로된 미술학원은 다섯손가락 안에 전부 들어갈 정도로 없습니다 저는 미술 전공으로 할건데 실기만 한다고 미술은 끝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미술선생님이 학생보다 그림을 못그립니다 입시미술은 어리다고 애니만 그리게하고 저도 소묘 좋아합니다!! 조금 실력을 형성하기 위해선 실기를 없애세요! 이상 예비고산중 1학년 정수아였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를 없애주세요(미술은 외우기만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실력이 중요하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롯데 신동빈회장의 사드 부지제공은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 판단합니다. 결과로 중국 사업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국가는 롯데 신동빈회장의 헌신과 롯데의 피해를 고려 하지 않은 재판 결과를 재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사드부지 제공과 국가 헌신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로인한 롯데 구룹의 손실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신동빈회장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 법이 판단한 뇌물은 당연히 잘못됬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사드부지제공 과 그 결과의 피해와 헌신을 무시한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할거라 생각 합니다.. 국가는 실과득을 고려하여 국가에 헌신한 신동빈 피해자인 신동빈회장을 구명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할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9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신동빈회장 구명"}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오늘 라디오에서 명절을 지내면서 불편한 사연을 보내달라고.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고유명절이 점점 서로에게 불편하고 힘든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방송에서는 명절증후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배돈이 많이 나간다고, 명절이 끝나면 이혼률도 높아지고, 가족간의 싸움,또는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명절에 대한 나쁜 이야기도 듣기 싫습니다 더이상 이런 명절이 필요할까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는 명절을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3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에게 불편한 명절(추석/설날)을 없애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부패국가란 오명에서도 변하지 않는 나라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많은 국민이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천년대계로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뇌물이 오가는 구조는 '갑'과 '을'의 존재부터 시작됩니다. '갑'은 공기관과 원청기업으로 인식됩니다. 뇌물은 '갑\"이 원해서 또는 은밀한 압력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적발시에 '갑'과 '을'의 형량이나 벌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부패공화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뇌물죄에 대하여 '을'에 대하여서나 뇌물금액에 대비하여서 '갑'은 20배~50배의 형량과 벌금에 처하는 징벌적 처벌법을 만들면 뇌물공화국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과하다고 할 수 있을지모르나 국가가 바로서고, 변해버린 교육관도 정상화 될 것이고, 사회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부에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방지를 위한 징벌적 형량및 벌금부과를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지금 한국은 빨갱이 문재앙 집딘들로 인해 나라가 침몰하고 있다. 경제.외교 안보.군사.교육 모든 부분을 파괴시키는 문재앙들! 저들을 끌어내지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을 무너뜨리며 청년실업을 줄인다는 사기 문재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리나라 언론은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습니다. 언론이 썩으면 국민의식이 썩게되고, 결국 그 나라는 썩는다. 국정농단 최순실이 징역 20년이라는 죄값을 선고 받있다. 박근혜도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게 될것이다 . 안종범 또한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았다 그런데 국정농단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은 그 누구도 죄를 묻지 않는다. 한마디로 자유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외곡하면서 국정을 농단하는 비극의 역사를 선두에 서 있었다. 특히 보도 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는 누가 보더라도 편향적 보도의 대명사이었으며 박근혜의 국정논단을 옹호해온 언론사다 . 국익적관점에서 바라볼때 그 피해는 엄청날것이다 . 이제부터라도 쟈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국민 공정성지수를 TV화면 상단에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하여 균형잡힌 국민의 언론이 되게 해주십시요. 공정성과 공익성을 국민이라면 누구나 표현할 수 있게 해서 언론이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통감하게 해야 합니다 방통위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언론의 행패를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올림픽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언론의 보도행태는 유치의 극치였고 국익을 좀먹는 최악의 3류 언론있었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39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방의무를 지는 군인에게 최저임금과 4대보험 퇴직금을 지급하라 예산은??? 무기구입 비리 근절하고, 군납비리 근절하면 가능 모자라면 세금 낼게용",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무를 지는 군인에게 최저임금과 4대보험 퇴직금을 지급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자 입니다. 문재인대통령 공략 보고 법이 개정되겠다 싶어 청약하였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은 커녕 임대살이로 전락하게 될것같아 청원 올립니다. 19년 9월 입주 예정인데, 벌써 부터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받아서 입주하는 곳인데, 10년 후에는 얼마나 집값이 올라가 있을까요?? 10년동안 개발제한구역이 풀린 아무것도 없는데서 살다가 10년후 지하철들어오고 살기 좋아지면 집값은 엄청 나게 올라갈텐데..... 10년 후 가격으로 분양받으라는게 말이 됩니까? 청약통장은 사라져 다른 아파트 입주기회는 다 놓치고 비싼 임대료 10년동안 내고, 10년후에 시세의 95% (원가)로 구매하라고 하네요.. 개발제한구역이 이제 막 풀리고 있어 10년동안은 숲속에 살다가... 이제 좀 살만하면 LH와 협의??? 하라고 하는데... 저같은 국민이 LH대상으로 협의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법령으로 정해져있는데 국민과 협의하라고 \"주거복지로드맵\"에 적혀 있네요.. 차라리 안들어 갈테니 청약통장을 살려주세요 다른 아파트 알아볼게요... 10년 공공임대 법 개정 기다리다가 집값이 올라 다른 아파트도 못들어 갈거 같네요... 국민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평생 임대 난민으로 살게 해주시지 말구요...", "num_agree": 255, "petition_idx": "13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분양 법 개정 요청 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서울에 온 관광객들과 지역경제 활로 차원에서 이제는 현실적인 관광 명소로 서울이 거듭나야됩니다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하여 반대만 할게아니라 정말 유럽처럼 아름다운 자연이 보존되고 관광 수입과 노약자와 장애인들도 서울의 아름다운 명산을 볼 수 있고 국제적인 도시로 서울이 거듭나도록 국가 차원에서 세계 최고의 거리와 세계 최고의 시설로 서울 전역에서 북한산과 도봉산에 설치합시다 또한 곤도라 노선의 불빛을 아름답게 공사하여 세계 최고의 야경을 자랑하는 관광 도시가 되도록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면 아마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과 도시를 보며 즐길 수 있는 관광대국이 될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봉산서부터 북한산까지 곤도라 설치로 관광자원 확보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선 병역거부자를 옹호하겠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병역의 의무를 이행안하는 사람을 영창보내 국민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것에 반대합니다. 군기간의 2배의 기간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군대보다 더 힘든 일을 병역거부자들은 항상 말합니다 종교적이유로 총을 들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들 모두 범죄자 만들지 말고 세금 낭비도 말고 사회를 위해 삽을 들게 하자는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병무 허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집회때 주적인 인공기 소각을 경찰이 못하게 하는 이유와 무슨 법적인 근거로 막는지 알려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9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때 주적인 인공기 소각을 경찰이 못하게 하는 이유와 무슨 법적인 근거로 막는지 알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누굴 위한 황제노역인가?! 그런식이면 .. 온갖 벌금 과태료 도 수익에 맞게 부과해야 공평 합니다! 하루 수천만원이 일당? 최저 시급 몇백원 올랐다며 다 망한다고 난리...치면서??? 하루 수천만원씩 일당으로 제한다?! 진짜 나라 망하겠네요!!! 황제노릇를 감옥에서도?!?! 그런 자들은 최저시급으로 더욱더 강화해 정해서 수백년 형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기를 못치고 나쁜짓 무서워 못하며! 나라가 바로 섭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폐지! 적폐중의 적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1. 배경; 우리나라 언론은 한발 앞서는 언론이라고 해서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정확하게 일어난다는 듯이 기사화하여 대중을 현혹하고, 불신하게 함으로 국론을 어지럽히며 그 책임없는 행위로 작개는 개인어 삶을 피폐시키며 망국의 길도 서슴치 않는 작태를 처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정되어 있는 언론관련 법을 정비하여 언론의 역할을 정확하게 상기시켜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언론은 실제 발생된 일에 대하여만 사실적, 객관성, 정확성만을 가진 사건에 대하여 보도하여야한다. 또한 계속 보도하는 사건의 내용도 예상된다는 추측성 내용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처음시작부터 현재까지 발생된 사실만을 보도한다. 그리고 사설과 논평도 도 발생된 사실에 대하여 비판과 대안을 제시한다. 4. 언론의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언론사는 즉시 언론사의 허가를 취소한다. 라는 언론관련 제도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적 사실만을 전할 책임을 명시하는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위반하는 언론기관은 폐쇄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스라엘기는 도대체 왜 들고 다니는지...목사들이 시킨거냐... 일장기 들 용기는 없고... 정신이 한참 돌아 간 인간들이 태극기 혐오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태극기 모독 죄를 만들어 정말 강한 처벌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성조기+이스라엘기=싸이코상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네이버 평창 뉴스에 짱깨들 여러마리들이 댓글조작 선동,비하등을 하니 빨리 짱깨인민공화국 ip차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짱깨 Ip차단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더 이상 있는 놈들의 무한한 쾌락을 위해 제 인생을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전 2009년에 자살을 시도하고 실패했습니다. 그 후 열심히 살아봤습니다만 이번 생에 제가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정말 못 죽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를 써줄 곳은 가혹한 근무환경을 가진 직장밖에 없습니다. 유료 안락사라도 좋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모은 돈도 있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 그만 죽고 싶습니다. 제발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자살법 입법 및 시행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 나라의 법정은 삼성 앞에서 서면 왜 작아지는가??? 이게 나라야??? 모든 서민에게는 철두철미한 법정이 왜 삼성에게만 약하나???? 이게 나라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 재용에게 중요한 현안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뇌물공여가 아닌 피해자로 묘사하여 집행유예로 판결하는 이 나라의 법정이 정상인가???? 왜 이 나라의 국민은 모두 알고 있는가??? 합병이 삼성 이 재용의 중요 사안임을.... 삼성에 약한 법관을국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파면하라!!!! (정형식 김새윤 김진동...)", "num_agree": 16, "petition_idx": "139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에 면죄부 주는 판사를 파면하라(정형식 김세윤 김진동)"}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민연금은 정부정책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장 및 연금운용본부를 즉시 교체해야합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일반국민)들의 소득증대 및 진정한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코스닥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요즘같은 지수 저점에서 코스닥을 오히려 매도하고 반대로 일부외국인 배만 불려주는 삼성전자만 지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네이버와 연결되어 정부에 대한 악플을 내고있는듯 보이며 반대되는 의견을 보이면 곧 삭제해버리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삼성은 뇌물 아니고, 롯데는 뇌물이고... 어이없습니다. 삼성은 정부보다 더 힘이 센가봅니다. 검찰. 판사. 모두 삼성 장학급받고 성장한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수천역을 손실보았습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잘못된 정경유착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4년만 버티자며 정부에 모르게 반기를 드는 국민연금도 꼭 개혁해주세요. 그리고, 증권회사에서는 주식대차에 동의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도 모르게 주식을 임의로 대차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매도로 이어지고 주식시장을 외곡하고도 있습니다. 불공정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이 파헤치기 어려운 일들을 정부에서 바로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원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있는 국민연금 개혁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현재 여성의 사회참여와 함께 맞벌이가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정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아이돌보미, 또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여러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녀있는 가정의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비용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구별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로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있는 가정의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비용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청원및 제안이 아닌 자유게시판식의 글들이 많은데요 가끔 본 청원들이 본래의 취지를 지키고 있을까? 하는 존재 여부가 의심이 됩니다 마치 투명한 물에 물감아나 흙탕물을 흘려서 국민과 정부의 시야를 가리는것 아닐까도...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국민청원 참여에 반대와 찬성 선택 동의 할수 있도록 하는것과 국민청원 찬성(동의)가 50만명 또는 70만명이라면 ... 청원 특별법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수사 조사 할수 있고 복권은 절대 안되고 석방과 추가 징역까지도 즉 다시 말해 특검같은 역활을 할수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용의자라면 고위급 정치인 대기업 법조인 언론인 교육자 의료인 귀족국회의원 귀족노조 진형상관없이요) 또 기존 20만명 동의에는 현정부의 답변을 이어가고요 증복되는 청원글이나 푸념과 기타 막말포함 잡글들은 따로 보관함(원도우 휴지통? 폴더 같은곳)에 이동 시키고요 그래야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및 제안 존재에 나름의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무원을 ... 언론은 정부와 공공기관을 ... 작은 국민들은 정부와 공무원 언론등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생각이 다른분들과는 다를수 있지만 국민청원이 이익단체 소속정당 각각의 언론에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형태? 시도를 했으면 합니다 각각의 이익에 진형싸움 하는 정당이나 이익단체 노조 대기업 언론에 왠지 모를 피로감이 생깁니다 이어서 ... 지난 이야기지만 ... 민노총 관계자 분이 대통령님과 회담 하면서 누군가의 석방을 요구 한것으로 각각언론 매체에서 방송한것을 시청했는데요 ... 민노총과 그외의 단체도 제외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석방을 원하고 본인들의 생각과 설득이 맞는다면 청원글로 국민들을 설득하세요 그리고 국민청원 20만명을 먼저 돌파 하고 청와대 답변을 듣고 ... 다음으로 만약 제안한 본인의 글이 중용된다면 ...국민청원 50~70만명의 반대외 찬성 동의를 받고 나서 대통님께 민노총이 원하시는 분 한분 석방에 설득 요청해 보세요 (일반국민처럼 같은 절차를 행하고 발언하세요) 국민은 어느 소속 이익정당이나 단체의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청원에 존재여부가 궁금합니다.... 다르게 생각할뿐이지 오해 하지 말고 봐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및 제안 희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https://www.facebook.com/영화정보특공대-166249104140613/ https://www.facebook.com/영화정보특공대-1936701429918109/ https://www.facebook.com/영화정보특공대-336919533439338/ 이 3가지 사이트는 다른 사람들이 올린 영상을 무단으로 가져와서 자기 영상인 척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영상은 저작권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합니다...하지만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 페이지들은 수익창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Vv1IVN84NQ 이건 영상의 원제작자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이 유튜브 영상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로 무단으로 퍼간 뒤에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작권 법을 지켜줘서, 저작물들을 보호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작권을 침해한 SNS 페이지를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리도 지금까지 '기상청'이라는 곳은 늘 같은 답변이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때문에...', '자연은 인간이 다 알 수없는 변화가 있다고..' 빗나간 예측때문에 그리고 오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기상청은 엄청난 고가의 수퍼컴퓨터가 있어서 예측 가능 범위가 넓어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그 해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앵커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 (앵커) 고예산을 들인 수퍼컴퓨터가 있어서 예측 가능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셨는데..이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상청)..........그..게... 이번에는 위성이 고장났는데 일주일을 기다려야 원인 파악이 가능하답니다. (그 위성 예산 얼마임?!) 그래놓고 2호기 발사 한답니다. 기상청 조사해서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비리도 기상청도 예외는 아닐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 도둑 '기상청'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빠는 인간들이 좀 봤으면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북한하고 남북단일팀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문재인 빠는 인간들이 적극 지지하는데 돈 받아서 그러는지 의문이간다.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그놈의 평화 나불거렸는데 한국 국민이 평화는 김정은 정권이 망하는게 우선적으로 한국의 평화가 찾아오는거고 두번째 북한이 비핵화 를 해야한다고 본다.근데, 올해 각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지진피해 등 속출하고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국민들이 돈을 지불해야하는거다.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남북단일팀도 국민의 소통도 뜻도 없이 독자적으로 해온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정말 잘못 됫다 생각하고 한반도기 표기에도 독도 가 빠진 상태이다.문재인이 대통령 후보때 국민의 소통 마음 뜻 한마음이 가져서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이 원하는 경제 취업률 남과여 결혼또는 아기를 가질경우 해택을 준다고 했던 인간이 지금 무엇을 하고있는가? 오로지 북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큰소리 못치고 당하고만 있지않는가? 북한한테.지원한 금액만 거진 29억 이란다 거기에 북한한테 80억원을 준다고 하질않나 일본 위안부 피해자사건에 대해선 일본한테 이제 안따진다고 하질않나 북한이 열병식을 치루는데 평창올림픽 하고 무관하다고 하질 않나 이러고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인간들은 머가리가 잘못 된거 아닌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이 원하는 삶을 살게해주고 풍족하게 살게해준다는 인간이 지금 경제도 그렇고 쉐보레 대우차량 회사에선 이제 독단적으로 폐지 결정이 난 상태고 거기에 더불어 정부가 그 사장한테 예산을 몇십억원를 지원 한 상태였는데 폐지 한단다 돈먹고 튀는거지 이려려고 문재인 빠는 인간들 정신 차렸으면 한다 탄핵이 답이다 이 상태로 가다간 정말 한국이 민주주의 가아니고 공산당으로 갈수도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9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합시다 정말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GM근로자와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회사의 경영난은 GM측의 책임과 노조측의 책임이 똑같다고 봅니다. 회사나 노조는 자구 노력할 생각은 아니하고 서로에게 책임만 돌리고 어떻게 하면 공적자금이나 받아 먹어볼까 하는 기업에게는 국민 혈세 지원을 하지 말아 주십시요. 그냥 잘가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가기전에 GM의 불법이나 탈세등 철저히 조사하여 꼭 받아내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3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군산 공장 정부 지원 반대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치매 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입니다. 좋은 약은 다 써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외국 여행 중 우연히 의료용 대마 오일에 대해서 알게되어 지인을 통해 여행 중 구매 한 후 사용하게 되었는데 손자 손녀의 나이도 모르시던 할머니께서 여행 도중 잠시지만 우리를 알아 보시는 말씀도 하시고 옛날로 돌아 간 것 처럼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더 구매한 후 가져 오고 싶었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이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해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 그 날을 생각하면 처벌을 각오 하고서라도 구매를 해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적폐청산 청산 하는데 마약 아편 성분은 의료용으로 허용 하면서 대마에만 구시대적 고정관념으로 반대하는 정치인 분들이 원망스럽고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의료용 대마는 그 뛰어난 효능이 입증되었고 안정성 또한 검증되었습니다. 철저히 치료용 목적으로 관리한다면 의료용 대마는 하루라도 빨리 도입되어 환자들에게 제도권의 구시대적 제약을 벗어나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정이 제 것이 없어서 딸아이 계정으로 올렸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조두순 사건은 충분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12년선고가 많은사람들에게는 분노로 이어졌고 이해할수 없는 형벌이였습니다 하지만 음주로 인해 형량을 줄이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출소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왜 음주했다고 정확한 증거가 나온게 아닌데 그걸도 단지 사람말만 믿고 형량을 줄여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조두순 출소반대로 재심청구도 안되고 다 안된다면 얼굴및 주소 전부 신상공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이지 피해자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이해하는 법이된적 있습니까? 재심이 안되니까 신상정보라도 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자팔찌 기간도 늘려주세요 국민들이 의지할곳은 전자팔찌와 신상공개 정보밖에 없습니다 조도순은 나오면 또 다시 성폭행을 할 사람이라는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일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9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는 누굴위한 출소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 군에서 아침회의시간에 국정원에서 제작한 4대강 홍보영상을 의무적으로 시청하곤 했는데 왜 4대강 홍보 영상을 수자원공사가 아닌 국정원에서 개입하여 영상을 제작했는지와 그 자금의 출처는 어떻게 되는지등을 조사하여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국정원에 4대강 홍보영상이나 제작하라고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3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정부 시절 4대강 홍보영상관련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군입대한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사병 급여가 전보다 올라 그나마 젊은 아이들이 군복무기간 적금이라는걸 들어 복학시 등록금에라도 보태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기특하더군요 그런데 군적금 만기시 일반인들과 똑같이 세금을 떼더라구요 사회에서 그기간일을했으면 군급여는 정말 코묻은 돈인데 담배안피우고 술안먹고 꼬박 모은 그 금액에 떼갈게 뭐있다고 ...군복무하는 아이들에게 5%대의 이자를 준다고 해서 좋았는데 앞에선 주고 뒤로 뺏어가는 치사한 정책입니다 군복무하는 아이들에게 비과세 세금 감면 혜택을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적금 만기시 세금 혜택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교류통일 길 뚜르뚜르 문프 안전운전 아리아리", "num_agree": 1, "petition_idx": "13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두 한라 길 열쟈열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제천스포츠센터와 밀양화재병원사건으로 스프링쿨러의 필요성을 다시한번느끼고 내가 다니는 병원은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종합병원에 대해 민원을 넣었는대 돌아온 답변은 어이가없었습니다 \"입원환자들이 있는 건물 빼고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소방법개정되기전에 생긴건물이라 해당이안되고 법이옛날건물들도 포함을 해야하는걸로 바뀌거나 병원이 자체적으로 해야한다고\" 저는 종합병원급은 당.연.히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있는줄알았습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불이나면 저렇게 탈출을 못해서 죽는대 병원은 환자들이있는곳 아닙니까 그러면 스프링쿨러는 필수로 설치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법 전에 생겼던 건물이든 뭐든 법이 바꼇으면 필수로 설치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병상수가 100병상 이상이면 소방법개정전 건물이든 뭐든 무조건 스프링쿨러 강제로 설치하게 개정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9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법개정전에 건설된 종합병원 스프링쿨러미설치해도 아무문제안된다는 법 개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현재 국회에서 빨간날 평등법이 발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휴일과 노동절만이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강제 소진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1년중에 명절같은 긴 연휴 포함해서 연차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공휴일이 늘어나면서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휴가 되면 연차를 소진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일하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생활재활교사들은 장애인들의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만큼 많은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휴일과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잦은 이직과 소진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없는 현실에서 운영자측에 얘기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공휴일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권익보다는 사용자의 편익만이 보장되는 오래된 악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정책방향상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빨간날 평등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법적 제정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위례신도시 호반건설의 가든하임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차인 모집에 문제점이 많아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위례신도시는 공공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반 호반가든하임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하여 민간임대로 전환을 하여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LH로부터 택지를 구입한 가격과 건축비 등을 고려한 공급 원가는 3.3㎡당 1700만원 이하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호반건설의 임대조건은 101㎡의 경우 임대보증금 6억2천, 월임대료도 25만원 입니다.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만으로도 아파트를 건설하고 차익까지 실현할 수 있는 금액 입니다. 하지만 이번 임차인 모집 조건에는 임차인들에 대한 우선분양조건 이나 분양전환시 얼마에 공급할지에 대한 부분을 모두 건설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불공정 계약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너무 힘들다 보니 이번 임대 조건이 불합리함을 알고 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시점에 건설사가 얼마를 요구하든 조건을 수렴하지 않는경우 7년동안 매년 임대료와 이자까지 부담한 임차인은 거리로 쫏겨날수 밖에 없는 계약 입니다. 이미 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 호반이 불공정하게 임대계약을 진행하고 건설사의 차익이 6100억에 이를거라는 내용도 많습니다. 공공택지를 조성할때 건설사에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제공하려고 공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도 하였구요. 민간임대도 분양가 상한제에 준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생각 됩니다. 부디 이번 호반의 부당한 계약이 올바른 계약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13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례 호반가든하임의 불공정 계약 개선을 요구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한 학생의 엄마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고교입학 전 전학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신청서를 수락하지 못하겠다는 전화를 주셨더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다며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이든 학폭위 회의 자료든 있어야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배정된 상대학생과는 작년 봄부터 시작된 갈등이 그 해 여름에 심화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두 아이 각각 다른 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으면 제 아이도 버둥거리다 주먹으로 그 아이를 치고 나중에는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다 주변 친구들이 간신히 말려 귀가하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상대아이가 제 아이에게 다른 학교로 가라며 배척하는 정황만 드러난 82명 대화방의 카톡내용 캡쳐본과 정신과 상담한 기록만으로는 전학 신청을 수락할 수 없다. 왜 학폭위 신청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서울교육청 관계자분께 이렇게 반문했었습니다. \" 작년까지는 다른 중학교 소속인 두 학생이 같은 고등학교 배정이 될 것을 미리 걱정하고 염두하여 학교에 학폭위 신청이든 경찰에 폭행 신고든 했어야 하는 것이냐구요. 학폭위 신청을 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간에 학폭 결정사항이 생기부에 고스란히 남게되고 경찰신고도 차후 염려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고된 고민 끝 내린 결론은 교우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위한 상담치료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방의 심리센터에서 7~8차례 그 다음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정신병원 진료 (현재 2차례) 등 마음치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와 상담기록지는 제출했습니다. \" 너무나 힘든 상황임에도 분명한데 단지 학폭위 회의록 내지 사건사고확인원을 요청하시는 서울교육청 주무관님과의 통화를 끝내고 세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첫째. 이 두 아이의 같은 고등학교내에서의 충돌은 이미 예견된 것인데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때 전학신청을 하면 되는 거구나. 마치 학폭 발생을 권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토록 자주 매스컴에서 피해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토록 수수방관하시는지 제가 직접 겪어보니 우리나라 사건사고 미연예방책과 피해구휼구제에 관한 헛점, 맹점이 보였습니다. 형식주의에 국한된 사고는 제발 고수하시더라도 수용가능성 여부는 열어놓으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대아이는 벌써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단체 (82명) 카톡방에서 아이를 배척하고 있는데 더이상 충돌이 싫어서 우리 아이는 외면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피하고 애써 치유하는 노력을 그만 두고 그학생과의 싸움을 표면화하고 공론화해야하는 건가? 경찰서에 신고 하여 사건사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원하시는 증빙서류인데... 셋째, 이같은 사실을 널리널리 홍보해야하는 건가라는 생각입니다. <행여나 같은학교에 배정될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미리미리 학교 학폭위 신청, 경찰 폭행신청 빠짐없이 하세요. 선생님들의 수고스러움에 대한 미안함, 학생부 기재의 두려움 모두 떨치세요. 아이가 친구와 겪는 아주 사소한 갈등이라도 용서와 화해 관용, 스스로하는 마음치료로는 절대 해결 불가하니 무조건 공기관에 신고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무조건 공문서에 싸움했었단 흔적을 남기세요.> 라구요. 저도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모초등학교 교사입니다. ( 2018년 3월 1일자로 동두천**초등학교 전입하게되는 교사 김**) 아이들의 갈등상황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하도록 권하고 돕는 것은 당연하지만 끝내 좁히지 못한 간극이 있는 학생들은 반 배정할 때 떨어뜨려 줍니다. 같은반 안에서만이 아닌 다른 반 아이들의 갈등을 반영해서요... 물론 반배정 원칙이 있습니다. 학반과 성적이지요. 그러한 원칙이 있음에도 떨어뜨리는 것은 원칙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만 그보다 우선해야할 것은 아이들이편안해야할 학교, 교실 그리고 교우관계를 비롯한 근본적인 분위기입니다. 제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봐주십시오. 원칙 수칙은 두말나위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원칙이 아니어 보이더라도 원칙과 가까운 상황과 노력도 있습니다. 원칙을 1,2로 단정 한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지나친 형식주의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가는데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한걸음한걸음 다가가고 싶습니다. 2018년 2월 14일 학생의 엄마, 교사 김** 글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청원 한곳으로 모읍시다. 제목 검색해서 그쪽으로 표 모아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39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수천억 지원 반대\" 청원에 표를 모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친일행위로 나라를 배신하고 국민의 재산을 탄압해 후손까지 대대로 잘먹고 잘사는 친일파는 기한없이 반드시 청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도 독일처럼 나찌른 처단하듯 친일파가 처단되어야 역사의 아픔을 진정 딛고 일어날 수 있겠죠~ 친일파 청산을 위한 예산과 조직을 지원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을 기한없이 강력하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부정부패의 진원지인 자유한국당을 해체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리나라 언론은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습니다. 언론이 썩으면 국민의식이 썩게되고, 결국 그 나라는 썩는다. 국정농단 최순실이 징역 20년이라는 죄값을 선고 받있다. 박근혜도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게 될것이다 . 안종범 또한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았다 그런데 국정농단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은 그 누구도 죄를 묻지 않는다. 한마디로 자유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외곡하면서 국정을 농단하는 비극의 역사를 선두에 서 있었다. 특히 보도 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는 누가 보더라도 편향적 보도의 대명사이었으며 박근혜의 국정논단을 옹호해온 언론사다 . 국익적관점에서 바라볼때 그 피해는 엄청날것이다 . 이제부터라도 쟈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국민 공정성지수를 TV화면 상단에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하여 균형잡힌 국민의 언론이 되게 해주십시요. 공정성과 공익성을 국민이라면 누구나 표현할 수 있게 해서 언론이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통감하게 해야 합니다 방통위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언론의 행패를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올림픽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언론의 보도행태는 유치의 극치였고 국익을 좀먹는 최악의 3류 언론있었습니다 . 현송월 어제와 같은옷 입었다고 비아냥거리고 핸드백이 진품이니 짜가니 그것이 중요했던가요? 언론 남북화해 왜 그렇게 못마땅한것인지 한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언론 , 국정농단 공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재용 재판과 최순실 재판을 지켜 보면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졌음을 느낌니다 우리 사법체계의 모든 재판은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뇌물수수자들의 1.공모가공의 의사가 있어야하고 2. 공모가공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뇌물공모와 노물요구 그리고 뇌물수수가 뒤 따라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용 재판과 최순실 재판에서 재판관들은 증거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암묵적 또는 정황증거에 의한 사법심을 하였습니다. 증거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이들 정형식 판사와 김세윤 판사의 사법교란 행위에 대해서 이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그동안 이들의 재판에 대해 특별 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39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와 김세윤 판사의 파면과 그동안 이들의 재판에 대해 특별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긴 글이지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읽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물건 승하차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직업 특성상 도로변에 잠시 차를 대고 물건을 내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가게들, 아니 거의 모든 가게들은 주차장이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빨리 짐을 싣고 내린다 해도 최소 5분. 하지만 그 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게 법이랍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갓길에 차를 세워 놓고 물건을 내리고 돌아오시는데, 물건이 가득 채워져 있는 뒷문이 열린 채로 경찰이 아버지의 차를 몰고 100m가량 가버리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으셨는데도 말이죠. 그래도 딱지는 끊어야 하니 신상정보를 쓰고, 다름없는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신 나머지 뒷 문도 닫지 않은 차를 마음대로 몰고 가는 행동 때문에 박스가 무너지고 안에 있는 물품들이 파손된 부분에는 아무런 말씀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하다. 주차장도, 잠시 세울 곳도 없는데 물건은 내려야 하고,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라는 아버지의 말에 돌아오는 대답은 \"그건 당신 사정이잖아요.\" 였습니다. 그렇죠. 그건 승하차하는 '그들'의 사정이죠. 딱지를 끊는 거? 당연하죠. 주차할 장소가 없다고 갓길에 차를 세우는 거? 당연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내릴 곳이 없다는 그 원인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실이 너무 밉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세운 곳 앞에 줄줄이 고급 승용차가 무단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궁금해요. 과연 그 차주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분이 무력으로 그 차를 100m가량 끌고 갔을지요. 저희 아버지는 직업 특성상 겪는 이런 일에 대해 속상하다고 하시지만 한 번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지는 않으셨습니다. 법이 그러니 어떡하냐, 어쩔 수 없지 않겠니 하며 허허 웃으셨던 어느 평범한 50대 아저씨가, 뻥 뚫린 도로변 한가운데서 아이처럼 펑펑 울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렇게 한없이 작아져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굳은살 잔뜩 배긴 그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에 수십 키로가 되는 물건을 몇 백 박스씩 나르며, 차를 세울 곳이 없어 저 멀리 세워놓고 박스를 끄는 그마저도 법이라는 이름 하에 범법자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범법자가 되는 아버지지만 저에게는 한없이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 힘들지 않은 사람,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겠느냐 하며 쓴웃음을 짓는 아버지를 보며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는 능력 없는 자식이지만, 조금은 용기를 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봐주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승하차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세요. 가게 앞 도로변에 버스정류장같이 트럭이 잠시나마 머물 수 있는 한 칸 짜리 주차공간이라도, 아니면 단 10분이라도 머물 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아버지의 등에 실린 무거운 짐보다 더 무겁고 아픈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9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에 몇 번씩 범법자가 되는 저의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세계 각국의 대사관들의 역할은 특별히 임명을 받은 대사는, 자신이 파견된 나라의 수도에 위치한 대사관에서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면서 외교 활동을 하고, 사증(비자)과 여러 증명서를 발급하고 파견된 나라에 있는 자기 나라 사람을 보호하며 문화 교류 활동, 정보 수집 활동, 국제 회의 등의 업무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들은 칠레 어린이를 성추행을 하지를 않나 놀고먹으면서 자국민의 도움 요청도 무시하지를 않나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여행객들 사이에서는 한국대사관보다 일본대사관을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자국민 보호를 안하는 외교관들은 외교관으로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해외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 부패하고 무능한 외교관들을 해임시키시고 물갈이를 한번 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나가서 해외여행간 자국민을 보호 안하는 대사관의 직원들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추월 과정에서 최민정선수가 킴부탱선수의 무릎을 건드린건 인정하나, 이전에 킴부탱선수가 먼저 최민정선수를 밀친 것에 대한 페널티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재판독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3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랙 최민정선수 실격 재판독"}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위원장님, 카테고리 선택에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 '미래'를 선택하였습니다. 과거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의 최근 법원 선고에서 진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재벌가, 아니 정확히 삼성가만 유유히 법의 심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위원장님께서는 애초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요. 경제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공정한 과정을 강조하신 정부의 의지를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이어 들리는 뉴스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정한 내일을 위한 최소한의 심판도 재벌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은 취임시 경제민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과거 故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시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말씀처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소수의 자본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장경제 완성의 결정적인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일련의 법원 선고와 공정위와 기업간의 법적 분쟁을 보면, 시민의 한사람으로 공정한 내일을 위한 정부의 지금까지의 노력이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위원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삼성가의 비위를 위한 법원의 부정한 판결을 보면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괴멸된 현재의 상황에서 위원장님은 시민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들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노력만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면 깨어있는 시민은 어떤 연대로 정부의 정책에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정부 노력만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키기 어렵다면, 국민 스스로 어떤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지도 함께 알고자 함입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경제민주화의 앞으로의 계획과 시민의 참여의 방향 두가지에 대한 답을 위원장님에게 직접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여전히 국민은 김상조 위원장님의 상조회사가 큰 성과를 내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60, "petition_idx": "139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묻습니다. 민주주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재벌가에 경제민주화의 철퇴, 정령 못내립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아들이 있는 56세 엄마입니다. 제 아들은 작년 대학 졸업 후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섰고, 제 남편은 올해 60이 되었지만 자식들이 취업준비로 공무중이기 때문에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시험만 합격해서 취업하면 자신의 밥벌이는 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으로 새벽에 일어나 아들 도시락 2개를 싸고 또 출근준비를 하고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힘든 것도 잊은 채 합격의 날만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2월 공무원추가시험일정이 생겨서 다행히도 그 추가시험에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아들이 대견스럽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필기시험을 합격하고서도 면접을 통과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험을 치러야하는 지금의 시험제도는 공무원 수험생들을 2번 3번 죽이는 것 같습니다. 합격인원이 면접을 치른 후 당연 최종합격자가 되어야 하고, 만약 면접에서 정말 공무원으로서 부족한 사람이 있어 합격이 불가하다면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 예비 합격자를 두어 그 예비합격자에게 면접의 기회를 주고, 그 예비합격자가 면접이 통과하면 그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면 될 텐데, 필기시험합격자 모두를 면접시험까지 치르게 한 후 그중에서 탈락을 시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크나큰 손해라고 생각됩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을 위해 또 면접을 위한 학원을 가야하고 그들의 부모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모두들 가야하니 면접 준비를 위한 학원비를 부담해야하고,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 준비로 모든 시간을 애를 태우며 보내고, 면접시험 후 최종합격자 발표를 또 애타게 기다리는 동안 거의 1달여 시간을 조바심과 초조함으로 보내야합니다. 결국 다음시험 준비도 못하고, 또 불합격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시험 준비 시간을 또 허비해야 하고, 지금의 시험제도는 오히려 필기시험 탈락한 것보다 못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하니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2중3중의 고통인 것입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 또한 필기시험 합격 후부터가 고문의 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 저의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공무원필기시험 합격자는 모집인원 합격자가 되어 면접을 치르게 하고, 만약 면접에서 공무원으로서 정말 크나큰 결격사유가 있는 합격자는 탈락시켜서 예비합격자에게 면접의 기회를 주어 그 예비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의견을 올려봅니다. 필기합격한날부터 면접 준비에 합격자발표까지 기다리는 공무원 수험생들은 합격자발표 시간까지 이런 고문의 시간이 없는 듯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합격자발표일까지 초조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무원 수험생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공무원 수험생을 둔 엄마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들 2번,3번 죽이는 면접시험 방식은 바뀌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6.25전쟁이후 우리는 주적들에게 수없이 침락을 받아왔지만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한번도한적없습니다.왜!그들은 주적이전에 우리민족이니까요.여러정권들이 같은민족이라는 미명아래 많은지원을 해주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거는 미사일뿐인데 더이상 어떤지원도안해쥤어면 합니다.이제는 우리민족이 아닌 주적으로대해서 더이상 국민들 혈세로 지원안해주기를 바랍니다.자기들이 아쉬울때는 같은민족찾고 아쉬울께 없어면 우리는 미제앞잡이라고하는집단.,.앞선정권에서 많이당했듯이 더이상은 주적들에게 돈만퍼주고 뒤통수 안맞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적들에게 이제 그만 퍼주기를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직종,직업,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폭력,성추행,강간,살인등 예전에 없었던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티브이를 심야에 시청하다보면 제가 성인이라도 낮뜨거운 애로물이 너무 많이 홍수처럼 범람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여 이번 기회에 TV 모든 프로그램을 낮시간대,심야시간대를 구분하지 말고 조사하셔서 더 이상 이나라가 포르노문화 에 예속되지 않고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규제와 검열 즉 법제를 강화하여 다시는 위와 같은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성범죄가 발생치 않토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이기회에 간곡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tv방송의 엄격한 법 적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개인 재산에 관한 모든 제량권은 개인의 선택이지, 국가가 통제하는건 공산주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만이 넘는 공무원의 극히 사적인 재산에 대해 국가가 통제를 하고자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가상화폐에 대해 하지 말라는 식의 위화감과 공포감을 주는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아 청원에 올립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예외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관련도 없는 전 기관에 공문을 보내 기본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건 국가 권력의 월권이자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작 투기가 가상화폐만 존재합니까? 부동산, 주식, 강원랜드 ... 등 뭐 말할것 조차 없는 곳에 다 스며 들어가 있고, 그 금액은 천문학적 숫자일텐데 왜 특히 가상화폐를 에 대한 비판적 비관적 시각으로 기본권까지 박탈하려 하는지 그 의도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기존 부동산 주식 등 부의 기득권이 개미들의 자본이 다른데로 빠져 나가 그들 재산이 손해보는걸 국가가 막아 주려고 하는건 아닌지...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부디 가족부양에 보템이 되고자 하는 100만이 넘는 공무원의 기본권까지 박탈당하는 상황까지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덧붙여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는 그만하시고, 제발 집 한채만 살수 있게 부동산정책에만 전념해 주시면 안됄련지요? 어떤 영화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뭐시 중헌디\"[곡성]", "num_agree": 8, "petition_idx": "13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은 재산권에 대한 권리도 없는 직업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일제강점기때, 전국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토지 등기를 실시했다. 이때 실시한 토지 등기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손토지가 집안 문중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토지 등기로 고생합니다. 할아버지 종손토지에 문중에서 맘대로 토지 서류에 집안 친척 몇명의 도장을 찍어 놓는 오류를 저질러 놓아서 오랜세월 분노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할아버지가 혼자이고 어린 나이였고, 돈을 주고 토지를 매매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집안 문중과 몇몇 분들이 버젓이 토지 서류에 도장을 찍어 귀속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은 할아버지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현재 남아 있는 분은 아버지 세대로 고령입니다. 일제강점기때, 할아버지 세대에서 비정상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잘못되었는데, 도장을 찍어 놓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원래대로 종손토지를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하는데 100년이 가깝게 엉털이로 몇몇분이 토지 서류에 도장찍어 놓은 분들의 후손인 손자가 그대로 이어 받아 가만히 앉아서 숟가락 올려놓는 이득으로 거짓된 주장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일제감정기때 우리처럼 종손재산들이 잘못되어 오류된 토지가 전국 여러곳 였는데 해방후에 정부에서 토지개혁 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전국의 종손재산 토지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고 합니다...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가까운 집안 친척 한분이 아버지한테 비정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놓았으니 정상으로 돌려 놓으라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때 하지않아 도장이 그대로 찍힌 상태로 100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랜세월을 문중의 토지에 대한 잘못된 오류로 손자세대인 후손은 소유권 행세를 제대로 정당하게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억울하게 고심합니다. 일제강점기때, 잘못된 비정상적인 토지 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다시 실시해서 비정상적인 토지를 정상으로 돌려놓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일제감정기때 토지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쓴 책을 본적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일제강점기때, 토지등기의 오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요즘 시끄럽게 오르고 있는 네이버의 각종의혹들 중 댓글 관련 및 기사관리에 대하여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39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사건 강력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판사 님들이 본인의 판결과 관련하여 판사의 본분을 잊고 개인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 특정 세력(또는 업체) 에 이득이되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후 본인이 판결내린 업체(계열사포함) 취업을 금지하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 재직당시 판결에 대한 뇌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깨끗한 독립성과 존엄성을 유지하기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 생각되오니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3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판사 판결 관련업체 취업 금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관심도 없는 산업군이기에, 대통령님에게 전달도 되지 않는 실정을 알면서도.....) °해당업종의 산업군 업력22년차 10여년의 BM을 완료하면서, 규제개선(개혁)이 특정이익집단에 막혀 국가R&D의 과제를 연구목적이 아닌 양산(수출)목적하의 개발을 타 국가에게 넘겨야하는 현실 -약사법44조,45조의 규정에 대한 규제개선을 2017.9월 인지 후 민원형태 규제개선(1차) 규제개선(2차) 옴브즈만(3차:중기부 보고중)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규제개선 공문서도 찾지 못하고, 모르는 상황) A.(식약처)연구자를 범죄자 양성의 청원 (식약처의 입법개정안의 의견제출 내용) 개정안-1 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되어 해당조항 삭제(안 제3조) 제3조 삭제 안에 대한 사항 1항의 경우는 2015년5월27일 규제개혁(대통령 규제에 대한 국무회의)4차례의 관계부서의 회의를 거쳐 R&D의 과제에 대한 임상실험까지도 규제개선 된 사항이었습니다. 규제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한 식약청 외의 결과로 인한 \"개선\"되었지만 이로인한 개정이 필수로 사료됨. 이러한 규제를 해결하여 R&D동물성실험이 실행(과정:2018.1.19-연구결과보고서 제출-임상실험으로 진행 예정인 사항) 이 부분이 자사에 의한 R&D였음에도 한국OOOOO연구원은 어떻게 알고 \"동물성실험 가능-전주분원\" 홍보했던 사실 과 목표지수에 의한 공인기관의 실험의뢰(최종적으로 실험불가)로 과제에 대한 정보만 누출된(즉 통과된 목표지수달성 DB만 노출)볼 때 특정이익집단과 연계될 수 있으며, \"유해물질를 이용한 동물성실험의 적정성\"까지 삭제한 내용으로 보건데 앞뒤가 맞지 않음 그 이유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한 새로운 규제(개선)안으로 위원회의 목적중 우선적인 사항은 \"실험자\"의 윤리적 상황임 또한 자사의 경우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성실험 전에 통보한 사실을 근거로 \"동물적학대\" 및 동물의 생명에 대한 윤리적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고려, 보고한 사실에서위원회는 설치(신규규제 및 처벌,벌금)은 입법예고하면서, 실제적인 \"유해 물질을 이용한 동물성실험의 적정성\"을 삭제하는 입법예고는 상당히 고의적인 의도가 있음으로 사료됨. 즉 특정이익집단의 로비 혹은 GMP제도와 같은 제조화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라 인식이 됨.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반대합니다. 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 2) 이미 실험자(운영자) 임상실험센터 및 교수 외 부분에서는 자율적인 부분으로 옛 전 부터 실시하고 있음 그로인하여 새로운 규제(과태료)부과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과 법규를 양산하는 행위 및 실험자를 범죄자로 취급되는 행위(규제에 의한 범죄자 취급)의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라 사료됨 전체 주요내용 실험동물 위원회를 통한 (입법)규제를 강화하면서 정작 안 제3조의 \"유해물질를 이용한 동물성실험의 적절성\"은 삭제 입법안에 대한 합리적인 상식을 벗어난 특정이익집단의 대변(입법안)으로 오해소지가 많으며, 앞, 뒤가 맞지 않은 개정안임.(추가:시설,장비의 틀(장벽)으로 접근용이성 차단한 신규업체 및 기 특정이익집단의 영업범위를 더욱 곤고히 하여 원천적인 차단과 집단의 이익을 보장과 중소,영세기업 접근 및 차단 오해소지) 개정안-2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별표 5) 반대합니다.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 및 허가에 대한 새로운 규제임. 이러한 규제가 특정이익집단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영업점 및 외국 글로벌기업의 \"가격담합\"에 의한 단가인상의 목적이 있음. 단편적인 예 미국 아마존의 실험도구 및 국내 온라인 마켓의 경우 단가차이가 50~80%(100만원 이하)로 인하여 아마존에서 직접 구입을 하려고 하였음 허지만 아마존 셀러는 한국시장의 배송금지(국가)로 설정되었음.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국내에 영업점이 있었으며, 영업판매행위를 하고 있었음 이에 대하여 무역을 22년차인 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제소하겠다는 의견 제출하여, 국가실험도구(100만원 이하)제품을 구매 할 수 있었음(아마존가격 그대로+배송비(항공료)CIF금액으로 처리되었던 예가 있었음. 이에 모든 고가의 실험의 도구 및 재료가 선진국(특히 미국의 FTA체결로 인한 비관세) 국내단가는 터무니 없는 단가로 판매 dealing되는 시장구조에서 이러한 일부개정안에 대한 특정이익집단을 활성화(이익화)를 추진하며, 시장논리에 대한 자율경쟁체제를 무너트리고, 그로인한 글로벌 외국기업에 대한 국비유출을 가속화하는 입법개정안임.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구입하며, 특정목적의 연구에 대한 동물은 자연히 그 목적에 상응하는 동물을 구입 할 것 인데, 굳이 이러한 개정안 3조를 삭제하고 신규규제(규격화, 시설화의 검증과 국가의 권한을 계속적인 대비책과 특정이익집단의 이익)를 통한 보안 규제형식으로 접근하는 발상(법안개정)이 이해가 가지 않음. 즉 특정한 목적의 동물성실험은 당연히 우수생산시설 및 환경에 의해서만 가능 할 것임에도 포괄적으로 묶어 비접근성 및 규제에 대한 제2의 규제 및 환경조성 및 특정이익집단의 배려차원의 오해소지 그로인한 제3자의 규제요청 등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양산하는 탁상행정은 \"시장자율경쟁\"으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되어 해당조항 삭제(안 제3조) 의 국민의견 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관련근거사항에서 “규제영향분석”(규제대상이 없음)이라 표기 (실제는 규제대상에 의한 2015.5.27. 규제개선 수용근거)임에도 그 부분을 누락시켜 마치 해당부서의 미 혼적대처 및 업무능력, 개선의지, 수동적인 업무의 형태를 BEHIND(BLIND)화 함.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 (별표 5) 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관련근거사항에서 “규제영향분석”(규제대상근거 파일)이라 표기 식약처에 등록된 기업 등 사례 및 규제개선의 사항의 근거. B.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직속” 문구 삭제 청원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규제개선 공문서(2018.1.10.)도 찾지 못하고, 모르는 상황...지금까지도 무 답변) 문제점 1. 4차산업혁명이 특정산업군의 편제에 따른 “기득권”을 이용한 기득권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대변과 해결을 위한 편견(인식)의 위원회로 전락 국가산업군 특히 뿌리기업 및 개성사태 그로인한 섬유업종 특히 원천적인 기술이 필요로 하고, 장치산업의 한계를 넘어야하는 산업군의 전문가(위원)이 있는가? 반증: 특정 자동차의 회사의 임원이 왜? 위원회로 되어있는가? 4차산업 자율주행을 위한 목표이라면 특정회사의 임원이 위원으로 될 수 없음. 객관적으로 정량적인 교수 및 전문가가 위원이 되어야 함. 2. 섬유소재 및 열악한 업종(국민,서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산업군)의 전문가(위원)이 없음. 즉 해당산업군의 이해도가 없음으로, 편식된 4차산업혁명위원회 결정으로 악순환되는 저급산업군의 틀을 깨지 못하여, 해당종사자들은 사회적인식과 근무환경, 삶의 질을 포기하는 그런 이질적국민이 되고, “이현령비현령”의 3D업종(산업근로자)의 낙인이 계속됨. 이른바 “뜨는 산업은 IMPACT 3D업종은 CHANGE“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인지?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및 글로벌기업의 제품의 대치를 왜?하는지 그리고 외국기업의 제품은 무작정 품질이 우수한지? 해외전시회 및 기술(성능)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과제(개발)은 왜? 하는지 양산의 몫적이 아닌 연구를 위한 연구로 전락되는지? 3. 왜? 원천적으로 기술(개발) 및 대치(역공학기법)이 왜 필요하고, 융합을 왜? 하여야만 하는 논리가 위원회의 추진일정(구체적)인 아웃트-라인(OUT-LINE/LAY-OUT)이 없는지? 4. 정말 대통령직속의 문구가 맞는지? 필터링에 의한 집단의 이익이 계속 추구되는지? 진정 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특정집단은 4차산업혁명이 가능한데 섬유업종은 불가능하다는 판단(편식된 인식)인지? 독일의 Industry 4.0을 인용(예)로 발표하면서, 진정한 섬유업종의 산업군의 핵심인 장인정신+ 신세대기술(S/W) 즉 섬유업종은 불가불이라 판단하는지? (증빙: 4차-규제개선 공문서(2018.1.10.이메일)도 찾지 못하고, 모르는 상황...지금까지도 무 답변) 산업군의 혁신이 특정집단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지? 이번기회에 특정집단의 이익을 견고히 하려는지? 기술제조를 일반제조라 편식(인식)하는 것인지? 이러한 모든 아픔으로 홀로 버텨온 10여년의 완성된 BM 국가의 도움으로 열악한 업종을 고부가가치 신소재 및 소비자의 권리 및 글로벌기업의 제품을 대치하여 외화절약 및 수출 해당업종의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한 모든 것을 정책자와 특정집단의 이익에 막혀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제 역할과 제 위치에서 묵묵히 개발한 세월은 후회하지 않지만, 정작 4차산업의 혁명은 우리 모두의 편식된 인식의 딜레마의 개혁 없이는, 그리고 이와 관련된 특정 권위와 영역을 지키려는 내적요인의 정책결정자(일부공무원) 모두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4차산업은 또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배고픔 없이는 대한민국 과 대통령님의 4차산업혁명은 더 퇴색되며, 후퇴 될 것 같고 “지속가능성이 없구요 한국에서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감독하려는 의지도 없어요. -이국종 교수님-“", "num_agree": 1, "petition_idx": "13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직속” 문구삭제  및 (식약처)연구자를 범죄자로 만들지 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링크에 있는 동영상 이 알려 줄겁니다. 보시고 통하시면 동의버튼을 눌러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범한나라를바꾸려면평범한우리사람들부터바뀌어야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원인 1위! 나날이 연예인 음주운전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준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 특히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직업군으로서, 경미한 음주운전이라도 다시는 tv와 방송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재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면 국민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음주 후 운전을 하게되는 일이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연예인 TV 및 방송출연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최근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중심으로 부동산 광고가 집중,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개업소와 매도인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가격을 호도하고 있지요. 매도인은 중개업소를 강압하여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중개업소는 매물확보를 위해 호가를 부풀려 광고하고 있어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현장확인 매물입네, 매도인 확인 매물입네 하며 진짜 매물이라고 강변하는걸 신뢰 할 수 없어요. 막상 전화를 해 보거나 현지를 답사해 보면 똑같은 매물 단 하나만 가지고 그 일대 수 십개 중개업소가 모두 네이버에 광고를 올려놓은 것더군요. 영향력, 지배력이 막강한 대형포털사이트가 부동산시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중개업소와 매도인이 각자의 이해관계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해 주세요. 지나친 광고가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어요. 실제 소비자인 매수인 입장에서는 과열광고가 반갑지 않아요. 주택같은 가격이 비싸고 중요한 것은 직접 현지 중개업소에 전화하거나 들르면 되거든요.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한 지나친 과열광고가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투기를 조장합니다. 이를 규제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광고를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3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정부, 남북교류협력기금서 북한 대표단에 29억원 지원 의결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24786#csidx5b3ac3be1cdbdfcbab372ae0ad62342 이제 우리나라도 제재 대상 되는건가요? 네? 문통령님 잘못하면 미국 제재 받게 생겼는데 이제 어떡하죠? 네? 대책이 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맨델커 미 재무차관 \"미국과 북한 중 하나를 택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경영부실로 사업장을 폐쇄하더라도 정부가 노동자들의 실직을 핑계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는 안됩니다. 자신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입은 손실을 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합니까?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몇년 못갑니다. 또 다시 철수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먹튀이지요. 절대로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요즘 사법부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십정이 드는것은 저 뿐민이 아닐듯 합니다. 촛불의 의미는 정치개혁을 넘어 입법, 사법까지 총망라하여 국가 대개혁을 단행해야 할때라고 봅니다. 선진국들중에는 판사들도 직접 뽑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검토해서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재벌 앞에 절절기는 판사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시급한 것은 배심원 제도 도입이라고 생각 합니다. 흉내만 내는 지금의 배심원 제도가 진정한 배심원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을 위해 배심원 제도 도입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직업훈련 이수 중인 취준생 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취준생들이 취업하기 힘든 이유는 기업이 원하는 구직자 인재상(다년간 경력 보유자)와 구직자들이 갖춘 스펙(학점,토익,자격증)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기업은 돈 안들이고 인재 채용하고 싶어 하는 점을 눈치채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준다는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이수하는 중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라도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취성패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직자가 그만둘 시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2유형의 경우 자비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악용하여, 영세 학원 업자들이 취준생 자체와 여성 취준생들을 비하합니다. 1.여성은 구직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 남자가 벌지 않느냐 2.더 크고 낭랑하게 대답해라.여자가 목소리가 왜그리 기운이 없느냐(여학생들만 찝어서 그래요) 3.여자는 활짝 웃는 태도로 모두를 대해야 한다. 4.여자가 숫자를 만질줄 안다고? 미친거 아니야? 5.애 안낳는 여자들은 미친년들이다. 그게 다 여자들이 의리가 없고 애국심이 없어서 그렇다. 6.감히 중소기업을 안가? 니네 젊은이들 때문에 경제가 죽는거야 알아? 이와 같은 말들을 수강생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더군다나 \"여자\" 수강생 한테 콕 찝어서 폭언을 퍼붓습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제가 교육받는 곳이 보수의 성역인 대구광역시 라고 해도 말입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쁩니다.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성적 대상화 해도 되는 사람들인가요? 저, 한강 이남에서 보수의 아이콘 격인 사립대 나왔지만, 거기에서도 아무도, 심지어 60대인 늙은 교수님들도 \"여자가\" 이런 말 입 밖에도 안 꺼내십니다. 교수의 권위로 찍어 누르는거 잘못 소문 퍼질까봐 절대 못그러고, 여학생들 대할때, 여교수님들은 남자학생들 대할때 말씀 하나하나 조심하십니다. 대학사회에서도 이렇게 조심하는데 영세 학원업자가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라도 대는 마냥 갑질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이 바닥에서 발 못붙이게 만들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놈들이 무서워라도 나는 꼭 좋은 곳에 취직할 것입니다. 오히려 여자도 당당하게 사회생활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페미니스트니 메갈이니 그러시지 마시고 남학생들 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양지하십시오. 여성 편향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어른들의 갑질이 도를 넘는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이 글의 독자께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패키지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과거 큰 기업의 존폐위기 때마다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서 국민세금 잔뜩 부어서 도와주면, 경영이 정상화 될때까지 최저임금으로 근무하도록 해도 할말이 없을텐데.... 급여유지... 그와중에도 성과급지급... 그와중에도 파업.... 망한회사가 성과급이 존재한다는게 말이됩니까? 기업이 이런상황까지 오게 된데는 경영진 뿐만 아니라 소속되어있는 근로자들도 책임이 있을것입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노력이 없는한 내 피같은 세금을 퍼주는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일부 정치인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GM대우 사태 관련 공적자금 투입 반대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청년들은 공기업에 들어가고자, 1점 때문에 합격,불합격 당락이 좌우되는데, 강원랜드는 돈 주고 입사해서, 239명 업무배제 했다가, 왜 염동열 의원은 다시 복귀하라고 하는겁니까? 대한민국이 자신 손 아귀에 있습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사기꾼입니까? 강원랜드 철저 수사해서, 공정한 사회, 대한민국 만들기가 됩시다 조사 시 증거가 명백하면, 염동열 의원 당신은 구속이구요 알겠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39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염동열의 강원랜드 업무복귀 발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혼후 아들과 살고있습니다 저는 몸이 성치않아서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아들은 사이버대학생이며 복지센타에서 정신적심리치료를 받고있어서 군대를 못갈정도입니다 애아빠는 당연히 부양을 안합니다 부양안하는 부양의무제도가 왜필요합니까 부양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오히려 아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초딩도 아니고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애아빠와 저는 남남인데 왜 부양의무자라는꼬리표가 따라 다니는지 이부분을 도 ~저히 이해 할수없습니다 20년 넘는세월을 술과여자 외박 무관심 으로 아들과저는 상처와 아픔만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버거운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한달 어떻게 살지 집세는....또 빚도 갚아야되는데 이런 걱정 안하고 살고싶습니다 저는 빚쟁이 수급자 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들은 아빠란 말만해도 몸서리치며 힘들어합니다 길 가다 아빠 만날까봐 밖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제 부양의무자가는 필요없습니다 숨넘어가면책임지겠습니까? 당장폐지해 주십시오 북한에 퍼주기 그만하고 자국민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의무자 폐지 해주세요 제발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대형마트에서 협력업체로 매장을 7년동안 운영했는데 민족 고유의 명절날 한번도 쉰적이 없네요. 알바들이 명절세러가면 하루종일 먹는것도 제대로 못먹고 12~13시간씩 풀근무 하는데요. 저희도 가정이 있는 주부이고 아들이고 며느리입니다. 온 가족이 모두 모이는 명절에 담소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만들어 먹고 같이 명절을 세보는게 소원입니다.명절 당일 하루라도 쉬고 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마트 점주도 명절 세고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민주당 홈페이지에도 당원 청원게시판을 도입해서 당원의 요구에 대해 지도부가 직접 답변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굳이 다수의 당원이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당원의 민의가 어떤지 확실히 숫자로 보여줄 수 있으며 당이 당원들의 생각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판가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 감히 정발위를 뭉개는 지금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3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도 청원게시판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아이돌콘서트나 공연 같은 것을 티켓팅하는 날이 다가오면 공연을 가지도 않을 사람들이 원가가격보다 더 많이 높여서 11만원짜리 표를 20만원에 파는등 암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표에 대해 정책을 만들어 암표를 사는사람 파는사람 모두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대변인이 되려면, 지금부터 바꿀것이 많을겁니다. 첫째, 무노동 무임금 둘째, 일반 직장처럼 주5일근무 셋째, 면책특권 축소 사회 변화에 맞는 법을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 져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도 편해질건데, 정쟁만 하니...", "num_agree": 5, "petition_idx": "13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권 내려 놓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달빛창녀단, 달빛기사단, 문베충, 문슬람, 문꼴오소리, 문빠들 포털싸이트에 댓글 및 실검 조작질 여론조작질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13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싸이트에   여론조작질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는 2015년 가정공동생활에 입사하여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요양원은 9분 어르신께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요양원은 2015년도 2월에 5분의 어르신께서 욕창이 생겼습니다 욕창이 생긴이유: 1:어르신 낙상사고가 2월에 고ㅇㅇ어르신 1번김ㅇㅇ어르신 2번 이렇게 낙상사고가 났습니다 낙상사고로 침대생활하며 욕창이 생겼습니다 2: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랑 대표랑 시설장에게도 몇번 혼난적도 있습니다 3:너무나 열약한 환경이였고 제대로된 의료도구조차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대표 시설장 요양보호사 문제점 1:직원들이 필요하다고 물품요청하면 있는거 가지고 쓰라 아껴쓰라 하면서 사주지 않았습니다 2:직원들에게 다 맡기고 나갈생각만 했습니다 3:직원관리가전혀안되었습니다 4: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체위변경및기저귀케어가 잘 안되었습니다 5:요양보호사 1명은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 의주로만 케어를 해드리고 차별적으로 케어를 해드렸습니다 6:시설장은 나는 시설장이다 나는원장이다라고하면서 사무실에만 있고 전혀 신경을 안쓰기도 했습니다 제가대처한부분들 : 1:제가 드레싱에 문제있나싶어서 성당후배가 간호사이기에 와서 드레싱 하는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서 퇴근시간이후 후배가 드레싱하는법을 배워주고 어르신상태도 봐주기도 했습니다 2:저는 잘해보고자 타요양원 선생님께 동영상 자료를 구해 직원들 욕창교육을 시켰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3:어르신 상태가 좋지않아 대표시설장 에게도 보고하였고 대표시설장도 케어를해서 상태는 알고있었습니다 저는 인수인계장에다 체위변경 잘해주세요 기저귀신경써주세요 라고 여러번 인계했습니다 4:쉬는날에도 저는 요양원와서 어르신치료도 해드리고 식사보조도 해드리고 간적이 많은데요 이렇게 제가 할수있는한 최대한 다했는데요 요양보호사들이 보호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부고발 하라고 시켰고 그걸 저희도 보호자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시설장 대표 저에게 책임을 물어 고발했지만 행정기관에서 요양원에 근무하는 나의 이러한 상황을 알지도 않고 조사해 저는 노인학대로 저는 법에 연류되었지만 1심에서 500만원 2심 200만원이 확정되었고 민사는 120만원에 두건이 걸엇졌는데 한분은 다시 합의금을 돌려주셨고 다른한분은 아가씨가 무슨죄냐 대표가 잘못이지 하며 합의금도없이 합의해주셨습니다 서로가 이야기가 잘 되어 잘마무리되었습니다 순간우리나라 법이 억울하게 법에연류시키는지 이해안되고 속상합니다 제사건을ㆍ 몇번 어머니 께서도 119후송 되었지만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과 저는 너무나 큰상처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법이 억울하게 연류되지 않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3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억울합니다   속상하네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먼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글입니다. 현재보험업을 하고있는 저는 투잡으로할수 있는일을찾다가 청호나이스정수기 필터교체인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알바천국에서 보고 면접을진행하였습니다.청호나이스 울산문수지사를 방문해 일에관한내용,소득수준,필요서류(면허증,자동차등록증,자동차보험가입증서),12월교육일정을 설명듣고 교육장소가 부산이라 현재하는일에 일정을 뺄수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한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일어섰습니다.그이후 울산교육은 1월초라는 답을들었기에 1월 울산교육을 받겠다라고 하고 그전소장님 면담을 보고 1월교육에 참가했습니다. 기술교육은 총 5일로이루어졌고 4일차교육이 끝냈습니다. 문제는여기서부터였습니다. 4일째교육을 다 받고난뒤 갑자기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가입을 제사비를 들여서해야지만 일을할수있고 보증서가 끈기지않으면 일을 할수없다는거 였습니다. 제가 신용도안좋고 현재 보험사에서도 보증보험을 발급받아일하고 있기때문에 보증서가 끈기지않을수도 있는데 왜 그이야기를 이제서야 알려주냐고 따져물으니 제가끈기지 않으면 연대보증을 세우면된다고 하길래 정말 어이가없었고 그때제가 요청했습니다. 교육장에는 팀장인 당신이 말해라 나는 교육가기전 서울보증보험되는지 여부부터확인하겠다라고했고 교육참가는조금늦었지만 다행히 보증보험이 발급되어 일차로 기술교육은 마무리했습니다. 사번을 받기위해서는 서비스교육이라는 cs교육까지 이수했어야했고 그일정도 갑자기전화와서 다음날일정빼라고해 다빼놨더니 본인이잘못알았다며 30일31일이라고해 저는 제일도다취소하고 하면서 곤란을 겪기도했습니다, 그리고30일 cs교육 첫날 부산으로 교육을 받으러가기전 제차로 교육생들 두명을 태워서 가주면 안되겠냐는 부탁에 그러겠다했고 교육생들을 태워서 부산에거의 도착할때즈음 함께 교육받던 사람중 한명이 이일을 하기위해서는 통신사가 LG만 가능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SK만10년넘게 쓰고있는 LG폰아니면 일을 못하던가요?라고물으니 본인은 그렇게 들었다고해 그자리에서 당장 팀장한테 전화하니까 제가설명을 안했나요?어쩌지 죄송합니다하면서 핸드폰은 하나더하면 되지않겠느냐하길래 제가 화를 내면서 그때보증보험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핸드폰통신사까지 바꿔야 되는줄알았으면 이일하려고 하지않았다라고 하자 죄송합니다.어쩌죠 라는식이었고 일단 같이온사람들은 태워줄테니 지사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니 그뒤문자가와서 일단교육은 다받으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그말에화가나서다시전화 하니 오히려 자신은설명한것같은데 제가기억못하는거아니냐는식으로 책음을 저한테 떠넘기려했고 화가난저는 차를돌려바로 지사로갔습니다. 도착하니 팀장은없고 지사장이있어서 이부분에대해설명하며 일을 할지말지 결정한가장중요한 부분을 누락해 설명한건 당신들이니 내가교육받으면서 일못한부분과 왔다갔다하며 쓴 차량유지비용등을 보상해달라고 요구를하니 도의적인책임지고 팀장이들어오면 상의해보고 연락주겠다하였고 삼자대면을 원했던 저는 그약속을 받고 돌아왔고 당일에 연락이 오지않아 다시팀장에게 연락을 하니 이제는 자신은 설명을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것이라고 우기며들기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울산지사들을 관리하는 북구명촌동에위치하고 있는 소장님이계시는곳으로 방문해 항의를 하니 문수지사측에확인해보고 연락을주겠다라고 하였고 다시돌아온 후 오후3시경 연락와서 한다는말이 기술교육때 강사가 그내용교육을 했고 교육생들끼리 공유도했고 더황당한거는 제가손을들고 강사에게 질문한것까지 본적있는 교육생이있다고해 기도안찬저는 그때당시 교육을 받던 연락되는 교육생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강사가 그내용교육 한적있는냐 들은거있냐라고 물었고 교육생들은 전부 그런내용교육한적없다라고 했고 그내용들 전부 통화녹음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한교육생은 본인도 저와같이 보증보험을 교육다끝나고 들어 기분도상하고해서 일 안하기로하였는데 그뒤로자꾸전화가 와서 사번만좀 받고 해보면안되겠냐고 강요를 하길래 급기야 번호차단하기에 까지 이르렀다고 했으며 그뒤 먼가이상하다 싶어주변에 알아보니 저희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사번이 나오게 되면 팀장과 지사장에게 돌아가는 금전적인부분이 작지않다고 전해들었다고 했으며 그래서 일단 무조건 교육받게하고 사번나온뒤는 나몰라라 하는경우가 많이 이직율이 엄청난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해듣게되었습니다. 다른교육생의 말은 면접볼려고 전화하니까 오늘 당장교육이 있다하여 급하게 갔더니 그냥면접이었다라고 한교육생도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일을 선택함에있어 가장중요한 내용을 누락해 안내해놓고 그걸로 따지고 보상해달라고 하는 저에게 이제 없는말 다만들어 책임을 전가하려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시간적,정신적으로 취업자들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교육기간과 면접기간을 포함하면 한달보름정도 소요가되고 그중 아무일도 하지못하는 기간은 일주일이나 되는데 본인이하기따라 고수익이 보장된다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달콤한말로 취업자들을 꿰어 이러한 피해를 주고 그것으로 따지는 저에게는 없는말 만들어가며 책임을 전가하는 청호나이스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본사에방문에 항의를 하고자 담당부서를알려달리교 해도 아무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청호나이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이바뀌고 책임을 전가하려할때부터 통화녹음 ? 모든 증거들 확보하고 있으며 소송까지 불사할정도입니다. 청호나이스 울산담당 소장이있는곳에서는 남은 교육을 전부이수하지않아 원래지급되기로했던 교육비조차 지급할수 없다고 하니 자신들이 잘못안내한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전부 저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없는말까지 만들어내는 이런게 갑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청호나이스는 회사차원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저는 지금도 제시간 제경비써가며 법적인부분과 이러저러한거 다알아보고 있고 이일로 인한 스트레스도 너무 심한상태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꼭 필요한조치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그리고 한가지더 사번도 생성되지 않은 저에게 은근히 영업을 강요했습니다. 도대체 정수기 팔면 얼마나 자신들에게 돈이생기길래 아직 사번도 형성되지 않은 교육생에게 영업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하끝 여기저기 이야기해봐도 돌아오는 답변조차 없어 청원드립니다. 최근들어 지역경제가 좋지않아 생업만으로는 자금난을 해소할길이 없어 경제적,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구직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안내했을시 본인들밑에서 일개미처럼 일해줄 사람들을 뽑기어렵다고 판댜했는지는 몰라도 저와같은 피해자가 계속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는 조직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지금제가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주변에서 하는말처럼 사회적인약자들은 죽을때까지 약자여야만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취업자들에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업무상부주의로 피해를준당사자들은 어떤책임이있나요? 그사람들은 지금도 구구먹기식으로 자신들 밑에서일해서 돈벌어다줄 일개미들 꼬시고있겠죠. 저는 제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또 제시간과 돈을 써야되고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과 맞서야되는거구요 돈벌어보려고 잠까지 줄여가며 일하고자하는 저와 같이 교육받은 다른취업자들이 왜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나요 정말 한번약자는 영원한 약자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란말이 딱실감 나네요 이번에 정말 느꼈습니다. 기업을 상대로는 저와같이 힘없는 사람은 할수 있는것이 하나도 없구나하는것이 조직적으로 음폐하면 할수 있는게 없더군요 안그래도 청년실업율이 역대최고라고하던데 청호나이스도 한몫하는거 아닌가싶습니다. 나이먹은 기득권들이 벌써 청년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득만 차리고자 하는데 청년들이 어떠한 희망을 가질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적폐는 바로 이런게 적폐가아닐런지요 힘있는사람이 그힘을 이용해 힘없는사람을 기만하는것..부디제글 잘읽어주시길", "num_agree": 45, "petition_idx": "13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살기힘든 취업자들을 이중삼중의 아픔을주는 청호나이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자동차를 살 때 세금 냈습니다. 취등록세요. 그런데 왜 매년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생업에 필수인 생계수단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 때 세금 냈는데, 왜 세금을 매년 계속해서 내야 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일단 제가 청원은 처음이고 해서 떨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청와대, 제가 한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8년 2월 13일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최민정 선수가 2등,은메달을 했습니다.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캐나다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인 최민정 선수를 밀쳐내서 넘어졌습니다. 그 사건만 없었어도 우리 최민정선수는 금메달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제가 미성년자지만 알건 다 압니다. 이건 잘못됬다는 것을요. 그거 아십니까?심판들이 다 유럽인이에요. 이건 완벽한 패널티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9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의 금메달을 돌려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중국에 근거하는 북조선 사이버 조직의 아이피 주소들을 국내 접속에 차단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피  주소들을  차단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1. 사법부를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사법부의 법 적용 논리와 판결이 삼성법무팀의 하수인에 불과한 또 하나의 삼성(이건희 일가)의 조직에 불과하다. 수익자(편익을 얻는자) 부담원칙에 따라 삼성이 부담라는 것이 맞다. 2. 국민세금으로 사법부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피해자로 둔갑시킨 삼성만이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얻고 있으니 삼성이 모든 운영비를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3. 온갖 언론이 부르짖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사법부의 모든 행위가 1인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에 불과하므로 우리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그 곳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4. 따라서, 사법부 운영비 일체를 세금으로 충당하지 말고 삼성 이건희 일가에게[ 청구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공화국, 삼성 사법부에 불과한 그 곳에 우리의 세금을 사용하지 말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상속문제를 정리하는 중에 아빠께서 20년가까이 국민연금을 넣고 계신게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20년 가까이 체납하지 않고 넣으셨으며 아직 60세가 되지않아 연금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넣는사람이 사망시 유족이 대신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해서 알아보았는데 1순위 배우자, 2순위 25세미만 자녀 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아빠가 이혼상태라 아빠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없으며 저희 삼남매 모두 25세 이상이라 아빠께서 넣으신 국민연금 약 2500만원정도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세납을 해왔던 한 국민의 재산을 유족 어느누구에게도 돌려주지않고 받으려면 법이 개정되야한다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말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25세 미만때 사회생활을 자리잡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25세가 넘었다고하여 자식에게 국민연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이 너무 어이없고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이자는 바라지도 않고 아빠께서 열심히 번 돈에서 납입하셨던 원금은 당연히 돌려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유족연금 범위가 있는지도 몰랐고 애초에 범위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빠가 납입한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9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사망자,  유족연금 범위 확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중국에 근거하며 남한의 각종 여론조작 및 해킹을 일삼는 ~ 북조선 사이버 조직의 아이피 주소들을 국내 접속에 차단해 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13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조선  사이버  조직의  아이피  주소들을  차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카페나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해서 노출 되면 노출 안되게 제재 결국 파워 링크 등을 이용해 돈으로 광고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듬 창고하나 제공해 주고 전 국민이 만든 카페, 블로그, 웹 등을 이용해 때 돈을 버는 네이버 감방 보내자!", "num_agree": 9, "petition_idx": "13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네이버  \"감방 보내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퇴사 후에 부모, 형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수십 만 원이라 너무 부담이 되니까요. 안 내면 재산까지 압류한다니 무섭기도 하구요.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 정부 부처끼리 업무 연계로 전산망 조회만 해보면 될 일입니다. 왜 직장을 잃은 미혼 실직자가 미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3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2018년 3월 2일 이후부터 단독세대주의 경우, 디딤돌 대출 시, 3억원/전용 60 제곱미터/1억 5천으로 대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직장 관계로, 부모님과 주소가 분리되어 있지만, 추후 부모님 및 결혼하지 않은 만 20세 이상의 자매들과 함께 살 생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해도(현재 부모님은 무주택자임), 상기와 같이 대출 조건이 강화되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최소 5인 가족이 살 생각인데, 그럴 경우 주택 면적도 전용 74 제곱미터를 고려해야 하며, 그럴 경우 경기도권이라고 해도 주택 가격도 당연히 3억원을 넘습니다. 또한, 여유 자금이 현재로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후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된다면, 1억 5천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부모님과 주소를 같이 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하면, 단독세대주 요건을 벗어나서 대출이 용이하게 되겠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상기와 같은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 강화를 발표하고 이를 실시하기까지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집은 계약하지 않았지만 대출 자격이 되는지 은행에 대출 문의를 하러 간 경우에도, 아직 자세한 지침이 내려 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불과 2-3일 사이에 발표된 강화된 대출로 인해 제약을 받게 된 실정입니다. 집을 팔고 사는 데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 1,2개월은 걸리는 일인데, 이렇게 갑자기 단독세대주에 대해 대출 강화를 실시해 버리면, 저와 같이 추후 부모님과 함께 살 생각으로 집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1. 최소한, 몇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든지 2. 지금 당장은 단독세대주라도, 주택 구입 시, 부모님 중 1분과 공동명의를 하고, 그 부모님 중 1분과 주소를 같이 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단독세대주 강화 요건을 피할 수 있게 한다던지 하여, 대출 신청 시 단독세대주라도 주택 구입 직후, 단독세대주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구제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부탁이니, 정책을 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 단독세대주 대출 조건 변경 제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리나라 언론은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습니다. 언론이 썩으면 국민의식이 썩게되고, 결국 그 나라는 썩는다. 국정농단 최순실이 징역 20년이라는 죄값을 선고 받있다. 박근혜도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게 될것이다 . 안종범 또한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았다 그런데 국정농단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은 그 누구도 죄를 묻지 않는다. 한마디로 자유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외곡하면서 국정을 농단하는 비극의 역사 선두에 서 있었다. 특히 보도 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는 누가 보더라도 편향적 보도의 대명사이었으며 박근혜의 국정논단을 옹호해온 언론사다 . 국익적관점에서 바라볼때 그 피해는 엄청날것이다 . 이제부터라도 쟈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국민 공정성지수를 TV화면 상단에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하여 균형잡힌 국민의 언론이 되게 해주십시요. 공정성과 공익성을 국민이라면 누구나 표현할 수 있게 해서 언론이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통감하게 해야 합니다 방통위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개개인의 언론평가 소신을 표현하게 해야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언론의 행패를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올림픽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언론의 보도행태는 유치의 극치였고 국익을 좀먹는 최악의 3류 언론있었습니다 . 현송월 어제와 같은옷 입었다고 비아냥거리고 핸드백이 진품이니 짜가니 그것이 중요했던가요? 언론 남북화해 왜 그렇게 못마땅한것인지 한심합니다. 언론적폐가 청산 1호 대상이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적폐청산 1호 ( 언론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탈모 / 여드름 경우 피부 미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이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리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모도 보험 될 날이 올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명절에 고속도로요금 무료화해서 차가엄청밀립니다 명절에이렇게안밀리는데 고속도로요금무료화되면서 버스타던사람도자가용타고 명절에여행가고놀러가는사람들많아짐 부모찾는착한사람들이피해봄", "num_agree": 9, "petition_idx": "13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고속도로무료화철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현재 이슈되고 있는 GM도 있지만 해외기업이 국내에서 세금탈세, 먹튀, 돈은 벌어가고 사회환원 사업 않하고 오로지 돈만 벌고 가는경우가 많이 보이네요 제도나 법적으로 우리나라 호구로 아는 해외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마련을 해주세요 중국처럼 해외자본이 쉽게 들어올수 있는 여권을 만들어주고 철수하거나 먹튀가 쉽지 않은 그런게 필요합니다 해외기업이 한국 정부를 휘두르는 그런 말도 안되는 상황은 없으면 합니다 진짜...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보면은 저러는지 에혀", "num_agree": 0, "petition_idx": "13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 기업에 대한 정책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최근 사법계가 나라를 좀 먹고 , 국가 세금을 퍼먹으면서 하라는 일은 안하고 국기문란과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 재벌 봐주기가 사법부 전체를 불신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황우여, 안강민, 정형근, 임희윤, 이근안 등은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하고,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재벌을 비호하는 정형식 판사같은 자들은 사법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적폐 덩어리 중 가작 추악하고, 더러운 나라의 근간을 헤치는 적폐가 일부의 판사 걸래 적폐 들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잘하고, 국민이 잘 해도 사법부가 썩고, 근간인 사법부가 개판이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세금을 가장 많이 퍼 먹는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부정직하게 국가 근간을 흔드는 사법걸래가 판치지 못하록 국민소환제, 공수청 등 법을 개정하고, 현재의 무소불위 국민 등치는 사법걸래들을 당장 파면하고,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사법개들을 처벌해 주시거나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잠깐! 낚시 면허제? 네,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요즈음 나온 얘깃거리 가운데 “낚시 면허제”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겨질 정도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낚시 면허제”를 감히 추진해서는 안 되는 어이없는 정책이라 주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낚시 면허제”를 열렬히 옹호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극 청원합니다. 첫째. 강과 바다를 더럽히는 사람이 바로 낚시인입니다. 그 책임을 당연히 져야합니다. 강과 바다의 주요 오염원이 낚시인임은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낚시인 중 자연환경을 아끼는 몇 몇 분들은 오히려 낚시하기 전 보다 더 깨끗하게 주변을 청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낚시인이 분명코 강과 바다를 지독하게 더럽히고 있습니다. 끊어진 낚시줄, 버려진 낚시바늘, 부셔진 낚시대, 마음껏 버린 각 종 비닐봉투와 담배꽁초, 술병, 휴대용 가스, 1회용 그릇.... 그리고 여기 저기 역겨운 냄새의 미끼 덩어리와 작다고 아무렇게나 죽여 버리는 새끼 물고기까지 바로 우리 낚시인이 낚시터에서 벌이는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그 양이 참으로 어마어마하지요. 여기에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어부들까지 강과 바다를 함부로 더럽히고 있으니 그 자연 파괴의 정도는 엄청나지요. 당연히 더럽히는 사람이 깨끗이 처리하는 비용을 책임져야지요. 피해를 준 자연을 복원하는데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 어부들도 강과 바다, 특히 바다를 참 더럽게 쓰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다에서 어로활동하며 발생되는 어부들의 모든 쓰레기(라면봉투, 담배꽁초, 부셔지거나 끊어진 어구 등등)는 그냥 바다로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하여 농부들은 농촌을 참으로 더럽게 쓰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논밭두렁 여기저기 박힌 희거나 검은 비닐 비닐 비닐.., 냇가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각 종 농약병, 함부로 시골길에 버려진 플라스틱 제품들. 그래서 시골에 가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환경에 절로 한 숨이 나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토론하고 마련해야 됩니다. 둘째, 훨씬 더 다양하고 안전한 낚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낚시 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기존의 무료 낚시터라 할 수 있는 자연 낚시터(강가, 바닷가, 방조제 등)는 낚시를 위한 환경 개발이 부족합니다. 유료 낚시터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자연환경훼손과 부적절한 운영으로 인한 피해와 찝찝함은 우리 낚시인이 모두 씁쓸함을 숨기며 그냥 그냥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낚시터에서 안전사고로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는 경우도 매 년 반복되고 있음을 낚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그 위험한 바닷가 '테트라포드' 위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뛰어 다니는 아찔한 모습을 계속 보고 싶으신 것은 아니겠지요? 낚시면허제가 시행되면, 700만 낚시인을 대상으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낚시터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에 따른 자치단체 수입이 늘어날 수 있음이 뻔히 보이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낚시터 청결과 안전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 갈 것입니다. 더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지역 축제, 가족 캠핑, 여름 휴가 이벤트 등과 연계되는 즐거운 여행도 얼마든지 예상됩니다. 낚시 요금도 재미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현행 유료 낚시터는 보통 단일 요금제입니다. 한 ~두 시간을 즐기든, 하루를 즐기든 소위 입어료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러나 낚시면허제를 통해 반나절 입어료, 한나절 입어료 등의 구분. 가족 낚시권, 지역 문화상품 할인 낚시권 등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격렬한 찬성을 다시 한 번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자연환경과 이웃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의젓하게 감당하는 낚시인의 모습을 같은 낚시인으로서 간절히 기대합니다. 청와대의 낚시면허제 도입 추진을 격렬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면허제  격렬한 찬성과 지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통일은 필요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조공에 가까운 지원을 중지하고 앞으로도 절대적인 지원금지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무식한 행동이 내돈으로 적국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 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지원 절대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민연금 의무가입제 폐지해야 합니다. 창피하기는 하지만 4대보험 미납자입니다. 돈이 있어야 낼텐데 낼수 없는 상황입니다. 몇년간이나 분할납부 신청했다 미납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통장압류 !!!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어떨때는 러시앤캐시 돈빌려서 내기도 했습니다. 자영업하고 있는데 월급 주기도 빠듯하고 임대료 내기도 버거워서 몇달 밀려있는데 그렇다고 그만둘수도 없는 상황. 내 노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가에 노후를 부탁하진 않을테니 의무가입만 없애주세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엄청나게 버거운데 노후가 있으려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의무가입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20대 총선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국민세금 3천억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1명의 국회의원 선출에 대략 10억원 정도의 국민세금이 소요된다는 것.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200 ~ 3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를 해야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선거비용 10억원을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부정하게 당선된 국회의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궐선거 비용 약 10억원을 원인제공자(부정하게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부담하도록 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내 해킹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세요 분쟁중인 업자가 돈 들여 해커를 고용해, 6년동안 컴퓨터 인터넷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해킹범행을 보여주는 식으로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밑의 관련링크에 매일같이 벌어지는 해킹범죄 영상이 올려져 있어 확인하기 바랍니다. 해커가 수년간 해킹을 보여주는 세상, 치안이 안정된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임 정부들이 무능하였다고 치고, 이제 문재인대통령님은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유일한 대통령님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킹범죄 정책을 대통령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몰카, 해킹, 위치추적기 등.. 국민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범죄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해킹범죄조직을 색출하여 검거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해킹교육을 받은 바 없는 일선서 지능팀 형사 한 사람에 이런 범죄처리를 맡기는 것은, 무법지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경찰 시스템으로는 이런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비전문 형사 개인이 아닌 조직적인 수사조직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와 같은 최신 범죄만 일임하는 전문조직이 필요합니다. 사이버안전국이 있으나, 일선서 - 지방청을 통과해야 일반 피해자가 사이버안전국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건이 사이버안전국에 가기는 세월아 네월아라.. 범인검거에도 시간적으로도 너무 늦는 비효율입니다. 현행 사이버안전국은 해킹 피해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사이버안전국 조직을 증편하든.. 이를 전담하여, 최신 몰카, 최신 해킹범죄수법을 체계적 정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를 발견하고 조직을 검거할 경찰내 전문가와 조직을 양상할 시기가 지금 문대통령님 치세라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이 밑그림과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실무자가 'do' 하여야, 이전 이명박근혜정권 다른 성공한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킹수사를 받는다 하고, 현행 구조가 얼마나 막연한 지 인식하고, 효율이 놓고 장기적으로 몰카, 해킹수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완비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국민이 만족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do 하세요. 생각만 하다 5년 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사이버흥신소] 해킹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최근에 정부에서 北대표단 체류비로 28억6000만원을 썼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에 온 북 대표단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궁금해 합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이러한 부분의 알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시고 투명하게 영수증을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내용은 아래 첨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9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北대표단 체류비' 28억6000만원 영수증 공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시험 90일전 인원 공고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준비생들은 하루 하루 살얼음판인데 90일 전 공고를 안지키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일하면서 지방분권 외치는건 시의상 맞지 않다고도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 90일전 공고 안지키는 지자체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소득 150만원 미만자는 징수 제외해주세요 너무 가혹합니다. 집세내고 전기가스수도인터넷통신비내고 남는돈이 별로없는데~~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월소득 150~200만원 미만의 경제활동인구는 보혐료와 연금등을 납부 제외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소득 150만원 미만자 제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미세먼지땜에 저는 바깥 생활조차 겁이 납니다. 한파일때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할 때는 공기가 깨끗하더니만 대신 춥고. 날이 따뜻해지면 흙냄새가 코에서 나고 목이 텁텁합니다. 이건 단순 자동차 문제가 아닙니다. 종종 바람부는 방향에 따라 제주도가 서울보다 미세먼지가 더 높을 때도 있더군요.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같은 전시행정식의 정책으로 혈세 낭비하지 말고.. 제 생각엔 중국 요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산둥지역 쪽 미세먼지가 엄청나던데요. 그게 다 바람타고 우리나라로 고스란히 오는건 아닌지요. 중국에 당당하게 외교적으로 이야기해서 해결부탁합니다. 할 얘기는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말이죠.", "num_agree": 5, "petition_idx": "139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미, 한국GM은 먹튀 회사라는 사실이 국내외 여러 곳에서 잘 증명되고 있다. 4차산업시대의 첨단 자동차 개발을 위한 투자 등에는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시장에서 도태 또는 스스로 포기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남의 도움으로 굴러가는 데 까지만 굴러가다가 멈추면 그 때 폐쇄한다는 외국기업(GM)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서는 안된다, 절대로! 여기에 지원이 된다면 내 발등의 불만 끄고, 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꼼수정치'라는 비판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GM에 지원할 여력이 있다면 그 돈을 그 협력업체들에게 투자해서 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하든지, 또는 4차산업에 대비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싯점이며 국민과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꼿꼿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와 관련, 대량실업자 발생으로 인한 고통을 정면으로 부딪치며 견디고 헤쳐나가야만 뒷 탈이 없으며 동시에 견고한 경쟁력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친 광풍에 절대 주눅들지 맙시다! 전 세계인들이 트럼프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참고 견뎌 나갑시다! 외국기업에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우리 기업 발전에 투자합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9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먹튀에 낭비 말고, 국내 기업 키웁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남아공대사관과 한국경찰이 국제범죄에 이용당하는 의혹사건을 조직적으로 묵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조국 수석님에게 국민권익위를 통하여 제출한 민원이 민정 수석실로 전달 되지 않고 대검찰청 으로 가서 일선 검찰로 가서 수사없이 조작 종결 되고 있으며 아이를 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릴때 실종된 자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누군가에 의하여 유인 되어 국제 조직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는 의혹 있는 사건을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련 자와 한국 경찰에서 조직적으로 은페하고 실종 신고를 묵살하고 범죄 의혹 사건을 은폐하고 있으며 내 자식을 찿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실을 청와대 민정 수석실로 국민권익위를 통하여 제출 하였지만 전부 검찰로가서 시간을 지연 하고 아이의 안전조치와 수사를 안하고 상황 파악 조차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는등 경찰의 비리 수사를 그만하고 특단의 조치로 해결 바랍니다 . 무엇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낸 민원을 검찰로 보내서 내자식이 국제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는 의혹실종 사건을 13일이 지나도록 은페 묵살하고 조작하고 있으며 아이르 행방 조차도 알려주지 않는 남아고 대사관과 경찰의 조직비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없이 시간만 지연하고 있는 행태는 더이상 경차과 검찰에서 이같은 사건을 맏기지 마시고 경찰 개혁위위 검찰 개혁위에 직접 수사권을 주어서 아이르 찿고 범죄에 이용당한 의혹도 밝힐수 있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이 실종된 자식을 찿지못하게하고 국제범죄에 이용당하는 사건을 조작 묵살은폐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리나라에서 지방의 군단위는 아직도 혈연과 지연 및 학연이 그 인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초 민주주의가 다시 시작된 이래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인구 수가 많은 시단위 정도는 그러한 것이 덜하기도 하지만 군단위는 그 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님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의 선거 후 겪게 되는 그 혈연간 지연간 또 학연간 갈등의 깊이는 아물지 않고 소위 죽어서도 한으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자손들 까지도 앙숙으로 남게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제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그 동안 잘 이어져오던 미풍양속의 하나인 이웃간 친족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마저 해치고 있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에 의한 감사기능의 강화로 그 행정에 대한 감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며 또한 임명직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니 선출직에 의한 지방 군단위 단체장 및 지방군의회 의원 제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군단위 단체장 및 지방군의회를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지난 이재용 판결로 석방때 어느정당의 모의원이 축하 메시지등등 몇몇 언론에 방송 기사화 되었는데 이재용 판결 흐름이 대기업 보다 전 정부 박근혜와 최순실이 크다는 법장난 논리 그전 서로 이익이 맞아 몇몇 단체들이 전 대통령 석방을 외쳐는데 이제와 보니 대부분단체들과 몇몇 법조인 정치인 모국회의원은 삼성 이재용 편이 였네 집 밥 축하메세지 하는 모 의원 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과 몇몇의원 법조인들의 이중성.... 삼성 반론 쉴드는 있어도 이전 정부 쉴드는 거이 없는 현실 국정농단 이익 관계자 전부 처벌 받길 바래는데 과거의 정권은 그 힘을 잃고 무능력과 신뢰 그리고 심복을 잃고 대기업은 나름의 법지식인을 총동원하여 교묘하게 회피하고 현정부는 앞으로 지켜봐야하는데 몇개월 1년도 지나지 않아 타 정당이나 단체 태클 받는걸 보면 왠지 걱정이 되지만 만약 오류가 생긴다면 과거 정부보는 시선으로 볼수도 ... 하지만 현재는 지켜 보는것이... 몇몇 법조인과 언론들 삼성 대변인처럼 행위 발언하는데 왜 다른 대기업 구속에는 침묵할까?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회헌원 공헌이 본인들의 지인이나 친인척이라면 무슨의미가 있을까? 휄체어 리액션 병원입원 리액션 그만 봤으면 하네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각 업계 노조 한총 민총 그외 역시도 좋은 시선은 아닙니다 이익단체로 생각할뿐..... 제 3자 국민으로 볼때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과 그 이후 각각의 판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선 병역거부자를 옹호하겠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병역의 의무를 이행안하는 사람을 영창보내 국민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것에 반대합니다. 군기간의 2배의 기간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군대보다 더 힘든 일을 병역거부자들은 항상 말합니다 종교적이유로 총을 들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들 모두 범죄자 만들지 말고 세금 낭비도 말고 사회를 위해 삽을 들게 하자는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해 주는게 어떨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리나라는 시선폭행에 대한 처벌이 없나요? 장애인이면 보장구 사용하면 자기네들 할일하고 잇다가 그런사람이 지나가면 자기들 할일들 스탑하고 처다보고잇는게 맞나요? 시선폭행하는사람들때문에 사회생활 여가생활 외출을 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7년동안 힘들엇음 우리가 시러하는 일본은 안그러고 길에서 외국인 마주치면 외국인들은 일부러라도 딴데 보면서 가드라고요 절대 남 불편한거 궁금해하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하고 잇다가도 궁금한게 먼저이니 처다만 보고 사람마다 틀린게 아님 애 어른 친구 처음보는사람들은 더 자세히 궁금해가지고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다가오는데 어느날은 이랫음? 몰 도와줄래요 업어서 저까지 데려다주세요 이러니 뒷걸음질 하면서 5초간 위래 훓고 가네요 그런사람들한테 시선폭행 . 궁금증으로 인한 간섭으로 인한 처벌 이 잇다면...... 잇엇으면 좋겟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9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선폭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낚시 면허제도 좋은데 어민들 어구(그물,통발, 기타) 회수제 실시가 우선이고, 1년에 7~10회 선상낚시 이용하는데 선상 낚시배 이용요금 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 한번도 해주지 않습니다 낚시점 사장 왈 선비는 무조건 현금 선입금을 해야 예약이 됩니다~~~ 선상낚시 이용요금 카드 &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하게 해서 탈세부터 막는게 우선 아닌가요? 오천항,무창포,홍원항,군산 등 서해안 7월~11월말까지 백조기, 주꾸미낚시배 1척당 선비만 한달에 3,000만원이상 매출 올리고 그외기간까지 합치면 1년에 2억이상 매출을 올리는데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궁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낚시요금 카드 및 현금영수증 처리로 탈세 방지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방정환선생님이 어린이날이 만들때 우리나라 어린이의 인권은 바닥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어린이의 위상은 올라갔지만 어버이날은 휴일이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 밥 한번 먹기가 힘듭니다 어린이날을 없애자는건 아니고 5일 쉬는걸 어린이날이 있는 주를 가족의 주로 정해 그주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쉬는건 어떨까 합니다 요쯤 갈수록 작아져가는 가족도 쳉기고 내수 경기 활성에도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날 쉬는걸 그주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쉬는게 어떨까요? 가족의 날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편입 추가합격의 경우 일부로 등록 마감일까지 여러가지 학교를 등록해놓은 후 마지막날 21시 3분경에 모든 대학을 환불신청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1. 추가합격을 하지 못하는 수험생 2. 결원이 발생해버리는 대학 또한 상위권 대학의 경우 마지막 날 추가합격을 하고 입학포기를 한다고 하여 그 외 학교들에서 서서히 학생들이 입학포기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구조상 어떻게든 결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여타 다른 학교에라도 합격을 했으면 다닐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가 21시까지 안 빼고 웃고 있는 것을 눈뜨고 보아야만 하는 제도가 과연 올바른 제도일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입 추가합격 제도 마감일을 정해놓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잠도 못자고 밤새 근로기준법 기업꼼수 이런것들 찾아봤습니다. 저는 충북청주의 pcb 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인원은 2000명 되고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여러 기업의 꼼수가 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기업이 해당되더라고요. 먼저 600%의 상여금을 격월주기로 100%씩 지급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전 작년 12월경 설명회를 통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는 좋은 말을 해주고 저희쪽에 좋다는 달콤한 말만 하여 서명을 받아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기본급에 포함을 못시키켜 최저임금에 반영을 못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측에서는 매월 50퍼센트로 나눠서 준다고 말을 하더군요. 상여를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안주겠단 말을 안하고요. 근로기준법 94조에 의거 취업규칙변경사항이 있을경우는 노조 및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기위해선 저희 동의가 필요하니 가장 중요한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에 적용된다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최저임금운 작년에 비해 16퍼센트나 올랐는데 작년과 똑같이 받고 일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기업의 꼼수를 진행하는 기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이렉트 신고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우선 경비 편의점 이런 취약한곳부터 삼월까지 진행한다했는데 저희 생산직 근로자들도 힘듭니다. 그래도 저희보다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97, "petition_idx": "13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기업의 상여금 기본급 포함 제제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대부분의 동계올림픽 이후 시설이 관리가 안되서 거이 버려지다 시피하더군요 경기장이건 숙박시설이건 말이죠 우리나라 평창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 이렇게 아이디어를 써봅니다 일단 지금 평창올림픽 하면서 외국선수단들의 인식이 엄청 좋고 눌러앉고싶다고 말한 선수와 외국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고있죠 이를 이용해서 장기투숙 하며 연습할수있는 시설로 변경하는게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파견연습 가는것과 같이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서 연습하게끔 만드는것입니다 평창올림픽으로 연습장은 최신의 시설로 충분히 마련되었고 숙박시설또한 완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잘 이용해서 숙박시설 장기권 같은걸 만들어 단기보다 싼 가격으로 돌리게 되면 외국동계올림픽개최했던 지역처럼 폐허급이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알리고 그러면 더 장기적으로 외국인 선수들 또한 평창으로 연습하러 오게되겠죠? 일자리도 창출되고 외화도 얻을수있고 1석 @조 일겁니다 유지비만 내며 버릴건지, 그나마 이런 시설을 잘 이용해서라도 유지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며 일자리를 창출할건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그냥 썩히는것보단 국내선수들뿐 아니라 외국 선수들을 유치해서 최대한 이익을 남겨보자는게 제 의견입니다 숙박에 식도락,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선수들의가족들이나 코치진 그리고 외교에서도 이익이 있을테고 그렇게되면 우리나라만의 문화도 더 많이 알릴수있는 계기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끝나고 경기장, 숙박시설들 이용에 대한 의견을 내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2017년 대일 무역수지는 283억 600만 달러 적자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보다 적자 폭이 51억 9500만 달러 더 커진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를 볼 때, 특정한 나라에게 300억 달러 가까이 적자를 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국가적 손실입니다. 전 중앙부처와 청와대가 민간과 모두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경제압력이 들어와도 견뎌낼 체력이 될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일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범 정부 차원으로 합심해서 대처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현재 누구라도 이법에 걸려 처벌 받는다면 음성적으로 많이하고 있는데 왜? 나만 왜? 하며 억울하다는 생각부터 들 듯 싶습니다 도박은 불법입니다 정선에서는? 특구를 정해 허용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성매매 여성 세금내고 당당히 하고자 합니다 성매매 불법이 아니어야 검은돈 차단하고 세금 걷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하는건 없습니다 매매자체가 불법이면 오히려 성병등 국민 건강 문제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무실 성매매 방지법 예외 특구를 만드는건 어떨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번에 새로 개봉한 영화 '조선xxx'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홍보될까봐 지웁니다) 저는그 당시에 1,2편을 보고 3편도 기대를 하고 영화관에서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재미가 없었고, 제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러고서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궁금해서 네이버 영화 댓글 리뷰를 봤죠. 처음에는 정말 호평만 있더라고요. 거의 대두분이 10점이었습니다.(당시 영화 개봉날인 2.8일) 그래서 저는 제 영화관람에 대한 관점이 이상한건가 하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평점은 그새 떨어져 있었습니다. (2.14일) 그리고 베스트 댓글 리뷰가 평점 10점에서 평점 1점으로 되어있었죠. 이걸 보고 든 생각은 역시 내가 2.8일에 본 평점들은 전부 알바였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점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점이 8점대에 머물러 있더군요... '네이버' 라는 사이트의 대중성은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사이트이고 영화관련해서도 네이버를 찾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 사이트가 고작 알바들에 의해 이런식으로 망쳐지다니요... 이건 '문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된 실태입니다. 꼭 알바들을 조사해주시고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자신들의 미래의 오락 생활을 위해 제 글에 동의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영화 댓글 알바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지만, 이제는 참여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나 선거 때마다 어느 정치인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럴때마다 항상 갈구하는것이 지금은 이 정치인이 좋아 보이지만, 과거의 어떤 중요선택을 해왔는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였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러한 내용은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 나오지 않아 선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선택의 목적이 아니라도 이러한 사이트가 존재한다면, 정치인들이 매순간 어떤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할때 좀더 신중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과거 행적 및 정치활동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참여정부처럼 문재인정부도 급등한 부동산 때문에 망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나마 참여정부는 노력이나했지... 한달만에 2~3억씩 급등했는데 문재인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다.. 이게 당신이 말했던 사람이 먼저인 나라인가?? 부동산 가진 사람만 먼저인 나라가 아니고??", "num_agree": 15, "petition_idx": "139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때문에 망할 것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포털에서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를 감행하며 여론몰이,선동질을 하며 실검순위를 조작하고 있습니다.달빛기사단.문꼴오소리,달빛창녀단 등 이름도 해괴한 단체들이 대한민국사회를 병들게 하면서 불꽃처럼 번지며 좀비처럼 포털사이트에 기생하며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검경합동 수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함..철저히 수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39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사이버테러 댓글러 처벌 특별법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민세금을 왜 국민에게 허락 받지도 않고 북한으로 보내십니까? 최근 800만달러 이달 집행 건 및 평창올림픽 참가로 28억 6000만원 등 대북지원금으로 전달한다고 들었는데, 왜 주적인 북한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국민 동의를 안받는거죠? 어떠한 방법이든지 국민 동의받고 전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3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금, 국민에게 허락받고 보내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군부 독재 시절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고문, 조작 그리고 방조로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행복 추구권을 빼앗은 자들을 끝까지 쫓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권력을 이용 고문과 조작으로 인권 말살한 범죄에 대한 특별법 제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인천시에 특성화고가 너무 많아서 중학교때 내신이 잘안나온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마음먹어도 인문계를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인문계를 못가고 공고를 어쩔수없이 갈수밖에 없는 실적입니다. 정부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주시면 내신이 잘안나온 아이들도 맘먹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더욱더 열심히 할수있기 때문입니다. 의견 잘 봐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시 특성화고 더욱더 줄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현재 평창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고 재밌게 관람하던 도중, 올림픽의 취지는 전 세계가 같이 즐기는 스포츠 축제인데 노년층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들도 참가하여 젋은 세대와 경쟁 할 수 있는 종목은 드론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드론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드론관련 종목이 채택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현재 인터넷에서 문제되고있는 극우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와 심각한 남성혐오를 발생시키며 성차별이란 이름아래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메갈리아 사이트에대한 폐쇄조치를 요구합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서, 성차별없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두사이트에대한 패쇄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일간베스트등의 극우, 남혐 사이트 패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는태안군 에서 현재법인택시를20년일하고있는한사람으로써 문제인 정권으로들어와정치개혁을너무잘하고계신다고봅니다 전 정권의몇몇의국회의원들이 전국개인택조합으로부터뇌물을먹고말도안되는 택시총량제법안을만들어 저희처럼개인택시를받고자하는꿈을가지고열약한환경 속에서꿋꿋이일했왔는데 돈에눈이먼 전 정권의원 들이열약한저희들의꿈을저버리게했습니다. 태안군은 인구 와 관광지지역으로써택시가더필요한 상황이고그로인하여 택시총량제를실시한결과 19대의증차결과나왔음에도불구하고 전정권의 어이없는강제적인감차를강요하여 태안군수는 19대나온증차분을증차도하지않고정부에반납을 했습니다 참으로어이가없는 전 정권이저희들의삶을짓밞아 버린겁니다. 억울하게당한저희기사들은전정권이 빨리없어져으면하고빌었습니다. 그래서글을올립니다. 전 정권의잘못된점을다고치시고 저희처럼노력하고노력하는기사들을참고하시어 일해주십시요. 문제인 정권 사랑합니다 저희는현 문제인정권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num_agree": 6, "petition_idx": "13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문제인정권에대해칭찬과파이팅을외침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어느지역의 소통위원장 이라는자의 행동 거지가 하도 볼만도 하여서ㅉㅉㅉㅉㅉㅉㅂ", "num_agree": 1, "petition_idx": "13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짜질한고리의 행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요즘 포털사이트에 기생해서 특정정당을 위해 실검조작,댓글 조작까지 해 가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이는 사이버테러..여론을 빙자한 폭력이자 범죄입니다. 검경에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사회분열, 여론 호도하는 불순분자들을 색출하여 법에 따라 응징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3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빛기사단,달빛창녀단,문꼴오소리의 실검조작 수사 후 처벌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GM 군산공장이 폐쇄 수순으로 접어 들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고, 또 그 가족과 지역사회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그러나 나는 좀 더 큰 틀에서 이번 일을 바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뉴스를 보니, 미국의 GM본사에서는 경영상 여러 불합리한 행위를 하였고, 아울러 노동조합도 회사의 미래와 이익보다는 조합과 종업원의 이익만을 우선시 한 것으로 보이고, 설상가상으로 제폼도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업을 살리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만약에 이 기업을 살려내지 못하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외국기업의 본사와 부도덕한 노동조합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만약 이 회사를 살려내지 못하면, 그 책임은 오히려 정부의 부담과 책임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나는 정부가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노동의 유연성이 없고, 경영진들에게 강경한 노동조합이 결국 회사를 망치는데 일조하는 회사는, 이에따른 고통은 노동자와 경영자 스스로가 짊어져야 마땅하다. 이것을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회생할 가능성도 없는 기업에 투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일심동체가 되어도, 기업을 살기기 힘든 글로벌 경쟁시대에, 서로의 배만 불리려는 회사를 왜 국민이 도와줘야 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이번 일을 개기로해서, 우리 노동조합도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다가는 이런일이 언제든지 또 발생할수 있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공적자금 투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참고로 뉴스를 보니, 호주에서도 GM이 공적자금이 1조5천억이 투입된 이후에도 결국 회사를 회생하지 못하고, 폐쇄 했다는 뉴스를 얼핏 보았다. 참고 하시기 바란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13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공적자금 투입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제목: 개헌시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 처벌 강화법”을 만들어주세요.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정책이나 비리는 민중에 대한 무작위 집단살인행위입니다. 살인죄를 적용해야함에도 일반인과 똑같은 처벌조항을 적용하니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비리를 조장, 권장하는 꼴이며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는 잘못된 정책과 비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샘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악마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무능하고 사리사욕에 눈먼 고위공직자들이었습니다.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정책과 비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선량한 민중의 삶이 파괴되고 죽음과 전쟁으로 내몰렸습니까. 전두환 이명박근혜를 떠나 1천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1천년 후에도 계속 반복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민중이 두발 뻗고 권력자에게 믿고 맏기고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길은 오직 재벌 및 공위공직자 등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에게 족쇄(형별강화법)를 채워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비리를 저지를 엄두를 낼 수 없도록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경에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비처럼 쏟아져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권력과 권한이 주어진 자에게는 욕심을 제어할 어떤 장치를 해 놓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들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무섭고 가혹한 형벌 내지 불이익을 주는 방법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제2의 이명박 박근혜는 끝도 없이 출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 모범이 될만한 헌법을 만들어 국민이 두발 뻗고 잠 잘 수 있는 헌법을 이기회에 만들어야합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비리가 근절될 테고 재벌 및 고위공직자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서 사회에 믿음이 싹트고 살만한 세상, 평등하게 행복한 세상이 되어 다른 나라에서 밴치마킹을 하게 되고 지구촌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가중처벌 적용항목~ 1. 잘못된 정책으로 개인과 국가에 손해를 끼는 행위 2. 비리로 국민과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비리로 인해 사리사욕을 챙긴 행위. 4. 국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조장 및 이간질하는 행위. 5. 언론의 거짓으로 국민 분열 이간 행위, 과도한 글로 인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6. 경제인의 비리, 불량식품 판매 등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며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 신설 법조항 및 벌칙조항 다음 조항에 대해서는 자손에게 3대 공직, 언론, 경영사업권 박탈. 봉사 활동 100년부여, 참회(회계) 시간 100년 부여. 기타. ▶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 처벌 강화법” 신설해야할 법 조항. → 비리로 인한 재산 몰수법 신설. → 잘못된 정책에 의한 살인죄 신설. → 말에 의한 살인죄 신설. → 글에 의한 살인죄 신설. → 비리에 의한 살인죄 신설. → 국민 분열조장, 이간질자 처벌죄 신설. → 국민 화합 저해자 처벌법 신설. → 거짓 언론 유포자에 대한 처벌법 신설. → 비리 경영자에 대한 처벌법 신설 - 폐업 → 불량식품(유해식품) 유통자에 대한 처벌법 신설 -폐업 ※ 기타: 국민 교육은 국가의 미래- 도올 김용욱 선생등 학계 지도자의 자문을 구해 100년 교육정책법 신설 - 정권이 바뀐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 투표만하다 날새는 구조 개선. 여야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 여야가 합심하는 구조로 개선, 공직자들이 회사직원들 같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승진하지 못하는 구조로 개선(공직사회는 공산주의 구조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만 막아내도 우리나라 및 나아가 세계는 범죄 및 비리가 80%는 없어질 것으로 감히 생각합니다. 믿음, 신뢰, 존경, 친절, 배려, 화합이 저절로 형성될 것이며 전쟁, 범죄 등에서 해방되는 사회가 구현되리라 생각됩니다. * 이글은 누구든 복사해서 저 대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시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 처벌 강화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여러분 그동안 말로만듣던 6.25남침이 북한식 합리화로 미화한 역사책이 서점에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책으로 공부할생각하니 너무 화가나네요 문재인대통령의 모습 우리국민들이 속은것같습니다. 문정부가 왜 역사교과서를 바꾸려했는지 이석기를감싸고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세웠는지 알겠네요 다 사실이였네요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싸우게하는 못된 악마 문정부 역사책 교과서 제대로.똑바로. 돌려놓으시구요 이일의 관여한 사람들 처벌 강력히 원합니다. 어떤분이쓰신 청원글인데 아래 링크로 동의 모을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서점에 등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는 골프장에서 캐디라는 특수고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주세요. 캐디란 직업이 말이 프리랜서,개인사업자지 골프장에 종속되어 골프장의 규율을 따르고 무급으로 당번이나 배토 또는 겨울철 제설작업까지 동원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사고나 위험상황에는 모두들 나몰라라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휘두르는 골프채에 맞아도 또는 진상손님들에게 성추행 및 폭언을 들어도 개인적으로 처리해야만 하며 회사에서는 손님편의로 처리해주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해고나 무기한 당번, 무기한 근무정지등을 당하며 심하면 타골프장에 입사도 할수없게 합니다. 현재 500여개가 넘는 골프장에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120명이 넘는 캐디들이 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보장인 산재라도 눈치보지않게 강제의무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캐디도 누군가의 아들딸들이며 누군가의 엄마아빠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고용직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https://youtu.be/3qi8RluBSqs 54초 부터 김여정이랑 찍은 사진에 우리 경애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얼굴을 가려버리다니 폭스뉴스도 적폐청산 시켜야될듯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폭스뉴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스웨덴이나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적은월급임에도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투명히 성실히 국민세금을 헛되이 쓰지않으려 합니다. 우리국회의원은 부와명예를 얻는직업으로 각인되어있습니다. 정치 선진국 국회의원들은 국민에 일꾼이란 책임감으로 검소하게 소박하게 절제된 일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합니다. 3-4평남짓한 사무실에 혼자일을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움은 중앙에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우리국회의원들은 참모진이 몇명인가요? 일년에 국회의원들이 쓸수있는 돈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알바생.오물을 치우는 청소부 임금에서도 납부되는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품위 유지비가 들어가야하나요? 국회의원들이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수있도록 하는건 국민들이 감시할수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한법을만드시는 분들께서 국회를 보다 신뢰받는 조직으로 개편해주십시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없는 원칙으로 소신껏 일할수있는 국회를 만들어주십시요. 국민혈세로 국민소득 5배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직업은 봉사와 헌신에 아이콘이 되어야합니다. 임기내에서도 의정활동이 성실하지못하고 투명성이없는 국회의원은 퇴출되어야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바로 세울수있는 힘은 국민에 의식입니다. 깨어있는 국민의식으로 계층간 단절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번 모 방송에서보니 국립극장에서 공연할때 북한단장 현송월이부른노래가 북한 광명성3호미시일발사할때 성공 축하곡이라 들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다른분도아니고 통일부장관은 노래가끝나자 앵콜 앵콜외치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환히웃어며 박수치는모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명성3호축하곡"}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요새 들어서..양심적 병역거부자 (여호와증인)일부종교가..그이유를 들어서..군대 가기를 꺼려..법원에서 무죄 판결을받는사례가..많아졌는데요..한가족의 부모로써..아들을 가진 부모로써..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우리나라는 다른나라라..틀리게(남과북)이갈라져있는 나라입니다..모든 국민이..양심적 (종교적)이유로..군대를 안간다면..누가 군대를 갈려고하겠십니까..종교적이유라면..다..군대를안가야지..왜 (여호와증인)특정종교만..군대를 안갈려고하는지..이해가안되고요.. 나라가있어야지..국민이 있습니다..그런 특정 종교는..양심적 병역이라고는볼수없다고봅니다..(남과북)이갈라져 있는 특히한 경우이기때문에 군대가는것...종교를 떠나서..그것..국민 한사람으로서....의무라고 보는데요..어떻게 생각하사나요..좀..화가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차일피일미루고 있는 신수원선 조기착공해주세요.. 몉몇 국회의원들이 인기몰이식으로 쓸데없이 추가역 억지로 껴맞춰 예산만 잔뜩올려서 다된밥에 콧물빠트리고 배가 산으로가고있는형국입니다. 선거공약에만 이용해 단물만 빨아먹고 공사망친 국회의원들 각성하고 원래대로 추가역빼고 예산줄이고 공사 하루빨리 진행하세요.. 오전동에서 차도없이 버스타고 강남으로 출퇴근하는데..하루이틀도아니고 정말 불편해서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신수원선)조기착공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방송통신위원회 해체하고 새출발 합시다 ! 자체평가서도 미흡ㆍ부진…방통위, 지난해 통신정책 ‘낙제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1354390 방통위가 방송-통신에 대한 평가할만한 능력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지만, 방통위는 스스로를 먼저 평가해 보았으면 합니다. 방통위는 최근 지상파방송에 대한 재허가 점수가 미달이 되었는데도, 조건부로 제허가를 해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제제나 개선은 없고, 오히려,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중간광고 허용과 MMS(다채널)방송 허용, TV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어, 국민들의 신뢰 수준은 바닥입니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히는 더 이상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지상파방송사위원회로 개명해서, 지상파방송사나 좀 제대로 챙겼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방송통신위원회 해체하고 새출발 합시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수 신: 대통령 참 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제 목: 둑코 전투의 부적절한 서훈(敍勳 )적폐청산으로 무공훈장 상신청원 이은 최초전투부대 맹호부대파월 중대장4개월 직무대행 과 더불어 월남전 툭코전투을 성공적으로 참여 지원함으로써 이룩 공적을 행정 착오로 훈장누락 되어 재상신합니다 ▣ 월남전 및 둑코전투 참전 [박정부 ]충무무공상신청원 국가의 명령에 의거 월남전에 파월된 참전용사들은 1973년 3월 23일 철수 시까지 8년 8개월에 거쳐 연인원 312,853명이 참전하였다. 파병 기간 중 국군은 적 사살 41,462명, 포로 4,633명, 귀순 2,483명 등의 전과를 올렸으나, 반면에 국군도 사망 5,077명 (전사: 4,597, 순직: 277, 기타 사망: 293), 전상자 10,962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된 치열한 월남전쟁 이며, 툭코 전투는 1966년8월8일~9일 월맹군제308사단 88연대 5대대<600명>의 야간 기습공격으로 창군 이래 중대급 야간전투로서 세계 최대의 불패신화를 창조 하였다. 그러나 참전 기간 중 무공훈장의 수훈자는 전체 인원의 8%에 지나 지 않는 현실을 감안 국가의 명령으로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 치열 한 전쟁지역에서 외로운 전쟁을 치렸던 참전자 에게 정부 훈장을 수여 토록 대통령님게 청원함. ▣ 민원인 인적 사항 성 명 계 급 군 번 직 책 소 속 박 정 부 중위 191536 부중대장 수도 사단 기갑연대 9중대 생년월일 1940.10.21 ▣ 둑코 전투에서의 지휘 축선 훈장수상자 명단 <※ 훈장상신공문서: 국방부 상훈기획담당관 중령 송태섭 보관> ▣월남전참전자 정부상훈의 법률적 근거는 서훈의 관련된 행정법원의판례는“서훈의수여는 수여권자인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복무규정상 무공훈장대한 조항은 헌법상 대한민국 정체성. 독립성유지 하고있다 ▣문재인새 정부는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대상은 6,444명으로 용산 참사 철거민들도 복권 조치가 취해졌는데 특히\"(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 재 제자 165만 2691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 ▣ 상 훈 법 (시행 1964. 3. 1. 법률 제1519호, 1963. 12. 14. 제정) 제13조 (무공훈장)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그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 보훈기본법 제6조(국민의 책무) 국가와 모든 국민은 희생, 공헌자의 공훈 과 나라 사랑정신 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정부 월남군지원파견 전 장병 전시복무적용 국사의제157호(1965.2.1)에 의한 65.130 제47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월남공화국 지원 파견 전 장병에 대한 전시 복무적용 건의에 대하여 전사. 순직 또는 전투유공자의 진급 과 장교임시 진급에 관하여는 군인인사법의 해당 규정을, 그 파견 기간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상의 전투기간에 관한 특별 규정을, 그 파견근무 기간에 무공이 뚜렷한 자에게는 상훈법상의 무공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이를 회신 합니다. 대통령 박 정 희 ▣ 월남전당시정부포상기본방침 법령이 예외로 정한 경우(무공, 간첩검거) 의사자, 의상자, 우수창안자 및 국가 중요정책사업 (월남전 참전자) 수행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와 국가 위상제고에 뚜렷한 공적으로 추천 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음 ▣ 신현수 장군의 중언<1979.5.23-제6군단장실> 기갑연대장은 사령부에 건의해서 이 전투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전부 훈장”을 주고, 전투에 참가한 사람은 “전원을 1계급 특진”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포병에서도 화력지원에 참가한 거의 전원을 올렸어요. 결국 사령부에서 다시 심의해서 연대에서는 100여 명이 훈장을 받게 되었으며, 사령부 전체로는 190여 명이 될 것입니다. 그때 포병에서는 포병의 성과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시체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이 소총탄에 맞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받을수 도 있었는데, 나중에 FO와 통신병만 받게 되었습니다. ※ 착오 및 잘못 시인- 훈장상신 공문첨부 ▣ 월남전에서 불평등, 불공정한 사건으로 훈. 포상 에 누락된 참전용사에게 영광 의 기회부여 할수 있는 적폐청산으로 제도개선 대책 필요 ▣국가보훈처에 “월남참전 유공자에게도 자유평화수호영웅증서와 메달을 수여해 달라”는 청원서 는‘호국영웅기장'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을 맞이하여 6ㆍ25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총리령 제1029호, 2013.7.24.)」을 제정하여 생존 6․25참전유공자분들께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한 사업입니다. 월남참전참회의 [자유평화수호영웅기장]과 동등한 취지와 수준의 국가 공인 증표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 제기 ․ 검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별도의 제정 및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상훈업부 국가보훈처이관 업무의 일관성, 통일성, 전문성유지 ※ 훈장상신공문서: 국방부 상훈기획담당관 중령 송태섭 보관 ▣ 청 원 1.둑코전투의 공훈과 회생에 대한 박정부 의 훈상 상신처리 2.월남전참전자회 회원에게 자유평화수호영웅증서 와 메달제작 전수식거행 3.상훈업무의 일관성,통일성, 전문성과 보훈단체관리유지성을고려 국가보훈처로이관검토 4.\"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방부,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으로 구성된 T/F 팀구성 월남전참전자 공훈 과 회생에 대한 \"행정착오\" 갑질의셀프 훈장전수, 부당한 서훈누락, 특수기관의 서훈월권 행위를 규명하기위한 제반 대책 과 훈장 찿아주기 캠페인 운동전개 특히\"자유수호평화증서와 매달을 제작으로 2018년 국군 의 날 참전용사에게 서훈의 방안 마련. 2018.2.14 청원인 박 정 부 수신처참조: 인사혁신처장,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귀증", "num_agree": 0, "petition_idx": "13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둑코 전투의 부적절한 서훈(敍勳 )적폐청산으로\"박정부\" 무공훈장 상신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오늘 뉴데일리 기사를 보니 '현 정부는 북한의 대리정부....' 그렇다면 현정부는 북한의 지시를 받는 정부라는 것이고, 위헌 및 국가보안법 상의 현행범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기사나부랭이가 온 온라인을 헤집고 다니는데도 방치되고 있는지???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경찰과 검찰은 직무유기 중!!!", "num_agree": 2, "petition_idx": "13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기레기 언론사들)의 기사에대한 형사조치 검토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여러분 그동안 말로만듣던 6.25남침이 북한식 합리화로 미화한 역사책이 서점에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책으로 공부할생각하니 너무 화가나네요 문재인대통령의 모습 우리국민들이 속은것같습니다. 문정부가 왜 역사교과서를 바꾸려했는지 이석기를감싸고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세웠는지 알겠네요 다 사실이였네요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싸우게하는 못된 악마 문정부 역사책 교과서 제대로.똑바로. 돌려놓으시구요 이일의 관여한 사람들 처벌 강력히 원합니다. 어떤분이쓰신 청원글인데 아래 링크로 동의 모을께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139274?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139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왜곡 교과서가 서점에서 판매되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왜? \"모든 국민에 의해 위임된 의정 활동\"일까요..? 그 이유는 \"각 지역구 의원 수\"를 모두 더하면 대한민국 전 국토의 국회의원 수가 되며 의원들이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의 안위\"를 위하고 국민의 \"혈세를 덜 걷게 하기 위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이 하는 활동을 보면 모든 국민들이 차기 선거에서 반드시 ◆\"잘못하고 있는 의정 활동 및 국민 단합의 분열\"◆에 대해 ◆선거로써 그에 엄청난 쓴맛을 국민의 이름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 마음이 변하지 않고 보여줘야 하는 이유는 국민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잘못되고 있는 의정 활동 및 국민 단합의 분열\"◆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 개인의 ◆비망록에 위의 잘못되고 있는 의정 활동 및 국민 단합의 분열\"을 기록한 후◆ ◆다음 선거일이 돌아오면,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그 잘못한 대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99%의 국민은 너무나 현명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1%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1%의 부족함을 선거일에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대한민국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잘못되고 있는 의정활동 및 국민 단합의 분열\" 현상◆을 보지 않는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신기한 현상\"◆은 살면서 ◆\"추억담\"으로 이야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선거일\"◆이 돌아오면, 그 ◆1%에 속한 우리 국민이 반드시 채워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의 지역구니까\"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 \"우리 같은 학교 동문이니까\"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 \"우리 혈육이니까\" 아는 친구, 지인 등 모두 동원하여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4. 등등\"과같이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등등과 같이 표 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등등의 연\"으로 투표하지 않고◆ ◆\"반드시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돈(혈세)이 많이 나가지 않기 위해 확실히 판단 후◆ ◆\"지역 구민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할 후보를 선출◆한다면, 위와 같이 잘못되는 것이 반복되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이루어져 후엔 국민이 모여 추억담이 되는 신기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기한 날\"◆을 위해 우리 국민은 반드시 잊지 않고 뭉쳐야 할 것입니다..!! ◆\"정의의 그날을 위해...!!\"◆", "num_agree": 4, "petition_idx": "139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모두의 \"의정 활동\"은 \"모든 국민에 의해 위임된 의정 활동\"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내청춘 2년을 국방의무로 바쳤다. 나에겐 그보다 귀한시간은 없었다. 그래도 2년동안 참고 견뎌냈다. 이나라가 젊은이들을 징병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때문이라고 한다. 한달정도 필수있는 담배값 정도되는 돈 받아가면서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의무를 이행했다. 그런데 뭐?? 몇십억을 그런 북한한테 갖다 바쳐????????????? 아니 북한놈들때문에 젊은이들 청춘도 바치고 돈도 제대로 못받는데 그런 돈을 군인한테 줘도 모자랄 판국에 뭐 북한한테 지원을해???????? 노벨평화상이라도 노리는거임? 도대체 그의도가 뭔지 상당히 궁금할따름이다. 그돈으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핵이라도 포기할수있게 한다면 난 반대하지않겠다. 근데 돈을 갖다바치면 그돈으로 더 강한 무기를 살것이다. 그놈들은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니까 이제까지 북한한테 한두번 당했나? 아직도 정신못차리는 정부측 태도를 묵인할수없다. 당장 북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13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돈을 보낼려거든 날 밟고 보내라 !"}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날이 갈수록 발전과 변혁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도농의 격차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멀어져 가고 도시와 근교의 신도시만 비대해 가며 농,산,어촌은 갈수록 피폐해 가는 현실이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고령화의 급속한 확대,영육아의 인구절벽,초등교육장인 분교폐교,의료시설미흡,도저히 희망이 안보입니다. 그 중의 가장 효력을 빌휘하지 못하는 기능이 협동조합의 역할이라 봅니다. 왜 도심 중심지에 농협이란 조직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협동조합들이 금융의 돈돌이에 혈안이 되어 선량한 서민들을 스스럼 없이 망가뜨리고 있는지? 협동조합의 기능은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기능을 하여야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기능은 고사하고 조직의 배만 불리고 자기들 이득만 취하고 있으니 지역의 발전은 고사하고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단호한 처방을 고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축,임,수산업협동조합의 기능을 분명히 정립시켜 개혁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가 근로 장학생은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하여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을 보태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입니다. 하지만 언제 월급이 나오는지도 모를 뿐더러 급여에 대한 정확한 복지가 안되어있습니다. 월급이 밀려도 따로 공지도 안해주면서 월급날짜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나서 2주후에 줄 뿐더러, 밀려도 당연한듯이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날짜와 명절이 다가오면 월급은 무조건 밀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재단에 전화를 하면 학교쪽으로 말을 돌리고 전화를 해도 대략5통정도 해야지 월급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학생들을 위한 제대로된 제도 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3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근로 장학생의 처우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리 모두는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한글을 사랑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글로 글을 읽고 쓰는데 익숙해져있습니다. 물론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비중은 상당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인터넷 주소에서 '한자'가 쓰여야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 측은 실제 '한자 도메인'을 사용하게 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이러한 도입에 저는 반대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편리하게 위해서 '한글 도메인'을 도입한 것은 잘한 방법이지만, 국민들이 사용할 일이 없는 '한자 도메인'을 도입하는 데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자 도메인 도입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삼성 이재용 부장 재판 다시 열어주시고 사법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돈 있고 빽 있고 대기업 임원은 많은 돈을 뇌물로 줘도 집행유예로 끝나고 석방되고 시민은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쳐도 징역 때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누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고 누가 찾을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사법제도 개선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부장 재판 다시 열어주시고 사법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미래를 살아가야할 우리들의 자식세대를 위하여,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재산형성으로 개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국민들과 이제는 상당수가 이들의 행태를 따라하려는 양상들이 국가전반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한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유발은 물론 국민화합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고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포함시켜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역겹고 인성이 더러운 일베저장소 사이트 회원들 역대 정치인 모욕중 특히 노무현대통령님 사진을 코알라,거미,등 모욕적으로 하고 전체회원가입가능 사이트이라 어린아이들에게 않좋은 아이들로 성징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일베사이트를 폐쇄히기를.......", "num_agree": 32, "petition_idx": "139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겹고 인성이 더러운회원둘이 있는일베저장소사이트 폐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공항이 필요합니다 ㅠ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13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을 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어제 밤에 아이 아빠가 12살 여자아이를 전선 쫄대 회초리로 무자비 하게 수십차례 폭행하여 엄마인 제가 말렸더니 저도 함께 욕설과 함께 맞았습니다. 아이는 피멍이 은 상태로 매서운 겨울밤에 외투도 걸치지 못한체 쫒겨났고 저는 남편의 협박으로 인해 아이를 찾으러 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신고로 인해 경찰두분이 오셨으나 남편의 신원조회만 하고 현장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없다셨어요 경찰두분과 함께 쭃겨난지 한시간만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벌벌떨며 바지에 오줌싸고 있는 딸아이를 요 한번도 신고가 들어오면 접근금지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하시는데 당장은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사건접수를 할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서를 쓰고 돌아오면 남편은 덩그라니 집에 있을텐데 후환이 두려워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상습 발생시 친권박탈을 검사가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친권박탈(임시라도) 이 이루어지고 즉각적인 격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 되지 못하면 신고가 무슨의미가 있나요... 어제 경찰분들이 성의껏 아이를 찾고 도와주신점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는 없었기에 너무 답답하고 암담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적인 격리와 친권박탈이 필요합니다. 많은 아동들이 가정에서 학대받고 있습니다. 학대인줄도 모른체 훈육이나 사랑의 매 라는 미명하에 고통받고 있고 그런 날이 반복됩니다. 가정폭력에는 대부분이 여자가 아동이 피해자입니다. 신고 접수시 일단 가해자를 경찰로 연행하고 조사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내용- 1.아동학대 신고시 가해자를 즉시 격리해주세요 2.친권박탈과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육가 상담후 귀가조치 해주세요 3.2회이상 학대로 신고시는 친권박탈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친권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는 한 중소기업에다니는 근로자입니다.근로중에 사정이 생겨서 연차가필요한일이있어서 알아보니 5인미만의직장인은 연차가없다고 하더라구요. 5인미만의 근로자들에게는 왜 연차라는 제도가없는지 궁금하기도하고 좀 그렇네요....5인미만이든 5인이상이든 근로자는 다같은 근로자인데 이런법이왜있는지도 궁금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연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곳의 노인분들은 상대적 어찌보면 손해를보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지하철공사 적자가 늘어 납니다 이용을 굳이 안해도 되는데 공짜라 이용합니다 전에 뉴스를 보니 어느교회에서 노인분들 500원씩 드린다고하니 지하철을 타고 가서 받는다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건데.... 셋째 실제 꼭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수있습니다 출퇴근시간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인분들 기초연금에 교통비 명목으로 조금씩 더 드리는게 형평성과 경제성면에서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분들 지하철 무임승차 유료화가 맞다고 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한다' 라는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큰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이제는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계속 신청은 하지만 번번히 들어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적으로 효율적이게 살아야지... 군대 때문에 휴학만 몇번 하는 사람도 많고 너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의미없이 못간다고 누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제발 가고자 하는 청년들 좀 받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9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좀 가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주 52시간으로 이득 보는건 연봉제 직원이다 일반직 직원들은 주52시간으로 인해 연장이나 주말 근무가 없어져서 월급은 반토막이다 주52시간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나 좋은거지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죽으란 소리다 대통령님 제발 서민들이 잘살게 해주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봉제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언론을 보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이나 중앙공무원들의 수당 부당 수령건 적발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사례도 여러가지 입니다. 퇴근 후 다시 사무실로 와서 야근신청, 회식 후 단체로 복귀하여 야근신청, 주말농장에서 일하고 출퇴근 인증하고 휴일수당신청, 출장이 불가능한 구청 여권담당자의 1달 내내 출장비 신청 등 방법도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와서 퇴근인증을 하게 하고 이것을 지키는 공무원도 함께 웃어가며 인정해 주고. 감사원에서 감사 후 이들에게 부정수령한 수당을 환수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관례다, 급여가 작다, 내부징계조치하겠다 등 내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구직자들의 직업 로망은 공무원입니다. 이런 최고의 선망 대상인 공무원이 국민들보다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이런 불법을 자행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을 감사원 감사나 내부고발로 인지하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이 1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훔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바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최소 벌금형에 처합니다. 대통령님 공무원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박탕감과 상실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경제민주화 실현에도 크나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국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금액은 작지만 이러한 수당 부정수령이 최순실의 불법찬조나 횡령과 다를바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세요. 대부분 정직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무원분들을 위하여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노동으로 어렵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형사처벌해 주세요.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적폐청산, 경제민주주의와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당 불법적 수령 공무원 징계해고 뿐만 아니라 환수와 형사처벌 시행 청원의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예전에 대기업 본사에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 문재인대통령께서 기업인과의 만찬을 하셨을 때 참석했던 기업이죠. 저는 지방에 사는 이유로 면접 당일 이른 아침 시외버스를 타고 면접 시간보다 30분 가량 일찍 해당 기업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저 말고 그날 면접보시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셨는데 면접 시간이 되었는데도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일정이 한 시간 정도 지체되었다고 설명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과 달리 그곳은 면접 대기자를 위한 약간의 다과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더군요. 두시간 가까이 기다리면서 물도 어디에 정수기가 설치되었는지 몰라 물도 못마시고 면접 대기하면서 초조히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버스를 탄 후 인사팀 직원이 건넨 봉투를 열어보니 면접비로 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지방거주로 왕복 고속버스비만 오만원이고 이동시간만 8시간이 걸리는 거리라서 그 날 하루가 온전히 그 기업과의 면접 일정에 소요되었는데 면접비 만원 헛 웃음이 나왔습니다. 구직자와 기업 상호간의 필요에 따라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드는 시간 드는 비용 고스란히 면접자만의 부담은 아닌듯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접자에게 적정한 면접비(교통비)지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 국 가 개 혁 론 ◆◆ 1. ◆ 적폐 1순위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2. ◆ 개혁 1순위 : 민간경제의 지방 자치화. ▶ 개념: 시민 주주. 지역 설립. 지역 고용·소비. 순이익 60%배당. ▶ 품목: 대형가전·컴퓨터·통신료·케이블방송·건설·등 독과점 품목. ▶ 지역 자본⇒지역 설립⇒지역 고용⇒지역에 이익 분배⇒소비 순환. ◆ 다음 파일의 글은 오로지 국가발전과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단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밝혀 두고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후유장애로 문장의 연결성과 표현력이 부족한 점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국민 한 사람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2006년 정도]]에 수번에 걸쳐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쓴 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때가 대기업집단의 연봉 상승률이 2000년대 초 대비 8~90%정도 크게 상승할 때였습니다. 2008년 쯤 가서는 대기업집단의 연봉이 2배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때 필자는 대한민국의 이끄는 축을 4개 집단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1. 공권력(정부). 2.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공기업. 3. 언론집단.( 특히 TV 언론) 4. 사회 지도층. 시민단체. 그런데 이[[ ①②③ 집단의 무책임과 이기주의]]로 사회는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 갈등을 극도로 악화 시켰으며 소득 분배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1.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로 국가의 균형을 무시하고 부처의 속한 이익집단만을 대신하여 [[영역 확충에 몰두하여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그 집단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편의주의]]로 법에 대한 예방을 지향해야 하는데 사후처리인 방식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되지 않는냐? 이런 발상이 전 부처에 팽배해져 있어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발전은 고사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익과 공익 차원에서 공평하고 차별 없이 관리하여야 각 계층의 균형이 이루어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대한민국의 각종 지표들을 보면 나쁜 쪽으로 세계의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혼· 저 출산· 교통사고· 결혼 연령· 1인 가구· 강력 범죄]] 등 모든 원인은 [[소득 분배 불평등]]에서 오는 결과물 들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국가의 평균(10.6%) 65~75세(3베), 76세 이상(4.2배) 나타나 국민의 행복지수가 꼴찌 수준으로 이미 변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 부처 이기주의 정의 : 부처에 속한 [[이익집단]]의 이익과 영역 확대를 위해 국가의 산업 균형과 이익 분배의 균형을 깨뜨려 양극화를 조장하는 이기적인 주의. ◆ 행정 편의주의 정의 : 해당 부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에 따른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위법이면 신고하라는 식의 후행 적 행정의 관행과 습성, 2. 대기업집단은 국가와 성장을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익주의로 급격하게 소득구조를 파괴했으며]], 대기업집단의 태생은 국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생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공기업( 포괄적 )도 마찬가지로 거의 독점적 영역으로 거의 [[수익부서나 권력부서로 소위 연봉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집단의 노조는 이들의 연봉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파업과 태업 등을 하여 그들만의 이익에 집중하였고 사회의 균형은 외면했습니다. 국가 총이익의 급격한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에서 급격히 파이를 넓혀 침범하면 침범을 당한 쪽의 파이는 급격히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이 [[17333명의 소득과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결과와 중위소득 (소득을 순위대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금액)이 2299만원으로 근로자들을 최저 임금으로 내몰았다는 증거고, 유통단계를 줄여야 가격의 왜곡현상이 줄어든다는 이론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근로자 7~80%가 연봉이 2천만원대에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낸 정·경 유착의 산물인 비열하고 무책임한 [[간접고용 방식입니다. ]] 또한 국내의 고용을 회피하고 오직 저임금만을 쫒아 기업을 동남아 등으로 이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 TV언론은 정권에 기생하여 국민이 언론에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업화로 변질]]되었으며 국민에 대한 언로를 등한시 하였고 방송 관련 집단들과 함께 2008년경인 MB정권 때부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방송의 자율성이라는 미명아래 민간단체로 변경시켜 관리· 감독의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영역을 확대하여 [[방송관련 집단들과 세력화하여 그들만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 있는 인기 있는 사람들의 연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또한 다른 영역에서 뺏어 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 현재 상태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4. 우리사회에 지도층 인사들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 4개 집단들의 행동들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매우 걱정이 된다고 수없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였습니다. - 끝 - 그런 우려가 현실로 되어 2015년 소득이 [[상위 1만7333명의 소득이 하위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통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소득은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소득격차로 인해 가장 근본인 사회기초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소득구조가 파괴되어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기간이 두· 세배로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계층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조로 빠른 기간 내에 바뀌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변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사회계층 구조:(현재 중산층이 무너진 양극화상태) ⟟오자 형 ⇒ (안정도가 가장 높은 구조 : 타원형) (이전 게시 글에 잘못 기재) 더 안정된 구조로 타원형의 위와 아래를 도려내서.⇒ ▅ 높이가 낮은 직사각형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 행정· 공공 부문. ◆ ◆ 대한민국 사회의 폐단. 1.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행정 권력 주의. 2. 간접 고용. 3. 집단주의. 4. 대기업 집단의 이익주의.(이기주의). 5. 1등 주의. ( 소비자도 문제 ) 6. TV언론의 무책임성과 상업화와 관련 집단들의 영역 확대주의.( 인기 연예인. 프로스포츠. 스포츠 스타. 방송인)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행정 권력. 고용노동부 : 이익 집단 ⇒ 재벌 기업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이익 집단 ⇒ 금융회사 ( 은행· 보험· 증권 등 )⇒ 금융기업에 3000억 원 감독 분담금 각출. 국토교통부 : 이익 집단 ⇒ 공동 주택 건설업자 ( 고 분양 가격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익 집단 ⇒ 특히 TV언론 · 스타 연예인· 방송인. 문화체육관광부 : 이익 집단 ⇒ 인기 연예인· 프로 스포츠· 방송인. 영화 제작.( 반 천륜적인 영화도 가능. 즉 여과 장치 없음.) ● 대한민국 실패한 정책. 1. 소득 분배 정책 : 중산층이 붕괴되는 양극화 방치( 부처 이기주의와 이익집단의 합작품) 2. 고용 정책 : 간접 고용의 양산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갈 소득 감소. 3. 아파트 정책 : 무주택자 위주의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아파트 공급 투기장화.(거품 심화. 국민 자산이 아파트에 집중화 되는 현상으로 산업자본 묶임 현상) 4. 과세 정책 : 국민이 각자 소유한 순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에 형평성 문제.( 부자 감세 정책 ) 5. 방송· 통신 정책 : TV방송은 언론으로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하여 상업화됐고 통신사의 독과점화. ◆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공적인 모든 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여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며 사회의 공평성과 균형을 생각하고 고민을 할까요? [[ ① 가정 경제 :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1.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 통화 획득 군. 2. 농산물· 식품 생산자 , 가사 담당자, ⇒ 가정 생산 산업 군. 3. 연예인 데뷔 연습 자· 스포츠 동호회 운동자. ⇒ 비생산 산업 군. (수입 없음) 가정도 국가경제의 축소판으로 가정경제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용돈을 배분해야 불만과 갈등이 없고 이런 공평성과 균형성이 없으면 누가 근로를 하여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으면 가정의 자산에 마이너스가 되어 적자로 변하여 어려움에 처합니다. ② 기업 경제 : 기업의 조직을 보면 대체로 생산직·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여기에 연극부가 있고 실업 야구단과 축구단이 있습니다. 1. 생산직. ⇒ 수출 산업 군. 국내 산업 군. 2. 생산 보조군. ⇒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3. 비생산 군. ⇒ 연극 부· 실업 야구단. 실업 축구단. (기업에 수익 기여 없음). 이 기업의 생산직· 생산 보조직의 평균 연봉은 (대한민국 2015년 중위소득 2299만원)입니다. 비생산군의 평균 연봉을 생산직과 생산 보조직의 20~100배가량 지급 한다면, 이 기업은 파업과 태업 등으로 망할 것이 자명합니다. 임금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산직에 비해 생산 보조직 + 비생산직의 인원이 많거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3번·2번 순서대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폐업을 수순을 밞을 것입니다. ③ 국가 경제 : 1. 수출 제조 산업 군· 관광 분야. ⇒ 기축통화 획득 군. 2. 국내 제조 산업 군. ⇒ 국민들의 필수 생필품. 3. 보조 산업 군. ⇒ 물류· 행정· 통신 등. 4. 비생산 산업 군. ⇒ TV언론· 연예인· 프로 스포츠· 스포츠 해설가. 방송인 등. 국가 경제도 가정경제와 기업경제와 똑 같습니다. 국가도 기축통화가 없으면 부도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에 통해 빛내서 해결하였고 그 때는 가정경제가 부실했던 경우가 아닙니다. 국가와 부처가 소득분배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하고 부처이기주의 행정편의주의로 이익집단만을 위하여 국가의 균형이 깨져 사회는 불만과 갈등의 골이 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생산부문에 비해 비생산군의 임금 상승이 가파르고 영역의 파이가 더욱 커지고 있어 산업의 균형이 깨진지도 오래되어서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현재 비생산 분야의 연봉이 천정부지로 상승되어 소비자인 국민에게 낸 수익을 가지고 마음대로 씁니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경제논리와 사회구조를 공평하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현명해야하고 이 논리를 해치는 부처와 기업에게는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여 이런 무책임 하고 한심한 작태를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이 공평하고 균형이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 ◆ 결 론 ◆ 국가 경제가 수출의 의존 없이 국내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는 인구가 2억 명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설입니다. 거기에 조건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산업군의 점유 비중이 적절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 국내산업군 (예시: 55%), 보조 산업 군 (30%), 비생산 군 (15%) 로 국가의 중요산업 순서대로 점유율이 차지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정도이고 광물 자원이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수출 기업과 수입 대체품 생산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야만 합니다. 수출 기업과 대체품 생산 기업은 이익·적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수출과 수입 대체를 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가정 경제의 비생산 산업 군에 속하는 사람이 근로를 하여 가정의 수입에 기여하는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수출 중소기업과 대체 기업은 생산성· 품질 개선 등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그 외 부분은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 종사자들이 받은 급여 등을 가지고 국내 생산 산업 군 ( 생필품 )에 소비를 하고 수출 기업과 국내 생산 산업 군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히 보조 산업 군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개의산업 군 종사자들이 비생산 산업군의 문화· 오락· 스포츠 등에 소비하는 순환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비생산 산업 군과 보조 산업 군을 인위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수출 기업군과 국내 생산 산업군의 급여 감소로 이어지고 산업의 균형을 잃어 두 산업군의 종사자들에게 갈등과 사회의 불공평에 불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비생산 부문의 TV방송 영역 확충과(가상 광고 ,케이블 포함⇒ 재방송의 연속) 채널수의 급팽창과 프로스포츠 선수와 인기 연예인의 상위 연봉의 급상승입니다. ◆ 공공부문 종사자의 국민을 우롱하는 말. 1. 우리는 입법권이 없으니 국회의원에게 말하시오. ⇒ 대한민국 정부는 의원내각제 요소인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2. 환율의 변동에 따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적용하여 선전하는 자. (환율: 2000년 이후 1,000~1,250원 박스 권. 25%정도의 1인당국민소득을 변동시킴.) 3.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 해당 법률에 보면 거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결방법: ▶국가 경제의 순환 구조와 논리를 모르는 사람과 균형을 무시하는 고위 관료는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이기주의 · 행정 편의주의 반듯이 척결해야합니다. ▶예방을 목적으로 선행적 행정을 펼쳐야합니다. ▶공적인 업무의 종사자들도 연봉의 격차가 심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상습적 위법처분 시 퇴출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 건축· 건설 부문. ◆ 1. 공동주택 상승금액. : 통계 자료 찾기 어려움. 2. 근로 소득 상승금액(연봉 기준). : 증가율 통계 기간 : 1996 ~ 2010년 2015년 통계. 상위 1만7000명 근로소득(155%증가) = 하위 294만 명 소득(-24%증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3 주택 보급률. 2015년 기준 102%. 4. 자가 점유율. : 2015년 기준 57%. 5. 1인 가구 증가율. : 2000년 (2,224,433) 년도에 비해 2016년 (5,397,615가구) 2배 이상 증가 추세. 6. 가계 자산 비 금융 자산 점유율. : 75% (주요 국가에 비해 대단히 높은 비중.) ◆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쏠린 결과와 부작용 ◆ 외국인 배당금 높은 은행· 초 우량기업 지분 집중 매집 : 2014년: 배당금 약 5조원 2016년 : 상장 법인 총 순이익 101조원 : 외국인 약 6조원 배당. 순이익 마이너스 효과. 국내 상장사 배당금 총액 : 약 15조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자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게끔 거국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야 합니다. 국가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국민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에 묶어 놓고 순환해야 할 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자본 조달이 어려워 수출기업이 생겨나지 못하고 국가 경제 순환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급작스럽게 변했지만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2~3배의 기간이 걸립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제도 개혁· 공평성· 균형성을 잡더라도 40~ 60년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 해결방법 : ▶무주택에게만 보급과 1인 가구의 대폭 증가비율에 따른 소형화. ▶하도급 단계를 대폭 줄여 비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하고 국민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산업자본이 순환합니다. ◆ 고용· 임금 부문 ◆ ◆ 1980~ 90년대와 현재의 임금 인상 적용 방법과 논리. ◆ 1980~ 90년대 대기업집단의 소득 분배와 논리는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임금인상의 적용방법과 논리를 설명하겠습니다. ◆ 1980~ 90년대 입사 최초 임금. (경력 적용) 일급.◆ ◆ 현대 소득 분배 논리 방식 (경력적용) ◆ A : 3,000원. B : 4,000원. C : 5,000원. A : 3만원. B : 4만원. C : 5만원.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3,000+4,000+5,000=12,000*10%=1,200원.) ( 회사가 인정하는 총 금액 전체 합계:1200원) (A :1년. 3,000 *10년 =3만원. B:4만원. C:5만원) ( 1200원/ 3명=4,00원씩 인상. 임금 격차 방지·해소 ) 10년: A :7,000원. B : 8,000원. C : 9,000원. 10년: A : 6만원. B : 8만원. C : 10만원. ( 10년 인상분 12,000원/ 3명=4,000원. 격차 유지.) 20년: A :11,000원. B : 12,000원. C : 13,000원. 20년: A : 9만원. B : 12만원. C : 15만원. 30년: A :15,000원. B : 16,000원. C : 17,000원. 30년: A : 12만원. B : 16만원. C : 20만원. 40년: A :19,000원. B : 20,000원. C : 21,000원. 40년: A : 15만원. B : 20만원. C : 25만원. ( 월봉, 연봉 차이는 시작점과 동일 차이.) ( 예전의 7일 적용방식 채택) A월:3,000원*30=9만원. 년:90만*12=108만. A월:3만원*30=90만원. 년: 90만*12=1080만. C월:5,000원*30=15만원. 년:15만*12=180만. C월:5만원*30=150만원. 년 : 150만*12=1800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756만-684만=72만.) 20년A월: 9만원*30=270만원. 년 : 270만*12=3240만 C월:15만원*30=450만원. 년 : 450만*12=5400만 40년A월:19천원*30=57만. 년:57만*12=684만. 40년A월: 15만원*30=450만원. 년:45만*12=5400만 40년C월:21천원*30=63만원. 년:63*12=756만. C월: 25만원*30=750만원. 년:750만*12=9000만. (C와A의40년 후 소득격차:756만-684만=72만.) (C와A의40년 후 소득격차:9000만-5400만=3600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756만- 684만 =72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 : 1800- 1080만 =720만) ◆ 예전의 대기업집단에서의 임금인상 방식은 균등 인상 방식을 채택하여 물가 인상분과 기타 물가 인상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소득분배 방식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어떤 이익집단과 세력이 결탁해 정부 부처의 방관아래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 시켜 오늘날 소득격차 심화로 인하여 국민들을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공공 부문· 사 기 업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부처· 공기업· 공공 기관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삼성전자, 2016년, 107,000,000원 현대차, 2016년, 94,000,000원 LG, 2016년, 97,000,000원 SK텔레콤, 2016년, 102,000,000원 롯데케미칼, 2016년, 98,000,000원 최저 연봉 2018년: 월급 약157만원*12=1880만원- 2010년. 1025만원. 855만원 증가(10년간) ◆ 2015년 국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2016년도 최저 입금 : 시급 6030원. ◆ 해결 방법:▶ 유예기간을 두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 임금 인상 원리를 균등 인상 방식을 적용하여 격차를 해소해야한다. ▶[부품가격 상품 판매가 연동제]를 채택하여 협력회사와 상생해야한다. ▶ 수출 신산업· 수출 기업· 수입부문 대체 생산기업의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은 국가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하여야만 산업의 균형에 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로 영역을 넓히거나 연봉을 대폭 상승시켜 소득 분배의 균형을 깨트리면 심각한 불균형과 사회 갈등을 야기 시켜 국가 경제에 치명적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 프로 스포츠 부문별 TOP5 연봉 총액. (야구를 제외한 문화· 체육관광부 통계 ) 2000년 2010년 2018년 1. 프로야구 : 약 10억 원. 33억(2009년) 약 125억 원. 2. 프로축구 남자 : 연봉 공개 이전. 59억 원. 3. 프로배구 남자 : 출 범 전. (09~ 10) 7억 원. (17~ 18) 22억 원. 4. 프로배구 여자 : 출 범 전. (09~ 10) 6억 원. (17~ 18) 15억 원. 5. 프로농구 남자 : 통 계 없 음. (17~ 18) 35억 원. 6. 프로농구 여자 : 통 계 없 음. (09~ 10) 9억 원. (17~ 18) 12억 원. ◆ TV언론 지상파· 케이블 방송 관련 통계 ◆ 현재 통계청 자료가 없으며 2008년 이 후로 어느 정도의 영역 확대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2010년 2017년 1. TV광고에 사용한 총액.(광고료· 모델료· 광고제작비 등. 통계 없음. 2. TV프로그램· 기타 등에 사용한 총액.(직원급여·프로그램 통계 없음. 제작비· 외주 제작비· 스포츠 해설료· 기타 사용한 총액 3. 지상파· 케이블 사업자 채널 총수. 유선 방송 약60개. 케이블방송 약220개 현재의 언론은 국민의 제보와 여론에 충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언론 관련자의 말도 제보를 가지고 딜을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인지 국민에 대한 언로가 막혀 있습니다. 제보의 창구를 공개되도록 일원화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산업별 균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통계가 없어 어느 영역의 파이가 커졌는지 파악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통계 작성이 필요합니다. ◆ 지금부터는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 대선· 총선· 지방자치 선거에서 소득 하위부터 70%정도의 계층까지 우리도 공약을 출마자에게 제시합니다. 출마자만 공약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민과 시민들도 불평등한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출마자에게 공약을 제시합니다. 1. 민간 경제를 지방 자치화해야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불평등을 해소됩니다. 대한민국의 민간 경제 구조는 소위 몇 개 기업이 전체의 비중을 지나치게 차지하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소위 말하면 국가 경제의 균형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예로 삼성전자의 경우 주인 격인 주주가 외국인이 52%에 달하고 있어 기업의 수익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의 직원과 배당금이 외국인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직원도 삼성전자의 경우 총 30여만 명 중 국내: 10여만 명. 기타: 10여만 명, 저임금으로 베트남에 10여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상장사 2000여개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 총: 약54조원, 그 중 삼성전자 : 약 24조원으로 점유율 45%정도입니다. 여기에 몇 개 기업을 더하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는 몇 개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셈이고 국가 경제의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의 기대를 져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 민간 경제의 지방자치화 : 지역민을 주주로 한 현재 지역에서 소비가 가능한 대형 가전· 휴대폰· 자동차(어느 정도 지역 안배)· 통신· 케이블 방송·건설 등을 상대로 지역민이 소비 할 정도의 기업 크기로, 지역민을 상대로 자본을 모아, 지역민을 고용하고 지역대학 졸업생의 인재도 키우며 이익(배당률 순이익의 60%정도)을 주주인 지역민에게 환원하면 고용과 분배가 지역 간 큰 차별이 없이 분배되어 지역경제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내 고용의 대폭 증가와 지역 소득 증가로 인한 20여 년간의 소비 절벽이 많은 부문 해소될 것이라 판단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로 행정이 분권화되었고 공공부문의 해당되는 영역도 지역 안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수백 년이 지나도 영원히 해결이 안 될 문제인 민간 경제 분야의 지역 패권주의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각자 지역에서 시민의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무기인 소비 권과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관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20~30여개 기업이 각자 지역에 생겨남으로 써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의 바탕 으로 안정적인 산업 구조와 균형적인 지역 경제가 형성되어 정경 유착· 부패·비리 등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 판다합니다. 권역별 3개 정도 : 수도 권역· 동부 권역· 서부 권역. 2. 간접 고용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의 실시와 인력 파견 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기소 제외.) 3. 각 부처· 공공기관· 위원회 등의 국민제안 · 공익 신고·기타 제안· 등을 해당 기관에서 심의하면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로 민원· 비공개 등으로 전환하여 여론화되는 걸 차단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객관적인 심의를 담보할 수 없기에 제3기관을 두든지 국민권익위원회를 독립적 으로 운영하든지 하고 분산된 기구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객관적인 입장과 국가적인 입장에서 심의하고 개선해야만 발전하고 국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의 제안(생활 제안)· 공익 신고 ·법과 제도 개혁 등 (약 4개월에 걸쳐 수십여 건을 한 사람으로) 구조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머리와 몸통은 바뀌었는데 손과 발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4. \"공공부문의 고의나 상습적인 위법 처분 자\"는 퇴출시켜야 국민이 법으로 규정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으며 또한 국가를 원망하지 않게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법 처분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행정사무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 당해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 ◆ 이 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3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     가     개     혁     론  ◆◆  국가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는 4개월 애기를 둔 엄마입니다 어렵게 시험관을 하여 아들을 17년 9월에 낳았습니다 통영에서 부산까지 직장생활하며 시험관 할려고 다니면서 회사를 그만둬야하나 아기를 위해서라면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병원비도 많이들고 하여 다녔습니다 애기낳기 한달전부터 출산휴가 신청해서 지금 육아휴직 2개월 됐는데 회사에서 작년 12월부로 폐업처리 해야한다고 2월13일인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로인하여 1월에 받은 육아휴직 수당을 반환해야한다고 고용센터에 문의했더니 그러더라구요...신랑은 계약직으로 최저시급 받다가 올해 2월부터 정규직이 전환되었지만 최저시급올라서 특근도 안시켜서 작년보다 급여가 오히려 적습니다 달달이 저도 공과금 보험료 생활비 나가는게있고 애기한테 옷한벌도 새거 제대로 사주지도 못하는데 수당받은걸 다시 반환하라뇨.. 지금 2월달이니 2월에 폐업하는건 조선경기가 어렵다보니 이해하지만 2월인데 작년12월달로 폐업하면 어쩌라는건지.. 저희 임대아파트 살고있는데 이번년도에 임대료를 8백만원 내라고 하여 육아휴직 받은수당 하고 대출합하여 납부했는데 어떻게 살아라고 이러는지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이되니 내가 뭣하러 시험관까지 해서 낳았나싶고 애기한테 이쁜옷한벌 제대로 못사주고 좋다는 분유도 못먹이며 녹변을 계속 보는 애기한테 그래도 저렴한 임페리얼XO분유 먹어주는 애기보며 눈물만 나옵니다 당장 애기 봐줄사람 이라도 있음 일하러 나가고 싶지만 봐줄사람도 없으니 부모가되서 어린애한테 하염없이 죄인이 되는거 같네요.. 이건 너무 부당한거 같습니다 저출산정책 있는건 좋습니다 그치만 현실에서 넉넉치않은 저같은 사람이 겪어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험관 하는것도 지원금 병원몇번가면 다 써버렸구요 한번 하는데 드는비용 제가 계산해보니 400만원이 넘었어요 약대 다해서요 저희는 둘째도 시험관해야합니다 지금 냉동된 배아들 있지만 4년까지 보관이라 그전에는 해야하는데 돈이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구요.. 34살이지만 한살이라도 더 젊을때 해야하니 둘째낳고 일해야할 상황이지만 첫째애 키우기도 힘드니 둘째는 형편이 넉넉치않아 꿈도 못꾸는 상황이예요ㅠ 이런상황에 회사폐업때문에 육아휴직수당도 못받고 일자리도 잃어서 돌아갈곳도 없지만 거기다 받은 수당도 회세금때문에 마음대로 폐업신고하는 회사때문에 반환해라그러구요 이게무슨 저출산정책이라고 할수있나요? 애기 키우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받고 주야로 일하는 신랑때문에 혼자 애를 도맡아 키우다보니 우울증도 오고 너무 힘듭니다 모든 엄마들이 다 힘들겠지만 이런경우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꺼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중 회사폐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설연휴때 쉬지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휴일을 하루더 늘려서 그날은 일을하지않고 쉬거나 고향에 방문을한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연휴 하루라도 더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민석 이런자는 국회의원 자격이없다. 온갖 유언비어를남발하고다니는 이런새끼가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는말인가? 이런저질인간 때문에 대한민국의국격이바닥에떨어지고잇음니다. 이런자는파면되어야 마땅함니다. 헛소리만 씨불이고다니는것도부족해서 국민혈세를 낭비해가며 헛짓을하고다니니 꼭 참조하여 파면을 시키기바람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유포하고다니는 안민석을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경찰대학, 사관학교가 점점 모집에 남녀구분을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대학은 2019학년도 입시요강 보니까 남녀구분이 없더군요. 그런데 남녀가 체력검사에서 기준이 다릅니다. 여자는 선천적으로 남자보다 체력이 안된다는 둥 뭐가 안된다는 둥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는 소리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받아들여진다면 여자도 의무복무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쟁나가서 여군이랑만 싸울겁니까? 남자강도가 들어오면 '어 남자네 난 신체조건이 안되니까 그냥 서에 앉아 있어야지!'할 겁니까? 이거 말도 안되는 겁니다. 따라서 남녀구분 없애고 체력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게 평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학, 사관학교 남녀구분 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수능 재수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면 새로운 세대주가 되었다고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재수학원 다니고 있다는 재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부과가 안되는 상황인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독학하는 재수생들은 어떻게 하라는건지요? 그리고 학원다니고 있다는 재원증명서를 제출하여도 학원 다니는 기간만 인정되고 안 다닌 기간은 보험료 부과가 되는 이런 시행규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세대주 위주가 아닌 경제활동 여부를 근거로 부과하는게 옳다고 보아집니다. 법령 검토를 통해 젊은세대나 부모세대가 부담받지 않는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수생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현제 죄를지고 형을살고 벌금과 추징금을 못낼경우 노역으로 대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분은 하루 노역으로 몇만원씩 감면받는데 언떤분은 하루에 몇천에서 몇억 단위까지 감면받는 제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변경하여 죄 안짓고 열심히 생활해도 얼마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때 공정하다고 느끼는 수준으로 변경하면 어떨까해서 청원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대납 황제노역 최저임금 수준으로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95 [국민감사] 대법관 김창석,조희대,김재형,민유숙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8 1. 대법관 김창석,조희대,김재형,민유숙 은 대법원 민사3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8카기25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자들입니다. 3. 진정인은 대법원 2018재그1 특별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에서, 대법원 2016마548, 2014마1410 위법한 재판에 관여한 민사2부 대법관 권순일, 대법원 2015마1201, 1202, 2012마1513,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2012마1796, 1797 위법한 재판에 관여한 민사2부 대법관 고영한 에 대한 2018카기25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4. 대법원 민사3부는 2018카기25 법관기피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5.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6. 대법원 2018카기25 사건을 기각한 대법원 민사3부는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7. 그리고, 대법원 민사3부는 2018카기25 사건 기각이유로 할 수 없는 '이유 없다' 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는데, 8. '이유 없다'라는 문구만으로는 왜 기각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9. 결정은 원래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결정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0.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민사소송법 1988.12.8.자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개정취지에 없었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를 끼어넣어 민사소송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추적하여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대법원 민사3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2.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거기에 더하여, 2018카기2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카기25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4. 대법원 민사3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5. 진정인이 2018카기25 법관기피신청에 기재한 2018카기25 사건 신청의 취지는 '민사2부 대법관 권순일․고영한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대법원 2018카기25 결정은 '무효' 입니다.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대법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이 하는 짓을 전 법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법관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17. 대법원 민사3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9.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20.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21.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22.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3.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5.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6.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민사3부), 610, 611, 612, 613(민사2부), 2010카기1, 3(민사3부),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민사2부), 307, 308, 309, 310, 316, 317, 318, 319, 322, 323, 324, 325,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439, 441, 472, 473, 474, 475, 490, 491, 492, 493, 525, 529, 515, 520(민사3부), 2011카기131(민사3부), 411(민사1부), 2012카기107, 108, 109, 110(민사2부), 2012카기80(민사2부), 2013카기58, 59(민사3부), 2012재그10(민사3부), 2013재그2(민사1부), 2012카기598, 599, 600, 601, 602(민사1부), 2013재그4(민사1부), 2013카기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민사2부), 2013카기433(민사1부), 2013카기563, 564(민사2부), 2013재그8(민사2부), 2013재그9(민사2부), 2012카기589, 590, 591, 59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민사3부), 2013카기210,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민사2부), 2013카기471, 472(민사2부), 2013카기603(민사2부), 2013카기473, 474, 2014카기99(민사3부), 2014재그1(민사1부), 2013재그23(민사3부), 2014카기40, 41, 42, 43, 44, 164, 165(민사3부), 2014카기286, 287(민사3부), 2014카기519(민사1부), 2014카기662, 665(민사2부), 2014카기447, 448, 449, 450, 451, 463, 464, 465, 466, 467, 531, 532, 540, 541, 542, 543(민사2부), 2015카기33, 34(민사2부), 2015카기16, 17, 18, 19, 20, 21, 22(민사3부), 2015카기55, 56(민사3부), 2015카기191(민사1부), 2014카기667, 668, 669(민사3부), 2015카기220(민사2부), 2015카기228(민사1부), 2015카기80, 81, 82, 83, 84, 85, 86(민사2부), 2015카기133, 136, 137, 140, 179, 180, 183, 184, 185, 186, 189, 190(민사3부), 2015카기299, 300, 301(민사3부), 2016카기23(민사3부), 2014재그4(민사1부), 2014카기227, 228, 229, 230, 231, 690, 691, 2016카기30, 34(민사1부), 2014카기30, 31, 32, 33, 34, 35, 36, 37, 38, 103, 168, 169, 675, 686(민사1부), 2016카기32(민사2부), 2016카기50, 65(민사3부), 2015카기274, 275, 276, 2016카기92(민사3부), 2016카기68, 97(민사3부), 2015카기97(민사3부), 2015카기78, 79, 95(민사3부), 2016카기146(민사2부), 2016카기168, 169, 170(민사2부), 2016카기191(민사2부), 2016카기202, 212(민사3부), 2016카기195, 209(민사2부), 2016카기124(민사3부), 2016카기237, 241(민사2부), 2016카기189(민사2부), 2016카기128(민사3부), 2016카기251, 254(민사2부), 2016카기223, 224, 225, 227, 228, 229(민사2부), 2016카기287(민사1부), 2016카기238, 281(민사3부), 2016카기100(민사1부), 2016카기258, 259(민사2부), 2015카기262, 279, 280, 283, 284, 285, 286, 289, 290(민사2부), 2016카기47(민사1부), 2016카기48(민사2부), 2016카기75, 109, 110(민사2부), 2016카기101(민사1부), 2016카기104, 119, 135, 136, 137, 138, 141, 210, 215, 216, 222, 266, 267(민사2부), 2016카기298(민사2부), 2016카기278, 293(민사3부), 2016카기346(민사3부), 2016카기375(민사3부), 2016카기76, 77, 111, 112(민사1부), 2016카기105, 106, 120, 121(민사1부), 2016카기370(민사3부), 2016카기261(민사2부), 2016카기273(민사1부), 2016카기279(민사1부), 2016카기303(민사1부), 2016카기320(민사2부), 2015카기244, 245, 246(민사2부), 2016카기7, 17(민사2부), 2016카기183, 184(민사2부), 2016카기234, 239(민사2부), 2016카기80, 81(민사1부), 2016카기82, 83(민사1부), 2016카기84, 85(민사1부), 2016카기86, 87(민사1부), 2016카기88, 89(민사1부), 2016카기90, 91(민사1부), 2016카기185, 186(민사1부), 2016카기187, 93(민사1부), 2017카기8(민사2부), 2016카기323(민사2부), 2017카기95, 97(민사2부), 2017카기38, 41, 42(민사1부), 2016카기21, 22(민사2부), 2016카기29(민사1부), 2017카기119(민사1부), 2017카기122(민사1부), 2017카기123, 124(민사1부), 2017카기120(민사2부), 2017카기140, 141(민사1부), 2016카기5, 6, 15, 16, 18, 19, 24, 25(민사1부), 2017카기47, 48, 69, 70(민사2부), 2017카기61(민사3부), 2017카기39, 40(민사1부), 2017카기26, 27, 121(민사3부), 2017카기131, 132(민사2부), 2017카기163(민사3부), 2016카기331, 2017카기133, 172, 173, 190(민사2부), 2016카기357, 371(민사1부), 2016카기333, 334, 335, 336, 372(민사2부), 2017카기101, 106, 107, 113, 139, 176(민사2부), 2017카기131, 132(민사2부), 2017카기108, 112, 168, 169, 170, 171, 186, 193(민사1부), 2017카기146(민사1부), 2016카기272, 286(민사1부), 2017카기255(민사3부), 2017카기208(민사1부), 2017카기262(민사1부), 2017카기264, 265(민사3부), 2017카기153, 160, 192(민사1부), 2016카기173, 174, 175, 2017카기79, 80, 81(민사1부), 2017카기274, 275, 276(민사2부), 2017카기301(민사2부), 2017카기236, 237, 238, 239(민사3부), 2017카기307(민사2부), 2017카기300(민사1부), 2017카기229, 313, 314, 315(민사1부), 2017카기241, 242, 322, 323, 324(민사1부), 2017카기278, 284(민사2부), 2016카기294, 348, 349, 351, 358, 359, 361, 2017카기27, 73, 83, 84, 94, 149, 154, 218, 220, 285(민사3부), 2017카기341(민사1부), 2017카기342(민사2부), 2017카기36, 37, 53, 54, 165, 166(민사3부), 2016카기313, 314, 2017카기52, 55, 58, 65, 68, 71, 74, 82, 85, 143, 148, 150, 155, 343, 344, 363(민사2부), 2018카기21(민사2부), 2018카기15(민사2부), 2017카기286(민사1부), 2018카기25, 29(민사3부),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597(제8민사부), 2015카기2478(법관 송승우), 2016카기50744(제4민사부), 2016카기50079(제6민사부), 2016카기50221(제2민사부), 2017카기50217(제5민사부), 2017카기50550(제11민사부), 2015카기3125, 3187(법관 강동원), 2015카기50952, 3074, 2016카기50078(법관 김진철), 헌법재판소 2010헌바190, 246, 247, 248, 249, 278, 281, 288, 303 기각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208조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9카기378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09.12.28. 2009카기378) 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95"}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다른 대기업들과 다르게 삼성은 정규직 전환을 조용히 피해가고 있으며 기존 계약직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오히려 직원들을 짜르고 있습니다 삼성도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도 정규직 전환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성남시장 이재명은 무고한 성남시민 김사랑 씨를 경찰에게 명령하여 불법으로 납치하여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성남시에서의 예산집행애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한 김사랑씨를 법적으로 고소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권력들 동원해 실종신고가 들어왔다면서 길거리에서 김씨를 체포하여 김씨가 운영하는 재단의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협박하여 주사를 맞힌 후 깊은 잠에 들게 하였습니다. 극적인 구조로 구사일생 빠져 나왔지만 그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실종신고를 했다고 한 사실도 없고 정신병원에 잊원을 시킬 아무런 지병도 없는 극히 정상적인 여성시민에게 이러한 짓을 한것을 절대 묵시할 수 없기에 청원합니다. 속히 조사를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장 이재명을 즉각 소환 조사하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는 작년에 치누크 헬기 (ch-47d) 사고를 당한 승무원 이라고 합니다 . 제가 사고 이후로 뇌진탕 휴우증과 두개골골절 척추 분리증 , 수면장애, 이명 ,신경문제 배뇨장애를 격고있습니다. 더이상 헬기와 군 관련 쪽은 일하기도 싫고 제 몸이 그 정도를 버텨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의병 전역을 하고싶은데 18년 2월 부로 법이 바뀌어 제가 가지고 있던 항목이 사라지고 다른쪽으로 넘어가버려서 저는 배뇨장애를 격고잇는데 의병제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나라를 위해 임무중에 의한 사고 엿는데 사고 후에 잊혀지는건 한순간 인거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저의 배뇨장애 평생 안고 가야됩니다 비교기과 쪽으로 더욱더 많은 법을 만들어 주십쇼 비뇨기과쪽으로는 법 항목이 너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저를 비롯한 여러사람들한태도 복지와 혜택 등을 더욱더 늘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11.08 치누크 사고를 당한 중상을 입은 승무원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공공택지에 값싸게 토지 공급 받아놓고 분양가 상한제걸리니 임대분양으로 바꾸어 몇천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건설사의 민낯을 법으로 막아주십시요 이번 한번도 모잘라 재미봤는지 북위례 두개단지를 또 임대전환 신청하려 수천억원의 이익만 챙기려하고있습니다 이런 건설사를 정부는 보고만 있을건가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9/2018020902711.html", "num_agree": 23, "petition_idx": "13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대한 돈을 꿀꺽하려는 *호반건설*의 꼼수 임대분양을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누구에게는 가혹하고 다른 누구에게는 관대한 국가기관이 정말 국가기관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여도 부족할 인력을 반대로 잘못된 것을 숨기고 감추는 인력이 된다면 국가기관입니까? 금융감독원( 존재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립목적: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금융 소비자 보호 지금 금융 감독원은 설립 목적에 맞는 기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삼성 이건희회장의 잘못된 차명계좌를 알면서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감추려 모습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은행의 장부누락동안 과연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했으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한 기업이 파괴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이 공정한 공무원이였는지 아니면 왜 삼성에게만 관대한 공무원이 이렇게도 많은지 국민 한 사람으로 궁금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판단하려 해도 이해안 안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저 무능한 일처리에도 처벌 받는 사람이 없는 현제의 시스템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2조원의 세금을 잘못된 행정처리로 못받는 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그들은 아직도 공무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삼성을 욕하기 보다 무능한 금융감독원을 다시 국민의 금융감독원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3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 (이건희 차명계좌누락에 대한 책임있는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정부와 은행이짜고 IRP가입을 적극 권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고 오히려 해약시 원금소실이 발생합니다ㆍ제 경험담 입니다ㆍ진짜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ㆍ퇴직자 여러분 절대 가입하지마시고 세금 떼고 그냥 저축하심이 훨씬 낳습니다ㆍ", "num_agree": 0, "petition_idx": "13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자 두번 울리는 IRP가입 절대 하지마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전 회생 4년차 열심히 갚아가고 있는 40대입니다 지인이라는 이유로 전혀 알수 없게 경찰과 변호사들도 혀를 내두를만큼 힘든 사기를 당하면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회생처리로 열심히 갚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전 너무도 힘들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매달 갚아가는 금액보다는 긴 변제기간으로 인해 그 무엇도 할수 없는 그 괴로움과 타인에게 무언가를 의지해야하는 자존심 상하는 과정들이 생길때마다 뼈저리는 울고 운 날들이 많았습니더 그런데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정건을 듣고 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에 당장 의뢰하고 수수료도 입금하고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그 개정안이 스톱상태가 되더니 다시 서울만으로 국한한 시행이라니요 자세히 전 공문을 보니 몇 지역만 한정된 시행이라는 것을 알고나니 더 화가 났습니다 제가 내는 세금으로 ~~~ 우리 가족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게 국가아닙니까 시행을 무산 또는 전국 보류 아니면 전국 시행이 되어야지 ㅜㅜ 부분 시행할것이 따로 있지ㅜㅜ 어른이 어린 아이에게 막대사탕을 줄려면 새것을 주든지 해야지 한입 깨물고 주는격도 아니고ㅜㅜ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게 시행처리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지 답답합니다 좋은 개정안이라 너무나도 기뻤지만 몇일전 수정된 개안으로 더 화가 납니다 왜 서울만 하는건가요 저희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전국 시행이 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정법안은 도대체 왜 흔드리고 있는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2010년 10월 경에 아빠가 언니랑 저를 불러서 12월안까지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머때문이냐 라고 햇더니 오빠가 선 볼 여자가 결혼 안한 시누이 두명이 같이 산다니깐 선을 안본다고 했다고 해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무슨 그런 여잘 며느리로 들일 생각을 하냐 결혼 하면 알아서 나갈건데 단지 선 보는걸로 그러는건 아니다 이래떠니 아빠는 거기서 잡말 필요 없고 난 말햇은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 뒤로 제가 혼자 잇으면 집알아 봤냐면서 물어 보고 때릴거 같이 행동 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5천만원이면 전세 얻어 지더라 이러시는데 거서 저는 돈 5천만원이 누구집 얘 이름이냐고 했더니 또 대든다면서 저를 때릴려고 까지 햇습니다 거서 저는 다시 그럼 내가 이집 첨 계약 햇을때 들인돈 5백만원을 달라고 햇습니다 거서 아빠는 나가서 오빠한테 제가 들인돈이 있냐 어쩌냐 둘이서 소곤 소곤 되더라구요 처음 아파트 구입 했을당시 2001년쯤이엿는데요 제가 그때 대출이 5백이 아니라 2600만원을 받았더라구요 퇴직금 중간 정산도 하고 그때 당신 5백만원 밖에 생각이 안나서 그렇게 말을 햇는데요 엄마가 아파트에 살고 싶대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점심 시간 밥 안먹고 쪼개 가면서 집 알아보고 제가 다 엄마 명의로 계약 하고 그랫어요 그런데 엄마께서는 2003년도에 돌아가셨고 엄마 명의로 된 집을 아빠는 오빠한테 해주자고 해서 저희 3자매는 그렇게 하자고 햇습니다 오빤 그리고 2008년도 되서야 직장을 들어갓고 거기서 돈을 벌더니 돈 맛을 봤습니다 갑자기 저랑 언니랑 나가라고 한 이유가 그때 당시 아파트 시세가 2억 3천짜리 엿는데 그걸 지가 가질려고 햇던거였던거죠 결국 저희 언니랑 저는 2010년 12월 14일에 집을 나왔죠... 나중에 후에 들어 보니.. 아빠랑 오빠가 짜고 저희를 내쫒은건데요 오빠 명의로 된 집에서 아빠가 5천만 달라고 해서 5천만원을 줬던거였죠 저희보고 5천이면 전세 얻어 진다 했던 말이 아빠라는 작자는 이미 자기 살길을 다 마련 해놓구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주고 나가라고 한거였죠. 어떻게 처벌할 방법 없을가요? 그리고 엄마 명의로 되어잇던 아파트를 오빠랑 아빠가 다 먹은건데 사실상 저희 3자매도 번돈 다 들어 갔는데... 너무 한거 아닌가요?... 작년에 우연히 들어 보니 오빠가 그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집을 나오기 전에 오빠가 혼자 사니깐 그 큰집 필요 없으니깐 판다고 해서 언니가 그 옆에서 그럼 우리도 돈 들인거 잇으니 인당 3천만원씩 달라 했더니 오빤 주기 싫어서 안판다고 했습니다.. 긍데 이제와서 결혼 하고 아이 낳고 하니 그 엄마 집을 팔고 돈을 다 갖고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 명의로 한거고 이런일 일어날거란 생각 하지도 않았고 아빠가 강제로 해야 된다고 해서 명의를 오빠한테 돌린거 뿐인데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게.. 넘 억울 하네요 돈을 저 인간을 한테 퍼다 준게 너무 너무 억울 합니다... 법적으로는 너무 까다로운게 많더라구요 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민혈세 더이상 낭비하지마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3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민석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리나라 청년들 일자리도 없고 힘든사암 많은데 개성공단 짓고 있고 올림픽으로 나라 말아먹고 잇다 북한 돈 쌀퍼줘서 우리나라 한태 돌아온건 뭡니까 정신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핵을 만들어준것은 우리나라라는것을 명심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 중단하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하여 정당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정당국고보조금 폐지와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중 하나인 후원금 세액공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첫째, 매 분기 마다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가에서 과다할 정도로 정당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이 많아 명분없는 탈당과 신당창당으로 인해 정당발전의 저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당이 국고보조금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구조이다 보니 최근 몇년간만 돌아봐도 새롭게 만들어진 정당이 몇개이고 사라진 정당이 몇개인지 헤아리기도 힘든거 같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당 국고지원을 폐지 할 것을 건의합니다. 정당은 소속된 당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어야 정당운영이 정상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회의원에게 10만원 후원금을 내면 다시 1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대납해 주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한두가지가 아닐텐데 이런식으로 후원금 세액공제를 만들어 놓은 나라가 어디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국회의원은 수많은 특혜를 누려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과 그 들이 소속된 정당이 건전해 지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며 공부하여 좋은 정책으로 온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날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 국고보조금지원 및 국회의원 정치헌금 세액공제 금지 요청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여러분 그동안 말로만듣던 6.25남침이 북한식 합리화로 미화한 역사책이 서점에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책으로 공부할생각하니 너무 화가나네요 문재인대통령의 모습 우리국민들이 속은것같습니다. 문정부가 왜 역사교과서를 바꾸려했는지 이석기를감싸고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세웠는지 알겠네요 다 사실이였네요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싸우게하는 못된 악마 문정부 역사책 교과서 제대로.똑바로. 돌려놓으시구요 이일의 관여한 사람들 처벌 강력히 원합니다. 어떤분이쓰신 청원글인데 아래 링크로 동의 모을께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139274?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1, "petition_idx": "13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곡된 역사책이 서점에 있단게 말이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반려동물이니 하며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건 그로인한 동물들의 소음과 대소변 그리고 털 좋아하는건 알겠는데 그 피해는 왜 같이 나눠야 하는지 반려동물에 인한 사람이 물림사고도 많고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환경분담 세금 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에게 환경분담 세금 내게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어제 쇼트트랙경기를 저는 현장에서 관람했습니다~ 게다가 a석에 앉아있어서 경기장면도 유심히 잘볼수가 있었습니다. 500미터 결승전 최민정선수가 왜 실격인지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추월하는 과정에서 몸접촉이 있었을뿐인데.. 그정도로 실격처리를 한다면 왠만한 선수들은 다실격처리가 됐어야 맞습니다~ 올림픽에 열릴때마다 이렇게 불미스러운일들이 없었던적이 별로 없는것같네요. 그전에는 티비로만 봐서 잘몰랐는데 이번엔 현장에서 봤기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울분이가시지가 않아서 어제밤잠도 설쳤습니다~ 대한빙상연맹에서 너무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인것에 대해 저는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이경기를 위해 4년간 피땀흘려 준비한선수의 노력이 헛되지않도록 제소해주시길 간곡히부탁합니다~ 이번에도 아무항의도 안하고 그냥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이런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곳이고 또한 대한민국인 힘이없고 약한나라라는것을 인정하는것밖에 안됩니다. 또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지않게 강력한조치 부탁합니다. 다들 동의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노력을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3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2월13일 쇼트트랙 500미터 결승전 최민정선수경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금년 2018학년도 대전 우송대학교 편입학전형에 응시하였던 김성환이라고합니다 저는 전문학사편입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하였는데 총 모집인원 5명에 지원자가 3명으로 나와서 미달되었으니 무조건 합격이란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학과내에서 안알려주어서 최근에 교육부 민원을 통해 답변을 받았는데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내용은 미달이 되어도 성적이 타 지원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불합격되었다는소식입니다. 저는 이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5명이 모집에 3명이 지원하였는데 도대체 뭐가 현저히 타 지원자에 성적이 낮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총 환산평균 전적대학성적이 91점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떠나 경쟁자가 없는 전형인데 그러한 황당한 답변을 받아 저는 도저히 울분을 참지 못해 이곳 청와대 민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 우송대학교 입시비리 의심 관련 청원제기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정치나 기업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오늘 GM 의 우리 정부에 대한 압력을 보고 너무 화가 납니다 한국 공장에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이득은 본사가 챙기고 ,우리 근로자들을 볼모로 대한민국을 협박 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차 한개 라인 으로 2,3년 간다고 하지만 .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은 후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알수없는 상황인데, 그 세금으로 차라리 국내 중소기업 살리고 썩은 기업은 퇴출 시키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껏 우리 정부 가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외국 기업의 폭력에 끌려 다니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자는 하지않고    정부에 압력 행사하는 외국기업을 퇴출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재용판결로물의를일으킨정형식판사의論告에동의할수없음 미래의성장동력을방해沮害하는誤判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 온국민의정의로움에반기를드는怪變입니다 '60~70년대의思考方式으로自家撞着에빠져있는판사의 傲慢과偏見의判決이라고감히말하고싶군요 원하옵건대올바른판결로나라의紀綱과基準을 바로세워주시기를仰望하나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司法正義바로세우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1. 증권 시장 폐장 30분 연장으로 기대했던 거래량 증가 효과는 전혀 없었음. 2. 업무 시간만 늘어나고 근로 조건만 악화됐음. 3. 결과적으로 저녁 없는 삶이 늘어남.", "num_agree": 1507, "petition_idx": "13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시장 폐장 시각을 오후 3시30분에서 오후3시로 되돌려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도시사는 사람들은 옥외 간판들에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크기가 제각각에 빛공해에 소음까지 정말 기준이 없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옥외간판들이 제각각이니 찾기도 더 힘들고 거리를 걷다보면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규정이상의 크기 빛 소음 등에대해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옥외 간판 규정이상일 경우 과징금을 물려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 현대판 1987 - 저는 철원 장흥초등학교 교장 황순호입니다. 지난해 학교폭력등과 관련하여 1차(4일), 2차(3일) 감사 후 강원도교육청 징계위원회 회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사유서, 진술서, 문답서 등을 살펴보건대 징계요건이 불비되어 징계심리가 곤란하여 ‘반려’ 하는 것이 타당함. 이라는 의결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다시 재감사(3차)를 2월 5일부터 4일 동안 실시하겠다고 공문으로 시행하고 감사 진행 중 2월 6일 저에게 징계성 인사발령인 임의발령을 냈습니다. 징계의결요구가 되어 징계가 의결된 것도,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임의발령을 낸 것도 모자라 정식공문 없이 구두로 감사를 무기한연장하고 아래와 같이 행하였기에 ‘현대판 1987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1. 여교원 일렬로 세운 채 감사 지시 2월 8일 9시 40분경과 2월 9일15시 30경에 두 차례 이효상감사관은 여교원 4명(교장, 교감, 실장, 교사)을 감사실로 불러 일렬로 세워놓고 두 차례 감사에 대해 지시하였습니다. 감사실에는 탁자와 의자가 있었음에도 일렬로 선채로 두 차례 이효상감사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2. 공문없이 무기한 감사 구두 지시 강원도교육청 제1감사실 주무관 행정 6급 이효상감사관은 여교원 4명(교장, 교감, 실장, 교사)을 일렬로 세워놓고 정식공문으로 감사일정을 받은 것도 없는데 구두로 “여러분이 오늘 감사가 끝날 것이라 착각할 것 같아 불렀다. 감사기간은 순연하며 감사를 무기한 진행을 하겠다. 평소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교직원의 복무는 감사관과 협의해 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3. 컴퓨터 압수 가. 2월 5일 이효상감사관은 14시경에 정식공문으로 된 통보와 설명없이 교사 4명의 컴퓨터를 압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 협조 불응 시 500만원 벌금이라는 ‘자료제출요구서’를 읽어보고 사인하라고 하여 이에 교사들은 당황스럽고 겁에 질려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컴퓨터를 2월 6일 10시까지 압수당해 2월 9일 졸업시과 종업식을 앞두고 있었고, 수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수업매체인 컴퓨터가 없어 수업의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학년말 정리로 바쁘며 업무에 차질이 있어 컴퓨터 돌려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교장에게도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나. 2월 6일 교장실 컴퓨터를 위와 같이 9시 4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압수하여 갔습니다. 다. 2월 8일 교무행정사 컴퓨터를 ‘학교에서 스캔된 문서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살펴본다.’는 설명 후 자료제출요구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겁을 먹고 얼른 사인후 컴퓨터 본체와 학교보관용 외장하드까지 요구하여 주었더니 삭제된 스캔 문서가 모두 복원되었고, 교무행정사가 문서수발을 위해 돌려달라고 종용한 후 돌려주었습니다. 4. 감사관의 무례한 행동 감사 시 해당 교원을 감사관실 전화나 핸드폰으로 호출할 수 있음에도 교장실, 교무실, 교실로 불쑥 들어와 교원들은 깜짝 놀라는 일이 자주 있었고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5. 감사관의 강요 가. 자료제출요구서에 사인을 강요 이효상감사관은 교장에게 “강원도교육청에 공무원 범죄통보서가 오면 도육청은 혐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조사권이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이효상감사관 경찰서에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의정부검찰지검으로 가서 떼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판결이 나서 사실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님으로 떼어 줄 수 없다.’라고 제가 말하자 이효상감사관은 “감사방해에 저촉될 행위를 하지 말고 적절히 신속히 판단하라, 그런 생각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하였고 이미 감사실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서에 서명을 강요하기 위해 교감을 입회자로 불러 놓고 자료제출요구서에 이효상감사관이 제 이름을 쓴 후, 저에게 핸프폰 번호를 적고 사인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제가 서명을 거부하자 이효상감사관은 ‘서명거부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면서 A4용지를 줌, 이에 저는 연필로 먼저 쓴 후 수정하여 볼펜으로 쓰겠다고 하였으나 이효상감사관은 “그냥 볼펜으로 쓰라고”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재판으로 판결이 결정된 사실이 아니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쓰자, 이효상감사관은 “언제 사실을 달라고 했냐? 신문조서를 달라고 했다. 불러주는 대로 첨삭하라”고 강요하여 이에 저는 이효상감사관이 불러준 대로 첨삭하여 쓴 후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나. 정식 공문도 없는 자료제출요구를 여러 차례 반복 요구 정식 공문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저의 ‘피의자신문조서’ 요구를 감사실로 3번, 불렀고 교장실 2번 불쑥 들어왔으며, 교무실 1번 모두 6차례를 감사를 위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차례 강요하여 인권을 무시당하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교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다. 통화내역 요구 정식 공문없이 교장실 통화내역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으며, 전출간 교감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6. 교직원 앞에서 교장 모욕 저는 처음 감사실에서 이효상감사관에게 ‘피의자진술서가 USB에 스캔한 것이 있으면 찾아보고 주겠다.’ 하자 이효상감사관이 ‘전출간 교감에게 알려 교감도 떼어달라고 저에게 전하라고 지시함.’ 이에 저는 교감에게 알리자 교감은 ‘개인적인 것인데 떼어줄 필요가 있는지?’라고 말함. 이효상감사관은 교무실에 들어와서 ‘저에게 교장선생님은 USB에 피의자 진술서를 안 찾아보고 뭐하고 있냐?’고 교무실에 교원들이 있는 앞에서 질책함. 이에 당황한 저는 ‘지금 컴퓨터를 압수하여 찾을 수 없다.’고 하자 이효상감사관은 ‘교감자리에서 찾으라.’고 함 저는 당황스럽다고 하자 이효상감사관은 “왜 당황하냐? 전화걸다가 내가 들어오니 당황한 것 아니냐”고 교장을 교직원 앞에서 질책하듯 말하며 무안을 주었습니다. 7. 강압적인 대화 교장실로 불쑥 들어와 이효상감사관은 저에게 “앉으세요.” 저는 “자꾸 무섭게 말씀하시냐고 하자”, “입만 벌리면 무섭다고 한다.”, “교장이든 교감이든....교감 당신이...니가 이것을 논하고 있냐?.....여차할 경우 등” 군대훈련소 조교같은 강압적인 어투를 사용하여 상대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1987"}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쉬메일(Shemale)이란 호르몬 투약 등으로 유방이 생기는 등 여성의 2차 성징을 갖추었으나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이하 '쉬멜'. 위키 백과 참조) https://ko.wikipedia.org/wiki/%EC%89%AC%EB%A9%94%EC%9D%BC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의 설치기준으로 '남탕'과 '여탕'을 달리 구획하여 운영해야 함을 정하고 있을 뿐(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II. 2.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쉬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아직 성전환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쉬멜의 경우 법률상 '남성'으로 취급받기에 위 설치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남탕에 입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식기를 제외하고는 외양의 측면에서 여성과 달리 구분되지 않는 쉬멜의 경우, 일반 남성들과 혼욕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어긋날 뿐더러 당사자인 쉬멜의 입장에서는 타 이용객들의 혼란을 우려하여 사실상 공중목욕장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쉬멜은 남성이 여성화를 진행함에 있어 성전환수술의 위험성, 고비용 등의 현실적 이유로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계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쉬멜의 정체성은 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뇌의 문제로서, 단지 한 개인이 쉬멜이 되는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열거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대통령님. 작디 작은 각 가정의 욕실을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목욕을 즐기고 싶은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만끽하고 싶은 소박하고 원초적 욕구입니다. 그렇기에 공중목욕탕의 기원은 고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쉬멜들은 이러한 목욕탕 접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남탕, 여탕 외에도 쉬멜탕이 마련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장래 목욕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채산성이 떨어지는 '쉬멜탕' 설치를 강제화 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특정 개인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시행규칙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쉬멜 분담금'을 입안하여 전국의 목욕장 업주들로부터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으로 통상의 목욕장과 구별되는 '쉬멜 전용 목욕장'을 별도 설치해주실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쉬멜 전용 목욕장을 개설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바다낚시 규제에 있어 적극 찬성 의견을 남겨봅니다. 저는 문어 두족류 전문 낚시 동호회를 운영하는 운영자이며 두족류 생태 연구를 시작한지 12년차인 새내기 연구가이며 동호회를 운영하여 낚시인들이 자연을 배려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낚시 규제 신문 기사를 보고 수자부의 해당 공무원 분과 통화를 하여 간단한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두족류 규제 어종이 \"문어와 주꾸미 두가지만 규제할 방침이다\" 라는 답을 들었고 몆가지 질문에 자세한 규제가 정해지지 못한것 같아서 안타까워 글을 씁니다. 대문어는 동해권~거제권 사이 산란지역 입니다. 그중에 울진~포항권 사이가 최고 번식지 이며 산란을 위해 11월부터 4월사이 낮은 해안가 돌틈에서 산란 과 부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 도보로 갸프질 포획을 주로 하며 어민들의 해상포획이 80%차지 합니다. 대문어 선상낚시 포획량은 10%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돌문어는 동해권~전남 진도권 사이에서 번식을 하며 서식밎 성장을 합니다. (지진과 염분 또는 수온변화와 쿠르시오 해류의 변의(저염분.플랑크톤)로 치어들의 이동 경로가 바뀌면 먹이 사슬에 따라 서해중부권 에서 간혹 돌문어 대량 포획이 이루어 집니다.보통3.3.7.10년 주기 반복 ) 그중에 거제~여수권 사이가 가장 적합한 서식 환경으로 보고있고 포획량도 많습니다. 여수권 돌문어 포획량은 어민들10% 돌문어선상50% 개인보트30% 보도낚시인5% 로 자료조사가 통계된적이 있습니다. 제작년 여수권 한해 문어 선상낚시 포획량이 890만마리 정도 예측되었고 작년 전남고흥 돌문어 포획량이 개인보트70%( 640만마리예측) 문어선상10% 어민10% 도보낚시인5% 였습니다. 문어의 규제 사항은 수자부 지자체 의 금어기.400g 규제 외에 없었습니다. 대문어는 성채가 수십kg이며 돌문어는 5kg입니다. 가격도 무게만큼 많게는 열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돌문어 산란과 부화시기는 11월~4월이며 대문어와 달리 인근 해안에서 서식하다 번식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늦게는 9월까지도 산란을 하고요. 어민들의 포획 기준은 생계권이 이유이고 소비시장의 상품성을 고려하여 포획기준 대문어는 400g에서 1kg으로 상향 하여야 번식할수 있는 성채크기가 되고 그남아 감소하는 번식과 생존을 최소한 유지할수 있다고봅니다. 돌문어는 400g에서 700g으로 상향 하여야 하고요. 금어기 시즌은 동해권 전지역 11월~4월 남해권 전지역 11월~6월 문어 전면 포획 금지기간 을 두어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 낮은 내만으로 들어온 시점부터 부화가 끝나는 시점 4월 중순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일반 낚시인의 포획률이 가장높은 선상낚시의 경우 갈치나 타 어종을 계절에 맞게 병행하여 주 수입원을 얻으며 갈치등의 비수기에 문어선상을 하여 돌문어선상 추가 수입을 짧은 기간 내에 최하 수천만원 에서 수억원의 수입을 추가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권은 선상낚시 관광수입이 한해90억이 넘은만큼 수입원 비례에 포획률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문어 선상낚시 1인 출조 비용을 10만~15만원 상향하고 선장은 선상1인의 수입에서 지자체에 환경 관리 비용으로 20% 별도 부과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문어포획량이 높은 개인보트의 경우 출조 허가제 도입으로 해경 측에 미리 신고 접수하고 1인 3만원 의 환경 개선 비용 을 해경에 납부 해야합니다. 선상과 보트.카약등 해상에서 포획이 이루어지는 낚시는 해경에 신고하며 허가없이 해상포획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해상에서 포획 기준 kg규제는 상위와 동일하며 1인 포획 kg은 10kg이하로 허용 하여야 합니다. 24인승 선상은 일일240kg 미만으로 제한 되어야 합니다. 도보권 낚시는 갯바위.테트라보트 는 추락등의 위험이 있는곳이며 매년 사망하는 사고가 재발되기에 모두 낚시금지를 하여야 합니다. 선상과 보트의 경우 해상 허가 구역에서만 포획이 되어야하며 기존처럼 포획 금지구역에서 정박식의 포획을 할경우 승선인원의 생명위협과 이동경로 방해로인한 사고위험의 책임을 물어 3개월 운항정지를 하여야 추돌로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유도하여야 안타까운 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저는 등산을 전혀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심습니다. 낚시를 오래 하였지만 바다를 위해 노력하는 낚시인은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참고로 납없는 친환경 싱커를 개발중에 있으며 채비유실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훅없는 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태고갈에 있어서 어느정도 자연에 배려할줄 모른다면 규제는 당연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규제 적극 찬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최근에 토익갑질이 끝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컴활갑질이 남아있습니다. 난이도도 자기들 멋대로 올리고 합격점수도 60점에서 70점으로 멋대로 올리고 돈은 비싸고 발표는 2주나 걸려서 애를 많이 먹고있습니다. 토익갑질을 잡아주신거 감사드립니다. 이젠 컴활갑질도 막아주세요. 성적발표일을 1주일로 앞당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컴활 성적 발표기간을 단축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식당 등을 예약하고 당일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No-show'가 사회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이 노쇼는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피해자들에게는 이중삼중의 피해를 끼칩니다. 예약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아 받는 손해와, 그 시간에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는 손해, 거기에 버려지는 식재료와 인건비까지 더해져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유명 쉐프들까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요식업 종사자 비율이 전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손님이 왕이자 절대 갑이기 때문에 손님들 개개인의 시민의식 변화에만 의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넘지 못할 장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노쇼 문제는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일컫는 나라에서는 누군가가 노쇼를 범하면 대단한 인격적 문제로 취급합니다. 노쇼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약속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지켜지는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더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노쇼를 법적으로 방지하거나 그 손해를 물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만 사회 구성원 간의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려는 자발적 노력과, 그런 노력을 서로 감시하는 눈길들이 힘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쇼!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고, 이제는 없어져야 하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쇼(No-show)' 방지는 단순히 소상공인 피해 방지 차원이 아닌, '책임있는 시민'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한국 주식시장 왜곡 현상이 유독 심합니다. 재무제표상 문제가 좀 있는 셀트리온 바이오 종목들이 과도하게 고평가 거품 되어 있지 않나.. 안전 자산주는 심각하게 저평가 왜곡을 시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안전자산주를 8~9일 마이너스를 찍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주식 심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 하락입니다. 이런 원인이 연기금 물량에 있습니다 연기금 지분을 대차로 돌리고 하루짜리 단타를 쳐 악용해서 선물, 시스템 교란하는 행위가 심각한 수준 입니다 기관들이 당일치고 단타로 시세를 교란합니다. 연기금 지분 변동 내역을 보면 하루 대차해서 공매도 하고 그걸 당일에 상환 즉 하루 통전,자전 매매 연기금 물량을 가지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시세 조작을 합니다 저평가는 더욱 저평가로 개미들 털고 있고.. 고평가는 더욱 거품을 만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주식시장 자금을 왜곡 교란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물량 대차,공매도 기준을 강화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시장 연기금 물량  기관들 대차,공매도 악용 사례가 심각합니다  개선해야 할 듯"}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외국소재대학휴학중인 22살 청년입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군입대지원 4번째 떨어졌습니다. 외국에있는대학교는 한국학생들을위해 군휴학 2년을 인정해주고있습니다. 지금 휴학기에맞춰 군대를 가야되지만 공석자리가 없다고합니다..... 제가아는선배는 퇴학처리당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갔는데 국방의 의무를 지키고자 입대를 원하는데 도대체왜!!!! 공석자리도 별로없고 매번마다 선착순 50명 100명 이건뭐 장난하는겁니까? ..정말 너무절실합니다... 군대가고싶어요 저뿐만아니라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군입대 지원을 계속떨어지고있어 고민이많습니다... 공석자리라도 늘려주세요!!!!!! 선착순접수말고 랜덤접수로 배정받을수 없나요? 피시방에가서 1시간기달려서 시간까지맞춰놓고 매번마다 오후2시에 하던일다멈추고 피시방가서 접수해도 안돼네요.. 2초면 공석자리가 끝나요 이미... 너무절실합니다... 부탁좀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군대좀보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양대 축을 기반으로 전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은 사유재산권의 보호입니다. 사유재산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공정한 경쟁도, 결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스스로 도태되어 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에 따라 도시근린공원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여, 2020년까지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상태인 442제곱킬로미터의 도시공원이 공원부지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도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년 동안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지만 뒤늦게 나마 제한적으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도입된 지 50년이 흘렀지만, 국립공원 내 사유지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조그만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립공원은 총 22곳에 면적은 6,726제곱미터로 서울시 면적의 11배에 달하며, 그 중 육상공원의 사유지는 1,293제곱미터로 전체의 약 30%에 달합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국립공원이라기 보다 사립공원이라는 비유가 적절한 사유입니다. 특히, 국립공원으로는 유일하게 수도권에 지정된 북한산 국립공원의 경우, 30여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풀 한포기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임야라고 하더라도, 국립공원에 포함된 부지와 포함이 안된 부지의 공시지가 차이가 약 100배에 달하는 등 토지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서울 시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만원대인 토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토지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적극적인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에 책정된 예산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고(2014년 김용남 국회의원은 현재의 예산규모로 국립공원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데 479년이 걸린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나마도 공시지가로 헐값 수용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차원의 매수가 어렵다면 행위제한이라도 풀어주어야 할텐데 시간이 갈수록 규제는 더 엄격해지고 허용가능한 행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초 국립공원 지정 당시 토지주들의 동의서 징구나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듯 사유재산권을 박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일변도로 토지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자연공원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단돈 천원, 만원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에는 관대한 이중적인 행태는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정부가 둘레길 사업을 추진할 때는 토지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조성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도 없어져야 할 적폐가 아닐런지요? 전국에 위치한 수많은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을 정당한 대가 없이 토지주의 피눈물로 유지하려는 정부 정책에 일대 전환을 촉구하며, 깨끗한 공기질, 수려한 풍광, 쾌적한 등산로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편익을 전국민에게 제공하는 토지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최초 국립공원 지정 고시 이후 소유주 변동 없이 30년이 넘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던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던지 아니면 엄연한 사유지를 \"국립\"공원이란 이름으로 운영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토지주에게 지난 40년 동안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던지 등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표한 국립공원의 총 자산가치는 109조 2천억원, 탐방객은 4,436만명으로, 1인당 약 250만원의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39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 사립공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사 폐업 후 재 등록에서 하자분쟁 요건 규제요청을 건의 합니다. 구체적인 건의 내용은 하자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건설사 대표의 폐업을 가진 이력의 대표자는 이후 건설사 등록에서 규제를 요청합니다. 지금은 하자심의분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회이고 심의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폐업신고 되었습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다시 건설업체를 신규등록할 것이 뻔한 일이라고 대중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vip.mk.co.kr/news/view/21/20/1072908.html 저는 서울내에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입니다. (현재 70%정도의 국민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는 일로 하자심의를 심사받고 있는 (2017년12월 ~ 현재) 상황에서 건설사가 말소 폐업 신고된 것을 안내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주택하자 분쟁이 있으면, 하자심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안내가 되며,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진단과 지원을 받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 내에서 허점을 이용하여서, 건설사는 하자심의를 간단하게 피하기 위해서 쉽게 폐업신청이 되고 대표자는 이후 기존 신청된 하자분쟁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이 새로운 건설업체를 세우고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되는 것은 건설 제도에 있어서 부당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건설행정에서 하자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건설사 폐업을 가진 이력의 대표자는 이후 건설사 대표 등록에 규제를 요청드립니다. ** 건설사 이사(임원) 등록에서도 규제될 수 있으면 규제되어 건설사가 좀 더 책임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 폐업 후 재 등록에서 하자분쟁 요건 규제요청을 건의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도메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트의 주소로, 주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필요에 의해 한글 도메인이 도입되며, .한국/.닷컴/.닷넷 같은 도메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칸(ICANN)에 드낮없이 한자 도메인 도입 제안서가 올라왔습니다. 한자 도메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려오지 않았던 건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해왔던 이 건은 아무도 모르게 한자 도메인이 도입되고 끝나려 합니다. 한글 외 한자보다 영어라는 문자를 더 많이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한자 도메인은 너무나 뜬금없습니다. 한국 국민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제안이 한국의 이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한자 도메인은 현 상황에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미 유니코드 도메인(nαver.com과 같은)으로 피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주의하자는 사이트(https://xn--upbt-xpa.com/ , 관련 링크 참고.)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한자도메인을 도입한다면 '卫라니.배그 ' 와 같은 피싱 목적의 사이트가 더욱 많이 생겨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 주요 휴대폰 제조사들은 한자 입력기를 디바이스에 탑재하지 않아 한자 도메인 사이트에 접근하려면 별도의 입력기를 설치해야만 하거나, 사전을 찾아 복사/붙여넣기를 하며 입력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제안서를 살펴보면 한자 도메인을 도입하는데 대한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미 폐지된 정책을 예로 들고 있는가 하면, 수십년도 더 지난 레퍼런스를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도 않는 사항을 섣부르게 처리했다가는 2차, 3차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자 도메인 도입 추진을 철회해 주십시오. (아래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num_agree": 289, "petition_idx": "13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자 도메인 도입 추진을 철회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군대 간 아들이 아파요 가기전부터 대학병원 기흉 / 뇌압 입원치료 받았던 기록이 있어서 군대 신체검사에서 입대 못한다해서 계속 미뤄지다 본인의 입대 의사가 있엇으나 군대에서 건강상안된다하다 25살 작년12/4일 훈련소에 입대햇어요 훈련소에서 많이 아파서 군국병원 가서 원인못찾아서 대학병원 나오니 뇌정맥 막혔다진단받아 대학병원에서 빠른시일안에 입원치료 요한다 진단 나왓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규율이잇다고 아직도 입원치료 못하고 자대받은지 일주일 지낫는데 하물며 연락조차 안오네요 오늘 오전에 상급자 연락와서 아이가 혼자 왓다갓다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설 군대에서 세고 보낸다는걸 안된다햇어요 이러다 저희아들 잘못되면 다른것도 아니고 뇌쪽인데 저희아들 잘못되면 어떡하나요", "num_agree": 125, "petition_idx": "13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간 아들 아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ten thousand 라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일만(一萬)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십천(十千)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완벽한 오역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10,000은 영어입니다. 한국어로는 1,0000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왜그럴까요? 정부문서는 물론 제가 본 모든 문서에는 영어식으로 쉼표가 찍혀있습니다. 혹시 미국사람이 읽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렇게 하는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영어식으로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을 우리식으로, 우리가 읽기 편한 방식으로 고쳐 주십시요. 읽는 방식 그대로 오천만을 5000,0000으로 써야지 50,000,000으로 써서야 되겠습니까? 오십천천으로 읽는 사람이 있다면 모를까.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숫자를 읽기 편하게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에서 매년 지원하는 국비로 공립대병원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처럼 일하기는 하지만 임금은 국비 받는 데서 받으니 병원에서는 필요할때는 직원으로 나머지 복지는 제외 ~~ 최근 비정규직 문제로 나라도 병원도 떠들썩한데 ... 저희병원에서는 국비로 받는 사업이 지속된거라 ~~다른 용역직까지 정규직화 진행되고 있지만 나라에서 받는 돈으로 인건비 받고 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원직원도 아니고 ... 공무원도 아니고 ... 매년 매년 지속해야하는 일을 왜 이런식으로 지속하여 가는지 .. 저희의 권리는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건지요 ? 국공립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받아들이던가 국공립 직원으로 받아들이던가 ~~ 해야 하지 않을 까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13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계약직은  나라에서도 회사에서도 왕따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3/4살 자녀 2을 둔 엄마입니다. 이번에 신혼부부 청약을하려고 알아보던 중 연소득 7000만원이하 라는 제약조건을 보게되었습니다. 단순히 연소득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다보면 기존 대출금 등 지출되는비용이 많고 실 보유 자산이 적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는 연소득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는 구조로 대부분의 맞벌이부부 중 대다수가 700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같은 흜수저가 주거 목적으로 소형평수로 청약을 하려해도 이러한 구시대적이고 탁상행정으로 정해진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현상황을 직시한 정책결정을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이미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청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이라는 소박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서민이 잘 살수있을거란 기대로 선택한 정부인데,실망스럽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주택공급 소득기준  조정요청"}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바다낚시 규제에 있어 적극 찬성 의견을 남겨봅니다. 저는 문어 두족류 생태 연구를 시작한지 12년차인 새내기 연구가이며 동호회를 운영하여 낚시인들이 자연을 배려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낚시 규제 신문 기사를 보고 수자부의 해당 공무원 분과 통화를 하여 간단한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두족류는 규제 대상이 \"문어와 주꾸미 두가지만 규제할 방침이다\" 라는 답을 들었고 몆가지 질문에 자세한 규제가 정해지지 못한것 같아서 안타까워 글을 씁니다. 대문어는 동해권~거제권 사이 산란지역 입니다. 그중에 울진~포항권 사이가 최고 번식지 이며 산란을 위해 11월부터 4월사이 낮은 해안가 돌틈에서 산란 과 부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 도보로 갸프질 포획을 주로 하며 어민들의 해상포획이 80%차지 합니다. 대문어 선상낚시 포획량은 10%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돌문어는 동해권~전남 진도권 사이에서 번식을 하며 서식밎 성장을 합니다. (지진과 염분 또는 수온변화와 쿠르시오 해류의 변의(저염분.플랑크톤)로 치어들의 이동 경로가 바뀌면 먹이 사슬에 따라 서해중부권 에서 간혹 돌문어 대량 포획이 이루어 집니다.보통3.3.7.10년 주기 반복 ) 그중에 거제~여수권 사이가 가장 적합한 서식 환경으로 보고있고 포획량도 많습니다. 여수권 돌문어 포획량은 어민들10% 돌문어선상50% 개인보트30% 보도낚시인5% 로 자료조사가 통계된적이 있습니다. 제작년 여수권 한해 문어 선상낚시 포획량이 890만마리 정도 예측되었고 작년 전남고흥 돌문어 포획량이 개인보트70%( 640만마리예측) 문어선상10% 어민10% 도보낚시인5% 였습니다. 문어의 규제 사항은 수자부 지자체 의 금어기.400g 규제 외에 없었습니다. 대문어는 성체가 수십kg이며 돌문어는 5kg입니다. 가격도 무게만큼 많게는 열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돌문어 산란과 부화시기는 11월~4월이며 대문어와 달리 인근 해안에서 서식하다 번식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늦게는 9월까지도 산란을 하고요. 어민들의 포획 기준은 생계권이 이유이고 소비시장의 상품성을 고려하여 포획기준 대문어는 400g에서 1kg으로 상향 하여야 번식할수 있는 성체크기가 되고 그나마 감소하는 번식과 생존을 최소한 유지할수 있다고봅니다. 돌문어는 400g에서 700g으로 상향 하여야 하고요. 금어기 시즌은 동해권 전지역 11월~4월 남해권 전지역 11월~6월 문어 전면 포획 금지기간 을 두어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 낮은 내만으로 들어온 시점부터 부화가 끝나는 시점 4월 중순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일반 낚시인의 포획률이 가장높은 선상낚시의 경우 갈치나 타 어종을 계절에 맞게 병행하여 주 수입원을 얻으며 갈치등의 비수기에 문어선상을 하여 돌문어선상 추가 수입을 짧은 기간 내에 최하 수천만원 에서 수억원의 수입을 추가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권은 선상낚시 관광수입이 한해90억이 넘은만큼 수입원 비례에 포획률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문어 선상낚시 1인 출조 비용을 10만~15만원 상향하고 선장은 선상1인의 수입에서 지자체에 환경 관리 비용으로 20% 별도 부과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문어포획량이 높은 개인보트의 경우 출조 허가제 도입으로 해경 측에 미리 신고 접수하고 1인 3만원 의 환경 개선 비용 을 해경에 납부 해야합니다. 선상과 보트.카약등 해상에서 포획이 이루어지는 낚시는 해경에 신고하며 허가없이 해상포획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해상에서 포획 기준 kg규제는 상위와 동일하며 1인 포획 kg은 10kg이하로 허용 하여야 합니다. 24인승 선상은 일일240kg 미만으로 제한 되어야 합니다. 도보권 낚시는 갯바위.테트라보트 는 추락등의 위험이 있는곳이며 매년 사망하는 사고가 재발되기에 모두 낚시금지를 하여야 합니다. 선상과 보트의 경우 해상 허가 구역에서만 포획이 되어야하며 기존처럼 포획 금지구역에서 정박식의 포획을 할경우 승선인원의 생명위협과 이동경로 방해로인한 사고위험의 책임을 물어 3개월 운항정지를 하여야 추돌로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유도하여야 안타까운 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저는 등산을 전혀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심습니다. 낚시를 오래 하였지만 바다를 위해 노력하는 낚시인은 아직까지 못봤습니다. 생태고갈에 있어서 어느정도 자연에 배려할줄 모른다면 규제는 당연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규제 진짜 시행좀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전국에 수많은 미분양 아파트 좀 더 현실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sh, lh 주택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일순이가 아닌 이순위 삼순위 분들은 당첨되기가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에요 그러다보니 좀 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소득면에서 이순위 삼순위 이지만 현실은 월세내면서 생활비쓰고나면 몇십만원 저축을 하기도 빠듯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이대로 불꺼진 집으로 남겨두지 말고 이순위 삼순위 이신 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9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사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및 의료체계 개선>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훈정책개선을 강조하기에 이번엔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려나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 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또한,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훈 연금,수당등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 노령연금 및 독거노인 재가복지 써비스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수혜하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수혜로서 일반인들과 달리 국가유공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일 뿐더러 명백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으로 지원해 주었던 그들만의 권리인 보훈 연금과 수당을 도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 으로 국가는 규정된 법률에 의해 지급된 각종 보훈수당과 연금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 스스로가 정해 놓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일이다.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현충원 참배 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게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보훈향상은 그만두고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의 보훈정책 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드래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라도 국비진료를 받도록 되어야겠고 무었보다 시급히 보훈연금을 포함한 보훈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토록 하여 너무나도 당연한 기초연금과 의료급여등 사회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모레가 구정이라고 직장인들은 보너스에 연휴에 좋아라들 하지만 춥고 배고프고 힘든 국가유공자는 오늘도 슬픕니다. <2018.02.14>", "num_agree": 68, "petition_idx": "13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가 울고있어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료", "num_agree": 1, "petition_idx": "13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공 총리 장관 이하 모두다 건강하시고  국민여러분모두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에서 높이 100m 하는 공기 청정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개발해야 할 거 같습니다 비용이 100억도 안 들었다고 하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49&aid=000014600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790596", "num_agree": 2, "petition_idx": "13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과학기술로 해결하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위례 호반가든하임 법망 피해 온갖 꼼수 동원된 민간임대주택 이 단지는 일반분양 대신 임대아파트로 바꿔 공급하는 '꼼수'를 동원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했다. 앞서 성남 고등지구에서 제일건설이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를 이 같은 민간임대 방식으로 분양했다. 위례 호반가든하임의 경우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아무리 높게 잡아도 분양가가 3.3㎡당 2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호반건설은 이 단지를 민간임대로 돌리면서 임대보증금이 이미 3.3㎡당 1547만원에 달한다. 가구당 토지비용과 건축비용 합한 1640만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의 돈으로 땅값과 건축비를 모두 충당하는 셈이다. 여기다 향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집값 급등기의 시세까지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꼼수분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준 추석·설 명절 선물을 아직 개봉할 수 없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님, 13년 째 이어지는 밀양 주민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임출(77) 씨는 \"추석에 이어 설 선물을 보내 왔다. 밀양 할매들이 바라는 것은 설 선물이 아니라 철탑을 뽑아내는 것\"이라며 \"그 때까지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없고, 선물도 개봉 못한다\"고 말했다. 한전 비리와 진실이 밝혀진 다음 선물을 개봉하겠다는 뜻이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왜 힘들어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청원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 할머니들 \"문 대통령 보내준 선물 아직 개봉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MB는 재임시에 공사공화국을 만들고 공사공화국 붐에 들뜬 저축은행들을 27곳이나 마구잡이로 척살해 버렸습니다. 저축은행에 예금한 죄밖에 없는 서민들은 척살된 저축은행으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병들어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을 척살하기 전에 저축은행을 감리 감독햐였어야 할 감독원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저축은행에 예금한 피해자들에게 척살의 뼈깎는 아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13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이가 27곳이나 척살한 저축은행 피해자들, 서민들을 구제 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는 이번에 무섭게 오르는 서울의 집값을 보며 내집마련은 청약밖에 없구나 낮은 가점이라도 도전해봐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희망조차 좌초되어 버린것은 거주기간 1년이라는 제한입니다. 저의 경우 20살에 서울로 와서 대학과 직장을 다니다 개인 및 직장 문제로 약 1년간 경기도로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다시 직장문제로 서울로 왔고 각종 부동산 정책변화와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내집마련에 관심을 갖게 된 지금 제가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1년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지역 1순위는 거주기간으로 안되고 경기도는 이제 서울로 주소를 옮겨서 안됩니다. 저의 계약보증금을 지키기위해 확정일자를 위해 주소이전을 했던 제가 바보같습니다. 서울의 지인에게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거주지를 살려놔야 했던 것인지요? 5년내 실거주1년이상 이러한 조건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실거주 15년에 딱 1년 작년에 잠시 옮겼던 저처럼 선의의 피해를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 거주기간 제한의 부당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아침 출근길마다 n사이트의 뉴스를 봅니다. 물론 젛은 뉴스도 많지만 자주 보시는분들은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은 뉴스가 훨씬 많다는걸 아실겁니다. 최근 성폭력, 성범죄 라는 키워드가 이슈입니다. 그만큼 실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도 제주도에서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여행중이던 여성을 성폭행 후 살인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범죄자는 잡힌다 하더라도 몇년형을 구형받을까? 음주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감형을 받을까? 감옥을 나와서도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요. 저는 성범죄자들이 잡혀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80% 정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성욕만을 주장하는 그들에게는 다른법의 처벌과는 다른 그들을 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범을 일으킬 생각 따위 하지 못할 처벌을요. 물론 너무하다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절대 너무하지 않은 처벌입니다. 오히려 더 관대하죠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없으니. 성범죄 강도에 따라 한쪽 고환/양쪽고환/요도 등을 잘라내는 겁니다. 예를들어 성폭력 미수자들은 한쪽고환거세 재범시 나머지고환거세 이런식으로말입니다. 성폭력범죄자는 양쪽고환거세 와 강도에따라 요도도 함께거세. 이러한 처벌이 생간다면 성범죄 발생율이 줄어들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고가 될것입니다. 범죄는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보기차 조두순이나 이번 제주도 여행여성살인자에게 시범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을 보면 절대 불합리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자기자신을 자신의 아내를, 딸을 손녀를 여자친구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희생자가 그녀들이었다면 당신은 이 처벌이 절대 무거운기 아니라고 생각할겁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3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에게 법적으로 물리적거세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경주지진 포항지진부터 여진은 수차례 계속 되고있는데 대책 마련은 어떻게 되고있는지 앞으로 더 강한 지진이 온다고 했을때 어떻게 대처 할건지부터 준비하고 있는게 있긴한가요?포항 시민들은 명절도 텐트에서 보내야 할텐데 또 일이 닥치고 나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나서 뉴스에 기사 도배되고 이슈화 돼야지 그때가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건가요? 내진설계 강화부터 시작해서 당장 진통은 있겠지만 제발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고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가 쑥대밭이 돼봐야 정신차릴건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 주변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거의 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최대 이유!! 50대 직장퇴직- 자영업창업후 폐업- 파산후-경비원 부모도 인생80세 자녀 2명 출산 양육, 사교육후 대학지원 하기 부부 맞벌이를 해도 두자녀의 대학보내기가 현실적으로 부부의 힘만으로는 한국에서 뒷바라지를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저출산에 100조를 쏟아 부어도 저출산이 해결이 안되는 건 당연한 듯 자녀 두명 낳아 키워서 대학 보낼 수 있는 사회 일자리구조가 전혀 안되는데....애 낳은 부모만 답답하네요.. 회사퇴직50대-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에 정부지원금 추가해서 적정 임금 일자리 만들어줘서 자녀교육시키는 비용은 국가가 해결해줘야...할 듯 합니다. 주변 50대 부모의 자녀들이 부모세대의 삶 - 회사원50대 퇴직-자영업망함-부모 저임금 육체노동 허드렛일 을 지켜보며 거의 다 결혼과 출산 양육을 포기하는 현실입니다.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양육, 행복한 자녀의 취업, 결혼,출산으로 계속 이어 질 것입니다. 한국사회 부모 일자리구조 개선이 저출산 해결의 기본중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이데로 가정해체를 정부가 계속 방치하면, 한국에서 결혼과 출산은 진짜로 0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변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거의 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최대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대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다면 불길한 점을 고쳐서 국운을 좋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1890년 고종황제의 태극기와 1942년 이승만 태극기가 가운데 태극의 모양이 생동감 있고 많이 감겨있어 분단이 되지 않게 섞여있어서 그래도 현대의 태극기 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극기를 주역의 卦象으로 표시를 했다면 이것은 주역의 좋은 卦象에 맞춰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나쁜 卦象에 맞춰저 있어서 대한민국의 나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극기에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을 표시하려는 의도는 탓할 바 없으나 문제는 주역의 괘로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중앙의 음양 표시는 위에 불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으며 또 섞이지 않고 둘로 분할 되어있습니다. 지금 휴전선의 모양이 꼭 이 모양과 같습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주역으로는 “天地否”괘가 되어 天地不通의 상징입니다. 불이 위에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주역으로는 “火水未濟”괘가 되어 국민들이 불화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의 음양은 고종황제의 태극기처럼 음양이 섞이게 많이 돌리고, 위를 청색 아래를 적색으로 하고 八卦는 위에 땅인 坤를 위에 배치하고 하늘인 乾괘를 밑에 배치하면 “地天泰”괘가 되어 국가가 평안하고 물인 坎괘를 위에 배치하고 불인 離괘를 아래에 배치하면 “火水未濟”괘가 되어 국론이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주역으 卦로 태극기를 삼았기 때문에 주역 卦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 국가의 상황이 현재 태극기의 의미와 꼭 들어 맞고 있습니다. 태극기 수정작업이 한 두 사람의 생각으로 바뀔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이해와 역학자들의 견해 등을 종합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수정해야 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태극기를 국기로 정할 때 국회의 동의나 무슨 절차에 의해서 정해졌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를 수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얼마전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들의 막말에 의해 고조되었던 한반도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남북정상의 노력으로 모처럼 찿아온 대화국면에서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란 자가 잘 못된 추측성 기사에 부화뇌동하여 대화 분위기를 훼방놓기 위해 막말을 유포하고 해당 기사의 언론사가 잘 못된 기사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방송에 나와 사과는 커녕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의 신분된 자가 지꺼릴 멘트도 아니고 국민을 우습게 알고 까브는 행태를 기억하였다가 다음 총선에서 심판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의원의 대국민 사과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0578", "num_agree": 0, "petition_idx": "13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링크있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구급차가 신호위반하는건 환자가 타있기 때문에 위반을 하지만 지구대차량인 경찰차들 꼬리물기 신호위반 자기들은하면서 왜 벌금안내고 벌점안주죠? 경찰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순찰도는건데 신호위반해서 빨리가려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버스들은..자기들 차크다고 그냥깜빡이도 안키고 들이밀고 낍니다 신호위반은 우습죠 버스왜 자기들은 안전운전 신호위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솔직히 저희 삼촌 버스운전사셨는데 신호위반 사고에 직장을 잃으셨습니다 근데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신호위반하나에 사고살짝낫는데 짤리니 뭐니 우습더군요 잘못햇으면서 솔직히 도로위 무법자는 버스아닌가요? 버스사고가 제일 많은거 같은데요 제가 버스타고 다닐때 일년에3번 사고 났습니다 근데 잘못은 다버스입니다 제발 버스와 경찰차도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긴급상황은 제외해야 겠지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경찰차 신호위반 단속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정부가 GM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실사를 나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첫 글을 게시합니다. 그동안 대통령님 정부의 정책들 최저임금, 비트코인 등 많은 정책에 대하여 반감없이 지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GM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어릴때부터 많이 듣는 말중에 친구끼리도 금전거래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이 그만큼 중요하며 삶의 어떠한 우선가치보다 실질적 가치가 되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망한 회사를 국가의 돈으로 회생기회를 주고 기업을 연장할 시간을 벌어준다니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GM이 국제적 기업이며 대기업이고 거기에 저희 나라의 수많은 국민들이 삶의 연결 고리가 이어져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GM에 근로하는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며 훨씬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더 안 좋은 여건과 급여환경속에 근무 중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파업을 하였으며 그 와중에도 성과금과 높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며, 최저임금에 목메여 근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GM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못한 대우와 급여를 받지만 오늘도 묵묵히 일을 하고있습니다. 한 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기업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동안의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GM의 판매량이 줄어들고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알았을 내용입니다. 그동안 그냥 방관을 하다가 이제서야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 자체가 대기업의 자세가 안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번에 GM에 대해 지원이 나간다면, 그 잣대는 동종 업계의 쌍용,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나아가 삼성, LG등 국가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의 작은 마트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국가의 지원으로 부터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건물에 입점해 있는 가게가 어려워 문을 닫는다 하여 월세를 대신내주고 공과금을 내주고 직원들 알바비까지 내주는 건물주는 세상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인인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세금이 스스로 일하지 않고 자신의 위험을 돌보지 못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3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GM지원 정책에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이면도로 주정차 차량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주정차를 하여 통행에 불편함으로 초례 하여도 지자체 에서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 조치 할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무슨 복사 붙여넣기 하는듯한 답변만 합니다. 주민들이 그러한 주정차 차량 때문에 주차장 시건장치를 활용 할수없어 재산권행사를 침해 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번 제천 화재 참사를 보고 겁이나서 그 후 두번이나 민원을 넣었지만 같은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해줄 수 없다고만 하고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시시비비를 따질 수 없게 법적으로 대처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면도로 주정차 차량도 단속대상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국민청원을 드려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북한의 참가와 남북단일팀, 북한응원단, 사절단등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지원금이 쓰인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번 정부의 결정에 미약하나마 반대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38만 결식아동을 위한 비용으로 쓰는것이 국익을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첫번째, 북한의 핵 해결의지에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 결성과 북한 응원단의 방문이 과연 북한의 핵 해결의지를 보이게 되는 계기가 될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남북단일팀 및 화해분위기에서 저희가 얻은건 뭐였습니까? 연평해전과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저희의 자랑스러운 군인들만 잃는 결과와 북핵실험의 결과로 한반도 위기만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대북협력의 의지를 보인다고 그들이 북핵 해결의지를 보일까요? 북핵은 전술핵으로 그들 정권은 중심축입니다. 이부분이 걸려있는 이상 남한의 화해 의지는 결코 북한의 핵포기 선언을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되려 북한의 정권이 해당 지원금을 통해 더욱더 군사비에 집중하여 체제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둘째, 해당 비용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 집니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해당 비용은 군사비로 집중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들었던 내용이며 군대에서 끊임없는 정신교육을 통해 전달 받은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정부에서 투명히 쓰임을 증명할수 있습니까? 있다면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셋째, 현재 남한의 현실또한 대북지원을 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 공사의 연간 손해액이 몇조는 된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대북지원부터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국내복지가 투명하게 돌아가고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년 경기도에서는 결식아동을 위한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내용은 지자체별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카드가 한끼당 4000원~5000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현재 물가를 고려하면 터무니 없이 낮기에 결국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과 같은 정크푸드만 먹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내 상황도 어려운 판국에 대북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복지로 쓰여도 될 돈이 나가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신 청와대와 정부이시니 진정 국민을 위한길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에 맞게 대처하시리라 믿습니다. 북한은 저희의 지난 정권들에서 무수한 대북지원을 했음에도 결국 도발과 핵실험을 통해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대북문제를 전부 안고 해결하려고 드시지 마시고 대북정책을 돈퍼주는 당근이 아닌 단호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에 쓰이는 세금을 국내 결식아동을 위해 써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엊그제 어이없는 걸 봤습니다 그건 PC방에 반려견을 데려와서 견주는 게임을 하고 반려견은 견주 무릎에서 낑낑 대고 있더군요 ... 정말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 입장으로서는 정말 반려견이 불쌍하게 보이더라구요 .. 반려견 상태가 되게 안좋아 보였습니다. 그 강아지의 눈 밑에 다크셔클이 진하게 되어있고 표정이 되게 고통스럽다는 것 처럼 보였습니다.. 막 내려가고 싶어하는거 같고 도망치고 싶다는 도와달라는 그런 표정과 소리를 내서 괜히 상대방 견주한테 뭐라고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차라리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안 부탁을 작성해서 올리는게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 ㅠㅠ PC방 안에서 흡연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는 개념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담배연기로 인해 그 강아지는 고통을 받고 꾹 견디는 모습에 저로서는 기분이 안좋더군요 어떻게 담배연기가 가득하고 그 시끄러운 게임 소리를 들어가면서 게임을 하며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까지 꾹 견디고 있는 강아지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강아지들은 원래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아마 그 강아지는 그러한 소리나 냄새로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고 건강도 안좋을 것 같더라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PC방이나 담배연기와 너무 시끄러운 장소에는 절대로 반려견을 출입금지 시키도록 해주십시오 ... 특히나 PC방은 강력히 반려견 출입금지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고통 받고 있는 그 강아지 표정•소리를 보고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안쓰럽고 불쌍하더라구요 ...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반려동물 출입금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3-5세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3,40대 부모들은 맞벌이 하지 않고서는 아이 둘을 키울수가 없는데 어린이집 한번 보내려면 컴퓨터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서 가슴 졸이며 순위가 밀릴까 전전긍긍하네요. 그마저도 순위가 밀려 다른 곳을 알아보는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안줘도 좋으니까 믿고 맏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나 늘려주세요. 정말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꼬라지들 보고있자니 화만 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어머니들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만 하지마시고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마음대로 외국에 무상으로 돈을 지원하는 몰상식한 행태를 더는 두고볼수없다. 아직도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라에 끌려가서 개고생하면서 푼돈받으면서 헌신하고있다. 그들의 노고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주적이나 다름없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즉각 철회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3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대북 지원을 즉각 철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민연금 왜 내가 낸돈 돌려달라는데 왜 안주냐고? 네이버나 뉴스기사보니 임의가입자 많다며 이재용 똥닦느라 다써서 그딴 허위성 기사 내보내고 국민들 안심시키니? 수중에 만원도 없어 벌벌떠는 기분 알아? 선량한 시민돈 강제 갈취 후 이재용 뒤봐주는데 얼마 꿀꺽했니? 좀비공단아~~더이상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라 하지 마라 듣기 역겹다~~~!!! 국민을 위한다면 요즘처럼 츕고 배고픈 국민들을 위해 내가 낸돈 돌려주는거다 한치앞도 내다볼 수없는데 미래가 어디 있으며 유족연금도 니들 뒷돈처럼 쓰려고 그딴 법 만드냐? 부모가 죽으면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부모 유산이고 내부모가 힘들게 갈취당하며 납부한건데 좀비공단측 성인인자식이 있음 안주는건 어느나라법? 국민들은 열심히 노동을하고 죽으려면 빨리 죽어 이거냐? 김정은보다 더 악덕한 공단놈들 정말 치가 떨린다 이건 사회보장제도를 빙자한 도박노름공단이자 횡령0순위 공기업 내 말이 틀리다면 반박해보시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3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얘기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답좀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리나라 대형병원은 내수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서 국내에서 외국인들을 진료받게 하긴하지만 해외환자 유치로 큰수익을 얻는데는 한계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에 병원을 세워 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하는것 같습니다 중국병원은 해외진출에 적극적인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현지에 대형병원 세우고 심지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싼얼병원이 병원을 세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의료수준이 낮은 중국도 적극적으로 해외에 병원을 세워서 의료산업을 발전시키려 드는데 왜 한국은 내수에만 치중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시장도 작은 나라라서 내수로만 벌어먹기는 한계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산업들이 중국에 추월당해서 미래 먹거리를 걱정해야합니다 대안중 하나가 의료산업인데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의료산업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육성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대형병원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합니다 아프리카,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등의 나라로 의료산업이 뻗어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먹거리를 위해 대형병원의 해외진출 추진을 정책적으로 밀어줘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인민재판, 숙청작업을 속히 중단하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3의사 묘역에 한 분이 돌아오지 못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를 남북 공동 사업으로 모셔와 주세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대외적으로 일본의 잔혹성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습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212, "petition_idx": "13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공동으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 법은 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동 떨어진 법이나, 건전한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법 해석은 이미 법으로써의 가치가 없다.\" ----- ( 인용) - 이번 국정농단의 재판에서 보듯이 똑같은 사안(쟁점) 과 똑같은 증거를 놓고도 판사들 마다의 입맛대로 판결(법 해석) 하는것을 보고, 부적격한 판사( 법관) 들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 신설을 요구하는 위 제목과 같이 보통 국민이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법관) 재임용(4년 마다) 심사제를 국민대표 참여제 로의 신설 청원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GM 사장이 정부에 유상증자 참여 요구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나 같습니다 이러한 과장에서 불법 탈법이 있으면 범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사장의 탈법 불법을 심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세종(시) 하여가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 하고 원수산으로 이동하네! 기득권(차별국)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들(평등국)의 시대가 오네! 개성·한양(서울)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정치 등도 비효율 등의 문제로 세종 가면 기업과 사람 등도 세종 가겠지! 세종 가야 성공하는 시대 오네! 세종 가야 부자되는 시대 오네! 개성·한양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39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세종(시) 하여가 (세상은 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개식용금지 부터 동물복지까지 의지없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제 그만 손놓고 환경부로 이관해주세요! 지금 평창에서 보신탕이 국가적 망신으로 전세계인의 비난거리가 되고 뉴스가 속속 터지고 있는데,심지어 얼마나 심하면 메달 따러온 선수들이 개식용 농장에서 개들 구하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참 유구무인 이지요! 대통령님도 유기견 한마리 입양하고 끝내실게 아니라 근본부터 뿌리뽑는 동물정책을 시행하십시오! 더이상 한국인인게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복지 하루빨리 환경부로 이관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취업 후 모든 가입조건 이 되고 개인 신청도 완료 하였지만 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늦어져 30일로 지정되어 있는 접수 기한을 넘겨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30일에 대한 제대로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저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최근에 연도가 바뀌면서 변경되어 변경전,변경 후 담당자 누구도 제대로 확인해 주지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엇습니다.. 문의를 해도 \"지금회사를 그만두고 다른회사로 옮겨라 그럼 가능하다\" 라는 말도 안되는 말만 들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 지원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옮겨아 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업체 실수로 접수 시기를 놓쳐 버린 것인데 제가 모든 손해를 받아야 된다니 너무 억울 합니다.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실수 또는 담당자의 부재등 으로 인한 접수기한 초과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 기한 으로인한 가입 불가 구제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공무원 야간 숙직자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9시까지 15시간 30분 근무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돈은 식비포함 6만원. 시급 3870원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인데 최저시급의 절반수준입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등 당직자가 해야할 일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은 서로 숙직근무를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숙직근무를 서는 사람은 서는 사람대로 불만입니다. 거기다 여성공무원이 많아지면서 남성공무원들의 숙직일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네 번 숙직을 서는 경우도 있다더군요. 무엇보다 문제는 당직자가 안전관련 긴급한 일을 수행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들은 불만에 가득찬 철저한 비전문가들이라는데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곪아가는 과정이지만 이대로 놔두면 언젠가 터질겁니다. 차라리 이럴바에야 야간 청사 안전관리 전담요원을 정부에서 채용해 당직을 서게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한 기관당 세 명정도 채용해 시급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자리 지표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도 납득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에 야간 청사관리 안전요원을 채용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제 곧 봄. 마음껏 숨쉬고 애들 뛰어놀고 어른 산책좀 하도록 해주세요. 외국인이 서울 관광 다시 찾을수있게 하여주십시요.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인간답게 살수있게 하여주세요. 이게 사는것입니까? 돈있으면 뭐합니까. 수백명이 사망하고,수백만명이 잠재환자로 병원을 찾을때 그때 대책세울것입니까? 미리 투자안하면 전부 병원비로 소비할것입니다. 단기로 차량2부제, 오영저감장치 부착, 화력발전소 단축운영, 수소차 보급 조기확대 등등, 장기로 중국과 협의, 사막 나무심기 지원, 친환경 정책 (차, 태양광, 풍력 등) 조기 확대등 할수있는것은 다하여 주십시요. 돈이 중요하지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선심성 정책 낭비줄이고, 년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가드레일 교체만 안해도 서울과 전국에 100곳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바로 세울것입니다. 이제 수소산업 시대가 도래했고, 이미 저만치 앞서가는 나라들이 많읍니다. 알고도 뒷북정책으로 후손들에게 미세먼지 오염공기를 물려줄것입니까? 빨리 시행하도록 간청드립니다. 이미 다른 나라보다 앞선 수소전기차는 공기정화로 우리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설것입니다. 정부, 서울시, 차 제조업체가 서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량생산 및 많은 충전소를 세우면 차값과 설치비용은 확 내려갈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기차정책이 우선입니다만 전기차배터리 교환시 엄청난 교체비용, 폐기물등 과연 친환경차 일까요? 아울러 늦게 퇴근했는데 다른차가 충전하고 있다면 한밤중에 앞차 뒷차 서로 교체하여 충전가능할 까요? 이웃간의 분쟁꺼리만 만들지 않겠읍니까? 제가 수소차를 언급하여 오해할수도 있겠읍니다만,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생각할게 아니라 수소산업시대의 도래로 앞서가도록 해야합니다. 더불어 자동차산업 발전 앞당기고, 관광수입도 늘면 좋지않겠읍니까? 경제적 논리 및 닭과달걀의 논리로 접근할게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삶의질을 우선적으로 생각합시다. 건강은 건강할때 지킵시다. 모든이의 생명은 고귀합니다. 미세먼지 해결방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49&aid=0000146001&sid1=001 미세먼지 해결방법: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790596", "num_agree": 13, "petition_idx": "13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미세먼지 수소산업 활성화로 극복합시다),(공기 청정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비록 하키 강국 스위스와 스웨덴에 크게 패배했지만 우리팀 실력이 이전보다 크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고 그동안 여건과 지원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평창올림픽 끝나도 현 감독체제로 남북단일팀 유지하고 다음 올림픽까지 충분히 훈련하고 지원해서 스위스와 스웨덴에 설욕전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다음 올림픽까지 유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는 초등학교에서 방과후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후 출산과 육아로 단절된 경력으로 주부가 취직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저 또한 사회생활과 단절되어있던중 지인의 소개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코디네이터 계약직으로 일을하였습니다. 1일 3시간, 주5일근무, 주15시간 미만 근무로 월 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해왔습니다.(몇년째 동결) 최저시급도 안되는 급여이지만 주부가 살림도하면서 아이의 학원비라도 벌수 있다는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방과후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방과후강사들의 출,퇴근관리/ 방과후 수강자명단관리 및 전산입력/ 방과후 강사수당관리/ 수강자출결관리 및 전산입력/ 학기별 공개수업 준비 및 자료정리/ 매월 안내장 작성및 배부/ 만족도조사및 통계업무/ 각종 서류 및 문서 철업무 등 웬만한 사무 업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올해 재계약을 앞두고 기다리던중 교육청에서 방과후코디네이터라는 계약직을 없애고 학부모방과후도우미라는 이름으로 봉사직으로 보조인력을 대체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1일 2시간근무/ 학부모봉사직으로 생색내기식의 최저 수당을(30~40만원 학교별 상이) 지급하며 계약직을 모두 없애고 학부모들중 봉사지원한 인력을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봉사직이지 웬만한 사무실의 업무와 같은 양의 일을 3시간에 끝내는것도 버거워 일찍출근해서 일했는데 업무는 동일하게 주면서 2시간근무로 시간만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려는것으로 학부모들에게 봉사를 가장한 노동 착취로 밖에 생각되지않습니다. 정말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있던 일자리마저 봉사직으로 잃게되었습니다. 많은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싶지않습니다. 교육청의 꼼수로 계약직 마저 잃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도와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3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과후인력 축소에 따른 민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는손녀둘을 두고있는 할머니입니다 방학때나 명절에 시골집에손녀들이 내려오지않읍니다 이유는 인터넷 와이파이가 안된다는이유로말입니다 할머니.할아버지둘이 70세가 다된 나이에 인터넷을 설치하자니 부담이 너무되구요 일년에방학과명절이라도 마음놓고 손녀들이 왔으면좋겠읍니다 방학때 아이들이 내려왔다 .빨리집으로가자하고 요즘핸드폰으로 모든검색과 게임을하니 답답해하고 ~~~ 할머니.할아버지 보고싶지만 와이파이가안되서 안갈거야하는 애들~~~ 혹시 단기라도 할수있는좋은방법없을까요 저와같은 조부모가정이 많을거라생각됩니다 좋은의견을 같이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부모집에 인터넷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제가 본 북한인들 중에서 좋은 놈들은 죄다 죽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볼 수 있는 북한은 하나같이 나쁜 놈들뿐입니다. 나쁜 놈은 나뿐인 놈이라고 어느 작가가 말했습니다. 북한은 세상에서 오직 나뿐인 국가입니다. 북한주민들은 70년 전에 민주주의 대신 주체사상을 택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북한인들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을 재제하고 말려 죽이려는데 800만 달러는 뭐고 28억 6천억 원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인들이 불쌍한 줄을 아시면 대한민국 소외계층부터 둘러보심이 어떠하실런지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내가 있어야 가족이 있고 가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천하를 둘러 볼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나라 경제는 점점 개판이 되어가는데 북한놈들이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알 바인가요? 한국인들은 북한을 위해서 쌀도 보내 주고 소도 보내 주었는데 저놈들은 우리한테 뭘 해줬습니까? 놈들이 우릴 위해 해 줄 수 있는 건 죽어 주는 게 다입니다. 인권 어쩌고 하는 말은 사람한테 쓸 말이지 사람 탈을 쓴 암세포한테 쓸 말이 아니잖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3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북한은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지엠대우 국민 혈세로 지원 해야 합니까? 지업 없어도 현대.기아. 삼성. 쌍용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게 돈 벌러 왔지 적선하러 왔겠습니까? 시 하나 살리자고 국민 혈세 낭비 할수는 없습니다. 지원해줘봐야 몇 년 더 버티다가 언젠가는 갈 놈들입니다. 지엠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서 경쟁력이 없고 계속 있어봐야 많이 못빼가거든. 무조건 우리나라 제품만 사자는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키울수 있도록 제대로된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제품 들 중 진짜~진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제품들이 많이 있으나 출시도 못해보고 또는 출시를 해도 자금 여력이 없어서 사장되는 제품들이 더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대기업들에게는 더이상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알게 모르게 진짜 지원금 많이 가져감. 튼튼한 중소기업이 많아야 중산층도 두터워지고 일자리 대책도 해결이 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 납품을 할때 절대 1차벤더로 들어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자회사로 1차벤더를 만들어 납품금액을 후려치고 또 그의 자회사로 2차벤더를 만들어 설계비용을 후려치고 이런식으로 최초 책정된 금액에서 다 빼먹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다 만드나 대기업으로 들어갈때는 3차나 4차벤더로 들어가서 이윤도 거의 못남긴다 그나마 더 작은 회사들는 그 중소기업의 하청업체로 납품하여 입에 근근히 풀칠을 하는 구조이니 말해 뭐하나? 실질 적으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러니 중소기업이 절나게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해도 자금난으로 맨날 허덕일 수 밖에...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위해 훌륭한 인재들을 더뽑고 싶지만 인건비가 겁나 못뽑는다 그 인건비는 수익 구조가 바뀌면 되는것인데.. 이는 결국 소비자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대기업들이 그런식으로 1~2차 벤더들을 만들어 뒷돈을 챙길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하청을 주면서 납품가격 후려치지 않고 제대로 만들 수 있게 해준다면... 중소기업은 수익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인재를 뽑을 수 있게 되고 더 훌륭한 제품을 만들수 있을 것이다.. 그의 하청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식으로 된다면 대기업들도 에초에 높은 금액을 책정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소비자들도 더 훌륭한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에게 직원 많이 뽑으라고 요청 할 것이 아니라 훌륭한 중소기업을 많이 양성한다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되는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제품들 중에 진짜 진짜 좋은 제품을 많이 있다. 돈이 없어서 못 만들고 혹여나 만들어도 판로가 없거나 자금 여력이 안되 출시를 못하는 제품들이 허다하다. 잘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이 아이디어 뺏어가는 경우도 수두룩 하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기업 지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대기업을 때려잡지 않고서는(분산시켜야 함 문어발식 경영확장을 제제해야함) 하청의 하청을 하는 구조로는 맨날 일자리 운운 해봐야 답도 없고 해결도 안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사태 혈세로 지원 햐야 합니까? 대신 중소기업 육성이 답이될 수 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한국GM이 정부 지원이 없으면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노조는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 자기들의 희생을 조금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챙겨야 되는 국회의원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고요.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무조건 혈세를 지원하지 말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대응하길 바랍니다. 몇 십만명이 실직할거란 공포에 어처구니 없는 지원을 하는 실수를 하지 말고 차라리 실직자들의 경쟁력을 돋는 일에 세금을 쓰길 바랍니다. 지원 안하면 지방선거에 여당이 참패할거란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정부를 신뢰하게 될겁니다. 철저한 경제 논리로 이번 사태에 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7, "petition_idx": "13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M 정부 지원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일단 이런말을 해도 되는지 의심이 가고 국민들의 말씀에 귀기울여주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월 9일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후 많은 흥행이 열띤 가운데 1일전 종목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반칙으로 인정되어 실격처리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위로 올라가는중 캐나다측 선수와의 접촉으로 실격처리되었는데요. 이를 이유삼아 우리나라를 농락하고 우리나라에게 망신을 주는 캐나다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해 주신다면 정말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 이런 국민들을 마다하시고 끝까지 국민들에게 능력있는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 망신을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모든지구사춘들이 전쟁없는지구 한가족이 오손 도손 모여 사는 평화로운지구 사랑스런지구 행복한지구 지구 한가족이 상생하고 서로 믿고 돕고사는 지구 분쟁 없는 지구 아름답고 평화로운 행복한지구 하나된 모습보고싶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이 이제 지구촌 가족들잔치에서 더나아가 지구 한가족문화에도 기여 햇으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옥수동에거주하는69세이정우입니다 이것만은꼭막아주세요 요즘 인터넷을보면 정말로너무많은과대과장광고가판을치고있습니다 특히 주식투자 정보라는회사들의과대광고로피해를보는분들이대단이많습니다 저가당한예를들면인터넷무료주식정보신청리라는창을보고 문자를남겼더니 회원으로가입하면 정말알짜정보를주겠다고하여500만원이라는거금주고정보를받고 주식을샀는데왠걸 바로반토막이더군요 그래서항의를했더니 시험삼아준거래요 그래서환불을요청했더니 안된다하여소비자보호원에구제신청을하여환급을받았으나 일주일간정보료40만원을공제하고돌려받았습니다결과적으로 아무런의미도없는정보라고문자보내주고정보을받아챙긴업체는여의도tv[1600-2391}라는곳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일한 만큼 돈을 받고 싶은 게 욕심일까요? 모든 노동자들이 주휴수당, 연차수당, 야근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 말할 때 그 불편함…. 스트레스…. 어색함…. 왜 우리는 힘들게 일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걸까요? 국가에서는 이런 다양한 노동법을 만들기 이전에 이게 좀 더 잘 보장될 수 있게 급여를 주는 시스템을 온라인을 통해 단일화하여 국가 주도 아래 규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한 만큼 돈을 받고 싶은 게 욕심일까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모든지구사춘들이 전쟁없는지구 한가족이 오손 도손 모여 사는 평화로운지구 사랑스런지구 행복한지구 지구 한가족이 상생하고 서로 믿고 돕고사는 지구 분쟁 없는 지구 아름답고 평화로운 행복한지구 하나된 모습보고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이 이제 지구촌 가족들잔치에서 더나아가 지구 한가족문화에도 기여 햇으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대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다면 불길한 점을 고쳐서 국운을 좋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1890년 고종황제의 태극기와 1942년 이승만 태극기가 가운데 태극의 모양이 생동감 있고 많이 감겨있어 분단이 되지 않게 섞여있어서 그래도 현대의 태극기 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극기를 주역의 卦象으로 표시를 했다면 이것은 주역의 좋은 卦象에 맞춰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나쁜 卦象에 맞춰저 있어서 대한민국의 나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극기에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을 표시하려는 의도는 탓할 바 없으나 문제는 주역의 괘로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중앙의 음양 표시는 위에 불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으며 또 섞이지 않고 둘로 분할 되어있습니다. 지금 휴전선의 모양이 꼭 이 모양과 같습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주역으로는 “天地否”괘가 되어 天地不通의 상징입니다. 불이 위에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주역으로는 “火水未濟”괘가 되어 국민들이 불화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의 음양은 고종황제의 태극기처럼 음양이 섞이게 많이 돌리고, 위를 청색 아래를 적색으로 하고 八卦는 위에 땅인 坤를 위에 배치하고 하늘인 乾괘를 밑에 배치하면 “地天泰”괘가 되어 국가가 평안하고 물인 坎괘를 위에 배치하고 불인 離괘를 아래에 배치하면 “水火旣濟”괘가 되어 국론이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주역으 卦로 태극기를 삼았기 때문에 주역 卦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 국가의 상황이 현재 태극기의 의미와 꼭 들어 맞고 있습니다. 태극기 수정작업이 한 두 사람의 생각으로 바뀔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이해와 역학자들의 견해 등을 종합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수정해야 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태극기를 국기로 정할 때 국회의 동의나 무슨 절차에 의해서 정해졌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를 수정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모두에게 기회를 아니 자기가 자신들이 선택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한다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민청원만 하는 건 일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만 하는 것은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도 국민들에게 질문을 해서 본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도 얻을 수 있고 국민들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행정부처간의 대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간의 대화도 필요한 것인데 청와대와 국민 사이에 있는 행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 대화가 될 수 있는 장이 국민소통 광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담당자 분들이 애쓰시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함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나 합니다 국민들이 당신들의 머리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속에 당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좀 더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도 국민들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만 하는 건 재미없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한 신문기사를 읽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용기내어 문재인대통령께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예산편성과 지원을 아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태어난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엔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인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학대로 인해 무너진 가정에 대한 지원 등 사후관리는 매우 열악하며 심지어 올해 예산은 아예 작년보다 더 줄였다고 들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왜 현재 태어나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줄였습니까? 저출산 대책은 결국 아동학대예방까지 함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동학대 대책만 잔뜩있고 예산은 국민몰래 줄였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아동학대 예산편성 또한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 돈을 구걸하는 시스템으로인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지원자들에게 대한 복지는 매우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동학대예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말로만 하는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이런 곳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현재 아동학대예산은 작년보다 더 줄었으며, 국민세금이 아닌 범죄자들이 낸 벌금과 복권기금에서 겨우겨우 공금받아 충당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세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다른부처에 돈꾸는 것이 아닌 직접 예산안을 기획하고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말로만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라고 말하시렵니까? 제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한개씩 만들어주시고 아동보호전담인력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국민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대통령 공약이 이행돼야 합니다. 저출산대책만이 아닌 내 이웃, 가까이있는 아이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자산인 아이들을 위해 예산을 늘려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쓸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사는 세아이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이들은 커가고 돈은 너무마니 들고 월급으로 한계가 있네요 세전 백팔십입니다. 전세임대주택지원해주는게 6천인대 요즘 6천짜리 전세가 어디있나요? 집주인이 전화가 왔네요 집 내놨다고 생생내기 식이 아닌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하실때 현실성있게 해주셧음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 병원도 자주 가고 점점커가면서 먹는거 입는거 저축할틈이 없는데 정말힘들고 어렵네요 나라에서는 저출산이다 해서 세자녀 부터는 지원해준다 하지만 다른 도시 혹은 다른 나라 말인거 아닌가요? 도시마다 혜택이 틀리고 하지만 춘천은 너무 심하네요 당장 추운겨울에 단칸방으로 가야하는지.. 아이들 웃고 크는거 보면 삶에 힘든 무게보다 아이들 웃음이 더 좋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입대 현실성 있게 부탁 드립니다... 글재주가없어 잘쓰지는 못해도 제 마음 같은분이 엄청 날거라 생각합니다 절차도 힘들고 하다 포기한분들도 마니있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성있는 지원 정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인복지를 위해 17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면서 수화통역사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정규학습과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의 차이(한글 음성언어VS수화)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청각장애인과 현재 정규학습과정을 받고 있으나 소통의 부재로 인해 학습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청각학습지원센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무원시험대비반, 한글교실, 영어교실, 시사, 초중고 정규 교과과정 등을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습의 문제를 가진 청각장애인 개개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내에 스튜디오를 갖추고 일반문제집과 학습지 및 일반서적(소설, 아동 등)을 대체자료(수화와 한글자막 삽화 등)로 제작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초등교과 어휘사전을 수화와 한글자막으로 만들어 대체자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인의 개별적 성향이 너무나 다릅니다. 수화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분과 한글 자막을 통해 수업하시는 분 이 계시는데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의 강의를 활용하여 학습하고자 할때 안타깝게도 수화통역과 한글자막이 지원되지 않아 정규 학습과정에서도 소외된 사각지대의 계층이었는데 평생학습마저 소외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수화언어 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고, 국민 누구나 학습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이 학습을 보장 받는 길은 너무나 험난한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요. 그러나,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은 소리를 들을 수 있기에 학습하고 한국에서 1년 정도만 생활해도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의사소통에도 무리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으로써 교육을 받았음에도 의사소통의 구조(한글음성VS시각적 수화)로 인해 소통하기 어려울 뿐더러 학습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도 편안하게 차별없이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과 한글자막을 강좌마다 삽입하여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인이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에서 학습할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현재 독서실총무는 노동법 적용받지않습다. 그로인해 업무량과관계없이 열정페이 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열풍이 불며 준비하시는분들께서는 공부하며 일할수있는 최적에일자리 이지만 그걸악용해 저임금으로 높은수익을 내며 운영하는 독서실이 많습니다. 노동법 관련 개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서실총무 최저시급 받을수있도록 법안개정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지구존 가족 여러분", "num_agree": 0, "petition_idx": "13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술년  새해 복많이들 받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리나라 언론은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습니다. 언론의 95%가 수구 보수의 대변인이고 언론사 사주 대부분이 수구 보수입니다 언론이 썩으면 국민의식이 썩게되고, 결국 그 나라는 썩는다. 국정농단 최순실이 징역 20년이라는 죄값을 선고 받있다. 박근혜도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받게 될것이다 . 안종범 또한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았다 그런데 국정농단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은 그 누구도 죄를 묻지 않는다. 한마디로 자유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외곡하면서 국정을 농단하는 비극의 역사를 선두에 서 있었다. 특히 보도 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는 누가 보더라도 편향적 보도의 대명사이었으며 박근혜의 국정논단을 옹호해온 언론사다 . 국익적관점에서 바라볼때 그 피해는 엄청날것이다 . 이제부터라도 쟈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국민 공정성지수를 TV화면 상단에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하여 균형잡힌 국민의 언론이 되게 해주십시요. 공정성과 공익성을 국민이라면 누구나 표현할 수 있게 해서 언론이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통감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귀와 눈을 두려워 하지 않는 언론 국민의 생각을 재단하려는 언론은 정말 위험합니다. 방통위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언론의 행패를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올림픽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언론의 보도행태는 유치의 극치였고 국익을 좀먹는 최악의 3류 언론있었습니다 . 지금의 언론은 국익에 반하는 깡패수준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언론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제한이 현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로 제한되어 있다보니 다자녀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어 소득제한 완화를 건의합니다. 2017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소득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 평균소득 2,424,462 3,732,354 4,929,384 5,630,275 5,596,595 ============================================================================= 위 자료를 보시면 다자녀가구인 5인가구 이상의 경우 4인가구보다 소득이 적게 산정이 되다보니 실제로 공공분양 아파트에 다자녀 특공으로 청약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자녀특공은 미달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소득은 적게 잡히지만 실제 지출은 상당히 많습니다. 애 1명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급감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층, 신혼부부들에게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제한이 7000만원이 너무 적어서 확대건의 하여 현재 국토부에서 금액을 확대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결혼을 지원하고 아이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혜택이 있나요? 별로 아니 거의 없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거공간 확보입니다. 아이들이 어릴때는 그래도 작은 주택에 살수 있지만 아이들이 중학교 이상 진학하게 되면 각자 방도 필요하고 집도 더 넓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기존 40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내집마련을 위해 아이들 영유아시절엔 그래도 참고 참아올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마당에는 정말 힘듭니다. 18평 아파트에서 3자녀를 지금까지 키워왔지만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니 집이 너무 좁아 힘듭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은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많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득제한 120%라고 한다면 맞벌이도 하지말고 살아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맞벌이 안하는 가정이 어디있나요? 금수저 가정이 아닌 다음에야 한달에 100만원이라도 벌려고 궂은 일도 다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소득제한을 150%로 완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제한 규정 완화(120%→150%)건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지금 내수경제가 좋치 않은 상태에서 경제인들의 수장을 구속시키면 나라에 발전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제는 죄는 지었지만, 평창 올림픽도 그렇고 다방면에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인 신동빈 회장님이 구속 된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하거나, 정부 사업에 힘을 보태 달라고 하면 도와줄수 밖에 없는 사람들 이지 않습니까. 뇌물죄는 크고 중대한 사한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법리적인 다툼이 더 필요한 시점이고, 롯데가 전 정권에서 그동안 정부의 혜택을 많이 본건 사실이지만, 정부를 위해 사드부지도 제공하고 그로인해 중국으로부터 적자도 심하게 났는데 어제의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대한 원동력을 약화시키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재 롯데가 평창 동계올림픽도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글로벌 투자도 많이하고 있고, 더불어 일본으로부터도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구속까지 시켰어야 했는지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습니다. 저는 롯데의 팬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해외 투자자들 그리고 경제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 하는 염려심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제인들이 권력의 희생자가 되는것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사님들의 평결이 다 다르다면, 어떻게 국민이 판결에 신뢰를 할수 있겠습니까. 비통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인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30여년간 자가용 승용차를 운행해오고 있습니다.80년대에는 차량이 사치품비슷하게 취급되어 세금도 차체크기에 따른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왔습니다.물론 그당시에는 배기량이 크면 차가격도 높은것이 당연해서 세금부과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수입차 비중이 극히 낮았음)예컨데, 강남의 10억짜리 32평 아파트와,지방의 2억짜리 32평아파트에 같은 32평이라고 같은세금을 부과한다면 이것이 형평에 맞고 공정한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요즈음은,고가의 수입차가 대중화되었고 같은 배기량이라도 1억짜리도 있고 3천만원대 차량도 있으며, 차량은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된지 오래됐는데도,7~80년대에 만들어진 세금부과 방식을 적용하는것은,현대인에게 조선시대 싱투,갓과 도포를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모순을 시급히 검토하여 자동차 과세를차량 배기량기준이 아닌, 차량가격 기준으로 하는공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금의 불공정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엘지이노텍에서 2016년에 계약직으로 입사를해서 2018년 1월 31일에 짤렸는데요. 2017년 엘지이노텍 광학사업부에서 7조원이넘는매출을 달성해 이번 2018년2월14일 에 성과금 400%를 지급햇다고합니다. 여기서 억울한게 2017년 1년동안 고생해서 성과낸걸 주는건데 짤렸다고 안주는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아무리 계약종료라고 하지만 회사측에서 물량없다고 내보내놓고 작년성과한 성과금도 안챙겨주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LG이노텍 성과급 관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1살인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말이지 어이가없고 황당한 합니다 연말정산에 있어서 따른 어떠한 부분보다 오로지 교육비 이거로만 전액 환급액이 가능하다는거 알고계십니까? 직장인이 연말정산때 보통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이세가지는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인거는 알고계실겁니다 이외 보험료(보장성보험) 이것과 교육비 200만원 사용하면 월급여액 250만원정도 되는 직장인같은경우 환급액이 35만원이됩니다. 그런데 똑같는 조건에서 교육비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연말정산 300만원(다채우고) 전통시장(공제대상18만원) 의료비 (3%를 제외하고 소득공제대상15만원) 인적공제 2명 소득공제장기펀드(390만원) 이렇게 할경우 고작 앞에 교육비만있는 사람하고 2만원 내외 차이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건가요? 오직 교육비200만원 사용했다고 환급을 35만원하고 기타 연말정산 환급받을려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사용했던 사람은 37만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정말이지 황당하네요 이럴거면 신용카드며 절세상품이니 이런거 하지말고 공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받으세요 광고를 하는게 낮지않나요? 어떻게 교육비 하나로 환급액이 그리 많을수가있나요? 교육만 소비주체인가요? 아니면 교육쪽만 신경쓰시고 따른부분은 필요없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소비보다는 자기개발 위주로만 해야겠네요 소득공제펀드니 연금저축이니 이런거 필요없고 굳이 전통시장 갈필요없고 굳이 대중교통 이용할 필요도 없는거 아닌가요? 그냥 교육비 하나면 연봉 3천정도되는사람은 100% 환급받을테니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참 당황스럽고 어이없는 사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한국의 위기는 국민들에게 관심 밖입니다. 근거와 증거는 심풀합니다. 국민 관심사를 보십쇼.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아동 성추행 종신형 인간으로써는 중요한 문제인데 비해서 지금껏 저딴 문제 말고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삼성 회장의 석방등 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핵심인 부정 부패 청산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은 없습니다. 이건 소위 국민이라는 짐승들 뇌에 얼마나 최순실 농단에 분노 한게 가식인지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아동이나 성추행 이 아닌 국가와 공동체 위기인 비리 문제를 외면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멍청합니다. 저능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나라 국민은 자기 사익을 위해 수천만명을 빈곤하게 죽여가는 탐욕스러운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같은 정치인들 적폐들 은 애초에 별로 미워하지 않고 단순 물리적인 양아치들 성폭행 범 처벌에 열을 올립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진정한 악을 모르며 그저 자기들의 알량한 자존심의 문제 같은 눈앞에 잠깐의 폭력에 과민 반응 정의론을 내세우면 열심히 싸웁니다. 한국인들은 누군가 수십만명을 착취하며 귀족으로 사는 건 참으며 누군가 아이하나 사람하나 죽이거나 능욕하는 일에는 영웅처럼 해결하려는게 정의롭죠 하지만 이건 즉 지금껏 친일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정당하다는 심리를 증명합니다. 이게 결코 어리석지 않다고 말할수 있나요. 대를 지키고 소룰 잃는다 그게 옯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본성은 자기의 자존심이 우선이라서 눈앞에 폭력에 격렬히 정의를 논하며 좀더 악인들이 지혜를 짜낸 뒤에서 저지른 온갖 비도덕적이거나 이기적인 탐욕에는 격렬한 정의감 없이 용서하며 어물쩡 넘어가는 국민 심리가 정상적이거나 지혜롭다 정말 정의로워서 눈앞에 잠깐 폭력에만 격렬하다는 모순을 인정할 겁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3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제대로 교육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청와대 청원 20만명이 되어야 정부에서의 답변이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반대를 합니다. 왜 굳이 20만명이 되어야만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가? 결국 국가와 국민의 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의 방법이지만 과연 국민들과의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지금도 무수한 청와대의 대한 민원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난식으로 올리는 글도 있겠지만 절실해서 올린 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도 20만명의 동의가 없다면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20만명의 동의를 얻는것이 그리 쉬운부분이 아닙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 중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는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만명이 안된다면 국민들의 소중한 질문과 청원들을 일어보고 생각이나 하겠는지요. 너무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니 귀찮아서 20만명이란 숫자로 제한을 두신건지. 진심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시는지..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20만명 동의를 합리적으로 바꿔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또한 국민신문고..왜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올리면 담당행정부서에서 답변이 오는데 항상 뻐꾸기와 같은 답변만 옵니다. 이런 답변이 의미가 있는지요. 행정관청에서 답이없기때문에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리고 하는 부분아닙니까. 진짜 생각이 있다면 이런 소소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20만명 이상 시 답변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폐막식에 꼭 올려 주세요...부탁 합니다. \"이별이 너무 길다...우리는 만나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원중 가수님 \"직녀에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요즘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에 국민의 의견을 오도하고자 의도적으로 보이는 댓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의 기사를 보세요.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001%2c0009892075&aid=0009892075&mode=LSD&oid=001&sid1=100&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0&light=off 여론조사 결과와 너무 다른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상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댓글을 쓰고 공감을 누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뿐이라면, 여론조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댓글이 다르다면 한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지도 확인해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댓글의 내용을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반대하는 일본 등의 정치적 견해와 너무 일치합니다. 이에 포털사이트 댓글의 작성 아이피의 국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외 간첩들의 댓글을 파악하여 체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에 기생하는 일본 등 해외간첩을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충북경찰청 수사본부가 제천화재참사 관련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휘 지휘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력 부족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노력한 소방관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화재 참사의 원인에는 건물 불법증축이나 막혀버린 대피로,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 여러요인이 있는데... 열악한 환경속에서 목숨을 걸고 인명구조에 나선 현장 소방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3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숨걸고 인명구한 제천소방관을 석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 임금수준은 OECD회원국 가운데 많이 받고 효율성은 낮다고 합니다. 야구선수들도 잘 못하면 연봉이 깍이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철밥통입니까? 그리고 이상한게 국회의원 임금을 왜 국회에서 정하게 합니까?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을 노동자들이 정합니까? 국회의원들도 국회에서가 아니라 국회 밖에 따로 임금위원회를 두어서 임금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최저시급을 주고 싶지만 현실성이 없으니 임금을 그들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39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윈 임금위원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평생 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받는 건강보험 혜택은 자랑할만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래는 한 신문의 인용글입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입국한 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자격이 생긴다. 보험료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국민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3개월치 월 보험료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지난 2013년 중국 동포들이 우리나라에서 결핵 치료를 받으려 단기 입국했던 것과 비슷한 해프닝\"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알고 악용하는 외국인이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위와같이 입국한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치 월 보험료만 내면 대한민국 국민이 받을수있는 건강 보험 혜택을 똑같이 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평생 건강보험내온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며, 이를 악용하는 외국인 수 또한 증가. 이로 인해 세금 낭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글 또한 기사 내용 일부입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C형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외국인·재외국민은 2350명이었지만 지난해 3396명으로 44％나 늘었다. 문재인 케어등 보건 복지 부분에 있어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은 필수라 생각합니다. 증세 또한 해결방안이 될수있을것이지만, 쓸데 없는 지출, 낭비를 줄이는 것 또한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이에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재고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 건강보험(3개월치 월 보험료 납입시, 건강 보험 혜택 관련 악용)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자칭 태극기 집회니 뭐니 하는 말장난으로 국가를 스스로 모독시키고 반대시민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이 집단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엄단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39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을 핑계삼는 극우깡패 박사모의 불법 폭력적 행위를 엄단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북한이 한반도 지배한단 얘기가잇는데 북한이 전쟁일으키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전쟁일으키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한국투자공사도 시중은행 비리처럼 SKY우대 비리, 자격증 소지자 위주 가점 비리 등 채용비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꼭 한국투바자공사 비리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9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투자공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녁에 운전하는데,앞차 경찰차지붕에 LED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눈이 부셔서 앞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생깁니다. 급 브레이크로 피했지만,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쌍라이트 키는 것 처럼 순간 앞이 안보입니다. 비가오거나,눈이올 때 더욱 눈이 부셔서 운전에 위협을 느낍니다. 긴급시와평사시 조도 조절할 수있도록 설치가 필요합니다. 저녁에 운전하시는 국민들이 느끼고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작은것 부터 관심을 가져주세요. 경찰서LED조명으로 인해 사고시 보상해주실 꺼면 관심 안 주셔도 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차LED불빛이 심하게 눈이부시니 순간 안보임.사고위협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제목대로 어떻게 저와 같은 죄가 될 수 있는지? 이건 누가봐도 재벌 봐주기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없고,돈없고,비싼 변호사까지 고용을 못하면 처벌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만원와몇십억과 처벌이 똑같으니 정말 살기 힘든 나라임. 미국은 징벌적 책임으로 기업들에게 엄정한 처벌을 가하여 국민에게 함부로 장난 못하지만, 반면 우리나라는 단합으로 천억벌면 과태료 딸랑 삼십억...오십억...많으면 백억...!그래도,기업은 살려주는 처벌들.... 이제 징벌적 책임도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이재용이 천만원대출 빛졌다고 ,집행유해선고받은 저와같은 선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본론 부터 올립니다. 미국처럼 엄정한징벌적책임선고가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습기살균재 사건,건설 단합사건등.... 화장품 성분 사기사건 까지....아이들에게 파는 불량식품과 원산지 위반...등등 일단 팔아먹고 보자는....수익금은 마늘 밭에 묻어두고.... 기업들 생각은 우리나라의 가벼운 과태료와기업봐주기 선고 때문입니다. 기업들에겐 책임감으로 미국식 징벌적 책임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국민에게...이 나라에게 사기든단합이든 수익을 번많큼 두배 이상은 벌금등과태료로 징벌적책임 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은 사업하기 편하고,불법으로 돈 벌기 쉬운나라라고 인식이 있습니다. 건설단합으로 천억벌면 이제 천오백억의 징벌적 처벌을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징벌적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한국의 위기는 국민들에게 관심 밖입니다. 근거와 증거는 심풀합니다. 국민 관심사를 보십쇼.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아동 성추행 종신형 인간으로써는 중요한 문제인데 비해서 지금껏 저딴 문제 말고 정치인의 부정부패와 삼성 회장의 석방등 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핵심인 부정 부패 청산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은 없습니다. 이건 소위 국민이라는 짐승들 뇌에 얼마나 최순실 농단에 분노 한게 가식인지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아동이나 성추행 이 아닌 국가와 공동체 위기인 비리 문제를 외면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멍청합니다. 저능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나라 국민은 자기 사익을 위해 수천만명을 빈곤하게 죽여가는 탐욕스러운 박근혜 이명박 전두환 같은 정치인들 적폐들 은 애초에 별로 미워하지 않고 단순 물리적인 양아치들 성폭행 범 처벌에 열을 올립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진정한 악을 모르며 그저 자기들의 알량한 자존심의 문제 같은 눈앞에 잠깐의 폭력에 과민 반응 정의론을 내세우면 열심히 싸웁니다. 한국인들은 누군가 수십만명을 착취하며 귀족으로 사는 건 참으며 누군가 아이하나 사람하나 죽이거나 능욕하는 일에는 영웅처럼 해결하려는게 정의롭죠 하지만 이건 즉 지금껏 친일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정당하다는 심리를 증명합니다. 이게 결코 어리석지 않다고 말할수 있나요. 대를 지키고 소룰 잃는다 그게 옯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본성은 자기의 자존심이 우선이라서 눈앞에 폭력에 격렬히 정의를 논하며 좀더 악인들이 지혜를 짜낸 뒤에서 저지른 온갖 비도덕적이거나 이기적인 탐욕에는 격렬한 정의감 없이 용서하며 어물쩡 넘어가는 국민 심리가 정상적이거나 지혜롭다 정말 정의로워서 눈앞에 잠깐 폭력에만 격렬하다는 모순을 인정할 겁니까. 내가 미친고 계산적인 성격이라 남들과 다른 것일 수도 있죠 저는 그저 국민들 다수가 평소에 사회에서 계산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면서 정작 실리와 정의를 추구하는데 관심을 가지기를 원할뿐이에요. 그냥 아동 성추행범이나 폭력 범죄자 와 소위 국민들이 밀하는 국민들 실망시킨 음주 운전 잡범 연예인 미워하는 마음이나 생각이나 본능의 반이라도 부정부패 권력자 사업가를 미워했으면 그러기만 해도 우리 나라가 과거 우리 조상 국가들의 반복되는 국민들이 비참하게 노예 되고 착취 되고 이용 당하는 운명이나 역사를 바꾸고도 남을 텐데 왜 사회에선 이기적이며 실리 외치며 현실 외치며 똑똑해 보이게 살며 학교 폭력 사내 폭력이나 빈곤한 빈민의 처지에 수긍하거나 즐기며 동조하는 것들이 가식적으로 눈에 띄는 멍청한 정신나간 잡기쉬운 양아치와 잡배에 격렬히 정의 논하며 사는지 제 눈에는 국민들이 그 모습들이 더 모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추행 이라 써야 보는 사람들 옯지 않다는 건 아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게 뭡니까??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최고속도 100km고속도로에서,1차선부터3끝차선 까지 60km로 나란히 달리면서 추월도 못하게 막아놓코 달리는데...그래도,1차선은 추월차로라서 빵빵 거렸는데,그게 어떻게 위협운전이고,난폭운전입니까?? 운전을 못하면 3차선으로 달리는 게 운전자의 기본 아닙니까?? 비오거나,도로가 미끌거리면 이해되지만,텅텅빈 도로에서 제 뒤로부터 다들 못달리고,오히려 막혀서 빵빵 걸렸는데... 어떻게 그게 난폭운전입니까?위협운전입니까? 지금은 면허를 돈주고 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면허증 따기 쉽다는데....! 정부는 1차로는 추월차로 이니 초보및운전미숙자는 끝차로로 운행하라는 홍보를 게을리 하는거 아닙니까?? 도로가 엉망진창 입니다.일반도로에선 버스들이 1차선부터 끝차선까지 다 막아놓코 달리지 않나... 그리고,또 한가지 이상한 정책이 .... 학교앞 30km입니다! 취지가 뭡니까??학생들을 교통사고 보호를 위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학생뿐만 아니라,한 사람도 없는 밤,새벽에까지 30km단속하는건 뭡니까?? 국고를 채우기위한 꼼수입니까??적어도 융통성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럴 꺼면 전국 도로를 전부30km만드는거랑 뭐가 틀림니까?? 한 사람도 없으면 비보호로 만들거나...늦은밤이나새벽에는 일반도로 60~70km로 전환 해줘야지.... 그 시간에도 30km 단속은 너무한거 아닙니까??? 유도리 있는 정책과일다운 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기름 한방울 나오지않는 나라에서 늦은 밤,새벽에 전기를 너무 펑펑 낭비하는거 아닙니까?? 국고를 국민의 세금말고도,국민의 지갑에서까지 그렇게 국고를 채우고 싶습니까??세금을 불필요한곳에 쓰니 항상 부족한 걸...왜 국민의 지갑에서 채울려고 합니까?? 여기저기 낭비낭비.... 국민의 생명과재산도 지켜주는 것도 나라가 할 일이고,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며,낭비하지 말고,국민이 불편하면 고처 주라고 월급주는 것입니다! 편한게 살라고 국민이 월급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계신 국민분들 지금도 불만과불편함을 명령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1차로는 추월차로 아닙니까??엉망진창도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0여년 전 청와대 신문고에도 게시를 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그때 담당관 답변처럼 검토되지않아 청원합니다. 해마다 공휴일지정과 대체휴일등 법정 휴일이 존재합니다. 그중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행사인 설(구정)과 추석인데 현재는 휴일겹치거나 기타이유로 앞뒤로 대체휴일을 인정하여 그나마 연휴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떤해는 4일 어떤해는 6일 작년같이 어떤때는 10일정도로 천차만별인데요~ 작년 추석때는 지나보니 너무 길다는 느낌이었고 올해구정은 작년에비해 연휴가 적다보니 짧은 느낌이 상대적으로 드는것도 있고 아무래도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때마다 느낌이 다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고자하는건 이웃나라 중국의 춘절기나 다른 일본처럼 특정 연휴주기를 지정해서 일률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휴일관리나 국민여가생활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여깁니다. 물론 그전에 국가 법정공휴일수기간도 고려해서 정해야되겠지만요~ 연휴기간은 설.추석 각각 5일이면 좋을듯합니다. 대다수 기혼자를 기준으로 설이나 추석전후로 2일씩 배정하면 시댁이나 친정등 방문에도 어느정도 여유가있으리라 여기며 음력 1월1일 과 음력 8월15일을 기준점으로 그해 해당되는 그 주에 맞춰서 지정했으면 해마다 변동되는 명절연휴기간도 해결되고 나름대로 예약이나 개인적으로 일정잡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특히 매년 5일간 이라는 명절연휴기간보장에따른 국민들의 심적안정에 많은 도움되리라 또한 여깁니다. 그에 따른 공휴일수 조정도 같이 병행해야되겠지만요~ 10여년전 담당관께서 차후 휴일기간 재논의해서 참고하시겠다고 말씀하신거라 앞으로 휴일관련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바램으로 다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중 되풀이되는 설.추석에관한 일괄적 공휴일지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여자 아이스하키뿐만 아니라 너무 어려운 헝편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슈가 필요할때만 이렇게 하지말고 상대가 있어야 연습도 하고 직장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전념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들 비자금만 챙기고 뇌물만 먹이지 말고 비인기종목에 팀을 만들면 이또한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정부또한 동계 하계 할것없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운동 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인기 종목에  투자좀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울나라는 차들이 너무 아무데나 막 달려요 오늘도 하얀선이 그려진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도리어 차가 빵빵거리고 정지하고 기다리질 않네요 사람들 사이로 다니고 오토바이도 획 지나가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먼저 아닌가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단정지 사람 지나갈때는 절대정지하게 해주세요 어기면 벌금 1000만원 징역1년 해주시고 단속 교육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들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한데요, 그건 바로 전기차와 수소차라는 친환경차의 생산과 보급 확대입니다. 사실 전기차와 수소차는 현재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건 대통령님도 잘 아실겁니다. 게다가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는 대부분 제주도에 많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충전 인프라를 제주도 뿐만 이니라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또 이와 관련한 법개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파트 주민들의 허락 없이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가능) 이런것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3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기업이 오만해지면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정부를 악용한다면, 이는 먹튀징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의 요구 조심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10원짜리동전을사용하고관리하는데불편합니다,몸값보다제작비용이더소요될덴데50원으로사사오입해정산하고10원짜리동전은유통을하지않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원짜리동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조원진은 대한애국당을 만들어 국가을 흔들리게만들어놓고 청와대에서는 조사하지않나요 정말 짜쯩납니다 헌법에 해산시켜라 평창유감 ,음악을 흔들리게한 조원진 구속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3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 조원진은 국가평창 엄청망친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가수(입영열차 안에서 등등) 김민우 아내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D76.1)\" 희귀성 난치병이 있습니다. 상기병은 2009년도에 \" 예후와 치료방법이 암과 다를 바 없다'하여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다시 항소를 하여\" 2심에서 승소\"하여 약자인 보험계약자로 부터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 상기병에 대해서는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30%라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수(입영열차 안에서 ) 김민우 아내 사망 원인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D76.1)\" 암보험금 미지급 현대해상화재보험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청와대에 청원글은 처음 써보는데요. 평창올림픽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최민정 선수가 매우 안타깝게 메달을 놓치게 되었고 패널티 때문이라는 것에 모두가 분노하셨을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캐나다 선수에게 가서 악플로 표출하는 것은 정말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저 자신의 레이스에 충실히 하여 결승선을 통과한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판정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며 판정또한 킴 부탱 선수가 한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킴 부탱 선수의 개인SNS까지 들어가서 온갖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기 결과에 대해 화나신것. 억울하신것 같은 국민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스포츠 경기에 결과로 욕설을 퍼붓는 행위는 그릇되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판단도 아닌 결과로 갖은 욕설을 듣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분노를 선수에게 직접 부정적으로 표출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에 입장에서 이런말 하면 안되지만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행동같이 보였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하여 킴 부탱 선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9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캐나다 킴 부탱 선수에게 사과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징수를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삼성의 편에 서서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국세청장과 금융위원장을 교체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장 금융위원장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공공성을 가진 국가투자기관인 KBS가 자신들의 문제점(치부)은 놔두고 제반 사회적 사건을 보도하는 국가언론의 역할을 자임하려는 것에 적잖은 아이러니를 느낀다. 지금까지의 역대정권에서는 정권출범 초기에 국가기관, 투자기관, 경제단체 등 제반 기관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정과 혁신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던 것이 박근혜정부 이후 이런 활동이 멈추었다. 누적된 사회적 적폐나 비리를 해소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갑자기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정권의 핵심적 적폐 청산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작업(비리와 비능률)은 손도 못대고 있다. 개혁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어디 한 두 곳일까 마는 공룡집단 KBS개혁이 매우 시급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핵심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면 1)기형적인 인력조직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 부단한 자기혁신을 실천하지 못하고 주인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부단히 몸집만 불려온 결과 과도한 직원수효와 함께, 비정상적인 조직구조를 형성하고 잇는 것이다. 즉, 건전하고 유기적인 조직구조는 피라미드형태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는 상부조직과 하위조직은 적고 중간조직이 비대한 범종형태의 기형적인 조직이다. 실제 현장에서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감독하고 지휘하는 중간간부가 넘쳐나는 형국이다. 아마 자사의 조직이기주의가 결합되어 이러한 형태를 자체적으로 교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감독기관이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이 이루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나서야 한다 2)방만한 인력구조(직원수)의 살빼기 작업이 필요하다. -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은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직원 전체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최적의 소요인원을 산정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슬림화를 추진해야 한다. 공룡은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쓰러진다. 3)철저한 노조관리로 엄격한 지휘체계 확립해야 한다. -현재 공룡집단으로 변한 KBS노조가 복수의 체계를 가지고 다수의 물리력으로 회사 정당한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비근한 예가 회사의 홍기섭 보도본부장의 지휘를 무시하고 일반도보와 함께 비상대책위하는 조직이 평창올림픽 등 기획보도를 담당한다는 소긱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제 집단의 물리력으로 무소불위의 불법권력을 자행하는 노조의 행동에 단호히 대처하는 회사 경영진의 단호함이 절실하다. 회사와 관계당국의 맹렬한 반성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새로운 각오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대적이고 강도높은  KBS 개혁이 시급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2015년 1월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을 통하여 내집마련을 하였습니다. 우연히 기회가 되어 급하게 집을 매매를 하여야 하였고 가진게 많지 않아 받을수 있는 최대한으로 최장(30년)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이사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습니다. 문의 결과 현재의 집을 매매 할 경우 대출 상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출 상환이야 지금의 집을 매매 하면 상환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집 매매 이후 새로운 집 계약시 다시 대출을 신청 하여야 하는데 그럴경우 다시 30년 시작입니다 저의 경우 가진게 많지 않아 체증식(처음에는 이자 많이(49만원),원금 조금(1만원정도))으로 하였습니다. 3년동안 50만원정도씩 매월 납입 하였으나 원금상환은 고작 50만원도 채 안됩니다. 체증식이란 상환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는것이 아니라 이사를 하더라도 대출의 승계를 원합니다 다시 1년차가 아니라 지금까지 넣은 회차의 연계를 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채업자처럼 돈벌이 하는곳이 아닌 정말 서민을 위해 서민이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자금을 빌려주는곳이라면 대출 승계가 필요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 승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달전 구리시 5년 남짓 살다 남양주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당시 저의 아내는 임신 8~9개월 차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뛴다고 아우성이라 남양주시에 집을 구해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셋째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러 가서 알개된 사실에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나오는 출산장려금은 남양주시는 180일을 살아야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니 각종 관련기관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다들 떠넘기기식이었습니다. 구리시에 전화를 돌려보아도 안된다고 하니 저희는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준다는 정정당당히 받을수 있는 돈도 못받게 생겼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것은 실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셋째를 낳은 이시점에도 저희가 몸으로 느낄수 있는 정책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한달을 살건 하루를 그 지자체에서 살건 출산은 한건 사실이고 증명서도 있고 병원에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정책들은 실현가능한것들이 막상 없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같은 서민들은 괜한 희망을 품고있다가 좌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돈을 받자고 셋째를 낳은것은 아니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정책말고 서민들이 희망을 품을수 있는 정말 쓸모있는 정책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 기준에 대한 규정 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역적 최순실에게는 징역이 사치다. 마땅히 사형으로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역적의 괴수 최순실이 앞장서서 역모를 꾸민 정상이 여러 공술자들의 진술에 열거되어 모두 드러났으므로 잠시라도 그 목숨을 부지하도록 놔둘 수 없다.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는 지극히 크고 엄중하니, 형벌은 이러한 무리들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역적의 우두머리는 박근혜인데, 최순실은 박근혜의 두목이다. 박근혜는 이미 구속되어 형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최순실은 아직도 사지가 멀쩡하므로 혈기를 지니고 있는 부류들이 너나없이 마음 아프고 뼛속이 저리어 그의 살을 씹어먹고 그의 가죽을 깔고 앉으려고 한다. 국정농단의 역모를 꾸미고 실행한 자들이 어느 시대에 없겠는가마는 이 흉악한 역모의 상태가 이 역적보다 더 심한 자들은 없었다. 이 역적이 감히 박근혜를 앞세워 조종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기에, 그 음험하고 비장한 꾀가 비록 귀신이라 하더라도 그 단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게다가 비선실세의 몸으로 앞장서서 국정농단의 역모를 저질렀으니, 대의로 단정짓는다면 누구나 그녀를 죽이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일찌기 반역은 천하에 큰 죄악이다. 이미 25년 전부터 최순실은 사이비종교관으로 무장된 역적 최태민의 사이비종교관을 물려받아 사이비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비로소 역모의 마음이 생겼으며, 정윤회 문건이 탄로나자, 정윤회에게 그 틈이 생기기를 바랬었다. 오랫동안 국정농단, 대한민국의 멸망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그 못된 꾀를 쌓아오다가 은밀하게 역모를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몰래 국정농단에 부역한 삼성 불량배들과 손을 잡고 나라의 인사, 군사 등을 마음대로 저질렀다. 거짓말로 국정을 농단하고, 전횡을 일삼으며, 박근혜의 권세를 빙자하였다. 그런데 다행히 JTBC의 도움에 힘입어 대역무도한 최순실을 비롯한 역적들이 모두 벌을 받게 되었다. 공술자들 모두가 최순실이 앞장서서 선동했다고 하니, 역모를 꾀한 정상을 다시 의심할 것이 없으며, 엄한 형벌로서 이를 심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물건을 던져 쥐를 잡고 싶지만 그릇을 다칠까 염려된다.’는 말이 옛날의 유명한 훈계 속에 들어 있기에 오늘날은 고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논의가 엄하니, 역적 최순실에게 사형을 집행하여 국민의 울분을 씻어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역적 최순실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 이후에 역적 최순실을 전격 처형할 것이며, 악의 씨를 없애버리는 의미에서 역적 최순실 일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성별을 가리지말고 그 씨를 완전하게 잔인할 정도로 말리는 노륙지전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역적 최순실의 전 재산을 몰수+최순실 사형집행+그 일가의 노륙지전 노륙지전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찾아내서 다 죽이는 것.", "num_agree": 12, "petition_idx": "13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 최순실에게는 징역이 사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링크 속 지도를 봐주세요) 이 지도를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난다. 그는 정말로 울릉도에 간 것에 틀림이 없다. 당신도 간간히 여기서 竹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김정호가 울릉도에 갔다고 추측한다. 나는 이것만 본다면 우산이 독도가 아니라고 느낀다. 주장 :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우산은 독도가 아니라 죽도다 (전제 : 김정호는 직접 울릉도에 가서 이 지도를 남겼다) 지도에서 우산이란 섬의 모양을 보자. 대한민국에서는 우산이 독도라 주장한다. 이 지도의 우산은 한 섬이다. 하지만 독도는 두 섬이다. 또한 여기의 우산은 남북으로 길다. 하지만 독도는, 굳이 따진다면, 동서로 길다고 표현할 수 있겠으며 실제로 한 섬, 한 섬을 놓고 따진다면 동서남북의 차이가 별로 없는 둥근 모양이다(물론 김정호가 울릉도에서 독도를 봤기에 한 섬으로 그렸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녕 그렇다면, 왜 굳이 상세하게 묘사했던 것일까) 이제 죽도와 비교하자. 이 지도의 우산은 한 섬이다. 죽도는 한 섬이다. 우산은 남북으로 길다. 죽도는 남북으로 긴 모양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독도가 우산일리 없다. 전제를 바꾸어보자. (전제 : 김정호는 직접 울릉도에 가서 이 지도를 남겼다. 또한 이 지도에 표시된 우산은 독도이다) 이 지도는 사람의 눈으로 직접 그려진 것이다. 지도에는 울릉도, 우산 그리고 검은색으로 작은 섬들이 그려져 있다. 여기서 울릉도란 틀림이 없이 지금의 울릉도이며, 울릉도란 것 주변의 작은 검은 산들은 울릉도 주변의 작은 여러 섬을 묘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우산이 독도이다. 실제의 울릉도 주변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울릉도가 바다 한 가운데에 있으며 그 주위로 작은 섬이 여럿 보인다. 그리고 그 섬들 가운데 차별화되는 큰 섬이 울릉도 동편에 있는데 죽도다. 또한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에는 동쪽 저 멀리서 독도가 보인다. 김정호는 직접 울릉도에 가서 지도를 그렸다. 그리고 이 지도에 있는 우산이란 독도이다. 그렇다면 죽도는 어디로 간 것인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건 독도이다(전제하길). 하지만 직접 가서 눈으로 살피었다면 울릉도 남쪽에 있는 작은 섬들을 저렇게 잘 묘사했으면서 그 중에서 가장 유별나게 큰 동쪽의 죽도는 왜 그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인가? 만약 당신이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라면 가장 큰 섬은 꼭 그려넣지 않겠는가? 그것도 차별되게 말이다. 김정호는 독도에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도에 표시된 것을 보면 그는 울릉도는 참으로 갔으나, 만약 독도에 갔다면 우산은 두 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분명 울릉도에는 갔지만 독도에는 가지 않았으며 또한 맑은 날 볼 수 있는 울릉도에서의 독도의 모습 또한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지도에서 우산이란 모든 정황을 살피었을 때 현재의 죽도이며 그가 정말로 독도를 표시한 것이라면 울릉도에선 독도가 남북으로 긴지 동서로 긴지 알 수 없음으로, 특별하게 남북으로 표시할 이유가 없다. 미디어에선 이 지도의 우산이 독도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우산을 독도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보았을 때, 이 지도에 그려져 있는 우산이란 섬이 정녕 독도란 말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이야기한 것처럼 죽도일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는 것이 맞는가 난 매국노이다. 20살이며 우연히 이 나이가 되어서 독도에 대해 궁금해져 찾아보고 있다. 난 많이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난 특별나게 친일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눈에서 찾아본 결과라는 것은 적어도 '우산'을 독도라 믿어 의심치 않는 태도 아래에서 만들어진 결과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애국자를 싫어한다. 난 역사가를 사랑한다. (청원하고 싶은 것은 제목의 내용과 같다. 적어도 앞으로 우산이란 조선의 지명을 맹목적으로 독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만으로는 확증할 수 없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독도에 대해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알게 된 다음에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50년 전 이승만 전 대통령님께서 독도를 먹은 결정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두 나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결정한 것인가? 혹은 단지 한쪽의 미약한 '추측'만으로 기회적으로 \"강제점령\"한 것인가? 아무리 우리들이 확실하게 우리땅이라고 믿고 그리고 증거도 있다고 하더라도, 두 나라 사이에 정식으로 합의하지 않고 한 일이다. 당연히 합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독도를 비워야하는 것이 군자된 도리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케시마를 비웁시다 , 적어도 우산을 독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만둡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는 경기도 용인 수지에서 10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그래도 도시보다는 전원생활을 꿈꾸며 용인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요즘 불안합니다. 집값이 1달사이에 5-7,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지나가는 들리는 소리로는 한사람이 와서 자기네는 손님이 많다며 계약금만 주고 몇채씩 사재기를 한다고도 합니다. 주거 개념으로 사는 일반 서민들은 집값이 너무 폭등하니 덩달아 임대료도 오를까봐 걱정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서 손쓰지 못할거라는 생각으로 투기세력이 너무 시장경제를 휘젓는 듯 하여 걱정입니다.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생활하는 것을 바라며 집값폭등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폭등을 잡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온누리상품권 담당기관이 중소기업청 현 중소벤처기업부 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에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아주큰 문제와 폐해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특정일부층에 큰 소득원으로 변질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금융기관 직원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단체가 아닌 일반 개인이 살 경우 할인을 5~10%해줍니다. 그로인해 온누리 가맹점주나 중형마트점주등 일부 현금회전이 가능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사드려 물품구매없이 오직 현금으로 환전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이렇게 환전하여 연 1000만원이라는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아마 더 크게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은 더 큰 수익을 내고. 웃고 있을겁니다. 그만큼 국민의 세금을 갈아먹고 있는겁니다.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모가 다릅니까. 잘못된 행정으로 이런 폐해를 더이상 만들지 말아주십시요. 폐지나 아님 할인율을 없애주십시요. 아님 단체나 공무원들에게 할인율을 주고 개인은 할인율 없애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누리상품권 발행중지나 제도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강남 아주머니들 모이면 하는 말씀을 아십니까? 자녀에게 10억까지는 세금없이 재산을 이전해도 국세청에서 신경쓰지 않으니 괜찮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누적에서 5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률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변에 세무조사 이후 추징된 사례를 보지 못했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듯 합니다. 강남 아주머니 왈 \"소득이 전혀 없는 30살 자녀에게 5억짜리 건물을 자녀 명의를 사줬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이제 그 월세 소득으로 추가로 건물을 사려고 한다\" 고 합니다. (커피숖에서 우연찮게 들은 이야기 입니다) 5년 동안 5억짜리 건물에서 받은 월세 수준이 예상 되는데 그걸로 다시 건물을 산다는거 봐서 분명 추가적인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주머니들은 세무조사는 재수없는 경우만 걸리는 경우고 담당 세무사도 특별히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세무공무원 분들이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건 알지만, 소득이 없는 30살 자녀가 5억짜리 건물을 산건 누가 봐도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소득신고자료와 등기자료만 확인해도 문제가 있다는 건 바로 알 수 있는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사하지 않는 건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인가요? 심지어 이런식으로 부당하게 부의 무상 이전이후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월등히 많은 월세를 받으니 그들이 볼 때 저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의 근로소득자는 아주 우습게 보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세무공무원을 늘려서라도 공정한 법집행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분석시스템을 보다 정밀하게 개발한다면 부족한 행정력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가만히 두고 볼 것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방송통신심의워원 방송심의 광고심의 통신심의하는데 방송 광고심의는 방심위에서 심의 하고 통신심의 (불법사이트 야동사이트등) 통신심의 9개동안에 밀린게15만건인데 심의를 하고 있다는데 빨리처리할 생각은 안하고 시간만 떼우고 있습니다 통신심의는 방심위에서 분리해서 (통신심의 직원들 다 짤르길 세금먹는 하마들임 야근도 안하면서 야근수당 받고) 조건만남 야동사이트- 사이버수사대심의 사행성산업(바다이야기 카지노 경마 스포츠베팅) -사감위심의 불법의약품사이트- 식약청심의 이런식으로 분리가 답입니다 방심의 직원들 일안합니다 핑계만 되고 9개월밀린심의건을 심의워원 구성되면 밀리심의건 일괄처리 가능하게 정리 안건상정 해야되는데 배째란식임 통신심의 직원들 해고 처리 해주세요 편법으로 야근수당 받은거 다 토해내길", "num_agree": 1, "petition_idx": "13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워원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해방후 친일부일민족반역자 척결을 위한 반민특위가 시작하자마자 친일경찰에 의해 습격되고 무력화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묵인이 있었음은 다아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친일부일민족반역자 처단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십년이 흘러 노무현 정부때 친일부일민족반역자 척결이 시도되었으나 이역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물론 친일인명사전등 나름에 성과는 있었지만, 그역시 제대로 된 결과를 못 얻었습니다. 국민은 다아는데도 국립묘지에 친일파들이 묻혀 있는 현실등 더 시간이 가기전에 친일부일민족반역자 척결이 되야 합니다. 정치, 경제, 역사 그 어느곳에 친일부일민족반역자들에 그림자가 짙은 현실이 하루빨리 없어지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2687, "petition_idx": "13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부일민족반역자 척결을 다시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김동진 판사님이 원세훈. 삼성 이재용. 그들의 판결에 대해 판사로써의 바른 소신을 밝혔는데 그에따른 법조계의 압력으로. 판사직을 그만둔다 하셨나 본데. 국민의 느낌과 생각과 법의 형편성을 볼때. 정녕 틀린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법원의 압력이 있었다면 저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진 판사. 사의 밝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제발", "num_agree": 8, "petition_idx": "13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웹툰 산업의 기반을 뒤흔드는 불법 사이트들 ex) 밤토끼, 어른아이 사이트의 운영자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대통님 ㅈ40대 주부의 청원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왜냐면모든40대의의견일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행동을 잘이용해야합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지금벼랑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에 대화 하는것처럼 느끼지만 아닙니다 너무도 급박해서 우리나라 한테 돈띁어가려고 행동이니 제발 핵을 없애지 않으면 십원도 주지마세요 제대로~~만약 이번에도 과거처럼 도와준다면 국민들도 정말 분노합니다 세금이잖아요 이제는과거처럼 무조건식 퍼주기는 하지말고 국민들을 생각해주세요 이제는 미래 우리 국민들 생각해주세요 북한에게 당하지 마세요 뻔히보이는 행동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김동진 판사님이 원세훈. 삼성 이재용. 그들의 판결에 대해 판사로써의 바른 소신을 밝혔는데 그에따른 법조계의 압력으로. 판사직을 그만둔다 하셨나 본데. 국민의 느낌과 생각과 법의 형편성을 볼때. 정녕 틀린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법원의 압력이 있었다면 저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진 판사. 사의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38만 간호사를 대변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9만 회원을 가진 거대 조직으로서 민주적인 운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전문단체에서 간선제를 고수하고 있는 곳은 간협이 유일하며 의사결정권은 대표성조차 없는 311명의 대의원에게만 주어져 이들 311명이 연합하면 무슨 결정이든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평간호사는 의무만 이행할 뿐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특히 회장의 경우는 중앙회 임원 2년 이상 경력을 전제조건으로 두어 임원들끼리 돌려막기식으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임원후보 등록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독후보로 추천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에 간호사들과 간호학생들까지 임원후보등록제와 직선제 도입 추진을 목표로 서명운동, 여론조사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간협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국민청원을 통한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234, "petition_idx": "139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간호협회 임원후보등록제 및 직선제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카테고리에 기타가 있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저 기타가 어쿠스틱 기타.. 흔히 말하는 통기타를 지칭한 것인지, 일렉트릭 기타를 지칭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필요로 하는건 일렉기타거든요. 앰프는 복스 패스파인더 쓰고 있습니다. 복스 앰프 특유의 드라이브톤이 진짜 제 취향이라서요. 아무튼 복스 앰프와 어울릴 만한 70만원대 스트랫 바디 기타 추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70만원대 스트라토캐스터 바디 기타 추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현금 없이 살아도 될 정도로 카드사용이 쉽고 편리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결제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하면 카드수수로 때문에 오히려 적자를 보기 쉽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는 카드로 계산해도 수수료를 면제해주면 카드를 쉽게 사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체크)카드 소액결제시 카드수수료 면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http://sports.news.naver.com/pc2018/news/read.nhn?oid=108&aid=0002679416&m_view=1&sort=NEW 이글에가면 번역기돌려보니 뭔 한국인뇌에 구더기가 있다니 뭐 잔혹한 민족이라니 뭐네 뭐라 카는데 중국한테 뭐라캐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13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우리나라 민족모독을 멈추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6년째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간혹 하루아침에 안나오고 그냥 연락두절 되버리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가게는 영업에 지장이 가고 제대로 영업이 안되는 피해가 오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문자로 그동한 일한거 보내주세요 하면 군말없이 붙여줘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매번 무조건 적으로 감수 해야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막무가내 아르바이트도 없어질 수 있도록 고용주 보호도 좀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주도 좀 돌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제는 고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천안함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대통령 서거와 천안함사건도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1.전 정부에서 imf는 정부 책임이 크므로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가 흐지브지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때 정부에서 금융기관의 신용한도를 갑자기 대폭 축소하도록 조치하여 해당 국민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어서 정부의 책임이 더 큼니다. 2.이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행복기금 등의 도움으로 조정, 근근히 납부 후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분들이 상당수 있으며 금번의 조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원금이 1000만원이 넘어가므로 제외되는 것 같읍니다. 3.원금이 1000만원이 안되면 한푼도 갚지 않았어도 혜택받고,10여년이 훨씬 넘도록 어렵게 근근히 갚아서 잔금이 1000만원 미만이 된 국민들이 제외된다면 형평성과 도덕적해이문제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4.또한 이분들은 70대이상의 노인들이 많아서 경제능력조차 없는 것으로 압니다. 5.imf피해국민들은 조정납부 후 잔금이 1000만원 미만이면 혜택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선공약관련---장기소액채무지원---imf피해국민우선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일자리 정책 정말 실현이?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일자리는 대부분 공무원 공기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채용은 기업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정부에서 공기업 채용을 늘리는 것은 큰 산불을 소화기로만 진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틀렸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정책 한가지라도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1. 구직사이트인 사람인과, 잡코리아, 워크넷, 인쿠르트들을 보면 기업들의 채용 공고중 가장 중요한 급여를 '회사내규에 따름' 이라고 적힌곳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급여가 정확히 명시된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채용 공고의 급여란 -> 회사내규에 따름 불법화] 급여 내맘대로 줄테니 와서 최저임금받고 일해라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돈을 지불하면서 '소비자 내규에 따름' 이라는 말과 비교하면 같은것과 아닌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 공고중 [회사내규에 따름]은 있으면서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소비자 내규에 따름'은 왜 없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아무리 CCTV궤변 요청이라 하지만 왜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중국의 CCTV (중국 국민에게 설 인사를 해야하나요?) 방금 뉴스를 시청했는데요 나중에 틀림없이 대통령님 발목 잡을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요청과 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중국 CCTV 하는 짓은 주제넘는 짓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평창올림픽 폐회식날 시징핑이나 비슷한 급 인사가 올경우라면 몰라도 ... 왠지 걱정이 앞서네요 진형논리 하는 정치인들 의원들 싫어하지만 이를 악이용자 있을테고 이슈 선동 있을텐데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참모진의 고민과 회의 판단과 생각일수 있지만 ... 일단 폐회식까지 다른 국민은 모르겠습니다만 전 지켜 볼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에서 대통령님의 설인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청원을 올려봅니다 사실 저는 대학가의 현장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왜 대학의 주인공은 학생인데 교수님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는 것인지 생각해왔습니다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보면 일부 교수님들의 갑질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을 무시하거나 적절한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의 주관대로 성적을 주는 것을 여러 차례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도 고려해 주지 않는 교수님도 보았습니다 저는 대학이 교수님들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수님들의갑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여 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있습니다 명절인데 보너스도...보너스는 없더라도..적어도 추석 선물이라도 .... 아무것도 없네요... 월급도 그대로 근무시간도 그대로.. 월급이그대로면 반차라도 있으면좋겠능데... 최저시급도에도 30만원도 못미치게받고있는데 직원대라는것은 그대로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명절인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제는 풀때가 되었다 빼도 박도 못했던 남북 분단의 빗장을 풀때가 되었다 영원한 한미동맹이라는 굴레가 영원한 분단을 야기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민족의 길이다 이제 사즉생의 심정으로 민족의 에너지를 모아 분단의 빗장을 풀어야한다 이번 북한 예술단 공연보고 너무나 많이 울었다 남과 북 동포의 가슴마다에는 같은 피가 흐른다 누군가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한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역사적 통일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풀때가 되었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아이디어마루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집중멘토링을 거쳐 인터넷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오르기도 한 아이템이랍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각 부처는 물론이고 공인시험원이나 기타 직 간접으로 관련되는 기관들에 모두 물어보았으나, 제 아이템이 마치 축구장의 공과 같아 각부처에서 차는대로 굴러간답니다. 국민신문고에 무려 열개가 넘는 글을 올리고 있는데도 . .자기네와는 관련이 없다 . .라고 답변입니다. 물론 기술이나 학문적으로도 찾을 수가 없는 아이템이라 그런다지만 시험성적서가 없으니당장 투자자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한다면 . .차라리 그런 제도가 제게는 날카로운 칼끝으로 느껴진답니다. 제도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기준을 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이런 일로 글을 올릴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다 보니 이젠 제가 먼저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떠오른답니다. 투자자가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제 아이템에 대한 시험의뢰를 할 때마다 오픈 시켰던 기술내용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많이 퍼져나갔을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불쾌하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분류표에 없는 새로운 기술이라면서 성능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해 사업을 못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서울에 있는 대학 및 지방대학교 몇 곳은 학점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점교류가 좀 힘든 학교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학점교류를 더 많은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점교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저는 경북 경주에 살고 있는 장형규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꼭 소개해 올리고 싶은 국악인이 계셔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경기민요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곳 경북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있는 경기민요 소릿꾼 김수연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김수연님은 현재 경주시립예술단 신라고취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곳 경주에서 전통문화와 경기민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청아하고 단아하면서 차분한 음색과 빼어난 미모가 아주 돋보이는 분입니다. 아래 김수연님의 공연 관련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발 딱 한번만 봐주십시요. 제가 쓴 글이 지워져도 좋으니 딱 한번만 봐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민요 명창 김수연님을 소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쉐보레 폐업하는마당에 노조들은 대모나하고있고 솔직히 쉐보레 적자가 노조들과 여기서벌은돈 쉐보레본사에다가져가고 있기에 그것때문아닌가요? 적자인마당에 노조들 대모에 직원들 월급 성과금 많이주고 있는상황에서 지들적자라고 세금으로지원해달라는게말이됩니까? 있을수도 있어서도안돼는일입니다 이나라가돈많은 나라입니까?국민들 뼈와살이묻어나는세금 헛튼데 쓰지말아주세요 해외에서도지원해주고 먹튀한사례도 있지않습니까노조들정신아직도 못차렸어요 분명 지원금받고 먹튀할 쉐보레입니다 더이상국민피같은세금으로 기업지원해주는건 안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쉐보레 국민세금으로지원반대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빠르게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해오다 이직으로 인한 실업 기간 등과 줄어든 월급에 비해 점차 오르는 생활비로 금융상품에 의존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출 규모를 줄여도 상환부담은 자꾸 커지고 추가 대출에 점차 낮아지는 신용도 하락으로 4금융권 외에 대출이 안되는 상황까지 다다르다보니 결국 신용불량자로 독촉과 압류가 들어와 경제적 수단이 완전히 폐쇄 되었습니다.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해 소액대출자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현금으로 소득을 받는 일을 하며 버티곤 있지만 정상적인 구조의 일자리는 아니어서 많은 절차와 비용이 드는 개인회생도,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신용회복제도 또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통장만 쓸 수 있어도, 주변의 명의를 빌려 생활하지 않을 수만 있어도 얼마든지 제대로 월급 받고 잘 모아서 아무리 비용이 들어도 회생이던 사회보장제도던 문을 두드릴 수 있을텐데 정말 낮은 기본 자격조차 막힌 상태여서 아무 제도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정당한 소득을 받는 일조차 못하고 있어 신용만큼 낮은 소득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인권 정도는 보장될 수 있을 만큼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절실합니다. 자립능력은 충분히 있으나 법적 조치로 인해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취약계층을 돌아봐주시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란에 청원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뜻을 전하고 그에 따라서 인터뷰를 해주시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포탈 아이디를 한명이 여러포탈싸이트 아이디를 사용 또는 다른사람아이디를 이용하여 1인이 여러번 동의하기 횟수를 늘리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부디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휴대폰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1인 1동의하기 시스템으로 바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동의시 1인이 1동의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네이버, 다음 등 뉴스 및 커뮤니티에서 실명제를 요청합니다. 익명성을 악이용하는 많은 적폐단체들이 선동을 하는것이 많아지고 있으며 특정 인물들을 비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해결책과 또는 실명제를 추진 부탁드립니다. 익명성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등 온라인 커뮤니티 실명제 추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재용의 석방은 판사와 결탁이 있는 석방으로 이는 탈옥에 다름없는것입니다. 정형식 판사및 변호인단들과어 결탁을 꼭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탈옥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3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의 탈옥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다스는 누구겁니까? 요즘 최고의 유행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곧 사법처리도 되겠죠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경제에 비상상황이 발생했네요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 라는 뉴스가 나오며 GM이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 하였으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전체 철수 할 수도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제안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본인 명의의 재산 및 차명재산(수사결과 발표전에 다스 및 부동산 솔직 고백) 전체를 한국GM 유상증자 자금으로 기증하면 사법처리는 하지 않는걸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증받은 유상증자 금액은 세대주 기준 소득하위 30%에게 국민주로 발행하여 균등배분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를 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먼저, 성전환자의 경우 그 특성에 의해서 경제적 여력이 없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성전환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린 시절의 위화감을 거쳐 진단 가능한 성인이 되는 그 즉시 호르몬 요법과 기타 수술과 함께 그 비슷한 시기에 성전환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압니다. 또한 심지어 그 특성상 가정의 지원조차 쉽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듯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성전환 수술의 비용은 의료보험조차 적용되지 않아 오롯이 성전환자 스스로가 부담하기 어려운 실상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급하게 돈을 만들기 위해,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그중 일부는 특정 성매매의 길로 들어서게 몰리는 경우에도 쉽게 노출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성전환 예정자에게도 굉장히 모순적인 이차적 상처로 남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장 최근에 바뀐 이웃나라 일본을 포함해 OECD의 국가들의 경우 성전환수술은 건강보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성정체성에 대한 보건과 인권 차원의 문제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는, 성별 정정이 성전환 수술을 필수로 하는 대한민국의 경우 더더욱 그러한 인식을 공고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전환 수술이 다른 수술과는 달리 국내보다 국외, 즉 태국까지 가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경비를 포함해 부가적으로 낭비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면 성전환 수술 과정이 투명해지며, 언급된 낭비비용을 줄이며 국내에서 수술치료를 받을 것이고, 또 다시 이 수술이 의료인 수업의 정규 과정에 포함되면 본래 수술에 대해 뛰어난 국내에서 성전환 수술에 대한 기술이 발달하고 다시 그것이 언급된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773, "petition_idx": "13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전환자의 SRS(성별적합수술) 의료지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노인 나이를 언제로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일을 하여 소득을 올릴수 있음에도 노인 65세 한계에 여러가지 장해가 있습니다. 65세 이상도 근로소득 및 실업급여도 유아및 학교 무상급식에 비하여 노령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나이와 실업급여 수급나이도 현실에 맞게 늘리고, 놀고먹는 무노동 고임금 받는 국회에서 빠르게 발의 통과 시켜 노령사회에 대응해주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서 65세 이상 근로기능이 있는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수급 나이 연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것들이야말로진정한권력의똥개정치검찰", "num_agree": 4, "petition_idx": "13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판사김세윤파면하라박영수.윤석렬파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버스기사님들은 안전막이 안전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더작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택시기사님들의 안전을위해 미국처럼 안전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승객도 안전막이 있다면 조금더 마음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도 안전막이 필요합니다. 안전사고와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님들의 안전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민이 분노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3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GM 세금 지원 하지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대통령께서도 인터넷 댓글 수준이 어느정도 인지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개최국이면서도 대한민국 선수가 비인기종목에 나오거나 나오지않으면 중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것에대해 불만이있습니다. 이번 개최국때매 지금까지 중계하지않았던 다른종목을 중계하기에 보면서 흥미를느꼈지만 대한민국선수가 나오면 다른종목이고자시고 3사 모두 그 종목을틀면서 눈을 찌푸리게만듭니다. 이에 대해 개선을 해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중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언제나 그랬어요. 특히 무슨 학습같은걸 할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방해를 했어요. 이제와서 보면 정말은 얄밉거나 질투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던거죠. 그래야 원하는데로 목적을 이룰수 있었을테니까요. 먼저 벽을 칠 이유도 없고 영양가 없는 감정소모 할일은 없겠지만. 저는 이제 진심으로 여기서 원한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감기같은 사소한질병도 의료보험혜택이됩니다 감기같은건 의료보험안해도 몇만원만내도 치료받으러다닐수있습니다 하지만 성전환수술비용은 천오백만원의 고가인데 감기같은사소한질병보다도 중대한 장앤데도 의료보험혜택도없고지원도없습니다 3만원이없어서병원못간것보다 천오백만원이없어서 수술못하는게훨씬 비참합니다 수술을하지못하면 성별정정도불가해져 사회인으로 살수가없습니다 이제는 나라가책임져야합니다 지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전환비용 지원 지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얼마전에 제주도에서 20대 후반의 여성분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이곳에서 일하는 관리인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두번 다시 살인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미국은 살인을 저지르면 90% 가량이 무기징역에서 최대 전기의자 사형입니다. 우리나라도 김대중대통령께서 폐지시켰던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서 살인으로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상이고 부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사는허삼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새해복많이받으세요 *눈은몸의등불*네눈이성하면온몸이밝을것이요눈이나쁘면온몸이어두울것이니*좀더빛을? 우리가뭔가를본다는것은*뇌로본다*는뜻과같습니다 100년가는눈을만들자*~ 시력이얼마나좋고나쁘냐에따라인생이좌우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은몸의등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북한 정권은 공산당 입니다. 자유가 억압되는 나라 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거짓된 나라 입니다. 그들과 무슨 평화와 자유를 논의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북한정권과의 외교, 협상을 중단하기를 청원합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압박제제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청원합니다. 금강산 관광 갔다가 국민이죽고, 개성공단 지었주고 돈벌게 해줬더니,미사일 개발하고, 우리 기업 철수하여 망하게 한 북한 정권.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마져, 대한민국과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듯이 만들어지는 참고서들. ..거기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는 현 정부. 핵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거들먹거리며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북한 정권 천안함 폭파로 인한 무수한 애국장병들의 죽음. 우리 철책선까지 와서 지뢰매설로 다리가 부셔진 우리나라의 군인. ... 도대체 뭘 믿고 북한과 평화를 논의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공산정권, 어떤 외교, 협상으로도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왜? 이재용이를 풀어주는겁니까? 또 1심 재판한판사 스카웃하고 이게 말이됩니까? 이런 판사들 그냥놔두실겁니까? 놔두시면 전 대통령님에게 실망할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 재판 개판으로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방치할 것입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수급 논리로는 임시적인 대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결코 될 수 없다. 임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방치할 것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법정공휴일를공무원만해당하게하지말고근로자에게도해당되게법을개정해야합니다대기업에는노조가있어모든공휴일에쉬지만중소기업이나소기업은법정공휴일라쉬지못하게하는기업이많읍니다아니면연차를공휴일에적용합니다대통령님도연차를사용해서경제를살린다고했는데왜공무원에게만해강해야합니까노동법을고치든아니면법정공휴일를모든근로자에게도적용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네이버에 중국 아이피를 벤 해주십시요 저러다 중국인들도 청와대 청원 넣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가 중국 거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답답해몇자적어봅니다 나랏일하는양반들이 오늘이 무슨날인지 알려나모르겠네요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지만 이속에가려진 뼈아픈역사가 숨겨져있는데 국민 대부분은 모를거라생각합니다 과연 대통령님및 교육부장관 국회의원들도알고니있을려나요?? 오늘이 일제강점기때일본총독이토를쏘아죽인 안중근의사 선생님께서1910년 2월14일날사형집행을당한날일데 국민대부분이 이사실을모르고있습니다 나라에서는이런역사도안가르치나요 하긴 나랏일하는양반들이 자기밥그릇챙기기바쁘지 이런뼈아픈역사를 교과서에싫어 학생들이 우리나라 역사를좀 알았으면합니다 일본 눈치좀 보지말고요 제발잘좀 합시다 밥그릇만 챙기지말고요 ㅡ", "num_agree": 3, "petition_idx": "13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태극기말살. 일제강점기보다 더 악날하다 문재앙 강점기.", "num_agree": 5, "petition_idx": "139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사파들 짤라주셍"}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가부채의 50%를 차지하는 공적연금중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바랍니다. 45년째 혈세먹는 `철밥통` 지금 고칩시다. 1960년 도입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해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 공무원연금 1.48배인 군인연금을 신속하게 개정 바랍니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이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여금부담률은 군인 7%, 공무원 8.25%로 1인당 기여금 월액은 군인 25만1000원, 공무원 32만원수준이다. 군인연금은 낸 돈(기여금총액)의 2.15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에 그친다. 공무원연금도 2.08배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으로 수익비를 낮췄습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4배 정도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을 더내고 덜 받으며, 퇴직 수급자들도 1015년 부터 2020년가지 연금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고 중지 되었는데, 유독 군인 연금만 매년 인상되고 덜 내고 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소령 및 부사관은 적정한 보장을 해줘도 되지만 중령이상 수급자는 개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32년 복무한 중령의 연금은 360만원으로 동급의 같은기간 4급 공무원 보다 60만원을 더 받고, 36년 복무한 대령은 420만원으로 동기간 복무한 3급공무원 보다 70만원을 더받는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나 베네즈월라 아리헨티나 사태가 곧 일어 날겁니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 눈치 보지 말고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착수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국빈들의 엄청난 지지와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저 소득층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큰 도움을 줄것입니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지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 공무원 퇴직자지만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연금이 한푼도 안오릅니다. 그기간에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은 매년 몇만원씩 올라 공무원 퇴직자보다 100만원이상 차이가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을 정부 시책으러 빨리 추진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채무 원인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정하여 공무원련금과 형평성 유지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http://wiki.dcinside.com/wiki/대문 해당사이트는 디시위키라는 사이트인데 일베랑 다를게없는 유해사이트입니다. 들어가면 온갖욕설과 성드립,패드립,고인드립,허위사실이 난무하다는걸알수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국민들은 물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패악을 끼치는 아주 악덕사이트입니다. 일베랑 동급이니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해 얼른 폐쇄시켜야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북한이 전쟁일으키나요 미국 국장도심상치 않아하던데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전쟁질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언급하신것처럼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가 아닌 요청이란 단어를 뉴스에서 보고 이게 중국의 속국인가 할 정도로 한심하더군요 미세먼지가 비나 눈으로 해소된다고 해도 땅은 그대로 중금속에 찌들어 먼 후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군대에 가 있는 형과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는 제 부모님 그리고 불광천과 여러 하천을 거니는 사람 그리고 이 나라에 발붙이고 사는 자연계에 속하는 수많은 동물들 모두를 정부는 책임져야합니다. 이 글을 보시든 마시든 정부나 국회의원분들께서 국민과 이 나라를 생각하신다면 항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의조차 못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중국유학생들 적당히 받으세요. 중화사상아주강하고 미국한테 한국은 떨어져야된다고 조언을하네요? 네이버댓글 및 언론 등 중국인들의 글이 거슬립니다. 제주도도 중국인들때문에 몸살을 앓았는데 중국에 의존하는 것 이젠 아닌것같습니다 문정부에 친중노선 바꾸셨으면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중국인들 너무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3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퇴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전두환대통령 그립다,,좌파,빨갱이소탕", "num_agree": 8, "petition_idx": "13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대통령 그립다,,좌파,빨갱이소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1. 공무원시험은 응시후 합격자발표까지 2주정도로 해야합니다. 현재 는 기간이 3달이상 소요됩니다. 과연 이렇게 장기간이 필요한 것이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산이 발달된 시점에서 2주정도면 당락결과가 나올수 있을 것입니다. 2.공무원 합격자를 1배수로만 해야합니다. 면접이라는 명목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뒤엎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없고 전혀 정의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어느지역은 1배수로 뽑고 어느지역은 2-5명초과 합격후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합격권에 들고도 무슨이유에서 면접점수로 불합격한 경우가 있다면 면접관들이 무슨 신의 능력이 있어 한사람의 피나는 수년간의 노력을 그 1시간도 안되는 시간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3. 불합격시 공무원의 등수를 공개해야합니다. 필기점수의 등수와 면접점수를 공개해야합니다. 요구가 있을시 이를 알려주어야 면접시험의 비리를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합격한 당사자는 다음에는 어느부분을 보완해서 노력해야 겠다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정말 블라인드라고 해서 한사람의 인생을 블라인드로 막고있는 깜깜이 면접은 실로 불합리한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합격자 발표까지 기간을 단축하고 필기합격자의 순위및 면접점수공개하도록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ex)술먹어서 기억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 형을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죄는 그 죄에 해당하는. 죄 값을. 받아야지 술 먹었다고 봐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후  발생한 사건은 형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명절등제사 폐지 신청합니다. 좋은날이 아니라 불펀한 날입니다. 폐지해주세요.연휴로 해주세요,제사도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13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 등제사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대통령은 탄핵하고 지방자치장은 재신임을 묻도록 하면서 국민보다 국회 공천권자와 당리당락이 우선인 국회를 견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하로 줄이고 세비도 국민 공감대에 맞도록 낮추며 제대로 일하지 않고 싸움만하고 막말하는 국회, 국민을 우롱하는 느낌을 받을시 국민 발의로 국회를 해산할수 있도록 국회 해산권을 만들어 주십시요.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충성하는 소수 정예의 국회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3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권을 국민에게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 시급으로 하자는 청원이 많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현 법으로는 힘드니 이 번에 헌법개헌 할때 헌법에 국회의원 최저 시급으로 하는것을 헌법에 명시 해주세요. 그래서 국회의원 누구나 이 법을 함부록 변경 못 할도록", "num_agree": 34, "petition_idx": "13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제 헌법에 명시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1. 독도는 우리땅이다. 2. 일본해 (Sea of Japan)가 아니라 '동해'다. 3. 한반도의 동쪽 바다는 '동해', 서쪽 바다는 '서해', 남쪽 바다는 '남해'로 이름을 바꾸자. 정부는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전 국민과 국제 사회에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제 전공은 핀란드어와 문화입니다. 핀란드어, 역사,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도 이 공부가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핀란드의 언어, 역사, 문화에 대한 그들의 연구가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자국의 언어, 역사, 문화 보전을 위해 놀라울 정도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매 수업 시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떠오르며 마음이 울적해 지기 때문입니다. 1. 독도는 우리땅입니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독도가 일본 주장대로 일본땅이라면, 남한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했을 때 당장 벌떼처럼 달려들어 온갖 자료를 내놓으며 우리의 주장을 단번에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지 않는 것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해' 표기와 함께 진행되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본해 문제가 어쩌면 독도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일본해 (Sea of Japan)가 아니라 '동해'다. 일본해라는 이름이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서점에서 동해라고 표기된 지구의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놓지 않은 것을 몹시 후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여기 핀란드 공영방송인 YLE TV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해로 발사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핀란드 사람이었다면 북한이 마치 일본 영토를 침범한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동해가 일본해로 굳어진다면 나중에는 우리 어선이 동해에서 고기잡는 일도 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간의 영토문제는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겠지만, 일본이 한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호시탐탐 문제거리를 찾고 있으니, 상황이 안 좋을 때 여차직하면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동해가 갖고 있는 천연자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해라고 못박아 놓으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과 바다를 놓고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오랫동안 떠들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핀란드 옆에 스웨덴이 있습니다. 스웨덴 동쪽 바다의 이름도 핀란드어로 동해 (Itämeri. itä: 동쪽, meri: 바다)입니다. 핀란드가 자기나라말로 자기나라 서/남쪽에 있는 스웨덴바다를 동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과 관련한 미국과 일본 언론들의 망언도 그저 단순한 개인들의 망언이나 말실수가 아니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핀란드는 다 아시다시피 훌륭한 복지국가이며, 언론의 신뢰도나 청렴도는 명실공히 세계 1위입니다. 여러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국의 역사나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한 여러 선생님들이 이미 일본에서 선생님으로 일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일본으로 선생님으로, 또는 교환학생으로 떠난다는 말을 하는 것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일본이 핀란드와 적어도 교육문화부문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일본이 이런 일을 과연 핀란드하고만 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전세계, 특히 선진국들에게 이런 일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슬슬 어느 순간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고 세계에서는 못이기는 척하고 인정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해에 다케시마가 있으니 그건 일본섬이지 않겠니 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다케시마가 대한민국 동해에 있는데 어쨌거나 그건 우리꺼야 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 들리지 않습니까? 선진국들이 일본이 일제시대때 천인공로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나치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한 일을 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 주는 달콤함을 필사적으로 거절해야할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본 친구, 중국 친구들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국의 역사, 문화, 언어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 그들에게 뭐 할말이 있겠습니까? 3. 일본해를 동해로 바꾸는 작업과 함께 한반도 삼면의 바다를 동해, 서해, 남해로 바꿀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쪽의 황해도 일제가 붙여놓은 이름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왜 서쪽 바다가 황해였는 지 궁금했는 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역사학도도 아니고 특별한 애국자도 아닙니다. 그저 한국에서 교육받고 자란 한국사람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들이 외국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핀란드에서 뭔가 설명하려 해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튼실한 자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면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과제일 것입니다. 어쨌든 외국에 있으니 한국의 문제가 좀더 객관적으로 넓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저 추측할 뿐이니, 나라에서, 제대로 된 학자들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1. 독도는 우리땅  2. 일본해 (Sea of Japan)가 아니라 '동해'다 3. 동해, 서해, 남해로 이름을 바꾸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news1에서 북한의 대표단 체류비용 28억 6000만원 지원을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의결시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자본주의 힘에 눌려, 자신의 꿈을 시키는 데에 까지 충당되는 자본이 없어 계천에서 용이 되거나 흙탕물 속에서 날개를 펴지 못하는 아이들, 청년들, 젊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도 부족할 판국에 동양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인 김정은 정권아래 단지 돈으로 가장한 평화에 이끌려 파견된 북한의 대표단을 위해 자그마치 28억을 지원해주는 것을 좋게 볼 수 없습니다. ‘인재’를 언급하였지만 경기도 외곽만 해도 능력을 따질 것 없이 생계까지 위협받는 시민들이 넘치는 상황도 많습니다. 본인은 현재 19세, 대한민국 국적으로 해외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에 돌아와 국가 정치계 발전에 이바지를 다하는 것을 본인의 장래희망으로 두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 특유의 주입식 교육이 본인과 맞지 않다고 본 저는 국제학교편입을 준비했으나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고교 성적은 좋았고, EFSET의 c1성적과 글로벌캠퍼스 장학생 제도에서 발탁되어 이수를 받았던 제가 1억이 넘는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포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결국 자퇴 후 SAT를 별도로 준비 중인 상황이지만, 동시에 현재 이 국가에는 본인 보다 더욱 대단한 능력과 잠재력이 있는 야망을 가진 학생들이 국가에서 운영되는 고립적 사회 체계 내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보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단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단지 취업을 위한 공부가 아닌, 학과 분야 발전과 활용을 위한 공부를 하는 날까지, 적어도 ‘돈이 없어서’ 생사에 위협을 받는 빈민층이 없어질 때까지 한 국가의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국가의 주 세력이 각종 비리에 물든 극단적 보수파 아니면 과도한 대중주의와 북한 옹호론자들이 모인 극단적 진보파에 의해 조종되는 대한민국 정치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계몽된 사회를 위하여 정부와 국민 모두 힘써주시길 국민 중 하나로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국가와 자국민의 발전을 위하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인터넷 댓글 조작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인터넷 댓글 조작이 심각한 수준 입니다. 이것 또한 범죄이고, 이런 댓글 조작에 의해 현 정부의 정책에 부정적 영향으로 걸림돌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을 너무 가볍게 보시지 마시고, 철저히 조사해서 근절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정말 심각합니다. 특정 댓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조작 철저히 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트럼프대통령 정부를 믿으시나요? 동맹 국가라고하면서 자기들이 불리하면 동맹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국가 수장이 그런식으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신뢰가 안갑니다 왜 미국에 끌려가는지요 (사드)도 과감히 철수하고 (미국무기) 구입도 다변화시키고 이제는 그리 나설때라고 생각합니다.막말로 무기팔아 먹을려고 동맹이지 그게 동맹입니까.솔직히 사드가 우리한테 유익한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히 생각해봐요 억지로 전쟁론을 상기시켜 분위기 조성시키고 무기팔아 먹을려고 하는것이 동맹인가요 실질적으로 북이 크게 우리한테 위협적인가요 우리가 그리 힘이없나요 이주일씨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했지요 정치는 쇼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쇼고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도 쇼라고봅니다 쇼를 함으로서 물건을 팔아먹을수있고 돈을 받으니까요 적폐청산도 좋지만 미국과의 관계도 이제는 다시한번 깊게 생각할 때라고 생각해서 짧은 소견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미국을 동맹이라고  믿고계시는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만경봉호에 의문의 20톤 트럭 다수 도대체 뭘 줬나?", "num_agree": 11, "petition_idx": "13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호에 의문의 20톤 트럭 다수 도대체 뭘 줬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현안에 관한 묵시적, 명시적 청탁이 없었고 경영권 승계 와의 관계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알려진바로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시기가 2014년 5월이고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1차 독대는 2014년 하반기 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건강과 경영권 승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독대와 경영권 승계의 관계성 증명을 위해 이건희 회장의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 확인위해 이건희 회장 상태 확인이 필요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올림픽 개최국인데 왜 인기종목만 몇번씩 리플레이 해주면서 비인기 종목은 아예 보여주질 않으십니까 루지 보고싶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겁니까? 한국 선수들이 출전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비록 안한다 하더라도 전 종목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개최국으로서 국민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방송국 맨날 똑같은거 같이 방송 하고 비인기 종목은 아예 방송조차도 안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그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방송 편성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외국인 고용을 하려고 했으나 내국인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고용을 하지못하였습니다. 내국인을 고용하려해도 구할수없습니다. 회사를 폐업 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 말고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소기업이 많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이러한 법이 있는지 소기업을 운영하는 저로써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현실성있는 법으로 계정할수는 없는지요.. 정말 해결책이 없는지 답답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 3788 5810 제 전화번호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예를 들어 평소에 4~500원하던 당근 한개 값이 왜 꼭 명절때만 되면 그 가격이 2배,3배가 되는지 평상시 소비가 전혀 안되던 품목들도 아니고 꾸준히 소비가 되는 품목들까지 모두 가격이 배로 뛰곤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명절때마다 치솟는 물가를 좀 바로 잡아야되지 않나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때만 치솟는 물가 바로 잡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반려견의 목줄 착용 의무화로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산책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반려견도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안전 팬스가 설치된 공간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원에 산책을 가도 반려견 출입을 원치 않는 분들이 많이 있고 때론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견 공공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원에 있는 공터 한켠에 팬스를 쳐주시는 정도도 반려견들이 충분히 뛰어 놀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을 위한 공공 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현재 우리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공매도를 할수 있게 하고 개인에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불공정거레입니다. 외국인은 주식시장이 내려갈 때에도 이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며 개인의 돈을 쓸어담고 있으며 이 공매도는 주식시장을 더욱 하락하도록 부추키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아니면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할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39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과 기관의 주식 공매도를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현재 국회에서 빨간날 평등법이 발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휴일과 노동절만이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강제 소진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1년중에 명절같은 긴 연휴 포함해서 연차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공휴일이 늘어나면서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휴가 되면 연차를 소진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일하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생활재활교사들은 장애인들의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만큼 많은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휴일과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잦은 이직과 소진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없는 현실에서 운영자측에 얘기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공휴일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권익보다는 사용자의 편익만이 보장되는 오래된 악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정책방향상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빨간날 평등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법적제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지하철 노인무료승차제도 페지해 주세요... 야당일각에서는 복지표퓰리즘이라고 무상급식문제등 ..복지제도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고 ...국민이 나태해진다는둥,,온갖 삶의 질을 개선하기위한 정부의 노력에 분탕질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때... 지하철 노인무료승차제도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있고 재산이 많은 만 65세 노인분들도 무료승차를 한다면 지하철적자를 어떻게 감당할것인가요?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인 지하철의 신규노선을 만들수 있는 여건도 줄어들것입니다 신규노선에 타당성조사하면 대부분적자입니다.... 만65세 노인무료승차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100세시대가 눈앞인데 지금이 적기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노인무료승차제도 페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트럼프가 한미 FTA 폐기 협박 못하게 우리가 먼저 한미 FTA 폐기해서 트럼프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주세여~ 우리나러 홧팅^^", "num_agree": 6, "petition_idx": "13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 FTA 폐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누가 보아도 이건희 회장 일가의 차명계좌는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이 에 공무원 상당수가 이 들에게 대한 법 집행을 기피하고 오히려 불법을 합법화 해주는 일 처리로 국세 수입에 큰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들의 죄의 과중을 조사하여 파면, 징계와 벌금으로 공무원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국정을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 및 삼성 차명계좌를 불법 처리한 공무원들을 파면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군 장병이 헌혈을 하고 상점 등을 통한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혈을 했다는 증명으로 헌혈증을 사용하는데, 장병이 포상휴가를 받기 위하여 헌혈증을 제출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의 청년으로 돌아갈 장병들에게 휴가라는 유인책이나마 헌혈을 장려하여, 헌혈이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달성감을 일깨워준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순수하게 헌혈을 한 것을 군을 통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 받아들이기 보다, 금전적 값어치를 가지는 헌혈증을 제출하고 휴가로 보상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는 사실상, 법으로 금지된 매혈행위에 가깝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금전적 가치(헌혈증)로 환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일 뿐인 대부분의 군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의료 상황이 아니면 환전할 수 없는 헌혈증을 제출하더라도 휴가를 보전받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헌혈 포상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헌혈을 통한 포상휴가시 헌혈증을 군 장병들에게 되돌려주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장병 헌혈 포상휴가 헌혈증을 되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파리없는 프랑스 , 런던 없는 영국을 상상할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파리 런던과 같은 세계적 역사적 도시(고도)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그 나라의 브랜드가치이며 파리와 런던이 그러하듯이 서울은 한국민들의 문화적 자산이고 긍지입니다. 서울 안에는 반만년 역사 한국인들의 역사적 기록과 기억들이 나이테처럼 켜켜이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브랜드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전통을 중시하는 세계적 가치흐름에서 놓고 볼 때 프랑스가 파리를 포기하고 영국이 런던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반전통적이고 반역사적 결정에 비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사태 때에도 보듯이 세종 천도처럼 즉흥적인 국가적 결정은 막대한 혼란과 뒷감당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서울이라는 글로벌 브랜드가치는 돈과 맞바꿀수 없는 것이고 지정학적으로도 통일한국에서도 한반도를 대표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요충지입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세종으로 천도한다고 그러는데 국가균형발전이 이유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천도에서 찾는다면 천도는 또 다른 경제파탄과 또 다른 불균형, 분열을 가져옵니다. 바늘 가는 데 실 간다고 경제, 문화가 권력을 따라가듯이 세종, 충청만 더 발전할 것이며 세종 공화국이 만들어질 것이고 인세종 인세종 거릴 겁니다. 천도한 목적의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있으나마나한 일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완성해야 할 것이 국가균형발전이지 세종시 천도가 아니잖습니까? 정 국가균형발전을 하고 싶으면 행안부, 과기부, 미래부 이전과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일부 대기업 이전, 일부 문화 시설 이전이면 됩니다. 꼭 행정수도에 집착하고 싶다면 청와대는 상징인 만큼 공약인 만큼 광화문 정부청사에 두고 행안부, 과기부, 미래부,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혹은 국회 분원 설치, 청와대 제 2집무실 설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법률로 정하든가요. 여담이지만 서울을 경제수도로 하자는데 이는 서울을 단순 도시화 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경제 수도 자체가 단순 도시니까요. 정부는 광화문 정부청사(광화문 청와대) 시대가 국가균형발전정책만큼 중요한 공약임을 실현해주었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만 세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북한예술단 서울공연 평생에 한번 볼까말까 한 경우인데 녹화중계를 안해 준다니 섭섭하네요 저도 한번 볼까하고 응모도 햇는데 당첨이 안되서 못 봣네요 우리같은 서민들은 북한 공연같은것 평생에 볼수잇는 기회가 있을까 하네요 이번 서울 공연 녹화중계좀 해 주시면 고맙겟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지연 서울 공연 즁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독도는 우리 땅인걸 당연히 알고 자라고 학교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 배웁니다 하지만 독도가 우리땅인 명확한 이유를 알기에 지금의 교육으로는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일본은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논리와 그럴듯한 이유와 증거를 대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세뇌시키듯이 교육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도 가만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이며, 그 증거와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94, "petition_idx": "13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대한 교육 심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문제인 대통령 각하께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렇게 올리는것은 정부에 한가지 의문이 들고, 또한 이것에대하여 국민들과 정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하여, 의무를 지키고 국민은 국가를 위하여 복지,복리와 사회적 해택을 받고 있지요. 그의무로는 납세,병역,교육,근로, 환경보전 의 의무가 있죠. 그런데 저는 과연 그렇게해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연 국가는 무슨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아.. 물론, 제가 제목그대로 오늘 제가 국가와 국민의 생각을 듣고 싶은것은 다름이 아니라 국방에 대한것 입니다. 요세는 군대에서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그런 사고가 있더라도 국가가 주목할만큼 커지는 사건이죠.. 가혹행위나, 폭행 사건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것은 가혹행위나 폭행 사건들을 제외하고 라는것이죠. 저의 아버지 께서는 군대에서 다치고, 선임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셨다고 지금까지 지속되었다 저는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한 육군 간부님 덕분에 그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같이 훈련 하셨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상처와 부상상태는 더욱 악화돼셨고,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부상상태가 어느정도 나아 지시기는 했지만, 아직도..연골이 마비되셔서 근육으로만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발상태 또한 심각하셔서 저는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유명 운동선수들의 심각한 발 상태를 봐도 저는 그렇게 심각하거나 그런 감정들이 안들었었던 정도일정도 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제기 하고싶은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저의 아버지께 모종의 보상을 해주었다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글을 올리지도 않았을 것 입니다. 2008년 국가는 아버지의 유공자 신청을 위하여 하는 과정들에서 까다로운 조건과 서류들을 때문에 포기했었고, 얼마전에도 아버지의 유공자 신청이 거절되었었습니다.다만 치료에 대해서는 일부 무료로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생계보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그 무었보다도 저의 아버지의 20,30대가 군대에서 다친걸로 인해서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직장도 여러번 옮기시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과하게 표현하자면 국가가 아버지의 삶을 망쳤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지난 세월동안 그걸 보고 자란 저는 어찌, 국가를 위하여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총을들며 그러고 싶겠습니까?... 군대라는곳은 저에게 항상 두려운곳이였습니다. 근데 국가는 그곳이 아니면 감옥으로 보내고, 아니면 해외로 나가면한국에 들어올 방법을 없게 만드니 저는 짜증날 노릇입니다. 각하... 저는 한국을 위한 미래의 사람으로써 살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실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대책을 새워주시고, 지금이나마 전국에, 전 세계에 계시는 저의 아버지 같으신 분들을 위해서 진상조사나, 피해보상을 다시 해주세요. 더이상, 저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글이 각하께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저같은 사람이 있다는것을 국민들 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기원하며, 신의가호가 이 한반도에 있길 기원합니다. 2018년 2월14일 청원인 한 학생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13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국민들에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해왔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기무사가 군내의 간첩을 잡아야 하나 간첩은 안 잡고 국민들에게 불신임을 주고 있는 부대로서 군내에 간첩은 없으며 경찰과 국정원이 간첩체포 활동을 하고 있는바 기무사를 해체하여 전투력을 강화 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 해체건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아파트에서 전기.설비 업무 종사자 입니다 저와같은종류의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는 2013년에는 월 34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했으나 몇차례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시마다 시간이줄어 굼년에는 월 255시간까지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쉴수있는 시간을 허락한건 아닙니다 밥을 먹다가도 급한일이 있으면 숟가락놓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시간당으로만 계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어차피 24시간 교대군무를 하는 데 쓸수도 없는 서류상 휴게시간으로 총액임금은 도리어 제자리내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왕 법을 만드시고 시행하시려거든 직업별/월별/시간별로 최저암금아 아닌 최저생계비 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라고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하는지 파악하고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 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룸만 있는 법으로서 힘없고 조직조차 구성할수 없는 최저임금 이 오히려 최고임금이며 사용자들에게는 편법과 위법을 저질르게하여 서로간의 불신과 갈등 그리고 주.종관계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전문가들과 최저임금종사자들과 현장의 소리룰 들으시고 가렵고 아픈곳을 헤아려 주실것울 청원합니다 2018년 2월14일 밤 최저임금도 못받는 전기기사드림", "num_agree": 3, "petition_idx": "139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경비원등 단속적감시업무자들의 최저임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학생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교육을 왜 어른들이 선택해야할까요? 물론 어른의 선택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야하는것이 아닐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육감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방식을 학생들이 선거,투표하여 선택하게 하는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더 좋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이 교육을 선택하게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최근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지진나며 폭발해서 망하는거 아닌가요?? 에너지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발전소 폐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경북 도 내의 출자, 출연기관(6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인 주4일제를 올해 7월에 전 출자, 출연기관(26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안하여,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852개, 184만 명)도 주4일제 근무 도입을 제안합니다. 주 근무시간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조정하여, A조(월~목), B조(화~금) 월 전환근무를 하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은 보장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무시간 조정으로 절감되는 인건비(20%)로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면 약 37만 명의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동결 등의 방법으로 년차별 고용인원을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OECD 노동시간 1위의 대한민국에서 기성세대의 청년을 위한 배려와 늘어난 여가시간으로 고령화시대 도래에 따른 노약자 돌봄, 육아 및 여행, 취미활동 등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이루고 저출산 해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성실성을 전제한다면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년이 서야 나라가 선다' 기성세대도 청년이 일해야 노후가 보장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고용창출과 노약자 돌봄 등 워라벨을 위한 공공부문 주4일제 도입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제정을 해서, 그 당시 헬기를 저공비행 했다는 외신의 보도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시민을 향해 공격했던 자들을 명확히 색출해서, 즉 공격했던 군인이든 최고 명령자든 처벌을 해야한다면 처벌을 하고, 그 당시의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제정해서 진상규명 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제나이는 22살이구요 오늘 같은날은 진짜 이런상황속에 사느니 그냥 회피하고싶어요 저한테 희망을가지라느니 잘살아보자느니 하는말은 말아주세요 그런사람들은 아직까지 삶이 살만한겁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 인권 권리가있지만 죽고 싶을땐 편히 죽을 권리도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받는날에는 이글을 쓰는것도 버겁습니다.. 안락사 제발 허락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3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도 안락사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제 목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뉴스를 보다가 GM 의 행동을 보고 비록 개인의 생각일 뿐이겠지만, 그리고 제 생각이 짧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수도 있겠지만, GM의 갑질에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고 의견과 함께 청원글 남겨 봅니다. 대기업의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갑질 형태에 대해 더이상 방관하면 안된다 판단 됩니다. GM 이 호주에서도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다가 결국에는 철수 했다는 내용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20만 노동자들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한다 들었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전부이든 일부이든 어떠한 경로 그리고 방법으로든 지원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짧은 주기로 또한번 한진 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 봅니다 ) 물론 현재의 GM 의 사태가 에피소드로 끝난다면 정말 다행인 일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두번 만들지 않으려면, GM의 그 자리에 정부와 민간 자동차 산업체 들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자동차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브랜드도 런칭하여 생산 라인업을 다각화 시키고 가동을 시키는 중기전략을 제안 드립니다. ( 어차피 GM 이 있던 자리이니 땅을파고 건물을 새로짓는 부분은 아주 최소화 할 수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기존 대기업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연계되는 산업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 GM이 나간다면 그 자리에 국내 자동차 튜닝 또는 자동차 제조 중소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이 산업단지 안에서 여러가지 브랜드들을 자유롭게 런칭도 해보고, 신기술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상품화를 시킨다면, 일자리의 창출 또는 연계와 현재 국내 일부 대기업으로 제한된 자동차 산업을 분산 다각화 시킴으로써 상호 자극을 통한 시너지 효과 또한 볼수있지않나 생각 됩니다. 해외에는 중소 자동차 업체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되거나, 아직도 규모는 중소기업이지만 유명한 슈퍼카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알수있는 전문적인 튜닝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많이 팔아 많이 번다\" 라는 \"룰\"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조금만 기술력을 갖춘다면, 해외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처럼 깔끔한 시설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 또는 튜닝제품 또는 악세사리등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끌어 낼 수있을꺼라 봅니다. 어차피 들어가야 할 혈세가 된다면 상기와 같은 제안을 일부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의 갑질 형태를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1. 청원계기 제가 이 청원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3*사의 물걸레청소포를 사용하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저는 물걸레청소포는 '일반 물티슈에 비해 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그렇기 위해 일반 물티슈보다 재질이 두꺼우며, 청소능력을 높이기 위해 엠보싱으로 된 제품'으로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살고있는 원룸 바닥청소를 할 때 맨손으로 쥔 채 이리저리 닦으면서 사용하고 있었죠. (또한 제품 뒷면에 맨손으로 제품을 쥐고 청소하는 듯한 사진이 있었기에 맨손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물걸레청소포를 사용하는데 육안으로도 확연히 보이는 세제거품같은 자잘한 거품들이 확 생겨났습니다. 이전까지 사용하면서는 느낄 수 없었던 현상인데다가, 제가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던것으로는 저 자잘한 거품들이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품 뒷면을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정보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향균제, 산도조절제, 향료, 고급 알코올계(비이온) 0.5%미만 (제가 문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성분무식자인 저에게 저정도의 정보는 제품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정보였습니다. ① 향균제라고 하는데, 대체 어떠한 성분으로 향균능력을 함유했는지 알수 없었고 - 물론 영업기밀이다 하면 할말 없지만.... ② 일회용일뿐인 물걸레청소포에 향료가 왜 사용되어야 하는지 ③ 고급 알코올계(비이온)에 대해 검색해봐도, 어느정도여야 인체에 무방한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한국소비자원에 관련 실험자료같은 것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검색되는 유의미한 자료는 1개 뿐이었고 문송한 저에게는 '기준치 넘는 것은 없었고, 안전하다'는 보고서 결론 외에 이해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아이들 있는 집'이었습니다. 거품이 생긴걸로 봐서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것이 분명한데, 아무리 피부자극이 적은 계면활성제라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있는집에서는 아이가 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입을 바닥에 부빌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집에서 바닥청소를 이 물걸레청소포로 한 이후에 따로 물만묻힌 걸레로 닦아주지 않아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사 홈페이지나 판매페이지에서 관련 안내문구는 없었고, 무엇보다 해당 회사는 전에 '가습기살균제 파동'에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필터에 문제의 성분이 사용되었다고 논란이 된 적이 있어 '혹시 그 향균제가 그런 성분을 사용한 것이면 어떡하나'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2. 청원내용 그래서 이번 일을 겪게 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두가지 였습니다. 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성분표시를 자세히 하도록 제도적 차원 외에도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 과도한 화학성분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움직임을 유도하는 것 ② 소비자들도 성분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적당한 정도의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단일한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 따라서 이 두가지를 나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제가 생각한 방안이 캠페인이었습니다. 과거 '가습기살균제파동', '발암물질 생리대파동'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고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위와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운동이 범정부차원에 이뤄지면 바람직한 것이, ①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개별기업과의 이해관계가 두드러지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의 정부가 성분의 유해성과같은 정보를 알리는 것이 여러모로 신뢰를 얻기에 적합하고 ② 정부의 행위는 언론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의 제안에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적당한 정도의 정보'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고, 화학성분의 특성상 다양한 제품에 활용될 수 있어(예를들어 화장품에 들어가면 위험하지만, 세제에 들어가면 괜찮다던지...) 정보의 정리나 분류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하나 둘 늦더라도 차근차근 이뤄진다면 우리 국민 스스로 성분표를 바라보는 소비문화를 형성할 것이고, 더 자세하고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소비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장기적으로 제도적 차원의 인센티브나 규제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제 첫번째 제안도 성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학 성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친절한 문재인정부의 캠페인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학 성분을 바로 알고 위험성분은 적극적으로 알리는 범정부차원의 캠페인/운동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제가왜 어디서틀렸고 어디서점수를맞았는지가궁금한게 뭔큰일입니까?4점이점수입니까? 납득이안가는데 납득시켜달라니 이상한헛소리만하고 고용노동부가법으로 비공개해서 알려줄수없다고만하는데 이거 해결좀해주세요 저는순천산업인력공단에서 제빵실기를3회나봤습니다 물론항상 짧은 머리카락단정히삔도착용해서넣었구요 손톱도 짧게자르고 보건증도항상소지하고 흰윗도리흰바지흰신발흰모자까지 없는살림이지만 나라에보탬이되고싶어 어린아이와 아픈엄마를뒤로하고 열심히공부하고 시간과돈을 투자하며 시험을쳤는데 제빵을감독하는사람들과 산업인력공단직원들 담배는물론 머리카락도묶지도않고 복장도 위생복도입지않고 형량센감빵사람들이자격시험봐서 형량줄인다는둥 헛소리와 빵만들기재밌냐 자격증이중요하지않다 농락스러운말들도서슴없고 그런데 제가꾹꾹참고 3번이나시험쳤습니다 그치만이게더심해지면심해졌지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제조법을몰라 오로지아는사람을대놓고쳐다보고 자기자기가서하는사람들제지도안하고 같이쳐다보고있고 자기들끼리수다나떨고 시험이중요하지않다하고 전시험을쳐서 열심히일하고싶었습니다 우리나라에노인들이많고젊은이들이없어서 먹여살려야하는데힘들다 물론힘쓰는일을안한다해서 아 나는 청년이니깐 나라도열심히 나라를세워보자하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앞길들을막고 또엉뚱한법을세운다면 전 이나라를사랑할수없습니다 제가왜 충분히발전히 있는나라를 무시하면살아야할까요? 시험법을 제대로만들어주시고 검토해주세요 시민들도 법에자유롭게 열람하고이해할수있게 그누구가 법가지고 사람가지고놀지못하게해주세요 전남순천문제가많습니다 시청도 조사해주세요 순천시장은 한사람이세번도하던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시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왜안하는거냐?니들편은패스적만적폐냐?의혹이있으면다털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3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석희특검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미국 자동차 불매운동 들어갑시다. 트럼프가 GM 미국 본토로 공장이전 유도 했다 고 하던데요. 본때를 보여줍시다 . 저넘은 우방이 아니라 깡패 입니다 . 나도 쉐보레 타고 있는데 후회스럽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군산 GM  -  쉐보레 불매운동"}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중국인들이 한국사이트에 와서 한국과 한국인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잘하는 중국인들은 덧글달면서 정치적으로 여론공작들도 많이합니다 중국인들이 덧글달수 있게 해봤자 좋을거 하나도 없고 해악만 많습니다 중국인들 한국사이트에 덧글다는거 차단시켜주게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들 한국사이트 덧글다는거 차단시키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아파트 리모델링공사 오후 6시 이후 금지 시행시 과태로 2천만원 ㄹㅇ 지 생각만 오지게 하는 리모델링 공사 오후 6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금지 시킵시다 적발시 과태료 2천 신고 포상금 200만", "num_agree": 0, "petition_idx": "139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리모델링공사 오후 6시 이후 금지 시행시 과태로 2천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제발 인천 조직폭력배들좀 끌어 내려주세요. 제발 인천광역수사대에서는 뭐하는건가요 무서워서 주안 가지도못하고 주안만가면 조직폭력배들이 처다보며 폭언을 합니다 . 특히 제가아는 주안파 31~32세 추정 ㅇㅇㅅ 이라는 조직폭력배한테 주안시내에서 폭언을 당한적이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못사는 나라가아니고 조직폭력배들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저희같은 일반서민들이 무서워서 시내에는 나가보지도 못합니다 주안 시내 나가보십시요 조직폭력배들이 진을 치고있습니다 무서워서 살수가있습니까? 제발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소탕해주세요 인천광역수사대에서 제발 조직폭력배 씨를말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3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주안파 조직폭력배들 때문에 무서워서 살수가없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때까지 특이한 몇 몇 학우들을 봐왔는데, 집에 최신형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한 학기에 100만원 넘는 장학금 타는 애도 봤고, 또 다른 케이스는 '국장' 수령하면서 스마트 폰 중 사치품으로 치부되는 아이폰은 매년 꼬박 최신형으로 바꾸는 친구도 봤습니다. 그리고 학점 평균 평점 4.5점 중 2.0만 넘으면 , 즉 C만 받아도 위에서 말 한 장학금 나오는거 알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많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학생들끼리 말하는 것인데, C는 학교에 공부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술 마시러 다니는 것입니다. 1. 서민 세무조사 철저하게 합시다. 2. 국가장학금 수령 기준을 2.0 -> 3.0으로 상향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제도 국가적 손질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는 방문요양센터를 시작한지 얼마안되는 센터장입니다. 어르신이 당연히 몇분 안됩니다. 센터를 차려서 어르신들에 대한 사명을 다하고자 병원간병부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까지 실제 현장에서 실무경럭을 쌓아왔고 드디어 오픈을 하게되었습니다. 나름 요양보호사 경력이 있어서 선생님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매월 현물로 보답도 했고~ 그러나 어르신들에게 애정을 쌓기보단 타센터와 비교해 시급계산만 하시고 일 편한곳만 찾으시고 하루전에 통보하고 그만두시고 ~ 덕분에 센터장인 제가 직접 방문해서 자주 보지않는한 방에서 먼지가 수북히 나오는데도 파출부니 뭐니~ 사무일도 바쁜데 현장방문을 수도 없이 해야하는 지금~ 센터장은 가엾은 요양보호사 삥이나 뜯어먹는 기생충으로 전락하는 사회적분위기와 절대갑인 요양보호사를 센터장이 임금착취와 희생을 요구하는 절대악으로 몰아가는 세태에 대해 분노보다는 절망이 더 느껴지네요. 나름 어르신들 가족들의 화해도 이끌었고 어르신 정서지원으로 밝아진 모습을 보며 웃음을 짓는건 사치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사로 일하지만 절망스럽습니다. 진정 나같은 센터장에게도 희망은 있을까요? 일자리안정자금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복지에서도 요양보호사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복지사각지대에 사회복지사를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에게도 복지혜택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보기매우거북합니다.그럴시간에국회나참석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언론패널현직국회의원은출현시키지마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역적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이 사치다. 그녀가 과연 뉘우칠 것 같습니까? 아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보복의 의미에서 칼을 겨눌 것이다. 그녀의 미친 살육이 광풍으로 다가오는데 이를 사형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역적의 괴수 최순실이 앞장서서 역모를 꾸민 정상이 여러 공술자들의 진술에 열거되어 모두 드러났으므로 잠시라도 그 목숨을 부지하도록 놔둘 수 없다.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는 지극히 크고 엄중하니, 형벌은 이러한 무리들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역적의 우두머리는 박근혜인데, 최순실은 박근혜의 두목이다. 박근혜는 이미 구속되어 형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최순실은 아직도 사지가 멀쩡하므로 혈기를 지니고 있는 부류들이 너나없이 마음 아프고 뼛속이 저리어 그의 살을 씹어먹고 그의 가죽을 깔고 앉으려고 한다. 국정농단의 역모를 꾸미고 실행한 자들이 어느 시대에 없겠는가마는 이 흉악한 역모의 상태가 이 역적보다 더 심한 자들은 없었다. 이 역적이 감히 박근혜를 앞세워 조종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기에, 그 음험하고 비장한 꾀가 비록 귀신이라 하더라도 그 단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게다가 비선실세의 몸으로 앞장서서 국정농단의 역모를 저질렀으니, 대의로 단정짓는다면 누구나 그녀를 죽이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일찌기 반역은 천하에 큰 죄악이다. 이미 25년 전부터 최순실은 사이비종교관으로 무장된 역적 최태민의 사이비종교관을 물려받아 사이비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비로소 역모의 마음이 생겼으며, 정윤회 문건이 탄로나자, 정윤회에게 그 틈이 생기기를 바랬었다. 오랫동안 국정농단, 대한민국의 멸망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그 못된 꾀를 쌓아오다가 은밀하게 역모를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몰래 국정농단에 부역한 삼성 불량배들과 손을 잡고 나라의 인사, 군사 등을 마음대로 저질렀다. 거짓말로 국정을 농단하고, 전횡을 일삼으며, 박근혜의 권세를 빙자하였다. 그런데 다행히 JTBC의 도움에 힘입어 대역무도한 최순실을 비롯한 역적들이 모두 벌을 받게 되었다. 공술자들 모두가 최순실이 앞장서서 선동했다고 하니, 역모를 꾀한 정상을 다시 의심할 것이 없으며, 엄한 형벌로서 이를 심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물건을 던져 쥐를 잡고 싶지만 그릇을 다칠까 염려된다.’는 말이 옛날의 유명한 훈계 속에 들어 있기에 오늘날은 고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논의가 엄하니, 역적 최순실에게 사형을 집행하여 국민의 울분을 씻어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따라서 역적 최순실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거액재산불명죄와 모반부도죄를 적용하되, 본인의 입으로 거액재산을 입증하게 하고, 만약에 거짓이 있을 경우나 본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모반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적용하여 그 재산을 모조리 압수하여 국고로 귀속시킨 다음에 역적 최순실을 전격 처형시킬 것이며, 교수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그 형벌이 너무 가볍기에 서울 광화문 앞 광장에서 최순실의 사지를 갈갈이 찢어죽이는 거열로 집행하고, 그 머리를 베어 효수토록 할 것이며, 악의 씨를 없애버리는 의미에서 역적 최순실 일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성별을 가리지말고 그 씨를 완전하게 잔인할 정도로 말리는 노륙지전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역적 최순실의 전 재산을 몰수+최순실 사형집행(사지를 절단하는 거열, 그 머리를 베어 장대에 꽂아 효수)+그 일가의 노륙지전 노륙지전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찾아내서 다 죽이는 것.", "num_agree": 3, "petition_idx": "13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이 웬 말이냐? 대역죄인은 오직 사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소통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공중파 방송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인스타그램같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제발 인천 조직폭력배들좀 끌어 내려주세요. 제발 인천광역수사대에서는 뭐하는건가요 무서워서 주안 가지도못하고 주안만가면 조직폭력배들이 처다보며 폭언을 합니다 . 특히 제가아는 주안파 31~32세 추정 ㅇㅇㅅ 이라는 조직폭력배한테 주안시내에서 폭언을 당한적이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못사는 나라가아니고 조직폭력배들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저희같은 일반서민들이 무서워서 시내에는 나가보지도 못합니다 주안 시내 나가보십시요 조직폭력배들이 진을 치고있습니다 무서워서 살수가있습니까? 제발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소탕해주세요 인천광역수사대에서 제발 조직폭력배 씨를말려주세요 인천에 편하게 돌아다닐수 있는곳 있으실거같으세요? 주안파 간석동파 무서워 죽겠습니다 페이스북에 31~32세 주안파 ㅇㅇㅅ 이라는사람은 직업란에 뭐가 자랑인지 주안파라고 적어놨더군요 얼마나 조직폭력배 소탕이 미미하면 직업란에 주안파라고 적어놓습니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3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안전망 구축이시급합니다 특히 조직폭력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베티남참전자전투수당지급을통과해주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참전으로평생정상적인생활못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현재 80세이상 독거노인이 많아 이 분들의 식사를 정부에서 무료로 공급해주는게 마지막 여생을 흐뭇하게 할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시골 면소재지에 식사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차량 버스를 두대 정도 배치하여 식사전에 태워주고 식사후 태워주는 시스템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명찰 등 특별히 관리될수 있게 엄격하게 관리하여 노인들의 식사관리를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하면 건강부담비용이 국가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80세이상 노인 무료급식 추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GM 대우 군산공장 폐쇄를 통한 일자리 삭감을 무기로 지원한 요청하는 GM. GM도 여러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동안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귀족 노조들은 많은 월급과 성과급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심지어 노사협의를 통해 자신들의 일자리를 자신의 자녀에게 세습 할려고 하는 정말 몰상식한 행태를 보이는 귀족노조의 모습. 국민들은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피같은 세금으로 GM을 지원하는 일에 반대합니다. 노조도 회사와 생사를 같이 한다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3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대우 지원을 절대 반대합니다. 지원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5.18 유공자가 약 5천명 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가짜 유공자로 국민의 세금을 피빨아 먹고 있다고 하며 유공자의 명단도 밝히지 않고 지금 국회의원 박지원. 추미애. 이해찬.서영교 등 국회의원도 매우 많다고 하는바 문정부에서는 유공자 명단을 발표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가짜 유공자는 색출하여 돈을 환수하고 구속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피 빨아먹는  5.18  가짜 유공자 색출하여  구속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72세 법적 나이로 71세된 남편과 사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젊어서 제 명의로 집을 사고 팔고 하였었는데 그 일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세무서에 제 명의의 세금이 십수년동안 밀려 있어서 제 이름으로 된 휴대폰과 그 흔한 신용카드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다가 사건사고에 휘말리었고 친척에게 사기를 당해 있는 동산부동산을 다 없애고 약 2년 전부터는 우울증약을 복용중이며 현제는 치매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는게 버거워서 수급자신청을 해보았고, 치매로 장기요양서비스 신청도 해 보았으나 시골에 있는 선산이 있다는 이유와 제가 너무 젊다는 이유로 다 탈락되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이번 해에 차상위로 되어서 공공요금등을 조금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와 남편은 동시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낼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남편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도무지 말도 통하지 않고 저와는 15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책임지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차하면 발작증세를 일으켜서 일전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제가 119에 실려가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세무소의 세금일로 농협에 오래전에 들어있던 100여만원은 찾아 쓸수도 없고, 암보험 들어 놓은 것이 있지만 행여 제가 암이 걸려서 수술한다하여도 세무소에서 압류를 해 놓아서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20여년 전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제 명의의 집 때문에 압박 받고 있는 세금 문제를 탕감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선처를 베풀어 주셔서 치매걸린 남편을 잘 보살피며 남은 여생을 봉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편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공공부문 비정규직전환으로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약직 사무보조로 있을땐 일급 52000원 ...그러나 계약직들의 연차 휴가 등 보장되지않았고 하루를 쉬게되면 일급이 빠지고 주휴 수당이빠지고 월차수당이 빠지면 15만원 정도 손해를 보죠 전 경단녀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4년의 세월이 지나니 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면접 가는 곳마다 일나오면 아이는 누가봐주냐 아이아프면 어떻게 하냐.. 등등 수많은 의심을받았고..운좋게 계약직으로 들어갔죠 공공부문에서 저는 사무보조로 일했습니다 복사한장 하는것 또한 제 일이였고 공무원 대타로 대민지원사업을 나가는것 또한 해야했습니다 다음해 계약을 위해 저는 참고 그들의 궂은 일을 했죠 그러나 아이가 열이라도 나거나 수족구 등 ..전염되는 병이라도 걸리면 이틀정도는 쉬어야했고. .어린이집 방학기간에 맞춰 삼일이라도 쉬는 날엔 전 100만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90만원을 벌때도 허다했죠 어차피 다알고 들어간거기에 참고 일했고 저에겐 또다른 기회가왔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의 전환의 기회 그렇게 저는 정말 운이 너무나도 좋게... 국비보조사업으로 공무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설명회와달리 엄청난 차별이..있더군요 설명회에선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초과 휴일근무수당이 주어질거라 했습니다 지방공무직보다는 낮은 임금을 받지만 그래도 그외에건 동등하게 주어질거다했죠 발령받은 첫날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된 공무직들을 불러서 근로계약서를 쓰게하며 명절 휴가비 복지포인트 초과 휴일근무수당이 없다 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정년만 보장이되었습니다 네 그거라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차차 나아질거라 믿었고 바랐습니다 허나 저희과는 휴일에도 행사가많아 주말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게 되는 경우가많습니다 그럼 저는 어떠한 노동의 대가도 없이 가서 일을 해야하고요 휴일근무수당이 주어지지않으니 대체휴무하라 하지만..그또한 눈치보여 아무도 안하는 분위기이고요 일년동안 연차 휴가 없이..일을해야합니다 과 재량껏 하라하지만 상급기관에서 예산이없는 사업도 있으니 동등하게 일정금액만 주자고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은 최저시급이구요 정년만 보장되는것도 어디냐 운좋게 된것만으로도 어디냐 국민혈세로 일하면서 참으라 하겠지만 노동의 대가는 계약직일때보다 너무 안좋게 변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건지 지차제마다 살펴봐주셨음합니다 무늬만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예산이없다며 모든게 불공평하게 되고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했으나 과재량으로 어쩌면 곱지않은 시선 자기일이 아닌 마음..단지 귀찮은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복지가 지원되지않고 있는 현실을 알아주셨음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늬만 정규직전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혹시 글을 써보신적 있으십니까? 만약 자신의 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상한 사이트에 올라가있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텍본사이트는 기존에 판매되는 소설들을 올려서 누구든 \"공짜\"로 볼 수 있게 만든 사이트입니다. 실제 유료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저작물이 무료사이트에 판매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료사이트를 보려 할 것입니다. 무료라는 것에 대한 매리트를 느끼는 한편, 유료를 보게되면 무료를 보는 이들에 비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유료작품들은 판매수익이 줄어들 테고 작가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겠죠. 소설은 작가 개인이 창작한, 엄연한 저작물입니다. 텍본사이트들은 이러한 저작물들을 거리낌없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불법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불법인줄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텍본은 쉽게 떼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 의도만 한다면 말이죠. 아무리 텍본을 떼기 어렵게 하더라도 뗄 사람은 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조아라 개과천선 사태를 아십니까? 조아라에서 텍본러들을 잡아 제대로 된 처벌은 커녕 모니터링이라는 솜방망이 식의 처벌을 주었죠. 이런 식의 처벌이 계속되오다보니 텍본을 떼는 것이 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살을 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 자실을 하지않을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텍본 역시 마찬가집니다. 텍본을 떼기 어렵도록 하는 것이 이니라 텍본을 떼는것의 문제와 이에 대한 처벌강화로 텍본을 떼지않도록 해야하는 것이죠. 텍본사이트로 인해 많은 작가들이 피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텍본 사이트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39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텍본사이트에 대한 강력 제재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서울시는 서울화폐, 노원구는 노원화폐를 왜 선거기간에 만든건가요? 이건 애들시켜서 돈세탁해도 아무도 범인을 잡을수없죠. 과연 이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만든건가요? 당장 그만두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절대 그럴일 없다고 변명하지마세요. 이쪽 계통 종사자들은 기사내용만 봐도 냄새 납니다. 당장 가상화폐 만드는 행위 정지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원구와 서울시가 만든 가상화폐는 선거 돈세탁에 이용당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박슬기라고 합니다. 요즘 평창올림픽 때문에 대통령님이 거기에 관심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요.. 인천 시민 창원 시민 들을 위해서 한번더 한국 gm에 대해서 관심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인천에 살아서 한국 gm에 대해서 속은 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gm은 인천 시민들을 살리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이지만.. 그래도 인천에 잇는 한국 gm 주위에 잇는 공장들도 살리는 기업입니다. 한국 gm에서 정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공장을 철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gm 부평공장이나 창원 공장 앞에 와보신적 있나요? 대통령님도 자동차 회사들이 시위를 많이 한다는것도 알고있으시죠? 시위하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시나요? 저는 지나가면서 본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추워도 더워도 버티는 것을.. 한국 gm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상여금도 줄려고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이 잘 판단해 주시겠지만 한번만 생각해 봐주세요. 한국 gm이 철수한다면 인천시민들 대부분은 실업자가 됩니다. 한 가정이 힘들어 지기도 하겠지요.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 세금을 쓴다는 것은 어렵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반대하겠지만.. 인천 시민으로서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이라도 시위하는 곳에 와주세요. 만약 철수 하더라고 열심히 다닌 한국 gm실직자들을 먼저 챙겨주세요. 청년들의 취업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잇는 중년층들도 생각해주세요. 제가 예의없게 말씀드린게 잇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이 커서 이렇게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시민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두서없이 몇 자 적습니다. 지금 대구 수성초등학교 주변에 안전통학로 건설이 추진되고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안전통학로 원래 계획은 학교주변을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담을 학교쪽으로 조금 물려달라고 했답니다. 이에 학교측에서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학교 맞은편 상가쪽 사람들이 상가쪽으로 안전통학로 건설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학교아이들도 찬성했다고합니다. 주민공청회도 열렸답니다. 동의서도 받았답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되어 상가쪽으로 안전통학로가 만들어질 거라고합니다. 상가쪽 주민들의 주차를 위해서는 개구리주차를 허용한다고합니다. 그런데 학교쪽이 아닌 학교 맞은편 안전통학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시행정의 본보기? 아이들 조기 쇼핑 교육? 다수결 원칙의 중요성? 글쎄요! 또 비교적 넓은 운동장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은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무슨 교훈을 할 수 있을까요? 안전통학로 위 개구리주차... 과연 안전보장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두 번이나 열렸다는 주민공청회 개최소식을 한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동의서에 사인해 달라는 팔순 넘은 할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얼결에 사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몰래(?)열린 공청회와 종이쪽지에 불과하다(동의서 돌려 받으려했을때 상가쪽 찬성파의 주장)는 동의서를 근거로 목소리 큰 사람들 의견에 따라 안전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일까요? 관조하는 주민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아무 생각조차 없겠습니까?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가 그랬고 세월호 사고가 그랬고 제천 화재사고 등이 그랬듯 크고작은 사고들이 사소한 원리원칙들만 제대로 지켜졌더라면 대부분 피할 수 있었던 사고가 아닙니까? 주무관청은 늦기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아이들 안전에 관한한 원리원칙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에 관한한 원칙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일본의 야욕을 막아주세요(일본 독도가 일본땅 교육 고등학교 필수 의무교육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를 침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이 원하는게 남의 땅을 자기땅이라 우기고 왜 점거하고 있냐?물어서 나중에 우리땅 되찾자고 쳐들어올 정당성 확보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침략하겠다는 선전 포고입니다. 존중을 모르는 자에게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독도땅에 독도를 알리는 박물관을 설립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야욕을 막아주세요(일본 독도가 일본땅 교육 고등학교 필수 의무교육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지금 한국의 가장 시급한 사안은 북한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니고 중국발 미세먼지에요 이건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병들어가고있습니다!! 대통령이시라면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거 아시자나요 중국에게 붙어먹기 위해 진실을 알면서도 국내탓으로 돌리고 모른척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른 것 타령하기전에 미세먼지 문제해결을위해서 1순위로 노력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탓 아니란거 압니다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언론들이나 기자들 국회의원들도 쓸때없이 서로 깍아내리는거에 힘빼지말고 제발 이런문제부터 다같이 손잡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중국에게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해결을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주세요!! 중국에게 못 붙어먹어서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걸로 뭐라할 국민들보다 이해해주고 같이 노력해줄 국민들이 더 많을겁니다!! 가장중요한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본 위안부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도 그거 이상으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중국 미세먼지문제도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MBC SBS KBS JTBC YTN MBN 등 언론들도 모두 힘을 합쳐서 도와주세요!! 제발 국회의원들도 정치싸움 좀 그만하시고 제발 이런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부탁드립니다!! 국내요인이던 중국요인이던 가리지말고 전부 다같이 힘을합쳐서 어떻게든 해결해내세요!! 이런식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날씨랑 공기가 우중충하니까 사람들이 더 우울증에 시달리는거에요!! 제발 시민들도 모두 정신 차리고 다같이 해결해냅시다!! 이런식이라면 한국을 떠나는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전쟁도 불사할 할 마음으로라도 제발 해결해주세요!! 익숙해지는게 가장 무서운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문재인,홍준표,안철수,박원순,언론들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설명절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명절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미국은 과거와달리 많이 변질되었다 더이상 미국에게 바라거나 의지하면 추하고 비참해진다! 분단 반세기 50년이 넘도록 미국에 무기 구입비 미군주둔비 방위분단금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으로 미국에 들어갔다! 앞으로 트럼프 정권은 방위분단금을 한국에서 더많이 내라고 압박할것이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재앙수준이라고 노골적으로 떠들고있다 한미FTA재협상ㆍ한국산 전자제품 (세이프가드) GM자동차 산공장패쇠 미국으로 유인하는 몰략을 쓰고있다! 대한민국은 빨리 전시작전권 환수하여 주권국가로 북한과 단계적 통일로 나아가야한다! 북한과 상호불가침 협정하고 부산에서 자기부상열차 평양 .유라시아대륙을 거처 유럽까지 대륙철도를 개통하여 옛 실크로드 부귀영화를 한민족이 누려야한다! 비무장지대를 평화공원으로 만들어 금강산ㆍ백두산과함께 세계최고의 관광 국가로 만들어갑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3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빨리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여기 아무리 글 올려도 글 보는 애들이 걸러서 다 삭제 할듯 역대 정권들이 다 똑같음", "num_agree": 1, "petition_idx": "13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강요와 협박이라 보고, 명시적청탁없는데 묵시적으로 감옥가는게 말이 되는가. 형사처벌은 반드시 완벽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퍼즐끼워맞추기는 절대 안된다. \"내가 배고파\" 그래서 \"빵집에 있었어\" \"그래서 \"훔쳐볼까\"... 잠깐 생각했어.. 근데 안 훔쳤어 그런데 \"이게 죄가 되버렸네\", 사드부지 제공했다고 그렇게 판결했는가? 그러면 롯데가 사드부지 제공하느니 마느니 할 때, 롯데상사가 반년이나 끌며 검토할 때, 당시 문재인 등 반발하는 국회의원들이 왜 국회에서 제동을 걸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중국에서 치이고, 한국에서 치이고, 이게 무엇이냐.. 면세점도 억울하게 점수조작으로 뺏기고, 감사원감사결과도 그리 나왔는데, 한화와 두산은 검찰조사도 안받고.. 일개 관세청직원이 한화 두산의 점수를 250점이나 올리고, 롯데는 -250이나 하는게 말이 되는가.? 그게 실수인가? 1~2점은 계산오류라 할 수도 있지만.. 수능에 0.1점도 아주 큰데 말이다. 박근혜가 롯데를 혼내주라고 해서면세점 탈락하고, 롯데면세점 직원들이 국회앞에가서.. 엄청 시위하고 이 억울함을 토로도 못하는가 말이다. 그것도 국회에서 청문회장에서 이미 \"롯데면세점은 삼성전자처럼 세계 1위가 되고 싶다.\"라고 한 정도. \"직원의 생계가 걱정된다\"라는 정도다.. 이 현안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신문과 TV만 봐도 아는것을.. 70억을 주었다면 그게 왜 뇌물인가. 3월에 제안받았는데 5월말까지 질질끌다 왜 주는가. 뇌물을 반이나깍으려는 미친 자가 어디 있는가.. 그래도 청와대가(국가)가 그런 못된 일을 저지르리라 본 사람 있는가? 평창올림픽에 북한 위협에 안온다는 외국선수들 설득한게 누구인가.. 스키협회를 비롯 등 평창올림픽 흥행을 위해 지원한게 누구인가.. 1박 4일의 일정을 계획할 정도다. 참. 억울하게 되었다. 당장... 그를 석방하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13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묵시적 청탁이 뇌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신동빈 무죄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본 청원장에 어울리지 않은 주제일지 모르나,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글 남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라 머리 감독님은 2014년에 부임하셔서 4년을 올림픽을 위해 타국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만 보고 실망하셨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이스하키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그 동안 얼마나 빠르게 성장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0 - 10, 심지어 0 - 20으로 지던 팀을, 강팀들이 평가전 상대로도 상대해주지 않던 대표팀을 여기까지 끌여 올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애써 노력하셨는데, 정치적 결과든 뭐든 올림픽 불과 몇주전에 단일팀이라는 명목으로 그 동안의 노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신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올림픽 이후 불보듯 뻔하겠지요? 올림픽도 끝났겠다, 관심도 또 없어지겠다, 또 유명무실한 팀으로 만드실겁니까? 얼마전 재계약 관련 질문을 한 기자에게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재계약 의사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여자 아이스하키 특히 유소년 들에게 도움을 주고싶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뜻이 있는 자에게 길이 있다'라는 말도 있지요. 세라 머리 감독님 재계약을 통해 다음 아시안게임, 올림픽에서 그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아이스하키대표팀 세라 머리 감독 재개약 맺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김정민이란 사람이 유튜부에서 비트코인을 정부가 조작한다는 허위사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ᆢ ᆢᆢ 밑에 링크 걸어 놨습니다 ᆢ 허위사실유포는 강력 제재해야 되는것 아닌지?", "num_agree": 54, "petition_idx": "13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관련 허위사실 유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현재 언론의 형태는 모든 기사들을 의도적 정부 비방과 현실을 왜곡하고 전달하여 뉴스를 소비하는 시청자들과 구독자들에게 정신적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팩트 확인은 제대로 하지 않고 팩트를 무시하고 오로지 논점만 존재하는 MSG기사, 가짜뉴스가 공중파 뉴스 뿐만 아니라 각종 종편채널, 인터넷 뉴스, 신문 등 다양한 경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언론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인들도 가짜뉴스로 시청자, 구독자의 정신적 혼동을 야기한 벌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음주운전도 삼진아웃제가 있어 3번 적발시 다시는 운전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팩트체크 후 팩트가 아님으로 밝혀질 시에는 언론인들에게 삼진아웃제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3번 이상 의도적 악의적 가짜뉴스를 작성 보도할 시에는 다시는 언론인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언론상황은 외신들도 심각하게 보고있습니다. 기레기라는 한국 언론의 유행어가 슬픈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꼭 도입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인 삼진아웃제 실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2018년 2월 13일 쇼트트랙 500M 여자 결승전서 3위에서 2위로 역전하던 순간 캐나다 선수 `킴 부탱`의 진로를 방해하여 실격 처리된 일입니다. 관련 영상을 찾아보시면, 오히려 킴 부탱 선수가 최민정 선수를 밀은 정황이 있습니다. 킴 부탱이 최민정 선수를 미는 것이 영상으로 똑똑히 나와있는데, 최민정 선수 만을 실격처리 한 것은 큰 오산이자 망극입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킴 부탱 선수도 실격처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보입니다. 예전에도 김연아 금메달 편파판정과 다를 바가 없이 보입니다. 최민정 선수의 은메달을 다시 돌려주세요... 영상을 보시면 킴 부탱이 최민정 선수를 옆으로 미는게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올림픽 심판과 영상판독을 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3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 실격판정을 항의하여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외국인 유튜브에서 200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한국을 홍보한다는게 쉬운일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니죠.. 왠만한 외국인들은 저렇게 까지 홍보 못합니다. 근데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런식으로 한국음식이라던지, 문화, 예술같은걸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영상만드는것도 힘들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조쉬를 한국 공식홍보대사로 임명하고, 뒤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남자(조쉬)의 문화관광부 대한민국 공식홍보대사로 임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한국 GM 자동차를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주1주 갖기 국민 1인당 1천원 펀드 조성하여 국민주 로 국가 경제 회생 시키자... 자동차 산업이 일거리 성장 동력 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M자동차를  국민펀드로 인수하여 회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15세 관람가는 만 15세 생일이 지나야 관람이 가능합니다 같은 년도의 출생인데 생일이 안지나서 몇개월의 차이로 영화를 못본다는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들어가면 15세의 영화를 볼 수 있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만 15세가 아닌 그냥 15세 관람이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02년생이 15세이고 03년생이 16세 인데 03년들 중에서도 2018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들은 아직 만 14세가 되어 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 만 15세가 아닌 일반적인 나이 15세로 바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3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의문의 사람들이 분노조절을 못하는 성범죄자들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성범죄자들은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도 또 범죄를 저지르는게 대다수이고, 화학적거세나 감옥에 사형이 없는이유가 초범에 사람을 바로 죽이거나 잔인한 범죄를 막기위해 초범 때는 약하게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미 제정신이 아닌 성범죄자들은 잔인무도하게 초범에도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나와서 더 잔인한 짓을 저지릅니다. 중국처럼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고 화학적 거세로 안되는 성범죄자는 거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것은 이번 제주 게스트하우스 관광객 살인사건에서 자살을 하는 성범죄자를 보며 기존 법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의 얼굴을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도 간절합니다. 그냥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여성이며, 여성의 인권이 법으로도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웃으며 다시 감옥에 나와 또 범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없이 죽는 걸 보니 너무 무섭습니다. 성범죄 화학적 거세가 돈이 많이 든다면 거세를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가 돈이 많이든다면 그냥 거세하는걸로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온나라 평온하고 실력하나로 없는사람도 자식 이사다리타는 모씁보고 박수치고 함께 기뻐하는 올한해되고요 정부도움으로 과고 kaist 취업까지너무고맙고요 올설 대박입니다 정부는 음지 조금만 살피면ᆢ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두모두 행복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9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고 지원해야 ᆢ"}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산차도 미국처럼 충돌테스트 시행하고 유럽이랑 미국처럼 의무로 아연도금강판(70%)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함차는 미국에선 리콜하는데 왜 한국에선 리콜을 안합니까? 그리고 도대체 왜 가격과 as도 유럽과 미국이 더 좋은거죠? 자국민을 호구로 보는 국산차 기업들 제발 자국민 차별하지말고 유럽이랑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품질,as 등 똑같은 조건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13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차 안전성 검사, 수출용과 차별금지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명절좀 없애주세요 기사에도 꼭 나오듯 돌아오는 명절마다 싸우고,스트레스받고,이혼하고 예전이야 교통편도, 연락편도 힘들고 멀리 객지에 나간 자녀들 한번이라도 봐야하는 날이 명절이라면 요즘 하루에도 수십번 전화할수 있는 ,얼굴도보고 통화도 할수있는데...교통편도 맘만 있으면 자주 볼수있지않을까 하는데.. 너무 이기적이라 해도 좋습니다. 1년에 한두번이 뭐가 어렵냐고요? 음식하는게 뭐 별거냐고요? 그런 일이라면10번도 더 합니다. 항상 남자로처가 여자로서 시댁 사람들을 보는것이 어려운 것이지요.. 도대체 뭐를 위한 명절이고 누구를 위한 명절인지...", "num_agree": 28, "petition_idx": "13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을 설날이나 추석중 하나라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대한민국의 제 3조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 3조항의 내용을 명시한 목적은 1.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附屬島嶼)로 규정. 2.대한민국을 한반도에 현존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간접적 선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인) 3.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기초로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이 지역에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임을 내세우는 의미를 갖는다. 4.영토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이 이상의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천명한다. 헌법 제 3조항은 좋은 취지의 목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머나먼 미래를 바라보면 헌법 제 3조항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발생할 지도 모릅니다. 1.우리나라 역사 영토에 대한 분쟁에 관해서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통일을 하면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국제법상 시효가 지났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국제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중국은 반드시 우리나라 헌법 제 3조를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판도였던 요동반도, 만주, 연해주등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2.실제로 헌법 제 3조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헌법 제 3조를 명시한 목적들 중 일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국가성을 부인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991년, 우리나라와 북한은 UN에 동시에 가입하였는데, UN의 가입하였다는 의미는 북한에게 국가성을 부여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 입니다(UN은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음). 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특수관계론'을 통해서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머나먼 미래의 우주 영토확장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것 입니다. 아직까지 우주에서 생활하기에는 멀었지만, 머나먼 미래에서는우주에서 생활 하는 것이 일상화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나먼 미래에서는 지구내에서의 영토분쟁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영토(행성)분쟁이 일어날 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번 제 3조에 의해서 세계 각국이 지적함에 따라 우주의 영유권 확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헌법에 영토조항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연방제 10개국 만이 영토조항을 명시함)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우주로 진출을 할 때 헌법 3조를 인용해 우주진출을 방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쓴 내용들 중에서 너무 과장 되었다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나먼 미래에서 헌법 제 3조항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제 3조를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이후 여러해 동안 그 업무와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조원의 예산은 남용되어 왔고 그러면서도 막상 하는 일은 양성갈등을 부추기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가 세계 100위권 밖이라는 엉터리 통계를 들고와 많은 예산을 타내고도 그 돈으로 여성가족부 공무원들 회식, 여름날 다 사용하지도 않는 수십층 빌딩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기, 여성전용 화장실, 여성전용 수영장,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도서관 만들기 그 외에도 수많은 비효율적이고 매우 비상식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 태생자체가 과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이상 실현되었으면 응당 사라져야 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해 동안 수조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아직까지 양성평등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면 여가부가 일을 않했다는 것이고 양성평등을 달성했다면 이제 스스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발언, 삽질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를 밥먹듯이 하는 여가부 이제 그만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3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8조(국기의 표준색도)를 보면 국기의 표준색도를 CIE색좌표와 Munsell 색표기만 나와 있다. 현재 가장 대중적인 색상표시 방법은 웹용(RGB)과 인쇄용(CMYK)이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빨강, 파랑 색상 값은 통일성이 없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요구합니다. 참고 영상 https://youtu.be/g7kKBoUIHmU", "num_agree": 3, "petition_idx": "13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빨강, 파랑 색상을 웹용(RGB), 인쇄용(CMYK)도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미성년자 상대로 한 성범죄자가 같은 동네에 이사오면 그것에 대한 알림이 19세 미만 아이가 있는 집에만 우편으로 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성범죄로 인한 여성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 기사 클릭해보시면 성범죄가 매년 계속 엄청난 수로 증가하고 있구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298215 게다가 성범죄자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도 용의자가 성범죄로 인한 재판 중인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거고요.. 저는 성범죄자는 결국 살인까지 저지를 확률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자만 고지하는지 모르겠고 왜 19세 미만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는 집에만 우편으로 통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재난문자 같은것도 모든 핸드폰으로 보내주던데 요즘같은 시대에 우편통보도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것 같습니다. 제 청원사항는 3가지입니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징역 1년 이상의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은 모두 알림 대상에 포함될것. 2. 성범죄자 알림서비스를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구 뿐 아니라 그동네 모든 사람에게 공유할것 3. 공유 방식은 재난문자서비스처럼 문자로 알릴것.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76, "petition_idx": "13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알림서비스 확대실시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핸드폰으로 작성하니 오타 이해좀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성가족부(줄여서 여가부)를 페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가부 하는일 있나요?조리뽕 못만들게하고 누드빼빼로 못만들게하고 장관이란 사람은 성추행 무마나 하며 세금을 날로때어먹으면서도 하는일들이 없습니다. 남녀평등 당연이 평등해야죠. 그런의미에서 여가부가 탄생한건 좋은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여 평등한가요?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여성가족부는 있으면서 남성가족부는 없는거죠?세금 어짜피 똑바로 쓰지도 않고 낭비나 할거면서 그 남는세금으로 남성가족부나 만들어 주면 어디 덧납니까? 까놓고 말해서 여성가족부 때어먹은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몇백조?몇천조?말이됍니까 이게 물론 이청원이 중대결정이고 한 부서가 날라가는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날라가는것입니다. 정 페지가 힘들더라면 여가부에 들어가는 세금이라도 줄여줬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페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20대 국회에서는 꼭 해야 할 법안이 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발의한 민주화 유공자법안이 유야무야로폐기처리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란 3·15 의거, 4·19 혁명, 부마 항쟁, 6·10 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정치사는 강압적인 독재 정치를 일삼아온 지배 권력과 이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하려는 시민사회 간의 격렬한 투쟁으로 얼룩진 험난한 시련의 역사였다. 이 시기에 진행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창원·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은 4·19 혁명, 부마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특히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주화운동 역사는 많은 학교, 노동현장, 언론현장 등에서 수많은 시민, 학생,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동료들도 같이 피해를 입은 과정이었다. 여기에는 14세 중학생으로부터 70세가 넘은 원로인사도 있고,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와 다양한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는 ‘민청학련사건’이나 ‘6월민주항쟁’ 같이 잘 알려진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 언론기관, 사업장 등에서 독재와 항거하며 외로운투쟁을 해왔다, 1964년 이후 3공화국, 유신시대, 전두환정부, 노태우정부 등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독재와 싸우고 항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학생과 노동자와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고 상이를 입고 투옥하고 직장에서 해고 되었다, 1970년에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방직공업, 신발제조 등 여성노동자, 노동현장에서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다 해고 당하기도했다. 또한 14세에서 17세에 해당하는 이들도 많았는데, 이들 다수가 당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거나, 일부는 공장노동자였다. 이는 197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14세나 15세의 어린 노동자들은 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섬유공장 등에 취업하여 미싱사나 미싱보조로 일했고, 근로조건의 개선과 노동조합의 결성을 위하여 싸우다 해직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것이 현실이다. 지역적으로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피해유형도 사망, 상이, 구속 뿐만 아니라, 해직, 학사징계, 블랙리스트에 의한 취업제한 등 다양하고 광범위했다. 처절한 근로환경 속에서 투쟁하다 1979년 8. 11. 사망한 YH 노동자 김경숙, 1991년 12월 6일 오전,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말라.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미경이다”라는 유서를 왼쪽 팔에 남긴 채, 회사 옥상에서 투신하여 꽃다운 22세의 나이로 사망한 미싱공 권미경, 수사과정의 고문으로 정신병이 발병, 누이동생과 오빠가 차례로 투신사망한 비극적인 가족사, 1988년 5월 26일 지속적 감시사찰을 받는 상황 속에서 외출하였다가 행방불명된 안치웅 등 그동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희생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우리들이 모르는 이들이나 생소한 이름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은 일부 소수의 활동과 희생이 아니었다는 것, 그들이 아니라 우리 이웃, 바로 우리 자신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져 간 큰 흐름이었다는 인식이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다. 창원·마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은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80년 광주5.18민주화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3·15 의거는 4·19 혁명을 촉발시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모태가 되었고 부마항쟁 역시 박정희의 유신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6월 항쟁과 더불어 전개된 창원·마산 지역의 노동 운동은 정치 민주화에 이어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20대국회에서는 꼭 민주화 운동 유공자 법안이 통과 해야 만한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하여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민주화 운동\"", "num_agree": 190, "petition_idx": "13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평창올림픽 관련 뉴스에 중국인들이 무수히 많은 댓글을 작성하고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한국을 비하 발언들이 대다수입니다. '북측이 남측을 통일해야된다'와 발언과 더불어 ffff****아이디로 '세월 호 시신 잡았나?아마 고기 새우를 먹으로 가는 것 같아요.박 전 대표가 감옥에서나 왔나? 그녀의 스캔들은 전세계 각지에 퍼 졌다. 한국 바보가 오늘 김치를 먹었어요?많이 먹으면 쓰레기 가 됩니다'라는 댓글을 보자 너무 화가나 이렇게 청원글 작성합니다.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인터넷뉴스에 중국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내용축소를 위해 반말로 쓰는거 양해바랍니다. GM 철수 검색해 보니 여러 뉴스에서 아래와 같은 공통적인 핵심내용을 볼 수 있었다. 1. 판매량 급감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지난 4년간 누적적자 2조5천억원 이상) 2. GM 살리기 위해선 최소 수천억원의 혈세 투입 필요, 하지만 미래 불투명 3. GM 철수는 직간접 고용인력 30만명의 일자리 위협 4. 호주정부로부터 1조 8000억원 지원받고 2022년까지 철수하지 않겠다고 약속. 하지만 호주정부가 추가 지원 끊자 약속 불이행하고 철수. 5. 위 호주에서의 먹튀 사례는 유럽에서도 있었음. 지원금을 받고 나서도 전면 철수 한 전과가 있음. 한국 GM의 부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2014년부터 시작 됐고 최근 실적도 좋지않다. 라이벌 아반떼를 잡는다고 야심차게 크루즈를 출시했지만 오히려 잡아 먹혔다. 크루즈의 판매량은 아반떼의 10% 조차 되지 못했다. 또한 2018년 1월 자동차 판매 순위 1위 - 20위까지 보면, GM차는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스파크가 14위에만 하나 있을뿐, 그 외 차는 20위 이내 어디에도 없다. 작년 근소한 차이로 판매량 3위를 GM에게 내준 쌍용자동차가 곧 그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랜 부진을 겪고 딱히 이렇다 할 계획도 없는 GM은 미래가 없어보이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도와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흑자가나면 고스란히 경영진들 주머니와 본사로 들어가고 적자나면 피 같은 내 세금으로?? 이건 말 같지도 않은 논리다. 또한 그동안의 행실을 보면 성공해서 대박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큰 보답따윈 하지 않을 것 같다. 30만명의 직간접 일자리? 당사자들에겐 미안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길 바란다. 단지 당신들의 일자리를 위해 천문학적 국민들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GM은 이미 타국가의 혈세지원만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과가 수차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럴 것 같은가? 법과 처벌이 약한 우리나라를 더 우습게 보면 우습게 보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철수 할 것이다. 이윤을 내지 못하는 건 기업의 몫이지, 국민들의 몫이 아니다. 게다가 GM은 미국기업이다. 지원이 필요하면 미국에서 받아야한다. 한국 정부는 제발 30만명의 직간접 일자리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길게 보길 바란다. 난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라고 세금 낸적 없고 외국기업 살리자고 낸적은 더더욱 없다. 필자는 세 아이를 둔 평범한 수준의 대한민국 직장인이고 두번이나 정리해고를 당한적 있어 상당히 비참하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너무 미안했었다. 새 직장을 찾았지만 지금도 역시 어렵다. 28년 남은 융자, 아이들 학비, 보험비 등도 걱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장난감, 키즈카페, 생일파티 등을 금전적인 이유로 못해줄 때가 많아 너무 미안하다. 난 점심도 도시락 싸가거나 4,000원 이하로 해결하고 1,000원짜리 군것질도 한번 두번 생각하고 결정한다. 당신들만 어려운 것 아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본인 살길을 국민들이 무한으로 책임져 줄 순 없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3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수천억 지원 절대 반대! 먹튀 전과 기업에 내 세금 쓰지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잔돌리기같은 미개한 짓을 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질스러운 사내문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는 주변지인, 동료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합니다 회사문화를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바로 잡을수 있는 무슨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노조가 있긴한데 노조사람도 잔돌리기를 좋아하니까 이런걸 고치고 싶어서 노조에 말해봤자 고쳐질리가 없겠죠 이런 사내문화를 바로잡는 일은 청년실업을 줄이는 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내문화를 바로잡는 일은 부푼꿈을 품고 입사했으나 회사문화에 염증을 느껴 퇴사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수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수도 있구요 또한 건전한 사내문화는 좋은 직장을 위한 충분조건 중 하나입니다. 사내문화를 바로잡아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 또한 청년실업을 줄이는 방법중 하나가 될것입니다. 노조가 노조가 아닌곳이 많으니까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ㅜㅜ 감사같은걸로 강제성 부여해서 사내문화, 회식실태같은거 조사한다음 수준낮은 곳은 불이익같은거 줄순 없는겁니까. 제발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13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내 인권 보장을 위한 잔돌리기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저는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핀테크와 블록체인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한국의 경제민주화를 막고 있는 요소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드리려 청원을 합니다. 민주화의 기본은 투명성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갖추어진다는 것으로, 이는 어떤 일방의 신념이나 이념에 의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정치민주화보다, 국가의 명확한 의지만 존재한다면 훨씬 손쉽게 모두의 동의하에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오직 이 경제민주화를 막는 요소라면, 경제적 기득권이 구성되는 과정에서의 부패와 그 부패를 옹호하는 세력에 의해서 방해될 뿐, 그 이외의 모든 구성원이 희망하는 자유경제체제의 기본 신뢰성이자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패 방지와 유지가능한 경제민주화 실행방안을 제안합니다. 1. 경제민주화의 인프라는 '돈' 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모든 '돈'과 관련된 권력이 집중된곳은 유일하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입니다. 이 두 기관은 그 동안 수많은 적폐행위를 해왔음에도 거의 유일하게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국 최고의 적폐입니다. 이 두 조직을 정상화 해주십시요.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에 대한 '입법기관'수준의 권한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주십시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불법적인 금융 관련 감시의 역할만으로 제한해주십시요. 지금 이 기관들은 서로 규제를 만들고, 감독행위에 대한 효율성을 핑계로, 금융관련 모든 산업을 통제하고, 등록제가 필요한 제도 조차 마치 '허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월권행위를 하면서, 모든 한국내의 금융관련 행위를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는 적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변화하는 세계의 금융환경에 따른 전문적인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수준까지의 역할로만 국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대한 감시감독을 핑계로, 금융권을 통제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의 업무와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차까지만의 역할로 제한해주십시요.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금융관련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화 하여, 정부의 감독이 필요한 금융권의 주요 요소들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통해서, 명확한 법률라인을 투명하게 공표하고, 이를 어기는 금융관련 기업등에 대하여, 가감없이 사법처리를 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요. 2. 경제민주화의 기본인 '돈', 즉 화폐를 개혁해주십시요.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 '원화'를 대체가능한 암호화폐를 발행해 주십시요. 이는 돈을 완벽하게 국가의 통제에 두면서, 금융관련 모든 기관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투명성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은행과 그 어떤 작은 기업도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자결제대행업이나 신용카드사, VAN사, 은행, 금융권 모두 그 관계가 오직 물밑 관계만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있어, 말 그대로 자신들만의 철저한 기득권 관계속에서 그 어떠한 개혁이나 발전을 거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전자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중앙 은행에서 모든 금융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최근 화두가 되는 블록체인을 이용하거나, 기존의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도, 전혀 기술적인 허들이 없는 현존하는 기술을 이용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벤치마킹한다면 중국의 알리페이 시스템과 위챗페이 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으며, 완벽에 가까운 보안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완벽하게 컨트롤 가능한 화폐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면서, 동일한 세금 납부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완벽한 투명함을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제 청원을 통한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의 입법에 영향을 주는 모든 권한 취소. 금융감독원의 금융관련 기업에 대한 허가 및 등록 권한 취소. 후속 감독과 감시를 위한 역량에 집중하도록 조직변경 2. 대한민국 국가의 유일한 전자화폐를 발행하여 원화를 대체함으로서, 경제투명화의 기초마련.", "num_agree": 61, "petition_idx": "13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화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개혁과 국가 전자 화폐 발행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김일성이 유일한 희망이자 영웅' 이라는 말이 어린이 책에 나와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이 책들이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할까요? 이 외에도 이 책에는 김일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영웅\", \"유일한 희망\", \"무장투쟁을 지도한 영웅\" 여기가 남한인가요? 북한인가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김일성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었나요? 당장 출판시킨 성안당 출판사 해산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13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 찬양하는 출판사 '성안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나경원의원님과 관련된 글을 봄으로써 이런 글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 나라의 발전뿐만 아니라 중요한 행사인 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라도 의원님을 파면시켜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139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을 평창올림픽 위원직에서 파면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남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인들에 대해 감정대응이 아닌 강경 대응을 해서 다시는 독도가 자기네들 땅이라고 말을 못꺼내도록 다음에는 울릉도 독도에서 올림픽을 한다고 해버리면 어떨까요.... 웃자고 한 ,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만.... 독일인처럼 사과할줄도 모르고 늘 뒤에서 나쁜 꿍꿍이 짓을 하는 일본인이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생각이 안떠오르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스개 소리-독도올림픽"}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하여 술이나 담배를 사면 왜 업주가 피해를 받아야하나요 ? 물론 신분증을 확인 안하고 사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신분증을 확인해도 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는겁니다. 대부분의 가게들이 CCTV를 설치했기에 신분증을 확인했단것만 입증하면 대부분 무혐의 처리가 된다지만 그당일날 CCTV를 수리중이거나 하드디스크 용량 초과로인한 영상저장이 안된경우 그피해는 고스란히 업주가 받게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경고후 훈방조치를 받고요 이부분을 개정해주셧으면 합니다.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사면 신분증 확인을 했든 안했든 무조건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업주가 신분증 확인을 안했으면 업주도 처벌을 받는건 당연하고요 이청원이 20만까지 올라갈지는 의문이지만 .. 그래도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신분증 도용 왜업주가 피해를 받아야하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시대를 모르는 멍청한 놈들은 그저 유행휩슬리듯 페미니즘 타령을 하지요. 틀린말이 아닙니다. 한국주변에 국가를 보세요. 페미니즘에 열광하는 여유롭고 예의 있는 모범적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아니에요. 전범 국가 주제에 정복 야망을 펼치거나 강대국이라고 여기저기 영토 분쟁 일으키며 정보 조작 애국심으로 무장한 일본 과 중국 독재를 시행하며 공산 강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와 국제적으로 나대는 양아치 북한 한국 인접 국가 중에 페미니즘 따위의 사치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만약 초중고에서 페미니즘 따위를 거창하게 여기는 동안 일본이나 중국은 더 역사 왜곡 여론 조작에 몇배 이상 진보를 이룹니다. 심지어 한국의 교육에서 제대로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며 지혜롭고 도덕적이며 모범적인 민주주의와 역사 왜곡 대비를 위한 교육 조차 안되있고요. 몇십만 의 머저리들은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하라며 난리 지요. 만약에 페미니즘 했다 칩시다. 그러면 뭐요. 페미니즘으로 국가 문제와 국민들 경제와 빈곤 외부 적대ㅜ세력들 중국이나 일본의 가식 적인 역사 조작에 이어 내부의 잘난 준표당의 악질적 이간질 등을 해소 할까요. 아니 더 여러분 지능 수준에 맞춰서 여기저기 화재가 소방관 탓이 아닌 무능한 행정 공무원과 이기적인 건물주의 사익을 위해 법이 제정된 문제를 페미니즘이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비리 부정부패 관련 교육을 초중고에 시행하는게 해소가 될까요. 사회 문제 해결은 내부가 특정 목적이나 이상으로 단결하되 개개인이 사익에 눈이 멀거나 아둔하여 이기적인 탐욕적인 권력자에게 지배되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한국은 박근혜 및 최순실 아니 아둔하고 나대는 정유라 년이 덕분이 아니었으면 국정 농단에 지배 당할 하등 생물로 넘쳐나는 국가였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아는 진실이죠 알잖아 그러니 요즘 유행하는 페미니즘 따위보다 여러분이 질 알잖아요. 근혜 탄핵 수개월 고작 그 시간 만에 여러분 지혜와 민주주의 수준이 미국이나 유럽 인 평균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노력도 생각도 이상적인 꿈도 안한 주제에 그저 어쩌다 페미니즘이라는 유행에 편승하면 잘난 고상한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이룬 시민이 되는 착각에 빠져 사는 한심한 인간들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상 국가들 대한제국이니 조선이니 고려 만해도 무능한 국민과 왕 이기적인 관료와 귀족에 의해 많이도 비참하게 몰락하고 수치스럽게 식민지 속국이 되었는지 아시죠. 물론 한국인 주제에 이런것도 모르면서 페미니즘 외치던 것 자체가 제가 위에 쓴 페미니즘이라는 유행에 편승하기만 하면 자기가 고상한 인간인 줄 아는 착각에 빠진 걸 입증하는 거지만요 에너지는 유한하고 기회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민주주의 적페청산 자유 남녀 평등이나 온갖 평등을 모두 갖출 시간이나 자산을 일본 중국 러시아가 갖추게 해주지 않아요. 막말로 러시아는 몰라도 일본이나 중국은 스파이와 한국 정치인이나 기업인 포섭해서 방해 공작을 펼칠 겁니다. 그러니 이런 온갖 문제 상황을 고려해보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페미니즘 교육보다 비리 부패 관련 교육을 시키는게 우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상 중 하나는 자유 한국당이 중국에게 돈을 많이 받았다 던가 하는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은 나중 문제입니다. 초중고 비리 관련 교육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왜 남성들만 나라를 지키게 하는 겁니까? 저희 여성들도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여성 징병제를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사람들은 여성이 연약하고 보호받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나라를 지킬 힘이 있다고요. 대한민국에 성평등이 존재한다고 생각되면 징병제를 제일 우선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스스로 변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3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도 나라를 지키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누가봐도 공적자금 국민혈세 투입되면 먹튀될것같은데 차라리 국영화나 국민기업으로 정부가 대주주되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자동차 국영화하면 어떨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함은 대한민국 침략행위이기에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3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일본교과서 기재 침략행위 임을 엄중한 항의를 강력하게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해군 0 함대 근처에 사는 국민입니다. 점심시간(12:00-13:00)에 근처의 식당에 가면 군인들을 종종 보게됩니다. 군인들은 대부분 부사관 및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시 정각에 식당에 들어서면 식사중이거나,식사를 거의 마친 군인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해군 0함대에서 식당까지는 차로 5-10분 소요되는 거리인데 12시 정각에 식당에 있는 군인은 모두 12시 이전에 함대에서 출발하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군인도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을터인데 제복을 입고 이른 시간에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입니다. \" 도대체 몇 시에 나왔길래 벌써 식사를 하지! 군인은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첫 길은 근무시간을 엄수하며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근무시간 엄수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여러분 근무시간 지킵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일본이 독도를 저거땅이라고 우기는데 그러면 대마도는 우리땅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는 우리땅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자동차의 튜닝의 경우에 교통안전공단 사이트의 전산 입력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로의 튜닝은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한 안전성 확인 기술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제한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일반 튜닝의 경우 엔진등의 동력 구조 변경등을 신청만으로 진행합니다. 전기자동차로의 튜닝이라는 것이 일반 튜닝의 동력 구조변경과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런 절차를 넣은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나타의 엔진 구조를 변경하는 튜닝은 가능하지만 이 엔진을 모터로 교체하는 것은 안전성 확인 기술 검토를 하게 하여, 결국 전기 자동차로의 튜닝 자체를 막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면 세금감면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기차 개조를 배우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육성은 커녕 규제가 심해서 전기자동차 개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1000만대 이상의 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게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전기차 개조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서 개인들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자동차로의 튜닝 법령,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채영이 탈퇴시켜주세요. 짭와이스 아웃!", "num_agree": 95, "petition_idx": "13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와이스 채영탈퇴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소속단체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가리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 자격이 없어으며 ,언론에 노출된 행사 또한 신뢰할수 없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3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여가부장관은 사퇴 하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한번씩 화가나서 자다가도 깰 정도로 어이가 없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민의 미래인 국민연금으로 저 딴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돈으로 당당하게 손해본 사건!!!!! 대국민 사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재용이는 석방됐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권리위에 잠자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정의를 보여 주세요.", "num_agree": 83, "petition_idx": "139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본 국민연금을 당담자에게 구상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에 지원한 수험생입니다. 저는 특성화고특별전형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 지원을 했고, 고등학교 결재 절차가 늦어져 서류를 해당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포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이대측에서 서류 기간을 연장해줄테니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해당학과에 혼자 지원한 상태였고, 저는 연락을 받고 바로 다른 학교 정시 준비를 포기하고 이화여대 정시를 준비하고 서류를 준비하러 고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도중, 제 모교에서 행정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려 연장해 준 기간까지 못 낼 것 같아 이화여대 입학처에 기간 연장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그 후 이화여대 입학처에서 자격상실 통보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 때 다행히 감사하게도 모교의 배려로 서류 발급 절차를 빠르게 진행중이었으며,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오늘 내로 서류가 나오니 내일 시험을 치러 갈 수 있고, 내일 제출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서 시험을 치러 오고 그 뒤 입학처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발표후 불합격 통보를 받은것이 이상하게 느껴져 이대측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이대측에 돌아온답변은 수험생 전원에게 필수적인 서류를 받아야 해서 연락을 준것이고 저에게 서류를 가져오라는 뜻은 완곡한 거절의 뜻이었는데 학생이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으며, 매년 다음해 정시 준비를 위해 연습삼아 시험을 치러 오는 학생들이 있어 그런 차원에서 안내를 한 것이며 학교측에서는 학생이 원하면 시험보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주위에 미대 입시생이 있는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대 입시는 돈이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몇백단위인 학원비와 물감, 화지, 붓 등등 그 비용을 지불하며 준비하는 정시시험을 단순히 이화여대에서 서류를 받아야해서 연습삼아 시험을 보게했다는 답이 너무 화가 납니다. 심지어 이화여대에서는 학생 개인에게 자격 상실로는 전화를 걸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똑똑히 들었고, 또 같이 있던 분도 담당자와 통화로 직접 들은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녹음본을 요청했지만 이대에서는 확인이 힘들다고 답변을 들었었고, 또 교육부 민원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에서는 본질을 피해간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이대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중입니다. *제가 지원한 전형만 실시간 경쟁률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예비 번호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제 일이라 이해를 하지못하는것인지, 다른분들이 볼때도 분노할 일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다른분들이 볼때도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다음에 생겨날 저같은 피해자들을 막기위해 청원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한 녹음본은 부분적으로 가지고있으며 현재 나머지 통화내용에 대한 녹음본을 주겠다는 이화여대의 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num_agree": 215, "petition_idx": "13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화여대 정시 입시에 대해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우리나라의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은 80%가 넘고 총 근로자수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물질적인 방면으로 힘써서 노력해 주신 것은 감사하나,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업무를 내려두고 개인시간 및 활력소가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년에 고작 12개 부터 시작하는 연차 갯수에서 2017년이나 2018년같이 공휴일이 평일에 많이 있는 날이면 회사에서는 그것을 연차에서 제하기 바쁩니다. 2018년도 시작할 때부터 공휴일은 제한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를 보면 한 숨이 절로 나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용 할 수 있는 연차를 최소한 보장하는, 공휴일을 연차에서 제하지 못하도록 법률 개정을 부디 빠른시간안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을 연차에서 ‘제’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수정을 못해서 다시씁니다... 여성도 지금의 남성처럼 징병제를 실시해야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왜 남자만 수행합니까? 그럼 여자는 4대의무를 지키지 않으니 여성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겁니까? 여자들은 국민대접 못받는거 좋지 않게 보아야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군대안간다고 좋아하죠. 그리고 가산점 폐지니 출산이니 말이많군요 출산의 의무를 만들면 뭐라 안합니다. 근데 그건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성이 군대라도 갑시다 군대는 의무고, 출산은 자유다. 이상 차별대우에 화난 예비중1의 글이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39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GM의 정부지원을 결사 반대 합니다. 그들은 머지 않아 반드시 또 요구 합니다. 문제는 투자도 않하고 기술개발도 않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차도 못팔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인건비 지출이 심하여 언제든지 일어 날수 있는 문제 였습니다. 또한 미국 역시 우리나라에 불공정 무역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썩은 나무는 살아 날 수 없습니다. 파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지 않는 한, 붉은 개미만 들끓게 되여 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과 같은 상황을 반드시 몰고 올겁니다. 우리 국민은 세금을 내고도 혜택은 커녕 항상 남의 입속에 쳐 넣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미국의 손에서 놀아 날겁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3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을 거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네이버댓글조작관련 꼭 조사해주세요 정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num_agree": 64, "petition_idx": "13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댓글조작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SNS를 하시는 중/고등학생 분들은 아실거에요 SNS를 통해 아무렇지도 않게 신분증을 사고 판다는 사실을요. 또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나 사이트를 통한 불법 신분증 거래와 위조, 분실된 신분증을 판다던가 하는 행위는 근절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ㅠㅠ 몇몇 생각이 짧은 청소년들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신분증 검사를 한다고 해도 싸이패스 기기가 없는 상점에서는 사진만으로 본인인지 판별하기 애매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점을 이용해 미성년자 구매불가 상품을 구매한다던지 주점에서 술을 먹는다던지 하는 청소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 피해는 그대로 소상공인에게로 전가되구요. 이러한 경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SNS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신분증을 거래하는 행위를 막는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남의 신분증을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산 사람도, 판 사람도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중고거래글을 통한 단속도 이뤄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의 처벌이 미약한 점과 인터넷으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남의 신분증을 함부로 사고파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실된 신분증을 주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점에서 더욱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3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분증 구매/판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정신나간 나경원 필요없는 사람은 빼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3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군인의 행복추구권,의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국방이라는 이름아래 철저히 유린당하고있습니다. 현재 군인들은 다치면 병원가서 진료보고 mri등의 검사를 받는데에만 2~3개월이 걸리며 그 검사를 받고나서 치료를 받는데 물리치료를 받으러 한달에 3일정도밖에 못가는게 현황입니다. 그래서 군병원으로는 군인들의 병원수요와 의료의질이 떨어지다보니 병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부대에서 공짜휴가,고작물리치료로 무슨병가냐 등의 말로 공용외출을 보내줄테니 부대근처 병원을가서 치료를받으라하면서 병원을 강제시키는것도 모자라서 그조차도 2주에 한번도 제대로 안보내주고있습니다. 오늘날의 군인들은 아프면 그냥 혼자서 참고 버텨야하는게 현실이고 군간부들은 꾀병부리는 아이보듯이 개무시하며 디스크환자에게 20kg가 넘어가는 물건들을 옮기게 시키는게 현군대의 실태입니다. 그리고 간부들의 비위를 항상 맞춰줘야하며 법적으로 복종이 강제되어있다보니 갑과을의 관계가되어 우리를 자기들의 노예보듯이 부려먹으며 뭐만하면 짜증내고 소리지르는등 사람으로서 안보고 자기가 기르는 개보듯보는 간부들이 많으며 간부들의 막말이나 부당한지시 사생활의침해도 법적강제로인해 속으로 울화통이 터져죽을거같은데도 꾹참으며 따라야하며 웃어줘야하는 감정노동까지 군인도 사람이라는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아래 희생만 강요하지말고 제발 희생에대한 보상을 해주고 대우의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의 인권도 보장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적어봅니다. 1. 현재 겨울방학을 하고, 일정기간이후 개학 그리고 다시 봄방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으로 보면 3. 겨울방학후 오랫동안 방학후, 개학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4. 하지만 짧은 개학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난방기등 공공요금도 발생되고 동절기 안전사고등도 발생하며 여러가지 불편한 점도 많은듯 합니다. 그래서 만약 길게 쭉 방학이 이어진다면 다음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일년에 방학기간이 짦은 학생들에 긴 휴식 기간 제공 2. 교사들도 휴식기간 제공 (그만큼 방학기간중 급여 삭감은 있어야할듯 합니다.) 3. 학교 공사등이 방학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안전 사고도 덜 하는 장점등 여러 장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탈선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유용한 사회적 체험(봉사.개인발전 학업)으로 충당하면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건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방학후 그대로 새학기로의 학사일정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꼭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수고가 많습니다. 전 대한민국 국민 40대 남성 자영업자입니다. 이글을 쓰게된 주 이유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망언과 이번에 구축된 독도 시스템때문입니다. 구구절절 할말은 많으나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독도 ! 저희땅이 확실한가요? 그져 어렸을때부터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주입식 교육때문에 국민대다수가 우리땅이라고만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일본이 저렇게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면서 어렸을때부터 쇠뇌를 시키려나본데 그져 정부에서는 유감표명만하면 될 사항인지요? 문대통령께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갰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평생을 그리살아왔는데 일본이 저렇게 까지 나오는걸보면 정말 화가납니다. 이제는 확실히 매듭을 지어주었으면합니다. 독도가 우라땅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두번다시는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입에 담지못하게 강력하게 대처를 하였으면합니다. 뭐가 무서워서 유감표현만하는겁니까? 정부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우리땅  맞는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내 관광이 갈수록 감소하는걸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물론 바가지 요금이나 어딜가도 비슷한 관광상품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역별 개성을 발전시켜주는 공모를 국가에서 하고 그걸 확산시킬수 있는 일자리 연계를 해 주는 행정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관광이 죽어갑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지역별 개성을 발전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국가의 감시도 안받고 채용 비리가 있는 사학재단에 왜 운영비 지원을 90퍼센트나 해주나요? 내가 아는 사학재단은 자신들 사업에 도움되는 공무원 자식들을 뽑아주기도 하더군요.... 그런곳에서 교사로 있는다는것 자체가 쪽팔리고 부끄러워서...비록 기간제지만 교사생활 접고 나왔습니다. 그런곳에서 학생들에게 무슨 희망을 이야기 하겠습니까? 교사 놀이하는것도 아니고...... 밥그릇 가지고 장난치는 사학재단을 국가가 나서서 단속하지 않을바에는 지원을 하지도 마세요!! 아니면 꼭 필요한 곳에만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재단을 단속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자전거 도로를 태백에 만들어주세요 자전거도로가없어서 많이 위험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3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세월호 .. 천안함 .. 국민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실규명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일본 정부에서 독도를 일본땅으로 기재된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를 현재 가르치고 있는 실정인것 같은데 우리정부에서는 항의서한만 보내고 마는 현상인 것 같은데 일본정부의 전자고시까지 일본땅으로 표기해 일본의 초중고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속도서를 함부로 일본정부에서는 지난 과거의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우리와 우방이라고 하지만 자기 영토도 아니면서 약소국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자유국가로서 야만적인 침략의 발판을 현재 만들어준 강대국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일본의 아베정권은 과거의 침략으로 식민지화 했던 이웃나라 한국을 자기 나라의 약소국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한일 위안부 문제도 두리뭉실하게 우리나라의 정부의 탓으로 넘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 문서로서 확답을 받고 다시는 분쟁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하시는게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일본정부의 망언에 대해 분개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정부에 항의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비트코인 규제 찬성 비트코인 규제 반드시 해야되요 지금 일자리 없는 시점에 비트코인 하는사람 보면 너무 한심한다 진짜으로 너희들 알바 이라도 하면서 돈 벌면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컴퓨터 부품 가격 피해 보는사람 안봐 너희들 너무 비트코인 중독 되나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구매 하러고 하냐 너희들 그돈으로 비트코인 하는동안 자격증 공부냐 해라 너희들 투기.도박 재밌냐 비트코인 나는 반드시 규제 찬성함 너희들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카드 한개당 80만원 하는거 보면 진짜 열받고 거래서 사이트 디도스 공격 하고싶어 정도야 투기.도박 그만해라 정부에서 진짜으로 규제 해야되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보여다 한심한 애들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규제 찬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이미 예견된일이었습니다 물론 경영상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회사야 죽던 말던 자신들 뱃속만 채우고자 적자가 나고있는 마당에도 파업으로 인금인상시키고 성과급 가져가고... 정말 일반 근로자들의 연봉 몇배씩가져가면서 지금껏 해온 강성노조의행태도 나무라지않을수 없습니다 말로만 비정규직,힘없는 노동자를 위하는것인냥 코스프레하는 강성노조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봉 삭감을 비롯한 노조와 사측의 자구책 및노력없이 국민의 혈세로 밑빠진독에 물붓기식 지원은 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3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분없는 GM군산공장 공적자금 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예전에는 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았는데 요즘엔 찾아볼수 없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도 많이 봅니다. 버릴때가 없습니다.. 어디에 버려야하는 건지.. 쓰레기통 설치로 더 쾌적한 거리를 만들고 환경미화원을 고용하여 일자리창출까지 일석이 이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리 쓰레기통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중국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필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배출자동차생산을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무공해자동차생산을 더 많이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꼭 20만명이 동의해야만 답변 주나요 그럼 이 제도 왜 만들었나요? 본인외에 1명이 발의해도 답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안이라도 나와 아주 관련이 없으면 동의를 잘 안 하거든요(저의 기준인가요?) 사람 부족이란 말은 핑계거든요 그럼 만들지 말아야죠 만약 긴급 상황이여도 20만명이 안 되면 의미가 없네요? 이거 만든 이유가 전 정부하고 차별화하기 위해 만든건가요? 아니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3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토익이나 영어 점수가 많이 기준점수 넘어야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인노무사에 영어가ㅜ필요하나요? 실무에도 적용할때 영어가 과연 필요한건지 궁금하네요 토익을 잘한다고 해서 영어 회화가 잘하는것도 아닌데 토익은 왜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주변사람들도 토익 점수 높은 분들 많아요 근데 외국사람앞에서는 대화도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외국에 3달 살아온 분이 외국인과 대화도 가능합니다만 토익점수는 낮아요 공인노무사에서 과연 토익이나 영어가 필요없는 종목이라고 생각 합니다 폐지 할 수 있다면 폐지 해주세요 부탁 입니다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한국어가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3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노무사 시험응시 과목에 토익 영어를 폐지 시켜주세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학생수의 감소로 앞으로도 폐교하는 학교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도시는 늘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학생수가 줄어드는 폐교하는 곳이나 혹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용도가 다한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체육시설로 개방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교하는 학교는 국가에서 매입해서 주민 체육시설로 개방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요즘 가상화폐 채굴등으로 인해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픽카드 제조사들은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던데 중간 업자들이 물량을 안 풀어요. 그래서 요즘 조립컴퓨터 1대 가격이 기본 80만원을 넘어버려요. 그래픽카드 장착시에요. 그래픽카드 가격 안정화 좀 빨리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3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래픽카드 불공정거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연휴기간동안 학교에 주차를 하면서 느낀점을 적어봅니다. 일단 무료로 이용해서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이나 쓰레기도 문제이지만 학교근무자가 관리하게 하는것은 문제점이 있어보였습니다. 그분들은 학교 관리가 주 업무인데 주차문제까지 관리하게 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봅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는 없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그 기간동안은 별도의 인력 (일자리창출)을 관리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휴기간중 학교 개방하는 곳은 별도의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4", "end": "2018-03-16", "content": "최저임금법이 생기고 그로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조금더 나은 임금과 처우를 받은것은 부정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실은 그러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들은 경영이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노동자의 인원감축 또는 근로시간단축, 복지축소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도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일시적 지원책들은 이런상황들을 절대 해결해 줄수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노조와 정부의 협상으로 일방적 통보는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사측은 제대로된 협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은 분명이 구분되어야 하며 모두가 똑같은 법의 적용은 결국 경제 구조를 무너뜨릴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자영업자와 소기업 시간제 아르바이트 저임금 노동자만 피해보는 최저임금법,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수없는 주휴수당등 폐지 또는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지원책은 그해결법이 될수없습니다", "num_agree": 281, "petition_idx": "13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자영업자 죽이는 최저임금법, 주휴수당 폐지 또는수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북한 핵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북한에 대한 지원도 반대합니다 만일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해서 한국도 제재를 받는 사태가 오게 된다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 \"800만달러 대북지원 이달 집행?…아직 결정안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갈수록 쓰레기가 쓸만한 물품도 많이 버려지는것 같습니다. 멀리보면 지구를 위해서라도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많이 국민들에게 홍보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줄일 수있는 캠페인을 국가에서 공모해서 방법을 몰라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를 줄일 수있는 캠페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우리는 성범죄자에게 칼날만 줬지 그것을 이용한 인간에게 어떤 형벌을 줄까는 전혀 생각 안한거 같다 그래서 무고죄는 무조건 이유와 관계없이 성 폭력범같이 얼굴도 공개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범죄 양성 및 힘듬이 현저히 줄어 든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뷴명히 있을겁니다, 그렇자먼 너도 너도 머리를 맞대면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3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겨에 대해 여러분은 생각해 본적 있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우리나라가 이런식으로 나라를 지키려면 아예그냥 나라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전역한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중의 한명입니다. 애국심은 조금이라도 있었지만 사회복무를 하면서 이나라에 대한 증오심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 시대적 발상인 징병제를 아직도 운용한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건 명백한 인권유린 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매일같이 조련사에의해 조련당하는 한마리의 짐승이 되어서 하루 하루를 비참하게 살아야하는 기구한 운명입니다. 최저시급도 맞추어 지지않았습니다. 이건 노동법 위반입니다. 가장심각한것은 징병제는 건강한 남성 또는 여성이 복무를 해야하는것입니다. 하지만 복무에 부적격해서 사회복무를 해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입니까? 이것은 곳 일반국민 전대상을 강제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규정에의해서 병역제도가 돌아간다면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한사람이라도 갑질을 하기시작하면 비참해 지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적에게 침범당해서 망해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런 시스템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제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최저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 세금을 걷어야 하며 모병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3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를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를 주택취득세랑 동일하게 해주세요. 우리 문제인 대통령님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시는게 아닌가요? 저는 아파트는 비싸서 살수가 없어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취등록세가 4배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 좋은 학교 그리고 좀더 나은곳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도 워낙에 지금 아파트가격이 비싸서 분양받을수 없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분양받았는데 모든 세금 그리고 관리비도 오피스텔이라 비싸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취득록세가 비싸서 매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도 좀 살수 있게 좀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내일이 아니라 생각지 마시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살길을 열어주세요!", "num_agree": 2131, "petition_idx": "13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 주거용 취득세 인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성대 교수시절 남 정숙 동료교수를 추행한 가해교수를 징계는 커녕 피해자인 남 교수께 '학교망신이니 덮자'고 했답니다. 양심이 있다면 남 교수께 사과하고 문재인정부에 짐짝이 안 되게 스스로 사퇴함이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 여가부장관을 교체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지금 산불이 일주일째를 향합니다 올림픽에만 신경쓰시지 마시고 강원 삼척에 관심좀 가져주세요 무심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3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 삼척 산불에 집중 해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일본이 그렇게 우기는건 손해 볼께 없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땅인데 우리는 방어를 너무 안 합니다. 정부에서 나서주시는건 당연하고 매일보는 일기예보에서도 모든 방송에서 꼭 독도 날씨 언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독도 지도도 정위치에서 나올수 있게 해주세요.자라나는 우리 애들한테도 잘 알려죠야겠죠....청원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날씨예보 할 때 만이라도 독도 꼭 언급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합니다. 자유없는 민주주의는 있을수 없습니다. 왜 그런 헌법개정을 하려 하는지 이해불가 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에서 자유를 빼려는  헌법개정을  시도한다는 말이사실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지금 한국의 가장 시급한 사안은 북한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니고 중국발 미세먼지에요 이건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병들어가고있습니다!! 대통령이시라면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거 아시자나요 중국에게 붙어먹기 위해 진실을 알면서도 국내탓으로 돌리고 모른척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른 것 타령하기전에 미세먼지 문제해결을위해서 1순위로 노력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탓 아니란거 압니다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언론들이나 기자들 국회의원들도 쓸때없이 서로 깍아내리는거에 힘빼지말고 제발 이런문제부터 다같이 손잡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중국에게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해결을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주세요!! 중국에게 못 붙어먹어서 경제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걸로 뭐라할 국민들보다 이해해주고 같이 노력해줄 국민들이 더 많을겁니다!! 가장중요한건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본 위안부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도 그거 이상으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중국 미세먼지문제도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주세요!! MBC SBS KBS JTBC YTN MBN 등 언론들도 모두 힘을 합쳐서 도와주세요!! 제발 국회의원들도 정치싸움 좀 그만하시고 제발 이런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부탁드립니다!! 국내요인이던 중국요인이던 가리지말고 전부 다같이 힘을합쳐서 어떻게든 해결해내세요!! 이런식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날씨랑 공기가 우중충하니까 사람들이 더 우울증에 시달리는거에요!! 제발 시민들도 모두 정신 차리고 다같이 해결해냅시다!! 이런식이라면 한국을 떠나는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전쟁도 불사할 할 마음으로라도 제발 해결해주세요!! 익숙해지는게 가장 무서운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3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박원순 언론 시민 모두 다같이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김재규 열사 동상을 청와대앞. 국정원 앞. 국방부 앞 .기무사 앞. 보안사 앞. 현병대앞. 현충원 앞. 시청 앞에 건립해주세요. 기무사에 걸어둔 전두환. 노태우 수괴들의 사진 걸어두는 관행적 정치적 신념 파괴되어야 합니다. 매국노 역적. 수괴범 천벌을 받을 자들입니다. 왜 김재규의인 사진만 없습니까? 국가를 위하여 국가를 위한 애국심. 진정 나라사랑이 무엇인지? 후손들에게 애국심 고취에 대한 교육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규 열사 동상건립 추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이상한 사고방식 자격없는 하태경 물러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3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태경의원  처벌   가짜 뉴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끊임없는 물밑작업으로 이제 독도는 세계인들이 일본땅이라고 할날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 정부의 안일한태도로 내집안마당을 내집이라말도못하는 무능함에 인내심의 한계가옴니다. 남북정상회담 만약에 하려거든 독도에서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누군가 그누군가가 나서서 해야할일이라면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쇄기를 박읍시다. 그건안됀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좀 하시기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아무것도 아닌 이대한민국에 성공이라는 고2학생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며 교육적인문제도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다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글을 처음 써보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 1월 중국 다롄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도중 안중근의사가 머무르던 수용소와 끔찍한 고문실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에게 처참히 고문당한 다른 독립투사분들과 무고한 일반인들까지 고문을 당한 그 현실이 참 당혹스럽고 참담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고 이런곳에 남아 제 의견을 적어보려합니다.... 제기억상 2년전쯤 1박2일이란 프로그램에서 안중근의사에 대해 방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방송했고 국민 대부분이 거의 안중근의사를 모르는데 이상할정도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중국에 가서 본 곳과 똑같은 곳 이엿고 아직도 안중근의사에 시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정부에 이렇게 말하고싶습니다 정부는 발렌타인 기념일은 안중근 의사에 사형 선고일을 내린 날을 덮으려고 한다고 하며 의사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려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안중근’이란 사람만 알뿐,’이토를 죽인 분’만 기억될뿐 아무런 조치가 취해져있지 않으니 그냥 이상으로 머물러 있는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독도는 우리땅이란 말 밖에 없으니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 타당한 이유를 모르니 계속 분쟁을 하는겁니다 정부는 지속히 안중근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답적인 답변을 내놓으시고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이고 형이라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겟습니까? 그분은 나라를 구하고 나자신보다 나라를 위하셧습니다 말로만 안중근의사를 존경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안중근의사를 국민에게 더욱더 자세히 알리고 안중근의사와 그가족들의 시체에행방에 대한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3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의사에대한 공식적인 정부의진솔한 답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일반인들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소화진압을 위한 소화기를 사용하는 법을 모를 듯 합니다. 그리고 제 경우도 우연한 기회에 교육을 받아봤기에 화재가 났을때 소화기를 이용해서 화재 진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시민들도 소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방법은 많을 듯 합니다) 와 모형소화기라도 사용법등을 교육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3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시민들에게도 소방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전국 시.군단위 시장.군수 선거제도를페지해주시고요 지방의원선거도페지해주세요 작은군단위에서 군민들의패싸움 만드는정부가대한민국 밖에없읍니다 서로공천받을려고 비방하면거짓고발 지역민의민심을어집히는정부의사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지방 군 지역 군수및군의원선거제를페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퍼주고싶으면 사비로 퍼주고. 우리돈으로 퍼주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불우이웃이나 도와주고 복지좀 늘려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3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퍼주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오늘도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항의도 해야 되고, 어느정도 실력 행사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일본이 하는짓에 어울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강하게 표현 하면 합니다. 독도 주변 경계도 강화 하고 더 늘리고 군사 훈련도 자주 해서 우리 나라 땅이라걸 행동으로 보여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년마다 대통령님이 독도를 방문해서 그저 언론이나 해외 언론 불러서 독도는 우리땅이다라고 말 한마디면 하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독도 주변에 환경생태라던가 지하 자원이라던가 연구를 공개적으로 해서 우리땅 이라는걸 행동으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항의 해봐야 저나라는 듣지도 않을테니 행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3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독도 한번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독도 근처 군사 훈련 더 많이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민권익위가 자기역할을못하고국민의세금만축내고있 읍니다 중앙행정심판기관도 자기역할을못하고 팔은안으로굽는다고. 정부기관위주로하고국민의기관은아닙니다 국민에게는 두기관은 아무런도움이안됩니다 그저국민의세금축네는것으로만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행정심판기관 과 국민권익위 를페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님에게 바라는 일들 ~~~ !! 1. 남북 평화 통일을 이뤄내 주세요 ~~~ !! 2.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200만원 이하로 낮춰 주세요 ~~~ !! 3. 북한만 핵 폐기 처분 하는게 아니라 ~~~ !! 핵 폭탄은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것입니다 ~~~ !! 필요도 없는 것 입니다 ~~~ !! 전세계 핵 보유국 대표들이 한국에 와서 전세계 핵폭탄을 모두 폐기 처분 시키는 법을 만드세요 ~~~ !! 핵을 좋은 곳에 쓰세요 ~~~ !! ★★★3가지 일을 하시면 대 업적을 이뤄 내 주시는 것입니다 ~~~ !!★★★ ★★★정현수 제가 바라는 세상은 ★★★ ★★★정현수 나의 홈페이지 이다 ~~~ !!★★★ cafe.daum.net/6527775 게시판에 ☆☆☆ 하나님의 새성경책 1,2,3, ☆☆☆ 글 읽어 보세요 ~~~ !! 하나님의 새 성경책 입니다 ~~~ !! 하나님의 새 약속의 말씀 성경책 입니다 ~~~ !! 이 글을 읽어 보면 정현수 내가 왜 예수님의 부활 인지 ~~~ !! 정현수 내가 왜 교황인지 알게 된다 ~~~ !! www.youtube.com/jhskgood 정현수 나의 유튜브 홈페이지 입니다 ~~~ !! 250곡 음악 동영상 있습니다 ~~~ !!? 나는 기독교 신자 입니다 ~~~ !! 교회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 !!?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나쁜 사람들이 많다 ~~~ !!★★★ 정현수 나를 고난에 빠트린다... 부작용이 심한 약을 정현수 나에게 주고 있다...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는 약을 먹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작용은... 식욕 증강제 약을 먹었다 ~~~ !! 정현수 나의 원래 몸무게가 ~~~ !! 60키로 나갔었는데 ~~~ !! 지금은 식욕 증강제를 먹고 나서... 115키로 까지 쪘다... 55키로가 늘어 났다... 한끼 식사로 피자 2판을 먹었고... 한끼 식사로 짜장면 곱베기 볶음밥 곱베기, 짬뽕 곱베기를... 한끼 식사로 먹었고 라면 3개를 먹고 밥을 말아 먹었었다 ~~~ !! 몸이 무거워서 10분 이상... 탁구나 운동을 하지 못한다... 무었을 할수가 없다... 탁구도 힘이 들어서 못친다... 나에게 맞는 운동은 당구를 치는 것이다 ~~~ !! 정현수 나의 정하람 책이 나오고 ~~~ !! 전세게의 유일한 종교 정하람 ~~~ !! 종교가 세워 지고~~~ !! 기독교, 천주교, 불교 ~~~ !! 3개의 종교가 하나가 되는 정하람 종교 이다 ~~~ !! 성부 -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 !! 성자 -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 !! 성령 - 부처님 여호와 아버지 총리 하나님 ~~~ !! 세분을 믿는 종교가 된다 ~~~ !! 정하람 종교 이다 ~~~ !! 정현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 !! 정하람 종교 이다 ~~~ !! 남북평화 통일을 하면 ~~~ !! ★★★전세계 군인 님들과 ~~~ !! 전세계 경찰 님들께서 ~~~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 !! 약으로 정현수 나를 시험에 빠트린다 ~~~ !! 정현수 나의 정하람 책이 나오고 ~~~ !! 남북평화 통일을 하면 ~~~ !! 전세계 군인 님들과 ~~~ !! 전세계 경찰 님들이 ~~~ !! 전세계 나쁜 사람들을 총으로 사형 시키러 갈것 이다 ~~~ !! 나쁜 사람들은 법원에 갈 필요 없이 ~~~ !! 바로 그 자리에서 총으로 머리 통을 박살 내 버리세요 ~~~ !! 제일 먼저 전 세계 경찰님과 군인 님들이 정현수 나를 시험에 빠트리고 정현수 나를 고난에 빠트리고 정현수 나를 아프게 만든 인간들을 제일 먼저 잡으러 가세요 ~~~ !! 총으로 머리 통을 박살 내세요 ~~~ !! 만약에 전 세계의 군인 님들과 경찰 님들이 나쁜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 !! 군인 님들과 경찰님들 앞을 막는 인간이 있으면 팔과, 다리에 총을 쏴라 ~~~ !! 총을 쐈는데도 앞을 막으면... 총으로 머리통을 박살 내세요 ~~~ !! 할렐루야 ~~~ 아멘 !! 전 세계의 군인 님들과 경찰 님들이 ~~~ !! 나쁜 사람들을 잡으러갈 ~~~ !! 총 출동 준비가 되어 있다 ~~~ !! ★★★정현수 내가 실행할 일들을 이뤄내 주실 분들 이시다 ~~~ !! ★★★대 대한 중앙 민국 (한국)★★★ 바른 정치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 !! 한국과 전세계를 아프리카 같은 나라를 도와 주실분들 ~~~ !! 전세계 사람들이 공평 하게 살아 갈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아프리카 같은 어려운 나라에 모두다 주세요 ~~~ !!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먹지도 못하고... 흙탕물도 없어서 못마신다 ~~~ !! 1. 문재인 한국의 19대 대통령님 ~~~ !! 2. 이종훈 대구 가톨릭 대학교 병원 의사 선생님 총사령관님 ~~~ !! 3. 박언휘 나의 정신적인 의사 어머니 ~~~ !! 4. 이정희 나의 정신적인 누나 ~~~ !! 사형 심판의 선고의 여왕 ~~~ !! 5. 안철수 국회의원 형님 ~~~ !! 6. 김현 국회의원 누나 ~~~ !! 7. 김관용 경북 도지사님 ~~~ !! 8. 권영진 대구 시장님 ~~~ !! 9. 이태훈 달서구 구청장 ~~~ !! 10. 이낙연 문재인 대통령님의 총리님 ~~~ !! 11. 유승민 국회 의원님 ~~~ !! 12. 심상정 국회 위원님 ~~~ !! 13. 유시민 국회 위원님 ~~~ !! 14. 추미애 국회 위원 누나 ~~~ !! 15. 박영선 국회의원 누나 ~~~ !! 16. 정세균 국회 의장님 ~~~~ !! 17. 김대중15대 대통령남 ~~~ !! 18. 노무현 16대 대통령님 이명박 에게 고난을 받아서 노무현 대통령 님을 죽였다 ~~~ !! 살인자다 ~~~ !! ★☆★☆★ 정현수 내가 실행할 일들 ★☆★☆★ 1.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먹을 걱정, 물 걱정, 옷입을 걱정, 집 걱정 ~~~!! 돈걱정, 몸 병 건강(병원) 걱정 않하면서 살아갈 나라를 만들 것이다 ~~~!! 2. 전 세계 모든 핵폭탄은 폐기 처분해서 없어질 것이다 ~~~!! 핵폭탄은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것이다 ~~~~！！ 필요도 없는 것이다 ~~~ !! 핵을 좋은 곳에 쓸 것이다 ~~～！！ 3. 전 세계 모든 부자 들에게 17억을 주고 모든 돈은 대구은행 으로 모두 가져올 것이다 ~~~ !! 가져와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를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줄것이다 ~~~!! 4. 전 세계 3차 대전은 의학, 스포츠. 스마트폰 이다 ~~~!! 5.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대대한중앙민국(한국)이 될것이다 ~~~!! 6. 전 세계 모든 언어는 대대한중앙민국 한국말 한글이 될것이다 ~~~!! 7. 전세계 모든 사람들은 정하람 성경책을 보고 정하람 종교를 믿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 할 것이다 ~~~ !! 8. 남한과 북한은 민주주의 자유 평화 통일을 할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북한으로 가셔서 김정은 ~~~ !! 북한의 대표 김정은 친구를 만나서 통일을 이뤄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대표대 대표가 만나서 통일 하자고 하면 그게 통일이 되는 것이다 ~~~ !! 통일은 쉬운 것이다 ~~~ !! 통일은 어려운게 아닙니다 ~~~ !! 북한에 가서 통일 하자고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게 아닙니다 ~~~ !! 남북 평화 통일을 하면 최후의 심판 날이 될것 입니다 ~~~ !! 9. 전세계 대학 등록금을 200만원 이하로 낮출 것이다 ~~~ !! 10. 많은 회사를 지어서 만들 것이다 ~~~ !! ★★★ 심판 받을 쓰레기 인간 들이다 ~~~ !! 너희 들의 머리 위에 핵이 떨어 질것 이다 ~~~ !! ★★★ 1. 홍준표 쓰레기 국회 의원 ~~~ !!! 2. 김성태 쓰레기 국회 의원 ~~~ !!! 3. 이명박 쓰레기 국회 의원 ~~~ !!! 4. 김정훈 쓰레기 국회 의원 ~~~ !!! 5. 남경필 쓰레기 국회 의원 ~~~ !!! 6. 전여옥 쓰레기 국회 의원 ~~~ !!! 7. 자유 한국당 쓰레기 들은 ~~~ !! 머리 위에 핵이 떨어 질것이다 ~~~ !! ★★★ 북한만 핵폭탄 을 포기 하는 것이 아니라 ~~~ !!★★★ 전세계 모든 핵 보유국에 있는 모든 핵 폭탄을 폐기 처분 시켜야 된다 ~~~ !! 핵폭탄은 사람을 죽일려고 만든 것이다 ~~~ !! 필요도 없는 것이다 ~~~ !! 모든 핵 보유국이 한국에 모여서 핵 폐기 처분 하자고 법을 만들어라 ~~~ !! 핵을 좋은 곳에 쓰자 ~~~ !!? ★★★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이니라 ~~~ !! ★★★ 지금의 시간은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이다 ~~~ !! 할렐루야 ~~~ 아멘 !!?", "num_agree": 1, "petition_idx": "13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님에게 바라는 일들 ~~~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지금 성인뇌전증이나 소아뇌전증이나 그리고 치매, 자폐증,암, 치매, 크론병, 녹내장, 뇌전증, 에이즈, 생리통 등 대마초를 의료용으로 사용시 완화되는 증상도 매우 많다.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난치성은 말 그대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성인뇌전증은 사회 나가보기도 힘든 성인도 있는 반면 일을 하고 싶어 일을 했다가도... 발작으로 인해 회사에서 짤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발작으로인해 학생들에게 왕따가 됩니다. 소아에서는 어릴때부터 항경련제를 복용하게되면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발작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복용은 해야되고 그 중 한 어머니께서 약물치료와 수술치료 안해본 치료가 없고 오죽하면 의사인 어머니께서 해외논문을 보시고 대마가 좋다는 것을 아시고 가지고 왔다가 마약밀수범으로 몰리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대마씨앗도 복용이 가능한데 CDB오일도 가능하게 합법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172, "petition_idx": "13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치병치료제인 의료용대마CDB오일 합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는 부모님을 공양해야하는 미혼세대주입니다 디딤돌대출을 생각하며 작년에 아파트분양을 받았는데 갑자기 미혼세대에 대한 디딤돌대출규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이며 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지않았다고해서 사회에서 불합리를 겪어야한다는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말고안되는 이유이며 미혼세대주라고 해서 혼자삽니까? 고령화시대로 인해 연세많으신 부모님을 모셔야하는 미혼세대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미혼세대는 대출금액, 작은평수로 규제하는것은 인권평등의 법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국민은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39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한디딤돌대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북한 응원단이 미남 가면 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정은 분장을 하고 온 남성은 바로 제재하면서 끌려나가더라고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공산주의 국가입니까?북한 응원단들 비위 맞춰주는 올림픽입니까 평창 올림픽이??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허나, 이런것들을 보면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위해 28억이 되는 돈을 소비하고, 김정은 분장 한 남성은 북한응원단 비위 거슬리니깐 바로 퇴장시켜버리는 지금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이 대통령직 물러나라면 물러나실겁니까??돈달라면 계속 주실겁니까??이게 정말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청소년 교복 착용을 자율화 해야 하는 이유. 1.엄연한 학생인권침해. 단지 청소년을 통제하겠다는 이유로 교복을 입게 하는 것은 복장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다. 2.날이 갈수록 선정적으로 변해가는 여학생 교복. 복장에 제한이 있어 교복을 최대한 사복처럼 만들려다 보니 치마길이가 지나치게 짧아지고 선정성이 강조되는 것은 어쩌고 보면 당연한 일이다. 3.청소년은 공부애만 전념해야 된다는 것은 기성세대의 이야기. 청소년도 대중문화를 즐기고 따라할 권리가 있지만 아직도 청소년은 오로지 공부 라는 기성세대의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때이다.요즘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청소년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그런데 우리사회가 이런 청소년 문화를 막는 것은 새로나온 치킨에 유혹될수 있다고 치킨 먹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3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교복착용을 자율화 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임금체불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고용주에게 임금을 주라고 말뿐 더이상의 강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강화가 되어 노동한만큼의 임금을 체불되지 않고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39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현재 일본 우익 총리와 정권의 오만함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일본의 발톱이 들어난 만큼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을 향한 독도의 대한민국 주권 선언 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서 독도의 확고한 실효적 관리를 위해 독도 10년 종합 개발 계획을 세우고 가칭 독도 해상 신도시 건설 완성 하기를 청원 합니다. 독도 종합 개발 계획 및 해상 신도시 건설 제안 1. 민.관 복합 클루즈, 군함 접안 독도 항만 건설 2. 민.관 복합 독도 해상 활주로 및 공항 건설 3. 독도 동,서도를 중심으로 인구 3만명 해상 신도시 건설 4. 2000실 규모 독도 해상 초특급 해상 호텔 건설 5. 300 실 규모 독도 해저 캡슐 호텔 및 초 대형 수족관 건설 6. 72홀 규모 독도 해상 골프장 건설 및 독도 PGA 투어 실시 7. 후방 지원 울릉도 민.관 복합 항만, 공항 건설 규모 대폭 확대 8. 독도 모항 월드 투어 대형 크루즈선 진수. 9. 세계 최고 수준의 독도 해양 자연사 박물관 건설 10. 독도 해상 신도시 개발청 설립 관심 있으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 동참을 요청 드리며, 청와대 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가칭 독도 해상 신도시 건설 지원 법 제정의 법제화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3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해상 신도시 건설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을 원하는 중학생 2학년 아이입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 분들도 출전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과 더 친하게 지낼수 있다. 라고 하죠 우리는 북한과 통일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북한에 대한 않좋게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다면 다시생각해보시면 좋겟습니다 북한에는 수많은 자연이 있다고 합니다. 약 50억 배럴 양의 석유 가 있다고 합니다. 이정도의 양은 약 500년을 사용할수있는 크기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업률 만약 북한이랑 통일 이 된다면 실업률이 0% 가 됩니다. (실업률이 낮어야지 더 좋습니다) 통일후 생겨날 직업수 120만개 우리나라도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직업난 통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통일 자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1만원 투자를 한다면 10년 뒤에는 100만원으로 늘릴수 있읍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력이 11% 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으로 약 73만원을 주고 여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이 될수있으며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복지가 강화되는 나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나라 안전 이 보장되는 한반도 를 누릴수있으며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우리는 원래 한 민족이 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두 정권 으로 나눠져있습니다. 대한민국.북한 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자세히 밝히려면 통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독도는 일본것이라\". 고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북.남 역사로는 완전한 우리의 역사를 지킬수 있습니다. 단 남한 하나의 능력으로는 우리 독도도 찾기 힘듭니다.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 우리가 할수있는 영역이 많아질것입니다. 등등 우리는 원래 같은 민족이 었기에 우리는 무조건 통일이 되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3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해요. ( 다 읽어주시면 좋을듯합니다!! 꼭!  ) 통일 부정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각부서에서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는분들 이번에 첫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이번에 올림픽 심판의 판정으로 우리나라 선수가 패널티를 받아 무효가되고 다른 나라 선수가 그덕에 매달을 획득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sns로 그 선수에게 협박과 비난 등 정도를 지나친 글들이 올라와 선수가 sns계정을 닫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보는 제가 다 미안하고 부끄럽더군요 이게 뭔 나라망신입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악플은 심각한 문제로 알고있는데 왜 아직까지 실명제가 아니고 처벌 또한 가벼운지 의문입니다 . 악플로인해 상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 악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걸려도 별거 아닐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SNS계정은 가입할때 인증을 해야하는걸로 알지만 더 강화해야하며 커뮤니티나 포털사이트에서 실명을 써야하며 규제를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악플을 중범죄와 같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3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문대통령 정말 이래도 되니? 이북 붉은 무리들 체재비용을 국민혈세로 쓴다고?당신이 야당 무림시절 그렇게 강조하던 국회비준도 없이 웬수들에게 돈을 맘대로 쓸것인가?보수가 그랬으면 이미 광화문 촛불 들었겠지 당신 월급으로 하거라 납득이 안되면 항의 청원에 소명글 게시하고! 이 나라 앞으로 어찌 될꼬? 민족의 웬수 김씨 왕조만 살찌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답하거라 박근혜 이상으로 독불 장군이야 특검해야겠다 특별검사 임명해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3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찌해서 이북 붉은 무리들 체재비용을 혈세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빠른 년생 미성년자 대학생은 왜 술집에 못 들어 가는건가요? 그러므로 사실 다른 친구들과 소외감이 듭니다. 빨리 가고 싶어서 간것도 아닌데... 미성년자 대학생은 제한이 있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곡한 마음으로 청와대에 올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대학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현 징병으로 인한 폐쇄적인 군사 문화는 기업과 대학에게도 퍼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왜 국가는 사회에게 조차 이런 폐혜를 겪는걸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겁니까 대한민국 군대는 왜 모병에 의하여 군복무를 하는것을 허용 하지 않는겁니까 전문 군인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 오고 있는데 못본척 하는것인가요? 이제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 폐지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 관련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지엠은 한국 내 4개의 공장 중 하나인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게 된다면 당분간은 국내에서의 사업은 지속이 되겠지만 지원이 끊기게 되면 지엠은 한국에서의 철수를 다시 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슷한 경우를 호주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엠은 호주 정부의 지원이 끊기자 바로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하나의 사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 끊임없이 지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지엠을 지원할 바에 차라리 일부의 유럽자동차 회사처럼 정부에서 인수하는 편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한국지엠 인수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0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의 한국지엠 인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아동학대가 예전에도 그리고 요즈음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부모가 친자식에게 학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재혼가정(계부나 계모)에서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주 잔인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즈음 재혼가정등에서 아동학대가 아주 잔인하게 일어나고 결국에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재혼가정도 있지만 내연녀 내연남등에서 또한 아동학대가 아주 심각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말고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면 좋을거 같아요 그래서 재혼가정은 만나서 살기전에 미리 부모준비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아동학대를 한 부모에게 교육을 통해 실제로 잘못된 사고를 바꾸고 습관적으로 모르고 답습한 것들을 새로 배우고 알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힘없고 약하기 떄문에 가정안에서 집에서 힘으로 제압하여 암암리에 조용히 숨겨져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것이 원인인거 같습니다) 이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꼭 아동학대를 방지하였으면 좋겠어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고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방법을 생각해 낸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어요 특히 재혼가정에 아동학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먼저 파악할 수 있으면서 특히 재혼가정(계부, 계모)과 내연녀,내연남등 가정에는 미리 부모 준비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부모혹은 재혼가정에)아동학대에 대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부모 준비 교육을 의무적으로 한다면 ...특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문대통령이 대통령이 된걸 돌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 다 압니다만 주택정책은 다른 모든 것을 덮을만큼 서민에겐 피눈물입니다. 반토막난 우리집 재산...언제 또 저축해서 그 반을 모아 집을 구입한다 말입니까? 5억 오른 집값을 어쩧게 저축으로 원상복귀하냐구요! 최저임금은 인상돼서...그 누군가는 살만 해졌는지 모르지만 제거 피부로 느끼는건 삶의 질이 떨어졌고 주택구입 마라톤에서 운동장 한바퀴 남기고 넘어져 결승선에 다가서지 못해 패배했고...미국 경제 휘청하거나 금리 폭등해서 집값폭락을 기대하는 방법외엔 희망이 없다는게 너무 슬픕니다. 대통령에겐 아무렇지도 않은...오히려 집값 상승을 관망하는 듯 느껴지는 좌절하는 서민으로서 대통령의 취임 이후를 원망합니다. 돌이킬수 없다는 것에 피눈물 납니다. 젊다면 힘을 내 보겠지만 50줄입니다. 이 나라...집값...", "num_agree": 3, "petition_idx": "140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북한과 손잡는것외에 민생은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도 성격이 많이 변한거 같네요. 그들은 여럿이고 저는 혼자이니 어쩔수 없죠. 사회생활이며 일상생활에 사는것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런데서 어떻게 일을하고 결혼하고 아이낳고 살수가 있죠. 튜닝기계로 구경하고 장난쳐야 하니까 자기알바 아니라고 하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4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매년 2월14일이 발랜타인 데이 라는것을 젊은 친구들은 알지만 진작 우리나라 독립을위해 목숨걸고 싸우신 안중근 의사 를 일본군에의 해 사형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학교에서도 비중있게 교육을 하고 있지 않기에 모르는 사람이 많읍니다 따라서 2월 14일 을 국가기념일인 안중근의사 애도의 날로 지정 했으면 좋겠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2월14일을 안중근 의사 애도기념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세월호때 인명구조에 힘써던 어부들에 대해서 포상없었던것 같습니다.세월호는 아픈기억이고 슬픈일이지만 약300명이 희생된 일이지만 살아서 구조된분도 상당히 있는데 그상황에 대해 박근혜정부에서 빨리 넘어 가려해는지 어부들에 대한 포상이 없었습니다.이에 청원합니다.모든일에 상벌은 업격해야 합니다.세월호때 한명이라도 구조한 어부가 있다면 이에 대해 포상을 해야 한다고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때 어부들 포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세월호때 인명구조에 힘써던 어부들에 대해서 포상없었던것 같습니다.세월호는 아픈기억이고 슬픈일이지만 약300명이 희생된 일이지만 살아서 구조된분도 상당히 있는데 그상황에 대해 박근혜정부에서 빨리 넘어 가려해는지 어부들에 대한 포상이 없었습니다.이에 청원합니다.모든일에 상벌은 업격해야 합니다.세월호때 한명이라도 구조한 어부가 있다면 이에 대해 포상을 해야 한다고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때 어부들 포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직장괴롭힘으로 자살하신 교사, 울부짖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법을 제정할까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저도 직장괴롭힘을 당하고 평생 없던 우울증은 3년 넘게 겪으며 자살 충동도 느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일상생활도 힘들고 행복감을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얼마나 더 죽어나가고 고통받아야 이런 저열하고 미개한 폭력이 사라질지..법안은 몇년째 통과되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뭐하는건지.. 제발 빨리 법 좀 제정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괴롭힘 방지법 제발 좀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직장괴롭힘으로 자살하신 교사, 울부짖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법을 제정할까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릅니다. 저도 직장괴롭힘을 당하고 평생 없던 우울증은 3년 넘게 겪으며 자살 충동도 느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일상생활도 힘들고 행복감을 전혀 느낄 수 없어요.. 얼마나 더 죽어나가고 고통받아야 이런 저열하고 미개한 폭력이 사라질지..법안은 몇년째 통과되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뭐하는건지.. 제발 빨리 법 좀 제정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괴롭힘 방지법 제발 좀 제정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반려동물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고팔수 있는, 찍어 만들어 낼수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하는 반려동물들이 배금주의가 극에 달한 인간때문에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쓰이질 않습니다. 요즘 한창 수면위로 떠오르는 강아지공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강아지들은 강제 교배, 즉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암컷은 자궁에 억지로 정액이 주입되어 새끼들을 낳고, 수컷은 무리한 사정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런 추악한일들을 인공수정이라 포장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마리의 개들이 죽거나 더이상 새끼들을 낳지 못하는 개들은 식육용으로 팔려나가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처벌근거도 마련되지않았고, 강아지공장의 수는 늘어나고있습니다. 또한 쉬운마음으로 반려동물을 키웠다가 지겨워져서 버리는 사람들, 맘에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학대를 하거나 죽이는 사람들, 한공간에 방치에 죽게하는등, 사람이 해서는 안될짓들을 약한생명들을 상대로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있습니다. 이렇게 매해 버려지거나 죽는 동물수만해도 15만에서 20만 마리 가까이 됩니다. 정말 인간의 잔혹함의 끝을 보여주는것만 같아 같은 인간 같은 사람으로써도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울때 법적으로 정확한 절차가 있으면 합니다. 또한 키우는와중 학대를 하거나 버리거나 또는 죽였을 경우 이에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렸으면 합니다. 강아지공장은 더더욱 없어져야 하고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문화 이면에 이러한 많은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답이 나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울산 야음로 12번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울산 남구청에 전화 했으나24시 상담원은 머하는지 전화를 수십통 해도 안받고 남구청은 영업시간이 있으므로 24시 상담원으로 전화 번호를 자동응답기로 알려주지만 계속 전화 해도 받지도 않고 야간이라 그런지 근무자가 들누버 자는지 전화도 안받고 지금 불법 주정차로 고생하는 저는 어디에 전화해서 이야기를하고 조취를 취해야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핵심은 울산 남구청이 문제인데 대한민국 국민 으로써 이렇게 메모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남구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법 개정 밀양 .제천 화재 사고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러나 대형 화재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증가와 좁은 도로 탓만 하고, 소방차가 늦게 출동했다고 비난만 하고 있다. 그리고 불이 꺼지고 나면 정부도 국회도 모두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관심조차 없다. 그러므로 대형 화재사고가 반복되고 있는것이다. 이제 소방법을 개정하여 조금씩 개선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과 구호차량이 진입이 어렵다. 그것은 주변에 주. 정차 차량과 장애물을 설치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통의 원활을 위하여 만들어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므로 소방법에 소방선을 만들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소화선에 차량등 장애물을 놓거나 방치할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민사 책임과 위반자의 형사 처벌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 1. 다중이용시설인,대형마트.시장.극장.병원.목욕탕.학교.유치원.요양시설. 2. 200세대이상아파트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석유화학제품 보관 및 생산시설 3. 그 밖에 지역실정에 맞도록 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방법 1. 소화선은 붉은색으로 폭 20센티 선으로 설치 표시한다. 2. 소화선 지역에 주. 정차를 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민사책임 및 형사 처벌규정을 둔다. 3. 상습자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둔다. 4. 시장등 대상지역 진입로 주변에 붉은색(폭 20센티)으로 소화선을 설치한다. 5.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주변에 소화선을 설치한다. 6. 소방차가 진행하는 소방도로는 도로 여건에 따라 한쪽에 소화선을 설치한다. 7. 소화선에 주차 차량에 대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 제도를 이용한다. 8. 소화선을 침범한 주, 정차 차량 및 장애물에 대하여 재물손괴에 대하여 민,형사 면책기준을 마련한다. 9. 차량등 장애물에 대하여 소유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둔다. 문제점 1. 도로교통법에 주. 정차 위반자 처벌 규정이 있으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법령으로 소방차량 진입하는 장소와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 2. 도로교통법에서 주. 정차 금지에 대하여 피해의식이 희박하다. 3. 재래시장의 경우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주. 정차 금지 표시도 없다. 4. 주차 금지선인 노란색 보다 붉은색으로 소화선을 설치하는 것이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 5. 학교 등하교 시간과 행사의 경우 주변은 물론 정문까지 차량으로 막혀 있다. 6. 소방서 앞에도 주. 정차 금지 표시가 없다. 효과 1. 소화선이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눈에 쉽게 인식 할 수 있고 경고성이 있다. 2. 이번 제천 화재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이 있어 법령개정에 호응도가 있다. 3.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다. 4. 궁극적인 목적은 소방차와 구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이지만 교통의 원활한 효과도 있다. 5. 주. 정차 금지선이 없는 다중시설이 있는 골목길에도 소화선을 설치하여 골목길까지 소방차로 확보가 용이하다. 6.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약 직간접으로 연간 3조원 가량의 효과가 있고, 예방적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차 출동을 위한 소방법 개정"}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강아지 공장의 실체를 보셨습니까? 정말 배설물이 넘치는 곳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인공수정이라는 말에 포장된채 암컷은 자궁속에 강제로 정액이 주입되고 수컷은 강제 사정을 요구당해 전립선이 악화되면서 새끼를 낳게합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많은 개들이 죽거나 더이상 새끼를 낳지못하거나 정액을 배출하지못하면 식용견으로 팔려갑니다. 또한 낳아진 새끼들은 어미에 의해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못한채 생후3개월이내에 애견숍으로 팔려갑니다. 애견숍에서는 이러한생명체들이 상품화된채 팔려갑니다. 이렇게 쉽게 사고 팔려간 아가들은 쉽게 버려집니다. 매해 버려지는 생명들은 10만에서15만 마리가까이됩니다. 더이상 이러한 생명체의 상품화가 그만 멈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발... 강아지공장,애견샵의 운영을 멈춰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강아지 공장, 애견샵의 철거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신문에 니오는 기업들의 실적을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익도 못내는 회사가 즐비한 것을 말입니다. 다들 먹고살려고 열심히 하는데 말이죠. 대다수 개인들도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고작 한달에 몇백만원을 벌기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강남 집값은 몇달마다 억단위로 오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도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다면 그건 장관님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어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고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다면 무능의 대가로 파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은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미흡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무능은 그 자체로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부디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 시킨 김현미 장관을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양극화를 이끈 김현미 장관을 탄핵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사령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반란 수괴 혐의가 확정된 전두환·노태우 사진이 아직도 기무사에 걸려있다한다. 기무사는 ‘정치 중립’을 이유로 김재규를 뺀 이 두 죄인의 사진을 아직도 걸어 놓고 있다는데 대다수의 국민은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무사에 전두환·노태우 사진  떼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에 청원글을 쓰는건 처음인데요 하도 답답하여 공중화장실에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남성들은 작은 볼일을 볼때 소변기에 볼일을 보기때문에 일어서서 볼일을 보아 종종 화장실문이 열려있거나 문이없는 상점들같은 경우는 참 여성분들이 지나갈때마다 너무 민망하고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10중에7정도는 남자화장실이 더 앞쪽에 있거나 잘 보이는곳에 있어서 불만을 말씀드립니다. 남성도 인권이 있는데 너무 남자화장실이 여자화장실에 비해 드러나있어 되게 민망할때도 많고 불편할때도 많습니다. 또한 공용화장실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공용화장실은 더더욱 불편한게 볼일을 보고있을때 혹여나 여성분이 문을열고 들어올경우 옆이나 뒤에 지나가는것을 알게되면 너무 수치스럽고 괜스레 볼일 보는것을 피할때도 있습니다. 또한 공용화장실을 없애는것이 범죄율 줄이는것도 조금이나마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공중및공용화장실을 개편에대해 생각해주시고 조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화장실 개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에를 들어 몇 년전에 장성에서 혹은 그외 많은곳에서 요양병원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한 것을 뉴스에서 들었는데 그 때 사람들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 많이들 놀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때 사람의 목숨을 잃는 일이라 많이 놀랬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때 이런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말았으면 했어요 만약 또 발생한다면 얼마나 또 괴로울까 걱정이 되었는데 제가 늘 가던 목욕탕, 제가 늘 가던곳이 전혀 안전하지않고 아프면 가는곳이 병원인데 병원에 가서 환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니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일이라는 생각이 드니 너무 무서웠어요 장성요양화재사건은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어요 이유는 병원은 자주 아주 쉽게 잘 드나드는곳이니까요 그러므로 또 요양병원등 화재사건이 발생한다면 너무 안타깝고 게다가 너무 챙피할 거 같았어요 그당시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사건보다는 많은사람 국민들 관심을 많이 즉 국민들의 걱정을 많이 얻은 사건사고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사건 (안전불감증관련된 사건) (인명피해가 컸던 사건) 등 사이코패스(국민들 관심 많이 얻은 사건들) 등 중심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피해가 큰 사건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들을 중심으로 모니터하고 (세월호는 시간 오래 지나도 잊어서는 안되고 또 반복해서 일어나서는 안되는사건입니다) 반복을 막는 체크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즉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들 사이코패스등, 많은 인명피해를 준 사건들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사건들)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것들을 중심으로 ) 첫번째 체크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어요 목적은 반복을 막기위해 가슴 답답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또 반복될 때는 할말을 잃습니다 이러한것들 조금만 관심을 더 가지면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너무 바보같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것이 한심하고 안타깝기때문에 반복을 막기위해 그것을 막는 체크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번째 예를 들어 인명피해가 큰 화재사고등 목숨과 직결되는 사건들 안전불감증으로 목숨을 잃을 때는 내가 만약 저기에 있었다면 나도 죽었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끔찍합니다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너무 사소한것들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반복을 막고 화재사건 경우에 (엘레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사망, 음주운전인한 사망 ...... ) 보건소나 구청에서 불성실한 조사 대한 것을 막을 방법이나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등을 막을 방법이나 규제들은 평소에 많은 관심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안전 대한 이럴 때 필요한 방법을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모집하는겁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동시에 방법모색 마련의 아이디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스프링쿨러 당하고 난 뒤 사람 죽은 후에 알게되는거 말고 평소에 많은 사람에게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아이디어 모집하면 사고 발생하기 전에 그 부분까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화재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 죽은후에 뉴스에 바로 원인이 나오고 문제점이 나옵니다 해결방안까지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이미 죽은후에 한발 늦어 항상 사건 일어난 후에 이야기 하는데 그러는거보다 그전에 화재사건에 대해 여러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그거 대해 실제로 부실공사처럼 일어나는 부정을 막을 아이디어를 (방법)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실제로 적용한다면 앞으로 안전불감증이나 인명피해가 큰 골치아픈 사건사고는 사라질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부실공사,,, 건물주의 금전문제보다 이용하는 국민의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에 나오는 (이슈가되는 인명피해가 큰 혹은 사이코패스,,,같은)안전불감증에 노출된 국민목숨 잃은 사건사고등 반복된 것들 체크하고 모니터하는부서가 있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1) 2011년 '삼포세대'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인한 어려운 상황 탓에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하는 청년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2) 그 단어가 나온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들은 '5포' '7포' 'N포'로 늘어 났고 이제는 모든것을 포기 한다는 의미의 A포 세대가 나왔습니다. 하나 같이 청년 스스로 열약한 처지를 자조적으로 빗댄 신조어들입니다 (3) 지난해 대한민국 청년 (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 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22.7%로 치솟았습니다 (4) 취업 관련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73만명의 니트족, 취업 준비생 106만 4천여명, 그중 주변의 기대와 시선 때문에 겉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척 하는 '쇼윈도 취준생'까지.... 대한민국 청년층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5) 취업 준비와 대학 재학 기간 중 빌린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2030 청년들에게 기본 소득을 바탕으로 한 청년 수당이 지급 해야 할때입니다 (6) 정부의 청년 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군 전역 청년은 사회 복귀 생활 관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취업 관련 비용을 지원 받을수 있으며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 관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년들이 행복한 20대 30대 라는 나이의 삶을 보낼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 수당을 지급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1) 청년 취업 준비 비상-5년간 10조억원 쏟아 부었지만 청년 실업 역대 최고(연합뉴스) (2)쇼윈도우 취준생(국민일보)", "num_agree": 1, "petition_idx": "14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일본이 우리나라 독도을 자기네것이라 계속 우기며 아이들에게까지 이상한 교육으로 세뇌시키고 있읍니다. 어찌 이것을 가만히보고만 있을수있읍니까 우리나라 영토를 침범하는 일본이야말로 주적입니다. 우리도 초등학교 교육부터 강력하게 대응하여 내나라 내조국을 침범하는 일본을 강력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이에 일본을 주적으로 할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을 주적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포항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여진 여파로 작은 층간울림에도 부모님께서는 지진인가 싶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시곤 합니다. 어머님 간병 차 포항에 내려왔다가 며칠 전 4.6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쿵하는 소리와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더군요. 단번에 잠을 깨울만큼 가슴 떨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여진에 부모님께서 너무 지나친 불안감을 갖고 계신거라 처음 생각했던 자세를 그날로 고쳐 먹게 됐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그날, 불안한 마음에 밖을 내다보니 새벽 5시인데도 끊임없이 차들이 도로로 나가더군요. 그렇게 다들 어디로 가나 싶었는데 다음날 도로 한가득 차로 채워진 기사 사진을 보며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슴 떨리는 하루를 보내고 난 이후, 저도 침대에 눕다가 작은 떨림에도 놀라서 벌떡 일어나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서있곤 합니다. 가능하다면 지진의 두려움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싶지만 집을 나두고 딱히 갈 곳도 없어 자포자기하며 그렇게 가슴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저처람 피해가 크든 작든 포항시민 모두가 자포자기한 감정으로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깐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당국의 대응은 너무 아니한거 같습니다. 손상에 대한 보상금과 재난지역으로 설정한 뒤 임시대피소를 마련해주는게 최선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여진이 또 올 것인지, 과연 지진 발생 이후인데도 건물은 안전한지, 건축 전문가들이 직접 손상된 부분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어떠한지 조속히 안내해주며, 지진 근본원인 확인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당국 대응은 조속히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만 하고 조치하고 있다는 기사를 배포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4.6 지진 이후 아무 말도 없다가 기껏한다는 것이 주민센터와 아파트사무소를 통해 지진에 따른 건물 손상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상금 받는게 근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는 건물이 오래되어 생긴 작은 금도 지진 때문이라고 신고하게 됩니다. 설사 신고 후 전문가 진단을 하려 한다는 논리가 외적 손상 대응에는 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모든 주민들이 입은 내적 불안감은 주민 스스로가 아닌 전문가의 도움으로 극복가능합니다. 또 항간에는 이런 보상금 시스템을 악용하여 지진 때문이 아닌데도 우겨서 보상금을 탔다는 풍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런 아니한 대응에 낙담하여 2~3달 사이에 1000명 가까이 다른 시로 이사갔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창에는 배관문제로 물이 새고 있다는데 그게 반복적인 여진과 만나면 아파트 붕괴로 이어지는건 아닌가하는 우려 섞인 말들도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또, 지진사태가 평창올림픽에 묻혀 당국이 신경도 안쓰고 있다는 불평도 있습니다. 주민 직접 신고제와 보상금 지급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안전에 대한 점검 및 확답, 근본 원인 파악 등에 쓰였으면 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 이웃들의 힘들게 세금으로 마련해준 보상금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형태로 쓰이길 진정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포항시 전체 안전 점검에 들어가주시고, 가가호호 건축 내진설계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여 상태를 점검하는데 보상금이 쓰였으면 합니다. 특히 지열발전소와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등이 여진의 원인이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원전 폐쇄 관련 공청회로 윈전 가동 일시 중지했던 것처럼 해당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포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인 조사 및 시설의 폐쇄여부, 여진의 원인을 조사했으면 합니다. 또한, 포항과 경주지역 지진 원인 조사에서 활성단층에 대한 데이터가 적어 원인 파악 어렵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줄려고 마련한 보상금을 써서라도 원인을 알아내주시길 바랍니다. 조속한 여진 원인 파악, 안전점검없이 피해주민들에게 직접 보상부터 해주는 대응은 선심성, 정치적 대응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며,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거 아닙니까. 지금의 보상금 지급 방식은 해결된 것도 없이 걱정하는 것마저 강제로 덮게 강요하고, 안전에 대한 확답도 주지 못하며, 불안감을 남겨 불행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웃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힘들게 내준 보상금을 근본 해결이 보장되지 않은 방식으로는 받기 싫습니다. 포항 출신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해 보상금 적게 내고 뭐하는거냐, TK정치인들은 우리가 남도 아니라면서 하는짓 보면 남같이 하고 있는거 아니냐라고 주위 어르신들은 불평하시곤 합니다. 이런 불평이 당국의 비난으로까지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세월타령, 행정타령하며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을 미루는 건 아닌지 당국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진 않지만 대통령의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은 믿고 싶습니다. 국가적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그 믿음은 지켜졌다고 느끼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보상보다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GM은 그냥 철수 시켜야 합니다 저희의 피같은 세금을 헛되이 쓰지않는 결정 해주신다고 바람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 공적자금 1원 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임대주택 lh 기준이 뮌지요.. 집살돈없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지어낸것이 lh 아닙니까? 신혼부부로 별내 lh에 들어왔지만..한달 40만원의 임대료는 어떻게내라는건지요? 대통령님은 살아보셨나요? 월새낼 걱정없는집에서 살으셨겠죠.. LH아파트에살며 애기둘있습니다 우리나라..애키우는거..힘들어요.. 임대아파트에살면서애들유치원보내고.. 임대료370000원+첫째유치원40만+둘째아직은공짜..2년뒤첫째랑같은40만..+아파트관리비17만,.이것만합쳐도100만원입니다... 근데..어떻게..임대아파트에선 연소득 2450만원이 넘으면 안돼는건가요? 그돈이 안돼면... 저돈...임대료..월세.. 관리비.. 어떻게내라고? 현생활에 맞는 법인가요? 임대아파트면.. 이러한대책말고..확실한대책부탁드립니다 ..요즘신혼부부결혼하기도힘들고 애들기르기도힘듭니다.. 그래서 결혼도안하고 애도 안낳습니다... 고위급 관계자분들이..이런건 알라몰라.. 배따땃하고 등따시니..", "num_agree": 6, "petition_idx": "140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주택 보증금과 월새기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미아리등 사창가가 버젓이 영업하고있고 최근 경영악화로인한 외국인유입등으로 국격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있습니다. 폐업 후 당장 종사여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특별 보호대상 지정으로 해당여성들이 매춘규제 이후에도 실질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게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외국인이 매춘을 하다 단속에 걸렸을 시 강제추방등의 엄벌에 쳐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춘업소 단속 및 종사여성들 재기방안마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중 2되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처음 청원을 하는 거라 말이 두서 없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일단 저는 성정은 중위권의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교복이 너무 불편하여 바뀌었으면 해서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교복은 학교에서 여러가지를 배우는 학생이라는 신분과 어느 학교 학생인지를 알게 해주는 신분표현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위한 도구가 이렇게 불편하다면 누가 입고 싶겠습니까? 교복의 디자인은 하나같이 불편하고 안 이쁩니다 실용성도 없고 편하지도 않습니다 교복을 입지 않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실용성있고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옷 입고 찝찝한 마음에 어떻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여자 교복은 몸매가 드러나는 상의와 얇은 치마 하나로 여름을 버팁니다 상의는 몸매가 드러나는 것은 물론 뻑뻑하고 불편한 소재와 쓸데 없이 짧은 기장에 버스 손잡이도 못 잡습니다 치마는 펑퍼짐하고 얇으며 별도로 속바지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름을 보내고 겨울이 오면 여기에 넥타이 조끼 자켓이 추가되고 추운 겨울을 하의는 스타킹 한 장으로 버텨야 합니다 남자 교복은 하의가 바지인 것만 빼면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여름에는 짧은 반바지와 티셔츠 겨울에는 따듯하게 기모바지를 입고서는 왜 덥냐 왜 춥냐며 저희를 나무랍니다 이렇게 입고 싶지 않은 치마를 입으면서 선생님께는 성희롱까지 당합니다 자신이 원치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성희롱까지 당하며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체육복을 입고 있으면 학생이 교복을 입어야지 왜 체육복을 입고 있나며 또 나무랍니다 기성세대 어른들이 원하는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벌점에 날라리라는 수식어까지 얻게 됩니다 교복을 안 입겠다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디자인은 포기합니다 어른들이 봤을 때 이쁜 학생다운 옷차림은 정작 학생들이 봤을 때는 안 예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길게 적은 것 같아 읽는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동의 부탁합니다 이상 대구의 흔한 중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좀 편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과거 30년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의 잣대로 인신공격을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부장적인 남성우월주의 시대 상황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의 잣대로 잘못되었다고 몰아 부치는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과거 행동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한 10년전부터의 일을 거론해서 최근의 일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어야 겠습니다 과거 역사속의 임금들도 전부 미투에 옭아 묶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까지 과거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지를 우선 정해야 될것입니다 무작정 몰아서 그의 인격을 짓밟는것은 아니 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기억하시나요? 많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했던 올림픽이었지만, 단연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 은메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정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많은 해외 언론들의 반응과 수 많은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의견, 그 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편파판정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연아 선수는 소치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도 그냥 어차피 끝이 났으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불의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목해야할 점은 이전에 판정 번복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캐나다 선수가 러시아의 심판 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었는데, 캐나다는 국가 차원의 움직임을 통해서 정식 조사를 요청하고, 심판을 매수한 사실이 밝혀져서, 공동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1.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움직임을 통해서 김연아 선수에게 있었던, 소트니코바 선수에게 있었던 판정에 대해서 정식 조사를 요청해야합니다. 2. 정식 조사를 요청하고, 진상 규명을 통해서 김연아 선수가 빼앗겼던 금메달을 되찾을 수 있어야합니다. 3. 여러 상황 때문에 금메달을 되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판정 제도를 위해 국가 차원의 목소리를 내어야합니다. 투명한 판정 방식이 만연한 사회가 올 때, 김연아 선수의 은메달이 더 빛날 것이고, 김연아 선수가 더 빛날 것입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아픔을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s. 김연아 선수의 연기에 대한 판정에 대한 의혹과 해외 언론,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반응과 여러가지 정황들,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에 대해서 다룬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의 영상이 담긴 링크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다룬 기사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아 선수의 빼앗긴 금메달을 되찾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가르치도록 할 방침\"이란 헛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강력한 구호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왜? 일본이 주장하게 되었는지 과거에 어떠한 일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미국은 그에 대한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등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며, 그럼에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허구\"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우리 모든 국민이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독도가 한반도기에 포함되지 않는 황당한 이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반드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대마도\"는 말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 \"대마도\"는 대한민국의 국토임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도록 교육 자료에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김병호 대한민국 해군동지회 경주지회장이 최근 공개한 지리지 \"동여 비고(東與 備考)\"에는 울릉도, 독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우리의 영토로 표기★돼 있습니다. ▷\"동여 비고\"는 백두산 북쪽의 만주 일대와 \"대마도\"까지 우리의 영토로 표기한◁한 것으로, 1998년 경북대 출판부에서 이 지리지를 발굴, 발간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당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 지리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동여 비고\" 강원도 울진현 지도에 무릉도((武陵島)와 울릉도(鬱陵島) 등 두 개의 섬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울릉도\"를 ▷\"무릉도\", \"독도\"를 ▷\"울릉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릉 도는 1379년, ★특히 동여 비고는 \"대마도\"를 남해, 거제와 함께 우리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마도도 한국 땅\"", "num_agree": 5, "petition_idx": "14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마도\" 대한민국의 영토..!! 한, 일 관계 냉각된다 해도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스키 경기대를 만든다는 이유로 500년 원시림을 밀어버리다니요..이런 미련한 짓은 아직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곳에 살고있던 주인인, 마지막 남은 집과 환경이 있는 멸종위기 동물들까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미 밀어버린 원시림을 다시 만들려면 올림픽이 끝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나무를 심고 복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500년 원시림을 파괴하는 것을 많은 국민분들이 반대를 했었고, 이전 올림픽때 쓰던 곳을 다시 재건,재활용 하여 이전 올림픽 정신을 이어 평창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었는데 무작정 밀어버린 관계자들이 정말 밉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림픽이 끝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복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내 법으로라도 올림픽만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강행하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자연과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리왕산 복원 및 자연파괴 강행한 관계자 엄중 처벌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가능 연령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조정한다는 법안을 지난해 발표 했습니다. 상대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30세 이상 워킹홀리데이 희망자들을 봐서라도 한국과 호주간의 협력이 빨리 이루어져서 나이제한 싱향조정 시행이 빨리 시행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주 워킹홀리데이 나이제한 변경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북한이 전쟁일으키는거 아닌가요 해리스사령관하고 정보국장도 북한위주로 통일 얘기하던데 전쟁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전쟁 질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1+1=2를 판사마다 다르게 판단한다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을 왜 풀어주는가? 개쌔끼도 아는 답을 판사가 모른다면 판사가 있을 필요없다 판사제도 이참에 전면교체하던지 없애든지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4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없애고 판사제도 전면교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동의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올림픽조직위원 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일한(한일) FTA 마저 망치는 만행 뿐만이 아니라 칠복신(七福神)에 대하던 한국 반응 마저 좌식 부패에 따라 망가트리고 말아지기 때문", "num_agree": 0, "petition_idx": "14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상 대한민국 좌권이 아름답지 못하는 주된 말로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지금 군대신검기준에서 공익을 받은사람은 옛날이면 그냥 장애인 취급 당하는사람이거나 그러는데 그런분들을 데리고 일을 시키고 나이를 허투로 살게하는데 근데 나라에서는 일하는값을 주지도 않고 월급을 올려도 알바를 하는게 경제시장적으로 그게 옳은 일이다 그리고 지금 공익인데 기달리는 사람들은 무슨죄인지 그런거 배정받을라고 2년정도 신청하고 나중에 받으면 힘들게 살아야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공익기준이나 3급기준을 보면 이거는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해서 뭐라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한 억지로라면 그거에 대한 특권이나 아님 평범한 사람한테 해주던가 제친구는 간수치2배에 혈압 기본혈압에서 30이나 높았는데 3급받고 현역입니다. 보통이게 말이됩니까? 보통은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해야합니다. 근데 이게 군대가면 낫는거 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시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 공익인데 신검을 받고 처음알았는데 마이너스10을 넘어야 시력으로 공익이고 다한증은 손에1분정도 쥐고 있는데 물이 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평번하게 공익근무를 할수있습니까? 이사람들은 보통사람들보다 2년을 같이 허송새월 지내는데 이게 대체 뭐하는겁니까 그리고 정신병취급당해도 공익인데 이거는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거기서 의사들이 너무나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취급당하는 사람을 공익보내는건 그사람한테도 힘든것이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민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익기준이나 그런것이나 아님 공익을 없애는것을 생각합니다. 왜 군대가 아니면 다른데 가서 일을해야하는겁니까? 그리고 상근이나 그런분들은 집에서 뭔가를 책임지셔야하는 남자분들인데 군대가서 그게 먹여살려 집니까? 군대자체가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가산점체재를 부활시키고 여성분들은 원하면 자원입대를 해서 2년간 같이하면 되게 바꿔주시고 그러는 대신 들어가는기준을 완화시키고 공익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발 군대에서 다치면 책임안지시고 돌아가시면 안되는 그런일 만들거면 제발 그냥 군문제를 고쳐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공익기준과 지금 공익 기달리는 사람에 대한 방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상한 해산물을 팔고도 업체는 환불을 거부하고 책임지지 않으며 오히려 저를 댓글로 영업방해 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위메프는 중재는 고사하고 악덕업자편을 들며 환불을 거부합니다 이런 쇼설커머스가 판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세무조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업체 보호하는 위메프를 퇴출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명절때마다 너무많은 분란과 일이 생깁니다.. 명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140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술먹고 난 후에 아빠의 폭력성이 그날 새벽까지 진행되는데 아빠가 술 깰때까지 붙잡아놓을수 있는곳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파출소에 부탁을해도 안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경찰서에 보내기는 싫습니다. 술을 깨고나면 다시 좋은아빠가 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방법을찾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빠를 술먹은 하루만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전pc방에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알바인권법의 발의 되였는데도 손님들 나이많타고 알바생한테 반말을합니다. 그리구 다른손님들 욕하고 그러는데요 알바생도 인권이 있는데도 손님한테 욕까지듣고 반말까지듣고 일하고있습니다 알바 인권법 제대로 시행을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pc방 알바 인권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현재 유지중인 군복무 기간인 21개월에서 18개월 단축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8개월이라는 단축이 된 군복무 기간도 긴 복무 기간인데 병사들이 군대에서 오래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축 예정 복무 기간인 18개월에서 한달이라는 더 단축을 시켜서 병사들이 빨리 사회로 돌아갈수 있게끔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군복무 단축 반대파들은 21~24개월로 연장 하자고 주장 하고 있는데 군복무 중인 병사 대부분은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고 사회로 돌아가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 입니다 또한 단기 •장기 군복무 기회가 있는 부사관 장교가 아닌데 군대에 오래 있으라는 주장은 가혹한 주장입니다 물론 저의 청원을 보고 반발하는 분들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사가 군대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정말 리얼 전문 병사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달이라는 파격 군복무 단축을 통해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복무 단축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결혼빙자 1억딘위의 사기당했습니다 작년 4월경 처음 한강연 참석했다알게됐고 연애를 시작해서 올해 일월에 저희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렸습니다. 그쪽집안보다 못사는 저희를 도와주겠다며 본인전직업인 투자를 권유하고 제통장에 일억원을 입금하여 저보고 오만원현금으로 바꾸면 자신의 돈과합쳐 여의도 증권사에 주식을 누르러간다고하였고 한달후 돈약속이된날. 바로 그제 2월 13일 잠적을하였습니다.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밖에없기에 신청하러갔지만, 제가알고있던 그사람의 생년월일 어쩌면 이름까지 다거짓이였으며 다른 관할구역에서 접수해야된다는둥 미뤄져 결국명절전날까지 고소장은제출하지못했습니다. 핸드폰도 자신이 호주국적을 취득하여 저에게 만들어달라고하였고, 마지막전화가 부산해운대호텔이였습니다 확인해보니 보증금도 현금으로 내고 일주일가량 숙박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호텔측은 현금으로만한다는것에 부담을느끼어 거절했고 인근특급호텔엔 다 전화해본결과 찾을수없었습니다.. 무료변호사상담을 받아보니 경찰서가서도 잘 처리안되고 시간끌다 놓칠거다 변호사를 대동해야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수중에 돈이 하나도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제가방문한 경찰서 세곳 전부 저보고 특정인물을 집을수있는 단서가 부족하다고 집으로보내고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현금으로만 써서 증거를하나도잡을수없는상황입니다. 가장 유력한것이 해운대근처에서 머물고있다는것뿐인데 이또한 명절이 지나면 찾기더욱 힘들다고합니다 등록된 해운대근처 호텔에 사진과함께 공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안될까요..? 해운대파라다이스호텔에서 이민용캐리어하나랑 기내용캐리어하나를 들고 장기투숙을 원했다고들었거든요 이사람이 구정날짜 껴서 사기를쳐서 사실상 요번구정이지나면 해운대에 있을확률이 더적어지게되서요ᆢ 제돈이면 이렇게까지못했을텐데 부모님돈이라 꼭좀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꼭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0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해주지않고 계속 돌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는6세딸을 키우고있는 애아빠입니다. 혼자2살때부터 합의이혼후 애를키우며 급여180만원가량을 받으며 키우다가 어머니까지 모시고살다보니 혼자벌이가 너무힘들어 직장을옴겨 몸은힘들더라도 벌이가조금더되는직장으로 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허리디스크가오게되고..갈비뼈금이가고..목디스크도오게되고... 생계에 차질이생길쯤... 우선 빚을지더라도 몸을 회복해야되겠다 생각하게 입원치료하며 실업급여받고 살아오다 ...한부모가정 신청을 추천받게 되어 신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기준미달로 신청은 취소되었구요.. 급여수준이 148만원은 초과하였다고 안된다하였습니다... 이기준을 정하신분과 대화를해보고픈생각이 들더군요... 재산이 있는경우는 모르겠지만.. 애를 혼자키우며 148만원 밑으로의 급여수준으로 살수있는 현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저임금과 알바를 해도 170이상은 될터인데... 얼마나 빙곤하게 살아야만되는지.. 그리고 한부모가정기준은 자녀기준이라 어머니까지모시고사는데도 2인기준이여야되며... 혼자벌어서 막막한데... 이런 비현실적인 기준은 바뀌여야되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재산은없으며.. 이혼전 전세자금대출이자,월세,공과금,얼집특활비,가족부과의료비치료비,물리치료비,생계비용등... 차감금액은 허다한데... 살아가는게 막막하네요.. 복지가 이렇게 허술하다는걸 이제야 실감하네요... 주변분들의 한부모가정 기준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어떤직장을 다니시는지는 아는지요? 이기준을 맞춰주기위해 현금장사인 서비스직종을다니며.. 취업을 알선해주어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공과금이나마 지원 받아보겠다고 신청하였었는데... 안된다는말에 갑갑하기만 하네요... 복지란게 정말 누굴위한것인지 ... 진정필요로한 사람에겐 도움이안된다는게... 기준은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형편성을 고려해야되는것 아닌가 묻고싶습니다... 개선좀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0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 복지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는 신한은행에 업무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안아플 딸을 둔 30대 가장입니다. 전 직장에서 1년동안 새벽 4시30분에 출근해서 늦으면 10시넘어서도 일이 끝나고 담날 새벽 4시30분에 출근하며 오직 자체계약직과 정규직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했지만 1년후에 돌아온건 모시던 임원이 나갔으니 같이 나가달라는 제안 이였습니다. 억울하고 당장 눈앞이 어두웠지만 제가 반항해야 어쩔수 없다는 현실을 알기에 인정하고 바로 면접을 보며 월급이 더 낮아졌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은행 업무기사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2년 있으면 재계약 없이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기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항상 걱정이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일자기 구하기는 힘든데 운전직은 다른 직종에 비해 열심히 해도 잘리거나 오래 머물기 힘든 자리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되시고서 정규직 전환및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해주셔서 문재인 대통령님이시라면 혹시나 정규직전환이나 무기계약직이라도 바뀔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에 생전 처음으로 청원을 해봅니다. 많은 일들과 나라에 문제들로 힘드시겠지만 열심이 일을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운전직과 청경직을 한번쯤이나마 고려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때가 아니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간곡한 마음으로 이글을 마침니다. 읽어만 주시더라고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운전기사및 청경에대해 정직원 혹은 무기계약직전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전세계적으로 미세먼지에 민감한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한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미 이런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지자체도 있다고는 들엇지만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집앞 도로에서 세차하면서 느끼게 되엇는데 여기는 목포시중에서도 주택가 한적한 도로 인데도 도로에 싸여 있는 먼지가 시커멋다. 일주일에 한번정도 도로를 우리 수도물을 이용 세척하여 보았는데 기겁할정도의 시커먼 먼지가 쓸려나간다. 이걸보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중 권장할만한 방법이 도로을 물로 세척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걸 알게 되어 권장할것을 청원 합니다. 방법은 간단 합니다. 각지자체에 살수차가 있지요. 하루는 바닷물을 하루는 민물(저수지물등)을 자정무렵에 꼼꼼이 세척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한달안에 나타날것이다. 검토하여 정부에서 실시하여 보시기를....", "num_agree": 0, "petition_idx": "140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이는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너무 위생검사 안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너무 더러워서 뭘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본사들은 가맹점를 계속 오픈 하고 또 오픈 하는데 위생 관리나 교육은 한번도 검사나 교육을 안하는것 같아서 최대한 큰 벌금을 내도록 해주세요 가맹점에서 위생 관리 걸리면 본사도 같이 벌금 내도록 해주세요 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4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게위생관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 독도 관련 첫 러시아어 단행본... \"일본 영유권 주장은 위법\"..!! ■ ■독도가 한국 영토■이고, ■\"일본해\"를 \"동해\"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담은 러시아 학자의 저서가 최근 출간됐다. 러시아의 아시아 지역 ■영토 문제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명■으로 10년 이상 독도 문제를 연구해온 ■\"발레리 글루쉬코프(69)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 교수■가 쓴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에서\"가 화제의 책이다. 독도와 울릉도 등의 한국 섬을 상세히 소개하고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학술적으로 심도있게 다른 러시아어 단행본이 출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글루쉬코프 교수는 다년간의 연구와 여러 차례의 현장 답사를 통해 축적한 다양한 논거와 자료를 담은 책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와 지리, 풍광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독도가 한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고 있다. 전체 6장(192 페이지)으로 구성된 르포성 보고서와 학술서 성격을 겸한 책에는 저자가 직접 모으거나 확보한 150여 점의 ■각종 고문서.지도.사진 등■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1943 ~ 1951년 사이에 옛 소련, 미국, 영국, 중국 등의 ■국가간에 체결된 각종 조약과 협정, 선언 등에 근거한 국제법■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의 뗄 수 없는 일부이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위법■이고 ■전망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본문에서 ■\"17세기 ~ 19세기의 각종 역사 자료■와 ■고지도 등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음■은 물론 ■1943년 발표된 카이로 선언과 1945년 포츠담 선언,■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훈령 667호 등■도 ■일본이 국권 침탈을 통해 강제로 점령했던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저자의 기존 주장을 ■풍부한 자료를 곁들여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일본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빠졌다는 점■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데■ 대해 ■\"독도가 다른 3천 500개의 섬과 마찬가지로 조약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한국으로부터 섬을 빼앗아 일본에 넘겨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한 다른 문서들의 조항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기존 문서 무효화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고 일본 측 주장을 논박했다. 저자는 독도 문제 외에도 ■일본해를 ■■■동해■■■로 표기하거나 최소한 ■두 가지 명칭을 병기■해야 할 ■■■정당성도 주장■■■하고 있다. 글루쉬코프는 책 출간과 관련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가 확실히 ■한국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러시아의 이웃인 한국의 자연과 지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러시아인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책을 썼다\"■■고 밝혔다. 앞으로 러시사어로 나온 책을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해 출간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오는 ■■20~24일 한국을 방문해 출판기념회를 열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도 할 예정■■이다. <출처> - 모스크바=연합뉴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러시아 영토문제 전문가 \"독도는 한국땅\" 주장 저서 발간\"..!! \"일본해 아닌 \"동해\"..!! 역사적 근거 있음..!!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종북빨갱이들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음 찔리는 놈 있쩨", "num_agree": 7, "petition_idx": "14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 쓰레기을  정리하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일본 열도 막말 중으로의 보신(戊辰) 전쟁(무진 전쟁)에서 (도막 정신으로만 에도 막부를 토막내기 위해) 극도로의 초강기 텐숀을 급진으로 높이고 (에도 막부 한테로만의) 위험도(危險道)로 돌진하는 사카모토 료우마(토사 출신 공의 사상가, 해원대 대장)의 <신정부 강령 팔책>에 따라 영국+프란스로만의 개화력(서구 열강력)이 빨라지는 서국 4번(쵸우슈우+사츠마+토사+히젠(사가))이 (에도 막부(토쿠가와 막부) 실권 분쟁 Gate(난키 파 vs 히토츠바시 파) 때문에 약세당해짐에 따라) 프란스만으로의 개화력으로도 느려터지며 대정봉환(토쿠가와 요시노부 만으로의 실권을 메이지 천황 한테만 양도)에 대해 매우 항거하던 토쿠가와 막부를 도막하면서 일본 열도 정부를 서국 4번 도막(倒幕) 민주 주의(출신 정권은 쵸우슈우 부터, 헌법 제정은 쵸우슈우로만의 독일계 입헌 주의 의식으로만 결정)로만 자유로이 공식 수립 해주고 (일본 열도에서의) 해운 자본 업체의 무역 자유화를 극도로 해방시켜주는 일본 열도 정권 착취 역사->토우야마 미츠루(겐요우샤 설립자) 로만의 아지아 자유화 역사를 새로 쓰는 공식 입장과 한국 정부 수립에 따른 광복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기로의 1968년 동안 강원도 울진-삼척에 아주 혹독한 무장공비 정신으로 남침을 가하였던 조선로동당/조선노동당(현재로도 현존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오랜 집권 여당)의 남침 군중들한테서도 피살당하였다는 한반도 반공아 이승복(대한민국 강원도 평창 출생) 한테서도 눈여겨주며 본받아야 할 만큼, 미국에서의 정권을 (그 나라 땅에서 R.Reagan으로만의 압표실세보다 낮은 당선 득표수로만의 2016~17 美 대선 기록 결과 사실로도 틀려졌을 만큼이었어도) 또 한번으로도 완전 착취 시켜놔야 하기 때문~!", "num_agree": 0, "petition_idx": "14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부터 미국 땅에서 (독일계 미국인이던) D.Trump가 이끄는 美 공화당이 美 민주당을 완전 걷어치워야 한다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어색합니다만^^ ;; 글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청합니다 사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예전부터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여러가지 개선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덕혜옹주'란 영화와 '군함도'라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에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인데 자랑스럽지만 안타깝다고' 일제시대에 그 젊은 나이에 수류탄을 던지고 돌아가셨지만 연금이 한달에 70만원인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카테고리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설정할지망설였습니다. 5분동안 망설이다가 '미래' 카테고리를 설정했습니다 액수가 꼭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가 잇는것은 전에 과거에 저희를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평창올림픽도 할수 있고 뭐든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친일했던 사람들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을 제대로 매듭짓지 않으면 국민성은 없어질것이고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또한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이런점을 여겨 잘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스타일이라 확실히 이점에대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 받고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 새해 복 맣이 받으세여 ~", "num_agree": 2, "petition_idx": "14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제 글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다른 문제들도 참 많지만 제일먼저, 아직도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외교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어차피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무대응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그리고 미래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지 걱정이됩니다. 차라리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취지로 이번 지방선거때 독도에관한 문제를 국민들에게 투표를 받는것이 어떨까요? 예를들면 독도에 대하여 일본에 어떤대응을 하면 좋을것인지 1.물품 수입금지(불매운동)-구입시 수수료있음 찬/반 2.관광 자제-관광시 항공료 등의 부문 수수료 세네배이상 찬/반 3.초중고 교과서 수정-일본보다 더 강력하게 수정 찬/반 4.모든 대입면접 논술등에 1번문제를 독도관련 내용으로 지정(일본처럼 세뇌교육 필요합니다) 찬/반 5.모두찬성 6.모두반대 등등으로 투표해봄으로써 국민과함께 대응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찌어찌 실행하게 된다고 했을때를 생각하면, 이런 결정으로 인해 관련종사자분이 금전적 피해를 입을수도 있겠지요(연예인이나 관련사장 직원 등이겠지요 그분들은 반대하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국민의 의견을 묻는것이지요. 문제가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법도 찾아보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민하고있는 부분들을 국민과 같이 소통하고 결정하면 어떨까요? 정부 정책모두를 투표할순 없겠지만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뜻으로 지켜야하지 않을까요? 처음에야 말도많고 탈도 많겟지만 점차적으로 국민들도 많이 고심하여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세금을 이런데다 쓰면 좋을것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문제에대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현재 유지중인 군복무 기간인 21개월에서 18개월 단축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8개월이라는 단축 예정인 군복무 기간도 긴 복무 기간인데 병사들이 군대에서 왜 오래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축 복무 기간인 18개월에서 더 단축된 한달이라는 복무 기간을 통해 병사들이 빨리 사회로 돌아갈수 있게끔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군복무 기간 단축 반대측은 21~24개월로 연장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현재 복무중인 병사 대부분은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고 사회로 돌아가 취업을 준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단기 •장기 군복무를 하는 군사적 전문적인 부분을 맡고 있는 부사관 장교가 아닌데 군대에서 오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병사와 병사 가족들에게 가혹한 주장입니다 물론 저의 청원을 보고 반발하는 분들이 분들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사가 군대에서 오래 있는다고 해서 리얼 전문 병사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달이라는 파격 군복무 단축을 통해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기간 단축 관련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2조 2교대는 보통 주간에 14일 일하고 24간 쉬고 야간에 14일 일하고 24시간 쉬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경우 한달 근무시간은 336시간 이상에 달하며 1년에 4천시간을 돌파합니다. 이런 잔인한 근무형태가 존재하는 한 연애, 결혼, 출산은 불가능합니다. 자살하고 싶어질 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2조 2교대는 없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울릉도와 독도 다리건설요 5차건설 기술로 미래 국방,외교 관광, 3가지를 얻을수있고 일본은 더이상 영토 문제를 제기할수 없음 또한 첨단 플랜트 연결 다리로 설계하면 총100개 플랜트에 50만명의 일자리 5년간 창출되어서 조선소 실직자들과 군산 자동차실직자, 청년일자리 300% 해결 또한 그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면 년간 100조원가량 수입예상! 자해봅시다 그누구도 안해본 새로운 대한민국 영토건설을", "num_agree": 2, "petition_idx": "14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요망"}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대한민국의 강력한 주체성의 원초이기도 한 \"고구려 때 중원\"을 호령하던 강력한 주체의식을 품고 당당하게 세계인과 겨루고 싸우는 자랑스러운 우수한 민족의식을 우리의 국토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은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여 성취했음에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주체 의식이 부족한 면을 외국인의 눈에 비치도록 우리의 마음속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격인 것이지요..!! 세력이 강한 나라에도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강인한 민족의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주체성을 늘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를 가장 잘 이용하기 쉽다고 느낄 때는 \"사대주의\"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웃고 있을 것입니다..!! ■이용하기 쉬울 때가 왔노라고..!!■ 이점을 명심하고 우리의 주체성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국정 운영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사랑스러운 우리의 국민..!! 설 연휴 동안 안전 운전은 필수..!! 조금이라도 졸리면 휴식은 필수 또 필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한 모든 일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4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 모든 부분에 있어 \"사대주의\"에 푹 빠진 현재의 삶에 있어 주체성을 찾아야 할 때임을 직시해야..!!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는 카페베네라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2년전에 약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오픈을 하였죠. 오픈당시 영업팀에서는 매달 2500~3000천만원의 수익이 날것이라고 예상수익을 말해주었고 대출까지 받아서 오픈을 하였는데 매달 500~800만원도 매출이 안나오며 현재는 300만원도 안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허위매출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으로 인해 3000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에 합의하여 조정을 마쳤습니다. 카페베네는 자금난으로 인해 약 1년 반동안... 그러니까 제가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 물류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았습니다. 몇몇개 품절이 되더니 아예 물류신청이 되지 않을때도 있었죠.. 그래도 카페베네는 공지사항을 통해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며 기다려주면 기업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고 매출도 나아질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한지 2년이 지나고 나서도 물류가 풀리지 않아 지쳐있을때 지난달 갑자기 카페베네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카페베네 대표는 투자를 위해 해외로 갈 것이며 곧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공지가 떴는데 말이죠.. 기업회생을 통해 물류지급과 직원 월급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핑계로요...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 현재 폐업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가게 월세가 200만원인데 매출이 200~300이니 운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투자금은 단 1원도 없이 적자만 보고 폐업을 하려고 했죠.. 제 와이프가 혼자 운영하다보니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 출근을 해서 몸이 너무 안 좋아 도저히 운영이 되지 않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카페베네에서는 지금 기업회생개시 상태라 법원에 묶여 아무 돈도 줄 수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네요.. 조정원을 통해 조정한 3000천만원은 물론이고 물류보증금 500만원(가맹해지시 반환)도 줄수 없다고 너무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네요. 법원가서 회생채권 신청하고 언제 줄 지 모르니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O2O라는 프로그램으로 본사와 가맹점에서 일정비율로 하여 할인해주는 게 있는데 작년 1년치도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페베네에서 지난달 퇴사한 팀장에게 전화했더니 자기도 월급도 못받고 퇴사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본사에서는 공지사항으로는 O2O금액도 공익채권에 넣으려 노력중이며 최대한 회생에 노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물류를 풀 생각도 없고 현재 대표이사와 전 대표이사의 대학동문인 판사를 이용하여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황당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보증금조차 회생채권으로 묶여 받을 수 없다니요.. 그럼 500여개의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회생은 기업이나 개인에 있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회생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카페베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억울한 심정을 누가 알아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페베네 기업회생개시로 물류보증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파이팅을 보며 정기적으로 남북이 스포츠교루를 시작할 때 꼭 아이스하키 종목도 추가하여 실력으로 일본을 이길 수있는 기뢰가 되었으면합니다. 남북이 상시로 정기전을 치른다면 어떨까 하네요.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남여 국가아이스하키팀 간의 정기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미래에셋대우가 한전과 합작해서 출범한 5천억 에너지 펀드 호재일텐데 지속적으로 한전주가는 왜 폭락합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현주회장 미래에셋대우가 한전과 합작하여 출범한 5천억 에너지 펀드 궁금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 뿐 아니라 공평하게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때 사용한 국정원비도 깨끗하게 공평하게 다 조사해주세요. 국민들이 왜 두 대통령 때만 조사하는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누가 봐도 보복정치로 보일수밖에 없기때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 모든 전 대통령때 사용한 국정원 특활비 불법사용에 대하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제어머니는 팔순이고 현대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본인부덤금이 10%이상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확인해보니 모시는분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가피 하다는겁니다 그걸 사회적 약자들에게 떠넘기는거 아닌가요? 서로서로 조금씩 부담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본인부담금을 급격히 올려서 해결 하는건 옳지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답답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여기가 북힌도 아니고 왜 맨날 믿지도못할 지지도 기사를 매일 봐야합니까? 이것도국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공해니까 제발 좀 고만 합시다.. 왜 자꾸 북한주민들 취급하는데... 지지도 80프로대든 90프로대든 전혀 그따위 지지도 관심없으니까 언론에 고만나오게좀 해요. 선거철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런걸로 혹세무민 시키나 모르겠네요. 위기인거는 알겠는데 더 짜증나니까 고만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지지도 기사 좀 고만봤으면 좋겠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회의원의 촤저임금으로 시작하여 승과금제로 하며 의원 수도 100명으로 하면 모든 일이 빠르게 계확하고 실천 될 것으로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으로 하면서 의원수도 과감하게 100명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는 30개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는 수개월전 증상으로 머리를 수술하였고 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인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을 못하고 인지 장애가 있는 아이로 되었습니다. 기관에 맡겨져 지금 치료가 성급한 아이입니다. 혹자는 30개월 밖에 안되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조급한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이미 여느기관과 어린이집 원장님들 선생님 등. 대학병원에서 자폐가 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보다 정도가 심한 아이를 가진 부모들 많으시겠지요. 또한 그분들을 포함하여 같은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저는 아니 수도권에 살아도 아이를 전적으로 치료해줄만한 곳이 없습니다. 있어도 수개월 대기자 명단으로 있어야 하고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공단에서는 바우처가 나오지 않아 아이의 치료비를 온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제 바램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클수 있고 맘 놓고 아이를 낳을수 있도록 장애아이들에 대한 복지을 늘려주세요. 티비에 보면 아픔 아이들이 남의 얘기겠거니 하고 슬프다 정도 였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가 30년이 되어서도 이 상태일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조금만 더 장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몸이 장애가 아닐지라도 정신적인 장애아이가 있을경우 엄마입장이서 전국을 전전 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어린이집부터 본인 원에는 받아줄수 없다는 의견이 많고 앞으로도 엄마와 아이는 수많은 상처에 노출될것 입니다. 똑똑함의 기준이 어디있을까요.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 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잣대에 부합되지 않으면 바로 바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낙인찍히는게 우리 현실이네요. 두서 없는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착찹하고 맘 둘곳이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실한 마음에 청원드립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회의원 부패를보아온58년생진명용입니다 국회의원은 일안해도 돈받는 이런 제도가 민주제도인가 부패에찌든 놈들정말 참을수없습니다 국가 경찰.검찰.공무원.교정공무원.공기업.기업회장 제일 먼저 국회의원 시급제 를시행 해야합니다 두번째 내부고발 하는 사람의신분 보장 입니다 부패척결 의지가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뭐 하는집단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4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제도를 없애주세요 부패의 원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회의원 부패를보아온58년생진명용입니다 국회의원은 일안해도 돈받는 이런 제도가 민주제도인가 부패에찌든 놈들정말 참을수없습니다 국가 경찰.검찰.공무원.교정공무원.공기업.기업회장 제일 먼저 국회의원 시급제 를시행 해야합니다 두번째 내부고발 하는 사람의신분 보장 입니다 부패척결 의지가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뭐 하는집단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4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제도를 없애주세요 부패의 원흉"}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이게 뭡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네 뭐네 난리를 치더만 답변은 진짜 허접하네요? 상스러운말로 개소리를 정말 정성스럽게 하셨습니다. 국민세금으로 그 많은 월급을 받으시면 멀리 넓게 보면서 좀 들 발언하세요... 사람들 피해본건 그냥 어물쩡 넘어가시고, 정부에서 가상화폐 쪽으로 투자한건 묻어 버리셨네요? 그래놓고 언플은 미친듯이 해놓으시고. 이사람들 강남에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 사람들인거 이미 다 압니다. 이딴 사람들이 지껄이는거 언제까지 봐야되나요? 이래서 대통령이 트럼프처럼 돈이 있어야 되나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 월급으로 강남에 건물이며 아파트라뇨 ㅋㅋㅋㅋ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집니다. 박근혜 정권 이후에 뭐좀 달라지겠지 했지만 수장이 바뀐들 수하들이 바뀌나요. 그나물에 그밥 계속 그자리에 있었던 그사람들 이제 정리좀 하시죠. 그사람들 재산 조사좀 해보시구요. 지금 공무원 시험 붙어도 일 못하는 사람 태반이지 않습니까? 젊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재 정부 소리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이런 커뮤니티에 청원해서 되는것도 아니지만 제발좀 세금 받아먹으면서 대충 일하는 공무원들 반성좀 하세요. 호봉채우면서 노는 주임원사보다 못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및 공무원 직원들 물갈이 한번 하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왜?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야만 하는지 그 이유는 1. 국민의 지적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며, 2.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혈세\"를 반복적으로 축내고 있기 때문이며, 3.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임 업무에 대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 등에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국민의 눈 높이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인다 해도 국민 삶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국회 활동에 있어 전혀 문제 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줄어든 절반의 국회의원들이 위임받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 제정 및 국회법\"을 개정해야만 할 것이며, \"법 제정 및 국회법\" 개정 시에는 주인인 국민의 소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입성하여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최초의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화하는 법\"■에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화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절차는 선거일에 ■\"ㅇㅇㅇ후보는 당선된 후 주인인 국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 ■\"자동적으로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됨을 국민 앞에 법 절차에 따라 약속하고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라는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 도의 길인 \"법 제정 및 국회법\"■이며, ■국회의원이 가야 할 진정한 정 도의 의정 활동인 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의정 활동 못할 시 \"의원 당선 무효화\" 법 제정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 "num_agree": 1, "petition_idx": "14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할아저씨 할어머니 연금 300,000 만원 주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그리고 위안부 할아저씨 할어머니 엔화 10억엔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일본은 대한민국 땅임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화 시켜 국재 재판을 받게 대면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면목으로 지금껏 쉬쉬하며 일본의 만행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참고만 있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암묵적으로 묵시하는 것도 10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정말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댑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 동안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며 묵시는 곧 사실임이 돼버립니다. 평창올림픽 한도기에서 독도를 뺀 이유가 loc에서 일본의 의의 재기로 분쟁의 우려가 있으니 올림픽은 정치적 분쟁이 없어야 한다며 독도를 빼라고 했다지요. 우리나라 자국의 땅이 어째서 정치에 해당 댑니까. 당당히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고 당연함을 싸워서라도 독도를 넣었어야지요. 오로지 북한만이 당당히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어 우리 땅임을 지켜줬습니다. 그 틈을 타 올림픽도 중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내용을 일본 고등학생들이 볼 교과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일본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 올림픽에서 한반도기에 독도를 넣지 않았다는 것은 독도는 일본 땅임을 인정한다는 암묵적 확인이라며 증거물마냥 당당히 사진을 등용하기도 합니다. 눈뜨고 코 배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지 말고 싸워서라도 우리 땅 독도를 지켜내도록 강력히 힘써주세요. 대한민국 상황이 불리해질수록 일본은 교활하고 침략의 국가답게 대한민국의 독도는 일본땅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그순간을 기다린후 우리 독도를 침략하는 날이 올수입니다. 더이상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묵시하지 말아주세요. 더이상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 외치는 말을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은 대한민국 땅임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당당히 강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헌법 41조에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 조문에서 \"수\"를 집어넣은 황당한 헌법 조문..!! 헌법은 쉽게 개헌할 수 없음을 알고 국회의원들이 집어넣은 조문이라는 것쯤은 모든 국민은 잘 알고 있지요..!!■ 이번 개정 헌법할 때에 \"헌법 41조\"를 내용을 반드시 수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 개헌 시 반드시 포함될 수정 내용 ☜■■■■■■■ \"헌법 41조에 국회의원수는 150명 이하로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왜?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야만 하는지 그 이유는 1. 국민의 지적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며, 2.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혈세\"를 반복적으로 축내고 있기 때문이며, 3.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임 업무에 대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 등에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국민의 눈 높이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인다 해도 국민 삶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국회 활동에 있어 전혀 문제 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줄어든 절반의 국회의원들이 위임받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 제정 및 국회법\"을 개정해야만 할 것이며, \"법 제정 및 국회법\" 개정 시에는 주인인 국민의 소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입성하여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최초의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화하는 법\"■에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화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절차는 선거일에 ■\"ㅇㅇㅇ후보는 당선된 후 주인인 국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 ■\"자동적으로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됨을 국민 앞에 법 절차에 따라 약속하고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라는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법\"■이 반드시 제정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 도의 길인 \"법 제정 및 국회법\"■이며, ■국회의원이 가야 할 진정한 정 도의 의정 활동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다음 수정 내용이 개헌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헌 시 반드시 포함될 수정 내용 ☜■■■■■■■ \"헌법 41조에 국회의원수는 150명 이하로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 \"헌법 41조 내용 수정\" 및 \"국회의원 수 절반으로 확정 후 의정 활동 못할 시 당선 무효화\" 하는 법 제정\"을..!!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민여러분! 대통령님도 명절에 쉴수 있도록 그만좀 청원하세요! 기계도 365일 풀가동해도 고장나는데.... 대통령님도 힘듭니다! 저도 많은 불만이 많치만... 설날에는 쉴 수있도록 여유를 드립시다. 대명절 구정설날이니 다같이 더불어 복 받읍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도 명절 잘보내시게 그만 좀 올리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남과 북 공동으로 앞으로 모든 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흘러야만 남과 북이 함께 살게 될까요? 대통령님! 통일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오징어와 낚지 통일시키고, 아이스하키 통일시키고 탁구,축구....하나하나 통일시켜 주십시오. 이런 것도 청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적절하다 판단하시면 삭제해도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아이스하키부터  통일시킵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도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손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도 영토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응을 직접적으로 하지말고 중국과 러시아와 공식적인 지명이름을 센카쿠에서 다오이다오로, 북방영토를 남쿠릴열도로 변경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독도 도발 대응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중국하고는 무비자 협정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가 중국인 무비자인가요? 중국인 불법체류와 각종범죄가 늘어가는데 언제까지 두고 보실건가요? 나라가 엉망으로 더 망가지기 전에 무비자 폐지 바랍니다. 쓰레기 정치인들땜에 정책 남발에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세금으로 나가나요? 관광객 좀더 받자고 나라를 망치지 마세요. 국민들 분노가 한계에 오면 이번에는 촛불로 끝나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무비자 폐지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어제 정부는 가상화폐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가상화폐의 불법거래를 막으면서, 불투명성을 제거하겠다. - 국제 규제 동향을 살펴가면서 움직이겠다.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 희박하다. 가상화폐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상화폐 자체가 원래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 코인체크 거래소 넴 해킹 당시 옮겨간 코인 지갑은 알지만, 지갑 주인은 알지 못하는 일이 왜 벌어질까요. 저는 이런 점에서 아직도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 직원만큼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의 허브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어 '코인의 기적'을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끝내 정부는 무의사 결정론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기를 꺼리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제 동향을 살피면서 가겠다니... 우리나라보다 현재 앞선 나라는 미국, 일본 정도 되는데 유럽 동향을 살피겠다니... 일등이 꼴찌보고 따라하겠다는 말밖에는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왜 앞서는 몇 차례에나 걸쳐 좌편향된 언론들을 이용해서 폐쇄 운운했을까요? 미국 청문회에서조차도 한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코인 폭락을 일으켰다고 언급된 바 있는 만큼 비중있는 사과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답변에서는 사과는 눈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어제 답변을 했을까를 생각해보았습니다. 답은 지방선거가 아닌가 합니다. 6.13 지방선거 전에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 설 연휴 바로 전에 답변을 해주면서 민심을 살핀다는 뉘앙스를 풍겨준 것이죠. 코인러들을 다시 자기 지지층으로 만들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답변하는 것은 좋습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우리가 하는 것이 결국은 투기가 아니라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확신시켜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심을 잡으려고 답변을 하기 전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님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가벼운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여러모로, 다시금 실망스러운 정부인 것 같습니다. 정치학도로서, 정치에 대한 실망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40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정부의 무의사결정론 대책이 아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일본의 거듭된 만행에 대항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세요!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릉도와 독도 사이 다리를 놓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남자이며, 장애1급을 가지고잇으며 아버지는 초딩학교때, 어머니는 중학교때 돌아가셔서 혼자남은 한 청년입니다. 집도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며..복지에대한 여러혜택들은 정말 유용하고 좋고 불만도없고 좋은데.. 저같은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 가잇어 나라에서 주는 생계급여,장애급여를 받고잇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급이올라서인지 여러물가들이 오르고 저희같은 수급자나 장애급여받는분들은 너무 힘듭니다.. 한달에 생계급여로 1인기준 제기준으로 50만원정도, 장애급여28만정도, 합이 80정도 들어옵니다 매달..하지만 식비, 교통비만 딱써야 맞을정도로 적다고느껴집ㄴㅣ다.. 옷도 한벌사면 휘청하고 집에 뭐떨어져서 사도 휘청하고.. 돈이부족하다고 일을하고싶어도 그럼 수급자박탈이고..장애가잇어 아무일이나 못하고.. 저같은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정말 답답하고 힘든시정입니다 최저임금이오른만큼, 물가도올르고잇고.. 제 생각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장애급여도 최대한인상시켜주셔야생각합니다.. 수급자,장애를가진사람들도 편하게 살수잇게 도와주세요 생계,장애급여가 절실히 인상되엇스면 좋겟습니다..저뿐만아니라 저와같은 분들을 위해서요.. 일반사람들에비해 소외되지않는 다같은 사람처럼 살수잇게요,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나라를 망친 세력이 버젓이 금뱃지달고 새정부의 정치개혁을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을 더 나라의 번영을 방해할 저 무리들을 국민이 심판할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하고 총선다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쓰레기정치인들땜에 국민들만 피해보고 중요한 정책같은건 앞으로 국민투표 합시다. 스위스 같은 경우가 정책을 국민투표로 하는것 같던데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정책땜에 국민들만 힘들어하네요. 무비자 문제나 국민들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들은 국민투표로 하다록 하죠. 당선되기전에는 정책들을 남발하더니 당선되서는 말이 바뀌네요. 이럴바에는 국민 투표 제도를 만들어서 정치인들이 정책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은 지지 않는 정치인들은 그냥 정치계를 떠나세요. 더 이상 쓰레기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럴바에는 외국에서 정치인을 수입해서 정치를 맡기는게 더 낫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인들 싹 다 추방했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중요한 정책은 국민투표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네이버는 호감순이 어뷰징과 악플을 막는수단이라 말했습니다. 댓글 호감순 의혹 제기에 네이버 \"부정 방지책\" =>>> https://goo.gl/oShbTc (기사) 국정감사에서 자한당의 말을 듣고 순공감순으로 바꿨습니다. 명백한 자기부정입니다. 순공감순 폐지와 여야의 여론조작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최신순 하나만 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의 거짓말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양승태가 심어놓고 간 서울영장판사 세놈 오민석 강부영 권순호가 의도적으로 적폐청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판사가 죄지은사람을 벌주는게 아닌 그놈들과 한패거리짓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은 뭐하고 있는건지 6년간 그냥 놀고 먹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들 혈압 오르고 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민석  강부영 권순호 영장기각판사를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심리전담반, 대선 개입, 특활비 부당 사용등 최근에 드러나는 국정원의 적폐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국정농단 세력에 관련한 기관들 모두 잘못을 찾아내고 도려내어 흡사 큰수술을 하는 모양새인데, 어찌 그 중심에 있던 국정원에 관한 수사나 결과 보고는 나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기관 특수성과 담당 업무 성격을 핑계로 또 다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책임을 면하거나 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하여 저는 국정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덮어놓고 넘길것이 아니라 명명백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해야 될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 진상 규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오늘 아침 까치 설날 대통령님의 새해인사글에 무자비한 인격모독의 댓글을 움단폭격하는 댓글부대에대하여 대통령님과 민주국민에대한 명예훼손 처벌 방법이 없는지 청원합니다 이러한 댓글부대는 개인의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넘어 국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부정하는", "num_agree": 9, "petition_idx": "14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에대한 악의성 댓글 명예훼손 처벌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오늘 아침 까치 설날 대통령님의 새해 인사글에 무자비한 인격모독의 댓글을 융단폭격하는 댓글부대에대하여 대통령님과 민주국민에대한 명예훼손 처벌 방법이 없는지 청원합니다 이러한 댓글부대는 개인의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넘어 대다수의 국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0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에대한 악의성 댓글 명예훼손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한국인의 정서라는 이유로 도입하지않는다는것은 너무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매년 여행객이 증가하는데 대체 왜 개선을 안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퍼스트, 비지니스 이용객들만 따로 이용해도 심사대 지연되는게 30프로나 감소된다는데.. 단지 사람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때문에 도입을 안한다는것이 과연 올바른 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비지니스 패스트트랙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는 보잘 것 없는 한사람이지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실향민의 2세대입니다.지금은 일본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받아 확장하여 다각적인 전략적 지위를 가지고자 현재 전세계에 로비와 조직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확장 국토개발 50년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국제사법부에도 큰영향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확고한 의지가 될 것이고 전세계에 인정 받을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하루속히 진행하여야 할 과업인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님께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인공섬으로 확장하여 국민주거  및 군사기지로 만들어 주십시요.일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민의 혈세로 GM 및 성과금 잔치한 황제 노조 지원 결사 반대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세금으로, GM, 황제노조 지원 결사 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 살고있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전세도 내 놓은 상태이지만 전혀 거래가 되지 않은지 몇달째 입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상환 이자가 조만간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니 이 상황에 맞는 해법이 있을 듯하니 알려주세요. 일시적 2주택자 관련 e보금자리 대출도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금리도 비싸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비싸고... 혜택이 있기는 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현재 미국의 행태를 보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한국 주둔 미군을 철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한국 자체적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개발 배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한 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 자체적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개발하자는 의미입니다..!! 사이코 패스 \"트럼프\"는 한국과 미국의 FTA 폐기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FTA 재협상할 때 반드시 우리의 이익을 고려한 협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 입는 협상을 할 것이라면, 폐기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시궁창으로 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우리도 할 말은 반드시 해야만 하고, 미국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도 모두 철수할 수 있도록 종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미국 기업인 GM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야만 하고 먹 튀 기업 임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 모든 부분에 대해 확실한 대처를 위해서는 주체성 잃은 행동으로 대처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고구려 때 중원\"을 호령하던 강력한 주체 의식을 품고 대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강력한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해결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코 패스 \"트럼프\"의 발언은 황당함 그 자체..!! \"GM 철수는 환상적이다..!!\"이란 발언과 \"한국과 FTA 폐기..!!\"까지 거론한 황당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한전전력 사장 장기간 공석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임명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사장 임명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한국GM에 정부가 지원을 해서 다죽어가는 식물기업을 연명해서는 안됩니다. 100조원을 쏟아부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5년전에도 청와대에 청원을 했었습니다. 조선/철강/건설 등 한계기업에 지원이 아니라 통폐합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당시 정부는 수십조원을 지원해줬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한국GM의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1. 소비자가 사고 싶은 차를 못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 회사의 차 중 사고 싶은 차가 단한개도 없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어떤 지원도 의미가 없습니다. 2. 노조의 고임금과 이기적인 행태입니다. 그들은 기업이 잘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줄 돈이 있다면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합니다. 제약바이오, 전기차, 수소차, 4차산업혁명 등 미래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진정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입니다. 미국도 과거 제조업의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황량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미래가 더 좋은 초호황 경제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기업이었던 GE, 노키아, 소니, 후지등은 변신을 못해 몰락했습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제도 변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구조를 재빨리 미래산업위주로 탈바꿈해야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미래를 위해 집중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향수를 그리며 부활을 꿈꾸기보다 희망과 비전이 넘치는 산업중심의 국가로 변화시켜야합니다. 이번에도 국민혈세로 한국GM을 지원해준다면 정말 실망할것 같습니다. 군산시민이 걱정돼 지원해준다면, 거제에도 울산에도 창원에도 끝없이 쏟아부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4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에 정부지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0578", "num_agree": 0, "petition_idx": "14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링크있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한국 GM 5000억원 정부지원금 이면 기존 수출전문 영세 소기업 (최소 7년이상 사업경력) 이 수출활성화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수출지원금 (최소 2000만원-최대1억원) 필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에 대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4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출 전문소기업에대한  정부지원금 (최소 2000만원-1억원) 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담배값이나.내려놓아라. 담배값 올.려서 세금 배로거두는건 대한 민국 밖에 없다. 국 고는 돈이 넘치지만 서민들지갑은.텅텅.비여있다. 통신사단말기나.분.리시키고. 학원비도.낮.추어라. 학원비.넘.비싸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본 래대로 내려놓아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위한 시험을 준비중에 있고 한달뒤가 시험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우울증약을 복용했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고 2월 중순에는 과호흡과 공황발작으로 119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에서 진정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발작은 2시간 가까이 지속되었고 저는 그날이 제가 죽는 날인줄 알았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저를 맡은 의사의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쉬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 저에게 숨을 소리내지 말고 조용히 쉬라며 다그쳤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물을때도 윽박지르더군요.. 인천 탑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죽을것 같은 공포감에 도움을 청하러 간 응급실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자니 서러워서 더욱 눈물이 났고 간호사분께 하소연했습니다. 빨리 진정제만 맞고 집에 보내달라구요.. 바로 다음날 다른 정신과 병원에 내원했고,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입원을 권유받았습니다. 시험이 한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을 한다는게 부담스러웠지만, 제 상태는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에 저는 입원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신과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제가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는것도, 약을 먹는것도, 입원을 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하십니다. 어쩌면 여태껏 남부럽지 않게 모든걸 완벽하게 해왔던 딸이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믿고싶지 않으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선의 치료를 다하고 싶어 입원을 하고싶다고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완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무직상태로 소득이 없는 상태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기위해 부모님 모르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혼자 입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죽어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오늘이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에 sos를 쳤습니다. 당장 입원하고 싶다구요.. 그런데 전 성인이고 자의입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무력으로 다시 저를 병원에서 끌고 나가실까 걱정이 되어 112 문자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우린 할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출동할수 없다. 알아서 해결해라\"였습니다. 저와 제 부모님이 내는 피같은 혈세는 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걸까요? 저는 지금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자초지종도 묻지않고 바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부당함을 주장하자 그제야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냐 묻긴 하더군요.. 신뢰를 잃은 사이에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어 그냥 알아서 하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경찰관 분들이 하는 일이 많은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외침마저 외면한다면, 더이상 경찰의 존재의미가 없는것 아닐까요. 저는 앞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있더라도 112는 부르지 않을것입니다. 신뢰가 꺠져버렸으니까요. 또 거절당할수 있으니까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바쁘다고 하시니 대통령님께서 경찰관 인력충원을 통해 업무부담을 줄여주시면 저같은 일이 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많은 정책으로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려 노력하시는것 알고있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야 좀 살만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저도 너무나 속상합니다. 오늘 입원은 무사히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40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울만 좋은 112 문자신고.. 바쁘다며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경찰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삼육대를 들어 와서 정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 났던 것 같다. 기본적인 베이스만 하더라도 초, 중, 고등학교도 아니고 법적 성인인 그리고 군대를 전역한 사람들도 상당한 대학 교육이 진행 되어지고 있는 단계까지 가면 누군가의 압박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선택하고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배워야하고 그것을 정착 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정말 기본적인 식습관에 대한 고기 금지와 기호식품 술, 담배 금지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이와 같은 교내에서의 제재가 이루어 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첫 학교생활을 시작 하였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업을 듣기 시작하였는데 이름만 일반 교양 필수 인것 처럼 한 종교 과목 1주일 2시간듣고 학점에 기입하는 것에 더불어 채플 1시간까지 1주일 총 3시간을 종교에 투자 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것은 학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학생 등록금으로 사적인 비용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학교와 학생이 맻은 교육의 계약 소비자 중심이 아닌 판매자 중심의 갑질 이며 학교를 졸업하기 위하여 끼어듣기 식으로 하는 종교과목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 합니다. 이 과목으로 인하여 다른 듣고 싶은 교양을 듣지 못하는 것도 불공정 거래에 해당 하고요. 더하여 학교총장을 신학과위주로 맡고 각종 힘있는 자리에는 항상 신학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재단 눈치 보기식 학교행정입니다. 학교에는 SDA 학생이 소수이며 다른종교거나 비종교 학생들이 대다수 인것에 비하여 이것은 소수에게 힘을 몰아주는 지금 북한과 비슷한 행태이며 민주주의 대원칙도 엄연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그리고 비종교인인 대다수 학생들이 같은 등록금을 지불하면서 학교와 맻는 계약관계상에서 불이익을 감수 해야 합니까??? 2017년 축제 사건 학생의 대표인 총학생회에서 다 구성하고 계약하고 진행하려고 오래전부터 준비 해왔던 것 하루아침에 종교인 1명의 어른에 의해서 무산 되었지요. 그 사건 보면서 정말 썪어 빠졌구나 남의 잔치에 와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그 어른이라고 말하기 싫은 아저씬가 아줌만가가 하는 그 인간이 학생 개개인의 등록금을 단돈 얼마라도 지불 한적이 있습니까??? 또 무슨 권리로 그와같은 상황을 학교의 총장은 수용 하지요??? 총학은 단순히 그 개개인들이 아니고 국가로 보자면 국회이고 총학회장은 국회의장인격 입니다. 총장은 국가로 보자면 대통령이구요 지금 총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다른 고위공무원들에 의해 기각 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게 학교 입니까???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삼육대학교 총장과 고위급 직원들은 최순실 박근혜 욕할 자격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학생들이 보기엔 똑같거든요. . . 두번째 사건은 외국인 교수 사건 이건 또 무엇입니까? 지금 장난 합니까? 학생들 공짜로 수업받습니까 돈 내고 수업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자 출신을 어디다가 교수로 채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게 합니까 시장에서 피자하나를 사도 문제있으면 컴플레인 하고 보상 다 합니다. 단순히 문제 교수를 계약 해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성 생각하시는 학교라면 총장이 학생들에게 똑바로 사과하고 교수 문제있는지 전수 조사해야지요 외국인 교수가 문제있는 교수인지를 몰라서 어쩔수 없다구요 그게 말입니까? 학생들은 학교와 계약합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구요 그런데 그 컨텐츠가 문제가 있는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밝혀내고 채용 하셨어야줘 그리고 100퍼센트 학교의 과오 입니다. 또한 이번 여자 기숙사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사건 이번사건으로 인성을 강조하는 학교의 모순 다시 한번 증명한 사안 입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학생들 아플때나 배고플때 한번더 살펴보시고 최선을 다하신 분 이셨습니다 본인일이 아닌데에도 더 일할라하시고 그런 분을 에덴관 관장씨는 각종 갑질에 인간이 인간을 하대하였다고 합니다. 직원이 모두 정직원이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학생들에게도 알리는 인성위주의 교육을 주장하는 그러한 학교에서 이거 너무 모순적인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국무총리 불러다가 언론 플레이 한 것 입니까? 저도 이 학교 학생이긴 하지만 정말 이 썪어빠진 학교 하루빨리 탈출 해야 합니다. 모두 모순덩어리에다가 지들이 믿는 신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것인지ㅋㅋㅋ 니들은 이게 신에 대한 귀의라고 웃기지마라 니들은 그냥 그 신을 더 많이 욕하라고 하는 새끼들 같다. 이번 사건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에 위배 됩니다. 공정거래법에도 위배 되구요 행정적 사법적 처리 조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는 삼육대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행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능하고 부페한 독제자딸년 아바타들모임 자유 한국당 해산 시켜자", "num_agree": 23, "petition_idx": "140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고바 다 이길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실전에선 제 실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한국의 \"이상화의 목표는 1위\"인데 어쩌나..?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지만 생각과 현실은 항상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 다음에도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과 같이 하면 돼..!! 이제 힘든 시간은 지나갔고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겠지..? 다음 경기에도 같은 생각을 하며 경기에 임하면 잘 될 거야..!! 라스트 시간을 확인하면 2위 이하가 되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 운동을 한다면, 현재의 은메달 이하를 유지할 수 있거든..!!", "num_agree": 2, "petition_idx": "14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의 이상화 선수보다 뒤처질 일본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고다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 문영입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개ㆍ돼지들은 문재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이번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선거가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지방선거에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상가를 헐고 새로 건물을 지으면 아무리 가격이 많이 올라도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아파트 재건축에만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됩니다. 알고보면 위헌소지가 다분하지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공익 때문에 상당수의 국민이 받아들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토지를 싼 값에 토지를 건설회사에게 공급할 때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를 국민이 용인하는 이유는 바로 ‘공익’이라는 마술 같은 단어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호반건설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위례의 택지를 싼 값에 공급받았지만 먼저 분양한 남위례의 아파트 값이 오르자 싸게 분양하기가 아까워서 기막힌 묘수를 동원했습니다. 이번에 분양해야 하는 아파트를 임대로 분양하고 4년 뒤에 비싼 가격으로 팔겠다는겁니다. 워낙 토지를 싸게 공급받았기에 지금 분양하면 건축비를 감안해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평당 2천만원에서 2천4백만원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위례의 아파트는 이미 평당 3천만원을 훨씬 넘기에 4년뒤에 분양으로 전환하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큰 이익을 얻습니다. 언론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묘수로 인하여 수천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다른 건설회사도 따라 할 가능성이 높다니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해야합니다.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듯이 아파트 분양에도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에게만 가혹하고 기업에게는 관대하면 안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실제 적용에 어려움과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에 비하면 건설회사에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아무 일도 아닙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시장에 맡기지 않고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규제를 실시했다면 아파트 분양에 관해서도 시장에 맡기지 말고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규제를 실시해야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초과이익환수제를 아파트 건설회사에도 적용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시행령 사항이라면 신속하게 행정부에서 제정하여 주시고, 법률 사항이라면 감히 반대할 정당은 없을 것이니 최대한 빨리 국회에 법안 상정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4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건설회사의 초과이익에도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민족반역도들 파묘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민족반역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제어머니는 팔순이고 현재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본인부덤금이 10%이상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확인해보니 모시는분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가피 하다는겁니다 그걸 사회적 약자들에게 떠넘기는거 아닌가요? 서로서로 조금씩 부담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본인부담금을 급격히 올려서 해결 하는건 옳지않습니다 다시 올린이유는 어떤분이 이건 청원이 아니라는데 제가 보기엔 문제많은 보건정책이고 어떤 회사든 10%이상 월급을 인상리지 않습니다 동의 2 명", "num_agree": 1, "petition_idx": "14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많은 최저임듬 보건정책"}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일본이 초중고 교육에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가르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국민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주장은 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근거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초중고을 비롯한 온 국민이 역사적인 사료가 충분하게 담긴 독도역사교재를 제작해 관공서를 통해 배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교육용 독도교과서 제작 및 배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지금 제가 네이버 댓글과 SNS에 네이버 매크로 주소 복사해서 올리려 하는데, 안 됩니다. 삼짝대기 기능에 주소 복사 기능 좀 추가해 주세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보시는 분 보셨는지 건의 사항 접수 됐는지, 권지란 01027952840 문자 확인 답신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수사 청원 페이지 등 오른쪽 위 삼짝대기 주소 복사 기능 안 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조국통일전쟁을 수행해 김정은 치하의 대한민국 국민을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의 헌법은 분명히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권좌에서 내쫓고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국통일전쟁을 수행해 김정은 치하의 대한민국 국민을 해방시켜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대출 소득제한요건 완화로 다자녀가구지원 정부정책에 부합되게 금융위에서 검토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대출 소득요건 완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GM대우는 노동자들을 인질로 삼아 우리 정부에게 공적자금을 요구하는 협박이고 테러행위입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f you don’t bring money to us bt the time we set, We will fire them. 한국정부는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GM대우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자본테러단체로 규정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처벌이 절실합니다. 또한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니 대량 실직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40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 사태는 노동자들을 인질로 삼은 테러행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손쉬운 스마트폰..그중 네이버를 하루에도 몇차례 열어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댓글이 너무 수상합니다..사이버수사대가 엄중 수사해서 더이상 댓글부대가 활동할수없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14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댓글 수사좀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위협하고 욕설하고 맘에 안 맞으면 바로 태극기 폭행하는 이 노인네들... 너무나 폭력적입니다. 이제...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연행 해 가야 합니다. 폭행 당한 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발해서 보상받고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를 몽둥이로 사용하는 집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화재사고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일날 것 같아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올립니다. 우선 아래 내용은 2월 3일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여 2월 8일 동대문소방서에서 시정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 아 래 ------------------------------------------------------------------- 문제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1. 방화계단실 내 물건적치 자전거, 분리수거 쓰레기 등 물건이 많아 사람 한명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나가려면 자전거를 치우면서 가야 돼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 세대당 평균 1~2대의 자전거를 계단실에 놓고 있습니다. 2. 방화문을 항상 열어놓음. 방화문은 만일에 대비해 항상 닫혀있어야 함에도 종이 등을 끼워서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소방법 위반사항입니다. 법이 아니더라도 화재시 방화계단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질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복도식이 아니고 계단식이라, 화재 발생시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계단 하나뿐입니다. 이마저도 폭이 좁고 5층 이상으로는 조명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지금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정말 제2의 제천사고, 제2의 밀양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아파트에 오셔서 위의 2가지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과 아이들과 이웃들의 생명을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 시정조치의 내용은 두가지 였습니다. 1. 동대문소방서 관계자가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과 함께 아파트를 돌며 직접 방화문을 닫고 물건을 치움. 2.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방화문 닫는 것과 계단실 내 물건적치 금지 요청 글을 게시함. 2월 15일 현재, 시정조치 후 약 1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방화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계단실에는 여전히 자전거 등 물건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통화한 동대문소방관 담당 소방관님께서는 인력이 모자라고 다른 일들도 많은 와중에 빠르게 조치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문제는, 우리나라 화재예방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 청와대에서 이 글을 꼭 읽고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인력이던, 행정인력이던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화재에 대한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방화문 열어놓은 것과, 아파트 계단실 내 물건적치는 명백한 소방법 위반사항인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자 소방관님은 \"아파트는 개개인이 세대주 또는 집 주인으로서,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합니다. 현실과 법의 괴리가 이정도 입니다. 현직 소방관의 말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저처럼 고층에 사는 주민들은 대피할 통로가 없어 질식사할 것이 명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준다고 하셨지요. 우리나라가 현재는 화재에 대해 사후처리만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전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 화재 자체가 발생하는 빈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적어도 내 집 앞 방화문은 닫아주세요. 내 집 앞 방화계단에 있는 자전거, 분리수거 쓰레기는 치워주세요. 조금 귀찮고 불편하시겠지만 그 행동들로 인해서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갔다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우리집에는 사고가 안나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주세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생 공동주택에 사는 시간을 약60년으로 볼 때 우리집에 화재사고가 날 확률은 약 25% 입니다. 즉 평생동안에 우리집, 윗집, 아래집, 옆집 중에 하나는 화재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내일은 화재사고가 날 확률이 적지만, 평생으로 보면 사고가 날 확률이 꽤 높습니다. ※ 참고사항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 참고사항 2가지 남깁니다. Q1) 방화문을 닫는 것과 화재예방이 무슨 상관인지? A1) 화재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단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건물에는 최소 1개 이상의 방화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화계단은 화재시 유독가스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공기의 압력을 이용합니다. 즉, 공조시스템(H-VAC)을 이용하여 공기의 압력을 형성함으로서 방화계단으로의 유독가스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이 1개라도 열려 있다면 이 시스템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즉, 유독가스가 유입되어 탈출하는 사람들이 질식하게 됩니다. Q2) 방화계단에 있는 물건은 치우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인데, 굳이 치워야 하는지? A2)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의 정신상태는 평소와 전혀 다릅니다. 한 예로, 지하 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출입구가 하나뿐이라 사람들이 동시에 탈출하면서 문에 사람이 끼어서 탈출하지 못한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계단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뒤에서 온 사람들에 밀려 넘어진 사람을 밟아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벌어질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의 제천화재, 제2의 밀양화재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방화계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요즘 외국인노동자들이 너무 판치고있습니다. 지역만 가봐도 밤에 집단으로 다니고 무서워서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악덕사장들이 다문화 악용해서 외국인들로 싼값에 부려먹고 자국민은 오히려 해고하고 씨말리고있습니다. 다문화 혜택 또한 자국민에게 죽이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대안가고 학비면제에 자국민은 이런것도 없으면서 완전 외국인에게 혜택주는꼴은 좀 아닌거 같습니다. 지금 자국민 상황은 최악으로 가고있는데 이러다간 외국인들로 가득한 나라가 될까 걱정입니다 다문화를 폐지시키면 좋겠습니다. 혜택이라도 없애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이재명성남시장은 성남시민 김사랑(페이스북별명) 김은진씨를 본인의사와상관없이 경찰로 하여금 강제납치 정신병원에 감금 해서 시민의 생명에 위협을가했습니다.날짜와 피해시민의 정화한 신원을 적시하지않더라도 이미 페이스북 ,유투브를통해 널리 알려저있으니 조사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4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성남시장의 시민납치감금을조사해주시고 엄중한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가짜뉴스생산 진원지를 조사하여 엄중하게 다스리고 거짓댓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밝은미래를 저해하는 요소들이며 국가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 이 엄중한 시국에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니 철저하게 밝혀서 향후 그런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와 거짓댓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GM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됍니다. 한국GM의 적자 2조원의 76%가 본사에 이입됐다고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손해 볼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이번에 지원늪에 빠져들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지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FTA, 국방비 지원까지 전방위로 우리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의 승인이 필요한 한국의 다급함을 이용한 자국 이익 챙기기 작전 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약한 모습 보다 강력한 \"노\"로 거절할 수 있어야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4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국고지원반대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메갈이라는 남성혐오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자를 욕하고 짓발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싸이트를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민을상대로사기와부정선거로대통령이된이명박근혜는대통령당선을취 대통령당선을무효처리해야한다! 이명박근혜는9년동안나라를말아먹었다. 도저히용서할수가없다!!국민이힘을모아대통령당선을 무효시키자!!나라의망신이고수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근혜대통령당선무효처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섬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명절때마다 육지에서 태어나지 않은것을 처절하게 후회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7시간을 목포까지 운전하고, 또 배시간 맞추고자 3시간 북새통속에 기다리고, 차를 싣고 뱃길로 2시간을 가고, 고향집까지 가는데만 무려 도합 12시간이 걸리는 고행의 순례길을 이번 설날에도 반복했습니다. 차로 가면 선창에서 기다림없이 바로 부모님 계신 고향집에 불과 몇십분이면 닿을것을 이토록 고난의 길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발 삶의 격차를 해소시켜 주세요. 교통은 전국 어디서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아닌가요? 연륙 연도교 다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이제 우리나라도 살만해졌으니 섬주민도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해 주세요. 피를 토한 심정으로 처음으로 이런글을 띄워봅니다. 비금도가 고향인 사람이 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섬주민들도 국민으로서 명절 고향갈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보험사 악행이 극에 달했다 금감원 경찰서 병원 등 유착관계밝혀내고 처벌하라 힘없는 서민만 협박당하고 고소당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보험사 단속하고 처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종편이나케이블에 법적인조언이필요해서 법조인패널을쓰는경우가많은데 법조인패널들이 지나치게모든사안에평론을하기도하고 전문분야가아님에도 평론을하기때문에 전문성이법적인부분제외하고 떨어지는데다 특히여성변호사들은 여성우월주의에남성혐오를부추기며 그들업계의입장만을대변해서 오히려사회적약자의입장이 억눌리는효과가심하기때문에 변호사패널퇴출을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국변호사패널퇴출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최근 사법계가 나라를 좀 먹고 , 국가 세금을 퍼먹으면서 하라는 일은 안하고 국기문란과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 재벌 봐주기가 사법부 전체를 불신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황우여, 안강민, 정형근, 임희윤, 이근안 등은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하고,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재벌을 비호하는 정형식 판사같은 자들은 사법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적폐 덩어리 중 가작 추악하고, 더러운 나라의 근간을 헤치는 적폐가 일부의 판사 걸래 적폐 들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잘하고, 국민이 잘 해도 사법부가 썩고, 정의가 근간인 사법부가 부정과 비리에 함몰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특히, 국민세금을 가장 많이 퍼 먹는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부정한 사법걸래들을 국민소환제, 공수청 등 으로 그들을 조사해 주시고, 현재의 무소불위 국민 등치는 사법걸래들을 당장 파면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한 사법개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우리대통령이 중국인한테 새해인사라뇨? 이무슨 개같은뉴스 국민자존심은생각하십니꽈? 미국인한테 먼저인사하는게순서아닌가요? 중국놈만아니면 자유 민주완성이엿는데 그새 먼저꼬랑지내리고 손비빕니까? 미국인한테먼저하는게순서임에도 의리배반하는 모습은 어찌도그리 노통과같은지 미국눈치안본다며 큰소리뻥치고 자기자식들은 버젖이 뉴욕에 뇌물받은돈으로집사주고 하던 노통한테 고작배운게 중국인에 머리조아리는 세배입니까? 어러시니 중국놈들이 우리를 우습게보죠 제발 자존심좀가지고삽시다 철없는 대통령이여 !!! 앞으로 사년동안 얼마나 개판을치실지 안봐도 비디오입니꽈?? 제발 나라경제부터챙기세요 노벨상탐내지마시고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cctv에 새해인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한국GM의 적자금 대부분은 본사 이입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밑천 들이지 않고 한국정부 돈으로 장사해먹겠다는 속셈입니다. 이번의 지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한국GM 철수 협박에 FTA, 방위비분담금 증액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와 협박에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한국GM사 근로자들의 다른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40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지원 반대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센트럴 팰리스에 대하여 2015년 10월부터 전화민원, 국민 신문고, 감사원, 지역방송에 제보, 방영 및 서귀북초교, 동홍동/ 서홍동 마을회, 인근주민들의 서명을 포함한 탄원서 등을 통한 민원과정에서 ( http://www.jeju.go.kr/dojisa/listen/wish.htm?act=view&seq=1019325 https://www.jeju.go.kr/dojisa/listen/wish.htm?category=1841&page=4&act=view&seq=1038069 ) 도시형생활주택의 법, 제도적 문제점을 절감하게 되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각종 방송 및 언론 자료들을 관심 있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 도시형생활주택이 더 이상은 대형 참사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주거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도입 되었다고 합니다. 파격적인 주차대수, 화재안전 및 층간소음 등 각종시설에 대한 완화규정을 둔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며, 건축허가 마저 손쉽게 나도록 되어있어, 각종 사고에 대한 대책도 없이 빠르게 양적으로 확산 되었습니다. 안전이라는 기본을 무시하고 사업성 위주로 어설프게 규제의 빗장을 푼 것이 결국 2015년 의정부 화재사고 등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 보행자 안전문제, 부실시공, 불법 방 쪼개기, 편법 불공정 계약, 일조권 침해 등 각종민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형사고 후 일부 강화 규정이 보완 되었으나, 이미 지어진 건물, 또는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물의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만3천933단지 중 1만2천321단지(88.4%)가 지진 및 화재시 취약한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도시형 생활주택 299, 오피스텔 103, 총402세대 + 상가. 지하2층, 지상10층, 도로에서의 깊이가 80m가 넘으며, 제주도 최대 규모 주거복합건물로 광고되는) 동홍동 센트럴 팰리스의 경우에는 이면도로도 없이 유일한 출입구인 필로티의 높이가 3m로 (분양자의 민원에 대한 서귀포시 민원 답변자료 https://www.jeju.go.kr/dojisa/listen/wish.htm?category=1841&page=2&act=view&seq=1051935 각종 천정배관, 조명, 시공오차 등을 고려하면 실재로는 더 낮아질 것으로 추측됨) 화재 및 각종 재난시 소방활동 및 인명을 구조하는 사다리차, 굴절차는 출입이 불가하며, 소방펌프카도 원활한 출입 및 작업이 가능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지속된 민원인 인접한 서귀북 초교 학생 및 유치원생들의 보행안전문제, 인근 지역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주차문제, 교통문제 및 불법3룸문제 등의 해결도 없이) 올해 4월 입주 예정이랍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완화규정에 의해 주거용 건물로써 소형 아파트라는 이름은 쓸 수 있으면서도, 공동주택법규가 아닌 일반건축물로 완화된 법이 적용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대로 접근하는 소방도로 없이도 쉽게 허가 받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도 제외되며, 각종 안전규정을 적용받는 시설들과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가진 인근아파트들 보다 평당 가격이 더 비쌉니다. 불법3룸옵션계약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도 없으며,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무시한 불공정계약으로 해약을 할 수도 없답니다. (분양자의 민원 https://www.jeju.go.kr/dojisa/listen/wish.htm?category=1841&act=view&seq=1042509 및 아래 링크중 동홍동 센트럴 팰리스에 대한 제주 kbs 뉴스 참고)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해 각종 건축관련 법규 담당인 국토교통부와, 행정청이며 및 허가권자인 지방정부는 당장 도시형 생활주택을 전수조사 하여 주십시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필로티)구조안전 진단과 보강, 가연성 재료 조사 등 화재사고 예방, 피난 및 원활한 소방활동 대책, 주차 및 보행자 안전대책 등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더 이상은 안전보다 사업성을 우선시해 화재사고, 지진 등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나는 불상사가 없도록 미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실시공, 불법 방 쪼개기, 불법3룸옵션계약, 이면계약, 불공정계약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각종 편법, 불법이 안전을 위협할 수 없도록 개선된 법, 제도를 수립 시행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01, "petition_idx": "14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 서민 및 1,2인 주거시설의 대형사고 이젠 막아야 합니다”  각종 편법이 만연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제도적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가장 비리등 문제가 많을 수 있는 분야는 허가를 내는 부서인 건축. 토목과 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만큼 건축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민원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해도, 공무원들의 둘러대기나 거짓 법조항을 들이대도 이해를 못하고. 그 민원을 처리하는 감사부서조차도 그 내용에 문외한이며. 경찰은 물론 검찰마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야들은 공무원이 최고의 권력자이자.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의 수반이신 대통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은 전문가로 비리척결에 힘써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공무원. 감사를 위해 건축관련 전문인력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명박조사후에 바로 노통640만불수사시작합시다 그래야 형평성논란두없어지죠 뇌물받은거면 환수하고 그돈쓴 부인 아들 딸 모두형사처벌하면 (뇌물죄 십억이상이면 징역십년이상이라네요) 정치보복 논란두없을테고 503 504 505 506 507 호 꽉채우고 사년뒤에 또들어갈전직들 빵또 만들고 보복은없는 대한민국사회만듭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는 왜 궂이 돈과 시간이 더 걸리는 육로를 통한 대한민국 입국이 아닌 돈과 시간이 더 걸리는 배로 입국 한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많은 말이 있었던 만경보호를 입국허가를 하셨는지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몇몇 소수의 언론은 통해 항구에 가림막까지 설치하고 만경보호안에 20T짜리 트럭5대가 들어가서 사라졌다하는데 정부는 그 트럭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 또한 없고 많은 언론도 조용합니다 또 그 당일날 해당지역이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 자체로부터 너무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그 의구심이 애초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트럭을통한 지원을 받기위해 돈과 시간이 덜 걸리는 육로를 통한 버스를 타지않고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드는 만경보호를 통해 입국하기로 말을 맞춘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의심을 없애주시기 위한 정부의 정식적인 답변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보호 트럭의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ㅇㅇㅅ 입니다. 앞전에 글을보니 저를 이상한사람이 말도 지어내고, 없는소리를 해서 보다보다 지쳐서 화도나고해서, 저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전에 글을 쓴 분이 인천주안파어쩌고 해가면서 저에게 무슨억하심정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페이스북이란 sns로 저에게나 제 결혼할 사람이나 주변모든분들에게 댓글이나 여러가지로 없는말 지어서 하고 말도 지어내고 예전부터 아주괴롭힙니다... 저도 처음엔 이상한 사람이거니 그냥 아무 대스럽지 않게 넘겼습니다 말도 안되는소리를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서 보시는대 없는소리를 저렇게하고 허위를 남발하는 저런 사람을 벌을 주세요 다른분들은 이런일이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잘못살아온 거겠지만 이제 저도 결혼도하고 떳떳하게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고있는대 저한사람한테는 저런짓을 해도 상관없지만 주변분들에게까지 저렇게 제얘기를 없는말 지어서하고 이런다는건 참지 못하겠고 억울합니다... 여태껏괴롭히거나 이런대에 허위글올리고 자료다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자기계정이아닌 없는사람 이름을 만들어가면서 저렇게 괴롭히는 사람좀 벌좀 주세요... 심지어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미쳐돌아버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계시면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어이가 없고 억울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사람들의 손에 파괴된 4대강을 살려야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4 대강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제 나이 올 해 54세입니다. 21세기형 인생은 3모작이라지요? 평생 하나의 직업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젠 적어도 3가지는 있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젊은 캥거루족들로 부모들은 은퇴 후 노후 준비는 커녕 허리 꼬브라져라 일해야 한답니다. 대한민국 고령화가 몇 년 후 일본을 앞지른다는데 나라에선 고령화 어쩌고 치매 어쩌고 언론에 따르면 추 오르지만 정작 실제적인 그들의 삶에 대한 뒷받침은 없지요. 실천궁행이 없는 말의 정치는 이젠 그만! 뒷방 늙은이 인생으로 추락시키지 말고 탑골공원에서 무료급식소에서 동네 노인정에서 거들먹거리는 초라한 인생으로 어쩔 수 없이 살게 말고 제3막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정부의, 사회의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얼마 전 대학평생교육원에 관심이 없다. 배우기에 관심이 없다. 후반기 인생을 질타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리 기사 쓰는 기자나 언론 기관은 너무 모른다. 평생교육육원 교육비 너무 비싸다. 의욕이 많은 제 3막의 인생이 턱걸이에 걸리지 않고 사회자본의 문턱에 걸리지 않고 자본주의에 돈이란 것에 걸리지 않고 멋지게 다시 시작하도록 사회와정부의 세심한 가계부 들여보기 해주세요. 그 대표적이 사서직 정년 늘 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관 사서 정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강원도 속초에 사는 주민입니다. 올겨울 최악의 가뭄으로 속초 지역은 2월 6일부터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돗물에 바닷물이 흘러 들어왔는지, 오염수를 소독한 탓인지 물 상태가 무척이나 좋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물색이 뿌옇고 짠맛이 느껴질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물 절약 공지만 할 뿐 현재 공급되는 식수 상태나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비가 많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염된 식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큰 문제입니다. 속초시에 하루빨리 안전한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 인근 지자체의 도움을 요청해주시고 적극 지원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45, "petition_idx": "140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초 가뭄 해결 대책에 힘을 써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대통령님께. 성실한 납세 근로자입니다 이번 올림픽 평화올림픽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그렇게 북한에 머리를 조아리고 응원단 챙기느라 여념이 없으신지. 심지어 참여대가로 돈까지 지원해준다고요.. 800만불 지원과 별개로 말이죠. 국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집니다. 이 세금 국민들을 위해 써야죠 이걸 왜 북한에 지원을 해줍니까. 최소한 국민과 사전 소통 후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대체 왜 이런 대북지원에 목을메고 계신겁니까. 골방에서 고독사하는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들, 그 불우한 이웃들과 나누고 살기에도 한없이 부족하고 여력이 없는건 아닌지요. 자국 국민이 잘살고 행복해야지 대체 왜 우리가 북한까지 챙길 오지랖정책을 펴고 계신지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야 하는거라면,최소 이런 정책들에 대해 저희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세금을 북한에게 퍼주지 마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통신 3사와의 분쟁과 문제 발생 시에 일반 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분쟁 과정 중에 전문가가 아니라면 분쟁 과정에서 통신사의 의견에 휘둘리기 쉽고 개인이 합의를 하기에도 역시, 통신관련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또 그들의 약관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분쟁 자체를 진행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민이 모르고 당하는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쟁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시민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소비자 보호원과 국민신문고에 찾습니다. 제가 알기론 두 기관처에 통신사와 관련한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신문고에서 의견을 검토해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다수의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시일이 늦어지고 또 채권추심이 걸려 있는 분쟁이라면 신용등급 때문에라도 시간관계상 통신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의 사용 자료를 모두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고 개인이 자신을 위한 근거자료를 얻고자 한다 해도 접근 권한이 없다면 분쟁에 있어서 시민은 늘 약자가 되고 맙니다. 통신료가 이제는 필수재이며 모든 국민이 3대 통신기업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단체는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그들이 말하는 약관과 그들이 주장하는 해결책은 통신사를 다녀본 직원이 아니라면 평소에는 알지 못할 지식입니다. 국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통신민원 전문기관을 마련해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3사 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그 악할함을 물리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작곡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것들이 정당입니까 청와대가 주사파라고 합니다 어느지 역사람들 거의대부분이 진짜 너무해도 너무 지나칩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아네요 어느지역 한사람 한사람 철저하게 조사해서 살인에 연류된사람들은 그가 누구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합시다 억울해서 못살겟다 그지역 경찰 검찰 법원 공무원 특히 국정원 출신 전직 현직 전원 철저한수사가 이루어져서 살인에 관련된자들은 철저하게 처벌을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지구가 사라져 버렷음하겟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 사람이 아니라고요 악마라고요 억울해서 못살겟어요 고향이 다르면 빨갱이로몰고 살인을 밥 먹듯이하는 지구 최악의 법죄집단 지구촌고담시요 철저한 조사 수사로 진짜 십대이상은 ㅇㅇ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독재자 살인마노예가 되어버린 곳이요 지구가 도는기 기적 이라고 할만큼 지구 종말적인일도 서슴없이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악마들 같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저도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인데 그들은 절대 용서가안되요 그냥 지구 부셔버릴만큼 더러워요 살려두고싶은이가 몇이나될까 싶을만큼 하늘이있다면 지구가 스스로 폭발해 버릴만큼 사악하고 잔인하고 천인공노할 천벌을밭을것들입니다 저들 처벌합시다 독재자 살인마 대통럼 죽이고 몰아낸 촟불 다시듭시다 그지역 핵으로 도배할만큼더러운동네요 그만하라그만들 그동네 악마들만처벌하고 그악마들에게 협조하지말고 처벌하자고", "num_agree": 15, "petition_idx": "140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입니다. 경기장 가면 관중석이 텅텅빈 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낸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한테 쉬는 날 때 경기관람 안 해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은 평창동계올림픽 포켓가이드에 보시면 공지사항에 티켓의 절반은 선착순,티켓의 절반은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몇 일전에 어떤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가 컬링경기관람티켓무료 배부받았는 데 관중석이 만석이어서 그냥 돌아가라고하는 게 정말로 이해가 안갑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한테 쉬는 날 때 제발 경기관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수들 응원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 관람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평창올림픽에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한 총알맨과 인면조에게 훈장 주세요. 일본에서는 모르겠어요란 한국말을 보급시키고 인면조는 우리 역사를 드높여 줬으니..몇천억에 달하는 광고료효과를 해줬으니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ㅎㅎ. 세계인이 즐기며 흥하는 평창올림픽~포에버!!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등..모두모두 설 잘보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을 빛나게 해 준 총알맨과 인면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북한응원단의 김일성 닯은 미남배우의 가면은 괜찮고 김일성 닮은 미남배우를 닮은 저 외국인은 정강이 까지 차이고 경기장에서 쫒겨 나야 하는건가요??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건가요? 아님 삼대세습 공산국가에 살고 있는건가요?? 경찰은 저사람이 한국인 인줄 알고 정강이 까지 걷어 찼는데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만약 저사람이 한국사람 이었으면 더 큰 문제가 아닌가요?? 한국 사람은 현정부의 경찰에게 아무죄도 없이 막 맞아도 괜찮은건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국 대통령의 목을 베는 퍼포먼스도 보여주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북한응원단 앞에 김정은 코스프레를 해서 나타났다고 그 이유만으로 경찰이 걷어 차고 관계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장 밖으로 쫒아낸다는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걷어 찬 경찰과 경기장 관계자를 엄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코스프레 했다고 경찰이 정강이 걷어 차고 경기장 밖으로 쫒아 낸 관계자 처벌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용두5구역 재개발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거세입자입니다.. 재개발지역에서 주거세입자를 떠나서 적어도 상가세입자로서 정당한 영업손실과 이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은 커녕 주거세입자에게 주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주권의 대책도 없이 이전비만 주면서 나가라고하면서 명도에만 혈안입니다. 본인은 요구합니다. 재개발법에 나와 있는 법대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적법하다고 할것입니다.. 투명한 보상법을 적용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를 받고 쉽습니다 . 헌데 중토위는 빨라야 3월에 나온다고합니다. 그때는 저희 세입자들은 명도를 당해서 쪼겨나고 없습니다. 쪼겨 나고나면 서류로만 감평을 한다고 하니 정당한 감평이 나오겠습니까 ?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 검사도 없이 철거를 할려고 펜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오셔서 세입자들의 실상을 보세요. 어디에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대통령님께 하소연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4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두5구역 재개발조합"}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원하는 한 사람로써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 올려 봅니다. 우리의 주민번호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공공재가 되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폐지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자신의 개인컴퓨터나 내가 가입한 사이트가 해킹당한 경우, 이럴 때 주민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해커의 손에 들어가 악용되거나 내 신분증을 주운 사람이 마음먹고 나의 주민등록번호로 나쁜짓을 한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는걸 알았습니다. 내 주민번호가 유출이 되었다는게 심증이 확실함에도 막연한 불안과 걱정으로는 바꿀수가 없답니다. 그 근심과 걱정이 정신적 피해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물질적 신체적 피해로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것도 피해사실을 입증해야지만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입증자료와 함께 신청뒤 심사하고 수개월 뒤에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닌가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변경하는 사람의 범죄기록만 엄격하게 심사한 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물증이 없어도 심증만으로도 고통받는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폐지하여 미국처럼 사회보장번호형식으로 변경하여 그 번호를 국가에서 관리하며, 전자칩을 내장한 신분증을 만들어 신분증에는 생년월일만 표시하는 식으로 하여, 공공기관 같은데서 신분증을 검사할 땐 전자칩이 내장된 신분증을 스캔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미래에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컴퓨터 해킹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의 청원을 꼭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이 대통령께서 볼 수 있도록 동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 및 폐지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전부터 생각해온거지민 참된군인도잇겟지만 비리군인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제가 군대 생활할때 행보관처럼요 100만원을받건 1000만원 일억을 받건 간에 모든 군대비리는 법정최고형구형해주셧으면 합니다 허경영이 말햇죠 나라는 잘살수잇는데 나라에 도둑놈이많다고요 그도둑놈들 다 잡아주세여", "num_agree": 560, "petition_idx": "14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비리 저지른사람들 법정최고형 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구미에서 7살 딸아이 키우고있는 36살 엄마입니다 청원하는건 처음이네요 제가 하고싶은말은 구급차 응급시 길터주는부분입니다 설이라 시댁가는길에 고속도로주행중이였는데 싸이렌소리도 없이 비상등만키고 급하게 주행중인 구급차를 발견하고 길을 터주었어요 그런데 앞쪽 한두차 빼고는 길을 안터주는겁니다 답답했어요 심정같아선 비상등키고 제가 구급차 길터주고 싶을정도였어요 어떤차주는 갓길로 주행하면서 길을 터주더군요 저희신랑도 길안터주는 차들보고 답답해 했습니다 길좀터주라고 사람들이 저러면 안된다고 하면서 답답해 하더군요 옆차선차가 속도 늦춰서 구급차있는 차가 차선변경해주면 구급차 갈수있는 상황이고 한데 그잠깐을 양보안하더라구요 제가 듣기론 응급상황시 싸이렌 키게되있는데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싸이렌도 안끼고 다니시는거 같더라구요 정말 위급한상황에서 1초가 급한 환자가 길안터줘서 치료시간 지체로 사망하면 그것만큼 답답하고 화나는 억울한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죠 구급차를 막아서고 정작 할일을 한 구급차는 징계먹고 너무하지않나요 구급차 응급시 길안터주면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이라는걸 확인할수있는 싸이렌도 킬수있게 해주세요 싸이렌소리가 안들려서 모를뻔했는데 구급차 응급인거 보고 비켜줬어요 구급차 응급시 길안터줄시 처벌 강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 응급시 길터주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나경원의원 ioc의원직을 파면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대출금이 증가하여도 은해의 가산금리는 그대로거나 혹은가중되어 이는은행권에 개혁으로 바꾀어야합니다 국민대출금액이 증가아여 은행의수익이증가하니 은행임직원들의 잔치로만하고있지요 몇일전아침뉴스에도 나오더군요 가중한 금리부담은 국민경제나 일반경기에도 큰영향을 받지요대출액이증가하면 가산금리는내려야되지요 카드사 나통신사 나 보험사등도 수익이 증가하면 요금을내리듯이.....", "num_agree": 0, "petition_idx": "14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권개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매크로활동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4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수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당진시 불법 흥신소에 대한 전면 수사를 하여 주세요 채무 없습니다. 소송중인 상대가 푼 돈 들이니까.. 집에다 칼질하고 나가면 길 막고 침입 못하게 창문을 스텐을 맞춰서 박았더니 창문을 못 연다는 점을 악용해서 요즘은 집에 와서 두드립니다. 단독주택이라 마당에 텐트를 쳐놨더니.. 텐트에 반듯하게 'ㄴ'자를 4개 그어놓고 갔습니다. 얇은 텐트천에 반듯하게 긋는다는 것은 사람 혼자서 하기 힘들어.. 조직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담당한 당진경찰서 형사1팀 모 경사는 1달을 허송세월 보내다, 충남청 청문감사에 찌른다는 말 듣고 달려오더니, 막상 조서때는 같은 유형의 칼자국 등 여러 범죄사진 30여장 사진 보라고 줬더니, 사진 옆의 두께만 보다가, 얼마 뒤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수사종결 시켰습니다. 이러니 범죄가 계속되는 겁니다. 경찰 증원하고 수사권 독립하면 정권쪽에서 경찰쪽 일은 다 본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자격 미달의 경찰의 또 다른 문제 시작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증원, 독립만 보이겠지만, 정권이 즐기시는 표현 민초의 입장에서 보면 와닿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조폭이 없는 작은 소도시에서 이러한 흥신소와 최근 해커조직(정보망)과 연계하여, 새로운 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흥신소도 조폭처럼 범죄조직으로서 경찰의 관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질이 떨어지는 형사가 아닌, 충남청 단위에서 당진시 모 흥신소와 업주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 및 수괴죄를 적용하여, 집중 수사를 하여 주세요. 2012년부터 6년째이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관련링크에 사건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광역시도 아니고 인구 15만 소도시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흥신소라는 것은 경찰입장에서 부처님 손바닥인데.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범죄 하나 처리 못하는 경찰의 현실을 바로 보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0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피해자] 당진시 관내 불법 흥신소를 척결하고 업주를 '범죄단체 수괴'로 구속하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현재 길거리 아파트 회사 어디를 막론하고 담배공초를 아무데나 버리고 있어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서울역앞 흡연구역 한번 가 보세요 외국인들도 많이들 오가는데 창피할 정도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민으로 가기위해 교육도 필요하지만 쓰레기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도룩 계몽교육 쓰레기통 비치 환경법 강화 등 강력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회사 공공기관 흡연구역 지정 설치 등 청결한 우리나라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전 일본을 싫어하지만 공중도덕 정말 본 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한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흡연문제로 여러가지로 피곤하고 괴로워서 한마디 적어 봅니다 금연법등 여러가지가 새로 생긴걸로 아는대 막상 현실에서는 단속이나 그런모습들은 볼수가 없네요 흡연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좋아서 피우겠지만 그렇지 안은분들은 숨쉬기도 힘들어요 특히 저같은 경우는 비염에 기관지도 안좋운대 길거리 돌아다니면 금연장소 안가리고 막 피우는대도 어디에도 단속하는 모습을 볼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버스정류장 근처라던지 아파트라던지 산 쪽에서도 피우던대 벌금이 너무 약하고 담배값도더 올리고 그래야 하지 않을가 싶네요..정말이지 원하지 않는 공기는 이젠 정말 그만 마시고 싶네요..대통령님 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14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1945. 8. 15. 광복된 이후로, 민족의 반역자이고 분단의 원흉인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친북주의자들을 색출하여, 친북인명 사전을 만들고, 법적인 처벌은 물론 재산까지 몰수하여 다시는 이땅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종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기관별 등, 온갖 개혁이란 미명하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친북주의 처단을 위해 \"친북주의자 색출 및 처단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북주의자 색출 및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민청원 답변 기준 인원이 20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20만명 추천 미만의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비록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기준이 선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바는 몇명 이상의 제안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 주시고 몇명 이상의 제안에 대해선 해당 내용에 대한 분석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때문에 기각되는지 등의 일정을 공지해 주시고 수립된 일정에 따라 발표 등을 수행해 주신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항상 귀담아 듣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실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 적용될지를 알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비록 사소한 내용이지만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기준을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법안이 목적한 의도와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그동안 몇년 간의 경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형서점만을 배불리고 출판사와 책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법안의 취지가 지역 중소서점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험으론 각종 수험서는 할인이 없거나 할인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지역 중소서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수험서나 잡지 등을 주요 영업 대상도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를 제외하곤 원하는 책을 지역 중소서점에선 구할 수 없어서 인터넷 대형서점을 이용하거나 주요 거점에 위치한 대형서점에 나가서 책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도서정가제로 책값은 올라서 일반 국민들은 책 구입부담은 증가했고, 도서관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신간 대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사들도 도서판매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대형 서점들만이 마케팅 비용 등의 감소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도서구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부 대형서점만을 배불리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0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서정가제 법안이 폐기되길 희망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부부가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한경우 회사를 퇴사했을시 1명 배우자는 언제든지 찾을수 있게 요청합니다 부부가 함께 벌다가 한명만 수입이 들어오면 가족들 생활하기가 힘들고 대부분 대출해서 생활을하기때문에 힘듭니다 돈이 필요할때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요청하는바입니다 (부부일경우 1명은 의무, 1명은 찾을수있게 허용)", "num_agree": 5, "petition_idx": "14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부부납부시 1명은 찾을수 있게 요청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 카페나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해서 노출 되면 노출 안되게 제재 ▷ 결국 파워 링크 등을 이용해 돈으로 광고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듬 창고하나 제공해 주고 국민들이 만든 카페, 블로그, 웹 등을 이용해 \"엄청난 돈을 버는 네이버\" 감방 보내자!", "num_agree": 14, "petition_idx": "14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 네이버를 감방 보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김정은 그들의 정치 아직 모르십니까? 김정은 속임수 제발 좀 눈치채세요 저놈들의 속임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140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 방문을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문재인 정부의 건승을 언제나 기원 합니다. 시골에서 땅을 거래 하는 유형 중 하나는 시골 분들이 부동산 업자들에게 내 땅 가격을 3천만 받아 달라고 하면 부동산 업자는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까지 붙여 팝니다. 거액의 차익을 취하지만 세금은 낼 필요가 없는 이른바 \"인정비\" 라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부동산 하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는 업자는 100%인정비 업자들 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런식으로 부풀려 놓은 땅 값으로 정작 농지를 구매 하려는 농업인들은 농지가 너무 비싸니 살 수 가 없습니다. 비싼 농지를 사서 수익을 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방 부동산 업자들의 인정비를 전수 조사 하여 농지 가격을 안정 시켜 주시길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부동산 업자들의 인정비 전수 조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의 공감 비공감수와 베스트 댓글로 인해 사람들은 편향된 시각을 가지게 합니다 베댓으로 올라가면 그게 보편적인 보통사람들의 생각이구나 하고 믿어버리게 되는 일종의 무의식적 판단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로인해 댓글 공작도 하고 댓글조작 여론조작도 하고 그러지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버튼 두개가 뭐라고 개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수있게 공감 비공감 베스트 없애 주세요 네이버 부터 시작해서 단순히 2분접적인 사고로 접근해야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걸 개개인이 스스로 생각할수있게 공감 비공감 버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공감 비공감 버튼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평창올림픽 폐회식 노래로 가톨릭성가 \"찬바람 스치는 마굿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성가 \"찬바람 스치는 마굿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라틴어 또는 프랑스어로 불렀으면 좋겠네요. 이것이 안된다면. 프랑스 노래 \"샹젤리제\"도 괜챦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2순위입니다. 프랑스어로 부르면 괜챦을것 같습니다. 올림픽 끝날려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 둘중에 하나 연습해서 부르면 되겠죠.. 아니면 둘다 불러도 괜챦고요. 근데 저는 가톨릭성가 \"찬바람 스치는 마굿간\"을 추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폐회식 노래로 가톨릭성가 \"찬바람 스치는 마굿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ㅣ.개인도 공매도할수있게 해주세요. 2.그날 매도한 대금 바로 찾을수있게 해주세요. 3.수익낸 돈에 대해서만 세금매겨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북핵뿐아니라 강대국들의 핵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핵폐기 NGO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대국들은 핵을 가지고 있지요. 북한은 그 누구도 못한 핵없는 세상을 만들수 있습니다.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고 핵없는 세상을 희망하는 전세계인의 공감을 받으면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북한 \" 핵을 포기한다 조건부이다. 미국의 핵감축과 함께 감축해나간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문제 해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처음 청원을 올려보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최근 다이소 문구류 판매 중단 기사를 접했는데 문구류 판매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10대 초등, 중고등, 2-30대 청년들이 다이소에서 문구류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아닌 가성비입니다. 일반 문구점 ( 대부분 ) 은 외제 펜 하나에 2000원 정도 하지만 다이소는 동일 펜을 조금더 저렴한 가격에 팔고 빈*지 라이너 등 시중에서는 1개에 1800-2000원인 제품을 5개에 천원에 팔고 있습니다. 애초에 소상공인들이 상권을 위협받는다고 하기전에 문구류를 싸게 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저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다이소 문구류를 무작정 폐지하기보단 소상공인들이 문구류 가격을 낮출 방안, 다양한 퀄리티의 문구류를 내놓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해 학생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선택 권리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무작정 대기업의 판매를 막을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 업체도 조사해야 합니다. 무작정 다이소를 막는다는 것은 학생들, 청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싸고 좋은 품질로 승리한 다이소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구점의 국내산 물품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다이소를 막는것은 독재행위입니다. 소상공인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미래, 그 문구류를 사용할 학생들도 생각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num_agree": 111, "petition_idx": "14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문구류 판매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벌써 실직자 가 100만 이 넘는다죠 그런대 건설현장 중소 기업공장 엔 외국인이 아니면 가동할수 없는현실입니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업종엔 모두 외면 하지요 건설현장 이나 공장에 는 어쩌다 우리 국민이 있다해도 고졸 이거나 가정 현편 어려운 이들로 아니면나이가 많아 정년퇴직한 노인들뿐이죠 왜그럴까요 ? 정부는 우선 좋은환경 에서 일할수 잇는인센티브를 건설현장이나 소규모 공장에 지원 해야하며 특히 정부가 나서 사농공상 사상 과 학벌 에 대한 퇴치 시책도 만들고 켐페인 도 활발히 해야하며 대학나왓다고 6개월이상 취업하지않는사람 은 절대 지원하면않 됩니다 무엇이라도 닥치는대로 일하려는사람에겐 세제해택 특히 유류비 일부감면 과 더만은 지원이 있어야합니다, 저는 중학교 도 못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힘든 공장에다니면서 밤에는공부하고 학원도 못가면서 자독으로 공부하여 기술자격증도 따고 70 나이에 높은 급여도 받으며 인정도 받으며 일하지요 학벌 높은 면 업무 에 무얼 잘아는지 모르겟고 실무나 기술은 더 심각합니다 그들이 잘하는것은 영어 와 컴퓨터 관련 업무죠 물론 저도 그들만큼 하니깐 대학교 는 멀하는 댄지모릅니다 정부 는 대학교 개편에도 사회에서 일할수 있는 직업교육 를해야합니다 대학나오고 직훈 에 가고 전문대 가는게 웬일인지 중학교도 못나와도 영어 배우고 컴퓨터 하는데 지장없고 고차원 학문을 익히고 기술을갖는데 아무런문제가 없어요 제발 폼나는직장 찾지말고 국민세금 으로 빛탕감해주니 채무자로 살고 늙은 부모 봉양할생각 도 없이 캥거루 족이 돼면 그리좋은지 참으로 한탄스러워 제발 닥치고 일할것 을 켐페인 좀하세요 힘든 공장도 갈데가 없엇던 시절이 불과 35년 전에도 있엇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넘들~ 경찰들은 잡아 처넣으시요~ 박정희 시대같았으면 능지처참 했음~시대 많이 좋아 졌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넘들~ 경찰들은 잡아 처넣으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경의중앙선의 연착문제 해결 촉구> 2008년도부터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온 승객입니다. 기차가 다니던 선로를 따라 전철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굉장히 반가웠답니다. 기차처럼 배차 시간표에 맞추어 열차를 타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전철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치 새 운동화를 산 것처럼 편하고 든든했으니까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딱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의중앙선의 고질적 문제인 연착이죠. 1. 경의중앙선의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증차를 요구하는 승객이 많습니다. 2. 경의 중앙선의 연착 때문에 지각을 하거나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위의 1,2번은 모두 제한적인 선로를 무리하게 이용하는 현 상황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해결방안은 1)선로를 증설한다. 2)불가피할 경우 같은 선로를 이용하는 열차간 시간표를 체계적으로 세우고, 비상상황시 대책 메뉴얼을 디테일하게 마련한다. 입니다. 해결책 2)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1)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호, 무궁화호, 경춘선, 경의중앙선, 거기다 ktx까지..... 이 수많은 열차 안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어떤 열차를 탄 승객은 중요하고 다른 열차의 승객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현실판 <설국열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간표는 승객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의 연착문제 해결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과천 분양가 11억정도 왜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맞추어야 하는지요? 땅값,자재비,인건비,회사 이익 어느정도 이 어느정도의 이익 외에는 국민의 재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피해 임대로 회사 이익을 챙기는 회사 금지 및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여주세요 그리고 수억 하는 집이 부실공사 없도록 규제를 철저히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통일도 만들고 분단도 만들고 여자가 다 한다 살인도 여자가 한다 그여자가 낳은 것들이다 여정이 처럼 냉정하고 차분하게 안녕하세요 여정아 한번 일대일로 만나보고 싶고나 멋진숙녀 아 거기도 내가 찾어보지 못한 숨은여가 있엇고나 여정이 니래 야 고에미나이 괜찬어 나 지구 최고야 아니 우주를 통 틀어 최고야 둘째라면 서러워 안살어 나도 평양가서 살고싶다 남한은 사람사는곳이 아니야 악마새기들 천인공노할 천벌을 받을 인간말종들 고향이야 여기는 법도없어 돈이법이고 돈이 정의야 민주주의라고 하하하 살인주의자들 세상이야 죽이지 못하면 죽어야하는 세상이야 진실도없다 거짓과 진실을 돈의 가치로 사고 파는 악마들 세상이야 진실은 침몰하지 않지만 세월호 애들은 고의로 수장당햇다 나는 억울해서 죽을수도없다 너무억울해서 대한민국 국정원 살인마 노예집단 경찰검찰 법원 전부를 내 주적으로 생각한다 나에게 이정도 햇을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엿을까 저 천벌을 받을 악마새기들이 반성 저들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전여 아니 지구가 사라져도 반성 할줄 모를것이다 그만들해라 사람이라면 이악마새기들아 지구가 도는기 기적같어 저 악마새기들을보면", "num_agree": 5, "petition_idx": "14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가 집안을 살리고 다 망치고 나라를 다 망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최근 시중에 나온 소설 '착한국가'에 의하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가가 관사를 제공해주고 당선자의 모든 재산(부동산, 주식, 펀드, 차명계좌, 등 )을 국고에 귀속시킵니다. 퇴임 이후에는 임대주택과 연금을 받게 되니 먹고 사는 걱정은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철두철미한 도덕성과 청렴함을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을 위한 절저한봉사정신을 가진자들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설내용이라 비현실적일지모르나 새 헌법은 이런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한국가의 국회의원은 무소유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온나라가 축제중이죠 그러나 장애인 올림픽은 TV중계가 되지않습니다. 인터넷 중계가 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비장애인)올림픽보다 관심이 떨어지죠. 패럴림픽또한 전문적으로 중계되고 국민적관심과 응원이 이어질수있도록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4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올림픽 TV중계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주택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림니다. 현재 강남 주택이 천정 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현재의 거래세(양도세)를 대폭 낮추고 보유세를 대폭 인상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 소유자와 한가구라도 일정 금액 이상 비싼 주택을 가진 자에게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대폭 인상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면 강남을 선호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강남 집값이 안정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개인회생 기간이 5년으로 단축한다는 서울회생법원만 해당 한다니 국가는 서울시민만 인정하세요. 개인회생 하시는 분의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개인회생 하고계신분 새로 시청 하실 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철도 용역회사들이 최저임금 인상분 급여반영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착복이나 복지가 너무열악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 용역회사 감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아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많습니다. 각종 질병 사고시 치료한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해주지 못하는 의료비를 청구하는 민간 보험제도로 상당수 가입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병.의원에서 받을때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상당수 병.의원에서 적게는 몇천원에서 어떤 경우는 2만원까지 요구하는걸 봤습니다. 저같은 경우 하루 5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받게 되는데 2만원까지 받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종이한두장 프린터 해주는데 2-3천원 정도는 실비라고 생각이 드나 2만원은 너무합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정말 실비만 받게 해주세요. 실손보험 청구서류로 이윤을 남기려는 즉 장사를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특히 이번 정부에서 문케어 정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손보험 청구서류 비용을 실비 차원으로 내려주시고 서류발급을 통해 병.의원이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보건당국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손보험 청구서류비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공수처설치해서 불법공직자들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ᆞ", "num_agree": 13, "petition_idx": "14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2월 14일에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망쳐먹은 대역죄인 최순실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받았다. 나라를 망친 역적에게 벌금이 180억이라면, 형량이 너무 약하다. 징역 20년은 그렇다칩시다. 지놈들 수준에서 높게 쳤으나 국민이 봤을 때는 매우 낮은 형량에 불과합니다. 예로부터 국정농단은 대역죄에 속한 역모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마땅히 역적에게 사형으로 다스려야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 아무리 대통령께서 온건하게 인덕으로 징역 선에서 그치고 싶지만, 글쓴이를 비롯한 강경파들의 입장은 역적 최순실을 죽여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역적의 괴수 최순실이 앞장서서 역모를 꾸민 정상이 여러 공술자들의 진술에 열거되어 모두 드러났으므로 잠시라도 그 목숨을 부지하도록 놔둘 수 없다.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는 지극히 크고 엄중하니, 형벌은 이러한 무리들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역적의 우두머리는 박근혜인데, 최순실은 박근혜의 두목이다. 박근혜는 이미 구속되어 형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최순실은 아직도 사지가 멀쩡하므로 혈기를 지니고 있는 부류들이 너나없이 마음 아프고 뼛속이 저리어 그의 살을 씹어먹고 그의 가죽을 깔고 앉으려고 한다. 국정농단의 역모를 꾸미고 실행한 자들이 어느 시대에 없겠는가마는 이 흉악한 역모의 상태가 이 역적보다 더 심한 자들은 없었다. 이 역적이 감히 박근혜를 앞세워 조종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기에, 그 음험하고 비장한 꾀가 비록 귀신이라 하더라도 그 단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게다가 비선실세의 몸으로 앞장서서 국정농단의 역모를 저질렀으니, 대의로 단정짓는다면 누구나 그녀를 죽이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일찌기 반역은 천하에 큰 죄악이다. 이미 25년 전부터 최순실은 사이비종교관으로 무장된 역적 최태민의 사이비종교관을 물려받아 사이비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비로소 역모의 마음이 생겼으며, 정윤회 문건이 탄로나자, 정윤회에게 그 틈이 생기기를 바랬었다. 오랫동안 국정농단, 대한민국의 멸망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그 못된 꾀를 쌓아오다가 은밀하게 역모를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몰래 국정농단에 부역한 삼성 불량배들과 손을 잡고 나라의 인사, 군사 등을 마음대로 저질렀다. 거짓말로 국정을 농단하고, 전횡을 일삼으며, 박근혜의 권세를 빙자하였다. 그런데 다행히 JTBC의 도움에 힘입어 대역무도한 최순실을 비롯한 역적들이 모두 벌을 받게 되었다. 공술자들 모두가 최순실이 앞장서서 선동했다고 하니, 역모를 꾀한 정상을 다시 의심할 것이 없으며, 엄한 형벌로서 이를 심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물건을 던져 쥐를 잡고 싶지만 그릇을 다칠까 염려된다.’는 말이 옛날의 유명한 훈계 속에 들어 있기에 오늘날은 고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논의가 엄하니, 역적 최순실에게 사형을 집행하여 국민의 울분을 씻어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역적 최순실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 이후에 역적 최순실을 전격 처형할 것이며, 악의 씨를 없애버리는 의미에서 역적 최순실 일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성별을 가리지말고 그 씨를 완전하게 잔인할 정도로 말리는 노륙지전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의 근원인 사이비종교사기꾼 최태민과 순실이의 엄마인 임선이의 무덤을 파고, 다시 한 번 그 시신을 절단하여 죽이는 부관참시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원래 대한민국에서 시체훼손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적을 토벌하는 의미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몸이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생전에 저지른 죄를 죽어서나마 갚게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이유는 대의를 위해서 엄청난 피를 봐서라도 끝을 봐야 다시는 어느 누구도 국민을 배반하려는 못된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론 : 역적 최순실의 전 재산을 몰수+최순실 사형집행+그 일가의 노륙지전+만악의 근원인 최태민의 묘를 파고, 그 시신을 다시 한 번 죽이는 부관참시형을 집행. 노륙지전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찾아내서 다 죽이는 것.", "num_agree": 4, "petition_idx": "14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의 괴수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은 부족하며, 사형집행을 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일자리 매일 고민하지 마시고 징집제를 지원제로 바꾸면 바로 해결됩니다. 쓸데없는 공무원만 늘리지 말고 요것만 바꾸면 간단합니다. 일자리 창출되죠. 경제 살아나죠. 국군비리 줄어들죠. 국방튼튼해지죠. 최저임금 올릴 필요도 없어요. 올려봐야 외국인 근로자만 대박입니다.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예산때문에라고 말하지 마세요... 무기사는 금액 조금만 줄이면 되는데... 아무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징집제도를 지원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사장 공석에다 탈원전으로 실적악화에도 에너지 펀드하는 한전 한전주주들이 언제까지 경제적 손실을 보아야 합니까? 삶의 의욕이 상실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0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사장 임명하여 한전주주 신용불량자 만들지 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한국 지엠자동차회사 절대로 지원 해주지 마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엠 대우 자동차 지원 절대 금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벌금을 제도화를 체계적으로 해야합니다. 1인당 5만원정도씩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지역 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렇치 않게 바닥에 담배꼬총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내 부모, 형제,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땅과 하늘에서 다시한번 6,25와 같은 대참상이 일어나서는 안될것입니다. 비록 제가 정치가나 군사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작금의 우리나라를 둘러싼 상황들은 (동물이 지각변동같은 상황을 미리 알듯이),조금만 그 문제에 신경을 쓰면 전쟁이 임박해 있슴을 알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질과 평판을 떠나서,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우리의 안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적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긴박한 우리 국내 상황에서는 반기문씨 만한 적임자가 없다 봅니다. un사무총장을 하시며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인적인프라를 구축해놓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으로 남북문제를 전세계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분 그런분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정부는 반기문씨 대북특사로 한반도 전운의 문제를 푸십시오. 좌우를 고민하지 말고, 평화적 한반도 분위기를 정착시키려면 전 세계적인 평화 모드를 구축하는게 먼저 입니다. 우리아이.우리형제,우리 부모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기문씨의 대북특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기문 대북특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돈이 권력이고 돈이 법이다 거짓이 진실이 되고 살인마 가 무죄가 되고 파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이게 지구 종말이 아닐까 그러지마라 그만하라고 천벌받어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속일수없다 아직도 지구가 도는기 기적같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삼족오 지구수호천사 구상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만들해요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너무 억을해서 지구가 사라져버렷음 좋겟다고 그러니 까불지마라 천벌받어 사그리 몰살을 시켜버리기전에 그냥 지구가 아직도 도는기 기적같어 그만들해요 지금 당장 그만하라고 국정원해체하라 살인마집단 전원구속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없는 사람을처벌하는 이상한나라 제발 법이 죄 지은자를 처벌하는 선기능을 하기를바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 순서변경 검토의 건 민주주의의 이념은 다수결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청원 게시판 순서는 최신순의 청원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므로 컴퓨터를 잘 모르는 국민이 청원참여을 위해 방문했다가 잘 못찾거나, 더 큰 문제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가 청원이 되면 일부러 유사한 청원을 지속적으로 자유 게시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은 추천순이 제일 우선순서로 배치를 해야만 이에 참여하고자 방문한 국민이 정확히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30대입니다만, 저 또한, 물타기식 유사청원게시판에 잘못 동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점이 개선되어 국민의 애타는 목소리가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청와대에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순서변경 검토의 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피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기업 지원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부가 앞장서야 하는것은 맞지만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창출이고, 국민의 혈세는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민간기업, 그것도 GM에 지원하는것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 돈을 차라리 복지 및 아이들에게 돌려주십시요. 그것이 더욱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4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GM군산공장 나라돈 절대 쓰지마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22살 군산 사는 청년입니다. 이런글 안쓰고 싶었는데 정말 답답하고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역시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도맡아 도와드리는데 작년 제작년에 비하면 손님이 3분의2 줄었습니다 뿐만아니다 유동인구 지역도 그냥 텅텅 비어있는 가게 뿐입니다 쓸때없이 아파트는 짓고 물가는 오르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시급 부담돼서 사람도 못쓰고 온갖 스트레스만 받아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망하는데 자영업자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급 올리신건 좋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뭐가 남을까요? 기업이 잘 돌아가야 저희도 먹고 사는데 군산은 지금 시급합니다 이제는 정말 사람 살 동네도 안돼고 그냥 죽으라는 거라는거 같네요 대통령님 군산 현대중공업,gm 살려주신다고 하신 공약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한번만 군산시민 전북도민들을 한번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경제 gm,현대중공업 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누구랑조사하는겨", "num_agree": 10, "petition_idx": "14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지지율이70프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방학만 되면 오히려 끼니 걱정을 해야하는 많은 아이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편의점을 비롯해 몇몇 음식점을 배회합니다.매번 같은 라면으로 한끼를 길위에서 먹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는 무언가요?그리고 먹는것조차 걱정하는 이 나라는 무언가요? 부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한 정책과 정치가 우리 아이들에게 만큼은 피해라는 상처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편안한 마음의 식당을 곳곳에 만들어 주세요 한끼의 식사만이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말이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식 아동들에게 따뜻한 밥한끼 먹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기존 경찰 공무원 (일반 순경) 의 채용 방식은 1차 - 필기시험 2차 - 실기(체력)시험 3차 - 면접 등... 으로 구성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을 통과 해야지만 2차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이라는 직업 특성상 몸을 써야할 일이 많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하는 만큼 경찰들의 체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공무원의 채용 방식에 따르면 아무리 체력이 좋은 응시자라 할 지라도 필기시험에 통과 못하면 체력시험에 응할수 조차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최종합격된 합격생들중 경찰이라는 직업상 특성에 맞지 않게 체력이 비정상적으로 부족한 경찰관들의 수가 적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여경에 경우에 있어서 더 많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에 큰 책임이 있는 직업이니만큼, 법적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 신체적.체력적 중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차 시험을 필기 대신 체력시험으로 , 1차 체력시험에 통과한 합격생들만이 2차 필기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무원 채용 방식 개선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김연아 특사에 남 둘 나 추천해즈면 고맙고 표창원의원 나 연아 셋 그럼되지 친서는 연아가 주고 대표격으로 표의원 나는 들러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구 수호천사 삼족오 하늘의 아들 사람의 자식 태양의 후예 대 고구려 태황제 삼족오 구상옥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특사에  국민 여동생 김 연아 강추 김정은여동생 김여정에 맞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요즘 게임 사행성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전체이용가 게임물 (카트라이더,겟앰프드) 보급상자 같은 뽑기를 못하게 법으로 정해주세요 미성년자들이 도박을배우고 심지어는 그걸 뽑으려고 돈을 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뽑아서 뭐합니까 돈만아깝고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미성년자들이 도박이나하고 보급상자 뽑기는 도박입니다 사행성도 심하고 성인은 물론 어린이나 청소년이 도박을하면안된다고생각하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컴퓨터 중독을 예방하려면 사행성있는 게임을 제제해야합니다 대부분 학부모들은 게임중독 예방을위해 게임을 줄이게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뽑는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특히 아바라는게임은 보급상자 한번뽑는데 실제 현찰 1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을 잘되게만드려면 보급상자 뽑기를 못하게해야합니다 꼭 뽑기 시스템을 없애거나막아야합니다 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사행성 (일명 뽑기 또는 보급상자) 를 금지시켜주세요 너무 사람들이 나쁜것을 배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제왕적 대통령을 막기위해 대통령 연임제를 제한하는데 지방이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은 신적인 존재임을 감안할 때 연임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이상 한곳에서 국회의원하는데 어찌 부패에서 자유로울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임 제한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아주 잘못되어 있는법안이라고 몇년째생각중입니다 어째서 확인을하고 신분증을위조 도용한자들의 처분은 없으면서 사업자들이 피해를보는겁니까 위조 도용이 더욱큰범죄아닌가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경범죄 혹은 처벌불가? 이건 농담으로 하는 소리인가요 사업주는 1달영업정지를 당하면 뭐 넉넉히 장사하는분이 몇이나될지 모르겠지만 당장입에풀칠하기 힘든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직접 제가 피해를본경우도 있었네요 어릴적 담배를 사갔던 한사람이 사가고서 직접신고를 했는데 저의나이 매우어리고 부모님도 배달나가시고 물건 떼러가시고 한시가 급급히 살던시절인데 그렇게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런 악습이 지금껏 이행되었네요 저는 태어나 단한번도 위조? 도용? 해본적없이 정직하게 살았고 20살이넘어 술을 접했습니다 왜대체 무엇때문에 법이존재하고 그런피해를 확인이라는 절차를거치고보냈음에도 피해를 받아야하는지 어이가없네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하는것도 아니고 싸이패스기계 직접주시나요? 아니잖아요 뭔가대책을주던 미성년자법개정을해서 강력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법개정부탁드립니다 위조신분증 특히강조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맨날싸우지말고우파좌파놔눠서따로따로살면좋을듯", "num_agree": 3, "petition_idx": "14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이등분하면안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비사범대의 교직이수제도 및 교육대학원의 무분별한 교원자격증 발급으로 인해 중등임용의 경쟁률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등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사범대 출신에게만 주어졌으면 합니다. 뒤늦게 교직의 꿈이 생겼다면 사대로 편입을 하는 제도만 허용되었으면 합니다. 비사범대의 교직이수제도 및 교육대학원의 교원자격증 발급 남발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와 같은 억지스러운 청원에 대응하시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중등임용시험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 정확히 살펴보시고 교원자격증의 무분별한 발급을 막아 정규교사의 양성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140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직이수제도 폐지 및 교육대학원 감축"}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집단 따돌림 일진놀이 등 같은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를 심각한 형량으로 보고 청소년 보호제도 에서 제외 시킨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보궐선거이니 2018년 2월 25일까지로 알고있습니다. 헌법 개정하신건 아니시겠지요? 반미 반일 정책하시어 국내 산업 다 망하게 생겼으니 얼른 내려 오십시요. 영어도 한마디 못하면서 펜스보고 웃는다고 다 되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 자국책의 일환으로 10여년째 양적완화를 통하여 경제침체를 일부 완화시키고, 급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물건은 넘처나고 자본이 씨가 말라가는데 당연한 정책 아닙니까??? 복지 예산 따로 편성할것 없이, 기술 투자금, 핵심 중요 기술 개발 투자금 등을 양적완화로 통화를 푼다면 경제 회복세가 눈에띄게 활성화 될것입니다. 이대로면 4차 산업도 끝장인듯 싶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보육정책 복지정책도 자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양적완화로 돈을 어느 정도껏 시험사업하여 푼다면 효과는 반드시 있을것입니다. 일단 시험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하여 아주 좋은 효과가 난다면 망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적완화를 시행해주세요.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양적완화로 경제 회복세를 굳히고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먼저 저는 11년도 입대하고 13년도에 군생활마친사람입니다 주말 일요일엔 모든 장병들이 편하게 쉬고싶습니다 그러나 종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천주교 기독교 불교중 하나를꼭가야만합니다 무교라는건 인정되지않는분위기입니다 이중하나라도 가지않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원래 하지않아도될 작업,청소등을 시킨다던가 근무를 시킨다던가 불이익을 받지않으려면 무교인들은 셋중하나를 꼭가서 황금같은 주말을 거기서 시간낭비해야만합니다 안그래도 장병들 2년이란 시간동안 국가를위해 타의적으로 복무하고 견뎌내는데 적어도 저런식의 인권탄압에선 자유로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식으로 종교활동에 참여를 종용하는게 인권탄압이고 정신적폭력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군대네 부조리중 하나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네 종교강요 인권탄압 근절해주십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뉴스를 보면 자주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민원을 신청하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정부 각 부처가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각 부처 사이를 조율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각 부처가 알아서 미리 일처리를 하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바는 각 부처별로 업무의 우선순위를 두고 부처 사이에 서로 업무가 충돌하는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부처가 충돌하는 업무를 주도하거나 책임지고 해결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부처 사이에 관할권 우선 순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커머스 물류센터 현장근무자 27살 입니다.우선 저는 소셜커머스 쿠팡뿐만 아니라 위메프, 티몬,지마켓,옥션,11번가 이렇게 물류센터가 있습니다.그러나 소셜커머스 물류센터는 스케줄 근무대로 쉬면서 빨간 날에 쉬는것은 어느누구도 정해주지 않는것은 사실입니다.우선 우리나라 국가공휴일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으로 했 을때 2018년 현재 1월~12월까지 기준으로 했을때 1월1일(신정),2월15일~18일(설날연휴),3월1일(삼일절),5월5일( 어린이날),5월7일(대체공휴일),5월22일(부처님오신날),6월6일(현충일),6월13일(지방선거),8월15일(광복절),9월2 3일~26일(추석연휴),10월3일(개천절),10월9일(한글날),12월25일(크리스마스) 이렇게 국가에서 정한 연휴가 있습 니다.그래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소셜커머스 물류센터(쿠팡,위메프,티몬,지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국가공휴일 휴일법안을 당장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아무리 소셜커머스 물류가 스케줄 근 무대로 휴무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서 일하면서 사는데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한 국 가공휴일대로 쉬는것도 인정해줘야 되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문재인대통령님,이낙연국무총리님,청 와대 비서실장,수석,장관,차관님들께서 지금당장 소셜커머스 물류센터 국가공휴일 휴일법안을 당장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해주시고 국회는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국민+바른통합신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대한애국당 ,무소속(이정현의원,손금주의원 두의원님) 7개정당 국회의원님들과 무소속 두의원님들께서 정부에서 제출한 소셜커 머스 물류센터 국가공휴일 휴일(휴무)법안을 반대,기권,무효표없이 300명 찬성으로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그리 고 이법안을 골자로 해서 소셜커머스 물류센터 국가공휴일(빨간날) 휴무법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국가공휴일에 소셜 커머스 물류센터에서 출근해서 퇴근까지 근무하면 1.5시간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2.5시간을 부여해서 2.5시간 특근 수당을 부여하는것도 골자로 법안을 넣어야 합니다.그래서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하고 일하는시간이 점심시간 까지 적용하면 9시간해서 거기다 곱하기 2.5시간을 하게되면 169420원이 나옵니다.국가공휴일에 쉬지만 일하는사 람이 있다면 일을해서 특근수당 169420원 지급하는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소셜커머스 물류센터들은 쿠팡 포함해서 티몬,위메프,지마켓,옥션,인터파크,11번가,롯데닷컴,이마트몰,홈플러스몰 물류센터까지 포함시켜서 국가 공휴일에도 쉴수있도록 법안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줘야 더는 국민들한테 비난안받고 욕을 안먹습니다.그리고 소셜 커머스 물류센터 쿠팡,티몬,위메프,지마켓,옥션,인터파크,11번가,롯데닷컴,이마트몰,홈플러스몰 물류센터도 주5일( 평일근무,주말휴무) 근무법안도 같이 국회에 상정해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국무총리님,청와대 수석,장관,차관님 들,국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대한애국당,무소속 국회의원님들 정세균국회의장님 저는 2가지 법안 소셜커머스 물류센터 국가공휴일 휴무법안과 소셜커머스 물류센터 주5일(평일근무,주말휴무) 근 무법안 이렇게 제시하고자 합니다.정부가 국무회의에 이2가지법안을 의결해서 통과시켜주시고 국회는 이2가지법안 을 반대,무효,기권표 없이 300명 국회의원이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시켜주십시오 만약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노동과복지관련법안,민생법안이니 정세균국회의장님께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에서 통과시 켜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고 최저시급,군인월급이 인상이 되었고 일자리안정자 금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 지금까지 민생정책,서민정책 잘하고 있습니다.그건 중도보수인 저도 인정합니다.그래서 제가 위에 2가지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제시하는것 입니다.부디 대한민국 소셜 커머스 물류센터 현장근로자,노동자들이 국가공휴일(빨간날) 쉬고 주5일근무(평일근무,주말휴무) 하는날이 와야됩 니다.그래서 현장에서 피곤하지 않고 마음편하게 일할수 있을것 입니다.그리고 소셜커머스 물류센터 현장근무자들 도 입사하면 연차휴가를 기본으로 12개를 부여하자는 법안도 같이 제출되었으면 합니다.신입사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조퇴,결근이 1번있고 그외에 하나도 없다면 연차12개를 가지고 있다면 연차12개를 필요할때 쓸수있도록 하는 법안도 정부와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이제 국회도 서민법안,민생법안,일자리법안 쌓아두지말고 통과시 켜주십시오 정말 제법안을 이념으로 정쟁하는 보수야당 국회의원님들 꼭통과시켜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과 국무 총리님,장관,차관,수석님들 제가 올린 국민청원법안 꼭보시고 잘읽어봐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소리내어 읽어주십시 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정치인 아닙니다.바로 대한민국에서 정착하고 집있고 직장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는 국 민입니다.국민 꼭 제청원법안 정부입법안이 되어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꼭읽어봐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20만명 만들어주세요 정말급함(소셜커머스 물류휴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5자녀맘입니다 다자녀의 고충은 다자녀만이 압니다 정부는 관심도없습니다 이나라에 5자녀가 몇이나될까요 애 안낳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들어가보니 전부 저소득.차상위 .한부모.다문화 지원만 잔득있고 다자녀 지원은 하나도없습니다 우유한개나 방과후 한과목 이라도 지원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전기 가스요금 몇천원 지원받는게 전부입니다 누가애낳겠습니까 낳을때 잠시 생색내기 지원만 하지말고 실질적 지원을 해줘야한다 애 많이낳음 개고생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나라에서   다자녀는 살기힘들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 같은 대한민국 서민들도 김여정이란 꼬마 여자 하나 왔다가 갔다고 민주당 의원들 설레발치는 것보니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교류 턴다고 온갖 명칭 다 붙여서 토론하고 제안하고, 실천하려는 것을 보니 저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의원인지 김정은과 김여정의 수행비서관인지 헷갈립니다. 아직 아무 것도 확인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같은 소시민이 보아도 북에서 보여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확신도 없거 핵포기도 않고 미사일 발사하지 않는다는 약조도 없는데 '대체 이게 뭡니까?' 온갖 이름 다 붙여서 포럼이니 컨퍼런스이니 하는 화려한 이름만 붙여서 북을 위해 충성을 맹세하는 것 같으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왜 들 돌아버리시니까?(더불어민주다) 그래서 종북이란 말을 듣는 것 정말 모르십니까? 종북이 뭔지 모르는 국민들도 다 믿을 정도로... 정말 할 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으로 가겠군요. 미국과의 보졸르 맞추고 중국과 선을 지키며 일본은 고의적으로 제외시키며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하는데... 설쳐대는 꼬락서니가 나라 말아먹기 딱 좋네요. 개성공단은 애초에 전 반대했습니다. 하나만 딱 물어 봅시다(양심을 걸러 민주당 의원들은 대답해 보십시오) \" 북한을 믿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의원이지 김정은과 김여정의 수행비서관이 아닙니다. 국격 떨어지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김정은이 보고 박장대소하고 있겠습니다. '어이 저기 봐 국희의원들 말이야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구호 외치고 단체 내걸고 ㅋㅋㅋㅋㅋ....' 솔직하게 이번 재보선, 다음 총선 민주당 의원들 단 한 사람도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보 등신 같은 국민들도 있으니 모르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정치 스웨덴은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고, 월급 받기 위하여 마지 못해 일하는 국회의원일 뿐입니다(국민들이 다 압니다! 바보입니까, 국민이?) 저는 아프고 움직일 수도 없으며 돈이 없어서 대한민국에 있지만.... 돈이 있으면 벌써 이민 갔습니다(정치인들 때문에) 제 말에 과도한 부분이 있더라도 애향을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제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TED를 들었는데 짐바브웨에서 노인분들에게 자살예방 상담사 교육을 제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링크를 추가했으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에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신 점은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제안드립니다. 상담사 교육을 국가에서 혹은 자비로 받게 하시고 그 자격증을 바탕으로 상담을 하실때마다 국비로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한다면 노인 일자리와 복지를 한꺼번에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분들에게 자살예방 상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남북 화합의 장과 세계의 동계올림픽으로 조명되어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환경부가 환경 관련 제품에 대한 국제적 홍보전시장으로 활용하지 못해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수준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자리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친환경 동계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저탄소 생활실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제적 행사에 다양한 국내 개발된 환경기술등을 실제로 현장에 설치 가동하므로서 환경기술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장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올림픽 경기장에 마련된 식당에 음식물 처리시스템을 가동한다거나 자판기 및 매장 옆에 캔류의 압축기 설치,진료실이나 의료시설등에 주사기 즉석 열용융처리기등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친환경제품들이 직접적으로 활용되어 관계자들에게 현장 파이롯트와 같은 실질적 체험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아울러 국내 환경기술을 영문으로 발간한 홍보물 배포와 포스터 전시등을 함으로서 멍석을 펼친 국내에서 저렴하게 해외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놓치고 있다. 생활환경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기술들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환경부는 간접적 지원에만 머물러 관련 기업들의 상품이 해외에 알리는 텃밭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 행사에서 국내 환경 제품 소개의 마당을 활용되기 위해서는 범부처의 문화,생활,체육,산업과 더불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에 우리나라가 땅과 자금을 지원하고도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한것도 같은 맥락에서 국가의 총체적인 대외전략이 미흡함에 국가의 총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행사에  한국 중소환경기술의 홍보장 마련이 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극심한스트레스. 교통체증. 이혼율상승. 등등을 초래하는 명절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40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좀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요즘 평창 기사 올라온거 볼때마다 매번 느끼지만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메달급도 아닌데 북한 선수들 아름답게 포장한 기사가 도배되어 있는걸 보면서 북한 선수를 응원하는 건 비난하지 않지만 정도껏 하세요 기자정신은 팩트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거구 아름답게 감성팔이 기사로 국민마음 울려서 북한한테 충성이라도 하길 바라나요? 정부가 그러라고 지시했나요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팩트만 올려주세요 북한 포장 기사 국민들 환호하지도 않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레기님들 북한 선수들 그만 좀  포장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백화점, 아울렛, 복합쇼핑몰, 몰, 등등 일부 유통업근무자들 최소근무시간이 10시간정도입니다. 각 지점에서 마련해준 휴계소는 근무자 인원이 너무 많고, 공간이 협소해 마음편이 쉴공간, 쉴시간 없습니다. 티타임 10분~20분, 식사 1시간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웃으면서 항상 서있어야합니다. 주말에 쉬면 놀러갈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반대의견에 뉴스도 봤습니다. 일부 소비자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복합쇼핑몰까지 쉬게 되면 놀러갈곳이 없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어느가정에 자녀이자, 한아이에 부모일수 있습니다. 가족이 눈을 뜨기도 전에 출근해서, 저녁늦게 퇴근해 자는 모습을 보는게 제일 슬픈일이라는거 아무도 모르실겁니다. 하루종일 서있어서 다리는 퉁퉁 붓고, 아파서 쉬고싶어도 교대 근무자가 없어 출근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심지어 뉴스에 보시듯이, 복합쇼핑몰이라 불리는곳에 일부 지점은 복합쇼핑몰이 아닌 아울렛입니다. 영업규제 월2회 휴무를 법적으로 해주셔도, 일부 유통업체지점은 쉴수없을수도 있습니다. 유통업에서 정기휴무를 시행하면, 실업자가 발생한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현제 솔직한 말로 알바를 구하지못하여 1인근무하는 매장도 다수입니다. 시급이 올라 알바를 고용하지 않는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판매직을 하지 않으려고합니다. 하루종일 서있고, 정리하고, 판매하는일이다보니, 직원이나 알바를 뽑아도 3일정도 후면 그만두겠다고합니다. 저또한 매니저로 현제 근무중이면 하루에 알바가 기본 4명에서 5명까지 바뀝니다. 이건비는 한달에 200만원정도 나가는 편이구요. 그렇다고 제가 주말에 쉬는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는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근무해서, 똑같이 일을 합니다. 명절이나, 연휴에는 놀러오는 가족, 연인을 바라보고 있는게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 말씀대로, 주말에 제일 매출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가족을 보지 못하고 자녀와 소통을 못하면도 돈을 벌면 과연 이게 행복한 삶일지 궁금합니다. 조금은 양보하고, 서로 조율을 하면 어느정도 타협점이 있지 않을까요? 월2회 휴무, 명절연휴 휴무 모두다 누릴수 있는게 아닐까요? 저희도, 가족과 이야기 나누고, 식사 하고싶습니다. 남이라 생각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저희도 누구의 자녀일수 있는 부분을 조금은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4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들처럼 가족과 지내보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인터넷 댓글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재앙\" 을 의도적으로 쓰는 반국가 이적단체의 알바들 단속과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로 대통령을 지칭하는 \"재앙\" 을 고의로 쓰는 알바들 단속과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세종(시) 하여가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 하고 원수산으로 이동하네! 기득권(차별국)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들(평등국)의 시대가 오네! 개성·한양(서울)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정치 등도 비효율 등의 문제로 세종 가면 기업과 사람 등도 세종 가겠지! 세종 가야 성공하는 시대 오네! 세종 가야 부자되는 시대 오네! 개성·한양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세종(시) 하여가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태양광 이용 에너지 생산 계획입니다. 지금은 저의 상상력 밖에 없읍니다. 기존의 태양광은 판넬 형식입니다. 장소와 설치 비용이 문제점 이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판넬 방식이 아니고, 페인트 형식입니다.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빛이 닿는 곳이면 어디는 칠을 하여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상상 입니다. 이 방법이 개발 됀다면 선박.차량.건물 등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기존 판넬형 보다 효율은 다소 떨어 지겠지만 색상 조정도 가능 하구요, 대한민국 과학자 분들의 실력이면 가능 할 수 있다고 생각 해 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상이 세사을 바꾼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인데 의경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꿈이고 대학교도 가고 싶은데 경찰을 하기 전에 의경을 해서 좀 더 일찍 경찰을 경험 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의경이 없어진다면 전 대학과 의경을 두고 고민은 해야합니다. 부디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경을 없애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죄지으면 구속할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어주세요 요즘 대통령도 감옥 가는 세상에 판사만 지 멋대로 판결하고 돈받고 그 기업에 취직하고 완전 개판 무소불위 입니다 반드시 판사 사법부들도 구속해서 파면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0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소불위 판사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아에 한반도기를 사용하지 말던지요. 이러다 일본에 독도를 빼았기겟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반도기에 독도를 넣으면 안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여러분제가정치공부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님의 임기가 2월28일 이에요 아님 2022년5월10일에까지임기죠 청와대참모진 들과 문대통령님임기 에대해서 말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0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임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신호등 관리는 참담한 수준이라 생각 듭니다. 이 좋은 장비를 운영 관리를 어디서 총괄 책임이 있는지요? 벌써 30년 전에도 미국의 전문가가 '설비는 뉴욕 수준인데, 운영은 나이지리아 수준'이라 말 했읍니다. 신호 연동제 좋지요, 허나 신호등 사이에 새로운 신호등이 생긴다던가, 요철이 생긴다던가, 뇌우 등으로 고장이 났을 때 누가 관리 합니까? 연결 만 하고 갑니까? 이로 인해 정체가 더 심해집니다. 신호 주기 상황을 잘 아는 운전자는 몇초 때문에 대형 사고로도 이어 집니다. 신경 써서 잘 운용하면, 기름 값 절약및 시간의 절약도 엄청 나리라 생각 합니다. @ 참고로 좌회전 후 직진 이던 신호가 잘 못 돼었다고 30 여년 전부터 주장 한게 저 입니다. 아마 일본에서 시스템을 들여왔는지, 우측 통행 차량에겐 불편했었읍니다. 그 땐 아무리 떠들어도 들어 주는이 없어서 포기 했는데, 누군가가 그래도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꾸었더군요. 정말 신호등 관리 엉망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관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소재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는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는 정상적인 주유소에서 판매하고있는 경유를 넣고 트럭을 운행하십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정식운반비를 책정하여 하청업자에 지급을 하는데 하청업자에서는 정식기름인 디젤을 운반비 단가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기름인 등유를 운반비 단가에 포함시켜 터무니 없이 낮은 운반비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지급하며, 희생적인 적자만을 요구하며 하청업자는 계속적인 이익만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덤프트럭 운전자분들이 적자를 피하게 위해 유사기름(등유)을 넣고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기름에 대한 단속을 한다면 덤프트럭에 유사기름을 넣는 운전자들은 생기지 않고 회사에서도 정상적인 운반비를 운전자들에게 지급을 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유사기름 단속에 대한 한국 석유 관리원에 이의제기를 계속 하셨는데 지역에 조사를 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불법 단속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에 들어가는 정식기름인 경유는 단가가 L 당 1330~1400원인 반면 유사기름(등유)은 500원이나 낮은 가격인 900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양심을 가지고 정식기름을 넣고 운행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반면에 유사기름인 등유를 넣는 대다수의 덤프트럭 운전자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원인은 정상적인 운반비를 운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비 양심적인 기업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기름(등유) 단가가 낮기 때문에 등유로 책정되는 운반비 단가도 터무니 없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 수출 실적 6위인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 까지 모든 트럭 운전자분들이 날밤을 새며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운전기사분들이 다 같이 제대로된 운반비를 받고 운행할 수 있도록 국가 석유 관리 기관인 '한국 석유 관리원'은 한시 광양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유사기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양시 덤프트럭 실태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갓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위법 행위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가족들이 상세하게 설명해준 뒤 제가 하려던 행위가 위법 행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행위가 위법의 소지가 있던 행위라곤 1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시사상식이 부족했기에 앞으로 제가 더욱 노력해서 알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 사람은 \"그 행위\"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지함\"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제가 저지를 뻔한 위법 행위는 \"명의신탁\"입니다. 이렇게나 제 무지함을 당당하게 드러내서라도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억울하게는 처벌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교육은, 결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함이 아닐 겁니다. ... \"왜 그런 짓을 저질렀죠?\" \"몰랐습니다. 그게 범법인 줄 몰랐습니다\" \"왜 몰랐죠?\" \"누구도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의무 교육과정에 실생활과 직결되는 법 상식을 추가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금번 경기도 광주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와 부정부패 지방의회의 역량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신뢰도가 저하되면서 단체장 의회 중심의 지방자치를 탈피해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의 실질적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추진이 필요 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도시농업발전위 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신동헌은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국정목표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이라는 국정전략을 제시하여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 그 실천을 위해 국정과제에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자치강화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분권 모델이 완성을 포함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국가균형발전을 건의 하고자 한다. 1.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2. 방방곡곡 생기있는 공간 3.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2018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도시농업발전위 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신동헌 올림", "num_agree": 15, "petition_idx": "140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분권 개헌 청원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박상기법무부장관 최종구금융위원장 이 사람들은 직위를 이용한 협박과 확정 안된 의견을 말 함으로써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므로서 그 직책에 맞는 책임감이 있는지가 의심스럽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0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법무부장관 최종구금융위원장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1)중국이 북한 비핵화, 한국의 한미 군사 훈련중단(최종목적 주한미군 철수)을 주장하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 무력화를 통한 속국화(시진핑 본인 입으로 트럼프에게 말한것 처럼)이며~ 사드 무역 보복으로 더욱 명확해짐~ 2)한국이 핵을 소유하지 않는한 4강에 영원히 휘둘릴 것이며~남북한 동시 핵보유로 인해 핵전쟁 방지를 위해 평화협상으로 핵감축 조건(핵폐기)조건으로 평화통일이 성립된다고~봅니다 (주변국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 성립될 확률 0%) 3)핵보유는 생존의 문제이며 경제재재나 중국의 무역보복은 순간의 고통일 뿐입니다~미래 후손의 번영을 위해 이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사드 추가배치도 필요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한반도 속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문 대통령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4강외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러시아에서 칼 받아온 것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혼밥8끼 먹고 일본한테는 깜냥도 안되는 위안부 문제 들쑤셔놨다가 아베 총리가 평양올림픽에 와서 위안부 합의대로 행하라고 말하는데 옆 집 축제와서 화내는 격 아닙니까? 더군다나 반미노선 철저히해서 트럼프가 대놓고 문재인대통령 무시하고 최근 군산gm공장도 반미노선때문에 철수한다고 트럼프가 대놓고 명시했고 한미FTA도 파기직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니 까놓고말해서 미국 흥남철수때 문대통령 데리고오지 않았으면 지금 문재인 당신 대통령 해먹지도 못했을텐데요? 왜 피아식별 못하고 총구를 이상한데다가 돌립니까? 자신을 구해준 미국이 배트남에서 패전할 때 그렇게 희열을 느꼇나요? 문재인은 흥남철수때 왜 따라왔습니까? 미국을 위협하는 북괴는 우리민족끼리라면서 거기서 살지 그럽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외교가 그렇게 중요한 지 몰랐다고 스스로 말하셨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외교가 중요한 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인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 4강외교 미중러일 모두 개판쳐놓고 우리가 얻은 건 뭡니까? 북괴의 화전양면전술에 놀아나서 4강 모두와 관계가 악화되고 북괴가 평양올림픽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미지메이킹해주고 놀아나기만했습니다 뭐가 우리민족끼리입니까? 북괴놈들만 우리민족입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이 최우선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북괴하나보다는 4강과 돈독히 하는게 맞을텐데요? 왜 4강 외교 개판쳐놓고 내부로는 대한민국까지 태극기,애국가 다 팔아먹고 북괴만 챙기고 있는 지 청와대가 아니라 문재인대통령의 해명을 직접 듣고싶습니다 더군다나 조총련이 만든 한반도기 사용하면서 일본 눈치보면서 독도까지 빼먹었죠? 왜죠? 제대로 하는게 뭡니까 도대체? 미국에서 CLS계좌 조회한다는데 왜 금융원도 있고 국정원도 있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개별행동하지 말라 한 뒤 청와대직속팀 꾸려서 내부단속하는지요? 쇼통안합니까? 쇼통?", "num_agree": 3, "petition_idx": "14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4강외교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공휴일에 관한 법은 관공서에만 해당이 되고, 일반 사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쉬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기업들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공휴일에도 쉬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빈부격차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타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많고 휴일도 굉장히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 중 어느정도는 공휴일에도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하여 생산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 보다는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 많은 노동시간,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여차이는 기업에서 낼 수 있는 이익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는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공휴일에 꼭 근무를 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대체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공휴일에도 적용이 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공휴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각하 당신지지하지않는사람들먼저챙기셰요 쌩뚱맞게 무슨 짱께들에게 인삽니까? 그럼 당신지지안는 사람들은 패스하고 사실껍니까 ? 정말 닭만큼이나 독재자군요 그리고 공수처에꼭 지시해주세요 귀걸이아빠사건두 수사첨부하라고요 그게정상입니다 글구 임종석 북한특사보내시면 반대안합니다 근데 비상사태시 미국에도가야할텐데 비서실장이 미국은갈수잇는사람인지 꼬옥 알고싶어요 만약 못가는사람이라면 한국에비서실장이 말이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4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Yf소나타2.0mpi엔진결함 조사와 무상기간연장또는 리콜 해주세요.차를 첨받았을때부터 소음과진동으로 바꿨는데 다시받은 차도 똑같은 증상때문에 지금껏 신경쓰며 탔는데 결국 7만겨우 타고 엔진 갈아야 된답니다.악덕기업 현대에서는 무상기간이 지났다는 말만되풀이 하고 책임회피합니다.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됩니다.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현대측에 조속히 강제리콜 명령을 내리던지 평생무상기간 연장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250, "petition_idx": "140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yf소나타2.0 mpi엔진결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즐기고 있는 것 같아보여요. 즐기고 있는게 아니라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즐겨야 하는데 워낙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형식의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놀았을때 부상자와 사망자들에게는 보험금이 지급이 안되는 법률을 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처벌을 내려야만이 안전을 더 중요시할것이고 조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다가 안전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단,공사 책임자들은 제외)들은 제외해주셨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불감증에 관련된 법을 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부동산 중계료. 너무 비쌋니다. 준 부동산 거래세 입니다. 한 집 건너 부동산. 부동산 업자는 외제차타고 해외여행 다닙니다. 서류대신 작성해 주고 집 하나 거래하면 한달 근로자 월급 챙깁니다. 부동산정책으로 더 이상 욕먹지 마셔야죠...", "num_agree": 7, "petition_idx": "14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계료도 거래비용입니다. 줄여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급에 근무중인 의료인입니다. 직급이런것은 공개하기가 그렇지만 한마디 말씀 드릴게 있어서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몇 년 마다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다들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병원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구요. 몇달 전 인가 올라온 간호사선생님의 청원글을 보는데 맞는 말 많이 적어놓으셨더라구요. 물론 직접적으로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공감을 못하실수도있지만... 의료기관 인증평가때 간호사선생님들뿐만아니라 모든 직원이 힘이 들어 그만 두는 분도 많고 인증 때 기기며 청소,서류 모든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기려다보니 힘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좋은 일이죠. 더욱 환자를 철두철미하게 볼수있다는것이고요. 하지만 그 인증평가를 하기위해 금액이 어느정도 들어간다는 사실. 또한 제일 큰 문제는 환자를 위해 환자에 편의와 환자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인증평가인 만큼 환자를 위한 평가가 되어야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환자는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뿐이죠. 환자 수에 따른 간호사인력. 그리고 의료지원파트의 선생님들 수는 정말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사실 국공립병원에서야 매년 주기로 채용공고가 뜨지만 그외의 병원은 인력을 그렇게 충원할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증평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인증평가 하기 전 적절한 인력을 주고 그에 따른 인증을 준비를 하는것이 환자에게 더욱 움이 될것같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해야겠지요 하지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을 성장 킬수있는 가장 큰 해결책은 인원을 충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맞는 의료기기수와 급에 맞는 의료장비확충 또한 인증평가 보다 먼저 해야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인건비 아끼려고 직원들을 짜내서 하는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라는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회복시켜야하는 특수성을 가진 곳에서는 직원들을 짜내면 한푼 아낄수는 있겠지만 의료기관이라는 측면으로는 전혀 부합하지 못합니다. 한푼 아끼려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온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의료인증평가이며 누구를 위한 병원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하자 . 이번만 참자\"고 하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 한마디에 퇴근 못하는것은 물론 여자선생님들은 건강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구요. 한번해보신분들 답변 많이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진게 병원근로자인 저만 가지는 생각일까요? . 쓸데 없는 인증은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인원에 적재적소에 맞게 있는지 전수조사와 새 인증평가기준을 마련하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num_agree": 91, "petition_idx": "14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의료인증평가에 대한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온국민이 하나가 되는 평창올림픽시즌입니다. 1988년도 30년전 저는 당시 초등학교3학년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호돌이를 끔찍히 좋아했으며 종합순위4위라는 엄청난 성적에 무쩍 뿌듯함을 느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 13년째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 살아온 지금 그 자랑스러웠던 올림픽순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많은 국민들이 금메달에 목을 거는 시대는 지났음을 인정합니다. 결과와 순위에 집착하지 않고 메달의 색깔이 선수들의 차별이 되지 않는 진정한 축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작은 변화가 필요할듯 합니다. 동메달100개가 은메달 하나보다 못하는 순위방식은 우리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위에 집착하는 적폐중에 적폐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많은 나라들이 메달갯수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그나마 나은 편이고 순위자체를 집계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력한 금메달후보가 은메달을 따도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나라는 선수를 궁지에 몰아넣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종합목표4위! 그거 안해도 이제 우리 국민은 선수들의 피와 땀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메달색깔이 중요하지 않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저의 마음에 동의하신다면 우리나라의 순위집계방식을 최소한 메달갯수로라도 바꾸어 모든 메달이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40, "petition_idx": "14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순위방식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집단괴롭힘은 결코 어느 팔자 사나운 몇몇의 인생사로 치부하기엔 그 피해자가 많고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고 패배자가 되어 고독사까지 이어지는 악랄한 중범죄 입니다. 그 심각성을 알고 적극 퇴치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이 자살률 1위인 이유도 이 집단괴롭힘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집단괴롭힘은 자살률, 빈곤, 실직, 가족과이별, 이혼, 아동폭력, 가정폭력, 학폭, 군폭,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등 많은 범죄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게임 조금만 줄이고 세상사에 관심을 주면 바꿀 수 있어요. 동의 팍팍 누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모 의원께서는 수년동안 새정치를 이루겠다 국회부터 개혁을 외쳤지만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치 개혁도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 하다는걸 우리 국민들이 알았습니다. 국민 삶에 반드시 필요함에도 당리 당략적으로만 접근하고 서로 주고 받는게 있으면 방치하던 법안들도 통과가 되는것을 우린 쉽게 보았습니다. 분당을 하거나 합당을 하여도 항상 국민을 위한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당의 목적은 정권획득이란걸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국회의원제도가 필요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할 때 입니다. 자신의 월급을 자신이 책정하는 이상한 곳입니다. 국회의원 연금제도부터 없어져야하고 월급 책정은 반드시 국민 동의를 거쳐야 하는것으로 바뀌어져야합니다. 시급이나 국민동의를 받는 월급책정, 이런부분 반대하는 국회의원 명단부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다음 기회에 우리 스스로가 선거때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회개혁 이제 우리 국민 스스로가 만들어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첫번째는 바로 국회의원 월급책정(연금제도 폐지,특활비 사용금지 등)을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4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시리즈2]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시급청원에 이어서 국회의원제도 필요한가?국회의원 월급 책정을 국민동의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https://www.youtube.com/watch?v=85gl3W9rvxE 긴말 안한다 김정민박사 고소고발 정부는 CLS계좌 공개 앉아서 종이 몇 장 쓰면 되는 일을 청와대는 안하고 있다 이건 묵시적 암묵방조죄로 감방가야겠는데?", "num_agree": 62, "petition_idx": "14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민족끼리~ 대망신! CLS 계좌 공개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공무원 대기 기간 청원입니다. 1년이 넘어서까지 대기하는 공무원 대기자들은 시간이 너무 길어 다른 생계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반으로 일하는 것인데도 전일제와 똑같이 대기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면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 정책과의 형평성에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급여가 적은 시선제 공무원 대기자들이 1년이 넘도록 발령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좀 사회적 상식으로도 무리이고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늦어도 전일제 보다는 빨라야 하며 1년 안에는 임용이 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되게 제도를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선택제 공무원 대기 기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지난13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패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군산경제가 현대 중공업 도크패쇄후 또다시 한국지엠 군산공장까지 패쇄된다면 끝없는 추락으로 이어질것이며 지엠정직원을 물론이고 비정규직과 그여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줘 헤어나기 힘든상황으로 가기때문에 이번결정이 철회돼 정상가동돼야 합니다. 정부에서 한국지엠을 정확히 실사해 부평과 창원쁜만이 아니고 군산공장까지 정상화될수있도록 자금지원과 신규물량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지금 군산은 말그대로 패닉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한국지엠군산공장 패쇄 철회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군산공장패쇄철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고달품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의원님들한테도 속았고- - -. 주여~~^. 문제인님 집권집단정부에서는 균등분배세금복지의 국민건강의료지원 제도를 헌법 1조 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꼭 시행해주세요해. 다음 집권자집단정부 대대로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ㅡ 주여~~^.세금에 의한 복지를 만들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Justice leag를 해주세요해.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생존인권까지 빼앗는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형평성이 없는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시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시행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분배세금복지 민주주의 성지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균등한 발전해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 소원 폐지하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하여시행해 주세요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돈으로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는 경우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형평성 없는 생존인권을 빼앗는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해.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형평성이 없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의약치료가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해.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주님이시여~~. 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사랑해요해~~^ ♡♡♡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해.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해.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형평성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 공공화 시행해주세요해.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라를 위해서는 복지인냥 국민님들을 기만하는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님들의 균등한 발전을 짓밟고 있는 보험을 빙자하여 착취양아치 제도짓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림들의 균등한 발전을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1조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해요해.개개인 질병의 치료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1조2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한다. 개개인의 교육 받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해 주여~~^. 해 독선우상화독착취독식세습양아치짓과 세금 쟁탈전이 발생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복지인냥 되어 있는 형평성이 없는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 만들지 못 하도록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통령 의원 노조위원장 등 집권자들 집권집단들의 장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모든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국민건강의료비지원 무상교육 헌정 공공화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져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복지제도가 기회균등됨이 되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됨 제도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의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나라같은 나라를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발전 무한자본 자수성가 무한자본가는 민주가되고 민주귀족국민이 되고 국민님들을 착취짓 하는 양아치들 집권자들 집단들이 없도록 2년이하 단임제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세금분배복지제도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개발발전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한 발전되게 함을 공화로 하여 귀족노동국민 공무원국민 정치국민이 공회국민으로서 양아치를 없애 공공화 정치를 시행해 지키는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시행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Justice로 전환점이 되게 시행해 해주세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바르고 둥글고 수평되게하는 다스리는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해. 66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선우상화독재착취독식세습 양극화양아치짓 집권자들 집권집단들의 횡포를 조선인민민주공화국 노동조합 민주화 민영화 보험을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약하고 착한 국민은 착취짓 ㅡ ㅡ ㅡ.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 흐름의 표현이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이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하는 정치민주화, 민주화운동이 되게 해주세요.해 표현의자유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이 순횐 발전되는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를 시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세종대왕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num_agree": 0, "petition_idx": "14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등한 세금 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평소에 경의선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입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운정역, 금릉역, 대곡역은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양동이를 여러 곳에 받쳐두고 있습니다. 다른 전철역은 제가 비 올 때 경험을 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의선 전철역이 생긴 지 그리 오래지 않았는데 보수할 생각도 않고 비 오는 것을 방치하고 양동이만 받쳐두고 있는데 부실공사 책임자를 문책하고 하루 속히 보수하도록 지시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만 오면 새는 경의선 전철역, 부실 공사 책임자를 문책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최근 일본 역사교과서 지침서가 정부주도로 독도는 일본땅이고, 한국 침략을 미화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교육부당국은 \"국사\"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도 정부주도로 영토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독도 교육뿐 아니라, \"대마도\" 도 우리의 영토였는데도 정부는 일본에다가 일제강점기에 빼앗은간것이니까 우리나라에 반환하라고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에나도 늦지않았으니, 독도에 대한것은 우리땅이라는 것을 저극적으로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대마도\"강탈에 대한 반환운동도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마도도 한국땅\"이라고 대통령님께서 천명하시고 초.중.고교 역사교육도 실행주셔서 대한민국의 영토수복 의지를 만천하여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땅, 대마도도 우리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회의원1인당 보좌관 수가 대략9명 국민 대다수는 알지 못한다 그 많은 보좌관들이 국회의원 대신 일을 한다면 보좌관 수만큼 직접 일 해야할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보좌관 수만큼 특권의식을 누릴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여서 일부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일 않고 자리지킴이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이 열일해도 수장이 일하지 않음 그뿐인 이유에서 국민의 민생이 달라지는 고민을 제안으로 올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1인에 보좌관1인 보좌관수만큼 국회의원 증원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의도가있던 없던 따지지말고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불 한번나면 피해가 너무 많은데요 저래야 사람들이 더 조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요 정신차립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불 낸 사람은 무조건 사형 !! 문재인 사법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갑질, 성추행 연극인 이윤택을 북한으로 보내 북한에 정착시켜 남북연극교류에 힘쓰도록 하십시오. 대신 북한의 인민배우들을 우리나라로 장기파견 보내 한류의 우수성을 경험토록 하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을 북한으로 보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주부입니다.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인해 대한민국 외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두 북미 관계에 초집중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럴때일수록 대한민국이 다자 외교에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베트남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통령님께서 베트남을 방문하여 과연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위안부 합의 관련 일본에 본보기도 될 겸, 2. 과거 중국에 집중되었던 우리 기업의 진출이 최근 베트남으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지원격려하기 위해, 3. 냉전의 최대 피해국이 진정한 의미로 냉전의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등등 여러모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의의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교부의 훌륭한 공무원님들께서 더 많은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교류 의미를 잘 짚어주세요. 제 머리로는 여기까지 밖에...) 김대중 정권 때도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양민 피해에 대한 사과가 있었지만, 저는 문대통령님이야 말로 한 번 더, 화해와 평화의 진심을 담아 베트남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사과란, 참전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한국군에 의해 자행된 양민 피해 부분입니다. 일본에게 본보기로 진심어린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구요.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식을 통해 베트남에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심기를 건들여서는 안되는 시기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인류 보편가치를 훼손했던 부분에 대해서 - 인권 말살이라든가 여성 성학대라든가.. 한국이 통큰 외교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북한 인권문제 아닌가요? 인권이라는 부분에서 과거사 반성, 적폐 청산은 미국도 할 말이 없으리라 봅니다. 우리 군인들도 피해를 봤고, 미국군도 , 베트남 국민들도 모두 고통스러웠던 환멸 가득한 전쟁의 기억을 우리가 나서서 청산하는 모습을 통하여, 미국에게는 - 우리의 다자 외교 및 인권 관련 적폐 청산의 의지를 보여주고 중국에게는 - 우리가 무작정 미국 편인 것 만은 아니라는 것을, 일본에게는 - 과거사 청산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모범을 북한에게는 - 우리 정부가 과거 정권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진정한 자세를 전세계에는 - 대한민국의 평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베트남 방문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고 나니 떨리네요^^;;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베트남과 아무 관련도 없고 관광도 한 번 못가 본 사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0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의 베트남 방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조작사기엄청느껴집니다.또현금거래하는인간들.괸리전혀안하고.짜고치는쓰렉들도관리안하고.아무튼모든게으심이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오위즈 피망조작사기의심.감사해주세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희 어머님께서 2018년 2월 6일 오전 9시경 창원롯데마트 주차장 5층에서 주차를 하고 엘레베이터로 가던중 주차스토퍼에 걸려서 넘어지셔서 양쪽 팔목이 부러졌습니다. 70대 노인이라 병원에 이동후 철심박는 수술을 하고 현재 입원해서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롯데마트에 월3만원으로 주차비를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었던 터라, 넘어져서 인명사고가 났다고 롯데마트측에 설명했더니 과실이 없다! 알아서 치료해라는 식이었습니다.. 정말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저한테 닥치니 너무 화가 나고 분했지만 더 열받는것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제자신에 화가 나더라구요 대통령님... 사람이 이동할수 있는 여건도 표시 안되어있고 젊은 저도 살면서 많이 넘어질뻔한 경험도 있습니다.. 시간도 아침이라 어두웠고 자동차들이 빽빽하게 주차가 되어 있던 터라 사람이 지나갈수 있는 상황도 힘듭니다..사진이 있는데 여기는 올릴수가 없네요.... 저희 어머님은 52년생 올해로 67세입니다.. 현재 수술후 회복중에 계신데 생계에도 지장이 있고 정상적으로 회복하실려면 3~4개월은 걸린다고 하네요..하늘이 무너져내린것 같은 기분입니다..다치신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과실이 없다고만 말하고 보험사와 본사에 얘기하고 통보해준다고 기다리랍니다... 롯데마트 대기업입니다. 저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고소를 진행해도 그 시간도 먹고 살기 바쁜 저한테는 꿈이고.. 그로 인해 들어가는 돈도 솔직히 없습니다... 하루하루 답답하고 수술비와 병원비가 나올 생각을 하면 눈물밖에 나질 않네요.. 대한민국 대기업이면 고객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녕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았었다는 허무함만 밀려옵니다.. 대통령님!! 매일 바쁘시고 나라일 하시느라 바쁘실텐데.... 저희같은 어렵게 사는 국민들 목소리 한번만 들어주시면 안될까요?? 오늘이 설연휴 시작인데 이것때문에 저희 가족은 설날은 없습니다... 양쪽 팔을 쓰지못하니 화장실하나 가지못해 저희 가족은 병원에서 설날을 보냅니다... 대통령님...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설날에 저희 가족 한번만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인명사고 났는데 알아서 해라고 합니다 대통령님...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이번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사건을 보면 성범죄 재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인식도 문제입니다 공평하고 단벌하게 법을 집행하고 실행해야하는 검사님들 조차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 줄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궂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등에서 직접확인해야하만 하나요 무조건 성폭행이상의 범죄는 외국에서처럼 뉴스에서 머그샷이던 주민등록증 사진이던 바로 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0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무조건 공개 (한정민법)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여성은 예로부터 제2의 인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다운것은 오로지 남성이었습니다. 세계의 주인은 예나 지금이나 남성입니다.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인권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을 시킬 필요도 없으며, 정치에 참여시켜서도 안 된다 - 장 자크 루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창 2:23) 인간으로서 본래 자질을 갖춘 것은 남성입니다. 이것은 성서에도 적혀있고 많은 성인들이 그리 생각하였습니다.여성은 남성에 대한 씨받이로써 종족번식의 의무를 이행하는 아종 일 뿐입니다. 아무리 사회와 문명이 발전해도 DNA로써 생물학적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폭행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출산여성과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국가적으로 육아를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현재 여성들은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과 남성이 절대로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것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과연 여성이 강한 근력을 가지고 적군과 전쟁에서 싸울수 있습니까? 뛰어난 지성과 정신력을 가지고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를 할때 힘든 일은 모두 남성에게 시키는 것이 여성의 현주소입니다. 여성분들은 본인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십시오. 물론 뛰어난 소수의 여성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길은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성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책임을 수행하고 사회적 의무를 이행할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장에서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근력과 용기를 가진 여성분이 몇이나 되십니까? 자신의 주장과 능력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는 이성적 두뇌를 가진 여성분이 몇이나 되십니까? 저는 여성분들의 참정권과 발언권을 제한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성들이 이행하는 사회적 의무 중 납세비율과 군대지원율이 과연 전체 비율중 몇프로나 됩니까? 4급이상 고위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과연 몇프로나 됩니까? 역대 대통령 중 여성의 비율은 몇프로나 됩니까? 여성이 과연 올바른 정치참여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최저시급의 책정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을 두는 것을 제한하는 바입니다. 남성이 일은 더 많이 하는데 왜 여성과 동등하게 시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평등을 외칩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권리만 주장하지 과연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십시오. 여성분들은 무슨 남성들이 자기들을 의도적으로 억압하고 핏박하려는 일종의 피해망상에 시달리는데 자신들이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사회적으로 증명하면 과연 남성들이 그것을 무시할까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따깝게도 여태까지 여성이 사회적 공익을 증대시키고, 본인의 능력을 증명한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인권을 감경減輕 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다이소가 대형화해서 모든품목 취급하여 공룡화로 소상공인들이 멍들고 폐업이 속출하고있습니다 대형마트처럼 신속히 규제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대형화 규제해서  중소상인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14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2교대 근무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도 처음이고 다른 분들은 말을 조리있게 잘하시지만 저는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두서없이 늘어놓는 말이여도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해외 관광객도 많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말고도 유학 교환학생 등등 다양하죠. 그럼 더더욱 우리나라의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하는데 번화가를 가보면 온통 쓰레기들입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고나면 버려야하는데 쓰레기통이 없어요. 쓰레기 하나 버릴려면 백화점에 가야합니다. 쓰레기통이 많이 없으니 몇몇분들은 길거리에 무단투기를 하시고 그게 쌓이다보니 길거리가 너무 더러워요.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인터뷰를 해보아도 한국은 아름답고 좋지만 길거리가 너무 더럽고 쓰레기통이 없어서 쓰레기처리를 어찌해야할지 곤란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더해서 길거리가 너무 더럽기때문에 독도는 일본땅이였으면 좋겠다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길거리도 더럽기때문에 독도를 깨끗하게 잘 보존하지 못할거같아서'가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것이고 독도는 일본땅이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땅인데 이런 인식이 없어지도록 길거리를 치우고 쓰레기통이 많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길거리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이번 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들이 도핑의혹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러시아 국가의 국가나 국기가 허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4년... 어느 정부인지아실겁니다. 바로 박근혜정부때이죠. 그당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한 블랙리스트에 김연아선수가 있을거같습니다. 김연아선수가 노력을해서 세계 어느 나라도 김연아선수가 금메달이라고하는데. 당시 대한빙상연맹은 이의를 제기하지도않고, 본인들은 선수가 올림픽에서 받은 금액의 30%나 받으며 모르쇠로 일관했던것이 아직도 화가납니다. 우리 김연아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은메달이 아닌 금메달을 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가 뽑은 문제인 대통령께서 꼭 힘을 써주셨으면 좋겟습니다. 아직까지도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경기였던 아디오스 노니노의 경기를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약소국이라서 이리된것인가 하는 분노와 눈물만이 나옵니다 ㅜㅜ 부디 대한빙상연맹을 그당시 왜 그랬는지 조사를 해주시고, 국민청원과 IOC청원으로 꼭 금메달을 돌려받았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김연아 선수 금메달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우리나라에 시간개념이 도입된 것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부터입니다. 1434년 세종 16년에 ‘앙부일구’라는 해시계를 만들어 서울 혜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하고 표준시처럼 사용하게 했는데요. 이후 1908년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칙령으로 우리나라에도 국제표준시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국제표준시 + 8:30으로 정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후 표준시의 기준은 다시 바뀌게 되는데요. 1912년 일제 치하 당시 조선총독부가 일본의 표준시를 따라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국제표준시 +9:00로 변경합니다. 한동안 일제와 같은 국제표준시를 사용했던 우리나라는 1954년 광복 이후 우리의 실정에 맞는 표준시를 가진다는 원칙하에 대통령령으로 다시 표준시를 동경 127.5도로 변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해방 후에도 동경 135도 표준시를 사용했습니다. < 세계 표준 자오선 / 출처 : 네이버 > 현재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국제표준시가 결정된 것은 1961년 군사정부 출범 직후부터인데요. 국가재건최고회의 결정에 따라 동경 135도 표준시로 재변경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표준시를 되찾는다는 의미로 원래의 표준시였던 127.5도 기준으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현재 북한의 시간은 우리나라보다 30분 늦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든 해시계로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동경 135도 국제표준시를 재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중천에 떠서 바늘이 가운데를 가리키는 정오가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는 30분이 빠른 12시 30분을 알리고 있겠지요? 동경 127.5도를 표준시로 해야 정확히 정오를 알리는 12시가 된다는 사실! <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127.5도 자오선 / 출처 : 네이버 > 우리나라 고유 시간에 대한 자립도를 확보하자는 문제의식에 따라 2013년 표준시를 127.5도로 돌리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법안은 현재 계류 중에 있다고 하네요. 위 내용은 대한민국역사박문관 내용을 옮겼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주권과 삶에 지대한 영향이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제표준 시를 원래 시간으로 돌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GM 5000억 정부 지원에 반대합니다. 직간접 고용인원 30만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게 사실인지도 의문이지만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30만명이 170만원씩 내면 5000억 됩니다. 정말 5000억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말이죠. 만약 30만명의 근로자들이 그정도 희생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그 30만명에게 있어 GM의 가치가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국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혈세를 들여 기업을 살리고자 한다면 차라리 중소기업을 키우세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많습니다. 5000억 있으면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문제는 GM이 해결하게 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오늘 크로스컨트리 해설 중 \"핀란드는 지하에 2.5km 땅굴을 만들어서 눈을 뿌리고 1년 내내 훈련을 합니다.\"라는 설명을 듣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1년 내내 기상상황에 상관없이 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이미 발견된 것만 4개, 북한에 총 20여개의 땅굴이 있다고 합니다. 당장은 안보관광용으로 활용 중인 4개의 땅굴부터 동계스포츠 훈련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해보고, 장기적으로는 나머지 땅굴에 대해서 북측과 군사/체육회담 등을 통해 개발투자/공동활용 방안 등을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냉전과 분단의 터를 평화와 교류의 터로 바꾸는 상징적 노력이자 동계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동시에 획득하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의 시대, 땅굴을 크로스컨트리 훈련시설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14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현백 여가부 장관 사퇴해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1976년 7월 2일 남북 베트남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일되었다. [247] 공산주의에 의해 베트남이 통일된 후 1백만 내지 2백 50만명의 남베트남인들이 재교육 훈련소로 보내졌다. [248] 재교육 훈련소에 수용된 사람들 가운데 165,000 여 명이 죽었다.[249] 대략 10만명[248][250][251] 에서 20만명[252] 사이의 남베트남인들이 처형되었다.[253] 정치적 살인에 대한 연구자인 R.J. 럼멜은 《학살의 전략》에서 “신경제 구역”에 보내진 남베트남 사람들 가운데 5만여명이 고된 노역을 하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254] 신경제 구역으로 보내진 사람들은 모두 약 1백만 명에 달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3백만여 명이 보트피플이 되어 해외로 도피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베트남 보트피플은 10만여명에서 50만여명으로 추산된다.[254][263]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보트피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64] 1975년부터 미국으로 망명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인은 약 1백 4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265] while Canada, Australia, and France resettled over 500,000.[266] 1988년 베트남에 대기근이 발생하여 백만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 베트남 전쟁은 1973년 미국이 북베트공과 프랑스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베트남에서 전격 철수 하자 북베트공이 이 평화협정을 어기고 1975년 남베트남을 전격 침공 공산화에 성공 함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그후에 남베트남에서는 철저한 숙청 작업이 있었고, 위에 내용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저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러한 숙청 과정에서 경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남과 북한 또한 미국과 북한에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죠?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막기 위해 70여년간 주둔해 왔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70여년간 우리나라를 지켜주던 주한미군이 빠져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이 철수 한다면 베트남처럼 되지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말했죠? 남한에서 보수 세력을 말살해야 한다. 문재인은 보수세력을 향해 적폐라고 하고 있죠. 보수=적폐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같이 적화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김정은이 남한 인구의 대략 절반이상인 보수 세력 숙청을 시작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또한 보수세력들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북한 주민들 봤죠? 얼마전 귀순하다 북한군 총에 맞은 북한 병사 배에서 30마리 가까운 기생충이 나왔습니다. 대충 북한에서의 삶이 어떤지 알겠죠? 북한 김정은 정권은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숙청을 하는 공포정치를 하는 정권입니다. 잘 판단하세요 국민 여러분", "num_agree": 7, "petition_idx": "14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전쟁으로 본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동의 합니다 전국민 미투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 도결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의도가있던 없던 따지지말고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불 한번나면 피해가 너무 많은데요 저래야 사람들이 더 조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약하니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 차려요 제발요 모두 정신차립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산불 낸 사람은 무조건 사형 !! 문재인 사법부 조국 홍준표 박원순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현재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보면(밑의 링크) 여성의 권리 신장만을 위해 노력하지 남성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더 차별을 받는 것이지 그저 남자라는 이유로 1년 6개월간 자유, 인권의 탄압을 받는 군대, `남자라면 힘이 세야지` `몸 쓰는 일은 남자가 하는 거야` `결혼 할 때, 남자는 집, 여자는 가구를 사야해`와 같은 사회적 인식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성평등을 추구하는 부서라면 위와같은 인식, 차별을 없애는데도 노력해야하지 않을 까요? 그러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한글 명칭과는 괴리감이 있고, 몇몇 사람들의 반대가 예상되니 최소한 이름이라도 바꿔 영문이름을 (Ministry of the Women Rights Improvement and Family)로 바꿔야하지 않을 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영문 명칭 변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국가에 네이버의 거짓말을 고발합니다. 네이버는 여론조작 공범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호감순이 부정방지책이라 말했습니다. ※댓글 호감순 의혹 제기에 네이버 \"부정 방지책\" =>>> https://goo.gl/oShbTc 하지만, 자한당이 공격하자 꼬리를 내리고 순공감순으로 바꿨습니다. 명백한 자기부정입니다. <권력에 아부하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네이버 거짓말에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습니다.> 순공감순 폐지와, 여야 여론조작을 차단하는 최신순 하나만 원합니다. 네티즌의 체류시간을 늘리려고, 공감/비공감에 가중치를 둬서 여론조작을 방치하는 네이버를 고발합니다. 악플로부터 미성년자와 국민 모두를 지켜주세요. # 첨부사이트 1. 댓글 호감순 의혹 제기에 네이버 \"부정 방지책\" https://goo.gl/oShbTc 2. \"구글, ‘악플’ 일정부분 책임 있다\" 영국 법원 판결 https://goo.gl/auxz15", "num_agree": 2944, "petition_idx": "14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작 공범, 네이버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청와대 명령을 받고 국정원 정보지원과 국방부 산하가 수행하고 국회 특위가 감시하는 암살 전문기관을 건의. 이완용의 후손들과 같은 매국하고도 반성없이 그 더러운 이익을 누리는 자들. 일본의 전범 후손들과 같이 반인류범죄자의 후손들이면서도 반성없이 정의 구현의 상징이 될 자들. 사법이 하지 않고, 하지도 못 하지만, 반드시 했어야 옳을 일들을 할 이스라엘 모사드처럼 때때로 드러내기도 할 정도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암살 전문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산 대상들이 자기 권리랍시고 더러운 돈으로 오히려 청산을 가로막는 거라면 깔끔하게 처리해버립시다. 너무 예리한 칼이라 국방부와 군대부터 청렴해야 되는데. 쓰고서도 영...", "num_agree": 1, "petition_idx": "140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사드처럼 반민족, 반국가 행위자들을 외국 어디라도 쫓아가서 때때로 드러내놓고 암살처분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첫번째의문:왜정치기사에여자비율이20~40퍼정도나되는가? 두번째의문:베댓은문정부칭찬일색인데화나요비율은왜절대적으로높은가? 세번째의문:북한인민군말투랑짱개들이보인다 네번째의문:기사에문정부비난하는댓글이압도적일경우똑같은기사를다시올려서세탁을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조사바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 차라리 사용 하지 않게합시다. 사용 하려면 독도를 넣던지. 통일이, 독도를 우리나에서 나타내지 않는것 보다도 더절실 합니까? 통일이 뭐가 그리 중요한데. . . 북한에 자유와 인권만 보장되면 되는 것 아닌가? 독도를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수 있는 날이 올까요?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모두모두 참여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오늘 오랜만에 서점에 갈일이 있어서 광화문 광장을 걸었습니다. 청와대와 경복궁, 그리고 광화문이어 광장, 저 멀리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조화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역사박물관 옆 미대사관은 정말 이 광경에 어울리지 않는 전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미대사관이 우리의 광화문 광장앞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묵직한 흉물스러운 철망의 문을 유지한채 그것도 수십명의 삼엄한 전경(경찰)들의 경비를 받고 있는지, 그 모습은 흡사 물과 기름처럼 그 광장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자리를 유지하고 싶으면 광장에 어울리는 대사관 앞 전경을 가지도록 미 대사관에 요청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경복궁, 광화문 그리고 광장앞... 철문의 미대사관과 삼업한 전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인 수학, 과학, 언어, 영어 또한 그 외의 과목들 중 중요하지 않은 교육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막상 청소년이 아닌 성인의 신분으로 사회에 나왔을때 누구에게 어떻게 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정치), 아르바이트 구할때 최저임금, 추가수당, 유급휴무는 어떻게 적용받을수 있는지(법) 등등은 그 누구도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투표는 집안 어르신들이 뽑으라는 사람에게, 내 노동의 댓가는 고용주가 주는데로.. 수능이 끝나면 버려지는 지식들 보다는, 사회에 나와서도 활용될 수 있는, 향후 대한민국이 더 나은 정치, 더 바람직한 법치사회가 되는데에 기초가 되어야하는 정치와 법의 교육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과 정치에 대한 학교 교육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네이버 댓글알바 심각하네요 네이버 수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0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알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필 위원직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직 파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프랑스에서 1999년부터 도입된 시민연대협약(PACS)은 \"저출산을 해소\" 했지만 20년 전의 법입니다. 그저 동거연인 뿐만 아니라 가족밖의 소외대상을 포용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대를 반영하는 법을 추진해주세요. 서류뿐인 가족증명서로 법의 사각지대에 버려지지 않도록 `국가`와 `연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을 이용해 착취와 사기, 살인도 서슴치 않는 시대입니다. 혈연이나 결혼이 아니면 어떤 보호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강압적 제도\"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요구\"하는 \"병원\" \"법률\" \"주거\" \"복지\"등에서 나와 내가 인정한 사람이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미래는 부모가 사라지고 자식이 없는 세대가 되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버려지거나, 소외되거나, 단절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가족이 사고나 질병으로 떠나고 혼자 남은 사람. 친구만이 유일한 비상망인 사람. 가족이 해외로 직장이나 공부 이민으로 혼자 남은 사람. 고아로 홀로 살아 온 사람. 비혼자 또는 다른 이유로 결혼을 못하는 사람. 부모와 자식이 없는 이혼자. 1인 가구 2인 동거 가구, 독거노인 다양한 소외계층과 위태로운 분열 가구가 있습니다. 가족붕괴 사회에 부합하는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주십시오. 이웃과 친구와 함께 일궈가는 공동체 삶, 공동육아, 정상가족이 없는 사람들끼리 함께 도와사는 삶을 보장해주세요. 아파서 병원을 갈때, 집을 구해야 할때,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불안한 미래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리권, 수급권, 승계권, 공공임대주택, 사회보험제도, 조세혜택 유일한 한 개인으로서 보호받을 권리보장이 필요합니다. 법의 악용보다 10년 후 20년 후의 우리 미래가 더 두렵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2556?navigation=petitions (완료된 청와대 청원 5만9천명)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58100001&ctcd=C01 (비혼주의 저출산 해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86 (가족의 의미가 변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4957.html (나의 동반자 신가족의 탄생) http://life.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1/2017092101921.html (단순동거아닌 동등한 권리보호)", "num_agree": 3, "petition_idx": "14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동반자 등록법으로 소외층의 울타리가 되어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보수신문이 좌파 교과서라고 이야기 하는데 명확한 사건을 우리 다음세대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피고인 박근혜 씨와 민간인 최순실 씨가 대한민국에서 각종 정책을 결정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였고 국민들이 직접 탄핵을 요구하여 탄핵을 통과시킨 과정에 세계가 찬사를 보냈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짜보수가 여전히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와 국정원의 민간인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도 교육하여 부도덕한 권력이 나라와 국민을 어떻게 힘들게 하고 핍박했는지 교육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교과서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추가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전국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많은 국민 분들의 관심이 이어져서 이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내용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213000379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213.22008004993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214.22010005516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 일은 비단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만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 내 성폭력 문제니 만큼 피해자들이 드러나지 않길 원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이 문제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2차적인 고통이 되었을까요? 이 허점을 이용해서 기관에서 기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일을 축소 은폐시키려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축소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얼마나 많은 회유와 협박을 받았을까요? 또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상태에서 함부로 드러나는 고소고발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 됩니다. 찾아보니, 현행법상으로는 아래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제2호) 2.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3호) 적어도 공공기관이라면 기관이 기관 명의로 가해자를 형사 고소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국에 가해자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는 자진 퇴사라니요. 그렇게 소문만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공공기관 취업에 아무 지장이 없어지겠지요. 직장 내 성폭력이 특수성을 띄는 만큼 가중 처벌이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직장 내 성폭력 문제 발견시 대표자 명의로 이를 수사기관에 반드시 수사 의뢰 해야 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반드시 이에 관하여 피해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0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운전면허 대한민국에서 가장흔한자격증인데요 필기시험에 불법주차관련교육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분들도 그렇고 사실 불법주차 몰라서 그런게 많아요 요새 뉴스보면 소방관분들도 불법주차에 골머리인데 필기시험과 적성검사에 관련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안으로 밖이든 어떻게 듣고 배우면 점차 좋아질꺼라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시험 필기시험과 적성검사에 불법주차항목 추가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15일 문 대통령은 CCTV를 통해 “따지아 하오!(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 후 “중국 국민들께 우리 국민이 보내는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들과 교자(餃子)를 드시며 춘절을 맘껏 즐기고 계시죠?”라며 “어린이들은 홍빠오(紅句·중국에서 세뱃돈을 넣는 붉은 주머니)도 많이 받았나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도 떡국을 먹으며 세뱃돈을 나누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평창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라며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도 성공리에 치러지리라 믿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국민 여러분, 올 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를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민한테는 인사도 안하면서 딴나라 국민인 중국국민한테는 설인사를 하며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국 최대의 이적국가입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을 증오하고 속국으로 무시하고 한국을 되찾아야 할 지역으로 보고 한국 삼킬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알현하러 가더니 이제는 중국인들에게 아부하기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중국이 한국지배 야욕을 버리고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없어질거라 봅니까 전혀 안그렇죠 오히려 중국인들은 최고지도자가 자기네 나라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고 한국을 더 우습게 보고 속국취급할것입니다 우리나라 삼킬려는 최대 이적 국가한테 아부하는건 국가적 국민적 자존심만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국민 기분과 민심보다 중국인 기분과 민심이 중요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대통령이 아닌 조선성 성장같이 구는 종중행보를 보이는데요 종중행보 중단하시지요 어차피 그래봤자 중국것들은 한국을 증오하고 한국을 삼킬려는 침략야욕 안버립니다 오히려 한국을 삼킬려는 중국을 경계하고 반중감정을 확산시켜야지 중국인들의 뿌리깊은 침략주의적이고 오만한 민도로는 절대 한국과 중국 평화적으로 친해질수 없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병적인 종중행보 중단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각하가 보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저는 국제학교 학생입니다. 요즘 국제학교에 비리가 많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학폭도 공부잘하는 애가 때려도 피해학생이 징계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번 뉴스에도 나왔지만 국제학교가 비리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는일이 많습니다 피같은 세금을 내서 만든 국제학교.... 그리고 비리... 국제학교의 비리에 좀더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7/0200000000AKR20130507141600056.HTML http://news.joins.com/article/19180534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4/02/03/0803000000AKR20140203165900053.HTML", "num_agree": 2, "petition_idx": "140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학교의 비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대림.안산.가리봉동.등.에.있는.인.력.소개소전부.철거하고 정부에서.직접.소개소.운영.하기바랍니다. 불법.취업.여기서부터.시작되는곳입니다. 이것도.적페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력소개소시장정리정돈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나경원파면적극적으로원함", "num_agree": 2, "petition_idx": "14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파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네이버 댓글 부대, 방식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관련된 청원이 너무 분산되어있어 찾아보기조차 힘드네요. 네이버 댓글 부대, 방식에 대한 수사 요청에 대한 청원을 1건으로 취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4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수사 청원을 취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1.국회의원 같은 지역구 4선 금지 2.국회의원 임금 및 복지 변경 사항은 국민 투표 동의 70프로 이상일때 변경 가능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재선 및 임금책정을 국민이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한국의 결혼은 자녀부터 배우자의 가족까지 생각해야하는 상당히 합리적이지못한 부담감을 서로 지고 살아가는데 각자의 삶과 특히 자녀의삶을 존중하고 독립하도록 둬야합니다 명절 뿐만이아닙니다 간섭하는것 자체가 큰 문제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없애고 각자휴가신청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회라고 무체포 특권 아니야 현행범이면 체포가능해 그럼 전회경 국가 보안법 국가원수모독 국가 비방 반국가행위 매국행위 유포죄로 현장체포해 전에 의원 서모씨 현장체포하듯이 자유한국당 하태경 홍즌표 김성태 외 전원 체포하라고", "num_agree": 8, "petition_idx": "14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전회경구속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실거래가에 대한 부동산업자들의 도덕불감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가격을 올려놓고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때나 아무 가격이나 올리고서는 계약이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정정하여 올리고 있어 시장왜곡이 심각합니다. 선량한 시민은 이를 실지 거래가로 생각하고 많치는 않겠으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 반드시 왜곡된 부동산 거래업자에게는 철퇴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불과 2년 사이에 2억 넘게 오른 것이 정상입니까? 실거래가는 수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유 발생시 반드시 근거를 요구하십시요. 솔직히 변경 사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사망외에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실거래가의 변경, 삭제건은 1개월이내로 확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회의원최저시급찬성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최저시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북한의 시간벌기 와 코너에 막힌 마지막수단으로 남한에와서 대화물꼬에 나섰지만 태영호 공사도 말했듯이 절대 북한은 체제 를 유지해보려고 만만한 한국에서 제제구멍을 뚫어보려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은 옛날김일성시대부터 지금까지 달라진게없는 북한의 대남전술 은 여전히 변한게 없습니다 과거 김정일시대 때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원해도 통일의 허울안에 지금까지 남한이 끌려만 왔고 지금도 그아들놈이 절대 핵으로 자기체제를 더욱더공고히 하려고한다는것입니다 우리남한은 그의도를 정확히 알고 먼저온 탈북민의 소리를 잘새겨들어야한다고봅니다 김대중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이 지원해준 해볓정책과 지원한 돈 은 김정일이 핵으로 다 쓰고 그때 가장 북한주민들 수백만명이 아사한시기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심리전 에  끌려다니지  말아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회의원 급여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주세요 동의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 최저인금책정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그동안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묻혀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지만 엄청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에 대한 한국 영토 매입을 금지 시켜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나라를 팔아먹는 격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주변 국가에 여러 사례들을 참고해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심각한 역사왜곡 문제 및 과도한 우리영토 매입에 대해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매년 입시제도유형과 미친듯한 공부에 집중하게하는 의도를 파헤치고 모두가 사람답게 행복하게 지낼수있는 작은것에 행복과 감사를 느끼고 아름답게사는 행복지수를 결정할수있는 그런 인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존감이 살도록.밝은사회되도록 지금처럼가다가는 범죄도시로 남을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만 시키는 한국의 교육시스템 조사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썰전나와서전원책씨가대통령되면어떤비난과악플도감수하겠냐는질문에분명히겸허히받아들이겠다고했다.겨우문재앙가지고고소를하니마니난리법석인데국가를운영할그릇이되는가?", "num_agree": 4, "petition_idx": "14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문재인이방송서한말을알고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지금 GM에서 정부가 개입하고 지원히는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던데 다 하시는 말들이 세금은 그런 쪽으로 쓰는건 아닌거 같다라는 내용같은데 요즘 대한민국 심각한 문제중 하나가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 일자리 문제가 물론 군산GM폐쇄에 영향이 끼친다는 것도 다 알고 말씀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이때에 군산GM공장을 폐쇄한다는건 엄청난 큰 타격이 있을거라 생각이됩니다. 결국 군산경제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으며 물론 다른지역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죠 반대하시는분들은 이글을 보며 다시한번 생각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은 정부가 개입해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폐쇄하고 그 미래를 생각하고 말씀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4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GM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다음카페 여성시대에서 일방적인 문재인 대통령 비방과 관련한 게시글이 1차와 2차로 나눠져 9999개의 댓글이 계속 채워지는 상황입니다.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닌, 보수진영 언론 만의 왜곡된 기사를 가져와서 욕하거나 수정해주는 댓글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만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계속되는 잘못된 기사로 위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을 다른 의견이 아닌 잘못된 의견으로 몰아가는 것 또한 크나큰 위험입니다. 표현의 다양성을 넘은 일방적인 비방은 오히려 국민의 표현의 다양성을 제제합니다. 익명이라는 이유로 여러 사람을 의견을 해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올바른 온라인 공간에서의 예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기에 청원합니다. 이 게시글의 주요 댓글은 나라를 북한에 팔아넘긴다는 등의 선동의 요지가 있는 내용과 탄핵에 관한 내용, 악의적인 사진 합성 등입니다. 정당한 비판이 아닌 비난은 pdf로 저장중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카페 여성시대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일방적 비방에 대해 카페 폐쇄 또는 고소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민이면 남여 노소를 떠나서 나라 지키는것이 당연하지만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으로 통용 되는 세상 아닙니까? 황금 같은 젊은 시절 2년동안 용돈 수준 밖에 되지도 않는 노임으로 젊은이들 자유롭게 살수 있는 기간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실천하고 도달 할수있는 데 따른 실력을 쌓는 기간을 기회를 박탈 하는것 아닙니까? 재원 마련은 군대 가지 않은 분들 월급에서 국방세를 걷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국적 면탈로 군대 가지 않고 국내에서 암약하면서 16,000명 이상 되는 한국인 인척 하는 분들 스티브 엉아 처럼 입국 금지 시키든가 스티브 엉아 처럼 똑같이 추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재산 습득 금지,상속금지 이나 금융기관 이용금지 등을 해주시고 자칭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병역 마련 할것 같으면 차라리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들 직업군인화 시켜 주십시요 전쟁나면 자칭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만 감방에 있으면 목숨 안전하게 보장하고 의무라고 씌운 국방의 의무 때문에 군대간 청년들만 죽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여자의 경우 결혼하거나 애를 낳으면 면제 해 주고요 특히나 현역으로 군복무 마친 국방의 의무자에게는 평생 의료보험료 라도 할인이나 감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장병들 월급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제안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은 청원/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쌍둥이를 비롯해서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에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 보다 3~6개월 추가 연장을 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그 case도 한 자녀 출산보다 적기는 하지만, 실제 가정에서 겪는 육아 고충은 더 힘들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입니다. 추가로 다둥이 출산의 경우 남편의 출산 휴가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다면 출산/육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둥이 자녀 출산 시 육아 휴직 추가 연장 진행을 청 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이미 지엠공장은 가동율 20프로에 회사가 적자인데도 노동자 임금 인상과 성과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삼년전부터요. 그동안 적자난것을 고용 유지하는것으로 적자 메꾸어 준다한들 계속 적자나도 정부에서 세금으로 적자 물어줄겁니까? 경제논리에 맞지않습니다. 전부 국민세금 뜯어먹고 살자는겁니까? 그돈으로 차라리 일자리를 만드세요. 전기차 공장 만들라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경제가 미래가 있습니다. 군산공장은 더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지엠더러 철수하라 합시다. 지엠은 이미 자기네 출자금을 회수해 갔다고 합니다. 그만 공장 문다는게 답입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4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지엠공장 폐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생명은 절대적으로 소중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합니다. 국가는 강력한 범죄 처벌법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및 수많은 범죄 사건들을 반드시 예방해야합니다. 지금과 향후 국민들의 자녀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지속행복할 수 있는 법의 강력한 터전을 만들어야합니다. 국민들의 열망과 뜻을 모아 독일처럼 강력한 법이 수호하는 위대하고 안전한 국가를 이끌어야합니다. 범죄관련 전방위적 처벌강화 소식은 온 사회에 새로운 의식전환을 불러올 것이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최소 타협없는 징역 30년부터 시작하여 최고형 사형까지도 부여할 수 있어야합니다. 모두의 소중한 가족을 지킬 것이고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해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킬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거대한 법의 안전망을 재건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향한 전방위적 처벌  대폭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설명절 및 제사 를 없애주세요 지금이 21세기 인데, 옛 풍습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고리타분 하다고 생각 합니다. 설명절 및 제사 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40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명절  및  제사 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오늘(2018.2.15) KBS '1박2일' 설특집으로 방영된 쿠바편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20세기초 가족들을 위해 그 머나먼 멕시코, 쿠바 등 중미 국가로 돈벌러 간 이땅의 아버지들... 하루 7원 일당을 받으면서 자나깨나 돈벌어 고향으로 간다는 꿈으로 살아갔지만.. 조국은 나라를 일제에 빼앗깁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갈 조국을 되찾기 위한 일에 마음을 모으기로 하고 독립 운동 자금 2천달러(당시 금액)를 상해임시정부 김구 주석에게 전달하는 등 눈물어린 애국 운동을 펼칩니다.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순국 전 남긴 소원은 한결같이 '조국에...고향에 단 한번이라도...' 였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그분들이 당시 출항했던 곳을 발굴하여 기념화하고, 3세, 4세 분들을 초청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그분들을 잊지 않고 있음을 전세계에 알리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우리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국민여러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중학교 사회 교사-", "num_agree": 4, "petition_idx": "14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 쿠바 독립 운동가 후손들을 조국에 한번 초청하여 그분들의 희생을 조국은 잊지 않고 있음을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gm대우에 그동안 국민돈 다 쏟아붇고 더이상은 안됩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14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혈세 투입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소치올림픽때 러시아의 불공정한 판정으로 인해 김연아 선수가 소트니코바에게 빼앗긴 금메달을 돌려줍시다! 김연아 선수가 기술등 난이도도 훨씬높았고 심지어 그당시 다른 중계자들도 김연아선수가 금메달을 쟁취할것이라고했는데 실수까지한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을가져갔다는것이 말이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핑이아니라고 소트니코바는 아직도 금메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아직 어린학생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아 선수에게 소트니코바의 금메달을 돌려줍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대통령님 어떻게 자국 대표가 출전하는 경기를 방송안할수잇습니까? ㅜㅜ", "num_agree": 2, "petition_idx": "140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3사 올림픽 방송 보여주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깨끗한 . 새로운 공무원제도 실시 ) 첫번째 문제: 버스.택시.현장기술자.의사등 그리고 나라와 국민과 함께 하는 업종에대한것 첫번째 제기: 위의 내용 업종을 공무원제도에 들어갓으면좋겠습니다 .. 나라 경제 로 하면 힘들수도 잇으나 경제에 큰도움이 안되는데 큰도움이 되는것마냥 국민의세금으로 어처구니없이 쓰는 업종에 대해서 임금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결론으로 위내용(첫번째 문제) 에서 업종에 임금을(예전엔 500을벌엇는데 제도하고나서 300가까이줄엇다) 치고 세금도 후에 연금과 아파트 분양 할인 혜택.자동차 할인 혜택. 마트.백화점 안에서 모든물건. 영화.연극등 관람 그리고 놀이시설등 대한민국 안에서 생활해야할것들 다! 면세 가로 하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 대신에 1년 아니면 2년에 한번씩 각 분야에 시험을치뤄 그 분야에서 군인.경찰.기업가.공인중개사.교사.교수.의사.검사.판사.국회의원.변호사.각분야 기술자 등등 국민의상대로 하는 업종들다 시험을 하여 업종에서 90점이상 맞아야하고 다른것분야는 다 90점맞앗는데 만약에 내과 안에서도 여러 개로 분리가된다면 분리된게 10가지라고 생각해봅시다 10가지를시험을치뤄서 10개중에 8개는90점인데 2가지는 90점이하니깐 그2가지는 시험을 다시 실시할때 90점맞아야 2가지는 일을할수잇는 조건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청언은 그냥내는것이아니구요 여러 종목 사고 들이 일어나서 하는 건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청언안에서 더좋게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라는 것들도 많을거에요 끝~", "num_agree": 0, "petition_idx": "14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제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MB의다스를수사하면서 아직거론되지않고있는 현대는어떻게되는겁니까? MB의 장난질에는 결국 현대가개입되지않고가능합니까? 현대자동차에전량납품을하고있는데 MB와현대가가장밀접한관계형성되있지않을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수사와함께현대도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는 아직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군대를 가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4대의무 라는것이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에는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의 뜻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국방의 의무란 현대전은 국가 총력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즉,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원칙에 따른 「병역법」상의 징집의무뿐만 아니라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 방재(防災), 구조복구 및 군작전상 필요에 의한 노력지원 등이 있다. 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의 복무 등도 모두 해당법률의 규정범위 안에서 평생의 의무로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방의 의무 [國防─義務]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근데 잘 보십시오 . 제가 아는 바로는 저기에 써져 있는 것들을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병역의 의무 ' 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사람들은 남자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요즘에 여성들의 군 참여도도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여성 간부들이 만명이 넘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여성들이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 간부는 할 수 있지만 사병은 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의 신체능력이 여성들의 신체능력보다 뛰어나기에 . 지금 남성들이 군대를 간다는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사실입니다 . 하지만 그런것들을 전부 다 감안 하더라도 . 국방세를 일정기간동안 납부하거나 공익 의경 행정 취사 등등의 일반병보다 쉬운 직종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병역의 의무는 이행해야한다 하지만 그 병역의 의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고 적혀있습니다 . 근데 여러분 .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또는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희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불이익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 그 예시를 들자면 최저임금제가 있습니다 . 요즘에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고 말도많고 탈도많죠 . 근데 최저임금제의 정의가 뭡니까? 최저임금제의 정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비용 이라고 합니다 근데 군 사병들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반은 받습니까? 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현재 군 사병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비용을 받지 못하는거죠? 이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인 권 보 장 자체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리고 군 사병들 일당이 감옥에서 노역으로 일하는 일당보다 적습니다 . 이게 말이 됩니까 . 또 이것을 왜 남자들만 ' 의무 '로 이행해야하죠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는데 .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국방의 의무가 최소한의 인권보장이 되어 실질적으로 시행된다면 .(현재 사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남자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군대에서 적응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병들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사병들 즉 원래 공익으로 빠졌어야 하는 사람들이 군대로 가서 힘들어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위에 언급한것처럼 여자들도 국방세 or 공익 의경 행정 취사 등등의 남성들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수행한다면 실질적으로 군 사병들의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또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약으로 내 걸은 군복무 18개월으로 단축도 차질없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 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 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한것 같습니다 . 같이 제 청원을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러분들의 한번의 날갯짓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것. 우리들의 권리는 .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 더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 . 이제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 . 다시한번 . 같이 공유해주시고 .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17, "petition_idx": "14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검사,판사 퇴직후 변호사개업 못하게해주세요 전관예우등 대기업 임원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못하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판사 퇴직후 변호사개업 금지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에전에 시행헀던 차선 통행를 도로 파손이라 해서 없애고 대형차,승용차 할것없이 차선를 왔다갔다 하여 진로 방해및 대형사고 유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나고 있음 예전 처럼 시행 함으로써 대형 사고시 승용차를 보호 할수 있음. 대형차 운전자는 보험에서 알아서 처리 하니까 막가파 운행 하여 대형 사고 유발 시킴 피해보는것은 소형차 운전자및 보험사이고 이로 인해 보험료만 올감 경찰은 차량별 차선을 집중 단속하여 주세요 국토 교통부는 차종별 차선를 지정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에 차종별 차로를 예전 처럼 시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하지않은 이유를 알고싶네요! 피가 꺼꾸로 솟는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을 따기 위해서는 1년간의 수련과 시험이 필수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련과 관련되서 인건비의 문제, 수련기관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사건과 사고들로 정신건강요원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한 직업이라 생각되지만, 이러한 제도로 인해 자격을 획득이 어렵게 되어있고 더불어 현장에서의 전문요원 인원의 부족으로 직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리자면 1년간의 수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합니다. 예로 들어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기관에서의 2년정도의 실무기간으로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충족 요건에 대한 제도를 변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네이버 댓글 조작여부.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4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김해 경찰서 여직원 성추행 악의적인 댓글을 보며 격분하였습니다,, 간혹 공무원들의 악의적인 비리들을 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느낌니다, 김해 경찰서 해당 경찰을 감봉및 다른곳으로 대기 발령한것은 가벼운 처벌에 불과 합니다. 고의적이 아닌 실수등은, 가벼운 약식 처벌을 해야 하지만, 고의적인것 만큼은 파면을 시키고 형사 처벌을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대기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공무원보단 좋은 재를 뽑아 국가를 위한 공무원들이 많아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고의적 비리는 감봉 견책등이 아닌 파면과 함께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엑소 멤버 백현은 인스타 라이브에서 수천만명이(해외포함) 보고있을지도 모르는데 연락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을 좋아하는 팬의 전화번호를 공개를 하고 방송을 껐습니다 만약 백현이 여자연예인이였다면 자신의 팬의 전화번호를 공개할수있었을까요???? 아니면 개인정보를 공개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백현은 남성이기에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는 전형적인 남성권력이 보여주는 가해의 일종입니다 이렇듯 저는 정부에 남성권력이 미치는 여러 가해사실들에 대해서 공론화되길 원하고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엑소 멤버 백현에 대해 공론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우리나라는 정말살기가 힘드네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정책을 하고있지만 막상 현실은 단돈 30만원도 대출을 받을수 없고 규제는 더 강화되고 진짜 없는 사람은 죽어야 한단 말인가요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대출규제는 강화되고 가계부채가 왜 늘어났는지는 생각안하시나요 정말 서민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면서 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대출이 너무 힘드네요 10만원도 대출이 안되네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기술사의 자격 시험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1차는 필답 및 서술식 시험은 좋습니다. 문제는 2차 면접시험.. 면접관이 시험응시자의 프로필 등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로지 면담만으로 시험을 봅니다. 면접관의 자격부터 의심되는 경우도 많고, 평가결과는 지극지 주관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면접관과 혈연, 학연 등 관계가 있어야 면접시험에 붙는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면접에 의한 점수비중은 최소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취득한 기술사분들에 대해서도 재시험이나 교육 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어떻게 기술사를 땃는지 의심스러운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기능사보다 못한 분들이 기술사랍시고 나와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돌아 댕기고.......자격도 안되는 사람이 안전점검/진단 한답시고 사업장와서 헛소리만 하고 가니 맨날 화재사고 나고 안전사고 나는거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술사 등 자격시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어느 나라인지 알도 못하는 정체성 불명의 COR에게 패배를 안겨준 예의바르고 친절하고 배울 것 많은 자랑스런 일본팀의 승리를 보며 문재인이 월남패망과 미국의 패배에 희열을 느낀 것 처럼 나도 일본의 승리에 희열을 느꼈다. 북괴 평양올림픽을 규탄하며 저주한다. 이게 나라인가!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미국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에 박수와 환영을 보내며 국운이 쇠퇴하는 대한민국과 적화통일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대한민국을 구하시던지 아니면 미국의 연방으로 편입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삶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이런 나라 같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 미국은 연방으로 편입하라! 이게 나라인가!", "num_agree": 0, "petition_idx": "14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대한민국을 연방으로 편입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도로명주소를 쓰지말고 기존에 지번주소를 개선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사용을 불허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쟁점이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1. 한국에서 운행되는 \"모든자동차에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의무장착 법\"을 제정해 주세요 => 분산처리 방식으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제거 2. 주변국가에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의무장착 법\" 전파 또는 협약", "num_agree": 2, "petition_idx": "14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자동차에 미세먼지 청정기를 달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0578", "num_agree": 1, "petition_idx": "14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링크있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월드컵 육상선수권 하계 동계 올림픽을 다 개최하면 뭐합니까 비인기종목은 중계자체를 안해주는데 외국에서 하는거면 시차도 있으니 이해라도 하겠지만 평창에서 하는데 중계를 안해줍니다 경기시간이 겹쳐도 우리나라선수가 끝나면 다른 경기에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하는걸 돌리던지 시청률때문에 포기하기 싫다면 작은 화면으로나마 밑에 띄워서 중간중간 설명이라도 해주던지 할수있는 방법은 많을텐데 리플레이 계속 돌리고 우리나라선수가 경기중인데도 외국인선수가 경기하는걸 계속 틀어줍니다 귀화선수는 우리나라선수 아닙니까 태극마크달고 국제대회에서 4년동안 피 땀 흘려 노력한걸 보여주고 있는데 중계자체가 없다는건 심각한거아닙니까?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은 누가 만드는건지 묻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중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법인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위해 발벗도 나서주세요 12시간근무에 명절이나 공휴일에도 쉴수없는 상황이며 박봉에 고생하는데 매번 무슨문제만 생기면 승차거부들먹이면서 말로만 개선책을 내세우지만 현장엔 그런게 전혀 반영도안되고 있는상황입니다 시민들의 긴급한발이 되는 이동수단인데 안전을위해서라도 꼭 개선될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택시 처우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14살 청소년 입니다 제가 여기서 부탁드릴것은 제발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정지가 되더라도 다시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는 메갈 일배 등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남녀차별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제발 강력하게 처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살고 싶다면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 이냐고 하면 남녀차별이 심해지면 뭐가 됩니까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혐오하게 되면 남녀가 함께 결혼을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그러니 제발 남녀차별을 선동하는 단체 중 메갈을 제제 해 주시고 제일 대표적인 말도 안되는 혐오발언과 각종 사회의 악을 낳고 있는 일베를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제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남 양산시에 사는 14살 남자애가 아닌 사람이 올린 글 이었습니다 제발 남녀차별이 없어지기를", "num_agree": 4, "petition_idx": "14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 sns등에서 일어나는 각종 메갈과 일베제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인지 알도 못하는 정체성 불명의 COR에게 패배를 안겨준 예의바르고 친절하고 배울 것 많은 자랑스런 일본팀의 승리를 보며 문재인이 월남패망과 미국의 패배에 희열을 느낀 것 처럼 나도 일본의 승리에 희열을 느꼈다. 북괴 평양올림픽을 규탄하며 저주한다. 이게 나라인가!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미국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에 박수와 환영을 보내며 국운이 쇠퇴하는 대한민국과 적화통일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대한민국을 구하시던지 아니면 미국의 연방으로 편입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삶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이런 나라 같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 미국은 연방으로 편입하라! 이게 나라인가! 한반도에서 독도가 사라진 명분도 없이 표기를 없애버린것을 보며 울분과 함께 외교적 마찰도 분쟁도 없이 독도를 쟁취한 일본에게 경의와 환영 축하를 보낸다. 나라와 독도 영토주권을 포기한 대한민국에 울분을 토하며 적화통일로 킬링필드가 될 나라에서 미국에 난민 신청이나 해야겠다. 미국은 나를 난민으로 인정하기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와 독도 영토주권을  포기한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정권이 바뀌면 살아나는데 오랬동안 살아왔지만 완장차고 권력을 누리는것 같습니다.국가 예산이 들어가는같아요. 그 많은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변단체는 무용지물 다 정리를 해야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이번 군산공장 철수에 제발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귀족노조 외국기업에 퍼주기식 세금 낭비는 말아주세요 제발", "num_agree": 22, "petition_idx": "14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군산공장에 더이상  국민 세금으로 매꾸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민여러분! 대통령님도 명절에 쉴수 있도록 그만좀 청원하세요! 기계도 365일 풀가동해도 고장나는데.... 대통령님도 힘듭니다! 저도 많은 불만이 많치만... 설날에는 쉴 수있도록 여유를 드립시다. 대명절 구정설날이니 다같이 더불어 복 받읍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도 명절 보내시게 그만 좀 올리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운전을 하다보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바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 중요한건 솔직히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운전을 하다가 단속 카메라가 있는곳에서만 감속을 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법을 지키는것이 아니라 법을 피해가면서 살도록 정부에서 지도하는것입니다. 시내 운전등은 교통의 흐름으로 보통들 운전을 하고 있는데 평균 속도가 너무 낮아 운전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걷기 위한 것보다는 현실에 맞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형평성에 맞게  고쳐. 운전자의 편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GM 코리아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이 고비용때문에 적자를 피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재벌 귀족노조의 고액임금과, 회사가 적자인데도 강성 노조에게 빼앗기는 성과급과, 지속되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과,수시로 이루머지는 태업등이, 고비용의 실질적 요인 입니다. 이런 귀족 강성 노조의 배를 채워주기 위하여 , 세금을 투입하는 일은 안됩니다.더더욱 , 먹튀가 예상되는 미국기업GM에 공적 자금 혈세를 투입하는 일은 결사 반대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흑자가 날 수 있도록 귀족노조의 임금을 중소기업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GM도 본사의 살을 깍는 가시적 자구책으로 이 사태를 해결토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14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코리아  혈세투입 결사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제주에 살고 있는 평범 이하의 남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스마트폰 라디오 기능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작년 8월말 과기부의 권고를 국내 제조업체가 받아들여 fm라디오 기능이 장착된 제품이 출시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다만, 법적인 의무화가 아니라 출시하는 일부 제품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유명 외국제조회사에 대해서는 아예 손도 쓸 수 없다는 기사를 접하여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단순 취미로써의 라디오 기능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단순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단체에서도 애플사에 라디오 기능 관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외의 이야기일지 모르나 라디오 기능을 꼭집어 말하지 않아도 다른 기능 제한관련해서 소비자들에게 줄소송이 걸린 게 그 회사의 현실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내 업체에 대해 일부 상품이나마 라디오 기능 장착하게 한 사실은 정부의 노력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있어서 소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있어서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봅니다. 반드시 법제 의무화하여 조금이나마 국민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짧은 의견이나마 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라디오 기능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비트코인유행으로인해 모든 컴퓨터 부품을 과자봉지처럼 양은적고 질소량은 많은것처럼 값이 본가격보다 2~3배 상승하엿습니다 부품들가격이 오른이유는 대부분원인이 비트코인이 주원인입니다 비트코인 폐쇄법을 만들어주십쇼 비트코인을 폐쇄시키고 비트코인 거래소도 폐쇄시켜주시고 거래적발시 최소3억에 벌금을 내도록 하게해주십쇼 비트코인광고가 떠다니는데 비트코인광고적발시 1억의 벌금을 부과해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14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거래소.비트코인 폐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근로시간.단축에대해.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하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 서민들은 근무시간이 줄어들어서 아무리 최저시급이 올랐다 쳐도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든 월급을줄어 요즘같은 고물가시대에 서민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아이가 있는집들은 아이가 먹고싶은거 하고싶은거 아무것도 못하구 지금 월급 300정도에 아둥바둥 집대출금갚으며 아이들 키우고있는데 여기서 월급이 반으로 줄여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가정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시한번생각해 보셨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에.대해.폐지하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모든 대북 지원 사업은 국회에서 합의하에 이루지도록 해야 야당에서 말이 없으니 잘 설득 해야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한국당에서 빨갱이 소리 안나오도록", "num_agree": 1, "petition_idx": "14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 지원은 국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야당과 합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생리대가격이 너무비싼거같습니다ㅜ", "num_agree": 13, "petition_idx": "140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가 너무비싼거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이 나라가 망한다면 그것은 노조때문일것이다..일자리부족은 노조문화가 자초한것이다..대한민국에서 사업가는 전생에 큰 죄를 지은 것일 정도로 치부된다.. 해고가 자유로워야 고용에 숨통이..", "num_agree": 51, "petition_idx": "140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 혈세투입 결사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대통령님은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밝히셨습니다ㆍ 그렇기에 자칭 페미니스트라는 메갈이라는 세력이 대통령님을 예로 듦", "num_agree": 4, "petition_idx": "14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메갈이라는 세력이 과연 건전세력인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군 이란 조직은 절대 국내의 정치와 정치 행위에 절대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70만 대한민국 국군은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 기무사와 군 사이버사는 이런 행동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한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해당 정권의 연장과 그 후의 정권에 입 맞추는 절대 패악을 저질럿습니다. 뉴스도 그렇고 너무 안타갑습니다. 저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육군을 만기제대한 사람으로써 지금은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으로써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고, 정권에 빌붙어 국민에 대힌 배신 행위를 한 군 관련 단체를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군대의 정치관여는 절대 안되는 행위인데, 이게 무슨짓인지. 다신 이런 일 못하게 해 주시고 관련된 국군상위계통, 지휘계통도 확인해야. 국민의 군대로 다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부디", "num_agree": 3, "petition_idx": "14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기무사 군 사이버 댓글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6억짜리 집 하나 거래하면 수수료 0.4% 계산하면 240만원에 부가세 24만원을 달라합니다. 매도 매수인에게 같이 받으면 500만원 이라는 금액을 한꺼번에 받게됩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한달 월급입니다. 또한, 1억을 거래하던 10억을 거래하던 하는일은 똑같고 중개소 보증도 같은 금액인데, 거래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달리 받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따라서 왜 돈을 달리 받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10억이 넘어가면 수수료가 0.9% 계산히면 900만원에 부가세 90만입니다. 매수 매도인에게 받으면 2,000만원입니다. 이 가격이 이해가 되십니까? 국민 여러분 많이 동의하셔서 잘못된 법 개정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나라에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4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낮추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약4500억의 헐값에 인수하고 3조이상 이익을 챙겨가고 먹튀하는지엠 지원하지말고 프랑스에서 르노자동차가 어려울때 국영기업으로 정상화 시켜서 지금은 메이저 급 자동차회사로 성장시키고 일본의 닛산 자동차까지 인수하고 한국의 삼성차 까지 인수한 경영 우수한 사례 가 있습니다 지엠에 자금 지원하지말고,국영화 하거나 국내 대기업에 인수 시켜야합니다 자동차산업은 종합산업 입니다 국내 모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국영화 하거나 국내 굴지의 기업에 인수 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을 자금 지원하지말고,국영화해서 정상화 시켜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사람이 먼저인정책 기조를 살려 대입 입시 위주 및 치열한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으로 이긴자만 살아남는 세상이 아닌 더불어 서로 배려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사람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필수 과목인 영어를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면 합니다 영어잘한다고 된 사람이라 얘기 할 수 없으며 95%의 직장에서 영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영어 집중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행동하는 철학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어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은 어느정도 있어야 겠으나 온 국민이 영어를 구사해야 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수능에서 영어를 다른 외국어와 마찬가지로 제2외국어로 지정해 주세요 또한 앞으론 4차 산업시대에 어플하나로 의사소통의벽은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되며 영어단어 더 외우는 시간에 블록체인 기술등 혁신을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것이 더 값지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앞의 청원에서 실수로 끊겼습니다만ᆢ 대통령님께서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밝히셨습니다ㆍ 우리나라에는 자칭 페미니스트라는 메갈이라는 세력이 있는데요ᆢ 페미니스트라는 메갈세력은 자신들의 히", "num_agree": 2, "petition_idx": "14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서 메갈이라는 세력이 건전세력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우리나라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빈부 격차 없게 개혁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빈부 격차 없게 개혁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지방소방공무원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이라고 반강제로 25명씩 서명해 오라고 계속 내려오는데 이런것도 적폐아닙니까? 이런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이명박 대통령은 열정적이고 능력있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안무취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하라 생각됩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축복 받았다고 평가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정신을 차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역사에 잘 못된 호칭이라도 제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전직대통령이라는데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 당선 무효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0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을 무효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군 제대한사람이 군복을 입고 교통정리를 하든지 행사에 참가하던지 군 제대하면 민간인인대 군복을입고 다니는것은 보기 에좋지않습니다.특정인같고. 군복을 착용하고 다니면 강력한 처벌을 주어야된다고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 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군복을 입고 다니면 안된다고 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대한민국 피선거권을 19세로 조정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선거권이 19세에 투표할 수있는대 우리나라도 낮춰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연령을 낮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양도세와 거래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여,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에 맞게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0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중국을 견지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0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무소불위의 힘으로 각종 불법과 불의를 행하여도 면책 특권이 있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없애 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4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면책 특권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제사는 제사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지내야 합니다 .선언적 의미라도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에 반영되든지 햇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희 집안은 또 언성 높아지고 말도 아닙니다. 제사 지내고 싶은 사람이 지내게 하세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피곤합니다. 문화적인 걸 아무리 계도한다고 해도 여전히 5천만 국민들은 명절증후군 뭐니 이런걸로 고통받고 잇습니다. 좋은 거면 지들이 하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라 마라 인지 모르겟습니다. 전 무교이고 남자인데 저도 제사 싫습니다. 그냥 설 되면 가족여행가고 그랫으면 좋겟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걸 봣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설이 기대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설이 되는 걸 혐오합니다. 즐거운 설 보내라는 말이 기만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거 정말 진지하게 검토라도 해주셧으면 합니다. 문화도 법으로 바꿀 수 잇습니다. 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4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사강요금지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건축업하는분들은 악더스럽고 앚길높은 민주노총 타도를 외칠것입니다. 저희 큰아버지도 이에 속합니다. 자기들 인력 쓰라고 압력을 가하고 안그러면 일을 못하게 하거나 어머어마한 금액의 손해를 입혀 기업들을 사냥하고 몰락시킵니다. 이로인하여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여럿보았습니다. 이런 행태 이제 여기서 끊어주세요 끊어주시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숨통을 틔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하셨죠??? 그럼 악덕스럽고 악질 높은 민주노총에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주시어 대통령으로 뽑아준 건설노동자들에게 화답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꼭 이번에 민주노총의 기업사양을 뿌리 뽑아주시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질 높은 민주노총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는 금호고속에 5년차 재직중인 승무사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정책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주셔서 좀더나은 삶을 설계하며 기대에 찬 회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저희 금호고속 임금협상도 물가상승률도 안돼는 1%로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올해1월부터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조합이 사측에 대한 협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1월중순쯤 부터 사측에서 급여체계변경(즉,두달에 한번주는 상여금을 매달급여에 합산) 공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승무사원들은 모두반대했습니다. 저희를 대표하는 조합장님께도 대의원들을 비롯해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금호고속본사 앞에서 집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1월급여받기 직전 조합장님이 무슨생각으로 그러셨는지 교섭단체의원들은 뭐했는지 급여체계변경에 협의했다는 공고가 붙어버렸습니다. 너무기대를 해서 그랬는지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조합장님의 믿음에 너무실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봐도 어느쪽이 득인지 보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왜 협의를 했는지? 면밀히 조사해 주십시요! 지금 기본급은 최저임금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이 없어졌습니다. 올해급여는 작년수준보다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모든물가는 다 오르는데 사측의 꼼수로 저희는 더 안좋은 상황으로 바꼈습니다. 처음부터 최저임금인상이 없었다면 이렇게 나쁜상황까지는 안갔을 텐데...대통령님 왜 최저임금을 올리셨나요? 제발 저희도 최저임금인상 정책취지에 맞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637, "petition_idx": "14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왜! 최저임금을 올리셨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문제이지만 현재까지도 스포츠 중계에 대해 국민들의 불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의 편향된 종목에 대한 방송 문제는 매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은 더 높은 시청률을 잡기 위해 거액을 지불하면서도 중계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제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겠으나- 몇 가지만 적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막대한 외화 유출 2. 방송사 간의 갈등 3. 한정된 시청권 위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으나 막대한 외화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계권을 따내 독점 중계를 하려고 하는 방송사들의 싸움 역시 그렇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점으로 손실된 자산은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골칫거리는 '한정된 시청권' 입니다. 인기 있는 종목은 지상파 3사 모두 중계하지만 아직 관심이 적은 -예를 들어 '바이애슬론' 같은- 경기는 한 곳에서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자국민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선수가 임하는 경기도 중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sbs가 올림픽중계권을 2024년까지 독점하였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예전부터 방송사와 국민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국민은 다양한 스포츠를 접하고 싶으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방송사들은 이미 검증된 인기 종목만 중계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논란에 대해 “정부는 이런 대안을 써라”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스포츠 중계권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중계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쟁시키고 협상자 또는 경매자 역할을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치 통신사들에게 전파(?)를 경매에 붙이는 것처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자는 목표와 의지는 당연히 정부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지향하고자 하는 산업이 맞다면 보다 국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산업의 시작은 다양한 스포츠 중계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이 나오는 시합이든 아니든 간에 균형 잡힌 스포츠 중계 방송은 분명 좋은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정부는 진지하게 고민해주시고 20만 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중계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퇴직금 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중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2.7월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노후 복지차원으로 퇴직금 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 ; 제4조 의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중간정산을 신청 한 후 중간정산에 해당 된다고 할지라도,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불승인 한 경우 법적인 책임도 없으며,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이 근로자의 노후 복지차원에서 개정된 것이 맞는 것 인지요? 사용자가 불승인 하면, 제재 수단이 없는데, 중간정산 사유(퇴직금 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 제4조)를 만든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만 근로자의 노후 복지 차원이며, 실질적으로 보면, 갑질의 전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의 노후 복지 차원이라면, 노사가 의무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살만 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우리나라는 고려건국이후 요나라 금나라 의 침입 대몽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그리고 육이오 까지 무사안일이라는 아주 일관된 행동으로 큰 환란을 겪어왔다. 지금은 남북이 분단된 지금 우리의 안보는 북한과 미국의 결정에 좌지우지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북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대한민국정부는 그저 실랄같은 희망을 갖고 미국의 대북타격을 막을 핵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라는것이 그렇게 작은 가능성에만 희망을 부여잡고 매달린다는것은 그전에 우리가 당해왔던 모든 환란들을 답습하는 무사안일의 반복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아니 지금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그것밖에 무슨 수가 있는냐는 깊은 고심없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묘수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대북타격을 막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막을 묘수 그것은 바로 한국의 핵무장이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대안을 마련할수 있다. 또한 이것은 북의 현실적 핵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국제적 제재를 막을 npt규정도 있다. 핵무장 선언과 함께 우리는 핵무장선언과 함께 북핵미사일의 대미타격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대북핵공격을 선언하는것이다. 한국의 핵무장과 이러한 선언은 미국의 대북타격의 명분을 상쇄하는 효과를 낼수 있다. 더하여 자주국방의 큰 대안을 마련하게 되고 언젠가 남북통일이 된다면 대중국대러시아 견제도 미국의 도움없이 실행해 나아갈수 있는것이다. 미국은 현재 대북타격을 위해서 많은 인내를 보이고 명분을 쌓은 과정을 진행중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대북을 한다면 우리는 2000만 경기도 서울거주민들의 위험은 극대화되며 단순히 국민의 안전을 북의 보복공격자제만을 기대해야하는 해괴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이다. 전쟁준비를 철저히 하는 나라만이 전쟁을 막을수 있고 환란을 막을 수 있는것이다. 여기에 이세돌의 알파고 대전 묘수처럼 우리의 핵무장 선언은 한반도 군사적 분쟁을 막을 원천적 묘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철저히 자문해봐야 한다 지금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자제와 양보만을 기대하고 중간에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객관적이고 냉정히 평가하다면 이모든것은 너무나 안일한 바램이고 노력인것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다가 당한 환란이 그렇게 많음에도 우리는 그저 타국의 양보만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수 있는 방안이라 미국을 설득할 여지도 많다. 왜냐하면 일본에 동부아시아 군사전략의 책임을 맡기고 싶지만 미국을 공격한 전범국이라는 장애물이 있는 바 한국이 핵무장으로서 대중국견제의 역할을 해주는 미국전략목표에도 상당한 묘수가 될수 있는것이다. 우리 문통이 끊임없는 북미대화에 매진하여도 북 김정은의 마지막 대안은 핵미사일일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핵포기는 물론 핵동결도 끌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보인다 그자체가 북에게는 모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북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2년은 더 걸린다고 한다, 게다가 그효과가 최고조에 이르면 북은 다시 수십만명이 굶어죽는 사태에 직면하게될것이고 이러한 북의 위기는 북이 핵무기를 제재철회의 수단으로 가지고 나오는 초극대화된 위기사태가 될수 있다 김정은이 아직까지 꽤 수완을 보여왔지만 그는 아직 어리고 그러한 위기아래서 잘못된 결정을 할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한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안전을 타국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는 우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아가야 하며 그것은 바로 핵무장이라고 말하고 싶다. 미국의 군사전략에 부합하고 우리의 안전에 부합하며 전쟁을 막을 가장 적절한 묘수인것이다. 더이상 성과없이 북미타협이 나락으로만 떨어질때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트럼프를 설득을 시도해봐야한다,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의 대안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쟁억제의 수단으로 어쩔수 없음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는 핵무장 선언으로 새로운 우리 운명의 개척을 시도하는것이다. 설사 무조건 안된다면서 미국이 막는 사태가 벌어진다 해도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낼수도 있는 묘수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지금 오직 북과 미국의 태도 변화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셈이고 문통이 들으면 화가 나겠지만 이것은 분명 안일한 태도임에 틀림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대북타격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 !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23 살 청년 심유리 입니다~!! 저는 올해 드디어 3수만에 숭실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 집안 형평으로 인해 음악을 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응원과 지원으로 음악을 여태까지 하게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기쁜마음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원은 나라지원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의 개인돈으로 나가야하는데 저는 홀로어머니와 장애3급 동생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데 대통령님께서 좋은 방법을 저 그리고 저보다 대학입학을 할수 없는 형평이 어려운 분들에게 살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면 감사할것 같습니다ㅠㅠ 정말 이번에 입학을 하고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할것 같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꼭 읽어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ㅠ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15만명의 한국인의 생업이 걸려있는 한국 GM 자동차 국민들이 1천원 씩 펀드 조성하여 한국자동차로 대한민국 품으로 회생 하여 독일차 일본차 를 앞서는 초 일류 자동차로 만들자 한국인의 생업 을 위해서",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M자동차를  국민펀드로 인수하여 회생하여  한국자동차로 국민차로 발전시키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언론과 담론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수 수구 언론으로 대표되는 일부 언론도 공정보도보다 사익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악의적인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를 양산하지만 법의 테두리내에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종편 채널허가와 운영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선 시정이 필요 합니다.. 공영방송이 아닌데도 일부 언론 재벌의 종합 방송 채널을 의무채널로 규정하여 무조건 볼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광고 집행과 협찬을 강요할 우려가 있음에도 개별 광고 영업을 허용하는 현재 종편 규정은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와도 배치되는 현실 입니다. 매일 똑같은 패널들을 불러다 편향된 싸구려 정치 이슈로 도배질을 하는 종편들에 대한 특혜 폐지와 종편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 채널 특혜 폐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냉정하게 말해서 국민 대다수는 블록체인?이 뭔데? 정부는 블록체인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TF팀이라도 만들고 말하시죠 선개때문에 말뿐이 블록체인 그러다 중국에게 밀리면 쪽팔리지도 않으시겠습니까? 뉴스1면에 문재인 정부 우물주물 내 이럴수 알았다!! 이런 기사 보고 싶어서 그러싶니까? 정부는 ICO막지 말고 본인들이 못하겠으면 블록체인 하는 업체라도 잘할수 있도록 테슬라 처럼 밀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번년도 코스닥 키운다고 하던데 솔까 말해서 전 안믿습니다 문재인 정부나 앞 박근혜 정부나 제가 보기에는 말뿐이고 전혀 와닿는 정책이 없습니다 이글이 막무가네 비난 하난 하는 글 같겠지만 이게 현실 이라는점 인정 하시고 노무현 정부때 처럼 정권에서 밀려나고 보복 당하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실직적인 민생경제 키우세요 그러면 국민이 지켜 드립니다 걱정말고 국민을 믿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뿐인 블록체인 껍대기뿐인 IT강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이 만나이 및 연나이를 쓸 수 있도록 정부가 홍보 및 지속적인 관점을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청원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행 한국의 헌법에는 만나이 및 연나이로 나이를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청소년 관련 법에선 현재년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나이가 적혀 있으며 징병관련 나이에 관해서는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공공기관이나 다른 헌법에서도 만나이와 연나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 만나이/연나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공식적인 나이입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에서는 1962년에 이것을 공표한적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은 어떻습니까? 마치 뭐에도 홀린 마냥 매년 새해 0시 0분이 되면 모든 한국인들은 한 살을 먹게됩니다. 이것은 마치 민주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강요하는 압묵적인 룰이자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행여나 만나이를 쓴다거나 이러한 나이 체계를 부정하면 갑자기 몰아세우거나 비난하거나 온갖 조롱을 쏟아붑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넌 틀렸다.\", \"너 잘났다.\" 라구요. 본디 맞는 말을 한 셈인데 거짓말쟁이, 틀린 말을 한 사람,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계산법은 마치 2017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0분에 계산한 컴퓨터를 2018년 1월 1일에 샀다고 해서 2년이 지났다고 하는거와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웃기려고 하는 거지 진지하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컴퓨터가 10분을 샀는데 525600분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한국인에게만 유독 이러한 계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로 눈을 돌려보면 코끼리의 임신 기간은 3년이니 코끼리가 태어나면 3살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만 잡아보면 사람의 임신 기간은 평균 9~10개월입니다.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한국인들은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 희망에 찬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간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통한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래 이 나이의 기원은 중국에서 나온 것이며 과거 중국이 패권을 잡던 시절 중화사상에서 유래되어 동아시아에 전파가 된 체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일본, 베트남, 대만 그리고 그 원산지인 중국마저도 안 쓰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마저도 80년대에 폐지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외국인들에게도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지만 뒤로 가면 짜증내고 한국인들은 왜 저러냐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이미지 하락에도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TV나오면 다들 그렇게 쓴다구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수직적인 사고와 집단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군대문화 등에 적응이 된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하여 쓰는 겁니다. 만으로 쓰면 한국나이로 바꾸는 예능도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그것을 설명하느라 바쁩니다. 전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청원을 씁니다. 다행히도 예전과는 달리 점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조금씩 마련됨에 따라 이러한 비합리적인 나이체계에 의문점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고 의논한 끝에 최근 이러한 모순의 실태를 지적하고 관심을 가지는 한국인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라고 배웠습니다. 여성이 투표를 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으나 그러한 불가능한 생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흑인노예가 없어지리라 생각한 사람이 없었으나 그러한 생각은 오늘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나이 및 연나이 사용이 지금은 불가능 할 것 같고 어려운 과제인듯 하나 정부차원에서 계속 홍보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곧 가능으로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도로명주소처럼 말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4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생활에서 정부가 만나이와 연나이를 쓸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2018년 2월 14일에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망쳐먹은 대역죄인 최순실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받았다. 나라를 망친 역적 최순실에게 벌금이 180억이라면, 형량이 너무 약하다. 징역 20년은 그렇다칩시다. 지놈들 수준에서 높게 쳤으나 국민이 봤을 때는 매우 낮은 형량에 불과합니다. 징역 20년도 중형이나, 최순실은 대역죄인이요, 그 죄를 잘못했다는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고 죽기로 저항하여 버티고 있으니 온건하게 베풀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국정농단은 대역죄에 속한 역모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마땅히 역적에게 사형으로 다스려야한다. 대통령께서는 “사형제가 억제효과 없다고 드러나니 160개국에서 폐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덕으로서, 온건하게 징역 선에서 그치고 싶지만, 법은 만인하게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징역으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국정농단 국사범입니다. 그런 국사범에게 관대한 유배나 다름없는 징역형으로 다스리면, 나라 꼴이 어찌 됩니까? 아무리 온건하게 하고 싶지만, 청원자를 비롯한 강경파들의 입장은 역적 최순실을 죽여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역적의 괴수 최순실이 앞장서서 역모를 꾸민 정상이 여러 공술자들의 진술에 열거되어 모두 드러났으므로 잠시라도 그 목숨을 부지하도록 놔둘 수 없다.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는 지극히 크고 엄중하니, 형벌은 이러한 무리들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역적의 우두머리는 박근혜인데, 최순실은 박근혜의 두목이다. 박근혜는 이미 구속되어 형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최순실은 아직도 사지가 멀쩡하므로 혈기를 지니고 있는 부류들이 너나없이 마음 아프고 뼛속이 저리어 그의 살을 씹어먹고 그의 가죽을 깔고 앉으려고 한다. 국정농단의 역모를 꾸미고 실행한 자들이 어느 시대에 없겠는가마는 이 흉악한 역모의 상태가 이 역적보다 더 심한 자들은 없었다. 이 역적이 감히 박근혜를 앞세워 조종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기에, 그 음험하고 비장한 꾀가 비록 귀신이라 하더라도 그 단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게다가 비선실세의 몸으로 앞장서서 국정농단의 역모를 저질렀으니, 대의로 단정짓는다면 누구나 그녀를 죽이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일찌기 반역은 천하에 큰 죄악이다. 이미 25년 전부터 최순실은 사이비종교관으로 무장된 역적 최태민의 사이비종교관을 물려받아 사이비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비로소 역모의 마음이 생겼으며, 정윤회 문건이 탄로나자, 정윤회에게 그 틈이 생기기를 바랬었다. 오랫동안 국정농단, 대한민국의 멸망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그 못된 꾀를 쌓아오다가 은밀하게 역모를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몰래 국정농단에 부역한 삼성 불량배들과 손을 잡고 나라의 인사, 군사 등을 마음대로 저질렀다. 거짓말로 국정을 농단하고, 전횡을 일삼으며, 박근혜의 권세를 빙자하였다. 그런데 다행히 JTBC의 도움에 힘입어 대역무도한 최순실을 비롯한 역적들이 모두 벌을 받게 되었다. 공술자들 모두가 최순실이 앞장서서 선동했다고 하니, 역모를 꾀한 정상을 다시 의심할 것이 없으며, 엄한 형벌로서 이를 심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물건을 던져 쥐를 잡고 싶지만 그릇을 다칠까 염려된다.’는 말이 옛날의 유명한 훈계 속에 들어 있기에 오늘날은 고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논의가 엄하니, 역적 최순실에게 사형을 집행하여 국민의 울분을 씻어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역적 최순실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 이후에 역적 최순실을 전격 처형할 것이며, 악의 씨를 없애버리는 의미에서 역적 최순실 일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성별을 가리지말고 그 씨를 완전하게 잔인할 정도로 말리는 노륙지전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의 근원인 사이비종교사기꾼 최태민과 순실이의 엄마인 임선이의 무덤을 파고, 다시 한 번 그 시신을 절단하여 죽이는 부관참시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원래 대한민국에서 시체훼손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적을 토벌하는 의미에서는 시체훼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몸이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생전에 저지른 죄를 죽어서나마 갚게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법이 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이유는 대의를 위해서 엄청난 피를 봐서라도 끝을 봐야 다시는 어느 누구도 국민을 배반하려는 못된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론 : 역적 최순실의 전 재산을 몰수+최순실 사형집행+그 일가의 노륙지전+만악의 근원인 최태민과 그 어미인 임선이의 무덤을 파고, 그 시신을 끄집어 광화문으로 끌고 와서 다시 한 번 죽이는 부관참시형을 집행. 노륙지전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찾아내서 다 죽이는 것. 중국 역사에 보면, 명나라의 주원장은 3번이나 공신들을 숙청했는데 한 번 숙청할 때마다 1만 5천명씩 나중에는 수만명씩 죽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추호의 사심없이 엄청난 피를 묻혀가면서 죽이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국정농단을 하면 죽는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어느 누구도 국정을 농단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거두고, 그 재산을 몰수하고, 무조건 사형집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모 법무법인으로 부터 윤서체를 사용할경우 14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가 윤서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겠지만 알아보니 윤서체의 경우 한컴오피스를 설치할경우 자동적으로 내장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문서를 만드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만 그 문서를 출력하여 베포를 하게되면 저작권 불법사용의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무형자산의 저작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우선의 14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 자체도 문제이고 해당 회사의 폰트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무실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어쩔 수없이 사용하게 되는부분을 가지고 영세 교육시설에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컴오피스 설치시에 자동으로 설치되는 윤서체 폰트를 모두 삭제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자사 제품을 의도적으로 널리 베포한 후 공갈에 가까운 방법으로 강매를 시키는 이러한 행태와 이에 동조하는 법무법인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10, "petition_idx": "14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업자 괴롭히는 윤서체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단순 순찰중에는 긴급자동차적용이 안되도록 해주세요 동홍천IC에서 양양방향으로 고속도로를 주행중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서 경찰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더니 저의 꽁무니에 바짝 붙는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120km/h정도로 1차로로 주행주이었으며, 뒤에 붙은 경찰차는 간격이 채 2~3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경광등을 번쩍이며 오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빠른 속도로 뒤에서 달려온 것으로 미루어보아 속도는 최소한 140km/h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평소 양보운전을 잘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여 2차로로 비키면서 추월차로를 양보했습니다. 제가 양보해 주자 또 바로 앞차에 마찬가지로 붙어서 양아치처럼 운전을 했습니다. 그 앞차는 옆 2차로에 큰 트럭이 있어서 양보할 공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전거리가 차 한대 길이도 안되는 정도로 가까이 위협운전을 하는모습이 너무도 위태롭고 걱정돼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교량위, 차선변경금지인 장소였습니다. 대체 무슨 대단한 일이 있길래 저렇게 과속하고 앞차에 바짝 붙으며 위협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갈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못가 앞에서 1차로에 막혀있는 경찰차를 봤습니다. 그렇게 무슨 전쟁이라도 난듯 난폭하게 질주하던 경찰차가 왜 얌전히 가고 있나 의아했습니다. 저는 2차로에서 가고 있었는데 2차로가 비어있고 1차로가 막혀있어서, 저는 2차로를 먼저 가서 비워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2차로로 쭉 지나가니 경찰차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해서 쭉 오는것이었습니다. 터널내 흰색차선이어서 차선변경이 금지된 위치이고 2차로 추월은 불법이지만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럴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후 제가 앞에서 길을 비켜주면 뒤에 경찰차가 바로 올 수 있어서 제는 경찰차가 빠른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후 내촌 IC앞에서 차가 별로 없어졌길래 저는 속도를 낮추고 경찰차가 혼자 갈 수 있게 비켜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경찰차가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어주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서 급정거를 하더니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차선변경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것이었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너무 과한 배려를 한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며, 어떤 상황이라도 교통규칙을 어긴것은 잘못이라 생각하여 잔말않고 범칙금은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본인스스로도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차 운전자에게도 범칙금과 벌금 및 징계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런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문의했습니다. 담당자의 전화통화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찰차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과속할 수 있다. 얼마나 과속했는지는 기록장치가 없으므로 확인해 줄 수 없다.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을 계도하기 위해 과속 및 압박운전할 수 있다. 계도할 때 정해진 안전거리 및 안전수칙은 없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게시판 답변으로는 민원인이 말씀하신 순찰차 과속운전과 앞 차량에 대한 압박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운행하신 서울양양고속도로는 편도 2차로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이며 평상시 고속도로순찰대는 1차로로 고속주행을 하거나 또는 계속하여 1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저속 및 2차로 주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중 과속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순찰차가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1차로로 계속 진행하는 차량을 2차로로 유도하기 위하여 순찰차가 후방에서 운행하며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차는 후방에서 방송을 하지 않고 2~3미터 뒤에서 압박운전만 하였으며 경찰차 본인은 1차로로 수십km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부분을 변명하려고 따지는게 아닙니다. 경찰차든 다른 운전자든 모든 도로상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주행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경찰차도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등의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목숨을 함부로 거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결과 단속보단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순찰을 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걸 봤습니다. 말로는 사고예방을 부르짖으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극도로 위험한 단속을 하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계도하기 위해 앞 차량에 다가가기 위해 과속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과연 그런 행동이 고속도로 안전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위험이 될까요? 작은 불법(1차로 주행)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더큰 불법(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1차로 주행)을 감수해야만 하는건가요? 저는 오히려 경찰관님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저는 앞으로 바로 뒤에 경찰차가 바짝 붙으면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열심히 단속을 하려던 경찰관님은 순직을 하시게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낸 아까운 세금으로 그분들에게 보상금이 주어지겠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자동차의 도로교통법 예외적용 제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요즘운전면허증취득하는사람들이 아무런 연습조차제대로하지않고면허를취득하다보니 사고가많이납니다 운전면허쥐득하는것을2006년으로돌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운전면허법개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는 동계 올림픽 봉사자 엄마입니다. 현재 동계 올림픽 봉사자들의 처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설 명절에도 나라가 큰 행사를 하는 만큼 불만이 있어도 참고 열심히 봉사에 임하라고 했지만 들리는 소식마다 고생하는 딸아이로 인하여 마음이 상합니다. 용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봉사하러 갔는데 새벽 5시에 찬물로 머리를 감고 봉사하러 가고 오후 봉사조 할 때는 한 밤중에 셔틀이 돌지 않아 추운 곳에서 떨다는 전화를 받으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명절 같이 보내자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봉사를 자원해서 시작했으니 어떤 불편한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니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귀한 방학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인 만큼 최소한의 불편함 없이 봉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 올림픽 봉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외국계 기업인 GM이 우리 노동자를 볼모로 우리의 세금을 요구하다 급기야 군산 공장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GM의 사장은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하며 철수 또한 기정 사실화 하고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세금을 넣어주는 대신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발전 시설을 세우고 군산을 신재생 에너지 혁신 도시로 만들면 지역민들의 일자리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번 사태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의 군산공장을 매입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음식점 영업정지 및 법안 개편을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술 판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모든 업주들도 이 사항을 숙지,지키고 있구요. 하지만 일부 19세미만 청소년(이하 미성년자)의 편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주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간단한 기사 검색만하셔도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러한 피해를 각종 행정소송,심판 등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다는것은 알지만 가게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업주들 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구제를 받지 못했을때도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은 더 클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편법을 이용해 술을 구매한 당사자들은 아무런 피해없이 간단한 훈방조치만 하고 끝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가 도대체 왜 미성년자의 편법으로 피해를 본 업주들이 가해자가 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는것 입니까?? 제발 이 악법을 하루빨리 수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가게(음식점) 영업정지 법안을 개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물론 외교부에서 성명을 발표하겠죠...심히 유감이다 -이정도 끝.. 일본 국회의원들도 망언을 수도 없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하는것같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 아쉽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 문제들에 관해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요. 물론 국회차원, 민간차원에서도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일을 하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요. 일본과의 걸끄러운 외교문제를 건들여 UN에 논쟁거리를 만들경우 아직은 경제적 논리로 일본의 힘이 우위에 있어 곤란하게 될 수도 있을테지만, 지금껏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너무나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게 사실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좀더 세세하게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외교적힘을 갖게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 이런식의 계속되는 소극적 전쟁으론 일본속에 양심있는, 진실을 말하는 일본학자들의 힘도 잃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와 용납될수 없는 위한부합의에 관한 일본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문대통령님의 단호한 성명을 발표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불법음란물을 버젓히 공유하고 발상과 의도과 불순한 사이트입니다. https://www.suyongso.com", "num_agree": 3, "petition_idx": "14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 사이트 \"수용소\"를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이곳 청와대 국민청원에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불안과 불평등 사실상의 비정규직 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분류하여 공무원으로서 차별과 부당함을 꾹 참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차별속에서 꿋꿋하게 열심히 일하는 임기제 공무원 많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과 복지제도 등 공무원신분에 맞게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조직풍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과를 내고도 대우받지 못하고 차별당하고 일 하는 분들이 바로 임기제 공무원들 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해 놓고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규정을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똘똘한한채가진다고 수성구아파트투기가도를넘었습니다 도대체언제 대책을내실건지답답합니다 겨울동안2억넘게올랐습니다 당장투기지역지정해주시고 강력한보유세추진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아파트투기ㅡ"}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당선 시 너무 감동했죠 평창올림픽 정말 대단합니다 다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 없는 구시대적인 느낌이.. 왜 mbc kbs sbs 대표 3사가 다 똑같은 방송을 틀고 우리나라 선수가 힘들게 뛰는데 방송을 하는데가 없나요? 비인기 종목이라 우습나요? 그래도 평창에서 했는데 좀 나눠서 방송해주면안되나요 저만의 욕심인가요 제가 잘못생각하는건가요 잘생각해보세요 모두 다같이 노력한 시간인데 시청율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을.. 안타까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런 사소한겅 문제도 아닐수 있습니다만 이런부분 마져 커버못하면 좀 아쉽네요 바쁜건 알지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잘못된 억지들은 바로잡아주시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 북한과 좋은 추억만들어서 북한에 핵을 무산 시키실려는 생각이시나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대통령님 마음 몰라주고 미국도 정말 조롱하고 정말 텔레비전 볼때마다 화가납니다... 정말 선거에서 우리국민들이 대통령님을 뽑았다고 위세등등 한 사람들 에게 위축되지마세요 잘 다스리시고 정말로 탄핵 받지 말아주세요 너무 속상해요ㅠㅠ 대통령님 화이팅 입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기도 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역사책과 위안부 잘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올림픽 기간중 방송 3사가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똑같은 방송을 하여 국민이며 시청자들의 권리인 보고 알권리를 대폭 줄여놓은 반복되는일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스케이팅도 잘하고 좋은것으로 알지만 왜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 방송3사가 같은 방송을 틀고 유지함으로 한일전이 펼쳐지는 여자컬링의 방송을 접하지못하는 불편함과 과거부터 반복되어오는 중계권 독점 및 싸움으로 공정한 방송 시청이 불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3사의 중계편성방법의 합리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학생들이 부담없이 즐길수있는 상식및 생활지식등에 대한 과목이 필요합니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오른것이 용산에서 컴퓨터 부품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갖고 비판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들을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것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것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편한마음으로 수업을 받을테고 사회 문제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것입니다. 이 청원을 통해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식혹은 생활정보등에 대한 과목을 신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출국정지부터 해야됩니다.언제 어디로 도피 갈지모르는 사람임.", "num_agree": 6, "petition_idx": "14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대통령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사고에 관심이 많은 한 국민입니다. 계속되는 음주사고에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술을 마시면 법의 판결인 감형이 줄어들까? 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대한 댓가가 줄어들까? 였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게 지금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권분립이라는 공정한 권력분립속에 한국이 있고, 그걸로 하여 발전한 나라인데 말이죠. 그래서 음주후 범죄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후 '그때 술먹어서 기억이 잘..' 이런말이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피해자들에게는 가혹한 말이아닐까요? 그걸로 말하면서 핑계삼는것은 아닐까요? 저는 술을 마신후 범죄를 저지르면 더큰 판결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심으로써 더욱 크게 판결을 받는다는것을 인지한다면 , 범죄자들은 음주후 법을 어긴다는 생각에서 다시금 깨닳을 수 있으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음주후 범죄에 대한 법의 판결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음주범죄 형벌감량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제 문의가 장난처럼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진지한 의도로 글을 작성하는것입니다 본디 포경수술이란 셈족 계통의 민족들이 행하는 종교적 성향이 짙은 풍습입니다 비록 가성포경과 같이 포경수술을 어쩔수 없이 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의무적으로 포경수술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포경수술이 한국에 전파된 배경은 그저 과거 한국전쟁 시기에 수자원이 부족한 시절 군인들의 청결과 위생을 위해서 도입한 것인데 옛날에 못 배워먹은 노인네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그냥 좋다니깐 너도 나도 따라한 것에 불과하며 외국의 것이라면 정확한 뒷배경도 모르면서 무작정 따라하던 사대주의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2000년동안 중국을 아버지 나라라고 추앙하며 맹목적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중국을 흉내내는데 바쁘던 그 자발적 노예근성과 사대주의적 민족성이 전혀 바뀌지 않고 대상만 미국으로 바뀌었을뿐이죠 이젠 뭣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지경에 이른겁니다 그래도 당대에는 위생이 열악했던 시대적 특성을 고려한다면야 아주 비난할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위생적 샤워도 가능한 21세기에 무작정 포경을 실시하는것은 자녀의 성생활을 부모가 침해하는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포경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는 본질적으로 자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성년이 되고 나서 스스로 결정시키는게 옳은겁니다 막말로 부모가 뭐길레 자녀의 개인적 성생활을 간섭하고 침해하는것입니까? 이것은 아동학대하고 아무런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포경수술의 정확한 실상도 모른체 단순히 비뇨기과 의사들의 돈벌이로 악용되는 포경수술은 이제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포경수술을 할 시에 잃는 기능 200가지 ☆ 포경수술을 할 시에 성감대 80% 상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9세 미만의 남자 청소년에게 포경수술을 시키는걸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평화 올림픽 방해 ㆍ직권 남용", "num_agree": 5, "petition_idx": "140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파면시켜주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참 아쉬운 점이 굳이 하나의 경기를 모든 방송사들이 중계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인기 종목은 무조건 중계하고 비인기 종목은 절대 중계를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동시에 여러 가지 경기를 하는 종목들을 한 종목이 아닌 나눠서 중계를 하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3사의 올림픽 중계 종목 분배(비인기 종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국정운영을 위해 힘써주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우선 평화올림픽 개최에 감사인사드리며 청원글 적어봅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안했을뿐 사실상 핵보유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서로 총을 겨누며 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않습니다. 북한은 핵이라는 비대칭전력으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과 맞먹을수 있게되었습니다. 이에대해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과 동일하게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동시에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이라는것은 확실히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핵무장을함으로써 우리에게 겨누고있는 지금 우리또한 북한과 동일하게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UN총회에서 평화를 언급하셨는데 평화라는것은 말로만 얘기해서 찾아오는것이 아니고 서로가 동등한 힘의 균형을 가지고 서로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외교를 펼쳐나가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하고 북한과 서로 동시에 비핵화를하여 북한의 핵을 폐기 시키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부디 핵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마시고 핵을통해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외교를 펼쳐나가는것이 좋을것같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국정운영에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이미 사형수들이 집행되지 않은 채 세금축내며 실질적 무기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선고가 내려졌다면 이번 정권에서라도 집행 부탁드립니다. 집행할 것도 아니면 왜 사형선고를 내렸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140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들 사형집행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아직 세계가 밝지 못해 검은 세력들의 높은위치에서 계속 우려먹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 점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극에 치닫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넘어갈수없는.. 이제는 사법고시폐지.. 공정한 재판관을 돈이 있는 사람의 전유물로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이런시점에서 필요한것은 적폐청산 같습니다. 아마 얽히고 설킨 그 관계 속에서 그 실타래를 풀어가는것이 힘들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문대통령은 떳떳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들과는 다르게 따라서 지금 이시점에서 한국의 경제발전과 다른 문화수용에 더불어 적폐청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적폐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료애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국은 발전이 없을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번 6공화국 문정부 안에 적폐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공략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에서 배려깊음이 느껴집니다. 항상 바쁜것같습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청와대 정부 화이팅 !", "num_agree": 2, "petition_idx": "14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특위에 이은 적폐청산을 시작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전직 정미홍 아나운서의 유세장 발언과 인터넷. 유튜브 등에 의하면 광주 5.18 유공자 후손들에게 국가고시 공무원및 공기업 시험 취업시 10% 가산점을 주어서 경찰.법원. 검찰.공무원. 공기업등 합격자의 90% 이상이5.18 유공자의 후손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이라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역적. 반역 행위이며 헌법의 평등의 원칙을 위반 하는 악질 이며 반드시 특검을 하여 구속 하여 불법 합격자를 퇴출 구속하고 국민의 원성과 젊은세대 대학생들의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최고 악질적인 적폐 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명운을 걸고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처벌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5.18 유공자 후손에게  국가고시공무원 시험에서 10%가산점을 주는것은 역적. 반역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아따 수고가 많으십니다요 아 물론 재조사 안 할꺼란거 알고 있습니다. 근디 말이여 서민들은 들어가기도 힘든 공기업 문재인 아들은 아주 쉽게 들어가고 노무현 대통령도 아직 조사 다 안끝나지 않았습니까? 불쌍해서 조사 종결한거라 생각하는데 이 조사 종결한것도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숙과 문재인 아들 재조사 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아들, 권영숙씨 재조사를 희망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성범죄는 나쁩니다만 여성의 말로만 가해자되어 처벌받는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인생을슬프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만은것 같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너무 가볍습니다... 성범죄자와 동급 이상 으로 처벌하고 성범죄알림이 동네주민에게 등등... 알림을 해주세요 억울하게 당하고 나중에라도 진실이 밝혀져도 성범죄자 낙인을 달고 살아야 하는 분들의 사연보면 너무 마음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무고죄 강력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산업이 고도화가 된 지금, 아직도 예전 산업화 시절의 안전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특별근로점검을 나가게 되면 해당 회사에 열흘 전 사전통보를 하고 점검을 나간다고 합니다. 이 사전통보를 받은 회사는 하청을 준 회사에게 근로감독관의 특별근로점검 등의 점검이 나온다 하니 문제가 될 만한 문서를 폐기하고 현장은 되도록이면 보여주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근로점검 등의 근로점검은 회사에 괴롭힘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그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점검이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사전통보를 없애고 불시에 근로점검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우선 은폐하려고 합니다. 산재가 발생되면 회사에 유리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노동자 천시문화가 아직도 우리 산업사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정부 관계자분들 제발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내일도 안전하게 일하고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근로점검 전 해당 회사 사전통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일 잘~하는데,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나이많은 중도..보수층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은 더더욱..나도 무식하고 나이많지만 운동단체회원들 많아서 직접 소통을 해요 많이해요! 그래서 가짜뉴스 에 솎는 사람이 분명히 많아요. 여당도 홍보부족은 똑같아요. 홍보가 얼마나 효율적 인데요?대변인도 더 똑똑 해야해요. 경기 광주에서 69세 노인이....", "num_agree": 0, "petition_idx": "14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보부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투정’은 이미 청와대 청원으로 법안 발의를 건의한 상태이다. 여성에게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청원에 동참해보자. 최근 제주도 살인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점은, 성범죄 전력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버젓이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6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법률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 가족부에 의하면, 16년 말 기준으로 취업 제한에서 풀린 성범죄자는 4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범죄자가 죗값을 치룬 경우,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성범죄자가 종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동이나 여성과 관련된 산업의 경우, 성범죄자의 채용 사실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제주도 살인 사건으로 게스트 하우스에 여성 개인이 홀로 예약한 경우 전체의 80％ 정도가 취소된 것이 그 방증입니다. 이처럼 사회와 산업 구조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성범죄자의 채용은 일정 부분 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범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부 직업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의 특정 산업군에 대한 채용을 막는 법안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974, "petition_idx": "140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범죄자 채용을 제한해주세요!(제주도 살인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이십년째 얼마를 어떻게 해쳐먹었는지 어떻게운영해 중독서민들 어떤고통을받고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십시요 차라리 그냥 노름도박장이라하세요 처음부터 중독되지않게 합법인 게임인냥 운영해 노름중독자들 맘놓고 이용해먹는 회사 이제는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노름도박장 매일매일신고할겁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9292 동의바랍니다. 같은 사안 다른판결", "num_agree": 10, "petition_idx": "140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을 풀어주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김정숙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인지? 김정숙 코너는 꼭 우상화놀음하는 것 같아보인다. 폐지하고 나대지 말기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게시판에서 김정숙란은 폐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영화 1987 을 보고 그동안 어려서 몰랐던것을 알게되었고 그 후의 이야기를 찾아 여러가지 방송을 최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데 그 고문 가해자들은 자기들의 잘못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그게 정말 민주주의고 인권이 살아있다 말할수 있겠습니까 몇몇 고문 가해자들과 방조한 검사, 판사들의 신상도 방송에 나오던데 여전히 잘못한것을 모르고 살고 있더군요 이번 영화가 나와 사람들에게 다시금 알려졌음을 알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낄수 있게 조금이라도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이 풀릴수 있게 정부에서 봐주셧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에 시달리며 살고있는데 어찌 가해자들이 이리 떳떳이 잘못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게 지금에서야 무죄가 판결났다면 그때 잘못을 한 사람들도 벌을 받아야 하는게 마땅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맘 편히 계실수 있게 고문가해자들, 방조한 검사, 판사등 잘못된 이들에게 죄의 벌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영동 및 다른 고문 가해자들, 그리고 동조및 알고도 무긴한 검사 , 판사들에 대한  늦었지만 죄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참가관이군요.남허물캐기전에본인이나똑바로하시죠?", "num_agree": 6, "petition_idx": "14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걸이아빠는정치보복언제까지하실껀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는 이혼 후 양육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세살 아이를 키우는 38세 여성 입니다. 어렵게 월급 160만원 주는 직장에 들어 간 뒤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려하니 월급이 160만원이라서 신청 자격이 안된답니다. 월 급여 148만원 이하만 신청 대상이라기에 \"그럼 최저 임금법도 지키지 않는 불법 사업장에 취직하거나 알바등의 시간제 근로자만 해당된다는건가요?\" 라고 되물으니 그것까진 모르겠고 '아무튼 법'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돌볼수가 없어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을 해놔도 한부모가정등록이 안되니 점수가 낮아 어린이집 대기에서 계속 밀립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아이사랑포털, 주민센터, 시청 모두다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봐도 입소대기는 점수 순서데로 할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데요. 그럼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랑 굶어 죽을까요? 아님 돈벌어야 하니 아이만 집에 방치해두고 출근을 할까요? 아님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거나 양육 포기하고 입양이라도 보내야 하나요? 제 주변엔 6억짜리 집에 살며 골프치러 다니고 가사도우미 두고 취미생활 하면서 아이 셋을 낳아 점수 700점 이상 되니 직장도 안다니면서 최우선순위로 가까운곳에 애들 어린이집 잘만 보내더라구요. 심지어 전 여기저기 상담 받다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이와 동반 자살한다는 사람들 이해가 갈 지경이다,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런 방법이 없는거냐 라고 물어도 돌아오는 답은 모두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 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울컥한 마음에 \"정말 이제 방법이 없네요 진짜 그냥 죽어야겠네요. 네. 그냥 죽죠 뭐\" 라고 말했더니 \"시스템상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저는 상담원 ooo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하더군요. 무슨 복지가 이런가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정과 저소득층은 복지 혜택은 커녕 핀치에 몰려서 방법도 없이 벼랑에 내몰리는데 죄다 하는 말은 법이, 시스템이 어쩔 수 없다는 말 뿐입니다. 극단적인 예라곤 해도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 애도 둘,셋씩 낳아서 높은 점수 받고 1순위로 어린이집 보내놓고 동네 아줌마들과 백화점 쇼핑 다니고 커피숍 가서 수다 떠는데 절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거...부디 그런 사각지대도 재조명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의 실질적 지원 제도의 한계점.다시 살펴 봐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이제 곧 봄. 마음껏 숨쉬고 애들 뛰어놀고 어른 산책좀 하도록 해주세요. 외국인이 서울 관광 다시 찾을수있게 하여주십시요.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인간답게 살수있게 하여주세요. 이게 사는것입니까? 돈있으면 뭐합니까. 수백명이 사망하고,수백만명이 잠재환자로 병원을 찾을때 그때 대책세울것입니까? 미리 투자안하면 전부 병원비로 소비할것입니다. 단기로 차량2부제, 오영저감장치 부착, 화력발전소 단축운영, 수소차 보급 조기확대 등등, 장기로 중국과 협의, 사막 나무심기 지원, 친환경 정책 (차, 태양광, 풍력 등) 조기 확대등 할수있는것은 다하여 주십시요. 돈이 중요하지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선심성 정책 낭비줄이고, 년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가드레일 교체만 안해도 서울과 전국에 100곳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바로 세울것입니다. 이제 수소산업 시대가 도래했고, 이미 저만치 앞서가는 나라들이 많읍니다. 알고도 뒷북정책으로 후손들에게 미세먼지 오염공기를 물려줄것입니까? 빨리 시행하도록 간청드립니다. 이미 다른 나라보다 앞선 수소전기차는 공기정화로 우리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설것입니다. 정부, 서울시, 차 제조업체가 서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량생산 및 많은 충전소를 세우면 차값과 설치비용은 확 내려갈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기차정책이 우선입니다만 전기차배터리 교환시 엄청난 교체비용, 폐기물등 과연 친환경차 일까요? 아울러 늦게 퇴근했는데 다른차가 충전하고 있다면 한밤중에 앞차 뒷차 서로 교체하여 충전가능할 까요? 이웃간의 분쟁꺼리만 만들지 않겠읍니까? 제가 수소차를 언급하여 오해할수도 있겠읍니다만,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생각할게 아니라 수소산업시대의 도래로 앞서가도록 해야합니다. 더불어 자동차산업 발전 앞당기고, 관광수입도 늘면 좋지않겠읍니까? 중국에서 높이 100m 하는 공기 청정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개발해야 할 거 같습니다 경제적 논리 및 닭과달걀의 논리로 접근할게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삶의질을 우선적으로 생각합시다. 건강은 건강할때 지킵시다. 모든이의 생명은 고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미세먼지 수소산업 활성화로 극복합시다),(공기 청정기) 개발 시급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이런곳에 글은 첨이라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역아파트상가에서 미용실을 인수해서 영업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900세대가 안대는 아파트단지상가에 미용실이3개였다가 몇달전 한곳이업어져서 두곳만 영업을하고있었는대 얼마전 저희 바로옆빈상가에 미용실을 계약을한걸알았습니다 .미용실을 인수한거도아니고 빈상가에 들어오는거라 막았습니다 .일주일을 싸우고 그 스트레스는 내내 받으면서 일을했습니다.결국 싸워서 이겼지만 그 원장님은 계약해지 위약금을 반 부담해줘야 나가겠다고했습니다.어쩔수업이 앉아서200만을 줬습니다 ㅠ 꼭 도둑맞은 기분....한칸건너서 생기면 이렇게까진 막진안았을겁니다 바로옆이라 문제라 생각합니다...예전엔 거리제한이있어서좋았는대 지금은 그 옛날이 그립습니다..빈 가게가되서 매일을 곤두서서 일을해야합니다 또 부동산에서 미용실을 계약할까 일하다말고 소리만나면 내다봅니다 ㅠ 어떡해 조정좀해주세요~~~~부탁입니다 두서업이썼지만 진정으로 썼습니다. 꼭 읽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분야 거리제한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특가법(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성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의 발의를 제안드립니다. 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며 성폭력 근절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문화계에서도, 일단은 자체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각 계의 자정능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가법에 성범죄가 추가됨으로서 기대 되는 효과는 아래의 3가지 입니다. 1. 성범죄의 형량이 늘어남으로서, 여태껏 성범죄의 형량이 너무 적다는 여론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법안이 발의되고 또 통과된다면, 그 자체로 이슈화가 되며 소정의 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3. 성범죄 관련 이슈에 항상 따라붙는 성폭력 무고죄에 대해서도, 무고죄의 형량이 너무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에도 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형법의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의 무고죄는 3년 '이상'의 징역 이와 같은 사유로, 특가법에 성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을 청와대 및 행정부에서 발의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가법에 성범죄를 추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누구를 위한 명절이냐 시대는 가면 갈수록 변하고있습니다 조상을 섬기는것 미신이지만 좋아요 가족간의 모임으로서 이기간 아니면 만나기 힘든것도 사실이지요 허나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더많다는 점입니다 어떻게보면 설 명절은 있는자의 연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또한 나라도 힘든 마당에 휴가가 너무 많다보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안좋다고 봅니다 시대따라 한번쯤은 생각해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0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명절 없었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연말 연초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며 대통령님께 드릴 청이 하나 있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는곳과 10시 이후 입장이 불가능한곳에 청소년들이 민증 위조 또는 다른사람의 민증을 가져와 출입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제나 피해를 보는쪽은 사장님들 입니다. 가해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학교에 보고를 해봤자 징계라는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들은 한달이상 장사를 하실 수 없으며 당장 생계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청소년임을 알고도 받아주는 옳지 않은 가게도 분명 없다고 할순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뿐만이 아닌 청소년도 법적인 처벌에 해당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벌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로 인해 피해보는 사장님들을 구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 김일성은 유일한 희망이자 영웅? 어린이 한국사 도서의 항일운동 부분입니다. 김일성 항일운동만 10쪽짜리 별도 단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를 합친 분량과 비슷합니다. 김일성의 수식어도 \"전설적인 영웅, 유일한 희망, 무장투쟁을 지도한 영웅\" 등 찬양 일색입니다. 김일성이 유격대들을 데리고 일본 민간인 요리사 1명과 두 살배기 아기를 살해하고 도주한 '보천보 습격'은, \"최초의 국내 진입 공격\" 으로 설명했습니다. ------------------------------- 기사내용 중 일부 발췌한겁니다. 민족 학살자인 \"김일성\", 북한인민을 굶기고 고립시킨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미화하는게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6.25전쟁때 부산까지 확 밀린 우리를 도와준 미국을 오히려 악당취급을 하고있고,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인 이승만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깎아내리기까지.... 이런건 청와대가 직접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차원에서 해명하시지마시고, 대통령으로서 이런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애매하게 말하실까봐 확실하게 질문지를 드리겠습니다. 1.지금 시중에 떠도는 이런 김일성미화,북한독재에대한 미화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박근혜정부때의 국정교과서가 이런식의 극좌익으로 편향되는 서술을 막기위해 진행되었는데, 반대하신 대통령 본인께선 아직도 여전히 이런 극좌편향된 교재를 보고도 그런소리가 나오는지? 3.교육부차원에서는 따로 대응하고 있으니,청와대로선 어떻게 대응할것인지, 남북관계때문에 또 자제하실건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4.마지막으로 이명박,박근혜정부 vs 북한독재정권 어떤게 더 큰 악인지 대통령본인입으로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악을 어떻게 척결할것인지, 그런 악과 손을잡는게 평화통일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0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김일성미화 역사책이 시중에 떠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서울도시철도 5호선 김포연장 청원서. 경기도 김포시는 한강 서부의 인구 41만 中形도시입니다. 근데 세로높이 3.12m, 가로폭 3.12m, 1대당 길이 20m의 4도어 롱시트 대형 지하철전동차 광역전철 하나 없습니다. 서울도시철도 5호선을 승차하려면 무조건 서울 김포국제공항역 및 송정역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아니면 서울도시철도 3호선 고양시 대화역으로 나가던가. 곧 개통예정에 있는 김포도시철도 2 Cars 짜리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데다가, 제가 연구해보니 김포도시철도가 제 기능을 하려면 무조건 서울도시철도 5호선 레벨의 대형 지하철전동차 광역전철이 김포로 연장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청원하건대, 정부차원에서 서울도시철도 5호선 김포연장을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도시철도 5호선 김포연장 청원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한게임 회사가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해얼마나 많은 중도작들이 고통속에 살고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철저히 조사하시고 사행성게임규제완화 말도 안되는 소리죠 더 사기쳐 중독자들 이용해 먹으라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노름도박장  사행성 게임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지금 한국에 불고 있는 가상화폐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일어나는 상황들 이라고 보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나라들은 불법이라 규정하고 거래금지, 세무조사, 세금부과, 단속을 통한 벌금부과, 블록체인 투자.육성, 가상화폐 현금 입/출금 금지, 채굴금지 등 각 나라에 맞는 많은 조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 다음으로 세계 4위의 국가 통화 가상화폐 거래량을 보유하게 된 대한민국 그렇지만 이상하게 투기와 피해자로 얼룩진 대한민국, 가상화폐 등하락에 울고 웃는 대한민국, 가상화폐에 모든 재산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자살을 하는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저부터 한번쯤 가져보게 됩니다. 얼마전 국민청원에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우연하게 네이버밴드에서 몇군데 다단계 밴드를 검색하여 들어가 보았더니 회원들보고 청원에 참여하라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것들을 보면서 가상화폐거래가 국민들의 꿈이라면 피해보고 목숨을 끊고 결국 국가가 또 다른 IMF로 인해 힘들게 살게 된다면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행복일까 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의 바램으로 청원 참여인원이 22만명이 되었을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의 소통을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면으로는 어떤 특정 집단들을 위한 공간은 아닌지라는 반문을 해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은 초중반까지는 이렇게까지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이라는 비트코인 불모지에서 비트코인을 개척해 나가는 매니아들이 형성될 정도의 조그마한 소모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다단계 때문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다단계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등록 조건에 맞춰 등록을 하여 물건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피해를 입었을때 얼마까지는 보존해 준다는 것이고 이곳에 등록된 업체는 그나마 안전하다는 것이지 모든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모든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그 피해 또한 개인의 몫인것 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경제가 무너지고 지금도 감당못하는 국가부채로 인해 빛에 허덕이며 사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국민들을 다단계와 투기판으로 몰아 넣은것은 정부와 국회, 각부처의 안일한 대처 즉 늦장대응 이라는것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다단계와 손잡은 개발자들은 소수의 비트코인 개발 매니아들과 다단계 전산개발 회사였습니다. 다단계 전산개발회사는 TOP 5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전산개발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에서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과 외국에서 불법 다단계 회사를 차려 운영하는 회사들의 다단계 전산, T-MONEY와 기프트상품 수당연동, 비트코인 기반의 알트코인개발, 비트코인 기반 거래소 등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플랜을 검증하고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플랜과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 다단계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글로벌사업부를 만들어 한국의 법망을 피해 해외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비는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현금으로 받거나 비트코인으로 받아 개발을 주로 하며 안전한 업체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의 다단계전산 3,000만원, 알트코인 6,000만원, 거래소 3,000만원으로 비용을 받고 있으며 만들어진 하나의 솔루션에 디자인과 약간의 소스수정을 통해 복사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계약서 쓰고 돈받고 만들어주기만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라고 말합니다. 네 그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생길줄 알고도 만들어주고 플랜 검증, 새로운 시스템까지 개발해주면서 만들어준 그 횟수가 수십번에서 수백번이 되고 본인들이 만든 시스템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일조하고 이런 국가 위기의 상황을 만든 사람들중 한명이기 때문에 얘기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다단계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모든 시스템을 해외에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90%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 해외에 서버를 두어 운영을 하는것입니다. 아시아권은 주로 일본과 홍콩에 서버를 두고 유럽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습니다. 우스게 소리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기꾼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스게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다른 나라사람들 그중 특히 중국인들은 뭉쳐서 잘 살아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뭉쳐질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만 조심하며 살면 오래살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불법 또는 다단계 사업으로 해외 나와서 사업하다가 한국에 못들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해외에서 사기를 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교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해외뉴스에 한국 범죄자들이 잡히면 자막에 피해금액과 코리안이라고 써서 보여줍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국에서 가상화폐 사업을 하다가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서 살다가 한명이 작년에 나와서 개발회사를 차려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의 출처는 비트코인이 200-400만원 할때 피해자들의 돈으로 세탁을하여 비트코인으로 사났고 시세가 올라 지금은 몇배의 엄청난 자금을 보유하여 개발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피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피해자들이 많지만 이런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들도 문제입니다. 이들은 그룹을 지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다단계 가상화폐 회사가 생기면 그곳에 투자했다가 때가 되면 빠지고 다른곳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사기인줄 알면서 욕심에 한탕주의에 눈이 멀어 빠져 나오지 못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는것 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의 소문이 되어 국민들에게 가상화폐 신드롬이 생긴것입니다. 이건 국민 스스로가 이제 컨트롤 할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더이상 눈치만 보지말고 더 큰일이 생기기전에 강제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정부에 7가지 내용을 청원드립니다. 1. 다단계 개발, 코인개발, 불법개발 등에 대해 강하게 관리감독할 필요와 강력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2. 개발 회사들의 해외글로벌 사업부를 통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불법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게 법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3. 가상화폐를 통한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어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줄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4. 현재 다단계, 불법등 재판 결과를 보면 너무 약합니다. 이들에게 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5. 해외에서 정상적이고 멀쩡하던 다단계가 한국만 들어오면 변질됩니다. 정상적인 다단계는 살려주시고 불법적인 다단계는 뿌리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6. 해외로 도망가 있는 죄를 지은 불법 및 다단계 범죄자들을 국가간에 공조하여 한국으로 송환하여 강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해외 외교에 힘써주시어 해외 교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기꾼들로 인해 현지 국가에서 교민들이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0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개발 불법다단계 개발관련하여 강한처벌과 법적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이번 최민정 실격처리는 명백한 오심이다 심판을 즉시 파면하고 정부가 IOC에 즉시 제소하라 침묵하면 국가의 직무유기이자 국가의 창피이다 4년을 기다려온 최민정은 심판의 오판으로 메달을 도둑질당했다 킴부탱이 반칙을 하고 최민정은 억울한 희생양이 되었다 최민정 선수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자존감을 깨버린 실격조치는 용납해서도 용서해도 안된다 정부는 즉시 IOC에 제소하여 최민정을 구제하라 스포츠 정의를 세우고 뇌물처먹은 심판을 영구제명조치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랙 최민정 실격  심판 파면및 정부제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전문대 출신에 30대 중반입니다. 경력은 10년정도 되구요. 그러다가 2017년 8월 말에 취업을 했습니다. 직종 직무는 밝히수는 없지만 수습기간을 맨처음에 6개월을 부르더군요.... 4개월로 줄이기는 했지만 업무진행을 하면서 정부 과제로 직원 월급을 주는 체제였습니다. 수익이 0원인 회사였습니다. 제가 하던 업무여서 정부과제 만료일1일전에 완료를 하여 시방서를 작성완료를 하니 그다음날 나가라고 하더군요. 자기네 회사랑은 안맞는다는 이유로요...프로젝트 완료하구 다음날 해고 시킬수 있는 법은 수습이면 법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근로자가 그냥 나가도 안걸리구요. 수습기간이 근로법에 정해져 있으면 없었으면 합니다. 수습기간으로 장난하는 중소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습기간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예정대로라면 수년 후 대학 졸업자가 의사, 치과의사가 되는 길은 매우 좁아지게 됩니다. 수능으로 의치대에 가기에는 6년의 학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낭비가 생깁니다. 또한, 수능은 어린 학생에게 유리하고 정시전형이 축소되는 추세에 대학 졸업자가 의치대에 합격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폐지가 예정된 의치대 학사편입학 제도를 존치하고 현재 수준 이상의 편입학 정원을 확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여러 배경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치대 학사편입학 제도 존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초,중,고 과정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 표기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독도가 우리땅이라 강력히 주장해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억지를 보고는 그냥 넘어간다면, 세계 사람들이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 또는 일본땅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해를 불러오지 않으려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있던 독도가 우리영토인 16가지 근거에 대한 댓글을 인용해봤습니다. 1.조선왕국전도에 독도가 조선의땅이라되어있고 2.일본문헌에 독도는 조선의것이라표기되어있고 3.한국에서 독도가보이지만 일본에서는 보이지도않고(거리의문제) 4.1696년1월에 일본이 독도가 조선영토로 재확인하였고 5.일본외교문서에 울릉도와독도가 조선부속으로되어있다고 나와있고 6.일본내무성이 독도와울릉도는 조선의영토이고 일본과는 상관이없다고했고 7.일본 태정관에서 독도는 조선의땅이라고하였고 일본영토에 포함시키지말라 라고 했고 8.대한제국정부에서 울릉도,독도는 우리의땅이라고선언했으며 9.1900년대에 대한제국칙령41조로 독도는 대한민국땅이라 세계에공표했고 10.독도를 지들이 강제로편입해놓고는 다케시마라했으며 11.연합국에서 제주도,울릉도,독도를 다시 한국에반환했으며 12.연합국이 독도는반환해야하는땅이라고 재차확인했으며 13.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되었고 14.유엔군이 독도가 한국땅이라인정했으며 15.현재 독도는 경찰이지키고있고 이는 대한민국의주권이 미치는곳이라는것이고 16.독도를지키는의용수비대가 활동했었다 . (출처-나무위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근거를 가지고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주장하는것은 당연한 일이고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되고,서울기가 만들어지고,손에 손잡고 음반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30년이 지나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어 서울기가 30년을 돌고돌아 대한민국 코리아에 왔습니다.저는 당연히 서울 코리아를 알린 코리아나가 초청되어 노래를 부를줄 알았습니다.하지만 코리아나 노래는 선수입장할때만 리믹스 버전이조금 나왔습니다. 그에 실망하여 청원을 보냅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서울올림픽에 대하여 제데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제가 생각해 봐도 서울 코리아를 알린 주역은 코리아나의 To the victory와 손에 손잡고 입니다.왜냐하면 국내 그리고 해외 음원중 제일 많이 팔린 올림픽 주제가 이고 서울올림픽이 끝나고도 유행한 올림픽주제가 이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있으시겠지만 서울 코리아를 알렸던 그리고 대한민국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든 손에 손잡고를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써 평창 폐회식에서 코리아나를 초대하여 노래를 불러주었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그리고 제 글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평창에서 올림픽을 돕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sns상에서 제 글을 보신분들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국가대표님들 그리고 여기 안 나온 모든 여러분들께 한번씩만 청원참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0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코리아나 초청-손에 손잡고,빅토리 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아버지랑만 살고 있는 한 자녀입니다. 저는 아버지랑 둘만 산지 조금 되었지만, 한 번도 두 명으로 살아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던 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온전히 제 생각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양육비를 받지 않은 체로 혼자 일을 하시면서 힘들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점차 크게 되면서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한부모 가족에게 주는 혜택이나 지원같은 걸 받자, 이런 걸 부끄러운게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거다 라고 하며 아버지께 제한을 해봤지만 저희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하였지만, 제가 크면서 필요한 생활용품에 대한 돈과 학비 그리고 현재는 건강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어 그것 또한 짊어지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희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저희는 왜 해당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세금이 많다고 하시고 그저 그냥 넘어가시며 신경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하지만 그것 또한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월급도 제때 못 받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 양육을 하시면서 저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몸까지 해치면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제 건강까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신 아버지의 표정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저희는 부유한 집이 아닙니다. 원래는 방도 없는 곳에서 살다가 제가 철없이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 방이 있다, 그런데 나만 없고 우리집은 거실이랑 부엌도 따로 없고 이어져 있는 것이 싫다 친구를 초대하기가 부끄럽다 라고 말하여 겨우 방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온 것이고, 거의 현실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버시는 돈은 다 저로 인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성인도 아니고, 미성년자임에도 불과하고 학비도 아버지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인데 어느 하나 지원을 제대로 받는 것이 없다는게 어떻게 보면 서럽더라구요. 혼자 일을 하시는 아버지인데 저의 가족은 아버지와 저 둘 뿐인데 이게 한부모 가족이 아니면 뭐죠? 한부모 가족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혜택과 지원을 못 받는 건 무슨 경우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 해당사항들은 어느정도로 빈곤해야 하는 것입니까. 딸이 가난하다 못산다 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 이를 악물며 일을 하시는 아버지인데 그렇게 번 돈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저희 가족은 저희 아버지는 얼마나 더 고생을 하셔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아 한부모 가족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은 도대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제 건강으로 인해서 걱정이 많아 보이는 아버지에게 무엇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안 그래도 늘 말썽이 많고 속상하게 하는 일들만 만드는 저였는데 저 또한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으니 무섭기도 한데 그걸 또 감당해야 하는 게 제가 아닌 아버지의 몫이라고 생각하니 죄송할 따름이에요. 아르바이트 또한 시급이 올라가면서 저와 같이 처음 일하는 사람들은 안 받는다고 해서 몇 번 정도 연락을 해봤지만 닿지 않았고, 아버지는 제가 고생하는 걸 또 싫어하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발, 한부모 가족의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꼭 이 글을 읽어주시고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족이란 무엇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저는 한류스타 레드벨벳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중에 평범한 고3학생입니다. 공부하면서 잠시 쉴 때 레드벨벳의 노래와 영상을 보면 저절로 힘이납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 레드벨벳은 물론 여자아이돌들의 의상노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음악방송 무대에서 가수들의 심한 노출을 보는 방청객과 시청자들의 마음도 편치 않고 벌컥하는데 그 의상을 입은 당사자 아이돌분들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짧고 깊게 파인 의상때문에 춤을 추면서 의상을 계속 잡게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해도 아이돌들에게 불편한 마음과 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짧고 안파여도 이쁘신 분들이고 충분히 멋진 분들이에요. 제발 의상 규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아이돌 무대의상 규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0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일본의 막말을 묵살시켜주세요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독도가그려진 한반도 국기를 쓰지못하는것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영토의 국기를 마음먹은대로 쓰지못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후세에 독대가 일본땅이라 불릴까 염려됩니다 대한민국도 힘이있다는걸 보여 줘야할때입니다 다른거 다 태클걸어도 이런거 태클 안거는 자유한국당 이런것도 태클걸어주세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냐 태클 걸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이런 심각한 문제어는 조용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우리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연이은 포항 지진으로 포항시민들의 재산권 피해과 인간의 존엄성의 훼손과 정신적 피해가 갈수록 심각한 바 산업자원부는 포항 지진원인 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열발전소 조기에 폐쇄하고 시추공을 원래 상태로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포항지진이 인재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고 학자들도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하니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295, "petition_idx": "140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속한 포항 지진 지열발전소 영향 조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도나도 전문가 행세를 하며 가상화폐가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개소리를 하는데 이건 그냥 전형적 다단계입니다. 가상화폐 도박꾼들의 99%는 블록체인이라는걸 이해도 못하며 그냥 \"이더리움이 100배 올랐데!! 나도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조원을 벌 수 있어!!\" 라며 전재산을 때려붓는것뿐입니다. 박상기 장관 말대로 그때 거래소를 폐쇄했다면 손실로 인해 자살하는등 이런 일 없습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설도박장인 거래소를 전부 다 폐쇄해야합니다. 가상화폐거래소 폐쇄가 공산주의라는 못배운 소리하는 사람들 있는데 거래소 폐쇄되도 개인간의거래가 가능하므로 재산권 침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폐쇄하는게 정답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정말 간절히 제 생각을 전하고자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한국의 음식 브랜드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일본, 중국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음식 브랜드가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같은 경우 정말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식당을 갔는데...한국인의 비빔밥인지.. 알 수 없는 비주얼과 이상한 소스들.. 이렇게 해외에서도 애매하게 팔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한 흥보효과가 없다면 삼겹살&소주, 치킨&맥주를 정확하게 한국의 음식 브랜드로 적극 흥보하면 해외에서도 엄청난 열풍이 불겁니다. 정말 인기많습니다. 특히 치킨&맥주 해외에서도 열풍이 엄청납니다. 평창올림픽을 개최된만큼 삽겹살&소주, 치킨&맥주의 조합을 적극 흥보하여 브랜드화 시켜주세요!!!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널릴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관련링크는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Youtube에 검색만 해도 열풍을 느낄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삼겹살&소주, 치맥 브랜드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거 보면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먼저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국민부채가 1조가 넘어가고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혈세로 북한에게 돈을 퍼주는행위는 정말이지 심각하다고 봅니다. 돈은 대한민국 재정문제를 해결하고나서 북한에게 보내도 늦지않습니다. 잘생각해주십시요. 북한과 통일하려면 과거 독일이 통일한것처럼 우리나라가 먼저 잘살아야됩니다. 정말 평화통일을 원하신다면 지금 북한보단 대한민국경제를 먼저 생각하심이 옳은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봐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북한 말고 국민좀 생각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안녕하세요 제스스로 국민청원게시판을 찾아글을쓰게되는날도오는군요. 저는 5개월아기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면허가없습니다. 남편과동행일시엔 무조건 카시트에태우지만 혼자서 볼일보거나 병원갈때에는 택시를 주로이용하는데 택시를 타면 아기가 타고있다는 표시를 해야할거같다고 느낍니다 운전을 험하게하시는분도 간혹 만나게되고 물론 아기가 타면 조심스레가주시는 분도계십니다만 아기가 차를 탈때 카시트 의무화라고 소리치면서 모든택시에 카시트를 설치할수없잖습니까 매일 아기아빠와동행할수없는 가정이더많을것이고 자차있으신분도계시겠지만 저처럼 없는 아기엄마들도많을것입니다. 아기가 택시를 타면 택시등을 노란색으로표시해주시면안되나요? 빈차는 초록등 불꺼지면 손님이타고있는것처럼 아기와 동행하여택시를 타는경우 택시등 켜주세요 정말 어려운 민원 아니라고봅니다. 많은 분들이읽어주시고 제 글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0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에아기가타고있어요 표시등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국민의 세금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지윈을 반대 합니다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그곳에 관된 개인과 협렵 회사를 살리는 데 지원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85, "petition_idx": "14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국민세금 지원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젤 아까운 세금이 국회의원 월급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님은 봉사하는 자리 무보수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대한민국의 적폐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현재 빙산의 일부분인 이명박의 비리를 보고 있노라면 과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부정부폐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정부폐가 발생했고 어떻게 정치권인 현재 자유한국당(전신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과의 커넥션을 알 수 있습니다.정재계의 커넥션도 살펴 볼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악의 근원인 적폐가 쌓이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렴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선진국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칭)이명박 법(비리 및 적폐일소 특별법) 제정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가짜뉴스는 여론과 국론을 부열시키는 악독한 범죄 행위입니다 근거없는 정보로 국가 정책이 혼란해 지며 그에 부과되는 인적 낭비와 국고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중 범죄로 다스려 다시는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를 만든자와 게재하는 자를 중죄로 처벌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왜 한반도기에 독도를 제외한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왜 일본의 눈치를 보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왜 말로만 우리땅이라고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국제 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인식 시키는 것이 일본이 바라는 바입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 수많은 근거 자료들도 존재하는데 왜 당당하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요? 일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며 항상 '유감이다' 라고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제목 : 국회의원 세비 (실제상 월급)를 없애고 무급 봉사직으로 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선거 기간때에는 국민의 봉사자가 되겠다고 길거리에서 아침 저녁 인사를 합니다 . 하지만,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순간부터는 국민의 상전이 되어 국민위에서 군림하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한지 많은 국민은찰 알고 있습니다 2. 국회의원 세비(실칠적인 월급에 해당)는 현재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주기때문에 국회의원 세비를 무급제도로 해야 합니다 정말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국민 최저 시급 임금이 2018년 7530 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도 국민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 하던지 아니면 아에 세비 지급없는 무급제로 해야 합니다 정말 진정한 국민만을 위한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4. 당리당략에 따라 거수기 노릇만하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민은 국회의원 신뢰도를 버린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국민의 헐세로 지급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국회의원 세비 무급제도로 바꾸어 추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14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를 없애고  무급 봉사직으로 해야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말하는 부동산 고수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정권 지지자 중 한명이지만 그사람들 말처럼 될까봐 심각히 걱정이 됩니다 무슨 복안이 있으니 그러한 정책들로 끌고가겠지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억지로 제한하면서 매물이 없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실에 현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일반 서민도 걱정이지만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주거상황이 많이 고민스러운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나가고 있다면 제발 다시한번 고민해봐주시고 곪아터지지않게 늦지않은 시점에 수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에 앞서 이 정책의 방향이 맞기를 기대해봅니다 부디~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0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정권은 부동산으로 망하고 다음 정권은 부동산으로 정권 잡을거라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집행유예 폐지를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을 통해서 입법 추진해주실길 바랍니다. 이번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은 판사들의 판결 이전부터 한글만 할 줄 아는 정도의 사람들은 어느정도의 판결이 나올지 다 예상하고있었습니다. 그 예상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판례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이나 추측이 아닌 있는자들... 특히 대기업 오너들의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이전 판례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들이 예측 추측 판단한것입다. 모두가 아는 3년형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대기업 CEO이면서 배임횡령을 했음하여 국가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입혔음에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였고 미래의 경제를 발전을위해 감경한다는 어처구이없는 아이러니한 판결들도 국민들은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단돈 몇만원의 생활형 범죄조차도 실형을 선고 받는마당에 몇백 몇천억의 사건을 저지른 기업인들이 집행유예를 받는다는것은 어처구니 없는것같습니다. 판사들은 이전 판례에 의해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주장을 하겠지만 누가봐도 그들은 있는자들의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적용해서 감경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집행유예의 애초 목적은 범죄를 뉘우치는 초범들에게 다시한번 반성의 기회를 주자는 목적이겠지만 현재의 집행유예제도는 그냥 있는자들의 보험과 같은 역할 밖에 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있는자들의 비싼 변호사들의 유능한 말장난과 그에 동하는 판사들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경할바에 그냥 집행유예 제도를 없애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5", "end": "2018-03-17", "content": "애견 공장 폐지 해야합니다.. 동물농장 보고 참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더군요... 사람으로써 하면 안되는 짓을 공장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더군요 강제임신 출산이라니요 동물도 생명입니다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 진짜 200%로 공감합니다 공장폐지 시급합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강아지들.. 파양된 강아지들 칩 의무화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분명 자신이 키우기위해 잘키울수 있다는 마음에 강아지가 이쁘니까 이런마음에 입양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막상 키우니 말도안듣고 짜증나고하니 파양하고 버리고.. 뭐하러 이쁜아이들 입양해서 아픔을 주는지.. 그래도 칩을 의무화 한다면 파양과 버림이 조금은 좋은 변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없으시면 애초에 입양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아파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0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견 공장 폐지 칩 의무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일본은 정치자금을 외국에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국에서 특히 일본에서 정치자금을 받아 일본과 똑같은 목소리로 나라를 망치는 말을 하거나 끔찍하게도 일본의 군사행사에 참여하는 부끄러운 행동도 합니다. 영역을 넓혀 학술분야에서도 연구자금을 받아 올바른 한국사가 바뀌고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적 모순도 생기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외국에서 정치자금은 받을 수 없도록하고 외국에서 연구자금을 받은 사람은 중요직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특히 연구자금 받은 자를 배제하기 힘들다면 국가적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외국의 자금으로 올바른 내용이 바뀌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에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고속도로 1차선은 명백한 추월선입니다 거기서 정속주행하는 무개념 운전자들 때문에 고속도로 상습정체 및 교통사고가 수십년째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벌금을 과중하게 부과해서 운전자가 정신차리게 하지 않는 이상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 벌금 100만원 부과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0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 벌금 100만원 부과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고져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데 존경을 표합니다. 대통령께서 항상 바쁘시고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일전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께서 발표하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제가 제안한 일부를 검토하여 주시옵기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인 검사가 대형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 등 행사 외에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척결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불친절한 공직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모든 부조리의 주범인 행정규제를 혁신하며 국가 재정인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는데 임무를 부여하여 깨끗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옵기를 간청 드립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 배경 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쟁은 역대 여러 정권에서부터 거론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였으므로 반드시 확실하게 조정 되어야 함 2. OECD 국가 중 어느나라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논쟁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3.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우수한 인재인 검사가 온갖 종류의 범죄인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의 손실이 너무 많음 4. 경찰도 20년 이상 경찰 대학교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전국 경찰관서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일반 경찰들의 수준도 대학교 출신자들이 많은 등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었고 검찰의 수사와 조사도 실질적으로 검찰의 일반직 공무원 5급, 6급, 7급 공무원이 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반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보기는 힘듬 5. 80년대 초반부터 부정, 부패가 없는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의 40년 동안 외쳐 왔지만 아직까지도 부정, 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만연되어 있는 등 국제 부패 지수가 52위 국가 수준임 6.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 건설과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이루게 하려면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세무공무원의 부정 부패가 심하고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서 연간 수십조원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감시하고 검증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함. 최근 보도에 의하면 고소득 자영업자인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엘리트 전문직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2012년~2016년(5년간) 4116명이 11조 2099억원을 세금 신고 하여야 하는데 6조 3,718억만 신고하고 4조 8,000억원 신고하지 않아서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은 29.4%, 음식점, 숙박업은 59.1%, 평균 44.25% 숨겨서 소득세 등 2조 6,582억원을 탈세 한 것이 적발되었고 2016년 228명이 역외 탈세로 세금과 과징금 1조 3072억원, 2017년 10월 말까지도 1조 1,439억원 추징하였으며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 소득세 261명이 589억원 탈루, 255명도 세무조사 중이여서 수백억원 탈루 사실이 곧 드러날 것이고 또한 2012년~2017년 6월까지 5년여 동안 국세청 직원 687명 징계자 중 219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파면 등 (실제로는 약 400명 정도 추정됨, 자체 적발자는 경징계) 받았으며 2016년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조사대상 18개 기관 중 16위 (2015년 17위, 2014년 18위 받았음) 7. 감사원과 각 부처 등에 감사관실이 있지만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공무원 복무 자세가 권위주의적이고 보신주의이며 복지부동임 8. 행정규제는 부정, 부패의 근원이고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며 국가 경제 발전 등에도 가장 큰 저해 요인이지만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하고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함 9. 범죄 예방과 재범 발생을 줄이기 위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10. 외국인 범죄, 역외 탈세 방지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고용, 관광 등 정책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불법 체류 (취업) 외국인 약 30만명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체계가 확립 되어야 함 11.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국민 먹거리 범죄와 안전 사고 등 예방과 방지를 위한 체크와 감시 체계 확립이 필요함 2. 조정 방안 □ 국가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인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께서 과거 70년 동안 여러 정권에서 이루지 못한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다운 나라 건설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반드시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여야 한다. 그래서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권 행사와 함께 다음의 권한을 갖도록 한다 1. 공무원, 국영기업체, 지방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등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부조리 등 척결에 대한 수사권 2. 공무원 복무감찰 및 행정규제 혁신 조정권 →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부처 이기주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와 행정규제가 심하고 불친절하며 국민에게 군림하려는 풍토가 만연 되어 있어서 자체 감사 체계 외에 이중, 삼중으로 체크하고 지도하며 감시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되므로 전국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검찰청의 검사가 공무원의 부정, 부패 척결과 동시에 국민에게 진정으로 친절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공복의 자세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국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 해 주려고 노력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는 공직 풍토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행사 하여야 한다. 지금 공무원의 보수가 거의 대기업 수준이고 하는 일이 편하여 젊은층의 선망의 직업이므로 지금 이때 공무원의 복무 자세가 바르게 확립될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다 하여야 합니다. 3. 세금징수와 세무조사 감시권 → 국가재정의 근원인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여 국가재정이 풍부하여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투입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결탁 없이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고 있는지 등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4. 범죄예방과 재범방지 권한 : 범죄와 범죄자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검사가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에 대하여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 5.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 권한 : 학교 폭력 방지와 청소년의 범죄, 재범 발생을 방지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경찰과 관계기관을 총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 6. 특별 사법 경찰관 지휘권 : 식품, 위생, 안전, 환경, 마약, 밀수 등 관련 특별 사법 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7. 외국인 범죄, 외국 관련 범죄 수사권 및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지휘권 : 외국인과 외국 관련 모든 수사권을 행사하고 30여 만명의 불법 체류, 취업 외국인을 근절시켜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광, 외국인 고용제도 등에 문제가 없도록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지휘권을 갖는다. 8. 경찰 수사에 대한 진정 사건 수사권, 서민 대상 고리대금업 수사권 9. 국정원의 공안 사건 등 국내 수사권 → 국정원의 국내 공안 사범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서 국가안보, 공직자 등의 비리 관련 첩보와 정보 수집에 크게 활용 할 수 있음 □ 경찰은 위에 언급된 수사권 외의 일반 범죄 등에 대한 모든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함 □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판사, 검사 등 그 법률이 정한 본연의 권한을 행사토록 함 3. 조정 후 검찰의 조직 운영 방안 □ 대검찰청은 중앙부처와 외청 등을 전담하도록 함 □ 지방 검찰청과 지청 * 대검찰청 관할 외의 모든 대상 * 지청은 검사 수에 따라 적절히 운영토록 함 제1부 : □ 국세 공무원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 비리 수사권 및 복 무 기강 감찰, 행정 규제 혁신 조정권 □ 국세와 지방세 징수 감시권 및 세무조사 참여권 □ 보건 위생, 환경, 소방, 관세, 출입국 등 특별 사법 경찰관 지휘권 제2부 : 국가 공무원 비리 수사 및 복무감찰, 행정규제 혁신 조정권( 세무 공무원 제외 ) 제3부 : 지방공무원, 지방자치의원 비리 수사권과 지방공무원 감찰, 행정규제 혁신 조정권 제4부 : 경찰 . 해양경찰 비리 수사권, 복무감찰 행정규제 혁신 조정권 제5부 : 교육공무원, 교사, 교수, 학교 일반직원 비리 수사권, 교육 공무원 감찰, 행정규제 혁신 조정권 제6부 : 법원 일반직 공무원 비리 수사권 및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비리 수사권 제7부 : 국영기업체, 지방공기업, 농협, 은행 등 금융기관 등 비리 수사권 제8부 : 외국 관련 범죄 등 수사권,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지휘권 ( 지방자치 경찰, 출입국 직원, 고용노동부 직원 등 ) 제9부 : 학교폭력, 청소년 일반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관련기관 등 총괄권 등 제10부 :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 및 정보 수집권 등 제11부 ~ 기소권 ( 경찰의 형사사건 등 ) 4. 기대 효과 1. 부정.부패, 부조리를 깨끗히 청산 할 수 있어 싱가폴처럼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어서 국가의 이미지가 크게 향상되고 품격도 높아짐 2.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공무를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됨 3.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서 국가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됨 4, 국가의 세금을 철저히 징수 할 수 있어서 국가 재정이 크게 늘어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 함 5. 공무원의 복무 감찰을 각 지역 가까이에 있는 검사가 실시함으로서 공무원의 복무 자세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고 감사원, 각 부처 등의 감사관실 인력을 타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어서 인력 절감 효과가 있음 6. 부정.부패의 근원인 행정규제를 혁신 시킬 수 있어서 부정.부패를 크게 감소시키며 국민들의 불편 해소와 전 분야 발전에도 기여함 7. 모든 외국인 인력정책과 관광객 유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를 근절 시킬 수 있어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과 관광객, 유학생 유치 등에 크게 도움이 되고 불법 체류, 취업자 30만명 대체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면 연간 2조원 이상의 국익이 창출 됨 8. 검사가 서민들의 먹거리인 식품,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고리대금업자, 안전사고 예방 등에 좀 더 집중 할 수 있어서 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됨 9. 범죄가 많이 예방 될 수 있고 범죄자들의 재범도 크게 감소 시킬 수 있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음 10.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데 엄청 크게 기여 할 것임 위의 10가지 효과 외에도 여러모로 국가에 큰 도움이 됨 5. 결 론 검찰과 경찰은 정부 수립 후 70년 간 여러 정권에서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지 못해서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참회하며 반성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국격과 향상된 국민의 수준을 바르게 직시하고 권력욕과 자기조직 보호와 이익을 위한 이기주의적 발상을 과감히 버리고 공공의 종인 공복으로서 공직자의 본분을 명심하여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처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므로 검찰은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 국가안보가 튼튼한 나라, 가난이 없고 풍요로운 나라, 젊은이가 일자리로 고통 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과 복무자세 확립 및 행정규제를 혁신하고 국가재정의 근원인 세금을 바르게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아동학대, 사기, 공갈, 협박 등 범죄예방과 수사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하고 또한 검찰과 경찰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학교폭력이 없고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국민의 식품이 믿을 수 있고 서민을 울리는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없고 대형 사고가 없는 안전한 나라, 불법체류 외국인이 근절되어 외국인 유학생, 관광객, 한류연수생 등이 많이 유치되어 국민의 미래 먹거리가 튼튼한 나라 즉 국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길이라고 사료되고 국가권력을 휘두르는 양대 권력기관이 우선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 많이 가진 부자, 힘이 센 민주노총.한국노총, 대기업 등도 본을 받아서 세계속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헌신하리라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촛불 혁명, 시민의 진정한 바람이요 대다수 국민의 소원일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MB 정부때 사라진 권장소비자가 권장소비자가가 사라지는건 그당시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왜 없어져야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다만 그것이 사라진 지금 얼마나 더 힘들고 비싸졌는지는 압니다. 권장소비자가 왜 없어진겁니까? 혹시 MB 가 돈 받고 기득권층에게 풀어준거 아닙니까?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권장소비자가 다시 돌려주세요. 편의점에서조차 가격표도 제대로 붙이지 않고 가격을 지멋대로 부릅니다. 구멍가게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권장소비자가가 있다면 그럴일이 없는데 왜 없어진건가요? 권장소비자가 제도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0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장소비자가가 사라진 이유를 조사하고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왜? 불이 자꾸나나요? 정말 대통령 잘못뽑아서 불이나나요? 1일1재앙 맞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일1재앙  맞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양육비 구상권 청구를 빨리 시행해 주세요. 한사람만의 희생은 아이들을 더 밝게 교육하지 못하는 환경에도 영향이 됩니다. 하루 빨리 관련부처 협의를 끝내 시행해주세요.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는건 더 어렵네요. 책임보다 개인정보가 더 우선시 되는게 제대로 된 법인가요?? 개인정보 동의여부도 이런경우는 예외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강제성을 두면 좋겠습니다. 세금처럼 끝까지 추척하고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구상권청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북의 이모와 식솔때문에 삼천만 국민을 외면하고 종북을 하는구나? 흠남철수가 없었다면 너는 세상 구경도 못했을텐데.참 통탄스럽다. 세상 구경을 하게 해준 미국을 배신하고 진핑이와 정은이만 바라보는 제인이,그걸 알기 위해 얼마나 또 퍼다줄런지? 찬성51반대7 댓글쓰기 김병규(bkkim11****) 2018.02.1523:41:22신고 대한민국 자유경제민주주의의 혜택은 모두받고도 공산주의를 하는 좌파들은 천절응 받아라. 찬성43반대6 댓글쓰기 윤희철(hcyun****) 2018.02.1523:32:00신고 대통령의 자리를 개인사에 이용한 것이 명백하다. 탄핵 사유 하나 추가 찬성58반대12 댓글쓰기 최문린(mu****) 2018.02.1523:10:24신고 문재인이 진짜로 나쁜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북한괴뢰에 의해 실향민으로 평생을 살았으면서 공산주의사상에 물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늠이 어떻게 인간인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절대 있어서는 안될 자생적 공산주의자 중에서 가장 질이 나쁜 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찬성107반대20 댓글쓰기 이상호(ros****) 2018.02.1523:06:11신고 ㅋㅋ 돈냄새 맡았는데 그것을 그냥 맨입에 알려주겠나?? 멍청하기는...돈줄 없어지고 힘드니까 정상회담을 팔아서 또 돈좀 땡겨볼까 하고 개정은이가 유화제스쳐 하는 것일뿐??? 돈 목적 이외엔 아무 관심이없다. 핵은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은 챙기겠다는 그놈의 작전을 청와대는 돈좀 주면 어떼하고 좀 당하면 어떠냐고 종북들 고놈들이 내세울 논리가 불보듯 예상됨.. 찬성85반대12 댓글쓰기 전체 100자평 (164)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하여 댓글 관리 규정에 반하는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도움말 삭제기준 인기기사 종합정치 김여정보다 극진하게… 이방카 모시기 특급작전 김여정 일행, 文대통령 北막내이모 소식은 전하지 않.. 中 보란 듯… 美, 北과 거래 라트비아 은행 제재 홍준표 \"사회주의식 기업 정책, 망국으로 이끄는 길\" 'GM공장 폐쇄 폭탄' 시험대 오른 일자리 정부 北 김정일 생일과 겹친 설 명절.. 북한 선수들 동향 北, 김정일 생일 중앙보고대회 \"핵 억제력 튼튼히 다.. 홍준표 \"오세훈,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중 하나... 곧 [6·13 지방선거]① 서울, 3선 도전 나선 박원순…안철.. 文대통령, 국민 11명과 설 맞이 통화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0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통솔권자를 빨갱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줄어 들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에 의해 일부 법관이 동료 법관을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것은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고발의무가 있으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고발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지금, 법원은 2차 범죄, 3차 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법관사찰 가담자는 현재도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재판을 하는 국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사찰 가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법관사찰 가담자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인 재판업무의 정착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거점법관이 누구냐” (중앙일보 2018.1.31.자) http://news.joins.com/article/22333118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수준이하 직권남용 남남갈등 평화올림픽 방해", "num_agree": 6, "petition_idx": "14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당 나경원 파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요즘 많이 화두되고있는 아동성범죄를 직접 경험한 아이들의 애미로써 저도 한마디 드리고싶습니다 당시 11살 7살이던 제 두딸은 계부에게 성폭행을당하였고 저의 목격진술과 아이들의진술과 자백녹음파일 이세가지만으로 재판을 열어서 구속시켰습니다 증거가없어도 아이들의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유죄를 받아낼수있었습니다 이또한 저희 가족이전에 이런일로 아픈가족들의 노력으로 가능하게된것 잘압니다 또한 13세미만이라는 특법이생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사건으로 생김으로 중형을 받을수있는 것또한 감사합니다 해바라기센터를통해 받은 심리치료들 그리고 국선변호인의 제도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 진술도 배려속에 이루어져 꽤 자세히 진술하여주어 이또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제사고가나서 다행이구나 불과몇년전이라면 그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리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나마도 많이 나아졌다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왜 하나도 와닿지않을까요 첫째 증거가없어 불구속수사를하였고 상대는 저희가족을 재판에서 이기기위해 준비를 철저히 할시간을 주었습니다 많이상담다녔는지 거짓말탐지기도거부권행사하고 법적대응을 아주 잘하더랍니다 애초에 구속수사를 하고 무고죄를 무겁게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상대방은 구속되기까지 5개월동안 방어할 준비를하고다녔고 그사이 저희가족은 공포에떨며 재판준비는커녕 다같이 죽어야하나 그래야 진실을밝힐수있을까 생각했답니다 둘째 13세미만 성폭행은 7년이상인데 초범이라는이유로 5년형을 불과 얼마전에 선고받았습니다 네 가해자가 출소해도 제 두딸은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이겠군요 도대체 그기준이하형을 선고할꺼면 왜 만든겁니까 저희가족은 사과한마디 듣지못했고 검사구형이 10년이었는데 5년을내린양형이 피해자의 용서도아니고 초범이고 기타사유로 도대체 판결문에나온 기타사유가 뭔지궁금합니다 차라리 법을 안바꿀 것이라면 AI가 판결하는게 나을거같습니다 10년이상 주라고 만든법이지 그만큼주라고 만든법이아닌데 말입니다 항소하고 상고하고 의도적으로 연기타고 또 그것을 들어줍니다 전 증인일뿐인데 제가오히려 거짓증언한다며 정신병원기록까지 판사가 촉탁하는 재판에서 저는 홀로 싸워야했습니다 피고인 방어권보장위주로 형사재판을 하기때문에 피고가 원하는건 다들어준답니다 제가 원치않아도 말이죠 여러분중에 형사재판 받아보신분들 많이없으실꺼에요 저도그랬으니까요 단순 공판후 선고가아닙니다 저는 매일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들어가서 뭐가 달라진건없나 혹 항소에서 죄가감형하면 어쩌지 내가 아이들을위해 뭘더할수있지 이번달에만 심리자격증을 6개땄습니다 아이들 재판에 도움이 안될지라도 뭐든 하고자하는게 애미입니다 바로눈앞에 그때당시사건이 떠올라 미치겠습니다 출소후 찾아와 해꼬지는 하지않을까 가해자주변사람들은 그정도면 너무많이받은거아니냐고합니다 많은사람이 5년이 약하다하지만 쎄다고하는사람들이 여러분이생각하시는것보다 많고 이번일로 알게된 다른피해자보다도 사실 많이받은거였더군요 어떻게 그만큼많이받았냐고합니다 뉴스기사에나오는 사건들은 정말 많이받아서 기사에 실린거구요 실제는 검사구형에 훨씬 미치지못한다합니다 셋째 가족이기때문에 전자발찌는 기각하고 신상공개는 치료프로그램이수만으로도 충분히 교화될시있으므로 기각 저나 아이들은 얼굴을알기에 피하면그만이지만 다른 시민분들은 어떻게 피하실지 감히 여쭤봅니다 이얘기를 저희측 국선변호사에게 얘기했더니 그런건 국가에서 알아서하니 신경끄라는군요 굳이 신경쓰지말라고하시니 제가 더 할일이 없네요 ... 가해자는 4년뒤 출소할것이고 아무도 그사실을 모를겁니다 전 그사람을 받아줄계획이없기때문에 또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겠지요 넷째 재판은 피고위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적극적이지않은 국선은 재껴두고 혼자 재판을 해야했고 검사님은 많이바쁘셔서 통화자체가힘이들었습니다 제도가많이생기고 형도가중되고 많이 바뀌고있지만 제가 재판을 하는내내 후회밖에 들지않았습니다 살인을저질러도 3년인데 차라리 내가 죽이고 교도소갈껄 그런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구치소안에서 과외를 잘받나봅니다 이유없는연기를 몇차례타며 교도소가기전 형을 채워나가고있고 복수를 다짐하고있더군요 여러분 저는 일찍 결혼에한번실패하고 두번째또한 실패하였습니다 제가 사람보는눈이 없다는것 평생 아이들에게 사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얼마전 죽고싶다고합니다 그말을 듣기전까진 이곳에 청원글을 쓸 생각또한 하지않았을겁니다 이렇게 재판이 힘들줄알았다면 애초에 신고하지않았을겁니다 왜 다들 신고를 안하는지 이제야 알거같습니다 만약에라도 혹시만약에라도 저희가족에게 그어떤 동기든 안좋은일이생긴다면 이글이 조금이나마 힘을얻어 다른피해자가 생겨도 똑같은일겪지 마시길바라며 조금더 바뀌길바라며 진심으로 바라옵거니 성폭행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걸 알려드리고싶었습니다 가해자가 복수를한다면 이글로 법이 더 보안이될것이고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만 평생기억하며살아갈 저희가족중 누군가 나쁜마음을먹었다면 그또한 이글로 조금이나마 바뀔거라 믿고 글을 어렵게 썼습니다 이글이 금방묻힐것이고 아동성폭행은 계속 일어나겠지만 이제 10년산 아이가 세상이싫어 죽고싶다는말이 나온순간 덜컥겁이났고 그아이들에게 아직 세상에 해볼것이 너무많단다 더 좋은세상을 보여주고싶어 희망을 잃지말자 제게 다짐하고싶어 긴글 청원이랍시고 주절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응원해주세요 이런법으로나마 구속시킨거에 감사하고 희망가지고 살라고 .. 대명절에 이런글로 인사하게되어 면목이없습니다 다음 피해자는 그래도 저보다는 덜힘들고 더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두딸을 수차례성폭행 한 가해자는 5년선고하셨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오랜기간 폭행상해로 정신장애 지체장애가 오면 어떻게 대처하란말입니까? 이명박정부때 반정부성향 카페 운영했다고 경찰은 저를 지체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놀고 벗겨 인터넷에 전시하며 20일간 폭행상해를 저지른 깡패놈에 사람들이 신고해도 출동하기는 커녕 깡패에게 통보만 하여 깡패가 증거 인멸을 하도록 했고 기록기간과 공소시효에 해당깡패와 경찰은 처벌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헌법1조부터 없에고 총기허용부터 하십시오 국민을 지킬 수 없고 돈에따라 좌우되는 법은 필요없습니다. 차라리 무법지대가 나아요 법을지키고 양심에따라 살으니 20대인생이 망가진 지체. 언어. 정신 장애로 살아가는게 이 나라 입니다. 소수가 반죽음 당한 것이니 무시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대처도 없다면 당신들이 가장 심판하고 싶어하는 이명박을 내손으로 찢어놔서라도 내 억울함과 이 더러운 세상의 감춰진 부조리를 알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아동폭행은 형량이 높고 고문은 형량이 낮고 뭔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북핵을 억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UN 에서 나온 제재결의에 따라 주십시오. UN 합의에 어긋나는 단독 행동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북한을 이끄는 사람은, 지금껏 많이 있어 왔던 전례들을 보아도, 받은 물자를 자신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 신장과 같은 긍정적 방향에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 혈세를 수십 억씩 북에 갖다 주는 행위는 정말이지..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는 UN제재 결의와도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감정을 바탕으로 섣불리 행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례를 똑똑히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계획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진정 생각하는 대통령과 내각이라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 평화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국민에게 묻지도 않고 북한에 대해 하는 물자 지원을 그만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중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한국ITS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 중 지정차로제를 몰라서 안지키는 사람은 4% 뿐이고,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알면서도 자신 때문에 소통이 저해되든 말든 상관 없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차로를 안지키는 운전자들이 68%나 된다. 알면서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2/3가 넘는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정차로 준수율이 낮은 것은 당연히 법규를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벌칙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한다. 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소통에 방해를 받는 정상적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활발한 블랙 박스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한국 운전자들 싸가지 없는 수준입니다 일벌백계만이 정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좀 강력 처벌해 주세요 벌금 100만원 때리면 결국 지정차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 안들으면 응징하는게 사회정의입니다 일베충 짓은 강하게 처벌하는게 답이에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정차로 안지키는 운전자들 벌금 100만원 때립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신분증확인하고 받았는데 미성년자이고 일부러 다른곳에서 보낸다음신고하고 피해는업주가 보고 이건 법이이상해요 사문서위조법 있는데 모든걸 업주만 책임이잖아요! 미성년애들이 위조하고 다니는데 업주들은 확인해도 잘몰라요. 애들은 훈방이고 장사열심히 하는사람만 피해를 봅니다.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신분증위조및 처벌강화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이 된 학생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일간베스트와 같은 사이트들의 검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저에게 큰 충격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사건 속 일베의 만행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족 혹은 친구를 잃은 아픔속에서 겨우 힘을 내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할 망정 조롱하고 비하하는 모습을 본 저는 큰 충격을 넘어 공포를 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겠지요. 하지만 일간베스트 회원들은 아마 밥도 잘먹고 잠도 잘자고 있을거란 생각이 드니 청원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간베스트 회원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인 5.18 민주화 운동 비하, 노인 비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도 검열이란 것이 민주주의란 사회에서 민감한 문제 인 것 인지 압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권리는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다수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힌다면 그 권리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흡연자의 권리를 점차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하듯이, 인터넷 상에서의 국민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극단적 혐오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들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예상치 못한 곳에 존재합니다. 이들을 언제까지 방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고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검열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GM본사 희대의 개쓰레기 천하의 날강도 새끼들 전부 벼락맞아 뒈져라!!!!!!! 이기적인 노조 새끼들도 꺼져라!!!!!! 내 세금 1원도 줄 수 없다!!!!!!!!!! 삼성이 가장 잘한 일은 노조를 안 만든 일, 현대의 가장 큰 실수는 노조를 만든 일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는 노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삼성, MB 잡기전에 GM 먹튀랑 노조부터 잡아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사람사는 세상 만들어 살자 사람못된것들 청소좀하자 자유 한국당해체 전원구속하라 국정원 살인마집단 사그리 구속시켜라 불안해서 못살겟다 세월호 참사 고의적인 살인사건 국정원 개혁 이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정부 살인사건 사망사건 전체 재조사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가 아직도 도네 이기적이 얼마나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설마 북한? 아 맞다 니고향이지 ㅋㅋㅋ", "num_agree": 9, "petition_idx": "14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앙씨 님 조국은 어딘가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래 국가적 재앙을 초래 할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 역대 여러 정권에서도 실패하였듯이 아주 어렵고 복잡한 정책이여서 명확한 대안을 찾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소생이 연구한 자료가 정책 수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의 최선의 방법은 젊은이들이 애국심을 발휘하여 조금 힘들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결혼하여 자녀들을 많이 출산 할 수 있도록 많이 가진 부자들, 많이 버는 고소득자들, 많이 배운 지식인들, 고위직에 종사하였던 분들, 공무원, 교직자, 국영기업체 등 좋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부부 근무자들, 힘이 센 노동단체 근로자 등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층들을 위해서 베풀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것으로서 나만 잘 살겠다는 무거운 돈덩어리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골수에 박힌 아집을 조금 내려 놓으면 어떠 하실련지요 ? 1. 서 설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도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처지에 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자녀 적게 낳기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저출산 탈출 정책에 12년 동안 약 127조 원의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하려고 노력 하였지만 전혀 해소되지 않고 저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수가 37만 이하, 출산율 1.03명으로 떨어져 세계 최하위 국가로 추락하게 되어 있고 노년층 인구도 급속히 늘어나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등 이 추세로 진행되면 40년 후에는 전체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가 절반 정도로 떨어져 노인 인구가 43%까지 치솟아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적 재앙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출산이 국가 미래에 초래할 재앙을 직시하고 조속히 탈출하려고 국가 우선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연간 20조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탈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려 하지만 과거 여러 정권에서 실패했듯이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동 연구 방안은 저출산, 고령화의 주된 요인인 일자리 확보, 결혼, 주택, 사교육, 육아 도우미 대책에 대하여 다각도로 심층 있게 고찰하였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탈출 정책이 반드시 성공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 현 실태 및 문제점 1)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탈출 3개년 계획을 수립, 12년 동안 약 127조 원의 엄청난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저출산의 늪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였지만 2017년 출생자 수가 약 37만명, 출산율 1.03명으로 역대 최하위로 떨어져 출산율 세계 최하위 국가로 추락하게 되었다. 2)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탈출 정책을 정부 3대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연간 20조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탈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3) 지금까지의 저출산 극복 대책은 백약이 무효였으며 베이비 부머들이 65세 되는 2020년 이후에는 인구 절벽 위기가 도래한다. 4)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찾지 못해 결혼을 하려고 해도 주택, 결혼비용,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어서 저출산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5)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독신주의자가 급증하고 있다. 6)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담당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서 체계적이고 완벽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 지원금 액수가 크게 다르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7) 저출산으로 228개 시, 군, 구 중 37% 84곳, 읍, 면, 동 3482곳 중 40%가 30년 이내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8)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5세 미만 유아에게 1명 당 월 10만 지급하기로 하고 육아 휴직 수당도 많이 인상하였다. 9) 현재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미루고 있는 여성이 40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출산을 할 수 있게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10) 2017년 65세 이상 708만명, 2025년 1,000만명, 2030년 1,300만명, 2050년 1,900만명 되는 등 노인층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3. 저출산, 고령화 요인 분석 1) 청년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아서 결혼비용과 주택임대, 구입비 등이 없어서 결혼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2) 맞벌이 부부가 46%나 되는데 애기를 돌봐 줄 보육 도우미가 없고 구할려고 해도 임금이 너무 높아서 어려움이 많다. 3) 사교육비 등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4) 독신생활이 편리하므로 독신을 원하는 독신자가 늘어나고 있다. 5) 나 혼자만 잘 먹고 편안히 살다가 죽으면 된다는 의식이 젊은 층에 만연되어 있어서 결혼해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려 하지 않는다. 6) 의학이 발달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 생명의 기간이 늘어나서 고령화가 급증하고 있다. 7) 과거 정권에서 저출산, 고령화 탈출 정책이 실패했다. 8) 국민들이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9) 위의 요인 외에 일자리, 주택문제 등 많이 있음. 4. 저출산, 고령화 극복방안 가. 청년층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둘을 가진 분들의 하나 내려 놓기 정책을 추진하여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 잘 살기,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교직자, 교수, 공공기관(332개), 지방공기업(149개), 지방출자, 출연기관(663개)의 임직원들 중 부부가 같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1명이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가 소위 엘리트 직업(변호사, 의사, 약사, 한의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연구원, 금융기관, 간부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교직자, 교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의무적으로 3년 조기 자율 근무제로 일일 4시간 정도 자율근무, 재택근무, 손자, 손녀 돌봄이 등을 하도록 하고 봉급은 50%만 지급하며 나머지 50%의 봉급으로 젊은 신규 직원을 채용토록 하여 청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2) 공무원들의 보수가 대기업 수준이며 업무도 편한 곳이 많으므로 대다수 엉터리 근무로 받고 있는 시간 외 수당을 폐지하여야 하고 그 예산으로 젊은 공무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3) 해외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은 해외 주재 수당으로 3년 동안 넉넉히 생활할 수 있고 후진국의 경우에는 가정부도 두고 살 수 있으며 비자 허가 관련 뒷돈 거래도 많으니 국내에서 봉급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30%~50%로 낮추어 지급 토록 하여 청년층 신규공무원 채용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위의 1.2.3항 모두를 시행하게 되면 청년층 공무원을 매년 수천 명 이상 채용할 수 있어서 26만명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 약속도 추가 예산 없이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특성화 고등학교 청년들이 3D 제조업체 등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하고 기능, 기술 자격증 등 취득 후 야간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근로자들이 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서 그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과 스펙을 쌓은 유능한 인재는 미래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래 항목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국가 기술직 공무원(지방 기술직), 과거 전기공, 보일러공, 운전원, 기능직 공무원 등 – 간편한 시험 절차를 치른 후 채용 2) 국영, 지방공기업, 지방출자, 출연기관, 총 1144개 기관의 전기공, 보일러공 등 청사 관리 직원으로 취업 3) 대기업, 대기업의 1차 밴드 기업, 중견 중소기업 등 취업 4)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기업 등 취업 5) 해외 공사 중인 공사현장 등 6) 세계 한상 740만 명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 등 취업 7) 마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국비로 기술 취업 기회부여 등 8) 벤처기업 창업 우선지원 등 분야의 인력으로 연간 약 2천명 이상 고용될 수 있게끔 중소기업 벤처부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그래서 학력이 낮고 힘든 일을 하는 젊은층에게 자기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기술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고 그들과 자녀들도 사회의 엘리트층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안정된 삶을 살면서 사회로부터 대우와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행해야 한다. ▶ 대기업 협력업체 중 2차, 3차 밴드의 소규모 3D 업체에 5년 이상 근무 중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근속 수와 자녀의 수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여 장기 근무와 자녀 출산 유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 임대주택, 지방 민영 아파트 우선권 부여 2) 원청 대기업의 제품을 원청 직원들이 구매하는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할인금액은 세금혜택 등 부여) → 현대 자동차의 2차, 3차 하청기업의 장기근로자는 현대 자동차 구매 시 정직원들이 받는 혜택을 주도록 함 3) 전통시장 상품권 제공 4) 맞벌이 부부 육아 도우미 우선지원 5) 제주도 등 국내 여행 상품권, 문화 상품권 등 제공 ▶ 원청이 없는 소규모 3D 제조업체 등에 장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위의 혜택과 유사한 혜택을 주어야 됨. ▶ 청년층과 고령층 협업, 분업 제도 실시 3D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성실 근로자가 결혼하여 아내가 임신이나 출산을 하였을 시 자녀가 만 2세 될 때까지 1일 8시간 근무와 일요일 유급 휴가제로 하여 출산과 육아 도우미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야간 근무와 일요일 근무는 퇴직자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분업하여 대체 근무시키고 신혼인 근로자에게 위의 혜택을 제공하여 월급을 보전하여 3D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제조업체 가동률 72%밖에 되지 않는 것을 100%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일본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능력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더욱더 부복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층이 일본에 취업하러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위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지원금 등은 아래 정책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1) 저개발, 개발 도상 국가 외국인 유학생을 연차적으로 60만명을 우선 유치하여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30만 명,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30만명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2~4년 동안 유학생에게 실습 인력 임금을 주게 되면 1명 당 매월 최소 50만원을 절감하게 되어 60만명의 3D 제조업체 내국인 근로자들에게 2~4년 동안 줄 돈이 된다. 2) 우리나라 전국 교도소등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가 약 57,000명으로 이들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일부 단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재소자와 국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이들 중 죄질이 나쁘고 수형 생활이 불량한 자 외의 공무원 범죄, 교통사범, 경제사범 등 단순 범죄자 3만명 정도를 엄선하여 가족, 친지들의 연대보증과 도주 방지금 예치 등과 드론으로 감시하는 체계 확립 등 도주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대국적 차원에서 3D 제조업체 등에 일을 시켜서 매월 버는 돈의 2/3 정도는 국가에 반납하고 형량을 깎아서 가석방 시켜주는 제도를 도입 실시하면 재소자와 국가에 상호 도움이 되며 교정의 목적인 교화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중소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소자가 국가에 반납한 돈은 중소기업에서 힘든 일을 하는 내국인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면 중소기업의 3D 업체 근로자 9만명에게 줄 수 있어서 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재소자 3만명이 9만명의 내국인 근로자에게 1명 당 월 50만원 정도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재소자가 월 150만원 반납 시 1개월 감형, 2년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제조업체에서 월 200만원 벌어서 본인이 50만원하고 150만원은 국가에 반납하였을 때 형량을 노동에서 1개월과 150만원 국가에 반납한 감형 1개월, 합계 2개월 형을 산 것이 됩니다) ▶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실천하기 시민의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부가 세습되어 부자가 부자로, 의사, 교수의 자녀가 의사, 교수로, 판검사,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판검사, 고위 공무원이 되는 사회적 구조는 반드시 혁파 되어야 합니다. 1) 차관급 이상의 고위 법관과 검사장 출신은 대형 로펌 등 취업을 금지시키고 개업을 할 시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젊은 변호사 등을 고용해서 함께 일을 하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퇴직자들은 고위직의 명예, 고액연금, 부의 축적 등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퇴직 후 많은 돈을 또 벌기 위해서 국가 산하기관, 국영 기업체 등에 간부로 재취업하는 것도 청년 일자리를 잠식시키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3) 학령 아동 감소로 퇴출 위기에 놓인 대학교가 많아서 대량 실업자가 생길 우려가 높으므로 대학교에 잘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인, 아프리카, 중남미 등 외국인들이 K뷰티(피부, 미용, 속눈썹 그리기, 화장법 등), K한류음식, IT교육, 민주화, 새마을 운동 등 연수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많으므로 당국의 비자 허가를 편리하게 신속히 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일거리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한다. ▶ 2017년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약 560만명 정도 되며 매년 수십만 명이 창업하여 3년 생존율이 40%밖에 되지 않고 폐업하므로 실패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서 자영업자들의 빚이 588조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영업 창업 자문 위원회 등을 두고 창업 시 성공과 실패의 확률 등 조언과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 예. 식당 창업 시 시청, 군청, 군청 등에서 주변 여러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문 하도록 한다 ) 2. 결혼 기반 극대화 □ 국내결혼 - 현재 국내결혼 소개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지만 부유층, 직업이 좋은층 등 위주로 소개를 주로 하고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처럼 결혼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결혼중개사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많이 시키도록 하면 출산율도 높이고 젊은층 등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국제결혼 - 국제결혼을 전문적으로 시켜주는 결혼 중개 업체가 전국에 약 300개 업체가 있지만 이들 업체 대다수는 소개 비용을 1명당 통상 1,500만원 정도 받고 사후관리 등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서 저출산 탈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제결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1) 박근혜 정부에게 2014년도부터 국제결혼 시 소득요건 등을 강화해서 농민, 어민, 일당제 근로자들이 결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2)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제결혼하고 온 자국의 신부들을 유혹해서 무단가출시켜 불법 체류시키면서 돈을 벌게 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도 당국의 단속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3) 결혼 이민자의 부, 모들의 계절근로제도와 관광취업허가제를 더욱더 확대 시행하여야 합니다. □ 결혼비용 등 - 청년층의 결혼 기피 주된 요인이 결혼비용에 대한 고충이므로 1) 3D 제조업의 2차 3차 밴드 근로자들은 원청노조에 준 회원등으로 가입토록 하여 근로자가 최소 3년 이상 근무 후 결혼시 원청회사대표 등의 격려부조금과 원청의 노조들이 적은 액수의 돈을 부조하게 되어도 결혼 축의금이 상당하여 결혼비용과 주택임대에 보탤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하여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 : 현대자동차, 현대, 대우, 삼성중공업 등 원청 노조원 1만명이 1명씩 1만원만 부조해도 1억원이 됨. 원청 노조원의 부담이 너무 크면 1인당 5천원시 5천만원, 3천원시 3천만원이 되고 노조원이 수만명인 현대자동차 등은 1명당 천원씩 부조해도 약 3천만원정도 됨 ) 2) 3D 제조업체 중 원청이 없는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앙회, 상공회의소, 각 업종별 협동조합(섬유협동조합)에서 업체로부터 받는 월,연회비 등을 인상하여 근로자가 결혼할 시 1명당 500만원~1천만원 정도의 일정 금액을 부조하도록 한다. 3) 3D 제조업체 등 근로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결혼할 시에는 시청, 구청, 군청 등과 교육원 등 시설을 이용하여 결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에서 적극 지원하고 식사비, 피로연비, 제주도 등 국내 신혼여행 비용도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정신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부, 모 부양 등 ( 결혼 후 자녀 1명 이상 낳은 가정의 부모 ) - 부, 모가 사망한 경우, 3D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성실 근로자로 자녀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장례비 등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토록 한다 ( 우체국 상조 등 ) - 부, 모 공공근로 우선권 부여 - 부, 모 효도 관광 상품권 제공 - 부, 모 칠순, 팔순 잔치 지원 - 부, 모 병원 입원시 병원비와 간병인 지원 ▶ 출산 자녀수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메뉴얼에 따라 지원 함 □ 주택문제 해소 1) 학력 학생 감소 등으로 전국에 폐교와 주민센터, 국유지 등 부지에 신혼부부와 자녀들을 위한 주택, 유아원, 놀이공원 등을 조성하여 모든 것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신혼부부 클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2) 도시에 있는 크고 작은 공원들을 정비하여 한쪽 공간에 서양식의 예쁘고 아담하면서 우리나라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한다. 유아원 또는 유치원, 놀이공원 등을 예쁘게 조성하여 유아원 등으로 이용 ▶ 주택 등을 조성할 때에는 교도소 재소자와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사 인력도 활용하면 경비 절감이 크다 ▶ 유럽의 그림같은 집과 건물을 예쁘게 짓고 나무와 꽃 과실수 등도 많이 심어서 관광 자원화 하여야 합니다. 3. 사교육비 해소 가. 영어, 중국어 교육비 등 1) 4차 산업 맞춤 토론식 교육 및 미국의 FTA 재협상과 통상압박, 북 핵 위협에 따른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인 영어강사 4만명(2조원)을 초빙하여 영어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미국과의 FTA협상과 국가 안보 보장의 효과도 크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어 회화 등 교육도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고 토론식, 창의성 공부 효과도 커서 4차 산업의 교육 목적도 달성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중국어 과외도 대세를 이루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배울 수 있게끔 학교에 별도의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3) 피아노, 그림, 웅변, 논술, 과학 등은 학령 아동 감소로 여유있는 선생님들이 많으므로 학교에서 항상 배울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있는 특별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4) 대학교 입학 후 공무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방과후에 언제든지 공무원 공부를 준비 할 수 있게끔 대학교에서는 유명 강사들의 동영상 강의를 학생들이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등을 갖추어 놓으면 대학 시절부터 공무원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 졸업 후 노량진 공무원 학원 등에서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 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향후 교육대안 고찰 가. 4차 산업과 글로벌 시대 맞춤 교육 1) 현재 중학생이 40세되는 2040년에는 4차산업이 일반화되어 지금 배우고 있는 주입식 지식은 쓸모가 없는 시대가 온다. 2)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약 70%로 독일, 프랑스 35%의 2배가 되며 대학 졸업 후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서 일하는 비율이 50.5% 되고 취업하여 그 분야의 일을 익히고 습득하는데 1년 이상 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다시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올해만 약 7500명이 되는 등 대학교육 등에 문제가 많습니다. 3) 대학교를 졸업한 50만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실업 상태이고 26만명의 청년들이 쪽방촌에 박혀서 합격 할 가능성이 희박한 공무원 준비를 수 년간 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인력 손실이 심각하고 청년층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4) 미국의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처럼 지식생산과 연구에 몰두하는 대학이 있고 직업 교육이나 성인 교육에 집중하는 대학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 체계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5) 미래 삶에 필요도 없는 수학 방정식, 과학, 물리의 어려운 현상 등을 배우고 익히는 주입식 교육을 받는다고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허송하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반드시 과감히 혁신하여야 합니다. 6) 포스트 차이나 대비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탄자니아, 수단 등 아프리카 국가 등 저개발, 개발도상국가와 UN기구 등을 선도하고 지도하며 그들 나라를 개척 할 인재를 양성하여 미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과서 노무현 정부에서 성공시킨 공기업의 지방분산 혁신도시 정책처럼 교육시스템을 4차 산업과 글로벌 시대에 맞는 체계로 혁신하여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본인의 소질과 특기를 발휘하도록 하여 고등학교 진학 시 미래 직업에 대한 확실한 진로를 선택토록 하여 고등학교에서부터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1%의 우수한 인재가 5천만 국민의 부유한 삶을 책임지고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시, 군을 살리며 국가의 지속적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특성 고등학교와 대학교 양성 및 지방 분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성공시켜야 합니다. □ 특성화 고등학교 분류 1. 농업 고등학교 - 스마트팜반 : 모든 농산물 - 과수반 : 사과, 배, 감, 대추, 밤, 바나나 등 - 특용작물반 :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등 - 약초반 : 인삼, 장뇌삼, 도라지, 산수유, 복분자 등 - 장아찌 가공반 - 엑기스 가공반 - 채소반 : 배추, 무우, 양배추, 시금치, 부추 등 - 김치 생산반 (배추김치, 무김치, 파김치, 갓김치, 부추김치 등) - 일반 농업반 ( 로봇 대형농사 ) : 쌀, 보리, 콩, 참깨 등 - 6차 산업 양성반 - 고추장, 된장, 간장 제조반 ① 4차 산업 혁명시 농업분야에서 크게 변화하므로 전문적인 분야별 지식인을 양성해야 하고 식량 자급률 24.1% 밖에 되지 않는 것을 80% 이상 되게 하여 미래의 식량 전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쌀, 보리 등 대형 농장화해서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다. ③ 개발도상국가 유학생을 유치하여 농촌 살리기 일꾼으로 활용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 나라를 개척 할 인재를 양성한다. ④ 외국인 유학생+한국인 학생+고령층 인력으로 농촌을 재생시킨다. ⑤ 농촌학교에 기숙사를 완비하고 주변의 농토를 임대하여 실습 위주 학업을 한다 2. 축산 고등학교 - 가축반 : 소, 돼지, 염소, 멧돼지, 말 등 - 가금류반 : 닭, 오리, 메추리, 꿩 등 - 낙농반 : 젖소 - 가축사료 생산.연구반 ① 외국인 유학생+한국인 학생+고령층으로 구성하여 외국인 유학생 힘든일, 고령층은 기술을 활용토록 한다. ② 조류인플렌자 등 가축병 전문가 양성의 초석을 다진다. ③ 소는 과거처럼 풀을 먹이고 방목하여 우수한 소를 키워서 기업체 등과 바로 직거래 등 하고 육우 등 이원화를 분명히 한다. ④ 주변 농토와 산, 계곡 등을 이용한 방목을 극대화하여 맛이 있고 질이 좋은 우수한 가축 등을 생산한다. ⑤ 도축 등을 용이하게 하고 대형 집단 식당 등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⑥ 농촌학교에 기숙사를 완비하고 농토, 산 등을 임대하여 대형화한다. 3. 수산 고등학교 - 어류 양식반 : 광어, 우럭, 돔, 방어 등 - 조패류 양식반 : 전복, 굴, 가래비, 해삼, 멍게 등 - 해초류 양식반 : 김, 미역 등 - 해녀 양성반 - 원양 어선반 : 외국 등 어선 - 연, 근해 어선반 등 : 우리나라 주변 어선 - 통조림 가공반 - 김 가공반 - 생선 다듬기반(회 썰기반) ① 해양자원이 고갈 될 처지이므로 기르는 전문가 양성 ② 김이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으므로 많은 전문가 양성 ③ 김을 이용한 과자 등 제품과 전복, 굴, 가래비 등으로 통조림 등 가공상품 개발하여 해외로 수출 ④ 외국인 유학생+한국인 학생+중, 노년층 인력 활용 ⑤ 어촌에 기숙사를 완비하고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4. 공업 고등학교 - 전기반 - 로봇기능 양성반 - 드론 기능 양성반 - 수도, 배관, 보일러반 - 4차산업 기능 양성반 - 용접반 – 도장반(페인트) - 전자반 : 삼성전자 등 산, 학연계 - IT반 : IT 전문회사 등 산, 학연계 - 자동차반 : 현대자동차 등 산, 학연계 - 조선반 :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연계 - 섬유반 등 : 대구 섬유 업체 등 연계 ① 산업체 분야별 맞춤교육 ② 4차 산업 대비 전문교육 ③ 기숙사 완비하고 실습 위주 교육 5. 한류 양성 고등학교 - K팝반 - 세계 시장 선도학 - K뷰티반 - 우수한 인재양성 - K한류 음식반 - K한류 연예인반 - 새마을운동 보급반 6. 특수 공무원 양성반 - 경찰반 – 해양 경찰반 – 소방 공무원반 - 외무 공무원반(출입국, 관세) - 교정 공무원반(경호) - 세무 공무원반 등 ①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등 활용함 ② 특수분야 공무원 조기에 양성 ③ 외국어 필수분야 조기 교육 ④ 체력과 무술 등 필요 분야 조기 교육 7. 고급 인력 양성 고등학교 - 정치인 양성반 - 판사, 검사 양성반 - 고위 공무원 양성반 - CEO 양성반 ① 민족사관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② 조기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대학교 등에서 심화, 전문화 교육시킨 후에 로스쿨 등을 수료한 후 시험 등 치른다. 8. 의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고등학교 – 의사 양성반, 약사 양성반, 한의사 양성반, 수의사 양성반 등 9. 4차산업 우수 인재 양성 고등학교 10. 벤처 창업 우수 인재 양성 고등학교 ▶ 8,9,10번은 과학고등학교, 영재 수학학교 등 활용 11. 의료관광 고등학교 – 해외 개척반 – 유치업자 양성반 – 코디네이트 양성반 등 ▶.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성 높은 의료관객분야 집중 육성 12. 간호고등학교 13. 해외 개척 인력 양성 고등학교 – 미국반 – 중국반 – 일본반 – 인도반 – 베트남반 – 인도네시아반 – 동남아반 – 러시아반, 유럽반, 중동반, 브라질반, 멕시코반, 탄자니아반, 수단반 등 세계 30개 정도반 ① 선진국은 무역, 통상 등 취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하고 개발도상국가는 무역, 통상, 자원외교 및 그들 국가 개발지도 인력을 양성함 ② 외국어 고등학교를 활용함 14. 골프 초등학교, 골프 중학교, 골프 고등학교 15. 축구 초등학교, 축구 중학교, 축구 고등학교 16. 야구 초등학교, 야구 중학교, 야구 고등학교 ① 14,15,16은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 양성해서 세계 무대에서 돈을 많이 벌어 오도록 함 ② 골프의 경우 초등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 호주 등 유학가는 것을 차단 하고자 함 17. 체육 고등학교 – 농구반, 배구반, 태권도반, 유도반, 탁구반, 양궁반 등 ▶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 등 국제대회 준비 등 18. 현재의 일반 고등학교 등 19. 요리 학교 – 한식반, 양식반, 일식반, 중식반 20. 건축 고등학교 – 목수반, 미장반, 철근반, 형틀반 등 ① 학령아동 감소 등으로 전국의 폐교가 많고 앞으로도 많이 생기게 되니 그들 학교에 적절히 분산시켜서 교육을 실시함 ② 농업 고등학교는 군 단위로 적절히 배정해서 많은 농지를 직접 활용해서 실습 위주의 교육 실시 ③ 수산 고등학교는 각 지역 항구(포구)에 적절히 배정하고 작은 섬 등에는 분교를 두도록 함 ④ 폐교된 대학교도 전국적으로 10개 이상 되므로 활용토록 함 ( 경북 고령의 과거 가야대학교는 체육고등학교 등으로 이용함 ) ▶ 예로 영덕군의 경우 영해 고등학교는 농업 특성화 고등학교, 강구 고등학교는 수산 특성화 고등학교, 영덕 고등학교는 기숙사형 일반 인문 고등학교로 양성 하여야 하며, 학생들은 전국 단위로 1학교당 200~300명 정도로 함 5. 육아 도우미 1) 한국인 - 주민센터 등에 신고 받아서 가정에 연결시켜 줌 ( 임금이 너무 높으므로 부유층 활용 ) 2) 중국동포 - 주민센터 등에 신고 받아서 희망가정 연결시켜 줌 - 영주권, 국적 취득 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임금은 월 100만 정도로 책정함 3) 싱가폴, 홍콩처럼 필리핀 여성 수입 : ① 여성은 월60만원 정도 지급하고 남편은 일반임금 받고 노동할 수 있게 허가함 ② 3D 제조업체 등과 산업체 등에 맞벌이하는 가정 우선 지원함 4) 유학생 결혼 이민자의 부,모 등 ①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모에 대하여 월 60만 정도의 봉급 지급, 남편은 일반 임금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함 5) 고령층 일자리와 주거, 의료, 생활비 대책 가. 고령층 일자리 확보 1) 고령층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쓸 수 있게끔 다양한 분야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2)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이 24%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너무 많아 의존도가 높아서 기후 온난화 등으로 식량이 무기화 될 시에 지금의 사드 문제처럼 중국에 종속 될 여지가 있으므로 미리 개발도상국가 유학생과 고령층을 활용하여 철저히 식량 자급화에 만전을 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현행 한국인이나 외국인 인력을 이용해서 농사 지어서는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 타산이 맞지 않고 포기자가 많으므로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실습과 기술 연수 차원에서 저임금 활용 정책을 추진하여야 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고령층+특성화 농업 고등학교 학생 ) 4)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어려우면 지금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제도는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폐지하고 개발도상국가 외국인을 선진영농기법 연수 차원의 연수생(일본처럼)을 수입해서 고령층과 함께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금은 남아서 보관료 등이 연간 600억원 드는 쌀을 본국에 보내주면 됩니다. ▶ 고령층의 일자리 분야 1) 폐지, 페트병, 맥주병, 소주병, 캔 종류 등 수거 작업 2)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작업 3) 재래시장 등에서 생선머리 등, 채소 등 분리 수거 작업 4) 동네 주변의 청소 및 환경정리 작업 5)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토를 이용해서 사과, 배, 감, 대추, 석류 등 심어서 관리하고 추수하기 작업 6) 거주지 주변 농토를 이용해서 배추, 무, 부추, 시금치 등 채소류 심고 관리해서 추수하기 작업 7) 5번과 6번에 필요한 퇴비 만들기 작업 8) 중소기업 100% 가동하기 – 하루 체력에 따른 4시간~8시간 교대 근무하기 작업 9) 농촌일 하루 4시간~8시간 교대근무 하기 작업 10) 동네 방범대원, 어린이 보호요원, 청소년 계도요원 11) 음식점 등 하루 2시간, 4시간, 8시간 일하기 등 ▶ 고령층의 연령, 체력, 능력에 따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센터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실시함 □ 주택 전국에 빈집이 112만호나 되고 농촌과 어촌에 빈집이 많고 홀로 사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니 도시의 고령층들이 농촌과 어촌에 가서 살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므로 그 분들을 농촌, 어촌으로 이주시켜서 살집을 마련 해 주고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농사 등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농촌, 어촌의 인구가 줄고 민원업무도 자동기기화로 발급이 가능하여 면사무소, 우체국 등을 통합하여 운영해야 할 처지가 되어서 남는 관청의 부지를 고령층의 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료비 - 2016년도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가 24조 5643억원, 1인당 381만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이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운동에 1달러 투입하면 3달러 의료비(연간 16조원)를 절감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니 고령층을 시골로 이주시켜서 어떤 형태든 활동이나 노동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시 성동구청의 효사랑 주치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고령층들이 중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면 상당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생활비 -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의 능력에 맞게 시간을 나누어 서라도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 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고령층들이 언제 어디서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체력 관리를 함으로서 의료비를 절감하여 생활비에 보태여 쓰도록 한다. - 도시이든 시골이든 고령층들 끼리 채소 등을 심어서 먹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터 등 활용 할 수 있게 최대한 제공한다. 5. 기대효과 1) 청년층의 안정된 일자리가 많이 확보되고 중소기업 근무시 여러 혜택이 있어서 결혼을 많이 하게 되고 출산율도 높아진다. 2) 중소기업에 일하는 젊은층이 결혼 시 공공임대 주택 우선권 제공 등으로 결혼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어서 출산율도 높아진다 3) 결혼 중개업이 실시되고 국제결혼 조건이 완화되면 젊은이들의 결혼이 늘어 남으로서 출산율도 증가한다. 4) 사교육비의 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어교습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게 되어 사교육비가 절감되므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5) 사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피아노, 미술, 웅변 등 교육을 초등학교 등에서 실시하면 사교육비가 절감 될 수 있어서 출산율이 높아 질 수 있습니다. 6)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기능과 기술이 유능한 인재들이 존경 받고 대우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서 출산율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 할 것입니다. 7) 육아도우미 확보가 쉽고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체계가 확립됨으로서 자녀들을 낳고 키우려는 경향이 높아짐으로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8) 노인층을 시골로 이주시켜서 일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관리가 잘 되어서 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결 론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저출산 늪에서 탈출하려고 정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지만 출산율 1.03%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올해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어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 전반 여러분야에서 파급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종국에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여러 정권의 실패를 거울삼아 각계각층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여 반드시 저출산늪에서 탈출하고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도 중요 하지만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대국민 계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촛불시민 혁명의 저력을 발휘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후손들의 세대에 국가적 재앙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렬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반드시 성공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고령화 극복 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진정 창피하고 울화통터져서 지하에 계신 선열들이 통곡하겠소...대국에게 소국이 새해인사 드리는거요? 당신이 이나라 대통령 맞소? 얼마나더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싶은거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게 새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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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첫째. 고문피해자. 섬노예 피해자는 정신지체 언어장애 등 심각한 아픔을 앓아도 혼자 법으로 싸워야 하며 형량이 낮다는 성폭행범 아동폭행범 의 반의 반도 안되는 형량을 평균적으로 준다. 특히 정권 연관된 경찰이나 깡패에 대한 처벌이없다. 둘째. 이명박근혜 정권에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 벌금이 취소된 경우가 거의 없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말이다 셋째 인명은 돈과 권력에 따라 철저히 정해진다. 박근혜 볼에 칼이 스친건 징역 10년 나를 고문해 지체정신장애를 만들고 20대 젊은 생애를 아프게 날려버리고 지금도 후유증이 아픈 가해자놈 처벌은 11개월 그것도 부당하다며 변호인단 선임 법을 없에라 지킬수록 피해자만 늘어나고 피해자는 지옥속에 살아간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정렬 부장판사님은 반드시 서울 변호사회에서 등록을 받아주어야합니다. 양심선언이나 내부고발자등이 격는 피해의 일종이었고 최고 통수권자라도 지금 밝혀진것만으로 분명 잘못이 있었던 이전대통에게 소신발언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조차하지않고 도망다니고 인지대를 내지않아 각하까지 당하게 한 임 ㄷ ㅇ 변호사에대해서는 3년이 지나 징개조차할 수없다는 어의 없는 답변을 하고 아직도 음흉을 떨고있으면서 이정렬 판사님에게는 인격까지 묵살하는 등록거부를 하고있는지 서울변호사협회에 정의에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창피한 변명과 타당성도 없는 지저분한 말을 하는지 알수도없습니다. 첫째 검찰이 제일 깨끗해야합니다. 둘째 경찰이 현명해야합니다. 세째 서울변호사협회가 정의로워야합니다. 이것이 사기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부터 구하는 3가지 조건중에 최소한입니다. 꼭 서울변호사협회는 이정렬부장판사님에게 정당한 접수를 받아주심으로 정의로운 집합체임을 증명하시디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정렬 부장판사님의 변호사 개업을 서울변호사협회는 반드시 받아줘야합니다. 전전 대통때.짬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바다에서 한진해운(주)이 부도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육지의 주요 교통 수단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체계를 조금 바꾸어 운행 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옵기를 청원합니다. 고유가와 이용 승객 감소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송 업체들은 경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 해 있으므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들이 운행 도중에 승객이 없어서 빈 좌석이 많이 있을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승객들을 잠시 환승시켜서 운행하는 것을 양해하고 협조하게 되면 버스 운송 업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연간 1조원 상당이 도움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 여러가지 잇점이 많습니다. 목 차 1. 서설 2. 현행 운행실태 및 문제점 3. 전국 고속, 시외버스 운행 개선방안 4. 홍보 전략 5. 기대 효과 6. 결론 1. 서 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이 어려웠던 개발 도상 국가시절부터 장거리 대중 교통의 주요 수단 이었던 고속버스와 대중화 된지도 4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어서 국민경제와 과학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자가용 승용차 소유가 급증하고 항공기, 철도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편리한 고속열차 대중화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버스 유류비용, 고속,시외버스 구매 가격 및 인건비가 크게 인상되는 등으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송업체의 경영이 날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서 구조 조정과 운행 방법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복잡하고 혼잡한 고속도로와 지방국도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을 크게 줄여서 유류비와 차량 마모를 크게 절감하여 버스 운송 업체 경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교통체증과 사고 등 해소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오니 국민의 협조 등으로 조속히 시행하여 버스 운송 업체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풍토를 조성 한다면 더불어 행복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리라 생각 됩니다 2. 현행 고속, 시외버스 운행 실태 및 문제점 1) 전국적으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주로 운행하면서 심야고속, 시외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2) 고속,시외버스는 45인승, 28인승 차량이 대다수이지만 최근에 의자가 180도 정도 젖혀지는 16인승 정도의 고속버스가 부산, 서울 등 구간에 운행하고 있다. 3) 고속버스와 무정차 시외버스는 20~30분 간격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탑승 승객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출발하고 목적지까지 가고 있다 4)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 대당 차량가격이 1억원 정도로 ) 경유를 사용하며 대형차여서 경유 소비를 많이 한다. 5) 우리나라는 차량이 많아서 전국 고속도로와 지방도로에 체증이 심하고 차량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6)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차량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고속도로와 지방도로 파손에 심한 영향을 끼친다. 7)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다. 8) 고속버스와 무정차 시외버스는 탑승 승객수에 관계 없이 목적지까지 먼 거리를 가야됨으로 유류비와 인력 낭비 등 손실이 많아서 버스 운송 업체 경영이 많이 어렵다. 9) 앞으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이용 할 승객이 늘어 날 여지는 희박하고 점차적으로 감소 할 것 같다. 3.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 개선 방안 □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고속도로마다 휴게소가 넓게 많이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하므로 고속버스와 무정차 시외버스 등은 출발지에서 승객수가 크게 부족하여 좌석이 많이 남아있을때 적당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 환승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동일회사와 다른 버스회사들과 함께 모여서 승객을 환승시켜 준 빈 버스는 출발지 등으로 돌아가게 운행토록 하여 승객 몇명(3~4명)만 태워서 서울 등 먼 목적지까지 가는 버스가 없도록 한다. 예1) 경부 고속도로의 상행선인 경우 고속버스와 무정차 시외버스는 부산, 양산, 울산, 경주, 포항에서 출발하여 대구, 대전, 수원, 서울로 가는 버스는 건천 휴게소에 환승 정류장, 영천, 대구에서 출발하는 차를 위해서 칠곡 휴게소에 구미, 김천에서 출발하는 차를 위해서 추풍령(금강) 휴게소에 대전에서 출발하는 차를 위해서 옥천 또는 황간 휴게소 등 적당한 휴게소에 환승 정류장을 두고 환승하면 되고 역으로 서울에서 출발하여 대전, 대구, 부산 등지로 가는 버스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환승 정류장을 두고 환승하면 되며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 동일 회사든 다른 회사든 구분하지 않고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도와 주면서 운행토록 한다. □ 모든 버스기사들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연락해서 적당한 휴게소에서 승객들을 환승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골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들은 대형버스 숫자를 줄이고 미니버스나 승합차를 운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 예) 시골에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대형버스가 한번씩 운행하고 승객이 없는 시간에는 미니버스나 승합차가 운행하면 됨 □ 승객들이 중간 환승제를 실시하면 불편이 초래되므로 환승 승객에게 선물 등 일정의 혜택을 주도록 함 4. 홍보 전략 1)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회사에서는 최근 유류값 인상, 고속철도의 대중화, 자가용 차량 증가 등으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간지 신문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각 주요 도시 등에 버스회사의 임직원들이 환승제 이용 협조 캠페인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부에서도 T.V등을 통해서 대국민 협조 홍보를 해야 됨. 3)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5. 기대 효과 1)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회사는 유류비 절감, 차량 대수 축소, 운전기사 근무시간 절감, 차량 마모 감소 등을 할 수 있어서 연간 1조원 상당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음. 2) 이용하는 승객이 거의 없는 시골에 대형버스 대체로 소형미니 버스를 운행하게 됨으로서 버스회사의 경비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3) 운전기사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 등을 줄 수 있어서 사고 예방 등 여러가지 효과가 있음. 4) 국가적으로 교통체증 완화, 고속도로, 지방도로 마모 감소와 교통사고 예방 등 효과가 있음. 5)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회사가 서로 협조하여 운행 함으로서 상호 윈윈할 수 있음. 6) 고속도로 휴게소 영업 이익도 창출 할 수 있음. 6. 결 론 우리는 얼마 전 해상물류 운송의 최대 선사였던 한진해운(주)의 파산으로 해상운송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국가적 이미지도 크게 추락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육지 대중 교통의 주요수단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 등과 운행 체계를 재정비 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고속열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고 유가로 인한 유류비 지출과 차량 구입비, 고 임금의 인력비 등으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업체는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의 운행 방법을 조금만 개선하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업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업체가 도산하기 전에 문제인 정부에서는 운행 방법 등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 1200대나 된다고 하니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하루빨리 동 연구 방법대로 고속버스와 시와버스가 운행되어서 승객 3~4명 태우고 수백 km를 다니는 버스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 개선 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여러분!! 월급이 안올라 짜증나나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최저임금을 올려드립니다 다만 짤릴수있다는건 넌센스 여러분!! 목욕탕에서 불이 날수도있었네요 하지만 걱정하지마세요 문재인을 부르세요 창문을 두드리다보면 문재인이 창밖에서 울어드립니다 다만 구해드리진않습니다 그래도 간절히 구해달라구하세요 그러면 고맙다구 펑펑 울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북한도 우리의 동포구요 핵미사일이 날아온다구요? 문재인을 부르세요 .. 걱정하지않아도 됩니다 ..문재인의 주딩이는 그어떤무기보다 강합니다 대화만이 살길입니다 문재인은 신입니다등신", "num_agree": 8, "petition_idx": "14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의 쇼쇼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결혼이란 제도가 존재하에 세계 모든 민족의 역사가 이어져왔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연애는 하고싶은데 결혼은 포기한다 라는 개념은 권리는 행사하고싶은데 귀찮고 힘든 의무는 하기싫다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결혼하는사람들은 나라에 노예를 공급한다는식으로 비하하며 역으로 자기들이 승리자인양 행세하고다닙니다 결혼포기는 자연의 섭리에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결혼포기라는 생각을 가진자들이 늘어나면 나라의 존속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들을 강제로 결혼시킬수는없으니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의 아이들일지라도 훌륭한 아이들로 키워낼수있게 경제적 도움을 줍시다 어차피 결혼포기족들은 싱글세를 안거둔다면 그돈으로 성매매를 하면서 사회전반에 모랄해저드를 불러일으킬뿐입니다 결혼을 국민의 의무에 포함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을 안하는 비혼족에게 싱글세를 부과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 하시느라고 무척 바쁘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소생이 청원의 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꼭 추진 되어야 할 국가적 정책으로 생각되어서 청원하오니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옵기를 간청 드립니다.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 전략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퇴출 위기의 대학교와 어려움에 처한 국가 산업을 육성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여 정부의 신 남방정책, 북방정책 등 추진에도 크게 도움이 되며 미래자원과 먹거리 확보 기반 조성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목 차 1. 서 설 2. 현 실태 및 문제점 3.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주된 저해 요인 4. 불법 체류와 취업 외국인 30만명 해소 대책 5.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 세부 방안 6.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활용도 방안 7. 현행 외국인 인력 도입 제도 개선 방향 8. 기대 효과 9. 결 어 1. 서 설 2017년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수가 최근 2년 연속 매년 17만명 이상 감소하여 현재 대학교 진학자가 53만명이지만 6년후 인 2023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39만 6천명 이여서 대학교 진학자가 지금의 거의 반토막인 27만명 밖에 되지 않아 대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교직원 감축 등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있고 2015년 대학 구조 조정으로 D . E등급 받아 퇴출 위기에 놓인 66개 대학교 중 대구 외국어대학과 동해 한중대학, 남원 서남대학이 최근에 퇴출 결정났고 앞으로 계속 퇴출 대학교는 늘어 날 것입니다. 이에 퇴출 대학교를 구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며 국내 대학교 육성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 전략을 제시 하고져 합니다. 미국이 세계인의 우수한 인재의 유학 메카 국가 인것 처럼 우리나라는 개발 도상국가 국민의 숙련기능공 양성 전문 유학 요람 국가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로 부터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롤 모델 우상국가로 추앙 받고 있어서 그들 국가의 유학생들에게 우수한 대학교육을 이수시키고 선진화된 기능,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며 숙련공으로 많은 돈을 벌면서 풍부한 선진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그들 국가와 우리나라 상호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전략 이므로 미국 보다 더 많은 100만명 이상의 유학생을 유치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친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대학교육 시스템과 제조, 건설,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각 산업분야의 우수하고 선진화된 기술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이들 활용을 극대화하여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어시아 17개 국가, 탄자니아, 가나, 수단 등 아프리카 30개 국가,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10개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연합 13개 국가 등 개발도상국가 70개 국가 이상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이내 100만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 전문대학교와 4년제 대학교에 졸업 시까지 2~4년 동안 최저 임금이 아닌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버는 산,학 실습생으로 외국인 인력을 최대한 저렴하게 활용하고 졸업후에는 한국어능력과 전문기능 등을 겸비한 숙련공으로 수년간 우리의 산업체등에 정식적으로 일하도록 함으로서 귀국 후에는 그들 나라의 경제와 농촌 등 각 분야 발전에도 기여 토록하는 개발도상국가의 유학생 전문기능 양성 유학 요람 국가로 초석을 다져 여러 분야에서 서로 윈윈하면서 우리의 당면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대학교 및 국가산업 육성에 기여 토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17.6.16일 제2차 A11B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앞으로 한국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개발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에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 개발도상국가와 선진국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것이다. 라는 말씀도 실천하고 북방정책 및 남방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져 합니다. 2. 현 실태 및 문제점 □ 현재 대학교 진학자 수가 53만명 이지만 6년 후인 2023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39만 6천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대학교 진학자가 지금의 반토막 정도인 27만명 밖에 되지 않아서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미달에 따른 대학교 운영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음 □ 2015년 8월 31일 대학교 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은 66개 대학교들은 학생수 미달 등으로 퇴출 위기에 놓여 있고 최근에 대구 외국어, 동해 한중외국어, 남원 서남대학교, 대구 미래대학교가 퇴출 결정이 났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퇴출 대학교가 많이 발생 할 것임 □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 유학과 외국인 학생의 우리나라 대학교 유학생 수가 10만명 정도의 차이로 교육수지 적자가 연간 6,000억원 이상 되어서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음 ( 한국 유학생 22만명 : 외국 유학생 12만명 ) □ 각 대학교에서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국 380개 정도의 대학 중 불법체류율 1%미만 소수의 대학등만 유학비자 발급이 수월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과거 무단도주 이력 등으로 많은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많음 □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이 약 30만명 정도인데 세금과 4대보험료 등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법질서 문란 등 여러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이들이 잠식하고 있는 일자리를 합법적으로 대체하여 세금을 연간 6,000만원 정도 징수 해야 됨 □ 우리나라에 취업 중인 외국인이 126만명 ( 합법 96만, 불법 30만명 ) 이고 앞으로 중소기업과 간호사 등의 외국인 인력이 더 필요하여 약 150만명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발 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됨 □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30만명도 형식적인 한국어능력과 기능, 기술이 부족하고 무단 도주하여 불법체류하는 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외국인 고용정책에 문제 많음 □ 불법체류자 약 22만명과 관광비자,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불법 취업 중인 약 8만명을 대상으로 단속, 보호, 강제 퇴거 등 시키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이 소요 되지만 불법체류와 취업자 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음 □ 불법체류와 취업자 30만명에 대하여 과거 일본처럼 체계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관광취업 허가제 등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됨 ( 과거 일본 불법체류자 27만명을 강력히 단속하여 5만명으로 감소 시켰음 ) □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에코붐 시대라 청년 취업이 가장 힘든 시기라 많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개발도상국가 유학생 100만명 유치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2020년부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30만명씩 줄어들어 G.D.P 3.3% 하락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 유학생으로 대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3. 현행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주된 저해요인 □ 우리나라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 약 22만명과 관광비자, 사증면제 등으로 합법 체류하면서 불법 취업 외국인이 약 8만명 되지만 이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에 검거되여 추방 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학을 가장해서 입국 후 도주하는 사례가 과거에 엄청 많아서 대학교에서 많은 유학생을 유치 하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음 □ 2016년 경북전문대학교( 경산시 소재 1%미만 불법체류자 발생 우수 대학교 )에 베트남 어학연수생 60여명 입국 후 40명 이상이 입국 후 몇일 후에 무단도주 하였음 □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 외국인 30만명이 각 산업분야 직종에 불법 취업하고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나 졸업 후 취업 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 뿌리산업 관련 학과와 이공계 학과는 이론보다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어서 많은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범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함 □ 대학교 유학생 조기적응 시스템과 졸업 후 취업 알선 등 사후 관리체계가 많이 미흡함 □ 가장 주된 요인은 유학을 가장해서 불법 체류하는 것이므로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체류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됨 4. 국내 불법 체류와 취업 외국인 해소 대책 □ 우리나라에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외국인이 약 22만명 불법 체류하고 있고 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사증면제와 중국 등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불법 취업하는 약 8만명이 있음 □ 현행 단속 방법과 자진 출국유도 방법 으로는 30만명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므로 범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와 취업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여야 만이 유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외국인 인력과 관광 등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음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직속으로 상시 감시 단속 등이 가능한 조직인 감시 단속단을 설치하여 불법 체류와 취업 외국인 30만명이 강제 퇴거 당하거나 자진 출국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야 됨 □ 감시 단속단의 구성은 출입국직원, 경찰, 고용노동부직원, 벤처중소기업부 직원, 지방자치단체 직원 등 500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 1개 도시를 지정하여 불시에 단속하는 방법으로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확립하여 강력히 실시함 □ 특정도시 단속 시에는 시장과 감시단속단장이 TV등에 출연하여 단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여야 함 □ 불법 고용주와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은 언제 어느 도시에서 단속이 실시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음 ( 과거 해상 밀수가 심했을 때 여수와 통영항의 해상 밀수 감시단 처럼 운영 하여야 됨 ) □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이 유치 되어 중소기업 등에 실습이나 취업이 가능할 때까지 중소기업 등 보호 차원에서 2년간 관광취업허가 자진 신고제를 실시 하여야 함 □ 신고 대상자는 모든 불법 체류,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으로 하고 허가조건은 제주, 서울, 부산 등 국내 여행상품권 또는 면세점,마트 등에서 화장품, 전자제품 등 50만원~500만원까지 구매자에 한하여 2년간 허가토록 함 - 불법체류기간 5년이상자 : 50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 등 - 불법체류기간 4년이상자 : 40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 등 - 불법체류기간 3년이상자 : 30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 등 - 불법체류기간 2년이상자 : 20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 등 - 불법체류기간 1년이상자 : 10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 등 - 불법체류기간 1년미만자 : 50만원 상당의 관광상품권 등 □ 관광비자, 사증면제 등 합법 체류 하면서 취업을 원하는 자는 1명 당 300만원 상당의 관광 상품권이나 물품 등 구매 □ 불법체류와 취업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의 돈으로 법인 투자자는 D-8 ( 투자 체류자격 )로 변경 해 주어서 사업 할 수 있도록 함 ( 배우자도 합법화 시켜 주어서 함께 체류 할 수 있게 함 ) □ 총 30만명의 외국인 중 20만명이 자진신고 할 시 약 6,000억원의 관광 상품권 등 판매와 세금, 4대 보험료, 출입국 인지대 등 연간 4800억 정도를 징수 할 수 있음 □ 각 국가 재외공관의 비자 담당 영사와 브로커 결탁 차단과 전국 공항만 출입국 관리사무소 입국심사, 사증업무 담당자와 결제 라인 직원들의 철저한 심사와 브로커들과 결탁 차단 등 5.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방안 □ 대상국가 : 총 70개 국가 이상의 세계인 학생 ●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7개 국가 ● 탄자니아, 수단, 에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30개 국가 ● 브라질, 멕시코, 페루, 칠레 등 중남미 10개 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연방 13개 국가 등 □ 단계별 유치 인원 ● 1단계 : 불법 체류자와 불법 취업자 대체 30만명 2단계 : 고용허가제(E-9), 선원(E-10), 중국요리사 등(E-7), 연예활동 등(E-6), 중국어 강사(E-2) 등 대체로 30만명 3단계 : 중소기업 등에 더 필요한 인력, 중국 동포 고령화 대체 근로자 30만명 4단계 : 간호사, 가사도우미, 노인 돌봄이, 어촌 소형선박 선원 등 10만명 □ 주요 전략 정부에서는 외국 주재 재외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등)을 통한 그들 나라의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자매 결연 등을 맺은 도시 등에 홍보와 추천 등을 적극 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연간 1조 5천억원의 예산 일부로 70개 국가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에 최소한 대학교 졸업생 1만명 이상을 한국어 교습 선생으로 파견하여 한국어 토픽 2급, 3급 취득(유학의 필수 조건)한 후 국내 대학교로 유학 올 수 있도록 대학교에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을 대학교 평가 시 크게 반영하는 등 대학교 에서도 최선을 다 하도록 독려 하여야 한다(한국어 교사 1명당 연간 4000만원 투입 시, 1만명 선생 경비 4,000억원 소요, 유학생 1명당 유학 시 연간 700만원(학비, 기숙사비 등)으로 하여도 최소 2조 1천억원이 됨 - (한국어 선생 1명당 최소 연간 30명만 교습 시, 토픽 2급은 6개월, 3급은 약 10개월 소요) □ 현재 54개국 171곳에 있는 세종학당도 고등학교 이상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토픽2급, 3급을 취득 한 후 국내대학교로 유학 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함 □ 국무총리 산하에 외국인 유치 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본부, 관광, 의료관광 유치 본부, 한류 세계화 연수, 인력 유치 본부(K팝단, K뷰티단, K드라마단, 한류음식단, 새마을 운동단 등 하부에 단을 둠)를 두고 외국인 유학생 뿐만 아니라 관광객, 의료관광객,K팝 등 단기 연수등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를 국무총리가 관계 부처들을 조정하면서 총괄 하도록 하여야 함 □ 국내 유학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고 세계 740만 재외동포 한인회 조직도 참여 토록 함 □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를 강력히 단속하면 유학생 유치에는 한국어 토픽 2급 취득에 시일이 많이 소요됨으로 어학 연수생을 먼저 유치 할 수 있도록 어학 연수 시 입국 후 6개월 후 아르바이트 규정을 2개월 후 또는 한국어 토픽 1급 취득 후로 개선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유학생들은 어학연수를 많이 와서 돈을 벌어서 유학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음 □ 현행 뿌리산업 학과에 만 한국어 토픽 2급 자격증 구비 요건을 개발도상국가 유학생이 이공계 분야에 유학 올 시에는 모두 한국어 토픽 2급으로 완화 조치 하여야 함 □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가 근절되면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현행 1% 미만 불법체류자 발생 대학교에 유학생 허가를 전자비자로 하는 것처럼 모두 전자비자로 허가하고 서류도 간소화 하여야 함 □ 전국 각 대학교와 주변 산업체, 농촌, 어촌, 서비스업 등과 연계된 특성별, 기능별, 분야별, 기능공, 농부, 선원, 양식기술자, 건설, 현장 기공, 중국요리사, 피부 미용관리사(맛사지사)등을 공급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함 □ 개발 도상 국가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 등과 KOTRA, KOVICA 등을 통하여 유학생 유치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함 □ 일본 등 주변 국가에서 모방하지 못하게 시급히 추진해야 됨 6.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활용 전략 □ 외국인 유학생 관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조기에 한국의 교육환경과 실습 분야의 특성, 우리의 문화 등에 잘 적응 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 유학생과 한국 가정 연결 생활하기 (호스트 패밀리) - 한국인 대학생과 친구 맺기 - 결혼 이주여성 등과 생활하기 - 한국 학생과 유학생 문화 답사와 관광하기 - 우수 유학생 시, 군, 구, 홍보 대사 임명 - 유학생 전용 고충 상담실 운영 - 유학생 아르바이트와 현장 실습 시 학교 등 전용 차량 제공 등 - 유학생 아르바이트와 실습 현장 고용주와 직원들의 인성교육 등 철저 - 유학생, 어학 연수생들의 무단도주 방지 교육 철저 - 유학생 졸업 후 후배들과 유기적인 교류지원 등 - 유학생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전국 관광 여행 등 - 유학생들이 유학생활 등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부, 모, 형제, 자매, 등에게 관광취업 및 계절 근로자 우선권 부여토록 함 (유학생이 많을 수록 관광 취업과 계절 근로자가 많아서 상호 도움이 됨) □ 외국인 유학생 활용 전략 현재 외국인들이 주로 고용되어 있는 합법적 활동 범위는 E-1(교수, 연구원), E-2(학원 강사), E-6(연예활동 등), E-7(중국요리사, 면세점원, 용접사 일부, 해삼양식기술자, 제주도 일반식당 홀서빙과 전문 기술자 등), E-9(고용허가 근로자), E-10(선원), 계절 근로자(농촌에 농사일) 등. 불법 체류자와 불법 취업자 약 30만명이 고용되어 있는 범위는 건설현장(중국 한족, 조선족), 3D제조업(베트남, 스리랑카 등 동남아인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페루 등), 농촌(태국, 중국 한족 등), 음식점(중국 한족, 조선족 일부), 태국 맛사지 샆(태국), 중국 발 맛사지샆(중국 한족, 조선족 일부), 모텔(중국 한족), 노래방(중국 한족, 조선족 일부) 외국인 전용 업소(필리핀). - 단계별 유학생 활동 ● 1단계 : 불법 체류자와 불법 취업자가 잠식하고 있는 일자리 대체로 30만명 ● 2단계 : 고용허가제 근로자, 선원, 중국요리사, 연예활동, 학원강사 등 대체로 30만명 ● 3단계 : 중소기업에서 더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중국 동포 고령화 대체로 30만명 ● 4단계 : 간호사, 노인 돌봄이, 어촌 소형어선선원 등 10만명 ● 외국인 유학생들은 유학 와서 졸업 전에는 학과 관련 분야 즉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양식업 포함), 임업, 음식업, 피부관리(맛사지) 등에서 실습 위주의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에는 본인들이 재학 중 습득한 분야 등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투자기업체, 공사현장 등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사우디 등 중동국가 등에 취업 등을 원하면 알선하여 주도록 함. 이론 공부는 A조 월,화. B조 목,금으로 2일 정도만 대학교에서 이론 공부하고 나머지 요일은 현장에서 실습 교육을 실시하면 업체 등에서는 인력을 365일 내내 활용 할 수 있고 본인들도 현장의 기능과 기술을 빨리 습득 할 수 있으며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서 상호 윈윈 할 수 있음 ● 대학교는 중소기업 중앙회, 산업인력공단 소상공인 연합회, 건설 협회, 농협, 수협, 요식업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여 유학생들이 현장 실습 교육과 졸업 후 취업 등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함 ● 3D업종 중 주물, 염색, 프레스업체 등 근무 조건이 최고로 열악 한 힘든 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권 취득 등 완화 조치 하여야 함 ● 유학생들을 그들 나라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선구자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관광, 의료관광, 일반 연수 등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 김 등 각종 물품 수출 등과 K팝댄스, 드라마, 한류음식, 새마을 교육 등 한류 전도사로 이용하여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게 하고 미래 먹거리도 확보하는데 기여토록 함 ● 농촌과 어촌에 젊은 인력이 없어서 사라지고 있으므로 개발 도상 국가 유학생들 중 아프리카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여 농촌, 어촌의 고령 인력과 접목시켜서 농촌과 어촌을 살리는데 활용 하여야 함 ● 한국의 에너지 자급율이 3% 밖에 되지 않으므로 아프리카, 구소련 연합 국가의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여 지원외교에 활용토록 함 ● 식량 자급율이 24% 밖에 되지 않으므로 식량 위기가 오면 사드 굴욕 외교 처럼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 사전에 개발 도상 국가의 라오스, 미얀마, 아프리카 유학생을 많이 유치 하여 농촌의 유휴지와 산에 다양한 작물과 과실수, 약초, 특용작물 등 다양한 재배로 식량 자급율을 크게 높여야 됨 ●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 등 기술을 빨리 발전 보급시켜서 유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들과 함께 그들 국가에 우리의 기술 등을 전수시켜 주는 등 일자리를 확보 토록 함 ● 아프리카 유학생들의 실습 등 임금을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도는 쌀을 본국 가족에게 지급 하도록 함 ( 쌀 보관비 연간 600억 소요 ) 7. 현행 외국인 인력 도입제도 개선방향 현행 실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E-9), 선원(E-10), 중국요리사, 면세점 판매원, 제주도 일반 식당의 통역 및 홀써빙 종사원 등 (E-7), 연예활동(E-6), 학원 강사(E-2) 등 약 30만명 인력 도입제도는 단순 근로자 수준의 인력이고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개발도상 국가 등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이론과 한국어 및 기능 등을 습득 시켜서 숙련인으로 양성해서 필요한 업종분야 별로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고용 할 수 있도록 현행의 제도는 과감히 혁신하여 대학교수, 고급 기술자 등 최고 수준의 외국인 인력 외에는 반드시 외국인 유학생들 우선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 하여야 합니다. 8. 기대효과 □ 외국인 유학생을 100만명 유치하게 되면 교육수지 흑자를 6조원 달성 할 수 있어서 퇴출 위기에 놓인 많은 대학교를 구제하고 육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음 □ 대학교에 많은 유학생이 오게 되면 대학교수와 직원의 일자리가 늘어 남으로 일자리를 창출 시키고 개발 도상 국가 70개 나라에 한국어 교습 선생들을 1만명 보내게 되면 젊은 일자리도 1만개 확보 할 수 있어서 청년 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며 국내 유학원 등도 활성화됨으로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됨 □ 불법 체류 외국인과 취업 외국인 총 30만명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면서 관광 취업제로 허가 하게 되면 관광 상품권 약 6,000억원, 세금과 4대 보험료 등 약 5,000억원, 출입국 수입 인지대 약 200억원 등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되고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이 이들의 일자리에 대체되면 매년 6,000억원 이상의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징수 할 수 있어서 국가 이익에 크게 도움이 됨 □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교에 재학 중일때 2~4년 동안 최저 임금이 아닌 실습 명목으로 인력을 저렴하게 활용 할 수 있어서 제조업체 등 산업 전반의 고용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외국인들도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 할 수 있어서 소비와 지출을 늘릴 것이므로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 함 □ 장기적으로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가 근절 될 수 있어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이 단속 업무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타 업무에 활용 할 수 있고 단속에 따른 경비 등을 크게 절감 할 수 있음 □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가 근절되면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관광객, 의료관광객들의 비자 허가가 쉬워서 관광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되고 한류K팦, 드라마, 음식 등을 배우려는 단기 연수생들도 많이 오게 되어서 대학교와 기업체 등에도 크게 도움이 됨 □ 우리나라를 70개 국가에 홍보 할 수 있고 그들 국가 국민에게 큰 도움을 줌으로서 자원 외교와 수출 및 공사 수주 등에도 크게 도움이 되며 그들 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음 □ 불법체류자와 취업자들을 고용했던 3D제조 업체 등에서는 기능과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고 대학교를 졸업한 인력을 무단 도주하는 사례도 없고 관계 당국의 갑작스런 단속으로 큰 고통을 당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고용 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됨 □ 우리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신 남방정책과 북방정책 추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등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게 발생함 9. 결어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외교, 국방,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분야에서 추진해야 될 정책이 많이 있겠지만 국가 예산이 크게 들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할 수 있어 우리의 청년들 에게는 희망, 개발도상국가 젊은이들에게는 비젼을 줄 수 있으며 국내 대학교와 국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가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 전략을 한류 열풍이 전세계에 불고 있는 지금 이때 시급히 추진 하여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개발도상국가에 무역교류확대, 자원확보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지원하는 등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면에서 많이 뒤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돈 보다 그들이 롤 모델로 추앙하고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이룬 노하우와 새마을 운동 및 선진기술을 배우기 원 하므로 젊은이들이 직접 와서 돈을 벌면서 배우고 익혀서 그들 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가 유학생 100만명을 유치 하는 것이상호 미래 지향적인 발전과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품을 수입해서 가공해 수출하는데 특출한 능력으로 세계 수출 9위,11위의 경제 대국을 이룩한 그 역량을 발휘해서 사람을 수입해서 교육시키고 활용 한 후 본국에 보내거나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사우디 등 중동국가에 인력을 수출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기업체와 수주 받아 공사중인 현장 등에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후손들의 세대에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 수준의 봉급을 타는 공직자는 이기주의적 사고로 소속 조직의 보호와 이익에만 몰두하고 규정에만 억메여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국민의 삶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세를 과감히 버리고 진정한 공공의 종이라는 공복,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 한다는 역지사지의 봉사 자세와 혁신적인 사고로 공무 수행하여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직자들의 이러한 사고와 자세 등 생태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니 보다 강력한 의지로 조속히 적극 추진하여 주시옵기를 간청 드립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2016년 한 해에 제주 특별자치도 무비자 입국자 중국인 등 5,762명 불법체류<2017.11.30 제주한라일보 사설>), (2017년 7.27 TV뉴스에 러시아인 460명 사증 면제로 관광 등 목적으로 가장하여 불법 취업 중 적발 추방되는 등) 하여 항상 약 30만명 정도 이기에 관계 당국 합동으로 상시 감시 단속단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불법 체류자와 취업자를 근절시켜야 만 개발도상국가 유학생 100만명 유치 등 모든 외국인 인력 등 정책이 제대로 확립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동 연구자료를 2017년 10월 초 청와대 정책실로 보냈더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과장전결로 추진 할 수 없다는 민원회신이 와서 또 2018.1월초에 청와대 직속 일자리 위원회에 편지와 함께 보냈는데 검토 해 보지도 않고 바로 관계부처로 이송했다는 민원공문이 와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학령 아동 감소로 대학교 퇴출, 30만명의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과 3D제조업체 등의 인력난 등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 해 있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과거 폐습에 얶메여 부처이기주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의 자세로 제대로 검토 해 보지도 않고 묵살 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몇일 전 혁신을 무척 강조 하셨지만 특단의 제대로 된 지속적인 교육과 감시체계가 확립 되지 않고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과거 여러 정권에서 보았듯이 혁신은 요원 할 뿐인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초석인 부정부패 척결과 행정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공직자의 무사안일 한 복무자세와 기강을 바르게 확립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잘 구축되어 있고 최고 우수한 인재인 검찰청의 검사가 그 임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제안합니다. \"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 \"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예언이 우리의 채찍이 되고 꼭 적중 되기를 희망 하면서..", "num_agree": 0, "petition_idx": "14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개발 국가 외국인 유학생 100만명 유치 전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국제 유가 오르면 그 파장으로 그 다음날 바로 기름값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국제유가 하락해도 비쌀때 산 기름밦 다쓸때 까지 2주뒤에나 기름값 내린다는데 그런논리면 쌀때 사놓은 기름 소진시 까지 2주동안은 가격 안올려야 정상인데 왜 주유소마다 기름값 올리는건 그렇게 발빠르면서 내리는건 그렇게 흐지브지 한지 궁금 하네요 정부가 정유사들만 배 불리는거 아닌가요? 일반 소비자만 봉입니까? 유가 상한제라도 만들거나 비축유 풀어서라도 대다수 서민 부담 낮춰줄 생각은 없나여? 기름값 잡을 생각 있습니까? 대다수 서민을 위한 유가정책이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은 오르는거 밖에 없고 내리는건 없습니까? 자원없고 분단된 좁은 땅에 살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게 죄입니까? 그렇다면 할말없습니다. 유가좀 잡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가 봉입니까? 정유사만 배불리는 기름값좀 잡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퇴하기를 청원합니다. 1. 서울 경기 강원 거주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예상되는 도둑의 침입으로 가족의 안전이 염려 된다”고 말하며 정문은 꼭 잠그면서 후문은 활짝 열어둔다면 그 집 주인은 정말 가족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말로는 ‘가족의 안전’하지만 사실은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안보가 위태롭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하며 중부지역을 방어하는 사드 미사일을 경북 성주에 배치했으면서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방어하는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염려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서울 경기 강원 거주 국민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2. 60만 국군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집 주인이 “독감 유행으로 가족들의 건강이 염려 된다”고 말하며 자신과 부인 그리고 장남 세 사람의 치료용 독감백신을 구입하여 안방에 비치한다면 그 집 주인이 정말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말로는 ‘가족의 건강’하지만 사실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최소한 차남과 딸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북한의 생화학테러(탄저균)공격이 예상된다”면서 청와대 거주하는 자신과 가족들과 직원들 그리고 대 테러요원들용 치료 백신만을 구입하여 비치했다면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염려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탄저균은 공기로 전염되는 것인데 그 균이 살포되면 청와대과 테러요원들만 찾아서 균이 전염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신과 가족과 청와대 직원 그리고 테러요원들만 사랑하지 탄저균 공격대상 0순위인 전후방 60만 국군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명백합니다. 3. 북한 군 총에 맞아 죽은 고 박왕자 씨와 그 가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 집 주인이 “내 딸이 음주운전을 한 버스기사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런데 그 버스기사와 버스회사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 회사 사과할 때까지 그 버스 승차거부운동을 할 것이다. 그것이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 버스타고 다니고 그 사과하지 않은 버스기사와 버스회사 사장과 어울려 술 마시고 노래방 다닌다면 정말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말로는 ‘사랑하는 딸’하지만 진정 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금강산관광에 갔다가 북한군 총에 맞아 억울하게 죽은 고 박왕자 여사 사건에 대해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금강산에서 남북한 정부 인사들과 올림픽 선수단과 민간인들과 함께 올림픽전야제를 열어 술판과 노래판을 열기로 했다면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겠습니까? 북한의 일방적 취소로 그 판이 깨졌지만 고 박왕자 여사의 외아들 방재성 씨는 북한의 사과도 없는데 이런 판이 열린다는 소식에 분노했습니다. 대통령은 최소한 고 박왕자 여사와 살아있는 여사의 남편과 외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4. 작년에 탈북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된 10여명의 식당종업원 여성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집 주인이 ‘이 아이는 내가 입양하였지만 내 친딸과 같은 친딸로 여기며 어른으로 키웠고 사랑한다. 이 아이는 내 친딸과 마찬가지이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친부모가 지금 나타나 그 딸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주위의 질문에 ”에…, 어…, 어…, 음…, 으-음…하면서 현재는 돌려줄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 집주인은 정말 그 입양한 아이를 친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입양한 딸을 친딸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북한의 탈북 식당 여종업원 10여명 송환요구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에…, 어…, 어…, 음…, 으-음…“하면서 ”현재는 송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국민이 된 그 여성들을 정말 국민으로 대우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국회 질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총리의 태도는 곧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장이 분명하잖습니까? 그런 질문에 단호하고도 즉각적으로 ”이들 여성들은 우리 국민이다. 그런 송환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고 주권 침해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대통령(국무총리)은 목숨 걸고 탈북한 그래서 우리 국민이 된 탈북 여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5. 5천 만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집 주인이 ”우리 집에 화염병 던져 집을 불태워버리겠다는 김 씨 협박이 걱정된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해를 입을까 정말 걱정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소화기도 구입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그 협박 사실도 전하지 않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도 가르쳐주지 않고 대피훈련도 하지 않는다면 그 집 주인이 정말 가족들이 입을 위해를 걱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사랑하는 가족‘ 하지만 실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재에 나서고 북폭 등 군사작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또 성주 사드배치 등 대통령 자신도 인정한 현실적 위협에서 국민들에게 군사작전 등 유사시에 대비한 국민대피요령을 알려주지도 않고 대피훈련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하지만 실제는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결론- 위 5가지 사유를 근거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집행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맞지 않기에 자진 사퇴를 청원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청와대 홈피 설날 인사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수차례 언급했지만 정말 국민을 사랑합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14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퇴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다른사람들은 싫어할수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설날 추석 등등 원래대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내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도 좋겠지만 어떤사람한테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원래대로 항상 그랬던것처럼 다시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설날. 추석 당일에만 그렇게 진행을하거나 그런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들어요.. 욕먹을거 알고 올립니다.....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14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통행요금 다시 납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이 역적에게는 명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역적에게 부과된 형벌인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이 웬 말인가? 나름대로 중형이나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요구는 역적 최순실의 목을 베어버리는 사형집행이었다. 2018년 2월 14일에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망쳐먹은 대역죄인 최순실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을 선고받았다. 나라를 망친 역적 최순실에게 벌금이 180억이라면, 형량이 너무 약하다. 징역 20년은 그렇다칩시다. 지놈들 수준에서 높게 쳤으나 국민이 봤을 때는 매우 낮은 형량에 불과합니다. 징역 20년도 중형이나, 최순실은 대역죄인이요, 그 죄를 잘못했다는 한마디로 인정하지 않고 죽기로 저항하여 버티고 있으니 온건하게 베풀고 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국정농단은 대역죄에 속한 역모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마땅히 역적에게 사형으로 다스려야한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희락당 김안로가 정권을 한 손에 쥐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다가 중종 임금에게 그 엄한 형벌을 받고 그 일당들 모두 유배갔다가 거기서 사약으로 스스로 자결하게 하여 그 인생을 마감하게 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형제가 억제효과 없다고 드러나니 160개국에서 폐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인권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인권도 있는 것이니 존중하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셨으나 지금은 원칙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괴리에서 국민들은 사법부를 못믿는데 이래서야 적폐가 걷어지겠습니까? 물론 노력하시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온건하게 징역의 선에서 그치고 싶으나, 법은 만인하게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징역으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국정농단 국사범입니다. 그런 국사범에게 징역으로 다스리면, 역적 박근혜도 덩달아서 살려서 그 형기만큼 무상급식을 먹이고 재워야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청원자가 육군교도소 전 교도관병 출신에 죄수들에게는 노역선생으로 복무했었기에 그 사정을 잘 압니다. 아무리 온건하게 하고 싶다지만, 청원자를 비롯한 강경파들의 입장은 역적 최순실을 죽이고,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전 재산을 모두 압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법을 제정하되, 반드시 넣어야할 항목은 본인의 입으로 그 재산의 취득 입증을 하게 하시고, 만약에 거짓이 있거나 다른 꼼수가 발견되면, 모반의 죄까지 추가하여 그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역적 최순실을 사형시키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역적의 두목인 최순실이 앞장서서 역모를 꾸민 정상이 여러 공술자들의 진술에 열거되어 모두 드러났으므로 잠시라도 그 목숨을 부지하도록 놔둘 수 없다.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는 지극히 크고 엄중하니, 형벌은 이러한 무리들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역적의 우두머리는 박근혜인데, 최순실은 박근혜의 두목이다. 박근혜는 이미 구속되어 형 선고를 앞두고 있으나, 최순실은 아직도 사지가 멀쩡하므로 혈기를 지니고 있는 부류들이 너나없이 마음 아프고 뼛속이 저리어 그의 살을 씹어먹고 그의 가죽을 깔고 앉으려고 한다. 국정농단의 역모를 꾸미고 실행한 자들이 어느 시대에 없겠는가마는 이 흉악한 역모의 상태가 이 역적보다 더 심한 자들은 없었다. 이 역적이 감히 박근혜를 앞세워 조종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기에, 그 음험하고 비장한 꾀가 비록 귀신이라 하더라도 그 단서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게다가 비선실세의 몸으로 앞장서서 국정농단의 역모를 저질렀으니, 대의로 단정짓는다면 누구나 그녀를 죽이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일찌기 반역은 천하에 큰 죄악이다. 이미 25년 전부터 최순실은 사이비종교관으로 무장된 역적 최태민의 사이비종교관을 물려받아 사이비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비로소 역모의 마음이 생겼으며, 정윤회 문건이 탄로나자, 정윤회에게 그 틈이 생기기를 바랬었다. 오랫동안 국정농단, 대한민국의 멸망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그 못된 꾀를 쌓아오다가 은밀하게 역모를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몰래 국정농단에 부역한 삼성 불량배들과 손을 잡고 나라의 인사, 군사 등을 마음대로 저질렀다. 거짓말로 국정을 농단하고, 전횡을 일삼으며, 박근혜의 권세를 빙자하였다. 그런데 다행히 JTBC의 도움에 힘입어 대역무도한 최순실을 비롯한 역적들이 모두 벌을 받게 되었다. 공술자들 모두가 최순실이 앞장서서 선동했다고 하니, 역모를 꾀한 정상을 다시 의심할 것이 없으며, 엄한 형벌로서 이를 심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물건을 던져 쥐를 잡고 싶지만 그릇을 다칠까 염려된다.’는 말이 옛날의 유명한 훈계 속에 들어 있기에 오늘날은 고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논의가 엄하니, 역적 최순실에게 사형을 집행하여 국민의 울분을 씻어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역적 최순실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재산을 몰수한 이후에 역적 최순실을 전격 처형할 것이며, (일반인처럼 교수형으로 집행하지 않고, 서울 광화문 앞 광장으로 끌고가서 사지를 갈갈이 절단하는 거열로 처형하고 그 목을 베어 장대에 꽂아 효수.) 그리고 악의 씨를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의미에서 역적 최순실의 일가는 한 놈도 남김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씨를 완전하게 잔인할 정도로 말려버리는 노륙지전을 시행해야합니다. 이 악의 근원인 사이비종교사기꾼 최태민과 순실이의 엄마인 임선이 이 두 연놈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역적의 새끼를 만들어낸 최태민과 임선이 이 두 연놈들의 무덤을 파고, 다시 한 번 그 시신을 절단하여 죽이는 부관참시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원래 대한민국에서 시체훼손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적을 토벌하는 의미에서는 시체훼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몸이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생전에 저지른 죄를 죽어서나마 갚게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법이 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이유는 대의를 위해서 엄청난 피를 봐서라도 끝을 봐야 다시는 어느 누구도 국민을 배반하려는 못된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론 : 역적 최순실의 전 재산을 몰수+최순실 사형집행+그 일가의 노륙지전+만악의 근원인 최태민과 그 어미인 임선이의 무덤을 파고, 그 시신을 끄집어 광화문으로 끌고 와서 다시 한 번 죽이는 부관참시형을 집행. 그 다음에는 역적 정유라도 전격 체포하여 엄중하게 심문하고, 그 목을 베어 죽이고, 그 정유라의 아들도 환란의 씨가 되므로 노륙지전에 처해야 합니다. 노륙지전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찾아내서 다 죽이는 것.", "num_agree": 3, "petition_idx": "14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 최순실에게는 명절이 중요하지 않으며, 잘못된 형벌을 바로잡아야 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개식용금지 부터 동물복지까지 의지없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제 그만 손놓고 환경부로 이관해주세요! 지금 평창에서 보신탕이 국가적 망신으로 전세계인의 비난거리가 되고 뉴스가 속속 터지고 있는데,심지어 얼마나 심하면 메달 따러온 선수들이 개식용 농장에서 개들 구하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참 유구무인 이지요! 대통령님도 유기견 한마리 입양하고 끝내실게 아니라 근본부터 뿌리뽑는 동물정책을 시행하십시오! 더이상 한국인인게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복지 하루빨리 환경부로 이관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우리나라 개식용으로 인해 외국에서 평창올림픽 보이콧 서명이 45만건을 넘어 실제 보이콧에 들어갔다고 합니다.올림픽 티켓 판매 저조율이 실로 개식용과 무관하지 않은데..나라에선 정말 이대로 미개인 티를 내며 손놓고 있을겁니까?! Ebs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편에 나온 식용농장 개 149마리를 구조하는 강형욱편을 단 한번만 봐주십시요! 좁은 철장속에서 물조차없어 비가오니 필사적으로 빗물을 받아먹으려 발부둥 치는..ㅠㅠ 눈앞에서 끌려나간 동료 개들을 죽음을 눈으로 봤으니 철창밖은 곧 죽음이라 피가 나도록 몸부림치며 안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정말 인간으로서 참기힘든 부끄러움이며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환경을 그대로 두고볼수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개식용은 이루어져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저희처럼개인택시를받고자하는꿈을가지고열약한환경", "num_agree": 6, "petition_idx": "14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문제인정권에대해칭찬과파이팅을외침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한국당 홍문표 이완영 보고있나!? 당신들이 육견협회에서 뭘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모르지만 더이상 개농장을 옹호하는 가축분뇨법 유예는 안된다!! 3넌이나 끌어놓고 뭐 또?! 절대 가만있지 않을거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축분뇨법 당장 실시하십시오! 더이상 유예는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반려견이 덜컥 아프거나 10년이 넘어 노령견이 되면 병원가야 하는데 덜컥 겁부터 납니다! 한번 갔다하면 검사비에 약값에 10 만원은 기본이고 심장병 같은 장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은 정말 한달에 2~30 만원도 듵어가지요.이러니 아프면 돈없는 사람들은 어찌 개를 키우겠습니까?? 하니 자연스럽게 유기견도 느는것이고! 한달에 유기동물에 몇십억 몇백억 썼네 하지말고 미리미리 유기되지 않게 하는데 더욱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도 보험적용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빠른년생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는 빠른년생으로 입학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과 1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주나 흡연, 그리고 운전면허에 대하여 불편함을 겪습니다. 입학과 시험 등등 다른 것은 성인과 똑같이 생활하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으니 대학에 들어가서도 술자리에 끼지 못해 친구들을 사귈 기회도 많이 잃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빠른년생들에게도 성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조항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특별조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검찰이 최소한의 법질서도 지키지않고 막가고 있습니다 마누라가 학교급식원으로 근무 하면서 행정 실장과 불륜을 하였고 이를 무마 하기 위하여 경찰을 매수하여 저를 협박 하였고 이에 경찰을 검찰에 고소하자 검찰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무마하여 다시고소하자 고소사실을 전현엉뚱한 범죄사실로 조작하여 사건을 처리하여 담당 경찰을 다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소인을 제3의 성명불상자가 불기소이유서를 작성 하였다고 각하하여 저는 다시 정보공개서를 첨부하여 고소하였어나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이 성명불상의 제3의 인물이라는 이유로 각하 하였습니다 그럼 정보공개서는 허위공문 입니까 또 성명불상의 제3의 인물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하였다면 그는 누구 입니까 성남수정 경찰서에는 귀신이 있습니까 성남 검찰청 왜 이러싶니까 이건 노골적으로 검찰이 막가는것 아닙니까 검찰 얼마나 뇌물을 받아는지 의심스럽군요 이건 검찰이 아니라 도둑놈 집단 입니다 또 수차례 진정서와고소장을 왜 답변도 안합니까 이게 검찰 입니까 도둑놈 양아치보다 못한 개걸레 있니다 해당 검사들 바로 구속 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이  막가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저희나라는 정당방위범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강도가 들어오면 죽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같은 경우 강도가 들어올 시에 강도를 먼저 때리거나 자신보다 강도가 더 다치면 오히려 강도에게 돈을 물어주는 등 어이가 없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 범위를 더 늘려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범위강허ㅏ"}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서이라 선수의 악플도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이라 선수는 경기 후에 중국 선수가 실격을 당했다는 이유로 인스타 그램과 여러 기사에 서이라 선수에 관해 모욕적인 악플들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청원을 신청하기 전부터 킴부탱 선수보다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뛰는 선수부터 케어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국을 위해 올림픽을 빛내준 선수들에 대한 케어가 없는 듯해 보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킴부탱 선수는 2위였던 심석희 선수를 미는 반칙을 가해 허리부상을 겪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메달을 받았고 이번경기의 최민정선수에게 미는 반칙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실격을 당하지 않고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물론 킴부탱의 인스타그램에 모욕적인 악플들을 단 악플러들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판이 폰타냐선수가 최민정선수의 얼굴을 짓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최민정 선수에게만 실격을 가한 잘못된 판결이니깐요. 하지만 선수들은 4년동안 이 올림픽만을 위해서 피땀 흘리며 노력했는데 항의 한번 없이 이일은 우리가 메달을 이렇게 뺏기며 마무리 됬습니다. 이렇게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펜싱까지 많은 메달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일을 쉬쉬하며 선수들에게 다음 기회를 노리라며 손떼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책임을 다 선수들에게만 떠밀기만 했죠. 그러면 4년간 준비하며 이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또한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빙상연맹에서 코치를 퇴출시켰다고 하나 유명한 선수에게도 폭력을 가하니 그런 일이 얼마나 더 있을지 짐작조차 안 갑니다. 예전에는 선배가 안현수 선수에게 금메달을 양보하라는 어이 없는 사건 또한 일어났었습니다. 그 명령에 불복해서 폭력을 당했었고요. 안현수 선수는 연습시설도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다는 말도 했고요. 이런 열악한 환경을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러시아로 귀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여러 사건이나 비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빙상연맹에서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고 선수들의 케어나 대우 또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이라선수의 악플수사와 함께 대한양궁협회처럼 투명하며 협회가 되길 바랍니다. 꼭 제대로 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선수들에 대한 대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다시는 선거에출마 할수없게하고 자한당을 해산시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박현주 회장은 산업은행과의 인연으로 득이겠지만 한전주주들에게는 재산상 실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우증권 소액주주들 피눈물을 흘리며 소송중인데 에너지 펀드 한전주주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 에너지 펀드 주주의 가치훼손 여부 조사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제가겪은내용입니다. cctv 증거화면이있는데요 불기소이유서에 cctv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허위의사실을 작성하여 사건처리하는 검사가있었습니다. 추후 검찰에 해당내용 진정을하였으나 그대로 씹히고 우리가 바쁘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아야하나요 우리나라 법원도 마찬가지지요. 좀 정신좀 차릴수있도록 개혁좀 파격적으로 해주세요.. 세상천지에 이런 직무유기 갑질은 없습니다. 하.. 증말 살기싫은대한민국 입니다.. 검사들 하향평준화 9급공무원 4~5인 체제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영원한 검사말고 임시직으로 거쳐갈수있는 직으로 바꿔주시면 어떨까합니다... 판검사들 소신없어요.. 본인들에 아집과 고집 감정적처리 자의적법해석 이런걸 소신이라고하나요? 법조인들 인허가담당자들이 대한민국에 가장큰 적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작은사건 처리하는 검찰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자한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에 한표를", "num_agree": 10, "petition_idx": "14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해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망국적인친일파당 자한당원들도 전원 총살시키자 인종청소한번하자 지구사리지는것보다는 안간말종집단 청소가", "num_agree": 6, "petition_idx": "14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의원들 전원총살형 시민혁명군총사령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한전 사장이 공석인데 설상가상으로 실적악화까지 발표되니 한숨 뿐이며, 재산상 경제적 손실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한전은 박현주회장 에너지 펀드 어떠한 공익의 측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공기업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됩시다.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망국적인 오줌똥도구별못 하고 독재자딸년 사이코패스 세월호 고의수장공범들 누가저들 대그빡에 그림이나 글자 그려줄래", "num_agree": 10, "petition_idx": "140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오적자한당 홍준표  김성태 하태경 전회경 장계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피부 변화,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 대표 증상 > -통증(화끈거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감전되는 듯한 통증,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 쥐어짜는 듯한 통증, 작열통 등) -피부의 과민성, 무해자극통증 -발한 이상 -피부 체온, 색깔, 질감의 변화 -관절 경직도 증가, 부종 -근육 경련 약화 및 위축 -통증 부위의 운동성 감소 연예인 '신동욱'씨가 crps 투병을 하면서 최근 여러 차례 방송에서 소개 된 적도 있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crps에 걸린 환자들은 하루 24시간을 통증과 싸워야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통증을 수치로 표현해서 1에서 10까지 놓고 본다면 crps 통증은 10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환부에 바람만 스쳐도 자지러질 정도로 괴롭고 돌발통이 오면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부지기수 입니다. 하지만 의료진 중에서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무지한 경우가 있어서 환자들은 응급실에 실려가도 마약성 진통제를 맞기 위해서 꾀병을 부리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꾀병환자, 정신병자로 몰리는 일은 너무 흔한 일이라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병원에서 crps 확진 받았다는 진단서를 항시 소지하고 다닙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취급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crps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확진판정을 받으면 산정특례 등록 후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뿐 입니다. 희귀병이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비급여 항목이 포함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같은 항목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약물 펌프나 척수 자극기 삽입등의 수술로 통증을 조금 줄이더라도 평생 병원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나마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이 치료비를 벌기위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기초수급자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입니다. 사회에서는 저희를 장애인 취급하며 어디에도 발 붙일 곳 없게 만들지만 나라에서는 저희를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crps 환자들이 평소에 겪는 고통을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환부에 물이 닿으면 고통스러워서 몸을 씻는 일도 쉽지 않고, 여름에 선풍기를 틀면 선풍기 바람이 환부에 닿을 때 마다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통증에 선풍기나 에어컨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옷이 환부에 닿는 것 조차도 고통스러워서 옷을 입고 벗는 일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너무도 당연히 하게되는 가벼운 생활도 환자들에게는 고통의 연속일 뿐 입니다. crps환자의 통증은 암처럼 전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발가락에만 느껴지던 통증이 발바닥,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까지 점점 퍼지고 환부의 운동성이 감소, 근육 약화, 관절 경직 등으로 인하여 마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통증에 의해 유발된 지체장애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를 이용해 겨우 거동을 하는 환자들이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대한통증학회에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최근 개정판이 예전의 장애진단기준을 근거로 작성되었고, 최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crps 환자들의 장애진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crps에 걸리면 통증을 3~6개월 이후 더 심각해지며 일반적으로 통증이 더욱 격렬해지고 운동범위는 더욱 더 제한됩니다. 애초에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완치 방법도 없어서 환자들은 평생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합니다. 심지어 증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 됩니다. 동정심에 의지해 부당하게 장애판정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최신의 장애판정기준을 근거로 하고 의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장애판정기준을 확립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단 crps 환자들 뿐 아니라 현행의 장애판정기준의 허점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있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도 장애판정기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4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들이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번 남북한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정말 가슴 뜨거운 일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또 다시 헤어지고 다음의 기약이 없이 일회성으로 끝나는게 너무 안타깝구요.. 우리나라 팀들이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어떠한 계기만 생기면 무섭게 치고 오르는 그 열기와 근성은 세계 최고일 겁니다. 이번 한일전에서도 아쉽게도 졌지만, 이미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전 부터 여자아이스하키팀을 운용해 왔지요.. 실력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구요. 이번 올림픽이 끝나고 수원시청에서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때문에 실현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곧 개성공단이 재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개성공단에 실업팀을 창단해서 '남북한 단일팀'을 일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곳에서 다시 우리 형제들이 함께 피땀을 흘렸으면 합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가장 의의가 있는 '남북 단일 여자아이스하키팀'이 먼저 시작을 하고.. 추후 다양한 분야의 실업팀이 우리 고려(KOREA)의 500년 도읍지 '개성'의 이름으로 남북 선수들이 만나 자연스럽게 교류를 한다면, 통일의 시작이 그곳에서 시작을 한다면 여러면에서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될지 모릅니다. 개성공단 여자아이스하키팀의 창단을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성공단' 여자아이스하키실업팀 창단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근로자에 귀족이 어딨냐고 하셨지만, 세상물정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비정규직과 괴리를 만드는 근원이 노조입니다. 대졸 평균 연봉 4천도 받기 힘든 나라에서 연봉 8700만원씩 받는 사람이 귀족이 아니면 누구입니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혹시나 재계약 안될까, 무기 계약직으로 버틸 수 있을지 노조원들 눈치 보기 바쁩니다. 호주GM의 선례만 보더라도 또다시 반복되는 적자와 수익개선이 없다면, 먹튀할 건 불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총선 앞두고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노조원들 표심만 생각하지마시고, 진정 어려운 국민들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몇 년동안 높으신 분들 배만 불린다고 경기는 최악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일 없게 해 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45, "petition_idx": "14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사태 공적자금 지원 절대반대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산업은행 대주주인 곳 주주의 가치훼손이 없는지 재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우증권 인수한 미래에셋대우 박현주회장 금융인으로서 공익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곳 어둠이 많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성남 검찰청 검사가 범인으로 부터 어떠한 뇌물을 받아 는지 제가 고소한 고소장의 범죄 사실을 조작하여 제가 언급한 사실이 전현 없는 범죄 사실로 조작하여 각하 처리 하여 저는 공문서 위조로 고소하자 이번에는 자신이 담당이 아닌데 제가 잘못 알고 고소 하였다고 사건을 처리 하여 검찰에서 발행한 정보공개서를 첨부하여 제가 고소한 자가 범인임을 증명 하였는데도 계속 제3의 성명불상자가 담당 하였다고 합니다 성남에는 유령만 살고 있습니까 검찰 이정도면 막가는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0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셀프  수사를 막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검찰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새로이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군림해온 문화의 중심에 자리잡은 공안부. 이름만 들어도 국민을 쥐어 짜듯한 독재국가 냄새가 진동을 칩니다. 여기에는 인권도 없고, 권력 지향의 어두움만 가득합니다. 군 문화를 바꾸어야 사회가 건전하듯이. 검찰의 공안 직무나 업무도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노동문제를 공안부가 맡나요?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 공안부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정권의 시녀 역할만 톡톡히 해왔습니다. 퀘퀘한 냄새를 싹 털어주세요. 공안부라는 호칭도 민주주의 국가에 맞게 새로 바꾸어 주시고. 노동자와 사용자를 균형있게 다룰 수 있는 업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저 공안이라 해서 노동자만 때려잡는 노릇만 해왔습니다. 검찰 조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필히 '공안'이라는 어두움을 벗겨내야 합니다. 제발 조직도 바꾸어 주시고. 부서 이름도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5, "petition_idx": "14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조직에서 공안부, 공안검사라는 호칭을 없애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새로 만들어진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심각할 정도로 우려됩니다. 김일성을 우상으로 쓰여지는 등 미래의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되어질 것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심사위원들부터 다시 뽑아서 재심사를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교과서 재심사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하루에도 밤이면 몇 번씩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업에 이바지하러 한전에 거액을 투자한 것이 이렇게 재산상 경제적 손실이 날 줄 몰랐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주주들 가정경제 파탄지경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하루에도 밤이면 몇 번씩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업에 이바지하러 한전에 거액을 투자한 것이 이렇게 재산상 경제적 손실이 날 줄 몰랐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주주들 가정경제 파탄지경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94739 이런기사에베댓이정말!! 제대로조사좀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4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저히네이버조사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우리나라 가정사 있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픔니다 그럴거면 결혼은 외합니까 너무나 쉽게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헤어집니다 물론 가정폭력등등의 이유로 이혼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에 너무나 사소한 문제로 헤어지면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게 생각하십니까 이혼이 당연한겁니까 요즘 가정사 너무 일어납니다 해결할수없는 문제겠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4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이혼률 법률을 다시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국내 유수 언론사기사들에 아직도 댓글부대들이 만연해있습니다.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적폐세력에 동조하는 반국가적 세력들을 색출 및 엄벌에 쳐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0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부대 단속 및 처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신주혁 강서구청 아프리카 커피숍에서 신주혁 지적재산 을 박근혜 전 대통령 한테 정보를 제공함 그리고 쿠쿠밥솥 수출 신주혁 지적재산권임 김주열 지적재산권 사람을 컨테이너에넣어 문잠궈 보내줌 들어옴 대한민국 평택항 평택시장 공무원 압수수색 하세요 여의도 기다리세요 모델겸영화배우탈렌트 장금이 이영애 마스크팩 신주혁김영환 사업 아마 이것도 손댔을 껄 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리고 수서경찰서 형사 임종우NASA사진 보냈는데 돌려 달라고 해도 안주고 김주열 통화하고 검찰청장 경찰청장 다 통화하고 백범김구 모임 정몽준 전 한나라당 주식 작전 모임 같습니다 현대증권 신주혁 오백만원 주식 했지만 손해봄 그때 라경진 에이아이지보험지점장 김흥국 지금 가수 협회장 김영명악수함 그리고 오백명 넘게 모임 다 주식 하는 모임입니다 작전 같습니다 작전일껄", "num_agree": 0, "petition_idx": "14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주열 지적재산 신주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보 제공 했을껄 그리고 쿠쿠밥솥 수출 밀수 평택항 밀항선 사람들 밀수 밀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청와대 국민 청원에 청원하는 내용을 보면 법개정, 인신공격등이 대부분 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내용을 동의라는 항목은 있어도 동의하지 않음은 없는것은 공산주의 사상 입니다. 모든 내용을 들어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한쪽 내용만 보거나 듣고 판단하는것은 지도자가 할게 못 됩니다. 이 제안 시스템이 개인의 불만이나 인신공격을 위한 장소가 되지 않도록 꼭 동의 한함 항목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안하는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도 자유이기 대문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방법개선(청원 내용에 동의만 있고 동의 안함은 없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온 몸을 불사르고 있음을. 최저 시급도 아깝습니다 다른 기관 들은 국회의 감사를 받지만 최저 시급도 아까운 저들은 누가 감사하나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비도 국민이 정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국회의원 자격없는 의원들 국민이 직접 의원자격 박탈할수 있게 해주세요..피 같은 국민세금으로 혈세 낭비하지 않도록 의원자격없고 ...일 제대로 하는 의원들에게 방해공작질이나 해대는 특히 밥버러지같은 세금도둑 의원들 국민이 직접 의원자격 박탈할수 있게 해주세요. .", "num_agree": 34, "petition_idx": "140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없는 국회의원들 국민이 자격박탈할수있게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건희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관리하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희 차명계좌,  증여세 과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생 입니다 저와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며 남자아이들에게 충격적인 언행을 1년간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들이 먼저 “너 김치야?” “너 메갈이야?” “보지까” “보지년” “여자는 가만히 집에서 집안일이나 해야죠” “여자는 얼굴이 이쁘거나 공부를 잘해야돼” 등등의 발언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고의적 이든 고의적이지 않건 이로 인해 많은 여자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피해를 막고 이런 생각을 고쳐 나가기 위해선 미러링이 포함된 성평등 교육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라는 말이 있듯이 미러링을 해야 그제야 서로의 입장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받아본 적 이 없습니다 그나마 한 교육 도 학습지에 혼자서 체크를 하는 것 이었습니다 요즘 여혐,남혐,페미니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미러링이 포함된 성평등교육을 시행해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생각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른 가치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러링이 포함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녕하세요, 전 17살이 된 학생입니다. 올해 미국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부를 하는데,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에 고교학점제를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교학점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원을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 사실상 정시보단 수시로 대학을 가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시 중 가장 인기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대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학종은 공정성이 떨어져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종에 공정성 논란의 핵심인 ‘교사의 주관으로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십시오. 교육과정이 4차산업혁명이니 PBL(Project Based Learning)간에 위에서 부터 뜯어고쳐야 할것입니다. 야당에서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적폐파괴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서 교육이 바뀌어도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실에서 자유로워도 사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될것같습니다. 즉, 아래에서부터 개혁이 아닌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전 문제만 말했지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것들을 해결하는것이 정부와 각종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과 사회가 개혁된 사회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학점제를 위한 방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무허가축사 양성화기간 연장은 당연히 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는각종 법령에 제재되어 양성화가 쉽지않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연장만으론 양성화 받기가 어려운데 그건 각법에서 제재하는 것이 현재 신축건물하고 똑같이 제재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축사 양성화 대상 건물은 법의 제재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나 실상은 기간내에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시 축사시설를 폐쇄한다하니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정부에서 무허가축사 양성화가 왜 지지부진 한지를 파악하고 무허가축사 양성화 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기간연장이 아닌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법 제재를 완화해서 축사농가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축사 양성화정책 수정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1. 미국이 북한 폭격 하는데 찬성하면 자유민주주의 반대하면 빨갱이 2. 6.25가 남침이라고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 북침이라고 생각하면 빨갱이 3. 미국이 동맹이라고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 침략제국주의라고 생각하면 빨갱이 4. 김일성 개객기 욕할줄 알면 자유민주주의 김일성 수령님 이라고 하면 빨갱이 뭐 간단하게 구분되지 않냐 ^^", "num_agree": 5, "petition_idx": "140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인지 아닌지 구별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그래서 지금 거지꼴을 못 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물러주세요. 아니면 거지꼴 좀 면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덮어놓고 찍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요즘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못쓰고있다 합니다. 남편이 회사에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에서 제외된다는 불문율도있구요. 특히 중소기업은 1명이 육아휴직을 쓰고 자리비우면 나머지사람들이 분담하거나, 새로 잠시 채용하면 복직했을때의 경영자나 복직자나 대체자가 어색해지구요. 중소기업들은 보통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등 단지를 이루고있더라구요. 요즘 경단녀들도 많고해서 단지에 소규모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어린이집 전문 교육받은 사람이 관리감독하고 경단녀들도 기본연수받고요~~ 만약 단지마다 애들 인원수가 증감될때마다 직원을 시 안에서 로테이션시키면 괜찮을 듯합니다 혹시 교육자님들도 생각하셨을수도 있지만 혹여나 제 의견을 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가족의 육아문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명절음식과 제사를 간소화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40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음식과 제사를 간소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회사 왜 은둔합니까 딸랑 한회사에서 엄청 벌어들고있는데 기사들은 피말라가도 있습니다 물가도 엄청 오르고 기사들은 굶어죽으라는건가요 사고로 뒤지라는건가여 장난도 장난쳐야지 사납금 오질라고 올려놓고 얼릉 개인택시 전환해주세여 부제 5부제만해도 200대가 필요하고 경제를살려야지요 신도시가 되는데 한회사에 2억씩 벌면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 수사좀해주세요 엄청비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꼭 보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층간소음에 대해 정부는 법이든 규칙이든 만들어야합니다. 이웃간 이해같은 소리말고", "num_agree": 3, "petition_idx": "140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과태료 300이상 먹입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180조 증시안정을 해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차입공매도 제한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정 되지 않더라도 5일 연속 폭락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를 제한한다. 로 개정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180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정권이 바뀌기전에는 연간 몇천만원씩만 오르던 집값이 정권바뀐후.. 매달 몇천만원씩 오르며.. 연간 2,3억씩 미친듯이 올랐네요.. 양적 완화 기조가 계속되니 부동산 가격은 폭등의 폭등.. 주택을 구입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아껴서 돈을 모아도 가만히 있는 집이 일을 더 잘하니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불로소득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런 불평등함을 등에 업은 경제의 성장은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죠. 분노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쌀 생산조정을 위해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정책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몇년간 쌀판매가 어려원 쌀대신 밭작물을 재배하여온 농민입니다, 보조사업을 신청하려하니 타작물을 재배했던 토지는 제외한다하니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이유야 어찌되었던 정부정책에 일조를 한샘인데 상은 못줄망정 불이익을 준다니 잘못된 발상이아닙니까? 시정해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작물 재배 보조사업 정책 모순 지적"}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4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무마한 여가부 정혀백 장관 사퇴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정말 눈쌀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다들 힘들게 가고 있는데 텅빈 카니발은 버스 전용차선으로 씽씽..카니발 전용차선 같습니다. 엄벌해주시던가 아예 타지 못하도록 해주시던가..", "num_agree": 2, "petition_idx": "14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텅빈 카니발 차량이 버스전용차선 못다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한국과(미국주의)세계연합의 민주주의 통일을 원칙으로 정치.정계를 이끌어나아야 해요(청와대,기관,단체) 큰그림을 그리십시요!남한(한국주도의) 한반도 비핵화,비도발 적화(공산주의)통일을 차단해야합니다! 애국보수들의 말에 귀기울이세요 적화통일에 목말라 성급한,이른 중국(공산당)주도의통일을 공격당하지마세요 지금그렇고있는상황 ※ 청와대,기관,언론,단체 ....한반도 어린후손들을 생각하세요.! 멀리 100년후를 보세요 욕심을 버리고, 큰산을 보십시요 큰그림을 그리시고 미국(민주주의)통일을 이루십시요 제발...눈물로 호소합니다!! 한국을 짊어질 어린 후손들을 생각하세요 50년 100년 당장의 욕망 말고 한국의 어린 후손들 을 어린이들의 얼굴을 봐서 국정을 운영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문통과임실장이볼수있게국민들 도와주세요!! 한국과(미국)민주주의 통일을 원칙으로 정치.국정를 이끌어나아야 해요(청와대모든분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밥이 넘 시원찮은거 같습니다. 일개의 범죄자들은 타인의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들의 밥은 너무 잘나오는 거같네요. 서로 밥이 뒤바뀐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식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언론에는 NBC만 이슈가 사로잡혀 NBC만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프랑스 방송사는 왜 언론에서 언급을 안하죠? 한국 전문가라는 여자가 중국선수단이 입장하자 \"중국이 일본과 한국 같은 야만인들을 문명화 시켰죠\" 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글을 소개하면서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19세기에 만들었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요 왜 항의를 안하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40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중국이 한국 문명화 시켜\" 프랑스 해설자 발언! 문제제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1.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 \"어떠한 해결책을 찾을 것\"인지 풀 수 있는 \"해법\"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2.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미리 \"목표\"를 세워놓고 시작하는 대화는 현재와 다를 바 없는 풀리지 않는 접근 방법입니다. 3. 대화로 풀 계획을 세웠어도 번갯불처럼 단 시일 내 해결하려 든다면, 이 또한 해결을 위한 대화 접근법이 아닙니다. 4. 현재 \"북한과 미국\"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최악의 조건\"이란 것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5. 대화로 시작하고 대화로 푸는데 있어 하나의 걸림돌은 \"옆에 \"사이코인 일본\"이 하나 존재한다는 것이 \"엄청난 문제\"일 수 있습니다. 6. 미국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군사적 부분을 분석하지 않은 면\"이 많으며,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경제 논리로만 접근했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였던 과거에 \"일본이 미국을 침공했던 적\" 및 현재의 위험 요소까지 상기하며 상황을 판단해야만 합니다. 7. 이러한 상황을 잘 풀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에 그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야 하는 핵심적 해법은 과거 \"일본이 미국을 침공했던 사실과 현재 일본이 품고 있는 \"일본의 겉과 속이 다른 면\"까지 반드시 미국이 인식하도록 알려 \"일본이 미국에 위협적인 존재임\"을 \"깨닫도록 한국이 미국에 접근\"하여 알리는 방법입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면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위의 상황\"과 초강력 국방무기인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3주 내로 개발 배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한국이 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에서 대화가 시작되야 해결책을 논할 수 있는 것..! \"조건 없는 압박\"은 황당 및 몰살 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왜 한반도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넣지 않았던거죠? IOC에서 넣지말라고 해서 넣지 말라는것은 말이 전혀 안되는거고요 오히려 넣지 않아서 여기는 일본과 지금 분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말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울릉도는 왜 안넣었는지? 왜 제주도는 넣었는지? 이럴거면 왜 한반도기를 사용해서 이런 이슈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맨날 일본이 독도 도발하면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만 하고 유감만 표명하세요? 이건 엄연히 추방 해야한다고요!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세웠다고 주한일본대사 일본으로 돌아가서 몇달동안 안돌아온것도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맨날 답답하게 강력대응을 못하냐고요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니 일본이 어떻게 떠들던지 무시하는게 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세요!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땅' 이라고 기록하고 교과서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도쿄한복판에 '독도 전시회'를 만들어놓고 이게 결과라고요 이게! 왜 항상 답답하게 우리만 당해야하는거죠? 왜 우리는 당당하게 주권 행사를 못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땅을 우리땅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며칠전 NBC에서 망언한것도 지금 일본의 왜곡 교과서가 먹히고 있다는것이고요 어제는 일본이 침략전쟁, 식민지배 미화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네요 우리도 정치 이념 생각하지 말고 우리거는 확실히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일동맹은 한미일동맹일뿐이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동맹 그런거 필요없습니다 확실히 주장해야 할 이유가 있는거에요! 눈치 볼 필요가 없는거에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이 강제동원한 문서들이 발견되었다면서요 유엔에 가서 증거를 보이세요 제발...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반도기에 울릉도랑 독도를 넣으세요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14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 독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동계올림픽요 은연 중에 반칙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페어플레이하는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잖아요 어린 선수들이 상처만 입지 않나싶고요 카메라도 그런 장면은 잘 안잡는 거 같고요 눈살 찌푸리고 보게 되네요 선수들 교육과 엄정한 심판과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반칙행동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스포츠의 목적은 아니지 않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착없는 동계올림픽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새롭게 단장하여 자유롭게 수정도 할 수있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 모두의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로운 국민 모두참여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계란값 때문에 차라리 질병으로 보상받고 살처분 시키는걸 바라보는 축산인이 많아요...현재 닭들이 먹는 사료값도 안되는 계란값에 너무 힝든 상황입니다. 계란이 없을때는 수입하는 정부는 있어도 남을때는 그어떤 조치도 취해주는 정부는 없는듯 하네요...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도태시키고 싶어도 도계장에서 받아주지를 않네요...상인들은 고시가를 평균으로 고시해 놓고...후장기라는 명목으로 가격을 후려쳐서 목을 조이네요...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인 산란 축산 농가를 어찌해야합니까...작년 AI사태로 중추닭값을 고시가 8000원에 계약했어도 실거래가 14000원을 주지않으면 중추닭을 안주겠다는 상황에서도 농가는 울며 구입하지 않을수 없기에 구입하였으나 현재는 빚만 지고있는 농가가 많습니다...관심부탁드리며 사료값이라도 유지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새 복 많이 받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란값때문에 차라리...정부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개막식을 보면서 첨단 기술의 드론 영상과 김연아 성화점화 남북단일팀 입장까지 다양한 볼거리와정말 웅장하고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는데요 초청가수의 공연은 좀 아쉬웠어요 우리나라 노래도 좋은게 많은데.. 가수도 조합이 영 세대별로 아우르는 의미인거 같기도한데 그래서 폐막식땐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인기도 많은 kpop아이돌 가수들을 적극활용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요즘 핫한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엑소 워너원 또는 조수미도 추천할만하지싶어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폐막식때 축하공연 가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그만 낭비하고 100명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를 100명이내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오늘아침 뉴스를 보았습니다 서초구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하네요 제작년에 판 사람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하네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으나 걱정은 많이 됩니다 여기도 많은곳에 아파트를 짓고 있으나 가격은 32평대가 4억이 넘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저같은 서민은 집을 장만하기는 어렵습니다 집값이 안정이 되어야 어찌 해보지 않겠습니까? 빚을 지지 않고도 집을 구매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정책으로 집값안정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안정 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한전이 국민에게 사랑받는국민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사장 임명은 물론 누구에 의해 주주들이 고통받는 공기업이 아닌 특별감사대상 공기업으로 변화합시다. 에너지 편드 문제없는지 확인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14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국민공기업 특별감사대상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해경 해체를 기억하십니까? 문제를 덮기 위해 부지불식간에 해경을 해체했던 전 대통령의 만행을 모두들 잊지 않고 계실 겁니다. 당시 전 대통령은 보좌관과의 회의도 없이 단독으로 해경 해체를 결정했다고 했었죠. 문제에 대한 어떤 근본조사도 없이 말입니다. 물론 당시의 해경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건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문제의 발견, 그리고 계획적인 개혁과는 큰 거리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전 정권에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해경 해체 말고, 아무런 대책 없이 '희생양'을 만들어서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행태가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어도 이런 식의 일처리는 행정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사건은 어떻습니까. 세종병원은요.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한 소방관들은 참사의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의사들은 오명을 짊어졌습니다. '희생양 만들기'. 이 말로 검색을 해보니 참 다양한 것이 뜹니다. 과거에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하던 AI는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식 밀집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는 뒤로 한 채, 당장 눈앞에 있는 철새 탓만 하고 있는 방역당국의 이야기도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문제인 산둥반도 발 미세먼지는 외면한 채, 고등어 구이니 배기 가스니 하는 것만 모질게 때려잡았지요. 이게 눈감고 아웅이라는 걸 이 공기를 숨쉬며 사는 국민들은 다 압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하는 시국인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중국처럼 도시 단위 공기청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관심을 그럴싸하고 자극적인 것에 돌리면 당장은 해결이 되겠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쏟아지는 부담스러운 관심이 해결될 겁니다.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겠지요. 억울한 희생양을 만든 덕분에 말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으나 해결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리에 남고, 일선에서 싸우거나 무고한 이들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몇 십 년 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언 발에 오줌을 누며 걸어왔습니다. 저는 적폐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정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법안을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이나 대처방안을 구상하기에는 방법과 사안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본질적으로 행정처 전반의 인식을 뜯어고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새로운 차관을 임명해도, 차관 이하 실질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교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자르자는 말이 아닙니다. 의식을 바꾸자는 말입니다. 본질과 맥락을 파악하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살피고, 여러 분야의 말을 수렴하고, 책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개선의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핵심과 근원적인 문제를 파헤쳐 모든 것을 더욱 좋게 바꿀 수 있다고, 복잡하고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회에 더욱 기여하는 보람찬 일을 하는 것이라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십시오. 보다 나은 대한민국, 보다 살기 좋은 나라, 보다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오. -- 요새처럼 청원도 많이 올라오고, 다급하고 상세한 청원이 많은 와중에 이 청원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고민하며 이러한 청원이 하나쯤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바라왔습니다. 부디 이러한 뜻이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유가가 안정되지 않는데 국민공기업 한전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가 재점검하여 필요시 전기요금인상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나라인구수 적어 수출업으로 먹고 살며 청년실업, 인원감소, 미래성장동력 뭐 하나 OECD G20 국가중 뛰어 난것 하나 없는데 지금 떡국이 넘어 가십니까? 사우디는 리플? 계약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송금을 한다고 15일? 현지 시간으로 뉴스까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뭘하고 있나요? GM도 국익을 위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며 철수한다 30만 일자리를 담보로 딜도 하는데? 또 무엇을 내주고 GM을 잡을 겁니까? 혹시 펀샵은 알고 있나요? 거기 물건들은 90%외국 벤처기업들이 만든 물건들 입니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실크로드로 넘어온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한 것뿐인데 역시 지금도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와 다를바가 없군요 하루빨리 블록체인을 다른나라 보다 안정성 기술면에서 앞서고 대한민국 국민,우리,농협 은행같은 기업은 외국금융사들이 본받는 기업으로 클수 있도록 노력이 아닌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록체인 정말 알고있고? 하고있는 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저는 서울에 직장이 있는 34세 단독세대주 미혼 남성입니다. 전세를 찾아서 매년 이사하는 것에 환멸을 느끼는 참에 직장 동료로부터 디딤돌대출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소득 수준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계층인 저로서는 서울 외곽으로 빠지더라도 이사 걱정 없는 내 집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작년에 경기도에 3억 초반대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습니다. 2018년 11월 입주 예정일이라 그때만 기다리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인가구의 디딤돌대출을 축소한다고 하더니 당장 3월부터 시행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 청천벽력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규제 시행일 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유예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냥 소급적용이더군요. 저처럼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고 싶어도 입주일이 많이 남아서 신청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부터 일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이자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 뿐이죠. 1인가구가 적폐입니까? 1인가구는 이미 상대적으로 세금도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는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디딤돌대출 차별처럼 기존에 있던 제도에서 1인가구를 더욱 규제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본의 아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제도 혹은 유예기간이라도 적당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말부터 예고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축소할 예정이라고만 했지 어느정도의 축소를 언제 시행할지 등의 구체적인 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 규제안이 나온건 이번달인데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 저처럼 기존 디딤돌대출을 보고 분양권을 매입했던 1인가구 무주택세대주는 어쩌라는 겁니까? 무주택 1인가구가 감히 주택을 사는건 투기라는겁니까?", "num_agree": 53, "petition_idx": "140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가구가 적폐입니까? 디딤돌대출 1인가구 차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대통령과 국민이 공기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생각하는 실속있는 든든한 공기업 함께 만들어요. 한전이 왜 이렇게 적자기업이 됐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4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국민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오늘아침뉴스보고알았는데 중국분들한데 새해인사하셨다면서요??저번중국가서 개ㅁㅅ다니시고 또 이러시네요 트럼프한데 중국식민지라고한사람 시진핑입니다 거기다인사를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중국에새해인사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무허가축사적법화연장", "num_agree": 209, "petition_idx": "14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축사적법화연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돈주고 독자 사오는 조중동 뿌리뽑아주세요. 동아일보 기동대라는 판촉팀른 12개월을 무료와 돈을두며 판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국정과제 대박나시고~~~~~~~~~~~~~~~~~ 하시는일 만사형통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카테고리는 좀 애매해서 일단 적절해보이는 듯 하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 표준어로 쓰이는 \"네가\"라 쓰고 \"니가/너가\"라고 읽고 있는 표준어를 바꿔주세요 이거 때문에 엄청 불편합니다 \"네가\" 쓰고 어디는 \"너가\"라고 하고 어디는 \"니가\"라고 하는 이 문법은 자국민도 외국인도 모두 아주 불편한 어법인 거 같습니다 어법 지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국문법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기는 처음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0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가\"표준어를 변경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한전 적자기업이라면 에너지 펀드와 관련된 미래에셋대우가 아닌 재무구조가 단단한 대기업에 민영화 추진 고려해주세요. 대통령님, 경제부총리, 산자부장관께서 민영화 긴급회의 부탁드립니다. 과거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매각으로 소액주주 피눈물나게 했는데 한전주주들과 또 다른 악연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수사 국민청원도 중요하지만 한전 민영화 국민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성실한 월급장이가 강남 아파트를 저축해서 살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지원받아서 증여세 한푼 안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가 적발되도 국세청은 고발도 하지않고 과징금만 때리는게 정상적 인가요? 부의 대물림이 문제가 아니고 적법한 세금마저도 안내는 자들이 문제 입니다. 지금이라도 자기들끼리 아파트 가격 담합하는 무리들과 세금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탈법으로 강남 부동산 증여받는 금수저들 자금 출처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미국은 국방과 관련하여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였지만 경제에서는 한미동맹과 별개로 행동하여 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한미FTA협상은 별도 사항임을 말한 것이나 미국산 군사무기를 우리나라가 구입하기 바라는 것을 보아도 미국은 한미동맹과 경제를 별도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차례 말했지만 했지만, 우리나라도 국방과 경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리하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면, 북한의 핵개발에 북한 핵공격에 대응할 수도 없는 미국산 군사무기 구입을 서두르는 것이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 등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북한 핵은 국방문제임에도 북한 핵공격에 대응할 수도 없는 미국산 군사무기 구입은 경제적인 문제이며, 마찬가지로 방위비는 국방문제임에도 동 금액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기 결정된 한미FTA를 재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적정하다면 미국과 결정된 기 결정(사드배치지역(중국의 경제적 보복)이나 방위비 분담금 등)을 경제력이 그 국가의 힘임을 인지하여 국방보다는 경제력을 우선하는 결정이 되도록 미국과 협상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동맹과 한미FTA협상 분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비정규직 철폐", "num_agree": 4, "petition_idx": "14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시설관리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16년 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기전까지 세월호 와 테블릿에 묻혔던 광주 내란 청주 유골 430구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 유골 430구 진실 인양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저의 청원 반복적인 민원보다 한전 실적악화로 적자기업이라면 민영화 고려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는데 탈원전 정책 우선순위보다 주주로서 부분적 민영화로 전기요금 인상이 효과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국민여러분! 부탁인데 대통령님이란 호칭 익숙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여러가지 거스린 별명으로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불쾌감을 주지는 맙시다. 저의 민원으로 불편하셨다면 문대통령님께 사과드리며, 한전주주들 살리는 지도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현재 최저시급 1만원 공약으로 올해는 꽤 많이 올리셨는데, 의미없네요. 오르면 모하나요? 실제 사업장에서는 각종 편법으로 상여금등 수당을 줄려 기본급에 포함 시켜 서류상으로만 최저시급이지 실제 소득은 10년전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조금 내는것도 아니고 소득도 없는데 기본급 올랐다고 왕창 뺏어가고 국민연금은 노후보장 목적이라며 공산국가처럼 강제로 월급에서 차감하고 이럴거면 모하러 민주국가라고 하나요? 공산국가 북한하고 다를바가 없습니다. 부디 진정 서민들을 위하시면, 공식적인 발표로 최저시급에 대한 편법을 사용하여 월급을 깍는 중,대기업에 철퇴를 가해야합니다. 나라를 위해 바쁘시는건 알지만 한나라의 수장이면 좀더 세심하고 진정성있게 국민에게 접근해야할것입니다. 동의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유해주시고 동의 눌러주세요. 청원 될때까지 한달에 한번씩 올리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편법으로 월급은 10년째 제자리 도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시급 제도인가? 대한민국은 공산국가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슈화되는 청원은 과연 의미가 있는지 되새김하고, 국민을 자존심과 고충을 미흡하나마 해결하는 국민 모두의 지도자가 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재와 항의하는 국민청원보다 국정수행에 반영되는 청원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그동안 북한이 우리한테 뭘 해줬습니까? 새벽 몰래 쳐들어와 6.25전쟁났죠. 소 퍼주고 쌀퍼주고 돈퍼주고했는데도 미사일 만들고 쳐날리고 핵만들고 연평도포격사건 일어나고 돈입금 안한다고 허구언날 미사일 날리며 협박하는데 뭘 좋다고 북한을 올림픽에 돈까지 퍼주며 오라고합니까? 울 나라선수 그동안 땀흘리며 열심히 훈련받았는데 갑자기 북한이랑 단일팀한다며 억울하게 못나간 울 나라 선수 생각안하시나요? 그래서 단일팀 이룬게 뭐가있나요? 챙피합니다 정말 싫습니다 일본한테 까지 지고 뭡니까 김일성 젊은시절 가면 쓰고 응원하는 북한인데 뭐가 좋다고 사이좋게 지낼려고합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해야 되는겁니까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해도 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번 통일 노래 부른것도 다 북한 쇼 인걸 모르시나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님 좋아서 투표했는데 정말 실망했습니다 핵만드는 시간 벌어주시는겁니다 두고보세요 북한 또 미사일 날라올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싫습니다 제발 멀리하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북한은 핵으로 공격하지만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라 조건부 접촉은 필요해요. 대통령님이란 호칭도 있지만 불쾌감 주는 호칭은 자기 자신이 삼가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라 중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유튜브에서 댓글을 많이 달았었는데요. 제가 쓴 글이 계속 일방적으로 지워지는 걸 안 후 같은 글을 계속 붙이기 해오다가, 여기에도 글을 붙이러 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쓴 이 글이 계속 지워진다. 그래? 한번 해 보자 이거지? 좋아…….어디든지 계속 붙이기 할 거다. 나또한 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고, 이 또한 내 인권이다. 지구는 자전하고, 인간의 눈은 두개 이며, 동성애 유전인자는 없다. 발견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이게 내 의견이다. 아니, 팩트다. 반대 의견은 얼마든지 환영이나,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특정 댓글을 지워버리는 거, 이건 어느나라 민주주의이며, 다양성이 인정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인터넷인가? 작은 종교기관에서 나온 자료라도 그걸 올린 이유는, 연구의 신빙성과 상관 없이, 교수님의 의견 자체가, 김민채 님의 동성애의 정당성을, 이성애자들의 높은 이혼율에 두는 것이 왜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는가를 언급하셔서 입니다. 제 글 안 읽어 보신 거 같애서 여기 다시 올립니다. 왜 제가 동성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누가 지웠는지 모르겠으나, 지워진 글 중에서 제가 말씀 드렸듯이, 다수의 동성애자분들이 항문 성교를 한다는 것은, 퀴어 축제에서 스스로 일반화 시키셨잖습니까? 부디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혐오합니다. 동성애로 인해 늘어만 가는 어린이 성폭행과, 90년대까지 에이즈 청정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학교에서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내용을 삭제하고, 인권단체가 인권 대상에 동성애자들을 포함시킨 1999년 이후, 또 언론과 인원위원회가 협조조항을 만들어 에이즈와 동성애 관련 보도를 멈춘 후,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여 (1999-199명, 2004-763명, 2009-839명)이제는 누계 1만명을 넘어 에이즈확산 국가로 지정된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침묵은 또다른 동의이기에, 그리고 그것은, 고통과 후회속에서 에이즈로 죽어가는 수많은 동성애자분들, 늦게나마 용기있게 돌이켜서 자신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탈동성애지향자분들, 빠져나오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고 손 잡아 주는 이 없어, 여전히 괴로와 하시는 분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통해서만 에이즈가 감염되는게 아니라는 얘기는 이제 그만 합시다. 동영상에 나온 염안섭 원장님은, 에이즈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모두가 꺼려한 나머지 한국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에이즈 요양병원을 차려 운영해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돌봐드린 수많은 에이즈 환자중, 다른 경로를 통해 감염된 수가 단 한 건도 없답니다. 담배를 피고 폐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8배. 동성애를 해서 에이즈에 걸릴 감염확률은 183배. 강의에서 홍석천씨가 고백하셨듯이, 본인들께서 항상 검진 받으시며 두려워하시잖습니까..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들이 찬성하는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거 아십니까? 그중에 대표적인게 에이즈로 죽어나갔던 아프리카, 55개국 중에 무려 28개국이 동성애를 불법규정했습니다. 에이즈로 인해 자멸 위기에 있었던 우간다를 두고 미래학자들이 \"저 나라는 이제 회생이 불가능하다\" 장담했습니다. 작년에 반동성애법이 우간다 국회에 올라왔을 때, 국내연구진들이 그것을 연기시킵니다. 동성애가 유전이냐 아니냐, 마지막 연구결과로 \"아니다\"라고 최종 연구보고를 들은 후 대통령은 법안에 사인하게 되지요. 우간다는 미국이 최대 지원국인데요,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4억원조를 끊겠다\" 그러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무세비니 대통령은 \"지금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며 사인을 합니다. 4억짜리 법안이란 별명이 붙은 이 유명한 법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한 지도자의 결단으로, 모두가 자멸하리라 믿었던 한 나라가 , 에이즈가 60%에서 무려 4%로 급격히 줄어들며, 기적같이 회생했습니다. 그 우간다가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콘돔 사용은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며 금욕을 최우선시해야 한다\"(제 15차 에이즈 회의 중에서) . 콘돔의 피임실패율은 2-15%. 올바른 사용법으로 일관되게 완벽히 사용했을 때가 2%이지, 보통은 15%입니다. 다수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계속 할 경우, 0%가 아닌 이상 결국은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선진국이 하는 거면 다 좋다\"는 사대주의에 젖어서, 계속 미국과 유럽의 꽁무니만 따라가는 꼴이 되면 안돼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4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의 유무를 정부차원에서 철저히 조사 후 언론이 그 진실을 밝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25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네에 파출소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저녁 파출소 불은 켜져있지만 경찰은 없고 5년전에 누가 저희 집 유리창문을 돌로 부수고 가서 신고했는데 면소재지가 다른 금광면 파출소 분들이 오셨습니다. 물론 오는데만 30분에서 1시간 사이나 걸렸죠.... cctv도 없고요ㅠㅠ 아직까진 그런일이 없고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만약 형사 입건 정도에 사건이 발생하면 정말 사람 다 죽고 오겠다 싶어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왜 서운면 파출소 불을 안끄는겁니까???!!! 엄연한 세금낭비 아닙니까??? 사람도 없고 다른 면소재지 경찰분들이 지나가다가 차한잔마시는 사랑방 그런거면 정말 화가납니다. 제발 경찰분들 발령내서 운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성시 서운면 파출소 운영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1. 3대에 걸처 2300만 북 동포를 노예처럼 부려 처 먹는 개정은 김여정. 독재자이자 독재자의 딸 김여정에겐 항상 웃음과 과도한 접대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왜? 2. 뇌물 640만불 받은것 생방송에서 온 국민에게 알린 당시 문재인 후보? 왜 뇌물환수도 못하고....대통령 전용기로 외화 밀반출 도와준 인간 쓰레기들 구속 조사도 안하나? 왜? 3. 이달 2월 22일이이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뭉기적 거라다 없던 일로...왜? 4. 적폐가 적폐를 청산 할수 없다. 왜? 여기저기 고구마 넝쿨처럼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문재인 정부는 나라와 7500만 ㄱ 국민을 위해 하야해라. 더 이상... 국정농단 헌법농단 국민농단 하지말고", "num_agree": 7, "petition_idx": "14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이 뭐냐 하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용역,파견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에 근접하며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혹사당하고 있으며 그 대다수의 임금은 중간 용역회사가 착복하거나 착취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용역 업종은 청소나 경비등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시설안전, 전기, 기계, 소방, 컴퓨터, 용접, 기타제조업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되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안전,화재사고 관련하여 대부분이 용역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음에도 안전사고 원인을 다른곳에서만 찾고있는것은 아이러니 아닌가. 그럼에도 용역회사와 현장회사에는 노동유연성을 확대를 명분으로 용역노동자들에게는 기초수급자수준의 임금을 부여하고 사실상 4대보험을 빼면 퇴직금과 기타상여금, 피복비, 초과수당등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용역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3권이 박탈된 상태이며 계약적 일용근로자수준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IMF이후 20여년 동안 정부는 기업재건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으면 이제는 용역근로자들을 다시 제 자리로 돌려 놓아야 정당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 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파견노동자를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후속대책 부탁드립니다. 적자, 실적악화 이게 뭡니까? 에너지 펀드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4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주주들 대한민국 소속이니 희망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서울 불바다~~~~~~~~~~~ 북한이 노리고 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서울이 위험합니다!!!!!!!!!   세종시로의 수도이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최진실씨 일가족과 정다빈 유니 송지선 이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모두 생전 살인적인 악성댓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입니다 사이버폭력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및 악성댓글 2회이상 작성시 무기한 이용정지토록 해야 합니다 악성댓글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피해자 더는 나오면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폭력처벌에관한특별법제정을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번 개헌과 함께 통일과는 무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해체를 강력히 청원 합니다. 이 기구는 전혀 쓸모없이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반 통일적 기구입니다. 쓸데없이 평통에 퍼붓는 국가 예산을, 아직도 많이 부족한 국민복지 예산으로 충당해 주십시요. 당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주 방문시 평통해체를 건의 했을때 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해체를 주장했던 인물들 조차 자신들이 평통에 들어가 또아리를 틀고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그곳에 안주하고 지금은 오히려 평통 사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안에서 이번 개헌때에 해체 못하면 영원히 해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190, "petition_idx": "14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개헌때 적폐중의 적폐 평통해체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국민청원 및 제안 로그인 목록에 포털 '다음' 아이디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이버는 지금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네이버 못지 않게 다음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티즌 많습니다.....특정 포털 아이디만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명 특정 포털 사이트 밀어주기라는 의혹 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네이버를 밀어주고 있는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로그인 목록에 포털 '다음' 아이디도  첨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고달품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의원님들한테도 속았고- - -. 주여~~^. 문제인님 집권집단정부에서는 균등분배세금복지의 국민건강의료지원 제도를 헌법 1조 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꼭 시행해주세요해. 다음 집권자집단정부 대대로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ㅡ 주여~~^.세금에 의한 복지를 만들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Justice leag를 해주세요해.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생존인권까지 빼앗는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형평성이 없는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시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시행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분배세금복지 민주주의 성지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균등한 발전해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 소원 폐지하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하여시행해 주세요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돈으로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는 경우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형평성 없는 생존인권을 빼앗는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해.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형평성이 없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의약치료가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해.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주님이시여~~. 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사랑해요해~~^ ♡♡♡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해.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해.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형평성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 공공화 시행해주세요해.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라를 위해서는 복지인냥 국민님들을 기만하는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님들의 균등한 발전을 짓밟고 있는 보험을 빙자하여 착취양아치 제도짓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림들의 균등한 발전을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1조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해요해.개개인 질병의 치료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1조2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한다. 개개인의 교육 받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해 주여~~^. 해 독선우상화독착취독식세습양아치짓과 세금 쟁탈전이 발생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복지인냥 되어 있는 형평성이 없는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 만들지 못 하도록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통령 의원 노조위원장 등 집권자들 집권집단들의 장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모든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국민건강의료비지원 무상교육 헌정 공공화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져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복지제도가 기회균등됨이 되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됨 제도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의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나라같은 나라를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발전 무한자본 자수성가 무한자본가는 민주가되고 민주귀족국민이 되고 국민님들을 착취짓 하는 양아치들 집권자들 집단들이 없도록 2년이하 단임제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세금분배복지제도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개발발전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한 발전되게 함을 공화로 하여 귀족노동국민 공무원국민 정치국민이 공회국민으로서 양아치를 없애 공공화 정치를 시행해 지키는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시행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Justice로 전환점이 되게 시행해 해주세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바르고 둥글고 수평되게하는 다스리는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해. 66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선우상화독재착취독식세습 양극화양아치짓 집권자들 집권집단들의 횡포를 조선인민민주공화국 노동조합 민주화 민영화 보험을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약하고 착한 국민은 착취짓 ㅡ ㅡ ㅡ.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흐름이 표현의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이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하는 정치민주화, 민주화운동이 되게 해주세요.해 표현의자유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이 순횐 발전되는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를 시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세종대왕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num_agree": 1, "petition_idx": "14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등분배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을 초대평화통일대통령으로 모시기 위해 통일부에 올린 아래와 같은 저의 방북신청서가 승인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청원올림니다. ================================================================================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6.28>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 접촉인 인적사항 성명 박춘환 (한자： ) 주민등록번호 481030-******* 주소ㆍ연락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7-9동 304호. (전화번호：010-5726-4830 ) 소속 및 직위 무직 (전화번호： ) ② 접촉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접촉인과의 관계 김정은국방1위원장님 평양시 조선로동당총비서 ③ 접촉목적; 북조선특사가 평화통일주역을 부탁한 문재인대통령님께 북조선정부를 위임할 김정은최고사령관님의 서약서를 받아와 남북 두제도 한나라의 6,15선언 평화통일의 고려연방공화국의 초대천주교인대통령모신 초강국을 이룩할 목적입니다. ④ 접촉경위(접촉알선 및 중개인 포함)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채희승선생님이나 통일전문일군과 원주경찰서보안과황혈사님과 안내자강병태탈북자 등 통일방북할 일군들과 함께, 함남도 단천시보위부장의 안내로 북조선김정은국방1위원장님을 첩촉하려고 합니다. ⑤ 접촉예정 일시 및 장소 통일부가 승인한 즉시에 함남도 단천시를 경유하여 평양에서 접촉하려고 합니다. ⑥ 접촉방법 북조선아브람김일성수령님을 십계명인류아버지로 모실 성경과학화 완성한 보고를 김정은총비서님께 올릴 탈북자방북을 판문점북축일군에게 신청하여, 함남단천보위부의 확인받아 김정은장군님집무실에서 접견받으려고 합니다. ⑦ 접촉경험(최근 3년 이내) 2003년 여름에 국내성경배포만이 유일한 출로라는 저의 논문을 단천시보위부가 올린 함남도보위부에서 검토하고 국가보위부가 집체 토의한 제의서 올렸을때 “김정일장군님이 싫태”라며 보위부장이 알려주며 북송된 저를 보호해 주셨기에 재탈북하여 지금까지 미숙한 성경과학화를 북조선에 기롭게 롼성했기에 오직 저만이 천주교인대통령님께 북조선정부를 맏긴다는 서약서를 받아오리라고 믿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1부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통일부장관님께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로 반대로 대립된 두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시려 주야로 분투하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직면한 핵전쟁참화를 복으로 역전시키며 자본세계가 경제 봉쇄한 북조선 비핵화의 유일한 출로는 오직 6.15공동성명의 고려연방공화국선포뿐이라고 확신하여 우리민족평화통일을 개척의 저의 방북청원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9년 가을에 탈북하여 생전 처음 본 성경에서 하나님이 찢으셨다신 남북통일은 오직 북조선성경복음화 뿐임을 깨닫고, 북송후에 국내성경복음화필요성의 논문을 국가보위부가 집체토의하고 김정일장군님께 올린 제의서가 부결되어 다시 탈북하여 남북통일의 강위력한 정치사상무기로 성경과학화를 지금까지 완성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1980년 봄에 객관세계인식총화를 선언하며 이를 발표하기위해 현대과학의 모순성과 해독성을 폭로하는 각계 학파와 교육계와 투쟁에서 타승한 현상을 직시하던 보위부가 보호해준 것처럼, 현대과학 격파한 통달의도지식의 능력으로 실천될 수 없는 기적으로 봉인된 성경을 실현될 과학으로 해석하여 독점한 현실입니다. 때문에 반종교투쟁자유국법으로 성경한권도 못보낼 북조선에 리롭게 해석한 과학성경으로만 복음화를 완성할 현실에서 이제부터 성경을 북조선에 보급시킨 후에, 기독교일군들을 방북시켜 처처에 교회를 세우게된 조건에서 갈멜산대결에 만약 기독교일군이 패해도 우리민족에게 세기에 빛나는 영광을 담보하는 성경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 두제도 고려연방공화국으로 평화통일하는 남북공동성명 직후에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북조선땅크에 남조선경제 올릴 통일이라 전민을 밤낮 교육하신 조건에서, 조선의 하나님모시는 것은 참좋은 일이라신 수령님유훈 실현하실 김정은국방1위원장님께서 북조선정부를 남조선대통령님께 반드시 드리게 된 현실입니다. 때문에 인류구원제사장민족영광 지닐 통일부장관선생님이나 혹은 추천해 주신 통일부일군이라도 규정과 절차에 몽매한 저의 방북길에 동참시켜, 남북민족이 평생의 피땀으로 이룩한 민족재보가 사소한 손상도 없는 평화통일 방북성과를 금년 여름까지 마련하기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방북신청을 승인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1부 *방북신변보호를 위한 원주경찰찰서보안과 황 형사님과 안내인 등 5명 예견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http://blog.daum.net/ma413 블로그에 세상처음 실현될수 있는 진리로 성경과학화한 내용전체가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재외공관 통일부 신고서 작성 ▶ 접수 ▶ 제출 ▶ ▼ 기안 선람 ▼ 담당ㆍ검토 ▶ 협의 ◀ ▼ 결정 ▼ 결재 ▼ 통보 ◀ 수리", "num_agree": 0, "petition_idx": "140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민족살릴 평화통일방북을 도와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에서 이런 글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글의 주인을 찾아 조사 해주세요 이건 사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감옥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 베스트 폐지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는 최악의 일로에 와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최악의 압박을 가하고 북핵 포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황도 또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날이갈수록 증가하고 세대간의 갈등과 남녀간의 갈등이 대한민국 건국이래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략이나 압박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저항하여 이제까지 민족의 명맥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반도 주변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내의 분열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모든것을 잘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들어와서 점점더 국내 분열이 심해 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고하신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일을 국민에게 맡기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 최악의 최악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말로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국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려오십시요. 나중에 국민의 의해 끌려 내려올때는 전 정권보다 더 비참할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OR 명예로운 물러남"}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현재 한국의 등록차량대수는 2000만대가 넘었습니다. 미세먼지의 30%가 이 많은 자동차에서 뿜어대는 배기가스 때문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기자동차 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신차에만 초점을 맞출뿐 전기차 개조에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개조에 보조금 지원 전기차 1대당 1400만원이라는 국가 보조금과 평균 600만원의 지자체 보조금 등 거의 20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신차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차의 경우 보조금을 2000만원 지급하더라도 전기차값 자체가 고가라서 본인 부담금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즉 차를 절대적으로 구매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 외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사실 환경오염의 주범은 오래된 차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새 차로 바꾸지 않습니다. 만일 기존 차의 개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이런 차들이 전기차로 전환되는게 빨라질 것이고 환경오염의 개선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법적 규제 철폐 현재 개인이 타고 다니던 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은 법규상 불가능합니다.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차종의 차를 한대 더 만들어서 성능시험소에 보내서 안전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개조 제작을 인증 받은 업체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동력장치의 엔진을 모터로 교체하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엔진을 모터로 변경한 것 외에는 전체적인 구조변경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상으로 안전 확인이라는 절차를 두어 개조 진입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개인의 전기차 개조를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신차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전기차 확대를 크게 올리기 어렵다고 그들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전기차 개조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기존 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법규를 고쳐야 합니다. 결론 전기차 확대는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문제 등, 환경오염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확대는 이러한 지구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좀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찾아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시킬 수 있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40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 자동차 개조 지원 정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임종석이는 건방지게대통령한테 비서실장나물댕이가 어디함부러 이래라저래라하는놈인데 이놈을내쫓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0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이빨갱이비서실장내쫓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정부는 국가적인 큰 갈등속에서도 큰 결단으로 최저시급을 최대폭으로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최저시급 적용이 이 사회에서 지키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세상인.자영업등 저소득층 모두가 힘들고 또한 아르바이트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회약자들 또 한 힘든 가운데 최저시급 대폭인상은 그들의 삶의 질이 하루 아침에 바뀔거란 생각은 아마 국민 대다수가 하지 않앗을거라 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게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정치의 시작을 알리고 이 나라가 바뀔수 있다는 변화의 시작이엇기에 지지햇는데 과연 최저시급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 지켜지고 잇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4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지켜지고 있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왜 무당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까? 침, 부항, 한약 무엇하나 검증된 치료법이 없습니다. 한의학의 근거는 성경처럼 이어내려져오는 동의보감 등의 고서가 전부입니다. 그중 가장 영향력있는 동의보감에는 투명인간되는법,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법 등이 적혀있는 조상들의 민간요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러한 항목만 봐도 원칙없이 믿음에 의해서 작성된 책이란걸 알수 있습니다. 한의학에는 환자들을 모아서 치료법을 테스트하고 그에따른 결과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처럼 조상들의 지혜라고 믿을 뿐입니다. 신약도 나올수가 없습니다. 신약을 만들려면 검증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신약을 테스트하다보면 동의보감에 있는 처방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보감에 있는 치료법이 제대로된 치료법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한의사들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험하지않습니다. 다만 환자도 모르는 약재를 지어서 먹이고 성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약재라고 할 뿐입니다. 이런 무당술을 위해 언제까지 건강보험료를 걷고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서 노인들을 더 아프게 할 겁니까? 지금은 의학이 없는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낡은 전통은 빨리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의원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의원 해직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사면", "num_agree": 1, "petition_idx": "14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평창올림픽 위원직사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나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다. 우리가 국민학교라고 불렸던 초등학교와 중고교를 다니던 시절에 지금보다 훨씬 더 반공교육을 강하게 받았던 시절에서 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를 기회가 많았고 또 들을 기회도 종종있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떤 지 모르겠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북측의 현송월과 남측의 서현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장면은 정말이지 너무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이고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라서 그 감동이 온몸을 전율했다. 내 두 눈에 어느 덧 눈물이 고일 정도로 말이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통해 보건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통일? 글쎄요. 왜 해야 하는거죠?\"하고 반문하는 세대로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여 우리가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놓고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지금 평창에서는 평화의 겨울올림픽이 열리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TV앞에서 열광하며 우리 선수들을 들뜬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엔 상당히 심각한 위기가 도사리고있다. 바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로 속속 모여들고 있고, 괌에는 이전엔 없었던 \"모든 폭탄의 아버지\"라는 악명을 떨치고 있는 GBU-57 Mob 관통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 및 김정은 벙커를 겨냥한 군사작전의 모든 준비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심각한 위기 속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친여동생을 특사로 하여 남한에 내려보내는 신의 한 수를 택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수를 잘 받아서 미국과 일본의 대표보다 훨씬 더 극진히 대하는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우리 남한도 미국의 대북군사공격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문대통령이 한 일들 중 가장 훌륭히 대처한 일로 꼽고 싶을 정도다.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 위기 앞에서 어떤 이들은 \"미국아 이번에 그 돼지(김정은)를 박살내버려라.\", \"그럼 잘됬네. 이번 기회에 북한을 밟아버려야 한다.\"는 등의 악에 받친 댓글들을 올린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생각들은 정말이지 얼마나 철이 없는 것인지...!!!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이 나라가 어찌되려 이러나 싶다. 만일 미국이 대북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그 즉시 우리는 미-중-일의 한반도 분할통치의 서막이 열린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한반도 유사시 중립을 지키겠다 선언했고, 일본은 적극적인 군사력을 보탤 테세를 갖추고 있다. 이들이 북한을 군사공격하여 수십 수백만의 선량한 북한 주민들을 살육하게 되는 끔찍한 일은 뒤로 하고, 북한을 점령했다손 치더라도 이들이 북한의 영토를 고스란히 우리 남한정부에 귀속시키리라 본다면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다. 이미 한반도 유사시 - 요즘 러시아의 태도로 보아 러시아도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미-중-일은 확실히 한반도 분할통치에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임 - 한반도 분할통치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보도를 2015년 MBN보도를 통해 유엔의 한반도 분할 통치 시나리오를 소개한 적이 있다. ▲ 유엔의 한반도 분할통치 시나리오. 위 한반도 분할 지도엔 일본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공격에 있어 일본의 참여가 확실시 되고 아베정권이 북한을 때리고 싶어 안달난 작금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한반도 분할에 일본영토도 포함될 수 있으리란 짐작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기본이 될 터이고 말이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군사공격하여 점령하는 즉시 한반도는 열강에 의해 쪼개지고 분할되는 민족역사의 참극이 벌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바로 북한이 핵과 미 본토타격 가능한 ICBM 개발에 온 국력을 쏟아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미 36년의 참혹한 일제 강점기와 미국 소련의 대리전이었던 50년 한국전쟁을 경험했다. 우리가 군사력이 없으면 강대국들에게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는지 여실히 경험한 바 있다. 대체 북한의 핵과 ICBM개발이 우리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돼는 생각을 당신들 머리속에 집어넣은 것인가???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할 목적이라면 굳이 핵개발할 필요도, 1만 3천킬로미터짜리 ICBM을 개발할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겐 십여 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리 남한에 핵공격하려면 500km짜리 노동미사일 몇 발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북한의 핵이 있건 없건 우리의 핵위험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나는 북한 핵개발에는 게거품을 무는 정치집단이 원자력발전소 짓는데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다. 북한의 핵과 ICBM개발... 그리고 그 완료는 오히려 한반도의 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도움을 줄 것은 명확하다. 북한에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실전배체되게 되면 미국과 일본이 주축이 되어 벌이는 북한 점령과 한반도 분할통치의 시나리오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 핵을 없애지 못해 안달이 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한반도를 마음껏 유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핵과 미사일이 실전배치되어 미국이 대북공격을 포기하도록하는데 최대한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적지 않은 상당수 사람들이 그들 미국과 일본의 논리에 빠져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거짓말에 현혹되어 그들과 함께 북한과 김정은을 악마화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악마화... 그렇다. 악마화다. 미국은 특정 국가를 군사공격하기 전에 상당한 시일을 언론 등 선전매체를 통해 악마화시키는 사전 전술을 구사한다. 미국이 이라크의 후세인을 칠 때도, 리비아의 카다피를 칠 때도 모두 이러한 악마화 선전전을 미리 구사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악마화 선전전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이라크의 후세인은 미국이 지원했고 키운 인물이다. 그러나 후세인이 미국의 달러화 가치의 상실을 두고 볼 수 없어 이라크 석유결제시스템에서 미국 달러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하자 미국이 돌변하여 언론과 선전매체를 이용해 화학무기를 보유 및 사용했다는 거짓 혐의를 뒤집어씌워 악마화시켜 제거했다.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라크를 사실상 점령한 미국이 그 직후 취한 행동은 이라크의 석유결제시스템을 다시 미 달러로 돌려놓는 일이었다. 리비아의 카다피도 마찬가지다. 카다피는 리비아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지하던 왕국의 왕자였다. 그러한 카다피를 미국과 서구언론이 악마화시켜 제거했고, 그가 얼마나 민족에게 열띤 지지를 받았던지 미국은 그가 묻힌 곳이 성역화될 것을 우려하여 불태워 바다 어딘가에 뿌렸다고 한다. 김정은에 대한 미국과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국정원 등으로부터 흘러나온 악마화 작업도 다르지 않다. 그 내용을 모두 진실이라 받아들인다면 너무나 순진한 것이다. 이미 김정은이 숙청했다며 대대적인 악마화선전을 했던 그 숙청되었어야 할 몇몇의 고위간부가 열병식에 나타나 버젖히 생존해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다. 김정은을 악마화시키기 위해 그의 잔혹성을 부곽시킨 그 \"숙청\"이미지는 조작된 것이었단 말이다. 또한 김정남 암살도 마찬가지다. 북한 장성택이 중국 고위인사와 나눈 이야기가 녹취되어 김정은에게 알려지면서 암살되었는데, 바로 장성택이 김정은이 아닌 김정남을 북한 수령으로 추대하겠다는 그 녹취록이 김정남 암살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장성택이 숙청되고 김정남이 암살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조선왕조시대를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 어쩌면 불가피한 일일 수 있다. 게다가 김정남이야말로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야욕이 있는,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 더욱 위험한 인물이었다면 어떨까??? 이 글의 요지는 우리가, 우리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강대국 열강에 의해 사분오열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는 사실이고, 그러한 일이 지금 미국의 대북군사공격을 통해 실제로 일어나기 일보직전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역사를 꼭 관심있게 되새겨보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내가 단호히 장담한다. 미국과 일본에 의해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 남한도 결코 무사하지 않을 것이며, 그 즉시 한반도는 찢기고 쪼개져 강대국의 분할통치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을....!!! 또 내가 장담한다.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결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이 한반도가 열강들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어쩌면 김정은이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보냈다는 친서의 내용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남한은 참으로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 북한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랑찬 핵무력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이 두 힘이 평화적 통일을 통해 하나로 합쳐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대북군사공격은 미중일의 한반도 분할통치시대로의 첫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도 단위 행정구역을 없앱시다. 경상도 전라도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나라를, 그리고 국민들을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4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도 단위 행정구역을 없앱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얼마전 군복무중인 동생과 통화를 했는데 8000원가량의 고지서가 나오더군요. 나라를 위해 일하고 목숨걸고 일하고 있는 군인들의 처우가 점점 좋아 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통화요금 또한 개선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전화 무료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한미동맹 깨트리지말고 자유 침해하지마세요 한미FTA가 미국에만 득이라면 미국이 동맹끊겠다고 으름장을 둘까요?? 정신차리세요 지금 이나라 공산당시키려고 거기 앉아계신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동맹  깨트리지말고 자유에 태클걸지마세요 퍼주기식복지 그만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진짜적폐청산은본인의성찰부터시작하는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0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귀걸이문준용을특검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56세된 시민으로서 정부에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 기초수급자 모순점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새해만 되면 .최근2개월 병원기록등.차트 를. 요구합니다, 저같이 지체장애 5.6급 장애자. 서류가 해마다.필요하다하여.매년 2개월전.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차도도 없는 물리치료 등등 받아 기록을 제출.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게 다 정부의 세금이 아닐련지요? 나아질수 없는 병도. 아닌데도.울며겨자묵는 맘으로 .한의원이나. 병원가서 물리치료 받아야만. 됩니다. 그게.정부 혈세가아닌지요?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방침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후. 15년전 이혼하여.지금은 작은 원룸에 있읍니다. 저는 총 네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 허리디스크 수술한지 10년이되었읍니다. 이차병원서. 수술하여 7년전까지 서류를 떼냇읍니다. 그서류에 분명히. 이환자는 무거운것이나 .과격한 노동은 불가하다고. 씌여 있었지요. 근데.그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류를 요구한바 .그 이차병원에 일차병원갓다가. 하여 .번그럽게. 소견서를 떼 드맀지요, 근데.그 병원에 가보니 십년지난.수술기록은. 다 삭제하여 더는 뗄수가 없더군요. 둘째. 다리를다쳐 지체장애5급 진단을 오년전에 받았읍니다. 빨리걷거나 .계단 내리고 오르기가 불편하고.한쪽 다리가 갈수록 가늘어져 한쪽으로. 힘을주어 걷다보니. 한쪽이 가늘어 지고 .또한 한쪽다리로만 걷다보니 다른쪽만 족저근막염으로 고생을 엄청 하고 있읍니다. 넘보기에 찐따라고. 할만큼 다리를 저는편입니다. 셋째. 당뇨 를15년째. 앓고 있고 .매달 내과가서 약처방 받아. 복용중입니다. 하루 아침저녁 열알씩 묵고 있지요? 넷째. 피부가려운약 7년째 매일 복용하고 있읍니다. 당뇨약.탓인지 하도 오래약을 묵어 .간이 나쁜지 피부약을 하루아침.저녁두알씩. 매일 복용중입니다 이렇듯 저의 병은 나이가 ㅡ들면 들수록 나아질수 없는 병인데도. 정부정책이 그렇다면서. 매년 서류를 요구 하고 있읍니다. 저는 매년 그 합당한 요구를 충족키 위하여.혈세 들여가면서. 병원 이개월치. 서류떼기 위해 병원가는 실정입니다. 병원 가서 물리치료. 라든가 ㅡ한의원가서 치료 받아도 솔직히. 차도는 없지만 정부정책이 그렇다 하니 ㅡ어쩔수 없이 떼주는 형편입니다. 모쪼록 .저같은 사람은. 병원진료 받아도. 별 소용이. 없는것을 알고.지발 참작하여 정책에 반영시켜 주셨음 합니다. 솔직히.병원가면 수급자라 간호사의 따가운 시선아래 .괴롭습니다. 지금은. 노동력이 없어 정부 보조금으로 살고 있어면서 .하루에도. 몇번씩. 신세한탄 하고. 자살까지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티비에 자살하는 사람을 보면ㅡ자주 자살 충동느껴집니다. 이렇게 살아 뭐하겠나 싶읍니다.솔직히ㅡㅜ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발. 서류로만 탁상행정 마시고 .면담 자세히 해서 .해마다 이렇게 저처럼 병이 나아지지 않는 수급자는 해마다ㅡ똑같은 서류 반복해서 제출요구 안했음 합니다. 매년 이게 뭐냐고요? 같은 서류를 ! 노동여력있음.젊은 나이인데 왜. 정부돈을 지원 받겠읍니까.? 챙피해서. 진짜 부끄럽습니다. 자주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앞날이. 캄캄해서요. 그나마.저 같은 어려운 사람을 노무현 대통령이 구제한줄압니다. 덕분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만 줄이겠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획일한된 기초수급자 정책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학교에서는 약 한달에 한번씩 두발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며 걸릴시 담임선생님과 학생에게 해가 갑니다. 지난 2005년 두발자유화운동이 일어나 논의가 되었으나 많은 학교에서 여전히 두발검사를 진행중입니다. 두발규제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할수 있다는 소리도 있지만 학생의 권리인 만큼 존엄성과 관련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별 특성이 아닌 모든 학생의 인권을 존중 한다는 의미에서 두발규제를 반대합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두발검사를 실시함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머리를 원하는대로 손질할 수 있는 행복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두발규제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두발규제를 없애는것이야말로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4. 학생인권조례 전문 제1장 제4조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두발규제에 관한 규범은 다수의 학생이 불만을 갖고있는 학교 규범입니다. 학생의 동의 하에 정해지지 않은 규범은 위의 조례에 어긋남으로 두발규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측에서는 학생회와 논의된 규범이라 하나 실제로는 선생님이 두려워 학생회는 주장을 뚜렷히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두발규제는 일제강점기의 단발령과 군부독재가 만든 사회적 폐단이라 생각됩니다. 좋지 않은 역사의 일부를 이어나가고 있는것 역시 좋지 않다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두발규제를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및 학생인권조례 전문 제2장의 제26조와 27조등에 의거하여 문서로 청원하오니 이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14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두발규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요즘 지진이 너무 잦아 들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택없이 대책도 없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 말솜씨를 제대로 하지 못한점은 정말 죄송합니다.당장 원자력 발전소를 멈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를 아껴서 쓰는 방법 그리고 전기를 원자력이 아닌 다른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 국민들도 전기를 아껴써야 합니다. 부디 이 글을 잘 읽으시고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내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을 멈춰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독도는.대한민국.고유영토인데도.불구하고.일본정부는.독도가.일본영토라고.외곡된주장을. 국제사회에하고있고.후대에게.가르치고있습니다. 이점에서.우리정부는.더욱.주동적으로.나설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대한민국.대통령은.매년.한번은.독도를.수호하고있는.장병을.격려하는.차원에서.방문해주시기를.바랍니다.그러면.언론에대통령.독도.방문이.노출되므로써.후대들에게.자연스럽게.독도는.우리영토라는것을.알리고.국제사회에도.알리는.좋은.게기가될것같습니다. 제가.문장은.잘못쓰지만.제견해를.대통령께.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매년.독도한번방문.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정권은언제까지눈가리고아웅만할것인가?호구핫바지로보이냐?", "num_agree": 4, "petition_idx": "14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림종석대북송금의혹수사해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베트남도 문화교류,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콩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행사,문화행사로 평화와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을 혼란 , 공포 , 체념 , 탈진에 빠뜨리고 남한내 친북세력 반북세력 갈등시켜 국론분열 시키고 남한과 미국을 갈등시키고 남한과 일본을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북 지도부 2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지도부 정권유지 둘째. 남한 적화 침략 통일 따라서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반대 청원 올립니다 평창올림픽뿐 아니라 모든 형태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을 청원하며 모든 형태의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 합니다 https://youtu.be/PYQxjn2BFeQ?t=20m57s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의 간첩이 99.5% 일반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시민단체,종교단체,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를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을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를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적 지지를 얻을수 있기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의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 국민들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맹의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들을 통해 이뤄졌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며 선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심리전에서 이미 진것입니다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그리고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 His hand that grasped gun in his youth now grasping cane Even if captain jung tae gyung go after slowly , but he is famliar with this road This is the road which was stamped on his memory in order to saving his subordinates if evacuation order was given from the command This is the place that he saw numerous times in his dream Here comes the captin Jung again It comes to my mind that my fellow soldiers who said \"I have no regrets even if I die now , but I want to take a sip of water\" It has been over 41 years , I brought the water that they died for I don't know whether my fellow forgive me or not He prepared 8 cup for 8 fellow soldiers who couldn't come back to home with him He share waters to 8 fellow soldiers after a 41-year hiatus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leader lieutenant kang , hee soo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first sergeant kang , won hee this is a cup of water for third platoon first sergeant seo , cho shin this is a cup of water for gang , young gi who died after running out of trench crying out \"give me water , make me day\"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rgent park , nae seong who died of excessive bleeding of the wound made from chopper , we couldn't stop the bleeding Pls my fellow soldiers solve your thristy with this water Captain Jung dedicate his Ulchi Order of Military Merit to his KIA He now uload age-old load of his mind The first korean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 vietnam war At that time , vietnam war was opportunity to us we have to risk our lives for progress and development of korea Now we pass the tunnel of rough and extremely difficult history It's our mission to protect the peace and share our fruits of progress", "num_agree": 3, "petition_idx": "14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정상회담 결사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코세척용 식염수를 하루 1통 사용합니다 다른 비염 환자들도 비슷할겁니다 무방부제 식염수는 약국에서만 구매가능합니다 순수 소금물이고 과용,오용, 부작용이 없는 제품인데 왜 약국에서만 판매하는건지 , 약사와 제약사의 로비가 의심됩니다 심지어 어떤 촌동네 약국에 가니 무방부제 식염수를 한사람에게 2개씩 밖에 안팔더군요 청원 1. 무방부제 식염수의 약국외 판매 허용 청원 청원 2. 무방부제 식염수를 약국에서만 팔게 법을 만든 관련 공무원 , 입법의원들의 계좌추적,압수수색 해서 로비 있었나 확인 바람", "num_agree": 1, "petition_idx": "140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염수 약국외 판매 허용 (코세척 등등)"}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암행어사 박문수를 출두시켜라! 괴물같은 암행어사는 필요없다! 옛날 어진 임금들은 민생을 살피기위해 신문고를 울릴 기회도주고 암행어사제를 두어 나랏일을 그르게하거나 국책사업농단자들에게서 백성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었거늘! 말은 신문고요 국민권익위라 하나 모두 탁상행정으로 백성을 살피기는 커녕 잘못된 민원 제도 시스템에 신문고도 국민권익위도 국토교통부도 중재한다는 탁상행정의 대표 중앙토지수용위도 그리고 마지막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원 문제발생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행정착오 문제의 담당자에게 답변하라하니 잘못된 나랏일 감추고 감싸기에 급급하노라! 국착사업 농단 주범들의 잘못된 행정 집행을 법으로나 싸워야한다는데 이 법은 누굴위해 있어왔던가? 국민을 위한다고 만든 법이던가? 국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빼앗기위한 법이던가? 공사 진행되는 곳에서 새롭게 알게된 개악스런 사실 하나를 추가로 알게되다! 철도의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6미터씩 골조물들이 뻗쳐 세워진다는것!!! 1.5미터 떨어진 집(관리동)은 건드리지 않고 철도를 낸다는것인데 지붕위에 또 하나의 지붕 철도를 하늘이라 여기고 살아가라니 뒈먹지않은 나랏일을 막으려면 삼성만큼이나 힘있는 변호사를 사야 싸울일이란 것이 개탄스럽다 평생 문화유산에 몸바쳐 지켜내리라던 사명감! 이를 접어야하는가? 진정 생존권이나 투쟁하여 지켜낼일이지 말입니다 과연 이나라에 권력외자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날이 올까요? 나라가 진정 국민들을 깊은 신뢰속에 보호해서 공기와 물 같은 존재로 법과의 투쟁 같은 건 꿈 꿀일도 없는 나라! 희망이란 글을 이 설명절 맞아 차례상 머리에 화두를 올려놓기도 바보스럽게 모두 한 마디씩! 희망이 아니고 투쟁! 진정한 나라의 사법 감찰! 옹빔박물관 가족은 암행어사 박문수를 그리워 한다 암행어사는 여럿 있었지만 어사다운 어사 박문수는 하나다 괴물 암행어사는 필요없다 --------------------------------------- 서해복선전철 4공구의 이 월선터널발파 소음쯤이야 유물들만 걱정되지 않으면 참고 견디겠다 한동안 뚫고 들어가면 좋아지겠지 거기에 국책사업이라는데,,, 평생 터전에 철도가 지나가면서 개인 재산을 갈취하고 환경을 최악으로 만들고 박물관 사업을 고사하게 만드는 5공구의 이 문제는 다르다 이것을 옹빔가족은 국책사업농단이라 부른다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설계한 <서현기술단> 철도시설공단과 고리를 이뤄 가족 사업을 이렇게 망가뜨린 주범이기도 하다 이 말이 명예훼손이라면 와서 봐라 느그들 사는 곳이면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다 국책사업의 농단 주범들 한국철도시설공단! 대림산업! 서현기술단! 그리고 이 총체적 잘못을 어디 하나 바로 잡지 못하는 국가기관! 오로지 국민의 재산권, 생존권, 환경권, 일조권, 조망권 등을 빼앗긴 힘없는 백성은 피를 토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행어사 박문수를 옹빔박물관에 출두! 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오바싸지말고나라운영이나똑바로해라.노무현보다도못하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자기가연예인이라도되는줄아시는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대 법학과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전공을 주로 법을 다루지만 꿈은 경찰이였습니다. 대통령님이 경찰채용인원을 늘려주셔서 합격하기 힘든 여경도 합격의 문이 많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10년동안 경찰이 꿈이였는데 검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학과행사인 모의재판에서 검사역할을 맡게 된게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대법학과에 재학 중이였던 저에게 검사는 큰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에만 그치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 살던 토박입니다. 대학입시를 쓸 때 경기 서울권을 한 곳도 써내지 않았습니다. 성적도 성적이였지만 두려움도 컸기 때문입니다. 시골문화는 도시문화랑 차이가 크기때문에 저처럼 도시에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와선 이게 제일 후회됩니다. 그 때 도전이라도 해볼껄... 그래서 이번에는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전이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가 작년에 폐지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을 들어가야 하는데 제일 싼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이 400만원대 입니다. 제가300만원 등록금을 간신히 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한학기 400만원이라는 등록금은 서민들에겐 굉장히 큰 돈 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지금 당장 사법고시를 부활시켜 달라는게 아닙니다. 제가 검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도와주세요. 나중에 검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고도 지금을 후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모든 시민이 검사, 변호사, 판사라는 직업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 글을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영어도못해서대본들고회담.펜스부통령표정은보셨나요?쑈할시간에공부나좀하세요!국가망신", "num_agree": 1, "petition_idx": "14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수치.대본할배문재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효과)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유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근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 뿐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고 예언자를 만나 예언을 들으라\"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킴 클레멘트(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킴 클레멘트(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mark taylor)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영매 도움을 받아 범죄사건 해결하는 경우가 1년에 수백건이고 역사적으로 통틀어 수만건에 달합니다 위 영상은 살인자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 발견될 날짜를 맞춘 영매 Dorothy Allison에 관한 영상입니다 피살자 발견일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영매에게 미래를 보여줬다는 것이고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사례중 하나 입니다 https://youtu.be/DR9Wuay1M_k?t=33m10s MI6 , MOSSAD , CIA , FBI 도 911 등등 테러사건 해결에 영매 도움 받아왔고 수만 Km 떨어진 소련 비밀 무기고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맞춘 영매들도 있습니다 (스탠포드대와 CIA가 진행한 영매 프로젝트) https://youtu.be/_u7RqklxNnA?t=30m39s 영혼존재와 영매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리조나대 Gary Schwartz, PhD https://youtu.be/3l7bcb3aoGc?t=9m34s 영혼불멸과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PhD Suzane Northrop , John Edward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 몇명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 John Edward, 번역자 3명만 방음시설된 골방에 들어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예를들어 엉덩이에 점이 있고 , 아버지와 어렸을때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김정은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고 권하면 순순히 받을것입니다 쳄버 체험후 다시 골방에서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마크테일러가 맞춥니다 김정은이 다시 놀라겠죠 그후 김정은 현세 미래와 내세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지 않으면 예언대로 실행되지만 회심하면 미래를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그 예언은 분명 HELLISH 지옥같은 미래일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대노하며 펄쩍 뛰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회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김정은은 계속 예언자 들을 북한에 초대할것이고 헤미싱크 쳄버 체험도 계속 받을것이고 유명 목사님 , 신부님 ,스님들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을 하고 변화를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방북하여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고 예언하는 방법을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 군사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의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씨 처럼 학문적 ,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한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똑같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간관으로 북한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등등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업소 조폭과 동업 하는것과 같은 뜻 입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라 보시면 됩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라는 청원을 수천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체인 북 지도부와 남북경협으로 통일할수 있다는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덜 떨어진자들인지 덜 떨어진 대중과 유물론자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씨 같은 유물론적 이론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던겁니다 즉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씨 등등 유물론자들은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이 될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을까요? 북한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존 방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북한 지도부 영적 타락을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을 것이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 지도부는 보고 있기에 핵을 포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계속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내 민중봉기는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이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바꾸려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TIME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1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中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지자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사랑하여 결혼했고 아내가 대만인입니다. 제 두아이는 자동적으로 2중국적을 보유하게 되었고 현재 대만에서 성장하며 대만에 살려고 합니다. 더우기 대만에서도 비록기간은 한국보다 짧으나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의도적으로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닌데도 비자 제한을 두는 것은 사랑까지 국가에서 금지하는 황당한 당책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별도의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태 이중국적자  비자제한을 풀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명절(설, 추석) 전후로 부인, 며느리들의 가사일 등 스트레스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절에 제사 준비 등 부인, 며느리들이 가사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명절(설, 추석)이 퇴색되어 기독교 등 종교인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많은 사람이 명절(설, 추석)의 전통을 이어 받는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 등 쉬는 날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명절(설, 추석)의 의미가 퇴색되어 명절(설, 추석)을 없애고 자율휴가(여름, 겨울) 제도를 만들어 며느리 사표를 단어가 없어지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50, "petition_idx": "14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며느리 사표 없게 명절(설, 추석) 없애고 자율휴가제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개식용금지 부터 동물복지까지 의지없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제 그만 손놓고 환경부로 이관해주세요! 지금 평창에서 보신탕이 국가적 망신으로 전세계인의 비난거리가 되고 뉴스가 속속 터지고 있는데,심지어 얼마나 심하면 메달 따러온 선수들이 개식용 농장에서 개들 구하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참 유구무인 이지요! 대통령님도 유기견 한마리 입양하고 끝내실게 아니라 근본부터 뿌리뽑는 동물정책을 시행하십시오! 더이상 한국인인게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복지 하루빨리 환경부로 이관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한국당 홍문표 이완영 보고있나!? 당신들이 육견협회에서 뭘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모르지만 더이상 개농장을 옹호하는 가축분뇨법 유예는 안된다!! 3넌이나 끌어놓고 뭐 또?! 절대 가만있지 않을거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축분뇨법 당장 실시하십시오! 더이상 유예는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사법부의 부패나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서 더 논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추천하거나 임묭하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에 충성합니다. 따라서 국민이 직선으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선출하면 국민에게 충성하는 대법원장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정할 헌법에 대법원장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선출하고 지방 검찰청 검사장, 지방법원장은 지자체 선거시 지역주민이 선출하게 되면 선거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전관예우, 검찰의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등은 견제장치가 없는 권력이기 때문에 잘못된 제도상의 모순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검사는 변호사 경력 5년 이상된 자중에서 국민이나 검사 추천위원회에서 검증후 임명하고 판사도 변호사 경력5년 이상된 자중에서 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임명하면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 한국사회에서 돈이나 권력의 향배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검사, 판사, 국회의원, 기무사, 국가정보원, 3급이상의 고위관료 등 힘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을 일반 서민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사실 고소 고발을 하기 힘들고 설사 검사의 비리를 고발해도 검사동일체로 묶여있는 검사를 같은 검사를 제대로 조사해서 기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양반의 죄는 형조가 아니라 의금부에서 다루었듯 권력에 따른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별 검찰청, 특별법원이 있어야 합니다. 견제장치가 없거나 풀려있는 검사, 판사, 국회의원, 고위관료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전담할 장치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 재용 뇌물죄 재판에서 보듯 돈으로 한 국가를 주루른 흔적을 빤히 지켜 보아도 국민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허울아래 판사는 맘대로 재판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는 폐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대법원장은 대선시 동시에 뽑고 지검장, 지법원장은 지역주민이 선거로 뽑으면 선거시 국민을 위한 상호 경쟁을 통해 청렴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법원, 특별검찰청의 검사는 사법연수원이 아닌 특별 사법연수원을 통해 배출시켜야 합니다. 사법연수원 기수의 동기나 선,후배 등 연고주의가 이들을 부패로 이끌수 있으므로 검,판사를 배출하는 사법연수원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견제가 없는 권력이 얼마나 부패할 수가 있는지 그 실상은 그랜저 검사, 피의지와 음란행위, 뇌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기 대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개헌시 이 조항들을 집어 넣어야 합니다.", "num_agree": 641, "petition_idx": "14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은 대법원장, 지검장,지법원장을 국민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우리나라 개식용으로 인해 외국에서 평창올림픽 보이콧 서명이 45만건을 넘어 실제 보이콧에 들어갔다고 합니다.올림픽 티켓 판매 저조율이 실로 개식용과 무관하지 않은데..나라에선 정말 이대로 미개인 티를 내며 손놓고 있을겁니까?! Ebs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 편에 나온 식용농장 개 149마리를 구조하는 강형욱편을 단 한번만 봐주십시요! 좁은 철장속에서 물조차없어 비가오니 필사적으로 빗물을 받아먹으려 발부둥 치는..ㅠㅠ 눈앞에서 끌려나간 동료 개들을 죽음을 눈으로 봤으니 철창밖은 곧 죽음이라 피가 나도록 몸부림치며 안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정말 인간으로서 참기힘든 부끄러움이며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환경을 그대로 두고볼수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개식용은 이루어져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끄러운 개식용 금지 하루빨리 이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국가대표 선수들이 장소걱정없이 훈련을 잘할수있도록 이번 올림픽 개최지 평창을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개대표 선수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GM 군산공장 노동자들, 천막에서 맞는 설 명절 설 명절인 16일 한국GM 군산공장 노동자들이 부평공장 앞에 차린 천막농성장에서 차례를 올리고 있다. 설 명절인 16일 한국GM 군산공장 노동자들이 부평공장 앞에 차린 천막농성장에서 차례를 올리고 있다. \"천막에서 맞는 설 명절은 처음이네요. 저희도 부모님께 세배 드리고 자녀들에게 덕담도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착잡하네요\" 겨우내 계속된 추위는 물러갔지만 한국GM 군산공장 노동자들은 그 어느 해보다 추운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설 명절인 16일 한국GM 군산공장 노동자 20여명은 부평공장 앞에 차린 천막에서 간단한 차례상을 차리고 새해를 맞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가족 걱정, 가족들은 겨울 차디찬 밤을 천막에서 지새야하는 노동자 걱정에 서글픈 명절이 됐다. 설 연휴를 불과 이틀 앞둔 지난 13일 GM 군산공장 노동자들은 '반가운 손님' 대신 '공장 폐쇄'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측의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임단협이 한창 진행되던 때 날아든 비보에 노동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튿날 한국GM 노조는 군산공장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부평과 창원공장의 연대 총파업에 관한 의견을 나눴고, 이날 군산공장 노동자들은 부평으로 역귀성해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김재홍 군산지회장은 \"이런 상황에 이른 게 누구 때문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천막에서 맞는 새해 소회를 털어놨다. 이어 \"그동안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노조도 충분히 양보할 테니 제안을 달라고 수차례 회사에 요구했지만 사람을 자르겠다는 답만 내놓아 답답했다\"며 \"동지들과 함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군산지회 노동자들은 지난 14일부터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군산지회 노동자들은 지난 14일부터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노사가 함께 회사를 살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 지회장은 \"이 사태에 이른 가장 큰 원인은 사측의 경영부실이다\"며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 역시 그간 사측이 국정감사에서 정확한 자료를 내주지 않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GM의 직원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의미한 공적자금 투입은 반대한다\"며 \"만약 정부가 GM에 공적자금을 투입한다하더라도 사측의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국민의 비판 여론도 토닥일 수 있을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귀족노조, 무리한 성과급 등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회장은 \"2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여는 세후 180만 원 선이고 휴일과 잔업 등을 최대로 해야 300만 원 선을 받는다\"며 \"이보다 적게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귀족, 대기업 노조는 아니고 다 같이 열악한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그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자 역시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희생도 감수하겠다\"며 \"지역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으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국GM 노조는 오는 22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연대 총파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공적자금 투입하지말고 새로운 국내 인수자로 경제를 일으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첫번째의문:왜정치기사에여자비율이20~40퍼정도나되는가? 두번째의문:베댓은문정부칭찬일색인데화나요비율은왜절대적으로높은가? 세번째의문:북한인민군말투랑짱개들이보인다 네번째의문:기사에문정부비난하는댓글이압도적일경우똑같은기사를다시올려서세탁을한다 다섯번째의문:일정한레퍼토리가있다.이명박근혜까기.친일파.홍발정.박정희.전두환.메크로타령.일베로몰아붙이기", "num_agree": 5, "petition_idx": "14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따까리네이버를고발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모든 대기업은 적폐이며 모든 대기업이 없어져야 국민들이 잘산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 중소기업들이 생겨나 국민들이 보다 더 잘산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대기업들이 적폐이므로 다 없애주세요. 대기업 하나 생기면 중소 하청기업들 3만개~30만개 생기고 고용은 5만명~100만명까지 생겨납니다. 한국GM, 삼성, LG, 현대, SK, 롯데 등등 모두다 적폐이니 다 없애주세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하청업체들 다 파산시키고 거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으로 대기업 대신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고 국민들 그 전보다 더 잘살게 만들어 주세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부자로 만들기는 불가능하지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굶어죽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이며... 북한 조선민주주의 헌법 3조의 '사람중심' '사람이 먼저다'의 실천입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일자리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오늘도 북한 조선민주주의 강령에 대의를 받들어 최선을 다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명절때마다 전국민이 교통전쟁을 치룹니다 이로 인한 국가손해가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명절 앞뒤로 3일간 휴일지정으로 고속도로 혼잡방지 및 충분한 휴가확보로 명절때마다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예방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 전.후 3일간 법정휴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네이버는 카페,블로그,네이버 밴드,뉴스,정치,스포츠,언론 등등... 모든 분야를 장악해서 네이버 모든 분야에 네이버만의 주관적이고 투명하지 않는 등급을 조정하고, 수많은 댓글조작과 모욕적인 글들을 방치하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대다수가 상처와 피해를 받고 있어,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인터넷 문화의 시대에...네이버 자사 이익만을 위해 물불을 안가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네이버와 같은 악덕 포털 싸이트는 더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철패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철패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윤성빈선수금메달따는데한컷받아보려고알짱거리는거토나온다.그럴시간에국회나잘참석해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14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은올림픽에알짱대지마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곳에 집값이 떨어지기 바라시는 분들의 청원을 모읍시다. 현재 수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것 같읍니다. 또 금연효과는 별로 없이 세수만 올린 무능한 박근혜정부의 담배세 정책의 판박이가 될 것 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창의와 노력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야하는 보통의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사회초년생들이 혼자 생활하는 작은 원룸의 집세로 소득의 반을 내야하는 현재의 집값은 대한민국을 희망없는 지옥으로 여기게 만드는 핵심 입니다. 또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가는 보통의 무주택 기성세대에게도 그렇읍니다. 특히 강남의 부동산시장은 참여할 수 없는 국민들이 삶의 회의를 느끼게 만드는 부자들의 공개된 도박판이 되었읍니다. '재테크' 라는 용어포장으로 탐욕스런 투기를 사회가 정상적인 투자와 동일 시 하게 만든 부동산업계의 트릭으로 인해 사회적 고통총량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읍니다. 이준구교수와 같은 합리적 경제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끝부분에 나온 보유세를 집 한채 월세로 살아가는 노인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여론화하는 보수 언론과 손잡고 이명박 정부가 무력화시켜 버렸지요. 현재의 상황은 많은 서민들의 희망을 없애고 삶의 좌절감을 안기는 높은 부동산 가격을 '사회악'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부동산투기로는 시중은행의 정기적금의 이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균 주택가격 이상의 주택에 대한 누진적 보유세는 당연합니다. 지나친 과세가 부담스러우면 면세 도 방법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 저축액을 세액공제,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보유주택에 따라 유효한 누진적 취득세, 방법은 많읍니다. 아닌 정부의 의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대표사회인 미국에서 조차 자식들에게 주거비용은 소득의 20% 이내로 하라고 교육한다고 합니다. 주택정책에도 목표가 필요할 것 입니다. 바람직한 목표가격은 미국을 참고로, 취사와 샤워가 가능한 평범한 원룸의 월세가 사회초년생(최저임금 )월소득의 20%, 도시의 평균주택가격을 지역별 평균임금의 도시근로자가 월소득의 20% 정도의 월세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을 빨리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의 촛불 희망을 노무현정부의 실수 반복과, 무능부패한 이명박근혜정부의 판박이로 저버리지 마시길...", "num_agree": 14, "petition_idx": "14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 근절 청원(의견모음 창)"}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언제부터인가 태극기를 보면 자랑스럽고 뭉클한 느낌보다 박사모, 자유한국당, 일부 보수단체의 태극기 퍼포먼스로 인하여 참으로 민망하고 태극기를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그들의 짓거리들이 생각나 분노를 금치못한다. 나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써 태극기를 들고싶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들이 드는 태극기와는 차별하여 태극기 아래 깃대에 빨강 파랑으로 칠해 자유, 민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있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불편함없이 태극기를 더욱더 사랑하는 계기가 될듯합니다. 대한민국. 아자!아자!아자! ^^", "num_agree": 8, "petition_idx": "14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들고 다니고 싶다. 깃대를 빨강파랑으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에게 계속 저자세를 보여야하나? \"기업이든 나라든 승리의 기억이 중요하다. GM은 한국 정부와의 싸움에서 늘 이겨왔다. 불패의 기억은 빠른 행동과 결정을 가능케 한다. GM이 지난 13일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달랑 하루 전에 정부에 통보한 것도, 정부의 만류 요청을 외면하고 밀어붙인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GM은 다시 우리 정부의 약한 고리를 노리고 있다. GM의 무기는 일자리다. GM이 철수하면 일자리 30만 개가 날아간다. 지방 선거를 코앞에 둔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나. 가뜩이나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 아닌가. 지난달 방한한 GM의 배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청와대 경제수석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은행 회장,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모두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 배석했던 관계자는 \"말이 요청이지 압박이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증자·대출·세제 혜택, 구조조정을 포함한 패키지딜을 요구했다고 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방선거를 앞둔) 굉장히 절묘한 시점에 찾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GM 측은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군산 공장 폐쇄는 미적대는 정부에 '당장 (지원을) 결정하라'는 강력한 압박이다. 이제 이 정부의 실력이 드러나게 됐다. 필요하면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밀실 야합''부실기업에 세금 퍼주기'로 몰매를 맞은 지난 정부의 서별관 회의 트라우마에 잡혀있을 때가 아니다. 서별관 회의든 동별관 회의든 열어 관계 장관들이 속내를 터놓고 끝장 토론을 벌여야 한다. 관계 장관회의의 결정은 연대 책임을 지되 대신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면 된다. GM을 속속들이 읽어내는 게 먼저다. 한국GM의 회계 장부는 물론 GM의 경영 현황과 전략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한다. 한국에서 얼마를 벌어갔는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한국의 자동차 생산 경쟁력이 과연 낙제점인지, 강성·귀족노조가 얼마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지, 제대로 계산해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의 마지노선을 정할 수 있다. 그래놓고 GM과 끝장 협상을 벌여야 한다. 또 한 번 노조와 정부, 모두 패자가 될 수 있다. GM에겐 승리의 기억을 한 번 더 안겨주게 될 것이다. \" 다시한번 어설프게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가슴아픈 일이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두손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에게 강력하게 대응하라.] [흐리멍덩한 한국의 정치인들은 석고대죄하고 읽으라.] 흐리멍덩한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이 글을 읽으라. 종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일본의 과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독도와 같은 현재사이다. 일본은 이 나라와 민족을 36년 동안이나 짓밟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오래전부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데도 한국의 흐리멍덩한 정치인들은, “일본과 외무장관 회담을 한다.”고 지어랄을 하고 있다. 일본의 추잡한 정치인들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이때에, 외무장관 회담은 무슨 외무장관 회담인가.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할 때까지, 그리고 종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한국의 정치인들은 일본과 국교를 단절하라. 일본의 정치인들이 독도를 일본의 섬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과 정치인들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정치인들은 일본과 국교를 당장에 단절하기 바란다.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에게는 한국 정부의 이런 극약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권력을 잡고 설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대일본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북한이 보기에,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남한이 얼마나 흐리멍덩하게 처신을 하고 있으면, 북한이, ['독도를 강탈하고 나아가서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의 마수를 뻗치려는 범죄적 기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비난하였으며, [일본 반동들이 조선민족의 신성한 영토를 두고 횡포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남조선 당국의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가 가져온 결과] [일본총리의 독도망언은 \"일본의 침략적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대조선 적대의식과 영토팽창 야망이 골수에 들어찬 자들의 망발\"] [일본 반동들은 저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허황한 생억지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였겠는가. 지금까지 남한의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나,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천인공노할 주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미적지근하기가 그저 없다. 한심하기가 한이 없는 남한의 정치인들이다. ------------------------------------------- 나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다. 오직 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파]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0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에게 강력하게 대응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보이스피싱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는데. 불법 흥신소는 365일 국내에 존재하며 국민들 주변에서 불법적인 행위만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하는 범죄조직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진 범죄는 정부기관에서 출입국 기록을 빼오거나, 통신사에서 위치추적 정보를 빼오거나,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설치해 정보기관 수준으로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외도 현장 부녀자 대신해 잡아주는 사회의 필요악을 넘어, 국가체계를 위협하고 국내 치안을 위협하는 범죄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경찰이 조폭만 관리하고 흥신소는 관리하지 않는 사각지대로 하는 짓은 범죄조직임에도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틈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흥신소 범죄가 달라졌음에도 경찰의 인식은 과거 외도현장 잡아는 필요악에 머물러 있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이 이리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요즘 불법 흥신소는 해킹조직과 연관하여 피해자의 각종 정보를 빼오고,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광범위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듯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연히 위치추적 의뢰자를 모집하는 등, 관리의 소홀과 범행이 대담해지고 범죄 규모도 커지고 있음에 반해, 경찰은 흥신소와 해킹조직의 연결과정 등 전혀 실태파악도 하지 못해, 애꿎게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어, 상시 국민들 주변에 존재하며.. 불법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며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심는 행위, 해킹조직과 연결되어 피해자의 각종 정보을 빼내 의뢰인에 제공하는 행위 등.. 검찰에 최근 흥신소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기소시 범죄단체 조직에 관련 법규 적용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 피해자] 불법 흥신소와 그 업주를 검찰에서 범죄단체, 수괴 관련 법률로 기소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2018 년 포함해서 앞으로 진행되었질 선거 철 때 마다 반복 되는 선거인 명부 나 자신의 허찬을 허찬 을 포함해 모두 만 19 세 이상 성인 자신 권리 행사 가능할수 있 도록 누락 오류 오기 없이 정상적 등재 되었으면 합니다.팝업창 선거인 명부 열람 되었을때 자신 정보 등재 확인 할때 이의 제기 신청하는일이 없도록 해 주 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민 만 19 세 이상 전 국민 모두 선거권선거철때마다 등재 및 부여 되 도록 조치 해 주 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GM 본사에서 적자의 이유로 한국GM 군산 공장을 셧다운하며 희망 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본론부터 얘기하면 GM의 경영 실적이 대한민국 정부가 좌지우지 한것인지요? 일자리 창출 취업률 목적으로 대기업 글로벌 기업 살리기는 전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그들은 돈을 벌어갔어요, 적자의 위기는 그들이 초래한거죠) 그리고 GM(미국)이 이런식으로 대한민국을 주무르려고 한다는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버렸는데, 대한민국에서 GM의 브랜드 이미지가 좋을까요? 안그래도 밑바닥 긁던 상황을 더 안좋가 만들어줬는데?? 이번에 도와주면 고마워서 더 있을 GM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세금이 글로벌 대기업 도와주는데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론 GM이 철수하는 공장 등 기지의 부지를 국가에서 구매하고 나중에 사업 환경이 좋은 기업이 되파시길)", "num_agree": 31, "petition_idx": "14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M 지원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정부는 프랑스언론사에게 정식적인 사과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개막식때 중국이 한국과일본을 문명화시켰다고 말하고 한글도 왜곡해보도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언론- 중국이 한국일본야만국가 문명화시켰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9292 협박이라면서 명시적청탁없다며 그런데 왜..", "num_agree": 20, "petition_idx": "14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 석방을 위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프랑스 언론이 개막식중계중 한국을 야만국으로 말하며 중국이한국을 문명화시켰다고 잘못된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중국13억인구는 한국5천만국민들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빼앗거나 모방하고 예능프로그램조차 표절하고 고구려역사또한 왜곡하고있는상황. 프랑스 언론에 공식적인 사과요청하세요 아래링크기사 자세히 읽어보시길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 2tv 개막식에서 한국비하 강력하게사과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이미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가 탄핵될 때 이미 탄핵되었으나 지금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촛불혁명에 따른 각종 개혁에 발목잡거나 트집잡아서 국정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짜 모래시계 검사로서 허명을 바탕으로 자유한국당의 수괴 홍준표의 각종 언행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우기 개헌을 금년 6월 선거와 동시에 치루자는 대통령의 주장에 억지를 부리며 별도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시간도 낭비되고 투표비용도 별도로 들게 됩니다. 따라서 6월 지자체 선거시 투표하도록 우리 촛불시민들이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6월 지자체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서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헌법개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선 여기에서 지지를 해주어야 하고 자유한국당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저는 참고로 민주당 당원이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재집권 내지는 다른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안되면 홍중표 등 막가파 정치꾼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을 당하리라 걱정하고 았습니다.(이성적 판단력이나 정상인이 아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와 동시에 탄핵되었지만 정신 못차리고 반성의 흔적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개헌이라도 확실히 하려면 우리 촛불시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선 청와대 청원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0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은 6월 지자체 선거와 동시에 하도록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토목건설 전문가들을 구성해 4대강 현장 둘러보고... 공사비용을 현재 시세로 넉넉하게 2배 정도 계산한다고 해도... 얼마의 혈세가 증발 해 도둑놈의 계좌로 흘러 갔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대강과 자원외교...이게 쥐세끼 도둑질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반드시 밝히고 환수하고 그에 맞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쥐세끼와 순시리는 그야말로 \"도둑질의 영혼의 부부\" 도둑놈 도둑년 영혼 결혼식이라도 치러줘야 할 정도로 그 방법이 거의 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0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혐의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저에게는 미래 노후보다 현재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빚독촉에 시달리느라 아이들에게 엄마 노릇도 못합니다 정말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납입했던금액에서 80프로만이라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그럼 정말 죽을것 같습니다 대출로든 뭐든 해서 빚좀 갚았으면 합니다 카드가 하나 연체되니 다른카드에서 한도하향을 시키고 목구멍까지 다 찬 카드는 무용지물입니다 빚좀 갑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님 진짜 아이들과 죽을 각오입니다 넘 괴롭습니다 이런 현실이 짜증나고 길가에 떨어진 일수대출이라도 알아봐야합니다 그만큼 절실합니다 제발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서 신용상 문제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내려주세요 임의가입자는 옳다쿠나 하며 받아주며 왜 탈퇴는 안되나요? 이런 요상스런 정책 개혁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국민연금 좀 돌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금방 태어난 간난아이나이가 한살이라니 너무 어처구니없고 아주 무지한 나이셈 방법이라생각합니다. 한국도 미국이나 다른 모든선진국처럼 만나이로 통일해주셨으면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재 한국나이셈은 아주 어리석은 나이셈 방법입니다 .", "num_agree": 40, "petition_idx": "14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나이셈방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요즘 뉴스에서 에어소프트건을 위험 하게 나타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0.2J로 위력이 낮습니다. 0.2j로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옆나라 일본도 0.8j고 게임용은 1j는 기본입니다. 적어도 게임을 뛸수있도록 1j까진 올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요즘은 경찰들이 죄없는 게이머들을 단속합니다. 저희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쇠구슬을 넣어서 사격해서 더 위험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제발 적어도1j까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비탄총 단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햇는데 집값만 올라가고 서민들은 언제 집장만 합니 까 집값 안정대책위원회도 모두 파면좀 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안정대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나경원의원 평창조직위원 파면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요즘 뉴스에서 에어소프트건을 위험 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0.2J로 위력이 낮습니다. 0.2j로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0.2j은 입으로 부는 것과 동일한 힘입니다. 옆나라 일본도 0.8j고 게임용은 1j는 기본입니다. 적어도 게임을 뛸수있도록 1j까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요즘은 경찰들이 죄없는 게이머들을 단속합니다. 모의총포법이 허술하니 그점을 이용해 실적을 올리기 쉬우니까요. 저희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합니다. 안전장비가 없으면 게임을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쇠구슬을 넣어서 사격해서 더 위험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실총은 1000j을 기본으로 넘고 거기의 1/1000 도 안되고 손으로 치는거보다도 약한 힘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잡는다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제발 적어도0.6j까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소프트 게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1. 생년월일이 12월 30일이면 재수없이 하루 지나면 한살 더 먹는다. 2.생년월일이 1월1일에 태어난 사람과 1년 차이가 나는 이런 전통적 무식한 방법을 적용해서 지금도 써 먹고 있으니 , 군사정권같은 저급한 행정도 통했던 것이다. 3.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권보다 사리판단이 빠른 정권이므로 이 점부터 당장 바꿔야 한다. 4. 우리 조상은 선조같이 도망가는 비열한 잉간, 이완용같이 나라 팔아먹는 잉간...........부지기수다. 그러나 개혁을 하려해도 못했기에 이런 불상사를 초래했다. 문정부는 희망이다. 문정부는 희망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면 이런 글 안 올린다. 당장 실행해라. 명령이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수준이 아프리카만도 못한 나이(연령)계산 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대선공약이 물거품으로 핸드폰 기본요금 폐지. 이동통신사 돈 많이 벌었음. @정부에서 휴대폰 통신사를 만들면 됨", "num_agree": 1, "petition_idx": "14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선공약.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미 GM에 몇억이 넘는 정부 지원이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더이상 혈세를 낭비하지 마세요. 더 이상의 지원은 무의미합니다.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정부 지원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0578", "num_agree": 0, "petition_idx": "140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링크있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십년간 어떻게 해쳐먹었는지 낱낱히 밝혀주세요 게임회사가아닌 도박장 운영한 회사 이십년간 일반유저들 단한달도 못이기게 해쳐먹었죠 이제는 네이버와함께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고 어떤 심각한피해를 주었는지 낱낱히 조사하고 밝혀질때입니다 수많은 가정이파탄나고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철저한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노름도박 게임 철저히 단속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부정부패의 온상지 네이버 독재 타도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독재 타도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정치놀음 짜증난다. 유리한거만 대답하지말고 사람들이 원하는것엔 답해주는 정부가 됩시다. 그래서 여성도 군대갑시다 #You Too", "num_agree": 5, "petition_idx": "140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You Too 운동합시다. 여성징병에대해서 꾸물거리지말고 확실하게 답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본때를보여주기위해200일간삶은계란과고구마만먹고있고방구와트럼한번하지않고있으며단하루도양치하지않고있다!당장자유민주주의를수호하라!허튼짓하다간염산보다강한나의침과방구로초토화시킬테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조심하는게좋을꺼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넥슨 사의 횡스크롤 RPG 게임 던전앤파이터. 90년대 초,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학창시절 한번쯤 해 보았거나, 적어도 들어는 보았을 것입니다. 이 게임(이하 '던파'로 호칭)은 10년 이상 꾸준히 유저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몇 안되는 토종 RPG 게임이지만, 최근 컨텐츠 부족으로 인한 유저들의 피로도 증가와 운영진들의 매너리즘으로 인해 유저 이탈이 가속화되고, 계속 플레이하는 유저들마저 어느 순간 \"내가 노동을 하는 것인지, 게임을 즐기는 것인지\" 모를 지경에 놓일 정도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및 적폐청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기대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던파는 게임이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과도 같은 사실상의 노동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던파유저들(소위 '던저씨')은 어머니의 등짝스매싱(사업주의 폭력) 및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던파를 플레이하는 것은 사실상 건설노무직과 다름없는 단순육체노동이며, 과업의 흥미와 성취에의 보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택배 상하차와 비견될 정도입니다. 앞서 말한 열악한 근무환경까지 고려하면 더 이상 이에 비견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일용직 노무자들조차 함바집에서 최소한의 따뜻한 식사를 보장받는 것을 생각한다면, 던파유저들은 그야말로 노동3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로, 던파유저들에게 최저시급을 보장하는 것이 그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RPG 게임 던전앤파이터를 할때마다 퍼블리셔에서 최저시급을 지급하도록 조치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 정치인분들 제발 동물보호법좀 강화시켜주십시오. 미치겠습니다 음침하고 더러운 환경에서 학대당하고, 지금 이글을 쓰는 와중에도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합법화가 되지 않은 개고기 문제입니다. 아. 개고기 드셔도 됩니다. 그건 문제될게 없지요. 하지만 기르는 방식들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제발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요즘 뉴스에서 에어소프트건을 위험 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0.2J로 위력이 낮습니다. 0.2j로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0.2j은 입으로 부는 것과 동일한 힘입니다. 옆나라 일본도 0.8j고 게임용은 1j는 기본입니다. 적어도 게임을 뛸수있도록 1j까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요즘은 경찰들이 죄없는 게이머들을 단속합니다. 모의총포법이 허술하니 그점을 이용해 실적을 올리기 쉬우니까요. 저희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합니다. 안전장비가 없으면 게임을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장소도 사람이 없는 곳을 고르고 사람이 온다면 게임을 바로 중지합니다. 광학장비도 제한이 너무 심합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10만원을 넘는 스코프나 홀로그래픽 사이트,도트사이트가 영점조절장치에 본드가 붙어 오거나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총에서는 쓰지도 못하는걸 가지고 도대체 왜 제한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취미로 '게임'을 하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쇠구슬을 넣는 건 과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게이머들은 서로 친목을 다지려고 하는건데 사람 잡으려는 것도 아니고 왜 쇠구슬을 넣습니까. 실총은 1000j을 기본으로 넘고 거기의 1/1000 도 안되고 손으로 치는거보다도 약한 힘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잡는다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제발 적어도1j까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모호한 모의 총포법을 제대로 정립시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소프트 게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현금 사용에 대해 고민해 봐야합니다. 이미 많은 부분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 돈이라는 그저 숫자로 통용하고 있는데 현금은 이미 없어져가는 수단입니다. 이미 유럽권에서는 현금을 찍어내지 않는 나라도 있답니다. 현금은 오만원권이 나오고 난후 부정한 곳에 쓰이는 용도가 더 강해지는 이때 정작 돈을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는 이런 부조리를 떠나 현금을 대신하는 카드류의 시스템으로 대신 사용하는게 경제적 이득이 되지 않겠나요? 돈의 흐름도 관리 할수있고 더이상의 뇌물 같은 더러운 용도로 사용할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쯤 현금으로 수천억씩 쌓아놓은 비자금도 현금을 없애고 카드로 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다시 나올게 분명합니다. 다들 알고 있는데 안하는 거 맞지요? 현금을 없애서 박모씨가 하고 싶던 지하경제의 양성화 우리도 할수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현금사용을 없애는 방향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지방분권 개헌은 여당과 야당의 큰 이견이 없는 사항인데, 그 시기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간자로써 역할을 하여 개헌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실시 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TV 공개 토론을 3월 달 중에 실시 할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공개 토론을 통해서 개헌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지방 선거 때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지방 분권 뿐만이 아니라, 여.야 가 합의가 가능한 개헌도 함께 공개토론을 할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권력과 자본의 중앙집중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격차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불균형은 교정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30년 안에 지금 있는 마을 10곳 중 4곳은 거주 인구가 한 명도 없는 인구소멸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더이상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도 지방 분권 개헌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분권 개헌을 이번 6월 지방 선거에 실시 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TV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추운 외부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만원짜리 얼은 샌드위치를 주고 장차관들 회의에는 10만원 짜리 먹고, 뭘 국민위한다는 회의하는겁니까? 장차관들 식대비와 품위유지비룰 한달간치 빼서 자원봉사자에게 기부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트럼프가 전쟁이 나면 한국인들이 몇천명 죽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언제까지 미국 속국노릇만 할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발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 국가 개혁론 ◆◆ ◆ 다음 파일의 글은 오로지 국가발전과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단지 공익만을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밝혀 두고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더불어 개인사정으로 문장의 연결성과 표현력이 부족한 점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1. ◆ 적폐 1순위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2. ◆ 개혁 1순위 : 민간경제의 지방 자치화.◆ ▶ 개념: 시민 주주. 지역 설립. 지역 고용·소비. 순이익 60%배당(지역 환원). ▶ 품목: 대형가전·컴퓨터·TV방송(수신료 포함. 지역 차별 심화)·통신료·케이블방송·건설·등 독과점품목 ▶ 지역 자본⇒지역 설립⇒지역 고용⇒지역에 이익 분배⇒소비 순환. 3. ◆ 개혁 1순위 : 언론 기사의 개혁. ▶ 국민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기사와 언론을 강력하게 퇴출시켜야. ◀ 예시 : 제조업 인건비 2006년 대비 3배 : 이 제목을 보면 대기업 집단과 중·소기업을 합한 통계일 것 입니다. 이렇게 쓰면 누구를 목표로 한 통계인지 오류가 발생합니다. “임금”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에 대기업집단의 연봉은 3000천만 원 내외 정도였고 2016년(임금 편 참고) 통계를 보면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약 7000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상승금액이 이 정도 됐을까요? %로 계산하면 엄청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금액으로 표시해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중소기업 0000천만 원 상승. 대기업집단 7000만원 상승. 대기업 집단 인건비 3배 증가” 이렇게 제목을 기술해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기사로서 주고자 하는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대기업 유보율 : A 기사 : “유보율 감소”로 쓰여 졌으며 이 내용 또한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B 기사 : “유보율 증가”로 쓰여 졌으며 이 내용 또한 맞습니다. 여기서의 차이는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쓰여 지면 얼마나 왜곡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보금액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별로 %를 적용하면 감소한 결과가 나 올수 있습니다. 즉 증가금액을 제시하고 기업별로 감소하는 %를 적용한 결과를 근거와 논리로 써야 그 기사가 언론인으로서 가진 중립성과 객관성을 신뢰합니다. 그렇지 않고 논리에 어긋난 기사는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는 소위 “ 사이비 언론 · 사이비 기자”로 국민들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런 언론은 국익과 공익 차원에서 강력하게 퇴출시켜야 합니다. ◆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국민 70%(사회 차별 받는 국민) 공약 ◆ 출마자 반듯이 임기 내 입법 찬성· 반대 의사 표시. 1. 공공부문 : 범법 자. 고의적인·상습 위법 처분 자 퇴출제도 입법. ⇒ 청렴 국가. 국민 재산권 피해 방지. 2. 공공부문 : 공공부문 연봉 가이드라인 설정 입법. ⇒ 공공부문 임금 차별 완화. (공공 영역 모두 포함) 3. 주거부문 : 1가구 1주택 보유 입법. ⇒ 부동산 투기· 거품 억제 ⇒ 미 주택보유자 기회제공. 산업 자본으로 유도. 4. 고용부문 : 65세 이전 계약직 계약기간 1년. ⇒ 5년 입법. ⇒ 생계유지 보장. 5. 고용부문 : 60세 이상 생활 위험 군 우선고용 법. ⇒ 노년 생활 보장. 6. 소득 분배 : 협력사 부품가격 상품 판매가 연동제. ⇒ 상품가격 인상분 50% 부품가격에 반영. 7. 소득 분배 : 협력회사 계약법 5년 보장. ⇒ 모기업 지위 남용 방지. 8. 소득 분배 : 모기업 파업 시 협력회사 손해 보상 입법. ⇒ 고 임금으로 사회정의 확립. 9. 상생 협력 : 협력회사 부품 위탁 계약 5년 보장. ⇒ 모기업 갑질 방지. 협력회사 생산성 향상 보장. 10. TV 방송 : 평등권을 침해하는 영업자 방송· 출연 제한. ⇒ TV방송의 상업성 억제. 위의 사항들은 국민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사회적 약자 층 약70% 정도가 해당되는 인구로서 이제는 방관하지 말고 특히 국가의 다음 주인인 젊은 세대들이 적극 앞장서서 국가가 건강하고 사회가 정의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개혁하는 데에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감히 제시하니 실천으로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기다려 줄 시간이 없습니다. ◆◆ 시 작 ◆◆ 어느 국민 한 사람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2006년 정도]]에 수번에 걸쳐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쓴 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때가 대기업집단의 연봉 상승률이 2000년대 초 대비 80~90%정도 크게 상승할 때였습니다. 2008년 쯤 가서는 대기업집단의 연봉이 2배 상승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때 필자는 대한민국의 이끄는 축을 4개 집단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1. 공권력(정부). 2.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공기업. 3. 언론집단.( 특히 TV 언론) 4. 사회 지도층. 시민단체. 그런데 이[[ ①②③ 집단의 무책임과 이기주의]]로 사회는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 갈등을 극도로 악화 시켰으며 소득 분배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1.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로 국가의 균형을 무시하고 부처의 속한 이익집단만을 대신하여 [영역 확충에 몰두하여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그 집단들의 이익만을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편의주의]]로 법에 대한 예방을 지향해야 하는데 사후처리인 방식으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되지 않으냐? 이런 발상이 전 부처에 팽배해져 있어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발전은 고사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국익과 공익 차원에서 공평하고 차별 없이 관리하여야 각 계층의 균형이 이루어져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대한민국의 각종 지표들을 보면 나쁜 쪽으로 세계의 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혼·저 출산·교통사고·결혼 연령·1인 가구·강력 범죄]]등 모든 원인은 [[소득 분배 불평등]] 에서 오는 결과물 들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국가의 평균(10.6%) 65~75세(3베), 76세 이상(4.2배) 나타나 국민의 행복지수가 꼴찌 수준으로 이미 변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 부처 이기주의 정의 : 부처에 속한 [[이익집단]]의 이익과 영역 확대를 위해 국가의 산업 균형과 이익 분배의 균형을 깨뜨려 양극화를 조장하는 이기적인 주의. ◆ 행정 편의주의 정의 : 해당 부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에 따른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위법이면 신고하라는 식의 후행 적 행정의 관행과 습성, 2. 대기업집단은 국가와 성장을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이익주의로 급격하게 소득구조 를 파괴했으며]], 대기업집단의 태생은 국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생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공기업( 포괄적 )도 마찬가지로 거의 독점적 영역으로 거의 [[수익부서나 권력부서로 소위 연봉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집단의 노조는 이들의 연봉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파업과 태업 등을 하여 그들만의 이익에 집중하였고 사회의 균형은 외면했습니다. 국가 총이익의 급격한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에서 급격히 파이를 넓혀 침범하면 침범을 당한 쪽의 파이는 급격히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이 [[17333명의 소득과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결과와 중위소득 (소득을 순위대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금액)이 2299만원으로 근로자들을 최저 임금으로 내몰았다는 증거고, 유통단계를 줄여야 가격의 왜곡현상이 줄어든다는 이론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근로자 7~80%가 연봉이 2천만원대에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낸 정·경 유착의 산물인 비열하고 무책임한 [[간접고용 방식입니다. ]] 또한 국내의 고용을 회피하고 오직 저임금만을 쫒아 기업을 동남아 등으로 이전한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 대기업 집단의 전유물 “수억 원의 희망 퇴직금” 양반들의 권력인가? 왜 중소기업에게는 없는 제도일까? 3. TV언론은 정권에 기생하여 국민이 언론에게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업화로 변질]]되었으며 국민에 대한 언로를 등한시 하였고 방송 관련 집단들과 함께 2008년경인 MB정권 때부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방송의 자율성이라는 미명아래 민간단체로 변경시켜 관리· 감독의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영역을 확대하여 [[방송관련 집단들과 세력화하여 그들만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 있는 인기 있는 사람들의 연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또한 다른 영역에서 뺏어 올 수밖에 없는 결과로 현재 상태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4. 우리사회에 지도층 인사들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 4개 집단들의 행동들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매우 걱정이 된다고 수없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였습니다. - 끝 - 그런 우려가 현실로 되어 2015년 소득이 [[상위 1만7333명의 소득이 하위 294만 명의 소득이 같다]]는 통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소득은 가정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소득격차로 인해 가장 근본인 사회기초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소득구조가 파괴되어 잘못된 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기간이 두· 세배로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계층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조로 빠른 기간 내에 바뀌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변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사회계층 구조:(현재 중산층이 무너진 양극화상태) ⇒ (안정도가 가장 높은 구조 : 타원형) (이전 게시 글에 잘못 기재) 더 안정된 구조로 타원형의 위와 아래를 도려내서.⇒ 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 행정· 공공 부문. ◆ ◆ 대한민국 사회의 폐단. 1.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행정 권력 주의. 2. 간접 고용. 3. 집단주의. 4. 대기업 집단의 이익주의.(이기주의). 5. 1등 주의. ( 소비자도 문제 ) 6. TV언론의 무책임성과 상업화와 관련 집단들의 영역 확대주의.( 인기 연예인. 프로스포츠. 스포츠 스타. 방송인) ◆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 ⇒ 행정 권력. 고용노동부 : 이익 집단 ⇒ 재벌 기업 (대기업 집단. 노조 포함.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이익 집단 ⇒ 금융회사 ( 은행· 보험· 증권 등 )⇒ 금융기업에 3000억원 각출. 국토교통부 : 이익 집단 ⇒ 공동 주택 건설업자 ( 고 분양 가격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익 집단 ⇒ 특히 TV언론 · 스타 연예인· 방송인. 문화체육관광부 : 이익 집단 ⇒ 인기 연예인· 프로 스포츠· 방송인. 영화 제작.( 반 천륜적인 영화도 가능. 즉 여과 장치 없음.) ● 대한민국 실패한 정책. 1. 소득 분배 정책 : 중산층이 붕괴되는 양극화 방치( 부처 이기주의와 이익집단의 합작품) 2. 고용 정책 : 간접 고용의 양산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갈 소득 감소. 3. 아파트 정책 : 무주택자 위주의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아파트 공급 투기장화.(거품 심화. 국민 자산이 아파트에 집중화 되는 현상으로 산업자본 묶임 현상) 4. 과세 정책 : 국민이 각자 소유한 순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에 형평성 문제.( 부자 감세 정책 ) 5. 방송· 통신 정책 : TV방송은 언론으로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하여 상업화됐고 통신사의 독과점화. ◆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들(공적인 모든 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여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며 사회의 공평성과 균형을 생각하고 고민을 할까요? [[ ① 가정 경제 :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면, 1.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 통화 획득 군. 2. 농산물· 식품 생산자 , 가사 담당자, ⇒ 가정 생산 산업 군. 3. 연예인 데뷔 연습 자· 스포츠 동호회 운동자. ⇒ 비생산 산업 군. (수입 없음) 가정도 국가경제의 축소판으로 가정경제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용돈을 배분해야 불만과 갈등이 없고 이런 공평성과 균형성이 없으면 누가 근로를 하여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으면 가정의 자산에 마이너스가 되어 적자로 변하여 어려움에 처합니다. ② 기업 경제 : 기업의 조직을 보면 대체로 생산직·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여기에 연극부가 있고 실업 야구단과 축구단이 있습니다. 1. 생산직. ⇒ 수출 산업 군. 국내 산업 군. 2. 생산 보조군. ⇒ 관리부· 공무부· 영업부· 총무부. 3. 비생산 군. ⇒ 연극 부· 실업 야구단. 실업 축구단. (기업에 수익 기여 없음). 이 기업의 생산직· 생산 보조직의 평균 연봉은 (대한민국 2015년 중위소득 2299만원)입니다. 비생산군의 평균 연봉을 생산직과 생산 보조직의 20~100배가량 지급 한다면, 이 기업은 파업과 태업 등으로 망할 것이 자명합니다. 임금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산직에 비해 생산 보조직 + 비생산직의 인원이 많거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지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3번·2번 순서대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폐업을 수순을 밞을 것입니다. ③ 국가 경제 : 1. 수출 제조 산업 군· 관광 분야. ⇒ 기축통화 획득 군. 2. 국내 제조 산업 군. ⇒ 국민들의 필수 생필품. 3. 보조 산업 군. ⇒ 물류· 행정· 통신 등. 4. 비생산 산업 군. ⇒ TV언론· 연예인· 프로 스포츠· 스포츠 해설가. 방송인 등. 국가 경제도 가정경제와 기업경제와 똑 같습니다. 국가도 기축통화가 없으면 부도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에 통해 빛내서 해결하였고 그 때는 가정경제가 부실했던 경우가 아닙니다. 국가와 부처가 소득분배의 공평성과 균형성을 무시하고 부처이기주의 행정편의주의로 이익집단만을 위하여 국가의 균형이 깨져 사회는 불만과 갈등의 골이 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생산부문에 비해 비생산군의 임금 상승이 가파르고 영역의 파이가 더욱 커지고 있어 산업의 균형이 깨진지도 오래되어서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현재 비생산 분야의 연봉이 천정부지로 상승되어 소비자인 국민에게 낸 수익을 가지고 마음대로 씁니다. 우리 국민도 이제는 경제논리와 사회구조를 공평하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현명해야하고 이 논리를 해치는 부처와 기업에게는 강력하게 집단적인 항의와 소비 권을 행사하여 이런 무책임 하고 한심한 작태를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이 공평하고 균형이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 ◆ 결 론 ◆ 국가 경제가 수출의 의존 없이 국내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는 인구가 2억 명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설입니다. 거기에 조건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산업군의 점유 비중이 적절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 국내산업군 (예시: 55%), 보조 산업 군 (30%), 비생산 군 (15%) 로 국가의 중요산업 순서대로 점유율이 차지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정도이고 광물 자원이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국내에 설립하는 수출 기업과 수입 대체품 생산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야만 합니다. 수출 기업과 대체품 생산 기업은 이익·적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수출과 수입 대체품을 생산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가정 경제의 비생산 산업 군에 속하는 사람이 근로를 하여 가정의 수입에 기여하는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수출 중소기업과 대체품 생산 기업은 생산성· 품질 개선 등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그 외 부분은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 종사자들이 받은 급여 등을 가지고 국내 생산 산업 군 ( 생필품 )에 소비를 하고 수출 기업과 국내 생산 산업 군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히 보조 산업 군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개의 산업 군 종사자들이 비생산 산업군의 문화· 오락· 스포츠 등에 소비하는 순환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비생산 산업 군과 보조 산업 군을 인위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수출 기업군과 국내 생산 산업군의 급여 감소로 이어지고 산업의 균형을 잃어 두 산업군의 종사자들에게 갈등과 사회의 불공평에 불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비생산 부문의 TV방송 영역 확충과(가상 광고 ,케이블 포함⇒ 재방송의 연속) 채널수의 급팽창과 프로스포츠 선수와 인기 연예인의 상위 연봉의 급상승입니다. ◆ 공공부문 종사자의 국민을 우롱하는 말. 1. 우리는 입법권이 없으니 국회의원에게 말하시오. ⇒ 대한민국 정부는 의원내각제 요소인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2. 환율의 변동에 따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적용하여 선전하는 자. (환율: 2000년 이후 1,000~1,250원 박스 권. 25%정도의 1인당국민소득을 변동시킴.) 3.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 해당 법률에 보면 거의 책임과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결방법: ▶국가 경제의 순환 구조와 논리를 모르는 사람과 균형을 무시하는 고위 관료는 대한민국의 고위 관료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이기주의 · 행정 편의주의 반듯이 척결해야합니다. ▶예방을 목적으로 선행적 행정을 펼쳐야합니다. ▶공적인 업무의 종사자들도 연봉의 격차가 심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상습적 위법처분 시 퇴출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 ◆ 고용· 임금 부문 ◆ 1. 공동주택 상승금액. : 통계 자료 찾기 어려움. 2. 근로 소득 상승금액(연봉 기준). : 증가율 통계 기간 : 1996 ~ 2010년 2015년 통계. 상위 1만7000명 근로소득(155%증가) = 하위 294만 명 소득(-24%증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3 주택 보급률. 2015년 기준 102%. 4. 자가 점유율. : 2015년 기준 57%. 5. 1인 가구 증가율 :2000년 (2,224,433) 년도에 비해 2016년 (5,397,615가구) 2배 이상 증가 추세. 6. 가계 자산 비 금융 자산 점유율. : 75% (주요 국가에 비해 대단히 높은 비중.) ◆ 국민 자산이 부동산에 쏠린 결과와 부작용 ◆ 외국인 배당금 높은 은행· 초 우량기업 지분 집중 매집 : 2014년: 배당금 약 5조원 2016년 : 상장 법인 총 순이익 101조원 : 외국인 약 6조원 배당. 순이익 마이너스 효과. 국내 상장사 배당금 총액 : 약 15조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자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게끔 거국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하고 투기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야 합니다. 국가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국민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에 묶어 놓고 순환해야 할 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자본 조달이 어려워 수출기업이 생겨나지 못하고 국가 경제 순환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급작스럽게 변했지만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2~3배의 기간이 걸립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제도 개혁· 공평성· 균형성을 잡더라도 40~ 60년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 해결방법 : ▶무주택에게만 보급과 1인 가구의 대폭 증가비율에 따른 소형화. ▶하도급 단계를 대폭 줄여 비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하고 국민 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산업자본이 순환합니다. ◆ 고용· 임금 부문 ◆ ◆ 1980~ 90년대와 현재의 임금 인상 적용 방법과 논리. ◆ 1980~ 90년대 대기업집단의 소득 분배와 논리는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임금인상의 적용방법과 논리를 설명하겠습니다. ◆ 1980~ 90년대 입사 최초 임금. (경력 적용) 일급.◆ ◆ 현대 소득 분배 논리 방식 (경력적용) ◆ A : 3,000원. B : 4,000원. C : 5,000원. A : 3만원. B : 4만원. C : 5만원.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매년 10%씩 인상 누적치 배제 단순 계산. ) ( 3,000+4,000+5,000=12,000*10%=1,200원.) ( 회사가 인정하는 총 금액 전체 합계:1200원) (A :1년. 3,000 *10년 =3만원. B:4만원. C:5만원) (1200원/ 3명=4,000원씩 인상. 임금 격차 방지·해소) 10년: A :7,000원. B : 8,000원. C : 9,000원. 10년: A : 6만원. B : 8만원. C : 10만원. ( 10년 인상분 12,000원/ 3명=4,000원. 격차 유지.) 20년: A :11,000원. B : 12,000원. C : 13,000원. 20년: A : 9만원. B : 12만원. C : 15만원. 30년: A :15,000원. B : 16,000원. C : 17,000원. 30년: A : 12만원. B : 16만원. C : 20만원. 40년: A :19,000원. B : 20,000원. C : 21,000원. 40년: A : 15만원. B : 20만원. C : 25만원. ( 월봉, 연봉 차이는 시작점과 동일 차이.) ( 예전의 7일 적용방식 채택) A 월급: 3천원*30=9만원. 년:90만*12=108만원. A월급:3만원*30=90만원. 년:90만*12=1080만. C 월급: 5천원*30=15만. 년:15만*12=180만. C월급: 5만원*30=150만원. 년:150만*12=1800만. (C와A의 최초 소득 격차:756만- 684만=72만.) 20년 A월급:9만원*30=270만. 년:270만*12=3240만. C월급: 15만원*30=450만. 년:450만*12=5400만. 40년A월:19천*30=57만. 년:57만*12=684만. 40년A월:15만원*30=450만. 년:450만*12=5400만. 40년C월:21천원*30=63만. 년:63*12=756만. C월: 25만원*30=750만. 년:750만*12=9000만. (C와A의40년 후 소득격차:756만-684만=72만.) (C와A의40년 후 소득격차:9000만-5400만=3600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756만-684만=72만.) (C와A의 최초 소득격차:1800- 1080만 =720만) ◆ 예전의 대기업집단에서의 임금인상 방식은 균등 인상 방식을 채택하여 물가 인상분과 기타 물가 인상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소득분배 방식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어떤 이익집단과 세력이 결탁해 정부 부처의 방관아래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 시켜 오늘날 소득격차 심화로 인하여 국민들을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 사 기 업. 부처· 공기업· 공공 기관 기 업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기업 년 도 1인당 평균 급여 삼성전자 2016년 107,000,000원 현대차 2016년 94,000,000원 LG 2016년 97,000,000원 SK텔레콤 2016년 102,000,000원 롯데케미칼 2016년 98,000,000원 최저 연봉 : 2018년: 월급 약157만원*12=1880만원- 2010년. 1025만원. 855만원 증가(10년간) ◆ 2015년 국가 중위 소득 : 년 간 2299만원. 2016년도 최저 입금 : 시급 6030원. ◆ 해결 방법:▶ 유예기간을 두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 임금 인상 원리를 균등 인상 방식을 적용하여 격차를 해소해야한다. ▶[부품가격 상품 판매가 연동제]를 채택하여 협력회사와 상생해야한다. ▶ 수출 신산업· 수출 기업· 수입부문 대체 생산기업의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 ◆ 연예· 체육· 비생산 부문은 국가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하여야만 산업의 균형에 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홀로 영역을 넓히거나 연봉을 대폭 상승시켜 소득 분배의 균형을 깨트리면 심각한 불균형과 사회 갈등을 야기 시켜 국가 경제에 치명적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 프로 스포츠 부문별 TOP5 연봉 총액. (야구를 제외한 문화· 체육관광부 통계 ) 2000년 2010년 2018년 1. 프로야구 : 약 10억 원. 33억(2009년) 약 125억 원. 2. 프로축구 남자 : 연봉 공개 이전. 59억 원. 3. 프로배구 남자 : 출 범 전. (09~ 10) 7억 원. (17~ 18) 22억 원. 4. 프로배구 여자 : 출 범 전. (09~ 10) 6억 원. (17~ 18) 15억 원. 5. 프로농구 남자 : 통 계 없 음. (17~ 18) 35억 원. 6. 프로농구 여자 : 통 계 없 음. (09~ 10) 9억 원. (17~ 18) 12억 원. ◆ TV언론 지상파· 케이블 방송 관련 통계 ◆ 현재 통계청 자료가 없으며 2008년 이 후로 어느 정도의 영역 확대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2010년 2017년 1. TV광고에 사용한 총액.(광고료· 모델료· 광고제작비 등. 통계 없음. 2. TV프로그램· 기타 등에 사용한 총액.(직원급여·프로그램 통계 없음. 제작비· 외주 제작비· 스포츠 해설료· 기타 사용한 총액 3. 지상파· 케이블 사업자 채널 총수. 유선 방송 약60개 케이블방송 약220 ◆ 광고료 · 출연료 순위 10. ◆ (해외 광고 제외) 순 위 기 업 계약기간 총 금액 순 위 분류 시간당 금액 1 1 2 2 3 3 4 4 5 50 ▶KBS방송 2017년 1인당 평균 연봉 : 0000천만 원. 현재의 언론은 국민의 제보와 여론에 충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언론 관련자의 말도 제보를 가지고 딜을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인지 국민에 대한 언로가 막혀 있습니다. 제보의 창구를 공개되도록 일원화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산업별 균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통계가 없어 어느 영역의 파이가 커졌는지 파악하여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통계 작성이 필요합니다. ◆ 지금부터는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 대선· 총선· 지방자치 선거에서 소득 하위부터 70%정도의 계층까지 우리도 공약을 출마자에게 제시합니다. 출마자만 공약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민과 시민들도 불평등한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출마자에게 공약을 제시합니다. 1. 민간 경제를 지방 자치화 :해야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불평등을 해소됩니다. 대한민국의 민간 경제 구조는 소위 몇 개 기업이 전체의 비중을 지나치게 차지하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소위 말하면 국가 경제의 균형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예로 삼성전자의 경우 주인 격인 주주가 외국인이 52%에 달하고 있어 기업의 수익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의 직원과 배당금이 외국인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직원도 삼성전자의 경우 총 30여만 명 중 국내: 10여만 명. 기타:10여만 명, 저임금으로 베트남에 10여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상장사 2000여개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 총: 약54조원, 그 중 삼성전자 : 약 24조원으로 점유율 45%정도입니다. 여기에 몇 개 기업을 더하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는 몇 개 기업이 좌지우지하는 셈이고 국가 경제의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의 기대를 져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 민간 경제의 지방자치화 : 지역민을 주주로 한 현재 지역에서 소비가 가능한 대형 가전· 휴대폰· 자동차(어느 정도 지역 안배)· 통신· 케이블 방송·건설 등을 상대로 지역민이 소비 할 정도의 기업 크기로, 지역민을 상대로 자본을 모아, 지역민을 고용하고 지역대학 졸업생의 인재도 키우며 이익(배당률 순이익의 60%정도)을 주주인 지역민에게 환원하면 고용과 분배가 지역 간 큰 차별이 없이 분배되어 지역경제의 불균형이 해소 되고 국내 고용의 대폭 증가와 지역 소득 증가로 인한 20여 년간의 소비 절벽이 많은 부문 해소될 것이라 판단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로 행정이 분권화되었고 공공부문의 해당되는 영역도 지역 안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수백 년이 지나도 영원히 해결이 안 될 문제인 민간 경제 분야의 지역 패권주의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각자 지역에서 시민의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무기인 소비권과 공약으로 제시 하고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관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20~30여개 기업이 각자 지역에 생겨남으로 써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의 바탕 으로 안정적인 산업 구조와 균형적인 지역 경제가 형성되어 정경 유착· 부패·비리 등이 많이 없어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권역별 3개 정도 : 수도 권역· 동부 권역· 서부 권역. 2. 간접 고용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의 실시와 인력 파견 업을 폐지해야 합니다.(근로자 대기소 제외.) 3. 각 부처· 공공기관· 위원회 등의 국민제안 · 공익 신고·기타 제안· 등을 해당 기관에서 심의하면 부처 이기주의· 행정 편의주의로 민원· 비공개 등으로 전환하여 여론화되는 걸 차단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객관적인 심의를 담보할 수 없기에 제3기관을 두든지 국민권익위원회 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든지 하고 분산된 기구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객관적인 입장과 국가적인 입장에서 심의하고 개선해야만 발전하고 국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의 제안(생활 제안)· 공익 신고 ·법과 제도 개혁 등 (약 4개월에 걸쳐 40여 건을 한 사람으로) 구조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머리와 몸통은 바뀌었는데 손과 발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4. \"공공부문의 고의나 상습적인 위법 처분 자\"는 퇴출시켜야 국민이 법으로 규정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으며 또한 국가를 원망하지 않게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법 처분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행정사무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 당해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 ◆ 이 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4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가 개혁론 ◆◆국가 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녕하세요. 군산시 GM 자동차 공장에서 서산 모닝자동차 처럼 생산. 모닝자동차에 전기차 도입하여 100키로미터 이내 주행하면 저렴한 경차 전기차 탄생. 출퇴근하면 100키로 주행자동차 불편함이 없습니다. ( 회사에서 충전 또는 퇴근후 가정에서충전) 장거리는 렌트카를 이요합니다. 모닝자동차의 전기차배터리 규격화 하여 1팩 사용으로 100키로미터 주행 2팩사용은 중형차 또는 경차 200키로 미터 주행 (트렁크 또는 뒷좌석에 싣고 다니는 배터리 팩 개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시 GM자동차공장에 기아자동차 모닝자동차(전기100키로미터주행)  공장으로 탈바꿈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특성화고등학교1학년에 진학하고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러한 청원을 하게된이유는 저희나라의 일자리창출의 문제와 출산율문제입니다. 잠시 다른말로 빠지자면 현재저희나라에서 성공이란기준은 무엇이죠? 그것은 10중9는 부일껍니다. 저희나라에서 누구든 한번쯤은 로또당첨,하늘에서 돈이떨어지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껍니다. 자그럼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하는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바로 가진것이없는사람은 끝까지가진게없기때문입니다. 가지고 태어난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없겠지만 저희가족처럼 가지지못한채로 태어난사람들은 죽을때까지 빚에쫒기며 살아가면서 결국엔 가지지못하기때문입니다. 그럼 본론인 일자리창출에대한 문제에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먼저 정부에선 일자리창출과 그들의 익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인금 인상은 결국 안좋은 결과를초래하게 될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로 생각해봅시다. 기업의입장에서 시급1만원을 지급해야하는 사람과 시급1만원을 지급하지않아도 아무말못하는 외국인노동자 어느쪽이 더이익일것같습니까? 아무리봐도전 외국노동자일것같습니다. 이와같은문제 기업에선 우리나라사람들보다 싸게쓸수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창출률이 증가할것입니다. 그러므로저는 이러한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외국인노동자과 일반노동자의 비율을 제한적으로 정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창출률을 비약적으로라도 상승시켜주신다면 감사할것같습니다. 둘째 출산문제입니다. 이문제는 저희나라에서 항상이슈가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출산의 문제에대해 나라의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의 인권대한 문제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인해 낙태를하거나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방법 이방법을 저희 나라에선 금지되고있는데요? 만약 경제적인 조건이되지않거나 아직준비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임신을한다? 이러한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어떠한지원을 해주실껀가요? 의학계에선 뇌사상태를 사망으로 판정합니다. 왜냐고요? 자아가없기때문입니다. 자아가없는 태아,뇌가형성되지않은 태아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간주하기힘듭니다. 이러한태아를 낙태하는것이 불법이다? 이것은말도안되는 모순입니다. 이러한부분을 수정해주시면 여성이 임신에대한 여러가지 선택방안이 늘어나여 무조건 낳아야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않을것입니다. 둘째 임신을한 여성에대한 사회적시선입니다. 직장으로보면 임신을한여성에대한 선택지가 퇴직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문제입니다. 여성은 이러한선택지에서 난감해지죠. 자신의성공을위해 열심히살아와 아이가생겼다는이유로 퇴직.. 이에대해 시정을 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이와함께 출산에대한 혜택과 재정이 여라가지 추가되면 저희나라 국민들도 아이를낳은 후를 걱정없이 아이를 사랑받게키울수있는 사회가 마련되었으면 하는바입니다. 솔직하게저는 투석중인 어머니와 당뇨병에걸리신 아버지가 열심히밤일을하셔서 빛을갚으며 생계를유지하는 학생입니다. 저는항상 부모님께죄송합니다. 제가태어나지않았다면 경제적으로나마 덜힘들지않으실까 싶어서입니다. 저와같은상황의 아이들도 많을것입니다. 저는국가가밉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 국가가 구제하는 일은 없기때문입니다. 그래도저는 이렇게청원을넣어봅니다. 문제인정부가들어선후 드디어 사람답게살수있겠구나 했는데 그것도아니였습니다. 그래도 국민의얘기를 조금이나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창출과 출산율문제에대한 학생의생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남부내륙철도는 남해안의 관광,물류를 수도권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전파 및 이동해주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면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이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지역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를 이어 경부고속철도의 집중포화문제를 해결할 숙원과제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적격성 경제성 문제를 한국개발연구원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으며 민자적격성 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희망하는 시민으로써 적격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교통부및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1. 김천-거제 구간을 김천-고성구간으로 단축 (). 경제성이 안나오는 요인중 하나로 통영-거제간 교량공사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게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제 전 까지 노선을 만드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 산지가 많은 통영-고성 구간 통영-고성 구간은 산지가 많은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만 하더라도 20키로미터 정도 되는 구간에 3개나 뚫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들것으로 봅니다. ().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광역급행버스 도입 통영애서 거제는 약 30분, 고성에서 통영은 약 20분 밖에 안걸리는 등 거제통영고성은 거의 밀접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까지 신설하는 경우 광역급행버스도입을 한다면 고성역에 통영과 거제사람들이 1시간내 접근성이 가능하므로 많이 이용할것으로 보이며 지역균형발전에도 도모할것으로 보입니다. (). 국도5호선 이순신대교 (거제-마산간 도로) 건설에 따른 경제성 높이기 지금 거제-마산간 도로가 공사중인데 2020년전후로 개통할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통영거제에서 마산까지 거리가 몇십키로미터 단축되므로 국도 5호선이 근접한 곳에 역을 짓는다면 더 쉽게 고성에 역을 이용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 거제-통영-고성-마산-대구-김천 노선으로 변경 김천-거제 노선의 경우 진주-김천 구간은 거리가 넓은데 합천군 지역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 경제성이 떻어질수 있으므로 경남인구최대도시인 마산을 경유하며 광역시인 대구도 경유한다면 상당한 수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보완할 보완재로서 역할도 충분히 할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대구-김천 구간은 기존의 경부선 선로를 이용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민자적격성 검사 성공을 위한 경제성 및 B/c 높이는 방안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대한민국 국민 중, 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단어인 '기레기'를 모르는 사람이 더이상 없을 정도로, 이 나라의 언론들은 적잖은 질책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도부들이 지지하는 정치 및 경제 권력의 성공을 위해, 그들이 글과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공개된 부정을 벌할 수 없는 나라는 결코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 교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잘못 사용되었을 때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현명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언론의 숨은 의도까지 명백히 밝혀내어 벌하는 것은 어려우나, 그러한 사심이 '가짜 뉴스'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이를 증명하고 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덧붙여서, 제작된 가짜 뉴스가 불순한 의도로 배포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이버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는 널리 알리기만 하여도 전통 언론 매체들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사회에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짜 뉴스의 제작 및 배포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을 강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4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김홍기 빨갱이 목사를 고발합니다. 목사가 설교는 안하고 대한민국 국민,대통령을 좌빠로 선동질하며 유트브 회원들에게 헌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홍기 빨갱이 사이비 목사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석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이 예약한 VIP 자리를 차지한 채 버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로 보이는 이가 “머리를 좀 써라”는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쯤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10㎞ 경기가 열린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를 찾았다. 그는 올림픽 관계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VIP석인 OF(Olympic Family)석에 앉았다. 그러나 이 자리는 IOC측에서 이미 예약을 해 놓은 좌석이었다. 여성 자원봉사자 2명이 이런 사정을 설명하며 다른 자리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자리를 옮기지 않은 채 버텼다. 이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로 보이는 이가 자원봉사자에게 “야!”라고 세 차례 고함을 지르며 “머리를 좀 써라”는 등의 막말을 했고, ‘IOC 별 것 아냐’ ‘우리가 개최국이야’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페이스북 커뮤니티인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대신 전해드립니다(평대전)’에도 올라왔다. 현장에 있던 한 자원봉사자는 평대전에 “3분 가량 만류해도 저희 말을 무시하자 IOC측 직원 한 분이 함께 제지했다”며 “(이 회장은) 토마스 바흐(IOC 위원장)가 오면 일어나겠다며 끝까지 팔짱을 끼고 앉아있었다”고 전했다. 또 “(소란이 벌어졌던 장소엔) 다른 귀빈이 많아 해당 자원봉사자는 교대 후 사무실로 들어갔고 대한체육회 측은 그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거나 뒤에 서 있다가 사라졌다”며 “자원봉사자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게시글엔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에서도 1만m 경기 시작 전에 대한체육회 사람이 자리를 맡아둔다고 권한이 없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는 댓글도 달렸다. 한편 크로스컨트리센터 OF석을 예약했던 IOC측 관계자들은 소동 발생 후 30분쯤 후 이 곳에 도착했고 이 회장은 그제야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라망신도 정도껏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보기 안좋은 행태이며, 제일 먼저 척결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 짓을 올림픽에서 버젓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개최국의 체육회면 온 세상의 왕이라도 되는건가요? 정말 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인물을 절대 그냥 두면 안됩니다. 이기흥 회장과 그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들 모두 파면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사보시고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과 해당관계자 파면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녕하세여.. 나이 42살에 한 회사에서 8년째 근속하고 있는 근로자중에 한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연금 관련 전 정권에서 법을 바꿔 가계 부채 증가률이 증가한 이유도 있는거 같아 의견을 내볼까 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퇴직연금법이 바뀌기전엔 근로자가 목돈(질병/사고등등)이 필요해 퇴근연금 정산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법이 바뀌어 퇴직연금 정산을 특별한 사유(주택마련/전재금 마련)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정산을 할수 없게 법이 바뀌였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보면 부득이하게 몫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저같은 경우도 얼마전 블랙아이스 밞아서 차를 패차하고 몸도 좀 다쳐 몫돈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받을수 있는 퇴직연금을 정산하게되면 굳이 빛을 내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 할수도 있는데. 현재 저도 그렇지만 다른분들도 빛을 내어 이자를 내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퇴직후 몫돈을 마련할수 있게 해주겠다는 법의 취지는 좋으나 그 좋은 취지 보다는 부작용이 더 심한거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빚을 내지 않아도 일 처리가 가능할수도 있는데 법이 바뀌고 빚을내 일처리를 하고 이자를 내야된다는게 아무래도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이유중에 하나인것도 같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부디 근로자분들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셔서 법을 다시 바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쓰긴했는데 이해해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가계 부채 증가 및 줄일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청원 신청을 하게되었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지금 우리나라 경마 환급률은 73%로 영국,아일랜드 91%, 호주 88%, 홍콩 84%, 미국 80%, 일본 75%에 비해 과도하게 낮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이죠. 경마팬은 봉 입니까? 왜 타국가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죠? 경마는 딸 수 없는 게임입니다. '대수의 법칙'에 의해 시행 횟수가 많아 질수록 확률게임이 되어 베팅금액은 마사회금고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고배당이라도 맞추면 추가로 배당률이 100배 초과되거나 환급액이 200만원이 초과될 경우 22%의 세금을 또 떼고 환급됩니다.(당첨금 3억원 초과시는 33% 세금 공제) 진정 경마로 경마팬을 폐인으로 만들지 않고 레져로 국민이 즐길 수 있게 하려면 세금을 낮춰서 환수률을 높여 다수 경마팬에게 돌려 주십시요. 마사운영비 매출액의7%, 이익금 4%, 그리고 지방교육세 4%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 일본과 비슷하게 75%까지는 환수률을 높여 주십시요.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인생역전의 기회를 세금으로 갈취하지 말고 22% 추가공제는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링크 26분 36초부터 청원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4, "petition_idx": "140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마 환급률 높여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 경우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여러 의료행위의 안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부미용기기, 일반 의료기기의 경우 품질검사나 관리가 중요한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세종(시) 하여가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 하고 원수산으로 이동하네! 기득권(차별국)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들(평등국)의 시대가 오네! 개성·한양(서울)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정치 등도 비효율 등의 문제로 세종 가면 기업과 사람 등도 세종 가겠지! 세종 가야 성공하는 시대 오네! 세종 가야 부자되는 시대 오네! 개성·한양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0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읍지◀ 세종(시) 하여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대학까지 무상 교육 한국에서는 ‘개천에서 용 안 난다’는 교육의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개천’은 사교육비가 아닌 공교육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초•중•고 공교육과 높은 대학 진학률로 사실상 공교육에 가까운 대학 교육을 국가가 완전 책임지는 ‘전면 무상교육 실시’가 절실합니다. 대학 등록금만 해도 일 년에 1,000만원 가량인데 , 국민의 대다수가 최저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 상황에서 부모가 등록금 대 주는 것도 막막하고 그렇다고 대학이 등록금만 있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 사야지 밥 먹어야지 방도 얻어야지! 그러니 결국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적어도 몇 천 이상의 빚쟁이가 되어 졸업하고 졸업해봐야 취직도 안 되고 이게 무엇입니까? ‘개천’을 살리는 교육 불평등 완화의 해법은 초•중•고•대 전면 무상교육에 있으며, 그러므로 대학까지 전면 무상 교육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까지 전면 무상 교육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카페나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해 노출 되면 노출 안되게 제재 결국 파워 링크 등을 이용해 돈으로 광고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림 창고 \"하나\" 제공해 주고 전 국민이 만든 콘텐츠 신문, 지식인, 카페, 블로그, 웹 등을 이용해 때 돈을 벌면서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네이버\" 전 국민의 힘으로 \"처벌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민의 힘으로 ▶ 네이버 ◀  \"처벌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오늘자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이기사가 사실이면 정말 실망이 아닐수 없읍니다. 지금 문정부에 가는방향이랑 역행 하는 저런 행동이 올림픽 성공을 바라는 국민에 염원을 져버리는것 아닌가요? 정말 이기사 사실 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석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이 예약한 VIP 자리를 차지한 채 버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로 보이는 이가 “머리를 좀 써라”는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쯤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10㎞ 경기가 열린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를 찾았다. 그는 올림픽 관계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VIP석인 OF(Olympic Family)석에 앉았다. 그러나 이 자리는 IOC측에서 이미 예약을 해 놓은 좌석이었다. 여성 자원봉사자 2명이 이런 사정을 설명하며 다른 자리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자리를 옮기지 않은 채 버텼다. 이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로 보이는 이가 자원봉사자에게 “야!”라고 세 차례 고함을 지르며 “머리를 좀 써라”는 등의 막말을 했고, ‘IOC 별 것 아냐’ ‘우리가 개최국이야’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소란이 벌어졌던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 OF석. 목격자 제공 이런 사실은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페이스북 커뮤니티인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대신 전해드립니다(평대전)’에도 올라왔다. 현장에 있던 한 자원봉사자는 평대전에 “3분 가량 만류해도 저희 말을 무시하자 IOC측 직원 한 분이 함께 제지했다”며 “(이 회장은) 토마스 바흐(IOC 위원장)가 오면 일어나겠다며 끝까지 팔짱을 끼고 앉아있었다”고 전했다. 또 “(소란이 벌어졌던 장소엔) 다른 귀빈이 많아 해당 자원봉사자는 교대 후 사무실로 들어갔고 대한체육회 측은 그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거나 뒤에 서 있다가 사라졌다”며 “자원봉사자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게시글엔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에서도 1만m 경기 시작 전에 대한체육회 사람이 자리를 맡아둔다고 권한이 없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는 댓글도 달렸다. 한편 크로스컨트리센터 OF석을 예약했던 IOC측 관계자들은 소동 발생 후 30분쯤 후 이 곳에 도착했고 이 회장은 그제야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36014&code=61161611&sid1=spo&cp=nv2", "num_agree": 44, "petition_idx": "140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장 이래도 돼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철수, 유승민의원도 개헌약속을 지키세요 . 당시 대선후보 모두 개헌을 6월 지방선거로 약속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신뢰가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모든 대선후보 개헌약속 기사 : https://goo.gl/Niarv4 국민과 국회의원사이에 신뢰가 없다면, 국회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대통령후보가 약속을 지키면, 나라가 망하나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 분명하게 모든 대통령후보는 개헌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발뺌하고 미루고, 그러다가 그냥 넘어가려구요? 국민이 멍청해보입니까. 한번 깨진 신뢰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보다 영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에서 선전하며, 나라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깨어있는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국회의원은 어느나라 의원인가요. 자유한국당과 안철수, 유승민씨는 반드시 개헌약속을 지키세요. 신뢰가 없고, 약속을 깨버리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며, 한국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은 개헌약속을 지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게정상입니까? 미친청와대 주사파들 여론조사는 70% 지지라네요 이게뭔일입니까? 남남갈들 특히 절라도에이런 지지율 기가찹니다 그들이과연 원하는게뭔지 알꺼같아요 우리나란 내란으로망할겁니다 특히 라도때문에 분할통치합시다 서울경기라도들모두 호남으로보나고 제발사움없는정치부탁합니댜", "num_agree": 2, "petition_idx": "14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이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국회의원 보좌진수는 현행 8명+인턴1명 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이, 세비를 탕진하고 놀고 있습니다. 국민은 놀고있는 국회의원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특혜를 내려놓겠다던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갔나요. 신뢰가 깨지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보좌진수를 8명에서 4명으로 줄여주세요. 인턴은1명이면 충분합니다. 총 보좌진4명+인턴1명 솔직히 보좌진 3명으로 줄이는 것도 찬성합니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놓는 모범을 국민에게 보인다면, 3명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급작스럽게 줄이면 부작용이 있으니 현행 보좌진 8명(+인턴1명)에서 보좌진 4명+인턴1명으로 줄여주세요. 국회의원 연봉이 1억3천만원 넘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뛰고도 남는 금액입니다.(국민 대부분의 연봉은 1700~2500만원입니다.) 보좌진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하지 마세요. 국민으로써 명령합니다. 당장 국회의원은 보좌진수를 반으로 줄이는 법을 입법해서 통과시키세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 말을 듣지 않을꺼면, 당장 의원직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진수를 반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누구는 신체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1년 6개월의 현역근무 2년의 공익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않는 사람들은 의무를 저버린것 아니겠습니까? 근무이행불가한 남성들이나 징집대상조차아닌 여성들에게 국방세 부과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지않는 국민들에게 국방세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http://media.daum.net/photo-viewer?cid=621863#20180216105408029 조 팔구 (2월16일 5시간전) \"공산당에 조공질 하는 빨겡이 정부에 부역질 하시는 소방관 종부기 들아~~~~~~~~~~~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빨겡이들 좋으라고 부역질 하는 짓거린 개 도 하지 않는 짓이다~~ \"추잡한 종 부 기 들 아~~~~~~~~~~~~~~~~~~```", "num_agree": 7, "petition_idx": "14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에 현정부를 빨갱이 정부라고 호도하는 무지한  댓글러들 처벌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북한을 망하게 하기위해서 자진하야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자진하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적페청산한다면서 아직도 많은 이들이 청산되지 못한듯합니다. 올림픽의 인기가 예전보다 못한것은 어쩌면 빙상연맹을 비롯한 여러 적페세력들이 아직 자리를 차지 하고 있어서입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며 부디 이러한 적페세력들이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석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이 예약한 VIP 자리를 차지한 채 버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로 보이는 이가 “머리를 좀 써라”는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쯤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10㎞ 경기가 열린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를 찾았다. 그는 올림픽 관계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VIP석인 OF(Olympic Family)석에 앉았다. 그러나 이 자리는 IOC측에서 이미 예약을 해 놓은 좌석이었다. 여성 자원봉사자 2명이 이런 사정을 설명하며 다른 자리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회장은 자리를 옮기지 않은 채 버텼다. 이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로 보이는 이가 자원봉사자에게 “야!”라고 세 차례 고함을 지르며 “머리를 좀 써라”는 등의 막말을 했고, ‘IOC 별 것 아냐’ ‘우리가 개최국이야’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36014&code=61161611&cp=nv", "num_agree": 4275, "petition_idx": "14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파면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대구수성구집값이상상을초월할정도로 뛰고있읍니다 월급으로 도저히근접불가입니다 투기지역으로묶어서 갭투자처단해주세요 제발부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를투기지역으로지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기사만 읽었다하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성인웹툰 사이트.. 기사 읽고 뒤로가기 누르면 어김없이 사이트가 뜨는데, 하도 많이 떠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주제가 온통 형수님, 도련님, 처제... 성정체성이 확립되었다는 성인들도 충격적인 내용에 기가 차는데 자녀들이 보면 호기심에 따라하지 않겠어요? 성범죄 자꾸 증가하고, 돈만 벌 수 있으면 내 몸 파는것도 그럴수 있고, 범죄와 각종 음담패설이 난무하는 사이트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인증샷을 자랑하듯 올리고.. 소수의 누군가는 광고를 통해 돈을 벌겠지만 다수의 누군가는 정신적 충격과 제2의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 제발 제재 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예로는 성형수술 중 사망했다는 기사 옆에 성형외과 광고가 버젓이 뜨는 경악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광고 제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은 취업과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과 많은 방송사도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취업조건에 걸어두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제가 봐온 케이스로는 대학에 진학하여 졸업 후 자신과 맞는 전공으로 취업하는 케이스는 전체 졸업생 중 50%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대기업에 취업하기위해 대학에 진학한다는 사람도 보았으며 대기업에 취업하고 성공을 위해서 무작정 많은 등록금을 내고 4년제 대학에 입학하여 원하는 공부가 아닌 조건적인 공부로 4년을 보내어 공부보다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대학은 취업을 위한 요소가 아닌 더욱더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요소로 작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에서 의류공부를 하였는데 의류공부를 한것이 아닌 서울대라는 대학이름만으로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부정입학이라는 문제가 기사에서 보이기도합니다. 인문계고나 특성화고 특목고를 나와서도 좋은 기업에 취업하여 최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취업조건에 4년제 대졸을 제한하는 것을 없애주세요. 공부보다는 실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나 법계열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이미 자격증등을 취득해야하며 대학을 나와야 하는 것은 이해되나 이와 관련이 없는 회계나 의류까지 여러분야에서 그학과를 나온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나온사람을 뽑는 케이스를 많이 보았기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글솜씨 없는 한 국민의 청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이라는 곳을 과시하고 취업을 위한 요소가 아닌 더 많은 공부를 하도록 가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대졸 취업을 제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입니다.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4학년 부모님 이혼으로 제 남동생과함께 편부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수송운전직으로 30년넘게 다니셨구요. 문제는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없이 저와 동생을 키우시면서 작은돈으로 본인 노후를 챙기신다고 국민연금이며 제 동생 대학등록금, 사회초년생이될때 보태줄 작은 돈 등등 열심히 일하시며 모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맨날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 힘들어도 나이들면 국민연금 받으면서 산골 조용한데가서 살다가 가고싶다.\"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작년에 악성흑색종이라는 피부암으로 돌아가셨구요 직장을 뒤로하고 동생과 저는 아버지께서 임종하시기 직전까지 손잡고 지켜드렸습니다. 막상 아버지께서 떠나시니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4800만원가량을 아주 오래전부터 넣으셨더라구요. 근데 그걸 친인척도 없는 저희 동생과 제가 받을게 있어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갔더니 상담하시는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해당사항이 없어서 장제비개념으로 저희가 받을돈은 고작 1천만원 안되는돈이였는데, 납입하신 금액과 그간 아버지께서 아내없이 점심값아끼려고 남은 찬반찬에 점심드시고, 옷도 세탁소에서 안가져가는 옷 얻어입으며 그렇게 자기를 위한게 없이 살아오신 피같은 돈인데 '그 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되찾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남동생과 제가 연금공단을 찾았을때 1. 제가 초등학교4학년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첫번째 대상인 배우자가 없고 2.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받으실 방법이 없나 싶어서 알아보았는데, 아버지께서 맞이시고 친인척들도 이혼과 연락두절로 부모봉양까지 맡아하셨는데 매번 시장가서 생선과 반찬등을 사셔서 얼마 안되는 현금으로 드려서 봉양한 근거내역이 없다고 거절했고요 3. 자식이 몇급의 장애가 있어야되는데 저희는 지극히 정상적인 신체로 태어나서 해당사항이 또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러한것들도 머리에서 잊혀지지만 퇴근하고 집에와서 우편함을 볼때, 국민연금공단에서 날라온 고지서를 볼때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돌아 다 찢어버립니다. 아니, 일반 보험사에 연락해서 연금상품을 가입하면 나중에 더줬으면 더줬지 원금을 까먹지는 않고 납입하는 금액을 굴리고 투자를해서 이윤을 내서 회사이익을 챙기고, 고객의 원금은 보장해주는데 국가가 주도해서하는 의무보험이 받을때 못받고, 냈던돈 못받고, 대기업 오너들의 쌈짓돈따위에 밑빠진 독처럼 뉴스만 나오는데 왜 내야합니까?? 국민이 무슨 노예입니까?? 이 글을 보시는 어느 누구든 여러분들, 폐지를 못한다면 선택 가입제로 운영을해야합니다 여러군데 알려주세요 국민의 노후복지를 위함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의무보험이 정작 돈없고 가난하고 이렇게 부당하게 못받는데 그걸 몸소 체감한 저로서 이러한 말도안되는 국민연금을 의무납입을 해야됩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만든 보험이면 국민을 대상으로 납입된 보험료로 돈을 굴리더라도 지급할 사람과 납입제외대상 이러한 부당사례 기타등등을 보셔야지요 왜 안보시고 돈만 내라고합니까 노태우대통령시절 평화의댐건설 한답시고 돈걷는 그런겁니까? 이런 말도안되는 의무보험에 납입하기도 싫고 이것때문에 아버지 생각하면 늘 ' 이 작은돈으로 아버지는 조용히 노후보내고싶다.' '나이들면 너네들한테 부담주기 싫다.' '조금만 더, ㅇㅇ이 대학갈때까지 살고싶었는데.' 이런 말씀들밖에 안떠올라 눈물부터나오네요 국민연금, 도대체 누굴위한 의무보험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4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누구를 위한 보험입니까 여러분들 국민연금은 폐지해야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저는 인천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얼마전 구청에서 차량세금때문에 압류가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전화상 문의를 해봤더니 190만원 정도 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분납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된다고 하길래 분납신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문자가 또 오길래 전화를 해보니 보내신거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길래 분납금액이 얼마남았냐고 물어보니 220만원 남았다고합니다 그래서 어째 돈을 내고 있는데 이자가 원금보다 더붙냐 그러면 돈을 낼필요가 없지않냐 그러니 정책이 이런걸 어떻하냐며 아님 카드로 완납치시면 된다는데이런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근무가 잦기때문에 차보험이든 검사든 문자로 받아본적도 없고 최후통보해서 안낸다고 하는것도 아닌데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되고 어떻게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참고로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4층 정진아싸가 담당이더라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관련문제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저는 인천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얼마전 구청에서 차량세금때문에 압류가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전화상 문의를 해봤더니 190만원 정도 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분납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된다고 하길래 분납신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문자가 또 오길래 전화를 해보니 보내신거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길래 분납금액이 얼마남았냐고 물어보니 220만원 남았다고합니다 그래서 어째 돈을 내고 있는데 이자가 원금보다 더붙냐 그러면 돈을 낼필요가 없지않냐 그러니 정책이 이런걸 어떻하냐며 아님 카드로 완납치시면 된다는데이런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근무가 잦기때문에 차보험이든 검사든 문자로 받아본적도 없고 최후통보해서 안낸다고 하는것도 아닌데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되고 어떻게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참고로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4층 정진아싸가 담당이더라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관련문제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공익을 위한 부분 및 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면 구분하여 가짜뉴스나 루머를 작성한 자만 처벌합시다. 대선에 신연희 강남구청장 루머때문에 피해자 되신 분들 있어요. 하지만 지나친 욕설은 처벌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사생팬들의 심각한 행동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있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생팬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않습니다 이 사생팬들이나 스토커들을 법적으로 똑바로 처벌 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생팬들의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일베충과 네이버 댓글 알바 세기들의 불법적 국민 호도 댓글을 올리면서 ~ 국가적 개념을 넘어서서 ~ 친일 매국노적 개념으로 나를 팔아 먹는 세력으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법적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국가를 팔아먹어도 된다는 매국적 사상이 번저 나갈 것입니다~ 반듯히 불법 단체로 지정을 해야 하면~ 단속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족 반역 세력들을~ 불법단체로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에핑게 되면서 당략만 생각하고 정부가 하는 모든것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월급을 법이정할수 있는 범위에서 했으면 하고 본인 생각같으면 약500만원정도 줘도 아깝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삭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언론방송을 통해 알게된 사실이지만 시골농부로 산다는건 거의 삶을 포기한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된다 2~3000여평 농사해봐야 농부2식구 입에풀칠하기 바쁘다 농한기를 보자 일부지역에서는 겨울철 하우스재배등으로 소득창출을 한다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자 그들의 삶이란 비참하기 짝이없다 집집마다 농협담보대출은 한계를넘었고 도망하고 땅속으로 숨지않는한 그 빛더미에서 벗어날길없다 대안 제시한다 1) 도시가족생활 최저생계비 보전이라며 210만원을 채워보전해준다는 정부정책 좋다 언제까지이렇게할수있을까 2) 시골로 눈을돌려봅시다....시골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날로 학생수가 줄어들고 급기야 초등학교신입생이 없는곳이 수십곳 발생한다...문을닫아야 하는사태가 왔다 # 그러나 대안이 있습니다 ㄱ) 도시생활만 최저생계비210만원을 보전할것 아니라 시골농가에도 보전하기바랍니다 ㄴ) 도시생활에 몰려든 젊은이들을 시골로 유턴영입할수있는 좋은기회라고 생각하며 ㄷ) 연로하신 농부님들 생게난을벗어 생활비를 정부가 보전해줌으로 노후의 안정된삶에 기여할것이고 ㄹ) 돌아온 젊은농부의 자녀들로 학교에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며 시골학교가 폐교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을수있다 ... 대북지원? 적국에 퍼줘봐야 핵위협은 그치지않을것이고 국론분열만 초래할것이다 당장 시행해주기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농가.농민발전사업을 제안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 한화손해보험사 및 아세아손해사정(주)가 보험사기 친 사건! - 한화손해보험사 및 아세아손해사정(주) 오너가 직원에게 보험사기(방화사건 은폐)를 직접 지시한 적폐기업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기업입니다. 방화범의 청탁 및 뇌물을 받고 감방에 가야 할, 방화자에게 손해사정보고서에 방화사건을 원인미상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방화범의 방화로 13억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실화 책임이 있다며 조작하여 방화범에게 지급한 눈먼 보험금 2억 4천만원을 내놓으라고 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고, 4년만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이 들통나 그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하자 사과 및 반성은 커녕 오히려 피해자 입을 막으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남부지검의 검사님은 오히려 이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해자 공장은 방화사건에서 가해자로 뒤바뀌어 결국 4년을 버티다 13억원의 피해를 입고 2016년 12월경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 35명의 직원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방화은폐 사건에 관련된 범죄기업 한화손해보험사 및 아세아손해사정(주)의 범죄기업을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한화손해보험사 및 아세아손해사정(주)가 보험사기 친 사건!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해물탕에 들어가는 전복,낙지,랍스터,게,조개,생선 등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과정을 보게되는 것이 나쁜 전통요리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전 개고기도 찬성하고 모든 음식 문화를 존중합니다. 다만 생명이니 좀 더 존엄성있게 다뤄졌으면 좋겠고 해산물의 경우 식전에 급소를 찔러 급사시킬수 있습니다. 문어나 랍스터를 먹는건 좋지만 열에 의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죽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 악습이라 생각합니다.이런 조리 과정을 국가차원에서 금지하고 완전히 죽은 상태의 식재료를 권장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0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아있는 생명을 그대로 요리하는 것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5년에서 3년으로의 변제기간 단축시행으로 개인들의 사회복귀를 도우려는 개인회생법 개정안의 본래 취지를 무시한 채, 각 지방법원들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지멋대로의 지침들과 지방간 담합으로 지역차별을 조장하며, 기존 개인회생 인가자들을 인가폐지의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최저생활비로는 5년은 커녕 3년의 기간을 버티기도 힘이 듭니다. 아래 링크된 청원글에 우리 모두의 한 목소리를 모아주시고, 각종 SNS 및 인터넷, 언론매체 및 기관들에 지방법원들의 직무유기 부당함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140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법 개정안 지역차별 반대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135079 번 청원글에 동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처음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넣어보기는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도저히 답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청원을 넣어봅니다 최근 일본과의 외교문제, 즉 위안부,독도 문제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기사를 읽다보면 어느새 육두문자를 뱉고 있더군요 그리고 오늘 저는 분통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또다시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시대에서 타 국가와의 외교 문제,분쟁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가의 영토를 보호해야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당연히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 즉 대한민국의 부속도서이고, 앞으로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영토를 포기하면서까지 국제 외교에 신경써야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신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청원을 통해 청와대에 일본의 독도 만행에 대한 뚜렷한 반박을 요구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독도 만행에 대해 뚜렷한 반박을 요구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저는 현재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저는 총 5번의 회사에 재직하였고 중견기업 외국계대기업등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녀 본 결과 중소기업은 연차사용을 하는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나를 대신해서 일해줄 인력이 없고 대부분의 사장들은 직원들이 휴가를 쓰는것을 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휴가장려제도가 대기업에게만 국한되어 대기업사람들은 쓰고 싶은 대로 연차를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1차협력사 및 하청업체에만 일을 떠안기고 그들은 마음편히 휴가를 다녀 옵니다. 저는 약4년간 연차를 딱 한번 사용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친척중 누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휴가를 왜 쓰냐는 식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평일에 마음편히 휴가를 쓰는것은 사람의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모든 사기업 및 공공기간에 연차제도를 확실히 도입하고 휴가를 마음 껏 쓸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휴가를 쓸 수 있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협력사들이 휴가를 쓰는 것이 당연하고 협력사 담당자가 휴가일시에는 편히 쉴 수 있게끔 장려하는 시스템이 도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1~2일 입니다. 우리나라만큼 휴가를 쓸수없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야근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 이지만 야근을 없앤다는 취지보다는 사원들이 법적근로시간이 종료되면 그 누구에 눈치도 보지 않고 퇴근 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합니다. 장담컨대 현재도 수많은 회사들이 윗 상사눈치보느라 퇴근도 못하고 있고 또 칼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윗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구시대적인 행태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겉만 바꾸기 보다는 좀 더 안을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복지와 충분한 보상 따듯한 배려 하나면 요즘 젊은이들 회사에 충성을 다 할 것입니다. 뭐하나 실수하면 꾸지람을 듣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들을 떠 않은채 늘 불안에 떨며 회사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마음편히 평일에 쉬어보는것이 꿈입니다. 휴가를 쓰는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기업 중심의 휴가보장 및 자율퇴근제 도입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앞으로 돈 없으면 낚시 못 다니겠군요. 머리 좀 식히러 바다 나가서 낚시대 드리우는 것도 돈 없으면 하지 말라는건 누구의 발상 입니까? 이런 일 하라고 권력을 준게 아닐텐데요 해수부의 낚시 부담금 취지는 잘 읽어 봤습니다. 내용은 아무리 읽어 봐도 지자체의 서민 등꼴 뽑는거 밖에 안됩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구요. 바다 환경 문제를 낚시인들에게만 특정 짓는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환경 오염의 문제는 상당히 여러 요소들이 있을텐데요. 할일이 많으실텐데 이런식으로 누군가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밖에 못 내놓으십니까? 무리한 일은 제발 강행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 부담금은 무리한 정책이라 생각 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지금 어렸을때 부터. 밤 8시 까지 학원을갑니다. 어렸을 때가. 5살입니다. 그게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초등학교가면. 본격적으로. 학원돌리기가 시작됩니다. 초등학교때 어느누가. 초등학교 끝나자. 마자. 학원을 가는데 새벽1에옵니다. 아. 물론. 불법이죠. 학원. 불을끄고. 합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합니다. 쉬지않으니. 신경이 날카로워서. 학교폭력이. 일어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신연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문재인대통령님 사실이 아닌 부분을 이슈화 시켰습니다.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루머로 선거 때 공격하는 분이 강남구청장을 하였으니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선량한 유권자만 당하는 것 아닙니까? 가짜뉴스 전달자는 사실로 인식을 못하지 인터넷상에서 가짜뉴스라 빨간표시나 삭제시킵시다. 정부의 몫 아닙니까? 만약 빨간표시나 삭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가짜뉴스 벌금만 생각하여 국민들 정보통신 보호의무에 소극적인 것이죠. 허위성을 인식하였을 경우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기에 공익과 표현의 자유를 생각하여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를 침몰시킬 권리가 있거든요. 고의적인 루머나 가짜뉴스 작성자는 죄질이 아주 나빠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0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연희 강남구청장 악의적인 의도의 범죄 징역을 확정하였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뭐라고 할까 세치혓로 말하지말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4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북한미사일 실헙 청화대 입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전세계 차이나타운 중 중공자본을 위해 조성된 곳들은 전부 그 피해가 상당하죠. 게다가 공산당 자본을 바다서 입국한 중공인들은 산업스파이 가능성이 커짐니다. 평택은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사업장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신축 중이며 국방의 20~30%를 차지하는 주한미군기지가 잇슴니다. 이런 중요한 곳을 제2의 적에게 개방이라니요? 이걸 처음 기획한 현 경기도지사 남경필씨부터 구속수사해야 함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승인한 박근혜 전대통령을 국가반역죄로 사형을 구형해야 함니다. 뿐만 아니라 차이나타운조성 계획을 철회하고 글로벌타운으로 대체조성해야 함니다. 평택항에 차이나타운이 들어서서 중공인들이 떼거지로 몰려 들면 장차 이 나라의 운명은 장담 못함니다. 그리고 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들 중 중공자본에 충성하는 친중정치인 및 친중기업인,친중교육자들을 처벌해야 함니다. 중공은 이미 1980년대부터 우리가 점유한 이 땅을 노리는 북괴 다음의 적국임을 잊지 말아야 함니다. 이 나리를 지킬 운명의 시간은 이 차이나타운이 준공되는 2020~2021년까지 임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당신께서 정말 이 나라와 국민들을 사랑하신다면 위장평화에 더이상 속지 마시고 국가안보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셧쓰면 함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0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항차이나타운 건설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번에 유치원 전쟁을 치룬 엄마입니다. 입학만 되면 감사한 이런분위기에 놀라고, 입학금은 전 유치원들이 약속이라도 한듯 모두 현금 자동이체를 당연시 해서 놀랐습니다. 국세청에 민원을 넣어볼까 하다가 민원넣기 참 불편해서 연휴 끝나면 전화로 해볼까 하다 여기에 청원 신청하는것이 더 효과적일 듯 하여 올려봅니다. 요즘 작은 어린이집도 다 카드를 받아주는데요, 유치원 이런것 시정 부탁드려봅니다~~~~", "num_agree": 307, "petition_idx": "140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은 왜 현금결제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업장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청년들과 노동자들의 노동댓가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강한 법적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서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딱히 추가적인 벌금이나 영업정지는 없고 근로하면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니 업주들도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연장근로들에 대한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외의 더 강력한 법적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키지 않는 업주들에게 더 강한 법적규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너만 입 다물면 돼\"..명절이 악몽같은 친족성범죄 피해자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게시된 '사촌 인증' 게시글 캡쳐© News1 원문: http://v.media.daum.net/v/20180216125255520 일베에올라온글 39살 먹은 아재다 일용직 노가다 일하고 고시원 산다 신용불량 자에 빚만 1억이 넘는다 전부 말아먹고 개인회생 파산도 생각해 본거지만 사정이 안되서 신불자에 고시원 달방 살면서 일용직 노가다 로 하루하루 먹고 살았다 그냥 인생이 재미가업다 그만 살련다 일단 자동차 좋은걸로 렌트함 그랜져다 이차몰고 평소에 꿈이었던 그것을 해보고 갈려고 한다 자동차 끌고가서 선화예고 정문에서 기다리다 마음에 드는 아이 한명 강제로 트렁크에 태워서 경기도 구리시에 알고있는 창고에 끌고가서 교복 입힌채로 평소에 꿈이었던 선화예고 학생을 인정사정 안봐주고 할거다 그리고 조용히 갈련다 가기전 꿈이나 이루고 가보자 지금 소주두병 사서 빌린 차에서 마시면서 대기 중이다 가기전 반응 좋으면 실시간 중계한다 어차피 갈거 약속하마 2017년2월 2일 1시경에 올라온 글이며, 현재 원문은 지워진 상태입니다 원문 :http://www.hotge.co.kr/b/v/ilbe/680170/1 이글을 작성한 넘이 진실로 행동할것을 생각하고 쓴글이든 아니든 일베란곳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애들이 많이 보는곳입니다. 각종 성범죄 모의 하는 집단을 어쩔수없다 라고 치부하며 눈치만 보려합니까? 예전 전문가가 방송에나와서 한다는말이 이들을 모여서 작담하는곳을 없애 버린다고 이들이 다시 안만들건 아니고 또다시 나타날것이니 있는 상태에서 법석 다툼을 해야한다는식으로 말하더군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게 범죄자로 나아갈수 있는 행동과 생각이란걸 깨우치기 위해서라도 생겨날수록 차단하고 막아야 할부분입니다 . 오로지 나라를 정말 진실하게 생각하는 입장으로 성범죄 , 살인, 허위제보,이간질등 이런게 아니라면 막을 명분이 없게지요 허나 일베 회원이 여성회원 집까지 찾아가서 계단에서 살인을 하였고 또한 2014년 6월 17일 기사에도 일베 살인 인증샷 논란, '그렇게 관심 받으려고...?' 일베 살인 인증샷 논란이 뜨거워지자, 정작 게시자는 ‘댓글놀이 하려했다’는 해명을 늘어 놓았다. 지난 15일 일베 게시판에 ‘긴급 속보, 사람이 죽어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점화됐다. 공개된 사진 속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고, 게시자로 보이는 인물은 그 앞에서 손가락으로 일베 표시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원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617000021&md=20140620010347_BL#a 2015년5월9일 일베 살인사건 피살자 고도의 게시물 조작 ‘소름’ 존재없는 게시물 허위로 만들어 조작해 고인 두 번 능욕…조작합성 게시물 위험수위 넘어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이하 일베)에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사람을 속이고 고인을 능욕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일 일베에 한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게시물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꾸준히 자신의 누나라고 주장하며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 해당 사진이 방송에 나온 살인사건의 피살자였다는 내용이었다. A는 '와갤 교복녀 꾸준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경 디시인사이드 와우 갤러리에 '자기 누나 사진으로 달린다'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꾸준글로 달리던 와갤러가 있었다\"며 당시 게시물이라는 캡쳐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교복을 입은 단발머리의 한 여학생이 잔디밭에 앉아있었다. A는 캡쳐 사진을 포함한 해당 게시물에 대해 \"짜증나는 꾸준글에 유저들은 해당 사진에 각종 욕설과 어그로성 댓글을 달았고 글이 올라올 때마다 무시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 와갤러가 의심을 품었다\"면서 교복 일부가 모자이크로 처리된 점, 사진이 낡은 점 등을 들어 누리꾼 수사대가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A는 누리꾼 수사 결과 자신의 누나라고 올린 사진이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나온 살인사건 피살자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SBS 방송 화면 캡쳐 사진을 올렸다. A가 밝힌 내용은 반향이 컸다. 고인을 모독해 사진을 합성하고 자신의 누나라고 속인 게시물을 밝혀내면서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방송 화면을 합성해 사진을 올렸던 사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를 고발하듯 게시물 사건을 정리한 A에 대해서는 칭찬이 쏟아졌다. 합성한 사진이 살인사건 피해자였다는 내용에 대해 소름이 돋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런데 살인사건 피해자 사진이 과거 방송 화면을 합성한 것이라는 A의 게시물이 전부 '치밀한 계산'에 따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누리꾼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 같은 내용은 누리꾼들이 A가 올린 게시물의 캡쳐 사진이 과거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올라온 '원본'인지를 찾다가 조작 사실이 들통이 났다. 검색 결과 A가 올린 캡쳐 사진과 ‘자신의 누나’라고 올린 게시물 원본은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A가 올린 해당 게시물은 7일 오후 다른 내용의 게시물로 대체돼 있었다. 살인사건 피해자 사진도 2008년 이전 방송 화면이 아닌 지난 5월 2일 <그것이 알고 싶다> ‘깨어진 진실 - 흥해 살인사건 미스터리’ 편 방송 말미에 ‘지난 2002년 2월 4일 전남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고 박수연 양 사건의 제보를 기다린다’는 화면이었다. 한 누리꾼은 \"A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지난주 보고나서 괴담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조작을 한 것\"이라며 \"일베가 뭐라고 살해당한 피해자 사진으로 합성까지 해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없었던 사실까지 만들어 조작하고 고인까지 이중으로 능욕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소름이 돋는다\"고 전했다. 한 일베 회원이 누리꾼의 관심을 받기 위해 없었던 사건을 만든 것이다. 또한 살인사건 피해자인 고인을 두번 모욕한 셈이 됐다. A가 과거 올린 게시물들도 대부분 사진을 합성한 조작 관련 게시물로 드러났다. A가 과거에 올린 게시물 중에는 역대 대통령과 정치인의 사진을 희화화한 사진 합성물과 세월호 유가족이 하지도 않았던 말을 자막으로 집어넣은 게시물 등이 포함돼 있었다. 원문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048 ‘평창 유감’ 벌레소년, 그간 발표한 곡 보니…‘종북의 시대’ ‘나는 일베충이다’ 이들은 헌법또한 무시한 처사입니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란 명시에도 이를 무시한채 오로지 자기들 즐길거리 명백한 증거도 없고 관심받고 싶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 하는등 평화 올림픽을 지향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우롱하고 오히려 나라에 도움주는 정치적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다른 국가인들에게 불편한 인식을 심어줌으로 한국에 불안감을 유발 식혀줌으로 이는 결코 대한민국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안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저예산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다 하더라도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안좋은 인식을 심어준다면 외국투자자들이 등을 돌릴건 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국가에 이득에 있어 이를 방해한다면 아무리 철부지 10대라도 엄격하게 심판을해야합니다. 제가 적시한 이글은 일베글들에 1000만분의 1도안되는글입니다. 평화통을을 지향하지만 북한에 간첩또한 만들어진 간첩이아니라 확실한 간첩또한 색출 해내는것도 중요 합니다 허나 간첩이 간첩 활동안해도 될만큼 대한민국의 근간을 드는 일베같은 무리들 또한 색출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베 이들이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 다른국가들은 전쟁을 핑계삼아 한국에 불리한 거래를 시도 할려하고 오히려 투자를 막고 있으며 싸잡아 종북몰이 하는동안 정작 중요한 간첩은 숨어들기 쉽게 만드는 처사가 됩니다. 1. 성범죄에 노출이 많이 분포 되어있습니다. 2. 살인을 빙자하거나 실행함으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보거나 생각없는 성인들이 유지 할수 있습니다. 3.대한민국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정치를 및바탕에 깔고 그위에 각종 성범죄 살인 이간질 허위제보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4.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전쟁으로 불안 여론을 만들고 이를 세계에 전파함으로 오히려 투자하려는 외국인들도 등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얼마안되는 인원이라고 무시하고 방관 하지 마십시요. 구덕이및 바퀴벌레도 퍼지는건 순식간입니다. 저들이 또생긴다하여도 나라에 근간을 흔들고 범죄를 육성 한다면 보이는즉시 처분을해야합니다 그래야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들에게 쉽게 다가갈려해도 보이는즉시 없애버리면 이곳을 가면안된다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강하게 생길것입니다. 과거 민주항쟁때 독재정권이 잡아가고 고문을해도 또다시 모일수있는건 후세가 봐도 떳떳하고 정직한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들은 다릅니다. 모이는 사이트를 없앤다고 해서 정직한 명분을 내세울수도 없고 후세가 보더라도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당장 오늘만 먹고 살것만 생각하는 한심한 생각만 가지고 삶을 살게 아니라 내 자녀 의 손자 손녀의 자녀 들을 생각 하고 이들이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잘이끌어갈수 있게 지금 살아있는 세대들이 및바탕을 잘다져 놓아야 합니다. 김치에 밥만가지고 밥을못먹겠다 하시는 생각이 많아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 들다 하시는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즐겨야 하기 때문에 .... 정말 힘들어서 하루 한끼도 못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 이런분들에게 말하는게 아닙니다. 일베하는 이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인성교육을 못배워서 저리 모인 인간들이 많습니다 현실에는 한없이 착한척 하면서 속으로는 온갓 범죄상상만 하는 인간들 이들이 혼자서는 생각을하다가도 끈임없이 자신과에 싸움을 하는건 누구도 방해할순없습니다 허나 이들이 뭉쳐서 생각했던걸 실행으로 옴기면 이는 간첩보다 더무서운 집단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폐쇄 해주십시요. 이는 범죄자들에게 이는 잘못된거다 라고 수없이 말만 하면 머합니까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방해가 안들어오는데 일베뿐아니라 다른곳에도 범죄에속한 일들을 하려한다면 당연 폐쇄 해야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폐쇄에 동의를 하는겁니다. 소수의 의견이란것도 범죄가없고 다른 국민들이 봐도 이유가 타당하고 정직한 명분이 있을때 소수의 의견을 듣는겁니다 허나저들은 타당한 이유도 정직한 명분도 없습니다. 이건것조차 막지 못한다면 이와다른 또다른 홈피가 열릴것이고 그럼 피해자는 수없이 늘어 날것입니다. 폐쇄 해주십시요. 일간베스트 저장소", "num_agree": 12, "petition_idx": "14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대로 직혀만 보실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평창 동계 올림픽 외국인 유치를 위해 올림픽 패스라는 상품을 만들었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비싼돈을 내며 예약을 했으나, 설날기간에는 죄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열차표 예약 시스템 오픈시간도 내국인보다 4시간 늦게 오픈 했습니다. 휴가내서 호텔 예약 까지 마친 외국인들이 표를 못구해 평창을 못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항의의 글을 올리고 있으나 코레일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욕보게 하면 안됩니다. 외신매체들이 비난을 하고 있으나(워싱턴 포스트지, 뉴욕타임즈등) 국내 뉴스에서는 어디에서도 보도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책임자를 찾아서 이런 외국인들을 상대로한 사기에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의 한심경영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임기직(계약직)은 공직사회에서 굳은일 다하지만 행정직들이 결코 정규직전환 안 해주어서 여전히 이년마다 재계약 오년마다 재시험봅니다. 행정직한테 천대받는 임기직(계약직)공무원이 행정공무원 되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4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직한테 천대받는   임기직(계약직)공무원을 행정직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북한에 정주지말고 통일대통령이 되싶시오 국민의 바람은 남북이 통일되어 새롭게 번영하고 오가는정 다지고 아름다운곳 찾아다니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랄뿐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국민에게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기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지금이 통일을 바라는 시기중에 가장좋은 시점입니다. 이시기는 북한이 가장고달프고 어려운때입니다.그렇다고 계속도와주신다면 그들은 핵을 완성하여 남남분열을 조장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못하게하며 주한미군을 철수하게하여 핵을 무기로하여 유리한협상과 공포내지는 부분공격으로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아니겠습니까. 적화통일이되면 지식인과 관리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통일이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북한의 실정을 잘알고 대처하는길만이 가능합니다. 지금북한은 1988년도와같이 국고는 비어있고 국민은 굼주리고 생활은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기회로 왜그들이 고위층을 보내고 응원단,연예단,시범단까지 보내어 정부와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습니까? 그것은 평화를 가장한 구걸입니다. 유앤의 제재와 미국의 압력으로 기댈곳없는 그들의 최후수단은 우리에게 기대여 다시금 핵을 완성하겠다는것입니다. 국군의 통수자요 나라의 원수이시라면 실정을 바로알고 대처해야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영원이 기억되는 대통령이 되실려면 통일의 길로가십시오. 이제북한은 1-2년만 현상태로 고립시킨다면 내부의 혼란내지는 폭동,대량탈북사태나 부분전쟁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자명한일입니다. 이런과정을 거쳐야 통일이되지 그렇지 안고는 절대통일이 되지않을뿐만아니라 적화통일밖에 없습니다. 해저무는 석양의 기로에서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후손들이라도 통일된조국에서 안정된삶을 누리게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바람입니다. 부디 통일대통령이 되어 역사에 길이빛나는 대통령이 되시길기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성취한 대통령이 되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평창 올림픽 프랑스 방송 해설자로 나선 한 '한국 전문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열린 지난 9일, 몇몇의 누리꾼이 프랑스 2TV 개회식 중계에서 한 해설자가 한국 문화에 대한 잘못된 해설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누리꾼에 따르면 해설자는 중국 선수단이 입장하자 \"중국이 일본과 한국같은 야만인들을 문명화 시켰죠(La Chine a civilisé les barbares comme le Japon et la Corée)\"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한글을 소개하면서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19세기에 만들었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중국13억인구는 한국5천만국민보다도 발전이 느리고 우리나라의 기술을빼앗아가 현재 발전되어지고 있는상황입니다. 고구려역사을 자기네나라것이라며 동북공정 역사왜곡하고있고 얼마나 아이디어가없으면 툭하면 예능을 따라하고 표절해도 한마디 사과없으며 올림픽에서도 쇼트트랙은 반칙으로 줄줄이 실격 그래도 언론이나서서 한국이 반칙한다며 오히려 선동. 뻔뻔한민족인데 어떡해 이런 민족이 한국을 문명화했다니뇨. 한국전문가라는프랑스인이라면서 이렇게 왜곡된 역사를 말한다니 정말화납니다. 프랑스와 중국이 서로우방국인 이유가있네요 프랑스언론에 정식으로 강력하게 사과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2tv 개막식 중계 한국 비하 발언 강력하게사과요청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현재 5년인데 10년으로 연장이 필수적입니다. 5년후 건물주가 계약해주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은 삶의 터전이 한 순간에 날아가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너무 불평등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자본가들의 재산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본, 독일에서조차 우리나라에서보다 임차인들의 권리가 훨씬 보장되는걸로 일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마음먹는 방향에 따라 세입자들이 한 순간에 거리로 내동댕이쳐질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인 거 같습니다. 부디 세입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간절함이 헤아려지는 쪽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차계약기간 10년으로 연장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춘향데이는 봄에! ; 인절미나 가래떡을 조청과 함께!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주고! ♥이도령데이는 가을에! ; 인절미나 가래떡을 조청과 함께!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주는 날을 정하면! 농촌 쌀소비도 되고! 남원시 관광발전에도 도움도 되고!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 건의 드립니다! 제 이메일주소는? ajp491125@gmail.com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춘향데이와이도령데이를 건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방송을보는데. 선수가 메달을 딸때 옆에 서있기만하는 정치인들 보기가 불편합니다. 체육. 또는 올림픽 행사가 정치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엑한한영상에 정치인이 안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반천련(반천황연합)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num_agree": 1, "petition_idx": "14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우리가 입주 할때는 각종 가축을 키우지않는다고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입주하였는데,이제는 입주자는 당연히 가축을 키우고 개울음 소리에 잠을 설치고 있음.그리고,가축1마리에 1달에 약15만원 경비가 지출 되는것으로 압니다.어떠한,기초수급자2-3마리 를 키우고 있습니다.이런 수급자에게는 마리당 15만원 공제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수급자가 정부의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너무 호사스럽게 생활합니다. 또한,비상계단에 대,소변을 보면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제가 발생시에 연기로 인하여 우왕좌왕 하다가 넘어지면 상처가 나기분명한데 경범죄로 처벌된다하니 어이가 없네요. 소변 보는사람이 에이즈,메독,아니면 새로운 세균으로 계단에 넘어져새로운 병균이 퍼지면 정부의 의료비가 상당히 지출 될것이니 소변을 채취하여 DNA검사하여 주공아파트에서 퇴출 시키는 법안을 대통령령으로.(소방법,보건위생법) 공지하는것이 어떠한지 문의드립니다.여름철에는 악취가 너무심합니다.또한, 정부미가 1-2달에 20KG 1포씩 나오는데 그냥 음식물 통에버리고 있슴니다.쌀을 버리는 것은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그것도,20kg 2포대 죽여주는 수급자이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0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호화 서러운생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최근 집구매를 위해 금리를 알아봤습니다 내생애가 아니면 부부합산 소득 6천이더군요 저랑 제남편은 흔히 말하는 흙수저 입니다 부모 도움없이 집장만을 하려니 집담보대출은 일금융 우대금리를 받아도 3프로대로 대출 금리는 부담스럽더군요 어렸을때 집안 사정으로 제 앞으로 집이 있었던 적이 있어 내생애는 안되고 디딤돌대출은 합산소득 6천이 넘는다구 안되더군요 6천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이유는 분명 있겠지만 흙수저인 만큼 학자금 대출부터 부모님들 대출까지~이자에 원금 내려면 소득세 떼고 나면 남는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주인에게 돈을 못돌려 받아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이곳저곳 이사도 부담스럽습니다 월세 또한 그냥 나가는 돈이 아깝기도 하고 또한 싸지도 않습니다 2프로대라도 받을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정착해 월세 낼 돈으로 내집장만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로 열심히 사는 부부입니다 부부합산 6천 결코 살기 쉬운 금액은 아닙니다 인적공제가 없으면 세금 많이 떼갑니다 이러다보니 불안정한 삶에 쉴수도 아기를 갖기도 힘듭니다 신혼부부에게 희망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대출 소득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국민이뽑은 입법기관으로써 믿음이가지않습니다 온갖 특귄과 특혜를 누리면서 책임지는것은없고 선거때마다 공약으로 특귄내려놓는다 개혁을 한다 말만하고 지켜지는것은없네요 ~! 그리고 본인들의 처우개선에대한것은 졸속으로 입법처리하고 국민의 세금을 아끼려는생각은 눈꼼만큼도 안보이네요~! 그래서 국회의원선거법을 고쳐서 지역 투표율이 예를들어 40%~50% 이하가되면 국민이 지역의원 출마자가 부적절하다는것으로 판단해서 그지역은 국회의원 뽑지않는것은 어떤가요~? 투표율 한45%에 과반득표했다고 해서 전체25%도 안된 득표율로 당서되었다고 그지역을 대변한다고 할수는 없을거같네요~! 가뜩이나 국회뉴스보면 세금 아까운생각이 절로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거법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고대시대귀화인:중동인,화하족,몽고인,말갈인,거란인,돌궐인 등등 고려시대귀화인:중동인,화하족(漢족) 등등 조선시대귀화인:돌궐인,여진인,네덜란드인,왜인,화하족 등등 도대체 우리 민족이 어딜 봐서 단일민족엿찌여? 단일민족론을 폐기해 주세여.", "num_agree": 1, "petition_idx": "14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일민족론의 폐기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정신차리세요 일자리 물가 잡으세요 일자리 창출과 물가 잡으세요 일자리 창출과 물가 못잡으면 진짜로 나라가 망해요 지금도 나라망해가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자리 만들고 물가잡으세요 지금현실에 우리나라가 망해가고있습니다 지금도망해가고있습니다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0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차리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녕하세요. 평창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요즘 선수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협회 사람들과 대한체육회 사람들의 갑질과 비리입니다. 오늘도 ioc위원 사람들이 예약해놓은 자리에 대한체육회 사람이 마음대로 앉은 것도 모자라 자원봉사자를 폭행까지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빙상협회의 비리와 갑질에 대한 얘기는 옛날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선수들을 보호하고 선수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 보고 선수들은 외면하니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여태 협회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수들도 많을 것입니다. 선수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노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모두 꺾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향해 걷는 선수들의 꿈이 꺾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스포츠 협회 내부 조사와 처분을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비리와 갑질에 대한 처분이 시급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녕하세요! (사) **F4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7년 8월 임금체불이 시작되면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가 미납(사업주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여에서는 공제가 됐는데말이죠,,, 해당 기관에 rk서 확인 해 보니... 상담 과정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분도 아니고 직원 모두가 수개월동안 미납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게 법인 모양입니다.??? 돈이 없다고 월급 (현재 3개월 체불)도 못 주는데...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큰 덩어리(몫 돈)이 될 때까지 체납 고지만 할 게 아니라,,, 중간 중간마다 납입을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퇴사를 하고 싶어도 밀린 월급에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는지..????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도 받아 봤지만,,, 강 건너 불 구경... \"신고하세요 ,,\" ㅠㅠㅠ 작년 8월부터 퇴사한 사람들이 신고했지만,, 돈이 없다고,, 배 째라 식이니 말이에요 ㅠㅠ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면 싫으면 '나가라..' '신고 하는 거 겁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업주 입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이런 고통 모르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 서민이 많은지.. 뉴스 보고 알고 있는 정도겠죠.. 숫자 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 ㅠㅠ 아뇨.. 절대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이 왜 그런가요? 직장인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직장 보험료 .. 직장도 없는데,,,, 작은 집, 노후된 차,, 가 있다는 이유로 비싼 보험료가 적용되다니... ㅠㅠ 정말 우울하고 슬프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 어찌 살아야하나요? 100세 까지... 반세기 이상을 살았으니,, 조금만 버티면 되나요? 어떻게 버티나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ㅠㅠㅠ 대통령께서도 60 넘으셨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61.", "num_agree": 3, "petition_idx": "14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너무 힘듭니다 ㅠㅠ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들어보세요 국민들들어세요 대한민국이 나라가 망해가고 무너지고있습니다 일자리사라지고 물가 못잡고 물가올라가고있습니다 지금현재도 나라가 망해가고있습니다 국민들이 더이상 못살아요 일자리 사라저서요그리고 물가 못잡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들고 일어설때입니다 국민들 일어설때가대서요 일어서새요 모든 국민들 일어설때입니다 국민들이들고일어서야합니다 일어설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 에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새해부턴쇼통할시간에영어공부좀하세요.펜스부통령표정은보셨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본할배문재앙!"}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 한화손해보험사 및 아세아손해사정(주)가의 보험사기 - 한화손해보험사 및 아세아손해사정(주) 오너가 직원에게 보험사기(방화사건 은폐)를 직접 지시한 기업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기업입니다. 방화범의 청탁 및 뇌물을 받고 감방에 가야 할, 방화자에게 손해사정보고서에 방화사건을 원인미상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방화범의 방화로 13억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실화 책임이 있다며 조작하여 방화범에게 지급한 눈먼 보험금 2억 4천만원을 내놓으라고 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고, 4년만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이 들통나 그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하자 사과 및 반성은 커녕 오히려 피해자 입을 막으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남부지검의 검사님은 오히려 이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해자 공장은 방화사건에서 가해자로 뒤바뀌어 결국 4년을 버티다 13억원의 피해를 입고 2016년 12월경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 35명의 직원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방화은폐 사건에 관련된 범죄기업 한화손해보험사 및 아세아손해사정(주)의 범죄기업을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화손해보험사 및 아세아손해사정(주)의 보험사기  가마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아래링크로청원동의 모으겠습니다. 기사내용 다있으니 링크통해 읽어보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2tv 개회식 한국 망언 공식사과 요청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공부에 방해는 되겠지만 생활비가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흥을 즐겨서 그런게 아니라 공부도 좋지만 옷도 사입고 몸도 관리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며 취미생활 즐기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지원 교육받으면서  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둘다 극단적이고 나라를 망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빠=홍위병(마오쩌둥을 극단적으로 찬양한 단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중,고등학생 교복때문에 학생과선생님의 다툼이 심함니다. 학생의 자유를 찾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0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복을 법적으로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재명 표플리즘 박원순 빨갱이 추미애 게슈다타포 문재앙=김정은", "num_agree": 12, "petition_idx": "140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주사파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대통령을 투톱으로 가야 할 듯 합니다. 혼자서 하니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너무 생각없이 정치를 하는 듯 합니다. 앞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모두 죽기 전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대통령을 투톱으로 하여 서로 안건을 제시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입법 회의를 거쳐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도 하고 싶은 사람은 개인 사비로 하여 진정 뜻이 있는 자가 할 수 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자리를 투톱으로 갑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우리나라는 지난 일제강점기 이후, 남쪽과 북쪽이 서로 나뉘는 분단의 국가이며, 북한의 전쟁 및 끊임없는 협박 및 도발에 더이상은 국민들이 매우 불안합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저 윗나라의 지도자들은 항상 평화의 분위기로 유지하는척 하면서, 천안함 사건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고려 했을때, 김정은의 남한방문을 이끌어 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언제 다시 자신들의 뒷모습을 보일지 모르는 테러단체같은 국가에, 항상 대응할 수 있는 우리정부가 되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방북 보단 김정은의 남한방문을 이끌어 내셨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최근 변경된 개인회생 기간 단축 법안의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차별을받는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있네요 서울특별시에서는 기존 인가자 소급적용 하나 다른지방에서는 그럴계획이 없다고합니다 좋은법안을 발의했고 좋은제도가 생겨서 좋을뻔 했는데 이런 지역적차별이라는 문제가 생겨 너무 아쉽네요 하기 링크 참조합니다 검토해보시고 더 나은 제도로 발전되길바랍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4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기간단축법안 전국적으로 동일적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저희할머니께서 60대인데 여론조사전화를 받았더라고 하더라고요 60대라 하니깐 먼저 끈었다네요. 이런식으로 문대통령 지지하는 20대 30대를 상대적으로 많이 여론조사한다면 당연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죠.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가리지 않고 여론을 조사하여 조작부패를 없애시길바랍니다. 정부언론에서 하는 여론조사 이제 더는 못믿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더불어민주당;주사파 이자 김정은 똥고나 빨아들이는 놈들 주사파 자기가 잘못하면 전정권 탓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반기업 정서로 국가 경제를 하락 파시즘;2차세계대전에 여러 만행을 저질렸지만 그 동안 과학기술,산업기술발달 종전후에 세계 경제,정치,행정 급속히 발달 최소한 나라를 북괴 한테 팔아 먹지 않음", "num_agree": 7, "petition_idx": "140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보다는 네오나치가 낮지 않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1950년 06월 24일 까지만 밤은 아름답고도 고요했고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정부가 설립해 잦은 전선간 교전이 벌어저 사상자가 벌어졌습니다. 그리나 1950년 06월 25일 북한군의 전 전선에 걸쳐서 기갑(전차),육군, 해군이 일시에 기습공격을 시작으로 부터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고 수많은 사상자와 수많은 전선과 교전 탈환과 빼앗김의 연속, 아울러 통일을 앞둔 시기 중공군(중국)의 불법남침으로 1.4후퇴를 거듭 38선에서 치열한 전선간 교전을 펼쳤습니다. 전쟁의 종결을 위하여 협상과 결렬의 반복 그 과정에서 서쪽은 전선전투 동쪽은 고지를 탈환하는 전투를 펼쳤습니다. 이윽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끝으로 전쟁은 어처구니없게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끝이났고 전 전선에서 교전을 멈추고 그곳을 바탕으로 38도선의 전선으로 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태극기의 태극문양이 빨간색은 서쪽으로 내려와있고 파란색은 북쪽으로 올라가듯 되어있는 것도 한반도의 전선의 형상을 딴 모습이기도 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 2018년입니다 평창으로 남과 북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시절때도 남과 북이 하나 된 현장이었지만 북한은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도발사건, 제 1, 2차 연평해전, 판문점 도끼 사건, KAL폭파, 버마(아웅산) 테러 등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대남도발을 강행하는 추세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헌법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 1988년 02월 25일에 시행되어 지금까지 개폐적으로 정정될건 되고 없어질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남자와 여자\"라고 분류되어있으나 국방의 의무는 왜 \"남성\"의 전유물로 계속되어야 하는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여성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조항을 말씀드립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라고 되어있습니다. 옛날의 법안대로라면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를 하기 때문에 없다나 여러가지 \"신체적조건\"을 기준으로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아왔고 지금도 그 관례대로 여성은 국방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허나, 국가의 경쟁력인 \"출산저하\"가 지속되고 가면 갈수록 \"인구 고령화,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는 더는 국방의 의무를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위를 지켜나갈 길이 없습니다. AI인공지능 발달로 군인을 기계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똑같을 겁니다, 먼나라인 외국도 안보위협속 여성징병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도 여성군대도 1만 명 넘께 주둔해 있고 이스라엘도 나라가 작고 외국의 세력에 침공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도 여성 징병제를 하여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더는 \"임신, 출산, 육아\"로 여성이 군대를 안가는 일이 없도록 여성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평등\"을 원한다면 먼저 국가를 위해서 \"의무\"를 지키고서 바라면 남녀갈등도 사라질 것이고 인정할건 인정하고 서로간의 교통에 귀를 기울여 줄 것입니다. 지금도 나라를 위하여 지켜주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임을 명시해야합니다. 저는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거나 여성 징병제가 아니라면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도입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도 진정한 국민입니다 더는 숨지마시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나라를 지킵시다.. 여성만 군대에 안 가는 것이야 말로 성평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수정, 여성도 국방의무로 당당해지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국회의원들 최저임그만 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40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임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그린벨트에 땅을 가진 사람으로 자연을 보존하는데 동의합니다..하지만 왜 내땅의 자연만 보존하는지 이해가 않됩니다..그린벨트의 지정 역사나 보호 취지는 이해합니다..자연보호의 목적이라면 모든 국민의 땅을 지정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린벨트를 지키고 싶다면 나라가 세금으로 사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합니다..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분이 많을텐데 본인들 집 허물고 나무 심고 반대하세요..그린벨트가 정부 정책에 따라 해제 되는걸 보니 자연보호의 목적도 아닌거 같습니다...다시한번 말하지만 자연보호 해야합니다..하지만 나한테만 보호하라 하지마시고 같이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 해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먼저 시각장애우입니다 오타가 많을수 있고 문맥상 두서가 없을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6년 8월경 베체트라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2002년 월드컵이 끝날쯤 8월경 질병으로 인한 포도막염을로 시각4급 이듬해 2월말 시각1급 판정을 받고 전맹 빛도 보이지않는 6개월 정도의 생활 넉넉치않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지만 병원에서 운동을 권해 동네 걷기부터 운동을 시작해 재활운동을 시작해 지금현제는 장애인체전에 입상하기도 했구요 중증장애인으로 15년생활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생할이 중증장애인의 생활이라 생각하는것이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 여겨집니다 아무도 1급장애인이라면 어린아이도 보호하는 동행자가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지하철은 보호자까지 무료로 이동할수 있습니다 버스는 아직 성인요금 장애인 보호자 2명 다내야 하구요 재활운동을하다 보니 구민체육센터나 재활체육센터 등을 이용하고 기차를 이용 할때도 장애인 보호자 할인 50프로 할인 명목하에 둘을 하나로 보아야 하는것이 현실인데 사람이 들이라 둘로 봐주는것은 감사드립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할인이라는 표현 보다는 다른 표현을 써주시면 글을 쓰는 지금은 좋은 문구가 생각이 나질않네요 공모를 통해 좋은 글귀를 만들어 주세요 집근처에 있는 동천재활체육센터를 12년 정도 이용했었는데 연간회원권의 경우 비장애인 96만원 이지만 할인해 58만원 장애인은 48만원 보호자 포함하면 96만원 32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월 8만원이용로에 4만원 녹녹치 않은 생활이다 보니 장기적으로 지불하고 다니기에는 어려운게 현실이구요 난치성질병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반드시 재활운동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 체육시설에서는 연간권 할인해 주니 정상적으로 한다하니 서울시에 노원구에 문의를 해도 답변은 요금에 부당성이 보이는데 항변할길이 없습니다 가슴알이 하다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구 있구요 비장애인 할인이 없다면 항변할 상항도 없겠지만 구민체육센터는 100프로 세액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저렴한다는 답변만 재활체육센터는 전체매출에 20프로 지원때문에 더이상 할인이 불가하다는 대답뿐 뭔가 장애인 체육시설에서 비장애인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부분이라 여겨지는데 속알이만 하네요 제안 1.버스 (준공영제 실시한지 몇년이 되없고) 중증장애인 이라도 둘이아닌 하나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장애인시설 위와 같은 경우가 만을듯 하다 생각합니다 진정한 1+1=1 되게 해주세요 1+1=1 이 1+1=2 그리고 50 프로할인해 큰인심 쓰는 것처럼 표현하지 말아 주세요 경증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라도 혼자 움직일경우 할인 이라는 표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보호자 동행할경우 이제야 생각나네요 글수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승자 동행자 동반자 포함 둘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끝으로 지하철도 우대권 이라는 문구를 아직도 사용할듯 합니다 동승권 동반권 동반권 이런식으로 표기해주세요 진정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의 넉두리가 되는게 현실이만 작은 기대를 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입니다 진정한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비둘기 밥주는사람때문에 미치겠어요 유해동물 개체수 줄인다 말들은 많고..밥주지마세요 라고 현수막만 걸어놓으면 뭐해요 밥줄사람은 다주는데... 저희동네 비둘기밥을줘서 새건물인데 아주 동네가 비둘기 똥으로 둘러쌓여있고 10 마리도 안되던 비둘기가 지금은 50 마리도넘어요 주위에서 밥주지말라고 해도 아주당당합니다 불법이아니라며 옥상에 빨래도 못널고 환기조차 못시키고있는 상태 아침마다 창문에서 비둘기가 울고 시끄러워요 사실상 구청에 신고를 하면 해결방법이없다고만합니다. 처벌이 없으니 ... 벌금이라도 낼수있게해주세요.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둘기 밥주는사람 벌금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갑'에 의해 지급되는 계약서에 '을'이 서명하는 대리점 계약절차는 ' 을'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전혀 없어 불리한 조건에서 대리점을 시작하게 되니 적자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고 그에따라 대리점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리점법에 세 가지 항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리점 손익분기점 보장제 가)대리점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본사수익 취득을 허용하도록 해주십시요. 나)대리점의 손익분기점의 판단기준이 되는 대리첨 운영비용 목록(급여,매장및사무실 업무, 영업관련 비용항목)을 정부에서 정해주십시요. 2.계약서에 기재된 대리점 업무내용 이외의 업무를 시킬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 주십시요. 예)택배대리점의 경우 계약서에 업무의 범위를 집화(택배상품수집)와 배송(택배상품배달)으로 되어 있슴에도 상품 분류작업에 대리점의 인원을 투입하여 배송지역 터미널에서 오전7시부터 오후12시 또는 오후 2시 까지 비용지급 없이 작업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금을 대리점도 직원들에게 지급치 못하고 있습니다. 3.본사와 대리점간의 수수료결정 투명화 가)본사가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적어주는 수수료의 부당함이 크고 이 수수료율로 인해 대리점과 노동자의 생계가 달려있으니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전년도 본사의 원가 산정 기준과 원가비용을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요. 이에 대한 쉬운 판단을 할수 있도록 원가판단기준이 되는 상품(택배는 평균택배비)을 예로 표시할 수 하도록 강제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점법에 가맹점 계약시 강제 준수 항목 추가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우리나라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이 국민청원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셨는데요. 이 국민청원은 국민의 의견을 들을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민청원을 하면 정부에서 답변을 해주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답변을 주지만. 우리에게는 그 말들은 해결이 돼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건 이렇게 한다고 하고. 말을했지만. 바꿔졌다면 국민들이 좀 알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에게 말만 하고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걸 보는 국민들은 진짜 열심히 퀴보드를 치면서 돼기많을 바랍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을 해도 20만명 정도는 돼야. 답변을 주십니다.. 저의 의견은 국민청원 답변 최소 를 15만명으로 수정하고 말만하지않고 행동으로 보이는 정부가 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다는 말만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한명의 크리에이터로써 다시한번 용기내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우리들은(크리에이터) 하루 하루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가지 한가지의 제작물을 만듭니다. 하지만 저작권 법이 약하고 허술한 점이 많기에 시간을 얼만큼 투자했는지는 상관 받지 않고 단순지 마우스 클릭 몇번을 한다면 곧장 저희 손을 벋어나게 됩니다. 저는 아직 크고있는 중이지만 충분이 유명인 크리에이터 분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불법적인 행동은 많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세계속에서 자리잡고 있는 저희 크리에이터들을 마음껏 활약할 수 있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들의 작품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저는 현재 중 3학생 입니다. 저는 저의 진로를 위해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두군데 있습니다. 그곳은 경쟁률이 심합니다. 왜 법이 이리 됬는지 모르겠지만 선배님들과 지금 중3이하의 학생들과의 차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과 차이 없이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9년도부터 고등학교 이중지원 금지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우리나라 100세시대라하면서 정년퇴직후 힘든삶을 살아야하는데 정말 고민입니다 청년실업과함께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방안은 뒷전입니다 누구나 언제가 퇴직하지만 현제우리나라 구조상 재취업은 힘든상황 많은능력있는사람이 시간속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른나라에서 새삶을 살지요 일본은 노인취업을 장려하는기업에 지원을해주면서 청년실업과 퇴직자 재취업을 장려하여 균영있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불편함을 감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쪽에만 치우쳐있는것을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세시대 정년퇴직후 고민해야하는 국민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우리나라 가부장제와 명절문화 제사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고통받을 세대에게 결혼제도 보다는 동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제도를 동거문화로 바꾸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강남 집값은 못잡는게 아니라, 안 잡는겁니다. 다만 잡는 시늉만 할뿐 선량한 국민들에게 장난 치는것이다. 국회의원 및 공무원3급이상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강남의 부동산이 떨어지길 바라지 않을것이다. 문제는 강남집값 정책을 좌우하는데 이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에 혁신도시 개발 및 공기업들을 지방에 이전 한다고 했을때.. 서울의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강남 집값 잡는다고 별의별 정책을 다 내 놓는데.. 헛다리 잡지 말고... 학군. 기업. 공공편의시설 등등을 비강남으로 이전하면 자동적으로 해결 될것을 헛다리 정책만 만들어서 비강남 및 지방에 사는 사람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 강남에 거주하고 싶은 이유를 파악해서 그것을 정책에 역으로 반영하면 될 것을... 대출규제니, 자금출처니, 양도세니, 헛다리만 잡고 있으니~~ 비강남 및 지방 거주 하는 사람들에게만 잡고 있으니~~ㅠㅠ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3급이상 공무원들(가족포함)을 의무공개법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개하면 국민들이 이들을 판단할 것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강남 집값은 안정화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제발 헛다리 잡지 말고.. 잡는 시늉을 안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3급이상 공무원들 의무적으로 명단 공개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GM 국가가 맡아 GM를 다시 대우자동차로 복원하고 자동차 기술전문으로 키워 성장 시켜주세요. GM이 12년부터 미국 회사로 빼돌려 지금의 몇조 라는 경영손해라고 말하고 5,000억을 국고로 보존하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대우자동차이름을 다시 복구하고 생산된 자동차는 판매하여 이익을 발생해 국고로 환수하는일과 전문 경영인을 통해 대우자동차를 세계를 뻗어 나가는 겁니다. 생산인력을 실업자로 만들수 없듯이 GM인수자가 나오질 않을경우 국가가 인수하여 GM이 아닌, 다시 대우자동차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생산인력은 숙련된 기공들이고 그 기공들은 현장 학습을 시켜 대우자동차 전문기술학교로 변하게 하는겁니다. 수익창출은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GM보다 월등하고 성등 높은 자동차 개발을 하는 겁니다. 절대 GM에 오천억원을 보존해 주지 마세요.", "num_agree": 426, "petition_idx": "140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 보존자금 지원하지 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국가의 세금이 지원되는 체육회 없애주세요 체제 선전도구로 정치에 관심을 돌리기에 이용되고 누구를 위한 단체인지 모르는 정부지원단체들에 정부지원금 중단을 요청합니다 세금이 아니라 자비로 운영하고 자원봉사보다는 급여를 주고 정당하게 고용하는데 맞지않을까요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지 회장 이나 자원봉사 똑같은 국민이고 회자에게 나 그만한 권력을 주지않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위 지도층이라는 사람의 수준이 이것이고 이런 지도층은 난 인정할수없다 사람이 먼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 해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임금체불에 대한 기업체 대표의 재산으로 체금임금불을 대납해야합니다. 그들은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법을 악용하는겁니다. 민사재판으로 판결이 나도 재산에대해 알수가 없고, 그에따른 지불이 많이들어 안그래도 임금체불로 어려운 가정환경이 더어려워 집니다. 제발 법악용으로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임금체불에 대한 기업체 대표의 재산으로 체금임금불을 대납해야합니다. 그들은 벌금만 내면 끝이라는 법을 악용하는겁니다. 민사재판으로 판결이 나도 재산에대해 알수가 없고, 그에따른 지불이 많이들어 안그래도 임금체불로 어려운 가정환경이 더어려워 집니다. 제발 법악용으로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 사형수가 약 100명 감옥에 있는데 문정부 에서는 적페청산 차원에서 국민의 원한과 피해자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즉시 사형을 집행하여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피빨아 먹는 사형수  수십명 즉시 사형 집행 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돼라는말은 우리고귀하신 병찬론에따르면 ‘안’에 돼 라는 말로 뜻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돼 라는 말의 뜻을 정정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전직 아나운서 정미홍의 유세 발언과 인터넷 유튜브 등에 의하면 광주 5.18 유공자 후손에게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을 주어서 2007년 검찰공무원 7급 100% 합격. 2008년 경찰공무원 90% 합격하는등 각급 공무원 시험에 서 10%의 가산점을 주었다고 하고 이것이 사실 이라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역적. 반역 으로 문정부에서는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현재 5.18 유공자가 약 5천명 인데 상당수가 가짜 유공자로 국민의 세금 피를 빨아 먹고 있다고 하는바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가짜 유공자를 수사 색출하여 구속하고 지급된 돈을 몰수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후손에게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을 주는것은  국민의 역적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2018년 12월28일 굴욕적인 위안부 한일합의. 피해 당사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되는 합의.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을 해도 모자를 판에 일본은 전 정부에게 그들만의 사과와 10억엔 으로 합의를 이행 하라고 촉구했고, 그 뒤 정부는 2016년 7월25일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하여 일본정부에게서 10언엔을 받고 그 돈으로 한일합의를 끝맺음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 성 노예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할머니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결코 돈이 아닙니다.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과거의 악행에 대한 반성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정부는 돈을 벌기위해 자진해서 위안부 일을 했다는 등의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 입니다. 얼마 전 또 한 할머니께서 나비가 되셨습니다. 이제 남은 할머니들은 30분 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무시한 채 체결된 한일합의, 그리고 그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은 하루 속히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해치유재단을 해체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현재 조선족들은 조선족,고려인 특별비자인 4년 10개월동안 체류,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비자(H-2)와 1달이면 취득이 가능한 컴퓨터,제빵,세탁 등의 국가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발급 후 3년마다 별도의 심사없이 무한히 갱신 할 수 있는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비자를 통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여 영주권 취득은 물론 귀화 조건 까지도 어렵지 않게 갖출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놓고 봤을때 이런 비자 제도는 조선족들에게 있어서 과분한 대우라고 생각하여 청원을 합니다. 1. 조선족들은 한국 문화에 융화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절대 허용되지 않은 H-2,F-4 비자를 한국 정부가 조선족들에게 발급 해주는 이유는 그들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받아준 한국의 문화에 융화되려 하지않고, 서울,인천,안산 등지에서 중국어로 도배되고, 중국음식 냄새로 가득한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자신들끼리 뭉치고, 한국보다는 중국에 가까운 별개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즉 조선족들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중국,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위의 사항들을 놓고 보았을때 조선족들은 이미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졌음을 보여주는 근거이며, 재외동포로서의 특별 대우의 그 근거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 너무 쉬운 조선족들의 한국 귀화 조건 충족으로 인한 자국민 역차별 - 조선족들은 귀화 후에도 자국민과 동일한 국방의 의무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선족들은 귀화 후에도 자신이 군입대를 희망하지 않는한 제2 국민역으로 편성되어 군입대를 하지 않습니다. - 한국 남성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한 군입대를 해야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 앞서 말했듯이 한국 귀화 조건 충족이 매우 쉬운 조선족들은 자신이 한국에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언제든지 귀화를 해서 중국에서 아내를 데리고오든지, 한국인이랑 결혼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다문화 혜택을 받으면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실상 외국인 신분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하면서 한국 국민과 동등하게 생활하고, 귀화를 결정하는 순간 다문화 혜택과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획득해야 얻을 수 있는 군면제 특혜를 조선족들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것 입니다. 3. 한국에선 칼과 손도끼를 휘두르고 중국에선 보이스피싱을 하는 조선족들 - 국내 거주중인 조선족이 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절단하는 사건은 영화에서만 나오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심심치않게 뉴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조선족 흉악범죄들 중 하나 입니다. - 웬지 연변 말투를 쓰는 형사,국세청, 금융기관 직원들과 통화하는 것도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 조선족을 떠나서 한국 내에선 행동으로, 한국 외에선 목소리로 한국인을 상대로 범법행위를 하는 '특정 할 수 있는 다수'들을 상대로 특별 대우를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은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정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너무 엇나가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사회에 융화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고 한국의 사람들과 벽을 쌓는 행위를 하는 시점에서 더이상 같은 민족이 아닌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 중국인과 동일 선상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내외에서 흉악범죄와 보이스피싱을 일삼는다는 점에서 조선족들은 한국 입국에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의 재외동포 자격 제외 혹은 비자 취득 기준 강화 및 비자 축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족들의 재외동포 자격 제외 혹은 비자 취득 기준 강화 및 비자 축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저는 지난 MB 정부와 박정부때부터 청와대 홈피 주목하며 읽어왔고 글도 자주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 여자분 징글징글하여,, 사면하던지 자결하라, 이런 글 한편 남긴이후로 청와대 홈피 방문을 자제하고있습니다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연령대 정신박야아 수준의 글 밖에 못쓰는 양아치 쓰레기같은 네티즌 여러분, 정치 성향을 떠나서 말좀 가려 이쁘게들 합시다,, 니 에비가,, 니 새끼가 배운다 쓰레기들아", "num_agree": 2, "petition_idx": "14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준좀 높이자 청와대 홈피 이용,, 전국에 계신 양아치 쓰레기같은 네티즌들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2018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고가 참으로 많습니다. 보이는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녀노소, 국내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쉽지않은 일들을 하고, 추위와 싸우며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막말을 하고, 경기관람 예절도 지키지도 않는, 소위 높은곳에서 갑질을 행한 대한체육회 '이기홍'회장..!! 회장직을 박탈하고, 수위에 맞는 징계를 해주세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14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의 회장직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이 처음이다 보니 낯설어 오타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 부탁드리면 이 글을 쓰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명절 폐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가족들 다 모이고 즐겁게 보내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학생입장,며느리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합니다. 저희집을 예시로 내면 여자를 부려 먹습니다. 이거해라 저거해라 밥도 여러번 차리게 하고 저희가 한마디 하면 버럭과 함께 화를 내며 한 대 맞으려고 라는 협박까지 하십니다. 또 학생한테는 학업스트레스보다 더합니다. 공부 몇등하니 얼마나 잘하니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정도밖에 안되서 어쩌니 너는 우리집에서 책 펴본 적이라도 있냐 그렇게 공부 못해서 어쩌냐 등등 여러가지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명절을 폐지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집 뿐 아니라 다른 집에서도 스트레스는 어마할꺼니깐요. 2017년 때 추석 연휴 10일이었을 때는 그냥 고문이라 생각들었습니다. 허접한 글이었지만 제가 원하는 건 하루 빨리 명절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입니다. 부탁드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14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볼권리와 안볼권리!' 라고 하여 용어의 선택에 대해서는 일단 각설합니다. 최근 언론을 접하는 수많은 방법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포털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메인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인에 노출되는 기사에 대해서 하나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게제 될 수 있는 기사의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각 포털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겠지만 한 독자의 입장에서 운을 띄자면 보기 싫은 기사라고 할까요? 편협적인 기사, 편파적인 기사, 포털의 수익과 관련되었다 의심되는 기사(?), 일부 특정 세력, 기관, 인물에 대한 유리한 기사, 얼토당토 하지 않고 기사라고 볼 수 없는 기사 등 등.. 하여 해당기사에 대한 독자 다수의 생각이 반하거나 아니다라는 의문을 가질때! 궂이 그 기사가 포털의 기준에 의해 계속 노출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털의 운영원칙상 기준이라 한다면 개인으로서 그 포털을 이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포털에서의 수많은 언론사의 언론기사! 즉 대국민을 상대로한 언론행위에 대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정보를 알림에 있어 지금보다는 발전된 방향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메인기사 노출에 대한 국민의 볼권리와 안볼권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지금의 전쟁은 구시대의 재래식 전쟁이 아닙니다. 가공할 무기 하나만 있어도 또한 첨단 시설로 경계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한창 경제적으로 학구적으로 바쁜 시대의 젊은이를 오랫동안 잡아둘 수 없습니다. 더불어 국가유공자의 병역혜택도 시대 조류에 맞게 다음과 같이 개정을 요구합니다. ■병역혜택(보충역편입) ■ 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 중 1인은 보충역편입의 병역혜택 자녀·형제·자매·손자녀 중 1인으로 확대 해 주십시오. 1. 근거 가. 병역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나.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다.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2. 병역혜택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 중 1인 보충역편입 ⇓ 개정 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손자녀 중 1인 보충역편입 3. 내용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상군경의 자녀 1명에는 보충역으로 편입할수 있는 혜택을 부여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집집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 희생당하신 경우 그 자녀마저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는 그 책임을 무한대로 지울수도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분들의 자녀들, 그 자녀 중 1인만큼은 국방의 의무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하여 가정과 가문을 위해 의무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입니다. 물론 취지만큼 형제가 3명이든 4명이든 2명이든 단 1명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며 나머지 형제는 판정 받는 등급대로 현역이면 현역으로 보충역이면 보충역으로 모두 입대해야 하는 건 당연 합니다. 여기 국가유공자인 (a)씨가 있습니다. 외동아들인 (b)씨는 당연 본인의 의사로 보충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외동아들은 현역을 마쳤습니다. 이후 결혼 후 아들(c) 를 남기고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국가유공자인 (a)는 손자인 (c)를 아들처럼 양육하였고 이제 곧 군대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외동아들은 군대에 기꺼이 보냈지만 손자만큼은 그 혜택의 일부분이라도 돌려달라합니다. 이 손자만큼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는 그 책임을 무한대로 지울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본인은 물론 자녀들까지 국가의 의무를 다한 분께 형평성과 국민적 정서를 핑계로 미온적으로 대할 일 아닌 듯합니다. 국민적 정서 또한 본인이 판단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전상군경 손자에게 몇 개월 더 차별적 혜택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전상군경·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손자녀 중 1인이 되겠죠 행한만큼 정부가 혜택을 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역기간 단축 환영합니다. 조속히 확정시켜 주십시오. 더불어...."}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시고 지자체 상,하수도 담당자의 판단이 정당 했는지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와 향후 다른 지역에도 동일한 문제가 제발되지 않도록 성심 성의껏 조치해 조시길 바랍니다.) - 민원지역: 전남 곡성군이며..(특히 입면 만수리가 결정적 피해) 설 명절을 쇠러 고향에 내려왔더니. 명절 전날 수도물이 단수되어 밥지을 물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명절 아침이되어도 물이 나오는 소식은 없고.. 밥 할 물도, 씻을 물도, 화장실 갈 물도,..없는데 군수님과 수도과 정책담당자는 연세가 80이 넘고 90세인 동네에... 무슨 생각으로 이런 참담한 단수 결정을 하셨는지? 담당 팀장은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단수 10시간이 지난 다음.. 밤 10시에 동네에 와서 무엇을 책임진다는 말인지..? 인간의 두뇌로는 도저히 이 분노를 잠재울수가 없고, 이해도 안되었습니다. 차원높은 정책으로 이번 명절만큼은 물이 없어서 밥대신 쌀 만 올리고 차례상에 절을하고 왔다고 여기저기 소문 좀 내겠습니다. (문제점 ) 1. 아무리 물이 부족해도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명절 전날 단수 실시한 점 1. 15일 13시 부터 17시까지 단수로 영하날씨 공회전으로 펌프 파손됨.(대책미흡) 1. 단수 10시간이 흐른 뒤에야 빗발치는 민원으로 담당자 현장 동네방문. 1. 담당자의 상식적이지 못한 결정으로 사후 대책 미비 및 허둥지둥 1, 총 단수 시간(15일 13시부터 16일(명절) 10시 30분. 1, 물이 없어 화장실도 못가고 가족 친지들 조기 귀성. (향후 보안 대책) 1. 기존에 사용했던 산동네 지하관정 수돗물 비상시 사용할수 있게 보안 필요. 1. 비상 상황시 부품및 협력업체 유기적인 관리체체 필요.(이번에 부품이 없다함) 1. 동네 노인분(80-90세) 단수 방송을 해도 난청이나, 소리가 작아서 듣지 못함. 1. 담당자 수시로 가정 방문 필요. 단수로 인한 배관 파손 및 보일러 고장 예방.", "num_agree": 0, "petition_idx": "14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날 수돗물 단수라? (전남 곡성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고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고 또 그것이 되물림되는 악습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안현수선수 폭행사건, 심석희선수 폭행사건, 고교야구부 코치 선수안면구타사건 등등 이외에도 우리가 알 수있는 선수폭행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다니는 중학교 운동부코치는 하키채로 선수들을 때린다고 알고있습니다. 또 다른 운동부코치도 폭행한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코치만 폭행을 하는것이 아니라 제가 목격한것을 예로들자면 교내에서 선배가 기분이 나쁘다고 후배를 마구잡이로 폭행하였고 하교하는길에 코치가 선수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장면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축구선수가 꿈이던 제친구는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선수를 그만두게되었고 또 다른분은 중학교때의 상습폭행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선수를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폭행으로인해 유망한선수가 없어진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폭행 악습을 막을수있는 법,제도 마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내용축소를 위해 반말로 쓰는거 양해바랍니다. GM 철수 검색해 보니 여러 뉴스에서 아래와 같은 공통적인 핵심내용을 볼 수 있었다. 1. 판매량 급감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지난 4년간 누적적자 2조5천억원 이상) 2. GM 살리기 위해선 최소 수천억원의 혈세 투입 필요, 하지만 미래 불투명 3. GM 철수는 직간접 고용인력 30만명의 일자리 위협 4. 호주정부로부터 1조 8000억원 지원받고 2022년까지 철수하지 않겠다고 약속. 하지만 호주정부가 추가 지원 끊자 약속 불이행하고 철수. 5. 위 호주에서의 먹튀 사례는 유럽에서도 있었음. 지원금을 받고 나서도 전면 철수 한 전과가 있음. 한국 GM의 부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2014년부터 시작 됐고 최근 실적도 좋지않다. 라이벌 아반떼를 잡는다고 야심차게 크루즈를 출시했지만 오히려 잡아 먹혔다. 크루즈의 판매량은 아반떼의 10% 조차 되지 못했다. 또한 2018년 1월 자동차 판매 순위 1위 - 20위까지 보면, GM차는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스파크가 14위에만 하나 있을뿐, 그 외 차는 20위 이내 어디에도 없다. 작년 근소한 차이로 판매량 3위를 GM에게 내준 쌍용자동차가 곧 그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랜 부진을 겪고 딱히 이렇다 할 계획도 없는 GM은 미래가 없어보이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도와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흑자가나면 고스란히 경영진들 주머니와 본사로 들어가고 적자나면 피 같은 내 세금으로?? 이건 말 같지도 않은 논리다. 또한 그동안의 행실을 보면 성공해서 대박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큰 보답따윈 하지 않을 것 같다. 30만명의 직간접 일자리? 당사자들에겐 미안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길 바란다. 단지 당신들의 일자리를 위해 천문학적 국민들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GM은 이미 타국가의 혈세지원만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과가 수차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럴 것 같은가? 법과 처벌이 약한 우리나라를 더 우습게 보면 우습게 보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철수 할 것이다. 이윤을 내지 못하는 건 기업의 몫이지, 국민들의 몫이 아니다. 게다가 GM은 미국기업이다. 지원이 필요하면 미국에서 받아야한다. 한국 정부는 제발 30만명의 직간접 일자리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길게 보길 바란다. 난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라고 세금 낸적 없고 외국기업 살리자고 낸적은 더더욱 없다. 필자는 세 아이를 둔 평범한 수준의 대한민국 직장인이고 두번이나 정리해고를 당한적 있어 상당히 비참하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너무 미안했었다. 새 직장을 찾았지만 지금도 역시 어렵다. 28년 남은 융자, 아이들 학비, 보험비 등도 걱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장난감, 키즈카페, 생일파티 등을 금전적인 이유로 못해줄 때가 많아 너무 미안하다. 난 점심도 도시락 싸가거나 4,000원 이하로 해결하고 1,000원짜리 군것질도 한번 두번 생각하고 결정한다. 당신들만 어려운 것 아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본인 살길을 국민들이 무한으로 책임져 줄 순 없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0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수천억 지원 절대 반대! 먹튀 전과 기업에 내 세금 쓰지마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오늘 2018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잠시 시간을 내어 몇자 적어봅니다. 미국에서 인터뷰한 황우석 박사의\"사람&사람\" 영상을 시청하고나서 도대체 전 정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가원수가 아무것도 모른채 법령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를 알수가 있었습니다. 일의 진행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오류와 과오가 있었다고 겸허하게 인정 하시는 모습이 가슴에 와닿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정부에서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지않고 섣부런 결정으로 세계에서 생명공학 부분이 우리나라가 가장선두에서 한참 뒤쳐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화우석박사님 말씀대로 과학자의 숙명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내의 생명공학 연구분야를 최소한 영국정도만큼이라도 허용을 해달라는 인터뷰 마지막 내용을 듣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생명공학연구 분야의 재기가 될수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겠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님 바램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응원의 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문외한 인지라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동영상(10분)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박사님 말씀처럼 국내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부분을 현 정부와 국회에서 재검토 해주실것을 국민청원에 올리고자합니다. 동영상 보시고 고암이 가시는 분들께서는 국민청원 글에 동참과 내용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뷰영상) https://youtu.be/U-rel2JO5Sc 글: SNS타키온 이진수", "num_agree": 23, "petition_idx": "14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공학 규제법을 재검토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한국은 강력한 주체성의 원초적 본능인 \"고구려 때 중원\"을 호령했던 강력한 주체의식을 품고 당당하게 세계인과 겨뤄 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대주의\"에 푹 빠진 현재의 한국..!!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이 \"사대주의\"를 박살 내고 우리의 초강력 원초적 \"주체성\"을 되찾기 위해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3주 내로 실전에 배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해야만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우리의 선조들이 \"고구려 때 중원\"을 호령했던 강력한 주체의식을 되찾아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번 설 연휴에 고향에 다녀오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래와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소에 정치, 국제정세 등에 큰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화목, 건강, 자식들의 안위에 온 신경을 집중하셨습니다. 15일 저녁. 온 가족이 모두 모인자리에서, 부모님 께서는 중대한 발표가 있다며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박근혜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로 kbs, mbc 등 주요 언론은 정부 통제하에 가짜 뉴스만을 내보내고 있다. - 유투브 채널(우**의 거짓과 진실, 경제학자 이**교수, 이**기자) 만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 - 이** 교수는 **** 교수라 매우 권위있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 말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것이란다. 문재인 정부가 망하게 하고 있다. IMF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너희들(자녀세대)은 배고플 것이다. 여기까지는 조금 걱정되는 정도였습니다만, 문제는 다음입니다. - 이것은 믿을 만한 정보다. 너희는 알 수 없는 정보를 부모님이 어떠한 루트로 빠르게 알게되었기 때문에 경고해주는 것이다. - 3월에 전쟁이 난다. 백퍼센트 확실한 정보다. - 문재인 정부는 빨갱이 정부다. 간첩들이 정부를 장악했다. -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북한과 연합국가로 만들 것이다.(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 것이란 말) - 대한민국이 북한과 연합국가가 되면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다. -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북한이 연합맺은 것을 배신하고 남침하여 적화통일을 시도할 것이다. - 현 정부는 빨갱이 정부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칠 것이다. -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 이 한몸 희생하여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태극기 집회에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위의 이야기(3월에 전쟁이 난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 것이다)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도대체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냐고 물었고, 부모님 께서는 위에 기재한 유투브 채널 3곳을 주로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으신 많은 분들은 \"이게 무슨 청원거리가 되냐. 가족간 이견 차이 아닌가\"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이견 차이라 생각치 않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악의로 \"곧 전쟁이 날거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가 허위사실유포와 선동으로 자녀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약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식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까 겁먹은 부모들을 태극기 집회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의 부모님은, \"전쟁이 나면 우리 자식을 어떻게 하냐. 앞으로 어떻게 하냐. 죽어나가거나 굶주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본인들은 일생을 후회없이 사셨기에 후세를 위하여, 젊은 이들을 위하여 앞으로 남은 삶은 대한민국을 전쟁으로부터 공산당으로부터 지켜내는 데에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태극기 집회에 나가야 한다고 말이죠. 당장 3월에 전쟁이 나는 것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 계획이 아니라면, 이는 분명 누군가 악의적으로 일생을 열심히 사시고, 이제는 은퇴하여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계시던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다른 많은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그 분들의 가장 약한 마음, 자식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찌르고 겁줘, 당신들의 자식들을 위험으로 부터 지키는 것은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것이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3월에 전쟁이 나는 것이 백퍼센트 확실합니까?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만들 계획입니까? 그 것이 아니라면, 제발 위와 같은 내용을 유포하여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태극기 집회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허위사실을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접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조사가 필요하시다면. 네. 저희 부모님을 조사하여서라도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14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 불안감 조성, 선동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경한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현재 국회에서 빨간날 평등법이 발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휴일과 노동절만이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강제 소진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1년중에 명절같은 긴 연휴 포함해서 연차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공휴일이 늘어나면서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휴가 되면 연차를 소진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일하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생활재활교사들은 장애인들의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만큼 많은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휴일과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잦은 이직과 소진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없는 현실에서 운영자측에 얘기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공휴일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권익보다는 사용자의 편익만이 보장되는 오래된 악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정책방향상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빨간날 평등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팔간날 평등법 반드시 실현시켜주세요...명절이라도 같이 쉽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각종 여론조사로 나오는 수치가 너무 과다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불평이 쇄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이라는 90%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불어 각종 조사에서 나타나는 의구심들이 정권에 대한 불신을 더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반인이 보기에도 합당치 않은 여론 조작 현상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국민적 불만을 대통령 스스로 해명 바랍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의 정밀한 감찰 조사와 검찰조사가 이루어 지길 청원합니다. 스스로 맑은 정부 투명한 정권으로 국민에서 신뢰를 받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검찰 조사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있지도 않은 하느님이라는 사람과 얼굴도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교회를 없애주세요.. 국민의 정신건강을 좋지 않게 하는 집단이니 없애서 평화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대기업 낙하산을 때문에 입사해도 너무나 불공정한 인사방식 때문에 좌절감이 큽니다. 대기업 낙하산도 신고 라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줄어들것입니다.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낙하산 신고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현제 군산에 위치한 지엠 대우 자동차 어려움에 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엠 대우 자동차 인수를 적극 찬성 합니다... 누이좋코 메부좋코 미래에 기타 여러 가지로 좋타고 봅니다...가능 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GM 대우 자동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에서 수묵화수업을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제가 얼마전 이 수업에서 벌어진 말도 안되게 기가막힌 일들을 이야기하고자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총무라는 사람이 자그마한 수첩을 들고 다니며 아주 공손하게 속된말로, '삥'을 뜯습니다. 회비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이미 아주 오랜시간에 걸쳐 형성된 관습인것같습니다. '김영란법'이 발효된 이후에 그런것은 할수 없도록 도서관내에서 벽보도 붙이고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도서관, 문화원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수묵화, 문인화, 한국화, 민화 등의 동양화수업들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여전히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4기관(고척도서관 양천도서관 구로문화원 남산도서관)의 6수업이 모두 그랬습니다. 회비다 붓값이다 종잇값이다 물감값이다 채본값이다 선생님명절선물값이다 등등해서 강사의 주도하에 그 아래 회장과 총무들이 손발이 되어 수강생 '삥'을 뜯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습이죠. 그곳의 모든 수강생들은 정당하게 수업료를 내고 수묵화를 배우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의 돈을 받는다는데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건 그 돈을 강사가 걷도록 시킨다는데에 있습니다. 첫수업에서 강사가 회장직을 맡은 사람에게 \"회비는 걷고있지요?\"라고 말하더군요. 그것도 너무 당당하게요. 그리고 그 다음수업에서는 몇가지의 과자로 준비된 간촐한 다과가 차려졌고 총무가 어서들 모이시라고 하면서 수업중에 사람들을 억지로 모이게 하더군요. 그건 일종의 보여주기 인것 같았습니다. '자 봐라 회비걷은걸로 이렇게 다과도 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그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내켜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냥 먹으라니 어거지로 먹고싶지도 않은 과자부스러기를 주워먹고 있을수 밖에 없는 모양새들 이었죠. 그렇게 우스운 다과가 끝나고 강사가 채본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날 총무와 함께 다과를 준비한 수강생에게 채본을 해주며 나직이 말하는걸 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과자 종류가 많다. 이미 가지고 있는 커피나 차 위주로 하고 과자는 한두개만 해라. 돈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 회비는 우리 회식비로 써야한다. 아니면 회비를 더 걷어라.'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강생들에게서 수업료 외의 회비를 걷어 자기들 회식비로 쓴다고? 그리고 그 말을 할때 분명 저 말고도 몇몇 수강생이 그 이야기를 들을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저리도 당당하게 할수 있다니. 정말 그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수업에 저는 늘 보란듯이 돈을 들고 다니며 수금을 해대는 총무에게 하는수없이 만원의 회비를 내려는데 총무가 웃으며 그러더군요. \"모르셨구나~회비 2만원으로 올랐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연유를 묻자 '앞으로는 매주 다과를 할거다 선생님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여기에 수묵화를 배우러 온거지 싸구려 과자부스러기를 다과랍시고 둘러대는걸 하러온게 아니다 선생과 회장총무직함단 당신들 배불려주려고 우리가 돈을 내야하는거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후에 있을 불이익이 걱정되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총무나회장과의 마찰은 결국 선생에게 반기를 드는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저 말고도 다들 그런것 같았습니다. 분명 부당한데 선생에게 밉보이면 혹여 수업내에서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잠자코 있는듯 보였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개강하고 두번째수업날이었습니다. 수업시간은 총 2시간입니다. 그런데 한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강사가 저쪽에서 총무와 잠시 쑥덕이더니 외투를 입고 갈 준비를 하는겁니다. 병원예약 때문에 가봐야한다고 하며 강의실을 나가버리더군요. 강사가 나가고 수강생들이 어리둥절해하자 총무가 '실은 선생님이 오늘 많이 피곤하셔서 좀쉬셔야겠다고 하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돈을 받고하는 수업시간에 맞춰 병원예약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피곤해서 수업도중에 가버린다는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가 가면서 총무에게 한말이 자기대신 강사자리에 서있으라고 했습니다. 그건 도서관 측을 의식한 거였겠지요. 그외에도 그 강사가 수업중에 한말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도서관 수업은 돈이 안된다고요. 그게 도서관에 수업하러 와서 할말입니까. 그래서 수강생들에게 그렇게 삥을 뜯는 건가요. 돈 2만원 푼돈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하는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산도서관 측에도 이 문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해 이곳에 올립니다. 도서관측에선 이런말을 하더군요. 수업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강사가 아닌 총무로 부터 보고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런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고요.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총무는 도서관 직원도 아니고 강사도 아닙니다. 수업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점검하는일, 도서관 직원이 직접 해야할일 아닌가요? 이러한 도서관측의 관리소홀과 방만또한 이 문제를 키웠다고 봅니다. 회비걷지말라고 작은 벽보 하나 붙이면 일다한겁니까? 이글을 보시는 문재인대통령께,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간곡히 청원합니다.저같이 순수하게 그림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불합리하고 부당한 악습에 못이겨 순수하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꺾이게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국내 동양화계는 파벌도 심하고 도제식으로 관습화되어온 악습이 이 외에도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곳에 모두 나열할수는 없지만 작은 부분부터라도 개선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런 노력들이 하나둘 모여 큰 흐름을 바꿀수 있게 되겠지요. 촛불의 힘처럼 말이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4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산도서관에서 벌어진 일(어른이 되어 '삥'뜯기는 현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 주말에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대형 병원이라도 주말에도 각 의과 의사선생님분들이 진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에도 의사가 진료하는 병원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페이스북 처럼 사진등록과 더불어 본인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무분별한 청원이 남용되지않고 이로인한 국민의 청원 이란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본인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더불어민주당김태년의원이 평양올림픽이라고 기자회견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년민주당의원 평양올힘픽주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을 넘어 6년째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을 파견하는 한편 최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초중고 학교에서 의무화시켜버렸습니다. 또 이번 평창올림픽에선 한반도기의 독도 표기까지 간섭할 정도로 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더이상 일본의 도발에 대해 침묵할 수 없습니다. 대마도라 불리우는 쓰시마섬 역시 그 역사를 살펴보면 분명 우리의 영토임에 분명하여 오래전부터 쓰시마섬의 한국영토로 귀속하는 운동이 있었지만 일관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여 흐지부지되었는데 독도는 물론 쓰시마섬에 대해 이제는 우리 영토임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줄기차게 펴나가야 합니다. 초중고 학교에서도 쓰시마섬이 우리 영토임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대마도(쓰시마섬)의 날을 만들어 매년 차관급 이상을 파견하여야 합니다. - 위키백과 중에서 https://ko.wikipedia.org/wiki/%EC%93%B0%EC%8B%9C%EB%A7%88_%EC%84%AC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18일 성명에서 '대마도는 우리 땅'이니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했다. 일본이 항의하자 이승만은 외무부를 시켜 1948년 9월 '대마도 속령(屬領)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1949년 1월 7일에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1][2]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4월 27일 미국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서 대마도의 영유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2013년 3월 22일에는 의정부시의회가 대마도 반환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민국정부차원의 반환 촉구를 요청하고 있다.[3] 최근에는 일본의 한 언론에서 \"한국이 쓰시마를 넘본다\"라는 기사를 써서 영토분쟁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4] 그리고 산케이 신문에서는 \"쓰시마가 위험하다\"라는 쓰시마 위기론을 기사로 써 넣었다.[5] 2008년 일본 정부가 중학 교과서에 독도 관련한 자국 영토 주장을 하기로 하자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상대하기 위한 쓰시마 섬의 영유권 주장을 언급하는 일이 있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최고위원 허태열은 2008년 7월 16일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영유권 주장의 예와 B형간염유전자의 유사성을 예로 들며 쓰시마 섬의 영유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하였다.[6] 2010년 9월 28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37명 의원들은 대마도 포럼을 창립하였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포럼 창립식에서 \"대마도는 역사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다\"며 \"대마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초대 제헌국회에서의 영유권 주장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의 반환 요구 이후로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러왔다\"고 지적하였고 여야 의원들은 일본이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대마도를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한국에 가깝고 대마도 주민의 혈통조사에서도 한국 혈통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마도 영유권 주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을 설립 목적으로 하였다. 포럼 소속 의원들은 향후 활동과 관련, 매년 상반기(3월)와 하반기(11월)로 나눠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결의안 채택과 국민운동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0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시마 섬(對馬島)을 우리 영토로 확정하고 초중고학교 의무교육에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공적으로나 실생활에서나 나이체계가 통일되어야 합니다.법적으로 공적인 부분에서는 만나이를 쓰고 실생활에서는 세는나이를 쓰니까 불편한적인 많더라구요.가령 게임이나 영화 등 15세 18세 이하 시청 불가 할때 세는 나이로 15세 18세가 됬는데도 연령이 안되어 못 본 경우도 많앟습니다.그리고 외국을 가면 나이가1~2살 어려지다가 한국 오면 다시 많이지니까 도대체 제 나이가 몇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고 제나이가 몇인지도 모르겧더라구요.부탁인데 국제적으로나 법적으로 공적으로나 실생활적으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셈법 체계 통일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개정 전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정책을 너무나 정확하게 따르는 바람에, 학생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 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또한 학생의 혼란은 학교의 혼란이며, 이는 곧 사회의 혼란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고, 현재 처한 실정을 개선하고자 오늘 청원을 올립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교육정책 관련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백 년을 내다보고 세워도 모자른 것이 교육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교육도 바뀌는 현실을 볼 때 교육사년지대계 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육과정 자체의 변화가 아닌 세부사항의 변화 속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고, 다른 날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진행한다고, 효과가 나타날 때 즈음(이번 정권 때입니다) 갑자기 폐지한 뒤 선도반의 운영을 중지하여 반을 재배치 하는.. 이런 현상을 저희는 아무런 의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따르고만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없다면 중단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앞 정권의 교육정책을 이렇게 따르다가 급속도로 변화시키면 학생들의 혼란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매일이 교육과정의 변화이고, 매일이 혼란이며, 그렇기 때문에 매일이 힘든 이런 교육에서, 저희는 어떻게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와 전문가와 같은 어른들의 말을 반영하되,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주십시오. 또한 변화를 시작할때는 유예기간을 최소한이라도 허용하여 주십시오. 물론 저희보다 경험이 많으신 어른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정책의 피해자는 저희 학생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의견을 자유롭게 반영하여 학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학생인권 관련 이 사안은 특히 학교의 지나친 교장의 자율권과, 보수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출발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된 서울,경기,광주, 전북과 같은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을 지닌 교육감이 선출된 지역은 학생인권보다는 학교의 이익, 학생의 서열화, 학생의 강제적 공부를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간자율의 형식상 자율화, 즉 실제로는 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 학생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결과, 야간자율학습 동의서에는 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서명, 이것이 진정 야간 \"자율\"학습인 것입니까? 또한 다른 제보에 따르면 교칙에 규정되어진 두발규정보다 더 짧게, 거의 병사들보다 더 짧게 깎아오라는 선생님의 지시와, 이에 불응할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학생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미래를 꿈꾸게 하는 학교라는 공간인 것입니까? 따라서 오늘 본 청원자는 교육법 제 75조 (교사는 교장의 명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라는 것에 추가적 명시 (단, 학생에게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여길 경우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한다, 예시)를 통해 조금 더 나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을 정리하자면, 모든 법과 교장의 자율권은, 헌법 제 12조 1항 등과 같은 자유의 보장과, 세계인권선언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학생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범국가적 개선책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을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교육정책의 당사자는 학생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환경에서 학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만약 \"아니다\"라고 대답하신다면, 이제는 바뀔 때가 온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을 생각하고, 학생을 제대로 미래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GM이 현재 노동자들을 인질삼아 정부에 5천억원을 요구했는데 한푼도 줄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줘봤자 지들끼리 보너스 나눠먹고 먹튀할게 뻔하니깐요. -해결안- 거꾸로 걸수있는 배상책임 다 걸어서 오히려 돈을 뜯어내야합니다. 그리고 남은 노동자들은 전부 고용해서 국영 군용차량회사로 만들면 됩니다. 어차피 현재 전군의 수송용차량들 대부분이 교체할시점이 지났습니다. 어차피 사용할 국방 예산 엄한 사기업에 입찰해서 헛돈 날리지 말고 정부가 국영기업을 통해 직접생산해서 교체사업 진행하면 여러모로 윈윈전략입니다. 사업진행하면서 천천이 구조조정 병행하면 최소한의 고통으로 최대효과 낼수 있습니다.", "num_agree": 207, "petition_idx": "14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사태 해결방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근래 예전에비해 산불이 빈번합니다 화재나 산불은 잘못하면 국민 불안요소로 작용할수있습니다 혹여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요소가있는지 정부차원에서 점검을 부탁 드리기위해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불 방화인지 실화인지  등산객 부주의인지 정밀감식을 통해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현실적황을 고려한 출생부터 시작한 시점을 고려한 연령으로 나이를 계산했으면 합니다. 세계접인 기준으로도 실제 만 나이를 공식 연령으로 사용하며 우리나라도 병원, 여권 등에서는 만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한국식 나이를 고집할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또한 나이를 이용한 질서와 서열세우기가 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어 청원하게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140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만 나이로 사용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성들도 군인이 되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이 지는데, 세금도 똑같이 내는데, 어째서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이 져야만 합니까? 대학교에서 남학우들은 군대를 다녀오느라 공부한것도 전부 잊어버리고 복학하면 다시 새로 배워야하며 사회에서 직장가지는것도 여성에 비해 몇 년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도 남성은 기꺼이 국토수호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집니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없다는 것은 성 차별적인 발언입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질 능력이 안되는 불구자로 취급하는 것은 여성을 능력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로 취급하는것입니다. 병역법, 이보다 더 성차별적인 법이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 공약집을 보면 양성평등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페미니즘계열 인사들과 만남을 가끔 가지시는것도 뉴스기사로 접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400, "petition_idx": "14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도입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이셋을 둔 엄마입니다.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벌써 몇년인지 15년이 흘렀는데도 단한번도 주택을 사보지도 못한 한 국민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이젠 내집마련에 꿈도 없어졌는데,,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글을 올림니다. 3억모으면 대출받고 살수 있겠지? 했는데 3억모니 집값은 더더더 올라 이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한번도 주택을 구입해보지 못한 가정에게는 지역.구 상관없이~ 저금리로 70%까지 대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셋을 데리고 이사를 수십번 한것같아요~ 제발 제 부탁이 들어지길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부연설명 하지 않아도 거의가 이해 하실 겁니다. 또한 저뿐 아니라 70%~80%정도의 국민들이 같은 생각일겁니다.지하철을 적자 운영하면서 무료탑승자 폭을 줄이지 않는다면 갈수록 적자폭이 커질거라 생각 되고 빚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짐이 될거라 봅니다. 단, 노인연령 기준을 갑자기 70세로 올리기 보다는 2~3년마다 1세씩 올려가는게 바람직 할거구요. 또한,복지정책 이랍시고 선거공약에 퍼주기식 공약은 여아가 협조하에 없애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올려 주시고 적자 운영하는 지하철 요금도 무조건 무료로 하지 마시고 월15회 정도로 제한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설명절 축하금이라고 매년 나아왔늤데요 요번애는수급비를좀빨리 주면서 명절축하금이읍어졌네요 ㅇ요거 이차피 예산애 들어가지않은가요?정부애서 하는건지ㅡ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명절축하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한국은 미군 주둔 비용을 3분의 1로 줄여야 하며, 동시에 한국 자체적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반드시 개발 배치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경제적 압박 등을 편파적으로 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동참하여 미국,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강력히 펼쳐야만 합니다. 한국 사회에 그동안 푹 절궈졌던 \"사대주의\"를 박살 내고 \"고구려의 강력한 기상\"의 주체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는 \"미국,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펼쳐야 할 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지금현재 황반변성 안구주사가14회로 제안되어 돈이없는 사람은 14회 이후에 주사를못맞고 실명해야하는 그런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의료기술이 좋은나라에살면서 돈이없어 실명한다면 너무슬픈일입니다 독일같은나라도 지금은 무제한입니다.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반변성 의료보험14회로제안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남양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울패밀리! 나름 이름있는 사람이라던데 이사람들 2010년부터 저의 집에 세입자로 살면서 2014년까지 단한번의 관리비도 내지않고, 집세또한 밀리고, 집 인테리어도 망가뜨린 후( 부엌상판부셔놓고, 여기저기 못자국, 반려건의 오물로인한 나무 상함, 커튼봉은 뜯어가고) 이사나가는 날은 도망가듯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나가버려서 2016년 강제집행으로 겨우 약간의 집세 해결과 한번도 내지 않았던 관리비는 세입자였던 김씨부부가 해결하게 되었지만 강제집행이 있어도 미해결된 부분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회피하며 묵묵부답입니다. 전혀 미안해 하지도 않고 강제집행이 있던 날에도 안하무인같았던 그들의 모습에 너무 저질스러워 법원에서 나온 분들도 함께 기막혀 했는데 이웃분들이 서울패밀리가 티비에 나왔으니 알아보라는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밀린집세도 망가뜨린 인테리어도 복구하지 않고 계속 모르는 척 도망만 다닙니다. 우리집그런것이 아니라 남양주에 살면서 새로 이사간 그곳에서도 우리집에서 한것 처럼 같은 수법으로 오히려 세입자가 집주인을 괴롭히고 도망가버리는 어이없는 도덕이 상실한 이상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한국에서는 집주인이 갑이라던데 왠걸요 우리집을 오히려 이상한 세입자들로 인해 차라리 집을 비워놓을것을 이상한 서울패밀리 김부부때문에 집이 망가지고 집세도못받는 기막힌 일을 경험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한다고 티비에도 나왔던데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210215&pgm_mnu_id=14830&pgm_build_id=11&contNo=&srs_nm=6252&srs_id=22000063545 세입자가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집주인에게 역으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인테리어도 마구 망가드리고 나갔을경우 이런세입자가 다른 집을 얻을때 어떤 패널티? 세입자 블랙리스트? 어떤 법적인 제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집주인도세입자도 보호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미 부동산법으로 인테리어 원상복구는 기본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패밀리김부부처럼 도망가 버리고 잠적하면 그만인 효력없는 법말고 도덕적으로 나쁜짓 할 수 없는 강력한 법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망간 세입자 서울패밀리 김00김00부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일본은 저희가할짓은다하고잇다 !!최근도쿄시내한복판에 무슨박물관도지어서 독도를자기땅이라고 홍보하고잇다 이제더이상우리나라도 일본에끌려가서는 안된다!! 경찰은 국내치안에투입하고 독도는 군인이(해병대)지켜야한다 더이상일본과 외교적마찰운운 하면서 일본의눈치를볼필요가없다 ᆢ그리고교체한다음날 바로 대통령님이 독도를 방문해야한다!! 이게바로 나라다운나라 를만드는길이다!! 우리나라 우리땅, 내나라내땅에 대통령님이 방문하는데 ᆢ주저해서는결코안될것이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40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수비대 해병대 로 교체및 대통령님독도방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하루벌어서먹고사는일용직근로자입니다원청에서돈을받아서써버리고못받았다고거짓말하면서임금을주지않습니다 노동부에고발하면사용자편만듭니다또당장먹고살아야되니까당장일을해야되니까어찌하다보면흐지부지하게되고그렇게하다보면못받는경우가다반사입니다앞르로는정부가나서서바로바로노임해결을하지않을시구속을원칙으로하는법을만들었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라지지않은노임채불이제는정부가나서서강력히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나경원의원과 같은 의견 지닌 사람 많습니다.청원운동에 참여한사람은 나의원 의견에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기때문에 많은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단일화로 갔지만 그전에 얼마나 북한단일팀으로 인해 우리팀들이 속상해 했습니까? 나경원 의원님을 좋아하지는 않으나 이런글을 올리셨을때 속이다 후련하더군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의견에 대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부동산 공시지가 현질적으로 반영해주세요. 20억 아파트 공시지가가 6~8억에서 머물러있고 3억짜리 읍면에있는 지방 아파트 공시지가가 2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혹여나 고위 공무원들이 거주하는 극소수지역 아파트 보유세 너무 적게 내는 것 아닌지, 재고해 볼 필요 있습니다. 공정가격이든 직전 해 매매평균가든 얼마든지 산출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부당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6", "end": "2018-03-18", "content": "엘지 6모션 통돌이 세탁기가 먼지세탁기고 불만제로에 나왔다는건 오늘에야 알았어요 주변에서 백색가전은 엘지 라기에 엘지제품은 첨으로 사봤네요 빨래후 먼지터는게 일이고 ‥ 세탁물이 간혹 엉키는경우가 생길때 차라리 작동 이 정지가 되면 물낭비 전기낭비는 안될텐데 헹굼세탁이 무한반복으로 하루종일 돌아갑니다 문의해보니 빨래를풀어주느라 물이 들어온다는데 풀어주지도 않고 미친듯이 탈수헹굼이 무한반복입니다 물높이를 맞춰놔도 소용없습니다 물은 최고조로 높이 뚜껑아래까지 들어와 있고‥ 탈수명령만 했는데도 명령안들어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전기 물사용량이 엄청납니다 화병나서 오늘은 발로 차버렸네요 저만 이런가요? 지난번 에 기사가와서 통교체 해주고갔고 이젠괜찮을거라했는데 ‥구정첫날부터 세탁기땜에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이세탁기 구입시기와 상관없이 환불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세탁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군산 지엠 공장이 지금 철수하기 직전이죠 만약 그 공장을 저희 나라 다른기업이 인수해간다면 그거야 말로 엄청난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무도 인수해가지 않는다면 16만명이 육박하는 사람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저도 정부가 개입하는걸 바라진않지만 만약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없다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6만명이 피해입는다는건 엄청난 규모인것이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에도 어느정도 타격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기다려보다가 기업이 인수하지 않을때 국가에서 어느정도 개입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주는것보단 다른 공장이 필요한 기업들과 어느정도 타협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GM공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제3공화국에서부터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동서 증오의 벽을 깨 부셔주십시오! 진정한 영호남 간의 화합과 영호남인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첫째 영호남인간의 사돈 만들기 장려정책을 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둘째 부산에서 목포 혹은 부산에서 광주간의 KTX 철도(직선 화) 사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공화국에서부터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동서 증오의 벽을 깨 부셔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자전거 주차 오토바이 주차 아무데나 보기 흉하게 주차 하는경우 많은데 치우지도 않고 등록제등등으로 해서 보기흉하다고 신고할수있게 꼭연락처를 기입하거나 아니면 등록번호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연락 하면 이동이나 치울수있는 방법을 부탁드림니다 길거리 아무데나 보기흉하게 흉물로 주차해있는 자전거 오토바이 보기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오토바이 등록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남한의 대형 생필품 할인매장.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평양에 개업 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합니다. 모든 판매제품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판매가격에 1/2 반가격으로 판매하고 남측 기업의 영업손실 비용을 남북협력기금 에서 보전 해 주는 방식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에 대형마트 개장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을 강화 됬으면 하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경찰의 공권력은 국민의 안전과 경찰의 안전을 위해서도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총기난사 사건도 있었는데 한국경찰 총기사용메뉴얼에는 수차례 경고하고 안전장치 제거후 첫발은 비어있고 두번째 탄은 공포탄이고 그 후에 실탄이 장착되어 초기 대응이 늦어져서 경찰이 사망까지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출동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주취자들이나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한테 맞거나 욕을 많이 먹는 다고 합니다. 그외 반면 해외에서는 경찰이 오면 바로 경찰이 지시하는데로 따르거나 지시를 거절하고 반항하면 강력히 제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경찰을 보면 오히려 더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의 안전도 위험해 지고 국민분들도 안전에 위험해 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출동을 받고 가면 권총을 꺼내 먼저 위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공권력은 아주 강합니다. 한국에서는 테이저건을 일상화 시키면 좋을꺼 같습니다. 권총은 기본으로 소지하고 테이저건도 추가적으로 소지하여 출동을 받고 가면 반항할시 테이저건으로 위협을 하고 3차 경고후에도 반항할시 테이저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 공권력도 강화될것 이고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될 듯 합니다. 모든 국민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전과 가족의 안전과 국가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라도 많은 동의 청원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공권력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주요언론사이트나대형 온라인사이트실명제도입을 청원합니다. 아무이유없이서로 비하하고 아무이유없이서로 욕하고 네이버나대형사이트에잠깐만들어가보면 쉽게볼수있습니다 악플이란게 얼마나위험하고남에게큰 상처를줄수있을지 조금은느꼈습니다 자기이름을걸고 게시글이나 댓글을등록하게되면 조금이나마 책임감이란게생기지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실명제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방산비리 즉 방위산업비리는 대한민국 군 내에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이다. 모든 비리 중에서도 방산비리가 더욱 위험한 것은 단순히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자식이자 연인인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적’이라는 결론에까지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비리는 어제오늘 벌어진 일이 아니다. 6.25전쟁 당시 국민방위군 사건부터 2014년 통영함 성능 문제, 2017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원가 부풀리기까지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다. 6.25 전쟁 당시 1.4 후퇴 때 국민방위군의 일부 장교들이 23억 원, 쌀 5만 2천 섬의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해 많은 사상자를 냈다. 전쟁터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약 1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2008년 1조 2,700억 원을 들여 전력화한 손원일함, 정지함, 안중근함은 걸핏하면 멈추는 탓에 심해에 들어갈 수 없어 제대로 작전을 펼칠 수 없었다. 독일에서 93차례나 고장 난 사실을 알고도 잠수함을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해 1조 3천억 원 예산으로 도입된 해상헬기 와일드캣은 터무니없는 연료과잉 현상으로 작동시간이 38분에 불과했다. 2018년 현재에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 출범 후 방산비리 합수단에 의해 적발된 방위산업 불법 계약 규모는 해군 1,265억 원, 공군 243억 원을 비롯해 전체 1,639억 원에 달한다. 3천원도 되지 않는 USB가 95만 원짜리로 둔갑하거나 방탄복은 총알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에는 장병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280여 억 원어치의 신형 방탄복과 방탄헬멧 대신 철갑탄을 막을 수 없는 부실한 방탄복과 방탄헬멧이 최전방 부대 등 장병 3만 5천명에게 보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군 형법에는 뇌물 수수 관련 조항이 없어 3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만 존재한다. 군과 방산업체 간 고질적인 유착의 꼬리를 끊지 않는 이상 유사시에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상은 다음 영화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방산비리가 터져나와도 전 군형법에 뇌물수수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방산비리는 북한과 주변 강대국에 이익을 주는 이적행위로서 군법으로 엄히 다스려야함에도 불구하고 군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은 방산비리 근절을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신 대통령님의 말씀과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14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형법에는 뇌물 수수 관련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범죄를 막고 범죄자를 잡는 경찰내에서 이런 성범죄율이 높은게 말이 됩니까? 135명이나 징계를 받았지만 처벌은 7명밖에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경찰들 윗대가리들이 저러니 나라가 무슨 보안을 어떤 안전을 보장한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40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  모두 물갈이 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직 건물관리종사자 복지및 처우좀 개선해주세요. 청소노동자,경비직 은 챙겨주고 세상관심도 많지만. 같이 고생하는 시설관리직 처우 개선좀 해주세요. 제대로된 시설도 없고, 개인 책상또한 없습니다. 일은 일대로 많고 야간근무 수당또한 2만원 정도로 책정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들 3교대,4교대로 명절이나,연휴, 주말 할것없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가지고 건물유지보수를 하는만큼 힘들고 고생하는사람.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시설관리직 처우 개선 및 야간업 종사자 임금문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얼마전 조두순 사건에 대한 징역 연장(무기징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었고, 청와대 측에서 조국수석님을 통해 답변한 내용도 들었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법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이 참... 말도 안되지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조두순에 대한 판결중 신상공개 5년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상공개 내용이 개개인이 열람하는 방식으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어느 세월에 전 국민에게 조두순이란 위험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수 있겠습니까? 하여, 조두순이란 범죄자의 얼굴이 신문, 뉴스, 인터넷 모든 방법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알려져 그 위험성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추후 조두순이 출소하고 난 뒤 상상해볼 있는 어떤 위험에 조금이나마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최소한의 방법으로 최대한의 안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40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징역연장이 어렵다면, 신상공개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개인의 재산이 공공주택마련을 위해 헐값에 강제로 수용되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용되는 토지를 가진 개인도 국민입니다 아끼고 아끼어 마련한 땅입니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몇년의 가치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현재의 가치는 보상받아야하는것 아닙니까? 공공사업이라는 명목아래 싸게 땅을 매입하여 결국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국민이지만, 아마도 또다른 국민인 토지주는 아닌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LH 공공주택을 위한 사유지 강제수용의 보상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어.. 일단 제가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글을 올릴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현재 저의 가족은 아버지,어머니,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있습니다. 30년이 넘게 이어지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1. 가정폭력 당사자들에 대한 시선과 대응방법 \" 어휴.. 가족 일인데 대화로 해결하세요.\" \" 집안에서 생긴 일을 경찰에 신고해서 뭐 어떡하겠다는겁니까?\" \" 이런거 저희 신고 받아도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30cm가 넘는 칼을 들고 언제 사람이 다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 후 경찰에게 '직접'들은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안에서 생긴 일인데 집안에서 해결해야죠. 근데.. 집안에서 해결되는 사건을 경찰에 신고할까요? 이처럼 가정폭력 부분에 있어 1차적으로 현장상황을 대처하는 경찰마저 저런 태도로 임하는데 어찌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가정폭력 부분에 있어서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한다한들 뚜렷하게 무언갈 할 수 있는 제도나 방침이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가정폭력이 이어지고 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는있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폭행부분에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이지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사람 죽을병이 제 감기에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요. 하지만, 가정내에서 해결을 못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는겁니다. 2. 제도와 시설, 예산 부족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집근처 모텔이 전부입니다. 간혹 보호 쉼터라고하나요? 데려다 주기는 하는데.. 가정폭력 가해자가 쉼터를 찾아와도 출입을 제재하거나 강제로 체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 생각엔 거기는 쉼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몸을 피신하는 장소일 뿐이지 가정폭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쳐들어오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막아내지 못하는 쉼터 관계자의 태도나 인성의 문제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설사 있다한들 집행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3. 경찰서, 쉼터에서 집으로의 복귀 경찰가서 성실히 조사에 임합니다. 쉼터에서 쉬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진게 있나요?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네가 어젯밤에 신고해서 이렇게 된거아니냐\"라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무책임한 가해자의 폭언을 들으며 또 가정폭력이 시작됩니다. 4. 대안제시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는 가정폭력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되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30년넘게 하던 행동을 바꾸는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행여 아빠 없는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 이혼도 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참아내는 어머니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반복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한 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은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옆집일 수도 있습니다. 30년넘게 당해온 우리 엄마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문제의 헛점, 보완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오늘 윤성빈 선수가 아시아 선수 사상 최초로 스켈레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기분이 좋은 구정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국회위원님들 중에 박XX 님께서 자꾸 비쳐 도대체 스켈레톤 혹은 윤성빈 선수와 무슨 관련이 있는거지 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윤성빈 선수 혹은 스켈레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스포츠와는 관련이 거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신 분이 어떠한 권리로 관계자들만 출입할 수 있다는 곳에 들어가셔서 경기를 관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많은 일을 하신 김연아 님께서도 마스크를 끼시고 관중석에서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몰리자 다른 관중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리를 떠나셨다고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XX 님은 김연아 님보다 스포츠에 대한 관련도가 더 떨어지는 거 같으신데 어떻게 그 곳에서 경기를 관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평생 스켈레톤, 아니 스포츠와는 관련이 거의 없으셨던 분이 윤성빈 선수가 유력한 금메달 후보가 되자 그제서야 와서 응원하는 척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그런 곳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비치면 좋아하실 줄 알까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들은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금메달을 축하해 주러 가셨다고 하는데 평생 만난 적도 없으셨으면서 이제서야 축하한다 그러시면서 경기를 맞추고 힘들고 자신의 목표를 이뤄 누구보다 행복할 윤성빈 선수를 붙잡아 셀카를 찍으시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만 이런 생각일까 하였지만 네이버 뉴스의 댓글들을 보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사실, 정치인 분들께서 '얼굴 박기'행위를 하시는 것은 흔한 일인데요, 학생일 제가 봤을 때 선거철이나 유력한 메달 후보 선수한테만 가서 사진을 같이 찍으시고 단 몇 시간 동안 응원하는 척 같아 보이십니다. 오늘 박XX 님의 심한 '얼굴 박기'를 계기로 정치인 분들의 '얼굴 박기'행위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네이버에서 기사를 읽고 짜증 반 어이없음 반의 심정으로 긴 글 적어보았습니다. 급하게 쓰느라 문맥이 이상한 점 죄송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p.s. 응원도 못하게 하냐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적는데 응원을 응원석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코치, 가족, 혹은 그 분야의 선구자 혹은 레전드도 아닌 아무런 관련도 없닌 국회위원 분이 그 앞에 계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의 지나친 '얼굴 박기'를 자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천안함의 의혹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0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을 의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장애인 일자리(취업)이 너무나 심각 합니다. 미국은 장애인 복지등이 잘되어 있어서 장애인 취업이 안되는 경우가 거의 드둠니다 우리나라는 일할 장애인들은 많은데 정작 실상에 부딪히면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구인해야 하는 업체는 장애인분들 써야 하지만 장애인분들을 안 쓰는 경우 도 많고 업체마다 장애인을 구인을 얼마정도 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있는데요, 이를 안 지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장애인을 고용안하거나 장애인분들을 써야 하는 만큼 안 쓰는 업체에 매달 장애인 구인 안한 만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정부에서 강하게 높여야 하구요 이를 이행 하지 않는 업체를 법으로 강력히 제제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장애인 강제 구인을 하는 법률을 국회와 정부에서 강력한 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하며 법개정이 계류나 안된다 하지말고 당장에 장애인 취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학력이나 나이 성별을 특별히 구분 지어서 뽑아야할 필요성이 없다면 최대한 기업체에서 구인시 제안을 두지 말고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업종을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편견 없이 많은 장애인을 구인하고 대기업에서도 장애인분들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기업에서 장애인을 나이 제안을 두는 체험형 인턴 위주로 뽑거나 최대한 오랜 기간 전일제로 맘 펀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그 리고 현재 장애인 일자리는 계약직이 많은데요 계약직도 줄여서 정규직이 많이 나와야 하며 계약직이 끝나면 장애인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많이 채용 하되 일반인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하며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에 지원 하 려는 장애인분들은 지원 자격 요건의 문턱을 조금은 유연하게 하여 경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140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취업 심각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나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국내 여러 포털 사이트 및 언론에서는 많은 정치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빌미로 많은 왜곡된 사실 또한 접하는게 다반 입니다. 과연 국민의 한 일원으로써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 인지 이제는 판별하기 힘들 정도로 왜곡이 많습니다. 언론의 자유 당연히 존중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왜곡된 보도로 인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여 야의 형평성만 따지는 보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의 자유? 그 조작과 진실은 무엇인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이 글이 대통령님께 전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글을 써봅니다. 제가 청원 드릴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 분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하십니다. 농사일을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매달 같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대학생, 동생은 고등학생, 제 위로 언니 둘까지, 많은 학비 및 생활비가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농사일은 매년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머니께서는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고자 식당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매달 일정한 돈을 받으셨습니다. 그 때문인지 작년에 받았던 소득 분위는 4분위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8분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지만 담보가 되어있는 집도 과연 완전한 우리의 재산일까? 그리고 누군가에겐 전부, 누군가에겐 일부인 부분만 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판단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렇기에 진정으로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개선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오늘 이기홍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평창을 방문해 행사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앉아서는 안되는 VIP석에 앉으려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의 제지에 ‘머리를 쓰라’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엇따 대고 자원봉사자분께 막말인가? 회장이라도 룰을 지키는 게 공정사회로 가는 길 아닌가. 반드시 규명해서 그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14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의 막말 논란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군사법원은 군대내 사건을 은폐하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윤일병사건이나 임병장 사건도 군 사법기관내에서 재판하여 축소은폐가 많았습니다. 군 사법기관을 없애고 군대에 민간법을 적용시켜 군대내에 악랄한 범죄나 부조리등을 쉽게 갸선시킬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사법기관을 없애고 군대에 민간사법을 적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2018년2웡10일23.09 고려대 입구역에서 전철은타고 집으로가는중 맡은편에 손님들이 스마트폰하는,모습이 모처럼의 등산기억도 잘되고 치매여방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정면사레강스를진을 찍엇습니다 치마밑 성폭력사진은 찍지도않았고 그날은 날이 추워서 옷을많이 입었습니다.다리에 둘렷드군요 성폭력광경은 볼수가 없습니다 꽃뱀아니면프락치같은 느낌이 들엇습니다 제사진촬영3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들이 팍 달라들어 제팬을 뺏어 갓습니다 누구신데 신분도안밝히고 제폰을 뺏어가느냐 신분밝혀라규해도 안밝혀서 제신분증을보이며 신분증보자고해도 안보여주기애 여려번내폰달라고 안주기에 이년들아내폰달라고 외치니 주면서 제몸을 꼼작못하게잡고있어 이거놓아라해도 안놓기에 이년들어 이것놓아라면서 미친뜻이 외치니 감금응 풀어주엇습니다 공개된사진응 찍는게 무슨죄야 무슨잘못이냐며 전철칸응 몇카 더 찍엇습니다.그후 경찰이대려 갓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폰응 자동으로 반납하는것으로하자 오늘사잔만본다고해놓고는 남의 사생활 사진까지 보앗습니다 허가해주지않은 부분까지 봣습니다 사생활을 봐도 되는지요? 저는 불법으로 제폰을 팍뺏은것하고 불법감금으로 정신적충격응받아 급성스트래스장애병이 발생하여 병원다닙니다 어떻게해결해야됩니까 ? 치마속을 찍지않았는데 찍엇다하고, 강제로 폰뺏어간것, 불법감금 저는 순수히 정면으로 사진을 찍엇다고햇습니다. 진단서는 떼엇습니다 처리방법을 알아켜주새요 ;이내용은 중부서에;", "num_agree": 2, "petition_idx": "14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단속"}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조에가 깊은 대학생입니다. 최근 한국지엠 철수 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도 이를 두고 해결책이나 사후대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완전철수를 가닥 잡아서 새 업체를 유치하거나 산업단지를 설립하고, 심지어는 문화시설과 관광지 육성까지 두고 고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인 분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한국지엠 구제안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안은 군산시를 중심으로 제시해주신 제안입니다. 보시는 분들 모두, 꼭 읽어보시고 각자의 의견을 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군산시와 한국지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의 미래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꼭 참조 부탁드립니다. \"군산지역에 모라토리움을 초래하는 일을 막으려면, 우선 구조조정을 통해서 창원공장을 무기한 가동중단 시켜서 그 쪽 물량을 군산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생산성도 좋고, 분위기 좋은 창원 공장을 굳이?' 라는 물음도 있으시겠지만, 창원은 군산과 달리 방위산업체와 백색가전 제조단지, 기타 제조업 기반 업체가 많아 한국지엠의 완성차 생산공장 중 지역경제의 타격이 가장 미미한 곳 입니다. 때문에 잠시 내려놓으면 생산직 직원들의 특기를 잘 살릴 수 있는 직종을 국가가 주선해 줄 수 있으면서도, 군산공장의 가동률을 극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군산공장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다시 창원쪽 공장을 가동시키면 되고요. '군산공장에 물량 이전해주고 정상화 될 때까지 기다리다, 창원공장 돌리려면 구조조정한 생산직 채용 또 해야되는데? 그리고 창원공장 멈추는 동안 가만히 놔둘거니?' 자세한 사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신에 생산량이 한계에 이른 르노삼성에게 대여하면 됩니다. 부산 연제구에 있는 르노삼성 본공장과 가까워서 연계성을 확대시킬 수도 있으며, 부산공장 포화로 인한 적체생산분을 생산할 수 있어서 르노그룹으로서는 매력적일 겁니다. 기존 창원공장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르노삼성에 파견 형식으로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르노의 트럭라인업이 르노삼성에서 출시되기로 확정된만큼, 대구의 대동공업과 맺은 OEM 생산체계를 창원으로 이전해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적체생산분 소화에 트럭 라인업 생산까지,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대신 대동공업이 입을 피해는 국가가 주선해 새로운 사업체와 연계하는 식으로 변제해주고, 이미 달서구에 설치된 르노삼성의 프루빙테스트장의 소외 문제는 자동차부품업체 추가유치를 해 그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보충해주는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번거롭지만, 군산공장은 확실히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부주도로 진행하게 된다면 대표적인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과 경상지역을 중심으로 호남에 일감 몰아주기냐는 정부에 대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구제안, 한번 확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여러 매체에서 gmo 식품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면서 우리 먹거리가 안전한 먹거리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정의 식탁이 발암물질로 이루어진 식탁이 되지 않기를 빕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GMO 식품 표기 의무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저는 에스텍시스템 이라는데 다니다가 주위에 소문으로 이간질 하는 사람 있지않습니까 팀장이라는 사람이 회사 직원들의 말을 믿고 저는 잠을 자지도 않고 일을 열심히 하고있는데 저는 잠을 자고 이간질 하고 그 상관이라는 자는 그걸 당연히 믿고 그래서 그 팀장은 저보고 회사를 나오지 말랍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여 제가 그만둔것도 아니고 회사생활 하다가 짤린건데 이런걸 보장해주는 제도가 시급히 나와주었으면 좋했습니다 약자를 보장하는 그리고 에스텍시스템 회사를 없애주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14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힘없는  저의이야기좀 들어주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재판 사례를 보면 처벌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그 중, 로열 패밀리는 특별 사면 및 최저 형량 또는 집행유예... 유전무죄가 아직도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법원인가요? 법관들 제발 정신좀 차리고 중립에서 법의 질서를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본인 자식들, 부인, 부모님들이 그러한 사례를 이리 판정 하실런지요?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빌어먹을 을사오적 이완용 패밀리가 되어 부를 누리기보다는, 배고파도 긍지를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이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정 처벌 강화의 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 대의 한 국민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았습니다 매일 마음 아픈 기사들이 셀수 없이 올라오지만 우리나라의 드러나있지만 달라지지않는 문제를, 이 기사를 보시구 모든 또는 일부 국민들의 생각이 조금이나마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감히 글을 올립니다. 나라를 위해 외교를 위해 통일을 위해 지원 등 ,뜻 깊은 행사도 좋지만 현재 저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님이시며 이곳은 대통령님의 조국이며 수많은 국회의원분들의 나라이며 한 민족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로 위하신다면 정말 어려우신분들을 위해 제발 모두가 잘 사는것이 어렵다면 사람답게 살수있는 환경이라도 만들어 주셧으면 하는 간절함에 글을 적어 올립니다., 제가 내는 세금을 국민이 내어놓는 세금을 이렇게 하루 버티기도 힘들고 아프며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우선적으로 도와주실수있는 복지를 해주셧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관련,복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명예시민 의원제로 개정합시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긍적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일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제도에 대해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제도와 맞물려 어느 누구도 쉽게 논의 하려고 하는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필요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정작 당사자들과 관계자들만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 검토 해 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은 기초 의원들이 전문성부족 뿐 아니라 제도의 효과와 효율성이 긍적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데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로서는 자신들의 선거구 관리와 유권자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나 비용대비 효율이 현저히 떨어져 처음 도입되었던 무보수 의원제도로 환원 또는 다른 방법의 의원제도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생각을 모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 기초의원제도의 문제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시고 둘째, 의원제도는 유지하되 무보수 명예의원제도(일명, 재능기부 의원제도)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의 요지는 기초의원들의 활동 범위는 말 그대로 생활 주변의 시.군.구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곳에 거주하는 각 분야 전문부야 사람들로 구성된 의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로, 회계, 행정, 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등의 전문가. 여기서 전문가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 지라도 최소한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의미) 대신 의원의 숫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 2~3인 이상으로 하고, 회의는 일과 후나 아니면 주말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당 분야에 대해 감사하고(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 함) 현 의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한다면 아주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다수의 의원이 필요한 이유는 인원이 재능 기부형식이라 개인의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와 복수의 전문가가 함께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며, 재능 기부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예산이나 결산, 각종 공사의 진행이나 문제점 파악 등 비전문가들이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본다면 짧은 시간 내에 충분이 현재의 의원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회의가 있는 날의 출석 및 식대를 충분히 지급하되 상식에 맞는 내용으로 적정한 회의 수당표를 만들면 되겠지요. 따라서 현재 기초의원제도에 대한 많은 불신(현재 의원제도로 들어간 비용대비 효율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오히려 의원들에게 들어간 비용이 더 문제가 많다는 세간의 내용)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무보수 명예 의원제도의 도입으로 말 그대로 각 지역의 문제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주민과의 소통도 원활해지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해서 제안하오니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는 당연히 설문이나 투표를 해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 본 제도의 도입 일정을 간략하면 금년 지방선거나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 본(안)을 국민투료로 의견을 묻고, 국민의 뜻이 찬성이라면 금년에 치러지는 의원제를 마지막으로 차기 의원선거부터는 명예 시민의원제도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명예시민 의원제로 개정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수입차 밎 국산차 접촉사고시 급발진 및 에어백이 작동이 안될때가 너무 많습니다 회사늗 대기업이고 차주는 힘이 없는관계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대통령님 급발진 밎 에어백 사고시 조사할수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0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자동차 에어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에 청원을 해보는 건 처음이라 서툴지만 꼭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 2월 15일에서 16일까지 방송된 MBC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한국 아이돌이 한자리에 모여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부상자가 나오게 되는데 항상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 특집으로 한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는 역대 최다 부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2018 설 아육대 부상자 골든 차일드 보민. 세븐틴 정한, 민규. 빅톤 승우, 세준, 허찬 뉴이스트 W 아론, 백호. 아스트로 라키, 차은우. 우주소녀 보나 임팩트 웅재. 오마이걸 미미, 지호. 워너원 라이관린) 그러나 기사에는 부상자가 0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아육대 풋살경기에서는 인피니트 우현 님께서 어깨를 크게 다쳐서 지금까지도 자신의 안무를 잘 소화하고 있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연골이 다 찢어져서 회복 불가능) 그러나 그 당시 화면 자막에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듯'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팬분들께서 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상자가 많이 나온 이유는 바닥을 시트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는데 제대로 치료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뛰고 운동을 하는 곳인데 바닥을 시트지로 만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육대에서는 바닥이 시트지였던 이유 와, 부상자에 대한 사과 기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돌들이 다친 영상을 편집해버렸습니다. 네 편집을 할 수도 있지만 세븐틴의 에스쿱스님이 심판에게 항의를 하는 부분을 앞 뒤를 다 자르고 화를 내는 모습만 방송에 보내서 다른 팬분들께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육대에서 부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아육대를 폐지해버리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44, "petition_idx": "14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아이돌 스타 육상 선수권 대회 폐지신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사드임시베치 이후로 계속 추가베치 는 왜 관련 뉴스나 내용이 전혀 나오지않고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 그렇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국방부에서 만든 md체제도 낡은기술 이라고 미뤄버린이유는 뭡니까? 아북한 눈치보는 거네요 중국눈치도 ㅡㅡ", "num_agree": 2, "petition_idx": "140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베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지방의 모대학병원에서 병동간호사로 2년 차 근무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그 동안 여러 언론에서 대한민국 병동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에 대하여 문제점과 해결 방안책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병원 자체적인 문제라며 수수방관하고 대학간호학과 신설과 입학정원을 늘이는데만 급급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 많은 간호인력은 살인적인 근무 여건을 견디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남아있는 젊은 청춘들은 영혼을 뺏앗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동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인수 인계를 위해 2시간 전 까지 출근을 하여야하며, 근무시간이 끝나도 뒷 정리를 위해 2시간 이상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도 없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발 대한민국의 병동 간호사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해 주십시오.", "num_agree": 64, "petition_idx": "14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병동 간호사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인천 연수구 연수동 산 99-1 은행나무집이란 식당입니다. 저의 개들과 산책을 하다 우연히 그 식당 뒤쪽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둔 이삼십여마리의 개들이 열악하기 그지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굶어서 배가 쏙 들어간 개, 집이 아예 없는 개, 뜬장에 짧은 목끈에 매여 있는 개, 주변에 유리컵이 널려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짧은 끈으로 묶여진 개, 차디찬 바닥에 막 새끼를 낳아 놓은 개, 종자있는 개, 백구 등 누가 봐도 보신탕용 사육이었습니다. 여러차례 먹이를 갖고 갔습니다. 개들은 얼마나 굶주렸는지 씹지도 않고 삼켜 버렸고 다른 개들도 먹이를 달라 난리였습니다. 개들은 다 순하고 예민할 법도 한 새끼를 낳은 어미조차 제 손을 타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갔던 어제, 주인인 듯한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불쌍한 개들에게 먹이를 주러 잘 다니지만 그런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조건 나가라고 짬밥을 주는데 왜 사료를 주냐.. 등 이상한 이유를 대며 무조건 나가라고 하여 먹이 박스를 전달하려 해도 필요없다 나가라고 합니다. 보신탕용 개들 아니냐고 항의하니 작업장?도 없으니 헛소리하지 말고 나가라 합니다. 불쌍한 개들을 모아 놓은 것인지 보신탕 용인지는 입양해 할 사람이 있으니 달라고 해보면 압니다. 근당 가격을 산정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백퍼센트 보신탕업자입니다. 집에 돌아와 검색을 해보니 그 곳에서 보신탕을 먹고 간 손님이 올려 놓은 블로그도 있었고 계속 새끼를 쳐 보신탕을 팔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신탕 간판을 걸고 보신탕을 드러나게 팔지는 않지만 다른 메뉴에 여름이면 , 손님이 찾으면 곁다리로 파는 것 같습니다. 연휴내 연수구청에도 글을 남기고 했지만 구청직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형식적인 실사를 나가서 보신탕용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을 것이고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나가서 압박을 주고 동물등록을 시키고 개들이 뜬장이 아닌 정상적인 집과 운동권이 보장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 최소한의 먹이와 물이 제공되도록 주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한다면 보신탕집이 음지에서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을 발견하고 나면 정신병에 걸릴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자유로이 가서 먹이조차 물조차 주지 못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 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해 주는 얘기들에 더 맥이 빠집니다..구청직원도 보신탕 먹으러 갔을텐데 단속할 이유가 있겠나..인천은 원래 그런 곳이다.. 아마 남은 개들 다 보신탕으로 이용해 버릴 것이다.. 해당 부서의 철저한 감시, 조사로 얼마든지 음지에서 뿌리뽑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140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사육 금지 내지 철저한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은 지난 2011년 12월 20일 대구 덕원중학교 2학년 권 모군이 3월 부터 서 모군과 우 모군등의 같은 반 학우들의 상습적 괴롭힘 (물고문, 구타, 금품 갈취 등)을 당한 후 유서 작성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입니다 . 가해자들은 권 모군에게 자신의 게임 캐릭터 레벨(등급)을 올리라며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 폭행은 주로 권 군의 집에서 어머니가 퇴근하기 전에 했습니다 . 권 모군이 게임하는 속도가 느리면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고, 부모에게 용돈을 타 내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 김 모군의 형이 쓰던 목검과 이종격투기용 글러브를 끼고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 물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녹음기 코드를 뽑아 목에 묶은 뒤 바닥에 떨어진 과자부스러기를 개처럼 핥아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 문구용 칼로 권 군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기도 했습니다 . 김 모군에게 유명 브랜드 패딩점퍼를 사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권 모군 돈을 빼앗아가려고 통장에서 돈을 강제로 인출했으며, 담배 피우기를 강요하고 자신들의 숙제를 대신 시키기도 했습니다 . 이들의 행동은 대담했습니다 . 권 모군이 죽은 날에도 몰래 문을 열고 권 모군의 집을 다녀갔습니다 . 권 모군이 병원에 있다고 하니까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 이런 모습은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 권 군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때에도 아파트를 찾아와서 ‘자살’했는지를 묻고 갔습니다 . 죽은 사실을 안 후에는 ‘(이 정도가) 폭력이냐, 감방에 안 간다 ㅋㅋㅋ’라는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 가해 학생이나 부모들은 권 군의 장례식장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 가해 학생의 부모들의 태도는 유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권 모군이 죽은 후 끊임없이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왔습니다 .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같이 식사나 하면서 합의 이야기를 하자”고도 했습니다 . 그렇게 찾아오던 부모들도 1심에서 형이 선고되자 발걸음을 뚝 끊었습니다 .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항소했습니다 . 우 모군의 부모는 항소한 이후에 다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 불시에 집으로 찾아오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내 아들이 불쌍하니 탄원서를 써달라”며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권 모군의 유골이 안치된 추모관에 ‘발원문’을 써서 붙이기도 했습니다 . 유족들은 이런 행태를 ‘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꼼수’로 봤습니다 .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에는 더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이들 부모들은 2심 선고에 불복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이에 따라 2011년 12월 29일 대구수성경찰서는 29일 가해자로 지목된 서모군과 우 모군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상습강요, 상습공갈)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3일 뒤인 2012년 1월 1일 서군과 우군 등 2명은 구속되었으며, 2012년 2월 13일 권 모군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던 가해학생 두 명에게 대해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현재는 2018년도 가해자들은 시간이 흘러서 이미 출소를 한 상태입니다 . 이러한 가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친구를 잔인하게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 유가족도 피해자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 권 모군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냈는데 너무 적은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 합니다 . 꼭 큰 처벌을 평생 받았으면 합니다 .", "num_agree": 41, "petition_idx": "14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자들은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위층 소음으로 살인까지 내고 싶은 시민입니다 도움 받을때 다 받았지만 다 소용 없었습니다 사람 집에 쉬고 있다 위층에 인터폰 하면 그때부터 조용해 주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층에서 인터폰을 할 때는 생각없이 그냥 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참다 참다 머리가 터질지경이라 합니다 싸우지 않는한 경찰도 오지 않는다 해서 관리소 직원이랑 같이 위층에 올라가서 싸우고 관리소직원이 신고해서 경찰까지 부르는 사태까지 갔지만 정작 경찰이 와도 아무것도 해 주는게 없더라구요.절 정신병자라고 하고 경찰들까지 위층 인간들을 어이가 없어하면서 어떻게 도움줄 방법이 없다고 미안해 하시더라구요. 경찰이 가고 나서 위층에서 더 정신 나간듯 미친듯이 뛰는데도 아래층에 사는 저희가 그나마 제정신을 차리고 있으니 아직까지 위층에서 목숨 부지하고 살고 있다는걸 정신병자 위층이 알리가 없겠지요 법도 누굴을 위한 법인지 황당합니다 아래층에서 위층 가서 초인종 눌러 조용해 달라면 불안감 조성이라고 경범죄라 하고, 위층 뛰어 살인까지 할 정도로 괴롭게 사는 아래층은 층간소음분쟁위원회는 소음 측정도 정해진 횟수로 끝이니 날을 잘 잡아서 소음 측정기 달아라고 하고, 경찰을 불러도 소음 측정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피해보는 아래층은 오늘 이 시간에도 피해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폰 해봐야 받지도 않고 경비실 아저씨도 저희 위층에 말해바야 소리만 지르니 인터폰 하시는것도 저희한테 못하겠다고 관리소에 얘기하면 안되냐고 하십니다. 오늘도 명절 보내고 오후 5시에 집에 와서 위층 소음에 쉬지도 못하고 참다 참다 새벽 12시가 넘어 어른이 '어흥'하면서 아이들이랑 더 뛰는데 관리소에 전화를 해서 위층 조용히 시켜달라고 했더니 30분이 지나도 그대로라 다시 관리소에 전화했더니 잔다고 하더랍니다. 불 다 끄고 자는척을 했다니 이러고 살고 싶은지 이런 어른들을 보고 아이들이 뭘 배울지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희 신랑이 관리소 직원이랑 제가 통화하는중에 다른 집에서 뛰는데 윗집에서 뛰는것처럼 들릴 수 있다하는 소리 듣고는 바로 천장을 미친듯이 두드렸더니 조용해 지는데 다른 집에서 뛰는데 천장 두드리는 소리에 바로 반응하느냐고 했더니 관리소 직원 '그래요'로 끝입니다 경찰도 관리소도 층간소음분쟁위원회도 아무 도움 안되니, 위층 소음에 경찰 신고시 바로 소음측정해서 1차 경고후 다시 소음을 발생할시 벌금을 내게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위층에서 소음만 나면 심장이 미친듯이 뛰고 손이 떨리고 소음에 노출되는 순간 머리가 깨질듯 아파서 약국 약은 듣지도 않아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약을 먹지 않으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위층에서 소음 내시는 분들 아래층에서 인터폰 했을때는 정말 못 참을 정도가 되었다고 인터폰하니 그때부터는 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시끄러우면 이사가라니요 당신들 이치라면 뛴놈은 잘못없다는건데 그럼 내가 당신 때리면 당신들이 나한테 사과해야겠네요. 안 피하고 맞아서 내 손 아프게 했으니까 이도저도 필요없고 진짜 위층 소음 유발자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스텐양동이 머리에 씌우고 두들겨 주고 싶네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렇게라도 체험해 보게요 층간소음 해결해야 살인도 나지 않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0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발생시 경찰신고 바로 소음측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교사라는 호칭이 붙었으니, 담임, 생활지도, 수업, 시험문제 출제+채점, 행정업무 등 다 똑같이 하는게 맞는데 이런거 전혀 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급여 및 41조연수까지 적용받고, 교사 대우를 받다니요. 심지어 임용TO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일반 교사에 대한 역차별이자 형평성에 심히 어긋납니다. 교육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시어 개편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안책으로는 영양사를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246, "petition_idx": "14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가 왜 영양'교사'로 임용되는 것 입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대학 서열화와 필요성이 심한 지금,학생들은 학교를 교육 받으려고 가는게 아닌,입시를 위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고,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며 수능을 대폭 줄이고 학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정시 줄이는게 사교육을 줄이는 역할을 하긴 할까요? 오히려 늘면 늘었지 절대 안 줄어듭니다. 그러면 변별력은 더 좋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시보다 공정성이 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너무 수능만 편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딱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는거고,문재인 정부도 다 아는건데 흙수저는 주제를 알고 흙수저로 계속 살아라,너네 망하는 꼴 좀 보고 싶다. 이 정도의 생각으로 밀고 있는거니까,,대한민국 학생이 뭐 할 수 있는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하소연 하고 갈랍니다. 일단 학교마다 수준 차이가 다르고 그 안의 시험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A학교 1등급과 B학교 1등급의 수준 차이가 B학교 1등급이 A학교 가면 3등급 이하일 가능성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은 어떻습니까? 전국 단위로 치는 시험이기에 이것보다 변별력 좋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정성은? 학종은 지금 수저전형으로 불리고 정시는 지금 패자부활전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뭐 말할게 있겠습니까? 게다가 학생부 날조하고 학교에서 지원 팍팍 해주고 난리도 아닙니다. ㅋㅋㅋㅋ대한민국 군 비리도 심각한데 교육계가 슬슬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사교육을 줄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어떻게 수시 늘리면 사교육 줄어든다는 개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교육계에서 면접 도와주고 자소서 써주고 난리나고 있는데 뭔 사교육을 쳐줄여요 ㅋㅋㅋㅋㅋ대학 서열화 완화? 지금 대학 서열화를 넘어서 나라에서 지금 고교 서열화도 가속화하고 있는데 에라 ㅋㅋㅋㅋㅋㅋㅋ진짜 구역질 나와서 못 살겠네. 내가 진짜 복권 당첨되면 당첨 소감에다가 \"내가 진짜 헬조선 탈출하고 싶어서 복권에 인생을 받쳤습니다.\"라고 말할거다 ㅋㅋㅋ진짜 교육정책 쓰레기처럼 내고 있네. 니네가 지금 교육정책 토 나오게 만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 수는 있냐? 금수저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기 VS 고자되기 닥 고자되기아니냐?ㅋㅋㅋㅋ 금수저인데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기 VS 100억받기 닥 전자아니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재수생들,N수생들,검정고시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니네까지 이러면 어떡하냐. ㅋㅋ제발 똥같은 짓만 하지마라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국민 세금 가지고 한강에 뿌려도 된다. 제발 똥같은 짓거리만 하지마라 제발", "num_agree": 25, "petition_idx": "14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확대하고 학종 폐지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최근 범죄청소년 처벌연령을 낮추고 처벌도 강화하자는 사회적여론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학생이란 이유로 처벌약해서 그런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무원은 어떤가요 최근 비위공무원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동료여경을 근무중에 순찰차안에서 성추행을 했는데도 감봉1개월에 근무지변경 이게 다입니다 공무원은 분명일반인과 다릅니다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이지요 국민은 자신이 미래도 불확실한데 번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서 이런 공무원들의 봉급과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한들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범죄저지르고 돈으로 청탁받고 그러면 한국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벌을 강력하게해서 아에 범죄는 생각치도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위공무원처벌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방금 교육 관련 청원낸 사람인데 아니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한민국 좁은 땅에서 5천만명 살고 있는데 20만명 이상이나 요구해야 답해주냐 진짜 ㅋㅋㅋ이게 나라냐 부족이냐? 그이 무슨 쿠데타보다 어렵게 일어나 ㅋㅋㅋㅋ어이없네 진짜. 미국 백악관은 10만명이면 답해준다더라. ㅋㅋㅋ 미국 인구수가 한국 인구수보다 2배 이상 적었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무릎을 탁 치고 가다가 골절로 부러지겠네 ㅋㅋㅋㅋㅋ 이 글 만약에 청원자 수 20만명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청와대 너네들 마음가짐과 100% 일치할테니까 따라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저희는 국민들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일을 게을리 할 것이며,여러분이 매번 청원해도 저흰 20만명 못 찍었으니까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할겁니다. 만약,20만명 된다고 해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만 할 것이지 딱히 해줄건 없습니다. 이제 답변 끝났습니다. 또 청원 게시판에서 왈왈 거리며 국민의 쓴소리를 해주세요!\" 찔렸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청원자 수가 20만명이여야 대답합니까?줄이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은 찬성합니다만 어렵사리 구한 알바가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나오기 싫으면 퇴근하면서 내일부터 안나온다고 문자한통 덜렁... 일하는거 마음이 안들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피해줘도 자를수도 없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고도 당당히 노동청에 신고하는 알바들, 급여 패널티 적용할 수 있게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도 발의해 주세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는 당연히 지급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불성실히 주15시간 떼우기 식으로 채우고 주휴수당 지급하라고 노동청에 제소하는 어린것들 한번씩 살의를 느낍니다. 저희는 여름이 성수기인 직종이라 나머지 계절은 웬만큼 힘들어서는 알바 채용 안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직원들은 4대보험 부담금도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고 간식비라도 하라고 몇만원씩 더 지급하기도 합니다. 사람 얼굴만보고 성실성까지 알수 없기에 답답합니다. 몇번 당하다 보니 알바 얘기만 나오면 부정적이고 발끈하게 됩니다. 추후 사람에 대한 신뢰마저 바닥을 드러내게 될까 두렵습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매번 반복되는 복한 이산가족 미끼(?)로 돈 요구 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지금 까지 이그게 한 책임도 있습니다 돈.기타 음식 지급 반대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0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이산가족 핑계로 북한에 돈 지급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이명박 다스 비리의 검찰 수사와 더불어 이슈화되고 있는 권양숙 여사의 금품수수 비리설도 조사해 주세요.정말 공정하게~", "num_agree": 9, "petition_idx": "140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비리와 더불어 권양숙 여사 비리혐의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6개월전 대구 사립초 집단성추행 관련.. 피해자 가해자 입장이 달라 뭐라 답변 안하셨다지요 증거자료 제줄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 가시는일 없기를 바라며... 피해자 부모 입니다 조만간 방송을 통해 한번 더 사실을 바로 잡을 예정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나라의 처분을그리고 조취를 취해주실거라 믿어봅니다 오늘도 딸아이는 그 아이들이 무섭다고 학교 가기싫다며 울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아이들 모두 같은학교 같은반에 있습니다.양심없는 가해자 부모들 반드시 처벌 부탁드립니다. 가해자 부모에게 그날일 설명하며 본인 아이들 얘기 들어보고 답변 달라는 내용이며.. 본인 아이들이 성추행이 맞으며 인정한다는 내용들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초등2학년생이 모른다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학폭위 열고 재심신청하여 결과가 나왔음에도 반성은 커녕 놀이라 주장하여 피해자를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와 직접목격한 저는 정신과약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으며 극심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얼마전 저는 약물과다복용으로 위세척 죽다살았습니다 그냥 죽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죽고싶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이부모가 처벌 받을까요? 이 상처 안고 살아가야 할 딸 걱정으로 이 사건을 바로 잡으려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법정대응 하고 있지만 나라에 도움 받고자 올립니다 반성문내용 억지로 벗겨 미안하고 협박해서 미안한다는 내용 증거자료 있습니다 50장 정도의 사과문자며 인정한다는 가해자 문자 녹취록 있습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세요 자료는 필요시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런 제가 증거자료가 없다 생각하나봅니다 6개월전에는 충격에 휩싸여 철저한 준비없이 언론을 통해 보도 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자료로 준비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이트 (사립초 집단 성폭력)에 치면 나옵니다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딸아이 지켜주지 못한 어미의 죄를 조금이나마 덜고 싶습니다 죽고싶을정도의 아픔을 이해하신다면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사립초 집단 성추행 대구 영신 초등학교 전화번호010 9312 4637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사립초 집단성추행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전주주로서 신고리 원전 공사중단 정당한 보상 누가 하는 것이 옳은지 국민청원합니다. 정부와 한수원중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4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원자력안전법 17조와 에너지법 4조 보상 책임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정보보호전문가를 꿈꾸고 정보보안을 공부하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보안이 약한 IOT를 이용한 국내의 IP카메라가 중국의 해커에 의해 해킹당해 집 안에서의 모습이 음란물로써 판매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옴에 따라 정보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보기기의 발달과 보급 및 정보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이제 특정한 회사나 기관을 뛰어넘어 개인적·사회적·국가적으로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보도되듯이 금융회사나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침해행위는 이제 국가 경제 및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에 있어 현대전은 사이버전으로 바뀐 지 오래이며, 각 나라는 사이버부대를 운영하여 중요한 안보전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4권역에 정보보호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정보보호영재는 일반 SW영재와는 달리 SW언어는 물론 서버,네트워크,OS등 훨씬 넓은 범위의 학습을 하여야합니다. 또한 해킹수법이 나날이 변화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부해나가야하며 이론뿐만 아닌 실제 현장과 연계되어 다양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보보호영재는 사실상 정보보호 분야에 힘을 쏟을 수 없습니다. 정보보호영재들이 대부분 고등학생이므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특기자 전형이 생겼지만, 그래도 내신이 많은 부분을 관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분야의 성장 더 나아가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정보보호영재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보보호영재들이 더욱 더 정보보호분야에 집중하여 힘을 쏟을 수 있게 정보보호영재의 진로 보장 즉 정보보호 특기자로써 대학진학기회 확대와 군 사이버 부대 입대지원보장 등 더욱 더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주십시오. 아래 링크는 제가 청원글을 쓰는데 관련되고 참고한 기사입니다.:정보보호 영재교육 대상인원의 지속적인 확대, 정보보호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정보보호 영재의 진로 보장, 즉 특기자로서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및 사이버부대 입대지원 보장 등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래 링크는 제가 글을 쓰는데 참고한 관련된 기사입니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66592&kind=2", "num_agree": 3, "petition_idx": "14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보호영재 육성을 위해 정보보호영재교육원에 더욱 힘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후보 시절, 미국인인 딸의 국적이 문제 되자 장관이 되면 딸의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2017년 10월 뉴스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딸의 국적 회복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그 이후 별다른 후속 뉴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장관직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다른 분야도 아니고 아니고 외교부 장관의 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니요. 정부 차원에서 강경화 장관 딸의 국적 회복 문제를 반드시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강경화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앞으로 딸의 국적 회복이 되지 않으면 자신이 한 약속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0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 외교부장관 딸 국적 회복 문제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국가대표 운동선수 엠비씨 참여를 동의 합니다 어무이 분명히 명절 3일간 나는 보았습니다. 같이 봄 국가대표 해야할 방송을 왜 아이들 여러사람 여자들 남자들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케이비에스 나 에스비에스나 타 방송국 으로 승진 하는걸 추천 합니다 제이티비씨 이비에스 조선 중앙 티브이엔 올리브 씨제이 방송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엠비씨에서 매년 하는지 질렸다 아주 그냥 더이상 두눈을 보기 싫다 매년 하는 체육운동 방송 잘 하지도 못하면서 뭐하는 건지 볼링 국가대표 선수들 탁구 국가대표 선수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 박태환 아자아자아자 너는 메달권 안으로 들어와 북한 김여정 김정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기다린다 올림픽 너는 수영해서 가라 바다수영 강원도 파주 강화도 결정해 이용대 배드민턴 은퇴 신주혁 나가면 금메달 인데 윤호 국가대표 탁구 골프 배드민턴 옥정태 너는 미국 국가대표 감독이잖아 아들 옥마린 옥마린 금메달 똑바로 반듯이 확보해라 다른나라 알려주고 달러 이빠이 벌어라 100억 엔화 불러 일본 거기가면 박주봉 금메달 선수 악수하고 나좀알려 주라 배드민턴 그리고 무산소 바닷가 잠수 알지 우주 가서 빨개벗고 뛰어 내리기 인당수 (버뮤다)(QJABEK) 삼각지", "num_agree": 5, "petition_idx": "140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대한민국 북한 고유명절 구정 4일을 아육대 폐지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헌법 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신고리 원전 공사중단 보상비 누구의 책임인지 국민들께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국가 최고 상위법 헌법 준수합시다. 국민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정부와 관련된 여검사 성폭행(추행)검사 사건이라든지, 대한체육회장의 갑질 사건 등 이 정부를 욕보이는 사건등을 정리해 주시고 그 결과를 공개 해 주세요. 공공성을 지닌 사람들 의식이 아직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문화등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본질은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자본주의의 효율성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의미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요즘이다 우선 토지공개념 도입, 공유경제 활성화, 교육/주거 의 고비용 저효율 혁파 별 효과없는 기존의 기업에 의존하는 청년일자리 정책보다는 청년창업이 용이하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중국의 창업인프라 지원을 보면 이에 대한 방법론에 많은 도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본다 공무원을 중국에 보내 관련 노하우를 습득케 하자 욕심같아서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산채로 잡아오고 싶지만 히딩크가 축구에서만 있으란 법이 있나 위기에 처한 우리의 4차산업 발전에 마윈 회장의 탁견을 활용하고 싶다 갑질에 익숙한 한국의 기업회장들로부터는 구할게 없다 4차산업의 발전은 기존 산업의 융복합화로 일자리 감소는 피할수 없다 그런 기업에 일자리를 늘리라는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다 그러나 4차산업의 발전은 기존 기업의 창업과 달리 많은 창업자금 없이도 쉽게 창업을 유도할수있다 여기에 효율적인 국가적 지원만 있으면 청년창업은 날개를 달것이다 잊지말자 70년대만 해도 지금의 중국이 우리를 따거(형)라 불렀다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꿈을 펼칠수 있도록 국가적 창업지원시스템 구축을 바란다 전세계에서 먼저 가상화폐에 열광한 한국의 젊은세대의 패기를 믿는다 우리의 핏속에 도도히 흐르는 디지털노마드 열정이 숨쉬고 있음을", "num_agree": 1, "petition_idx": "140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 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사이비종교들 때문에요. 길거리를 마음놓고다닐수가 없습니다. 꼭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특별법을좀 제정해주싶시요.제발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한국 GM 이 5월달에 패쇄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3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노조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노조의 고임금때문이라고 일부보수 신문이 보도 하고 있지마는 그 내용을 살펴 보며는 미국 본사가 1조원을 투자하여 2조원을 이익을 어얻고 부품값 높게 받아 가고 미국본사가 한국자회사에 5%의 높은 이유를 챙기고 한국에서 생산된 차는 값 쌓게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 2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하여 경영정보를 제공 하지 않고.앞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등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강성노조 핑계를 대고 군산GM 패쇄 하는 것은 이해 할수 없고 만약 패쇄를 강행한다며는 이를 국민주식으로 전환하여 국민기업으로 육성하여 30만명의 잃자리를 잃는 비극을 면하도록 정부가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 제안 하는 바 입니다.국민주 6% 노조 3% 정부 2% GM인수하여 국민기업으로 육성을 제안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패쇄로 30만명의 일자리 잃게 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58년도 동방생명[현 삼성생명]에서는 이승만과 결탁하여 군인을 상대한 강제성 생명보험 강제성가입 물의 당시 이병철씨 부친 이찬우는 이승만과 절친한 사이 당시 동방생명 대표는 강의수 강의수가 암으로 별세하자 당시 이호 법무장관 동남증권 주식 20%소유 장경근 10%소유 강의수가 별세하자 비밀리에 강제 인수 이호법무장관이 삼성의 편을 들어 넘어간게 된것 가입한 군병력수는 1만~3만명 국내최초로 전산화 입력과정에서 자료누락 및 소멸 추정등으로 모르쇠 일관 당시 삼성생명은 금고역활로 오늘의 삼성이 존재 정부에서는 청구권 소멸기간 3년을 철폐시키고 삭제시킨 파일을 전면 재조사하여 바로잡아 호국영령님들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자료를 원하시면 당시 발행한 보험증권과 모든 자료가 얼마든지 보관하고 있사오니 제출하겠나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58년도 군인을 상대한 생명보험[동방생명 현 삼성생명]강제성 가입물의 국내최초로 전산화 입력과정에서 자료누락 소멸 추정등으로 모르쇠 일관 보험증권이 있음에도 모르쇠 나라를 지켜낸 군인을 강제징수 보험금액은 50만환[화폐개혁전]매월 말일 1.000환씩 강제징수 삭제시킨 파일을 복원시켜 애국자[고인]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어야 하지 않을 까요 전면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이어진 폭락과 5분의 1로 폭락해버린 가상화폐 시세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수백만 국민들과 그 가족들이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이 있었는데 장관의 한마디로 2천여만원밖에 남지 않은 국민들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 달갑게 느껴지겠습니까? 국민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으면 그냥 폐쇄해버린다고 쉽게 이야기할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세금걷어가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와 강원랜드 이런 합법적인 도박부터 폐쇄하기 바랍니다.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지 조용히 관망해야 맞는 상황을 아무런 배경지식도 없이 도박으로 몰고 폐쇄한다고 하면 끝나는건가요? 그냥 이것저것 골치아프니까 대한민국 정부 폐쇄해버리고 그냥 각자 살았으면 좋겠네요. 박상기 장관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게 문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그 결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북한과의 관계 분명히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이후의 북한의 태도가 전혀 그 정책들의 의의와 맞지 않고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이 증오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박상기 장관의 그런 국민에 대한 교활하고 악의가 가득한 경솔한 발표만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한다 하고 지지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2. 최저시급문제 현재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이나 네이트등 타 포털사이트에만 객관적인 기사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네이버에는 문정부를 지지하는 기사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시급을 올리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는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며 이것 또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 수백조원을 앗아간 민족의 원흉 박상기 장관때문에 좋은 취지의 정책조차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3. 재천화재참사, 밀양화재참사 이것도 세월호 사건과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는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보상을 해주고 누구는 개죽음인가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처리하게 됨으로써 법적안정성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으며, 객관적 사실과 결과가 정치적 상황과 입장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불신마저 갖게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이 또한 법무부장관 박상기로 인해 고통받은 수많은 국민들은 더욱 강하게 문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5. 법무부와 검찰의 성추행 사건등으로 인한 각종 기사들 왜 도대체 그 많은 정부 부처와 기관중에서 유독 법무부와 검찰청만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항상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내에서도 각종 사건 사고.. 제주 김수창지검장 길거리 딸딸이사건, 스폰서검사, 성접대검사, 각종 성관련 사건사고들.. 지겹습니다. 왜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만 꼴값을 떠나요? 그리고 법무부장관이면 여자 검사가 그런 고충이 있었고 장관 면담까지 신청해서 그랬으면 진작에 제대로 처리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완전히 직무유기에.. 온 나라가 시끄럽게 일거리를 키웠군요 이것만으로도 탄핵되어야 마찬가지이고 박상기의 이러한 미숙한 일처리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온 국민이 짜증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지들 조직에서 뭘 만지고 빨고 개 짓을 하고 국민들이 짜증나야 하나요? 신문기사가 법무부 검찰 당신네들 성추행하는거 구경하라고 있는 겁니까? 애초부터 제대로 처리 하지 못하고 화를 키운 박상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6. 기타 스텔라데이지호라든지 낚시배사고등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수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나 이것들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고 박상기의 거래소폐쇄발언으로 이어진 젊은 청년들의 연이은 자살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각종 강도, 살인, 묻지마 살인, 집단 자살등 끊임 없이 이어지는 사건사고들, 얼마나 지금 이 사회의 분위기가 흉흉한지 아십니까? 문대통령의 온 정신은 평창과 평양에만 있고 국민들은 지금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전정부를 그런 방식으로 탄핵시켰기에 촛불조차 들지 못하고 이를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날 되었으니 한복입고 나와서 인사하면 국민들이 좋아할줄 아셨습니까? 민주당과 그 당원들에 대한 심판은 곧 이어 있을 지방선거의 지지율 하락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부디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라도 정부를 제대로 이끌고 어떤 정책이든 지지를 받고 정권이 끝난 후에도 뒤탈을 최소화하려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지금 현재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해도 그것이 정말로 잘한 정책인지의 여부를 떠나 수많은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고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를 하고 반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현재 대북정책이나 노동정책등 잘못되었다고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 국민들은 그런것을 모두 떠나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부 자체가 싫고 사람이 싫은데 어떤 정책을 하든 국민들이 좋아하고 지지할까요? 문정부가 이렇게 꼬여버리게 된 이유, 앞으로도 힘들고 정권 끝난후에도 힘들수밖에 없는 이유..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의 운명은 박상기!! 이 인간이 갈기 갈기 찢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찢어져버린 마음속에 끓고 있는 분노를 조금이나마 식혀줄수 있는 방법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사퇴나 어떤 문제발생으로 인한 구속과 형사처벌 이것만이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삭혀줄수 있을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도 조금이나마 더 지지를 받을수 있는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장관 박상기로 인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증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상기 탄핵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내수활성화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좋은방법이다 그러나 해외여행급증으로인하여 외수활성화정책이 되었다 최저임금자부터 상위층부자까지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든관공서 해외연수빙자한 해외여행 국내에서는 아끼고 해외에서는 펑펑쓰고 소비의 미덕은 국내에서부터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여행 자제하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민노총의 과격한 투쟁을 잡어야 한다. 왜 혈세로 2억짜리 복권을 지급하고, 무슨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하나...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의거해 경쟁력 없는 회사는 문 닫게 해라.", "num_agree": 8638, "petition_idx": "140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생산직 근로자에게 2억 위로금 지급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IOC선수위원인 Adam Pengilly가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자원봉사자를 폭행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크나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번 폭행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김연아선수를 IOC선수위원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폭행당한 자원봉사자를 위로할 수 있다면 IOC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IOC선수위원은 한 국가 1인이 원칙이지만, 토마스 바흐 국제 IOC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사안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다른 IOC선수위원들의 명예마저 실추된 상황의 회복을 위해 세계적인 스타이자 직전 올림픽 메달리스트이고 동계올림픽 성화대의 주인공인 김연아를 IOC위원장의 직권으로 임명한다면 IOC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폭행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아래의 청원의 문구를 다듬어서 다시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0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가해자 Adam Pengilly 대신 김연아를 IOC선수위원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불우이웃돕기, 국군장병위문금 등 각종 기부금를 전국의 언론사 및 사회공동모금회 등을 통하여 받고 있으나 과연 그 기부금들이 어덯게 사용되었는가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기부금을 받을때는 극성스럽게 각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도 그 사용처에 대하여도 보도하는 언론은 없다. 모든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어덯게 각종 목적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사회공동모금회의 경우 모금액의 10%를 자체 관리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기부금에 대한 사용처를 밝혀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쇼에 불과한 이산가족상봉을 더이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가 정말로 남북이산가족이 만나기를 바란다면 이산가족상봉쇼가 아니라 남북자유왕래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남북평화와 화해에 정말 필요한 것이 이산가족상봉인지 자유왕래인지 생각해보면 쉽게 알수있습니다. 남북자유왕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이산가족상봉에 대해서만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것이 기만적입니다. 정부가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남북자유왕래는 필요없는 것으로 만드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마저 듭니다. 남북자유왕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정부와 달리 얼마전 뉴스에서 남북회담차 방문한 북한당국자가 남북자유왕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왕래에 대해 노력하는데 왜 남한정부는 남북자유왕래에 대해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까? 북한보다 남북평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까? 자유왕래보다는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쇼에만 노력하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산가족상봉 쇼는 그만두고 이제 남북자유왕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남북이산가족상봉 '쇼'를 하지 마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1.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 및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강간 성희롱 성추행등 피해자가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평생가는 반면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습니다 2.이러한 이유때문에 성관련범죄가 지속 일어나고 법원판결시 많은 사람들이 약한 처벌내용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3.한 사례로 직장내에서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이 심심치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사회적 법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이 크게 기인했다고 봅니다 처벌 및 형량 강화를 통해 성범죄는 끔찍한 범죄임을 꼭 상기시켜야하며 사전에 방지하고 범법자는 크게 처벌받아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0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형량 및 처벌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소방서에서 합동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화재나 대피 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검만 계속하고 반복할 뿐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점검과 요청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험요소가 있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신속한 대피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주시면 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서장에게 영업장 폐쇄 권한 부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천안함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로 묻히게 할수 없어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꼭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40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의 진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지금 집집마다 혼족이 많은 지금 가정에 tv만 있다면 일인 월 2500원의 시청료르 내고 있읍니다 지금은 다중 방송으로 지금의 공영방송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누가 공영방송 얼마나 본다고 시청료를 강제징수 하는지 이해햐 가지 않읍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강제징수 할것인지 기간도 정해저 있지 않은 제도 지금은 모든것이 경쟁 시대인데 공영방송이란 이름으로 국민에게서시청료을 징수 하는 제도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의  tv시청료  없에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현정부가 국정운영잘하고있다70%라고 하는데 그사람들끼리하고 못하고있다30프로 하고 서로 분단시켜서 국가만들어주시면 안될까요 저는30프로쪽인대 독립하고싶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림니다. 서로 분단되서 살고싶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반대세력 독립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개인 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개인 사유지에 어떠한 허락도 없이 전화번호 하나 남기지 않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국가 기관에서도 견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별일이 아닌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유지 공간에 대한 비용은 내가 지불하고 무단주차 차량 때문에 그 공간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화가나는 일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개인에게 각자 해결하라고 맡기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40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사유지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수고 합니다. 수년전부터 암체 족 운전자때문에 명절때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국민 대부분 그럴것입니다. 300~400미터 앞질려 가려고 고속도로 본선에 차가 좀 밀린다 해서, 고속도로휴게소를 아무 볼일 없이 그냥 통과(우회 앞질러가는 도로로 활용)하여 그 휴게소 출구에서 본선에 끼어들기로 교통이 뒤 엉키고 정체를 더 유발하므로 이는 경찰에서도 다 알면서 단속조차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으니 제발 국민 바로보고 명절때 이것 만큼은 단속 좀 하여 주시시오.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단속하여 주십시오. 유렵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 없습니다. 인제 우리나라도 이런것들은 고처져야 합니다.이는 지금까지 쌓여온 폐단이었으니 꼭 적폐청산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단속 안할려면 무인 단속 카메라라도 꼭 설치하여 이 폐단은 꼭 청산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럼 수고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0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때 고속도로휴게소를 앞질려 가는 우회도로로 이요하지 못하도록 단속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대통령님께 저는 올 2018년 대입을 치른 한 수험생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의 대입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입 일정이 끝나면,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대통령님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수원 능행을 하는 정조대왕님께 백성들은 격쟁을 올렸다고 했지요? 같은 마음입니다. 관료들이 백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인지하지 못했을 때, 백성이 군주에게 올리는 유일한 방식이 격쟁이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과거 군주와 대통령의 지위가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교육 담당자들에게 느꼈던 절망감이나 커다란 벽은, 과거 격쟁을 해야 했던 백성들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을 치르고 친척들을 만나고 온 날, 저희 아들은 재수를 위해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를 끊었고, 재수를 위한 책을 주문하고 새벽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가슴아파 하며 그냥 지켜 보았습니다. 지난 1년 저희 아들이 매우 열심히, 그리고 힘들게 공부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혼을 한 이후,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이 아들의 사춘기에 있었고, 그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던 아들은,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아들이 공부를 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나름 중상위권 성적은 유지해 주어서, 아들의 안간힘에 감사하며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고3 올라갈 때, 학원의 한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니가 원하는 대학엘 가려면 정시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들도 정시에 올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 강남에 있던 입시 컨설팅 업체분한테 들었더니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하더군요. 끝까지 수시 학종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강남의 입시 컨설팅 업체에서 고액의 컨설팅을 받은 아이들은 우리 아들과 다른 입시 준비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강남과 비 강남의 엄청난 정보 차이를 알고,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을 나가야 하는 직업인지라, 저희 아이는 혼자 일어나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늦은 입시 준비로 아침에 몇 번 지각을 하는 바람에 학종에는 무단 지각이 4회 올라갔습니다. 저도 그것을 나중에야 알았고, 학종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것을 알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것들이 학종에 올라갈 때마다 정시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 같습니다. 9월 원서 쓸 때, 6논술을 하겠다고 했지만, 불안했던 저는 학종을 쓰자고 했습니다. 무단 지각도 그 이유를 자소서에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대학에서, 자기네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희 아이가 합당한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신, 교외활동, 봉사, 독서기록... 제가 판단하기에, 그 대학에서 말한 이런 아이가 붙었다고 하는 모든 부분에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시로 그 학교에 단 한 명도 붙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출신 고등학교를 본다는 걸요. 그리고 일반 인문계 고, 공립학교는 대입 전형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업에 바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고액의 컨설팅을 다시 받아야 했고, 결론은 6논술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아들은 6논술을 치렀고, 예비 하나 받고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광탈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곳 분위기가 정시 잘 치면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 논술은 정시공부하는 과정에서 보험으로 걸어두는 거다. 정시 모집 비율이 23%라고 하지만 뚫을 수 있다. 저도 그게 맞는 줄 믿었고, 아들도 믿었습니다. 그렇게 수능시험을 치루었고, 예년이라면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교 낮은 과를 쓸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수학 가형을 1등급까지 끌어올린 아들을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인 입시 상담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대교협 자료를 갖고 상담을 해 온 학교들.. 아들의 성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한 학교들을, 강남의 입시 컨설팅 업체는 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없는 돈에 고액의 입시 컨설팅을 받고 원서를 써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문제를 짚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혼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수입이 많지도 않은데, 공교육의 입시 지도를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정시 입시 때마다 돈을 내고 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 입시 제도가 갖는 문제점입니다. 정보에 어둡거나 돈이 없는 집 아이들은 아예 컨설팅을 받지 못합니다.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으면 입시를 치를 수 없는 구조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어쨌든 정시를 치르어서 학교에서 제시해준 학교보다 훨씬 낮게 원서를 썼습니다. 재수를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고, 아이에게 또 그 고생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가 제일 원하지 않는 학교 하나만 붙고 모두 다 예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 해와 달리 예비도 잘 돌지 않더군요. 작년 기준으로 모두 붙는다고 학교와 학과였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다니던 학원의 입시 컨설팅 선생님은, 저희 아이가 받은 그 점수로 그렇게까지 하향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한 학교들이었습니다. 예비 번호가 나왔을 때, 지난 3년 간의 기준으로 붙는다고 했던 학교와 학과들입니다. 모두 예비, 그 가운데 하나는 우주 예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입시가 해마다 중구난방으로, 지난 해를 기준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시 학종도 깜깜이고 정시도 깜깜이입니다. 이럴 거면 과거 학력고사가 훨씬 더 공평하고 입시 결과에 수긍이 간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고 문제 많은 입시 제도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어느 댓글에 이런 게 있더군요. “고3에 들어서 공부하거나 어른이 되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학에 갈 수 없도록 만든 입시 제도가 정의로운 거냐?”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보에 어둡고 돈이 없는 사람들, 결국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얼마전 조희연 교육감이 학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그 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학종으로 지 자식은 좋은 대학 보내고, 이제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하는 쇼다” 물론 이 댓글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학부형들의 감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 학교에 1점 대 내신에 3년 동안 반장을 한 정말 괜찮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학교생활을 했는지 지켜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아입니다. 그 아이, 학종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학이 출신고를 보기 때문이라고 했고, 강남의 입시 컨설팅 전문가는 학교가 진학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학종 기재와 상관없이 인성 바르고, 봉사정신 뛰어난 아입니다. 단지 정보에 어두운 부모가, 혹은 학교가 학종 관리를 못해줘서, 혹은 출신 고가 문제라 떨어졌다는 것 이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강남에 있는 제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공부만 시킵니다. 나머지 비교과는 엄마들이 전부 다 챙깁니다. 그 과정에 교내활동 동아리를 짜는 데에 어느 아이를 배제했고, 그 과정에 엄마들끼리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뿐 아닙니다. 그 동아리에 고액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왔고, 그 내용을 카톡으로 의논하다가 나중에 발각될 것을 염려해, 카톡을 모두 지우고 전화로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학종의 현실입니다. 대책 없는 정시 비중의 축소로 강제 재수 학생들을 만들고, 스무살이 된 아이들이 사회의 부조리 앞에 좌절하게 만드는 게 학종입니다. 패자 부활전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게 학종입니다. 학종은 창의적 인재를 찾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창의는 학교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친구를 적으로 돌려가며 내신 챙기고, 경쟁적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의는 극심한 방황 속에서도 나옵니다. 학교가 칭찬해주어야 할 것은 극심한 방황 끝에 제 자리로 돌아오는 학생입니다. 지금의 학종은 그것을 허락하지도 않고, 허락한다고 해도 고1때 방황을 해 성적이 낮았다고 고3때까지 성적 향상을 하는 스토리 있는 방황만 허락합니다. 고2, 3 때 방황을 하는 학생들은 루저로 만드는 게 학종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낀 게 학종입니다. 이 따위 제도를 만들 거면 교육부 관계자들이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게 학종입니다. 저는 87년의 수많은 연희들 가운데 한 명이었고, 지난 해 겨울에는 없는 시간을 쪼개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났던 한 명이고, 입시에 바쁜 예비 고3 아들에게 우리 사회의 정의를 말하며 함께 나가자고 권유했던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누구든, 설혹 자한당이라고 해도 정시비중을 높여준다면 무조건 이번 지방 선거에 찍을 생각입니다. 자한당을 지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케이스바이케이스 식의 정의라고 이루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공정한 학종 손질해주시고, 정시비중 늘여주십시오. 입시 현장을 제대로 살피시고 당장 2019년도부터라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시오. 당신들 교육 담당자들이 말하는 입시 행정은 너무도 이상적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면 인터넷 강의로라도 열심히 들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횝니다. 줄 세워 들어가는 대학 서열화가 문제면 그건 어른들이 고쳐야지, 기준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학종으로 아이들을 희생시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없고, 정보 없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갖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디... 살펴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40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대입을 치른 한 학부형이 대통령께 올리는 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일본전에서의 첫골을 만든 퍽을 반으로 나누어서 남과 북이 각각 하나씩 보관하게 해주세요. 언젠가 남북통일이 되었을때 다시 합치도록. 퍽의 지름은 7.62cm입니다. 정확히 반으로 나누면 3.81cm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 남북으로 나뉜 38선과 같습니다. 1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꼭 동계올림픽 끝나기 전에 성사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첫골의 퍽을 반으로 나누어서 남과북이 보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김동연 최종구 박상기 파면 바랍니다. 세금 처 걷을거면어 왜 폐쇠 발언 부터 해서 시세 조작의혹 정부 부처 마다 가상화폐 투자 의혹 발언 하기전 손 털고 나오고 이런 양아치 분들이 있나요 국민을 사유 재산을 홍어 거시기로 생각 하는거 아닌가 세금 걷기전에 그대들 때문에 손실 본건 어떻하실건가? 느그 3인방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욕먹는건 아시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가리 부터 터는 분들 파면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크로스 컨트리경기장에서 자원봉사자 막말사건입니다 즉시 대한체육회장 사퇴하세요 즉시 사과하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14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흥대한체육회장 막말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전국에 있는 중 고등학교 학칙 제발 바꿔주세요. 되도않는 두발규정 화장규정 교복규정 이런거 싹다요 ; 이 글은 그냥 어른들한테 대들고 싶어서 쓰는 글이 아니에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런 규정들이 도대체 왜 필요가 있는거죠? 물론 술 담배 마약 총기 이런것은 무조건적으로 안돼는 겁니다만.. 두발 화장 교복 이런 것들은 학생이고 어른이고를 떠나서 자기의 개성아닌가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 모습에 만족하고 예쁘고 멋져 보이고 유행에 따르고싶어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당연하게 느끼는 것 아닌가요? 외국의 경우 '심한' 학교들만해도 두발 색깔과 교복 착용 유무 정도?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처럼 실내에서 외투를 못 입는다던지(입으면 뺏어가고 돌려주지 않음) 담요를 학교 안에서 못 덮는 다던지(가지고오면 뺏음) 외투를 입을때는 꼭 안에 교복 자켓을 입어야한다던지 (교복마의를 말하는 겁니다. 안에 입으면 활동하기 엄청 불편함) 스타킹 색깔, 양말 색깔, 외투 색깔, 두발 길이, 화장품을 쓸 때도 색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벌점.. 또는 강제로 학생들 전체를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동의 없이 하여 물건을 뺏어가 돌려주지 않는 다던지 이런건 도대체 왜있는거죠?? 도대체 왜요???????? 심지어 어떤학교들은한달에 두번이상 걸린 사람들만 모아서 체력훈련으로 앉았다 일어나기 200번, 운동장 다섯 바퀴 뛰기 그리고 반성문, 깜지 쓰기까지 한답니다. 하.. 저희가 그렇게 큰 잘못 한 것인가요? 머리카락이 조금이라도 밝으면 불량학생이고 교복이 조금이라도 짧으면 양아치고 공부 못 하는 학생입니까? 학교가 이렇게 강제로 쓸데 없는 것들은 왜 강조하는지 정말 진짜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글을 보시는 어른들은 ' 우리 때는 더 심했어 ~ '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ㅋㅋ 하지만 지금이 같은 시대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대한민국 학교들이 이런 쓸데없는 교칙 만들어서 이득 보는 것 있으면 제발 말해주세요 ㅠㅠ 제발 학생들의 말을 귀 기울여 주세요 학생들도 인권이 있고 자기 개성이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불량하면 학교 이미지가 나빠진다구요? 학생들이 자기 개성대로 꾸미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다는데 그것을 불량하게보고 나쁘게보는 어른분들 제발 시선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어른들의 시선으로 나쁘게만 저희를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면서 왜 대한민국 학생들의 말은 무시해버리세요? 이런것이 바뀌는게 쉽지 않은 문제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해야하는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구요 .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 모든 학교들의 교칙들은 매년 학생들과 토론하여 합의하에 결정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머리카락길이 규정과 실내 외투 또는 담요 착용, 외투/신발/ 스타킹/양말 색깔 규정, 와이셔츠 안 면티 색깔 규정, 외투안에 교복 자켓 착용 그리고 소지품검사는 무조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0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중 고등학교 학칙 제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북창동 먹자골목에 호객행위가 너무 심합니다 지나다니다보면 치이는게호객해위인데요...경찰에 신고해도 증거를 잡아야된다면서 그리효과를 보지못하고있습니다...그리고 무허가업소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창동 호객행위밎무허가업소를단속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크로스컨트리경기장에서 자원봉사자 갑질사건입니다 막말퍼포먼스 막말퍼포먼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장 및 집행부 갑질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SH공사에서2014년도에 매입해서 지은 집을 그 해 말에 입주했고 입주하자마자 집에 하자가 많았습니다..가스도 새고, 세면대 받치는.기둥이 고정이.안되서 움직이고, 변기와 바닥을.고정한 백시멘트는.갈라져서 물이새고, 어느집은 샤워기가 1달만에 고장나고요. 변기 바닥에 크랙이 생긴건 1년여 살다가 생겨 이야기 하니 그건 알아서 고쳐야 한답니다. 또한 주방 싱크대 안 수도배관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와 이야기 하니 나중에 녹이 슬면 그 때 얘기하라는데 나중에는 말을 바꿔 살면서 집에 설비된 것을 모두 세입자가 고치도록 합니다. 그 항목이 무엇인지도 얘기도 못하면서 무조건 알아서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퇴거시에는 원상복구 원칙에 의해 못질 몇개 에 대해 십여만원을 받는 행태입니다. 2014년에 지은 건물인데 2년 만에 옥상 방수가 깨져서 천장과 벽에.물이 세고 할 때도 마치 세입자들이 잘못한 것인양 책임전가하면서 젊은 세입자 \"아줌마!\"러며 불쾌한 언행을 일삼습니다. 벽에는 못질하나 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해결을 하지.않으려하고 항상 세입자들에게.책임전가하는 말로 몰아 붙입니다. 또한 입주 때부터 화장실 문 프레임에.압정 꼽은.것 같은.구멍이.여러 개 있는데 그건 자기네가 한것이 아니라.시공사에서 한 것이랍니다 .그냥.살아도 된다면서 세입자들에게는 집안.어느곳에도 흠집이나 자국이 생기면 원상복구 의무를 밀어붙입니다. SH공사는 집은.엉망으로 지어서 옥상 방수가 1년 만에 고장나고 물이.새고 싱크대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생기고 변기 아래서 크랙이.만들어지고 세면대 기둥이.흔들리게 부실공사를.하면서 세입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무조건 책임전가를.합니다. 이런 문제는.1~2년 만의.문제가 아니라.아주 고질적이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반드시.그들의.책임에 최선을 다하고.세입자에게.모든 책임을 물도록 하며 때론 갈취하듯 돈을.물게.하는 일이.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SH공사 허술한 주택관리 및 세입자에게 책임전가. 심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인천 부천은 자동차의 속도제한이 60키로미터입니다 2차로도 60 4차로도 60 인적이 드물어도 60 이게 뭡니까?보통 70ㅡ80키로미터 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됐습니다 자동차는 점점 좋아지고 도로 사정도 좋아지는데 속도를 내면 사고율이 높아진다고 지방마다 속도를 규제만하고있습니다 왜 이렇게 규제를 할까 알아보면 10키로미터속도를 줄였더니 사고율이 10퍼센트 줄었다고 줄인다는겁니다 그러면 막말로10키로미터로 달리면 사고나도 안다칠겁니다 효율도 따지고 사고를 줄이기위한 다른방안도 강구해야지 쉽게 속도줄이니까 사고줄어드네 하는 탁상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의 일률적인 속도제한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직권남용 ㆍ남남갈등조작", "num_agree": 5, "petition_idx": "140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당 나경원 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문죄인 대통령이 탄핵의 길로 가신답니다. 배웅 하진말죠. 대통령 선거때 내뱉은말 하나도 안지키는 인간이네요. 자기 말로는 국민의 풍족한 삶 또는 살기 좋은 나라로 보답 하여 국민들의 원하는 나라로 간다는 인간이 결국 지금 현실은 국민 등꼴 빨아 잡수시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깐 국민개헌투표를 빠른 시일내에 한답니다.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붕괴를 원하는 것이고 대북재제에 적극 실천을 해야만 안정 평화가 오는 한국 국민 입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 선수출전권을 내뱉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문죄인은 독자적으로 자기입으로 북한을 찬양하며 선수단 관악선수단을 초청을 하며 25억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북한한테 지원을 하고 또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에게 75억원을 지급할것이라는 기자회견을 갖으면서 북한은 게속 핵개발을 추진할것입니다 문죄인을 빠는 부산 좌파 국민들 반성하세요. 연평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도 사과를 북한에게 받았어야 할 이유이고 의무인데 그것도 못받아내면서 북한에게 교류 협력 하자는 문죄인 대통령 조만간 탄핵 당할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의 길로 간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국제대회(아시안게임,월드컵,올림픽)단일팀 절대로 하지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대회(아시안게임,월드컵,올림픽)단일팀 절대로 하지마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SH공사는 정보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가가 많음에도 공개를.하지 않습니다. 공가가ㅜ많음에도 공개를 안 하고 입주자 모집 안하는.것애 대해 실태조사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가가 있음에도 임대하지 않아 집 없는 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가가 있음에도 임대하지 않아 집 없는 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자기들 집앞은 분명 도로인대 자기주차 구역인양 밤9시에 전화해서 차빼라고 소리치고 구청에서 차안빼도된다고 했다고 했더니 그건 구청 직원들이 하는 말이고 무조건 차빼라합니다! 이건 자기 땅도 아닌 공공 소유의 도로를 마치 자기 땅인듯 횡폐부리는 갑질입니다! 청원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기집앞주차횡포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청원 요지]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한체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계파싸움과 당리당략, 권모술수로 정치적 입지 구축과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개인적 영달에만 골몰하는 국회의원들의 횡포를 국민들은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특권과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각종 특혜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아래 요청내용과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정부측 개헌안에 반영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원사유] 다수의 국민들은 오랜세월 불신의 상징이 된 국회나 지방의회의 존재 자체를 회의적으로 생각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이 3권 분립이니 국회를 해산 할수 없는 상황에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 국회가 자신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기다리는건 요원한바, 입법의 권한과 직무를 악용하여 앞으로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마음대로 법을 바꿀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명시 요청 내용 -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요망] 1. 국회의원의 신분적 지위는 4년 임시직 공무원에 준하고, 월정급여, 중식대, 입법활동수당을 제외한 다른 지원은 할수없다는 내용. (별도의 개인별 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성과급은 제외) (참고: 인터넷 검색에 의하면 현재 국회의원 300명에게 4년간 지급되는 국민혈세는 약 1조원이나 된다고 함. ▶ 근거 : 300명 X 년간 1인당 약 8억원 X 4년 = 9,600억원) 2. 국회의원 역시 일반국민과 동등한 권리의무만 있으며 어떠한 특권과 특혜도 부여할수 없다는 내용. (참고 : 인터넷 검색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과 특혜는 약 200 여가지로 알려져 있는바, 스웨덴의 선진 국회의원 제도를 참고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측 개헌안에 \"국회의원 특권과 국민혈세로 지원되는각종 특혜\" 제한조항 신설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개헌에 지방정부의 권한확대를 축소하기 바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의 권한확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임대차보호법 악용해서 무책임하게 관리하는SH 공사 그리고 갑질 처벌해주세오. SH공사에서2014년도에 매입해서 지은 집을 그 해 말에 입주했고 입주하자마자 집에 하자가 많았습니다..가스도 새고, 세면대 받치는.기둥이 고정이.안되서 움직이고, 변기와 바닥을.고정한 백시멘트는.갈라져서 물이새고, 어느집은 샤워기가 1달만에 고장나고요. 변기 바닥에 크랙이 생긴건 1년여 살다가 생겨 이야기 하니 그건 알아서 고쳐야 한답니다. 또한 주방 싱크대 안 수도배관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와 이야기 하니 나중에 녹이 슬면 그 때 얘기하라는데 나중에는 말을 바꿔 살면서 집에 설비된 것을 모두 세입자가 고치도록 합니다. 그 항목이 무엇인지도 얘기도 못하면서 무조건 알아서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퇴거시에는 원상복구 원칙에 의해 못질 몇개 에 대해 십여만원을 받는 행태입니다. 2014년에 지은 건물인데 2년 만에 옥상 방수가 깨져서 천장과 벽에.물이 세고 할 때도 마치 세입자들이 잘못한 것인양 책임전가하면서 젊은 세입자 \"아줌마!\"러며 불쾌한 언행을 일삼습니다. 벽에는 못질하나 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해결을 하지.않으려하고 항상 세입자들에게.책임전가하는 말로 몰아 붙입니다. 또한 입주 때부터 화장실 문 프레임에.압정 꼽은.것 같은.구멍이.여러 개 있는데 그건 자기네가 한것이 아니라.시공사에서 한 것이랍니다 .그냥.살아도 된다면서 세입자들에게는 집안.어느곳에도 흠집이나 자국이 생기면 원상복구 의무를 밀어붙입니다. SH공사는 집은.엉망으로 지어서 옥상 방수가 1년 만에 고장나고 물이.새고 싱크대 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생기고 변기 아래서 크랙이.만들어지고 세면대 기둥이.흔들리게 부실공사를.하면서 세입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무조건 책임전가를.합니다. 이런 문제는.1~2년 만의.문제가 아니라.아주 고질적이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반드시.그들의.책임에 최선을 다하고.세입자에게.모든 책임을 물도록 하며 때론 갈취하듯 돈을.물게.하는 일이.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SH공사 갑질 ,  임대차보호법 악용해서 세입자에게 모두 책임전가.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경강선 KTX 강릉에서 속초까지 연장 계획은 없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강선 연장 계획"}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단일팀 금지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시아경제 즉시 해체하라/최대열기자 사표쓰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조선소 이어 GM까지 떠나다니 !” ‘지역경제 마비’ 공포 휩싸인 군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1301070327105001 [2018 평창동계올림픽] 美 짐발리스트 교수, '평창올림픽 100억불 적자'...남북 관계 개선도 '부정적'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02131134472079c60224b573_1&md=20180213211133_J 청년고용 빙하기]꺾이지 않는 청년실업률…탈출구가 없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214000166 ===================================================================================== 네? 살기 좋아졌습니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드 문제부터 한미일 군사 협력도 그렇고 한미동맹을 흔들고 결정적으로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각종 제재를 피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더니 결국 미국이 우리나라에 보복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자원 한방울 안나고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고속도로를 놔주고 원전을 놔주고 기술도 전수해주고 군대도 보내 적으로 부터 지켜주고 해서 겨우 키워 놨더니 동맹이라고 하는 짓이 뒤통수나 치고 협조도 해주지 않으니 당연히 보복 하는거 아니겠어요? ^^ 미국 GM 한국공장 한개 나가는데도 이렇게 호들갑인데 미국 전체가 대한민국에서 빠져 나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나요? ^^ 미국 군대만 빠져나가는게 아니에요 돈도 함께 빠져 나갈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북한만 바라보고 있죠 나라가 망해도 북한이랑 통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결론은 북한과 여차저차 평화통일을 한다해도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결론이 되요 그거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갈겁니다 지금 북한이 어떻죠? 티비에 나오는 북한 모습은 평양만 보여줘요 전기도 평야만 들어와요 다른 지역주민들은 뼈만 앙상해요 근데 김정은은 돼지처럼 살이 찌고 외제차에 기쁨조를 거느리고 다녀요 그래서 북한이 나쁘다는거에요 그런 북한과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하향 평준화 될거에요 지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니들에게는 이런 교육을 하지 않죠 ^^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도 잘못됐다는거에요 같은 민족이라 통일하자? 말은 그럴듯 하죠 근데 통일할만해야 통일을 하죠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라 전쟁 안하고 삼국시대를 거치고 그랬나요? 우리나라 역사는 전쟁의 역사에요 ㅋㅋ 지금 문재인 정권은 청춘 시절을 반미 데모로 다 보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미국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지는 눈감고도 다 알수 있죠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좋겠어요 문재인 뜻대로 되가고 있으니 ^^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대로 미국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체험 삶의 현장을 한번 몸소 겪어보아요 우리 ^^", "num_agree": 9, "petition_idx": "14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군산공장 철수로본 대한민국 상황"}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상품개발로 전국에 할랄식당을 250개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나라의 평화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관광수입이 우선인지요. 한국에 오면 한국의 풍경 모습을 보러오지 무슬람 음식 먹으로 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슬람 이제는 말 안해도 어떤민족인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먼저 무슬람 친화정책을 썼던 유럽쪽에서는 이제야 후회하고 무슬람을 반대하고 무슬람에 대해 모든걸 없애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왜 그와는 반대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땐 이미 늦습니다 유럽의 무슬람 정책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관광공사의 할랄식당 확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작년 후보시절에 대통령님께서 일자리 창출방안을 얘기하시며 칭찬하셨던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의 정비팀 가혹행위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아직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군대조직의 기업문화를 가지고 상관이 갑질하는 상황입니다. 여성들이 직장상사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듯이 남성들 또한 직장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성기부근의 정비복 위로 휘발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이고, 오토바이 부품을 손목을 절단할수있게 가공하여 실험해서 실제로 손목에 피가 났고, 에어건에 이쑤시개를 넣고 총처럼 정비원에게 쏘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두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갑질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수는 없나요? 대통령님께 갑질문화를 뿌리뽑는 방안 마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성폭력 당하는 여성, 가혹행위 당하는 남성의 근본적인 문제, 갑질 문화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이박 정권으로 아니 어쩌면 그전부터 그래왓을 겁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전화한통의 위력!! 이걸 뿌리뽑기 위해선 모든기관 감시원을 만들어야합니다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는 형사들 조지지말고 공무원이 존재하는 모든기관을 감사원을 만들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노대통령님 가시고 가슴 너무 아팟습니다 그후 문대통령님 기다렷구요 지금도 잘하시지만 진짜 국민 위하신다면 모든기관의 감사원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그사람들은 필히 공무원아닌 국민이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문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도 대도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지 않나요? 그런데 출산정책지원에서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소도시는 첫째아이 출산시 200만원을 주는데, 서울에서는 한푼도 지원을 안하는곳도 많고, 출산선물 박스를 주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무지원도 해주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서울에서 산다고 다 잘사는것도 아니고, 소도시 산다고 없이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차별적인 지원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려면 똑같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별 다른 출산지원정책 불만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국민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나? 차근차근 저축하고 조금씩 집 늘려가려는 대다수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문정부는 너무 나쁘다. 아무리 청원하고 요구해도 정책대응없이 바보같은 김현미장관 내세워 언론 플레이만 하고 나약한 김동연부총리는 주저하기만 하기만하지 결단,추진력없으니 국민을 자괴감과 허탈감으로 힘들게하는 문정부. 대통령이 나와서 결단하고 추진해라. 숨지말고. 청와대 주사파들에게 둘러쌓여 김정은이만 바라보지말고 .",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으로 국민 괴롭히는 무능한정부.두고보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지금 시점에서 대북지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원이 과연 북한 국민한테 돌아갈까요? 북한 설명절이라고 특별배급의 종류를 보니 터무니없더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좋지않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우리세금으로 우리나라 지원해도 모자랄판이고 대북제제 타이밍에 대북지원은 아닙니다 재고려해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저의 작은 생각을 편지로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위대한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행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국민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방대국, 경제대국, 안전대국, 위생대국, 문화대국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일치단결대국도 추가 합니다. 지난날 우리 역사나 다른 나라 약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국민들의 단결에 금이 가는 경우 분열과 고난으로 적에게 도움 주는 이적 단체나 개인이 나타나 나라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작은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천년 단군조선이 중앙아시아를 지배할 때 중국의 한족이 세력을 키우면서 우리민족은 동유럽과 시베리아, 한반도, 동남아시아, 버마, 네팔, 터기 등 변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심선생님! 단결해서 중국의 한족과 싸우지 않고 왜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우리 민족의 주축인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반도에 자리를 잡고, 고구려가 고토 회복을 하고 승승장구를 할 때, 밀려 났던 우리 민족은 왜 일치단결로 가지 못했을 까요? 그 후로 중국의 수, 당, 원, 명, 청의 침략에 우리는 많이도 당하면서 전전긍긍 하는 사이 해양세력에 밀리는 시대가 되었는데, 왜 그 때 마다 우리는 일치단결로 그들을 완전타도를 못하였나요? 임진왜란 때도 조정의 중신들이나 국민들이 똘똘 뭉쳐 일본을 막을 수 있었지만, 왜 국민들 중에 친일 동조자들은 왜놈을 도왔을까요? 조선말 외세가 몰아칠 때 조정과 국민은 함께 사는 나라를 생각 못하고, 왜 너는 친일, 나는 친청, 그는 친러, 고종은 대한제국을 세우고, 혼자서 고민하다 나라를 일본에 넘기는데, 왜 전 국민이 일치단결로 가지 못하였을까요? 공동체 구성원간의 일치단결에 저해 요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인성 덕목을 후손들에게 가르친 것으로 압니다. 우주보다 신비한 존재인 우리의 인성에는 지성, 감성, 각성 다음으로 역사, 비전, 신뢰, 지조, 소통, 지능, 공존, 감성, 열정, 자애, 조화, 상생, 지혜, 지식, 평등, 자유, 민주, 공평, 정의, 정직, 공정, 배려, 나눔, 책임, 협동, 근면, 성실, 애국, 효도, 우애, 자중, 자존, 단결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인성 조각이 인간에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성들이 조화롭게 구성원들을 단결시킨다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국민단결의 저해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를 없애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신한국운동에 보태고자 합니다. 심 선생님께서 허락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쓰레기 법칙’ 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법칙’이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는 어떤 사람이 먹고 난 음료수 빈 통을 길가에 버리고 갑니다. 뒤 따르던 학생 여러 명이 손에 들고 있던 깡통과 휴지를 그기에 버리고 갑니다. 옆 짚 아주머니가 쓰레기봉투를 버리려고 가다가 그곳에 버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곳은 쓰레기더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미화원 아저씨가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 버리는 곳이 멀지도 않은데 이곳에 이렇게 많이 버렸다고 중얼댑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탈법이고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은 탈법이고 위법인줄 알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버리는데 나도 버린다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 탈법인 걸 알면서도, 남이 하니 나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나쁜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쓰레기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신문 방송에는 불법 탈법으로 남보다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자기가 주인공인양 당당한 그들을 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대다수 일반 국민은 불공정 불평등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고민할 것입니다. 나도 불법 탈법으로 얻고 싶은 것을 얻어 볼까? 아니야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까? 고민과 갈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사회 공동체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법과 질서를 지킨다면 ‘쓰레기 법칙’이 사라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상대적 박탈감은 저리가고, 서로 신뢰하고, 공동체 사랑에 대한 열정이 일치단결로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성대국이 될 것입니다. 여담으로 제 나름대로 가상의 ‘쓰레기 법칙’ 사례를 몇 가지 적어 봅니다. 사실이 아니오니 재미로 읽어보세요. 전직 대통령마다 통치 자금이라고 국정원 자금 쓰는데 나도 쓰면 되는 거지-기업들이 주는 돈 받아 사용하는 것 대통령으로 당연하지- 친구가 음주 운전을 한다. 다른 친구도 음주 운정을 한다. 단속에 안 걸리면 된다고 한다. 나도 술 먹고 음주 운전을 해 본다. 나는 교통경찰로 음주 단속을 한다. 친한 친구가 걸렸다. 고민을 한다. 이럴 때 선배 경찰은 보내 준다고 한다. 남에게 이야기 마라고 했다. 그리고 어서 가라고 한다. 옆집에는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도 유기농산물이라고 판다. 그리고 소득을 올리고 있다. 나도 고민을 하다가 나도 따라 해서 소득을 높였다. 옆집가게는 현금입금을 수입으로 잡지 않는다. 굳이 수입으로 잡아서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다. 나도 그렇게 해서 세금을 덜 냈다. 친구인 의사는 의료 기구를 산 것으로 해서 탈세를 한다. 지출을 늘려 소득을 줄인 것이다. 의사인 나도 그렇게 세금을 적게 냈다. 대기업들 비자금 조성으로 탈세한다. 가상 사업으로 지출을 늘이고 소득을 주려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한다. 나도 그들 마냥 해서 탈세를 한다. 농사를 짓는 친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일부만 사용한다. 남는 것은 비자금으로 처리 한다. 나도 그러고 남는 것은 착복했다. 은행장과 국장은 아들을 우리 은행사원으로 합격시켰다. 나도 부탁을 해서 아들이 취직을 했다. 어느 회사는 국책 사업비 일부를 착복했다. 입찰을 할 때 여러 회사가 짜고 입찰 단가를 높이 잡는다. 그리고 실제 공사비 외의 돈은 나누어 사용한다. 나도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 기업들 정부 고위층 부동산투기로 돈을 번다. 나도 타시도 농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사고팔아서 돈 벌었다. 이 대 개발 지역 정보를 빨리 얻어야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한다. 부자들 자식들에게 양도세 적게 내고 양도한다. 현금을 모아 두었다가 조금씩 오랜 시간 준다고 한다. 나도 그 방법으로 양도할려고 한다. 어느 의원 출판 기념회로 후원금 받는다.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나도 후원회 해서 돈 모은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는 것은 남이 모른다고 한다. 검사 간부 성추행한다. 어느 기관이나 상사의 빗나간 언행은 참고 지내야 한다. 나도 분위기를 위해서 그대로 한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갑질한다. 그거야 당연하지? 나도 의사인데 어떠냐? 저 감독은 여배우 성희롱, 그렇게 하고도 감독으로 당당하다. 나도 감독인데? 저 소속사 대표는 가수에게 갑질. 나도 대표인데 내 마음대로 해볼까? . 선임 대통령 정보원 국정원 통치자금 사용. 나도 대통령이고, 관례인데 하고, 대대로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당연하게 자금을 사용한다. 자기 고장 개발 사업한다고 시도 국가 예산 편성하고. 나도 시도의원 국회의원인데 우리 지역 개발 예산 동료들에게 부탁해야지. 정치하려면 돈이 있어야한다고 한다. 나도 그 의원 방법대로 해야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 따라 해볼까? 웃자고 거짓말을 적어 보았어요. 그냥 웃고 가요. 승승장구 빕니다. 최용식 올림. 최용식(목직/곧은나무/산수목, ) ch10013@hanmail.net", "num_agree": 1, "petition_idx": "141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쓰레기법칙'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양육비 구상청구에 대해 저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전 홀로 아들 2명키우는 엄마입니다. 물론 양육비 못받고 있구요. 혹시 구상청구 해당되는 사람이 한부모 등록된 사람만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 사실 아이들 생각해서 한부모 신청 안했습니다. 부끄러운건 아니지만 그걸 학교에 알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의도 그렇고 굳이 혜택도 많지 않은데 알릴 필요 있냐는거죠.. 그렇다고 제가 넉넉히 사는것도 아닙니다. 한달벌어 사는거죠.. 양육비 구상청구 조건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이면 다 해당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면 뒤에 조건이 있더라고요..이왕 방안나온거면 모든 한부모가정이 혜택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구상청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이나라가 민주화되기 까지 평화만으로 지탱해온나라냐? 온갖투쟁과전쟁으로 지금의 민주화를 이룩한것인데 단지 전쟁이무서워 훈련을 축소시키면서 꼭 친북질해야할때냐? 핵동결시켜서 훗날 언제 재계할지모를 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싶냐? 정신차려라 한미훈련축소 절대반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훈련을 강화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반 정부 반국가정당인 자유한국당을 국가보안법으로 걸어서 통진당과 똑같이 해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적폐가 너무 많아서 멀 링크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4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러시아우즈베끼스딴조선족들은 고려인 이라고 선부동.이주시켜.살게하지만.말도우리말못.하고.우리민족습관도제대로.지켜오지못.한.놈들이머?고려인?비자우대시켜서 중국조선족들은.우리말.우리글.우리민속습관.고대로.지켜오고.계승.발전하고있는데.비자정책에서.제일.차별화되고있다. 중국동포들도.재외동포법혜택.제대로.받게해주세요. 재일.재미.동포는.동포고.재중국동포는.우리.민족.한민족.아닙니까? 통.일돼서.한반도.고국을.비자.제한없이.마음대로.와서.취업도하고.공부도하고.국적도.주고.합시다. 해외동포들도.우리같이.손잡고.남북통일.일에.힘.내게.합시다.그들의.방조.협조가.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동포법차별화하지맙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건축현장 에서 추운새벽부터 늦게까지 힘들게일하는 힘없는 노동자들에 노임체불하는 건설회사들을 강력하게 노임체불못하게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적페 청산 ㅋㅋ 똥별들 다 무죄때리는대 무슨 적폐청산 1987도 봐야 하는 영화지만 일급비밀도 문 세금 꼭 봐야함",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1987만 보지 말고 일급 비밀도 봐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41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자체적 \"핵잠수함 건조를 착수함과 동시에 퇴역하게 될 \"LA 급 핵잠수함 구매\"여부를 타진한 후 구매와 동시에 독자 개발 진행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첨단 무기 구매 시 정밀성, 한반도 전체를 감시 못하는 조인트 스타즈(JSTARS) 구매는 문제가 있으며, F-35A 20대 추가 구매 시 F-35B 6대 정도가 포함되길 희망합니다. 군의 시급한 \"핵심기술 확보는 \"대북 정찰위성\", 한국형 전투기의 (AESA) 레이더, 장거리 정밀 유도미사일, 고출력 전자기 펄스(EMP) 탄, 북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탄소 섬유 탄 등이 시급합니다. 위 전력들을 자체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 기술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사대주의\"에 빠지는 황당한 일 없이 자체적 개발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핵잠수함을 최대한 빨리 독자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최첨단 전략 자산과 관련 별도 미국과 추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지만, 협의는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독자 개발에 착수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정부 정책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핵잠수함 건조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고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등 보이지 않고 탐지가 어려운 수중 속 위협으로부터 방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구매가 필요하며, 자체적 건조 후 운용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1, 3척을 구매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설, 설만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북한의 보이지 않는 수중 속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길이며,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잠수함 전문가분들은 \"미국이 판매 제의 시, 중고 원자력 잠수함을 구매한 후 독자 개발에 따른 \"위험\"를 줄이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또한 \"SLBM을 탑재한 북의 잠수함\"이 우리의 영해를 북의 바닷속처럼 무방비로 다니게 된다면 한국 국민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구매 및 자체 개발에 착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잠수함 건조 서둘러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별거하신지 오래되셨고 최근 오년전 이혼하셨는데 아버지가 자식잉 제명의를 빌려 인터넷요금 티비요금을 사용하시고 미납연체가 저한테 빚독촉이 왔었습니다 이미 단절된 가정에서 어머니와 열심히 살아가고있는데 빚독촉장을 받고 추후 빚상속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합니다 가끔 뉴스에도 아무상황도 모르던 입양된 초등학생에서 빚이 몇억씩 부여된사실을 보면서 우리나라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싶고 안타까워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상속 절차 간소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국민 민생 뒷전이고 자기들 욕심만 챙기는 국회의원들의 특혜 30% 삭감해야 합니다 일반국민들은 고생고생해서 세금 내는데 국회의원들은 무슨 핑계가 그리도 많은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동참하여 국밈들의 힘을 보여 줍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별거하신지 오래되셨고 최근 오년전 이혼하셨는데 아버지가 자식잉 제명의를 빌려 인터넷요금 티비요금을 사용하시고 미납연체가 저한테 빚독촉이 왔었습니다 이미 단절된 가정에서 어머니와 열심히 살아가고있는데 빚독촉장을 받고 추후 빚상속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합니다 가끔 뉴스에도 아무상황도 모르던 입양된 초등학생에서 빚이 몇억씩 부여된사실을 보면서 우리나라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싶고 안타까워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빚상속 절차 간소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서비스업 에서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근무하시분도 공병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있습니다.제발부탁드립니다. 공병값 폐지 해주세요.(검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병값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최근에 소방관님들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송년회모임 겸을 하면서 총54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결혼식에 대한 답례로 20만원을 지불한 직원은 인정받았지만 그 외 11명은 1인당 3만1000원이 나와 3만원 초과로 각각 3만1000원을 과태료로, 팀장급간부는 5만4000원을 과태료로 부과하였습니다. 또 간부7명은 견책을 처분하였습니다. 고작 1000원으로요 그에 10배, 100배도 아닌 1000원이요. 해서 소방관님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셔서 징계처분유지, 감경, 취소로 조취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모임은 불순한이유로 인한 식사자리가 아니므로 더 억울할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소방관님들에게 믿음이나 명예가 떨어지는 일이 될 수 있을겁니다. 이번사건과 같이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상황을 파고 들어서 조사하고 상황에 맞고 불순한이유가 아닌 이상 징계를 감경하거나 취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사건의 소방관님들의 징계를 취소하여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을 보다 정확하고 상황조사 후 징계를 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간곡히 한말씀 올립니다!현재 한국경제가 여전히 가시밭길을 걸으며 세계경쟁국들과 다양한 힘겨루기등 각축을 벌이는데 연중행사처럼 무슨 명절도 아니고 매년 8월 휴가철 시점부터해서 노사간 파업을 해마다 실시합니다.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가 한국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해외 다양한 나라를 가더라도 현대자동차가 굴러다니는 모습을 볼때마다 위상은 그야말로 가슴 뿌듯하지만 곧 봄이오고 여름이 절정에 다다를때쯤부터 시작될 귀족노조의 파업은 울산시민경제와 한국경제를 힘들게 할것입니다.결론은 연봉1억이상받는 귀족노조의 만행이 한국경제를 역행할뿐만아니라 한국전체 평균연봉 3400만원에 비해 고임금,파업으로인한 생산 저효율성,같은 직장인으로서 위화감 형성및 상실감,6개월뒤쯤 발생될 파업예견! 그들만의 돈잔치야말로 하루빨리 노조해산이 답이라는걸 울산이 고향인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하는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귀족노조 해산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정형식 판사 을 파면시키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1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거두절미 하고 청원 합이다 현재 국회의원 특혜 30%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핑계가 많은지 국회는 일도 하지않고 특혜를 누리는 것은 불공평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무노동 무임금 법제화 하였으면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적용하야 하는데 유독 정치권은 면죄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평화를 해치고 국민의 뜻을 기만하면서 정치쇼하는 여자인 나경원을 파면해야합니다. 나라말아먹는 여자입니디.", "num_agree": 6, "petition_idx": "14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위원직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조울증 치료를 하는데 오랜시간 입원 치료가 필요 하더라구요 정신과 치료는 건강보험도 안되고 사회보험도 적용이 안됩니다 실손보험도 안되고 더구나 입원 일당도 안나오고요 그러다보니 서민들은 심한경우만 잠깐 병원치료를 하고 퇴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조현병은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서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를 받는것처럼 조울증이나 우울증도 산정특례 적용해 주세요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구분하기도 힘들고 확진까지 6개월이나 그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방치하면 조현병으로까지 진행되고 몇개월씩 입원해서 치료하기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방치해서 더많은 문제가 생기지않게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울증(우울증)도 산정특례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저의 큰딸의 첫결혼과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지켜보고 평소에 구상했던 생각을 감히 제안하여 봅니다ㆍ 그동안 몇몇유관부처에 유선상건의및 제안등을 하였 으나 답변은 천편일류적으로 현재다방면으로 현재시 행노력하고 있다는것입니다ㆍ저는 원포인트제안을 다음과같이 제안합니다ㆍ 첫째, 국내 기업체의 미래 인력충윈투자로써의 동참,지원을 이끌어내야겠 습니다ㆍ(세제혜택등다양한 인센티브정책지원) 둘째,현재시행하고있는 지자체포함 정부의 다양한저출산지원 정책들을 좀더 기업체등과 다양한 지원방안을 잘연계하여 임신출산신혼부부가 피부로 경제적으로 확실히느낄수 있도록 포괄적내용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ㆍ셋째, 그한가지 방안으로결혼준비부터 결혼과동시에 신혼부부에게 교통ㆍ쇼핑ㆍ주거ㆍ의료ㆍ여행ㆍ레져ㆍ문화등등 모든포괄적신혼생활에 적용되는 슈퍼할인적용되고 범정부보장이되는 신혼복지만능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신분증과함께 특별히 사용혜택을 주면 결혼ㆍ출산이 저의 큰딸처럼 걱정과 부담 스트레스가 아닌 축복의 복권같은 출산행복복지카드를 받아 사용하면서 매일 매일 피부로느끼는 혜택과 행복감이 진정한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생각하여 감히 제안드려봅니다ㆍ 넷째, 현재시행하고 있는(지자체ㆍ범정부)결혼ㆍ출산 모든 지원대책들도 인터넷ㆍ책자ㆍ카드 등에 기존및 새로운추가 정책들을 잘 업그레이드하여 동시에 한눈에 잘 알아 볼수있도록 하고 여기저기 산만하지 않게 홍보하여 결혼준비부터 잘활용하고 꿈같은 설계를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ㆍ",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지원대책범국민운동및원포인트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요즘 카톡상에 북한 특수군 요원들이 수도권에 잠입 암약 중에 있으며 불원 비정규 군사행동 전개설이 나돌고 있어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1. 이에 대한 사실여부 철저조사 해 주시고. 2. 가볍게 낭설이라 묵살하지 마시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특수군 수도권 잡입,암약설에 대한 조사요청 및 철저대비책 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적폐 1호는 네이버입니다. 전 국민이 네이버에서 카페, 블로그 등을 이용하고 운영하는데 노출 되면 노출 안 되게 제재을 해 결국은 파워 링크 등을 이용해 돈으로 광고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림니다. 창고 \"하나\" 제공해 주고 전 백성이 만든 콘텐츠 신문, 지식인, 카페, 블로그, 웹 등을 이용해 때 돈을 벌면서 갑질과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네이버\"를 전 국민의 힘으로 \"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1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의 적폐 1호는 ▶네이버◀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이거 뭐 말그대로 재앙이다 재앙 한국 GM 공장도 조선소도 떠나고 국가재난선포 해야할 상황 나라 지대 망하고 있음 ㄷㄷ",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전가동률 뚝 떨어지자… 한전 영업益 59%↓"}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에 의해 일부 법관이 동료 법관을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것은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고발의무가 있으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고발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지금, 법원은 2차 범죄, 3차 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법관사찰 가담자는 현재도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재판을 하는 국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사찰 가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법관사찰 가담자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인 재판업무의 정착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거점법관이 누구냐” (중앙일보 2018.1.31.자) http://news.joins.com/article/22333118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3"}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으로, 정중하게 탈원전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허나, 대통령께서는 현재 삼중수소가 나오는 몇 기의 원전 가지고, 우수한 원전 기술자, 우리나라의 거대 산업동력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력이 뒷처리가 매우 힘든 건. 누구나 아는 겁니다. 최소한 뉴스를 보는 사람 이상은요. 대통령님 탈원전이 아닌, 지금의 원전 인프라를 통해 핵융합을 연구시켜, 수출과 기술. 두 마리 토끼를, 부디 잘 잡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num_agree": 4, "petition_idx": "141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1896년 대한민국에 처음 자전거가 들어오면서 현재 2018년까지 122년간 자전거는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친환경정책과 건강을 중시하는 자전거 이용자는 현재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2년간의 기간 동안 기술은 발전해오고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려는 정책(자전거 도로,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 보험 등)은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에 관한 규제가 없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자전거 사고는 3,350건 이상으로 증가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015년 자전거 교통사고 급증 원인 분석과 대책’(한국교통연구원)) 현재 주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의 양상을 보면 도로 역주행으로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횡단보도 청색 시 자전거 주행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충돌의 양상을 보여주며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이 교통 의식의 단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자전거 면허의 필요성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을 받으며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자전거 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합니다. 이는 자전거 타는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전혀 위협되지 않는 수단으로 보는 성인의 경우에도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교통의식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자전거 등록 가까운 옆 나라 일본에서 또한 자전거의 도난, 관리를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자전거 거치대를 개설하더라도 오래된 자전거가 방치되었을 때 손쉽게 관리할뿐더러 자전거 도난의 방지 효과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려는 대한민국 그렇지만 사고의 위험은 이용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모두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를 늘리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춰 안전정책도 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등록제 및 면허 의무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우리나라 헌법 4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감이나 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어떠한 막말과 명예훼손성 발언을 해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장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취지와 걸맞지 않게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입에 걸레를 물고 그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지요. 이제는 면책특권 같은 법 위의 법, 특혜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면책 특권이 수많은 논란에도 끄떡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이기 때문이겠죠. 마치 여야간 대립할 땐 언제고 쥐도 새도 모르게 지들 월급 인상할때는 대동단결 되는 것처럼 본인들의 특혜, 이익과 관련된 법안은 유지하고 개정하는 것이 이기적인 국회의원입니다. 이에 면책 특권을 없애기 위해 청와대가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라 저 특혜를 없애기 위한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렇게 간절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저 면책특권을 없애어, 더 이상 청문회에서 아무런 논리도 없이 사퇴하세요 나 외치는 국회의원들이 없길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13일 중국의 유명 포털 사이트 ' 시나닷컴 ' 에서 이번엔 아예 대놓고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 朝鮮半島是中國的领土 (조선반도는 중국의 영토이다) \" \" 고구려 - 고려 자체가 중국의 역사이므로 한반도의 소유권은 당연히 중국 \" \" 한국인은 중국의 고유영토를 불법점거한 세력, 따라서 한국 국기 자체를 (태극기) 제재해야 \" 이처럼 교육과 세뇌는 무서운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동북공정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해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한민족 고유의 단일 민족입니다. 비슷하다고 치면 몽골 사람들과 비슷하겠지요. 단지 중국에서 넘어온 위만조선을 가지고 물어 뜯는 중국인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아예 파트를 하나 만들어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내용을 반박하고, 해결해야할 조짐이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파트처럼 고구려-고려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라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한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미세먼지의 악행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에도 자꾸 어필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국이 침략해왔던, 부분들도 일본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중요하게 다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큰 나라이기에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도 요즘 쇼트트랙 불만으로 몇 만개의 댓글을 중국어로 쓰는 등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서 무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꼭 올바른 역사인식과 중국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제대로 실현되길 바라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역사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노무현씨 650억비리는 언제 조사시작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4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은 답변 부탁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십니까.청와대민원이라는 다소 막연했지만, 청원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하고 묵묵히 살고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심심하면 터져나오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서 청원을 원합니다.수년전부터..아니 얼마전부터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조직적으로 서서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적으로 주장해 오고있습니다.이제는 초,중,고 교과서에 자기영토라고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난 평창올림픽 경기해설자인 NBC해설자인 조슈아쿠퍼 라모도 식민지배옹호발언을 한것을 비롯하여 영국유력일간지인 더타임스도 2/10일자 독도관련 망언후 사과발표까지 있었고..일본의 고노 외무상을 비롯하여 일본의 수장인 아베고노 또한 영유권발언을 일삼고 있지만 우리나라 에서 대응하는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적절한 대응없이 지나가고있는 실정에 마음이 무겁네요.일본이라는 나라는 정치인들이 스스럼없이 망언을 하고 되풀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렇게 싸우기는 잘하면서도 어찌 자기나라 영토권에 대한 주장,대응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수가 없으니 안타깝고 답답하고 괘심하기까지 합니다.수년전부터 서경덕 교수와 일부 국민,연예인이 각출한 돈으로 타임스퀘어 광장에 광고도하고 홍보도하는 모습을 보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하는데 왜..왜 우리나라는 대응을 이런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언론화시켜서 국제 사법제판소에 회부하려는것이 일본의 주장이라 우리는 거기에 이용당하지않으려고 대응을 안한다는 말이있지만 오랫동안의역사적근거.자료 모든것이 우리나라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있는 상황에서도 실효지배라는 명분으로 대응을 안하는것이지.. 수시로 터져나오는 일본의 작태에 정치인들,정부차원에서의 주도면밀하고 조직된 강력한 대응을 만들어 나가줬으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페이스북에서 1000원차이로 부정 청탁법에 걸려 징계를 받는 소방관이 나왔는데 국회위원 분들은 소방 업무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면서 결혼 한 기념으로 동료들 한테 밥 한끼 사준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안타깝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 장비 지원 및 보수 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본때를보여주기위해200일간삶은계란과고구마만먹고있고방구와트럼한번하지않고있으며단하루도양치하지않고있다!당장자유민주주의를수호하라!허튼짓하다간염산보다강한나의침과방구로초토화시킬테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조심하는게좋을꺼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신성한 올림픽이용해서 정치인들 숟가락 올려놓으려고 얼굴 내미는데 추잡히기 그지없다. 어제 윤성빈 금메달 딸때 박영선이 뮈냐???", "num_agree": 8, "petition_idx": "141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달 따는곳에 정치인들 출입금지 시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GM 군산 폐쇄결정을 최고의 기회라고 삼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GM 호주의 경우 GM은 일자리, 사회불안등을 교묘한 언론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용 수천억의 정부지원을 받아낸뒤 결국은 이년안에 폐쇄했습니다. 수 천명의 실업자들은 직장을 잃고 수 많은 가족들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본사의 철저한 각본이 성공한거지요. GM군산공장 위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터라 생략하겠습니다. GM군산 노조가 이 기회에 독일 뮌헨BMW Museum을 연구하여 한국식 군산의 기적으로 아시아 최초의 자동차 생산공장 Museum으로 탈 바꿈하여 노조의 가족들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을 일으키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잃어버릴 일자리이니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 최저 임금으로 일하다보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겠지요. 참으로 잘 쓰인 수천억의 정부의 지원이 군산의 기적으로 일어나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 체험공간 (computer을 이용한 design, 진흙 자동차 모델 만들기, 조립, 기본 정비, 페인팅 (도장?), 안전, 테스트 driving등등)으로 수많은 관람자들의 호기심, 자동차와 기계 부품의 쓰임등 알지 못한 것들에 대한 교육으로 연결이 되어 한국관광의 MUST SEE 하나로 국내외 관광객을 끌여 들여 충분히 대대로 자체 운영이 되리라 봅니다. 군산의 역사도 추가 할수 있습니다. 글 쓴이는 독일 뮌헨 BMW Museum에 방문하고 나서 감격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이 전후에도 세계에서 최고 선진국인 이유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과 함께 군산의 기적을 이룰 최고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positive 여파는 전 세계로 알려져 대한민국의 국가 가치를 더 높일 것입니다. 질 높은 테마 공원의 concept으로 많은 창의적인 청년들이 참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김태근 저자가 쓴 '죽도록 마케팅하라'라는 책을 읽고 영감을 얻어 이글을 올립니다. 청와대와 관계부처에서는 보다 나은 연구로 빠른 개발 발표를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수평적 사고를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군산폐괘 결정은 최고의 일자리 창출 기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명절 즈음이면 이혼률이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당연하고 여권이 신장된 요즘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가부장적 문화와 호칭이 세대 갈등 및 남녀갈등, 더 나아가 결혼에 대한 불신과 저출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문화를 뒤집어 엎어 바꿀 수 없다하더라도 불평등한 호칭부터 바꿔 인식의 전환을 꾀해야하지 않을까요? 시댁과 처가, 도련님과 아가씨 vs 처남. 처제 등.. 사회적으로 동일한 조건에 있으면서도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며느리라는 미명하에 하인이 되고맙니다. 이 불합리한 용어의 변화와 더불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전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길 바랍니다. 불평등한 가족호칭..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28, "petition_idx": "141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평등한 가족호칭부터 변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점차 오래된 주택공간이 많아지는 실정입니다. 지은지 20년이상 되는 주택이나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그삶의 공간에서 살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우리가 먹는 수도역시 수도관이 녹물과 누수가 생겨서 기피하고 생수로 대체하여지는 실정입니다. 오래된 수도관들은 모두 철로되어있어 부식과 관안에 녹이생겨 녹물이 나오고 관누수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외는 지방수도과에서 책임지고 수리하여 주지만 옥내에 누수나 녹물은 수도관을 전체를 교환해야 하는데 할수없이 교체하는데 비용이 넘 많이들어 부분적으로 관을 수리하여 임시로 또 사용하고 있어서 녹물에대한 기피는 계속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올해같이 점파 영하기온으로 수도에 파손이 생겨 임시 수리할려고 해도 수도시설업체가 구하기 힘든 시기도 없읍니다. 바라옵건데 정부주도로 지원하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래된 주택이나아파트 수도옥내누수 지원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서울에 사는 한아이를 둔 평범한 일반 월급쟁이입니다 몇 십년 꼬박꼬박 저축해서 아파트를 살려고 해도 시중가격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고 신청하는 청약은 10년 동안 한번도 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국토부 및 연관 공기업인 주택공사 및 언론인 기재부 직원들의 가족들의 청약 당첨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무원 직계존비속의 청약 당첨율을 지역별로 공개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주택공사 등 공무원 및 연관 공기업 직원 청약 당첨율을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최저 인건비 인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진 영세 식당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들 영세 식당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첫째는 알바를 줄여서 직접적인 인건비를 줄여 나갈 것 입니다. 그러나 이건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두번째로 값싼 수입 농축산물로 식재료를 대체해 나갈 것 입니다. 그럼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가 줄어 우리 농수축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인상된 인건비를 보정해 주신다는 건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방안이 식당의 부가세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식재료는 면세 품목이라 식당에서 식재료비를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나면 그대로 식당 수익에서 지출하는 꼴이 되어 식당 운영자들이 경제적 부담만 커지니 기업해서 운영하는 식당은 몰라도 생계형 영세 식당들의 부가세를 면세했으면 합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 식당에 대한 부가세 면세가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얼마나 영세 식당에 도움이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식당 입장에서는 5% 정도의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영세 식당들의 존립과 건강한 성장이 우리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처로써의 건강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직접적인 지원금을 농업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축수산물의 건강한 소비 지반을 조성한다는 거시적 차원에서도 생계형 영세 식당들의 부가세 면세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최저 인건비 인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고 잘 하는 일이지만 식당 뿐 아니라 여러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감안하니 식당의 면세가 일차적 효과가 있으면 생계형 자영업의 부가세 면세에 대한 정책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식당 부가세를 면세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운동경기 외래어 용어를 한글로 번역하고 운동경기 한글용어를 통용시켜라! 1. 우리는 독립국가이기 때문이다. 운동경기에서 쓰는 용어를 자국어로 바꿔야 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는 독립국가라는 점에서이다. 영어가 국제언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내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이 안된다. 영어가 국제언어라고 해서 한국어가 있는데도 한글대신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영어는 영국 섬나라와 미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불과하다. 그 언어가 세계 모든 언어 단어를 지배할 수 없다. 영어식 축구용어가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운동경기용어에 해당하는 우리 언어가 없다면 외래어 사용에 그나마 동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그럼에도 우리말을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엎’ ‘다운’에 해당하는 ‘위로’와 ‘밑으로’라는 우리 언어가 있는 데 우리 언어대신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국어를 가지고 있는 독립국가로서 우리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2.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이다. 둘째, 우리가 글을 쓸 때 글이라는 것이 말을 옮겨 적는 것이기 때문에 외래어를 자꾸 사용하면 그에 해당하는 한글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며 또 한글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래어를 한글문장에 사용하게 된다. 그런 글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은 그 용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제한이 따르기에 글이 갖는 의사소통 기능에서 장애가 발생한다. 운동경기 해설가들이 하는 소리를 언론을 통해 들을 때, 그들이 하는 말에 이해가 쉽게 안된다. 운동경이 용어 해설을 한글로 바꾸지 않고 외래어 그래도 사용하기 때문이다. 100만명이 보인 광화문에서 영어 단어가 많이 들어 있는 연설을 들을 때,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고 한국에서는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의사소통하는 길이다. 우리는 한국사회에 있기 때문에 한글을 살리자. 3. 운동경기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셋째 자국어로 바꾸는 것이 운동경기를 대중화 시킬 수 있다. 운동은 일반화 되어야 선수들 층이 두꺼워 져서 국제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가가 주체가 되어 몇몇 사람만 국가를 위해 하는 경기보다 일반 평범한 사람이 주인되어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용어를 한글로 바꿈으로 운동경기와 규칙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운동경기에서 감정표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한글로 된 운동경기에서 선수는 경기규칙이나 용어를 한글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 쉽게 자기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자기감정표현이 되어야 운동경기 능력도 함께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단체경기에서 서로 의사소통 문제가 중요한 데, 영어로만 된 용어를 사용하니까 선수들 서로간에 부담만 되고 마치 학급에서 공부잘하는 애들과 공부 잘못하는 애들을 나누어 수업하여 교실분위기를 상하로 분열시켜 놓은 것과 같다. 개인능력은 끌어 올릴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육가치에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이다. 운동을 대중화시켜야 운동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운동선수나 일반사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운동경기용어를 한글로 바꾸어 용어가 간단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국가는 운동경기 용어를 자국어로 바꾸는 의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넷째 운동경기 명칭을 세심하게 쉬운 한글로 바꿔주는 것은 국가가 자국민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자국어 봉사임무이기 때문이다. 거리간판을 보아도 외래어가 너무나 넘실되는 데, 이러다가 한국이 미국 식민지로 전략했을 때, 우리 모두 독립을 위한 뒷감당 못한다. 일본 밑에 있는 섬나라 괌은 미국말을 써도 미국 식민지로서 미국대통령 선거때 선거할 권리도 갖지 못한다. 우리 세대와 우리 후세대가 미국 2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운동경기 용어를 한글로 바꿈으로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국가가 해야할 자국언어 지키는 일을 내버려 둬서는 결코 안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경기 외래어 용어를 한글로 번역하고 운동경기 한글용어를 통용시켜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한국전력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실려면 정당한 주주보상문제 확실히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양산자택이 소중하듯 한전주주 사유재산 소중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 거래소에서 거래정지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외국에서 ,우리국민 맞고잇는데 ,자기 마누라 손잡구 ,지들만 도망가는 비열하고 사악한 공무원은 ,꼭 파면 시키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추방시키게 해주세여,, 잽싸게 도망가는 비열하고 사악한 공무원 꼭 추방시켜주세여 ,,말로만 국민 위하고 ,,쑈만 하는 그런인간일겁니다, ,,꼭 꼭 꼭 간절히 하느님께 기도도 드립니다, 꼭꼭 그런 야비하고 사악한 인간은 공무원이 돼면아니돼옵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141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열한공무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MRI도 의료보험 적용해주신다고 문재인대통령님이 말씀 하시는거 봤는데 언제부터 적용을 하나요? 시행날짜가 궁금합니다. 아빠가 허리수술을 해야하는데 의료비 부담이 커서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늘 건강함 속에서 행복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문의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에 청원 참여인원이 277,674명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느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서로 당파싸움만 하는 모습을 설 연휴기간동안에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실망했습니다. 왜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최저시급을 낮추는 것에 이렇게 찬성하는지 알지 못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절대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청와대에서 만약 국회의원 최저시급 낮추는 방안을 찾지 못하면 국회를 해산시켜 주세요. 여야의원들 너나 할것없이 모조리 갈아 버립시다. 이런 국회의원들 더 이상 국민들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13 지방선거때 다시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해 주세요. 이때는 국회의원수 100명이하로 인구비례하여 지역을 안배해야 합니다. 쓸데 없는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니까 국회가 마치 패거리 모임장소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은 최저시급을 받아도 좋다는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해서 선출을 하도록 합시다. 이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세금을 귀하게 여기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과연 무엇이 봉사하는 길인지 제대로 몸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행동으로 보면 국민들만 분노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는 기본을 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의원들입니까? 2선,3선,4선,5선,6선.....10선 국회의원님들 !!! 다선 의원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동안 몇년동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여야 할것없이 한심한 국회의 현실에서 세금을 낸 국민은 분노합니다. 2018년도에 들어와서 2달이 다 지나가는데, 국회의원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1) 국회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 곳곳에서 국가재난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은 제대로 했나요? 2) 지금 국민의 민생이 중요합니까? 613선거가 중요합니까? 어느당이든 613선거에서 승리하면 국민은 뭐가 좋아집니까? 3)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이 왜 분노하는지? 왜 최저임금이야기 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회의원님들 부끄럽지가 않습니까? 4)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에게 사죄를 하고 다시한번 믿어달라고 석고대죄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할것 같으면, 조용히 국회의원직을 사직하는것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입니다. 국민은 1원이라도 국민세금이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새해부터는 정신들 똑 바로 차리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해산하여 설연휴 이후부터는 국민들이 정치권들을 보면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해 헌신할 국회의원을 613선거때 다시 선출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0578",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링크있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국내 정치가 21C에도 정치 후진국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국내 국회의원들은 활동내역을 전혀 알수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기에 정치후진국에서 벗어날수 없게 된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 스웨덴 비교 ) 국회의원이 누구를 만났으면 누구와 식사를 했으며 그 식사비 결제내용까지 쉽게 국민들이 누구나 정보를 알수있습니다. 국회의원 일정을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기며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법안 제정바랍니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일하는 자리로 자리잡게 되며 빠르게 선진국으로 올라갈수 있을겁니다. 국민들이 누가 일하는 국회의원인지 쉽게 알수있게 되어 아무나 국회의원이 될수없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국민이면 정보공개 요청 이유가 필요없이 정보공개 요청만하면 바로 볼수있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수만 300명으로 늘어나 나누어 먹기식 예산 배정을 우선으로 하는 문제로 국민 최우선으로 사용될어야할 국가예산이 국민 우선 배정되지 못해 왔기에 국민들 삶 서민들 삶이 피폐해져오는 현상 금융권 폭리로 인하여 더욱 더 죽음으로 까지 몰린 서민들 삶 빠른개선이 될것입니다. 예 ▶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 OECD 평균 10만명당 자살률 12명 국내 26명입니다 2배이상 10 ~ 30살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 SBS 스페셜 시크릿 공화국 다시보기 http://allvod.sbs.co.kr/allvod/vodEndPage.do?filename=cu0214f0046000&btn=free 시간 여유 있는 님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정보공개가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국가가 만들어져야 선진국으로 갈수 있게 됩니다 1.2급 보안되어야 하는 정보가 아닌 이상 국민이 정보공개를 원하면 이유불문하고 국가정보를 국민 누구나 볼수있어야 합니다. SBS 스페셜 시크릿 공화국 내용중 외국인이 정보공개 요청도 가능합니까? 예 예를 들어 총리와 정부관료의 오찬 회동 식사비용을 알고싶다면 24시간 최대한 빨리 드리려고 할겁니다. 급한 거라면 바로 드릴수도 있습니다. 스웨덴 총리실 크리스마스 식사내역 청구시 메뉴의 종류 가격 참석자 명단까지 모두 공개하였다 모나 살린이라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있었는데요 정부 법인 카드로 자신의 가족에게 초콜릿을 사다줬는데 그 초콜릿 때문에 사임해야 했습니다. TV 수신료 미납한 장관 사퇴 국가청렴도 4위 스웨덴 대한민국 52위입니다. 1위 덴마크 2위 뉴질랜드 3위 필란드 독일이 10위 입니다. 대한민국도 10위권안으로 진입하기위한 선진 제도들을 빠르게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선진국 제도가 만들어져야 국민들 삶이 나아지게 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치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회의원 일정 스케줄 공개 법안 제정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설날에 뉴스에 정말 거지보다 더러운 인격을 가진 권력자의 행태를 보았습니다...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대한체육회 회장이라고,..정해진 규칙을 어기고,..갑질을 하고,..막말을 하고,..자원봉사자를 마치 하인부린듯 하대를 하고,..인격모독을 하고,.. 권력을 가지면,..사람을, 국가를 위해 무료로 자기시간 없애면서,.추운데 벌벌 떨면서 자원봉사자 하는 사람들을 지 하인 부리듯이,..권력의 칼로 휘두르는 이러한 행태는 반듯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행사 올림픽에도 이러한 짓거리를 하는데,..보이지 않는 사무실이나 회의장이나 모임장소등에서는 얼마나 갑질을 하고,..권력질을 했을지 뻔한 그림입니다.. 회장이라고,..사람 알기를 개 머시기로 알고,..함부로 막대한 인식과 사상이 가득찬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육회 회장이라닌,..정말 비통할 나름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파면을 시키고,..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미투 운동이 성적인 것만 아니라,..지금처럼 권력자의 권력에 인권이 멸시되고,..갑질해서 억울함과 불행이 만들어 지는 이러한 사건을 낱낱이 파헤쳐서,...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강력한 사법조치를 해야 합니다.. 권력자라고 또다시,...그냥 덥자는 그런 생각으로 또다시 덮으려면,..절대 안됩니다.. 지금도 엄청나 추위에 제대로 된 밥도 잘 못먹고,..핫팩도 자기돈으로 사고,...빨래도 몇시간 줄서야 되고,.출퇴근도 2시간 넘게 걸리고,..버스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고,..무보수로 고생하는 자원 봉사자의 마음에...권력자의 칼로 한인생의 슬픔이 계속 방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기홍의 사회적인 전수조사를 하면,.. 아마도 더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발 권력자라고,...덥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141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 파면(엄벌) 청원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청소년들의 당구장 출입을 오후10시이후에는 제한해주세요 10시이후 피씨방 노래방에 출입이 안되므로 10시이후에 당구장에 모여 불미스러운 일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술 담배 내기당구등이 벌어집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당구장 출입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자체적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계획 이행의 정신이 필요한데... 최초의 답변은 \"못해\"...!! 정말 환상적인 \"멍~\"의 답이지요. 대한민국에 \"사대주의\"에 푹 절궈진 석어빠진 정신 말고 \"긍정\"에 푹 빠진 정신은 없나..?", "num_agree": 4, "petition_idx": "141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자체적 \"핵잠수함 건조\" 이야기 나오면, 최초의 답 \"못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이재용 집행유예판결한 판사를 징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많은 법률 전문가도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판결로 유전무죄... 😎정신 썩은 판사..", "num_agree": 13, "petition_idx": "141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석방판결 판사 부당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이나라 모든 정치 기업비리에는 판.검사출신들이 개입되어있고 퇴임후 대기업에 변호사를 하기위해 현직에 있을때부터 봐주기 행세를 한다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후 판.검사를 했으면 그걸로 마쳐야지 아님 처음부터 변호사를 하던가 너무 편파적인 대우딘 현직에있었다는 이유로 선후배 사이에서 농간을 주고받을 이유가 충분하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퇴임후 변호사개업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세월호가 물속에 잠길때 창속에 어린 아이들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방송은 공공의 방송이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게 되는것입니다 때문에 심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구호방송은 제가 볼때 뭔가 이익단체같은 느낌도 들고 어느 정도 공인됀 단체로 통일되게 광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출 빈도가 너무 심합니다 요즘 종편들은 낮에 보험광고와 구호광고 밖에 없습니다 볼때 마다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볼때 마다 우울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불쾌합니다 소음공해 처럼 보는것도 공해가 있는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 구호단체 방송광고 규제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국민을위하여 피같은세금으로 저한테 수냉쿨러 1080ti i7 7700k 램32기가두개 하드디스크 내부가보이는강화유리 모니터 타격감은 청축이면서 소리는적축같은키보드와 비싼장패드 소리쪽 진동이울리는 헤드셋 최대한비싼걸로 그리고 bj들이쓰는 30만원짜리축구의자 게이밍마우스 배그체윧복세트좀 기부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위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언제까지 북한과 휴전또는 정전 입니까? 미래를 위해 65년지난 휴전을 종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국방비.청년.일자리.등등 굳이 세세히 서술 안해도 아실거라 봅니다 통일은 대박이다가 아니거 전쟁종료는 대박이다 가봅시다 가즈아",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전협정 전쟁종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문대통령케어가 발표되고난후 각종병원 원장및의사들이 이에 반대하며 환자들 앞에서 욕을하기일쑤고 환자가 내원시 실비가입되어있나고 물어본뒤 대수롭지않은것에도 하루입원했다 나가면 실비에서 돌려받는다고 꼬셔 MRI를 찍게해. 고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건강보험료가 날로 빠져 나가고있습니다 엉터리 진료나 검사로 건강보험료 빼가는 병원들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비리 척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저는 가상화폐 거래에 반하는 정부정책에 늘 반대했던 시민입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말해야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중국처럼 당장 금지시켜야합니다. 첫째, 이것은 도박입니다. 작년부터 B*이란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거래해본 결과 4차산업 육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상식수준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클루우드 슈밥이 말했던 4차산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돈 따먹기였습니다. 1원을 더 먹기 위해 새벽에 잠을 설쳐야할 때도 많았습니다. 업무 중에도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돈을 딸 때는 희열을 느끼지만 잃었을 때는 분노하며 우울하여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세력으로 추정되는 거래장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이 돈을 잃기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오천이백만원을 탕진했는데, 그저 꿈만 같고 허황된 욕심을 반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4차 산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거래되는 코인들을 모두 공부했습니다. 플랫폼별로 분류도 해보고 비지니스 확장성도 나름 평가해보며 스스로 믿기를 투자라고 생각하고 코인질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인질을 한다고 그 돈이 4차산업발전에 쓰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코인들 정말 어지러운 도박 생태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white paper는 정말 그럴 듯한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코인질은 코인질이지 4차산업과는 상관없습니다. 돈따먹기입니다. 샛째, 거래소만 배불렸습니다. 코인을 매수 매도할 때마다 매번 해당코인으로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1만원을 현금인출해도 수수료 1000원을 챙겨갑니다. 부탁 드립니다. 거래소의 수익금을 부당수익으로 규정하시고 정부에서 강제로 회수해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는 코인으로 수수료를 챙겨서 그 코인을 다시 팔아서 시세를 조종하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그렇게 펌핑한다음 개미들이 달려들면 순식간에 하락시켜서 매도수수료를 또 챙기고 차액에서 또 이익을 챙기는 아주 악덕업주입니다. 넷째, 코인충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직업도 없이 오로지 코인 단타를 하기 위해 N사 실시간챗방에서 온종일 쩐의 전쟁을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깝깝했습니다. 그들의 정보와 생각을 받고 있는 저도 한심했구요. 거래소 폐지를 언급했던 정부를 향해 중국 정부와 똑같은 짓한다고 비난했던 저이지만, 정부의 정책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신규추가도 막으시고! 중국처럼 아예 폐쇄해야! 더이상 피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선을 빌미로 규제를 반대하는 어리석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회의 악은 제거해야 바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코인질 돈놀음에 빠져 희열하며 스스로를 잘한 것이라 정당화하며 살았던 저를 반성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및 거래소 폐지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운동경기 외래어 용어를 한글로 번역하고 운동경기 한글용어를 통용시켜 주세요! 1. 우리는 독립국가이기 때문입니다. 2.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입니다. 3. 운동경기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4. 국가는 운동경기 용어를 자국어로 바꾸는 의무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경기 외래어를 한글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대한민국 군인 휴가가 의무라고 하지만 휴가가 군생활에 비해 너무 적은것 같다. 국가에서 정해준 정기휴가가 늘었으면 좋겟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장병 휴가기간 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주사파 문재앙을 탄핵시키고 더민주,정의당,전교조,민주노총,정의 구현세자 당원과 국회의원들을 대학살 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문재앙을 탄핵시켜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먼저 대통령님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 학원 강사로 일 하고 있는 한 국민 입니다. 영어 학원 강사는 직업의 특성(?)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로 인해 연차, 4대 보험 가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부탁을 했을 경우 좋지 않은 눈초리로 처다 보는 경향들이 있어 말을 꺼내기도 힘이 듭니다. 4대 보험을 들어 갈 경우 원장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기 일 수 입니다. 또한 법으로 보호 받는 범위가 4대 보험자들 보다 적다 보니 적지 않은 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일 수 입니다. 또한 정말 개인적인 사유로라도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출산을 할 때에도 육아 휴직이 없어 출근을 하여 수업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학원 강사들에게도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 저희가 당당히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학원 강사들 처우 개선 부탁드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최근 정치적인 논리의 의해 쉽게 노출되어지는 빨갱이 용어가 사회적 혼난을 야기 시키진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반공 교육세대인 저는 그저 간첩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진 용어가 근래앤 합리적이고 지성이 있는 분들에게서도 쉽게 들려지다보니, 혹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되곤 합니다. 이념적 용어에 그저 진보적인 인사나 국가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을 사회적기득권 유지를 하고자하는 세력(개인)에 의해 무분별하게 표현되는 건 아니가 싶다.. 또한 젊은 청년이나 아이들이 이념의 논리로 인해 빨갱이로 모려지는 건 아닌지? 구태와도 같은 빨갱이 용어가 더이상 사회적 혼란을 부추겨지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용어정의와 기준 그리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세력(개인)들은 누구이며, 빨갱이라 할 수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를 찾아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우리나라 지상파 3개사중 kbs,mbc 2개가 공영방송이라니 많은 것 아닌가요? 그러다보니 정권 바뀔 때마다 방송장악을 하기 위해서 난리들을 치니 국민들 보기에는 참으로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kbs,mbc가 공영방송이라 하지만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오락,드라마 위주라 공영방송이라 하기에는 참으로 민망한 수준이고 볼만한 프로도 없는데 시청료는 꼬박꼬박 챙겨만 갑니다. (물론 구성원들은 철밥통에 고연봉을 챙기니 잘하고 있다고 우기겠지만은) 공영방송중 그나마 시청할 만한 것은 ebs 정도인 것 같습니다. 차제에 ebs는 공영방송으로 존속하고 kbs와 mbc는 민영화하든가 아니면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폐지 또는 민영화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저는 대전 유성구 지족동 1016-3에 사는 주민입니다. 요즘같이 힘든시기에 평생 자기집 하나없이 사는사람이 수두룩 한데 집앞에 박물관같이 생긴곳이 있어서 머하는곳인가 봤더니 쓰리스타 관사더라구요. 관사에 많이 살아봤자 2~3명 밖에 안사는데 저렇게 큰 대지를 써야되며 관사 앞 공원도 주변주민들이 이용할수도 없으며 이전을 하거나 그쪽을 상업적으로 만든다면 지족동 주민들 삶이 윤택해질거 같습니다. 쓰리스타 관사를 위해 너무 큰 대지며 공원이며.. 부적절한거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리스타 관사 개방화 및 이전문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이번 기회에 삼성 장학생들 얼마나 있는지 모든 국정을 동원해 조사하세요!! 얼마전까지 만 해도 삼성으로 부터 명절 떡값 받는것을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냥 자랑하는 사회였습니다!! 연합tv는 분명 장학생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용판결 보도 부족한 언론사는 삼성돈에 오염됀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판결은 초등학생도 웃을판결을 비판하지 않는것은 같은 공적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비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광주지방경찰청이 최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전 간부가 수억 원대의 취업 사기를 벌이고 잠적했다는 2건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이 20억~3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노조 간부가 지위를 이용해 또 다시 취업에 목마른 구직자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2004년 노조 간부들의 대형 채용비리 사건이 터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노조 간부 12명이 생산계약직 취업 희망자 120명으로부터 총 24억3700만 원을 받고 '취업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노조 간부들의 채용비리가 지금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니 또 다른 적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취업 사기 사건이 보도된 날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퇴출시키기로 했다. 채용비리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사기업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기아차는 본사 차원에서 직원 채용을 투명하게 진행, 노조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 지역에서는 고액 임금을 받는 기아차 직원은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다. 그 자리는 청탁과 비리가 아닌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입사가 이뤄져야 한다. 기아차는 엄밀한 채용 원칙과 기준을 세워 앞으로도 노조의 개입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기아차 노조 또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불미스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10년간 기아자동차 생산직 및 계약직은 물론 비정규직 입사까지 노동조합과 회사측 관계자들까지 입사 조건으로 억대의 취업대가성 금품수수는 명백히 강력한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노동조합과 회사측 모두 사건을 축소음폐하려고 수사기관과 협조하는듯 합니다. 이러다 보니 몇번의 채용비리 사건이 관련자들도 몇명으로 책임을 질뿐, 뿌리를 뽑지 못하고 또 다시 이 같은 채용비리를 또 다시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퇴출시키기로 했다. 채용비리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사기업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만큼 정부에서 앞장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09, "petition_idx": "14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생산직 채용비리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핵 폐기 없는 한미군사훈련 중지는 절대 거래 조건이 아님. 북한이 핵을 완성했는데, 핵 동결이라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41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 폐기 없는 한미군사훈련  중지는 절대 거래 조건이 아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실력으로만 평가한다는 공사기업들도 실력은 인정하면서도 내정자가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키는 사회에서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겠습니까? 연휴때 가족들과 떨어져서 합격을 위해서 몇년을 고생하는 청년들은 합격이라는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정해진 합격자들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청춘을 바치고 있는걸까요? 제발 가진것이 없는 일반사람들도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채용비리 올해부터는 확실히 감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정부는 유전자조작식품(gmo) 국민의 알권리인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4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유전자조작식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사회가 복잡 다양해 지면서 국가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능력있는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직위 공모제 도입을 적극 건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안을 책임지는 대표적 기관으로 경찰서 , 소방서, 보건소가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비적격자의 수장임용으로 행정 및 현장대응의 부조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세월호 사건, 제천화재사고 , 국가적 전염병 확산의 재발방지 및 초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능력있는 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이므로 해당기관의 직원 , 주민들로부터 호응도를 평가하여 능력의 객관적 주관적 검증절차에 따라 직위 공모제 도입을 적극 건의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안기관의 수장 경찰서장 , 소방서장 , 보건소장 직위공모제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사전투표함 감시와 투개표 참관인 참관으로 우리나라 선거를 감시하고 있는 전국 조직인 시민의 눈 회원입니다. 투표와 관련 여러 가지 청원거리가 있지만 저는 오늘 사전투표함을 감시하는 CCTV를 우리나라 국민 누가 나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은 26%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사전투표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전투표율은 점점 높아 가는데 그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처음 사전투표제가 실시되었을 당시는 사전투표함이 CCTV도 없는 사무실 한 구석에서 관리되고 있다가, 시민의 눈 회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고 CCTV가 설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도 재외국민 투표는 그냥 행낭에 들어서 사무실 한구석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밀폐된 공간 안에 화면이 정지 화면이니(언제든 편집 가능) 시계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폭발 위험이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시계설치를 허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박근혜정부 아래서 벌어지는 선거라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추운 날씨 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을 교대로 그 사전투표함이 있는 곳을 감시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은 사무실 접근은 물론 이거니와 선관위 건물에 들어 오지도 못하게 하여 24시간을 교대로 투표함이 들어 있는 창문만 이웃 건물에서 감시를 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의심 병 많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실지로 투개표 참관인으로 감시해 본 결과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었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많이 춥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는 설치된 CCTV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해서 추운 새벽에 옆 건물에서 지켜보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어떤 제도에든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점을 어떤 정부는 이용하고 또 어떤 정부는 그러지 않겠지요. 사전투표함 설치장소 CCTV 실시간 공개를 요구하는 건 그런 허점들을 하나씩 메워가서 누구도 선거부정을 꿈 꿀 수 없게 제도화 하자는 의도입니다. 이번 613지방선거 전에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651, "petition_idx": "14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 누구나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요즘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선 사고가 뉴스에 나옴니다 간혹 어의 없게 판결이 나올때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 법이 평등한건지 의문이 댑니다 음주 운전 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미국 영국등 에서는 음주 운전시 처벌을 보면 부러울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다시는 음주한 상태로 운전 못하도록 처벌을 요구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자 처벌을 강화 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경부고속도로는 오래전부터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고, 영동고속도로도 버스전용차선을 시작 초기 입니다 대중교통을 우선으로 하는 버스전용차선제는 찬성을하고 있고 취지도 좋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는 일인입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선에 버스보다 카니발, 스타렉스등 승합차량이 더많이 운행하고 있고 탑승인원도 대중교통으로 볼수없는 2-3인이 탑승한 차량이 대부분 입니다 (차량회사의 로비가 의심됨) 버스전용차선제의 취지를 더욱 살리기 위하여 버스전용차선 통행차량을 20인승 이상으로 변경하고 영동고속도로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보다 대부분관광버스가 대부분으로 전용차선제를 올림픽종료후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전용차선제  재검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의 모 대학교를 다니다 휴학을 한 대학생입니다. 작년 경 휴학을 하기 전 필자 본인은 엄청난 사건에 휘말렸었는데, 다름이 아닌 아프리카TV에서 한 BJ(이하 조)가 자신보다 어린 여대생들과 미성년자 여학생, 그리고 직장인들을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스토킹 문자를 보내거나 그게 안 통할 경우 자신의 SNS계정으로 미성년자 여학생들과 여대생, 직장인 여성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메일을 이용하여 성적으로 문란하다, 창녀다 그리고 강간드립과 성희롱을 밥먹듯이 일삼고 다니는 등 복합적 여성들을 향한 복합적 묻지마 범죄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남학생이지만, 한 피해자분의 부탁으로 증거들을 열람하던 중 심각한 증거 스크린샷을 보고 폭발하여 가해자 BJ와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로 크게 욕설을 주고 받고 싸우다가 협박문자를 수백 통 날리는 등 가해자 BJ(이하 조)의 해당 범죄행각을 멈추게 하려다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피해자 정기모임에서 만나 경찰서(수원, 강남-변호사거리,상주)를 3번이나 왕복하면서 고소장을 3번이나 썼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거부당하는 등(경찰서 쪽에서 USB는 안된다고 하였고 단편적으로 보고 제가 일방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다)의 별의 별 사건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실제로 가해자 조(BJ)가 서울코믹월드라는 만화 축제에서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로 미성년자 치마 밑을 사진으로 찍는(이하 도둑촬영) 행위를 저질러 경찰서에 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중지되었고 그냥 출입금지 조치만 당했다고 들었으며 2007년경 자신이 고3 시절 자신이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이 맛이 없었는지 서비스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치킨집으로 찾아가 치킨집 사장님 가족을 폭행하는 영업방해행위와 2017년경 자신이 경기도 성남분당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할 당시 한밤중에 자신이 정신병동 간호사를 폭행했다는 이하 의료인폭행(영업방해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그 건 말고도 금치산자에 의한 약자를 향한 성범죄와 살인행위와 폭행행위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고, 다른 선량한 금치산자들에 대한 시선이 안좋아지고 있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분명 장애인 등 금치산자들은 저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약자입니다. 하지만 약자임을 내세우고 이용하여 범죄에 저지르는 이도 꽤 있으며, 감형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활개를 치는 문제 때문에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까?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무를 부여받고 거기에 자유를 부여받은 것 중에 '자신이 안전해야 할 자유'의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역할인 경찰도 수사에 허점을 보이는데 누가 누굴 믿고 안전하게 생활하겠습니까? 며칠 전 제주 S 게스트하우스 사건 때도 보다시피 경찰의 허점을 이용해 한정민이 육지로 도망을 갔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한정민을 초반에 잡아서 유가족의 한을 풀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엄정수사와 신속 검거, 적극 개입 등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경찰이 오죽하면 견찰, 짭새라는 치욕적 별명까지 붙었겠습니까... 저희 국민들은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를 원합니다. 성범죄자, 살인범, 약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판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위 (이하 BJ) 사건에 대한 대표 피해자 자격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이 묻치지 않고 목소리가 닿으면 소원이 없습니다. 저의 제안을 들어주세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1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장애인, 노인에 대한 범죄(성범죄, 살인, 폭행)는 정신질환자(금치산자)와 심신미약(술취함) 여부에 관계없이 높은 형량의 처벌을 원하며 경찰의 초동 수사 조치 강화를 희망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효과)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유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근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 뿐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고 예언자를 만나 예언을 들으라\"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영매 도움을 받아 범죄사건 해결하는 경우가 1년에 수백건이고 역사적으로 통틀어 수만건에 달합니다 위 영상은 살인자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 발견될 날짜를 맞춘 영매 Dorothy Allison에 관한 영상입니다 피살자 발견일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영매에게 미래를 보여줬다는 것이고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사례중 하나 입니다 https://youtu.be/DR9Wuay1M_k?t=33m10s MI6 , MOSSAD , CIA , FBI 도 911 등등 테러사건 해결에 영매 도움 받아왔고 수만 Km 떨어진 소련 비밀 무기고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맞춘 영매들도 있습니다 스탠포드대와 CIA가 진행한 영매 프로젝트 https://youtu.be/_u7RqklxNnA?t=30m39s 영혼존재와 영매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리조나대 Gary Schwartz 박사 https://youtu.be/3l7bcb3aoGc?t=9m34s 영혼불멸과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 mark taylor Suzane Northrop , John Edward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 몇명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 John Edward, 번역자 3명만 방음시설된 골방에 들어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예를들어 엉덩이에 점이 있고 , 아버지와 어렸을때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김정은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고 권하면 순순히 받을것입니다 쳄버 체험후 다시 골방에서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마크테일러가 맞춥니다 김정은이 다시 놀라겠죠 그후 김정은 현세 미래와 내세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지 않으면 예언대로 실행되지만 회심하면 미래를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그 예언은 분명 지옥같은 미래일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대노하며 펄쩍 뛰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회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김정은은 계속 예언자 들을 북한에 초대할것이고 헤미싱크 쳄버 체험도 계속 받을것이고 유명 목사님 , 신부님 ,스님들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을 하고 변화를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방북하여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고 예언하는 방법을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씨 처럼 학문적 ,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한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똑같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간관으로 북한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등등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업소 조폭과 동업 하는것과 같은 뜻 입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라 보시면 됩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라는 청원을 수천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체인 북 지도부와 남북경협으로 통일할수 있다는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덜 떨어진자들인지 덜 떨어진 대중과 유물론자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씨 같은 유물론적 이론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던겁니다 즉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씨 등등 유물론자들은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이 될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을까요? 북한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존 방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북한 지도부 영적 타락을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을 것이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 지도부는 보고 있기에 핵을 포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계속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내 민중봉기는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이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바꾸려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1853년 덱스터와 에드몬즈 판사가 공저로 출간한 심령주의라는 책에는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뉴욕의 의사인 덱스터도 처음엔 심령주의 현상을 망상이나 사기라고 반대하였다 어느날 덱스터가 심령을 연구해볼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잘 알려진 영매 한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영의 두드림이라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덱스터의 아홉살 먹은 딸이 갑자기 어떤 미지의 손에 의해 크고 분명한 글자들이 쓰여졌는데 그 아이의 평소 글씨체와 전혀 달랐고 그들의 마음으로 또는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쓰여졌다고 했다 더욱이 탁월한 것은 매우 빨리 , 또 쉽게 썼고 , 작문의 스타일 , 철자법 등 이전에 아이의 평소 문장력이나 철자법을 뛰어넘는 훌륭한 것이었다 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영이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가 어떤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나가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소파를 지날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들려져 소파 위에 뉘어졌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덱스터가 말을 이었다 \"이번 모임에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많이 주어졌고, 그 대답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친구 영이 거기 있는 듯이 그들의 성격과 특징에 맞는 대답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덱스터는 그가 본것이 영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정신의 물질에 대한 현상이거나 자기장에 힘에 의한것으로 생각했다 \"죽은친구의 영이 땅 위의 우리와 교제할수 있다는것,그들의 느낌을 전달하고, 피안의 세게에서 자신들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과 여러 단계에 대해 묘사한다는 것, 영계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을 빼고는 사랑하는 자들과 늘 같이 있을수 있다는것, 자신들의 영적 삶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할수 있고, 우리 존재와 관계를 특징짓는 일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들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이하고 특별해서내가 받은 교육과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 기존의 생각과도 반대되고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받은 것과도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 딸아이가 자신이 알아들을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 높은 생각들을 말하며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기도하고 , 사후의 영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더욱이 딸아이가 즉흥적으로 시구를 한줄 한줄 외웠는데 그것은 영감이 넘치는 심원한 사상과 감성으로 반짝이는 시어였다 그런데 딸아이는 이전에 시 한줄 써본 적이 었었다\" 고 했다 덱스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기계공이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갈데아어 등을 말하며 수천 년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들을 묘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현상도 목격하였다 많은 메시지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수 있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영에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물었을때 영매는 그 친척이 살았을때 쓰던 애칭이나 말투로 애기했다 그 영매는 내가 그 친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과연 그가 이세상에 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었다 그 이후 덱스터는 스스로 기술방식(writing medium) 의 영매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서재의 흔들의자 팔걸이에 팔을 얹은채 심령주의와는 관계없는 어떤 생각에 잠겨 몸을 뒤로 편안히 젖히고 앉아 있었다 \"팔걸이에 손이 놓여 있었는데 팔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 팔이 두손에 의해 위쪽에서 붙들려 있는것 같았다. 팔을 올리려 해도 움직일수 없었고 , 움직이려 시도하자마자 손가락이 팔걸이에 딱 달라붙듯이 굽혀져 팔걸이를 강하게 잡게 되었다 곧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지켜보는동안 팔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한쪽 벽의 위쪽에서 내가 여러번 목격한 그런 식으로 두번 강하게 치는 소리가 났고 그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서 '방금 소리를 낸것이 어떤 영이냐\" 물었더니 답으로 세번 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난 다시 그대들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가 라고 물었고 다시 세번 치는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 덱스터는 영들에게 영향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 심령모임에 한번더 나가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다 너무도 완강해서 그 그룹 모임에서도 빠졌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동안 두번이나 들려져 침대 밖으로 옮겨져 공중에 뜬 채 머물렀다\" 그는 그간 있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썼다 \"처음 이 일이 있은후 늘 자던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잠이 들지 않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내 몸을 통해 모든 근육의 섬유에서까지 가는 전율이 느껴졌다. 손을 들려 했으나 들 수 없었고 눈이 감기고 , 눈꺼풀이 무겁게 닫혔다. 마음은 유난히 들떴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느껴졌다. 몸의 감각적인 느낌도 함께 증폭되었다. 팔다리를 못 움직이며 누워있는 사이 몸이 침대에서 들려져 이불을 덮은채 침대 끝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방으로 몸이 옮겨 졌는데 잠시 공중에 뜬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화재경보기가 갑자기 울렸다 내 몸이 황급히 침대로 다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다가 급히 내려놓은듯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 덱스터는 결국 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동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고 한가지 생각만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스베덴보리\"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주장하는 영들로부터 전편의 수필이 흘러나왔다 그런뒤로는 에드몬즈 판사와 다른 몇 친구들도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 달에 걸쳐 스베덴보리와 베이컨이 여러 권 분량의 가르침을 주었다 많은 부분에서 모임 참가자들이 믿는것과 상충되거나 낯선 내용들이었다 \"나중에 내가 읽기 전까지는 쓰여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종종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어보면 설명할수 없었다. 생각이 내 내면에 감춰져 있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 모두 잊게 되었다 기억에 대한 이런 이상한 효과는 영이 받아쓰도록 하는 경우에 더 자주 일어났다 이런 효과는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영이 설명했다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의 모임에 걸쳐 주어졌다 다른 영매들이 영들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나 사소한 사실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영계를 증명하는데 쓰였다면 영매로서의 덱스터의 역할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영들이 세상사람들과 접촉할수 있다는것 신의 법칙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어서 육신을 떠난 뒤에 당신들의 영이 가게 되는 영적인 삶의 여정에 대해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해 천상의 세계,피안의 축복된 장소를 떠나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라고 자신이 \"스베덴보리\" 라고 주장하는 영이 전했다 -사후세계의 비밀 中 , 마이클 팀著-", "num_agree": 2, "petition_idx": "141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지자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사회가 엄청나게 복잡, 다양해지는 요즘. 기레기들의 쏟아지는 쓰레기기사가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먹고살기에도 바쁜 일반국민들이 각자의 전공분야가 아닌 부분들에 대한 각종언론보도들에 대해 일일이 팩트체크하기란 사실불가능합니다. 이해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법적대응하기에도 한계가있습니다. 언론사는 기사라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적기관의 영역으로 간주해야하며, 그 재화의 생산자인 기자들 개개인을 각각의 공적기관으로 간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따라서 국가의 관리가 절대 필요하다고봅니다. 세부적으로 너무할말이 많지만, 모두열거할수 없으므로 저의 문제제기가 언론문제에대한 새로운 공론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기자 면허제를 제안합니다. 현대사회의 언론기사는 공공재로  다루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어떤 문제에 대해 올바른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는 이런 심각한 모순이 있는 법은 지금 당장 폐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심각하게 고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미 폐지가 된 법을 아직도 유지 하고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 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폐지요구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만들면 충분히 없어질텐데 회전 구간에서 , 우측통행을 깨버리는 좌측 통했도 있네요. 회전구간 진짜 불편합니다. 사고도 많이나고.지하차도하나만뚫으면 충분히 4거리되느데 아쉽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5거리 6거리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일본은 우리땅 독도에 대해서 자기땅이라 주장하면서 학생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받은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무단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나라도 대마도에 대해 소유권 주장하면 안되나요? 한때는 우리나라가 통치한적도 있는 땅인데 일본이 강점기때 잠깐 통치한것 보다 훨씬 긴 시간이였던걸로 알고있고 일본이 억지부리면 우리도 억지 부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당하기만 하나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교과서에 실어서 일본에 똑같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나요 어차피 더 나빠질 관계도 아니고 (이미 충분히 갈만큼 갔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딜 할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양쪽다 소유권 주장하지 말자고. 더 이상 당하지 말았으면 해서 청원 올려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독도에대해 하고 있는일 그대로 우리정부도 똑같이 해부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최저시급이 오르고 나서 더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알바구하는것도 하늘에 별따기 만큼힘듭니다 청년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알바를 알아봐도 250:1경쟁률입니다 저는 지금 자취를하고있는 여자 취준생입니다 일을못하고있어서 현재 월세와 전기요금 전화비등 공과금이 미납이되고 그마저도 못내고있습니다 전 하고싶은일이있는데도 그분야에서는 사람을 안구하고있어서 제꿈을 실현시키기도 힘듭니다 정말로 일좀 하고싶습니다 알바를 알아보고있으면 거의 시간대는 2~4시간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일을해서는 생계를 이을수 없습니다 청년 실업자 들은 점점 늘어가는데 알바자리는점점 줄고있습니다 회사도 구하는곳이없어요 제발 일좀하게 해주세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좀 하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서 영세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최저임금을 연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말아주시고, 다른 나라에 있지도 않은 주휴 수당 폐지해 주세요. 최저임금 상승시켜서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안나오면 접으라고 하겠지만, 우리 나라 대다수 자영업은 인건비 비중이 구조적으로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세자영업을 접으면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최저임금 상승폭도 상식에 맞아야 되는 거지 노동 강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상승은 제고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입니까? 영세자영업자들 다 문닫고 길거리에 나않아도 그놈의 최저임금 만원하실 겁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41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매년 인상분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주시고 주휴수당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누가봐도 확실한 가짜뉴스 생산자는 최초경고. 재발시 언론계에서 퇴출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넘어가고 언론을 관대하게 대하는 문화야말로 적폐중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비판과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관대하게 받아들여야겠지만, 고의적인 가짜뉴스생산관행은 뿌리뽑아야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거없는 명확한 가짜뉴스생산자에 대한 투스트라잌 아웃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형법 41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에는 과학기술이 덜 발달되어 정확한 범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정치적인 문제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경우도 많아 사형집행시에 억울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가해자의 인권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침해당한 인권은 이미 침해당했으니 신경쓸 대상이 아닌건가요? 물론, 가해자를 사형시킨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국민의 인권을 사전에 보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정부의 입으로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1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선고 및 집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고령화된 아파트및 공동주택들의 옥내 수도 배관들이 노후화로 인하여 심히 심각한 수준의 부식이 진행된 상태이다. 오래된 아파트및 공동 주택들의 옥내 수도 배관이 노후화 되어 상수도 사업소에서 아무리 물 관리를 잘 하여도 오래된 주택에서는 제대로 된 물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오래된 건물의 수도 배관들은 배관 자체가 쇠(철)로 되어 있어서 부식되어 수도 꼭지를 틀면 녹물이 하염없이 나온다 심한 경우에는 배관의 부식으로 인하여 누수가 진행이 되고 배관의 부식으로 인하여 배관이 막혀서 물을 전혀 사용 할 수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단독으로 배관교체를 하여 사용을 하겠지만 노후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유 자금이 전혀 없는 빈곤층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당장 배관 교체작업이 필요한 배관들도 돈이 없는 관계로 그대로 사용을 하다보니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있고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어있다.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 아닌가 싶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화된 아파트및 공동 주택들의 옥내 수도배관 교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흡연운전도 교통법규로 처벌해야합니다 안전벨트 미부착보다도 전방주시태만등 더위험한 행위입니다 대부분 흡연후 차창밖으로 공초투기합니다 최소한 안전벨트 미부착벌금처벌보다 더엄한처벌로 교통법규처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운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명절의 휴일을 1주일로 보장해주세요 추석 및 설날에 한해서 무조건 월~일까지 명절휴일로 지정 국민 쉴 권리 및 시장경제 활성등 좋은효과가 분명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GDP는 선진국 수준인데 행복지수는 반대로 가는 웃픈현실 공무원에만 국한됨 휴일개혁은 이제 그만 국민 모다가 우리나라 고유명절에 대해서 1주일 휴일보장 그로인한 관광,시장경제활성등 기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꼭 명절을 1주일 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나 이와 동등수준의 휴일보장에 대한 개혁은 꼭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보자(명절)  1주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핸드폰 이동통신사 바꾸라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문자나 전화 옵니다. 나만 그런가요? 통신사 통합하세요. 그게 경쟁이냐?", "num_agree": 1, "petition_idx": "141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합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북한은 미국과 대화할 의향이 없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미국과 대화를 바라고 있을 것 같다^^. 미국의 북한 압박작전이 서서히 약효과 먹힐 것 같다. 그런데 북한이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대화자제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적당한 미끼를 주는 전략을 서로 협력해서 토론하여 실행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먹이를 주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코세척용 식염수를 하루 1통 사용합니다 다른 비염 환자들도 비슷할겁니다 무방부제 식염수는 약국에서만 구매가능합니다 순수 소금물이고 과용,오용, 부작용 없는 제품인데 왜 약국에서만 판매하는건지 , 약사와 제약사 로비 의심됩니다 심지어 어떤 촌동네 약국에 가니 식염수를 한사람에게 2개씩 밖에 안팔더군요 청원 1. 무방부제 식염수 약국외 판매 허용 인터넷 판매 , 약국외 판매시 가격인하 및 국민권익 향상 됩니다 청원 2. 무방부제 식염수를 약국에서만 팔게 입법한 관련 공무원 , 의원들 계좌추적,압수수색 해서 로비 있었나 확인", "num_agree": 1, "petition_idx": "141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염수 약국외 판매 허용 (코세척 등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금년도에 첫째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저희 집안은 맞벌이 가정이고 부모님들과 떨어져 살고 있어서 퇴근 전까지는 아이들을 돌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입학할 예정인 학교에서 돌봄교실 관련 추첨을 한다고 하며 경쟁률은 2대1 이라고 합니다 결국 2명 중 한명은 돌봄교실을 다니지 못한다는 결론이죠 . 그래서 저는 원하는 가정은 모두 돌봄교실을 보낼 수 있게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교실 확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빨리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까지 의무 무상교육 , 무료급식"}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박근혜가 징역을 얼마나 받든. 또 특사로 나오겠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4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사 페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이명박때 20일간 고문같은 폭행상해 범죄피해를 당하고 경찰은 진보정치 카페 운영이 거슬렸는지 신고받고도 출동하지 않고 오히려 깡패에게 통보 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했습니다. 또한 깡패가 저지른 폭행 범죄를 당시 상해로 한 손과 발을 제대로 못쓰는 나에게도 뒤집어 씌웠습니다. 20대 인생날아가고 지체 언어장애가 왔는데 혼자 해결하느라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조차 못했고 이제야 의료 내역과 통장 사용내역을 뽑아보는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저에게 공판기일 연장과 피해사실 진술권 조차 주지 않았고 오직 사람을 해쳐 돈을 모은 깡패의 변호인단의 요구만 드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후유증만 없었어도 그들을 상대하는데 지장이 없을텐데 정신을 잡기도 힘든 사람에게 혼자서 모든걸 맞기니 답답 합니다. 오직 성폭행 피해자와 아동폭행 피해자만 무료 국선변호인을 쓸 수 있고 이명박때 활동을 하여 찍혀 도움받지 못해 20대 인생 날아가고 장애를 가진 저는 혼자서 아픈몸으로 해결하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청화대 앞에서 분신이라도 해야 제 예길 들어주려나요? 왜 정의롭게 생명을 사랑하며 산 댓가가 정신장애 지체의 산지옥의 삶입니까? 법적으로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삶입니까? 형량이 낮다는 성폭행 성취행도 제 인생이 망가진 사건보다 훨씬 높은 형을 줍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폭행상해로 장애를 가지면 정신 후유증을 가지면 피해자를 보호할 마땅한 법이 없습니다. 현제 법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살인자의 칼 입니다. 이렇게 유지한다면 차라리 법을 없에는 편이 더 낫습니다. 만약 내가 폭행상해중 반항만 했어도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피해자 변호사 선임 장애인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여기 청원할라면 ,,바로 문재인 얼굴보이는데 ,,정말 시러하고 재수없게 생각하는사람마나여 ,,지워주시던가 ,차라리 ,개를 옆에다 찍어서 놔주세여,,그럼 보기 그나마 날듯여,,정말 ,, 하루가 ,정초 부터 재수없어질라하네여 ,,인사안받아도대니까 ,정말 좀 없애주세여 ,아님 개를 한마리 찍어서 같이 놔주시던가여 ,.,", "num_agree": 13, "petition_idx": "14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얼굴지워주세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도대체 언제까지 노름도박장이 합법으로 운영 되는겁니까? 이십년간 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독자들 만들어 말되 안되게 패조작 뷰어조작 탄조작으로 하루하루 얼마를 해먹고 인생파탄자 가정파탄자들 만들었는지 정부는 모르나요? 도대체 얼마를신고하고 어떤큰일들이 일어나야 정부는 정신차리고 대처를 할겁니까? 제발 심각한 노름회사 단속좀 하시라구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노름도박장 이십년간 운영 노름도박이 합법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이아줌마주기적으로관종짓하시던분인데또나대네요.국회나잘참석하고민생이나돌봐라.새해라서쌍욕은참는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해부터국민들밥맛떨어지게만든박영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두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입니다. 현재 작은평수의 집에서 두아이 성별이 다른관계로 방도 더 필요해서 30평대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니 보금자리론에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3월에 신혼부부전용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출시 기사도 있던데요. 신혼부부에 한해서는 7천만원 이하의 소득한도를 없애준다는 기사가 있던데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더많은 소득한도를 인정해 주셔야하는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신혼부부 보다 실거주로 자녀를 둔 가정이 소득도 더 많아야하는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신혼부부 정책은 풀어주면서, 어째서 자녀를 둔 가정들은 점점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요. 보금자리론 재 정비 하시면서 꼭 자녀가 있는 가정의 소득한도도 꼭 풀어주세요. 이래서야 어떻게 다자녀 출산을 하며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까.. 정말 힘드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갑질 기업 및 갑질 오너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남양유업부터 몽고간장,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가 불매운동 등을 하여서 기업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피해를 본사는 시간만 조금 지나면 원상태 되는 경우 많고 실질적인 피해는 대리점주 등인 영세상인 및 종사자들입니다 그러니 자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끊이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리점주 등 관련 종사자들이 본사와 문제를 일으킨 오너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배상을 지게하는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공감 가져 주실 걸로 생각되며 청와대도 조사 후에 법안 상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num_agree": 249, "petition_idx": "14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기업 및 갑질 오너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사는 12살 김동교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명절 때 고속도로를 무료로 다니게 해주시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저희 처럼 명절 때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명절이 끝나고 시골에 가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명절 때 고속도로를 무료로 해도 고속도로를 않 다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당 고속도로를 1년에 몇 번씩 무료로 다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의견을 존중하여 읽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1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를 1년에 몇 번씩 무료로 다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민주당의 진선미의원이 발의해서 법안 통과되면서 2016년부터 1종보통을 취득 및 갱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http://www.sarangsaem.org/board/board.php?board=kkknewsbuss&command=body&no=240& 그러나 \"적성검사를 3년마다 갱신해야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65세이상의 5년보다 짧은 기간입니다. 생업에 전념하다보면 3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며, 검사비용(5만원), 그리고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의 회소성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안시력자의 적성검사 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안 시력자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검증되지 못한 종말론으로 이미 자신들이 정한수를 넘었으나 이뤄지지 못하자 조건을 속이며 계속해서 소속 교인들에게 더욱 더 전도해야만 믿음을 보여야만 부귀영생 및 왕이 될 수 있다 하여 강제 포교를 시키며 이를 위해 종교의 자유를 앞세워 대학가등에서 2인 1개조 혹은 3인 1개조로 불법 서명을 내세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서로 굥유하여 포교 전략을 세워 가짜 명함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수상한 강의나 공연등을 제공하여 결국은 성경교리 공부로 인도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스텔스 전도활동을 멈추게 해주세요 사리분별이 부족하고 공허한 청년이나 부녀들을 여러 사람이 둘러싸 짜고 치는 모임이나 말로 포교활동을 합니다 자신들의 신도들의 수를 내세워 정치인들과도 결탁하려 하였다가 논란이 되자 무관하다는 등 억지 논리를 내세우는 곳입니다 경제의 자유가 있다하여 사기꾼을 방치할 수 없듯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하여 영혼의 사냥꾼들을 방치하면 큰일 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교단중 수상한 S교단의 조건부 종말론과 스텔스 전도로 청년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 멈추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지금정부는국민을너무풍요롭고살기좋은나라를 만들었다.올림픽도이북우리민족까지초청하여성공 적으로치럿다.정말훌륭한정부다.일을잘한김에빨리 조선인민공화국김정은원수님께서남조선을.국민들이 염원해서문대통령각하뽑듯이.빨리공산주의통일할수 있게모든조선민족은최선을다해서도와드립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조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은 핵 을 포기하고 전세계와 함께 살아 갈수있는 계기를 만들어야한다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미국 이방카는 온다고하니 북한 김여정이도 다시와서 청와대에서 우리 대통령과 3자 회담을 하는것이 좋겠다(북한 최룡해도오고 미국 부통령 팬시도오고) 미국은 이방카을 통해서 북한은 김여정이를 통해서 문대통령이 운전자가되어서 평창폐막을 통하여 회담을 통하여 각자에 의견을 전달한다면 문제가 풀리지안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폐막에 좋은 결과 가있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우든좌든역사를미화하거나선동하는영화가너무많습니다.부끄러운과거든자랑스러운과거든사실그자체로역사입니다.그시절을살아보지못한사람들은그걸진실인마냥믿는경우가많더군요.법적으로정치선동영화는금지시키는게맞다고생각이들어서청원드려봅니다.수고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적목적이담긴선동영화금지법안발의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제개인의 의견 이면서 모든 국민이 희망사항이라 여기며 글을 적습니다. 갯벌에 대한 의견입니다. 네델란드 같은 나라는 개발이란 명목으로 회손 된 갯벌을 환원 시키고자 100년이란 계획을 세워 실행 중이라는데 그만큼 갯벌이 모든바다생물 생명의 근원이며 생태계를 유지하는 뿌리임을 뒤 늦게나마 자각하고 복원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갯벌이 파괴되면 갯벌에서 살던 수억만종의 미생물부터 없어져 갯벌에서 살아가는 여러생물들부터 멸종되어 바다의 고래까지도 먹이사슬이 끊어져 죽을수도 있을 겁니다... 즉 바다의 모든 생명체의 시작은 갯벌부터 시작되어 유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그갯벌을 의지해서 얼만나 많은 풍요로움을 얻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업단지 및 산업을 발전 시킨다는 명목아래 얼마난 많은 갯벌을 매립하고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생명의 터전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자손에게 풍요로운 자산인 국토를 물려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지독히도 근시한적이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이상은 갯벌에 손을 대어서도 안될 것이며,, 환원이 가능한 갯벌들은 선별해서 환원시켜야 할 의무가 대한민국을 사랑 하는 현재의 인간들이 후대의 자손들에게 할수 있는 희망 중 하나 이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갯벌을 되 살리고 더이상은 개발을 명목으로 갯벌에 손을 대지말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국민감사] 국민세금 과 공무원의 범죄신고의무 2 국민이 공무원 월급주기 위하여 세금을 낼 때에는 여기에 공무원의 범죄신고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야. 만일, 공무원이 월급만 받아먹고 범죄신고를 안한다? 이러면, 국민은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닌, 반쪽짜리 서비스를 받게 되는거지.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고, 범죄신고는 '고발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인거야 만일, 범죄신고를 안할 경우,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가 되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로 고발당하게 되는거지. 그래서, 나는, 대법원장이 법관사찰 가담자를 고발하지 않아서,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거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랫동안 '손님' 으로 살아오다보니 '주인' 으로서의 자격, 의식, 책임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선구적 입장인 나로서는 많이 안타까운 것이지.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우 '당연히 고발' 인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국민세금 과 공무원의 범죄신고의무 2"}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업비트에서 현재 btc마켓에서 지원하던 일부 코인들을 거래중지 시키고 4개월동안 방치하고 있습니다. api연동 오류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었는데 api를 제공하는 비트렉스에서는 거래문제가 없습니다. 해외로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다양한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야 하는게 제도권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은행들을 통해서 간접규제를 하지 않아야 하고 다양한 알트코인의 원화거래 마켓을 제공해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7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항목이 있네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봉사자인 공무원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재산을 뺐으려고 하는 겁니까? 가상화폐 시장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해킹범을 잡고 투기꾼들을 잡는겁니다. 가상화폐 해킹범을 모두 잡아서 국민들의 재산을 원상복구 시키지 전에 세금부과라는 과실부터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상화폐 세금부과는 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위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데 어떠한 지장도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투기꾼이 나타나면 투기꾼을 잡고 가상화폐를 해킹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겁니다. 일의 순서를 혼동하지 마세요~ 할수있는 일과 현실적으로 할수 없는 일을 구분하시고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 솔직하게 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세금부과를 안해도 잘 돌아가던 가상화폐 시장인데 몇년 세금부과 더 안한다고 문제가 있습니까? 세금 부과는 이 모든일이 해결되고 나서 해야 하는 일이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투기꾼을 잡는다고 국민들을 선동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비트  btc마켓 중지된 코인 거래재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기준은 상대방보다 심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두명중 한명이 죽는다면 살해범이 죽는걸 원하십니까, 착한사람이 죽는걸 원하십니까? 당연히 살해범이 죽는걸 원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착한사람이 죽게됩니다. 정당방위의 기준땜에 살해범이 칼로 위협을 할때 본인이 죽이는건 안된다는거죠. 착한사람이 많은세상, 살해범이 많은세상, 무엇을 원하십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4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의 기준이 바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김영수 소령에 대해 시간이 오래 지나 잊은 분들도 많으실텐데, 당시 군 내부 입찰 비리에 대해 \"내부고발자\"로 PD 수첩에 인터뷰 나서면서 많이 알려졌었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군 내부의 입찰등은 얼마나 바뀌었나요. 해군 함정에 어군탐지기가 달리고, 대북 확성기는 엉터리라 제대로 방송도 못하고, 달라지긴 했습니까? 군 내부 비리를 제대로 못잡는데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적재 적소의 배치가 배제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역차별이 조직 내부에 존재 하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10여년이 지났지만, 용기를 가지고 본인이 매장당할걸 뻔히 알면서도 내부 고발에 나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10여년전, 그런 용기를 냈던 사람이라면 지금 적재적소에 자리를 준다면, 훨씬 더 장한 일 해낼것이고, 부패척결을 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시원하게 일 잘할듯 합니다. 유튜브 PD 수첩 관련링크 첨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수 소령같은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보호와 구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횡단보도 무단횡단사고 법이뭐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운전자는 녹색불에 20을달리던40을달리던 무단횡단하는 사람때리면 무조건 차량잘못 좌회전차선에있는 차때문에 사람안보여도 차량잘못 .. 물론 차량에받쳐 힘드신분들도 있을겁니다. 운전자는 안힘든줄아십니까 무서워서 차 타고다니겠습니까 비운전자이신분들은 공감못하실수있지만 운전하시는분들은 아실겁니다 ..이뿐만아니라 사고문제 과실 개정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 무단횡단사고 법개정해주세요.억울한 차량운전자 많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저는 청와대에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전공자도 장애전담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 인정해줄것을 원하며 이외의 다른 자격에 대해 '특수교사'로 인정하는 것을 폐지시켜주길 원합니다. 현재 장애전담 어린이집에는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특수교사' 로 인정하고 어떠한 년도를 기준으로 그 전에 근무하던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전공자도 '특수교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참 모순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과거 행동치료 한개를 전공하고 어린이집 근무하면서 연수 몇개 들었다는 사람은 '특수교사' ,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인터넷강의로 특수교과 몇 개 들은 사람도 '특수교사'로 인정이 됩니다. 4년 특수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하고 2년 보육에 대해서 배운 초등특수, 중등특수 전공자들은 '보육교사'로 인정이되어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특수교육 전공자들이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반배치에 '특수교사' 인정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특수교육 전공들은 유치원에 취업하려고 하지 어린이집에 취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수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을 닫고있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 장애를 가졌을 때,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습니까? 사회복지사에게 맡기고 싶습니까? 특수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아특수교육 전공이든 초등특수교육 전공이든 중등특수교육 전공이든 실제 배우는 범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다는 겁니다. 우리를 특수교사로 인정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전담어린이집 교사배치에 관한 법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베트남도 문화교류,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콩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행사,문화행사로 평화와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을 혼란 , 공포 , 체념 , 탈진에 빠뜨리고 남한내 친북세력 반북세력 갈등시켜 국론분열 시키고 남한과 미국을 갈등시키고 남한과 일본을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북 지도부 2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지도부 깡패 정권유지 둘째. 남한 적화 침략 통일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 올립니다 정상회담 뿐 아니라 모든 형태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을 청원하며 모든 형태의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 합니다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의 간첩이 99.5% 일반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 시민단체,종교단체,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를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을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를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적 지지를 얻을수 있기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의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 국민들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맹의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들을 통해 이뤄졌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며 선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심리전에서 이미 진것입니다 적화통일 되기전 반미 반전 통일 주장했던 목사,스님,교수,시민운동가,민주인사들은 적화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1순위 숙청대상 분류되어 처형되거나 수십년간 수감되어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그리고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 His hand that grasped gun in his youth now grasping cane Even if captain jung tae gyung go after slowly , but he is famliar with this road This is the road which was stamped on his memory in order to saving his subordinates if evacuation order was given from the command This is the place that he saw numerous times in his dream Here comes the captin Jung again It comes to my mind that my fellow soldiers who said \"I have no regrets even if I die now , but I want to take a sip of water\" It has been over 41 years , I brought the water that they died for I don't know whether my fellow forgive me or not He prepared 8 cup for 8 fellow soldiers who couldn't come back to home with him He share waters to 8 fellow soldiers after a 41-year hiatus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leader lieutenant kang , hee soo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first sergeant kang , won hee this is a cup of water for third platoon first sergeant seo , cho shin this is a cup of water for gang , young gi who died after running out of trench crying out \"give me water , make me day\"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rgent park , nae seong who died of excessive bleeding of the wound made from chopper , we couldn't stop the bleeding Pls my fellow soldiers solve your thristy with this water Captain Jung dedicate his Ulchi Order of Military Merit to his KIA He now uload age-old load of his mind The first korean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 vietnam war At that time , vietnam war was opportunity to us we have to risk our lives for progress and development of korea Now we pass the tunnel of rough and extremely difficult history It's our mission to protect the peace and share our fruits of progress", "num_agree": 7, "petition_idx": "14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 결사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문정권은 나라를 분열시키십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은북한아닙니까 나라 꼴이 보이지 않습니까 북한에게 29억 쓰면서 그냥처리하십니까 왜 비핵화핵폐기란 말을 못하십니까 문대통령님을 지지않는 세력도 다들안고 간다고했는데 그쪽으로듣지도보지도 않습니까 본인들의 생각만으로 일반통행만하십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41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분열시키십니까  이정권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외국인 노동자 유입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일자리 위협은 참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외국인 노동자가 고령화사회에 필요할까요? 저기 위에 계시는 양반들은 자국민을 외국인 노동자와 견제시키기는 물론이고 로봇과도 견제시키려고 합니다 즉, 싼 값에 노예를 부려먹기 딱좋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거죠? 해가 갈 수록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월급 또한 만족스럽습니까?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는대 월급은 제자리 아닙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어쩔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쯤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는 너무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누구인지 모르는 어떤 외국인 노동자가 당신 집 옆에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그들은 살아갈 것 입니다. 사회와 국가는 초고령으로 가고 있는대 우리가 이들 까지 먹여 살려야겠습니까? 자국민 보호도 없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노예가 노예를 생산한다 혹은 개 돼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려분께 분노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일본에 관한 인력부족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그들의 자국민외 외노자 비율과 한국 자국민과 외노자 비율을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일본처럼 완전고용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일본은 산업군부터 외노자들 학력 등 신분을 철저히하고 nhk등급까지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마구잡이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외노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각 산업군 별로 쿼터제를 시행하고 외노자의 학력과 나이대 그리고 신분까지 확실한 사람을 받으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사후관리까지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저와 동참하실분은 동의해주십시오", "num_agree": 202, "petition_idx": "14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노자 반대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갈수록 미성년자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여아 살해 사건만봐도 그렇고 얼마전에 고교생들의 폭행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원 혹은 집행유예 등등으로 풀려나는데 그런 아이들은 뉘우치질 않습니다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형을 받는다쳐도 그 아이들이 세상에 다시 나오면 20~30대인데 과연 세사람이되서 새출발을 할까요? 아이들이 갈수록 잔혹해지는건 법이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처벌해서 강간 살인등을 저지른 아이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피해자가 가해자 눈치보며 보복을 두려워 하며 사는걸 막아주세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처벌할수 없다면 부모가 책임지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범죄형량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자동차 덩비소의 수리 꼼수 없게 정부차원의 감도콰 강도높은 처벌로 수리안해도 될것들을 수리하게 하거나 엉터리 꼼수 정비 못하게 관리해야합니다. 전직 정비사들의 증언도 했듯이 모든 자동차 정비소에서 만연해있습니다. 수리를 맡거면 지들 멋대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 멀쩡한것까지 교체하거나 과다한 비용 나오게 꼼수 정비가 너무 많습니다. 더구나 외제차 증가로 수입차 정비소는 더욱 심각합니다. 꼭 정부 차원 감독과 단속 규정 만들어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도 있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수리 꼼수 정부차원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였었습니다. 지금 봐도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ioc에 조사를 의뢰해서 심사과정이 공정했는지, 또한 당시에 우리 정부는 자국선수를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을 저희가 찾아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늦기 전에.", "num_agree": 3, "petition_idx": "141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아선수 소치올림픽 은메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고달품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의원님들한테도 속았고- - -. 주여~~^. 문제인님 집권집단정부에서는 균등분배세금복지의 국민건강의료지원 제도를 헌법 1조 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꼭 시행해주세요해. 다음 집권자집단정부 대대로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ㅡ 주여~~^.세금에 의한 복지를 만들어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에 의한 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어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Justice를 해주세요해.주여~~^.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주세요해. ♡♡♡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해해해 주여~~.약하고 착한 국민님들의 먹고 살지 못하게 생존인권까지 빼앗는 복지인냥 국민님을 기만하는 형평성이 없는 강제 보험착취짓은 없애주세요해. 항상 우선 언제나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기반 기틀을 선시행하여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복지제도들로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세상 Justice league를 시행해 주세요해''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주여~~. 해해 해해 88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분배세금복지 민주주의 성지 기회균등됨의 순환발전 균등한 발전해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성의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 소원 폐지하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정하여시행해 주세요해 어떤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어요해. 1.살아가는데 치명적으로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갖고있는데 전혀 의료진단을 못 하는 나 홀로 환자가 된 경우해. 2.1의 경우 건강 약화로 직업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빈곤하게 되어 건강보헝을 적용 받아도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워 치료를 못 받는 경우해. 3. 공복, 채혈 등의 검진 의료약물 부작용과 의약으로 치료를 못 하는 경우 식품과 건강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예요.이런 경우 생활 빈곤에 어려움을 격으면 소득은 없는데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병에 걸려 직장도 잃고 생계경제 활동도 어려운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연계된 병원의료약에서는 진단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여 내가 치료법 찿아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내 돈으로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국민건강보험비를 강제로 내라하는 경우 생계 유지비는 부족하고 지역국민건강보험의 치료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형평성 없는 생존인권을 빼앗는 강제착취가 되는 경우예요해. 전혀 질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형평성이 없는 지역국민건강보험비가 생존인권을 위협하며 건강을 더 망가지게 하고 우울증 만들어요.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의약치료가 생노병사을 넘어 설 수없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해.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주님이시여~~. 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사랑해요해~~^ ♡♡♡ 나의 꿈 상상처럼 곱게 살지는 못했고 못하고 있지만 곱게 살려고 하였고 곱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해. 지금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애용을 하도록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대예요해. 이렇게 하려면 우선 먼저 적폐청산은 형평성 없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없애고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 공공화 시행해주세요해.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라를 위해서는 복지인냥 국민님들을 기만하는 임의 산정에 의한 강제종신요금징수착취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되는 형평성이 없는 부적법 제도로 국민의 기초 생활기반과 생존인권을 빼앗아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님들의 균등한 발전을 짓밟고 있는 보험을 빙자하여 착취양아치 제도짓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림들의 균등한 발전을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1조1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시행해요해.개개인 질병의 치료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1조2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여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한다. 개개인의 교육 받는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요해.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해 주여~~^. 해 독선우상화독착취독식세습양아치짓과 세금 쟁탈전이 발생하는 지역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복지인냥 되어 있는 형평성이 없는부적법성의 착취짓 제도를 없애 만들지 못 하도록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통령 의원 노조위원장 등 집권자들 집권집단들의 장들의 임기는 2년이하의 단임제로 헌정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모든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국민건강의료비지원 무상교육 헌정 공공화 복지제도들이 만들어져 모든 국민들 생활의 기반이되는 복지제도가 기회균등됨이 되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을 위해서 모든 국인들에게 창조를 즐기게하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기회균등됨 제도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기회균등됨에서 보다 낫은 기회균등됨의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 나라같은 나라를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 기회균등됨 능력우월 인간편익기술개발발전 무한자본 자수성가 무한자본가는 민주가되고 민주귀족국민이 되고 국민님들을 착취짓 하는 양아치들 집권자들 집단들이 없도록 2년이하 단임제 기회균등됨의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세금분배복지제도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개발발전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한 발전되게 함을 공화로 하여 귀족노동국민 공무원국민 정치국민이 공회국민으로서 양아치를 없애 공공화 정치를 시행해 지키는 - - - . 이러한 흐름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헌정의 가치가 \"민주주의 성지\"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는 나라같은 나라 국가를 시행해 주세요해. 양아치의 시대에서 정치의 시대로 국가 세계로 Justice로 전환점이 되게 시행해 해주세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바르고 둥글고 수평되게하는 다스리는 정치를 행한 니콜라테슬라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58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기회균등됨중심운동가 김건희예요해. 66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해~ 표헌의 자유 양아치를 양아치라 하지 않고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다스리는 ‘’정치’’’ “정치인”이라하네 친구 왕이라하네 독선우상화독재착취독식세습 양극화양아치짓 집권자들 집권집단들의 횡포를 조선인민민주공화국 노동조합 민주화 민영화 보험을 복지라하네 폭력유발 영상물을 표헌의 자유라하네. 범죄자는 법의 보호를 받고 약하고 착한 국민은 착취짓 ㅡ ㅡ ㅡ.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의 순환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흐름이 표현의 자유가 되게 해주세요. 공평유익 다잘다복 기회균등됨이 바르고 둥글게 수평되게 하는 정치민주화, 민주화운동이 되게 해주세요.해 표현의자유 자유~~^.고마워요.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세요.배려해 주세요.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66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횐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를 시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세종대왕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num_agree": 1, "petition_idx": "14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등분배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법조인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좋은 일들 많이 해왔다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를 바꿀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과정의 불공정함과 재판의 형평성이 수면위로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적폐의 청산의 결과를 법정에 올렸다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적폐청산의 결과는 불의를 행하면 형벌을 받아한다는 것 일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전유죄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법조인으로써 사법부 재판부의 적폐청산이 실천이 되어야 실질적 적폐가 시작되었다고 당당히 자부하실수 있을겁니다. 이번 재벌 이재용씨 재판으로 사법부는 현주소는 삼성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잘 증명했습니다. 사법부 적폐청산을 제안할때 대통령 사면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거 부정한 대통령 사면권을 갖고 풀려난 적폐들에도 면밀한 추가조사가 가능해져 적폐청산의 산물을 보여주실 날이 오기를 국민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재판과정이 공정한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대통령을 비난을 하는것도 용서가 안되지만 어떻게 욕설을 합니까 민주주의를 잠시 접어두고 독재정권에서 했듯이 이런 인간들은 잡아다 몰골을 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인터넷 댓글에 대통령 비난을 넘어 욕설하는자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한일관계에 두가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듣고십니다.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할머니들만에 문제가아닌 전국민의 역사에 대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지금 까지 이에대해 장부는 흐지부지 정확한 답변을 일본의 정확한 주장과 다르게 우리정부는 외교와 역사는 다르다며 정확한 답변을 주고있지않습니다. 또한 독도 또한 일본정부는 안밖으로 자기땅이라고 홍보와 거기에 맞추어 외교 활동도하는데 우리 정부는 당연히 우리 땅으로 생각하여 일본정부에 독도땅주장에 대한 소홀함이있는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정부에 흐지부지한 답변이아닌 국민 모두가 동감할수 있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글을적어봐서 두서없이 적어지만 동감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일관계에 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가입하고 있는 대리운전자 보험에 관한 고발 저는 2001년도부터 부산/경남/울산에서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다 사업을 접고 대리운전 기사로 밤 이슬을 맞으며 생활하다 너무 힘들고 돈 벌이가 되지 않아 현재는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경기/인천지역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하나의 대리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 어떤 대리운전 회사의 고객 오더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 회사들이 보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이며 대리운전 기사가 돈 벌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에는 현재 로지연합/콜마너연합/아이콘연합이라는 대리운전 그룹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자의 사업자로 각자의 영업전화번호로 콜을 발생시키고 이 콜을 대리운전 기사들이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 폰으로 제공받아 대리운전 오더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1인당 월 납입하는 대리운전자 보험은 월 15만원선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각자 소속된 대리운전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많은 병폐와 갑질이 있습니다. 대리운전 회사와 보험사 간의 협약으로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운전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에 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대리운전 회사가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닌 최소 10여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관행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대리운전 기사가 가족을 등진 채 이 추운 겨울에 아님 무더운 여름에 음주를 하신 고객을 모시면서 갖은 수모와 사고와의 노출/부상등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부산/경남/울산 지역은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대리운전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에 대리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예를들어 부산/경남/울산에는 로지연합/콜마너연합/트리콜 대리운전 회사가 10여년 이상 대리운전 업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과는 달리 대리운전 기사가 많은 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 3개의 대리운전 업체(연합)에서 지정하는 대리운전자 보험을 가입 해야만 하는 대단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 3개의 대리운전 회사의 콜을 수행하려면 각각 15만원씩*3개의 대리운전 보험을 가입하려면 월 4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월 보험료와 출근비(대리기사가 일일 내고 있는 비용)일일 4,000원,택시비/군것질 비용등을 공제하고 나면 고작 가져가는 일일 5만원선이며 이 또한 비수기에는 힘든게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부산/경남/울산에서 대리운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리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보험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대리운전 업체처럼 한 개의 보험으로 모든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회사의 콜을 수행할 수 있다면 부산/경남/울산 더 나아가 타 지역의 대리운전 기사님들도 최소 월 30만원이상의 수익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막고 있는 것이 현재 대리운전 회사와 보험회사의 유착입니다. 다시 말해 삼성화재/동부하재/메리츠화재/LIG등 대리운전 기사가 아무 보험사에 대리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고객의 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급한 일 인 것입니다. 수년전에도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런 진정을 해 보았지만 답변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밤이슬을 맞으며 가족을 등진 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님들에게 꼬옥 희망을 주십시오. 대리운전 기사가 월 납입 보험료를 몇 군데 대리운전업체에 불입하다 보니 돈 벌이가 되지 않아 이 일마저도 관두고 백수가 되는 분 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부정한 방법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돈 많이 벌어서 가족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하나의 보험으로 모든 대리운전 고객을 모실 수 있도록 대리운전 회사들의 보험사와의 담합 및 갑질을 없애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2018년 2월16일 금요일 글쓴이: 강종철 올림", "num_agree": 335, "petition_idx": "141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운전 기사들이 가입하는 대리운전자 보험의 병폐와 갑질에 관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 파견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업은 비서입니다. 저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파견직으로 고용 되고 있고, 비서라는 직업의 특성상 연장근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고정연장수당이라는 수당으로 평일에 1-5시간을 더 일하더라도 연장수당을 따로 지불하고 있지않습니다. 물론 추가연장수당을 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주말에 나왔을경우 주말근로수당을 지급하지만, 평일에는 연장근로를 하는 비서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이 9-18시 이지만, 18시가 넘어 회의가 시작하는 등 연장근로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직업 특성상 연장근로가 있을수 있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합해도 월 세전 200만원도 못받고 있는데, 기업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문제가 된다해도 파견근로자는 근무중인 회사에 문제를 제기해도 소용이 없을것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많은 파견근로자들이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파견직 근로자 연장근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오마이 뉴스에 눈에 확 띠는 기사가 있어 못보신 분이나 보신분들과 함께 구한말에도 \"NBC망언\"못지않는 슬픔이 있었음을 다 같이 공유하고파 기사내용을 인용해 적어봅니다 구한말 친일활동을 벌인 더럼 스티븐스 한세기 전의 한 미국인 스티븐스는 1851년 미국 오하이오주 태생으로 컬럼비안 대학 법리과,외교학과를 졸업했고", "num_agree": 0, "petition_idx": "141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NBC망언\" 보며 떠오른 또 한명의 미국인"}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정부에서 올림픽성공을 위하여 티켓을 공기업과 공공기관 사기업에 구매를 하게 하였다는 소문의 사실 확인요청. 총 판매율 대비 공기업 공공기관 사기업에서 구매한 티켓의 각 비율을 공개 요청.", "num_agree": 5, "petition_idx": "141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사기업 평창올림픽 입장권 구매율 확인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이충웅 명예교수 출생 1935. 평안북도 나이 84세, 만82세 소속 서울대학교(명예교수) 경력사항 2005.7~ 대한민국학술원 자연 제3분과 회원 2000~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명예교수 1998~2000 한국방송공학회 회장 1995~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1994~1998 한국정신과학학회 회장 1991~1997 서울대학교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소장 1989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1988~1988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회장 1983~1985 미국전기전자공학회 한국지부 회장 1964~2000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교수 1958~1964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학력사항 1969~1971 도쿄대학 대학원 전자공학 박사 1958~1960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 석사 1954~1958 서울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수상내역 2000 황조근정훈장 1999 대한전자공학회 해동학술상 1990 국민훈장 동백장 1972 대한전자공학회 학술상 1972 대한전기학회 학술상 안녕하세요, 저는 이충웅씨의 연구에 의한 '텔레파시 통신'에 의한 의식 연결, 해킹, 의식화, 통제와 에너지, 감정, 고통 , 수면(불면) 등의 통제와 해킹, 집단(적폐세력)스토킹, 전파무기, 벽투시기 등의 경험을 최소 6년 이상 365일 24시간 단 한 순간도 빠짐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음모론', '정신병' 등으로 조작하는 위장피해자 등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재사건들과 사람들의 자살, 타살 사건 등 또한 그의 연구에 의한 범죄활동의 피해입니다. 명백한 진상규명, 피해방지대책마련, 관련자 처벌 등 더 이상의 고통, 상처, (인권, 사생활 등)지켜져야 할 경계선 침해, 피해와 혼란이 없기를 청원합니다. 이충웅씨 학술 논문 자기는 인체에 광범한 영향을 미친다 기와 전기 신첨성대 - 신비의 기, 21세기 에너지로 한반도에 기가 모이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 전기공학부 명예교수 이충웅씨의 연구에 의한 적폐세력의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4,50대들 사이에 카톡으로 가짜뉴스가 돌고 돕니다. 이런 글에는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항상 명시돼있고, 사실여부를 알지도 못한 채로 메세지가 전달되면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런 가짜뉴스, 가짜 정보가 담긴 메세지를 유포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재해주세요. 메세지 뿐 아니라 인터넷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의 내용은 예시를 들고자 첨부합니다. 밑의 내용은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에서 찾으면 인터넷 링크로도 나오는 메세지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메세지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 ■ 속보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초안 나왔습니다.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제 (고려연방제)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공산주의체제) 5. 5.18 및 세월호특별 법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제(국영화) 7. 자유 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 민주주의 등제 8. 각 지역구청 및 동회 인민위원회 창설 9. 동네 통·반 소위원회 구성(법정 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 전국을 공산조직화) 10. 기독교 및 천주교 의 사이비종파 탄압. *사이비종교는 인민 위원회에서 결정함. 11. 남한을 대통령 중심 유일체제로 헌법개정.(종북체제) 12. 우리민족끼리 적화흡수통일. (고려인민 민주주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100% 이겨야 하며 우리의 살길은 평화를 위장한 개헌반대를 해야만 합니다...!!!..개헌반대 !!! 이 글을 지금 읽고 계신 분은 제가 보내는150명 중 한분 이십니다 (1차 ) : 각자 아시는 분 중 최소 30분에게만 보내시면 4.500명이 됩니다. (2차) : 30분에게만 보내시면 135,000명이 됩니다. (3 ). 다시 30분에게만 보내시면 4,050 ,000명 이 됩니다. (4 ). 다시 10분에게만 보내시면40,500,000 명이 됩니다 ★우리 네(4 )바퀴만 돕시다 !! 4바퀴만 도시면 4,000만이 뭉칩니다 !!! 쿵짝 쿵짝 4바퀴만 돕시다 !!! 감사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톡 등 메세지로 팩트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출처 없는 글 유포하는 것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35년전 고등학교 다닐때 제가 했던 야간 자율학습이 35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말은 개인 자율이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벽별 보고 등교하고 밤 10시에 하교해서 11시가 다 되어 집에 오는 아이들은 불행합니다. 이런 의미없는 비교육정책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10시까지하는 야간자율학습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라트비아가 미국으로부터 북한정권의 자금거래 및 자금세탁 의혹을 이유로 전 은행이 미국 국제금융망 접속이 거부되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인가요? 국제금융망 접속이 거부되면 달러결재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국내외 달러 송금이 거부되면 그 은행에 계좌를 갖는 기업, 개인들 피해 상상이 가십니까? 이런일이 생기면 기업부도사태가 속출합니다. 은행업무가 마비됩니다. 금융거래질서가 혼란해지고 그 여파는 전 은행권으로 번집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트코인관련 북한의 자금세탁을 막아달라 했습니다. 과연 안전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41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금융망 접속거부 -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공공기관.공기업 야간 경비원. 주차원.미화원들이 야간 근무 들어 오기전에 술을 마시거나 야간 근무중에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로 근무태만하는 60세~65세 의 야간 경비.주차.미화원들을 모두 해고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공기업 야간 경비원들이 근무중에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네이버밴드운영자가 툭하면 개인에게 확인없이 계정정지를 시키는 갑질행위를 즉시 취소할수 있도록 행정명형등을 동원해 주십시요~~계정정지사유가 개인이 시행하지 않는 사유를 통해 무조건 정지부터 시켜놓는 전형적인 갑질행위가 아직도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임~~즉시 시정 요청 바랍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141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밴드의 갑질식계정정지행위처벌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집값을 낮출려면 우선 LH아파트에 살고있는 분들이 자기집이될수있도록 나라에서 매입을하여 살고있는 국민의 따뜻한 집이 될수있게 해주시면 굳이 대출안받고 집을 살수있지않을 까요 그걸 기간을 걸어서 비싼값에 못팔게 하고 시세는 민간시세가아닌 정부시세로 맞추신다면 부동산투기는 많이줄어들겁니다 우리가내는 임대료를 철폐하고 국민이 살수있는 국민아파트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집값을 낮출려면 LH아파트를 국가에서  매입을 하여 현재 살고 있는 국민들의 보금자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26살 청년입니다. 핸드폰 판매시 소위 '호갱'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우선 이유는 당연히 계약내용과 휴대폰 통신요금 관련에 무지한 소비자들을 겨냥해 교묘한 말로써 꾀어내는 업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계약할땐 온갖 달콤한 말로써 고객들을 유혹한 후 나중에 들었던 사실과 달라 물어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게 다반사입니다.(물론 모든 업자분들이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그럼 언제까지 호갱이 생길것이며 이를 막을 순 없는가? 생각해봤습니다. 계약상의 절차는 주로 구두와 서류로 진행됩니다. 허나, 서류상 계약 내용을 모두 읽고 거래를 진행하는 소비자들은 사실상 극소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두 읽지 않는 소비자도 책임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읽어봤자 무슨말인지 모르겠는 계약서 내용 탓도 일부 있을것입니다. 계약서 형식이나 내용을 탓하자는게아니라 모든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휴대폰 구매를 하기위해 방문한 소비자와의 모든 대화내용을 녹취하는것을 의무화하게되면 후에 다른말이 나올 이유가 없을것이며 최소한 소비자들이 후에 억울한 일을 당하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문득, 휴대폰 관련 억울한 문제가 생겨 고민해보니 녹음만했어도 이런일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들어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판매시 계약내용 녹음 의무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환경과 경치가 좋은 농촌에 10000평에 달하는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은 농촌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타지인이 돈만 투자하고 태양광으로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농촌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설명절에 고향에 갔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산 좋고 물 맑은 이 곳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규제를 좀 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에 태양광 설치를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에 국회의원수가 300명으로 인구 약 165,000 명 당 의원 수 1명 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 들의 자질이나 정책 효율성 면에서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정치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받는연봉(세비) 수준은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선진 민주국가의 국회의원들보다도 훨씬 많은 연 1억 4천만원 수준으로 세계에서 최상위권 이다. 여기에 각종 의전, 특혜와 보좌관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형편 없는 의원들 유지를 위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가 3억3천만명 정도로 우리나라에 6배가 넘는 미국의 경우도 상원은 100명, 하원 435명으로 전체 535 명으로 계산해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비대한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 개헌을 비롯한 각종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가장 적기인 듯 싶다. 이 문제를 국회의원 본인들에게 맡기기에는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니 만큼, 개헌도 정부에서 발의할 수 있듯, 이 기회에 정부(대통령 또는 법무부)에서 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국회의원수를 100명 이하로 줄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을 현재 300명에서 100명 이하로 축소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보행중 흡연시 벌금을 물던 법적으로 처벌했음 합니다 임산부나 어린아이들 및 비흡연자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줍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 흡연시 연기는 고스라니 옆에 지나가는사람 뒷사람에게 바로 옵니다 흡역구역에서만 흡연할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중 흡연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현재의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지를 받들어 대북 친화적인 접근 법을 고수하는건 좋다지만 국민적 여론과 정서는 생각해가면서 해야 할것 아닙니까? 대북에 대한 인도적, 비인도적 지원은 핵 폐기가 이루어 지지 않는이상 언급조차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적인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에 있어서 과례와 친화적 제스쳐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정책 방향을 바꿔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중요한 내용이 빠져 다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2년2개월의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마친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단어 비공감 주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보고자 청원게시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전 전국민을 분노케 했던 병역 기피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승준(스티븐 류) 씨라는 유명 방송인 사건이며, 이 사건의 결과는 제가 알기론 이랬습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 수도, 오래 살 수도 없게 되었며 종국에는 입국이 거절 되어 이제는 아예 국내로 들어오지 조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게 맞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니 해외로 추방을 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올바른 해석일 것 이라고 말입니다. 유승준의 경우는 국적을 포기해야만 피할 수 있었던 국방의무를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유로 2년만에 감옥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면해 준다면 그동안 국적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겨우 2년만에 그 의무를 면해주는 특혜를 줄 사안이 아니라, 해외 추방을 고려해야 하는 엄중한 사안 이라고 생각 합이다. 하물며 현행 특혜도 모잘라 아예 무죄라니요? 잘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젊고 꽃다운 나이에 2년을 보내고 자랑스러워 할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경우 없는 모독 이며, 분단국가에서 사회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중차대 한 일 입니다. 부디 보다 강력한 처벌과 헌법의 올바른 적용을 촉구 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은 위헌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아파트건설시층간소음방지하도록 건설하는법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건설시층간소음방지법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어제 윤성빈선수가 스켈레톤 금메달을 딴 최고의 소식에 AD카드가 있다해도 극소수만 출입가능하다는곳에 박영선위원이 왜 나타나나요? 그리고 SNS로 자랑까지 하셨다던데, 박영선은 그리고 AD카드도 없었다던데 어떻게들어간건가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4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을 파면하고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버스전용차선은 누굴위한 버스전용 차선인가요?? 영동고속도로는 명절 귀경길 차막힘에 40분동안 대중교통버스는 정작 4대 보았고 나머지는 관광버스나 불법통행차량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이해합니다. 나머지는 대중교통 몇대가 편하자고 일반 승용차들의 불편함과 불법통행을 조장하는 꼴로 되고있습니다. 부디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버스전용 차선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금연구역을 설치하다보니 금연구역이아닌 곳에서 피해가발생하니, 차라리 흡연구역을 거리마다 설치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보던 흡연구역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맨날 적폐청산 타령 하시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스켈레톤경기장에서 AD카드도 없이 무단으로  피니시라인에 들어간 박영선 구로 의원을 혼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고양시 일산에 사는 딸 아이 둘을 둔 직장인입니다. 16년 추운 겨울날.. 내집마련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기위해 평당 칠백만원을 선전하던 고양시 덕이지구 동양파라곤 조합아파트를 덜컥 계약했습니다.. 1600여세대가 단 두달만에 완판되며 서민들 내집마련에 청신호가 되는듯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해는 벌써두번이나 바뀌었고, 현재까지도 고양시의 조합인가 설립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1600세대..모두 각자 내집마련의 꿈을 꾼 서민들이었습니다.. 현재까지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선납까지 30평형은 언 구천만원, 25평은 칠천만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글쓴이가 은행에 근무해 조합원들 대출을 해주면서 많이들 힘드심을 느꼈습니다.. 19프로 카드대출로 중도금 천여만원을 납입한조합원, 자녀에게 신용대출을 눈물을 머금고 부탁하여 잔금선납분 오프로를 납입한 조합원, 그마저도 힘들어 모든대출 한도를 넘어서 하루하루 일당으로 중도금을 분할납부하고 계신 조합원.. 피눈물 안나는 가족 찾기가 더 힘들정도로 모두가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극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직 땅도 못파고 있는 조합을 살리기위해 토지매입까지 어렵게어렵게 맞춰놓았더니 이제시청에서 인가가 안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서민들 1600세대, 사인가족으로 따지면 오육천명의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백만인구 고양시에서 작은 인구라고 볼수도 있겠으나 이사람들이 언이년간 밤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최초 시행사였던 코리아베스트홀딩스라는 회사는 결국 사기꾼들이었고, 힘들게힘들게 우리가 뽑은 조합장으로, 우리의 피땀어린돈으로 토지를 사고, 도시개발조건을 맟췄건만, 또 다시행정절차의 긴 여정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1600조합원은 더이상 짜아낼돈도 없습니다.. 19프로 카드론, 자녀의 신용대출까지 받은 사람들에게 더 어떤 금전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조합인가가 늦어진다면, 현재 조합이 안고 있는 토지매입지연이자 및 현재 조합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기토지대출이자, 우리가 직접뽑아 조합일을 도와주고 있는 pm사 월지급금등 막대한 지출로 자멸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인생의 돌이킬수없는 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부디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의 희망인, 유일한 희망인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세요.. 돈을 달라거나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조합에서 피땀흘려 토지마련하고, 충족요건을 어렵사리 충족한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인가를 부탁드리는바입니다.. 인가를 해주셔도 저희는 언제 내집에 이삿집을 풀고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식사를 할지도 기약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1600세대 고양시 덕이지구 조합원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num_agree": 1565, "petition_idx": "141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 동양파라곤 조합아파트의 위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욱일기 국민청원을 보고 이번 기회에 기미가요에 관한 청원도 올려보면 어떨까 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아직 학생의 신분이고 국민청원은 처음이라 두서없고 어색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きみがよは 군주의 치세는 ちよにやちよに 천대부터 팔천 대까지 さざれいしの 작은 조약돌이 いわおとなりて 큰 바위가 되어 こけのむすまで 이끼가 낄 때까지 이는 1999년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본의 국가로 법제화 된 기미가요입니다. 법 제정 당시인 1999년 6월 29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기미가요의 가사가 일본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언급하며 국가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기미가요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는 일본 정신이 가장 잘 드려난다는 이유로 이 노래를 조선인의 황민화 정책을 위해 하루에 1번 이상, 또한 각종 집회나 음악회, 각 학교 조회시간, 일본 국기 게양과 경례 뒤에 반드시 부르게 했습니다. 부르지 않으면 폭력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죽이기까지 했던 노래였습니다. 한 마디로 기미가요는 욱일기와 같은 의미를 가진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이유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치의 당가인 ‘호르스트 베셀의 노래’를 듣고자 하면, ‘보시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또한 나치 정권이 무너진 이후부터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호르스트 베셀의 노래’를 교육적, 학술적, 연구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국가로 제정해놓고 부를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미가요가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2017년 JTBC 비정상회담에서 일본인 게스트의 등장 중 기미가요가 흘러나왔고, 시청자의 항의로 제작진이 두 차례의 사과문을 게시하며 국가 정서를 해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의 폐지 요청이 있었을 정도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의 또 다른 피해자인 중국 언론에서도 ‘용서 받지 못할 실수’라며 비판했습니다. 광복 73주년을 맞은 2018년, 일제 감정의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징병과 징용으로 인해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할아버지들께서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엔 아직도 일제 강점의 잔재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기미가요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고통 받으며 부르지 않고자 했던 그 기미가요 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 방송과 행사에서 기미가요를 사용하는 것을 법률상으로 금지하고 기미가요에 관한 일본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해야 합니다.", "num_agree": 5973, "petition_idx": "14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미가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제재를 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버스 전용차로는 버스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재 카니발 같은 9인승, 11인승 차량도 6인이상을 태우면 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6인이상을 태우고 다니는 승합차가 극히 드물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차들 대부분이 썬팅을 찐하게 하여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전용차로에 그런 승합차들을 봐도 단속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고속도로가 정체시에 전용차로에 버스가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승합차들이 전용차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버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을 수 밖에 없고 승용차처럼 브레이크가 팍팍 서지도 않는 버스는 후미추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있을겁니다 그러한 아찔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저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라면 느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승합차들 대부분 전용차로와 옆 2차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곡예 운전을 하고 또 다른 승합차는 80에서 90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뒤에 버스들을 줄지우게 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법을 개정해 손 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 말고 다른 대부분의 시민들도 같은 생각들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해당 승합차 운전자들은 반대하겠지만요 6인이상 태우고 전용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가뭄에 콩나듯 극히 드물다는 걸,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전용 차로로는 버스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최근 수 많은 배달업체의 등장으로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의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배달업체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 등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각종 배달을 하는 개인 및 업체를 모두 포합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차로 주행시 신호등을 위반 하는 것, 황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위반하여 지나가는 것, 크락션을 불법개조 하여 데시벨을 키우거나 시도때도 없이 울려되는 것, 인도로 주행하는 행위, 위협운전 등 상당수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대한 단속이 정말 미비해서 개선이 안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달대행업체 종사자들이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자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있습니다. 또한 크락션을 불법 개조하거나 상습적으로 울려대는 행위는 소음공해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토바이 헬멧을 안쓰고다니는 운전자 단속을 철저히하여 상당부분 개선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면 개선될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적으로는 경찰이 단속해야하겠지만 시민들의 제보 또한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위반을 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준다면 업체자체적으로도 개선의 노력을 보일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1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의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장학재단 소득분위 이의신청 - 불편함에 볼때 관계자의 업무태만 복지부동을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두사람을 둔 학부모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웅이 있어 국가장학금 등을 신청해 보려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는 엉텅리로 만들어 놓고, 전화하면 통화도 안되고 애만 타네요. 제가 소득이 6개월이상 없었고 집도 없는 실정에 소득분위가 9분위로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떻게 되었는지 ... 알아보려고 해도 인터넷 사용법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전 공공 IT 서비스를 누구보다도 선구에서 이끌고 있는 IT 전문가로서 숙이 터져 몇자 적어 봅니다. 1. 대국민 대상 정보서비스는 사용자 관점에서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 사용자 관점이 아닌 고민없이 구성된 사용자환경 2. 무슨 보안동의가 그렇게 많은지 3. 응답없는 시스템... 먹통이 되고 그러고는 응답이 없습니다. ===> 아니 일반 민간 홈페이지도 이렇지 않습니다. 4. 메시지 없이 무응답 시스템 ===> 완전히 사용자, 국민 무시 시스템입니다. 5. 그리고 콜센터 일주일동안 전화하면 통화중 ===> 나중에 전화하여 응대도 가능하데... 그런 노력이 없어요. 6. 소득이 낮아 대학금 걱정에 한숨만 나오네요. 정말 한심한 관계자들을 보면... \"국민이 주인이다\" 이건 구호일 뿐입니다. 이전 정부와 다른 공무원 .... 장학재단 관계자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조치와 바른 자세의 대국민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학재단 소득분위 이의신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군사정권시절 부당하게 폐지된 침구사법을 부활시켜 서민들이 쉽게 침과 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 서민들이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구사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청원은 처음이라 이렇게 쓰는게 맞나 모르겠네요 저는 스포츠 팬 입니다. 평소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올림픽 같이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 때만이라도 여러종목을 보고 즐기려 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이 개막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의 땀과 열정만큼은 진실이기에 평양올림픽이든 뭐라든 불리던 간에 저를 포함한 수많은 스포츠 팬들, 국민들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3사의 방송편성이 너무 아닌듯하여 청원합니다. 메달 좋죠. 시청률 잘 나오죠. 근데 저희는 메달권 종목뿐이 아니라 여러종목을 접하고 싶습니다. 컬링은 하루종일 방송하고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도 형편없는 경기력이지만 3사가 모두 앞다퉈 이것만 중계하니 다른종목 볼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뭐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키점프는 언론에서 맨날 영화 국가대표를 말하며 감성팔이 해놓고는 정작 대회는 생중계는 커녕 편집녹화방송하고 어느 종목은 뉴스 한줄거리로만 알려주고 남자아이스하키는 다큐멘터리로 감성팔이 하더니 정작 케이블에서 방송하다가 3피리어드 중간에 공중파 1개서만 중계. 또 아이스하키 다른나라, 우승후보들의 경기도 생중계는 커녕 하이라이트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달권인 스켈레톤도 3사가 다 방송하더니 루지계주는 메달권이 아니라 그런지 그 시간대에 외국선수들만 하고있는 에어리얼을 생중계 합니다 우리나라는 메달따면 태극전사고 못따면 그냥 한국출신 운동선수인가요? 다른 할 말이 많지만 방송3사가 개최국답지 않은 개최국의 방송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팬으로써 청원합니다. 제발 많은 스포츠팬들이, 국민들이 올림픽을 골고루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방송3사가 동시간대에 한 종목만 주야장창, 겹치는 방송을 하지않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자 볼 권리를 방송3사가 무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우연히 여자친구와 데이트폭력에 관련된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말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후에 자신이 받는 폭력을 스스로 합리화 시킨다고 하더군요. 예컨대, 맞을만하니까 맞는거야. 내가 잘못했으니 맞는거야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 저는 피해자의 그런 생각도 정상은 아닌거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되묻더군요. 만약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고하거나 그러면 너뿐아니라 너희 가족까지 다 살해해버리겠다\"라고 협박한다면? 평소 데이트폭력에 관해 생각해본적 없고 겪어본적도 없기때문에 상상해 본적 없었지만 만일 저런일이 실제로 나에게 발생한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한들 24시간 나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건 자명한 사실일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해보게 되었고, 데이트 폭력가해자에게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평생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없이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된 이들에게 인력으로써 보호해줄수 없다면 마땅히 전자발찌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존재의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들을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누가 보호해줄수있을까요.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청와대에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보복 정황 포착시 가중 처벌 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소득 위주의 성장, 사회복지의 확대 등 모두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노력중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나올 때 마다 복지 확대 나라 망한다, 복지 확대 국민을 게으르게 한다, 복지 확대 세금 폭탄이다. 등 여러 문제점 혹은 외곡 된 내용에 귀가 솔깃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여러번 나왔지만 이제는 지속적으로 복지 선진국들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제도와 문제점,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등 총체적인 부분을 국민에게 소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복지 선진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증세의 세금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설득하기 위해선 복지 선진국의 지속적인 소개가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인 복지주장은 언제나 반대편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복지 선진국의 제도와 정책 등을 국민들에게 소개하여 증세의 타당성과 그것을 뒷받침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제도, 조세 부담과 관련 된 내용을 많이 소개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된것은 다름아니옵고, 국민기초수급자 의료보호1종의 보호를 받다가 가족이 구속수감이 되었습니다. 부산구치소 4232 정호성 수감자의 가족입니다. 정호성은 경찰 (부산 사상경찰서)과잉 진압과정에서 정면으로 왼쪽 눈알을 공포탄에 맞아 실명을 하였고, 뇌성마비 장애아를 키우며 어렵게 지내다 삶을 포기충동을 못이겨 자포자기식 필로폰 마약 투약등으로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수감이 되어지며 수급비도 끊겼고, 수용생활이라고 필수품류 의 돈이 들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왼쪽 실명된 눈의 증상으로 인하여 한쪽 오른쪽 마저 실명 위기가 있다는 것은 부산 구치소 측의료과에서도 너무도 잘 알지만 재산이 있는 형편이었다면 자비로 외부진료를 꼭 해야함이 맞지만 수급자에 의료보호1종으로 어렵게 혜택으로 살아오다 구속수감이 되어짐으로서 안행부에서 수급자등 모든것 중지를 했으면 이는 정부관계기관 연계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부산구치소 의료과에서 적절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로 더 이상 악화된 건강상태가 아닌 상태로 출소, 출감시키는 본분을 망각한체 9급 공무원(교정직) 정당한 항의 한번 하면 치료는 일체 고사하고 무조건 도둑질을 해서라도 외부병원 나갈 금품을 영치금으로 입금부터 시키라는 강요 그럴 형편이었다면 왜 의료보호 1종 으로 사회서 지냈겠습니까? 부산 구치소 소장님 및 각부서의 과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별 각부별 판공비 및 지급결의서를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단8명은 한번에 소고기 전문점에서 회식, 등 답답한 수용자들의 어려운 여건 형편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예산을 직원들 위주로 먼저 나서 사용하고 정작 병증상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소연해도 관비 외부병원진료 한번 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처럼이나 어렵습니다.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의 폐단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청합니다. 부산구치소 4232 정호성의 병증상등에 대하여 올바른 감사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조사후 정당한 절창에 따라 위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속 올바른 치료를 받을수 있게 간곡한 도움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무부 산하 교정기관 의료과의 수용자 권리 및 인권 말살 처우등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하나님이 세운 권위질서를 파괴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을 좌파 빨갱이로 매도하고, 반정부 운동하는 목사 김홍기는 사이비 목사입니다 김홍기 사이비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홍기 사이비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우리나라에 필요 하지도 않고 별 효과도 없는데 미국을 위해서만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것을 따지고 재면서 말로만 우방을 주장하는데 우리도 물론 약속한 것과 여러가지 대외 사정에 의해 무기를 수입해야겠지만 제대로 꼼꼼이 따져 우리 국익에 가능한 이익을 주는 미국산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능하다면 정치적 이익과 정권 유지를 위한 세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가능한 우리나라의 무기를 개발 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다양한 나라의 더 효과가 좋은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방이란 허울에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도 우리 국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효과 없는 미국산 무기 수입을 반대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 필요 없는 미국산 무기 수입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매년 국가는 쌀이남아 창고에방치하고 과일과채소는 중간유통업자에게 싼값 빼기고있으며 절대농지라는 규제에 농민들은 손익상관없이 무조건 농사를짖는다 이러한규제때문에 농촌에는 깨어있는청년들이없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노인층만 남게되었다 저분들이 다죽고나면 버려지는 농지가아니라 국익을위해서라도 태양광에너지 , 바이오에너지 ,재생에너지등 재건할필요가있다고본다 따라서 국가가 적자농민에게 시설 임대수익을주는방향이나 개발행위및 지원이 필요하다고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대농지규제는 철회하고  에너지재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일베사이트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사이트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가정을 해서 북한핵을 발사하는 열쇠를 만들고 이것을 두 조각으로 만들어 남한과 북한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겁니다. 두 개의 조각이 합쳐져야 발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물론 이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남한과 북한의 의지가 합하여져야 발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핵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공인인증서 관련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개발비용 및 유지비용을 확인 해보고 싶어, 정부 정보 보안 예산안을 보고 싶습니다. 정부기관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기준이 달라서 active X 관련 불편사항이 많아 보안 프로그램 통합화가 거두된 적이 있는데, 이후 정부에서 보안 프로그램 통합화를 계속 진행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었음에도 공인인증서 독점권을 이제서야 폐지한 이유와 향후 정부 기관에서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방식의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없다면, 공인인증서 독점을 이제와서 폐지한다 한들 이미 공식 기관에서 전부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독점 폐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초반, 보안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하여 인터넷 서비스 이용 가이드(국가 암호화 체계)를 제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 보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1750년해동지도에도 대마도는 우리나라땅이라고.되어있고 세종대왕 께서도 대마도는우리땅이고 한쪽 다리라고 읽은바 있는데요. 왜 대마도를 우리나랑땅이라고.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가르치지않는지.그리고 일본에 항의하지않는것인지. 독도는우리땅이라는 노래가사부터 바꿔야될것 같아요. 대마도도 우리땅이라고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는 우리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개성.에다.남북.평화.통.일.공동.정부.설립하고 북한과평화통.일.조약.체결합시다.이조약.체결시 사실상.북한.핵무력은.동결.되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이산가족상봉과.금강산백두산관광코스개발 하고.더나아가.개성공단.재가동시키고.북미대화 이끌어서.북핵.영.원히.동결.시킵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핵미사일동결하는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청원글에 문재인대통령 탄핵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원글에는 동의만 할 수 있어, 동의하지 않고는 댓글을 달 수 없기에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 글 올립니다. 일부 몇 분은 동의를 감수하면서까지 반대 댓글을 달았더군요. 도대체 말도 안되는 억지 사유로 현직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던데, 나쁜 정치적 의도없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나요? 그 배후를 철저히 밝혀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4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사람들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고계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분들의 노력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에 대한 내용을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자체적인 단속 이외에도 국민들의 신고를 접수하면 불법체류자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 후부터 시행까지 최소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어떤 경우는 실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단속반의 인력 증가와 기존 신고접수-신고접수 안내-실행 단계에서 신고접수-신고접수 안내-실행-신고 국민에 대한 집행여부 답변의 단계를 추가한다면 어떨까 싶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고용은 고용주에게 정당하지 못한 운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신고부서에의 부정청탁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탁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는 것이 부서의 청렴하고 효율적인 운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이뤄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님을 비롯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하나님이 세운 권위질서를 파괴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을 좌파 빨갱이로 매도하고, 반정부 운동하는 목사 김홍기는 사이비 목사입니다 김홍기 사이비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정부 운동하는 김홍기 사이비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국회의원수 100명 이하로 줄이자는 제안을 합니다. 국민여러분 !!! 우리나라 국민세금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것은 국민 누구나 찬성하실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쓸데 없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도록 합시다.. 국민세금이 지금도 국회에서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갈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세금이 300명한테 년간 얼마나 지출되겠습니까? 국회의원 보좌관있죠? 국회의원 직무실 사용하고 있죠? 국회의원 운영비, 교통비, 각종 활동비 지출하고 있죠? 국회의원의 2/3이상이 사공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지금 국회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국민의 세금을 헝청망청 집행하는 집단이 국회입니다. 국민 세금을 우습게 사용하는 사람들... 숫자라도 줄입시다.. 국회의원숫자를 100명으로 줄이도록 합시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1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국민께 호소 ))) 국회의원 숫자 100명 이하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저는 부산 에서 경남 장유 지역 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30대의 건강한 보통 평범한 직장인 이고 청년 입니다 처음 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것은 2008년도 1월 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가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만의 이유와 목적 만을 내세워서 여러 다양하고 유형적인 부분과 과정으로 마음적으로 가슴적으로도 일과 작업이 익숙 하지도 않았고 자연스럽지도 않았고 이루어 다 말로 할 수 없고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의 만큼 으로 속상 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듬과 힘겨움과 어려움과 감정적으로의 부딪쳐야 했고 넘어야만 하는 산과도 같은 고비도 꽤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로 하고 근무 환경 상황 여건 제도 기반이 열악 하였기에 여러 차례 여러번을 반복적으로 셀 수 없이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건의 하고 요구 하고 호소와 하소연도 해 보았고 부탁과 함께 수 차례를 정당 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개인적으로 근무 환경을 변경 변동 수정 하고 바꿔 달라 라고 환경 상황 여건 제도 기반을 바꿔 달라 라고 강력 하게 호소 하고 하소연 하고 부탁 도움 요구 건의를 해 보았지만 지금 현재 까지에도 아무런 대답 답변도 없었고 변화도 전혀 없었고 오직 하나 장애를 가져 있다라고 하는 하나만의 이유 목적을 내세우고 가지고 야간 ( 잔업) 근무와 토요일 ( 주말) 근무를 계속 강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왕따와 집단 따돌림 까지도 경험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을 해서 바로 제출 하려고 했었지만 퇴직 신청서 까지 찢어서 버리고 그만두고 퇴사 하고 싶은 마음 생각 의견이 있지만 퇴사도 못 하도록 강제로 강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사를 대한민국의 법적으로의 강력하게 처벌의 대상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를 가져 있다라는 하나의 이유 & 목적을 가지고 인권과 인격을 무너뜨리고 야간 ( 잔업)작업과 토요일 근무를 강요 하는 회사를 법적으로 처벌해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자동차 주행시 누구나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직신신호가 언제 바뀔까? 좌회전 신호가 언제 바뀔까? 정체중인 교차로에 진입해도 될까?? 많은 분들이 이미 판단실수로 인해 신호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신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기존 신호등을 다른나라처럼 숫자로 기재해서 신호를 보기 쉽게 해달라고 하거나 원형 교차로로 변경해달라고 청원하신분들도 많은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신호등과 많은 교차로를 원형으로 바꾸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것입니다. 기존 신호등을 사용하면서 운전자에게 신호가 변경된다는걸 미리 알려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운전하면서 신호등이 눈에 띄는경우는.... 신호가 바뀌기전 깜빡이거나 주황불로 변할때!! 그럼 신호가 바뀌는 주황불 전에 예비신호를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 직진신호또는 좌회전 녹색불은 변경전 5초간 녹색불이 깜빡깜빡하고 변경신호인 주황불 후 빨간불로 변경 *그렇게 된다면 먼거리에서 바뀔까봐 속도를 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무리하지 않고 신호를 지킬수 있고 기존 신호등에서 프로그램?만 수정하면 충분히 활용할수 있으니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주행신호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수 있고 교통사고도 줄일수 있으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행시 직신 또는 좌회전 신호등 바뀌기전 예비신호를 추가해주세요. 기존 신호등 활용 가능"}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4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퇴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일자리 창출 및 워크앤라이브 밸런스 및 생산성 효율 제고를 위해 칼퇴근제를 곧 의무화 하는 회사들이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기대 효과에 대비해 부작용이 우려되어 청원 드립니다. 실제로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등의 이유로 업무 량이 과다한 상태의 직원들에게는 1. 야간 근무 후 근태 적용 불가 상황 발생 2. VPN 자택 근무 시스템 이용하여 근무 주말이고 밤낮도 없이 일하면서도 회사에서 특근비를 받지 못하고 무료 봉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까 우려됩니다. 공허 노동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와 긍정적 효과도 기대가 되지만 아시다 시피 대기업의 꼼수란 애꿎은 직원들만 옥죄기 일수입니다. 칼퇴근제 의무화 적용 시 자택 근무도 법적으로 규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칼퇴근제 적용 시 기업꼼수 차단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전문에도 헌법제정과 헌법개정의 주체가 국민임을 명시하고 있다.그리고 덧붙혀서 법의 평등성 공평성을 중시하자.권력자가 죄를 지으면 뭐그리 오래걸리고 뭘 그리 조사할게 많고 뭘그리 오라가라가 많은지 좋다 죄를 입증하기 위한다고 하자 그리고 한가지 부탁할게 있읍니다 권력자들은 그래해도 갠찬은가요 죄를 지으서 법정 출두를 요하게 되어서면 자진출두는 아니더라도 법원이 부르면 출두를 해서 소명을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나오라하는데도 안나오고 개기는가요 이번에 법을 하나더 추가해서 만드세요 법원이 출두하라는데 안하면 징역1년더 추가 해버리든지 만드세요 그건 죽 법을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일반인들이 그걸보고 따라할까 걱정되네요 그러니 국민들은 있는 넘들이 더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겁니다.그런기본적인 법도 안지키는고 무시하는데 얼케 큰법을 지키냐고요.악법도 법이다는 말도 들으는 봤는데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무리들 많소이자 법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서 법 무서운줄 알게 해줄것을 건의드리오이다.그리고 죄를 지으서면 형평성 맞게 판결을 내려주이소.누구는 뭐라고 감형하거나 일반인처럼 똑같이 내려줘야지 뭐시라고 이리처리 눈치보고 판결 내리지 않아서면 하외다.%이번 삼성재판 너무 불공평한 판결이외다.어찌됐던 뇌물사건인데 단돈 십원을 줘서도 뇌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야지 무죄라니 이게 뭔 솜방망이 판결인지 참 어이가 없소이다.삼성이 그리 대단한거요뭡니까?일단 줬으면 뇌물인거지 뭘 따진다 말이오 삼성이 이나라를 걱정해주는 회사고 이나라에 대단한 경제를 차지한다고 그래서 봐주는건가요!개 쥐뿔 전부 저그들 배만 따시게 하는것들이지 우리나라 경제를 쥐따펴따 하는것들이라고 봐주늘건가요.그래서 무죄를 인정해서 풀어 준거요.대통령님 이번에 이재용 풀어준거 실수이고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외다.대통령님 뭐가두렵고 뭐가 눈치 볼것이있고※《대통령님 일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직언한말씀 드립니다.》※노무현 대통령님은 이게 아이다 싶으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는 한이 있으도 주위 눈치코치 안보고 결단력있게 추진해 나가시는걸 보여주신것 같읍니다※국민에게 신임과 믿음을 얻고 싶으세요 아니면 썩어빠진 정치인들 하수인들 그런 작자들한테 신임을 얻고싶은가요?이런 격은들이 있죠!※망설이고앞뒤 다 재다보면 성공하지 못하고※망설이는 호랑이는 벌보다 못하고※결단해야할때 자기신념과철학에 의해서 죽음을 불싸 한이 있더라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눈치 보지 마시고예!진정으로 국민에게 연예인처럼 인기를 얻고 싶은건 아니겠지요?국민들이 만인들이 믿음과희망과용기신념확고한의지로써 강력한 리드자로써 국민을 단합시키고 이끌고 따라 올수 있게끔 해주세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세요!※그리고 한가지더 빨리 정규직 비정규직 없애버리고 다들 누구든지 실력과 노력 한만큼 가져갈수있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그러자면 기업 오너들 의식을 필히 바꿀 필요가 있고 (자기네들 배만 부르게 하는 기업운영을 철저히 막고) 사회전체가 대 통합이 되어서 누구를 막론하고 다 통참해서 이 경제 시국을 타개하는게 시급합니다.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권력자들은 사리사욕으로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고 돈있는 기업체들 이용해서 서로 청탁을하고 난리를 치는 세상이죠 ※대통령님 지금 이 나라가 정말 걱정되고 밤잠을 설치겠죠!대통령님 묻고 싶네요 지금까지 해오신정책과 모든 일들이 무슨 신념에 의해서 해오신겁니까?당장 힘드니깐 발등에 불꺼신듯 해오신건 아니신지요?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수술 할게 너무많고 진단 할것이 많습니다 현재시국이 뭐부터 진단하고 뭐부터 먼저 고치고 뭐부터가 먼저 진단하고 고쳐나가야 할지 대통령님은 잘 아시리라 봅니다.제 주관적인 생각으론 먼저 해야할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신바람 나는 삶을 사는 나라겠죠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도 못믿고 대통령님도 못믿고 못살겠단 나라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대통령님 국민들이 바라보기를 대통령님께서 확고한 의지 신념 국민들이 신바람 나게 살수있도록 따르고 그에상응하게 강력한 리드자로써 결단하고 정책을 펼쳐 나가실때 어떨때는 국민의 눈치도 보지마시고 다른 주위 눈치도 보지마시고 품은 뜻을 갖고 게시면 실행하실때 신념과의지로 강력히 결단해서 밀고 나가시고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그것이 곧 나라와국민을 위한 것이라면....죽을 각오로 임하시면 무슨들 못하리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한 나라의 권력자는 모든걸 버리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국민들 눈은 투명합니다.그 눈을 여과없이 통과하는 권력자만이 이 나라에 설수 있는 영웅이지요.그러기 위해선 막강한 권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고되고 힘든 자리인지....절실히 느끼고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북한문제 제 주관적인 견해를 드리겠읍니다!※북한이 해달라는데로 해주지 말아서면 좋겠네예!((북한이 우리 동족은 맞지만 일시적으로 미운넘 떡하나 더주는건 아니쟌습니까?그리고 북한현실은 정말 똑바로 봐야합니다.북한이라는나라에서 사는 국민들 어떻게 산다고 보십니까?아시쟌읍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유도없고 탄합에 그의 노예 수준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것을 그러면 어떻게 북한 문제를 해결 해야 하는지 윤각이 탁 안나오나십니까!지금 세계적으로 북한을 제재해서 끌어낼라고 하는데 자꾸 심천포로 빠지는 행보를 보이시나요 규제를 했으면 그에 발맞 춰서 같이 가야 하는것 아닙니까!김정은 독재는 역사의유래를 보더라도 어느나라어느국가라도 독재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진다는것을 이런걸 왜 모느십니까 그독재에 핍박밪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미국 유엔 서방국가들과 발말춰서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일단 평창 올림픽한다고 잠시 냉정하게 국익을 위해서 했다고 봅니다.그건 단지 올림픽이고 정치적외교적 견해는 절대 가미 안됐다고 봅니다.(평창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더이상 이 평창을 계기로 북한을 더이상 정치적으로 붙잡지 말아서면 합니다.평창은 평창이고 제재규제에 맞춰서 같이 행보하시기를 바랍니다))더 이상 유엔이정하고 우리가 정하고 같이 동참했던 규제를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짓은 하지 말아서면 합니다 그리고 중국넘들한텐 너무 괄시와멸시를 안당해서면 합니다.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자존심 상합니다.아무리 중국넘들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쳐도 이건 아닙니다.우리를 그렇게 대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꼿꼿하게 더세게 당당하게 처신해야한다고 봅니다.아무리 아쉬워도 그렇지 왜 구지 안가도 대는길을 가서 궂은 대접을 받으시옵니까!그러니 대통령님 너무 주위 눈치보지 마시고 융화정책 쓸때안쓸때 좀 가려가면서 정책외교를 해주시면 좋겠읍니다!그리고 한번더 당부드리지만 대통령님께서 자존심 괄시 멸시 당하면 국민도 똑같이 느끼고 당하는겁니다.명심해주십시오.없어도 괄시 당하면 안되지 않읍니까!꿀리지 않게 더당당하게 할말하시고 (쪽팔리지 않아야 안되겠읍니까)그런외교 펼쳐주시고 대쪽같이 냉정하게 일관된신념 뼈대를 가지시고 해주십시요.너무 이리저리 눈치 보지마시고 말입니다※덧붙여 한마디 더드리고 싶은건 중국넘들이 아주 얄삽하게 하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게 중국넘들을 전부 강제 출국 시키뿌고 우리나라 발도 못붙이게 대응해야 합니다.그정도 기개도 발휘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근성 작은고추가 맵다는걸 보여 줍시다.제발 우리나라 역사를 보듯이 주변강대국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주권을 지켜 주소서!아니면 더더욱 강하게 부강하게 만들고 단합을 하던지말입니다.제발 우리끼리 분열되서 자기들만 살끼라고 하지 말고 쓸데없이 당파싸움한다고 에너지 축내지 마시고 서로 못잡아 먹어서 싸우는 꼴 보이지 마시고 어찌 우리나라는 옛날 그리 일제치하 왜군넘들한테 그리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해도 중심을 못잡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니참 안타깝고 답답하네요!그러니 옛날 그런 수모를 안당하고 국가를 유지할라면 얼케 할까를 더욱 잘아실꺼라 보는데 그런 모습이 안보이니 ....좀 강한 카리스마에 강한 리더쉽이 필요할때라고 봅니다.강함과유함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서 만인이 모두 따르고 단합하여 강력한 주권을 이뤄 주시기를 바랍옵기를 바랍니다 그런국가를운영해주십시오!약한자에겐 온건함을 우리국민을 아니 우리나라를괴롭히는 모든 강자들에겐 더욱더 강함을 보여주시옵고 그것이 안될땐 죽음을 불싸르는신념용기 기개로써 당당하게더더욱임해주시옵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옵나이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게 정말 행복하다는 마음과삶이 될수있도록 바라옵나이다!대통령님역사에 후세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굳세고대쪽같은신념과 용기강하고온유한 리드로써 국가를 잘 이 끌어 갔다는 존경의대상으로써 후세에 길이 남겨져서면 합니다.긴 장문 읽으주시어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지은자들은 법의평등위에서 정당하게 똑같이 판결내려주시기 제발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셔요. 초등 저학년을 둔 학부모 입니다. 올해부터 선행학습법 금지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가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해당 학년 학부모인 제 입장에서는 당장 영어 사교육 시장을 알아보아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방과후 영어를 금지한다고 해서 초등 저학년 영어 선행교육이 중단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어떤 식으로든 학부모들은 영어공부를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학년 이전의 영어공부라고 무조건 선행학습이라고 규정한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영어교육에 관심있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영어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저절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는 아주 어려서부터 (38개월) 가정에서부터 CD나 영어그림책 등을 통해 늘상 생활 속에서 영어에 접하도록 하여 현재 왠만한 영어 말하기와 듣기에 매우 익숙한 상황입니다. 우리말을 모국어로 배우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한글을 배우게 하는 것과 똑같이, 어려서부터 영어에 익숙해진 아이라면 8세와 9세 정도의 나이이면 초등 영어 교육을 통해 영어 쓰기와 읽기에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무리가 되지 않으며 그것이 선행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방과후 영어의 장점이라면 저렴한 학비와 더불어 학교 끝나고 바로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았는데요. 이 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값비싼 영어학원을 찾아보아야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나친 조기 영어교육열을 줄여보자는 의도는 좋았으나 이러한 제도로 조기 영어교육열과 그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자녀교육상 어려서부터 영어에 친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어학습에 매우 효과적이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제도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몇 년 후면 또 바뀔지 모르는 불합리한 교육제도로 인해 지금 초등 1~2학년 자녀들이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힘없는 한 학부모의 하소연이지만 이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제고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num_agree": 61, "petition_idx": "14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영어 금지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일베사이트에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일베에서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대한 사법처리도 함께 모구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검찰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한국의 상위 10% 노동귀족 정규직들이 그들만의 시위로 처묵 처묵한 결과! 한국에서 청년의 일자리는 사라져 버렸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한민국 땅에 공장을 만들지 않는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으로 회사를 짖고, 이전한다. 고임금, 강성노조로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 민노총, 금속노조, 한국의 강성노조들은 지들만 배부르면 된다는 재앙세력들이다. 세습까지 하려드는..., 그 결과 하위 90% 중소기업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여파로 자영업자들도 월100~200만원으로 4가족이 한달 한달 버티는 대한민국의 사회가 되어버렸다. 회사는 글로벌 경쟁력의 저하와 영업이익의 적자 상태로 가는데도, 그들만의 요구를 머리띠 두루고 시위한다. 나는 청원한다. 한국GM에 저의 피같은 세금으로 지원하지 말기를!", "num_agree": 19, "petition_idx": "14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지원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더 이상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더럽히는 종교적 병역거부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의 의무는 분단국가의 아픈 현실이자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은 20대 초반, 가장 소중한 시간에 대한민국 남자들은 너나 할 것없이 21개월 이상 군 복무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x와의 증x과 같은 일부 종교가 자신의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여 이 사례들이 법원에서 무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군인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평화통일로 나아기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인 군대의 기강을 흔들고 사기를 꺾는 종교적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다. 2년은 결코 짦은 시간이 아닙니다. 내 꿈을 향해 도전해서 실패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고 여행을 떠나면서 나 자신을 위해 돌아보기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해낸 군 생활이 헛되지 않도록, 내 아들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병역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하고 싶은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군 기강을 더럽히는 종교적 병역거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2. 군 복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사회적 대우가 향상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 더 이상 종교적 병역거부가 있을 수 없도록 병역법의 사각지대 개정 및 대체복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심적 X 종교적 O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더럽히는 종교적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근래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포켓몬을 잡는 것이 아니라 대포차량이나 각종 수배차량을 잡는 엡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엡에 차량 번호를 치면 이 차량이 수배없는 깨끗한 차량인지 수배차량인지 여부만 식별되고 수배차량이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국민 누구나 수상한 차량이 있으면 검색해서 신고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술이 가능하다면 자동인식 기능으로 번호를 인식해서 바로 범죄차량인지 뜨게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사용하도록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나 한적한 곳 등 어느 곳에서나 범죄 용의 차량을 손쉽게 가려내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교통과태료를 과다하게 안내고 운행되는 차량들도 단속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에게는 범죄예방을 위한 좋은 일을 했다는 보람과 5,000원 정도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족하리라고 보구요..^^; 범죄차량이 발도 못붙이는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차 및 각종 수배차량 식별 및 신고 엡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저는 서울에 사는 학생입니다 저는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여자는 군대를 안가는 이유가 여자가 신체적으로 분리하기때문 이라고 생각되요(개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비슷한 또는 남자보다 우월한 여자들만 뽑아서라도 의무징병을 하면 안되나요? 1953년 휴전을 한 후 지금까지 의무징병은 계속 남자만 했었는데 솔직히 북한은 여자고 남자고 다 징병하는데 북한 이기겠다면서 우리나라는 여자 징병을 안하네요.. 물론 요즘 현대전은 양보다 질이지만 군인수가 너무 차이가 나니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왜 남자만 2년간 하고싶은것도 못하고 군대를 갔다와야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갑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정부가 바뀌기 전에는 계약 2년 + 2년 연장으로 최대 4년 연장 후, 계약 만료로 회사를 퇴사해야 했던 계약직 직원들이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희망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등에서 자발적으로 계약직 직원을 정규로 채용 하는 등의 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부 대기업에서는 기존 계약직 직원들에게 채용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1. 계약서 상의 애매한 문구 “검토 후 정규 전환 가능” ㅡ 실제로 계약만료 이틀 전까지도 퇴사를 종용받던 직원은 인사팀에서 육아휴직자가 복직하지 않게 되자 티오 부족이었는 지 당일이 되서야 정규직이 된다는 통보를 받음. ㅡ 계약만료일에 퇴사 통보 받음 .인수인계자 지정할 시간도 없이 당일 퇴사자 발생. 2.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잡일과 개인적인 일들까지 처리 요청 3. 정규직이 되고 나서의 차별적 처우 ㅡ 정규직과 계약직의 세금 적용 기준이 다르지 않을 텐데 세금 적용 부분이 높아져 실수령액이 같음. ㅡ 평생 진급 불가. 연 물가상승률보다도 적은 호봉별 연봉 상승. 정규직이 되기위해 피눈물 흘리며 버틴 사람들의 눈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대우해도 다니려면 버텨의 느낌입니다. 오히려 적폐의 상징같았던 삼*사의 경우는 학력별 사원 입사로 인해 진급도 되고 복지도 좋고 직원들에게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삼성같은 경우는 계약직 직원들에게 희망고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근무 기간 동안의 높은 연봉으로 보상이라도 합니다. L모기업,C모기업,계약직 채용 관련 갑질. 희망고문. 꼭 낱낱이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계약직 채용 갑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지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자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미국내 생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내 상품판매를 위해서는 자국 생산을 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대국 미국,중국을 비롯해서 인도 및 동남아시아, 남미국가등 많은 국가들이 자국내 생산제품에 대한 유통관세를 줄여주고 국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왜 해외로 이전하였습니까? 물론 기업에서는 국내에서의 노동환경을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기업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유통제품은 해외 생산이라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동안에 국내 노동인력들의 일자리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오면서 급기야 청년실업자가 10%를 상회하는등 사상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된것은 오늘내일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태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너무나 안따까운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너무나 가슴아픕니다. 국민세금으로 국가공공기관 인력들 확충도 어느 정도이지요... 급격하게 늘어나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 호소합니다.. 해외에서 생산,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제안합니다. 이미 여러국가에서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활동을 많이 할수 있도록 유도하여 국내 일자리 창출이 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외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기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그 동안 한국시장은 국내 기업들을 포함하여 해외 기업들 조차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국내산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고 동일한 환경에서 상품을 판매 할수 있는 여건이였습니다... 어느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기지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걱정이 되지 않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외국기업들 국내에 들어와 이익 빼가고 결국엔 먹튀하려 한다. 로얄티. 배당금은 순익의 100 프로 가까이 떼가고 힘들어지면 지엠처럼 정부에 손벌리고 공장폐쇄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알맹이 빨아가고 나중엔 협박한다. 유병언 그때 언론에서 상표권으로 빼가고 배당챙긴다고 한참 욕하던게 기억난다. 외국기업들 돈빼가는건 유병언보다 더한 듯 하다. 이에 로얄티 빼가는건 말이 안된다. 기업 회장이 그의 디자인으로 물건을 만들어 판다고 해서 그에게 로얄티 주는가? 배당금을 순익의 100프로 빼가는 회장이 가당하긴 한가? 내 생각엔 모기업이 자기업에게 로얄티를 받아가는건 안된다고 보고 배당도 최대치 상한 50% 정도로 규제해야 한다. 당장 외국기업들 한국에서 떠나겠다고 해도 이렇게 투자없이 돈만 빼가는 건 아니다 싶다. 외국도 이렇게 해외자본 유치하는지도 궁금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업체들 먹튀 못하게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끔찍하게 오르는 강남집값이 지방 건물 1채값이 넘는것이 많습니다ㆍ 역대정권은 강남표심만 의식해서 교육 교통 의료 도로 공원 직장등 모든기반시설을 강남에 치중시켜 개발해온것을 부정못할겁니다 그사이 강북은 슬럼화 되었고 개발계획도 축소되거나 취소 또는 연기되었습니다ㆍ 지금 서울 강북 시민들은 서울 보통시라 부르고 강남이 특별시라 부릅니다 강북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 확풀어서 수요 충족해서 집값 잡으세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속히 추진하고 성북역과 창동 기지창 자리 재개발해서 메디칼 타운으로 만들어 땅가치 올려주세요 강남북 평준화가 집값 잡는 매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잡으려면 강북 개발에 집중하고 재건축 활성화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 반값등록금 지원대상에서 중산층 지원이 증가가 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 지원보다 소득분위 9분위, 10분위를 더 지켜보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부채에서 기업대출,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은 제한을 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많이 때문이겠죠.. 악용이 아니라 저 대출을 생활을 겨우 이어나가기 위해 이용을 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거 아닐까요? 또한 기사로 인해 셋째 자녀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를 위해 지원도 증가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족의 인원 수 제한없이 재산을 5,400만원만 공제되는것이 의문이 됩니다. 외동자녀가 있는 집과 다자녀 3명이 있는 가구의 재산의 필요성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여야만 셋째가 아닌 다자녀가구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또한 다른 댓글을 보게 되면 외제차에 집2채가 있는 집도, 대치동사는 사람조차도 받는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아서 속 상할 뿐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지엠은 우리가 아이엠에프 체제하에서 어려울때 대우자동차를 거의 공짜로 가져습니다. 당시 경영위기에 있던 지엠은 대우에서 만들던 소형차를 중국 등지에 팔아 자신들의 위기를 넘겼지요. 이제 대우자동차의 효용가치가 다되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엠 본사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지엠공장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린 방법을 들어보면 오래전 부터 한국에서 발을 빼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사에서 한국 지엠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장사를 하고, 매출액의 5%이상을 로열티나 기술개발비용으로 수금해가고,부품공급가액이 완성차가격의 90%가 넘도록해서 차를 팔아도 이윤이 거의없었다고 합니다. 겨우 10%도 안되는 이익을 가지고 본사에 고리이자와 로열티, 개발비를 우선 바치고 나머지 돈으로 직원들 봉급을 비롯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충당해야하니 절대적으로 적자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한국지엠은 적자지만 지엠본사는 돈이 넘치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엠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세금을 지엠본사에 퍼부어 주는 것입니다. 노조를 비롯해서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함께 해야 하고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1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엠에 우리의 세금을 퍼부어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저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에 대해 기득권, 서울권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권 대학교 입학생의 대다수가 서울권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죠. 자사고,특목고는 돈을 갈아넣고 교내상을 찍어내다싶이 해서 학생부를 채워넣습니다. 아무리 공립,일반고가 따라가려 해도 힘든것이 현실이지요. 대학교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들을 뽑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대학입장에서도 많은 돈이 들어간 수 밖에 없습니다. 2,3학년때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1학년생기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수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시의 비율이 턱없이 낮은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3:1이 넘어간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학종이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정시의 비율을 확대해야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1:1로 만드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공감하신다면 힘을 보태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와 수시비율이 동등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언론사도 기업입니다. 기업의 세무조사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의무입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서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동안 언론사는 권언유착으로 기업으로서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성장해 왔지만 언론으로서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은 하지않고 오직 언론기업으로서의 이익창출에만 몰두했을 뿐입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여전히 비정상적인 행태로 성장하고 있는 언론사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언론의 두렵습니까?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에서 탈루소득세 탈루법인세 합해서 탈세액이 무려 1조 8650억나 되었습니다, 벌써 1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탈세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는가 생각되어 집니다. 힘없는 국민들의 주머니는 유리주머니입니까? 언론사가 두렵습니까? 언론사의 탈세등 언론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바로 세우는데 한계만 노정시킬 것입니다. 언론사도 기업입니다. 탈세액이 있다면 국만에게 알리고 징수해야 합니다. 그들이 탈세해도 되는 특권을 국민들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05, "petition_idx": "141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사도 기업입니다. 기업의 세무조사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의무입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제가 못나서 마음에 안들어서 냉대받고 차별받는것은 어쩔수 없다고 해도요.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24시간 감시하며 욕설을 퍼붓는것은 누가봐도 노골적인 의도가 분명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악은 없어져야 한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겁니다. 두고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일본에서 10억엔 반환 않는다고 밝혀 우리를 거지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근데 청와대는 뉘앙스가 서로 다르다는 소극적인 발표만 했읍니다. 위안부 강제 합의때도 일본 언론이 먼저 발표를 했고, 박근혜 정부는 소극적인 반발만 하다가 결국 국민의 뒤통수를 쳤었읍니다. 전 국민을 분노에 들끓게했던 이 사건! 그리고 트라우마! 근데 지금 정부도 너무 소극적이고 국민들한테 숨기는게 많은거 같읍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 문제와 독도, 그리고 역사 문제는 강하게 국민들 속이 시원한 방법으로 선공을 해 주세요. 10억엔을 당장 돌려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억엔 당장 돌려주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나라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영구 집권을 할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1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이 영구집권하도록 법을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세종(시) 하여가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 하고 원수산으로 이동하네! 기득권(차별국)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들(평등국)의 시대가 오네! 개성·한양(서울)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정치 등도 비효율 등의 문제로 세종 가면 기업과 사람 등도 세종 가겠지! 세종 가야 성공하는 시대 오네! 세종 가야 부자되는 시대 오네! 개성·한양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1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읍지 ■세종(시) 하여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한 죄값이 겨우 20년이라니 도저히 용납이 안 되서 이렇게 올립니다. 빵 하나를 훔쳐 먹어도 최소 6개월 형량을 주고, 박근혜 독재자의 딸이라는 전단지 하나 붙였다고 1년을 감방에서 지낸 분도 있던데 , 알뜰 살뜰 아껴 가며 그래도 국민의 도리로 세금을 냈는데, 그 피 같은 세금을 지돈인냥 도둑질하고 최고 권력자와 친하다는 이유 하나로 일반인인데 국정운영에 개입하고, 권력을 등에 업고 청탁을 받아 쳐 먹고 호의호식한 죄값이 겨우 20년이라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가슴이 막혀 살수가 없다. 법은 왜 서민한테만 냉철하고 가혹한건가? 정녕 판사는 국정농단의 무게감을 모르는건가? 대한민국의 국정농단이 이렇게도 가벼운건가?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다시금 촉구한다. 최순실을 무기징역에 처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41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무기징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막말로 평창동계올림픽 봉사자들에게 상처를 준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이를 파면시켜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흥이를 파면 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적폐 1호는 네이버입니다. 전 국민이 네이버에서 카페, 블로그 등을 이용하고 운영하는데 노출 되면 노출 안 되게 제재을 해 결국은 파워 링크 등을 이용해 돈으로 광고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림니다. 창고 \"하나\" 제공해 주고 전 백성이 만든 콘텐츠 신문, 지식인, 카페, 블로그, 웹 등을 이용해 때 돈을 벌면서 갑질과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네이버\"를 전 국민의 힘으로 \"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1호는 ▶네이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일반 국민들은 직장정년이 있는데 왜 정치인들은 나이제한이 없고 끝없이 기득권만 누리려는지 ..공무원처럼 정년을 만들어서 젊은층에게도 기회를 줘야한다 한번 의원뺏지를 달면 늙을때까지 기득권만 누리기위해서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려는데 이제 나라도 젊어집시다 그러기위해선 국회나 정치인도 연령제한합시다 청년실업자도 많은세상에 ...", "num_agree": 6, "petition_idx": "141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령제한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AD 카드없이 포토존에 들어간 박영선과 이를 도와준 도종환 의 수사 촉구 합니다 변명도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갈하는 모습에 화가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의 갑질 박영선 및 도종환 수사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일부 쓰레기 강성 노조들 이번기회에 적폐청산 해주세여.. 지들이 원래 노농자들을 대변하는지 아님 적폐로 돌아 섯는지 제대로 조사해 주시고 비정규직 대우를 더 좋게 할 수 잇는 방향을 찿아 가는 기회가 됬으면 좋겟다는 생각에 여기 올립니다. 정규직 강성노조 전부 짜르고 그자리를 신규 채용과 하청업체 기술자들 채용 하면 기술력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더많이 창출 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성노조 현대차.철도.조선등.(몇몇 강성노조 적절히 죠지면 하청 일자리든 임금이든 더 안정적일듯)"}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우리나라에 버스 전용차로제를 도입 한 것 이 1993년 정도이니 벌써 약25년 전 입니다. 자동차를 운행 하다보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휴가철이면 차량이 막혀서 거북이 운행 하고 있는데 전용차선은 텅텅 비여 있습니다. 누굴 위하여 비워 놓아야 합니까? 가끔 다니는 차는 사람 몇 태우지 않은 버스나 승합차이고 일반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숭용차나 버스를 탄 승객이나 바쁘긴 마찬가지며 도로를 차지 하는비율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10명 태우고 운행하는 버스의 도로 점용 비율이나, 3명씩 태우고 운행 하는 승용차 3대의 도로 점용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왜 버스에게 특혜를 줘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오히려 대중 교통의 역활은 버스보다 승용차가 더 하지 않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구 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버스전용차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의 주범인 버스 전용차로 폐지를 강력히 주장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전용차로 폐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반기업 주의 친노조 주의 법인세 인상 규제 강화 재벌들 삥듣기 금수저 삥듣기 민주노총 강화 북괴한테 퍼주기", "num_agree": 7, "petition_idx": "14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경제를 망치는 문재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김정민박사가 유튜브에 올린 내용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인 임종석씨가 북한에 불법 송금을 했다는 내용의 진위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적죄로 다스려서 헌법대로 사형까지도 가능한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14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민박사 조사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재벌니 노예나 재벌도 인간이다. 좌파들이 그냥 잡아 가두고 둔을 삥듣는 존재가 아니다. 대한민국 재벌들 에게 잘해라. 나라경제를 살리는 것은 재벌이지 종북좌파가 아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들좀 그만 괴롭혀라.  문재앙 주사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관하고 있는, 쌀 재고 , 현재 양곡창고에 보관료로 나가는 국가 예산이 엄청난다 정부미 보관창고 사업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당지역에서 갑 에 해당하는 국민들이다, 이들에게 매달 보관료로 국가 예산이 소모되는걸 막고 그 예산을 절감하여 나라 곳곳의 소외된 복지예산으로 활동한다면, 쓰고도 남는다, 이것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전국의 정부양곡 보관창고 비축미 ,, 모두 북한으로 보내자, 우리의 남는 쌀, 북으로 보내고, 우리가 필요한 광물자원, 등등 서로 교환하여 평화의 길로 가는 정부정책에 함게 해 가도록 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41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양곡 보관된 쌀,  모두 방출해서  북한으로 보내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문재앙 문독재 문좌인 문짜장", "num_agree": 6, "petition_idx": "141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 별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1987년에 외치던 구호가 아닙니다! 2018년에 외치던 구호입니다 김정은 독재타도!!! 그렇게 독재타도를 외치더니 왜 김정은에게는 아무말 못하나요? 독재타도 !!!", "num_agree": 3, "petition_idx": "141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재타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 대부에 빚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시피싱을 많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고있습니다 연체때문에 대출을 받을수도없어요 정부에서 좋은 대책이있으면 좋을까 했어 내용을 적어봅니다 연체가있어도 대출을 받을수 있게 정부에서 제도를 규제 완와했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수있게 부탁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현 440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최소한 1억 2천까지 상향하여 세금부담 줄여주세요 영세자영업자 살리는 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 넘어가는 금액 상향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모터스포츠을 사랑하는 팬인데요! 2012년 슈퍼gt가 한국에서 개최결정을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4월 어느날 슈퍼gt 한국전이 갑자기 연기가 되었지만 다시 6월에서 2014년갤린더에서 재집입되었지만 어느 12월달에서 개최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더이상못참겠습니다! 슈퍼GT 한국전을 재개최을 청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재개최를 한다면 무취소,무무산,무백지,무불발을 해야합니다! 슈퍼gt코리아와 GTA여러분들에게 바처야합니다! 모터스포츠팬 여러분들 슈퍼GT한국전 재개최 하기위해 동의해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슈퍼GT 한국전 재개최 청원서명을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김포 일대 노래방에서 주류판매와 노래방도우미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방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인원 제한으로 수시로 단속을 할 수 없으니 불법영업이 행해질 때 112에 신고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터넷뉴스에서도 김포일대에는 노래방 불법영업을 단속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왜 김포지역에만 단속이 안되는지 ?", "num_agree": 3, "petition_idx": "14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 불법영업"}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지하철 공항 대학 경기장 인부들의 인권과 지원비 지금의 2배정도의 인력을 고용하도록 고용 할당제를 하고 지원비는 전에 적었던 형식의 방법으로. 인권을 파악하는 정부 감찰단을 조직하여 기자들처럼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알아보고 보고하는 형식의 일을 시켜야 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와 시급함을 집중 조사하게 시키자. 돈을 찍어 내야한다. 추후 내아이디어와 정부의 협력사업 국가간 협력사업등으로 이득을 챙겨 이들을 먹여살리고 나의 석유 순환세로 이들을 먹여 살린다. 주택반값 정부 부담제도 지금 지어지는 정부주택 (약자있는데 까먹음) 부터 시작으로 전국에 실행 되어야 한다. 많은 수의 주택을 짓고 주택 부담을 줄여주고 부동산을 줄여준다. 단 제주도에 정부의 많은 이름으로 땅을 사들이고 제주도가 인구 밀도 가 점점 늘어나메 따라 그이득을 정부가 먹고 들어가는 식으로 정부의 예산을 점점 키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공항 대학 경기장 인부들의 인권과 지원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제주도 미래 발전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 보고싶다. 제2공항의 발전으로 제주도 동남부금의 발전도와 도시형태를 한 모형형태나 보고서 형태를 읽어 보고싶다. 이에 대한 보고서를 지금까지 진행형태에 신세계일가처럼 발전순서에따른 방법들을통해 어떤형식으로 변할것과 그에따른 이득이 어떻게 될것이고 이런등등 우리가 발전시켜야하고 발전에따른 부동산 이득등등 많은 것을 알고 싶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다. 신세계 회장님의 도시 발전 등등", "num_agree": 0, "petition_idx": "141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미래 발전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 보고싶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섬유제조업 사장들 월급 안주고 경영ㅈ만하려는 사람들때문에 피해가막심해요ㅡ옮길때마다 매번 떼먹힐때도ㅈ많고ㅡ고용노동부에 신고나해야 간신히받아내기일쑤고ㅡ이젠정ㅈ말 목전까지왓어요ㅡ기본 4ㅡ5개월을깔고가면서ㅡ매번 50프로의 급여25프로의급여ㅡ 이번설에도 오십프로받고 생활자체가안될지경ㅈ인데ㅡ자기들은 고급외제차로바꾸고댕깁니다ㅡ일은계속하지만 이윤없는일들만하다보니ㅡ직원이잘못하는거라고 훈계갑질만하고ㅡ줄돈이없다고 강짜부리네요ㅡ직원들이이젠 문이라도 닫앗음하고있어요ㅡ이게 어디 경제민주화인가요ㅡ사업자들 갑질은 보이지않는곳에서 이루어지는데ㅡ회계총무는 모두 친인척이고ㅡ결과는 뻔한거져ㅡ이중장부에ㅡ 좀도와주세요ㅡ늙고 갈데없는 직원들 등쳐먹고잇는 악질사장들 ㅡ잡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조업 월급안주는사장들 벌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최우선과제 국회와 청와대가 합심하여 4기관이 서로 감찰할수있는 형태를 지금 국민들의 판,검사들에 대한분노일때 형태안건을 통과시켜 서로를 감찰케하고 그 감찰 능력들을 통해. 이번 일을 해결시킬수 있는 능력을 인증 받는다. 소방관의 의로운 점수제혹은 표창을 받은 사람. 군대로치면 중사 정도의 계급만 가능.어느기관이든.", "num_agree": 0, "petition_idx": "14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우선과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대신 고소권등을 넣어줘서 단기 알바생이나 피해 일꾼들의 마음과 일정에 손해를 안보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보자.", "num_agree": 0, "petition_idx": "14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에서 조사팀만드는것-추가사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남자 여자,미성년자를 떠나서 죄를 지으면 거기에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고 솜방망이 처벌만 하니 지금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애시당초 범죄자가 사람입니까? 정말 굶어죽을정도가 되서 도둑질을 하거나 생계를 위해서 어쩔수없이 하는 것들은 심사숙고해서 형량을 낮춰주는건 이해를 하지만. 대놓고 술먹고 강간,성폭행,특히 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무차별 폭행등 살인 같은 극악범죄를 대체 왜 가만 놔두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사형제도를 부활하거나, 미국처럼 법을 종신형처럼 쌔게 만들던가 이것마저도 싫다면 적어도 그범죄자에 신상정보 공개라도 좀 하십쇼 ..ㅡㅡ 신상정보 공개라도해야 2차 3차 피해를 막을거 아닙니까 고위직 간부 문대통령 자식 자녀들은 소중하고 선량한 시민의 목숨은 개값이라 이겁니까? 정치를 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똑바로 일을 하세요. 전세계적으로 선량한 시민보다 범죄자의 인권이나 두둔해주고 챙겨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답니까? 아프리카도 이러진 않을 것입니다. 똑바로 정치할 자신이 없으면 그자리에서 내려 오시던가요. 현실판 데스노트가 정말 필요할듯 합니다. 제 생각에 어차피 문대통령이나 국회 고위직 간부들 선량한 시민이 죽든 말든 신경도 안쓸 사람들 대부분 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보호장치= 신상정보 공개라도 좀 하십쇼.", "num_agree": 6, "petition_idx": "14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강력처벌이 안되면 신상정보 공개라도 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요즘 댓글 상황을 보면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수한 우리나라 선수들을 비난하고 외모적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용하는 바람에 댓글창들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일간베스트', '메갈리아', '워마드' 같은 사이트들도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고인을 능욕하고 혐오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한에서라도 댓글 실명제가 실행됬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댓글창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있는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제가 말한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는 것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혹 그것이 안된다면 속칭 '키보드워리어'라 불리는 그들을 규제할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사회악인 일베 워마드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워마드 사이트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이런 살인,강간,절도등 전과자들이 국민들의 안전귀가를 책임지는 대리운전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범죄에 노출되게 하는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하루 빨리 전과자들을 퇴출 시켜서 대리업 종사자들의 이미지 개선과 국민의 안전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41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강간,폭행,강도,절도등 5대 강력범죄 전과자 및 5대강력범죄외 상습 범죄 전과자들 대리운전업 종사 제한법을 발의해서 통과 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반천련(반천황연합)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num_agree": 1, "petition_idx": "141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화이팅 하시길~축복과 영광이 있으라. 새복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시길 빕니다. 집안에 화목이 꽃피길~여러분 화이팅!33", "num_agree": 0, "petition_idx": "14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이팅 하시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국도및 고속도로 대헝사고를 줄일수있는 방법은 현재시행 하고있는 차량지정차로제 준수및 강력한. 단속입니다 대형차량이 승용차 차로를 주행하다가 추돌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생깁니다 승용차는 승용차차로로 화물차는 화물차 차로로만 다닌다면 설사 사고가 나더라도 현재보다. 인명피해가 훨씬 적을것입니다 주행선 ,추월선 ,각종차량 지정차로제 자체를 모르는 운전자가 대다수 인것같은데 홍보와. 교육. 그후 단속을 통해 보다질서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대형사고의 유형은 버스. 화물차등 대형 차량이 차선을 달리다 승용차를. 추돌한것들임**", "num_agree": 4, "petition_idx": "14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지정차로제 홍보 교육및 강력한 시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한반도기에 독도 지우기 반대합니다. 독도가 일본땅임을 이정부도 인정하는 것입니까? 지난 이명박정부가 독도 일본땅을 교과서에 넣는다고 하자 전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가 기다려달라 했고 박정부는 위안부합의를 국민몰래 일본의 요구대로 해준 친일적 행위로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독도는 우리땅임을 분명히 밝힐줄알았는데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언행 입니까? 독도가 일본땅입니까? 분명히 해주십시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독도는 한국땅으로 분명히 알고 살아왔습니다. 왜 이런 혼란스런정책을 하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독도를 한반도가에서 뺀다는것은 독도일본땅을 주장하는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인지 어느정도 인정한다는것인지 국민은 울분이 듭니다.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일본비위맞추자는 것이라면 국민의 분노를 살겁니다.분명한 소신으로 대일관계에서 내영토는 분명히 지키는 소신 정치해주시고 내영토는 분명히지킨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보여주십시요 한반도기는 원형대로 독도표기 흔들리지말고 수호하시기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 독도지우기 반대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에 부모님을 둔 평범한 학생입나다. 저희 부모님은 저와 형 그리고 동생을 위해 평생을 농사일을 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농사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수준은 최하인 상태입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의 경우 양파 및 농작물 가격은 비싸나 현지에서의 가격은 해년마다 비슷한 가격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중간 유통 업자들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나이가 연로하신들이라 유통구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중간 유통 업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힘든 농사일을 하시는 농촌 어르신들에게 자신이 한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청원은 1. 농산품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제 가격을 공시하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소비자 가격이 얼마이며 비싸다고만 하지 실제 농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격이 표시된다면 농촌에서 판매할때의 가격 역시 조정될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국가에서 수매하는 농산품(담배)의 가격 등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담배의 경우 물가 상승율 만큼 가격이 매년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건비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서 벌어드리는 수입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여 가격이 책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 희망에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종교강요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함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종교를 믿고 가르침을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종교를 믿을 자유도 있지만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정종교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지하철에서 쉬지도 않고 종교적인 내용을 외쳐대는 사람이 있으며, 인상이 선해보인다부터 시작하는 길거리 전도 등 종교의 자유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범죄로 인한 벌금 정도로 처벌함으로써 종교를 믿지 않는 국민 역시 조금 더 조용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잘못된 전도방식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악성 종교인들의 행동을 자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는 무릇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바람직한 선도방식 아닐까요? 소위 말하는 일부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정화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강요(묻지마전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3명이 1조에 있었습니다. 1명은 3등이였는데 실격당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민정 선수때도 알렌 심판이 실격처리했습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1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쇼트트랙 준준결승 조편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국민 여러분,방금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세명의 선수가 같은 조에 출전했습니다. 조를 재편성하여 재경기하여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 조편성 재편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네이버 댓글 조작 수사", "num_agree": 48, "petition_idx": "14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조작 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근자에 일본이 더욱 노골적이고 떳떳하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교육하고, 선전하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새삼 느끼는 바, 세계 여타 국가들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는 물론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단순히 몇몇 뜻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일본은 끈질기게 정부차원에서 외교적 문화적 선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의 생각과 계획을 듣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대한 장단기적 대처 방안 수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선배 후배라는 교육을 없애주십시요 학연 지연의 폐해를 막고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선배 후배 철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ANTI Feminist.. I'm equalist Feminist는 현재 그 의미를 잃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메갈리아·워마드·여성시대를 비롯한 섀미니스트, 페미나치 단체들이 페미니즘이란 이름을 방패로 온·오프라인에서 각종 범죄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남성에 대한 차별에 반감이 있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 평등주의가 페미니즘을 대체할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페미니즘의 가치와 활동이 오히려 성차별적일 수 있다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구에서 Equalism이라는 이름으로 페미니즘과 대비 대는 성평등 사상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FEMINIST라는 단어를 지양하고, EQUALIST라는 단어를 지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EQUALIST의 개념을 공식화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지만 남자는 군대를 가고 여자는 군대를 안 가는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반박을 해보려 합니다. 1. 여자는 임신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임신은 권리이고 군대를 가는 것은 의무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현재 출산율은 1.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출산 국가에서 임신은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생리를 하기에 군대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만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2. 여성은 신체적으로 약자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약합니다.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차이로 남성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신체가 약하다고 해서 군대를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체력은 당연히 필요한 요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끝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 신체적 단련을 하는 것입니다. 신체가 약하면 군대에 가 단련시켜야 합니다. 여성분들이 주장하는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 여성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더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어떤 정치적 문제 때문에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사생팬 처벌하는 법 좀 만들어줘여! 연예인도 사람이에요. 그들도 사생활 보호받을 권리 있어요. 스토커벌금이 8만원이던데 사생팬 구속하는 법 좀 만들어줘여! 사생팬 때문에 연예인 다치고 연예인이 두려워하더라구요. 제발 사생팬 좀 처벌하는 법 좀 만들어줘여!", "num_agree": 0, "petition_idx": "14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생팬 처벌하는 법 좀 만들어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올림픽 지나면 스피드 스케이팅자리 우리나라 어릴때 앉아서 하는거로 겨울 관광지 만들자고 했는데. 지하철역전들이나 관광지 푸드카 일자리 5만명 가능하다니까.듣지도않고 말도 드럽게 않듣는 이유가 뭔지 알고싶다. 하도 안들어서 반말한다. 2018년2월17일 . 5개월전부터 얘기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관광지.푸드카등"}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서민의 희망인 복권에 대한 불신들이 계속하여 생겨나고 있습니다. 속시원하게 조작이 아닌 점에 대하여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께 알려주시고 추첨방식이나 추첨생방송이 왜 늦어지며 어떠한 이유로 조작설이 나오게 되었는지, 만약 조작설을 최초 유포한 언론이나 사람은 왜 처벌받지 아니하는지? 그 사실로 인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도 왜 아무런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가 없는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셔서 국민들이 믿고, 즐거운 나라. 행복한 꿈을 꾸어나가며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장 을 펼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조작설의 진위를 확실히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보십시오. 내 자식이 일단 공무원이라도 해서 평생 안정적으로 먹고사는게 급합니까? 그게 당장 중요한가요? 젊은 20대 여러분 지금 세상이 워낙 살기 힘드니 일단 공무원이라도 해서 먹고살 걱정 안하고 싶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공무원이 된다면 그다음 공무원 역할은 어찌 될까요? 애시당초 초기 목적이 자기 안위 자기 안락 보전을 위해 공무원을 도전했습니다. 그럼 그런 정신으로 과연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공무 수행이 이루어 질까요? 공무원이 시험난이도가 어려워서 그걸 패스하면 대단하다고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대단하다고 부러워해야 하나요? 정작 공무원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며, 공무원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공무원의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건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일단 나부터 공무원 한 자리 해먹어야 하나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 사고 소식을 보십시오. 전부다 책임 떠넘기고 어디 높은자리 차지한 사람이나 그보다 아랫사람이나 누구하나 내가 먼저 나서서 같은 공직자로써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나부터 국민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손해와 지탄을 감수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이 나라의 어떤 직업보다 윤리도덕성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공직자의 기강이 바로서야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기업과 일반 직장인들이 보고 배우고 감동하고 감화되지 않을까요? 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느니 공무원 혜택을 조정하느니 이런얘기가 나와야 하나요? 정작 지금 당장 공무원인 자들이나 공무원이 되려는 자들이나, 어떻게든 일단 나만 철밥통 자리 차지하고 우선 나부터 승진해서 한 자리 해먹어야 된다고 흡혈귀처럼 덤벼들기만 하지, 누구하나 내가 과연 공직자로써 국민의 피같은 돈으로 월급 받아먹을 자격이 되는지, 이런 자기반성 검토는 전혀 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정책보다도 당장 공무원의 올바른 정신 확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공무원들 승진 조건은 반드시 윤리도덕성을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여 최종결정하고 신입 공무원 최종의 결정적 조건역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정신의학, 심리학의 유명인사들을 엄선하여 가장 엄격하게 공직자로써의 윤리도덕성 심사를 해서 결정되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은 합격조건도 승진조건도 도덕성 평가로 최종 결정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대통령님 안영하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림니다 장애인을 고칠수있는능력을 밭은자로서 장애인을 손만대면 난는대 목사님이거부 하는바람에 고처주지못하고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처 줄수있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세계에서 그누구도할 수없는 이기적을 대한민국 에서이률수있게 도와주세 요 대통령님 !", "num_agree": 1, "petition_idx": "14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을 고처주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명절날16일오후5시에서8시경감기몸살이나서춥고오한이들어서약국찿아서다녔는데군자동구의동중곡동 광장동일대를다찿았는데 문열어논데는없었다 다행히편의점에서구해먹었는데 찿는다고스트레스받아서 몸살이더악화되어 명절내내 누워있었다 약쟁이들 입만살아서 편의점에서 약판매를 꼭해야될것같아요 강력히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에기본적인 약은다배치하게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따던 그현장에 도종환 문체부장관괸 유승민 위원, 그리고 박영선의원이 있었습니다. 도 장관과 유 의원은 그 현장에 들어갈수 있었으나, 박 의원은 들어갈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티켓 검사중 모르고 박의원을 들여 보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1달전 남북단일팀 논란으로 국민은 스포츠가 정치에 이용되지 않길 바랬는데 이번에 박의원의 행동은 지방선거 대비해서 표심 끌어모으기위한 행보같아 실망입니다. 박영선 의원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의원의 공식사과와 IOC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기사보면 아시겠죠? 그 자리가 갑질하라고 뽑아준 자리가 아닌만큼 당연히 파면입니다.", "num_agree": 323, "petition_idx": "141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흥 대한체육협회장 파면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현재 교원수급률은 70~80퍼센트정도입니다. 교원수급률이란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원에 비해서 얼마나 교사를 뽑았는가 입니다. 그래서 교원수급률이 100%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기간제 교사가 생기게 됩니다. 필요 교원이 50명인 학교에서 교원수급률이 80%라면 20%에 해당하는 사람 10명을 기간제로 뽑아야 합니다. 현재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교육시스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중등임용고시를 보게되면 보통 10:1의 경쟁률이고 초등임용고시는 3:1의 경쟁률입니다. 사범대학이나 교직이수를 한 사람들은 10:1이면 10명중 9명은 백수이거나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필요한 교원 수급을 년도 별로 5%씩 증가시켜서 과도한 경쟁률을 해소시키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의 정원을 줄이고 교직이수를 현행 해당과 정원의 10%를 5%로 줄이거나 없애면 현재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교원수급정책이 어느정도 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수급률이 100%가 된다고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돈은 국민연금으로 들어가는 돈을 공무원 연금으로 넣어주는 차이 밖에 없습니다(인건비, 복지비, 성과급 등이 기간제교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동일합니다) 원래 필요 정원이지만 뽑지 않아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수급률이 100%가 된다면 정말 필요한 자리만 기간제로 뽑을 수 있게 됩니다.(정규교원의 육아휴직, 퇴직, 파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정책이 아니라 정규직을 뽑고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의 단 한가지 변화만 있으면 정규직을 더 많이 뽑을 수 있고 현재 사범대학 및 교직이수자들의 취업도 해결이 됩니다. 교원수급률 100%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교원 실업자를 양성하는 교육정책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그저 작은 한국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자 마자 몸이 좀 불편한 제 동생이 동사무소에 취직이 되었고 오늘 톨게이트 지나는데 통행료를 받지 않은 행사를 하더군요. 작지만 큰것들을 몸소 느끼며 대통령 정말 잘 뽑아야하는구나 느꼈습니다. 여럿말 하지않겠습니다. 살기 정말 팍팍했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정부", "num_agree": 5, "petition_idx": "14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달라지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매일시장 입구에 야채노점상이 소화전을 가리고 있어 긴급 사항시 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하여 화재나 다른 재난이 발생시 긴급한 조치가 어려워 주변 상인들과 매일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수 영광 소방서장에게 수차례 민원을 넣었는데도 지금까지 답변도 없고 해결이 되지않아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넣습니다. 영광 터미널 매일 시장 상인들은 하루하루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불안에 떨며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과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 영광군 터미널 매일 시장앞 통행 및 안전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위원직을 파면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5105?navigation=best-petitions"}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국민의 녹만 먹고 돈만 챙기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그래서 그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일한만큼 후원해 주는것이다. 결론 : 월급 없애기", "num_agree": 6, "petition_idx": "14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일한 만큼만 주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1. 청원배경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사용자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고, 기숙사는 그들에게는 집입니다. 이주노동자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겨울철 기숙사에 난방시설과 온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그들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난방을 위해 전열기구 등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나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부산 공장 외국인 근로자 컨테이너 숙소 불… 1명 사망, 2017. 12. 15.자 뉴시스, 첨부 링크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7. 21.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임시 주거시설의 주거환경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첨부 링크 참조) 2. 청원내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조 (설비와 안전 위생) ①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風紀)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절기 난방시설과 온수시설은 근로자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임은 명백하나, 위 법률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기숙사에 난방시설과 온수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아래의 규정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기숙사는 동절기(11월~2월)에 난방과 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도 기숙사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제10장 기숙사 부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86, "petition_idx": "14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기숙사 부분)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하는일 없이 국민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의 최저임금제를 속히 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명예직으로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96427"}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박영선 같은 인간은 다시는 정치와 적폐를 논해서는 안됍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봤지만 민주당 사람들의 적폐청산 해야 됩니다. 안민석, 박영선이란 시대의 사기꾼 시대의 버러지들은 적폐의 대상이며 무기징역 감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특혜논란 으로 제명시키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현재 주민등록증은 생일이 지난 만19세가 되어도 그 다음해부터 사용할수있는데 이점은 빠른년생들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연초인 사람들에게는 1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합니다. 생일이 지나고부터 사용할수있게 한다면 빠른년생도 불리하지않게 공평하게 사용할수있을거 같습니다. 1월1일부터 사용할수있는 이유가 그때부터 성인으로 인정되며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것인데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미 20세이기때문에 그때부터 책임을 지는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학생신분에 맞지않는 행동들을 하게될수있겟지만 그 또한 본인이 책임을 지게되는것 이므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된다면 좋겟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을 생일이 지난 만19세부터 사용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대통령님에 대한 강력한 모욕입니다.정현식판사를 파면시고 검찰조사 받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2020년에 출소하는 조두순 출소하게 내버려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법은 사회를 위해 존재 하는 것입니다.근데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사회에 있으면 더 큰 위험이 다가올 것입니다.이런 사람이 사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법이해야할 일이고요.법에서 유죄였는데 무죄가 밝혀 졌다거나 범인의 이익을 위할 때만 재판을 다시 진행한다.(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아닐 수도 있습니다.)그렇게 따지면 법이 바뀔 때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다시 심판 받아야 합니다.범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를 위한다면 그게 맞죠.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나라의 일을 잘 해주길 바라면서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거나 고칠 수 있죠.이걸 해결해나가는 걸 국민들은 원하고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일입니다.또한 조두순이 나간 이후 상황이 안전하지 못해서 이러는 것입니다.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관련 전과도 많고요.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른 후 무기징역을 받으면 피해자가 더 생깁니다.또한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갈 수도 있었는데 술 취해서 심신미약?법이 지금과 다름?이게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사회를 위해 조두순 재판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1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무기징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여기서 해결해준다고 믿는국민이 순진한건지 아님 들 떨어진건지? 하도 썩은곳이 많아 손 놓고 있는건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4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리 청원해봐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이륜차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 세금과 보험을 꼬박 내고 그런데 이륜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금지.인천공항 도로 진입금지.고속도로 진입금지... 뭔 금지 구역이 이리도 많은지...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란 국민의 불편함을 없애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다고 합니다 조속히 이륜자동차 규제 완화법 시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금지 규제 완화법을 조속이 시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공중파가 뭔가요?종편 케이블은 그렇다쳐도 공중파가 시청률따져 모두 같은방송에 계속 리플레이~이게 뭔가요? 무엇보다 지금은 개최국,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거 개최할땐 자기 나라 선수 응원하러 큰 돈 들여 온 외국인들에게는 자기네 경기 못본다고 공지해야겠음. 내가 스켈레톤보면서 느낀건데, 이런종목이 있는줄도 몰랐네요..김연아 보면서 아이들에게 배움열풍 불은 것처럼, 꼭 우리 선수가 아니어도 경기를 보며 매력을 느끼고 꿈을키워 배우고자하여 꿈나무가 될수도있는건데ᆢ 이제까지 편파방송, 이건 그런종목도 몰랐는데 프로파간다나 다름없었다는 생각듭니다. 이게 언론조작이지 뭡니까? 공중파일수록 다른방송이 꺼리는 비인기종목 중계를 더 해야는거 아닌가요? 다 같은거에, 계속 리플레이..공중파는 왜 4개나 될까 생각드는 요즘입니다. 또한 지금 스키점프에 우리나라 선수있어 보고싶은데 에휴~중계하는데가 하나도 없네요ᆢ 스케이트할때도 둘이나 출전해서 계속 찾았는데 어디하나 중계하는데가 없고, 결국 주형준경기는 보지도 못했고요ᆢ 동메달따니 그것만 나오드만요ᆢ 우리나라 선수경기만 보고픈게 아니라, 처음부터 보면서 그 경기자체를 즐길수있게 해 주시죠! 얼마나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원하는지 스키점프 응원글 사이트를 관련링크로 걸어놓지요ᆢ 이럴거면 중계권 다른 방송도 주던지,갈득이나 이래저래 엉뚱한 재정낭비에 세금내는거 아깝고 열받는데ᆢ티비 수신료 또한 아깝지않게 내도록 해주십시오~통신강국이 진짜 창피하고, 지금 한국에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미안할따름..", "num_agree": 3, "petition_idx": "14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중파답게 올림픽중계는 겹치지않게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림픽 중계를 보다 청원드립니다 방송3사가 중계권을 획득했다면 나눠서 방송을 해주던지 아님 전체중계를 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메달 가능성이 있는것만 광고료에 혈안되서 중계하고 나머지는 자체방송합니다 비인기종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한국선수가 많은데 점수가 좋지않다고 중계가되지않고 한국선수아니면 중계를 안합니다 최소한 kbs는 수신료를 받는데 전체중계해야하지않나요? 올림픽 개최국 국민들이 메달선수아니면 올림픽 중계를 볼수가 없다는건 아이러니 아닌가요? 광고료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시청률에만 목매는 공중파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래서 국민들이 수신료가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것아닐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중계는메달만중요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저진짜 하두 답답해서 이런말까지는안하고싶었지만 재발좀 특수부대예산좀 늘려주세요 맨날 말로만 늘려주신다고예기하지말고 행동으로좀 보여주세요 아니 육군 소속 대한민국 특전사 장비가 참 보고 말이안나옵니다 아니새상에 무슨특수부대가 1980~90년대도아니고 2018년 디지털시대에 30~40년동안k1 k2쓴다는게말이됩니까? 이게무슨특수부대입니까? 말만특수부대지 그냥 군복다르고 정신력만좋은 보병이잖씁니까 제발 노화후된 총 장비 그만쓰고 특전사들 신장비 도입하게 예산좀 많이주세요 실제로 북한에 투입되면 다 전멸될텐데 그리고 특전사 사제장비금지 하... 답이없네요 저이글보고있으면 그냥지나치지말고 꼭읽고 실행좀하세요 아니다른 특수부대 들은 국방부들이 특수부대 신장비 많이 지원해주고 그런데 선진국인 대한민국은 k1k2 pvs11k도트쓰는게 말이됩니까? 아 말만 선진국이지 실제로는 아니가봐요? 특수부대대원들을 아끼는마음이 있으면 신장비 도입하게 예산좀늘려주세요 아직udt하고707도 사제장비소수만쓰고있는데 경찰특공대가 쓰고있다는게 말이됩니까? 먼저 특전사한테hk416하고 홀로그램조준경 수직손잡이 멀티캠 군복보급해주세요 아직도 독사복이몹니까? 특전사도 멀티캠 지원해주세요 부탁합니다좀", "num_agree": 5, "petition_idx": "14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부대 예산좀 늘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작년여름에도 5억이던데 옮길까 알아보니 8억이다. 문정부는 뭘 바라만 보고 있나? 부동산을 초양극화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면 계속 진보정권이 권력잡을거라 생각하니? 온국민을 투기빚더미로 몰아놓으면 좋니? 멍청한김현미장관은 자신없슴 인정하고 집에서 가라. 문재인대통령은 왜 주저하고 두려워하나? 진정 부동산정책엔 무능한가? 국민을 허탈, 자괴, 무기력하게 만든 작금의 부동산폭등을 잡아라. 안그럼 분명지방선거후 레임덕이다. 두고봐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141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북 성동구 30평도 이제 8억이다. 김현미장괸! 좋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최순실재산이300조라고선전선동하신분입니다.그여자가무슨수로빌게이츠재산3배나되는돈이있다는말입니까?빨리뱃지박탈하시고감옥에잡아넣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민석의원을구속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우리 나라 국기 태국기 위상을 돌려주세요 태극의 원리를 살려주시고 상생하여 홍익인간 이념을 펼쳐야 할 시대에 매국하여 권력을 잡고 국민의 목숨을 거두는걸로 유지하여 겨우 독재를 하면서 중국을 주인으로 모시던 자들이 일본과 미국으로 바꾸고 이제는 일베라는 자들의 뒤에 숨어서 국회 의원을 하고 감히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에 밑에 두면서 태극기를 능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기 태극기의 위상을 세워주세요 아무리 무시한다해도 저들이 흔드는 태극기는 능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부끄럼이 없는, 전쟁에서 지 혼자 도망간 자와 일본 군인이였던자와 그 쫄병이였던자들 다 살아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김구 주석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은 이 나라의 분단을 한으로 묻고 저들의 의해 제거 되었지만 선배님들의 많은 희생으로 현재 오늘을 가꿀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극기를 매국노와 북한 공산당을 부러워 환장을 하여 정신이 돌아버린 자들이 드는 짓을 막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나라 국기 태국기 위상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묵시적직권남용에윤성빈선수쳐다보는눈빛이음흉했다.묵시적시선강간죄로징역20년가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4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을특검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우리나라에 버스 전용차로제를 도입 한 것 이 1993년 정도이니 벌써 약25년 전 입니다. 자동차를 운행 하다보면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휴가철이면 차량이 막혀서 거북이 운행 하고 있는데 전용차선은 텅텅 비여 있습니다. 누굴 위하여 비워 놓아야 합니까? 가끔 다니는 차는 사람 몇 태우지 않은 버스나 승합차이고 일반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숭용차나 버스를 탄 승객이나 바쁘긴 마찬가지며 도로를 차지 하는비율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10명 태우고 운행하는 버스의 도로 점용 비율이나, 3명씩 태우고 운행 하는 승용차 3대의 도로 점용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는데 왜 버스에게 특혜를 줘야 합니까? 생각 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대중 교통의 역활은 버스보다 승용차가 더 하지 않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구 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버스전용차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의 주범인 버스 전용차로 폐지를 강력히 주장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전용차로 폐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어찌보면 폭등을 조장하듯 행동한다. 3년10개월동안 이러다 말것이다. 아니 내년이면 레임덕이다. 결국 집값만 두배로 올려놓고 무주택자와서민들을 더욱 분노케만들어고 오히려 표지키기만 열중한다. 문정부는 절대 중산층이나 서민편 아니다. 그들은 오직 국민분열시켜 표양극화로 정귄연장에 만 관심있다. 특히 경제와 부동산엔 너무 무능하다. 국민이여 그냥 무리해서 집사라는게 문정부의 시그널이다.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은 지금 이렇게생각한답니다. 제발 직접나서주세요. 숨지말고. 지지율이 70%인데 뭐가 걱정이고 두려운지? 이명박근혜는 3~40% 에서도 몰아부쳤는데 ㅉㅉ", "num_agree": 8, "petition_idx": "141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 문정부는 포기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sns미투 운동을 보니 연출가 이윤택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들의 고백과 증언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극계에서 자신의 귄위와 명예로 여자 배우들을 자신의 성적 도구로 삼은 연출가 이윤택을 수사해주시고 법적 처벌도 정당하게 받게해주세요. 폐쇄된 공간과 환경과 분위기에서 고통을 겪었을 분들의 상처를 달래주세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14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출가 이윤탁의 성범죄를 수사하고 법적 처벌 받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외교부 니들은 IOC에서 통일기에 독도 그리지 말라고하고 영국에서 독도 일본땅이라 그러고 이순신 헬멧도 못쓰게 하는데하는일이 항의밖에 없냐?대체 세금 쳐 먹고 일을 어떻게 했기에 이러냐 제발 외교부 운영 좀 투명하게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 일 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국과수에서도최순실께아닌걸로나왔고.포렌식결과다수에손을탄피씨이며자료도심은게명백한사실로드러났습니다.국감에서빨리조사하라고하는데왜이렇게조사안하시는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4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태블릿피씨손석희특검은왜안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 나랏일 제대로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젤아까운 세금이 입에 걸레문 국회의원 월급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1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주세여~ 이거 못봐서 참여못하신분들많을듯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 "num_agree": 208522, "petition_idx": "141333", "status": "브리핑", "title":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행, 성폭력 피의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6억 이상에 종부세 5% 매기면 부동산문제 다 해결되는데 뭣때문에 망설이나요? 지방은 빠지고 서울은 치솟는 현재부동산 현상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뭐가 무서워 6억이상 종부세 부과하는 정책도입 주저하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1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6억 이상에 종부세 5% 매기면 부동산문제 다 해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김부겸 장관님의 대구시장 출마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수구보수의 본고장인 대구를 탈환해야 진정한 적폐청산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님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그 중대한 역할을 맡아 주셔야 합니다. 대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오히려 퇴보한 느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김부겸 장관님을 통해 새로운 대구, 발전된 대구로 변모시켜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김 장관님의 고매하신 인품,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대구를 변화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겸 장관님의 대구시장 출마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군산 GM 공장 폐쇄는 안됩니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GM공장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집값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좌절시키고 출산률저하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는걸 아십니까.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닙니다.임금은 적게 받아도 집을 사려는데 현제보다 현실적인 금액이된다면 임금은 적어도 집을 쉽게 구할수 있다면 최저임금은 싑게 자리가 잡힐것일겁니다.출산률도 잡힐것이며,서민 안정화를 이룰수 있을것이며 문제인 정권에서 제일로큰 공로로 인정받을겁니다. 좀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데 문제인 정권정치가 너무 양반처럼,욕을 안먹고 싶어서 눈치를 너무보시는군요.집값 잡으려면 서울,경기,인천이3군데만 잡으시고 지방은 손도 안되도 됍니다.그리고 금융실명제 처럼 갑자기 시행해야지,무슨 정책이 예고제 입니까???처음에는 혼란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한 정책도 없습니다.소신껏 정치 하십시요.솔직히 정치란 어떻게 해도 본전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집값 포기하신건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기성세대 쓰레기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단 한차례도 현대적 도더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양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삼강오륜을 아직도 도덕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에서 자유를 빼겠다고 추미애가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치일선이 있지? 현대세계에서 최고의 도덕은 아니지만 중고등생들도 사회적 규칙을 지키려 한다. 규칙을 어기고 특권을 누리는 한심한 작태!!! 양반 상놈의 개념이 아직도 살아 있나? 박영선따위가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것이냐? 사회규범을 떠나서 가장 보편적인 관점으로 자유의지에 사는 최고의 도덕적 관점이니? 특권이? 황영미 이 여자가 대한민국 여성들의 부도덕성과 범죄성을 아주 잘 표현해준다. 너가 직접 나서서 고은에게 당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너보다 힘약하고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젊은 불특정의 여성을 팔아 먹냐? 뭐 이런 무책임한 괴물이 다 있지? 너가 고은이랑 다른 것이 하나라도 있냐?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냐? 임은정 너가 너의 문제를 고발해야지? 서지현검사를 팔아 너의 목적을 성취하려 들었다가? 핀잔 맞고! 너가 위섯에 굴복하고 나서 이제와서 무슨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말하고, 웃긴다. 너는 다치기는 싫어서 남자선배검사의 노골적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눈 감아 주고. 이제와서 무슨 불굴의 의지를 가진 검사인 것처럼 행동하냐? 적어도 군대에서 장교에서 양심선언할때는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과거 너의 그런 부끄러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를 포장해? 여자 다 너처럼 쓰레기니? 남자는 아무리 쓰레기라도 양심선언하면 자신의 범죄행위를 처벌해달라고 이야기 한다. 이런 쓰레기들때문에 김연아 선수나 최민정선수 같은 위대한 대한민국 여성들이 도매급으로 욕을 먹어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보다 더한 마녀 추미애 박영선 황영미 임은정 아웃!"}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저는 Regents international School, Bangkok, Thailand에서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국어에 익숙치 않기에 많은 단어나 문법의 오류가 있읍니다만은... 그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개 학생일 뿐이고 이 글이 대통령에게까지 다으리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한 국민이고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글을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대통령님. Pearson education에 의하면 2014년 이후로 학생들이 받은 교육의 압박률이 세계 최고에 다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낼때도 참 많이도 들어왔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안에서 자라왔던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영국계 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으메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을 다른나라의 교육을 받으며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저로서는 이 두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대조해보며 장단점을 찾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교육부 장관이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개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계에 나갈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또한 주입식 교육에 따른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담아 청원합니다. 대통령께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세상 물정 잘 모르는 학생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갑니다. 또한 특정한 학교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사회의 부를 독점하며 대학교에서도 근근히 차별이 일어나는 것등 많은 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없어져야 하지요. 하지만 다른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취업을 잘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있는 바입니다. 이를 없애기 위해선 다른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들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이끄는 고등학교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고등학교들을 없애는 것 대신에 평균적인 고등학교의 시험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영어권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능영어 문제는 말이 안되도록 어렵습니다. 미국의 SAT, 제가 교욱받고 있는 IB , 또 A레벨을 다 거친 영어권의 초 엘리트들도 못푸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실상은 그들과 이야기도 못하는 영어 벙어리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영어 문제는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닌깐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알겠어. 그러면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 세종데왕님이 저희에게 축복해주신 언어인 국어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어의 문제 유형중에 \"시인의 감정을 서술하시오\"라는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시인의 감정을 저희가 알아서 뭐하겠습니까만은 더 어의없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시인조차 자신의 의도를 못맞춘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모든 사람의 가치관은 다르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어떻게 국어 문제를 출제 할때는 교육청에서 정답이라고 하는 답에만 점수를 줄까요? 정말로 시인의 의도를 물어보고 싶었다면 서술형 문제로 낸 다음에 여러명의 채점자를 두고 그중에 옳다고 생각하는 채점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아니 없어도 이세상 누군가는 동의한다면 우리는 점수를 주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세상을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대채로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고' 행복'과 연관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에의해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반대로인 '슬픔'으로 연관을 짓겟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든다고요? 우리나라의 학생들 하루에 평균 5.5시간을 잡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뭐할까요?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바로 공부죠. 전혀 쓸모없고 머리에 남아봤자 나중에 쓸 필요도 없는 쓰레기들. 12시간 가량을 학원에서 답은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최면 받아서 머리에 세기고, 혹시나 안박혔을까봐 문제집 풀려서 쇄기를 박아버리는 이 말도안되는 교육의 순환고리. 우리는 끊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끊지 못하는 것인지 저로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쓰레기 같은 교육과정의 폐해를 끊는것이 두려운 것일까요? 프랑스는 바칼로레아라는 대학 입학시험이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도 없고 심지어 학원에서 줄 수 있는 모범답안도 없는 시험. 복잡하게 비꼬아내는 한국 문제와는 달리 간결한 문장으로 되어있는 시험. 모든 15과목 문제들이 주관식 논술로 되어있는 시험. 2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어 10점만 넘으면 점수에 상관하지 않고 원하는 국공립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만드는 시험. 합격자가 80%나 나오는 시험. 똑똑한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사람을 합격시켜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시험. 정치인들이 자신의 답안을 발표하는 시험. 시민들의 생각과 학자들의 생각이 강당에 모여 답안이 되는 시험. 거리에서 공원에서 집 안에서 전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험. 1989년 중국 천안문 사태에 관한 질문인 \"폭력은 어떤 상황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가?\" 이민자 폭동이 문제가 되었던 2006년 \" 특정한 문화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등 세계의 문제를 고민하게 해주는 시험. 1808년부터 이루어진 바칼로레아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강한 시민을 길러내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와 정반대 되는 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시험은 우리의 수능이랑 자주 비교되어 왔다. 즉,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시험이야 말로 진정한 시험입니다. 대통령께 닿지 않더라도 제가 쳐 부셔버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The most conundrum exam that could exist in the globe - 말도 안되는 시험 꺼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피씨방 흡연 금지로 알고있습니다 청소년도 많이 가는곳인데 단속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흡연금지 지키도록 관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아니 올림픽이랍시고 지금 8시마감인데 아주 이제 대놓고 10시40분에 추첨을해요?? 지금 평소에 45분늦게 방송하는것도 얼탱이가없는데 아주 대놓고 조작질 느긋하게 하고있네요??? 동시송출 생방으로 8시마감과 동시에 첫볼이 떠서 추첨되도 모자랄판에 45분이나 지연추첨되고 지금 올림픽핑계대고 아주 그냥 대놓고 2시간40분동안 조작질이네요?? 좀 제발 나라에서 운영하는거면 제발 투명하게좀 합시다. 진짜 도데체 나라에서 뭐만 한다그러면 불신만생기지 이거 믿음이 하나도 생기질않아요 얼마나 정부가 못해왔는지 불신을 쌓았는지 느껴지나요?? 겨우 이런 로또게임같은거에도 정부가 다 조작질이라는 의심밖에 안든다는겁니다. 제발 전수조사 제대로하고 8시마감과동시에 바로 추첨방송 동시송출 생방으로 시작하십시오. 유예시간은 인정 절대못합니다. 1초라도 지연되면 무조건 조작시간이에요 도데체 어느나라 로또가 45분씩 지연을 쳐늦게 방송을합니까?? 제발 투명하게좀하세요 제발요 좀",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농협로또 전수조사좀 해주세요 제발요 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타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때, 한국의 농산물 가격은 말도안되게 비쌉니다. 농민들과 소비자들, 수요자와 공급자들 모두 피해를 보게되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자유를 좋아하는 수구들도(내 맘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책임과 의무는 없는) 좋아할수 있는 정책 강남은 무한 자유로 풀어 놓고 전국에 임대주택과 서민 주택을 건설하면 몇년 안에 국민은 주택에서 한시름 놓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돈놀이하고 정부는 세금 거두워 들이고 굳이 돈 있는 사람들을 묶으려하지 말고 서민들을 구하는 정책으로 가면 되는것 아니나요 지금까지 시도는 했는데 그것도 국민이 편한것을 배 아파하는 자들 때문에 좌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이 이루워질 호기 아닌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1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단한 부동산 정책은 이것 아니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처음공항공사계약직을공사정규직으로채용하겠다는이야기에처음부터이해할수없는상황이였습니다 근데이렇게글을쓰게된것 확정된이후계약직 들의고마움보다 운명 기회를잘탔다는이야기에더화가나서글을올립니다 저는92학번으로 부모님이어렵게산세대에서태어나서어렵게알바하면서대학졸업학고 어떤인먝과끈도업이열심히작장을구했고 좋은직장은아니지만지금도 대기업이아니기에 지금도월급대비 더열심히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제정말가까운아느사람이 2년전공항 출입국검사안전요원으로췩직이됐지요 중학교고등학교자유분방하게학습하고서 성적보다는외형적인걸로취업이되었습니다 공항근무로인해같은또래같은조건의친구들보다월급을더받는상황 근데나라에서늑 그보다더조건이안좋은데도정말환경이열악한계약직을돕는겁보다 같은조건에공항근무르인해더받는이친구들을정규직으로해주심으로써 상대적인박탈감을더느끼게해주시는것같습니다 같은계약직이여도공항과다른업계계약직들은차이가큰걸로알고있습니다 정말필요한곳은더열약한곳이아닐까요 그리고실제대통령님이무작정공항근무자들을정규직으로하기전에 공항공사에들어갈려했던사람들은 정말치열하게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 저또한20대에그랬습니다 제 가결정적 으로참다올리게된것은 공사를들어가기위해노력했던사람들보다 이렇게계약직에서 시기를잘타서 공사직원이되면서 나는팔자를시기를잘타고났기때문에당연하죠 라고 이야기하는친구들로인해올리게됐습니다 저또한4년제를나오고정말치열하게살고있는저에게 또한 진정한 어려움이있는아직도아니사실상개선되고있지않는계약직을위해 글을씁니다진정한개선은조건좋은사람들의더좋은조건을만드는것이아니 정말목소리를내고싶어도목내는계약직들이먼저아닐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1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외주직원공사직원전화반대ㅡ실제적예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국민청원을 처음 올려보는 평범한 한국민입니다.이번 이재용 판결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그동안 사법부판결들중에 그들이 약자에겐 가혹하고 강자들에겐 한없이 관대했던 판결들이 셀수없이 많았지만 이번 판결은 온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뻔뻔한 판결을 하는 사법부를 보니 정말 분노를 넘어 참담한 기분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겠지요... 생각만으로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소수의 몇몇 판사들에 의해 절대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면죄부를 줄수 없도록 사법부에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에 한해서 판결결과에 국민참여투표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판결에 국민의 의견이 들어갈수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실수로 남의 집을 불태우면 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그 집을 지어 주게 합니다 \" 기원전 수천년 전에 히타이트에 이미 있던 보복이나 처벌보다 보상과 회복 복지에 촛점을 맞춘 매우 진보적인 법입니다 며칠전 제주도 게스트 하우스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측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법 토대는 보상과 복지가 아닌 형법 즉 처벌과 처벌 정도만 논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죄상이 명백한 법은 민사 형사를 나누지 말고 빠르게 원터치로 법을 적용시켜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전의 내용 자체를 보상이 바탕이된 진보적 법전 으로 새로 써야 합니다 ( 함무라비 왕의 함무라비 법전같은 시대를 앞서는 업적이 필요하죠 ) 개개인이 피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국가는 처벌 ( 징역 ) , 벌금 ( 돈을 국가가 받음 ) 하고 피해자 보상에 대해선 피해자가 각자 알아서 민사 소송 해야 합니다 형법 도중 형사 합의금은 있으나 가해자가 돈이 없다거나 합의금을 안내고 싶으면 자동적으로 형법 시스템을 그대로 따릅니다 처벌만 하고 피해자에겐 아무런 피해 복구나 보상이 없는 법 개념인 것입니다 돈이 있는데 보상을 안하는 파렴치한 가해자나 돈이 없어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보상을 전혀 못하고는 가해자에게도 강력한 추징 법안 ( 일정 기간 이상의 강제노역 ) 을 피해금 만큼 시키는 선진국 다운 진보적 보상 법안의 토대를 무엇보다 새로 쓰는 만큼 한글 처럼 다른 국가의 법전을 그대로 배끼는 수준이 아닌 지금 최고 선진 국가들의 가장 좋은 것은 차용 하면서도 더 발전적이고도 세계 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의 새로운 대한 민국 헌법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실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법.  기초를       (  처벌  -> 보상  )   선진국 법으로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지금 평창에서는 4년동안 준비해온 노력을 꽃피우기 위해 많은 선수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 뿐만 아니라 코치, 자원봉사자, 응원하시는 모든 국민들 맘이 다 같겠지만, 아무래도 직접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이 가장 수고가 많겠지요. 우리나라에도 하나, 둘 메달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동안의 결실에 얼마나 감격으러울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비인기종목 선수들이나 메달권을 벗어난 선수들은 tv중계에서 조차 보기 힘들지요. 요즘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대통령께서 축전을 보내주신다는 소식에 역시~ 우리 대통령 했습니다. 다만 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애쓰고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도 보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바쁘신 공무에 쉽지 않은 일인걸 이해는 하지만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또다른 대회에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격려의 축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에서 애쓰는 모든 선수를 위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중학생을 비롯한 고등학생들은 공부로인해 잠을 많이 자지못합니다 8시25분이 등교시간이라서 친구들은 7시에일어나고 심지어 학교가 먼친구는 더일찍일어나기도합니다 청소년기에 잠은 중요한것입니다 꼭 등교시간을 9시로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교시간을 9시로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0578", "num_agree": 1, "petition_idx": "14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링크있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요즘 항상 이슈가 되는게 중.미외교 있것 같네요 이렇게 지켜보고있으니 너무 화가나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중국한테 당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미국한테까지 무역보복만 당하고 계실껀지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어 당하고만 있는겁니까? 보복을하면 그만한대가를 지불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대통령님께 진짜 묻고 싶네요 이번에는 정말 대통령님에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이 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미 외교 너무 당하고만 있는거 아니예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펑창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게 갑질을하고 막말을하여 국가이미지를 훼손시킨 대한체육회회장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 회장 교체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월세 12만원'…서울 마포에 '제2 공공기숙사' 건설 -- 라는 기사에서 '주민 반대로 착공도 못한 ‘행복기숙사’ - 라는 기사에서 기숙사를 원하는 사람과 임대업자의 상반된 입장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월세, 전세자들이 힘들어 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보유자 자산가치 하락, 디플레이션 , 경기하락, 임대 사업자 소득 감소, 부동산 공급량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한국의 경우 자산 투자로서 집이 비중이 높아서, 집값 하락시 사회적 혼란이 옵니다. - 만일 집값 하락시 은행 이자율은 상승하는데, 집값하락에 서민들의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지역별 거점 국가 도시형 기숙사 건립을 검토해 주세요. 인구감소, 1인가구 증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신용불량자 증가 노인인구 증가 시대에 새로운 주거공간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도 좋은 정책이지만, 투자대비 혜택 비율이 낮습니다. 자산과 소득이 적은 1인 가구는 1인당 주거공간이 작지만, 월 12만원 대의 공공 기숙사는 좋은 한계 주택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열악한 환경의 월 30~50만원 원룸 보다 국가가 보증하는 기숙사를 희망하는 1인가구 수요는 많을 것입니다. 주거비 감소를 통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1인가구 한계 가정 최후의 보루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잠재 주택수요감소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연착률을 만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반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민반대, 건설부지부족 으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학생, 사회초년생, 1인가구, 1인 노인 등이 저렴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도시형 기숙사를 만들어 주세요. 공동 세탁실,화장실,목욕탕,편의시설, 주방, 식당,주차장 등을 운영하면, 사회적 낭비도 줄일 수 있고, 1인 한계가구 지원, 목돈 마련을 위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 납니다. 도시형 기숙사 건립이 주택 수요 감소를 가져오고, 주택 가격 연착륙이라는 선순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야 합니다. 임대 업자를 지원할 것인지, 월세, 전월세자, 1인가구를 지원할 것인지. 어느쪽을 지원할 것인지. 중용이란 애매한 입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투자 대비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도시형 기숙사 건립을 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도시형 기숙사 건립을 검토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넘어지고 탈락하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 얼굴이 잡히네요. MBC는 선수들이 대통령이 관람을 하니 가슴이 뛴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선수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 그냥 관람은 티비로 하셨으면 합니다. 선수들에게 징크스가 생길까봐 두렵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이 올림픽 관람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19대 대통령 후보 시절때 광화문대통령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무청사로 옮기신 다고 하셨는데.. 소식이 감감무속식 이네요.. 지금의 청와대는 구중궁궐 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님은 지금도 구중궁궐에서 지내시고 있네요. 그리고 흥진호납북사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피랍되었는데도 대통령님은 야구장에서 시구를 하십니까? 그리고 대선후보때는 세월호 리본 을 계속 달고계셧는데 당선되자 마자 떼어버리는 비인간적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항장 옷을 입을때 세월호 뱃지를 항상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와 비슷한 영흥도 낚시배 오히려 세월호때 보다 미흡한 해경의 대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나서 정녕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세월호. 영흥도낚시배 탑승자. 476명. 22명 사망자(미수습포함). 304명. 15명 사망률. 63.8% 68% 생존률. 36%. 32% 제가 가장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디 공약 지켜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대통령님 진짜 제발 좋은 대통령 국민의 소리를 듣는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이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님 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정부를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몇몇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진짜 국민의 소리를 듣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s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을 사랑하는 한 시민", "num_agree": 2, "petition_idx": "141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 대통령 시대  실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7", "end": "2018-03-1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관철될때까지 꾸준히 청원할 것입니다 로또복권에 대한 불만들은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고 청원란에도 종종 올라오는데 대부분 동의수가 50명도 안돼서 정부에선 변함없이 응답이 없군요. 본인은 6년째 매주 다른 조합의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빚까지 내 탈탈 털어 복권을 구매합니다. 그 전에는 10만원 가까이 사다가 솎아내고 재조합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등은 물론이고 5등도 별로 당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등은 매주 3~15명씩 고정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확률상 같은번호로 65,000원씩 매주 사는 사람이 6년동안 3등이라도 한번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5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간다면 확률상 매주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사는 사람이 6개월, 아니 1년에 한번이라도 4등(5만원)에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5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지나치게 운이 없는 걸까요? [ 이유를 알거나 설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각설하고, 복권판매시간이 마감되면 5분내에 즉시 생방송 추첨하게 조정해주세요. 지금은 오후 7:59:59에 판매종료되고 8:45분쯤 추첨하고 있습니다. 45분의 틈을 둘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했다가 8:05분에 추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8:45분쯤에 추첨을 할거라면 판매시간을 8:40분까지로 설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주와 이번주는 올림픽 방송이유로 2시간씩 늦게 추첨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왜 이따위로 추첨을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왜 아무런 상관을 안하는 걸까요? 1등이 어디에서 몇명 나왔다라는 보도는 월요일에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투명하지 않으니 공정성을 신뢰할수 없습니다 공정한 추첨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된다면 부유층이 당첨되든 흙수저가 당첨되든 외국인이 당첨되든 대통령께서 당첨되든 판매사업자가 당첨되든 상관없습니다 . 불공정하다면 매주 그들만의 돈잔치일뿐이고 사회를 좀먹는 적폐로 생각될 뿐입니다 .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가상화폐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쓸모없고 서민의 희망을 야금야금 짓밟고 기만하는 사행성 투기의 결정체에 가까운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궁금한건, 매주 65,000원씩 같은번호를 구매하지만 7개월 넘게 4등에도 당첨이 안되는 이유를 알거나 설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바라는건, 추첨시간 조정이 안되면 차라리 폐지를 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6년째 같은번호 65,000원씩 구매, 4등 5등도 당첨이 잘 안되는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한 소년입니다. 오늘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국회의원의 조건부 파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툭하면 국회 보이콧에 고성 막말까지, 보기만 해도 국민들에게 불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국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등을 적극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달갑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구 주민 35%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K-voting에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둘째:투표 결과, 60% 이상의 주민들이 찬성할 시, 사법부에서 이 의견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워해서라도, 우리 나라의 민생, 안보, 북핵 위협 등과 같은 여러가지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국회에서의 분열과 갈등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조건부 파면에 대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지구상에 존재하는 북한인들은 죄다 죽어야 합니다. 놈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통일은 절대 같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문제지만 김정은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놈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절대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북한에 퍼진 그 셀 수 없는 마약이며 기생충이며 거지들은 다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고 군 복무를 두배로 늘리기라도 하시렵니까? 북한의 국채는 무슨 돈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결국 세금 인상밖에 방법이 없잖습니까? 통일은 이산가족만의 꿈으로 끝나야 합니다. 통일이 한국에 가져 올 이익은 아니 함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온 것이 북한 정권이자 북한인들입니다. 김씨 정권의 폭압정치니 어쩌니 하는데 역사상 그런 걸 신경써가면서 외교나 군사작전을 벌인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게다가 북한에 민간인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난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피죽도 못 먹고 굶어 죽고 페니실린이 없어서 말라죽게 만들자는 겁니다. 제 3국이 그 꼴을 팝콘 먹으면서 감상할 때쯤 되면 무슨 반응이든 보이겠지요. 그놈들이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오직 죽어주는 것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북한인은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방부는 17일 \"병사들에 대한 징계유형(벌목) 중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군 사법개혁안의 하나로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복무기간 중 물의를 일으킨 병사들에 대해 영창 대신 감봉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창 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일자 영창 제도를 폐지해 나가겠다는 국방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개혁 방안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2018년 병장 기준 월급은 40만 6000원입니다. 일부 병사들은 '그깟 몇만원 깎이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군법을 경시하여 위반할 수 있으며, 만일 현금이 부족하면 집에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한마디로 '범죄를 돈으로 메꾸는 사회'가 군 내에서 실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영창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그러나 과연 타인의 권익를 침해하고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법자'들의 신체의 자유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 영창 제도를 유지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이것에 대한 부류를 같게 해줬으면 합니다. 또한 취업 혜택이 유공자 자녀 보다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자체에 문제점도 있고 기업에서 이를 악이용하고 있습니다. 취업 부분인데요 솔직히 본인 국가유공자 본인보훈보상대상자 이사람들 취업에서 가산점 10% 아무런 혜택도 못받습니다. 여러군대 면접을 봐왔지만 솔직히 국가유공자 취업 전형에서 90% 이상은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국가유공자가 되었을때 자녀가 그 다친상의처 때문에 자녀가 태어났을때 장애나 질병을 갖고 태어난다면 자녀에게도 혜택을 주는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지 멀쩡한 자녀가 부모의 국가유공자 혜택을 이행해서 받는다는것은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 자녀가 유공자인게 아니라 본인이 유공자인것이지 그것을 자녀세대 까지 몰고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연금 부분인데 이 연금 부분을 솔직히 최저생계비 까지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평생 군에서 나라를 지켜야겠다라는 사명감으로 적을 제압하는 전투기술에나 목매이며 살아왔지 사회에 나간다는 생각은 단한번도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병사들 대신해서 희생하였더니 결국 군에서 쓸모없어졌다며 내쳤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응도 힘들뿐더러 오히려 다쳤으니 취업도 되질안았습니다. 오히려 사지육신 멀쩡한 국가유공자 자녀를 뽑아줬지 본인 취업은 시켜주는 곳은 아무곳도 없었습니다. 또한 다쳐서 국가유공자 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된다면 최소한 행정직일반9급 공무원은 나라에서 채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공문작성이나 하고 행정처리 업무나 해봤을 터인데 보훈처에서 취업해준다는 곳은 방호직 운전직 시설관리직인데 그것또한 자격증이 기사정도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라에서는 왜 다치면 나라가 다 책임져 줄께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에서 악이용 하는 수법에 항상 일부로 당해주는 것처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혜택 동일 (어다르고 아달른 문제로 인해 혜택이 다르다) 2. 유공자 자녀 혜택을 자녀가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삶이 힘들어졌을시 혜택을 주고 군복무도 정상개월수로 채워라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7급의 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최저 생계비 로 상향시켜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4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패지 해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똑같은 권리와 연금지급을 상향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지진 오늘만3번이네요. 너무무섭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인터넷기사 보다 이렇게올립니다 어떻게 올림픽자원봉사자들환테 막말하고갑질를합니까 그것도한국에서열리는올림픽에서요 갑질 막말 변명 하는 체육회장은회장직파면당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꼭회장직을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14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말갑질 대한체육회장직을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문제의 국회의원들 스스로 개혁없는 그들에 국민들은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소환제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청원 30만명이 넘는 국회의원은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대통령보다 더 개혁하기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자들 입니다. 국민이 힘모아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4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30만넘으면 국회의원 파면 법률제정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헌법을 위반했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다고 말했다. 헌법 제23조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다. 이는 헌법 제66조3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 준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보도및현직대통령비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인공기와 김정은 태운것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한다는 청주 상당 경찰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늘의 태양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최강 동맹국이신~~~~~~~~ 미국 트럼프 대통령님 앞에서 성조기를 불태운 저 무지막지하고 못되먹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자들도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우리 국민은 빈말을하지않는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기와김정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나경원 올림픽 위원에서 제명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올림픽 위원에서 제명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담배, 술은 미성년자에게 판매금지입니다 중독성이 높고 자라는 청소년의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게임(스마트폰 게임 포함)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몸과 정신에 나쁜영향을 미치고 있고, 게임의 중독성으로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게임에 시간과 관심을 가지므로 가정에서도 부모들과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Pc방, 스마트폰의 순기능 보다는 부작용이 큰만큼 관련법을 정비하여 미성년자들의 출입과 사용을 제한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pc방 출입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폭행사건의 후유증을 결국 넘어서지 못한 것일까. 한국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에 이어 1500m에서도 잇달아 초반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폭행을 당한 후 선수촌을 이탈했다가 하루 만에 빙상연맹의 설득으로 복귀했다. 연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A코치를 직위해제했다. 심석희는 20일 1000m 종목 예선과,3000m 계주에서도 잘 해주어야 하는데 불안감이 엄습하는건 무엇때문일까? 폭행을 가한 코치를 직위해제 수준에서 그칠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사법처리까지도 해야할 중대한 밤죄행위~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 사태 후유증? 두 번 연속 무너진 심석희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박영선의원을 비롯하여 정치인들의 올림픽 경기에 무단 출입하는 특혜를 막아주세요. 모두가 평등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올림픽경기 무단 특혜출입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주어가 없다\" \"대가성이 없어서\"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대포폰 아니고, 차명폰이라 처벌이 불가능하다\"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자 혹은 경제력 가진 재계의 거물에게, 사법적 면책권을 줄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누가 봐도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따져서, 주어가 없으니 죄가 없다? 법치 국가에서 죄를 묻는데, 가정 경제의 수준을 봐서 처벌의 경중을 고려하고, 휠체어 타고 나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수억의 뒷돈을 받고도, 가짜 차용증 하나 쓰면 대가성이 없다고 넘어가 주는 그런 법 처벌할 법이 없는게 아니라, 처벌할 법이 있음에도, 판결에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법이란 보편적 상식, 보편적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고, 그 판결이 역시 보편적 상식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상식과 벗어나는 편결이 이루어지니, 봐주기 판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판결이라는 소리를 듣는겁니다. 대중들의 눈으로 봐서 옳지 않은 판결이라면 그 판결 자체가 잘못 되었겠지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지만,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도 통용될 옳은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사법 제도가 있지만, 보편적 상식, 기준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배심원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극적인, 시험적인 성격의 배심원제도가 아닌, 미국과 같은 적극적 배심원제가 한국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사의 독단적 판결을 이제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심원제로 보편 타당한 판결 체제를 만듭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이명박정부시절 8조원을 고스란히 날린 자원개발비리 이거 왜 수사 안 하나요 이 돈을 복지에 썼으면 수년간 어려운 계층을 도울 수 있었을텐데요 분명히 엄청난 비리가 있을겁니다 제발 정의를 되찾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1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개발비리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현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있어, 불공정한 조건이 있는 것 같아 청원 글을.올립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모르지만, 비정규직(용역등 현 근무자만 한하여 정규직(무기계약직 등 )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것은 공정성에 위배 되므로 객관적 시험을 통해 공개 채용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글을 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관련없는 링크를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모두가 건강한 국가를 유지하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려는 직책에대해 공개 채용을 통하여,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정부는 구체적은 가이드라인.제시 없이 현근무자들이 정규직이 될수있도록 취준생에 자격을 박탁하여 기득권이 기득권을.낳는 세태를 유지하려고하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무분별한 자격 심사없는 정규직 전환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효과)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유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근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 뿐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고 예언자를 만나 예언을 들으라\"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영매 도움을 받아 범죄사건 해결하는 경우가 1년에 수백건이고 역사적으로 통틀어 수만건에 달합니다 위 영상은 살인자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 발견될 날짜를 맞춘 영매 Dorothy Allison에 관한 영상입니다 피살자 발견일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영매에게 미래를 보여줬다는 것이고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사례중 하나 입니다 https://youtu.be/DR9Wuay1M_k?t=33m10s MI6 , MOSSAD , CIA , FBI 도 911 등등 테러사건 해결에 영매 도움 받아왔고 수만 Km 떨어진 소련 비밀 무기고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맞춘 영매들도 있습니다 스탠포드대와 CIA가 진행한 영매 프로젝트 https://youtu.be/_u7RqklxNnA?t=30m39s 영혼존재와 영매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리조나대 Gary Schwartz 박사 https://youtu.be/3l7bcb3aoGc?t=9m34s 영혼불멸과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 mark taylor Suzane Northrop , John Edward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 몇명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 John Edward, 번역자 3명만 방음시설된 골방에 들어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예를들어 엉덩이에 점이 있고 , 아버지와 어렸을때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김정은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고 권하면 순순히 받을것입니다 쳄버 체험후 다시 골방에서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마크테일러가 맞춥니다 김정은이 다시 놀라겠죠 그후 김정은 현세 미래와 내세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지 않으면 예언대로 실행되지만 회심하면 미래를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그 예언은 분명 지옥같은 미래일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대노하며 펄쩍 뛰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회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김정은은 계속 예언자 들을 북한에 초대할것이고 헤미싱크 쳄버 체험도 계속 받을것이고 유명 목사님 , 신부님 ,스님들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을 하고 변화를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방북하여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고 예언하는 방법을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씨 처럼 학문적 ,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한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똑같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간관으로 북한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등등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업소 조폭과 동업 하는것과 같은 뜻 입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라 보시면 됩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라는 청원을 수천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체인 북 지도부와 남북경협으로 통일할수 있다는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덜 떨어진자들인지 덜 떨어진 대중과 유물론자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씨 같은 유물론적 이론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던겁니다 즉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씨 등등 유물론자들은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이 될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을까요? 북한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존 방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북한 지도부 영적 타락을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을 것이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 지도부는 보고 있기에 핵을 포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계속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내 민중봉기는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이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바꾸려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1853년 덱스터와 에드몬즈 판사가 공저로 출간한 심령주의라는 책에는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뉴욕의 의사인 덱스터도 처음엔 심령주의 현상을 망상이나 사기라고 반대하였다 어느날 덱스터가 심령을 연구해볼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잘 알려진 영매 한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영의 두드림이라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덱스터의 아홉살 먹은 딸이 갑자기 어떤 미지의 손에 의해 크고 분명한 글자들이 쓰여졌는데 그 아이의 평소 글씨체와 전혀 달랐고 그들의 마음으로 또는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쓰여졌다고 했다 더욱이 탁월한 것은 매우 빨리 , 또 쉽게 썼고 , 작문의 스타일 , 철자법 등 이전에 아이의 평소 문장력이나 철자법을 뛰어넘는 훌륭한 것이었다 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영이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가 어떤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나가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소파를 지날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들려져 소파 위에 뉘어졌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덱스터가 말을 이었다 \"이번 모임에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많이 주어졌고, 그 대답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친구 영이 거기 있는 듯이 그들의 성격과 특징에 맞는 대답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덱스터는 그가 본것이 영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정신의 물질에 대한 현상이거나 자기장에 힘에 의한것으로 생각했다 \"죽은친구의 영이 땅 위의 우리와 교제할수 있다는것,그들의 느낌을 전달하고, 피안의 세게에서 자신들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과 여러 단계에 대해 묘사한다는 것, 영계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을 빼고는 사랑하는 자들과 늘 같이 있을수 있다는것, 자신들의 영적 삶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할수 있고, 우리 존재와 관계를 특징짓는 일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들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이하고 특별해서내가 받은 교육과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 기존의 생각과도 반대되고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받은 것과도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 딸아이가 자신이 알아들을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 높은 생각들을 말하며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기도하고 , 사후의 영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더욱이 딸아이가 즉흥적으로 시구를 한줄 한줄 외웠는데 그것은 영감이 넘치는 심원한 사상과 감성으로 반짝이는 시어였다 그런데 딸아이는 이전에 시 한줄 써본 적이 었었다\" 고 했다 덱스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기계공이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갈데아어 등을 말하며 수천 년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들을 묘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현상도 목격하였다 많은 메시지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수 있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영에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물었을때 영매는 그 친척이 살았을때 쓰던 애칭이나 말투로 애기했다 그 영매는 내가 그 친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과연 그가 이세상에 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었다 그 이후 덱스터는 스스로 기술방식(writing medium) 의 영매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서재의 흔들의자 팔걸이에 팔을 얹은채 심령주의와는 관계없는 어떤 생각에 잠겨 몸을 뒤로 편안히 젖히고 앉아 있었다 \"팔걸이에 손이 놓여 있었는데 팔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 팔이 두손에 의해 위쪽에서 붙들려 있는것 같았다. 팔을 올리려 해도 움직일수 없었고 , 움직이려 시도하자마자 손가락이 팔걸이에 딱 달라붙듯이 굽혀져 팔걸이를 강하게 잡게 되었다 곧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지켜보는동안 팔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한쪽 벽의 위쪽에서 내가 여러번 목격한 그런 식으로 두번 강하게 치는 소리가 났고 그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서 '방금 소리를 낸것이 어떤 영이냐\" 물었더니 답으로 세번 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난 다시 그대들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가 라고 물었고 다시 세번 치는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 덱스터는 영들에게 영향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 심령모임에 한번더 나가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다 너무도 완강해서 그 그룹 모임에서도 빠졌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동안 두번이나 들려져 침대 밖으로 옮겨져 공중에 뜬 채 머물렀다\" 그는 그간 있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썼다 \"처음 이 일이 있은후 늘 자던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잠이 들지 않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내 몸을 통해 모든 근육의 섬유에서까지 가는 전율이 느껴졌다. 손을 들려 했으나 들 수 없었고 눈이 감기고 , 눈꺼풀이 무겁게 닫혔다. 마음은 유난히 들떴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느껴졌다. 몸의 감각적인 느낌도 함께 증폭되었다. 팔다리를 못 움직이며 누워있는 사이 몸이 침대에서 들려져 이불을 덮은채 침대 끝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방으로 몸이 옮겨 졌는데 잠시 공중에 뜬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화재경보기가 갑자기 울렸다 내 몸이 황급히 침대로 다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다가 급히 내려놓은듯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 덱스터는 결국 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동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고 한가지 생각만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스베덴보리\"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주장하는 영들로부터 전편의 수필이 흘러나왔다 그런뒤로는 에드몬즈 판사와 다른 몇 친구들도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 달에 걸쳐 스베덴보리와 베이컨이 여러 권 분량의 가르침을 주었다 많은 부분에서 모임 참가자들이 믿는것과 상충되거나 낯선 내용들이었다 \"나중에 내가 읽기 전까지는 쓰여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종종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어보면 설명할수 없었다. 생각이 내 내면에 감춰져 있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 모두 잊게 되었다 기억에 대한 이런 이상한 효과는 영이 받아쓰도록 하는 경우에 더 자주 일어났다 이런 효과는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영이 설명했다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의 모임에 걸쳐 주어졌다 다른 영매들이 영들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나 사소한 사실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영계를 증명하는데 쓰였다면 영매로서의 덱스터의 역할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영들이 세상사람들과 접촉할수 있다는것 신의 법칙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어서 육신을 떠난 뒤에 당신들의 영이 가게 되는 영적인 삶의 여정에 대해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해 천상의 세계,피안의 축복된 장소를 떠나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라고 자신이 \"스베덴보리\" 라고 주장하는 영이 전했다 -사후세계의 비밀 中 , 마이클 팀著-", "num_agree": 1, "petition_idx": "14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지자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민들은 지금의 대통령과 현 정부를 신뢰합니다. 뭐라고 해도 마찬가지에요. 못 믿을 이유가 없죠. 그분들이 그곳에서 운영해준다면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민주화 운동으로 일어선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선한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과 연대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열받지 마세요. 추악한 방법으로 더럽게 약올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num_agree": 4, "petition_idx": "14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험담으로 속이고 화풀생각은 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민의 주거권, 저소득층과 청년들 위해 주탹임대를 하고 있는 SH공사에서는 SH에서 보급하는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심한 갑질과 책임전가를 합니다. 새로지은 집에 입주하자마자 문제가 생겨 모든 입주민들이 골거미를.앓았고 집안 시공이 부실해서 여러가지.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무조건 살고 있는 사람 탓을 하고, 사용자 관리과실이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명백히 부실공사, 자재도 너무 허접하고 안 좋은거 써서 샤워기가 6개월도 안 되어 깨지고 수도 누수도 일어났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재를 워낙 저가로 설치해놔서 1년 안에 거의다 망가져서 새로 다 달았습니다ㅡ 차라리.좋은 자재라도 쓰던가요 게다가 원상복구 원칙이라며 모조건 처음 입주할 때와 똑같아야 한다면서 싱크대에 바른 실리콘 색이 변색되는 것 까지도 물어내라고 하고, 사용한지 1년도 안된 변기 이음 새가 갈라졌눈데도 무조건.관리 책임에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본 공사에서는 의무는 다하지도 않으면서 가구 옮기다 바닥에 작은 기스가 난것도 원래대로 해놓으라고 하고 입주자들에게는 못하나 박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어느.위치에는.못 박으면 안 된다고 침해합니다. 입주한지 두어달 만에 싱크대 배수관에 누수가 있어 연락하니 더 쓰다가 더 심햐지면 그 때 연락을 하라고 하더니 나중엔 말 바꿔서 쓰다가 누수되고 부식된 것이니 알아서 고챠놓으라오. 모든 것을 새거 처럼 해놓으라면 아예 사람을 입주 시키지.말고 새 건물 텅텅 비워야죠. 입주해서 살다보몀 생활기스도 생기고 주방 같은 곳은.변색도 되는데.그런거 일일이 다.고쳐놓고 원래대로 해 놓으라고 하는.등의 갑질 그리고 무리한 책임전가를 엄벌해.주세요. SH공사에서 임대하는 주택이 공짜도 아니고 공사측에서 돈 내서 만든 주택도 아닌데 직원들은 뭔가 대단히.착각합니다 자기네가 그 공사 주인이고 집 주인이고.국민의 주인으로 착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SH공사 갑질, 책임전가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지금 중3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왜 국가대표는 겨루기와 품새만 있습니까? 시범도 같은 태권도종목이고 개인격파라는 종목도 있는데 겨루기와 품새만 국가대표고 시범은 시범단 국가대표고 대회도 없고 혜택도 없고 이름을 알릴수도 없나요 시범도 국가대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격파 종목이 다른 보조자와 함께 하는것이지만 자신의 실력이고 노력인데 겨루기와 품새랑은 다르게 생각하시면 시범을 하는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는것입니다 시범도 국가대표에 넣어주세요 아니면 시범단 국가대표의 혜택과 이익을 더 높혀주세요 시범을 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권도 시범 국가대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시민단체 중 청년이라는.이름을.걸고 움직이는 시민단체 중 국회의원광.ㅣ.결탁이.너무 심합니다. 그 시민단체의 이사장은 국회의원을 창립주년행사에 초대해서는 행사 취지와 전혀 맞지 않게 국회의원 의정보고를 할 수 있도옥 하네요.. 정말 보기가 민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결탁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한국의 청년은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맘 있나요 어떻게 범위를 그렇게 좁혀서 임대한답니까?? 행복주택 조건에서 청년의 나이와 사회초년생 범위, 등을 넓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행복주택 청년 범위.너무.좁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이미 기사내용을 본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1.나는 이런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깟 자리따위는 내 마음대로 정해도 상관 없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2. 그런 사람 밑에서 아부하며 \"이분이 누군지알어? 제발 머리좀써라 \" 라고 말하는 사람. 3. 우리는 개최국이야 라며 오만한 태도를 가진사람. 1번,2번,3번이 누구인지 청와대는 알고 있습니까? 바로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체육회관계자라고 뉴스에서 난리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화가나 치를 떨고 있습니다.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1,2,3번이 막말한 대상은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라고합니다. 한숨 나오지요? 진상 조사 바랍니다. 거짓 뉴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만일 사실이라면 대한체육회 회장과 그 당사자들의 진정성있는 사과문 발표와 책임 물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세요!!!!!!!!!!!!!!!!!!!!!!!!!!!!!!!! 저의 작은 소리가 청와대에 닿게 동참해 주세요!!!!!!!!!!!!!!!!!!!!!!!!!!!!!!!! 우리의 소리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귀에 닿에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4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말갑질 대한체육회장 진상조사 착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저는 오빠와 동생과 연끊고 싶은데 법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신데 법적으로 연끊는법 만들어 주세요. 힘듭니다.정서적폭력과 제인생을 망치려고 간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제 연끊는법 만들어 주세요.힘듭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언론의 자유라는 방패로 개 만도 못한 놈들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 걱정 입니다.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조장하는 언론사 기래기들을 처벌 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언론 적폐에 대해 청원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언론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명절 겸 해서 영화 중 인면어가 나오길래 그냥 검색을 했더니 이런 사이트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이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이미지를 크게 부곽시키고 댓글을 작게 다는 기법을 씀으로서 그것으로 인해 진짜인양 믿게하는 페이크 뉴스가 아닙니까? 이런 말종들까지 뿌리를 뽑아야 진정한 적폐청산이 실현되리라 봅니다!!!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achterbahn&skinType=&skinId=&from=menu&userSelectMenu=true 이거 한번 보시죠? 기가 찹니다 링크 이름 끝에도 true라고 적혀있네요. 어의가 없는걸 넘어 분노가 치밉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도 요즘 문제지만 페이크뉴스도 아직까지 판치고있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가족과 함께하는 설 연휴와 평창올림픽이 겹친 즐거운 주말입니다. 웃음소리 응원소리 어울려 꽃피는 오늘, 저는 가슴 아픈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동물들이 죽고 있습니다. 저는 몇 시간 전 SNS에 올라온 유기동물 사진을 보았습니다. 4개월 된 강아지와 고양이가 연휴가 끝난 월요일 안락사가 확정되어 급히 입양을 문의하는 글이었습니다. ‘안락사’는 태어난 지 4개월 밖에 안된 아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그 아이들은 죽음을 기다립니다. 병들고 늙어서 혹은 키울 여건이 안돼서 길에 버려지고 보호소에서 주인을 기다리다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또한 주인에게 무자비하게 학대받은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이 상황은 하루이틀일이 아닙니다. 왜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나요. 왜 저 작은 생명이 죽어야 하나요. 왜 한 생명의 무게를 쉬이 여긴 무책임한 주인은 그에 상응한 벌을 받지 않나요. 또한 아직도 많은 불법 강아지•고양이 공장이 떳떳이 존재하고 그곳에선 어미동물이 과도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 피폐해지고, 새끼를 빼앗깁니다. 너무나도 좁은 철장에 평생을 갇혀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위생 상태는 너무도 처참하고 오물과 폐수로 주변 자연환경을 파괴합니다. 예전부터 화제가 되어온 문제입니다. 왜 아직도 존재합니까. 명백한 학대인데 왜 동물들을 구해주지 못합니까. 울고 있는 건 저 아이들인데 법은 왜 불법 공장주인을 크게 벌하지 않습니까. 왜 펫샵의 개수가 늘어나며, 사람들은 아직도 펫샵에서 어린 강아지들을 사갑니까. 왜 사람들은 그 강아지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외면하지 마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아파하고 울고 있는 저 울음소리를 들어주세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 아이들에게도 우리들의 오늘과 같이 행복한 날을 선물해 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141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강아지 공장을 없애주시고, 동물을 학대하고 유기하는 무책임한 주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옛날에는 꿈이 대통령, 의사, 축구선수 같은 직업이었지만 요즘에는 초등학생도 꿈이 공무원이라는 쓸쓸한 현실이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공무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꿈을 알지만 공무원을 선택하게 되는 세상은 더욱 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와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14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을 도와주십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일부 서울지역에서만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지고 그 밖의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공공기관에서조차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규직처럼 시험을 거쳐 합격하여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정규직 또한 정식적인 절차로 전형을 통과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규직과 똑같이 하루에 9시간 근무를 하며 업무를 익히는데 들이는 노력과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는 열정은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일을 해본 경험상 정규직의 채용방법인 객관식 시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현장에서 쌓는 경험과 열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처우를 생각할 때 솔선수범하여야 할 정부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인 정년보장과 육아휴직 등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으로의 조속한 전환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하루속히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오만원권 폐지해주세요. 요즘세상에 계좌이체,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등 여러가지 돈거래 수단이 있는데 구태여 오만원권을 다발로 전달할 이유가 무가 있겠습니까??? 오만원권을 단계적으로 거두어들여 불법적인재산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뱃돈도 오만원짜리 때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사임당도 훌륭하시지만 세종대왕의 업적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족보가 꼬인다고 보임니다. 추적 가능한 10만원 수표 부활시켜서 우리경제를 투명하게 한다면 모든적폐 청산도 수월할 것입니다. 많은 찬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경제 양성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40대주부 입니다. 쿠팡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2틀 정도 갔다가 이곳이 대한민국인가? 이렇게 말도안되는 무식한 작업현장이 있나?하고 너무나 놀라 관둔적이 있습니다. 그이후로는 어떠한 아르바이트도 쿠팡보단 낫지~ 하며견디고 살아가는 주부로써 청원을 하나드립니다. 알바를 구하는 앱에 들어가면 쿠팡의 그런 행태로인해 알바생들 구하기가 어려웠는지 쿠팡이 알바를 구하는 도배글들을 올려 다른 아르바이트 찾기가 힘이 듭니다. 정말 쿠팡은 여기저기 민폐만 끼치는것 같습니다. 쿠팡의 만행 이렇게 서민들 알바생들 견디기만 해야 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팡아르바이트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휠체어를 7년간 타고 다녔던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지진대피훈련을 하고 있을 때의 저희들은 언제나 ' 교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 또는 ' 거동이 불편하니까 너희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내려가자 '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들에게 적합한 지진대피요령을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대피훈련과 요령을 배우지 못해 우리 장애인들은 지진이 날 때마다 아무 조치도 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조차도 사용을 하지 못하기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가만히 지진에 대한 두려움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지진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피를 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계단으로도 대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저희들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째서 우리 장애인들은 배제가 되어야 합니까? 이런 재해에도 장애인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장애인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저희 장애인들을 위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주십시오.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진에 대한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 장애인 지진 대피요령 ] 의 교육과 매뉴얼을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252, "petition_idx": "14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재해 대피요령(훈련)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오만원권 폐지해주세요. 요즘세상에 체크카드, 신용카드, 계좌이체, 카카오뱅크 여러가지 방법있는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임당도 훌륭하시지만 세종대왕의 업적을 뛰어엄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오만원권을 세상밖으로 꺼내서 부정부폐, 권력형비리등을 막아내고 적폐청산을 앞당깁시다. 감사합니다. 많이 찬성해주세요. (세뱃돈도 넘 부담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만원권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통영에 사는 한 초등학생 올해 5학년 소녀입니다.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어제 친구들이랑 시내에 놀라갔다가 길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셨어요...도와 드렸는데 뒤에 계시던 한 아저씨가 그냥 지나가시더라구요... 그리고 저번에도 윗집 아주미니께서 살려달라고 계속 말 하셔 가지고,엄마가 도와주셨는데 주위에 잘 보면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 것 좀 도와주세요.. 경찰 분들이 어르신들 또는 사람 많은 곳에 조금 씩 순찰 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쓰게 되었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머니,할아버지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이런 동영상이 유트브에 올려저 있는것이 밋기지가 않아서 이글을 올림니다 이런 동영상을 많들어 유트브에 오린자를 처벌할수없는지요 또한 삭재할수 없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트브동명상 https://youtu.be/zWGOQkmY8HY"}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일베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오늘의 유머 등 많은 사이트 들이 사실이 아닌 '가짜' 즉 사실관계 및 증거가 없는 내용으로 사회를 해치고 있습니다. 불쾌감을 선사하고, 나라의 중대한 사안인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때 여론을 악화시키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짜 뉴스를 퍼트립니다. 과거 역사를 왜곡시켜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게시물(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웃고 고인을 비하하며 불쾌한 사진으로 합성하고 지역 차별을 유발하는 게시물, 가짜뉴스등.)을 퍼나릅니다. *노인들은 컴퓨터세대가 아닙니다. 스마트시대가 열린 지금 노인들은 더욱 친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을 고려하면 미디어와 SNS는 노인분들에게 낯선 수단 일 것입니다. 즉 그 미디어와 SNS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모든 정보를 생산합니다. 뉴스,신문,잡지,책 등 인류가 학습하는 모든 것들이 속해 있습니다. 사실을 알아가며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인 미디어가 왜곡되면 그보다 더 끔찍한 파장은 없을 것 입니다. 노인들은 미디어에 취약합니다. 정보에 취약하여 사실관계가 틀어지면 겉잡을 수없는 파장이 생깁니다. 탄핵 정국때 가짜 뉴스를 접한 다수의 노인 분들과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듯 사회 분열까지 초래합니다. 저는 국정농단 사태때 밝혀진 사실을 시작으로 수사를 시작할것을 요청합니다. 아래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베사이트의 게시물을 퍼나르고 여론 조작을 하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즉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를 국가기관이 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청합니다. 국내와 해외를 폭 넓게 수사해서 뿌리의 주체를 찾아주세요. 일베만 국한하지 않고 가짜 뉴스 생성지인 다른 사이트도 수사해주세요.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만이 가지고 있는거 압니다. 수사를 지시하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정권이라는 소리 들을꺼 짐작합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이 여론을 조작하고 게시물을 일베사이트에서 가져가는지는 중대한 범죄라 봅니다. 정치권과 일베사이트가 연관이 없어도 범죄입니다.예를 들어 학교에 A라는 학생이 C라는 학생을 조롱하며 가짜 정보를 소문냅니다. 그것을 들은 B라는 학생이 그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인냥 발언하고 친구들에게 핸드폰으로 알리는것은 엄연한 학교폭력이라 할 수 있겠죠. 일베와 정치권이 관련 없다해도 가짜 뉴스를 생성한 죄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퍼나른 죄는 처벌이 마땅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수사해주세요. 요즘 미디어가 불쾌합니다. 간접적으로 범죄현장을 체험하는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4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 일베를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청원 답변을 받을려면 20만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그에 비해 청원답변 질 양이 부족해보입니다. 해결방안 대책 법률 등을 갖고 청원하는 국민들을 납득을 시킬려고 노력을 해야지 전문가도 아닌 사람 데려다가 답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국민이 심심해서 청원하는 줄 아십니까? 살기 퍽퍽해서 입니다. 나아질거다 나아질거다 희망고문만 하면서 하루 하루 살고 있습니다.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면서.... 정치인 권력자 등 처벌에 대해서 청원을 했으면 왜 처벌이 안되는지 정도는 말해줄 필요는 있잖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4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대해 시원찮은 답변을 하지 마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아침에 눈 떠보면 은행에서 돈 빠져 나갔다고 하는 문자가 제일 먼저 들어와있는데 은행등에서 하는 출금은 점심이후에 하면 안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1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젤 먼저오는 문자가 출금문자가 아니길 바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적폐 꼰대 세금 식충 세력인 대한체육회장과 그수하들에대한 파면 및 수사 청원 에 힘을 모아주세요. 겅색목록찾아 표를 모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홍대한체육회장 청원 몰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20대 청년 입니다. 현재 성추행, 성폭행으로 인한 미투운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 사건을 기사로 접하고, 국민들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년 전 경북상주여상(현 우석고교)에 재직 중이던 국어교사는 사학재단 비리에 맞서 싸우다가 성폭행을 당한 후 얼굴을 맞아 병가를 냈습니다. 당시 국어교사는 성폭행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에서는 이를 불륜이라고 판단하여 국어교사를 해임했습니다. 이렇듯, 재단에서 해임을 한 배경은 기부금을 받기 위해 여교사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어교사는 투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국어교사의 주장이 진실인지, 상북상주여상(현 우석고교)의 해임 판결이 옳은지 섣불리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 국어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8년 동안의 읽어버린 시간, 성폭행 후 얼굴 폭행에 이어 교사해임의 조치는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화나고 안타까워 국민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관련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단 비리와 맞서다 성폭행 당한 교사 해임...진신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 청 원 취 지 - ‘선도위원회 회의록’ 및 ‘학생선도대장’ 등을 비롯한 학생 또는 학부모 본인에게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주는 문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기타 법령들을 개정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가. 당사자(이하 ‘청원인’)의 지위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과거 학생시절 대한민국의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했던 사람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국민입니다. 나. 정보공개청구의 불편함에 대하여 본 청원인은 과거 사립 고등학교에서 억울하게 퇴학처분을 당한 학생이었습니다. 다만 퇴학에 대한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의 증언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문서화 된 퇴학처분의 증거를 학교가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퇴학처분의 증거가 없어 퇴학처분취소소송 등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었고 이에 좌절하던 중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알게 되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학교 측에서는 극렬하게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 을 진행하게 되었고 일부 승소하여 저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받고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 및 학생선도대장(이하 ‘징계처리대장’)을 열람하여 퇴학처분에 대한 결정적 단서가 밝혀지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약 1년 이상의 기간을 낭비하였고 일부 패소한 부분 때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등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 과거 사례 과거 정보공개법 판례를 보면 ‘회의록’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0두 2913의 판례의 경우 학생 본인에 대한 퇴학처분에 대해 확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회의록 역시 개정 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1. 26 자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제 21조 단서에 따라서 당사자 학생에 한하여 회의록도 공개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미루어보았을 때 최소 학생, 학부모 본인에 한해 학생, 학부모 본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서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하여 1. 행정력 및 사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회의록처럼 선도위원회 회의록, 학생선도대장 등 학생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나 혹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사항 등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때 학교 측에서 인도적으로 공개를 하였을 경우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고의로 정보부존재 또는 비공개(또는 공개거부) 처분을 할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행정력과 사법력의 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2.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위배됩니다. 물론 정보공개법의 예외조항인 정보공개법 제 9조 등의 비공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국가전복이나 타인의 사생활, 공정한 이익침해, 독과점 예방 등을 위한 규정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을 악용하여 무조건 거부부터 하고 본다면 당사학생이나 학부모는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받게 되며 더 나아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퇴보하게 되어 대한민국이 공정사회로 나아가는데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마. 청원이 이루어졌을 때의 사회적 효과에 대하여 학교 내에서 투명하게 학생, 학부모 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또는 본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 정보를 공개한다면 ① 학교 내에서 대화와 중재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강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만 하면 교육청, 교육부, 법원을 찾는 일이 줄어듦에 따라 행정력, 사법력의 효율적 운영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②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 됨에 따라 대한민국이 더욱 더 공정하고 따듯한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 결어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정보공개법 및 초중등교육법, 기타법령 등의 개정을 본 청원인은 간절히 청원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을 인용하여 주시어 대한민국 학생들과 학부모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학부모 본인에게 영향을 주는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교육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가장 입니다. 2/9(금) 개막된 평창동계올림픽이 그 자체로도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있는 상황이고 저 역시 이번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최근 한가지 생각이 들어 이곳에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개막식때 공연으로 대한민국 가수 네분이서 이매진 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국내 각 분야의 유명 가수분들께서 좋은 노래를 불러주신건 맞지만 무언가 대한민국 만의 특징이 없었고, 한편으로는 약간의 부조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2/25(일) 폐막식때 다같이 노래를 부른다면 1988 서울올림픽 주제곡이었던 손에손잡고를 부르면 어떨까 합니다. 1988 당시 서울올림픽은 이전 모스크바, LA올림픽때의 냉전시대를 극복하고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가 컸으며 소련과 미국이 이념을 넘어 모두 참석했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올림픽 마스코트, LA올림픽 마스코트, 서울올림픽 마스코트가 손잡고 춤추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새로운 평화와 화합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2018 평창 올림픽을 마무리하는 폐막식에서 1988 서울올림픽 주제곡인 손에손잡고 노래가 불러진다면 더욱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평화와 화합을 바라는 염원을 잘 표현할수 있지 않을까요? 더욱이 올림픽의 정신과도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K-POP이 세계적으로도 인기이지만, 금번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선 모든 국민, 모든 세게를 함께 아우르고 같이 감동할수 있는 손에손잡고 노래가 불려지길 염원하며 글을 줄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징하", "num_agree": 2, "petition_idx": "14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때 손에손잡고 노래가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 개최식에서의 독도 표기가 안된 한반도기 사용 건을 비롯해, 독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우선, 이러한 행위는 곧 현재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의소재지인 독도가 분쟁영토가 됨을 인정하는 행위를 밝힙니다. 대한민국 주 정부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해야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개최식에서 분단국가인 북한과의 공동 입장은 세계가 하나라는 올림픽의 대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정신이 독도의 소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 정부는 국민에게 명확히 그 입장을 표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가 납득이 갈만한 이유라 할지라도, 독도의 소유권 주장을 뒤로 미루는 데에 있어,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무리하여 진행한 점에 대해 분명히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이번 올림픽 경기 중 피겨 종목에서 민유라-알렉산더 겜림 조의 노래 가사에 IOC의 권고로 인해 독도 가사가 수정된 것에서 역시 우리 국가가 이러한 수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보아, 우리 정부는 부디 국민에게 이번 올림픽에서 독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그러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를 들어 해명을 해야하며, 또 사전에 국민의 동의와 어떠한 설득의 시간 없이 무리하여 진행한 점에 대한 충분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독도 관련 명확한 해명 요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요새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에 따라 동물을 학대 하는 사람들과 불법 개농장 등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죠. SNS를 보면 동물학대 받는 사진과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에 대한 해결은 매우 미숙하여 돈 몇 푼 내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한 생명이 학대를 받으며 생을 끝내거나 계속 아프게 살아가는데 그깟 돈 몇 푼으로 끝나다니 정말 이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동물은 항상 사람과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사람이 우선 이긴 하나 동물들에게도 생명이 있어 아픔과 슬픔 기쁨 등 여러 느낌을 다 느낍니다. 하지만 다들 동물은 말 그대로 동물 일 뿐 사람과 비슷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해 합니다. 전 비슷한 대우는 아니여도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에 어느정도는 동물들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에 동물권 강화와 불법 동물 농장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묵직한 처벌을 내려 주실 수 있는 법을 요청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써 봅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권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약20년전쯤에 제주도에 땅500평을 샀습니다. 지번주소는 제주시 성산읍 수산리 4393번지. 그당시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현재는 그 주변에 고압철탑이 있고, 풍력발전소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땅의 활용성이 없어진 상태이고, 입구에 철문까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들을 설치하기전 사전 통보도 받질 못했고, 개인의 재산을 한전이란 공기업이 맘대로 써도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설치된 시설들을 철거할수는 없는 노릇이고, 한전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땅을 인수해 주길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개인땅에 대한 해결 방안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하늘 같은 스승의 은혜' ,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모두 옛말이 됐다. 욕설과 폭력, 성희롱으로 교사들의 지위는 위태로워지고 학생 교육지도에 고소로 응대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교권 보호법'도 개정했으나 교권침해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교권이 땅에 떨어진데는 '교원능력평가'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학부모평가는 바쁜 학부모를 대신하여 학생이 하고 있으며, 학생이 악의로 교사를 평가하고, 학교 당국은 소명 기회도 주지않고 90%이상의 교사가 반대하는데도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방예의지국에서 통일을 앞두고 있는 남한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잘보이기 위한 아부가 우선이니 학교마다 생활지도가 엉망일수 밖에 없다. 바람직한 교육으로 2018년 통일을 앞당기면 좋겠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능력평가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어느덧 촛불 민심이 전 대통령을 탄핵 한지도 1년하고도 몇개월이 더 지난 지금 설날 연휴에 이렇게 청원을 하는 저 마저도 잊고 지낸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중이여서 알려 주지 않으신건지 아니면 박근혜, 최순실 재판과 이명박의 구속에 집중한 나머지 그 7시간 행적의 대한 조사가 덜 중요해져서 뒷 전으로 밀린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조금 냉정히 말해서 지금의 정부이자 제 1여당은 탄핵이 결정되기전 재재작년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의 전 대통령인 박근혜씨의 세월호 참사 7시간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전 대통령의 무능력함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치적인 도구로서만 사용하시고 끝내시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세월호 미수습자를 최대한 수습하신거 처럼 전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1분 1초를 쪼개며 아껴야 함에도 모자란데 7시간이란 시간의 행적을 숨긴다는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렇게 묻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건 지금까지 진척된 조사 상황과 궁극적으로 박근혜씨가 그 시간의 진짜 무엇을 했는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혹여나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날의 진실을 같이 알기를 원해서 계속 진상 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여 전 정부가 세월호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묶어 열람을 못 하게 만들었어도 이번 정부에서 예외로 법안이든 발의든 기존 법에 묶여 감춰지게 놔두지 않도록 해주시기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한 자랑스럽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박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언제 밝혀주시는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본래 전자발찌는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것을 도입했으나 본래는 가택 구금용에 적합하게 되어있는데 한국은 범죄자 위치추적용 감시용 이동경로파악용으로 도입되어서 전자발찌를 무력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도 전자발찌 효력 발휘할 수 있게 가택구금제(자신의 주거지에 가두는 것) 신설이 필요합니다. 가택구금제 신설해야 교도소 건립, 이전 반대 시위가 사라집니다. 이와 동시에 소년범에게도 적용하길.", "num_agree": 0, "petition_idx": "14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발찌(전자감시장치)는 가택 구금용으로 써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평창올림픽에, 설날... 모든 국민들이 명절과 축제의 분위기에 한껏 취해있을 때,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은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던 간호사입니다. 그 분은 죽기 전까지 격무에 시달리며 병원일에 대한 중압감으로 매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은 늘 인력이 부족합니다. 간호사들은 바쁘게 뛰어다니며 혹여나 실수할까 노심초사하며, 내 실수로 환자가 잘못 될까봐 두려움과 압박감 속에 일을 합니다. 올림픽에서 실수를 하면 땀흘린 4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실수를 하면 최소 1명(환자), 혹은 2명(환자, 간호사)의 인생이 위태로워집니다. 실수를 한 간호사만의 잘못일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면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면 발생가능 한 어떤 실수라도 그것에 대해 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현재 한국의 중환자실은, 소위 국내 최고의 병원이라는 곳에서조차 충분한 간호사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은 만전을 기해 준비합니다. 그러나 중환자실은 금메달만큼 귀하고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곳이지만 만전은 커녕,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신규 간호사를 오랜 경력의 간호사와 똑같은 수의 환자를 담당하게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1군과 2군,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듯이...간호사들도 업무가 미숙한 신입간호사와 업무에 숙련된 경력간호사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간호사 1인당 중환자 1명을 담당하게 합니다. 중증도가 매우 높은 환자의 경우, 간호사 2명이 한 환자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간호사 인력이 확보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죽진 않았을 겁니다. 제발 간호사들을 더이상 벼랑 끝으로 밀어내지 마세요.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1명당 1명의 환자만 담당하게 해주세요. 고통스러워 하며 나를 부르는 환자에게 \"잠시만요, 죄송해요. 당신도 위중하지만 저쪽 환자가 더 심각하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45373, "petition_idx": "14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간호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군 가산점제는 전역 군인이 공직이나 공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도록 하는 아주 괜찮은 법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건강이 좋지 못한 남성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군 가산점제를 폐지했습니다.하지만 여성은 군대를 가지 못하나요?아니요 여성도 갈 수 있습니다 근대 왜?여성은 군 가산점제를 받지 못한다 생각했을까요?여성도 굳이 군 가산점제를 받고 싶으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받고서라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가산점 때문에 군대에 가는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몸이 좋지 못해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법을만들어 도와주면 된다 생각합니다.그리고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며 아직 전쟁 중입니다 군인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대한민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가산점하나 못 줍니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데 군인이 얼마나 좋으면 있던 떡도 뺐어버리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군가산점 제의 부활에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80프로라고요 80프로! 군 가산점 폐지에 80프로가아니라 부활에 80프로라고요 이제 말다 한 거죠 80프로의 국민이찬성하면 복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14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대한민국이 뽑은 대통령이시라면 대한민국의 왕이라면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활 국민을 위하셔야 하는게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 평창 올림픽이 중요한 행사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국민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포항시민분들은 지진때문에 잠도 못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 큰 지진이 올지 알수있는것도 아니고 경고체계도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같은 경우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항시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피소만 만들어주시고 지원해주신다 말만 하면 끝인가요? 흥해 임대주택이 끝인가요? 이주 지원이 끝인가요? 몇십만이 살고있는 포항 진원지 주변에 살아가고있는 주민들 이 모든 사람은 당신의 국민이아닌가요?? 최근 큰여진 이후 계속된 여진으로 불안감에 심적 부담에 미칠꺼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은 당신의 국민입니다. 옛말로는 백성이라하지요 지진 대책에서 기술의 자체개발은 무슨 개발하는 시간동안 엄청난 불안감에 살아갈 포항 시민을 생각해주세요. 아직 저는 젊다고 할수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요즘 자기전에 기도를하고 술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 고통을 격고있는 사람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중 같은분들이 있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금이 가있는 아파트에서 불안감에 살고있습니다. 큰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당신의 국민인 포항시민들의 고충을 제발 봐주시길 빕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이 우선인가요 국민이 우선인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포항 지진 정말 무섭습니다 밤마다 너무 두려워요 제발 해결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좀 가져주세요 포항주민들 매일 두려워해요 이사를 갈수도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올해 1월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지만. 대부분의 사업체는 작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보다 못한 경우도 많은데 사업자들끼리 작당하고 블랙리스트를 등록하거나. 협박 하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일을 시키는 악덕업주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노동부의 활동때문에. 강하게 나오는것 같습니다. 사업장을 수달간 영업정지를 시키던가. 징역형,벌금형등의 처벌을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는 사업장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대 다수 서민 해외여행 꿈도 못 꿔. 해외여행자들의 세금을 신설해주세요.. 세수익 부족한데 해외여행에 이삼중과세 하여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여행자 세금. 이중과세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제목과 동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쪽으로 일방적인 통일이아닌 평화통일을 하게된다면 국명을 korea의 고려로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워마드 메갈 여가부등으로 인해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건 알고 싶지도 않고 아이들이 배우는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 가르치는게 훨씬 유익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교육의무화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온돌은 대한민국 고유의 바닥 난방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은 물론 겨울이 긴 북유럽 국가에서 많이 선호하는 난방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 들이는 괜찮은 사업 아이템으로도 각 나라에서 한 몫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온돌은 누가 뭐라해도 대한민국 고유의 것입니다. 아차해서 잔머리 잘쓰는 이웃나라에 빼기지 말고, 빨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우리의 온돌 문화를 등재 해 주세요 2016년까지국내에서 논의중 이였던 것으로 아는데, 결과는 아직 없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온돌 바닥 난방 시스템 자체도 국제 지적소유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우리나라는 오래된 집을 외면하고 현대같은 새집을 원하는 인식 입니다. 좁은땅의 일본에서 오래된 집들을 살리고 유지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새집만 원하는걸까요. 시골 또는 숨어있는 도시의 오래된 빈집을 살려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집,유령집을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이윤택 연희 단거리패 예술감독은 10여년전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를 성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김보리씨(가명)를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나 성폭행한 천인공노할 범죄자입니다! 특히 김보리씨는 2001년 1차 성폭행을 당할 당시 19살의 미성년자 였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의 성폭행으로 인해 낙태했다는 K씨 사건도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여름 이윤택 감독이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 두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배우 A씨의 폭로도 있고 이윤택 감독에게 늦은 밤이나 새벽 등 50여회 불려가 성기 주변을 안마해야 했다는 또 다른 배우 B씨의 페이스북 글도 있습니다~ 예술감독인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연극지망생이나 배우들을 상습적인 성추행한 걸로도 모자라 미성년자까지 성폭행한 천인공노할 범죄자 이윤택 예술감독을 검찰에서 소환해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밝혀주시고 이에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두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두 딸의 미래를 위해 꼭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2, "petition_idx": "14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감독의 상습적인 성폭력(성폭행 및 잇따른 성추행)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청와대의 답변을 원합니다. 지난정권의 청와대 롯데 - 감사원 국무조정실 기재부 문체부 행안부 해수부 (법무부 – 검찰)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부산국제아트센터) (부산오페라하우스) 롯데와 청와대 사이에 무엇이 얼마나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입증할 수 없습니다. 정황 상 이게 아니면 음악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해당부처 장관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 일들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 사업으로 이 나라 음악계의 최소 35년이 결정됩니다. 간단히 요약해 얘기하자면 앞으로 한국에서 음악같은 건 하지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막느냐 못막느냐에 따라 한국에서 살아야할지 외국에서 살아야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과 외국의 음악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학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음악을 함에 있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다른 음악전공자들 역시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음악전공자로서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청원이 20만명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청와대에서는 이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는지, 막을 계획이나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루라도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시간은 한정적이며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발생합니다. 젊은 음악인들의 인생이 모두 걸린 일이며, 음악인들의 일터와 일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롯데가 콘서트홀에 1500억을 썼습니다 부산오페라 하우스에 1000억을 씁니다 여기에 왜 부산시는 1500억을 씁니까? 국제아트센터에는 부산시+문체부 912억이면서? 부산문화회관 가동률은 개관 30년째 50%이면서 오페라하우스를 왜 만드는 걸까요? 롯데가 서울에 콘서트홀을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이 나라 음악계가 살려면 가장 가능성 있는(인구수가 되는) 지방에 아주 제대로 된 콘서트 홀 한 세트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결과적으로 쇠퇴를 가져올 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고 음악계에서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청와대의 답변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공기업인 코트라는 전세계 주요도시에 무역관을 설치 운용하는 과정에서 현지 무역관 주도로 현지 직원을 수시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과정에서, 단지 현지 채용이라는 조건으로 매년 1년 단위로 계악갱신을 하면서 근무중 사소한 경우에도 경고장,사유서 남발을 하여 사유서 3장의 경우 해고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사직강요,회유,해고의 절차를 밟고있는 현대판 노예계약으로 현지채용 직원들이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조울증에 시달리며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본사채용 직원 그들은 신이 내린 직장! 철밥통이고 현지채용 직원들은 오늘도 고용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이 현실을 반드시 해결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4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트라의 현지 채용 직원 부당해고 근절과 갑질 방지책 강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일베 사이트에서는 여자 성폭행 후 묻고 오는 글이라는 게시글이 작성 되어있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에 신고 하였지만 피해자 사진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 하다고 합니다 여성인권이 바닥을 치는 글이 일베 사이트에 들어가기만 해도 수두룩 합니다 일본의 2ch라는 사이트에서 얼마 전 누군가를 살인하고 글을 썼는데 경찰 수사를 해보니 게시글 작성자가 살인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베 사이트를 얼른 폐쇄 조치 해주시고 저 사건의 진실을 규명 해주십시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저 사건의 진실 여부와 걱정으로 인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41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사이트에서 성폭행 후 살인 하였다는 게시글 수사와 더불어 일베 사이트 폐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고위직공무원들 가끔씩 외부출장시 도착해쓸때 기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문열어주는거 국민들이 보기 아주 싫어요 본인이 손있으니까 열고 내리도록 해주세요 티브이에서 이거보면 짜증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위의식  고쳐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트워터에 야한영상을 볼수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치면 많이 나와여 경로를 막아주세요 관우가 자신의 말을 죽인것처럼 경로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트위터를 통해서 야한영상을 보던사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근대사회와현대사회에서 병폐적인 사회전통조직인 이장과 통장 제도를 폐지 하여 소수국민삶의 갈등을 제거하고 그자리를 일자리창출에 도움코저 준공무원 및 정규일자리로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국민평화일자리를 제공코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민주적제도인 공권력 남용사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우리 사회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협회들이 있습니다. 협회는 원래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구성원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면 협회가 구성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구성원이 협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협회 임원이라는 사람들은 구성원들 회비로 호가호위하고 협회는 구성원들에게 갑질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양궁협회와 축구협회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친목모임에서 부터 시작해서 노조 등 각종 이익단체, 체육단체, 재단 등 사회적 단체와 크게는 법원행정처, 국회 등 국가적 기관도 이런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기득권 단체를 대변하는 협회의 잘못된 행태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적폐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표본입니다. 저는 각종 협회의 적폐를 청산하면 우리 사회의 8할은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간부문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만으로도 협회의 운영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병폐를 그대로 담고 있는 소위 무슨 무슨 협회들을 개혁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1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사회의 병폐를 그대로 담고 있는 각종 협회들을 개혁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민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품목들이 상당수가 거품이 많고 이미 대기업에서 정해진 금액에서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동차, 휴대폰 등 의식주에 포함된 품목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가표준화를 시행해주세요 그리고 원가공개 의무화를 시행해주세요 필요이상의 거품 수익으로 서민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 집마련에 너무 많은대출을 내고 국민 빚쟁이로 만들고 그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원가공개하여 합리적인 물가와 합리적인 생활물가를 잡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홞밀착 품목 원가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모든 스포츠는 공정해야 하며,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쇼트트랙 게임 방식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길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타인의 실수로 인해 함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심판진의 주관적인 생각이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매 경기마다 상대방의 실수로 함께 넘어지거나, 밀집된 상황속에서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으로 인해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진들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고의적인 방해동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경우 선수가 받게 될 상심은 상상을 초월 할 겁니다. 가뜩이나, 코너의 각이 커서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들어 잘 넘어지기 일쑤 인데다, 오직 단 한 번의 경주로 순위가 결정되다 보니 상대와의 접촉과 간섭이 어느 종목 보다도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매 경기가 끝난 후 비디오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만 보아도 쇼트트랙의 게임 진행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공정한 방식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의 개선 방법으로는 함께 출전하는 선수들의 숫자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서로 간섭을 받게 되는 확률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피드스테이팅 처럼 두 명만이 출전하여 주어진 라인을 지키도록 하는것 까지는 어렵더래도, 최소한 팀추월 스피드스케이팅 처럼 트랙 양쪽에서 동시에 출발하게끔 하여 인원을 분산 시킴으로서 간섭 받게되는 경우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으로 절반씩 양분되어 출발하게 되면 현재 4명 부터 많게는 7명~8명의 선수들이 엉키고 섞여서 경주하는것 보다는 그 절반인 2명이나 많아도 3명~4명만 함께 달리게 될 것 이므로 그만큼 간섭도 줄 것이고 운이 없어 피해를 보게 되는 확률도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선수들이 흘린 피같은 땀과 눈물이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IOC 및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변경의 필요성을 피력하여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랙의 게임 방식을 보다 더 공정하게 평가 할 수 있도록 변경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문재인 빠는 지지자들 좀 봤으면한다. 문재인을 그렇게 지지 하는 이유 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문재인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당으로 가는걸 원하는데 그토록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비리 정치권 횡령 등 압박을 넣어 범죄자들을 소굴에 넣은건 잘했다고 생각이 든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민 등꼴 빨아먹기 하질 않는가?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 후보때 국민이 원하는 삶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로 꾸려나가겠다는 인간이 대책없는 최저시급 인상을 갑작스럽게 올리는 바람에 경제 취업률 난항을 겪고 있고 불필요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가? 결국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 그 문제로 인해 국민 예산으로 해결하고 충당 하지 않는가 6.25 참전 천안함 연평도 등에 대한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을 수도없이 감행하여 국민 목숨이 죽었는데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에게 사과고 안받아내고 독자적으로 남북단일팀 한반도기 등 해온 사람이다.한반도기 에서는 독도 표기도 빼먹은체 울릉도 만 집어 넣었고,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북한 선수단 출전권 과 더불어 관악연극반 등 지원한 예산만 25억원이고 통일부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열렸다하여 북한에게 75억원을 지원 할 예정이라고 하고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도 청와대 정부가 이제,일본 측에게 항의 도 안할거라고 하질 않나 북한이 열병식을 치루는데에선 평창올림픽 하고 무관하다고 내뱉지 않나 제천 화제 사건과 관련해서 유가족들 보는 앞에서 우는인상척 쓰는 인간이 2월달 국회에서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법개정안을 만든다는 인간이 지금도 안지키고 있고 평창올림픽 을 개최 하면서 보안선수단들이 식중독이 걸린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어제 평창가서 평창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춤을 춘 사람들에게만 밥을 처먹질 않나 문재인은 자기가 내뱉은말 지킨 인간도 아니고 한국 국민이 원하는걸 전혀 말로듣고 귀로 흘리는 인간이다.평화? 남북정상회담? 협력? 평화올림픽? 조오까 한국 국민이 원하는건 김정은 정권 붕괴와 함께 미국 하고 대북재제에 힘을 실어 북한 사람들 인권문제에 대해 같이 협력해나가야만 평화가 찾아오는거다 .문재인 은 지금 오로지 북한하고 손 잡을 생각을하니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무시 당하고 그 죄는 결국 국민 예산 으로 충당하여 나랏빛이 어마하게 늘어나는거다.정치권 인간들도 안믿는 인간이여 하도 수도없이 당했으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14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이명박 정권하에 경찰관 블랙리스트 전말은 이렇게 진행 되었습니다. 2009년 초 광우병 촛불 시위로 위기감을 느낀 이명박은 정치적 적대세력을 척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무위원과 국가 안전보장 회의에서 긴밀하게 논의 후 좌파 척결에 대해서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지시로 군기무사 스파르타 부대, 국정원 국익정보국 산하 댓글부대, 경찰청 보안국 산하에 사이버보안수사대를 만들어 전국민과 전공원무원 대상으로 sns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경찰조직은 강희락 경찰청장, 이강덕 청와대 공직기강팀장, 조현오 청장, 주상용 서울청장, 조만기 • 김학배 경찰청 보안국장, 윤재옥 정보국장, 경찰청 감사관의 공조하에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조직도 경찰내부게시판, 다음 아고라, 무궁화클럽 게시판 등의 온라인 수색을 통하여, 정부비판 세력, 조직 비판세력등에 대하여 정화대상자 가급, 나급, 다급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난 후 청와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징계하여 퇴출시킬것을 지시 합니다. 여기에 은밀하게 국정원을 통하여 판,검사에게도 좌파세력 축출에 협조 할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 다급도 전방위 감찰조사를 통해 협박 및 탄압으로 sns 활동을 중지 하도록 합니다. 사실 결국에는 경찰조직에도 수천명이 내부게시판, 다음 아고라, 카페 등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찰조직 지휘부는 경찰의 영포라인, 고소영라인, 민정수석실 산하 이명박의 종친인 경주이씨라인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 정화대상자로는 서울청 경사 양동열, 경기청 경사 박윤근, 충북청 경사 장재룡, 충북청 경위 김영대 등에 대해서 근무태도, 가족관계, 재산관계, 과거 행적 등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여 자료 수집을 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방법은 미행, 음해, 망원 등을 통한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공작 행위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나급 대상자로는 서울청 경위 이학영, 강원청 경위 민형기, 충북청 김근회, 서울청 총경 채수창, 대구청 경위 채근상, 부산청 경사 김흥현, 광주청 광주청 정해권, 광주청 경사 천훈호, 부산청 김흥현, 경기청 김장석, 대구청 채근상, 경북청 조충호, 경기청 하재구, 장신중 경감, 황정인 경정, 양영진 경감,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등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다급으로는 무궁화클럽 운영진 전원, 폴네티앙 운영진, 다음 아고라, 내부게시판에 글을 자주 게재하면서 정부 정책에 쓴소리 하는 자들로 분류 하였습니다. 나 • 다급중에는 중, 징계 하면 파장이 큰 사람들은 보직, 승진을 통하여 우대 전략으로 회유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급은 경찰조직내 종북좌파, 빨갱이라고 극단적으로 지칭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직내에서 추방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성과위주로 경쟁을 붙였습니다. 이때부터 광우병시위 이후 이성을 잃은 이명박이는 헌법을 무시한채 국가를 사유화 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때 이명박이의 지시에 제일 빠르게 행동한 조직이 경찰이었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을 통한 명박 산성을 시작으로 하여 조현오의 반인권적 쌍용차 사태 수습은 내부적 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부터 경찰지휘부의 계획대로 경기청 경사 박윤근 파면, 충북청 경위 장재룡 파면, 서울청 경사 양동열 파면, 부산청 경사 김흥현 파면, 광주청 경위 정해권 파면, 광주청 경사 천훈호 해임, 감찰 탄압에 의해 충북청 경위 김영대, 김명렬 등이 의문사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명박 정권 내내 지방청별로 강도 높은 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제대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이행 않는 지휘관은 질책과 부당인사로 압박을 가 하였습니다. 감찰을 통한 강제적이고 탄압적인 조직운영을 보다 못한 서울청 강북서장 총경 채수창이는 급기야 정복을 입은채 서울 경찰청장 조현오에게 사상 초유의 동반 퇴진 기자를 하는 항명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조직내외적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는 그때 이명박이는 헌법을 유린한 여러가지 지은죄로 다음정권에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는 것을 국민이 생각하는 것 보다 상당히 두려워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워도 박근혜가 정권이 잡는것이 났다는 판단하에 국정원을 동원 하여 댓글 공작을 펴는 등 서슴치 않는 불법선거 운동까지 개입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지만, 지금 이명박과 박근혜가 사회 곳곳에서 정권을 농단한 행위들이 설마 하고 우려 했던 것이 전부다 사실로 밝혀 졌고 또한 밝혀 지고있습니다. 현재 국정원, 기무사, 언론사, 문화방송연예인쪽은 블랙리스트 관련 진실을 밝혀지고 있고 또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의 국가 사유화에 손과 발이된 경찰은 아직도 외부적 노력에 의해 어느 정도 사실이 밝혀졌을 뿐 내부적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좌파척결에 주도적으로 움직였다는것에 대한 직접증거와 정황증거는 너무나 많이 나와있습니다. 현정권이 피해는 제일 크지만 힘없는 하위직이라서 사회적 이슈가 안 될 것 같은 경찰하위직들의 피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현정권의 운영에 손과 발이 돼 줄 경찰조직을 과거정권의 적폐를 깊게 파헤치다 보면 정권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넘어 갈려는 의도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공정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 서민과 현장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우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것이 지향 목표입니다. 그것은 또한 촛불 민심의 간절한 바램이었습니다. 이제는 경찰내부의 적폐 중 제일 우선순위인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의 조직내 경찰관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것입니다. 경찰발전을 위하다 미행, 음해, 조작, 허위, 날조 등으로 중징계로 퇴출 시킨 경찰관들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고,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가담한 이명박 정권의 경찰지휘부 라인인 강희락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 경찰청장, 이강덕 공직기강팀장, 그당시 조만기 •김학배 경찰청 보안국장, 윤재옥 경찰청 정보국장,민정수석실 산하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에 대해서 먼저 국가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 해야 합니다. 2018년 2월 17일 전 무궁화클럽 사무총장 양 동 열 드림 연락처: 010-7665-9706", "num_agree": 432, "petition_idx": "14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권하에 경찰관 블랙리스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부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일자리 대통령 약속하고 대통령 된거 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지엠 대우 철수도 힘든데, 전통적 우방국 대우로 부터도 갑자기 빠져서(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때도 없던 일인데) 미국으로 부터 난데없이 철강 수출 제제도 받게 되네요. 중국도 같이 당하는 입장이라 우리 철강 수입 안해줄겁니다. 미국는 앞으로 인프라 다시 건축한다고 철강 수요가 엄청날텐데 여기서 빠지게 되다니요 ㅠㅜ 근데 왜 문재인 정부는 책임 안지나요? 박근혜 대통령때도 느꼈지만, 능력 없으면 우물쭈물. 하지 말고 대통령직 self 사임 하고 내려오세요. 능력도 없는데 왜 대통령 합니까? 일자리 만들겠다고 고작 한다는게 공무원 늘리는거 하나입니까? 어이가 없네요. 그리스가 그렇게 하다 망했죠. 문재인 지지자들이야 신나게 문제 왜곡하는 댓글 달던데, 아무리봐도 이번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맞는거 같네요. 평창 올림픽도 적자라면서요???.. 왜 문재인 정부는 잘못했다고 대국민 사과 하나 안합니까??? 이러라고 문재인 대통령 뽑은거 아닌데 ㅠㅜ", "num_agree": 15, "petition_idx": "14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철강제제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천하에 나쁜짓 많이하고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박정희가 국립묘지에 누워 있네요, 당장 해골을 파내서 태워버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색꼴짓 하다 총맞아 죽은 박정희의 해골을 국립묘지에서 파내 버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오래된 조상으로 물려받은 토지가 등기할수 없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간편하게 실소유주가 등기할수 있도록 법 제정해 주시기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참으로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우리 처지가 안타깝습니다. 미국놈들의 식민지로 계속 갈수는 없잖아요. 대통령님 영구 집권하도록 법을 바꾸는데 힘을 합쳐야 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영구집권해서 미국놈들 식민지에서 탈피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없는서민들은마이너스대출관빚이있기마련입니다.집이여러채있는사람들만규제해주세요.직장인도마이너스대출있으면은행대출도받기힘든상황이라 제2금융권에이자많이주고빌리고있습니다. 은행금리를낮춰서서민들도1금융권에서대출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 집없는사람들대출받아서평생그빚갚고사는데대출까지못받으면평생집한채도못사게됩니다 서민들을위한나라를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대출규제는서민들을더빚더미에앉게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한자를 알아야 선인들의 뜻을 알게 되고 국민의식 수준을 한단계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어용 국어학자들이 가담한 식민사관을 철폐하며 국민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자 교육을 병행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한민족의 문화가 동양사상의 뿌리임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자 교육 부활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예전부터 sns를 통해 유포되던 내용입니다 황당하기도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싶은 내용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시절 월남 참전군인들의 수당을 빼돌려 스위스 비밀계좌에 보관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금액도 어마어마하더군요 사실이라면 찾아서 월남참전군인들에게 돌려줘야 할듯해서 이렇게 청원 올려봅니다 진위여부와함께 참전군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해외 계좌에 있다는  돈의 진위를 가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미국자본에게는 지원을 해도 결국 먹튀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그냥 이전해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경영권을 직원들과 협력업체 연합의 대책단을 구성하여 인수하고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이 지분을 사들여서 경영권을 이양받아 독자생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정부의 저리대출이나 정책지원을 한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국민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상황을 지도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사태 해법을 제안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서민들 생종권 짓밞은 동계올림픽 과연 성공한 올림픽이라 할수있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동계올림픽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더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은 죄가 크거나 죄질이 나쁘면 형량이 함께 커집니다.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징역3년짜리는 집행유예인데 징역6개월짜리는 감옥에 간다면 그런 나라는 뒤집어 져야 하는게 마땅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1년이상 징역형이나 사건금액이 1억이 넘으면 집행유예선고가 불가하도록 법개정을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ㅜㅜ. 열심히 일하면 뭐해요 계약직으로 꿈만 꾸다 해고 당하는데 다 자기 아는 사람들만 우선으로 집어 넣고 ..... 결국 회사에서는 인연이 아니라는 말밖에 안나와 ,,,,", "num_agree": 0, "petition_idx": "14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계약직도 문제 해결해주세요 2년 하고 해고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4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퇴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비정규직 해결하는 동안 계약직으로 정규직 바라 보는 청년들은 비정규직 채용 문제에 대리로 사용대고있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4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만 해결하고 계약직 문제는 해결 안해주나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GM코리아의 폐쇄 관련 보도를 보면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들 배를 불릴대로 불리고, 막상 회사가 문 닫으려고 하니, 정치권에 손을 내미는 행태는, 이것은 노동자가 아니고 정치인들에 가깝게 느껴진다. 그러니 당장 거리에 쫓겨나도, 나는 도와주고 싶지 않다. 우리나라 귀족 노조들의 그 동안의 행태를 보면서, 말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전환이 되기를 바란다. 그들이 정치를 알고 있다면, 결국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다만, 나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GM코리아가 한국에서 철수하면 않되는 이유를 몇가지 적고 싶다. 뉴스를 보니, 최근 GM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 유럽 여러나라와 호주에서 GM이 철수를 하고 있다. 아울러GM의 주요 타겟을 미국과 중국으로 함으로서 생산을 단순화하려는 전략이 있다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나는 이 전략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그리고 내가 이와 달리 생각하더라도, 이제와서 다시 유럽이나 호주의 공장을 살릴수도 없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GM이 글로벌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어 생산과 유통을 단순화 시키는 것은, 오히려 GM의 글로벌 위상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생각한다. 즉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다이어트를 심하게하면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즉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마켓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중국 이외의 다른 곳에 생산 기지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혹시나 생길수 있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무역규제가 심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럴 때 중국의무역규제를 우회해서 중국에 수출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GM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로 전환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한국은 삼성과 LG가 전기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베터리 부문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이 전기차동차 시장의 중요한 부품 공급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GM으로서는 이런 한국업체와의 협력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내 GM의 생산기지 유지는 향후 전기자동차 시장을 겨냥해서도 매우 좋은 포석이되고, 유리한 입지이다. 이와더불어 최근 커지는 동남아 지역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도 한국시장은 필요하다. 중국내 생산시설을 상황은 내가 잘 모르나, 중국은 정치적 상황의 변화의 가능성이 크고, 최근 급격한 인금 상승이 향후 `10년 이후에도 임금의 경쟁력을 유지 할지 의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내 GM의 유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고려할만하다. 문제는 노사관계이다. 군산공장이 폐쇄 수순으로 접어 듦으로서, GM은 이번 기회에 노동 조합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앞으로도 필요이상의 강경 투쟁에 대해서는 나도 공장폐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번일을 개기로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절대 반대하며, 아울러 노동조합의 강경 투쟁이 지속될 경우에는 예방주사를 맞는 차원에서 공장폐쇄를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노동운동 정신차리고 반성해야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식당 종업원들에게 일정한 식사 시간을 법적으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들이 많은 시간은 어쩔 수 없다쳐도, 손님이 뜸해지는 3시에서 4시 사이에 점심도 저녁도 아닌 식사를 해도, 사장님들은 계속해서 손님을 받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 몇 번을 일어나고, 결국은 밥이 식고 입맛이 떨어져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는 있다는 브레이크 타임까지는 사치라 할지라도 세 끼 전부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 또한 사치라 할지라도, 적어도 점심 겸 저녁 식사 한 끼라도, 단 삼십분이라도 중간에 수저를 놓지 않고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손님이 올까봐, 또 다른 동료들이 식사를 못할까봐 쫓기면서 밥을 먹고 그마저 제대로 다 먹지 못해 식당 종업원 중에는 위궤양이나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저 시급을 올렸다더니 제대로 지급하는 식당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 또한 사치라면 하루에 한 끼 밥이라도 일정한 시간에 앉아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 종업원들에게 일정한 식사 시간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카카오페이지에서 아이 캔 스피크 영화를 봤습니다. 주인공은 한때 일본군 강제로 위안부가 되신 할머니를 영화로 제작을 하신거였죠.. 이 영화를 카카오페이지나 다운받아서 보신 분들이나 영화관에서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서 울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데리고 간 사건을 1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사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말고도 강제 노동을 시킬려고 한국인들을 데려간것도 문제입니다. 혹시나 이런 사건을 모르는 아직 어린 애들은 꼭 이런 일본 위안군 문제나 강제 노동 사건을 꼭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원이 많은 사람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위안부 문제나 강제 노동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0년이나 지나도 사과를 못 받고 있는 피해자나 유가족들 항상 힘내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위안부 문제 사과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들은 동계올림픽이열리는 휘닉스파크 인근에서 렌탈샵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017년7월 공청회라는 미명하에 2018년 1월22일부터 휘닉스파크 스키장은문을 닫는다는 일방적인통보를 조직위로부터듣게되었습니다.저희들은 올림픽을 유치하기위해노력도하였으며 개최가확정되는순간 기뻐하였습니다.오랜공사기간 흙먼지와 불편한 도로사정에 스키어는 줄어들고 70여개업체는 20여개의 대여점만 올림픽성공을위하여 힘들게버티어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저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있습니다. 절박한마음에 청와대 문체부 조직위 강원도청 평창군청을 찾아다나며 읍소하며 최소한의 생계비를 요구하였지만 안된다는 대답밖에없고 면담신청초차 거절당하였습니다. 지금은 문을닫고 생존권을위해휘닉스파크 정문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도 한달이 되어거고있습니다.서민들의생존권을 짓밞고 과연성공한 올림픽이라할수있겠습니까? 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줘야할 국내언론들은 침묵으로일관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문재인 탄핵좀해주세요 미국한테보복당하고자국민은챙기지않고북한빨더니 더이상의답은없는듯",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저는 정치의 1도 관심 없고 나랏일은 국민을 위해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 란 생각으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는데 힘들고 정신이 없기 사는 서민?(이기준도 애매함 ㅡ ㅡ;)중하민층 입니다. 그런 제가 이곳에 직접 일생첨으로 글을 올린것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어서 입니다 . 점점 발표되는 정책들을 보면 부동산 값 잡겠다고 부자들을 잡는것이 아니라 ,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서민(중상.중하민층 포함)들 더 못살게 잡는 정책만 발표하시네요 ㅡ ㅡ; 돈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정책을 이리저리 발표하고 잡는들 그들은 상관 없습니다 .왜? 돈이 있어 큰 영향을 못 미치는거죠 ㅡ 평생 죽어라 일해봤자 점점 강화하는 금융.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마련은 커녕 신용불량자의 길로 가는 지름길을 ㅡ한강으로 뛰어들게 하는 정책들 ㅡ만 자꾸 발표하시네요. 그리고 서민과 중산.중하민층의 분류도 애매하네요.제 의지와는 다르게 일정 소득이나 재산(정작 팔아먹을 수 있는 재산없음 ㅡ겉모습만)으로 측정되어 이래저래 서민에도 속하지 못하고,중상층도 아닌 애매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제도도 없구,혜택도 못받구 ㅡ애매한 위치에 있어 하루하루 더 힘들고,사는게 고통입니다. 진정 서민(중하민층)들을 위해 ㅡ그 입장해서 생각하시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인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국민입니다. 가끔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일부 택시에서는 기사님들의 택시 내 흡연으로 인한 담배 찌든 냄새가 심하게 나서 타고 가는 내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택시는 기사님 개인의 차가 아니라(설령 개인 택시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허가해준 대중교통 아닌가요? 공공시설에 준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이랑 탔을 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택시 내 금연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내 금연 정책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대한민국 중흥의 영웅 박정희대통렁이 이루어놓은 나라가 국운이다하여 망하고 있음을 통탄한다. 나라 말아먹기에 힘쓰는 찔찔미달 칠푼갱빨 일당의 처단만이 살길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전된  대한민국이 영웅 박정희기념관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휘 의원들의 특권들을 모두 없애주세요! 특권 있어봐야 국민들을 대표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 및 갑질, 권위 의식에 쩔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배불리고 권력 함부로 휘두르고 자기들 연금이랑 월급, 보좌관, 특별활동비등은 자기들 좋은데로 단합 잘되서 통과시키고 정작 필요한 정책들은 이내야 되네 저래야 되네 하며 서로 정치 싸움이나 해대고 솔직히 국회 의원들이 왜 있나 모르겠네요! 국회 의원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할때까지 모든 특권을 없애주세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유 많이 부탁 드려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4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들 모두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강서구의 장애인 학교 설립문제..강서구민이 생각이 없고 이기적이기만 한걸까요? 얼마전 국내마트 화장실앞에 딸을 기다리며 서있는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려한 네사람이 모두 외국인이였는다는 티비쇼를보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사람들모두 웬일이냐며 탄식은 하져..하지만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나쁜사람이였을까요? 대부분 장애는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만생각합니다.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도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도 장애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치 장애인들을 전염병이라도 걸린것처럼 멀찌감치 돌아가기도 합니다. 인지적인 문제가 있어서 복지관에서 아이를 던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다시는 있지 말아야할일이지만 더 안타까운건 사건하나로 장애인들을 일반화 시켜 장애인 시설이나 기타 관련업들을 혐오시설로 더 낙인시켜 버린다는것입니다. 몇가지 사건으로만 일반화 해버리는것을 적용한다면 건강한사람들이 더 위험하고 혐오스러운것이 맞습니다. 더불어 살아야한다는것이 반드시 건강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장애로 인하여 치료비용이나 생활등에 많은 물리적인 난관이나 벽에 부딪히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일 힘든것은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장애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종교인등 특정 성인들이 도전하여 도를 닦는 성역도 아닙니다. 선생님, 종교인등의 사회지도 계층부터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에대한 편견.. 미숙한사람은 미숙하기때문에 그럴수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미숙한사람이 아닌 소위 지도층, 인텔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조차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활치료가 다른나라에비해 잘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경제나 선택의 여유가된다면 외국으로 이민을 선택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아닌 사회적 의식을 선택하는것입니다. 어린시절부터 재난교육, 성교육, 범죄예방교육처럼 장애인 의식교육도 필요합니다. 장애의종류, 장애의 원인, 선천적 장애 후천적장애의 대처방안등 아주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혹시모를 사고에대한 대비도 될테니까요. 인종, 성별처럼, 장애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있을 뿐 차별을 바라지 않습니다. 교육이 시행되더라도 반드시 일년에 달랑한두번이 아닌..주기적인 교육이 매우 필요합니다. 혐오가아닌, 편견이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876, "petition_idx": "14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초,중,고,대, 연수등 전연령 장애인 의식교육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순수한 투자자를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노바 상장폐지가 억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부역자입니까? 현재 북한은 미본토 도달 가능한 핵미사일 개발을 수 개월 남겨둔 상태로서, 북한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은 바로 \"시간\" 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능력이 완성되기 전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니, 북한은 남한을 통해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히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퍼주기는 바로 \"시간 퍼주기\" 입니다. 올림픽을 통해 평화모드를 1~2개월 이어가고, 이걸로 부족하니 남북정상회담 운을 띄워 최대한의 시간을 뽑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문재인은 북한의 수에 그대로 놀아나며, 북한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으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과 미국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가장 절실한 두 동맹과 척을 지게 되었고, 미국은 이례적인 철강 무역조치를 통해, 한국을 더 이상 전통적 미국의 우방들 중 하나로 보지 않는다는 시각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이 우방보다 적국을 더 가치있게 생각하는데, 우방이 한국을 계속 우방이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헛된 이상주의에 사로잡혀, 적국이 원하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값으로 따지기 어려운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를 파국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상상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친 것입니다. 더 이상의 국익 훼손을 막기 위해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을 파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요즘들어 SNS등을 통해 국민청원 시스템을 알게되어 이런 저런 청원들을 보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되어서 저 또한 처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일상적인 갖가지 문제들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많은 분들을 보며, 실현 가능성이 미미한 일들을 개개인의 감정에 치우쳐 청원을 올리고 있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에도 또 다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청원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8 평창 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500M 심판 파면 시키자\"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청원들에 힘이 빠지실 것 같네요. 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써 말씀을 드리자면 최민정 선수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경기의 규칙을 위반 한 점을 청와대에서 어떤 이유로 IOC협회에 항의를 해야하고,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즘들어 인터넷 상에서 흔히들 말하는 '국뽕'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리 공지해둔 규칙을 위반했지만 우리나라 선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유없이 무조건 적으로 잘 못 한게 아니다? 지금 딱 '국뽕' 그 격입니다. 이런 주장들을 보면서 정말.. 최민정 선수가 대신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물론 2위로 은메달 수상자격이었다가 실격이 된 건 모든 국민이 하나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 할테지만, 누가봐도 말 같지도 않은 청원에 더불어 해외에 대한민국을 욕보이게 행동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다 부끄러워서.. 물론 제 청원을 읽고 보며 반감을 가질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잘 못 된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디 올바른 국민청원은 제발 들어주시되, 사사로운 청원이나 위에 말씀 드렸던 저런 말도 안 되는 청원들은 게시 전 자동적으로 필터링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청원들 중 당연히 필요한 청원들은 무수히 많습니다만, 무슨 일만 나면 정부에서 해결해주라고 국민청원을 해대는 사람들이 좀 보고 느끼게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게시 전 필터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유치한 평창올림픽을 응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수들을 볼때마다 멀리서 나마 열과 성의를 다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우리 선수들을 TV 화면을 볼 때마다 옥에 티라고 느껴지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패딩의 오른쪽 가슴의 노스페이스 상표와 왼쪽가슴의 태극기의 크기가 같거나 크게 보이는 이유는 제 개인의 편향된 시각인가요? 실제로 개회식에 참가했던 지인이 패딩을 가져와서 자랑을 하시던데 자세히 봐도 태극기와 노페상표의 크기가 같아보였습니다. 그 까닭을 자세히 알고자 무지한 민초의 생각을 올려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와 노페가 동격"}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졍년을 맞춰야 합니다. 소득절벽 제로수입을 어찌합니까. 55세부테 임금 피크제를 시작하여 65세까지 일하게 합시다 1) 정년을 65세로 한다. 2) 55세부터 임금피크재를 실시한다. (임금피크제제외자는 60세 정년 선택) 3)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65세까지 한다. 4) 60세 이후는 단순 반복 보조엄무에 종사케 한다. 5) 60세 이후에는 직종간 파견 계약 등 등 허용한다. 6) 점차적으로 노인복지를 줄이고 유아복지를 늘린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연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김정은 부역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의 부역자들을 청와대에서 쫓아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게시판의 김정숙이가 선출된 기관인지? 북괴식 우상화 놀음으로 보인다. 당장 제거하고 촐삭대지 말고 자중하며 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4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홈 김정숙은 제거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능력도 안되는 주제에 다주댁자들 보고 집을 팔아라, 그럼 니같으면 팔겠니? 만일 판다면 서울집 팔겠니? 멍청하면 언론질이나 하지를 말든가? 문통령이 나서라. 책임지고 집값잡아라. 세금정책과 공급정책 과감히 강력추진하라 김동연은 우유부단해서 못한다. 30평대가 지난해 예름에 12억이던데 지금 22억이다. 문통령은 아직 사태분간 못하나. 박근혜도 이러다 망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초양극화. 김현미장관 보고있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문정권 들어선후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이군요 ^^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에 이어 이번엔 철강 관세폭탄 ㅋㅋ 대통령 잘뽑아서 아주 나라를 말아먹게 생겼네 ㅉㅉ 촛불들아 미국가서 촛불들어라 총 맞아죽게",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동맹인데도…일본 빠지고 한국만 232조 고율 관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미국은 우방이라고 칭하면서 고율에 철강 알루미늄 FTA 등으로 공격하고 있죠 절대적으로 미국의 무기를 사는데 말이죠 사드도 설치했는도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국 무기는 그만 사고 개발과 기술지원을 할수있는 나라에서 무기를 다양하게 구입해야합니다 비행기도 에어 버스로 대량구매하고 보잉을 줄이고 전투기기 기존 틀에서 미국전투기가 아닌 기술이전을 해줄수있는 유럽무기를 좀더 사야 삽니다 사드도 철회한다고 하면 미국이 좀더 우리나라에대한 경제 공격을 줄이지 안을까요 미국이나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면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경제 복복카드밎 무기를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로 사야하지 않을까요 무능한 정부가 아닌 적극적인 대처와 다양한 해법을 찾아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사람이 살수있는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수있도록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무기만 사지말고 다른나라 무기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예체능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정부는 예술인 복지 혜택 증가와 미래의 예술가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미래의 예술가 장학 혜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포항시민의 한사람으로 청와대에 바랍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지진의 여파로 잦은 여진이계속되고있어서 너무나 두렵고 예민해지고 문닫는소리 쿵 이라는 소리만들려도 소스라치게놀랍니다.겪어보지않은사람은 지진의 공포나 두려움이 어떤건지 알지못할겁니다.물론 국민들이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마음들.감사합니다. 그치만 우르르쾅하는 지진음은 놀이공원가서 무서운놀이기구를탈때의 그냥 재미있는 그런막연한 공포가아닙니다. 다들경상도사람들 과민하다.정신병자다 얘기하는데 겪어보지않으면 왜 예민해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놀라소스라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바라는건 큰규모의 지진때만 대통령이 방문하고 장관이오시고,이런것보다 빨리 하루라도 지진전문가들을 통해서 더큰지진의 예후라도 조그마한것이라도 알수있게 빨리 연구해주시고 건축물안전조사단을 상주시켜 돌아다니며 안전한지 파악해주는 팀을 꾸려주셨으면합니다. 우주까지가는 시대가 오고 눈부신 과학이발달해도 이렇게 자연재해앞에서는 인간이 너무 나약하다는걸 느끼니 너무 허무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재앙을막을수는없어도 조금이라도 예방은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어제새벽에도 여진이 있어 불안해하며 잠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올림픽축제를 즐기는 이들을 보니 너무다른세상인거같습니다.물론 국민모두가 불안해하라는뜻은 전혀아니라는거 아시리라생각합니다. 저희들의부탁은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자연재앙으로 부터 대비할수있는 힘을 실어달라는것입니다. 함께 느껴주시고 지진이 언제끝날지는 모르지만 끝날때까지 지진지역을 잊지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성범죄는 용서 받을수 없습니다 합의 자체를 할수 없게 하고 집행유예를 해서는 안됩니다 피의자도 인권이 있다고 하지만 한사람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이 인권을 주장할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미 특별법이 제정 되있지만 처벌 수위는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1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어학원을 운영하고있고 있습니다. 요즘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질높은수준의 수업을하려고 노력중입니다.그것만이 이렇게 많은 영어학원이 있는 이상황에서 제가 선택한 생존방법입니다.저희학원에는 여러명의 좋으신 원어민 선생님들이 계시고 학기가바뀌어 새로운선생님들을 새롭게 등록하는과정에서 불필요하고 시간낭비인 서류 제출을 발견하게되어 청원을하게되었습니다. 내용은이렇습니다.원어민강사의자격조건은 4년제대학을나오고 나라에서 인정한 영어권6개국가의 건강하신분은 한국에서 원어민강사가될수있습니다 비자를신청하면e2라는 비자를받을수있고 한국인과결혼하여배우자비자를받은 f5.f6비자들이있습니다. 여기서 f5.f6물론 배우자비자이므로 이분들이 원어민강사조건이충족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것은 매우 중요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경우가 많으니 꼭확인해야될절차라고생각합니다. 많은F5.6강사들은 E2비자를가졌던경우가 많고 배우자비자를 가졌더라도 정식절차를받고 교육청에 등록하려면 아포스티유(공증된)학위증명서와 아포스티유자국내범죄조회서를 꼼꼼히살피는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E2비자들은 한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서류들은 근무처를변경을 할때 다시서류를준비하지않고 처음비자를 받을때 충독된모든서류들이 대신하며 고용주가 교육청강사등록을때 이런서류들은 생략되어 편하게 강사등록을할수있지만 자유롭게근무처를변경하거나 이곳저곳에서 마음대로 일하기힘든사정이있습니다. F5.F6비자를 가진 원어민강사들도 한번 강사로 등록이 되면 출입국관리소나 교육청들 끼리 정보를공개하여 불필요하게 요구되는 6개월내 자국범죄조회서 서류가 없어졌으면합니다. E2비자 강사들처럼 출입국관리소에 한번 등록해놓고 증명하면 되는게아닌지?근무처를바꿀때마다6개월에 한번씩 바뀐 자국내범죄조회서를가지고오라는데 한국을6개월동안떠나지않았는데 이런서류를준비해오라고 하는건 정말불필요한일이고 갑자기 원어민강사에게 일이생겨서 대체강사가필요할때 빠르게 문제에 대처하기도 까다로운 이런 서류들때문에 학원운영이 힘들기도합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 이미 교육청이나 출입국관리소에 확인이 된 F5.F6원어민강사들의 불필요한서류 (자국내범죄회신서) 서류에대한 유효기간을6개월이아닌 기간을 늘려주시거나 한번공증되어 입증된 서류들을 기관들 정보공개로 대체되면 좋을것같아서 이런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어민강사 고용 교육청등록 절차에 관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그토록 시급한 과제였나요? 돈 가치 떨어지게 하려 하였나요? 임금이 오른다는건 물가가 두배 더 오른다는 걸 알고 계뢱적으로 정책을 운영하는거 맞지요? 집값도 폭등하여 초양극화로 더 사믐게 힘겨운 우ㅏㄹ급쟁이 서민은 희망을 잃고 집사기를 포기하였거나 지방으로 쫒겨나 먼거리 통근으로 고달프거나.. 최저임금 인상보다 초고소득과 하위층을 흔들어 비슷하게 하던지. 물가 올아요. 집 못사요.그럭저럭 먹고사는50줄에 25년 경력에 연봉 6천대인 사람들 살기 힘들게 흔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우성치는 국민 뒤로하고 북한에 극진한 대우로 그들이 핵을 포기할것이라 진정 믿고 평화를 떠들고 손을 잡기 위해 역대 그 어느분들이 그러셨듯 퍼주기하실렵니까? 미국경제 영향으로 지금 경제가 이정도이지요.몇년후 한국경제 신뢰가 갑니까? 후임 정부에게 또 물려주어 적폐청산한다 나라가 시끌거리는 뉴스로 도배할거고..그 정부는 또 그들의 색깔로 정치하여 구습을 답습할 거고... 몇십년후. 아니 몇년후 한국경제가 어찌될지 두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집을 못사게 되는 것이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집 있는 분들! 값 좋을 때 빨리 파세요.길어야 3년입니다. 참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정부와 한국경제의 그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구글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본외무성이라고 치면 다케시마가 일본땅이라는 기정 사실화 시킨 글들이 나옵니다 꼭 한국인이 만든것처럼 한글로 만들어져있구요 너무 화가 나네요 아이들이 바른 역사관을 가질수있도록 힘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외무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군대에서는 일을 정말 많이 시키지만 월급(임금)은 정말 적습니다.나이 20~24 청춘에는 놀고 돈벌고 해야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루어 지지도 않고 있으니 임금이라도 많이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임금도 최저임금 1시간당 1만원으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농사 짓겠다고 해놓고는 ...... '농촌 속이는' 귀농 보조금 눈먼돈 \" 기사를 오늘 아침 보았다. 우라나라 같이 무사인일 복지부동 하는 공직사회가 존재하는 이 나라에 이런 정책은 시기상조, 내일같이 챙기고 하면 이런 농사짓는 곳 까지는 부정수급이 없겠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국고 낭비라도 막아야 하니 속히 폐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취재 보도 1. 귀농 보조금만 먹고 도시로 떠나 있는데도 계속 보조금이 나온다니, 그렇게 무능한 한국인지? 취재 보도2. 보조금 받아 농사는 커녕 다세대 주택짓고 취재 보도3. 보조금 받아 농약 가게 부친 이름으로 영업하고 부정수급 500여건에 171억원 뿐이 겠는가요 빙산에 일각은 아닌지...... 이를 지키지 못하니 하루속히 폐지하여 주십시오. 세금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촌 속이는  \"귀농보조금\" 제도 폐지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민축제 평창동계 올림픽에서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를 여전히 자기 아래 별것아닌 존재로 여기며 변명으로 급급하고 대외적으로 나라망신까지 초래한 대한체육회 회장이 과연 대한민국의 체육 수장으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국가적 행사에 희생을 하며 봉사를 하겠습니까? 부디 대한체육회의 갑질 만행의 진상을 소상히 살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원봉사자와 국민들을 위로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체육회 갑질행위 철저조사 진상군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모든게 수요공급이 기본이다. 1.보유세대폭인상으로 고가주택 보유나 수요 억제하고 2.집갑폭등한곳에 공급늘려야한다. 분양주택공급과 더불어 임대주택공급도 늘려야함. 로또분양방지키위해 정부가 임대주택 운영하여 주변전월세 잡도록해야 함. 강남3구에 매년분양주택2만,임대주택2만을 향후 10년간 곱급해봐라 집값 분명빠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3구에 서민용 아파트 대량 공급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고등학교 무상교육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심지어 유치원 어린이집 혜택받는데 가장중요한 시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미래에 우리나라에 희망이 될청소년에 대한 특히 일반고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게 가장 화납니다 지금 대학원까지졸업하는 시대에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닌것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저출산정책이라면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지원금주고 유치원비 보조해주는데 솔직히 어느시기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특히 연년생을 둔 학부모들은 허리가 휘청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만 지원받고있는데 불공정합니다 일반고등학교도 똑같이 지원받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고등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폐지안합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미성년자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 술, 담배를 구입한 뒤 자진신고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 도용, 위조, 외모가 지나치게 성숙해 도저히 미성년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경쟁 업체에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성인 틈에 숨어 구입하는 등 작정하고 속인다면 업주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포상금을 노리고 자진신고까지 노려 업주들의 부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술, 담배 팔아봤자 얼마 남지도 않는데 그 이익 얻자고 파는 경우 없습니다. 진정으로 청소년의 술, 담배 근절을 위한다면 구매자도 처벌해야 미성년자 스스로가 구매를 하지 않겠지요.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생각해주시고 쌍방 처벌로 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992, "petition_idx": "14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도 술, 담배 구입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경제민주화의 가장큰 근본은 재벌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개혁을 안하면 우리 국민의삶은 항상 어려워질 뿐입니다 또한 서민들을 위해 주택공급에 힘써주십시오 대출을 받아도 받는 월급에 비해 이자가 올라가서 작은평수 아파트도 못들어가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아기는 어떻게 나아서 기를것이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이상 저출산도 막을수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벌 개혁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온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문화에 네이버라는 단체가 상위 포털에 위치함으로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카페,블러그,네이버 밴드등... 어떤 우선순위를 어떤 잣대도 없이 불공정하게 검색순위를 노출하고, 돈과 관련되있다면 우선순위를 높이고.... 회원 정지및 검색순위를 네이버 입맛에 따라 조정하고..... 뉴스,사회,문화 등등 전반에 걸쳐 게시글,댓글등을 관리도 못하면서 수많은 반정부적 게시글,댓글....수많은 모욕적 욕설글등을 함께 방치하므로써 국민들에게 많은 마음의 상처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온상지 네이버를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갑질하는 네이버 폐쇄조치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하는 네이버 폐쇄조치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당구장 흡연건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금연구역 흡연은 과태료 사안으로 경찰이 단속하지못합니다.보건소나 시청에서 단속하고있습니다. 110번으로 문의해주십시요”라는 답변을 받았고, 110번에 다시 문의하니 “관할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상담받아볼수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네요. 새벽1시에 보건소에 문의하라니..어차구니가 없네요 경찰이 출동할수있게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구장,PC방 등 금연구역 위반 신고 시 경찰출동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언론이 아닌 네이버가 언론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자기들 맘대로 기사를 배치하고 맘에 안들면 다른곳으로 배치시켜 거짓여론을 형성하고 있어요...많은 언론과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은 이 현안이 청원에서 갑자기 없어 졌네요...네이버에서 손을 쓴것인지..아니면 겁이나서 없앤건지..그것도 궁금하네요..강력하게 다시 청원합니다..우리백성들우 힘이 없어서 네이버같은 거대회사를 상대하기 힘들어요...꼭..거짓여론을 형성하는 네이버좀 조사해주세요.. .", "num_agree": 41, "petition_idx": "14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청원이 없어졌네요..다시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서민 을 위한 일은 안하고 당리당략과 자기들 만을 위해 청치 하는 국회원 들 을 소환할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 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4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실시 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KBS는 최근 사장이 퇴임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보도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공영방송 및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온 것에 대해 반성하거나 변화할 자세나 노력을 기울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않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동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신료를 낮추는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1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수신료 낮춰주세요.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여성은 결혼하면 며느리가된다. 며느리는 노예다. 며느리는 결혼하면 낳아주고 길러준 친부모를 버리고 남자집에 와서 남편의 부모를 모시고 산다. 친부모에게는 받아 먹기만 하고 남편 부모에게는 주기만 한다. 며느리는 친부모와 자기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음식한반 한적도 없는데 남편 부모와 조상을 위해서 매일 밥과 반찬을 하여 바치고 제사때마다 그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못하면 혼나고 매를 맞고 꾸지람과 욕설 폭행을 당한다. 여성은 결혼하여 남편집에 와서 평생을 뼈와 살이 부러져라 일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제사음식을 만들어 받치지만 며느리는 유산상속을 한푼도 물려받지 못한다. 모두 남편 차지다. 결국 노예와 같은 신세다. 현재 한국의 결혼 문화 며느리 노예 시집살이 문화인 상태에서는 여성은 결혼하면 무조건 엄청난 손해다. 차라리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 아들이 부모를 모신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아들은 밥한번 해서 부모에게 받친 적도 없고 아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그 많은 음식은 만든적도 없이 고작 절 몇번 한것이 전부다. 평소에는 각자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명절 제사문화를 바꿔야 한다. 부부는 동등한 것이다. 부부 조상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여성이 남편의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것은 힘의 원리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남편이 자기 부모를 모시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남편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받치고 제사를 지내야 하고 여성도 자기 부모를 모시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여성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받치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 아니면 남편과 아내 부부 똑같이 양가 부모와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음식을 부부가 같이 만들고, 모든것은 같이 해야 한다. 명절이 여성은 중노동, 남자는 술과 놀이를 하지 말고 같이 음식 만들고 같이 놀며 즐기는 명절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과 남편 가족 모두가 다같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한다. 말로만 부부는 동등하다라고 하지 말고 모든 권리과 책임 의무 권한을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 유교문화는 남존여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천민 문화다. 이제는 현실과 선진국에 맞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문화와 전통은 어자피 만들어 지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 만들어 가면 그것이 바로 문화와 전통이 되는 것이다. 며느리는 노예다. 남의집에 팔려온 노예와 다를바 없다. 약한 여자의 몸의로 남의집에 홀로 와서 자기편 하나없는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은 희생하며 살아간다. 자신의 존재는 이미 없는 것이다. 여성은 결혼하면 무조건 손해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 남편부모와 식구들은 혼자서 다 챙기고 매일 밥과 반찬을 평생 받쳐야 한다. 책임과 의무가 엄청나다. 결혼하면 여성은 노예되고, 남자는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에나면 모든 가족들이 평생 죽을때까지 지옥에서 살게 된다. 부동산 폭등 주거지옥, 시집살이 지옥, 무법천지 학교지옥, 입시 교육지옥, 비정규직 취업지옥, 경조사비 인간관계 지옥, 고가 의료지옥, 각종공과금 너무 많은 세금지옥, 자동차 공해지옥, 누가 낳아달라고 한적 없다. 테어난 것이 너무 후회된다.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일찍 죽는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어자피 인간은 모두 죽는다. 혼자사 적당히 살다 죽는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테어날때는 어쩔수 없이 태어났지만 죽을때는 내가 선택할수 있다.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 지옥이고, 죽는 것이 천국이고 삶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살아 있는 것이 천국이고, 죽는 것이 지옥이다.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자피 모두 죽는다. 죽는것이 슬프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살면서 힘들고 고통받고 사는 것이 슬프고 불행한 것이다. 특히 요양원 가기 전에 나는 죽는다. 요양원은 예전 고려장과 같다. 늙어도 죽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돌보기는 힘들고 죽기를 바라고 맏기는 것이다. 암은 죽을때가 되었는데 죽지 않는 세포가 무한 분열하여 생기는 것이다. 죽을때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래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없이 인간답게 죽는 것이다. 한국도 안락사와 존엄사를 인정하고 본인이 원할경우 인간답게 죽도록 도와주어 죽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4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며느리는 노예다. 한국의 명절과 제사문화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아파트 오피스텔 그외건물 건설 일일 근로자들은 거의 팀으로 일을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각 회사 대표가 합니다 큰 협력업체에서는 대표를면담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만 건설근로자들은 대표얼굴도 모릅니다 십 이삼십명정도의 영세 회사가 대부분이죠 소장한명 그리고 팀장 그밑에 반장들이 일을 지시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공고해서 인원을 뽑는것이아니고 팀장 반장소장등이 자기인원을 소개로뽑고 데리고다니면서 일을합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대표가 아니고 팀장이나 반장이 되는것이죠 그러기에 그사람들이 그만두라면 그만두어야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하면 나가지못합니다. 일전에 그런이유로 천안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냈으나 노동감독관이 하는말은 대표가 당신을고용했기에 대표의지시가있기전까지는 근무해도된다 그러니 팀장이 그만두라면 불법이기에 버티고 근무해도 되는데 당신이 잘못이고 법적으로 그렇게되있다 . 그런답변을들어서 법이라는것이 실지 작업현장하고 너무차이가 있구나했습니다 실지현장은 그러지못하고 소장 팀장 반장등이 해고의 주범입니다 왜냐면 그들이 사람들소개로 인력을 모집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에 그사람들이 일 나오지마라고하면 어쩔수없답니다 파리목숨이죠 대표가 해고 안하면 버틴다? 어불성설이고 이런법은 개정되야하거나 수정 되야합니다 제안드립니다 1 일일 근로자로 한 현장에 15일 이상 근무한사람은 회사에 피해가없고 현저한 능력저하가아니고는 마음데로 해고 해서는안된다 2 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장 팀장 반장 들 악행을 막기위해 중간관리자들에게 해고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아예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서 이사람들에게 실지 해고권한이 없음을 명시하던지 하고 해고시에는 상대에게 통보하고 유동이가능한 일정한 날자를 줘서 이직할여유를줘야합니다 일예로 1일에서15일미만은삼일 한달이상 삼개월미만은 일주일 삼개월이상은 20일이상 여유를 주고 차기일자리를 구해서 마음편히 회사의 해고를 받아드리는 그런고용문화를만들면좋겠습니다 3 영세 업체 대표들은 현장 소장에게 대표 권한을 위임을 하는 법을 만들고 근로자들이 얼굴도모르는 대표와 법적다툼을 방지하고 무조건 대표보다 영향력이 강한 실지 소장 팀 반장 과 고용 문제 해고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해결하는 실질적인 고용문화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4 근로감독관의자세는 법의 잣대를 기준으로합니다 실지 반장이 오늘 해고시키면 내일 현장에 나와서 대표가 해고안했으니 일할련다 하고 버티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문자로 전화통화로 카톡으로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마 하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들은 당신을 고용하고 임금을주는 대표가 해고안했는데 왜그만두고 진정서를내냐? 어이없고 현장의 돌아가는 현실을 전혀모르는 현행 법만기준으로 따지고있답니다 그러니 해고를 시키되 여유를 갖고 다음 일자리를 찿는 시간을 일반 건설 근로자들에게 주어야 하는법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야한다고봅니다 대부분 이런곳은 사대보험 미가입현장 이고 그러기에 바로오늘해고되면 끝입니다 그럼 차기일자리 찿을때까지 많은시간을 허비하게되죠 중견기없이나 조금큰 대기업 협력업체에서는 부당해고는 거의 없고 법적으로 공고하고 해고합니다 그러나 영세업체는 자기맘에안들면해고 일못한다고해고 별별이유로 당일 시도때도없이 해고합니다 현행법에 권한도없는 소장팀장반장 들이 서로 윈윈 할수있는일반 건설현장의 법을 수정보완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리목숨  건설 근로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무런 해명도 없이 사라진건 아무래도 납득이 안갑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수사 요망 왜 사라졌나요??? 해명도 없이 막 지워도 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중국몽이 무엇인지 몰라 한국을 작은나라라 칭하며 함께하겠다고 한겁니까? 혼자만의 생각으로 한국 국격 떨어뜨리지마세요 정율성은 열성공산당원 작곡가인데 그를왜언급합니까? 마오쩌둥이 무슨짓을 했는지 몰라 그 연설에 넣습니까? 베이징대연설에서 기립박수와 열성적인 환호를 받으셨다는데 대통령님은 한국이아닌, 중국에 딱 맞는 인물입니다 아직 발전중인 중국 이미 발전한 나라한국. 우리의 기술을 빼앗가고 모방하고 제주도와명동을어지럽히고 세계곳곳 몰상식한 중국인out을 외치고있고 사드보복 고구려 역사왜곡 한반도가지려고 호시탐탐 중화사상 반칙 서해불법조업 미세먼지 6.25남침 , 그 옜날선조의 조아림 북한인권의 침묵 및 동조 ,인권유린 언론통제 한국기자폭행당함 중국 우방국은 거의 공산국가고 그 수도 작습니다. 대한민국 우방국은 절대 중국 공산국가가 될수없습니다 전 평화통일을 간절히 기다리고있는 20대 청년이며, 평화통일을 위해 어쩔수없이 중국과함께 해야한단건 알지만 바짝엎드려 대통령이란 분이 한국을 우습게만드는 상황은 열받습니다. 70년간 함께한 우방 미국 등져 경제 보복당하고 우릴 침략하고 몰상식한 행동하는 중국에게 도 넘은 외교로 얻은건 중국 사람들 팬이생긴것뿐입니다. 중국과 적당한거리유지하세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대한민국 국민들께.", "num_agree": 21, "petition_idx": "14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베이징대 연설 한국국민들에게 사과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쌍팔년도운동권이대가리에박힌철부지집단. 나라를중국형공산주의로만들려는음흉한집단. 호남인들이용하여파벌정치하는쓰레기집단. 나라를좀먹는수준미달정당을해체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공산당해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우리 모두는 잘될겁니다 확신합니다 증거를 대라면 데겠습니다 우리모두는 행복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망할수가 없어요 우리모두는 사랑과 꿈 희망 용기 등등 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유이지요 우리모두는 행복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num_agree": 0, "petition_idx": "14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주사파척결.신적폐세력청산. 전교조.민노총.사노맹등이적단체말살. 반중반북실천공약. 여성부폐지공약. 국정교과서추진공약. 최저시급정상화와공무원축소공약. 이정도면어떤당이든밀어줄듯", "num_agree": 5, "petition_idx": "14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기대통령이될수있는공약알려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를 만들라고 한다.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이 일만해서 돈을 벌까 일해서 번 돈보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 상승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많고 금액도 더 많다. 죽어라 일하는 사람보다 먹고노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많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 입니다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해야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근로능려과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임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일자리보다 이것이 더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모든 토지와 주택등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이 나라를 지킨 것은 모든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상승분은 모두 국가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서울 강남토지는 해방이후 10만배 이상 대 폭등했다. 그외 수도권을 비롯한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상상을 초월하여 폭등하였다. 한국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부자들이 80%이상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노예로 살다 자식도 노예가 된다. 희망없으니 결혼과 출산을 안하고 자살만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하고 국가는 주택을 국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 부동산공화국이다. 근로자들이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부동산 폭등을 따라갈수가 없다. 부동산공화국 자본독제 나라에서 살아가면 서민들과 청년들이 노예로 살수밖에 없다. 상속제도를 손질하여 상속재산의 90% 예외없이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안그러면 대대손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인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히며 종교인도 일반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중국도 모든토지는 국가소유 입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싸우고 다 같이 지켰는데 그 이익은 철저하게 부동산소유자들만 독차지 하고 떼돈을 번다면 불공정 하고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이 나라를 지킨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는데 그 이익은 부동산 소유자만 보고 떼부자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화 되는 잘못된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공재로 부동산을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은 물과 공기를 개인소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시상보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 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약자와 서민 청년갈쥐 노예화 이제는 멈처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긴의 차별을 이용하여 이익 돈벌이에만 집중되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이용 부를 축척하고 약자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미친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부동산을 국가소유로 할수 없다면 부동산도 가상화폐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고. 폭락시켜라,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전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그럼 절대로 부동산공화국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주거복지비 복지예산 지불해도 이돈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들이 차지 합니다. 정치독제보다 경제독제가 더 무섭습니다.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읍니다 결혼도 줄산도 못하고 자살과 이민자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희망은 없고 절망만 납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은 월세로 부자들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들어 부동사로예가 점점 심화도고 있고, 부자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어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점점더 부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혼과 출산은 계속 줄고 자살과 이민은 계속 늘어 납니다 부동산공영화, 국토보유세,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찬 차단해 주세요.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없애기로 한 대학들이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입학금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과 전문대 330곳이 입학금 폐지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공립대는 지난해 8월,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입학금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입학금이 평균(77만3천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곳은 올해부터 입학업무 실비(지난해 입학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올해부터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기로 했다. 기사 자료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학금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고스란히 입학금을 내고 등록했습니다. 입학금을 환불해주세요", "num_agree": 457, "petition_idx": "14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학년도 대학교 입학금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참석하러 갑니다 ^^ 도저히 나라가 망하는꼴을 눈뜨고 봐줄수가 없네요 친구들 가족들 다 데리고 태극기 성조기 들러 갑니다 저는 ㅎㅎ", "num_agree": 8, "petition_idx": "141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3.1 광화문 태극기 집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민사집행법 제246조를 보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중 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금액이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9,500만원이하는 3,200만원을 , 수도권 8,000이하는2,700만원을 , 광역시 6,000민원이하는 2,000만원을 , 기타지역 4,500만원이하 의 임차인 중 채무자는 1,500만원을 각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 변제되는 금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채무자가 만약 이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자기 보증금 중 압류되고 남은 금액이 위 금액이라면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살 곳을 구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적어도 민사집행법상 급료 등이 1/2을 초과한 금액을 압류 인정하고 있듯이 1억이하 주택임차보증금도 최소 절반은 채무자인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주거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길바닥에 나앉아서는 안되겠죠. 오히려 채무를 갚을 최소한의 기반인 집만큼은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의 수도권 지방을 차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 임차보증금 설정금액도 9,500만원이하로 일원화해서 대한민국 어디 살든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은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가능하니 국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위해 반드시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우선변제 금액 인상이 시급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가요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음원,음반 사재기 행태를 근절하도록 조사해주세요] 디지털에 시대에 따라 음원시장이 커지는데 아직도 시스템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10년전부터 문제되던 음원사이트 순위를 올리는 음원 사재기와 소속회사가 음반을 사들여 판매량을 높이는 불법행위 실태에 조사해주세요 사재기는 전세계로 뻗어 나가는 k-pop 시장을 망가뜨리고 먹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뿌리 뽑을 때 되었습니다", "num_agree": 1026, "petition_idx": "141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요계 불법 사재기 행위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당신들은남만적폐고당신들은어떤짓을해도된다이런건가요?빨리수사해서감빵넣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1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수사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여가부 장관 을 사퇴 부탁드립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2018.3.1일 좌우 대결의 장이 될겁니다. 그동안 숨죽이면서 속만 태우시던 어른들, 20~30대 이 정권의 민낯을 본 사람들, 한자리에 모여서 문대통령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내요. 가만히 있으면 이 정권은 미국한테 경제보복으로 폭망 당할것이고, 자식들 취직은 커녕 잘다니던 회사들도 망하게 되었는데 문대통령님! 당신 같으믄 집에 가만히 있겠어요? 워낙 정치를 잘하시니, 시간이 가믄 저절로 나라가 망하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굳이 드릴말씀이 있다하니, 왠만하시면 광화문에 함번 오세요~~ 꼭!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드리는 말씸이데, 이 나라 이정도 규모로 당신이 맹글지 않았았잔아요? 그러니 더더욱 나라망치는 것도 당신 몫은 아니지요? 3.1일 그냥 빈 몸으로 광화문 앞에 한번만 서주셔요. 꼭요! 이 청원란에 문대통령을 한반도 통일초대 대통령으로 모시자고 청원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형편으론 그기 잘 않될것같아 다행이네요. 그 전에 망가져서 대통령은 커녕 거지도 않될 것같아 워쩌코럼 하지요? 참 징허네 해서 전 3.1일을 기다립니다. 문빠들도 동원하시죠. 어른들 성질 건들지 마셔요. 그때 민란이 일어납니다. 문빠들 조용히 지켜보라카세요. 어른들 피흘리면 이나라에 각성된 젊은이들 눈에 핏기가 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3.1일 문대통령님!  왠만하시믄 광화문에 구경삼아 놀러오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동의 밖에 할 수 없는 국민청원은 북괴가 하는 짓이다, 이런제도 없애라.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의견에는 양면성이 있어야 하고 그 양면성 중에 과반수 이상인 의견을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대통령도 그 것을 다라서 대통령이 된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게 좋은 사람만 투표해라 해서 경정한다면 그건 대통령이 아니고 김정은과 똑 같은 공산주의 사상 인것이다. 청치를 오래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고 싶으면 이런 제도는 없애야 할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또다른 전 박대통령과 같은 처지가 될것이다. 이런 공산주의적 행위는 빨리 없애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41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 밖에 할 수 없는 국민청원은 북괴가 하는 짓이다, 이런제도 없애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저는 경남 사천시 용강동에 살고있는 한 소시민입니다.제가 오늘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리는 건은 남동발전 산하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뽐어되는 배출가스로 천해 바다가 아름다운 지역에서 죽음의 도시로 변해감에 너무나 안타까워 정부의 대처방안을 내 주시기 바래 이렇게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기존 발전소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sk건설에서 화력발전소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삼천포는 정말 조금만한 어촌 도시입니다. 근데 수십년간 발전소에서 뿜어되는 매연과 대형 공사차량들의 통행으로 어른.애 할것없이 비염과 기관지염. 암 환자들이 그 어느곳 보다도 발생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병원에선 애들 비염과 기관지염 치료 전국1위라는 자랑아닌 자랑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영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에너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최소한도로 국민건강을 생각하고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립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최근에 동시간대에 발전소 굴뚝과 다른한곳을 비교하는 사진도 촬영해 놓았습니다. 만약 화력발전소 건설이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도로 공사차량 전용도로를 건설하고 진행해야 되지않을까예? 히루에 대형차량과 공사물자 차량들이 삼천포 시내 한 복판을 지나 다니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번쯤이라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음의 도시로 변해가는 삼천포를 살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농민들이 농사지은 조공 조선조에는 조공이라고 했지요 동네 대표로 국회로 보냈더만 남낭갈등 정치싸움 이념싸움 언전까지 할껍니까? 농민들 고충도 알고 농민들 쌀맛도보고 국회의원 월급및 보좌관 농협창고 대 방출 지역 경기 살리고 쎄일즈 국회의원 원합니다 국민청원 올립니다 농협 창고 쌀 국회의원 월급으로 줍시다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에 쌓여 있는 쌀 국회의원 월급으로 지급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문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 당선된후 물개박수치고 좋아했던 소시민 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면에서 저의 예상치를 크게 빗나가네요. 일단 저는 작년 3에 집을 매도했습니다. 왠걸 5월 당선후부터 8년간 안오르던 집값이 날개를 달기시작하네요. 10개월만에 2억이 올랐습니다 2,3억은 보통이고..4억에서 7억,10억,입이 벌어집니다. 다시 집을 사려하니 넘사벽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더 집값이 올라갈거라고 믿고들 있습니다. 구정 당일날까지도 집을 보러다니네요. 허탈감,상실감, 이루 말할수없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시어 학대가 줄어들거라 예상했는데 왠걸, 현실은 전혀,아무것도 바뀐게 없습니다.(길고양이 밥집 몇군데 생긴거?) 학대와 살생은 더 잔혹하게 자행되고 처벌은 요원한 일입니다 경찰들 조차도 별 흥미가 없는거 같네요. 쓰고싶은건 많지만 길어질까봐 줄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정이후 집값이 더 상승한다고  말들 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여성부 장관 사퇴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최저임금올려도 임금은 똑같은현실 공짜야근만 더하는 현실 공기업 사무직 제조업 생산직 30인미만 사업장 각종법인 사업체 연봉제사업장들에 실태.,.아무리 법잘만들면 모하나 기업인들은 요리조리 잘피해가고 근로자만 피해보는게 현실 9시출근해서6:30분 퇴근 공짜야근 7~02시 월차 년차 한번 못써보고 월급명세서에 지급한것처럼 위장 조퇴지각은 10분도 다 공제 외국인보다못한 대우받는 한국근로 형태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무력화시키는 포괄임금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학생입니다. 저번에 뉴스보고 진짜 심각하다고 느꼇는데요. 어린이도서와 초등학생역사책에 김일성을 미화한다는 내용이 실렸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정말 저희세대가 그런교과서 대로 배운다면 우리는 후에 김정은의 개가 될껍니다. . 나중엔 6.25전쟁을 누가 일으키고 누가 잘못했는지까지 모를것 같아 무섭습니다. 1950 60 70 80년대 대통령들이 독재한건 그렇게 비판하면서 북한3대의 독재는 왜 아무말 안하는겁니까?.. 촛불으로 세운 정권이 우리나라를 태울것 같아 두렵습니다. 북한을 적대시 하란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개념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 우리가 후에 북한에 대해 잘못된 인식가지는것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저는 더이상 이나라가 북한에게 꼼짝못하는걸 볼수 없어서 감히 이글을 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세대가 김정은의 개가 되지않도록 역사를 제대로 가르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저번에 중국 방문에서 국격을 훼손한것을 모자라 아주 짱게 한테 설날에 인사를 드리는 구나. 그렇게 짱게가 좋으면 시진핑과 살아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4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짱게 한테 설날 인사하는 주사파 문재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기독교로 세워졌습니다. 정부가 교회를 탄압할려고한다면 정말 죽어서 지옥갈거에요.. 정말 진짜교회는 알아서 잘 하니까 정부가 관여하지말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세워질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합니다, 불법 파업을 선동하고,폭력을 행사하고, 법을 어긴 범법자를 화해와 통합 이란 명분으로 복직 시킨다면, 대체 이나라의 법은 왜 필요한가????? 왜 범법자들과 화해하는가???? 그럼 법을 지킨 일반 서민은 멍청이들 인가 차라리 경영권을 노조에 넘겨라~~~ 언제 국민이 복직을 허용했는가? 언제 국민이 범법자들과 화해하라고 명령했는가??? 말없이 묵묵히 자기자리서 최선을 다하는 철도 직원은 보이지 않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4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청원 요지]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한체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계파싸움과 당리당략, 권모술수로 정치적 입지 구축과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개인적 영달에만 골몰하는 국회의원들의 횡포를 국민들은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특권과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각종 특혜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아래 요청내용과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정부측 개헌안에 반영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원사유] 다수의 국민들은 오랜세월 불신의 상징이 된 국회나 지방의회의 존재 자체를 회의적으로 생각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이 3권 분립이니 국회를 해산 할수 없는 상황에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 국회가 자신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기다리는건 요원한바, 입법의 권한과 직무를 악용하여 앞으로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마음대로 법을 바꿀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명시 요청 내용 -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요망] 1. 국회의원의 신분적 지위는 4년 임시직 공무원에 준하고, 월정급여, 중식대, 입법활동수당을 제외한 다른 지원은 할수없다는 내용. (별도의 개인별 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성과급은 제외) (참고: 인터넷 검색에 의하면 현재 국회의원 300명에게 4년간 지급되는 국민혈세는 약 1조원이나 된다고 함. ▶ 근거 : 300명 X 년간 1인당 약 8억원 X 4년 = 9,600억원) 2. 국회의원 역시 일반국민과 동등한 권리의무만 있으며 어떠한 특권과 특혜도 부여할수 없다는 내용. (참고 : 인터넷 검색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과 특혜는 약 200 여가지로 알려져 있는바, 스웨덴의 선진 국회의원 제도를 참고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참요청] 정부측 개헌안에 \"국회의원 특권과 국민혈세로 지원되는각종 특혜\" 제한조항 신설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 이러한 규정은 현실은 과거 [연좌제] 적용과 다를바가 없다는 차원에서 안타까울뿐입니다. 과오의 잘못이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희망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기 적용이나 연차적 행정 예고 등을 통해 적용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잘못마 져 희망이 없는 영원히 좌절의 구덩이에 밀어넣는 규정 적용 등은 개선되여야 할 것입니다. - 새로운 규정과 법이 적용될 때에서 시기나 연차를 두고 앞으로 적용하거나 혹 과거에 잘못된 과오 등도 개선을 통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근무할 수 있는 개선이 아닌 사기 저하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수정하면됩니다. * 이번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박근혜정부때(2015~2017년도4월초에) 작성 되었습니다, 소급입법이 왠 말입니까. 본인은 구속되어 수사받고 있어면서 죄없는 하위직 퇴직공무원 구제하여 정부포상 받게 해주십시요^^ 현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는 가능합니다. 꼭 소급입법 무효화하여 시켜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물론 잘못된 일은 당연히 책임지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2012~2017년4월) 시기에 공무원 [길들이기.복지부동등 훈장과다(재직/퇴직공무원)]등 이명박 대통령때(4대강 유공포상(과다) 상위직공무원) 사실상 하위직공무원은 퇴직시 받을수 있는기회는 딱 한번입니다.이것 마저도 받을수 없다는것이 답답하고요, 누구나 한번(1회)은 실수가 있다고 봅니다. 경미한 사고시 형사벌(형실효),징계별(심사후 말소결정), 대통령특별사면/일반사면(국회의원과반수이상)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충분한 포상(처벌)받았어며 그 이후 모법적으로 성실히 근무했을때에는 퇴직시 정부포상을 수여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온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제한사유)~~~~~이어갑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2회 이하이더라도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는 추천 제외 *재직공무원 (포상추전)-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성폭력비위)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경우( 2014년도 음주운전 미포함됨)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제한사유는 (음주운전이 추가산입되었음)] 3)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범죄4)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 중 3회의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 제한(지침 개정 전 주요비위로 인하여 받은 벌금형도 포함하여 산정)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 추가산입)되었으며 7월1일 수정하여 수정후 지침52페이지에 행정사항에 적용되었으며 그해는 정상적으로 소급적용(입법)없이 정부포상수여함(명예/퇴직공무원). 2015년도 퇴직자(예:음주운전형사벌(벌금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 받고 그이후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삭제함과동시에 더 강력하게 규제한 것은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물론 안받아도 무관하지만 정부포상 받으면 큰혜택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기둥이며,공직생활 마지막 정부포상이 명예입니다. 또한 2012년도 이명박 정부때 맹형규장관이 최초로 추가한 조항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내용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바로 이내용입니다. 이조항이 지금도 휴효하여 정무직끝나고 최고의훈장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이것이 바로 전정부 박그네정부의 부정부폐비리입니다. 이문제가 박그네정부가 만든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現정부(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가 해야할 숙명인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본인들은 이런조항은 삭제 안하고 하위직 재,퇴직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지침에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배제하고 해도 해도 너무한 박그네정부와 전행자부 장관,차관이직접 수정하여 또한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 이하도 아닌 미만으로 하향하여 지침에 적용하고 현정부 행안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정안하고 있는지요, 최고의훈장받고 갈려고 하는지요, 그럼이것부터 먼저해결하고 하세요. 단순음주운전자 1회 인사사고없는자 벌금100~200만원미만자는 주요비위에 미포함해주시고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조항도 정무직포함 하여주세요. 현제 청와대에서 고위직(정무직) 후보자 임명시 -(총리,장관,위원장,처장,청장,차관등) 청와대 대변인이 7대비리 발표하였습니다. 그내용은 다음과같은 내용입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저와같은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깨끗한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세요, 지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은 미포함시켜주시고 많은피해입은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박그네정부때 남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포상업무지침수정하지않고 장,차관에게도 문제점에 대한 보고하지않기 때문에 이런현상이 있어면 해수부 세월로 사건 이또한 같다고 합니다. 저런분들이 있기에 나라가 발전이 없습니다. 박그네정부때 저런분들이 초안잡아서 보고후 수혜자들에게 아주 불리한 내용으로 만 수정후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올해 가기에 처리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하위직 재,퇴직자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저는 현정부을 믿습니다. 그이유는 문재인대통령님이 현재 척폐청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적어도 이렇게 변경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2015~2017년도 4월안 박그네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인정 못합니다. 전면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당장해야하는데 현행안부는 무슨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정부 부정부폐의천국 그리워하는지 그대로 지침을 하달하면 분명히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않습니다. 명심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이 편하게살수있는 말만 하는 국회의원은 자격이 없음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 파면 찬성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국회의원직을 완전히 파면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저희 북괴한테 비참한 삶을 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라도 문재앙 을 죽이고 일본으로 돌아가셨이면 이 은혜 꼭 갚게 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베총리님 일본에 귀국 길에 문재앙 목을 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북괴에 하수인이 되느니 일본에 신민이 되는것이 차리라 낮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일제 강점기가 문재앙 강점기 보다는 낮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중학생이 되는 학생입니다. 신문이나 기사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 편지를 쓸까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학생입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놀기도, 먹기도 좋아하는 평범한 14살의 여학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요즘 너무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 공기를 마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들이마시고 내뱉을 공기속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와 화학약품이 들어있어 제 건강에 해로와질지 모르니까요. 저는 밖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습니다.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이 언제 절 덮칠지 모르니까요. 저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중생 폭행사건이 저에게도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저는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나고 납득이 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제 1987 영화를 보고 자신의 의견을 한 번 내보자며 거리로 나섰던 대학생들이 무참히 폭행당하고, 고문당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정작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유치원생들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단 것을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처럼 어린나이에 우리나라가 식민지라는 이유만으로 낯선 나라에 끌려가 하루에 수십명의 군인들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주기는 커녕 그 상처를 돈으로 받아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고 좋은 나라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무척이나 낮고, 자살율도 높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다양한 부분에서 납득이 가지 않고 두려운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작년에 촛불시위에서 많은 국민들이 힘을 합쳐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앞으로의 발전과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과거도 어느정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가시는 국회위원님들, 우리나라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계신 어른들께 14살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를 느끼며 살지 않도록 저보다 훨씬 나이도, 경험도, 사고의 방향과 틀도 많으신 어른들께서 도와주시고 노력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자면 학교폭력과 미성년자 성폭력 관련 형량을 늘려주세요. 그러기만 해도 저는 충분히 두려운 게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중학생이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지금 한반도는 문재앙과일당, 북괴들로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괴들의 노예가 될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새요. 만약 도와주신 다면 이은혜 잊지 않고 100년 1000년 갚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진영 국가 지도자 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문재앙과 일당,북괴들을 대학살에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제목이 곧 내용 그 자체입니다. 다세대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진짜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윗층에는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요. 정말...잘 뛰어다닙니다...사람 피를 말릴정도로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관련한 법안을 찾아보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1.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소음의 물리적 노출수준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데, 40dB(A) 이상이면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50dB(A)을 넘으면 호흡 및 맥박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60dB(A)이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A)이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며, 80dB(A)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WHO, 1999). [네이버 지식백과] 층간소음 (대한의사협회 환경건강분과위원회) 2.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에서 직접 충격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dB, 야간 38 dB, 그리고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dB, 야간 52 dB로 규정하였다. 공기전달음의 경우 5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5 dB, 야간 40 dB로 규정하였다. 등가 소음도는 1분과 5분 측정 중 높은 값을 기준으로 삼고,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면 기준을 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하였다. 등가소음도는 일정시간 동안 변화하는 소음(예: 교통 소음) 에너지의 평균을 의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층간소음 (대한의사협회 환경건강분과위원회) 하지만 중요한건 하지만 처벌수준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벌금 3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42~162만 원, 독일 630만 원, 영국 12~16만 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최근 환경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외에 2012년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절차와 합의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층간소음 (대한의사협회 환경건강분과위원회) 라는거죠, 이걸 해결을 하라고 만든법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윗층으로 올라가서 대화를 하면 된다는 것인데, 무지한 인간일 경우 대화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 경찰에 경범죄로 신고하여 벌금을 물게해도 3만원이 끝입니다. 그리고 윗층은 3만원을 내게한 복수심에 더 심하게 쿵쾅거리거나 예전처럼 아이들을 방치하겠죠. 법적 기준치에 달하는 소음을 녹음하여 법원까지 끌고가서 승소해도 벌금은 100만원 이하라고 하더군요. 2층 이상으로는 층간소음방지매트를 까는 것을 의무화 하던지 벌금을 강화시켜주세요. 제발요... 3만원이 뭐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만원 내고 다시 쿵쾅거리고 말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에 관련한 규제 및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평창올림픽 잘 보고 있습니다. 스켈레톤 종목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윤성빈선수 정말 멋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되어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 출입허가도 없는 박영선 국회의원이 TV앵글에 잡혔네요. 뉴스 기사를 보니 결국 허가 없는 출입이라고 확인되었네요. 박영선의원이 어떻게 그 곳에 출입하였는지 조사하시고 엄중한 징계를 내려 주세요. 만약 일반인이 거길 들어갔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청와대는 반드시 조사하셔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출입제한구역에 출입한 박영선 의원을 반드시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문재앙과 일당들 한테 나라를 북괴 한테 빠앗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 식민지되어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자", "num_agree": 8, "petition_idx": "14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미국 식민지로 있는것이 문재앙 정권 보다는 낮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일본에서 살아보고 근무해본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일본에서는 교통비가 비싸긴 하지만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편의점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회사가 교통비를 지급해 줍니다. 저 역시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에는 교통비 지급= 필수라고 생각하고 찾곤 했죠. 근데 한국에는 근로자가 교통비를 부담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1달에 못해도 왕복 교통비만 1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불하는 만큼 교통비는 사측이 부담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거의 이부분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물론 자율이라고 안하는곳도 있지만 거의 블랙기업 취급받고 공개됩니다.) 한국은 의무화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합니다. 따라서 교통비 지급 의무화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교통비 지급 의무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1998~2001년까지 군복무하였읍니다 군대에서 다쳐서 지금은 보훈대상자 재해부상군경7급이구요 근데 국가 유공자와 보훈대상자 혜택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것같아요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군대에서 다친건데 국가의 수호와 관련있나 없나에대해서 차별대우하는건 아닌것 같네요 그럴려면 누가 군대를 갈까 생각두 해봅니다 2012년에 개변이되어 보훈대상자제도가 신설된걸로 알고있읍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 군대에 간건데 국가는 그 의무를 외면하지말아주시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대한 예우를 똑같이 대해주십시요", "num_agree": 391, "petition_idx": "141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군산 GM 자동차 철수 에 대한 의견. 제 짧은 생각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현 자동차 업게의 자동차 생산 비용에 인건비가 높다고 하는 과정에서 . 군산GM 이 철수 한다면 근로자는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사항입니다. 이에 대안으로는 .현재 자동차 3사가 일정부분 투자하여 새로운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여 . 에너지 중심 차 전기차 전문 공장으로 거듭나면 좋을것으로 생각되며. 거기에 들어가는 일자리는 현 시점 보다 저렴한 인금수준으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방법으로 하면.현 자동차 3사 보다 적은 인금에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됨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GM자동차철수에대한의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제외 동포와 결혼시(동포의 족보가 제대로 연동되지않아) 근친결혼이 될 소지가 큽니다. 그로인해 돌연변이나 유전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결혼할 당시야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나마 확인이 가능해서 2대를 넘어서선 확인할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재외동포3세와 결혼한 사람인데, 배우자가 호적이 뚝 떨어져서 혼자 시조가 된 격이 되었습니다. 피로만 보면 재외에 있는 동안 경상도분들과만 결혼해서 나온 사람인데, 재외에 있을때 1대부터 족보도 존재합니다만 이것을 인정해서 올라가야 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집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연변이나 유전병에 결리기 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사전선거운동하지마쇼.그럴시간에지역구민생이나돌보세요.다늙어서어디교활한술수쓰는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철앞두고TV에알짱거리는파렴치한국개의원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묵시적청탁이라뇨! 명시적 청탁 없다면서요. 협박이라면서. 석방청원에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 석방을 위한 청원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최근 검찰내 성추행 뉴스를보니 경찰내성폭행도많고 몇일전 제주도 사건 몇달전 미용실 사건 조두순사건 신안 여교사 성폭행등등 너무처벌이 약하기때문에 일어난다생각합니다 성범죄당한사람들 그사람들은 무슨죄인가요 한사람의아내 한사람의딸 한사람의어머니 일수도잇는데 그사람들은 평생지울수없는상처를가지고살게되는데 고작 전자발찌? 징역몇년? 이게무슨소용인지 모르겟습니다 피해자들입장에서 한번만생각해보고 다른나라들처럼 형벌을 강화해주시기를 이나라의 한사람의 오빠로써 이나라가 좋은나라가되기를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처벌좀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현 정부가 복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상 급식부터 의료 등 사회에 힘든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복지 그 자체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관련 분야는 거의 밑바닥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사업으로 만든 청소년 동반자 사업. 하지만 석박사급의 학력을 지닌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평균보다 못한 임금과 열악하다 못해서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 등 텔레비젼 프로중 극한직업에 충분히 나올 정도의 환경이 청소년 동반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동반자 뿐만 아니라 상담계 곳곳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동반자는 시간제와 전일제로 나눕니다. 그런데 시간제의 경우에는 월급이라고 칭하는 돈이 80만원 남짓합니다. 그것도 교통비 등을 다 포함해서. 전일제는 180남짓입니다. 석박사급으로 이루어지는 고학력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돈은 상식이하이죠 게자가 주말이나 저녁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게 일상입니다. 외국에서는 상담인이라면 대우가 높은데 비해서 우리는 거의 무상봉사 수준이라 이를 서비스 받는 사람들의 의식자체도 문제가 큽니다. 보통 상담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서 상담비를 받으면 7만원선인에 무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주말, 늦은 저녁시간대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집에서 하지 못해서 상담사차안. 놀이터 등에서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없을 경우 상담사는 자비로 카페등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지요. 하지만 이런 처우를 아는지 동반자관련 기관들은 점점도 상담사들을 얽매려 하며, 지원대신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상담가에게도 이상한 상담경험을 내담자들에게도 상담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일도 많습니다. 복지가 제대로 되려면 복지를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가슴이 새까맣게 타가는데 과연 다른 이들을 제대로 돌보는게 쉬운일일까요? 또한 알바보다도 못한 금액을 받은 고학력자들이 이런 것에 만족만을 하고 일에 집중할 수있을까요? 상담계의 경우에는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한창 뒤틀린 구조로 인해서 엄청난 금액의 교육비가 투자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알바보다 못한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인권이 무시된다보 보여지는 환경... 상담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사례/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있는 주말, 늦은 근무시간/명절등에서는 차별회 되는 현실/ 고학력에 맞지 않은 금액..... 복지란 이름이 가진 또 하나의 그림자이며.. 이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조사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으면서 사는 현실과 노력에 비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있도록 구조적인 개편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반자의 경우 ... 일정시간이상은 상담을 할 수없도록 규정/주말 등에 대한 규제 및 주말건에 대해서는 일반공공기관처럼 임금을 1.5배 높이는 부분. 임금에 대한 현실개선 등 . 교통비등에 대한 보조 등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쪽에 복지예산을 쓰기보다는 복지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복지가 우선이 되는게 정말 필요하며 그것이 복지강국 대한민국... 평등하고 정당하며 공정성이 있는 사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의 그림자. 종사자들에게도 복지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일제강점기때 , 처음으로 전국의 토지 등기를 실시했다. 그당시 문중의 잘못된 토지 등기 오류로...100년 가까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심합니다. 종손은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문중은 100년 가까이 종손을 기죽이고 있지요. 해방후, 정부에서 토지등기특별조치법를 실시해서 전국에 있는 문중에 귀속된 종손들의 토지가 정상적인 종손토지로 돌려 놓은 집안들도 있었으나 그당시에 우리는 종손토지로 제대로 돌려 놓지 못했어요. 정부에서 토지등기특별조치법을 다시 제정해서 100년 가까이 고심하는 종손토지를 정상적으로 돌려 놓을 수 있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일제강점기때, 문중의 토지등기 오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한반도비핵화선언은 쿠데타정권이 지들 목줄 쥐고 있는 미국 공화당의 지령에 절대복종한 결과지 국민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레이건이 민주헌정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을 죽인 내란수괴 전두환 지지한다고 천명한 데 대한 군사정권의 보답입니다. 미국은 지들에게 복종만 잘 하면 그 나라 인권은 관심 없다는 걸 1980년 신군부쿠데타 때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던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니 뜬금없이 북한 주민의 인권 들고 나오는데, 날마다 살육하는 미국이 인권을 말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주민을 마구 죽이고 고문해도 핵무기 없애겠다고만 하면 공포의 독재정권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남의 나라 인권 간섭하기 전에 자기 나라 인권 지키는 게 더 시급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못한다는 게 팩트입니다 강대국의 위협을 받는 약소국이 살아남는 방법은 핵 말고 대안이 있을까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 많은 것을 주겠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폐기하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 미국이 막아줬나요? 인도와 미국의 간섭을 받던 파키스탄이 자력으로 통일하여 핵을 가지니 미국도 인도도 내정간섭 못하잖아요? 조그만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니 주변의 거대한 산유국들이 못 건드리잖아요. 작은 나라가 살아갈 길은 핵뿐이고 이걸 폐기하는 순간 치명타를 입는다는 걸 우크라이나를 통해 북한정권은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북한정권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미국은 엄청난 핵을 보유하고 그들의 아가리에 언제 먹힐지 모르는 한반도만 핵을 가질 수 없다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닌가요? 오래 전 미국은 일본과 합의하여 한반도를 일본에 내주더니 또 다시 남북으로 갈라 한반도 통한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미국이 한반도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마당에 과거 군사정권이 반민주 영구집권을 위해 미국에 굴복하여 선언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우리 스스로 앞장 서 지키겠다고 미국에 복종하는 행위는 자주국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합의하여 대한민국을 남북으로 갈라놨지만 그 중 소련은 이미 오래 전 붕괴하여 합의 당사자도 없는 상태인데 아직도 남북이 갈라져있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당시 소련의 주축이던 러시아는 남북이 통일하는 데 돕겠다는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남북통일을 악착같이 저지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부정한 쿠데타 군사정권의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복종에 의한 것이므로 이제 폐기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건 한반도가 미국의 속국이라는 뜻인가요? 과거 신라가 삼국통일 했다지만 가장 큰 고구려 땅을 당나라에 내주고 3국 땅의 반도 안 되는 귀퉁이만 가지고 통일했다며 자랑한 정망 웃긴 역사를 벌써 다 잊었는지요? 외세를 끌어들여 뭔가를 이루겠다는 발상은 5천년 역사상 전부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음을 잘 알면서 또 치욕적인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건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외교란, 특정 강대국에 절대복종하는 게 아니라 강대국들의 상호견제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약소국의 기본외교입니다. 미국에 절대복종하다가 갑자기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밀약을 하여 한반도를 놔버리는 그때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에는 가공할 핵무기가 있어야하고 이것을 전 세계가 알아야합니다. 부정한 군사정권이 지들의 약점을 잡고 있는 미국의 일방적인 명령에 복종한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마땅히 폐기되어야하며 남북한 공히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통일은 절대 당사자인 남북이 합의하여 이뤄내야 하며 그렇지 못한 통일은 또 다는 비극의 시작일 뿐입니다. 남북이 공히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어느 나라도 감히 한반도를 탐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있다면 아베가 감히 남한이 북한을 자극하라는 등 내정간섭을 하며 독도를 넘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무조건 복종하니 일본이 미국에 아부하여 미국을 등에 업고 또 다시 우리나라를 넘보는 것입니다. 존엄성을 가진 진정한 자주국으로서 외세의 개입 없이 평화통일을 하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목적이라면 한반도비핵화선언은 폐기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마땅히 폐기되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문재인 정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청원 계시판에 당신및 당신 정부부를 빨갱이 정부 심지어는 혁명을 일으켜 죽여야 한다는 둥 온갖 안보법 위반자와 명예훼손자등이 활개를 칩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민주주의도 자유도 아닙니다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드세요 과거 보수파들의 글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렇게 놔 두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신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그럽게 봐 준다는 인상도 주지 않습니다 진짜 빨갱이 들이라서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 들과 학생들은 그대로 받아 들입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당신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 속터져 죽습니다 이래도 가만히 있으면 나도 돌아 서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처벌좀 하세요 문재인 정부 직권 남용이요 처벌 안하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또 한분의 위안부 할머님이 돌아 가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현 상태로는 일본은 사죄할 것 같지 않은데, 이 렇게 말 만 무성했다가 실망하시고 세상뜨시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전국민 사죄의 날을 정해, 그 날 전국적으로 '위안부 할머님들'께 지켜드리지 못한 것 사죄드리고, 남은 여생 편히 사실 수 있게 정부차원에서 보상해드리고, 일본은 다른 차원에서 보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저들을 앞질러 가야 저들은 고개숙일 걸로 봅니다. 민족성이니까요. 재미동포 건의 합니다. Sarah H Kim", "num_agree": 2, "petition_idx": "14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 사죄의 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마저 때려 잡으려는데 도데체 우리나라 외교부는 장식인가", "num_agree": 8, "petition_idx": "14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경화 사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각종 비리와 부패, 파벌속에 국가대표 나온선수가 지 개인 종목이라 떠들던데 그럼 군면제나 연금같은것 없애주세요. 그냥 상금 주고 끝내야지. 무슨 스포츠 금수저 만들려나? 특히 짜고치는 빙상, 축구,야구연맹은 아예 올림픽을 군면제 특례제도로 알고 있으니 ㅉㅉ", "num_agree": 2, "petition_idx": "14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메달 군면제 없애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급증하다보니 반려동물에관한 사회적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몇몇 기본적인 에티켓조차 지키지 않는 펫팸족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반려동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최시원씨 사건 이후로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른사람에겐 혐오의 존재가 된 것 같아 더욱 그렇습니다. 저 또한 대형견을 2마리나 키우는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점은 견주로써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부는 강아지를 위한것 뿐 아니라, 키우지 않는 타인을 배려하는 에티켓또한 포함돼있는것이지요.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점은 반려동물은 아무나 키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무지한상태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펫팸족들로 인해 개를 키우지 않는사람과 반려동물, 그리고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신경을 쓰는 펫팸족까지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소양, 그리고 본인의 반려동물로 인해서 다른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있는 최소한의 에티켓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일정 점수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정부차원에서 의무화할 수 있게끔 관련법안을 만들고, 입법해주세요. 다시 한 번 강조하고싶은것은 정말 반려동물은 준비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누구나 키워서는 안되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최소한 이정도의 규제가 있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강아지공장의 문제, 유기견 문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문제등이 대폭 줄어들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내용에 많은분들이 지지해주셔서 꼭 입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1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라이센스제도를 입법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가족 등 혈육이 아닌 제 3자에게 형, 오빠 등 가족 호칭을 사용하는 한국 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개인의 가족주의가 지나치게 강합니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라면 한국인의 가족주의는 간혹 끼리끼리 문화의 집단 이기주의로 표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단점은 때론, 국익을 해치는 당파 또는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발전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선진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형, 오빠 등의 가족호칭 사용을 제한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 오빠 등 가족호칭 사용을 제한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동계올림픽 심석희선수 날이 나간거 같다고 하던데요 코치와의 불화로 인한 복수라면 코치진을 전부 바꿔주세요 어쨌든 선수 폭행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어린선수인데 잘 달래가면서 해야죠 개인간 감정문제를 떠나서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치진을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과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감소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과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살려주세요 아이들이너무 보고싶습니다살려주세요 아이들 좀 볼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살고싶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길거리를 가다보면 담배를 물고 길거리를 가는 흡연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흡연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분들이 길거리에 가면서 흡연하는 바람에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입으로 가려도 담배냄새 때문에 힘들 지경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흡연자들의 태도는 말 그대로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됩니다. 정식으로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금지 청원합니다. 비흡연자 죽겠습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청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제안을 하나 하고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의 평균수명이 몇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래학자 안네 리세 키예르, DNA생체 시계를 발견한 스티브 호바스 교수, 장수유전자를 발견한 레너드 과렌테교수, 미국의 노화전문 연구기관 벅 연구소의 고든 리스고우 박사등의 예측을 바탕으로 짧게는 15년, 길게는 80년 사이에 평균수명 그리고 최빈사망연령이 120세를 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지금 20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약 100년 정도의 기간이 남은 것이죠. 한마디로 60대의 그들이 더이상 노령인구로 구분되어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도쿄도 장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1977년도 70세 노인과 2007년도 87세 노인의 체력이 같았다고 합니다. 첨단과학과 의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동시에 건강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젊고 건강한 동력원을 사회에 융화시키지 못하고 도태시켜 버린다면 대한민국에 크나큰 손실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65세가 노인이라는 근거는 1889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노령연금 지급 기준 나이를 65세로 정한데서 비롯 됩니다. 그 당시 평균수명은 49세였고 중요한것은 그때가 지금으로 부터 100년도 더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낡은 기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나이들고 병든 분들의 노동을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의 휴식기를 결정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제 주변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올해 80이십니다. 본인 생각에 지금은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정정하셨던 60세에 직장에서 나와 근 20년을 자식들의 부양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더 일을 할 수있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던 시기에 직장에서 나오셔야 했습니다. 그때의 상실감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우리 청년들의 현재가 될 수있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의 저하와 청년 실업 문제로 부모에게 의존도가 높은 지금, 그들의 부모는 정년이후 자식에게 누가될까 의지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평생모아도 몇푼되지않는 돈과 한달 벌이도 되지 않는 연금으로 몇십년의 세월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가느다란 실타래처럼 근근히 걱정 속에서 연명해야 합니까? 청년들이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극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지금 겪고있고 겪게될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정년을 늘려주십시오!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와 현 중,장년층의 걱정없는 현재를 위해, 사랑하는 부모님의 오늘을 보장하기 위해 늘어나는 평균수명에 대하여 우리는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 청원글을 빌어 KBS 명견만리 제작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년을 75세로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지방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입니다 간호등급 2등급 후반이어서 중환자실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한명당 보통 3명 야간근무에는 4명을 담당하게됩니다 간호부에 의견을 넣어도 인력확충은 어렵다는 앵무새 답변만 하고있습니다 저도 3-4명의 환자를 담당할때면 전인간호는 제쳐두고 정말 최소한의 간호만하기도 허덕이는 상황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간호인력의 확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4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자대비 간호인력(간호등급) 향상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30대 청년 입니다. 현재 일자리때문에 모든 대학생뿐만아니라 취준생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대통령님께서 알고계실거라믿습니다 시급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일자리는 더욱 잡기는 힘들어지며 치솟는 물가로인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려 해도 식재료 뿐 물가 부담스럽습니다 꼭 식재료뿐만아니라 모든 분야 의 물가가 솔직히 너무걱정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는 없고 치솟는 물가에 너무 걱정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일부 판사들의 판결에는 종종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못하고 오히려 분노를 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힘이없고 돈이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제안안 판사 판결 성과제 - 어떠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관련사건과 상관없는 모든사람들에게 판결의 정당성, 효율성 등을 판단, 청원 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때 판단, 청원의 권리를 갖기위해선 기관의 대면 신분조사를 실시합니다. 2제안안 판사 판결 3아웃제 - 위의 판사판결 성과제를 기반으로 정부는 해당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당성 등 여부를 판단하여 3번의 좋지않은 성과제를 받은 판사는 공무원으로써 근무할 권리를 박탈하여야 합니다. 이런 제안을 받아주셔서 좀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관련 사건과 연관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조차 인정하는 깨끗한 판결, 약자도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자질검열법 법안발의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2020년 3월 대통령 전용기의 임대가 만료 됩니다. 세계 10대 무역 대국인 우리나라가 아직도 대통령 전용기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평창겨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우리 나라의 위상은 한단계 이상 더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많은 나라들도 전용기를 운용합니다. 일본도 전용기를 2대 이상을 운용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민간 항공기를 임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까? 대통령님의 위상은 그 나라를 대변합니다. 전세기를 타고 다니시는 대통령님이 아니라 우리 공군이 직접 운용하는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공론화를 못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뜻을 모아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청원해야 합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한 국가의 필수요소 입니다. 4강 외교뿐 아니라 다자 외교를 위해서 많은 곳을 다니셔야 하는 대통령님께서 온전히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최신예 전용기를 이번 국회에서 꼭 구매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네이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여럿 있었고 그 중 하나는 20만을 초과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 청원들이 이 게시판에서 사라져 버렸고 찾을 수 없다. 네이버에서 여론 조작하였다는 신고성 청원이었는데 어째서 한꺼번에 모두 사라져 버린단 말인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나? 이 청원 게시판 담당자를 수사하여 그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만약 담당자가 그 청원물을 임의로 삭제하였다면, 이건 국기문란 행위 일 뿐더러 문재인 정부를 [문제 정부]로 만드는 중대 문제이다 청원 게시판 담당자를 수사하여 네이버와의 커넥션을 밝혀내라 === 첨언 >> 만약 담당자가 이 게시물 까지 삭제하면 다른분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청원을 올리기 바랍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4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청원 게시판 담당 비서관을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4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에 의해 일부 법관이 동료 법관을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것은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고발의무가 있으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고발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지금, 법원은 2차 범죄, 3차 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법관사찰 가담자는 현재도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재판을 하는 국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사찰 가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법관사찰 가담자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인 재판업무의 정착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거점법관이 누구냐” (중앙일보 2018.1.31.자) http://news.joins.com/article/22333118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4"}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이십년간 반드시 한게임 노름도박장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반드시 쉬많은 유저들이 고통속에 이십년간을 살고 있습니다 말도안되는 탄조작 뷰어조작 패조작 직원개입에 불법들 판을쳐 이십년째 단한달도 못이기게 해쳐먹고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주십시요 네이버람관계도 이제는 명박히 밝혀져 맘놓고 갑질해먹지 못하게 국민들이 나서서 밝혀낼때입니다 문정부는 더불어 민주당과 한게임 관련 철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순간에도 수많은 유저들 등꼴빼쳐먹는 사기도박장 한게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조직적 스토킹에대한 법률제정및강화와 피해자대책법률안 제정요청합니다 스토킹피해 3년됐습니다. 직장까지 문제가 생기고 인격살인에대해 무분별하게 당하는것에대한 적절한 법률안 제정및 처벌강화와 피해자의 대책법륜제저이필요합니다. 이건당해본사람만이 압니다 24시간 감시는 사회에 정신적이 피해망상등 아주 나쁜 영향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도 몹니다.그런데 책임은 아무도 지지않고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까지 요청을 했지만 효과도없고 아주 적극적인 법률안제정요청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당해본사람들은 정신절 질환이 될수있습니다. 큰 문제아니라고 지나가지 마시고 법률제정해주시기바랍니다 https://m.cafe.naver.com/sjh95100/59496 조직 스토킹이란 범죄가 있습니다. 벽투시기로 집안에서 뭐하는지 감시하고 핸드폰 도청, 컴퓨터 해킹으로 사생활을 캐내며 계속 지켜보다 약점같은거 잡으면 그걸 이용해 몇년이고 계속 괴롭혀 노예로 만드는 범죄입니다. 천명이상의 스토커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초기 증상들 적어 드릴테니 보시고 자신이 조직 스토킹의 타켓이 되지 않았는지 점검 해보시기 바랍니다. 1.자기가 자주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기를 조롱하는 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2. 자기가 속한 조직같은곳에 자기의 나쁜 소문이 돕니다. 3. 광고문자, 인터넷, 오프라인 행동이나 소리들이 자기 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누군가 다시 표현합니다. 4. 24시간 누군가로 부터 감시를 당합니다. 5. 집밖같은데서 소리를 내어 자기가 하는 일을 방해하 거나 피해가 가게 합니다. 6. 모르는 사람들이 친해지려고 접근합니다. 미인계를 쓰기도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확인 하시고 만약 조직 스토킹 당하시는게 맞다고 생각 되시면 조직 스토킹 피해자 네이버 카페가 있으니 가입하셔서 공지글들을 보시며 도움 받으시면 되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적 스토킹에대한 법률제정및강화와 피해자대책법률안 제정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대통령께서는 대체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조선시대의 선조입니까? 흥선대원군입니까? 참 헷갈닙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조선시대의 선조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비트코인에 적극대응하는 문정부는 왜 미친집값에는 가만있는가? 진정 국민을 빚더미로 내몰텐가? 30평이 27억원. 문재인 대통령은 답하라. 이게 당신이 원하는 서민정책인가?", "num_agree": 4, "petition_idx": "14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폭등을 방치할건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북한 손잡으려 하니 미국에서 경제보복 들어오는 것 안보이십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14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지원 멈추고 국제사회 대북제제 따라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셔서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왜.백혈병 환자들은 장애인 혜택을 못받는지요. 전 이제 40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몇해전 저희 형수가 백혈병 진단을 받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병앞에선 장사가 없는지 보기 안스럽습니다. 제일 걱정인건 정말 서민들은 큰병에 걸리면 왜 이런저런 혜택도 제대로 못받고 죽어가야 하는가 입니다.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다니며, 장애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시는 소위 있으신 분들은 조그마한 혀택도 꼬박꼬박 받고 있으나, 정작 삶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법이란건 잘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왜 이런 큰병에 걸렸을때 정작 필요한 혜택을 못받는지요. 사람중에 정작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는지요. 백혈병도 평생 안고가야하는 질병입니다. 재발 저희 형수와 같은 처지에 있으신 분들 구원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장애혜택을 받게 해주세요.대통령님. 백혈병 환자들도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재발 장애혜택 받게 해주세요. 백혈병 환자들 부담좀 덜어 주세요.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백혈병(혈액암) 환자들좀 구원해 주십시오.간청 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현장직 소방관,경찰관들은 환경이 열악합니다 소방관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고 개선이 되고 있는중이라고 보는데 저 또한 경찰 순경공무원 준비를 하고있지만 강사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총은 쏘라고 주는게 아니라 던져서 맞추라구요 총을 쥐어준 국가와 국민들에게 묻고 싶네요 생명에 위험이 마주했을때 사용하고 법에도 정하것이 아니였나요? 본인들이 그 상황에 마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들에게 징계나 처벌이 과연 옳다고 볼까요? 그렇다고 경찰관들의 배에는 철판을 깔아주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의 처우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감히 청원합니다. 거두절미 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구입합시다. 현재 대한민국의 입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져 있습니다. 9년간의 암흑기를 거쳐 국민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파면하였고 또한 국민들의 뜻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대통령이 평균 70%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의 뜻을 훌륭히 대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각국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만남을 요청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또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통령이 전용기가 없어서 임대기를 타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대통령입니다. 어떤 유머대로 색깔맞춤은 못할 지언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 전용기 구입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num_agree": 1935, "petition_idx": "141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릴적부터 소방관이 되고싶어 늘 가슴 한구석에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적색색약 이 있습니다. 유전으로 치료할수도 없는 것이지요 허나 28년을 살아오며 단한번도 단 한순간도 불편함을 느낀적 없으며 삶을 살아가는데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현재 법이 바뀌어 적색 색약 약자는 지원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슬프게도 저의 색약은 중간입니다. 저는 간호사 생활을 하다 구급소방공무원을 지원예정이며 28년간의 꿈을 색약때문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직책중에도 다양한 직책이있는데 구급소방공무원과 같은경우 실제적으로 화재를 다루는 직책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직책에 따라 지원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꿈을 이루고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지원 조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요즘 텀블러, 구글 등 해외사이트가 음란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무리 경찰청에서 성인사이트를 제한하여도, 청소년들은 구글로 통하여 사이트에 갈 수 있게 악용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의 청소년들에 위하여 구글, 유튜브, 텀블러, 트위터, 페이스북를 불법으로 여기시고 접속을 차단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음란물 강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남북이 화해하고 사이좋게지내고 언젠가 통일이 되기를 바란다ㆍ 그러나 정치인들의 입이 항상 문제다ㆍ 그놈의 입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주변국이 끼어들게하고 혼란가중시킨다 ㆍ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의 끈을 붙들고 서로 적대시하는 분위기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ᆢ 그리고 앞으로도 엄청노력해야하는데ᆢ 갑자기 대통령이 국민들 염원을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고 비하 할거면 대통령 때려치워라! 도대체 판사고 대통령이고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것 같다ㆍ 이놈의 인간들은 도대체 국민들 사기쳐서 등쳐먹고사는 인간들이다ㆍ 지난해 촛불은 정치인들이 국민들 등쳐먹는것 용서하지 않겠다고 촛불을 들었는데 그촛불의 정신을 등처먹고 대통령돼서는 고작 이제와서 '우물에서 숭늉차지마라!'? 빌듯이 북한사람들 초청하고 공연즐기고 나서 국민들이 남북관계의 희망을 예기하니 기껏'우물가에서 숭늉찾지마라'? ‥‥‥", "num_agree": 6, "petition_idx": "141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말:'우물가에서 숭늉찾는격'?   한심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 이 나라의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부패의 근원이다. -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된 것은, 지금까지의 대통령들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부패한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이승만과 그 이후의 대통령들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바른 인간들이었고 바르게 법을 제정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였다면, 이 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싱가포르를 봐라. 이광요 수상이 싱가포르를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가. ------------------------------------------------------------------- - 한국의 부패지수 - 한국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거의 더러운 인간들이다.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하락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가 3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별 CPI’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조사대상 177개국 가운데 46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1년 43위, 2012년 45위, 올해 46위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27위를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전 세계의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가 반영된다. ------------------------------------------------------------------ 위의 글은 ‘시사포커스’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27위를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다.”라고 하였다. 한국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만 더럽고 추잡하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법조인들도 이 나라에서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심하게 부패하였다. 한국이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인 것은,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이 매우 심하게 부패하였기 때문에 부패지수가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에 비하여 한국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이 더 심하게 부패하였고, 더러운 인간들이라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말하기를 “한국의 부패가 심한 것은 부패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 나라의 부패지수를 낮추려면,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하여 처벌하는 법을 아주 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게 부패한 나라를 제대로 바르게 된 나라로 세우려면,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과 같은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인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이광요 수상과 같은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박정희는 이 나라의 경제는 살렸지만, 올바른 대통령은 아니었다. -------------------------------------------------------------------- 내 조국인 이 나라의 부패지수가 낮아지는 그날까지 이 글을 올릴 것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나라가 되었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이라면, “이 나라는 지금 너무 심하게 부패하였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이 나라의 부패를 엄하게 척결하여 깨끗하고 바른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더러운 정치인들은 들으라. 너희들이 국민에게서 존경을 받고 싶으면, 국민에게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정치를 바르게 해라. -------------------------------------------------------------------- 지금까지의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패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는데, 부패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는가. 만약에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정말로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다.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사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더럽고 추잡한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장(전직 국무총리인 황교안)과 경제부총리가, 바로 이 나라를 부패하게 하는 부패의 근원이다. -------------------------------------------------------------------- 이 나라가 정말 법을 바르게 집행하는 바른 나라라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이 나라의 법에 의하여 사형을 당해야 했을 사람도 몇 사람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 이 나라가 이 지경으로 부패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런 부패한 나라를 바로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사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박근혜 정권과 같은 이런 정권이, 과연 올바른 정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에게 저는 더럽고 추잡한 박근혜 정권이었고,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장과 경제부총리는 정말 더럽고 추잡한 인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이 나라의 정치인들, 공직자들, 법조인들, 재벌들, 교육자들, 군인들 등의 어느 집단이라도 썩지 않은 집단이 있는가. -------------------------------------------------- 군납비리를 조사하여 비리가 드러난 군인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가 문제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군납비리는 조사하나마나 이다. 비리가 드러난 군인들은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법은 처벌하는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부패한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반드시 공포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과 재벌들의 비리와 부정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이 나라의 법과 법조인들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있다. -------------------------------------------------- 이 나라의 정치인, 공직자, 법조인, 재벌 등의 부패와 비리를 처벌하는 법은, 싱가포르의 법, 유럽의 법, 미국의 법 등이 어느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지를 자세히 연구하여, 한국의 정치인, 공직자, 법조인, 재벌 등의 부패와 비리를 처벌하는 법을 비슷하게 만들면 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부정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이제는 밝혀주세요 뒤봐주지 말고 더불어 민주당과 한게임 노름도박 사행성 게임과 연관 있나요? 네이버랑 한게임 도박회사랑도 명백히 조사하시고 이십년간 신고한 말도안되는 희대사기도박장이 왜 이십년간 제재없이 법위에서 갑질운영해 수조원을 이십년간 지금이순간에도 해먹을수 있는지 언론에서 낱낱히 밝혀주세요 잇슈화되세 나중에 변명해도책임져야 할겁니다 하루에 얼마를 해쳐먹는지 아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4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독유저들 아에 목숨값까지 빼쳐먹는 노름도박장 한게임회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우리나라 치안은 잘 되어 있지만... 악질 범죄인에게 벌은 너무 약합니다. 성폭력범, 강도, 살인, 사기, 아동폭력범은 악질 중 악질 범죄인입니다. 인권운운하면서 심심미약, 정상참작이라는 미명하에 범죄인들의 형량을 낮추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미국처럼, 형량을 120년 이상 하던가. 최소한의 머그샷으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야 합니다. 인권인권하는데. 피의자 인권이 피해자 인권이 보다 더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실명거론하면서, 피의자는 모씨라는 알지도 못하는 이름으로.. 얼굴도 모자이크로 가려주고, 마스크로 가려주고.. 피의자는 삼시세끼 굶지 않고 배부르게 감옥에서 편하게 살지만.. 피해자는 밥먹을 힘도, 살아야 할 힘도 없이 죽을때까지 피해를 보고 삽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주셔야 합니다. 피의자만 피해봐야지 피의자 가족들이 피해보면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피해자를 두번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피의자를 잘못 키운 부모도 원인 제공자입니다. 피의자의 잘못을 알고도 모르쇠한 가족들도 원인 제공자입니다. 피의자의 강요에, 폭력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는 피해자에게 소용없는 변명입니다. 미국처럼 징역 100년 이상 선고하지 못할 바에... 피의자 얼굴과 실명을 공개 해야 합니다. 지명수배할 땐 얼굴 공개하면서, 잡혔을 때 얼굴을 가려주는 말도 안되는 무개념 센스는 없어져야 합니다. 악덕범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이 되어야 제 2의 제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폭력범, 강도, 살인, 음주운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기꾼 등은 악질중 악질 범죄입니다. 이젠 국가가 나서서 힘없는 피해자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악덕 범죄인 (성폭력범, 강도, 살인, 음주운전으로의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기꾼)은 모두 미국처럼 머그샷과 이름을 공개해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범, 강도, 살인, 아동폭력, 사기꾼 등 악질 범죄인에 대한 머그샷과 이름 공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 돌아간다! 문제는 헌법정신홰손하는 권력과 법을 남용히는 청와대와 판사 그리고 그들과 공생하는 소수 미친놈들이 국민 90%를 열받게한다ㆍ 헌법 개정에 반드시 국민등쳐먹는 기생호라비들은 가중처벌함의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여 헌법을 유린해온 그들로부터 헌법의 위엄을 지키도록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청와대와 판사없으면 더 잘돌아간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일본우익 찌라시가 우리정부 망하라고 흔들고 저주 하는글 올리면 그대로 받아적어 퍼나르는 국내 찌라시 기자 들 거기그치지 않고 일본우익 구미에 맞는 기사까지 올려서 다시 재인용 되게만들기 까지 무뇌베충이들 대가리에 친일사상 주입하는 학계첩자들 대놓고 일본간첩들이 설쳐대고 있습니다 남여 편가르기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 부추기면서 대한민국을 흔들어 댑니다 니뽕가리 퇴치운동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시작하자구요 든든한 방패가 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기생하는 일본간첩과   일본우익 돈받아쳐먹고  기사 논문 작성하는 니뽕가리들  박멸시켜 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일단 저는 명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두번 있는 명절은 비록 친지, 가족들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제사도 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숨어있습니다. 매년 명절만 끝나면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부부끼리 싸웁니다. 비록 명절이 행복하게 지내고 제사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명절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날은 따로 정하더라도 명절은 폐지했음이 제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명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명절 애문에 이혼하고, 싸우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141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베트남도 문화교류,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콩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행사,문화행사로 평화와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을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할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 , 체념 , 탈진에 빠뜨리고 남한내 친북세력 반북세력 갈등시켜 국론분열 시키고 남한과 미국을 갈등시키고 남한과 일본을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지도부 깡패 정권유지 둘째. 남한 적화 침략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 올립니다 정상회담 뿐 아니라 모든 형태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을 청원하며 모든 형태의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 합니다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의 간첩이 99.5% 일반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 시민단체,종교단체,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를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을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를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적 지지를 얻을수 있기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의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 국민들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맹의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들을 통해 이뤄졌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며 선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심리전에서 이미 진것입니다 적화통일전 반미 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평화운동가,민주인사들은 적화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그리고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 His hand that grasped gun in his youth now grasping cane Even if captain jung tae gyung go after slowly , but he is famliar with this road This is the road which was stamped on his memory in order to saving his subordinates if evacuation order was given from the command This is the place that he saw numerous times in his dream Here comes the captin Jung again It comes to my mind that my fellow soldiers who said \"I have no regrets even if I die now , but I want to take a sip of water\" It has been over 41 years , I brought the water that they died for I don't know whether my fellow forgive me or not He prepared 8 cup for 8 fellow soldiers who couldn't come back to home with him He share waters to 8 fellow soldiers after a 41-year hiatus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leader lieutenant kang , hee soo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first sergeant kang , won hee this is a cup of water for third platoon first sergeant seo , cho shin this is a cup of water for gang , young gi who died after running out of trench crying out \"give me water , make me day\"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rgent park , nae seong who died of excessive bleeding of the wound made from chopper , we couldn't stop the bleeding Pls my fellow soldiers solve your thristy with this water Captain Jung dedicate his Ulchi Order of Military Merit to his KIA He now uload age-old load of his mind The first korean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 vietnam war At that time , vietnam war was opportunity to us we have to risk our lives for progress and development of korea Now we pass the tunnel of rough and extremely difficult history It's our mission to protect the peace and share our fruits of progress", "num_agree": 6, "petition_idx": "14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 결사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민몰래 20톤트록 5대로 도대체 뭘준거냐 북한한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라 국민모르게 국회 모르게 니들끼리 꿍짝꿍짝해서 몰래 준거면 최순실 박근혜가 했던 국정농단하고 다를게뭐냐", "num_agree": 21, "petition_idx": "141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호 20톤트럭 5대 국민몰래 뭘준거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를 전공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동안 제가 존경하고 또 언젠가 함께 작업하길 소망했던 연출가, 이윤택이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출가 중 한명인 사람이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이용해 더러운 행동을 어떠한 도덕적 의심도 없이 반복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나고 역겹습니다. 이번 사실이 크게 보도가 나고 정확히 짚고 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어쩌면 이윤택만의 일이 아닌 이미 연극계 전체에 만연해왔을 지도 모를, 예술이란 미명, 폭력적 위계 아래 자행돼 왔던 부조리와 불합리를 찾아 밝혀내고 끊임없늠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디에 올려야 할지몰라 답답한 마음을 여기에 호소해봅니다. 국민에 작은 얘기에도 귀기울이려는 노력 항상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num_agree": 186, "petition_idx": "141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출가 이윤택 성추행 및 폭행사건 철저히 조사부탁드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사기조작네오위즈피망고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오위즈피망조작사기신고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민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이 북한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전쟁은 빨리 다가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북한과 평화 통일 될수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의 ‘조용한 전쟁 준비’…“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금지됐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과거 미국이 한국 전쟁 당시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모르는 사람 있는지 지나가는 개미에게 묻고 싶군요. 한국은 전쟁 이후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미래에도 미국으로부터 모든 군사 무기를 수입했으며, 수입하고 있고, 수입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에도 한국은 모든 것을 수용해 왔다는 사실을 \"미국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부모와 자식이 있다면, 조금 깨닫고 살아갔으면 하지요. 위의 말에 \"일방적 미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딴 식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욕하며, \"미국 및 유엔 연합군\"이 없었으면 현재 우리가 있겠는가..!!\"라고 바로 그 사대주의에 푹 빠진 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왜? 잘못되었냐고 묻는다면, ★\"북에 의해 벌어진 전쟁\"★이 진행 중에 \"미군 및 유엔 연합군\"의 도움으로 한국의 국토를 회복할 수 있었지요. 그때는 \"전쟁이 발발한 상태임\"을 좀 분석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욕을 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고, 과거 우리 국민들이 먹을 것 먹지 못하면서 파괴된 모든 터전을 노력 끝에 현재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권에 올라오게 한 것이지요. 이러한 평화 상태를 북한도 아닌 타국에 의해 또다시 전쟁터로 만든다..?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의 많은 인명 피해와 지금까지 만들어온 경제 기반을 파괴시킨다..? 이것은 사이코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진정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전 세계에 있어 \"자유 민주 국가의 롤모델이라 말하는 \"미국\"이 \"인명 피해와 경제 기반을 파괴\"시키는 일을 선택한다면,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은 백억 번 죽는다 해도 용서할 수 없지요..!!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해 할 만큼 했으며 현재도 하고 있는 상태임을 인지하고 사랑을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사랑한다는 황당한 사이코의 마인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 모두가 단결해야 하나 그러한 행동은 국민 분열을 가중시키는 행위로써 앞, 뒤 생각 없이 일방적 사랑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일방적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 전쟁의 불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미국을 사랑할 것인지..! 진정으로 묻고 싶군요. 사랑하는 것 좋지만, 일방적 사랑은 황당한 사랑이며, 사대주의에 푹 빠진 주인의식을 다 버린 행동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말을 하지요. \"진정한 주인의식을 되찾길 바란다고..!!\"", "num_agree": 3, "petition_idx": "14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미군 및 유엔 연합군\"이 한국을 도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있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알겠냐?국민들꼭지돌기일보직전인건모르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41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정권은횡포그만부리고추종세력과함께북으로가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오늘 다음 뉴스에서 대통령 전용기 임대 만료에 따른 재계약이나 구매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대힐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통령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용기 구매 청원을 드립니다", "num_agree": 677, "petition_idx": "14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전용기  구매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빨리 달리고 무리하게 추월하는 것이 아닌, 교통규범을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는 것이 운전을 잘 하는 것임을 온 국민이 공감하는 분위기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추월차로 비워두기, 지정차로 지키기 (화물차 포함)는 물론이고, 교차로에서 누가 우선인지, 로터리에서 누가 우선인지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교과서식으로 죽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닌,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들이 강조된, 실생활에서 유용한 교재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도 필요할 때 옆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재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주차하기, 커브돌기, 가속 감속하기 등 기본적인 기능에 치중한 시험보다, 기본적인 운전 매너에 대한 교육이 꼭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몫을 하리라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시험 강화해주세요. 기본적인 매너와, 실생활에서 쓰이는 규칙을 강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임종석 실장을 비롯하여, 북한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시간 퍼주기\"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김씨왕조의 부역자들을 청와대에서 쫓아내주시길 바랍니다. 부역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씨왕조 부역자들 처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일부 대학에선 졸업요건에 봉사시간 채우기가 들어가있습니다. 봉사란 말그대로 진실된 선한마음으로 해야지, 의무적으로 하게하면 더이상 봉사가 아닙니다. 졸업요건에 봉사시간 채우기가 포함되있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봉사할 사람은 100명중 1명만 있어도 많이있는것일만큼 진실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없어지다시피 할거라 봅니다. 또 그로인해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또한 안좋아질수밖에 없구요. 봉사시간 채우기를 필수로 하는걸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내 봉사시간 채우기를 필수로 지정하는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명절이면 더욱 비싸지는 재료로 여러 종류의 기름진 음식 만듭니다. 고조부 상과 어머님 상. 이렇게 두개 상을 차리는데 아버님 4촌들이 오셔서 제기에 음식을 높게 쌓아 올려라 하십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할 수 없어요 가족들은 음복 때 한 번 먹고는 쳐다도 안 봅니다. 남은 음식은 주부인 저 혼자 처리해야 합니다. 차례상,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건강한 음식으로 바꿔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걸 공익광고를 통해 널리 알려 주세요. *적당한 량을 올려도 된다 *기름진 음식으로 건강 해치지 말자 *가짓수를 많이 할 필요 없다(한겨울에 굳이 수박을 올려야 하다니..맛도 없고 작은거 한통이 2만5천원!!)", "num_agree": 15, "petition_idx": "14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 제사음식의 기름진 음식 가짓수 줄이기 캠페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저도 그런사람들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세상에서 그런 가정은 없다고 합니다. 어디서 족보도 만들수 없는 희한한. 이거는 화풀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할수있는지 다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공무원과 군인의 상관, 지휘관 등에 대한 평가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의 처우개선 및 내부고객 만족에 무관심하고,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며 업무를 전가하는 상관에 대해 실질적으로 직위해제할 수 있는 정도의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군인의 상관 평가제도 도입과 실질적인 사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삼성 네이버 한통속이다 수사!!", "num_agree": 4, "petition_idx": "14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네이버 자회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시부모님께서 모두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께서 고관절골절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십니다~ 슬하에 6남매를 두셨지만 모두 잘사는 형편이 못되어 생계를 위해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간병인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주위에서 간병인 비용이 부담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보았는데 간병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급여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인 비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지진이나 태풍에 관한 자연재해도 많지만 물놀이 등에관한 인재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외국 이곳저곳에서 오래하였습니다!!! 외국에서 가끔 물놀이를 가면 한국사람 대부분은 수영을 못허더라고요!! 반면 외국 사람들은 수영을 잘하는데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더라구요!! 한해에 여름철만 되면 물놀이 조심하라는 말고 사건 사고를 자주 접하는데요!! 어릴때부터 교육과정에 넣어서 교육하는것은 어떨런지요?? 수영은 이재 여가 스포츠가 아닌 기본 교양이 되어야 할때가 아닌가 싶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영을 의무교육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속쓰림이 너무 심해서 편의점에 제산제를 사러갔는데 편의점에는 두통약, 파스, 소화제, 감기약 정도만 팔더라구요. 검색해보니 약사회에서 약물오남용 우려로 제산제 지사제등은 절대 반대한다고 기사가 뜨더군요. 과연 이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편의점 판매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 자해소동까지 벌였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무시하는 일부 약사들의 이기적인 행태에 한숨만 나옵니다. 아니면 주말에도 영업을 하시던가요. 저희 집 근처에는 휴일지킴이 약국이 없거든요. 제발 제산제, 지사제 정도는 편의점에서 팔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통약 소화제도 단일 브랜드만 판매되는데 다양한 브랜드를 구비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선진국들은 상비약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던데 왜 우리나라는 안되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야 말로 현명한 국민들익에 약물 오남용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에서 기본적인 비상약들을 구매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설 연휴, 또 한명의 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진상은 규명해봐야 알겠지만, 고인의 남자친구께서는 병원에서의 태움문화(소위 가르침을 준다는 명분으로 선배가 후배 간호사들에게 언어폭력, 심지어는 신체적인 폭력도 서슴없이 행하는, 혹은 같은 동료로조차 생각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는)가 고인을 벼랑끝으로 몰았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심장이 옥죄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태움문화라는 것은 간호사라면 절대 피해갈 수 없으며,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느라 정작 나 스스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겠다 생각하는건 비단 저만의 문제도 아니요, 이 나라 모든 간호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운명을 달리한 간호사는 대형병원의 신규 간호사였습니다. 간호학도로서 4년을 공부하고,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 간호사 면허증을 받기까지 그 지난한 노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를 살리겠다, 환자의 마음까지 돌보는 전인간호를 내 손으로 해내겠다, 는 포부와 다짐은 입사와 동시에 무너집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 병원에는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태움문화를 대물림하고 있는 선배간호사들만 신규간호사에게 조금 친절하다면 간호사가 자살을 선택하는 비극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까요? 단언하건대 절대 아닙니다. 그런식으로는 이 비극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태움문화는 몇몇 인성이 나쁜 간호사들 때문에 이어지는 문화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의료시스템이 간호사들을 죽음으로 몰고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문화입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입사해 신규간호사가 되면, 사수 간호사 한명이 신규간호사를 전담해 일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신규간호사는 병원에 적응하기 위해 초인적인 스케쥴을 견뎌내야 합니다. 데이(오전근무:7시 출근 3시반 퇴근)근무임에도 오후 열시에 퇴근하는 것은 기본이고, 초과근무를 병원에서 인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배운다는 명분 하나입니다. 그러나 퇴근한다고 퇴근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간호학생으로서 배운 4년이 무색해질 정도로 병원에 입사하면 새로 배워야하는 것이 산더미고, 그뿐만 아니라 각 병원마다의 고유의 의료시스템에 적응하는것도 상당한 노력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신규간호사들의 고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호사 한 사람의 몫을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수간호사 입니다. 사수간호사는 본인의 일을 치러내면서 신규간호사를 가르칩니다. 신규간호사는 배우면 되지만 사수간호사는 일을 하면서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가르친다는것은 배우는 것 이상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움문화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태움을 당하는 간호사들의 고통만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간호사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입사를 한 간호사들이 일을 배워서 5년차의 시기가 되었을 때, 단지 새로 입사한 간호사를 가르치라 한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병원을 그만두는 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요. 원인은 명명백백합니다.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의 수가 너무 많고, 하루의 병원 일과도 제대로 치러내기 힘든 와중에 초과근무를 견뎌내면서 다른 간호사를 가르치는 일은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고도 남을만큼 고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문자 그대로 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신규간호사를 싸늘하게 대했던 사수간호사님, 그 분의 고통은 누가 돌봐줍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돌볼 환자는 넘쳐나고, 나를 애타게 찾는 의료진, 환자, 보호자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 일만 쳐내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신규간호사에게 내가 병원에서 그동안 배운것 그 이상을 가르치라고 내모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에서, 거기다 \"친절히 가르쳐라\"고 강제하는 건 말입니다, 신규간호사뿐 아니라 선배간호사들 보고도 그냥 죽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또한 대형병원에서 신규간호사로서의 삶을 도저히 버텨낼 수 없어 그만두었습니다. 제 평생의 다짐과 맞바꾼 사직이었고,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병원을 그만두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간호사 1인당 돌보는 환자의 수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임에도 병원은 간호인력을 보충해주지 않으며, 나라에선 간호인력의 부족을 간호학교만 신설하면 해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간호학교는 충분히 많습니다. 여지껏 충분히 많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왜 자꾸 그만두거나 그만두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속으로 끙끙 앓고있는지, 그 고통을 알아주세요. 대통령님,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보충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해 주세요. 그것만이 간호사들을 사지로 몰지 않는 방법입니다. 밥한끼 먹지 못하고 화장실 한번 가지 못해서 환자보다 앓고있는 간호사에게 단지 '친절하라'고 강제하지 말아주세요. 신규간호사를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할만큼 피폐해진 선배간호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병원에서 간호사 1명당 케어하는 환자의 수를 줄이는게 최선의 해결책이며, 그것 말고는 이 지난한 비극을 해결할 길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간호사는 너나할것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이제 그만 대물림하게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링크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삭제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내과중환자실 신규간호사가 2월16일 자살했습니다.", "num_agree": 1793, "petition_idx": "141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요새 올림픽으로 인한 댓글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선수들의 외모를 가지고 비방성 모욕성 악성댓글이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 모욕성 악플 일지라도 제 3자의 신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이제는 인터넷도 하나의 소통하는 세계인데 그 곳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온갖 음담패설과 비방과 명예훼손, 모욕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순 모욕성 악플도 제 3자에 의해 신고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스웨덴의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 4명당 1명의 보죄관이 배정돼BS 있다고 KBS1 채널 프로그램 <정치가 꽃보다 아름답다>에서 들어 알았습니다. 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자기선전을 하지않아 대중교통안에서도 국민들이 알아보지 못했직접 고 묵묵히 봉사정신으로 직접 발로 뛰며 국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걸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모두 말만 번드르하지 일은 안하고 국민을 위하는 척 사기만 칩니다. 이는 첫째 보좌관수가 한사람당 7~9명으로 너무 많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보좌관에게 일은 미루고 본인들은 엉뚱한 일 하기에 정치는 썩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더 머리가 맹해져 가지요. 공부를 안하니까요. 둘째 그들 보수를 왜 그들이 책정하는거지요! 그러니 일은 안하고 엉뚱하게도 하루만 의원이 돼도 연금까지 타먹는 기막힌 상황을 만드는 양심 털난 놈들! 제3의 기관에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개나 소나 국회의원하느거 막아야. 스웨덴의 정치학교 도입, 본받을만 합니다. 우리세대보디 젊은 세대위해 우리나라 앞날위해 정치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수 확 줄이고 보수 제3기관 책정하도록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너무 높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할려고 안달이 나 있는거죠. 그럼 진정한 봉사직으로써 권한과 특권을 조정해서 정말 힘든자리로 만든다면 진정 사명감 있는 사람만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비리도 줄어들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좌관 1명(보좌관이 많으니 여기저기 심부름에 비리에 연루됨. 진정으로 의원이 직접 일할수 있으며 동창회, 무슨행사등에 참석이 자연적으로 제한이 될 수 있음 2. 연금 없음(봉사직이 무슨 연금. 진정 필요하다면 새롭게 정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유지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정은 없애야 합니다.) 3. 면책, 불체포 특권 없음으로 변경 4. 관용 차량 없음(소속된 지자체 배차를 받아서 운영. 모든 비용은 영수증 제출 실비 처리. 배차 못한다면 개인이 대중으로 알아서 해야함. 단, 대중교통은 비용지원) 모든 차량유지비, 유류비 모두 삭제 5. 국회의원 식당 식사는 의원부터 환경미화원에 이르기까지 같이 식사해야함 6. 1년에 법안 10개 이상 발의하지 못할시 의원직 박탈 7. 국회의원 유지비는 최소비용으로 다시 확립하고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요청시 공개하고 매월 정산하는 프로세스 8. 의원회관 사무실 1인당 3평으로 조정 9. 해외 연수는 연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에 한해서 1년에 1회 10. 해외 출국시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 국민이 불편함을 알아야 개선점을 찾지 않을까요? 11. 비즈니스석 사용 금지. 이코노미석 사용 12. 국회 한의원, 양의원, 목욕탕 무료 금지 : 가족들도 포함이라는데 모두 국민에게 개방하세요. 모두 돈내고사용합시다. 13. 국회의원 전용 출입구 금지 : 국민에게 돌려줍시다. 14. 500억짜리 연수원 국민에게로 돌려주세요. 연구는 3평짜리 의원실에서 하세요. 아니면 퇴근후 집에서 하세요. 웬만한 직장인들 다 그렇게 합니다. 15. 보험료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6. 민방위 열외금지. 더 오랫동안 참석을 해야 문제를 찾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나열했습니다. 핵심은 진정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게 무엇일까요? 현직에 계시는 국회의원부터 개혁하고 혁신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 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민감사] 대법관 김창석,양창수,박병대,고영한 등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1. 대법관 김창석,양창수,박병대,고영한 등 은 '고문·조작 국가배상 등' 사건에서 '6개월 소멸시효' 를 판시하여, 고문·조작 등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2. '6개월 소멸시효' 란 그냥 구두나 서신(내용증명 우편 등)등에 의한 이행청구는 이를 최고(催告)라 하여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민법 제174조) 입니다. 3. 즉, 그 적용 요건이 '그냥 구두나 서신등에 의한 이행청구' 입니다. 4.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은 '그냥 구두나 서신등에 의한 이행청구' 가 아닙니다. 김창석,양창수,박병대,고영한 등 은 꽁치머리를 고등어몸통에 갖다붙여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4.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은 그 소멸시효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 불법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입니다. 그리고,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장애' 가 있다 할 것이므로, 50년 혹은 100년 입니다. 5. 입법권이 없는 김창석,양창수,박병대,고영한 등 은 '고문·조작 국가배상 등' 사건에서 '6개월 소멸시효' 규정을 제조하여, 고문·조작 등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고, 국가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대법관 김창석,양창수,박병대,고영한 등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손해배상(기) ] [공2014상,170]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손해배상(기) ] [공보불게재]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46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민법은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도 장기간 권리관계를 불안정하게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특수한 채권관계에 대하여는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여 법적 안정을 꾀하고 있는데,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1)월이자, 월 사용료 등 2)공사비,설계비 등 공사에 관한 채권 3)변호사 등에 대한 보수 4)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이 이에 해당하고,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여관, 음식점 등의 숙박료, 음식료 채권 등이 있는데 이들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채권은 종류를 묻지 않고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민법 제165조). 청구의 대표적인 것으로 재판상의 청구(소의 제기)를 들 수 있다. 그냥 구두나 서신(내용증명 우편 등)등에 의한 이행청구는 이를 최고(催告)라 하여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민법 제174조), 소멸시효 기간의 완성이 임박했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하겠다. [심규철칼럼] 말 한마디로 승소할 수도 있는 ‘소멸시효’ http://www.mediagunpo.co.kr/sub_read.html?uid=6275 법무·검찰개혁위 “고문·조작 국가배상 6개월 소멸시효 두지 말아야” (한겨레 2017.12.7.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2563.html", "num_agree": 2, "petition_idx": "14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대법관 김창석,양창수,박병대,고영한 등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저는 인천에서 세를 사는 사람으로 전기세가 집주인하고 통합되어서 같이 내는데 원래 사용한 전기세의 3배를 냈는데 이번달은 10배를 요구하는데 황당하고 미치겠고 무지 억울합니다 ㅠㅠ 3배 낸것은 (사실 제가 영구임대아파트 당첨자입니다 당첨자가 될수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집으로 이사갈 엄두도 안나서 그냥 3배 낸거입니다) 그런데 10배라니...ㅠㅠ 예를 들어 예를들어 2집 통합으로 5천원정도 나온다면 원래 15000원 냈는데 저번에 들어와서 이번달 전기세가 10만원 나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반반씩 내느 걸로만 따지면 5만원 내는데 세상에 2집합해서 5000원 나오던게 어떻게 10만원이 나올수 있습니까? 복지할인 받는 집은 그렇게 나올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한전에서 어디 고장났는지 검침도 하는데 복지할인은 저한테 혜택을 주는게 아니고 집주인 한테 해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원래 집주인과 통합해서 전기세 내는 이유가 복잡하고 게다가 세입자가 뎨먹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그렇게 하던데.... 아니 모든 세입자를 도둑치급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입국할떄 한국인은 지문을 채치?하는 것 처럼요 너무 억울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주인 전기세 억울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오늘 각종 sns를 통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신규간호사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간호대에 다니는 학생으로 저또한 간호사를 꿈꾸고있기에 마음이 많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의 남자친구께서는 옆에서 지켜보며 개인적문제가 아니라 태움을 많이 당했고 사수간호사에게 배운것이 없었다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고 '태움'이 심했던것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는 지금 이 사건이 많이 알려지고있는데요 정작 인터넷에 치면 관련기사하나가 없네요. 이 문제에대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한 진상규명을 해주시길 바라며 간호사들의 '태움문화'라는 말자체가 없어질수있도록 해주시고 간호사들도 밥을 잘먹고 건강을 챙길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간호계는 발전할수 없을것이며 성장또한 할수없을것입니다.부디 간호사들이 자신의 꿈을 멋지게 펼칠 환경을 만들어주세요.꼭이요.", "num_agree": 312, "petition_idx": "141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태움문화를 포함한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평창 동계올림픽 노로 바이러스는 발병은 예고된 부실관리. 매년 증가추세의 발병을 알면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관련기관은 마을상수도 및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시설 예방점검을 하지 않았다. 오염원으로 광역정수시설 470개소+ 마을상수도 17,000개소 + 군부대, 고속도로휴게소, 식품공장, 휴양림 숙박시설, 병원, 어린이집, 수영장 등 50,000개소 이상이다. 노로 바이러스 발병을 예상하고 환경부 및 광역자치단체장에게 2017.09.19. 동계올림픽 4.5개월 전에 우편내용증명으로 광역정수시설 및 마을상수도 소독시설 염소투입기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하지 않았다. 조달품질원: 심사위원7명 가>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품질기준 MAS 2014.12.19. 유입원수 변화시험 (0.01, 1, 10, 20)톤/시간을 MAS2016.12.09. 유입원수 변화시험 (1, 5, 10)톤/시간으로 하향제정. (노로바이러스 발생 100%) 나> 2015~6년 2년동안 MAS2016 품질기준 미 시행 <조달청> 다> 약품량 조절범위 0.1~4mg/L를 기준 값= 전체 0.1~4mg/L(40배)를 제정함. 환경부 먹는 물 염소투입량 권고기준 0.2~0.5mg/L. 국립환경과학원 노로 바이러스 예방청소 기준 2mg/L 투입미달의 제품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함. (조달청) 라> 1.허위시험성적서 2. 허위표시상품광고 3. 예산낭비신고 4. 시험성적서 미공개 등 의 부정확한 업무이행. 상기와 같이 품질기준 하향이 노로 바이러스 발생의 원인이며, 미 점검으로 발생한 것이다.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자료에서 참고하십시오. 온국민과 세계인의 염원인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는 소독장치 염소투입기의 품질기준 을 MAS 2014.12.19.시행하고 소독장치 점검내용도 하여야 하며, 개인위생의 철저를 지켜야 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4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노로바이러스 발병 원인 제공자 퇴출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스무살이 된 학생입니다. 법에 대해 무지하고 아는 것도 얄팍하지만 제안을 해보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세요. 사업이라는게 잘나가는 사람들은 한없이 안정적이지만, 일반 소시민에게는 꿈도 꾸기 어려운 일입니다. 집을 옮기기도 수십번 이었습니다. 저희 집뿐만 아니라 할머니 댁도 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사업자의 딸로 본 입장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청렴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청렴하지 못한’ 의 예를 들자면, 건강 보험 등의 기록을 조작하여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대입에 도움을 받는 경우 였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주변의 권유를 만류하고 자기 실력대로 대입하길 원하셨고, 저 역시 그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바른 선택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대입의 끝자락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후회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부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 감사하게도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등록금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변 친구들은 회사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더욱 죄송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또 요즘 새로 개혁된 최저임금제에 대해, 알바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법안이지만 아버지의 경우 부담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저가 오른만큼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높여줘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지원이 필요치 않는 사업자의 경우 낭비가 될 수 있지만, 일정 경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장인 아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사례들에 대해 어떤 적절한 대안이 있을지 궁금해서 직접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그저 국민과 소통해주시는 대통령님과 다른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를 위한 청렴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NTO(경기전문진행요원/심판)들은 본래 시합이 있는 날에만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종목 담당관인 변천사 매니저는 시합이 없는 날에도 교육 일정 등을 잡아서 지급을 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변천사 매니저가 NTO들에게 공지하기를.. 시합이 없는 날에도 아이스아레나에 나와서 AD카드를 출퇴근 태그 하라고 했고, 출근 카드를 찍고난후 식사하고 산책하고 볼 일 보다가 다시 AD카드 태그하면 업무에 참여한것으로 간주하여 일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계올림픽 종목은 이렇게 일비가 지급되지 않으니까, 다른 종목에는 비밀로 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시합이 있는 날에만 일비를 지급하면 시합일 5일 정도에 몇시간뿐이지만 시합이 없는 날에도 교육이 있는것처럼 출퇴근 체크를 하여 올림픽 기간 내내 업무에 참여한것으로 간주하고 일비를 지급하면 170만원 정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트트랙 NTO이면서 AD카드로 피겨 등 원하는 경기장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시합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고, 현재 불법으로 들어가서(국회의원도 논란이 되는 출입혜택) 피겨 등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시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정된 NTO 중에는 해당 포지션에 국제대회 경험이 없는 심판이 연맹의 일방적 권한에 의해 배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까운 국민세금이 올림픽에 버려지지않도록 일비지급 심의를 강화해야합니다. 시합이 없는 날에도 출퇴근 카드를 허위로 찍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야하며 타 종목 자국심판들 및 자원봉사자들과 평등한 처우를 제공해야합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시 강화가 늦어지지않아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랙 자국심판(NTO)의 수당 조작(비리)을 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요즘 시골에 아이울음소리듣기가 힘든시대인데요 앞으로20~30년후에는 젊은인구가 없고 노령인구가 많아질텐데 그러면 한국경제불황은 계속될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울수있는 환경과 여건 정책들이 필요 하다고생각하구요 더불어 인구급감에대한 대책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인구절벽시대에 대한대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요즘 15세게임도 초등학생과 심지어 유치원생까지합니다 나이제한해놓으면 뭐합니까 부모님폰으로하면 끝이고 제한한다해도 그냥아무 제한없이 하는데 너무 허술합니다 더강하게 제한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나이제한 확실히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건설업 근로자입니다. 건설사 직원이 아닌 그들 밑에서 더러운 먼지 맡아가며 일하는 노동자요. 30대 청년이구요. 제 일이 힘은 들지만 보람됩니다. 다만, 대다수의 건설사에서 외국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 제제가 없고 그로인해 한국인 노동지들의 임금이 하락해가는 추세입니다. 청화대에서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외국인 노동자의 인원제한을 법적으로 의무화 해주셔야 될 것같아 청원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노동자 관련 사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가 재난에 취약한 사건들이 많은것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지않습니까 밀양병원화재 ,제천화재참사를 보면서 국가재난안전관리부를 신설해야된다고 느꼈습니다 더이상 국가가 지켜주지못해 무고한희생이 발생하지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재난안전관리부신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위험한 레카 운영 그대로 보고만 있을건가요?? 누군가 죽어야 반응하실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어 법 따위는 필요없다는 세상을 만들는거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4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레카 불범 차량에 대한벌금을 올려주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 직영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했던 작년 5월 운이 좋게도 직영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채용공고를 통해 취업을 하였는데 급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신입이어서 잘 모르는게 많아 면접을 보고 월급을 들었습니다. 세전 160만원이었고 수습 3개월이 적용되었습니다. 일을 배우고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살아왔고, 어느덧 새해가 왔습니다. 2018년부터 오른 최저임금 7,530원 저는 제 월급도 오른다고 생각했지만, 대신 휴무가 이틀 늘었습니다. 회사는 매출이 늘고 저희 월급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이 상황에 저는 제 월급을 시급 계산해보니 약 5,333원 나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직영점 정직원은 카페 알바생보다도 적은 시급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매장직이라고는 하지만 올해 오른 만큼에 월급을 받을 줄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앞으로에 대한 희망고문입니다. 다른 개인사업자보다 프랜차이즈 카페 직영부터 직원들 월급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은 하시고 계신거 맞으신가요? 알바도 중요하지만 지금 4대보험과 내라는 세금 다 내고 있는데 이런 월급쟁이들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청년실업 저도 겪어봤고 그래서 눈낮춰 월급 많이 안바라고 최저임금 수준만을 받길 원해 지금 여길 들어왔는데... 상황은 좋아지지도 않고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이미 취직한 사람들에 월급으로 세금 나가고 국가에 쓰입니다. 그 사람들도 계속 세금 낼 수 있게 관리 감독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은 왜 월급이 그대로 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먹거리의 소중함은 다들 아실테지만 요즘 너무 무분별하게 생기는 음식점이 많은데 위생은물론.음식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곳이 너무많습니다 조리하는사람은 자격증을필수로 취득하게하시고 시험역시 어렵게해주세요 일부일테지만 단속때만 청소.유통기한지난 재료없에고 주방은 엄청지저분하고 일부 중식주방장은 요리하면서 담배도피고 한식은 음식재활용이 기본처럼되있고 단속시 처벌도 너무 미약해서 근절이 안되는것같습니다 처벌강화와 조리사자격증 의무화 해주세요 먹는거가지고 장난치는게 제일 악질이라 생각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자격엉망진창 음식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국방의 의무 즉 병역을 남성에게만 이행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군인이 필요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로지 남성에게만 책임을 넘기는것은 매우 부당하고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도 페미니즘사상,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시국에서 여성들에게도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가 주어진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양성이 평등해지고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방산예산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여성징집제를 부정하는 시선들이 있지만, 현 남성 군인을 줄이고 여성 군인을 충족 시킴으로서 예산의 지출을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운동능력이 낮은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남성보다 낮은 강도의 훈련과 여성에게 적합한 무기 등을 제작한다면 여성들도 수월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을것 입니다. 양성평등은 국민의 의무부터 같이 시작해야 비로소 이루어 진다고 믿습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4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떠넘기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여성 병역 의무화를 시행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능력껏 알아서 배밈 횡령하라는 것인가? 무법 천지 비상식이 판치는 사회! 아주 작은 기초도 바로 잡지 않으면서 입주자대표 회장 재산 부풀리는 제도인가?", "num_agree": 4, "petition_idx": "14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튼 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대표 전수조사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게임 나이제한이있었는데 그 법이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신고해도 그럼법규가없다고 메세지가오구요 근데 전라북도 고창군고창읍 해피로 pc방은 그런게 사라지지않고 게임을해도 머라합니다 제가 15살이라 배그를하는데 이런건 진짜 없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나이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청원개요 최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한발 더 다가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측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제의를 받았습니다. 만일 올해 열리게 된다면 2007년 이후 무려 11년 만에 한반도 남북의 정상이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단연코 우리 국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갈등의 여지도 많고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법을 발견한 것이 바로 평창올림픽의 개막식이었습니다. 개막식에서 나타난 고구려 역사의 모습들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고구려 역사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남북을 떠난 한민족 모두의 역사입니다. 한민족의 공통 공유가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남북의 동질감 해소의 첫 단추는 역사연구입니다. 고구려사 연구의 필요성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국민들이 한민족이라는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회, 문화, 경제 등등의 사람이 살아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은 분단 70년이 지나 이질감이 깊어졌습니다. 남북의 격차 해소가 차츰 이루어져야만 정상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이 가능해집니다. 동질감 해소에서 가장 우선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같은 민족으로써 같은 역사를 공유하였다는 사실이 바로 한민족으로 느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현재 남측은 남측대로 한반도의 절반의 역사현장 만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측도 마찬가지로 절반의 역사현장 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북한 땅에는 고려사, 고구려사를 연구할 수 있는 역사현장이 있습니다. 남북의 역사학계가 서로 힘을 모아 우리의 옛 역사인 고구려 역사 뿐만 아니라 고려사, 발해사 등등의 역사를 함께 연구하고 발굴 작업을 진행해나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는 비록 눈에 보이는 물리적 가치보다 후순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일본과 갈등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이 단합된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것도 바로 같은 역사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2. 고구려사 연구를 위해서라도 교류가 활발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고려의 역사현장인 개성과 고구려의 역사현장인 평양을 비록 일부분이라도 개방하고 이를 통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북측에서도 남측에 필요한 역사연구의 현장이 있다면 이를 일부분이라도 개방해주어야 합니다. 양측이 서로 교류를 하며 연구를 해나갈 수 있다면 이는 한반도 구성원들 모두의 큰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위기와 기회 중국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합니다. 지난해 사드문제로 갈등해오던 한중 외교문제를 어렵게 봉합했으나 남 북이 공동으로 고구려사 연구에 착수한다면 다시 외교갈등 문제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외교 전략까지는 청원을 하는 제 짧은 식견으로 무어라 쉽게 답을 올리기는 어려우나 동북공정 문제와 고구려사에 대해서 마냥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 정상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다른 한 축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중국의 반대 입장에 있는 듯한 모습을 통해 오히려 북미대화에 있어 북한의 스탠스가 미국 입장에서 보다 마음에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주변 복잡한 4강 외교 속에서 어느 강대국의 편에 서게 되면 다른 강대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미국 입장에서 고구려사 연구라는 소재로 남북이 중국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로 판단하여 이를 이용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외교부의 현명한 대처방안에 맡기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1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구려사 남북공동연구를 추후 남북정상회담 공식의제로 채택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나도 고 노무현대통령때부터, 관심있개 기사를 본적이 있어서,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다. 평창올림픽에서 보듯이, 아무리 선수의 자질이 우수해도, 좋은 시설과 경제적 뒷바침이 되어야만 금메달도 가능한 것이 지금 시대이다. 하물며 운동경기의 현실도 이럴진데,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외국 순방길에, 전세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국격에도 맞지 않고, 또한 지금까지 고생해서 경제성장을 이룬 보람도 없는 것이다. 나는 대통령 전용기의 도입을 과거에도 찬성하였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국가의 경쟁력과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국가의 발전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 전용기를 만약에 도입한다면, 장거리 외국출장용과 단거리 출장용으로도 한대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장거리 출장용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가까운 거리의 짧은 일정을 소화하기위한 전용기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국내출장시 안전성에 물제가 있는 헬기 보다는, 소형 항공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때에따라 외국정상과의 공동으로 지방으로 갈 경우 매우 요긴하게 쓰일수 있고, 아울러 동남아나 기타 크게 의전이 필요없는 가까운 거리의 나라를 실무 방문할 경우도 매우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가격대비 효용성이 매우 높으리라 생각한다. 이것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정치권에서 이번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화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매우 다이나믹하다. 즉 여야의 위치가 언제 바뀔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통령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해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정치권이 해야할 일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유치실패의 아픔을 몇 번씩 거듭하며 어렵게 유치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현재 한국에서 국민들은 카카오맵(다음지도)과 네이버지도와 같은 주요 포털의 지도를 많이 사용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구글맵 사용빈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선수 및 감독, 관람객 등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축제에서 외국인들은 경기장과 숙박 시설, 식당 등의 정보들을 찾기 위해 어떤 플랫폼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까요? 바로 구글맵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면 평창 올림픽 관련 정보의 구글맵 등록 내용에는 잘못된 정보나 없는 정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담당해야하는 평창올림픽 조직위 측은 올림픽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까지 기본적인 KTX역조차 등록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정보 수정 및 정보 추가를 적극 진행한 윤 군(17)에게 적정한 포상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조직위의 담당자 및 담당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지도 정보를 수정한 학생을 포상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우리나라 치안은 잘 되어 있지만... 악질 범죄인에게 벌은 너무 약합니다. 성폭력범, 강도, 살인, 사기, 아동폭력범은 악질 중 악질 범죄인입니다. 인권운운하면서 심심미약, 정상참작이라는 미명하에 범죄인들의 형량을 낮추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미국처럼, 형량을 120년 이상 하던가. 최소한의 머그샷으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야 합니다. 인권인권하는데. 피의자 인권이 피해자 인권이 보다 더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실명거론하면서, 피의자는 모씨라는 알지도 못하는 이름으로.. 얼굴도 모자이크로 가려주고, 마스크로 가려주고.. 피의자는 삼시세끼 굶지 않고 배부르게 감옥에서 편하게 살지만.. 피해자는 밥먹을 힘도, 살아야 할 힘도 없이 죽을때까지 피해를 보고 삽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주셔야 합니다. 피의자만 피해봐야지 피의자 가족들이 피해보면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피해자를 두번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피의자를 잘못 키운 부모도 원인 제공자입니다. 피의자의 잘못을 알고도 모르쇠한 가족들도 원인 제공자입니다. 피의자의 강요에, 폭력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는 피해자에게 소용없는 변명입니다. 미국처럼 징역 100년 이상 선고하지 못할 바에... 피의자 얼굴과 실명을 공개 해야 합니다. 지명수배할 땐 얼굴 공개하면서, 잡혔을 때 얼굴을 가려주는 말도 안되는 무개념 센스는 없어져야 합니다. 악덕범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이 되어야 제 2의 제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폭력범, 강도, 살인, 음주운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기꾼 등은 악질중 악질 범죄입니다. 이젠 국가가 나서서 힘없는 피해자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악덕 범죄인 (성폭력범, 강도, 살인, 음주운전으로의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기꾼)은 모두 미국처럼 머그샷과 이름을 공개해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머그샷(범죄인 얼굴공개)제도 도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말그대로 공동상속받은땅은 내땅이 아닙니다 부모님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토지 5남매 공동상속인이 되었지만 시골에서 농사짖는 형이 저한테 1년에 얼마씩 주라는 법있나요 쌀한톨 줘야한다는 법있나요 지금까지 쌀 10년이 넘지만 거의 받아본 기억이 없네요 하지만 그땅에 제이름이 들어가있기에 세금이란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있습니다 제지분만큼 명의이전해달라해도 모두 싫다하고 자기들이름으로는 명의이전 하자 이러면 전 네 하고 따라야합니까 제발 법좀 합법적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공동상속은 내땅이 아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방학이 몇개월인가요~~ 저는 지난번 대학 강의시 방학 동안은 무급~// 초 중 고 교사는 월급주던데~ 연금도 차별인데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방학중 교사월급은 모두 지급하는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듣보잡 간호대나 전문대 간호과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너무 개나 소나 간호사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병원가기가 무섭네요 간호사는 의사 수준의 공부 잘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 정리 좀 시켜주세요 의과대학이 있는 곳에만 간호학과 있게 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질 간호대학, 간호과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링크 참조", "num_agree": 4, "petition_idx": "14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역 병사 휴대폰 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근래 주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이런 댓글창들은 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나누는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정치적으로 대치한 진영들이 상대 진영을 비방하고 거짓 소문을 일으켜 여론을 조작하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국민 개인의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치 관련 뉴스에 댓글을 쓸 때는 실명이 올라가게 하고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이피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매크로(명령어 자동실행) 사용을 금지하고 적발시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셜 SNS 댓글 실명제 및 동일 아이피 중복 사용 금지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당신이그거타고나가도행동그렇게하면없는국격이올라가냐?나라망신이나그만시키고어지간히돌아다녀라.세금이니돈이냐?니지지자들만여론조사해서공론화라고나발풀지말고대국민투표로하던가?나라가엉망진창이구만쑈한다고도끼자루썩는지도모르는한심한대통령", "num_agree": 2, "petition_idx": "14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전용기에대한내생각을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분이 15일 오전 10시에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예잔부터 해오던 태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탸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규 간호사를 가르치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병원에서 막고 있어서 기사도 하나 밖에 안 올라오고 병원이름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간호사의 남자친구 분이 지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올린 글을 보면 유서도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기사에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해주세요.", "num_agree": 33790, "petition_idx": "14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자살 사건 진상규명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경제가 위험한 것 같네요. 직장있는 사람은 지금 내수경제가 어려운 것을 모른다네요. 문재인의 최저임금의 성급한 인상과 노동생산성도 낮은데 주당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과 원자력발전소폐기에 나는 반대이다. 근로시간단축은 찬성인데 단계적으로 천천히 줄이면 좋겠다. 신재생에너지정책도 말은 좋지만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문제인이가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실수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다른 대통령들도 그렇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너무 잘할려는 조금 욕심쟁이인 것 같다.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100조이상을 투자한다는데 나는 반대이다. 한국에는 바람이 적기에 풍력발전기가 적합하지 않다. 태양열도 비슷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가 지나치게 대통령공약에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잘못뽑았나?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_-. 소득주도성장도 1인당 국민소득이 4~5만불 되기전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문재인은 끈질기게 말하고 있지요-_- .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은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비슷한 것 같다. 제가 볼 때 문재인님이 경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네요^^ 왜? 2017년 문재인정부가 경제에 손도 건들지않자 3%대 성장률을 기록하지요. 만약 경제에 문재인정부가 관심을 가졌다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네요^^ㅎㅎㅎㅎㅎ 수출은 현재 잘되어 대기업은 좋지만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누적된 결과이지만 내수경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이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_-. 문재인이 임기초부터 내수경제에 신경썼어야 했어요. 임기2년 후인 2019년에도 내수경제가 어려우면 문재인도 책임이 크고 민심이 문재인정부에게서 멀어져 정권교체시나리오도 가능하네요. 문재인이가 실패한 대통령이 되어도 멋진 대통령으로 남기를 희망하네요. 각종 통계도 지금이 IMF때보다 더 불황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다. 청년실업률9.2%도 그렇고 자영업자폐업률도 그렇다. 제조업의 가동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67.6%]라고 한다. 계속 내수경제가 불황이면 문재인정부는 실패할 것이다. 만약에 부동산가격이나 아파트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하락하면 내수경제불황이 더 장기화되어 5~10년갈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자살률 등이 더 상승하고 국내경제통계는 아주 안좋아질 것 같다. 내수경제불황은 1997년 IMF에 준하는 위기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불황을 20년 겪었는데 한국도 현재 내수불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은 잘되지만 장기불황의 비관적시나리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많이 걱정되고 매일 비관적시나리오와 내수불황을 해소할 아이디어를 찾기를 고민하고 있다. 하느님이 풀어주면 풀릴 것 같네요.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문재인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잘못 뽑은 것 같다. 이명박 박근혜처럼 문재인도 모두 경제에는 조금 무능한 것 같기 때문이다. 다시 생각해도 지금이 제2의 IMF와 같은 국가경제위기상황인 것 같다. 내수불황은 이미 IMF와 같고 반도체이외에는 수출도 잘 되지 않아서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또 위험이다.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국가위기가 오지 않을까?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20년이나 2021년 이후에 한국경제가 더 큰 위기에 닥칠 것 같다. 문재인정부내에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3년이내에 낙관적 시나리오로 경제위기를 벗어나면 좋겠다. 하느님이 도와주어야만 비관적시나리오의 위기를 벗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다. [경제위기와 내수경제불황을 해소할 아이디어] 글을 읽는 분들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의 카페에 글을 남겨주세요^^ 1. 소비를 살리는 한가지 방법으로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식당을 당분간 폐쇄하는 것도 검토해야할 것 같다. 아니면 밖에서 밥사먹기운동을 벌여야할 것 같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도 낮추어야할 것 같다. 2. 내수경제불황을 없애는 아이디어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인 것 같다. 오늘의 아이디어는 김영란법의 실행을 3년 정도 유예하면 좋겠다. 적당한 부패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깨끗하면 살기좋은 사회인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김영란법도 내수경제불황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김영란법실행에 찬성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하였겠지만 현재 내수경제불황을 생각하면 경제전체를 보지 못한 잘못인 것 같다. 3. 10대 대기업의 500조이상의 사내유보금을 국내투자에 이용하면 좋겠다. 투자하게 강제입법을 하든지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4. 전국에 작은 저수지를 없애고 소형댐을 건설하여 식수와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물위에는 태양열발전소를 지어도 된다. 5.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여도 한국은 달러자금이 유출되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금리인상을 작게 해야할 것 같다. 그럼 환율이 미세하게 원화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수출에 조금 도움이 될 것이고 1400조의 가계부채의 이자비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수경제 소비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6.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을 5~10%하여 젊은 사람들이 대신 취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청년실업률 9,9%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한국의 실업률을 생각하면 공무원도 구조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7. 해외여행하지말고 국내여행운동을 벌여 국내소비하여 내수경제불황을 해소하면 좋겠다. 해외관광객을 국내여행으로 돌리기 위해서 김연아를 이용하면 좋겠다^^ 김연아를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하여 국내관광을 증가시키면 좋을 것 같다. 문재인도 국내의 여러 곳을 여행하는 그런 쇼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행수지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좋겠다. 7-1. 국민들을 춤이나 달리기 등의 운동에 중독시키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하게 하여 국내여행으로 내수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아이디어같지도 않고 조금 황당한 아이디어인데 국민들을 운동에 중독시키어 해외여행을 줄이는 것이다-_-. 방송에서 해외여행을 보여주는 것을 자제하고 국내여행을 하는 방송을 보여주어 여행수지적자도 줄이고 국내소비도 증가시키면 좋겠다. 8. 삼성의 세계적 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해서 스포츠용품에 진출하는 것이다. 한국의 프로스펙스나 르카프 등과 손을 잡고 새로운 브랜드로 진출해도 되고 아니면 삼성 독자적으로 진출해도 된다. 삼성이 진출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로고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하고 브랜드는 세모나 네모가 좋겠다. 그냥 한번 생각해보았다^^먹고 입고 마시는 기본산업에 대규모의 대기업자본을 투자해야 한국이 세계경쟁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먹고 마시고 입는 산업에 삼성이나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9. 대기업이 어업과 농업에도 투자하면 좋겠다. 정부에서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정부가 연구개발예산을 서서히 증가시키어 현재보다 1.5~2배증가시키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국가의 장기적 기술발전을 위해서 기초과학연구원같은 것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하면 좋겠다. 11. 농촌의 경우 사회복지직의 공무원은 1명씩인데 사회복지과공무원을 50~100% 아니면 200% 더 뽑아서 노인과 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 청년실업률9.9%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공무원이 도와줄 일이 아주 많다. 지금은 청소를 아주머니가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정식공무원을 뽑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산림청에서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산의 나무를 간벌하는 작업을 하면 실업률감소에 도움을 줄 것 같다. 간벌한 나무는 퇴비로 만들고 굵은 나무는 땔감이나 다르게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데 기록해본다. 13. 내수경제를 살리고 수출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연구중심대학을 1~2개 더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한국의 중장기성장은 연구개발뿐인 것 같다. 1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조각작품을 많이 구매하여 전국에 설치하고 각종 건축물에 예술조각으로 대체하면 좋겠다. 그럼 조각가들이 밥먹고 살기 조금 좋아지고 국내관광활성화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장기적으로 프랑스처럼 국가의 예술성을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는 아이디어인 것 같다. 15. 국내소비와 국내여행을 높이기 위해서 음식점 숙박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연극 등에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매주 복권처럼 국세청에서 추첨하여 10억 당첨금을 주는 제도이다. 온라인쇼핑보다 오프라인쇼핑을 조금 증가시키어 자영업자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 16. 소비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저출산문제가 심각한데 한국도 국립대는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50%까지 감액해주고 장기적으로는 100%감액시키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럼 소비도 조금 증가할 것 같다. 17. 주택 한 채를 위한 부동산은 제외하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의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하여 주택구매비용을 감소시키면 장기적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 같다. 18. 정부는 아파트가격하락을 서서히 하여 내수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아파트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 가계부채1400조도 악화시키고 내수경제불황이 10년을 가는데 아파트가격하락이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 새벽 인력센터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한국인들이 일을 할 수 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신문기사에 건설현장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다는 글을 오늘 읽었다. 외국인에게 월급을 작게 주든지 한국인을 사용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법적용을 하지 않는 입법도 필요해 보인다. 20. 무역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 국산품애용운동이 필요한 것 같다. 김연아가 모델이 되면 좋겠다. 신발 자동차 김치 옷 등을 made in korea를 구매하면 국내소비가 증가하여 내수경제불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21, 스위스의 빅토리녹스같은 군용브랜드를 한국이 하나 만들어서 국방부에 주머니칼 신발 가방 지갑 양말 등을 공급하다가 그것을 사회적 브랜드로 확장시키어 세계시장에도 진출하는 것이다. 22. 실업률감소에 조금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이다. 노동력이 현재 많이 부족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보다 2~4배 더 많이 지원해주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농사짓지 않는 논과 땅은 정부가 매입하였다가 관리하면 좋겠다. 농사짓지않는 땅은 국가가 매입하여 이주민에게 농사짓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농어촌의 대학생에게는 등록금도 더 많이 감액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23. 한국에 70만개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자들의 질적인 상승을 위해서 정부가 요리학원에서 요리수업을 무료로 듣게 보조해주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럼 일본처럼 맛집이 많아져서 국내소비증가와 국내관광활성화에도 아주 아주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 24.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내국인을 고용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해서 실업률도 낮추고 소비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25. 한국은행에서 돈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즉 돈을 푸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본다. 현재2018년에서 3~5년 이내에 그런 시기가 올 것 같기도 하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1400조의 부채부담도 조금 줄이고 원화강세도 조금 낮추고 소비도 조금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아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 26.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였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 법인세를 올렸는데 잘못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27. 자연과학대학교수는 기술개발을 위해서 연구개발능력이 없으면 임명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28. 4차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의학혁명이다. 의학혁명이 4차산업혁명보다 더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 의학산업과 유전자공학산업에 국가가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할 것 같다. 29. GM군산공장이 문닫으면 GM이 저렴하게 팔면 삼성 등이 인수하게 해서 자동차산업에 진출하게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_-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기록해본다. 앞으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한국GM을 살리면 좋겠다-_- 30. 수영을 초등학교 의무교육으로 넣어서 전국에 수영장을 많이 건설하고 수영강사들도 많이 채용하면 국민안전과 국민건강과 복지차원과 일자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국민들이 수영운동에 중독되면 해외여행도 작게 갈 것이기에 여행수지적자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나는 문재인님의 팬이네요-_- 문재인님은 다른 분야는 잘하는데 가장 어려운 경제와 국방분야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볼줄 모르는 것 같아요. 내수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문재인은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네요.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보다는 좋은 대통령이 될 것 같네요-_-;;; http://cafe.naver.com/119bum", "num_agree": 3, "petition_idx": "14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위기를 벗어날 아이디어들이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해 대한민국 영토 내에는 자연이 보존된 땅이 많지 않습니다. 국립공원이나 그린벨트 지역도 보존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DMZ는 60여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으며 다양한 동식물이 발견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훗날 통일이 될 때를 대비하여 DMZ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개발을 금지(제한X)하고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도록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자연생태계지역으로 지정하면 어떨까요?? 사람이 들어가기 편한 차도, 인도는 물론 어떠한 편의시설도 불가능하며 연간 진입가능 인원을 제한함과 동시에 정부의 인증을 받은 관리인(혹은 가이드)가 필수적으로 동행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DMZ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시급을 18년도에 7560원으로 책정하여 사업주및 근로자가 정부의 근로개선을 뒷받침하기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중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왜 유독 숙박업은 그대로인지...과연 작년최저시급 6480원이라도 받고있는 노동자가 몇이나 될련지 의문입니다. 사업주는 매출이 안좋다 경기가 안좋다는 얘기로 최저시급에 대한 얘기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혹여 공론화되는 낌새가 있다면 별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지요.. 수익구조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는분들은 여전히 숙박업의 현 수익률이 좋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것입니다. 속 사정이야 부채의 이율 및 무리한 투자감행등으로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지요. 각설하고 근로환경? 이런건 지역및 회사의 여건에 따라 다를테니 의미없고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여 청원하였으니 많은 숙박업 종사자 및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박업 노동자의 근무열악 및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는 현 실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하야가아니라 탄핵으로 내려오려나", "num_agree": 6, "petition_idx": "14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얘 하야 안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금연은 21C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타 국가들에 비해 여성들의 흡연율이 낮은 편이지만 남성들의 흡연율 특히 젊은 남성들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담배를 피지 않던 장병들도 군에 와서 담배를 배워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다만 끊을 의지가 있는 장병들이 많이 보이나 인간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으면 행동이 늦는 동물입니다. 주위의 많은 전역자들 혹은 현역 장병들이 항상 담배는 군대에서 끊어서 나와야지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현재 몇몇 부대들은 부대내에서 금연 캠페인을 통해 포상을 주는 체계가 있다고 하나 없는 부대가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국방부 혹은 육군 본부 혹은 상위 기관들을 통해 육군,해군,공군 그리고 의경과 같은 현역병들을 통틀어 우리 군 장병들 중 금연을 할 의지가 있는 장병들에게 상위 기관으로부터 지정된 동일한 포상 휴가를 내걸어 젊은 흡연자의 수를 줄이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장병들의 건강 증진과 동시에 사기도 충전해주는 정책을 내주셨으면 하여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통상 금연을 3~6개월 하면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익명성을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현역병 금연을 위한 포상 제도 마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남북간의 긴장해소 완화를 통해 통일과 세계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행보는 200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방향에서 진일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어느때보다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통해서 부정했던 적폐정권을 교체하며 이 나라에 다시금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인시켜준 국민의 목소리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평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만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남북 단일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에 평화란 이것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 성화봉송주자로서 아이스하키 단일팀 멤버들이 계단을 뛰어오를 때, 전세계의 가슴역시 뛰었다고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적폐세력들의 악의에 찬 우려와는 다르게 이번 평창올림픽의 운영은 그 어떤 올림픽에 비해 깨끗하고, 판정시비 역시 찾아보기 힘든 공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전 세계 스포츠의 화합의 장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지난 해 세계 시민상을 수상하시며 세계 평화를 위한 그간의 노고(+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30년 세월, 세월호 진상규명 노력)를 인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운이 감도는 이 땅에서 오래간만에 찾아온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6-15정신을 계승하며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는 우리가 추진하는 평화통일의 노력을 인정하고 지지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70년간 경색된 남북간의 소통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이기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벨 평화상을 추천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현재 GM대우는 실업자수를 볼모로 지원을 요청중입니다 거기에 한술더떠서 노조는 파업하려고 합니다! 일반중소기업이나 웬만한 회사는 연봉 4천 넘기가 힘듭니다 진짜 주야간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특근 하고해야 세금 제하고 해야 간신히 넘을겁니다 현재 일반 생산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더 안좋은게 현실입니다 현재 자동차완성차 회사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왜 귀족노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론 GM대우도 귀족 노조로 알고있습니다 평균연봉이 7500을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들도 경영을 너무 아니하게 해서 이렇게 군산폐쇄란 카드를 들고 나온겁니다! 정말로 정상화를 위한다면 노조도 연봉삭감하고 경영진들도 자기네들 연봉줄이고 그렇게 해서 완성차 단가를 낮추고 좋은차를 내놓으면 소비자들도 박수를 칠겁니다 엉뚱한 협력업체 단가나 낮추고 꼼수부려서 차량옵션 빼고 해서 단가 내리면 뭐하나요 동일옵션에 현대 기아 차가 더 저렴하니 현대 기아차 싫어도 구매하는겁니다 노사가 이런 노력도 없이 정부지원안하면 철수라던지 폐쇄란 카드를 내놓고 노조는 연쇄파업한다하고 진짜 일반 서민으로서 저의 세금이 그런식으로 사용 한다는건 절대 반대합니다! 물론 지역경제나 실업자분들 때문에 고민이신건 알지만 이렇게 까지 오기까지는 노조와 회사 경영이 문제가 있기때문 입니다! 저는 저의 세금이 GM대우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4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 정부지원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경의중앙선 상습지연은 KTX등과 선로 공유로 인한 과부화가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평창올림픽으로 지연이 더욱 심한데,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나마 있는 시간표가 무의미할 정도로 지나친 지연으로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15분가까이 지연이 되도 해당 역사나 열차 안에선 방송 안내도 사과도 없습니다. 지상철에서 기약도 없이 마냥 기다리는게 2018년 대한민국 열차 이용객의 현실이란 것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네요. 선로를 증설할 수 없다면 차라리 지연 등을 감안한 실시간 운행시간을 안내하는 앱을 만들어 배포하시거나, 지연 통계를 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시간표를 현실적으로 업데이트하시던지 다른 대응책을 강구해주셔야 하는 게 아닌지요? 경의선 지연운행은 근 20년간 경험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더 나빠지는 것 뿐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 손놓아 버리는 것 같은 태도는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선 상습지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역주변이고 건물화장실이고 금연구역 표시가 무색하게 흡연들을 하고있는데 아기키우는 부모입장에서 굉장히 화가나는 부분이 많네요 왜 원치않는 담배냄새를 내가 맡아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다 허술한관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연구역 지정해놓으면 뭐합니까 단속을 안하는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구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질않길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들을 처벌하는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0578", "num_agree": 1, "petition_idx": "14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2 엔진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발...링크있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치매, 국가책임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고 실행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치매의 국가책임제... 제 아버님이 90대 후반이고 어머님이 80대 끝인데, 두 분만 생활하십니다. 자식들은 제 앞가림을 하느라 바쁘기만 합니다. 또한 저는 사지마비와 언어장애인입니다. 제 아버님이 치매십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일 놈의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도 아버지의 허리 통증 약을 사려다 또 넘어지셔서 엉덩이와 왼쪽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열흘 정도 입원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면회를 가서 얼굴을 보여 드리고 먹을 것도 챙겨 드렸어야 하는데, 중환자실의 특성상 면회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중환실에서는, 환자를 가족대신 의사와 간호사가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의무를 안 지키고 사무적으로만 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중환자실에서 병원에서 나오는 당뇨식의 반도 못 먹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챙겨 드려서 잘 드셨습니다. 밥과 죽을 그렇게 못 드시고 열흘 동안 침대에만 누워 계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육체와 정신은 다 망가졌습니다. 잘 걷던 분이 못 걸을 뿐더러 누워서 거의 잠만 주무시고 가족도 못 알아보는 상태로 악화됐습니다. 지금은 소변과 대변도 못 가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국가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하루에 고작 3시간만 보내 주고 끝입니다. 그 외에는 어머니가 아프신 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소변과 대변을 보시면 뒤처리를 다 하시는 등 온갖 수발을 하시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끌고 갈 계획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비민주 정권에서 장애인들에게 한 정책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것처럼 복지시설을 만들고 관리하기에 좋도록 복지시설로 몰아넣는 것과 치매 환자들을 요양병원과 요양원으로 몰아넣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장에게 수입을 정부에서 보장해 주듯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장들에게 정부에서 수입을 보장해 줄뿐입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가장 나쁜 것이 “낯선 환경 변화”라고 합니다. 즉,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합니다. 안정된 가정에서 불안정으로 가득한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생활은 정상인도 혼란스러울 텐데 치매 환자는 더 혼란스럽게 하여 치매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왜 아버지를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안 보내는 줄 아십니까? 물론, 요양원의 부족도 한 원인이지만 위 중환자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인들은 치매 환자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닌 돈으로만 생각하고 사무적으로 대해 먹을 것을 갖다 줄뿐, 먹게끔 챙겨주지 않아 아버지는 요양원에 가시면 굶어서라도 돌아가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치매 환자들도 가족들에게서 떼어 놓으면 극도로 불안해져 치매를 가속화시킬 뿐이고, 남은 가족들도 치매 환자를 버렸다는 죄책감에서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진정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분리와 배제보다는 가족 안에서의 포옹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를 대폭 올려서 요양보호사를 최대 24시간을 상주케 하여 치매 환자를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치매 환자들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갔을 때 환경 변화와 가족의 분리에서 오는 불안을 느끼지 않고, 가족과 함께 요양보호사의 수발을 받고 안정적인 삶이 가능해져 치매의 악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대폭 느림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14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국가책임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갑질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단어입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국민 모두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그 성공의 노력에 매진해야할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은 IOC측에서 예약한 좌석을 차지한 채, 자원봉사자들의 안내에도 버티고 있었고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들에게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의 국민들은 식당의 예약석에는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기차, 비행기를 탈 때 자기가 예매한 좌석에 앉습니다. 영화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기본이 안되어 있고 에티켓도 없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회장이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충격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끄는 대한체육회 조직은 얼마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일지 상상이 됩니다. \"야! 야! 야! IOC 별 것 아니야, 우리가 개최국이야\"라고 말한 대한체육회 관계자에게 이말을 전하며 갑질의 당사자인 이기홍 회장의 파면과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징계를 청구합니다. \"대한체육회 별 것 아니야! 우리가 국민이야!\" \"갑질문화 청산!\"", "num_agree": 16, "petition_idx": "14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을 파면하고 갑질 언행에 관련된 대한체육회 관계자를 징계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남북 청년 교류가 성사된다면 통일의 기초가 되도록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1. 관심있는 분야는 북한음식이며, 대한민국에서 북한청년 조리사가 북한음식을 조리하여 널리 알려준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업공간제공, 체류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3. 공개적인 청원이므로 틀림이 없으며, 정부는 북한에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청년 교류가 성사된다면 통일의 기초가 되도록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일베'에 대한 청원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일베는 이미 4~5년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고, 따로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커뮤니티이기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위 '메갈리아'로 분류되는 커뮤니티, 개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워마드'를 일베와 함께 폐쇄 청원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베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그 악질성의 정도는 일베 이상입니다. 청원글을 올리고 있는 2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 사이트에 많은 반응을 이끈 '일일베스트'를 클릭해 보니 '배달음식 배달직원이 오는 중에 사고로 죽었다'는 걸 같이 '즐기고' 있는, 상상할 수도 없는 패륜 집단입니다.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이라곤 하나, 죄 없는 죽은 이들을 모욕하는 게 일상화된 이러한 사이트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심각한 발언을 한 이들에 대한 고발조치해 이후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유'라는 그늘 아래 인격 테러를 하고 있는 이들을 방관해선 안 됩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14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권 커뮤니티(일베, 워마드) 폐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기차와 지하철은 어린이부터 할머니까지 이용하는 국민의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무임승차의 과징금이 징벌에 가깝습니다. 기차는 10배 지하철은 30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임승차는 하면 않되지요 하지만, 무임승차는 본의 아니게 생길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교통비가 없어 무임승차를 했다면 당장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처지는 아닐것 입니다. 가끔 승차시 드려오는 과징금 안내방송은 왠지 모두에 대한 엄포에 가깝습니다. 합리적이고 더 좋은 무임승차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차 지하철 무임승차 적정과징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매년 AI바이러스로인해 수많은 닭*오리들이 죽고 매장되고...병원균을 가진체 매장되면 통안에서 발생하는 가스로인해 터지게 우려도 있을뿐더러 부패하면서 발생되는 더 많은 2차 강한바이러스가 발생할우려도 있습니다. 철새들의 이동에 따라 전역으로 확산되며.. 공중위생법에도 소각하는 것이 균을 사멸 하는 것에 이미 소명된바 있습니다. 다만 대기환경오염을 시킬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집진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분진여과물 처리만 잘 하면 문제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중국은 타워를 세워 미세먼지를 활용하여 보석,단추,벽돌생산 등에 활용을 한다고도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AI바이러스로  닭*오리 매장법  소각법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지상파 UHD방송 볼수있는 시청자는 1프로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1프로도 안되면 왜 UHD방송 시작 했습니까? 제대로 시작할꺼면 지상파uhd 케이블방송 재전송 방통위 하고 협약을 반드시 올해 늦어도 하반기 까지 채결해야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방통위가 직접나서서 지상파3사를 설득 시켜야 합니다. 케이블방송 지상파uhd 방송을송출해야 진정한 uhd방송 시대가 열리는겁니다. 이제 방통위가 책임지고 협약을 이끌어 내시고 힘써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UHD방송 케이블 재전송"}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전세계 재외동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한국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 한국학교는 전세계 15개국 3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북경, 호치민, 하노이, 상해, 자카르타의 총 5개 학교만 있습니다. 자녀 들을 키우고, 양육하기는 정말 힘이 드는 일이지요, 특히 해외에서 제대로 키우기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해외에서 키우기는 더욱 어렵고, 제대로된 특수교육 지원을 받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이 위의 5개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개설하여, 한국에서 특수교사를 초빙하고 장애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외한국학교의 재정적인 문제인데요, 학생들의 수업료로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 4~5명 정도되는 장애학생을 위해 한국에서 특수교사를 초빙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제공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기타 서비스 지원은 엄두도 못내고 있어 그나마 초빙된 특수교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군요. 그래서 재외한국학교 특수학급의 운영을 위해 최소한 아래 두가지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1. 재외한국학교가 개설된 15개국 32개 학교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2. 특수교사 인건비 및 특수학급 최소 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특수교사 파견제도 도입도 가능) 해외에서도 장애학생들이 한국의 우수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한국학교 특수학급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요즘 노골적으로 한국을 타겟으로 무역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과의 평화모드가 못마땅한 전쟁광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켜 주세요. UN에도 트럼프의 각종 만행, 비리, 스캔들을 이유로 탄핵을 호소해야 합니다. 사실상 전세계 최대 적폐국가 미국 특히 무역을 무기로 다른 국가 국민들 말려죽이는 사실상 대량학살범 트럼프는 꼭 탄핵되야 합니다.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대통령 탄핵시켜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강원도 정선군 남면 칠현로138-1번지 집은 도로가에 있고 25년전부터는 도로가라는 입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흑염소 건강원을 하였고 정직하고 좋은품질로 태백 정선 지역사회에 명물로 인지도도 매우 높은 영업집으로 잘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확장공사를 한다하여 저희집을 도로에 편입한다고합니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 보상과 033-769-5755 에서는 얼마전 감정을했고 저희가 납득할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집의 바로위에 이웃집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격보다 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대지의 보상액을 책정하였고 영업손해보상까지 다해도 1억7천만원정도로 이 금액으로는 저희는 주변에 땅을사고 집을짓고 건강원까지 하기어려워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장사하기 좋은 입지를 포기하고 떠나야하는것도 억울한데 국토교통부에 명시되어있는 실거래가에 반밖에안되는 금액으로 보상가를 책정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헐값에 빼앗아도 되는것인지 주변에 팔아도 두배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반값에 수용한다는 사실을 저희 가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공익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해도 적어도 실거래에 준하는 정도는 줘야합당하다 사려됩니다. 저희가족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공익을위해 저희집을 희생해야한다면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살펴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보상 실거래가에 준하게 적용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세금 많이 걷어가셨으면 담배피는데 욕좀 안먹게 흡연부스좀 만들어주세요 피는사람 안피는사람 서로 좋은걸 왜 안하는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4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자녀 키우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긴연휴동안 오랫만에 대학친구들을 만나 이런얘기 저런얘기 많이 나누었습니다. 단연 최대 이슈는 부동산과 자녀교육이었습니다. 대학졸업후 강남에 터를 잡은 친구는 부동산(자산증식)과 자녀교육 모두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을 받고, 비강남권에 터를 잡은 친구들은 마치 루져와 같은 신세한탄만 하다 헤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보정권을 지지하는 한 사람이지만,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방향을 못찾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주요시설(교육시설) 및 인프라를 분산배치시키면 될 것 같은데(80년대 강북의 주요시설을 강남으로 배치했던 것처럼),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남 인프라 개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리러니 하게 강남 집값을 잡는다고 오만 규제책을 내놓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보다 근원적으로 서울/지방만의 균형발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 서울 안에서도 남북간의 균형발전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논리는 충분하고 또 진보정권하고 잘 맞는 스토리텔링이 많을 텐데 말이죠? 남북통일시대 준비?? 균형발전?? 이렇게 진보정권이 좋아하는 스토리텔링꺼리가 많은데?? 왜 강남개발에 집중하는지 답답하고 소외감만 느낄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북 균형발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철강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다. 어쩔거냐? 어떤 사람이 운전대를 잡더니 9개월만에 나라를 초토화 시켜놨다 4년 3개월 남은임기 채우는거 나는 반대다. 4년동안 나라를 개박살 낼까봐 무섭다. 차라리 그냥 청와대에 앉아서 지금 이상태 그대로 숨만 쉬든지 제발 더이상 이상한것만은 하지말아다오.... 친중노선 타지말고 친미노선을 타고... 제발 625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나? 미국이 우릴 도와줬지 중국은 반만년 우리의 숙적이다. 제2차 한국전쟁이 난다면 중국이 우릴 도와줄까?? 이 해답은 반대로 생각하면 바로 나온다. 미국이 북한을 도와줄까?? 625에서 피 흘리고 전사하신 3만명의 미군호국영령분들과 국내, 미군 참전용사분들께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 중국은 절대우릴 도와주지 않는다. 왜 옆에 같은편으로 있는 동네 일찐 형을 건드려? 이 상태의 외교라면 철강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정세가 이어진다면 차라리 난 문재인 탄핵을 원한다. 대한민국이 망할바에 대통령 바꾸고 이전상태로 회기하려는 노력이라도 하고싶다. 문재인에게 국민으로써 경고한다. 너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지 북한이 아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강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다 어쩔거냐? 계속 운전대 잡을거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다 어디 갔습니까? 세계 경제순위 어쩌고 하는 사람 다 어디 있습니까? 국가별 지디피 상승, 경제성장률 상승 외치던 인간들은요? 사회문제 비판하면 다 빨갱이로 몰아가던 작자들 어디 있나요? 강성노조때문에 경제발전 못한다고요? 낙수효과가 존재한다고요? 최저임금 올리면 장사 못한다고요? 비정규직 없애면 사업 못한다고요? 재벌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요? 군대 싫어서 망명 가고, 잘리기 싫어서 공무원 준비하고, 천대받기 싫다고 해외 나가고, 대한민국 싫다고 헬조선 거리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아프니까 청춘이다/우리 젊을 적에는 말이야/애국심이 없다/의지가 부족하다/노오오오오오력이 부족하다/꼬우면 북한 가라/무조건 참고 견뎌라/지금 너만 힘든 줄 아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게 원죄라고 했던가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대체 무슨 죄로 한국에서 태어났을까요. 한국인들의 직계조상은 단군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꿈도 희망도 없는 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아무데서나 술을 퍼먹고 길거리에서 술냄새를 풍기고 돌아댕기는 인간들 처벌해 주세요 술냄새 너무 역겨워서 토할 것 같습니다 음주 구역을 지정해서 술 깨기 전에 지정 구역을 벗어나면 사형시켜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1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주 지역을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농. 산.어촌 생계농가에 최저생계비 보전하라 농산업에 종사하는 농사꾼들 생각한번 해봤습니까? 국회의원 나리 농부들생활 어렵다고 생각들하고있지만 김대중의 농가부채탕감 허위공약이후 발언하는정치인이 하나도 없다...한번쯤 관심가져보라 대북경협이 우선이 아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60대 이상인것은 진즉부터 일어난현상이다...농업기술센타에서 갖가지정책으로 교양교육하지만 노인들이 배우고 영농에 접목하기는 녹녹치않다 # 방법을 제안한다 1) 농.어가에 국민최저생계비 지원하라 2) 도시생활에 환멸하는 젊은이들이 귀농.귀촌.귀어토록 국민생활 최저생계비 보전하라 3) 영농이 힘에부치고 능력이 쇄락하면서 소득이감소하고 도시로간 자녀들의 관심과 경제적지원이 요원하므로 노인자살률이 세계최고아닌가 땅을팔아 생활비보전하는 비참한현실은 노인우울증으로 유도하고 위험에이르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가 최저임금보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정은아 여기 자유 대한민국에 너가 좋아서 날뚜는 주사파 들을 북괴로 데려가서 살거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4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은이 모하냐 주사파 데리고 살거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두아이의엄마이자, 대기업에서 기능직업무를 맡고있는 32살여자입니다 직장에서는 입사12년차 접어들었고 결혼한지6년차네요. 둘째까지낳고육아휴직+출산휴가 까지15개월쉬고 올해부터복직해서일하고있는데 현실적인문제점들을많이느끼고 어려운상황이되어 청원글올립니다.. 1.대기업,공무원제외한 다른직종은 출산휴가는있어도 육아휴직을실질적으로사용하지못하고 퇴직권유를 받는다고합니다. (병원간호사포함) 하여,직종에관계없이어떤일이든지 출산/육아휴직 사용이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사업주에 지원/혜택을 주신다든지 어떠한 제도가있기를바랍니다 2.출산/육아후 경력단절로인한 사회생활적응이어렵습니다. 이런분들에게 전문적인기술이나 학력취득을위한 법적 지원이나,어머님들이 직장을가질수있도록 도와줄 중앙컨트롤센터가 지역별로 있었으면좋겠네요 3.저처럼 대기업에 육아휴직후복직했을때 기존에하던일과 최대한동등한직종으로할수있게 제도가되있기를바라고..또한임신으로인한 인사평가 부당대우가 없기를바랍니다. (저는 임신중 인사평가부당대우를받았으며, 복직후 전혀새로운업무를하는 부서로배정되었는데 그전하던 업무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스트레스가심한곳으로 배정되어 퇴사를 고민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 맞벌이를해야해서 그러지못하고있습니다..) 4.모든직장이 파트타임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해서 아기를 낳은엄마도, 나이드신노년층분들도 직장을 갖고 함께일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5.남편들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이 똑같이 부여되어있지만 사용하는사람이거의없다고들었는데 정말 필요할때는 사용할수있게 되었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14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킹맘이 좀더행복하게 지낼수는없을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한 국가의 환율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주열 총재는 자국 환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화스와프를 근래에 들어 중국,캐나다,스위스와 연거푸 체결하였다. 통화스와프는 한 나라의 외환관리를 위해 필요함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통화스와프 체결도 시기가 있는 법인데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통화스와프를 하는 것은 과잉 약물복용을 하는 것과 같다. 즉, 아무리 좋은 약도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몸을 헤치는 법이다. 미국은 수출 강화를 위해 자국의 달러를 약세로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 시기에 불필요한 통화스와프를 남발하여 환율하락에 일조하여 기업들 수출경쟁력만 하락시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외환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는 공매도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 현 공매도제도는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외환관리에 있어 적이며 외국인들에만 좋은 제도에 불과 할 뿐이다. 이를 개선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외환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적정 환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조선산업 분야는 환율이 1,150원 이상을 유지하여야만 경쟁력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 실업자 양산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은 백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백번을 양도하더라도 환율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은 총재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통화스와프 체결에만 열중하고 있어 심히 가슴이 아프다. 무능한 자를 한국은행 총재로 연임시킨다는 말이 시장에서 나온다는 것은 경제정책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얘기다. 한국은행 총재 인선은 너무나 중요하다.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실력으로만 인재를 인선하여야 한다. 감히 미천한 필자가 추천한다면 현실경제를 가장 잘 알고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돌파 할 수 있는 자는 경제학 교수 “곽수종”이다(필자는 전혀 모르느 자임). 참고로 김대중정부도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이헌재(중앙일보 2002.02.20.참고이회창 사람임)를 경제수장으로 인선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집권초기에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이변이 일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엄습해오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을 취해 이주열 총재에 대한 연임 반대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자유한국당은 우리 더불어주사파당을 혼내줄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만만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https://mobile.twitter.com/capturecaptur 이 트위터 주소로 들어가서 글들을 읽어보세요 삭제할까봐 캡쳐도 했습니다. 기사 링크와 \"여기도 댓글 많네요\" 혹은 \"여기 난리 났네요\" 등의 내용을 함께 쓰고 다른 사람들은 이 글을 리트윗 하는 식으로 퍼나르고 있더군요. 이정도면 조직적 댓글 조작단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겠죠. 아 저는 물론 대통령님께서 이들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대통령님에 대한 과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여론을 조작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처벌은 어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주시죠. 참고로 이전에 2012년 대선댓글알바 관련해서 조사하고 메인뉴스에도 나오고 엄청 크게 다뤘던것 기억하고있습니다. 똑같이 해주실거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옹호하는 댓글 조작단들 해명해주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부에 청원드립니다 ~ 박근혜 최순실 국장농단.이명박 다스 bbk 댓글수사등과 검찰적폐개혁등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이 남아 있겠지만 국민의 힘으로 적폐개혁을 제대로하시리라믿습니다 또하나의 적폐 방산비리수사는 제대로되고있지않은거 같습니다 언론과뉴스를보고있자면 비리방산기업이 그대로 군과계약을하고있고 방산비리의혹으로수사받던 군간부가 무혐의 무죄를 풀려나고 그냥 솜방망이 수사로 보기 충분하드군요 그렇기에 청원드립니다 ~방산비리는 어떤비리보다 먼저 수사하고 책임자처벌을 확실히 해야할 이적행위입니다 (어선레이더를 군함에달고, usb를 수십수백배 뻥튀겨팔고, 구멍나는 방탄복 방탄모를 팔아먹고 ~이게 정상입니까~ㅠ) 어영부영 솜방망이 수사로 덮어서는 안될 이적행위를한 군과 방산업체 수사와 처벌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과 방산기업의 방산비리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저는 최저시급과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여 약 10만원정도 월급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00%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포함시키면서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시급을 받지만 연봉은 작년보다 200만원 가량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고싶지만 혹시나 불이익을 당해 직장을 잃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꼼수들을 해결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4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오히려 월급이 줄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LG display회사내 특히 건물 밖이 아닌 건물 내에서는 특정 통신사 (u+)외에는 전화가 터지지 않습니다.(skt,KT 통화안됨) 협력업체직원들은 이런 상황때문에 특정통신사(u+)로 변경해야만 통화가 가능합니다.기타 약정 문제로 변경이 어려운 협력업체 직원이나, LGD직원들은 그냥 통신이 되지 않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며 일을해야 합니다. 회사가 상당히 크고 복잡한데, 거기다 통신까지 어려우니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파주,구미동일) 만약 협력업체직원들이 일하다가 안전사고라도 생기면 통신사 u+ 되지 않는 전화기만 갖고있다면,, 119조차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2004년 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이 부분만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기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LG  display (파주,구미)전 건물내 에서 모든 통신사 휴대폰사용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개념없는 국정방해와 업우태만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1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조기총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평등과 균등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지지역을 지정하였는 바, 그 근거로 상승비율을 적용시켰다지요? 강남 아파트 10억에서 15억이 되면 50% 오른거고, 노원 아파트 2억에서 2억 5천 된 것도 50% 오른 건데...이것을 동일하게 처리하였다니..이것은 졸속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정입니다 강남과 강북의 부동산 값은 이런 식으로 계속하여 벌어져 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거의 10배 가까이 벌어진 곳도 있습니다 직장 등 때문에 노원구에 한 번 자리를 잡았더니 서울시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노원구 국회의원 우원식, 구청장 김성환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노원주민의 원성이 자자합니다(다음 카페 '노원사랑방' 글들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노원구 정치를 시작한 이후 영구임대아파트만 늘어나고 노원구 발전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대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임대 아파트가 많아져서 주택 걱정 없이 사는 나라가 복지국가임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같은 단지 같은 동 안에 섞어 지어야지, 따로 떼어내서 한 지역에만 집중시켜버리면 그 지역은 슬럼화가 되어 기피대상이 됩니다 오늘날의 강남은 인프라 구성이 잘 돼서 희망 거주 1순위가 된 것인데...그 인프라를 누가 어떤 돈으로 하였습니까? 강북의 명문고들을 강남으로 옮기도록 한 세력은 누구입니까? 허허벌판이던 마곡에 기업을 유치하여 노른 지역으로 만든 분들도 다 정치가들입니다 낮은 곳은 돋우어 주고 높은 곳은 눌러서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지 균등한 사회를 지향하면 이것은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노원구에는 이렇다 할 기업이 없고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이른바 베드타운이지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가 이 지역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주시고 전 정권에서 시작한 GTX, 동부간선도로지하화, 광운대역, 창동역 개발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시장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강남 삼성동에 어마어마한 지하도시를 건설하겠다지요? 목동 옆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공사 벌써 시작하였지요? 노원구에 공약한 사업 제대로 시작한 거 있습니까? 말로만 그러지 마십시오 지난 총선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표만 받아 가고 지역 개발은 나몰라라 하는 정치 행태에 실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원구도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강한 지역인데... 어떻게 해도 찍어줄 것이다...라는 안이한 태도는 버리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가 민주당 게시판이 아니고 청와대 게시판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에는 청원 게시판도 없거니와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기에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잘 소통하시어 강북(특히 노원)의 현안 문제를 잘 협의하여주셔서 강남북 차별을 해소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85, "petition_idx": "14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북 차별을 해소시켜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계시는 대통령님! 몇년전만 해도 누군가의 입에서 서민식품(담배.소주) 가격을 올려선 안된다는 글을 봣엇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 핑계로 가격이 올랏지요? 가격오른거 뭐 좋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그랫다니~ 그러나! 정작 가격올리고 나서 그 세금들! 어디에 쓰엿나여? 서울역광장 이런곳에 부스설치 되엇나요?? 세금만 걷어갓지 어디에 쓰엿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제제하고 규제하며 세금 걷을생각 마시고 투명하세 관리좀 해주시고 세금 걷으세요 내돈주고 내가 피우는데 주변사람 눈치 안보게 피우고 싶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돈주고 산 담배 눈치 안보고 피울수 잇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 설치라도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여성 군 징병제는 시행됬는지는 잘 모르지만 남자만 군대를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남성이랑 똑같은 조건하에 군입대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남녀평등을 위해 실행되어야하고 여자들이 약하다고 안가겠다고 하는데 자기들만 가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니까 남녀평등을 위해서 여성 군 징병제를 실시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 징병제 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A4용지에대본읽는대통령이무슨국격이어쩌고전용기어쩌고.세상참말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용기타령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경제정책수장 장하성 실장 및 그외 정부각료들 경질해주세요 전문가로 바뀌주세요 시간이 꺼꾸로가네요 참말로", "num_agree": 4, "petition_idx": "14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로만 혁신 알고보면 제제천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북한한테 엄한 국민 돈 퍼주지말고 그냥 북한을 가세요 . 국민들은 서로 자기나라사람들 챙기기도 힘든데 나라에 수장이 되시는 분께서 국민 돌볼생각보다 적이나 다름없는 북한을 챙길생각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북한은 세계평화를 위협할뿐만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우방국인 미국에게까지 서슴치않고 위협하는 위험국가입니다. 전폭적인 지원해준다고 그들이 뜻을 거둘리도 없다는건 이미 개나소나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대통령만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주도아래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아니라 일본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런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과 친해지자는건 국민들 굶어죽이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철강관련 무역관세를 높히겠다했고 일본을 제외한 우리나라는 그 관세 인상 대상국가에 포함되버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경제보복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어쩔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자초한 결과물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할겁니다. 미국은 6.25전쟁당시 우리나라를 북한의 침략과 공산화를 막아주고 수많은 원조와 지원을 해준 우방국가입니다. 그역사는 불과 100년도 안되었습니다. 미국이없었다면 김정은 면상을 액자에 걸어놓고 매일 쳐다보면서 찬양하면서 배급음식 타먹으면서 지금의 북한처럼 힘들게 살고있었을겁니다. 그러한 은혜는 대통령 당신도 마찬가지로 받은겁니다. 중국 , 북한과의 관계를 도모하고자 미국을 등지는 일은 나라를 또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말과도 다름없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 경쟁국가이고 북한과 미국은 서로 적대국가입니다. 그건 옛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침략했었던 나라였고 그걸 도와준나라가 중국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외교적 판단하나가 전국민을 위험에 빠뜨릴수도 있다는걸 말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그렇게 좋으시면 북한가서 사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통일하자 통일 반대하는 경상도 핵으로 들이 부어비자 악마새기들 고향 친일파 매국노들 고향 경상도 지구위에서 지워 버리자 천벌을 받을 악마 새기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이 아니어  원래 하나엿으니 하나됨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술을 퍼먹고 길거리를 비틀비틀 돌아댕기면서 썩은 술냄새를 풍겨서 못살겠습니다 어린아이나 청소년 교육에도 매우 안좋고 길가는 여성들에게 위협감을 줍니다 술 퍼먹고 못 돌아다니게 해주세요 술집에서 술을 쳐먹었으면 그 술집 땅바닥에서 자고 그 다음날 술이 깨면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 취한 인간들 길거리 못 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김정은은백두혈통이아니라친일파인건알고들있습니까? ㅋ종북좌빨들반박해보시겠습니꽈?", "num_agree": 3, "petition_idx": "14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서말하는백두혈통의진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제목 : 대통령님과 검찰총장님은 강원랜드의 청와대청원 접속메일과 사내 서버 해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본인이 작성한 내용은 강원랜드 명예훼손 고소건과 관련하여 정선경찰서의 불법수사관련 및 강원랜드의 불법해킹에 관한 자술서입니다. \"청와대청원 해킹? 사내메일 해킹? 어느 경우라도 중대범죄” 정서서 경찰은 강원랜드가 청와대청원의 주요 제보에 대해 강원랜드에서 14명이 본인의 고소에 참여했다며 청와대청원 불법복사본, ‘NAVER’주소 등 구체적인 정황까지 조사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본인의 사내 메일을 불법 해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선서 경찰이 ‘NAVER’ 사이트 운영업체를 압수수색하였다는데 그 전에 강원랜드가 본인을 지목하여 청와대청원 접속메일을 증거로 제시했다는 것은 강원랜드에서 불법적으로 청와대청원을 해킹하였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절대 좌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바 없고 자의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친 바도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형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사를 한 경찰이 본인 서버를 불법 해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개인메일을 무단 도용하여 사내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캤다는 것입니다. 강원랜드가 먼저 해킹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해킹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시스템을 교란시키거나 정보를 빼내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해킹행위 자체로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교란하는 행위, 해킹에 의해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해킹에 의한 재산취득 행위, 해킹에 의한 자료변경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 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72조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제 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 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또한 해킹을 통해 증거물을 취득했다. 이는 형법 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 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가 본인의 직장이라는 이유로, 또 솔직하게 본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이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협박죄로 고발하면 강원랜드 관련자와 고소인 14명에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허위사실의 적시유무를 검토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지만 이들이 빨리 고소취하부터 하고 본인에게 용서를 빌며 합의하여 조용히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게 본인의 바램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위반으로 제72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침입죄, 제49조 위반으로 제71조 제6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법 위반보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강원랜드의 불법해킹에 대해 경찰이 압수영장이라는 극악한 방법의 불법수사의 칼을 빼 들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의 서버를 경찰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해킹한 것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도대체 본인에 대한 폭압과 유린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본인은 대통령님과 검찰총장님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총장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어떻게 청와대 서버의 내용을 보았는지 사건의 전말을 수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왜 무슨 의도로 개인의 홈페이지를 감히 해킹하였는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철저히 밝혀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검찰총장은 불법 수사를 통해 가져간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절대 수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법수사 결과물을 폐기해야 합니다. 2월 22일 본인은 강원랜드의 고소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영월지청을 방문합니다. 미리 알린 출석요구임에도 본인은 뚜렷한 증거 없이 이 사건을 조사한 정선서 경찰에게 경고합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9월 21일 강원랜드에서 식음팀 안모 外 14명의 이름으로 강원랜드 송무팀장이 영월지청에 접수한 본인의 고소건을 영월지청에서는 정선경찰서로 이관했고, 정선경찰서는 본인의 고발 건을 다시 영월지청으로 송치하여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본인으로부터 더 이상 캐낼 것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해야 할 것은 본인이 아니라 강원랜드에서 불법해킹으로 취득하여 증거물로 제시한 자료들로 편파 조사한 ‘정선경찰서’와 ‘강원랜드 고소인 14명’, ‘청와대청원 이용메일’과 본인의 ‘사내개인메일’을 불법 해킹한 ‘강원랜드 전산실장’, 해당사건을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영월지청에 접수해준 ‘강원랜드 송무팀장’입니다. 본인은 당초부터 정선경찰서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청와대와 경찰청장, 국민권익위 등에 2017년 NAVER 개인메일 검증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촉구하여 정선서 경찰이 스스로 이를 바로 잡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선경찰서는 본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본인의 아내에게까지 유선전화와 우편물로 출석 요구서를 2차례씩 보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본인이 정선경찰서 1차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의 아내가 외국인이며 컴퓨터를 전혀 다루지 못한다고 몇 번을 강조하였고 본인의 아내는 청와대청원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정선경찰서에 재차 확인해주었습니다(본인 수사녹화CD 참고 요망). 그런데도 정선경찰서는 어떻게 아내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두 차례에 걸쳐 아내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느냐?”, “집에 찾아 오는 사람이 누구냐?” 등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더니 결국에는 아내에게 2회의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국내법으로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되어 국내 사이트의 경우 판사의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상대의 인적사항이나 IP정보를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명의 고소인들의 주장하는 피해내용이 청와대청원상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청와대청원 사용메일과 사내 개인메일 주소를 해킹하여 그 것을 증거물로 삼아 본인을 고소한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자체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검. 경찰의 협조가 되지 않고 판사의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아 상대방을 확인 할 수 없다고 법조계와 기자들에게서 확인했습니다. 검. 경찰은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중앙언론사 기자들도 이에 대하여 사건자체가 이루어 질 수가 없고, 오히려 본인이 강원랜드 관계자들과 14명의 고소인들을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2월 중앙방송 등에 인터뷰할 예정이며, 3월 에는 모 시사지에 보도하기로 되었습니다. 본인도 본인의 얘기가 보도가 되고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서 강원랜드, 정선경찰서, 강원랜드, 고소인 14명 모두를 ‘무고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맞고소할 예정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정선경찰서 조사前에도 이미 2차례나 춘천지검에서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참고인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1차 조사는 2017년 10월 10일에 311호 안미현검사가 강원랜드 청탁비리건으로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출석요구를 하여 조사받았습니다. 안미현검사는 계속해서 본인을 청와대청원건으로만 편파조사하였고, 2차조사때 321호에서는 본인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하여 쓸때없는 조사만 받고 왔습니다. 본인을 1차조사한 311호 안미현검사는 최근 권성동 외압 건으로 갑자기 스타가 된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5시간 내내 본인이 청와대에 청원을 한 장본인인지? 아닌지? 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선경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원랜드 고소인들이 고발한 내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본인의 청와대청원 유무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는 본인이 권성동, 염동열 등 여러 정치인을 거론하자 “입조심 하고 다녀라!, 만약 그 사람들이 고발하면 당신 진짜 어쩌려고 그러냐?” 며 협박(2017년 10월23일 국정감사 법사위때 박주민의원 충격보도 \" 입조심하고 다녀라\" 강원랜드 내부고발자 증인에게 검사가 한말~ 참고요망)을 서슴치 않았습니다(2017년 10월 23일 국정감사 법사위 박주민의원 질의 때 윤석열 서울지검장과 춘천지검장 동석). 그리고 안미현 검사는 본인에게 “강원랜드에 얼마주고 들어갔어요?”라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엔 중요한 정치인들의 진술내용들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안미현검사는 애초부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검사가 마치 자기가 권성동에게 일방적으로 외압을 받은 피해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는 그렇게 협박을 한 검사가 자기가 마치 권성동에게 협박당한 피해자처럼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춘천지검 본인 수사 녹화CD 참고 요망). 2017년 10월 춘천지검 321호 2차 조사 때도 담당검사는 김 모라는 사람이 본인을 고발했다며 본인에게 거짓말을 하더니 결국엔 춘천지검장에 우편함으로 투서를 한 사람의 얼굴을 CCTV화면에서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4시간 동안 쓸때없는 조사만 받고 왔습니다(당시 관련 기사는 2017년 2월 한겨레신문에 기사화). 1차, 2차 조사 모두 본인과 관계도 없는 내용으로 쓸때없는 조사만 당하고 차비도 한 푼 못 받고, 개인휴가만 소비한 체 본인의 돈만 써가면서 억울하게 검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나중에 변호사와 기자들에게 확인해 보니 춘천지검에 조사받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엄청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19일 국정감사 법사위때 자유한국당 정모의원과 강원랜드 전임사장 함모가 고성이 오가는 설전(?)에서 함모 는 자신은 CBS 시사프로그램에서 목소리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본인을 전혀 모르겠다고 했으며, 자신은 단 1차례 보고만 받았으며,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발조치는 이미 2017년 09월21일 강원랜드에서 영월지청에 접수된 후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강원랜드, 검찰, 경찰의 편파수사 및 인권유린으로 본인만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본인의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국정감사 환노위때 CBS 인터뷰와 관련한 내용으로 본인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고, 본인의 이름이 언론에 실명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강원랜드는 본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기전에 이미 경영기획팀장(경영기획팀장에게 보내는 사내 메일 참고 요망)에서 사전개봉을 하여 본인의 부서직원 권모 주임이 복사본 1장만 달랑 본인에게 건네주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강원랜드는 항상 본인이 국민권익위를 통해 강원랜드 비리사건을 제보하면 답변조치를 본인의 자택이 아닌 본인의 부서에서 강원랜드 편지봉투에 담아 본인에게 전달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신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불법시스템을 운영하는 비리공기업입니다. 결국 예상대로 국정감사 출석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주일 후 정선경찰서에서 유선으로 연락이 왔고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경찰은 본인의 ‘NAVER’ 개인메일주소를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며 본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본인은 정선서 담당경찰관에게 영월지청에 고소건을 접수한 강원랜드 송무팀 직원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자, 자신은 영월지청에서 단순히 자료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상기의 사건에 대한 정선경찰서의 편파적인 불법수사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경찰은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위 영장집행이 적법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송무팀은 개인 14명의 이름으로 2017년 09월 21일자로 본인을 영월지청에 고발하였고, 영월지청은 정선경찰서로 다시 이관하였습니다. 나머지 1명은 신협건과 관련하여 먼저 고소했던 백모입니다. 백모의 신협고소건은 태백경찰서에 접수하더니, 이번에는 정선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선임변호사인 정모 변호사가 본인이 태백거주자인 것을 내세워 정선경찰서에 출장조사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정선경찰서에서는 단번에 거절하였습니다. 사건의 검찰 송치를 한다는 문자와 우편물 통지를 받고, 본인은 경찰의 위법수사의 결정적 증거를 공개합니다. 청와대청원을 불법 스캔하여 본인이 네이버 사용메일로 청와대에 청원했다고 고소한 직후, 본인은 해킹으로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접근을 메일에서 확인했습니다. 해킹이 계속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데이터 변조 등을 막기 위해 사용중인 모든 사이트를 폐쇄하고 지난 해 11월 30일부터 모든 접속 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① 근본적으로 청와대 청원사이트는 민간인과 검. 경찰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압수영장 발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청와대청원건이 발생하자마자 강원랜드는 바로 직원들에게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외부용 회사사이트를 완전 차단시켰습니다. - 본인이 삭제한 2015~2017년 사내메일을 완전 복구시켜놨습니다. - 사내메일에서 메일을 보낼 때 주소창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본인의 ‘NAVER’ 주소가 뜹니다. - 지금도 사내 사이트에서 본인이 접속할 때마다 로그아웃을 시키고 확인까지 했지만 바로 또 본인 사이트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화면에 뜹니다. ② 일반인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국내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whois 검색 서비스(http://whois.kisa.or.kr)를 통해 확인해도, 본인의 IP를 해킹한 기관은 누구인지 금방 찾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검찰과 강원랜드가 계속하여 본인을 조사한다면, 본인이 직접 해킹 사실을 찾아내어 청와대청원 및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강원랜드 고소인들과 해당 관련자들을 모두 고소하겠습니다. - 본인의 휴대폰으로 권익위에 접속하면 사내 사이트에 ‘CERT’라는 신고메일이 바로 뜨며, 그 메일에 접속을 하면 국민권익위 전단이 리플렛되어 나타납니다. 요즘엔 강원랜드에서 이 권익위 리플렛을 본인이 차단한 야동사이트로 바꾸어 놨습니다. 이것이 본인에 대한 검증영장 집행의 전모입니다. 영장 집행 장소는 통신사도, 서버관리업체도, 강원랜드도, 본인의 집도, 정선경찰서도 청와대도 아닌 ‘NAVER’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219조, 114조는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집행할 장소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선경찰서는 대답해보십시오. 경찰은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 청와대를 집행할 장소로 기재했습니까? 단순히 본인의 네이버 주소만 가지고 영장을 집행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219조, 118조는 수사기관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123조 2항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 건조물 내에서 집행할 때는 주인,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선경찰서 경찰은 ‘청와대청원 담당자’에게 강원랜드에서 불법 제시한 증거물로 압수영장을 제시했습니까? ‘NAVER’와 본인의 개인메일을 영장집행에 참여시켰습니까? 도대체 경찰은 왜 정선경찰서를 나서서 ‘NAVER’를 찾아간 것입니까? 무엇을 숨기려고 했습니까?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캐내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형사소송법 121조는 검증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라고 규정합니다. 경찰은 무엇이 두려워 본인에게 연락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까? 청와대에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기가 그렇게 무서웠습니까? 압수수색 검증영장에는 본인이 청와대에 청원한 것을 ‘NAVER’를 이용하고 집행했다고 썼습니까? 이것은 영장 집행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한 행위입니다.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8조, 72조 1항 1호 불법침입죄입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법 49조 비밀침해죄에도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본인은 이렇듯 해킹으로 의심되는 비정상적 접근이 일어남에 따라 본인의 메일 기록을 비롯한 개인의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페이스북’ 사이트까지 폐쇄했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정보를 빼내갔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한 본인으로서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강원랜드와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예훼손이라 할 수도 없고, 본인에 대해 수사를 집행할 사안도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및 회사 내 개인 메일 범죄행위로 시작된 수사는 이제 깨끗이 중단해야 합니다. 검찰이 지금 수사해야 할 것은 본인이 아니라 강원랜드와 경찰의 범죄행위입니다. 더 이상 수사의 위법성과 편파성을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검찰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사건을 통해 무너지는 민주주의, 파괴되는 기본권의 처참한 실상을 봅니다. 평범한 개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무소불위의 경찰 권력기관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을 것인가 개탄스럽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본인은 이 위법수사의 실상과 이를 기획 조종한 강원랜드 전임사장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위법수사의 잘못을 바로잡고 수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밝혀낼 권력 내부의 치부도 더욱 뼈아픈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강원랜드 명예훼손 고소건은 단순한 '부패 스캔들'을 넘어서 국가보안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중대사건입니다. 청와대청원을 통해 생산된 문서는 외부 유출이 금지된는 것으로 압니다. 청와대 직원들은 컴퓨터에서 개인 메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작업한 문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는 것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업무상 청와대 공식 전자우편 계정을 통해 외부인에게 이메일을 보낼 경우에는 청와대 전산팀 사이버 보안 관련 부서에 소명해 전송 내역을 확인토록 돼 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가 개인 메일을 해킹했거나 청와대 공식 사이트를 해킹했다면 심각한 보안사고입니다.\" - 해킹 및 보안 사고는 강원랜드 전산실장 이모의 책임입니다. \"강원랜드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에 따르면, 강원랜드 전산실장은 강원랜드 보안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안측정과 보안감사, 그리고 보안사고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내 메일에서 2년 전 삭제한 메일까지 복구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이번 고소건이 본인 개인메일을 불법 해킹하여 증거물로 제시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고소 前까지 극비로 다뤄져야 할 극비사안이 강원랜드의 전산실에서 청와대청원건까지 불법 해킹했다는 건 국가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합니다. 영월지청은 당연히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해 시스템을 뚫은 구멍을 찾아내야 합니다.\" - 만약 전임사장 함모의 지시나 묵인 아래 전임 사장 측근 인사들이 본인을 14명의 이름으로 고소했다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보안사고 조사에는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국무장관에 취임해서도 국무부 규정을 어기고 사설 서버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설 메일 서버는 해킹에 취약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힐러리는 FBI(연방수사국) 조사를 받았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면했습니다. 만약 힐러리가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 정부 인사가 아닌 민간인에게 유출했다면 기소되어 감옥행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실수로 CIA 공작원 이름을 언급해 자청해서 보안누설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추 목적의 수사가 아닌 개인 고소를 위한 보안누설 조사는 함모 전임사장도 예외 없이 받아야 합니다!'.\" - \"그렇다면 청와대청원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큰 중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본인에 대한 강원랜드의 해킹시도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강원랜드 전임사장과 강원랜드 전산실, 법무실 등의 책임자들은 민간인이지만 본인의 개인메일에서 해킹을 시도하여 그 것을 영월지청과 정선경찰서에 접수한 이상, 영월지청은 당장 강원랜드 전임사장과 전산실장 이모 , 법무실장 박 모(송무팀장 이모)의 신병을 확보해 고소인 14명이 본인의 청와대청원 사용메일과 사내 개인 메일 주소를 두 번 다시 해킹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분명 경영기획팀장 이모, 법무실장 박 모, 전산실장 이모 , 송무팀장 이모 등에게 메일을 보내 이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인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국내법으로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인정되어 국내 사이트의 경우 판사의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상대의 인적사항이나 IP정보를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피해내용의 경우 본인의 ‘NAVER’ 메일주소와 IP주소를 해킹하여 발생된 고소건으로 판사의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아 상대 고소인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본인은 검찰에 증거자료는 제출하되, 더 이상의 진술은 모두 거부하겠습니다. 2018. 02. 19. 오늘도 강원랜드 적폐세력들과 적폐와 싸우는 저승사자", "num_agree": 4, "petition_idx": "14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검찰총장님은 강원랜드의 청와대청원 접속메일과 사내 서버 해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표면적으로 중국산수입해서 가공해서 파는 한국을 사잡아서 관세때리것으로 보이지만 북한대화그만두라고 말하고있는 거잔아요 대북압박에 동참하세요 대통령님 외교를 대국적으로 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대화를 그만두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1. 현재 쓰레기 수거차량에 매달려 작업하는 구조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쓰레기 수거 청소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현재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을 강력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2. 쓰레기 수거 청소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저상쓰레기 수거차량을 도입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청소하시는분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 민간위탁으로 인해 지자체가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피하고 고용불안을 심화시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고용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수거 청소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저상쓰레기 수거차량을 도입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다음에 기사를 봤습니다 5년 계약에 2000억이 넘는돈을 대한항공에. 지불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께서 차기차차기를 위해서 국회에 요청 했지만 자유당 반대로 부결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전용기가. 3대나. 운영되는걸로알고 있구여. 우리나라도이번기회에 에어포스원같은. 대통령전용기. 1대는 있어야 된다고봅니다 멋지고 듬직한 대통령 비행기. 한대 사십쇼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반대하지못할겁니다. 5년. 마다 2000억씩 대한항공 에. 지불하는것보다 차라리. 사시는게. 국민들과 나라을위해. 그리고 국민혈세. 낭비하는것보다 훨 좋다고봅니다 한대 폼나는걸 로. 뽑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전용. 비행기 사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몇일전 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에 괴롭힌 간호사들 이름을 적었다고 하는데 그냥 덮어려고 합니다. 꼭 형사처벌 해주세요 병원에서 폭행이나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아까운 어린생명을 죽음으로 모는 일이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34, "petition_idx": "14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산병원 간호사 자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현재 스마트폰 단말기에 대한 제조사 권장 소비자 가격만 있을뿐 시장이 결정한 가격이 없습니다. 통신사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매기고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지만 그 가격조차 투명하지 않습니다. 단말기 제조사에서 판매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줘도 현행의 복잡한 유통구조에서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음지의 리베이트(페이백)으로 활용되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뿐입니다. 언제나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주장하는 대기업들이 왜 스마트폰 단말기에 대해서는 시장 경쟁을 허락하지 않는건가요? 왜 스마트폰 단말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는것입니까?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전자제품 시장에서 유통되며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하고.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시장경쟁에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는 단지 통신요금으로 경쟁하며. 약정 할인이나 약정 사은품(현금 혹은 상품권)으로 시장 경쟁을 하며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전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때 가장 난색을 표한곳이 단말기 제조사였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이 가장 불만이었겠죠. 현재 사법부조차 삼성에 아첨을 하는 와중에 국회는 다르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성에 아첨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리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공론화 시켜 소비자를 위한것이 진정 무엇인지 다시 한번 따져볼 기회를 주십시요. 현재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통신사의 고삐만 쥐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통신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 사실상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완전 위임한 단말기 시장을 통신사에게서 독립시켜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소비자들에게 더욱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청와대 마저 삼성에게 아첨하고 싶은것은 아니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말기 완전 자급제- 국회를 믿고 맡길수 없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한 20대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보단 우울이 제 삶에 함께하는 순간이 많았고, 그 우울도 돈이 없으면 제대로 된 약으로 치료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간다고 해도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방문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겠죠? 의료 기록에 남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럿 보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죽음까지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비참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하기에는 살아 있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서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많은 논란에 휩싸이고, 정신과 의사와 상담도 필요할 거고 여러 문제가 있을 걸 압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무게는 각자가 아는 것처럼 그 무게가 버거운 사람에게는 어쩌면 족쇄를 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막상 죽음 앞에 서면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무분별하게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고 오히려 다른 생각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도피성 자살이나 악용 등은 해결해 나갈 문제지만, 한 번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이 없는 사람도 안락사를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피면 안좋고 죽을수도 있다는걸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지친 저같은 하층민들은 1년 365일 뼈빠지게일하고도 스트레스해소할 방법도, 미래에대한 희망도 없지요. 담배는 없는 사람들이 더 끊기힘들고 마땅한 대체재나 대체활동을 하기도 힝듭니다. 알아서 피고 죽어줄테니까 가격이나 좀 내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부담백배인 담배값을 3천원으로, 안되면 마약류로 생산중단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자원봉사자의 공식적 통제에 따르지않고 자신과 그자신의 측근들이 자원봉사자에대한 모욕적언사와 더불어 더적극적으로 모범적으로 공식행사 통제에 순응해야하는 자리에 있는데도불구하고 이를 소위 갑질로서 통제에 협조하지않은 귄위적 구시대적 행동을하여 어려운상황에서 치뤄지는 동계올림픽의 국제위상을 떨어뜨렸으며 더나아가 순수한 봉사의 마음으로 추위외맞서며 헌신하고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아직도 오해였다는 언론플레이와 자리보전에 급급하는 가식적인 사과만 하고있는바 전국민이 수긍하는 진심어린 사과와 구시대적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론 한국스포츠의 미래에 부정적인 요인이되므로 한국스포츠 발전을위하여 젋고 능력있고 열정적인 후임을 발굴하고 자진사퇴하기를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흥 대한체육회회장의 갑질공개사과및 퇴진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370 [국민감사] 대검찰청 전은용,이대열,임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90 1. 대검찰청 전은용,이대열,임현 은 공안1과 소속으로,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79 (2017.7.28.자 1AA-1707-289785) 등 민원436건을 묶어 공안1과-1893 (2017.8.16.) 으로 종결처리 하였는데, 그 처리내용은 ① 귀하가 제출한 민원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에 해당하여 관련규정(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람종결'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는 것이나, 3.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검찰총장 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위반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검찰청을 다시 방문하게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② 그리고, 진정인의 민원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에 따라 '공람종결' 한다는 것인데, 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는 검찰청법 제11조 위임에 의한 것이고, 5.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국헌문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6.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7.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국헌문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8.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9.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0. 대검찰청 전은용,이대열,임현 은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를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2. 대검찰청 전은용,이대열,임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3. 진정인이 대검찰청으로 지정하여 제출한 민원은 공무원의 범죄사건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해 반부패부 분장사무 입니다. 14. 그런데, 신원불상자가 진정인의 민원을 공안부 공안1과 로 빼돌렸습니다. 15. 공안부 공안1과의 분장사무는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입니다. 16. 진정인의 민원을 공안부 공안1과 로 빼돌린 자 와 전은용,이대열,임현 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고,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한 것이 됩니다. 1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8.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다시 공안1과로 배당되고, 다시, 또, 국민주권이 억압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수사지휘를 해야 합니다. 19.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20. 대검찰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은 대검찰청 전은용,이대열,임현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79 (2017.7.28.자 1AA-1707-289785) 1.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2017헌아358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였으나, ① 청구인은 2017헌아24 재심 청구이유에서 \"헌법재판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는 헌법재판소 2017헌마16 헌법소원 사건에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적으로 2017헌마16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다.\" 하였고, \"이 각하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2. 즉, 진정인이 헌법재판소 2017헌아358 사건에서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하고 2017헌아358 사건을 각하하였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3. 거기에 더하여, 2017헌아35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58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청구인이 재심청구에 기재한 2017헌아358 사건 재심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입니다. 제1지정재판부 는 최소한 재심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알고 재판해야하지 않겠습니까? 6. 그리고, 2017헌아358 사건 결정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헌아35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8.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2017헌아358 사건 결정서 정본에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7조 의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했는데, 9. 재결서 는 재결서이지 \"행정전자문서\" 가 아닙니다. \"재결서 재판관의 서명날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전자정부법 제2조 제9호 에는 \"행정전자서명\" 작성대상자를 규정해 놓았는데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행정기관 나.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다.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라. 제36조제2항의 기관, 법인 및 단체 11. 헌법재판소가 행정기관 입니까? 12.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이종건 은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행정사무원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3.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 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14.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날인하라면 날인하지, 왜 날인을 안하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맞서는 것입니까? 15.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17헌아358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16. 도대체, 같은 얘기를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과 맞서겠다는 얘깁니까? 17.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였는데 헌법재판관이 그 헌법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헌법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1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둔다.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②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4.10.>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370"}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로스쿨을 다닐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 부활 검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처음 가입전에는. 아프면. 모든것을. 지급할듯이. 가입. 시키고. 큰병오니. 의료자문. 보험사. 유리하게. 써주는병원만. 보내죠 그리고. 보험지급. 거부. 삭감요구. 협박 회유. 이젠.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이런. 악직절인. 보험사의. 갑질. 바로. 세워. 주세요. 저는. 뇌종양. 재발. 환자 입니다. 대한민국의. 환우분들. 힘없고. 저같이. 빽. 없는.대한민국의. 환자는. 보험사의. 갑질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삭감에. 싸인. 하죠. 저는. 그걸. 당당히. 거부. 했더만. 경찰서에. 진정서. 의뢰. 했네요. 경찰도. 의료. 전문. 지식이. 없는. 상항에서. 보험사에서. 준. 서류데로. 조사하고. 그러다. 막히면. 진정서. 제출한.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상으로. 물어. 본다면. 조사가. 제데로. 되겠습니까. 악질적인. 회사. 개인. 정보 공유. 삼성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이세곳. 회사들. 없어져야. 할. 회사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프신분중. 이런. 고충 겪고. 계시다면. 공감. 눌러. 주세요. 안. 그러면. 보험사의. 횡포. 안. 없어. 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때. 고쳐져야 할. 부분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생명. 한화생명.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일자리가 시대의 화두이다. 하지만, 인사제도, 특히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선발 방식을 보면 너무도 후진적이다. 스펙,대학,용모, 지역만을 따진다. 그것도 사전에 서류심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특별한 능력을 가졌어도 기회조차 봉쇄돼 버린다. 순서를 바꾸어 보자.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완전개방형으로 전형을 해보자. 가령,10만명 정도를 외근직,영업직,해외파견직을 1년간 근무하는 조건만으로 전형방식을 바꾸어보자. 1년만 지나면 10만명 속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는 이는 당연히 선발하면 될 것이고, 성과에 미달하면 탈락하게 될 것이고, 이른바 스펙이나 간판에 기대었던 이들은 자진해서 그만둘 것이다. 공짜로 근무시키면 안될 것이기에 월200정도 년2000정도를 주고 시도해 보자 2조면 된다. 부담이 되면 정부 , 기업 절반씩 부담해도 될 것이다. 낮은 스펙, 2.3류대 출신,고졸자, 사회적 약자에게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대한 대한민국,사회적 불평등 불공정 해소를 위하여 [개방형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외국인노동자들의 많은 범죄들로 인해서 치안도 악화되고 외국인 많은 지역은 우범지대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 합법화요구, 임금인상, 외국인노동자 더받으라는 시위하며 깽판치고 정치단체 만들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려 듭니다 심지어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도 이주노조라는 외국인노조가 대법원에 합법화 소송넣어서 불법체류자까지 합법화 될정도로 안보와 주권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호전성이 강하고 범죄도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시위해대는등 깽판치는것도 주로 남자외국인노동자들이 그런듯 싶고요 남자외국인노동자 받아서 치안악화되고 남의나라에서 깽판치고 정치화해서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데 그나마 여자 외국인노동자 위주로 받는것이 주권위협과 안보, 치안에 있어서 훨씬 안전할것입니다 10명의 외국인노동자를 받는다면 적어도 7~8명은 여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들을 받아도 여성위주로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민간인 불법 사찰 청문회 반듯이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암행어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1년차 두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출산, 결혼장려(신혼부부)를 위한 정부 정책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는 좋은 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게는 더 없이 부족한 정책임에도 틀림없습니다 아마 저 말고도 두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연소득 부부 7천만원이상인 가정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저처럼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임에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수입을 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생할비, 수입만큼 집에 대한 크기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는것도 당연할 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가속은 보다 더 크기때문에 현실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부분이 집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혼장려를 위한 신혼부부 정책만큼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도 지속적이고 성장 가능한 가정 정책이 반영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연소득 7천만원이하가 완화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처럼 현실적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도 더없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꼭 정책에 조금이나마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를 위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조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한국전쟁참여용사의 수당을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참전용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한 수준이고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현역군인들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한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많은 참전용사들이 생활고를 겪고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좀 더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점이 수당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이 최소한 기초수급금액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게는 안하게끔 국가적차원에서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쟁참여용사 참여수당 인상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1.미국의 한국에대한 무역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이 공격하고 있는 한국산 세탁기는 물론이고 TV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한국의 수출 제조업들 중 반도체,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을 추가로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사드로 한국의 뒤통수를 때렸다면 미국은 앞통수룰 때리는 격입니다. 중국때처럼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도 미국과 똑같이 미국의 무역 수출로 인한 한국 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한국 피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법안도 만들 수 있고 관세와 수입 축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이 인식하도록 해야합니다. 강자는 자가만의 논리로 약자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IMF때 외환보유 부족으로 힘들때 한국의 동맹국이라 믿었던 미국이 한국의 외환 관리부실과 기업의 부실 문제로 발생한것이니 기업 구조 조정을 해야 하고 IMFf 신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금융 위기땐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과 기업 구조 조정이 아닌 달러를 찍어내는 걸로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는 걸로 충분히 배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무역 경제 규모가 서로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한들 크게 어떻게 할 수 없을겁니다. 수출 기업이 죽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죽기 살기로 미국에 데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2.위와같은 내용을 트럼트 지지층(한국에서 수익을 얻는 미국기업들,이방카,틸러슨국무장관,패스부통령)등에게 알려야합니다 3.트럼프와 문제인 대통령이 약속한 첨단무기 추가 구입 건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해야합니다 4..유럽연합,중국등과과 연합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5.미국이 가장 원하는 한 두가지는 양보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무역 전쟁에 대비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적폐 1호는 네이버입니다. 전 국민이 네이버에서 카페, 블로그 등을 이용하고 운영하는데 노출 되면 노출 안 되게 제재을 해 결국은 파워 링크 등을 이용해 돈으로 광고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림니다. 창고 \"하나\" 제공해 주고 전 백성이 만든 콘텐츠 신문, 지식인, 카페, 블로그, 웹 등을 이용해 때 돈을 벌면서 갑질과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네이버\"를 전 국민의 힘으로 \"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41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1호는 ▶네이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세종(시) 하여가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 하고 원수산으로 이동하네! 기득권(차별국)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들(평등국)의 시대가 오네! 개성·한양(서울)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정치 등도 비효율 등의 문제로 세종 가면 기업과 사람 등도 세종 가겠지! 세종 가야 성공하는 시대 오네! 세종 가야 부자되는 시대 오네! 개성·한양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41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읍지 ■세종(시) 하여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가로수 팔다리를 잘라서 또 다른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전기통신봇대를 없애고 다른 대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시 건설시 전기, 전화, 통신을 위한 선줄과 전신전화통신봇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올림픽을 보고 선수들을 보면 매일매일 힘을내고있는 청년입니다.. 선수들이 메달을 따던안따던 얄심히하는모습에 감사합니다 근데 메달연금을 보고 좀아닌것같습니다 4년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국가를 대표해서 금메달따면 연금이 100만원.... 일시금6000만원정도 이더군요... 연금을 더올려주세요.. 나라에서 인정을해줘야 더 많은선수들이 4년을 열심히 훈련받고 좋은성과를 낼수있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들 메달연금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에서 기소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증거불충분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주변사람들의 피해 그리고 다시 자립할수있는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피해자들이 2차3차 피해를 조금만 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살수가 없는 대한민국 .... 아니었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피해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20대 청년 입니다. 현재 성추행, 성폭행으로 인한 미투운동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 사건을 기사로 접하고, 국민들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년 전 경북상주여상(현 우석고교)에 재직 중이던 국어교사는 사학재단 비리에 맞서 싸우다가 성폭행을 당한 후 얼굴을 맞아 병가를 냈습니다. 당시 국어교사는 성폭행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에서는 이를 불륜이라고 판단하여 국어교사를 해임했습니다. 이렇듯, 재단에서 해임을 한 배경은 기부금을 받기 위해 여교사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어교사는 투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국어교사의 주장이 진실인지, 상북상주여상(현 우석고교)의 해임 판결이 옳은지 섣불리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 국어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8년 동안의 읽어버린 시간, 성폭행 후 얼굴 폭행에 이어 교사해임의 조치는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화나고 안타까워 국민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관련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단 비리와 맞서다 성폭행 당한 교사 해임...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비 보호좌회전에서 좌회전 끝날무렵 직진차량이 지정된제한속도 삼거리에서 제한속도와유이운전을 무시하고 과속돌진하여 발생된 사고입니다.그런데 어떻게 사고당한 본인이 뺑소니와벌금을 당해야 하는지요?법집행이 정상적인가요?정말로 억울합니다.어떤해결책이 있는지요???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뺑소니죄명을 뒤집어 쓴 사연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저희 아내가 1형 당료병 입니다 병원에 치료하면서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는것이 건유하였고 보호자 입장에서 치료를 위해 치료하기로하고 치료 시작시기 작년 12월 15일 입원후 펌프사용하는것을 펌프 회사 직원분과 함께 사용법을 습득후 퇴원하면 병원비 및 펌프 금액 800만원정도 대략 나왔는데 삼성화재에 실비 청구를 했는데 안돼다고 합니다 병원과 펌프 회사에서는 실비적용을 받을수있게 서류를 챙겨 주셨는데 보험회사에는 안된다고 합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너무 긴것 같습니다 아무튼 1형 당료병을 앓고 있는 환우님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지고 있는데 보험회사도 건강보험에서도 적용을 못받으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가계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험들이 적용 받을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1형 당료병 실비 적용 및 건강보험 적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오늘뉴스에서도 국회가 파행될거라는내용을듣고 너무나답답하고 화가나서 청원을결심했습니다.우리의 손으로투표해서 국민들의대표를 선출하고 그들로하여금 국민을대신해 잘못된것을 바로잡고 필요한것들을 정부에 요청하고 관리감독하는것이 국회의원들의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지금의 그틀은 각자 자기가속해있는 당과자신의 이익을위해서 국민은 온데간데없고 서로 정치싸움으로 해야할 일도안하고 놀고있습니다. 놀아도 아무것도 안하고 정치,눈치싸움만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기에 그런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최선을다하지않는 국회의원들에게 철퇴를가해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이 일을안하면 월급도주지말고 파면시킵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정과 열망,희망이 가득 담긴 평창동계올림픽(이후 패럴림픽)이 성공리에 치뤄지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격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아마 남녀노소,빈부,정치 성향등을 떠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것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던, 관계 각부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 특히 선수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님 내외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V♡ 다름이 아니라, 청원 제목과 같이 대통령 전용기 구매 사업을 높아진 국격과 시민의식,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자부심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시작하기를 청원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과거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님 재임 시절 사업을 추진하다가 정권마다 약간의 이유야 다르지만 최종 결렬 되었지요? 대승적 여야 합의까지 도출해 냈음에도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대통령 전용기(정확히는 대한항공에서 5년간 빌려온 전세기겠지요?) 임대 만료일이 2년여 남은것으로 아는대요...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물론 높아진 국격,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의 상승, 나라 알리기 성공, 미국-러시아-중국-일본(물론 다 강대국이지만;;)등의 전용기 상황등도 고려해야하지만, 그 만큼, 아니 어쩌면 그 보다 더 중요한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에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진,대형화재,홍수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위험이 발생 했을 때, 대통령께서 전세기로 비행 중이시라면, 그런데 그 전세기가 노후 되어있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늦게 전달 된다면... 생각하기도 무섭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용으로밖에 활용 할 수 밖에 없다는 '공군2호'는 1965년 모델이라죠??ㅡㅡ;; 물론 청와대가, 대통령이 화려한 것만 즐긴다면 안되겠지요 절대!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로인해 최근 국민들이 많이 아파했고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지는 않아도 필요한 일은 꼭 하자!'라는 대명제에서 바라 봤을 때, 대통령 전용기 구매사업은 '꼭 필요한 일' 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야가 하나의 의견으로 마음을 모았었던 사안인 만큼, 정쟁에 이용되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짧은 식견으로 글이 길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고,꼭 대통령 전용기 구매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V", "num_agree": 5, "petition_idx": "14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 전용기 구매 사업에 착수하기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미국도 흰머리독수리를 내세우면서 상징적인 국조라고 하고 프랑스의 국조는 수탉 입니다 나라새 뽑기 에서 1위 까치 허나 동방예의지국인데 선비를 상징하는 학 이라고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징인 국조 이번 문재인대통령님 정권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조 아직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자리임에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민보단 국회의원이라는 명예를 더 중시하고 기득권층 옹호 밖에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과 알바생의 고통을 알게하기 위해 국회의원 최저시급을 주거나 명예직으로 전환 하는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국회 불출석하는 의원은 연봉삭감등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명예직전환/최저시급지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를 갖고있는 사람들이 좀더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작은제안을 드리는바입니다. 얼마전 한 택시를 이용했습니다.그런데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구요.한 지체장애인분이 택시를 타셨는데 택시잡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구요.택시기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반적으로 택시기사님들이 아침에 장애인이 타면 재수없고,귀찮아서 승차거부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그분들이 좀더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수있는 서비스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무작정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택시서비스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카카오택시가 집앞까지 오니 정말 편리하더라구요. 그래서 카카오택시에서 만들어주시면 더할나위없이 좋을꺼라 생각했습니다.이름은 거부감없고, 더나은 사회를 지칭하는 <카카오T 플러스> 정도면 좋지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봅니다.대상은 모범택시나 개인택시 등 자발적인 지원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택시요금은 동일하되, 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범택시나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주요 대상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사려됩니다.아무래도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기사님들은 하루 할당량 채우기에도 바쁘실것같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몸이 불편하신분들은 휠체어도 옮겨야하니 다른 손님들에비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수도 있을것같아서요... 저는 힘이없는 일개 한 시민이지만 제가 글을 올리는 이곳에서는 가능하신 일일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저의 작은 사견으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제글을 지나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사님들 혜택은 세제혜택이 힘들다면 우수기사 포상제도나 감사패 수여를 하면 좋지않을까하는 작은사견 적어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을 위한 카카오택시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도 그들만이 사는곳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지역(특히 봉선동 주변) 아파트가 너무 심하게 올라서 보통사람들은 감히 갈수도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광주 다른지역들은 10년이상되어도 50프로 이상 오른곳이 많지않는데 봉선동주변은 3배이상 오른곳이 많습니다. 부동산투기조사가 필요할듯합니다. 서울강남지역 오른거보다 봉선동 일부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불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바른방법으로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남구 부동산투기 조사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제 딸 이 대학교를 마치고 병원 임상병리로 취업해서일하다 계약만기로 나와 다시일자리를 찿고있지만 여성나이 28세이다보니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힘든것같은데요 지금 사회에선 맏벌이 안하면 서민은 살수가없는데 하루 하루를 일자리 알아보며 벌써3개월째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붙겠지하며 탈락될때마다 힘들어 하는딸을 보는 엄마 가슴또한 아려옵니다 열씸히 일해 표창장을 받으면뭐하나요 계약이끝나면그만인데 정말 만은노력을하며 일하는거같은데 딸이 넘 우울해합니다. 청소년 취업 이 빨리 자리잡을수있게 힘좀 더 내셔서 도와주세요~ㅜㅜ", "num_agree": 3, "petition_idx": "14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일자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기아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1월말 교통사고로 인해 차수리가들어갔습니다. 2주소요 된다 하였으나 기아측에서 파업 여파와 임금협상으로 인해 부품생산 하여 신차로만 부품을 주고 수리자는 부품을 안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다합니다 모비스측에서도 수차례 얘기하지만ㅡ시정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번명절엔 차가없어서 고향도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산모는 버스를 타고 병원을 다닙니다. 본인들은 보너스와 함께 가족과 연휴를 즐기는 동안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마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뒷전이고 봉이고 새로 구매하는 사람들만 대우해주는 건지요 기아측의 갑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해결되지않는 기업의횡포 소비자는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1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자체생산차량 부품 안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요즘 국회의원들 일도 안하고 국민 혈세만 빨아먹는데... 국회의원들 없애는데 동참합시다 법은 국민이 직접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없애는데 동참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대통령님!!바로 본론으로 말하자면,전 국민들도 느끼고, 알고 있지만 제가 대표로 청원합니다. 당연히 일하지도 않코 , 말만 그럴 싸하게 하고 해외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가면서 , 국민의 세금 낭비하는 것도 전 국민이 알 지만 이제 모른 척하기 싫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위원은 최저시급으로 월급지급하여야 합니다. 국회위원 삭감한월급 재정으로,한국을 빛내고...자랑스런 메달 딴 선수들에게 더 많은 포상금과연금을 주세요. 선수들에게 주신다면 제 세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일 없이 노는 국회위원은 자녀들에게도 할 말없는 부끄러운 어른들 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num_agree": 3, "petition_idx": "14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는 국회위원시급도 감봉하고,국가대표 메달 딴 선수에게 더 많은 포상금과연금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대법원은 작년 2017년 4월 인촌 김성수의 친일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2018년 2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성수가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의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훈장 취소, 도로명 취소, 동상 철거 등 이런 후속 조치도 필요하지만 모두 상징일 뿐입니다. 역사적 응징의 진짜 상징은 옛시대의 '부관참시'일 것이나, 오늘날 인권 차원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 항일운동가단체들이 주장하는대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혹은 새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에 따라 인촌이 축적한 친일재산도 즉각 조사해 환수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2. 서훈으로 유족과 후손들이 받은 각종 우대도 밝히고 모두 취소해야 합니다. 3. 도로명 취소, 동상 철거를 해야 합니다. 4. 위 청원 조치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청원과 유사한 조치 및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청산을 보태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수 친일 재산 조사 및 환수 조치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이 공간은 국민이 억울한 부분 청원하는 곳이니 수준 높게 청원합시다. 청원할 때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누가 국정수행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댓글로 누가 욕설하는 것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오해는 유머로 넘깁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은 국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듭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통일하자 경상도 핵으로 도배하고싶다 악마새기들 세월호 참사 고의적인 살인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천벌받어 박근혜 이명박 사그리 몰살을시켜버리자 악마새기들 서식지 경상도 국정원 살인마 집단", "num_agree": 9, "petition_idx": "141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국정원동급 해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탈북민들이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분들에 한해서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세요. 이번 뉴스를 보고 나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틸북민의 북한송환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일간베스트(이하 일베)는 성차별적 발언뿐 아니라 정치적 성향마저 치우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건, 사고도 수를 세지 못 할 만큼 많았습니다. 아래 링크에 어느 정도 내용을 첨부 하였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나무위키에 정리된 일베의 만행] https://namu.wiki/w/%EC%9D%BC%EB%B2%A0%EC%A0%80%EC%9E%A5%EC%86%8C/%EC%82%AC%EA%B1%B4%20%EB%B0%8F%20%EC%82%AC%EA%B3%A0 워마드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으며 남성 혐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무위키에 정리된 워마드의 만행] https://namu.wiki/w/%EC%9B%8C%EB%A7%88%EB%93%9C/%EC%82%AC%EA%B1%B4%EC%82%AC%EA%B3%A0 ◆[일베의 시작]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아래 일베)는 문제 소지가 있는 디시인사이드(아래 디시)의 자료들을 (운영자가 삭제하기 전에) 미러링 기법으로 퍼 날라 '모아놓던' 저장소 누리집이었다. 이후 독립적으로 서버를 확장하고 유저들이 스스로 게시물을 올릴 수 있게끔 이용지침을 바꾸면서, 오늘날 '일베'가 됐다. 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8082 ◆[워마드의 시작] 2015년 ‘김치녀’, ‘김여사’와 같이 온라인에 난무하는 여성혐오성 발언을 남성들에게 되돌려주는 이른바 ‘미러링’(mirroring)을 하는 ‘메갈리아’ 사이트가 탄생했습니다. 이후 메갈리아 페미니즘 내부에서 ‘게이 혐오’를 두고 거센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성만을 위한 페미니즘에 게이들도 배격해야 할 대상이라는 일부 회원들이 등장한 겁니다. 이에 반대하는 ‘메갈리아’ 운영진에 반발하며 독립한 파생 커뮤니티가 바로 ‘워마드’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0323.html#csidx2e5b10c12a33315866ed00d445829b9 앞서 '소라넷' 같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잠재적 위험이 있는 사이트들은 폐지를 당했고, 위의 두 사이트들은 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만 길러주는 위험한 사이트일 뿐입니다. 충분히 폐지되어 마땅하고 이를 선동하고 운영해온 운영진들에 대한 후속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베나 워마드 같은 한쪽 성별에 치우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저는 성차별주의자도, 혐오자도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성에대한 편 가르기를 하며 싸우는 '일베'와 '워마드'가 마치 남자와 여자의 싸움으로 번지는 듯합니다.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일베혐오/워마드혐오> 가 아닌 <남혐/여혐> 으로 점차 발전할 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여 우리 사회를 더럽히는 이들은 부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4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성평등을 위하여 편향적 성차별사이트 '일베', '워마드' 같은 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역시혜안이남다르십니다👏👏화이팅갓럼프!!", "num_agree": 2, "petition_idx": "14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대통령무역제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상짓풀어주세요 국민생각한다고하지마시고 그대로 갈꺼면월급올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짓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하는일 없는 국회의원 숫자도 너무많고 급여 또한 너무 많습니다.. 감원과 최저급여적용으로 명예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만 있는 분들만 하게 만들고 남는 돈으로 지방 소방공무원 증원과 장비및 처후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국회의원보단 일선에서 우리는 지켜주는 소방관이 더 필요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감원과 최저급여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일용직 노가다 일용직 택배상하차 알바는 너무 힘들어요 일용직 워드 일용직 엑셀 일용직 게임테스터 같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서 실업자도 일당을 받아 생활은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 it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나그네 거친 바다 한 가운데 홀로 남아서 부표처럼 떠 다니는 나의 신세여 길이 없는 깊은 산속 헤매이다가 갈 곳 없이 미쳐가는 청춘을 본다 알 수 없는 영혼이여 내 영혼이여 사랑했던 순간들은 어제 같은데 물어보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네 눈물 난다 내 청춘이여 거친 바다 한 가운데 홀로 남아서 부표처럼 떠 다니는 나의 신세여 길이 없는 깊은 산속 헤매이다가 갈 곳 없이 미쳐가는 청춘을 본다 내가 보는 눈에 있는 모든 답들은 허공 중에 떠 다니다 사라져가고 마음 둘 곳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 눈물 난다 내 청춘이여", "num_agree": 1, "petition_idx": "14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 노래 아십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청원이 처음이라 잘 쓰지 못하여도 잘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들어 교통에 이상 상황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미끄러져 앞 차의 뒤를 살짝만 쳐도 그것을 트집잡아서 돈을 막 뜯어내는 악행인들이 있는가 하면 더가서는 병원에까지가서 트집을 잡고 날리를 칩니다 일부러 돈을 더 받기위해 더 차를 박살내거나 안경을 부수거나해서 돈을 기어이 더 뜯어내고 증거물을 내놓으면 그제야 얌전해지는가 싶더니 병원가서 누워버려서 돈을 또 뜯습니다. 엄청 약하게 치였다고 경찰서가서 증거물을 제시해도 의사의 처방전이 바로 먹히기때문에 소송을 걸어 이겨도 돈을 줘야합니다. 이것을 호전시키기위해 경찰과 의사 두개의 진단서를 받아서 입원허가를 하던지 1차로 국가수 수사를 받고 심하다싶으면 2차로 그 국가수 허가증을 들고 의사에게 줘서 허가를 받아 허가를 받는다라는 방식으로 호전시키는것을 되면 조금은 나아질것같아 좋아질것같습니다. 미숙한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 수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이제운전대놓으시고사라지시는게대한민국살리는길이될듯...", "num_agree": 4, "petition_idx": "14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고보니무면허운전수문제인"}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가 대표가 사명감도 없다면 머 한다고 한체대 지원해주고 태릉선수촌 운명하는지.. 자 일차 적폐청산으로 한체대 적폐부터 해결하시길. 그리고 태릉선수촌 적폐.. 그리고 국가 대표하려는 인간들아 희생 하는게 국가 대표지 개인경기면 너네가 벌어 출전해.. 머 존나다고 내가 힘들게 번돈으로 국가대표출전해.. 나는 못하것다..내가 국가대표하라고 세금내지 개인 영광이라고 세금내지는 않는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체대 서이라 사건을보면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주택청약통장의 이율이 비상식적입니다. 5년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해지시 패널티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첫째 변동금리임에도 현재 이율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둘째 장기간 상품인데 복리식이 아닌 단리식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서 정부의 세입을 희생하는데 왜 은행이 낮은 금리와 단리제도로 이익을 봅니까? 왜 이익은 은행이 사유화하고 손실은 국가와 국민이 봅니까? 개선해야한다고 봅니다. 1. 금리 연단위 복리화 2.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 차별 없애고 3. 금리는 국가가 기준금리 기준 현실화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종합 통장 금리를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모든 상식의 틀을 깨야합니다. 제목 외에 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더 낼께요. 담배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포항지진은 지진대가 아닌 곳이어서 원인에 대한 이견이 많고 이명박정부때에 만든지열발전소가 원인이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 조사를 하여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일 경우 지열발전소 폐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4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 지열발전소 폐쇄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여성이 인구 절반인데 여성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 노동부 등 이런데 부처에서 양성평등 성 평등 여성에 관한 복지 확대를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여성부라고 따로 만들 의미가 있을까요? 여성부 있는 지금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성 평등에 갈라져 있는 실태입니다 ... 일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소리이죠 .. 국민들은 힘들게 번 돈입니다 국민들 위해서 한 번 더 생각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좋겠습니다 .. 정말 나라다운 나라 실행해주세요 ..", "num_agree": 23, "petition_idx": "14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운동선수라는게 특혜가 너무 많습니다 학생이라면 학교에 나와야하는데 학교라는 소속만 있고 학교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 입니다 나오는 일수로 따지면 일방적으로 유예가 적용되야하며 최저 성적을 만들어 그 점수미만일 경우 경기출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들도 일반학생과 똑같은 시간으로 수업을 듣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다이소는그양우리들에게좋은것을더싸게팔고싶은마음인데왜방해합니까?솔직히군형맞출필요없어요.나라는국민이좋아하는걸해야지대표들이좋아하는걸왜해요?세금이좋으면방산비리나세금횡령한다고공표하고당당히해요어차피국민들몰려오면다총으로죽이면돼는거아닙니까?안그럴꺼면국민들이원하는걸들어주라고..ㄱ그러기위해너희들이있는거잖아안그럴거면너희들이왜있는거냐?학교반장들끼리회의하는것도아니고..일본은다이소를볼팬못팔게해?아니지?그럼우리는일본보다세금못받아서그러는거야?아니면우리나라라는곳은..돈을더밝히는거냐?우리국민들의문제보다?만약에우리국민들이한명도선거를안하면어쩔거냐?그럼너희들은다내려와야할텐데안내려오면북한이랑똑같은놈들되는거고", "num_agree": 7, "petition_idx": "14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를막지말아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월세 12만원'…서울 마포에 '제2 공공기숙사' 건설 -- 기사 '주민 반대로 착공도 못한 ‘행복기숙사’ - 라는 기사를 참고 했습니다. 미국에서'first the house' 라는 운동도 있습니다. 저소득 층에게 무상급식, 무상교육, 기초연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월세, 전세자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자산가치 하락, 임대수입 감소, 세금감소(거래세, 보유세) 부채 많은 깡통집 증가, 경기하락, 디플레이션, 집값하락에 따른 지지율 하락, 장기적인 집 공급 감소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택보급율 105% 시점, 자가주택 비율 67.8% 시점에서 정부는 임대업자를 지원할 것인가? 월세, 전세자를 지원 할 것인가? 부동산 정책 딜레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부동산 하락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인구감소, 1인가구 증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신용불량자 증가, 노인인구 증가 시대에 새로운 주거공간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학생, 사회초년생, 1인가구, 독거노인를 위한 도시형 기숙사 건립을 제안합니다. - 문제점으로는 임대업자의 반대, 부지확보 어려움, 집값하락으로 주민 반대등이 있습니다. 기숙사는 1인당 주거공간은 줄어 들겠지만, 1인가구, 독거노인, 학생, 사회초년생 들에 대한 수요는 많습니다. 공동 화장실, 목욕탕, 식당, 편의시설, 주차장, 사랑방을 통한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 거점 지역 뿐만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 교통인프라를 지원한다면 큰 자금 지원 없이도 이룰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좋은 정책이지만, 투자대비 혜택 비율이 낮습니다. 기존 최저 생계비(임대료) 지원은 임대업자를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월 12만원 대의 공공 기숙사는 좋은 한계 주택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열악한 환경의 월 30~50만원 원룸 보다 국가가 보증하는 기숙사를 희망하는 1인가구 수요는 많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남/여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 건립은 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자립 지원, 30~70대 경쟁에서 낙오한 한계 가구의 목돈마련 기회 및 사회적 안정망이 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와 공동생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동 생활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들의 집을 임대, 전세 전환을 통한 국민 자산의 효과적인 재배치 효과를 가져 옵니다. 국가적으로는 적은 투자로 많은 혜택을 가져옵니다. 잠재적인 수요 감소를 통한 투기수요를 막아 점진적인 주택 가격 연착률이라는 선순환을 유도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원하고, 좁은 기숙사에서 몇년만 버티면, 목돈 마련후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 선순화 모델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The First House  - 도시형 기숙사 건립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올해 제대한 국민입니다. 우리헌법에는 국방의 의무에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의무인줄은 알지만 군복무로 인해 경력단절및 제대후 다시 취업준비와 생계문제때문에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징병제라도 어느정도 혜택이있다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휴전국가라 많은혜택을 주지못하지만 최소한의 혜택을 남여상관없이 군복무를 한자들에게 취업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주기를 청원합니다. 현제 군복무시 호봉을 인정해주지만 호봉을 인정헤주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우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대 군인들에게 군가산점을 대체할만한 혜택을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성실히 공부하여 4년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을 따서 기쁘게 입사한 병원에서 선배간호사들과 의사들에 의해 괴로힘 당하고 고된 노동속에서도 훌륭한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한 간호인재들의 죽음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도 자유롭게 가질 수 없는 간호사의 현실을 아시는지요? 아플 자유도 없는 간호사의 현실 더이상 간호사의 눈물을 그냥 남의 일이양 지나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14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태움 없애 주세요. 간호사의 눈물의 닦아 주세요. 더이상 간호사의 자살이 없도록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신동빈 화님은 무슨 죄냐 이재용을 감옥에 넣어서 삥듣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신동빈 화장님까지 당장 석방해라 안그러면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어주마.", "num_agree": 18, "petition_idx": "14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화장님을 석방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5년차인 부산에살고있는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족차를 구입할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있습니다. 그러다가 모기업에서 출시예정인 수소전기차를 구입하려는데 결정적으로 수소 충전소가 몇군데 없더라구요. 이리저리 정보를 알아보니 충전소 설립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여러가지 이유가있더라구요. 제가 수소차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이유는 저는 지금 대형화물트럭으로 영업중인데 화물차 디젤요소수환원장치에 너무 골머리를 썩고 있어서 여기에 너무질려버려서 우리가타는 승용차라도 환경걱정없는 차를 타고싶어서랍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만 구축된다면 국가적으로나 저개인적으로도 매우 좋은일이될거라 생각합니다. 수소충전소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4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수소충전소 인프라구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뉴스에서 보면 사람들이 헌혈을 적게해서 피가 모자라다는데 읍이나 군민 사람들은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왜냐? 헌혈을 하려면 40km쯤을 차를 타고 나가서 복잡한 시내로 들어가야 되서입니다. 바쁜 사람들이 주말에 짬내서 갈려고 해도 40km나 되는데, 누가 피 뽑으러 40km 나 달려갑니까? 읍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군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읍,군에 사는 사람들도 헌혈을 할 수 있게 헌혈의집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반천련(반천황연합)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num_agree": 0, "petition_idx": "14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현직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들은 더욱더 모범을 보이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러나 버젓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고 벌금만 내거나 쉬쉬하고는 다른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하면 된다고 말하는 비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고액의 월급을 받으며 시나 도의 정치를 하고.... 국민을 대신하여 업무를 본다는 자체가 매우 의아하고 어이가 없네요. 현직에 있을때라도 더 올바르게 법규나 질서를 지켜야 하는것 아닐까요? 오히려 권력 좀 쥐었다고... 더 불성실하고 건방떠는 행동들에 대해 규제와 처벌등이 이뤄줘야 한다고 봅니다. 현직에 있을때조차도 법을 어기며 행동하는데 그런 임명이 되지 않았을때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지 상상하게 되네요. 연예인들은 음주운전하면 방송 복귀 조차 힘들다고 하는 판에...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할말이 없네요. 철저히 지금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자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등등 음주운전이나 비도덕적 행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와 국회의원 임금삭감, 특혜 폐지를 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월급과 각종 특혜를 주는것은 일하지 않는 노동자가 월급을 받는 것이랑 뭐가 다른가요? 일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퇴출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허구언날 국회는 열리지도 못하고 민생과 치안을 돌보지 않는 국회의원을 파직할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적극 추천합니다 또 국회의원은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num_agree": 1034, "petition_idx": "14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청년 부채, 청년 실업 등 청년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입니다. 그 때문에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하지만, 경기불황과 나아지지 않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청년들이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중소기업에 과감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과 각종 임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도움이 주가 돼야 하고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열악한 임금의 보조일 것입니다. 또한, 각종 세제 혜택 등 중소기업에 근로자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는 데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복지제도, 근로 환경 등 민간기업보다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매년 지원자의 10%만 입사하는 공직이지만 많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의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선 공직의 임금이 대기업이 아닌 일반 민간기업보다 낮거나 공직의 자리가 일시적으로 대폭 늘어나지 않으면 좀처럼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임금 동결이지만 명분이 필요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증가 폭을 완화시킬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명분은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직의 자리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정년을 줄이고 리스타트 제도를 만들어 정년 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계약직으로 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인데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만 된다면 상당한 공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중소기업을 키우는 방법이 그나마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크게 판매시장 개척과 마케팅,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문제점을 알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모쪼록 청년들의 미래가 나아지는데 정부가 보다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 문제,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공직 과열 열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마루마루'라는 사이트는 불법적으로 일본 만화를 대거 번역하여 올리는 사이트 입니다. 더욱이나 매우 외설적이거나, 매우 잔인한 만화가 올라옵니다. 이 마루마루에 올라오는 만화는 너무많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으로 출판된 만화를 골라보자면 명탐정 코난 (서울문화사 출판), 원피스 (대원씨아이 출판), 나루토 (대원씨아이 출판), 블리치 (서울문화사 출판), 슬램덩크 (대워씨아이 출판), 암살교실 (학산문화사 출판), 페어리 테일 (학산 문화사 출판), 비블리아 고서당 사건수첩 (디앤씨미디어 출판), 은혼 (학산문화사 출판),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서울문화사 출판), 만능감정사 Q의 사건 수첩(영상출판미디어 출판), 뉴 게임 (대원씨아이 출판), 문호 스트레이독스 (영상출판미디어 출판), 친구 게임 (학산문화사 출판), 등등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두 쓰고 싶지만 시간과 힘이 너무 많이 드는 관계로 사람들이 알만한 작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으로 정식 발매가 되지않은 수천개의 만화가 올라와있습니다. 첫번째 링크는 마루마루 사이트 URL이며, 두번쨰 링크는 예전 마루마루 폐쇄 청원입니다. (제가 말한것은 서론에 불과하고 본론은 이 링크에 들어가셔서 봐주시면 감사드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루마루 일본 만화 사이트 폐쇄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유튜브를 보면서 고려인들에 대한 역사를 배웠습니다. 최소한 독립운동하신 자손은 마인드가 대한민국의 후예가 아니더라도 재외 동포 법과 상관없이 4세든 5세든 본인이 원한다면 국적회복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큰일이 터졌을 때 내 자식 내 손자를 위해서도 국민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희생할 거라 생각됐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을 의심해서 지지하지 못해 미안한 서울 토박이지만 부디 역사에 빛날 수 있고 역사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열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내내 파이팅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소한 국가 유공자는 대우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먼저 고민과 고민끝에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가게 된 이유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이글을 꼭 좀 읽어주시고 대한민국 경찰들의 상황을 알아주십사.. 하는 마음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 사람의 가족이 될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창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치루고 온 국민이 염원을 담아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며 같이 기뻐해야하지만 전 올림픽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창에 기동대로 파견 근무중인 가족(가족이라 지칭하겠습니다..)이 그곳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기때문입니다. 놀러간게 아니지않습니까.. 다음날 근무를 위해서 일찍 셔야하는 상황에 술도 못마시고, 쉬고 싶어하는 아래 직원들을 붙잡고선.. 본인의 나이와 직급을 이용해 이핑계 저핑계 대가면서 매일을 늦은시간까지 술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쉬고싶다고 말을 하라고 하니까 경찰이라는 집단이 너무 좁아서 직급 가지고 있는 친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따시키고 괴롭힐꺼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지금 이 글을 쓰는것도 절대 안된다고 말리더군요. 글 올린사람을 찾을수 없으면 단체로라도 어떻게든 더 괴롭힌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법을 공부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지성인이지 않습니까... 아닌건 아니라고 말할수 있는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아닌걸 아니라고 말하면 더 큰 괴롭힘으로 돌아온다는게 말이 되냔말입니다.. 솔직히 그동안 너무 많이 화가났습니다. 지구대에서는 몇몇 직급이 있는 상사들이 경험이 없는 신입경찰이 모르는게 당연한 사건 처리들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모른다고 혼내고 기를 죽인다고 하더군요. 기동대로 발령받은 뒤부터는 쉬는날도 거의 없고 새벽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자정이 다되서야 퇴근을 하는데 직업의 특성상 쉬는날이 거의 없고 하루 근무시간 많은것까지는 어찌 이해해보려하겠지만.. 하루 평균 12시간~15시간씩 근무 시키면서 밥도 제때 안먹이더군요.. 그나마도 주는 밥도 정말... 대충이구요... 이번 겨울 한파... 대통령님께서도 많이 추웠던거 아시지않습니까... 그 추운 밖에서 추위를 이겨가면서 근무를 서게하면 밥이라도 든든히 먹여가면서 일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솔직히... 이러면 북한이랑 뭐가 다릅니까...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안에 공산주의라는 경찰집단이 있는거 아닙니까? 혹시 출근일정이 하루 전날 저녁 11시쯤 다되서야 나오는건 알고계신가요? 하루 12시간 넘는 일정을 힘들게 근무하고 퇴근해서 오면 다음날 힘든 근무를 위해서 빨리 씻고 셔야하는게 맞지만 근무일정이 나오지않아 쉬지도 못하고 핸드폰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어야합니다. 너무 속상해서 옆에서 도대체 왜그런건지 이해할수없다 그랬더니 원래 기동대는 그렇다더군요.. 원래 그런집단.. 원래부터 그런거면 더 잘못된거 아닌가요..? 경찰.. 직급이 낮을수록 일은 더 많고 거기에 비례해 월급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도 자랑스럽게 일하려면 그럴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시험 합격해서 경찰학교 다닐때 행복해했고, 뿌듯해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게 현 대한민국 경찰조직의 모습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힘없는 국민입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 글로 인해 많은 직급 낮은 경찰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어쩌나..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나... 솔직히 올바른 소리를 하는데도 이런 걱정을 해야하는 현실조차 너무 슬픕니다.. 하지만 아닌것..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길 바라는 마음에 오랜 망설임 끝에 글을 올립니다.. 아직까지 구닥다리 생각에 사로잡혀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소수의 직급을 가진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갈수있도록 대통령님과 정치인분들께서 결단력 있는 방법을 구안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제 하소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현 경찰조직의 현실을 아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군 복무를 마쳐 사회인이 된 한 청년입니다. 월급 감봉소식에 과연 감봉 만으로 군대 부조리가 고쳐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급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상황은 어느 병사든 한번쯤 있었 을 겁니다.(월급 인상 전) 하지만 강봉한다 하더라도 인권만 지킬 뿐 벌금 몇 만원내는 꼴이라는 생각만 가질 겁니다. 저도 후임시절 부조리를 당해 선임이 군기교육대에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많이 없더군요 만일 큰 수위에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감봉가 합당한 계급 강등 조치도 치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 병사에게는 조기진급이 있는데 잘못한 병사에게는 계급강등을 하여 선임에 자격박탈(후임과 계급 동일시 하여 부조리타파) 불명예 상병제대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 월급 감봉과 더 나아가 계급강등도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장애인 평등은 장애인이라 해도 사지육신이 이상하지 않은 경우 보충역(공익요원) 방위산업체 전문연구요원 가게 해야합니다. 특히 자폐 장애의 경우 한 분야에서 특출난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자라는 소리 듣는것도 신물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평등은 사지 멀쩡한 경우 징병해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립대들이 교육부의 대학지원사업들을 따내고 대학구조조정에서 더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돈이 되지 않고,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과들을 마구잡이로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가 점점 기업화되면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대학 캠퍼스를 신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립대의 공익성에 큰 상처가 남고 순수 학문 양성 및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국립대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대학서열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10개 지거국 대학을 통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지거국 국립대를 하향 평준화시킬 가능성과 기타 국립대들을 고사시키고 오히려 새로운 대학서열을 만드는 상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국립대 개편안을 제안합니다. 1.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1개의 국립대학만 존재 하도록 국립대학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으로 국립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의 39개 4년제 국립 종합대학 및 교육대학을 통폐합해야 합니다. 국립대를 17개로 통합하는 방법을 통해 수도권 및 지방과의 불균형, 지방 안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통합되는 국립대에 모두 의과대학을 두게 하면 국립대학병원을 만들어 의료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종시같이 통합할 국립대가 없는 경우 지역 사립대를 국유화하여 국립대를 신설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정원을 늘리는 일은 없고 광역자치단체 신설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국립대학법인을 법인전환 이전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국립대학법인을 국가기관으로 전환하여 국립대 본연의 목적 달성에 좀 더 힘이 실리게 할 수 있습니다. 3. 국립대와 사립대는 분명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별도 기준으로 국립대를 평가해야 합니다. 4. 국립대들이 교육부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 본연의 목적을 잃는 일이 없도록 통합되는 국립대에는 공정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그 외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가 담당하는 상선사관 양성은 (가칭)상선사관학교를 신설하여 국토교통부 산하에 두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상선사관만을 양성하는 상선사관학교가 존재 합니다. 국립대들을 개편하여 국립대들이 재 몫을 다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학교 개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방송사 3사(KBS,MBC,SBS)가 평창올림픽을 중계할때 너무한종목만 중계하는것같습니다.(예를 들자면 오늘 스피드스케이팅,컬링,아이스하키가 동시간대에 하는데 스피드스케이팅을 3사에서 공동으로 생중계함)이러면 컬링 아이스하키는 어디서보라는겁니까? 종목차별하는것도 아니고 서로나눠서 3개종목이 모두 중계될수있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4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3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인권위원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범죄자인권위원회입니다. 물론 범죄자 이전에 인간이지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없애자는것이 아닙니다. 필요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려다보니 선량한 피해자가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칼로 찌른사람 강간범등도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4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원회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大統領이시여! 쉬운길을 나두고 어려운 길을 택하려는 문대통령! 내게 보이는 쉬운길이 대통령눈엔 안 보이는가? 우리힘으로도 할 수 있는 통일을 왜 북미대화에 역점을 두는가? 북미대화가 이뤄진다고 통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경기장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뛰는 걸 보면서 공연장에서 그들의 공연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며 눈물이 나왔다. 대통령 당신은 그런 감정을 못 느꼈읍니까? 그걸 보면서 통일이 빨리 되어 보고 싶고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 3년 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내 말을 대통령은 왜 무시하는 겁니까? 내 신분이 비천해서? 이름 없는 무명인이라서? 측근이 아니라서? 대통령은 측근의 말 외는 왜 들으려하지 않는가? 위기들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측근들 데리고 대한민국을 이끌려 하는 대통령 정말 답답하다. 정치에 기본도 없는 사람 같다. 大統領이시여 측근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측근들보다 유능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오!! 진정한 소통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은 大統領! 소통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으로 한다는 걸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소리만 들으려 하지 말고 소수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작은 소리에 眞實이 더 있다는 걸 아십시오. 난 보통사람보다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잡지 아니하고 이대로 간다면 10년 내 이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친다는 걸 당신들은 모를 겁니다. 그 위기를 막으려면 지금 시작해야 하는데 당신들은 그 위기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정말 답답하군요.저출산, 청년일자리, 전세값폭등. 부동산투기 이외에도 여러 위기들이 있는데 난 그 위기들을 해소 할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이 FTA로 협박하는데 절대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이 계속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면 맞대응 해야지요. 미국에 팔지 못하는 물품들 다른 나라들에 미국에 판매한 것보다 두배이상 수출 할 길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 일본이 강제적으로 초, 중, 고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걸 교육시키려 하는데 그럴때마다 유감과 항의해야 뭐합니까? 일본ㅇ; 우리말에 신경이나 썼는지요. 일본이 갈수록 강경하게 나오는데 이유가 있는데 청와대는 모르는 것 같아 말하지요. 첫째 미국이 뒤를 봐주고 둘째 핵무기입니다. 북한의 핵을 걱정할게 아니라 일본의 핵을 걱정해야 합니다. 일본은 약 20여 년 전부터 핵무기를 개발해 적게는 300기 많게는 5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겠어요. 일본이 약 15년 전 핵무기를 만드는 폴루튜늄을 수입했던 거 기억이나 하시는지? 왜 수입했겠습니까? 핵무기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건 알 만한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요. 미국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지요. 미국이란 나라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과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미국이 일본을 버리고 우리 편에 설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보다 일본이 미국에 더 이익이 되는 나라니 일본을 택하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일 大統領이시여 진정 소통할 마음이 있다면 작은 소리라도 들을 줄 아십시오. 7,500만 민족과 남북한을 포함한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大統領이시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기계 요금내라는 어거지 케이티 휴대폰 대리점 전부 다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티 휴대폰대리점없애주세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청원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제도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이윤택 예술감독이 극단등 에서 팀원 배우나 극단 관계된 여성들을 성적으로 갑질하며 심지어 성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는 예술계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0, "petition_idx": "14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성추행ㆍ강간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우리나라 경차 보급이나 구매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경차 정말 좋습니다. 가격, 저렴한 운행관리비, 편리한 주행 주차..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차 선택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아시죠 3가지 밖에 없는 현재 국내 구입가능한 경차의 종류를요? 또 이렇게 된 배경은 얼마전 독일차 디젤게이트로 인해 직수입하여 차량등록해서 탈 수 있었던 일본경차도 수입이 금지 되었죠. 안타깝습니다.. 가격은 조금 더 수입경차가 비싸지만 연비, 디자인 기능은 나무랄데가 없습니다. 국내 경차는 껍데기만 바뀌고 해마다 차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만 호구가 되야하죠?? 왜 가성비 좋은 외제차는 타기가 어렵죠??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국산이 아닌 품질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유치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 경차 규제 완화 및 허용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많은 행정 용어 및 학술 단어 등 생활 전반 또는 그 이상에 있어 한자어가 다른 어떤 언어 갈래보다 많이 사용되는만큼 국한문혼용 교육의 시작은 향후 후생에게 여러 방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동음이의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여 언어적인 면에서도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제1 공화국 정부 설립 이래 대중에게 한자/한문 교육 및 보급과 대중의 한자/한문 사용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향을 조정해 한글/국문 중심 교육을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91년 이전까지 서로 상반된 이념의 오랜 투쟁 아래 '국어'의 뿌리의 한 가닥을 차지하는 한자/한문을 뒤로한 채, 영어를 중심으로 한 서양어를 국어와 서로 맞든 잘 맞지 않든 상업적 문화적 등 많은 방면으로 애용해왔습니다. 전반적인 방면에서의 높은 효율성 그리고 2018년 현재 대중의 향상된 생활 양식 수준, 개선된 교육의 보급력과 이념 대립의 해제를 고려하여, 국한문혼용 교육의 시작을 청원합니다. (본 청원은 국한문혼용의 실생활에 있어 적용 개시는 시기상조임을 밝힙니다. 훗날 국한문혼용의 적용을 위한 기반으로 현재 국한문혼용의 교육의 시작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한문혼용 교육의 시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4년을 준비 했습니다. 근데 부족했습니다. 아니. 어쩔수 없는 경기입니다. 네... 실력이고 운이고 어쩔수 없는 겁니다. 여러선수들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때론 행복을 때론 긴장을 때론 스릴를 ... 행복하면서 안타 까울때도 있고 아쉬울때도 있습니다. 금일 이상화선수의 경기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전세계 2등이라는 어려운일을 해냈습니다. 문제는 왜 욕을 하는건가요. 왜 그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 가는건가요. 그들이 느끼는 좌절과 무기력함을 생각 지도 않는 일부 사람들과 그동안의 피와 땀이 뒤범벅된 노력들을 무의미 하게 생각 하며 그들은 지난 4년동안 치열하게 싸우며 내나라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싸웠던 우리나라의 소중한국민인데 일부 몰지각한 개개인의 헛소리에 국가적 위신이 치명적인 데미지를 받는것같습니다. 이에 우리 선수들에 대한 팩트 아닌 허위로 대한민국 과 대한민국의 위신을 해하는 인터넷 댓글에 대한 처벌이 잇어야한다고 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욕하시는 분들 정녕 우리선수들만큼 할수 잇는 능력이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최선을 다한 우리선수들에 대해 욕설과 악의적인 비난에 대해 처벌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메달 못딴 또는 기대에 못미치는  우리 선수들 왜곡하는 언론! 일부 키보드워리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엄청난 재산도 있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쪽팔리게 양아치같이 삼성돈으로 변호사비 된 작자가 자신을 엮고 있다고 한다ㆍ 입이 1000개 있어서 할 말없을 사람이 뚤린입이라고 변명한다ㆍ 이런 놈들 왜 방치하는가? 이놈의 정부가 더 문제 아닌가? 도대체 저런 인간들 안잡아가고 왜 놔두는가? 그놈의 법ᆢ 나라꼴이 ᆢ 뭐하나 정상인것 없음 ㆍ매일 엽기적 정치인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입놀리니 ᆢ",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돈으로  변호비대고 큰소리치는 MB!  미친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당신의 멍청한 사태인식때문에 서울에 집없는 사람은 재산 반토막났다. 강남은10억올랐는데 강북은 4억올랐고 수도권읏 2억올랐고 지방은 그대로다. 똥오줌분간 못하는 장관이 서울 집값 잡혔다고 한다. 이제 강남만 남았다고. ㅎㅎ 도리어 집값 상승이 강북으로 옮기고 있다. 모르면 바보장관인거고 알면서 모른척하면 국민의 주적이다. 상위 재산가 5%의 재산 증식시키려고 국민이 촛불들지 않았다. 문대통령님! 어디에 숨어있나? 부동산엔 젬병인가? 두고봐라 올해내에 못잡으면 레임덕이고 3년뒤 정권바뀔수도 있다. 대통령님 어디있나? 어디있나? 숨지마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 아직사태분간 언되나? 물러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bj 최군 대인기피증으로 군면제인 데 하고 있는 일은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꼭 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bj최군 군대문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대한민국은 성적으로 썩었습니다 길가는 여자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요 한번이라도 안당한 자가 있는지. 아직 안당한 자가 있다면 언젠가 그들이 속해있는곳에서 꼭 당할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나라 남성들에게 여성들은 위안부급 존재입니다 음주성범죄나 미약한 상태에서 했다고 하는것들, 그리고 멀쩡한 정신으로 여성을 탐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는자들은 미세먼지처럼 깔려있고, 그들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처벌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정도로 경미합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 돼 자기 하나 보호할수 없는 이 나라가 나라입니까!!! 쓸데없는 가식적 여성부 해체하시고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주시고 성범죄에 대해 백년이상의 형벌을 내려 깜놀 할정도로 충격을 주셔야 합니다 경미한 처벌이 계속 내려진다면 이 나라에서 여성들은 버틸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악성종양입니다 괴물은 여성들 주위어 수없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결단을 내려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1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위안부급 성추행"}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택배기사는 엘리베이터 없는 5층짜리 아파트 에 생수 8 묶음을 개당 6백원씩 받기위해 8 번 올라갑니다 겨울엔 계단도 미끄럽구요 하루에 250개를 배송하기위해 점심 저녁도 못먹고 운전하며 전화걸고 내려서는 물건들을 들고 뜁니다 6시반에 출근해서 11시 12시까지 추운데서 일을해도 아침 7시간 분류작업은 돈도 못받고 잔업수당도 없고 몸이 아파도 집에 경조사가 있어도 쉴수도 없습니다 제발 택배기사도 사람입니다 밥이라도 좀 먹으면서 일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 수수료 정상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대인기피증 및 정신병으로 군면제를 받았다는 데... 하고 있는 일인 사람 만나며 연기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부정을 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박해진   군대면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연기에 목아프고 힘듭니다. 담뱃불에 어린아이들이 노출되어 위험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50대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스포츠 경기는 아주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만! 올림픽이 외교, 정치나 문화 모든 면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지요. 개막식 공연을 본 외국 언론들이 ????했던 글들을 읽었습니다. 공연 자체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평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content 1st KPOP👆 KPOP 공연이 없느냐 였어요. 그리고 단연 해외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이 '방탄소년단'이 왜 없느냐 였지요. BTS(부르기 쉽게)의 음악과 독창성, 흡인력 성겅담은 이미 많은 해외 팬들과 언론들을 맬시키고 있지요. 당장 Billboard만 매주 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뮤지션이 순수하게 자기들이 만든 음악을 한국말로 불러서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지요. Billboard 가 자국 Pop artist에게도 안 내어준 것을 알고 있는 headline bar에 BTS라는 메뉴를 내걸었을 정도죠. BTS의 이야기는 이들이 대형기획사의 힘이 아닌 자신들의 실력, 프로듀싱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기에 해외에서 더욱더 좋아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형기획사 아닌 듣보잡 기획사에서 대뷔하고, 온전히 진정성과 실력으로 자신들을 알린 BTS💪 올림픽 스포츠 정신과도 잘 맞는 것으로 봅니다. 단연 world wide 많은 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이 폐막식에 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탄소년단의 팬덤 안에 10대는 말할 것도 없고, 20대 40대 50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초록불 다음에 노란불이 있지만 이미 속도가 붙은 경우, 차를 급정거 하거나 속도를 더 올려 지나가야 합니다. 교차로가 넓으면 빨간불에 지나가는 경우도 생기면서 딱지가 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호등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면 좋겠습니다. 멀리서부터 미리 천천히 속도를 줄여 급정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소량의 기름값 절약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운전 초보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어 좋을듯 합니다. 상세방법으로는 초록불이 끝나기 5초 전 쯤 5, 4, 3, 2, 1 등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 괜찮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신호등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게 해주세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도종환 문체부장관님 김상곤 교육부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어느스포츠에서나 선수풀과 환경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자기 꿈도 못 가지고 무조건 공부만 해야하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네요 스포츠던 뭐던 아이들이 좀 더 자기가 원하는 꿈을 찾아가게 해줘야 하는데 한국은 너무 틀에 가둬놔서 억지로 공부만시키고 기껏해야 다른꿈을 꾸는건 다 연예인정도로 몰려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도 한국선수들이 정말 정말 잘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좀 더 생활속이나 학교속에서 운동이나 다른 문화부일들은 좀 더 접할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의 교육은 어쩔수없던 상황이지만 이게 지속이된다면 한국교육과,스포츠는 점점 미래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도종환 장관님 김상곤 장관님 부탁드려요 한국 교육 스포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선 북미대화-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보인다. 미국의 무역법 232호 관세 압력에 두손 두발 든 것인가? 지금 북한에서는 중국기업들이 철수하고있고 남한에서는 GM코리아가 철수를 선언했다. 마치 전쟁이 임박한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선 북미대화, 후 남북정상회담이란 틀은 남북정상회담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우리 한국정부도, 미국도 알고 있다. 북한은 결코 핵포기 못한다는 것을. 톡까놓고 물어보자.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각료분들... 당신들이 북한정권 입장이라면 북핵 포기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호시탐탐 위협을 가하고 언제 군사공격 당할 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국가의 모든 총력을 기울여 미국의 침략을 막아보고자 이룩한 핵과 ICBM을... 당신들같으면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버릴 수 있겠느냔 말이다. 미국이 북핵 포기를 강요하기에 앞서 북한에 핵을 포기하면 불가침선언하겠다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먼저가 되야한다. 그런데 미국은 아무런 안전보장도 없이 무조건 북핵을 포기하라하고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가 이리도 한심하단 말인가! 미국이 대북군사공격을 단행하는 순간 이 한반도가 어찌되는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북한은 지금 남한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이 한반도를 외세에 의해 갈기갈기 찢기지 않도록 민족이 단결하자고 최후의 제안을 한 것이란 말이다. 이상황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미국 눈치볼 때냔 말이다. 철강업체가 다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남북정상이 만나야 하며, 미국의 뒷통수를 치더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단말이다. 나라가 있어야 철강업체도 있는 것이고, 이 한반도 영토가 온전히 보전되어야 후일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그 어떤 압력을 가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우리 주체적 의지로 남북이 만나야한다 이말이다. 제발 정신차려라! 문재인 정부! 미국과 일본의 대북폭격이 끝내 단행되면....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분할통치로 들어가는 것이다. 제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 부끄럽지 않은 정부가 되길 바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정말 대체 어찌하려는 것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요즘 미투운동이 SNS로 많이 확산이 되었지만 아직도 고통받고있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를 바꿔주세요. 학교나 회사등 공동생활이 많은 공간에서 성폭행과 성적발언으로 고통받는 여성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그에대하여 제대로된 조취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는 곳에서 고통받고있는 여성분들을 도와주세요. 성별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해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여성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홈쇼핑에서도 비싼가전제품은 36개월까지 무이자로 살수있습니다.그런데 핸드폰 살때 일반국민들 대다수가 24개월,36개월로 구입을하는데 이자가 몇천원씩 붙습니다! 거기다 부가세까지 붙고...핸드폰이 무이자가 되질않는 이유가 뭔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24개월,36개월로살때 무이자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금메달을 못 따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아쉽게도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 마다 '1등만 기억하는' 현재 메달 집계 방식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전세계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2등과 3등을 했다면 세계 Top Class의 성적을 거둔 것인데도 패배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분명히 잘 못되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는 “올림픽은 개인과 팀이 경쟁하는 대회다. 메달 집계는 국가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메달 집계를 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이 금메달 수로는 중국이 51개로 36개 금메달을 획득한 미국을 제치고 1등을 했다고 발표하자 메달 합계로 순위를 집계하던 미국은 금,은,동 메달 합계로는 110개, 중국이 100개로 미국이 1등을 했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논란에 대해 IOC 위원장이었던 자크 로케는 미국 Washington post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I believe each country will highlight what suits it best. One country will say, 'Gold medals.' The other country will say, 'The total tally counts.' We take no position on that.\" \" 각국이 (메달 순위에 대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우선시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나라는 '금메달'이 우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메달) 총 개수 합산'으로 순위를 메긴다고 말 할 것입니다. 우리(IOC)는 순위를 메기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 - IOC President Jacques Rogge - (출처 :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8/08/24/AR2008082400851.html)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는 순위에 자체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올림픽 정신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결과 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는 결과만을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메달 집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전 IOC 위원장이었던 로크 자케의 말대로 각 국가별로 자신들의 기준에, 자신들이 중시 여기는 가치에 맞게 올림픽 결과를 집계하면 됩니다. 꼭 메달만을 점수를 메길 필요도 없습니다. 금메달 10점 은메달 9점 동메달 8점 4위 7점 5위 6점 6위 5점 7위 4점 8위 3점 9위 2점 10위 1점 IOC에 따르면 어떤 기준으로든 이렇게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순위를 매겨도 됩니다. 올림픽 참가에 의의를 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아직 메달을 획득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지만 세계 10위이기만 해도 대단한 것임을 실제적으로 표현해주고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동기 부여해주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실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현재 메달권 가능한 종목에만 집중 지원해주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스포츠 풍토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메달 집계 방식을 바꾸게 된다면 단순하게 올림픽 순위가 바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1등이 아니면 패배자'라는 인식까지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가난하고 갖은 자원이 없던 대한민국은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사회 재화를 집중 지원해서 성과를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며 지금의 세상은 더 이상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끌어 갈 수 없는 다양화된 사회입니다. '사람이 먼저이다'라고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이 메달 집계 방식입니다. 메달 집계 방식 변화를 신호탄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1등 만을 기억하는 잘 못된 인식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1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순위 방식 이제는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반갑습니다. 저는 자동차제조업에서 종시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얼마전부터 주52시간으로 근무개선이 되었죠?? 하지만 관리직이라는 경우의 수를 두고 법을 개정하신건가요 생산지원부서라는 이유만으로 출근시간은 빨라지고 퇴근시간은 그대로이며 평균 15시간의 업무를 쳐내고 있습니다. 주40시간이요?? 업계에서 알아주는 대기업들은 시행중이라지요 하지만 그 밑에 중견은 2020년 중소는 더 뒤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요?? 정권 바뀔때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현장직 분들 고생하시는거 충분히 알고 꾸준한 노동개혁으로 지금의 노조가 있는걸로 알지만 관리직도 노동자이며 사람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하루에도 몇십번씩 퇴사하고 싶은 마음 들지만 가정이 있으니 참습니다. 이에 대한 고충을 알아주시길 바라며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포괄임금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이제는 다이소 볼펜 못사게 규제까지 하냐 이 좁아터진 국토에 규제가 이롷게 많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4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규제강국 문재앙 주사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간호사 딸을둔 엄마로서 이번 간호사 사망 사건이 남의일이 아니라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민주정부가 ,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으니 국민의 생명을 돌보는 천사같은 간호사를 악마로 만드는. 그래서 결국 비인간적인 행태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고 그 과정 을 견디고 버텨야 한다는 조직논리로 일관하는 대형 병원들의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제 2,제3 의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고 관련법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319, "petition_idx": "14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태움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고 간호인의 살인적노동환경을 철저히 조사해서 개선해주길 바란다 . 의료계 적폐청산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카테고리를할수없을만큼 이명박이국민을 상대로 사기친처라 기타로했습니다 학벌이짧아서 긴글은 못쓰고 이런인간을 대통령으로 알고 5년을 국정맞겨서 나라꼴이 여기까지오고 자기주머니챙기느냐 민생포기한 이런인간 희대의 사기꾼으로 기네스에 올리고싶은데 제가 방법을몰라서 여러분의힘을빌리고자합니다 나라망신인줄알지만 다신 이런 인간이 있어선 안되겠기에 올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의사기극을 희대의사기로 기네스에올립시다 참여부탁합니다(냉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청원 제목 그대로 예술계에 퍼진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일어나는 성추행, 성폭행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와 처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예술로 발전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계에 퍼진 성추행, 성폭행 조사와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경찰관, 소방관... 이분들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항상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죠. 만약 우리 또는 우리들의가족, 이웃들이 위험에 처했을때 제일 먼저 달려가시는 분들입니다. 경찰관은 누군가의 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소방관은 불길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정말 감사하신 분들 입니다. 경찰•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은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 시험을 보고있다고 합니다. 체력시험은 남녀가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저는 이게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시험은 남녀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출된 경찰•소방관들의 성별비율도 상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위기속에서 그들의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의 위기속에서 우리를 구하는건 그들의 성별이 아니라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 저는 여성경찰관 분들이나 여성소방관 분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습니다. 단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직종에는 오직 힘과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일 뿐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안전에 공백을 주지 말아주세요. 국민들의 생명이 달린일입니다. 존경하는 정부관계자 분들께서 이러한 글을 읽고 개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소방공무원 임용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니가저지른외교경제는어쩔꺼냐?", "num_agree": 5, "petition_idx": "14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하려다나라청산하는우리이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전국의 고속도로 최고속도 올려주세요~ 안전 때문 이라구요? 거짓말 하지말고 정부 부터 솔직 합시다. 개도 믿지 않을 소리는 하지 마시고, 벌금으로 국고 채우려 한다고 말하세요 국민 건강 때문에 담배값 올린다는 바꾼애 자유당 정권 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담배값 올려서 국민 건강은 뒷전이고 국고만 채우셨잖아요!!! 하여튼 더러운 것들이 정치 한다고 허구 헌날 국민만 속이고 우려먹는데 낡은 구태 정치는 이젠 그만 좀 하시고,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샹 이란것이 돈 뿐인가요? 고속도로 제한 속도만 조금 올려도 원할한 도로 소통이 이루어 질 것인데 왜않하는지!!! 이정부 역시 국민을 울궈먹은 바꾼애 자유당 정권과 똑같은 정부인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제한속도 올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평화 올림픽 방해", "num_agree": 4, "petition_idx": "14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  파면 해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정당방위법이 매우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피해자들이 그냥 피해를 당하고만 있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는 경우에 대한 정당방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법 기준의 문제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할머니께서 다치셔서 못 걷게 되셔서 치료와 병행하기위해 요양병원을 알아보는데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요금이 전혀 기입된 곳이 없습니다. 병원비 간병비가 사람마다 다르다며 병원마다 다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유형이 있을텐데 전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대학병원은 입원비 얼마 간병비 중증환자 별로 따로 기입되어 있는데 왜 요양병원은 오픈된 가격표가 없나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도 중증등급에 따라 어느정도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것을 볼 수 있는 곳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혹시 지금 요양병원 입원비 간병비 및 국가지원가능 금액등 자료를 얻을 수 있는곳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요양병원 의료비를 확인 할 수 있게 홈페이지나 국가 기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더 큰 비용을 청구하는지, 약물 남용이 없는지 등등 관리가 수월하리라 봅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병원 관리 시스템에 병원비와 간병비 등등 병원입원비를 공개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14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요양원 병원 관리 시스템에 병원비와 간병비 등등 병원입원비를 공개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소비자. 카드결제. 만원이상 카드결제. 만원이하. 현금결제", "num_agree": 0, "petition_idx": "14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 카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 현황 및 문제점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의 정의는 사전적 의미로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은행 등을 사칭하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 수법을 말함 ○ 범인이 피해자가 전화를 끊지 못하게 계속 통화상태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행동을 유도하여 현금인출기의 번역키를 먼저 누르게 하고 지속적으로 숫자들을 누르도록 지시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이 인출되게 하는 범죄를 말함 ※ 2017년부터 2015년까지 경찰청 통계가 공개되어 있어 분석한 바, 9년 동안 58,202명이 6.695억원의 피해를 당했으며 1인당 피해금액 평균은 1,150만원으로 산정되며 이는 적은 액수가 아님이 확인되며 2014년 피해자 연령별 통계를 보면 2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서 고르게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 검찰, 경찰, 공공기관의 사칭은 늘어났으나 은행, 공공기관, 자녀납치에 대해서는 줄어들어든 것이 확인되나 2013년부터 최근의 통계를 구하지 못하여 범죄유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검찰, 경찰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는 발생 사건에 대해 사후 진압적 활동으로 주범의 검거보다는 주로 통장대여자나 현금인출책에 대한 검거가 훨씬 많은 실정임 ○ 2016. 4. 5(화) 대검찰청 강력부에서 배포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대응 보도자료를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 지속적 단속, 제도 개선 등 노력에도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함 -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은 철저한 점조직으로 단편적 단속의 한계로 현금인출책을 검거하더라도 조직의 총체적 적발이 어려움이 있음 - 주범들이 대포폰, 대포통장 등 사용으로 자금추적도 어렵고 주범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하더라도 총책, 중간관리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추적 및 검거가 어렵다고 분석함 □ 개선방안 ○ 검찰, 경찰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후 진압적 활동인 수사는 그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주범에 대한 검거보다 현금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만 잡혀 처벌되는 단편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문제점이 있음 -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을 수사하는데도 막대한 수사 인력과 국가예산, 시간이 소비되고 이런 범죄의 기승을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국외로 막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돈이 유출되는 낭패를 초래하므로 ○ 사전 예방적 활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대책을 제시하겠음 ※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있어서 예방이 최선의 수사다 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상황임 ○ 대한민국의 IT기술력, 인공지능, CCTV판독, 행동인식기술 등 사회 기반은 세계 정상급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 관제시스템”(이하 인공지능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 현금인출기에 설치된 카메라에 잡히는 실시간 영상을 해당은행 중앙 서버에 설치된 관제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여 - 전화기를 귀에 대고 통화하면서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동을 인식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간주하고 현금인출기 액정 화면에 먼저 “당신은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문구를 먼저 출력하고 - 해당 현금인출기 단말기의 전산시스템을 차단하면 우리국민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대효과 ○ 최근 통계인 2015년의 통계를 인용하더라도 년간 7,239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고 피해금액이 1,070억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데 막대한 수사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사건 수사에 따르는 각종 제반 경비, 압수수색영장 송신에 따른 팩스송신비, 은행으로부터 금융자료를 확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에 검찰, 경찰의 예산이 사용되지만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국가에서 부담하는 공공재이고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돈이 국외의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기대효과를 즉시 얻을 수 있음 ○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로 기대되는 효과는 연구용역으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으나 보이스피싱 1개 사건 당 최장 수사기일이 2개월 내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인력과 시간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도 있겠으나 일단 국민들이 피해본 금액이 1,070억에 이르는 점으로 부아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타는 기대효과는 동액 상당으로 산정하여도 막대한 금액임 ○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시달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4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현존 유일한 방법 국민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등과 알림이 울리게 차를 제작하고 벌금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당연하다는듯이 자동차용품점에서 팔고 있는 안전젤트 클립은 너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벨트 클립 판매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암표입장 8명입장하는데 확인도안하고표하나로무료입장", "num_agree": 1, "petition_idx": "14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암표 티켓으로 무료입장하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더불어 민주당의 당원, 대표적으로 최민희 라는 작자가 북핵동결을 지지하네요. 북핵은 폐기대상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내 김정은 추종세력을 발본색원해서 이석기처럼 콩밥먹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 민주당 내 '북핵동결 인정' 하자는 당원들 수사해서 구속해주세요. 북핵은 폐기대상이지 동결대상 아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저를 포함하여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이라는 과목 때문에 많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몇 천, 몇 백년 전에 수학자들이 만든 수학공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왜 배워야하죠? 저는 중학생입니다. 도대채 왜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학은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면 일상생활에 단 1%도 지장이 없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 중고등학교 수학은 우리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수학교과서에 저는 이런 문구를 써봤습니다. -수학 과목을 없애면 사교육이 줄어든다!- 이 말을 꼭 기억하며 저는 죽을때 까지 수학과목 폐지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살아갈겁니다. 수학을 하면 사고력? 창의력?이 늘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절대 동의못합니다. 수업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컴퍼스 손에 쥐고 손 휘둘러 되는게 뭐가 사고력이 늘어납니까? 수학과목 폐지가 안되면 수학시험 폐지를 요구합니다. 더이상 중간. 기말 수학시험 때 서술형 답안지를 백지로 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발... 그리고 어이없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중학교 수학교사 김모씨는 '저는 수포자를 사랑하고 수포자를 없애는게.... 샬라샬라'라고 하면서 정작 수학 잘하는 얘들 챙기고 사교육(학원)을 다니라고 권장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공부하기 싫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1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포자를 위한 중, 고등학교 수학 과목 폐지! -수학과목을 없애면 사교육이 줄어든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명절 전후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해 발행하는 정부도 혜택을 입어야 하는 상인들에게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가지 제안 드리는 것은 인터넷 카페나 기타 매체에서 할인하여 5~10%정도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엄중히 단속해 주세요 싸게 살 수 없다면 굳이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온누리 상품권 현금화를 통한 수익을 볼 수 없으니 당초의 의도대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누리상품권' 불법 현금화 방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빈 집인 상태로 집을 보러갈 수 있는 이사시스템으로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로 이사가는 사람입니다. 집을 알아보던 중 이사시스템에 대해 의문점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할때 대부분 사람이 안에 살고 있는 상태의 집을 봅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꼼꼼히 오랫동안 보기 힘들고 가구에 가려 잘 안보이는 곳도 있습니다.(ex.옷장뒤 곰팡이) 또한 생활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은 사생활 측면에서 무례한 행동입니다. 사람이 안에 있을때만 집을 보러갈 수 있기에 시간을 맞추기도 힘듭니다. 직장이 끝난 늦은 저녁이나 휴일에 시간을 조절해서 보러가야합니다. 이사갈 집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사 갈 집이 빠져야 들어가서 살 수 있기에 미리가서 도배,장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사가는 당일에 전세자금을 주어야하고 이 전세자금은 원래 저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올 사람에게 받아야합니다. 이사갈 집은 저희가 준 전세자금으로 또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즉 촘촘히 이어져서 같은 날 다같이 이사가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사 날짜를 변경하기가 힘들고 이사 당일날 촉박하게 움직여야합니다. 아침일찍 짐을 싸서 부리나케 이사를 가야하지만 도배,장판을 하거나 집을 고치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당일 반나절만에 도배,장판을 해야되서 추가로 인건비를 많이 주고 해야합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때문에 저는 빈집인 상태로 집을 보러가는 이사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즉 이미 세입자하고 완전히 계약종료가 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럼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의 대부분이 해소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집을 내놓는 기간동안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월세, 전세기간) 대부분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집주인이 손해를 어느정도 부담하거나 나라에서 그 기간동안은 월세의 삼분의 일 가격을 지원하는 등 보완할 수 있는 여러정책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빈 집'인 상태로 집을 보러갈 수 있는 '이사시스템'이 생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 집'인 상태로 집을 보러갈 수 있는 '이사시스템'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국회의원들 툭하면 휴업하더군요. 민생법안 등 처리할게 산더미일텐데...뽑아준 국민들한테 죄송해야 하는거 아님??? 어떠한 이유건 할일 안하고 노는 국회는 필요없을 듯요. 정신차리게 노는 국회의원들 월급 주지 맙시다...무노동 무임금 지킵시다. 그렇게 놀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저는 서울대 물리교육과와 독일어 교육과를 십여년에 걸쳐 다녔고(93-717011,2001-14780) 그 당시 제수를 하기위해 병역을 연기하려고 카투사 시험을 합격하고 제수준비를 하다가 논산훈련소 입대년도인 95년 사이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으나 병역의무를 완수해야한다는 일념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95년 11월에 카투사현역병으로 입대하여(KA9576098475) 일년후에 병이 다시 재발하여 상병으로 의가사 제대하고 현재는 학원강사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약대와 의대를 다시 입학하려 했으나 정신질환자는 약사가 될 수 없다는 법 규정 때문에 수능을 치고도 단념하였습니다. 제다 당시 군대에 입대할 당시에는 정신과 의사에게 50만원을 주고 군입대를 면제 받고 버젓이 한의대에 입학하고 현재에 한의사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당시 카투사 입대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 국사 국민윤리를 시험응시하여 당락을 결정하고 심지어는 카투사 시험을 합격하기위해 두번 이상 응시하는 동기도 있었습니다. 평택 카투사 교육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용산 MainPost에서 Chaplian Assistant(군종병)으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당시 카투사는 순수 실력으로 뽑는 중앙선발과 영어실력도 없고 심지어는 학력도 없는 공고 출신들 또는 이들을 합격을 시키기 위한 들러리 들을 아무 기준도 없이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출을 하여 부대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켰으며 실제로 카투사업무능력과 관계가 없는 잡일에 복무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세간에서 병역비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후로 소선발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개와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제 은사님의 아들이자 3선 국회의원의 아들인 제가 아는 동생이 카투사 지원자격을 훨씬 넘는 영어성적을 취득하고서도 러시안 룰렛과도 같은 노력과 실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운에 맞겨지는 카투사 지원병 추첨제와 다시 지원할 수 없는 현행 병역법과 시행령에 막히어 카투사복무 실력이 충분함에도 다른 부대에 지원하여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때문에 수많은 군 지원자들이 자기 적성내지 실력 또는 투자한 노력에 관계없이 비전문적인 분야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 아들이 아니서서 자기 관련성이 없는 관계로 헌법소원은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현행현법 상 무조건 위헌이여 언젠가는 깨어질 규정이므로 능력과 실력에 관계없는 추첨제는 속히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 입학이 국가 의무는 아니다지만 서울대학 입학생을 수능1등급 취득자중에서 추첨을 하여 뽑는 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군복무에 부적합하고 노력도 안하고 자동 진급하는 제도는 차차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성스러운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하겠다는데 이를 좌절시키는 병역법이야 말로 악법이고 적폐입니다. 이는 병역비리를 막을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발생입니다. 제 자식이야 영어를 잘하고 어차피 나중에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 하겠지만 알아서들 미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나라 법의 부당함을 적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선진국에서 처럼 제가 제일 잘하는 자연과학을 하면 그만인데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투사 지원병 추첨제를 폐지해주십시오. 헌법에 어긋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올해부터 2022년까지 대학교 입학금 무료라던데 이미 낸사람들은 다시 못받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입학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설.명절에 여자들만 노동하는 잘못된관습은좀없어졌으면합니다.설.추석이라고 빨간날로딱지정해두고 제사지내러가게하는것 진짜이제는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휴에 쉬는게아니라 여자들은 노동하러가는것이니까요~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자유휴일제를 만들어주어서 제사가아닌 각자자유롭게가족끼리 시간을 보낼수있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추석 명절을 자유휴일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정말 이건 잘못된 것 같아서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의 술문화의 잘못된 점과 심각성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술을 마시되 술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술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의 술문화 정말 증오스럽습니다 전 술이 약하다고 못마신다고 몇번을 얘기해도 제 의견은 무시하고 술을 강요하는 문화 이게 잘된 문화입니까? 술이 좋으면 혼자 마시면 될일인데 왜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술을 강요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담배는 몸에 나쁘다고 값을 올리고 금연하라 하면서 술은 좋을게 뭐가 있다고 법으로 금지안합니까 어불성설이잖아요 전 주류회사 다 망하고 술을 법으로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만 끊어라하지 말고 잘못된 술문화의 정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잘못된 술문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전라도 광주에 살고있습니다. 지금 광주,전남 지역 일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의 대기업은 기아자동차 - 삼성전자 두곳 뿐입니다. 두곳이 광주를 먹여살리고있죠. 그런데 삼성전자 경우 라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신입사원을 뽑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청업체 뿐이지요. 주변 사람들을 보니 광주 전남지방에 일자리가 없어, 다들 경기도,경상도로 떠나가고있습니다. 지방에도 일자리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체 국민의당은 뭘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1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에도 일자리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1차선만 고집해서 1차선맨 때문에 뒷쪽은 2~3차선을 추월에 칼치기를 합니다~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1차선은130~150 2차선은100~130 3차선은80~100 4차선은 80키로 이하 이렇게 정해주심 차선 흐름도 좋고 1차선만 고집하는 분들도 없어지고 더 안전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차선따라 속도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북핵실험 동결 미사일개발, 대륙간탄도 미사일 개발 동결. 향후 북한 미국과 빅딜 소수의 지하자원 외교. 남북 군축외교 어차피 북한은 유지 못하는 군단이 있음. << 북한내 금광 지하자원 개발권 미국에게 부여 >> 북한 설득이 관건 현 상황 트럼프 재선거에 맞춰 북핵포기 가능성 시사 할 것을 내비침 포기하던 않 하던 그 문제는 차후에 ... 이방카 미 정가 입지 강화 현재 향후 트럼프 이방카 지지율 상승 북한 현 수준에서는 관광자원 개방 미국승인 그에대한 대가는 미미하지만 현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북 주민 불만 해소 유엔이 인정하는 인도적 지원 쌀 의약품 두 종류에 한하여 관광자원 개방 승인 미국에게 얻어냄 이방카가 언론에게 관광자원 개방을 힘 쓴다는 말 한 마디면 됨. 예 ) 마시령, 금강산 관광 쿠바도 관광은 허용하였음 . 중요한 팩트 북한관광은 우리가 허용 한 것이 아님. 국제적 제재는 지속 북 남 << 유럽 철로 >> 시급히 연결. 중, 러 , 협조가 관건 둘 다 이익이 되야함. 중국에게 더이상 속을 수 없으며,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 살길은 오직 유럽만이 살길입니다. 향후에는 북남 관계계선후 개성공단까지 개방.", "num_agree": 4, "petition_idx": "141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방카에게 선물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8", "end": "2018-03-20", "content": "양승태대법원장시절 지난 9년간 대법원판결 전수 조사하라!!!!!!!!!!!! 그리고양승태 대법원게이트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한자 전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바랍니다. 대법원이 법위에 군림할수 없고, 국민위에 군림할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런데 밑에 법관들 말하면 머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지않고 넘어간다면, 국민의 사법부 신뢰는 땅으로 추락할것이다. 즉시 모든것을 조사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141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이라고 해서 성역은 없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불법 맛사지샵,안마시술소,스파샵으로 인해,전통적인 피부관리실이 줄어들고 있고 남성들이 맛사지 한다며 놀려댑니다. 여성위주로 하는 에스테틱샵인데 건전맛사지샵이라고 거짓 광고 하는 이들로 인해 전문피부관리사들이 갈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처우도 안좋고, 임금떼먹을려는 사장도 있고,12시간 살인적인 근무에 몸이 성할때가 없고 우울증까지 오네요. 전문적으로 기술 배운 사람들이 이들로 인해 왜 피해를 봐야 합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4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부관리사 처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G.M에 국민세금퍼주는거 결사반대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청년실업문제입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을 늘리고 공무원인원을 늘리는건 하나의 방법이라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미봉책일뿐입니다 진짜 청년실업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먼저 학교교육을 변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건 공부잘해서 좋은대학가서 대기업들어가면 행복해진다입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으로 가다보니 중소기업으로 안가고 무조건 대기업을 들어갈려 하다보니 대기업은 입사할려는 사람이 많은데 중소기업의 신입사원이 많이 부족하는 상태가 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학교에서는 주입식교육을 없애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자신의 꿈을 직업으로 하려 노력한다면 모든사람이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고 청년실업 문제는 많이 없애 질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직접 대학교 총장들과 이야기 하여 무조건 등록금을 100만원 이내로 하고 입학금 없애고 나머지는 책값으로 한다면 무조건 대학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않아 사교육비용도 많이 없어질것이며 청년 신용불량자가 지금보다 많이 없어질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교에 부족한 비용은 국가에 대주도록 하면 대학교의 반발도 많이 없어질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을 잡기 위해서는 직장을 늘리는게 해결책이 아니라 교육정책의 변화가 해결책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헌법 제11조 ①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사회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남성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임으로 국가가 앞장서 규정한다면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을 위한 부서를 국가가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일 입니다. 국가가 여성을 약자로 본다는 것은 여성은 약한 존재로 각인 시킬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차별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별에 따라 여성은 약하고 남성은 강하다는 성적 고정관념을 국가가 주도해 심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위한 부서보다는 모두를 위한 부서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국가가 각인 시킨다면 성 인권 또한 평등을 넘어선 불균형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와 같은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여성 인권 중요하고 여성들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인 점은 인정하나 남성 인권도 중요하고, 약자는 어느 한 성별에 제한 된 것이 아니라 봅니다. 남성 여성을 떠나서 사회가 남녀를 나누고 성차별과 성불균등을 만드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여성 가족부가 그 사례들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성가족부로써 여성 단체들은 더욱 더 커졌고, 그에 비해 남성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힘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힘이 어느정도 동등해야 서로의 성평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국가가 불균등한 성차별을 이끌고 있기에 한남충이니 된장녀니 각종 워마드나 메갈리아 등 다양한 과격 단체들이 탄생하고, 이로써 성차별이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가족부로 바꾸고 양성 모두의 성평등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가족부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한찬식 최성남 김덕길 황모검사 한모변호사 그리고 판사들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재 해외연수도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썩어도 너무 썩어서 도저히 대검찰청에 제보한 사람을 공갈 협박죄로 처벌하고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바로 잡을만한 사람이 그리도 없습니까? 비리 비위가 난무한데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다시 그 비리 비위를 배우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며 공익을 정의를 신뢰를 파괴하는 집단적 괴물이 되겠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울산고래고기 40억원 너희가 범인이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세계인의축제에 암표거래와외국인바가지요금이 왜? 사라지지 않나요? 10만원이면 경기장입장이 가능합니다. 표3장으로 6명이 들어가도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경찰이있어도 암표파는 사람은 여전히 암표를 팔고있어요. 조직위에서는 실태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읍니다. 암표상에 외국인도 있네요. 택시 바가지요금과 행선지도 몰라서 시간을 낭비하네요. 미터기도 켜지도않고 운행을 합니다. 식당에서는 외국인요금이 따로 있어요. 한국사람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평창을 유치하기위해서 몇 년을 고생했는데 이러한 일들로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올림픽이 끝나기전에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암표거래및바가지요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회 법사위는 고도의 정직성과 법률 전문 식견을 가진 의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하는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상임위원장인 직책을 가진자가 공기업인 강원랜드의 채용비리의 주범으로 의혹을 받고 있으며 본인은 이렬 경우 의혹이 해소 될때까지 당연히 자리를 물러나 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권의원 본인은 오히려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사법처리를 방해하고 해당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급기야 전체 16개 상임위 전체를 보이콧 하게끔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고 이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힘을 모아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에 경종을 울리고자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의원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근사체험을 경험하고 근사체험 경험한 대부분 사람이 근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영원한 삶 사후세계\"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효과)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유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근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에 보면 그녀가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 경험한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퀴블로 로스 뿐 아니라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 체험을 통해 근사체험,육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미 당국이 북한 지도부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한 지도층이 1인당 10회씩 헤미싱크 챔버 체험을 받고 예언자를 만나 예언을 들으라\"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영매 도움을 받아 범죄사건 해결하는 경우가 1년에 수백건이고 역사적으로 통틀어 수만건에 달합니다 위 영상은 살인자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 발견될 날짜를 맞춘 영매 Dorothy Allison에 관한 영상입니다 피살자 발견일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영매에게 미래를 보여줬다는 것이고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사례중 하나 입니다 https://youtu.be/DR9Wuay1M_k?t=33m10s MI6 , MOSSAD , CIA , FBI 도 911 등등 테러사건 해결에 영매 도움 받아왔고 수만 Km 떨어진 소련 비밀 무기고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맞춘 영매들도 있습니다 스탠포드대와 CIA가 진행한 영매 프로젝트 https://youtu.be/_u7RqklxNnA?t=30m39s 영혼존재와 영매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리조나대 Gary Schwartz 박사 https://youtu.be/3l7bcb3aoGc?t=9m34s 영혼불멸과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 mark taylor Suzane Northrop , John Edward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 몇명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 John Edward, 번역자 3명만 방음시설된 골방에 들어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예를들어 엉덩이에 점이 있고 , 아버지와 어렸을때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김정은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고 권하면 순순히 받을것입니다 쳄버 체험후 다시 골방에서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마크테일러가 맞춥니다 김정은이 다시 놀라겠죠 그후 김정은 현세 미래와 내세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지 않으면 예언대로 실행되지만 회심하면 미래를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그 예언은 분명 지옥같은 미래일겁니다 그럼 김정은은 대노하며 펄쩍 뛰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회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김정은은 계속 예언자 들을 북한에 초대할것이고 헤미싱크 쳄버 체험도 계속 받을것이고 유명 목사님 , 신부님 ,스님들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을 하고 변화를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위 방법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체험입니다 미국 당국자가 북한 지도부에게 몬로인스티튜트 헤미싱크 쳄버를 북한에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셔서 몬로연구소 책임자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방북하여 북한 지도자들에게 육체이탈 체험을 제공하고 예언하는 방법을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청원 합니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동독에 오픈되어 있었고 서독과 동독의 교회가 통일을 위해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은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기성 종교가 쓰던 방법 예를들어 교회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는 북한 지도부에게 다가설수가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믿음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라 개인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가 존재함을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위 영상은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상을 영적세계와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은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통일이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즉 물질적 세계에 집중한 해결책들이 전혀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씨 처럼 학문적 ,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한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똑같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인간관으로 북한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등등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업소 조폭과 동업 하는것과 같은 뜻 입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라 보시면 됩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라는 청원을 수천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체인 북 지도부와 남북경협으로 통일할수 있다는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덜 떨어진자들인지 덜 떨어진 대중과 유물론자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씨 같은 유물론적 이론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씨가 먹히지 않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이 되었던겁니다 즉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씨 등등 유물론자들은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이 될수 있을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을까요? 북한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들이 제시한 기존 방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문제와 평화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 지도부나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죽음 이후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기에 살아서 악행을 저지르는것이 거리낌 없고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북한 지도부 영적 타락을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을 것이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 지도부는 보고 있기에 핵을 포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계속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내 민중봉기는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이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바꾸려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현생의 업에 따라 죽음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인생 목표가 실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그들이 사후에 끔직한 심판을 받는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북한 지도부가 회심하여 다른 인생목표를 갖게 되고 과거의 인생목표에 따라 국민을 희생하고 , 남한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생각할 것 입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1853년 덱스터와 에드몬즈 판사가 공저로 출간한 심령주의라는 책에는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뉴욕의 의사인 덱스터도 처음엔 심령주의 현상을 망상이나 사기라고 반대하였다 어느날 덱스터가 심령을 연구해볼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잘 알려진 영매 한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영의 두드림이라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덱스터의 아홉살 먹은 딸이 갑자기 어떤 미지의 손에 의해 크고 분명한 글자들이 쓰여졌는데 그 아이의 평소 글씨체와 전혀 달랐고 그들의 마음으로 또는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쓰여졌다고 했다 더욱이 탁월한 것은 매우 빨리 , 또 쉽게 썼고 , 작문의 스타일 , 철자법 등 이전에 아이의 평소 문장력이나 철자법을 뛰어넘는 훌륭한 것이었다 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영이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가 어떤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나가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소파를 지날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들려져 소파 위에 뉘어졌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덱스터가 말을 이었다 \"이번 모임에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많이 주어졌고, 그 대답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친구 영이 거기 있는 듯이 그들의 성격과 특징에 맞는 대답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덱스터는 그가 본것이 영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정신의 물질에 대한 현상이거나 자기장에 힘에 의한것으로 생각했다 \"죽은친구의 영이 땅 위의 우리와 교제할수 있다는것,그들의 느낌을 전달하고, 피안의 세게에서 자신들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과 여러 단계에 대해 묘사한다는 것, 영계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을 빼고는 사랑하는 자들과 늘 같이 있을수 있다는것, 자신들의 영적 삶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할수 있고, 우리 존재와 관계를 특징짓는 일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들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이하고 특별해서내가 받은 교육과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 기존의 생각과도 반대되고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받은 것과도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 딸아이가 자신이 알아들을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 높은 생각들을 말하며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기도하고 , 사후의 영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더욱이 딸아이가 즉흥적으로 시구를 한줄 한줄 외웠는데 그것은 영감이 넘치는 심원한 사상과 감성으로 반짝이는 시어였다 그런데 딸아이는 이전에 시 한줄 써본 적이 었었다\" 고 했다 덱스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기계공이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갈데아어 등을 말하며 수천 년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들을 묘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현상도 목격하였다 많은 메시지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수 있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영에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물었을때 영매는 그 친척이 살았을때 쓰던 애칭이나 말투로 애기했다 그 영매는 내가 그 친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과연 그가 이세상에 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었다 그 이후 덱스터는 스스로 기술방식(writing medium) 의 영매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서재의 흔들의자 팔걸이에 팔을 얹은채 심령주의와는 관계없는 어떤 생각에 잠겨 몸을 뒤로 편안히 젖히고 앉아 있었다 \"팔걸이에 손이 놓여 있었는데 팔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 팔이 두손에 의해 위쪽에서 붙들려 있는것 같았다. 팔을 올리려 해도 움직일수 없었고 , 움직이려 시도하자마자 손가락이 팔걸이에 딱 달라붙듯이 굽혀져 팔걸이를 강하게 잡게 되었다 곧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지켜보는동안 팔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한쪽 벽의 위쪽에서 내가 여러번 목격한 그런 식으로 두번 강하게 치는 소리가 났고 그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서 '방금 소리를 낸것이 어떤 영이냐\" 물었더니 답으로 세번 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난 다시 그대들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가 라고 물었고 다시 세번 치는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 덱스터는 영들에게 영향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 심령모임에 한번더 나가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다 너무도 완강해서 그 그룹 모임에서도 빠졌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동안 두번이나 들려져 침대 밖으로 옮겨져 공중에 뜬 채 머물렀다\" 그는 그간 있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썼다 \"처음 이 일이 있은후 늘 자던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잠이 들지 않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내 몸을 통해 모든 근육의 섬유에서까지 가는 전율이 느껴졌다. 손을 들려 했으나 들 수 없었고 눈이 감기고 , 눈꺼풀이 무겁게 닫혔다. 마음은 유난히 들떴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느껴졌다. 몸의 감각적인 느낌도 함께 증폭되었다. 팔다리를 못 움직이며 누워있는 사이 몸이 침대에서 들려져 이불을 덮은채 침대 끝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방으로 몸이 옮겨 졌는데 잠시 공중에 뜬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화재경보기가 갑자기 울렸다 내 몸이 황급히 침대로 다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다가 급히 내려놓은듯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 덱스터는 결국 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동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고 한가지 생각만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스베덴보리\"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주장하는 영들로부터 전편의 수필이 흘러나왔다 그런뒤로는 에드몬즈 판사와 다른 몇 친구들도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 달에 걸쳐 스베덴보리와 베이컨이 여러 권 분량의 가르침을 주었다 많은 부분에서 모임 참가자들이 믿는것과 상충되거나 낯선 내용들이었다 \"나중에 내가 읽기 전까지는 쓰여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종종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어보면 설명할수 없었다. 생각이 내 내면에 감춰져 있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 모두 잊게 되었다 기억에 대한 이런 이상한 효과는 영이 받아쓰도록 하는 경우에 더 자주 일어났다 이런 효과는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영이 설명했다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의 모임에 걸쳐 주어졌다 다른 영매들이 영들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나 사소한 사실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영계를 증명하는데 쓰였다면 영매로서의 덱스터의 역할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영들이 세상사람들과 접촉할수 있다는것 신의 법칙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어서 육신을 떠난 뒤에 당신들의 영이 가게 되는 영적인 삶의 여정에 대해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해 천상의 세계,피안의 축복된 장소를 떠나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라고 자신이 \"스베덴보리\" 라고 주장하는 영이 전했다 -사후세계의 비밀 中 , 마이클 팀著-", "num_agree": 5, "petition_idx": "141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언자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방심의 통신분야 심의건수 야동 카지노 바다이야기 조건만남 경마 스포츠베팅 의약품 등 15만건이 밀려있는데 관계자들은 심의 하고있다고 말은 하지만 시간만 때우고 있는거 같습니다 업무처리가 너무 느립니다 밀린거 생각하면 저렇게 못할건데요 방심의위원 임명전 8개월동안 쳐놀고 월급쳐받았갔으면 양심이 있으면 빨리빨리 심의 해야지 방심의 통신부분 해체하시고 여러기관에 심의건 분산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거두절미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위급상황시에 '정당방위의 범위에 대해 잘알고, 일일히 따지고 법에 둘레에 맞추어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열에 아홉은 쌍방폭행으로 들어가거나 더 큰 벌을 받기 때문에, 폭행이 가해져도 맞고있거나 주변에 위험한 일이 생겨도 인정머리없는 사람처럼 뒤돌아가게 만들죠. 정당방위의 바운더리를 좀 더 피해자중심으로 바꾸어주세요. 사람이 먼저니까요. 만약 제가 간과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알기 쉽게 잘 알려주시고 왜 아직까지도 안바뀌고 있는지, 바꾸기 힘들다면 왜 바꾸기 힘든지 알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의 범위//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보호받는 법으로 바꾸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먼저 불철주야 국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읍단위에서 민간어린이집(공공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기엄마가 원장으로 실질적 운영을 하고, 저는 차량운전 및 회계, 시설관리등을 하면서 열심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면적 120평 규모에 현원 83명의 어린이집이고 교사들 급여를 공공형은 1호봉 이상만 주면 되지만 저희는 5호봉까지는 국공립과 동일하게 급여를 주고도 별 무리없이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원아모집이 예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었고, 보육료가 인상이 안되다 보니 예산을 세워보니까 많은 적자가 예상되더군요 그러던중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장기임차지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제가는 국공립전환을 통해 제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해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공립 장기임차 계획은 저희에게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허나, 장기임차지침을 읽다보니 저희에게 걸림돌이 되는게 있더라구요 그것은 국공립전환하면 원장의 배우자는 다음연도 2월까지만 근무를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지만 저희 건물을 임대해주고도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많이 고민이 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120평정도에 건물을 관리하고 운전하고 회계처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국공립기준에 맞는 급여만 수령한다면 굳이 배우자에 대한 근무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이제 10년정도 된 건물은 리모델링비용도 얼마 안들어갈것이고, 아이들이 확보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전환하게 된다면 정부에서도 많은 이득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국공립어린이집장기임차’에 대해서만큼은 사회복지업무쪽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배우자 근무제한 조항을 없애주시고, 그 대신 행정에서 어린이집 관리를 잘하신다면 좀더 수월하게 기존의 운영을 잘하고 있는 많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수 있을거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어린이집장기임차 국공립전환 배우자 근무제한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뉴스에는 종종 불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불이 난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불이 난다고 국민들보고 조심하라 이야기 하는것보다는 대통령님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여 소방관들을 격려해주며 소방관들의 월급을 300만원 이상으로 올려서 소방관으로써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지방의 소방서들도 방문하여 없는 물품과 소방관으로써 힘든점을 듣고 없는 물품은 국가차원에서 지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라서 물품이 부족해서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관한테 필요한 물품을 국가에서 대준다면 지방예산이 많이 절감될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이 살아야 국민이 편안해집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내 암발병사망률 1위는 폐암이죠. 국가 5대암 사업인 간암.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그암들의 발병원인에 흡연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담배값이 2만원을 훌쩍 넘지요.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는 폐암사망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담배값은? 너무나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값이 높아진다면 폐암발병율도 줄일수 있을것이고 그외 호흡기질환과 질병을 줄일 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금연사업하고 기타등등 일한다고 국민세금 걷어다 쓰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금연사업.국가암검진 사업.중증질환자등록 해서 의료비줄여주는사업.. 근본적 대책이 없는 국민의 혈세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담배값 선진국처럼 2만원으로 높여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을 2만원으로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올림픽 등 국제적 스포츠 대회의 국가 순위는 금메달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은메달이나 동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갯수가 많으면 순위가 오르는 체계입니다 이 순위 체계는 일등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일등 제일주의를 조장하고 일등이 아니면 별것 아니라는 의식을 심어주게 되고 경쟁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결국 국민들 또한 경쟁과 일등주의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일등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소중한 이상화 선수같은 2등도 있고 메달을 따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소중한 김아랑 선수같은 4등도 있습니다 금메달은 3점 은메달은 2점 동메달은 1점 이런 방법의 순위 결정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일등 제일주의를 타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이 설령 우리나라의 국가순위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일등만을 기억하지 않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메달별 국가순위 기준을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31일 모르는 사람과 언쟁을 주고 받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행으로 상해가 심각했고 폭행도중 제 일행이와서 상대방을 말려서 폭행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일행이 도착을 하였고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사이 가해자는 겉옷을 차에 놓고 온다며 제 일행에게 말하였고 가해자 일행이 같이있어서 갔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도주하여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에게 폭행신고를 가해자 일행으로 접수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전치 5주로 안와골절과 타박상이 나왔고 수사는 경찰서로 이관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cctv증거등을 직접 확보하려면 경찰과 동행하여 한다고해서 수사관님이 직접할 것 같아서 기다렸고 수사관님이 가해자측일행이 이름과 같은 회사형이라고 진술하여 금방찾을 수 있다고해서 병원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3주 4주가 지나면서 찾지도 못하였고 얼마전엔 수사관까지 바뀌어서 진행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 일행은 같은 회사형으로 그날처음보고 친하지않아서 번호는 모르겟다 나이도 모르겟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카톡아이디는 알고있다고 수사관님께 진술하였다고 수사관님께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주뒤 찾기 힘들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해자의 일행을 알고있고 같은 회사 사람이며 나이는 20대초반에 일행이 카톡아이디도알고있다는대 못찾겠다는 수사관님의 답변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Cctv를 물어보니 확보는 되엇으나 강력범죄가 아니어서 가해자 얼굴을 보여줄수 없다고 수사관님이 말해주었고 찾을수 있는 방법은 많은대 어떠한 방법도 할수 없다는것에 지금 현재 2018년 대한민국이 일방폭행을 당했는대도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얼마전 외국에서는 한국계 할머니가 외국인에게 뭇지마 폭행을 당했지만 미국경찰이 cctv로 인상착의를 찾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cctv도 있고 가해자의 일행까지도 알고 있으며 모든 증거는 있는대 찾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이번일로 폭행을해도 아무 문제없이 다니고 있을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한 저와 같은일이 가해자도 찾지못하게 끝나게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될것입니다. 폭행을 가해도 안잡히면 끝나버리는 치안이 불안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현재 2018년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가해자도 못찾고 피해자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가해자를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 가해자를 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회의원의 일이 국회 한곳에서만 집중되다보니 세심하게 법안을 알아보지 못하던가, 다수당의 권력 집중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원제 개헌을 하면 안건을 2번 심의 할 수 있어 보다 세심하게 검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원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의 능률이 오른다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국회의원들과 국민을 위해 양원제 개헌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양원제 개헌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미국을 봐라. 경제 즉 돈의논리다. 진보,보수 괜히 나라시끄럽게 하지말고 제발 경제 좀 챙겨라. 먹고사는 문제 좀챙겨라. 청와대 이념좋아하는 좌빨들 말 그만듣고 국민 살림챙겨라. 이념쟁이 수석들사이에 있으면 언제 국민 챙길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14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청와대 좌빨들말 그만듣고 국민살림 좀 챙기세요.보수.진보 필요없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실비나 각종 보장성 보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권리만 추구하여 고객들의 통장에선 빛의 속도로 돈을빼가면서 막상 내가 낸돈 받을라할땐 왜이리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보험회사마다 원하는 양식도 다양하여 전화로 어떤서류다 필요한지 물어봐야하고 병원에서 돈을 지불하여 서류를 떼다가 또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그 모든 서류를 우편으로 직접 보내야 하고 심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그 고객은 중증 환자일수도 있고 죽는날을 받아놓은 환자의 가족일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들에게 가능한 절차일까요??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병원은 환자가 수납시 그 환자가 가입되어 있는 모든 보험을 조회하여 국가의료보험과 함께 공제합니다.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000고객의 의료기록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등을 병원에 직접 요청하여 받고 그 공제된 금액은 병원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암보험과같은 보장성 보험의 경우 고객에게 보험회사가 보장금액을 지급해야하는데 그 또한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서류 전달시 허가된 개인정보(계좌번호등을 ) 전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수 있도록 합니다. 고객들이 보험 가입만 해놓고 돈을 못받는 경우가 어마어마하다는데 더이상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제대로 고객의 권리를 보장받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14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에서 돈받기 너무 어렵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죄를짓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차라리 법망을 피해 또는 접촉 되지 않게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의 이익을 챙기는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사회에서 더 났다는 인식 또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합니다. 착한국민들에게도 국가에서 혜택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형사상 죄를 짓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벌금등 일상생활에서 모두가 지키는 공공질서등을 제대로 지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경우 나라에서 이러한 착한 국민에게 한 해마다 정산하여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이라던가 문화를 누릴수있는 상품권이라던가 기타등등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듭짓자면 한 나라의 국민으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착한 국민에게 혜택을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한국민에게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최근 트럼프정부에서 보복관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명분히 충분히 있는 미산 소고기(돼지고기 포함), 오렌지, 쌀, 유지류에 대해 보복관세를 적용해야합니다. 미산소고기는 국산 한우 육우에 비해 상태적으로 저렴하기에 보복관세를 적용해야 하며, 오렌지는 유사품종인 귤소비량에 대응하여 가능하며, 쌀은 국산 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이기에 보복관세를 적용해도 충분히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GM의 행태에 따라 한국도 미국공장 철수를 유도하는 방법 즉 해외진출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공표하여, 트럼프 정부의 만행에 대비해야 합니다. 더이상 미국의 만행에 끌려다니지 않는 정책을 펼처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동맹관계이지, 주종관게 가 아님을 상기시켜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보복관세에 우리도 미산 소고기 등에 보복관세를 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아직까지도 여성부 하고싸우는사람이많군요... 진심쓸모없는거같음 업적봐도 여성부가 뭐 큰일한것도아니고 막 남성/여성 붙이지맙시다 애초에 이런이름붙으니까 평등이안되는거잖음 [ 사랑 가족부 ] 으로 이름 바꿉시다 ㅎ오래가도록 여성부폐지하고 일하는것도달라질테고 세상좀바꿔살아요.. 욕만먹으며살면뭐가이득일까? 언잰가 무너질텐데 시간끌지말고 한방에갑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흔히말하는 돈많이들어가는 예체능 전공 학생입니다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지못하여 편입을 목적으로 대학교 부설 콘서바토리(학점은행제) 에 진학하여 이제 2학년이 됩니다. 사이버대학교는 국가장학금이 된다고 보았는데 정작 오프라인은 왜... 과목과 돈을 학교에서 정해주고 무조건 내야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사정이 너무 안좋아지셔서 혼자 상경해서 대출도 받을까 생각하면서도 안좋은생각이 자꾸 들어 그냥 청와대와서 끄적여봅니다.. 힘들어서요 공부도 돈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게 서럽네요 그냥 막연하게.", "num_agree": 1, "petition_idx": "14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프라인 학점은행제 등록금 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콜센터에서일하고있는사람입니다.. 정말이지 얼굴안보인다고해서 온갖막말과 폭언을일삼는 고객들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왜.. 왜이렇게사람을 괴롭히고 환장하게만드는지.. 저도 저희부모귀한딸입니다..그런데 누군지도모른 사람에게 썅X 개XX 과관입니다.. 진짜 지금당장 그사람정보파악해서 진짜찾아가서 따지고 싶을정도로 억울합니다.. 이렇게괴롭히는 사람들로인해 퇴사하는것입니다 이사람들로 전부다퇴사해서 그콜센터사라지는거 결국은자기들손해이면서 왜이렇게 존중해주지않고 소리지르고 욕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제일심한거아시나요? 콜센터뿐만이아니라 진짜 편의점이든모든 감정노동자의 눈물을 결코지나치시마십쇼.. 제발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다못해 그손님이욕으로 나선다면 그상담원도 욕으로정당방위좀해주십쇼.. 그손님욕하는데 전잘못도없는데사과하고.. 언제까지 이래야할지 정말막막합니다 도와주십쇼..", "num_agree": 2, "petition_idx": "14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정노동자를위한 법안을만들어주십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음주운전, 음주후 일으키는사고는 \"심신미약\" 이런조항이 사라져야합니다. 술먹고 일으키는사고는 본인이 컨트롤 못하는겁니다. (정상수) 반드시 고쳐나가고, 관련법안을 만들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정상수), 음주운전 무조건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가입자신원)과(가족신원)TV:티비.TV:케이블 방송보기가 자체가 너무 불편합니다!(이은택 :TV 보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등의.정의.힘.무기)맞죠.이것때문에(국민청원)으로 편하게해 주겠다고 하신건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또 말씀 뭔가 (TV : 티비)가 바뀐것있나요! 시민들 중에 법 대해서 잘 아시는분 있으면 말씀 좀 부탁 드립니다. (모욕:명예훼손:국민청원을 줬다니 무슨 말씀인지요.) 이것을 도대체 언제 바뀔 때 까지 불편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것이죠. 시민이 왜 그렇게 봐야 하는지 도대체 이유가 전혀 이해가 안되는 돼요. (여기가 북한 입니까. 북한 아니라고요.) 한국도 처음에 케이블 (TV:티비)도 이런식으로 안나왔을 것 입니다. 그런데 ((2016년 때서부턴가!?-2017년!-2018년부터!))방송국들이 영상물들이! 싹다 바껴버렸어요! 바꿔주세요. 저는 이것들만 완전히 제대로만 바뀌면 아무런 상관 참견들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상물들이 제대로 바뀐게 없더군요. 그래가지고 글 만 계속 남기는 것 입니다. =================================== (이은택 :TV 바꿔주세요.) (아무것도 몰랐다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은택:TV 자유를 주세요.) (대통령님 이제 이유를 아셨으니깐 TV티비 평화롭게 보게 해주세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셨잖아요. 제발 싹! 다 바꿔 주십시오! 또 언제까지 권력으로 시민에 말을 또 밀어 둘건가요. =================================== (모욕:명예훼손:국민청원을줬다고요.)저는 전혀 없습니다.저는 (국민청원) 생기고 부터는 (영화배우:들에 진정한 연기들이 (방영)을 할 때 엄청 망가진것들 많이 (방영물)을 (애니메이션)과 (드라마.예능.코미디)방영물도 망가진걸 봤습니다!) (국민청원) 말! 만 들어도 스트레스 입니다!(시민에 진실을 담은 글 입니다.)(시민을 먼져 생각 하신다면)(이득 되는 글만 남기지 말아 주세요.)(글을 삭제한다면 청와대에서 시민의 글을 어떤분이 자꾸 삭제를 합니다.)청와대에서는 무조건 이득있는 글만 남기시건 아니시겠죠. ============================ 모든 국민이 (국민청원) 말버릇이 처럼 병이 됐다는건 진실이죠. -------------------------------------------------- 그리고 왜 (영상물)들을 (성인):어른인데 -------------------------------------------------- 모든 : (영화 (작품). 애니메이션 (작품). 드라마 (작품)) 코미디(작품).예능(작품)망가트리고 있잖아요. 도대체 (허락)을 받을 때 까지 언제까지 얼마나 (국민청원) 글 올린 것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보며 기다려야 할 지는 이것은 너무 고통입니다. 글을 올려도 순식간에 삭제가 되고 (이득) 안되서 삭제가 해버려리고 (국민청원)이 국민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글을 올리면 삭제가 되버리는 것이죠. 국민과 소통(얘기)를 나누기 위해 만들었다. (소통 위해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진지하게 남긴 시민에 글을 항상 삭제가 매일 삭제를 해버리더군요. ============================ 이렇게 글 올리면 또 삭제 하시겠죠. 그래서 항상하는말이 (대통령님)에 말씀을 못 믿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국민청원)도 불편한 시민이 있는데 대통령님 자신만 권력만을 채우고만 있다고만 말씀을 하는거고요. ============================ (국민청원)은 ((대통령))님이 불편한것을 듣기 싫어서 오히려 만든 (국민청원) 변명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까지 했습니다. ---------------------------------------------------- (국민청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허락들이 된 것이 몇 백개가 되는 것이죠. ============================ 국민청원에 100점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 대단한것이죠. (이득)이 되는 글만 남기는 것은 또 무엇이죠. 정말로 시민을 먼져 챙겨 주시겠다는 말은 (정말이신가요.) ------------------------------------------------------- (시민으로써 저는 TV 영상물 해결을 원합니다.) 이제 (국민청원)에 100짜리 채우는 것도 지쳤습니다. ------------------------------------------------------- (가입자명단)(가족신원) 또 말씀들입니다. 성인도 너무 전부 청소년(녀) =============================== 다 큰 성인도 방영을 한다는것은 모르시나요! 그러니까(가족신원)(가입자명단)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말씀 드렸잖아요. =============================== (영화) : (채널) : (캐치온DVD회사(채널) : (다른)영화회사(채널)들 =============================== (애니메이션) : (채널) : (투니버스).(애니맥스(자막).(애니원티비).(애니박스).(애니플러스(자막) (채널)들 =============================== 청소년 수준에 맞춰서 보기 싫습니다. (가입자명단)(가족신원) 성인도 청원허락이 왜 받아야하는 것 입니까. 국민청원 말 소리 나오고 나서부터는 전혀 모든게 해결이 안되고 모든 상담원 전화 받는분들 (국민청원)이 안됐습니다. 말들로만 나오고 말부터가 (국민청원) 입니다. 모든 회사랑 어떤사람이든 전부 (국민청원) 말들이 계속이죠. 전화 걸어도 하는말이 전부 (국민청원)이였으니까요. 길가에서도 (국민청원) 말들뿐이예요. 밑에 글 해결 해주세요. 회사가 전부 하는 말이 (국민청원)이라고 말부터 꺼내거든요. =============================== 제발 한 시민에 말도 좀 들어 주세요. =============================== 정말 힘듭니다. 다 큰 어른이 유치하게 (만화:애니메이션) 좋아하면 안됩니까?! 또 (청소년(녀) (기준) 맞춰가지고 (케이블) (캐치온:영화DVD).애니메이션.드라마) 영상물들이! (편집/삭제)(다른:영상물도 너무 많이 있는데 삭제/편집)해가지고) (영상물:/가리고/영사물/흑백 화면으로 (바꿔서)(그래가지고) (영상물)을 전부 왜! 왜! (((국민청원)))을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요! 무슨! 받아쓰기! 시험 100점을 받아야 하는거냐고요! 시민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제어를 못하겠어요!!! 못해! 못한고요!!! (청소년(녀)때문에 영상물 항상(성인)들이 왜 케이블방송영상물을 왜 자꾸 손해랑 양보로 자꾸자꾸 봐야됩니까.(이제는 양보를 받아 줄 수)없다. =============================== (청소년(녀) (기준) 맞춰가지고 (케이블) (캐치온:영화DVD).애니메이션.드라마) 영상물들이! (편집/삭제)(다른:영상물도 너무 많이 있는데 삭제/편집)해가지고) (영상물:/가리고/영사물/흑백 화면으로 (바꿔서)(그래가지고) (영상물)을 전부 왜! 왜! (((국민청원)))을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요 =============================== (영화) : (채널) : (캐치온DVD회사(채널) (편집/삭제).(다른장면 : 다른 영상물도 잔뜩 있습니다).(영화회사(채널)들(본/방영)(재/방영)계속 문제라 말씀을 수십번! 수백번 말씀드립니다! =============================== (애니메이션) : (채널) : (투니버스).(애니맥스(자막).(애니원티비).(애니박스).(애니플러스(자막) (채널)들(다른영상물:다른장면).(무/편집.무/삭제)(다른영상물:다른장면).(영상물 가리지 않기 : 원본 :애니메이션:은 안그런다고요!) =============================== 성인들도 편한 시간 때 바꿔 볼 수 있게 한다. 항상 늦은시각(시간) 너무 피곤 하거든요. 편하게 보여주세요.(가입자명단)(가족신원) 확인 후 가입자 그래서 영상물 방영을 (성인/방영물은:자유롭게 볼 이유가 있습니다!) ==================== (그래서 10시/11시/12시/1시 너무 늦은 시간 성인들이 너무 피곤합니다!) ==================== (청소년(녀)들도 같이 가입자가 있으면 (청소년(녀)가입자들도 되있으면(편집/삭제)(원합니다.) (싸움도 싸움이지만 (폭행)도 장면도 있습니다./욕설:짜르고/흉기:싸움/담배/술/선정성) (가입자명단)(가족신원) : 청소년(녀) 찾아서 (편집/삭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문제도 아닙니까!(애니메이션들 좋지 않은것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꼭 같이 보는데 끊켰다 나왔다 하면 얼마나!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 (가입자명단)(가족신원) 수십번! 수백번! 말 했어요. ((캐치온DVD : 영화회사 (영화채널)) . ((투니버스).(애니맥스(자막).(애니원티비).(애니박스).(애니플러스(자막) (애니메이션))케이블 TV 회원가입자 중에 (청소년(녀))도 (가입자)도 같이 있으니 방영을 (가입자신원)을 부탁을 드려서 (영상)을 다르게 방영을 원한다고 컴퓨터에 모든 가입자 자료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죠. (그냥 한 시민에 말도 답 없는 건가요!) 회사마다 ((전화만 했다하면))하는말들이! 도대체 그 (상담원):들이 하는 말이! (국민청원)(국민청원)(국민청원)(국민청원) 말 소리뿐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입자신원)과(가족신원)TV:티비.TV:케이블 방송보기가 자체가 너무 불편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4급 사회복무요원인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로써 일을 못하며 얼마되지도 않는 월급으로 약 2년을 지내야합니다. 현역국인들은 군대에서 지내기 때문에 거주비지원이 필요없겠지만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따로 근로도 못하고 거주비에 세 끼니를 (식비제외 두 끼니) 군복무 월급또는 가정의 돈으로 충당해야합니다. 더욱이 가난한 사회복무요원은 근로의 능력도 없고 월급도 적어서 가난한 가정에겐 병역의 의무를 짊과 동시에 경제적 짐을 가족에게 떠넘기는것과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에게 거주비를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우리 나라는 해외입양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내보냈었습니다. 약 20만명의 입양인들이 있고 지금도 200~300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으로 선진국에 들었다는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색이 다른 나라에서 피부색이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란다는 것은 정체성 혼란 만큼이나 큰 어려움을 입양인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2명의 입양인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타국에서 힘들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컸는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200~300명이라면 충분히 저희 사회 내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출산률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 아이들이 해외로 가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입양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입양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주사파 놈들이 영어는 미국놈들의 언어라고 영어공부 안했다더니 사실인가? 그런 놈이 비서실장이라니 나라 참 잘 돌아간다. 아!!!! 어차피 북한용이니까 영어 필요없겠네. 대통령한테 최고의 영어 선생을 붙여줘서 영어 실력 좀 향상시키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4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사파 놈들 영어공부 안했다더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진 정 서 1. 진정인은 남제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을 설정하여 융자를 받으면서 1991년 쯤 차용증서를 실 금액으로 16,000,000원을 썼습니다. 2. 진정인은 채무를 다 완료 하였는데도 이 금고가 근저당 설정을 소멸했어야 했는데도 하지않고 불법으로 부동산 경매를 이루웠습니다. 3. 위 금고는 망하여 다른 중부 새마을 금고가 인수하였는데 이 새마을 금고하고 채권 채무관계가 않인데도 20년이 넘은 위의 차용증서를 가지고 채무를 안 갚았다면서 진정인이 임대로 살고있는 골드 클래스(105동 2103호) 아파트에 작년에 전세금 압류가 되있다고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왔고 아파트 분양팀에서 압류가 되있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건설회사 총무실에 알아보니 압류가 안되있는데 법원과 새마을 금고,아파트 분양팀이 허위로 공모 했던것입니다. 4. 2018년 2월 1일 진정인 아파트에 아무도 없었는데 문을 따고 아파트를 2월 22일까지 비워달라고 강제 집행 명령서(사건번호 2017 가단4861)붙어놓고,연락처로(011-601-8601)전화 하라고 기재 되있었는데 이 사건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번호고 연락처는 신용정보회사 연락처입니다. 5. 정당하게 채무를 받을게 있다면 전세금에 압류 해서 받아가면 될걸 무슨권리로 문까지 따고 집을 비우라는것인지 부동산은 회사것이고 진정인은 회사에 전세금을 내는데 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6. 대법원, 청와대 신문고, 권익 위원회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민사과 안상기 직원이 접수를 하지않고 삭제를 하는 이유가 광주지방법원 직원1명과 순천지원 감사관 하고 공모하여 허위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7. 위 사건처럼 이때까지 조직안에서 돈벌이 하려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8. 법원도 잘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주고 이런 범죄 때문에 국민들이 재산을 뺐기고 억울하게 살고 있으므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엄격히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학교내 특히 대학교내의 선배들의 갑질은 상식선을 넘어가고있습니다. 특히 신입생오리엔테이션에서 강제로 장기자랑을 시키거나 술을 먹게하거나 또는 기합도 줍니다. 재학기간내 선배들의 군기로 재학생들은 공부에 열을 올리지 못하고 선배들의 눈치를 보며 학교에 다녀야합니다. 아름다운 선후배 문화가 아닌, 강제적 또는 암묵적 장기자랑 때문에 억지로 노래하고 춤추다 밤에 우는 신입생들을 생각해보세요.. 군기를 잡는다고 펜션에서 새벽에 신입생들을 집합시키고 Pt체조를 시키는 그 현장을 바라봐주세요.. 대학내 선후배 갑질 문화 법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대학은 학문을 위한곳이지 군기를 잡는곳이 아닙니다.ㆍ", "num_agree": 4, "petition_idx": "14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내 선배 갑질 금지법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는 지체 1급 (하반신 마비) 장애우 가족으로 장애우 인권에 관한 청원을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삼촌은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의정부 구치소를 거쳐 안양교도소로 이송수감된지 10일째 (2018년2월9일) 관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그 후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일반병동에서 치료중입니다. 삼촌은 11군데 욕창과 다리 화상으로 40도 고열과 패혈증까지 왔는데 병원으로부터 어렵게 받아온 자료사진속 모습은 처참하다 못해 슬폈습니다. 엉덩이쪽은 욕창으로 꼬리뼈가 보일 정도였고 허벅지 화상은 피부이식을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 등 저희의 항의에 교도소 측은 의료진 당사자가 아닌 의료행정직이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내용은 즉,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수감자2000여명,의료진3명) 의료진이 매일 치료를 했는데 하반신에 상처나 고통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삼촌이 고통을 호소하지않아 상태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겁니다. 바꿔말하자면 지체장애우에 대한 아무런 의료지식이 없었거나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규정때문이라지만 하반신 마비로 한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장애우 수감자에게 침대와 휠체어 없이 바닥에서 생활하게하고 심지어 처음엔 일반 수감자들과 같이 지냈다는것입니다. 생명과도 직결될수 있는 욕창방지를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하는 에어매트리스도 제때 지급되지 않았으며(입소5일후지급) 인력부족을 핑계로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송 후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연락도 없었으며 면회도 안된다 병원자료도 줄수없다 이해할수 없는 대처를 하는 반면 환자가 유일하게 움직일수 있는 손에는 수갑을 채우고 6명의 교도관이 2교대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무엇하나 납득이 되지 않었고 단지 우리나라의 장애우 수감자에 대한 인권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삼촌이 사회적 법규를 위반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까지 침해받을 정당성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을 위해 수감을 함에 있어 일반인과 다른 특별대우가 아닌 장애우 대한 최소한 인식을(의료지식,시설)을 바탕으로 반성하고 사회에 복귀토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삼촌은 욕창치료와 피부이식수술등 치료 마무리후 다시 교도소로 복귀해야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어떠한 준비와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재수감이 된다면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장애우 소감자들은 욕창에 걸려 패혈증까지와서 심하면 사망까지 억울한 죽음에 대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달라지는게 없는 현실에 대해서 잘못된건 바로 잡고싶습니다. 부디 장애우 제소자가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의 품으로 건강히 돌아갈수 잇도록 처우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링크에 들어가시면 사진을 볼수있습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14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우 수감자 인권에 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1인이 수개의 차명 아이디로 댓글과 호감을 누를 수 있으므로 욕, 저속한 표현, 비속어, 루머, 아니면 말고식 유언비어 날조 등 실명으로는 차마 할수 없는 폭거를 쉽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감도도 왜곡 시킬수 있습니다. 포털에 수개의 아이디가 있다 해도 댓글을 다는 아이디는 실명공개와 공인인증후 댓글을 달도록 법제화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인 1실명 아이디로만 댓글 달수 있도록 법제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얼마전 제주도에서 성범죄자가 일하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여자가 성폭행당하다 살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사회복무요원은 4주 훈련을 받고 각 기관에 발령받아 2년을 근무하여 소집해제후 1년 예비군 훈련을 받을때가 되면 훈련소시절 배웠던걸 모조리 잊습니다. 문제는 동원훈련때 현역군인과 같이 훈련을 받는데 이때 군지식이 부족하여 뒤떨어지는데 예비군훈련을 나누어 현역군인은 현역대로 복무요원은 복무요원대로 맞춤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과 현역군인의 예비군 훈련 분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치과기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업계는 대부분 연차, 월차 휴가도 없으며 추가수당 없는 무기한 야근은 당연시하는 직종입니다. 그럼에도 배운 기술이 기공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미래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IT업계에도 포괄임금제가 만연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기공소도 만만치 않게 심해요 저같은 경우는 매일 오전 7시에 집에서 나와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평균 저녁 11시정도에 끝나지만 야근 수당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공소 일하는 초년차 저년차 사람들은 저보다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치과와 치과기공은 갑을 관계가 명확해서 틀니 금니 임플란트의 가격대가 맞지 않다네요. 기공소에서 치과로 나가는 보철물 가격은 예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최저임금은 오르니 복지는 커녕 유지하기 바쁘지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야 기공사라는 직업도 정시퇴근과 타 회사처럼 휴가를 쓰는 날이 올 것인가 궁금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 부터 변해야 복지가 생길 것 같은데 치과기공사협회에서도 절실한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정부에서 직접 나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악용 그리고 일부 업계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어린 시절 명절 때 내려간 시골에서 봤던 밤하늘의 수많은 별과 별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은하수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울에 뿌리를 내려 살고 있는 지금. 서울 밤하늘은 화려한 지상의 조명과는 달리 황망할 뿐입니다. 어쩔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조명으로 가득한 서울에서 별에 대한 감동을 다시 느낀다는 것은.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시간에 밤 조명을 끈다면 밤하늘 가득 수놓은 별을 볼수 있지 않을까? 처음엔 허황된 것이라 여겨 마음 속에 묻어놨지만 혹여나 함께 힘을 모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만드는 은하수 축제를 제안해 봅니다. 일년 중 은하수가 잘 보이는 날과 시간을 선택하여 정말 필요한 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을 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의 협의와 많은 국민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가능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여러가지 긍정적인 것들이 기대됩니다. 우선 바쁜 현대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나마 감동과 쉼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이가 참여하면 할수록 더욱 빛이 발하는 축제인 만큼 누군가의 축제가 아닌 우리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요? 2002 월드컵 때 처럼 촛불혁명 때 처럼 모두가 힘을 모아 이뤘다는 점에서 잠시나마 하나된 마음이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모두의 축제라고 할 말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의 하나의 특별한 축제가 생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허황될 수 있지만 행복한 꿈을 꿔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께 힘을 모아 만드는 은하수 축제를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최근 독도와 울릉도에 관한 저서를 출판하여 독도의 영유권과 일본해가 동해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신 러시아의 아시아 지역 영토 문제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명으로 10년 이상 독도 문제를 연구해온 발레리 글루쉬코프 교수님을 국빈 초청하여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레리 글루쉬코프(러시아 교수님) 국빈 초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사회초년생 또는 청년들에게 거주비에대한 부담은 너무 큽니다.. 일정 나이에대한 자취생들의 월세의 일부를 가정 소득분위에 따라 또는 보편적으로 거주비지원을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초년생,청년 일부 거주지 월세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올림픽에서 단기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청원으로 인하여 당장 계약해지가 될수도 있지만 더큰사고가 터지기전에 미리 막아야한다는 생각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유급인력과 자원종사자들은 이번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수차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조직위 관계자들의 무성의와 은폐시도에 불가피하게 외부에 글을 올립니다 20180216 심야시간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산하 횡계차고지 Tra사무실에서 조직위의 OOO매니저가 음주후 현장에 있던 많은 수송요원분들과 여성 자원봉사자에게 차마 입에 담지못할 욕설을하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다음날 성적모욕의 표현이 담긴 욕설을 들은 여성자원봉사자에게 사과를 하였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을 다른요원의 아이디로 공식밴드에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현장에 있던 다른 수송요원들에대한 사과와 OOO매니저의 실질적인 징계 그리고 차후 재발을 막기위한 추가적인 대응등을 요구하는 요청의 글들과 의견 그리고 사건당일 현장에 있었던분들의 상황글들과 덧글까지 관리자 OOO이 계속 삭제하며 은폐 비호하고 있는중입니다 이에 더이상 사실은폐에만 급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를 믿지못하게 되어 많은분들의 힘을 빌어 정상화시키기위해 청원합니다 토마스바흐 ioc위원장은 ioc위원의 보안요원 폭행사건에 직접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위한 노력을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여성자원봉사자와 유급단기인력들에게 심야음주폭언을한 관계자와 비호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탈북자들을 위하여 새만금 간척지를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자립의 터전으로 활용하는 정책구상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30만명의 탈북민에게 희망의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법 안에는 북한주민들의 삶에 대한 필요한 최소생활 기본을 보장하되, 자본주의적 공제를 한다.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해 탈북민들의 노동력과 농업기계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익을 높이고 이를 그들에게 연금식으로 배분하는 것 등 여러 발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4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을 탈북민들을 위한 희망의 땅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는 서울에서 대학시절 하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어 글을 여쭙고자 올립니다. 제가 하숙하던 곳은 천장에서 물이세고, 곰팡이가 피고, 위에 사는 집주인 아이들이 쿵쿵대고, 소리지르고, 화장실이 밖에 있는 차소리가 고속도로에 놓인 집처럼 심했던 그런 악조건의 집이였습니다. 한푼두푼 아껴야 하는 학생의 처지라 당연하게 그마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싼맛에 참고 무려 4년이란 시절을 버텼습니다. (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님.) 살면서 집주인에게 컴플레인도 많이 해보고 그분도 이곳저곳 자문을 구해 매번 노력 해왔지만, 오래된 집 특성상 아예 건물을 새로 짓던지 나갈 위기에 처해있던거죠... 저는 가난한 시골리안이였던지라, 꾹 참고 있기로 하고 그리고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형편이 좋은 상태가 아니였기 때문에 같이 동병상련 동거동락하자고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쨌든 서울집값치고 싼편이였으니까요... 그런데 학사학위를 마치고 석사를 동대학에서 할 생각이였고, 저는 사회생활을 할 기회도 생겨 그집을 무조건 나가자고 생각하고 집주인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웬말.. 저보고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집주인 왈 왈- 우리 입장은 너와 약속했던 그 협상(?)으로 인해 집수리 시기를 놓쳤고, 지금까지 함께지내왔던 정은 없지않느냐는 둥.. 이런저런 이유로 저에게 책임을 물으라는겁니다. 이게 뭔말..? 돈으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였나요?^^;; 그래서 저는 제입장 얘기하고 그간살면서 힘들었던 점 불편했던 점, 이만저만해서 집을 옮기는게 낫다 굳이 여기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학교랑 거리도 먼데..^^; 결론은 저는 그것에 대해 전혀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 언제 몇시에 나가겠다. 보증금을 돌려주시길 바란다.. 하며 입장밝히고 나름 좋게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인 부부... 끝까지 투덜거리며 오후 4시에 예약된 이사짐차 시간을 앞당겨 우리가 외출해야하니까 오전 10시에 나가라더군요^^ 참고로 그분들 전업주부에 부모님 재산으로 사셔서 집에서만 소일거리로 돈버는 사람들이였습니다. 4년간 살았던 그 많은 짐 옮기는 내내 빨리빨리 해줄수없냐, 청소깨끗이, 먼지하나하나검사, 하수도 물내려가는거(원래수압약함-내탓함), 집 물건 전자제품확인 등등 (거의중고) 여러 재촉에 기분나쁘다는 원래 하숙주인들 특성이니 받아들여라 어쩌라..등등. 말도안되는.. . 기분나빴지만 아침일찍일어나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남은 짐싸서 이삿짐차에 무사히 이사했습니다. 훨씬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도 이와같은 비슷한 상황이 오니 그때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런 구식방법들이 지금도 있긴 있군요...^^ 어딜가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겠지만 저런 정상적인 집도 아닌 상태에서 가계약같은 것도 없이 오로지 정으로만 본인들의 계산적인 상황판단에 사람을 바보등신으로 만드는 사람들에 기가막힙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막말로 내가 지금 어린 학생을 받아 하숙을 한다면 뒷처리를 개인 감정을 가득히 담아 저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합니다. 남은 저런 허접한 제공 해주며 자기 자식은 뒤에서 몰래몰래 좋은거 할거 다하게 해줬을텐데요..^^도대체 누가누굴 이해해주라는 겁니까? 이 나라의 법이 이상한건지, 내팔자가 이상한건지.. 똑같은 상황이 오니 정말 한국땅에서 살기가 싫습니다. 얼마전 연락이 닿았을땐 정말 그땐 미안했다 어쩐다..하시던데 그게 진심인지도 모르겠구요. 그냥 그땐 어리고 만만하니까 이정도는 유두리(?) 있게 적당히 가르쳐도 되겠지 (?ㅋㅋ)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였던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인이고 사회활동하니까요.. 무서울거 하나 없는데 이제와 무서웠나싶기도하고.. 아무튼. 진심으로 어린 학생들이 저때의 나같은 상황이 안 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지금의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 안타까운것 조차도 꼭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으로만 모든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꼭 듣고싶습니다... 유경험자가 꽤나 계실것이라 생각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의 잘못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명박이 장로교 신자라면, 청원자인 나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이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적의 불의를 더는 두고볼 수가 없어서 장문의 청원서를 올립니다. 역적 이명박이가 언제까지 활개치며, 저런 놈이 여론조작을 펼치면서 국민에게 칼을 겨누고, 심지어는 충격적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소름) 2018년에 대통령 선거하게 만들 거라는 이명박의 계획\" 나, 이거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거 보고 이놈들이 가짜 동영상을 유포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역적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죽게 만든 자입니다. 이 자라면, 본인이 그러지 않겠지만 그 밑의 부하들이 과잉충성으로 지금 현 대통령을 죽이고도 남을 것 같다는 무서운 예감이 드네요. 문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처럼 죽이고, 자기의 꼭두각시를 내세워 자기의 죄상을 영원히 덮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놈이 죽어서 과연 천당에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이명박이 이놈은 장로이면서 이승에서 죄를 지었는데 죽어서 하느님의 영광된 나라에 간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 안 되지요. 이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역적 이명박은 태산같은 죄가 많기에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긴급체포하여 구속함이 옳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받아 이놈아. 사나이가 뭔 변명하냐?) 그러나 올림픽 특수기간이라서 그 뒤로 미루고 있지만 이놈은 지금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역적 이명박을 구속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이 역적의 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이명박을 징역으로 살리게 되면,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 일당들이 갇힌 구치소가 그야말로 저 역적들의 또다른 소굴이 됩니다. 그야말로 저들의 망명정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과연 뉘우칠 것 같은가? 아니다. 저 역적들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면 될까?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특히 역적 이명박은 구속시키고, 재판을 받게 한 다음에 사형집행을 해야합니다. 청원자를 비롯한 강경파들의 입장은 역적 이명박을 죽이고, 대통령 예우도 회수하고, 역적 이명박이 가진 전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특별법인 이명박 방지법을 제정하여 그 전 재산을 모두 압수할 것이며, 역적 이명박의 가족들은 전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륙지전에 처하여 그 씨를 완전하게 말리는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각기 그 가족들도 범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엄한 형벌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되, 반드시 추가시킬 것은 본인의 입으로 그 재산의 취득경위를 입증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 증언에 거짓이 있거나 다른 꾀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반역죄까지 추가하면 그 재산을 반역의 자금으로 간주하여 모조리 압수하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 역적 이명박을 사형시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역적의 두목인 이명박이 앞장서서 역모를 꾸민 정상이 여러 공술자들의 진술에 열거되어 모두 드러났으므로 잠시라도 그 목숨을 부지하도록 놔둘 수 없다.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는 지극히 크고 엄중하니, 형벌은 이러한 무리들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역적의 두목은 이명박이다. 이명박은 구속을 앞둔 상태로 기다리고 있지만 그가 아직도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혈기를 지닌 부류들은 너나할 것없이 마음이 아프며, 뻣속이 저리어 그의 살을 씹어먹고 그의 가죽을 깔고 앉으려고 한다. 국정농단의 역모를 비롯하여 나라의 금고를 도적질한 역모를 꾸미고 실행한 자들이 어느 시대에 없겠는가만은 이 흉악한 역모의 상태가 이 역적보다 더 심한 자들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이 역적은 감히 나라의 개혁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그 음험하고 흉물스러운 꾀가 비록 귀신이라 할지라도 그 단서가 수없이 많다. 이미 이놈은 서울시장시절부터 나라를 망쳐놓은 짓을 저지르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국민을 위해 사용될 권력을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였다. 이 역적으로 인하여 지난 9년 간 대한민국은 서민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변하여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라고 자조하게 만든 것도 바로 이놈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 역적이 처음에는 비리로 시작하였으나 차츰 그 욕심과 범죄가 커지더니 급기야는 나라에 반역을 하겠다는 역모의 마음이 생겼으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시작되자, 그동안에 저지른 범죄들이 하나둘씩 탄로나자, 자기는 모른다고 일관하여 그 틈이 생기기를 바랬었다. 오랫동안 국정농단, 대한민국의 멸망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그 못된 꾀를 쌓아오다가 나라의 곳간을 도적질하는 역모를 도모하였으며, 몰래 국정농단에 부역한 삼성 불량배들과 손을 잡고 이건희의 사면대가로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국정원을 동원하여 무차별 사찰하는 등 이놈이 4대강, 비비케이, 최근에 드러난 다스 사건까지 하나같이 모른다고 일관하여 발뺌하기에 바쁘니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역모를 도모하여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시작하여 여론조작으로 나라에 좀비들을 심어놓은 대역죄를 저질렀다. 이를 어찌 용서할 수 있으랴? 이미 이명박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논의가 엄하니, 역적 이명박을 구속한 즉시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시키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니 역적 이명박을 올림픽 폐막과 동시에 긴급체포하여 구속시키고, 사형시키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의 괴수 이명박을 올림픽 폐막과 동시에 긴급체포하여 하옥시켜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미 먼저 태어나 기득권을 가지고 여러채의 집을 가져서 단지 거주지 임대업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가진자들은 돈이 돈을 버는데 청년들은 대학등록금도 빚을내고 월세도 비싸고 저축은 커녕 연인을 만나 데이트하기도 부담되는 사회입니다. 가난한 청년들에게 어떻게 부모의도움없이는 어떠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바나 직장을 다녀 미래에 대비 하기위한 저축도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까... 돈있는자들은 자고일어나면 돈이 저절로 생기는데.. 제발 거주에대한 기본적인 위협은 없게 해주세요.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주지 임대업에 대한 높은 세금 부과를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이혼률이 OECD 1위라는 기사를보고 한편으론 마음이 씁쓸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반면 그 힘든결정을 하고 아이만보고 힘들게 살아가고있는 한부모 가정들이 언론이나 주위에 많이 보게 됩니다. 양육비를 받고 아이를 키우는건 10% 미만이라는 언론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인식하여 한부모가정에 피부에 와닿는 양육비받을수 있는 방법좀 추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를 받지못해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는 현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우리나라 공공기관, 단체와 기업 심지어 학교, 재단들 모두가 보유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로 쌓아두는 것이 맞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현실로 보입니다. 이 보유금이 정말 미래를 위해 사용된다면 좋지만 부정적인 사용을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유금 상한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조직의 규모와 다년간 운영 자금 통계, 미래지속가치 기반으로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마련하고 상한선 이상의 돈을 새로운 투자와 주주 배당금 및 직원들 처우개선, 새로운 일자리 창출등에 사용하도록 하여야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더 돌게되고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며 선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술개발에 기업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금 상한제를 지키지않으면 세율을 올려서 세수를 늘리고 이를 다시 시장에 투자하도록 하여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꼭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보유금 상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요즘 젠더이슈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1학년 “우리들은 1학년”부터 정규 교과과정을 모두 밟으면서 내가 당연하다고 교육받았던 것들 중에 성차별 의식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깨닫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여학생이라 여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늘 가사노동을 하고 자상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형상화, “딸래미”들은 핑크색 옷에 치마를 꼭 입으며, 인형놀이나 소꿉놀이를 좋아합니다. 또한 중,고교 시절에는 “힘센 남자가 해야 하는 것” “얌전하고 착한 여학생이 해야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남, 여학생들에게 암묵적으로 틀에 박힌 강요된 교내에서의 역할 및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어김없이 이어집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기성세대 선생님, 교수님들 잘못 만나면 의식이 깨어있는 학생들은 상처받고 자랍니다. (자세히 언급 못 드리는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매체들의 광고 및, 방송언어 사용도 그러합니다. 왜 여자를 의존적이고 김치녀라는 식으로 매도하나요? 전 단 한번도 남자에 의존해 본적 없고, 제 스스로 돈벌어 멋지게 쓸줄 알며 무거운 것 척척 들고 리더십도 강하다는 평가 많이 듣습니다. 이런 “저”도 있는데, 일반화 시키는 매체 때문인지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미친년으로 매도당하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똑부러지면 못써”이렇게 말입니다. 왜 항상 드라마에서 남주인공의 선택을 받는 여주인공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큰 신데렐라 인간상이죠? 진부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는 악습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남학생이라고 울면 안돼고, 책임감이 강해야 하고, 술을 잘마셔야 한다? 전 이것도 몹쓸 편견이고 강요라고 봅니다. 여성스러운 남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고 매도해서는 안될 개인의 소중한 개성인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 교육 및, 관련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일해 주시는 청와대 비서실, 법무부, 외교부 임직원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림은 다름 아니라, 대한민국 재외공관 內에 해외 증인에 대한 원격 영상 신문실이 마련돼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여 만약 부재(不在)하다면 영상 신문실의 신설(新設)을 건의하려고 이렇게 글을 몇자 적어봅니다. 최초 청원인인 본인은 최근 대한민국 법무부의 보도자료 \"사상 최초 해외 증인에 대한 원격 영상 신문 실시\"(이하 관련링크를 통해 첨부)를 감명 깊게 읽어본 후, 만약 이를 대한민국 全 재외공관에 설치한다면 재외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먼저 존재 여부를 여쭈고, 부재하다면 신설 건의를 해보려고 본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개선방안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으로서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으로서 재외국민이 많은 국가의 재외공관부터 영상 신문실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효과 기대효과로는 각종 소송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및 대한민국과 타국(他國)이라는 공간적 거리로 인한 증인 출석의 불편을 정보 통신 기술로 극복, 종전 같으면 해외 증인이 국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지출하여야 했던 항공료 등 각종 비용을 절감, 충실한 심리 기여, 영상 신문이 없었더라면 출석에 대한 부담으로 증언을 회피하였을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충실한 사실심 재판에 기여, 법정에 출석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의사 건축사 등 전문가 감정인들도 영상 신문을 통해 감정결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 제공 가능 등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재판절차에 도입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사법부의 취지를 존중할 수 까지 있습니다. 이에 전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상 신문실 존재 여부를 여쭈고, 만약 부재하다면 신설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1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재외공관 內에 해외 증인에 대한 원격 영상 신문실 신설에 대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는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98년 IMF때부터 20년 가까이 일해왔는데 좀 답답한맘에 글을서봅니다... 지금현장은 아시겠지만 현장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너무많습니다 아파트를 예로들자면 건물을올리는 반이상이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그나마 전기나 설비 계통에는 드물지만 한국분들은 대부분 50대 이상 나이드신 분입니다 .. 국민분들도 신문이나 방송을통해서 이런 예기를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엔 젊은사람도 없지만 배우려고도 하지않습니다 90년대 말까지 건설경기붐이 있었지만 IMF 격으며 건설경기가 많이안좋아졌구요 그리고 젊은사람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같은 곳에 취업하기위해 많이 몰렸구요 ...그리고 아마 2000년 중후반부터 건설경기가 나아졌지만 현장일자리는 지금까지외국인들이 대부분 채워졌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일요일이구 공휴일이건간에 나와서 일해주는 외국인들이 있으니 공기단축에 이익이늘어나니 좋을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한국젊은사람들이 더럽고 힘들고 좋지않은 주위나 사회 시선때매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것도 사실이구요 ..그리고 아마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올때는 공장이나 3D 업종에 근무하게 하기위해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장에 그자리를 외국인들이 차지하구 있구요 ..사실벌이도 훨좋습니다 한국사람보다 더받는경우가 많구요 .. 그러니 몰릴수밖에요 ..공장이야 수출하면 외화라도 들어오지만.. 신혼부부나 내집없는 사람들이 은행 빛내서 대출금값으면 그돈의 상당부분은 외국인 임금으로 나간다는거 아셔야할겁니다...저는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지어주는 집에 살만큼 잘사는지 의문이듭니다 .. 그리고 현재 현장의 문제점을몇개 말하자면 첫째 사람들인식이 너무안좋습니다 애들이나 어른이나 노가다 막장인생 더러운시선으로 보는경우가 많고요 둘째로 길가다보면 빡스깔고 누워쉬시거나 길에서 차밖에서 그냥 바지벗고 옷갈아 입으시는분들 한번씩 보셨을겁니다 나아졌다지만 아직도 제대로 편히쉴수있는 현장여건이 부족하구요 세번째로 고용이너무 불안정합니다 요즘은 하도금에 하도급 (불법이지만 거의대부분 ..) 으로 돌아갑니다 대마라고 하죠 ...또한 임금떼먹기도 허다하고요 저도그렇지만 대부분 경우에 길어봐야 5~6개월 보통1~2개월이면 현장을 옮기구요 더짧은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가정가진사람은 생활이 불규칙하구요 ~ 저는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제는 현장이 외국근로자로 잠식되어 한국인은 그밑에서 일배워야 할때가왔다고요 .. 이제라도 젊은사람이 현장에 일하게하기위해서는 현장여건 근무여건 사회인식이 바뀌여야한다고 봅니다 그러기위해선 현장에서 5년이상 근무하면 분양권 우선제를준다든가 근로여건개선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141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와 현장의 실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0만원의 세금을 할부로 내게 한다음 5000만원의 보상금을 줘서 피해받은 것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에는 대부분의 전역한 남성과 군인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전후에 이러한 피해를 받으면 이것도 보상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전에는 핵폭탄은 안쓴다고 봐야하고 그러면 시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일단 한쪽에서 돌격을 해야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인이 이를 거부하면 명령불복종으로 군법상 사형입니다. 돌격을 해도 죽고 명령을 불복종 해도 죽는다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후에도 이러한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게 역시나 생명부담금을 따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창권이래 모든 전역자에게 5000만원의 보상금을 줘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개헌에 공무원 보이콧 날짜수 제한규정해주세요! 그리고 보이콧하는동안 월급은 없는거로! 그걸 감내하고라도 보이콧이 필요하면 하는거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4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시 공무원 보이콧 날짜수제한법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한간호협회 협회비만 받아가고 대체 하는게 뭐있나 각성좀 하십시요 간호사 복지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체 한게 뭐있나요 간호사 면허유지를 위해선 다들 어쩔수 없이 내는 협회비 어떻게 쓰여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근무환경 개선등 병원에서 해야된다는 안일한 말보다 간호사 1인 환자케어 수도 좀 줄여주고 노동강도도 좀 개선될수 있는 개선안 임금 등 돈받은 많큼 좀 눈에 뛰는 일좀 해달란 말입니다 간호사들 힘들어하는거 자살하는거 협회에서도 각성하고 간호사를 대변하여 일해주십시요", "num_agree": 111, "petition_idx": "14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를 위한 협회인가..  (대한간호협회 각성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태어날 땐 자의에 의해 태어난게 아닙니다 죽음만이라도 본인이 결정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힘든일 기쁜일 모두겪지만 살고싶은 사람은 꼭 삽니다. 그러니 죽고싶은 사람은 맘편히 고통없이 죽을 수 있게 안락사 합법해주세요 네덜란드,스위스,호주 등 여러 선진국처럼 안락사도 자유롭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 합법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는 군대 없에 라고 하고 싶어요...일단은 화내지 마시고요..다 들어 보고 늦지 안잖아요.나 이제 60대 넘었으니간 나이로 머라 하지 마시고..이제 이 나라에 왕은 없으니까 그걸로 머라하지마시고..우리가 끌어 내릴수 있잖아요?그리고 나라혜택?그건 우리가 세금을 내니간 주는거고..이제 시작할게요????솔직히 군인하고 싶은 사람 만 지원해도 국방력은넘쳐나잖아요.기사로 변명 하지마요.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전쟁에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합니까?아마 지금도 각나라에서 숨기고 있는 비밀병기를 가지고 있을거라곤 생각 안해봤어요?그런 무기가 있다면 우리는 몇분도 안되서 다죽어요...왜? 예로..사람몸의 온도를 알수있는 센서랑 몇가지 미사일같은 무기와 아기를 볼수있게해주는 초음파탐지기로 우리위치를 찾을수있게 해준다고 합시다.거리는 몇백킬로미터 로 그런 무기가 있다면 우리는 쉽게 죽어요..왜요?그 나라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 열탐지해서 다 죽여버리면 되니까...이제 국방력은 기계 에요.여러분 다른 나라는 기계의 화력으로 다쏘아될텐데..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요즘 말로는 고기 방패라고 들 하던 군요..희생양 이라고요.대표들 다도망치게 시간버는??! 하.아무튼 군대는... 사람 죽는데가 아닙니다 ..이 동영상댓글을 보시면 자살을..화장실에서 누가 자살 햇다고 3번듣고..다른데서 3번 듣고 햇는데 시간은 간답니다 허...말이 돼요?그리고 후임이 선임이 싸우면 왜 후임이영창을가요..감옥이란 영창 이라고...말이 됩니까?...그양군대..두달로합시다. 한달은 훈련하고 나머지 한달은 체력 단련 하면 되겟네.겨울에 눈청소..봉사활동은빼고미래에국방력은기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국방력에대해(이 동영상 링크 는 군대에 대한 영상 입니다.관련 링크 눌러 주세요 . 동영상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통령님 이번 올림픽에 한국인으로 귀화해 참가한 이미현 선수를 청와대에 초청해 격려해 주시고 친부모 찾는 일을 도와 주세요 아이들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가 부끄러우면서도 엄마를 찾고자 미국 국적을 버린 이미현 선수가 너무나 고맙고 미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미현 선수를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우리는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은 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실한 토지위에 미래를 말하라 하는 것은, 모래위에 성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유사이래 가장 큰 아파트 분양 사기사건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국민의 땅을 빼앗아 지금 천문학적인 빚잔치를 벌이는 LH공사가 주빈입니다. 여기에 포스코가 어깨동무하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팬퍼시픽이 함께 하고 - 지금, 팬퍼시픽은 신정부 출범예상돼자 파산하고 취었지요- 건원이라는 건축사무소가 이들의 동반자가 되었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기친 분양대금은 자그만치 2천6백억원이상! 법을 농단하며 국민의 주머니를 훔쳐간 이 간사한 무리들을 척결하여야 합니다. 이들의 주위엔, 경찰, 검찰, 판사....독재정권에 충실했던 그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은 여전히 마치 우리가 일제의 핍박에서 벗어난지 수십년이 흐르도록 그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주인인양 행세합니다. BBK, 다스의 실 소유자, 소송비 대납... 이런 찌지리한 문제가 아니라 국ㅁㄴ을 상ㄷ로 수천억원을 사기친 진범들을 잡아야 합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이 조직을 제대로 바로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수년 뒤에 암흑의 역사에 스스로 신음할 뿐인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동탄메타폴리스 이곳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려 법인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입니다. 이곳에서 이 나라 역사상 가장 큰 대국민사기극이 연출되었고 그 피해액은 최소한 2,600억원입니다. 역사상 이런 사기극이 또 나올까요? 그리고 그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BBK로 수고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껍값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이래 최대의 아파트 분양사기를 아십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미국은 우리 세탁기에 이어 이제는 철강 수출에 수입량 제한과 고세율로 우리 경제를 말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같은 조치에 대한 결과를 자신의 업적이자 전유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의 경우는 미국에서 우리 나라보다 더 많은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는 독일과 일본을 빼구요 이에 따라 저는 감히 제안을 통해 청원 합니다. 대한민국의 항공기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산 모든 비행기 수입 대수를 제한하고, 높은 과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나라도 항공기 제작 기술이 어느 정도 쌓여 가고 있기에 미국산 보잉 등 비행기 수입을 제한해야 우리 항공기 산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산 항공기 수입에 높은 관세와 수입량 제한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산 항공기 수입에 높은 관세와 수입량 제한을 건의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민권익위원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를 근절 할수 있더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애서 시정을 권고해도 되려 차지법을 들먹이며 싸울듯범는 웃지못할 광경이 벌어저 민원을 취소한 경우가 있음며 위원회 직원도 권고만하지 강력하게 명령할수 없다네요 그렀다면 있으나 마나한 조직인데 혈세를 낭비하면서 운영할 필요가있는지묻고싶음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에 강력한 권한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수십년동안 여성들을 성노예로 짖밟아 온 고은.이윤택 같은 희대의 사기군들을 발본색원 이 사회를 정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것도 구속치 못하는 법이 법인가요 ??? 답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정화작업 시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지에대우 철수와 관련하여 본국회사의 추가 지원과 노조의 뼈깍는 노력없이 세금 투입을 절대 반대합니다 특히 노조도빌미를 제공했으니 흑자전환 될태까지 임금 반만받는다는 조건으로 하시오 반만받아도 중소기업 수준이오", "num_agree": 51, "petition_idx": "14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대우 세금으로 지원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사범대 대학 정원을 줄여야 되는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용절벽 앞에 수많은 젊은이들과 그 가족은 하루하루 고통의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어서 말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힘든 대한민국, 교사의 길은 평생 잡지 못하고 무너지는 불행일 뿐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41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오랫 동안 유지되어 온 명절 휴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명절.구정 추석 약 6개월간의 큰 국가적 행사이며, 국민의 고유한 의례입니다. 휴가 기간은 3~7일을 전후한 기간으로 전 국민 대다수가 고항 방문이라는 명분하에 여러 교통 수단을 통해서 고향을 방문 합니다. 그렇다 보니,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 하는 것 같읍니다. -교통:수 많은 차량들 이동으로 인한 문제. -가사:젯상 준비에 대해서 가족간의 불화. -제반:업종 간의 상대적 갈등.해외여행,소득 격차. -기타:명시 외 여러 부분의 소외적 문제점. ♤제안 내용. [ 기존 명절 (설날 추석) 휴가 제도를 폐지 후 하계 및 동절 휴가제를 실시] ♤방안 - 각 종 국경일을 축소 및 명절 휴가를 통합하여 하계 및 동계 2단계로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를 건의 합니다. - 휴가 일수는 하/동절기 일정 시기(60일)를 정하여, 업종별 휴가 일자(15일 이내)를 지정하였으면 좋을 것 같읍니다. -제반 사항은 각 토론 등을 통하여 정하면 될 것 같읍니다. -", "num_agree": 22, "petition_idx": "14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정 추석 휴가 폐지 후 여름 겨울 휴가제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가상화폐 대책을 담당한 국조실 간부 죽음에 대해 확실히 밝힙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조실 간부  죽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현재 최대 150만원인 생활비 대출 금액을 올려주세요 물가는 상승폭이 큰데 대출금액은 십년이 지나도 150만원입니다. 금액 한도 상승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생활비 대출 금액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입시제도,대입에서 농어촌특별전형과 지역인재(지역균형)전형 폐지를 원합니다. 농어촌전형은 옛날과다르게 인터넷강의등이 보급화된 시점에 별 의미가없는 도시아이들과 같은전형입니다 오히려 낮은경쟁률과 낮은점수로 이득을 보는것이죠 도시아이들도 농어촌에 살지않아도 같은환경으로 주어져 공부하는학생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지역균형전형 또한 폐지되어야합니다 애초에 목적이 지역의 발달에 힘쓰도록 뽑는것인데 그목적취지와는 다르게 그지방으로 가 취업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점수대만 더 낮은점수로 대학에 들어오는 모양새만 볼수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지역인재(지역균형)전형 폐지촉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지금 대학별로 수시에서 각 학교별로 마구잡이의 난이도가 다른 내신의 시험을 치르고난후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이 있어야 제대로 평가할수있습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각 대헉별로 전부 높여주세요 오히려 낮추는대학도 보았습니다 정시 수능100으로 들어오는학생에 비해 최저가 아예없는학교도 있는데 이건 다양한평가 를 할수없고 고등헉교특성에 따라 특정고등학교를 간 학생들이나 시험이쉬운애들만 이득을 보는겁니다 수능최저 를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1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최저기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탈원전으로 인한 공사중단 보상비 정부와 한수원중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국가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전 국가의 자산인데 헌법 23조 의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한전 기업가치 및 주주의 가치훼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전 적자기업이면서 평창후원금 얼마 후원을 했는지 밝혀주십시요. 국민들앞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으로 인한 신고리 원전  공사중단 보상금 지급 책임여부 국민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얼마전 유튜브에서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독도연설을 듣고왔습니다 어느대통령보다도 일본에게 강압적으로 우리 아픈역사를 말해준 대통령이없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발언후 약10년이 넘게 지나 오늘날 일본의학생들은 잘못된 역사교육으로인해 일본이 뭘잘못했는지 한국이 어떠한피해를 받았는지 잘모릅니다 게다가 일본의 혐한시위는 커져가고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벌어지면 언젠간 우물안개구리처럼 우리의 아픈역사를 알리지 못할수도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일본에게 독도영유권,위안부피해자할머님들,강제징용등등 일본이 우리의 아픈역사를 뼈저리게 느낄수있게 강하게 반발하여 주십시오 존경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41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이면 꼭 보십시오!!] 한일 독도,위안부,역사등등 일본에게 강하게반발하여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한민국의 국제적 개망신원인 헌법 84조 시행하지 않는데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84조 즉각시행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41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국제적 개망신원인  헌법 84조 시행하지 않는데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84조 즉각시행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기관장 고위직 출장시 기다리고있다 차문열어주는거 닫어주는거 티브에서 보면 아주보기싫어요 자기손으로 하도록 하달시켜 없에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1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위의식  고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일본이나 중국은 각 종목 선수들을 동계스포츠 강국의 나라들에서 집중 유학을 하게하고(특히 네덜란드로 유학 ) 그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일본, 중국 감독및 코치 로 영입하여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나날이 육성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모든 종목 선수들 에게도 이러한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접할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동계 올림픽 종목 하나하나 모두에도 관심가져주시면서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지원은 물론 지속적인 육성에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올림픽때만 반짝 관심 가졌다가 올림픽 끝나면 외면하시는 일이 청와대및 정부 부처에서부터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선수들에게 네덜란드 유학을 통해 선진국의 교육과 훈련을 접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개인정보가 현제 아무런 방치 없이 퍼져나가고있습니다 아웃소싱에서 채용목적으로 수집된정보 해외로 팔아넘김니다 그리고현제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가 실시간 공유됩니다 개인정보 이렇게 무단수집되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확인방법도없이 고스란히 피해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공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간선제로서 회장선거를 치루면서 간호사의 권리 및 복지증진에 앞서지 않고 관련된 임원들의 수익증진에 앞장서왔습니다. 특히나 매년 법적으로 받아야할 보수교육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에 대해 그 내용은 부실하였고 이는 대한간호협회에 등록된 회원을 기만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병원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간호사선생님들의 현실을 외면한채 무리한 통합간호간병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간호사선생님들은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현실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보완 또는 폐지를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간호협회일까요? 이뿐만인가요? 최근 대형병원의 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실에 아직 아무런 언급도 대응도 없었습니다. 꼭 감사를 통해 간선제를 직선제로 뽑는 임원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아울러 간호사 권리향상을 위한 간호협회가 될 수 있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88, "petition_idx": "14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간호협회 감사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1. 국회의원 출마자격 시험제도 시행 2. 국회의원 지역구출마 금지제도 보충설명으로는 지연학연 혈연을배제하고추첨지역으로배정하여의무봉사기간을정하여최종출마하여당선자 는 그지역구와 중앙정부와 국민에게 명예로운 자격을대행한다 3ᆞ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은 임기간동안무보수로 근로한다 4.임기가만료된의원은 국민대표정부가 훈장과연금을지급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정치 발전 개혁"}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출산에대해 국가에서 많은 정책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것을 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만더 특정 계층에대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드립니다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서로 떨어져 주 1회 만나는 주말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부부들의 경제적인 안정에 작은것 이나마 도움을주어 조금더 여유있는 생활을하였으면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는 바로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것은 1. 주말 부부의 근무지 거리고려 대상인원에 대한 고속도록 통행료 감면 및 고속버스비 감면 2. 주말부부가 출산을 했을시 000세까지 주유세 일부 환급 및 차량 등록세 할인 작은것일수도 있겠으나 매주 만나야하는 주말부부입장에서는 교통비로 나가는 금액이 만만치 않아 부담이 크니 정부의 지원 및 세금감면 등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1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부부를위한 지원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고향에 가보면 시골분들 대부분 기름보일러 사용합니다. 하지안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고 대부분 전기요 하나 키고 덜덜 떨면서 생활합니다. 자식들이 넣어주지만 그것도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냉골에서 주무십니다. 보일러 기름탱크가 400리터 인데 등유가 약1200~1300원 하니 40~50만원 정도 넣는데 적당히 보일러 돌리면 약1달정도 사용할겁니다(보일러마다 다르겠지만) 농기계에만 면세유 공급하지말고 보일러에도 공급해주세요. 농기계는 소득이 생기잖아요. 청원합니다. 소득이 없는 노인분들 가정용 기름보일러 또는 가스보일러 면세유 공급으로 난방비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다해도 얼마 안되겠죠? 사랑하는 대통령 각하?", "num_agree": 7, "petition_idx": "14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위에 떨고있는 어른분들 난방비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간호사들이 직장내 태움없이 근무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52, "petition_idx": "141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태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만원이 넘는 비싼비용을 지출해가면서 영화를 보러갔지 광고를 보러가는게 아닙니다. 관객들의 동의없는 상영전광고는 대형영화사들의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화재시 간단한 대피소안내만 하는게 옮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관람시 상영전에 광고 안보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중소기업 연봉제 근로자는 저임금 중노동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때문에 중소기업 다니면 인생 패배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근 특근을 무능과 불합리로 보는게 아니라 성실과 성과의 지표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면 월간 또는 연간 초과근로에 대해 현실적이고 현미경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주40시간에서 2시간초과면 시간당 5천원 3시간초과는 만원 4시간 초과는 2만원 하면할수록 급격히 수당이 올라가면 경영진 스스로 불필요한 야근 특근을 방지책을 마련할거라 봅니다 역대 정권들 중소기업육성 정책에 노동자는 항상 빠졌는데 100인 이상되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연봉제 근로자 야근특근 제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외국계 기업에 대해 철저한 세금 부과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주세요. 또한 국내에서 광고를 할땐 내국인을 출연시킨 광고만 게시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1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계 기업 통제 철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꽃뱀들이넘쳐나는세상. 무고죄를강하시켜주시고 신상공개등록 해주세요. 성폭행 추행도 엄청큰죄지만 반대로 그걸악용하는 죄도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꽃뱀처벌 무고죄를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각 부처장 격주로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홍보실은 월요일 아침 뉴스공장 나와 브리핑하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한적십자는 마치세금고지서처럼 고지서에 이름까지 보낸다 노인분들은 세금인줄알고 낸다 이건 사기 기만이다 그냥 기부인데. 개인정보 그만 취합하게해주세요 그곳이 기부금 횡령하는거 알고부터 안냅니다 고지서 그만보내게해주세요 고발하고싶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회비 고지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성범죄 자에게 전자발찌를 했던것을 수정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전자발찌는 누구나 알수 없기때문에 범죄자에게 신발에 불이들어 오게 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로 앞 부분이 땅에 닿았을때, 충격이 강해질수록 불빛이 환하게 만든다, 신발 뒷쪽은항상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인권문제라 말이 많을테고, 앞쪽에 있으면 항상 조심조심 걸어야 하기 때문에,,,,, 두번다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기 힘들게, 2,범죄자가 신발을 벗어버리고 멀어지면 관리자에게 자동신호 호출 3,범죄자를 모두가 알수 있다면, 나의 가족이 끔직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4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자에게 전자발치는 무용지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34세 가장입니다. 서두부터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밝히는 바는 제 형편이 국가가 보기에는 상당 수준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게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자라온 환경이나 현재 처해진 상황은 그다지 넉넉한 상황은 아닙니다. 과거의 형편 설명은 거두절미하고라도, 현재 약 6천 수준의 연봉과 연봉 3천 수준인 와이프, 그리고 얼마전 태어난 아기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3인가구의 가장으로서 육아를 위해 와이프는 육아휴직 후 당분간은 근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전세금의 약 70%가 대출로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전세자금 대출인 신세를 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금리던 고금리던, 금리에 따라 전세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에 따라 월 이자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디딤돌대출이나 아파트분양의 특별공급을 알아보면 항상 한숨과 함께 절망만이 찾아옵니다. 연 소득 7천만원(맞벌이 기준), 3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급(맞벌이 시 120%, 이 또한 연 7천 수준) 해당 기준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오류가 있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맞벌이가 아닐 시 책정되어 있는 연 소득 6천만원 혹은 도시근로자 평균수준에서 맞벌이의 경우 기준이 완화되지만, 연 천만원밖에 상향되지 않습니다. 최저입금보다 못한 수준밖에 기준이 오르지 않는다면, 부부가 맞벌이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세금 혹은 복지정책들이 근로소득을 중시하여 책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경우 어떤 사람의 도움이 더 필요할까요? ① 자수성가하여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신혼부부 ② 부모 혹은 본인의 주 거주지역이 강남 혹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중인 신혼부부 이 세상에 약자를 위한 완벽한 정책은 없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다만, 누군가의 목소리들이 합쳐져 다듬어지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신혼부부 및 주택관련 정책의 모순은 '소득수준이 생활전체를 다 반영하기 어렵다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근무시간이 다 되어서...)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댓글로 제 미천한 글이 보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부처의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의 주택분양 특별공급 및 디딤돌 대출의 기준 조정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네이버 청산 네이버 적페일호 네이버 없이되는게 없어", "num_agree": 5, "petition_idx": "142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가 청와대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혼자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재판해서 승소하고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차도 대포차를 타고 다니며 끝까지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상당한 재력이 있음에도 배째라는 식입니다. 억울하고 혼자 아이들 키우기 너무 힘겹습니다. 꼭 밀린 양육비랑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간절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2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 후 양육비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여야 엉터리들 처벌하나 자유한국당 전원구속하라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4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 돈받어처먹고 오리발내민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통령님! 선거 연령 만 18세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국가에서는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이고, 만17세이거나 만16세인 국가도 여럿 있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으로 인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속상해하고 있거나 안타까워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선거연령을 20에서 19로 내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 선거연령을 19에서 18로 내리는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네이버 댓글 조사 안하십니까? 같은 내용으로 된 뉴스에 한쪽은 악플단게 공감순 1등이고 다른한쪽은 응원한다는 내용이 공감순1등이고 이거 단체로 몰려와서 이러지 않는한 이렇게 될수가 없다고 봅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인터넷뉴스를 많이 보는게 요즘시대인데 댓글알바들좀 잡아냅시다. 너무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젠 노골적으로 댓글작업 하는거 같아서 너무 보기 그렇네요. 조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뉴스에 댓글들 보면 역겹네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답답한현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들임금협상없고 최저시급올리고 사람다자르고 주42시간 이상못하게하면임금확주는데 임금좀올려주고시간줄려야지 근무시간무작정줄이고답답하네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강아지도 키우고 있고 강아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좋아합니다 강아지 사진을 찾아보는 도중에 박옥래 할머니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었고 정말 안타까운 환경에서 버려진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시는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키우시는 거라 봉사자도 그리 많지 않고 게다가 할머니집 앞에 강아지를 버리고 가는 무책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머니도 그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은 돌봐줄 상황은 되지 않으시지만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밥도 거르시면서 돌봐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약과 옷, 사료를 전부 본인 사비를 써서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비로도 한계가 있어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셔서 다른 분들께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몇 무식한 사람들이 돈을 받고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게 아니냐며 악성 댓글을 달았고 할머니는 그 이후 무서워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제발 할머니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2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할머니와 강아지를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방산 비리자 는 매국노로 명하고 본인 및 가족명의 등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국방부 및 국립박물관에 이름 및 비리를 기록하여 근본적으로 비리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4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자는 매국노로 명하고 재산 몰수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군 미필자는 3년 승진 늦게 하고 국방장관 및 법무장관은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개혁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미필자는 승진 자체가 3년 늦게 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민의세금을 이렇게 흥청망청 써도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조차힘들정도로 국민들의세금을 쓰고있는 조직위를 특별감사는 꼭해야합니다. 개최지에와서 몇사람만 만나도 알수있는 조직위의서툰행정에 분통이터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픽 조직위 특별감사를 청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올해 공무원연금이 내년까지 절반이상 300조원 넘게 지원 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연금을 올릴 필요가 없다구 봅니다.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지 연금을 올리면서 까지 복지,월급,연금을 위해서 돈을 줄려고 채용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해외에 자주 여행을 다니는 사실도 신문광고를 보고 알았지만 그래도 너무 지나칩니다. 계속 연금을 올려주면 서민들은 세금을 반을 계속 그들에게 지불 해야합니다. 사회에 청년들이 고생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월급,연금,복지를 올려줄 필요가 없다구 봅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낮게 해도 충분히 생활 불편이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개인연금으러 바꿔서 개인 부담하게 하십시오. 저는 정부에서 발표한 애기를 지금까지 이해를 못 합니다. 지역 공무원들이 계속 횡령,뇌물을 저지르고 있지만 재판까지 가면서 벌금만 처하고 일반인들은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중형에 처하고 이것은 완전히 차별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지불 하는지 아시잖아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42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을 개인연금으러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무단횡단하다가 보행자와 차량이 부딪혔을때 인지여부와 무관하게 보행자측에서 운전자에게 차 수리비와 정신적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게해주세요 보행자가 사망하던 상해를 입든 100% 보행자잘못인데 왜 운전자가 피해를 봐야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 운전자가 보상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하동에는 2005년 천연기념물 제445호로 지정된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바로 섬진강 백사청송(白沙靑松)이라 부르는 하동송림(河東松林)입니다. 조선 영조 21년 (1745년) 당시 도호부사(都護府使) 전천상(田天詳)이 강바람과 모래바람의 피해를 막을 목적으로 섬진강변에 식재한 천여 그루의 소나무 숲은 섬진강 물결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예부터 시인 묵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현재에도 매년 수많은 방문객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하동군민들의 자랑이자 대한민국 대표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림구역 내부를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송림이 숲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벌써 55년째입니다. 1963년부터 국방부의 군사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송림구역 내 경비행장 때문입니다. 현재의 주변 환경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시 시 필요한 군사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경비행장은 가치 있는 부지활용 측면에서나 섬진강 생태보존 등 송림 기능 회복에도 역행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뿐 만 아니라 이미 경비행장 주변에는 하동과 광양을 잇는 국도2호선이 개통되었고 원주에서 남해로 이어지는 국도 19호선과 경전선 복선화사업이 완료되면서 경비행기 이착륙장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하동의 대표 특산품이며 섬진강의 대표 상품인 재첩의 서식지로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매년 여름 하동송림과 섬진강 백사장 일원에서 열리는 하동 섬진강 재첩축제는 2016년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지역축제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안았고 이와 더불어 2017년에도 세계스테판 킹 IFEA WORLD(세계축제협회) 의장이 축제장을 찾아 황금재첩 찾기 프로그램에 직접 도전하는 등 호주 시드니, 대만 타이페이와 함께 세계축제도시로서 당당히 이름을 올린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지정 축제로 명성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매년 2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하나같이 송림과 어울리지 않는 경비행장이 왜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55년 동안 경비행장으로서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전시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여 온전한 백사청송 하동송림이 군민 품으로 영원히 돌아 올 수 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축제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져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50만 내외군민의 마음을 모아 청원합니다. 2018년 2월 8일 하동군수 윤 상 기 외 내외군민 50만 일동", "num_agree": 0, "petition_idx": "14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섬진강 수변공원 국방부 소유부지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건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부산에 사는 53세 주부입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남편의 직장이 힘들어 급여가 줄면서 자식둘의 교육비부터 먹고사는 문제에 쪼들려 빚을 지게됐고 그 빚을 막으려다보니 이자에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힘들게변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중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이라는 희망의 소식을 들었습다 변제기간중이만 연체가 없고 소득이 늘지않으면 채무변제중이라도 36개월 납부후엔 변제기간 단축신청이 가능하다고해서 하루하루를 희망을 안고 버티고있었는데 오늘 법무사로 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이랑 창원지방 법원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신청을 받아주지않는다고하더군요 국민은 모두 평등한데 우찌 법원마다 다르게 적용이되어 국민의 평등 권리를 못받게 하는지요? 그리고 지금 조선업의 불황으로 가장 힘들 삶을 살고 있는 부산시민들인데 그것으로 인해 빚을지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대통령님 국민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와 혜택을 받을수 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인가후 회생중인것도 변제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해주세요 서울지방법원은 해당이되고 부산지방법원은 해당이 안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14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가후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불공평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개인 사업주같은 곳은 임금체불이 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해결이 전혀 안되더라고요 재산을 차압을 하더라도 그부분은 꼭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네들은 배부르게 먹고 살면서 임금은 주지않는 악덕업주들은 사업하는데 규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못하도록 해주세요 월급을 못받으면 가족들은 아이는 어떻게 생활을 하라고 꼭 돈을 받을수있도록 어떤조취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14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1. 여론몰이로 인해서 금새 이러고 저러고 하는 농림수산부장관님 보기 안좋습니다. 2. 애완동물 특히 개, 고양이 관련~ 가) 애완동물은 동물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권은 존중받아야겠지만 인간사회속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달린 선호의 문제를 사회속의 문제로 끌어들이는게 잘못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입마개 정책 강력히 시행해주세요. 개, 고양이는 동물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왜 마트에 안고 들어와도 신고한 사람이 그 사람들과 실갱이를 벌어야하며, 그들이 날리는 온갓 털과 그들의 배변조가리를 제 입으로 맡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개, 고양이는 개인 사유지에서 마음껏 키우세요. 왜 타인의 사유지 공유지에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피고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개, 고양이는 길들어진 야생동물입니다. 자신들의 집에서 키우는 개,고양이는 좋고, 들판에서 돌아다니는 유기 개, 고양이도 그렇게 모시면서 살아보세요. 4. 타인을 위해서 배려좀 합시다. 20센티 짜리개도 3-5세 유아들 무는 경우가 아주 많고, 지역 공원, 축제에 가보면 아예개를 끌고다니면서 (30센티 내외) 짖고 개념없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관련  법을 강력히 시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14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무마한 여가부 정혀백 장관 사퇴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일부 언론들이 국정농단 세력을 옹호하는 짓을 하고 있읍니다 피로감이든다 , 어제까지 할것이냐, 민생에 올인하라, 갖은 미사구어를 인용하면서 그만하라고 나팔을 불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그 어둠의 세력을 도련내지 못하면 다시 또 그런 국정농단이 생긴다는 마음에 끝까지 매국적인 썩은 세력을 도려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끝날때까지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14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 세력들  국민의 이름으로  완전소탕하여 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주민등록 사진 찍을때 예전에는 웃으면서도찍고 했는데 생애첫사진부터 귀보이고 눈썹보이고 무표정에 완전 스타일 망거져서 완전여권처럼 사진 안나와요 주민등록사진 규정 예전 규정으로 돌 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사진  규정변경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원래의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이어받은 보궐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오서는 2월까지가 임기이니 법바꾸어가며 연장 마시고 내려오세요. 역사가 보고있습니다. 법 조항 바꾸고 계신거 보니 유신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재선거 요청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2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대통령직은 2월 24일까지만 수행해주시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수 년간 농수산물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법인 회사 부터, 개인 사업자까지 작은 중도매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회사 자체적으로 휴업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 농수산물 관리공사에서 휴일을 더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가락시장, 강서시장 등 모두가 같이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진 작은 회사들과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제도가 개혁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수산물 시장도 주 5일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민들 몰~래 보좌관 더 늘리려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 나랏일 제대로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까운 세금이 입에 걸레문 국회의원 월급입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14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가져가는  돈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고 해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와닿지 못하는게 실정입니다. 아기를 갖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혹시 난임 센터 이런곳에 현장 조사 나가보셨는지요? 대기인원이 엄청납니다. 그만큼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지만, 비용/시간/주변 요건 등 여러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것은 비용이겠네요. 난임 부부의 임신 시도 방법으로, 시험관이 대표적인데, 개인부담 비용이 비싸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지 못해서 비용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조건 비용을 무한정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많이 부족한 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고 실정에 맞게 고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가발전의 미래를 보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민족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큰틀에서 의정활동을 해야지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슈화를 시켜 본질을 왜곡시키고 국론분열을 부추키고, 선거에서 몇표 얻을려고 경거망동하는 자가 무슨 위원자격이 있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못하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 더이상 국회를 오염시키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농단에 놀아날 만큼 어리숙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위원직에서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이 국민답게 농촌이 농촌답게 농부들이 농부답게 농부가 살아야 농촌이 산다. 안녕하세요 농부정책운동가 착한농부 박수현입니다.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가지만 농부는 질병을 예방하는 전문가입니다. 농부들을 위한 복지지원정책은 매우 미약한 상황입니다. 생활세제 감면 농부자녀 교육비.대학등록비감면 고품질의 퇴비 50%지원 자동차세.주류세감면등으로 농촌생활을 하는데 풍요롭지는 못하더라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며 고품질의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모든 정성을 기우릴수 있도록 안정생활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부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활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농부복지정책을 펼쳐 대한민국의 농촌.농부희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부정책운동가 착한농부 박수현 010 9186 0688", "num_agree": 3, "petition_idx": "142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부들도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부복지정책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적폐를 떠들면서 스스로 적폐에 준하는 갑질을한 박영선의원 파면해주세요 일부 정치인들은 입으로만 정의를 떠들고 법을 지키지않고 특원을 누리려는 의원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박영선의원을 파면하고 수사해주세요 윤성빈선수가 스켈레톤 금메달을 딴 최고의 소식에 AD카드가 있다해도 극소수만 출입가능하다는곳에 박영선위원이 왜 나타나나요? 그리고 SNS로 자랑까지 하셨다던데, 박영선은 그리고 AD카드도 없었다던데", "num_agree": 33, "petition_idx": "142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갑질 박연선의원 파면하고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요즘 미투운동 난리입니다. 고은 시인은 성추행파문과 검찰 성추행 파문. 이윤택의 성추행 및 성폭행 파문. 그런데,홍준표는 성폭행 미수인데,왜 사과를,안 하는지.. 같이 돼지발정제 넣어,여자가 쓰러졌다면,성폭행은 성공한 경우인데. 그걸 또,무용담처럼 여기고,검찰에 들어 갔다면,검찰 당시 성추행 유행이라 들어가지 않았나 싶네요. 공개사과 요구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4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코드원 구입하세요 임대보다는 구입해서 사용하시는게 경제적입니다 대기업도 가지고 있는 전세기가 대통령님이 없으시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공군1호기가 임대가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드원 구입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폭력사건이 이슈화 된지 얼마나 지났다고... 금새 다시 나 다닙니까...김기덕씨!!!그 사건으로 예술적 영감을 받았나요.. 저는 남성이지만...부당하고 악질적인 심한 폭행을 당해 본 사람으로서 여배우의 트라우마나 상처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이해가 됩니다. 이런 폭력이 쉽게 용서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가족들에게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최근의 성추행 문제와도 똑 같은 맥락입니다. 일상적인 폭행이 쉽게 용납되는 사회가 되서는 절대절대 안 됩니다. 김기덕 여배우폭행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4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화감독 김기덕 폭행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명절에 만나서제사를 지내는 이상문 문화를 강요하는 썩은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명절이 고통입니다..신정..구정으로 며느리를 두번이나 힘들게 합니다...신정으로 통합하고 신나는 새해문화행사를 하면되지 왜 제사를 자내서 가족이 만나도 불편허고 재미도 없고 싸움르로 이르게하는 이런 문화를 계속 조장하는지..도대체 국가는 뭘 하는지...생각해주세요...제사를 강요하면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게 강력히 해주세요..제사..명절때문에 이혼하고 하는 이런 대한민국 바꿔주세요...자유러운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4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날 양력으로통합하고 추석 설날에 제사문화 강요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정치는.정치인이한다지만.개혁도.정치인이한다고생각한다. 먼훗날.오점남지않는.대통령으로.길이남으시길기원하면서. 공기업등.모든자리가.지난날과.똑같을것이라. 오고가는말속에.사실인지도.모른다 우리대통령님은.정말지금.아랫사람들.돈요구을하고.청탁받는지을.잘살펴보셔야.할것같습니다 아니땐꿀뚝.연기가.나겠는가요 제발.국민의.한사람으로써.기원합니다.조금이라도.좋은나라.살기좋은나라에.살고싶은마음.국민들소망인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받고.낙하산.인사.철저히근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한민국의 명절 문화는 너무나도 평등하지 못합니다. 고려, 조선시대에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시대. 여자의 희생이 당연한것이고 여자는 남자와 다르다는 사상이 팽배했던 그 시대부터 내려오던것이 바로 명절 문화입니다. 못먹고 살던 시대에 죽어서라도 많이 먹으라며 지내던 제사. 제사 문화 또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유교문화를 따르고 안따르고는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할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문화를 왜 결혼했다는 이유 만으로 며느리들은 자신의 조상도 아닌 남편의 조상을 위해 제사 준비를 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명절때문에 많은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절때문에 방광염에 걸린다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이토록 여자들을 괴롭히는 명절문화. 민주주의 이 시대에 명절문화는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며느리들도 명절에는 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왜 무엇때문에 시댁을 우선적으로 가야합니까? 왜 무엇때문에 남편의 가족들과 남편의 여동생들을 위해 내 가족은 못보고 그들을 위해 음식을 해다바치고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까? 왜 친정은 멀어서 못가고 시댁은 우선적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가야합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명절 문화는 바뀌어야 합니다. 남편, 아내 모두 각자 자기 집으로 가야합니다. 제사도 아들, 딸이 함께 준비해서 지내야 합니다. 며느리들도 다른집에서는 귀한 딸입니다. 며느리들도 그리운 엄마와 아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절 문화는 모두가 자기 가족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잘못된 관습으로 며느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명절 문화를 법으로 바꿔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13, "petition_idx": "14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명절 문화. 모두가 가족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병 치료는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 간호사 태움 치료도 마찬가지다ㆍ 간호사 근무환경 화장실도 못가고 12시간 뛰어다니며 12시간씩 근무한다ㆍ 그런 열악한 살인적 노동환경에서 신입간호사에게 친절히 교육할 여유가 있을리 없다, 더구나 근무환경이 안좋으니 신규 간호사 들어오자마자 그만두는 일이 연속되는 상황에서 그런 악순환은 계속되는것이다ㆍ 근본적 치료방법은 의료비 인상ㅡ 병원에 간호숫가 인상 지급ㅡ간호사1인당 담당 환자 숫자 법으로 규제 ㅡ 간호사 8시간 근무 정착화 ᆢ 시간외 수당도 안주며 12시간씩 뛰어다니며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정상적 교육이 되겠는가? 태움 없애는 방법은 \"간호숫가 인상과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 법으로 규제하는것이 답이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142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태움 없애는 방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한국GM - 삼성이 인수하여 일자리 보전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4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 삼성이 인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한민국 지난 100년간 역사를 봐라보며 대한제국 1910년~1945 친일부역자 청산 이후 해방이후 근.현대사 전직 대통령 이라 할지라도 역사 앞에 독재와 반민족행위 1945년 ~ 2000년대 까지 역사를 바로 잡지 못한 지나 과거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과거에 한번 잘못된 점을 반성 하지 아니하고 연속성이 깊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반대하는 정치인과 기득권층 반드시 청산하지 못한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 이런한 현실을 깊이 반성 하지 못하고 지금껏 역사 앞에 큰 죄라 생각 합니다 잘못 된점은 당연히 심판과 사과 또한 헌법에 기록하여 이를 기한 없이 반드시 청산과 사과 진실을 밝혀 역사앞에 떳떳 하지 못한 그들의 반행이 지금껏 대한민국 암울한 역사를 반복한다 생각 합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이명박.박근혜 조상과 후손들 역사앞에 죄의식 없는 그들 만행 헌법전문에 기록하여 독일 나찌 처럼 끝까지 추적하여 진실과 반성 재산등 모두 강력하게 이행 할수 있게 만들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사 청산   친일부역자및 근현대사 독재와 반민족 행위 청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요즘 우리 나라에서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보아하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GM사태를 비롯하여 미국발 관세폭탄은 그야말로 재앙중에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기로는 현재 WTO를 이용하여 보복관세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성향으로 보았을 때... 판결을 무시를 넘어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호무역으로부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매우 궁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옛 부귀영화가 흐르는 광대땅 유라시아대륙을 누비자 부산에서 출발한 자기부상열차가 서울 ㅡ평양 ㅡ두만강 ㅡ백두산 ㅡ 유럽까지 대륙철도를 개통하면 일본 ㆍ동남아 물류 ㆍ관광객들이 한반도로 모려온다 남북한 8천만 경제권은 실크로드 부흥을 되살리고 유럽까지 경제부흥과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민족으로 나가갑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만 처다 볼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문재인 지지율도 높은데 노동 개혁하지? 노동개혁하면 실업률이 2%이하로 떨어진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개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탈북자 김련희씨께서 브로커에게 속아서 남한으로 들어오게되었다고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데 왜 북한으로 보내주지 않는거죠? 빨리 원하는데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도 보고 싶을텐데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김련희씨 북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당한 금리적용 민원을 약자라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24%로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위반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 고금리 제도를 적용해서 현재까지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금리를 최저연36%에서 최고연108%를 적용해서 이자를 받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연체금 금리적용기준을 월기준에서 연기준으로 변경 하고 최고금리를 연2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은 환불 해야합니다.  현재 금리 적용기준을 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연체금이 1일 늦으면 월3%이자로 징수를 하면 연36%이자로 연체금을 내야합니다. 2.연체금이 1개월 늦으면 월3%이자로 징수를 하면 연36%이자로 연체금을 내야합니다. 3.연체금이 2개월 늦으면 월4%이자로 징수를 하면 연48%이자로 연체금을 내야합니다. 4.연체금이 3개월 늦으면 월5%이자로 징수를 하면 연60%이자로 연체금을 내야합니다. 5.연체금이 4개월 늦으면 월6%이자로 징수를 하면 연72%이자로 연체금을 내야합니다. 6.연체금이 5개월 늦으면 월7%이자로 징수를 하면 연84%이자로 연체금을 내야합니다. 7.연체금이 6개월 늦으면 월8%이자로 징수를 하면 연96%이자로 연체금을 내야합니다. 8.연체금이 7개월 늦으면 월9%이자로 징수를 하면 연108%이자로 연체금을 내야합니다. 9.연체금이 8개월 늦으면 그 이후터는 월9%이자로 연108%이자로 고정해서 받습니다. 정부의 고금리 정책 제도와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고통을 해소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함을 지적하는 약자의 민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영규정만 하면 가능한 사항임 ○ 현행 국가대표 지급 연금은 대회 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대표로 경기에 임하는 국가대표의 성격에 맞지 않고, 단순히 경기결과에 따른 포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현행의 연금은 포상금으로 일시 또는 분할 지급토록 하고, 국가대표 연금은 국가대표로 활동한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토록 개정 - 1등급 : 국가대표로 총 8년 이상 활동한 자 - 2등급 : 국가대표로 총 4년 초과 ~ 8년 미만 활동한 자 - 3등급 : 국가대표로 총 2년 초과 ~ 4년 미만 활동한 자 - 4등급 : 국가대표로 총 1년 초과 ~ 2년 이하 활동한 자 - 5등급 : 국가대표로 총 1년 미만 활동한 자하로 국제대회에 참여한 자 ○ 기대효과 : 일부 메달 종목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체육발전 기대", "num_agree": 0, "petition_idx": "14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부모님께서 전라도쪽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차가 없으셔서 시외버스 및 각종 버스 터미널로 이동을 할수밖에 없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였습니다. 물론 서울경기지역은 대체적으로 시스템이 어느정도는 구축이 되어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외 지역들은 발권시간도 표에 나와있지않고, 자리번호 없는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여러곳을 들러서 오는 버스는 잔여좌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용자들이 많지 않고 소정의 인원이 이동하니 그럴수있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끔 단체손님이나 이동이 갑작스럽게 몰릴때에는 잔여좌석 카운트가 되지않아 버스를 보내고 무한정 기다려야하거나 싸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티켓을 사고 한시간을 대기후에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였으나 기다리다 화장실을 다녀온사이 단체손님의 급작스런 출몰로 결국은 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다른곳을 들려오는 버스는 그 단체손님마져도 다 태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작은 다툼이 벌어져 경찰까지 부르는 상황이 왔습니다. 결국 경찰도 아무 조치를 취할수없었음에 당황스러웠고 결정권은 버스운전기사분께 있다고 하셨으나 결국 기사분은 저희가 먼저 발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을 내리시도록 권유했습니다..... 티켓을 끊어주었던 매표소 직원도 나몰라라였고 결국 단체손님을 갈라놓긴 힘든 상황을 판단한 저희 부모님은 결국 양보를 한후 3시간가까이 대기후에 다음차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네... 양보해드렸고 저희는 길바닥에서 시간을 버렸습니다... 좋을일을 했지만 속이 너무 상하셨다고 합니다. 왜 서울만 서울경기만!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지방은 안하셨습니까!!!! 다같이 같은 시스템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 버스터미널 담당자분도 경찰이 오셨을때 하소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긴 시스템이 안되있어서 이런 민원이 자주 나온다고.... 말이 안됩니다!! 전국 버스터미널은 같은 시스템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람들도 지방에서 버스탈일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시스템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매연 나쁜공기로 2부제 이런것들만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대중교통 버스시스템이 잘되어있어야!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공기까지 좋아질수있는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시도읍면 버스터미널 시스템이 엉망입니다ㅠ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 동탄2 에 조정대상지역 제발 해제 부탁드립니다 물량도 넘쳐나고 있는상황에서 동탄쪽은 마이너스피가 속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들 더 힘들게 하지마시고 풀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  조정대상지역해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은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교사와 학생사이가 완벽한 갑과을의 관계를 만드므로 부모의 교육열의가 높고 참여도가 높은 부유층의 자녀들에게 유리한제도 입니다. 차라리 수능시험을 두번이든 세번이든 치르고 평균내는 형식이 학생들 개인의 능력만을 평가받는다 생각됩니다. 학생부는 학생의 실력만이 아닌 능력있는 부모를 둔 학생들에게 사교육과 부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너무많습니다. 입시제도 앞에 누구나 공정할 수 있도록 학생부 비중을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학시험 학생부종합전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가수(입영열차 안에서 등등) 김민우 아내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D76.1)\" 희귀성 난치병이 있습니다. 상기병은 2009년도에 \" 예후와 치료방법이 암과 다를 바 없다'하여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다시 항소를 하여\" 2심에서 승소\"하여 약자인 보험계약자로 부터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 상기병에 대해서는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30%라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만 가입하지 않으면 끝~~", "num_agree": 1, "petition_idx": "14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익한 보험회사 가입하는 방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Gm근로자에게 1인당 2억원씩 준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Gm회사에서 주는것도 못주게 해야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조들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합니다 더군다나 나라세금으로 준다면 이정권은 무능력 정권으로 더이상 존재했어는 안될것입니다 그럴돈이 있으면 파월장병이 못받은 전투수당 이나 주세요 제발 이제 망국적인 정치는 그만 마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2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근로자들에게주는돈2억원지급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고기업에 2011년 3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입사당시 나이가 24살 이었고~ 다들 공감하시겠디만 작은 연봉에 이런 저런 세금을 공제 후 월급으로 받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이라는 법안이 12년부터 생겼다고 하여 검색하던 중 저처럼 11년에 입사 후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12년부터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게 아니라 제외 된다고 알게되었고,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 이렇게 몇글자 적어봅니다. 물론 수입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지불하는것은 타당한 일이나, \"청년\"이라는 이름에 대출이 따라다니는게 현실입니다. 대기업을 가면되고 좋은 일자를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대기업이 돌아가게 하는것도 중소기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기업의 하청으로 진행되니까요. 나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현실은 스치는 월급입니다. 이런저런 사설이 길었으나 답답한 마음이라 이해해주시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법안 일부를 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12년부터 법이 생겼다 함은 법이 생기기 전 입사자라 하더라도 12년부터는 적용받을수 있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조금은 희망을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2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법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자원봉사자가 3일동안 밥도 못먹고 격리및방치 되어었다는 한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정부에서 사실여부 확인과함께 국민들께 공개해명 해주십시오. 자원봉사자 분들 밤낮없이 추위와 싸우면서 고생하셨는데 너무 홀대하는거 아닙니까? 타국민보다 우리국민이 먼저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관련부처 해당 담당자들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것이며 피해자 및 자원봉사자 모든분들께 진심어린 사과 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노로바이러스 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에서 남자선수가 메달을 따면 병역혜택을 받습니다. 20세 이전에 메달을 따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먹튀가능성입니다. 10대때 병역면제를 받고 부상 핑계로 은퇴를 해버리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검 나이때인 20세 이후에 메달을 따야만 병역혜택을 받는것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종목의 경우 모두 주는경우가 아니라 특정시간을 뛴 선수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메달/아시안게임 메달 혜택자의 병역혜택 변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운재인은 국민들과 나라에 도움되는 일도없이 촐삭돠고 나대며 국민혈세를 축내지말고 이제 철들기 바란다. 너한톄 품위와 격식은 사치이기에 포기한지 오랬다. 자중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꺼지기바란다, 국운이다 해가는 나라. 네놈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자진하는것도 방법이 될것이다. 눈뜨면 망가지는 대한민국! 재앙 네놈을 규탄하고 저주힌다. 업무추진비 낭비말고 일단위로공개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42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업무추진비 일단위로공개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청각장애등급 기준의 완화를 청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청각장애등급중 6급의 기준이 '한 귀의 청력을 80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dB 이상 잃은 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다른 귀 청력을~'의 기준을 제거 혹은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시각장애등급의 6급의 기준을 살펴보면, '나쁜 눈 시력이 0.02이하'로 한쪽눈의 실명만으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쪽 귀가 안 들리면 한쪽 시력을 잃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양 장애간 등급 기준의 차별을 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각 장애등급(그 중에서도 6급)의 기준 완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각장애등급 기준의 완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우선 시대상황이 부터 말할께요 성추행 당한 본론과 거리가 멀지만 제가 소도시에서 남자중학교들 나왔는데 95년 경 이었습니다 교복입고 머리 빡빡 깍고 남자 중학교라 군대식 문화였네요 남녀 공학에 가고 싶었지만 제가 선택할순 없었고요 그땐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은 당연하고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껀 복종하듯 해야했고 지금이랑 많이 달랐죠 가끔씩 다른반 체육교사가 여러반 학생들 모아 운동장 뛰기 시킨것 같고 하루는 담당체육 교사가 아닌 다른반을 주로 가르치는 체육교사가 학생들에게 윗통벗고 운동장 뛰라고 합니다 제는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편이라 남 앞에서 벗는걸 싫어하는데 저는 런닝셔츠 속옷은 입고 뛰었습니다 그체육교사가 저를보고 오라고 하더니 업드려 뻐쳐 원산폭격이라고 부르는 머리박기를 시기고 쇠로된 야구 방망이로 구타를 했습니다 구타한 이유는 옷을 안벘었다고 그 체육 교사는 다른반 교사여서 이름은 기억 안나는데 그때는 학생 인권이랑 생각해 볼수 없는 때였고 그저 참고 견디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했죠 학교다니기는 싫었지만 할수 없이 다녀야 했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날 체육시간에 걷고 있는데 담당 체육교사가 저를 이리고 오라고 합니다 다른학생이 나무에 가려져 못보는 상황이었고요 다시말하지만 그 체육교사는 저름 옷 안벗었다고 쇠 야구방마비로 구타한 교사가 아니었죠 그 교사가 갑자기 제 부랄을 만지는 거에요 쪼물락 쪼물락 정말 더러운 기분이었네요 갑자기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일이어서 얼어붙어서 그땐 안되요 소리도 못했는데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고 지금까지 그 기억 잊고 싶어고 잊을수가 없네요 동성간 성추행도 성추행 이고 가해자가 다른사람보다 도덕성이 더 요구되는 교사였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성추행이고 동성간 성추행이고 너무나고 오래된 일리고 그당시에는 지금과 다른 상황이었지만 공소시효도 지나고 처벌은 못하겠지만 지금와서 증거도 제시 할수도 없고 가해자가 오리발 내밀면 그만인 일이고 지금와선 어쩔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네요 하지만 최근에 그 교사가 교장으로 임명 받았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일이 생각 나더라고요 교장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요 ? 성추행범이 교장이 되다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 같으데 그런사람이 교장되서 한국 교육이나 학생들에게 좋은게 없다고 생각 하는데 체육교사들에 안좋은 기억이 있고 인성이 않좋다는 편견이 그때부터 생겼는데 지금와서 고소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교사가 교장이 되는걸 어떻게 막고 싶은데 윗글이 소설인것 같다 자작이다 믿기 힘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교사가 조금만 폭행하면 인터넷 올리고 신고하고 직위해제라지만 그때는 달랐네요 사실 그대로 적은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고통받느데 가해자는 활개치는 세상이네요 학부모 입장이나 여자들 입장에서 저런사람 제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원도 교육청장 학생 인권 운운하며 당선됐느데 정책상 안맞는 인사고요 체육선생 이름은 박ㅁ헌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때 성추행 교사 교장으로 임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올해 사회복무요원 대기자가 5만8천명 입니다. 작년에는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추가접수를 받았는데 올해는 추가접수가 없습니다. 계속 대기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해야 하는 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의 인권 조례 및 학생 인권 관련 사항이 전부 다릅니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의 인권 대우에 따라 학생의 지역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감의 성향에 따른 인권관, 교육관에 따른 학생 교육의 차별화가 아닌 오히려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육청의 자치적 행정 시스템이 너무 오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교육청은 진보 성향은 인권 대우가 좋고 보수 성향은 인권 대우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개방적인 것과 보수적인 교육감 성향의 차이겠죠.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인권까지 미칠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은 이제 인권과는 별개입니다. 이제 더이상 지역마다 다른 인권 대우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인 서울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를 세워 전 지역의 인권에 관련된 교칙을 모두 통합해주세요. 그리고 그 교칙을 모두 따를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수정 및 시정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도 그렇지만 몇몇 인권 조례를 따르지 않고 있는 학교들을 전국적 설문, 취합하여 동향을 지켜봐주시고 따르지 않고 있다면 전 교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는 강력한 대응 방안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인권은 더 이상 각 지역의, 각 학교에 따라 다르게 대우 받는 것이 아닌,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상식에 맞는 세상 만들어 주시길 믿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빈부격차와 가정내 경제고통을 키우는 사교육 시장을 개선시켜주세요 아이들의 신체활동 관련한 가벼운 취미활동이 아닌 국,영,수,과,사.. 같은 과목의 사교육을 전면금지 시켜주세요. 어설픈 제재로 불법 시행만 키우느니 차라리 전면금지! 공교육과 교육방송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들 다 시키는데 내 자식만 안시키면서 성적도 안나오는 자식을 그냥 지켜 보기만 하긴 힘듭니다 몇푼벌어 사교육에 털어넣고 빈곤한 생활 감수해봐야 부유층의 사교육과는 질적으로 격차도 심하고 부모의 빈곤만 깊어가 결국 노후대책도 없습니다. 사교육 전면금지라는 정책 하나만으로도 어린 학생들의 공부노동 스트레스 해방과 부모들의 경제적 삶의 향상, 노후대책 문제가 많은 부분 해결 될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요과목 사교육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장애우 활동보조인들의 인권 유린을 개선해주세요. 장애우들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그 장애우들을 돕는 활동보조인들의 팍팍한 삶, 인권유린 실태도 조사해주세요, 장애우 활동보조인들도 상당히 힘들게, 어렵게 현장에서 장애우들을 도와주며, 장애우들이 멸시도 참고 견디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장애우 활동보조인들의 인권도 살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우 활동보조인들의 인권 유린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서민은 하루 벌어 먹고 살기 빠듯한데,,,,망해가는 기업의 노조를 위해 그것도 이제껏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은 황금 노조를 살리기 위해 국민 혈세를 쓴다면,,,,문대통령 당신을 믿고 밀어준 서민은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아직도 서민은 대기업들의 횡포와 갑질에 휘둘리는데,,,,국민의 혈세를 누구를 위해 써야하는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황금노조를 위해 국민혈세 지원을 하지 마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주거복지 로드맵을 비롯한 절반이상의 정부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 하여 주거복지 로드맵의 부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부지를 선정할 곳이 전혀 없다면.. 미래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후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죽겠으니까.. 우리도 살아야겠으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들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정체되어 있거나 일시적인 중단 혹은 잊혀질 정도로 계획이 미진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링크의 봉천동 장기전세 계획의 경우 해당기사가 나온 이후로 (2013년) 전혀 다음 계획이 진행 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청의 자료에서 보아도 2013년 이후 더 이상의 진행사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해당지역의 경우 상당히 노후화 된 주택들이 많아 치안 및 생활에 불편함을 있을 것이며, 심지어 안전에도 불안한 면이 있어보입니다. 지금 그린벨트인 곳의 규제를 풀고 그 곳에 부지를 선정하기 보다는, 서울시 안에서도 지지부진한 도시계획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해당 자치단체들과 정부가 그 계획들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세요. 주거복지로드맵은 좋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후손들의 것인 그린벨트를 후손들에게서 빼앗는 옥의 티를 만들기 보다는, 지금 지지부진한 도시계획들을 활용한다면 더욱 좋은 정책이 될 것이며, 더욱이 주거복지로드맵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더 좋은 주거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복지로드맵에 그린벨트 해제 보다는 장기 미진행 도시계획을 활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자원봉사자를 3일간 방치하고 스스로 자원봉사를 포기하도록한 이 조직위원회는 어느 나라 조직위원회인가 지금도 이게나라인가 묻고싶다. 아픈사람에게 이게 할 일인가 묻고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자웡봉사자 노로바이러스 환자에 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아파트내에서의 흡연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담배연기로 고통받는 입주민들이 한둘이 아닌데 관리소직원들은 그저 소극적인자세로 일관합니다. 비흡연자들도 흡연자들처럼 관리비를 내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흡연자들은 내집에서 내가 담배필권리가 다고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방안에서 방문닫고 피십시오, 연기가 다른데로 빠져나가지않게. 그들도 그들 가족들이 싫어해서 베란다에서 혹은 화장실에서 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가족도 싫어하는 담배연기를 왜 윗집에서 고스란히 마셔야합니까? 천여가지 유해물질들을? 그들의 집에서 담배를 필 권리가 있다면 담배연기까지 그들 혼자서 다 흡입하길 바라며 아파트관리소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묻게끔 강한 조치를 취할것을 바라며 아울러 경찰에 신고하면 강력한 조처를 취할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그저 참고 넘기면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조처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에서의 흡연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성범죄는 확실한 물증을 토대로 재판을 했으면 합니다. 미투 운동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운동을 빌미로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피해자 진술로만 몇 년전의 일들을 처벌한다면, 이 세상에 유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피해자 진술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물증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재판을 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피해자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는 확실한 물증을 토대로 재판을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나라 경제가 위태하고 서민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막막한 요즘 한푼이 아쉬운 요즘입니다 어려운 시국을 이겨내야 노후도 있습니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노후를 위한 대책입니까? 당장 돈이 없고 빚에 쪼들리는 사랑한테 무슨 노후 사회보장제도 입니까? 하루에도 연체전화와 독촉문자에 시달려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스트레스로 인해 입안까지 물집이 생겨서 씹는거조차 힘들어요 그리고 3살때 입은 장애로 인해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없고 만일 받으려면 중복장애인이 돼야합니다 제지금 상황에서할 수 있는건 국민연금을 환불 받아서 빚갚는겁니다 제 주머니 전재산 4천원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100프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다면 1000만원이라도 돌려주세요 진심 애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분신이라도 해서 이슈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국민연금정책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다름 아니라 얼마전 모친께서 정형외과적 수술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나이가들면 뼈, 관절, 근육 부분은 최소 한번 이상은 수술을 하는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수술을 하고나면 비용이 최소 500만원 이상은 나옵니다. 내역서를 보면 비급여항목 때문이죠. 꼭 비급여항목을 넣어야하는건지 의문이 갑니다. 500만원이면 작은돈이 아닌데 이것때문에 한숨은 더 깊어집니다. 작년에 아내 목디스크 시술에 장인어른 허리협착증 수술로 1000만원 넘거들었고 며칠전 고향에 계신 어머니 수술로 인해 400 여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저희들이야 개인보험으로 큰 부담은 안가는데 노인분들이 보험이 재대로 가입하신 분들이 흔하지 않으니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술후 비급여항목은 조정이 되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간곡히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술비용중 비급여항목 조정 부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사정상 맞벌이를 하고 있어 하교 이후 아이들을 돌봐줄 돌봄교실이 필요합니다만 이번에 돌봄교실 추첨에서 탈락했습니다. 최근 기사나 각종 까페를 보면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이 무척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추가 운영한다고 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비용등의 문제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10시까지 보육 필요 없습니다 5시까지라도 , 방학때만이라도..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교실이 필요합니다.시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인원을 늘려주셔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3월 2일 입학식도 못가는 상황인데 5일부터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할지 모든 수입을 학원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학원들을 이동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도 괜찮을지 무척 걱정이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교실 추가 운영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Gm근로자에게 1인당2억원씩 지급한다는데 Gm회사에서 지급하는것 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 세금으로 준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수 없으며 절대 반대합니다 그럴돈이 있으면 파월장병들에게 미 지급된 전투수당 주는것이 마땅합니다 2억원은 파월장병현재 받고있는 30만원 으로 56년에 해당 되는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다는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노조들에게 경각심 을 주기 위해서라도 절대 반대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근로자에게 2억원씩 지급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일반 국민이 이렇게 청원 할수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 단체장 등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공직자 들이 당선 된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선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죠 그런데 당선이 무효 되면 당선 직후부터 무효 선고까지 그동안 받았던 모든것 세비,월급,특활비,등 국가에서 받았던 유,무상 의 혜택을 국가에 반납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갖 특혜와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벌금 100만원내고 ...다음에또 국민을 속이고 당선되면 그만이고 등등..... 그래서 청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되면 공직자로서 그동안 국가에서 받았던 모든 유,무상의 혜택은 국가에 반납하고 이후 영원히 공직 선거에 출마할수 없도록 법을 마련해 주십시요 반듯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선무효 국회의원,공직자 세비반납"}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화천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양기대 광명시장이 왜 강원도에 사는 주민한테 문자를 보내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두번째로 오는 문자입니다 첫번째는 작년 12월에 보내오고 (삭제) 두번째는 올해 2월 16일 새해문자가 왔습니다 민원콜센터로 자제요청해도 멈추질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외문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화천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양기대 광명시장이 왜 강원도에 사는 주민한테 문자를 보내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두번째로 오는 문자입니다 첫번째는 작년 12월에 보내오고 (삭제) 두번째는 올해 2월 16일 새해문자가 왔습니다 민원콜센터로 자제요청해도 멈추질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외문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학가 근처 원룸 단지에서 자취방 집주인들이 대부분 학생인 임차인들에게 청소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상관례로 자리잡혀있습니다. 비단 제가 살았던 마포구 신수동 뿐만이 아니라,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걸쳐 대학가 근처에서 또는 직장인들이 모여 사는 단지에서 이러한 행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나갈 때에 청소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상에도, 임대차보호법 상에도 기재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소비용(대략 5-10만원 상당)을 임차인에게 청구함. 이는 계약서 상에는 언급이 없는 내용이며, 구두로도 언급한 바가 없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5만원을 제외하고 반환함.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약사항 1. 현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현장확인함. 2. 옵션: 에어컨, 냉장고, 쿡탑, 옷장, 세탁기 3. 애완동물 사육 금지 4. 관리비 매월 5만원 5. 기타 사항은 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위와 같이 계약서 상에는 청소비용 부담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며, 구두상으로도 이사나갈때의 청소비용 청구에 대한 말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일반 상관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일반 상관례가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 임차인이 청소비용을 부담해야하냐'는 질문에 임대인(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입주자를 위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집에 사는 3년 동안 이에 대한 정보를 일절 들은 바가 없었고, 심지어는 제가 입주할 때에도 입주청소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입주자를 위해서 하는 청소라면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한 특약사항에 나와있는 것처럼 저는 매월 관리비 5만원을 3년동안 단 한번의 연체 없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도 없는 청소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한다면 이것은 계약 위반이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사 나올 때 방 청소뿐만 아니라 부엌 싱크대 배수구까지 청소하고 나왔습니다.(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대리인)은 '청소를 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진을 찍어보내겠다고 하더니, 창틀 구석의 먼지와 침대 밑의 먼지, 냉장고에 남은 사용흔적을 찍어 보내더군요... 제가 직전까지 살다나온 방을 무슨 쓰레기통 취급하면서 말입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소위 '갑질'을 하며 '네가 엉망으로 해놓고 나갔으니 사람을 불러다 청소를 해야해서 청소비를 떼가겠다'는 행태가 대부분의 원룸임대계약에서 관례로 자리잡혀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는 이 지역에서는 보통 청소비용으로 7-8만원을 청구하는데 자기들은 싸게 해주는 것이라며 오히려 생색을 내기도 하더군요. 이 말인즉 이 지역에는 계약서상에도, 법률상에도 근거가 없는 청소비용을, 실제로는 입주청소를 실행하지도 않으면서(제가 입주할 때는 청소가 안된 상태였음), 심지어 대학가 근처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부당한 비용을 떼어가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니 (서울지방법원 1999.9.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흔적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청소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사회로 나가면서 대학가를 떠나 이사를 하게 됩니다. 취업의 기쁨도 잠시, 돈을 벌기도 전에 5만원, 많게는 10만원씩 불법적으로 떼어가는 원룸집주인들을 법률로써 규제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소비용을 청구하는 상관례를 법률로 없애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요즘 비행 청소년들의 악행이 정말 지나칩니다. 어른들에 대해서 막말하는 건 기본이고, 욕설, 폭력, 성폭행, 갈취, 협박 등 성인 범죄 이상으로 흉포화 됐습니다. 이에, 강력한 처벌을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일제강점기 때 일본 어부의 남획으로 멸종한 독도 바다사자인 강치는 꼭 다시 복원해야될 소중한 자연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시킨 일본의 만행도 분개할 일이지만 우리 또한 애뜻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세월을 홀로 독도를 지켰던 강치를 복원시키는 일은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강치'를 돌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최근 모기지론 개편하여 다자녀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는 기사를 접해왔습니다. 다자녀 대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실질적인 혜택과는 거리가 멀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최근의 정책 변경 흐름을 반갑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링크된 기사를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다자녀 대출은 다른 왠만한 대출상품보다 소득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이 부분은 개선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남자아이 3놈을 키우고 있는 40대 아버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아이 키우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듭니다. 제가 6천정도 연봉을 받는데, 이 연봉으로는 사실 감당이 안 됩니다. 학원비, 보험료, 아파트 대출금, 식비(남자 아이들이라 그런지 엄청 먹습니다.), 기타 등등.. 세째놈은 초등2학년인데 아직 제대로 된 학원 하나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을 막쓰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자라 근검 절약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사람도 없는데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소등하고 다니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봉 6천은 현실적으로 세아이를 키우는데 풍족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이번 모기지론 정책변경에서 다자녀가정의 소득수준 변경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3자녀 부모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정책변경입니다. 이왕 정책을 변경할 것이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이 완화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득기준 완화가 꼭 필요한 건 다른 상품보다 \"다자녀 대출\"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모기지론 개편 관련 다자녀 소득기준 완화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 명사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옷깃에 태극기 배지를 달아주시길 청원합니다. 외국의 정상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한국 대통령의 옷깃에만 태극기 배지가 없음을 보자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실망스럽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4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옷깃에 태극기 배지를 달아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근로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주말과 겹치는 경우 의미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5월 1일 날짜가 아닌 5월 매주 첫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늘 생각해왔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청원신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날을 5월 매주 첫번째 월요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서울과 지방의 빈부 차이는 심화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방의 돈을 본사가 있는 서울이 다 거둬간다는 말도 오래 전부터 사실이구요. 그런데 지방의경기는 다 죽어 서민들은 살길이 막막한데 .... 지방의 집 한 채와 서울의 집 한 채를 같이 취급하여 옥죄므로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현재의 정책을 지방은 다 풀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 및 지방의 부동산거래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는박근혜정권때사법부의증거재판주의와최소한의상식정의에어긋날정도로 잘못된재판의피해자로서과거군사정권부터박근혜정권에이르기까지사법부의잘못된재판으로인해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나재심위원회를설치하여아무잘못도없이억울하게누명을쓰고처벌된사법피해자가있는지진상을파악하여잘못된재판으로인해 억울하게누명을쓰고처벌된사법피해자들에대해하루속히일괄적인구제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즉 사법부의 증거재판주의와최소한의상식과정의에어긋날정도로잘못된재판으로인해피해를당한사법피해자들이하루속히재심을통해그피해를구제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법관들을철저히감사하여그들이증거재판주의에위배된재판을했던사례가있는지철저히조사하여위법한재판을했던게밝혀지는대로그들에대한실질적인형사상의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이는대다수선량한국민들의권익보호를위해정부에서시급히조치를취해야만할일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재판으로인해억울하게사법피해를당한사람들에대한일괄적구제조치를하루속히취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는 금호고속에서 승무사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최저시급에 상여금50%를 산입하는 꼼수로 체계개편을 실행하고있습니다 노조지부장과 밀실야합을한거죠 정부에서는 조합원의 의견을 중요시하고있는데 자기들편한데로 실행해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청와대에 묻고싶습니다 과연 누구를위한 정책인지? 이런 꼼수를쓰는 기업들을 가만둘건지?", "num_agree": 4, "petition_idx": "14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과 관련된 임금체계개편이 문제가되어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는 경북상주시 함창읍 함창중앙로 166에 살고있는 김학원입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 고 송정자씨가 2016년 12월 31일에 하느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루고 2017년 1월 9일 사망신고를 하러 함창읍사무소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부모가 2중호적이 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부의 사망신고때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이때는 사망신고가 바로처리되었습니다.) 지금 전산화가 되어서라나요. 아무튼 국민의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행정관서에서 잘못한 일에 제가 왜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재판까지 받으며 제가 왜 해야합니까? 착실히 법을 지키며 소시민으로 살아온 제가 왜 이런일을 겪으며 머리를 싸매야하는지요. 좀 도와주십시오. 현명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공기업 대부분 고졸공채와 일반공채(대졸공채)를 나눠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대졸자는 고졸공채와는 다르게 대학교 졸업으로 인한 호봉을 인정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공기업도 있습니다. 고졸공채에 비해 일반공채(대졸공채)는 합격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4년간 학비를 부담하여 공부를 하였는데 고졸공채와 일반공채의 호봉을 동일 선상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대졸자 호봉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회의원은 지역정책관여, 예산편성, 입법권, 인사권청문회, 국정감사 등등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분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왕적 국회의원국가인가봐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권한제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우리나라는 아직도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나라입니다. 저 역시 현재 임신중이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좌석엔 왜 일반인이 대채 앉아 가는 거죠? 일반 남자분이나 젊은여자 혹은 노인석이 되버린거 같습니다. 국가에선 임산부 뺏지를 보건소에서 제공해 주었는데 그것을 보고도 그냥 무관심 지나치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이렇습니까? 우리나라 시민들은 왜 나하나쯤 양보안해도 괜찮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것입니까? 그럴려면 왜 임산부 좌석을 마련해 놓았죠? 일반인이 앉아갈려면 만든 의미가 없는것 아닌가요? 출퇴근 시간에 특히 일반 여성분들 덤덤히 앉아갑니다. 챙피하지 않나요? 임산부가 주의에 없다고 앉아가도 되는 건가요? 국가가 나서서 임산부 여성들을 보호해 주었으면 합니다. 말로만 임산부 배려한다하고 보이기식 정책만 내놓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배려석에 다른이용자가 앉지않게 조취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연휴중에 일어난 아산병원 신입간호사 자살 사건을 보면서 번번이 이런일이 보도되고나서도 변화없는 병원시스템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 하다가 이곳이라면 뭔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두서 없이 글 을 올립니다 전 제 딸 둘을 취업이 잘된다는 귀동냥만으로 왜 갑자기 간호학과를 가라고 하는지 거부하는 딸들에게 얼마나 너희들이 보람된일을 할수있는지를 앞뒤없이 선전하면서 간호학과를 밀어부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사직한 두딸을 둔 엄마랍니다 큰딸은 2014년도에 입사한지 1년 되는날 사직하고 둘째딸은 이번 자살한 간호사와 같은 2017년 입사해서 사직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취업을 못해서 난리인데 직장을 들어가서도 그만 두고 나온다고 비난의 눈초리도 있는지라 입 다물고 있었지만 그저 편한 부서를 배정 받지 못한 운 없음으로 돌리기에는 이제 갓 입사한 간호사들에게 자존감은 물론 의료인으로서 제 몸 케어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부모로써 취업할수 있다는걸로 밀어부친 직업선택에 있어서 늘 마음에 바위를 올려 놓은듯 맘이 편치 않았답니다 제가 옆에서 본 병원에서 근무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병동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수간호사가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서 기본적인 퇴근시간이나 식사제공도 달랐습니다 큰딸병원의 수간호사는 아무리 일이 많아도 퇴근시간이 되면 교대근무 간호사가 출근하면 거의 오버타임이 한시간이 넘지 않고 퇴근하도록 독려를 하니 병동 분위기가 눈치보지 않고 퇴근을 하는수준이였지만 둘째병원은 퇴근이라는 시간 개념이 없을 정도로 일단 출근하면 퇴근하라는 선배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교대근무자와 섞여서 계속일을 해야하는 이브근무시 1시에 출근해서(근무 한시간전 출근) 새벽 두시 세시 그것도 선배간호사 누군가가 신입 오늘은 빨리 보내줘라 했을때 새벽 1시였습니다 자췻방으로 새벽길 혼자 퇴근하는 딸을 고향에서 전화기 붙들고 밤길 지켜주는 엄마의 마음은 기가 막힌일이였었지요 또한 큰딸수간호사는 먹고 살자고 하는일 밥은 먹고하자는 주의로 늘 끼니때가 되면 밥먹고 오라고 독려를 해서 분위기가 눈치보지 않고 밥은 먹고 근무했었는데 둘쨰딸 수간호사는 너희들은 바쁘고... 그래서 한가한 윗사람들만 식당으로 가는 몇년차 간호사들도 거의 식당 가는건 포기하고 알아서 쵸쿄렛 같은걸로 당 섭취나 겨우 하면서 허기가 져서 당 떨어지는 느낌에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근무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병원에서 병동의 수간호사재량으로 두지말고 철저하게 출근카드 찍어서 오버타임이 한시간 넘지 않게끔 관리해주고 식당도 카드 찍어서 밥을 먹는지 안먹는지 체크가 될수 있도록 관리하다보면 기본적인 출퇴근과 식사제공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갓 입사해서 배우는 간호사에게 관리하는 환자수가 17명 18명이다보니 물마시면 화장실가야한다고 물한모금 안마시고 밥도 굶은채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다보니 태움은 어찌보면 못하니까 야단 맞는다치더라도 몸 상태까지 엉망이 되어버리니 이러다 자식 잃겠다 싶어 둘째는 제가 그만 두라했었답니다 첫째는 출퇴근과 식사 기본은 되었었지만 선배들의 태움이 또한 엄청 나더라고요 몇달을 퇴근때마다 울면서 전화하는 딸을 두고 1년만 참아봐라고 했던 야속한 엄마였지요 신입잡는방법중 제일 심한 스트레스가 인계인수인데 이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본인들 기분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가 결정되는거라서 늘 힘들다고 하는 것이였는데 어느지방병원은 인계인수를 없앤곳도 있다했습니다 이건 모든 병원에서 없애도 되는 일을 군기잡기로 그냥 해오는 악습인것 같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에 교대근무자끼리의 인계인수는 컴퓨터에 올리는 환자상태 체크와 특별한 이상 환자 체크로 컴퓨터에 올려놓은걸 인수자가 체크하는걸로 마무리해도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태움은 일을 못하니 일을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직장에 막 입사한 새내기들에게 기본적인 자존감을 말살시키는 악습이오니 이것 또한 모든병원에 정말 힘들때 sos를 보낼수 있는병원과 독립된 상담기관이 있어야하지 않나 싶답니다 둘째딸의 근무를 지켜 보면서 첫째딸때는 40대 중반의 중학생을둔 간호사가 어찌나 신입들을 태우던지 이간호사랑 함께 근무하는날은 영혼이 없다 생각하고 털릴정도였는데 딸말에 의하면 동기가 새벽6시에 출근해서 병동 병실 체크하러 들어가면 나이트근무하던 이 간호사가 얼굴에 대고 나는 너 얼굴도 보기 싫다며 내눈앞에 보이지 말라며 몰아부치는데 딱 죽고 싶었다는 말을 하더랍니다 각양각색으로 힘들게 하는 이 간호사를 제지하는이는 아무도 없었고 아마 이 간호사는 자신이 무얼 잘못했는지도 모른채 밟고 또 밟아도 대들지 못하는 문화에 괴물이 되어버린듯 하더랍니다 결국은 병동에서 신입간호사들이 3명인가 사표를 제출하니 그때서야 면담이 들어가고 난리하더니 그간호사 잘리고 저희딸보다 몇달 먼저 입사한 간호사들 근무해라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퇴사해버리고 저희딸도 1년채우고 퇴사했지요 둘째딸때는 동기가 선임한테 일 못한다고 정강이를 발로 차여서 멍이들었다며 수간호사한테 말했더니 분위기가 저애가 일을 못했다더라고 몰아가더라네요 병원윗선은 모두 쉬쉬 수습하기 바쁘고 결국은 본인이 그만 두면 모든게 끝났답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어디다 말해야하나 찾아봐도 못찾아서 결국은 간호과장하고 연락을 해보았는데 농락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대답이였지요 네? 밥을 못먹는다고요?? 세상에나 새벽에 퇴근한다 요즘같이 밤길 무서운 세상에 무슨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참 병원일 그게 그렇더라며 여태껏 모두 해온일이다는식의 답이고 아랫사람들 시켜서 딸 데려다 회유하고 1년뒤 다른 편한 부서로 보내준다는둥 우선 입막음하는식을 보고 관리자들이 저런식이니 근무형태를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해야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지금은 사직해서 다른 공부를 하지만 저는 늘 간호사들의 근무형태를 어떻게 바꾸어야 행복한근무지가 되겠나 그방법을 고민하던중 아산병원의 자살을 보면서 그병원동기들조차 주변에서 물어보면 잘모른다며 입을 열지 못한다는말에 입단속하는 윗선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며 하루빨리 개선해야할 일이기에 두서없는글 올립니다 지금도 둘째딸 동기들은 퇴근시간 없는근무에 배고픔을 뒤로 하며 퇴사하는 동료를 부러워하며 마지 못해 병원문을 들고나는 불행한 대한민국의 새내기 직장근로자입니다 현직간호사와 퇴사간호사들의 여론을 수렴해주셔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의료계가 될수 있도록 한번 뒤집어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112, "petition_idx": "142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자살사건을 보며 의료계 근무형태를 법으로라도  정해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학 등록금이 체감 높다고 느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가계에 부채가 있음에도 소득분위가 높게 책정돼 적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대학 등록금 인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2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등록금 인하"}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2017년 11월 23일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기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전 세계 1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입수산물 및 사료나 기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수산물도 포함입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기록에는 타국도 같은 조건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식용으로 섭취하는 수산물의 소비량은 무시하지 못할 기록입니다. 그리고 특수 상황에 놓인 국가가 아니라면 자국민이 자국의 수산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구요. 1월 14일경 중국앞바다에서 상치호라는 이란 유조선박이 침몰하였고 이 안에는 콘덴세이트유(응축유) 15만 3200㎘와 연료유(벙커C유, 디젤유, 윤활유 등) 1900t가 있다고 합니다. 응축유의 경우 휘발성이 강하며 한,중,일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해양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연료유의 경우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연료유는 태안사건에 있었던 벙커c유 같은 연료입니다. 영국국립해양센터(NOC)는 해당 연료유가 조류의 영향으로 한,중,일 3국의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당분간 수산물에 대한 통제와 섭취를 주위하라고 하였습니다.한국 해수부의 경우 영국 국립해양학센터(NOC)의 발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며 해당 시기의 바람이 조료의 역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동북아의 피해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허나 조류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겉조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조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과는 달리 조류는 실제로 작은 소형선박의 경우 아무리 운행하여도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하기도 합니다. 연료유의 경우 태안사건 떄도 그리 하였지만 물 위에 떠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포와 같은 물방을 같은 형태로 아래 쪽으로 가라앉고 순환됩니다. 이에 바람으로 인하여 기름이 안떠내려 온다고 하는 것은 기름이 물보다 가볍다고 하는 초등학교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당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태안사건 때 저도 수건 및 헝겊으로 바다를 청소하였습니다. 분명 어제 닦은 곳이고 바다를 보면 이제 검은 띠는 안보였지만 다음날 가면 다시 검어져 있습니다. 연료유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해양자료를 매스컴에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의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1월 14일 중국 앞바다에서 일어난 상치호 사건으로 인한 향후 국내 수산물 피해에 대해 지속적이며 투명성 있는 발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우리정부는 전임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정부와 확연히 차별화 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 주기 바란다.” (2018.2.13. 국무회의) 지금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국립목포대학의 차기 총장은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는 직책입니다. 연구비 부정으로 처벌된 사람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청와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대통령님의 의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이 청와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수석님! 국립목포대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청와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오래전부터 왜놈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죠! 그때마다 우리 외교부는 가만히 있는것이 상수다 라고하면서 대응을 자제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쪽바리들은 점점 더 노골화 하고있습니다 언젠가 독도에 해상 호텔을 짖겠다고 헀는데 백지화됐죠 쪽바리들을 자극하지 않겠다, 건드려서 분쟁의 불씨를 만들지 않겠다 뭐 그런 이유였죠, 그렇게 미지근한 대응이 결국 쪽바리들 교과서에까지 올려서 원숭이 새끼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 이라고 가르치게 됐습니다 쪽바리 들이 야금야금 먹어가는 독도의 주장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을 생각입니까?????? 국토교통부 에서 독도 주변을 돌아볼수있는 해상 다리도 놓고 큰 선착장도 만들고 필요하면 정말 멋진 호텔을 지어서 바다 한복판에서 자고 일어나는 관광도 할수있게 하면서 좀더 형식에서 벗어난 일상적인 점유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촟불 정권은 쪽바리들 눈치보던 과거의 정권이 아닙니다 부디 과감한 선택을 하셔서 촟불정권의 최고의 성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관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참다 참다 못잠고 이 늙은 나이에 글을씁니다 한심하지 한심해 , 촛불을 보고도 아직 무섭지가 안은가보지 국민들 알기를 핫바지 저고리로 아는게 너무 분합니다 나도 나이가 올해로 58년 개띠니까 60이지 근데 이건 뭐하자는건지 도대체 알수가 없으니까 , 우기고 때쓰고, 버티면, 되는지 아는모양이야 당신들이 모여있고 작당하는 무리들을 국민이 모를줄 아는모양인데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말도 안돼는것을 우기고 서한까지보냈다 하니 너는 어느나라 국민이냐,국익을 해치는 반역의 무리 최순실 박근네 일당하고 한패였으니 , 그럴만도 하다마는, 더는 못봐주겠다. 당장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 장애인 아들 팔아먹지 말고,,,,, 저런걸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로 뽑은넘들 , 참 한심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개념 무뇌아^^ 나경원이 국회의원직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청와대가 가수 서현에게 북한공연장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북한 가수들과 함께 부르도록 하였는데. 북한은 어떤 방식의 통일을 원하고 있고 청와대가 지향하는 통일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떤 방식의 통일인지 청와대는 공식 답변하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부영 \"철근 빼먹고 부실시공\" 언론기사에 보면 철근 빼먹고 부실시공한 부영이 3개월 영업정지 강력제재라고 합니다. 3개월 영업정지가 강력제재라네요...... 철근빼먹고 부실시공은 건물이 무너질수 있는 중대 범죄인데 겨우 3개월 영업정지라..... 범죄를 양산하는 결정같습니다. 안걸리면 엄청난 이득을 얻고, 걸리면 겨우 3개월 영업정지로 좀 쉬면 되니까..... 제2의 삼풍백화점 , 성수대고 붕괴 사고가 날수 있는데 말입니다. 철근빼먹고 부실시공한 부영 건설의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 \"철근 빼먹고 부실시공\" 건설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제아들이 직업군인인데 최전방에서 18년째 근무하고있습니다 나이도40여세 됐는데 매년 추석,설에도 오지도못하고 비상근무를 하고있는바 저와 남편은 언제나 쓸쓸한 명절을보냈는데 이번설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비상근무라 못왔습니다. 남들은 올림픽이라고 설레는 마음이고, 대통령님 배려로 고속도로비도 면제가되는데... 대통령님 젊은 사병들은 많은사람들이 애인이라도 있는데 제아들은 대학교졸업하고 부사관으로 근무를하고있습니다. 애인도없는지 결혼도 아직안않고있는데 최전방에선 아가씨 구경도 못하는곳이라 전방과 후방의 몇년씩 일정하게 순환근무좀할수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지시나 법개정을 하여주십시요.저와 제남펀은 60대중반인데 자식은 군인인 아들뿐입니다.저희도 손주재롱도 보고싶습니다.....남편은 아들걱정뿐이며,자신이부족해서 아들고생시킨다며..... 대통령님!!! 직업군인도 전후방 순환근무좀시켜주십시요!작년에는 남편이 수술을2번했는데 많이울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나 아들같은 직업군인이 불이익이 갈거면 없는걸로 해주세요.원칙박에 모르는 남편이나 아들이 알까봐..... 대통령님 꼭!꼭!좀 해주세요. 못난 늙은에미도 눈물좀닦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군인 근무지 순환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현재 간호계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입니다. 한국에서는 간호사 1명이 20~4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반면 선진국은 간호사 수가 증가할수록 감염이 감소한다는 수많은 논문의 결과에 따라 간호사 1명이 4~8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무여건만 개선된다면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일하지 않는 40%의 간호사가 임상으로 돌아올 초석이 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지방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자수에 따른 병원별 최소기준인력으로 계산해서는 간호사 수를 속이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여 제제를 벗어나기 쉽습니다. 간호사 1인당 맡을 수 있는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합니다. 또한 현재 몇십만명의 간호사를 대표하는 집단인 [대한간호협회]가 매우 폐쇄적으로 보건의료전문단체 중 유일하게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십만명이 내는 협회비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돌려가며 협회장을 하고 있는 대간협은 간호사의 문제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많은 간호사와 미래의 간호사들을 대변할 집단인 대한간호협회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민주적인 직선제를 실시해야합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14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업무 정상화와 대한간호협회 직선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익에 도움이 안돼고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국민알기를 우습게 아는 저런 몰염치한 생각을 하는것에 분노를 금치못하겠습니다 저런 정치인때문에 당에서 작당해서 홍준표가 나오고 박그네, 최순실 같은 인간들이 나와 나라를 망치는겁니다 꼭좀 , 제발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나라 밖으로 좀 내쫓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을 나라밖으로  쫓아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실장 등 각료들 적화통일되면 그공로자로 영웅대접 받을줄 아는것 같은데 김정은 앞에서 입 가리고 몸 조아리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날린다는것 알고 정신 차려야 될겁니다 고모인 장성택도 날라가지 않았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4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이한몸 바치겠습니다~~~아~~아~ 개*까는소리! 사실은 초특권. 고액의세비등.등 온갖권위를 누리는 그 철옹성에서 살고 싶었던거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4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원 임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지역 차별에 관해 이야기하고 법률을 제정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익에 의해 만들어진 지역에 관한 여러 잘못된 선입견들이 공공연하게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출신지역으로 인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어긋나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사회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차별로 인해 지역출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없애주시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수 있게 지역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잘못된 관행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분열과 이간질을 조종하고 위축되지 않도록,, 남북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고 통합과 협력만이 이 나라가 살아갈수 있는 원동력임을 모든 국민이 꺠달을수 있도록,, 지역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차별 금지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많은 어려움속에 일자리를 만들어 딸을 고용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자격요건(4대보험,임금통장,고용계약)이 맞다면 반드시 주시길 간청합니다. 출가자인 딸자식도 먹고살아야하고 가정을 원활히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은 반드시 평등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모두 문의 해 봐도 정부의 지침으로만 돌릴 뿐 아무도 답변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워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계비속(기혼 및 자녀유)도 반드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영국의 경우 정부 수반 및 왕실전용기로 공군의 A330 MRTT 공중급유기에 전용기 설비를 추가하여 평상시 공중급유기로 사용하고 해외 순방 등 전용기가 필요한 일정에 전용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군이 도입하는 기종도 영국과 동일한 A330 MRTT 기종인데 정권마다 도입/임대 논란이 있는 대통령 전용기를 영국 모델을 참고하여 해결하는게 합리적여 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이신 엄마의 딸로써 도저히 화가 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송파구에 위치하는 서울대형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여)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40분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의 원인은 병원 선배의 괴롭힘과 가혹행위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제목의 '태움'행위 , 들어보셨나요? 태움’은 ‘태워버린다’는 말의 줄임말로, 선배 간호사들이 후배들을 교육할 때 ‘찍힌 후배’를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부당하게 일을 몰아주는 문화를 말합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의료계에 종사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태움의 의미는 너무 익숙하실거라 예상합니다. 혹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분들도 선배의 위선적 분위기 , 일명 '군기' 다들 익숙하실겁니다. 동방 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위아래간의 예의, 당연시됩니다. 하지만 위아래간의 예의 , 예절은 절대 이런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엄연한 폭력행위이며,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 더 나아가 목숨을 앗아가게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간호사의 취업률은 참 높지만 선배의 군기 하나는 참 쎄다고.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이 사망 사건 말고도 묻혀진 사건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의 억울한 죽음은 절대 그냥 덮어져서는 안됩니다. 희망률 최고에 달하는 학과 간호학과, 더이상 태움 문화는 없어져야합니다. 없애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간호학과를 넘어 모든 직장에 적용되어야합니다. 힘들게 공부하고 어렵게 대학교에 입학하고 힘들게 취업하는 사회인만큼 직장, 학교에서 사람다운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사회라면 직업 능률 향상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장담하겠습니다. 선배의 가혹행위가 이루어졌을때 가해자의 처벌은 물론이고, 방관한 자들에 대한 처벌도 학교폭력법만큼 강하게 다루었으면 합니다. 일정시간의 이수교육에서 그치는 법말고 직무정지, 더 나아가 징역에 해당하는 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늘 국민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는 청와대 감사합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힘내세요😁", "num_agree": 164, "petition_idx": "14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움' , '선후배 간 갑질 '처벌 의무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2월19일자 네이버 노컷뉴스에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분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격리되고 3일동안 식사도 제공이 안돼 사비로 충당하고 결국 부산집으로 돌아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실 확인하고 자원봉사자분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자 처우개선에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외국에서 온 선수와 관계자들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자 분들이 안계시다면 어찌 성공적인 올림픽을 올릴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42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노로바이러스 감염자 처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적폐 청산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의 카테고리는 청와대  (大統領) 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청문회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한민국이 미쳤다. 언론, 사법, 정치, 국회 모두가 미쳤다. 문재인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미쳤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명박 전대통령의 의구심들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하는데 해외에 영향력이 있던 분으로 외국의 지인이 초대를 한다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대통력의 수사는 -출국금지-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수사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출국금지\"입니다. 국민과 똑같은 수사를 받도록, 국민이 또 한번 자괴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4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대통령의 수사는 출국금지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너무나존경하는대통령님 저는 간호사딸을 둔 엄마입니다 며칠전 아산병원간호사가 자살을 했다고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저두 딸이 힘들어한경험이 있어 너무슬픕니다 간호사가된 딸을 얼마나 대견해했는지요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점점 죽어가는딸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는직업이 정작 본인들은죽어가고있더군요 추가수당없는오버타임 어떨땐거의 15시간이상을 쉬는시간없이 화장실을 못가서 방광염에 시달리고 생리가 몇달 동안없고 어느직장에나 있는 점심시간이 간호사는 없습니다 15시간동안 밥도 못먹는경우가 허다하고 선배간호사들의 폭언과 입에 담을수없는 말을 들어야하는 신규 간호사는 점점 죽어갑니다 정상적으로 일할수있게 간호사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딸들이 열심히 즐겁게 환자들을 치료할수 있게 꼭 법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딸들을 살려주세요 가슴으로 호소합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14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학교에서도 젊은 여교사에게 시상보조를 시키곤 합니다. 여성이 보조적인 도우미 역할을 맡는 것이 매체에서 당연시 보이는 것을 경계 했으면 합니다. 패럴림픽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면 좋겠고, IOC차원에서도 권고하도록 제안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시상 도우미 성비를 맞춰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사이트 들어가서 할때마다ㅠ로그인 해야되고,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 산정할때 확인도 안하고 옛날꺼 써놓고는 이의신청하니깐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 놓네요.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한국장학재단"}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충남대학교 수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방태준 학생이라고 합니다. 다른일로도 많이 바쁘실것을 충분히 알지만 저는 오늘 저뿐만이 아닌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대학생들을 대표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물론 이 일은 1년 전의 얘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덮는다면 더이상 저희 대학생들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를 산출하여 지급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득분위는 아주 중요한것입니다. 때문에 그 소득분위를 잘못 산출하는 경우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살며 아주 평범하게 사는 한 대학생에 불과합니다. 1년전 저는 단지 공부만 하다가 대학생이 되었으며 주변의 아는 사람도 없었고 대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때 10분위가 산출됨을 알고 더이상 장학금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2학기 신청을 안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10분위 경계인 13,557,606(초과)보다 2배 이상인 26,580,890원이 나옴을 알고 매우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1년간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니는 것에 죄송함을 느끼며 열심히 대학생활을 했던 저로서는 매우 화나는 일이더군요. 어떻게 하면 매우 중요한 소득분위를 일반 서민의 소득인정액을 2배 3배로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국가장학금 산출인이 누구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전화도 맨날 안받습니다. 시시때때로 전화하면 통화량이 많다는 메시지 또는 그냥 안받더군요.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분명 저 말고도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고 추후에도 생길것이라고 믿습니다. 국가장학금을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에 큰문제가 있음을 아셔야 하며 저는 1년간 제가 못받은 장학금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안될 수도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이 탄원서는 다름이 아닌 정부와 그리고 대한민국 대학생 모두를 위한 탄원서인 만큼 주의깊게 이 일을 해결해 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산출하는 사람들 관리가 시급함을 알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정신장애인은 3급으로 판정돼서 중증장애인으로 해서 각종 보험에서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의 모든 보험에 들수가 없습니다.대부분의 장애인은 약을 먹고 잘지내고 있고 요즘 정신장애약이 많이 좋아져서 잘지냅니다.그리고 일반인보다 훨씬 범죄율도 낮은데 사건만 생기면 정신장애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언론인들이 많아서 보험을 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재활이 다 된 정신장애인들이 많은데 보험이 되지 않으니 힘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장애인이 보험에 불가한다는 보험사 약관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형으로서 주먹구구씩으로 대충하고 넘어가는 것같은 생각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평가하시는 분이 언제 몇시에 방문한다고 어린이집에 연락을 하고 가는것부터 맘에 안드네요 그러니 어린이집에선 거기에 맞게 도구같은것을 다른 어린이집에서 빌린다는 소리와 함께 선생들은 거기에 맞게 서류준비한다고 몇달 날밤샌다시피하고 평가한다는 사람이 온다면 그날 급식부터 간식까지 신경써준다는 원도 있다는 얘기도 듣게되고 이래서 평가인증 받은데라고 믿을수있나요? 불시로 들이닥쳐서 cctv몇달치부터 서류 도구 원래 원에서 사용하는걸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래서 애들을 편하게 평가인증 받은데라고 보내놔도 엄마들 사이엔 거긴 뭐가안좋다네 어떻다네 하면서 불안한 맘 한곳에 두고 보내는 입장인데 평가인증한다는 얘기만 들으면 하면 뭐해 또 사고 터지는데 말부터 나오게되네요 평가인증 좀 제대로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평가인증 좀 제대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할줄아는건언론이용해서국민들눈가리고사법부억압해서정치재판하고병적인추종자들내세워거짓선동일삼는3류사이비교주수준이로구나.당신의최후가그어떤대통령보다불행하길바란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문제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에 글을 작성하게 되어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성실히 3년넘게 납부를 하고 있고 많은 빚으로 힘들 때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월 8일자 법률뉴스에 개인회생 단축안 조기 시행을 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에도 공문이 와서 신청서를 받아 법원에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었는데 갑자기 광주 지방법원에서 신규 회생자들만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준다는 이야기만 하시고 36개월 이상 변제하고 있는 사람들 에게는 단축시행을 법원에서 회생팀에 인력이 부족하여 사건을 처리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 신문고에도 글을 올렸지만 지방법원에서 전화로 답변을 한 내용은 나라법으로 확실하게 36개월 이상납부한 회생자들도 기간단축을 해주어라 이런 확실한 말이 없었고 회생은 재판을 하기 때문에 현재 판사님들의 의견에따라 규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자신들도 혼란스럽다고 말을 하였지만 사실 가장 혼란스러운건 회생을 하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서울 및 다른 지방법원은 회생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광주에 사는 회생자들은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로 법으로 평등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서울 회생법원에서 발표한 단축안 조기 시행으로 어려운 형편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많은 신청인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국민이지만. 이번일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답답하며 절망감을 느낍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저 또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눈뜨고 피해보고 싶지 않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낄것입니다. 한두명의 민원제기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수십명 수백명의 민원이라면 어떠한 조치가 생기지 않을까 매우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두서 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42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개인회생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남북한 8천만경제권은 .저출산 .청년실업.내수경제. 모든것이 풀려나아간다 자립경제!! 자립안보!!", "num_agree": 0, "petition_idx": "14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8천만 경제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간호사는 아름다운 직업이 아닙니다. 청순한 외모와 볼륨감 있는 몸매로 환자들을 매혹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가짢은 야동에서 나올법만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고요. 간호사는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들을 진심으로 간호해주는 멋진 직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진심으로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들을 케어하는 간호사분들을 성적으로 모독하거나 비하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그런 저급한 말따위를 들을 이유도, 들을 만큼 모자라지도 않으니까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4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는 아름다운 직업이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처남이 현재 현역군인입니다.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증가로 인해 철이 더 없어졌고 가족을 멀리하는 처남의 행동에 복무단축을 중단하고 다시 늘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군대에서 너무 배우는것이 없이 편하게 생활하는 동급자문화 역시 폐지 요구합니다~!! 군대에선 엄연히 선임과 후임의 관계로 생활하며 배워야 하는데 지금 동급자 생활은 별로 유익한게 없어보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 군복무기간 다시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민들손에끌려내려오느니자진해서내려오시길.", "num_agree": 13, "petition_idx": "14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대통령문재인씨임기는2월24일까지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전국적으로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헌혈 동기 부여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저는 즐겁고 건강한 때 헌혈을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더 건강한 피가 아픈 환자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혈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는 기사를 본 후로는 헌혈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1) 혈액기부자가 헌혈을 함 2) 헌혈팩에 바코드를 붙임 3) 각 병원 응급실에는 바코드리더기 설치 4) 병원에서 수술시 혈액 바코드 찍음 5) 혈액기부자에게 문자가 옴 - \" ㅇㅇㅇ귀하, 귀하의 혈액이 한마음창원병원에서 04:21:32 에 수혈되었습니다. \" 6) 꼭 병원이 아니더라고 \"귀하의 혈액이 ㅇㅇ제약회사의 ㅇㅇ연구에 13:22:18에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준다면 헌혈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혈액기부자는 SMS 수신 시간대를 선택 가능합니다. 1. 실시간 2. 오전9시-오후6시 3. 메일로 수신", "num_agree": 4, "petition_idx": "142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액부족심각-내 혈액 사용시 실시간 문자로 발송오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625전쟁은 남침이야 이 문재앙 종북아", "num_agree": 6, "petition_idx": "142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쟁 남침 역사교과서 제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단어 삭제 이게 웬말이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가능하게 해주세요! 일부 민자고속도로 이외에는 하이패스 빼고 모두 현금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장착을 싫어하는 저로서는 부득이 현금지참을 하고.정산 거스름돈을 받아가야하며 현금 영수증 발행도 되지않습니다. 신용 카드 결제시 편리한 요금정산으로 거스름돈 번거러움없이 바로 통행할수 있으니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되게끔 카드결제 진행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통행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02워09일 강아지 두마리를 부천 애견분양샵인 0.1%에서 책임분양한마리당10만원 총2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스피치한마리랑 폭스페리어 이렇게 두마리분양받았지만, 폭스페리어2개월된아이가 파보에걸로 02월17일날 페하했습니다. 첫날엔 잠복이였는지 활발하다가 다음날부터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16일 강아지데리고 서울로 올라가던중 강아지가 누워서 설사하고 기절한걸보고 바로 남구로에 위치한 지구촌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보내주신 차트 첨부파일에있구요 강아지를 데리고가자마자 선생님은 응급 진료실에데려가셨고 병원에서는 분양받은 샵에서 파보에 걸려온것같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말듣자마자 의사선생님앞에서 분양샵에다 전화를 걸었고 강아지가 파보에 걸렸다 말을하니 \"아~파보에여?\"라는 태평한 대답이돌아왔고 동일한 종으로 강아지를 해주겠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강아지가 급하여 입원을 시켰지만 결국 다음날새벽 강아지가 페사가외었고 ㅍ사처리와 항의를위해서 강아지를 가지고 분양샵을 찾아갔지만 아주태평하게 본사한테 연락해라 우린할수있는게 없다는식이였죠 오히려 여자분께선 영업방에로 저희를 신고했고 저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란 말도 일도 없고 오히려 언성을 높혔습니다. 경찰과 같이 나와서 경찰들도 그여자분 말이안통한다하시고 이건 소비자고발원과 법적으로 해결해야지만 할수있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드린거구 공휴일이끝난 오늘19일 저는 본사에 전화를했지만10시부터 가능하다해서 3통을했지만 모두 부재였습니다. 심지어 17일 페사처리 해준다해서 어케처리하시냐 물어보니 비밀이다라고 하셨고 거긴 케어할시 보호자 면회, 사진전송 모두 케어진행상황 모두다 일급 비밀이라더군요 경찰들도 이부분에서 애기는그냥 쓰레기통으로 페기처분하는것같다라고 하셨고 오희려 저희에게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언성을높히셨습니다. 경찰들은 안지워도 된다하셨고 강아지 사료불린것들이 비위생적으로 보관이되어있었고 아직까지 환불 병원비 페사처분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샵에있는강아지들도 파보일것이라고 하셨고 저흰 이사실을 샵에 말하니까 오히려 화를내시고 언성을높히셨습니다. 저희는 15일안으로 페사가될시 환불및 병원비 보상이 된다하여 연락하고 항의를한것이고 찾아간것이지만 돌아온건 무의미였습니다. 강아지를 같은 것으로 분양을 받으면뭐합니까. 저희가 키우던 아기 강아지가 죽었고 책임은 당연히 그쪽샵에 있다고 봅니다. 저흰 돈이아까워이러는게아니고 억울하고 너무 당당한 분양샵을 고발하기위해서 올립니다. 법적으로도 고소하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강아지 분양값10만원과 병원비186000원 환불받을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아기강아지들은 박스에 모여져 바닥에 있었습니다 애들이다 비실비실하고 그런 아픈강아지들만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동물도 생명입니다.생명을 돈취급 쓰레기취급하는 분양샵 제대로감사나가주길바라구요. 꼭 저희좀 도와주세요... 불쌍한우리 댕댕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본사측에 전화와 메일다 보냇지만 연락두절 상태입니다...도와주세요 처벌받고 영업정지 내려주세요 여기 대포 사업장 지은것같습니다. 저희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정신적피해보상도 받고싶습니다. 어떡해 생명을 이런취급을할수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도와주세요 거기 동물 모두 파보 위험성입니다... 현재 나몰라라 하는그사람들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받은지8일만에 저희강아지가 파보로 페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지하철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발입니다. 하루 이용객들만 하더라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철 요금 체제는 기본 1구간(10km) 요금에 10km 이상을 이동할 때면 100원, 200원 씩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10km를 초과하면 2구간 요금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선진국\", \"선진국\" 하는 나라들, 미국, 일본을 보면 1구역 1,000원, 2구역 1,100원, 3구역 1,200원 등등으로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멀리 이동하는 사람은 그만큼 요금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10km이면 보통 8~9개 정거장들이 있는데, 한 정거장을 이동하는 사람과 8~9개 정거장을 이동하는 사람이 똑같은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정거장을 500원(성인 기준) 부터 시작하여, 한 정거장씩 더 이동할수록 50원씩 요금을 더 받는식으로 부과를 하면 좋겠다는 1인의 생각이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요금 체제 개편을 원하는 1인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왜 권선동 의원 조사 안하나여? 국회의원이라고 봐주시는건가여? 여검사가 정의를 위해 밝혀주었는데 참~~~~국회의원님들은 법 위에 있습니까? 여당국회의원님들 한번 마음먹은거 소신을 갖고 잘못된것은 바로 고치고 나라일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사위원장 권선동 의원 왜 조사 안하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비트코인도 본명화폐된 공무원재산공계에서 제외한다는 뉴스를보고 이건 아니다 비트코인거래목적이 분명 재산증식인 이무론 당연히재산공개에포함되야한다 이예 경제민주화정신 예 비트코인보유현황과소득을공개 해주길 청원함", "num_agree": 3, "petition_idx": "142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비트코인보유재산공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반드시 이십년간 조작들 직원들 뷰어조작들판치는 게임이 아닌 노름도박장 운영한 한게임회사 철저히 단속해주십시요 그만뒤봐주고 밝혀내십시요 노름도박장이 합법인가요? 반드시 운영장 책임지게 하십시요 합법으로 수많은 유저들 노름중독시킨죄 그로 중독자들 맘놓고 전재산 해쳐먹은죄 비트코인은 단속 노름도박장은 단속안하고? 말이 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4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대사기 도박장 한게임회사 지금도 비웃듯 갑질운영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 현재 체크 및 신용카드 사용시 카드승인 일시, 장소, 금액 등 알림서비스를 받을수있다. -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시 내가 신청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매우 크다. -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하는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발행이 빠져있어 영업주에게 전화해서 현금영수증이 왜 안되었느냐고 따져물은 적이 몇번 있다. - 국민신문고에 일반제언 글을 올리면서 유사민원의 글도 확인하고 국세청의 답변을 봤지만 결국 문자서비스를 시행할 돈이 없다, 그래서 시행할수 없다였다. - 돈이 없다면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유료서비스화 하여 건당 10~30원 또는 월 300원. 이처럼 유료서비스화 할수 있을 것이고, 또는 국세청 어플리케이션에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쉽게 확인 할수 있도록 앱을 활용할수도 있을 것인데, 국세청의 답변은 돈이 없어 시행할수 없다는 매우 무책임하다. - 모든 국민들이 간단하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 확인할수 있도록 이 정책이 꼭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금영수증 발행시 승인내역 문자(유료 또는 무료)알림서비스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방금 YTN에서 보도하기를, 체육연맹의 어느 임원이 이상화선수 경기 당일 아침일찍 선수단을 방문해서, 컨디션 조절을 위해 자고 있는 선수들을 전부 깨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화 선수 컨디션 조절 못하고 생체리듬이 깨졌다고 헙니다. 그 연맹 임원 신상 밝혀주시고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4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화선수 경기 당일 아침방문 체육연맹 임원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나경원 의원을 평창 올림픽 의원직에서 파면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링픽 나경원 의원 파면 요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우리의 세금이 과거에 매몰된 분야에 쓰이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과거에 매몰된 분야란, 1. 수 십조의 공적자금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의 기업들에게 우리의 세금이 쓰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성과급으로 흥청망청하다가, 손해가 발생하면 국민경제가 위협 받는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세금을 투입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20년 전 IMF 때 써 먹었던 방법입니다. 2. 재래시장 살리기에 우리의 세금이 쓰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모든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러하지 않지만, 상당 수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아직도 ; 저울속이기, 원산지 속이기, 유통기간 지난 상품 섞어 팔기, 비위생적으로 상품 취급하기 등으로 일반 서민들을 속여 왔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또한 이미 20년 부터 시행해 왔는데 아직도 살리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그들을 살리기는 어리석은 것이므로 우리의 세금이 쓰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3. 우리의 세금이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쓰이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앞서 언급한 방만한 기업들과 재래시장들은 이미 20년 전에도 지원을 해 왔고 일부는 아직도 지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면 지금의 20살이 된 지금의 청년들이 태어난 시간 입니다. 그러나 지금 20살이 된 청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 보십시요. 그들은 미래가 '안정적'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많다는 것은 이와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제는 2018년에 태어난 아기들이 20살이 될 미래를 위해 우리의 세금이 투입되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촉구합니다. 기성 세대들은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공정하게 가져야 할 일자리를 빼앗고 미래를 어둡게 한 잘못이 크므로 그들을 향해, 아직도 분노해야 하며, 분노를 중단해서도 아니되고, 분노만 해서는 더 더욱 아니 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각자의 부모님과 기성 세대들을 향해 토해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세금이 과거의 세대들이 아닌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쓰일 것이고, 그 쓰임은 지금 당장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향해 지금 할 수 있는 것 부터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바로 쓰일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것,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세금이 미래에 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교동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주 내용은 서교동에 위치한 청소년 클럽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불건전한 놀이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첨부한 링크의 내용이 주 문제의 내용입니다. 관리소홀과 주변상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어 골목 상권문화가 좋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클럽 측 에서는 담배 및 주류 반입을 규제하고 있지만, 대기하는 청소년 손님들 중 일부분이 대기 중 흡연을 일삼으며, 대로변에서 규제를 하지만, 골목골목으로 숨어들어 흡연 및 고성방가를 일삼게 됩니다. 이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소음 및 담배연기로 피해가 됩니다. 클럽 영업 후 거리에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퍼져있고, 이 부분에 대해 수차례 클럽측으로 부탁도하고 권고도 했지만 해결 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마포구 환경과에 문의했지만, 형식접인 답변을 받았고, 작은 경고가 끝입니다. 저희 매장의 경우 1층으로 지하1층에 위치한 클럽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해 영업에 엄청난 방해를 받고 손님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신청을 수 차례 진행하였지만 이렇다할 중재나,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청소년 클럽, 청소년들의 바른 여가문화와가 자리잡길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업장간 분쟁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받아도 쉽게 해결 할 수 없고,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 문제, 착하게 영업을 하는 업주들의 피해에 대해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클럽운영과 업장 간 층간 진동으로인한 피해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부동산세는 선진국들처럼 토지와 주택등 시세의 2%이상을 매년 과세하고 그 세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 주워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외는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전액 환수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모든 무주택자들은 국가와 정부에서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소득에 맞게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직접 임대해야 합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목숨바쳐 다 깉이 지켰는데 부동산 소유자만 너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목숨바쳐 지킨나라 다 같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연금을 기본소든으로 지급해야 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민 청원에 꽃뱀 무고죄 처벌 강화라니..이상한 말하는 사람 있네요. 여성이 피해보는데 버럭 화내는 남자들 정말 양심도 없네요.본인들이 더 잘못된걸 모르니 문제입니다. 어디서 꽃뱀거리냐..아직도 남성들 정신차릴려면 멀었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비아냥 거리는 사람  단속"}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경찰분께서는 아버지한테 버릇없이 굴지 말라는 말만 남기고 끊어지더군요. 제 주변에도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선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가정폭력 근절이라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신고를 더욱 신중하게 받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서울시 의무 경찰로 복무 하는 청년입니다. 지난 주 2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6일동안 저희 부대 기준으로 약 80시간의 출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첨부한 기사에서 경찰청장님께서 약속해주신 주 45시간 근무에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2시간이 넘는 출동시간으로 중간에 12일 휴무 하루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근무일 평균 15시간 가량의 살인적인 일정이었습니다. 특히 11일에는 오전 6시에 나가서 대통령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경호하는 근무 후 곧바로 철야 거점 근무를 한 뒤 다음날 오전 9시에 부대에 들어오는 26시간 연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휴식은 돌아온 날 하루에 그쳐, 24시간을 채 부대에 머물지 못하여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직원 기동대와 비교해 볼 때, 철야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직원기동대는 이틀의 휴무가 주어질 때가 대다수인 반면, 의경기동대는 돌아온 날 하루의 휴식 밖에 주어지지 않아 충분한 회복 없이 다음날 바로 출동을 나가는 일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심지어 철야를 나가는 날 오전에는 틈새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빈번하게 체력, 방패술 훈련이 강제되는 의무경찰 기동대 대원들에게 최저 수준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의무경찰로써 도시 근처에서 시민들께 직접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좋은 환경에서 군복무할 수 있음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 기동대와 비교했을때, 또 타청 의경 중대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 의무경찰 중대에 가중되는 업무 집중도를 개선해주실 방안(거점 근무 근무지 줄이는 방안, 방범순찰대의 민생치안 업무를 줄이고 거점근무에 투입하는 방안, 평창 필요 경력에 서울 직원기동대가 아닌 지방청 의경중대 파견하는 방안 등) 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특별시 의무 경찰 복무시간 및 복무 여건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의 신규간호사의 자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간호사의 태움문화, 처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의 고통에 대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태움’이라는 단어에 대해 아시나요? ‘태움’이란 ‘재가 되도록 활활 태운다’라는 의미로 간호사 사이에서 아주 익숙한 단어이며, 아산병원 신규 간호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단어이기도 합니다. 간호사 사회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엄격한 관리와 충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태움’ 이라는 용어를 정해두고 일부 합리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적인 부분에서의 충고와 조언이 아닌 간호사에 대한 인격모독, 비난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사한 한 신규간호사는 대학교에서 장학금은 받으며 다닐정도로 우수한 간호사였으며, 병원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병원에 입사한 후, 일로 인해 책잡히지 않기 위해 하루 3시간의 잠을 청하며 공부를 하였고, 동료 간호사에게 많이 배웠다며 기뻐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육간호사인 프리셉터에게 일에 대한 가르침 대신 실수에 대한 비난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게 되었고, 결국 자살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 신규 간호사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자살을 선택한 신규간호사의 개인적인 이유,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간호사들이 간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조직 내 당연시되는 태움으로 고통받고 있고, 장롱면허를 가진 간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태움’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간호사 인력부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간호사 한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병원급 에서 25명씩 많게는 40명에 육박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많은 담당 환자 수에 대한 인력보충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규간호사 자살에 대해 아산병원의 자체조사가 아닌 경찰측의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병원 내 직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은 바로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환자 곁에서 24시간 상주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12, "petition_idx": "14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태움문화와 처우개선 및 신규간호사 자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번 아산병원 간호사 자살에대해서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아니라 타국은 1명당 환자 3-5 명인데 한국에서 평균 1간호사당 보는 환자수 12~20까지의 문제점과 그것때문에 초래되는 업무의 과중성 및 이로인해 생기는 태움문화와 간호사의 처우개선 진심으로부탁드립니다 화장실한번못가고 밥도제대로못먹고 평균 하루 근무시간 14시간인 이런 말도안되는 환경을 개선시켜주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36, "petition_idx": "14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간호사자살문제에대해 처우개선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먹 튀 GM에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 투자를 즉시 멈춰야만 합니다. 먹 튀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영 실사를 강력 추진해야만 할 것이며 두 번 다시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먹 튀 GM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는데 \"영업 비밀\"이라 안된다..!!\"는 헛소리까지..!! 이런 시궁창 같은 말을 하며 우리의 혈세를 먹고 튀려는 GM을 즉시 강제력을 동원해 조사해야만 합니다..!! \"영업 비밀\" 같은 개 소리하고 있네..!! \"위 GM의 먹 튀\"를 강제력을 동원해 조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2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 튀 GM에 혈세인 공적 자금 투자를 즉시 멈춰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직진&우회전 차선에 신호대기중 이면 뒤에서 크락션 및 쌍라이트 매너없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뺐을경우 횡단보도 위에 걸치거나 교차로 부근에 있을시 사고발생시 부당한 대우 및 단속에 걸릴 염려가 우려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4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선 및 법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울산대학교로 입학하는 신입생입니다. 저는 구미에 살지만요 울산대학교로 가게 되었구요 그래서 교통편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구미에서 울산 뿐만 아니라 다른지역에서도 울산을 갈수있는 교통편이 그리 많지도 않고요, 되게 불편하더군요. 예를 들면 구미에서 울산까지 버스를 타고 간다고 쳐도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이랑 대학교와의 거리가 엄청 멀구요. 울산으로 갈수있는 기차는 KTX나SRT더군요. 저와 같은 경우엔 구미에서 무궁화 호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KTX로 환승하여 울산역까지 가는 수 밖에 없더군요. 더욱이 울산역은 울산 중심도시와는 거리가 먼 외각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가기엔 불편함이 많습니다. 따라서 타지역에서 울산으로의 교통을 조금 더 원할히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울산대학교의 신입생, 울산 관광객 등 에게있어 매우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교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수요도 없는 적폐사업 돈낭비 사업 백지화 요청합니다. 더이상 쓸데없는 사업에 돈낭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권 광역전철 사업 백지화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한민국을 대표한 모든 선수들에게 대통령 서신을 전달해주면 선수들이 자긍심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된 내용의 서신이 아니라 메달을 딴 선수가 받는 축전처럼, 선수 하나하나에 맞춤한 내용의 서신이면 좋겠습니다. 젊은 선수들에겐 다음 대회를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은퇴를 앞둔 선수들에겐 훌륭한 은퇴 선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메달권엔 못 들었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서신을 받는 모습은 국민들에게도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등만이, 경쟁의 승리자만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는 세태 속에,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명예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걸 국가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다만, 도핑 적발 선수가 생긴다면 그 선수에겐 서신을 전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핑이라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부와 성적을 얻으려 한 선수가 자긍심과 명예까지 가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선수들 모두에게 대통령 명의의 서신을 전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근로소득에서 실비변상적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입니다 이 규정은 2003년 개정 후 15년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물가상승률과 현실적인 식대 수준을 감안하여 조정을 청원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num_agree": 3, "petition_idx": "14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소득 비과세 식대 한도 상향 조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신뢰 회복,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인데 아직까지 문목사님의 사면과 명예 회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글을 올려봅니다. 목사님만 생각하면 가슴 한 구석이 시립니다. 부채감에 너무나 오랜 세월을 시달렸습니다. 이젠 그 부채감을 내려 놓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운동이 내란 음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나라 내 땅을 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그를 범죄자로 내 몰았습니다. 유품과 유해를 별도의 공간에 모셔서 누구나 그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에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익환 목사의 사면과 명예 회복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최근 계속되는 정당들의 국회 보이콧으로 인한 파생등으로 인해 현안을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정당에서는 역시 당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야겠지만 국회 보이콧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제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일꾼임에도 국민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인 양 하는 모습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보이콧에 따른 가능한 경우와 불가한 경우 그리고 지속되는 보이콧으로 인한 정당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이 법제화되길 기대합니다. 예를 들자하면 보이콧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1. 국민의 이익과 국익에 반하는 경우(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여 신청, 승인을 얻어야함) 2. 천재지변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가하여진 경우 보이콧에 대한 부적절한 사유 1. 기업 등과의 정경유착으로 인한 이해관계로 인한 경우 보이콧에 대한 횟수와 시기 제한(국회파행이 계속될 것을 우려한 조치)마련 부적절한 사유로 인한 보이콧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보다 선진적인 투표와 정치참여를 요구하면서 각 정당의 이익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분들.... 제발 국민을 생각하고 국익을 고려한 정치활동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보이콧에 따른 제재조치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지금 일본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시 하여 조만간 출판하려 한다고 합니다 독도가 우리땅임에도 정부관계자들은 일본의 만행에 그들이 강력하게 꼼짝 못하게 왜 행동을 못하는거죠? 항상 일본에 질질 끌려다니는 느낌이 드는건 뭐죠? 언제나 대통령은 독도는 대한민국땅 이라고 말씀하신들 일본은 콧방귀끼고 뒤에서는 악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왜 강력한 조치를 일본에게 못하는겁니까? 지체할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분들 ~속도를 내주세요 우리도 강력히 주장하고 싸워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독도를 일본에 뺏기지않도록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님들 집중대책세워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군산지역 2018년 현대중공업의 도크 폐쇄의 악재와 함께 힘든 한해를 보내고, 힘찬 2018년을 맞이할 기분으로 설날명절을 보내려고 했지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라는 일방적인 GM의 통보로 인하여 군산지역은 말그대로 죽음의도시처럼 앞으로의 발전방향성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부진한 새만금개발사업, 공단지역의 대규모 사업자 철수 및 폐쇄, 이러한 악재로 인하여 군산시 유입인구는 현저히 줄어 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규모 자영업자 및 모든 영업무용 종사자들도 앞날이 캄캄해짐을 느낀다.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통한 대국민 일자리 공약에 반하는!! 한국GM 군산공장의 철수로 한국GM 군산공장 직원외 협력업체 1만명이상의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군산시의 발전없는 미래방향성과 일자리보급을 통한 군산시의 안정적인 자원정책을 위하여 미진했던!!새만금 특별법 카지노사업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에 카지노사업(군산지역)이 들어오면 현대중공업, 한국GM의 폐쇄 및 철수로 인한 군산경기의 악재를 해결 할 수있으며 새만금관광도시의 미래먹거리로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죽음의도시, 한국GM 철수  대안법 새만금 카지노 개발사업 추진 밖에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대한민국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학생들의 인권이 엄청 향상되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학생들이 교권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자기자식이 잘못될 까봐 적반하장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두발자유, 인권보장 등 다 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뭐 염색, 파마 등등 다 하고 교복 줄이는 것도 다 하게 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작년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등등 강력한 중범죄나 일부 범죄적인 짓을 저질렀을 때는 청소년보호법 그런거 폐지하고, 무조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적에 빨간 줄이 그여서 나중에 후회를 해 봐야겠죠? 자기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라는 의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삼청교육대라는 제도가 있는 건 아실겁니다. 그러나, 1980년대 당시에는 할당량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해서 무고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기능이 컸던 것입니다. 요즘 일부 학생들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겁없이 막 대드는 현실에 삼청교육대 부활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불량한 학생은 물론, 성범죄자 등등을 제대로 잡아 들여서 넣는다면 앞으로 악질적인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밝은 미래를 위해서 시간 내어서 글 써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인권 보장, 자율성 보장은 해 주되, 형사처벌, 호적에 빨간 줄 그리고 삼청교육대 부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상화 선수의 시합은 저녁 8시였고 그에 맞춰 새벽 3시~4시에 취침에 들어가 정오(12시)에 기상하는 사이클로 항상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2월 19일) 빙상연맹 임원이라는 사람이 아침 9시에 와서 선수들을 독려한다는 명목 하에 전부 기상시켜 일장연설을 하고 갔다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합니다. 그 일장연설 때문에 이상화선수는 그 어느 날 보다도 컨디션이 좋아야 할 시합 당일 수면 리듬이 깨져서 굉장히 힘들어 했다고 하는데 0.01초 단위로 경쟁해야 하는 선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이런 멍청한 촌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며 미신과 같은 작은 징크스에도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는 선수들의 신체리듬을 깨버린 빙상연맹 임원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4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들의 수면사이클을 망쳐놓고 아침 9시에 일장연설을 하고 간 빙상연맹 임원을 조사해서 징계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독일의 친환경 기술 회사 '그린 시티 솔루션' 은 도시의 대기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이끼 벽>>을 만들었다. 가로3미터,높이 4미터의 벽에 이끼를 심어 연간 240톤의 이산화탄소를 정화한다. 나무 275그루에 맞먹는 효과다. (('좋은생각' 에서 발췌)) 매일 일기예보 로 미세먼지 주의 내지는 심각 알리시지 마시고,대한민국 정부 는 미세먼지 박멸 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합니다 라는 뉴스 를 보고싶습니다..... 꾸벅 P.S:시간 이 지나면 오는 새벽도 깨어있지 않으면 오지 않는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끼 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개인 영달을 위해 청와대 직함팔이 하는 유행열 행정관은 반성해야! 청와대에 근무 하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최강 권력 집단의 행정 업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더 많은 책임감과 냉혹할정도로 규범준수를 해야 하는 그런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인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을 하셔야 할분께서 오래전부터 청주시장 출마를 마음에 품고 현 정권의 높은 국민적 지지와 청와대의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한 모습을 지켜볼 때 그 자리에 있을 분이 아니거니와 그런 사심의 마음을 갖고 일하는 분이 시장의 자리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일할까 심 히 염려 됩니다. 유행열 행정관의 사전선거에 가까운 다음과 같은 행보를 열거 합니다. 먼저 여론조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국정은영 뒷받침 응답계층으로 55.7%가 유행열을지지 한다는 기사를 보면 누가봐도 청와대 공직의 프리미엄을 이용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지지율을 얻어낸 설문조사라는 의혹이 일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유사 여론조사가 2회 이루어 졌습니다. 두 번째 현 공직자 타이틀을 가지고 청주시장 출마 선언을 하였습니다. 위법의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 충분히 현 청와대 타이틀을 이용해 인지도와 인기높은 정권의 지지율을 등에 업고자 하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세 번째 현 시의원과 시장을 돌면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올리고 있습니다. 시의원을 대동하여 지역 민심을 얻기위한 사전 선거운동의 논란이 될 소지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바랍니다... 청와대에... 공무원들이 공직자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해줄것을 당부해 주세요. 국민이 혁명을 통해 이뤄낸 정권입니다. 그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물려 받은 그 자리를 국민을 위해 온전히 힘쓰기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장출마를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유행열 선임 행정관처럼 사심가득한 발걸음을 걷지 않기를 개개인이 노력해 주시고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단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행열 청와대 선임행정관 처럼   직함을 이용해   현정권의 높은 지지율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꼼수를 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얼마 안 있으면 99 주년 삼일절 입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미국은 독립기념일이 7월 6일인데 우리는 독립기념일이 언제인지 ... 광복절이 독립 기념일 인가 ?? 알고 보니 우리나라의 삼일절로 불려지고 있는 3월 1일이 독립기념일 이었습니다. 미국은 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1776년 7월 4일을 기념하여 독립기념일로 하고 있습니다. 훨씬 나중에 미국 정부가 수립된 날 1789 년의 어느 날 (4월 30일 ?) 이 아니라 ~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독립 기념일 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잘 못 알고 있는 것 입니다. 이제라도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선언문에 서명한 1919년 3월 1일을 우리나라 의 독립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14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3월 1일 (삼일절) 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하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경마환급금...왜...엄청난세금징세.를하는지 100배이상이면환급금에.22%징세...200만원이상환급금이면또다시22%징세하고나머지지급..어느나라세금법이냐..도둑놈들 경마하는☆자들이너거들☆냐..개보다못한@@@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급세금징수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통령 문제인 님에게... 대한민국에서 진보나 보수란 개념없는 말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진보가 무엇인가요? 보수란 무엇을 보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용어는 사회과학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이런 비과학적 용어를 정치인들이나 학자들까지 사용하여 일반인들이 이런 잘못된 용어에 노출된다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면 대통령인 문제인님께서 설명을 명쾌히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는 내치를 다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법치가 정착된 나라를 먼저 이루어내야 합니다. 통일이니 뭐니 이것은 다 사기꾼들의 말입니다. 역사는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통일이 불가능한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한 개념 즉 국가권력은(철저히 일본식 표현을 써서 유감입니다.어쩔 수 없습니다. 다 우민화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사회주의(이것은 인민민주주의로 포장)가 되었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국가주의(이것을 자유민주주의 포장)가 되었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기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일본에서도 공산당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동독이나 서독이나 이념에 관계없이 서로 교류를 막아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히 일본의 군국주의가 근대화라고 배웠던 식민 우민화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기성세대 꼴통들은 한 나라의 자유인 적 신분을 가진 시민권자들을 국민이란 말로 소모품화 시키고, 북괴는 그 보다 더 악랄하여 양쪽 다 기본적으로 가족끼리의 만남조차도 못하게 하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랄한 후진국적인 인식의 모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게 무슨 통일을 기대합니까? 민족이란 말은 일본이외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韓族 : 한이란 겨레란 뜻입니다. 순 우리말 한겨레! 민족은 무엇인가요? 民族 nation이란 나라형태가 없었던 원주민이란 뜻입니까? 수준떨어지는 일본식 한자어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쓰는 공통어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english가 우리학생들에게 익혀지도록 해야합니다. 우린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 국가기관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서 세운 공권력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어릴적 부터 인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 공권력에게 세금을 내는 한 시민권자의 가르침 하사였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앙이에게 가르침을 하사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각하와 정부의 높으신 분들과 내 글을 보실 국민귀빈님들 다름이아니고 작년에 부산 여중새 폭행사건과 여자 군대문제가 나오지않았습니까? 여자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여자를 2년동안 군대에 보내는대신 나라가 전쟁이 터졌을때 최소한 자기몸을 지킬 힘과 응급의료술이 필요하니 적어도 총과 수류탄과 응급처치방법은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군대가는건 그냥 냅두고 여자는 일주일에 한번이든 2주에 한번이든 불러서 총기사용법과 응급치료방법정도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한은 1년으로 잡으면 어떨까 싶고여 물론 나이는 남자랑 똑같이 하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관해서는 일단 청소년보호법 폐지가 아니고 소년법 폐지를 해야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한다는것은 담배와 술을 허락해주는것이라 폐지하면안되고 소년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법이아니고 가해자를 갱생시키려는 목적이지만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법인거같으니 소년법을 폐지를 하지마시고 차라리 미국에 부산 여중생폭행같은 학교폭력을 심하게하거나 살인 그밖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모아서 하루만 교도소에 보내 교도소에있는 모범수에게 부탁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못하게 겁을 주는 제도가있는데 그 제도를 도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 군대가야하는 문제와 작년에있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관하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좀전에 YTN 뉴스보고 어이가 없어서 글올립니다.방금들어온 소식이라고 내용인 즉슨 어제 아침 9시에 빙산연맹 임원이 밤경기 맞춰 아침에 자고 있는 선수들있는 곳에 방문해서 왜 여태 안일어낫냐고 깨우게 만들었데요 임원이름은 밝혀주지 않았어요 밤경기해야할 선수들은 경기시간에 신체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새벽에 자고 늦게 일어나는 연습을 오래 해오며 신체 리듬감을 키워왔는데요 마지막에 빙산연맹임원이 재를 뿌리네요 ㅡㅡ평창올림픽 치루는 동안에도 선수들이 아침에 왜 자고 있는지 전혀 이해도 못하고 있는 빙산연맹임원이 어떻게 빙산영맹임원이 됬는지 ㅡㅡ의심됩니다 빙산연맹임원 자격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주세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당일 밤 9시쯤 경기일정이 있던 이상화선수도 깨웠다네요. 빙산연맹임원이 올림픽기간에 선수들 리듬감 깨지게 만들고 특히 당일 경기있던 이상화선수가 피해가 컸을 것 같아요. 선수들 깨우게 한 빙산연맹임원이 누군지 밝히고 진상조사와 함께 빙산연맹임원 자격 박탈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14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 당일 밤경기 맞춰 자고 있는 이상화선수 깨우게 만든 빙산영맹임원 자격박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선수를 폭행하고, 당연히 선수에게 가야할 지원비를 가로채고, 나이제한으로 실력자들의 출전을 박탈시키는등 빙상연맹은 동계 스포츠의 암적인 존제 입니다. 선수를 인간 이하로 생각 하는 빙상연맹은 해체하고 다시 실력만으로 판단하는 제대로된 연맹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14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을 해채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우리는 설과 추석을 민족 최대 명절로 생각하고 수많은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근대화이후 산업 발전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늘려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한 명절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고향을 3일안에 다녀오기가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교통체증에 2일을 소비하고 나면 정작 쉴 수 있는 시간은 하루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보다 정말 얼굴만 보고 온다고 해도 될 만큼 짧은 시간만을 보내고 허겁지고 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연휴를 늘려서 얻는 장단점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단점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OECD내 최장근로시간 조사에서 여러 해 동안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어 연휴가 2일 늘어난다고 해서 경영활동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근로시간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고향을 잠시 방문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연휴가 길어지면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지면으로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으나, 시대는 많이 흘렀습니다. 산업 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변화했고, 한국의 노동자들도 그에 발맞춰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고 창조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설, 추석 연휴가 3일로 지정된 것이 언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그것은 분명 산업화시기에 노동만이 살길이라고 외쳤던 시기라고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노동만해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국민들이 충분한 휴식과 여유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나갈수 있게 검토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 추석 연휴기간을 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아래 청원글 링크있습니다 동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sns등의 제 청원글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대통령님이 준비하시는 모든 연설은 대통령님과 정부에 생각이 담겨져있는겁니다. 철저히 검토하고 수정하며 만든 연설이 고작 문정부의 사상을 드러내는도구로 활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고개를 숙이며숙였지 우리가왜숙이고들어가나요? 통일을 위한 외교전략이겠지 하며 아무리 받아들이려해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안갑니다 주변측근들의 옜날 사건들에대한 아직 사과및 해명이 없는상황에서 이러한 베이징대 연설은 문정부에게 떠돌던 이야기들을 진실로받아들이게 하였고 더욱더 정부의 불신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베이징대연설 한국국민들께 사과하시길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중국을 견제하며 일본을 견제하고 또한 미국을 견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민족의 통일밖에는 없습니다. 통일 후 의 남북한 경제 불균형 으로 인한 문제 또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강대국들의 압박이 문제인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거나 역사적으로 보아도 통일을 하는것이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즉,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통일은 하되,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통일을 이루어서는 안됩니다. 그랬다가는, 과거의 통일신라시대 초기의 중국의 간섭이나, 일제로부터의 독립후의 미/소련의 간섭하는 일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지금 당장의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으로로 미루는 일 없이 최대한 발 빠르게 통일 관련 법안과 교육 등 훗날의 통일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언젠가는 통일을 이룰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에 통일을 이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속초시에 사는 한 주민입니다. 요즘 가뭄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일부터 기간절수를 해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어떻게 물을 사용해야 할까요. 100일이 넘는 시간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이렇게 조금씩 절수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하수도 점점 바닥나고 있습니다. 제발 속초시민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초시 가뭄이 심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헌법은 문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듯 자유와 평등을 강조합니다 헌법의 기원은 성경이구 성경은 하느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오 saint 영세명을 가지신 문대통령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죄의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을 짓지도 말라 하셨으니 없어질 인간적 지식인 자유와 평등도 하느님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진짜 지도자는 흠결이 없는 하자 없으신 하느님의 독생자 예수님 한분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예수님 말씀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입니다 지금 적폐청산을 이념의 수단으로 우상화하면서 41.1%의 지지율로 당선되신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인간이기에 모두가 죄인이므로 죄인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상대 정당을 정치보복으로 수사하는 것은 형식논리로 정당성이 있으나 하느님이 보기에는 승자의 미덕이 부족한 치졸한 보복입니다 하느님이 슬퍼하시며 반대하십니다 헌법등 법치는 수단화되었구 이는 상대적 정당성이 있을 뿐 국민통합뿐 아니라 남북통합 세계통합에도 장애가 됩니다 주일 날 꼭 성당에서 미사를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 강론을 들으소서 언론의 세력은 사탄 마귀입니다 결코 일부 세력이 대한민국을 나아가서 세계를 인류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편갈라서 진영논리로 이념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비판의 대상보다 비판하는 자를 더 죄 있다고 하시며 용서의 하느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회 기도 드렸으나 결과가 슬퍼서 청와대에 오늘 처음으로 기도하러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으로 흥한자 검으로 망한다구 하셨습니다 게속 이렇게 검을 수단화하여 노인공경도 모르고 이념의 노예이면서 헌법을 빙자하여 죄를 지으면 국민이 검찰총장 검사장을 수사해서 검으로 흥한자 검으로 망한다는 하느님 말씀을 입증할 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거듭 기도하건데 검을 버리라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를 하느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amen 평화 박종화 상서", "num_agree": 2, "petition_idx": "14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통합저해하구 예수님이 아닌 국민도 아닌 화이트 칼라의 범죄자인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의 표적수사 중단 기도드립니다 amen"}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합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며 그 만큼 교육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자유학기제 제도 폐지바랍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중 한 학기를 교과시험 대신 진로체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점수를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대상이 중학교1학년 입니다. 3학년은 고입준비로 학부모가 반발하고 2학년은 어중간해서 안되고 그나마 만만한1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참 꿈과 이상을 먹고 커야 할 아이들에게 진로체험을 하게해서 학기를 이수하는 것도 웃기지만 무엇보다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때 그대로 보완책과 여론수렴 없이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폐지바랍니다. - 이 또한 박근혜 정부때 선행학습 금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발의한 법인데요. 이것또한 김상곤 장관께서 그대로 이어온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오히려 당시 여당이었던 당에서 현재는 거대 야당이지만 방과후영어 수업금지는 위헌이라며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이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영어수업 금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금지하면 돈 있는 가정에 아이들과 학습수준은 더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유로운 학부모는 무조건 사교육을 따로 시킵니다. 3. 코딩수업 의무화. 다양한 여론수렴과 보완책을 바랍니다. -이 또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는 중학교부터 2019년부터는 초등학교 5~6 학년부터 교육이 의무화되는데요. 현재 의무화됨에 따라 사교육이 심한 지역에서는 코딩 사교육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는데요. 안그래도 하루일과가 빠듯한 우리 아이들에게 숨쉴틈조차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선택과목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상기 3가지 정책은 모두 박근혜 교육정책이지만 현 문재인 정부교육 정책으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정책이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정책으로 말입니다. 정부가 바뀔때 마다 이전 정책을 폐지하는 것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이어간다면 이 또한 실패한 정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그 나라의 백년대게인 만큼 정책을 시행하기전에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고 수 많은 여론수렴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도움되는 정책을 펴쳐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디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대한민국 사회부총리께서는 정치인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교육부는 어느 정부 부처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얼마 전 포항에서 발생한 4.6 규모의 지진이 서울, 경기에서도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라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밀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의 지질층 및 일본의 지진과 연관된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닌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정밀 점검하여 그 원인을 제거해 포항 국민 및 타 지역의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의 추정은 자연 그대로의 지질층에 \"지열발전소\"의 압력을 가한다면, 지층의 뒤틀림이 일어날 수 있음도 추정해 봐야 할 듯합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은 지진이 최근 들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일본 지진과 연관되었다고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빠른 시일 내로 \"정밀 점검\"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 포항 지진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또 다른 원인으로 추정되는 \"지열발전소\"의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이 가처분 소득의 증대아닙니까? 그러나 이를 해결하면서 교육정책도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실] 과도한 사교육시장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으로 월급의 30%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가구가 많습니다. 사교육 비용의 증대는 대학진학이 어려울 수 록 더 높은 사육비를 유발하여 점점 더 가처분 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인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대학 등록금 대출을 받는 환경이고 이는 청년실업률 증대와 맞물려 사회 초년생의 사회 정착과 소비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교육을 잡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가처분 소득의 증대와 사교육비 절감, 대학 등록금의 축소 정상화, 출산율 증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부금 입학\"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정책을 준비해야할 시기입니다. [장점] 아래와 같은 장점 이 있습니다. 장점1 : 기부금 입학 장려 -> 사립대학 및 국립대학 재정 건정성 강화 -> 대학 등록금 인하 -> 대학생 등록금 대출감소-> 대학생 자녀 가계 및 대학생 부채비율 감소 -> 사회 초년생 정착 강화 -> 출산율 증대 장점2 : 기부금 입학 장려 -> 사교육 필요성 축소 -> 사교육 비용의 절감 -> 가계 가처분 소득의 증대 장점3 : 주요 사립대학 기부금 입학 확대 -> 주요 사립대학 재정건전성 강화 -> 지방대학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강화 요인 작용 단, 기부금 입학은 가진자의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조 정책이 필요합니다. [보조 필요 정책] : 입학은 자유롭게 졸업은 어렵게!!! 기부금 입학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있고 수료할 수 있지만, 학사학위 등은 능력있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있게 정책을 보완한다면 더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부금 입학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교육정책 바르게 확립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해마다 설이나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 점검이 벌어집니다. 국무총리실이나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관입니다. 나와서 지적한다는 것이 PC가 켜지있는지, 책상에 문서가 방치되어 있지않은지, 심지어 홈피에 다 공개되어있는 관련 자료들도 책꼿이에 있으면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자기가 일하던 서류를 왜 캐비넷에 집어넣었다가 뺏다가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요즘같은 철통보안 건물에서. 요즘 회사건물들은 출입카드없으면 직원조차도 꼼짝을 못합니다. 1충에는 청경이 밤낮으로 지키고 내부는 출입증 없으면 꼼짝못하는 곳에 오셔서 무얼 지적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오신 귀한 분들이 기껏해서 한다는 일이 이 짓입니다. 4차산업혁명을 논하는 시대에 60년대 군사정권 시절 하던 짓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입니다. 아마도 공공기관에 대한 군기잡기 차원은듯한데 좀 다른방법으로 하시죠. 이게 뭡니까 이런 자잘구래한 것은 해당기관에 맡기고 자리 이름에 걸맞는 좀더 큰 국정에나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 개선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예전의 지방의원들 무보수 봉사직으로 일하였습니다 지금 정당에 적을두고 자신들의 월급을 자신들이 올리고 상정하고 투표하고 작금의 국회의원들과 다를바없습니다. 지방분권 말이 지방분권이지 정당싸움판이 되었있습니다. 지방의원들 저들이 하는일이 무었이 있읍니까. 국회의원처럼 직업을 내려놓지않고 자기 직업소유하고있고 청치를 하는 비위의 온상들입니다.국회의원들 못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방의 자치제를 위해서는 지방의원들 성실하게 무보수 봉사를 해주세요 당신들 월급이 필요하면 회사를 다니세요 예전처럼 무보수,봉사직 강력히 바랍니다. 세금이 정말로 아깝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2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원들 무보수 봉사직으로 환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21세기 ‘글로벌 도시’ 서울을 낯뜨겁게 하는 세종대학교의 ‘대학 순위 평가 부정’과 군사독재 정권식 ‘이메일 검열’ 의혹을 수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세종대학교는 QS(세계적인 대학 평가 기관) 세계 대학 순위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순위를 높이기 위해 총장 주도로 조직적으로 평가를 조작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QS 평가를 왜곡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전 교수에게 강요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교수 업적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후 보루인 진리추구와 양심마저 저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범죄집단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세종대학교의 평가 부정은 인재양성이라는 중차대한 사회적 소명을 다하고 규정을 공정하게 준수해야 할 대학 총장 등 지도층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일입니다. 또한 ‘QS 대학 순위 평가 부정’은 대학순위 조작에 그치지 않고, 평가 부정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세종대학교가 외국대학이나 유학생은 물론 국내의 수험생과 재학생을 현혹해 막대한 유무형의 부정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학계의 국제적인 망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이번 부정 평가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와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기를 청원합니다. 1. 대학순위 조작 수법 및 로비 의혹  국내외 여타 대학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순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세종대학교가 보여준 순위조작 행태는 교육기관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부정조작이자 범죄로 대학순위의 신뢰도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 대학본부가 부정평가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QS 평가 대비 평판도 향상을 위한 외부 평가위원 추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차례 교무위원 회의(총장 주재)를 통해 전 교수에게 이의 실행을 강요.  구체적으로 학계 평판도를 조작하기 위해 <> 지침(상위 10개 대학의 하나로 선정하도록 유도 + 동남아시아 5개 전략 지역 포함)을 전체 교수에게 보낸 뒤 <> 추천 교수가 자신이 추천한 외부 평가자에게 직접 전화 등의 방식으로 세종대를 선정하도록 설득하고 <> 이의 이행 여부를 대학 본부가 점검해 교수 업적 승진 평가에 반영하며 <> 교무위원 회의에서 지속적인 이행을 독려하는 등 평가 결과를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강압한 행위.  산업계 평판도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 (30대~50대 인사 추천) 제시 후 유사한 부정행위.  대학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QS 평가 관련 서 모 교수(포스텍)에 월 300만 원(2년간)의 거액을 지급하고, 평가가 끝난 뒤 2,000만 원의 성공보수금까지 추가 지급. 서 모 교수가 평가과정에서 세종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직접 자문했고 QS 평가 주도기관에 대한 로비 의혹 조사 [이를 전담한 김모 부총장(현, 당시 기획처장)은 성공보수로 500만 원, 그리고 교직원 5인이 각각 100만 원 수령]  QS 관련 평가소프트웨어 구매 명목으로 거액(1억5,000만 원)을 지출했지만, 검수 결과 납품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그 자금이 로비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의혹. 2. 수험생과 국내외 대학생에 대한 선의의 피해 우려  세종대학교의 이 같은 부정행위는 “2014년 QS 평가 항목 가운데 학계 평가가 97위, 졸업생 평판도가 105위 상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2014년 5월 13일 당시 기획처장이 전체 교수에게 보낸 메일 내용 중). 하루아침에 바뀌기 힘든 평판도가 단 1년 만에 이렇게 급속하게 상승한 것은 세종대의 순위조작 결과로 로비 의혹을 받는 주원인이기도 합니다.  세종대학교는 조작을 통해 취득한 QS 평가결과를 해외 유학생 유치나 대학과의 제휴, 학교 홍보에 활용해 외국 대학 MOU 체결(2017년 12 현재 50개국 264개 대학)과 외국 유학생(2017년 12월 현재 1,304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세종대학교는 QS를 명분으로 전교생에 장학금을 지급(2017년 12월: 학생당 30~40만 원)하기도 했습니다.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이 적은 대학 가운데 최하위(2015년)를 기록한 세종대가 ‘QS 1% 등극 기념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재학생에게 지급한 것은 ‘QS의 공신력’을 왜곡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학금 확대를 거부하고 기채(2017년 200억 원)까지 발행한 대학본부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QS 장학금’을 지급하자 QS 본부가 지원한 것으로 오인하는 내부 구성원도 있습니다.  문제는 순위 조작으로 시작한 일련의 과정이 악순환 구조가 돼 세종대학교의 순위가 계속 상승, 순위조작으로 인한 부정이익이 영속화돼 피해를 구조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순위 조작  외국 유학생 유치 및 국내 수험생 현혹  국제화 점수(대부분의 대학 평가 평가기준에 포함) 상승  다시 순위 상승  외국인 유학생 증가 및 국내 수험생 및 재학생 현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 세종대학교는 악순환 구조의 영속화를 위해 과거 외부 평가자를 추천한 교수에게만 재차 이메일을 보내(2018년 1월 30일) 또다시 순위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세종대학교가 부정한 QS 평가결과를 이용해 재학생은 물론 전 세계 대학사회를 현혹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세종대학교의 평가 부정으로 상대적으로 교육기관으로서 원칙을 지킨 국내의 다른 대학과 재학생을 유무형의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세종대학교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나 플래카드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로 재학생은 물론 수험생까지 현혹하고 있어 부정평가 명세가 조속히 공개돼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3. 군사 독재 정권식 ‘이메일 검열’  비교육적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내 ‘이메일 검열’ 등 상상할 수 없는 불법이 21세기 대낮에 글로벌 도시인 서울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교직원과 재학생이 교내 구성원을 상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구차한 변명으로 봉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수협의회가 교수진에 보내는 이메일도 특정 문구(주OO 이사장, 비리, 의혹 등 특정 어휘)를 포함할 경우 자동으로 스팸메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 독재정권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내부 구성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추호도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부정하게 얻은 평가 결과로 국내외 많은 대학과 대학생을 현혹하고 국내 학계는 물론 대한민국의 신뢰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학 순위 조작이라는 범죄에 그치지 않고 이메일 검열 등 대학 내 언론자유를 군사독재정권처럼 탄압하는 세종대학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의 사례로 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14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대학교의 ‘대학 순위 평가 부정’과 군사독재 정권식 ‘이메일 검열’ 의혹 수사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공무원많은나라는.후진국.독재국밖에없다.선심성공무원 증원으로또한번대한민국쓰러진다.공무원연금얼만지아나?혜택이얼만지아나?차라리지금일반직장계약직을정규직으로만들고그자리에계약직을뽑아라.공무원감축을청원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축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경북 소방공무원 특정직 공무원들이 지방분권촉구 서명운동을 동참하라며 내부적으로 강제 주민 50명서명 할당 되어졌으니 서명받아 제출하라는 것에대해 묻고 싶습니다. 특정직 소방공무원 지휘권이 이렇게 사용되는가요? 의용소방대도 아니고.. 엄정한 정치적중립성을 가져야할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는것인지 묻지않을 수없습니다. 도지사에 충성하여 소방정.소방령.소방경 진급욕심이 과하신것 같습니다? 5만 소방공무원 염원 국가직을 한순간에 무너트리는 불순한의도 무엇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4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 지방분권 서명운동 강제 목표할당 지시 철회요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경기를 뛰는 선수가 컨디션 조절차 자고 있는데 그걸 가서 깨우고 하는 소리가 아직까지 잔다니요? 도대체 협회에서 뭘 해주길래 이렇게 대단한 행차 하시는지.", "num_agree": 47, "petition_idx": "14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화선수 일찍 깨워서 컨디션 망친 체육협회 임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청원개시판에도... 아마도 댓글 알바나 조직으로 의심되는 대통령님 비하하고 욕 하면서 터무니 없는 뉴스를 퍼트리고 선동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강력대응 해 주세요...법적 조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오보 강력대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는 경기도의 어느 한 소방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23세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역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저와 같은 청춘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동안 부당한 일에 직면하여도 이를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얘기 하라는 담당자의 말에 힘겹게 입을 열어도 돌아오는 말은 모두가 겪는 일이다. 나 때는 더 심했다. 좀만 더 참으면 된다는 부질없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병무청 내에서 설문을 돌려도 이는 자체검열의 대상이며 설령 윗사람들에게 닿는다 해도 별반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사람이 아닌 군인으로, 그저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당하는 온갖 부조리들은 그렇게 소리없이 묻히고 맙니다. 모욕적인 말도 부당한 지시도 이렇게 하찮고 사소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젊음을 바치는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부당함에 맞서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개인의 빨래도, 개인실의 청소도, 너 같은 일 하는 군대면 자기는 5년도 하겠다는, 요즘 공익은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들이 많다는 모욕을 들어도, 어떤 부당한 말과 지시도 소방 '보조'활동이라는 그들의 합리화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이런 일에 맞서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마주하는 온갖 부조리에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일반직 공무원 충원할 예산으로 소방, 경찰, 보호, 교정직을 충원하세요 저 분야는 사람이 직접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일반직은 다릅니다. 일반 공장들도 자동화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는 실정입니다. 인력이 필요없으니까요 전자정부 도입으로 왠만한 민원은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현실에서 왜 일반직 공무원은 해마다 계속 증원하는 겁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직 공무원 좀 그만 충원하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생명을 사고 파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공장 형태의 생산이 이루어지니 되풀이되는 학대와 죄없는 생명이 죽어가요. 철저한 검증을 통한 입양만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고양이 공장 없애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할아버지할머니가애기봐주실형편이못됩니다 직장구해서회사다니는데애기봐주시는조선족이모님작년에180드리고나면빠듯한데그나마월급이적다고그만두신다고합니다 싱가포르는내니비용을국가에서일부지원하거나외국인노동자들이용한다고하던데 방법이야어찌됐건육아보조자들이200정도원하는게현실입니다이런상황에서둘째생각은쏙들어가는데 정부에서정말도리가없는겁니까?저희청년실업이심하다고하는이판국에세후로200은큰돈아닌가요 너무답답해서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보조자지원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요즘의 아이들은 일본과의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 남북 통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것이 아닌, 오*워치, 배*그라운드, 트*이스 그리고 방*소년단 등 위의 문제들에 비하면 쓸데가 없는 그러한 것에만 관심을 보이며 나아가, 남북 통일의 경우에는, 많은수의 학생들이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라는 문구와 같이, 한 나라에 있어서, 후손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는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의 이러한 문제를 고치지 못 한다면, 결국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 될 것이며 어쩌면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역사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시대의 그릇된 역사교육"}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요즈음 목포 신항에선 세월호 선체를 수평으로 바로세우는 작업을 한다고합니다. 그리고 다른곳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한말씀 청원을 드릴까합니다. 먼저 저는 정치적인 견해나 희생자 가족분들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글을 씀니다. 내용1.", "num_agree": 0, "petition_idx": "14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처리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여성가족부 때문에 나라답지 않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나라의 질서와 남녀평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꼭 없애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가 걱정되는군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4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가 시급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2018년 2월 19일(월) 현재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는 정성립 입니다. 그의 대표이사 교체를 청원하는 이유는 그가 국민혈세가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현격한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익을 창출하고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그가 취임한 이후 3년간 더 많은 비리와 줄세우기(과거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등용) 등의 정의로운 회사를 구현하는데는 실패했다고 보여지기에 그의 교체를 청원합니다. 그 예로서 자회사격인 광양 삼우중공업 대표이사 교체건, 해남 대한조선 대표이사 교체건, 울산 신한기계 대표이사 교체건 과,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연속 발생된 납품비리건은 회사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 응당 책임을 물을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142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교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현재 법률 제도상 검사,판사,변호사 등으로 제도가 되어 있는데 판사나 검사 마치고 나면 전부 변호사로 개업 할수 있어 돈과 명예를 누릴수가 있는데 , 제도상 검사나 판사 마치면 변호사를 할수 없는 제도를 개정 바랍니다ㆍ애초부터 고시나 로스쿨 졸업시 검사나 판사.변호사로 한번만 할수 있도록 합시다ㆍ직종 이동 될수 없도록 ᆢ 그러면 판사나 검사에 대한 충성도 제공과 그 업무에 대하여 소신것 일하도록 ㆍ또한 검사가 범인을 구속하여 재판 후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판결에 의해 현저히 다를경우 그 검사는 징계절차ㆍ감봉이나 견책 해야함ㆍ민간 기업도 잘못하면 징계 받음ㆍ판사도 잘모 판결하면 징계 ㆍ2심 이나 3심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 지면 징계 여러므로 일반기업은 그 직장 그만두면 타 직종 가기가 힘든데 판사나 검사는 잘못되어도 돈 많이 바는 변호사가 쉽게 될수 있읍니까 ㆍ특혜 입니대ㆍ개정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현재 법률 제도상 검사,판사,변호사 등으로 제도가 되어 있는데 판사나 검사 마치고 나면 전부 변호사로 개업 할수 있어 돈과 명예를 누릴수가 있는데 , 제도상 검사나 판사 마치면 변호사를 할수 없는 제도를 개정 바랍니다ㆍ애초부터 고시나 로스쿨 졸업시 검사나 판사.변호사로 한번만 할수 있도록 합시다ㆍ직종 이동 될수 없도록 ᆢ 그러면 판사나 검사에 대한 충성도 제공과 그 업무에 대하여 소신것 일하도록 ㆍ또한 검사가 범인을 구속하여 재판 후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판결에 의해 현저히 다를경우 그 검사는 징계절차ㆍ감봉이나 견책 해야함ㆍ민간 기업도 잘못하면 징계 받음ㆍ판사도 잘모 판결하면 징계 ㆍ2심 이나 3심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 지면 징계 여러므로 일반기업은 그 직장 그만두면 타 직종 가기가 힘든데 판사나 검사는 잘못되어도 돈 많이 바는 변호사가 쉽게 될수 있읍니까 ㆍ특혜 입니대ㆍ개정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개혁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제정치현실은 냉정해! 과거 고종황제가 미국의 형님의 나라로 떠받들고 의지하려 했지만, 결과는 배신이야! 온정적 퇴폐 낭만주의가 현실에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근대적 기초적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것!", "num_agree": 5, "petition_idx": "14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이는 더이상 무현이처럼 온정적감상주의에 빠져서는 안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 연맹의 무책임한 행정처리로 인해 스피드 스케이팅 노선영 선수의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맹의 고위 임원이 방문했다는 이유로 스피드스케이팅 500m 경기를 앞두고 수면을 취하고 있는 선수를 깨우는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책임한 행정과 권위주의적 행태로 선수들이 고통받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강력한 감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권위주의적 행태와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대한 조치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남남갈등 조작 직권 남용 올림픽 방해", "num_agree": 3, "petition_idx": "14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미달  나경원  파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렴하고 우수한 방과후 영어 제발 없애지 말아 주세요 없는 사람들에겐 이것마저도 감사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42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방과후영어 폐지  몇일 안남았습니다  당장 3월부터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 -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정치인들입니다 한 - 한번도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정치인들입니다, 한번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준적없는 나라입니다 민 - 민주주의 나라 , 민중의지팡이라고 말하는 정치인들, 정말 그렇게 생각들 하십니까? 국-\"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 정치인들 이말을 기억들은 하십니까? \"정치인의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나라\" 지금은 이렇게 기억하고있겠죠 ..", "num_agree": 1, "petition_idx": "14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  한  민  국 ..... 사자성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야 선임 할수있는 조건을 전기기능사도 선임 할수있게 해주세요 요즘같이 취업난으로 기능사도 선임 하게되면 취업률이 높아질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기능사를 선임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너무나 열악한 CG(2D/3D)영상 제작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얼마전 영상과 애니메이션 근로자 환경에 대한 청원 글이 분리되어 너무나 안타깝게도 몇 천명 밖에 청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같은 얘기였습니다! 통합하여 다시 진행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꼭 세상에 알립시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드라마, 방송, 전시영상, 뮤직비디오 등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환경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로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자살하거나 돌연사에 이르는 등, 몇 가지 상징적인 사건을 시작으로 IT노동자들의 실태가 일부 알려지고 있지만, 너무나 너무나 열악한 CG, 미디어, 영상 산업 노동자들의 실태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문제점 1. 무리한 근무시간 2. 무리한 스케쥴 3. 노동력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임금 (포괄임금제, 초과근무수당 대부분 없음) 4. 노동법은 없는 기업문화 5. 갑 과 을 업계구조 영상디자인, 2D/3D영상작업(후반포함), 현장스텝에 종사하시는 대부분이 너무나 열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 CG, 미디어, 영상 산업의 노동환경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심화실태조사를 진행해야합니다! 그리고 CG, 미디어, 영상 산업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하고 강력한 정책이 마련되어야합니다! --------------------------------------------------------------------------------- 우리의 미래가 없으면 우리나라 영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청원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CG회사들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기업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357, "petition_idx": "14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나 열악한 CG(2D/3D)영상 제작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개인회생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법원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3년 꼬박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내고있습니다. 서울법원에서 5년을 받은사람들은 6월달부터 3년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정부나 지방법원에서 5년을 받은사람들은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국민인데 왜 이런차별이 있어야 합니까 전 열심히 빠지지않고 내고 있는데 왜 전 서울에서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을수없는지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다 안되면 안되는거지 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는지 화가납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있는건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지금 6인가족으로 개인회생까지 내면서 연체안하려고 죽을힘을다해 살고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큰애와 중3인 둘째 초3올라가는 쌍둥이 그리고 남편과 저 ...같이 벌고는 있지만 제가 몸이 아파서 언제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남편이 군인공무원이라고 회생도 조금밖에 못받았고... 또 공무원이라고 자녀가 넷이여도 혜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참아보겠지만 이번만은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글을올립니다. 진짜 열심히 살려는 희망을 이렇게 꺽지마세요.. 공평하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답변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4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결이난 개인회생도 3년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한민국 빙상협회 조사요청 드립니다. 예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빙상협회. 대한민국 빙상협회 때문에 안현수 같은 좋은 선수가 해외로 이적하였고, 경기 당일 어제 같은 경우 빙상협회 임원진이 평창을 아침일찍 방문한다고 자고 있던 선수들 모두를 깨우라며 지시하였습니다. 보통 선수의 경기가 저녁 8시로 낮 12시~1시까지 자고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하는데 빙상협회 임원진 누구가 평창을 방문하여 아침일찍 가서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고있냐' 라며 깨우고 선수의 컨디션은 생각도 안하는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외, 다수의 불평분만 소리가 선수들 사이에 오고 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빙상협회의 고질적인 갑질 행위. 조사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빙상협회 조사 청원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중국을 견제하며 일본을 견제하고 또한 미국을 견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민족의 통일밖에는 없습니다. 통일 후 의 남북한 경제 불균형 으로 인한 문제 또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강대국들의 압박이 문제인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거나 역사적으로 보아도 통일을 하는것이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즉,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통일은 하되,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통일을 이루어서는 안됩니다. 그랬다가는, 과거의 통일신라시대 초기의 중국의 간섭이나, 일제로부터의 독립후의 미/소련의 간섭하는 일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지금 당장의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으로로 미루는 일 없이 최대한 발 빠르게 통일 관련 법안과 교육 등 훗날의 통일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언젠가는 통일을 이룰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통일 만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관련 운영진 수사 촉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내부 직원을 통해서 확인? 이게 말이 된냐? 경찰은 직접 확인 왜 못하는거냐?? 만약에 이미 사망했다면 실정법 몇개를 위반하는거냐? 경찰도 이미 한패거리냐? 나라가 공권력이 뭐하나 제대로 시원하게 밝히는게 하나도 없냐?", "num_agree": 4, "petition_idx": "14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이건희 회장 생존여부를 직접확인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서울시 교육공무직의 대체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를 낳아 기르고 다시 재취업으로 공무직에 관심을 가지고 무기채용에 도전하지만 경력단절 후 재취업이기에 경력을 쌓기위해 대체직도 마다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으로 대체를 하면서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지금까지 보수나 수당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을 위해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관련 전공으로 대학도 다시 입학하여 학사도 따고, 자격증도 따고.... 물론 경력이 없으니 처음부터 무기직을 바라지도 않아요. 대체직으로 현장경험 쌓는거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격조건이 쌓인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막상 학교에 대체로 와보니 학교 공무직들의 급여체계가 정말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더라구요... 일단 보수 자체도 출산대체일 때 일급으로 책정되며 모든 수당 해당없어요. 육아 대체일땐 더 웃겨요... 학교에 따라 일급으로 줄 수도, 월급으로 줄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수당도 적용대상이 될 수도 안될수도... 더구나 1년으로 계약해 월급제가 되어도 3월 1일자 계약이 아닐시 모든 수당 해당이 없다!!!!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경력단절때문에 대체를 하는데 그렇다고 계약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누군 대체직을 하고 싶어서 하나요? 다른 사람의 휴가동안 대체를 한다는거 그냥 취업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신경쓰이는 일입니다. 선임자의 직무스타일도 맞춰야하고, 그때 그때 학교의 요구대로 업무를 해야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수는 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며... 왜 공무직들이 받을 수 있는 처우수당에서도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출산대체는 그렇다고 쳐요! 육아대체 1년씩 계약하는데 계약시점이 3월1일이 아니라고 수당에서 제외되다니요.... 모든 육아대체 날짜가 일괄적이지도 않은데 그럼 누군 같은 대체여도 정당한 보수를 받고 누군 같은 기간, 같은 업무를 해도 정당한 보수를 못 받는다는것이 형평성에는 맞는건가요? 이건 정책의 오점이라고 보여 집니다. 비정규직 처우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대체직은 또 그 안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1년계약자들 모두 처우수당 보장해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4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교육공무 대체직의 수당 불평등 해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중학생입니다. 직접 교복을 입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교복 착용과 사복 착용 규정을 반대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교복 착용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복의 불편함과 질 때문입니다. 교복은 질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복 셔츠 한 벌 살 돈으로 보세 셔츠 몇 벌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의는 몸에 너무 꽉 껴서 피가 안 통해 부종을 일으키거나 손을 올리기 불편하고, 공부하기에 불편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얇고 보온성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교복의 불편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 말하겠습니다. 교복은 활동성이 없고 불편합니다. 학생이 교복을 입지 않으면 꾸미는 데에 신경 쓰느라 학업에 집중을 덜하게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교복을 입으면 공부하는 내내 불편함을 느끼며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부에 집중이 안 될 것입니다. 잠깐 입을 옷을 고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편한 복장으로 공부에만 전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복 문화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들어 온 적폐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은 3.1운동 등 반일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인 말살정책을 펼쳤습니다. 모든 조선인 학생들이 고정단발과 일본의 군사문화를 따르게 했습니다. 이 때 들어온 교복 문화라는 적폐를 아직도 적용 하고 있는 것은 청산할 수 있는 적폐를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복 착용 의무, 사복 착용 금지가 헌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고, 37조 중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어 있습니다. 교칙으로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는 것은 엄연히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복을 강제적으로 압수하는 행위 또한 헌법 위반입니다. 범법을 가하며 학생들을 혹사 시키는 교칙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복 착용의 이유는 학생간의 위화감 해소와 학생 다움 강조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간의 위화감 해소는 나라에서 옷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돈이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옷 살 돈을 지원해 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 다움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합니다. 학생이 하면 다 학생 다운 행동이고, 어른이 하면 다 어른 다운 행동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학생 다움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을 어른들의 고정관념에 가두는 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교복을 입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데, 교복을 입지 않는 어른들이 교복 착용을 추진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복 착용을 법적으로 금지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의 교복 착용 규정 완화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세종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도시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좋은 정책입니다. 세종시에 많은 인구가 이주되어 인구가 분산되고 수도권의 포화를 해소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종시 개발계획에는 아파트 건립계획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세종시는 아파트 콘크리트 숲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본보기가 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파트 건립이외에 아래와 같은 개발정책이 필요합니다. 1. 아파트는 그만 짓고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쇼핑시설, 전통재래시장, 놀이시설, 공원, 복합상가, 영화관, 체육시설, 로데오거리 등 아파트 이외에 수도권에 있는 많은 시설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2. 특히, 상가들을 한곳에 모은 복합상가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별로 상가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경기도 지역\"의 중심상가 같은 상가가 모여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3. 아파트는 그만 짓고 주택형 단지, 빌라형 단지를 확충해야 합니다. 4. 전통시장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5.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은 차량대수를 고려하지 않는 도시계획입니다.) 지금 세종시는 아파트 위주의 도시계획으로 도시 전체가 콘크리트 숲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 위주의 도시계획을 철회하고 이제는 편의시설, 기반시설, 지역특화 거리 등 주민들이 갈곳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의 편의 기반시설을 확대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일부 주차장이 있지만, 택지와 상가가 밀접한 곳에는 더군다나 혼잡한 도심에는 턱없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주말에 외출해서 상가나 주택에 볼 일보러 갔다가 주차 할려면 동네를 몇 바퀴를 돌아서 주차 하곤 합니다. 주택이나 상가주변에 빼곡히 주차한 곳에 있는 관공서(주민센터, 등기소 등)의 주차장은 꽁꽁 닫혀 주변 주차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나는 모름쇠로 주민을 위해 닫혀 있습니다. 우리동네 관공서(주민센터, 등기소등)의 주차장개방을 무료든, 유료든 개방을 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관공서로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관공서(주민센터,등기소 등) 주차장 개방에 관한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http://www.jobkorea.co.kr/Recruit/GI_Read/24067306?Oem_Code=C1 잡코리아에 카xx란 회사가 있는데 거의 공고 올린것처럼 약속 이행하지 않고 우 xx 모씨 대표는 술만 먹고 직원들이 잘못을 할경우 문제 해결을 할 망정 무시하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청업체이만 불량 업체인거는 확실합니다. 임금도 제대로 못주고 돈을 띠어 먹습니다. 이런 하청업체들은 반드시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 임금도 재대로 주고 자기의 능력을 펼칠수 있는 회사들이 존재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 신고할것이 있어서 국민청원에 올려서 반드시 심판을 받았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작년말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지부진한 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도 멀어지고 일부 기관만 생색내기로 전환되고 대부분 비정규직은 그대로 입니다 공공기관이 이런데 민간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목표한대로 약속한대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관심이 적어지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컨디션 조절중인 선수들의 리듬을 깬 개념없는 연맹 고위급 인사의 징계와 해임을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42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화 선수 컨디션조절 리듬 깬 연맹 고위층 징계와 해임시켜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먼저이런글을올려도될련지모르겠지만.하소연할곳도없고너무한것같아이렇게글을올립니다.저는한가정에가장으로써너무생활이어렵고해서대출을알아보던중나라에서서민층에맞는?(금리도낮고)햇살론이란걸보게됬습니다.신청하려고서류준비중제가기초생활수급자라(의료보험공단)(자격득실확인서)가존제하지안는다고해서띌수가없는상황입니다.이건너무막무간아닌지요~ㅜㅜ이래가지고무슨서민들을위한다는건지모르겠네요.서류하나때문에...돈때문에...진짜너무들하시는것같습니다.조치좀취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대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최근 서울연구원이 우리나라 2030 세대 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반 가까이인 46%는 자신은 '진보성향'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스스로를 '보수성향'이라고 밝힌 이는 15%였고, 중도성향은 39%인 것으로 응답됐습니다. 전 박근혜는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으로 온갖 부정부패로 국가와 국민을 풍지박산으로 만들고, 국민과 법앞에 탄핵당하고, 국민의 평화적인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는데도~ 극우 수구꼴통 보수들~, 특히 박사모 옹호세력들은 유튜브,포털싸이트를 장악해서 국론을 분열하는 동영상과 게시글,댓글로 반정부운동과 모욕적인 글과,욕설을 무차별적으로 퍼붓고, 온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 문화에서 이렇게 범죄적인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2030층은 여론에서 보는 봐와 같이 중도,진보성향이 85%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극우 수구꼴통 보수들은 마치 좌파들이 이나라를 매도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한민국을 좀먹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반정부운동과 국론을 분열하고,온갖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극우 수구꼴통 보수들을 처벌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 수구꼴통 보수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142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허가 축사 적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없애고, 청와대에 민원 상담 온라인으로 급한일만 받아주세요. 국민 청원 게시판에 쓸대없는 소리하는 인간들 많고 지저분 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없애는게 낫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핫 이슈가 되어있는 자동차 회사의 영업사원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의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월급이 없는것을 아십니까? 요즘에 말하는 최저임금은 저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저희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차량을 판매해서 나오는 수당을 대리점 대표 30% 나머지 70%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그런데 70%만 가져가느냐? 아닙니다. 고객들이 찾아오면 서비스를 얘기를 하며, 다른 대리점과 비교를 하면서, 그 대리점과 낮은 서비스를 받을경우 비교 하는 대리점과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70%의 금액중 대부분의 영업사원은 40~60%의 수당을 고객에게 줘야지만, 저희가 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럼 차량을 판매하면 얼마나 받느냐로 본다면 경차의 경우, 100%중에 30%를 대표에게 주면, 70%의 금액은 대략적으로 5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서비스로 블랙박스(13-20만원),선팅(12~60만원),네비게이션(40~70만원) 등등을 해주면 오히려 저희돈을 쓰거나, 고객에게 겨우겨우 받아내 경차 한대 팔고 5만원 가져간적도 많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알바들도 4대보험도 들어가며,최저임금으로 최소 150만원이상을 가져갈수 있는 시대이지만, 저희는 100만원도 못 가져갈때도 있습니다.그리고 차량을 많이 팔지는 못해도 일년에 한번씩 내는 세금은 알바들 보다 못한 처우를 받으면서, 일반적인 사업자만큼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희는 알바도 사업자도 아닙니다. 처 자식도 있습니다.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어 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을 만들어 살기도 하고, 알바도 뛰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지금의 구조로는 절대 일반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정말로 힘듭니다.지금의 50대 60대 영업사원들은 어쩔수 없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다른일을 할수 없기때문에 모두가 어쩔수없이 영업사원일을 합니다.단면적으로 보이는 직영점의 영업사원이 아닌 대리점의 영업사원들을 봐주십시오. 저희는 노조도 회사에서도 대리점 대표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라는 말이 저희에게 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알바보다 못한 저희 대리점 영업사원들을 한번만 봐주시고, 지금의 문제 있는 구조를 깨트려야 살아갈수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어렵게들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알바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최저임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일반사업자들과 똑같이 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영업사원들의 비애를 아십니까? 저희는 알바도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시대가 많이 바낀 지금, 남자 여자 평등이 너무나 당연시 되고있습니다만 아직도 남자중심의 유교사상을 벗어나지 못한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지원하는 경조휴가 기준표만 보더라도 남성(친가)에 비해 여성(외가)쪽이 1~2일 적거나 또는 조부모상/백숙모상(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의 경우 친가에 한하여 지원하며 외가에는 지원하지 않는 다는 내용히 아직도 버젓히 행해지고있습니다.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할듯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조휴가 기준 변경이 필요합니다(평등한 친가,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도대체 빙신연맹은 하는게 뭔가요? 파벌다툼으로 좋은 선수 해외 유출시키죠(빅토르안) 선수들 경기날에 찾아가서 도움도 안되는 일장연설하죠(이상화선수 경기날) 도대체 존재 의미가 뭔가요? 김연아 선수한테 지원도 안해주고 윤성빈선수한테 지원도 안해주고 지들 술 퍼먹고 여자끼고 놀기 바쁜 빙신연맹 임원들 도대체 왜 자리 보전하고있나요? 이명박,전두환,503닭대가리뿐만아니라 이런 뭐같은 적폐들도 없어져야합니다. 빨리 쥐새끼, 빡빡이새끼 닭대가리년 잡아넣어주시고 이제 빙신연맹도 칼 대주세요. 그러고보니 하나같이 비호감이네요. 쥐새끼랑 닭대가리년이랑 빡빡이", "num_agree": 31, "petition_idx": "14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신연맹의 임원들 모두 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나라 가지고 놀았는데 최소 사형 구형해야하지 않나요? 이렇게 간보다가 또 집행유예 이런거아니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503 닭대가리 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출발하죠.", "num_agree": 6, "petition_idx": "14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러고보니 503 닭대가리 언제 사형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공인노무사 자격 시험은 TOEIC 700점 이상이 되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공인노무사를 하면 안되겠지만,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어야 할 자격 시헙에 대체 왜? 외국어 인증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컷트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자격을 따고 활동하는 곳이 외국도 아닌데 외국어 인증시험 성적이 무슨 변별력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영국입니까? 미국입니까? 국어 시험 성적을 원한다면 대 환영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기회를 얻기위해 자격증 시험에 도전합니다. 토익 700의 문턱도 못넘는 저도 문제지만, 여기저기 쓸데 없이 외국어 성적을 요구하는 우리나라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노무사 자격증 시험에 영어 어학점수 인증이 왠 말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빙상연맹. 동계올림픽 이전부터 유니폼 포함하여 말이 많더니 갑질까지 하는군요. 아래 뉴스를 보고 화가나서 청원 올립니다. 관련 임원 징계 및 빙상연맹의 재발방지 요청합니다. ■ 방송 : 뉴스N이슈 ■ 진행 : 정찬배 앵커, 장민정 앵커 ■ 출연 :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인터뷰> 이상화 선수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게,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데요. 오늘 저도 방금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상화 선수가 어제 경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피드스케이팅 경기가 저녁 8시에 열립니다. 8시에 열려서 우리 선수단이 잠을 보통 새벽 2시에서 3시에 자요. 점심 때쯤 일어나야 컨디션이 맞거든요. 경기 시작 시간과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선수촌에서 잠을 자 왔어요. 그런데 어제 협회에 연맹에 고위급 임원께서 아침 9시에 선수단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이 왔으니까 선수들 다 깨웠겠죠. 자고 있는 선수들. ◇앵커> 이상화 선수도 그때 깼어요? ◆인터뷰> 네. 깼다고 해요. 그래서 일장연설을 듣고 다시 흩어지라고 그랬다는데 임원은 처음에 그랬다고 해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까지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이상화 선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시합이 걸려 있는 그 당일날 리듬이 깨져버린 거예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4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자?\" 이상화 결전의 날, 컨디션 망가뜨린 임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부산 서구에 거주하는 구민입니다. 다름아닌 정화 환경 문제로 청원 드립니다. 구정설날 아침부터 화장실 정화조가 가득하여 넘칠 정도이며, 집안 화장실로 역류하여 설날부터 구청 당직실로 연락하여 민원 처리를 부탁하고 2월 10일 빌라 주민들이 여러번 전화하였으나 2월20일에나 처리된다하여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업체예서 장비 수리중이라서 못해주며 타업체를 동원해서라도 처리를 부탁하였으나 계약상 그리하지 못한답니다. 그럼 주민들은 똥냄새나는 집안에서 더 지내야 하는 겋인지요? 담당 직원은 무엇때문에 자리를 지키는지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담당 업체편을 드는지 요. 시민 아니 구민이 봉인가요. 정당하게 세금 내서 정당한 권리를 찾는것이 잘못된것인지. 세금 안내고 구민 자신들이 업체 불러서 처리하는 것이 적다한지요. 필요없는 공무원 숫자만 널려놓고 세금오려 왕비로 모셔야 하는지 한심할 노릇입니다. 구청장실 전화하니 회의중이라고만 하고 전화 통화가 않되고요. 그리하여 청화재에 민원을 넣게 되었읍니다. 금일중으로 처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청민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서 헌재에서 명백하게 판결한 개인 청구권은 국가가 소멸시킬수 없다고 했음에도 이전 박근혜 정부때 국가간 합의한 문제라 재논의하는것은 불가하다는 일본의 입장에 동의하고 국가간에 용서와 화해, 정의의 문제라며 일본정부가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과할때 해결되리라 보는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힌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개인 배상을 받아야하고, 그 바탕위에 진정한 사과와 용서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반면교사(교사 학생 학부모로 이루어진 정의실현을 위한 비영리단체) 대표 올림", "num_agree": 12, "petition_idx": "14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재협상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2021년 입시 정책 가이드가 나왔는데 삼년에 한번씩 바뀌는게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입니까? 국민 대다수가 학종을 폐지하고 정시로 원하는데 학종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형편 어려운 학생이 학종에서 도움받는경우가 얼마나될까요? 일선에서 조사는 해보셨나요? 공부잘하는 학생이 좋은결과를 받아야하는건 당연한겁니다. 그학생들의 절실함과 노력은 이 시대의 적폐인가요? 진정 대학에서 맞는 교육과정을 원합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이 아니고 학원의 도움없이 꾸준하게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더이상 힘겨움은 그만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2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좀 그만 흔들면 안되겠습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일반 중소기업에서 2년째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20대 후반 회사원입니다. 얼마 전, 그리고 지금도 유행이 끝나지 않은 독감으로 입사 후 처음으로 5일간 병가를 사용하려다 회사 내규에 병가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업무 상 질병이나 상해가 아닌 이상, 병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명시가 되어있지만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온전히 회사내규에 맞춰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병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업무 외 질병이나 상해로 짧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사용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긴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퇴사] 를 종용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내년에도 근무 할 인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의 연차까지 당겨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는 건데요, 있던 애사심까지 없어지게 하는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근로자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피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사용하여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가 아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병가' 에 대한 부분을 꼭 보장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외,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병가', 그리고 '연차휴가' 등에 대한 정확한 법적 명시가 필요하며 언제까지고 일반 기업의 입맛에 맞춘 연차사용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 기업 근로자의 병가에 대한 기준을 확립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등병 사십만원 일병 오십 상병 육십 병장 칠십 확확 올려서 병사들이 사지방 px더 즐겁게 이용할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현역병사들 월급더 올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오늘 참 어이없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2월 18일 빙상연맹, 협회의 고위급 임원이 선수단을 불시 방문해, 컨디션 조절로 오후에 기상하던 선수들을 깨웠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이상화 선수의 눈물,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고위급 임원이 선수단을 방문하여 일장연설을 한 18일 오전 9시, 이상화 선수도 오후 8시에 열리는 경기를 위해, 새벽 2~3시에 자서 오후에 기상하도록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위급의 격려와 연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빙상연맹의 이해 못할 사건 사고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한 달여 전 노선영 선수 사건, 심석희 선수 사건 등 후진적인 고위급의 사고방식과 일처리 방식으로 선수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부디 청와대가 선수들을 위해 체육계 개혁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65, "petition_idx": "142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체육계를 정상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는 아이를 셋둔 어린이집교사입니다 올해 고2.고1.중3이 됩니다 둘째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교육비때문에 잡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셋다 고등학교에 다니면 교육비에 파묻히게됩니다 언제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될련지요 올해부터 될것같에 마음 놓고 있었는데 앞이 깜깜합니다 제발 의무교육 현실화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권리  스스로 챃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아파트관리소장이 개입된 부정으로 6억5천의 페인트 부실공사 현장이 보존되어 있고, 승강기 3중의 부정으로 관청에서 적발하여 고발해도, 부산시 특별감사를 통해 온갖 관리부정이 밝혀도, 입주민을 협박, 모욕, 폭행, 무고해도 검사인철 관리소장은 보호받고 너들너들한 페인트를 보고도 고소 고발해도 모두 소용없고 입주민을 무고해도 무고당한 입주민을 기소하라고 하여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40편, 50편 동영상으로 목격자 증언을 해도 검사인척 관리소장은 아파트를 직업삼은 주민앞장세워 관리비로 민.형사 소송비 써도 모두 편의봐주고 단한푼의 이익없이 부정에 맞선 상대방은 표적하여 수사함으로 저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판검사들이 인맥에 의해 법률과 양심을 어기지 않도록 해당아파트 관리소장 임기중 부정에 대해 전면재수사를 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과반수가 교체동의를 해도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가 교체동의를 해도 아파트 관리소장이 군왕되어 행세하는 불쌍한 아파트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인맥을 끊고 이아파트 수억의 관리부정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니 부당한 무혐의 거두고 전면 재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인척 관리소장 부정행위 전면재수사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개파라치\" 신고 포상금 제도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만, ♡ \"개 파라치\" 소유주를 신고할 시 준비할 자료\" ♡ 1. 현장 적발 사진 2. 개 주인의 이름 3. 개 주인의 주소를 비롯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신고한다..!! 이 정도의 \"개 파라치\" 신고 포상금 제도\"라면 \"전시용 제도\"임이 판명 났습니다..!! \"실효성 타파\"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14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개 파라치\" 신고 포상금 제도 3월부터 시행..!! 과연 \"실효성\" 있는지 의문..!!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평창올림픽 잘보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할수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점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쉬운점이 너무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하는만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어느 올림픽보다 관심이 높을것입니다. 시간대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수있는 가장좋은 시간대이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접가서 보지않는이상 볼수있는 중계는 경기 3,4개뿐..비인기종목은 중계도안하고 우리나라 선수지만 인기없는선수 경기는 중계방송3사가 당연히 시청률을위해 싸우는것은 맞지만 3사가 다똑같은것만 중계하고 같은 중계하면서 누가 더좋은 아나운서를 데리고 있나 싸우고.. 아무리 땀흘리고 노력해도 올림픽무대 서는데 저희는 보지도못하고! 뭐 직접가서 보라고 하시면 할말이없지만 저희에게 그럴여건을 만들어주신것도 아니신거같고! 이번올림픽을 계기삼아 다음에는 비인기종목 다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경기라도 다볼수있게해주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되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응원하게 해주세요! 중계안해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일베 디씨넘들 진심 짜증나는게 카톡으로 노무현 . 고인모독하고 문재인님 모독하는 애들 얼굴 신상 공개하고싶은데 명예훼손으로 경찰서 갈까봐 얼굴도 못올리는게 짜증나고 분하네여 경찰서에 고소하면 그냥 애들이니 무시하라는 식으로 사건접수 안받고 한국참좋습니더 이런 버러지들 보호해주는게 이런 인간같지않는 사람들 법적으로 어느정도 보호 못받게하는 정책이 생겼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정말 화가나서 글쓰네여", "num_agree": 7, "petition_idx": "14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디씨  대통령 모독하는뷴들  명예훼손 법적으로 보호못받게 해주세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현실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사해 오신 것 만 보고 뉴스 라던지 직접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요 현재 일을 하면서 불편한 일 들을 겪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실거에요 그런점으로 어느정도는 소통하는 광장 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용을 적어 봅니다. 매번 토론방이라던지 국민 청원을 올려도 직접적으로 전달 되는게 없다고 생각 되서 올려 봅니다. 바쁘신걸 알지만 직접 보고 듣고 하는게 제일 와닿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현실적이니까요 토론 방에도 올렸지만 이글도 지워 질 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평범하게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주택가 라던지 아파트라던지 이웃주민이 헐뜯고 싸우는 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까운데 순찰만 돌게 아니라 근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평상시에도 근처에서 근무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이라해서 집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을 밖에서 퍼트리는 사람이 있으며 그 예로 지나가면서 악의적으로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통하는 국가 사람이 중요한 나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대통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이라던지 성추행 성희롱이 어디선 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에서든 어디에서든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에서도 공단직원분들이아닌 경찰공무원분들도 소방대원 분들도 많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 지 모르는 일 이니까요 그때마다 신고하고 언제 까지 골드타임을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매번 평상시에도 근무 하고 헛된 일로 일을 공권력을 함부로 쓴다던지 이런 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보면 악의적으로 한사람을 지칭해서 악의적으로 헛소문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도 사실입니다. 예로 들어보면 모르는 사람을 쫒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몰래 지켜보고 하는 말을 몰래 엿듣고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스토커 라고 생각합니다. 스토커 성폭행범분들한테 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듣고 지나가시는 시민 분들은 그 사람들을 하는 말만 듣고 그걸 믿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로 들면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이 소문을 떠들고 다니며 그팬들도 그 사람들말만 믿고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니며 강남구 관악구 강서구 구마다 쫒아다니며 여행하는 목적으로 간 지역도 쫒아다니며 본가를 내려가면서 까지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트리고 동네 지역 사람들 까지 이상한 사람 취급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믿고 지켜만 보시는 거라면 어떻게든 해결을 보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마다 관련되서 소문이 도는 이유는 특정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무리로 뭉쳐 다니면서 그런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할경찰서 에서라도 나서서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정 공무원 분들이 악의적으로 공권력을 써서 장난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정도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소통할수있는공간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한 학생인데요. 오늘 공공도서관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한분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갔습니다. 마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표정과 몸짓, 도서관 내 컴퓨터(마우스, 키보드, 다리떨기, 본체를 발로차는 행위 등등)를 이용한 소음공해, 처음본 사람에게 성적 발언 식의 말거는 행위 등 장애인 시설에서 부모나 동행자가 꼭 필요한 남학생이 아직도 있더군요.. 이곳 관계자분들이 여성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다들 꾹 참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이구요.. 대통령님, 도대체 하시는일이 뭡니까? 국민들 교란시켜 본인의 위치를 꼭 지키려는 불굴의 의지 보여주시니 기분 좋습니까? 장애인은 장애인시설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꼭 솔선수범해서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해자 부모도 잘못이고요. 저같은 일반국민들이 저런 사소한(?)일들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이상 저런 어처구니없고 화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성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장애인 출입제한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담배는 분명히.입증 된 발암 물질입니다. 그러한 발암물질을 아무렇지 않게 길거리에 뿌리며 다니는게 과연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까요? 자기들 돈 내고 자기가 피겠다는 논리는 난 돈을 냈으니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널 때리겠다는 논리와 같다고 봅니다. 담배를 피울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는데 그건 흡연자들이 요구할 사안이지 흡연의 피해자인 비흡연자들이 고려할 사안이 아닙니다. 과연 흡연자들이 그토록 욕을 먹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흡연장소 증책에 대한 것을 요구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들의 논리라면 돈을 그렇게 많이 내는 그들의 요구를 국가에서 무시할 리 없을텐데 말이죠. 끝으로 담배도 안 피는데 흡연다들이 길거리를 쏘다니며(심지어 자전거나 오토바이 차를 타고 다니며) 연기와 재를 흩뿌리며 다니는 통에 집에 들어와서 제 손의 냄새를 맡아보면 담배냄새가 배여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기가 싫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서 걸으면서 담배피지 못하게 법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법화 유예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축산농가의 유예 요구 시위에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오니 부디 심사숙고하여 가축분뇨법이 예정대로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 가축분뇨법의 시행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축산 선진국에서도 가축분뇨의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였고 이미 많은 국가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고,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유예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2. 이미 적법화 준비를 마친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농림부와 환경부의 조사에서 3월까지 약 60%의 농장이 적법화 준비를 완료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예를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매우 잘 준비하여 성공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3. 축산분뇨정책의 실패와 축산농가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환경오염의 원인입니다.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축산분뇨처리 정책에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결국 모든 정책에 실패하였고, 축산농가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를 가중시켰는데 경제 논리를 이유로 유예한다면 혈세만 낭비하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4.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있습니다. 하루 14만 톤, 연간 5천만 톤에 달하는 축산분뇨로 국토와 해양의 오염문제가 심각하고 축산분뇨의 악취도 심한데 축산농가만을 위한 유예는 대다수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5. 총5년간의 준비기간이면 충분합니다 2013년 3월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개선책 마련을 발표하였고,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15년 3월 개정되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8년 3월 25일 최종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6. 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과 환경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농장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환경부에서 지원 정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무조건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외면한 채 다른 국민들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축분뇨법이 축산농가의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안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7. 개 농장, 반려동물번식장, 축산농가 등에서 자행하는 동물학대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는 가축으로 지정되어서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물보호법이 미약한 현실에서 가축분뇨법의 시행은 개 농장과 번식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잔인한 동물학대의 온상인 개 농장과 번식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동물복지는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처럼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등 정부의 실책과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축산농가의 문제점들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num_agree": 863, "petition_idx": "14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축분뇨법 유예 반대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인간의 욕심에 의해 생명 윤리를 망각한 홀로코스트같은 일입니다. 인형이 아니고 장난감이 아닙니다. 돈주고 사고팔지맙시다. 과잉번식 또한 조절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강아지번식장을 폐쇄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작성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부탱선수관련도 그렇고 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행사나 선수들을 향해 악성댓글을 작성할 경우 지위고하 남녀노소 불문하고 3년 이상 징역형, 1억이상 벌금형을 가하여야한다고 보고 이를 법으로 정해놔야한다고 봅니다. 국격 손상과 선수 개개인의 심적 피해는 작은 죄가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관련 악성댓글 작성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모두 공무원을 하겠다고 하면 생산은 누가 할껀가요? 이 많은 공무원 누가 먹여 살릴껍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4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 공무원 채용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는 초등 저학년 남자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관음, 절도, 감금, 강간, 스토킹 등 범죄가 뒤범벅이 된 전래동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해도 된다. 여자가 싫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싫은 것이 아니다. 내가 좋다면 좋은 것이다.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 여자에게는 결정권이 없다.’ 이런 것일까요? 아버지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면 딸을 주고, 동네에서 뜻을 모아 젊은 처자를 제물로 바치고 등등...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지금의 이야기로 바꿔본다면, 「친구들과 목욕하러 간다고 나간 딸이 행방불명이 되어 몇 년 간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아이 둘을 데리고 나타나서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얘기합니다. 어느 남자가 내 옷과 가방과 지갑을 뺏고, 돌아 갈 방편을 없애 버린 뒤, 자신의 집에 가두고, 강제로 임신 시키고 아이까지 낳게 했다고. 기회를 보아 도망쳐서 돌아오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도중 문 밖에는 그 남자가 찾아와 여동생을 만나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르는 현대판 나무꾼의 인식 밑바닥에 긴 세월 읽혀져 온 전래동화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동화를 가지고 뭘 그리 확대 해석하느냐, 동화는 동화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넘기고 말아야 하는 걸까요? ‘거북하면 읽어주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독서를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해마다 이런 동화를 읽고 퀴즈를 맞히는 ‘독서 골든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인권, 존중, 평등, 평화와 같은 건강한 가치를 담은 책들을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구비해 주십시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선녀와 나무꾼'과 같은 책이 더 이상 교육교재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14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녀와 나무꾼'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진해.마산은창원으로 통합을시키고 그옆 김해도 창원으로통합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해시를 창원시에붙혀으면 김해도창원을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기벡은 공대 학생이면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 인기영합접인 교육정책으로 나라의 근간인 교육을 망가뜨리는것은 후세에 대한 양심도 없는 짓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과 수학에서 기벡빼지마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는 19일 YTN 뉴스N이슈에 출연해 \"어제(18일) 오전 9시에 협회 연맹의 고위급 임원이 선수단을 방문했다\"며 \"선수들을 모두 깨웠는데, 이상화 선수도 여기에 포함돼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는 이날 저녁 8시에 열렸고, 선수들이 보통 새벽 2시에서 3시에 잠들기 때문에 점심 때쯤 일어나야 컨디션이 좋다\"며 \"경기 시작 시간과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선수촌에서 잠을 자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위급 임원이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까지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말해 선수들을 다 깨운 것인데, 이상화 선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시합이 걸려 있는 당일날 리듬이 깨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임원 누군지 밝혀내고 진상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4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화 '결전의 날' 아침 잠 깨운 빙상연맹 고위 임원 진상조사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서울 아산병원 신규 간호사의 죽음을 보고 우리 딸도 간호사를 꿈꾸며 대학 4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남의집 귀한 자식인데 태움과 노동력 착취와 선배들의 갑질 있을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간호사로 취직 시키기 무섭습니다 간호사들도 밝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상규명 꼭 됐으면 합니디", "num_agree": 53, "petition_idx": "142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아산병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매년 4월 20일.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왔습니다. 이번 장애인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참석하시어 축하해주신다면 평생 소외되어 아픔속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큰 희 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셔서 축사하실때 꼭! 옆에 수어통역사가 대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처럼 국가 주요행사에 반드시 수어통역사가 설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해봅니다. 대통령님~ 4.20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함께 해 주실거죠? 그리고 대통령님 바로 옆에 수어통역사를 세워주실거죠?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4.20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통령님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임산부전용석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무시하고 앉고있어요 초기 임산부들은 임산부인지 티도 안나는데 임산부 오면 비켜주면돼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아예 눈감고 자는 척하는 분들도 많아요 지정해놓으면 뭐하나요 지켜지지않고 쉬쉬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임산부전용석이 실효성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임산부 전용 카드를 만들어서 자리에 앉기위해서는 그 카드를 목에 걸고 있어야하고 안걸고 있는 분을 신고하면 벌금을 물 수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예전부터 특히 공무원 경찰 군인 성범죄 눈감아 주는경우가 있는데 계속 일 시킬거면 범죄해당 인원에게 국민세금으로 주는 월급 연금 회수하는법안이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 성범죄자가 국민세금 받으면서 다른범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하나라도 해당되면 팔찌 착용하여 범죄 예방해야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중 성범죄자  공무원 연금회수 법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가상화폐를 가상징표라부르고 도박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수많은 투자자들한테 손실입히고 자살자가나왔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감?", "num_agree": 4, "petition_idx": "142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법무부장관경질안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공직자 주민(국민) 평가제 도입을 청원 합니다 필요이유 1. 일하지 않는 공직자 : 지역 민원문제 등 연락하면 바쁘다 사람이 없다라고 함 인원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보임 만약 지역 주민이 해당 공직자에 대해 평가를 하면 일을 안 할 수가 없음 2. 책임 지지 않은 공직자 : 자기 담당 업무에 대해 사건/사고 발생시 책임 지지 않음 예를 들어 건설, 주차, 식료품등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음 그 사건이 공론화 되면 그때서야 다음부터 잘 한다고 함 3. 공직자의 세금 낭비 : 공직자들은 해당 부서에 보급? 되는 장비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부 새것으로 교체함 예를 들어 3000만원이상의 고속 프린터를 구입하고 몇번 사용하지 않아 누가봐도 새것으로 보이는데 사용 기한이 지나서 새것으로 교체 함 ( 세금을 무슨 눈먼 돈으로 생각 함 ) 4. 공직자, 국회의원(지역구 포함) : 해당 공직자를 지역 주민이 주민 투표를 해서 해고(해직)을 할 수 있는 법이 필요 함 그래야 공직자들이 자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딴짓을 하지 않음 언제나 선거 또는 시험으로 뽑기만하고 해고(해직) 하는 기능이 없으니 문제가 됨 위 의 이유 이외에도 많은 사유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결론은 책임지지 않고 편하게 일하는게 문제라고 생각 됨 그러므로 국민(해당지역 주민)이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 주민(국민) 평가제 도입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소통하는 것을 막고 악의적으로 댓글을 다는 글을 올리지 말라는 공무원 분들 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사해 오신 것 만 보고 뉴스 라던지 직접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요 현재 일을 하면서 불편한 일 들을 겪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실거에요 그런점으로 어느정도는 소통하는 광장 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용을 적어 봅니다. 매번 토론방이라던지 국민 청원을 올려도 직접적으로 전달 되는게 없다고 생각 되서 올려 봅니다. 바쁘신걸 알지만 직접 보고 듣고 하는게 제일 와닿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현실적이니까요 토론 방에도 올렸지만 이글도 지워 질 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평범하게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주택가 라던지 아파트라던지 이웃주민이 헐뜯고 싸우는 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까운데 순찰만 돌게 아니라 근처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평상시에도 근처에서 근무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이라해서 집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을 밖에서 퍼트리는 사람이 있으며 그 예로 지나가면서 악의적으로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통하는 국가 사람이 중요한 나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대통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이라던지 성추행 성희롱이 어디선 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에서든 어디에서든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에서도 공단직원분들이아닌 경찰공무원분들도 소방대원 분들도 많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 지 모르는 일 이니까요 그때마다 신고하고 언제 까지 골드타임을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매번 평상시에도 근무 하고 헛된 일로 일을 공권력을 함부로 쓴다던지 이런 일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보면 악의적으로 한사람을 지칭해서 악의적으로 헛소문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도 사실입니다. 예로 들어보면 모르는 사람을 쫒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몰래 지켜보고 하는 말을 몰래 엿듣고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스토커 라고 생각합니다. 스토커 성폭행범분들한테 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듣고 지나가시는 시민 분들은 그 사람들을 하는 말만 듣고 그걸 믿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로 들면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이 소문을 떠들고 다니며 그팬들도 그 사람들말만 믿고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니며 강남구 관악구 강서구 구마다 쫒아다니며 여행하는 목적으로 간 지역도 쫒아다니며 본가를 내려가면서 까지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트리고 동네 지역 사람들 까지 이상한 사람 취급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믿고 지켜만 보시는 거라면 어떻게든 해결을 보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마다 관련되서 소문이 도는 이유는 특정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무리로 뭉쳐 다니면서 그런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할경찰서 에서라도 나서서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정 공무원 분들이 악의적으로 공권력을 써서 장난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정도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길거리에서 침뱉는 행동도 성희롱으로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지나가면 모르는 분들이 지나갈때마다 침을 뱉는데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받은 행동으로 기분이 더럽다 라는 느낌이 받아지면 성희롱 같다라는 느낌이 받아지면 지하철에서든 아무것도 신경 안쓰고 있는 틈을 타서 성희롱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고 당하는 분들도 많아 지구요 그런점에서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4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신들은없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설 추석 명절좀없애주십시요 결혼해서 첫해부터 핏덩이 아기를 안고 제사준비를했습니다 며느리들의 명절지옥이란말을 실감했습니다 명절후 크게 싸우고 이혼을고려중입니다 21세기에 왜 여자란이유로 이렇게살아야하나요 같은 맞벌이하고 가방끈도 남편보다 내가더긴데 왜명절에는 노예가되야하나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양력설 하나만 남기고 자율휴가제 도입해주세요 제발 제발제발", "num_agree": 36, "petition_idx": "142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명절좀 없애주세요 자율휴가제도입 청원 며느리는노예가아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과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감소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민과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외롭고 힘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말아야할 선택인 자살을 하게되는데요.. 마포대교를 비롯한 자살율이 높은 많은 장소에 공중전화를 설치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자살기도자들이 마지막에 한번더 생각해볼수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공중전화에는 자살예방센터와 같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전화번호를 스티커로 붙여놓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율이 높은 장소에 무료공중전화 설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산부인과는 남자의사가 지원할수 없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부인과 남자 지원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평창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기쁜 소식도 있지만 아쉽게도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TV, 컴퓨터, SNS, 다양한 매채 등 대부분이 평창올림픽에 관한 기사와 소식들입니다. 누군가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또 누군가는 아쉽게도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빙상연맹에서 선수들에게 좋지 못한 행동을 보여줬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빙상연맹에 관한 기사가 이번 처음이 아니라 모두 알다시피 여러번 있던 일입니다. 폭행이라든지, 욕설 등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냥 방관하는 자세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일에 관심을 가지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지만, 큰 이슈가 되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과거와 비슷하게 빙상연맹은 정말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그런 곳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텐데... 무엇을 하는지 의문감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에 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공무원입니다. 최소한의 법과 정의를 무시하고 집단이기주의로 점철된 검찰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위하여 그들만의 특혜에 매몰 되어버린 검찰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용지물인 공무원집단 검찰을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는 정치인 범죄 3심 6개월 이내 종결법안 마련 !!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는 정치인의 범죄에 대한 재판은 검찰의 기소로부터 6개월 이내에 3심이 종결되도록 공직자범죄재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범죄혐의로 재판중에 그 직을 행함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감안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입니다! 더구나 무한정 길어지는 재판에서 결국은 범죄자로 그 직을 행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주권재민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는 정치인의 범죄에 대한 재판은 6개월 이내에 조속히 결론을 내어 범죄자로서 공직에 있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것이 주권재민에 합당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14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등 공직에 있는 정치인 범죄 3심 6개월 이내 종결법안 마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한국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넘쳐나서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다 빼았아 가서 한국인들은 외국인들 밑에서 일하거나 일 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돼서 생계가 막막합니다. 식당같은 업소에서는 외국(중국) 아줌마들이 한국 아줌마들을 대체 해버리고 아파트 현장에서는 철근 목공등등 여러종류의 기능공 일들은 외국(특히 중국)근로자들이 조직이 잘 돼있어서 한국 기는공들을 내몬지 오래전 입니다. 그나마 한국 기능공들은 주택이나 상가등에서 일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외국인들이 넘쳐나 일거리가 없어서 한달에 열흘 일하기가 힘들고 잡부 일이라도 해볼려고 해도 잡부일도 외국인들이 많아서 매일 허탕칠때가 많습니다. 몇년전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절 불법체류자 합법화 시행이후 더 심해졌습니다. 한국사람들은 일이없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외국인들만 계속 유입시키면 안되겠지요. 점진적으로 외국근로자들을 줄여서 한국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실업자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정치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자 줄이는 확실한 방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는 국가유공자6급입니다. 2018년 국가유공자 보상연금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퍼서 이글을 올립니다. ♤시민여러분 불공정함을 청와대에 알려주세요 ♤상이5급 월보상금(1,470,000원) ♤상이6급평균 월보상금(1,292,000원) ♤상이7급월보상급(438,000원) ☆5~6급차이(183,000원)/6~7급차이(834,000원) ☆15년간 상이국가유공자7급은 이러한 열악한차별 보상금을 받아 가면서 자존심과 그들에 지친삶에 눈물만 흘린다고 합니다. ♧현 정부는 공정함을 최우선선을 강조하고있습니다 -->저에 마음이 이렇게 슬픈데 7급상이유공자들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병장월급보다 앞으로 보상비가 적게되었습니다. -->늘예산부족을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시민에 힘으로 청와대가 공정하게 보여주세요", "num_agree": 377, "petition_idx": "14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보상(차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현재 군대를 가기위해선1급부터3급이있고 4급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을 하게 됩니다.다른게아니라 1급부터3급인 현역은 군대를 가고싶으면 갈 수있으나 4급 공익 사회복무요원은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공익은 신청 기간이 일년에 한번인데 갈수 있는 자리는 극히 제한적이며 1지망2지망을 쓸 수 있는데 2지망은 1지망이 안됫을경우 2지망에서 처리하기때문에 무용지물 이며 1지망조차도 1번만 신청이가능한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많이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들 먼저 선추첨하게 된다 합니자 그렇게되면 다른사람들은 자동으로 탈락되는것이죠 이런 불공평한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공익은2년입니다 2122에보통 군대를가나 공익같은경우 대부분24세가는게 대부분입니다 24면 대학교4학년인데 그때 졸업도못하고 시간 낭비만 엄청 됩니다또한 이게 곧 취업가도 연결되기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됩니다. 각지방청에전화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 현역도 중요하지만 공익도 군대의 한 일종입니다. 공익 인사람들이 몸이 약간 불편해서 공익이됬지 누가 공익 되고 싶어서 공익 됬겠습니까. 지방청에선 어쩔수 없다 이러지만 정부가 직접나서서 공익 에대해서 개혁을 할필요가 있다생각합니다 .가고싶오도 못가는 나이다먹어서 가는 공익 의미없다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 사회복무요원 군대 시스템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동물이 살기좋은 나라가 아니라 인간만 생각해서 다양성이 존중받지못하는 정신적으로 행복하지않은 나라인겁니다. 이 나라에서 말못하는 약자의 권리 침해를 어떻게 생각할지 뻔히 보이네요. 대한민국은 약육강식 국가입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특성은 도덕·권리 규범 제정 능력이라고 합니다. 동물을 자기와 동일하게 두고 괴롭히는 못난 인간이 동물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타생명을 죽이는 동물중에 인간과 영장류는 살의를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생명이 있는것을 뻔히 알고도 물건취급하는 의식은 옳지 않으며 낮은 동물보호법이 누구를 위한것인지 모르겠네요. 투견, 사냥과 이와 유사한 다른 오락은 이에 탐닉하는 사람들의 비인간적인 내면이나 이들에게 성찰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드러낸다. 이 같은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이런 행위 때문에 지각 있는 존재가 끔찍하게 생생하고 강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기 때문이다. ㅡ벤담 과연 이 나라는 인류애가 있고 도덕적인 나라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4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우리나라 평창에서 겨울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개최국으로서 손님들에게 최상의 경기를 제공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선수들은 열심히 훈련했지만 경기당일 메달 획득이 유력한 선수들이 즐비한 대한민국 빙상 스피드 스케이팅의 경기력을 대한민국 대한빙상연맹 임원이 격려방문한다고 군대문화처럼 선수들이 한 줄로 서서 환영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2월 25일 이후가 되어도 이 사안은 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선수들의 경기력을 저하시켜 최상의 경기를 방해한 대한 빙상연맹 임원을 파면하여 일벌백개하시옵소서 2. 이 임원이 속한 대한빙상연맹을 기관징계 하든가 해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올림픽 기간 중에는 예의를 갖추어 선수들에게 힘을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건 오륜정신에 반하고 체육계에 몸담은 선수들의 상식과 경기 전후의 상황을 감안해도 엄청난 이적행위 이자 반역행위입니다. 체육분야의 적폐행위를 저지른 비위행위 임원에 대해 내부징계와 도덕적 징계 사법처리를 간언드리옵나이다. 대한빙상연맹의 해체를 간언드리옵니다. 반드시 일벌백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청원인 일반국민 장기영 드림", "num_agree": 49, "petition_idx": "14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력 저하를 가져온 빙상연맹 임원을 파직하고 빙상연맹 해체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28사 직할부대인 정비대대에서 군복무를 마쳤고 이건 좀 아닌거같다 라고 생각되는 점이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지금부터 허위사실이 아닌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적겠습니다 취사장엔 부대 장병들이 먹어야할 부식류가 굉장히많습니다 허나 장병 급식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식(육류, 채소,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임원사인 원사 윤덕노는 직위를 이용해 장기간(4년)에 걸쳐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6군단 감찰에 접수, 조사를 받고 사실로 판명이됬는데 어떤 배경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이고 민감한부분은 부각되지않았으며 단순한 잔반만 외부로 유출한것으로 처리가 됬다는것은 어느 누가 봐도 공정하게 처리가 안된거같습니다 군조직인만큼 모든것들이 공명정대하게 처리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글을 읽고 사실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의 공명정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중국을 견제하며 일본을 견제하고 또한 미국을 견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민족의 통일밖에는 없습니다. 통일 후 의 남북한 경제 불균형 으로 인한 문제 또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강대국들의 압박이 문제인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거나 역사적으로 보아도 통일을 하는것이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즉,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통일은 하되,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통일을 이루어서는 안됩니다. 그랬다가는, 과거의 통일신라시대 초기의 중국의 간섭이나, 일제로부터의 독립후의 미/소련의 간섭하는 일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지금 당장의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으로로 미루는 일 없이 최대한 발 빠르게 통일 관련 법안과 교육 등 훗날의 통일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언젠가는 통일을 이룰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민족의 통일을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금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정책에 호응해서 시세보다 싼값에 아파트를 내놓았지만 몇달째 팔리지를 않습니다. 강남도 아니고 서울도 아닌, 경기도 변두리라 그런지 집보러 오는사람이 거의 없다는게 부동산 사장들의 답변입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정책은 어느정도 연계성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활성화 대책으로 집을 사라는 분위기에 퇴직금을 투자해 전세를 끼고 사놓았지만 지금 이런 고통을 받게될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강남부자들처럼 집값이 계속 오르리라는 기대감에 안파는것도 아니고 팔겠다고 싼값에 내놓아도 안팔리는 바람에 어쩔수없이 다주택자가 될수밖에 없는 저같은 사람은 정부에서 구제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구매해 무주택자에게 임대를 하던지해서 어쩔수없이 피해를 보게되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엔 강남만 있는게 아니고 서울만 있는게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 모두 처분해도 강남 20평 전세값도 안되는 저같은 사람이 투기꾼 취급받고 돈많은 다주택자로 몰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이 안팔려 어쩔수없이 다주택자가 되는 사람 구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은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단체 집회에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버젓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불법인데, 왜 단속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관례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해병대나 특전사 출신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특정 이념을 선전하는 집회에서 이러한 예외가 허용되는 것은 더더욱 안됩니다. 대통령님, 법과 원칙에 따라 보수단체 집회 시에 군복 착용을 금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14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단체 집회에서 위법한 군복 착용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다 나라를 갖다 바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처벌 했으면 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을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매우 악질적인 집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언비어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노선영 선수 때도 어어없어서 청원 작성했었고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 윗대가리들이 다 문제인거 같긴한데 제일 심각한곳은 빙상연맹인거같네요 이상화선수 경기당일날 '해가 중천에 떳는데 안일어나고 뭐하냐' 라는 말을 하면서 이상화선수 잠을 깨운 그 임원 공개하고 박탈하게 해주세요 또한 빙상연맹 개혁을 이참에 뿌리뽑고 새롭게 선수를 위한 연맹으로 바꿔주세요 지금의 연맹은 썩어도 너무 썩어빠졌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연맹 임원 공개및 개혁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입에서 수학의 기하와 벡터 등 어려운 수학을 뺀다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입시에서 빠지면 교육 현장에서 수학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인재를 변별할 수 있는 도구가 사라집니다. 인문학은 평생의 학문일 수 있지만, 나라 경제를 일으킬 학문은 이공계 육성이고 이는 때를 놓치면 안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발전의 근간!이공계 육성을 위해 수학교육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2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후8시40분경 주차되어있는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에 파손되었습니다 피해직후 경찰서에 연락후 가해자 연행... 경찰서로 연행된 가해자는 음주, 무보험, 차량명의 다름, 불법체류자 앞이 막막하여 보상받을 방법을 묻자 경찰서에서는 출입국 사무소로,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보호소로,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경찰서로... 일단 파손된 차량의 수리를 해야하기에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자차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법이!! 이유없이 손해봐야하는 국민을 지켜줄수는 법이!! 있는건가요? 가해자인 외국인은 곧 모국으로 떠나겠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채...", "num_agree": 2, "petition_idx": "14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지키는 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기흥체육회장의자원봉사자들한테갑질~육갑갑질~이런작자가대한민국의체육회장이라니참으로부끄러운나라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흥체육회장퇴진청원에동참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본 내용과 관련된기사는 관련링크에 첨부하였습니다. 올림픽 하나를 준비하려고 4년동안 피와 땀을 쏟아부으면서 달려왔는데, 지지를 제대로 해주기는 커녕 결승경기에 찾아와서 선수의 생활패턴을 깨부순 임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상화선수뿐만 아니라, 같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도 피해를 봤겠죠. 이러한 기본적인, 매우 기초적인 지식과 배려가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해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패턴을 부셔서 메달취득에 영향준 임원에게 면책을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안합니다'의 카테고리에 보면 글쓴 내용들 중 직원들 불친절하다고 글 남기신 분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외국인을 상대하는 관청에서 한국말을 잘 못알아 듣는다고 소리 지르듯이야기 하고 민원을 몰라서 물으면 친절하게 답변은 커녕 그걸 몰라서 묻느냐는 듯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같은 일상의 업무에 지쳐서 일지도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창구 업무를 보아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한국 사람 망신은 다 시키는것 같아 상당히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친절, 예절 교육 좀 시켰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 불친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좀 복잡하고 실효성이 없는 청약부금/청약저축/청약예금,,,,,그리고 청약종합통장. 이 청약통장들을 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그리고, 공공택지지구내의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엄정한 행정지도 및 관리를 해 주세요. 원가조작과 이를 대충 눈감아 주는 자치단체와 담당자등에 대한 징계지침을 도입해 주시고, 개별 자치단체별로 분양가상한제 심의방식을 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전문심의위원회 제도를 두어서 서민들의 등에 빨대를 꽂는 원가조작과 건설사의 폭리를 막아주세요. 그래야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정부에서는 공공분양에 있어서 토지조성원가와 표준건축비로 분양을 해 주세요. 그래야 무주택서민들과 젊은층들이 주거빈곤과 스트레스로 부터 벗어나서 활기찬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일해 주시고 공공택지 분양가는 조성원가로 공급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10년 미만으로 납부된 건에 한해서 국민 요청에 의해 지금까지 낸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11년7개월 정도 납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돈이라도 필요하지 않으면 문의도 안했을텐데 그냥 단호히 안된다 라고만 하시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나라 정책이라 어려운것이란건 알지만 제가 하던일도 경제침체로 인해 수입도 없고 있던돈도 다 없애버리고 이거라도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는것에 도움이 됩니다 대통령님 제발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는 국민연금 뽑아쓸수있게 도와주세요 연락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받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근본도 모르는것들이 배운것도 없어서 할줄 아는것이라고는 천하다 천하고 천박하게 건들건들 ~ 하긴 이제와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보기엔 많이 늦었죠. 하지만 장점도 있어요. 원래 불의로운 사람은 호의호식하며 오래오래 살기도 합니다.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더러운 이름이 남아서 그렇지 사는동안은 자기 안위만 잘챙기면 괜찮을겁니다. 잘붙어갖고 매달려서 살아보세요. 왜자꾸 글올리냐고요. 니들이 열받고 신경쓰니까 자꾸 하는거에요~ 글 몇줄에 너무 예민한거 아니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다스비자금 수사팀 “다스 120억원은 경리직원 개인 비리...정호영 전 특검 ‘무혐의’”...말이 되나? 한국에서 검찰이 제이 부패한 곳이다. 120억원을 말단 여직원이 횡령했는데 구속기소도 없이 회사를 잘다니고 있다? 말이냐? 개같은 검찰에게 묻는다. 적폐청산 영순위 개같은 검찰이다. 어째 대한민국 검사는 국민법감정과 상식보다 못한 무능검사들의 집합소냐? 문대통령과 청화대의 일반직원들에게 묻노니 이게 한국 검찰의 법상식입니까? 마트에서 우유 한 개훔쳤다고 감옥갔지요? 편의점 알바생이 잔돈 기백원 훔쳤다고 해고되었지요? 운수노동자가 소위 '''삥땅'' 2,500원 을 했다고 해고했지요??? 문통령은 대답하시오. 당신의 평창응원은 한 달이지만,,, 개만도 못한 검찰의 개혁은 이나라 국민을 평생 정의롭게 살 수 있는 희망의 시작이라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만도 못한 검찰을 개혁하라..국민 법상식보다 못한 무능한 검찰을 혁파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이른바3D업종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장에도 과반수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외국인 채용도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올해 두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을 떠나야합니다. 그나마 한명은 4년10개월 근무로 자국에 다녀오면 4년10개월을 연장 할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한명인데 이 노동자는 근무기간이 10년이 다 되어서 연장을 하고싶어도 하지못하고 자국으로 돌아가야합니다. 비록 외국인이지만 10년을 근속하며 한국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성실히 업무에 임했으며 우리 공장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주축돌과 같은존재입니다. 여기저기 구인광고를 올려보지만 한국사람들은 돈만 많이요구하고 막상 오더라도 외국인만큼 일도 하지않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비자가 생겨나 계속 체류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요점을 말하자면 이런 성실 근로자나 기업에서 꼭 필요로하는 외국인에 한해서 특혜를주어 소기업에서 일할 근로자가 없어 공장을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나라에 들어와서 국가의 땅을 사는 것은 나라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땅을 산다고 땅값이 올라가서 좋겠지만, 그건 잠깐의 달콤함에 빠져 미래를 잃는 행동입니다. 정말로 나라의 국민이라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의 물과 이땅의 음식 이땅의 문화 아래 살았다면, 본인의 후손과 이웃의 후손들을 위하여 외국인들이 나라의 땅을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땅을 사고 있습니다. 제주도, 인천 등등 군사 요충지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요지에 있는 정치인분들 행정관료 포함한 분들 당신들이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든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땅을 외국인 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매국이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후손 당신의 이웃의 후손들을 모두 노예화 시키는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하겠지만, 잘 생각 해보십시요. 당신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불행해 질것입니다. 부디 나라의 땅을 팔지 말아주십시요. 부디 나라의 땅을 지켜주십시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42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들 땅사는거 나라에서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군산 지엠공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가 엄청 초토화 되고있습니다 인구도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수십조원을 투자했던 새만금개발에 너무 더딘 모습을 보이고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좀더 적극적인 새만금개발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플랜을 공개해서 기대와 꿈을 심어주시면.... 지역정서에도 긍정적일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지엠 폐쇄...지역경제는 지옥...새만금 적극개발로 활력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 비정규직과 공무원의 죽음은 다른 걸까요? ○ ’17. 7. 16, 충청북도 청주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 침수 및 파손 복구 작업 중 사망한 도로보수원의 순직인정을 청원합니다. ※해당 폭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17.7.27 ○ 그동안의 노력에 의해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순직인정에 관해 정부차원의 대안마련 이후, 국회에서도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인정방안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안)｣을 마련하여 심사 중입니다. ○ 그러나 해당 법안은 법 제정 이후 일어난 사건부터 적용되어 정작 순직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故박종철씨는 소급입법대상으로 순직심사 대상조차 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 故박종철씨는 청주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 침수 및 파손 복구 작업을 위해 새벽 6:30분부터 비상소집되어 차량 주행은 물론 단순이동조차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폭우속 고강도 작업과 심적 압박감속에 작업하다 21시 경 의식불명, 22시 05분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유족 측에서는 보상보다 명예를 중시하여 고인의 순직인정을 원했으나, 관련부처에서는 도로보수원(무기계약직)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아 순직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숭고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차별입니다. ○ ’17. 5. 15,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지시와 더불어,“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경우엔 순직인정이 되었습니다. ○ 특히 고인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비상소집근무 중 사망한 것으로 국가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별한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순직 예우를 하여야 합니다. ○ 특별법이 있어서 소급이 가능했던 경우와 달리, 고인은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비상소집령을 받고 호출되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ROTC가 꿈이라던 중 2학년 딸아이를 보러 가야된다고 동료들을 채근하던 딸바보 아빠였을 뿐입니다. 홀로 외롭게 사망 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지 않아 특별법이 없는 고인은 더욱 더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고인의 순직인정을 간곡히 바랍니다. - 청원자 - 이광희 충청북도 도의회의원 (Tel 010-4386-2851) 외 도의회 의원 8명 (김영주, 김인수, 연철흠, 이광진, 이숙애, 이의영, 장선배, 황규철) 박종준 고인의 유가족", "num_agree": 1227, "petition_idx": "14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도로보수원의 순직인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다스 여직원에 120억 횡령 대치동땅은 이상은씨 소유 정호영 무혐의.... 국민에 한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호영 공소시효 연장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정말 궁금합니다. 군대에서 병사로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듭니다. 근데 간부는 더 힘듭니다.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사로는 못 가고 간부로는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는 없는 데 권리는 있습니다. 기간도 3년 짧습니다. 여성이라고 1년 더 적은거라면 엄연한 성차별아닙니까? 저는 남성에 비해 1년 짧은 기간이 여성이라는 것말고는 찾을 수가 없네요 여성도 징병제를 도입하든지 그게 현실성이 떨어지면 대체복무제를 고안해서 보내야 됩니다. 아니 공익도 정신 이상하고 허리 디스크라던지 여성보다 허약한 남성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남성이 병역 의무를 온전히 떠 맡아야 됩니까? 솔직히 그래요 여성이 유리천장이라든지 Me Too 운동해서 성추행 다 밝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대의식을 갖고 해결하는 거 좋은 데 그렇다하면 병역 의무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전 국가에서 세금만 내고 잘 살면 다입니까 그건 국민 모두가 내는거고 국방은 남성이 지키고 여성은 하고싶으면 시켜주고 꼽사리로 하는건데. 이딴게 어딨습니까 대체", "num_agree": 6, "petition_idx": "14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군 간부 제도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올해 기본금이 16.5%나 올랐는데 왜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은 안오르는 거에요 올려 주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14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을 올려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GM 및 대한민국 자동차의 강성노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 주십시요 GM 은 이미 철수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제가 낸 귀중한 세금을 본국으로 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세금이 국방부의 무기교체나 , 결식아동들의 식대 , 그 밖의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간다면 얼마든지 환영하겠지만 특정직업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가기에는 그 금액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울러 이미 고착회된 기업의 자동차 노조 매년 임금인상 요구는 월 200 만원만 급여 받으면 영혼도 팔아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청년 구직인들의 , 나아가 이땅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젊은 구직자들의 꿈을 짋밟는 것입니다. 연봉 8700 도 죽겠다고 결사 투쟁을 외치는 노조와, 부실경영을 정부지원으로 메꾸고 나아가 철수라는 계획을 가진 기업에게는 단돈 1원도 아까운 마음입니다. 부디 해운업의 구조조정 실패로 제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 그 여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서 , 또한번 모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일부 몰락한 회사 경영진과, 귀족노조에게 바치는 일을 제발 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42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자동차 및  노조에 혈세를 절대 지원 불가 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의남동생이 적도기니에 건축하러갔다가 일을 하지못하고 억류되어있습니다. 아무죄도없이 원래일을맡아했던 소장과의일로 볼모로잡혀 애꿎은 벌금만 내가며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말도안되는금액을 합의금으로내라며 압박하고있습니다. 건축관리를맡고있는동생과통역사.일하러같이간노동자3명입니다.10월에기니에들어간후 일할상황이 안되어 일도못하고,12월에 이들을고용한최소장이란 사람이 이들을두고 한국으로 나오는바람에 일이커졌답니다. 세사람은 관련도없고 일하러갔다가 일도못하고 잡혀있는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알아봐주시고가족들품으로돌아오게해주세요.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끼고 아들만 오기를 기다리고계십니다. 저희는 타국에서 무슨일을 당하고있는지 알수도없고 애만탑니다. 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14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도기니에억류되어있는남동생과 일행을 고국에돌아올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민세금으로 어영부영막을생각하지마시구요 노사간알아서 일처리하게 지켜보세요 제가낸세금 이런곳에쓰라고내고있는거아닙니다 지켜볼겁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GM대우 폐쇄에 정부개입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미국에 무역조치에는 당당히 대응하라며 말하네요 꼭 말투가 중국 북한이랑 똑같습니다. 일본에는 내정간섭말라고 당당히말하면서 대한민국에 가장많은 피해를 준 중국에는 왜 아무말도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한중회담때 기자폭력이나 조선족, 사드보복, 역사왜곡, 미세먼지, 중국유학생들 한국기사 선동 탈북자인권침해엔 왜 입을 꼭 다물고있어요? 전략이라하기엔 우방국들에게 우리 한국이 뒷통수친거잖아요 외교가 중국북한으로 치우쳐있는데 한국과 중국이 맞다고생각하세요? 쌍용기술 먹튀 중국 잊었어요? *청원글 동의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링크걸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이없는 문재인대통령"}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요즘 귀엽고 작은 동물들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자연사/안락사를 당하고 있읍니다. 그 작고귀여운 동물들이 죽음을 당하고있는게 불쌍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는게 이해가안돼고 그러면 안돼는거아닌가요? 우기동물보호소에서 작은동물들을 죽이지 말았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동물보호소 안락사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GM대우를 폐쇄해야합니다. 대기업에는 이제 그만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혜택을 누리고 부를 챙긴 대기업을 보면 대기업에 국민혈세 투입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고통을 당해도 대기업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할 것입니다. 대기업은 이스라엘처럼 강력한 규제와 제한을 해야합니다. 1개 대기업이 계열사가 70~80개라고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곧 국민들은 대기업의 노예로 전락할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는 폐쇄해야 합니다. 더이상 끌려다녀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육군을 제대한 평범한 청년입니다 청원이라는것을 하는것도 보는것도 모두 처음이라 어떻게 써야할지 감이 안잡히지만 한마디 쓰겠습니다 요새 청년실업률이 최고점이라는건 뉴스를 보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제 아주 주관적인 견해로는 국비지원의 구직자던 직장인이던 지원과정이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셀러, 웹툰 들어보셨나요? 알고는 있지만 국비지원과정으로는 극히 일부거나 아예 없는 직업입니다 쇼콜라티에나 기타 신직업들은 과정이 없거나 추가비용이 들죠 국비 나라의 돈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200/300을 지원하나 막상 자신이 원하는 과정이 없다면 그냥 프라스틱카드일 뿐입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구직자과정이나 직장인 과정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과정이 너무 음... 구식(?)이에요 해외에선 활발한 직업이 한국에선 배울수도 지원해주는 과정도 없어요... 부디 기회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배우고 싶어도 못배우면 힘들다못해 지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비지원 과목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하나도 선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빙상연맹.. 연맹의 역할을 못하고... 파벌을 만들고.. 훌륭한 선수 죽이거나 다른나라로 국적변경하게 만들고.. 금메달 딸 선수 잠도 못자게 만들고. 방해하는.. 빙상연맹.. 양궁뺀 스포츠 선수연맹 모두 자기 역할 못하지만.. 빙상연맹은 진짜로.. 스포츠계.. 적폐입니다. 빙상연맹 대상으로 감사를 하거나 비리 수사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선수 능력 죽이는 빙상연맹 수사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먼저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다가 태움으로 인하여 먼 길을 선택하신 간호사님께 명복을 빕니다. 왜 ~~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어머니에게 얘기라도 좀 하지 하면서~~너무 안타까워 이 소식을 접하였을 때 제가슴이 먹먹하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간호사의 딸을 둔 엄마입니다. 3년전에 딸이 처음으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론 지금도 힘든건 마찬가지입니다. 밥도 제때 못먹고, 화장실도 제때 못다녀서 정말 물 한모금을 못 마신다고 하더라구요. 이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간호하고, 살리는 곳이 병원인데 당장에 내딸이 죽어나갈 지경이니 어느 부모가 마음놓고 자식을 간호사로 취직을 시키겠습니까. 1. 국가적 차원에서 간호사의 인권 및 복지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2. 병원에서도 고질적인 관례 --이제는 답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3. 간호사가 받아야할 직무연수--보내줘야 합니다. 왜 개인 휴일에 연수를 받아야 하는지? 4. 건강보험료중에서 간호서비스에 해당하는 율에 대한 금액을 간호사에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5. 오버타임을 시스템화하여 없애야 합니다. 아니면 그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6. 현직 간호사 분들이 잘못된 내부의 모습을 보면서 묵인하지 말고 수면위로 꺼집어 내야 합니다. 7. 그 힘든일을 하면서 고시래기 자기살 뜯는 형국은 없어져야 합니다. 8.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9. 언제까지 잘못된 관행으로 그 다음에는 누굴 죽일려고 하는건지? 10. 간호사님 얼마나 똑똑한 인재들입니까. 11. 똑똑한 인재들을 나라에서 정말로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12. 그리하여 의료의 질 향상은 물론 인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4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란 직업을 선택한게 잘못 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문재인님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동맹 아닌가요? 미국이랑 한번 붙어보자는건가요?네? 미국이랑 적국 만들려는거에요? 국민들 다 죽일셈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文대통령 “美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결연히 대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2월 16일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 부장관은 한 일본방송에서 “지난 2월 9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5한일합의에 대해 ‘파기와 재교섭은 하지 않는다. 화해치유재단도 해산하지 않는다. 일본이 거출한 10억 엔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니시무라 부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서로 입장이 달라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외교논쟁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또다시 피해자가 상처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의 TF 검토 결과 발표 이후 2015한일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피해자들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28일, 2015한일합의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관련 부처에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월 4일에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여덟 분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외교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잘못된 2015한일합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표명하고,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가지는 등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선언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한일합의 이후 한국사회는 물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많은 갈등과 상처를 줬던 일본정부 위로금 10억 엔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편성하고, 화해치유재단 문제를 관계부처가 피해자 및 관련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후속대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미 관련단체 간담회를 통한 여론수렴, 피해자 청와대 초청 입장 수렴, 외교부장관의 피해자 방문 등을 통해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엔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렴되었지만 그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히려 일본정부의 아베총리는 평창올림픽에 와서 “지도자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결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지향적 양국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문대통령에게 국민의 비판을 의식하지 말라는 투의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10억 엔 반환]과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일본정부와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표명해야 합니다. ‘뉘앙스가 다르다’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2015한일합의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니며, 10억 엔을 반환할 것이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입장은 결국 일본정부에 의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상처를 입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며,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뿐입니다. 이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한국정부가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처리방향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10억 엔을 반환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919, "petition_idx": "14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는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처리방향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을 하루 빨리 해산하고 10억 엔을 반환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제가 생각하는 바는 다양하고 많은데 글재주가 없어 글이 다소 두서가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 2월에 졸업예정인 취업준비생입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지난 88올림픽에 비하여 인프라가 매우 구축이 잘 되어 그 점은 세계 각지, 혹은 국내적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런 잘한 점이 있다면 아쉬운 좀도 항상 공존하지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니까요. 아쉬운 점은 이번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추진입니다. 이 점은 제가 표면만 접하고 글을 쓰는거라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번에 정부측에서 거는 기대도 컸고 해서 다소 무리하게 단일팀 추진을 하신 점은 동의하시지요? 단일팀이 꾸려지고 합을 맞춰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는거 같습니다. 또한 단일팀이 꾸려지면서 기존의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의 출전기회가 줄어들거란 것에 대한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굴려졌고. 그렇다면 약 일주일간 남은 기간동안 고위 관계자분들께서 지금부터 제가 제안하는 사안을 한번 숙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02.09~2018.02.25까지 진행이 되며 참가국은 무려 92개국으로 2,925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행사라고 하더군요. 슬로건이 하나된 열정으로 라고 하던데 국적 불문 모든 선수들이 합심하여 페어플레이 하며 경기에 참여중인거로 압니다. 요새 저희 청년 세대들은 속칭 헬조선이라는 용어를 빈번히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부측에서 따로 폐회식 즈음에 우리 국민이 뽑은 대표자이신 대통령님이나 행사의 고위 관계자분이 적어도 우리나라 출전선수들의 출전종목, 이름을 일일이 다 호명하며 메달 획득, 순위 고저를 떠나 이번 대회에서 값진 땀방울을 흘림으로 대회를 빛내준거에 대한 격려사를 첨언해주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강국을 넘어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다소 두서없고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추가란에 우리나라 출전선수가 브리핑된 자료가 있어 남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정부차원에서 더 독려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누구를위한 올림픽에 혈세를 퍼 부어, 표를사고, 적장 개정은의 현송월을 위해 혈세를 퍼 부었고, 북한 선전대 여성과 관련자를 극진히 대접하나? 자원봉사자중 노로 바이러스 감염자 확진 판정자는 격리후 식사 제공도 없고, 돌 보지도 않나? 이게 무슨 작태인지 말해 보세요. 박영선 의원은 등 떠밀려 id카드도 없이 들락거리며, 참 한심하기 짝이없네... 정치적 상징인 세월호 리본을 헬멧에 새기고 경기를 하지 않나? 현 대한민국 정부수준에 맞는 저질 타락한 올림픽이네... 나라 수준이 이런데 청와대에 잘 하라고 하기도 쪽팔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봉사자중 노로 바이러스 감염자 확진 판정자는 격리후 식사 제공도 없고, 돌 보지도 않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 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검찰청 에서 일어 나다니요 성남 검찰청 공문서에 검찰청은 유령이 산다고 합니다 저는 59세 남성 입니다 사업 부도로 전재산을 마누라에게 돌리고 이혼을 하였고(저는 개인빛은 없고 은행과 세금 체납뿐이고 지금도 조금씩 변제중 입니다) 마누라가 경기도 하남시에 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중에 학교 행정 실장과 불륜을 하였고 심지어 근무중에도 하교에서 그짖을 하다가 직원에게 들켜다고 합니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 제가 추궁을 하자 2014년 4월에 마누라에게 실토를 받았고 이후 간부를 위시하여 교장을 필두로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하여 경찰을 매수하여 저를 협박하고 또이를 제가 고소하자 성남 검찰청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하고 범인 은닉의 죄를 범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아무리 고소하고 진정 해도 검찰에서 묵묵부답 입니다 물론 증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방금 자세한 범죄 사실을 적시하여 청원란에 오렸지만 글이 지워져 다시 올리고 차후에 자세한 사연은 다시 올리게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  이런일이  (검찰아  제발 법좀  지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을 신으로, 김정은을 황제로 섬기며 살고 그 명령에 절대복종하여 죽으라면 죽는 시늉도 합니다. 민간인에게 포를 쏘고, 국제공항에서 독극물을 쓰게 한 명령에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무슨 단 무슨 대회 하면서 김정은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답니다. 이것들을 테러집단이라 부르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민간인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갓난애는 예비군인이고 노인네는 잠재군인이고 젊은이는 현직군인입니다. 전 국민이 다 준군사조직에 속해 있으니 항복하지 않는 한, 다 죽어버린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8백만달러 없어도 중국이 송유관 열어서 기름 빵빵하게 지원해주고 러시아도 관광객 줄기차게 보내면서 '인도적' 으로 돕습니다. 같은 공산국가들끼리 상부상조하는데 무슨 대북지원이 필요합니까? 대북제제에 동참하는 국가라면 북한에 쌀 한 톨, 알약 한 개라도 못 들어가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폐가 북한인데 북한을 빼놓고 무슨 적폐청산을 논하십니까? 북한을 핑계로 기생충같은 독재자들과 그 추종세력이 득실거리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나라를 망치는 꼴을 더 지켜봐야 합니까? 종북몰이 한 번이면 제정신이었던 사람도 이성이 나가버리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종북몰이로 촛불혁명이 유명무실해져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4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북한은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블랙박스신고문제에대해이건아니다고봅니다 자기잘못한거는블랙박스에지워서상대방잘못만올리고 벌금벌점받고잘못한거는맞습니다당연히벌금먹죠 근데같이하신분은?이거는정말억울하지않습니까? 그리고블랙박스메모리오래저장이안돼는데 증거가어딨나요?경찰이라는분들이하는대답입니다 그런대답저도할줄압니다진짜 물론진짜심각해서올리시는분도계시겠죠? 억울한분들도계신다는거때문에제가한번올립니다 난돼고너가하면짜증나네?신고해야지ㅡㅡ 진짜억울한분들잡는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랙박스국민신고에문제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격려한다고 빙상 연맹 임원 분이 아침부터 자는 선수들을 다 깨워서 악수하고 다녔다 합니다. 4년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인데 컨디션 조절도 맘대로 편하게 못하게 해주는 이런 갑질 문화 사라지는게 맞지 않을 까요. 빙상 연맹 및 기타 연맹의 이런 문화들 없어지게 조치 부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2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 연맹 갑질 근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간호학생,간호사들이 꿈꾸는 소위말해 빅5 라고 칭해지는 서울아산병원 내과중환자실 간호사가 얼마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게 비단 그 병원, 그 부서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어릴적부터 간호사 라는 직업만을 꿈꿔왔고 수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꿈꿔왔던 간호사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저를 포함 제 동기들이 대학생 시절 1000시간의 실습을 하는동안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배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태움'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1000시간의 실습을 하는동안 선배간호사님들께 한번도 빠짐없이 꼭 한번씩은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어요. 간호사 하지마요. 사람이 할게 못되요.\" 입니다. 같이 병원에 입사한 동기들 끼리, 오랜만에 만난 대학동기들 끼리 모이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날 출근을 위해 잠자리에 들면서 이대로 영원히 안깨고 싶단 생각을 수도없이 했어. 출퇴근길에 울지않은적이 없었고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없이 했어. 쉬는날도 맘편히 쉴수가없었어. 이럴바엔 죽는게 더 낫지않을까.. 이번에 간호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선임간호사들을 처벌한다고해서 이런 일이 없어질거라곤 기대안합니다. 관심가져주는척, 병원에 그러지말라고 겁 좀 주는척만 하고 또다시 정부의,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기만 할 것이란걸 압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간절합니다. 제발 눈앞에 보이는 일만 표면적으로 해결하려하지 마시고, 당장 해결 해주시는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적어도 이런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그 근원을 찾고 이해하고 공감해주시려고 노력해주실 수는 없으신건가요. 아무리 크고 좋은 대학병원이어도, 중증도 높은 환자, 환자가 중증일수록 예민한 보호자와 의료진들, 열악한 인력.. 그로인해 간호사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태움 문화라는것이 당연하다는것이 아니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2,3년차가 되면 이제 겨우 자기가 맡은일 정도는 주어진 근무시간에 빠듯하게나마 해낼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신규간호사가 들어오고, 막 사회에 발을 딛은 후배가 안쓰러워 도와주고 챙겨주고 싶다가도, 매 근무때마다 자신의 할달량을 해내기도 벅찬데 그럴 시간과 여유가 있을까요. 화장실 다녀올 시간도 없어서 방광염은 달고 살고, 끼니를 제대로 챙길 여유도 없어서 위장병을 달고 일하고, 근무가 끝나면 입에서 단내가 나고 500미리 생수병을 원샷할 정도인데 후배에게 따뜻한 말과 위로 한마디 건낼 시간과 여유가 있을까요. 혹여나 신규간호사의 미숙함으로 인해 제 업무의 양이 늘어난다면, 그래서 제가 제때 퇴근을 못하고 못쉰다면, 선임간호사도 사람인데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을테고, 인격모독이나 폭행까진 아니더라도 고운말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안그래도 심적으로 긴장하고 위축되있고 자존감은 한없이 바닥을 치고있는 신규간호사에겐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겁니다. 인격모독이나 폭행, 폭언이 태움이지 일 잘못해서 혼나는건 태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신규간호사의 입장에서는 선임의 입에서 곱게 나가지 못한 말 역시 얼마든지 태움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면 되지, 뭐하러 죽을 생각을 하냐 쉽게들 얘기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두면 당장 이 나라에서 뭘 먹고 사나요. 물가는 치솟고 저를 뼈빠지게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서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제 겨우 뉘어보려고 하시는데, 저 하나 힘들다고 그만둘수가 있을까요. 다른병원으로 이직한다 한들, 이 나라 병원들의 열악한 현실은 똑같기에 결국 똑같은 악의 굴레만 반복될 뿐입니다. 후배들을 태우는 선임 간호사들도 학생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며 좋은 간호사가 되리라 다짐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고시를 치루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간호를 펼칠 부푼 꿈으로 병원에 들어왔을겁니다. 결국 그들의 인성이 하나같이 다 못난게 아니라, 후배조차 따뜻하게 돌봐주고 챙겨줄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간호사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항상 거론되고 있고, 그럴때면 정부에서는 간호대학생 정원을 늘리겠다,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전환시켜 인력을 공급하겠다 같은 터무니없는 보여주기식 대책만을 내세웁니다. 실습나온 학생들을 보며 간호사들은 입을모아 지금도늦지않았으니 다른길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공부만 하다 졸업해 첫 직장에 나온 신규간호사들은 이상과는 다른 현실에 부딛쳐 괴리감을 느끼며 정신이 이상해져가기도 하고 사직을 하고 스스로 죽음에 내몰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다른 누구보다도 같은 간호사들은 더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모두들 대한민국의 간호사로서 그와 같은 감정을 한번쯤은 느껴봤기 때문이죠. 저는 늘어나는 간호학과 입학생들, 매년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만명이 넘는 인원을 보며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백의의 천사라고 포장되어있는 악의 굴레로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간호사의 열악한 현실 중 극히 일부입니다. 이 청원글을 보실지 안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신다면 제발 간호사들의 현실에 귀기울여 주시고 유심히 봐주시고 공감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정말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대책을 생각해봐주세요. 현직 대학병원 간호사로서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더이상 간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164, "petition_idx": "14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의 현실에 대해 제발 정확히 알고계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희 아버지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주 모대학교 정교수로서 20년이상 교단에서 근무하시던중 학생들 MT에 참석하셨다 귀가하시는 길에 98년도 1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단속(뺑소니, 대인대물 사고없음)에 걸려서 당연퇴직사유(직무와 상관없이도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 7개월이상은 퇴직사유, 공무원법 적용)였습니다. 단, 98년 김대중대통령 당시 사면복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후 사학연금 공단과 대학측에서 어떠한 당연퇴직사유에 관한 언급 및 고지를 들어본적이 없이 정년퇴직인 2011년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연금공단에 연금을 계속 납입하고 계셨고, 심지어 98년도 이후에도 자식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도 연금공단에서 받아서 성실히 납부하고 계셨습니다.(연금공단과의 대출서류에는 교직원에게만 대출을 해주는 약관명시)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과 연금을 신청하던중 연금공단으로 부터 줄돈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고, 이유인 즉 98년도 판결이후 당연퇴직 사유였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내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시효가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이후 소송을 했지만 연금공단에서 한푼도 받지 못하였고 이런 공무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일해서 노후를 마련한 연금입니다. 카드 포인트도 소멸되기전 통보를 해주는데 하물며 40년 동안 넣었던 연금을 원금도 주지도 않고 소멸되었다는 공무원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는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뇌졸증을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께 남겨주지 못한 한으로 괴로워하시며 쓰시던 일기를 보며 한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연금이 복지를 못해줄망정 아버지가 납입했던 원금과 이자는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또한 당연퇴직 및 연금에 변동이 생길시 본인에게 고지를 해줄 의무가 없다는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연금공단이 개인의 돈을 착취하는 악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분들과 소송을 하려해도 정보공개를 안해주고 심지어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한번도 공단에서는 폐소한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더군요. 주변에 수많은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을 의뢰했을때 심지어 판사님들도 말이 안되는 억울한 사건이라고 말씀주시지만 대법원 판례(이 사건은 성폭력으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를 들어 연금공단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 분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김영란 법'과 여러가지 사유로 여러분들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연금을 못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악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법 중에 청구시효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정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갈수록 급증하는 강력 범죄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인명사고, 그리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정부와 집권여당을 비난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치범수용소 개설 운영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범수용소 개설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2018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애국과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친은 6.25전쟁에 호적도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끌려가 의용군이 되었고 오른팔에 총탄을 맞아 불구의 몸이 되자, 국방부와 보훈처는 아무런 보상도 해 주지 않은 채,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970년대에 겨우 호적을 만든 부친은 보훈연금을 신청했으나 병무청과 원호처는 호적과 병적의 이름이 다르다며 이를 거부하더니 1993년 부친이 사망하고서야 이름을 같게 고쳐주는 속보이는 행정처리를 하더군요! 하지만 이를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아 미망인이 받을 70%의 연금조차 받지 못하게 하다가 2002년 모친마저 세상을 떠난 후에 국가유공자 유족증 한 장 달랑 받은 것이 저희 유공자가족이 대한민국으로 부터 받은 보훈혜택의 전부였습니다. 동네 양아치들이 패싸움을 하다가 동료가 다쳐도 치료해 주고 그 가족을 돌보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국가기관이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하고도 \"애국과 정의가 보상받는 나라다운 나라\"를 부르짖고 있으니 개가 웃을 일입니다! 저의 사연은 아래 링크주소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yokr/221209558043", "num_agree": 0, "petition_idx": "14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훈처의 거짓구호를 중단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간호사가 너무 많습니다 숫자 좀 줄여주시고요 간호학과를 6년제 의대 수준으로 올려주세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개나 소나 간호사 자격증을 남발하면 어찌 됨?", "num_agree": 9, "petition_idx": "14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학과를 6년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번 구정에 부산 본가와 경주 처갓집에서 어머님과 장인어른이 알고 있는 가짜뉴스를 실제로 들어면서 아주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짜뉴스는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의 말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된 정보를 아무런 검증없이 계속해서 어른들에게 유포(카톡을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와 언성을 높이면서 말했지만 무용지물이였다... 결론은 간단하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다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글 적으면서 가능성 제로라는 것도 알지만 이런식이라도 가짜뉴스를 근절하지 않는다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미래의 우리 자식들이 고스란히 떠 안고 갈것이다... 가짜뉴스는 강하게 아주 강하게 금전적 제재를 가해야 박멸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1억 신고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철도 잉여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 하여 주택 수급 문제 해결. 사용하지 않는 공공 건물을 일제 조사하여 역세권 임대 원룸으로 개발. 잉여 철도 부지 - 용산 / 수색 / etc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만들어 지는 모든 부가 지주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불 합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토지 공개념 시범 사업으로 상기의 사업을 진행 하여 부동산 안정화를 통한 실질 물가 안정 및 이상적인 부의 재분배를 실행 코져함", "num_agree": 0, "petition_idx": "14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지 공개념 시범 주택 건립 - 잉여 철도 부지및 공공 시설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집을 나서기엔 무서운 사회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과거 k사 공개수배 사건25시나 특명공개수배에서도 많은 범죄자를 공개수배하여 많은 범죄자들을 검거하여 범죄자들을 벌벌떨게 했습니다 과거 특명공개수배는 51%라는 검거율을 달성했습니다!! 시청률이 높던 낮던 상관없이 공개수배 프로그램을 꼭 다시 부활시켜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태완이 법으로 인하여 여러 미제사건이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방송을통하여 더욱 많은 목격자를 찾아서 사건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수배 프로그램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정권이 바뀔때마다 손보고 있는 수능...적응할만하면 바꾸고 적응할만하면 바꾸는 수능 제발 가만히 내버려둘수는 없는건가요? 학생들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바꾸는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의 교육은 잘못되었습니다 현실에선 필요도 없는걸 많이 배우지요 근데 그 필요없는걸 고치던가 해야지 멀쩡한 수능을 바꾸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공부하여 나라를 빛낼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을 제발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감방에 수감되어있는 수감자들도 인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쾌락살인범이나 강간범들 같은 경우 인권을 보장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 인관과 짐승의 큰 차이점은 대다수의 짐승들은 본능에 충실하고 인간은 국가라는 공동체가 정한 약속(법)아래에 본능을 억누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삽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성대신 본능에 충실하여 자신이 원하는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박탈 혹은 침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길 포기하고 짐승과 같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으로써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짐승으로 여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가들의 법률에는 사람을 공격한 짐승들을 안락사시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보장받아 감옥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출소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죄가 확실 시 되는 경우 인권을 박탈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동물로써의 권리는 주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짐승으로써 인간이길 포기한 것이지 동물이길 포기한 것은 아니기때문입니다. 가령 그들이 죄가 확실하다면 그들을 다른 시민이 죽여도 살인죄가 아닌 동물학대죄같은 것으로 처벌되는 것이죠. 짐승이기에 그들은 대표적인 인권인 평등권, 생존권, 생명권의 박탈을 건의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쾌락살인범, 강간범 등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모양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문제인 대통령께서 바쁘시드라도 경제공부좀하세요~ 경제를 모르면 대통령직도 내려놓으시는게 어떠신지요~~ 요즘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불친절 약국을 단속해주셨으면합니다. 한 6년정도 이용해온 안*약국이라고 있습니다. 후배라고해서 약을 살일이 있으면은 그 약국에 무조건 갔습니다. 한번은 허브추출물로 염색되는 염색약을 샀는대 제 머리에 염색이 잘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염색이 잘 안된다 안뜯은 제품은 반품을 요구한다라고 했더니 반품을 해줄수 없다고 알아서 처리해야된다고하더라구요? 염색을 할려고 좋은 염색약, 두피에 좋은걸 샀는대 염색이 안되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약사들이 단합해서 돈을 벌고 있으면서 염색 안되는 염색약을 반품해달라고하는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반품도 안되고 다시는 이 약국에 오지말라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불친절 약국이나 이런건 나라에서 알아서 단속 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친절 약국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통령은 국가를 대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지니는 통수권자입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란에 대통령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글로서 폄하하고 있는 행위는 처벌해야합니다. 아울러 게시에서 즉시 내리도록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국민청원자 색출하여 처벌하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오늘 YTN 뉴스에서 어제 이상화선수의 컨디션을 망쳐놓은 빙상협회 간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상화선수는 500m에 출전해서 2위로 골인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늘 YTN 뉴스에서는, 이상화선수의 시합 당일 컨디션을 망쳐놓은 빙상협회 간부가 있다 했습니다. 내용은 1. 이상화선수는 경기 시간이 밤 늦은 시간인 만큼 새벽2~3시에 잠들어서 낮12시 정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컨디션이 좋아서 새벽2~3시에 잠들었는데, 2. 시합 당일 오전 9시경에 빙상연맹 간부가 숙소에 와서 해가떴는데 아직도 자고 있냐며 자는 선수를 다 깨우라 해서 잠자던 이상화선수는 잠에서 깨서 불려나올 수 밖에 없었고 3. 빙상연맹 간부라는 인간은 선수들 모아놓고 일장 연설하고 갑질하고 갔고 이렇게 컨디션 망쳐진 이상화선수는 아깝게 2등으로 들어와서 은메달을 따게 되었다 는 것입니다. 빙상협회 간부라는 인간이 선수들 컨디션 조절도 모르고 와서 선수들 컨디션 다 망쳐놓고 일장 연설이나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이런 간부가 어떤 인간인지 백일하에 밝혀지고 완전 매장을 시켜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간부가 누구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화 선수 경기날(어제) 아침에 갑질한 빙상연맹 간부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는 30대 후반의 회사원 입니다. 솔로지만... 설연휴 때 유부남 친구들을 만나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근처에 소아과가 있는 병원을 다 뛰어 다녔다고 합니다. 두명의 친구를 만났는데 한 친구는 와이프가 임신했을때 날짜가 안찼는데 아이가 갑자기 나올 상황이 생겨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종합병원에 갔는데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산모는 아프고 불안해 하는데 응급실 한쪽 구석에서 자리잡고 자리가 날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이곳저곳 다른병원에 문의해서 겨우 타병원 응급실로 옮겨서 무사히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또 다른친구는 태어날때부터 아이가 복수가 차는 상황이여서 아이가 아프면 언제든 병원에 달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병원에 가보면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리도 못잡고 전전긍긍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정사이기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저도 가슴이 먹먹해지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부모의 마음은 항상 아이에게 쏠려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돈이 되지 않고 책임은 크기에 의사들에게 외면받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적으로 소아과 의사의 인프라가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건강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외상전문병원이 외면받듯이 소아과 역시 병원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라는 관점에서 외면 받는다면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려고 하겠습니까?? 저출산이 문제라고 지적만 하고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대도시 및 도단위의 국가가 운영하는 소아전문병원이 있어야 하고, 소아전문병원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통한 소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운영하는 소아병동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명절은 잘 보내셧죠?^^ 다름이아니라 언저부터인가 자전거인들이 사람들 바니는 인도로 타고 달리고있어요 그게 그리타고 다니면 다칠수도있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널목에서도 기본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다녀아하는데 오히려 어른들이나 애들이나 타고 건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널목 다니는데 말이죠 헌데 건널목에서 이따금씩 순경들이 있곤합니다 있으면 머합니까? 걍 멍처히 서있데.... 제작년에 인도로 어느사람이 자전거 타고 달리기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인도로 자전거 달린다고...말이죠 그러더니 미안하다 못할망정 오히려 본인이 더 머라합니다 기가막혀서...-.- 대통령님 자전거 인도로 다니지못하록 다른 방도를 세우던지 좀 해주세요 영국이나 중국 ..등 외국 보세요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나... 어찌 보면 언제부터인가 교통질서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타는 사람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중소기업에 주식을 담보로 1억원씩을 장기대출해 주십시요. 중소기업은 인건비,임대료,개발비,부품구입등으로 1억원이 들어와도 주머니에 넣을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담보와 보증서 요구없이 신용으로(단, 주식을 담보로) 1억원을 지원해 준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1%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사장들은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업체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합니다. 중소기업의 사장만큼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미국을 누르고 최강,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지원해 주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도덕적 헤이를 늘 걱정하는 가진자들과 능력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나라가 갈 곳은 조선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에 1억원씩 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흡연자를 줄이기위해 담배 경고그림 강화한다는데, 흡연자를 줄이려면 차라리 담배생산을 중단하는게 맞다고봅니다 그림을 강화한다고 해도 필사람은 피고, 오히려 케이스에 담고 담뱃갑을 버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있고 편의점에서 알바할때 비흡연자인 저는 담뱃갑들을 볼때마다 제가 병걸린다는 느낌과 징그럽다는 생각뿐이였습니다. 몸에 안좋다는 얘기뿐인데 왜 자꾸 생산하면서 끊으라는 말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고 주변에 담배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또한 아직도 길거리에서 담배피며 걸어다니는 분들때문에 힘듭니다. 이 청원이 꼭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판매 중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올림픽 규정도 잘 몰라 선수의 출전을 망칠뻔한 빙상연맹의 해체와 재구성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1도 도움이 안되는 빙상연맹 해체와 재구성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공개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전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을 할 경우 삼진아웃제도를 만들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경고 혹은 영원히 퇴출하는 정치인 삼진아웃법을 제정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 반복하는 정치인 다시는 정치 못하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군산 GM 공장 15만명 생계 상용차 먹튀 모두다 한국인의 소유가 아닌 외국인소유 한국 GM 자동차 1천원 모금으로 대한 민국 자동차 로 만들자", "num_agree": 8, "petition_idx": "14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GM 공장을  한국 자동차로 인수 받아 한국국민차로 키우자 - 정치인 믿지말고 국민1사람당 천원 펀드 조성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그 어떤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마치 죄인같이 가둬놓고 군생활하는곳 없을겁니다 현역,예비역장병들이 죄를 짓고 군대 간겁니까? 왜 간부들은 출입제한 안주면서 병사들만 출입제한을 두고 군생활을 하게 하는거죠? 그러면서 월급이 높은것도 아니고 항상 모자른 월급 집에 손 벌리는것도 미안한데 돈이라도 아낄수있게 부대가 산골이 아닌이상 위병소밖이 민간거주지역이라면 병사들도 간부처럼 출입증 소지하면서 자유롭게 군생활하게 해주세요 당일 근무자가 아닌이상 일석점호준비 전 9시까지는 수시로 왔다갔다 할수있게 하면 부적응자가 아닌이상 필요이상으로 제재 안해도 될거같다라고 느끼네요 px도 그리 싼것도 있는게 아닌이상 적어도 생필품이나 먹을거리를 좀더 싼 가격 그리고 일과시간만 끝나면 주한미군처럼 개인자유시간이 보장되어야 애국심이 생기던지 하죠 가둬놓고 애국심이 생길까요? 쓸데없이 군대안에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는 의무대나 없애고 본인이 진료받을수 있는 과목에 가서 보다 더 정밀하게 진찰도 받을수있고요 이젠 바껴야되지 않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병으로 병역의무하는 장병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아닐 非, 그 표현만으로도 우리는 슬플 悲가 됩니다. 한마디 말과 표현으로 천냥 빚을 갚는데..왜 우리는 처음부터 등급매기듯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생활 23년차, 현재 직장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장여성입니다. 저는 제일과 한 직장에서 오래 꾸준히 일한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일은 흔히 말하는 용역관리자, 요즘은 아웃소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원청사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가장 적합한 적절한 인원을 채용 구인 교육 코칭 관리하면서 업무스킬도 높이고 원청사의 실적과 효율에도 기여하며 한팀이라는 생각으로 현장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저희같은 회사 그리고 원청사는 일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요즘말하는 갑질이라는게.. 오래전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일하는 팀원으로 그리고 현장전문가라는 생각으로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구분으로 우리를 괜히 위축? 주눅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하드웨어적인 일을 해애 하고 누군가는 소프트웨어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꼭 대기업에서 직고용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작은 용역사에 속했더라도 그 용역사의 정규직인것입니다. 단순히 하는 일이 다르고 계약조건이 다르다고 정규 비정규로 나누는건.. 그 나눔 자체부터가 인권에 대한 등급매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더 심플한 일을 하기 위해 단순한 일을 찾기도 하고 또 단시간일이 필요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있고 없고에 따른 기간한정직/ 혹은 시간에 따라 단시간이나 파트타임직 주말 근무가 필요해서 주말에만 근무하는 주말근무자/ 아니면 업종에 따라 나눌수 있는것도 많을텐데..굳이 한자의 아닐 非를 써서 .. 사람도 아닌것 처럼, 기본도 안되는 것처럼, 뭔가 기준에서 낙오된 사람처럼 표현하지 않기를 청원드립니다. 우리 한글에는 참 좋은 말이 많습니다. 굳이 아닐 非 자로 사람의 등급매김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분명 더 좋은 표현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며, 이번 정부에서는 그 좋은 표현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인증서 도용에 대한 나이스공인인증기관의 직무방기를 고발하며 이에 따른 처벌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하기(下記)에 따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nice 공인인증서 직무유기 고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그냥 상식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그만 회사나 계모임 또는 조직에서 누군가가 천원 , 만원, 10만원등 작은 돈만 잘못 처리해도 어떤 경유로 뭐가 문제였는지 조사하고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하물며 다스 같은 큰 회사의 경리 혼자 120억을 횡령했는데 이걸 우수한 인제가 모여 있는 특검에서 찾아내고 조사했는데 경리 혼자서 벌인 일이다? 밝혀 졌으니 돈을 돌려 주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거기다 그 회사에 계속 다닌다? 지금까지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답답하고 분통 터지네요. 우리 나라에서는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고위직에서만 일어나고 또 아무렇지 않게 넘어 가는지 알수가 없네요. 도대체 법은 국민들만 지켜야 합니까?", "num_agree": 37, "petition_idx": "14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 140억을 여직원 개인의 횡령이라 결론 내린 검찰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청와대에서 국민대중들의 진솔하고 적나라한 의견소통 창구로 국민처원코너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언어의 난장판이자 온갖 잡스러움의 도배판이기도 하다 이에 '국민청원 게시판'의 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탑재 사전조치로 신분확인(휴대폰 확인 등 간단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2. 탑재내용의 규격화가 필요하다(양식을 구비하여 /청원취지 및 개요/세부내용/개선 및 요구사항 등) 3. 개인당 1일 탑재 횟수제한을 설정해야 한다 4. 허위사실, 과도한 욕설과 비난 내용은 즉시 삭제해야 한다. 5. 인기영합주의, 파퓰리즘으로 흐를 개연성을 차단하라 국민정원 코너가 제 모습을 갖추고 건전한 의견수렴과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내용탑재 정교화(요건강화)시스템 구축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아가며, 국민위에 굴림하는 검찰~~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이 원하여도~~ 상식이 통하지않는 검찰 95%의 국민들을 탄압하여 5%의 돈있고, 힘있는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오랜세월 자의든, 타의든, 뿌리깊이 권력과 결탁되어온 조직이라는것이 명명백백한데......몇몇 조직이 바뀐다고 그 집단의 속성이 바뀔까요? 진정 변화와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의 새로운 조직이 답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의 검찰~~절대적으로 존재이유 없다고 생각하고, 새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해서는 지금의 검찰은 무조건 없었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불신위에 존재한들~~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의 개노릇이나 하면서 선량한 국민들을 때려잡는 검찰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GM도 떠나고.. 이제 남은건 롯데뿐이네요 근데 공장을 청주로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떻게든 막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2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주류 군산공장 철수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미국은 대한민국의 최고 동맹국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 대적하여 멀쩡한 국가가 없다. 미국과 대적한 지도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으며, 그 나라의 영토는 미군의 폭격과 내전으로 쑥대밭이 되었다. 행여나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동맹국인 미국과 대적할 생각하지 말라!!! ========================================================================================== 카다피는 반미(反美)·반(反)유대 노선의 선두에 서서, 전 세계 반체제·게릴라 단체들에 대한 지원에도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리비아는 미국으로부터 '테러 지원국'이라는 낙인이 찍혀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 시절부터 경제제재를 당해 왔다. 1988년에는 로커비 사건(팬암기 폭파사건)으로, 1992년부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제재에 나섰으며, 1996년에 미국은 '이란-리비아 제재 법안(ILSA)'을 제정했다. 이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중 7위 산유국인 리비아는 원유 수출을 봉쇄당하면서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졌다. 그리고 미 부시 행정부의 테러지원국에 대한 강력한 공격에 카다피는 2003년 12월 19일 대량살상무기(WMD) 포기를 전격 선언했으며, 이후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였다. 이에 미국도 2004년 4월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기로 한 데 대한 외교적 조치의 일환으로 ‘대(對)리비아 경제제재’를 완화했다. 그러나 2010년 튀니지에서 발발한 반정부 시민혁명이 이슬람 정권 전역에 퍼지면서 2011년 10월 20일 리비아의 국가 원수인 카다피가 반군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부족 간, 민병대 간의 충돌이 이어지며 2013년 1월 현재 리비아는 극도로 불안한 치안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리비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1993년 발생한 소말리아인(人)들의 미국 평화유지군 살해사건에 빈 라덴의 부하 일부가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996년 미국 국무부의 '주요 테러 재정지원자'로 지목되었고, 같은 해 수단에서 축출되자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건너갔다. 이곳에서 그는 '미국인과 유대인을 적대시하라'는 교시를 내리고 성전(聖戰)을 선언한 뒤, 지하드 등 다양한 회교 테러 조직들과 함께 전세계 미국 시설들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였다. 1998년 8월 224명이 사망한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었고, 미국 정부는 그에게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에 머물면서 자신이 이끄는 알 카에다를 중심으로 전세계 이슬람 테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미국은 1998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빈 라덴의 기지와 수단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장에 미사일 공격을 명령하기도 하였다. 1999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어 지내면서 계속 대미 테러 활동을 벌여왔는데,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맨해튼의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인 세계무역센터와 미국 국방부(펜타곤)에 대한 항공기 납치 자살테러사건 역시 그가 조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1년 10월 말 미국은 그가 숨어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전면전 공격과 국제 테러 조직들에 대해 무차별 응징을 선언했다. 수 년간 은신생활을 해온 오사마 빈 라덴은 2011년 5월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 외곽에 있는 한 가옥에서 미군 특수부대의 공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사마 빈 라덴 [Osama bin Laden] (두산백과) ========================================================================================== 한편, 2013년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시리아 내전 개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2014년 9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극단 무장단체인 IS(이슬람국가) 근거지를 공습하였고, 2015년 9월에는 러시아 군대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여 내전에 개입하였다. 같은 해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17개국이 모여 시리아 평화회담을 개최하여 시리아 헌법을 새로 제정하고 18개월 안에 유엔 주도하에 총선거 및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12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빈 합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6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에 평화협상이 열렸다가 결렬된 뒤 3월에 재개되었으나 10월에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은 2016년 12월 30일을 기하여 시리아 전역에서 전면 휴전에 합의하였으나 2017년 2월 여러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휴전이 철회되었다. 2017년 4월 4일 시리아 정부군이 이들리브 주의 반군 장악 지역을 화학무기로 공격하여 500여 명이 사상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틀 뒤 미국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 명분으로 시리아의 공군기지에 미사일 폭격을 감행하였다. 다음날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과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의 휴전 협상에 돌입하였으며, 7월 9일 시리아 남부 및 서부 지역에서 휴전이 개시되었다. 2017년까지 6년에 걸쳐 시리아 내전에서 10만 명에 육박하는 민간인을 포함하여 총 3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리아의 역사 (두산백과)", "num_agree": 9, "petition_idx": "142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미국에 대적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전 무식해서 뭐라 잘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고 살고 있는거 아닌가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당연히 민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정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공무원이면 한자리 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데 기가막힙니다 정말 힘들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못한 다수의 사람들땜에 이런 글을 남기네요 민원인들의 신고같은 걸로 교육이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두서없지만 더이상 철밥통이 아니라 나랏일하는 것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식만 채워서 합격하면 뭘 하나요 인성이 x레기인데 나라의 얼굴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철저한 지도 및 인성교육"}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는 편의점 점주 입니다. 올해 1월달 알바비가 지난달에 비해 1백만원이 더 나왔어요. 돈을 벌어도 시원찬은데, 돈을 내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 내내 일해도 알바 월급도 못주고 제 돈으로 주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시급만 올려 놓구, 할수 없이 편의점 해야 하는 점주는 죽으라는 얘기 인가요? 제발, 이런 일은 없게 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에 대한 대책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12시간이상 화장실도 못가고 뛰면서 근무할 정도로 살인적 노동강도 때문에 생긴일이라 간호사 처우를 정상근무가 가능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현상인데ᆢ 동의 꼭 20 만명 넘어야만 답변 하나요? 이렇게 불법 노동 강요가 판치는 병원 현실을 알면서도 눈감고 있을건가요?", "num_agree": 119, "petition_idx": "14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태움= 처우개선  동의 꼭 20만 동의해야 답변 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울산큰xx 라는 사람이 타스트리머를 비방하고 성희롱까지 서슴치않고 했습니다 이에대해 트위치는 정지를 먹였지만 정지로 끝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은 존재합니다 대통령님 아무리 자유권이주어진다해도 타 스트리머 비방을 하면 안됩니다 정지로 끝낼게 아니라 벌금형도 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채널에 같이 있던 패밀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로 끝나면 타 스트리머는 피해가 오래갈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트리머 타스트리머 비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제는 대통령전용기 타당성을 잘따져서 정권마다 사야하나 말아야하나 되풀이하지 말고 마무리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전용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모바일 앱을 만들어 어디로 출발하고 언제 출발할건지 시간대 별로 체킹하면 그 시간대에 차들이 얼마나 모여들지 통계를 내어 그 4차선 도로와 톨계이트 에서 얼마 얼마의 차들이 통행하면 정체가 아니면 지체가 된다 라고 표시를 하면 시간대 별로 자신이 출발할 시간을 정할수 있으면 정체나 지체구간이 줄어 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남해 고속도로 창원에서 진주로 몆시 몆분에 출발 하겠다 하면 그 시간대에 차들이 얼마나 그곳에 모일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할 앱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의정부에거주하는 평범한직장인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 제가알기로 직장인의80% 이상이 실제 급여가 10~15%삭감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인상된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삭감된것이지요 예를들어 기본급100만원에 기타수당50만원받아 총 150만월을 받던사람에게 기본급을130만원으로 올려주고 기타수당을 없애는 수법으로 실수령 130만원이 되게하여 삭감했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당한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좋은취지에서 시행된 제도 이렇게 법의 틀을 피해 장난을 치는 사례가 많으며 현재 노무사들이 각회사 대표들에게 찾아가 법망을 피해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는 대신 연봉책정을 정리해주며 수수료를 받는다고합니다 이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것같습니다. 현재대부분직장인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버티고있는상황이며 어떤업체는 파업까지 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익명으로 청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나라가 싫어집니다..직장인들에게 월급은 우리가족에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고정으로 지출되던 내용까지 모두 흐트러지고 심지어 최저임금을 받던 막내들조차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사실을 부디 대통령님이 아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바로잡아야될 문제인것같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피해사례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진도팽목항옆에서조그만어선을운영하는어민입니다.참담한세월호사고당일도바로옆에서아픔을지켜보고있어도어떻게할수없었고그뒤로는지금까지도말한마디못하고진도산다는것만으로죄인아닌죄인으로살고있읍니다.하고싶은말은지금의일명vtx제도를좀더강화및보안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물론지금도고생하고계시지만현재제도로는문제점이있는것같아요.일예로vtx에서안전항로로유도를해도 제데로먹혀들지 안더군요 . 어마어마하게좋은장비및인력을배치하고도무용지물이면아무의미가없을것같아요.인천사고도그런맹락인것같구요 .참은머리로 보내는글이나마 참고해서 안전한 해상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Vtx.선박안전운항관제센터운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서울동부지검팀이 그동안 수사해오던 정호영특검팀에 대한 적폐를 눈감아주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것은 문대통령이 호언했고 국민의 바램인 적폐청산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모범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공소시효가 이틀 남았습니다. 일단 기소하고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가름 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을 씻는 바른길이라 생각 됩니다 정호영특검을 기소하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눈이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호영특검을 기소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평소에 안*약국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후배가 약국을 운영한다고해서 어디서 처방전을 받은 그 약국을 갔었고 벌써 이용한지 횟수가 좀 됫네요. 약사들 리베이트다 뭐다해서 민영화 된다는 기사도 뜨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용할려고하면은 그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얼마전에 머리 염색을 할거니까 기왕 좋은걸 추천 받아서 약국에서 염색약 2개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제 머리에 염색을 했더니 잘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안뜯은 새제품을 가지고 가서 반품을 요구했더니 반품을 해주기는 커녕 반품이 안된다고 하고 염색이 안되서 그렇다고 설명을 했어도 안된다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약국에 다시는 오지말라는둥 불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약을 판매하면서 단합해 30% 이율을 챙기고 돈을 벌고 있으면서 약을 하면서 백마진, 리베이트도 받고 있으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불친절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여도 됩니까? 리베이트, 30% 이율 등이 최소 비용이라고 변명을 하지만 그건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불친절하게 구는 약국 철저하게 단속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친절한 약국 , 철저하게 단속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입니다. 말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죠. 처음부터 일용직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다니며 나라에 내는돈 빠짐없이 내어가며 살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좋을것만 같았는데 살다보니 좋은날보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 많아지더군요. 하루 이틀 한달 일년 희망을 품고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왔는데 이젠 버틴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매일 내일이 오는게 무서울만큼 하루 하루 버티며 살고있습니다. 그게 저만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푼을 아쉬워 하며 돈에 찌들려살고 있을겁니다. 더 이상 대출을 받을수도 없을때쯤 국민연금이 생각나 혹시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았더니, 이민을 가면 받을수 있다네요. 내가 나이먹어 힘이들때 한달에 얼마.. 금액이 크지도 않아 그걸로는 절대 살 수도 없을 돈 이지만 그거 받으려고 그 나이가 되도록 기다리거나 이민을 가야하나요..? 노후에 연금받는것을 포기하고 지금 내가 낸 돈을 돌려받고 싶은것은 잘못된건가요? 그거 아시나요? 일반 서민들은 하루 하루 사는게 버티는거라는거요.. 10만원이 없어 대출을 받고 100만원이 없어 대출을 받고 보험에..은행에다.. 그러다 여기저기 받을수 있는곳 찾아다니며 받고..이자는 늘어나고..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들어있는 내 돈 있으면 대출 안받아도 되고 매달 결제일이 돌아오는 한달만이라도 숨좀 쉬며 보낼수 있을것 같은데.. 일용직이라 임금체불도 쉬운건지.. 액수가 너무 적은건지.. 노동청에 일년전에 얘기하고 왔다갔다했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이고 뭐고.. 정해진 얘기만 하면서 해결도 안해주면서 그래도 국민연금 낸것은 이민가면 준다니.. 고맙다고 해야되나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내일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먼 미래를 보고 맡겨둬라 라는 말대신 선택을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금 든다 생각하고 너을수 있는사람은 두었다 나중에 받고 지금 당장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은 연금을 포기하고 받을수 있도록요. 선택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하는거잖아요.. 아닌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을 돌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아직도 한 반에 30명정도 되는 학생들을 한 선생님이 다 수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담임을 2명으로 늘린다면 더 많은 선생님들을 뽑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임용고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 임용고시 인원수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상화 선수가 자고있었는데 깼나 아니면 일어나있었는데 빙신연맹 임원이 방문을 했냐도 중요하지만, 왜 평소엔 도움도 안주고 돈만 축내던 임원이 왜왜왜왜왜왜! 경기 당일날 선수를 찾아가서 귀한 시간을 뺐냐 이겁니다. 얼마나 뇌에 똥만 차있으면 경기 앞둔 선수들 찾아가서 에헴 거리나요? 그러라고 세금주는거 아닙니다. 멍청한 빙신연맹 간부님. 빙신연맹은 해체가 답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신연맹 멍청한건 알아주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는 악법이 법이라는 이유로 2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일몰법으로 없어진 그 법에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단통법을 만들어 주세요. 전에 만들어진 단통법이 더 이상 국민의 목을 조이는 사슬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네요. 골반이 벌어지고, 척추의 만곡상태가 좋지안아 걸응걸이가 기우뚱 하고 팔자걸음걸이를 하시네요. 운동과스트레칭 부족으로 인해 건강에 급격한 문제가 생기지는 안을지 상당이 우려스럽습니다. 근육이완을 위한 스트레칭과 마사지,척추교정등을 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뿐국정을 앞으로도 소화하실려면 건강은 꼭 챙기셔야할것입니다. 제발 아프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건강관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창업한지 3년차가 된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25세 청년입니다. 대학때 아이디어로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으로 무작정 시작하여 사업 구체화부터 지재권 확보, 사업화 등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해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창업 3년차 벤처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이제는 원천 기술 개발을 모두 끝내고 실질적인 판매 단계에 이르렀고 국외 수출 계약을 이끌어내어 도약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군 입대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사유로든 2년 이내의 군연기만 가능하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2년이라는 기간을 모두 소진하여 이젠 2달여 기간 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행 정부의 청년창업 장려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자 군 연기 제도가 생기게 되었고 기쁜마음으로 군 연기를 다시 한번 신청하려 했지만 기존의 연기 제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2년 이라는 시간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통장적인 연기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달 여의 기간 안에 사업을 폐업 또는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사회의 탓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는 군대를 빨리 다녀오지 않고 창업을 한 제게 잘못이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곤합니다. 이에 대하여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창업에 대하여 많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창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R&D나 자금 지원이 아닌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로 저만 보아도, 대학때 청년창업 장려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작하였고 많은 정책에 도움과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군 문제로 인해 여태 바쳐왔던 저의 노력, 직원들, 자금 등이 모두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연기제도와 별도로 창업 군 연기 기일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순히 창업이 아닌 벤처기업 인증 평가라던지 기술평가 등의 평가 등의 기준을 세워 무분별한 연기를 막을 수 있도록 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으로 인한 군 연기\" 제도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글은 좀 긴 숨으로 읽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뇌병변에 의한 언어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게시판이라도 없었으면 제 뜻을 대통령님께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다만, 아쉬운 것은 20만 명의 추천이 있거나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야 대통령님의 뜻이 담긴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사회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뇌병변에 의한 언어장애인의 글이 어떻게 20만 명의 추천을 받거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겠습니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입력해 보겠습니다.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해 주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 주며 개인을 사회에 연결해 주는 인권 중의 최고의 인권입니다. 그리고 언어장애인들도 인권을 갖은 인간입니다. 따라서 언어장애인들에게도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통하여 언어장애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올 해 52세를 맞이한 차강석입니다. 순하디 순한 양띠라서 뇌병변에 의한 언어장애를 입고 숱한 억울함을 당해도 “내 탓”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도 오줌싸개라는 누명을 쓰고 못 다녔지만, 검정고시를 통하여 사이버대학교 두 곳과 방송대를 졸업했고 시로 등단 등 10여 번의 수상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저를 저능아 취급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저를 거울로 보면 아무 생각도 못하는 바보로 보입니다. 실제로, 뇌병변에 의한 사지마비에 언어장애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겨우 컴퓨터에 롤러트랙볼2라는 보조기기를 연결하여 그것을 발마우스 삼아 왼쪽 발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고 글도 화상키보드로 씁니다. 10여 년 전부터 장애인자립생활이 붐을 이뤄 수많은 장애인들의 대부분 자립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은 뇌병변에 의한 언어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문제입니다. 자립생활에 있어서 활동보조인을 필수입니다. 뇌병변에 의한 언어장애인들이 자립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활동보조인과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립생활의 초기에 겪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병변에 의한 언어장애인들의 특징은 A를 하려고 신경을 쓰면 B, C, D 등… … 다른 신경들까지 쓸데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도했던 움직임을 못하거나 비장애인들에 비해 몇 배의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말을 할 때도 예외가 아니어서, 말을 하려하면 일단 얼굴부터 이상하게 찡그리고 몸이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싫은 것이라고 오해도 많이 합니다. 그런 제가 약 8년 전부터 자립생활을 했습니다. 자립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인데, 가족을 떠나서는 의사소통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보조인과 의사소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급한 용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 사지마비 장애라 소변통에 소변을 보는데, 저를 처음 보는 활동보조인은 그것을 모르고 저도 말을 못해서 소변이 급해서 소변통을 갖다 달라고 해도 활동보조인이 제 말을 못 알아 들어서 옷에 그대로 본적이 활동보조인이 바뀔 때마다 부지기수로 되풀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존감은 무너졌습니다. 또 제가 말을 하려고 인상을 어쩔 수 없이 쓰고 몸을 비틀며 힘들게 밥 달라고 말을 하면 반찬을 줍니다. 물 달라고 하면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하며 오히려 제게 인상을 쓰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포기를 하고 사전에 저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활동보조인이 바뀔 때마다 드립니다. 이것 말고도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대표적인 어려움입니다. 세상과 소통하기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것은 자립생활을 하는 뇌병변에 의한 언어장애인들이 대부분 겪는 고통입니다. 따라서 자립생활에 의사소통권리지원은 필수입니다! 그런 제게 AAC라는 것이 다가 왔습니다. 혹시, AAC를 아십니까? AAC란 보완대체의사소통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입니다. 즉 AAC는, 낱말카드와 수어 심지어 누구나 휴대폰에 설치한 SNS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루는 AAC는 앱입니다. 이것은 뇌병변에 의한 언어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글을 입력하거나 그림을 고르면 소리를 내 주는 것입니다. AAC가 글자를 모르는 장애 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맞도록 그림 위주로 되어 있으나 저 같은 글자를 아는 장애인들은 글자를 입력하여 사용합니다. AAC를, 저는 사지마비라 비장애인들처럼 손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가 장치들을 설치해야 비로써 AAC를 쓸 수 있어서 아주 느리게라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AC 앱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기기인 롤러트랙볼2를 장착했고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에 AAC를 휴대하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거치대도 설치했으며 사람들과 대화를 더욱 편하게 하기 위해 스피커도 갖췄습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는 데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려서 놀라운 AAC 덕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제가, AAC를 배우고 익혀 AAC와 인권강사의 자질을 발견하고 인권교육 후에 테스트를 거쳐 정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했고 AAC로 장애인인권과 AAC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AAC의 불모지다 보니, 제가 AAC를 조금 잘 안다고 AAC 관련 발표가 있으면 저를 불러 발표케 합니다. AAC가 있어 제가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뇌병변장애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16년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5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 25세 이상이 23만 4천여 명이고 언어장애인은 약 70%인 16만 4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또 이 중에서 AAC를 사용 가능한 성인 언어장애인의 연령을 25~64세라고 가정을 하면 16만 4천여 명 중에 6만 8천 8백여 명이 나옵니다. 그럼 6만 8천 8백여 명이 왜 중요할까요? 올 해 복지부에서 실시 예정인 “장애아를 위한 AAC 기기활용 중재 서비스사업”의 연령이 2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 6만 8천 8백여 명은 의사소통권리지원들을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6만 8천 8백여 명은 가슴 속은 농익은 간장 항아리처럼 속은 꽉 차고 먹기 좋게 됐는데 퍼낼 그릇이 없어 그대로 썩고 말 것입니다. 이 6만 8천 8백여 명의 언어장애인도 국민이고 인간이여서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보장된 인권을 누려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어는 최고의 인권”이라고 했고, 이 말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언어장애인 6만 8천 8백여 명은 인권을 빼앗기고 말을 못해 취업과 연애도 못하여 결국 가정도 이룰 수 없어 홀로 집안과 시설에서 아무런 쓸모없이 먼지처럼 살다 죽어야 합니까? 언어장애인 6만 8천 8백여 명에게도 인권을 돌려주는 길은 의사소통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각장애인들(27만여 명, 25~64세 8만 1천여 명. 통계청)을 위한 수화통역센터가 전국 170(480명 당 1곳)여 곳에 설립돼 있는 것처럼,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도 각 지역에 140(480명 당 1곳)여 곳을 설립하는 것뿐입니다.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하루속히 설립하여 여기에서 의사소통 앱 교육자와 언어치료사 그리고 보조공학사 등을 상주케 해서 언제든지 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에서는 AAC 교육과 당사자 자조모임 그리고 의사소통에 필요한 상담과 평가 그리고 교육과 장비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AAC를 자주 접하고 관련 교육을 하다 보니 “의서소통은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우라나라의 법과 우라나라도 비준한 UN 법에서도 의사소통은 권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항을 봐도 의사소통보조기기를 국가에서 제공하도록 명문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제21조, “표현과 의견 및 정보 접근의 자유”에서도 의사소통보조기기(AAC)를 국가에서 제공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정부조차 법을 안 지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 제정 등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국가공무원의 직무유기와 태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지금이라도 빨리 국가적 차원에서 의사소통권리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뇌병변에 의한 사지마비에 언어장애가 있어도, AAC 덕분에 2016 국제보완대체학회(ISAAC)의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캐나다에 다녀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학령기와 성인기에 맞추어 AAC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령기에는 어린 학생들이 AAC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그들이 속한 학급의 담당 교사가 월 1회 AAC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인기에도 AAC 지원은 계속되는데, 비단 뇌병변에 의한 언어장애인 뿐 아니라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중도장애인이 된 사람들도 폭넓게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AAC 지원을 신청하면, 다양한 AAC 중 어떤 것이 가장 대상자에게 적합할지 적용하고 이후 이를 교육시키고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AAC 시스템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 생애주기별 지원은 비단 캐나다뿐만 아니고 OECD 회원국에서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시청 앞과 서울시 의회 앞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의사소통권리 후속 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여, 2017년 12월 20일에 드디어 서울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철 의원님이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설립과 사업들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가전제품부터 무인 자동차까지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무인 자가 비행기도 생산될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그것들의 중심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가전제품과 무인 자동차 등은 말로 작동하는 것이라 언어장애인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 덕으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편리한 시대의 첨단기기들을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또 언어장애인들도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AAC 앱 개발과 보조도구 등을 개발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일환입니다. AAC는 단순한 보조기기가 아니라 표현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AAC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기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언어장애인이 AAC를 통해 장애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직접 뵙고 싶습니다.", "num_agree": 241, "petition_idx": "14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주십시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 3년차 난임부부로써 국가 난임정책에대한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법률과 나라의 기본정책 의료보호법 난임정책등을 정독해본결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누릴 권리로는 일단 인간답게 살려면 기본적이 권리가 보장되어야하며 그중에 청구권이 있는데 청구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회나 행정 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의미이죠. 또한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죠 어리다거나 여자라는 이유로 , 돈이 없다는 이유로 종교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 당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나서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생활이 어려운 소년 소녀 가정에게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주거나 하는 등의 법으로 개개인들을 보호해주고있는거죠 또한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중에서 근로의 의무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법한 상식을 말씀드린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나라에서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고령화문제와 환경문제 경제적문제등으로인하여 출산을 원하는 부부의 연령층은 점점 높아지고 그러다보니 난임부부또한 급속도로 늘고있는 향상입니다. 일단, 난임이랑 ? 특별한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을 못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난임의 원인에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 나뉘어지는데 여성의문제일 경우 여성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임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정리되어져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난임부부들의 시술비를 지원하고있는데요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에서 난임여성은 불임으로인한 상실감과 불안감이 커지면서 우울증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고 난임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위축감을 느끼거나 분노를 표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가족 관계가 틀어지기도하기때문이며 난임 시술을 시도하게 되더라도 난임 부부가 경제적,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기때문입니다. 난임정책중에 배아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태아 임신과 출산이 산모와 아기 건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난임 시술 시 이식 배아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35세 미만일경우 두개이하 35세이상일경우 최대 세개로 개정하여 배아수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기에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 규정은 특별히 없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희 사무총장님께서는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보조생식의 학회의 의견을 받아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 이라며 건강한 임식과 태아의 안전을위해 국제적으로 난임 시술 시 이식 배아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사도 접하였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위에 이렇게 글들을 장황하게 느러트려놓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결혼 3년차 난임 부부입니다. 제나이는 30세 ,남편의 나이는 39세입니다. 저희는 결혼하기전 건강한 아기를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자는 약속을 토대로 결혼을 하였고 임신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임신을 1년이 넘게 시도하였지만 매번 화학적유산에 그쳐서 아직은 때가 아닌가보다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중 매번 초기유산을 하니 문제가 있는것은 아닐까 싶어 난임병원을 찾게되었고 유산검사와 난임검사를 진행하던중 저의 유전자염색체에 문제가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학적용어로는 로버트슨전좌로 일반 사람들의 유전자가 46개로 되어있는데 저같은경우에는 45개로 21번유전자가 14번에 붙어있어 전좌라고 표현되며 이럴경우 의학적으로는 반복적 유산이 문제가 될 수있고 자연임신으로는 정상적인 난자가 나오기가 어렵기때문에 시험관을 진행해야하나 시험관또한 일반시험관으로는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어 PGS 또는 PGD시험관을 진행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여러 난임병원들 대학병원들에 수차례 상담을 받은뒤 기술이 좋다는 난임병원을 선택하여 1년동안 4번의 PGS시험관을 진행하였습니다. PGS시험관은 배아이식전 채취된 배아를 스크리닝하여 미리 유전자문제가 있는 배아는 폐기하고 정상배아만을 이식하는 시험관이었어요. 하지만 생각처럼 정상배아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보통 유전자전좌의 경우 배아 10개중 1개의 정상배아가 나온다고합니다 평균적으로 하지만 저같은경우에는 난소기능저하등 여러가지 문제의 요인으로인하여 30개의 배아를 채취하여도 1~2개의 정상배아를 엊기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배아를 이식하였지만 슬프게도 2번다 유산이 되었습니다. 병원의료진과 다시 상담하였는데 PGS라는 시험관 자체가 배아를 레이져로 상처를 내다보니 배아가 약해질수있어서 아무리 정상을 이식하여도 유산할수있기때문에 저처럼 정상배아이식을해도 유산이되는경우 일반시험관으로 돌아가서 배아를 여러개를 이식해서 그중에 1개만이라도 정상배아가 착상되는방법으로 진행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럴경우 배아의 이식갯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같은경우 다낭성이기때문에 일반사람과 비슷한 약의 용량만 사용하여도 난자가 25~30개가 채취가 됩니다. 배아가 약 30개가 만들어졌을때 현재 나라에서 정해진 법대로하면 저는 3일배양을 최대 3개까지 이식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3개이식이라고 정해놓은이유는 일반 평범한 난임환자의경우 대부분 정상배아이기때문에 3개를 이식해도 그중에 착상될 확률이 매우높기에 이렇게 정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케이스의 난임환자는 30개의 배아중 단 1~2개만이 정상배아인데 어떤이식때 정상배아가있는지 알지못하며 10번이상의 이식을해야하는 상황이되어버럽니다. 10번이식이라는게 말이 쉽지 정말 못할짓입니다. 들어가는 돈도 돈이고 빚더미에 앉게 생겼으며 불화는 커져가서 이혼도 할 수있겠지요 몸은 망가져서 사실정말 매일 죽고싶은 마음입니다. 병원의료진에서는 나라의 정책이 너무 야속하다고합니다. 분명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희 사무총장님께서는 배아이식갯수제한 내용자체가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보조생식의 학회의 의견을 받아서 정해진것이라하였는데 그곳에 저희같은 유전자전좌의 케이스는 따로 들어가있지않습니다. 저희는 매번 임신이 되어도 행복할수가 없습니다. 어짜피 10번이식중에 9번은 유산을 해야하니까요 하지만 배아이식갯수를 단 4개 5개로 1개,2개만 더 늘릴수있다면 이식할 수있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게됩니다. 저는 정말 너무도 간절합니다. 저는 젊지만 유능한 CEO였으며 나라에 세금도 많이내고 근로의의무를 다하는 국민이였습니다. 하지만 난임이라는 큰벽에 부딪힌것도 모자라 남들과다른 유전적문제로 현재 혼자서 싸우고있습니다. 난임이라는벽은 저의회사도 문닫게하였습니다. 일년에 시험관을 이렇게 많이 진행하다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기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을 지원해달라는게 아닙니다. 돈을 빚을내던 사채를 쓰던 제가 알아서 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일반시험관을 시작할때에 배아이식갯수제한이라는 큰벽에 부딪히지않고 10번의 무의미한 이식을 하지않도록 선처부탁드립니다. 병원의료진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같은케이스는 사실 3일배양 3개이식으로는 너무 답이 안나온다고 의료진이 판단한대로 치료할수없다는게 나라에게 개개인의 행복을 막는것과같고 국민이 받아야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렇게 출산을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의 현실과는 타협해주지않는 국가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가장 국가에서 유명한 세군데병원의 원장님들과 상담하였습니다. 저같은 케이스의경우 일반시험관으로 3일배양 이식 4개이상을 해야 그래도 자궁이 망가지는것을 조금이라도 막을수있으며 정상배아를 이식할수있는 횟수가 줄어들기때문에 이부분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신다면 의료진에서는 적극 협조해주고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배아이식갯수제한법이 나온이유는 다태아를 막기 위함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정상배아가 잘 나오지않는 경우 다태아확률은 극히 적다고합니다. 다태아의 확률이 아니라 정상배아를 임신하고자하는 시도이니 이부분을 특별 난임케이스라고 판단하여주셔서 제가 다음번 일반시험관에 다시 도전하였을때는 국가가 있구나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구나 느낄 수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부부에게 소중한 아이가 생길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일반화의 오류로 잘못되어있는 제도로인해서 고통받고있는 난임부부들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나라에서는 포괄적으로만 제도를 정해놓으셔서 35세이하와 35세이상이라는 나이제한에 배아갯수를 정해놓으셨는데 임신이라는부분은 난소나이라는게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40대여성이지만 20대의 난소나이를 가지고있는사람이 있으며 저같이 나이는 30세이지만 35세의 난소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이부분에대한 상식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었다면 절대로 이런 법은 나오지 말았어야된다고 감히 제가 판단합니다. 부디 이부분또한 고려해주셔서 제가 그리고 난임여성들이 의료진과 진행할때에 의료진 판단하에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는 시술이라면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부분 정말 심히 고려해주셔서 제가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암흑의 터널에서 제가 나갈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라의 도움을 받는것입니다.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국가의 제도라는 거대한 힘으로 막지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14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난임정책 시험관 배아이식갯수제한에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알다시피 작년5월이후 8개월만에 1월말에 심의워원9명임명 현재 심의중인데 심의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일안함 8개월밀린건 심의건수18만건 언제 처리할련지 일은 안하고 월급만 받아가고 있음 일도없는데 야근한다고 구라까고 수당 챙겨가고 세금먹는 하마입니다 방심위 이기관은 필요없는기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시키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간호사 시험에도 토익시험을 추가해 주세요 그러고나서 처우개선 해주시고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국가고시에 토익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수시 확장 제발 그만하고 정시 비율 늘려주세요 지금 정책의 목적은 알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건 알겠지만 , 시간을 두고 차차 해나아가야지 이렇게 바로 실행하면 현 고등학생 재수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건 한국 교육 하향 평준화 아닌가요 공부 좀 해보겠다고 먼 동네에서 자사고나 외고까지 와서, 혹은 경제적 부담이 있는데도 이사를 와서, 죽어라 공부하고도 수시 떨어지고 정시로 겨우 붙는 학생들... 반면에 타 지역 일반고 다니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수능 바닥쳐도 수능 반영 안 되는 전형에 내신으로 그냥 합격하는 학생들... 지금 정책의 목적은 알겠지만 차차 시행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희생양이 왜 현 수험생들이 되어야 하나요 수시는 편법을 쓰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미 대부분 학교에서는 전교권만 밀어주고 수상기록 채워주니까. 이럴거면 차라리 정시 100프로로 하고 시험을 두 번 봐서 더 잘 본 점수로 대학가는 게 훨 공평하지 않나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4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시 확장 제발 그만 하고 정시 비율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도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지원정책으로 인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고용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m 거리도 안되는 곳에 동종업이 오픈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에 인근 가계의 오픈으로 매출이 줄어드니 당장 1월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문닫는 위기도 문제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이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몇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도입과 난무하는 허가제도로 인해 당장 폐업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등으로 점포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는 누가 구제해 줍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청소년pc방출입제한시간을야간10시에서 야간9시이전으로 조정해주세요 너무 늦게까지 pc방에 있다보니 귀가시간도 늦고 잠을 늦게 자다보니 늦잠도 늘어나고 학교 생활 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위험으로부터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이이들 게임도줄이고 안전도 지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Pc방출입시간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최순실 알았다는 증거도 없이 제3자 뇌물죄? 뇌물주는 사람이 뇌물 낮춰달라고 하는 이상한 형태", "num_agree": 5, "petition_idx": "14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 석방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기본적인 말하기와 쓰기 읽기 이해를 못하고 사회부적응과 인터넷 댓글에 악플 달기와 툭하면 시비를 걸어서 관심 끄려는 관심종자들과 범죄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으로 기초적인 교육, 관리, 보호, 원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직업재활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범죄의 길을 차단하고 사회발전에 도움을 줄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러와 사회부적응자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보호,기초교육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아래는 국회톡톡(http://toktok.io/projects/293)에 올라온 시민 참여글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비리 뉴스타파 잘봤습니다. 상이군경의 20%가 비리로 상이등급을 받았다니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보훈보상대상자는 현재 피우진 보훈처장님에게 재해부상군경회라는 단체를 설립코자 보훈처에 문서와 전화통화를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안된다는 대답이었고 피우진 보훈처장님과 의 면담신청도 하였으나 감감무소식이네요.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70%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보훈급여70%외에는 아무런혜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훈보상제외자 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입니다. 지난5년간 보훈처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러 기관에도 민원호소하였으나 되돌아오는건 안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군인이 체력측정중 상이를 입게되면 '국가유공자'입니다 군인이 체력단련중 상이를 입게되면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진지공사중 초소를 보수중 상이를 입으면 '국가유공자' 입니다 일과시간중 초소를 보수중 상이를 입으면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운전병이 훈련중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상이를 입으면 '국가유공자' 입니다 운전병이 일과중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상이를 입으면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일과시간중 지휘관의 명령과 부대계획에 의해서 공무중 상이를 입었습니다. 똑같은 일을하다가 상이를 입었는데~ 다른 법이 적용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와의 차이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예우가 차이가 납니다. 수많은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아픈몸과 아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위 같은 불합리함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 아무리 성토를 해도 국가보훈처는 지난 5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위 문제는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휘체계가 확립이 되고, 상관의 명령이 정당해집니다. 아들을 가진 수많은 부모의 가슴에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무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수많은 보훈보상대상자들의 아픈 몸에 마음까지 아프지 않도록, 국방부 장관님~ 국방부 관계자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국방현안들과, 개혁과제들이 많이 있을텐데 보훈보상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꼭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2. 보훈처는 차관급 부처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었습니다. 제대로된 기관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상이군경회 등 유공자단체의 비리와 가짜와 사기 유공자들의 조사 및 재검토필요 국가유공자 외 신설된 보훈보상대상자 라는 분류를 폐지(통합) 제안이유 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들에게 돌아가야할 수익사업인데 회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일부 착복 의혹 및 거짓등급 의혹 - 비리적폐 단체화 ( https://www.youtube.com/watch?... )( http://news.naver.com/main/rea... ) ( http://newstapa.org/25705 ) 상이군경회는 상이등급을 받은 재해부상군경은 가입조차 불가합니다. 고엽제전우회 등에선 박사모 집회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응급 환자 수송을 위해 공적 목적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고엽제 전우회 차량을 집회 동원을 위해 이용 - 정치단체화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의 경우 처우개선 요구 나 권익보호 요청들을 할 창구가 될 보훈단체 설립조차 불가합니다. 입찰제재를 받아도 보훈단체라서 불량품 납품하는 군인괴롭히는 보훈단체는 가만 두고 만들어 달라는 보훈단체 조차 설립해주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여 예우할 수 없게 만드는 보훈단체들을 감사할 단체를 설립하고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등록 조차 유사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불분명한 판정으로 비해당 받기도 했습니다. 기존 장해판정체계의 개편과 함께 유공자의 편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소송 등을 좋아하는지 부당한 판정을 자주 하던 보훈보상대상자라면 이미 겪고 있을 차별을 다들 아실 겁니다.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니시라면 보훈보상대상자의 존재 자체를 모르실 겁니다. 차별을 위해 만들어진 분류체계 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바른 더나은 예우를 위한 제안입니다. 3. 보훈보상대상자의 출발점은 국가보훈자의 예우강화와 처우개선이 아닌 복지예산 감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출발부터 잘못된 입법입니다 보훈보상자 제도를 국가유공자 제도와 일원화 시켜 주십시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노고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조리한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심의과정 개선 및 관련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닭이 5000원에서 비싸봤자 8000원인데 도대체 왜 16000원 심지어 요즘은 20000원이 넘는 치킨도 많습니다. 쓸데없이 광고비에 돈 쓰지 말고 가격을 낮추도록 해주십시오. 탑스타 광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먹는 치킨이지 탑스타가 먹는 치킨입니까? 치킨 가격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조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사실 경제적 효과 (수출 증가)는 박근혜와 국제여건이 만들어낸 것이고, 평창올림픽 준비도 박근혜가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은 개념없는 단일팀 구성이외에 한 것이 없네요? 북한애들와서 대회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기나 해놓고.... 미국과의 관계를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 놓고, 평창 올리핌 끝나고 한미연합훈련 북한 눈치 보게 되었다? 안하면 미국 눈치보게 되고, 가만 있으면 중간은 갔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누구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싫어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큰폐단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위주! 공무원이 판을 치는 세상! 공기업이 판을 치는 세상! 제1범죄자 조직체인 경찰 검찰 법원이 법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막아내는 현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을 뒤를 받치고 있는 추미애가 이끄는 더불어 민주당도 너무 싫어합니다. 먼저 개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어서 그렇지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밝은 미래당이라고 봅니다. 그들도 아직도 멀었지만요. 대통령님 철처한 법치주의! 정의의 실현,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된 나라를 만들면 그 나랏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힘을 발휘하여 자연스럽게 선진국이 됩니다. 먼저 일제의 잔재를 부셔야 합니다. 올바른 인식 의식 개념 정립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일의 성과가 나오는 시점이 진정한 문대통령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잘하라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에게 고마워해야하는 문재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요새는 지적, 자폐, 기타정신장애인들이 범죄자가 되는 비중이 높아짐과 정신계열 장애인이라도 심신장애 적용 폐지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추세라 장애인 분류심사원(장애인감별소)(소년분류심사원 벤치마킹) (범죄저지른 장애인 형사재판 미결수용 겸 분류시설)창설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분류심사원 창설 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출사기범을경찰에신고를해도소식이없습니다 경찰사이버수사과에서담당을하고있지만근본적인건 신고후진행과정을전혀알수없고답답한건전화개통을범죄자들에게 개통해주지않으면될것같고입금된계좌번호를은행과경찰이협조하여 주소추적을하면범인들을바로잡을수있을것같은데 경찰신고와은행지급정지만할뿐이지돈을찾는방법은전혀없는것같습니다 경찰형사분들도바쁘고사기당하는사람이많다고접수만되는것같아안타깝습니다 속히잡는법을연구하고신고접수되면진행과정을알려주즌시스템도마련했으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사기범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올림픽 암표상 처벌가 티켓보안검사 강화했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암표상없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빙상연맹이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1. 안현수 선수 국적 변경에 대한 건 2. 쇼트트랙 국가대표 성희롱 사건 3. 문선영 선수 올림픽 출전 자격 박탈문제 4. 이상화 선수 경기 당일 선수단을 방문해서 이상화 선수를 일찍 깨워서 컨디션을 망쳐서 경기에 영향을 준것에 대한건 (스피드 스케이팅은 백분의 1초를 다투는 경기임) 이상과 관련된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84, "petition_idx": "142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는 건설근로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1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도 익히고 수입도 제법됩니다.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일한 만큼의 수입을 월급처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돈을 주는곳은 있는데 저희를 고용한 회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를 만든다거나 소소한 대출을 받으려 해도 저희는 무직자 입니다. 저희는 의료보험도 개인이 내는 지역의료보험을 냅니다. 저희에게 돈을 지급하는 큰 회사에서 저희의 근로일수를 19일로 제한 하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20일 근로가 되면 그 회사에서 부담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저희도 그 외 다른 세금은 내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니까요. 뭔가 불공평합니다. 신용등급이 엄청 좋지는 못합니다. 3등급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하나 못만들고 단돈 몇백도 대출이 안되고 자동차 할부도 안됩니다. 저보다 신용등급이 안좋아도 다른 사람들은 되는게 말이죠.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상하리 만큼 건설근로자들에겐 다른 나라 얘기 같습니다. 이 외에도 근무시간 작업환경등 할 말은 엄청 많지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도 세금내는데 왜 무직자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일자리안정자금신청을 위에 근로자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를 각기관별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여야 하며 심지어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알기위해 이메일 요청을 했더니 구두나 팩스로만 전달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소규모 (3~4)인 사업장에 팩스가 없는곳이 태반일터인데 일일이 다받아 적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리누리보험신청, 일자리안정자금신청, 4대보험연계센터 각기 따로 홈페이지가 있어 혼란이 극심하며 대체 근로자부담 보험료가 얼마인지 사업장 부담 보험료가 얼마인지 한눈에 볼수있는곳이 없습니다 각기다른기관에 콜센터에 확인하는게 정부의 업무 비효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개선 업무 중복업무의 효율을 먼저 개선하지 않으면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안착이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빠른시스템 개선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안정자금을 인터넷으로 신청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보험료 확인을 위해서 기관별로 각각 전화를해서 너무나 비효율 적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한국 GM을 국유화후 정상화 한후에 다시민영화 하면, 생기는 이점들 1. 현대차와 경쟁체제를 만들어 자동차 산업의 독점구조를 없앨 수 있다 2. GM의 한국 생산공장에서 다시 자동자 메이커로서 독립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수 있다. 3. 과거 대우자동차때와 같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살릴수 있다. 4. 국가 중화학공업 산업의 공동화를 막을 수있다 5. 향후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야할 구제 금융의 지출을 막을 수 있다. 6. 성공적인 정상화를 한다면, 투자금액의 완전회수 뿐만아니라, 수익을 올릴수도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M을 국유화, 정상화후 민영화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철강회사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현재 철강회사다니는 회사원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일하게됩니다 미국이 이러는 이유는 더욱더 잘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WTO 제소같은 형식적 대응 말고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저 대응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철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는 저희 월급쟁이들이 일으키는거 아닙니까? 4차 산업으로 자동화기기는 늘어나는데 공무원수는 줄지않고 더 늘어가는 정책만 펼쳐지고 있고.. 공무원이 늘어나면 저희 월급쟁이들 세금은 더 늘어나겠죠 ??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 제발 공무원 말고 월급쟁이들좀 챙겨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강관세포함]서민 월급쟁이들 제발 생각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폐막식 가수가 씨엘과 엑소라는것을 들었습니다.저희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가수가 무대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이번 폐막식에는 싸이와 방탄소년단이 무대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싸이의 히트곡인 강남스타일은 외국 남녀노소가 거의 다 알수있을정도로 유명하고 뮤비 조회수도 30억을 넘고 있습니다.그리고 방탄소년단은 지금 케이팝 역사 남을만큼 유명합니다.빌보드에서 상도 탔고 빌보드 HOT100,미국도 진출했습니다.그에비해 씨엘과 엑소는 저조합니다.엑소가 동남아시아쪽에서 인기가 많다고는 하지만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중 참여를 안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케이팝을 더 널리 알리수있는 기회를 이렇게 보내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따라서 이번 폐막식 공연은 싸이와 방탄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4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폐막식 가수를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아가며, 국민위에 굴림하는 검찰~~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이 원하여도~~ 상식이 통하지않는 검찰 95%의 국민들을 탄압하여 5%의 돈있고, 힘있는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오랜세월 자의든, 타의든, 뿌리깊이 권력과 결탁되어온 조직이라는것이 명명백백한데......몇몇 조직이 바뀐다고 그 집단의 속성이 바뀔까요? 진정 변화와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의 새로운 조직이 답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의 검찰~~절대적으로 존재이유 없다고 생각하고, 새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해서는 지금의 검찰은 무조건 없었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불신위에 존재한들~~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2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 검 찰 \" 존재이유 있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날이 가면 갈수록 극악무도하고 잔혹해지는 청소년범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수위가 매우낮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 답게 동일하게 처벌을 해야하는데 그깟 나이가 뭐라고 똑같은 짓 아니 더 잔인한짓을 저지르고도 징역을 못시킵니까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소년법에의한 범죄자들을 모으는 소년원을 없애고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자에겐 성인과 동일한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원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회의원 최저시급에 관한 청원건수가 27만건이 넘어가니 언론에서 그 부작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없는 정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최저시급의 보완책으로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후원금이 년 1억 5천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년이 아닌 월 1억 5천으로 제한하는 걸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의 현재 세비와 비슷한 액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후원금의 액수는 지금과 동일하게 하고 이전에 후원금은 순수한 후원의 목적도 있지만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것으로 하여 기업의 후원을 유도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이를 풀뿌리 민주주의에 맞게 순수한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금액으로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는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하나는 진정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님들이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함에 있습니다. 목적 둘은 강압에 의한 후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 보안으로의 후원금 인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조금전 Jtbc 정치부회의를 시청하던 중 다스 비자금120억 관련하여 지난 정호영특검이 수사했던 내용을 적폐청산에 일환으로 검찰이(팀장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문찬석) 재수사를 하였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방송에 나오더군요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도 다스120억원을 여직원이 개인횡령이라고 결론을 냈더군요 국민 모두에게 물어 보십시요 이 수사 결론 내용이 법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맞나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사 결론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왜 다시 수사를 했던것입니까? 지난번 정호영특검때 여직원이120억원을 개인 횡령했다는 것을 듣고 국민모두 모두가 납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사를 요청 하였던 것이고요 아니 껌한통 훔친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120억원 입니다 1억원씩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120명이나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돈을 여직원 개인이 횡령했다? 좋습니다 이번에도 당당검사가 정호영 특검처럼 여직원 혼자서 횡령 했다고 결론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직원 다스에 계속 다니고 있었지 않습니까? 120억원을 훔치고 들켰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개인 횡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뻔한거 아님니까? 다스120억원 횡령은 여직원 개인이 횡령한것이 아니라 비자금을 관리한 여직원 이기때문에 그냥 덮어두었던 것이겠지요 그것이 상식이고 보통의 생각 아님니까? 다스가 뭐 천사님이 운영하는 기업입니까? 회개하면 봐주는 그런 기업입니까? 어떤 미친 회사가 직원이 120억원 씩이나 되는돈을 훔쳐서 빼돌렸다가 들켰는데 그냥 봐주고 회사를 다시 다니게 합니까? 한국 기업은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스만 천사표 기업이라서 그런 겁니까? 이번에 재수사를 한 담당 검사를 포함해서 관련자팀을 내사 하시고 다른팀에서 다스120억원 횡령건을 재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법부도 적폐가 있다고 말 많지만 검찰은 더 한듯 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이번 수사 결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4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 비자금 120억 재조사를  여직원 개인횡령으로 결론낸 담당검사 내사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개가 웃을 소리다. 강제로 갑질로 협박과 공갈을 동원해 성폭행은 했는데, 합의로 했다고 한다. 50살이나 많은 남자를 너무 좋아했어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윤택아! 너는 딸이 있는 줄은 모르지만, 만약 너희 딸이 너와 같은 나이의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너는 합의에 의해 했기 때문에 너의 딸과 그 남자와 결혼이라도 시켰 줄 것이니? 진심 어린 반성을 하여도 용서가 되지 않는데... 이런 뻔뻔한 작자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4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을 성폭행범으로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도록 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용역,파견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에 근접하며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혹사당하고 있으며 그 대다수의 임금은 중간 용역회사가 착복하거나 착취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용역 업종은 청소나 경비등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시설안전, 전기, 기계, 소방, 컴퓨터, 용접, 기타제조업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되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안전,화재사고 관련하여 대부분이 용역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음에도 안전사고 원인을 다른곳에서만 찾고있는것은 아이러니 아닌가. 그럼에도 용역회사와 현장회사에는 노동유연성을 확대를 명분으로 용역노동자들에게는 기초수급자수준의 임금을 부여하고 사실상 4대보험을 빼면 퇴직금과 기타상여금, 피복비, 초과수당등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용역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3권이 박탈된 상태이며 계약적 일용근로자수준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IMF이후 20여년 동안 정부는 기업재건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으면 이제는 용역근로자들을 다시 제 자리로 돌려 놓아야 정당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 파견근로자를  다시  제자리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현대자동차 차량가가 하늘높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엔 애국심을 유발하여 국산차를 많이 구매하여 타고 다녔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수입차가 아파트 주차장을 점점 채워가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첫째. 현대차값이 너무 수직상승했음 둘째. 수입차는 할인및 as등 전략을 수정하여 마케팅을 함 셋째. 국산차 타봤자. 이득은 현대차와 현대차 직원의 몫? 많은 할인율을 충당하기 위해 차량값 상승 문제점: 1.20~30% 할인을 받고 2년만 타면 다시 높은 할인율로 재구매. 2.편법으로 지인이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차량 구매 20~30% 할인후 2년후 승계 3.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현대를 위한 제도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차량가 상승) 4.국민들 간의 이질감 발생. 10년이 지나도 새차 한번 못사는데 2년마다 새차를 바꾸고 그것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10년에 1대도 아닌 2년에 1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편법을 통한 자동차 판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5.복지차원에서 평생 1회 아님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으로 15~20년 1대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간 이질감발생하지 않고 무분별한 직원퍼주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일반고객에게 떠 안는 방식은 현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자동차 직원할인분 때문에 차값으로 피해보는 서민을 위해 규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美, 北 타격시 코피 아닌 대규모” 폭탄발언 뮌헨회의, 강경화는 어디에? [출처: 중앙일보] “美, 北 타격시 코피 아닌 대규모” 폭탄발언 뮌헨회의, 강경화는 어디에? ============================================================================== 코피전략이 아니라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리는거였군요 네 북한은 항복하거나 핵포기 하거나 둘중 하나 선택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누구편에 들어야할까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14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대북 코피전략은 없군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매년 수만명이 채권자의 변제독촉에 시달리다 어렵게 파산면책 받고 있습니다. 파산면책 받으면 채무는 면책되나 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 (1201코드)등재로 면책후 5년동안 금융거래중 대출 카드거래 불가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몇일전 국회서 개인회생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통과되어 6개월후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파산면책자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었으면 수십만명이 빨리 사회복귀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공공정보 등재기간중에는 은행카드한장 소액의 급전및 급한 전세보증금 대출도 융통할수없어 어렵게받은 파산면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한가정의 가장 이제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춘들이 빠르게 사회에 적응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42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면책후 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1201코드)단축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불법맛사지샵이 동네 마다 많고 아이들이 보고 궁금해할까봐 겁도 나네요. 건전 마사지샵이라고 간판걸고 사람채용할때 금액을 300이상준다고 현혹시키고 불법운영합니다. 여기 성매매할거 같고 의심적인게 한두가지 아니고 사회초년생은 돈보고 혹해서 갈까 우려됩니다.안마시술소,스파샵,맛사지샵 불법 많습니다.노래방도 문란하고 룸빠 이런곳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바뀌어 할게 이곳먼저 없애야 하네요!.성매매,성폭행,여성을 팔아 돈벌이하는곳 없애주세요! 교차로,알바천국 보면 과관아니게 대놓고 사람채용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맛사지샵,노래방"}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조작사기심고합니다.이벤트사기조작.게임패조작의심고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오위즈피망조작사기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어느 역대 정권에서도 자행하지 않았던 ,,은행권의 차별,,, 문재인정부는 공상당도 시행하지 않은 차별 정책을 자행하고있다,, 국민을 가지고노는 처사다,, 문정부는 실명제 운운하며 실명제가 시행되면 은행권의 가상화폐에대한 현금 입금을 전면 시행한다고 한것같다,,, 하지만 일부 대형 거래소만 현금입금을 허용했고,,나머지 후발업체에게는 허용하지 않고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국민을 우롱하는 쳐사임이 분명하다, 문재인은 평등을 주장했던 사람이 안닌가싶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년의 사태를 지켜볼때 폭군에 가깝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데로 가상화폐 실명제가 2018.1.30.부로 시행되었으니 은행권의 가상화폐 거래소에대한 현금 입금을 당장 시행해야 올지 않은가 싶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현금입금,,전면시행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중국이 한중정상회담때 한 무례한 행동들 기자폭행 , 혼밥 , 평창개폐회식때 보낸인사을 보고도 중국한텐 찍소리못하네요? 펜스부통령이 한반도기등장때 일어나서 축하안해줬다고 무례하다고 언론에서 난리던데 중국은 무려 폭행을하고 무시를 하는데도 언론은 조용하네요 중국tv에나타나 설인사 하시고 진짜 한국국민들은 대통령이 미개한 중국인들에게 찬밥신세를당하는걸 보고 자존심이 너무상하는데 대통령님 스스로가 한국을 우습게 만드네요 한국이 스스로 자립해야된다는것에 동의하나 이런식으로 중국에 간쓸개다주는 외교는 못 참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당당하듯 중국한테 보복하세요 대통령님"}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정말 한국 페미니즘에 실망하건 남자들은 성희롱 뉴스에 멀어지게 하면서 여자들은 정치와 횡령 뉴스 등에 멀어지게 한거다. 한심하다 한심해 한심해 이런 와중에도 한국에선 갑질 성추행 하는 권력자 남자와 자식을 위한다며 국내 사교육 조종하며 이용하며 정보 차단하며 온갖 술수 부리는 악질 강남과 청담동 돼지맘같은 여자들이 서로 끼리끼리 잘 협력하는데 바보들 바보들 유행에 휘둘리는 한심한 한국인들 중요한게 뭔지도 몰라요 그저 유행따라 페미니즘을 하지요. 페미니즘 좋아요 억압받는 여성 해방이라 근데 말이야 한국은 애초에 미국과 유럽 선진국과 달리 아직도 부정부패 횡령 비리 상류층의 이기주의 갑질이 크고 해결도 안됬는데 페미니즘이 무슨 소용이야 페미니즘이 되도 여성 일자리가 늘어봤자 한국인 일자리가 늘어난게 아니야 여자 임금이 올라봤자 한국인 월세난 전세난 해결 안되 최저임금 오른다고 늙으신 유교 사상으로 존경할 어르신 경비원이나 청소 노동자 막 잘라대는 상류층들이 아이고 페미니즘 보니 존귀하지 여성이 억압받으면 안된다며 우대하며 보호해줄 것 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 상류층한테는 돈 없고 권력 없는 놈은 천민이고 도구야 ㅋㅋㅋㅋㅋ 한국인의 수치는 한국인이야 촛불시위하던 한국인 그저 평소에 부정부패에 침착하더니 정유라 욕하며 자기가 민주주의 이룬 영웅이라도 되는 착가에 빠진 한국인들 지들 본성이 들어나 좀 지치고 시들해지니 이재용의 무죄에 별 분노의 반응 없이 페미니즘이니 비트코인이니 중요하다며 정부탓 남탓하는 한국인들 그따위로 지능이 떨어지니 상류층 도구로 이용당하고 버려지지 차라리 한국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비리와 탈세와 부정부패와 횡령과 기타 등등 같은 부자들이 손쉽게 거액의 부를 얻으며 약자들을 착취하는 방법과 과정을 혐오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루어지면 우리의 아이들이 조카들이 동생들이 매년마다 저능하게 그저 유럽이나 미국의 유행하는 우리 나라에 아직 힘들거나 잘 맞지도 않거나 가령 여성 평등이나 최저임금 올리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정치와 사업에 비리와 갑질이나 부패를 70% 이상 처단해야 하거나 세력이 약한 노동자들이 무차별 해고 당하지 않게 최저임금 올리기 전에 사업자 부담이 줄게 평소 갑이면서 꾸준히 해택을 잘 받으며 온갖 악랄한 권력자가 우대하던 심지어 어지간한 뉴욕 못지 않게 월세가 비싸여 건물주가 부의 길이라는 건물주 수익을 줄이기 라던지 같은 기초를 하지도 않으면서 정의를 위한다며 민주주의 혹은 평등을 위한다며 하는 아둔한 민주주의에 선동당하지 않게 해야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한남충 김치녀 의무로 줄이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경기도양주시 독점 택시회사 회사직원들이 돈 빼돌리고 주었다고 뻥치고 엉망으로 각종 부가세 휴가비 설뽀나스 추석뽀나스 상여금 월급 엉망으로 주고 여태 기사 수천명이 돈도 제대로 못받고 회사관두고 어굴하다 하소연만하고 누구하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비소 주유소도 다 자기것이라 비리 엄청 많고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지대로 내는지 모르고 이제 세상이 알아야합니다 독점회사 철폐 한노 철폐 개인택시 풀어주세여 기사들 어굴하면 자살 및 사고로 죽고 다 개인택시 하나 때문에 기다리다 죽어요 ☆ 집중조사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 회사 비리를 파헤쳐라 기사돈 헤쳐먹은것 내놔라 회사직원들 집중 수사하라 증거자료 은폐처리하지말고 정비소 및 주유소 비리 엄청많다 비리에 비리를 양주시청에서 봐주고 있다 사장이 내돈 안먹은놈 있으면 나오라는데 벌금 물기싫어서 이제 세상에 알아야돼 개인택시 전환해라 한노 철폐해라 부가세 월급 휴가비 상여금도 개판으로 주는 회사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제대로 내냐 대충 나라에 주지 수십년간 한번도 안걸리덴 과태료 다 증거자료를 은폐해서 회사직원관리하에 과태료안물고 잘 피하다가 밑에 직원이 한명나가면서 실태가 점점 들어나서 이제 과태료500백 물기시작 장난하냐 비리가 엄청많다 독점회사 철폐해라 이제 뇌물도 안통해 세상이 바꾸었다 따로따로 조사해라 장난하지말세여 경기도 양주시 택시회사 독점회사 주)양주상운,(주)한영의 법인대표인 경사장 망종인간으로 대한민국이 겪고있는 부와 권력의 기득권층이 벌이고있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법인의 돈을 사유재산으로 수단,방법 가리지않고 빼돌리고 있음에도 양주시,노동부,경찰,검찰,세무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편탈법을 방조및 협력하는 공권력의 토착비리 세력화가 철옹성처럼 굳어졌기에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더 늦기전에 특단의 대책은 개인택시 전환해라 사납금 439만원에 월급 83만원 전량준다는기름으로 사납금 150만원 먹튀한다 내놔라 최저임금내놔 경기도 양주시 법인택시회사 정비소 및 주유소 다 사장것 사납금 살인적인 439만원 월급 83만원 나라에서 주는 부가세 17만원 그래서 월급 100만원 하루 콜비3천원 부당이득 최저임금 부당이득 사납금 미납자는 호위호식하고 사납금 완납자는 피해자이고 관두는게 일이고 각종 명세서 부가세 상여금 개판으로 주는 회사 완납자만 제대로된 월급 상여금 부가세 최저임금 제대로 못받고 관두는 기사들 비리는 엄청많은데 누가 손좀 봐조야할텐데 개인택시 전환해라 수사좀 제발좀 해주삼 글을 안보는건지 답답하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회사 좀 보시요  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미국이 대한민국을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제 조치(일본비교)들은 연이어 내놓는 이시점에서. 1. 미국 무기 수입의 전면적이 재 검토후 수입국의 다변화.. 2. 단계적 미군철수,,, 미군 유지비용으로 대한민국 군인의 모병제실시-- 청년 실업율, 군비용을 대한민국의 효율적 사용가능, 미군과의 불합리한 소파개정 진행 가능. 3. 반대하는 장성들의 직무유기 책임 전역조치... :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은 너무나 당연 한 말씀입니다. 몇십년 북한보다 수십배의 군비를 쓰면서도 자주국방을 못하며 갑질만 해대는 장성들은 반역자라 생각됩니다. 4. 중국과의 협력증대 : 대한민국의 통일의 열쇠는 중국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그저 대한민국이 최대 무기시장이며, 자국 군대를 아시아에 배치하는 전진기지로 이용하려는 속셈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미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전시작적권 회수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한 나라로써 제기능을 할 수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시행되어도 북한은 절대 전쟁을 하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대 대한민국 경제 조치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 미국 무기수입제한, 단계적 미군철수, 전작권 회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현행> 학교폭력으로 판명(학교내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가해자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총9개의 조치중 하나를 받게됨. 이후 학교폭력 사항은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어 최소 졸업시, 최대 졸업후 2년까지 기록관리. 1)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생활기록부 등재에 대해서 사회적 분쟁 증가 - 헌재(기각결정), 권익위(개선권고), 행정소송(매년 100여건 증가), 행정심판(매년 100여건 증가) 2) 가해자에 대한 생활기록부 등재에 대해 찬반 논쟁 지속중 <문제점> 가해자에 대한 생활기록부 등재는 찬반 논쟁이 지속중이어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상황 1) 경미한 사안으로 결정된 가해자도 생활기록부에 등재되어 결국 심각한 학교폭력과 동일한 처분 2) 초등학생 1~3학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될경우 중학생 및 고등학생보다 과도한 징벌 처분 - 중학생 1학년이 가해자면 중3이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 그러나 초등학생 1학년이 가해자로 되면 초등학생 6학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록 - 어린 초등학생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징벌 부여 <개선방안> 1) 가장 경미한 폭력으로 인정된 서면사과(1호) 조치를 받을경우만 예외적으로 생활기록부 등재 면제 - 소송 및 행정심판의 90%는 서면사과를 받은경우 발생 2) 초등학생 1~3학년에게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생활기록부 등재 면제 - 어린학생에게 고학년과 동일한 처벌은 부당 여러분은 동감하시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의 일률적인 생활기록부 등록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통령친구라고봐주면안된다.이런게적폐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렴치한늙은변태리윤택을특검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조사는 제대로 해야 할것 아닙니까? 기간만 줄인다고 신원조회도 제대로 안하고 막 받아주나요? 많이 들어올때는 몇백명도 들어온다고 하던데 탈북자로 위장한 조선족들도 많다고 하던데 기간 줄이면 조사가 제대로 될것 같습니까? 조사와 교육까지 받으면 180일 정도 걸리겠구만 기간 줄인다고 잘 적응할것 같으세요? 오히려 짧은 기간으로 인해 더 적응못하고 위장 난민으로 신청할 경우도 많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현장을 모르면 말이라도 내뱉지 말던가 이번 대통령도 인권침해라는 말만 들어가면 눈이 돌아가서 제대로 판단이 안되시는것 같네요. 할수 있다면 제가 난민신청해서 이나라를 떠나고 싶네요. 인권침해라는 말로 얼마나 정책을 남발했는지 모르세요? 국민들 인권침해도 제대로 단속못하면서 또 퍼주기식 정책 남발을 하시네요. 이제는 인권침해라는 말만 나오면 욕부터 나옵니다. 난민신청만 된다면 이나라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 합동신문 최대 180일?→?90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GM이 선거때를 이용해 교묘히 철수설을 흘리면서 또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 살리기는 커녕 공짜돈 먹고 튈 생각하는 모양인데 전라도 지방선거 패배하는 한이 있어도 공짜지원은 안된다.호남 자치선거 야당끼리 싸우게 그냥 두어야지 선거에 이기려고 세금으로 억지 부리는 기업 살려서는 안된다.만약 호남표를 의식해 GM 지원하면 타지역에서 분명히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오늘의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전정부인데 김성태 총무 개거품 물고 비판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냥 두고봐야 한다.민평당,안철수당,한국당의 건수물기식 비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기업이 망하는건 일차적 책임이 기업이지 정부가 아니다.정치적 약점을 이용해 자금 뜯어내려는 못된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서 철수 시켜야 한다.일시적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천지를 모르고 핏대 세우는 야당을 상대하려고 혈세를 사용헤서는 안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무조건 GM살리기 절대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일베 싸이트 폐지 요청합니다. 자기들이 마친 뉴에이지 처럼 자신만의 모양과 그림으로 방송, 언론, 인터넷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일부 방송사에서는 일베 때문에 많은 방송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일베 만든 회사 , 사업자번호 강제 폐쇄 그리고 일베 기자 및 만화가 등이 활동하고 있는데, 처벌을 요청합니다. 이번 평청에서 한국 선수를 고발할 한 사건이있다. 이유불문 하고 확실하게 처벌하고, 선수들에게 공개 사과 요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홈페이지 폐지 및 일베 기자, 만화가 등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지금 한창 시끄럽게 예기들이 나오고 있는 GM군산 공장관련 해서 세금 투입을 하려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지원 해줘도 언젠가 또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마란법은 없으니까요 그분들도 찬 딱하게 됐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높은 임금 받아서 잘 살았으면 된거 아닐까요? 경쟁력이 떨어 지면 도퇴되는 겁니다 그동안 경쟁력도 안키우고 뭐 하셨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군산관련 지원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문재인 ,, 은 친북 좌파로 나는 이해하고있다,, 그 주위에는 주사파,,사노맹 출신이 득실득실 하지않나 또한 문재인,, 부모가 북한 사람으로 알고있다,,,, 그러니 북한이 싫어서 남한으로 넘오온 탈북 주민들은 어쩜 만나지 않은게 당연할지 모른다,,, 이것이 좌파의 실체며 문재인,,,의 두얼굴인거 같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왜 탈북 주민을 만나지 않으걸까 인권 변호사란 사람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간호사들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힘들어하는 간호사딸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네요 문재인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약속지켜주시고 힘내세요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4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처우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 정부는 물납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스 주식의 상대가치 평가를 진행 중이며, 적정한 가격 평가가 마무리 되고, 수사 상황 등 분쟁의 소지가 해소되면 해당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며 기재부가 해명을 올렸는데... 대체 수사상황과 매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수사가 마무리 되어야 매각하겠다는 건데.. MB 것으로 밝혀지든 아니든, 대체 무슨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까? 플랜다스의 계를 의식한 꼼수 아닙니까? 기재부는 납득 할 수 있는 해명을 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다스주식 매각을 기재부가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좌파도 모자라 친북을 갈구하는 문재인,,정부는 미국이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대한민국을 국건이 지킬수있다 ,,,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려하는 자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버릇을 고쳐놔야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학교가지말고 집에서 인강들으면 않되나여", "num_agree": 2, "petition_idx": "14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를 없에고 인강을 들으면 않되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평창 평화 올림픽 자원봉사자들 노메달 선수들 함께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그간의 수고 격려하는 잔치상 해 주시면 아름다울 것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ㅍ평화 올림픽 자원봉사자 격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내가사랑한,,나경원의원 역시 대통령감", "num_agree": 2, "petition_idx": "14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사랑한,,나경원의원  역시 대통령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베트남도 문화교류,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콩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행사,문화행사로 평화와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을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할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 , 체념 , 탈진에 빠뜨리고 남한내 친북세력 반북세력 갈등시켜 국론분열 시키고 남한과 미국을 갈등시키고 남한과 일본을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지도부 깡패 정권유지 둘째. 남한 적화 침략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 올립니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올릴것을 청원 합니다 정상회담 뿐 아니라 모든 형태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을 청원하며 모든 형태의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 합니다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의 간첩이 99.5% 일반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 시민단체,종교단체,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를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을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를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적 지지를 얻을수 있기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의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 국민들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맹의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들을 통해 이뤄졌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며 선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심리전에서 이미 진것입니다 적화통일전 반미 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평화운동가,민주인사들은 적화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그리고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 His hand that grasped gun in his youth now grasping cane Even if captain jung tae gyung go after slowly , but he is famliar with this road This is the road which was stamped on his memory in order to saving his subordinates if evacuation order was given from the command This is the place that he saw numerous times in his dream Here comes the captin Jung again It comes to my mind that my fellow soldiers who said \"I have no regrets even if I die now , but I want to take a sip of water\" It has been over 41 years , I brought the water that they died for I don't know whether my fellow forgive me or not He prepared 8 cup for 8 fellow soldiers who couldn't come back to home with him He share waters to 8 fellow soldiers after a 41-year hiatus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leader lieutenant kang , hee soo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first sergeant kang , won hee this is a cup of water for third platoon first sergeant seo , cho shin this is a cup of water for gang , young gi who died after running out of trench crying out \"give me water , make me day\"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rgent park , nae seong who died of excessive bleeding of the wound made from chopper , we couldn't stop the bleeding Pls my fellow soldiers solve your thristy with this water Captain Jung dedicate his Ulchi Order of Military Merit to his KIA He now uload age-old load of his mind The first korean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 vietnam war At that time , vietnam war was opportunity to us we have to risk our lives for progress and development of korea Now we pass the tunnel of rough and extremely difficult history It's our mission to protect the peace and share our fruits of progress", "num_agree": 7, "petition_idx": "14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 결사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미국에 무역보복 대응처럼 중국이 사드보복했을때, 지금처럼 한국기업다 철수시키고 중국인들 비자주지말고 지금처럼 다른 나라로 눈 돌리셨어야죠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처음엔 중국노선이 줄어 당황했지만 이내 중국노선줄이고 다른노선 대비책세웠더니 실적율 좋아졌어요 중국만이 경제의 답인가요? 그것부터가 우리스스로의 자립을 막는일아닌가요? 중국이 언제까지 우리나라와서 돈쓸까요? 미국한테는 이런잣대대면서 중국한텐 왜 이런잣대를 못내미나요 중국은 도움하나 안되요 기술빼갈궁리만할뿐. 자존심도 없으세요? 미국과중국에 태도가 달라도 너무다르잖아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중인격 문정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고흥군 점암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중인데 김상남 원장님과 김온유 사회복지사 저는 가족이며 사업주라는 이유로 고용 보험 과 산재 보험이 안되며 김상남 원장님은 퇴지금도 안되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아동센터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사업주라서 안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되게 허락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요즘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수없이 생각하다가 저도 모른게 네이버에 자살 사이트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4시간 전화 걸어서 도움 받을수 있는 번호가 여러개 뜨더군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 도움을 요청하고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군대도 안받더군요 뭐하러 만들어놓은건지 궁금합니다 오후 5 시면 퇴근들 하신다고 안내멘트 나오던데 5 시 이후에는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없나요? 그리고 여긴 원주인데 가장가까운곳으로 연결한대서 기다려보니 태백 자동응답기 더군요 이런거 뭐하러 만든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예방에 관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최근 늘고있는 임산부 배려석은 일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임산부 배려석이라함은 노약자석에 포함된 지하철 가장자리 6개석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기존 있던 자리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특별석을 지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유발할 뿐인 좌석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배려석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형병원 신규간호사의 자살사건을 접하고, 한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간호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고인이 느꼈을 좌절감, 무기력함 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질 않길 바라며.. 간호사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간호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그리고 태움 문화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면서도 많은 간호사들이 이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상태로 매일같이 강행군하며 버티고 있지요.. 업무 과중으로 인해 근무 중에는 식사를 거르기가 일쑤고 화장실도 제 때 못가는 등 기본적인 신체 욕구마저 채우지 못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여기에 더하여 연차가 낮은 간호사들은 선임 간호사들에게 태움당하며 그야말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태움문화.. 병원 내에 자리잡은 악습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태움 문화가 생성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죽을만큼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니 마음의 여유가 없고 바빠죽겠는데 신규가 일을 못하면 답답하고 자신도 더 힘들어지니까요. 신규를 반 죽여놔서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슈퍼우먼으로 만들어놓는 것이지요. 따라서 병원 내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할 것 입니다. 이대로 더는 안 됩니다. 청년 실업률 감소 및 국민 건강이바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병원 문화 바꿔주세요.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이 본인의 일에 더욱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병원관리자들이 보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병원 문화를 건강하게 바꾸고자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69, "petition_idx": "14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병원 내 태움문화 개선 촉구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누구나 세월호 관련된 기사나 이야기는 민주 주의인 저희 나라에서 누구나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 거리를 이용한 욕설 당사자를 향한 비난 및 비판은 민주주의라는 개념과는 다른 일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개월호 노란 리본은 욱일기 같은것\" 힘들게 올림픽에서 멋진 설과를 보여주신 선수께 \"개아랑 넌 노랑캐다.\" 라는 말은 절대 민주주의라고 할수 없습니다. MBC라는 큰 채널에 기자가 이런 말은 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일베! 사이트 그 사람들은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사람들는 사냥하고 고인을 모독하는 사이트 입니다! 폐쇠를 하였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더욱 엄하게 관리를 해주십쇼.", "num_agree": 504, "petition_idx": "14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노동종합 위원장 김세의 및 일베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가동률 20%도 안되는 공장 임금도 올리고 성과급도 올리고 그걸 다 받고서는 부족하다고 더 달라는 근로자. 기업은 땅파서 장사하는거 아닙니다. 생산성 최악에 애사심도 없는 근로자... 그런 근로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GM, 어차피 자랑스런 대한민국 떠납니다. 국민 혈세 낭비하지 마시고 시장의 논리에 맡기십시오. 3천명의 베짱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3천만 근로자들 허리 휘게 하지 마십시오. 단 1원의 혈세도 군산공장에 투입하지 마십시오. 국민혈세 낭비하시면 대통령 자리 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정당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다스 120억 횡령이 여직원 혼자 한짓이라고?? 정호영 특검이 무혐의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것다! 수사는 봐주기로 하고... 판결은 개념없이 하고... 검찰과 사법부 다 해체하고 국민이 다시 뽑아야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와 검찰이 국민을 갖고 노는 군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최근 비트코인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가상화폐의 사행성 먹구름에 가리워져 4차 산업 혁명에 한 축이 될 기술을 선입견으로 놓이는 것 보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유효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국가 단위의 연구와 담론을 통하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인 본인은 현재 작곡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곡이 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작곡을 가르치는 교육업을 함께 겸업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작금의 착취로 고착된 시장을 물려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절망 할 때가 많습니다. Mp3 포맷이 발명되고 이 시장을 이동통신 시장이 독점, 점유 하며 저작권 법 제2조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즉 이동통신사 가 실제 스트리밍시 발생하는 수익 6원 에서 40%를 차지하고 실제 작곡, 작사가는 10% 실연권자는 5% 밖에 수익을 얻을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를 고착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대 기업과 실질적인 교섭은 개인으로선 어렵고 또한 각 저작물을 담당하는 저작권 협회 역시 교섭이나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저작권 법 2조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에 해당 하듯 정부는 저작권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한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문화 예술 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 분야에서 불법 배포 역시 대응을 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합니다. 저는 정부가상화폐의 사행성에 의해서 실효성 있는 기술과 절호의 타이밍을 헛되이 날려 보낼까 걱정이 됩니다. 부디 정부차원의 연구와 다양한 토론, 담론을 통한 결과를 기대 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 예술 관련 저작권 법에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정기준 가상화폐 정책 담당했던 정기준 실장 의문사에[부검을 겅력히 요청!", "num_agree": 21, "petition_idx": "14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가상화폐 담당 정기준 실장 부검하여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돈으로 100% 지급하는 방식을 바꾸어 보자. 어차피 생계를 위하여 의식주 지출은 하게 되어있다. 해서 절반 정도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어떨까? 여기에서 필요한 지출을 제 때 하겠끔 유효기간은 3개월 정도로 해서 소비 진작의 직접 효과에다가 경기부양의 거시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 진작책의 일환으로 상품권에도 일련번호를 매겨서 10만명 정도를 당첨자 추첨을 해서 10만원 정도의 온누리 상품권(또는 지자체 상품권)을 또 지급을 하자 100억이면 된다. 1주일에 100억을 예산으로 집행하면, 소비축진이 매주 1000억 정도 창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100억만 되어도 더불어 사는 방법이지 않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4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 예산의 집행 방식을 바꾸어 보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의 철저한 수사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금융 당국의 무능함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로 판결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억울합니다. 3년 강제로 성실 군복무 만기 전역했습니다. 억울합니다. 6년 동원예비군훈련을 하고도 43세까지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비군 동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사를 갔더니 직접 병무청에서 찾아봐서 전시 동원령 발령 시 안내문 주고 갔습니다 . 억울합니다. 예비군 폐지해주십시오. 사이비 종교 믿는다고 병역 기피자를 양심적이라고 표현하는 나라에서 동원 예비군 하기 싫습니다. 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제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27살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이상국 이라고 합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평소 “바리스타” 업무를 해오고 있는 저에게 청와대에서 커피를 내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매장에서 고객들을 만나며 바리스타는 커피를 고객에게 제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소통” 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바리스타 업무 또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항상 “소통”의 중요성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님들을 보았고, 다가가기 힘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과 소통을 잘 해주시고 있으시며, 저같은 20대청년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시는 것 같아서 한번도 해본적 없는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와서 글을 적어봅니다. 청와대에서 바리스타 업무를 단 하루라도 맡아서 해볼 수 있다면, 정말 멋지게 근무해보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 외에 청와대 직원분들에게 제가 내린 커피로 “일상의 작은 휴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평화 올림픽 방해", "num_agree": 4, "petition_idx": "14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미달  나경원  파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1.대구공항이전 반대청원을 시작하며 국방부는 지난7일 '제2회대구군공항이정'", "num_agree": 1, "petition_idx": "14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공항이전반대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차량운전자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랑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차량운전자를 가해자로 하던데 이게 모순인거 같아서 청원합니다. 사람을 흉기가 될수있는 것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면 가해자가 된다고 하는데 차도는 엄연히 그런 흉기가 될수있는 차들을 통제하여 다닐수 있게 하는 곳이 차도인데 그런 차도에 무단횡단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단횡단 하는사람이 가해자가 되어야 맞다 생각합니다. 법으로 무단횡단을 금지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준법하며 운행하던 차량운저자들은 무단횡단해서 사고를 유발하는 사람들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경우도 저녁시간이후로 특히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서있을경우 차량의 후미등의 빨간 불빛때문에 길건너에서 사람이 무단횡단 하는지 잘 볼수도 없는 상황에 빼곡히 서있는 차들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인권때문에 법을 지키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된다는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하고 이에 무단횡단 범칙금이라던지 법적 체벌이 더 강화되어야 선량한 운전자들도 맘편히 무단횡단 걱정없이 더욱 안전운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운전자와 무단횡단하는 사람 교통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씨. 홍씨. 대통령 되었다면 이만이나 했을까? 좌파니 우파니 떠드는 배부른 인간들 지금 국민이 힘껏 힘모아 현정부에 힘을 모아야 할시기에 현정부 욕하고 떠드는 인간들은 어떤나라 인간인가? 만일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제일먼저 도망갈 인간들 아닌가? 지금껏 이만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어디 있었다고... 가슴에 손대고 한번 과거 정부들을 생각 해보시길... 현정부 지지 합니다. 더 힘내시고 어렵게 시작한 정부 힘 내시고 안전한 국가 모두가 편안히 살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국민여러분 현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들 싫어한다고 대통령 임기 때까지 바꿀수 없습니다. 임기때까지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지지 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내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현재 공무원들은 예산조기집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행정부때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 시공사 등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시공사나 계약자 입장에서는 봄에 한철 일거리가 있다가 일년 내내 놀게되거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별로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다급하게 돈을 써야만 실적이 올라가는 모순적인 제도이다. 또한 예산조기집행은 모든 평가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폐지해야 하는 이유 1. 국민예산을 즉 돈을 더 빨리 많이 써야 점수가 올라가는제도이므로 예산 절감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한다. 2. 즉 공사가 아직 진행됨에도 시공사나 용역계약자에 준공 처리해야 실적이 올라가므로 감독 감리 품질에 신경을 적게 쓰고, 빨리 준공을 처리해야 한다. 3. 관행적으로 하다보니 철저한 입찰이나 원가개념없이 일을 진행한다. 민간 기업에서는 유례를 볼 수 없는 예산낭비 정책이다. 이 제도는 400조가 넘는 국가예산 집행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므로, 정말 치밀한 효과 연구를 통하여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기업이 물건을 살때 보다 조달청을 통해 물건을 사면 감사에서는 면책이 되지만 조달가가 진정한 시장가인지 회의가 들정도로 비싸다. 피같은 국민예산을 이와같이 사용하는 정책에 다시 한번 치밀한 연구를 통해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수백조의 예산이 낭비될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산 조기집행제의 피해와 조속 폐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군산GM철수는 법대로 처리하라 GM과 산업은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기업이 부도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살려주는 것은 모럴해저드이다 국민의 혈세투입은 결사반대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GM철수는 법대로 처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통령이 착하면 사소한것도 투덜데고 대통령이 겁주면 아무말 못하는 우리 국민도 반성하면 안될까요? 소통된다고 테글 걸지 말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화이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저와 저 딸들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17개월 된 아기를 숨겨놓고 8개월째 사진 한장 안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신청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중인데도 가해자는 아기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몸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낳은 제 아기를 가해자로 인해 왜 못보는지 정말 한이 맺힙니다. 소송 중일때 아기를 뺏어오면 안좋게 본다는 소리에 계속 판사님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속이, 마음이 아픕니다. 제작년에 아기와 2개월동안 쉼터에서 지냈었습니다. 부디 가정폭력을 행하는 자에 대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쓴 적 없다고 발뺌하는 자에 대해, 자식 의사와는 상관없이 생이별 시키는 자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간곡히 애원드립니다. 제 아기가 너무 안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자 처벌 기준과 면접 방해에 대해 엄히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일반직공무원은 중대한 흠결이 있으때 법에정한 징계절차에 의해 파면할수 있느데, 검찰공무원법은 해임이 최고 징계절차 라는데, 이러하니 검찰이 오만방자 한것 이지요, 법을 개정하여 수사중 이거나 구속이 될경우 파면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공무원법 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최근 신도시 위주로 다운계약과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경우도 다산신도시 신규 아파트 매수를 알아 보던 중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운계약과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을 얘기하는 부동산 업자를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매도자가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정부는 이렇게 만연된 불법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나 봅니다. 부동산 안정 대책만 남발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부터 하세요. 다운계약과 양도소득세 전가를 요구하는 매도자와 부동산 업자를 신고하는 매수자에 대해서 신고 보상금제를 만들면 바로 해결될 것 같은데 왜 하지 않는지 몰겠네요. 단속이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ㅠㅠ 머리를 좀 쓰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다운계약 처벌 강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영업용화물차는 크게 분류, 두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지입사업자입니다.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이며, 개인사업자는 화물운송중개사업자의 어플을 통해 일정수수료(5~15%)를 부담하고, 화물운송에 임합니다. 그런데 하도급?받은 화물운송중개사업자가 너무 많아 이미 공제되고(최대 15% 통상 1톤화물) 2차중개인 수수료공제된 요금으로 어플에 뜹니다. 예를 들어 15만원 운송료라 하면 수수료 15%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10% 이상, 식비 2끼 10%, 유류비 25~35%(적재무게에 따라)에 따르면, 최소 5시간 연속운전(작업)에 45,000원이 수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깊이있게 검토하여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 화물운송요금 국가관리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지방자치단체들의 행태를 보면, 여당이던 야당이던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급여가 지급되는 관변단체 사무국장, 또한 출자출연기관 (문화재단 등), 민간위탁센터에 여러가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여 본인들 선거캠프에 근무하던 사람, 지역유지의 자녀들, 명예퇴직한 간부급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시에서 공모를 하면 면접100%에 서류 0%, 면접 70%, 서류 30% 로 하여 면접관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러한 낙하산인사나 관피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보다 전문성있게 그 분야에 대해서 운영하려는 의도 입니다. 하지만, 학력을 떠나 그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고 경력이 되는 사람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경력도 없는 사람들과 경쟁하였을 때 공정하게 심사되지 않고 그저 엄마, 아빠를 잘 만나서, 아니면 공무원 출신이라서, 시장선거를 열심히 도와서 채용이 되었다면 함께 공모한 청년들은 들러리가 되어 적폐청산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보았지만 반려가 되고,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비리에 대한 특별 점검기간이라 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넣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이관을 시키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산하기관에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을 짚어넣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감사로 이관 시키는 것을 보고 이 나라가 썩을대로 썩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특별점검까지 지시한 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비리문제를 자체감사로 해결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모순적인 것 아닌가요? 담당 조사관들도 결정적인 증거(녹취록)나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하는데 . . 1. 낙하산 인사 및 관피아 척결과 관련하여 관련 법안등을 마련하여 제대로된 조사 지침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피등과 관련하여 제대로된 규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2. 여.야를 떠나 이나라의 대통령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낙하산 인사 및 관피아 척결을 위하여 특별 조사를 해주십시오. 3. 인사비리 특별점검 기간 중 문제가 있는 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더이상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아 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 낙하산 인사 및 관피아 인사비리 의혹들과 관련하여 특별 조사해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적폐청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북한과 한셋트로 실질적 적국으로 보고있는 속내가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1. 트럼프 암살계획 - 암살 할려고 맘만 먹으면 쉽게 가능합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을 매수하거나 몰래 요원들을 잠입시켜 암살시키면 가능이야 하겠죠 하지만 후폭풍이 있을 수 있으니 책임자를 지정시켜 잘 해야될것입니다. 2.미국과 관세 전쟁 -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보내어 흑자를 내는 제품이 있듯 미국이 우리나라로 수출하여 흑자를 내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흑자성 제품에 대하여 최소 90퍼센트의 관세를 붙여서 자국 제품이나 미국을 제외한 타국 제품을 이용토록 하는것입니다. 미국제품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경제는 무난하게 잘 돌아갑니다. 군사적인 문제로도 한국이 먹히면 미국의 공산진영과의 대치를 이루는 병참기지가 빼앗기게 되는겁니다. 미국의 밸런스적 요인으로 인하여 한국은 절대 포기를 못할겁니다. 따라서 과감한 공격을 가하여도 괜찮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사태를 해결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노조의 갑질로 인한 회사 폐쇄를 국민들이 짊어져야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앞으로도 노조의 갑질로 회사가 문닫을 때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할겁니까? 재난이라함은 어쩔수없이 일어난 재해에 한하는거 아닙니까? 노조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상생하려 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어떻게 재난입니까?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재난 선포 철회하세요", "num_agree": 110, "petition_idx": "142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군산 재난지역 선포 철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글로벌 시대에 간호사도 영어를 잘해야 합니다 한국사 과목도 추가해 주시고요 간호사 국가고시가 너무 쉬워요 초등학생도 몇번만 보면 합격하겠어요 어렵게 해주세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게나 고동이나 간호사하면 앙되잖아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국가고시에 토익과 한국사를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태완이법처럼 해냈듯이... 이제라도 성폭력에도 공소시효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으로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말하고 있는겁니다.", "num_agree": 29612, "petition_idx": "14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에도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6.25 전쟁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아 역사를 똑바로 알기위해 적어봅니다. ^^ 한국전쟁의 배경 전후의 전개 1943년 12월의 카이로선언에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였고 이는 다시 1945년 7월의 포츠담선언에서 재확인되었다. 다만, 독립은 ‘적당한 시기에’ 이룩한다는 조건부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항복하였고, 그 통치지역이었던 한반도는 군사적인 편의에 따라 38선을 경계로 남북한은 미·소 양군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었다. 분할된 상태로 미·영·소 3국 외상은 그 해 12월에 모스크바에서 회동하고 한반도에 5년 간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민은 맹렬히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좌파세력이 소련의 지령을 받고 찬탁으로 돌아섬으로써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났다. 한국문제가 반탁운동으로 난국에 직면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46년과 1947년 두 차례에 걸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아무런 해결책도 강구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1947년 9월에 미국은 소련의 반대를 뿌리치고 한국 문제를 일방적으로 유엔에 제기하였다. 이로써, 38선을 경계로 한 남북한은 미국과 소련의 대립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갈등마저 겪으면서 국제 무대에 노출되었다. 1947년 11월에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을 구성하고 그 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소련군사령관은 1948년 초에 활동을 개시한 위원단의 입북을 거절하였다. 이에 유엔소총회에서는 선거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를 결의하여 그 해 5월에는 남한만의 선거가 행해졌고, 8월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해 12월의 제3차 유엔총회에서는 한국을 총선거가 실시된 합법정부로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金日成)을 중심으로 하여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실시하여 9월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함에 따라 소련을 비롯한 공산 여러 나라가 이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별개의 정권을 수립하여 분단을 공식화하였다. 정부 수립을 마친 북한은 곧이어 미소 양군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소련은 그 해 10월부터 철병을 개시하였다. 남한에서는 공산세력의 준동에 대응하여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미군의 주둔은 잠시 연기되긴 하였으나, 1949년 6월에 미국은 약 500명에 달하는 군사고문단만을 남긴 채 남한에서 철병을 완료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전쟁 [韓國戰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네 위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한반도에 합법 정부를 세우고 철수 하려 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되고 결국 남한에만 합법 정부를 세우고 철수 했었네요 . 그렇다면 남북분단의 원인은 북한과 소련군정에 있다고 판단되죠? 6.25 전쟁은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자마자 터진거구요 네 6.25 전쟁은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어서 터진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철수 하자 터진 것을 알수 있네요 ^^ 6.25 전쟁이 끝난후 북한의 재침공을 우려한 이승만 정권이 미국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줄것을 요청 한미연합사가 탄생하게 됐죠 ^^", "num_agree": 7, "petition_idx": "14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전쟁과 남북분단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정부는 지급 보증만 하면 된다. 전세금은 은행에서 빌리고 이자는 세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연리 3% 에 대부를 하면 월 2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조건이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하자. 특히,중소기업체 근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격을 부여하고 이자마져도 정부가 부담을 해 주면 어떨까? 10만명이 대상자라고 하면 10만명X250,000원= 월250억이면 된다. 이런 혜택을 받는 이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근무평점은 매겨야 할 것이며 , 퇴사 시에는 그 금액을 일시불로 변제하게 하거나 다른 보증방식만 채택하면 될 것이다. 전세권담보로......", "num_agree": 0, "petition_idx": "142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전세금 1억만 보증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일반 현역병들은 당연히 대우 받아야하는것이 맞습니다 저도 한때 병이였기에 담배값으로 다 나가 버리는 돈 때문에 부모님에게 손을 벌렸었으니까요 하지만 꿈만 같던 전역을 하고 예비군으로 동원 훈련을 나가게 되니 이또한 매우 매우 부당하더라구요 왕복 6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차로 이동하고 (아침에 일이있어 차량 탑승을 못함) 기름값도 안나오는 돈을 여비라고... 이럴거면 차라리 그냥 회사 가는것이 나아요.... 놀러간다 놀러간다 하는데 요즘 예비군훈련도 예전 같이 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참여하라 하는데 누가 하고싶겠습니까.... 제대로 된 여비와 훈련 비용을 받고도 하기 싫은 것을 그저 나라를 위해 나라를 위하여 강요만 하시는데 윗분들은 대체 얼마나 나라를 위하고 계셔서 국민들에게 강요를 하는지.... 얘기가 산으로 가버렸네요 그냥 군인들 현역병사 예비역 할거없이 나라에서 부른거면 제대로 대우 해줍시다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여비인상과 훈련비 지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관람객 기자/평론가 평점만 있어야지 네티즌 평점은 솔직히 믿을수가없음 네티즌 평점은 없애고 그냥 좋아요와 리뷰만 남길 수 있도록 해야됌 네이버 관계자들 각성 좀 제발 영화보는사람들한테 헛정보주지말고", "num_agree": 2, "petition_idx": "142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영화 평점 전혀 믿을수가 없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요즘 현대차에서 넥소라는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소전기차라고 하는군요. 이 자동차를 구매하고싶다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그런데 항상 뒤에 붙는말이 있습니다. \"충전소만 늘어나면\" 이말이 꼭 붙습니다. 유해물질을 배출하지않는 수소차에대해 정부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충전소가 생긴다면 여러 수소차 구매자가 생길것이고 환경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다시한번 정부의 충전소인프라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충전소 인프라확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 검토요청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유경력자가 장애인복지시설내 체육지도자(체육교사)로 채용 될 경우 유사경력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 발생 ※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경력인정 범위에 특수체육지도자 항목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유사경력 인정은 생략됨 ○ 장애인복지시설내 특수체육지도자 업무 및 업무지식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거의 유사함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필요 있음 ※ 문체부 및 각 자치단체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경력자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음 □ 현 황 ○ 사회복지시설내 특수체육지도자 또는 특수(재활)체육교사 등의 직으로 특수체육지도자를 채용하여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특수체육지도를 수행하는 사례 있음(전국 200~300명 추정)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자체 (인사)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사례도 다수 있으나, 정부의 지참에 관련 기술이 생략되어 있어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음 □ 대책방법 ○ 정부의 안내서인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인정의 범위‘에 특수체육지도 관련 항목을 신설함 ex) 장애인체육지도자 경력을 선정하는 문구 제시(80%이상 유사경력 적용) 버.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시도지부 및 경기단체 포함)에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num_agree": 6, "petition_idx": "14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에 장애인체육지도자 항목 및 유사경력 인정범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7.80년대도 아니구..올림픽중계는 3사가한쪽으로 몰리는 방송만 주구장창하네요...보고싶은.남자아이스하키.미국.러시아...바이애슬론.스키...이것은 볼수가 없나요.....방송사 100개가 있어도 안바뀔것같아 나눠서 방송하는 법안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중계..전파낭비..다양성제로이대로는 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어쩌다보니신불이되고 턱높은은행은쳐다보지도못한다 결국일수에손을대고파멸을걷는다 운영의어려움으로 일수에빠져삶을망가뜨리는영세상인들의절실한삶을보호해줄 현실적인대안을알고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2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상인목숨줄틀어쥔일수대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제가 실수를 해 다시 글 올립니다 예비군의 훈련을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우선 각 자신들 병과마다 전문지식이 잇고 또 안보의식이 뛰어나 동원훈련 때나 학생예비군 훈련 때 다양한 생각으로 현 장교 혹은 부사관 분과 현역병역들에게 자신들만의 전투 지식을 서로간 공유를 하며 도움을 줄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또 훈련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면 더욱더 강해지고 전시 상황에서 수가 적어도 이길수 잇다는 생각이 들엇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 강도 더 높게 해주세요! (수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자유한국당 홍준표를 물리적 거세,화학적 거세해주세요. 성희롱을 일삼는 그런 인간은 없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를 물리적/화학적 거세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요즘 네이버에 실리는 기사들 댓글이 도저히 일을수없을 정도로 도를 넘고있습니다 .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욕설과 모욕감을 주는댓글에는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기가 너무 역겹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주영훈,이윤미,김경화,이정민을 방송 출연 금지 시켜 주세요. 그런 인간들은 전파 낭비하는 쓰레기일뿐... 탄소만 재출하는 쓰레기입니디.", "num_agree": 1, "petition_idx": "14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영훈,이윤미,김경화,이정민을 방송 출연 금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지금 벌어지는 GM사태에 관하여 한말씀 올립니다 GM은 아니 미국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방 아니 동맹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우리나라를 압박할 것이고 우리는계속 이러한 이유로 끌려 다닐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은 우리 동맹도 우방도 아닙니다 단지 필요에 의해 우리를 지원하고 지켜주는 것뿐 그런데 우리는 우방 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이 피해를 입더라도 국민이 참으라고만하는 현실입니다 GM 사태도 마찬가지 입니다 천문학적 세금을 들여 지원 하더라도 2년도 채 안되서 또 이러한 행동을 할것이 자명합니다 단지 대한민국은 돈을 벌기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것 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들어가는 세금이라면 GM을 퇴출시키고 그인원이나 공장을 정부에서 인수해 공장을 가동하고 고용은 전원 해주고 단 정상화 되기전 까진 임금을 70%에서 80%까지만 지급하되 만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해고 해도 됩니다지금 최저임금도 못받는사람들도 많습니다 대우라는 이름으로 전기차나 신차량 개발기지화 하고 국내 보급을 싸게 해외는 비싸게 보급하는 지금의 현대차 처럼 반대로 하지 말고 그런 회사로 만들어 주십시요 한가지더제안하면 미국의 통상압력은 WTO 제소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도 강하게 특히 미국의 무기 수입은 유럽이나 나토로 옮겨 간다고 한다면 미국도 생각을 하게 될것입니다 대통령님 아니청와대 관계자님들 이젠 더이상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 아닌 협력국이라는 시각으로 다가 서시길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유럽등 다양한 채널로 이나라의 안보를 지겨나가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엠 대우에 관한 해결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대통령이 버리게했던 베이징대 연설 당장 국민들께 사과하세요 자랑스럽게 청와대의 연설문올라온거 링크걸었습니다 왜 중국과 못 친해안달이신지 공산국가가 그렇게 좋으면 문정부만 가세요조용히 나중에 역사가 대통령 및 동조한 사람들의 진짜 속내나을 밝혀줄껍니다 두려워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이징대 연설 당장사과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귀족노조들은 연봉 수원 씩 챙기고 회사나 공장의 미래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다. 노조 빨간 띠매고 하는 모습이 북한을 연상시키고, 하는 짓은 조폭 수준이다. 외국의 어느 유명한 인물이 한국을 평가했다. 한국이 망하는 최우선 순위는 아마도 노조가 앞장 서고 있다. 정부도 국민도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노조에 대한 전면 수색과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심심하면 부분 파업, 전면 파업으로 겁을 주고 공장 페쇠까지 유도한다. 내가 회사 대표라면 망하더라도 폐쇠하고 만다. 타협은 살펴보면 전부 자신들 위주로 챙겨놓았다. 누가 타협을 하겠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오로지 파업, 파업, 파업!!!!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 한국 지엠 사건도 \"정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린 일에 매진하자!\" 만약이라도 국민도 호응하는 짓거리를 한다면 \"전면 파업도 불사한다!\" 이해한다. 그런데 지금 뭐냐? 무조건 파업한다! 폐쇄한다면 전면 파업한다. 지엠 본사와 공장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는 이로 대할 시에는 돌아오는 것은 양패구상이다. 나는 자신한다. 대한민국 산업은 노조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런 조폭 수준의 노조는 국민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정부가 손 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주 거대한 댐에 금이 가 있습니다. 조금씩 물이 새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 지(터지는 것은 당연지사!!)는 시간 문제다. 국민 여론을 일으켜서 노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누스의 노조들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고 말 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GM 미국회사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군산공장 폐쇄 선언에 굴복하면 안된다! 미국 본사의 경영 실패, 한국에서 사업 실패, 각 구성원들의 종합적인 책임이다! 미국놈들의 일방적인 공갈성 발언에 절대로 동조하면 안된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따로 있는 것인가? 얼마나 우라나라를 우습게 보았으면 일방통보를 하는가 말이다. 이미 트럼프가 예전에 발표를 했지 않았나? 미국을 위해 무슨 짓을 할것인지 몰랐나? 우리만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국인이 지엠차를 사겠나? 먹튀인지 아닌지는 곧 판가름 날 것이다. 당당하게 미국과 일전을 불사해야 한다. 그러나 애꿋은 군산시민들을 위한 대책은 꼭 필요하다. 이 기회에 군산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각종 회사 유치와 함께 유능한 시장, 지방의원들을 잘 뽑아야한다. 이 정부의 신 적폐 1호라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문제점들을 낱낱히 밝히고,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군산공장은 철수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개는 인간과 함께 오랜 시간 지내온 동물로서 지금까지 물리는 사고나 경우가 있긴 하였으나 물린 피해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는 등 여러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무작정 개 입마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도 개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실수를 하거나 고의로 사람을 때리는 등 여러 사고가 발생하는 데 시끄러운 사람에게도 입마개 채운다고 하면 인권 탓을 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개 입마개 법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 입마개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정말 안타깝네요. 트럼프가 하듯이 툭 한 마디 던지는 인물(국회의원, 청와대, 정부 직원 등) 누구도 없군요. \"축산물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해봐. 너무 많이 수입되는 것 같다.) 뉴질랜드, 호주 등 많은 곳이 있는데 왜 굳기 미국산만 수입해야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트럼프 스타일로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뱉고 나중에 흐지부지.... 아, 요즘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낮아서...... 변명 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용기있는 인물이 하나도 없군요. 제 밥그릇 챙긴다고 대한민국은 뒷전입니다. 나라도 트럼프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것인가??(컴맹 수준인데)", "num_agree": 2, "petition_idx": "14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에게 경고(축산물 수입에 대한 견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명절로 인해 가족간에 싸움이 끈이지가 않고 이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사,명절날 되면 부부간에 싸우고 시댁,친정과 다투는집 많고 독거노인 홀로 명절보내는데 우울감만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명절,제사 없애는게 맞습니다. 서로 바쁘게 살다보면 보고 싶어질때 보는거지, 강요하는건 아닙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이 필요가  있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고달품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의원님들한테도 속았고- - -. 주여~~^. 문제인님 집권집단정부에서는 균등분배세금복지의 국민건강의료지원 제도를 헌법 1조 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꼭 시행해주세요해. 다음 집권자집단정부 대대로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ㅡ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주님이시여~~. 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사랑해요해~~^ ♡♡♡ ☆☆☆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 ☆☆☆1장 기도문 .아트 고마움 ♡♡♡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니콜라 테슬라님의 편지를 읽어요해. 지금은 에델봐이스와 장미꽃가든에서 간결한 사연의 편지를 썼어요해. 그리고 사랑과 풍요와 평등과 평온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에 나무를 심어 기도해요해.모두에게 기회균등 능력우월 자수성가 공평유익 다잘다복 인중간편익기술천지일낙원국세상 기회균등됨의 순횐 발전으로 모든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내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살아요해. 양아치인을 위한 양아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기회균등됨 정치 Justice를 시행한 니콜라테슬라님 에디슨님 제임스왓트님 채륜님 쉰바인님 제너님 파스퇴르님 호세무이카님 고르비님 김영삼님 안영님 이도님 님들이 있어 고마워요해.감사해요해. 사랑해요해. 사랑해 주세요해.배려해 주세요해. 복 받으세요.나중에 뵈요.^~♡♡~^. 기도문 1장 아트 고마움. 기회균등됨. 다잘다복됨. ♡♡♡", "num_agree": 0, "petition_idx": "14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등분배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박영선의 직권남용죄를 모르쇠로 넘기는 적폐정부 문재인 정부는 책임져라. 박영선, 안민석이 청와대 이름 팔고 관계자들 협박하는데 보고 있는 패륜 집단 문재인정부는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의 직권남용죄를 모르쇠로 넘기는 적폐정부 문재인 정부는 책임져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물론 다른 산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가 발전하는것은 큰 단위의 돈이 움직이고 여러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성되며 나라의 기초이자 밑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바닥인 제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들도 제조업이 기본이라는걸 인정하고 제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이 더 혁신적으로 발전할려면 기술자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자들 그 중에서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이스터고등학교 저는 마이스터고에 처음 지원할 때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독일 마이스터의 언저리... 냄새정도는 맡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지원이나 혜택보다도 교육하는 시스템 자체가 저한테는 만족스럽지 못하였습니다 현 공업고등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스템 취업률에만 목맨 학교들(이 점은 이미 사회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진짜 독일처럼 기술에 관심이 있고 또 그만큼 미래를 먼저 선택하고 도전한 친구들에게 진짜! 제대로된 기술을 배우고 익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마이스터가 되긴위한 .... 학교에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취업하러 왔자나?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배워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하는 나만이 가진 장인과 같은 기술의 기초라도 배우고 싶어서 마이스터고를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이스터고등학교 에 대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문빠덜끼리 다해처묵고 놀고자빠져있는 청원개시판을 업애주세요 나라꼬라지가 더이상 두고볼수업어요 재발 재발 이런 청원개시판을 업애주시고 아니면 문빠덜만따로 잼나고 신나고 열나게 놀고자빠질수있는 다른 개시판만들어 문빠덜만 놀고자빠지게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청원개시판은 재발 고마고마 업애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빠덜의 지들만의 마우스질놀이터 청권개시판을 업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음주운전 및 주폭 이번에도 주폭 문제로 시끄럽네요 저런 사람 티비에서 안봤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정상수 모든 방송 활동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는 대통령님이 주창하신대로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이뤄야 합니다. 이 나라는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요? 이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고 입법부의 요인인 국회의원도 국민이 투표로 뽑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수장은 왜 행정부 수장이 뽑나요? 삼권 분립인데 왜 그래야 하나요? 얼마전 노회찬 의원님이 국회에서 미국 투표용지를 들고 오셔서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저렇게 투표할곳이 많나? 나라가 넒어서 그랬나? 순간 놀랬지만 곰곰히 생각하면 무소불위 권력의 견제를 위해 국민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그들의 법이 부러웠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형사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주(州) 검찰청장과 지방(county) 검찰청장을 지역주민의 선거로 뽑아 권력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선하고 바른 사람이면 물론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되겠지만 부패한 대통령이 사법부의 칼자루를 쥐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하는 사법부가 되어야합니다. 죄를 지은자는 돈이 많든 적든간에, 권력이 있던 없던간에, 지위가 낮고 높던간에 모두 공평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법부가 완전한 독립을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37, "petition_idx": "142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에 사법부 수장을 국민이 뽑을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얼마전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가 고갈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우리나라는 차를 바꿀때마다 신규번호판을 달아야하니 번호판이 모자랄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생활여건이 나아지면서 자동차등록대수는 계속 늘어날테고,지금 다른방법을 써서 번호를 늘려봤자 얼마못가서 또 고갈될겁니다.그러니,희망자는 자신이 타던차를 팔거나,폐차하고 새로운 차로 바꿀경우 같은 번호를 계속사용할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예전에 전산화가 이루어지기전엔 번호판의 교체가 관리에 수월하였겠지만,지금은 전산화가 이루어져,어떤차가 어디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쉽게 알수있는것으로 압니다. 자신이 타던차의 번호를 계속쓸수있으면,신규번호의 발생이 줄어들겠죠.번호판이 낡았으면, 새판에다가 기존번호를 그대로 새겨서 쓸수있게 하면,번호판 고갈되는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요? 단, 한번 발급된 번호는 개인이 계속 사용할수있게하되, 자동차를 소유할수없는 경우가 되면,반납하도록하면 되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4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번호판 계속사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gmo, 방사능 해산물 등에 대해 규제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식약청에서도 그런 사항을 구지 표기해야하냐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사능으로 인한 해산물, 기타 수입식품에 대해 너무나도 안일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케어와 함께 식품안전규제를 강화해주시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gmo에 대한 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잘 알지도 못합니다. 대만이나 홍콩등 주변국가는 gmo수입,일본해산물 을 일절 거부라고 합니다. 또한 기업의 제품에 잇어서도 gmo표기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식품섭취로 신경계교란 및 암 발생률,치매 확률이 높아지는데 문재인케어를 발표. 시행한들 밑빠진 독에 물 붙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과 기본적인 식의 권리를 위해 식품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먹거리 식품법 규제강화 (gmo수입. 표기. 수입산 규제강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귀농 귀산촌 귀어가에 농지구입등 귀농자금지원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능력없는 귀농어가에 농지구입 3억을 지원한들 1년치 이자조차 농업생산물가지고는 어림도없다 대안및기대효과 1) 국민생활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 2) 날로늘어나는 농가부채는 농협만 살찌우고 농민은 사지로몰리고있다 3) 농촌을 버리고 도회지로나가는 젊은세대의 귀농귀어를 장려하기위해 최저생계비를 보전한다 4) 시골학교 폐교위기에서 벗어날수있다 5) 농촌의 궁핍한생활에서 벗어나는 노인자살률을 줄일수있다 중소기업및 알바생만 국민이 아니다 농어가최저생계비를 보전하라 핵정은에 지원하는정책은 통일 그날까지 유보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4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가 최저생계비보전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반천련(반천황연합)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num_agree": 0, "petition_idx": "14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제가입사한지는올해12월11일일 입니다 이번 정규직 시험에서 기간이 안되서 못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 업무에 누구 도움없이 민원 문제건 업무문제건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용역직원이지만 기간이 안되서 정규직 시험을 못보게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능력껏 짧은시일에 노력해서 빨리 공부하고 실전에 누가 되지않게 공부한게 억울하기도 합니다 정규직 전환 참 좋은제도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가질수있는 제도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LH근무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민청원에들어가면 반대의 의견을적어도 동의로들어가게됩니다 반대하는 의견을넣고싶어도 글을올릴수가없습니다 가상화폐같은경우도 반대글들이 많았는데 전부 동의로들어가있는것 같았는데 동의와 반대를 분리해서 홈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2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동의와 반대를 나누어서 체크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가지 남성으로서 오해받고 싶지 않고 내 시선을 제한받고 싶지 않은게 있는데 바로 여성들의 옷차림에 대한 것입니다. 겨울철엔 대부분 두텁고 긴 옷을 입으니 그다지 덜하지만 봄부터 초겨울까진 여성들의 옷이 짧으니 매우 불편합니다. 한가지 예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다보면 시선이 에스컬레이터의 위로 향할 수 있는데 마침 여성들이 타고 있음으로써 내 시선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떤 여성들은 가방이나 핸드백을 뒤로 해서 치마를 가리기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건 본인의 자유니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웃기긴 합니다. 나는 윗부분의 빈공간이나 일반 사물들을 보며 올라가고 싶은데 때마침 스커트를 입고 있는 여성이 있다면 내가 시선을 돌려야 합니까? 보통은 내가 시선을 돌립니다만 매우 불편하고 무척 불쾌합니다. 시선각도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안정감과 편함의 정도가 제각각이고 시시때때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을땐 옆면의 확트인 공간이나 위쪽의 부분적으로 확트인 공간에 시선을 두는게 가장 자연스럽고 편한데, 땅만 쳐다보고 다녀야 하나요? 문제의 원인은 여성들이 스커트를 입은채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최소한 원인, 과정, 결론, 타인의 주관 혹은 가치관, 남성과 여성의 사고방식, 본능, 심리학적인 부분까지 나열해야 하므로 본인은 그저 용건만 밝힙니다. 평지에선 그다지 신경쓰이지 않고 볼일없이 내 길 걸어갑니다만 공공시설물이나 대중 시설물 이용시 본의아니게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제약, 부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게 싫습니다. 이런것들에 대해 여성들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자주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2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옷차림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교육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자연법사상으로 부터 남는 것은 영원한 실질적 법원리의 체계가 아니라, 실정법이 위탁받는 과제이다. 실정법에 위탁된 이 과제야말로, 항상 새로운 조건들 밑에서 사회관계의 올바른 형성을 위한 투쟁이 정신적인 대결로 남도록 하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이나 파괴로 끝나지 않도록 돌보는 일이다. (마지막 문단,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한스벨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온전한 대통령은 한 분도 없습니다. 실정법으로 얽어매면 반드시 걸립니다. 한스벨첼이 말했듯이 실정법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이나 파괴로 끝나지 않으려면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면 일본이 웃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독도방문해서 손해 많이 보았고 우리나라는 수출없이는 버티지 못합니다. 독도방문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당당히 제소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의 경제력때문 아닙니까? 일본은 국제적으로 뇌물 잘씁니다. 그래도 뇌물죄 안걸리고 애국자 대접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정법을 적용할 때는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게 실질적 정의고 자연법입니다. 파괴적 결과는 보수 전체의 괴멸이라든가, 국익의 손해라든가, 국민 경제에 가하는 타격입니다.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고 화를 내는 것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세상에 우리나라만 있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만 하면 감옥에 가는데 어디 유능한 인재가 대통령하려고 하겠습니까? 서울대 출신이 대통령 없는 것이 그런이유아닙니까? 일본에서는 \"거봐, 저 한국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나라였어. 왜냐고? 지들끼리 싸우고 한국 대통령은 다 끝이 안좋은 것을 보니 하늘도 버리신 게야. 우리 일본이 다시 힘을 키워서 독도도 먹고 저 미개하고 지들끼리 치고박고 싸우는 조선반도 옛 땅을 다시 찾아야하고 말고\"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지금도 정한론을 주장한 사이고다까모리를 좋아해서 대하드라마로도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끼리 싸우다 결국 일본만 좋은 꼴이 될 것입니다. 고로, 이명박 대통령 각하를 구속시켜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합니다, 불법 파업을 선동하고,폭력을 행사하고, 법을 어긴 범법자를 화해와 통합 이란 명분으로 복직 시킨다면, 대체 이나라의 법은 왜 필요한가????? 왜 범법자들과 화해하는가???? 그럼 법을 지킨 일반 서민은 멍청이들 인가 차라리 경영권을 노조에 넘겨라~~~ 언제 국민이 복직을 허용했는가? 언제 국민이 범법자들과 화해하라고 명령했는가??? 말없이 묵묵히 자기자리서 최선을 다하는 철도 직원은 보이지 않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4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천만 있으면 학벌 정신상태 이념적 마인드 가정환경 사회적위치 등 이런것과는 관계없이 파벌 학연 인맥 경제력으로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갖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저희 국민은 검증을 원합니다. 많은 것 안바랍니다. 헌법정신에 의거하여 국민의 위치에서 일해줄 의원 각자의 이념은 있으나 상식적인선에서 생각하고 일해줄 의원 국민의 안전과 나라 경제를 걱정해줄 의원 이러한 의원님을 뽑고 싶습니다. 허나 현실은 막상 후보를 보면 찍어주기 싫지만 지지하는 당에 후보로 나와 억지로 찍게되는 이러한 경우가 파다합니다. 과연 그러한 후보를 뽑을 경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가요? 지금만 봐도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걸 알 수있습니다. 여 야 할것이 정쟁만 있을 뿐 옳은 소리를 내 뱉는 의원은 극히 소수죠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후보를 더이상 경제력만 뒷받쳐주면 학연 인맥 파벌로 공천을 주는 낡은 방식을 없애고 검증을 통한 후보에게 공천권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 검증은 국민이 해야하며 국민에 의해 통과 될시 공천권을 주는 새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공천권을 쥐고있는 의원이 자기마음대로 못하도록 묶는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32년 동안 살아오며 알게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정상적이지 못한 이들이 많다는걸 많이 느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들이 요새 뉴스를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저는 이와 같은 이들이 국회를 운영해선 안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자라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고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며 꼭 청와대에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선출 방법을 뜯어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일의 강도에 차이가 없거나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살아갑니다. 고임금자에게 세금을 더 걷고 그 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는만큼 받는 것이 공정한 것 아닙니까? 업종별로 공정별로 위험도별로 세분화해서 임금을 차등 적용해야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더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선진국들은 비정규직한테 더 주던데 왜 한국은 안 됩니까? 왜 스타트가 좋으면 평생 행복하고 안 좋으면 평생 불행해야하죠? 그리고 학력 나이 차별이 심각합니다. 능력으로만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불평등 해결 방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원룸에 살며 평범한 자취 생활을 하던 청년입니다. 보통 원룸 계약은 1년~2년 사이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지내다보면 사정상 중도 퇴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요새 흔히들 겪는 층간소음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룸 자체적인 관리상 문제, 가정사, 학업, 취업, 해외발령, 결혼, 유학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교통이 굉장히 발달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사가 잦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의문이 들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항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월세도 다 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원래대로 계약기간을 마치고 나갔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했어야 할 돈인데...? 그 기간이 좀 당겨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임차인이 항상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한다면, 임대인은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 아닌가?' 손해배상, 위약금이라는 측면에서 도의상 지불해야한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임대인의 '갑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계약만료가 3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도 퇴실 하는 경우... 참 애매합니다. 인심 좋으신 분을 만나면 종종 중개수수료를 깎아 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취생활을 하면서 그런 제안을 하는 집주인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보통 임대인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상대로 돈문제로 왈가왈부하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소송까지 넘어가기엔 금액이 크지 않아 사실상 큰 이득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부당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번 임차인이 그 돈을 지불해 왔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생활하는 청년들,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등록금을 갚아가는 사회초년생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 혹은 출산을 미루는 청년들에게 10~30만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게다가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이중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격이 됩니다. 이사비에 중개수수료까지 합치면 적게는 30~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상당까지도 가능합니다.. 반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위 젊은 층들이 농담삼아 말하는 건물'주님'에겐 상대적으로 작은 돈이겠지요. 예전 판례이긴 하지만 계약만료 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 부담자는 임대인라는 판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에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라고 애초부터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은 저것이 어떤 면에서 부당한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도장을 찍습니다. 저 또한 그랬구요. 개인 간의 계약이라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합니다. 임대인들이 더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항상 정부에서 시도는 하지만 실패했던 것 중 하나. '부동산 시장의 거품 빼기' 이런 작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개혁해나가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룸 계약 만료 전 이사, 중개수수료 부담자는 임차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권력을 남용해서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까지 전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말을 했으며 평창올림픽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려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국민들을 뭘로 생각하기에 해명한다는 것 역시 거짓말을 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통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김. ex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쇼를 함", "num_agree": 17, "petition_idx": "14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적폐청산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일본군 성학대 피해자 할머니께서 또 한 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 정부 얼마나 이런 분들의 죽음을 고대하고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소송 당사자가 돌아가시기 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덮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보이는 조선총독부 건물만 없애는 것이 일재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만연돼 있는 성폭력 문제는 일본군 성학대 사건에서 비롯된 보이지 않는 일재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아계신 할머니 분들을 생각해 좀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다시는 인류 최악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와 납득이 될만한 보상만이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성폭력으로 고생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성학대 피해자 할머니 문제에 정부는 적극 나서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청와대에서 밥묵고 사는 사람덜 전부다 탈탈 털어봐야합니다 일단은 미투운동보다 나두요운동이 먼저일것같읍니다 청와대사람덜전부다 샅샅이 탈탈털어서 세탁을 먼저하는것이 순서일거같읍니다 문대통령각하를 포함해서 청와대사람덜은 결코 아닐거라 확신하고 믿습니다 문대통령을 포함해서 청와대사람덜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탈탈탈털고 아래로 아래로 계속 탈탈탈털기운동을 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깨끗한 나라가 될것이라 믿습니다 꼭 청와대사람덜을 샅샅이 탈탈탈털어 이윤택같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밥묵고 사는사람덜전부다 탈탈 털어봅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이런걸 봤습니다. \"대학생 폭음 늘었다…3명 중 1명 한번에 술 10잔 이상\"대학가서 술만 먹는거 같습니다 지방대는 더더욱 심하겠지요? 음주 가능 연령을 19세에서 24세로 늘려주세요! 만24세 미만 주류 판매 금지! 음주 금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4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24세 미만 주류 판매 금지!(음주 불가능 연령 늘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놀라 이렇게 청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내용은 반려동물들이 사용하는 이른바 고양이 낚시대를 물에 담근 후에 키친타올 위에 올려놓으면 그 키친타올에 색소가 묻어 나온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올리신 분께서 외국 제품 국내 제품을 모두 똑같이 확인해본 결과 국내 제품에서만 색소가 나왔다더군요.. 기본적으로 반려동물들이 가지고 노는 제품인 만큼 안정성도 중요하고 해당 제품을 가지고 놀다가 침이 묻어 반려동물들이 색소들을 섭취할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이 가지고 노는 만큼 더더욱 안전하게 놀 수 있게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물들도 엄연히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4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에 색소 사용을 법으로 막아주십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민청원에서 \"사법개혁\"을 검색하면 927건이나 검색됩니다. 이 힘들이 모여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 사법부내의 그들의' 권력다툼'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억울함을 공정하게 해결해주는 사법부가 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법부가 되도록 사법개혁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위한\"사법개혁을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윤택을 구속시켜서 수사를 해야합니다 지금 밝혀진것보다 어마무시하게 더많은 쇼킹한 범죄가 많을것 같아요", "num_agree": 53, "petition_idx": "14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을 일단은 구속시켜 수사를 해야합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위험이 많을것 같아요 구속사유은 충분할것같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설령 YTN보도가 잘못된것이라 칩시다. 이상화선수는 이미 깨어있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평소 얼굴도 비치지 않던 임원이 경기 당일날에 선수촌을 방문했던건 팩트 아닌가요? 노선영 선수한테 공지 잘못해서 출전 못하게 막은건 기억못하나요? 유니폼 대회 직전에 교체한건 누구였나요? 빅토르 안한테 갑질해서 귀화시킨건 누구였나요? 김연아한테 지원 안해주던건 어디였나요? 빙신연맹 여러분, 국민들은 빙신연맹의 허무맹랑한 업무처리에 이미 분노할대로 분노한겁니다. 대회 당일날에, 궂이 대회당일에 선수들을 방문했다는거 자체만으로도 문제가되는겁니다. 도대체, 선수를 위한 연맹인가요 돈을 위한 연맹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논점을 못 잡고 버럭하는 빙신연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매일 버스를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아침일찍이나 밤시간이되면 고속도로가 더욱 오래걸립니다 현행 07시부터21시까지인 전용차로 운영시간을 늘려주세요 야근이라도 하고퇴근할려면 전용차로 시간이끝나버려서 더욱오래걸립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려면 이것또한 바뀌어야 수도권에 살고 게신분들이 수월하게 이용하고 빠르게 이동할수 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361, "petition_idx": "14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전용차로 운영시간  05시~24시 연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갈수록 세상이 이기적으로 변하면서 타인의 감정을 못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름아니라, 몇년전 남성한테 폭행당해도 경찰이 그남성을 따로 처벌도 안하고 냅두는 일들도 많아 문제가 많습니다. 팔뚝,몸에 멍든 여성 병원으로 안보내고 남성을 풀어주는일로 그이후에 협박욕설 문자, 전화를 몇달동안 하는데 피의자 여성 대부분 남성이 불쌍해보이던가 착해보여 만나줬다가 이꼴 당하는일이 많습니다. 이런 남자들 게임중독자에 서슴없이 여성 몸에 대해 막말하고 개념이 없죠. 다시 재수사 해서 과거에 신고접수가 됐는데 처벌 안한 사건 다시 수사해서 폭행한 남성들 다 싸그리 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성희롱,폭력성에 대해 남성처벌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개개인 쇼핑할 시간없을것같아서 청원 동의 안한다 하지 마시고 점점 늘어나는 백화점및 쇼핑센터에 개개인의 자녀나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침 9시30분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폐점시간은 밤10시 입니다. 저는 개인 사장이라하는 매장 매니저 입니다. 일을 하면서 수많은 박스를 소방점검이다 뭐다 하면서 이리저리 옮기느라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병원갈 시간도 없이 그냥 매장과 창고에 붙박이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은 2교대 근무 철저히 해주고 휴가비에 당연하지만 휴무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근무 했습니다. 단지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서 삶을 살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말? 쉬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사람됨의 권리는 갖고 살고 싶습니다. 저 하나뿐이 아닙니다. 모두의 권리를 위해서 입니다. 요즘 백화점까지 와서 구매하는 고객들이 얼마나 될까요? 백화점에 와서 온갖 옷가지들 다 입어보고 재보고 사진찍어서 그모델번호대로 구매하고 계신건 아니신가요... 저희 스텝들 포함 주말에 내내 그런고객들 상대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20대 인데도 힘들어 합니다. 단축 영업을 해주세요. 아니면 오픈 시간을 오후로 늦춰 주시던가... 저희도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백화점에서 고객에게 친절을 베풀고 판매를 이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지 실컷 피팅후에 인터넷으로 사라고 인건비 들여서 직원들 배치 하는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이상은 유통센터가 점점 필요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생활 백화점 경력 24년차인 저도 이제는 백화점이 정말 예전처럼 활기를 띄는곳이었는지도 의문이 갈 정도 입니다. 단축 영업을 해주세요 !!! 우리 직원들도 저도 사람답게 살 권리를 주세요", "num_agree": 250, "petition_idx": "14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및 유통업 단축영업을 청원합니다(본인 주변의 얘기라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사이기에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공무원 친구를 만날 때 제가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은 어때 ?\" 이 질문에 많은 공무원 친구들은 하나 같이 대답합니다. \"편하고 좋은거 같애.. 내 위에 상사들은 일도 안해.. 그냥 출근해서 놀다가 끼적끼적 하시다 퇴근해\" 이런 답변에 전 헛웃음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 물론 모든 공무원분들이 나태하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공무원이 많으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는 줄고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청년 일꾼들의 일자리는 줄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무원 증원이 과연 답이겠습니까 ? 공무원 증원에 앞서 조직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행정부처의 업무와 적정 인원, 행정적인 불필요 사항 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론 업무의 효율적 재배분만으로도 현재 인원으로 국가 행정 운영은 가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용에는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공무원 선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자구조의 공무원연금에 대책 없는 세금 투여는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올해 공무원 증가에 대한 인터넷 기사의 답글을 한 번 봐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42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이 답은 아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현재의 연금료 산정 시스템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연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60-70년대.. 본인 사업체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다 부자이던 시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민형 소상공인이 많고, 프리랜서나 영업직 등 직업이 세분화된 현재의 시대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허점도 있습니다. 가령 직장보험이 있는 자녀 밑에 등록할 경우 보유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일만 하지 않으면. 자녀와 부모 모두 일을 하는 사람보다 연금이 적게 산정됩니다. 재검토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이가 너무 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는 지에스 엘지에 파트타이머로 지원식당에 근무했었습니다. 인권이라고는 완전 말할수없이 없는곳이었습니다.시급이 오른면 해마다 시간을 자르고 조리장, 조리사 들이 여사님들을 이름을 \"누구야\" \"야\"\"엉덩이 차버려\"\"브라자가 블랙이네\"\"어제 아저씨하고 뭐하고와서ㅜ이렇게 못해?\" 이런건 비일비재 장화발로 엉덩이 차고 나이먹었으니 죽지안으면 그만두지 왜 나오냐뭐~~~ 이런게ㅜ너무만연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한테말하면 귀찮다는듯 아님 자기가 승진해야하니 그런것들은 따지는사람한텐 암암리에 조용해딜라 지들만에 그런게있고~~ 또 불합리한것들에대해 말하고 불만을 재기하는사람들은 재계약안한다며 협박하고 정말 쉬운일만하고 관리자들한테 좋은말만하는 사람들은 흔히말하는(딸랑딸랑)뭐든 좋은사람이고 이게뭔가요?이런것들을 본사에 얘기하면 얘기하는사람이 잘못된건가요?그렇게 얍삽하게하는사람들이 잘하는건가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논하지만 아직도 그런게 존재하고있네요. 제가 가고싶은곳은 제가 근무했던곳의 방해로 가지못하고 다른 회사로 출근합니다. 정말 대기업에서 파트타이머라고 무시하고 정직들과 다른대우 받아야하는지 전 물어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트타임은 봉이에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령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민족고유의 명절을 모두가 즐겁게 보내고 행복한시간을 보내길 기원하는 사람중 한명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세태가 변하다보니 고유의 명절 의미가 퇴색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곤 각종 언론매체가 제사나 가사노동에 대해 무수한 글을 올리고 있고, 남여를 불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고부간의갈등,가족간의 반목,부부간의 싸움으로 폭력과 살인,자살,이혼등 명절과 관련된 폐해가 심각합니다 저는 우리고유의 명절의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세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명절을 각자 알아서 보내게 하는겁니다 휴가를 이용하는 겁니다 명절을 법정공휴일에서 삭제해 지내고싶은 사람은 자신들의 휴가를사용하고 싫은 사람은 출근하면 됍니다 단지 명절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법정공휴일를 보장해 주어야합니까 조상의 음덕을 생각하고 가까운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이야기하든 좋은 의미는 퇴색됀지 오래고 그냥 자신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명절법정공휴일을 보장해야합니까 이에 본인은 명절을 법정공휴일에서 삭제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직장인들은 휴가가 줄어드는 부분은 노사가 알아서 하면됍니다 늘이든 줄이든 그것은 그틀의 문제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 추석을 법정공휴일에서 삭제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태안군레져형기업도시를속히진행해서황무지가 되가는것을막아주십시오. 레져형기업도시 기공식만해놓고아직공사진행이 안되고있습니다. 아름다운관광도시가될수있도록 현정권에서힘써 주십시오. 아름다운태안의레져형기어도시가되어 전국민의쉼터가될수있도록빠른공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름다운태안군으로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GM대우 공적자금 투입을 결사 반대 합니다. 공적 자금투입에 찬성하는 의견의 첫번째 이유가 일자리 감소 입니다. 그러나 강성노조의 일자리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치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날수도 있겠으나 현재 GM 대우의 근로자 형제 자매 아들 딸 사돈의 팔촌 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강소기업을 키워내는 곳에 사용된다면 더 많은 일자리와 탄탄한 경제성장까지 이룰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번째 이유로 GM의 먹튀??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사와의 갈등!!! GM이 먹튀 하는 동안 노조는 뭐하느라 경영진이 그 따위로 경영하는데 감시도 못하고 이제와서 징징대는지 모르겠습니다. 르노삼성 보세요. GM 대우와 같은 구조 입니다. 생산품목도 동일합니다. 수천억원대의 적자도 있었지만 노사가 합심해서 전세계 140개 이상의 공장중에 생산성 10위 안에드는 탄탄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802180526069073 GM대우는 어떤가요?? 적자가 수천억원인데 성과급 잔치?? 적자만큼 봉급 토해내도 모자랄판에 성과급 달라고 때를써서 받아냈더군요. 이런 판에 제가 GM대표 라도 먹튀하고 발빼겠습니다. 그 어떤 회사가 일 잘하고, 수익이 창출되는 회사 문을 닫겠습니까?? http://www.sedaily.com/NewsView/1RVP9W42VO 이건 GM사와 GM대우 노조의 갈등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남의 집안 싸움에 이장이랍시고 정부가 참견하는 꼴은 죽어도 못보겠습니다. 공적자금이라는거 전부 세금입니다. GM대우 근로자와 GM대우 협력업체 기타등등 그사람들의 낸 세금보다 다른곳에서 묵묵히 자기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 잘돌아가는데 쓰라고 내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 굴리는 데는 사용안하고 남의 사리사욕 채우는데 사용하려 하나요? 공적자금 투입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대기업에 지금까지 공적자금 투입해서 성과를 본적이 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단한번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다른 외국계 기업에 팔리고 경영진들만 배부르고 싸게 회사 사서 들어온 외국계 기업은 다시 먹튀하고!! 그 만큼 당했으면 그만 좀 합시다. 상식적인 나라에서 좀 살자구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142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대우 공적 자금 투입 결사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우라나라 환율은 근래에 들어 환율이 계속 하락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형 산업구조라 환율에따라 기업의 이익과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1,150원에서 1,200원 사이)을 고려치 않고 근래에 들어 중국, 캐나다, 스위와 통화스와프를 단행하여 환율하락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러한 환율하락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지속되면 기업들의 경쟁력은 회복 될 수 없을 만큼 상실 될 것이고 특히 조선산업 전체적으로 파산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까지 하락(예상)한다면 엄청난 실업자가 양산 될 것이다. 지금 환율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정부는 하루빨리 환율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한국은행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외환관리때문에 통화스와프를 하는데 이는 처방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외환위험의 주범은 공매제도 때문에 기인되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불필요한 정책을 남발하면 그 후휴증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일자리를 파괴하지 말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처음으로 청원을 써보고 아직 고등학생이라 말이 어눌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첫 번째 게임 폴렛폼인 스팀 그 스팀의 게임이 지금 티스토리,네이버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무단으로 배포되면 그 게임을 만든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주위 지인들은 이걸 아무생각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니요... 이건 말이 안됩니다 두 번째 제 2의 손노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 손노리 사건 화이트데이 불법 다운로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집중적인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다운로드의 대한 관리를 더 단속하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여지껏떡검의판결로봐서는이정도면10년이상은충분한사유다빨리감빵넣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농단직권남용박영선을구속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번 올림픽은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축제입니다. 올해 20살이된 저로서는 자국에서 열린 첫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종목에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가난 이유는 파벌싸움으로 인해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빙상연맹의 행정착오로 인해 방황했던 노선영선수가 안타까우면서 경기중에 앞에 두 선수가 먼저가는 모습이 제 눈에는 파벌싸움의 결과물로 보였습니다.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인 만큼 훌륭한 올림픽정신을 보여주지 못할망정 빙상연맹의 고질적인 파벌싸움이 전세계에 보여진것이 창피합니다. 청원에 많은분들이 동의해주셔서 빙상연맹의 적폐청산도 이뤄지길 기원해봅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14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파벌싸움이 없어져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기업에서 아웃소싱을 연결해 구인을 하는데..요즘 아웃소싱이 많아 기업에서 수수료받는게 적다보니 피 빨아 먹는 모기인냥 월급명세서 받으면 4대보험을 교묘히 작업자에게 속여 270만원 월급받으면신고는 최하 130만으로 하면서 월급자에게는270만원의 세금으로 자기들 4대보험 손해본는것 손해안보고 더삥땅침..정규직이 아니라 기업에서 지원못받으니 이런 짓꺼리함..참고로 저는 아웃소싱2군데바꿨는데 똑같이 이지릴함.다른 사람들도 알면서 침묵함 왜 다른데 갈때가 별로 없으니까요...그래서 저는 4대보험안듬...삥땅치면서 돈뺃기기싫어...개인으로 국민연금10만원 넣고있습니다....4대보험들고싶어도 못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도있습닏.ㅠㅠㅠ....그래서 제가생각한것은 아웃소싱 하는일을 공무원이 전담마크해 .이런 폐해고 막고 일자리도 늘리는 대안이 되었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아웃소싱 (용역)을 공무원으로대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평창 올림픽 위원회에 청원 드립니다. 카카오 프렌즈를 모티브로 한 골프 드라이버 커버등 골프 아이템을, 수호랑 반다비로 제작해주세요. 특히 드라이버 커버......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호랑 반다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자이제놈현갑시다~~야기분조타", "num_agree": 0, "petition_idx": "142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콘보다재밌는우덜식적폐청산ㅋ"}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여자 팀추월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 주세요.", "num_agree": 12158, "petition_idx": "142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 자격 박탈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요즘 부동산...극단적인 인간의 이기심을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너도나도 담합해서 우리동네 얼마에 내놓지말자... 중개업자는 중개업자대로..일정금액 밑에 팔지 말아라.. 참..이런식으로 해서 실거래가 허위로 등록하고 취소해도 정부는 몰라~규제할수록 더올라~ 지금 가지신분들 올라서 좋죠? 하지만 나라망하는 부메랑 돼서 돌아옵니다. 청년들..집 마련 못해서 결혼 못하고 열심히 돈벌어도 평생 모아도 못삽니다. 부모님들..지금 올라서 좋지만 자식 결혼시킬때 부메랑 되어 돌아옵니다. 더 이상 투기로 인해 가진자가 아닌 없지만 노력하는 자들도 희망을 가질수 있는 나라 좀 돼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부동산...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길게 쓸 필요도 없을거 같고, 정규직 전환 추진 중 세 후 200만원 후반 반던 사람이 190만 받게 됐다면 이건 서민 정책인가요? 아직 정규직은 안됐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현재 어쩔수 없이 190만원 받음). 곳 노예 계약 할듯. 혜택은 60정년 그 외에 없읍니다. 공무원 연금도 없고..... 나이 30 후반 미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요? 결혼 포기하고 홀 어머니 모시고 살 아야 하는데, 차 비, 밥 값, 어머님 병원비 기타 등등~. 돈 합쳐서 집하나 살려해도 상속세나 증여세 집도 못삼 벼룩의 간을 뽑아 먹을 정책. 청와대는 길만 정하지 말고 자세한 감사도 필요하다봅니다.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실제로 확인도 해보시고 이게 서민 정책인지 아닌지ㅠㅜ 좀 실사좀 하시라고 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14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그리고 서민 세금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내 카톡으로 노인들에게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보수 언론이라면서~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가짜 보수 언론들의 기사들을 국가 안위법으로 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를 강력 처벌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6월 지방선거에 같이 병행하려던 헌법 개정안 투표가, 야당의 반대로 인하여,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권력구조 개편안에 관하여,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에 관해 각 정당의 입장이 상이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구조 개편안의 상반된 입장때문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조율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미흡한 생각으로는, 국가 권력구조 개편안만 가지고 조속한 시기에 국민투표에 부치면 어떨까 합니다. 전 국민한테 권력구조 개편안을 묻겠다는데, 야당이 반대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권력구조 국민투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꼭 봐 주시길 바랩니다... 저는 시험장에서 안전원으로 일하는 (용역)직 .직원입니다 오늘 문자 한통을 받아보았습니다 21일 4차회의가 한달후 3월로 연기 되었다는... 이유는? 이사장님 업무파악 미흡과 정규직전환컨설팅 입찰관계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좋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대통령님께서 왜? 용역직이나. 최저 임금을 받는 이들에게 무엇때문에 대 통합인 정규직 전환이란걸 생각하셨는지에 관하여 다시금 여쭤보구 싶습니다 말이 좋아 정규직전환컨설팅인것이지 지금의 용역과 다를게 뭐가있겠습니까? 무늬만 달라지는것이지요 강사자격증,검정원자격증.1종대형,2종소형 등등 안전원의 주된 일은 시험자의 안전한 시험을 책임지는. 크게는 생명을 최 전방에서 지키는 일을 자부심을 느끼며 여름엔. 온 몸이 땀에 젖어 매 시간 옷(팬티까지 젖어 가며) 열심히 안전을 위하여 띄고 있습니다 왜 냐면. 안전원의 임무는.응시생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이기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 안전원은 더욱더 전문직화해 주셔샤지 저는 안전원입니다 안그러면 인재로인항. 인원 부족으로 인한 인사사고는 끊이질 않을겁니다 몇해전에 모 시험장에서 인원 부족으로 인한 사고로 20대의꽃다운 여성이 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국 시험장 안전원을 다 합쳐도 400명이 안되는 인원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추울때나.더울때나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의 안전원은 생명을 위한 안전사고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경찰청과. 톻합하여 정규직 전환 컨셜팅에 포함시킨다고 하니.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정규직전환이란 꿈을 저에게 심어주셔서 한달 세금빼고. 1백4십5만원 받아가며. 더 나은세상.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꿈꿔 왔습니다. 그나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번 달 처음 일백오십오만원 받았습니다 제 나이 만 45세 입니다. 솔로이구요. 어떻게 결혼도. 미래도 생각할수있을까요? ㅠㅠ 물론 다른 일을 하고 계신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분들이 저보다 못하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 하고 일하는 안전원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주셔서 다시는 인재로 인한 사고로 아까운 귀한 생명이 꺼져가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전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14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 하야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스피드스케이트. 팀추월게임. 뒤쳐진선수 내버려둔채 둘이도망가듯이 가는모습. 화납니다 대표팀 박탈청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4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대표팀 박탈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요즈음 청소년에게 유해한 언어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아프리카TV,유트브,등에서 어른뿐만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많이 노출되고있습니다. 신고조치하여 없어졌지만 신태일 갓건배라는 분이 비하적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갓것배님 특히 남성비하가 심했습니다. 이런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들을 없애주세요 ㅠㅅㅠ", "num_agree": 4, "petition_idx": "14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부절적한 1인 개인방송 또는 크리에이터(유트버)에게 벌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번 간호사 자살 문제에서 처럼 현재 한국에 간호사 근무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언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부터 시작하여 속히 근본적인 처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들도 한 집안에 귀한 딸들이고 자식들입니다.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간호사 교육 문제와 현장에서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히 으뤄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4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근무환경과 시스템 개선이시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2001년은 지금부터 17년전?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성폭행인가? 그런데 왜 그것을 고소하지 않았나요? 성폭행하고 도망가는 범죄자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인간들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me too인가요? 미국의 체조선수들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당췌 한국 여성들의 성추행 성폭행 폭로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교 미국의 여자 체조선수들 미성년, 마사지 전문 의사의 말에 속을 수 밖에 없었던, 거부할 수 없었던, 그러나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범죄행위에 깨달은.....악마와 같이 느끼는.... 그러나 대한민국 여성들은 성인?입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강간을 당하고 고소를 안하죠?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지금이 몇년이나 지난 이야기인가요? 17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여성들이 성인이 되어도 성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이상한 문화 삼강오륜 문화인데요? 한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성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강간을 거부하면 죽일수도 있는 흉악범에게 걸린 것이 아닌데 방어하는데 실패했다? 과연 이것을 강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유부남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놈들이 처녀들하고 놀아났다는 폭로이지요. 이것은 Me Too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인 여성이 쯔쯔.... 대한민국의 미투는 인권을 유린 당한 것에 대한 폭로라기 보다는 유부남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들의 젊은 여성들과의 놀아나기폭로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Me Too[대한민국 여성들은 정신박약아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포차량 100만대가 넘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포차량 그의미도 정의내리지 못한차량으로 명의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을 뜻하는 차량 이라고 하는데 매해 개정이 돼고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개정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포차에 치어 뺑소니 사고 당한분들 아십니까? 사람이 죽어도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요 , 처량 파손시 자차들지 않은 이상 본인 돈으로 다 고쳐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제가 어려워 대포차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년에 2000건 단속으로는 늘어나는 증가량에 턱도없이 모자릅니다. 결국 범법차량이 해마다 늘어가는 상황인데 정부는 세금만 거둬들일려는 생각인지 근본적인 대포차 소멸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점유자가 강제 압류해간 차량을 어떻게 점유자의 재산으로 인정할것이며 불법 점유 해서 가지간 차량이 명의 이전신고도 안해가서 대포차량이 돼어버리는 상황이 반복돼는데 왜 그들에게 강제성이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는 점유자도 처벌받는 다고 하지만 처벌이 너무 미미하니 정부가 서민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을 범법자로 들이 미는현상 아니겠습니까? 대포차량으로 인해 사망하고도 어디다 보상도 못받고 가해자도 찾지 못한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들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자나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대포차량 점유자에게 보다 강한 형량(5년이상)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유자의 형량이 강하게 실형을 내려지면 누가 대포차를 끌려고 하겠습니끼? 대포차= 감옥이 성립돼야합니다. 도로위의 뭇지마 살인 대포차량 강한 실형을 내려 근절시켜야 합니다. 이미 일년에 2000명정도의 대포차량 유통 점유자들을 처벌해 가지고는 감당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대포차에 치였다고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저와 같다면 동의 눌러주십시오. 2300만대의 100만대입니다. 관심가져주십시요. 1년이하징역 1000만원 이하벌금이 아닌 징역 5년형으로 때려주십시오. 대포차량운전자의 의도가 어찌됐던 도로위인 무법살인마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차량 100만대시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미국이 안보불만을 통상과 연계하고 있다는 기사의 제목을 보았다. 긴 기사여서, 마음이 급해서 다 읽어 보지도 않았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안보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나는 먼저 이해할수 없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이든지, 친미적 성향이 강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와 시련을 모두 가져왔다. 고 노무현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는 단 한번도 미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고, 또한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시지도 않으셨다. 나도 동감한다. 그러나 그분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동지역에 우리 국군을 파병을 하셨다. 미국은 우리를 동맹국으로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국 아래에 있는 식민지로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다. 우리는 당당한 자주권이 있는 나라이고, 아울러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최대한 미국에 대해 우호적 관점에서 미국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국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미국에게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연히 하실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않될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이 방한 하실때마다 We Go Together를 외친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나는 이제서야 묻고 싶다. 즉 안보의 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은 전술적 측면에서 의견은 다를수 있으나,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으로서 양국의 동맹관계는 과거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마치 한미동맹을 이용해서, 우리를 길들이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수 없다. 만약 그것이 미국의 진심이라면, 이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상당부분 책임지고 있는데, 안보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또한 통상부분만 생각해서도, 한국과 미국은 4차산업을 준비하면서, 서로 윈윈할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미가 함께 노력하면, 앞으로 미국에게도 많은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 만큼 성장한 것에는, 우리의 피땀어린 노력도 있었지만, 미국의 도움도 적지 않았음을, 미국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말고 있다. 한미간의 관계는 트럼프행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전쟁때 미군이 우리 국민에게 초코렛을 던저 주던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만들어진 강력한 동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지, 지금처럼 안보가 불안한 상태에서 경제까지 흔든다면,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해야할 일은 아닌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관계를 더 크게 보고, 더 멀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불만에 우리는 섭섭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현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법 덕분에 손해를 봐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M모회사,A모회사 처럼 정확한 회사명도 모른채 손해만 봐야됩니다 이런게 없어져야 사람들이 믿고서 소비를 할수있겠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법 없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호주에 산지 10년 된 교포입니다. 호주 처음 왔을 당시부터 한국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었고..그나마 하루지나 정상적이지 않음 싸이트 등을 통해 한국 방송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교포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방송은 어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세들의 경우 각 현지에서 해당 국가의 언어를 하루종일 사용하고 있고, 부모가 특별히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는 이상 한국어는 한국 방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깨우치는 일이 많습니다. 글씨는 비록 서툴더라도 한국방송을 보며 익힌 한국어를 더듬더듬 하는것을 보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가정에서 한국방송을 꾸준히 보여준 집들이나 이정도 이지 부모가 한국방송을 볼수 없는 집의 경우 아이들은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방송제작이라는게 방송국이 방송프로그램 전후로 보여지는 기업 광고방송을 해주는 것을 댓가로 제작비 등을 지원받아 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교포들의 경우 한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하여 오히려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한국제품에 대한 애착이 크며, 대부분의 생활 용품을 한국마켓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광고비를 받아 방송 제작을 하는 방송국들이 왜 해당기업들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포들이 해외에서 방송을 볼수 없게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TV 수신료가 문제라면... 현재 해외 교포들의 경우 많은 분들이 셋탑박스라는 것을 각 현지에서 구매하여 한국 방송을 보고 있는데 실시간도 아니고 화질도 별로이며, 또한 매달 납부하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방송국에서 하지 못하다면 국가에서 정한 기업이 셋탑박스 등을 통하여 해외교포들이 실시간으로 한국 방송을 볼수 있게 관리해주고 그 비용을 매달 받는다면, 많은 해외 교포들이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고라도 한국방송을 시청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고국을 떠나 각 나라에서 살고는 있지만 저희들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웃으며 함께 슬퍼하는 한국 국민이며, 특히 한국에서 선거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으로서 선거 또한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가 720만이라고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에게도 이제는 보편적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방송권을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실현되기 힘든일이지만 만약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교포들이 나서 스타트업 기업이라도 만들어 해외 교포들을 위한 방송위성이라도 띄울일이 생긴다면 적극적인 도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교포들도 실시간으로 한국방송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생명은 활기를 띄는 것이지 죽음과 같이 잔혹하지 않습니다. 병원 내 문화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갈 정도라면 활기를 띄어야 하는 병원 분위기는 이미 잔혹할데로 잔혹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병원에서는 살 사람도 죽음과 같은 암울함을 내재화하게 됩니다. 병원은 간호사가 일하고 싶은 직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간호사들이 이직을 꿈꾸고 있지만 대학 4년, 태움문화만큼은 아니지만 대학생이 감당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고된 실습 기간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해내고 싶어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버티는' 가치에 대해 미화시키는 교수님들에게 세뇌받은 경우를 제외하더라두요. 이와 같은 병원 분위기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며 반드시 현재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나 이에 대한 국가의 대책은 간호조무사로의 인력대체라는 말도안되는 임시방편적인 대응 뿐이었습니다. 선의 끝은 악이요, 악의 끝은 선이다. 라 로시코프가 말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규제와 이성적인 반성 없이는 그 끝이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원의 존립 이유이자 절대적 '선'으로써 취급되는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일'을 위해서 이에 봉사하는 신규 및 기타 소수자(고령의 신규 간호사, 남성 신규 간호사 등)를 태움문화라는 미명하에 괴롭히는 문화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태움문화는 부차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는 대학병원 빅5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병원의 신규간호사 조기출근 및 교육기간 무보수 출근, 추가교육, 쉬는날(OFF번) 추가 출근 등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가장 '일상적인' 병폐에서 나아가 추가적으로 간호사의 병원 장기자랑 반 강제적인 참여, 이제는 낯뜨겁지도 않은 병원 내 성추행 등과 같은 매우 '비일상적인' 일에도 선뜻 나서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하기가 껄끄러운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곪을 데로 곪은 병원 내 규율 및 태움문화를 바로잡아 간호사가 근무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환자들을 간호할 수 있는 인력 수급 문제 해결까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이번 사건이 병원 자체 조사가 아니라 경찰수사 하에 명확하게 진상규명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병원 내 인격 모독 및 모든 언어적/비언어적 폭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이름만 번지르르한 임시방편적인 대응책이 아니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간호협회와는 독립적인)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이와 같은 태움문화를 완전하게 근절하여 주십시오. 3. 가시적인 태움문화라는 문제를 넘어 비가시적인 무보수 출근, 추가교육, 쉬는날(OFF번) 추가 출근과 같은 문제를 일절 근절하도록 모든 병원 및 관련기관에 고지하고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num_agree": 480, "petition_idx": "14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를 죽음으롬 몰아간 것은 국가의 무사안일한 소수인권 대응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219n37233?mid=n0400 성인 여성들이 힘 있는 남자들에게 수청을 드는 시대이었군요. 한심합니다. 개인의 기본권은 그 어떤 천하하물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선생이란 것들 부터 학생들을 때리고 모욕하면서 횡포를 부리고 그러면서도 개기지 못하도록 정신적 교육을 시켜놓았느니 도대체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와 무엇이 다른가요? 좀 기본권에 대한 교육 좀 강화시켜라! 이것이 무슨 미투이냐?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악습의 연장이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42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아직도 조선시대[수청드는 단원들이 적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겨울방학 끝나자마자 봄방학 국민의 혈세가 줄줄세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사들의 이야기 입니다. (고3,고2 고등학교 교사 제외) 방학중에는 출근도 안하는데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꼬박꼬박 지출하는 현실입니다. 교원연수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교원연수는 5년 ~ 10년에 한 번정도 10일 정도가 고작인데--- 그런이유로 전국이 교사들이 방학중에 출근도 안하면서--- 교사들이 봉급을 국민의 혈세 지출 되고있어 혈세 낭비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몸을 움직여서 벌어 먹고사는 서민들에게는 자괴감 마져 듭니다. 국민의 혈세는 철저히 무노동 무임금이 사회적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헌법의 평등권 및 형평성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방학기간에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년간 /3조4천억원 정도가 절약 됩니다. 3조4천억원이면 청년실업 , 청년창업지원, 저출산문제 4차산업투자 노인복지문제 등의 다양한 사업에 사용하므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적극적인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4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방학 끝나자마자 ---- 이어서  봄방학--국민혈세가  줄줄센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2018년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헌신한 애국자, 6.25 참전용사 및 광복을 위해 피흘린 독립투사와 그의 자녀들을 위한 예우를 현실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6.25 참전용사등에 대한 연금등은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핵심인 20-30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6.25참전용사 등 애국자분들의 처우에 대해 예산을 더욱 확장편성하여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자에대한 예우를 현실적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제는 정말 바꿔야한다. 국회의원도 평가제를 도입하여 공약을지키지 않는다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 국정 국무회의 때 졸고있는 그런 무기력한 국회의원. 발언도 제대로 못하는 국회의원 십수년을 국회의원 하며 성과없는 국회의원 이제는 법을 고쳐야 합니다. 국회 의원은 매년 평가하여 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강제 퇴출 시킬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2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지않는국회의원 파면하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가를 대표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민에게 보범을 다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선수만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름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모습은 현재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성적지상주의, 약자만연, 나부터 먼저다 라는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김보름 선수가 아무리 유력 메달 후보라도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김보름선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시켜주세요.", "num_agree": 718, "petition_idx": "14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국가대표 자격발탁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지금 형편이 안좋아 표준요금제로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기존LTE요금제에서는 데이타700메가 무료포함 했어 요금이 385000원정도 나왔는데 표준요금제로 돌려서 사용하니 3G 54메가 사용하니 데이타 요금만30000원조금넘게 나옵니다 이게무슨 통신요금 계산법입니까?? 고객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이해가 안가네요 돈이 없어 표준요금제로 했는데 요금이 더 나오네요 아~~ 너무하네요 휴데폰요금제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14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한 kt휴대폰 요금제 LTE요금제 700MG 무료포함 385000원/ 표준요금제에서 데이타54메가 쓰니 데이타비만30000원 ㅡ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최근 빙상연맹의 여러 행동들에 대해 많은국민들께서 조사를 해 주시길 원합니다. 빙상연맹을 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줄줄이 청약에서 낙방하고있는 소시민입니다. 원장거래가 암암리에 실행되고있다고 들어서 조사 청원부탁드립니다. 분양계약서를 새로 신규분양하는것처럼 꾸며서 양도신고가 필요없는 탈세 거래입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해주셔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권 원장거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미용사들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고있지만 식대까지 공제하고 각종 교육비 및 재료비 등을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은 월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계에서는 관례라고 하고 '본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마땅히 공제되어야 할 비용' 이라고 합니다. 노동법에 맞게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 교육비 및 식대 등을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형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하며 기술을 배우는 것에 있어 기술을 배우기위한 교육비용등이 월급에서 차감된다면 노동법은 왜 있는겁니까? 단순히 최저임금의 인상 뿐만아니라 헌정역사 이래 이루어진 악행과 관례라는 미명아래 계속된 악습들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것 또한 현 정부가 시행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 위반을 관례라고 생각하는 업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남녀 평등이 어느정도 보편적 가치가 된 현대에도 명절만 되면 성별 불평등, 유교적 가부장주의에 의해 상처받고 파괴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의미보다는 제사라는 형식과 허례허식만 남아 지금의 20대~40대 국민들은 기존의 가부장적인 형식의 틀에 맞추려고 명절이 되면 각종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명절이라함은 가족의 화합을 위해 남녀 구분 없이 서로를 돕고 화합해야하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며느리와 여자들은 각종 제사음식, 손님맞이, 친척들 식사 마련에 설거지 온갖 잡일을 다 해야하는 분의기일 뿐만 아니라 일을 다끝내도 남성을 위해 완벽한 밥상을 차려놓고 남성들이 식사하기를 기다리며 그 나머지로 식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남녀가 평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만 되면 벌어지는 이 불평등과 성차별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명절이며 누구를 위한 의식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대접받고 있는 어른이라할 수 있는 5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다 고통받고 가족갈등이 발생하며 심지어 이혼의 위기까지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명절은 명절의 이름만을 남겨 놓되 1년의 6일~10일 가량을 가족휴일을 어느때고 사용하는 사람이 기간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각자 부모님이든 친지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4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번에 가족들과 같이 평창올림픽을 가게 되었는데 좋았던 점이 있었지만 그에 비해 실망했던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개선 하여야 후에 성공했다는 말을 그나마 들을수 있을것 같아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셔틀버스 노선 안내도가 잘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손쉽게 찾을수 있을지 몰라도 노인 분들이나 외국인들이 잘 찾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 셔틀버스를 타는 곳이나 주요 경유지에 안내데스크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노인분들이 잘 모르셔 자원 봉사자 분들께 물어 보셨는데 자원봉사자분들께서도 \"저희도 잘 교육받지 못하여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여 저희가 알려 드렸습니다. 또한 노선도 배치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관령 주차장부터 올림픽스타디움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 그걸 타고 간 다음에 거기서 알펜시아 경기장까지 가려고 했으나 분명히 대관령주차장부터 올림픽 스타디움까지 가기 위하여는 올림픽 스타디움 정류장을 거쳐야 함에도 거기를 거치지도 않고 올림픽스타디움>대관령 주차장>알펜시아경기장 이렇게 가야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더군요 .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등록차량이 아니면 내부 출입 금지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습니다만 차량 출입 금지를 한것에 반하여 버스노선이 비효율적이며 노약자나 외국인들을 위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스타디움안에서 바가지도 너무 심하더군요, 그 주변의 포장마차들이 그랬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나라에서 주최한 포창마차에서 닭꼬치 하나에 5000원, 호떡2개에 5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비싸더라도 4000원 정도 해야 이해하지 나라 측에서 운영하는 곳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서 안좋았던 올림픽이 아닌 좋았던 올림픽으로 기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운영이 계속된다면 다음 올림픽 개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공공기관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며 몇년간 근무한 젊은이들이 전부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월급을 받아 월세와 식비, 교통비로 써가며 주말에는 서울과 지방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던 젊은이들이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 시에는 9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새로운 규정에 오히려 계약기간이 끝나면 아예 채용을 안하고 실직자로 내몹니다. 이런 규정은 오랫동안 계약직으로 성실히 일해 온 젊은이들을 실직자로 내모는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채용하는 계약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규정만 만들어 주지 말고 오랫동안 게약직으로 일한 젊은이들을(이미 계약이 끝나 실업자가 된 피해자인 젊은이도)정규직으로 구제해주는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부디공공기관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일하는 계약직 젊은이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약직 젊은이들을 구제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희 아버지는 4남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장남의 역할을 하며 할머님 또한 모시고 살아오셨습니다. 장남이 3번의 새엄마를 맞는 동안 조카들이 삐뚫어질까봐 어릴적부터 저와 누나는 굶어도 조카들은 더 배불리 챙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약 20년 넘게 지났고 그 조카들은 큰아버지(장남)과도 연락을 끊고 살다가 큰아버지는 혼자 골방에서 돌아가신지 수 일만에 이웃집의 신고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조카들에게 전화를 했고,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 올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삼고초려 끝에 불러 들였고, 그렇게 온 조카들은 조의금만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할머니께서 본인 명의의 집을 갖고 싶다고 하셔서 없는 돈을 쥐어짜내 조그마한 아파트를 사드렸고, 거기서 몸이 불편한 삼촌과 거주하시다가 연로하셔서 저희 집에 2년 넘게 모시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정리하려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를 모시기는 커녕 조의금마저 챙기고 도망만 간 조카란 작자들이 아버지 권한이라며 아파트 소유권 1/n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애초에 저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자금만으로 사드린 것이고 회수하는 것 뿐인데 아버지도 안챙긴 사람들이 무슨 소유권이 있다고 이렇게 억울하게 나옵니까? 저희 아버지는 지금 빚더미에 허우적 거리시는데 저런 지푸라기 조차 어이 없게 뺏겨야되는 이 상황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맞나요...정말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어주시고 이법률 또한 빠른 조정 부탁드립니다. 1. 부모 소유권의 대상 한정 2. 제3자에 대한 자금 대여 회수 시, 상속법 제외(소득세 O) 상기 두 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말 금수같은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눈물을 보려니 가슴이 찢어집니다.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14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봉양자 보호제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청년실업, 고령화에 따른 노인층 일자리 부족 등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 현상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걱정케하는 요즘입니다. 누구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수 없고 누구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누릴거 다 누린다는 양극화된 상황속에서 망설여지는 청원이긴 합니다만, 이 내용을 통해 또다른 일자리가 생기지않을까하는 마음에 기대반 우려반으로 글을 올립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주4일제이지만,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주4일제가 아닌 일부는 포기해도 되는 내용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주4일제를 시행하되 정부지정 공휴일(설날, 추석 포함)을 모두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족 명절이라는 설날, 추석이 과거 7~80년대처럼 모두에게 기분좋은 명절이라는 인식도 사라지고있고 대가족 문화가 아닌 핵가족 혹은 비혼세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관념도 점점 사라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 문화의 계승이나 역사의식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정부지정 공휴일이 유지되어야한다는 논리도 맞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부담을 줄이는 측면도 없지않는 주4일제를 청원하고자합니다. 수많은 노사정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부 기업 및 지자체에서도 주4일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입니다. 변해가는 산업환경에서 주4일제의 도입은 점진적인 기업문화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업무시간이 많다고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듯(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후 노동생산성 향상[KDI보고서], OECD 회원국 중 노동생산성 최하위) 여유있는 근로문화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그 결과는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돌아올거라 생각됩니다. 주4일제! 정부차원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4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4일제! 단, 조건이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MB 정부의 이주호(안병만 교육부장관시절 교육부 제1차관, 이후 교육부장관) 에 의해 추진되어진 특목고(외고, 자사고 등) 를 위주로 한 경쟁교육을 추진하면서 교육의 다양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학사정관제(우리나라의 학생부종합),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며 교육의 다양성을 외치면서 실상은 교육전문가가 아닌 경제전문가로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단하는 우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김상곤(전 경기도교육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멘토) 교육부 장관이 추구하는 평등교육정책에도 반하는 실패한 정책임을 감히 고언합니다. 이주호 전 장관은 KDI 교수직을 교육부 장, 차관 시절에도 여전히 유지하였고 언론에서 도덕적으로 문제제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도 교원들도 공정한 경쟁으로 자기개발을 해야한다는 허울속에서 실제적으로는 양적으로 개량화할수 없는 교원의 업무를 개량화시킴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주체인 학생들을 위한 노력보다는 점수따기와 돈에 줄세우는 우를 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교원들과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등)이 단지 밥그릇에 안주하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반대한다는 식의 시각을 국민에게 갖게 함으로써 각 집단간의 갈등을 통해 교원평가제가 유지되도록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원평가제가 학부모가 잘 모르는 교사에게 점수를 주고, 학생들이 형식적으로 교원을 평가하며, 교사들 상호간에도 주고받기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모순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우리는 임금 몇 푼 더 받거나 철밥통을 지키려고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며 \"현재 추진중인 교원평가제가 그대로 시행되면 안그래도 학력경쟁 서열화구조로 인해 왜곡되고 파행화된 학교 현장이 더욱 황폐화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정책의 실패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교원 통제 시책이며, 자격 갱신 및 연봉제 도입을 위한 교원 구조 조정의 신호탄이라는 것. 또한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공교육을 죽이는 반교육적 시책이라는 주장입니다. \"교원평가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교사간의 인간적인 면은 사라지고 교육 공동체도 파괴되고 말 것\"이라며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교원평가제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문제점들로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의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원평가 시즌이면 ★학부모가 교원평가 하면, 자녀에게 상점을★ 부여하는 웃픈 현실이 아래의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원평가제와 교원 성가급제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반면교사(교사, 학생, 학부모 주체의 비영리단체) 대표 올림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 사진은☞울산 A고 교사 전체가 학교로부터 받은 '상점 부여' 지시. 학부모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뽑아 상점을 주는 학교들이 늘고 있어 반교육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교육부가 학부모 참여율 '50% 상향'을 지시한 뒤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울산 A고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학생에게 상점 2점\" 7일 울산 A고 전체 교사들은 일제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메신저를 받았다. 보낸 이는 이 학교 교원평가 담당 교사였다. \"학부모 만족도조사에 최저 50% 이상은 참여를 해야 하는 관계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 완료 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학생에게는 상점 2점을 부여합니다.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세요.\" 8일 이 학교 교원들은 \"교육부가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라고 강하게 지시하니 학교로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에게 상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원평가 관련 지침에서 '학교별 학부모 참여율 50%(이상) 권장'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학교가 생활평점제에 따른 상점 2점을 부여하는 명목으로 내세우는 건 '학생이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이다. 이 점수는 '수업태도 모범' 1점, 학교장 표창 2점인 점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은 점수다. 게다가 이 상점이 쌓일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도 참고가 되어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고 교감은 \"울산지역에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하면 상점을 주는 학교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교육적인 행위\", 울산교육청 \"시정 조치하겠다\" 이에 대해 송병찬 전교조 울산지부 정책실장은 \"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했다고 해서 학생에게 상점을 주는 행위는 반교육적\"이라면서 \"이 같이 무리하게 강제 동원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교원평가는 이미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육청 교원평가 담당자도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한 것과 학생 상점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상점 부여 행위를 멈추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가 교육부에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건의합니다. (MB의 무한경쟁 교육을 재고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인데 파벌로 인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전세계에 다 보여주었네요. 내 세금 돌려주시죠? 내 돈이 왜 저딴 인간한테 쓰여야해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14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에게 쓰인 세금 돌려주시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http://naver.me/GJbvzqbo 오늘 팀 추월 이후 인터뷰 내용입니다. 팀 추월은 어디까지나 팀워크가 중요한 경기 아닌가요? 그리고 비록 팀 추월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3명의 선수가 하나 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 볼 수도 없었으며, 경기 후 인터뷰에서의 특정 선수들의 태도는 불쾌함을 넘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청원을 드립니다. 24일(토요일)에 열리는 여자 매스스타트 경기 보이콧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경기를 통해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인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전국민 봤고 특히 자라나는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경기와 인터뷰를 보고 무엇을 느끼고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저 실력만 뛰어나면 인성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죠. 설령 추후에 매스 스타트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더더욱 그럴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매스 스타트 출전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가 대표 이전에 인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74, "petition_idx": "14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여자 매스스타트 보이콧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은행 동사무소 우체국 등 근무시간을 11시부터 8시까지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월화수목 한팀 금토일 한팀 해서 일주일 내내 해주세요 기존사람들 임금은 줄지만 쉬니까 개인생활하세요 노예도아닌데 최저임금도 올랐으니 일자리도 늘어나고 직장인들 이용도 편하고 참 좋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동사무소 우체국 등 근무시간을 11시부터 8시까지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께 최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부작용으로 해직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유지,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인상이 결국 고용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어 일어나는 부작용인데, 어차피 국가가 책임지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예정이라면 고용주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근로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청원합니다. 즉, 현재 30명 미만의 직장 고용주들에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재직증명서와 임금확인을 받아 신청을 유도하여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고용주와는 관계 없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해직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5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10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정책이 출산율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이 또한 최저임금을 확보함으로 비슷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복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근 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14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제에 관한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로또 라이브로 방청객 6명 뽑아서 한개씩 뽑게해요. 맨날 늦게방송하고 맨날 10명이하 그리고 5만원이하 세금 안뜯는데 한 5천만원까지는 안뜯어도 될 듯", "num_agree": 2, "petition_idx": "14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라이브로 방청객 6명 뽑아서 한개씩 뽑게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우리나라 흉악범 조두순이 나올 날까지 2년남았습니다.그렇게 큰 일을 저질러놀고 심신미약 으로 12년 선고한것이 말이 되나요?저는 학생입장으로 말하며,무섭고 두렵습니다.대통령이라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다시 2008년의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행동해주셔야합니다.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12년 생활하고 나왔다고 새 인간 ,깨끗한 사람이 됬을까요?지금 공포에 떨고있는 경북 시민분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학생의 안전을위해서 아무것도 안해주실건가요?지금 이순간에도 조두순 사건일로 무서워서 두렵고 떨고있는 학생이 있습니다.이런 흉악범을 12년으로 깨끗해 지나요?무기징역이 있으면 뭐합니까 왜 무기징역을 안하나요?왜 사형이있는데 사형을 안하나요??우라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세요.조두순 출소 반대 조두순 출소 반대 이런 흉악범은 무기징역이 답이에요. 떨고있는 저포함 학생들,아이들,모든 국민을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2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 "num_agree": 614127, "petition_idx": "142600", "status": "브리핑",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날 폐막하는 올림픽에 대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동계 또는 하계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이런식의 중계는 옳지 않을 것 같아서 제안에 글을 올립니다. 평창올림픽 홈페이지에서는 제안이나 자유게시판이 따로 없더군요. 올림픽은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그리고 평창에서 열린 이번 올림픽도 우리나라에게 매우 큰 일이고요. 각 나라별로 자국 선수가 출전할때 해당 내용을 중계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개최국이면 적어도 매일 일어나는 경기에 대하여 공중파 3사의 케이블방송이라도 하나는 중계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예. 백번 양보해서 그렇겐 못한다해도 다 같은 국가대표인데, 비주류 종목은 중계자체가 없고 네이버에서나 그나마 클립 동영상으로 볼수있고, 다 같은 국가대표에 왜이렇게 차별이 되는건지요. 비주류라도 우리나라 선수라면 라이브로 내보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비주류는 그냥 버려도 되는 건가요? 이제 경기 막바지에 와서 무엇이 바뀌겠냐마는, 앞으로의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면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2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중계 관련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오늘 \"국정원 댓글\" 원세훈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낸다는 기사를 읽고 빵 터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현 대법관들은 지난 23일 집단해명서를 발표했던바 있습니다. 대법원행정처의 판사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가 “청와대가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행사했다”라고 발표하자 13명의 대법관들이 집단으로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까지 고려한 다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해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재판과 관련하여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달리 국민들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전례없는 해명을 하며 오히려 이를 보도한 언론을 일치된 목소리로 비판하였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다시 그 재판의 결론을 맡기자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뻔한거 아닌가요?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이런 재판을 대체 왜 하나요? 그 13명 대법관들의 변명을 들으며 “이렇게 세상천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이들이 대법관이었나?” 하는 자조 섞인 쓴웃음이 나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건 내용을 알 수 있어 변명할 수 있는 대법관은 2015년 7월 16일 판결 당시 재직 중이던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대법관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대법관(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들은 2015년 당시 대법원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처리과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부지”라고 하지요. 즉 당시 재직했던 대법관들은 거짓말로라도 “부인(그런 일이 없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법관들은 “부지(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 뿐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선 것은 대법관들이 얼마나 이번 사태에 대해 “당황”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것이며 모두가 \"우리가 남이가\" 의 담합문화에 쩔어있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 재판을 다시 맡긴다는 것은 대법관 본인들에게 셀프 면죄부를 줄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관련링크 보시면 박주민 의원도 대법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 국민이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사법악몽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나요? 대법원 PC 개봉, 안합니까 못합니까? 지금까지 나온 혐의만으로도 일반인이었으면 검찰조사를 수도 없이 받고 기소되었을 사안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정히 법을 준수해야할 대법관들이 셀프조사를 해보겠다는둥 이해할수 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일종의 치외법권 혜택을 계속 받고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럴 경우 국민은 마냥 당하고 있어야만 하나요? 국민이 아무 것도 못하는 동안 이들 대법관들은 연일 아무도 건드릴수 없는 이나라 최고권위 판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들에게 이미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당수는 국민이 탄핵했던 지난 정권이 임명한 이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들의 정당성의 상당부분은 이미 훼손되었지 않나요? 행정부에 대한 청원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청원합니다. 대법원 탄핵을 발의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법원 탄핵을 발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1 . 왜 정부는 올바르게 일하지않는가? 왜 정부 공무원은 얼렁뚱땅 일을하는가? 왜 정당치 못하고 불평등하게 돈을 마구 지급하는가? 왜 피같은 세금을 인기몰이에 사용 하는가? 국세가 당신 개인 돈이요? 지금 포항에서흘러 나오는 얘기 중에 미친정부때문에 공 돈많이 받아좋다 는 분들의 얘기가 여러사람의 입소문으로 많이 퍼지고 있다. 예) 를 들면 사람이 거주하지않는 페가 . 창고. 빈집 등 아주 예전부터 금이가있었고 담장도 노후되어 곳 무너질라하는데 때마침 지진으로 돈을 준다하니 지진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근거도없이 사진만찍고 얘기만하면 돈을주니 얼마나좋아 1차지진 돈받고 2차지진 또 돈받고 기준도 없고 근거도없이 피해 말만하면 돈 주니 정말 좋으네 쩝... 2. 지진.세월호 ,제천화제,밀양화제, 사망자 보상금 및 위로금 각종단체의 모은 성금 참 많이 지급했죠 왜 단체로 사망하면 그만은 돈을 지급하며 . 같은시기 수백명의 개인이 같은 사고사로 사망하면 나몰라라 하는지 ? 단체로 사고나 사망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수의 사망자는 외국인인가?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보상을 하는지 개인사망이든 단체 사망이든 사망은 다 똑같은거 아닌가 ? 그러면 앞으로는 평등하게 개인 사고 사망자도 평등하게 많은돈을 지급하시요. *저의소견 천재지변및 각종사고시 사망자는 가자 개인의 자금과 보험으로 대처 해야한다. 정부에서는 국민모두에게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안전 보장보험을 의무가입하게 하고 영세민 및 소외 계층에는 정부가 보험금을 보조하여 앞으로는 어떠한 재난 사고에도 본인스스로 대응하여 혈새가 낭비 되는것은 없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포항지진및 사고때마다 모은 정성어린 성금 그 많은 돈은 어떻게 지급하고 어디에 뿌렸는지 투명하게 국민에게 지급 내용을 국민 모두가 알수 있게 공개 하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책을 개선하여 올바른 평등한 정책을 하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준전시 국가 입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방위산업비리/국방비리에 대하여 생계형 비리로 처벌하는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에 만연한 비리 역시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가장 큰 덩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및 정치인 및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방산비리 / 국방비리는 종전국가도 아닌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반역행위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고 국방전력을 약화시키는 암적인 존재이므로 방산비리/국방비리에 대해서는 반역죄 수준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시어 대한민국의 뿌리깊은 적폐인 국방비리 청산할수 있도록 청원을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산비리 / 국방비리에 대해 반역죄 수준으로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가짜 뉴스 처벌", "num_agree": 6, "petition_idx": "14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관련 운영진 수사 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올림픽이 한참인때. 국민들은 메달리스트들을 보며 애국심을 확인하고 한국인임을 느낍니다. 모두가 소리치고 좋아하며 행복해하는 이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메달리스트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처우를 해주고 있는지..몇년전의 처우를 지금 해주고 있는것인지...우리는 그들의 피땀을 어떻게 바라봐주고 있는것인지 함께 고민할때라 생각됩니다. 메달리스트들의 연금 상한액은 100만원. 금메달이 90점 포상금 6000만원대.. 다른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 운동선수들은 메달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려서부터 거의 20년이란 세월을 피땀흘려 노력합니다. 그것에 들어가는 부모들의 뒷받침과 경제적 뒷받침. 선수들의 노력과 피땀.그들의 피땀이 어느정도인지..감히 상상도 못할정도로 힘든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국민적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메달을 따고 나면 잠시 행복해할뿐...그것이 생계수단이 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질 못합니다. 열심히 하면 밝은 미래가 그들을 보상해주는 체계. 이제 국민들이 함께 생각해보아야할 시점입니다. 그들의 연금은 몇년전 규정인지...요? 밥그릇싸움만 하지 마시고 정치인들보다 더...행복감을 주는 그들에게 참된 보상을 원합니다. 더욱 나라를 위해 노력해주는 그들을 통해 나라를 위해 피땀흘려 노력하면 보상이 충분하다는 땀의 댓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년을 피땀흘려 노력한 결과가 100만원이라니..메달리스트들의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평화 올림픽 방해", "num_agree": 3, "petition_idx": "14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미달  나경원  파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최저임금이 오른다해서 많이 기대하고있었지만 실망이 더 큽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최저임금으로 인상도 안해주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아서 사업주 인건비 부담만 줄이려고하네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류야 허위로 작성할수있는 부분이고 담당해주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허위로 작성해서 신청해줍니다 실제직원의 근무시간과 시급과는 다르게 말이죠.. 있던 직장도 잃을까 더 요구도 못하겠고 제가 일하는곳 아니라도 이런일들이 많이 일어날것같네요 늘 하는얘기가 서비스직이니까... 서비스직에서 그만큼 안준다는 핑계를 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않아요 최저임금으로 인상안해준다고 신고하려고해도 그럼 또 어디가서 일해야하나 하는생각에 신고도 못하겠고 기대한만큼 실망도크네요 빨리 안정될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제대로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사건 개요 1. 자녀 휴대폰 개통을 위해 상담을 받음. 12,000원대 요금에서 결합하면 부모와 자녀 간 무제한 통화 가능하다고 안내받음. 계약 체결. 2. 보름 간 사용 후 엄마와만 통화를 했는데 휴대폰 사용에 필요한 포인트/알이 전부 소진. 3.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12,000원대 요금에서는 결합했어도 무제한 통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19,000원대 요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받음 4. 계약 체결 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체결한 계약이므로 해지를 요구함 5. 잘못 안내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고객님께서 위약금을 납부하셔야함\"으로 안내받음 6. 아이는 열흘 째 휴대폰 사용 불능상태. 아이는 열흘 째 휴대폰 사용 못하고 있고, 명절 전부터 통신사 상담원과 10통화도 넘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기다리고 따지고를 반복합니다. 판매는 통신사에서 했는데 불편은 제가 다 겪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기론 쌍방계약은 상호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인데.... 왜 통신사에게 사기치듯이 그 요금제로는 되지도 않는 서비스를 되는 것처럼 안내해서 팔아놓고서는 나 몰라라하는 것인지... 해당 내용 민사고발하겠다고 상담한 녹취자료 요청하니까 해당 내용은 열람만 가능하시고 자료로 드릴 수는 없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 통신사에 유익이 되는 정보만 골라서 녹음파일은 법적으로 방어하는데 사용할테니 고객인 니가 필요할 때는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고객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통신사 갑질에 싸워야하는 거죠? 판매한 직원에 성의있게 사과하셨습니다. 사과는 받았구요. 사과는 했지만 위약금은 내야한다네요. 죄송하지만 내야한다네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돈이 오고가는 문제인데 사과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군요. 잘못 팔아서 미안은 하지만 돈은 내세요..... 라는 걸로 정리가 되었답니다. 통신사 갑질 횡포 나라에서 규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규제와 소유권에 대해 의식이 바뀌고 있는데 상담내용 녹취록을 소비자가 받을 수 없다는 법적인 문제. 2) 허위사실로 사기치듯 판매해놓고도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내라고 하는 통신사 갑질.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갑질 나라에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아파트 15년이상 거주시 이사시에 천만원 지원등 해주세요 세대주 동일시만. 아파트에 15년 이상 거주시 이사를 할 경우 천만원을 지원한다 (세금 x)", "num_agree": 0, "petition_idx": "142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15년이상 거주시 이사시에 천만원 지원등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김보람 선수는 지기 싫었을 뿐이다. 참가하는데 이의가 있다는 것은 약자의 위로의 말일뿐이다. 한 선수때문에 골찌를 하게 되고 거기에 자신이 희생당해야하겠금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매스스타트만 준비해도 라이벌 일본애가 신경쓰이는데...... 애초부터 왜 무리수를 두나? 김보람 잘못없다. 당신들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에 매우 광분하는 척하면서 왜 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냐? 성폭행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야? 성폭행은 그중에 하나일뿐이야!!! 솔직하게 말해서 힘 있는 여성들의 힘 없는 남성 인권침해가 굉장히 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야!!! 그 나물에 그밥! 최영미와 고은은 동격이야! 둘다 쓰레기지! 선배남자검사와 임은정은 동격이야 둘다 범죄자고 뭐 자신은 잘났다고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나? 김보람 선수를 비난할 자격이 있니? 그래서 김보람 윽박질러서 김보랑 성추행하려고?", "num_agree": 4, "petition_idx": "14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의 역사는 없다. 개인 인신공격하지 말 것! 김보람선수는 잘못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현수 사건부터 컬링선수들 선수촌 식사 문제, 쇼트트랙 파벌에 따른 훈련 파행은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팀추월 문제등 한국빙상연맹은 정말 최악의 연맹이라 할수 있는데 왜 바로 잡아지지 않는 걸까요 인티뷰 논란이 된 선수도 어린선수들이 어른들의 삐둘어진 추악한 권력 쟁투에 물든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더이상 노선영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나오지 않게 제발 철저하게 조사하고 바로잡아주세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14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빙상연맹 파벌 행태 바로잡아주세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를 진행 중인 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시골에서 넉넉지는 않더라도 생활을 꾸려가는데 지장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대학을 디자인 쪽으로 나오니 시골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1.5평도 채 되지 않는 고시원으로 이사와 취업난이란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중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은 하시나 정규적인 수입이 크지 않아 유형 2로 학원비를 전액이 아닌 어느 정도 지원받는 유형을 듣게 되었습니다. 1단계를 무사히 마치고 2단계를 진행하며 학원을 다니고 있던 중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건 바로 돈이죠. 고시원 월세 30만원에 생활비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시는 학원비를 제한 나머지 학원비. 못해도 한 달에 80만원 가량은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지원해주시지 않는 실정에서 하루 중 학원을 다니는 3시간을 제한 시간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골치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 30시간 미만에 4대 보험,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곳에서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요즘 같은 프랜차이즈 지점들 사이에서 안 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번잡스러운 아르바이트생을 그 누가 써줄까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혹은 학원비가 많이 부담스러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결국 이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 아르바이트 걱정 없는 사람이 과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까요? 돈이 없고 가정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원들은 거의 서울(혹은 도시)에 밀집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에 집이 있지 않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취준생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취업성공패키지 혹은 내일배움카드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신 분들의 아르바이트 자유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성공패지시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교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합니다. 저는 반면교사(교사,학부모 학생 참여 비영리단체) 대표입니다. 세월호 사건때도 학생들의 죽음에 교사들이 침묵을 강요하던 것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이었습니다. 현 대한민국은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침몰하는 세월호의 안내방송 '가만히 있어라'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통용되는 사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Political)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이란 말이 곧 사회적(social)이란 말로 통용되었지만,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울 용산구 서울디지텍고 곽일천 교장이 학교 종업식에서 ‘탄핵정국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1시간여 동안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쏟아내며, 그는 “탄핵 사건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는 정의로움이 사라졌거나 부족하다. 지극히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언론에서도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자기의 정략적 의견과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사회를 선동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지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적 중립이란 명목으로 국민의 한사람인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교나 가르치는 현장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교원도 가르침의 현장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수 있어야 하고, 정당 활동에도 참여하고 후원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OECD 국가들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교원의 정치참여는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중립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의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합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께도 함께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3.1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 대한민국 만세!!! 태극기 만세!!!! 3월 1일, 뜻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 다시 지켜내자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9659", "num_agree": 3, "petition_idx": "14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위해 기독교가 일어났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개인적인 이유로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 정신을 위해했고, 진심으로 응원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한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해야 합니다. 또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14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및 스피트 스케이팅 선수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퇴직자 또는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정착을 못한이들은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함은 노후에 안정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것인데 지금 당장 힘들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성인이 되어 자살한들 그돈은 누구 주머니로 가는것인지.. 저신용자나 신용불량자들에게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인출 또는 대출해주는 방법을 한시적으로나마 시행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저신용자대상 대출,인출시행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용평리조트 인근에서 스키렌탈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올림픽으로 축제 분위기인데 저희는 영업이 안되어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렌탈샵 영업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계절 장사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한 계절만 바라보고 한철 장사로 일년을 먹고 사는 업종인데 한창 장사 할 시기인 요즘 올림픽으로 인한 교통통제로 인해 일반 고객들의 진입이 차단되고 매스컴의 잘못된 보도(스키장 인근 객실료가 비싸다. 또는 스키장 영업을 안한다. 기타등등....) 로 인해 대관령 스키 렌탈샵은 모두 다 울상입니다. 올림픽 특수로 인해 임대료 인상, 인건비 등 감당이 안될 정도로 피해가 심합니다. 2017년 봄 2018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역 상가번영회 회원들과 주민들과 회의까지 했지만 확실한 보상대책도 마련 안된상태에서 예산이란 예산은 다 끌어다 도시 경관 사업, 진입로 교통통제 완화를 위한 회전 교차로 건설, 인도 확충 매일매일 축제 차원에서 30여 분간 터트리는 폭죽 등 그러한 예산 조금씩만 아껴서 지역 상가 및 올림픽으로 인해 타격이 큰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는 것은 기쁘고 축하 할 일이지만 한 사람의 서민으로서는 생계가 위협 받는 상황이 되니 많이 힘이 듭니다. 국가 차원에서 영업보상은 못하더라도 임대료와 인건비 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두두려 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양면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아니 수급자 수급비(생계비)말인데요 국민연금 타는 바람에 생계비에 제외되서 나옵니다 생계비가 실질적으로 삼십만원정도인데 이런식으로 뗀다면 뭐가 되나요 이럴거면 국민연금을 왜 가입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국민연금 없애든지 아님 생계비에서 공제 하지 말든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급자수급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보름, 박지우가 자신들과 팀을 이루어 출전한 노선영을 버리고 먼저 결승선에 들어온거죠. 팀 추월 경기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기록으로 승패를 가리기 때문에, 보통 기록이 가장 안좋은 선수를 중간에 끼워서 당기고 밀면서 같이 들어오는 경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니, 역시 협회를 중심을 한 파벌과 선수들 사이에서의 왕따가 문제인 듯합니다. 국가를 대표해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그 경기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원인을 제공한 협회, 특히 전명규 부회장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초지종을 제대로 밝히고, 엄정히 대처하여, 스포츠 적폐, 특히 학벌 중심의 운영과 관련된 적폐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83, "petition_idx": "14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 박탈 및 관련자 엄중 문책 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금일 이루어진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계주 경기를 보고 하도 분통이 터져서 글 올려봅니다. 이번 일 같은 경우는 제가 체육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일반인이 보기에 좀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마치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을 대한민국 국적을 내보인채 올림픽이라는 세계적 거사에서 공공연히 나타내진 것이 참으로 국민으로써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빙상연맹의 부도덕한 행태는 수년간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하여 알려졌습니다만, 개선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크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선수 운영 및 지원, 파벌 다툼의 눈막음 등 다양각색으로 말이죠. 빙상연맹에 있는 수많은 선수들이 빙상연맹의 지원이 거의 없이 자비로 연습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미 인터넷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김연아 선수의 경우처럼 상금의 일부분을 기가 막히게 가져가는 등의 행태를 부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뒤에 이런 일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뒤 과연 달라졌냐는 말입니다. 아직도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은 미흡한 지원 속에서 자비로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큰 비리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오나 아직까지 그 누구도 선뜩 조사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폐 청산'을 모토로 삼은 대통령님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사해 주셨으면 합나다. 또한 파벌도 유명하지요. 솔직히 파벌은 지난 빅토르 안 선수가 귀화한 시점에 제대로 터진 적이 있습니다만, 금번 경기에서 볼 수 있듯이 파벌이 완전히 해체되리란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적인 관계로써 우정을 쌓는 것 정도로 끝난다면 십분 납득할 수 있으나, 이처럼 대회 출전 및 진행 과정에 있어서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만큼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빙상계, 아니 된다면 스포츠계 전반에 있어서 집단 따돌림 및 부조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빙상연맹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연맹을 다시 만드는 것이 현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짜피 개선을 한다 해도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입니다. 철저한 개혁을 한다 한들, 이미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적당히 무마하다가 원 상태 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사와 시설을 확 바꾼 신 빙상연맹의 창설을 강력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빅토르 안 귀화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체대 vs 비 한국체대의 구조는 당시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만 결국 개혁에 이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습니다. 파벌의 근본은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 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국체대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필요시 한국체대를 이원화하여 쪼개 놓아 파벌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분해서 긴 글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142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과 한국체대 내부의 적폐 청산이 시급해 보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교도소 출소 해서 보니 국민연금 이 백만원 넘게 되서 경고장오고 난리입니다 출소자가 뭔돈이 있다고 그것을 냅니까 국민연금 이 무슨 빛도 아니고 먹고살기도 바쁜데 요 이것좀 바로 잡아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체납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외국인 노동자가 사회에문제점이 너무만습니다 자꾸받아들이면 자국민노동자들이 위협받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 때문에 싸워야 될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줄려야하지안을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번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느낀건데요~ 정말 우리나라 파벌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남자 쇼트트랙 1,000m와 여자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를 보면서 또한번 느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아무리 개인전이라고 하지만 같은 대표팀이 2명이상 경기를 하게 되면 서로 추월해가면서 상대나라 견제도 해주어 가면서 개인전이면서 팀전같이 플레이를 해야 우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남자 쇼트1000미에서 준결승전에서 황대헌,임효준,서이라 선수 3명이 뛴 가운데 프랑스 선수에대한 견제가 아닌 우리나라 선수끼리 견제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결승전에서도 두 선수가 상대선수에대한 견제가 아닌 두 선수끼리의 견제로 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 팀추월경기는 노선영 선수가 마지막 바퀴에 뒤쳐지면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가며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마지막 3번째 선수가 들어와야 결정이 되는 경기이니까요 그런데 노선영 선수가 뒤쳐지는데 받쳐주지도 않고 밀어주지도 않고 노선영 선수는 혼자 경기장에서 비록 자기 때문에 져서 울고 있는데 같이 뛴 선수들은 위로도 안해주더군요. 인터뷰도 둘만 하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팀웍을 가진 선수일까요..?? 어제 남자 팀추월에서 네덜란드는 후반부에 같은 팀 선수가 뒤쳐지니까 스벤 크라머 선수가 뒤에서 헥헥 거리면서 밀어주는데 이것이 팀추월이고 팀웍이 아닐까요..?? 예전부터 우리나라 빙상연맹 파벌문제가 심하다고 하는데 이번 동계올림픽도 정말 심하다고 느낍니다. 차라리 국대 코치진을 선수당 여러명을 붙이지 말고 단일팀 단일코치진으로 하는것이 어떨런지요..?? 정말 우리나라 빙상연맹 파벌문제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먼저 우선시 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죽하면 해설가가 다음경기엔 이렇게 기분 더럽게는 안했으면 하는 말을 했을까요..??", "num_agree": 494, "petition_idx": "14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빙상연맹 조사 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우리나라 지금까지 북한 도와준 게 얼마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제 1차 남북정상회담ᆞ제 2차 남북정상회담 거치면서 그동안 우리는 천안함 사건ᆞ연평도 포격 등 수십 차례의 도발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화전양면 전술로 우리를 대할 것이며 언제든 핵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할 세력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확실한 조건이나 평화적 안전장치 없이 올림픽에 초청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언제 국민에게 북한 선수들이 올테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았습니까? 국민 참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더니 어렵고 난해한 문제들은 결정한 후 국민의 여론을 살피시다니요. 또한 그들이 먹고 자고 하는 돈이 28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년층 고독사는 늘어나는데 그들이 우선입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확실히 중단했을 때, 다시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보다 우리 국민을 생각해주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스켈레톤 경기에 AD카드도 없이 출입한 구역에 출입을 한 박영선 의원 무슨 말이라도 해보시죠? 스켈레톤 회장 안내받고 출입했다는데 정작 스켈레톤 회장은 박영선 의원 모른다고 하고 집권여당 의원이라고 들어간겁니까? 그 구역은 선수가족이라고 해도 출입 못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총리 라고 해도 못들어간다는겁니다 늘 우리나라는 이런겁니까? 어떻게 된건지 밝히게 해보십시오 아직 박영선 의원은 거기에 대해선 해명 번명이라도 하지 않습니다 AD카드도 없고 윤성빈 선수와는 어떠한 친분도 없고 스켈레톤 회장은 안내도 해주지도 않았고 대체 어떻게 들어간건지 밝히게 하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의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국제적 올림픽에 이게 무슨 개망신인가요? 서로 협업해서 함께해야할 단체경기에서 개인간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온 국민과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에 왕따라니요. 왕따는 엄연한 폭력이자 형사처벌감 입니다. 빙상연맹관계자를 비롯해 참여선수 철저히 조사해서 징계하고 앞으로는 이런 몰상식한 선수들은 성적에 상관없이 선수생활 영구 제명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86, "petition_idx": "14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추월 진상조사 및 징계 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미국도 회외 나가 있던기업 국내로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90년후반부터 대기업들 인건비 비싸다고 회외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가면 대기업 이나가면 1차2차벤더 기업들도 따라 나가게됀다. 이때부터 한국경제는 어려워집니다. 대기업이 나가있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등 나라는 급성장 하게됌니다. 국내 대기업들 인건비 싼 나라 찼아 다니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나가있는 대기업들 다 들어 와야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num_agree": 2, "petition_idx": "14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실업자 줄이려면 미국처럼 경제 운영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지금까지 답변된 영상들을 봤습니다 어떤 청원은 사회의문제를 담고있고 또다른청원은 국민의소망을 담고있네요 대부분의 청원은 국민들의 절실함이 호소되며 변화가 필요한 분야들임에 틀림없다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가상화폐규제라던가 조두순 등 답변에 대해선 정말 전문가만 앞서 내세운 실질적으로 변화는 하나도 없는 20만명이상의 염원이 담긴 청원에 걸맞지않는 그냥 선전용 영상으로밖엔 안느껴집니다. 청원에 올라와 20만명이상 청원을하면 답변을 해야한다는 것 말고 청원에 등록된 이상 강제화하여 구체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액션플렌을 내놔야 하는 등 여러가지 강제적 변화가 생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로인한 부작용은 생길테지만 이내 보완하고 청원을 인원수를 올리고 실제 설문조사 추가 및 시일 지정 등 각계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정부홍보용 광고찍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도록 해주세요. 정말 입만 반지르르르한 청원의 답변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되는 청원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12, "petition_idx": "14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청원 및 제안에 약간의 강제성 실행성을 두었으면 좋겠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뭐가나쁜거죠?쪽집게인데?", "num_agree": 3, "petition_idx": "14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정부블랙리스트오른사람들은진짜문제있는사람인듯?"}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청원 취지는 지난 대한민국이 촛불광장의 평화 집회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밝혀져 대통령이 파면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어 적폐청산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정신 나간 강남구청 재건축 담당 공무원들은 아직도 힘 있고 돈 있는 000조합장 또는 설계회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재건축 업무를 사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 분통이 터져 이런 공무원을 즉시 감사하여 파면시켜야 한다는 청원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담당 공무원에 청탁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조합장 000이 작성한 2016, 12, 09.자 대치쌍용1차아파트재건축조합 소식지 제6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2016년 9월 2일자로 접수되어 있는 건축심의안을 취하 후 재 접수하게 될 경우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을 반영해야함에 따라 주요구조부의 벽체가 증가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9개동 중 7개동이 풍동실험 대상으로 추가 용역비용과 기존 일정에 약 3개월의 일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조합에서는 구청과 긴밀히 협의(=청탁의 의미)하여 기 접수된 건축심의 안을 취하하지 않고(=창탁에 의해 강남구청 공무원과 기존 건축심의안을 철회, 반려, 취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의미) 보완하여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실제로 새로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서울시에 건축심의안을 상정이 이행되었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포항 지진을 보더라고 연속적 여진으로 주민들은 안전 불감증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마당에 건물의 안정성의 건축구조기준을 지키지 않으려고 청탁하는 것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연상됩니다. ② 00건축사 000 부소장이 2018, 1, 10.자 제6차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내용이 녹취된 제6차 대의원회 회의록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 강남구 분쟁조정안 「3세대구성 3호 조합 복도식 설계를 2세대구성 2호 조합 계단식 설계｣로 변경하라는 권고안에 대하여 대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복도가 너무 길다는 민원을 받아들여서 강남구와 협의 끝에 이렇게 변경했습니다.(=강남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강남구 조정안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미) 엘리베이터를 추가하고 복도를 줄이고 3세대인데 2세대는 엘리베이터 2대와 계단실을 같이 쓰고 나머지 1세대는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해서 각각의 세대가 엘리베이터를 독립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변경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변경하라고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은 일단 조합원들이나 강남구와 협의(=강남구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였다는 의미)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미반영으로 들어가서 서울시와 다시 한 번 설득 및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서울시 공무원에게 앞으로 청탁하겠다는 의미)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김영란 청탁금지법도 시행하여 깨끗한 세상인데, 지금도 공무원에 청탁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풍토가 있었다면 청탁받은 공무원이 깨끗하지 못하는 반증이므로 꼭 감사청원이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4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 나간 공무원을 감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처음이라 어찌 글을 써야할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레 의견을 건네봅니다 학생으로써 아침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디다 학생들은 강압적인 교육방식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도 망가트리면서 밤늦게 까지 공부를 하곤 합니다 학생의 실생활을 말하자면 아침일찍 밥도 못먹고 학교가서 공부를 하고 야자를 하고 집와서 과외든 자습을 하고 학교과제를 다하면 기본 새벽 2,3시가 됩니다 씻고 자면 겨우2,3시간 밖에 못자고 일어나 또 학교를 갑니다 학생도 기본적인 자유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게 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등교시간을 늦추어 조금이라도 더자고 밥을 먹고 갈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거나. 야자는 학교장 권한이 아닌 의무로 자유가 되어 취미생활 딱 하나쯤은 할 수있게 한다거나 학교에서 배우는 외국어나 그 외 과목은 성인이 되어도 배울수 있으니 억지로 선택하게 하지않거나 교육과정중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쓰이는것이 없는게 많은데 그런것을 잘 간추려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등 소소한 바램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정치라면 학생들에겐 교육입니다 이 한바램 개의치않게 넘기지 마시고 한번쯤은 진지하게 생각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교육"}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존경 하는 대통령님. 너무 답답해서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싶어 글을 씁니다. 원자력 발전소 물론 원전은 위험합니다. 탈원전이라는 대통령님의 공약이 있었고 대부분의 국민이 그런 공약을 지지했기에 대통령님께 투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못배우고 무식한 우리지만 상식적으로 전기료 인상없이 탈원전은 불가합니다. 국내 제일의 공기업도 순식간에 적자기업으로 돌변하게 할 정도로 탈원전의 파장력은 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질문드립니다. 정말 전기료 인상없이 탈원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국민들의 반발이 두렵고 본인의 소신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때문에 거짓말을 하시는건지 여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한민국 대표팀은 팀이 아니었다. 중계방송을 하는 해설위원 너가 뭔데 시스템의 잘못을 이야기 하지 않고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선수들이 마치 부도덕한 선수들인 것처럼 이야기 해서 얼빠진 인간들이 광분하게 만드냐? 개념이 없다. 김보름 박지우 선수 욕하는 남자나 여자나 고은이랑 다른 것이 뭐냐?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렇게 강자의 입장에 서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 여성들 또 성추행하려고? 이 전 근대적인 조선인들아! 일제의 압잡이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의 선전분투에 박수를 보낸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노숙인 된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중엔 일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제 상황이기도 하구요. 개인사정을 다 말씀드리긴 뭣하지만 신용불량에 핸드폰 정지입니다. 물론 돈도 한 푼없어서 어디로 이동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민센터의 애매한 도움을 받지 않고 바로 일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숙인들이 일하고 싶으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한가정의가장으로서 높은이율과쪼달림은 여전합니다 거제도조선소에서. 일하다 일감감축으로여기저기일용직으로 대출을받으려해도 일용직은안되는 6등급이상이여야한다는답변뿐 4대보험가입 일용직들은 꿈도못꾸는 은행문턱 정부서민금융지원대책 다시한번 살펴주셔요 너무힘이드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은행문턱 아직도높아요 낮춰주셔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번 동계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빙상연맹 감사 및 수뇌부 교체가 필요합니다... 한국 체육대학교 내부쪽으로 파벌이 심한거 같습니다... 예전 안현수 선수도 이같은 빙상연맹 파벌로 인해 불협화음이 생겨서 귀화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훈련과정에서도 팀별로 훈련을 못하고 한시름만 따로 훈련이 진행된다는건 빙상연맹내부에 파벌이 있다고밖에 생각이들지않습니다 ... 이번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나게 되면 고생하시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빙상연맹 감사를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8, "petition_idx": "14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감사 청원올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내 해킹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세요 분쟁중인 업자가 돈 들여 해커를 고용해, 6년동안 컴퓨터 인터넷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해킹범행을 보여주는 식으로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밑의 관련링크에 매일같이 벌어지는 해킹범죄 영상이 올려져 있어 확인하기 바랍니다. 해커가 수년간 해킹을 보여주는 세상, 치안이 안정된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임 정부들이 무능하였다고 치고, 이제 문재인대통령님은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유일한 대통령님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킹범죄 정책을 대통령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몰카, 해킹, 위치추적기 등.. 국민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범죄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해킹범죄조직을 색출하여 검거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해킹교육을 받은 바 없는 일선서 지능팀 형사 한 사람에 이런 범죄처리를 맡기는 것은, 무법지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경찰 시스템으로는 이런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비전문 형사 개인이 아닌 조직적인 수사조직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와 같은 최신 범죄만 일임하는 전문조직이 필요합니다. 사이버안전국이 있으나, 일선서 - 지방청을 통과해야 일반 피해자가 사이버안전국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건이 사이버안전국에 가기는 세월아 네월아라.. 범인검거에도 시간적으로도 너무 늦는 비효율입니다. 현행 사이버안전국은 해킹 피해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사이버안전국 조직을 증편하든.. 이를 전담하여, 최신 몰카, 최신 해킹범죄수법을 체계적 정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를 발견하고 조직을 검거할 경찰내 전문가와 조직을 양상할 시기가 지금 문대통령님 치세라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이 밑그림과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실무자가 'do' 하여야, 이전 이명박근혜정권 다른 성공한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킹수사를 받는다 하고, 현행 구조가 얼마나 막연한 지 인식하고, 효율이 놓고 장기적으로 몰카, 해킹수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완비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국민이 만족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do 하세요. 생각만 하다 5년 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피해자] 국내 해킹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우리 형법은 과거 강간죄 등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2013년 6월19일부터 친고죄 규정을 폐지했지만 2013년 6월18일 이전의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여전히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윤택씨 관련 링크첨부한 기사의 일부내용 입니다. 안태근 으로 시작해서 금일 이윤택 까지.. 사회 곳곳에 굳이 진보보수 할것없이 오랫동안 숨겨져있던 더럽고 추악한 성폭력 사건들이 하나둘 폭로되고있습니다. 허나 위에서보듯 친고죄 폐지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화가나는 현실입니다.. 저런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제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국민들이 현실적인 정의실현을 체감할수 있을것이며 또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수있는 동기부여가 될것입니다. 안태근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일련의 폭로들은 우리사회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많은분들이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권력을 악용하여 성폭력을 행한 범죄자들이 엄중하게 처벌받아 사회에 본보기로 삼아 경종을 울리고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인성 바르고 소신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야할것입니다. 제가 쓰면서도 참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참 씁슬하고 한사람의 작은 개인으로서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라가 진정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클린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보수진보 프레임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는 사람이 문제인 진정한 인적 적폐청산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진정 나라다운 나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 친고죄 개정 이전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모조리 조사 할수 있도록 특별법 만들어 주시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없애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정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고죄 폐지 이전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특별법 재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네이버에서 \"미세먼지\"로 검색하면 나오는 수치는 세계보건기구 (WHO) 의 미세먼지 환경기준 단위와 맞지 않다는걸 청와대는 아십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064806&sid1=001 또한 지상파 뉴스와 지류신문에서는 미세먼지 원인이 국내에만 있다는것으로 말하면서 차량2부제 등 결국 국내의 문제처럼 만들어가고있습니다 청와대 관리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려야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석면과같이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의 기준수치가 10이 오를때마다 암으로 사망확률이 22% 높아진다고 영국 버밍엄대학 응용건강연구소에서 발표도하였고요. 실제 고려대 이종태 교슈가 환경연구 논문에서 서울지역으로 대상으로한 미세먼지측정시 수치가 10증가시 사망률이 2002년~2006년에 0.16%에서 2007~2011년엔 0.26%로 증가하였습니다. 점점 추세는 증가하고있고, 현 2018년에는 더욱 심해지고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OECD 에서는 2060년 한국 대기오염으로인하여 조기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서 가장높을것이라 판단하고있습니다. ( http://news.joins.com/article/20093310) 이 문제는 현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원인입니다. 2000년대는 문제삼을 수준도아니었고 , 2010년도에도 제가 체감할수없었지만 중국이 큰성장을 한 2010년이후에 시작된것이고 절대 속일수없는사실입니다 저는 해결이 안될시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민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와같은 생각을 가진분들도 많은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해결이 불가능한것이면 덮지마시고 차라리 사실이라도 알려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42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할수있다? 없다? 답변을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최근 서울대형병원 신규 간호사 자살사건을 통해 간호인력의 구조적 문제와 태움문화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간호사 한명당 환자수가 OECD의 2~3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간호인력이 비교적 많은 아산병원의 경우도 간호사당 환자수가 10여명을 족히 넘깁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4명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이 7명이구요. (정확한 숫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병원도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다보니 인건비 지출이 큰 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인력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간호사는 3교대(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화장실 한번을 가기가 힘들 정도로 바쁘고 식사를 할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당연히 담당하는 환자가 많으므로 출근 전 소위 '환자파악'에만 1~2시간 이상을 쏟아 붓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간호인력의 근무시간을 따져보면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명을 다투는 일이니 또 얼마나 긴장해야 하겠습니까. 교대근무 특성 상 업무인계 과정에서도 트러블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의료질의 쇠퇴는 물론 간호사들끼리의 소위 '태움'문화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몇몇 간호사의 인격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부족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바로 근로자이자 노동자인 간호사의 노동권리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에도 건강보험료를 인상시켰고 문케어라는 이름으로 퍼주기식 복지로 재정을 소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은 단 한번이라도 일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어떤지 병원 내부 상황을 직접 돌아보신적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꼭 한번이라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타인의 생명을 위해 일하는 간호사들이 정작 본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맞닥드리게 되었는지 꼭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학병원 7년째 군무중인 친누나와 대학병원 3년째 근무중인 여자친구를 두고 있는 청년이 글 남깁니다. 간호사들도 모두 우리 주변 가족입니다. 그들의 근로 문화가 개선되어야 결국 환자가 그에 걸맞는 간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 스스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신규간호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14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인력구조 개선 및 근로노동법 준수 여부 감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청원 내용을 살펴보니, 개인적인 요구와 함께 본인과 반하면 청원을 하니 웃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정치는 정치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국민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설령 정치인들이 잘못한다 해도, 그것은 언론이나 여론의 아랫단계에서 부터 정상적인 비판과 토론에 의해 윗단계로 수렴해가야 되는 것이지, 다이렉트로 이런 걸 만들어놓으면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국내ㆍ외 여러가지 난제로 신경쓸데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국가의 큰일을 좌우지 하는 청와대가 제발 소소한 것들은 다른 기관에 맡겨두노 국가의 큰 업무에 집중해 주세요! 빠른 시일내에 청원사이트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2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웃기는 청원! 폐쇄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말로만 빙상연맹이고 일 처리를 잘하나 선수관리를 잘해주나 하는 일은 쥐뿔도 없으면서 막상 메달 따면 지들이 도와준 것 마냥 꼴 뵈기 싫은 짓거리 해대는 빙伸연맹좀 해체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42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좀 해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금속노조 나라를 망치는 거머리 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속노조 거머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첨부된 기사에 대한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 1차 2차 면세점 점수 조작이 이루어졌음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한 수사가 매우 미진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타면세점에 그림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생각지도 못 하게 이렇게 국민청원을 쓰게 되었네요. 제목 그대로 대한빙상연맹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20대 입니다. 올림픽 종목들의 세부적인 룰은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땀흘리는 국가대표선수들을 연호하며 가슴 한 편이 뜨거워지는 여느 국민입니다. 안현수선수, 노진규선수, 심석희선수, 오늘 노선영선수까지 가슴이 아프고 화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빙상은 겨울올림픽의 효자종목입니다. 그러나 메달의 수보다도 더 많은 사건사고와 파벌논란. 대한빙상연맹은 대체 무엇을 위한 연맹이란 말입니까. 투명한 행정, 진정한 국가대표선수들을 위한 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개편과 제도적인 감시체제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대한빙상연맹은 빙상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해 국민체력 향상, 우수 빙상 선수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본래의 설립목적을 절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14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연맹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GM 자동차의 노조는 귀족노조로써 자신의회사를 구할려고 자신들의 봉급을 50%로 반환함으로 회사를 살릴고 절충하려 는 마음보다 모든 일을 정부 아니면 회사의 책임 으로 돌리는 행동으로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더라도 자기 반성은 조금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 써 한심한 생각이 들어 미래에는 현대 자동차 기아자동차 도 이런 반성이 없는 일이 일어날까봐 미래에 대한 생존을 이제는 구제라는 미명 아래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하기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회사를 국민의 세금으로 는 GM을 구제  하지마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2021수능 개편안 제1안,2안 모두 접하였습니다.1안은 공통수학이 들어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쉽기때문에 학습 부담이 적습니다 . 하지만 2안 같은 경우 삼각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 문과 학생같은 경우 학습 부담이 월등하게 커지고 이과 학생 같은 경우 기하가 빠지기 때문에 이과는 유리하고, 문과는 불리한 상황이 의도치 않게 생깁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할수 밖에 없습니다 . 이는 정부 방침과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1 수능 개편안 수학 나형을 제1안으로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전세계와싸워도이긴다는미국을상대로한번해보시겠다?정은이랑손잡고?아베가우리보다힘이없어서그런답니까?국민들의이익때문에그러는거아닙니까?당신정말상식이하의행동만하는군요.양심이있으면24일까지하고자진해서물러나시길.이나라주인은국민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2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사파정권답게겁이없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2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롯데주류 까지 나가면 군산경제 완전 무너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2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주류 군산 공장 철수설..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내용축소를 위해 반말로 쓰는거 양해바랍니다. GM 철수 검색해 보니 여러 뉴스에서 아래와 같은 공통적인 핵심내용을 볼 수 있었다. 1. 판매량 급감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지난 4년간 누적적자 2조5천억원 이상) 2. GM 살리기 위해선 최소 수천억원의 혈세 투입 필요, 하지만 미래 불투명 3. GM 철수는 직간접 고용인력 30만명의 일자리 위협 4. 호주정부로부터 1조 8000억원 지원받고 2022년까지 철수하지 않겠다고 약속. 하지만 호주정부가 추가 지원 끊자 약속 불이행하고 철수. 5. 위 호주에서의 먹튀 사례는 유럽에서도 있었음. 지원금을 받고 나서도 전면 철수 한 전과가 있음. 한국 GM의 부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2014년부터 시작 됐고 최근 실적도 좋지않다. 라이벌 아반떼를 잡는다고 야심차게 크루즈를 출시했지만 오히려 잡아 먹혔다. 크루즈의 판매량은 아반떼의 10% 조차 되지 못했다. 또한 2018년 1월 자동차 판매 순위 1위 - 20위까지 보면, GM차는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스파크가 14위에만 하나 있을뿐, 그 외 차는 20위 이내 어디에도 없다. 작년 근소한 차이로 판매량 3위를 GM에게 내준 쌍용자동차가 곧 그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랜 부진을 겪고 딱히 이렇다 할 계획도 없는 GM은 미래가 없어보이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도와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흑자가나면 고스란히 경영진들 주머니와 본사로 들어가고 적자나면 피 같은 내 세금으로?? 이건 말 같지도 않은 논리다. 또한 그동안의 행실을 보면 성공해서 대박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큰 보답따윈 하지 않을 것 같다. 30만명의 직간접 일자리? 당사자들에겐 미안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찾길 바란다. 단지 당신들의 일자리를 위해 천문학적 국민들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GM은 이미 타국가의 혈세지원만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과가 수차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럴 것 같은가? 법과 처벌이 약한 우리나라를 더 우습게 보면 우습게 보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철수 할 것이다. 이윤을 내지 못하는 건 기업의 몫이지, 국민들의 몫이 아니다. 게다가 GM은 미국기업이다. 지원이 필요하면 미국에서 받아야한다. 한국 정부는 제발 30만명의 직간접 일자리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길게 보길 바란다. 난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라고 세금 낸적 없고 외국기업 살리자고 낸적은 더더욱 없다. 필자는 세 아이를 둔 평범한 수준의 대한민국 직장인이고 두번이나 정리해고를 당한적 있어 상당히 비참하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너무 미안했었다. 새 직장을 찾았지만 지금도 역시 어렵다. 28년 남은 융자, 아이들 학비, 보험비 등도 걱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장난감, 키즈카페, 생일파티 등을 금전적인 이유로 못해줄 때가 많아 너무 미안하다. 난 점심도 도시락 싸가거나 4,000원 이하로 해결하고 1,000원짜리 군것질도 한번 두번 생각하고 결정한다. 당신들만 어려운 것 아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본인 살길을 국민들이 무한으로 책임져 줄 순 없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42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수천억 지원 절대 반대! 먹튀 전과 기업에 내 세금 쓰지마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고령화, 가구 세대의 분활, 구성원의 세분화 등의 추세로 가족의 구성과 구성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가 올 것이고, 반려동물 등록제도 하고 있는 현시점이 시사하는 바는 가족으로 인지하게 된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비, 식비, 주거용 기타 용품비 등이 10-15년간 지출됨에 따라 많은 부분이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듯 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항목에 반려동물도 공제가능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에 넣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소득 층에게 무상급식,교육, 기초연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고독사,자살자, 청년 취업, 인구절벽의 공통원인은 돈 때문입니다. 아무리 양질의 일자리(공무원, 공기업,대기업)의 공평한 기회가 주어 지더라도, 절대적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소득층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생활비를 줄입니다. 낮은연봉, 높은 주거비 때문에 목돈마련 기회가 없는 중소기업에 청년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목돈을 모으지 못하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합니다. 경쟁에서 낙오한 장년층은 주거비 부담에 목돈을 모으기 힘들고,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자산이 적은 노인들은 주거비 부담에 사회와 단절된 생활속에 고독사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월세, 전세자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자산가치 하락, 임대수입 감소, 세금감소(거래세, 보유세) 부채 많은 깡통집 증가, 경기하락, 디플레이션, 집값하락에 따른 지지율 하락, 장기적인 집 공급 감소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택보급율 105% 시점, 자가주택 비율 67.8% 시점에서 정부는 임대업자를 지원할 것인가? 월세, 전세자를 지원 할 것인가? 부동산 정책 딜레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부동산 하락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인구감소, 1인가구 증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신용불량자 증가, 노인인구 증가 시대에 새로운 주거공간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학생, 사회초년생, 1인가구, 독거노인를 위한 도시형 기숙사 건립을 제안합니다. - 문제점으로는 임대업자의 반대, 부지확보 어려움, 집값하락으로 주민 반대등이 있습니다. 기숙사는 1인당 주거공간은 줄어 들겠지만, 1인가구, 독거노인, 학생, 사회초년생 들에 대한 수요는 많습니다. 공동 화장실, 목욕탕, 식당, 편의시설, 주차장, 사랑방을 통한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 거점 지역 뿐만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 교통인프라를 지원한다면 큰 자금 지원 없이도 이룰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좋은 정책이지만, 투자대비 혜택 비율이 낮습니다. 기존 최저 생계비(임대료) 지원은 임대업자를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월 12만원 대의 공공 기숙사는 좋은 한계 주택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열악한 환경의 월 30~50만원 원룸 보다 국가가 보증하는 기숙사를 희망하는 1인가구 수요는 많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처럼 'first the house' 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남/여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 건립은 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자립 지원, 30~70대 경쟁에서 낙오한 한계 가구의 목돈마련 기회 및 사회적 안정망이 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와 공동생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동 생활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들의 집을 임대, 전세 전환을 통한 국민 자산의 효과적인 재배치 효과를 가져 옵니다. 국가적으로는 적은 투자로 많은 혜택을 가져옵니다. 잠재적인 수요 감소를 통한 투기수요를 막아 점진적인 주택 가격 연착률이라는 선순환을 유도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원하고, 좁은 기숙사에서 몇년만 버티면, 목돈 마련후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 선순화 모델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독사,자살방지, 청년 취업난 해결,인구절벽 해결 위한 도시형 기숙사 건립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4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는 '국가대표' 라는 그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위치에서 온 국민과, 전 세계에서 생중계로 지켜보는 그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하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오심이나, 비 윤리적인 행동들 보다도 더 분노를 자아내는 행위 였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대표 라는 자리는 단순히 선수 개인만 잘한다고 해서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에서 노선영 선수 탓 을 하는 것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이 선수는 '국가대표' 라는 그 자리를 너무 가볍게,또는 우습게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름,박지우 선수는 어떻게 해서 올림픽에 출전 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본인들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 하는 것 일까요? 두 선수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까지 서게 된것 아닌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 선수들의 태도와 언행에 너무도 화가 납니다.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왜 이렇게 까지 팀이 망가졌는지 또한 진상조사를 해야 합니다. 빙상연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논란거리 들을 만들어 왔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없었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엄중 처벌과, 진상 조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28, "petition_idx": "14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 자격 박탈 및 징계와 빙상연맹 조사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올림픽 이라는 큰 대회에서 국가적 망신을 시킨 김보름 박지우를 국대 취소를 해주세요. 올림픽 정신도 없는 스포츠선수는 필요없다", "num_agree": 831, "petition_idx": "142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제가 조리있게 글을 잘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여자 팀 추월 경기 준준결승에서 경기 전후로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게 따돌림을 받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심지어 같이 피니시를 해야하는 경기 중에도 노 선수는 무시당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무지와 실수의 피해자였던 노 선수가 지난 달, 전명규 부회장이 일부 선수를 태릉 밖에서 매스스타트 훈련을 시키느라 팀 추월 경기 훈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폭로했는데, 이 폭로가 이런 따돌림에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내부고발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02년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Whistleblower(내부고발자)\"가 선정되기도 했지요. 부정부패가 세상에 드러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제 구실을 못하던 기관들이 정상궤도에 복귀하고, 나아가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권익위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 이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내부고발자에게는 닥치는 시련이 매우 많습니다. 먼저, 내부고발자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내부고발은 위계질서와 보고체계를 망친다\" \"꼬우면 때려쳐라\" \"얼굴 보고 못할 얘기는 하지도 마라\" ... 더 좋은 조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던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는 소속 기관의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작게는 인사적 불이익에서부터 크게는 생계와 신변의 위협, 정신적인 폭력 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다 감내한다 할지라도 내부고발의 방법을 잘 모르거나, 고발을 했는데도 해당 조직의 부정이 시정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내부고발자는 고스란히 위협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해 사기업이나 이익단체, 시민단체 등의 비리를 폭로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내부고발의 가이드라인을 세워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며, 내부고발자의 신변, 생계, 정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4년의 시간동안 국정을 농단했던 최서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지는 데도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부고발 이후에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청원합니다.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14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사람은 잘못을 하면 처벌할수 있지만, 동물은 처벌을 못하더군요. 세금을 왜 동물을 위해서 써야 하나요? 동물은 배신 안한다구요? 자기 안챙겨주고 하면, 동물도 배신 합니다. 동물을 위해서 쓰는 세금을 옳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돈을 장애인, 불우이웃, 독거노인 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동물 때문에 피해가 이만 저만 아닐뿐 더러... 경찰, 소방관 들도 동물 때문에 시간 과 돈낭비도 어마어마 합니다. 반려동물 금지구역 과 허가구역을 정하는것이 좋으며.. 지하철 에서 반려동물 절대로 갖고 못타게 해주세요. 사람이 갑이지 동물이 갑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라, 사람들과 소통 공감합니다. 동물 키우는 사람, 자기 에게는 이뻐보일지는 몰라도, 4천만명 에게는 그렇게 안보입니다. 반려동물 1천만명 이라구요? 1천만명 때문에. 4천만명이 피해를 봐야 하는것일까요? 반려동물 육성사업, 동물보호법 강화는 반대합니다. 사람이 갑이지, 동물이 갑이 아닙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이 갑이 아니라 !! 사람이 갑이다 !! (세금은 사람을 위해서 쓰는겁니다. 동물을 위한 세상 아닙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는 10년째 운동중인 운동선수입니다 중학교 1학년때 시작해서 대학교 졸업까지 10년동안 한가지의 길 한가지의 목표만 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는데 이제는 전 실업자가 됬습니다 대학교 졸업 전까지만 해도 군대 대신해서 운동을 계속 할수있는 경찰체육단을 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년도부터 경찰체육단이 폐지되면서 저는 일반군대를 가야되게 됬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대략2년 가까이 운동을 쉬게되는데 그러면 운동선수로써의 길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막상 다른길을 찾자니 막막하기도 하고요 정말 남자들은 올림픽메달을 따지 않는이상 군대를 다녀와야되는데 그러면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되니까 많이 답답하고 힘든것같습니다 상무가 있지만 상무는 정말 몇명 뽑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순간에 꿈을 포기한다는게 많이 힘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어져버린 경찰청체육단 한순간에 잃어버린 운동선수의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대통령은 모르는 실패한 관치로서의 보육제도 무용론, 아동 1명마다 공평한 아동수당을 지급하자!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을 낳아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않고 가정에서 기를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은 0세-20만원, 1세-15만원, 2세 이상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국가는 어린이집에 부모에게 주는 금액 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하는데, 이는 비상식적인 모순적 제도 입니다. 어린이집에 국가가 지급하는 금액은 0세-약 87만원, 1세 - 약 62만원, 2세- 약 48만원, 3세 - 약 29만원, 4세 이상- 약 27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0세의 아동을 집에서 양육할 경우, 국가는 20만원을 부모에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갈 경우 국가는 약 87만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줄 압니다. 국가는 어린이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32만이라는 여성을 어린이집에 고용하고 있으며, 그 32만의 여성이 다른 가정의 아동을 돌봄으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능해져서 국가의 경제가 지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의 자랑인 줄 압니다. 한편,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한 무상보육 순기능적 정책의 이면에 복지부는 여성의 국가의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지나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평등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역기능을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의 평등권의 측면에서 동일한 0세의 아동 a와 b가 있다고 할 경우, a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b는 어린이집을 안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a는 복지비용을 87만원을 사용하게 되고, b는 20만원만 사용하게 됩니다. 동일한 연령의 아동 사이에 월 67만원의 혜택의 차가 생깁니다. 왜 그렇게 확연한 불평등이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의해서 발생해야 할까요? 두 번째, 종사자의 임금에 있어서의 평등권 측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은 거의 100% 국가에서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의 출처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의 유치원, 어린이집은 100% 국영입니다. 간판만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뉘어 있지요.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교사들이 호봉대로 봉급(호봉+처우개선비 약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반면 사립어린이집들은 단지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공립 대비 약 70%의 자금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립어린이집의 종사자들은 똑같은 자격증으로 가지고도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비해서 낮은 임금(최저시급+처우개선비 약50만원 가량)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10년차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본봉 223만원과 처우개선비 약 50만원, 합 약270만원을 임금으로 수령합니다. 그러나 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대부분 최저임금 157만원과 처우개선비 약 50만원, 합 207만원을 수령하지요. 같은 10년차 보육교사에게서 월 약 63만원의 임금차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의도된 차별입니다. 왜 이런 불평등이 보건복지부가 100%자금을 통제하고 인력수급을 완전히 통제하는 국가산업인 보육산업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세 번째, 종사자의 인권에 있어서 평등권입니다. 현재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는 CCTV설치가 법적의무사항 입니다. 한 편, 유치원은 선택사항입니다. 물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CCTV가 합헌이라지만 어린이집과 비슷한 연령의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에는 왜 법적인 의무가 아닌지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32만 보육교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군사정부시절에 빨갱이 만들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들을 통제한 것처럼, CCTV를 통해서 아동학대라는 이슈를 부각시켜 32만 보육교사를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라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CCTV를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방지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말이지요. 네 번째, 보육기관 운영자의 평등권 측면입니다. 위에서 본인은 대한민국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자금 출처는 거의 100% 국가이기 때문에 국공립과 사립 모두가 사실은 모두 국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와 사립 어린이집교사의 임금 상의 불평등이 존재 하듯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와 사립어린이집 운영자 간에도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국공립 운영자는 국가로부터받는 아동의 보육료 이외에도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반면 사립운영자는 국공립 대비 약 70%의 자금 만을 수령하게 되어서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 밖에 줄수 없고, 건물의 보수라도 하게 되면 사립원장은 자신의 봉급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보육기관 운영자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자 간에도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유치원에는 재정감사가 거의 없고, 어린이집은 매우 엄격한 재정감사가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공립과 사립 어린이집의 운영비 차이는 바로 국공립과 사립을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한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국공립에 다니는 어린이집의 아동이 1인당 사용하는 금액이 사립에 다니는 아동 보다 큽니다. 물론 국공립과 사립어린이집의 운영비 차이는 대부분이 인건비 이지만, 급식비 지원 등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공립과 사립의 아동간에는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왜 이런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 일까요? 물론 보육제도라는 것이 여성을 어린이집이라는 국가주도 시스템에 대량으로 고용하고(약 32만명의 고용효과), 또 그렇게 고용된 여성들이 다른 직장 여성의 아동을 돌보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시키고, 그런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을 통해 남성 혼자 벌어서는 부양할 수 없는 서민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문제는 서민이 서민을 부양하는 하위 쳇바퀴 부양책이라는데에 있습니다만… 하여간, 현재의 보건복지부에는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도를 기획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인재가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깊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찌 똑같은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20만원을 주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린이집에 약87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여성의 노동력을 국가가 이용하려고 하여도 이렇게 육아수당과 보육제도를 이용하여 지나치게 노골적인 방법으로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100%무상보육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실상 국가의 자금적 통제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 국공립과 사립간의 지나친 불평등이 발생하는 보육산업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은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전횡을 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그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과로한 보건복지부 보육파트가 행복한 삶의 여유를 누리고, 아동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또 보육과 유아교육 종사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는 아동 1인당 적정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국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지, 유치원에 보낼지, 직접 키울지에 대한 선택은 아동의 부모에게 맡기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생명은 자유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관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은 실패한 관치입니다. 차라리 보건복지부만 공룡권령이 되는 관치의 역기능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아동 1명마다 공평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둘째, 한 편, 32만의 보육교사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국가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유아교육기관에게 지급하던 자금을 주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보건복지 관계자를 중심으로 나올것입니다. 그럴 경우엔, 국가가 100% 출자를 해서 건물을 짓고, 100% 공무원을 고용해서 보육산업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사자의 자격기준도 높여야 겠지요. 지금 보육산업의 혼란은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20만원을 주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약 87만원을 주는 보건복지부가 아무도 그 이유를 따질 수 없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누구에게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허락해서고 돈을 몰아주고, 누구에게는 사립으로 남게해서 금전적 손해를 보게하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동산 사용료의 불공정거래의 문제인데요. 대한민국의 어린이집은 약99%가 민간인의 부동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공립도 거의 대부분이 실소유주는 민간인입니다. 하여간, 어린이집 건물은 자가도 있고 임대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가 어린이집의 경우에 국가는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임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그렇게 보면, 자가 건물 어린이집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실 대부분이 민간인의 건물을 국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용료로 사립에 비해서 약 30%정도의 인건비 등을 더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 지원금이 임대료보다 비싼 경우도 나옵니다. 똑같은 규모의 자가건물을 가진 사립과 국공립이 있다면, 자가건물을 가진 사립의 운영자는 자기 건물의 사용료에 대해서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반면, 자가건물을 가진 국공립의 운영자는 임대료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마는, 현재의 보육제도는 그 본래 복지적 목적을 위협하는 역기능을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의 상태는 보건복지부가 그 역기능들을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자정능력의 범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대책,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라는 이런 제도에는 아동의 기본적 평등권에 대한 인식도 없고, 보육이나 유아교육을 하는 여성 종사자의 인권이나 평등권이 없습니다. 단지, 거대한 복지재정을 쥐락펴락하는 보건복지부의 권력만이 폭주를 할 뿐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들의 해결은 보육제도를 100% 국가가 건물을 짓고, 100% 국가가 인력을 공급하는 직영으로 할 때만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재정상 그런 거대한 직영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면, 실패한 보건복지부의 관치 육아제인 보육산업을 정리하고, 아동의 부모에게 일정한 아동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저출산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보건복지부가 복지법을 악용하여 민간인의 부동산을 장악하고, 또 보육기관에게 100%의 자금공급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보육종사자와 운영자 위에 전횡을 일삼는, 또한 집에서 기르는 아동에게는 20만원을 주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약87만원을 주는 전세계에 유일무이한 비상식적 불공평을 기반으로 한 저출산 대책 복지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패한 관치로서의 보육제도 무용론, 아동 1명마다 공평한 아동수당을 지급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나경원의원 파면이 마탕합니다 권력을이용한 나의원 파면마땅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파면"}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점심식사 메뉴 결정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결국 먹는 것은 거기서 거기인데 말이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먹거리,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농촌 및 어촌, 임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국민들의 점심 메뉴를 결정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인 제가 글을 남길 수 있는 곳은 이곳 익명징징게시판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심 메뉴를 결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윤택은 연극계의 수치입니다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도 죄책감도 없는 철면피 괴한입니다 19살짜리와 성관계를 맺은 인간의 행동이 갑질과 성폭행이 아니고 뭡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규명해서 처벌하여 반드시 사회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요", "num_agree": 144, "petition_idx": "14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연극계에서 영원히 제명시키고 처벌해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스피드스케이팅 국민을 대표해서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서는 국가대표로서 현재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선수들이 국가 대표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고의로 했으면 국민의 혈세를 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억울한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서는 자리에서 개인의 감정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행동이 아니였기를 바라면서 나라 차원에서 진상 규명 및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5, "petition_idx": "14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여자 팀추월 팀 진상규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한번이면 모르겠는데 다년간에 걸쳐 한두건도 아니고 자기네들 내부 이익다툼으로 국가와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을 보조 하기는 커녕 똥물만 끼얹고 있습니다. 매서운 칼날로 피냄새 진하게 나는 감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740, "petition_idx": "14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특별감사 청원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저는 평소에 인터넷 사이트에 자유롭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혹은 연예인들에 대한 성희롱, 심지어는 고인 모독 등과 같은 악성 댓글들이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된다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악성 댓글의 증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악성 댓글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링크는 심하다고 생각하는 악성댓글이 모인 기사입니다. 이것 외에도 심각한 악성댓글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사이트 악성댓글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4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여성부 장관 사퇴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서울아산병원 박선욱간호사 자살규명 청원합니다 누가 죽게 했는지 꼭 규명하셔서 죄값을 받게 해 주세요", "num_agree": 241, "petition_idx": "14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아산병원 박선욱간호사 자살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청원은 처음하는지라 글을 잘 쓸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빙상연맹에 바닥을 보게된것 같습니다.빙상연맹의 고위급 관료가 선수들을 9시에 깨워 격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컨디션조절로 오후에 일어나기로 한 선수들을 9시에 깨운다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빙상연맹을 완전히 갈아엎거나 없애는것이 앞으로의 선수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14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을 갈아엎어야 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요양병원 밤에 근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현직 요양병원에서 나이트킵을 하는 간호사 입니다. 1.화재 안그런 병원도 있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병원들은 간호사 한명에 환자 60이상을 맡습니다. 물론 밤에는 낮보다는 일이 적은건 사실이죠. 하지만 밤에 불이라도 날경우 그 환자들을 다 대피시킬수 있을까요? 한 병실에 10명이상씩도 있는곳도 있고 어떤곳은 두병실을 요양보호사 혼자 맡기도 합니다. 간호인력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항생제 내성균 \"전수감시 체계로 변환돼 발생신고 건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3배나 폭증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건당국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른 항생제 내성균인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의 확산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VRE 와 MRSA 모두 아직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위 글은 인터넷 뉴스 글입니다. 언제 정밀검사 하실건가요? 요양병원들 항생제 내성균 환자가 있어도 격리따위 하지 않습니다.일반환자와 같은방에 있죠.일반인인 보호자들이 알리도 없고 환자 침상에 표시도 안합니다.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 환자 케어할때 그때그때 알콜로 손소독을 할수 있을까요? 요양보호사가 항생제 내성균 환자 상처도 만질수 있고 기저귀도 갈고 기저귀했던 부위에 욕창진물이 새어나왔다면 그부분을 요양보호사가 만지게되고 다른환자 케어하느라 또 만지고 보호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만지겠죠.이래서 계속 전파되는겁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마스크 착용 지시해도 잘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악순환인거죠 확실한 신고와 격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3.근로시간 법적 근로시간 8시간+휴게시간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순간부터 병동에서 근무해도 법적으로 9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외래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 있고 그식간 환자받지도 않고 온전히 쉬니 휴게시간 포함 9시간 근무는 이해가 가지만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점심시간이 있을까요? 병원 병동에는 아픈 환자들이 있죠.그래서 병동을 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돌아가면서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갑니다. 다른간호사가 밥을 먹을수 있도록 10분안에 후다닥 먹고 바꿔주죠.그런간호사들이 휴게시간이 어디있나요? 점심시간 한시간동안 아픈 환자들이 한시간동안 안아프고 참아주고 있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현실을 말합니다.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평창올림픽 운전병 지원 파견보낸 군인 여자친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좋은 취지로 파견에 가면서 좋아했던 남자친구가 최근들어 여러 문제로 인해서 올림픽 파견을 가게 된걸 후회 하면서 .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대에 있을때보다 사람대접을 못받고 있는걸 듣게 되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현재 평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은 핸드폰을 일제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역사랑 연락을 할때 업무용 핸드폰과 차량 내에 탭이 설치되어 있지만 소수의 군인들의 잘못으로 탭과 업무용 핸드폰까지 걷어가서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소수의 군인들이 만약에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줬더라면 차량용 탭을 가져와 사용하거나 하는 잘못들을 했을까요? 부대에 있으면 공중전화로라도 잘있다고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지만 이제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심지어 숙소 내에는 밖에 공용으로 있는 TV와 많은 인원들은 있지만 정말 적은 양의 PC. 업무를 쉬는 군인들은 그저 침대에 누워 멍때리며 지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정신병에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있는 TV를 본다해도 그 많은 인원들이 모두 다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본다고 해도 서로 보고싶은 채널이 있을텐데 마음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그럼 흥미가 떨어져 그저 방 안에서 잠만자겠죠. 그리고 침대에 계속 누워 잠만 자다 일어나서 멍때리고있고 어느 누가 정신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저였어도 걸렸을 것 같네요. TV? 네 TV로 그나마 괜찮다고 칩시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목소리나마 듣고싶은 군인들. 부대에서는 개인정비시간에 1분이라도 잠깐 부모님께 전화해서 하루를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네 훈련때는 못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평창에서의 시간은 깁니다. 패럴림픽 기간까지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한달은 더 그렇게 버텨야 합니다 . 중간에 휴가를 보내준다고 괜찮을까요? 휴가 복귀 후 다시 파견을 갑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또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안그래도 군대 간 아들때문에 매일 밤 걱정하다 잠드시는데 멀리 파견까지 갔다면 더 걱정이 되겠죠. 매일 1분이라도 연락할 수 있던 아들이 평창에 가서 연락이 닿지 않으니 더 걱정이 되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서 그나마 조치 한게 각 층별로 전화기 설치했다거 하는데 각층에 사람이 몇명인데요. 무려 80명입니다. 그 사람들 모두 눈치보면서 어떻게 전화를 할까요? 심지어 공중전화도 아닌 행정반 전화기. 간부에게 말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네 눈치보여서 전화 못해요.. 윗사람이 보고있는데 전화기를 사용할수나 있을까요. 심지어,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높은 분이란 거 압니다. 그렇게 국제적인 행사에서 좋은 기회로 경기를 한번 같이 통역사랑 같이 보고와라. 합니다. 하지만 군인은 갈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그렇게 거절하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통역사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경기장으로 갑니다. 군인은 몇시간 동안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거 없이 홀로 차에서 기다립니다. 그동안 차 안에서 자거나 하겠죠. 하지만 차 안에서 몇시간 동안 있어보셨나요? 허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무지 피곤합니다. 밖에 나와서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도 피곤해요. 여러 매체에서도 나오다시피 장시간에 차에 있거나 운전을 하게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국제적인 행사에서 클라이언트를 태우고 사고가 난다? 그렇게 되면 바로 부대복귀 시키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군인을 뽑아요. 그리고 또 그게 반복이 됩니다. 핸드폰이 있다면 그래도 피곤하죠. 하지만 그 잠시나마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힘을 냅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정신을 차리기도 할겁니다. 심지어, 군인이 갈 수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군인 신분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통역사랑 같이 밥을 먹으러가는데 갈 수 있는 구역이 아니라 뱅글뱅글 돌아서 갑니다. 통역사도 같이 고생합니다. 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군인은 또 죄송하죠. 밥먹으러 가는데도 군인은 갈수없으니 돌아가는 이 상황. 참 말이 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차에 탭과 업무용핸드폰까지 걷어갈 경우, 운전병력이 대기하다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때 급한 일이 생겨 이동을 해야하는데 화장실에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적인 행사에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생깁니다. 나라망신이지 않을까요. 현재 군인들은 평창에 봉사가신 분들보다 대우를 못받고 있습니다. 봉사와 군인들 모두 동등하게 대우해주세요. 봉사분들보고 감사하다 하지마시고 군인들에게도 감사함을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때문에 정수기까지 없애버려서 밤 늦게까지 운행하고 돌아온 군인들 배고파서 라면하나 먹고자야지. 해도 행정반가서 포트로 물을 받으면 또 눈치도 굉장히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침식사 할때는 물도 안줘서 점심 저녁에는 꼭 가야지만 하루 동안 물을 섭취 할수 있다고 해요. 이것도 개선이 필요 한거 같습니다 어차피 클라이언트 계속 같이 다니니까 경기장에 같이 들어가서 경기라도 관람하게 해주세요. 차 안에서 혹시 문을 닫고 잘까봐 겁도 납니다. 기본적인 상식이죠. 문 조금이라도 열고자는 것. 하지만 몇몇 군인들은 새벽에 복귀하고 아침일찍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정말 피곤한 상태로 운전을 합니다. 졸음운전 걱정도 됩니다. 졸음운전 하지 않으려고 대기할 때 자는데, 피곤한 상태에서 문을 열고 잘 여건이 있을까요? 저라면 한숨 한번 크게 푹 쉬고 그냥 잠들 것 같네요. 결론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군인들 개인 휴대폰 사용하게 해주세요. 휴대폰 사용한다고 민원이 들어온다던데, 휴대폰 사용 못하면 군인 가족들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적어도 사람대접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시켜주세요. 군인이라는 신분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 그리고 봉사자분들처럼 군인도 동등하게 대우해주시면 좋겟어요. 군인들 대우 별로 안좋다는거 자주 느낍니다. 평창 파견 군인들 자원해서 간 만큼 나름 기대도 큽니다. 올림픽이라는걸 하면서 의무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군인들이 없으면 어떨지 생각해주세요. 평창에서 파견오길 잘했다는 생각하게 해주세요. 평창에서 파견온 걸 후회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파견군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청원을 올리는건 처음이라 좀 부자연스러울지도 모르나 제 생각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광진구에 거주중인 고등학교 2학년 검정고시 합격자입니다. 저는 본래 일반학교에 다녔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재앙을 목격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반학교에 다닐 당시, 저와 저의 친구들은 대학에 가기위해 열심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던 평범한 학생이였습니다. 단순 학교 성적뿐만이 아닌, 일명 비교과 활동 (동아리, 창의적 활동 등등)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갈수록 본래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와는 다르게 친구들은 허위로 자신의 활동들은 선생님에게 보고하기 시작했고 마치 창의적 활동을 하는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기위해 억지로 끼워맞추는 식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부 돈 많은 부모를 가진 친구들이 학원에 거금의 돈을 내고 컨설팅을 받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시키기 쉬운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걸 느꼈습니다. 일부에선 학생부종합전형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최선의 전형이라고 말하고는 있으나, 실태는 대충대충 하는 활동들로 이루어진 생활기록부와 돈 많은 아이들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일 공평한 전형이 정시(수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학생이 노력한 만큼 점수를 가져가는 전형으로, 개인의 노력이 부모의 부나 거짓말, 편법들을 이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때 공약하셨지 않습니까. 공정한 사회를 만드시겠다고. 100만명에 가까운 고3들과 대한민국 학생들을 위해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를 멈추고 실태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생들과 두번째 기회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수능을 축소시키면 저희는 기회가 정부에게 박탈당하는것으로 밖에 느낄수 없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4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전분야 공무원 증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환경직은 증원이 거의 없어 보여요. 광역시 일행 100-200명 뽑는데 환경직은 5명.. 많아야 8명 인력도 부족하다던데.. 증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직 공무원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가짜뉴스와 인터넷 댓글 알바의 중심으로 의심되는 미디어 워치와 그곳의 대표 변희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생산활동을 하지않으면서 출처불명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는 곳이니 만큼, 강력한 세무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와 그곳의 대표 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지난1월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습니다 장사는 지지부진한데 카드 매출만 늘었습니다 3000천원짜리 김밥한줄 팔고 카드결재하연서 국물에 반찬까짖요구하는 세상입니다 소비자들도 모두 세금 혜택받으려는 것이겠지요 고객이 전부인 세상이라 단돈 몇천원도 저희는 현금을 요구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첫 부가세 신고가 엄청 부담스런 금액이 나와 현금은 부족하고 부득이하게 카드4개월 할부했습니다 5월 재산세 또 카드 결재해야겠길래.. 그런데 오늘카드대금청구서를 보니 이자가 이만원 가까이 나온걸 보고 좀 억울한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는 카드 수수료 다 빼고 입금되는데 세금 은 왜 이자포함해서 받는지... 모순이지 않습니까? 저흰 수수료 빼고..이자 물고...이중으로 부과된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개선되어야할것 같습니다 정부는 받을것 다 받고 우린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안될 확률이 더 많겠지요? 세금을 카드로 할부할땐 다 현금이부족하고 장사가 어려워 카드 결재한다는걸 감안하시고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카드 결재시 이자면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중인 일반인입니다 저희집은 아파트에 거주중이지만 2층부터 5층까지는 오피스텔로 등록이돼어있습니다 저희집또한 2층거주라 오피스텔이면 재산하고는 이거 하나뿐인데.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라는이유로 재산세또한 많이 내고있으면 취득세는 말도안돼게 아파트는1.1% 오피4.6% 4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주거용이 오피가 아파트랑 틀린게뭡니까? 주거용 오피를 아파트랑 똑같은 취득을할수있도록해주세요 이미2016년에 국회의원 한분이 국회에 올린걸로알고있습니다 부디 빠른검토후 승인이 이루어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14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공무원 증원 반대와 최저시급 ㅡ취업난 해소를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수 늘리자는건가요 공무원 임금 인상에 이어 증원이라니 ㆍㆍ 공무원 증원반대와 최저시급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증원  반대와  최저시급 적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50대 가장 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멀지 않아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을 것 입니다. 딸도 아들도...그러나 출산 휴가를 마치면 아기들을 봐 줄 사람이 없습니다. 말로만 여성 일자리 말하지말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세요.. 제 주변에서 보면 결혼하여 아기를 낳고 출산 휴가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제 주변 5명이나 결혼 후에 아기를 봐 줄 사람이 마땅히 없어 사표를 내고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도시별로 특성에 맞게 정부와 지방자치에서 인구에 맞게 영아부터 유치원 입학 이전에 책임지고 봐 줄 수 있는 시설과 제도가 시급합니다.. 유아교육과나 기타 전문학과 졸업 후에 일자리도 마련하고 병설 유치원 정년 퇴임 하시는 경력있으신 분들이 원장선생님으로 임명도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면 믿고 아기봐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시설이 간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처음으로 청원을 드립니다.지역과 도시에  맞게 인구에 비례하여   영아, 유아 등 탁아소 등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이제는 설 명절 연휴를 없앨 때 되었다. 새해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가다..암초에 부딪힌 느낌이다. 년초부터 길게 쉬는 명절 연휴때문에 일의 리듬감 잃고, 맥이 풀린다. 저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친가 혹은 시댁다녀오느라, 처가 혹은 친정다녀오느라 진 다 빠지고, 언제부터인가 명절은 그다지 좋지않는 날로 점점 기억되고있는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년초 중복 새해는 빠르게 급변해가는 시대에 뒤떨어진 명절이 되었다. 설날 명절 연휴는 없애고, 1일만 쉬자. 나머지 연휴는 추석 연휴로 옮겨 모두 삶을 기쁘게 하였으면 한다. 중복으로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일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날 명절 연휴없애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현재 일반 국민사이에서도 차별 왕따 폭력 등 사회적이슈가 많고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 및 국가를 국민을 대표하며 왼쪽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있는 국가대표 사이에서 왕따 파벌 이라니요.. 국가적 행사인 올림픽에서 이보다 더한 창피함이있을까요 누구도 거들떠보지않고 외국인코치만 다독이는모습을보며 아직우리나라른 혈연 학연 지연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나싶습니다 이런한 국가의대표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한 박탈감을 느끼지않나 싶네요 연맹 협회에 대한 감시강화 혈연 학연 지연폐지 이러한사항이확인될경우 국가대표 박탈 등 조치가 필요하지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399, "petition_idx": "142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파벌 왕따 국가대표 영구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국민감사]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3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각 법원의 법관들은 법관사찰 가담자 를 포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임용된 법관들 입니다. 지금, 양승태 부역자 들이 온갖 재판에 참여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천만 서민은 법원의 잘못된 재판으로, 민생의 침해를 받아왔으나, 양승태 가 대법원장을 그만뒀다고, 당장, 민생침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승태 잔당 들이, 법원에 존재하는 한, 계속 잘못된 재판은 양산될 것이고, 서민은 민생침해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서민의 민생침해 고통을 종결시키려면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국회는 반민특위 를 재가동 해야 합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21478", "num_agree": 2, "petition_idx": "14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3"}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지금 국민청원 및 대기중인 청원을 보면 무슨 말도안되는 생떼를 쓰는것 처럼보입니다. 행정부인 청와대에 입법,사법요구를 하는것 보면 이게 과연 국민청원이 맞나 싶습니다. 이치에도 맞지않는 억지를 다 들어주고 해소시켜주다간 청와대 입장만 곤란해질겁니다. 다음 아고라 꼴나기전에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2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전 아직 청원을 논리정연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안되고 많이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지마는 이번 일 만큼은 정말 청원을 해야겠다 싶어서 올리는데요... 정말 연맹이라고 불리기엔 너무나 파렴치한 짓거리들을 많이 해온 빙상연맹 해체를 청원합니다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뭉쳐서 만든 더 큰 단체' 연맹의 사전적 정의는 이러합니다... 물론 빙상연맹도 정의에 맞게 빙상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처음에만요. 지금의 빙상연맹은 어떻습니까? 파벌 싸움, 규정 착오, 폭행을 가리는데에 급급하지 선수들을 챙겨주나 일을 똑바로 하나 뭘 제대로 하는게 하나라도 있어아죠.. 이래도 연맹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빙상연맹이 아니라 적폐연맹이라고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해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족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읽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4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좀 해체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왜 고위공직자들 코인거래 내역 공개 인합니까? 이미 공기관에서 세금으로 코인투자했다는 사실 언론에 떴잖아요. 물론 북한지원 부분까지는 믿고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코인투자한 사실은 펙트아닙니까. 위탁펀드사에서 어디에 투자할지는 펀드사 맘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투자를 도박이라고 규정한 정부에서 몇백억이라는 세금을 펀드사에서 도박에 걸었는데 그걸 눈뜨고 보고만 있었다는겁니까? 이건 국민세금을 허투루 다룬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하루빨리 가상화폐 거래내역 명명백백히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론 엠바고 사건 관련해 그 시간동안 이루어진 정부기관내 공무원들 가상화폐 거래내역까지 확실하게 공개해주시기바랍니다. 법만 지키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국민은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에게 법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원합니다. 최소한 국민들 앞에서 청렴하게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본인들 입으로 떠들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그 말을 믿고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이라면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밝힐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개하세요. 가리려고 한다고 가려집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김보름. 박지우 국대 자격 박탈해주세요. > 국민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2554", "num_agree": 119, "petition_idx": "14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국가대표 자격박탈 아래청원으로 통일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존경하는 시인이자 장관이신 도종환 문체부 장관님이하 문체부 직원 여러분 안전한 올림픽 진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대한체육회및 그 산하단체인 빙상협회의 대대적인 조직감사와 세무조사를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논란이 촉발된 스피드 스케이팅 뿐만 아니라 대표팀 관련해서 대한체육회 갑질및 빙상협회의 방만한 운영과 대표팀 파벌로 항상 동계스포츠는 파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표팀내 특정 체육대학과 비체육대학 혹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응징하는 식의 소위 \"태움\"의 문화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빙상협회 내의 시선을 오롯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려는 모습과는 당연히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구요 언제까지 국민들은 특정대학 출신이 장악하고 파벌을 만들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파벌형성에 세금을 쏟아부어 낭비하더라도 지켜봐야만 하는걸까요? 노선영 선수의 올림픽 진출 좌절될뻔한 일도 단순히 행정적인 착오나 실수였을까요? 노선영 선수건이 아니더라도 이전부터 대표팀 파벌은 유명해서 특정대 선수들 밀어주기 낙하산은 유명했고 쇼트트랙의 한 선수는 파벌과 차별에 견디지 못해 외국으로 귀화하여 올림픽도 출전했습니다. 언제까지 협회의 지켜보기(?) 및 동조로 선수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선수 개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하는걸까요? 단체내 파벌을 조장하고 형성하고 카르텔을 만들어 특정대학 출신이 간부에 오르고 훈련도 따로하는곳에 세금낭비 하는곳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세무조사 이뤄주십시오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님 적폐는 비단 정치권에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적폐들이 가득 쌓여 있다고 생각되는 바이오니 단순히 선수 징계건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체육회 혹은 협회내에 적폐세력부터 파벌싸움 못하게 해야하고 오롯이 실력으로 깨끗한 대표팀 선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수들의 현장 목소리도 귀기울여 대대적인 조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단순히 체육회및 산하기관 단체 감사요청이지만 예체능계 더 나아가 문화전반까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쌓여있는 적폐와 인물들이 산재합니다.(세금 낭비하는 곳은 비단 체육계뿐만 아닐 것입니다.) 체육계 조직감사 요청이 끝이 아닌 시작으로 예체능 문화계 전반으로 확대 감사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981, "petition_idx": "14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및 산하단체인 빙상협회 세무조사및 감사 청원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연합뉴스 정부 지원금 중단을 요청합니다 .. 어제 이상화 선수에 대한 뉴스 소식입니다... 이런 자극성 제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물론 기자의 잘못이 크겟지만 고생한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제목으로 조회수를 유도하는 글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합뉴스는 자극적인제목으로 뉴스를 보시는 분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적폐 언론에게 332억이라는 지원금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합뉴스 정부 지원금 축소에 대한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요? 건전한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기나 하는건가요? 이번 평창 올림픽..특히 쇼트트랙 남자, 여자 팀추월 경기를 보고나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 오르는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과거에도 충분히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차치하고라도요... 이번은 정말 참지 못하겠네요.. 언제까지 이런 작태와 적폐를 두고 볼 건가요? 정말 칼질 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2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에 관한 모든 연맹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비싼 세금으로 국대할 세금이 아깝다 알다시피 위아래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왕따에 주범 국제 망신시키고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다녔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남은경기 취소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561, "petition_idx": "14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람 박지우 국대 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언제 부턴가 정부 예산을 경기를 살린다는 이유로 조기집행 신속집행 등 으로 말만 바꾸어 빨리 집행하고 평가 하는것 같은데 정상집행의 기조하에 일부 문제가 없는것을 빼고는 예산집행을 조급히 하다가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정상적으로 가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또한 선진국 처럼 농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부처 예산편성과 정책 결정에 절차적 다원성을 보장하여 탁상행정을 막아 주시고 농가소득 보장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보장하는 전 농작물의 최저 생산비 이상의 직불제와 약간의 부가소득 정도를 보장 해야 농자천하지 대본 이라는 안정적 국가 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속 집행이라는  정부 예산  정상  집행으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조두순 출두최대한 막을수 없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빙상연맹이 이렇게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 스포츠계가 썩을만큼 썩었다만 학연, 지연으로 뭉쳐서 가르치고. 이건 단순히 한 선수나 한 종목을 포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올림픽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올림픽을 보는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한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하는(행정착오라 해명)것을 막은거나 다름없고 오늘같은 경기를 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선수들에 인성 문제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때론 그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문제들도 다뤄져야 됩니다. 이 청원이 통과될 일도 없다는것도 알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 숱하게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그 어떤 자구책이나 해결책이 제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빙상연맹을 필두로 한국 스포츠계는 더이상 스포츠라는 이름을 대거나 붙힐 수 없는 관변단체들이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반드시 개혁하고 혁신하여야 됩니다. 저 여의도나 정부는 정치 논리나 또 다른 권한과 권력만을 추구하니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반드시 횟초리를 들어야 할땐 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4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해산시킵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신탄진빌라집들과 아파트가 있는곳에 아니 빌라바로앞에 식당에서 쓰는 손수건.행주.장갑을 세척하는곳이 버젓이 빌라바로앞에있어 역겨운 냄새가 무지나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아기도 키우고있는지라..예민해지네요.이번에 불이나서 연기도 다마셨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듣지못햇구요.직접 공기청정기사다 틀고 지내고있습니다.빌라바로앞 5미터도안되는거리에 이런공장을 할수있게 허가를 내줬다는것도 의심스럽습니다.어떻게든 좋은 환경에서 좋은공기를마시고 살수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좋은공기마시며 살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2700?navigation=petitions 한곳에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75, "petition_idx": "14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파벌왕따에 국민의 힘을보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한두번이 아닙니다 정말 가끔가다 한번씩도 아닙니다 스포츠 협회 및 연맹들이 선수들을 보조해주지 못할 망정 무능한 행정처리, 내부 파벌싸움, 학연, 지연등에 곪아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것들이 현실에 발현되어 나온게 최근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 선수가 폭로한 사건 아닙니까? 심지어 이번에 팀 경기에선 팀 이라고는 부끄러울 정도의 보복성이 다분한 경기에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지켜만봐야 합니까 이러한 스포츠계의 각종 부조리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만 볼 것입니까? 현 정부의 기조는 적폐청산 입니다. 이러한 협회들과 연맹들의 적폐를 청산해야 국내의 재능있고 열심히 스포츠를 하는 선수가 많이 발굴 되지않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국내 모든 주요 스포츠 협회 및 연맹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4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모든 주요 스포츠협회 및 연맹들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천안 화인매트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간호사가 너무 불친절하더라구요.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냈는데 병원 직원이 욕을 하는데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만 사과를 하고 사무실 가서는 제 잘못을 따지더라구요. 그리고 음료수 줬는데 왜 사과를 않받냐고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나 제대로 된 조치도 안 이루어지고 교육만 시키고 마는 형식이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민원처리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면 병원에 영업정지와 같은 패널티가 있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불친절 서비스에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19", "end": "2018-03-21", "content": "빙상연맹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과거부터 빙상연맹의 학연, 지연에 의한 내부분열 및 부조리 행태 등등 여러 불합리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를 비롯하여 이번 평창올림픽의 피해자 노선영 선수도 개막 전부터 고통을 받아왔고 이번 팀추월 경기에서 팀내 왕따사건을 국제적으로 생중계하게 되어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난 정권들이 이상했어서 인지 보고 배운게 그거라고 나라꼴이 말이 아니네요. 범법자만 잡는다고 적폐청산이 되는게 아닙니다. 여러 방면에 박혀있는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91, "petition_idx": "14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올림픽. 우리는하나라는 타이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계가 지켜보는 경기에서 마치왕따시키듯이 한선수를 뒤쳐지게 해놓고 결승선에 들어오고... 이런게 나라망신아닌가요? 남자 추월에서는 서로밀어주고 끌어주고하던데.. 김보름선수 인터뷰 내용보고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올림픽정신이라고는 찾아볼수없고. 진짜 실망입니다. 무슨이유에서 그런행동하고 인터뷰했는지 진상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6, "petition_idx": "14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스피드스케이팀 팀추월진상조사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쇼트트랙의 파벌 싸움과 알력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500m 결승전을 앞 둔, 컨디션 조절이 매우 중요한 이상화 선수를 깨워서 일장연설을 늘어놓으며 컨디션을 망친 빙상연맹 임원의 수준 낮은 방문도 국민들의 분노를 샀는데 오늘,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노선영 선수를 내챙개치고 자기들끼리 들어와놓고도 희희덕 거리며 인텨부를 하던 김보름, 박지우 선수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대놓고 막장 행태를 보이는 빙상연맹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어떻게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올림픽에서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답니까. 빙상연맹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럴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광부에서 빙상연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동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파벌 싸움에 희생양이 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합니까! 다른 선수들도 안현수 처럼 귀화라도 해야 그제서야 정부에서 나설겁니까? 정말 화가납니다. 철저한 감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14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체육관광부는 빙상연맹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직 연극계 종사자 팩트만 적습니다 지금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시는분들 피해자 아님니다 윤택단장은 한번도 폭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서 합의된 상황이었고 그결과 피해자라 우기는 분들은 실력보다는 좋은배역 맡고 좋은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할려다가 눈밖에나서 그만둔 배우들이지 저기있는 사람은 탐욕과 욕망에 잡혀서 비즈니스로 거래한것 뿐입니다 직장에서 줄잘스는 사람이 승진빠른것 입니다 그렇다고 직장상사가 내밑에 줄안선다고 폭행은 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후배가 알아서 기는거지", "num_agree": 5, "petition_idx": "14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극계 꽃뱀들 청산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들은 우리 의지와 상관 없이 핵전쟁 운운하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공포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은 미국 국익에 위반이 되면 파기할수도 있는겁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동맹국가들 사이가 틀어저 적국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 미국과 이란 미국과 이라크 미국과 베네스엘라. 미국은 달면 삼키고 쓰면 밷습니다. 일본도 핵무기 조립 단계 있다고 전략무기 연구소가 추정하듯 우리도 바로 조립해서 쓸 단계까지 만들고 한반도가 전쟁터 될 경우 중국과 일본이 짐입 못하게 그순간 핵보유 선언하고 한반도 진입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전쟁 불사 한다고 하면 중국 북한 일본 정의를 잃고 포기 할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스스로 지킬수 있는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추가 핵실험시 대한민국 핵개발 선언 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게임하나로 대박을 친 대한민국의 게임회사 블루홀에 대한 청원입니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대한민국의 남성 반이상이 플레이중입니다. 전세계의 서버가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있습니다. 일단 게임을 플레이하기위해선 32,000원이라는 돈을 내어 게임을 사야합니다. 그렇게 자기돈 내고 게임을 하는데 중국에서 개발한 불법프로그램을 중국인들이 무작위로 사용하며 게임플레이에 지장을 주고있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게임을 떠나고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환불을 요구하고있으나 블루홀 회사에선 핵제제 및 환불요청글에 대응은 미비하며 불법프로그램 이용자를 정지시킬것이아니라 게임내에 불법프로그램을 차단하여야한다는 사람들 말도 듣지않고있습니다. 결국 배틀그라운드 게임 구매자입장에선 블루홀이 이용자를 정지시켜 새로운 계정을 사게만들어 이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구합니다 1. 블루홀은 불법프로그램 대응방안 및 개선을 즉각 실천한다. 2.불법프로그램에 불만인 유저들에게 환불을 해주어야한다. 3.중국ip를 락시킨다 대한민국의 몇십만 몇백만 유저들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회사 '블루홀'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속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속초는 지금 가뭄에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단수를 반복하며 설에도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젠 격일 24시간 단수까지 들어가 국민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속된 가뭄 문제는 속초의 지속적인 고통이였으나 속초시청은 사실상 비만 바라보는 실정입니다. 속초시청은 국민들에게 물만 아끼라합니다. 그들의 대처는 소방시설에서 오는 공급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뭔가 확충한다는 계획만 있을뿐 진행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속초시청은 뭘하는걸까요? 지난 몇년간 롯데 리조트가 들어섰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이고 들어섰습니다. 또한 대포항 난전에는 소규모 횟집들이 대거 늘었고요. 청호동 수협엔 주문진 난전식 건물도 들어섰습니다. 물 사용량이 많은 공사들은 속초에 지속적으로 늘어만가고 소문 분진 관련 주민들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매일보는 바다, 물이 저리 많은데 강은 매말라 우렁찬 갈대가 솟아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을 잘알고 있었던 이병선시장은 이번에야 뭘 한다고 계획하고 그러는데 지난 가뭄동안 도대체 그들은 뭘한겁니까? 중앙정부에게 할 계획이라는 소리밖에 신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이양수 국회의원은 도대체 속초시에 뭘했는지 의문입니다. 가뭄이 107일째입니다. 다들 힘든 상황이니 참고 견뎌야 하겠지만 이번일에 대한 책임은 속초시청 전부가 져야할 문제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가뭄으로 속초시의 재정이 이렇게 될때까지 뭘했는지 행정조사를 받아야하고 그에 대비를 못한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행정 조사를 통해 처벌받아야합니다.", "num_agree": 292, "petition_idx": "14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초 단수 책임, 속초 시장과 공무원 행정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유> - 지금 이윤택, 고은의 성폭행 행위에 대한 국민 우너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 - 대한민국의 갑질문화 근저에는 이와같은 조직내 지위이용 성폭행 행태가 도사리고 있음 - 상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는 위력이용 성폭력 행태의 수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요규사항> -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성폭력 행태 전수조사를 요구함", "num_agree": 50, "petition_idx": "14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선수 인터뷰 보면서 국가대표로써의 자질이 의심됩니다. 안현수 선수나 김보름 선수들을 봤을때 올림픽은 그냥 개인의 영달을 위할뿐인것 같아요. 사회주의 체제에나 있는 메달땄다고 연금과 병역면제 혜택 폐지해주세요. 군사정권의 적페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메달 연금과 병역 면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오늘 정말 나라망신 제대로 시키는 두선수의 모습을 봤습니다. 국가대표라는 이름하에 저렇게 누가봐도 한 선수를 왕따시키는 모습을 보고 국민으로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3명이 한팀을 이뤄 서로의 페이스를 확인해주며 함께 경기를 해야하는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라니요... 정말 기록을 따고싶은 마음이 있는거였다면 노선영선수를 억지로라도 끌고와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겠지요.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그냥 무시한겁니다. 그래서 김보름 박지우선수를 국가대표로서 받아들일 마음이없고 국가대표자격박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연맹답지도 않은 빙상연맹, 내부 파벌문제, 차별들에 대해 명백한 조사와 함께 해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027, "petition_idx": "14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해체와 김보름 박지우선수의 국가대표자격박탈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있었던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스피드팀추월경기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14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박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의 고질적인 파벌문제가 드디어 제대로 터져버렸네요. 세계적인 쇼트트랙선수인 안현수를 러시아로 보내버린 장본인인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이 아직도 그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드는 바람에 여자팀추월에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국민들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저런 시대에 뒤쳐진 특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는 말그대로 빙상계에서 매장 시켜버리는 사람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빙상연맹의 부회장직을 유지시켜주고있는지 답답합니다. 하루 빨리 진명규에 대한 제대로된 진상조사와 함께 퇴출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001, "petition_idx": "14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의 퇴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성공적으로 개최된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바라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차마 보기 힘든 장면들이 경기 중계 도중에 나타나서입니다. 어제 열린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에서 두명의 선수가 한 선수를 왕따시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 입니다. 인터뷰에서까지 이들은 불성실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맞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대표 자격에 맞지 않는 두명의 선수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두명의 선수에 대한 자격 박탈과 더불어 한국체육대학교의 비리, 대한빙상연맹의 비리조사도 하루빨리 시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1, "petition_idx": "14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에 대한 자격 박탈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문재인을 탄핵합니다. 이유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는 미명 하에 실시된 서민 주택 대출 억압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월세로 전락한 서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문재인을 탄핵합니다. 문재인은 알아서 하야를 하든, 탄핵을 당해라. 이게 나라냐! 이명박이가 [공기업 민영화]를 [공기업 선진화]라고 앙알댔다면, 문재인은 [서민 주택 대출 억압]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고 앙알대니, 이 인간들 공통점이 경상도 출신이라는 점. 정말 짜증난다. 이명박이냐 수구보수니까 그렇다치고 문재인 당신은 진보라면서 이따위 짓거리 하냐? 어이가 없네. 알아서 하야해라, 짜증난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지는 못하고 [서민들에 대한 주택 대출 억압] 효과만 냈으니 문재인 당신도 할 말 없을 것이다. 하야해라. 안 그렇면 탄핵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위한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오늘 있었던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 후,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 내용에 분노한 국민들의 반응에 동료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장수지 선수의 SNS 게시글을 보고 국민으로서 분노가 차올라 이렇게 청원 합니다. SNS 내용중 응원 온 국민들에게 ‘경기장에서 선수들 집중 못하게 소리나 지르고 그게 응원인가 방해수준이다. 그냥 평상시처럼 관심 없던게 나을수도’ 이런 글을 보고 지금껏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해온 국민으러서 수치심이 듭니다. 지금껏 저희들은 선수들 집중 못하게 하고 소리나 지르는 존재였군요. 대통령님도 얼마 전에 경기장 찾으셔서 선수들 집중 안되게 소리나 지르고 선수들 경기에 방해를 주고 오신 격이 되시는군요. 이런 마음을 가진 선수는 앞으로 국가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국가대표가 되려면 물론 실력이 있어야 하는게 먼저지만 인성이 더 먼저 갖춰야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방해주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장수지 선수의 국가대표가 될 자격을 영구 박탈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선수들에게 소리만 지르고 방해를 주는 존재가 아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num_agree": 1907, "petition_idx": "14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장수지 선수 국가대표 영구제명 제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같이 고층건물이 많고 심지어 저층건물에서도 승강기가 있는 나라에서 매년 승강기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매번 승강기 탈 때마다 불안감을 느껴야 하는 이 문제점에 대해 정부 및 관련부처가 나서서 해결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몇가지 제안을 합니다. 1. 보수비용 최저가 입찰제 폐지 및 법정 적정보수비용 시행 작년인가 재작년에 뉴스에서 지방의 모 아파트 승강기 보수비용이 대당 100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만 이슈됐을뿐 현재까지 고쳐지지않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그 정도 보수비용을 받는 회사가 제대로된 점검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멀쩡한 부품을 고장내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보수비용을 충당하려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적정보수비용을 책정함과 동시에 허위 보수한 기업과 보수기사들은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승강기 부품 가격 공개 사이트 개설 승강기 부품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는 어디가 망가졌는지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 승강기 부품들의 적정 표준단가를 공개하고 가격경쟁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소비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승강기 부품 내구 연한기간제 도입 뉴스를 보니 승강기 부품엔 내구기한이 없다고 합니다. 오래된 승강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만큼 승강기 주요안전부품에는 내구기한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승강기 나이 표시제 도입 자동차는 모델명이나 디자인을 보고 제작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강기는 다 똑같이 생겨서 겉 모습만으로는 오래됐는지 새 승강기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승객들도 이 승강기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다면 승강기 이용할때도 더욱 주의할 것이며 나아가 노후된 승강기 교체도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교적 대형사고는 발생하지않아 여론의 관심을 못받고 있지만 사고비율로 따지면 대형사고 못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한 승강기를 이용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승강기를 타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시급합니다. 어린나이라해도 그정도는 구분가능할텐데 박탈후 성년후견개시 심판도 받아야할듯 합니다.", "num_agree": 647, "petition_idx": "14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네이버 댓글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네이버 조사해서 근거 없는 악의성 댓글 조직들을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42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조작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로또복권 추첨일 일요일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일요일 밤8시까지 영업바랍니다. 아니 은행편리때문에 왜 일요일 까지 팔고 일요일 밤 8시에 추첨하는것이 정상아닌가요 왜 토요일 까지만 팔게 합니까 한마디로 탁상행정이지 뭐하는 거냐 특히 SBS서울방송은 특히 똥고집을 왜 피우는거냐 스포츠 채널 있으면서 공중파에서는 돈이 되니까 그러는데 특히 추첨 방송국도 체인지 합시다 로또 추첨 방송볼때마다 SBS(ㅅ ㅂ ㅅ) 입에서 쓴네가 나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로또 파는것이 잘못된거냐 이 SBS야 건의적인 탁상행정이냐 차라리 온라인하고 일요일 밤8시까 팔게 하고 8시 부터 바로 추첨들어갑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추첨일 일요일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일요일 밤8시까지 영업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와대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가 지내는 곳 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집입니다. 이런곳에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글을 써서 생떼를 부리는 저급한 글들이 많습니다. 실시간 관리를 해서 사전검열 통해 중복되는 내용 및 불필요한 내용은 필터링 해주세요. 지금 게시판은 외국에 비웃음거리 밖에 안됩니다. 국격을 위해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실시간 관리자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몇몇학교를 제외한 많은학교에서는 찬 바람이부는 날씨 임에도불구하고, 눈이 펑펑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학생들은 겨우 스타킹(또는 레깅스)를입고 그위에 치마를 입습니다. 꽁꽁 싸매고나가도 얼것같은날씨에 편하지도않은 스타킹과 치마만입고 등교한다는건 겪어본 사람만아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겨울 여학생 교복치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건축사사무소 재직중입니다. 건축설계가 좋아 대학을 건축학과(4년제)로 진학하였고 졸업을 하고나니 5년제 대학 및 대학원을 나오지않아 ‘건축사예비시험’을 치뤄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4년간 배운학업, 예비사시험과 연관성이 거의없습니다. 아직 건축학과만 5년제로 하고있고 그만큼 의식주에서 ‘주’라는 중요한 역할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건축사예비시험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두번남았고, 일년에 한번 서울 홍익대학교에서 치뤄지고 있습니다. 그사이 몇만명의 4년제졸업생들 예비사를 취득못하게되면 대학원을 진학하여야합니다. 물론 가정있는 사람들은 꿈도꿀수없습니다. 제일중요한 건축사응시자격에는 ‘건축학관련 5년제 졸업자와 4년제,전문대졸(예비사합격자에한함) 4대보험을 가입한 경력5년이 필요합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90퍼센트가 넘는 건축사사무소는 야근비가 없는환경에서 야근을 하고 연봉을 13으로 나뉘어 반강제적으로 지급받고 최악의경우에는 퇴직금까지 13으로 나뉘어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받고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에, 소문이날까 두려워 어중간하게 그만두지도 못하고 월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나 포괄임금제라는 악습에 의해 새벽에 퇴근을 하며 주말마다는 또 예비사라는 족쇄에 잡혀살고있습니다. 부디 현실적인 해결책과 건축사사무소 사업장의 부조리를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설계와 감리비 단가상승이 필요하다고 말이 많이나오는데, 전부 현재 건축사를 취득한 4~60대 건축사들의 욕심이며 단가가 올라도 자기들의 이익만 취하지 밑의 직원들은 경력5년이상의 족쇄에 잡혀 사람다운 대우를 받지못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사사무소 근무환경개선 및 예비시험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국체대를 없애주세요. 정정당당한 스포츠인을 양성하기워한 한국체대가 그들만의 잇속을 챙기는 이익집단으로 변질 됐습니다. 이번 국가대표 빙상팀을 봐도 그렇고 한국체대의 모든 종목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인성교육도 없이 운동기계만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일반대학 운동부에서도 인성 및 은퇴후 미래를 위해 죄소한의 학업을 중요시 생각하고 이에따라 일정한 학업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출전도 금지하고 있는데 한국체대는 오로지 운동기계만은 양성하고 있기에 한국체대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4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체대 해체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올림픽 여자추월 경기의 성숙하지 못한 팀플레이에 국민들이 실망하여 쓴소리 하는것에 대하여 서울시청 소속 장수지 선수가 국민들에게 손묵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응원이나 하라고 글을 썼던데, 어떻게 그런 글을 쓸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해당 선수의 실력이 어떤지 들어본적도 사실 없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 소속으로 세금걷어 임금을 받는데 인성이라도 대표선수라는 타이틀에 맞는 사람으로 다시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정신에 맞지 않고 국가적으로 챙피한 결과를 낳는 경기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12, "petition_idx": "14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청 장수지 선수 퇴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오늘 경기. 그리고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더 이상 이런 부패된 연맹이 존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한 집단으로 인해 잃은 선수와 그들의 메달.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평창 올림픽에서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을 저질러 지켜보는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러웠고 실망스러웠으며 이런 경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선수의 컨디션 생각 하지 않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임원들 하며.. 우리 나라 빙상연맹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빙상연맹이 새로운 임원들로 교체되거나 아예 새로운 연맹으로 탄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역량을 최대로 이끌어주고 그들이 서로 좋은 자극제가 되어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는 그런 연맹으로요. 부디 대통령님께서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4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교체, 해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022년 베이징까지 4년 남았습니다. 선수들의 금쪽같은 기회를 빙상연맹이 짓밟아 버리는 모습을 더 이상 못보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뭔가의 임시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현 빙상연맹의 간부 및 임원들을 싸그리 잘라야합니다. 소치에서 한국의 쇼트트랙계에는 안현수라는 자랑스런 선수가 메달을 가져다 줄수 있었을겁니다 그들의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러시아에 귀화하여 우린 인재도 잃고 금빛 영광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전혀 바뀐게 없습니다. 대놓고 그 일을 쉬쉬하는거 밖에 안보이고, 노선영선수....정말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대체 왜 자국 올림픽에서 자국의 빙상연맹이 마이너스되는 행동과 발언을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땐 암것도 모르지야 않겠지만서도 하지만 구시대적인, 그리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임원들과 간부들의 연맹 운영이 너무나도 큰 암입니다. 금메달 가져오는게 선수지 자신들 하고싶은대로만 다루다가 말 안들으면 버리는 개입니까?? 김보름 선수의 그 인터뷰와 노선영선수를 냅두고 가버리는 그 행태는 뭐죠?? 빙상연맹의 안보이지만 보이는듯한 노선영선수에 대한 압박인가요??? 성공한 올림픽이라 부르기 창피합니다. 빙상연맹 때문에요. 부디 숙청의 칼바람을 불게 해주세요. 양심도 없으니 이 올림픽을 이렇게 굴리고 있는거겠죠.", "num_agree": 59, "petition_idx": "14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을 구원해주십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맞습니까?", "num_agree": 490, "petition_idx": "14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씨 매스스타트 출전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다스 120억원 횡령건이 개인 여직원 소행이라고요? 엄청난 돈을 횡령한 직원이 어떻케 계속 금무할수 있을까요? 아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호영 특검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 120억원 횡령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얼마전 MBC 방송국의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MB정부시절 자원외교에 대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한가지 사례로 캐나다의 정유공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전답사도 없이 1조1천억원이나 되는 투자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되었고, 심지어는 6천억원의 시설유지비를 사용한 후 최종 500백억원 매도 했다는데 손실 본 금액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MB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무모하게 투자했겠는지 궁금하더군요. 자원외교 한다고 총 32조원을 투자했다는데 자금 집행이 적정했는지, 혹시 일부자금이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자원외교에 부문에서 절차대로 이행이 잘 되었는지 감사는 했나요? 이렇게 국가의 자금을 흥청망청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지요? 두번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국가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조사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국민앞에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적폐청산 입니다. 부디 철저하누조사를 요구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외교 자금 사용처 확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018년 2월 19일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에 일어난 모습을 보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해당 경기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여자 팀추월 선수들은 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팀이 서로 호흡을 맞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빠른 사람은 빠른 대로, 늦춰지는 사람은 늦춰지는 대로 따로 따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후 갖는 인터뷰에서 '마지막 선수와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기록이 아쉽게 나왔다.' 라고 언급하며 정말 팀 경기를 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스포츠 가치를 훼손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뒤쳐지는 선수를 이끌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이 어려워진다 하여도 함께 이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 팀추월 팀이 보여준 모습은 추악했습니다. 앞서가는 선수가 뒤쳐지는 선수를 보듬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야생처럼 적자생존이라는 듯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에서 국가대표로서 전 세계에 '뒤쳐지는 자는 버리고 간다' 라는 메세지를 던졌습니다. 팀 추월 팀이 보여주려 하는 스포츠 가치가 이런 모습인가요? 스포츠 인들이 보여줘야 하는 스포츠 가치는 메달을 딴다, 기록이 잘 나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동하여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기도 하며,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스포츠 인들은 어떻습니까? 요 근래 대한민국의 이름을 달고,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달고 보여주는 스포츠 인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기만 하였습니까? 어떤 국가대표 코치는 국가대표 선수를 폭행하였습니다. 어떤 '대한 체육회' 인사는 자원봉사자에게 '야 너 머리좀 써라 임마' 라는 식의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뒤쳐지는 선수는 버리고 먼저 떠나갔습니다. 스포츠 인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스포츠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포츠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98, "petition_idx": "142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스포츠 가치를 위한 스포츠 인들의 스포츠정신 강화 대책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그 119797번인가 그게 제일많이동의가 달린것같아서요 청원 통일하는게더 낮지않나요??ㅜㅜㅜ 그리고 링크추가합니다 한번씩 봐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4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통일(김보름 박지우선수 관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반려동물들이 사용하는 여러 제품들에서 각 색의 색소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입에도 넣고 하는 제품들에서 색소가 나온다면 건강상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제품들의 안전검증에 대해 더 확실하게 하여 반려동물들의 건강상에 해가 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제품 안전검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다스 120억원을 횡령하고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여직원.... 120억원 횡령하고 지금도 재직할 수 있는 꿈의 직장 저도 다녀보고 싶네요..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것 같은데...제발 상식선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재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 120억 여직원 횡령사건이라고요?? 말이됩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즈음 들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보면 지역감정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홍어', '우덜', '전라디언', '경상디언', '통구이' 등 이런 않좋은 말이 들어간 댓글들을 볼때면 답답해 죽겠습니다. 안그래도 좁은 나라 속에서 또 분열이 되어 서로 싸우는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일베저장소 같은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故노무현 전대통령님 비방글과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글들이 난무합니다. 지역 비하는 너무 광범위하고 어쩌면 개인의 자유일 수 있지만 좀 과하다 싶은 것들은 신고를 통해 자제를 할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주세요. 80년대에 정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역감정이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젠 대를 끊을 때도 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더욱 선진적인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감정 조성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올릭픽을 보면서 너무 화가났습니다. 두사람과 빙산 연명을 생각 하면 연맹은 왜필요하고 두선수는 경기에서 졌다는 생각을할수도없이 너무 즐겁게있는것이 어이없고 정말 저 두사람이 국가대표선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대표를 달자격이 없는사람들이고 빙산연맹과 수영,배구는 국민들이 알만큼알고있는 부폐연맹입니다. 국가 대표가 금메달과 노력하는모습을 보고 희망을 같는사람들을 무시하는처사이면 그만큼 노력하는선수들을 연맹이라는 이름하에 박살내고 꿈을 짓밟는 것입니다. 제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14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도 아닌 두여자를 선수로서박탈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사회에 만연해있는 기득권 세력과 적폐세력의 병폐 퇴출이 답이다 자격도 없는 적폐세력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나라를 병들게하고있다 그리고 지역적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고있고, 국가의 분열과 국민의 불평등을 유발하고있다 모두 동참해주세요 참조 링크에도 모든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세력 청산 시급 !!!!! (박보람, 빙산연맹, 개인회생법 무시한 지방법원, 이명박, 박근혜 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와대에서 시작한 청원제도는 이제는 스 뜻이 많이 변질된거 같아요 청와대에서 해결할수없는 문제를 청원한다거나 혹은 개개인을 탄핵하거나 깍아내리거나 여론몰이의 장으로 이용되고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청원제도를 폐지 해주시거나 강력한 개선이 필요한시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선수와 박지수 선수 자격박탈 가즈아", "num_agree": 34, "petition_idx": "14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수 징계 가즈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금 평창에서는 4년동안 준비해온 노력을 꽃피우기 위해 많은 선수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 뿐만 아니라 코치, 자원봉사자, 응원하시는 모든 국민들 맘이 다 같겠지만, 아무래도 직접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이 가장 수고가 많겠지요. 우리나라에도 하나, 둘 메달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동안의 결실에 얼마나 감격으러울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비인기종목 선수들이나 메달권을 벗어난 선수들은 tv중계에서 조차 보기 힘들지요. 요즘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대통령께서 축전을 보내주신다는 소식에 역시~ 우리 대통령 했습니다. 다만 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애쓰고 있는 모든 선수들에게도 보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대통령 축전이 아니어도 '국민의 이름'으로라도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네요. 그동안의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또다른 대회에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격려의 축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2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전을 .."}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꿈꾸는 경제적 하층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본디 3권분립 국가입니다. 그러나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2심재판으로 대한민국의 숨겨진 제4권 '삼성'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임에도 국정농단 사태와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으로 미루어보아 이미 사법부는 제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사법부는 삼성의 돈에 현혹된 것이나 진배없다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으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는 삼성 공화국, 삼성자본주의공화국이라는 멸칭아닌 멸칭으로 불릴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더는 내부 고발자들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들을 앞세워 맞서기 시작하는 일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시체와 비명 속에서 세워지고 가다듬어진 소중한 민주주의의 발전 속에서도 부패한 부르주아들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경제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과 제재를 준비하고 선포해야 할 입법부는 그동안 현 야당을 비롯한 적폐세력, 적폐세력의 마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입법 권한자들이 경제민주화를 촉진 및 준비할 법안들을 반대하며 국민들의 대행자로서, 입법 권한자로서 유감스럽게도 '입법 방해자'의 모습을 감추지 못 한 지 오래입니다. 헌법과 각 법률을 통해 범죄와 바르지 못한 정의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는 거듭 말할 필요도 없이 그동안의 일들과 삼성 부회장 2심 재판 건만 봐도 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입니다. 그나마 본래 쓰임새에 가깝게 작동 중입니다만 입법부에서의 관련 법안 통과 난항, 사법부의 재벌견제 실패로 인해 사법과 함께 국민들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 직면하고 있음에도 기실 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신체의 자유, 참정권, 사회적•경제적 자유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에겐 드디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 좀 더 빠른 의견 및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타가 공인하는 대 삼성 전문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이 경제민주화 청원을 부탁하셨습니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응당 화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이하의 내용으로 청원을 요청합니다. * 경제민주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확보키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강화와 법적지원및 보호 강화를 단계별로 기획하여 실행요구 *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보호와 신변보장을 법규화 및 공정거래 위원회의 권한으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 요구 * 대기업 관련자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검경,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함께 공동조사본부의 현실성을 적극 검토요구, 공동조사본부 현실화 가능시 조사본부 구성기관들과 구성원들간의 원활한 정보및 내용 공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요구 * 대형로펌을 이용한 대기업의 소송을 대비해 관련 판례와 사례, 법안들을 연구하고 소송시에 대응 가능한 전문인력 추가구인과 확대 검토 요구 *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경찰 권한 행사가 가능한지, 전문행정경찰의 양성과 상시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 요구. *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추가확보의 가능여부 및 비상시 긴급 추가 가능한 예산은 있는지에 대해 검토 요구 등등의 내용으로 국민청원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142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하의 내용으로 공정위에 경제민주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그리고 빙산연맹 개혁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답변 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4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께 여자 팀추월 경기와 인터뷰 영상 보여드리고 답변 받아오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를대표하는 국가대표의 자질이없어보입니다 대놓고 왕따 국가대표입니까 국가망신이네요", "num_agree": 237, "petition_idx": "14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대박탈해주세요 국격떨어집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올림픽,아시안게임 등등의 국제경기에서 메달 땄다고 군면제및 연금등을 주는건 현실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수십년전에야 스포츠로 국위선양을 했지 이젠 그들도 하나의 직업을 선택한 국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인천지역 예비 초등1학년 학부모이면서 맞벌이 가정의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초등 돌봄교실신청했는데 맞벌이 인데도 불구하고 추첨에서 떨어졌어요. 맞벌이면 다같이 돌봄을 이용할수있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추첨이라니요? 먼저 수요자 조사후. 학교마다 돌봄교실을 해마다 증감해야할 필요가있다고 봅니다. 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돌봄교실은 2개뿐(학년당 1개반씩)이고.. 추첨에서 떨어지면 1년간 돌봄을 이용조차 못하는 이 시스템에 개탄할수밖에없습니다. 추첨에서 떨어진 아이는 1시에 하교하여 엄마가 퇴근하는 6시까지 집에서 혼자 있어야하는지요? 그럼 지역 돌봄센터를 이용하라고 하겠지요... 그 지역돌봄센터는 하교후 누가 데려다 준답니까. 외벌이는 힘들고. 맞벌이는 돌봄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힘들고. 아이는 키우기 더더욱 힘이듭니다. 바라옵건데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부디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게 아닙니다. 정시 칼퇴근.(가정의날 일주일 2번) 아이돌봄 시스템 확대. 이것만 지켜져도 출산율 늘어나요. 다시돌아간다면.. 아이는 둘 안낳습니다. 이런시스템을 진작에 알았다면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돌봄교실 늘여주세요. 맞벌이가 죄인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문제가 불거진 건 토리노 올림픽 안현수 선수 문제 때문이었지만, 올림픽 뿐 아니라 대회 일정 및 참가자격 점수 최저기준 관리는 연맹이나 협회 소관 아닌가요? 파벌때문에 누구는 밀어주고 누구는 따돌림시키고 하물며 평창 올림픽 유치의 공신이자 빠질 수 없는 인물인 김연아 전 선수도 이런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도 무려 개최국에서! 10년넘게 곪아 터져온 상처가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국가대표들은 큰 대회나 국제무대에서 주목 잠깐 받는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실력과 커리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있습니다. 연맹을 통해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국가나 국민이 단체를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 및 선수관리 했으면 합니다. 몇년간 협회다 연맹이다 하는데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결정에 안밖으로 잡음이 끊이지않는 쪽이 대부분 빙상연맹입니다. (예를 들어 노선영 선수나 이상화 선수 일 등) 실력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실력이 곧 국력인 사실앞에서 더이상 연맹이 젊은이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2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을 통폐합하고 국민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올해 9,8,6세 삼형제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 저는 집에서 육아를 하는 외벌이 가정입니다. 이번에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돌봄교실에 지원하려다가 맞벌이가 아니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벌이>국가유공자, 한부모, 저소득>다자녀 순으로 자리가 나면 들어갈수있다고요. 돌봄을 하지않으면 아이들은 집에 1시반에 옵니다. 외벌이가정의 다자녀인 제가 아이들을 돌봄에 맡길 자격이 안되면, 저는 언제 일을 할수있을까요? 이건 악순환입니다. 다자녀는 돈이 많이 들죠. 언젠가는 저도 일을 해야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1시반에 와서는 일을 할수있을까요?? 또 하나, 아이도 낳아본 사람이 낳는다고, 아이 없는 사람들한테 둘,셋 낳으라고 한다고 절대 낳지않습니다. 아이 둘인 사람이 하나 더 낳고, 셋인 사람이 하나 더 낳는거예요. 아이들 이제 학교가고 동생 가져볼까? 싶다가도 도무지 이 나라가 다자녀를 장려하는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공립유치원 정원의 20프로에 대해 추첨기회 한번 더 줘서 몇명이나 혜택보죠?? 그게 다자녀혜택인가요? 2. 전기세, 가스비 월한도 12000원이요? 가계에 도움은 되죠. 그런데 한도 두고 이것도 생색내기식 아닌가요? 3. 실질적으로 아이들 키우면서 필요한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 국가유공자, 저소득, 한부모, 다자녀 100프로 혜택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맞벌이를 하던, 동생을 낳던 할것 아니예요?? 현재도 다자녀맘인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다자녀혜택은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혜택이 없어도 셋은 너무 예쁘고, 너무 예뻐서 동생을 또 생각하곤하지만, 조금만 더 도와주면 실질적으로 생활에 와닿게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달라는게 아니예요.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아직 어린데, 내가 돌봐주면서 키우게 해줄수없나요?? 어린 아이들 두고 자꾸 맞벌이 하라고 등 떠미는 건가요? 다자녀에 아이들 어려도 맞벌이 아니면 돌봄도 못가고 왜 자꾸만 엄마와 아이들을 떼놓으려 하는거죠? 일 하고싶은 엄마도 있겠지만, 아이 어릴땐 돌봐주고 싶어하는 엄마도 있어요. 돌봄교실은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이 이것저것 배우고 간식도 먹고 오잖아요. 아이들 없어서 초등학교 텅텅 비는데 다자녀 돌봄혜택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한민국은 다자녀를 지양하는건가요? 지향하는건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가 그렇게 심했고 그 당시 알지못하는 소문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어 많은 국민이 먹고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요?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 적폐청산의 초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진실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대한민국 맞벌이 가정은 그야말로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맞벌이 아닌 가정이 더 희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입학시즌이면 맞벌이 가정의 부모님들은 하교 후에 어찌해야 할 지 노심초사입니다. 돌봄교실이 안되면 퇴근 때까지 학원을 계속 보내야 하는데 돌봄교실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돌봄교실은 학교당 한 교실에서 두 교실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유명 작가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줄어드는데 빈 교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십니다. 학교에도 빈부격차가 있어서 일부 구시가지 지역의 학교만 학급이 줄어들 뿐.. ;;; 또한 요즘은 학교에 방과후 활동. 교육복지 활동 . 위센터 상담활동. 전담교과활동. 급식 등 이전 세대와는 다른 다양한 (외부)활동과 강사들이 투입되면서 사실 학급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빈 교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도 빈교실을 확보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려다 보니.. 학생수요 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실 안에 20명 넘는 아이들이 보육이 될 수 있나요? 돌봄교실은 교육보다는 보육. 돌봄입니다. 방과 후에 부모님들께서 보호할 수 없어 대신 간식도 먹이며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아도 휴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실 안에 다시 학급 수 만큼의 인원이 들어가서 휴식이 될까요? 학생들에게 돌봄교실은 제2의 교실. 오후 수업일 뿐입니다.(그만큼 돌봄이 아니라 5시까지 돌봄교실에서 시간때우기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예산부족으로 열악한 학교 교실을 활용하는 대신 지역의 동마다 돌봄센터를 만들어 센터 안에서 운동도 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영화감상도 할 수 있고 때론 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센터를 만들어 주세요.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도록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자체만 해도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여기에 온갖 다양한 수업이 있는데 그때말고는 건물을 이용할 일이 없어요), 각 동마다 작은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큰 도서관들 제외하고는 이용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문제라면 이렇게 잘 활용되지 않는 공공기관 건물을 돌봄센터로 활용한다면 돌봄교실 수요를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고 점차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변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돌봄교실 수요는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충분한 학생을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 돌봄센터 운영만이 방법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4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지역마다 돌봄센터를 만들어(잘 활용되지 않는 공공기관 건물들을 이용하더라도) 체계적이고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비리로 가득한 빙산연맹의 철폐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요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철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많이 챙겨보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상파3사들이 중계를 할때 너무 인기종목/메달 기대종목 위주로 중계를 해주더라구요. 시청률로 돈을버는 방송국입장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비인기종목 중계를 안해주면 시청자들도 그종목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는 줄어드는거고 그종목은 탑랭커급 스타선수가 탄생하지 않으면 비인기종목으로 오래남을겁니다. 얼마전에 루지종목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프리쉐 선수가 한국루지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파3사는 모두 쇼트트랙 중계를 해주더라구요...쇼트트랙이 시청률도 잘나오고 인기도 제일크기 때문에 이런결과가 초래되단는거는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케이블 스포츠채널에서라도 중계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또 남자아이스하키가 체코와 경기가 있을때 지상파3사 에서는 모두 여자컬링경기를 중계해주더라구요 그것도 3채널 전부다...지금 여자컬링이 워낙 상승세고 성적도 좋아서 이러는건 알겠지만 한채널에서라도 중계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때는 케이블에서 아이스하키 중계해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또 스키점프를 예를들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중계해준경우를 잘못본것 같아요. 이번올림픽때도 그렇고요. 그래도 스키점프는 비인기종목이지만 왠만한사람들은 대부분 아는종목 이더라구요. 그게 왜그러신지 아시나요? 국가대표영화가 흥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종목에대해 알고 관심있어하는데 현실은 우리선수가 나와도 중계한번 안해주는게 현실이에요. 제가 어느 기사를 읽어봤는데 스키점픈에 출전한 한국선수가 스키점프를 시작하게된게 국가대표 영화를 보고 시작하게됬다 하더라구요 보통 선수들은 어느종목에 뛰어난선수경기를 보며 꿈을 키워나갔다 하는게 대부분인데 스키점프는 뛰어난선수도 없고 중계도 안해주니까 접할수 있었던 기회는 영화밖어 없었던 거에요. 또, 바이애슬론종목에 한국 귀화선수 랍신선수 경기도 첫번째경기에서는 중계해줘서 이선수도 크게주목받아서 중계해주는구나 했더니....랍신선수 경기중계는 이때뿐이었고 두세경기정도 더했는데 중계는 안해줬어요;; 이런거처럼 인기종목만 집중적으로 중계를 하게되면 비인기종목은 영원히 비인기라는 숙명을 안게되는거에요. 선수들도 자신이 비인기종목선수라면 그종목을 더알리고 싶어하고 그럴려면 대중들에게 쉽고 널리알릴수있는 경기중계를 해야된다고 생각할꺼에요. 선수들도 자신의 경기가 중계안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신은 최선을다해 힘든경기를 끝마쳤는데 정작 성적이 안좋다 비인기종목이다 이런식으로 점점 외면 당하는것 같을꺼에요;; 결론은 지상파3사들이 올림빅같은 국제경기에서 각 방송국들이 종목을 나눠서 중계를 하는거처럼 중계일정을 조율해가면 방송해서 다양한 경기 다양한 종목을 대중들에게 알려서 한국스포츠에 큰발전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4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 3사 올림픽등 국제대회 종목 나눠서 중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 박탈",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018평창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노선영 선수는 앞서 빙산연맹의 행정 착오로 인하여 올림픽 출전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발하기 위해 언론을 통한 정당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 모습은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가 의도적으로 노선영 선수를 따돌리고 경기를 하는 모습이었고 인터뷰에서도 이를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국제적 행사인 올림픽에서 국격을 떨어뜨리며 국가대표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팀워크를 위반하는 행위로 국가대표의 자격이 없으며 코치들 까지 의도적으로 노선영 선수를 따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빙산연맹에서 노선영 선수를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보복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축제 올림픽에서 이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67, "petition_idx": "14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와 박지우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박탈과 빙산연맹의 비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안합니다.청원 동의뿐만 아니라 반대의견도 보일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동의의 반대도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두 선수들도 4년간 준비한 올림픽이라 당연히 메달을 따고 싶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노선영 선수가 많이 뒤처지면서 앞의 두 선수들에게 탈락이라는 불명예를 남겼습니다 4년동안 이것을 위해 달려왔는데 한선수로 인해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로인해 화가날수있어 인터뷰를 할라했는데 노선영선수는 혼자 들어갔습니다 말도 안하고 들어가버리니 화가 날수밖에요 물론 잘못한거 맞습니다 인터뷰태도는 하지만 그거가지고 막 특정지역(대구) 사람 비하하고 양아치라고 하고 온갖 욕 들어먹고 그거는 좀 심하다고 봅니다. 국가대표 박탈을 왜 정부가 정합니까 제발 생각좀 하시고 청원을 하세요 다 들어주는것도 아니고", "num_agree": 17, "petition_idx": "14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의 국대박탈 청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대자격 박탈해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14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사람이냐 진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인구감소로 인한 군단위는 현재 점점 성장동력이 없다고 해도 과언아닙니다 인구2만명도 안되는 군단위도 예산이3000억입니다 4만명인곳도 예산4000억이나 됩니다 저는 3년차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예산효율화를 위해 시군 통폐합하여 국회의원 시군의원을줄여야하고 공무원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공무원 채용도 퇴직에 의한 채용으로 확대되야합니다 물론 경찰및 소방인력은 화재발생건수와 출동건수를 파악하여 증원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인구도 줄어가는 마당에 공무원 확대는 나중에 걷잡을수없는 나라의 민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연금을없애고 퇴직금으로 전환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가되게해주세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늦게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감소로인한 시군통폐합 및 공무원 채용확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치인도 공무원 직업의 종류 중 하나이며, 정치인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정년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이는 왜 그런 것인가요? 정치를 업으로 하는 정치인도 정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분들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국가의 정책 방향 및 제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데, 별도의 정년이 없다보니 청년 세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사고는 본인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게 마련인데, 기성세대는 현재 청년층들이 겪은 취업, 결혼, 육아 등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입장을 공감하기 어렵고 그로인해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권력의 속성상 한번 가진 권력은 계속 가지고 싶어합니다. 정년이 없는 구조에서는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인간의 속성에 따라 계속 권력이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인물이 진입하기 어려워지고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미래발전을 위해 정치인도 다른 직업,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제도 도입을 고려해줄 것을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정년제 도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여자 팀추월 사건은 단순히 김보름 선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현수 귀화사태에서 불거진 파벌사건으로 명확히 드러난 전명규의 전횡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맹 부회장에 복귀하였 습니다. 단순히 특정선수 훈련 및 선발 문제뿐만 아니라 유니폼 선정 등에 있어서도 대표 선수인 이상화 선수 등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연맹 운영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잔존하고 있고 , 이번 사건 역시 대표팀 파벌 운영을 폭로한 노선영 선수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보름 선수에 대한 제재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전명규 부회장 영구제명 및 빙상연맹 운영 감사를 즉각 촉구합니다.", "num_agree": 367, "petition_idx": "14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팀추월] 전명규 영구퇴출 및 빙상연맹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권력을이용해입에담기도더러운추잡한짓을수십년간해오고도반성의기미가없다.무기징역으로엄히다스려야한다.문빠들은같은여자가피해자인데분하지도않냐?그렇게남혐거리면서변태를옹호하냐?", "num_agree": 0, "petition_idx": "14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친구라고슬슬리윤택을옹호하는글이보인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박보름,김지우 국대박탈 요청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4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보름국대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축제를 평창에서 볼 수 있어 정말 자랑스럽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프라만 잘 구축했다고 하여 성공적인 개최가 되는것은 아니라봅니다. 지금의 빙상연맹의 부패가 도를 넘고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를 규탄하고있음에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규제를 안하는 것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하고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마저듭니다. 지금이라도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 제2의 안현수, 노선영과 같은 선수들이 나오지 않게금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42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규제 불가능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런 사람들을 국가대표로 내보낸 거임? 말하는거 보니 참ᆢ 어척이 없어서 내가 더 얼굴이 후끈거리더라 인성섞은 것들 빙상연맹 부끄럽게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 나머지 경기 나오지마 자격없어", "num_agree": 17, "petition_idx": "14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팀추월  나라 망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에는 좀 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두렵지만 내부의 비리나 악행 및 썩은관행들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공익제보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를 하는 것도 잠깐 화제가 되었다가 사그라 들고, 결국 공익제보를 했던 사람들은 내부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혀 왕따를 당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든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공공의 이익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런 부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까지 내부 비리를 폭로해야 하는 낡아빠진 시스템은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당당하게 잘못된건 잘못됬다 아닌건 아니다! 라고 말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까요? 폭행 등의 신고 이후 보복을 당하게 되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듯이, 공익제보자 에 대한 보복조치나 비슷한 행위등도 강력하게 처벌 하거나 또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유사 사례들로는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 윤일병 사건폭로한 공익 제보자 인사보복 / 수자원공사 공익제보자 취업 취소 김영수 소령 / 빙상연맹 공익제보 노선영 선수까지 너무 많습니다. 공익제보 보호시스템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 "num_agree": 77, "petition_idx": "14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교통공학과에 재학중인 석사과정 신재희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한 시민으로서 월드컵 또는 올림픽을 볼 때마다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열심히 응원해왔고, 늘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대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 스포츠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선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자부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몇년 들어서 축구와 동계올림픽 종목 뿐만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를 정점으로, 체육계 전반에 걸친 적폐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빙상연맹이 이번 올림픽때 보여주고있는 만행은 정말 가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석희선수를 손찌검하고, 이상화선수가 경기 당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임원이 온다는 이유로 수면을 충분히 가져야 하는 선수들을 도중에 깨웠다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크고 작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더욱 문제는,이번 뿐만이 아니라 빙상연맹의 이러한 관행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민들의 큰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해나가는 의지와 방향설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의 경우에도 이전 월드컵인 2014년 월드컵에서 홍명보 전 감독의 의리축구라는 말로 학연과 지연을 통한 국가대표선수 선발로 국민들과 언론들의 커다란 지탄을 받았던 과거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정치 사회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도 발전을 저해하는 적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청와대에 글로써 청원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4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와 체육계 전반에 걸친 적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선수 국가대표자격박탈을 요구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4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박탈을 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오늘 있었던 여자 팀추월 경기가 끝난후 인터뷰하던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보며 국대가 아닌 악마를 보았습니다. 단체경기인 팀추월 선수들 인터뷰를 보면 3명중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선수의 기록으로 순위를 정하는 팀추월 경기의 룰을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룰도 모르는 선수가 국대자격이 있을까요. 팀원을 탓하는 듯한 히죽거리는 악마를 봤습니다. 두선수의 국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김보름선수 매스스타트 출전도 반대합니다. 인성이 바닥인 선수는 국대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14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  스케이팅  김보름 박지우선수  국대자격  박탈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여 팀추월 두애들 금메달은 따도 반갑지 않다 그리고 팀추월은 코치진 감독은 없는것인가? 코치진이나 감독이 와서 위로라도 해야하는것 아닌가 어디 처박혀있는지 코배기도 안보이고 외국코치가 와서 위로하네 참 쌍~~~욕 나오려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42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코치 감독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놓고 한 선수를 면박주는 인터뷰를 보고 이건 국제적 망신이라는걸 느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국가대표라는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66, "petition_idx": "14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온국민이 지켜보는 공영방송에서, 남북 단일팀까지 이뤄낸 평화와 화합/축제의 올림픽 무대에서 '왕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악이며 뿌리 뽑아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가대표의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내고 있는 피같은 세금으로 그들의 메달연금을 평생 붓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대 자격을 박탈 희망합니다.", "num_agree": 281, "petition_idx": "14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적으로 왕따 문제를 야기시킨 김보름, 박지우 국대 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군인,경찰,소방대원의 체력시험은 남녀 기준이 다릅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체력이나 힘이 약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말이 안되죠. 여성이라고 해서 범죄자들이 봐주는 것도 아닐뿐더러, 불이 알아서 꺼지는 것도 아니고, 총알이 알아서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휴전국가에서 군인은 남녀 상관없이 전시상황에서 완전군장을 하고 행군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자신이나 가족들 주위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화재나 범죄상황에서 소방대원이나 경찰이라면 남녀상관없이 화재현장에서 부상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하며, 흉기를 들고 있는 범죄자들을 제압하고 국민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여경이나 여성소방대원이 오면 안심하실 수 있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경찰,소방대원 등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의 체력시험이 남녀 같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월 19일,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시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관람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4년간 이 무대를 위해 밤낮으로 땀방울을 흘렸을 국가대표들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하여 조금이나 그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간의 노고가 결과로 나타나면 더없이 좋겠으나, 인생이 그렇듯 모든 과정이 좋은 결과만을 주는 것을 아니기에 그 사실을 알기에 더욱 힘주어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한 마음된 응원과 기도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메달을 따지 못해서? 실력없음에 한탄해서?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인간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국가대표라는 사람이 어떻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장에서 내뱉을 수 있는 발언인가? 실수라고 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과 언행을 보였습니다. 올림픽을 나서는 선수들은 물론 국가대표이기에 국가를 대표하는 마음을 지녀 그들에게는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대표이기전에 한 사람으로서 그들만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꿈의 장을 단순한 기록의 장으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가 부족하였다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 선수를 비웃는 언행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언행을 보여준 김보름 선수는 과연 국가대표의 자격이 있다 할 수 있을까요? 더이상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대표의 자격이 없는 김보름 선수에게 대한민국 대표 선수라는 타이틀을 과분합니다. 이는 더이상 국가가 메달을 획득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대표직에서 물러나게 청원하는바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깊이있게 파헤쳐 그동안 간과했던 빙상연맹의 문제들 또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부끄러운 국민 되고 싶지 않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에 대한 권력, 비리 등 조사해주세요. 빙상연맹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촌에서 연습을 배제시키고 따로 대학교에서 연습을 하는 선수들이 생기고 좋은 선수들이 귀화하고 이러한 권력 남용 없애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62, "petition_idx": "142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에 대한 권력, 비리 등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인터넷 기사들을 볼 때 항상 불필요한 광고들이나 음란성 광고들이 기사내용을 가리고 상당히 불쾌감을 줍니다. 물론 광고대행을 하는 업체쪽에서는 홍보의도로 하는 것이겠지만 하다못햐 음란성 광고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광고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골칫거리 인데요. 조금씩 변해가는 사회에 맞춰 온라인상의 문제들도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뉴스기사등을 볼때 뜨는 음란성 광고 혹은 불필요한 광고들을 홍보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 체육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엘리트체육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체육활동에 쓰여질 세금들을 몇몇 스포츠 선수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인데 오늘 경기를 보니 왜 그래야 하나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시키고 지친 국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그런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겠지만 이게 뭔가요 문자 그대로 세금이 아깝습니다 김보름 선수는 이미 여러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라 연금이 지급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 지난 훈련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따박따박 받아 생활했겠지요. 이런 선수에게 우리의 세금이 쓰여진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연금만이라도 더이상 못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14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에게 줄 월급과 연금이 아깝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 고1입니다. 이번에 나온 2021수능 개편안을 보았는데 EBS 연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문제 많다는 학종도 폐지한다는 말도 없더군요. 이렇게 문제 많은 제도들을 굳이 1년씩이나 늦춰서 없앨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현 고1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바뀐 2015 교육과정에 따르지만 수능은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현 고1은 내신준비와 정시준비도 같이 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습부담을 줄인다고 하셨던 목표와는 반대로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에 정시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는 학교에서도 내신이 좋은 학생들만 밀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동안 공정하게 시험봐서 갈 수 있는 정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는 교육정책을 내놓으실때 처음부터 고려하시고 생각하셔서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부터 수능 개편안 내놓을때 보면 전문가들에게서 지적도 많이 받고 반발도 거세니까 1년을 유예하셨는데 이것은 학부모와 수능 개편안에 해당되는 나이또래의 학생들에게 크나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결국 1년을 유예한 결과로 현 고1은 현 중3과는 바뀌는 수능체제 때문에 재수도 힘들어진 것을 얻은 것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도전할 기회를 잃은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자사고 정책도 그렇습니다. 자사고 신입생 일반고와 동시 선발 같은 자사고 폐지 목적의 정책도 차근차근 해나가야지 갑자기 밀어붙이면 올해 자사고 입학하는 고1은 심정이 어떨까요. 물론 자사고가 끼치는 문제점도 있지만 막상 자사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셨나요. 자사고를 폐지하는 정책을 펼치기 전에 먼저 일반고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펴는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사고를 아무리 폐지시켜봤자 일반고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자사고를 폐지시킬 수록 일반고가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모든 교육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산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고1이 올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통령님 요즈음 평창 올림픽이 잘 개최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대통령님이 잘 봐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 대통령님 하지만 이 올림픽 시즌에 너무 많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헝가리 선수가 쇼트트랙에서 대한민국 선수를 넘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헝가리 선수 인스타그램에 가서 비난와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며칠 전 쇼트트랙 경기에서 서이라 선수가 금메달 욕심을 가지고 치고 나가면서 같은 나라 선수를 쳤다는 이유로 이에 또 서이라 선수 인스타그램에 가서 비난과 욕설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몇 시간 전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김보름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비난과 욕설을 해 김보름 선수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들의 판단으로 선수들이 심한 욕과 비난을 듣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한 욕설과 비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길거리 담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금연구역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길 한쪽에서 가만히 서서피는건 상관이 없는데 담배피면서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심지어는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면서도 핍니다. (횡단보도에 걷지도 못하는 아기가 엄마품에 안겨있었는데 그 아기 앞에서두 피더라구요?^^) 비흡연자들은 뒤에서 발암물질들 다 먹고있고요^^.. 근데 이미 길빵에 대한 법이 있더라구요 근데 법 너무 이상한거 아닙니까? 길빵하는 사람 사진찍어서 신고하려니 초상권침해구요ㅋㅋㅋ.. 그럼 경찰부르고 경찰올때까지 길빵하는 놈을 잡고 있어야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되냐구요 경찰오기전에 내가 먼저 뒤질것같은데;; 담배관련(특히 길빵) 법 좀 바꿔줘요 (※길빵이란? 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는 행위)", "num_agree": 21, "petition_idx": "142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현수 러시아 귀화, 비한체대 차별, 왕따, 짬짜미 빙상연맹의 모든 적폐현상의 뒤에는 성적 우선 주의 하에 선수 개개인을 자신의 업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현 한체대 겨수이자 빙상연맹 부회장 전명규의 전횡과 무관하지 않다는 증언이 곳곳에 있다. 안현수 아버지 인터뷰: 지난달 15일 안현수의 아버지 안기원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체대 지도교수님이자 연맹의 고위임원으로 계시는 분 때문에 안현수 선수가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해서 러시아로 가게 된 것\"이라며 안현수 선수의 귀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안씨는 전명규 부회장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그분의 말씀이라면 문제가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승인된다는 것은 빙상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안씨가 지목한 '그 분'은 전명규 교수로 한국 쇼트트랙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 쇼트트랙 남녀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2009년부터 빙상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다. 안현수의 아버지 안기원씨는 2011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현수가 2007년 한체대를 졸업한 이후 전명규 교수는 안현수가 대학원에 진학하길 원했지만 안현수는 성남시청에 입단하기 위해 이를 거절했고 이후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성남시청팀이 해체된 후 안현수는 어떤 실업팀에서도 스카웃 제의를 받지 못했다. 노선영 논란: 연맹은 최종 엔트리가 확정된 후에야 노선영에게 상황을 알렸고, 노선영은 지난 23일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선영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규는 금메달 만들기에 이용당했고 나는 금메달 만들기에서 제외당했다”며 “나와 내 동생, 우리 가족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사과는커녕 책임 회피하기에만 바쁘다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연맹인가”라며 분개했다. (대구일보 18.01.25) 노선영 인터뷰: 이에 노선영의 최근 빙속 대표팀의 분열은 언급한 인터뷰가 눈길을 끈다. 노선영은 지난 1월 한 매체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 월드컵 4차 시기 이후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팀추월 남녀 대표팀은 단 한 차례도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 주도로 이승훈 정재원 김보름 3명이 태릉이 아닌 한체대에서 따로 훈련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노선영은 “3명이 함께 뛰어야 하는 팀추월 종목 특성상 호흡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훈련을 따로 하는데 분위기가 좋을 리 없다. 만나지도 못한다”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18.02.20 기사)", "num_agree": 153, "petition_idx": "14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해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박탈바랍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14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같지도 않은 국가대표? 국민 화나게 / 빙상위에서 제거를 해야되서 잠이 안옵니다 박탈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에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력때문이 아니라 경기직후두선수의 행동과 인터뷰에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 모습은 올림픽의 취지와도 맞지않고 같은 나라 같은 팀에서 조차 화합이 되지 않는데 남북화합은 너무 먼얘기 아닌가요? 또한 장수지선수는 국민들에게 '지들'이라는 표현과 또 그냥 손가락 묶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응원이나 하라고 글올렸던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하는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부끄러워지고 화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분나쁜 올릭픽은 정말 처음입니다. 빙상연맹 항상 말이 많던데 이번기회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처리해주시고 국가대표선발할때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4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및 체육연맹에 대해 철저한 인성검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언제까지 국가 예산으로 즉 국민혈세로 올림픽 개최하고 출전 시켜야 합니까! 올림픽을 정말 나가고 싶다면 개인 스스로 운동하고 훈련하는 시스템이 정착 됬으면 합니다 메달뿐 아니라 색깔도 중요하지 않고 반갑지도 않으니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한 없애야 합니다 왕따 파벌 사회적으로도 문제인데 빙산연맹은 올림픽때마다 어떤식으로든 노출 시켜 국민을 실망시킵니다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편안하고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사용 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을 바로잡기 위함으로 국민세금을 사용 해 줄것을 청원드립니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아닌...", "num_agree": 26, "petition_idx": "14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메달 더 이상 반갑지가 않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기사 내용에서 정말 개최국이지만 이렇게 부끄러울수 없었습니다. 노선영, 김보름 방송기사 꼭 보시고, 왕따시키고, 코치가 어쩔줄 몰라하고, 인터뷰하는꼴도 봐주세요.. 국가 이미지 실추로 국대 박탈하는것 추천", "num_agree": 98, "petition_idx": "14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김보름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인 제가 평소에 신중히 고민하고 생각해보던 사회의 보이지 않는 문제를 이 청원이라는 수단으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문제인 대통령의 주된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 노동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 정부는 최저시급을 2017년 보다 16.4%인상하며 노동자들은 7,530원을 올해 2018년도 부터 받게 됩니다. 이로써 수치상으로 꽤많이 오르면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게 됨으로써 좋은 정책이고, 겉으로 흠이 없어보이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아는 아저씨는 그전에 받던 돈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몇년전부터 대기업의 협력체의 비정식사원으로 일하고있는데요, 최저시급이 인상되고부터 대기업은 노동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자에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니 사원들을 협력체로 보내고 교묘하게 대기업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피로회복을 위한답시고 휴식시간을 몇시간씩 불필요하게 늘리면서 그시간동안 만큼의 시간당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되는 수단을 쓰고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은 연초 새해가 되면 1월에 주던 원래 보너스에 200만원 정도 가량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받게되는 노동자들의 돈은 똑같거나 더적게됩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정부가 최저시급을 인상한다면, 시장물가는 계속 오르게되고 노동자들의 지갑은 해가 갈수록 가벼워 지게되죠. 이로인해 결국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의 혜택은 커녕 그전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해갑니다. 이 이야기가 저의 주변인만의 얘기가 아닌것이 평소에 시사뉴스에 관심이 많은 저는 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이 고충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경비원에게도 최저시급을 인상해서 줘야하는 아파트측에서, 이를 피하기위해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쉬는시간과 점심시간까지도 늘리고 새로 만들면서 노동의 보수를 결국 덜주게 됩니다.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최저시급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정책의 혜택은 대기업과 협력체 회사들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저는 쉽지 않겠지만, 정부가 대기업의 묘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재와 법률로써 명시하게 되면 기업들의 횡포에 서민들이 피해보게 되지않는 좋은 결과가 있겠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최저시급 정책이 당장 눈앞에 형식적인 효과보다 실질적으로 노동자 , 서민들이 행복하게되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식적인 최저시급에 교묘한 술수를 쓰는 사람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경기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관리구역 거주자 입니다. 인원이 준문제로 인하여 학교설립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로서 두명의 아버지로써 요즘말도 안되는 탁상론에 답답하여 작지만 행정불만을 토합니다. 초등학교 통학거리 기준이 이상합니다. 교육 지원청서는 1.5키로 이내 학교가 있다면 분산배치라고 합다. 주변 환경도 고려안하고 8 살 아이가 혼자 1.5키로를 왕복 10차선 그리고 왕복 4차선 불법추차가 난무한 도로 노래빠가 즐비한거리 인차도 구분없이 되어있는 거리를 혼자 다닐수가 없어 시청 교육지원청에 문의해봐도 원론적인 답변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를 합니다. 또한 거주지역은 두개 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특정구에만 학교신설에 힘을쏱고(학교있음) 학교가 필요한곳은 부지선정까지 해놓구 이유없이 취소를 합니다. 또한 취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안양과천 교육청에 요청하였으나 자료없이.메뉴얼적인 답변만 오고있습니다. 내집앞 학교를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통학거리에 기준이 있당면 지켜야 하는게 맞지만. 공무원 집단의 수동적인 행동 그리고 마치 나의 상전인것 처럽 하는 갑질 그리고 차선책도 없는 행정에 화가 납니다. 본인들 자식들은 좋은환경 그리고 좋은시설에서 공부하니 눈에 보이는게 없지만 저처럼 맞벌이 부부는 애들 캐어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8 살이 1.5키로 왕복 4차선 왕복 10차선 그리고 노래빠 천지인 골목 인도 차도 구분없는 거리 수많은 불법주차를 해쳐 학교를 갈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4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무능한 행정 답답합니다.초등학교 통학거리 제안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강북구 주민입니다. 얼마전 우이신설선이 개통되어 시내로의 교통이 훨씬 편리해 졌습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 타보면 대부분이 노인으로 저 사람들중 요금을 타고 이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50대 중반으로 지금과 같은 정책이라면 저도 몇년내에 지하철 경로우대의 혜택을 받게 되겠지만 세계 어느나라에서 무료로 지하철을 타게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우이신설선은 삼각산 등산객이나 둘레길 탐방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배낭을 메고 등산을 즐긴 후 지하철을 씩씩하게 타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는 저런분들께 왜 차비를 받지 않는지 매번 궁금합니다. 그 분들의 자식들은 취직을 해서 가정을 꾸렸던 세대들입니다. 저희 세대의 자식들은 힘들게 대학을 나오고도 취직을 하지 못해 헬조선에 산다고들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급속히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며 사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런 교통행정, 복지행정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젊은이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경로우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존경하는 대한민국 시민분과 문재인 대통령님. 저도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는 한 시민으로서 글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써봅니다. 이번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경기를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또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실겁니다. 이번 경기는 팀추월입니다. 경기의 뜻은 이미 종목 이름에 나와있는대로 팀. 한 팀이 되어 경기에 임해야 되는데 팀추월 경기는 다른 그 어떤 누가 봐도 이번 한국 경기는 이상하다고 여겨질만큼 노선영 선수를 무시한 경기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경기가 끝나고 했던 인터뷰는 대놓고 한 사람을 무시하고 비웃고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화가 나셔서 기사에 글을 올리고 계시는데요. 이 와중에 장수지라는 국가대표 선수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동하고 돈도 받으시는데 저희가 힘껏 응원해주는건 소음이라고 하셨고, 오히려 시민들께 이 일을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보다 더 심한 말도 국민들께 SNS로 남겼더군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왜 사람들의 응원을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경기를 할 때마다 응원을 해야하고 세금의 일부를 받쳐야 되나요?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사람을 국가대표랍시고 운동하라고 세금을 받쳐야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분들께 세금을 드릴순 없나요? 이번 비난을 받았던 분들은 국대 자격에서 박탈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50, "petition_idx": "14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비난을 받았던 여자 선수들 국대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 폭로 이후 신속하게 법무부 조사위를 구성하고 권인숙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조사위까지 꾸렸던 문재인 정부가 왜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이윤택의 성폭행,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윤택과 문재인 대통령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식의 비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샘사건, 현대카드 등 각종 직장내 성추행과 서지현 검사 사태에서 어떤 정부보다 발빠르고 단호하게 대응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윤택의 성폭행,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정부차원의 대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는지 궁금할 뿐이다. 고은을 비롯한 문단 내 성폭력 사태는 이미 지난 2016년에 그 심각성을 드러낸 바 있고, 이번 이윤택 사건으로 연극계 성폭력과 그에 저항할 수 없는 위계구조가 얼마나 경악할만한 수준인지 국민이 모두 목도하고 있다. 이윤택 뿐 아니라,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을 뿐 피해자들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는 연극계 거장들의 이니셜이 줄줄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촛불을 통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것을 잊지 않았다면, 탁현민에 대한 비판에도 끝까지 해명을 하지 않았던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단, 연극계 성폭력 사태에 대한 입장과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신속하게 내놓기를 청원한다. 지금 그동안 침묵해 오던 피해자들은 자신의 실명과 얼굴뿐 아니라 성추행, 성폭행, 낙태, 그 이후의 정신과 치료까지 모두 공개하며 이윤택을 위시한 연극계 성폭력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해온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도종환 문화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사태 앞에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로 집권한 정부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는 신속히 대답하라.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진상규명과 광범위한 전수조사, 철저한 처벌을 지시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num_agree": 118, "petition_idx": "14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이윤택과 연희단 거리패의 성폭력 사태에 대해 대답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등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 시험의 지원 및 선정방법에 있어서의 폐단을 목격하고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자, 대한민국의 더 나은 교육발전을 기도하는 국민으로서 간절히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중등교원임용시험은 수험생이 응시하고자 하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개인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선정은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의 미덕을 가르치고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책임질 예비교사들에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등정교사2급자격증이라는 국가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및 교육과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특정 교과에 따라 한정된 자리를 놓고 평균 25:1이라는 경쟁률을 지닌 시험입니다. 하지만 이 경쟁률뿐만 아니라 시험문제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교육청마다 점수(합격커트라인)에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청춘을 걸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일년에 한번 뿐인 시험을 지역선정의 도박과 운에 맡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강원에 지원한 제 지인은 1차시험에 불합격했지만 경기도 합격커트라인은 넘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행정적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형평성과 기회의 균등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원서지원: 지역선택을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지망까지 쓰고 시험고사장까지 선택 ( 해당지역과 연고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 시험 하루 전날 이동해서 숙식을 해결해야하는 번거로움 해소) 2) 1차 시험: 원하는 지역에서 현 시행처럼 과목마다 배정된 고사장에서 치른다. 3) 1차 합격자발표: 각 시도교육청이 아닌 평가원수준에서 전국 단위로 성적을 서열화 한 후, 각 수험생의 3지망을 고려해 최대한 배치하되, 만약 등수가 낮아 1순위를 배정받지 못한다면 차순위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차순위로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방식에서는 1차 불합격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회가 더 많아진다. (배수는 기존과 같이 시도별 1.5배수 합격) 4) 2차 시험: 2차 시험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따라 수업실연 및 면접시행 5) 최종발표 여기까지가 제가 고민한 방안입니다. 부디 고려하셔서 교사선정시험에서부터 대한민국 교육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76, "petition_idx": "14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교원임용시험 지원방법 및 선정체계를 수정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올림픽 여자팀추월경기를 보면서 국민으로서 부끄러웠고 김보름선수의 태도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개인인성 문제가 아닌 빙산연맹?협회의 파벌 문제가 그 뿌리입니다.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서 가슴뭉클하고 손에 땀이나며 응원을 했지만 여자팀추월에서 노선영 맏 언니를 왕따시키고, 비꼬는 인터뷰를 한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빙상연맹 파벌조사해주세요", "num_agree": 473, "petition_idx": "14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여자팀추월경기를 보면서 국민으로서 부끄러웠고 김보름선수의 태도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오늘 전국민 모두에게 너무나 큰 실망과 슬픔을 안긴 빙상 국가대표 김보름, 박지우 선수이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훈련과정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팀경기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팀코리아의 일원이 된 것인지 의아스러우며, 준비과정인 훈련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훈련이 안되었다는 기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몇해전 쇼트트랙에서의 일을 상기하게 만드는 이 이슈는 반드시 이번기회에 바로 잡아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202, "petition_idx": "142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및 훈련과정 진상조사 청원의 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나라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까지 액수를 더 올리고 있지요 하지만 자녀를 출산할때만 혜택이 있고 출산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다자녀 가구에는 더 많은 혜택과 특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자녀 세명이 있지만 보란듯이 떳떳한 집 하나 없다는게 안타깝습니다 다자녀 가구에는 임대 아파트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임대 아파트 한채 들어가 맘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임대아파트라도 아무리 다자녀 가산점이 있다해도 신청 자격 조차 없다는게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통령님 부탁 드립니다. 자식 많이 낳고 열심히 사는 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4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강남 짐값 3분의1도 안되는 노원구 상계주공도 투기 지역으로 지정헤서 그곳 주민들 열폭 중입니다. 박정희 정권이래로 강북 지역 개발 하겠다고 정책 크게 내세운 정권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강남이 서울 특별시니까 그쪽은 세금 왕창 걷고 강북 서민시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최소한만 걷으라고. 더이상 강북지역을 방치 하지 마시고요 같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세요 창동기지창 철수하는 7만평에 기업단지도 유치하고 30년 넘은 6만 가구 새아파트로 지어서 삶의 질좀 높여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만 잡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018년02월18일 월요일에있었던 여자팀추월경기준준결승전을보셨습니까? 온국민의환호속에서 박수조차 보내기 아까운 김보름선수의행동도 보셨는지요. 국가대표는 한나라를 대표해 나가는 선수를 의미하는게아닙니까? 하지만김보름선수는 우리나라한국국민이 맞나싶을정도로 팀웍으로 기록이결정되는 경기속 한선수를 버리고 자기혼자경기를해나가 우리나라에 망신살을 끼얹인건물론 온국민을 분노에 휩싸이게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청화대에 글을남김니다 정치인들도 눈이있고귀가있으면 보고들으셨겠지만 애꿏은선수를 출전금지시키는게아니라 이런 이기적이고 국가를망신시키는 선수는 대표자격이없어야마땅합니다. 말로서 시간이지나면 조용해지겠지.또다른사건으로 덮어지겠지 이건이제통하지않습니다.지켜보겠습니다 김보름선수는 대표자격이없습니다.", "num_agree": 216, "petition_idx": "14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여자팀추월경기 김보름선수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노선영 선수의 양심 폭로 발언에 대한 명백한 협회차원의 배신이며 같은 팀 동료이자 누군가에게는 꿈의 무대인 올림픽에 그것도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하면서 한 선수를 망신주기 위한 오로지 그 목적으로 경기에 임한 김보름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당장 박탈해주시고 매스스타트 출전도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금메달을 따더라도 국가의 영광이라기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런 인성의 선수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빙상협회의 잘못된 행정과 관행이 있습니다. 반드시 빙상연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감사를 통해 이번 일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앞으로 노선영선수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부디 김보름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즉시 박탈해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80, "petition_idx": "14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 김보름선수의 선수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파벌의 중심에서 온갖 추악한 행태로 빙상계를 어지럽힌 주범, 한체대 교수이자 빙상연맹 부회장 전명규씨의 대학교수 파면 및 부회장직 박탈을 요구합니다. 또한 빙상계의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동조하고 특혜를 받은 선수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고질병으로 자리잡은 스포츠계의 썩은 악습을 확실히 타파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1, "petition_idx": "14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의 파면 및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올림픽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안좋은 뉴스들중 단연코 일등감입니다 어떻게 팀 경기에서 그런 행동을 보일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뒤쳐진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인터뷰에서 보여준 반응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수 없을만큼 화가 납니다 저런 인성을 가진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했다는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읍니다 저런 선수들 필요없읍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거 정말 싫읍니다 선수자격 박탈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4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팀추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썩어빠진 빙상연맹과3 쓰레기같은 국가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 건.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곳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는듯이 태연하게도 가정환경이 부족해 못배운 티를 내는 국가대표를 부디 제발 !! 징계 및 박탈해주세요... 말이되나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14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징계 요구 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대 자격없습니다. 선배를 비웃다니요. 군대로 치면 하극상입니다. 영구제명 및 퇴출...", "num_agree": 207, "petition_idx": "14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자격박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근들어 일부로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90%이상의 여성들이 생리휴가를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쓰고있습니다. 일부는 진짜 일수도 있으나 저는 대부분이 일부로그러는것같습니다.그래서 저는 생리휴가를 쓸거면 생리혈을 제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렇게한다면 악용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것이며 더이상 남자들의 불만은 없어질겁니다. 댓글에다 욕할 여성분들 그냥 곱게 갈길 가세요. 제가 뭐 틀린말 한것도 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휴가 악용 방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국제적 망신에 앞서고 있는 김보름, 박지우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에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있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글을 올린 장수지도 함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수지 sns글을 보며 인성 빻은 선수들이 한 두 명이 아니라는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집도 먹고살기 힘든데 이것들에게 낼 세금따위 없습니다.", "num_agree": 179, "petition_idx": "14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국가대표 자격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 덕분에 아래로부터 의견 수렴,수평적 의사소통이 활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만들어주시고 활성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너무 좋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피해자 같은 소리 하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암묵적 성상납 했다는게 핵심 아니냐 그럼 거부해서 그만둔 사람은 머냐? 후구냐, 앞으로 이런일 재발하면 일단 무조건 성상납하고 높은자리 올라가서 권력지맘대로 휘둘고 자기도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정당할일 없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피해자코스프레 해서 돈 띄어내고 좋겠네 좋아 성상납안하고 양심지킨 사람만 호구네 앞으로 남자들 성관계 할때 계약합의서 써놓고하자 지들도 대가 충분히 받고 한건데 나중에 돈 더 띄어낼려고 피해자코스프레 하는 김치녀들 뇌구조 이해불가다 ㅋ 막말로 은혜받고 호가호식 하면서 권력지 맘대로 휘두를 때는 입 닫고 있다가 지금 피해자라 우기냐 응 돈 떨서졌냐?", "num_agree": 9, "petition_idx": "14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극계 꽃뱀들 모조리 청산 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경기에서 따로 한체대 선수끼리 훈련시킨 전명규 부회장 안현수 사태 등 빙산연맹의 비리 때마다 등장시킨 전명규 부회장을 전면 감사해야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4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번 팀추월 사태의 근본인 전명규 부회장을 감사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이라던지 각종 스포츠연맹회장을 관련직종직이 선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글을 남깁니다... 빙상연맹 감상항 회장님은 이분야에 아무 관련이 없는분입니다 전 삼성그룹에(기업인)계시던분이 왜 뜬금없이 빙상연맹회장직을 하시고 계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회장직을 맡고 계시기에 흔히 줄타기 이런것들이 빈번한거 같습니다 다음에 아니면 훗날에 이런스포츠 회장직분은 관련업계에서 나오게끔 해주시길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연맹 회장 해임 청원합니다(관련직종자 선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여러사람이 살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의견을 올림니다. 그런데 댓글부대는 단체로 정부를 흔들고 단체로 국가가 안되길 바라고 단체로 계속 개인들이 의견을 올릴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누가 돈을 준다면, 그게 일이라면, 그게 아르바이트라면 꾸준히 앉아서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짓들이지 이건 포탈 기사를 읽고 생각을 올리고 그차원이 아니고 반드시 실패하게 하려는 척 봐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적행위이고 반국가행위인데 그냥 두면 국가가 흔들릴만한 죄인데 왜 이렇게 정리가 안되는 건가요 집안이 정리가 되야 발전이 있고 다른나라로부터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는 상태로 그냥 놔두면 결국엔 또 뒤집히겠지요 제일 중요한건 댓글부대부터 엄벌하는것입니다. 엄벌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짓인지 알려주어야합니다. 신속히 해결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부대 제발 청산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진행중인 공사 보령 대천에 공사중인 세계적으로 긴 km 자랑하는 해저터널 중 한곳이죠 대천항 -> 원산도(섬) 차수 공사를 위하여 일도 직접하였으며 현대건설 하도의 재재재하도로 이것도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차수그라우팅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약품사용 금지지만 약품 일명 더블주입 이라고합니다 시멘트와 약품을 동시에 주입하여 빠른 시간에 굳게 만드는 공법입니다 이런 주입 공법도 마음대로 사용하며 차수를 안해도되는 구간 (일정량 물이 나와야 차수 공사 진행)에서 윗돈을 주고 공사 물량을 받아 진행합니다 당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공사 및 건설 비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자치경찰제로 바뀌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경기도 남부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 경기도 북부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경시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청은 신설 광역시 지방경찰청▶ ●●광역시 경찰청 도 지방경찰청▶ ●●도 경찰청 이렇게 되는군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치경찰제로 바뀌면 지방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이 되겠군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의 차별적 대우, 차별적 지원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 동안의 일처리에 대해 감사를 해주세요 무슨 일이 나면 항상 빙상연맹이 꼭 들어가있네요 이번 노선영선수 일을 비롯해서 빙상연맹이라고 하기에는 일처리도 너무 미숙하고 한 번 싹 바뀌어야 할 듯 하네요. 팀으로써 경기를 치루는데 같이 훈련 한 적이 없는게 말이 됩니까???? 항상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데 빙상연맹이 재를 뿌리는 격이니....", "num_agree": 8, "petition_idx": "14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만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5차례의 동계올림픽을 보고있는 국민으로써 항상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트 등 빙상연맹의 파벌논란이 수면위로 올라옵니다. 얼마나 심하면 전 어렸을적 운동하는 선수들은 무조건 한국체육대학교에만 가야된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경기들에서는 선수들의 인성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빙상연맹에서의 파벌싸움이 선수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빙상연맹 파벌에 대해서 조사하고 징계를 내려야할 부분에서 강력히 처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14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파벌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14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항상 올림픽은 지상파 방송3사 모두 중계를 하지만, 패럴림픽은 중계조차 안한다는 것 자체가 일부 국민의 시청권 침해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일지라도 패럴림픽에 관심있는 사람들, 패럴림픽 출전자 가족, 그리고 선수들과 상황이 비슷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중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 모두 전 세계인들의 평화적 축제입니다, 하지만 올림픽만 응원하고 패럴림픽은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이 상황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SBS는 민영방송이고 MBC는 준공영제라 기대도 안하지만, 적어도 국민의 공공 이익과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KBS만큼은 중계를 해주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69, "petition_idx": "14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럴림픽 방송사 중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박지우 팀추월 경기에서 개인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 하고 경기와 인터뷰에서 한 선수 탓을 하며 모든 국민들이 경악 하게 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출전한 다른 국가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할지 창피합니다. 장수지 또한 요점을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고 단지 같은 선수라고 두둔하며 개인 sns계정에 국민들을 지들이라 칭하였고 함성소리가 방해수준이다, 손묶고응원해라 등.. 발언을 남겼습니다. 메달을 못 따서 화가 난게 아니고 국가대표선수들의 인성에 화가 납니다 선수 자격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151, "petition_idx": "14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장수지 국대자격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2018평창올림픽 여자팀추월경기와 관련하여 국가대표라는 김보름선수의 인터뷰행동과 말들에대하여 책임을묻고싶습니다 더불어 고질적인 빙상연맹의 내부 파벌에대해 강력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50, "petition_idx": "14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자격박탈!!  빙상연맹 내부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신랑회사가 2교대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시급제이구요 근무는 15년정도했는데 자동차하청업체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시급이 원체낮게 출발해서 지금들어오는 신입사원과 시급이 비슷합니다 그런신랑에게 또 걱정거리가생겼습니다 2교대로 12시간일을하고 철야로 잔업으로 특근으로 시급을받아 살고있는데 7월에 근무시간52시간을 운영할지도모른다는 회사의 예기에근심이늘어납니다 회사가3교대로 바뀔지도 모른다고하더군요 3교대가되면 시급을받고일하는 생산직들은 월급이 터무니없이 줄어들테니깐요 근심이늘어나는 신랑을보고 걱정이되어 주절주절 적어봅니다 3교대로 바뀌면 연봉으로 바뀌지도 바뀐들 그전월급까지도 맞춰주지도않을것이고 더맞춰준들 한계가있을듯합니다 저희같은 시급제 생산직들은 근무시간52시간은 너무힘이드는 일이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4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제 생산직 근무시간 52시간은 먹고살수가없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교통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영국...등 외국은 자전거들이 차도 로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차 아닙니까? 헌데 우리 나라는 자전거들이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인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활주로처럼 말이죠 그런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신지요? 어른들이 인도로 다니니 애들이 그걸 보고 따라 하는것입니다 애들은 어른의거울이란것을 잊으셧나요?? 어른들이 그러니 애들들이 따라 하는것입니다 제가 제작년에 동네를 걸어 가고 있엇는데 옆으로 행인이 자전고로 인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보고 한마디 햇더니 미안하다 는 말은 못할망정 오히려 상대가 더 머라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인도란 뜻이 먼가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 그런거 잖아요 인도로 자전거를 왜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자전거는 자전차에 속하는거아닙니까? 차도로 다녀야 할 자전거가 왜 인도로 다녀야 합니까? 제가 경찰서 홈페이지에 글을 적어 보냈습니다 헌데 대답만하고 행동을 하지 않더군요 대통령님!! 자전거 교통법 만들어주세요 제~~~~발 그리고 건널목에서도 자전거는 타고 건너더군요 원래 건널목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다니는것이 기본 아닌가요? 그리고 건널목에 이따금씩 순경들이 있는데 있으면 머합니까? 멍청히 걍 서있기만 하는데.... 걍 멍청히 서있겠으면 차라리 없는것보다 못합니다 도로 교통법 만들어주세요 인도로 자전거가 다니면 벌금을 낸다거거나 그런거여...벌금 그것도 엄청 많이 ... 그래야 인도 자전거들이 못다닙니다 제발 자전거 도료 교통법좀 만들어 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 교통 도로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되는 사건이 올림픽에서 터졌습니다.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42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대 자격 박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박지우 김보름 국대박탈", "num_agree": 15, "petition_idx": "14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인성도 안된 두선수 자격박탈해주세요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2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박탈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가상화폐보다 더욱 사행성 심각한 게임 엔씨소프트 업체에 리니지 규제가 필요합니다 말만 게임이지 게임으로 위장한 불법도박장 보다 더욱 심각한 게임 입니다 절제 능력이 떠러지는 사람은 마약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빛져가면서 까지 하루에 몇천만원 이상 결제하게끔 만들어진 게임 입니다 또한 사행성 게임에 대한 우리나라 규제가 너무 약 합니다 사행성 게임에 결제한도 제한및 규제가 필요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 및 사행성 게임 규제 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동계 올림픽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분노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수들을 박탈 시키는것 자체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인터뷰를 보셨겠지만 국민을 대표하여 경기를 뛰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국민들은 직접 찾아가서 응원을 하고 자신들이 낸 세금이 국가대표에게 사용되는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며 응원합니다. 하지만 김영권선수 김보람선수 장수지선수 같이 응원은 방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대표를 하는것 자체가 국민다대표할 자격이 없닏니다 물론 지원 자체를 줄이자. 자격을 박탈하자 등 수많은 청원이 등장하지만 이건 미래 국가대표가 될 유망주들에게 더욱 힘든 시련이 될것입니다. 그럴바엔 유망주 시절부터 메달을 목표로하는 국가대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대표 라는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인성교육 자체를 중요시 했으면 합니다 솔직하게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국민들에게 돈이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선수본인들의 명예와 돈이 들어오는거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14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수 인성교육"}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누가봐도 알듯이 저사람들이 말한 꼬라지를 보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탈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바쁘신거 다 아니 거두절미하고 딱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팀추월경기에서 셋이 한팀인 경기인데 김보름,박지우선수가 노선영선수에게 왕따를 하고 한체대출신이라며 따로 연습하고 빙산연맹에서 노선영선수동생에게도 사망까지 이르게 해놓고 팀경기에서 한체대출신이라며 따로 연습시킨 빙산연맹도 고구마 1000000개 먹은 답답함이 있지만 그렇게 팀도 이끌지 못하며 혼자서만 연습하는 자칭 에이스님께서 모두가 다 보는 올림픽경기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선 찔렸는지 본인SNS도 비공개로 바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답없을정도로 썩힌 돈많으신 고위층분들이 많은건 알지만 올림픽경기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너무 창피하고 차라리 올림픽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이 팀추월경기를 보고 처음 생각하게되었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있는건 맞지만 김보름,박지우선수처럼 본인기록에만 더 중요시하는 선수들은 아무리 본인기록이 아무리좋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인 노선영선수도 열심히 했고 멋진 선수입니다 그리고 빙산연맹은... 하.. 혹시 빙산연맹이 사라질수는 없나요? 선수들의 열정하나로 열심히 운동하신분들인데 피해자분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나싶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4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 세금 인성 쓰레기 국가대표 지원 하지마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4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박탈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142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체육을 전공하는 대한민국의 20대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빙상연맹 그리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여자 팀추월 경기. 대통령님. 아니 정부 관계자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을 생각하신다면 결정하셔야합니다. 세계인의 축제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했는데 세상 모든이가 다 욕할만한 저급한 행동을 한 선수들을 가만히 두실겁니까? 실력이 좋으면 뭐하나요 얼굴이 반반하면 뭐하나요 인성이 썩었는데. 이런식으로 인성이 사람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국가대표라고 칭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해서 먹고 자고 훈련받게 해주는 것 정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선수들 관리가 시급하며! 이러한 인성 썩어빠진 선수들은 다 제명시켜야합니다! 그리고 빙상연맹 관리 똑바로 해주십시오 돈 때문에 사람죽이고 인생 망치는 이런 연맹은 없어도 좋습니다 빙상연맹 조사 똑바로 해주시고!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 잘해주세요 빙상연맹 해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엇이 중요한것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매 동계, 하계 시즌 마다 여론화되고, 국민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배구연맹과 빙상연맹 기관 등 스포츠 연맹기관의 재정비를 부탁드립니다. 노선영 선수에게의 대우가 기사화 되는 지금이 재정비해야할 시기입니다. 하계 올림픽 시기에 배구 선수들에게의 푸대접이 짧지나마 여론화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 동계 시즌 마다 피겨,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은 효자종목인 만큼 편파판정의 문제가 제기되고 빙상연맹에서의 대우가 기사화 됩니다. 사례 하나 하나 들자니 매 시즌 마다 울화통 터지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 담을 수가 없어 요지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국민들의 여가를 명목으로 선수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연맹기관들의 재정비를 촉구합니다. 선수들에게 처우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며칠이 지나면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잊혀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지금입니다. 문체부의 연장선을 걷는 스포츠 연맹기관, 경제적인 부정 비리만이 비리입니까? 현명한 판단 하실 줄 믿고 이번이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겠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4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스포츠 연맹기관인 빙상연맹과 배구연맹 재정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작년 한해 로또가 무려 3조 7천억원어치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04억원 꼴입니다. 누구에게는 일주일을 지낼 활력소 정도로, 또 어느 자살자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빈 지갑속의 로또는 처절하게 간절한 바램이 됩니다. 아들 둘 키우며 사는 평범한 40대 주부인 저도 몇년 전엔 매주 구입하며 희망을 꿈꾸기도 했지만 이젠 사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 로또는 이월이 되거나 당첨자가 한 명이거나 하던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꾸준히 10명에 가까운 당첨자가 항상 나옵니다. 생방송 추첨이 아니라는 점도 조작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구입액이 잘 쓰여지고 있는 지도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활 속의 작은 불신 하나하나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많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2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투명해져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가.. 나라망신..국가망신..국민망신 시키라고.. 있는건가요... 이건아닙니다.. 국가대표..자격 박탈 청원합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14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자격박탈..선수제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선수가 서로서로 의지하는 여자 팀추월이라는 종목에서 노선영선수가 뒤쳐져 기록이 안좋게 나왔습니다. 이경기는 팀추월로 누구의잘못도아닌 모두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김아름 선수는 뒤떨어진 노선영 선수를 돕지도 않고 인터뷰에서 자신을 탓하기보다 노선영선수 개인의 잘못인듯 인터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위로하기는 커녕 무시했습니다. 저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지닌것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노선영 선수 뿐만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김아름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42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자격박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항상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아래를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2016년 9월 경주 지역에 한반도 계기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2017년 11월에는 포항 지역에 5.4의 지진이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며칠 전 4.6의 강한 여진이 또다시 일어나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5.8 지진 후 정부에서 활성단층 조사를 한다고 하였으나 바로 다음 달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온 국민의 여론과 정부의 관심은 해당 부분에 쏠렸습니다. 최근 포항 5.4 지진은 경주 지진에 비해 피해가 매우 크며 액상화 현상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상청에서는 액상화 현상을 조사하는데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며 조사는 뒷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전국에 있는 활성단층 지도가 일반인들에게 쉽게 배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진은 다른 자연재해와 달리 예측 불가능하나 활성단층을 알고 있으면 모르는 것에 비해 큰 도움이 됩니다. 지방에서 일어났다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계시는데 수도권도 과거 강진이 일어난 전례가 있고 언제 어디서 재해가 덮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조사하는 데 정부 차원의 노력과 집중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 한반도 활성 단층 조사 (우선 경주,포항지역부터) 2. 포항 지진의 액상화 현상 조사 3.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와의 관계 그리고 추가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 법률이 미비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활성단층 조사에 집중 투자해 주시고 피해 보상 규정을 보강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인성교육 및 징계", "num_agree": 34, "petition_idx": "14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사사로운 감정때문에 나라망신 다 시켰네요 국가대표로써의 인성이 안된거 같습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42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우 김보름 국대자격 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형 집해유외 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것은 당연한것인데 집해유외 말이 됩니까? 억울하면 죄 짖지말고 바르게 살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옳고 좋은 일만 했으면 부정부패로 우리 사회가 썩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num_agree": 1, "petition_idx": "14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 집해유외 없애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출산을 하여 어머니가 된 숭고한 존재를 뜻합니다! 애도안낳고 환경 탓만 하면서 누릴것 다 누리고 혜택 받을거 다 받으며 불평하는 젊은 여자들은 혜택을 주지맙시다. 억울하게 군대에 시간 빼앗기고 전역한 남자들한테 좀 쳐 맞아야함 컴퓨터 앞이나 , 폰 들고 궁딩이 긁어가며 글 읽는 \"메갈\"들아 내말이 틀리냐? 어디 뇌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덧글달아 짖어보거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4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이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인터뷰.. 웃긴가?? 보는 국민이 다 웃기네 말하는 꼬라지 태도 등등 그냥 훈련 이딴거 때려치우고 인성교육부터 받았어야지.. 빙상연맹은 뭐하나요? 그냥 금 얹어다주면 지들 배부르게 해주나? 아님 걍 니들 알아서 하든가~ 이런식인가? 그리고 이상화 선수 500m 끝난후 네이버포털 실시간검색어에 '이상화 임원'이라고 뜨던데 기사보니까 자는데 잠 깨우고 컨디션 조절해야되는 몸인데 기분 잡치고 그랬다는데 그 임원이라는 지 잘난 윗대가리 누굽니까? 정보싹다 공개해주세요. 그딴분이 빙상연맹이랍시고 일 똑바로 할 것 같습니까?? 국가대표 태극마크 달고 언행이 상당히 싸가지없었던 두 선수 영영 스케이트도 못타게 해주시고 임원 옷벗어서 최저시급으로만 입에 풀칠이나 하게 처리해주세요. 국민과의 소통 그렇게 강조하시면 지금 국대박탈 청원 난리난거 다 아실테니까 꼭 이뤄주실거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14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여자팀추월 경기를보며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있습니다 이번사태는 김보름선수의태도 논란도 문제이지만 빙상연맹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일을 계기삼아 빙상연맹 에대한 대대적인감사와 수사가필요해보입니다 노선영선수의 올림픽출전권 을 두고 모든 국민과 언론들이 빙상연맹에대한 무능함을 탓하였습니다 그에대한 노골적인 노선영선수에게 망신을 주기위한 빙산연맹 의 보복으로 보여집니다 연맹의 보복에 가담한 선수들또한 징계 는 이루어져야합니다 부디 이번일을 계기로 빙상연맹에대한 비리와모든적폐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번여자팀추월경기는 현재의 빙상연맹을 그대로보여주는경기였습니다 말안듣는 선수를 왕따시키는 정말 국제경기에서 연맹의 민낯이 그대로 보여지는 정말 세계인들앞에서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을보였습니다 팀추월 경기는 팀웍이중요한경기입니다 이들세명이서 같이훈련은잘했는지 빙상연맹에 압박은없었는지 철저히 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고 강력히촉구합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142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추월경기는 빙상연맹의 민낯을그대로보여주는꼴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말 올림픽이라는 최고의 국제 대회에 걸맞지 않은 모습에 국민으로서 안타까움과 실망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미개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고나니 국민으로서 창피하기 그지없고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분노마저 느껴집니다. 국가대표라는 명성에 먹칠한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대해 자격박탈과 빙상연맹 해체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이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한 선례를 남겨주십사합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적극 청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65, "petition_idx": "14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해체와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조두순 사건처럼 현행법상으로 손쓸 수 없는 문제는 청원 특별법으로 청원수가 100만이 넘어간다거나 그런 마땅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합당하다면 청원 특별법을 발휘하여 다시 재판에 세워 심판하여 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법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6.25때도 아니구. 아무리 분단국가라해도 남자라면 의무적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나라를 지키러가고 가정은 버리고 가야하는겁니까? 군입영을 연기도 사유가 될시 연기가 가능하게 바꿔주세요. 나이 30세이상은 연기안된다고 병역법에 명시대있지도 않은데 30세넘는다고 결혼식해야하는 상황해서 결혼식까지만 연기 해달라고 하는건데 병무청 공무원들분들 입영과 분들 태도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군생활중 휴가 받아서 가발쓰고 결혼하라니요.. 군대안갔어도 저도 세금 냅니다. 피같은 세금으로 저런식 일하는분들 월급을 줘야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42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입영 제도 . 연기 . 등 이게 나라지키는겁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자기 입으로 말하는 언론 '인사이트'는 단순히 조회수를위해 잘못된 정보로 대한민국 시민들을 선동시키고 자신이마음에 들지않는 댓글은 죄다 삭제해버리는 선동하는 유사 언론 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를 구독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1이나되는 500만명이나되는데 모두 '인사이트'의 잘못된 정보에 속아나고있습니다. 한두번 잘못된정보로 사람들을 속여낸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조회수의목적으로 잘못된정보를 기사화하는 '인사이트'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언론 '인사이트'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 평창에서 시행한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전 경기에서 일어난 만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아프고 속상합니다. 완벽하게 상황을 알지 못하는 저도 노선영 선수님이 적응하고 연습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이고 그 동안 노력한 결실을 뽐내는 자리이고 서로 협동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같은 팀 선수들이 한 명을 따돌리는 일이 발생했고 그 모습이 전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국민들은 메달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협동하는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해당 선수(김보름 한지우)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원합니다. 또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 기준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써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14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자격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ㅋㅋㅋㅋ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눈에 훤히 보이는데 뭘 모른다는건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건데 지들이 시합타던지(지금 우리가 매달 못 딴다고 이럽니깤ㅋㅋ 우리가 왜 화나는지 요지도 모르면서 이런 글을 올리다니 별.... 정말 한심.) 애꿏은(꾸 밑에 ㅊ이 아니라 ㅈ이야 병아)은 선수들한테 뭐라하네 경기장에서 선수들 집중도 못하게 소리나 지르고 그게 응원인가(ㅋㅋㅋ니가 감싸는 김보름은 그래도 응원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샷포로 동계올림픽 까지 나간 국대가 이런 수준이라니 ㅉㅉ..) 방해수준이다 코치들 말도 못 듣고 그래도 그 방해도 응원이라고 열심히 선수들은 앞만보고 달린다 관심도 없다가 올림픽 시즌이라고 뭣도 모르고 보면서 보다가 선수들 상처만 주네(상처는 노선영 선수가 받았지.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네 너도 같이 왕따시켰나보구나^^) 너무 화가난다 (대체 어느 포인트에서??????)그냥 평상시처럼 관심없던게 나을수도(너는 그냥 빠지렴) 어디 무서워서 국대 하겠냐 (제발 하지말아라)시합도 안 끝난 선수들 사기 떨어뜨리고(응 떨어져도 돼 그런애가 가져온 매달 가치없어) 그게 같은 나라 국민들이 할 짓인지(할 짓이지. 이게 도리야 넌 도덕도 모르니?) 메달 따주면 영웅이고 못따면 국대 취급도 안해주네(ㅋㅋㅋㅋㅋㅋ그럼 노선영 선수도 욕먹어야겠다??누가 노선영 선수 욕하든?요즘은 의식수준 높아져서 못해도 응원해주는데너 잠깐 어디 갔다왔니?왜 너만 제자리야) 궁중심리(군중심리욬ㅋㅋㅋ)가 이렇게 무서운거구나 그렇게 할 말 많으면 선수들 훈련하는거 보고(훈련하는거랑 무슨 상관?그리고 팀 추월 훈련 같이 안했다며?) 얼굴 직접보며 말해봐라(응 눈 앞에 있으면 욕 한 바가지할 듯) 진짜 실망스럽다(너같은게 2017국대였다는게 실망스럽다) 그냥 손가락 묶고 눈으로 보고 응원이나 해주세요(너나 손가락 묶고 sns하지마렴ㅋㅋㅋㅋ 눈으로 너랑 니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해라)\" ㅋㅋㅋㅋㅋㅋ이게 뭔지 아십니까 ㅋㅋㅋ 김보름, 박지우를 비난하는 국민들에게 장수지라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한 말입니다. 너무 화나서 말 하나하나까지 다 반박 달았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속이 시원할것 같아서.진짜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껏해야지 장난합니까 올림픽 무대를 동료 왕따시키는데 이용하질 않나 그런 동료를 감싸는 것도 끼리끼리 한심해서 ㅋㅋㅋㅋㅋ진짜 싸잡아서 국대 박탈시켜 주세요 올림픽이든 동계아시아 게임이든 이것들 어디서 얼굴들고 다니는거 보기 싫습니다.진짜 좀 유치했지만 속 후련하네요", "num_agree": 230, "petition_idx": "142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우,김보름, 장수지 국대 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진짜 툭하면 청와대청원 청원 이러네요 청원해서 이뤄진게 몇게나있을까여 청원청원거리는것보다 국회의원되서 법안발의하고 통과시키는게 더나을듯 청와대 국민청원 카테고리 삭제 청원 말할권리를 침해하는말일수도있지만 청와대 사이트가 이렇게 동네북처럼 이용되는건 나쁘다고생각되네요 자꾸 기사화돼서 청원 몇만돌파하는것도 이젠 지겹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2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삭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준준결승 경기 중 대한민국 노선영 선수가 나머지 두 선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홀로 골인하고, 경기 후 혼자 외롭게 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행된 박지우,김보름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 마치 노선영 선수를 비난하고 의도적으로 뒤에 버리고 먼저 간것처럼 들렸습니다. 왠지 이런 상황이 익숙하여 노선영 선수에 대해 조사해 보았더니, 4년전 빙상연맹에 의해 철저히 짓밟혀 왔다는 SNS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노선영 선수에게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빙산연맹의 악행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진규 선수에게 강제적인 훈련을 시키고 그 후에 생긴 문제에 관해선 책임회피,외면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찾다보니 빙상연맹의 만행을 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안현수 선수에게 가했던 선배들의 폭력을 외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사실도 만들어내는 당당함... 그 예로 러시아에서 안현수 선수에게 귀화를 제안하자 빙상연맹에서 '안현수는 문제선수라 받아들이면 안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선수들 개인들의 의견은 1%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대한민국의 악성종기 빙상연맹의 만행을 언제까지 지켜만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한국 빙상연맹이 스케이트 경기장을 청소하는 것처럼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14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조사 후 처벌 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자택근무 + 부업좀 만들어주세요 너무나 당연한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인상조차도 삐딱하게 음해하고 부작용만 부각시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안도 없고, 자신과 남의 삶의 질에는 관심도 없어보입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기업이 해야할 일을 한다고 삐딱하고 이상하게 보는 소위 전문가들이 많은데 국가가 삼성전자나 현대차수준의 사업을 직접 이끌지 않는 이상 일자리문제나 양극화문제 해결 어렵습니다. 1. 매일 야근하는 공무원관공서부터 장기간무능하고 문제해결의지 없는 공무원 해임 감봉 파면등 적극조치하시고 그 대신 주3~4일제로 전환하여 토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관공서와 은행, 병원등이 굴러가게 해주시고 2. 거창한 일자리창출보다 모든 직장인의 꿈인 전 국민의 프리랜서화 국가에서 주는 부업, 자택근무등을 창출하고 활성화해주십시오. 스마트통신시대라서 충분히 가능할 듯 보입니다. 주부나 고령자, 장애인은 물론 오랜 직장생활야근으로 지쳐서 취업과 근로의지가 사라진 번아웃상태의 국민에게 생계수단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루에 12~13시간 근무할 정도로 지독하게 일을 해왔으나 어머님 병간호도 못하고 고통속에 사망하게 만들고 그렇다고 재산이 많이 모이거나, 큰 성취를 이룬것도 아니며 그런것들이 긴 중장년인생에서 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 억지로 공공근로같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타와 정보가 있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일자리나누기, 창출, 기본적인 생계활동(국민부업, 자택근무등등)을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4. 여기에 조건을 달아서 특정 교육을 이수하거나 봉사활동이나 건강을 위해 운동한 것을 인증하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나 부업을 주는 방식으로 조건을 달아도 좋습니다. 5. 또한 현재 인터넷에 부업이라고 검색하면 난립하는 사기과장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자리쪽 허위과장취업공고, 입사 전 채용비리 입사 후 근무지내의 끼리끼리 네포티즘 텃세, 우수고객DB 친인척 지인에게 몰아주기등 확실하게 개혁, 근절, 적폐청산, 처벌하지 않으면 일자리개선은 물론 국민인식자체가 진화가 불가능합니다. 일자리관련 부조리는 방신비리이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전쟁은 거의 안 나는데 자칭애국자들이 흥분해서 오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자리는 생계이자 인생이자 일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민의 프리랜서화!! 국민자택근무 + 부업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소식,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더 나아가 한국지엠 전반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존재하고요 . 그래서 해결방안을 떠올려보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네이버 블로그로 교류하는 지인들로부터 몇 가지 해결책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런 고로, 지인들로부터 받아들은 방안을 몇 가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청원을 드렸습니다만, 단일한 방안이 아니라 훨씬 다양한 방안을 제시드리는 만큼,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될 겁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1. 공장 인수를 전재로 한 방안. \" 군산지역에 모라토리움을 초래하는 일을 막으려면, 우선 구조조정을 통해서 창원공장을 무기한 가동중단 시켜서 그 쪽 물량을 군산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생산성도 좋고, 분위기 좋은 창원 공장을 굳이?' 라는 물음도 있으시겠지만, 창원은 군산과 달리 방위산업체와 백색가전 제조단지, 기타 제조업 기반 업체가 많아 한국지엠의 완성차 생산공장 중 지역경제의 타격이 가장 미미한 곳 입니다. 때문에 잠시 내려놓으면 생산직 직원들의 특기를 잘 살릴 수 있는 직종을 국가가 주선해 줄 수 있으면서도, 군산공장의 가동률을 극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군산공장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다시 창원쪽 공장을 가동시키면 되고요. '군산공장에 물량 이전해주고 정상화 될 때까지 기다리다, 창원공장 돌리려면 구조조정한 생산직 채용 또 해야되는데? 그리고 창원공장 멈추는 동안 가만히 놔둘거니?' 자세한 사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신에 생산량이 한계에 이른 르노삼성에게 대여하면 됩니다. 부산 연제구에 있는 르노삼성 본공장과 가까워서 연계성을 확대시킬 수도 있으며, 부산공장 포화로 인한 적체생산분을 생산할 수 있어서 르노그룹으로서는 매력적일 겁니다. 기존 창원공장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르노삼성에 파견 형식으로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르노의 트럭라인업이 르노삼성에서 출시되기로 확정된만큼, 대구의 대동공업과 맺은 OEM 생산체계를 창원으로 이전해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적체생산분 소화에 트럭 라인업 생산까지,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대신 대동공업이 입을 피해는 국가가 주선해 새로운 사업체와 연계하는 식으로 변제해주고, 이미 달서구에 설치된 르노삼성의 프루빙테스트장의 소외 문제는 자동차부품업체 추가유치를 해 그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보충해주는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번거롭지만, 군산공장은 확실히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부주도로 진행하게 된다면 대표적인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과 경상지역을 중심으로 호남에 일감 몰아주기냐는 정부에 대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2. 한국 자동차업계 간의 \"빅 딜\" 제안. \"현재 시점에서 한국GM의 구조조정은 필수다. 설비에 비해서 생산되는 차량의 숫자는 턱없이 적고, 수출국가도 줄어든 마당에 이를 억지로 돌리려 하는 것은 적자만 더 불리도록 부추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를 생각하면 글로벌 GM의 이번 ‘군산공장’ 폐쇄 입장 고수는 제법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군산공장에 얽매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협력 업체 임직원들을 포함하면 정부에서도 군산공장 폐쇄에 민감한 대응을 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하지만, GM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한국GM이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돌입하게 된다면 말은 달라질 수 있다. 바로 30년 전 호주에서 실시한 ‘버튼 플랜(The Button Car Plan)'에서 모티브를 얻어 2018 新 빅딜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평공장은 자강이 가능한 상태인 만큼, 논외로 치겠다. '고임금이니 뭐니 해서 인수해줄 기업도 없는 마당에 무슨 얼어 죽을 빅 딜?’ 이렇게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창원의 지역적 특성을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온다. 인근 자동차 제조업체에 창원공장을 몇 년 간 임대하고(혹은 매각), 창원공장의 기존 설비를 군산공장으로 가져와 생산물량을 조정하는 것이다. 한국GM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창원공장의 연간 최대생산량이 21만대이고, 군산공장이 26만대(완성차 기준)임을 생각하면, 군산공장을 회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배정되는 셈이니, 군산공장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2019년부터는 라보/다마스의 안전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스파크의 유럽 수출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이것만으로 군산공장 정상화에 기여를 할 수는 없다. 과거 실용정부(2008~2013) GM과 맺은 계약에 따라서 한국GM이 GM과 공동 개발한 차량기술을 한국지엠이 7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된 만큼, 차량의 경쟁력 자체는 살아있는 크루즈의 생산을 지속하고, 기본가 자체를 인하하며, 올란도도 흑자만 볼 수 있을 정도로 대폭 할인해 판매하는 식으로 계속 생산을 이어나가야만 한다. 더불어 GM의 생산 라인업 이외에도 새로 유치할 수 있는 차량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창원공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물음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창원은 한국GM 이외에도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몰려있는 경남 권 경제벨트의 한 축이다. 한국GM의 부재를 군산 시에 비해서 다른 제조업체, 직종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K2 흑표 전차를 생산하는 군수사업체부터 LG전자의 가전제품 생산 공장, 현대자동차 계열의 부품생산업체, 더 나아가 쌍용자동차의 엔진생산 공장까지. 열거한 예시 이외에도 엄청난 숫자의 업체들이 고용창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비대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LG전자는 이미 2017년부터 창원공장의 시설 대거 정비/확충을 시작해 공장의 인력을 모집하는 중이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최근부터 스마트스트림 파워트레인 양산을 시작해서 엄청난 수요가 예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창원지역의 제조업은 전망이 아주 밝다. 아무튼 위의 예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한국GM 창원공장의 생산직 노동자들을 해산시킬 때 발생하는 피해를 그만큼 군산공장에 비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예시였고. 창원공장의 물량을 군산공장이 모두 흡수한다 해서 창원공장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부터는 소제목에 써져 있듯이, 빅 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창원의 지리적인 특성을 생각하면, 거제 시, 부산광역시와 아주 근접하게 맞닿아있는 경남 권 경제벨트이다. 창원 내에 포진해있는 자동차업체들 외에도, 부산광역시 강서구에는 연간 30만대 규모의 르노삼성 완성차공장이 포진해있다. 창원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 한국GM 창원공장과 아주 근접하다. 더군다나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닛산 로그(Rogue)의 위탁생산과, 수출물량 호조로 인해 공장의 생산치가 더 이상 새로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이다. 때문에 르노삼성은 상용차 라인업을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대동공업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위탁생산을 맡기기로 한 상태이다. 그런데 한국GM 창원공장을 르노삼성이 몇 년 간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말은 달라진다. 창원공장에도 르노삼성 쪽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새로운 물량을 유치할 수 있을뿐더러, 적지 않은 수의 생산직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대동공업 쪽 물량 손실로 발생하는 대구광역시의 르노삼성 차량시험센터와의 연계 공백 문제는 정부의 주선으로 해당 지역에 추가적인 업체 유치로 해결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르노 본사에서 이를 수락할 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만일 수락하게 된다면 완성차 제조업계에 불어닥치는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물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 측의 양보도 필수이다. 보다 매력적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GM시기 높아진 임금을 삭감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거듭나는 유연함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산공장 또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원 감축 대신 노동자 임금 대폭 삭감 등의 수단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조에서도 임금경쟁력, 시간 당 생산성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지 구조조정은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GM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서는 노조의 도움이 불가피하다.\" ...... 3. 공사 인프라 확충안.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공사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현재도 새만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인 2017년 12월에는 개발공사 신설, 공공주도 매립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아예 군산시의 자동차생산업을 정리하고, 새만금 공사 쪽으로 인프라를 확충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군산에서 생산하던 라인업을 1의 사례와 반대로 창원에 추가 유치를 해 수익성 강화에 나서는 것이다. 군산 지역에서 한국GM과 연계되어있던 협력업체들 또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연계되어 있는 곳이 적지 않고, 군산에는 한국GM 이외에도 타타대우와 같은 상용차 제조업체가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조정을 하면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더불어 광주광역시에만 해도 기아자동차의 승용 완성차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곳과도 추가적인 연계를 할 수 있고, 전주에도 현대자동차 트럭 생산 공장이 있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타 업체를 이용한 연계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김관영 바른미래당(前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새만금 지구에 대규모 관광자본 유치를 위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를 모델로 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시설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 싱가포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복합리조트,카지노 시설이 싱가포르에 들어올 때에도 리센룽 당시 싱가포르 총리는 “싱가포르에 카지노 시설을 개설하면 경제적으로 이익일 수 있으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지 않다. 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심지어 매력적이라 도박을 한층 조장하게 되고 게임중독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 또한 카지노는 자금세탁, 사채 및 조직범죄 등의 부정적 활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2005년 리 총리는 복합리조트 도입을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싱가포르에서 진정한 문제는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는 관광 복합투자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경제적 투자가 게이밍 요소(카지노)로 거부돼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복합리조트가 싱가포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싱가포르 국민에게 도박의 위험과 어리석음을 가르치며 힘을 모읍시다.” 김관영 의원도 리센룽 전 총리와 같이, 관광시설 유치를 통해서 군산의 제조업 편중을 해소하고, 관광업 추가를 통한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 카지노 도입 이후 특유의 청결한 도시 경관과 함께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발돋움했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과 대만, 홍콩 쪽에서 오기 편한 곳에 입지한 군산의 특성 상, 중화권 자본 유치를 이끌 수 있을뿐더러, 관광객 유치도 수월하기 때문에 상당한 매력이 있다. 그리고 복합리조트 및 카지노 도입 이전에 새만금 공사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으로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도 상당한 이점이다. 대공황 당시 미국의 후버 행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후버댐 공사를 진행해 인근 지역의 고용창출을 이끌어내었고,후버댐은 대공황 당시의 국책 토목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현재까지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후버댐 건설 이후 미국이 라스베이거스를 건설, 꺼지지 않는 호황을 만든 것을 생각하면 ‘새만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하던 도시를 갑작스레 관광단지로 바꿀 시의 문제나,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치안 문제 등을 생각하면, 이것이 완전한 대안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새만금 공사 인프라 확충으로 한국GM의 생산직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면, 중~단기적으로는 한국GM 철수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경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대규모 노동인력이 투입되어 공사기간도 줄일 수 있을뿐더러, 생산노동직에 오래 있던 숙련노동자라 어느 정도의 현장 교육만 있으면 공사 진행성에 있어서도 높은 능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인력 채용으로 발생하는 교육, 시행착오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 왈가왈부 할 것도 없이, 거리에 ‘나앉는’ 것 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새만금 공사 완공 이후, 첨단 ICT 산업단지를 중국 수출 등과 연계하여 새만금에 유치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고용 창출을 또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만 오래 투자한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할 수 있다. 또 현대조선 군산조선소 또한 가동만 중지되었을 뿐이지, 조선업 경기가 부활한다면 언제든지 재가동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일자리 창출도 다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관영 의원이 군산 쪽에 조선업 지원비용을 유치하기도 한 만큼, 조선업 쪽으로 제조업 트렌드를 점차 바꿔보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 4. 현지공장 입찰 및 신규업체 모집. \"사실 법정관리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면 국가와 산업은행에서 선택할 가장 유력한 대책 중 하나이다. 지난 선례들로, 1997년 IMF 시기 때 기아자동차를 국제입찰에 붙여 현대자동차에게 인도했고, 2000년 당시 삼성자동차를 르노 그룹에, 그리고 2001년 대우자동차를 GM에 인도한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의 일로, 2008년 상하이차 철수 이후의 쌍용자동차를 마힌드라에 인도한 것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자본 인도가 사후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유용하기도 하고, 가장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이 그간의 선례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GM은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이 문제였지만 말이다. 대우차 사태 당시 GM보다 대우차 인수를 원했던 포드는 부채규모로 인수를 망설였고, GM은 집요하게 추파를 던져 한시가 급했던 정부를 압박해 대우차를 인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 국제 입찰이 한시가 급할 만큼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업체는 많아졌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 있게 국제입찰을 나설 수 있다. 입찰이 결정되지도 않은 현재, 입찰에 흥미를 가질 업체를 추리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으나 편의상 몇몇 업체를 추려보도록 하겠다. 우선 첫 번째로, 국제무역업과 철강이 중심인 포스코(POSCO) 쪽에서 인수를 타진할 수도 있다. 포스코는 그룹 자체에서 완성차 사업을 나선 경험은 없지만, 한국GM과의 인연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자회사인 포스코 대우(舊 (주)대우, 대우그룹 무역부문)가 해외의 대우자동차 현지공장들을 대리운영하며 한국GM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고, GM의 모델들(ex. 임팔라, 말리부 등)과 쌍용차(ex. G4 렉스턴, 티볼리)에 자사의 철강을 독점공급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스코는 임원용 관용차를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한국지엠의 임팔라로 전량 교체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그 외에도 자동차소재제품 생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자본(PIF)과 민간자본을 유치해 현지에 대우자동차를 독자 부활시키려는 시도도 한 바 있었다. 때문에 한국에서 GM이 철수하게 된다면, 포스코가 기존 한국GM의 공장들을 인수해 완성차 생산에 직접 나서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혁해 관련 사업체로 발돋움시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시, GM에게서 ‘대우자동차’ 브랜드 독점사용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포스코 쪽에서 ‘대우’ 브랜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100%다. 하지만, 문제는 포스코대우가 한국GM 인프라 인수 이후 공장들에서 완성차 생산을 지속할지, 그리고 그 완성차들을 국내시장에 시판할지 또한 알 수 없다. 그러나 포스코대우가 사우디 완성차 사업을 쉐보레 볼트를 개발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LG화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진행했던 점을 생각하면, 국내업체들 간의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져 내수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상당해 있어 고려해 볼 만한 상대다. 두 번째로는, 포드다. 포드는 과거 기아자동차와 마쯔다를 통해 아시아시장 진출을 꾀하기도 했지만, 대형 픽업트럭과 SUV 라인업을 제외하면 직접 진출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1996년에 25,000대 규모로 판매량에 절정을 찍은 이후로 판매가 계속 줄어 지난 2016년 부로 일본시장을 철수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닛산과 도요타, 쉐보레 등의 선점 업체들로 인해 6,000대 규모의 부진한 판매고를 기록했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졌다. 하지만 포드에게 있어서 한국시장은 이들과 전혀 다른 형국이다. 오히려 직접비교 대상인 일본에 비해서 엄청난 고객 중 하나이다. 지난 2015년에 포드는 1995년 한국진출 이후 10,358대를 판매해 국내최다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1년만인 2016년에 기록을 갱신한 11,058대, 지난해는 물량감소로 판매가 줄었지만 8,272대 판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포드 외에도 링컨 디비전의 판매를 포함하면 판매고가 더 늘기 때문에 사실상 포드는 국내에서 10,000대 판매 규모를 계속 유지하며 선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특히나 포드의 SUV 모델인 익스플로러의 경우 지난 2017년 국내 월간 최고판매량 갱신(709대)을 하며 선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점유율 상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과거에도 포드는 기아자동차에서 모델 로열티를 받고, 수입차 OEM 판매 등으로 상당한 재미를 본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국내의 완성차 설비를 인수해 부진한 아시아 시장 수출의 첨병으로 삼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과거 포드는 GM과 별개로 한국에 일정 판매량을 돌파할 시, 한국에 생산차 공장을 신설해 독자적인 완성차업체로 국내진출을 더 확장하겠다고 이야기 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발언은 포드의 구조조정을 책임졌던 앨런 멀럴리(Alan Roger Mulally, 1945~) 회장 시기(2012년)에 회장이 직접 한국에서 밝혔던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대로라면 포드가 한국GM의 완성차 설비에 관심을 안 가질 리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일회성 발언으로만 보기 어려운 것이, 과거 1999년에도 알렉스 트로트만(Alexander James Trotman, 1933~2005) 당시 포드 회장이 구체적인 공장 건립 계획을 세우고 대우차 인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더 나아가서,포드는 2006년 대우자동차의 루마니아 공장을 인수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GM이 아니어도 대우차 생산라인에 대해 해박한 이해를 하고있는 몇 안되는 업체다. 또 포드는 GM과 대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멕시코 완성차 공장 유치를 두고 크게 대립을 빚기도 한 바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비되는 행보를 한국에서 보일 수 있어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결국 멕시코에 전기차 생산 공장 준공을 감행했기 때문에, 관련 연구시설 인프라가 세계최고 수준인 한국도 포드의 눈 밖에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중국계 자본인 상하이기차(上海汽车)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7년간 쌍용자동차를 통해서 국내 진출을 꾀하기도 한 바 있어서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의미로 친숙하다. 더군다나 10년 전인 2008년부터 시작해, 2009년에 결국 쌍용차의 중요기술 유출 후 철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 한국GM 사태와 동일한 ‘쌍용차 파업사태’를 빚은 주범으로 아직도 국민여론이 좋지가 않다. 또 당시 한국GM 노조보다 세가 약했던 쌍용차 노조가 공장 점거 후 강력 투쟁을 했던 일이 영국 BBC 등의 해외언론에 보도되었을 정도를 생각하면, 한국GM을 상대로 똑같은 일을 벌일 시 그 피해는 이번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때문에 상하이기차의 입찰 소식은 국민정서와 정부의 관계부처에서는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하이기차의 일원으로 독자적인 입지가 확보된다면, 우선 중국발 수출물량 확보에는 큰 문제없이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다, 상하이기차가 중국의 자동차 완성차업체 중 가장 많은 부품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연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자사의 브랜드 도입이 꺼릴 것을 예상하고, GM과의 연계를 통해 쉐보레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단기적으로 중고차 값 방어,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 쉐보레 브랜드 차량의 오너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자사 산하의 영국 완성차업체인 MG 브랜드를 도입할 수도 있어 고여 있던 완성차업체 구도에 신선함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한국GM의 기술연구소가 상하이기차의 재정적 지원을 크게 받아온 것을 생각하면 소형차, 준 중형차 복합연구허브로 한국GM을 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네 번째는 공장 별 분할 인수다. 어떤 업체가 들어서든 간에, 각 공장들을 개별 매물로 처리해 따로따로 타 메이커들에게 분리 매각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부채규모도 공장별로 나뉘는 만큼, 총 부채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되며, 매각에 있어서도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다만 변속기 주력생산의 보령공장은 가동률 140%에 해외수출용 자동변속기 생산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글로벌 GM이 입찰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100%이다. 이런 특수성을 가진 보령 공장을 제외하면 경차 주력 생산의 창원공장은 오히려 PSA에 인수해 기존의 오펠 물량을 계속 생산하고, 군산공장은 포드나 상하이기차, FCA에 매각해 새로운 물량을 배정받게 하고, 부평공장은 GM이 계속 갖고 있도록 하거나 국제입찰을 붙이는 식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다.그리고 한국GM의 한국공장을 인수한 기업체들에게 국내생산 물량을 국내공장에서 생산하도록 해 국내 완성차업체에 편입, 내수 판매경쟁을 이어나가 현대/기아차의 점유율 독점을 견제하도록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당장 노조 측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지만, 각자도생이 가능해지고, 완성차업체 다변화로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 하다.\" ...... 이상이, 제가 아는 지인 두 분을 통해서 제보받은 해결안들입니다. 두 분 다 한국 자동차산업에 조애가 꽤 깊으신 분들이라서, 아마 조금만 더 다듬는다면 관련 정부부처에도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기획안들입니다. 아마 힘들지는 몰라도, 충분히 소개할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제안입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신다면은 2안, 3안, 4안을 제안해 주신 분이 에필로그에 덧붙인 말을 조금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죽을 만큼 상황이 힘들더라도 한번 해결책을 제안해 보고, 사람들끼리 토의해보면서 앞으로의 대안을 찾는 게 최선이 아닐까요? \"20년만에 다시 국내 자동차업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누누이 말 하지만, 우리 마니아들은 이를 대처하고, 건설적인 대책을 세워 사태를 정상화시킬 열정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도 냉소적인 비난보다는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반복되는 ‘혈세’ 레퍼토리로 비난만 하다 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지켜보고, 뒤늦게 이를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방관적인 태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민들 스스로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택의 권리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자의 의견 외에 우리는 다양한 회생방안과 자구책을 고안해 한국GM 사태의 정상화를 위해서 힘 써야할 것이다. 우리의 열정으로, 한국경제의 한 축인 자동차산업의 정상화를 이뤄내자.\"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정상화, 대한민국 자동차 애호가들의 자부심을 위해서, 이상, 여기서 글을 마무리짓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철수 대비안, 꼭 확인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소엔 관심도 없다가 올림픽시즌만 되면 폭풍관심 쏟아드려서 죄송한데요, 먹고 살기 바빠서 댁들 연습영상만 쳐다볼 시간이 없기에 뭐라 대답할 가치도 업네요; 이럴 때만 득달 같이 달려드는 국민들의 군중심리에 저도 같은 국민으로서 떳떳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우리나라 평창에서, 대한민국의 국기를 달고, 팀추월에서는 절대 있을수도 없는, 나와서도 안되는, 그런 영상을 보고 있자니... 와...저게 한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라고 나와있는건가.. 싶습디다. 그렇게 본인들 기록이 최우선이었으면 진작 다른 종목을 나가시던지, 왜 팀추월 같은 종목을 고르셔서 이런 국가개망신을 시켜버리는지 모르겠네요. 장수지 선수도 참..낄데 못낄데 구분 못하고 아무말이나 지껄이는 거 보면 열심히 훈련하는 나머지 국대선수들 얼굴까지 먹칠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본인들 입으로 국대국대거리는거 참 보기 껄끄러우니 비싼 돈내고 거기까지 가서 목터져라 응원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창피하고 싫으시면 본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나가주세요. 김보름,박지우,장수지 국대자격박탈 간절히 청합니다.", "num_agree": 388, "petition_idx": "14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장수지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부끄러우면 나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박지수는 빙상연맹의 적폐 산물임. 빙상연맹 주도 블랙리스트 조사 노선영과 노진규가 안타까움. 왜 빙산연맹은 늘 적폐짓만 골라서 하는데 조사한번없이 사과로 무마하고 넘어 가는지 이해할수 없다. 제발 제대로 된 정부차원 적폐 비리 조사하길 간곡히 원한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14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적폐청산을 위한 정부차원 전면적 조사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을 하는 목적은 바로'정부'의 대답과 조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청원게시판의 청원답변을 들으려명 무려 20만명이나 동의를 해야만이 정부기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15만명으로 줄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로써 정부에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돈독해질 것임은 물론이고 미래의 국가발전과 문 대통령의 지향점인 '소통'을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인원제한 완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수준이하거나 수준이상 거의 대통령 국회이상 수준도 있고 나머진 욕설수준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축복이라면 가러서 해요 누가 누구 욕하나 말그대로 청원장인데 부탁 드린다 는 곳인데 삭제 등등 횡포도 보이고 국민 눈높이갸 가상화페 코인이야기 나 ㅇㅇ평창 조직위 거시기 이야기 삼성이ㅈㅇ 이야기 판사 정 ㅇㅇ이야기 기타등등 그것보다 더시급한 살인마집단 국정원 해체 자유한국당 해산시켜라 그것이선결 우리국민들 초관심사인데 이 나라 문ㅇㅇ 정부도 그 나물에 그 밥 바뀐게 아무것도 없다 억울한 국민들 항상 억울해다 왜 경찰 검찰 법원 공무원이 요지부동 살인마 집단 국정원 노예들인데 뭐가 바꾸냐 지구가 돌아가는기 기적이야 천벌을 받을 악마새기들 누가 처벌하나 돈몇푼 주면 지아비 어마도 죽이러 달려들것같은 더러운국민성 그대들 자화상 뿌린되로 거두리라 천벌받을동네 까불지마라 지구가 사라져버렷음 좋겟다고 천벌을 받을 악마새기들 하늘 무서운줄알어 세상공짜없어", "num_agree": 1, "petition_idx": "14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서들을 살펴보면 국대아무개 자전거 국회 아무개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매달의 색깔보다 소중한 가치는 스포츠 정신입니다. 평창 올림픽의 슬로건이 말하고 있듯 '하나된 열정' 이 열정을 무너뜨린 선수는 더 이상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박보름 박지우 선수박탈 청원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4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하나된 열정' 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길에서 담배피는 사람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한건대 어느순간부터 길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거나 흡연구역이 아는 곳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걸어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사람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재발 조치좀 해주세요 미세먼지때문에도 숨쉬기 힘든대 담배때문에도 숨쉬기 힘들어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4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에서 피우는 담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여자 팀추월경기을보고 기사을 보다 장수지선수글을 보니 응원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그렇게 표하는지 빙상 지원 안하는게 답인거 같다는생각이드네요. 국민세금 빙상에 쓰지마세요.아까워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4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응원이 방해라고 말하는 국가대표 이게 먼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국대박탈해주세요", "num_agree": 133, "petition_idx": "14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깅보름 박지우 국대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국가의 막대한 세금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시도때도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열심히 동계올림픽 준비를 한 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빙상연맹의 실수로 인하여 어떤 선수들은 아에 출전도 못하게 되었고 어떤 선수들은 힘겹게 출전하게 되었으나 이미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마지막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최선을 다했지만 고개를 떨궈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인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접어 두고서 우선은 빙상연맹에 대한 조사가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에 분명히 있어야 하고 이것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보여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빙상연맹의 행정적인 실수와 거기에 따른 선수들의 피해 보상마련, 팀워크를 중시해야하는 종목에서 팀워크를 무참하게 차버리는 그러한 선수들의 연금박탈 그리고 국대에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해야할 것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4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세금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열었는데 지금까지 빙상연맹이 하는 일들을 봐서는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노후된 엘리베이터의 안전 점검 강화 및 교체의무화 법안 마련해주세요. 저는 준공된지 27년째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번도 엘리베이터는 교체된 적이 없어 매우 불안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탈때마다 덜커덩 닫히는 문.. 오르락 내리락 할때마다 덜커덩 덜커덩.. 아이와 오늘도 무사히 엘리베이터를 타게해주세요 하며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아이와 갇히거나 타고 내릴때 엘리베이터가 하락하거나 상승해 아이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래되서 그런지 안전점검은 자주 하지만 관련된 규제가 허술해 점검 또한 허술하게 이뤄진다는 기사를 많이봐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1년마다 점검 업체도 바뀌어서 더 불안하고요. 오늘도 노후된 엘리베이터에 부품교체시 중고부품을 쓴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와 엘리베이터를 타야합니다.. 언제까지 이곳에 살지는 모르겠으나 저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생각하는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후된 엘리베이터 현황 조사 및 사용연한에 따른 교체 의무화, 안전점검 강화 법안 등 . 시민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의 안전에 대한 관련 법안을 마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된 엘리베이터 관련 법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5인이상사업장 의무적으로작성해야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있읍니다 그리고 편법을사용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있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현재 근로법으로 벌금이 500만원이하로 되어있어서 사업자 벌금을 5000만원이상으로 법개정해주십시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읍니다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도움이돨수있도록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시만들어주시고 근로감독관께서도 20인 미만 사업장은 수시로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강화 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직장의 치명적부조리 - 우수고객데이타베이스 몰아주기근절 이 내용은 내부고발자라 할지라도 권한이 없어 증거확보가 어려우므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A라는 본사가 있고 이 본사(보험사, 카드사등등)에서 B라는 보험대리점 또는 영업소나 텔레마케팅외주업체에 일을 맏겨서 고객들을 상대로 대면이든 전화로든 영업을 한다고 합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DB입니다. 우수고객DB를 받는 직원은 손쉽게 실적을 낼 것이고 안 좋은 DB를 받는 직원은 열심히 일해봐야 들러리만 서게 되며 TO정원만 채우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1. 임원이나 센터장, 중간관리자들이 자기 친인척, 지인을 입사시키고(대부분 이런 곳들은 문턱이 매우 낮습니다.) 좋은 DB를 몰아줍니다. 2.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오면 그런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소위 시책 다른 말로 프로모션을 통해서 오늘 1건을 하면 10건의 우수디비를 주겠다는 식으로 교묘히 불공평을 조장합니다. 이를 테면 우수데이타를 받은 사람은 1건을 또 쉽게 실적을 달성하게 되어 10건의 우수DB(데이타베이스)를 또 받게됩니다. 3. 이 DB를 배분하고 만들고 만지는 사람은 높은 위치나 본사에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힘들며, 본사에서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 말고도 업무량(실제 고객과 만나거나 통화한 시간 콜타임등등)을 누구는 쉽게 달성하여 일찍 칼퇴근하고 누군가는 야근을 해도 채워지기 힘들게 하는 등의 전산조작행위, 시끄러운 자리배치등등 여러가지 관련 부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저는 하향평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한 사람에게 좋은 고객DB가 좀 더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것이 기준이 한 번 우수한 사람은 고정으로 계속 좋은 DB를 받거나 더 유리한 조건이 이어진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TO인원수를 채워서 센터장이나 본사담당부서를 먹여살리는 들러리가 될 뿐이며, 열심히 일해봐야 우수직원 즉 신분상승을 하기가 힘든데도 이런 행위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지 죄책감이나 문제의식 조차 없다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 부조리의 수많은 형태가 이런식으로 이루어진 네포티즘과 불공평으로 사회전반의 문제가 입사가 쉬운 하급직종인 영업이나 콜센터는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문제등 각계에 퍼져있다는 것입니다. 5. 국민이 진화하고, 문제가 개선되려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부터 고쳐야 합니다. =========================================== 위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070스팸전화로 전화가 와서 회사의 법무팀과 싸워야 되니 어쩌니 우리는 임금체불같은거를 상대하지 이런거는 어쩌니 저쩌니 하며 협박성 무시성발언으로 문제와 소중한 민원을 덮었고 그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아직도 세금으로 봉금을 받고 있고, 연금도 받을 것 입니다. 이런 의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정작 고용노동부는 잘 아시겠지만 임금체불조차도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다룰 만한 일이나 사람들은 소비자보호원이나 과장광고등을 고발할 때 공정위를 찾기때문에 이런 경우 공정위를 찾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공정위는 놀고있습니다. 현행법이 없어서 문제해결이 안 되는 국가가 제일 한 심한 것입니다. 법전공하신 분들이 정치하면서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사람의 문제해결을 자꾸 이미 정해진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소통이나 IT기술 기타 여러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시스템구축하고 반드시 가해자 강력처벌(사람은 불이익이 없으면 안 바뀜)과 내용공개하여 이게 얼마나 큰 부조리인지 인지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개선 없이 수십년 수백년 흘러가며 반복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의 치명적부조리 - 우수고객데이타베이스 몰아주기근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올림픽의정신과맞지않는자세가 개최지인대한민국의선수들에게서나왔습니다 전세계 TV를시청하던사람은 다봤을겁니다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자격박탈과 빙상연맹해체해주십쇼 대통령이 할수있는걸좀보여주십쇼", "num_agree": 557, "petition_idx": "14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박탈해주십쇼 빙상연맹도해체해주십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라는사람이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않하고 올림픽에서 팀추월경기를 한다는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열심히연습한동료에게도 민폐고여 올림픽을 국가대표를 너무 우습게보고 연습을 게을리한 노선영 선수를 국대에서 제외 시키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4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 뿐 아니라 많은 문화체육 단체들 내의 적폐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메달이 걸린 경기가 걸린 선수에게 갑질, 자신들을 내부고발한 선수에 대한 응징, 단체 및 연맹의 피해자에 대한 갑질.. 세금이라는 토대를 가진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단체 및 연맹은 결국 체육인 및 문화예술인들만의 것이 아닌 국민들 모두의 것이 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치 하나의 작은 왕국마냥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감사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부의 감시 하에서 그 어떠한 갑질도 일어나지 않 도록 문화체육계의 연맹 혹은 단체에 관한 감사기구 신설을 제 안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연맹 및 문화단체에 관한 감사를 강화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새벽 2시에 퇴근하여 집 앞 근처 큰 도로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30초 넘게 긴 시간이라 넘 졸려서 주변을 살피다가 7초정도 남겨놓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그 때 갑자기 경찰차가 쫒아와서 저를 세우고 신호위반이라고 딱지를 띄었습니다.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하면서 졸리고 늦은 시간이라 실수를 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딱지를 받았습니다. 그 경찰이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위험하겠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딱지를 주고 갔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하고 평상시에는 안 그런다고 하면서 차에 올라서 가고 있는데, 뒤에 쫒아오던 2대의 경찰차가 갑자기 유턴할 때도 없고 신호도 없는 제 옆에서 중앙차선을 넘어 유턴을 해서 가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금 저보고 신호 잘 지키고 갑자기 사람이 나오면 위험하다고 딱지를 끊으면서 뭐라고 해놓고는 신호위반하고 불법유턴하면서 가는 경찰차를 지켜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8차선 도로에 차도 사람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상황이야 어찌되었던 제가 잘못했으니 딱지도 끊고 욕도 먹었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위급하고 급한 상황도 아닌데, 경찰차 2대가 중앙차선을 넘어 유턴을 해서 유유히 사라져 갔습니다. 경찰차는 이래도 되는지 법적으로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경찰차는 아무 때나 이래도 되고 가능한지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글을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이래도 되는 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다들 올림픽 기간이고 이것저것 정치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신경이 가는거 압니다 하지만 저희 포항 사람들 정말 어르신들뿐만아니라 어린아이 청소년 성인 할거없이 지진 트라우마가 너무 심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지진이 났을때 유치원 상황을 물어보면 그 얘기를 꺼내지 말라며 5살 밖에 안된 아이가 이불속에 들어가 웁니다. 저희는 바람에 문닫치는소리 차 지나가는소리에도 정말 놀라게 됩니다 다른지역분들 포항사람들 오버한다고 하시는데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아는거같아요.. 저희가 걱정하는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라면 괜찮습니다 심리적불안감만 있을뿐입니다 하지만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과 그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어떤 대책마련이 있을지 조금의 관심과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이사를 저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점은 요즘 지진이 일어난뒤 3이하는 알림 경보 , 문자도 오지않고 지진이 난뒤 뉴스를 틀고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도 5분동안 지진에 대한 소식이 안나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큰 일 일어나기전에 .. 지진 포항만의 일이 아닙니다 분명 범위도 넓어질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2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별의별거가지고 찡찡대는데 저도 청원하나합시다 노무현대통령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508, "petition_idx": "14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대통령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빌미로 상여금을 아예 없앤다던지 아니면 상여금 300%주다가100%준다던지 그런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월급여가 더 올라갈수가 없습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정책을 펴신다면 최저임금 1만원을 선거 공략대로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야 12시간 맞교대 토요일까지 12시 주야간 맞교대 풀로 진짜 노예처럼 일해도 현재 최저임금7530원 받고 일해도4대 보험 세금떼고 250만원 받아 갈까 말까 하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을 시키는 정책이시라면 선거 공략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과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논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각분야 언더커버요원(정보, 소통 고발, 증거확보) 활용실시 요망! 대외비와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시어 각 분야에 남녀 1명씩 언터커버요원을 심어 각계 부조리와 고충을 청와대와 국회, 법원등에 보고, 고발 및 증거확보하고 기록하게 합시다. 그래야 제데로 된 법과 전산등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데로 된 공감과 소통, 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개선과 해결이 매우 느립니다. 나중에 개선되봐야 탁상행정으로 욕만 먹거나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많은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들은 지쳐서 피해복구가 어렵고 의욕이 상실되고, 불신이 생긴지 오래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해결은 타이밍이 늦으면 피해복구와 가해자 책임자 처벌이 어렵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분야 언더커버요원(정보, 소통 고발, 증거확보) 활용실시 요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계속 무리를 일으키는 대한체육회장과 그 일행등의 갑질-문재인 정부를 욕보이는-그들을 쳐 낼 수는 없습니까?", "num_agree": 12, "petition_idx": "14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장등 계속 갑질하는 그들을 솎아 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올림픽으로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차라리 툭까놓고 통일할거니까 미국 얼굴볼일 없다고 하던가 왜이렇게 간만봅니까 안철수생각나게 화끈하게 갑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미국인지 북한인지 명확히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40세초반 일자리 읽고 놀고먹는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대책없나요 부탁입니다 그러니 결혼 못하고 있는사람들은 많고 정부에서는 저출산대책마련만 말로만 떠들고 대책은 없고 어떻게 해결할겁니까 환장합니다 히죽히죽 웃지말고 대책이나세워봐요 대통령되니 좋아요 정말로 카톨릭 신자맞아요 국민의가려움분위를 글거줄수있는사람그리고 어려움에처한 분들을 도와주는것이 카톨릭 신자맞아요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나요 북한응원단에게 성심성의껏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마련하지못하고 포항 재난민이나 충북화재뭐하고 있는지 알수없네요 자꾸이러면 정권을 바꿀겁니다 두고 보세요 6월선거에서 봅시다 우리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던것이 후회한다는목소리가 나온곤합니다 농담아니고 짐담입니다 정신똑바로 차려요 6월지방선거때 더불어민주당표가적게 나오면 무슨애기인죽아실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두고 봅시다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 뜻대로 될지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못하니 통상압박을 박고 있는것몰라요 역시 아베 화이팅 미국이 한국을 버리면 대한민국이아니고 공상당 빨강이가돼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될까요 공개 총살당하죠 당연하죠 안그래요 제발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북한을 공격했으면 좋겠네요 잘해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한테드리는 부탁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상화선수가 경기전에 리듬을 맞추기위해서 점심에 일어난다고 해서 당일에도 자고있었는데 9시에 와서 왜 아직도 자고있냐며 호통치고 갓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수들 머두 돌아다니며 깨웟다고 합니다 선수들은 열심히 하는데 빙상연맹에서 왜 방해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을 관리해야하는데 정작 빙상연맹에서 왜 그런행동을 했는지 진상규명원합니다 있는놈들이 더 한다더니 돈많은 사람들은 왜 갑질을 못해 안달인건지 참 답답합니다 선수들 본인이 잘 관리하는데 빙상연맹임원인 전명규 임원이 왜 선수들을 찾아가서 깨우며 힘들게 하는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퇴출 원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14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임원 전명규 퇴출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 ActiveX 및 공문서 프린팅을 위한 별도의 외부 애플리케이션 사용 대체 - 공인 인증서 체계의 점진적 제거 - 금융 서비스의 \"망분리\" 와 같은 무의미한 정책 개선 - 아주 오래된 \"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의 개선 - 정부 소속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개발 조직의 준비 - 더 많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 전산 활용 방안 마련 시대가 변했는데 사용하는 기술은 20년 전, 사용하는 비용은 최첨단. 현대의 전산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민원 24를 비롯, 다양한 관공서 및 금융 관련 서비스 등에서 심각하게 낮은 수준의 사용 편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공서 및 금융 규제로 인한 주요 서비스들이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매우, 아주 오래된 버전의 클라이언트 사용을 유도한다는 점 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 운영체제를 포함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아주 오래된 제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매우 심각한 수준의 보안 취약점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 및 관공서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 다양한 보안 취약점이 있는 도구의 사용을 강제함으로서 악의적 공격자 및 사용자에게 취약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실제 현업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이런 악의적 사용자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생태계 안에서 또 다른 취약점을 양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은 사업의 중추 요소와 전산의 결합입니다. 따라서 정부 역시 외주 주도의 서비스 개발 형태 이외의, 정부가 주도하는 핵심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는 전산 인력의 공공부문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부 부처의 전산 서비스들이 API를 통해 제공되고, 이를 이용해 민간에 열람 가능한 국가 정보를 사업자가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현대의 전산 기술이 수많은 국민들께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https://www.data.gov/", "num_agree": 165, "petition_idx": "14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24및 행정부 전산 시스템 개선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평창이라는 도시에서 2018년 올림픽을 개최해서 너무 기뻣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개회식을 보면서 뭉클했고 김연아선수가 나와서 마지막 성화봉송할때도 뭉클했습니다. 이상화선수 경기가 끝난 후 태극기를 들고 한바퀴를 돌때 많은 사람이 같이 울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인기 종목인 스켈레톤에서 윤성빈 선수를 발굴해내고 전혀 몰랏던 종목을 알게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표라는 말아닌가요? 즉 대한민국 체육 스포츠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인 김보름 박지우선수의 무책임한 발언 그리고 더욱 화나게하는 같은선수를 무시하는 발언은 스포츠정신으로써는 정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메달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팀추월이란 종목자체가 팀으로써 같이움직이는 그런 종목일텐데. 개개인의 속도? 개개인의 시간기록? 이런게 왜 입에오르고 내리며 한선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건가요?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보는 인터뷰현장에서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느리고 누가 기록이 저조하고 이런게 중요하면 팀경기에 출전하면 안되지않습니까! 김보름 . 박지우 선수 제명을 꼭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장수지 서울시청 선수의 그 섣부른행동 그리고 직접 경기장까지 찾아가서 응원하는 국민들 그리고 응원하러오신 많은 외국인분들을 속되게 한건 정말 큰 잘못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인터뷰내용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메달만 따는모습을 보려고 본게아닙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자랑스럽게때문에 보는겁니다!! 이점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14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응원했습니다. 김보름 박지우 장수지선수의 무책임한 발언에 꼭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대학생은 아니지만 그 재단에 속한 여중 여고를 나온 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졸업한지 10년이상지났지만 아직도 그일을 생생히기억합니다. 이 학교를 다니면서 수 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경험했으며 이 학교를 다니며 비리 끝판왕의 사회를 미리 체험할 수있었습니다. 제 자식은 절대로 사립학교에보낼생각이없습니다. 제 친구는 수업시간에 눈을살짝 밑을봤단 이유로 출석부 세로로 맞았으며 21세기에도 여학생들에게 구두신기를 강요해 한 학생은 학교 빙판 계단에 굴러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급식은 형편없었으며 교생선생님들과 소풍을 갈때 교생선생님들은 고속버스에 지정좌석도 없이 서서 가야만했습니다. 수업에서 자기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수업시간내내 서있게하고 운동장을 뛰게 하며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계속 한시간 내내 반복하게하는 선생도있었습니다. 오엠알카드를 바꾼다는 이유로 머리를 맞았으며 친일파 서정주를 어쩔수없이 그럴수밖에없다는 식으로 교육시켰으며 모차르트를 모짜르트라고썼단이유로 시험에서 틀렸다고처리했습니다 여자 학교임에도 불구 남자선생님이 운동복 갈아입는걸 보고도 미안해 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볼 것도 없다며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또한 남자 체육교사한테 대들었단 이유로 맞아야 정신 차릴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정말로 참을수가 없고 구역질 나는 경희사학재단의 현실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학재단 비리 조사해주세요 특히 경희여중여고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원합니다. 경제민주화", "num_agree": 3, "petition_idx": "14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화대 관계자 여려분 안영하신지요. 오늘도한말씀 드림니다 장애인에게 회망을주세요 장애인을 고칠수있는대 장애인에게 회망을 줄수 있는대 못하고있으니 답답합니다 한말씀만하시면 장애인에게 회망을 줄됀대 행복을줄됀대 마음이아품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을위해 나라를위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김보름 선수건과 관련하여 김보름선수를 옹호하는듯한 글을올려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있습니다. 국민들이 김보름선수에게 화가나고 참지못하는이유를 잘못 파악하고 되려 국민들을 나무라고 국민들에게 손가락묶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응원이나 하라는 망언을 하였으며, 경기장에서 응원하는것을 방해라고 하는등 국민들을 우롱하는 글을 적었다가 현재 지운상태입니다. 저도 운동을 해왔고 국가대표라는게 얼마나 되기 어렵고 힘든자리인줄 잘압니다. 하지만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국가대표자리에 있는사람이 본인의 기량을뽐내는 자리이기도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써 자국민을 우롱하는 언행을 일삼고 국민의 염원을 짓밟는 인성을 가진사람이라면 국가대표자격을 박탈하고 그 자리를 더럽힌 행동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8, "petition_idx": "14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선수의 선수자격박탈 및 징계를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청원을 올리기까지 많이 망설이며 고민을 하였습니다.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치원, 어린이집 특활비 나라에서 양육수당 각 가정에 입금 해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보내면 그에대해 더 많이 예산이 무상이란 이유로 지출되고 있어요 소속이 보건복지부 , 교육부 모두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 입니다. 병설 아닌이상 특활비 자체 지출하고 있어요 무상이 맞는건가요? 소속에따라 누군 받고 못받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해주세요 2. 유치원,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아이들 등, 하원 차량에 비용을 왜 따로 지출해야되나요? 연말정산시 교육비 해당 되지 않는 부당소득 아닌가요?? 세무서도 사실 확인에 개인정보까지 세세히 물어보고 기록을 남기시면 그 누가 우리 아이에게 해가 올까봐서 어떤말을 하고 물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시청 직원분들이 더 합니다. 일체 그부분에대한 제한도 규정도 없으니 받아서 운영비로 쓰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우린 방관하겠다. 부정이 없는 신뢰를 구축하기에도 모자랄텐데 시청에서 부축이는 상황들이 난무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차량도 한번에 순차적으로 다 하고.. 어쩔수없이 부모에 의해서 그리고 어쩌면 유치원, 어린이집 짜임에 맞춰 선택권 없이 정확한 안내없이 예) 5분 이내니까 괜찮다하며 그 길이 큰길이거나 위험하고 좁고 울퉁불퉁 이더라도 변수가 없는 한 길게도 짧게도 탈수있는 아이들입니다 차량비 받지 않도록 공문 확실히 확정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3. 교사 처우 보육교사가 직업이니까 알고한거 아니냐 감안해야한다 그런 말은 어느 직업이나 조금씩은 해당되지 않은가요? 허나 보육교사는 시간연장을 하여도 급여는 정해져있어요 즉, 직업의 의무라는걸 가정하에 지불되지 않는 노동에 대한 대가가 없습니다. 그럴바에 더 주지 않아도 됩니다. 교사들도 가정이 있습니다. 출근 , 퇴근 시간 기본 8시간 지켜주세요 그로인해 평일 (출근, 퇴근), 주말 (교육, 행사등등) 피해 가지 않도록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출근, 퇴근은 8시간 그리고 교육, 행사는 평일에 할 수 있게해주세요. 4.교사 대 아동 인원 사람에 손은 2개 발도 2개 입니다. 바쁠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릴려도 없다는말 많이 들어 보셨을것입니다. 집에서도 아이 1ㅡ2명 보기 힘듭니다. 집단생활을 하면 다양한 아이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게 유아, 영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교사 1명당 해당아이의 인원이 너무 많아요 특히 2ㅡ4담임 이라는 이유로 교실이 걸리지 않는 크기에 맞으면 뭘한답니까. 결국 1대7 1대9가 아닌 2배 이상이 됩니다. 1반 일 경우 교사는 한명인데 7ㅡ9명 정말 완벽하다고 보시나요? 1대4 1대5로 줄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종류의 안건이 빠르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2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 어린이집  빠른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스피드스케이팅 여자팀추월 인터뷰 내용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선수의 인성부터 챙기라는 얘기도 있는데, 국가대표 자격 인성평가라도 해야할 지경입니다. 팀추월이라는 경기의 기본규칙을 국가대표라는 김보름,박지우 선수가 실수로 놓친게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끝에는 연맹의 조직적 왕따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며, 개막 이전에 노선영선수 출전불가 파문이 행정착오가 아니라 고의누락이라는 의구심까지 갖게됩니다. 오래전까지 되짚을필요도 없습니다. 심석희폭행,스피드국대 연령제한,경기복 졸속교체논란,이상화 선수 훈시한 임원,자원봉사자 막말까지 보면 체육지도층은 커녕 정상적인 우리국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와 달리 스포츠분야는 동떨어진 외인구단처럼 아직도 독재시대를 살던문화가 남은것 아닌가...학창시절 학업에서 배제되어온 특기생들을 떠올리며 사회체육이 뿌리내려 국민가까이 오는것을 여러이권이 결부된 체육계 소위 윗선들은 바라지 않고있는건 아닐까. 적폐청산에서 이곳은 무풍지대여야 하는것인가. 여러생각이 듭니다. 사실 체육계 논란은 축구협회 비리나 올림픽때 배구연맹 횡포 등, 너무많은게 현실입니다. 정치부패와 유사하게 부정한 돈이나 권력형성없이 깨끗한곳에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끼어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조직과 연맹들에대한 적폐청산 차원의 강하고 지속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모든 스포츠연맹에 대한 감사활동 및 지속적인 운영투명성을 담보할 방안을 검토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30, "petition_idx": "14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을 포함한 체육계 연맹들 적폐청산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조금 번거롭겠지만 현 대한민국의 정황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력난 및 기피업종의 업무별 차등 급여 산정 표준지침>을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직위와 연공만으로 급여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신규 노동인력은 아무도 일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 왜 같은일을(혹은 더 많은 일을)하는데 내 급여가 더 적냐는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여러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효율적으로 일하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측에선 저숙련 저효용 노동자가 시간만 때운다는 명목하에 최저임금 상승안을 비난하고, 노동자 측에선 고강도 고난도업무조차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아주조금 상향되어 지급이 되기에 업무를 기피하게 되면서 해당산업은 인력난을 겪습니다. 이런식이 계속되다보면 아무도 힘든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불로소득이 미덕이고 그것을 장려하는 국가에는 미래는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기득권의 이권과 맞물려 막을길이 없습니다. 서민도 이를 알기에 너도나도 편승하려하고, 그런 기회조차 희미한 청년층은 다른 형태의 불로소득 투기판에 뛰어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불투명 미래와 고용불안정 및 각종 채용비리는 청년층을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공무원시험으로 몰리게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a 입니다. 얼마되지도 않는 급여까지 떼어먹는 악덕기업인들을 볼 때마다 참담할 뿐입니다. 중산층이 많은 튼튼한 나라를 꿈꿔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장애인도 공익요원이라도 복무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2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도 공익요원이라도 복무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안은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학원가가 변할거라 생각 합니다. 제가 대교에서 잠시 인턴생활 하면서 현장에서 법원 검찰청 주변이 학원가가 가장 많이 형성 되고 교육열 또 가장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집값 또한 인기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사례는 대전 지역을 보고 느낀것입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이전 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 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사법부의 독립성 차원에서도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제 생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솔까 수신료내고보는건데 올림픽만 세 방송사 다 하니 볼게없네요 다행히 케이블도있지만 제 수신권이 보장되지가 않는 느낌이네요 북한도아니고 모든 국민이 올림픽을 보아야하게 강요당하는느낌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 올림픽이나 그런 체육행사는 방송사 하나에만 하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에서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만큼,이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간접흡연이 직접흡연 보다 더 위험하다,간접흡연을 한 사람들도 직접흡연을 한 사람과 같은 질병에 노출되어있다 등. 이미 많은 연구들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밝혀내며 간접흡연의 해악성을 강조합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방송사들이 길거리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게시물에 나와 있었던 인터뷰 대상 길거리 흡연자들 중 심지어 어떤 한 길거리 흡연자는 길거리 흡연자들이 물고 있는 담배로 발생되는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간과한 채 비흡연자들이 잘 알아서 피해 다니면 되지 않냐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인들이 기호식품인 담배를 구입하여 피우는 것은 뭐라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자유'입니다.그러나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으면서 피우는 것은 그 사람들의 권리 제한이 아닌,최소한의 에티켓이며 비흡연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비흡연자들의 쾌적한 환경 추구권과 길거리 흡연으로 발생되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없에는 대책마련을 정부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간접흡연 피해 대책 마련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국다대표의 자격이 없어 보이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포함하여 오래 전, '안현수','이정수' 선수로 논란이 많았던 ' 빙산 협회' 에 대한 절처한 조사를 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 협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박지우 김보름 퇴출!", "num_agree": 74, "petition_idx": "14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관련 청원 동의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맹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준 내용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대회가 끝나자마자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관련자들은 모조리 처벌수순을 밟아 대한빙상경기연맹 자체의 해체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평창올림픽으로 인해 이 조직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해체하라 빙상연맹!", "num_agree": 49, "petition_idx": "14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경기연맹 해체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회의사당민원 국민신문고제안 민원 -> 청와대청원하나로 통합요망!! 국민신문고 제안개선 지금 청와대청원이 생기면서 청원이 굉장히 간단하고 쉽다보니 국민신문고의 복잡한 제안 민원을 하지 않게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따로 회원가입도 그렇지만 제안을 하려면 글자수를 맞춰서 개요, 현행문제, 개선사항, 기대효과를 따로 써야 합니다. 기대효과는 당연히 문제의 해결이고 국가의 신뢰향상일텐데 이런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하러 일일히 적게 하는지 알수가 없으며 그리고 반드시 담당부처를 정하게 되어있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어느 특정 부서가 아니라 융합해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내 부조리같은 경우 공정거래법에 노동부, 근로복지, 금감원, 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등 여러 부처가 다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관심이나 능력이 없는 부처와 공무원이 그만큼 많은 것도 이유구요 국민신문고제안이나 민원, 국회의사당 민원을 청와대청원처럼 쉽고 간단한거 하나로 통합해주세요 여기 저기 민원내고 제안하는거 피곤하고 시간없으며 공무원들도 싫을겁니다. 인력낭비에 비용낭비이자 절차상 시간의 낭비도 생기니까 늦기전에! 지금! 바로! 당장! 어서! 빨리!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사당민원 국민신문고제안 민원 -> 청와대청원하나로 통합요망!!"}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0만명의 동의가 있는곳에 동의 부탁합니다. 내 살다가 국대표끼리 팀킬하는걸 볼줄은 몰랐습니다. ... 실화인지 자꾸만 찾아보게 됐네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14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관련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해외 보험사들은 대부분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에가서 진료 받을시에 후지급이 아닌 병원측에서 보험사 쪽으로 청구를 해서 보험사쪽에서 돈을 지불하는 방식 인데요. 저희 같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이유가 큰 목돈이 없어서 그런데 대부분에 보험사들이 후 지급이여서 보험은 들어놨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디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비를 병원측에서 보험사로 직접 청구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Kt로인한 분쟁으로 통신위원회에 신고라해야할지 의례라해야 할지 잘모르겠네요 모든 문제는 kt에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현재에 저희가족은 모든 핸폰정지에 다 또한 채권팀 이관으로 신용도는 마구마구 떨어지고 어떤한해결도 못하는통신위원에 답변은 통신워원에는 중제만 할뿐이라고 하더군요 잘못없는 저희만 이런상황이라고 말하니 다시 조치를 치한다며 아무런 연락도 벌써한달이 가까이되어 저희 가족은 아버님이 위독한 상황 이라 선불폰을 하나씩 하게 되었고 이kt랑 요금 분쟁이라 다른곳에 통신사에서 핸폰도 할수없는 상황이라다 보니 갑작기 학교때 배운 국민의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이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과연 지금 현재 누구를위한 나라인지 이나라가 약자가아니 가진자에 횡포와 그에 맞춰 모든게 이루어지는 나라인지 그럼 약자인 국민은 누굴 위해 살아가고 어디를 믿고 살아가는 나라인지 국가에 한 소속도 국민에 세금으로 그리고 kt라는 기업도 국민에의해 기업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많은것을 갖기전과 갖은 후에 모든것이 틀여진다면 이나라에서는 가지자만에 살수있다는 게 현실이라는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정말 이나라에 국민이 없으면 무엇을 할수있는지 모든 기관들은 한번씩 생각해봐주세요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려는데 kt에세 모두 지웠네요 완전 고스란히저는 요금을 내고 정산하는게 해결이었다는게 내돈 또내야하고 끝낸다는게 지금에 현실이고 처리가되는거라면 4개월간 저는 무엇을 한건지 정말 약한국민들은 이러고 답답한마음을 풀수있는곳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제 한다는 통신위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특히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담배판매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판매 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 썩은건 옛날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고름이 이제서야 터져나오는거 같네요. 파벌에 따른 차별, 멸시, 왕따 그리고 폭력, '제'식구 감싸기.. 말만 들었지 정말 하다못해 이젠 국제대회 전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마저 자신들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내 버리네요. 이참에 스포츠쪽도 적폐청산 진행해주세요. 가만 보고있으려니까 누구 말마따나 이젠 관심좀 가지고 수사 들어가야겠네요. 그동안 제살기 바쁜 국민들 고민하나 더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더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이젠 관심가지고 썩은부위 덜어낼 수 있게 저희 국민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um_agree": 444, "petition_idx": "14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장수지 선수 국대자격박탈과 대한빙상연맹 적폐청산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말 미쳐 날뛰는 인간들이 너무많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동물학대범들이 잠재적 살인마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한다! 이런 싸이코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제발 이런놈들좀 잡아다 무기징무기징역좀 시켜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142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범들! 무기징역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에서 하는 법정의무교육 예산낭비신고합니다. 예산낭비신고겸 청원제안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성희롱, 산업안전, 개인정보보호등등 그러다 보니 이 교육을 중소기업청 디비를 받아서 회사에 전화걸어서 교육을 받게 하고 국가에서 나온 돈을 가져가는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1. 학습되는 훈련이나 문제풀이도 아니고 일방적 온라인 교육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2. 일자리가 그나마 있어서 좋긴 한데 문제는 허접하기 이를데없습니다. 이 업체들 소속이 노동부도 아니고 무슨 진흥원등등의 그것도 무슨 처음들어보는 위탁기관인데 그냥 상가에 108호 이런식으로 사무실하나 책상 가져다 놓고 알바식으로 운영하며 퇴직금 4대보험 없고 법정의무교육한다는 회사가 교육도 미리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텔레마케팅회사처럼 운영됩니다. 업체입장에서는 여기가 제데로 된 곳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난잡합니다. 3. 이 교육을 텔레마케팅처럼 전화해서 권유하는 일자리가 난립할 정도로 국가돈이 쓰여질 이유가 있는가? 의문입니다. 과태료를 제데로 강하게 먹이던가, 교육을 받기 쉽게 하든가 하면되지 이걸 국가에서 돈을 퍼주고 텔레마케팅업체 수십개가 알바하게 만들어요? 차리리 제가 전에 제안한 것처럼 국민부업식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일자리로 만든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낭비해가며 텔레마케팅해야 기업에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교육의 취지가 무색하고 효과가 떨어지거나 교육이나 인증과정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4. 공무원과 정치가들이 자기 돈, 자기 문제 아니라고 매사 일처리 이런식으로 허술하고 난잡하게 하는한 국민신뢰도 향상 안 되고, 탁상행정에 예산낭비, 불신만 늘어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하는 법정의무교육 예산낭비신고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초중고대학교를 다녔지만, 교육가라는 사람들이 교육방식과 학생과의 소통방식,정서표출방식,학생의 정서를 공감하는 방식등 여러가지 문제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의 인성과 학생을 대하는 태도, 교육의 자세와 가르치는 방식등 모든것들이 어느정도 표준과 기준을 두어 그들이 참고하고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냉정하고, 삐딱하고, 지나치게 훈계적이고,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학생의 문제를 들여다 보려 하지 않고, 그저 혼내거나, 그저 자기자랑만 하거나, 그저 유인물을 돌리고 읽어보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미래의 자산이요 미래 그 자체 입니다. 교육이 바로 미래씨앗들의 양분입니다. 각 교사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고, 그들이 어떤 교육방식을 지향해야 하는지. 학생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하는지, 학생들이 이러할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교육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고 다루어져야 하는지. 이러한 시스템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기준으로 딱딱 맞춰 행동하라는 지침이 아니라 적어도 그정도나 그러하게 되어야 하는것 입니다.. 어렸을때 선생님에게 마음의 상처를 얻은 적도 있고, 말도 안되는 교육방식을 보기도 하고 정말 불합리 하거나, 이기적인 교사들을 수도없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잘못됨을 옳바르게 잡아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대학교 교사 인성평가와 교육방식과 학생소통 훈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메르스환자 국민의세금으로 배상 분통이터진다 삼성서울병원책임이크니 구상권을 청구하여주십시요 더불어 삼성이무슨빽으로 정보공개를안했는 지철저조사하여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환자1000만원 배상금 구상권청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자세한 내용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14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대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장난스러운 글 못 쓰게 합시다. 저가 좋은 의견을 제기했으니 10만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스러운 글 못 쓰게 관리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돈이 순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은 순환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돈이 순환되어야 낮은곳부터 튼튼해집니다. 돈이 흐르다가 대기업 프렌차이즈,대형마트,직구를 통한 해외유출,일본과 중국관광여행,해외 명품구매 등으로 어느 다른곳에 고이게 됩니다. 돈을 강물이라 하고 위의 예시들이 웅덩이라 하면 돈이 흐르다가 여러 웅덩이에 고여서 강물이 점점 줄어드는 단순한 원리 아닙니까. 저런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돈에 성질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질을 가진것이 '동네 상품권' 입니다. 동,구,시 단위를 잘 판단하여 동네 가게에서만 쓸 수 잇는 상품권을 발부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환급금 이라던가 기초수급비,장애인 지원금 등 이라도 말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라면 밑을 매꾸어야 합니다. 돈이 세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부디 시행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2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가 동맥경화처럼 원활하지 못한건 자본순환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부에서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올리는것때문에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없애는 방법을 택함니다. 물가는 오르고 상여금이 사라져서 임금은 그대로이고 최저시급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 입니다 이 방안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2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시급 1만원 때문에 상여금이 사라진상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여성징병제 도입시켜주십시오. 직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 정신상태, 질서 등을 남성과 평등하게 교육받고 싶습니다. 분명 전쟁 시 , 비상사태 등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의 꿈나무등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싶은 여성도 있을 것 입니다. 남성과 똑같은 일수 , 월급을 받으며 여성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도망치고 숨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하나라도 더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회적약자인 여성일지라도요 .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여성에게는 부사관과 장교의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선택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 도입시켜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린 친구들이 가장 관심있게 보는 분야는 대중문화이고, 그 가운데에는 K-Pop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K-Pop 문화의 중심에 있는 국내 굴지의 연예기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와 연습생, 작곡가 심지어 스타일리스트까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어떤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보다 유독 마약류 위반혐의가 많이 적발된 회사입니다. 마약과 관련한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첫 걸음으로 해당 회사 소속 연습생 및 연기자 가수 작곡가 등 모든 사람에 대한 마약 관련 특별수사를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연습생 작곡가 등 전수 대상 마약 관련 특별수사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군 구분도 못하는게 무슨 국대예요 팀킬 켁 ..", "num_agree": 104, "petition_idx": "14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진우 국대 자격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한낱 민중에 불과한 학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으로 선진문물을 받는 것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다만 사법고시 폐지는 무조건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사회는 평등. 공평을 외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사법고시를 폐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으로 인하여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은 시작조차 못합니다. 로스쿨과 경제적인 거랑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하는데. 로스쿨을 가려면 4년제 대학을 나와야 하며 학비 자취비 생활비등 간신히 졸업해서 로스쿨을 또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이것은 천재가 아닌 이상 노력으로 가능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의 형편이 어려우면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잡아 돈을 벌어야 됩니다. 형편이 넉넉한 가정에 태어나면 당장 돈을 안 벌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사시 폐지가 되고 로스쿨이 생기면서 가난한 사람은 이젠 정말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수시 생길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아... 현대판 골품 제구나... 저는 배움에 자유가 있어야 하고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신라시대 골품제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면 시도조차 못하고 돈이 있는 가정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공평. 평등과 헌법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묵시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주변에 정말 머리가 비상하다 싶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사법개혁하고 싶다 하였고 법에도 관심이 많았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25살에 사시 1차 패스했더군요 그런데 폐지한다는 것을 알고 바로 때려치우더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할 때 그는 집안이 어려워서 로스쿨 갈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는 정말 큰 인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범하였고 명문 대학교 학생회장 이였으며 중국어 일본어 토익 등등... 만점자였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한낱 그 돈 때문에... 과연 사시 폐지만 안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분명 비범한신데 가정형편이 안 좋아서 로스쿨을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학교만 해도 등록금을 안내도 결국 자취비, 식비, 생활비 등등 빼면 가정형편이 안 좋은 사람은 결국 로스쿨은 꿈도 못 꾸는 거겠죠. 이것은 가난한 사람은 직업에 한계를 묵시적으로 두는거라 생각합니다. 이젠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사시 존속해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8, "petition_idx": "14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존속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중국인들이 한국와서 3개월정도 건강보험료를 내고 한국에서 진료를 받아서 진료혜택을 본다고 봤습니다. 특히 C형 간염이요. 도대체 뭐하고 있길래 공무원들은 이런거 발견해서 막지 못하고 세금 새나가는거 보고만 있나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대체 뭐하는겁니까 공무원들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근 법조계부터 시작하여 문화예술계 내부의 성추행, 성폭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는 과거 오랫동안 출신대학이 일정한 파벌과 권력을 형성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대학의 남자교수들은 권력을 쥐고 상습적으로 아무런 죄의식없이, 때로는 당연하다는 듯이 여제자들을 성희롱, 성추행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고도 훗날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 많은 여제자들은 피해 사실을 침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자신이 원하면 어린 여자 제자 쯤은 성적 욕망의 도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남자 교수들의 의식. 그리고 그런 남자교수들이 아무런 죄의식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는 할 수 있도록 침묵해온 대학 내의 분위기. 이 모두가 마땅히 처벌 해야할 대상입니다.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사회 내부의 성추행-성폭행의 문제에 대한 고발, 자성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확실히 처벌되어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num_agree": 157, "petition_idx": "14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예술계 # 대학교내 교수들의 성추행 및 성폭력을 철저히 조사, 처벌 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작년 7월 대학교 동기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 받으려면 협박과 폭행이 있어야만 혐의를 인정해줍니다. 월등한 힘 차이로 두 손이 포박 당한 것은 폭행으로 쳐주지 않는 것 같더군요.? 저는 성폭행 증거물로 성폭행을 해서 가해자의 미안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가해자의 자필 반성문, 그리고 가해자가 성폭행을 해서 미안하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까지 증거자료로 냈습니다. 경찰 단계에선 기소라는 송치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항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재정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판결이 뒤집어 질 기대 조차 나질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정확한 증거를 가져와야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이후 자살이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왔지만 심리상담을 꾸준히 받고 주변의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성폭행이라는 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버릴 수도 있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꼭 법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2, "petition_idx": "14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에 관한 법 계정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실거주 목적인 분양권은 로또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로또 맞은 서민은 큰 금액 대출이 힘드니 금방 빠지고 돈 많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여유있게 기다려서 이익을 챙기고 부동산을 점점 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분양권을 사서 입주를 2년내 하지않는다면 과징금을 무르고 지방도 5년내 전매금지해야 젊은 가구들이 살아 남습니다.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고 안정이 되어야 노인들도 부양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권 실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더군다나 저희나라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인데 망신입니다 스포츠에대해선 제가 알지는못해도 그래도 같은 자국민끼리 어찌 그럴수있는지 정말 화가나네요ㅡㅡ 김보름인지 반달인지 너무너무 화가나네요~ 그래도 올림픽이라는 큰경기에 조금이라도 인지를 했다면.. 정말 짜증이나 죽이고싶습니다 쌍욕도나오지만 말을해도 분이 안풀립니다 저런것들을 돈쳐들여 국가대표로 키우다니 차라리 개를 키우십시요~ 대한민국 나라망신이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142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망신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희집 변기가 현재 막혀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있읍니다. 이곳에 요청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셔서 글 올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집 변기좀 고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하셨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 개최국인 나라에서 이 무슨 망신이랍말입니까 팀추월 경기전인데 누가 누구 팀이랍말입니까 ? 개인플레이 할것같으면 따로 나갔어야 했겠지요 해도해도 너무 한 장면들이였습니다 이럴려고 올림픽 4년 준비하면서 피땀흘려가며 운동 했답니까 ? 노선영 선수가 뭘그리 잘못했답니까 ? 빙상 연맹이 따로 훈련을 외부에서 시키고 메달따기에 급급 했다 본인 목소리 낸것도 죄랍니까 ?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정말이지 국제적 망신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김보름 박지우 선수 둘다 비아냥 거리는 듯한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한것도 국민을 농락 시키는것 같아 보기 역겨웠습니다 박지우 선수는 노선영 선수가 처질것을 예상 했다고 하면서 더 빨리 달렷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 알고있으면서 사람을 내버려두고 둘다 그렇게 했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고의적인 행동이였으며 개인전도 아닌 팀전에서 그렇게 행동하는건 프로 답지못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라 여길수 없습니다 국대 박탈 을 요청 하며 이 모든일을 처늠부터 방관한 빙상 연맹을 조사 요청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모습이 국가대표팀에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364, "petition_idx": "14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국대 박탈 및 빙상연맹 조사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글솜씨가 없지만 전부터 정말로 소망해왔던 청원이 있습니다. 바로 성교육의 구체화, 의무화 입니다. 초등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할것없이 의무화되어야 하고 점점 더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피임 실물 사이즈의 남근에 콘돔을 직접 끼워 보고 피임이 여성,남성 누구 하나에만 국한 된것이 아니며 성관계를 한 두사람 모두 책임이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려줘야합니다 콘돔은 누구나 살 수 있고 절대로 나쁘거나 창피한 행동이 아니며 오리혀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옳지 못한것임을 배워야 합니다 임신 임신한 여성의 몸에 어떠한 변화가 잇는지만 가르치지말고 임신했을때의 부작용과 남성이 해야할일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중독증,임신 우울증 들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인터뷰한 영상을 의무적으로 봐야합니다 낙태 낙태는 나쁜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지요 그러나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냐? 필요악이기 때문입니다 낙태에 대한 자료를 보고 낙태가 아기를 어떻게 죽이는 것인지 낙태를 한 여성의 몸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더 상세히 가르쳐야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낙태후에 불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걸 모릅니다 건전한 성관계와 임신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데에 밑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임신이 축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교를 졸업한지 오래되어 현실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적나라하게 가르쳐야합니다 다 보여줘야 더 궁금해서 나쁜짓을 하지 않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성교육 자료를 일정 시간 이상 시청해야만 학기를 마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현 교육제도는 입시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 아실겁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할것은 국영수 역사 뿐만이 아닙니다. 실생활에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것 건전한 이성관계, 건전한 성관계 건전한 성인이 무엇인지 가르쳐야할 때입니다 야동으로 성을 접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나아가 범죄자가 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깝습니다 참고자료 네이버 기사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845467&memberNo=5246326&vType=VERTICAL 네이버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1&aid=0002332183&sid1=001 유튜브영상 (청소년이 콘돔사는 것이 창피한 일이 되는 현실) https://www.youtube.com/watch?v=wsTFF21HJss 유튜브영상 (이런 교육적인 영상을 청소년은 볼수가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2PUzk1VU3E&has_verified=1", "num_agree": 4, "petition_idx": "14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성교육 의무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각종 여성에 대한 성적모욕, 음란, 수간, 소아성애 등의 이상성욕 및 인격장애, 범죄자적 특성을 옹호 조장하는 반사회적 게시글 및 댓글이 수위를 넘은지 오래입니다. 청소년들이 아무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청소년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에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남성들이 인터넷상에서 활개를 치는한 여성인권의 진보는 일어나지 않을것입니다 . 페미대통령답게, 여남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혐오사이트 테일즈런너 갤러리 폐쇄를 강력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2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혐 사이트 테일즈런너 갤러리 폐쇄를 강력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 가짜뉴스가 판을치고있습니다 제 지인도 카톡으로 가짜뉴스를 받았고 내용은 문재인정부가 공산화를 추진하고있다 등 너무나도 저급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있습니다 이거 정말 해결해야할 악성 문제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생산자 및 가짜뉴스 유포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페미니즘 대통령이라고 하신 공약 꼭 지켜주세요. 여성 인권 높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약속 지켜 주셔야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4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를 페미니즘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19일 저녁 평창올림픽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 준준결승에 나선 한국팀 경기가 있었습니다.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선수 세 명이 나섰는데, 한국팀의 “내용”은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경기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팀 추월 경기는 계주와 달리 세 명이 함께 달리면서 마지막 선수의 도착 기록이 기록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팀 추월 경기를 보면 모든 출전 팀들은 세 명의 장단점을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세 명이 거의 동시에 골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 경기에 출전한 한국 여자대표팀의 모습은 경기 룰과 올림픽정신을 망각한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선수의 기록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개인 경기하듯이 선두선수들이 경기하였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보름 선수는 마지막 선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 보자면, 경기 전 준비과정과 경기 후 마무리과정에서 마지막 선수를 철저히 왕따시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룰을 외면한 채 동료 선수를 망신시키는 추태를 올림픽 무대에서 당당히 한 김보름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인지요?", "num_agree": 170, "petition_idx": "14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김보름 선수, 국가대표 “자격” 있는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의료급여1종 대상자이며 며칠전 급여일수 초과로 지정 병원을 선택하면서 제가 다니는 병원은 안된다고 하여 1차 병원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신촌세브란스 내분비내과에서 5가지 병과 관련하여 진료와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도 의료급여일수 초과로 이런 일이 있어서 호흡기질환으로 치료 받던 것을 중단하였고 척추관련 질환으로 치료 받던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허리와 척추는 안마기와 찜질팩과 타이레놀로 견디고 있으며, 치료를 받아 좋아졌던 호흡기 질환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산부인과 관련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부터 1차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원인에 관한 근본 치료가 안되어 계속 재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차 병원 까지 가게 된 것은 1,2차 병원을 다녔지만 자꾸 병이 재발되어 원인이나 알자고 갔던 것이고 결과가 좋아서 그냥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병 치료에 진전이 없고 재발 된다면 누구나 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뇨라 탄수화물을, 갑상선항진증이라 생선을 못 먹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고기와 야채와 약간의 탄수화물입니다. 고기는 비싸고 야채는 더 비싸니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를 합니다. 수급을 받은 그날 부터 꾸준히 2.5끼 내지 2끼 를 먹습니다. 대안은 영양제 1알이고 현재 제 몸무게는 38kg입니다. 오랜 세월 아펐고 또한 잘 먹어야 하는 환자가 잘 먹지 못하니 면역력이 없어 온갖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많이 아퍼 눕게라도 되면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것은 고사하고 굶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아픈데 굶는 것도 힘들지만 혈당이 떨어지는게 느껴지는 순간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혼자 사는 아픈 사람인 저는 아픈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에 발병되었을 때 병원을 가던지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던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1차병원에만 가라고 하면 현재 저는 4개-6개의 병원 (산부인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정신과)에 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초과 사용으로 지정병원을 선택해야 하는 모든 만성 질환을 가진 의료수급권을 환자들이 대부분 갖는 어려움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의료수급권자는 1차부터 3차 병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불친절에 기피를 당하기도 하고 진료 거부를 당하기도 합니다. 의료수급권자는 병원에 가는게 즐거울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수급권자들이 모두 그렇듯 벼랑끝에서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다진료라고 몰아부치지만 말고 치료라도 편안하게 받게 해주셨으면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수급권 초과 사용으로 인한 지정병원 선택 제한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부동산은 공급이 인정한재화로 당사자간의 담합으로 가격을조작할수있다 부동산은 독덤기업의 상품과 비슷한 성질을가졌기 때문이다 관련법안이없다고만하지말고 만들자 제발 눈감지 말자", "num_agree": 5, "petition_idx": "14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가격담합  경제사범으로처벌근기마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항상 국민들의 안위와 삶의질을 변화시켜주시려 많은 수고와 걱정은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얼마나 고생과 생각이 많으시고 힘드실지 몸소느낍니다..! .고맙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평민 입니다 ..! 우리나라 청소년들과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질 사회와 학교 국가대표 단체생활등에서 번번히 일어나는 왕따라는 아주 저질스럽고 더러운 행위가 선수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할 어른이라는 또선생이라는 빙상연맹이라는 자들이 오히려 그잘못된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 보란듯이 빙상경기에서 김보름 박지우선수가 노선영 선수의 경기내용을 탓하는 인터뷰를 보고 놀라움과 실망과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걸 참을수없었읍니다 ..! 마치 노선영 선수에게 작정하고 그리했다는 인터뷰를 보고 참으로 세계적 망신이고 ,,또 빙상에서 사랑하는동생을 잃고도 좌절하지 않고서 왕따라는 아픔을 뒤로한체 버텨준 노선영선수를 빙상연맹이라는 작자들이 오히려 올림픽 제외라는( 왕따라는이유로 ) 더큰 아픔과성처를 준것도 부족했는지 경기에서 보여준 이런 형태의 저질 지도자들은 당연히 ..자격에 책임을 묻고 박탈시켜주셔야 빙상 연맹이 진정 새롭게 선수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바른 지도자로 거듭 날수있을것이라 생각 합니다 ,, 남의 상처를 위로하고감싸주는 선생님이 진정한 선생님이며 참된 지도자가 아닐까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이번 사건은 절대로 묵과하셔서는 안될것입니다 ..어린 동생을 잃은 한 연약한 여자아이의 마음을 위로해주십시요 ..금메달도 은메달도 중요하지만 저는 노선영선수같은 착한 선수가 더소중하게느껴집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평민이 ..!(__)", "num_agree": 98, "petition_idx": "14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빙상연맹 지도자들의 자격에책음을 물으시고 박탈시켜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유쾌한 정숙씨” 땜에 불편한 국민도 있습니다. 영부인의 유쾌 발랄한 모습에 고무되는 국민들도 많은 듯 합니다. 동시에 엊그제 영부인이 ‘남편’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며 남편에게 기대며 아양 떠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고 불편해 하는 국민들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민초들과 아픔을 나누던 인권 변호사 시절을 거쳐 ‘뜻밖에’ 대통령까지 된 노 전 대통령을 따라 청와대 아방궁에 입성했을 때 이미 권력의 맛을 본 문 대통령 부부인지라 한 번의 뼈아픈 실패 끝에 마침내 이번엔 청와대의 주인이 되어 드디어 대통령의 지위에까지 올랐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문대통령 내외가 좀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싱글벙글 함박 웃음을 웃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내 마누라와 나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좋아 죽네. 좋아 죽어”란 말이 튀어 나온다. 물론 좋아 죽겠지. 그러나 아무리 좋더라도 이제 시간도 어지간히 지났으니 좀 자중하시고 불편해 하는 국민들 눈치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안보 불안은 극에 달해 있고 경제는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 와중에 청년 실업은 역대 최저 수준에 이르른지 오래고 서민들의 생계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잠간 지나갈 올림픽 열기에 들 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유쾌한 정숙씨’께서는 그 발랄한 모습 남편과 둘이 있을 때만 보이시고 국민들 앞에 꼭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 할 때에는 부디 진중하고 겸손하고 차분하고 나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 자립니까? 5천만 국민의 안위를 보살펴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바로 직전에 세월호 사단을 겪었고 또 그 때문에 대통령까지 되신 분 아닙니까? 한 시라 긴장을 늦출 여유가 있습니까? 그 새 잊지는 않으셨겠죠? 5년 임기 동안 부디 자중하시고 극도의 긴장 속에서 청와대 안 살림을 잘 맡아주셔서 대통령께서 편안히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조용히(!) 힘써 주시고 퇴임 후 마음껏 유쾌, 상쾌 발랄하게 국민들의 사랑 받으며 노후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에 언급한 사진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돌렸다는 임종석 실장께도 한마디. 영부인 마켓팅으로 재미 좀 보고 싶다는 뜻은 알겠으나 그런 잔머리 굴리는 시간에 대학 때 ‘운동’하느라 못 했던 공부 좀 더 하고 제발 진정성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승부하는 국정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쾌한 정숙씨' 불편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21살 남자대학생입니다. 먼저 솔직히 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당신이 무슨정책을하든 무슨공약을 실행하든 무슨일을하든 나에게 이득과 손해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건아니죠. 당신이 당선이후 국가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인사부터 당신공약인 청령한관계인사나 고위공직자를 공약내세웠지만 국가고위공직자 10명중 8명은 비리있습니다. 일자리공약 당선한달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말도안되는 터무니없는말과 경찰소방인력을 늘리겟다는 당신의말에 속아 당신을 믿고뽑은 유권자들 생각은 안합니까? 박근혜정권때보다 채용인원이 적습니다. 당신의 공약2개가 벌써 거짓말이군요. 올림픽으로 넘어가시죠. 당신 문재인은 꿈을향해 뛰어가는 사람을 짓밟은사람이기도 하죠 오직 국가대표란 이름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피와 눈물 땀까지흘렸을 선수들은 오직 당신의 그저 정치놀이밖에안됩니까? 마식령스키장 왜가는겁니까? 저에겐 그곳은 아동학대의 현장으로 알고있죠. 여기까진 뭐 상관없습니다. 마식령스키장 가기전 정부가 선수들에게 태극기마크는 왜 부착이 불가능하니와 휴대전화와 책을 왜가져오지말라는겁니까? 뭐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은 당신이 아는것보다 시설이 낙후가되어있습니다. 물론 올림픽장소도아니구요. 왜간겁니까? 올림픽얼마안남기고 훈련1시간도 아까울판에 거기를 왜보내냐고 이양반아 내가 당신 국가정책수행능력을 보면 밥이 고구마가되버려있어 대북정책말고도 당신이하는 국가정책이 전부 국민에게 이득이 되지않는길이야 니가 서민이 된적이있어? 최저시급만원? 뭐 니가 강제로 한들 물가는 그의 배 아니 몇배로뛸거고 소상인들가게 전부닫고 알바나 기업채용 줄어들고 결국챗바퀴만되는거야 아니면 지역에따라서 최저시급을 매기든가 정말 당신은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말 공약하나하나 국민을 위해 정말 당신이 그토록 말하는 국민국민 정말국민을 위한다면 당신의 청와대인사들부터 고쳐 당신공약중 하나는 청렴한고위공직자 비리가있으면 고위공직자가 될수없다 당신청와대에는 비리가 너무많아 ㅋ 그발음좀 어떻게고치고", "num_agree": 7, "petition_idx": "14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다스 비자금 120억 정호영 특검과 동일하게 개인 비리로 결론 냈다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120억 횡령한 사람이 어찌 그 회사에 10년 동안 문제 없이 다니며 회사는 고소 고발도 하지 않는지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검찰의 주먹구구식 짜맞추기 수사는 못믿겠으니 경찰이 다시 수사하게 해주세요. 정호영 전 특검 공소시효 이틀 앞두고 언론 흘린 것도 웃기고.. 이게 무슨 법치주의 나라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4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 비자금 짜맞추기 수사 경찰이 다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의 평화올림픽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령히 응원하며 그간의 피땀과 노력으로 세계 무대에 선 모든 선수들을 매일 응원하며 함께 웃고 울고 하는 마당에 어제 열린 팀추월 경기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라는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와중에 한 짓이라고는 차마 믿기지 않네요. 선수들끼리 불협화음 생기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 올림픽이 그런 아마추어적 마인드로도 참가가 가능한 경기였는지는 몰랐어요. 팀추월이 자기 동료 추월하는 경기인 것도 처음 알게 되었네요. 선수들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국대박탈 청원이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건 그것대로 관련자 스피드 스케이트 감독과 빙산 연맹 부회장의 자격 박탈을 청원하고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지도자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데 전면에 나서게 되는 선수들에게만 비난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자 중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이 책임질 부분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이슈가 선수들에서 끝나면 이 같은 일은 또 반복 될 겁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14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관련자처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발행량이 많고 가격이 매우 낮은 코인을 이용하여 기본소득 실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에 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있을수 있는 문코인을 매입해서 많은 테스트 참가자에게 나눠주고 실험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800만개의 문코인을 실험을 위해 양도할 의양도 있습니다. 현재 문코인의 가치는 매우 낮은 상태이고 인지도 또한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본소득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가치는 분명 오를것입니다. 이 실험의 핵심포인트는 가격이 낮은 문코인 가격을 100~ 1000원 까지 끌어올립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만개의 코인의 가치가 100만원 혹은 천만원이 됬을때 피실험자들이 일을 안할것인지 아니면 하고싶은 일을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지 실험해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제도를 실험해보지 못한 이유는 예산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소득제도가 국민에게 필요하다는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그많은 예산을 어디서 얻을것인가가 문제였죠~ 문코인을 사서 실험을 하게 된다면 100억을 투자했을때 500억개정도를 확보 가능합니다. 현재가치 코인마켓앱 달러기준으로 0.2원정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겠다고 지하철 버스 무료로 하면서 하루에 뿌린 금액이 150억원인걸 비교했을때 저투자 고효율이죠~ gm사태로 군산 창원 부평공장이 가동을 멈춘다면 20만명이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스마트 공장이 확산되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수는 더 증가하겠죠~ 더 늦기전에 한국의 미래를 위해 실험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실험 가상화폐로  실험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도봉동 북부지방법원 맞은편 방학역부터 도봉역까지의길은 구청쪽은 고도제한없이 고층아파트가 올라가고 도로를사이에두고 맞은편은 고도제한으로 슬럼화되고있다 도대제 누구를위한고도제한이고 무슨근거로 도로한를사이에두고 차이가있디는건가? 누구나 납득할수있는 고도제한이필요하다 언제적법인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4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발밌고도제한의 공평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근로자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는 1인 입니다. 이곳에서도 저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매번 10시까지 야근과 주말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이지만 근무인원은 늘려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에서 알려주는 근무시간이 아닌 실질근무시간을 직접 파악하고(컴퓨터사용시간, cctv내역등으로 확인)법정 근로시간이상으로 일 하는 곳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추가인원 배치를 명령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야근은 줄여 국민의 행복을 늘리고, 일자리는 늘려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근줄여 일자리 창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다같이 보는게 올림픽입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 모여서 보는것이 올림픽이고요. 근데 그자리에서 이만행을 보입니까? 팀추월 뜻을 모릅니까? 경기장면은 선수들 작전실패라고 칩시다. 하지만 인터뷰에서까지 그런태도를 보이다니요....저희가 메달따는것까지 바란게아니라 좋은경기보자고 보는것이었습니다. 누가 팀웍과 선수들 사이 안좋은걸 보여 달랬나요? 그리고 그걸 인터뷰에서 저렇게 티내다니요... 이번에 욕먹는건 메달못따서도 아니고 경기못해서도아니고 저 두선수 인터뷰때문이라고 봅니다. \"인터뷰내용이 우린 잘했는데 한명이 못한거다.\" 이내용아닙니까... 같이 다독거려도 모자른상황 아닙니까??저런 선수는 앞으로 메달따도 축하해줄 맘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 이번엔 세계적인 망신입니다..차라리 꼴지가 낫고요.. 이경기는 꼴지만도 못합니다.", "num_agree": 126, "petition_idx": "14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하네요... 자격박탈감 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 문화계에서 성추행 성폭행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범죄와의 전쟁처럼 아예 뿌리를 뽑아주세요 저도 남잔에 요즘은 덜하지만 자라오면서 말로 또는 간단히 신체접촉으로 성추행하는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이슈댄사람들뿐 아니라 문화계 나아가 여러분야에 있는 성추행 권력자들 색출해서 처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인 기회를 이용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법전공하신 분들이라 거기 얽매여서 그런가요? 헬조선의 원인 중 하나가 범죄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인데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영건설은 정의당 이혁재사무총장도 고발할 정도로 비리가 심각한 곳인데 횡령처벌을 별개로 한다쳐도 겨우 영업정지 3개월 가지고 이게 심한 처벌이라는식으로 뉴스기사가 나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니 대형건설사가 겨우 영업정지 3개월로 휴가수준이지 이게 무슨 타격이 있다는 거에요? 이렇게 대형사건이 이 정도면 아파트관리비비리등 오래도록 자행되고 심각하지만 겉보기에는 자잘해보이는 그 많은 민원 범죄 부조리 다 어쩌실려구 그러세요? 얼마전 사람을 잡아다 감금해서 발톱을 9개 뽑으며 고문한 사건이 있었는데 판사가 약올리듯이 엄중한 처벌을 한 다면서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자발찌찬 범인들은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은 보복당할까봐 평생 불안에 떨며 가족에게까지 전염되는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염산테러라는 말을 초딩들도 흔하게 쓸 정도로 일상화되었는데 여전히 염산구하기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이영학 사형선고와 무단횡단 보행차 친 운전자 무죄판결외에는 도데체 국민정서하고 부합되는 판결이 없습니다. 판결은 판사가 욕먹거나 보복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정해진 법대로만 해서도 안 된다고 보며 최소한 피해자에게 위로와 한풀이는 물론 국민정서와 범죄방지효과는 기대를 해야하는데 무전유죄 유전무죄인식과 국민분노와 불신만 유발하고 있으며 이것이 수십년 수백년 지속되었다면 바꿔야 하거나 지역적 또는 한시적인 시도 실험 이라도 해야 하는데 아무 개선없이 건달같은 국회입법 기다리고 현행법령없다고 판사와 공무원들 책임회피하는 거나 보고 있습니다. 헬조선의 원인이 이런 것 아닙니까? 강력한 처벌만 제데로 해도 사회는 그럭저럭 굴러갈텐데 왜 그걸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못합니까? 법전공하신 분들이라 거기 얽매여서 그런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전공하신 분들이라 거기 얽매여서 그런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유공자로 병원 입원시에 병실이용에 대해 청원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호자없는 병실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호자없는 병실을 이용하려면 국가유공자 의료비혜택을 포기하고 국민의료보험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액을 지불해도 않된다고 하니 이건 너무 잘 못된 행정이라고 보여지네요 상급병실을 이용해도 차액만 지불하면 이용이 가능한데 왜 이 병실은 모든 의료비를 포기하고 의료보험으로 해야하는지 이런것이 유공자에 대한 예우인지 다시 묻고싶습니다 빠른 개선을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2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역차별 시정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두선수들 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준거 알지만 팀경기인데 정말 인터뷰때나 경기전모습보면 정말 노력했다고 잘했다고 축하해주고 싶지않은 인성을 가졌네요 같이 달려준 노선영선수 외면당하고 불쌍해요", "num_agree": 253, "petition_idx": "14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징계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전 30대중반에 서울사는 사람입니다 어느정부나 대통령대면 미국가서 일자리 조공하고 머 그런건 어쩔수없는데 저희때 교육은 다 공부열심히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3차산업을 위해 일률적으로 교육받은거 같습니다. 그러니 굶어죽어도 1,2차 산업종사를 꺼리는경향이있죠 돈을 더줘도 결정하기 어려워할정도로... 오래됀문제이기도 하죠 제가 글을 잘못써 두서가 없으니 의미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4차산업이 뜨고있죠 솔직히 편한직장에 국민다가 일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죠 전 차라리 미국처럼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기업 다 불러들여서 그 기업이 직원월급주기 어려운 수익구조면 청년지원이니 이런거 다 때려치고 그런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게 좋을거같습니다. 1,2차 산업도 가난은 나라도 못구한단 말이있죠 그냥 돈만 퍼주면 가난을 스스로 극복하게끔 해주는건 가능하다 봅니다 그리고 1,2차 산업에대한 인식을 변환시키는데 노력해야댄다 봅니다 언론 교육등으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지원도 예를들면 어렵고 힘든 1,2차산업을 월급이 더 많게... 솔직히 업주한테 주라고 강제명령할수도 없고 수익구조가 안맞으니 너무 수익구조가 안나는건 버리고 어느정도대는건 아낌없는지원을 통해 여러가지 직업에 많은국민들이 종사할수 있게돼야 출산율도 좋아지고 n포 안할거같습니다 물론어려운 세세한부분 많겠지만 세금 많이걷어서 지원해주는건 악순환만 댈거같습니다 몇년전에 삼성이 베트남에서 12만명정도 고용한걸로 알고있는데 좀 쪼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충분히 20만 일자리 만들수있을거같습니다 혹시 평택2공장이 그런용도인가... 암튼 정책을 좀 바꾸시길 건의드립니다 힘든일이겠지만 이제 문재인정부가 들어선지 일년이 다대가죠 근데 제목에 말했듯이 솔직히 실속이 미비한거같아 아쉽습니다 글고 최저임금이 오르니 덩달아 물가도 엄청오릅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당연히 자영업자들 인건비 줄라면 물건값or서비스값 올려야겠죠 어떻게보면 완전따이따이 정책같기도하고 어짜피 해야할거같기도하고 암튼 스스로 국민들이 잘살게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여주기보단 실속적인 정책을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팝뉴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2017년 11월 3일 네이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폐업을 준비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네이버는 팝뉴스를 대상으로 3천만원짜리 손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단은 네이버가 대선 기간 중, 안철수 후보에 유리하게 검색 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팝뉴스의 의혹 기사입니다. 검색을 조작해 안철수를 지지했다면, 이는 중대 범죄입니다. 민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네이버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선거법 공소 시효는 지났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시효를 정해 지워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증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수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네이버의 대선 개입 증거, 수사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목조주택에 살고 있는데 목조주택이라고 화재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보험가입하려고 여러 보험회사에 문의하였으나 모두 거절 당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구청 건축물 관리대장에에 엄연히 목조주택 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보험가입이 거부되는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꼭 제도개선이 이뤄져 불안감없이 살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조주택 화재보험 가입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원수정이 안 되게 해놓으셔서 약간 추가하여 다시 올립니다. 보험사의 설계사에 대한 무책임하고 악질적 관행 1. 급여일까지 근무해야 지난달 월급이 나온다는 황당주장 급여일이 25일인 경우 3월 25일에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을 한 급여를 받으려면 3월 25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관습? 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데로 설명하지도 않고 대충 말하고 넘어가거나 아예 설명없다가 퇴사할 때 알게됩니다. 3월 25일까지 억지로 근무 채우려다보면 다시 4월 25일에 3월 1~25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으려고 또 남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이죠. 이걸 보험사지점장 센터장이런 사람이 당당하게 지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퇴사할 때 다른데 면접보고 옮기면서 퇴사하는데 거기 일정을 맞추다보면 당연히 받아야 할 급여를 포기하고 옮기기도 합니다. 아예 한 달을 공백으로 쉬거나요. 2. 이행보증보험 끊어도 환수할 일 거의 없다고 해놓고 환수하는 사기 이행보증보험을 끊는 이유는 채용비리 금감원에서 주제넘게 하라고 간섭을 하는 모양인데 불완전판매와 지인들 계약해놓고 수당받은 다음에 금방 퇴사하고 지인계약 다 해지하는 악질설계사들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정상계약이 고객의 사정이 변심에 의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환수를 하는데 이때 환수하는 금액은 그간 받은 모든 수당이기때문에 보험료가 2만원이라도 환수하는 금액은 18만원정도 됩니다. 얼핏보면 많이 받았으나 많이 토하는거지 하겠지만 * 위 1번항목대로 급여가지고 장난치는 주제에 환수까지 한 다는 것 즉 월급도 안 주는 놈들이 퇴사후에 환수까지 한다는 겁니다. * 실제 2만원 보험 판매했다고 18만원 받는게 아니라 총 건수 얼마에 얼마를 받았는데 그거를 보험사 멋대로 환산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 가장 중요한 건 환수는 지인이나 악질불완전 민원 아니면 안 한다고 누누리 강조했던 회사에서 법적조치 운운하며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근무시에 정도영업 및 문제없이 야근을 밥먹듯이 한 직원한테도 이럴정도니 일반적으로 얼마나 양아치짓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생계진로방해행위 및 거짓말 위 1번 2번 사항에 대해서 이직한 보험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벌받을 거다 여기는 그런 양아치는 아니다 라고 해놓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게 보험사아줌마들입니다. 국가에서는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국민일자리인 보험설계사업무에 부조리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바랍니다. 심지어는 다른 보험지점이나 보험사 이동시 받지 말라고 하는 등 생계진로방해까지 당연한 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달라거나 그런요구가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마치 관습처럼 보험사에 자행되어 왔는데 노동부는 위촉직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놓고 있고 기타회사에도 이런 일이 있을텐데 정확한 규정이나 법위반여부를 알고있는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 개선 안 되면 일자리 창출은 커녕 기존 일자리개선도 되지 않습니다. 즉 공정위, 금감원, 노동부, 일자리개선위원회 다 손놓고 있습니다. 이 말고도 많을 텐데 중요한 거 두가지만 기재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쓸데없는 현장에 맞지 않는 참견으로 보험판매시 간소화해도 모자랄 절차를 오히려 더 길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사회생활을 안 해본 모양입니다. 바쁜 사람들이 잘 들어주고 관심가져주는 줄 아는데 세상에 어느 영업이 그런 영업이 있습니까? 본인들 채용비리처벌과 연봉값이나 잘 하시고 적어도 위 부조리문제만큼은 반드시 당장 개선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4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의 설계사에 대한 무책임하고 악질적 관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친애하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각처 부처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많이 산적해 있는 국정 현안과 안보, 그리고 쟁점인 대외 외교에 무척이나 눈코 뜰새 없이 바쁘신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한가지 청을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인천에서 거주하는 국민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간절히 드리고자 하는 청은 교통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운전으로 이동을 하며 오랜 시간 차량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통 안전에 관한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낮 시야가 확보된 도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시야가 불분명해지는 시간대에 보이는 후미등이 아예 들어오지 않거나 식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대형 트럭에 대한 시정과 단속을 강화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이로 인해 여러번 사고가 날 뻔한 경험으로 인해 얼마나 교통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관련 교통법 조항등이 있는지 미쳐 알지 못하지만 건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음주운전이나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후미등 단속에도 관심을 보였으면 합니다. 흔히 외국영화에서 비치는 시골 경찰들도 후미등이 깨지거나 식별이 안되는 경우에 한낮에도 시정을 시키거나 단속을 하는 장면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접하며 한가지 느끼지는 점은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 한다는 사실입니다. 커다랗고 어두운 트럭들은 작은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순간적으로 등장하는 커다란 벽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같은 일을 하며 같은 차량에서 시간을 보내고, 운전을 합니다. 수많은 차량사고 가운데 후미등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실 겁니다. 작은 차량들은 트럭 밑으로 들어가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는 거의 사망합니다. 저는 제가 주어진 생명만큼은 꼭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잠재적인 거리의 살인자들에 의해 일찍 죽고 싶은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제 작은 청을 꼭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문제에 대한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선수본인 sns계정에 대한민국이란 나라안에 일어나는 올림픽에 열광하는국민들을 비하하는 행동을하는데 이것이 과연 국가대표라는 자격이있을까요? 국가대표란 실력을 넘어서 기본자질인 인성부터 갖추어야되는것이 아닌지요 저선수 멘탈에 무슨 운동에전념을하겠는지요 국가대표 차출에 문제는 없을까요? 같은나라 국민으로써 올림픽이란 국민감동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본인이 느끼지못한감정을 국민들이 느끼는 화합의장입니다. 대놓고 국가대표선수가 저렇게 국민들을 까내리는행위는 자격박탈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14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장수지선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회홈피가봤는데 민원신청뿐이 없어서 여기다 작성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박이 조지고 정호영 특검에 대한 특검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목 - 화이트 생리대를 구입하였는데 화학 휘발성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유해성평가 검사후 시정조치 또는 공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디 관과 하지 마시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해 협조해 주십시요. 2018년 17일 이마트에서 화이트 생리대를 구입하였고. 2018년 18일 화이트 생리대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하였는데. 마치 새 신발을 사면 나는 그 휘발성 휘발유성 냄새가 미비한 정도가 아닌. 아주 심하게 코를 찌르듯 확연히 납니다. 강도를 별 5개로 나뉘어 표현하자면 5개의 최고 수치의 강도로 냄새가 납니다. 물론 패드에서 또한 휘발성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유해성 화학물이 확연히 의심 대는 부분입니다. 화이트 생리대 고객센터에 문의해봤는데. 생리대를 2~3일 환기 시켜주라는 얼토당토않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수거해 간다고 하길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일회용 제품을 2~3일 환기를 시킨 후 사용합니까. 또한 생리대에서 애초에 이런 휘발성 냄새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피해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이슈화되었으나. 피해 증상은 말 그대로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입증 못할 주관적인 부분은 도돌이표 마냥 문제 되지 못합니다. 제가 제보한 생리대를 유해성 평가를 수치화 조사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식약처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은 국민신문고에 글을 써라 였고. 해결방안 없다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도 문의하였으나. 해결방안이 없다였습니다. 국립한국연구원에 문의하였으나. 식약처에 문의해보라. 해결방안은 없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에서는 자기들이 검사 해주면 혹시 자기 기관이 밝혀져 복잡해질까 부담스럽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신청하면 어쩔 수 없이 해준다고는 하였으나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 기사를 찾아보니 이러한 경우 보복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연구자금이 끊기는등 불이익이 온다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담당하여 조사하고 처벌하고 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건강 위협. 피해 위험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바꿀 수 없더라도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유해성 평가 실험을 실시하여 공지해 주시기 간곡히 청원합니다. 유한킴벌리 (화이트 생리대) 제품명 - 코텍스 화이트4 시크릿홀 슬림 대형 날개형 충주공장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로 312 20180107 03:01 8006 CA08 사진 파일 첨부하는 곳이 없어 위와같이 제품명을 명시 하였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이트 생리대 에서 화학 휘발성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성분조사 하여 공고 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마 많은 국민들이 봤을거라 여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타까움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마치 선수가 된 듯한 마음으로 경기를 보곤 합니다 올림픽이 아니든 올림픽이든 경기에 열광하고 눈물도 같이 흘리고 하는게 우리 국민입니다 꼴찌를 해도 아쉬움의 박수를 보내는것도 경기를 보는 우리의 몫입니디 여성팀추월이라는 경기를 국민들이 지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등수와 무관하게 이해가 안가는 경기 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냐라고 분함이 먼저 올라 왔습니다 김보름,박지우.. 이사람들 자격운운 할게 아니라 빙상계에서 영구 퇴출해야 합니다 나중에라고 지도자도 하면 안되는겁니다 이런 사람밑에서 무슨 인성으로 경기를 합니까 그리고 빙상 연맹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노선영 선수는 빙상 연맹에서 출전을 막을 경웁니다 과연 빙산 연맹에서도 이번 경기의 결과를 몰랐을까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 이번 작태 그냥 넘어 가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14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여성팀추월을 보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선수에 관련된 국가대표 자격박탈과 이전 획득한 메달박탈과 평창올림픽에 김보름선수가 출전하는 메스스타트 비롯해서 남은종목 출전권박탈에 대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486, "petition_idx": "14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평창올림픽 남은종목 출전권박탈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선수 매스스타트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을 다 쏟아 부어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바랍니다. 헬조선에서 태어나 3명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전략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강요받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협회의 무리수, 비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만만한 김보름 선수에게 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은이를 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신들이 고은이랑 다른 것이 단 한개도 없다는 것을 모르는 채! 그리고 근거없는 인신공격! 김보름 선수를 옹호하면 김보름 선수의 가족이라고 망상을 떠들어 대는 것이 헬조선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사회시스템의 결함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원시시대 사람들! 예수가 한 여성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그랬다고 하지요? 이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들만 던지라고요. 위의 말을 보고 또 내가 예수쟁이 기독교인이라고 오해를 살까요? 난 무교입니다. 고은 과 최영미란 두 괴물은 헬조선의 기성세대들과 힘있는 자들의 횡포를 보여주는 남녀의 대표적 얼굴입니다. 둘 다 쓰레기입니다. 임은정검사 와 그 선배 남자 검사란 인간 역시 대한민국 권력세력들의 자화상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범죄자들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득실한 곳에서 김보름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나왔다는 것에 너무 고마움을 느낍니다. 선전하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인으로 태어난 김보름 선수에게 미안함을 전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일환으로 은행 대출금리 상향조정 1-2년 보다 1%이상 (전체금액의 40%) 올렸다 집없이 집장만 하는 서민은 이만 저만 고통스럽지 않다 이로 인하여 은행은 사상최대 이익을 올리고 은행원의 임금과 3억원 안팎의 명퇴금을 주고 있다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잘사는 사람 더 이익을 주고(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특정지역 부동산 더 폭등하였다) 서민은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대출금리 서민만 피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공무원임용령이나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보면 일반직공무원임에도 아직도 공개채용. 즉 필기시험이 도입되지 않고 서류면접으로 뽑는 직렬들이 있습니다. 방호,운전,속기. 등의 직렬이 그것인데 수십수백대에 1의 경쟁율을 보이는데도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해야하는 문제와 아직도 법률상. 필기시험과목이 지정되지 않아 서류면저으로 공무원을 뽑고있는 이현실을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필기시험이 도입되 있지도 않은 공무원이 있다니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전원 공개경쟁(필기시험) 으로만 봅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선출직 국회의원은 생계의 수단으로 일하는 직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주세요 나랏일 제대로하고 국민에게 인정 받을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제일 아까운 세금이 국회의원 월급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한달에 월급이 220받는데 월세가 50입니다. 한달에 백만원 적금하기 너무 빠듯합니다. 한달에 월세 나가는것만 조금씩 줄여줘도 생활이 조금 편할거 같습니다. 어떡해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사는 청년입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농협의 비리가 많을것입니다 특히 조합장의 비리! 불법 대출! 이권사업에 단합등등", "num_agree": 5, "petition_idx": "14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여성가족부 세금이 아닌 여성가족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운영 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여성가족부에 들어가는 세금을 장애인 및 현재 상황이 어려운 분들께 지원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여성은 약자가 아니며 여성가족부는 더이상 세금이 아닌 후원을 받아 운영되어야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세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20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거나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특히 문과는 취업이 거의 불가능 할 정도입니다. 제발 일자리 좀 늘려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14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창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 현황 문제 삼성과 LG의 인기 세탁기가 향후 50% 의 관세가 부과될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국내 가전제품이 미국내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갖춘 국내 세탁기의 미국내 판매방안과 이후 미국의 무역보복이 반도체, 자동차, TV 등으로 번지지 않기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 개선방안 ( 미국내 공동구매형태의 해외 직구를 통한 세탁기 판매 ) 국내공장 또는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세탁기에 대해 미국내에서 대대적으로 공동구매형태의 해외직구를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세탁기는 100Kg 이 넘는 제품도 있어서 개별직구시 물류비가 40~50만원에 달하며 또한 운송중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해외 직구만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구매(소셜커머스) 형태의 해외직구판매를 진행하여 특정물량(컨테이너 단위)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격할인은 물론 물류비절감과 동시에 운송상 안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이상의 해외 직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동구매 온라인 직구몰 구축 (유경험자의 경우 1개월이내 구축 가능) 2) LG전자 삼성전자 세탁기의 온라인 해외 직구 적극참여와 해외직구로 판매된 제품에 대한 미국내 A/S망 이용이 가능하도록 수용 3) 해외직구(공동구매) 제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하기위한 물류방안 마련 4) 미국의 해외직구 법률에 관련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법률적검토 5) 미국내 해외직구 판매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 6) 배로 운송하는 경우 운송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 7) 항공기로 운송하는 경우 운송금액 단축을 위한 방안 8) 미국의 세탁기관세부과에 관한 이슈를 전세계적으로 시끄럽게 홍보해야 한다. 3. 기대효과 해외직구를 통한 품질좋은 삼성/LG 세탁기를 미국내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어 수출증대는 물론 한국제품이 싸고 좋다는 KOREA 브랜드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된됩니다. 공동구매의 형태를 가지고 판매를 함으로 인해 한국국적 운송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불리하면 관세를 가지고 한국경제에 타격을 가하려는 미 트럼프정부에 대해 미국내 관세는 더이상 쓸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하여 다른 제품에 대한 무역보복의 의지를 사진에 차단 할 수 있습니다. 다른관점에서 보면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돈을 써도 얻을수 없는 LG/삼성세탁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무료로 해주고 있어서 미국내 소비자는 물론 전세계 소비자에게 전세계에서 제일좋은 세탁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제안자가 제안한 방안이 아니더라도) 삼성/LG 세탁기를 해외직구 공동구매라는 방식으로 판매함은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판매하는 방안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미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에도 올린내용입니다. 허나 제안자도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가끔 봐왔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청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마땅한 주관부처도 없었습니다.(그나마 비슷한 국민총리실 비서실로 접수함) (식약처가 국민신문고를 무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신문고 내용이 악성민원인의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않는경우 민원인의 민원독촉을 위한 하이패스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좋은 의견이나 제안이 올라오더라도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남긴 내용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탁기를 미국으로 해외직구로 판매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에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 위에 돈이 있고, 정부 위에 삼성(재벌,경제권력)이 있다는 현실에 절대 다수의 서민과 대중은 깊은 좌절을 느낍니다. 차라리 삼성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이라도 할 수 있지만, 경제권력에 부역하는 사법권력에 대해서는, 국민은 불매권리도, 저항권리도 제대로 가지지 못합니다. 깊은 무력감과 자조만 느낄 뿐입니다. 이처럼 판검사나 사법권력이 부패하였을 때, 국민이 직접 부역자를 탄핵할 수 있는 국민청원권을 신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파면된 법조인은 변호사로도, 세무사로도, 법무사로도, 대기업의 자문(또는 사외이사)으로도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주십시오. 그래야 법 위에 자본과 재벌이 군림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2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권력 국민청원제도 신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팀추월 경기에서 보여준 노선영선수외 두명의 선수는 세계적인 망신을 널리 알려주는 주연들이었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과 좋은인성을 보여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썩어문드러진 빙상연맹의 조사와 두선수의 선수 영구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14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GMO 당장 수입금지 시켜주세요. 불임청년과 불임여성 라면등에서도 GMO검출되고 간장 고추장 된장..... 두유... 빵... 너무많습니다. 육류와 사료에도 GMO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유전자변형 농축산물 제발... 전세계 대응 보고서와 증상 수입업체 표기등 모든걸 공개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명박때 빗장풀고 국내 농축산업 부셔버린 쥐닭정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이외 유튜브에 전문가와 방송등 GMO관련 문제 해외 유튜버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GMO를 최대로 먹고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있는지 알수도 없습니다. 유전자변형 연어도 우리 식탁에 오르고있는걸로 알고있고.. 일본 태평양 방사능 고등어 대구 명태등도 몰래 수입되서 우리국민들 먹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때 방송에서 선수촌에서 순 우리농산물로만 제공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의심합니다. 선수들 신체 약물검사에서 수입농산물 먹고 GMO검출되면 우리나라 엄청난 소용돌이 일기때문에 우리 농산물로만 먹이는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진짜 계속 GMO촉구하는데 제발 제발 GMO공론화 시키고 전면수입금지 시켜주세요... 우리나라 국민 다 죽일 작정인지요... GMO양성반응 오게되면 신체에 병이오는데... 세계가 위험하다하고 증상이 나온 국가도 심각한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 불임 및 신체이상 정신이상 연구와 수입급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뭔 내용이 필요 합니까? 장수지 선수 페북 글 보면 청원 안하게 생겼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가대표 박탈", "num_agree": 138, "petition_idx": "14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국대 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틈만 나면 인성? 도덕? 덕? 정? 이런 헛된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개념을 스스로 잡지 못했기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낼 아주 기초적인 개념도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코미디 義不自進 : 이것을 의는 스스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번역을 해놓았다.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및 각종 언론의 매스미디어, 학자들) 의불자진의 원 뜻은 : 의는 뇌물(이익, 사익, 돈 따위)를 따르지(쫓지) 않는다는 뜻이다. 義(주어)+不(부정어)+自(동사; 따르다 쫓다)+進(뇌물, 돈, 사익, 이익 의 뜻임) 한심한 헬조선사람들! 김보름 선수 욕하기 전에 왜 그런 결과가 나왔나 하는 원인을 찾아 결함을 제거해라. 엉뚱한 마녀사냥하지 말고... 이 온정적 낭만 퇴폐적 헬조선인들아!!!", "num_agree": 3, "petition_idx": "142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조선의 특징 추상적인 단어를 쓰기 좋아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북한으로가세요~9만원짜리도시락싸들고", "num_agree": 3, "petition_idx": "14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통령놀이잼미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공공기관 부실로 국민들의 피와땀인 세금이 어떻게 어디로 사용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우리의 세금이 눈먼돈 이라고 망언을 합니다 코트라라는 공사에서는 말단 직원도 해외에 파견을 나가면 개인이 받는 급여 이외에 회외 체류비가 급여보다 많이 받을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급여이외에 국민세금을 개인의 생활비로 받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세금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분별하게 그들조직에서 사용되기에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나 긋비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상한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줄줄새는 국민혈새  특별감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출근 시간 대에 노인님들 무료 승차를 정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시간에 운동가고 산책가고 친구댁 가셔야 하는건 아닐거 같습니다 노인님들은 욕도 많이 하시고 쩍벌도 많이 하시고 더 건!강!해 보여요 계단도 막 씩씩하게 올라가면서 나이많다고 지옥철에 보탬 되시다니 안타깝습니다 필요시 출근시간은 돈내고 타시길 바랍니다 매일 타시는게 아니면 어쩌다 지하철비용은 무리 없을겁니다 매일 타신다면 돈벌러 출근하시는거니 더 무리가 없겠죠 그럼 지옥철이 많이 많이 좋아질거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근시간 노인님 무료승차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엄마가 요양벼원에 4년정도 있었는데 혀가 21센치 두께 2.5센치 잘렸습니다 용인노인요양병원에선 목격자도 없고 cc tv도 없으니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질듯 하고 제 2 제3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꼭 법적으로 의무화 해 주시고 법으로 노인학대도 처벌수위를 높여 주세요 자해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하지만 이도 하나밖에 없고 거동도 못하는 노인이 또한 삶의 의지도 강하고 주사도 아파하는 엄마가 자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4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cc tv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부지검에 있는 개검들 교체해주시거나 자격박탈 시켜주세요 다스수사도 다시해서 정호영 면제부주려는 개검들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4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부지검 검사들 교체하고 다스수사 다시하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서민의 주거 복지를 위한 대출 이자 차등화에 대한 청원을 드립니다. 서민들의 고금리로 내몰리는 환경.. 현재 담보대출을 제외한 서민에 관한 정부의 금융 정책은 햇살론이나 보금자리론 등 서민 맞춤 대출이 핵심입니다. 이런 서민 맞춤 융 정책은 정보도 제한적이며, 이용 하기에는 많은 제약 조건이 있어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제 1금융권은 서민에게는 높은 산과 같으며, 한번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저소득이면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 받고, 낮은 신용등급에 걸맞는 고금리로 악순환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흙수저와 금수저간의 금융 문턱 높이는 헤어나기 어려운 카스트 제도같고 금수저는 더욱 많은 혜택을 받고 흙수저는 더욱 어려움을 주는 금융입니다. 정부의 맞춤식 대출..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 정부의 서민 금융 정책은 맞춤식 대출이다보니 그에 걸맞는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또한 절차가 복잡하기에 대다수 서민들은 제1금융권이 안되면 저축은행 및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리는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서민 금융.. 부자들은 낮은 금리를 이용해 부동산을 축적하지만 서민들은 평생 집 한 칸을 대출 갚느라 인생을 바칩니다. 현재 서민 경제가 좋지 않고 , 목표 물가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정부 또는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규제를 위한 금리 상승을 유도하는 것을 보고 많은 정책이 있음에도, 또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폭등, 부자들의 재테크 게임속에 금리 상승이 이뤄지면 항상 피해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띠라서, 최소한 주거 복지에서는 실 재산이나 실소득을 감안하여 은행 대출 금리를 서민들에겐 차등화하여 서민들이 다시 재기하여 국가에 다시 보탬이 되는 정책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고소득자나 자산 상위층은 정상 금리나 아니면 서민 대비 높은 금리를 받게 하고 서민들은 재기를 위하여 고소득자나 자산 상위층 대비 저금리로 은행 대출 금리를 적용시킬 방법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차등화 대출 금리 정책 제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문구류 를 규제할것이라고 들었는데 아이들키우다보니 교육에 필요한 문구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이소는 가성비 물건값도 괜찮고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재료들이 싸게는 천원단위부터 비싸게는 오천원 단위까지 있어 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구류를 판매하는 다른업종들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이 될것같습니다‥서민들은 천원한장에 울고웃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청원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문구판매 계속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무대세트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국의 모든 대극장을 다 다녀보지만 광주 문화예술회관의 극장시설 노후화로 작업의 비효율성과 안전상의 문제로 보수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문화예술회관의 무대시설 관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국 길거리 자동차들보면 10에8은 전면유리까지 안보이게 다니더라고요 택시조차 내부가 안보일정도로 틴팅을하고 다니고 좀 문제가있어보입니다 밤에는 특히 더안보이고요 안전이나 치안도 관련있다 생각이들고요 자동차 전면유리 운전석 좌,우 유리는 안에 내부가 보여야한다 생각합니다. 자동차 유리 틴팅 규제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틴팅 규제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고은과 같이 문단에서 놀아나다가 젊은 애들 팔아 인신공격하는 최영미는 고은과 함께 대표적인 기성적폐세력! 검사 임은정은 직무유기를 밥먹듯이 한 범죄자!(대한민국 검사의 99%는 제1범죄자임 우병우를 보면 알지?) 장수지 선수의 주장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응원이란 명목 하에 개념없는 응원을 하지 말고, 잘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부도덕이니 좀 자제를 하라는 정당한 내용임. 용기있고 소신있는 장수지 선수는 훌륭한 선수! 우리에겐 장수지선수와 같은 용기있고, 올바른 미디어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저 대포문화의 원시적인 모습에서 탈피해라. 대포문화에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모습이 애국인 줄 알아! 한심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선수와 같은 주장은 우리사회에 아주 바람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짜장 한그릇에 6천원이에요 간짜장은 7천원 삼선 쟁반 짜장은 만원인데 해도 넘 한거 같아요 정부는 짜장값 폭등을 잡고 서민들이 먹는 짜장값 안정에 온 힘을 다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짜장면 값이 너무 올랐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서민은 알량한 연립주택 1억원 자리를 가지고 있어도 부동산 보유 세금을 내는데 20억 전세를 살아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는 세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도 얼마이상(가령 5억 이상)이면 세금을 멕이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금 회피목적으로 일부러 전세사는 이가 넘 많아요 ㅠ ㅠ",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싼 전세금(동산)에도 세금을 부과해 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자격증 실기시험 감독관의 점수세부내역 공개를 요청합니다. 취업을 목표로 자격증취득해야하는 취준생으로 불합격시 어디에서 감점요소가 되는지 알아야 보완을 하는데 비공개여서 시간 및 시험응시비, 재료비만 소비되고 있습니다. 취준생에겐 시험응시비, 재료비는 부담 스럽기만 합니다. 시간 또한 1년에 몇번 시행되지 않기에 합격이라는 기약없는 달리기에 지치기도,버겁기도 합니다. 또한 일각에선 실기시험은 실력이 아닌 운이라는 말도 합니다. 점수세부내역 공개로 운이 아닌 실력의 부족함으로 보완에 신경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당당히 취득 후 취업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56, "petition_idx": "14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자격증 감독관의 점수세부내역 공개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청와대 청원사이트 대체방안 마련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20만명 이상의 공감을 얻는 사안을 보면 민감한 이슈도 있지만 정부에서 대답을 뻔하게 해야할 사항들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즘 청원 사이트의 기능은 국민들의 한풀이 장소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정부에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원사이트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필요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역구 국회의원(또는 각 정당 비례대표 의원)의 개인 홈페이지에 청원 사이트 설치를 의무하여 지역구에 한정되는 이슈 및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슈사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답변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청원 중 더 해결이 시급한 청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디 청원에 올라오지 않는 이슈라도 더 많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사이트 폐쇄 및 대체방안 마련 요청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스케이팅 경기전에 김보름과 박지우 선수는 대화를 많이 하는데 노선영 선수는 홀로 스트레칭 하고 있길래 원래 말수가 적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솔직히 컬링 여자 선수들하고 너무나 비교 되잖아요.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에 긴장 되고 하면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쩌면 같이 운동을 해도 많이 친하지 않을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경기 할때의 모습과 직후의 모습 그리고 인터뷰를 보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박지우와 김보름의 행위가 분명 따돌림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을겁니다. 그 따돌림이 개인적 문제에서 비롯 되었는지 아니면 파벌 싸움에서 비롯 되었는지는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그런거라면 해당 선수 태극마크 반납시키고 영구 제명 시켱주시고 이를 방관한 코치들도 짤라버리고 다시는 코치직 못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파벌 싸움이라면 빙상연맹 회장부터 시작해서 참모진들 그리고 해당 코치진들 전원 짤라버리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까지 체육회의 비리와 파벌 싸움을 봐야만 하는겁니까?! 이럴바엔 차라리 올림픽이고 뭐고 안하는게 낫죠! 국민이 금메달만을 원하는것은 아닙니다. 이승훈이 4등했다고 스키점프에서 50등 했다고 그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들을 응원해주는게 상식이죠. 근데 어제 김보름과 박지우와 이를 옹호해주는 또 다른 국가대표의 행동과 언행에 정말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 선수들은 인성 자체가 없는 사람 같네요. 본인들이 저런 따돌림을 받고도 저런 소리를 지껄일수 있을지 참..... 저 선수들 때문에 노선영 선수와 그 가족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어제 국민들은 꼴찌를 해도 단합되고 최선을 다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바랬지 저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봐 겁니네요!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진상 조사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런거라면 저 가해자 선수 두명과 이를 옹호한 또다른 여자 국가대표 선수 자격박탈과 함께 영구제명 시켜 주시고 파벌 싸움이라면 빙상연맹 전체를 개혁해 주세요! 다시는 파벌 싸움 없게 강력한 조치를 해 주세요! 언제까지 국민들이 저런것을 봐야 합니까! 앞으로는 따돌림을 하거나 파벌싸움을 하는것들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국가대표 시키지 마세요! 아 진짜...어제는 충격이었고 울고 있는 노선영 선수를 보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같은 팀이 저럴수가 있죠?! 박지우 김보름 영구제명 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까봐 무섭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았을 노선영 선수와 가족들도 위로해 주세요. 참 가슴이 아프네요.", "num_agree": 136, "petition_idx": "14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의 깊은 상처를 보담아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형편이 어려워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아이를 셋을 낳으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현재 임대아파트의 최대평수는 59제곱미터로 거주중인 김포지역엔 그마저도 언제 공가가 나올지 몇년을 기다려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존주택매입임대에 부푼 희망을 안고 있었지만 그또한 빌라라 그런지 55제곱미터지만 터무니없이 작은평수더군요. 임대아파트도 공공임대만 큰평수가 있을게 아니라 정말 돈없는 서민들도 살수있는 국민임대에도 큰평수를 배치해주시면 안되나요? 아니면 김포지역도 매입임대주택 3형을 신청할수 있게 배치해주시면 안될까요? 나날이 아이들은 커가고 맞벌이는 아직 어린 아이들을 맡길곳이 없기에 꿈도 못꾸고 학원으로 돌리자니 맞벌이하는 의미가 없어질테고.. 부디 저소득 다자녀가정을 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임대아파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그만 쑈쑈쑈하시고 하야하세요..내가 뽑지도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40%도 안되는 투표수로 된 사람아 우리나라 헌법개정할때 과반투표제 꼭 넣어주세요 박통 그렇게 되면서 될인물도 아닌데 어부지리로 된 사람아 제발 조용히 4년 있던지 아니면 그냥 하야좀 하세여 국익을 위해서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하더니 미쿡한텐 정면대응???어디 끝까지 두고봅시다 북한처럼 대놓거 미국 도그베이베라고 할수 있는지...봅시다 그게 정면 대응이지 미국그렇게 반칙 할거면 투자금 다 회수하라고 하세요 ㅋㅋ그게 정면대응 아닙니까? ㅋㅋ자살하신 위대한 국치 노씨도 정면대응 미쿡에 외치다가 부시에게 무조건 태평양을 건너 워싱턴가서 빌빌거렸는데 그 비서출신인 님은 별수 있을까 싶네여 지켜보리다 근데 민주당때도 그렇고 한말에 책임은 좀 지시죠? 자꾸 쑈쑈쑈 하지 말고 주병진입니까? 전라도에서 못얻으면 표 사퇴 하겠다 대선후보....휴..좀 지킵시다 미쿡한테 정면대응 말 못지키면 사퇴하세요 약속 지키세요 남의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14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세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 각종 미디어에 나오는 뇌새김 영단기 관련 해서 피해를 입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요즘 이승기를 내세워 본격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저도 이 영단기를 신청하게 됬었습니다. 작년 6월경인가 7월 쯤 신청하여 실제적으로 사용은 별로 하지 않고 시간이 생겨 본격으로 사용 하려고 기계를 쓰려는데 각종 오작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처음에 a/s 센터에 문의를 하니 기계를 보내주시면 부품을 수리 해준다고 하시길래 저는 완전 교체도 아니고 찜찜해서 그냥 한번 더 쓰고 차후에 이상이 있으면 그때 a/s 를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못가서 음성 인식 , 바데리 충전도 안되고, 화면엔 가로줄로 여러가지 액정 깨짐 현상도 간혹 일어나더군요. 기계값이 무려 130만원 가량 주고 샀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20시간도 쓰지 않은 기계인데 말이죠. 어이가 없고 분통해서 한번 더 a/s 센터에 문의를 하니 그럼 기계를 본사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걸로 아무 연락이 없이 거의 보름이 지났는데 제가 답답해서 전화를 하니 자기들 본사에서 고칠 수 없어서 다른 공장에 보냈다고 한마디뿐 아니 응답이 없습니다. 벌써 보름이 다되가고 있고 기계값 분납으로 130만원 가량 달달이 들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서민들한테 130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불만 사항을 작성하지도 못하게 되있는데 매일 각종 미디어에 뇌새김 영어 광고 나올때마다 분통이 터지고 어디 하소연 할때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a/s 하더라도 따로 고치는데 돈을 더 청구할수 있다고 까지 하더군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새김 영어 단어 기계 130만원 거금을 주고 사용 하는데 피해 보상 관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을 무시하고 국격을 떨어뜨린 선수들 자격박탈해야 합니다. 전세계 망신입니다.", "num_agree": 289, "petition_idx": "14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케이트 선수 김보름  박지우 선수 영구 제명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030세대의 안정적인 삶과 복지 행복감을위해 더욱더 노력해주세요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고질적인 내면의깊숙한 아픔을위해 해결방안좀 모색해주세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순히 수명이 늘어나 고령화로 가고 있는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안정적인 삶과 복지가 지원이 되지 않기에 미래에 대한 절망감 두려움이 앞서는 청장년들이 많습니다 청원을 올린 저도 속하고 있고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 만이 답이 아닙니다 win win이 되어야 하고 뒤쳐지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가주어야 합니다 한 예로 이번 올림픽 논란이 되어진 스피드 스케이팅을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절대로 소외되어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겟습니다 그게 자발적 선택이든 타인에의한 선택이든 간에 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30세대들의 안정적인 삶을위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이글을꼭보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정부를 진짜 그누구보다 믿고사는 시민입니다...꼭 문재인대통렴님께 이글을 읽으실수있게 부탁드립니다 요번 평창올림픽에서 노선영선수사건은 이미아실꺼라구 생각을합니다. 이런사건이 또일어나지안게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어처구니가없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안되는일이 일어낫습니다..그것도 올림픽개최국이라는곳에서 말이죠 한팀이되도 성적을 낼수있다는보장이없는데 왕따라뇨..빙상연맹에 박히 썩은돌을 제거해주시길바랍니다. 김보름씨 인터뷰도중에 피식웃는장면은 그건 정말이지 말로표현이되질안습니다 이건말도안됩니다 이대로 이사건이 아무일없이 지나간다면 이건 대한민국체육계는 그야말로 시궁창이라구 표현하는게맞다구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직장인 대부분이 9시출근 6시퇴근인데 적어도 주4회정도 야근을 합니다. 하루8시간 근무하는데(점심제외) 스트레스와, 피로가 몰리네요.. 7시간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재인대통령 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143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퇴근시간 단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14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퇴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난 2011년 부산 녹산 산업단지에서는 방사선 사용 업체(비파괴검사업체)의 관리부실로 인한 방사능이 기준치의 400배가 넘게 유출이 되어 인근 지역 주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수원의 안전감시/강화에 대한 여론이 잠시 들끓었으나 탁상공론에 그친 대비책 나열로만 끝난 일로 기억됩니다. 얼마 전 농공단지로 구성된 김해시 병동-명동리에 위치한 마을 안에 비어있던 작은 공장에 방사선 사용 업체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소식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사능 유출의 위험부담이 큰 대형업체 두 곳이 인근 산업단지도 아닌 마을 안에 위치한 공장부지 계약 만으로 허가받아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안전평가원의 단 몇번의 현장출장으로 허가) 안전/환경 위험성을 안고 있는 시설이 대한민국 어디든 공장 계약 및 간단한 허가 과정으로 쉽게 개설,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적어도 몇 년 전 방사선 사용 업체의 관리 부실로 인한 방사능 누출, 그리고 피폭에 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업체도,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현장 출장을 철저히 하고 정부산하 관련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의 일원화로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업체의 등록과 허가는 각각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 만약 모두가 우려하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고 관리/해결할 수 있는 부처가 불분명 합니다. (현재 법령으로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장 개설 신고와 허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사능 업체에 대한 무조건 적인 반대가 아니라 이런한 위험지수가 높은 시설의 경우 철저한 당국의 관리 및 검토, 그리고 주민의 동의라는 제대로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거듭 청원드립니다. 이에 더해 마을 인접지 입지 제한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 업체 유출 관리감독 강화 및 마을 인접지 입지 제한을 위한 '원자력 안전법' 개정 요청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양도소득세 보유세 교육세 취득세 등등 1인 실 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냅니다 그 집이 1억이든 1000원이든 국가에서 내라는 세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라는 세금 다 냅니다. 아무리 다주택자가 문제라고 해도, 양도소득세 보유세 세금 올린다고 기사 나오면 중심에 있는 실소유자도 걱정이 되긴 매한가지입니다. 1억짜리 집사는 사람도 세금 내는데, 10억 전세 사는 사람은 세금 내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10억 전세에 사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있지 않을까요? 소유개념이 없어서 안된다고 생각하면 취득세를 제외한 다른 보증금에 대한 교육세 등등을 차등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청원을 넣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 주택 소유자 1인두택자만 피해보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는 대다수가 중도,진보인데도 불구하고 반정부에 앞장서서 나라를 좀 먹이고 있는 극소수 극우 빨갱이 깡패들 감방에 처넣으세요 정부는 더이상 묵과하면 나라를 혼란스럽게 방치하는 직무 유기죄에 처하게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 깡패들 감방에 처넣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전 30대 후반에 평범한 한아이에 엄마입니다. 어디서부터 말씀 드려야 이해하기 빠르실지 제가 글제주가 없는데 억울하고 분한마음에 앞뒤가 없더라도 이해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학교폭력 사건인데 가해아이를 (갑)으로 저희 피해아이를 (을)로 하여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갑은 원래 을에 무리와 어울리던 친구가 아니였고 1학기때는 다른친구들과 어울렸는데 그친구들과 트러블이 생겨 을에 무리와 함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우수관에 어떤친구 물건이 빠졌고 그걸 아이들이 힘을 모아서 빼주려고 하던 중 임시종과 함께 다른아이들은 우수관 뚜껑을 놓고 가버리고 남자아이 한명과 을과 여자아이 한명만 들고 있었고 빨리 발빼라고 제촉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빼지 않았기에 갑이 발가락 앞부분 어디를 살짝 부디친 모양이에요 을은 그자리에서도 집에서도 다음날 학교에가서 사과하여도 못들은척 없는 사람처럼 갑이 그러니까 더이상 사과는 불가능 할듯하여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4시부터 갑이 메세지로 \"넌 친구가 다쳤는데 사과도 안하냐\"이런식에 말도 안되는 시비를 새벽에도 자지않고 아침에 등교할때까지 10통 가까이 했습니다. 우수관 사건을 갑이 자기 부모님께 을과 둘이 있다가 그런일이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겁네 부모님 병원비와 사과를 요구 하셨고 병원비는 해드려도 사과는 갑이 을에게 한 행동때문에 못한다고 확실히 말씀 전하였습니다. 을이 한동안 사는게 싫다며 말수도 줄고 이유없이 울다 눈물만 떨어뜨리고 하여 고민이 많았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며 우리나라 교육당국 교사수준에 경악했습니다. 이동수업이나 하며 을은 무조건 다른친구들이 챙길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그런데 을에 준비를 기다리는 친구를 갑이 팔짱끼고 억지로 끌고가고 을과 약속있는다걸 알며서 그친구에게 중요한 일이니 함께 가지고 하여 을과 다른친구들에 약속을 중간에서 깬적이 많았어요. 그날 체육을 마치고 들어가는데 또 갑이 두명에 친구를 먼저 잡고 올라갈려고 하길래 불러도 대답도 안하고 가서 을이 점심을 먹으며 난 항상 기다려주고 하는데 왜 니네끼리 자꾸 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친하게 지내냐고 했더니 다른친구는 을이 앞으로 더 잘지내고 싶어 한 말이고 또한친구는 섭섭해서 말했나 생각했다는데 갑이란 아이는 싸우자고 시비거는 걸로 느껴졌다고 해요.그래서 다른친구를 있는 곳에서 언성을 높이며\"그럼 니가 우리랑 놀지마\"라고 하며 다른친구들과 노는거 까지 날하며 을에게 따졌고 을은 속상해서 가방챙기고 울면서 집에 왔길래 담임한테 상담요청을 드렸어요. 담임이랑 사람이 아이를 완전히 왕따와 눈치구덩이 넣고 단축 수업이라 4교시 였는데 400년 같았고 을이 없어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네요. 을 혼자만 점심 안 먹겠다고 영하 10도 날씨에 빈집에 들어갈꺼 부모심정에서 생각해보셨어요. 평범한 부부를 범죄자로 만들수도 있겠더군요. 담임이 아이들 세명 함께 앉히고 을 혼자 앉고 자신은좀 떨어진 자리에서 상담을 하는데 갑이 그랬다네요.자기는 사과할 이유도 없고 상처받은 건 니 입장으로 자기는 상처 안 받았을거라고 그런데 담임교사란 사람이 임용고사를 보고 10년 넘는 시간 교단에 있었다는 사람이 갑에게 니가 내키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답니다. 자기 감정 기분만 중요한거군요.내가 기분 나쁘면 욕하고 욕은 내생각이고 내표현이야 그럼 다른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상관 없는문제인가봐요. 이게 학교측에서 학교폭력 해결하는 방식으로 피해아이 자리까지 이동시켜 철저히 혼자되게 만드는게 학폭방안인가요. 전 갑에게 문제가 있고 갑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걸왜 을이 친한모든 친구를 다 가해학생으로 만드시는건가요.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전학보내려구요. 이담임하고 왕따 피해 이런식으로 당한아이 을 하나가 아니에요.바로 저희 같은 아파트 사는 아이에게도 우리 아이와 같은방법의 사회매장 시키기를하셔서 4학년 당한 왕따로 6학년 졸업까지 갔다고 합니다. 왜 이런분이 담임이라고 저에게 없는 학교폭력법을 만들어 떠드시고 아이들에 진술서가 필요하면 그아이들 학부모에게 동의서받고 싸인 받아오랍니다. 가해학부가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해도 자기말만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음날 입장 바꾸고 자신은 가해자란 소리 학교에서 들은적없다고 하는데제가 제발방지를 위해서 확인서. 한장 작성해달라고 그럼 제가 제사비로 공증받는다고 했는데 교감과 담임이 공증까지 한다는거 써주는거 아니란 식으로 조심하란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학폭을 뿌리뽑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하기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교육지원청은 모든 지침이 교육본청에서 내려오는데로 하는거라고 하고 교감과 담임은 왜 그런걸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해야하냐고 떠들고 본청은 이사건에 대해서 서류 자체를 본적이 없답니다. 학폭위라고 해서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학교운영위원분들인데 임기2년이 뭔가요. 보통3~4년씩 하셨을겁니다. 교육자란게 이리도 뻔뻔하고 오만하고 진실보다 거짓을 많이 말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학교 운동장 공사 몇일이나 지났다고 물차거 그난리인데 어느기관에서 보조해주시고 나누어드신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 그걸 지켜야할 사람들이 본청은 그런지침 내린적 없어 교육지원청은 본청에 지침에 따르는거고 학교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되지 학교가 누구에게 보고하고 승낙이 필요하고 그런게 아니라네요. 우리나라는 행정기관 관리를 어찌 하시나요. 야여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해도 철빕통에 신화는 변하지 않고 10대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말해도 변하는 건 없다는 자괴감과 상실감으로 옥상을 찾는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어른도 무서운데 얼마나 화가나고 힘들었으면 뛰어내리는게 그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대통령이 변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법을 처벌해주는 정부기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 생활이고 자신이 선생이란 입장이라고 없는 학폭법까지 만들어 피해 학부모 압력 놓는게 학폭대책입니까 차라리 낳으라고 떠들지나 마세요. 가해학부모는 그렇다고 해도 학교는 왜 피해학부모에 압력 넣고 은따를 학폭위에선 쌍방과실이라고 한다는 담임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나라 전체공무원들은 업무태만과 과실이 명백한거 아닌가요. 교장은 무슨 목이 디스코 오셨나 인사하는 꼴 양로원에 생필품 지원한다고 매년 샴푸 비누 마시는 차까지 챙겨드려도 갔다 드리고 사진을 한장 찍어오길 하시나 증거없네요. 교장샘이 너무 바뿌시며 교체를 하시면 될텐데 무슨일 생겨도 얼굴 한번보기가 정말힘들죠. 학교는 학폭 외면하고 담임은 조용히 넘겨보겠다고 피해아이가 쌍방으로 가해자가 될수도 있다하고 담임 자체가 기본적인 도덕심과 인격이 없는듯 느껴지네요. 이동네 수준 생각하라눈 말 상담할때 자주 사용하시는데 제가 봤을때 선생님 수준도 보여요.강남은 오르지도 못할 나무고 학력수준이 형편없는 여기밖에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 여기 계시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상담하실때 수준 찾기전에 인성과 도덕기본 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자료 녹취 다 있어요.본청 김@호 장학사님 그런지침내린적이 없다 교육지원청 김@환 장학산님 본청에서 지침이내려와서 지침대로 움직이는거라고 하시고 학교측은 우리가 하는일엔 어디서도 허락도 보고도 필요없다고 말씀 하시는데 교육부는 원래가 배운사람들이라서 아니라고 잡아떼고 우기나요? 학교폭력법을 만드셨으면 그걸지키고 안지켜는 사람도 잘하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잘못한 사람은 있는 혼낼 사람도 없고 학부모 니 알아서 하세요가 예산들여 만든 학폭의대체 시행령은 어디갔고 있는건 왜 안 지키고 궁금합니다. 가핵학부모의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함부로 알려주실수 없고 피해자학부모 연락처는 전단지 입니까. 밤이 늦었는데 통화가능 하냐고 물어보는게 보통사람들 아닌가요. 절 까칠 예민엄마로 몰고가기전에 가해엄마가 가해자가 아니라고해 학교측에서 한번더 말해달라고 하니까 싫다고 하셨죠. 그럼 처음부터 생각이란걸 하고 말을 하셨다면 공증때문에 안써줄 이유가 있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은 학교와 담임이 더 심각하게 만들어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매하루하루가 피부로 인해 지치고 힘듭니다. 제가 가진 병은 아토피인데 매일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현대의 바로 고칠수 있는 병도 아니고, 병원도 2년 다니고 있지만 나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군대 가기 까지 1년 남았는데 그안에 고칠려고 노력하는데 유지 되서 군대 갈 당시에도 아토피가 있을까봐 무섭습니다. 군대를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피부로 인해 활동도불편하고, 환부가 아픕니다. 물론 아토피가 나으면 군대를 가겠습니다. 집에서의 생활도 불편한데 군대에서는 내가 집에서 하던만큼 편하게는 못하니까 걱정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부질환 군대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에 팀추월 경기가 끝나고 김보름 장수지 선수 인터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국가대표 팀안에서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야됩니까? 경기에서 안좋은 성적을 내면 다같이 응원과 격려를 해줘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김선수랑 장선수는 이러한 모습은 국가대표 행동이 아닙니다 . 보아하니 김선수 장선수는 못 배워서 이런 논란이 일어난것 아니면. 빙상연맹에서 시킨것같다 . 정부는 빙상연맹 조사및 김보름선수 장수지선수 사회봉사 300시간을 시켜라", "num_agree": 306, "petition_idx": "143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선수. 김보름선수 국가대표박탈 또한 빙상연맹"}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벌써 몇 년째입니까? 우리나라 쇼트트랙 신화였던 안현수 선수부터 이번 노선영 선수까지. . . 왜 계속 열심히 피땀 흘려가며 노력했던 선수들이 연맹의 파벌과 이익에 희생으 되어야 합니까? 이 나라의 국민으로 더 이상의 저 꼴을 못 봐주겠습니다.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 벌 주시고 물갈이 좀 해주세요. 제 피같은 세금이 저런식으로 쓰이는 거 용납 못합니다. 그리고 안현수 선수 , 노선영 선수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4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만든 이윤택씨를 구속 수사해주십시오 대통령님 저는 지금 뮤지컬과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배우지망생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극판은 좁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줄이 중요하고 뒷거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점점 대학로에 극들은 대기업이 판권을 구매해 이전의 대학로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래도 지켜나가는 극단이 연희단거리패인줄 알았습니다. 그 극단을 욕하는것은 아닙니다. 극단의 수장인 이윤택씨를 구속 수사해주세요. 힘들게 무대에 올라가고 싶은 순수한 무명배우들 배우지망생들의 마음을 이용해 성추행 성폭력 임신 낙태 이러한 입에 올리기도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저는 대학로무대를 밟아보지도 못한 배우지망생입니다 배우가하고싶습니다 할겁니다 하지만 최근 사건들때문에 저희들은 두렵습니다 관객분들께 몇달간 연습하고 준비해서 보여드리는 설렘과 행복한 긴장감이 가득했던 무대는 추악한 권력으로인해 일그러져버렸습니다. 대통령님 작은 한사람의 소망이자 청원이지만 저와 같은 배우를 꿈꾸는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의 한마음 한뜻을 알아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14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배우지망생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많은 젊은 요리사들이 현재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스타chef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러한 fine dining에 실제로 취직하게 된다면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가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같이 일해보고 나서 같이 일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대부분 1-3달정도 무급으로 일하게 되면 알아서 그만두거나, 같이 일할수 없다 라고 말한뒤 해고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입니다. 요리사라는 직업뿐만이 아니라 다른직업들도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직종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고용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열정페이 제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정페이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그동안 대한빙상경기연맹, 이른바 빙상연맹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의 경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의혹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와대한테 일개 스포츠 연맹에 대한 탄압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쌓여 곪아버린 부정을 바로잡아주십시오. 먼저 빙상연맹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주시길 바랍니다. 팀경기에서조차 파벌에 따라 특정 선수를 노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그리고 그 선수에게 모든것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는 스포츠맨쉽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행위들입니다. 스포츠맨쉽을 잃어버린 스포츠맨은 우리 세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그 연맹에 이러한 선수들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대로 두게 된다면 결국 그 정당하게 경쟁하는 선수들도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빙상연맹에 대한 지원을 혁신적으로 축소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빙상연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세금을 지원받아 활동한 단체이니만큼, 정부는 이들 단체를 충분히 감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를 진행하여 파벌싸움이 있었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고, 국가대표 선발, 훈련 등의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주십시오. 그 후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그래도 메달 따오는게 빙상종목 아니냐구요? 이런식으로 개인의 인격을 짓밟고, 파벌로 나뉘어 서로 이권다툼을 하는 부도덕한 집단에서 가져오는 메달은 그만큼의 분뇨만큼도 가치가 없습니다. 다음 올림픽에서 메달을 하나도 못따도 상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청원합니다. 빙상연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안에서 쌓인 부도덕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num_agree": 140, "petition_idx": "143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경기연맹 지원 축소 및 감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부실시공사 부영 3개월 정지 시킨건 잘 했지만 지금까지 전국에 지어진 부영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년한이 어느정도 지난 부영 아파트 에 대해서 부실시공 조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 심히 걱정됩니다. 물샌다..내려 앉앗다.등등 무너지거나 기울거나.생각만 해도 전국의 부영 아파트 사시는분들 얼마나 힘들까요?! 정부에서 과감한 결정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부영 같은 건설사가 다시는 대한민국나라에서 국민의 담보로 부실시공하는 그런 업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4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 시공사 부영 건설사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항상고생하시고좋은정치감사합니다 다른게아니오라저신용자들이나 신용불량자들.연체자들에게도 기회를주세요 항상하루어떻게보낼가 내일은되겠지이런분들아마 엄청많을겁니다 특히10등급이나9등급은대출이안되어서 고금리개인사채를쓰는게현실입니다 그러다가더큰빚을지고이기지도 못한분들아마자살까지도생각했던분들우리나라에엄청많다고 생각합니다 제발좋은제도나저신용자들에게도기회를한번주셨스면 좋겠습니다 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읽어봐주석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역사에 이름한번 거하게 올리셔야죠.. 좋은쪽으로다가요..! 부디..대한민국 국민이 좋아할 일만 해주세요 어려운거 알아요.. 그어려운걸 하는게 그 자리자나요? 빠이팅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왕..왕의자리에 오르신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말그대로요 실명제로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화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5천만 아니 8천만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께.... 여자 팀추월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국대 자격이 없습니다. 남은경기와 국대 자격 박탈하시고 이것이 빙상연맹의 조직적인 왕따 지시는 없었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현수시절부터 곪아온 빙상연맹의 고질적인 파벌싸움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빙상연맹 전원을 물갈이 해야 합니다.", "num_agree": 387, "petition_idx": "14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남은경기  및 국대 박탈, 빙상연맹 전체 물갈이 해야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첨부", "num_agree": 0, "petition_idx": "14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섯아이 키우기 힘들게 만드는 여수시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 지향사업이라는 명목아래 무분별한 합법을 위장한 불법 수목장으로 난개발되고있습니다. 초등학교와 200미터도 안되는 곳, 그리고 겨울철 교통사고가 잦은 언덕길에 입구를 만들고, 주차장 없는 수목장으로 장례식 버스가 마을과 초등학교 등교길을 왔다갔다 하며, 이장과 사전얘기를 했다는 목사의 거짓말, 종교단체 수목장으로 인한 정신적인 마을 사람들의 피해와 더불어 미관상 불편함보다 더욱 극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각도가 25도가 넘는 곳의 산을 깎아 수목장을 개발하는 것이 화성시에서 통과가 되었고, 행정소송이 필요한 이 수목장에 대한 문제를 깊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수목장 홍보를 위한 플랜카드 도배로 화성시 장안면 주민은 몸사리를 앓고 있습니다. 관련링크는 수목장을 약간 미화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으나, 솔부엉이가 서식하는 장안면 일대에 한두개밖에 없는 그나마 높은 산인 전통산에 수목장이 자리하고있습니다. 민둥산밖에 없는 산이라 예전에 정부정책으로 나무를 심어 보존된 산입니다. 적송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여 수목장을 만드는 이번 사건에 장안면 주민들은 결사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수목장 사업을 감찰하여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박지우 이런 쌔가지 없는 사람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대에 있다니 개탄할 노릇이죠 당장 국대에서 퇴출해주세요", "num_agree": 185, "petition_idx": "14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대선수 자격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미국만봐도 수도인 워싱턴으로 일자리가 몰리는게아닌 각지역들로 지역연고지제도가 돼어있습니다. 한국도 그런식으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애플의경우 쿠퍼티노주에 본사가있고 구글도 캘리포니아주 시스코도 캘리포니아주의 끝부분 시골쪽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지역 연고지제도를 확고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중소기업 방송국등등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본사 지역 연고지제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에서 한국사를 교양필수로 하는 대학이 몇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대다수의 대학에서 교양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야 원어강의 등으로 그렇다 쳐도 한국사가 교필이 아닌 건 웬 말입니까? 정부는 속히 한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사를 모든 대학에서 교양필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한국사 교양필수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2월31일에 태어나면 1살, 하루 지나면 2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나이 계산법이 다릅니다. 글로벌시대에 만 나이로 통합 시켜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14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나이로 통합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무개념 낭만퇴폐적, 근거없는 온정주의적, 대포문화적, 집단문화적인 헬조선인들에게 크나큰 깨달음 전파! 사실 그 어떤 권력세력이나 개인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우린 이런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공권력을 만든 것이지 그들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 아니다. 단체추월경기에서 사실 노선영선수는 팀원으로서 훈련이 안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명중 한명이 자격이 안 되었던 것이다. 결과는 예선탈락! 그러나 우리가 한명의 선수가 더 있으면 일본보다도 더 강력해질 수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김보름 선수의 위대한 경기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시행착오를 뒤로 하고, 다른 한명의 선수를 보강하여 세계 최강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기원한다. 대한민국 무개념 쓰레기들의 인성팔기는 신경쓸 것 없다. 자신들의 개같은 인성을 김보름 선수에게 투영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김보름 선수 화이팅입니다. 가족을 들먹이다가 가족이 아니라고 하니깐 친척간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인성을 가지고 무슨 남의 인성을 들먹이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성이 뭐니? 타인의 인성이 나쁘다고 하는 것도 인권침해이다. 자신들의 인성은 무슨 대단한 줄 알아? 어이가 없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장은 마녀사냥이 아니다.(위대한 김보름선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금일 뉴스에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학교 돌봄교실이 부족하여 맞벌이 가정의 아이는 학원으로 시간을 보내야하는등의 안타까운 현실을 말입니다. 왜 저출산은 말로만 또는 불필요한 정책은 시행하고 정작 필요한 아이를 안전하게 기를수 있도록 정책은 시행 안한는지요? 현재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있는 부분을 맞벌이 가정까지 확대해서 돌봄이 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돌봄교실의 부족 , 방문돌봄 공급의 부족 , 지역 돌봄센터의 부족 이런 현실인데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봐야되나요. 현실성있는 보육정책을좀 시행해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가정에도 돌봄교실이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통령님에 국민과 소통하구 국민에 소리을 듣고자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하구자 하심 진심어린 대통령님에 마음은 알겠으나 이전에 따른 국민에 세금이 낭비됨니다 어디에서 근무하시든 대통령님에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세금 낭비 말구 청화대에서 그냥 집무 보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에    광화문  집무실 공약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윤택구속수사요청합니다!!!", "num_agree": 155, "petition_idx": "14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구속수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두선수박탈을요구하는 청원을 한개의 청원글에 다같이 함께 동의하는것이 더 청원을 들어줄 확률이 높을듯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4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강수지선수 국대박탈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전세계사람들이 보고있을 우리나라잔치중에 잔치 평창 올림픽에 경기진행도 정말황당해서 우리나라 선수인게 부끄러울정도였는데. 인터뷰태도 조차도 우리나라 망신입니다 올림픽나갈정도로 오래 운동한선수이면 스포츠맨쉽정도는 갖고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스포츠맨쉽 조차도 없는 선수가 무슨 국대자격이있습니까 ? 스포츠맨쉽이 걍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니... 얼마나 잘하는 선수인지 아닌지 아직국민들도 잘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올림픽하는이유로 선수한명씩 알아가며 쇼트트랙 스케이트 라는걸 정말 대단하게 느끼며 마음조리며 응원하고 스케이트 종목 우리나라가 정말 관심갖아야겠다 생각하며 소리지르고 응원하고 안찾아 보던 뉴스도 찾아가며 보고있는데 진짜 갑자기 이선수들 태도들을 보니 국민들이 같은마음으로 응원해줘도 방해라고하고 같은팀 전세계사람들이 다보는 자리에 대놓고 왕따하는인터뷰. 경기끝나고 모습들 진짜 나라 망신입니다 다시 우리나라 태극기 달고 뛰는모습 보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334, "petition_idx": "14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박지우선수 장수지선수 국대자격박탈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올림픽이나 국제대회 이후가 되면 통상 청와대에서 메달리스트 위주의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을 초대해서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이 폐막하게 되면 같은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초청 선수가 메달리스트만으로 국한된다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만을 바라보고 준비한 선수의 노력을 반감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부터 몇몇 종목에서는 경기 결과를 두고 반목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는 참가 선수 전체를 초대하셔서 통큰 화합과 격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희망해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폐막 이후 청와대 만찬시 메달리스트만이 아닌 참가선수 모두를 초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국가대표들의 오래된 파벌의 주범입니다. 여러 나라를 대표한 선수들이 억울해하고있는거 같습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4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한체대교수,빙상연맹 회장 조사좀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통령님..처음 평창 올림픽 개최할 때 올림픽 정신으로 평화와 화합을 중시 하셨습니다. 남북 단일팀 또한 한 맥락이구요.. 이번 올림픽 팀 추월 경기를 보면서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 메달을 따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앞으로 무조건 결과만 중시해야한다고 교육을 해야하지않을까요? 공개적으로 저정도의 인성과 태도였다면 안보이는 곳에서는 어떨까요? 학생들 집단폭행과 이 따돌림이 뭐가 다를까요? 공식적으로 이런 행태를 괜찮다라고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닐까요? 올림픽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끄럽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딴 메달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올림픽이 메달을 따기위한 행사인지요.. 중요한 알멩이가 빠진 메달 필요없습니다!", "num_agree": 408, "petition_idx": "14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대선수 자격 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부가 올해 공무원 6만3677명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역대 최대규모 입니다. 국가직 지방직 전부다 작년대비 28%정도 늘어나 있는 수치입니다. 정년과 명예퇴직 휴직등 결원분을 제외하면 순수 증원은 1만 457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공무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직장에서 해고당할 걱정없이 정년까지 오래 다닐수 있다. 둘쨰 은퇴후 연금을 수령하는데 남들국민연금 받는거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이 부분은 근로자는 4.5% 회사 4.5% 총 9%지만 공무원은 9% 9%해서 18% 라는것 잘 알고있습니다.) 셋째 업무 스트레스가 있지만 왠만한 소 중 중견 대기업보다 적다. 등등.. 많은 이유가 있을겁니다. 물론제가 공무원 이라는 길을 선택안해서 이런 글을 쓰는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인원을 뽑는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 마음에 쓰는 겁니다. 안뽑을순 없겠죠 공약에 있으신데...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없는 공무원을 뽑는다던지 동사무소 관련된 단순업무 경우는 고령층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준다던지. 경찰의 순찰업무를 65세~70세 분들에게 맡긴다던지 여러가지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너무나도 고생 많으시는데 조금만더 고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역대 최대\" 선발  한번만 봐주세요.잘못된부분 지적도 감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그래도 열심히 한 선수들인데 마녀사냥이 너무한거같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4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대자격박탈 거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네아이의 엄마입니다. 결혼초 0원으로 시작한 저희는 70% 주택담보로 대출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신용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0.1%의 금리가 아쉬운 마당에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소득제한은 7천만원 그대로라구요? 네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들쑥날쑥 육아휴직 복직을 반복했습니다. 휴직한 기간만 해도 4~5년 될겁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 대출 받을려고 알아보니 휴직직전 소득으로 해서 요번에도 보금자리론이 안된다고 하네요... 초등생들은 나두더라고 돌이 안된 넷째와 5살인 셋째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 1~2년 더 무급으로 휴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자녀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하고 있지만 실제 다자녀 가구는 혜택을 많이 못받을거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지 다시한번 꼭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다자녀 보금자리론의 소득제한을 풀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다자녀의 경우에만 휴직 직전의 소득이 아닌 휴직시의 소득으로 인정해 주실것을 정말 간곡히 요청합니다. 참고로 바우처는 맞벌이의 경우 소득 산정시 적은 소득의 50%를 경감해 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인구감소로 인하여 청년을 지치게하고 나라경제와 존속을 위협받는 상황을 불법수입으로 대체하고 모른척 하지말고 아이를 원해도 시술비 부담으로 포기하는 불임여성에게 횟수 제한없이 시술 가능하도록 모든경비를 국가가 책임지길 원합니다 한민족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로서...", "num_agree": 1, "petition_idx": "14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구감소를 해결하려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방에도 가출청소년과 미혼모 가정 폭력 등등에 이유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지방 곳곳에도 청소년 보호시설을 한두개쯤 만들어 사정상 집을 떠돌수 밖에 없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주셨으먼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곳곳에도 청소년들의 보호시설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인천ㆍ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늘려주세요! 인천, 경기도에서 버스 대수나 증차, 노선신설(연장)을 요청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버스 총량제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과 경기도민의 서울로의 출근, 퇴근을 앉아서 오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광역 버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국회에서 빨간날 평등법이 발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휴일과 노동절만이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강제 소진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1년중에 명절같은 긴 연휴 포함해서 연차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공휴일이 늘어나면서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휴가 되면 연차를 소진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일하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생활재활교사들은 장애인들의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만큼 많은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휴일과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잦은 이직과 소진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없는 현실에서 운영자측에 얘기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공휴일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권익보다는 사용자의 편익만이 보장되는 오래된 악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정책방향상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빨간날 평등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법제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그리고 또 다른 한명의 선수가 보강 되면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의 필요성을 가시적으로 항의하는 진군의 레이스를 보여준 두 선수에게 크나큰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인성 더러운 애들 눈에는 인성이 더러운 애들뿐이 안 보인다. 타인에게 함부로 인성이 나쁘다고 말할 정도로 너들이 인성이 좋다고 생각하니? 한심할 뿐이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대한 김보름 박지우 가능성 보여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인간적으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팀 추월 경기 보시면 팀 경기 인데도 불구 하고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달성 하려고 혼자 뜁니다...세계적인 망신 중에 이런 망신이 어딧습니까...???", "num_agree": 72, "petition_idx": "14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뽑을때 인성도 같이 봐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 요즘 평창올림픽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정당바위 범위에 대해서 건의합니다. 정당방위가 우리나라가 많이 좁습니다. 예를들어 흉기를 사용하면서 안되고 상대측이 저희보다 크게 다치면 안된다고 했는데 흉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건 확실히 유연하게 그법을 없애주세여. 사람들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오면 힘으로 안되면 막을때 상황에 따라서 무기로 막아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잉방위라 해서 재판에 넘겨지면 너무 억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보다 더 많이 다치면 안된다 하던데 방어를 하다보면 상대방도 다칠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크게 다치면 안된다면 어덯게 급한 상황에선 정당방위하라고 하는겁니까? 제 생각엔 대표적으로 2가지 정당방위를 확대 해부하실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덯하십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4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에 대해서 다들 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누가 여러분들에게 타인의 인성을 함부로 운운할 권리를 주었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근거없이 인신공격하면 처벌받아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과 같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를 일상적으로 하면서 고은이나 그런애들에게 광분하면 뭐? 당신들이 삼강오륜의 도덕적 성인군자로 포장되나요? 삼강오륜적 관념이야 말로 현대 법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악습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인의 인성을 함부로 말하면 인격모독죄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탁이 명백한데 무죄라니 일반사람은 몇천원도 구속되는데 이재용 그 자가 대체 뭔대 판사까지 봐주나 유전무전 무전유죄 감사가 필요함",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자격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 현재 협회 및 연맹 (대한체육회 포함) 등 국민의 세금으로 일정부분 운영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합니다. 2. 수영, 빙상, 축구 등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인맥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내부 인사 청탁이야말로 지금 20 / 30대 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퍼져 있는 『갑질문화』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폐단입니다. 3.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공정성입니다. 그 공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스포츠이며, 공정하게 겨뤄, 승자에게는 박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건네는 것이 바로 스포츠맨쉽입니다. 그 스포츠맨쉽이 무너지는 것을 어제 우리는 빙상 여자 팀추월에서 경험했습니다. 공정성을 해치고, 각 종 비리로 얼룩져 있는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적폐입니다.", "num_agree": 1084, "petition_idx": "143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내 모든 스포츠 관련 협회, 연맹 등에 대한 재무조사, 내부 인사 청탁등 비리에 관련된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자신의 출신대학인 한체대 선수들만 관리하고 자기가 아끼는 선수들에게만 신경쓰고 그밖에 그 감독이 펼쳐놓은 안좋은 일들~~~ 이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자질이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4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감독 감독직과 한국 체육계에서 영규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20년째 GM군산공장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청춘을 이곳에서 보낸 한가정의가장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 막막하기만합니다.문대통령께서 군산지역에 특별고용재난지역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을 티비로보고 몇자 적어봅니다.물론 공장폐쇄를 철회하고 정상가동이 우선시돼야겠지만 혹여 사태를 대비하는 방안이라생각됩니다.그래서 한마디올리자면 GM군산공장직원및 산하 협력업체직원들으로 중 상당수가 익산이나,전주에서 출퇴근하는인원이 생각보다 많은데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현거주지가 군산이아나라는 이유로 혹여 배제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스러운마음에 밤새잠못이루다 용기내어 글을씁니다. 거주지가 군산이아니라는이유로 배제되는일이없도록 특별고용재난지역 선포전에 꼭 반영이되어 형평성과 공정함 보았을때의 시선으로보았을때 옳은것아아닌가 생각되어 이에 청원의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사태로 인한 군산지역 특별고용재난지역에 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간호사 태움의 뿌리는 간호 숫가를 병원에 적게 줘서, 간호사 부족 배치로, 간호사 1인당 수십명 환자를 담당 하게 하여, 12시간씩 화장실도 못가며 뛰어다니며 일해야 하는 살인적 노동강도속에서 발생 할수 밖에 없는 일 이었다ㆍ 살인적 노동강도를 못이겨 계속 그만두는 악순환, 신입으로 채워지는 악순환, 병원내 악조건에서 간호사들끼리 실아남기 위해 전쟁을 했던것이다 악습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은 원인을 해소하는방법 밖에 없다 ㆍ 즉 병원에 간호숫가 충분히 올려주고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숫자 법으로 규제하는 방법 밖에 없다ㆍ 유휴 간호사는 부족간호사를 채우고도 남을 많큼 많으니 정책 방향만 잡으면 즉시 해결 할수 있는 문제다, 정책을 수립 ㆍ집행 해야 할 곳은 복지부 뿐임을 복지부는 알아야 할것이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14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태움의 뿌리는 간호숫가 적어서 간호사 부족배치, 살인적 노동 가요에 있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발 좀 추천수가 높아져서 국가가 답변좀 했으면 하네요 이곳 저곳에 공유 및 해당 게시물들 올리시는 분들에게 덧글 통해서 이 글 링크좀 안내해주세요. 우후 죽순 최저임금 반대! 딸랑 한줄 올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자 우리 모두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 이야기 해봅시다. 1.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필요합니다. 아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볼까요? 알바하시는 분들, 4대 보험 가입 하고 싶으세요? 대체적으로 4대보험 가입하면 알바비 더 줄어드니 안하시지요? 4대보험 가입도 못하고, 최저임금도 못주는 업주는 장사하면 안된다고요? 1) 다른 업종간의 격차 및 저강도 업무 극단적으로 편의점 알바와 택배 알바 모두 시급 만원씩 받는다면 누가 택배 상하차 알바 하러 갑 니까? 다 편의점으로 가겠죠? 업종 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저강도 업무하면서 임금이 적다 생각하면 임금을 더 주는 업종을 찾아서 일을 해야지 쉬운 일 찾으면서 돈은 많이 받고자 한다면 조금.. 그렇네요. 2) 같은 업종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과 대충 일 하는 사람 제가 사장일 때에도, 직원일 때에도 똑같이 느껴지는 공통점은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직원이 마음에 들어서 더 많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1) 근속기간, (2) 근무의 강도, (3) 일률 및 업무소화력, (4) 영업 미소로 인한 매출 상승 등 복합적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을 매깁니다.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누구든지 똑같이 돈을 줘야한다? 이거 사회주의입니다. 3) 무분별하게 과도한 임금인상 이거 국가가 나서서 해야하나요? 단가가 안맞거나 업주가 돈을 더 올리기 싫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이 안구해지면 아르바이트 비용을 좀 더 올려서 책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도 않고 국가에서 무작정 올리면 되겠지라는 생각 반대합니다. 4) 아르바이트를 평생직장으로? 솔직히 돈이 필요하면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아르바이트 근속 년수가 몇년차나 되는 아르바이트 생이 얼마나 됩니까?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은 부득이하게 직장을 못 구한 경우, 생계비가 급해서, 학생 및 사회 초년생 또는 노년생으로 직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직장을 구하기 힘든 환경인 경우나 말 그대로 잠깐 일할 곳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5) 외국인 근로자 사실상 많은 업주분들은 이 부분에서 공감이 가실겁니다. 한국말이 서투르거나 일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한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는 근로자들, 마찬가지로 일감이 많지 않거나 최저임금 지급할 정도의 강도의 일감이 아닌 경우에 의해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는 경우들이 타산이 맞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는 자국민보다도 외국인 같은데요? 6) 아르바이트와 직장개념의 최저임금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거 아닐까요? 아르바이트와 직장 자체의 임금을 분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장이나 똑같지! 라는 획일화된 생각 누구나 돈을 똑같이 지급해야지! 라는 사회주의적 생각 반대합니다. 2. 법인세 인상 1) 전 세계는 법인세 인하 및 몇년간 법인세 면제 전 세계의 흐름은 법인세 인하를 하거나 해외 기업의 경우 말 그대로 법인세를 몇년간 면제를 해줍니다. 기업들이 많아지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너무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2) 법인세 인상+최저임금인상의 합작품은 해외로 슝슝~ 지금 대기업들 해외로 도망갑니다. 아이고 맙소사;; 더이상 설명 생략합니다. 3) 10곳의 기업에서 세율 50%로 세금 1,000만원 vs 100곳의 기업에서 세금 1,000만원 단순 계산으로 10곳의 업체에서 세금을 천만원 확보하는 것과 100곳의 기업에서 세금을 확보하는 것중에 어느게 더 낫나요? 후자가 전체적인 세율도 낮은 상태이겠죠? 사실상 법인세에서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법인세 인상은 임금 및 각종수당 차감과 물품가 상승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기업은 땅파서 장사합니까? 3-1) 법인세 인하로 기업이 많아지면 일자리가 많아지며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이 더 많아지고 일자리가 더 많아져서 취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세금으로 인하여 세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괜히 전 세계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흐름으로 가겠습니까? 근로자로서 말합니다. 현 정부 제발 법인세 인하 하십시오! 결론 무분별하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간 장사하는 업체들 야간에 장사 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주도 죽고, 야간 일하는 사람들 실직했습니다. 주간조차도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주일 하루 또는 이틀 근로 및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구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만(정확한게 아님)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같은 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책정된다고 하는데 해외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서 최저임금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모든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시키면 임금을 제외하고 야간 수당만 2명분이 160만원 말이됩니까(실화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진통이 끝나면 안정화됩니다라는 답변 말구요^^ 당연히 일정 기간지나면 진통이 없겠죠. 다들 망해서 폐업처리 및 해외로 나가니까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맙시다^^ 고용주도 근로자도 다 죽는 최저임금인상 악법 국민의 소리좀 들어주세요. 기존 체제는 잘못되었다고 포퓰리즘, 사회주의 정책, 친북정책만 고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답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법인세인상 이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아들은 올해 30살됐습니다. 취직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보다 더 힘드네요. 대기업에서는 인원을 너무 적게뽑아요 몆년동안 도전했지만 계속 낙방이네요 작년에 모대기업에 4개월에 걸쳐 4차임원면접까지 갔는데 남자 1명뽑았어요 기가막힐노릇아닌가요 1명이라니 청년들을 갖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뭐하는짓인지 엄마도 세상살맛안나고 죽고싶은심정인데 아들은 오죽하겠어요 기업에서 인원을 많이 뽑아 제발 취직하기좋은 여건좀 만들어세요 세상이 원망스러워지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들 취직좀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근로 기준법 제 62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연차사용 증진의 개악 입니다. 법 개정이 시급하며 연차사용은 공무원들만 해당 되며, 다른 중소기업들의 연차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이루어 집니다. 회사들의 법을 이용한 개악을 바로 잡고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2조(연차휴가 대체합의) 1) 근로기준법상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그외 빨간날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빨간날에 쉬게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 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법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달력상 빨간날은 공무원의 경우에만 의무휴일이 됩니다. 일반 사기업은 취업규칙에 빨간날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가 아니면 빨간날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회사 사규상 빨간날이 근로일에 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이외의 공휴일(빨간날)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유효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다는 의미는 공휴일(빨간날, 원래는 근로일) 쉬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것으로 의제한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사후에 의제된 일수만큼은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이 되어 연차휴가 일수에서 대체된 일수만큼 공제가 되고, 공제된 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를 바로 잡고 공무원들만 챙길것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들의 노동자 들도 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대표가 된것은 국민의 부름이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기들 좋아하는 운동하면서 함부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세명의 선수를 스케이트장에서 다시는 볼수없게 영구제명시켜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346, "petition_idx": "14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김보름 박지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금 밖에 안개가 아니라 초미세먼지로 앞도 안보입니다 집에 임산부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기침에 두통에 병을 달고 삽니다 이 청원글을 읽기나 합니까 이게 사람이 살 나라입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여유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가족들 다 데리고 이민 가고싶습니다 제일 슬픈게 아무것도 못하는 미약한 인간이어서 그냥 이대로 이런 공기 마시며 죽어가야 한다는게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아무대책도 없이 그냥 함묵 하는 이 나라도 너무 밉습니다 해결을 못 해 줄 망정 국민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도나 해주란말입니다 왜 숨기기만 급급합니까 아직도 안개인 줄 아는 무식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제발 경각심 좀 알게 해주시라고요 !", "num_agree": 31, "petition_idx": "14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그냥 월급쟁이 26살 직장인입니다. 다이소 문구류 판매를 중단하려는 글이 올라와서 반대청원글을 올려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같은 물건임에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판매하고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물건들이 나오기전에 많은 비용들이 드는거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들 생각은 해주셔야죠 시급은 올린다하지만 막상 받아보면 이리저리 다 떼이고 받는 돈도 얼마 안되고 그에 비해 나가는 돈은 상당하고 당장 문구류 같은게 필요해서 사러가려고하면 주변 문방구들은 일찍 닫을 뿐더러 근처에 학교가 없으면 문구점마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다하더라도 가서 필요한걸 사려고하면 없는것들이 반이고 그래서 찾아가는곳이 다이소입니다 많은 상품들과 저렴한 가격대... 가격대비에 아주 훌륭한 상품들이 많은곳이죠 아니... 그냥 이런저런말 더 안해도될거같네요... 다이소 문구류 판매중단을 취소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상이 이용하고있는 곳에서... 그 절반의 절반이상이 사용하는 문구류를... 앞으로도 제발 다이소에서 사고 쓸수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14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문구류 판매 계속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여기에 오는 인간들은 뭐하는 인간들일까? 사람은 연금을 노리고 운동을 하지 않아? 그럼 연금이 없는 나라 선수들은 왜 우리보다 잘하냐? 사람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아실현이야! 기본 좀 알고 살자! 이 무식한 헬조선인들아! 세금을 운운해서 생색내지 말고 너나 세금 포탈하지 말고 제대로 내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눈먼 돈이라고 횡령이나 하지 말고 사세요. 카드로 내면 웃돈 받는 것이 일상적인 헬조선사회에서 놀고 있다.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내지 말고 고쳐 좀!!!!", "num_agree": 3, "petition_idx": "14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선수들이 연금을 노리고 훈련을 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얼마전 명절을 앞뒤고 한 종합병원 신규 간호사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많은 공감을하고 그 실태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 또한 이런 보건직에서 근무를 합니다. 간호사는 아니지만...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료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이런 실태들을 종종 어쩌면 쉽게 발견을 합니다. 병원 진료가 한참인데... 수간호사가 외래에 한번 내려오기라도하면 진료방 일을 돕던 간호사가 버선발로 맞이합니다. 기사에서도 수간호사 퇴근시 가방을 들어 준다거나 윗분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바라보면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 반면... 신규 간호사나 아랫 사람을 대할때는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옆에 환자가 있음에도 인격을 짖 밟는 언어와 행동이 쉽게 발견됩니다. 아울러 간호사들 안에 울타리를 단단히 채우기 위한 노력들도 종종 발견합니다. 좋은 모습이라 볼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다른 일들도 발견됩니다. 조무사나 다른 보조 업무나 직책이 좀 낮은 직원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형편이 없습니다. 학력.자질.인격등 무시하고 비반하는게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 무시한다고 기사를 종종 봅니다. 나름 간호사라는 규모도 있고 단체가 워낙커서 이런 일에도 감춰지기도하는 사례들도 일쑤입니다. 환자분에게 무시 받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 간호사 나름 동료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비난 받는 걸 생각하니 소름이 돋습니다. 언젠가는... 하는일이 다르고 연봉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어떤 직종이고 자리라도 무시하고 비난하고 깔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4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처우 및 보건직 동료처우 개선방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부당한 행위(사실과 다른 감점평가) 및 사립학교법(제 53조의 2 제 7항) 위법 교수업적평가에서 교육분야 64점/70점, 연구분야 51.9점/45점 받았는데 기준점수 미달이라서 재임용 거부 처분이라니요? 연구분야는 45점 만점을 넘어 51.9점을 받았는데요? 구술종합평가에서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23.80/50점 받았습니다. 교수가 노력해서 취득할 수 있는 점수이어야 하는데 보직여부?, 수상여부? , 학교발전기금 기부여부? 학교 위원회(창업운영위원회, NCS학과 위원 등)를 2개나 하였는데 0점이라니요? 공과점수는(학사운영처 수업 및 출결관리, 징계) 여부 점수인데 한학기에 12학점 수업하면서 4학기동안 수업 및 출결관리 관련 휴강 및 징계 받은 사실 없음에도 0점 받을 받아야 하고요. 또 징계, 경고, 주의사항 받은 사실이 없는데 구술평가에서 또 0점이라니요? 교수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수상하고 싶다고 상 받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보직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직 수행하여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알려주셨으면 빚을 내서라도 학교 발전기금 기부하였을 수도 있었을텐데요? 재임용 심사기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017년 3월 8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제 7항에 위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위법한 기준과 항목을 다시 적용하여 재임용 심사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재임용 거부처분하고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에 군정시대나 19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사회통념상 명백하고도 과도하게 부당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사립학교라는 사적이고 폐쇄적 공간의 특성상 밖으로 노출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속만 태우며 고통 속에서 14개월째 실직상태로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경민학원 경민대학교 구성원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학교법 강화 : 사립학교 이사장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임용 거부로 직장 빼앗아 실직"}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금 현재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인원의 개인정보 노출 및 침해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카드사 정보유출 및 해킹 등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해외로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지 모릅니다. 저 또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인터넷가입) 침해 부터 주민등록으로 채용관련 정보 보조금 착복 및 개인정보 무단사용 타인이 근무한 경우도 있었으며 병원 진료도 본인이 아닌 타인이 진료 받은 사례 개인정보 무단 도용등 많은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여 당한 피해는 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조기에 개선을 통해 5300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막아야 할 시기인 거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하는 바입니다. 주민번호 체계도 개선이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앞6자리 생년월일이고 7자리 중 첫번째는 남성/여성 구분 둘째/셋째자리는 지역코드 나머지 세자리는 등록기관 고유번호 마지막 자리는 검증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쉬운 번호 체계를 변경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번호 개정 및 변경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간혹가다가 건물주와 식당 게약을 쫒는 행위가많이 보이구 있습니다 . 그리고 사장의권한으로 알바생들을 마구 짜르고 인권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었고 정확한 법 규정이 필요 할꺼같습니다 . 평등한 세상 이 와야 일반 사람들도 편히 일할수있을거같고 정부에서 재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약층 알바 및  상가 건물주의 갑질 논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순실 화장품 입점댓가이지 않는가. 이건 뇌물아닌가.", "num_agree": 0, "petition_idx": "143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세계 제이콥스 화장품 입점댓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이 장난도 아니고 허구한날 자기들 불만있으면 쉴새없이 올리고, 여기가 뭐 지네들 불만 싸지르는곳입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이건 꼭 해결되야만한다는 문제만 올리고 자잘한 불만들 제발그만올리고, 아니면 아예 걸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데없는 청원들 걸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장수지, 김보름·박지우 인터뷰 태도 논란에 발끈 “응원이 방해 수준”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213&aid=0001019075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향한 비난과 질타가 쇄도하자 장수지 선수는 자신의 SNS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 경기장에서 선수들 집중도 못 하게 소리나 지르고 그게 응원인가 방해수준이다”고 적었다. 결국 쟤들은 금메달 얻고 연금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나본데. 저 무개념한 년들을 보니.. 국민들의 세금이 선수들한테는 호구 돈인가봅니다. 결국 그 연금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치만 국민을 대놓고 모욕을 한 사람들에겐 그 돈을 줘선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3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메달 연금법  약간 수정을 해야된다보네요..(범죄를 저지른자, 국민을 모욕한 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결국은... 우리나라의 뿌리가 아주 깊은 \"누가누가 잘 하나\"\"누가 누가 돈 많나\"에 의한 약자소외 왕따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당당한 노선영선수 아름답고.... 이 문제는....높아진 국민의식으로 고쳐 나가야만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3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선수 문제의 본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2018.02.19/월요일) 스피트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벌어진 일은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제 팀추월 경기에 현재 논란 중인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 출전하였던 노선영 선수는 빙상연맹의 행정착오로 인해 제대로 훈련에 집중하지 못한 탓에 어제 경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에는 아무리 국가대표라고 하고, 아무리 한국선수가 세계 톱클래스라고 해도 항상 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노선영 선수의 나이는 무려 30세이며, 동생의 죽음이라는 크나 큰 시련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올림픽에 섰습니다. 하지만 팀추월 경기에선 팀원을 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인터뷰에서 노선영 선수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소위 '국가 망신'을 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본인의 sns 계정을 모두 비활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장수지 국가대표 선수는 우리 국민들의 응원이 선수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차라리 관심을 끊어달라는 식을 말을 하며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는 충분히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나라를 망신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충분히 국가대표 타이틀을 박탈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선수의 무례하고 경솔하고 대한민국을 단 1도 위하고 생각하지 않는 선수들의 국가대표직을 박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국가대표라는 타이틀도 아까운 선수들입니다.", "num_agree": 536, "petition_idx": "14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장수지, 박지우 국가대표 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사립,교육기관에서 무자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리에 대해 청원합니다. 사립학교,교육기관에서는 국가고시를 통과하지않아도 암암리에 돈을 지불하고 교사직으로 임명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사로서 가지고있어야할 적절한 심성조차 갖추지못한 교육자 행세를 하고있는 인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을 몇년째 성추행하고 신고를 당해도 사립학교 소속교사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없이 넘어가거나 한달 휴직처분을 내리는등 솜방망이처분이 대부분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에게 폭언과 체벌을 서슴치않는 교사를 상대로 교육청에 참다못한 학생들이 신고를 해봐도 수많은 방법으로 묵살시키곤 합니다 이것이 사립학원재단의 잘못된 점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진정 교육자로서 가져야할 태도입니까? 자세히 뜯어보면 교사,행정업무를 보는 사람 까지도 교장과 친척,친지인 사이입니다. 그러한 세태또한 우리사회가 개선해나가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립교육기관만이 국가의 관할이 아니라 사립교육기관또한 국가가 제재해야할 중요한 기관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학교,교육기관 비리검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시대에 올림픽 계최는 큰 적자 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금과 혈세를 투입합니다.. 그 이유는 전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리면서 국격을 올릴려고 하는데 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각국에 국기를 달고 출전합니다. 그 의미는 개인의 영달이 우선시 되는게 아니라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올리고 지키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허나 어제에 팀추월 경기에서 그것도 계최지 두선수가 보여준 행동은 올림픽정신과 국격을 떨어트리는 행동이였습니다. 국가대표의 권리도 있겠지만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질때입니다. 가슴에 붙인 태극기 이제 내려놓을때입니다.. 자진 국대 반납하세요.. 아님 퇴출만이 답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43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격 올릴려고 막대한 국민혈세로 계최한 올림픽.. 국가적망신 시킨 선수들 및 연맹 철저한 조사및 퇴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박김은 팀추월경기 자첼 모독하고 응원하던 관중과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국대라는 중대한 책임과 의물 사유화하였으며 평화와 화합이라는 대회 명분과 올림픽 정신을 손상시켰으며 더 나아가 국가와 한국스포츠의 명예를 훼손시켜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한 한 개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입힌 천인 공노할 범죄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대자격을 박탈하고 평창 올림픽에서 지금 즉시 퇴출시켜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김의 국대의 사유화를 규탄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와대 청원 시스템은 국민의 사회적 의견을 대변하고, 뉴스기사에 인용되어 목소리에 힘을 더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원답변이 동영상으로 제작되는 점도 매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청원이 있은 후 그 팔로우업은 민주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 한명한명의 의무이자 책임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치시스템과 정보의 접근은 매우 복잡한 현실입니다. 청원을 동의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에게 있어서도 단발성 청원 및 답변이 되지 않도록, 입법청원에 대해서는 입법진행상황, 제도개선 등에대해서도 해당 진행상황을 트래킹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발성 동영상 청원답변!!이 안되도록 답변에 대한 입법, 대책 진행절차 트래킹 서비스 구축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GM의 군산 폐쇄는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언젠가 또 생길 일 같습니다. 밑바진 독에 물 부을 바에야 이번에 삼성에서 평택에 반도체 제2공잘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하여 삼성의 제2공장을 군산으로 추진해 기존 군산의 자동차 관련 생산능력을 미래시대에 맞는 반도체 공장으로 탈바꿈 시킵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 가라하고 군산에 삼성 반도체 2공장을 지원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그렇게 써있네요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설명에.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세상에 이딴걸 판결이라고 내놓고 국민들한테 판사로써 사법인으로써 떳떳할수 있는건지 정말 화가 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나라답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주도에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개발 설치하고 미국과의 기존 협정을 새로 작성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 국방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기사를 보고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보고 국가대표를 뽑나요~~~?? 아니면 누가 어떤 후원을 해주는지 보고 뽑나요? 국가대표 선발 할때 어떤걸 보고 뽑는지 해서.... 한사람 인생 짓밟고 나서 비판을 받을까봐.... 다시 선발해서 출전 시키면 그 분은 뭘 어떤 마음으로 시합을 나갈까요?.... 또 실력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게 인성이에요 !! 인성 진짜... 화가나네요 ㅠㅠ 빙상연맹 물 관리 좀 하세요... 물관리 ㅠ 그딴식으로 연맹 운영할라면 그냥 없애주세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14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사람차별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보안법 위반자, 병역 기피자, 부패전력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진출 못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 위반자, 병역 기피자, 부패전력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진출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모조리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인성이란 아주 무책임하고 추상적인 단어로 양 선수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인성이 아주 좋은 인간인 것처럼 가증을 떨고 있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자들입니다. 꼴찌를 해도 같이 느리게 느리게 달려 꼴치를 해라? 상대가 뻔히 월등하게 앞서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의 준비가 잘못된 것이지? 위대한 진군의 레이스를 펼친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게 따듯한 격력의 박수를 보내주고 박선영 선수에게 역시 보다 분발하도록 응원의 박수를 보냅시다. 그리고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대한 마녀사냥을 시도한 사람들 모두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143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에게 인격모독한 사람들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와대 청원 시스템은 국민의 사회적 의견을 대변하고, 뉴스기사에 인용되어 목소리에 힘을 더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원답변이 동영상으로 제작되는 점도 매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청원이 있은 후 그 팔로우업은 민주국가의 주권을 가진 국민 한명한명의 의무이자 책임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치시스템과 정보의 접근은 매우 복잡한 현실입니다. 청원을 동의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에게 있어서도 단발성 청원 및 답변이 되지 않도록, 입법청원에 대해서는 입법진행상황, 제도개선 등에대해서도 해당 진행상황을 트래킹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발성 청원/답변! 회피 답변진행상황 트래킹서비스 구축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 이러한 규정은 현실은 과거 [연좌제] 적용과 다를바가 없다는 차원에서 안타까울뿐입니다. 과오의 잘못이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희망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기 적용이나 연차적 행정 예고 등을 통해 적용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잘못마 져 희망이 없는 영원히 좌절의 구덩이에 밀어넣는 규정 적용 등은 개선되여야 할 것입니다. - 새로운 규정과 법이 적용될 때에서 시기나 연차를 두고 앞으로 적용하거나 혹 과거에 잘못된 과오 등도 개선을 통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근무할 수 있는 개선이 아닌 사기 저하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수정하면됩니다. * 이번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박근혜정부때(2015~2017년도4월초에) 작성 되었습니다, 소급입법이 왠 말입니까. 본인은 구속되어 수사받고 있어면서 죄없는 하위직 퇴직공무원 구제하여 정부포상 받게 해주십시요^^ 현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는 가능합니다. 꼭 소급입법 무효화하여 시켜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물론 잘못된 일은 당연히 책임지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2012~2017년4월) 시기에 공무원 [길들이기.복지부동등 훈장과다(재직/퇴직공무원)]등 이명박 대통령때(4대강 유공포상(과다) 상위직공무원) 사실상 하위직공무원은 퇴직시 받을수 있는기회는 딱 한번입니다.이것 마저도 받을수 없다는것이 답답하고요, 누구나 한번(1회)은 실수가 있다고 봅니다. 경미한 사고시 형사벌(형실효),징계별(심사후 말소결정), 대통령특별사면/일반사면(국회의원과반수이상)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충분한 포상(처벌)받았어며 그 이후 모법적으로 성실히 근무했을때에는 퇴직시 정부포상을 수여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온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제한사유)~~~~~이어갑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2회 이하이더라도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는 추천 제외 *재직공무원 (포상추전)-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성폭력비위)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경우( 2014년도 음주운전 미포함됨)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제한사유는 (음주운전이 추가산입되었음)] 3)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범죄4)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 중 3회의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 제한(지침 개정 전 주요비위로 인하여 받은 벌금형도 포함하여 산정)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 추가산입)되었으며 7월1일 수정하여 수정후 지침52페이지에 행정사항에 적용되었으며 그해는 정상적으로 소급적용(입법)없이 정부포상수여함(명예/퇴직공무원). 2015년도 퇴직자(예:음주운전형사벌(벌금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 받고 그이후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삭제함과동시에 더 강력하게 규제한 것은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물론 안받아도 무관하지만 정부포상 받으면 큰혜택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기둥이며,공직생활 마지막 정부포상이 명예입니다. 또한 2012년도 이명박 정부때 맹형규장관이 최초로 추가한 조항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내용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바로 이내용입니다. 이조항이 지금도 휴효하여 정무직끝나고 최고의훈장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이것이 바로 전정부 박그네정부의 부정부폐비리입니다. 이문제가 박그네정부가 만든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現정부(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가 해야할 숙명인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본인들은 이런조항은 삭제 안하고 하위직 재,퇴직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지침에적용하고 수혜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배제하고 해도 해도 너무한 박그네정부와 전행자부 장관,차관이직접 수정하여 또한 퇴직자에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100만원 이하도 아닌 미만으로 하향하여 지침에 적용하고 현정부 행안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정안하고 있는지요, 최고의훈장받고 갈려고 하는지요, 그럼이것부터 먼저해결하고 하세요. 단순음주운전자 1회 인사사고없는자 벌금100~200만원미만자는 주요비위에 미포함해주시고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조항도 정무직포함 하여주세요. 현제 청와대에서 고위직(정무직) 후보자 임명시 -(총리,장관,위원장,처장,청장,차관등) 청와대 대변인이 7대비리 발표하였습니다. 그내용은 다음과같은 내용입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저와같은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깨끗한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세요, 지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단순음주운전은 미포함시켜주시고 많은피해입은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님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박그네정부때 남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포상업무지침수정하지않고 장,차관에게도 문제점에 대한 보고하지않기 때문에 이런현상이 있어면 해수부 세월로 사건 이또한 같다고 합니다. 저런분들이 있기에 나라가 발전이 없습니다. 박그네정부때 저런분들이 초안잡아서 보고후 수혜자들에게 아주 불리한 내용으로 만 수정후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주셔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올해 가기에 처리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하위직 재,퇴직자의 간절한 희망입니다. 저는 현정부을 믿습니다. 그이유는 문재인대통령님이 현재 척폐청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개정이 되어야하는데  현 행안부는 전정부 박그네정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 한심합니다. 부정부페비리천국 나라을 망하게한 정부 정부포상업무지침도 인정못합니다. 전정부 상훈관련 특별조사 전면조사하여야합니다. 잘못된 상훈관련비리는 반드시 처벌받아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호영에 면죄부 제공, 검찰 치욕의 날 정호영 전 특검을 이와 같이 보호하면서 이제 MB에 대한 수사는 멈추지 않고 기소까지 나아가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살짝 눈 돌리기 식으로 그런 처분으로 보여집니다. 정호영 전 특검을, 같은 자기 식구 껴안기 식으로 보호하기 위한 아주 어떤 역사적인 패착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누구도 설득할 수 없고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검사 퇴출 ,검찰 개혁 및 정호용 특검 수사 철저 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 한국, 애국, 자유 의 이름을 붙인채로 국가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체육대학교\"는 한국을 대표하고 체육을 통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여야 함에도 매번 논란이 되는 파벌 싸움을 조장하며 국제 경기에서 국내 선수들간의 불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으로 오히려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름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봤을 때 그들의 입장이 대한민국의 입장이라고 생각 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이라는 이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 단체명 제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출산 극복 및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민교육보험 신설 제안 강남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와 유치원을 다니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두아이를 교육하면서 수입대비 교육비가 가계소득의 50%이상 소비됩니다. 지방에서도 살아봤는데 강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사교육 전쟁입니다. 여기에 결국 승자는 돈많은 부모의 자녀입니다. 결국 소모적 경쟁으로 인한 국가, 사회, 가정 파괴만 가속화 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심각하죠? 청년들이 결혼적령기에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고, 설사 결혼을 한다고 해도 육아 및 노후준비를 생각한다면 육아를 포기하게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가계소득 대비 교육비는 세계최고일 것이라 감히 장담합니다.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젊은부부가 육아를 포기하는건 당연한 이치라는걸 아이 둘 키우면서 알았습니다. 소득의 불평드메 더해 교육의 불평등의 멍애를 안고 육아를 할수 없습니다. 소득은 불평등 하더라도 교육에서의 불평등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출산과 교육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처럼 국민교육보험을 만들어서 저소득가정의 자녀도 똑같은 교육혜택을 주자는겁니다. 둘째, 교육의 차별화를 없애고 소위 돈자랑 할만한 부자들의 자녀들은 명문고, 명문대학에 기부입학을 할수 있게 해서 학원운영의 재정수입을 늘리도록 하는겁니다. 명예박사도 주는데, 실력없고 돈많은 부자의 자녀가 부모의 돈으로 명문학교에 갈수있게 하자는겁니다. 돈써서 부끄럽기 싫으면 똑같이 노력하면 됩니다. 셋째, 교육과 관련한 업무는 교육부로 일괄 통합 관리합니다. 지금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영유아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모든 교육은 위같은 사회보험과 정책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부 돈많은 자녀들이 기부입학 포기하고 모두 해외로 유학 갈겁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많은 자녀들이 유학하고 있습니다. 갈사람은 보내면 됩니다. 그동안의 돈에의한 학력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길은 결국 교육불평등 해소 및 무상교육입니다. 위 정책으로 좋은 인재가 많이 양성되고 국가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은 10년 이내에 분명히 올겁니다. 대한민국 청년을 살리는것은 국민도 살고 국가도 사는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불평등 해소만으로도 정말 살만한 나라가 될것이며, 청년들과 젊은부부들은 다시 희망을 꿈 꿀 것입니다. 국민모두가 행복한나라는 꿈이 아닙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극복 및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민교육보험 신설 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금 동해고속도로 상황은 (속초-삼척),(포항-부산)이 두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짓고있는 노선은(포항북부-영덕)노선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왜 동해고속국도는 포항을 경유하지 않고 지금 노선은 왜 포항에서 다 끊길까요?? 이명박 정부시절 영일만대교 사업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ㅠㅠㅠ 영일만대교...사업비 2조원(돈낭비죠 완전) 날렸습니다... 속초에서 부산까지 한번에 갈수있는 고속도로는 지금 없습니다 ㅠ 너무 불편합니다(일부 사람들은 7번국도가 어짜피 왕복 4차로라서 그게 고속도로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7번국도도 자동차전용도로구간이 거의 없습니다...신호등 있는 도로라서 정체됩니다 (특히 포항에서 영덕구간 상습정체)ㅠㅠㅠ 지금 포항을 거치는 고속도로 상황은 부산에서포항까지 잇는 고속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 현재 건설중인 포항영덕구간 모두 포항의 영일만대로(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런상황은 만일 속초에서 부산까지 한번에 고속도로로 가려고 해도 만일 속초-포항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더라도 북포항(속초포항종점)에서 고속도로 나가서 영일만대로를 거쳐서 다시 남포항IC로 해서 고속도로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속초에서 부산까지 한번에 연결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주십시오. 지금 필요한 구간은(연결되지 않은 구간)삼척-남포항 구간입니다...(이렇게되면 지금 부산에서 남포항 고속도로가 남포항으로 바로 빠지게 되어있는데 만일 완전개통이 된다면 남포항나들목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구간을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해고속국도(속초-부산)한번에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선수 자격박탈 찬성", "num_agree": 135, "petition_idx": "14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자격박탈"}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콩나물 재배업을 하는 입장에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공장 주변에 골프장이 생겨 지하수를 다 써버려 지하수가 나오지않습니다. 지하수가 모잘라 상수도를 쓰는데 물세 폭탄입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골프장이 생기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농민들도 지하수 문제로 호소를 많이 합니다. 골프장 근처 반경50m 내에 농가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말입니까 방굽니까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골프장 건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미국 약대는 다양한 학제로 존재합니다. 일본은 4년제와 6년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많은 나라가 4년제 약대입니다. 최고 제약 선진국인 독일도 4년제 학제입니다. 얼마전 기사를 봤습니다. 현재 전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1000조원에 달한다. IMS헬스에 따르면 오는 2020년께는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1600조원(1조4000억 달러)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우리 기업이 선전하고 있는 자동차나 반도체 시장을 합한 것 보다도 훨씬 큰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한국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도 채 안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제약시장 규모는 19조2539만원 수준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각각 50배, 10배 가량 높다. 제약 수준이 저런데 약대 6년제는 비효율적입니다. 현재도 약대 6학년 수업은 실습과 국시 준비로 수업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6년제로 인해 국민적 부담만 가중됩니다. 특히 양약, 한약 분리된 유일무이 나라에서 6년제는 말이 안됩니다. 진정한 통합 약학이 되었을때 6년이 적당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처럼 4년 동안 약대에서 배우고 1년 동안 실습후 국시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3년에 배우는 약학 공부를 거의 2배로 늘려 공부하겠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의료인이 아니고 양방 한방 쪼개진 현 상황에서는 4년제 약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3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4년제로의 회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호영에 면죄부 제공, 검찰 치욕의 날 정호영 전 특검을 이와 같이 보호하면서 이제 MB에 대한 수사는 멈추지 않고 기소까지 나아가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살짝 눈 돌리기 식으로 그런 처분으로 보여집니다. 정호영 전 특검을, 같은 자기 식구 껴안기 식으로 보호하기 위한 아주 어떤 역사적인 패착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누구도 설득할 수 없고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호영 특검 수사 다시 해라, 적폐 검사 물러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일개 경리가 100억대 회사자금을 횡령할수가 있는가 또 횡령사실이 밝혀진후 같은회사에서정상적인 회사생활을 이어간다는게 조직적으로 횡령을 하지않고서야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건 완전 봐주기 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호영 무혐의는 정말 올바른 판단이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살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5살이 되면 나라에서 지원되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나라에서 똑같이 해주시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애기가 5살 되면서 어린이집에서 얘기를 하더군요 5살 되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비와 학부모 보인부담금이 있다고 저는 갑작스럽게 듣던 얘기라 놀라웠습니다... 위에 형제나 자매가 있었으면 알수 있었을 텐데 저는 아이가 한명이여서 놀라웠습니다...아마 저희처럼 자녀분이 한명인 다른 학부모님들두 놀랐을겁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부모님들두 하루하루가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비싸지고 경제도 어렵고... 5살 부터 어린이집이든 모든 부모 본님 부담금 없었슴 합니다... 이점 선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연아, 안현수 그리고 이번 노선영 선수문제까지 정말 빙상연맹 답이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파벌, 그리고 기득권 이제 제발 끝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연맹운영도 결국 국민세금 아닌가요? 사유화가 불가능!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라면 최소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지요 개인의 영달은 이제 그만!", "num_agree": 108, "petition_idx": "14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 8년차 되는 교사입니다. 오전 7시 반에서 저녁 7시반까지 근무하는 환경... (물론 당직제로 돌아가긴 하지만 정시 퇴근은 일반 회사나 어린이집이나 꿈도 못 꾸는 현실이지요.) 각반에 교사 한명. (아이들만 놓고 어디 갈 수도 없기 때문에 10시간 근무하면서 화장실은 2번 가면 정말 많이 가네요.) 점심 시간이라고 있지만 아이들 다 먹이고 5~10분 안에 먹어야 하고 어린 반일 수록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밥을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를 정도네요.. 이런 상황에 있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아서 시험관아기를 준비하고 (다행히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봐서 어린이집 급여로 여차저차 병원비를 내고 있네요. ) 겨우 얻게된 예쁜 아기. 이제부터 문제네요. 신랑은 종교인이라 급여가 90만원인데. (대형 교회들만 보고 사례비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니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어린이집에서는 유산도 많고 겨우 얻은 아이 잃고 싶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려고 고민 고민 하다가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네요. 어린이집에서는 화장실도 가기 힘든데 병원은 꿈도 못 꾸죠. (점심 때 가는 것은 당연히 안되고 퇴근하고 가야 하는데 퇴근 하면 병원도 같이 문을 닫네요.. 부모님 앞에서 기침하거나 훌쩍거리라도 하면 전염병 걸린 사람 처럼 얼굴을 찌푸리는 엄마들을 보면 너무 속상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죠.) 아이가 와서 너무 좋고 행복한데.. 현실이랑 부딪히니 막막합니다. 속으로는 '괜히 아이를 갖는다고 했나?'싶은 마음도 들다가 아이한테 미안해져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신랑이 벌어오는 90만원으로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출퇴근 하면 15만원 정도 차비가 들고 집 대출금이 30만원 정도 나가고 관리비가 아무리 안 써도 18만원 핸드폰 요금 둘이 합쳐 10만원를 빼면.. 생활비 조차 나오지 않네요.)이제까지는 제가 더 많이 벌어서 그나마 생활이 유지 됐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저같은 사람들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저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은것 같던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돈이 없으면 아이 안 낳으면 되지 않나? 굳이 낳아야해?'근데 제 나이 36살... 둘도 좋지만 가정을 이루고 어린이집에서 근무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돈 없으면 아이도 못 낳고 살 수도 없는건 아니잖아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생활은 할 수 있게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막막합니다. 고용보험 10년 이상 냈고 (다른 직종에 있다가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내가 원할 때 받을 수 있는 보험료면 좋은데.. 왜 꼭 '잘리거나' '안 볼 사람 처럼 싸우고 나와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할까요? 실업급여란 - 직장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 아닌가요?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고용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현실과 임신 그리고 실업급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국민과의 소통을 의해 국민청원을 열어주신것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청원으로 인하여 마녀사냥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국민청원으로 사람 하나 매장시켜볼까? 라는식의 글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올리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게시자와 동의자의 실명이 보이도록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실명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로서. 한 지역의 대표선수로서 국민들에게 자격미달인 모습을 보여준거 같습니다.", "num_agree": 459, "petition_idx": "14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경기 김보름,박지우,장수지 국가대표 자격 박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올림픽 폐회식때 이방카 오자나요. 우리나라가 뭐하나 특별히 잘하는건 없어도 한류하나는 끝내주자나요 그니까 그걸 이용해서 잘생긴 남자연예인 동원해서 이방카 기분좋게 해주자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방카 방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018년 2월 19일 18시 경, 힘든 몸을 이끌고 지하철 1호선에 탑승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니 너무 노곤하여 좌석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잠이 들었지요. 한 30분마다 깨서 정류장을 확인하고 다시 잠들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똥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방귀를 뀌고 만 것이지요... 저는 불쾌함을 느꼈지만 참아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더군요. 차마 버티지 못하고 다음 정거장에서 도중하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가 뒤엉켜 저를 미치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남은 거리는 택시를 타고 돌아갔으니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했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나라를 위해 힘써주는 관료분들께 한 말씀 올립니다. 지하철에서 방귀를 뀌는 행위는 아직 규제된 바가 없지만, 오로지 본인만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위이며, 분명히 다수의 불쾌함을 유발하므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신 적폐청산, 그 시작은 지하철 방귀 규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귀 규제는 친환경 국가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격'을 널리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방귀규제, 지금이야말로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에서 방귀뀌는 것을 규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희망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제 생각에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적절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 형태는 아래와 같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1. 부동산 중개 업자들의 담합 -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거래소들간에 일정 금액 이하로 매매하지않는 담합을 진행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빈부격차 심화 - 주택 소유자는 자신의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좋으나, 구매자는 주택을 소유하기위해서는 갈수록 더 많은 자산이 필요 3.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 실행 4. 양육비 부담 증가 - 대출을 받고 시작한 신혼부부들은 매월 대출금을 갚아나가야하고, 동시에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책임져야하기에 부담이 증가 5. 결혼 혹은 출산 포기 - 자녀를 부족함없이 키우기에 필요한 사회적 요구치가 크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자녀를 1명 이상 출산하지않는 가구 증가 6. 저출산으로 인한 학교 정원 부족 -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줄고 정원이 부족한 학교, 대학 증가 7. 구직자 부족으로 인한 단기적 실업률 감소 - 기업의 일자리에 비하여 구직자의 수가 줄어 직원이 부족한 상황 발생,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하게 됨 8. 구직자들의 자기계발 감소 - 취업을 하기위한 경쟁률은 점차 감소하고, 그만큼 취업을 위해 자기 계발을 해야할 동기 역시 점차 줄어듦 8. 국가 경쟁력 약화 - 대한민국은 자원이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재가공 및 수출을 통한 산업이 국가의 경쟁력, 이런산 산업은 제품 기술력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필요. 연구에 필요한 인재는 점차 감소하고 국가의 경쟁력 역시 점차 약화됨 위와같이 제가 제시한 가설은 많은 오류가 존재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것이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만으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향력은 다른 재화의 거래에 비하여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담합 행태를 바로잡아야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1. 중개업자들의 중개수수료를 매매가에 비례해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정비용으로 전환한다. ( 1회 거래 당 x원) 2. 수수료율을 유지하되 최대 중개수수료 금액을 지정한다. ( 1회 거래시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 수수료 : x원) 이러한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더이상 중개업자들은 본인들의 수입이 매매 금액과 관련이 없어지고, 매매 횟수와 관련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매매 횟수를 만들기 위해 더위 매력적인 금액을 시장에 제시할 것이고 점차 부동산 시장은 건강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3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담합의 나비효과를 지금 잡아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치과치료비에 대해 청원 올리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치과는 빠질 수 없는 곳 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비만 해도 하나에 100만원을 합니다. 그리고 치과를 가게 되면 몇개를 때우더라도 돈이 몇십만원이 나가더군요.. 지금은 보험 되는 것도 있어서 옛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과 보험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치과치료비용에 대해 다시 검토 하셔서 서민들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용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려 지고 지나고 나면 더 비용이 드는데 엄두가 안납니다. 전세값이 1000만원 이상이고, 차값도 1000만원이 넘는데.. 임플란트와 몇가지 치료를 하면 천만원 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30대들은 집도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님도 돌봐야 하고 집도 없는데 너무 비용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제발 치과 비용을 다시 검토 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과 치료비좀 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있었던 스피트 스케이팅 팀추월 경기를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국민들은 여태까지의 정황들 그리고 어제 보여진 모습들로 알 수 있습니다.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4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개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박지우 선수는 전세계에 우리나라 왕따를 공개적으로 알렸어요.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선수들은 박탈해주세요.울고있는 선수를 모른채하고 남자추월선수들은 서로 밀어주고 하는데 같은팀인데도 모른체 하는 선수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238, "petition_idx": "14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는 국가대표를 박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성공적으로 개최된 평창올림픽의 유일한 오점으로 남을 어제의 경기를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올림픽 시작전부터 말도안되는 행정으로 선수의 출전여부도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대회출전을 앞둔 선수의 컨디션은 상관없이 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아침부터 찾아가 논란을 빚고 19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팀추월 경기에선 국제적으로 개최국의 위상을 떨어뜨린 말도안되는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동계올림픽이 개최될때 마다 빙상연맹의 적폐는 여실히 드러났고 이번 올림픽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대표를 뽑는 연맹이 저런식의 행정과 불상사를 거듭한다면 정부차원에서라도 철저한조사와 감사를 통해 이를 뿌리뽑고 투명하고 상식적인 연맹운영을 하도록 도와야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올림픽 한경기 한경기에 힘을얻고 즐거움을 얻습니다. 특히 빙상연맹과 관련이 가장 깊은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은 평창의 관중석이 가득 찰정도로 국민들의 인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들에서 매번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사건들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않습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4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적 망신인 빙상연맹의 적폐청산을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세종시에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종시 아파트가격이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비싸긴 했지만 요즘은 더 심한듯합니다. 입주전 아파트 프리미엄이 2억 가까이 오르고 있고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아파트가격이니 돈이 많지 않은 서민들은 아파트 전세조차 구할수가 없습니다. 세종시 아파트들은 공무원들이 거주하고 있고 분양 역시 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다보니 한명이 여러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취득세도 면제된다고 하고 대출이자도 엄청나게 저렴하게 받고 있는듯한데 아파트 보유도 다량이라니.. 서민들은 꿈도 꿀수 없는 세종시 아파트시세 입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공무원이나 투기꾼들을 찾아내서 세종시 아파트가격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아파트가격 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물론 아파트 청약이 과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에 살지 않으면 후순위로 가고 야예 청약할 기회도 않오고 이거는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돈있는 사람만 돈있게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남 사는 사람만 일순위로 분당이나 판교에 청약할수 있다면 주변에 사는 사람은 아예 그동네 꿈도 꾸지 못합니다 . 이거는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정할수 없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의 자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 "num_agree": 0, "petition_idx": "14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1"}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일단 정부에서는 곪을대로 곪고 퇴색될대로 퇴색퇴어진 대한체육회, 대한빙상연맹에 대한 철저한 조사및 그에따른 냉정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14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 대한 빙상연맹등 우리나라 전체 체육계의 뿌리깊은 악습,폐단을 뿌리뽑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카톡을 받고 염려가 되어 청원드립니다. ■ 속보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초안 나왔습니다.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개인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5. 5.18, 세월호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재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 8. 각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 9. 동네 소위원회 구성(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10. 남한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이 글을 지금 읽고 계신 분은 제가 보내는 100만명 중 한 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관련 유언비어로 선동질하는 내용을 신고 하고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회의원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았더니 선거 이후엔 아예 보이지도 않고 자기들 유리한 법안은 쥐도 새도 모르게 통과시키고 국민들이 목빠져라 기다리는 법안은 몇년째 잠만자고 있네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법 이법부터 개정이 시급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근무태만으로 처벌가능합니다 법을 1년안에 통과또는 반대로 잠자는 법은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법"}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답답 합니다 3월에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출시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 합니다 충전소가 턱 없이 부족하단 말이죠 현대가 최고 기술력을 가진 수소연료전지차를 정부가 키워주질 못하고 사장 시킬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께서도 시승을 해본걸로 압니다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전국에 충전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주민등록때보면 이세상혼자살고 아무도없고 혈헌단시 부모도없고 고아보다더합니다 털어도돈한푼없읍니다 그런데도 국민보험공단에서 의료로만판단 단지 어려서 일할수있다고 금정구자활에던져주고 지들끼리 하는것도없이 자활허송세월두달 생활비라도 나와야하는거아닙니까 초등학교도서사서 투입되서늦은것도아니고 사회참여후자활센터에3분늦었다고 선미영팀장여자아주머니 온갖갑질소리지름 십대도아니고 혼자있는것도아니고 사회복지사들 그냥월급쟁이입니다.자기담당아니면 신경도안써요 그럴필요도없고 소리지름으로 다시 만성스트레스혈뇨로다시 그만두었네요 .지금국민보험공단에 한달간또 기다려야하는상황. 통장조회하면 돈한푼안나오는데 조건부라도기초수급생활보장최소생개비라도나와야하는거아닙니까 자활도 꼭자기 주소 로된 자활가야하고 선택권도없어요. 사회복지사들이라곤 지들끼리월급쟁이들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 돈나오는거하나없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호영에 면죄부 제공, 검찰 치욕의 날 정호영 전 특검을 이와 같이 보호하면서 이제 MB에 대한 수사는 멈추지 않고 기소까지 나아가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살짝 눈 돌리기 식으로 그런 처분으로 보여집니다. 정호영 전 특검을, 같은 자기 식구 껴안기 식으로 보호하기 위한 아주 어떤 역사적인 패착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누구도 설득할 수 없고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리 직원이 120억 혼자 해먹고 10여년을 무사히 다스에 다녔데요. 정호영과 검찰이 그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선수 박탈 이해안갑니다 자랑스럽게 땀흘리고 열매를맺고 온 대한민국 선수가 왜박탈입니까 말도안됩니다 선수가어디아파는지 부터가먼저고 동료를 생각하고 들어올수도있는것고 박탈 징계 말도안됩니다 그선수들이 있으로 우리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가고 높이 이름도 날리는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혼란을 준 기자 등등 벌을주십쇼 이건 선수들이문제가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을 혼란주는기자외분들 벌을주십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주) 영무건설은 충북혁신도시에 1,2,3차에 걸쳐 약 1,800여세대를 임대,분양하였으나 결로 등 하자 투성이에 다수의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관련기관에 민원,진정등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영무측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할테면 하라는 듯 입주민을 우롱하고 책임을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로가 심해 벽지는 곰팡이, 철문은 녹슬고 추운겨울에 입주민의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영무측에 작년도 에 대통령 상을 받았다는 게시 현수막을 보고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청와대의 적의조치를 바랍니다... 다른 어느기관의 이야기도 듣지않는 영무측은 무슨 배짱인지~~ 참고로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영무건설 예다음 아파트 부실공사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람ㆍ박지우선수국가대표박탈해주십시요팀추월은한개인에기록을위해서하는게아닙니다팀에단결과헙동심이요구되는건데이두선수는개인에일탈그리고그책임을노선수에게돌리고있습니다전세계적으로중계돼는가운데이게뭔망신입니까태극마크는국가을상징하는것이고국가을대신하는것입니다자신에잘못도인정않는사람배려도없는사람대표자격또한없다고봅니다빙상연맹또한책임물으시고적페에썩은것들도려내주시기을바랍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4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김보람박지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20억 횡령하고도 같은 회사 다니는게 이해하기 힘드네요. 구속도 안되고.", "num_agree": 4, "petition_idx": "14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 수사 다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번 빅토르 안도 그렇고 파벌싸움에 선수관리가 미흡해 이번사건이 일어난거 같은데 들춰봐야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이정도면 들춰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계속하던 초등영어방과후를중단한다는것은 있을수없는일이고 반대입니다. 학교에서하는방과후로 사교육비를줄이고 믿고 보냈는데 계속배우던1학년은 어디로 가서 하라는말입니까. 정말만족했던방과후였고 학교안에서 해결해주는거라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나.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을안했다면 모를까 엄청난고민끝에1학년때방과후시작했는데 이렇게 없어지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나.오히려유치부는 계속하고 초1.2를 중단한다는것은 밖으로 사교육으로 부모들에게 부담을 더안겨주는것입니다. 전지금 밖으로영어교육을 알아보는중인데 갈곳도없고 너무나비싸서 고민이큽니다. 1년만이라도 보류를 해주시길바랍니다. 설마설마했는데 번복이없으니 너무갑자기 중단은 큰충격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4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1.2 영어방과후 계속하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무엇보다 청렴하고 정당해야 되는 경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청자에 눈에도 뭔가 잘못된점이 보인다면 세계 어떤곳인들 잘못된점이 보이지 안을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네요 꼭 사실 확인을 통해 국위 성양하는 선수들의 명예가 실취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적폐청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헬조선에 태어난 김보름 선수께 사과 드립니다.. 지금 연이어 마녀 사냥 당하고 있는 김보름선수 미안합니다. 4년간 올림픽을 위해 땀흘린 선수들에게 자신들이 뭐라도 되는냥 인신공격과 비난을 퍼붓고 자기들만 세금내는줄 알며 갑질해대는 국민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청와대 계시판에서 자격 박탈해 달라고 분풀이 하는 모습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피땀흘려가며 얼마나 노력했는지 본적도 없는 것들이 매스컴의 단면적인 모습만으로 모든걸 판단하고 자신들은 깨끗한 권력자라도 된 마냥 너무나 쉽게 타인을 심판하는 이 사회가 너무나 구역질 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미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사법부의 국헌 문란범죄행위는 국민전체가 단합 하여 단죄하고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 이 나라가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지름길입니다. ▲본인은 경기광주시(전 광주군)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신청하여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하게 승소한 재판을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항소심법원 수원지방법원(재심포함6회) 상고심법원 대법원(재심포함3회)까지 12회를 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로 패소 당하고 위1심법원 4회째인 2013가합2623호를 신청하면서 ①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②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되었다. ▲ 위 내용이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와 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는 이유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관입니까? 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서도 재판이 확정 될 수 있습니까? 본인은 만27년동안 국가3권 언론 법률가 단체 시민단체에 탄원 청원을 하였으나 회신도 오지 않고 대법원에서 오는 회신은 천편 일율적으로 헌법 제103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는 회신 만 보내면 끝나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국가를 원망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만27년 동안 살아 왔는데 “우리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중 우리교회 권사님의 아들이 직장에서 욕을 할 줄 모르고 화 낼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자기 책임으로 돌리므로 불이익을 당해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는 왜 욕도 할줄 모르고 남의 허물까지 둘러쓰느냐고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운대로 한다는 말씀과(마6장14~15 벧전2장23)너희가 사람의 허물을 용서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허물을 용서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전부터 아는 말씀이지만 처음 듣는 새로운 말씀같이 느껴지면서 사법부를 마음으로 용서 하니까 위안도 되고 평안함과 기쁨과 마음이 가볍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본문을 작성하니까 사실적인 내용만 정리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혁명적 개혁 없이는 이 나라가 부정부폐를 청산 할 수 없다고 단언 합니다.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는 있으나 실제 공정한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는 올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법을 해석 적용하는 기관이 이렇게 부패 되었다는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이 부패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헌문란 범죄행위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사실과 관계가 없는 거짓말로 합리화 시키는 사법독제폭력 국가는 이 나라를 이어 가야할 청년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사법부의 부정을 전국민들에게 알려 사법부를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을 만27년 동안 13번을 패소시키고도 사법부는 본인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재판을 했다는 억지만 쓴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수 있도록 널리 전파 하여 주십시오. 본인은 나이가 83세이고 현제는 안식구 병간호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와 같이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컴맹만 면 했을뿐 SNS도 할 줄 모릅니다. 본인 사건은 대학생 청년 여러분들이 사법부의 국헌문란 범죄행위를 상속 받을때 이 나라는 법과 질서가 무너 진다는 사실은 명백 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사건은 명백하게 사법부가 증거와 사실을 배척하고 판결을 매매하였다는 사실을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 사건으로 사법부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시인 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단정 합니다. ◈ 무효판결 정정 신청 사 건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원 고 안 강 순 피 고 광 주 시 대표 시장 조억동 위 사건에 관하여 2013. 9. 27. 선고한 판결은 증명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법과 언어까지 파괴한 언어폭력으로 패소시킨 무효판결을 사실과 법률대로 위 판결서를 정당한 판결로 정정하여 주십시오. ______ 판결 정정전 _______ 주 문 1. 이사건 소 중 판결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서(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사실 은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사건 토지 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자료25건중 성립인정된 증거가 20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 매립사실을 인정한 증거가6건 )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가 되어 12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 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 성립인정된 증거도 배척하고 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서가 어떤 사실과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기각 되고 상고 기각으로 확정 될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고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강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 내용이 판결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한 이유고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한 이유라고 하는 법관은 본인을 비롯해 이 나라 국민전체를 언어 해득도 못하는 바보 천치 취급하고 조롱과 농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_______판결 정정후 ____________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사실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이 기초가 되어 12번의 판결서가 사실인정이 없이 패소시킨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3년 2월 3일 접수 2045호로써 1982년 12월 30일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2. 귀원 91가단 6589호 판결서는 청구취지에 이 사건 토지(2,645m2)소유권이전 사실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이전된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인정도 하지 않고 판결이유도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잔여토지에 쓰리기를 매립했다는 광주군 회신이 4건 증인의 증언 원고가 광주군수에에 잔여토지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환원하라는 청원서등 6건)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가 기초 되어 12번의 재판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 이므로 이건 전 판결들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로 정정 하여 주십시오. 위사건 청구원인 사실요약 -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든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불법조건)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평당(금 7,900원 총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공유 재산 매매(취득)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갑제1호증 ~ 15호증) 첨부 서류 정 효 채 수원 지방법원 성남 지원장님에게 위 판결서를 정정 해 달라는 4건의 청원서 첨부서류 2017. 1. 11. 위 신청인 안 강 순 전 화 010-3099-7011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결 정 사 건 2016카경227 판결경정(판결정정신청을 판결경정으로 변조) 신 청 인 안강순 김제시 중앙로 256 피신청인 광주시(126-83-00912)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대표자 시장 조억동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1. 재판장 판 사 이태우 판 사 박예지 판 사 박이랑 ▲ 위와같이 무효판결 정정신청을 판결경정으로 변조하고 단한마디의 이유도 없이 기각을 할 수 있습니까? ◈ 대법원 회신“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법원행정처(법무부에서 이첩된 청원에 대한 회신 수원지방법원 전주 지방법원회신까지 아래 내용과 동일) 수신자 안강순(54405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256(신풍동) 제 목 민원회신(안강순) ▲ 우리 처에 접수(2017. 12. 20. 제545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법무부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7. 11. 22. 제499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법무부에서 2차에 간 회신은 본인에게 회신 없음) ▲우리처에 접수(2017. 11. 10. 제479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우리처에 접수(2017. 12. 20. 제5458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본인의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 2013가합2623, 2016카경227)과 관련하여 재판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판단 부분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현제10호증-잔여토지에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사건토지를 원고에게 환원하라는 청원서)의 기제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 5호증, 갑제 17,18호증 갑제 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광주군 회신-갑제7호증 갑제11호증~14호증 - 귀하의 소유토지에 쓰레기를 매립 지목변경 조치 하였으므로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는 광주군회신 잔여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였다는 증거6건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2. 12. 30. 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단 한마디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것은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 자금을 보상하라는 것은 완전 범죄국가라고 단정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 헌법 제103조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 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사실인정이 없는데 구체적사건입니까? 사실 인정을 하지 않은 무효판결서가 판단 했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무슨이유로 13번이나 재판을 신청 할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법제212조[재판의 누락]①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원고의 청구는 위1심법원에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심 기초법원이 증거와 사실을 은폐하고 인정 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판결서가 기판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인정이 없는 무효판결서를 상소, 항고, 재심을 하라는 것은 사실인정이 없이 기판력만 나열하고 패소시키려고 본인을 농락하는 공권력이 정상적인 공권력 입니까? 3. 또한,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법원이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 사건에서 원고는 무슨이유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와 사실이 한마디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것은 무효판결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였는데 위 두청구 이유가 패소 패소 패소확정 되었다고 한 판결서가 무슨 이유로 확정 되었습니까? 위판결서에 법률을 해석적용한 부분과 공정한 판단한 부분을 명시하십시오? 사실인정을 해야 법률을 해석 적용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패소 패소 패소 확정되었다는 판결서는 절차법을 위반한 무효판결서 이므로 당연히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첨부된 판결서가 4건이나 첨부 되어 있는 증거를 보고도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고의 주장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 인데 거짓말로 합리화 시키지 말고 양심을 회복 하여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정정하십시오. 판결의 무효는 직권조사 사항이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합리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4.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제25조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답변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귀하가 이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아니함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증거와 사실을 은폐하고 패소 패소 패소 확정 되었다는 사기무효판결서가 정당한 판결서라고 하는 자들이 공직자 입니까? 공권력을 악용한 사기폭력배지 공직자라고 할 수 있소? 귀하들의 회신은 한마디도 진실성이 없고 헌법103조문만 적시 하고 재판을 했다고 하는 자들이 공직자요? 사기폭력으로 합리화 시키는자들이 공직자요? 사법부는 법관과 전조직원들까지 전부 사기폭력 조직이라고 단정합니다. ▲본인은 만27년 동안 13번을 재판을 신청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대검찰 총장 정치인 국회의원 법률가 단체 언론 시민단체 대법원장에게 100여회(각계 각층 수천사람에게 탄원)를 사실과 법률대로 정당한 판결을 해달라는 청원을 한사람을 조롱하고 농락하는 국가가 국가입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피해를 감수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청원서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까? 사법부야 말로 공권력을 악용한 사기폭력조직이라고 단정한다. 대법원에서 온 회신도 50건이 넘는데 귀하들과 똑같은 회신을 보낸자 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첫 소송인 위 법원91가단6589호에서 사실과 법적으로 당연하게 승소한 사건을 사실과 증거를 배척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사기무효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13번을 패소시킨자들이 사기판결 피해자를 롱락을 하면서 조롱을 하는 공권력은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 이 나라가 부정부패의 함정에서 해여 나올수 있다고 단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청원서를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요? 아무리 흉악한 사기꾼이라 해도 사실을 배척하고 사기무효판결을 만27년동안 13번을 사기로 패소 당한 사법피해자를 농락을 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국헌문란 범죄행위을 한자들은 법정 최고 형으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청원서에 첨부되어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판사6명 귀하들과 같은 사기회신문을 작성한 자들 피고(대리인) 검사등 17명을 재정신청까지 하였는데 왜 본인을 무고죄로 처벌을 못한 이유나 대답하십시오(판결서를 작성한 판사들도 몇십번 고소를 하였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2회 고소하여 재정신청까지 한사람을)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원서를 보냈다. 귀하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소? 역지 사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만27년동안 억울하고 분하고 정신적 물질적 시간적인 고통을 감내 한 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로 감내 한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강산이 3번이나 변한 세월을 어떻게 감내 하겠습니까? 5.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 국번 없이 132) 등 유/무료 법률상담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했다”고 한사람들이 위인들에게 상담하면 사기폭력 무효판결서를 사실과 법대로 정정을 해주어서 도움을 받는지 대답 하시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였는데 법무부 회신(1회 형사기획과 -4448 (2017. 11. 20.) 회신(2회째 형사기획과 -5131 2017. 12. 28. 동일 내용)중 ○ 안강순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중 검찰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를 소관기관인 대검찰청에 송부하여 검토․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안강순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재판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이를 소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이첩하였습니다.(법무부는 사기무효판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말로만 판결이 확정 되었다고 하면 판결이 확정됩니까? 사실인정 부분과 판결이유를 명시하시오? 2017. 12. 11. 법무부에서 법원행정처에 이첩한 문서의 회신(대법원)이 왔는데 아래 회신과 똑 같은 회신을 보내는 것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에서 회신을 작성한 직원들을 언어 해득도 못하는 멍청이로 취급 하는 것입니다. 법원 조직원들은 이성을 상실한 완전 사이코패스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리 분별도 없고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서는 대통령이고 법무부장관이고 허수아비로 취급 한다고 단정합니다. 검찰주사 이현구 검사 김진혁 과장 강지성 전결 2017. 12. 28. 시행 형사기획과-5131 전화 번호 02-2110-3549 jarabrvol@moj.go.kr / 비공개(6) ◈대검찰청 회신-귀하가 법무부에 제출하신 민원서류는 2017. 11. 30. 관할관청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안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대표전화(031-739-4200) 검찰총장 5. 법원주사보 임은주 법원사무관 휴가 과장 방웅석 국장 11/23 심재금 협조자 시행 종합민원과-11970 (2017.11.23.) 접수 우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19 /http;//www.scourt.go.kr 전화 02-3480-1424 /전송 02-536-0296 /ejim76@scourt.go.kr /공개 ▲국헌 문란 범죄자들이 양심을 논 할수 있습니까? 양심이 미세먼지만큼만 있어도 만27년 동안 13번을 사기폭력무효판결서로 패소시킨 사실이 명백함에도 본인의 판결서를 정정 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번의 판결서가 사실을 인정한 판결서가 한건도 없는데 상소 항고 재심을 하라는 것은 증거와 사실은 무관하게 기판력만 나열하고 패소시키려는 확정적 고의로 본인을 농락 하는 꼼수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헌문란 상습 범죄자들 뇌물을 먹고 소권을 강탈한 악질 범죄자들 허위 판결서 작성죄. 판결 사기죄. 직권남용죄를 범한 상습범들) 1. 갑제24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김병운(전 수원지방법원장)판사 증명된 청구원인사실을 은폐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범죄자 2. 갑제26호증 항소심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청구원인사실을 은폐 하고 소권을 사기폭력으로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홍진원 판사 노만경 3. 갑제27증 대법원93다2584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4. 수원지방법원 93 재나 8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손용근, 판사 송희섭, 판사 신일수 5. 대법원 94 다 29195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6.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나종태 판사 이준승 판사 김홍석 7.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박희수, 판사 염원섭, 판사 배호금 8. 대법원 96다 35750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9.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판사 이교림, 판사 최선호, 판사 임동규 10.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최철, 판사 김정욱, 판사 윤승은 11. 갑제31호증 귀원98가합381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12. 갑제34호증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판사 오재성 판사 윤남현 판사 이수정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2018. 1. 30. 만 27년동안 13번을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당한 사법 피해자 안강순 ▲ [판례]-가장조건부 법률행위 민법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의의-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부 법률행위이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제151조1항 조건의 일체성의 원칙상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불법조건이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대판1966.6.21. 66다530) ▲ [판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확정판결의 주문의 문언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 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게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1970. 7. 28. 대법70누66) (위 판결이유가 주문을 판단한 이유냐? 법률과 언어를 파괴한 사기강탈 문서를 재판을 하였다고 재판사기 강탈자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국가는 사기조폭국가라고 단정한다.) ▲ [판례]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1967. 4. 4. 대법67도134) 첨부 서류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가합2623호 무효판결서 2. 세외수입(사기판결 범죄자금을 강탈하기 위해서 재산 명시 감치 한다고 하드니) 체납에 따라 2017. 11. 10. 납부 하지 않으면 (예금 압류등) 통지서 4. 피고 광주시 소송비용(사기판결 범죄자금) 납부 통지서 5. 내사건 검색 2건 5. 수원지방법원 사기회신 6. 전주지방법원 사기회신 7. 정 효 채 수원 지방법원 성남 지원장님에게 위 판결서를 정정 해 달라는 4건의 청원서(광화문 1번가에 제출한 동일한 문서) 2017. 11. 8. 위 신청인 안 강 순 http://cafe.daum.net/nrns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2018. 2. 20. 위 작성자 안 강 순", "num_agree": 1, "petition_idx": "14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국헌 문란범죄행위는 국민전체가 단합 하여 단죄하고 혁명적인 개혁을 해야 이 나라가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지름길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추월경기에서 두선수들의 행동은 스포츠 정신에서 어긋나는 행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세계로 중계된 아주 빙상 협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보여준 단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스포츠인들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팀추월스케이팅경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특성화고전형을 노리며 대입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취업률을 높이려는 학교는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를 설명하며 대입반을 없애고 차별을 하는 등 반강제로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포함한 많은 특성화고 재학생들이 19살이라는 어린나이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선취업 후진학이란 먼저 취업을 하고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특성화고 출신이며 재직기간이 3년을 넘어야하고 진학기간 중엔 재직상태를 유지해야함)으로 진학을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3년이 지나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고 보니 회사에서는 퇴사 후 진학을 권유합니다. 회사에 어떠한 지원과 대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근무시간에 다니는 것 또한 절대 아닙니다.(대부분 19시부터 수업 시작) 건너건너 들은 이유는 하나, 야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합니다. 3년동안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도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퇴사라니... 현재 저와 친구들은 직장과 배움의 갈림길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회사에 진학을 하겠다 하니 바로 지방으로 발령나 퇴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로 고등학생들을 취업전선으로 뛰어들게 해놓고는 진학부분에선 너무나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 맘놓고 진학을 할 수 있게 제도를 현실적으로 고쳐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취업 후진학의 현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전 안현수선수 사건을 비롯 빙상연맹은 지금까지 수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러왔습니다. 비한체대 한체대를 구분지으며 재능있는 선수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으며 올림픽에서도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같은종목선수들의 행동에서 표출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동계스포츠 앞길을 막는 연맹을 두고볼수 없습니다. 빙산연맹의 적폐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43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상연맹 적폐청산 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은 20년만에 대한민국 올림픽이지만 그래도 점점 해외 언론에서도 극찬이 오가는 올림픽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국민으로 뿌듯했습니다. 다만 국가대표 선수들과 같은 나라 사람으로써 응원하는 국민으로써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생기는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제일 많이 안겨주는 빙상 종목에서 대회 전부터 말이 많았지만 어제 대회를 보고 더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는 팀 추월 경기를 보고 그에 관한 기사를 보다보니 김보름 선수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봤습니다. 빙상연맹 부회장이 팀 추월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선수를 빼네 따로 매스스타트를 연습 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팀 추월에 팀이 붙겠습니까 팀으로 연습을 해 호흡을 마춰야 하는 경기에 본인들 기록 사리사욕을 채우다니요 그냥 연습삼아 몸풀기라도 한것입니까??김보름 선수나 같이 탄 박지우 선수나 어린선수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다 윗분들이 말하는거 따르고 세뇌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협박 아닌 협박으로 니들 우리말 안들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런식의 말도 오고 갔을거라 생각됩니다. 전 정권부터 전전 정권까지 빙상연맹은 그저 그들의 한자리 차지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금 어느 연맹 보다도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한자리 차지했던 분들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빙상연맹 조사도 철저히 필요하며 누구보다도 자기 종목에 매진하고 연습하고 연습하는 선수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태극마크가 부끄럽지 않게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만 개최 한다고 성공이 아니라 선수들이 잘탔다 잘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인 만큼 더 뿌듯하고 보람 차다고 느낄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3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고위임원 및 임원관련자 해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가짜 뉴스에 벌금형 및 정정보도 시 해당 기사의 가장 큰 칸을 할애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 -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기사를 낼 시 벌금 추가 (예, 보도에 따르면, 중국 매체에 따르면 등) - 해외 기사 혹은 영향력있는 인물의 발언을 정확히 맥락 이해없이 사실인 마냥 보도 시 벌금 - 국내에 선동 조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기x기 표현을 없애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가짜 뉴스에 벌금형 및 정정보도 시 해당 기사의 가장 큰 칸을 할애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작은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6명을 두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를 잠깐보니 휴일에 대체근무 시 업주에게 징역 3년까지 그리고 수당을 1.5배~ 정말 수 많은 근로자를 살리고자 그 수 많은 근로자를 먹여살리는 업주를 죽이는 행정에 실망 실망 대실망을 했습니다.. 미친 듯이 막무가내로 좋아했는데 박근혜도 이명박도 아닌 문대통령님의 행정에서 이런 머리가 나오다니요??? 일손이 딸리면 직원을 더 둬라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네요만 일이 없을 때 직원 잘라내는것도 법으로 금지 돼 무작위 많이 둘 수도 없는데 어쩌란 말인지요? 이번 구정에 직원 한 명이 자기는 집에 안가고 일 하겠다해서 그럼 그래라고 하고 밥 값 다 줬지 일당 휴일로 쳐서 1.5배 계산해뒀지 나름대로 하는데 왜 정부에서 간섭(?)이 이리 심한지 모르겠네요. 그럴거면 대체 휴일이라해서 연휴를 내리 쭈욱 만드는 행위를 말든지요. 징검다리 연휴도 정부에서 맘 대로 앞 뒤로 쉬게해버리지 명절 앞 뒤로 연휴도 대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 정말 작은업체 죽습니다..힘 들고요. 근로자만 키워놔서 언뜻하면 고용노동부로 달려가는 노동자들의 말만 듣고 중재역은 아예 않고 업주의 말은 듣지도 않는 고용노동부~ 제발 골고루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근로자 너무 키워봤자 업주만 힘 듭니다.. 저희 업주지만 직원들에게 나름 정말 잘해주거든요.. 살려주세요.도와주세요.. 아무리 법이 강제지만 개인생활까지 간섭하여 있어야 할 간통법은 없애고 나라에 세금 내가면서 나라살림에 한 몫하는 작은 개미군단 업주들 편에 좀 서 주세요.. 제가 정치하면 정말 소소한 것에 신경 쓰겠습니다... 금수저같고 금수저같은 공부 하신 분들과는 다르게 삶의 이곳 저곳 그리고 사람사는데 정말 필요한 걸 보겠구만 왜 모든 분들이 정치만하시면 사람(?)과 동떨어지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문제에 신경쓰시고 이런건 신경쓰시지 않아야 나라 잘 굴러가니 그리 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문재통령님. 건강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은(영세)업체는 어디다 하소연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광주지역에서 공익근무를 하고있는 28살 청년입니다. 저는 23살에 방위산업체 현역복무를하다 2년10개월 복무기간중 2년4개월을 산업체복무를 했습니다. 일하는도중 허리디스크가 발병하게되어 병원신세를 지엇지만 산재처리는 되지않았었죠. 몸무게도 많이나가서 다른사람들보다 회복이 느렸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산업체회사측에서도 저를 더이상쓰길 곤란해하여 그만두고 다시 현역을 입대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었죠 디스크로인해 누워만 살다 몸무게가 20키로가량 늘어나 몸무게로 겨우 공익판정을받았습니다. 여기서 어이가없었습니다. 현역산업체복무 4개월에 1달을 빼주는 병무청 시스템이 말이나됩니까? 2년4개월을 산업체다녓는데 다시 1년4개월을 공익을하랍니다.. 군법인데 어쩌겠습니까 하고있습니다 올해 9월15일이면 전역입니다. 아직 7개월정도가 남아있죠 이런법이 말이되는건가요.. 20대를 군복무로 시간을 다허비하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자리잡아가고 결혼한친구도 있습니다.. 생활도 힘들고 다잃어가고있는것 같습니다. 파열성디스크가 아닌 퇴행성디스크판정이 나왓다 하더라도 일을 당장 못하게되는건 사실이아니였나요? 너무 사는게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이런 병무법은 누가봐도 잘못된거 아닌가요 사회나가서 돈벌고싶습니다..하루빨리", "num_agree": 3, "petition_idx": "143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위산업체 현역에서 공익으로전환되어 군생활 3년8개월을 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귀엽구 이쁜 아들 둘 가지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 입니다. 요즘 아이 키우기 힘들어 저출산이 심각한 시대인거..압니다 그런데 또래의 동성아이를 거진 부부들이 많습니다. 한명더 아이를 낳고 싶은 맘 있지만 같은 동성(아들)(딸) 일까봐 지레 포기하는 입장입니다. 같은 성의 자식을 둘가진 부부들에게 물었는데 100프로 저와 같은 마음 이더라구요.. 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같은성을 가진 자녀 둘 을 가진 결혼 5년차 이후부터 선택적 낙태를 허용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말 윤리적으로 는 맞지않쿠 이글을 올린것 ..겁두 나구.. 욕먹을 생각으로 올립니다. 20만명은 꿈고 안꾸지만.. 핑계거리 하나 말하자면..이러면 무리한말이지만 저출산에 조금이라두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둘 이상 가진 부부에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대는 말 그대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개인적 욕심과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한국을 대표할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전명규 부회장의 교수직과 부회장직을 박탈해주십시오.", "num_agree": 162, "petition_idx": "14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전명규 국대와 부회장 자격 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통령님ㅡ 대기업에서ㅡ임대하는임대ㅡ매장 임대료실태조사해서ㅡ 임대료를줌내러주실수있는방법을 줌찾아주세요ㅡ장사해서ㅡ임대료 내기도힘들어요ㅡㅡ 부탁드림니닽", "num_agree": 0, "petition_idx": "14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ㅡ임대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60만원 상당의 평창롱패딩을 교문위 소속 여야국회의원 28명 전원에게 지급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조사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윤성빈 선수의 스켈레톤 경기장 제한구역에 들어간 것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국회의원 ‘롱 패딩’ 지급 논란으로 옮아 붙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전 대한체육회는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 28명 전원에게 흰색 롱 패딩을 지급했다. 이 패딩은 하얀색 바탕에 ‘팀 코리아’ 글자가 새겨진 것으로 한국 선수단이 입은 것과 같다. 박 의원은 이 롱 패딩을 입은 채 스켈레톤 피니시 구역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의원이 멋진 롱 패딩을 입고 있던데 그것도 국가대표나 감독 정도는 돼야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영란법 위반이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면 즉각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팀 코리아’ 패딩은 60만 원 정도이지만 국가대표 의류 공급사가 비매품으로 선수단에 협찬한 것이어서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 측은 “의원들에게 지급하기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문의한 것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공직자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패딩의 경우 비매품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국정감사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 의원들에게, 그것도 국가대표 선수용 선물을 제공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일자 일부 교문위 소속 의원은 패딩 반납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동료 의원이 준 패딩을 입은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교문위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220/88744125/1#csidx303f996f6eea628ab103447143726bf", "num_agree": 41, "petition_idx": "14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만원 상당의 평창롱패딩을 국회의원 28명 전원에게 지급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소년입니다. 어제 평창올림픽에 나온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를 듣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도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처럼 한 팀이 아닌듯한 행동은 안 합니다. 제 꿈이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인데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네요. 되더라도 어깨를 못 피고 다닐 것 같네요. 우리나라와 태극기 마크가 더 더러워지기 전에 감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를 영원히 선수 명단에서 내리면 좋겠네요. 긴 말 들어주셔셔 감서하고 김보룸 선수와 박지우 선수를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꼭 벌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43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팀추월 실멍"}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선수의 태도가 국가대표선수의 마음가짐이 아니라생각되어 국대자격박탈 청원을 신청합니다. 또한 장수지 선수의 SNS에 국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글이 올라와 전국민이 분노하고 잠못이루고있습니다. 꼭 답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14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장수지 국대자격박탈과 빙상연맹중징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전세켸인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홈경기에서 정말 낯부끄러워서 나 참. 조직 비리 고발했다고 이렇게 모욕주나? 빙신연맹부회장을 비롯해서 연맹 전체에 대해 탈세 및 비리 조사해라. 세금이 너무 아깝다. 지들끼리 저 러라고 세금으로 지원한게 아닌데", "num_agree": 32, "petition_idx": "14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망신!스케이트팀추월. 파벌비리온상 빙신연맹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60만원 상당의 팀코리아 평창롱패딩을 교문위 소속 여야국회의원 28명 전원에게 지급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조사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윤성빈 선수의 스켈레톤 경기장 제한구역에 들어간 것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국회의원 ‘롱 패딩’ 지급 논란으로 옮아 붙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전 대한체육회는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 28명 전원에게 흰색 롱 패딩을 지급했다. 이 패딩은 하얀색 바탕에 ‘팀 코리아’ 글자가 새겨진 것으로 한국 선수단이 입은 것과 같다. 박 의원은 이 롱 패딩을 입은 채 스켈레톤 피니시 구역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의원이 멋진 롱 패딩을 입고 있던데 그것도 국가대표나 감독 정도는 돼야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영란법 위반이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면 즉각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팀 코리아’ 패딩은 60만 원 정도이지만 국가대표 의류 공급사가 비매품으로 선수단에 협찬한 것이어서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 측은 “의원들에게 지급하기 전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문의한 것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공직자에게 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패딩의 경우 비매품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국정감사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 의원들에게, 그것도 국가대표 선수용 선물을 제공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일자 일부 교문위 소속 의원은 패딩 반납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동료 의원이 준 패딩을 입은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교문위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220/88744125/1#csidx303f996f6eea628ab103447143726bf", "num_agree": 14, "petition_idx": "14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롱패딩 국회의원 지급은 김영란법 위반.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언론이일제히카더라의혹제기 2.문슬람은동원한여론몰이공론화 3.기다렸다는듯이관심법떡검출동 4.안털리면털리때까지턴다.원님재판 5.정의는승리했다정신승리.", "num_agree": 6, "petition_idx": "14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정부의적폐청산공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선수의 태도가 국가대표선수의 마음가짐이 아니라생각되어 국대자격박탈 청원을 신청합니다. 또한 장수지 선수의 SNS에 국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글이 올라와 전국민이 분노하고 잠못이루고있습니다. 그리고 빙상연맹의 중징계를 원합니다. 노선영선수는 빙상연맹의 비인간적인 훈련 방식과 태도로 이루말할수없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마음에 되돌릴수없는 큰상처를 주었고 빙상연맹의 중징계는 물론, 변화가 있어야됨을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313, "petition_idx": "143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장수지 국대자격박탈과 빙상연맹중징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여러개의 글을 읽어 보았지만 어이가 다들 없네요. [국가의 부름?] 국가대표선수가 된 것은 성취지위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 받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지,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현대적 법치를 이해 좀 하고 사세요. 일본의 군군주의가 근대화의 성공이라고 세뇌우민화 교육 받은 티내지 말고 말입니다. 세계 최강의 네덜란드하고 경기입니다. 경기를 처음부터 보았을 테지요? 너무 지속적으로 떨어져 세계적인 팀과 월등한 기량차로 패퇴하는 것 정말 선수로서는 치욕이고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 앞에서 망신입니다. 당연히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는 우리가 결코 세계 최강의 네덜란드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히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예선탈락하기 전에 있는 힘 다 쏟는 것은 기본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요. 그럼 노선영 선수의 분발을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나마도 기록을 단축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것은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의 기록보다도 좋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나지않는 것보다 문제점이 드러나야 개선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선수들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마녀사냥입니다. 심심하면 인성을 운운하는데? 다 무책임한 새끼들의 변명 용입니다. 그런식의 매우 무책임하고 추상적이고 그말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인신공격용 아주 인성이 그야말로 더러운 애들의 범죄행위입니다. 자기 투영이죠. 적폐중에 적폐 문제점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명분적 후진 조선 관료사회에서 좀 벗어나고 싶네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4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녀사냥그만합시다.(위대한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도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입에담기조차민망한희대의변태싸이코를즉시구속하고엄중히벌하라!대통령친구라고봐주기만해봐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143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기의변태이윤택을특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짱구는 못말려는 원래 일본판인데. 근데. 왜 일본판으로 방송되지 않는거죠? 방송되고 있는 한국판 짱구는 못말려를 일본판 짱구인 크레용 신짱으로 바꾸는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짱구는 못말려 같은 투니버스 애니메이션을 일본판 짱구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처음으로 청원을 해봅니다. 저는 세자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셋째낳고 받은 혜택은 군에서 200만원 다달이 나눠서 지원 받은 것.. 그리고 전기세 12000원 감면. 가스비는 알아보니 도시가스가 아니라 지원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맞벌이를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돈이 무서워서 낳지를 못하겠습니다. 세자녀 혜택 좀 많이 해주세요. 이번에 국민임대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이 지역은 다자녀가 우선이 아닌 청약 24개월 이상이 1순위더라구요. 부자들이 재산 속이고 이동네에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 많아요. 좁은 동네라 다 압니다. 정말 임대아파트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이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 단속 강화 해주세요. 다자녀가 임대아파트에 우선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리고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지원과 임대아파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해촉 증명서..... 저는 직장 생활 20년 가까이하다 프래랜서로 일을 한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면서 동생한테 피보험자로 의료보험을 신고한 상태인데.. 년수익이 500이 넘으면 지역 가입자로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동생하고 주소지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라 기간으로 일을 하는데 왜 계속 지역 가입자로 되어 있냐?\" \"일한 기간은 1~2개월 밖에 안되는 왜 피보험자로 자동으로 안 넘어가냐 했더니... \"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기간을 알수는 없고 소득 금액만 알수 있어서 자신들이 판단할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가 있으니 계약서로는 안되냐?\" 햇더니 \"계약서는 안되고 퇴직 증명서나 해촉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한게 아니라 퇴직 증명서 발급을 받을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 저도 일을 하고 계약된 금액을 못 받아서 고소를 진행 중이고.. 이런한 상황에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데.. 그 회사에 대해 해촉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기가 난감한 상태입니다. 해촉 증명서를 발급 못 받으면 거의 200가까운 의료 보험을 내야 되는 상태이고 또한 피부양자로 등록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되니 진짜 난감하네요.. 그래서 청원 합니다.. 의료보험 공단 규정을 조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저처럼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공감을 하실겁니다... '금액 체불'... 근데 이 해촉 증명서 때문에 돈은 돈대로 못받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되는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이 '해촉 증명서'라는 증명서 외 '계약서'로도 대체할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서' 도 제가 일을 한 기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인데 왜 그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고 현재 저는 아직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냥 의료보험을 다 내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말까 그러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또한 이걸 해결 안하면 피부양자로 안되니 앞으로 계속 수익이 없어도 피부양자로 전환이 안되니 손해가 너무 심하고 그러자니 아쉬운 소리를 하면 현재 고소 상태라 곱게 해줄거 같지도 않고..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규정 조정을 꼭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촉 증명서라고 아십니까??  의료 보험 관리 공단 규정 조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저인금인상이되면 뭐합니까....시간제인분들과 월급실수령액이 최저임금 이상인분들만 좋지.... 세금떼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사무직 많습니다. 세금떼기전이 최저임금이면뭐합니까.....세금떼면 최저임금도 못받는데....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이상이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떼고 최저인금안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은 '교육'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정책은 실패일로를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자녀를 한국에서 교육시키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교육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본인이나 자녀가 외국에 장기간 유학을 했고,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지도 않는 그 나라의 교육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결국엔 우리 교육을 믿지 못해 본인의 자녀는 외국에 유학보낸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지금 해마다 유학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은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에 대해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서, 한국의 교육현실에 대해 잘 알고, 교육정책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의 자녀들은 외국에 다 유학보내놓고, 한국 교육에 대해 감놔라 팥놔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개혁은 인적 쇄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개혁은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구성원의 개혁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 교육공직자 자녀 해외유학 제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우리팀 경기를보고 실망했는데 정작화난건 팀이아니고 팀킬이네. 그러고 애들 인터뷰 보소 대표자격,인성이 안됐더군 저런데 어찌 빙상이 발전하것서 당장 짤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14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추월에 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덤프트럭 1대로 가족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입니다 영업이 잘 않되서 1년쉬다가 작년 에 다시영업 시작하면서 덤프 차 보험에 가입하려는데 가입을 받아주지않아 공동보험 으로 B 보험사에 400만원에 26세 누구나 가입 하였고 올해 만기가 되서 다시가입 하려는데 같은 B보험사 가입하려는데 보험료가 460 만원으로 작년보다 60만원이나 더 내라고 하였 습니다 작년에 사고도 전혀 내지않았는데 항의하였으나 방법이 없고 타보험사나 작년처럼 공동 으로 가입 할수도 없다합니다 영소 사업자인 덤프 사업자가 2개월 벌어야 할정도의 보험료 부담액 에다가 보험사들의 행포가 심하다 여겨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  횡포  심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그 철통같던 사법부도 이렇게 직접판결 여론이 모인걸 보면 교육에 직접결정 여론을 모을 수 있는 '교육대통령 직선제'가 답인 것 같다. 교육감은 교육부 소속 장관으로 바꾸고 교육대통령을 이번 지방선거에 직접뽑게 하자. 단, 이번 선거는 김상곤 논란이 많아서 하는 임시선거 치고 다음 선거부턴 대통령과 같이 뽑게 하자.", "num_agree": 0, "petition_idx": "14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대통령 직선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추월경기.... 세사람...1조로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지요...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보였습니다 특히 노랑머리 김보름.... 경기시작 10분전쯤 아예 스마트폰을 옆에두고 (카톡, 문자) 들여다 보고 산만 해보였습니다ㅠ 세계 어느나라 아무도 그런 선수없는데..... 이것은 김보름과 박지우의 계획적인 왕따사건입니다 지난 1월부터 노선영에 왕따가 있었다고 하는데... 수사가 필요합니다. 국가적 엄청난 망신입니다 국제경기에서 유례없는 사건입니다 김보름, 박지우 즉각 국가대표 해제하고... 수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14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오늘 즉각 해제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게 좋은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에어비앤비처럼 가성비좋고 노후에 일자리와숙박의 활성화를 하면 더 관광사업이 도움될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경제 활성하에 도움이될거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유민박 빨리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청원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특정 청원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대버튼은 없어도 반대자들이 댓글이라도 남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반대할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니들은이윤택은찍소리안하더라?그게우덜식적폐청산이냐? ㅋㅋ안부끄럽냐?", "num_agree": 1, "petition_idx": "14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에서김보름으로표적바꿨네?문빠들? ㅋㅋ"}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전 정권탓 그만 하세요 이젠 지겹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가 있기는 한건가요 미국에 경제압박에 탓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모르고 이따위 수준 떨어지는 경제정책과 이해할수없는 안보의식을 가지고 문정권이 행하고있는 정신나간 꼬라지 이젠 더이상은 못보겠네요 대통령이 연예인마냥 쇼하는것도 좋고 북한에 돈퍼다줄 생각도 다 좋은데 국민경제는 이따위밖에 못하나요 중국에 머리조아리고 북한에 호구되고 결국 미국에 경제압박까지 받아가며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 진짜 종북 주사파가 청와대를 점령라고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건가요 믿지 않을려고 해도 이젠 믿을수밖에 없는 문정권에 북한 중국 바라보기 이젠 소름끼치네요 제발 적당히좀 하세요 나라꼴 엉망으오 만들고 허구헌날 전 정권 탓만 하는 무능한 정부 더이상은 용서못합니다 아이들 교육문제도 우리아이들 마루타 만들지말고 지들새끼들은 다 유학보내면서 영어도 하지마라 학교도 평준화 만든다는 명목으로 개소리 해대고 여기가 북한입니까 정 당신들 뜻대로 하고싶으면 북한가서 사세요 문정권에 이중적 잣대와 지가하면 괜찮고 남이하면 안돼는 이런 썪어빠진 정권 박정권하고 다른게 뭡니까 이젠 태극기집회 나오는 사람들 왜이러는지 이해가 될려고 하네요 제발 종북소리 듣기싫으면 그만 여기서 멈추고 현실좀 직시하세요 제에에에~~~~~발아알", "num_agree": 9, "petition_idx": "14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문정권은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이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님이 보내주신 가상화폐 규제관련 답변 잘받았습니다. 그냥 예상했던 뻔한 시나리오네요. 뭐 휴짓조각될만큼 떨어트려주셨으니.. 이제와서 국가가 가상화폐에 대해 더 규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짜고 친 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국가가 마치 가상화폐 시세 조종이라도 하듯.. 시세를 밑도 끝도 없이 오르게 만들게 고의로 방치했습니다. 이제와서 규제를 하면 뭐함니까.. 피해자가 몇 만명인데.. 고의가 아니라 해도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함니다. 투자금 돌려달란 소리 안함니다. 내가 투자했고 날린 돈은 내 책임임니다. 정부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요. 수사를 해서 고의로 짜고 친거라면, 깜방에 보내시고, 그게 아니고 그냥 업무처리가 늦어서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그 보직짤라야죠.", "num_agree": 12, "petition_idx": "14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규제 책임자들 질책해야함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문제인대통령님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저는 얼마전 회사 출근중 상대 부주의로(중앙선침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그로인해 구급차량에 탑승하였으나 바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였고 어제저녁 약간의 음주로인해 면허정지가 되었습니다.하지만 과거 약13년전 음주취소 경력으로 삼진아웃되었습니다.물론 제게도 잘못은 있습니다.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이로인해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산위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국민 한사람의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면허취소구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보름,박지우선수가 3번째에 있는 노선영선수를 뒤에서 안밀어줬다고 기록이 안좋게 나왔다는 생각을 거의 하고있더라구요 솔직하게 김보름,박지우선수는 뒤를보면서 갈 상황이 아니죠 뒤로보면서 가면 템포가 늦쳐지다보면 그만큼의 렙타임이 늦쳐질테고 그러다보니 김보름,박지우선수가 뒤를 볼 상황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애초부터 2바퀴남았을떄 첫코너에서 노선영선수 1번쨰에서 3번쨰로 빠졌습니다결국엔 1번쨰 김보름 선수, 2번쨰 박지우선수,3번쨰 노선영선수로 계속이어갔죠 애초부터 노선영선수가 1번쨰에서2번쨰로 빠졌다면 결과는 달랐죠 김보름선수는 매스스타트와3000M선수로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에서 매스스타트동메달을 5000M금메달을 팀추월은메달을기록했고 박지우선수는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 팀추월 은메달과2017전국동계체육대회 매스스타트금메달을 기록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대부분의사람이 메달따면 (오! 잘하네 다음에기대해도되겠다) 메달못따면(아....왜저걸 못따냐)이런 생각들을 많이합니다 이런고정관념속에서 김보름,박지우선수가 피해를 보는것입니다 자격박탈은 아니라고보는 생각을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코치가 김보름,박지우선수에게 노선영선수 상황을 알려준다면 그의대한 상황을 대처했을테고 2바퀴남은상황 첫코너에서 노선영선수가 2번쨰로 박지우선수가 3번쨰로 나갔다면 상황은 달라졌죠 애초부터 노선영선수가 3번쨰로 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자격박탈이야기는 대부분의사람들의 고정관념에서 생긴 이야기이고 피해를보는건 국민과팀추월선수들이 피해를 보는것입니다 해설을 듣다보면 어이가없어하는데 김보름,박지우선수가 뒤엘 볼상황이 아니기떄문에 뒤를못봤고 그러다보니 뒤상황을 모르고 있는것이죠 그러므로 선수박탈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4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를 선수자격박탈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시 사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장애수당 월4만에서 2배 인상헤주세요 월4만원으로 도저히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정규직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수당 월4만에서  2배 인상헤주세요 월4만원으로 도저히 살수 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팀추월경기를보고 마음이아팟다 특히 노선영선수를 안중에도업이 지들끼리 하는행동에 울화가치밉니다 국가대표선수로서 저래도된가요 특히 인터뷰는가관이아닙니다 연맹도문제지만 선수들도 문제인거같습니다 부디 이문제를검토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43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스케이팅경기를보고ㆍ 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4선의원에 정권잡으니 보이는게 없이 날띄는 모습에 메뚜기도한때라는 기억이 납니다 이어려운 국가적 시기에 낮짱내밀어 서울시장 홍보에 실으려는발상 국민을 우롱하고 호구로 보는가봅니다 하루빨리 의원직 내려놓고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자식이 뭘배우겠습니까",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의원해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렇게 애원해도 모른척하실겁니까? 임의가입은 자율적이고 왜 탈퇴는 안되는겁니까? 누굴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까? 목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노후가 있겠습니까? 제발 노후다운 노후설계를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으로 빚좀 갚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65세이상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십니다 그로인해 대중교통사업이 많은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그 적자를 청소년과 일반성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있습니다 또한 일반성인들은 일 할 수있는 여건이 되지만 청소년들은 일 할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65세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요금을 책정과 청소년들의 대중교통요금 인하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들의 대중교통무료승차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가슴에 태극기를 달 자격이 없는사람들입니다. 전세계인이 보는 올림픽에서 왕따라니요???...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또한, 빙산연맹도 이렇게나 많은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데 정부에서는 이대로 방치만 하실생각인지요?", "num_agree": 110, "petition_idx": "14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산연맹은 매달순위권이 아닌 선수들에대해 무시및훈련을시키지않는다고합니다. 이번에 팀추월경기에서 여자팀경우 매달권이 아니라고 해서 노선영선수를 무시및팀추월경기를대비한 훈련도 안시켰다고합니다 노선영선수가혼자서 단거리선수와 독자훈련을했으며 경기시작일주일전에서야겨우연습을했다고합니다. 이런 썩은ㄱㆍ", "num_agree": 27, "petition_idx": "14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제명및빙산연맹해체를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경기인지 개인경기인지를 운운하는데? 여러분들은 군대에서 행군안해보았나? 상대가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것을 알면서 모조리 천천히 후퇴를 하나?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팀경기인 것을 몰랐다는 것인가? 세계 최강 네덜란드하고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패한 것이고 원래는 팀추월이란 것은 상대팀에게 따라 잡히지 않아야 되는 경기이다. 그리고 인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마라. 마치 자신들은 인성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꼴값떠는 것! 구역질 나서 못보겠다. 여기서도 그러냐? 인성을 그렇게 강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성이 그렇게 다 뭐 같은가? 좀 사회적 시스템을 정교화 시키고 과학적인 사회시스템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다고 솔직하자! 힘약한 사람들 희생삼아 그들의 자유와 평등을 빼았지 말고.... 중우시대인가? 한심함", "num_agree": 37, "petition_idx": "14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욕하는 사람들 억지 그만 부리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와대 청원게시판 보니 국민 왕따 제조기가 이 청원 게시판 인것같다 물론 좋은건의도 있지만 대부문은 국민 누구중 한사람을 또는 단체등등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청원홈피가 된 참 안타까워 올림니다 어느 한 대다수 맘만 먹으면 개차반 만드는 일이 이곳이 시발점이되는곳이 아닌지 선량한 국민이 말 한마디 행동한번 잘못해서 몇십만명이 아작을 내는 병패중에 병패를 생산해 내는곳이 되버린곳이 아닌지 뒤돌아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삭제 건의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수입차의 지정정비소에서만 수리하는 한국만의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부품도 국내 중소기업에서 만든 다른 제품 사용할수도 없어서(수입차 회사의 디자인권때문) 지정 수입차의 고가의 부품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외국은 수입차부품을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사용할수 있도록 디자인권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왜 항상 정착이나 규제가 없나요? 변방의 무능한 나라에서 벗어날수 없나요? 제대로 된, 외국에는 다 있는 정책 좀 따라서라도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한국 공무원들 답답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입차 정비 사기 대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방빼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4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대통령문재인씨임기는2월24일까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무분별하게 세금이 낭비 되는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중하게 쓰여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세금낭비에 대한 처벌을 요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럼 행 하되 추 후에 발생한 상황을 판단하여 세금이 낭비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범죄, 단체, 국회의원, 국가대표 처럼 공적 사용 등..) 세금낭비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 세금으로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발의 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낭비 금지 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산연맹은 매달순위권이 아닌 선수들에대해 무시및훈련을시키지않는다고합니다. 이번에 팀추월경기에서 여자팀경우 매달권이 아니라고 해서 노선영선수를 무시및팀추월경기를대비한 훈련도 안시켰다고합니다 노선영선수가혼자서 단거리선수와 독자훈련을했으며 경기시작일주일전에서야겨우연습을했다고합니다. 이런 썩은관행을 뿌리뽑기위해 반드시 해체또는물갈이가 필요합니다. 또한 팀추월경기에서 저조한성적이나오자 내잘못아니라고 팀플레이를 안하는 김보름 선수의 제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43, "petition_idx": "14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제명및빙산연맹해체를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사업장 현장안에 종중땅을 매입하였지만 개별로 등기가 나있어서 매입이 끝났는데도 일부가 외국등 이민자들 소유로 되있는땅들은 등기를 못내어 허가를 못받고있습니다. 이로인해 사업중단과 사업비용이 한순간에 묶이고 직원들과 회사가 문을닫을 수밖에 없는상황입니다. 이런법들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 회사운영에 큰도움이 됩니다. 간편하게 등기를 낼수있는 부동산소유권등기특별법을 시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소유권등기특별법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41프로당선주제에70프로지지율같은헛소리그만하시고임기채우고당신지지자들데리고월북하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대통령문재인씨임기는2월24일까지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재용에 대한 구형근거가 무엇인지 적절한 구형이었는지 그동안의 판결내역에 대한 특검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검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미국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경제정책을 하면서 현정권의 국민지지도를 흔드는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당한적이 처음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주변강국의 정책에 우리나라정부의 존립까지도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계속 북핵폐기만 권유하지말고 일부자유한국당의원들 주장처럼 북한을 핑계삼아 우리도 핵보유하고 그리고나서 북한과 관계를 이어가는게 좋을것같은데요 반드시하자는건 아니고 그런태도를 보이면 미국도 한국을 달래려는 어떤태도가 나올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불합리한 경제정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o 대한민국은 국방을 위해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군에 가야할 적령기의 20~25세 청년들이 군에 가고 싶어도 제때에 가지 못하고 몇년씩 세월을 허비하고 그로 인해 장래를 걱정하는 상황 입니다. o 군에 가기 위해 지원을 해도 수차례의 낙방이 기본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청년들은 구직난에 더해 병역의무를 조기에 이행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는 국가의 국방정책이 젊은이들의 장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또하나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o 정부는 한시적으로라도 지금 정체되어 군에 제때 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애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젊은 청년들이 조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체되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의무 빠른 시일내 해소을 희망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제적 행사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처우가 열악해서 하나둘식 그만두고있습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걸린 봉사자을 방치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나라입니까 인권변호사출신이라면서 자원봉사자들은 나몰라하고있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죽어가지않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 처우개선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속칭 진보 좌파 놈들은 쓰래기 뿐이군. 왜? 침묵하고있냐? 재앙아 너의 절친이라고 침묵하냐? 불리수거도 않되는 쓰래기 주사파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범   이윤택  사형  시켜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님을 통해 드릴 말씀은 현재 미혼모가정이며,기초수급자,한부모 가정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복지혜택을 가질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9월경 손수술로 인해 퇴사후 기초수급자를 한달 유예받은뒤 연장이 되지않고 취업이 되지않아 자활담당선생님과 상담후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것을 알고 작년11월부터 상담을 통해 좋은기회로 참여중입니다. 너무 친절하시고 좋으신 상담사선생님을 만났고 그로인해 1단계상담을 통과하여 2단계로 자격증취득을 위한 학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혼모가정,한부모가정이며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8세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국공립단설유치원을 다녀 2월8일자로 졸업을 하였고 저희 자격증취득을위한 과정은 3월15일까지 수료를 해야했고 설날명절과주말을 제외한 2월12일부터 3월1일까지 아이를 봐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이돌보미를 알게되었고 서류통과까지 다 하였지만 11일을 이용하는데 9만5000원가량 나오더라구요 게다가 저희 학원을 결석 3일을 하게되면 매달 나오는 훈련장려금5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저와같은 사람들은 아이때문에 봐줄수있는분이 없어 나가지 못했다라고 한다해도 무단결석처리가 되고 결석인정이 되는 배려는 없더라구요 살짝 서운했습니다 이 취업성공패키지는 누구나 취업의사가 있다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정작 미혼모와 한부모를 위한 배려가 없습니다 적어도 아이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미리 양해연락을 드린다면 최소한 다른 결석 인정처리수 만큼 못해도 1-2번이라도 인정처리를 해주신다면 좋을텐데 말이죠 게다가 저는 간호조무사를 하고싶었지만 상담텀도 길고 간호학원은 3-4월부터 개강이므로 제가 지금 할수있는건 전산회계라서 그거라도 참여를 하였고 담당선생님께서는 같은 종목끼리는 한번의변경기회를 드릴순 있지만 과정이 복잡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간에 힘들면 얘기하라고 하셨고 3단계 구인구직활동으로 변경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산회계를 다녔지만 아이때문에도 그렇고 저와의길이 맞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번이나 개강당일에도 그렇고 선생님께 전화드렸지만 간호조무사로 학원변경은 다른종목이기에 변경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담당선생님 너무 좋으신분이셔서 상담을 잘해주시고 격려해주신덕에 일단 아이를 봐줄수있는 사람이 없어 학원을 수강포기신청을 한후 현재는 3단계 구인구직활동중이며, 아이 초등학교입학할때까지 직접 아이를 돌볼예정입니다. 수급자 생활비를 받지만,아이로인해 3회이상 결석으로 훈련장려금도 못받으면서 아이돌보미금액11일 이용하여10만원도 내는게 저에게는 너무 힘든일이였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건 아이돌보미외에는 없으며 학원쪽이나 취업성공패키지쪽에서 배려해줄수있는 점도 하나가 없고 조금 허탈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로 나라배움카드를 통해 학원을 다녔고 다른 방법으로 재단이나 지원센터를 통해 여러 상담을 해보았지만 나라에서 국비지원으로 다닐수있는건 나라배움카드밖에 없었고 또한 저는 종목변경이 안되고 저희지역에선 일자리가 간호조무사가 더 많고 경리사무원은 솔직히 없습니다 대학을 갔더라면 간호사를 했을거란 자부심이 있지만 고졸까지라 대학도 힘드네요 현재 간호조무사는 1년과정이고 1년학원비가 매달 30만원씩 교재비 따로 이구요 따로 제가 알아본결과 애란원이라는곳에서 간호조무사과정을 지원해주고 숙소제공까지해주신다고 써있지만 아이 초등학교입학도 얼마 안남았고 멀기도하고 저혼자의고민이 많아졌고 현재도 지원이라는건 저희지역센터같은곳에서는 나라에서 내려주는 공문이 내려온걱만 알려주니 알고보니 제가 찾은 지원만 해도 몰랐던점이 많드라구요 미혼모,한부모가정이 혜택을 주신다면 취업성공을 위해 저와같은 고민을 하지않도록 바꾸어 주세요 미혼모,한부모 취업 일자리마련 저희지역은 저런 지원이 전혀 없고 화훼단지,헬스단지위주이며 올해부터 시청에서 일자리마련행사가 생겼지만 취업성공패키지와는 중복으로 참여가 안된다고 하였고 저의목표가 간호조무사라 알아보았지만 여성 일하기센터등 나라배움카드가 아니면 지원할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그럼 종목변경 일회라도 도와주세요 취업성공패키지가 모든 일반인만 참여하는게 아니라 저와같은 처지가 대다수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들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해외 출장후 국내 입국시 입국 수속 줄을 외국인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을 우선으로 해 주세요. 미국, 일본, 대만 외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민을 우선시 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 오는 것 중, 우리나라 인천공항 입국시 입국을 위한 수속 줄을 서는데 있어 우리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가깝고 우선인 수속 라인을 우리 국민이 가까운 라인으로 변경해 주세요. 즉,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수속시 우리 국민을 잘 보이고 가까운 라인으로 변경해 주세요. 언제까지 외국인이 우선인가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국수속 라인을 우리 국민을 우선으로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란......체력과 기술로만 되는게 아니라 인성도 스포츠맨쉽도 비로서 국가대표의 자격을 갖추어야 진정한 국가대표가되는것인데..그저 금매달을 따줬다?나라에?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어텋게 국대가 될수 있고 그들을 힘에?논리로 자격부여를 하는지 어이가 없다. 대표선발에 있어 압도적인 기량으로 통과하지 않는한 힘에논리에 자유로울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그러다보니 이렇게 인성떨어진 것들이 태극마크를 달지~국위선양? 국가대표가 꼴찌를 하더라도 훌륭했다,수고했다, 들을수 있는 말이다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걸어야 들을수 있는말이 아니다 기본적인 국가태표로서의 자질도 없는 그저,,선수들중 남들보다 조금 잘탄다는 이유로 인성 최하위인 것들을 선발하는 행정시스템을 비롯, 국위를 선양해야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도 없어 오히려 국격을 깍아버린 이러한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계속해서 수행한다면 지금도 일부사람들만의 잔치인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국민들로 하여금 멀어질수 밖에 없을거라고 생각...성폭행,살인및 강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잔인성을 보이는 모든범죄에 대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나, 합리적인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면 누가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수 있을까~~ 이나라는 상만있지 처벌이 없는 매우매우 관대한 힘에논리에서만 좌지우지되는 처벌이라는 단어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정적인 처벌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모든부분의 처벌기준을 강화해라~나라가 바로서는건 합리적인 법이 강한 나라이고 국민이바로서는건 이 합리적인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국민이 강한 나라가 되는것.",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박탈에 동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시군구청에 여권담당과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시간도 없고 바쁜 직장인이 평일에 방문하기가 힘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면 국민들의 편익이 증대되고, 시간 절약, 교통비 등의 불필요한 혼잡이 해소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 여권 발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거래처납품하고 미수금 못받아 영세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돈받으러가도 배째라하는 채무자들...... 채무자보호한답시고 내돈받는데도 사정사정해야하는 거래풍토는 어떤놈들이 만들었나요 똑똑하고 잘난 정치인들께서 이런거좀 머리굴려서 해결좀 해주세요 나라세금 받듯이 법적인 규제도 만듭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건팔면  돈좀받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선수가 메달을못따는상황일떄 (아....... 아쉬워요) 메달을 따는상황일때 (아~~~~~~~~ 0메달이예요~~~ 000선수가 0메달을 따면서 한국의 메달은 0개입니다~~)라고 신나게말합니다 결국엔 해설위원은 오직 한국을 위한 한국만을 위해 해설을 하는거지 다른선수가 잘하면 조금 (아..좋네요 이상황은 아주 잘하고있어요) 이렇게 너무편파적으로 해설을 하는게 아닌지 좀 경기를 보다보니 불쾌감을 느낍니다 솔직히 축구경기볼떄 우리가 골을 넣으면( 000 슛~~ 골~~~~~~~ 골이예요 000선수가 드디어 터졌습니다)이러고 상대가 골을 넣(아.....들어갔습니다 골...)이렇게 하는걸로 봐서는 너무 한국을 위한 한국을 위해서 편파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다른나라 해설을 보면 한국과 달리 다른나라가 자신의 나라보다 잘하든 못하든 중립적으로 해설하는데에 반해 한국은 중립적인 해설은 자국리그외엔 없고 국가대항전에서만 중립적인 해설이 필요하는데 자신나라를 위한 해설을 하는게 불쾌감을 느끼고 왜 저렇게 해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말하면 국가대항전도 다른나라와 같은 중립적인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편파적이라 보기도 싫고 어쩔수 없이 좋아하는 종목이라 보는것인데 불쾌하네요 꼭 특정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직! 대한민국을 위한 해설을 하는 해설에대해 특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의 자질이 아닌 선수에게 국가대표라는 자격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박지우,김보름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박탈을 원합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14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우,김보름 자격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허구한 날 거짓말 치는 버릇 좀 고칩시다. 우리나라가 전우애가 좋아서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고 군대 기피현상까지 벌어지나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타인을 인성이란 아주 비과학적이고 추상적인 무책임한 말로 인신 공격 좀 하지 맙시다. 누가 보면 인성을 운운하는 당신들은 정말 인성이 굉장히 좋은 인간인 줄 알겠습니다. 벌써 저런 무책임한 비난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개같은 인성을 양 선수에게 투영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양 선수가 팀경기인 것을 몰랐다는 억지를 부리고 싶나요? 무슨 국제적인 망신인가요? 한국은 강력한 팀추월을 팀을 만들기에는 선수층이 얇다는 것이 드러난 객관적 사실이 나타난 것이지요? 어디서 말도 안되는말로 억지입니까? 그리고 글쓴이는 양 선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 3자입니다. 근거없는 인신공격하는 버릇부터 버리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3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우애를 말하는 인간들에게(김보름 박지우를 응원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도대체 국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불체포 특권같은 것도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최소화시켜 주시고. 각종 특권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달 놀아도 급여가 천만원이상 지급되는게 이해불가입니다. 국회의원도 이제 성과내고 국민들에게 체감할수 있는 의원들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경력 있는 빨간줄 있는 사람은 출마금지해 주세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무슨 그리 특권이랑 혜택이 많습니까? 이제 거품이랑 쓸데없는 버프 좀 제거합시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4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 없애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 삼성의 이건희회장 특혜사면 뉴스를 보다가 그와 비슷한 특혜 사면사건이 생각나 제보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의 밑거름인 학교 교비를 횡령한 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중 또 다시 체육관 공사대금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60억을 횡령한 장종현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2015년 12월 대법원까지 가서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8월, 이례적으로 형기의 절반도 안 채우고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여 다시 교비를 횡령했던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의 총장으로 돌아간 장종현씨는 일간 신문 등에 '사드배치 찬성' 광고 등을 게재하여 정부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아 왔다. 위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모두 나오는 사실로 적폐 사건에 해당하며, 만약 교비를 뜯긴 학교 이사회가 횡령금을 돌려 받지 않은채 전과자를 다시 총장으로 선임했다면 그 또한 직무유기와 배임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교비 횡령으로 집행유예중 또 횡령한자가 특혜 사면돼 그 학교 총장으로 돌아간 적폐사건 조사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지금 같은 청원이 여러개인듯하네요. 지금 16만명 청원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분은 여기서 동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2600?navigation=best-petitions", "num_agree": 135, "petition_idx": "14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통령 바꾸는게 장난도 아닌고, 어마무시하게 신중해야되는건 아는데요..왜 동맹국가인 미국이 우리나라한테까지 제재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걸 빨리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하는데, 평창올림픽까지 겹치는 바람에 완전 경제는 뒷선으로 하고 완전 나라가 놀자판으로 변하고 있는거같아요...저는 중국,북한과 친해지는것보다 우선적으로 미국과 먼저 손을 잡고 나아가야하는게 제일 안전하고 좋은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게 아닌가봐요..대체 문재인 대통령님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네요 알려주실분 있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어쩌면 좋나요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선수들 부상을 달고 사는데 끝까지 책임져주고 기록이 저조하거나 힘들어 하는 선수들 있으면 더 힘이 되어주고 하지는 못하고 우리 귀한 선수들 외국으로 보내고 경기에 참가 못하도록 로비하는데 열중하고 폭로하거나 맘에 들지 않으면 갑질하고 ... 진짜 실력있는 선수들이 그들의 횡포로 주저 앉고 포기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부탁인데 안현수선수일도 우리 매달을 목적으로 누군가의 의해서 조작되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빼앗긴것도 아까운데 선수를 올림픽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서 경기모습을 못보게 하는것도 빙상연맹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나라에서 선수 생활못하게 나라마다 전화하는 수준의 인간들이 빙상연맹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는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전 빙상연맹을 기존에 오래한 간부나 관리자가 아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미지에 맞는 인물들로 바꾸어 선수의 부모도 힘이약한 팀도 부상을 당해 고통받는 선수들도 빙상연맹을 믿고 응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골의 무식한 주부가 대통령님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을 신뢰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여자팀추월을 보고 국민으로써 또한 운동한 사람으로써 너무 실망이 큽니다 이번일은 파벌 및 올림픽 출전권 논란으로 인한 보복 성이 있는 전형적인 왕따 사건입니다 그것도 국제대회에서 국민들에게 안긴 실망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메달의 가능성을 떠나 국민들에게 안긴 실망이 너무 크기에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대표팀 박탈과 선수 영구재명을 건의드리며 단체팀에서 팀원 일부를 제외한 별도의 훈련을 개인 운동이라고 왕따를 두둔 한 이승훈 선수도 징계및 나머지 경기 출전을 정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이번 논란을 단지 메달을 못따서 그런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비하한 장수지 선수도 영구재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매달 한두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않습니다 저런 인성을 가진 선수들이 매달을 딴다면 더욱 국민들이 좌절할꺼라생각됩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처벌하여 인성없이 실력만을 중시하는 경향에 경종을 울려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빙산연맹에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4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표팀 자격박탈과 나머지게임 출전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제 국가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체육인을 양성시키는 후진국형 정책은 접어야 합니다. 국가 발전에도 국민 건강 증진에서 일반인 체육을 활성화 시키는 게 훨씬 도움도 되구요. 스포츠계에 만연한 각종 비리들 보면 참 한심합니다. 이제 좋아서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하세요. 당연히 연금도 없애고 선추촌도 없애고요. 체육인들 눈치 봐서 어느 누가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적폐가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저는 결과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자세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지 메달에 박수를 보내진 않습니다. 특히 은메달 따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그렇게 안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메달은 개인의 영달이예요. 이젠, 세금 축내는 분야는 접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트 체육에서 일반인 체육으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애초에 경기 제목부터가 '팀'추월인데 이게 어딜봐서 팀추월인지, 남자팀 경기보고 반성할 필요있고 개인적으로는 경기결과가 중요하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저런 최악의 팀웍을 두명이서 저렇게 한것도 웃기고 빙상연맹이잘못했는데 왜 선수들보고 잘못을 따지냐 마녀사냥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빙상연맹에서 저런걸 국제적으로 시켰겠습니까.. 순전히 둘의 판단으로 보이고 한통속 입니다. 기록중요한 선수들에게 올림픽정신 운운하며 이렇게 얘기하는게 잔인할 수도있지만 올림픽정신 팀추월이라는 종목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정작 인터뷰 태도와 표정에서 아쉬움없이 한명의 선수에 화살을 돌리는 듯한 발언은 경기계획을 통해 두 선수의 판단으로 화살을 돌리기위한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 뿐만 아니고 빙상연맹 관계자분들도 책임을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14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경기관련된 빙상연맹과 의도적으로 팀웍을깬 김보름, 박지우선수 대표팀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청원란이 참 좋기는한데 오로지 \"동의\"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반대\"란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반대\"란도 있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수 년간 올림픽을 위해 피땀을 흘리며 준비하는 모든 국가대표들을 대표하여 부탁드립니다. 어제자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 멤버 김보름, 노선영, 박지우 간의 팀워크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는 중에 유독 노선영 선수의 올림픽 출전권 획득 까지의 안타까운 사연이 눈에 띕니다. 노선영 선수는 대한빙상연맹의 과실로 올림픽 출전에 대한 자신의 굳은 의지가 꺾일 뻔 했습니다. 끝내 러시아 선수들의 자격박탈로 인해 노 선수는 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1월 25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선영 선수의 발언이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의 (부회장 산하 직원일동) 주도로 김보름을 포함한 국대일부가 태릉선수촌이 아닌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훈련을 진행했다는 얘기 입니다. 노선영 선수는 이에 대해 빙상연맹이 의도적으로 메달을 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따로 훈련을 시켰다고 발언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빙상연맹은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올림픽 참여국가 모든 선수들, 팬들에게 큰 우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자격으로 올림픽과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배려, 스포츠맨쉽, 정직성, 평등, 협력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한빙상연맹은 사이트 인사말에 들어나듯이 오직 최고의 성적, 8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자랑거리 만을 내새우려는 1등만 기억하려는 태도만 보입니다. 중요한 건 1등, 금메달이 아니라 선수들 하나하나의 소중함과 그들의 진심어린 도전의식인데 말이죠. 메달만을 목적으로 하며 그것도 선수들 중 속말로 ‘답이 없는 선수들’을 솎아 골라내기 식으로 훈련을 진행하였다면 정말로 스포츠인들의 정신을 무시하고 오직 연맹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선수들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애초에 8-4-8 의 메달로 종합4위 를 목표로 둔다는 것이 겉으로 보기엔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선수들 모두에게 이때까지 열심히 했다라는 위로의 한마디 없이 오직 메달의 갯수 만으로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선수들을 평가 하려는 추태가 뻔하기에, 빙상연맹 뿐만 아닌 올림픽 계획 관련자들 체육협회에게 국민으로서 반성을 요하는 바입니다. 무능력 직원들의 학연지연 임명 의혹, 심석희 국대 코치의 손지검 논란, 빙상연맹 부회장의 선수 차별 논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갑질 논란, 이승훈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출전 방해논란, 빙상연맹 고위급 위원의 일장연설로 이상화 및 타선수들에게 갑질 논란, 체육협회 및 빙상연맹의 비리 사건들, 파벌 싸움 및 선수 퇴출 논란, 학연지연 국대합격 선수 메달 놓고 타선수를 폭행한 사건 등 국가기관 행정 방식에 대해 국민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한 둘이 아니기에, 대한빙상연맹의 추태에 대해 적폐청산을 날마다 외치고 있는 현 정부는 언행일치를 하루빨리 실현하길 바라고 사회 모든 분야에 있는 기관 단체 기업에서 공공연히 관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적 도덕적 윤리적 타락에 대해 문재인님 정부 뿐만이 아니라 후에 바뀌게 될 대한민국 미래의 정부에게 깊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4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논란: 대한 빙상연맹. 빙상종목 선수들의 따뜻한 집인가 추악한 계모인가.  적폐청산 연맹에 대한 구조개편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보기 힘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인데, 그동안 응원한 제 자신이 너무 어이없고 국민들에게 이런 기분들게 할려고 세금 써 가며 올림픽 유치한건가 허탈함도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글을 남기는 것이 이런 내용일 줄은 생각조차 못했고 한편으론 어린 선수들에게 지나친 압박을 하는건 아닌지 신경도 쓰이지만 늘 있어 왔던 스포츠 협회의 무사안일과 의식수준 점검을 하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어제 경기후 인터뷰를 보며 울분에 찼습니다. 경기를 본 모든 국민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한사람을 바보 만들려고 스포츠를 국민을 국격을 떨어뜨린 대국민 범죄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런 미친 것들에게 국가대표 작겨을 주고 제 세금으로 운동하고 밥먹고 영웅취급 받으면서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 잠도 안오고 일도 안 잡힙니다. 꼭 김보름 박지우 장수지 선수 선수자격영구 박탈해주세요. 누가봐도 고의지만 국민들이 더 열받는 건 그 후 인터뷰와 국민을 조롱하는 태도입니다. 빙상협회가 배후에 조종했다면 그들 또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할 의지만 있다면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용서보다 엄한 벌이 사회를 위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그래도 국민의 말을 들어주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공인에게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라도 인성이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을 선택해주세요. 저희가 이민을 생각하지 않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4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추월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Korea의 K는 일제시대의 흔적중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전통 표기는 'Corea'입니다. 일본이 사과하고 있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또한 외신들이 일본을 우리들의 우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또한 자주국가라는 헌법을 위해서라도 Korea의 K를 C로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Korea의 K를 C로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니 스스로 잘 생각해 봐 국민이 왜 이런 글을 올렸는가를", "num_agree": 2, "petition_idx": "14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평올림픽 공짜표 조사하자 이거 특검 가면 뒤질 넘들 100명은 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정과제의 하나로 '젠더폭력방지기본법' 등을 추구하고 계신 것은 압니다. 처벌강도도 문제지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때, 피해자 본인의 강력 의사없이는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지금의 제도로서는 절대 가해자 처벌 못합니다. 지금의 법은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심리에 기반하면 허울뿐인 제도입니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고발해도 가해자가 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해자 처벌을 위해 피해자가 나서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4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이트 폭력 처벌법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여자 팀추월팀 김보름과 박지우는 인성수준미달로 국가대표 자격 박탈감입니다.. 아울러 빙상연맹 적폐청산 할 수 있도록 낱낱이 파헤쳐 주세요", "num_agree": 325, "petition_idx": "14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팀추월팀  김보름과 박지우는 자격미달로 국대박탈 시켜주세요....  국가대표는  남을 배려하느 인성도 국가대표급이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GM대우 혈세지원 절대반대", "num_agree": 183, "petition_idx": "14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 혈세지원 절대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하루에 장난삼아 올라오는 글을 포함한 청원글이 수도없이 올라옵니다. 읽다보면 너무도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두어 국민들과 함께 좀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꼭 필요한 민원에 관심과 해결에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기준을 두었음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반대편에 선 그대에게> 작가 박현숙입니다. 어린시절 교육현장의 불합리와 기성세대 중심의 문화에 상처받아 전교 1등을 하던 어린이가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살았지만 영특한 두뇌로 인문계 진학, 4년제 대학 진학을 했습니다. 뇌해킹으로 전교1등을 만들어 사회 수뇌부로 만드는 세상인 줄은 어린 시절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것도 박현숙의 머리와 인생을 털어 다른 이가 복을 누리는 줄 몰랐습니다. 집안 대항력이 성공을 담보한 성상납인 줄은 은연중에는 알았어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일것이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여자 직업 중 직장 내 평등할 수 있고 가정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직업으로 교사여서 택한 직업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정교사가 되기 위해 성상납을 하고 학생들과 연애를 하기 위한 교사는 쓰레기라고 생각했고 그런 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문계 출신이라 뇌과학에는 무지했고 불법사찰은 그저 웹해킹 또는 모바일 해킹과 물리적 접근을 통한 녹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뚜렷한 이성관과 카리스마로 청소년기 이성교제보다 동성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지냈기 때문에 종교적 마녀사냥도 현실에서 동원된 적도 없었습니다. 교육공무원이신 아버지는 대학시절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고 책 읽고 놀라고 하셨습니다. 다정다감하시진 않았지만 가사일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배우기 위해 주변 친구들이 소개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지만 친구들처럼 주점 또는 노래방 업소에서 일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출신이 술집에 많다는 이야기가 기분은 나빴지만 주변을 나쁘게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대구에 유독 성매매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길을 걸어가다 깡패들이 에워싸고 겁을 주며 술집으로 유인하려 한적도 있었지만 겁 먹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외모가 되고 성격이 되어서 자신보다 부족한 주변도 친구로 지인으로 감싸주며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불교재단 능인중학교에 국어과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 정교사를 보장한다는 학교관리자들의 말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한 것은 예고 없는 티오와 상대적으로 업무가 없는 다른 기간제교사가 정교사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교사 일이 낮일을 잘하는 것보다 밤일을 잘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지만 종교노예도 성노예도 되기 싫었고 젊은 시절 인수인계 없이 터특한 업무로 일노예는 충분히 하여 어느 곳에 배치되더라도 유능한 교사 또는 전문적인 능력있는 박현숙이 될 수 있겠다고 스스로 칭찬하며 다시 시작했지만 팔공산 고시원에서 공립에 가기 위해 공부하던 중 3종교 연합 및 전교조와 교육청의 뇌해킹과 물리적 접근을 이요한 마녀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당하는 마녀사냥에 실망도 했지만 나보다도 못한 이들의 괴롭힘이 한심했고, 나라 수준이 인재를 둔재로 만들고 둔재를 두둔하기 위해 꼴깝을 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뇌해킹과 마녀사냥으로 머피의 법칙처럼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브레인리딩을 뛰어 넘어 브레인라이팅으로 심각한 이명으로 시험을 치룰 수 없게 만들었으며 결국 불교재단인 심인중학교에 2014년 재직했습니다. 교사들은 종교노예로 사이보그에 가까웠으며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안달이었습니다. 2014년 공립임용을 치뤘고 작년 고시원에서 공부하였기에 모든 답이 정답이라 생각할 정도로 시험을 치뤘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귀신을 만들기 위해 공립에 배제할 것이 우려되는 와중에 이러한 사립학교의 피해를 2014년 12월 대구교육청교육감핫라인에 넣었으나 우동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49조에 의거한 고충처리는 이뤄지지 않고 사립학교를 두둔하기 위해 공무원이신 아버지의 신상을 이용해 협박하며 민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여 명예롭게 퇴직하시라고 민원을 철회했으나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교사의 해임을 학교에 명하여 우동기교육감과 심인중학교장의 공모로 해임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른 불합리가 결국 연쇄적인 피해의 연속으로 이어지며 월급횡령, 기간제복지포인트미지급건, 직권남용 등 민원을 넣고 고소하여도 늘 이들의 편에서 억울한 이의 목소리를 외면합니다. 뇌해킹으로 술집에 가라고 하는데 술집에 가야 억울함을 풀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뇌해킹하는 게 나라입니까? 나라 국가기간산업이 성매매업입니까? 남성의 소원성취와 여성의 심리적 위안을 주기위해 국민 박현숙의 삶은 나락으로 빠져야 하는 것입니까? 문재인대통령님께 4차례 서신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내었고 책을 출판하여 청와대를 직접 찾아갔으나 외면되는 상황 속에서 교육계 부조리,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과 보험사 피해, 정당활동의 피해 등은 도대체 어디서 보상받나요? 잘못도 없는 세상에 교사 재직 시 모범이 되기 위해 청렴의무를 지친 이에게 돈을 굴리고 몸을 굴리라고 하는 세상이 진정 이 세상입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이 때까지 보낸 서신을 꼭 봐주십시오. 그리고 비록 지방대학이라할지라도 대한민국이 뇌해킹을 하여 교육계와 대기업이 이용한 머리입니다. 노력과 능력이 타인에게 이용만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열심히 살기 위해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한 시간들이 비웃음이 되어야 합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해 줄 것과 고소건의 바른 판결을 요구한 서신이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한두현검사도 장준혁 검사도 일해결의 의지 없는 이들입니다. 피진정인을 문재인대통령님이라고 '문재인대통령님께'로 기재하였는데도 피진정인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며 들어줄 수 없는 진정서라는 통지서에 어이가 없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박현숙의 접견 요청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행정기관(학교,교육청,경찰 및 검찰청,법원 등) 및 대기업(삼성,한화 등) 불법사찰피해(뇌해킹)를 보상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법원에서 공정하고 올곧은 곳이어야 할 곳에서 판검사들이 편파적으로 판결을 낸다는 것이 참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목포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다른 도시에서도 충분히 일어 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는 한 재판에서, 판사는 원래 양쪽의 의견들을 조합해서 논리적으로 그 사건의 판결을 내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에 말만 듣는 행위, 힘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의 말만을 들어 줌으로써, 제시한 증거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판결을 내렸는데 8개월 형, 2년 집행유예를 받았네요. 단지 교회 부동산을 교회 재단에 잠시 맡겨두는 일로 인해서 배임/횡령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려줬네요. 판결문도 읽어보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판결을 내려 줄 수 있는지……. 판검사들의 비리가 없는지,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 줄 수 있게 올바른 판검사들을 새워주세요. 판검사들의 감사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검사들의 감사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시,도청 등에서 운영하는 실업스포츠 팀 폐지를 청원합니다. 특히 프로리그가 없어 자생 가능성이 없는 스포츠팀들의 실업팀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미 스포츠가 국력인 시대는 지났고 올림픽 자체도 화합의 무대가 되어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것에 만족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팀추월 인터뷰, 전 국가대표선수의 부적절한 SNS글 등에 비추어 보있을때 관심도 없는 국민 들이 올림픽 시즌만 되면 응원 하는게 거슬리는 모양인데 그런 자들을 위해 굳이 국비로 스포츠 팀을 운영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도청 등 국비운영 스포츠 실업팀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이사랑포털 앱에서 결제시 너무 번거롭네요 아이 한 명당 두번 결제시 카드선택→주민번호 뒷자리→공인인증서 비번 입력 후 결제 하는 시스템인데.. 한번에 결제하는 시스템을 변경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 카드 결제시 비번이나 생체인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변경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몇년째 개선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부모님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시스템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사랑포털 앱 시스템 불편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원 중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청원이 있길래 어이없어서 글을 써 봅니다. 페미니즘은 그동안 뒤처진 여성 인권을 현재 남성의 위치까지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상인 줄로 압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인권을 끌어올리는 데에 있어서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남성 인권은 남성 스스로 챙기라는 이중적 잣대를 보입니다. 또 페미니즘을 지향하지 않으면 성차별주의자라는 흑백논리와 더불어 일상 곳곳에 성차별이 있으니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합니다. 물론 일상 곳곳에 성차별이 남아있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건 차차 고쳐 나가야겠죠. 성차별 문제 중 유리천장 얘기는 꼭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 페미니스트들은 항상 '여자라 당했다'등등 자신의 능력부족을 유리천장 탓으로 돌립니다. 기업가는 이익을 내는 것이 제1목적인데, 페미니스트들 말대로 기업가들이 성차별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거라면 왜 기업가들이 모든 직원을 여자로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임금도 덜 드는 '여자'인데? 대한민국에 상륙한 페미니즘은 제가 보기엔 일반적 페미니즘이 아니라 뷔페미니즘, 래디컬 페미니즘같습니다. 그런데도 페미니즘이 양성평등을 위한 길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좀 모든 게 불편한 그 분들이시겠죠ㅎㅎ 어찌 되었든 이러한 쓸모없는 페미니즘으로 선동하는 선두주자가 메갈리아, 워마드 회원들입니다. 사이트를 폐쇄해 버려야 남녀분란을 조장하는 페미니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여성 인권단체는 몇십만 개가 됩니다. 그런데 남성 인권단체는 (고)성재기 대표님이 운영하시던, 남성연대 하나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성단체들과 여성가족부가 실효성도 없는 정책으로 예산이나 타 먹을 때, (고)성재기 대표님은 1억이 없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성단체들에게는 우스운 돈이었을 1억, 그 돈 말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여성가족부에도 매년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성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되더랍니까? 여성가족부는 여성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더러, 페미니스트들의 선동도 막지 못해 남녀 분란을 조장하기만 합니다. 이런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행정안전부같은 곳으로 그 권한을 일임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여성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성평등은 남녀분란을 조장하는 메갈리아,워마드 폐쇄와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루어진 뒤에라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4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워마드 사이트 폐쇄와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사람은 누구나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인격체이다. 인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에 식민통치를 받아 세뇌교육 받고 자란 것 자랑하지 마라. 창피하다! 세계 최강 네덜란드와 경기에서 최약체인 대한민국 여성 팀이 선수층이 조금만 더 뒷받침 되면 일본보다도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시위한 자연권의 발동이었던 경기였다. 양 선수가 팀경기인 것 몰랐다고 억지부리지 말고 타인에게 인성을 운운할 정도로 당신들의 인성이 좋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국가대표선수는 성취지위라는 기본적인 관념조차 잊고 사는 것인가? 귀속지위로만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그들의 지위를 뺏기전에 그들만큼 노력이나하고 사세요. 한심한!!!", "num_agree": 23, "petition_idx": "14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는 국가의 소모품이 아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길거리 흡연보행금지 정부입법으로 !! 걸거리에서 흡연하면서 보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흡연자들은 이 흡연보행자들을 피해다녀야 할 정도로 길거리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흡연보행을 합니다. 담배꽁초도 아무대나 버려 길거리도 지저분하고 가랫침도 뱉어 역겹기도 합니다. 심지어 횡단보도에서 조차 담배연기를 내 뿜으면서 다니기도 하고, 단속요원을 조롱하듯이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길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길거리 흡연보행금지는 법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보행금지 정부입법으로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매일 아침뉴스를 볼 때마다 자주 듣게 되는 화재사고 소식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철이 되고보니 연일 화재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아니라 산불도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만약에 일몰 후에 화재가 발생되면 헬기 투입이 어려워서 다음 날 아침까지 본격적인 소화작업이 지연되어 아까운 산림을 속절없이 태우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초고층빌딩이 많은데 30층이상에서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고가사다리소방차의 한계 때문에 효율적인 화재 진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화재발생시에는 초기진압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만 설상가상으로 화재현장까지 소방차가 도착하는데는 교통체증, 불법주정차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장을 코앞에 두고도 소방차안에서 불구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이 바로 소방전용드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소방드론은 미개발 상태입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기술수준이라면 이런 정도의 드론 개발은 그리 어렵지도 않고 개발기간도 길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빨리 개발 제작하여 전국 소방서에 여러대씩 공급하여 화재발생시에는 원격에서 조정되는 소방드론을 현장에 우선적으로 급파하여 드론에서 직접 물주머니나 물폭탄을 투하한다면 화재 초기 진암에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IT강국답게 세계 최초로 화재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소방서에 소방드론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남혐은 그만멈춰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빈번이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가에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대책마련도 하고 있지 않고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잘못된 법안 때문에 피해를 보구도 보상은커녕 사과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그렀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가에서 배상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에 맞는 법안도 하루빨리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남북단일팀으로 화합의 올림픽을 만들어 가는데 개최국 국가대표가 판을 깨네요. 김보름, 박지우, 장수지 같이 인격에 문제 있는 선수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수간의 아름다운 도전 정신과 화합이지 메달은 그 부산물일 뿐입니다.", "num_agree": 157, "petition_idx": "143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장수지 징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금번 쇼트트랙 팀추월 문제 한 번이 아닌, 과거에도 여러번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의 인성이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것은 학창시절부터, 기본 교육, 인성, 교양을 등외시하고 스포츠에만 집중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상화, 김연아, 박지성 같은 멋진 인성과 실력을 동시에 갖춘 국가대표 선수들을 국민들은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올림픽부터라도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이들의 인성과 예절에 대한 교육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선수 인성교육 의무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에 청원을 처음 게시하다보니 긴장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평창올림픽 개회식때 NBC 아나운서의 일제식민지를 정당화하는 망언이 미국전역에 퍼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외교관, 유명한 각계각층의 스타들을 배출하여도 언론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전쟁시에도 \"펜은 총보다 강하다\"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 NBC 아나운서가 스타벅스 및 페덱스 대표이사라고 들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을 예로 들면 국민들은 외국국가나 기업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국민들이 똘똘 뭉쳐 잘 해결하곤 합니다. 우리도 과거 일제 식민지 독립운동, IMF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들이 하나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해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들의 역사교육이 문제인지 주변에 보면 불매운동은 커녕 오히려 우후숙순 생기기 마련이며 뒤에 코리아만 붙으면 오히려 같은 값이라도 물건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 개개인을 욕하기보다 결국 역사교육의 문제, 이것이 심하면 파시즘이 될 수 있겟지만, 역사교육의 부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가면 가장 조심해야될께 현지 로컬인이 아닌 한국인이라고 하지요? 이 모든것이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세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자라는 세대에게 도덕과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여 민족의 혼과 정신을 다시금 일깨워주었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사 및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초중고 역사교육 강화해주세요! (ex 평창 NBC 아나운서 망언 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출근을 관광버스로 하고있습니다. 군인, 시청, 국회 등 많은 버스들이 많은 지역에 무료로 출근시키는 관광 버스를 봅니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다면 엄청 만 손실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중소 소 상공인들이 보는 눈은 어떨까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도 줄이는 방향으로 무료 운행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출근 버스 무료 운행을 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업무 시간 외 또는 퇴근 임박했을 때 상사의 회의하자, 대기해라, 밥먹고 와서 일하자,,,, 등의 지시로 개인생활없이 최저임금으로 측정된 연봉에 의해 야근수당 없이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 저 말고도 많을것으로 생각되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면 능동적으로 하겠지만 대부분의 일이 익일에 해도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일을 다 마무리하고 퇴근하려고 해도, \"나 때는~!\" 이라는 말을 들먹이며 ... 또는 요즘애들은 집에서 잔소리 듣기싫어 사회나와 일하기 때문에 우리랑은 너무 다르다. 라는 말은 이제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제발..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또는 사적인 일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시간 외 근무금지법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선수 박지우 선수를 구속 시켜 주세요 이 선수들은 구속 당해도 할말 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3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 추월 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천화재사고 당시 출입통제구역을 국회의원이란 직위를 이용 위법적으로 출입해 사진까지 찍은 자유한국당 권석창의원의 행위는 박영선의원이 비판받는 지금 그냥 넘어가선 안될 중차대한 적폐적 행위로 여겨집니다. 유족들조차 출입하지 못하는 통제구역을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권력을 빌어 위력으로 출입했으며 하얀색 무균복같은 것도 얻어 입는 등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많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해보니 국회의원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상실 위기에 처한 듯 한데 정치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아웃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현역 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런 국회의원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강경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이에 권석창의원의 행위도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는 충정의 마음으로 용기내 이렇게 글을 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의원과 더불어 자유한국당 권석창의원의 자격정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 여러분 저 좀 살려 주세요! 저는 배우지 못해 논리적인 글을 쓰지 못합니다. 또한 돈이 없어서 어디에 부탁도 할 수 없는 힘겹게 삶을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시민이 어렵게 만든 기기를 거짓으로 심의하여 왜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한 시민을 상대로 거짓으르 심의를 하고 망하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는 어찌 모르는 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하다 보니 11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담당기관, 국회의원, 심의위원장 검찰의 고소, 언론사의 제보도 하였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모르는 체 합니다. 평범한 시민이 국가기관 상대로 법정싸움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객 이며 모든 삶이 망가지며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자체 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조금 희망을 가졌는데도 위원회는 더 갑질 횡포를 하니, 앞으로도 조금도 변화가 없으리라 봅니다. 적폐 청산 1순위를 나 놓고 매일같이 온 나라가 헛발질을 하는 걸 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여러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글이 사실인가를 밝혀 주도록 해 주십시오. 저 또한 열심히 좋은 기기 만들고 내 나라에서 살고 십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국가기관에서 거짓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것을 어찌 그냥 넘어 갈수 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못난 저를 꼭 살려주시어 좋은 기기 만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 청원을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범한 시민입니다, 살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수많은 국민 청원 내용을 읽어 보면 내용이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민들은 내용이 비슷하고 중복된 청원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중복 동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청원을 관리하는 정부로써도 어려움이 많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것 역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용이 비슷하고 중복되는 제목의 청원은 \"귀하의 청원은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있습니다\"라는 멘트 안내창을 띄워서 글쓰기를 금지하도록하면 어떨까 싶어 청원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복청원은 글쓰기를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말 팀이라는 개념을 모르는건지 인터뷰를 하는데 왠 남탓이래..정작 자신은 엄청 잘한것처럼..?누가보면 둘이서 실컷 달려놨더니 한명 때문에 매달 못땃다는 말같네ㅡㅡ혼자서 팀추월 다 이끈줄..꼭 인터뷰때 이말 하려고 기다린 사람처럼 실실 웃으면서 저게 정녕 대한민국에서 대표로 나간 선수란 말이가..누굴 까려고 인터뷰 하시나요?노선영선수는 이번 올림픽때 동생과 손잡고 나오기로 약속했는데..아픔을 이기고 동생과 약속을 위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을텐데..정말 너무하네..이번 일로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남탓부터 하는 저런 인성 가진 사람들이 국대 자격이 없다는것을!제발 국대자격박탈!!!!!!!", "num_agree": 29, "petition_idx": "143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팀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잘하는 선수를 차출하여 개인적으로 연습시키므로서 차출된선수들에게 우월감을주고 타 선수들에게 자괴감을 빠트리게 하는 행정을 계속 일삼는 전명규 빙상협회 부회장의 영구퇴출을 청원합니다. 팀추월 경기의 파탄은 빙상연맹때문입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4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계에 차별과 파벌조장으로 팀웍을 와해 시키는 전명규를 영구퇴출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016년 10월 5일 울산시 동구에서 북구 경주 방향 화요일 늦은 저녁 9시 넘은 시각 태풍 차바 오기 하루 전 일입니다 이날은 울산 동수 쪽 수업이 이고 전하 푸르지오 2차에 수업을 마치고 오던날 그 곳 지하 주차장에 주차 된 차를 타는데 또 누군가가 들어와 하이패스 카드를 빼 놔있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때 수업이 동구 홈플러스에 있어 수업후 다시 전하 푸르지오에 와서 신고 했습니다 일단 이런 일이 있었다는 기록은 남겨야 해서요 그리고 9시가 훨 넘은 시간 집으로 출발 (당시 경주에 살았습니다) 아산로를 나와서 롯데 마트 방향 가는 중 당시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어 스토커를 고소 하려 하는데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상담 중이였고 태풍 차자가 오기 하루 전이라 비가 흩뿌리듯이오고 거리에 차고 거의 없었습니다 주위에서 클락션 소리가 뒤를 봤더니 컴컴 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고 저는 핸즈 프리로 통화 중이였고 60 속도로 앞만 보고 가는 중이 였습니다 근데 또 클락션 소리가 나서 봤더니 라이트를 끈 차가 뒤에 바짝 붙어 따라 오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고 신호 대기 하다가 그 차 번호를 확인 하고 40도 3827 검정 구형 소나타 였습니다 전에도 따라 붙던 제가 번호를 외우던 차량 이였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런상황이 일어 났고 가은곳마다 하루에 기존 한두번은 꼭 있으며 그냥 차들이 와서 박고 사고도 자주 납니다 ) 그리곤 또 제차에 뭔가 따닥 소리가 나서 너 뭐 던졌어 했더니 저 보고 뭐 던졌다고 그러더군요 (저 따라다니느 사람들은 쓰레기 캔 병 나무토막 등 뭔가를 던져 차 유리가 깨지기가 일이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월 팔 깁스를 했을때도 따라붙던 사람들리 제가 뭘 던졌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도 했으며 이런일도 닺았습니다) 그때 화가 제가 많이 났고 스토커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 이였습니다 보통은 욕하고 끝내는데 그날 3가지 사건이 있었고 신고만 3번 한 상황 이였습니다 쫓아 갔더니 속도를 그 도로서 180 이상 내더군요 잘못을 했으니 도망 가겠죠 연세 제2유치원앞 울산시 북구 홈플러스 가기전 입니다 제가 차를 세우고 화가나서 욕을 막 했습니다 그냥 갈려고 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욕을 마구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출발 (여기까지는 통상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 차도 출발 저도 출발 그리고 그 차를 앞질러 가려는데 그런데 그 차량이 제 앞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진로를 방해 했고 앞쪽에 기차 차단기가 나와 있어 차량 차단기라 길이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길이 넓어져 빠져 나와서 가려는 순간 그 상대 차량이 갑자기 제 앞으로 좌 회전후 급 정거 순거 저도 급 정거 했고 차가 충돌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고 저의 상황이 위급이라 바상등을 켠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낸후 차가 부딫히지 마자 다시 천천히 움직여 옆 공터에 세웠고 재가 일부로 와서 박았다고 거짓말 하더군요 그 자리 그대로 멈춰 경찰에 신고 당시 동구에 출동했던 경찰관한테 전화 했고 그쪽 구역 담당 아니라서 중부 경찰서에 전화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 당시 울산 중부 경찰서에 갔고 경찰한테 연락이와서 11월경에 조서 받으러 갔는데 김대원 정주동 이라는 경찰이 있는데 뺑소니 전담반이였습니다 그 근처 영상에는 제가 왔다갔다하면서 욕하는 부분 과 그 차가 출발 저도 출발 하는부분 그리고 잠깐이지만 그 차가 앞 제가 뒤 쪽 있은 부분 그리고 건물에 가려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건물에 가려져 차가 멈춰진것만 앒수 있는 장면만 나왔고 그 상태로 검찰에 기소 됐습니다 당시 경찰 조서 받을때 저에게 플릇을 배우는 분과 부탁해서 함께 갔고 그분은 제가 스토킹 당하는걸 알고 계시며 2년 반 동안 사고가 마노이나 버스 타고 다닐때 차를 태워 주시고 직접 저를 따라 다니는 사람과 차량을 목격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때 경찰서서 저를 정신 병자 취급했고 전에도 누군가가 물건을 던졌다며 제차를 막아서서 김대원이라는 경찰한테 조서를 받았는대 제 차에서뭐가 나왔다는데 그 영상 달라고 제가 분석하겠다는데 대쑤도 안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술 더떠서 그 차가 제가 던진 무언가에게 차가 가쳤다고까지 거짓말해서 정비소 사장님께서 차 가져오라고 한가고 언제 긁힌건지 대략 안다고 했더니 모른다면서 본인이 국과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자동차 공학 박사인데 알수 있다고 했다고 차 보여 달라고 했더니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좋다고 제가 뭔가를 던졌다고 치고 변호사님께서 과태료 나올거니까 과태료 물고 상대 차량 보복 운전으로 신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그 김대원 경찰이 상대에게 전화 통화 해서 고소 취하했던 일이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어 갔는데 또 김대원이라는 경찰이 담당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당시 같이 가 주셨던분 집앞에서 기다리는데 차량 두대가 제주위를 번 갈아 가며 돌고 있었고 따라붙는것들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같이 가 주시는 분께서 제 차에 타시면서 저 차량 두대 선생님 따라 붙는 차 맞지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것 같습니다 했고 이 사건으로 조서 받으러 가서 어머니께서 경찰관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정주동이라는 팀장이 같이 따라 가 주신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하는 말이 저 여지 정신 이상자라고 울산에 정신과 의사 두명에게 정신감정 받게 해서 동국대에서 일하는 모양인데 거기 주지스님 잘 아는데 말하면 모가지 탁 칠거라고 생각해보라고 지가 얼굴이 이쁘기나 해 돈이 많기를해 스타일리쉬 하기를 하냐고 누가 저런 여자를 따라 다니냐고 그리고 왜 블랙 박스 없냐고 지가 자신리 없으니까 없는거 아니냐고 했습다 어머니께서 아니라고 선생님 스토킹 당하시는거 맞고 정신 멀쩡하고 실력도 좋아 돈도 많이 절고 여러군데서 일하신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 정주동은 정신 차리라고 했답니다 그리곤 구 어머니께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하시면서 변호사와 만나서 빨리 야기하라며 정주동 경위가 한말을 그대로 하셨고 저 그날 잠 한숨 못 잤습니다 다음 아침날 8:30 분 되자 마지 전화 했습니다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정주동 경위가 저한테 말 안했기때문에 사과 안 한 답니다 그리고 저기 경찰서 한번만 더 오면 구치소에 잡아 넣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제가 그 스토커 검찰에 고소 했으며(경주지청) 경주 경찰서 이재활 팀장이 사건을 맡았고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검찰에 연락했더니 전화가 와서 신빙성이 있어야 수사 한다며 밤 10 시경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수사팀 3명이 있는데 제가 스토커 얘기를 하는데 그 스토커를 “우리 진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달에 얼마 버냐고 물었고 제가 기가막혀서 벌만큼 번다고 했더니 그게 얼마냐고 집요하게 세번더 물어 대답 안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사가 시작 됐는데 언니한테 전화 해서제가 정신과 치료 받은 기록 있냐고 묻고 당시 스토커가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거까지 얘기하고 고소취하하라고 했으며 제 국립음악원 동기에게도 명예훼손 당한거얘기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말해서 동기가 진술서 써주고 그 어머니께서도 써 주셔서 이 두 경찰 인권위에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난리 쳐서 이재활 팀장도 경주경찰서 청원 감사실에 민원 넣었으나 수사관교체 한다더니 본인들끼리 수사마무리 지어 아무 죄가없다 하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 했음에도요 그리고 정주동 경위가 바로 제 운전 면허를 정지시켰습니다 제가 보복운전 했다고요 일부러 일하지 말라고 했던것으로 기억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2017년3월 첫 제판때 황민구 박사께 의뢰해서 상대차량이 진로 방해후 고의로 사고내는장면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제출했고 상대 차 주 불렀으며 갑자기 5분 휴정에 들어 갔습니다 사고영상 분석이 재판 아침에 나왔거든요 그리고는 재판이 시작되는데 기억 안난다라고 일관하고 상대가쓴 조서에 남자인 본인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두려웠다고했는데 그 때 상대 진술 사고 충돌 장면 부분은 아예 재판서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거짓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첫 재판이 끝났고 판사님께 스토커에 관한 자료 제출했습니다 지금 항소 상고 까지 했는데 1심 과 똑같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 입니다 내용은 상대가 사고낸후 재가 경찰이 잡아가라고 일부러 빼다 박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받아 들여 졌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라 구런 문장 자체가 머리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정요한건 제가 일부러 박지 않았는데 그랬답니다 억지를 부려서 왜 하지 않은걸 했다고 합니까?! 중거를 내넣고 해야자요 추리소설 쓰는것도 아니고요 재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말한 부분도 증거를 내 놓아야지요 욕하면서 쫓아가면 다 차를 막가서 충돌하고 사람죽이고 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스토커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믿어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적어도 경찰이50:50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만 해 주셨어도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14년동안 스토킹 당하면서 그렇게 말한 경찰 던 한명도 없었고 매번 신고 할때 마다 정신 병자 취급했으며 제 동생 그리고 주위사람 전화 전호 달라고 해서 통화하고 확인고 여러 차례 했음애도 차트렁크 뒤지고 제 차 유리 연이어 2017년도에만3번깨졌음에도 수사를 한번 안해 줬습니다 울산 중부 경찰서 경주 경찰서서요 그리고 도로에서 저와 대적했던 차량이 신고하면 저만 조서를 받고 수사했습니다 경주경찰서 교통 조사계 박대원 왜 내 사건은 수사 안해 주냐고 했더니 본인들 맘이랍니다 대한 민국에서 모든수사는 경찰관 맘에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한가는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묻는데 제 엄마가 돌아가셨고 해서 제가 엄마 돌아가신서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제가 말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말 안했다고 아저씨 참 이상하시다고 했더니 재가 좀 이상하죠 하더라고요 모든 경찰과 통화 내용 녹음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편을 들길래 참가 못해 저쪽 상대랑 아주 친하신가봐요 ? 했더니 암말 못하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허를 정지 는 재판 끝나고 정말 제가 보복 운전을 했다면 그 때가서 면허 정지를 해도 도이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렇게 면허 정지를 해야 했을까요 도저히 택시로도 수업 일정 따라 갈 수없어 또 갑자기 모든 수업 취소할수 없어 운전했고 또 돌이 날아와 유리가 깨져 면허 정지 기간인거 알면서도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제가 보복 운전 안했으니까요 그리고 경찰 연락와서 아직 재판 안 끝났고 사고 영상 나왔다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경국은 집앞에 와서 잠복해 있다가 경찰 네명이서 저수갑 채워 갔습니다 순수히 가겠다고 하는데도요 무슨 테러 진압 하는 줄 알았습니다 과정에서 팔목이 퉁퉁 붓고 멍이들어 인권위에 올렸고 화가나서 저도 경찰서 에서 신경질 냈습니다 미친년 취급해서 제 말은 한 마디 안듣고 상대차량 운전자 저 거짓말 탐지기도 안하고 사건 수사한거 그리고 재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악의적으로 면허 정지시킨부분 스토커 사건 제대로 수사도 안한 부분 모두모두 생각이 나서요 그리고 부산 진 경찰서 신용찬경위가 전화 통화에서 본인이 책임 진다고 절대 스토킹 못하게 한다고 해놓고서는 명예훼손으로 잡으로 왔더군요 동대에요 그 때 당시 신차 1억8천만원 짜리 흰색 아우디 몰고 와서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스토킹 하냐고 했습니다 본인이 바로 옆에 앉아서 통화내용듣고 본인 입으로도 말해 놓고서요 배우시는 분들이 경찰이면 저런 차 못 탄다고 선생님 따라 다니는 양아치 일거라고 경찰서에 전화 확인하라고 해서 확인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식적으로 기록 남기려고 112에 신고하는데 당시 경주 경찰서에서는 19건 사건만 기록해 주고 제가신고한 차량 번호 있다고 목록 내용 공개 거부했었습니다 울산에 경찰서는 모두 공개 해 주셨는데 정말 그 이유여서인지도 궁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커 잡아줄 생각이 있었으면 공개 모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랬다면 다른 경찰서에서도 공개 못했겠지요 그리고 이사건 이후 또 트럭이 따라붙어 친구통화 중 이였고 친구가 스토커 얘기 하면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곧 출발하겠다고 지령청에서 문자가 와 있었고 트럭 운전수가 도망가서 경찰 차 안 보내 줘도 된다고 다시 중부 경찰서에 전화 했더니 그런 신고 들어 온적 없답니다 이 내용 또한 재판당시 판사님께 진술서와 문자 캡쳐 해서 냈습니다 지금 이런 현황이고 제가 너무 억울하고 도움도 못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수사 할 수 있게 다시 재판 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그리고 이 스토커 아직 진행중입니다 차가 없어 일때문에 거처를 울산으로 옮겼는데 누군가 집에 또 들어 와서 옷을 찢어놓고 구두를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캡스 설치하고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 하고 있습니다 스토커 다시 법정에 세우고 재판 받고 심판 받게 도와 주세요 모든 증거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 살고 있으며 직업은 플릇 강사 이며 지금 현재 14년째 부산 구포에 박진호란 한의사 한테 스토킹 당하고 있고 2003년부터 현재 까지 입니다 처음엔 본인이 그리고심부름 센터 고용해서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히 당시 울산 동구에서 한의원을했고 지금 은 울산서 같이 일하던 한의사 여자와 결혼해서 울산 북구에서 키즈맘 한의원하다 망해서 부산 간 걸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시던 서창훈 원장님께서 정신과 치료 받은 기록 있다고 했습니다 찾아 보라고요 당시 믿어지지않아 8년가량 말을 안 했지만 이러다 정신 병자 되겠다 싶어 그때 부터 말하기 시작했고 현재 17명의 진술과 50 명분이 호소문을 써 준것 경찰 스토커 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경찰한테 다시는 스토킹 안하고 일만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 통화 내용에 ,나 따라다니는 쓰레기들 다 치워 했더니 치울게 내 주위에 있는것들도 다 치워 했더니 치울게 하고 했던 통화 내용 그리고 신용찬 경위가 다시는 박진호가 스토킹 안하고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본인이 책임 진다고 했던 통화 내용 녹피취록 을 가지고 있습니다 폰을 해킹 당해 앞부분이 지워 지긴했지만요 그리고 제가 가는 곳 마다 한 차량이 따라 붙었고 당시 공식 적으로 기록할 것이 없어 그 때마다 112 에 신고 그 내역이 있습니다 다시 신고 하고 천지 무시하고 활개치는 저 스토커좀 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번 사건도 제가 보복 운전 안했습니다 일부러 충돌하려면 뒤에서 얼마든지 충돌할 기회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빠져 나왔습니다 영상 분석 자료 있습니다 제가 욕함서 때문이라면 순응하지만 보복운전이라는데 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스토커와 이 문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금 까지 내용은 사실입니다 꼭좀 저좀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좀 도와 주세요 너무 억울한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못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엘리트 체육이란 미명아래 후진국일때 여러 좋은 취지로 국가대표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제도없애야합니다 왜 입혀주고 먹여주며 훈련시켜 어릴때 메달이라도 따면 평생 연금을 주며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까? 온국민이 자기 꿈 실현을 위해 노력하지만 이런 대우를 없잖아요 외국 선수를 보세요 전부 자기 직업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국대가 직업입니다 이런 제도는 이제 폐지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를 없애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근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중심으로 부동산 광고가 집중,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개업소와 매도인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가격을 호도하고 있지요. 매도인은 중개업소를 강압하여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중개업소는 매물확보를 위해 호가를 부풀려 광고하고 있어요. 영향력, 지배력이 막강한 대형포털사이트가 부동산시장을 독점한 상황에서 중개업소와 매도인이 각자의 이해관계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해 주세요. 지나친 광고가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어요. 실제 소비자인 매수인 입장에서는 과열광고가 반갑지 않아요. 주택같은 가격이 비싸고 중요한 것은 직접 현지 중개업소에 전화하거나 들르면 되거든요.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한 지나친 과열광고가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투기를 조장합니다. 이를 규제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3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광고를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고작 하루 아니면 3일정도만 예비군 훈련해서 뭐합니까? 최소 한달 이상은 고된 예비군 훈련을 해야 이 나라가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부디 예비군 훈련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훈련을 최소 한달이상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건설 사나 인테리어 일해주고 돈 못받고 어쩌다 찾아내서 법적 싸움 하면 민사기 때문에 재판에서 조금씩 갚는다고 하면 넘어가고 돈받을 사람은 생활도 안되고 아주 죽을 맛입니다. 법을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공사대금도 제때 안주면 형사 처벌 받게 해주세요.. 돈이 없으면 공사를 시키지를 말던가 일끝나고 준다고 해놓구 도망가고..법적 다툼 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법을 악용하는거 같아요. 민사를 아예 없애주시던가 돈과 관련된 법을 더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무조건이 아니라 타당성을 따져서 약자(을)에게 힘을 줄수 있는 법이요. 재판하면 판사님들은 돈 받을 사람보다 돈줄사람 편에서 판결을 해주시는것 같아서 허망합니다. 예를들어 4천만원 받을게 있었는데 재판에서 다달이 50만원씩 갚는다고 하니 그렇게 넘어가더라구요..저는 인건비랑 자재비 한번에 나가야 하는데 저도 신불되고 오래 일한 사람들과 관계도 안좋아지고 말이 아닙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사비 대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육아휴직제도 있어도 일반 회사에서 1년 쉬는거 쉽지 않습니다. 9살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작년 첫째 학교 행사에 몇번 참여하고 봐주시는 부모님 사정에 맞춰 연차내고 둘째아이 병원입원해서 쉬게되니.... 연차가 터무니 없이 부족해서 결국 연차를 많이 초과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가 초과되니 월급을 깎아서 쉬어야 하는데 그것도 회사 내에서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요.. 제가 쉬고 싶거나 아파서 연차 내는건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둘이라 육아휴직 2년 쓸 수 있지만 출산휴가에 한달 더 붙여서 쉰거말고는 쓰지를 못했습니다. 연차 10일만 더 늘어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하면서도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맘...육아휴직제도 있어도 쓰지 못합니다. 육아 연차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올림픽 여자 팀추월경기로 시끄럽습니다. 올림픽은 아시아게임과 다른 전 세계가 함께보고 응원하는 경기입니다. 그중 국가대표라는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열심히 훈련하여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라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그간 피나는 훈련을 무시하는게아닙니다. 하지만 국가대표라는 명칭을 받고 카메라 앞에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선수들끼리 있는 상황은 모든 국민이 알지못하지만 경기후 카메라에 찍힌 상황만 보았을때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올림픽 팀추월은 선수들의 팀워크를 보여주는 경기이기에 아름다운 종목이라고도 불린다고합니다. 그런 종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응원함성소리에 격차가 벌어지는걸 잘 몰랐다니요? 빙상연맹은 이전부터 말이 많았고 훈련부터 따로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국가대표라는 단어를 다른선수들이 부끄러워하지않도록 진실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보름 박지우 선수들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전명규 부회장에대한 정당한 퇴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8, "petition_idx": "143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들 자격박탈 및 전명규 부회장퇴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로 메달획득하면 국위선양의 대가로 국민세금으로 상당한 연금이 지원되는데, 인격미달 등 품위를 손상하여 국민들의 뭇매를 맞는 일이 발생하면 국민세금으로 연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으므로 지원을 박탈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품위손상 등의 행위시 메달획득으로 인한 연금 등 지원박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다름이아니고.. 방지턱 관련 청원을 써보려고 합니다.. 매일 다니는길은 익숙해져 방지턱이 얼마나 높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초행길인 경우 야간이나 방지턱 페인트가 지워지면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지워지면 다시 도색바람) 물론 네비게이션이 설명해주긴 하지만 네비가 인식 못하는 방지턱도 있습니다. 방지턱에대한 사이즈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곳곳마다 너무 제 각각 사이즈가 다릅니다. 과하게 높은 곳도 있고.. 야간이나 페이즈가 벗겨져 인지를 못할 경우 아이들같은 경우는 부딛치거나 다치고, 자동차에는 무리가 가고 심하면 손상도 될겁니다.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지턱 규격관련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무리 감춰봐라 언젠가는 큰 일 치룬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  특검가서 신적폐 청산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누굴 위한 국민연금입니까? 국민연금의 강제가입은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무조건 가입은 정말 국민들의 불안정한 현재 삶의 필요악입니다. 또한 임의가입은 가능하나, 임의탈퇴는 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건 대체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굴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까?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러차례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사연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없습니다. 현재 카드빚에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드연체가 되면 더이삳 대출이 되지 않고, 가정불화가 됩니다. 가정불화가 되고, 대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사금융에 손을 대고, 높은 이율과 빚에 감당하지 못해 결국에는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돈은 필요할 때 쓰는 게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중에 만원도 없고, 빚만 1000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낸 국민연금이 1500만원 가량됩니다. 국민연금으로 빚을 갚고 나면 저는 처음부터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휴대폰요금도 미납되어 발신정지와 곧 수신까지 정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달까지 인터넷요금도 내지 않으면 인터넷까지 끊깁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자살 뿐이겠군요. 국가와 국민연금을 붙잡고 있기에 생활고에 쩌들어 있는 국민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제 글을 널리 널리 퍼트려 주십시오.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답게 제발 국민연금 되돌려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굴 위한 국민연금입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있게 쓰레기 시멘트를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시멘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야 우선권에 대한 중대과실로 인정 될 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할 수 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보행자 우선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이 있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건너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면 차량이 멈추는 것이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진입해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보행자를 피해서 가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오히려 보행자가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다. 선진국 수준으로 보행자가 건널목에서 대기할 때 차량이 멈추지 않으면, 보행자 우선권 위반으로 단속해야 한다. 또한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는 차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하겠다. 모든 이면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하고 보행자가 보행 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은 보행자 우선권 위반으로 단속하여야 한다. 안타깝게도 일전에 아파트내에서 차량이 어린이와 엄마를 차량으로 치어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더 일어나지 않게 보행자 우선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있어야 하겠다. 도로는 차량만의 것이 아니다. 도로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차량 문화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아무리 해도 보행자를 보호하는 도로 문화가 개선될 수 없을 것 같다. 강력한 단속과 법적 구속으로 변화가 시급하다. 생명이 그 어떤 효율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행자 우선권 강화 및 집중 단속 실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근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 세탁기에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고, 철강 수출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WTO제소 등 결연하고 강경한 대응을 지시했다. 자칫 한미간에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미국에서 안보적 측면에서의 입장을 경제와 연결시키는 시도라면 원칙에 입각하여 당당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와대는 안보와 통상을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관광과 롯데의 유통 측면에서 수십조의 손실을 부당하게 입었을 당시에는 왜 '꿀먹은 벙어리' 자세를 견지했는가? 우리나라의 군사적 주권과 무역 문제가 깊은 연관이 있어서 중국측에 아무 대응도 못하고 침묵했는가 싶다. 즉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여 방어적 차원에서 배치한 사드가 중국측에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러워 중국의 치졸한 보복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넘어갔는지 묻고 싶다. 그러니 앞으로는 미국이고 중국이고간에 우리의 주권 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트집을 잡는 것은 결연히 배척하고 부당한 경제 보복에는 온 국민의 힘을 믿고 댜통령께서는 특정국가에 대한 저자세를 버리고 공평하게 할 말은 하시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결연한 대응과 할 말은 하시기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예전 안현수선수를 러시아에 빼앗긴거 부터 경기 당일 고위급임원이 이상화선수의 일정도 파악하지 못한체 일찍 기상을 시켜 컨디션을 망친점 그리고 이번 평창올림픽 최대의 논란거리인 여자 팀추월 대표팀 왕따논란 등의 문제들은 빙상연맹 내부에 정말 적폐의 임원들이 뿌리깊게 박혀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 하였습니다. 나라의 행정을 돌보는곳이 청와대라면 동계스포츠의 행정 관리를 담당하는 곳이 빙상연맹 입니다. 같은 문제가 몇십년째 반복이 되는데 가만히 냅둔다는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공인의 자리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정말 어리석은 빙상연맹에게 맡겨 국가적 망신과 국민들의 희망을 빼앗아가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빙상연맹도 문화체육의 한 부분이기에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 부분을 개선해주시고 더 이상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7, "petition_idx": "14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게 옳은 방향인지는 더 논의해봐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간혹 어그로성 청원에 대한 의견을 달기위해서 어쩔수 없이 동의를 누르시는 분들도 보이는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대한 의견을 달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원 중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청원이 있길래 어이없어서 글을 써 봅니다. 페미니즘은 그동안 뒤처진 여성 인권을 현재 남성의 위치까지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상인 줄로 압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인권을 끌어올리는 데에 있어서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남성 인권은 남성 스스로 챙기라는 이중적 잣대를 보입니다. 또 페미니즘을 지향하지 않으면 성차별주의자라는 흑백논리와 더불어 일상 곳곳에 성차별이 있으니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합니다. 물론 일상 곳곳에 성차별이 남아있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건 차차 고쳐 나가야겠죠. 성차별 문제 중 유리천장 얘기는 꼭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 페미니스트들은 항상 '여자라 당했다'등등 자신의 능력부족을 유리천장 탓으로 돌립니다. 기업가는 이익을 내는 것이 제1목적인데, 페미니스트들 말대로 기업가들이 성차별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거라면 왜 기업가들이 모든 직원을 여자로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임금도 덜 드는 '여자'인데? 대한민국에 상륙한 페미니즘은 제가 보기엔 일반적 페미니즘이 아니라 뷔페미니즘, 래디컬 페미니즘같습니다. 그런데도 페미니즘이 양성평등을 위한 길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좀 모든 게 불편한 그 분들이시겠죠ㅎㅎ 어찌 되었든 이러한 쓸모없는 페미니즘으로 선동하는 선두주자가 메갈리아, 워마드 회원들입니다. 사이트를 폐쇄해 버려야 남녀분란을 조장하는 페미니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여성 인권단체는 몇십만 개가 됩니다. 그런데 남성 인권단체는 (고)성재기 대표님이 운영하시던, 남성연대 하나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성단체들과 여성가족부가 실효성도 없는 정책으로 예산이나 타 먹을 때, (고)성재기 대표님은 1억이 없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성단체들에게는 우스운 돈이었을 1억, 그 돈 말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여성가족부에도 매년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성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되더랍니까? 여성가족부는 여성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더러, 페미니스트들의 선동도 막지 못해 남녀 분란을 조장하기만 합니다. 이런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행정안전부같은 곳으로 그 권한을 일임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여성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성평등은 남녀분란을 조장하는 메갈리아,워마드 폐쇄와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루어진 뒤에라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43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워마드 사이트 폐쇄와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일반 국민이 이렇게 청원 할수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 단체장 등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공직자 들이 당선 된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선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죠 그런데 당선이 무효 되면 당선 직후부터 무효 선고까지 그동안 받았던 모든것 세비,월급,특활비,등 국가에서 받았던 유,무상 의 혜택을 국가에 반납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갖 특혜와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벌금 100만원내고 ...다음에또 국민을 속이고 당선되면 그만이고 등등..... 그래서 청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되면 공직자로서 그동안 국가에서 받았던 모든 유,무상의 혜택은 국가에 반납하고 이후 영원히 공직 선거에 출마할수 없도록 법을 마련해 주십시요 반듯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선무효 국회의원,공직자 세비반납"}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 4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말티즈 한마리를 쭉 길러오다 최근 가족사정으로 한마리를 더 키우게 되었고 임신중이었던 강아지의 새끼2마리가 태어나면서 총 4마리가 되었습니다. 새끼들이 크면서 적절한시기에 좋은 가정에 보내주고 싶었지만 강아지에 대한 이해부족과 강아지가 생김으로써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것에 다시 파양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저와 우리 가족이 같이 예쁘게 키우자는 마음으로 정성껏 돌보려 합니다. 4마리를 키우면서 경제적인 부분 (사료.예방접종비. 그밖..)의 비용은 어느정도 생각햇지만 그중에서도 병원비가 무지막지 한것 같아 강아지도 등록제로 등록을 햇다면 등록한 강아지는 주인이 확실하고 나라에서 관리되는 강아지인 만큼 강아지 의료보험이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실지 모르겟지만 강아지도 사람처럼 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큰 도움이 되진 못합니다. 제외항목도 많을 뿐더러 한번 강아지가 질병에 걸린것이 확인되면 보험도 해당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반려견을 키우는 많은 사람들은 보험보다는 저축을 택합니다. 하지만 저축으로는 턱없이 진료비가 비싸고 의료보험도 안되는 탓에 예쁜마음으로 반려견을 돌보기엔 부담감이 막중합니다. 지역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로 다르고 저희같은 일반 사람들은 무지라는 명목하에 턱없이 비싼 진료비를 내며 각종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게됩다. 그러나 한번으로 진료가 끝나는 것은 없고 대부분 재진을 하거나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각 시청과 군청등을 포함하여 1년에 한번씩 광견병 주사를 저렴하게 해주는 복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픈강아지를 대신하여 간절하게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 반려견 의료보험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대다수 동물들에게 해당하는 슬개구탈구, 심장이나 신장질환,혈액검사비용,중성화수술까지 다방면에서 가능한 부분을 생각해주세요. 모든 반려견이 사실상 힘들다면 반려견 등록제로 등록된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강아지를 키우는 각 가정에서는 강아지 의료보험을 들기 위해서 반려견들을 각 동물병원에서 등록하게 될 것이고 국가에서 관리또한 유용해질 것입니다. 물론 유기견들은 의료보험보다는 좋은 가정을 만나는 것이 더 우선순위일 테지요 유기견 홍보를 활성화시켜 그 개체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견이 좋은가정에 입양갈때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도와야할것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다둥이 강아지를 키우고있는 언니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선수 김보름, 박지우, 국대 박탈해야 합니다", "num_agree": 425, "petition_idx": "14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 박탈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작 사드보복과 미세먼지 로 한마디도 못하면 국가안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주는 미국에게 큰 소리 하는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 맞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4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게는 큰소리 중국에게는 아무말도 못하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배구, 축구, 야구, 빙상, 수영 등의 각 경기에는 연맹이라는 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맹은 각 학교 스포츠의 코치와 감독들에 연결되어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성추행, 폭행 등의 사건이 일어났을때 이를 축소하고, 그들의 카르텔을 만들어 임원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부정하게 대학을 보내는거와 같은 부정한 청탁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또한, 특정 학교 출신이나 특정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하여 이외에 선수들은 대회도 참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유도, 수영) 그리고, 이번에 빙상연맹에서 여자 팀추월 대회를 보이콧하는 만행을 선수들이 일으킬수 없습니다. 코치진과 감독과 연맹을 비판한 선수를 보복한 것입니다. 항상 선수들이 희생되고, 왕따의 희생양으로 치부하나 뒤에 있는 나쁜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만약 연맹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각종 시비와 왕따로 선수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향후에 코치나 감독은 한국에서 절대할 수 없음에 따라 그 어린 선수들이 국민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연맹을 폐지하고, 연맹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를 추적하여 스포츠 귀족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3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해당 분야에 모든 연맹을 폐지하고, 스포츠 귀족을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래 링크기사를 보시면, 자신의 자녀의 생명과 자신을 위해 국내에는 없는 혈당체크기를 들여와 기능을 그레이드해서 사용한 댓가로 처벌을 받은 엄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법과 규정은 사회적 약속이라 지켜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외부의 세력과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약 이건이 약물이나 투약관련 기계라면 문제겠지만 아직 국가가 정식 수입 허가가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아이를 위해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기계라 도입하고,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일종의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자위권을 발동한겁니다. 즉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하지 못함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을 국민이 대신 한겁니다. 이런경우 국가가 제약을 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도와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국가 행정이 전부 해결 하지 못하는 것을 일부의 제약과 규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후에 해결할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못하는걸 국민이 할 수있는 방안을 행정적 테두리 외에서도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생명을 보장 받을 권리를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수십 명이 각각 청원을 하는 상황이라 많이 난해합니다. 예로 \"팀추월\"로 검색을 하면 20여 개의 청원이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하니 모든 청원에 대하여 동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오로지 \"동의\"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자기주장을 동의 란에 적을 수는 있지만 다수의 사람이 보기는 힘듭니다. 카테고리 별로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란 수정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가족 아프면 최장 열흘 쉰다 내년부터 가족 아플 때 연간 최장 10일내 돌봄휴가 사용 추진 유급 휴가는 기업 인건비 부담 등 고려해 장기과제로]] 이제 그냥 가만히는 못 있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여기를 찾아오네요 뭡니까?? 대통령 왜 되셨어요?? 공무원 대량으로 만들어 국민 허리는 휘고 공무원 놀자놀자 흐뭇케하려고 그 자리 가셨나요??? 왜 물가잡을 생각은;그런 정책은 일도 안보이고 최저임금올려 도돌임표 만들어 더 힘들어지게 하고 왜 계속 공무원 천국인 세상을 만드나요??????? 안그래도 공무원과 국회의원에게 가는 세금 아까워 죽겠는데 뭡니까?? 일 이렇게 하면서 더 놀자구요?? 이러니까 많은 좋은 두뇌들이 개척하려는 분야가 아닌 공무원으로 지원하죠 정말 가만히는 못 있겠습니다. 말같지도 않아서 사람스럽지도 않은 당때문에 민주당을 찍지만 이제 등이 돌려지는 사람이 저뿐일까요?? 위에 언급한 기사만해도 그렇습니다. 아픈게 어떤 객관적 판단입니까?? 철회하세요 우리는 나는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지인들은 공무원 먹여 살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만세 만세 만세 이런 세상 만들려고 대통령되셨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전국의 버스들의 위반이 도를 넘고있습니다. 시내에서는 난폭운전, 신호위반, 정류장 정차위반, 꼬리물기는 이제는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보는 경찰차나 교통경찰은 단속의 의지가 없는지 보고만 있고... 무슨이유로 버스들의 이런 위반은 묵인하는건가요? 또한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시행 시 승용차 단속은 엄중하게 이루어지면서 평일 버스전용차로시간데가 아닌 경우 버스가 1차로 주행하는건 차선위반인데 이를 단속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버스들의 위법에 천국인나라가 되어가고있습니다. 제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들의 위법운전좀 집중단속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들의 위반좀 집중단속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감사] 친구가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물어봐서, 위법 법관을 계속 국회에 탄핵청원 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있는데, 국회와 검찰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무도 위법 법관을 건드리지 못한다. 통제할 수단이 없다. 법관징계청구권을 갖고 있는 대법관이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니, 법원은 완전 무방비 상태다. 법관사찰 이 범죄인데, 법관사찰 법관도 처벌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범죄의 고발의무가 있으므로, 법관사찰 법관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친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앞으로, 제2, 제3, 의 서재황이 나타나서, 계속 이 일을 할거다. 국민이 공무원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무원이 감히 범죄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할거다. 미국 같은 경우도,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투철해서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지 않냐? 우리나라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이 고문,감금,폭행 등으로 억압받았으므로, 국민이 거의 '손님' 으로 살아왔다. 이제는, 국민이 '주인' 이 되어야 한다. 최근, 성폭력과 관련해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것은, 범죄신고의 기초적인 단계이고, 좀더, 광범위한 범죄신고가 필요하다.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친구가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물어봐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30년 운전경력에 처음단순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잘한건 아니지만 면허증을 다시따야 한다는건...음주에 대한 교육과 정지1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함 차팔아 음주벌금내고 일년 운전정지됐음 그걸로 충분하지 면허증을 다시 따야되는건 다른나라에서도 없는경우입니다.운전을 못해서 음주걸린게 아니라 술을 먹고 운전을 했기때문에 위반을 한것이니 많은벌금을 내고 면허정지 일년이면 위반에 대한 충분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면허증을 다시 따야한다는건 세금을 더걷기 위한건지 알수가 없슴니다.이중삼중으로 가중된 고통에 청원해 봄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면허 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천화재사고 당시 출입통제구역을 국회의원이란 직위를 이용 위법적으로 출입해 사진까지 찍은 자유한국당 권석창의원의 행위는 박영선의원이 비판받는 지금 그냥 넘어가선 안될 중차대한 적폐적 행위로 여겨집니다. 유족들조차 출입하지 못하는 통제구역을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권력을 빌어 위력으로 출입했으며 하얀색 무균복같은 것도 얻어 입는 등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많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해보니 국회의원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상실 위기에 처한 듯 한데 정치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아웃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현역 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런 국회의원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강경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이에 권석창의원의 행위도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는 충정의 마음으로 용기내 이렇게 글을 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권석창의원의 자격정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천화재사고 당시 출입통제구역을 국회의원이란 직위를 이용 위법적으로 출입해 사진까지 찍은 자유한국당 권석창의원의 행위는 박영선의원이 비판받는 지금 그냥 넘어가선 안될 중차대한 적폐적 행위로 여겨집니다. 유족들조차 출입하지 못하는 통제구역을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권력을 빌어 위력으로 출입했으며 하얀색 무균복같은 것도 얻어 입는 등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많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해보니 국회의원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상실 위기에 처한 듯 한데 정치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아웃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현역 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런 국회의원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강경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이에 권석창의원의 행위도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는 충정의 마음으로 용기내 이렇게 글을 씁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권석창의원의 자격정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에 불법주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불법 주차 때문에 길 다니기도 그렇고 또 골목길 같은 이차선 밖에 되지 않는 곳에 차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으니 통행에 불편이 되고 또 차들이 많이 막혀 이 또한 통행에 불편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철처히 해 불법 주차를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주차 너무 심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청원이라는 것은 국민으로써. 국가에 간곡히 요청하는 중대사의 사항들을 올리는 것이지...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모욕을 주는 글을 올리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하물며..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기도 하여 언짢기도 합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글을 정성들여볼시간에 의미없는 글에 시간낭비한다면 그것도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글이 올라왔나 보러 온 국민들에게도 눈쌀찌푸리는 일이 되고요. 공무를 보는 경찰서나 소방서에도 장난전화하면 벌금이나 징역을 주게끔 바꼈습니다. 이곳도 공무와 관련된 곳이기에... 잘 못된 글은 꼭 벌해주세요. 어이없는 글들을 본지라.. 그런글들은 올리지 말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론방에 악의적인 글이나 모욕적인 글을 쓴사람들은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온 국민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자국의 동계 올림픽 경기에서 눈쌀을 찌푸리게 되는 장면이 연출되었네요.. 자기 혼자만의 승부가 아닌 팀웍을 중요시해야하는 팀추월 경기에서 나만 잘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를 시청하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선수들의 개인적인 기량보다 스포츠 정신과 인성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4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스포츠 정신부터 교육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사립학교 비정규직입니다. 그래도 저는 평생일할 직장이라 생각하고 3년간 열심히 일했는데요 정규직 전환은 못해줄 망정 2년 이상이면 법으로 자동 무기계약인데 무기계약 안해주려고 옆 학교와 맞바꾸고 그것도 모자라 1년계약 나눠서하고 퇴직금 및 연가보상금 명절휴가비 주다가 다 끊어버리고 이것까지 참으며 일했는데 이제와서 시간강사로 바꾼답니다. 너무 억울하고 이런게 갑질아니면 뭐겠습니까. 처우개선 꼭 고려해봐주십시오. 전라남도교육청 관할 사립학교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43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남도교육청관할 사립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전국의 버스들의 위반이 도를 넘고있습니다. 시내에서는 난폭운전, 신호위반, 정류장 정차위반, 꼬리물기는 이제는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보는 경찰차나 교통경찰은 단속의 의지가 없는지 보고만 있고... 무슨이유로 버스들의 이런 위반은 묵인하는건가요? 또한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시행 시 승용차 단속은 엄중하게 이루어지면서 평일 버스전용차로시간데가 아닌 경우 버스가 1차로 주행하는건 차선위반인데 이를 단속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버스들의 위법에 천국인나라가 되어가고있습니다. 제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들의 위법운전좀 집중단속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들의 교통법규위반이 도를 넘고있습니다. 집중단속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 종목 선수들의 발언이 지금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 으뜸은 \"국민은 대회 기간에만 바짝 응원하고, 그 응원도 방해꾼 수준\"이라는 한 선수의 발언이죠. 이로 보건바. 빙상 종목 선수들은 빙산연맹과 함께 국민의 필요성과 존재감을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부는 이런 선수들에게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저버린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수없고, 국가대표가 누리는 혜택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 받게 하는 법령과 기타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불경기인데, 국민의 혈세가 저딴 선수들에게 남몰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종목 연금혜택 박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거주자인 시민 입니다 정왕동엔 육교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가 되다보니 육교 위쪽에 잔여물이 참 많이 너덜 너덜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깔아놓은 타이어 같은 잔여물이 신발이며 바지며 다 붙어서 더러워지고 구멍난 곳에 울퉁불퉁 날리입니다 시민에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육교를 보수해주십시요 자전거도로도 이용하다보면 가다 없는곳 많고 , 인적이 드믄 이용하지않는 구석진 넓은 공원도 너무 아깝습니다 시화공단과 붙어있다 보니 집에서도 소음과 불쾌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좀더 쾌적하게 시흥 주민이 이용할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공공 문화활동을 할수있는 센터로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정왕동 주민들은 타지역 남편들을 타라 직장을 옴기며 이사온 가족들이 많습니다 ! 생활에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수 있도록 문화공간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교 보수에 따른 보행로 확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금 국민들의 청원은 단순히 인터뷰를 예의없이 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싶습니다. 한국체육대학, 빙산연맹 등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저런 인성도 안된 사람이 소중한 국민혈세로 국가대표 선수를 하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선배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인간으로 지켜야할 도리, 전세계가 보는 가운데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 등 저런 선수를 굳이 세금으로 키워내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보기로 삼아 선수직을 박탈해주시고 근본직인 문제들도 적폐청산 해주 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라의 큰일을 하고 계신거 알지만 이러한 작은 문제, 아주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큰일을 한다고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num_agree": 244, "petition_idx": "14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김보름 국가대표 박탈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자년 2017년 9월에 공무원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임용이 않되고 있읍니다. 해당 시청에 문의를 해보니, 임용은 그 직에 휴직자나 조직개편등으로 자리가 나야지만 임용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해당 부처에서는 규정이 그래서 않된다고 하지만 당사자나 부모 입장에서는 수개월째 방치상태인 관계로 이또한 실직자나 별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이 보면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고 말씀들 하시겠지만, 직접 격어보는 많은 당사자들은 공감 하실겁니다. 일반 회사들도 채용후 바로들 출근하는데 공직사회라는 곳에서 이또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출근을 하겠지만 길면 2년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대책이 없읍니다. 공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임용 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은 인터넷으로 뭐든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티비뉴스보다 인터넷 뉴스를 보는 국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 과언은 아니죠. 그런데 요즘 뉴스 댓글을 보면 무슨 사건이든 욕설과 심히 뱉을수 없는 고인 능욕등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고인을 능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들은 정말 재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포항지진 당시 댓글에는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댓글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우롱하고 욕하는 네티즌들중 거의 99퍼는 처벌받지 않았을 겁니다.이들은 자신이 한 행동이 범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욕설 명예훼손이 진정 범죄라면 단속을 강화해야하고 형량도 강화하여 깨끗한 인터넷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수사대는 신고가 들어와야 찾아내는 것이 아닌 직접 단속을 실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이 순찰을 돌아다니는 것 처럼 말이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4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막말,욕설 재재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민유라와 귀화선수 겜린 선수 가정형편 많이 어렵다는데 공익광고부터 밀어주세요. 일반 사설 광고도 이런 선수들에게 밀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유라 겜린 형편 어렵다는데 광고 밀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지방공무원 인원 늘린다는데...솔직히 공무원들 남아도는 인력에 그렇게 인원 충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국민들 힘들게번돈 세금으로 불필요한 공무원들 배를 채워주기엔 부당합니다.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으로 법개정안을 해주셨으면합니다..국회의원,공무원들..하는일에비해 임금이 터무니없이 많이받는다고 생각합니다.서민들은 하루12시간 온종일 서고 뛰어다니며 일해서 한달에 쥐는돈은 200만원 남짓합니다..어떤이들은 위험한 일도하면서도..목숨을 잃어도 얻는돈은 200만원 남짓...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같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국회의원,공무원 인원 감소,최저임금법 적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 법조계, 문화계 등 매일 같이 봇물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범죄에 비해 사법부의 판단과 형량은 제각각이지만 솜방망이 처분입니다. 성범죄는 상습적입니다. 살인죄보다도 더한 상처를 남깁니다. 대한민국 현직 여검사가 같은 남자 검사에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제기합니다. 미친 대한민국입니다.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여야함이 당연합니다. 제발 더럽고 추접한 성범죄를 차단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성범죄를 아주 즐기는 나라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예탁결제원은 하는 일에 비해서 연봉이 너무 높습니다. 삭감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탁원 연봉 조사 및 삭감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 적화통일 야욕을 드러낸지가 몇 년째 입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방산비리에 지금은 우리나라에 강력한 동맹국과 사이가 틀어지기나 하고 일본과 캐나다 같은 국가는 미국의 보복정책에서 빠져있습니다. 왜 일까요? 지금 외교 정책은 적의 손을 들어주고 아군을 버리는 정책 같습니다. 게다가 경제활성화는 커녕 적폐라는 과거의 망령에 너무 많이 빠져 있고요. 미세먼지 조차 제대로 중국에게 말 못하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슨 의미 있을까요? 전 정부에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실책들을 보며 이제는 제발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당장 외교문제부터 해결 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미국과 다툴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 한 소중한 개인을 국가라는 일본애들이 만들어준 말로 하나의 소모품으로 여기는 일제식민통치관념을 적용시키고 있는 무식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범죄자이기때문이다. 2. 인성이란 매우 추상적이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명료화되지 않은 말로 인격을 짓밟고 있다는 점이다. 누가 들으면 자신들은 인성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구역질 나는 짓을 한다.(인성이 그렇게 좋아서 행복지수가 그렇게 낮은가?) 이들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만 범죄가 아니다. 동질의 범죄에 속한다. 3. 마치 선수들이 단체경기인 것을 몰랐던 것처럼 억지를 부린다. 4.전인교육을 운운하고 엘리트 체육을 욕하는데 그럼 왜 김연아선수에게 그렇게 열광했나? 시스템 결함을 이야기 하면 또 그것으로도 욕한다. 원하는 것이 뭐니? 5. 양 선수가 마치 노선영선수를 왕따시킨 것으로 매도한다. 노선영선수가 두 양선수를 왕따시켰다고 이야기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6. 두 선수의 행동은 당시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노선영선수가언데 지들끼리만 갖다고 울었냐? 두 선수에 비해서 자신이 못따라가서 울었지? 그리고 두 선수가 노선영선수를 왕따 시키고 자신들만 인터뷰를 했냐? 노선영선수가 자신의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인터뷰를 거절하고 먼저들어간 것이다. 좀 사실을 왜곡하지 마라. 그리고 너들이나 좋은 인성을 가지고 전인이 되도록 노력하던지 말던지?(전인이아니면 인간도 아니냐? 무슨 전인이야 그리고 아직도 그런 망상을 가지고 사나? 우병우가 전인이니?) 김보름 선수나 박지우 선수처럼 노력해서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서 떠들어라. 양 선수를 마녀사냥한 사람들 모조리 처벌받게 하고 손해배상을 얻어내야 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43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를 욕하는 사람들은 왜 처벌을받아야 마땅한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 성범죄 나날이 지능화,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법을 비웃기나 하듯 말이죠!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대다수 소시민들의 안전은 반드시 보장돼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형량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 미국처럼 가석방없는 종신형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만 합니다. 2. 배심원단제가 성범죄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3. 전자발찌와 화학적요법이 실효성이 없는 걸로 드러난 바 심각한 성폭행범에 한하여 격리제도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범에 한하여 초범일지라도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보다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2] 성범죄보다 더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무고죄입니다. 짓지도 않은 행위를 무고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렸으니 이런 범법 행위는 보다 엄격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무분별한 무고죄의 발생율을 줄이고 무고ㅇ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고죄 부활해야 합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 고지 및 공개해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손 두발 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한 전무합니다,.민사 소송만 가능하죠? 이젠 이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호들갑스럽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me too운동...물론 취지는 좋으나 페미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식 선동질이죠.. 여성가족부, 급진여성단체, 페미언론, 페미정치인들의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것은 아니함만 못 하다고 했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진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자신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언론이 지닌 영향력, SNS가 가진 파급력...이들을 고려하다면 이제는 이들을 반드시 단죄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건지..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청원합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고 선량한 소시민들의 불안한 삶...왜 우리들이 떨어야 하나요? 정작 범죄자들은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감방을 제 집 드나들 듯이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가 교화의 장이라는 본래의 순수한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보다 강력한 법 집행만이 그 효과를 발휘할 듯 합니다. 2018년 내에 성폭력범죄,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법 집행에 있어 현행 구미 선진국처럼 강력하게 선고하여 범죄자들이 벌벌 떠는 사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요즘 횡행하는 언론 폭력,,,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손해배상하도록 입법해 주세요. 또한 국가 책임도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피해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니깐 제멋대로 기사쓰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엄중하게 단죄해야만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됩니다. 이게 바로 언론적폐입니다. 청산해야죠??", "num_agree": 59, "petition_idx": "14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성폭력무고죄 형량 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 법조계, 문화계 등 매일 같이 봇물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범죄에 비해 사법부의 판단과 형량은 제각각이지만 솜방망이 처분입니다. 성범죄는 상습적입니다. 살인죄보다도 더한 상처를 남깁니다. 대한민국 현직 여검사가 같은 남자 검사에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제기합니다. 미친 대한민국입니다.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여야함이 당연합니다. 제발 더럽고 추접한 성범죄를 차단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를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밤 팀추월 경기에 대한 청원이 16만 건이 넘었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동의하러 들어왔더니...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검색을 하고나서도 '최신순서'만 있어서 14페이지인가 거기서 찾았습니다. 최소 1만 또는 2만 건 이상 동의된 청원은 '다수청원' 순으로 검색하게 하든지, 위로 올리든지 찾기 쉽게 만들어주세요 전에도 다른 청원으로 들어왔닥 못찾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다수 청원을 바로 볼 수 있게 개편"}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4년전 뉴스지만 그때도 이동욱회장은 20억원(에스피제외)의 연봉을 챙겼으니 에스피 합치면 30억추정,사장도 5억,무림3사 합치면 10억이상, 회장,사장 두사람 연봉 합치면 엄청나다,지금은 더 받겠지. 나머지 등기이사들 연봉 합치면 더 엄청날것, 대주주와 회사지분 54% 빼면,소액주주들은 40억이면 200원 배당 할 수 있다. 피엔피 인수후 적자 누적으로 배당도 못 주면서,경영진은 수십억의 연봉을 챙긴 것이다. 자기들 연봉은 못 받아도 배당을 하는게, 상장회사 경영진의 도리가 아닌가? 부실경영의 책임을 져야할 경영진이 고액 연봉만 가져가는 나쁜인간들. 결론은 사장회장 연봉 40억이면, 소액주주들 48% 모두 200원씩 배당할수 있다. 이넘들은 매년 소액주주 배당금을 연봉으로 뺐어가고 있는 것이다. 배당 안 받아도 배부른 놈들이다. 개미들 배당금을 돌려줘라!! 2014.4.1.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국내 제지업계 라이벌 한솔그룹과 무림그룹(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의 수장 연봉이 31일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한솔제지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동길 한솔제지 회장은 지난해 보수로 총 17억4800만원을 받았다. 급여 8억5800만원과 상여 8억9000만원 등이 합산된 금액이다. 이동욱 무림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20억1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무림페이퍼에서 급여 9억1300만원과 상여 1700만원을 받아 총 9억3000만원을 받았고 무림피앤피에선 총 10억8800만원을 받았는데, 급여로 10억8700만원을 상여로 100만원을 받았다. 페이퍼는 지분이 회장부자가30%,에스피가20%지분으로,나머지45%개인주주로 되어있다. 회장부자30%로 무림피엔피,페이퍼를 흔들고 있다. 소액주주3%만 단결해도 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다. 매년, 피엔피 인수로 적자보면서 경영진들은 재벌급 연봉을 가져가나? 피엔피 인수로 수년간 ,적자확대는 분명히 경영 실패인데, 외부로는(과거에 국세청 모범납세자,환경부 친환경제지,등) 좋은 회사 이미지로 분장하고,내부적으로는 회사 이익은 회장일가와 경영진이 다 가져가는 전형적인 악덕기업이다. 회사가 어렵다면 회사경영진과 소액주주 같이 어려워야지, 왜 대주주만 배불리 먹어야하냐? 적절한 조치 부탁합니다. 악덕 기업주에 대한 적절한 조치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림페이퍼 소액주주 무배당에 대한 (사업주 과다연봉)푸대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를 대표에서 뛰는 국가대표 선수가 국민들의 응원을 조롱하며 비판하는글을 SNS를 통해 국민을 욕되게 하는것은 국가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선수로 뛰지 않은 선수로 알고있고 유망주라는 타이틀만 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 해당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을 한다해도 국민들은 이미 마음이 돌아섰기에 응원을 크게하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선수가 아무리 매달은 국민들에게 안겨준다한들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될까요? 본인을 위해 경기를 뛰었다는 생각만 들거같고 국민들의 응원은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을 선수일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길을 똑같이 갈걸로 판단되는 선수입니다.", "num_agree": 318, "petition_idx": "143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욕되게하는 스피드 스케이팅 장수지 선수 자격박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헬스장가면 헬스회원권이나 PT 하고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 그치만 돈없는사람들이 상담 받으로 가면 할인 해주신다고 하면서 비용 바가지.... 또 신용카드 만들라고 추천하다가 ... 안되면 반반 요금 내라고 하지 않나... 인간적으로 한번도 가보지도 않아는데 PT도 해보지도 않아고 힘들게 알바 한돈.... 으로 반반씩 계약을 했는데.... 해지 해달라고 했다고 위약금 빼서 준다고..... 한국 법이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쓰레기 인줄 몰랐네요.... 그냥...죽는게 낫지... 이런 나라에서 이런한 법으로 살고 있나는게 너무나 최악이네요..... 대한 민국은 부자 아니면 못사는 나라 인가봐요~~~~~ 문 대통령님~~~", "num_agree": 1, "petition_idx": "143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헬스 계약 해지문제& 위약금  법 바꿔주세요(꼭 바꿔달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이용가능한게 9인승이상이고 6인이상 탑승시 가능한데요 실제 9인승 이상차량에 6명이상 인원이 다 안타도 외부에서는 전혀 확인 할 방법이 없는 관계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차량들이 9인,11인이 편하게 탈수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만 다인승 차량이라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주는건 너무 불합리적입니다.. 8인승차량도 실제 출시되는 상황에서 대가족이 편안하게 이동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확대시 진입차량이 많아져서 고속버스들이 좀 불편할수는 있겠지만 ... 위반시 범칙금을 늘리더라도 그냥 무늬만 9인이상이 아닌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 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대상 9인승이상이 아닌 8인승도 가능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간병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손놓고 있는듯 합니다. 간병비 실정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보호자 가족의 금전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부는 알고 있는지요? 저 역시 병환중인 모친을 2016년 부터 재활/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제 당시 경증/증증 1일 간병비가 7만원/8만원 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9만원/10만원이 되었습니다. 간병비가 2년 사이에 25% 이상이 인상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어느곳에서 정해진 가격도 없고 간병인이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울며겨자먹기로 올려줘야 하는데 현실입니다. 보호자를 보호해줘야 할 병원과 간병인 협회는 간병인을 소개만 해줄뿐 간병비는 보호자와 간병인이 정하라고 떠밀고 있습니다. 1일 10만원에 한달 2번 또는 4번 유급휴가를 달라고 하고, 간간히 팁도 줘야하고 명절이면 연휴기간 유급휴가를 이중으로 달라고 합니다. 간병인이 보호자가 고용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보호자가 간병인에게 한달에 300만원이 넘는 1년이면 4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쩔쩔매고 있는것이 실상입니다. 바라건데 국민의 고통으로 헤아려 이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 청원드립니다. 1. 정부에서 적정 간병비를 정하여 고시하고, 웃돈 요구 등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 수준의 간병서비스 계약서 표준안을 정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간병비를 간병인이 아닌 간병협회에도 납부할수 있도록 하고 카드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병비를 연말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여 국민의 부담을 다소간이나마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5. 국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국민이 일부를 부담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요양병원의 경우 한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몇개월 단위로 병원을 옮겨 다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병비 정부 관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0대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을 입습니다 . 빈부격차가 보인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교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재질 . 여름에 통풍이 너무 안됩니다. 또 여학생들은 블라우스에 속옷이 비춰서 옷을 한 겹 더 입어서 너무 덥습니다. 겨울에는 치마가 너무나도 춥습니다. 아무리 스타킹을 신어도 춥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는 얇은 걷옷 조차 입지 못합니다. 두 번째 . 가격이 비쌉니다.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이 더 쌉니다. 집안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너무 부담되고 부모님 눈치도 보입니다. 가격을 더 낮추거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두 가지 내용만 바랄테니까 제발 교복에 대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주세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제조업체 회사를 기피하고 공무원만 되려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는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노량진 고시촌은 청년들로 넘쳐나고 중소기업 은 사람이 없어 외국인을 고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가게하기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공무원이 되려면 일정기간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도록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안되면 중소기업에서 일한 근무연한이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공무원이 된다면 실무에 큰도움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해소와 공시생 대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일단 어제 대부분의국민들은 저녁드시고 여자팀추월과함께 남자500m 아름다운 은빛질주와 모태범 김준호선수의 아름다운레이스를함께보았습니다. 그 후 김보름 박지우선수의 인터뷰가 눈쌀을찌푸리게함과동시에 화를부를정도로 인터뷰를했는데요. 노선영선수는 팀추월훈련때 차별을받으며 제대로 훈련에참여하지못하였으며 올림픽출전까지 빙상연맹으로인해 박탈당할뻔하였습니다. 앞에서끌어주고 맨뒤에서 밀어주는 호흡과협동심이중요한 팀추월에서 김보름 박지우선수는 자기들만의 경기인마냥 기록을위해서인지 달렸고 노선영선수는 결국 뒤쳐져서 혼자들어왔습니다. 빙상연맹의 제대로된 사과하나없이 올림픽출전을 박탈당할뻔한 빙상연맹을 정말 단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조사해주셨으면합니다. 노선영선수뿐아니라 경성현선수도 그외 많은 선수들이 지금 조용히 피해를받고있습니다. 또 경기끝나고 인터뷰하기전 텀에서 둘이앉아서 휴대폰을하거나 다른곳을바라보는등 노선영선수를 챙기는모습은 전혀 볼수없었고 그때 인터뷰에서 노선영선수를 비꼬아말하자고 얘기를나눴는지 둘이 정말 기분나쁘게 노선영선수를비꼬아말했으며 인터뷰때 '노선영언니가...풉'이 장면은 누가보아도 선수를저격한 웃음이었습니다. 이런 일진같은행동을하는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라는게 제가 다 부끄럽고 화가납니다. 프랑스의 한 선수는 인터뷰 말실수로인해 남은경기를 치르지못하고 프랑스로돌아간다고합니다. 혹시나 남은경기 출전하게된다면 평창올림픽끝나고 무조건 자격박탈시켜주세요. 또한 마지막으로 장수지 전 스피드선수는 자신의 sns에 엄청난 국민을 모욕하는글을올리며 논란이 이르니 게시글을삭제하고 터무니없는 사과글을올렸습니다. 지금은 국가대표가아니어도 한때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였습니다. 국민을 모욕한 게시글을올린 장수지 전 선수도 처벌을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 글의 청원인이 18만명이돌파되었습니다. 4년후 베이징에서는 두 선수를 보지않았으면좋겠고 박탈되어 새로운 한국미래의 스피드선수들이 출전하는 모습을 보았으면합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143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장수지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삼성 장학생들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됀 상태 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재용 판결은 초등학생도 웃을판결을 대한민국 언론들 보면 특별법이 필요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촛불 정부라면 가장 중요한 경제 권력인 재벌을 시민의 힘으로 통제할수있냐 없냐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의 관건 이기때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건희일가 처벌위한 특별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충청난도 당진시에 사는 초등5학년 학생입니다 당진에는 문구점류는 비싸고 문구점들도 항상 손님이 붐빕니다 아직 용돈을 많이 못받는 초둥학생은 주로 다이소에서 사는데 이제 맞벌이 부모와 아이들은 많은 물건을 사는걸 좋아하고 싼게 좋은데 어떡하죠.", "num_agree": 21, "petition_idx": "14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문구 판매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삼성 장학생들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됀 상태 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재용 판결은 초등학생도 웃을판결을 대한민국 언론들 보면 특별법이 필요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촛불 정부라면 가장 중요한 경제 권력인 재벌을 시민의 힘으로 통제할수있냐 없냐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의 관건 이기때문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건희일가 처벌위한 특별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일년 전부터 청원한 내용이기도한데요, 아무리봐도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의로 연결된것은 소방관들이라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안전이 보장 되어야 우리 국민들도 안전하게 생활하지 않을까요? 전국 소방서의 실태를 빨리 파악하시어 어느나라 부럽지 않게 구조개선과 물품지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장비 점검과동시에 추가지원에 신경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30대 서울 맞벌이 워킹맘입니다. 월급쟁이들은 언제 돈모아 내집마련하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대출한도 그리고 금리는 점점더 서민들 목을 조여만오네요. 서울 중심지에서 근무중인데 실거주집마련하기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대출부터 받고 시작하는 신혼부부들 많습니다.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에게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주세요!! 강남 다주택자 잡겠다하시더니 당장 살집마련해야하는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고있는 현실입니다. 무주택자 특히 생애최초 내집마련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좀 많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맞벌이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실거주 내집마련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이윤택 감독의 경우에도 자기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 파렴치하고 한 사람에 인생을 송두리채 앗아갈 수 있는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회와 법 제도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약한 처벌과 술과 마약 등으로 감형되는 경우도 빈번하구요. 제가 최근 뉴스에서 미국 국가대표 체조선수 주치의가 30년간 150여명의 선수를 성폭행 한사건에서 판사는 그 죄를 엄히 다스려 175년에 형량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성관련 범죄는 엄히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악무도한 이윤택을 엄히 다스려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4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악무도한 이윤택 감독을 계기로 성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형식판사특별감사", "num_agree": 1, "petition_idx": "14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 안현수 선수의 문제건 - 파벌중심의 선수 악용하기 (폭행,협박) - 귀화한다는 선수를 귀화국에게 받지말라함 2. 김연아 선수의 문제건 - 소치올림픽에서의 제소신청을 거부 - 김연아선수에게 불리했던 심판익명제 반대표 - 제소신청기간을 앞두고 묵묵무답으로 제소신청기간무효 3. 심석희 선수의 문제건 - 감독의 폭행한 사실을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는 문제 - 선수에게 폭행을 묵인시킨죄 4. 노선영 선수의 문제건 - 정확한 규정을 모른체 빙상연맹은 올림픽이 열리기전 선수를 퇴소시킴 - 다시 훈련하라 복귀했지만 훈련을 못한점 등등 정말로 선수를 위한 연맹이 아닌 사리사욕을 채울려고하는 빙상연맹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협회를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87, "petition_idx": "14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해체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경제,외교 정책에 반대하는 3분의1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끼리만 살수있게 분단시켜 독립국가 건설하게 해주세요.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다른곳에서 살고싶어요ㅠ", "num_agree": 4, "petition_idx": "14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독립된 국가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장수지, 김보름 ,박지우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실망이 큽니다. 세금이 아깝네요 국가대표 '대표'가 무슨 자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표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자격이 없는 선수들 국가대표에서 내려주세요", "num_agree": 174, "petition_idx": "14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김보름 ,박지우 선수 국가대표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실망이 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간호사 인력확충및 처우개선", "num_agree": 81, "petition_idx": "14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태움문화 근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에 핸드폰 기기변경을 통해 고가요금제 사용에 대한 강요와 그에따른 사항과 불만에 대하여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여러번 문의한 결과 방법이없다 미미한 대응에 관하여 개선과 불만을 표출합니다. 단통법이 시행된다음 각각다른 핸드폰집 가격이 단일화 통일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리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받기위해 고가요금제를 강요하고있습니다. 인터넷기사에도 \"고가요금제강요는 불법이다\". 라고하며 개통시에 고가요금제나 다량의 사은품증정등 여러가지 위법행위를 신고할수있는 사이트 및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이런 대리점의 횡포에 대해서 본사고객센터는 \"저희는 권한이없어서 어떻게 해드릴수가 없습니다\"의 반복과 \"해당 대리점에 연락을 해보겠다\"라고 말만되풀이하며 해당 대리점은 \"저는 관련 계약자가 아니라 관련사항을 잘모르겠다와 연락을 드린다\"라는나몰라라 라는식의 넘어가기 및 책임회피를 하고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에 행포에 관한 행위(고가요금제 강요 공시지원금을 마음대로정하는행동등)를 엄격히 제제 하기를 바라며 본사도 해당 사항에대한 권한을 부여해 신고및 부당거래에대한 거래에 책임및 해결권한을 부여해 대리점의 횡포를 묵묵히 일관하지말고 잘라내며 깨끗한 핸드폰 사용및 계약 행위를 유지해 나갈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렘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lgu+의 미미한 대응과 나몰라라 하는식의 답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물부족해결방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39년째 지하수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가뭄으로 인하여 단수를 실시한다는 뉴스를 보고 연락을 드려봅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되게 물 공급을 할 수있는 방법은 대용량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근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예를 걸고 물부족 해결을 책임지고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지면으로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는 부족하지만 물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연락주시면 찾아 뵙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물부족해결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스피드 스케이팅 장수지 선수가 국가대표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하는데 집중에 방해된다며 응원을 하지말고 조용히 보기만 하라는데 그러면 빙상장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매표 환불과 응원하러갓던 모든시민들에게 응원때문에 집중을 하지못햇으니 문책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응원하지말라는 장수지 선수를 위해 응원금지와 예매표 환불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추천순 목록 검색해서 많은 곳으로 몰아주세요. 안 그럼 청와대에서 안봅니다. 20만 넘겨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3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팀추월관련 청원 모읍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충격적이고 실망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자격 이 걸맞지않은 분들같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선수 너무하네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없이 결혼해서 없이 아이키우고 끝없이 힘들어야합니까?열심히일하고 뒤돌아보면 또 ...없이 늘하네요.... 육아진원비만으로도 이나라에 가장들은 정말 보툄이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자산인 아이들 육아지원비좀 더올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모든 운전자들이 처음 면허를 따고는 한동안 자신과 또 다른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차원에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합니다. 처음에는 이 스티커를 보고 앞질러 가고 빨리가지 않는다고 클랙션을 울리는 성숙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은 차량들이 '초보운전자'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 된 '운전'을 나이가 들었다고 안할 수는 없습니다. 경로우대가 적용되는 교통편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자가운전이 더 편하고 안전한 고령 운전자분도 많습니다. 이에 '어르신 운전' , '실버 드라이버', '경로 운전' 등 '초보 운전'과 같은 스티커를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의무부착'하여서 직접 운전하는 어르신과 여타 운전자를 함께 서로 조심하고 보호하는 운전문화를 새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 나이드신 운전자의 경우 갑작스런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여 도로에 정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스티커가 붙은 차량이 도로에 이상하게 정차해 있을 경우 다른 운전자가 그 차를 방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초보운전'을 배려하듯이 '어르신 운전'도 이제 다시 배려하여 여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서로 안전한 운전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령운전자 보호를 위한 차량 스티커 제도 도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 조사 촉구", "num_agree": 31, "petition_idx": "14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비리와파벌들에대해 제대로된 수사가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종목에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된 듯 합니다. 똑같은 국가대표인데, 논란의 중심에 선 자들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빙상협회는 뭐하는 분들이신지요?? 제가 그들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응원을 보내는 것이죠~ 메달을 따면 딴 것에 격려와 박수를~ 메달은 못 땄어도 최선을 다한 모습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게 저희 국민들입니다. 이번 여자 팀추월 선수들의 모습은 정말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에 이곳까지 방문하게 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를 해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가 분명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심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추월의 경기 특성상 팀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명백하며, 선두의 두 선수가 이를 신경쓰지 못했다는 과실에 대하여는 반성할점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와 옹호 한것이나..전명규 부회장 짓이 너무 ...싫어요 전명규 회장은 파벌...제도 만들..거", "num_agree": 37, "petition_idx": "143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협회및 전명규 부회장 아웃 제명신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월 19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가 있었습니다. 노선영,김보름,박지우 선수로 이루어진 대표팀이었으나 중요한 팀워크를 잊은 김보름,박지우 선수가 보여준 쓰레기같은 행동이 나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행동이였는데요? 노선영 선수가 선두로 달리며 체력소모가 많이 심해 김보름,박지우 선수를 앞에 보내며 같이가려던 모습이였습니다. 허나 김보름,박지우 선수들은 그냥 씽씽 가더군요. 또 들어와서는 노선영 선수 혼자 울먹이는데 곁에 지켜주지도 않고 인터뷰로 노선영 선수가 잘못한것처럼 얘기하더라구요. 마치 당연한거처럼... 김보름,박지우 선수 국대 자격박탈에 영원히 못나오게해주세요", "num_agree": 174, "petition_idx": "14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 김보름,박지우 선수 국대 자격박탈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노선영선수를 따돌리고 추월한 최악의 경기와 팀워크를 보여준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대자격박탈을 원합니다!! 팀추월이 목적이 아니라 팀원을 따돌리면서 자기는잘했는데라고 하며 비웃음섞인 웃음의 인터뷰는 보는내내 불편했습니다 올릭픽에 출전할 기본적인 자질과 정신이 부족합니다 청와대관계자분들께서는 부디 국민들의 분노를 무시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168, "petition_idx": "14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두개 이상의 판결이 나오는 것은 법의 정의실현이 재대로 되지 않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한 법의 기준에서 서민들의 법과 고위권력층들의 법의 잣대가 다르기에 누가 법을 신뢰할수 있겠습니까? 법은 권력층들에게는 재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누가 만들어 준겁니까? 바로 사법부지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의 판결내용들을 BD화 해서 경우의 수를 나열한 다음 체계화 시키면 죄의 경중에 맞춰 가장 보편적인 이해가능한 판결이 나오도록 AI판사 도입을 건의합니다 사람을, 직위를, 권력을 보지않고 오로지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며 그래야 법의 정의가 실현되고 백성이 신뢰하는 법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법은 누구에게도 평등하다는 명재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위를 보지않고 보편 타당한 판결을 낼수 있는 AI판사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멕시코에 수감되어 있는 재외국민 양씨 에 대해서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진행 하고 있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멕시코 수감중인 재외국민 석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운전중에도 직장에서 회의중에도 업무중에도 헨드폰으로 걸려오는 카드회사 보험회사 알뜰폰가입 권유전화 등 하루에 두서너번씩 걸려오는 전화때문에 짜증스럽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번호 수신거절 관리해도 다른번호로 걸어옵니다. 무차별적 고객에게 거는 전화 규제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으로 걸려오는 전화 규제방안 강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와대 대통령님 안녕 하세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주민 이봉섭이라고 합니다. 용두리 주민들과 용머리초등학교 학생들이 보행자들의 인도 보행도로가 없어서 인사 사고가 너무많이 계속일어나 호소하는 진정서입니다!! 용머리 초등학교가 있는 2차선도로에 인도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들과 기업단지 출퇴근 하는 사람들 어디로 걸어 다닙니까. 2차선 도로로 걸어 다니면서 차들 때문에 위험해서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인사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있으면 8미터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6미터 도로가 있는지? 주민들과 초등학생들이 하소연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몰라 하는 담당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초등학교 일원과 기업단지 도로 일대를 지나는 보행자들은 통행불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안전사고 위험 우려, 보행도로가 없어서 핵생들과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었던 일들,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인도 도로설치 공사를 진행 할 것”이라며 문서까지 보내 왔습니다. 안성시청 담당자가 보낸 문서가 거짓문서 입니까? 행정의 업무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는 거짓 문서 5건 아래와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래- ● 안성시청 공무원 담당자가 보낸 문서 회신내용 입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도읍 용두리 일원 보행자 위험에 대한 상담민원 건은 해당 도로에 보도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보도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오니, 이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 보행환경 개선 ►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도개설자와 도로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기부체납 협의 중이며, 인접 지장물 소유자와는 지장물 이설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획입니다. ● 4차선 도로 확장 ► 기업단지로의 4차선 도로확장은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시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도읍 용두리 초등학교 일원 인도 설치 건에 대하여 해당 지역은 기업단지 진입을 위한 사도로써 사도개설자와 도로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협의 중이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획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들 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도읍 용두리 초등학교 일원 인도 설치 건에 대하여 해당 지역은 기업단지 진입을 위한 사도로써 사도개설자와 도로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기부체납 중이며, 협의 결과를 토 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문: 전화 통화 해보니 답: 건설과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문: 여기 문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답변만 한다. 진정서 접수 한 각 부처의 답변이다. 문: 각 부처에 이첩했다고 통보하면 끝이다. 문: 감사원, 국토교통부,신문고, 경기도청, 각 부처에 갑질에 대한 조사를 의뢰 민원 청구 했으나 아무 소용없다. 문: 공무원 어느누가 책임지는 사람없다. 제대로 조사하는 사람도 없다. 문: 이 정부가 감사원,신문고가 무엇을 하는 부처인가? 문: 신문고 공무원들의 업무가 민원 접수가 되면 각 부처로 이첩하는 끝이다. 문: 각 부처 감사관실 아무 소용없다. 문: 정말 어이 없는 공무원들이다. 문: 공무원들이 그냥 놀면서 봉급만 타 먹고 있는지 궁궁하다. ==================================================================== 해다시 댓글의 댓글 (18-01-31 10:01) 일단 문서는 뭐..상급기관이나 신문고쪽에 관련내용 정리해서 올려보세요 박사로 댓글의 댓글 (18-01-31 09:48) 학교가는길에 인도가 없다면 정말 위험하겠네요 ㄷㄷㄷ ========================================= 진정서 초등학생들과 주민들이 출퇴근 하는 횡단보도가 없고, 인도 보행도로 없어서 엄청 인사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보다 야간에는 도로 어디서든 무슨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인사사고 방지를 위하여 열심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자 : 이봉섭 전화번호 : 010-8884-4303", "num_agree": 1, "petition_idx": "14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문서가  갑질 문서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는 참 많은 적폐가 나왔습니다. 한 순간이라도 없었던 적이 없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인 만큼 적폐청산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지금의 상황은 더 없이 청산하기에 좋은 때 인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고이고 썩은 물들을 빼고 새로운 물을 넣을 때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물들이 다시 고이고 썩겠지만, 그러기 전에 갈면 되는 것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4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이 힘들게 피땀흘려 번돈을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서 높으신분들은 그돈 잘못 사용해 다말아드시고 국민들은 연금 받기도 힘들어지고 받아야 고작 얼마 안되는돈. 받는조건도 까다롭고 다받지도 못하고 사망시 배우자가 받으려면 또 말도 안되는 조건에 해당해야하며 결국에는 그돈 자기들이먹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왜 국민이 힘들게 피땀흘려 번돈을 자기들 맘대로 주무르며 결국 자기들돈으로 만드는걸까요. 공무원들만 연금 엄청나게 받아가고. 국민연금 가입과 해지 자율화로 바꿔주십시요.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돈인데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3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 및 해지 자율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무리 봐도 조센징한테 민주주의는 좀 사치인것 같습니다 다시 군사정권 들어서서 독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 대통령 복직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은 하도 청원글 많이 올라오고 유명하시니까 다 아실거라 생각하고 빙상 관련하는 내용은 청원에 안 쓰도록 허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사는 유학생입니다. 친구들이 CNN에 최순실 얘기가 나온다며 너네 나라가 아니냐고 그러는데 쪽팔렸습니다. 그 뉴스에는 최순실이 25년이 나온 것이 나와있었습니다. 저도 학생이지만 이 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잘 못돌아가고 있는건 알고 그에 대해서 청원 정도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입니다.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당 이름을 다 못 외울정도로 무식하고 사회적 계급도 낮은 학생입니다. 하지만 저도 옳고 잘못된건 구별할 줄은 압니다.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자친구 남매를 감금하고 폭행을 하는 등 잔인한 짓을 한 남성이 징역 4년 들어가더라구요. 제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웃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놀랍니다. \"한국은 참 안전하고 좋은 나라인줄 알았는데 어두운 부분도 있네\"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판사님,검사님,변호사님. 세상에 성폭행 한 사람을 죽였는데 정당방위가 성립 안되는건 우리나라 뿐입니다.제발 정신 좀 차리고 법원에 오는 사람들, 그들의 주제에 맞은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적은 판결을 내리는 것도 우리나라뿐일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잘 살고 뭐든지 다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지 국제적 이미지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판사와 변호사와 빙상연맹을 엎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옳고 정당한 행동입니다. 만약에 엎으시면 오히려 국제적 이미지가 더더욱 좋아질수 밖에 없습니다.제발 저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5살 보잘것 없는 학생이",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과 법원 갈아엎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에 임신을 하면서 출산 및 육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가 좋은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의 산모는 지원 혜택이 다양한데 같은 수도권이라도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 도시는 지원 혜택이 적습니다. 같은 국민인데 거주하고 있는 시군의 재정상태에 따라 지원이 다르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앙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일원화 하여 상향 평준화 해야 합니다. 같은 국민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출산 및 육아 지원을 통일 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좋은댓글보다 악의적인댓글이 타인으러부터 옵니다 물론 좋은소리만 듣고살수 없지만 한번의 댓글이 사람이죽고 사는것이 댓글입니다 댓글달때 본인 개인정보 전화번호라도 공개 합시다 비공개는불가합니다 공개만의 악의적인 댓글이 사라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개인정보인증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좋은댓글보다 악의적인댓글이 타인으러부터 옵니다 물론 좋은소리만 듣고살수 없지만 한번의 댓글이 사람이죽고 사는것이 댓글입니다 댓글달때 본인 개인정보 전화번호라도 공개 합시다 비공개는불가합니다 공개만의 악의적인 댓글이 사라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개인정보인증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와대 대통령님 안녕 하세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주민 이봉섭이라고 합니다. 용두리 주민들과 용머리초등학교 학생들이 보행자들의 인도 보행도로가 없어서 인사 사고가 너무많이 계속일어나 호소하는 진정서입니다!! 용머리 초등학교가 있는 2차선도로에 인도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들과 기업단지 출퇴근 하는 사람들 어디로 걸어 다닙니까. 2차선 도로로 걸어 다니면서 차들 때문에 위험해서 걸어 다닐 수가 없고 인사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있으면 8미터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6미터 도로가 있는지? 주민들과 초등학생들이 하소연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몰라 하는 담당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초등학교 일원과 기업단지 도로 일대를 지나는 보행자들은 통행불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안전사고 위험 우려, 보행도로가 없어서 핵생들과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었던 일들,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인도 도로설치 공사를 진행 할 것”이라며 문서까지 보내 왔습니다. 안성시청 담당자가 보낸 문서가 거짓문서 입니까? 행정의 업무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는 거짓 문서 5건 아래와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래- ● 안성시청 공무원 담당자가 보낸 문서 회신내용 입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도읍 용두리 일원 보행자 위험에 대한 상담민원 건은 해당 도로에 보도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보도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오니, 이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 보행환경 개선 ►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도개설자와 도로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기부체납 협의 중이며, 인접 지장물 소유자와는 지장물 이설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획입니다. ● 4차선 도로 확장 ► 기업단지로의 4차선 도로확장은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시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도읍 용두리 초등학교 일원 인도 설치 건에 대하여 해당 지역은 기업단지 진입을 위한 사도로써 사도개설자와 도로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협의 중이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획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들 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도읍 용두리 초등학교 일원 인도 설치 건에 대하여 해당 지역은 기업단지 진입을 위한 사도로써 사도개설자와 도로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기부체납 중이며, 협의 결과를 토 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문: 전화 통화 해보니 답: 건설과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문: 여기 문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답변만 한다. 진정서 접수 한 각 부처의 답변이다. 문: 각 부처에 이첩했다고 통보하면 끝이다. 문: 감사원, 국토교통부,신문고, 경기도청, 각 부처에 갑질에 대한 조사를 의뢰 민원 청구 했으나 아무 소용없다. 문: 공무원 어느누가 책임지는 사람없다. 제대로 조사하는 사람도 없다. 문: 이 정부가 감사원,신문고가 무엇을 하는 부처인가? 문: 신문고 공무원들의 업무가 민원 접수가 되면 각 부처로 이첩하는 끝이다. 문: 각 부처 감사관실 아무 소용없다. 문: 정말 어이 없는 공무원들이다. 문: 공무원들이 그냥 놀면서 봉급만 타 먹고 있는지 궁궁하다. ==================================================================== 해다시 댓글의 댓글 (18-01-31 10:01) 일단 문서는 뭐..상급기관이나 신문고쪽에 관련내용 정리해서 올려보세요 박사로 댓글의 댓글 (18-01-31 09:48) 학교가는길에 인도가 없다면 정말 위험하겠네요 ㄷㄷㄷ ========================================= 진정서 초등학생들과 주민들이 출퇴근 하는 횡단보도가 없고, 인도 보행도로 없어서 엄청 인사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보다 야간에는 도로 어디서든 무슨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인사사고 방지를 위하여 열심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자 : 이봉섭 전화번호 : 010-8884-4303", "num_agree": 3, "petition_idx": "14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공무원 문서가 갑질 문서인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형 블록체인기반의 암호화폐를 개발 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물결(트랜드)입니다.규제를 할 것인가? 대응을 할 것 인가?는 얼마전 우리나라의 큰 고민 거리 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전문팀을 운영하면서 대응의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찬사를 보냅니다. 새로운 물결은 먼저 신세대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잔잔한 물결(마이크로 트랜드 )인 듯 하지만, 엄청난 파괴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응의 방향에는 주도적 대응과 뒤따라가는 대응이 있습니다. 20년 전 부터 대한민국은 IT강국으로 주도적 국가 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현재도 하드웨어 (반도체 등) 주도적 국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주도적 자리를 이미 오래전에 다른 국가에게 내 준 것 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중국 및 러시아,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새로운 물결(트랜드)에 있어서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 이미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부주도하에 관련 기업들이 협조하는 형태의 콘소시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인공지능,사물인터넷,로봇공학,생명공학과 블록체인 산업의 연관성, 이를 확장성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CNBC와 파이낸셜타임스(FT) 19일 (현지시간) 러시아및 스웨덴,베네수엘라가 정부 주도의 암호화폐를 개발,사전 판매에 나선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인해서 \"달러와 엔화\"만을 알던 해외 젊은이들에게 \"원화\" 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암호화화폐를 국가 주도적 방향으로 잡는다면, 멀지않아 \"핀테크 허브국가\"가 될 것은 물론 \"새로운 투자동력\"으로 조선,반도체산업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과 통신,미디어 하드웨어 플랫폼 우위의 현 상황에서 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 한다면 아마도 또 다시 국가의 위상은 물론 새로운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글로벌 비즈니스)에 20년 앞선 포석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 광화문에 정보통신부 간부에게 해킹을 대비한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14년 전 삼군사관학교 충성대 컬럼에 군 간부들에게 “사이버 전투를 위한 사이버 군사전략”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현 정부 출범 시 광화문 일번지 사이트에 “블록체인 기반 청년 일자리 100만 명 창출”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2018평창 동계 올림픽이란 세계적 축제에 비트코인 ATM기를 한 두대라도 설치를 하여 우리나라를 찿는 해외 응원단 및 선수들에게 환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기술의 우위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려 할 때,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을 위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국가를 위해서 다시 되 돌아 올 때 , 수 백만 명의 청년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형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개발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직권남용에다스켈레톤회장동의얻어다고구라까지친다.반성이라곤개나줘버린인간말종박영선을즉각구속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43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뻔뻔한박영선을즉각구속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여러분 저는 올해로 24살인 복학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 등록금, 수업료 관련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입학금을 없앤다는 그런 소리도 들리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겪는 고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수업료를 내기위해 국가에서도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부담을 해결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지금 대학교 수업료가 학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적으로 여기 과는 얼마 여기 과는 얼마라고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일단 수업료가 350만원으로 했을경우) 이것은 다시말해 최대 학점을 듣고 싶은데도 듣지 못하고 수업이 가득차서 최저 학점을 듣는다 하는 학생과 학점을 최대 학점으로 채운 학생이 똑같이 350만원을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왜 나는 듣고 싶었는 데도 정원이 가득차서 못들었는데도 350만원을 똑같이 내야하는 경우가 있는것입니까? 다른 수업을 들으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른 수업도 똑같이 가득 차있습니다.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뿐 아니라 다른 대학교 까지 그렇습니다. 졸업을 하려면 학점을 다 들어야하는데 저희 학교경우 3년제 이기때문에 1학년때 40학점 수료 2학년 80학점 수료 3학년 120학점 수료 이기때문에 만약 2학년때 정원이 가득차서 총 75학점이나 79학점을 들으면 2학년을 한번 더 다녀야 합니다. 똑같은 돈을내고 정원이 꽉 차있는 상태에서 누구는 최대학점을 듣고 누구는 최저학점을 듣는다면 이건 대학교의 부조리가 아닐까 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학교 수업료를 자기가 듣는 학점당 계산하여 돈을 지불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수업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세계적인 나라 망신 시킨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팀 선수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갈 어린 선수들이 뭘 보고 자라겠습까?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307, "petition_idx": "14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ㆍ박지우 국가대표팀 선수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국가대표자격박탈 시켜주세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14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국가대표자격박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이번 설날 연휴 고속도로 터널에 있는 싸이렌소리가 졸음운전방지용보다는 오히려 위험하다는걸 실감했습니다. 터널을 지나갈때마다 울리는 싸이렌소리때문에 내 뒤에서 응급차(엠뷸런스) 가 오는건가 하고 괜히 급하게 비켜주고 가야할 것만 같은 마음이 생기기도 할 뿐만아니라, 터널안에서는 사고가 일어나면 수습이 어려운 만큼 운전집중을 요하는데 오히려 싸이렌소리때문에 혼란해지고 집중을 흐트려놓는 것 같습니다. 졸음운전을 막기위해 있는 싸이렌이 더 큰 사고를 유발한다면 끔찍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학생이지만, 커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터널을 지나가기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터널을 지나갈때 울리는 싸이렌소리 철거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역할 못하는 산은, 수은 점진적 폐쇄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기레기', '기발놈', '권력과 돈의 나팔수' 등.. 각 언론 기사들의 댓글을 읽으면 심심찮게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어렸을 적 '기자'란 사회의 악과 거짓을 소신있게 고발하고 약자들의 고달픈 삶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며 사건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을 어느정도의 뚜렷한 주관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하는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에서 '기자'의 명예는 눈 씻고 찾아 볼 수도 없으며 '날조', '퍼나르기', '돈받고 글써주기' 등 돈/권력의 밑에서 떨어지는 콩고물만 주워먹는 것이 현 실태이며, 그나마 극소수의 소신있는 언론인들에 의해 연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은 언론의 자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와 함께 뒤 따르는, 떠맡아야 될 '책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나라를 돌아가게 돕는 한 부품에 불과합니다. 언론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더 현명하고 심도 있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4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 '책임'의 무게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두번째 미투 남정숙 전 성균관대학교 대우전임교수입니다. 저는 사실 2015년에도 성균관대학교에서 벌어진 권력형 성폭력사건과 기형적이고 조직적인 가해상황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관심을 끌지 못하고 곧 묻혀버려서 좌절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지현검사님의 용기있는 고발이후에 저도 다시 용기를 내어 미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방송계, 문단, 문화예술계 미투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어둠 속에서 가해지던 폭군들의 폭력과 권력지향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방임자들과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폭력구조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는 더 처참하고 변태적이라 제가 겪은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만큼 안타깝고 가여워서 몇날며칠째 괴로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덜 변태적이라고 가해자들의 죄가 덜한 것은 아닙니다. 서지현검사, 강민주PD, 최영미시인, 김보리배우, 김지현배우 그리고 저는 권력자들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기까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회유와 협박과 사회적 시선을 마주 대하며 힘든 시간을 오래 견뎌왔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있는데 어느 누군들 얼굴을 내놓고 실명을 밝히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는 폭력에 희생당하더라도 우리의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미투는 단지 고발하는 용기에 대해서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미투들은 권력형, 조직적 성폭력은 폭행당시 - 폭행과정 - 폭행수습과정 전반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경고해 드리는 것이며,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아이들이 더 이상 권력자들의 폭력에 시달려서 자신의 꿈과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온몸으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미투를 겪으면서 그동안 구호와 정치만 외연적으로 확장되었을 뿐이지, 일반국민들의 생활 속에서의 안전은 방치되었거나 오히려 더 교묘하게 위협받고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제가 속한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성폭력은 한분야의 일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겪을 수도 있는 통과의례형, 생활형 범죄라 더 공감하시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서지현검사 등 미투들 모두 각 분야에서 20~30년 간 종사한 전문직 여성들입니다. 이들을 키우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들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은 단지 성폭력의 피해자이자 개별적 여성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조직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배재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렇게 전국민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일상적이며, 범죄 패턴이 일정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 놀랍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피해자들이 목숨걸고 피해사실을 밝혀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가해자들을 소환해서 죄를 확인해 보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정당인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도 아니며, 여성운동가도 아닙니다. 단지 열심히 살고자 했던 평범한 시민이며 자기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싶어 치열하게 일했던 전문직 여성일뿐이었습니다. 사건을 폭로하면 조롱당하고 오해받을 것이 예측되어 저는 사전에 민사, 형사상 소송을 했고 두 소송 모두 1심에 승소한 후에 고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현재도 2차, 3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들과 동조자들은 보호받고 피해자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왜 가해자는 조직의 비호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나는 30여년 동안 천직이었던 일을 그만둬야 하고 직장에서 쫒겨나야 합니까? 피해자들은 목숨걸고 피해사실을 밝혔는데 왜 정부는 방임하고 있습니까? 이러려고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든 건 아닙니다.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을 보여 주십시요 매일 수많은 미투들의 고통에 찬 울분과 상처를 마주대하면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를 돕지 못한 사람들도 죄의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투는 권위주의적인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이고 문화역사적인 트라우마를 남길 것입니다. 저는 당사자이자 한 피해자로서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미투가 국민통합과 치유의 성공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촛불로 세워진 정부 관계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1. 권위주의 사회에서 수평적네트워크 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미투는 불가피한 사회현상임을 받아들이시고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가부에서 총괄 지휘해야 할 사건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문제가 된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장관님들이 할 수 없다면 총리실에서 전체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권력형 성폭력 방지 및 지원기구'를 긴급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 지금까지만도 수많은 미투들이 방치된 채 홀로 울고 있습니다. 경험상 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절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수많은 가해들이 조직적이고 다양하게 닥치므로 피해자들은 정신없이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수많은 기관들을 찾아 다녔지만 마땅히 고발하거나 단계별로 치유해주고, 사후 보상해주는 통합기관은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투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대정신에 맞는 별도의 공식적인 통합기관의 설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미투들이 두려움없이 사회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3. 현재 미투들의 트라우마와 고통이 극한에 처해있으며 사후 보장받지 못한 미래에 대해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투들이 본의아니게 투사가 된 것은 사회정의가 바로서고, 피해자가 보상받는 시스템을 갖춰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기간에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면 당장은 현재의 미투들이 트라우마를 치유받고 서로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4. 미투에 대한 개인과 조직의 복수나 처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정부차원에서피해보상을 위한 변호비용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땅의 수많은 미투들을 대신해서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14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미투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권력형 성폭력 방지 및 지원기구'를 긴급 구성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사태에 잘알고 계실거라 생각하면서 두서없이 쓰겠습니다. 장수지,김보름 법적책임은 아니더라도 국가대표 박탈 까지는아니더라도 남은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불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는 아닌것같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추석·설 같은 명절은 달력에서 '빨간날'! 일하는 모든 노동자 똑같이 쉬는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적용받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규정에서 정한 휴일일 뿐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대부분 일요일)과 5월1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빨간 날’은 취업규칙(사규)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해야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기업과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들은 쉴 수 있지만 대부분 힘없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장님들은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며 일을 시키고, 법적으로 휴일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빨간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공휴일이 있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1주일을 만근하면 받게 되는 하루치 몫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럴 경우 노동자는 2일치 임금이 삭감되는 악용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공휴일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해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아예 근로계약서에 못을 박습니다. 명절을 포함하면 1년에 16~17일이 ‘빨간날’입니다. 이런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즘 화두인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주 40시간제 시행 초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는데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지침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 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 대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시급제 사업장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확보했으나, 90%가량의 노동자들은 무급휴일로 처리되고 말았다. 노동부도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대부분 “무급”으로 해석합니다. 임금을 보전받기 위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주말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주 40시간제 시행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빨간날’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휴가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법 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있습니다. 휴일과 노동시간을 기업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노동자 간 양극화도 확대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수준에 불과한 상태에서 나머지 90%의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의해 유급휴일은 일방적으로 연차대체휴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의 노동자는 연차휴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의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똑같이 누리고 같이 쉬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정 공휴일을 법으로 못 박아 두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달리 방법이 없으니 법을 개정하든 근로자의 날처럼 특별법으로 제정하든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든 해야 진정한 휴식권과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고 근로시간도 단축되고 그에 따른 일자리도 확대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너무 최소한의 법입니다.", "num_agree": 171, "petition_idx": "14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달력의 \"빨간 날\"을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도록 법을 제개정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투자없이 우리세금으로 돈만벌고 빠지는 깡통기업 GM. 국민여러분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와 가족에겐 무한한 위로를 드리지만 GM을 대한민국에서 퇴출시킵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튀GM"}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반려동물 등록 의무. 법좀 바꿔주세요. 의무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유기동물 인식칩확인 후 연락해도 거부.키울수없으니 안락사시켜라. 그러면 끝. 견주정보 뻔히 잇음에도 어떠한 처벌조차없습니다. 지금 저희집 임시보호중인 두아이모두 인식칩 잇는상태로 유기되엇습니다. 전 견주는 연락조차 받지안고 받은 견주는 안락사 시키랍니다.의무화가 왜 의무화입니까? 유기동물을 막고자 만든것 아닙니까?그런데도 유기한 사람들에게 어떠한처벌도 벌금 십원짜리하나 내라고 하지않습니다. 등록안한사람만 잡을것도아니고 개파라치니머니 다필요없습니다. 등록을 햇음에도 불구하고 유기하는사람들 처벌강화와.이사.견주변경시 이전 변경을 안햇을때도 처벌이 필요합니다.체고40 입마개 이런거 말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등록의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부적절한 청원을 이용자들이 직접 신고하면 더 깨끗한 청원게시판이 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한 청원 신고기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이들과 TV로 평창올림픽을 보며 응원하는 재미에 요즘 저녁시간이 즐겁습니다. 헌데, 팀추월경기는 즐겁지 못했습니다. 허무하다못해 화가 나더군요 박보름선수 박지우선수 인터뷰는 더 가관이었죠 스포츠정신은 어디에 있는지 그러고도 한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국가대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수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4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경기 김보름 박지우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 빙상 연맹은 언제나 말이 많았습니다 .파벌에 왕따에 안현수 선수가 왜 더 이상 태극 마크를 달지 않는지는 전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항상 문제가 많은 빙상 연맹이지만 또 항상 조용히 넘어가네요. 계속 이런 상태의 빙상 연맹이라면 제2 제3 의 빅토르 안 안 현수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선수로서 더군다나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국가대표 선수가 국가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대표라는 자격을 달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메달만 원하진 않습니다. 메달 따면 좋죠. 내가 사는 내 나라 선수가 메달 따는게 싫어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보단 선수들은 메달이 더 절실 하겠죠. 개인의 명예도 있지만 현실적으론 연금도 나오니까요. 근데 그 연금 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가 대표의 자격도 인성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 들이 따는 메달 또한 무슨 색이 되었던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나라는 스포츠 정신은 다 사라진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들을 올림픽 경기장에서 보고 싶진 않네요. 우리 나라 비리 없는 곳 없습니다. 윗선에 계신 분들은 모를수도 있겠지만 아니 알면서도 모른척 눈감아 주겠죠 하지만 국민들은 온 몸으로 피부로 온 현실로 느낍니다. 우리 나라 온통 부정부패 판 칩니다. 하지만 단 하나 진짜 정정당당 스포츠 만이라도 실력 있고 인성 갖춘 진정한 코치들과 선수들을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연맹과  추월팀의 두 선수  국대 자격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는 단순히 운동만 잘해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실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는 인성까지 겸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김보름 선수의 수준이하의 행태를 접하노라니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치솟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요 중구난방의 청원이 아니라 이곳에 힘을 실어 주십시요. 스포츠맨쉽이 사라진 대한민국 여자 스피트스케이팅을 살립시다. 이상화선수같은 훌륭한 선수는 못되더라도. 기본적인 인성은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대표를 원합니다. 김보름 퇴.출 그것이야 말로 파벌로 얼룩진 동계스포츠 정화의 첫걸음 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가대표 퇴출을 위해 국민여러분 이곳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직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유아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기독교를 주입시키는 것은 아이들의 비판적인 사고를 마비시켜 기독교에 대한 절대적이고 복종적인 믿음을 세뇌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정신적 아동학대이며, 심하게 말해서 정신 강간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권침해, 아동학대가 전국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건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정상적 판단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종교 단체에 데려가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입니다. 반드시 근절되야 할 적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 아동학대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직권남용 !!! 직권남용 !!! 직권남용 !!! 직권남용 !!! 직권남용 !!! 행정권 남용 !!! 행정권 남용 !!! 행정권 남용 !!! 행정권 남용 !!! 행정권 남용 !!!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 요즘 부동산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을 보면서, 위와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 !!!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이전에 이렇게 말했었죠 ??? \" 사는 집이 아니라면, 좀 파시라 \"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국민들은 거의 \" 협박 \" 수준으로 들립니다 !!! 우리나라, 헌법상 국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받는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 맞아요 ????? 집 팔라는 \" 김현미 국토부장관 도 다주택자 \" 라죠 ????? Why 다주택자 인가 이유를 보니, 정말 가관 이네요 !!! ^^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다주택자 는 아름답고 꼭 필요한 정당한 투자 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주택자 는 더럽고 추잡스러운 투기 인가요 ????? 가만히 보자보자 하니까, 더이상 가만히 보기만 하면 안돼겠네요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55941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차관급 이상 60% 다주택자… 靑 참모 평균 재산은 10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4&aid=0000057522 다주택 팔라더니 2채 이상 고위직 275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9&aid=0000145665 ‘다주택 장관’ 8명 중 1명만 집 팔았다 ---------------------------------------------------------------------------------------------------------------------------------------- 청와대 당신들이 하는 다주택자 는 정당한 투자 이고, 국민들이 하는 다주택자 는 불결한 투기 인가요 ?????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죠 !!!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 투자 고 투기 고 나발이고, 어찌됐든 ~ 헌법상 보장받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거의 공산주의식으로 침해합니까 !!!!! 아,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 요즘 정권 들어서 위와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 !!!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다 기습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발표했죠 ??? 언론에는 듣기 좋게 포장해서 알권리 뉘앙스로 말하고 있지만, 의도는 다분히 다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발표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구요 ~ !!! 명백히 당신들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해서, 서울 집값 올렸으면서 ~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제 뭐 어째요 ??? 서울 재건축에 투기가 몰려서 그런다고 ????? 그래서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하니까 어떻든가요 ??? 요즘엔 강북 지역 집값이 오르고 있다죠 !!! ^^ 마포·용산·성동구 집값이 오르고 있고 ~ 게다가 종로·성북·강서·관악구까지 오르고 있네요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035788 위 기사의 출처는 \" 한국감정원 \" 이에요, \" 한국감정원 \" !!! 설마 \" 한국감정원 \" 이 어딘지 모르시진 않겠죠 ??? 한국감정원 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이죠 !!! 이제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 이 잘못 봤다고 할건가요 ??? ~~ ㅋㅋㅋㅋㅋㅋㅋ 요즘 서울에 집 사는 사람들,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사고 있습니다 !!! ~ 아시죠 ??? 서울에 똘똘한 한 채 !!! 정부 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신들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사는 사람들도 투기꾼 으로 봅니까 ????? 정부 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신들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사는 사람들도 투기꾼 으로 봅니까 ????? 정부 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신들의 투기 논리에 따르면, 한 채 사는 사람들은 투기꾼 아니잖아요 !!!!! 정부 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신들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사는 사람들도 투기꾼 으로 보냐니까요 ????? 정부 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신들의 투기 논리는 정말 이해가 안돼네요 !!! 그리고 언론에 발표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은 완전히 주먹구구식 이라죠 !!! 서울 재건축 마다 경우의 수는 전부 다 다른데도,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언론에 발표했고 !!! 어차피 언론에 발표한 의도는, 중요한 게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일부러 시장에 퍼뜨려서, 직접적 관계가 있는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일부러 시장에 퍼뜨려서, 직접적 관계가 있는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일부러 시장에 퍼뜨려서, 직접적 관계가 있는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 그냥은 안 넘어갈겁니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파면 시켜주세요 !!!!!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파면 시켜주세요 !!!!!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파면 시켜주세요 !!!!!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파면 시켜주세요 !!!!!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파면 시켜주세요 !!!!! 자진 사퇴 하면 연금은 받지 않나요 ??? ~~ 무조건 파면 시켜주세요 !!!", "num_agree": 3, "petition_idx": "143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파면 시켜주세요 !!! ~~ 자진사퇴 하면 연금 받으니까, 반드시 파면 시키세요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올릴 청원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노가다 막노동 이라는 직업을을 가진 사람들이야기 입니다 저는 전기분야 일을 하고 있구요 삼성 LG등 많은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그곳에 임금 체계가 너무 너무 심하게 노동력 착취가 심해서 고발하려 합니다 처음 시작할때 하루 일당이 95000원이였습니다 아침5시에 일어나서 종일하고 95000 연장근무하면 140000원정도 적은돈이 아니지요 공장야간일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서 웃기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하루 일당이 170000원이라는겁니다 그런데 팀장이 나머지돈을 가져간다는겁니다 이런걸 흔히 똥띠기라고 하더라구요 일당이 최고 받는사람이 12~13만원 나머지는 거의 9~10만 똥띠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구요 한달어 팀장이란사람은 1500만원 이상씩 법니다 너무 심한 월급차인거 같습니다 현제 건설업은 똥띠기 없는곳 없구요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100%불법을 저지르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이쪽분야는 해당사항이 없구요 오직 팀장이 단가를 조율 합니다 조사좀해주시고 제발 버는사람만벌고 약자는 계속 당하는 사회가 안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가다 막노동 잘못된 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 부패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또는 뇌물에 대한 혐의로 법정에 가도 힘이 세거나 돈이 많으면 솜 방망이를 맞고 나오는 셈이지요. 또한 이로인해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 사는 사람들운 더 못살게 되면 일자리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부패에 대한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피해자의 고통은 평생간다. 처벌이 너무 느슨하고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가해자들이 당당하며 반성을 하던 말던 관심없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하고 그 처벌 수위는 적어도 피해자및 국민여론 다수가 이해 할 수준이여야 하는게 정상일 것이다. 그 피해자가 내 가족 내자식 내친구 내주변에 있는 아끼고 친한사람 일 수 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으며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인간이기에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다. 불안전 하며 완전하지 않는 인간의 일 당연하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이며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다만, 인간이기에 도전하고 꿈꾸며 절제하고 노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가능한것도 인간이다. *짐승이 되지 말고 인간답게* 인권을 존중하며 앞으로 자신과 주변 우리 모두 현실앞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담대해 보이지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당하고 떳떳한 결심과 결정을 해야 할것이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더 많은 슬픔과 후회를 줄이기 위해... 모두 다수가 행복...웃기는 소리... 사고후 피해자는 평생 아픔을 간직해야 하는데... 적어도 우리 모두의 정신적 만족을 위한 결정일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니에게 반문하는 생각이 든다. 그 만큼 처벌강화 사법적 처벌로 끝날 일도 아니며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다. 다수의 모두가 경각심과 심각함을 좀더 느끼는 세상이 되여야 하는것 그 방법과 과정 중 하나라는 것 최소 최대의 방법과 결정중 하나라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알고 있으며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주장하는 말이 있다. \"인권\" -인권의 정의-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인권에는 부와 권력 성별 인종 장애에 상관없이 평등하다. 죄를 지은 범죄자도 마찬가지다. 다만,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인권을 평생의 고통과 기억하기 싫은 피해와 기억을 남긴 인권침해는 어떠한 처벌로도 돌이킬 수 없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그로 인해 평생의 삶과 미래의 인권을 송두리째 침해받고 고통받은자,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은 결코 평범 해서도 않되며 결코 같은 인권일 수 없다. 그 무게는 달라야 한다.\" 다른 각도에서의 차별이 필요하고 생각이 든다. 매우 위험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도 들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의 논리가 우선시 되어서도 뻔뻔하게 가해자가 주장하는 것 그 가해자가 당당하고 피해자가 숨는 모습이 더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그 때 부터 인권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든다.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의 과정 가해자의 태도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모습 가해자는 감옥에가고 세금으로 만든 밥을 먹고 자고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와 병을 품고 약을 먹고 기약없이 평생 잊혀지지않는 고통을 지고 살고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다. 가해자의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평범하지도 않고 그 무게와 값이 다르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자가 말하는 인권평등 주장은 가해자의 변명에 불과하며 잠재적 가해자와 숨어있는 가해자들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인권평등은 서로가 상대를 존중히고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진정으로 인권을 존중할 줄 아는 자들에게만 그 인원을 존중해줘야 하는것 아니인가. 그걸 깨고 타인의 평생을 인생의 인권 그 이상을 침해하는 자들의 인권이 어찌 같다고 말 할 수 있단 말인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더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가해자) 인권평등을 주장할 자격이 없으며 인권침해를 당할 것을 감안하여야 한고 법과 강력한 처벌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자(피해자)가 될 것이다.\" 인권평등<인권침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 법과 강력한 처벌로 인권을 침해받을 피해자 가해자가 강제로 피해자가된다. 그 강제성은 본인이 인권평등을 깨고 인권을 침해하는 순간 발동한다. (기존에 차벌가 강제성보다 엄격하고 처참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의무게, 인권침해 가해자 인권침해를 당한다. -평등을 깬자 평등해지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 인권침해 받을 각오가 된자-가해자,범죄자 장애>아동>여성>남성 차별이 이닌 피해자>가해자로 간단히 정리 하려 한다. 피해자에 여성,아동,장애인 사회적 약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다 가해자의 죄값 처벌 인권침해를 받을 각오 그 무게는 피해자의 고통보다 클수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자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본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이윤택을 구속시켜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43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을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루프트한자 항공이 독도 표기를 다케시마로 변경한것에 대해 강력한 국가 차원의 항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프트한자 다케시마 표기 공식 항의 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김보름, 박지우 이 두 선수는 인간적으로도, 스포츠맨쉽에 있어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팀으로써 하나됨이 중요한 팀 추월 경기에서, 그것도 올림픽이라는 선수들의 꿈의 무대에서 태극기를 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나간 선수들이 한 선수를 따돌리고 좋지 못한 기록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인터뷰와 태도는 매우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김보름, 박지우 이 두 선수의 언행을 옹호하며 국민들의 응원을 방해수준이며 그냥 손가락 묶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응원이나 하라면서 열심히 응원하는 국민들을 비난한 이 수준 낮은 장수지란 선수에 대해서도 처벌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아시안게임에서 메달도 땄던 선수가 평소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이번 발언으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외신에서도 칭찬받는 국민들의 응원 문화를 방해 수준이라면서 욕하는 선수에게 국민들도 응원보내고 싶지 않고 국제 대회에서 이 선수를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장수지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박탈해주실 것을 요청힙니다.", "num_agree": 124, "petition_idx": "14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향후 장수지 선수에게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않도록 자격 박탈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실력 결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빙상계 실력을 설사 업그레이드 시켰어도 파벌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 차별당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건 잘 못입니다. 그런 것으로 실력이 늘어 금메달 따는 것은 필요없습니다. 한두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이야기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잠깐 사퇴하고 다시 나타나는게 아니라 영구 퇴출입니다!!!!1", "num_agree": 33, "petition_idx": "143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부회장을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각종쓰레기들이 길거리에 넘쳐나서 미관상 너무 보기 안좋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길거리에 쓰레기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안좋게 비춰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지자체에서 담배꽁초 투기 단속도 하지도 않고, 날로 길거리에 꽁초가 늘어남으로 인해 미관상 너무 안좋습니다. 환경미화원 숫자를 늘리거나, 공무원들이 단속을 좀 열심히 해주거나 과태료를 인상하여 길거리가 깨끗한 골목골목마다 깨끗한 대한민국이 됬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쓰레기 및 담배꽁초 해결책좀 세워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추월 경기 김보름 박지우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어제 후로 많이 올라오고있죠 대한민국ㄱ 국민으로써 화가납니다. 어찌 국가대표들이 ㅡㅡ. 국가대표?제세금이 아깝네여/더이상 제세금으로 저두명에 대하여 지원해주기 싫은데여? 대통령각하가 이글을 안보신다면은 보좌관?분이라도 국민들의 청원을 들어주시는게 올바른 국정이라 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경기 김보름 박지우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또 한사람의 여자로써 이 사회를 믿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제발 성 범죄좀 강력 처벌 해 주시고 법의 형량도 높고 아주 신속하게 잡아주세요 정말 화가나고 무섭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국가의 큰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내정과 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 인권주의로 발돋음 하는 나라로써 우리가 가장먼저 보호해야할 약자, 노인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의 인권을 먼저 지켜주시고 살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한것은 법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과 법의 심판,국가의 대응으로 모두가 믿고 범죄에 더 떳떳히 맞설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4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강력 처벌, 이윤택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변태할배의 추악한 성추행을 보고도 침묵하는건 니들편이라서 그러는거냐?대통령 친구라서?이게 니들이 말하는 성평등.폐미니즘이냐?너희는 모순덩어리 이기적인집단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니 앞으로 설치지 말거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4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는각성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세계적인 경기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는 물론이고 알파인 스키 등의 많은 종목은 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목들을 한국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종목만 SBS, KBS, MBC 이 3사에서 똑같이 중계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동계 스포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음에 드는 목소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스포츠 중계에 대하여 관심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즐기고 싶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31세 청년입니다. 부디 이 글을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한 시민으로서 이 사건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평창올림픽보다 이 사건에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꽃다운 27세 청년이 강제개종목사에 의하여 원치않는 개종교육을 들어야만 했고, 이로 인하여 올해 1월 결국 이 세상과 \"안녕\"을 고하였습니다. 이 청년의 죽음이 부디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이 사건의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부디 삭제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그리고 국민을, 청년을 위하신다면 필히 읽어 주시고 이 사건을 재수사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대통령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언론의 탈을쓴 조선일보랑 그리고 못지않은 언론공룡기업인 네이버포탈등 세무조사해서 불법과비리를 징벌해주세요 역사적으로 한번은 해야될적폐청산의 대상인듯합니다 나라가 정의롭고 올바르게 가는데 걸림돌과 무수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꼭 이루어졌음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세무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성인 및 소아정신과 의사입니다. 수없이 많은 성인 여성분들과 소아청소년이 참 많은 어른들, 또래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 여전한 현실입니다. 문화계뿐 아니라 법조계, 의료계, 알바생들, 대학, 초중고등학교 할 것 없이 그런 사건과 기사로 도배를 할 정도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총리, 법무부 장관 및 고위관료분들과 국회의원분들과 사법부의 검찰과 판사분들, 그리고 경찰 분들께 호소합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앤 것처럼 없애 주십시요. 아니면 적어도 50년 가깝게 길게 늘려 주십시요. 이 땅에 억울한 국민들이 늦게라도 용기내어 억울함을 말할 수 있고, 오랫동안 그런 행동을 자행했던 사람들이 늦게라도 응당한 죄값을 법적으로라도 지게, 그리고 적절한 보상과 치료가 늦게라도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더 이차 삼차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장치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요. 더 이상 여성을 비롯한 모든 소아나 청소년, 성인 약자분들이 정신과적인 심한 트라우마로 고통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4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성추행의 공소시효를 없애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일부러 안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군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손석희테블릿피씨특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윤택이런사람들이공소시효때문에죄를안받는다는것은있을수업는일..특별법을만들어서다시는이땅에서설수없도록..이런범죄자들은반드시,시효에관계없이언제든지죄가밝혀지면처벌된다는걸보여줘야됩니다 이윤택특별법을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세력 불태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데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다같이 잘사는 나라 만드셔야되는데 요즘 보수 궤멸을 위한 것인지 화재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네요.... 보수 진보 모두 통합되서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14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 그만 불태워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팀추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 두 선수는 노선영 선수의 책임인 마냥 잘못을 떠 넘겼습니다. 이것은 팀워크가 아닌 자기들을 위한 것인줄 아는 독단적 행동이며 자기들은 잘한듯이 떳떳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한 명의 선수에게는 더 크나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수들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중요한 국가대표 자리인데 그럴만한 자격이 없는 선수들입니다. 이런 선수들은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박탈하여 앞으로 이런 선수들이 나오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으로 올려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4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여성부 장관 사퇴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진정한 페미니즘의 의미가 '여자는 약자가 아니다, 양성은 평등하다' 는 것인 만큼 여성할당제 등의 특혜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장애인이나 노인과 어린이처럼 특별히 보호해줘야할 대상으로 느껴져서 싫습니다. 여자들은 그런거 없어도 모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와 엄마들 대한 배려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별, 인맥 등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공정한 사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여자는 모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 의무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양성 모두 징병제를 채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여자들도 징집해야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GIRLS CAN DO ANYTHING!", "num_agree": 5, "petition_idx": "14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대통림께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의료수급자입니다 의료를 받고는 있지만 급여일수 때문에 아파도 못간것이 많았습니다 급여일수 조정하느라고 힘든때 가 있었습니다 이런것(급여일수)때문 에 병원에 가서해 달라고하지만 의사들이싫어하고 꺼려합니다 의료급여일수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환자들이마음놓고병원에다니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급여일수폐지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규칙도 모르는건지 어제 팀추월 경기에서 보여준 행동과 그 이후의 인터뷰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14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과 박지우 국가대표 퇴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샷시 일을 하시는데 아버지 일이 가장 큰 소득입니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에 의해 저희 가정은 월 소득 910만원의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으로 판명되어 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일의 특성상 장학재단의 방식으로 산정한 재산의 못해도 30%에서 많게는 5~60%까지는 자재값으로 나갑니다. 순소득은 910만원에 절반도 못미치고 그 마저도 불안정합니다. 아버지 다치시는 때에는 일은 들어오지도 않고 2달 3달 쉬는 해도 많았습니다. 단순히 '자재값에 의한 소비'가 많다는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소득을 멋대로 산정하여 저희 집을, 저를 '금수저'로 판단하여 장학금 한 푼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풍족한 집안 아이들은 월 소득이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생활자와 비슷한 소득을 산정해주어 1분위로 대부분의 학교 등록금의 절반 정도 되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닙니다. 제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방식을 개선해주십시오. 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받지 못하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장학금을 받습니다. 저는 공부가 하고 싶어서 대학에 온거지 학자금을 빚지고 갚으려고 대학에 온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방식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즉각 구속시켜주세요 왜 고은은 사과하마디없이 침묵하죠? 주민들이 반발히니, 부담되서조용히 광교산을 떠난다는말 거슬려요 떠나는건 당연하고 진정한 사.과 부터하시고 처벌반드시받아야죠", "num_agree": 17, "petition_idx": "14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범 고은, 사과 한마디없는 뻔뻔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 외교 - 미국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단호히 대응해 주세요. - FTA 협상 또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협상에 응해 주십시요(줄건 주고 받을건 받아야 함) - 미국산 무기 구매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하지만 구매라인의 다변화를 추진해 주세요. 2. 통일 - 미국,일본,중국 눈치볼 것 없습니다. 자국의 미래를 외세에 맡겨 단 한번이라도 좋았던 적 있습니까? 외세를 물리치고 우리민족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동포에게 퍼 주면 어떻습니까? 눈치보지 말고 과감히 대화하고 교류해야 합니다. - 북한과 우리는 UN 에 동시가입한 국가입니다. 북한은 적국이면서 반드시 통일해야 할 국가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통해 화해의 무드에 물을 끼얹는 태극기 모욕집회 같은 집회를 법률에 의거, 엄단해 주십시요 3. 국방 - 방산비리 철처히 수사해 솜방망이 처벌말고 이적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 일반병의 기강이 엉망입니다.(제 아들도 현재 현역입니다) 노크귀순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군인이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급품으로 복무하는것이 마땅한데도 사제물건 천지입니다 이러한 군기로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엄한 군기를 세워주십시요. 개헌과 티끌하나까지 쉼없는 적폐청산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의 미래를 외세에 맡겨 단 한번이라도 좋았던 적 있습니까? 미국,일본,중국 눈치볼 것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국 GM 군산공장 페쇄하면 일하던 사람들이 실업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실업률이 더 높아져요 제발 폐쇄 안되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GM 공장 폐쇄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과 스키협회의 안일한 대응들로인해 선수들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지못하거나 올림픽 기간에도 파벌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빙상연맹과 스키협회가 양궁협회처럼 공정하고 선수들을 위하는 정책들을 만들수 있는 기관으로 바뀌었스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연맹들을 감사하고 좋은 스포츠연맹으로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과 스키협회의 공정성을 위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 임금을 올려 삶의 질을 개선 시키는 취지는 좋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력이 10년차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은 새내기 신규나 간호조무사들은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적용을 받지만 경력 간호사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 조차 거의 오르지 않아 신규나 , 조무사나, 경력 간호사나 월급 차이가 없어 최저 임금이 올라도 그리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4년을 다니면서 방대한 공부를 하고 면허증을 취득하면서 힘든 3교대를 견디며 경력을 쌓아 왔습니다. 현실은 최저 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간호 학원 1년 수료한 간호 조무사와 간호사 와의 임금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으로 일에 대한 자부심 내지는 사기가 떨어 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행한지 첫해로 이번에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간호조무사는 월급이 24만원이 오르고, 저희 경력자는 3만원 밖에 오르지 않아 간호 조무사와 간호사와의 급여차가 좁아지고 서서히 최저임금이 1만원 까지 오르게 된다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의 임금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고 상대적 박탈감 마저 느끼게 됩니다. 저희 조카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사회초년생들 모두 경력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혼을 내고 일을 똑바로 하도록 지시하면 일이 힘들다 돈이 적다하면서 이럴거면 차라리 알바나해서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자기하고 싶은일하면서 다니지 하며 그런 안이한 생각들을 합니다. 조금씩 더 돈의 소중함과 일의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든다고 하시는 취지는 좋으나 간호사로서의 처우 개선은 물론이고 책임감과 능력은 존중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자에게만 맞춘 최저 임금의 정책은 다시 한번 개선하고 검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와대가 사법을 통제하는 겁니까? 청와대가 입법을 통제하는 겁니까? 청와대는 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건가요? 국민 희롱하지 마시고 불법이고 월권적인 청원게시판 운영 그만하시죠.", "num_agree": 5, "petition_idx": "14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런 권한도 없는 월권적 청와대 청원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올림픽 국가별 순위에서 금메달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한국스포츠계의 적폐를 없애고자합니다. 금은동 메달 색깔에 상관없이 올림픽 국가순위를 매기는 미국, 캐나다 유럽과 달리 유독 한국만 금메달 갯수에 따라 순위를 매기니 국제조류에 역행한다고 봅나다 또한, 금메달딴 선수만을 중시하고 은메달 동메달딴 선수들은 경시하는 사회,문화적 풍토가 안타울 떠름입니다. 금메달 한개가 열개의 은메달보다 백개의 동메달보다 낫다고 어느 국민이 동의 한적없습나다. 최고,최대,일등만을 자상최대의 목표인양 쉼없이 살아온 우리국민 이제는 차고,차대,이등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걸 깨달아야 겠습니다. 고로 일등만을 지향하는 금메달 기준 국가순위 체계가 메달기준 국가순위로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메달집계 국가순위방식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적으로 세계인이 함께하는 올림픽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팀원들의 협동을 기본으로하는 팀추월 종목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기본인 팀원들의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국가의 대표로 나온 선수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건 비단, 이번일만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 입니다.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건 빙상연맹이 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빙상연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연맹에 대한 대대적인 심층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가짜 글 ㆍ뉴스 ㆍ국민분열 꼭 처벌 아이디 조사 철저", "num_agree": 16, "petition_idx": "14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관련 운영진 수사 촉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자신들의 분노로 타인들을 적폐로 만드는 곳이 되어버린 적폐게시판을 방치하는 청와대 마녀사냥과 정적 숙청의 도구인 적폐게시판을 폐지하시오 대통령이 자신이 싫어하는 자 방해되는 자를 숙청하니 국민들도 여기를 그리 사용하는구나 아직 올림픽 진행중인데 사기를 꺾는 참평화적인 올림픽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계시판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워크가 중요시 되는 경기에서 동료를 뒤로하고 자신들만 먼저 피니쉬라인에 통과하고 인터뷰에서 먼저 통과한 자신들은 잘했고 탈락의 책임을 뒤쳐진 선수인 노선영 선수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한 김보름 선수와 이를 옹호하며 국민의 응원을 소음이라 펌하하고 국민을 모독한 장수지 선수의 국가대표 영구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4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김보름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 시켜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박영선의원의 여러 불법행위를 법에 의거 엄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의원의 평창올림픽 탈법행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일본이 자꾸 독도를 빼앗으려하는데 문재인정부에서 꼭 대한민국 영토라고 못박아주십시오. 독도가 정치적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올림픽 한반도기 입장건도 그렇고 루프트한자 항공 표기건만 해도 그렇고 정부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더이상 일본에 빼앗겨주시 마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와대가 이렇게 청원을 할수있게 만든이유가 뭡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만든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만동의가 넘은 청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청원들에 대한 대답들이 이루어 지고있지않습니다. 지금까지 대답을 아예 안하신것은 아니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만든만큼 20만동의가 넘은 청원들에 대한 대답을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20만동의가 넘은 청원에 성실히 대답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노 선수는 인터뷰에서 \"한체대 출신 선수만 따로 관리하는 차별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그랬지만 모두 쉬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인터뷰관련 빙상연맹에서 왕따 시키고 두여자 동료들에게도 지시를 했는지 의심이 간다??? 경기후 국대밉쌍 두 여자의 말과 행동에서...정황상... 어떻게 선수가 올림픽출전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냐 빙상연맹아", "num_agree": 0, "petition_idx": "14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선수 올림픽출전자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물가를 낮춰주세요 현재 최저시급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것같은데 최저시급 올리니까 물가도 따라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땐 최저시급 올리기 전보다 다를게 뭘까요. 최저시급이랑 물가 둘다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조절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안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박영선의원의 여러 불법행위를 법에 의거 엄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의원의 평창올림픽 탈법행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감사] 위법 법관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사가 수사를 안해? 그러면 수사안한 검사도 고발.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는 검사가 이게, 가능해? 안되는게 어딨니? 대한민국에... 공무원이 하는 공무 의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지. 이런, 엉터리 공무처리를 국민이 결재해 줄 수 있겠어? 기각~", "num_agree": 0, "petition_idx": "14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위법 법관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3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자격박탈 동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올림픽 국가별 순위에서 금메달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한국스포츠계의 적폐를 없애고자합니다. 금은동 메달 색깔에 상관없이 올림픽 국가순위를 매기는 미국, 캐나다 유럽과 달리 유독 한국만 금메달 갯수에 따라 순위를 매기니 국제조류에 역행한다고 봅나다 또한, 금메달딴 선수만을 중시하고 은메달 동메달딴 선수들은 경시하는 사회,문화적 풍토가 안타울 떠름입니다. 금메달 한개가 열개의 은메달보다 백개의 동메달보다 낫다고 어느 국민이 동의 한적없습나다. 최고,최대,일등만을 자상최대의 목표인양 쉼없이 살아온 우리국민 이제는 차고,차대,이등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걸 깨달아야 겠습니다. 고로 일등만을 지향하는 금메달 기준 국가순위 체계가 메달기준 국가순위로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메달집계 국가순위방식 변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목과같이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43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적폐 빙산 연맹의 엄중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남자 쇼트트랙을 보면서 \"이상한대?\" 이상해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민감한걸거라고 생각하며 보았지요 그런데 결국 선배를 결승라인에 들여보내기 위해 후배를 막아서는 행위를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결승을 향해 달리는게 아니라 서로를 견제하기에 바빠 치고 달리지 못하는 결승전을 봤을땐 아 이건 너무한다.. 이건 아니지 않나 하며 동메달을 딴것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지더군요 그것만으로도 빙상연맹이 선수들이 미웠는데 어제는 하다 하다 서로의 불협화음을 전세계에 생중계하는 꼴을 만들어 버리더군요 버리고 들어온것도 모자라 서로 격려하지도 않고 따로 행동하는 것은 철없는 아이들이 왕따 놀이를 하는것처럼 보였습니다. 인성이 수반되지 않은 국가대표는 우리나라에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건 첫째로 본인의 인성이고 본인의 자질이겠지만 거기에 코치 감독이 합세하지 않았다면 전세계로 망신을 당하게 하는일은 만들지 않았겠지요 결국 빙상연맹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선수하나를 꼬집기 보단 빙상연맹의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없다면 우린 앞으로도 이렇게 추접한 경기를 계속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14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원하는게 부끄럽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권력과 지위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딸같은 제자나 후배에게 그리고 그들의 꿈과 열정을 이용해 더욱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일삼았던 이윤택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그 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권력 때문에 성폭행하고도 묵인할 수밖에 만드는, 이윤택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뒤에서 아무말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피해자들은 더욱 더 많아질 겁니다. 제대로 처벌해야 다른 피해자들도 당당하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가해자들 또한 더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 여성분들이 용기를 내어 평생의 상처와 수치스러움을 무릎쓰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들의 용기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윤택을 반드시 처벌해주시길 부디 요청합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4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을 성범죄자로 엄중하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산 적폐 청산하고 국가대표의 인성교육이 시급합니다!!! 이일은 존버한다고 잊혀진다생각하면 안됩니다 국가대표꼬리자르기만 하지마시고 연루된 빙산적폐들까지 모두 색출해낼거라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를 우리가 자랑스러워할수있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4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무마한 여가부 정현백 성범죄자  사퇴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 형법은 과거 강간죄 등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2013년 6월19일부터 친고죄 규정을 폐지했지만 2013년 6월18일 이전의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여전히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윤택씨 관련 기사의 일부내용 입니다. 안태근 으로 시작해서 금일 이윤택 까지.. 사회 곳곳에 굳이 진보보수 할것없이 오랫동안 숨겨져있던 더럽고 추악한 성폭력 사건들이 하나둘 폭로되고있습니다. 허나 위에서보듯 친고죄 폐지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화가나는 현실입니다.. 저런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제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국민들이 현실적인 정의실현을 체감할수 있을것이며 또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수있는 동기부여가 될것입니다. 안태근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일련의 폭로들은 우리사회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많은분들이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권력을 악용하여 성폭력을 행한 범죄자들이 엄중하게 처벌받아 사회에 본보기로 삼아 경종을 울리고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인성 바르고 소신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야할것입니다. 당연히 추구되어야할 가치인데 필자 스스로 적고있으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게되는 현실이 씁슬하고 한사람의 작은 개인으로서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조금씩이라도 바뀔수 있으리라 희망하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보수 할것없이 해당 분야에서 자신의 권력을 악용한 사람이 문제인 사회적 폐단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나라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가 클린해져야하고 그러기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인것은 물론이거니와 물리적으로 인적 적폐가 청산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진정 나라다운 나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기 위한 성폭력 범죄자 인적 청산을 위해 친고죄 개정 이전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모조리 조사 할수 있도록 특별법 만들어 주시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없애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정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797, "petition_idx": "14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을 비롯한 친고죄 폐지 이전의 성폭력 범죄자들을 처벌하기위한 성폭력 특별법 재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여자선수 팀추월 경기 보고 헉 이란 소리만 나왔습니다. 메달 많이 따기 위해 열린 평창올림픽 인가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을 기만하다니 슬픈일입니다. 김 모선수 메달 기대주라고 하던데 그런선수가 따온 메달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경기 나오지 않게 가슴에 단 태극기 떼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개최 하고자 한 목적이 뭔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박탈과 한국빙상연맹의 개혁을 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4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언론에서는 왜 이윤택만 다루나요? 고은사건도 같이 묶어서 취재해주세요 파렴치한 고은은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여론뒤에 숨어 침묵만 하고있습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범 고은 즉각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부영주택 말많습니다. 부실공사 저는 지금 부영주택 5월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써, 불안해서 입주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입주 취소를 요구했지만 계약금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부실공사 때문에 불안해서 입주를 못하겠는데 계약금을 못준다니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주택 취소하고싶습니다.불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한국빙산연맹이 얼마나 치약하고 자기 배불리기위해 만든 단체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진정실력있는 선수를 죽이고 자기들과 친분있는 선수들만 내보내고 그렇게해서 우리가 딸수있는 메달들을 놓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니 땀흘리면서 노력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정 우리나라 동계선수들을 위해서 감투속에 권력을 휘두르는 빈산연맹이 해체되었으면 바래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빙산연맹 헤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군대(사회복무 요원)을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딴후 2년동안 캐나다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안되서 한국에 살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국비지원을 받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년 재외동포라고 해서 은행가서 신고 해야 하고 불편한 점들이 알게 모르게 꽤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복수국적이 안되는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이 안되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점들도 있어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자 글을 남기는것입니다. 더 문제점은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군대 안갔다온 한국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저같이 군대 갔다왔는데 복수국적이 안되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복수국적 군대갔다온 사람 한해서 인정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회봉사 시간을 몇시간 이상을 채우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근히 하면 출입관리 해결하는데도 미래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저의 글을 고려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수국적에 개선에 대해서 꼭 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동휠체어를 타는 중증여성장애인이며,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장애인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1살 때 장애를 갖게 되었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여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입학을 거부한 학교의 입장은 화장실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어 장애학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전 동창생도 없고, 그 흔한 동창회를 갈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이러한 차별이 당연시 만연되었던 그 시절, 정말 억울했지만 어느 곳에 표현도 못하고 혼자서 화를 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40여년이라는 세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세상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장애인차별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2015년) 제 큰아들이 중학교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입학을 축하해주기 위해 입학식을 참여하려고 학교를 갔습니다. 입학식은 학교강당에서 치러진다고 해서 강당으로 갔지만 전 학교강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2층인 강당은 당연이 있을 줄 알았던 경사로도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중학교를 막 입학한 아들과 입학식을 가겠다고 약속을 했기에 아들이 마음에 상처입지 않도록 3월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강당아래서 입학식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약 2시간여를 기다렸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학교교장님과 지자체장 및 교육관련 관계자들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학부모도 있고 장애학생도 있을 텐데 이렇게 갈 수 없는 강당에서 수업을 하거나 행사를 한다면 장애학생 및 장애부모에게 직접차별이니 빠른 시일 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달라고, 빠르게 시정해달라고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교육청과 학교를 방문해가며 엘리베이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였지만 결과는 1년 6개월 만에 엘리베이터가 아닌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승강기는 잦은 고장으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몇 번에 거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강당에는 외부승강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큰아들이 2018년 올해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3년전 입학식엔 참석을 못했지만 내일 졸업식엔 엄마가 꼭! 꽃다발 들고 가서 두 배로 축하해주마” 하며 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졸업식 날 아침, 아이는 먼저 등교를 하고 저 역시 들뜬 마음에 졸업식 시간보다 30분 먼저 학교를 갔습니다. 꽃다발도 사고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요. 하지만 승강기 앞에서 저는 또 한 번 좌절을 해야 했습니다. 승강기가 작동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날씨가 추워져서 작동이 안 되어 제작업체 기사와 연락중인데 제작업체가 타 지역이고 기사가 오려면 2~3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졸업식은 끝나는데 말입니다. 전 또 다시 강당아래서 졸업식이 끝나는 2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슬픔인지 열받음인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눈물이 나더군요. 눈물을 훔치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울고 있지, 아니 왜? 울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나에게 학창시절을 빼앗은 40여 년 전 그때나, 40여 년이 흐른 지금, 달라지지 않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들에 대한 분노가 밀려와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잘못된 편의시설로 인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아들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제 유년시절 빼앗긴 추억은 제가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하고 억울해도 참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빼앗긴 소중한 추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가 장애가 있다는 차별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아들에게 전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요? 아들은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저를 찾더군요. 그리고 손을 흔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달음에 내려와서는 엄마 찾아도 없어서 놀랬다며 왜? 안 올라오셨냐고 묻더군요. 승강기가 얼어서 동작이 안 되어 못 올라갔다고 말을 하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왜? 미안해 학교가 나쁘다 그치? 엄마 괜찮아...” 하며 웃어주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면서 제 눈가도, 아들에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군단위 농촌지역이며 5층 이상 건물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편의시설은 어느 곳을 둘러봐도 없습니다. 비록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이 그럴까? 생각해보니 다른 군단위 및 작은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재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규정들이 5층 이상이어야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1층에 편의시설도 용도에 따라, 면적에 따라, 평수 및 여러 제한범위로 정작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도 커피숍도 옷가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흔한 편의점(대기업) 조차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여 제가 국민청원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1층에 대한 평수 및 어떠한 제한 없이 장애인들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과 공공장소 및 학교, 관공서에 대한 건물은 2층 이상 건물 모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자함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삶은 불행합니다. 그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3, "petition_idx": "14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장애인차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무분별한 감투속 권력때문에 죽어가는 선수들이 더이상없기위해서 빙산연맹해체를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느 집단이든 의견이 분분 할 수 있지만 뜻을모으는 것이 민주적인데.... 이번사태 보며 어린아이 청소년 에게 한없이 부끄럽고 국가적 망신입니다. 사회적 문제인 왕따가 사라지지 않는것이 슬프기만 합니다. 약자가 죄인입니까? 더군다나 국가를 대표하는 체육계 고위인사 작태가 한탄스럽습니다. 대한의 우리 아들 딸들 미래의 대한민국 책임질 아이들입니다 자랑스럽고 꿈많은 아이들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며 군사정권 60년대인가 착각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지 아니했습니다. 적폐중 적폐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케이트연맹 적폐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원생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부대에 간부로 일을 하고있고 저는 서울에서 일을 해 주말에 주로 강원도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에는 군자녀들도 많이 있어 주변에 군인가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경찰,소방공무원을 포함해 국가직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며 존경받아야하는 직업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깜짝놀랐습니다. 객실이 춥다며 난방을 요구한 군 장병을 발로 차고 폭행했다니 그리고 사과조차 하지않고 있다니요.. 제가 이 모텔을 한번 가봤는데 시설도 좋지않으면서 금액은 춘천이랑 비슷하게 받고 심지어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그 후로 두번다시 가지않았구요, 멀어도 춘천까지 나와서 숙박하곤 합니다. 사창리에 대부분 숙소들이 금액도 동결하고 저야 안가면 그만이지만 군장병들은 어쩔수 없이 이용하는데,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치는 내동생 또래의 군장병들에게 대우해주지는 못할망정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하는게 말이 됩니까.. 제 동생같은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생각하면 부들부들떨리기까지합니다. 부대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 모텔주인은 처벌받고 혹시나 다른지역으로 가서 또 장사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이 두서없지만 꼭 처벌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창리 난방 부탁한 군인 발로 차며 폭행한 모텔주인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언제부턴가 즐겁던 반려견과의 산책이 두렵고 짜증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명 아이돌 가수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 큰 이슈가 되면서 아무리 끈을 매고 배변을 치워도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요즘에는 눈총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파파라치와 체고40cm이상 입마개 의무화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몰래 찍어서 개인정보는 어디서 얻어내는 겁니까? 그리고 개의 성향과 관계없이 입마개부터 채운다는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치가 커도 순한개가 있는반면 작아도 사나운 개도 있으니까요. 문제가 터지면 이것만 막고보자식의 방안말고, 근본적인것을 해결해 주세요. 예를들어 반려견을 무분별하게 생산해내는 개공장대신 나라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반려견을 함부로 사고팔지 못하게하며 동시에 인식표를 등록시켜 책임감있는 견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산책시 눈총받는 반려견들에게 눈치보지 않고 맘껏 뛰어놀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려견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무조건 끈길이2m에 입마개만 강요하면 어디서 산책을 시키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견주들도 책임감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책시 배변봉투와 끈은 필수이고, 사람이 많은 혼잡한 곳에서는 끈을 짧게잡는 매너를 보여주자구요. 반려인들에게 반려견은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말고 사랑하는 반려견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num_agree": 185, "petition_idx": "14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파파라치, 체고40cm이상 입마개 의무화 반대합니다(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의 이 사회에서 많은 성 소수자들이 사회적인 시스템과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단지 좋아하는 대상이 다른 것이지,괴물이 아니며 이상한 존재도 아닙니다. 저희도 다른사람들처럼 영화관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콘서트도 갑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건,저희들을 이해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공평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연인과 함께 결혼할 권리를 달라는 겁니다. 동성결혼합법화가 되지는 못해도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성별이 같아야 되어야 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은 서로가 있을 때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드럽다고 끔찍하다고 느끼는 것은 남과 조금은 다르기에 그렇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그것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성 소수자들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대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4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사실은 청원답변을 대통령께 바라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관에서 비서관 점점 답변하시는 분들의 직급이 안보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부서 장관에게 답변을 듣고 싶은이유는 그만큼 책임있는 답변을 드싶습니다. 국민들이 어렵게 말하는 청원!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의 답변을 각해당 부서장관이 나와서 하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물론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대전 횡단보도나, 판사 사건.. 그외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지만.. 반면 같은 내용이 10개도 넘게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말하는지... 같은내용에 게시글 때문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은 하나만 올라가도록.. 국민청원 게시판이 세밀히 관리되길 부탁드립니다.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이 게시판 답게 운영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수수료내역 공개요구에 의해 해고 위기에 내몰린 분당의 택배노동자들. 몸 아프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 받은 수원의 택배노동자. 업무계약서도 아닌 배넘버 갱신계약서 들이밀며 해고 통보 당한 김해 택배노동자들. 교섭 요청하니 대리점 폐점한다고 해고 위기에 몰린 광주 택배노동자들. 이번 대량해고 사태로 인해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의 민낯이 낱낱이 까발려지면서 다시 한번 택배현장의 대리점체계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더 커져갈 상황입니다. 특별한 사유나 결적사유도 없이 ‘택배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마치 주머니속의 물건을 꺼내는것 처럼 손 쉽게 행해지는 것은 현재 택배현장이 아직도 미개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사전대책을 내놓지 못한 cj대한통운의 무능함과 사후에도 해당 구성원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등은 cj대한통운이 과연 일류물류기업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cj대한통운의 무책임한 현장대책으로 인해 택배 구성원 모두의 손실이 있음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표면적으론 대리점과 택배기사들간의 문제로 보여 지지만 본질적으론 cj대한통운과 택배노동자들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대리점 소장들의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택배노동자들이 해고 예고 통보를 받으면서 택배노동자들은 해당지점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점장 면담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점장들은 ‘대리점 내부문제’라는 원론적인 애기만 수차례 반복하면서 작금의 사태를 키워만 갔던 것입니다. 또한 택배노동자들이 쟁의행위에 돌입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불법 대체배송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사태를 지연시키고 악화 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대리점 소장들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해고가 가능했던 이유는 해당 택배노동자들이 그 동안 그 흔한 ‘계약서’ 조차도 없이 택배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분당, 수원, 김해 모두 정식 계약서를 체결하고, 다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었지만, 긍극적으로 대리점 소장들과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택배현장의 민주화와 택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노동현장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노동개혁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택배노동자들의 절박한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진짜사장 CJ대한통운을 처벌촉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사장 CJ대한통운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장수지 김보름 선수 인터뷰 잘 봤습니다 하나되는 평창이 슬로건인데 “팀추월” 경기에서 파벌인지 뭔지 모르지만 같이 노력하고 피땀흘린 노선영 선수를 비꼬고 응원해준 국민을 모욕해 화가납니다 또한 양궁협회를 제외한 빙산연맹인지 빙신연맹인지도 개혁해야합니다. 비상식적인 협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삭감하고 연금제도, 훈련지원도 세금으로 나가는것에 반대합니다 선수들 개개인이 알아서 훈련하고 알아서 경기나가고 해봐야 정신 차릴까 말까입니다 더 이상 엘리트 육성은 필요 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국민 실생활 체육 향상에 그 세금을 돌려써야할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선수에대한 연금 및 지원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추월... 말그대로 팀웍이 우선시되는, 마지막 선수가 결승선 통과하는 기록으로 승패 갈리는 경기다..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뛰었으니 그 노고에 감사하고 응원하는것이지... 메달은 그 다음인것이다. 경기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 룰은 알고 있는것인지, 서로 연습들은 한건지... 내 눈을 의심했었다 사실이든 아니든... 경기를 보고있는 국민은 보이는데로 보고, 듣는데로 든고있는데, 개인 경기마냥 팀 신경도 안쓰고 달리는 두 선수보면서 많이도 황당했었다.. 거기에 한술더 떠서 경기후 인터뷰에서 노선영선수를 비하하는거마냥 피식거리고, 남탓만 하고있는 이 두선수가 선수로서의, 국가대표로서의 자질이 있는것인지... 잘못 가르친 감독 코치진들 포함, 체육계의 병폐인만큼 이번일을 계기로 김보람 박지우및 코치진들의 퇴출을 요청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4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제명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상습 악질 성범죄자 고은 85세 시인은 늑대의 탈을 쓴 철면피 인간으로 이런자가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 되었다니 대한민국의 수치로 당장 구속 하고 성기를 거세하고 추방하여 정의 사회를 세우세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14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 악질 성 범죄자 고은 시인을 당장 구속 하라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의 자충수 또~~~ㅇ자뻑 노선영선수 망신주려다 되려 빙상연맹의 비리를 파볼수있는 명분을 준 두 국대밉쌍 견들에게 아주 고마움을 드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에게 감사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먼저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같은 소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며 소원합니다. 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저는 얼마전까지만 주부로서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 있었고, 또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작은 실수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버렸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술학원에서 교사로 일하였고 결혼 후 두 자녀를 키우는 일에 전념하다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의 월급으로는 두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미술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였었고 또 두자녀를 키웠던 엄마로서 제게는 어렵지않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더구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키워낸다는 보람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5년의 경력을 쌓은 뒤 제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아파트내 에 있는 소규모의 어린이집을 인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었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은 제게 보람과 행복을 선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있듯이 저와 비슷한 또래의 교사들의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고, 저의 부족한 인격이 교사들과 저 사이의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교사는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3년간 우울증을 앓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우울증을 앓은 사람의 증상이 어떤것인지 몰랐던 저는 그 교사의 신고로 어린이집을 폐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와의 작은 감정 상한일로 인해 울주군청과 아동학대센터에 저희 어린이집을 신고 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보여진 cctv는 저를 아동학대 교사로 보여지게 하였고 교사의 거짓과 과장된 표현에 저를 아동정서학대 교사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을 도자기 다루듯 세밀하게 대하지 않았음을 제가 인정하게 하였고 저도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동의 정서학대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 그저 제아이를 대하듯 하였던 것이 아동학대로 보여질줄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즈음 아동학대가 이슈화가 되었고 저는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좀더 세심하게 아이들을 보살피지 못한점에 대해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제가 가졌던 꿈을 깡그리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무리 높은 직책과 인격을 가지신분도 어떤일에 있어서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않습니까?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부족한점이 있었던 것 은 저역시 인정하지만 저의 실수가 이렇게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잘못으로 저의 꿈과 미래를 앗아가 버린다는 것은 제게 너무나 가혹하다 생각됩니다. 제가 받은 아동정서학대에 대한 처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또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로서 부족했던점을 다시한번 만회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아가는 것은 저와 같이 힘없고 빽없는 이들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처벌은 아닌지 다시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저와 같이 작고 낮은 소시민의 꿈을 작은 실수로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다시한번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특별법에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장수지, 이 선수도 앞선 두명의 선수와 동시에 박탈해야 합니다. 국가대표 세계에서 진정한 적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체 국민을 뭘로 여기기에 이러한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국가대표라는 국민이 부여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이따위 행태를 방치한다면, 제2, 제3의 노선영, 안현수 같은 선수가 나올 것이고, 빙상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스포츠가 무너지는 빌미가 될 것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가시적인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청원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선수도 자격박탈 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답답하다 올림픽으로 다운된 국민정서를 올려도 모자를 판에 이건 뭐 돈 쓰고 국민 정서 다운되고 비리나 보고 있고 학교에서도 안 하는 왕따 모습이나 보고 있고 금메달 딴다고 좋아 할 것도 없고 참 한심스럽습니다 뭔가 더 기쁜 마음으로 올림픽을 관전 해야 하는데 각질이나 하는 빙상연맹 등등 이런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숨만 나옵니다 티비에서 인터뷰하는 위로 위로 와 격려는 없고 피식피식 쪼개는듯한 웃음만 보고 있자니 내 아들의 앞날이 걱정되는 순간이네요 제발 제발 좀 제대로 된 사회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국내 안 밖으로 이리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빙상연맹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tv 보십시오 왜 그런지 알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빅왜하나...어쩔수없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올림픽에 뛰는 선수를 위하여 응원해주는 팬들을 대상으로 응원을 하는게 가장 큰 방해인것 마냥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선수가 어떻게 선수를 하는겁니까? 김보름 박지우 선수 인터뷰가 옳은 것 마냥 쉴드를 쳤던것 이 선수도 기본 인성이 바닥이 보였습니다 김보름 박지우 선수와 같이 선수 자격 영구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4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장수지 선수 선수자격 영구 박탈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급장애자입니다 복지관에서 치료를받기위해 대기자명단에 올려졌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리작업치료는2년 언애치료는4년기다리라 하네요 그사이에 환자죽겠네요 이럴바에 이제도를 없애는게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주시장애인복지관대기기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일반 직장인처럼 국회의원도 정년퇴임제 도입시켜서 새로운 젊은 정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정년퇴임제 도입 검토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간호사의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 여러 대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3교대로 돌아가는 제도를 2교대로 변경하는 것 또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의 3교대를 2교대로 변경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오늘 훈련은 \"벙커\" 만들기로 대신하겠다..! \"벙커\" 만들 때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포탄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벙커\"는 굴착기로 최대한 많이 파도록 한다. 북은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적을 대비하기 위해 완벽 대비하도록..!! 네 알았습니다. 콘크리트는 얼마나 부어야 합니까..? 알아서 막 척 박아..!! 강도 강한 것으로..!! 그래야 포탄이 막 날아와도 견딜 수 있잖아..!! 네 알았습니다. 1시간 내로 완벽 처리하겠습니다. 충성..!\"", "num_agree": 1, "petition_idx": "14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의 훈련은 \"이 벙커\" 만들기로 대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초등학교 아이를 둔 직장 엄마 입니다. 초등학교는 아이의 사회 생활을 처음 겪는 구간입니다. 새학기가 되면 자녀를 둔 어머님들은 선생님이 어떤 분이 걸릴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고 너무 엄마들이 오버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생각 하시는 분도 있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이 10~20년전 겪은 분들이 여전히 퇴임전이시라 생각 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에도 어른이니 어느정도 겪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본인은 자녀와 동일 학교에 배정 받아서 근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실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경우로 제가 들은 경험의 일들은 1. 초등 4학년 담임이 1학년 자녀를 두고 있고 해당 자녀가 수업을 마치면 4학년 (본인 근무지) 교실로 데려와서 숙제를 시키고 공부를 봐준다 --> 선생도 엄연한 직업인데 본인 근무지에 아이를 데려오는게 납득이 가능한 것인지 2. 초등 2학년에 다른 친구랑 둘이 싸우다 한 친구가 엄마에게 달려 간다. 엄마는 5학년 (상급 교실 선생님) 교실에서 근무 중으로 그 달려온 친구에게 자기 아이에게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다고 한다 --> 선생님이 아닌 엄마를 둔 아이는 조용히 교실로 돌아옴 선생님의 부담함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의견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도저히 납득 불가 한 것은 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아이와 같은 학교에 배정을 받는지 그래서 학교라는 독립된 사회의 공간에서 자신의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납득되고 그로 인해 다른 아이가 피해 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발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아이는 이미 고학년이라 이러한 변화를 겪지 못하겠지만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기를 기도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교사 본인의 자녀와 동일학교 배정에 불가 방침 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야근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하지 않고 매달 일정금액으로 주는 포괄임금제도를 대한민국 기업들은 악용하고 있습니다. 일명 '공짜야근' 을 막아야 대한민국 근로자, 즉 국민의 행복한 저녁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일부기업들은 야근을 업무 평가 기준으로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야근을 안할 시 평가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주말출근을 하여도 특근비를 책정해주지 않고 근로자들을 이용해 먹는 기업들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120, "petition_idx": "14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근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도 폐지시켜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두선수의 철없는행동 때문에 대한민국에 먹칠하는 격입니다 올림픽 전세계의 보는 경기에서 민폐를 일으켜 물의를 크게주고 있습니다 팀추월문제도 그렇고 노선영선수와 김보름 박지우선수 따로 떨어져 있는모습이 화면그대로 생중계 되어 보기안좋은 모습을 보였고 김보름 박지우선수 인터뷰도 너무 건방져 보이고 같은팀인 노선영선수를 무시하는 태도는 참괘씸해 보였습니다 김보름 박지우선수는 국대에 대한 기본적인 인성이 아주 안된선수 인것 같습니다 태극기를 가슴에달고 장난치는행위를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행위 입니다 국가대표자격박탈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 국대자격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30대 청년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현주 감독에 관련한 예술계 전반에 걸친 성폭행에 대한 처벌을 말하고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사건의 전말> 영화 연애담으로 인하여 여성 영화인 상이라는 명성 높은 상을 받은 신인 여감독인 이현주 감독이 당시 한국 영화 아카데미( KAFA ) 에 재학 중이였던 동료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던 와중에 언니 동생 시이로 막역했던 동료 A씨가 너무 취한 바람에 동료들이랑 같이 동료 A씨를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그녀를 눕히고 동료들이 돌아가고 동료 A씨가 침대에서 누워 있던 와중에 이현주 감독이 술에 취해서 정신없던 동료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지속적으로 했고 나중에 정오가 되어서 정신 차린 동료 A씨가 이현주 감독을 추궁하자 그녀 앞에서 사과하면서 일단락 되나 싶었으나 몇일 뒤에 피해 받은 동료 A와 동료들이 이현주 감독을 성폭행 혐위로 신고하게 되면서 사건이 만천하에 들어나게 되었습니다. < 그 후> 이현주 감독은 자신이 동료 A씨랑 합의하여 같이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잘못을 부정하던 와중에 경찰에 접수하게 되었고 결국 법정까지 가는 끝에 준사유강간 혐의로 인하여 징역 2년 집행유해 3년이라는 약한 처벌을 주게 되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화가 난 동료 A는 Me Too 캠페인에 동참하여 이와 같은 피해로 고통받은 여성들이랑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감독은 당연하게도 한국 영화 감독 조합으로 부터 징계를 받고 여성 영화인 상이 박탈 당하게 되면서 이현주 감독은 감독 자리에서 은퇴라는 결정을 하게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현주 감독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합의에 의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 하는 상황입니다. < 결론 > 결론으로 생각하자면 이와 같은 성폭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하며 이현주 감독 뿐아니라 예술계 전반에 뿌리 내린 성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강도 높은 처벌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올해 이윤택 연출가라는 분이 예술계에 있던 극단 여성들을 오랬동안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지금 Me Too 캠페인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 청원 > 예술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고위 층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현주 감독 관련  예술계 전반에 걸친  성폭행과 성추행 처벌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미국 사회는 현재 썩어가고 있는 중이며 전혀 정화될 여지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총기를 판매하기 위해 총기 판매 업자를 옹호하는 미국 사회\"라는 점입니다..!! 그 판매된 총에 의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평화 속 공부에 열중할 학생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사회가 현재의 미국 사회가 아니던가..!! 진정 자유 민주 국가의 롤모델이라 말할 수 있는가..!! 전 세계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에서 총기 판매업 자를 옹호하는 중 그 총에 의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데 과연 자유 민주 국가의 롤모델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근 지방대학병원을 비롯해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계속해서 부족해져만 가는 간호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이 이국종 교수님처럼 유명해지고 그 분야가 나아지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인 병원이 나아지기보다는 외상센터에 국한된 지원이 조금 아쉬울 따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강도의 업무와 인격 모독 등의 인간으로서 이겨내기 힘든 것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견뎌내기는 더 힘이 부칩니다. 이에 관련해서 협회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간호사들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극한의 업무환경 때문에 서로 기대야 할 간호사들마저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청와대 및 관계부처 관계자분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간호사,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될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4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하는 청와대에게 간호사들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상기 내용은 동일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올림픽정신에 위배되는 경기와 구설수는 이번 평창올림픽의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심석희선수도 그렇고 나이어린 국가대표들의 인성 및 정신수양 교육도 어느정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4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장수지 영구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 가짜뉴스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싸움이 계속되고 국력을 저하하고 사회을 좀먹는 이 가짜뉴스를 법으로 백백 처벌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가짜뉴스 부서하나 만들어서 철처히 단속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엄청하게 처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에 이미지 실추라는 미명으로 한 개인 선수를 왕따시키고, 그에 수족처럼 행동했던 김보름 박지우 선수 제명을 청원합니다. 졸속 행정을 하는 빙상연맹 전원을 교체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선수에 대해서는 갑질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문제가 아닌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 문제입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임원교체 및 김보름 박지우 선수 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장수지 영구제명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장수지 영구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태어나면서 부터 얼굴 혹은 몸에 반점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점이란 게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아이가 커가면서 피부조직이 늘어나면 점은 아이가 커지는 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때 일 수록 빨리 수술로 제거하거나 치료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살아가는데는 지장없지만 얼굴에 큰 점을 가지고 몸에 큰 점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더구나 점이 커지면 여러가지 악성으로 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성형으로 분류됩니다. 성형을 위해서 이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적부터 얼굴에 칼을 대는 부모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또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병원에 가야 합니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실비보험이나 의료보험적용이 안되고 있는 현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카페에 오시면 고통받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013, "petition_idx": "14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반치료가 성형이 되는 현실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소년 들의참정권이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하므로 만 14세부터 교육감 선거를 참여할수있게하여야하고!! 모든선거에 참여할수있는나이를 만18세로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청원이꼭!! 이루줄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교육감선거참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초등학교 8년, 고등학교 4년으로 중학교를 빼면 어떨까 합니다. 초8년, 고4년 시스템으로 바뀌면 장점이 많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을 줄일수 있다.! 현재 중학교 학교폭력이 제일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중학교 시설때 학교 폭력이 많았었구요.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동네친구들이라 특별히 폭력이나 왕따 문제가 없었지만 중학교는 사춘기 시절에 타지역 친구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싸움이 잦고 왕따같은 문제가 생기는게 당연한 시스템 같습니다. 초등학교 8년이면 동네친구, 오래된 친구들이어서 싸움은 있겠지만 지금처럼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문제는 덜하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중학교 부지를 그 지역에 맞게 활용할수 있다.! 요즘같이 결혼하기 힘든시대에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8년을 하면 초등학교 학생수가 늘어나지만 교실이 부족하지 않을겁니다. 과거 초등학교 학생수가 지금에 배 였으니.. 물론 부족하면 증축을 하면 되는 일이구요. 중학교 부지를 지역 주차장,지역 공원,지역 복지등 그 지역에 필요한 부지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특히 도시개발 개획없이 노후된 지역은 더더욱 그렇구요. 셋째, 학원 교육비을 절감할 수 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동할때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학원도 많이 다니고 이사도 많이 하고 여러가지 옮기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학교를 빼면서 이런 비용들이 쓸 기회가 없어지는거죠..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니 원천봉쇄 할 수 있는거죠.. 분명 이렇게 교육체계 자체를 흔들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반대을 하겠지만. 한번 고려해보심 어떨지 해서 청원합니다. 현재 정부는 정말 잘하시고 계십니다~ 화이팅 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를 초,고로 단순화 했음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간호사 자살사건은 비록 이제서야 파장이 커졌지만...오래전부터 심각했습니다. 부디 근본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여 규명하고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각에도 끼니도 거르며, 화장실도 못가고 일하는데도 욕먹으며 오버타임하는 중환자실 간호사는 많습니다. 제발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14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조금만 제조업을 하고 있는 영세 사업자입니다 현 조세제도에서 개인사업자는 전반기,후반기 일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를 하고 전반기 부가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후반기 중반쯤 전반기 납부금액의 50%를 중간예납하게 되어 있읍니다 당초의 취지는 사업자들이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읍니다만 만일 이를 납부하지 못할경우는 연체료를 물게 되어 있읍니다 이는 소득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영세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부가세나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연체료를 물리면 원금부담도 큰데 이자까지 눈덩이처럼 늘어나 감당하기 힘들정도 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싶어도 계속 누적되는 이자에 사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중간예납은 미리 내는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분기별 납부일정에 미납하는 것에 대해서 연체료를 물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리 납부하는데 감액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중간예납에 까지 연체료를 물리는 것은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부가 고리대금 업자도 아니고 세금을 착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부가세 중간예납과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연체료를 없에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서울시의회와 청소년단체들이 만 24세 이하 청년들에게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자는 정책이 있다. 높은 취업난 등 '헬조선'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중ㆍ고등학생과 같은 수준의 교통요금만 받자는 얘기다. 이처럼 서울시의회에서 노력중인데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들이거나 사회초년생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으면 부담이 덜될것같아서 올려봅니다. 많은분들이 저와 같이 생각하실거라 믿습니다 많은참여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세 이하 티머니 할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말하는거 하고는 못하는 선수를 이끌어 가기는 커녕 지내끼리 한다고 뭐 자기네가 잘하는줄 알고 말을 그렇게 하는건가? 지네들도 실력 부족하니까 개인종목 못나가는거 아닌가? 저도 운동선수 입장에서 운동선수가 특별하다면 특별하다지만 똑같은 사람대 사람으로서 인간이 먼저 되야하고 인성이 되야지 저 두선수는 선수라고 붙히기도 아까울만큼 인성과 품위가 떨어지는거같네요 참 나라망신인지 응원을 왜해? 한국선수가 출전하니까 잘하라고 힘불어넣어주는거지 방해된다?ㅋㅋㅋ 잘하고 말하지...", "num_agree": 39, "petition_idx": "143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장수지 선수 국대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과의 소통에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앞으로도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제안을 올리게된 이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검색어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우연히 청와대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입니다. 청와대 뉴스룸을 통해 청와대 브리핑, 11:50 청와대입니다, 대통령 동정 및 국무회의 등 여러 사항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긍정적 모습에 있어서 농아인 등 장애가 있는 국민에 대한 작은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영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위 정보들은, 농아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청각, 언어 장애를 보유하고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더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영상에 자막과 함께 수화를 포함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봅니다. 인력, 비용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겠으나, 국민과의 소통과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재인정권이라면 현재 청와대 뉴스룸을 관리하는 사무관 인력으로도 충분히 영상에 자막을 포함하여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아인(청각, 언어 장애인) 등 작은 배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한 제안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전국적으로 기생하는 소위 건달이라는 조직폭력배들이 어느도시든 기생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그조직들이 깡패 집단인줄알면서도 법이라는 태두리로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건 아닌지요 영세상인들에게 보호비를띁어내고 조직적으로 영업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기생하고 있는 전국 조직폭력배들을 그냥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말로만 알면서도 왜 그런조직을 가만 놔두고 있는지 온갖이권 개입과 무고한 시민들에게 위압감으로 조직이라는 이름을대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아직도 이런 조직들이 전국에 수백수천군데서 자생하고 있는데 조직과의 전쟁은 아니더라도 진짜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할 수만은 건달조직들은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있을껍니까 클리정치 민주주의 정치 다좋습니다 그전에 국민이 행복할수있는 권리를 찾아주십시요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세상어디보다 국가로 부터 보호받고 살고있다는걸 느끼게 해주십시요 진정한 법이 어떤건지른 국가가직접 보여주는 단호함이 대한민국에 존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도 마피아를 양산할껍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니 저런 인성도 안된 선수들도 국가대표를 하나요??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올림픽인데 저런 초등학생도 안할 왕따를 국대에서 하다니... 앞으로 국가대표 자격 박탈 및 수상기록 말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 박탈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새벽 2시에 퇴근하여 집 앞 근처 큰 도로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30초 넘게 긴 시간이라 넘 졸려서 주변을 살피다가 7초정도 남겨놓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그 때 갑자기 경찰차가 쫒아와서 저를 세우고 신호위반이라고 딱지를 띄었습니다.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하면서 졸리고 늦은 시간이라 실수를 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딱지를 받았습니다. 그 경찰이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위험하겠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딱지를 주고 갔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하고 평상시에는 안 그런다고 하면서 차에 올라서 가고 있는데, 뒤에 쫒아오던 2대의 경찰차가 갑자기 유턴할 때도 없고 신호도 없는 제 옆에서 중앙차선을 넘어 유턴을 해서 가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금 저보고 신호 잘 지키고 갑자기 사람이 나오면 위험하다고 딱지를 끊으면서 뭐라고 해놓고는 신호위반하고 불법유턴하면서 가는 경찰차를 지켜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8차선 도로에 차도 사람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상황이야 어찌되었던 제가 잘못했으니 딱지도 끊고 욕도 먹었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위급하고 급한 상황도 아닌데, 경찰차 2대가 중앙차선을 넘어 유턴을 해서 유유히 사라져 갔습니다. 경찰차는 이래도 되는지 법적으로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경찰차는 아무 때나 이래도 되고 가능한지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글을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s. 추가로 올립니다. 딱지 끊은 장소는 낙타고개 횡단보도이고 날짜는 18/02/20 02:25이며, 담당자는 경위 박신동입니다.(02-3449-7652) 저는 잠깐의 실수로 벌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받았는데, 그 2대의 경찰차와 담당자는 아무 처분없이 갑질로 끝나는 건가요??? 같이 벌금을 물든지 징계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이래도 되는 건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도대체 왜!!! 우리나라의 범죄 판결은, 음주에 대해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이유로 형량이나 처벌이 작아진다는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작년 어떤 사건에서 멀쩡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가장 먼저 한일은, 소주를 마신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 처벌에 있어서 관대해진다는것을 알고 한 행동입니다. 아파트 외벽에서 외줄 하나에 의지해서 작업하시던분이 누군가가 줄을 끊어서 사망하셨던 사고가 있습니다. 그 행동은 분명 살인인데, 술에 취해있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법을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는 성인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슈퍼마켓, 편의점은 물론이거니와 주류를 취급하는 어떤 식당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곳은 없습니다. 성인이되어 자유롭게 음주를 하는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그로인해 야기되는 모든일도 성인으로써 책임을 져야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고, 취하면 판단력과 자제력, 행동의 제어력...모든것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것을 분명 알고 있음에도 술기운에 하는 행동들을 용서받으려 한다는것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하는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디 음주 중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 더이상 관대하게 처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상태에서의 범죄는 가중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일부 대기업이나 공무원 빼고 주5일근무?? 주40시간?? 그건 다른나라에나 있는 노동기준입니다. 이미 여러번 각 직업별로 휴일을 보장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였지만 추천 미달로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지금도 휴일에 관련하여 여러 청원들이 올라와있습니다. 다들 힘을 합쳐서 바꾸어 봅시다. 최근 건설업이 추천 5만 좀 넘어서면서 잠깐 이슈가 되긴하였는데요 여전히 국민여러분은 주5일근무를 희망하면서 관심이 부족하고 바쁘고 여태까지 그래왔고해서 5일근무를 꿈처럼 여기지만 우리의 근무환경은 우리가 바꾸는겁니다. 저 위에 편하게 놀고 드시는분들이 멀 알겠습니까?? 대통령두 맨날 잠만자는 판국에..... 여러분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킵시다. 소수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다수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젠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43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모두가 5일근무 주40시간을 할수 있을때까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 좋은 근무 환경이 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각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다른수당들을 기본급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급여가 올랐지만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동결이랑 같습니다. 30대인 저는 작년에 결혼을 하여 빚 없는 결혼이 목표 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세후 급여를 160만원 이상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급여가 오를 시점이였지만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결여되고 160만원도 안되는 급여로 결혼하고 이제 아기도 가져서 낳아야 되는데 더 좋은 여건에서 아기를 키우고 싶은 부모 마음이라서 아기 가지는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아기를 낳아도 생활여건이 크게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가지기 전에 많이 모아둬야 되는데 현실은 똑같으니 참.. 막막합니다. 급여는 동결이더라도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이번에 오르면 오히려 작년보다 급여는 더 적겠죠 근로자들은 실제적으로 받는 급여가 중요하지 기본급, 수당 이런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힘드니 이렇게 진행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랑 급여가 같으면 누가 일을 더 하고 하겠습니까? 자기 일만 딱하고 정없이 퇴근하고 하겠죠. 또한 물가는 나날이 오르고 생활비는 더 많이들고 적금은 넣지도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좋은나라가 된다고 여건을 바꾸시고 있다고 하시던데 도대체 더 나은 대한민국은 언제쯤 되는건가요? 30대 한창 좋을 시기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처음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는것이 막상 근로자에게는 좋은의미가 아니면 이거는 하나마나 한 것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타격을 보는 한 사람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왜곡된 성평등과 진정성잇는 여남평등과는 다른 뜻을 설파하고 진정성있는 페미니즘을 욕보이는 싸이트들을 폐쇄 청원드립니다. 일베와 다를것이 없는 사회악 으로 비춰지며 진정성있는 성평등을 위해서라도 없어지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소라넷과 다를바없는 성정성넘치는 글들과 자료들 이런걸 두고 어떻게 보고만 있을수있을까요. 보지놀이터가 몹니까 보지놀이터가... 워마드 링크 남겨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페미니즘 워마드, 여시, 쭉빵 등등 폐쇄청원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박지우와 김보름 선수 자격 박탈 및 스케이팅 코치진 자격 박탈 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자격박탈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는 국가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잔여경기 출전을 제한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국민은 1등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싶을 뿐입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4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잔여경기 출전금지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동 교육에는 많은 능력과 많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잘하는 교육자들의 교육하는 방법이나 교육방식에 대한 유튜브적 자료와 스크랩자료등 많은 것들을 자료로 보고 듣고 실습해보는등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처럼 실습기관을 아동교사들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년간 인턴과정을 걷히면서 어떤식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해야하는지 실습하고 그에대한 평가과 교정을 받아야 한다고 의무적인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현재의교육이 절대 적으로 아이들에게 맞지 않음을 알아야합니다. 그래야 그 부모들도 자신들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좋은것이 아니고 자신들또한 공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이런 아동교육방식을 유튜브로 정말 모범적인 교육방식을 연구하여 퍼트리는 운동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많은 교사와 부모들 아이들 모두가 많은것들을 얻어가고 우리 대한민국 혹은 인류가 많은것을 얻어 갈수있는 방한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교육에는 많은 능력과 많은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도로와 함께 구성된 인도(사람이 다니는 길)를 우선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문제 : 구 도심의 인도는 . 건물에 조금 붙어 있는 형식입니다. 학교 정문을 보면 차가 다니는 곳이 정문의 큰 도로이고 그 옆 사이길을 내고 인도라 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여러번 인도를 축소했습니다. 장애인의 도로 표지를 놓는다고 인도를 축소했습니다. 행단보도의 건널목을 만들어 놓고 차량도로를 우선하다보니 또한 인도가 기울어졌습니다. 대안 : 차도보다 인도를 먼저 우선해 주세요. 학교에서 정문의 차보도보다 사람이 들어가는 문의 길을 더 넓히고 문을 여러 개 만들어 주세요 행단보도에서 3차선 이상인 도로에는 현행대로 두지만 2차선 도로와 차선이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가장 우선이 인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인도를 비스듬이 깍아내어 도로 표면에 일치시키지 말고 인도의 높이로 행단보도를 연결해 주세요...사람이 차도의 높이로 내려 건너게 하지 말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높이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차의 도로를 다니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우선 정지선을 그를 필요없이....비스듬하게 만들어 차량이 횡단보도의 길을 갈 때는 자연스럽게 멈추고 저속력으로 올라건너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장애인을 위해 인도를 비스듬해 눞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인도 피해보도 불편한 노약자도 피해보는 차량우선 도로는 시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이듯...차도보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충분하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노인 ...우물쭈물하다가는 큰 일납니다..''' 어려서 불렀던 추억있는 노래가...좋았는데....이제는 이런 의식으로는 않된다고 봅니다. ㄱ 사람이 먼저이기에...자전거나 차량이 비켜가고 멈추어야지...감히 노인이 비켜나라 합니까. 사람이 먼저이듯 ....아파트, 학교, 병원, 도로가의 인도를 반드시 확보하는 정책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다니는 인도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인도를 확보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무(미)허가축사 적법화로 일자리를 빼앗지 말고 무(미)허가축사 양성화로 일자리를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262, "petition_idx": "143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국민청원 동참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금 평창올림픽 여자팀추월에서 벌어지고있는 선수간 벌어지고있는 파벌과따돌림을 전국민이 아니 전세계인 TV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올림픽에는 올림픽 정신이라는게 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중요한게 단결 단합 협동 합심 협력 스포츠정신입니다 좌절한 노선영 선수를 찾아가 위로해준 사람은 같이 경기를한 동료도 아니고 감독도 아닌 외국인 밥데용코치였습니다 밥데용코치를 대한빙상연맹 회장및감독으로 추천합니다 힘을모아주세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데용코치를 대한빙상연맹 회장및감독으로 추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선수자격박탈/빙상연맹 처벌 관련 청원이 단시간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위의 청원글 이외에도 단시간 국민의 지지를 얻은 청원글에 한해서는 청와대의 빠른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0일 20만 명의 동의가 기본 원칙이지만 3일 이내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 최종 내지 중간 입장 발표라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3일 이내 기준 충족 청원에 한하여 청와대의 빠른 답변을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진천혁신도시에 양우건설의 아모리움을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입주전 사전 점검을 처음할때 엉터리라 두번째 다시 했는데 차마 눈뜨고는 볼수없이 마감이 전혀되어있지도 않고 전기 콘센트를 꽂아보니 전기가 안되는것도 있었고 대리석이 하나도 마감안된 화장실과 도배를 하고도 3개월간 돈을 못받았다는 업자도 있고 철근을 빼먹었다는 소문도 난무합니다. 화성시에 부영건설은 입주후 부실공사가 입증되어 입주자들이 큰 피해를 얻었다고하는데 입주전에 철근은 제대로 들어가있는지와 자연재해에 맞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명확히 검사하고 진단 내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공을 미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은 성적차별이나 폭행등의 행동에 대해서 모두 예민한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용화장실청소의 영역에서는 모두 여성분들이 하십니다. 남자의 화장실의 특성상 소변기가 오픈된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청소원분들이 들어오셔서 청소를 하도록 환경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 쪽이 아닌 남,여 모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원 치하철에서의 어쩔수 없는 스침이나 시선조차도 성적범죄가 되는 현실에서 강제적인 성적수치심을 일으킬수 있는 일자리가 공공연하게 있다는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용 화장실등의 청소인력을 남,여 성별에 맞는 사람이 청소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미국의 패권속에서 중국은 점점 커지고 있고 러시아도 중국을 견제하죠.중동은 내전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아프리카는 독재 정치를 펼치는 나라들로 가득차고,유럽연합은 점점 더 독일과 영국,프랑스의 주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는 다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런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일본,중국하고만 외교를 할게 아니고,좀 더 아프리카나 중동,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와 외교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야 합니다. 제가 3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1.중국과의 관계를 점점 줄이고 대만,홍콩과의 관계를 점점 늘려가세요. 중국은 사회주의로서 소수민족들을 탄압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수민족들의 반발로 무너지게 될겁니다. 대만,홍콩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지역이지만 독립된 한 국가처럼 하고 있죠. 대만과 홍콩은 여러분야에서 점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아시아연합을 만드세요. 아시아도 아프리카 연합이나,유럽 연합처럼 연합을 만드면 원만한 관계를 더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일본과 함께 아시아 연합을 세워 미국,러시아의 패권,유럽연합의 패권을 견제 할 수있습니다. 3.우리가 가장 친하게 지내야 할 나라는 미국,러시아,일본도 아닌 인도입니다. 인도는 핵보유국이고 중국에 이어 인구대국이죠.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분쟁속에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와 관계를 끈끈하게 하면,어떤 나라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인도는 앞으로 잠재성이 무수한 국가입니다. 현명한 정치인이면,어떤 의견이라도 보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잘 살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넓고 다양한 외교를 펼쳐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어딜가든 볼 수 있습니다. 하수구가 막히는 것에 상당수가 담배꽁초입니다. 담배회사는 담배꽁초 수거를 위해 노력한 적 있나요? 그 흔한 담배용 재떨이라도 만들어 거리에 비치한적 있나요? 물론 담배소비세라고 특수한 세원이 있긴 하지만 담배회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의무적으로 담배 재떨이와 흡연부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환경분담금을 청구하던 사회적 시설물을 비치하던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담배꽁초 원인제공자-담배회사에 환경분담금을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 나라에서 흡연자는 생존하기 힘듭니다. 국가는 모든이가 공생 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비흡연자들의 생존만이 우선시 되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흡연자는 막강한 세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갑의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직접세를 부담하며 한달에 1보루 이상을 소비하는 흡연자들의 세금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흡연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금연센터를 가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담배가격을 내려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반성합니다. 걸어가며 흡연을 했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했으며 사람많은 길가에서 흡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더이상 제가 잘못하지 않기 위해 담배는 몸에 안좋고 나쁜것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온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바람직한 흡연자의 자세는 교육을 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선진국형 바람직한 흡연자는 지정된 공간안에서 피며 또한 개인용 재떨이를 들고 다니는 등 흡연자의 모범이 되는 이미지가 존재 합니다. 우리 나라는 선진국의 담배 가격만 따라갔을뿐 실질적인 선진국형 흡연 문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담배를 안피는게 올바는 흡연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흡연자들을 보고 나쁜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과연 선진국일까요 ? 국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흡연문화를 바로 잡기위해 국가에 청원 합니다. 1. 중 고등학생에게 흡연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을 진행해 주세요 (흡연자는 나쁜사람이 아닙니다.) 2. 개인용 재떨이를 지원해주세요 (흡연자들에게 금연껌을 준다고 해서 흡연문화는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3. 아파트 단지내 흡연부스를 설치해 주세요 (세금을 걷어서 다른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흡연할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4. 지하철 출구 근처 300미터 안에 흡연 구역을 마련해 주세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숨고 싶지 않아요)-일본 참고 5. KTX에 흡연 칸을 만들어 주세요 (흡연자들이 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흡연자 만을 위한 구역을 마련해 주세요)-일본 참조 (신칸센에 있음) 6. 공공 장소에 지정 흡연 구역을 확대해 주세요(필사람은 어차피 어디서든 핍니다. ) 어치피 흡연할 사람은 어디서든 합니다. 눈치를 보든 안보든 그럴바에는 걷어들이는 세액을 흡연자에게 재 투자 해주세요 그렇다면 지정된 장소에서 필것입니다. 최고의 선택은 없으며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저는 최선을 말했으며 차선을 부탁 드린겁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흡연자 -", "num_agree": 2, "petition_idx": "14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국형 흡연문화는 흡연을 금지하는것이 아닌 흡연방법을 알려주는 것 입니다. 선진국형 흡연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금번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여자 팀추월 스케이트팅 노선영 선수등 최선을 다했지만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기위해 국민메달을 만들어 선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움을 잊지 않도록.....", "num_agree": 38, "petition_idx": "14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에 참여한 노선영선수등  최선을 다한  노메달 선수에게 금은동 메달아닌 국민메달을 만들어 선물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난 18년 사회적약자인 장애인들과 함께하여 왔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중증장애인학교기업제도등 장애인관련 여러 제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경험을 축적한 아마도 대한민국에 몇 안되는 전문인력 일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저는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돈으로 지원하는 복지는 가장 후진적인 복지개념으로서 일자리복지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 그러면 그 많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일자리복지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귀하께서 청와대 복지담당자 이시라면 1시간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세상을 긍정력으로 변화시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회적약자 일자리 만들기에 스스로 참여하여 앞장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는 55년생으로 이름은 이우홍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살고있으며 연락처는 010 9965 9691 입니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약자 실효적구제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운동시켜 메달따면 그걸로도 영광일지데 평생포상금은 과합니다. 그러니 운동이 운동이 아니고 목숨줄이 되고 과경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달 딴 선수에게 평생포상금 주는 제도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회의원이 입던걸 반납이라뇨 현금으로 반납하던가 계산해서 쓰게하던가 하고 김영란법으로 재대로 처리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평창 롱패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 롱패딩을 주고 받은 대한 체육회와 국회의원 교문위소속 의원들을 김영란법으로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꼭 꼭", "num_agree": 20, "petition_idx": "14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 으로 처벌 해주셔요 (대한체육회 와 국회교문위 의원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이기 전에 인성이 중요합니다 뭐든 그렇치만 특히나 힘을 합치는 단체경기나 단체 활동은 협동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잘못이 없고 남 탓만 하는 김보름 선수와 안현수 선수 부터 항상 잡음이 많은 빙상연맹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주위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4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와 빙상연맹 임원진을 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가 회사다닐때 아버지가 제 형 명의로 세금을 4000천만원 차 명의로된 벌금 몇백만원을 빚져 저의형은 자살을생각햇고 할수없이 아버지회사도 계속해야하고 형을더이상 바라볼수가없어 제 명의를 빌려주어 아버지가 새로운사업자를내어 사업을하셧습니다 그러나 저도 세금을 안내서 데가 아버지공장으로가 일을배우며 제가 세금을 조금씩내엇습니다 그래도 밀린 제 세금은 삼천만원 정도 엿구 더이상할수없어 제가 세금을 다냇습니다 그리고 몇년후 제가 결혼하게 되어 책임질가정이생기니 내 월급 180에서100만원을 올려달라햇습니다 아버지는 싫다하여 제가 사업자 폐기후 남은 세금을 제가 아버지에게 내라고햇는데 다 내지 않고 심지어 같이살고잇는여자명의로 사업자를낸후 제 명의때 베스트레이져라는회사에자재값을 갚지않아 제 명의로 2800만원 자재값을 돌려서 내 통장은 압류 상태에 이르럿으며 저는 새로다니는 회사에서도 월급을받지 못합니다 아들이라해서 아버지를 고소할수없다하구 아버지는 두아들 인생을 망치구 정말 답답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로 이사갓다그러더군요 정말 대통령님 저의아버지를고소시켜주세요 제발 ...", "num_agree": 9, "petition_idx": "14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버지를 고소하고싶은데 나라는방법이없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는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성폭력,데이트 폭력,취업문제 등으로 인해 페미니즘이다 뭐다 여성인권 성 평등을계속 주장하고있고 남자들도 성 평등을 주장하지만 거의 받아들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중,고등 학생들한테 페미니즘 의무교육을 해주라는 청원까지 하는 실정까지 왔습니다.여성들은 전용주차장,지하철 여성전용칸 등 여자로서의 혜택을 얻고 있지만 저는 살아 오면서 정부에서 남성인권 관련 교육이나 남성을 위한 혜택 등을 여성들 처럼 누리지도 보지도 못 한 것 같습니다.이에 저는 남녀가 평등할 수 있도록 여성으로서의 인권교육과 혜택이 아닌 남성으로서의 인권을 위한 교육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평등을 위해 남성을 위한 혜택과 인권교육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올림픽 선수중 노선영선수등 최선을 다한 노메달선수에게 스스로 자랑스럽고 아울러 격려와 위로하기 위하여 금은동메달 아닌 국민메달을 만들어 선물을 선사해주시면 아주 뜻 깊을 것 같아요.. 노메달선수들도 대한민국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노선영선수등 노메달선수에게  국민메달 선물 선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국 지엠의 횡포를 더이상 방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군산에 노동자 가족으로서 국가는 한 미국기업의 그릇된 행위와 그동안 방관하던 담당 공무원 이젠 더이상 우리 세금을 그릇된 곳에 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어려움보다 그들의이익을 위해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먹튀하는 기업을 더이상 방관하시면 또 다른 사태가 발생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3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엠 의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공무원들은 시보기간이라고 있는데 이 시보기간이 끝나면 시보떡이라고 해서 돌리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전남에는 그 문화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문화는 악습이라 생각하고 없어져야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부조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추월 여자선수 2명 인성이 부족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14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대박탈환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실업자인데도 매달 많은 의료보험비를 내고 부담이갑니다..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나오고... 30대라서 높게 책정한건지...의료보험 혜택 많이 누리는건 노인들아니요~?여태 의료보험 혜택도 제대로받질않았는데...많이받는사람...돈많은 사람들에게 걷어야하는것아닌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료보험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 평창올림픽 노메달 선수들도 대한민국의 자녀임을... 잊지마시고. 이젠 대한민국이 선수들의 노고에 조금마한 보답과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해줘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노메달 선수에게  국민메달 선물 선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국'개'의원으로 불린지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세금을 받아 처먹으며 거들먹거리고 특권의식에 쩔어 있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들의 이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저 기름진 똥배를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물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없지 않지만요. 그래서 저는 국민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발로 뛰는 국회의원, 도시군구의원을 위해 진짜 일하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분들만 일하게 하면 됩니다. 월급 필요없어요. 기사 직원 필요없어요. 지들이 하는 만큼 받아가면 됩니다. 대중교통이용하라고 하세요. 국회의사당? 앉아서 졸기 딱 좋죠. 우리보다 잘 사나는 나라 의자 딱딱하고 책상도 없더라구요. 대중교통 타고 다니며 일하라고 하고 국회의사당은 청년 창업이나 아니 임대주택 보육시설 만들어요. 정치 개혁 이번에는 좀 바꾸어 봅시다 확! 국회의원0121", "num_agree": 21, "petition_idx": "143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지방자치 의원들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 특권폐지하고 봉사하게 하고 성과급주고, 국회의사당은 임대주택으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일상 살아가면서 영어가 왜 소중하게 되었는지... 국가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영어 교육을 강제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대학입시 등 왜 영어가 필요한지요... 대학에 입학하는 대학생중 모든 과에서 영어가 왜 필요한지요.. 영어가 필요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배우면 되지요 필요한 사람만. 필요한 사람만 스스로 필요에 의해 배우면 될 것을 왜 국가가 나서서 시험과목으로 강제하여 영어교육에 돈을 들여야 하는지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 입니까. 외국어 교육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배워야하겠지요.. 왜 국가가 강제하여 그많은 국가 고시에 영어가 의무화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젠 번역기도 너무 훌륭합니다...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교육계 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어느나라가 대학입시에 영어시험을 강제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어느나라가 자국의 자격증시험에 영어를 강제하고 있는지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에서 영어시험을 폐지해주세요. 이젠 영어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고시, 대학입시 영어시험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가 아는 지인 중 장군감이 있읍니다. 일개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서울화를 추진하며 수도권/지방 균등발전을 도모하는 친구인데 나이/출신 제한만 없었다면 서른즈음에 준장도 찍을 위인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인스타/페이스북 좋아요 갯수와 아만다 평균점수를 통한 진급제도를 건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시청자게시판에 의견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작은 업체에서 2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근무복지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는데요. 예) 출산휴가/생리휴가/월차/여름휴가/병가/등등.. 소기업의 경우 법적으로 지정해 놓은 권리도 회사 눈치로 제대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로써 (입학식/졸업식/아이가 다쳐서 병원 가기조차 1일의 휴가도 허용이 안됩니다) 포도청이 목구멍이라 ... 부당하면서도 불편한 현실에 매일매일 타협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 놓기만 하면 뭐 합니다? 제대로 눈치 보여 쓸 수가 없는데요. 국가에서 나라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또. 부당한 대우는 없는지. 필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월차 사용을 의무화 시켜 주세요!! 시행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내게 해주시던지요.ㅠ 대통령님 간곡하게 제발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복지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체육 실내 시설 좀 세워주세요. 겨울에는 마땅히 할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체육시설 하나 건설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 실내 시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멀쩡한데 국가 유공자 등급받아서 월 4~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가까이 연금을 받는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군 복무중 치명적인 장애를 입어 국가 유공자가 되신분들께는 죄송스런 글이지만 일명 가라(거짓)유공자들이 우리나라에 여럿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직접 보았습니다.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에도 유공자 등급올려받아서 연금더 받아먹으려고 하지않아도될 2차수술을 받은후 등급을올려받고 연금도 올려받는이를 주변에서보고 이글을 올립니다. 국가유공자 등급 재판정하여 줄줄새는 국민세금 올바른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전면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취임 후 이러한 문화계 적폐에 대해 청산을 선언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공언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소위 평화올림픽이라고 일컫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중이고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도 뜨거운 관심을 가진 그 국민중에 한 사람으로서 체육분야에 대한 한가지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체육분야 관련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문화계에 공언하신 바와 같이 체육계에 대해서도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국내외 대회 및 올림픽 등 우리나라의 자랑스럽고 훌륭한 선수들의 피와 땀의 결실 이후 언제나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들이 불거지고 끊임없이 불화와, 심지어는 반목까지도 목격해온 것 같습니다. 한번은 특정 선수에게까지도 불이익이 가는 상황도 보았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다를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작게는 개개인의 명예와 목표달성, 크게는 우리나라의 명예와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는 선수들에게 도데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들에 대해서도 노력에 대한 자유,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경기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어제의 경기, 또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논란의 여지조차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 같은 청원을 해봅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특별감사란 털어서 나지 않을 수 없는 먼지를 찾는다기 보다는 잘 되고 있는 것은 더 장려하고 잘 못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잡기 위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드리는 작은 청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분야 관련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상가 임대차계약기간이 최장 5년인데, 5년후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상인)은 한순간에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 건물주의 재산권이 철저히 지켜지는,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매우 발달된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임차인을 건물주 마음대로 내쫓을 수 없을 정도로 임차인의 권리를 법으로 엄연히 보호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제민주화, 서민경제를 부르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평등한 관행이 계속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기회에 이 잘못된 관행을 없앰으로써 구조적인 측면에서 서민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틔일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차계약 10년으로 연장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문정부 비판 하면 박사모, 극우, 지역, 이런쪽으로 몰아가는거 진짜 어이없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 옹호안합니다 죄를지었으면 벌을아야죠 그리고 문재인정권도 똑같은 잣대로 죄를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첫째, 중국기자 폭행사건 아직도 수사중입니까? 철두철미한 중국이 이런행동 일부러 했단생각안듭니까? 둘째, 한중회담때 한국대통령 대접을 아랫사람보듯 한 중국정부에게 항의못하고 사드보복때 자존심다팔고 오히려 미국에게만 짜잘한걸로 트집잡고 큰소리쳐 한국경제 파탄내고있는점 셋째, 베이징대 연설로 공산주의 사상을 적극 옹호하여 대한민국을 부끄럽게만든것 넷째, 예전에 김일성주체사상을따르고 국가를 어지럽혀 징역을살았던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세우고 주변인물들의 사상들을 제대로검증하지않고 국민들 눈과귀를막고 여론선동하여 어물쩡넘어간것 전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을좋아했지만 그 모습들이 가식같이 느껴집니다 자신만 정의로운척 실상은 아니라는것을 이번 중국과 북한독재자들에게 하는모습보고 확실히알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중국과 손잡는외교 절대반대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는 비판받을만하니깐 비판받는겁니다 국민들께 사과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원내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빼야죠. 나경원을 파면하는데 몇명이 청원했다고 조사를 해요? 지금 장난합니까? 그럼 그 청원에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지요? 찬성과 반대로 해서 그 차이가 얼마 이상된다면 그리 답변하고 싶다면 답변을 해야지요. 문재인 탄핵하자고 청원을 누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내용에 들어가서 반대합니다 의견을 내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카운트되어서 문재인 탄핵이 엄청난 이슈가 되는 것처럼 되어 답변을 하네 마네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 편들 소리만 듣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런식의 쑈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4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찬성, 반대 의견으로 나누어야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얼마 전 배우 이진욱이 꽃뱀과도 같은 여성의 무고에 휘말려 엄청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받은 후에 가까스로 무죄처분을 받고 해당 여성의 무고를 단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성에 의해 무고를 당해 법정다툼에 휘말린 남성 연예인들을 우리는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허술한 법제도의 문제점과 사법당국 관계자들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행 관련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성추행 사건 내부 폭로나 최근 불거진 이윤택, 김지윤 사건 등과 같이 성관련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해당 남성들은 회생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법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관련 사건사고가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분위기로 흐르다 보니 허술한 법규정과 사법당국 관계자들의 지나친 몸사리기의 헛점을 노려 이것을 악용하려는 꽃뱀과 같은 여성들이 죄없는 남성들을 무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부정적인 폐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배우 이진욱을 포함한 다수의 사례가 바로 이러한 부정적 폐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관련 사건사고의 경우 여성이 아무리 거짓말로 남성을 무고하였다 해도 일단 여성의 진술을 증거자료로 채택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성관련 사고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문제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 자신들이 곤경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법당국 관계자들의 지나친 몸사리기가 이러한 꽃뱀 여성들의 악의적인 무고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고소한 여성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합의를 해야 법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꽃뱀 여성과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증인재판주의가 아니라 증거재판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성관련 사고만은 증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악의적인 거짓말일 수도 있는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남성들을 곤경에 따뜨리고 합의금을 편취하고 있는 꽃뱀들의 무고를 응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꽃뱀 여성들의 가증스런 거짓말로 법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남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남성인권보호법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이진욱 사건 기사에 달린 수많은 남성들의 댓글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꽃뱀 천국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들 꽃뱀 여성들의 무고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상대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꽃뱀 여성들의 가증스런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심리적 상처를 강요당하고 있는 남성들의 인권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꽃뱀 여성들의 무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남성들의 아버지된 자로서 남성인권보호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이진욱과 같이 꽃뱀 여성의 무고로 인해 고통받고있는 남성을 보호하기 위한 남성인권보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로,이슬람국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레이시아랑 관계를 끈끈하게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모든 판결시 국민 참여 배심원 제도 및 선고심 언론 공개 판결 청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시 국민 참여 및  선고심 판결 언론 공개  판결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시장 상인을 위해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일반가계에도 사용했으면합니다 1인가게소상공인은 시장이 아니어서 상품권을 허가내지못해 받지못한상태입니다 시장상권보다 더어려운일반가게도 도와줄수있는 방도좀 내주세요 꼭시장에만허가난다는게 조금아쉽네요 시장 상인보다더어려운 처지에있는1인가게 상인들도 도움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장상인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사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미국의 \"관세 폭탄 및 GM의 공장 철수 등 미 통상 공세에 정면 대응..!! \"지역 경제의 큰 타격에 대비 대책 마련\" 지시..!! 설 연휴와 평창 동계 올림픽이 겹친 지난 한 주 미국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규제하겠다며 한국을 \"폭탄 관세\"를 매길 후보 권에 올려놨지요. 한편 GM 본사는 공장 폐쇄 카드로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구했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 \"불합리한 보호 무역조치에는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 2. 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 범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 주문\" 3.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 위기 지역 지정 등 제도적 가능 대책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의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 바람\" 4. \"불합리한 보호 무역 조치는 WTO 제소와 한, 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 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 적극 주장 바람\" 5. ■■■\"한국은 FTA 최상위 법 적용■■■되는 반면 ■■■미국은 연방 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법체계 측면의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FTA 개정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세 부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함\"■■■ 6. \"대통령께서는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 강조\" 7. ■■■동맹국 중 한국■■■만? 통상 압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결정적 잣대는 중국산 철강 수입 비중\"인데 ■■■'미국이 동맹국 중 한국만 때렸다.'■■■ 미국 상무부가 ■■■철강에 관세 폭탄을 매길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시키고, ■■■캐나다·일본 등■■■은 빼자 일각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8.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결정적인 잣대는 중국산 철강의 수입 규모라는 것 미국이 타깃으로 한 건 중국인데, 한국은 고래 싸움에 휩쓸린 측면이 크다는 지적\" 9. 미국 상무부가 ■■■53%의 관세를 부과할 후보■■■로 꼽은 12개 나라 중 한국을 포함해 다섯 나라가 있음. 반면 제외된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은 공통적으로 중국산 철강 수입 비중이 작음. 10. 미 철강 무역 제재안은 사실상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는 한국 기업이 중국산 철강 소재 가공 후 미국에 싼값에 우회 수출한다는 미국 업계의 주장도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이번 철강 규제는 중국 영향이 크다\"며 \"우리도 피해자\"라고 말했으며,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확정된 것 아닌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가 채택되지 않도록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 말함. 13.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미국 내 부정적 여론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CNN 머니는 \"규제 건의 안대로 관세가 부과되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전반이 뒤 흔들릴 것\"이라고 전망\" 그럼에도 미국이 폭탄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 jtbc 등", "num_agree": 6, "petition_idx": "14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 불합리한 보호 무역 조치를 WTO 제소와 한, 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 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해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보증인제도 때문에요. 저희집안이 피해를 본적이 있는데요. 저말고도, 다른집안도 많으리라고생각합니다. 이법을 폐지시켜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인제도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군대의 고참보다 더 힘들게한다는 간호사들 간의 태움문화를 완전히 제거해주십시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14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3교대근무와 더불어 태워지는 간호사들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없애주세요. 가정환경이 어려운데 성적이 모자라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합니다. 20대초반부터 대출을 내기도하도 학비를 구하기위해 휴학과 복학의 반복으로 나이만 늘어갑니다.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모두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범망을 피해 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자는 자유인. 그러나 피해자들은 계속 피해를 앉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을 볼 경우 정말 국민의 분노를 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으로 모든게 종결. 국민의 세금이 어이없이 소진되었는데 이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성폭력, 사기, 경제사범 등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만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칙을 받아야만 한다. 피해를 입힌 사람의 마음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었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입사한지 6개월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5인미만사업장으로 근로자가 법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조금 찾아보니 첫 해 입사자는 만근을 할 시 다음달에 유급휴가가 1일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5인미만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아니더라구요. 몸이 아파서 출근은 못하게되면 무급휴가로 처리해서 하루 일급이 깎이더라구요. 그래서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약먹거나 링겔맞고 버티고 있습니다.(조퇴, 늦은출근의 경우 시급으로 계산해서 제합니다.) 유급휴가를 온전히 못쓰는 근로자들이 많은건 당연히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회사는 5인미만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쉬고싶으면 무급휴가로 쉬라고 하시는데.. 억울하기도하고 취업이 오래걸리더라도 큰회사에 들어갈껄.. 하고 후회하고있습니다. 취업했는데도 기쁘지 못한 취업이 되버려서 너무 슬픈것같아요. 근로자 복지문제 어떻게 해결이 안될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 "num_agree": 2, "petition_idx": "14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분명히 좋은 취지로 시작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현재의 국민 청원 시스템은 마치 공산주의의 인민재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만 하나 잘못되었다고 매스컴에 뜨면 바로 네티즌들이 몰려들어 마구 싸잡아 비난하고.... 엄연히 법이라는것이 존재하는데도 말이죠.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청원 시스템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진태 아직도 ‘빨갱이 타령’ 비난 ‘봇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빨갱이 타령, 김진태 의원의 빨갱이 타령이 도를 넘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북한 응원단이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경기에서 사용한 남성 얼굴 가면이 ‘미남 가면’이라는 통일부 설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빨갱이 타령’을 멈추지 않았다. 김진태 의원은 또 다시 북한 응원단이 썼던 게 ‘김일성 가면 아니냐’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난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 양반이, 보이는 게 없나”라며 막말을 일삼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남 가면’ 사진과 김일성 사진을 대조하며 “이 가면이 김일성이란 지적이 나왔는데 통일부 장관의 판단은 어떻느냐”고 물었다. 결국 ‘빨갱이 타령’을 가면에 빗댄 거다. ------------------------------------------------------------------------------------------------- 이런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입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부디 동참해 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43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진태 파면 청원합니다.  이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아세안을 세웠습니다.아세안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우리나라에 가지는 영향은 점점 크고 있죠. 아세안의 나라들관과 경제,정치에 있어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세안이랑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로서 국립병원에 다녔었고 지금은 퇴사한 한 시민입니다. 제가 다니던 병원은 간호사 한명이 한 듀티 당 맡는 환자의 수는 14~15명이었습니다. 근무했었던 병원 자체가 수술이 많고 항암제투여 등 매우 바쁜 환경이고 병원이라는 곳의 특성상 환자, 보호자들께서 많이 예민하신 관계로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모든 3교대를 하는 간호사들의 원래 정해진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이에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9시간동안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밥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도 못가면서 근무 앞뒤 한 두 시간씩 오버타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일을 하였고, 2시에 이브닝 근무가 시작한다고 하면 신규들은 1시에 출근해서 막내 일을 해야 하니 적어도 11시~12시에는 병원에 도착해 환자파악을 미리 다 해놓아야 2시 인계에 맞춰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 근무자에게 인계를 주기 전까지 모든 일을 다 끝내 놓으면 적어도 11시에는 퇴근 할 수 있지만 챠팅이 밀렸거나 본인이 해야 하는 일들을 다 끝내지 못했다면 1시 2시에 퇴근 하는 것은 다반사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간호사들이 병원에서 15시간을 일 했네 16시간을 일 했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근무환경은 올드간호사들 조차도 밥 먹을 시간 없이 10시간 이상 일하게 합니다. 물론 추가 근로 수당 이런 건 못 받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간호사들이나 당직을 서야하는 의사들은 아파도 병원에서 아파야합니다. 내 근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병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교대를 하는 간호사는 반차니 월차니 그런 연차를 쓸 수도 없습니다. 주말에 쉬지 못하지 때문에 쉬고 싶은 날 원티드 오프를 신청해도 전날 나이트를 주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녔던 병원은 국립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수도 부족해서 의사가 해야 하는 채혈, 상처소독 등 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로 구두처방만 하고 text order는 내주지 않아 간호사가 의사 ID로 들어가 대신 처방을 내는 등 불법의료가 만연했습니다. 이는 분명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간호사든 의사든 담당 환자들이 많아질수록 환자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레지던트, 인턴들은 처방을 낼 시간도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포기하면서 간호사 업무 + a까지 합니다. 또한, 간호사들은 의사가 내는 처방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빠진 처방, 잘못된 처방 등을 모두 걸러서 의사에게 알려야하며 환자의 상태 등을 모두 의사에게 알려야 하며 수시로 vital sign 측정에 In & output확인까지 하면서 약국에서 올라오는 약이 빠진 것은 없는지 용량이 잘못 올라오지는 않았는지 익일 하는 검사 준비로 중단하여야 하는 약이 처방이 d/c나지 않아서 간호사가 반납해야하는 약이 있는지 등등 적다보면 한 없이 많습니다. 한 환자에게서 확인해야하는 것들이 위에서 언급한 것 말고도 많은데 15명 아니 더 많은 환자들의 것을 확인해야 하다 보니 정작 환자에게 해야 하는 실질적인 간호, 환자와 교류하며 하는 간호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들이 생각하기에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약주고 주사 주는 것 말고 하는 일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아야 하는 시간에 컴퓨터나 전화만 하고 있으니 컴플레인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이러한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처우가 개판이기 때문에 면허를 가지고도 병원으로 재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 4년 동안 공부하고 1000시간의 실습시간을 무임금으로 일하고 병원에 취직해도 병원을 박차고 나와 장롱면허로 썩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호사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태움 또한 이 때문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태우는 간호사의 인성과 태워지는 간호사의 업무능력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올드간호사들 조차도 본인들 일하기에 바쁜 현장에서 더군다나 언제 응급상황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날이 서 있어야 하며 촌각을 다퉈야하기 때문에 누구가의 뒤를 봐주면 일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태움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과다한 업무강도와 업무량임을 간호협회와 이 사회가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채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다녔던 국립병원의 경우 정규직 간호사로 취직하여 발령을 기다리는 간호사들은 본인들의 순서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이 되어야 하지만 일단 병원입장에서는 정규직간호사고 임시직간호사고 그만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그해의 정규직 임용 대기자들을 정규직 TO가 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은 무조건 되니 먼저 임시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해라는 식으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병원의 태도는 어이없기 그지없습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수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매년 신규간호사는 대량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니네가 다 그만둬도 얼마든지 새로 들어오는 애들은 얼마든지 있다\" 는 그런 안일한 태도로 정규직 TO를 늘리기는 커녕 뭐가 문제인지 개선할 의지조차 없습니다. 현재 수간호사, 간호과장, 간호본부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내가 일할 때는 더 힘들었다. 이렇게 좋아졌는데 도대체 뭐가 힘드냐?\" 그러나 20~30년 전보다 의료의 질은 향상되었고 80년대에는 석사과정에서나 나왔던 간호기록이 이제는 대학과정 필수로 들어가 입사하자마자 몰라서도 안되고,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빼먹어서는 안되는 기본중의 기본이 된 지금 간호행정을 담당하는 윗선들은 그 시대의 간호와 지금의 간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은 늘어났지만 그 시대와 똑같은 발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그들은 개구리 올챙이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병원 수익에만 목매는 후배 간호사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호사들의 업무범위와 업무량, 담당 환자 수 등을 현재의 의료현실에 맞게 개선해야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간호사라는 직종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같은 의료인이며 더 고단한 시간을 버티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의사가 되기 위해 바쳤을 그 사람들이 대형 병원을 박차고 나가 페이 닥터를 하며 지내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고결함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의료 개혁은 필수이며 불가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의료수가부터 의료보험료, 병원비, 병원의 지역적 분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뜯어 고치지 않으면 의료 인력 개선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복지의 시작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가 제자리 걸음인지 또한, 우리가 원하는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지켜야할 사람들이 그 고결한 일을 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의 생명과 행복을 파는 일이 더 이상은 지속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143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개혁"}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희 딸은 28살이고 지적장애1급이고 2~3년전에 시설에 입소 했었는데 아이가 소리 지르고 자기 머리카락을 뜯어서 삼키고 해서 힘들다고 당분간 병원에 입원을 시키자고 해서 입원을 했는데 2달이 넘어도 데리고 갈 생각을 않고 아이가 생활하지도 않고 있는데 시설비와 병원비 80만원을 부모님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 부담간다고 하니까 시설쪽에서 그럼 퇴소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측에 저희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아이를 다행히 봐주겠다고 하셔서 지금 1년 넘게 입원중인데 노인요양병원이다 보니 아이가 말을 못해서 자꾸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병원측에서도 힘이든가 봅니다 그래서 다른 장애인시설쪽을 알아보시라고 하더군요 중증장애시설 수십곳에 연락을 했더니 돌아오는 답은 의료실비자들은 자리가 없다 대기라도 못받는다 정부에서 일반 실비자들은 줄여 나가라고 공고가 내려와서 못받는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같은 상황에 놓인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에서 장애인 의료실비 인원을 줄이면 소규모 시설이라도 더 많이 만들어 저희 같은 가정의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부모들이 일을 할수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모들이 집에서 놀면서 아이를 맡길려고 하는게 아니고 아직은 우리가 움직일수 있고 나중에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케어 할려면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같으 의료 실비자들도 아이를 시설에 입소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 시설 입소 개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역으로 만기제대 하신 남자분들은 어느정도 공감하고, 알면서 참아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었거든요.. 전역을 해도 딱히 어떻게 할 힘이 없어서 어디다 고발도 못 했고요. 2010년~2012년 저의 군생활은 연대 행정병(작전병) 소속이었고, 저는 작전과장 종놈이었습니다. 일부 행정병의 실태를 고발함니다. 밑에 글은 거짓없는 저의 군생활이었습니다. 1. 과다근무 - 병사 일과시간이 오후6시 쯤인데, 행정병은 오후 10시~새벽2시 퇴근, 또는 철야. 2. 1,2,3급 기밀문서 대신 작성하기(군 보안상 장교가 작성해야하며, 병사는 열람도 못함) 4. 하지도 않는 잔업 체크 대신해주기(퇴근시간대에 본인이 직접 체크를해야하는데, 병사가 대신해주는 사례) 3. P.X에서 담배 사오기, 커피 심부름은 기본. 4. 작전과장(소령) 전신안마 해주기. 5. 군화 신은채로 구두닦이. 6. 타당한 이유없이 썅욕듣기(부모욕도함). 7. 병사들이 사람으로 안보이는지 우리들 시야앞에서 당당하게 군컴퓨터로 야동감상 그 계급 도대체 누가 달아줬는지 기본 인성부터 고쳐야될거같구요. 마음 같아서는 실명 거론하고 싶은거 한번참습니다. 지휘통제실에서 근무를 하여서, 간부들 병사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말들을 많이들었는데, 물론 모든 간부들이 저렇게 쓰레기는 아니나, 비교적 높은 계급일수록 인성파탄난 간부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교들... 전역한지 한 3개월 지났을때였습니다. 저는 학비를 마련하기위해, 유흥주점에서 웨이터 일을 하였습니다. 제 노래방이 3층 이었고, 창가에 비친 도로가에 수송병인 제 후임이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사장님께 군대후임이 밑에있다고, 인사좀 나누고 온다고 말하니 혼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밑에 내려갔습니다. 그 곳엔 여단장(대령)도 있었습니다. 여단장님께 \"충성, 전역한 여단소속 작전병이었습니다.\" 라고, 짥게 인사를 드리니.. 여단장님도 \"그래, 아르바이트하니? 수고해라! 허허\" 라고 짧게 인사를 받아주시고, 여단장님이 몹시 당황스러워 하신게 눈에 보였습니다... 설마했습니다. 여단장님이 시야에서 사라지신 후, 수송병 후임이 너무 반가워서 노래방에서 음료수 들고 온거를 나눠주면서 담배를 한대피우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알고보니 이근처에 대대장 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러 온것이 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온다고, 하더군요. 설마했는데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글이 이슈가 된다면.. 변명할수도 있겠군요. 그냥 노래만 부르러 간거다라고요. 근데, 그 일대 노래방은 전부 유흥주점이고, 상당히 주대가(술값이) 높은 동네입니다. 노래만 부르러 갔다면, 굳이 그 곳으로 갈필요 없고요. 주대가 많이 비싼 동네거든요. 군인간부들 대부분.. 상당히 정보력도 좋고 짠돌이입니다. 어디 다른 동네에서 한끼 식사를 해도, 예비군동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싸고 맛있는 곳 알아내서, 알려준 식당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사람들이 값비싼 노래방을 자기들끼리 놀려고가요? 말도안됨니다. 유흥가에 군복입혀놓은 수송병을 대기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놀고오는 것 부터 비정상적입니다. 자기 병사를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부끄러워서 할짓이안되죠.. 거의 아들뻘인데.. 정놀고 싶으면 지들끼리 택시타고 가던가.. 택시비 아까워서 수송병 쓴거라면.. 아마, 노래방비도 세금으로 썻겠네요. 여기까지는 저의 군생활이었지만, 다른 부대에 소속했던 친구들 이야기 들어봐도, 우리나라 장교들 일부분은 병사를 종놈 부려먹듯이 다 함니다. 현대판 노예 구조가 시급함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판 노예를 구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폐지 단가 관련해서 정말 미칠것같아서 글 올립니다. 지금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고있는데요 폐지단가가 자꾸 떨어져서 난리 입니다. 거의 망하기 일보직전이예요 150원 160원 하던 단가가 지금 80원 이구요 향후 50원까지 떨어진다고합니다. 생업으로 폐지 주우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역시 생업으로 고물상 운영하고있는데요. 제지회사에서 담합을 한건지 압축장에서 담합을 한건지 알수가없네요 환경부 폐지단가가 이렇지 않던데 도대체 어디서 담합을 한건가요 그냥 일개 가게나 그냥 리어카끌고다니시는분들은 다 망하라는 건가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143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 단가 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있는 김보름,박지우선수를 옹호하며 국민들을 비판하는 글을 많은 이들이 보는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올렸습니다 국대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다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혜택을 받는 와중에 국민들의 응원소리를 꼬투리 잡으며 김보름,박지우 선수를 옹호하는 글을 쓴 장수지 선수는 국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자격을 박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선수를 국대에서 박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박지우 선수 자격박탈 같은국민이라는게 챙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경기보는 내내 마음이 정말 안좋았습니다 스포츠정신이 투철해야할 선수들의 행동은 국가대표 자격이 완전없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무능한 문재인 정부", "num_agree": 2, "petition_idx": "143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국민청원 없애라 해결도 못하는 청원 왜하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현수 선수 사태부터 시작되었던, 혹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던! 빙상연맹 적폐의 우두머리 퇴출을 요청합니다. 이제는 빙상연맹이 양궁처럼 깨끗하고 실력과 인성으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연맹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스케이트를 잘 타더라도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인성이 안되있으면 국가의 망신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4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 적폐의 우두머리 퇴출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동계 올림픽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경기를 볼때마다 순위 보다는 출전 선수의 그간의 피와 땀을 어떻게 흘렸을지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며 준비를 했었는지 생생히 보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관계자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것이 우리나라도 동계종목에 충분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특히, 빙상 종목에서 메달도 많이 나오고 상위권을 유지 하는데, 설상 종목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볼모지이고 많이 취약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반시설에 아주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도 꾸준히 훈련이 가능한 빙상 종목은 세계 어디를 내놔도 뒤쳐지지 않는것이 그를 입증한다 하겠습니다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도 얘기했듯이 경기장 등 기반시설이 지원이 되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것은 동계종목의 지원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것 같습니다 동계 종목의 균형 발전을 위해 훈련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취약한 설상 종목에 대해 지원 부탁드립니다. 스키 종목에 도전하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부탁드립니다 종목 특성상 여름에는 겨울인 나라로 찾아가 훈련을 해야 해서 일년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오로지 부모 몫이더군요. 거기다 학교 출석일수 문제나 그것보다 더 문제는 능력있는 지도자를 만나는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것 같습니다 모두가 전부 개인이 알아보고 부담을 해야합니다 동계 설상종목 체육 꿈나무를 위해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는 현실에 너무도 어렵고 힘듭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도 동계종목에 빙상 뿐만 아니라 설상도 충분히 기반시설만 잘 갖춰진다면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는것을 온 국민이 다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적 지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꾸준히 훈련을할 수 만 있다면 지금보다더 더 많은 꿈나무가 도전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스키등 설상종목에서도 금메달이 나올 것이라 감히 단언합니다. 오히려 성적이 좋지 않은 스키등 설상 종목에 많은 투자와 지원이 되어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그보다 더 뿌듯한 일이 아닐런지요 온국민이 2002 월드컵처럼 다시 한마음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간절히 희망합니다 소외되어있는 스키등 설상 동계종목에도 훈련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투자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4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상종목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여자팀추월 경기를 통해서 올림픽의 고유한 정신이 철저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올림픽정신이라는게 이런것인가요?팀경기에서 한명을 배제시키고 자신들의 성적만을 급급해 하다니 다른나라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한국사람들은 다 저러나보다 생각할거 아닙니까 김보름,박지우는 국격실추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추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격과올림픽정신을 훼손한 김보름,박지우의 국가 추방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힘없는 서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대통령님께서 하셔야 할 일 아닙니까..? 저번에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분들께서 청원 글을 올렸으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채 벌써 9개월이란 시간이 지나 답답한 마음에 딸인 제가 한번 더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주식회사 위리치에셋, 주식회사 위멤버스라는 유사수신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 입니다. 위리치에셋과 위멤버스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전모씨와 전직 은행원 출신인 김모씨가 공모하여 만든 범죄 집단으로서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연 18~30%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들의 돈을 유치 받은 후, 유치 받은 돈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쓰거나 아예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모씨와 김모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철저히 돌려막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6. 17. 위멤버스의 대표인 김모씨는 투자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고, 위리치에셋의 대표인 전모씨 역시 국내 어딘가에 잠적하여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포함한 300여명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진척은 너무나도 더디기만 합니다. 김모씨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인터폴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전모씨 또한 조속한 수사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9개월 동안 어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분들은 계속해서 경찰서를 방문해 빠른 수사를 부탁드린다며 유난히도 추었던 올 겨울 쉬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하셨지만 아무런 진척도 없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된 저는 이것이 바로 힘없는 계층의 민낯인 것이구나 깨닫고 있을 따름입니다. 누구도 우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저 귓등으로 들을 뿐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만 갔습니다. 그 돈들은 제 어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아껴가며 자식들을 위해 모은 돈이 대부분입니다. 그 돈이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이실지 대통령님께서 과연 아실까요..? 저희 같이 힘없는 서민층들은 항상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과연 권력층인 누군가가 이런일을 겪었어도 9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이렇게 아무 진척없이 기다리고만 있었을까요...? 심지어 해외에 있는 사기꾼은 위치도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알면 뭐하나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디있는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타들어가는 마음을 누가 알아주나요..? 저희 어머니는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심장이 계속 떨리셔서 약을 드시고 계시고, 다른 피해자 분들 중엔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하루하루 지옥같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없다는 현실이 더 저를 죽고 싶게 합니다. 그깟 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은 그깟 돈 때문에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깟 돈에 치여서 내가 누구인지 조차 모르면서 살아간다구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도 살아오셨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본인에게 써야 할 돈 아껴가며, 저 한테 더 좋은 거 먹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으셔서요. 이런일을 겪게 된 것도 다 저 때문인거 같아서,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매일 같이 숨막히고 답답합니다. 그 꿈 하나 가지시고 쉬지 않고 달려오셨는데 그 작은 꿈마저 처참하게 짓밟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라도 이 두 사람을 비롯해 공범들을 찾고 벌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피해액 250억원, 피해자 수 300명이 넘는 이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달에도 수백명, 수천명씩 쏟아져 나오는 저희들과 비슷한 처지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의 돈 수백억, 수천억을 착복하고도 어디든 도망가고 숨으면 그 뿐이면 어떻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디 이 땅에 저희들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도록 굽어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정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수 자격박탈 부탁드립니다 나라망신 시킨 자들이 무슨 국가대표 선수 입니까? 팀추월경기 너무 자질 부족입니다 맏언니하고 안 친하다고 해도 인간으로써 기본 덕목은 없다고 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박탈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루프트한자 항공의 비행기 현 위치 나오는 화면에, 왜 한국의 \"독도\" 섬의 표기가 왜 일본이 일방적으로 빼앗으려고 우기는 독도의 자기들의 표현인 \"다케시마\"로 변경을 요청하라고 우기는 의견을 아무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전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항공사에 멀쩡한 한국의 섬 이름을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독도\"는 순수 한국 영토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이 관리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거주하는 \"한국의 섬\"입니다. 지금 이러한 논쟁 자체가 한국인으로서 기가찰 노릇입니다. 한국의 루프트한자 코리아는 즉각 시정하길 바라며 외교부에서도 철저히 규명하고 터무니 없는 이 일을 철저히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원래의 \"독도\"표기를 루푸트한자 재팬의 요청에 의한 \"다케시마\" 정정 사안을 바로고쳐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사법부 판결에 대해 판결전에 판결이 중립적일 수 있는 환경(국민배심원)을 만들어주시던지 판결후에도 이의제기 신청이 들어오면 다양한 판사들이 함께 블라인드 검토후에 판결을 확정 짓는다던지~ 법과 양심에 따라 책임있게 판결을 내릴수밖에 없는 유도와 견제 및 법과 양심에 따른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적폐청산은 의미 없습니다. 사람은 사황과 환경과 이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깐요~ 판사가 헌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국 모범사례라던지~법학자들의 논의라든지~~ 사법부를 견제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건 해결해주세요~ 삼성공화국이란 치욕을 더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법부에 헛점이 있으니 악용되는것입니다. 헛점이 없다면~과연 시도할수나 있을까요? 고민해주세요~ 적폐청산, 재조산하란 의미가 문대통령 마음과 똑같이 실현되길 바라는 시민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같은 비상식적 판결에 대한 견제 및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위자는 검찰총장 으로서 휘하의 부하 직원을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느데 성남 검찰청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발행하고 범인을 도우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가공의 인물로 범인을 조작하는등 중범죄를 지워었나 이를 감독하고 관리의 의무가 있는데 수차례진정과 명확한 증거를 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곳장 진정서등을 무시하고 수사자체를 안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호의호식하는 이사회의 기생충 같은자로 당장 구속하여 이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상의요구에 제가 증거가 없다면 무고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010-5284-3842 최 종원", "num_agree": 2, "petition_idx": "14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무일을  구속 하여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와대 장난하냐", "num_agree": 1, "petition_idx": "143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집행유예 동시에 난 문재인정부 지지철회 했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빙산연맹 적페도 철저히 청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학폭피해자인데도 자신에 생활기록부에 남겨져 불이익을 받는것은 옳지못하다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고쳐 학폭 피해자가 작은 걱정이라도 없게 편하게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피해자인데도 생활기록부에 남겨지는것은 말도안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박탈과 전명규 부회장은 자진사퇴 바라며 적폐 빙상연맹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여자 단체전 팀추월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팀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 같은 동료인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본인들만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결여된 자들이 한 국가의 올림픽 대표 선수라는 것은 명백한 국가 망신입니다 오늘 사건을 계기로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대 자격 박탈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출전 정지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빙상연맹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중히 밝혀 내어 연맹 인사들을 대폭 물갈이 하는 철저한 연맹 개혁의 필요성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정이 많아 바쁘시겠지만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거신 적폐청산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의  국가대표 박탈과 평창동계올림픽 대표자격을 박탈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섬수의 자격박탈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적폐 1호는 네이버입니다. 전 국민이 네이버에서 카페, 블로그 등을 이용하고 운영하는데 노출 되면 노출 안 되게 제재을 해 결국은 파워 링크 등을 이용해 돈으로 광고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림니다. 창고 \"하나\" 제공해 주고 전 백성이 만든 콘텐츠 신문, 지식인, 카페, 블로그, 웹 등을 이용해 때 돈을 벌면서 갑질과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는 \"네이버\"를 전 국민의 힘으로 \"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3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적폐 1호는 ■네이버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대마도가 한국땅이란 것을 일본에 알리고 철수할 것을 요청해 주세요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계속 우기는 것도 수작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식민사관으로는 우리의 영혼까지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역사 재검증이 필요하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한다고기 중국의 역사서 등 제대로 된 고증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역사교육은 식민사관에 갇혀있어 우리민족의 역사적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부디 제대로 된 역사를 알 수 있게 독립된 기구를 설립하여 고증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가 한국땅이란 사실을 확인해서 일본 철수 요청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공개해주세요 대부분이 문정권 사람들인데 철저한 조사로 민주화운동이 변질되는것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3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진상규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왜 국민청원하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4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들도 문정부 지지철회하라 이재용이 집행유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여자아이스하키 선수 여러분 그동안에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래동안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 여러분이 남북단일팀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선수구성에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경기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일때가 많습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애국자이고 자랑스런 대한의 딸들입니다 대통령님 이런분들을을 위해 경기결과를 떠나서 훈장과포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여자아이스하키 선수분들께 메달을 떠나서라도 훈장과포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의경으로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입대전에는 몰랐지만 미귀가가출인을 수색하는 112타격대로 오고 난 후 작은 도시에서도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치매노인분들의 미귀가 신고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찰이 치매환자들의 실종수색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도시전체를 찾아 12시간만에 치매환자분을 찾은 적도 있었습니다. 건강에 문제없이 발견되어 다행이었지만 실제로는 죽은 채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매환자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또한 경찰의 빠른 발견을 위해 치매판정을 받았을 때 위치추적기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치매환자의 실종시 치매환자를 빠르게 찾아 생명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환자 GPS장착 의무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실제 뉴스기사와 다르게 국내 30대 대기업의 비정규직의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사와 다르게 인원이 다른 이유는 당연히 계약만료가 많겠지요.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1+1년 계약이 대다수... 파견법 시행으로 인해 2년 이상이 근무가 되지 않는점을 빌어 파견법이 정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공개채용을 하는 대기업에서도 최종 입사가 되는 인원도 소규모일 뿐 더러.. 2년의 파견법으로 추후 입사까지의 경력 단절 또한 문제입니다. 실제 근무는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회사내의 복지와 급여 성과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급여와 복지보다 그냥 한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만 허락 됐으면 하는 바램이 크네요.. 부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없애주시고, 아웃소싱으로 근무중인 계약직들의 공/사기업 근로자들에게도 기업과 국가의 발전에 더욱 도모할 수 있게 파견법을 폐지 혹은 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3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아웃소싱 . 파견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은 일본과 더불어 난민에 대해 보주적입니다.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민이 생겼습니다. 진정한 국가는 전쟁으로 인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도와주는 국가입니다. 시리아 난민아이들을 보십시요.당신들이 먹는 것에 기쁨을 느낄 때 그들은 갈곳도 없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한국사람들만 생각하지 말고,나라가 없는 이들을 생각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3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리아난민들을 위한 난민수용소를 세우고 그들을 받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3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팀추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기아자동차노조 때문에 부품이 생산이 안되어서, 우리같은 고객들은 차 수리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걸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지금 부품이 없어서 죽겟다고하네요. 그런데 기아자동차에 전화하면 현대모비스로 연락하라고 하고, 현대 모비스에 전화하면 기아측에서 생산이 안되어서 부품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새 차는 계속 나오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노조가 자기들이 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하면 그에 맞는 일을 하고 나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기아서비스에서 노조 때문이란 말을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빨리 기아부품이 생산되서 원활하게 차를 수리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노조에 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가 대단한 벼슬로 알고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스케이트를 잘타는것 보다 인격형성을 먼저 해야 할것 입니다 어르신들,부모님 같으신분들이 응원하시는데 욱한다고 SNS에 그런식으로 글을 올리면 않되지요 인성교육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 스케이트  장수지 선수 10년간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마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스포츠 맨십 결여", "num_agree": 0, "petition_idx": "14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찬성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 나라의 대표 선수이기전에 같은 팀원으로서도 상당히 부족한 인성을 본 이상 참을수없습니다. 선수 박탈해주시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장수지 선수권을 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팀추월 경기를 보고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써 참 부끄럽고 심지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군요. 우리낭라 빙상 연맹의 파벌싸움과 여러가지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많다는것은 이미 여러번 들어 왔지만 그 사실이 이렇게 이런식으로 드러나니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망신입니다. 부디 빙상연맹의 적패를 청산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울러 김보름과 박지우 두사람의 선수 자격을 박탈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수치입니다. 노선영선수 힘내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애완동물 샵 규제 해주세요 ㅠㅠ안락사 당하는 강아지들도 많은데 새로 태어나는 강아지들은 너무 많아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4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 샵 규제와 반려동물을 버릴시 벌금및징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장수지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기장에서 선수들 집중도 못하게 소리나 지르고 그게 응원인가. 방해수준이다”며 “관심도 없다가 올림픽 시즌이라고 뭣도 모르고 보면서 선수들 상처만 주네. 너무 화가 난다. 어디 무서워서 국대(국가대표) 하겠냐”라고 김보름과 박지우를 옹호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글을 보는순간.. 선수를 응원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하는데 그럼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럼 국민들은 경기장에서 집중하도록 응원하지 말라는겁니까? 관심없었으니. 영원히 관심갖지 말라는겁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금 대한민국 나라가 어린친구들이 커서 미래를 꿈꾸며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살수있는 나라입니까? 공무원 / 현대기아차 노조 /금속노조 등등 일 안해도 짜르지못하는 철밥통 법 개정해야합니다. 업무효율이 없는사람들이 돈만 바라고 대모하고 이런 한국경제를 좀먹는 행동들이 젊은이들의 일자리 뿐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와 국민 생활안정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안하고 대모하는데 급여80%주는게 말이됩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법부터 개정하세요.. 땀흘리고 노력한 사람들이 댓가를 받는 사회가 될수있도록 불량한 법은 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꼭 대한민국 이러다 망합니다. 출산율 최저 /노인인구 증가 /세금증가 /경제성장율 하락 / 우후죽순 자영업 창업 폐업 / 중산층이 없는 나라 / 남 북한이 대치하는 상황 / 미중일에 끼인 샌드위치 도대체 이런상황의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나요.. 머하나라도 해결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금속노조등 공무원 전체적으로 철밥통법 개정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경기도중 노선열을 왕따(버리는)시키는 거 같아서 김보름, 박지우에게 분노가 차 올랐다.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답지 않게 인간성이 아주 덜 돼 먹었다. 국가대표이전에 인간성이 먼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 대표 자격 미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윤택-쓰레기인간-종신형이상매장해야됍니다-쓰레기보다 더한인간입니다-이런인간이감독?어떻해야됄지두고볼껍니다-영원히 감옥시켜주세요.진형-종신형-145년-무기-사형-선고)시켜야됍니다.모조리 개판엉망이네요.답답합니다-어떤벌이됄러니두고볼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43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쓰레기인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 자격박탈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자격박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립공원의 초입에 있는 사찰에서 입장료를 모든 사람에게 받고 있습니다. 사찰 우회로로 등반하는 등산객에게도 사찰에서 입장료를 받는것을 시정해주세요. 사찰의 문화재보조? 지원? 관리비도 있을테고 불교신자의 공물도 있고 사찰내 매점과 등, 기와에 이름올리는것, 등등.... 교회 성당에 들어가면서 입장료 내야하는것도 아니고 사찰 땅을 밟지도 않는데도 국립공원입장료처럼 사찰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큰돈은 아니라서 그냥 지나치지만 몇천원 강탈당하는 기분으로 산에 오르게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내 사찰의 입장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 일의 기름을 끼얹은 장본인 장수지도 자격 박탈시켜주세요 국민이 우스워서 손가락묶고 입으로 응원??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나라망신입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4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자격박탈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런 금수만도못한~저렇게 비열한것들이 국가대표라구요?정말 소름끼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박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이 미국의 마지막 주가 되기를 원하는 국민들은 청원 동의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미국의 마지막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주변에 매장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화장품사서 트러블이 나서 소견서를 떼오라는 요구를받았는데 소견서비 안주면 그건 소비자 피해아닌가요? 소견서비도 안주면 별로 취소한 효과도 없어요.안그러면 사진으로 대체하면 되는데 사진은 안된다고하고 거기에다가 소비자 말 못믿는건 판매 안해야지 맏는 거 아닌가요? 소견서 떼오느라 시간도 낭비하고... 작은회사도 아니고 나스..디올 큰 회사 인데...", "num_agree": 0, "petition_idx": "14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견서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2018평창동계올림픽 컬링 경기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대학생 딸아이의 학부형입니다. 저희 딸아이는 현재 새학기부터 대학4학년이 됩니다. 저희 딸아이는 알찬 대학생활과 다시못올 청춘기의 멋진 추억과 국가 대사인 동계올림픽에 참여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설명절 연휴에도 경기가 있어 집에 오지 못하고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각설하고) 동계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새학기 등록관계로 부득이하게 3월9일부터 이어지는 동계패럴림픽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 할수 없습니다. 문제는 패럴림픽에 참여를 하지않으면 배부된 유니폼등을 모두 반납하라는 관리자들의 말에 그간 동계올림픽에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나름 갖고있던 자긍심은 고사하고 그간의 국가를 위한 봉사에 회의감과 허탈감 마져듭니다. 주위에 보면 성화봉송주자 들러리로 10분간 참여해도 배부한 유니폼과 물품등을 반납 받지 않았는데 설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연휴내내 지금까지 꼬박 고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고작 내놓은 것이 보상은 못해줄 망정 자랑스럽게 자원봉사에 참여한 기념품으로 역사적 가치를 갖고 보관하고자 하는 유니폼까지 빼앗아 가야 하는지요? 그정도로 우리나라가 불쌍한 나라였나요? 우리가 물자가 부족한 아프리카 빈민국도 아니고 반납받아서 결국 쓰레기 취급이나 아니면 빈민국들에 수출할 중고품이된 유니폼을 꼭 반납받아야 하는지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어 청원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국 국회의원의 보좌관 수는 지나치게 많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3명, 스웨덴은 의원 4명당 1명 그리고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보좌관이 없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만 외국에 비해서 많이 바쁜것도 아닌데 지나친 보좌관 수는 심한 예산낭비 입니다. 이번에도 국회의원 보좌관을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안이 통과가 되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무려 68억원이나 책정되어 뼈빠지게 일하셔서 국민들께서 벌어들인 혈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돈으로 청년일자리 만들고 빈곤한 노인분들에게 갔으면 대한민국은 더 나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을 1명만 배정해서 혈세 아끼고 어려운 이웃을 살려야 합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 국민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수를 8명 에서 1명으로 감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전재판을 배심원제로 해야 한다. 그래서 배심원제를 청원 운동으로 해야한다. 청와대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청와대 페이스북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자체 제작 소셜네트워크 방송 ‘11:5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로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 개인에 대해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5일 이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해 특별감사 및 파면을 요구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3일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조건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 만에 풀려났다. 정 비서관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청원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이 재판의 내용으로 인해 파면이나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외부의 영향력이나 압력에 취약하고 그럴 경우 사법권의 독립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자의적 파면과 불리한 처분에서 법관을 보호하는 신분상의 독립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며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설혹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국회로 넘어가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혹 법관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해석, 양형이 부당하다고 해도 그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며 “증거 채택 여부와 증명력 판단, 법리해석에는 법관에게 고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미 해당 재판에 대해 검찰의 상고가 있었고,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이라며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마느냐의 여러 쟁점이 있고, 이것을 대법원이 다룰 전망”이라고 했다. 정 비서관은 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에는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다”며 “법관의 비리 사실이 있으면 징계가 가능하지만 그건 사법부의 권한”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사법부 비판이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법관도 수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의 감시와 비판에 성역은 없고, 수권자인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청원에 반영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하고,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와 입법부 등 모두의 책무”라며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이 결코 가볍지 않다. 모든 국가 권력기관이 그 뜻을 더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정 비서관은 최근 ‘국민청원'에 청와대 권한 밖의 이슈까지 집중되는 과열 양상에 대해서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서 시작했지만, 청와대가 해결사는 아니다”라며 “모든 문제를 풀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반영할지 소통하는 것이 우리 책무”라며 “어려운 질문이 오더라도 답하고자 한다”고 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의 재판결정은 국민들의 사법부의 불신과 정치의 낙후성에 있다. 그래서 모든 재판은 국민 배심원제로 하여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므로 박탈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박탈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군사부일체도 모르는 무식하고 천박한 놈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글을 바로 삭제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주택을 사러 부동산에 가면 보통 \"지금 가격에 사면 나중에 어느정도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매도 해 줄테니 구매하라\" 또는 매도자에게 \"일정금액 이하는 팔지마라\" 등 중개인은 중개만 해야 하는데, 가격을 얼마에 팔아라 얼마에 사라 등 매수,매도자에게 가격을 부추기며 거래를 성사 시키려 하고있는게 현실 입니다. 그래야 부동산 중개인도 거래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수수료율 또한 생각보다 높아 엄청난 이득을 보게되고, 어느정도의 제재를 받더라도 그 이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기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돈 벌이에만 몰두하게 된다. 평택이나 다른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외제차를 안타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문제는 비싼 수수료율 때문에 노동을 해서 버는 돈보다 중개를 해서 버는 돈이 월급에 비할 수 없이 많으므로 전국에 상가중 한집 건너가 부동산이다. 그래서 우선 부동산 세율을 내리고 금액 대비 총액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공지하여 소비자가 (녹음)고발 시 등록 취소하는 법을 만들면 소량의 중개업자가 고급 써비스를 제공해야 고객이 유지 됨은 물론 부동산 매도, 매수를 하려해도 수수료나 등기비용이 비싸 꺼리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인 가격 조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두 선수의 국대자격을 박탈해달라고 하는 무식한 청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국가라고 할 지라도 개인의 올림픽 출전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 김보름 선수는 올림픽 자력 출전권자이다. 러시아란 국가에서 잘못했다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수의 출전자격을 그 어떤 천하하물도 침탈 침해할 수 없다는 보편적인 관점과 관념을 이해하고 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데 헬조선인들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근대화라고 배웠고 그런 식민 우민화 정책을 계승한 정권하에 있었기때문에 국제적인 보편적인 관점이 없다는 것이다. 조금만 약점이 보이면 타인의 인권을 마구잡이로 침탈하는 헬조선인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헬조선인들을 척결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피해자 인척하는 헬조선인들이여 정신차려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43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피한 청원의 극치(김보름 박지우 국대 박탈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루프트한자 항공의 비행기 현 위치 나오는 화면에, 왜 한국의 \"독도\" 섬의 표기가 왜 일본이 일방적으로 빼앗으려고 우기는 독도의 자기들의 표현인 \"다케시마\"로 변경을 요청하라고 우기는 의견을 아무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전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항공사에 멀쩡한 한국의 섬 이름을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독도\"는 순수 한국 영토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이 관리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거주하는 \"한국의 섬\"입니다. 지금 이러한 논쟁 자체가 한국인으로서 기가찰 노릇입니다. 한국의 루프트한자 코리아는 즉각 시정하길 바라며 외교부에서도 철저히 규명하고 터무니 없는 이 일을 철저히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주시길 바랍니다. 루프트한자 항공의 비행기 현 위치 나오는 화면에, 왜 한국의 \"독도\" 섬의 표기가 왜 일본이 일방적으로 빼앗으려고 우기는 독도의 자기들의 표현인 \"다케시마\"로 변경을 요청하라고 우기는 의견을 아무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전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항공사에 멀쩡한 한국의 섬 이름을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독도\"는 순수 한국 영토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이 관리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거주하는 \"한국의 섬\"입니다. 지금 이러한 논쟁 자체가 한국인으로서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한국의 루프트한자 코리아는 즉각 시정하길 바라며 외교부에서도 철저히 규명하고 터무니 없는 이 일을 철저히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25, "petition_idx": "14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원래의 \"독도\"표기를 일부 일본인의 요청에 의한 \"다케시마\" 로의 정정 사안을 바로고쳐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재용 집행유예 국민청원 답변자가 청와대 행정관...? 차라리 하지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하지마 청와대 장난해 나쁜놈들이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니 뭐만 하면 일베 드립 나옵니다. 같은 이름인데 사람들이 일베 할때 마다 가슴이 철렁 거려요. 너무 두렵습니다. 살려주세요... 정신병 걸릴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전임 정부에서 고령화 대비해서라는 명분하에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평범한 중하위계층의 경우 담보대출 등의 이자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로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이자등으로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생계형지출은 감소하게 되고 악순환이 됩니다. 해서 가능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의 원금상환을 목적으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요건을 추가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부담이라도 조금 줄여서 숨통이 트일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율도 계속 오를것으로 판단되어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부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여자 팀 추월 멤버인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인성이 스포츠맨 쉽에 크게 어긋나니 국가대표팀에서 제외시겨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3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경제가 안좋은데~~~~~~~~~~~무슨 올림픽입니까~~~~~~~~~~~~~~~ 빚이 늘어 나겠죠~~~~~~~~~~~~~~~제3의 imf ~~~~~~~~~", "num_agree": 4, "petition_idx": "14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관심 없습니다~~~~빨리 끝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올해38살인 일반 직장인입니다 근무지는 대구이고 가스회사의 서비스센터 하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회사에 입사한 시기는 2007년 7월에 입사하여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11년차째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임금은 갖은 편법으로 입사했을때보다 5~10%정도 인상되어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업무상황읏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제가 이회사에 근무할 당시에는 법인형태의 회사였고 그렇게 7년을 근무하던 무렵 갑자기 개인사업자 형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의 센터가 둘로 나뉘어진 거죠 본사에 높으신분들에게 하나씩 맡겨준거죠 이시기 이후에 저희는 기존 업무량에 두세배에 달하는 업무를 해 왔습니다 보통 민원 업무가 20~25개에 달했다면 현재는 50-60개 사이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집한집 방문해야하는 서비스 특성상 시간은 빠듯하고 독촉전화에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가스렌지 연결 가스를 열어 주고 계약을 맺는일 가스냄새 출동 여러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에는 전혀 신경쓰지 못한채 하루 업무처리하기가 너무 빠듯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소장님에게 사람을 좀 더 구해 달라고 여러번 부탁드렸으나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그렇게 힘들면 고만 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바쁘게 근무하다 보니 개인차로 일하다 인사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고스란히 그책임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에 잠시가는 날도 월차를 빼라고 하여 그렇게하였습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한명이 몸져 누워도 나머지가 다 알아서 해야하는 실정이다 보니 몸이 아파도 동료를 생각하면 나올수 밖어 없는 실상입니다 그와중에 올해는 연봉제를 도입해서 또 봉급에 관하여 손을 데는 실정입니다 간혹 봉급책정이 잘못되어 말을 드리면 그런걸 발견했냐면서 되래 면박을 주십니다 이런 실상이다보니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환경 너무 겁나고 무섭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서비스인지도 모르겠네요 억울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11년차 서비스센터 직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회의원 무급 봉사직으로 전환하면 국회의원들의 비리가 줄어들고 이 나라가 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환경이 조성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급 봉사직으로 전환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 시민입니다. 이 글로 국민청원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청원은 사법부에 국민신문고를 열어달라 청원합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 및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2심판결로 인한 국민청원이 청와대는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사법부의 독립 역시 중요하기에 역시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미천한 권력아래 사법부가 진정 독립적으로 판결을 해왔는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를 위해 사법부에도 국민신문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청와대홈페이지에 신문고를 두들기기보다 직접 사법부 법관들과 국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와대는 사법부의 신문고개설에 관한 권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쓰는 이유는 김명수대법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중요합니다. 단 입법부와 행정부를 제외한 사법부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 아닌 시험 잘 보고 일렬로 줄세워 등수에 따른 권한임에도 그 권력과 권한이 막강하니 그에 대한 견제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소통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과 정부가 좀 더 면밀한 소통을 이루어졌다 의심치 않습니다. 사법부의 권력도 국민의 소통 및 감시가 이번 이재용삼성부회장의 판결로 인해 오히려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원은 개헌관련입니다. 이번 개헌에 대한 정보를 접해보면 정부주도 개헌에 관련 해 추가적인 개헌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헌법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판결을 보면서 법관의 양심은 법관 또한 사람인지라 양심이라는 부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판사의 판결은 판례와 이성적 논리와 사안의 합리성이 비춰 이루어져야하며 법조문과 이전의 법판결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개헌과정에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전 정형식 판사 및 삼성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한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20만이 넘는 국민들의 청원에 진심으로 제대로 귀를 열었지만 어쩔 수가 없다. 라면 그로인한 국민들은 다시금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청원에 다시금 청와대와 사법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국민신문고 개설제안 및 개헌관련 제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와 같은 횐자들은 얼마없습니다 청원에 들어가려면 200,000만명이 넘아야 하는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주실수 있는지요 다 합해도 십만명도 안되는데 저희 같은 환자는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좋을까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돈도 벌지도 못하고 병마와 싸워야하고 힘들어하며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몇번을 올려도 돌아오는 답은 없구 실망감은 크고 어찌해야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CRPS라는 복합통증증후군 환자들을 알아주시고 봐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문자를 아니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만이라도 이 병에 대해 알아봐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CRPS라는 변명을 얻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몇일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1심 판결이 결과가 나온 것을 저를 포함한 국민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헌데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아하니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고 아직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들이 내놓은 기사를 보면 벌써부터 특별사면 이야기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분들도 아시다시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국정파탄 및 나라위신 추락 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던 대통령이 헌법을 통하여 파면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격는 등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매우 불행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이 국사를 배우면서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배우게 된다고도 생각을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약간 엇나간 측면이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벌써부터 사면이야기가 나오는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가며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전직대통령이지 현직 대통령이 아니며 지금도 교도소와 법원을 왔다갔다하며 재판을 받는 사람이지 형량이 결정되면 그 형량을 집행을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국선변호인 접견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또 재판을 노골적으로 보이콧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유감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직 형량이 최종결정된것은 아닙니다만 대법원 최종선고가 나오게 되면 그 형량을 반드시 끝까지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관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대통령이라 하더로도 특별사면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산에 화랑유원지 세월호추모공원(봉안시설)조성 반대및 철회 촉구합니다. 분양소 4년으로 인근주민들와 안산시민들은 심한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 화랑유원지 추모공원(봉안시설) 설치는 인근주민와 안산시민들에게 기본적은 행복추구권 맞여 뺏는 것이면 추모를 강요하는것입니다. 화랑유원지는 가족공원입니다. 안산시민들에 휴식공간이며 힐링장소를 추모공원화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반대이유 1.시민들을 위한 공간에 유가족만을 위한 추모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대부도 방아머리 (시화방조제 입구) 해상안전체험관건립예정에있으며. 유치당시'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가 상징성, 접근성, 연계성 등의 요건에서 안산이 최적지로 판단,최종 선정됐다.' 해당부지옆으로 추모시설 ,추모공원 연계가능한 부지도 있는것 으로 알고있다 2.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3.도심에 봉안당 설치는 우리의 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 4.추모공원의 합의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모공원 후보지 일방적 선정(지역주민의견수렵 했다하시만 인근주민 재건축으로 이주상태에서 의견수렴) 또한 정부자(고 신호성 군의 어머니) 4·16가족협의회 추모분과팀장은 \"화랑유원지 이외의 다른 곳은 추모공원 장소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봉안시설을 분리시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일방적 주장 화랑유원지 추모공원(봉안시설)포함 건립에 반대및 철회요청드리며 안산시민에 기본적인 행복추구권보장및 추모강요는 반대합니다. 보다나은 장소를 원합니다. 안산시민들이 공감하는장소 세월호 추모공원에 관한 416지방선거 때 안산시민들에 시민투표 건의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14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 대표가족공원 화랑유원지를 안산시민에게 돌려주세요.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추모공원(봉안시설)조성에 철회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형식 판사에 관한 청원 답변 내용에서, 삼권 분립에 의하여 정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또한 공무원 감사에서도 사법 공무원은 제외되는 조항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에 대한 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지요. 이에 대해 사법부의 투명성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사법부에서도 국민청원과 같은 창구를 만들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답변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법원에 바란다'가 있으나, 이는 사법 처리 절차나 비용 등의 문의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발전시켜도 좋고, 다른 대안을 만드셔도 좋습니다.사법부도 모든 주권의 원천인 국민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가 국민의 비판을 직접 듣고 답변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스포츠정신 이니 국민정서까지 뭉개버린 노선영 박지우는 국대에서 영원히 추방하라 선수는 메달을 딸수도 꼴지를 할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국대가 어찌 이나라를 대표한단 말인가 전쟁터에 나가서도 지네들만 살겠다고 도망질할 못된놈들아닌가", "num_agree": 6, "petition_idx": "143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영구제명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빅토르 안 .. 안현수선수부터 시작하여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된 빙상염맹에 주먹구구 운영과 특정 학맥과 그들만의 리그가 고착화된 행정 조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한체대 출신과 非한체대 출신간의 차별 그리고 세금 나눠먹기 그런것을 가장 가까운데서 목격한 김보름 선수는 어찌보면 당연한 인터뷰라고 생각할것입니다 불편부당하고 잘못된것이 오랜시간을 걸쳐 화석화되는것입니다 반드시 역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적폐청산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빙상연맹 하나만 있겠습니까 여자 곮협회를 비롯하여ㅡㅡㅡ 사회 곳곳에 그들만의 리그로변질된 독버섯이 퍼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역사적인 책무인 적폐청산,,, 명심하시고 인식하고 인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num_agree": 9, "petition_idx": "143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인터뷰에 자양분이 된 빙상연맹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파벌싸움에 메달 경쟁주의의 온상인 빙상연맹 해산과 김보름 선수 국대 자격박탈을 지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적폐청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2018평창동계올림픽 컬링 경기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대학생 딸아이의 학부형입니다. 저희 딸아이는 현재 새학기부터 대학4학년이 됩니다. 저희 딸아이는 알찬 대학생활과 다시못올 청춘기의 멋진 추억과 국가 대사인 동계올림픽에 참여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설명절 연휴에도 경기가 있어 집에 오지 못하고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각설하고) 동계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새학기 등록관계로 부득이하게 3월9일부터 이어지는 동계패럴림픽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 할수 없습니다. 문제는 패럴림픽에 참여를 하지않으면 배부된 유니폼등을 모두 반납하라는 관리자들의 말에 그간 동계올림픽에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나름 갖고있던 자긍심은 고사하고 그간의 국가를 위한 봉사에 회의감과 허탈감 마져듭니다. 주위에 보면 성화봉송주자 들러리로 10분간 참여해도 배부한 유니폼과 물품등을 반납 받지 않았는데 하물며 설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연휴내내 지금까지 꼬박 고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고작 내놓는 것이 보상은 못해줄 망정 자랑스럽게 자원봉사에 참여한 기념품으로 역사적 가치를 갖고 보관하고자 하는 유니폼까지 빼앗아 가야 하는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불쌍한 나라였나요? 우리가 물자가 부족한 아프리카 빈민국도 아니고 반납받아서 결국 쓰레기 취급이나 아니면 빈민국들에 수출할 중고품이된 유니폼을 꼭 반납받아야 하는지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어 청원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처우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과거와 달리 은퇴선수들의 진로가 많이 개척되었습니다. 연금 없이도 충분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대표는 이미 그 가치를 잃었습니다. 국가의 대표라는 자긍심도 없고 오직 개인의 입상에만 열중하고 있어 대표라는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따라서 연금을 줄 필요도 없고 줘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메달리스트 연금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박탈을청원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국가대표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스포츠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면 병역이 면제됩니다 (기초군사훈련만 받죠) 스포츠선수들이 국위선양 을 일정부분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스포츠선수들이 순수하게 국가를 위해서가 아닌 개인적 명예와 부의 획득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거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소수 엘리트체육인들이 왜 병역을 면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국민의 의무를 차별하는 겁니다. 스포츠선수들이 메달이나 일정자격을 획득하면 군면제가 아닌 군입대 연기 (예로 35세이상 입대가능) 로 방향을 바꿔주세요 왜 운동선수들이 병역을 면제되야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차별을 시정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선수의 병역면제 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키워드를 검색하면 다들 저와 같은 심정으로 호소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사회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저 역시 지금 수중에 천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전전긍긍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미래가 존재할까요? 생활고와 카드연체로 인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의 독촉전화로 인해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 제 아이들 때문에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카드연체의 지속으로 인해 카드 한도는 하향되었고, 타카드의 연체로 인해 카드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차상위도 수급자도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가 있어서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저도 모르게 제 아이들에게 몹쓸짓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변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래봅니다. 국민연금의 반환 일시금이든,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 혼자였다면 구질구질하게 살아보겠다고 민원제기하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낳은 어린 애들 때문에 살아보겠다고 여기저기 얘기해보아도 제게 손을 내밀어주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힘든 날들의 지속으로 몸은 많이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정신력으로 하루 하루 버티고 있는데.. 이 마저도 무너지기 일보직전입니다. 장애가 있어서 재취업하기도 힘듭니다. 많은 사람에게 질타받고 있는 제도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답변, 컴퓨터가 컨트롤C 컨트롤V하듯 답변만 하지 말고, 요즘 저처럼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내가 낸 돈은 돌려주시거나, 한시적 대출 운영을 해서라도 빚을 갚게 해주세요. 정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습니다. 저의 간절함을 저버린다면 저는 언론을 이용해서라도 꼭 이 제도가 잘못됨을 호소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3가지에 해당 사항은 없으나, 만약 돈이 생긴다면 저는 이 나라를 떠날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부정부페 저지르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들과 평범하게 빚독촉 없이 살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의 필요악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장수지가 보인 행태는 문화/예술/체육/언론 이라는 카테고리가 아닌 인권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이 보인 행태는 약자를 철저하게 짓밟는 인권유린의 행태 입니다. 이들의 인터뷰 내용, 눈빛, 제스춰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올림픽경기 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것 이라고만 보이질 않습니다. 아직 20대의 선수들 입니다만, 이런 자들이 성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정말이지 끔찍 합니다. 집단 따돌림을 방조하고 부추긴 감독, 코치 그리고 빙상연맹 관계자 모두 엄벌에 처하고 이들이 다시는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약자의 인권을 유린한 이들의 행태, 그냥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인권유린 행태가 버젓이 행해질 것 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장수지 관련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4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의구심이 계속 들었던 공휴일!!! 공휴일은 다 쉬는거 아냐?? 알고보니 공휴일은 다쉬는게 아니더라구요.대통령령에 의한 공무원법 휴일이더라구요 그럼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자의날 하루 쉬더라구요 거기에 주유급휴일이 다더라구요. 얼마전 근로자의날 왜 공무원들은 못 쉬냐 우리도 근로자인데...이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날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럼 공휴일은? 이곳저곳 많이 알아봤습니다.국회의원들중에 매년 공휴일을 법제화하자라는 법안을 내 놓으시는것도 봤고요. 안되는 이유요? 매번 재계에 부딧히더군요.법제화 시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익이 줄어 실직률이 높아진다는등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커서 법안 빛을 보지도 못하고 폐기가 되고요. 정부는 매번 주5일(40시간)도 그렇고 대체 공휴일도 그렇고 정부가 먼저해야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이런식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생각있는 오너는 직원들을 위해 따라가는거고 대기업들은 정부눈치 및 노조눈치보며 따라가죠.아닌가요? 공무원법 공휴일이 아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쉴 수 있는 근로기준법 휴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게 아님 달력에 공휴일을 빨간색이 아닌 검정색으로 하든지요.(공휴일에는 글씨로 조그마하게 공휴일이라 쓰던지...)", "num_agree": 6, "petition_idx": "14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공무원법 공휴일) 국민 모두가 쉴 수 있게 근로법 공휴일로 바꿔야하지 않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당한 비판을 하는(해설위원들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여자 단체 추월전) 국민들이 무서워서 국대 하겠냐는 장수지 선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비방,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는 국민이 그렇게 무섭다면 국가대표 자격 반납하면 됩니다. 국가대표선수로서 누리는 혜택은 놓치기 싫고, 그렇다고 비판을 받기 싫고, 이게 무슨 유치한 마음가짐인가요? 비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당신은 국가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반납하세요. 진짜 파벌이란게 존재하긴 하나보네요. 이참에 빙신연맹 싹 갈아 엎어버립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을 내어 자신이 국가대표로 뛸수 있는것에 감사할줄 모르는 장수지 선수의 자격 박탈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겪은 공무원에 대한 갑질 및 무례함. 성차별 발언으로 매우 불쾨한 경험을 했습니다. 1. 정부기관 모 경력관으로부터 잦은 채용 관련 문의 및 상위권자 찾음. 2. (부재중이셔서) 부재중이심을 알림 -> 핸드폰 번호를 물어봄. -> 개인정보라서 알려 드릴 수 없다고 답함. 3. 부재중이셨을 때만 전화해서 상위권자를 찾고, 전화연결이 안되자 짜증 및 그쪽 소개도 없이 전화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캐물음. (이름이 뭐냐, 어디 부서냐, 이사님은 어디가셨길래 안오냐 등등) 4. 여직원 운운 하며 성차별 적인 발언을 함. 5. 전화를 건 정부기관 경력관은 전역장교 채용자인듯 함. 6. 상위권자(부서장)과 연결이 안되자 전화해서 윽박지르고 짜증내면 전화 끊음. 어떻게 여직원 연락처를 알려 주냐고 함. (여직원이 해당 업무 담당자임) 7. 사업장에 7급 공무원 둘과 방문하여 전화를 받지 않고 비협조적이라 운운하며 대표 이사한테 컴플레인 하겠다고 함. 컴플레인 및 7급 공무원 + 경력관 파워 자랑하며 사라짐. 대통령 님이 오신줄 알았습니다. 7급 공무원 파워가 이렇게 대단했습니까? 전화 연결 되지 않고 비협조적이라고 대표이사한테 찾아가서 컴플레인 한다고 공장을 뒤짚고 갔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직인줄 알았습니다. 국민에 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에 대한 국민 만족도 검사 및 갑질 공무원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공무원 파워자랑 못하도록 만들수 있는 도구 설치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에 대한 국민 만족도 설치 기관 혹은 갑질 공무원 신고 기관 설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그 분야 담당하는 사람도 아닌데 답변을 하지를 않나 답변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정말..무슨 답변을 그 따위로 하나... 판사에 대한 감사나 징계 등을 감사원이나 청와대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텐데 답변을 할 때 말을 좀 가려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엄연히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인데 어떻게 그게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감사원은 청와대의 보좌기구이고 감사원이 사법부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못하는 것이 결국 청와대는 행정부에 해당하기 때문인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현재 한국의 사법부에 헌재는 포함이 안되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청와대가 행정부가 아니라면 도대체 청와대의 위치는 뭡니까 삼권 위에 있는 신적인 존재? 신을 사람이 투표로 뽑은 겁니까? 정신들을 못차리네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지만, 여태껏 알아온 바대로라면 답변을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독립?? 청와대가 답변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자격박탈", "num_agree": 1, "petition_idx": "14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당한 비판을 하는(해설위원들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여자 단체 추월전) 국민들이 무서워서 국대 하겠냐는 장수지 선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비방,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는 국민이 그렇게 무섭다면 국가대표 자격 반납하면 됩니다. 국가대표선수로서 누리는 혜택은 놓치기 싫고, 그렇다고 비판을 받기 싫고, 이게 무슨 유치한 마음가짐인가요? 비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당신은 국가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반납하세요. 진짜 파벌이란게 존재하긴 하나보네요. 이참에 빙신연맹 싹 갈아 엎어버립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4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무서워 국대 하겠냐는 장수지 선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전국민, 전세계가 보고 있는 올림픽이라는 신성한 무대에서 개최국 선수들의 이런 어이없는 시합전개는 그저 잠깐의 실수라고 넘기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떤 시합인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텐데 어떻게 이런 시합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대표가 되어서 메달을 딴다고 한들 누가 축하해 줄까요? 누가 인정해 줄까요? 메달을 따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더 인정해주는게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대표선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면 최소한 인성교육을 다시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말도많고 탈도많은 국내 스포츠 단체들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이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트 대표선수 자격을 제고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올림픽에 억울하게 출천하지 못한 알파인선수 5명의 선수들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준비한 운동들이 물거품이 되고 또한 시간을 헛 쓴 것 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갈 수 없으면 억울합니다. 또한 올림픽 팀추월에서 박지우선수와 김보름 선수가 먼저 들어간 뒤에 완전 인터뷰도 다 간접적으로 다 노선영탓이라고 해서 많이 짜증났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에 억울하게 출천하지 못한 선수들을 위하여 스키협회 이사장직 박탈을 요청합니다.또한 박지우 선수 김보름선수의 국대 박탈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묵은 폐단 적폐를 청산하기",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영구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 정부 들어서 생긴 국민청원 게시판은 현재 일부 대다수 국민의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삼권분립의 원칙 및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무조건 청원을 올려 게시판의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이 상당히 훼손되고 상당수 국민의 눈초리를 받고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단순한 국가대표 선수의 팀워크 문제가지고 선수들의 국가대표 자격까지 박탈하라는 상식 밖의 청원까지 하루도 안되서 20만이 돌파하였습니다 이미 판결된 이재용 회장 사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나 나경원 의원의 ioc 위원직 파면 요청 등 정부에서 개입하여서는 안되는 사안을 가지고 20만인원이 돌파하였습니다. 김보름선수 자격 박탈문제도 한 선수의 인성문제로 자격박탈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것도 상상할수없습니다 상식 밖의 어이없는 청원이 20만에 도달하고 임박할때마다 어이없어하는 국민도 많을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사항을 답변해야하는 정부의 입장도 난처할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청원이 5만명 이상 돌파시 중간 점검을 하여 도저히 청와대로서 해결할수없는 문제는 삭제할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밖의 청원은 중간에 삭제가 되어야 사람들의 무분별적인 청원이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식적인 국민청원 제안은 5만명이 넘었을시 삭제할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원식 판사에 관련된 국민 청원 답변 영상을 봤습니다. 답변하시는분이나 질의를 하시는 분이나 좀 더 진중한 자세로 하시면 안될까요? 장난스런 멘트와 웃음 섞인 말투등이 알고 싶어하는국민들의 물음에 대한 참된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하는 국민들은 장난이나 지나가는 웃음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보고난 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남녀평등이라는 주제로 페미니즘 운명이 너무 변질되었으며, 메갈리안과 위마드는 여성 범죄를 부축이며, 일베와 오유는 남성 범죄를 부축이는 적폐 세력들입니다. 서로 물 갈이해야만 우리나라가 남녀평등과 성범죄의 대한 모든 문제점을 극소수나마 해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타 공무원이 그래왔듯이 그들의 글에는 남자아이를 성강간한다는 글과 여자아이를 성폭행 한다는 글이 너무 많으며, 마약 거래, 무기류 거래 등이 너무 많으며, 심지어는 잘못된 사상을 어린 새싹들에게 주입시켜 가입하게끔 만들어 나라를 좌지우지 하려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메갈리안과 위마드의 수사를 한다면 적폐 세력들 중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적폐 공무원도 색출이 가능하며, 일베와 오유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덧글수사에 임한 국정원과 그걸 실행했던 사람들도 다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사이트에 철퇴를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잘 사는 그날까지 이런 청원은 끝없이 나올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행하지 못할 경우 수많은 남녀 혐오 범죄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생명까지 갈겨먹을 겁니다 그들 뿌리부터 뽑아내서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안과 위마드 및 일베, 오유 등  적폐세력의 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연금 가입자중에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대상자들중에서 생활자금 대출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급처럼 경기가 좋지않아서 가정경제가 어려울때 국민연금납입금중에서도 일부 대출을 받고 싶은데 대출이 되지않고 급하게 가정에서 자금이 필요할때 1금융권이 안되면 제3 제4 금융권의 대부업을 이용하게되는데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가입자 대출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직장인은 대부분 6시가 넘어야 퇴근을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중간 말을하고 시간을 빼고 나오기 힘든경우가 더 많구요... 그런데 4시30분이면 마무리 되는 은행으로 아무리 늦어도 4시까지 가야 합니다 어렵게 시간내어 가도 기다리다 시간이 부족해 일처리를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을 배려한 업무시간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을위한은행업무시간연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전 얼마 전에 \"경제정책보좌관\" 직책으로 개방형/임기제공무원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전공도 관련 분야이고 평소에도 창업과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경제 데이터를 수집&공유하고 IT와 관련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정성껏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공한 과의 이름이 특이해서 \"경제학, 경영학\" 관련 전공이라는 동일계통 전공 증명서도 학과 사무실에 부탁해서 받고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원하고 다행히 서류전형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면접 준비를 하려고 은행 경제분석자료, 도의회 업무보고서,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경제연구소 청년취업 창업 연구보고서 등등 기본이 100페이지가 넘는 다양한 자료들을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서 읽고 분석하고 제 나름의 주장들을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면접날이 되어서 면접장에 들어서니 총 4명의 면접자가 있었습니다. 1번 A 씨는 덩치가 늠름한 남자였고, 2번 후보자는 면접을 포기해서 면접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 후보자는 방송사에서 기자와 아나운서 생활을 오래 한 분이었습니다. 4번 후보자는 대기업에서 연구원을 지내고, 개인 사업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1번 후보자가 면접을 들어가고 남은 사람들끼리 서로 통성명을 하고 긴장도 풀 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번 후보자분은 두꺼운 면접자료들을 가지고 오셨고, 노트 한가득 밑줄을 쳐놓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셨는지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4번 후보자는 연구원으로 지내다 자기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떤 일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떡이라는 아이템을 잡아서 전국의 떡집을 다 다니고, 떡 명장분을 만나서 몇 달을 제자로 수업을 받고 자기 떡집을 차려서 사업이 잘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병간호를 하느라 사업을 접고 고향인 강원도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비행기를 타고 면접을 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아니라 이 두 분 중 누가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면접시간이 되어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은 5명의 심사관이 돌아가면서 5분가량 질문과 답을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어나갔고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면접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면접 결과가 나왔습니다. 면접 결과는 이름이 아니라 수험번호로만 공표가 되는데. 합격자는 바로 1번이었습니다. 바로 C 씨가 합격한 거였습니다. 전 그냥 호기심에. '아... 이분도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놈의 궁금증이 문제죠. C 씨는 현직 비서실 소속 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비서실 소속 비서가 비서실 소속 정책보좌관 자리에 지원하고 합격한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날 밤 분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내가 들러리가 된 것도 분하지만, 다른 두 분들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런 준비들이 다 무시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알아보니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채용절차라고 합니다. 개방형 직위에는 공무원 내/외부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 동시 경쟁을 하는 것이 관련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미 이런 관행에 경험자분들이 많았습니다. 네이버에 \"임기제공무원 내정자\"라고만 검색해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험담이 주르륵 나옵니다. 지자체에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만 답변하고요. 이건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임기제 공무원이 기간 만료되어 연장 계약을 하기 위해서도 혹은 내부 인력이 승진을 하거나 보직이동을 하려고 해도 무조건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자 숫자를 채워야 하고, 면식 행위인 면접을 진행해야 하고요. 공무원 내부 지원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다 말고 계약기간에 맞춰서 또 서류 준비를 해야 하고, 또 면접을 봐야 하고, 그렇게 열심히 경쟁해서 합격해도 \"내정자\"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합니다. 게다가 상급 실무자가 면접자이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은 꼼짝없이 상급 실무자에 갑질에도 따라야만 명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자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하는 시간, 면접 준비하는 시간, 면접장까지 교통비 등등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도 불합리한 경쟁을 했다는 느낌, \"들러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부 지원자와 외부 지원자가 동등하게 경쟁했다고 말들 합니다. 실제로 외부 지원자가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봐도 새로운 사람이 정말 월등한 실력을 같지 않은 이상 함께 일하던 직원이 다시 뽑혀서 일하는 것이 편하지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가르치면 번거롭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국민청원드립니다. 우선 2017년도 전국 지자체의 개방형/임기제 공무원의 내부 지원자 수와 내부 지원자의 합격자 수를 전수 검사해야 합니다. 현황을 파악해야지 해결방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부 지원자 수와 합격률이 70%가 넘어간다면 개방형/임기제 공무원은 내정자가 있다는 의혹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1. 내부 지원자 수와 합격률이 50% 이상일 경우 - 개방형/임기제 공무원을 새롭게 선출할 때 내부 지원자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고, 공무원 내부에서 채용을 한다. 내부 지원자가 없을 경우나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 외부 지원자들만 따로 지원받는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 개방형/임기제 공무원의 기간 연장을 할 때, 기존 직원의 연장 의사를 묻고 연장을 원할 시 따로 채용을 진행하지 않고 내부 성과 평가자료를 통해서 연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내부 지원자가 없는 채용공고만 외부에 공개될 것이고, 내부 지원자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2. 내부 지원자 수와 합격률이 50% 이하일 경우 - 개방형/임기제 공무원을 새롭게 혹은 기간 연장을 위해 채용공고를 낼 때. 서류 합격자 명단에 내부 지원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면접전형 안내 공고에 내부 지원자의 지원 여부를 공표합니다. 예문 ) *000도 경제정책보좌관 7급 개방형 직위 면접 공고 + 내부 지원자 현황 - 내부 지원자 1명 있음 혹은 +내부 지원자 현황 - 내부 지원자 없음. 현재도 많은 임기제 공무원 지원자(서류 합격자)들이 면접을 앞두고 면접 준비를 할 시간에 내정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서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현직 근무자가 있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부 지원자의 유무를 면접 공고에 표시해주면 외부 지원자 입장에서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내부 지원자가 있더라도 자신 있는 사람만 면접을 볼 것입니다. - 면접 결과를 상세히 공개합니다. 현재는 합격자만 번호로 표시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점수가 몇 점인지 궁금합니다. 합격자가 누구인지 성명과 면접 총점을 밝히고, 떨어진 사람들도 면접 점수를 개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주변에 알렸을 때, 대부분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관행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에 비일비재한데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임기제공무원에 지원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그런 자리에는 대부분 내정자가 있으니 떨어져도 실망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미래에 제 자녀들에게 \"그런 곳은 지원하지 말아라, 내정자가 있을 거야\"라고 다시 말하게 되는 끔찍한 일을 반복하지 않고 싶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봐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문구에 어울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14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정자가 없는 채용문화를 위해 국민청원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쟈들 욕하는 사람들아.. 쟈들이 욕먹을짓 한건 맞는거같은데.. 당신들은 쟈들 욕할만큼 성품이 훌륭한 양반들인가 다시생각해봐.. 사실 요즘 젊은세대들이 싸가지들이 없어.. 안그러냐? 학교에서 국영수만 겁나 가르치면 뭐해? 도덕윤리인간성 같은게 결여된 지식일뿐이지.. 이건 사회풍토가 미쳐돌아가서 생긴 참사일뿐이다.. 요새젊은애들은 스포츠정신도 없어 진짜.. 젊은 선수들아 영화중에 쿨러닝 이라는 영화가 있다 흑인애들이 봅슬레이 경기 하는건데.. 갸들좀 보고 본받아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4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얘네욕할 이유가 있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추월 팀워크 의혹 밝혀주세요 국민의 대표로활동하는선수가 전국민이 보고있는자리에서 있어서는 안될행동을 하는것이 납득이가지않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팀워크 의혹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선진민주주의는 적폐 정치인을 리콜할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선거에 사람이 아닌 지지하는 당을 선택하게 하여 그 순서에 의해 당선되는 비례대표 없애주세요. 국민에게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 당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말도 일삼으며 한국 정치를 망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명을 개정하고, 통합하고, 신당을 창당하면서 변칙적으로 비례대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국민이 뽑지 않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시대를 마감해 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14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뽑지않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 부동산 중계수수료 입니다. 현재의 수수료는 부동산 투기의 근원이 되고 있고 그 업무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아질수록 자연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해야 하는데 고정적인 책정에 수수료또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경쟁체제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가격담합과 투기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정책에 맞게 가격과 그 방법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계수수료 인하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먼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 9월 11일 국가의 부름을받아 입대하여 훈련중 다쳐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국군병원에서 수술받고 의병전역한 김동건 이라고 합니다. 원치않게 군인으로 훈련소에서 복무중 다리를 다치게되어 자대에서 3개월가량 고생 후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과 함께 국군병원에서 수술받았습니다. 무상으로 수술 받은건 감사드리오나 현재 생활하는것에있어 운동은 물론 오래 서 있질 못할만큼 수술했던 오른쪽 다리가 아픕니다. 보훈처에 접수를 하려고 했지만 주위에 들리는 말들로는 접수는 커녕 근처에도 못간다는 말을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20대의 청춘을 2년간 희생하고 봉사했음과 동시에 불의의 사고로 의병전역한 모든 국민 또는 병사들의 아픔은 헛됨이라는 생각밖에 들지않습니다. 현재 의병전역한 모든 국민들은 그로인한 보험이라던지 보훈대상자라든지 혜택도 전혀 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계신분들을 대표하여 불의의 사고로 의병전역 처리된 모든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다가 다친것으로 추정하여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혹은 그외에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례하고 무례했다면 혹은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살만하게 바뀌어 가고있는 대한민국처럼 의병전역으로 고생하고있는 국민들도 다시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의병 전역으로인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그렇다면 대법원이 그 수첩의 증거력에 대해 상고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너무 뻔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적힌 법관들은 대체 왜 검찰 조사의 대상이 아닌거죠? 법관들은 셀프조사 또는 본인의 해명으로 모든 범죄혐의를 벗을수 있습니까? 감시견은 누가 감시를 합니까? 감시견이 타락하면 그냥 그걸로 끝? 사법부를 여론재판으로 몰고가선 안된다는 취지엔 백배 공감합니다. 그러나 법원도 범죄혐의 증거가 나오면 일반인처럼 마땅히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더우기 정치권과의 부정한 결탁이나 뇌물과 같은 부패비리 혐의의 경우 제3자에 의한 엄정한 조사를 피할 여하한 핑계도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원세훈 사건을 파기시키기 위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전면에 나서 사법부공작을 하였음과 대법원 행정처가 이에 적극 협조하였음이 적나라하게 적혀있는 문건들이 이미 모두 대법원 PC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범죄의 증거라 할 것니다. 그뿐 아니라 암호가 걸려있어 아직까지 열어볼 수 없는 파일이 무려 760개나 남아 있다니, 암호가 걸려 있는 것으로 봐 그 내용의 중함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는 것임에 비추어 위 파일들이 열리면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보다 더 썩은 내용들이 안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더우기 여기서 검색어 서치를 통해서만 이미 나온 내용들만 봐도 안종범의 수첩, 김영한의 일지와 일관성 있게 맞아떨어지는 내용들이 수두룩해 보입니다. 이미 국감조사에서 안종범의 수첩에는 청와대가 법관에게 판결과 관련하여 \"전달했다\"는 지시사항들이 수북하게 적혀있었으나 이 법관들에 대해 검찰의 조사는 일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관\" 이기 때문이어서라고 밖엔 해석안됩니다. 일종의 특혜죠. 이것도 결국 썩은 것이요 적폐입니다. 일반인은 셀프조사, 셀프해명으로 범죄를 무마할수 없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말이 와닿네요 (링크). 청와대는 수첩에 메모놀이합니까? 법관들한테 지시사항은 수북하게 적혀있는데, 또 실제 모든 판결이 적어놓았던 그대로 이뤄졌는데, 왜 막상 법관들은 하나같이 오리발 내미나요? 그냥 안종범 혼자서 수첩에 상상의 지시사항 적으며 메모놀이만 한 겁니까? 안종범이 미치광이인가요? 청와대와 검찰은 왜 수사를 안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지 합당한 이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오늘도 썩어빠졌을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절대진리, 또는 계명인양 얌전히 받아들이며 \"당해야만\" 합니다. 정치권과의 결탁부분만 썩었을수 있어도 나머지 판결은 싱싱하다?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질그릇에 금이 가면 물이 전체적으로 샙니다. 이미 국민과의 신뢰에 이미 금이 간이상, 어느 판결이 성하고 어느 판결이 썩었는지 모르는 이상 모든 판결은 쓰레기로 간주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법고문하지 말고 제3자를 통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PC개봉, 안합니까 못합니까?",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안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법관들 이름이 거명되어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 메모 내용 모조리 공개하고 대법원 PC도 공개하고 법관들 검찰 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산 세월호 추모공원(봉안시설)건립 조성 반대및 철회 요청합니다. 안산시민 품으로 가족공원인 화랑유원지 돌려 주십시요.. 안산시민들에 기본적인 행복추구권 찾아주십시요.. 화랑유원지내 4년에 합동분양소 이은 추모공원(봉안시설)은 인근 주민와 안산시민에게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4년여 동안에 합동분양소주면 자살사고만 보아도 알수있습니다. 더이상에 세월호로 인한 추모공원(봉안시설) 추모강요는 없었으면 하며 외곽에 조용히 모셨으면 합니다. 반대이유 시민들을 위한 공간에 유가족만을 위한 추모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도심에 봉안당 설치는 우리의 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 추모공원의 합의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산시민이 진정 원한다면 416지방선거 맞추어 화랑유원지 세월호 추모공원(봉안시설) 주민투표 요구합니다.", "num_agree": 5064, "petition_idx": "14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추모공원(봉안시설)조성에 철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스피트 스케이트 국가대표 자질문제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 해 주십시오. 또한 치졸한 계파논쟁의 빙상협회의 운영상의 적폐를 청산 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트 스케이트 국가대표  자질문제 및 빙상협회 적폐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추석 설날 명절기간 공휴일을 3일에서 1주일로 늘려주세요. 민족대명절인데 고향가는데 하루 집에 오는데 하루 입니다. 하루도 마음편이 있다가 못옵니다. 일주일 한주정도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오랜만에 보는 고향 선후배 와 친구들을 마음편히 보고 쉬고싶습니다. 학생들마냥 방학이있는것도 아닌 직장인들인데 그렇게라도 쉬었다가 재충전을 하여 일상에 복귀하고싶습니다. 뭐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일주일 쉬면 좋겠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43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석 설날 명절기간 공휴일을 3일에서 1주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도 한사람의 국민이고 근로자였고 사업자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당선시 최저임금공약으로도 많은 표를 받으신거 알고있습니다. 저 또한 지지했구요. 최저시급 올리는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문제입니다. 인건비가 오르는데 물가가 안오른다는게 말이 안되죠.. 현행법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7530원, 8시간 ,5일 근무 하면 주휴수당포함하면 시급 9036원으로 5일근무하는것과 같습니다. 공약하신대로 시급 1만원으로 하면 주휴수당 포함하면 12,000원 시급주는 꼴입니다. 이러면서 식당은 아침 열어서 저녁늦게까지 하길 바라고 6000~7000원짜리 음식을 바라는건 모순아닌가요?? 정작 근로자 본인들은 주 5일, 1일 8시간 일하길 바라면서 자영업자는 보통 12~14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요식업 기준으로 점심과 저녁 매출이 나와야 어느정도 현상유지가 됩니다. 그것도 피크타임 점심 2시간 저녁 3~4시간 운영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사람 12시간씩 써가면서 일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아르바이트 잘 구해지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심상권이 아닌경우는 힘듦니다. 식당보단 커피전문점을 선호하고 편의점을 선호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이 7530원이든 만원이든 식당하시는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은 비싼 일당으로 사람을 써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휴수당을 더 주라고요?? 4대보험을 들라구요?? 업주는 비용처리때문에 4대보험이든 일용직이든 근로자 신고를해야하는데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4대보험 안들려고 합니다. 들어야한다고 하면 나갑니다. 문제는 그 주휴수당이라는걸 대만과 저희나라에만 있는 근로기준법이며, 정작 불로소득이라고도 봐야합니다. 겉으로는 국민의 복지를 위하고 노동자를 위한다해도 정작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근로자 투표자가 많아서 없앨수는 없지만 이 법은 수많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역차별입니다. 최저시급 올라가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란거 하시지만 조건이 달려있죠.. 급여 190만원 미만에 4대보험적용.. 대한민국은 정부에서 뭔가 금액을 올리려고 하면 항상 OECD에서 기존엔 몇위였다라고 하면서 올리는 타당성을 언론에서 퍼트립니다. 그런데 무슨 OECD회원국에도 없는 법을 왜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접근말고 현실적인 방법의 개선법이 필요하거나 없어져야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가로수를 과실수로 심고, 관리를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기회를 줍니다. 국가공유지에 과실수를 심고 ,관리를 어르신들에게 기회부여. 효과 1.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어지고, 2,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야생동물과 곤충들이 다시 많아진다 3,길이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국민들간에 마음이 넉넉해지고 밝아진다, 4,세계에 유일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난다. 5, 친환경적 관리여야 한다.손이 많이 가더라도 ,효율이 떨어질지라도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일자리 창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나이는 만9세~만24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요금등은 20살 생일(만19세부터)이 지나면 성인요금을 적용받습니다. 일부 고궁이나 제주도의 관광지(성산일출봉 등)은 만24세를 기준으로 청소년 요금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법에 따른다면 대중교통과 통신비등은 모두 만 24세까지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어야 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요금기준(교통요금,통신요금 등)청소년 연령 (만24세)적용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 나와 국민님들이 격어온 격고 있는 고달품은 김대중님 김종필님한테 속고 노무현님한테 속고 이명박님한테 속고 박근혜님한테 속고 문제인님은 노무현님때 속았고 의원님들한테도 속았고- - -. 주여~~^. 문제인님 집권집단정부에서는 균등분배세금복지의 국민건강의료지원 제도를 헌법 1조 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꼭 시행해주세요해. 다음 집권자집단정부 대대로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ㅡ ☆☆☆주여~~.제가 쓴 기도문은 보험도 복지도 아닌 12달 건강 보험비와 내 돈으로만 쓰는 질병치유건강회복식품 비용의 간접세 등 13중 이상의 과세착취로 형평성이 없는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위협하며 우울증 불안함 어려움을 격게하는 국민건강보험를 없애고 기회균등된 균등분배세금의한 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제도를 헌정공공화하여 내 생존인권과 자유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기에 기회균등됨민주주의에 의해서 기회균등됨민주주의를 기회균등됨민주적으로 쓴 기도문들 이예요해. 나에게 이런 기도문을 쓰게 해주신 주님이시여~~. 고마워요해~. 감사해요해~~.사랑해요해~~^ ♡♡♡ ☆☆☆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 "num_agree": 0, "petition_idx": "14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등분배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건은 노선영 선수가 답해야 합니다 빙상협회의 무능한 일처리로 국대탈락하고 러시아 선수의 기권으로 다시 얻게된 소중한 국가대표 노 선수는 그동안 충분히 그동안 자신의 처지와 상황등을 충분히 매스컴에 고발하였고 이에 국민적 공감과 정서적 지지를 받은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것인가요? 팀추월 경기특성상 3번째 주자의 기록으로 성적이 결정되는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더군다나 기록으로 4강을 가리는데 이는 누가봐도 마지막 1~2바퀴를 남기고는 마지막힘을 다하여 라스트 피치를 올리는것이 어느팀이나 당연한 작전일진데 우리나라 아니 지금 정확히 비난받는 김보름이나 박모선수가 이렇게 국민적 비난을 받는거 정상적인 상황인기요? 그 선수들은 잘못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는겁니다 팀추월 경기특성상 그 문제가 된 2바퀴 남기고 처지기 시작하는 노선수를 위해서 천천히 가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1바퀴 남겼을때는 아주 쳐져버린 노선수를 위해서 섰다가 가라고요...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요? 매스컴이나 국민 정서가 스포츠 후진국처럼 성적지상주의 메달에만 열광하는 후진국 행태에서 그려보기에는 아련한 현실이고 지금은 오로지 결과에만 오도되서 쏟아지는 작금의 과도한 비난세례가 우려될뿐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2바퀴를 남긴상태에서 노선수가 처지지않고 앞선 선수들처럼 열심히 달렸다면 강릉빙상장은 환호의 도가니에 빠졌겠지요? 4강 진출은 부상이고 선수들은 엄청난 축하를 받았을겁니다.. 노선영선수 국대선발의 부당함을 호소했던것처럼 이번건도 본인이 안타깝게도 부진해서 일어난 현상이니 과도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나서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관련 비판자중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선수와 박지우선수와 선수박탈과 빙산연맹의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일부 대학교에서 입학금 및 등록금 카드납부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모든 대학에서 등록금 카드납부를 허용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43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카드납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성범죄자들과 범죄자들로 우글우글 이런 나라에서 어찌 내 자식을 키워야 될지 겁이 납니다 무엇보다 중 범죄 자들은 제발 사형 시켜 주세요 나랏밥 먹이는것조차 아깝습니다 사형을 때렸으면 얼른 빠른 처리를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법이 무섭다는걸 알아야 그나마 중범죄자들이 줄어들 꺼라 생각합니다 술 먹고 심신미약 이런거 없애주세요 술 먹으면 사람 죽여도 되나요? 제발 사형실행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범죄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실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미성년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술집이나 영세상인 가게에서 신분증을 위조하여 목적을 달성한후 역으로 가게주인을 협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담배그거 팔아봤자 몇푼남지도 않습니다. 미성년자한테 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바생의 순간적인 실수로 판경우가 대부분인데 점주들만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부모앞으로 벌금을 내게 하든지 학교로 보고하여서 학생기록부에 올리던지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14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담배구입시  본인도 같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니다. 현재의 수수료는 부동산 투기의 근원이 되고 있고 그 업무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아질수록 자연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해야 하는데 고정적인 책정에 수수료또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경쟁체제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가격담합과 투기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정책에 맞게 가격과 그 방법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 하세요 제가 의견을 내려고 하는것은 교통신호 꼬리물기를 잡을수 있는 방법중 한가지 인것 같아 올립니다. 현 신호체계가 파랑 주황 좌회전 주황 빨강 불 순으로 점등이 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파랑에서 주황 불로 언제 바뀌는지 몰라서 진입후 주황불이 켜지는 경우 난감한 상황이 발생 됩니다. 그래서 주황불이 켜지기전에 파랑불이 약 세번정도 깜박여 주면 (좌회전 신호도 동일하게) 운전자는 이제 주황 불이 들어오니 정지할 준비를 하게 되고 더이상 진입을 하지 않아 꼬리물기는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위반시 에는 신호 위반에 대한 벌금과 벌점을 현제 서너배 정도 부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자동차는 사람이 다치고 죽을수 있는 무기를 일반 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통법규는 더 강력하게 제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 신호등 관련 입니다.(꼬리물기 근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의합니다. 너무 어의가 없습니다. 왜 두사람이 먼저 들어왔는지 선수. 빙상연맹. 꼭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런사람은 스포츠인으로 볼수없습니다 어린 사춘기소녀들같이 유치하고 한국인으로써 창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수국대 자격박탈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장수지 선수의 소신발언 주장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응원이란 명목 하에 개념없는 응원을 하지 말고, 잘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부도덕이니 좀 자제를 하라는 정당한 내용임. 용기있고 소신 있는 장수지 선수는 훌륭한 선수! 우리에겐 장수지선수와 같은 용기있고, 올바른 미디어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저 대포문화의 원시적인 모습에서 탈피해라. 대포문화에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모습이 애국인 줄 알아! 한심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선수의 소신발언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용기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낸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 주식은 공매도 때문에 기관.외국인만 살아남게 되어 있는 구조 공매도는 기관.외국인만 할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개인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제발 공매도 할수 없게 변경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43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식 공매도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이 늘어나는 당연한 논리의 생활이다. 오히려 고속도로의 기능저하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통행료를 할증하여 받는 것은 국민권익에 반하는 제도다. 즉시, 폐지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4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주말통행료 할증제도를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경력자만 뽑으면 이제 졸업한 사범대 생들은 기간제교사를 어떻게 하나요? 면접을 보러가는데 몇몇 지원자들과 선생님들이 희희낙락 거리며 이야기를하고 (마치 내정자인거마냥 형식적인 서류제출, 수업시연, 면접) 도대체 이나라가 뭐가 될려는지 청년 실업문제 해결하실려면 국가기관에서 부터 솔선수범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 경력자우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중국이 미국의 무역보복의 우군을 확보했다며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미국vs한국/중국 나라망하게 할려고 진짜 작정했나요? 중국과함께하는 모든것 반대입니다 쌍용기술 먹튀 외 수많은 사건들을 기억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가 미쳤네요 중국기사 ‘미국vs 한.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초등중등교육이 무상교욱인데 유치부가 유상이라는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공립유치원은 10프로도 안되고 그나마 지원되는 국가지원금은 매달 들어가는 비용의 50프로도 안되네요 직장인 세금은 물어보지도 않고 떼가면서 그 돈 보도블럭 뜯지 말고 국개의원 연금 및 터무니없는 월급 낮추면 재원 충당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무상교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솔직히 국대는 박탈하는게 당연하고 노선영 선수에게 되돌릴수없는 상처를 준것에 대해 또다른 징계를 내리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박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 개개인마다 왠만한 보험 1~2개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고 난 후 건건마다 보험사 혹은 손해보험사에 양식을 받아서 일일이 다 적어서 관련 서류 제출을 해야만 보험사로부터 청구해서 보험료 혜택을 보는데요. 이게 너무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보험료 청구를 간편하게 하도록 해 주세요. 이 보험이 진정 나를 위한 보험료인지 아니면 보험회사 먹여 살릴려고 하는 보험인지 헷갈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료 청구가 어려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보름이랑 지우 자격박탈시키고 뺑끼 태우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4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름이 지우 퇴출시키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국축구의 유일한희망 일수도 있는 토트넘 홋스퍼 소속 손흥민선수의 군면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축구의 유일한희망 일수도 있는 토트넘 홋스퍼 소속 손흥민선수의 군면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 아내는 2017년9월 경북성주가천초등학교에 공개채용으로 돌봄전담사로 일해왔습니다. 탁아소와어린이집등 20년의 경력이 있는 제 아내는 학교측으로부터 2018년에도 계속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재계약하겠노라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북교육청이보낸 지침서상의 무기계약전환 대상자가 아니라고 신규채용을 해야된다면서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 과연 아무하자없이 일하고있는 사람을 해고하고 무기계약자를 채용하는게 지금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아니겠지요? 현재 일하는곳에서 근무기간이 부족하다고 해고하는것은 또다른 비정규직간의 불평등이며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것입니다.지금 학교측은 교육청의 지침과 절차에 따라야한다고 버티고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일해달라고 해놓고 다른일자리 알아볼시간도없이 해고하는것은 정당한 절차인지 묻고 싶습니다. 돌봄교사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지켜주십시요. 다음은 제딸이 교육청신문고에 올린글입니다. 경북 성주 가천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저희 엄마는 2017년 9월부터 공개 채용으로 가천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올해 1월말까지만 해도 학교에서는 저희 엄마에게 2018년에도 가천초 돌봄전담사로 일해 달라며 재계약 약속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월 초에 학교에서는 저희엄마가 경북 교육청에서 보낸 지침서 상의 무기계약대상이 아니라며, 신규 공개 채용으로 다시 지원하라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5개월 전 이미 학교 공개 채용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신규 공개 채용을 해야한다는 것은 무기전환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는 가천초등학교와 성주교육지원청에도 돌봄전담사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으나, 가천초에서는 결국 설연휴 전날 돌봄전담사 채용 공고를 내놓았더군요. 해고나 다름없는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저희 엄마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우울과 스트레스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저희 엄마는 2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일해왔고,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된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시며 교육사업에 종사하셨습니다. 또한 성주교육지원청 사업의 하나인 학교 상담자원봉사활동도 할 만큼 아이들의 교육에 열정을 가진 분입니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고용 안정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곧 사회에 발을 디딜 학생으로서 엄마의 모습을 보며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고용 안정화 등의 정책에 많이 힘쏟고 계시는 만큼, 한 가족을 고용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이러한 크고 작은 불합리한 상황들에 귀 기울여주시고, 요구에 바르게 응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돌봄 대상자인 우리 아이들이 돌봄교실의 안정된 상황 속에서 교육받기 위해서라도 돌봄전담사가 수시로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가 학교로 돌아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하고, 가천초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성주 가천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14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돌봄교사 비정규직 해고를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법관은 독립적인 존재라고들 하는데 공부를 잘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어렵사리 판사가 된 사람들은 그저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들어져잇는 법령을 외우고 국민에게 다양한 벌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판사를 뽑고 판사가 된 사람들은 그저 학력으로 우리가 대우해주고 잇는 것인데 믿어도 될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국민이 판단할수 잇는 방법이 없습니다 판사도 대통령 선거처럼 선거로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변호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 보다 판사가 청탁받는 경우가 더 많을지 누가압니가", "num_agree": 4, "petition_idx": "14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도 선거로 뽑읍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다시 한국 국민으로 받아 주지마시길 청원 합니다. 이 나라는 민주화 투쟁으로 많은 용사들이 이루어낸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자기들의 조국과 고향인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을 떠돌던 탈북자들을 받아준건 한국 입니다. 인권이 없는 북한에서 살다온 탈북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싼값에 주고 정착금 또한 나라의 세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알면 얼마나 잘 안다고 정치에 개입하고 평창올림픽을 방해하는 역활을 도 맡아 하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 또한 앞장서서 합니다. 한국인들은 정권이 바뀌면 누가 됐든 인정하고 따름니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은 국민 다수가 인정한 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저들 끼리 모여서 또 집회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 되면 3천명 탈북자가 망명한다고 기자 회견도 했습니다.그건 자유 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 3국 즉 캐나다에 이미 주어진 한국 국적이 있는데 없는것 처럼, 북한에서 갓 넘어온 탈북자로 가장하고 캐나다 정부에 난민 신청하려다가 가짜임이 적발되여 다시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우리 한국이란 나라에서 받아줘야 합니까? 이에 받아주지 말자는 청원을 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3국으로 위장 이민 간 탈북자들의 범죄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 자격박탈", "num_agree": 17, "petition_idx": "14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장수지선수의 자격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국GM은 우리 정부를 호구로 생각한것 같습니다. 매년 적자구조로 경영한 경영진은 매년 수천억의 배당금을 받아갔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적자구조인 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아가도 돼는건지 세무조사를 해야하며, 그 배당금으로 경영정상화의 자구 노력도 하지않고 우리 정부에 1조윈을 지원해달라는건 국민의 세금으로 회사운영을 하겠다는 말 밖에 안나옵니다. 한가지 제가 올란도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올란도 차량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로 좋았는데 업그레이드된 차량 한번 안나오던군요. 군산공장 먹여 살리다시피 한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적자구조라는건 경영진의 운영상태가 의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지금즉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북한애들도 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를 일본에서는 꾸준히 다케시마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얼마전 루프트한자의 일본승객이 다케시마로 고치라고 항의하여 독도가 다케시마로 수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부 청와대에선 이런 문제에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며 그 땅의 주인도 아닌 일본은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합니다. 부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엄격히 대응하시고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것을 열정적으로 홍보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3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관련문제 일본에 엄격히 대응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너무 하네요. 청와대 청원을 하는 것이 특정 개인을 죽이기 위한 제도 인가요!? 이번 스피드 스케이팅의 논란?? 여자 팀추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모든 선수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 입니다. 결과를 떠나서... 팀추월에 있어서 발생된 결과 그것을 그 해당 선수들 탓으로 돌려야 될지 이 사회에 구성원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딸이고 형제,자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 이런일이 발생이 될수가 있겠습니까? 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부끄럽네요. 열심히 뛰는 우리 한국선수들 응원합시다. 국내에서 개최된 동계 올림픽 잘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야죠 우리 모두 쫌쫌쫌 그렇지 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아니잖아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너무 개인적이고 편향된 청원이 다수인 척 조장된다고 생각안되시나요? 우리나라 국민이 청 몇명인데 별 효과도 없고 그냥 신세한탄이나 몇몇 사람 죽이기 밖에 안되는 청원방을 아얘 없애주세요. 하루에 수백,수천개의 청원이 달리는데 문대통령은 보기는 보는지. 진짜 관심있게 관리가 된다면 제대로 된 찾기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보기나 여러가지 면에서 홈페이지도 허접하네요. 정치색 다르면 없애달라고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과 말소리다르면 국가에 부탁해서 없애달라고 하는 걸 국가가 관리한다? 한 의원이 별 잘못된 발언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파면해달라는 사유나 됩니까? 가끔씩 들어와서 보면 형식적으로 국민의 소리 듣는 시늉이나 하는 이런 불필요한 사이트를 폐쇄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나는 뭐 특별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거나 국가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처럼 평범한 정도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축사적법화를 강요하는 정부를 보면서 힘 없는 국민으로서의 나약함과 무력감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실망스럽고 별로 자랑스럽지 않는 것 같다. 반 백의 세월, 50, 60년이 넘도록 축산에 종사해온 아버지의 가업이 축사적법화로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은 상황이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적법화 독촉과 강요, 정부와 지자체의 압력에 시달려 축산농가에게 적법화를 하라고 하는 축협의 난처한 입장이 전화에서 느껴진다. 축사가 규정에 맞추려고 뜯기고 퇴비사와 추가 시설 부담 등 적법화 때문에 축산농가가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수십 년간 해온 생업을 접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축사적법화가 미국 쇠고기 수입에 적극적이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축산농민의 어려운 사정과 적법화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한국당은 3년 유예와 특별법에 찬성하는 당론을 결정했다. 하지만 많은 농업인의 표를 받고 서민과 농업인 등을 위한다는 진보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고수하며 축사적법화를 밀어부치고 있으니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놈들도 도둑놈들 같은 심보다. 축사적법화로 수십 년간 해온 생업과 가업을 폐업하면 자신들의 생계가 없어지는데, 나라가 무슨 소용인가. 나라 없는 일제강점하 수탈과 별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법도 국민의 생업이 있고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가 나서 법으로 국민의 생업을 강제로 폐업하니 합법적인 날강도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 축사적법화가 유예되지 않으면 많은 축산농가가 폐업의 단계를 밟게 될 것이다. 주 대상은 기업농이 아니라 가축이 많지 않은 소농들이다. 가축이 많지도 않은 소규모 농가들이 대부분 축사적법화 강요로 폐업하고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농업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하라고 문재인에게 표를 많이 줬을 것인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 민주당 이놈들은 서민, 농민 위한다는 얘기는 입에 발린 듯이 하지만 대책은 내놓지 않고 축사적법화로 축산농가들이 생업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같다. 문재인은 도대체 뭐하고 있나? 이전 정부에서 먹고 살았던 축산농민들이 먹고 살 수단이 없어졌는데, 대통령이 돼갖고 뒷짐만 지고 있으니, 이게 정말 나라냐. 한국당은 당론으로 축사적법화를 3년 유예를 결정했고 서민, 농민 위한다는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 민주당 이놈들아 축사적법화 강요로 생업을 접어야 하는데, 이게 서민, 농민을 위한다는 그런 나라냐? 그 어려웠던 이명박 때도 접지 않았던 축산농민들이 축사적법화로 이제 폐업해야 하는지, 참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지자체 축사적법화 강요 전화 좀 하지 마라. 나라가 망하는데, 축사적법화가 무슨 소용인가. 평창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를 놓고 갑론을박하는데, 나는 경기를 보지 못했다. 차민규 경기는 나중에 리플레이 장면이나 하이라이트로 봤고 여자 팀추월은 전혀 보지 못했다. 하지만 여자 팀추월 경기 갖고 선수들을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다. 김보름, 박지우는 최선을 다했고 노선영은 대표팀 발탁 문제로 논란을 겪어 팀워크나 연습부족,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했을 것이다. 노선영은 개인종목에 집중하고 팀추월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 이제 여자 팀추월 경기도 끝났고 노선영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이 좋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연맹에 서운해 하는 것도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았으니 그것으로 마음을 풀어라. 김보름은 심기일전해 매스 스타트에서 금메달에 도전해야 한다. 국민들도 김보름, 박지우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김보름은 개성이 강해 매스 스타트에서 충분히 금메달이 가능하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쇼트트랙 여자 심석희가 그랬다. 심석희는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충분히 메달을 딸 실력있는 선수지만 예선에서 넘어져 버렸다. 올림픽 개막 전 일렬의 사건이 심석희에겐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심석희는 어느 때건 차후 전 감독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마음의 부담을 덜고 대표선수로 자신의 실력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극배우 김지현 씨 SNS글이 충격적이네. 연출가 이윤택에게 성폭행 당해 임신, 낙태하고 또 성폭행당했다는 고백이다. 이윤택에게 성추행, 성폭행당했다는 연극계 피해자가 많아 네티즌들은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검찰, 경찰 수사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네. 고은이나 이윤택이나 개보다 못한 놈들이다. 이놈들은 사과 한마디하고 다 도망갔다. 탤런트나 가수, 모델 등 성폭행한 놈들도 얼마나 많을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4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망하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울산광역시청 북구청 아파트 인허가 비리 문화제 시발굴 하지않고 훼손 토지 수용절차 위반 시장 친인척 약정서 의혹 그리고 울산경찰청이 압수한 고래고기 사건 등 시민이 보기에도 알만한 사건들이 공공 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은 다알고 있는데 청와대만 모르고 있는지 울산이 깨 끗해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와대 행정자치부 감사와 대검찰청에서 의혹을 풀어 주십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시청   북구청   검찰청   행정감사  요청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팍팍한 살림살이입니다. 가계대출 세계 10위권이라는 어느 언론의 집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대출의 자격조건이 나날이 어려워집니다.이자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약관대출의 이자부과는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고객이 당장 해지 환급금을 받을수 있는 돈을 일정비율안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돈을 받으면서 이자를 내는 꼴입니다. 은행,보험사들이 내돈으로 나에게서 대출을해주고 이자를 받는 매우 잘못된 대출상품입니다. 약관대출 이자는 당장 없애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관대출에 대한 이자는 없어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선수의 국가대표자격박탈을 원합니다.선수로서 자격이 없는거 같습니다.할말이 없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대자격박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최악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등수가 실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대표란 국가의 국민의 대표로서 그나라의 국격을 나타내는거지요. 팀추월경기를 보며 그 종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조차도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다 했을겁니다. 적어도 캐스터가 있고 해설자가 있으니 설명을 들으며 경기를 보니까요. 경기후 울고 있는 선수.. 그 모습을 지나쳐 가는 팀선수와 코치들.. 외국인 코치 한명만이 묵묵히 위로해주는.. 같은 팀 맞습니까?! 정말..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 선수에게 위로해주고픈 마음이 이렇게 큰데.. 팀원들이 그렇게 냉정할수가 있는겁니까~! 만일 금메달을 땄더러도 아마 자기네 들만 얼싸안고 뛰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런식으로 실력만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무엇보다 기본은 인성입니다. 그전날 이상화와 일본 고다이라.. 를 보며 저도 감동받아 눈물이 나더군요.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이구나~!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임에도 그순간은 모든것을 초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 같은 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우롱하고 국격을 떨러뜨린 선수들을 국개대표 자격을 박탈시키고 연맹의 조직을 점검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가 국격을 떨어뜨리다니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저희 딸이 유치원에 갈 5세가 되었는데요. 공립유치원에서 입학 예비 후보로 남아있다 며칠전에 입학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학조건이 통학버스 이용 불가, 방과후 수업 이용 불가라고 하더군요. 유치원 정원이 216명인데 39인승 버스1대가 전부라서 이용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저희집에서 유치원까지는 2KM가 됩니다. 아기엄마가 아기를 매일 통학시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버스가 단편적인 예가 되겠지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 보내고도 불안해서 공립유치원 보내겠습니까? 결국 유치원때부터 돈 많이 드는 사립 보내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교육의 질 때문에 선택해서 보내는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아기 안전상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사립 유치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유치원 시설 확대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발 신용불량자라는 낙인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내가 낸 돈마저 못 돌려받고, 이렇게 구걸해야 하나요? 내가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내가 낸 돈을 달라하는데..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막말로 내가 연금 받을 때까지 살아 있으라는 법 없잖아요 국민연금은 현재 상황으로는 내가 연금 받을 시기까지 기다릴 수 없고, 국민들 돈으로 노름이나 하고 지금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눈 앞에 먹을 것이 있음에도 못 먹는 격입니다. 치료백신이 있음에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죽을날만 받아놓은 듯 시한부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격입니다. 우리의 촛불민심으로 정권교체를 했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하고 계신다면 제 청원을 받아들여 주세요 정말 하루하루 힘들 맛입니다. 아이가 폐렴이라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병원비, 입원비가 없어서 입둰도 못합니다. 카드1이 연체되니 카드2, 3이가 줄줄이 한도도 하향되고, 전체적인 신용도의 하락으로 점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입원비 낼 돈이 없어서 빚 좀 갚고,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듭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일요일 응급실에 이용 요금이 평일 7배 8배입니다 어느정도 현실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요일 응급실에 이용 요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왜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있는사람을 우리가응원해야하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세금낭비 아닙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회의원도 정년제로 합시다 실업자도 많은세상에 국회의원들은 몇선을하면서 기득권만 누리려고 자기들 정치싸움만 계속되고 선거때만 되면 국민만 팔아먹는정치인 이젠 새로운 인물 젊은 정치인으로 바꿔봅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정년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재용을 풀어준 정형식을 감사 할려면 먼저 법을 바꿔야 합니다 청와대 답변에 따르면 국회나 법원,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감사원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한가 봅니다 이 법 또한 적폐라면 적폐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해서라도 국민의 힘으로 바꿀건 바꿔야 합니다. //////////////////////////////////////////////////////////////////////////////////////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해자..아니 살인자가 저리 뻔뻔하게..당당하게 해외여행까지 갈수 있습니까? 이런 나라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 공약하신 나라다운 나라.. 이게 나라다운 나라는 아니겠지요?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문제입니다. 법관이 썩었으니까 나라법도 이렇게 썩은겁니다. 그 썩은 법/법관 때문에 죄없는 국민들만 고통받는겁니다. 이 문제를 하루빨리 직시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 많은 나라법을 바꿉시다.(정형식판사,대전 아파트 교통사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목 그대로 김보름 박지우 장수지의 선수 자격을 박탈했으면 합니다 팀추월은 팀 전체가 다같이 협동하면서 하는 경기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그냥 개인전 하듯 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뒤쳐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끌고 가야지 그냥 쌩 가버리는 그게 무슨 팀추월입니까? 그러고 나서 인터뷰로 노선영 선수가 잘못했다는 듯이 비꼬듯 말하는데 화가 너무 났습니다. 이렇게 큰 경기에서 대놓고 왕따시키면서 하다니 이게 무슨 나라 망신입니까?그리고 장수지 선수는 국민을 호구로 보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 묶고 그냥 경기나 보라는 둥 국민들의 응원 소리가 방해된다는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이건 완전 국민을 호구로 본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나라 망신시킨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국대 자격 박탈하고 국민을 호구로 아는 장수지 선수도 선수 자격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장수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산연맹과 어린 선수들의 어린 생각에 올림픽 정신도, 대한민국의 정신도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크나큰 파장이 올 수 있다는것을 깨달을 나이입니다. 신중하게 고려하고 생각했었지만 대표직 박탈을 당한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게 맞다 판단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된 올림픽, 하나된 대한민국이 실종되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근 청소년 범죄율이 급증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청소년 범죄에 대해 굉장히 너그럽다고 생각합니다. 무면허운전도, 학생간 언어적 신체적 폭력, 집단폭행도...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성폭력까지 어디까지 망가져야 단순 경고로 안끝날건가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권을 존중한다는 입장 하에... 말도안되는 행위들을 참아줘야 하는 상황만 생기고 있는데. 이게 정말 애들만의 문제일까요? 이런것들을 키우는 어른이 문제일거같은데 단순경고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실형이라면 키우는 입장에서도 더 엄하게 가르치지 않을까 합니다. 솔직히 요즘애들 셋이상 떼로 다니면 무섭습니다. 우르르 다니는거 보면 사람으로 보이기 보단, 그냥 '피해야할 것' 그정도....", "num_agree": 3, "petition_idx": "143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 형량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사태는 지난번 노선영선수의 기자회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며, 망신주기이다. 분명히 연맹이 개입된것으로 보이며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 해야한다. 이참에 유도와 빙상협회의 고질적인 파벌싸움이 다시는 재발 되지 않도록 선수선발 부분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도 생각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과 지도자를 처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노후된 경유차 탓으로 돌리는데 바람 방향 바뀌는날엔 정말 깨끗합니다. 그날은 경유차들이 다 멈추고 국민들이 고등어를 안먹어서일까요 ?? 대중교통 무료 같은 쓸때 없는 대책 말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중국 때문이라고 말을 못하나요 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14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최악!!! 제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가 알게모르게 대한민국에서 자살로 하루에 40명씩 죽어가고있고 고독사로도 많이죽어가고있고 죽을병에걸려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어마어마한 병원비까지 깎아먹으며 주위 가족들만 힘든시간들을 보내고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늦기전에 나라가 바뀌어야한다고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관망하고 지켜볼수만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인간의 마지막 권위는 지켜주자는 이유로 고통없는 약 펜토바르비탈을 복용함으로써 고통없이 권위있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수있게끔 다른 선진국들처럼 도움을 줄때가 이나라에도 온거같습니다 특히나 이나라는 oecd 자살률1위국가에 먹고살기 힘든나라라는건 다들알고계실겁니다 얼마전 존엄사가 합법화돼었는데 이와마찬가지로 안락사도 시행돼어 고통스럽게죽어나가는 이들을 막아야할때가 왔습니다 안락사 제도를 합법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제도 합법화 검토가 아닌 합법화가 얼른 시행 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의 각종 적폐가 기사화 된 것도 수년째입니다. 그러나 빙상연맹의 행정은 여전히 국민의 기대치 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수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빙상연맹의 임원이 출전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의 숙소에 찾아오는 것, 일부의 선수들만 따로 관리하여 차별적으로 훈련하는 것 등은 이번 올림픽동안에 수면위로 올라온 것들만 해도 적폐가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현재 국민들의 분노가 선수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분명히 밝히셨 듯 사람이 적폐가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적폐, 행정상의 적폐가 유지되는 이상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빙상연맹의 적폐가 청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대상이 아닌 빙상연맹에 대한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자동차가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있으면 통행이 어려워 집니다. 특히 소방차나 구급차같은 빨리 움직여야 하는 차는 불법 주차한 차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주정차 한 차들은 주인이 더이상 주인행세를 못하게 소유를 뺏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차를 법적으로 소유한것이 취소가 되고 어떠한 배상도 못받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차를 이용해 국가제정에 도움이 된다면 1석 2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골목골목에 있는 차는 정부에서 직접 찾기 어려우므로 국민들도 신고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있던 차량은 더이상 주차 할 곳이 없으므로 국가시유 공용 주차장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게 어려울지라도 소유를 뺐는것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주정차 자동차 관련 문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입니다. 저도 한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 나중에 강아지들, 고양이들, 모든 동물을 위한 직업을 가지고싶습니다. 하지만 , 전 아직 유기견보호센터에 매일 갈수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러는 와중에서도 유기견아이들이 계속 늘고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반려동물을 키우면 끝까지 책임지고 , 만약 책임을 지지 못하고 반려동물을 버렸을 경우 , 더 큰 댓가를 치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다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 반려동물 이 아이들도 모두 생명입니다. 이 아이들은 왜 버려져야 하나요? 1살도 되지 않는 아이들은 하루하루 안락사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어쩔수없는 문제이고 , 계속계속 유기견이 늘어나다 보니 안락사 되어가는 아이들은 많아집니다. 유기견 보호센터 , 몇몇 유기견들에겐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장소이자 다른 유기견에겐 하늘의 별이 되는 곳입니다. 부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선 반려동물을 버리시지 말아주세요. 전 꼭 반려동물을 버린 , 학대한 벌을 크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3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집권 이후 벌써 반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표를 모으러 다니던 후보 시절의 행보 같습니다. 이제는 책임 감있는 집권자의 면모.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큰 모습을 보여 주세요. 걸핏하면 손수건 대고 눈물 흘리는 모습. 상가 조문 다니시기 바쁜모습-재난 현장- 김정숙 여사님과 다정한 모습은 은퇴후에 보여주시고요 제발 믿음직스런 , 당당한 모습을 뵈올수 있기 바랍니다. 워킹도 좀 연습하시고요. 너무 가벼운 모습은 은퇴후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때 그때 .. 실컷..", "num_agree": 3, "petition_idx": "14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통 좀 그만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9일 있었던 여자 팀추월 종목에서 비상식적이고 이해하지 못할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팀원인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플레이를 진행하였습니다. 팀추월 종목은 마지막 팀원의 기록이 승패를 가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팀원은 조직적인 플레이로 마지막 팀원이 빠르게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종목의 핵심 플레이입니다. 하지만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비상식적인 플레이로 고의적인 패배와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입니다. 이해가 가능한 경우는 이것이 승부조작일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누군가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의도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불법 도박장에서 크나큰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이 두선수가 어째서 고의적인 패배를 만들어 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 올림픽 스케이팅 팀추월 종목에 승부조작이 의심됩니다.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합니다 동네썰매도 아니고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게 어떻게 올림픽 대표라고 할수있는지 팀경기인데 다른선수의 실책을 입에올리다니", "num_agree": 5, "petition_idx": "14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조치를부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노선영.김보름. 박지우 모두 우리나라 선수들입니다. 셋 모두가 최선을 다 한 경기입니다. 저는 이 세명의 선수들이 다 내딸이라 고 생각 해보았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플 껍니다 . 한 편으로 아쉽끼도 하고 안타운 점도 있지만 내 딸이고 내 자매라 생각하면 언론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부분에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언론에 댓글 까지 열심히 분열을 강조글을 보면 참담 합니다. 셋 모두를 격려 해주셔야만이 이나라의 미래가 보일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추월 경기로 인하여 발생된 여론은 청원을 받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몇몇 미성년자들이 미성년자라는이유로 감옥에가지않는것을 악용하여 학교내에서 학교푝력 성폭행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여 미성년자범죄형량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폭행&범죄 형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1가구 2주택이며, 저희 부모님 세대와 저희 부부 세대가 나눠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제가 거주하는 집이 양도차액이 약간 발생하여 매매 실현 후 큰 집으로 이사가려 하였으나, 2주택에 따른 양도세 때문에 둘 중 한 곳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거주하고 계신 주택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고 앞으로 평생 거주하셔야 하기 때문에 팔 계획이 전혀 없었으나 이번에 보유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도하려 합니다. 매도 이후에는 계속 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데, 다주택자를 규제할 경우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부모님 거주하고 계신 집은 1억 5천만원정도, 제가 거주하는 집은 3억 정도입니다. 크다면 큰 돈이겠지만, 수도권 생활하면서 규제대상에 오를 정도로 많은 부동산 재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나라 행정의 방향을 잘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인 소유 주택에 부모님 실거주 임증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이 일본인 승객 항의에 의해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이름인 '다케시마'로 수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유감입니다. 일본정부와 일본의 민간단체는 위안부와 일본해 그리고 다케시마,센가쿠,북방영토 및 역사왜곡을 모든 로비의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단체는 이렇게 된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는 항의와 외교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행동을 왜 합심해서 보여주지 않았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슬픕니다. 우리 정부도 외교력에 있어서는 일본에게 밀리지 않도록 섬세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바탕으로 외교력에서도 강력하게 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 항공사(루프트한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10년후 분양전환되는 10년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집주인들은 아파트 가격 올리기 위해 호가만 계속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호가가 결국에는 거래가격이 되는 셈이지요.. 이런 미친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환전환을 한다고 하니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 잘못 되어 있으며 서민들이 도저히 분양받을수 없는 처지에 내가 10년동안 살던 집에서 쫒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공표되어 있는 10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5년임대와 동일하게 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 서민들이 10년간 살던 내집에서 쫒겨나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num_agree": 116, "petition_idx": "14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집마련꿈 빼앗아간 10년공임 LH 갑질 횡포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연예인특혜라답이없나요? 왜사과문도하지않고 침묵하는 박수진배용준특혜에대한답이없나요 이대로묻히게바라는건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3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수진인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룰을 모르면 그만둬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4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룰을 모르면 국대 그만둬야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으로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법이 생긴후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일명 '쪼개기 계약'을 하여 계약이 끝나고 나면 퇴사를 시키고 잠시 텀을 주고 쉬었다가 다시 입사를 시켜줍니다. 연말이 되면 옆자리 정직원은 성과금이 나오지만 같이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인 저는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런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꼼수 부리는 회사에겐 과태료를! 회사에 상처받는 직원에겐 치료를!", "num_agree": 6, "petition_idx": "143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법 강화!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는 회사의 꼼수에 계약직들은 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얼마 전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은 한 일본인 이용자로부터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라는 항의를 받아 현재 수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름을 아예 삭제할지 '다케시마'로 바꿀진 모르겠으나 독도는 명백히 우리 땅이고 독도라고 불려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일본 우익의 반발 때문에 바꾸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43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의 독도 표기 수정을 막읍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박수진특혜 왜 침묵하나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수진특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의 부사관 제도는 의무 4년 과 지원 3년이 지나면 본인이 장기 복무를 희망 하더라도 심사제도 라는 명목 아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도라도 1년에 수백명씩 강제전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 부사관을 모집하는 홍보물을 보면 국가를 위하고 미래가 보장하는식의 홍보를 하면서 실상 7년이 지나면 가차없이 퇴출시키는 것은 국가가 제도라는 명목으로 7년 계약직을 양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사회의 일반기업보다 도 못한 제도 입니다. 이런점을 보완하시어 부사관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정책에 역행하는 부사관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청원 기간을 한달로 정해 놨지만 게시글이 작성되고 조기에 20만건을 달성한다는것은 그 만큼 시급히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 달 이후로 정해 놓는다면 이미 국민들 머리속에 서서히 잊혀질때 청와대에서는 답변을 내 놓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상화폐를 예로 들자면 법무부에서 섣부른 발언이이라고 하고 청원참여 횟수가 조기에 20만건이 달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이라는 기간을 채우는 동안에 \"거래소 폐쇄 옵션 살아있다\"라는 발언과 일부 기자들의 정확하지 않은 기사로 인하여 가상화폐 가격은 끝을 모르게 떨어졌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청와대에서 답변을 했더라면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국민들은 최소한 피눈물은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팀추월 선수들에 대한 청원도 만 하루가 안되어 20만건을 넘었습니다. 그 만큼 국민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향후에는 20만건을 넘는 청원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으로 변경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참여가 조기에 20만건 달성시 청와대에서도 조기에 답변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태움문제 불거지면 항상 간호사 개인이 나약함으로 몰고가는데 미국간호사가 능력도 있으니까 미국에서 간호사 수입해다 쓰세요. 미국간호사들이 알아서 안태워도 일 잘하겠죠. 한국간호사들보다 능력도있고 돈많이 받는 분들이니까요 한국간호사들은 조금만 태워도 자살하고 예민한데 그런 능력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환자생명을 다루겠어요 능력있는 미국간호사를 수입하면 태움문제도 자연히 해소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3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있는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포털 사이트 청와대 청원게시판 일베 우리의 대통령님을 비하 모욕하고 황당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남남갈등 남북갈등 이 사람들의 목표는 오직 이간질입니다. 자유도 좋지만 거짓정보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처 부탁 드립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뒤에 지시하고 조종하는 세력들과 자금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 선동 댓글 엄단 해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세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경기도의 한 시민입니다. 저는 이번 설 연휴에 세 아이를 데리고 서울 창덕궁에 가서 후원관람을 하였습니다. 훌륭하신 선생님의 설명으로 아이들과 뜻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종묘에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와 전통에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우리나라 구석구석 여행을 즐기고있습니다. 항상 여행다니며 아이 셋을 데리고다니니 멀미도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자녀를 위한 혜택이 사실 그리 많지는 않은데 다른것보다도 먼거리 다닐때 버스전용차선 이용하게 해주시면 더많이 여행하고 편안하게 다닐수 있을것같습니다. 세아이 데리고다니다보니 차량은 9인승 이상이 기본이고, 세아이 카시트에 짐까지 싣고다니며, 온식구하면 한명 모자란데 세자녀까지는 허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자녀 버스전용차선 통행 허용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 박탈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한탄스럽습니다. 신성한 올림픽서 상대선수도 아니고 팀플레이게임서 같이 챙겨야할 동료선수가 비난만한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다. 요번에 확실히 징계하여 인성이 바르게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주시길 청원합니다.빙상경기연맹도 이번기회에 내부정리를 잘하여 더 나은 연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전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스피드스케이팅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축제분위기가 한순간에 가라앉고 국민은 환희대신 분노를 품게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보름 박지우 두 선수의 판단으로 이번사태가 야기되었다고 볼수없습니다 이미 안현수 사태등 많은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빙신연맹은 파벌문제등 심각한문제를 야기하고있는데도 정작 피해를 보는건 선수뿐입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그동안 너무 깊이 뿌리내려있는 빙산연맹의 부조리를 청산해야 합니다 오늘 기사에 백철기 감독이 선수들이 힘들어한다고 인터뷰하는것을보고 저는 되려 감독 코치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수가 뒤쳐져 세계사람들이 모두보는 앞에서 조롱받고 왕따당하고 경기후 고개숙이고 울고있을때 당신들은 어디있었나요?? 따뜻한 한마디해주고 저따위 인터뷰하는 선수들 나무랐다면 사태가 이지경까지왔을까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4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 스케이팅 감독 및 코치 빙산연맹 내부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 여러분, 개인적 일을 적어 너무도 죄송합니다만, 꼭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모자식, 형제간, 친인척간, 선후배간, 지인간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현재 목돈이 없어 매월 일정 금액씩 분할 납부하고는 있으나, 과연 정당한 과세인지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감히 올려 봅니다. 201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에 몸 담았던 적이 있고, 대표가 학교 선배이기도 한 법인의 자본금 증자로 인하여 2500만원정도의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명의를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별 대수롭지 않게 명의 참여를 위하여 인감증명서 한통을 끊어 준것이.... 지금 현재 가산세 포함 약98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법인은 결국, 경영이 어려워져, 부가세가 체납된 상태로 폐업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부가세가 체납된 상태로 폐업이 되면, 명의를 빌려준자가 있는지, 그로인하여 회수할 증여세가 있는지... 이로 인해서 부가세 체납 보전이 가능한지...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바로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 담당자의 얘기 였습니다. 전국에 명의를 대여한 법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더군요....그 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인정 안할테니....이 부분은 그냥 저의 거짓이라고 치부 하셔도 좋습니다. 폐업된 법인임에도, 제가 2013년 증자에 참여한 싯점의 증여받은 회사의 주식가치(수익가치,자산가치)가 약 2억5천(과세표준)정도 된다하여, 이 에 따른 증여세가 4100만원, 일반무신고가산세가 820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200만원 도합 약6100만원의 증여세가 2016년 어느날 그야말로 날벼락처럼 부과 되었습니다. 처음엔...6천만원이 넘는 세금에....자릿수를 의심했습니다만, 분명 6천만원이 넘는 증여세(가산세포함)였습니다. 물론, 숫자가 나열 되었을뿐 제가 소득실현된것은 10원짜리 한장 없지요. 명의 외에 받은 주식또는 처분한 주식이 없으니까요...단지...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실현되지도 않은 증여소득으로 확정지어, 세무당국은 제게 증여세를 부과한것입니다. 인정합니다. 명의를 빌려준것이 과실이란것을....분명 잘못한 것이라는것을... 다만, 유사한 명의 대여의경우, 모든 선진국에서는 명의를 빌려준것에 대한 과태료(벌금)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내라하시면 기꺼이 내겠습니다.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하였음에도, 명의를 빌려주었으니....벌금을 내는것이 맞고,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교통신호를 준수하라하였음에도,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은것과 유사하단 판단인것이지요. 하오나, 1원한푼 증여소득실현도 안된 명의 대여자인 저에게....가산세포함 98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라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올바른 과세처분인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나라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으니, 내야 하는 것인가요? 그게 맞을까요?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대상으로한 약탈적, 비 논리적 조세 징수가 아닐까요? 그렇게 강제 징수해버리면, 약한 존재인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통하여...법으로도 호소해 보았습니다만, 악법도 법인가 봅니다. 과세 당국의 과세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결 하는군요. 최초 날벼락처럼 징수된 약 6100만원중에 지금까지...악법도 법인지라... 1600만원정도 분할 납부하였고, 2018년 2월20일현재 아직도 5100여만원의 증여세(가산세포함, 가산세는 계속늘어나고 있습니다.)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더 더욱 기가 막힌것은 해당 세무서에 확인 결과, 향후, 약50개월에 걸처 약3000여만원의 추가 가산세가 붙는다고 합니다....목돈이 없는 저로서는 결국 약 14~15년에 걸쳐 50만원씩 총98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과세당국(세무서)으로 부터 자유로워 질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매월 10개월 할부로 50만원씩 납부하고 있으나, 가산세로 인하여 원금이 줄고 있지 않는 형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주십시요. 벌금을 내라면 기꺼이 내겠습니다. 하지만, 증여소득의 실현이 1원짜리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국민에게, 단지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가산세 포함 1억에 가까운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국가 행정이라 할수 있는지요? 실질 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것이 아닐까요? 더욱이 저는 명의 대여자로서...제1채무자인 명의 수탁자는 1원한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2채무자라는 미명아래....매월 50만원씩 세금을 내며...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증여의제\" 잘 아실겁니다. 아무리 합헌이라해도....이건 한나라의 납세자로서 결코 정당한 조세라고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벌금형만으로도 그 처벌과 고통은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아무리 국가 권력이라한들....어찌 실현도 되지 않은 증여소득이 있다고 가정하여...물경 1억원이란 근로소득을 앗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발 나의 일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그러하니....억울해도 그냥 납부해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한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 관련 모든 서류는 보관하고 있으나, 우선 고충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여러분의 동의와 청원과 선처를 구하고자 이리 개략적 내용으로 민원을 올립니다. 벌금형이 어렵다면, 최소한 가산세라도 면제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실현된 증여소득이 있어야... 증여세를 납부하지요....답답하고, 적지않은 충격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과세관청이 얘기한대로 2억5천여만원의 증여소득이 진짜로 실현되었다면....제 소득이라면, 2억원이라도 증여세를 기꺼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부당한 세금을 제외하고...단 하루도 세금 연체를 한 적이 없는 성실한 납세자중 한사람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제 판단과 견해가 그르다고, 틀리다고....그러니 그냥 내라 하시면... 그리하여 청원에 대한 국민과 당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냥 말없이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 입니다. 청원의 부탁 말씀 올리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민원이 이 현 구", "num_agree": 3, "petition_idx": "14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증여세로 부터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 "num_agree": 0, "petition_idx": "14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독트린 발표를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하늘에서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건가요? 알 수 없는 비행기가 화학 약품을 뿌려대며 구름을 만들어 대고 있는데, 국민들도 이제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우리 국민들의 머리 위에서 알 수 없는 화학 물질들을 뿌려 대는 이유가 뭔가요? 그 물질의 정체는 무엇이며 생명의 유해 물질은 아닌지 궁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켐트레일은 왜 뿌리나요?이유라도 알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태어나서 좁은 케이지 속에 갇혀서 살아온 생명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은 망가지면 고칠 수 있지만, 생명은 망가진다고 고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망가뜨리는 짓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강력히 처벌받아야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생명을 생산해내는 강아지 공장, 아무 제재없이 생명을 사고 파는 펫숍같은곳에 대해서는 더더욱 정부차원에서의 관리와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의 관리와 처벌이 있어도 완벽히 동물 학대 및 살인등의 흉악한 일들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동물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또한 짊어지고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청원하고 매달리고 애원하기 전에 정부에서도 열린사고로 앞장서서 이끌어나가는 모습 기대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4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보호법 처벌 강화해주세요.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는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기반으로하는 민주 헌법이 있는 민주 공화국 입니다. 이 기준에 반하는 친일반민족과, 민주의 정반대인 독재야 말로 국력을 분열 시키고 ,국본을 위협하는 내부의 주적이므로 이를 뿌리뽑아 민주와 단일민족으로 단결된 자랑스런 조국을 후대에게 전하는것이 지금의 할일입니다. 그리고 각종의 큰 부정부패에 관련된 친알독재자와 그 자손,틴일독재 부역자와 그자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 ,이들의 국적 박탈및 강제추방은 사회 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대통령님! 진정한 적은 내부로 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썩은 부분을 이제라도 도려내어 밝고 힘찬 미래가있는 조국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에 반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친일및독재자와 그부역자들의 국적박탈 및 강제추방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과 박지우 선수의 선수자격 박탈청원.", "num_agree": 1, "petition_idx": "14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직무감찰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것을 말한다 직무감찰은 행정의 합법성과 능률성 여부를 검토하는것으로 그 대상의 범위가 행정기관에 한정된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한체대와 비한체대의 복마전 빙상연맹 특정 초등학교 출신들이 국민세금을 나눠먹고 조직을 죄지우지하면서 리라 초등학교 동문회모임으로 전락한 빙상연맹 반드시 적폐청산에 신호탄으로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세금을 수령하는 인간들에 자격을 논하려합니다 김보름에 인터뷰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것은 이런 불편부당함과 잘못된것이 생활되고 고착화가 되어 당연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것이다 그 해당선수가 너무나 당연한것처럼 말하는것이 어찌보면 하나도 이상할것이 없다 그렇게 고착화를 넘어 화석화되어 당연한것처럼 인식되었고 인지되어 생활방식으로 귀결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어디 이게 빙상연맹만의 문제인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그들만의 리그 차별과 비아냥 그리고 조롱이 당연시되는 분위기,,,,, 이런 사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수는 없는것이다 적폐청산은 명품정장에 향수만 부리면 뭐하냐 양심에서 이런 악취가 진동하는데,,,,,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진정한 봄은 겨울이 끝나야 오는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적폐청산 중단없이 응원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것은 잘못되고 불편부당함이 당연시되는 이 문화를 진짜 이번에는 끝내야한다는것이다 이런 기회 여러번 오지않는다 빙상연맹은 어찌보면 빙산의 일각이다 사회 전반에 이런 악성종양들이 퍼져있다,,, 보수 진보할것이 없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 중단없는 적폐청산 피로감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중단없이 죄고우면 하지말고 추진하여 주세요 진정한 꽃은 좋은 환경에서 필때 비로소 오랜 시간 지속되는것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당장 청와대는 빙상명맹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 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중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주십시요 김보람, 박지우선수는 세게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에서 국가대표로서 참가하여 한국민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국대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장수지선수는 이런 인성이 되지않은 선수들을 비호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다시는 저급한 언행이 발생치 않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빙상연맹은 메달 획득에만 급급하여 선수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이런 창피 한 일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해야만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마음이 편해 지겠습니다.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깊어짐니다.", "num_agree": 102, "petition_idx": "14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람, 박지우, 장수지 선수의 퇴출과 빙상연맹 적폐 감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자신들의 잘못을 선수들에게 돌리고 선수들을 이간시키는 빙상연맹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전면적으로 개혁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올림픽정신을 망각하고 폐거리, 왕따, 이기주의 행동을 한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자격을 3년간 박탈정지해 주실것을 청원드리며, 이를 옹호하고 감싼 상주시청 장수지 선수에게도 1년간의 자격정지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적폐청산과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자격을 3년간 박탈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사법부가 독립적인 권한을 헌법이 보장한것은 국민을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그 막대한 권한을 준것이다. 이번 일례로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의 밥그릇을챙기라고 준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형식 부장판사의 판결은 개콘보는 느낌이다. 이것이 법과 양심에 따라 행한 행동인가 한번 묻고 싶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판단을 한것이 법과 양심에 따라 한것인가 법관을 그만두고 코메니다해야지 !!!!!!!!!!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법관을 그만두야지 이번에 사법부를 견제할 먼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싯점이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민의를 모아 이번에 법관제도를 꼭 바꾸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이대론 안된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 일부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지않아 불편함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추운날에도 교복치마를 입어야하는 학생들부터 객관적인 선생님의 판단으로 이루어질수있는 벌점 제도 등 입니다. 많고 거창한 개선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한 학교는 교복치마를 입고 롱패딩을 입으면 선정적이라는 이유 금지하기도 했고 복장 불량이라는 이유로 담요를 사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계절에 따른 학교장의 판단으로 일시적 체육복등교와 후드집업과 같은 방안용 사복을 허용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판단으로만 이용될수있는 벌점제도 폐지 및 학생들의 개인사유를 들어주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찬반투표등 신중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의 개성표현을 하는 행위도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날라리 같다는 이유만으로 억압받고 있습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학생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하고싶은게 많은 미래인재라는걸 잊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인권 존중"}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출산이 향후 큰문제가 될것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있습니다 그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리가지 방안과 복지를 내세우며 저출산문제를 풀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그치만 지금 아이셋을 낳아 키우는입장에선 도무지 이해할수없는 부분이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곳이있는가 방면에 어떤지역은 출산해도 지원을안해주거나 아주적게지원을 해주고있습니다 지역마디 지원금이 틀린게 이해할수없는게 저만그런겁니까? 저출산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아닙니까? 어느지역은 많이주고 어디는 안주거나 조금주는게 도무지 타당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며 정부에서 통일하 지역구분없이 모두똑같이 지원해줘야 이문제를 조금이나마 풀어나수있지않나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아이를키우는 우리 대한민국 어머님 아버님들 많은공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문제 말만 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근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촛불혁명에 대한 수많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서도 볼수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바람과 그 열망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눈높이에 비해 정치나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만민공동회에 근거한 국민여론수렴소(가칭)가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만민공동회는 만민공동회에 참가하였던 청소년들을 민족 운동의 지도자로 길러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은식, 장지연, 신채호 등과 같은 애국계몽운동가의 경우입니다. 또한 만민공동회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지향하는 동시에 민권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는 3.1운동에 큰 영향을 주게됩니다. 더욱이 확대된 소통은 잔존한 인습 타파와 더불어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민공동회가 지닌 장점들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여론수렴소도 만민공동회처럼 연설과 강연, 웅변, 토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 또는 바라는 점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 같은 민의를 국회나 정부정책 등에 제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사회적인 기구로 확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여론수렴소엔 일반국민은 물론 국회의원이나 정부관료 등이 항상 함께 참여해 여러 현안이나 사회적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여론수렴소의 구조와 명칭 역할 권한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정부와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협의 후 결정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지역에 과거 만민공동회처럼 국민여론수렴소(가칭)를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김보름 선수의 국가대표 박탈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어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인가? 우선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은 청와대의 권한이 아니라 빙상연맹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이므로 청와대에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청원을 하더라도 연맹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옳은 주장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시될 때 설득력을 갖는다. 또한 과연 이번 사건이 해당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정도의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가 뒤쳐진 노선영 선수를 앞질러서 먼저 골인하였으며 김보름 선수가 인터뷰에서 노선영 선수 때문에 졌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행동들이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행위인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혹자는 뒤처지는 선수를 방치한 것이 팀 추월 정신의 본질을 헤치며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가치와 사실을 혼동하는 오류에 해당한다. ‘방치’라는 말 자체에 이미 가치판단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치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가 ‘고의’적으로 노선영 선수가 뒤쳐져있는 걸 알면서도 앞질러 갔다는 근거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를 입증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 당사자들도 뒤쳐졌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프로가 그걸 모른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말 역시 추정일 뿐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기엔 빈약하다. 우리는 경기장 전체를 카메라를 통해 조망할 수 있지만 선수의 시야는 1인칭 시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에 대한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선수들 사이의 따돌림과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였고 김보름 선수가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던가 하는 설득력 있는 추가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그런 증거가 드러나기 전에 섣부른 추정은 위험하다. 또한 해당 선수의 행위가 명시적인 규정의 위반도 아니며 그를 통해 해당 선수가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기도 힘들며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범죄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 해당 선수의 자격박탈을 논하는 것은 행위에 비해 가혹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연맹의 운영미숙으로 인해 노선영 선수가 출전을 못할 위기에 놓였다가 뜻하지 않게 출전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선수간의 팀워크가 맞지 않았다는 점이며 따라서 빙상연맹 자체가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선수 개개인이 책임질 부분이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여야 하지 단편적인 정황과 추측만으로 선수의 자격을 박탈하자는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감정적인 태도이다.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선수들을 응원하며 사건의 진상에 대해 연맹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다. 어제 경기 결과에 누구보다 아쉬울 사람은 선수들 본인이다. 개인에 대한 가치판단은 존중하여야 하나 감정에 기반한 지나친 인신공격과 집단의 이름으로 가하는 마녀사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부디 조금만 사람들이 신중하였으면 좋겠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의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5.18이 민주화운동인지 폭동인지 제대로 밝혀주십시오 문죄앙 빨갱이분들.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유공자들을 왜 명단공개를하지않는것입니까?북한군개입이있었던거아닙니까?북한에선 5월18일엔 각종행사를 한답니다 왜그럴까요?문재인씨 당신 정말 외교문제,친중친북좌파 문제,행안부 과기부 세종시이전으로인한 국민세금 몇백억날린 문제로인해 정말탄핵될지도모릅니다.5.18진상규명좀 꼭 해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진상규명과  문재인탄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군면제금 제도 수립 금수저:50억 운동선수:20억 서민들에겐 엄청나게 큰돈으로 보이지만 금수저들 선수들에겐 기회비용으로 지출가능한 금액일수도 면제금 수입 모두를 군 복지금으로 사용~", "num_agree": 0, "petition_idx": "14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합법적  군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예전부터 온갖 비리에 학연 지연 파벌 형성으로 말만 많고 선수들에게 해주는것도 그닥 없는 무능한 연맹이 선수들 패를 가르고 등에 빨대 꽂고 기생하는 기생충 같습니다 자기들이 해야할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연맹은 없는게 차라리 낫습니다 빙상연맹을 해체하고 관계자들의 비리를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비인기 종목 인기 종목 가리지 않고 앞으로 빙상 종목을 하게될 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의 미래를 위해 깨끗하고 도움이 될수 있는 새로운 빙상연맹이 생기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3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연맹해체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인성문제로 자격박탈이라는건 너무 가혹한거 같습니다. 나이도 어린선수고 생계가 걸린게임에서 한명이 많이 뒤쳐지면 코치진이 의논을 해서 빼던가 아님 따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정상인데 코치진이 너무 신경을 안쓴거 같고 교체를해야한다면 소통할수있는 코치진으로 교체를 해야됩니다. 인터뷰중 웃는장면을 비웃음이라고 생각할수있겠지만 그냥 진게 씁쓸해서 웃는걸수도있습니다. 그 2명도 오랜기간 준비해서 한명때문에 메달을 못따게 될거 같으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몇년을 동거동락하면서 지냈을텐데 그와 같은 상황이나오기전까지 그2명도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해보십시오. 국민청원 30만명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아주 깊이 이성적으로 바라봐야합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중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국산업인력공단의실기시험장조리대가너무작습니다. 실기시험장조리대를넓혀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산업인력공단의요리실기시험장조리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하나씩 없애주세요. 로또 추첨을 생방송 안하는 이유가 조작을 하기 위함이라고 국민 다수가 믿고 있고 생방송을 원하는데 안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추첨 생방송 청원합니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중 하나에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전세계가보고있는올림픽에서국가의위신과국민의애국시에 먹칠은한김보름,박지우이두선수의국가대표자격을박탈하고빙상연맹 을조사해서 비리를뿌리까지뽑아야할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국가대표자격박탈및빙상연맹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리에서 하는 경기에서 대한민국 사랆이 지켜보는 가운데 2명이 노선영만 멀리 떨처놓고 들어와서 인터뷰 내용이 가관이여", "num_agree": 19, "petition_idx": "14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박탈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추월이란 경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단합과 협력이 필요한 경기에서 개인 스피드 경기하듯... 인성이 먼저란걸 알아야 합니다. 경기에 패해서 분노하는것이 아니라 빙속협회 부터 지도자, 선수들(김, 박) 모두 적폐입니다. 팀원을 왕따시키고 조롱하는 인터뷰...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3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경기자및 빙속협회 퇴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충주에 살고있는 44세 8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가 글을 올리게된것은 한부모 가족관련 지원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이번에 8살초등학생이 되는 남자아이를 키우며 살고있습니다 제가 혼자선 직장다니며 아이를 키울수 없기에 가까이 살고두분다 몸이 않좋으신 부모님께 도움을받고있습니다 제가 직장간사이 아이는 어린이집을 가고 나머지 시간 저희 부모님이 챙기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69세 되셨고 이틀에한번씩 투석받고 계시고 아버지는71세 되시고 심근경색으로 시술받고 다리쪽에 혈관이 막히셔서 수술을받으셨지만 지금 상태가 안좋으셔서 잘 걷지를 못하십니다 힘드신몸으로 밥챙겨 아이 를 제가 퇴근시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전 공장을 다니며 수입이 한부모가족지원 보다 급여가 많아 못받고 있다가 이번에 신청해서 다시되어1월부터 지원받고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직장을 못잡아 알바를 다니다보니 수입이 얼마 안되서 한부모 자격이 되어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혼자 아이키우는 분들이 많으실껍니다 물론 자랑을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 아이키우며 살기위해 발버둥쳐도 빚에 허덕거리고 제대로된 직장도 다닐수 없는상황입니다 최저 시급도 올라 2인가족이면 한부모 자격도 박탈되더라구요 2인 최저생계비가14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빚갚으며 방세도내고 각종세금에 힘든데 조금더 벌게되면 한부모 자격도 박탈되고 이렇게 사는거 다른분들은 니가 선택한건데 누굴탓하냐 하겠지만 저희같은 사람들 일부러 이런상황을 만든건아닙니다 전 아무리 이해를 하고 됐다 없음 없는데로 내죄값치르며 살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씩텔레비젼서 저같은 사람들 나오는걸보면 너무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걸까요? 저희같은사람도 살수있는 그런 우리나란 될수없는걸까요? 없는사람도숨쉬고 살수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도와주세요 저와 같은 사람도 웃으면서 살수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수있게", "num_agree": 0, "petition_idx": "14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관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주거용 엘레베이터 반려동물 탑승 버튼 의무화 요청드립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명을 넘어선 시대입니다. 저 역시 개와 고양이를 반려하고 있습니다. 쓰고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각설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아끼는 만큼 반려동물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용 엘레베이터에 반려동물이 탑승했을 경우 PET 버튼을 누르면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버튼을 보고 다음 엘레베이터를 탈수있고 큰 멍멍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서워할까봐 엘레베이터를 못타고 계단으로 걸어다니는 일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엘레베이터를 다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설치되는 주거용 엘레베이터만 이라도 반려동물 탑승 버튼을 의무화하여 애꿎은 사람의 목숨과 반려동물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용 엘레베이터 반려동물 탑승 버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사법고시폐지 같이 학벌을 떠나 급제할 기회를 주던 제도는 점차 사라지고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활개치고 그러므로 더더욱 그런현상이 날로 더해갑니다.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러한 대한민국의 잘못된 제도에 가슴이쓰립니다.앞으로 태어날 후세들과 국민들의 현재고충과 미래에 더할 고충에 미리 예견하며 정중히 현정부와 대한민국국민 여러분께 글을 올려봅니다.현재와 과거속에 변화된것은 주권과주인의식 인권보장 등의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 자본국가로 거듭나온 대한민국이라는 점과 급속적인 산업개발뿐이고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은 명분만 제시하고 실질적으론 과거와 다를바없는 맹목적으로 포장된 껍데기나라라는점에 가슴 아픕니다.선진국을 따라 모방하고 모방은 성공은 어머니다라는 말이 모티브가 되어 민족성도 잃어가고 있습니다.물론 모든것은 모방에서 시작이되지만 제가 하고픈말은 모방을 하되 완전모방이 아닌 적당히 모방하여 민족성도 지키고 선진국이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닌 참된 근본이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이 잘살 수 있는 참진리를 담아 정치할 수있는 그런국가가되길 바라며, 대한민국 누구를 대통령으로 임명 하더라도 외교,정치를 떠나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그이름 하나아래 국민모두가 협력하여 잘살 수있는 노숙자도 실업자도 저소득층도 없는 그런세상이 열리길바라며 글을 써봅니다.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공부 학벌 그런것은 아무의미가 없더라구요.한때는 저도 공무원을 꿈꾸고 권력을 쥐고싶었지만 그권력이 남용되는 현실을 바라보니 권력은 그저 말그대로 나보다 못한이에게 손을 내밀 수있는 따뜻한 사랑이 아닌 그냥 강제적이고 강력한 힘일뿐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마찬가지로 국민이 먹고살기도 바쁜 시기에 시간을 내어 뽑아놓은 국회.정부대표들은 국민이 투표한 대표라는 명분을 내세워 급제제도를 폐지하고 각종사업이나 여러분야에서 서민을 규제하고 돈과 연관지어 규제하며 가난을 복권할 기회를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그많은범죄는 언론에 나오는 일부만 가지고 마치 선진국 되어 범죄률이 과거보다 줄었다고 포장되고..결코 이런게 참된 국민의 나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법은 법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은 법을 모르는데 그런 선량한 국민은 배우지못 하고 가진게 없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 하고 범법자가되고, 살인자는 뜨듯한 세끼 다 먹여가며 특사시키고, 나라파라먹는 사람 서민국가로 만드는 사람들은 정치판에 올리고 특사시키고, 이게과거와 뭐가 다릅니까?로스쿨도 그렇습니다. 돈없고 못배운 사람들이 남들보다 수백배 노력하여 본인들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급제 하기위해 사법고시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암해어사가 되겠다고 자청하는데도 굳이 왜 돈있는 사람들만 성공시켜 로펌을 만드는 것인지..정치는 글이아닌 법률적체계가 아닌 국민의 소리라 생각됩니다.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국민신문고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각부처가 나뉘어 국민이 국민에게만 형벌할 수 있는 껍데기 정책인것입니다.사법권.행정권이 잘 못 하고 정부가 잘 못 하는것은 징계도 없이 시정 할 의사도 없이 구두로만 징계하겠다하고,국민이 주권행사하여 정말 부당한 부처를 징계하기란 쉽지도 않는데 그암행어사 조차 없애서 탐관오리들이 난무 하는 세상을 만들 샘인가요?또한 어느도시에는 버젓이 성매매하는 곳이 경찰서나 국회 시의회등과 같은 주요부처가 있는곳에 위치하던데 그게말이나되나요?잡을 명분이없어 방치 햇다는데 그럼 명분만 내세우는 국가가 그런 불쾌하고 사회악에는 내세울 명분도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부에 말 하고싶습니다.정부 어르신들, 여러분의 자손들,대한민국국민들,그들의 자손 모두 우리는 한민족이고 그말은 우리의 최고 어른이신조상님을 올라가면 우리는 모두 친족이나 다름없습니다.서로가 서로를 보살펴 으싸으싸하여 지켜야할 소중한 가족들 입니다.과거급제제도와 같이 사법고시폐지를 다시 되돌려주시고 돈없어서 대학은 커녕 초등학교도 못가고 못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학벌을 떠나 초졸이든 학교에 들어가지않았어도 급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그들이야 말로 진정한 이시대의 암행어사가 될수 있는 인성을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라생각됩니다.물론 돈이 있고없고 떠나서 인성은 한가정의영향 시대적 정치적 환경적으로 다르지만,돈있는 사람들이 더 인성이좋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배고픔을 알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싫어 다같이 잘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욕망은 그걸 느껴본 사람들이니.돈있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절차로 또 없는 사람은 그에또 합당한 절차로 양쪽 모두에게 평등한기회 부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다양한 급제제도 개편,사법고시부활요청 2.주택공사 및 생산 기타 서비스업종 등 돈으로 자본금을 따지거나 경력 학벌 따지기등 규제 완화 대신 그에따른 중대한책임사유 강화 (이유는 경력을 쌓을려면 대학을 나오거나 학과를 따져묻고 등등 기간도 오래걸리지만 현실에서 경력쌓으면서 배울건없고 배울만한 전문기술도 부족한데다가 적성이나기타 시대흐름에따른 업종변경을 해야 먹고살수있는데 부도난 회사에 비젼없는 업종을 계속 끌고 갈 수도없고 .그리고 두서없이 말했지만 경력은 그렇다쳐도 기본 자금은 위험성 때문에 피해자 막기우한 방패이나 그조차도 무의미 합니다 먹튀는 정치인들과 돈많은사람들이 더 잘 하는데 진짜 먹튀하려면 그사람들이야 말로 돈한푼 안내고 돈버는격이죠.예를들어 집을짓는데 콘크리트를 건설사에서 만드는것도 아니고 강도체크만 한정도 인데 그렇다고철근을 기타부자재들을 직접 만든것도 아닌데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협력사에 필요한 강도의 외판재질 요구하고 디자인 의뢰하고 검품받고 각분야에 최종은 감사가진행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규제대로 시중에 나온자재와 지역에따른 자재사용 등등 다고려하는데 무튼 말 하자면 길어..)결론은 모든게 역사적으로 쭉 봐도 돈이 권럭이고 재물이 권력인세상 ..명분만 자유민주주의고 그안엔 여전히 자본노예국인 이런 형질적 실태를 개혁해야한다고 봅니다.그래서 국내가 아닌 세계무대에 누구나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시대 글로벌 국가가되어 내화이 아닌 외화벌이에 선두국이 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제제도늘려주고고누구사업할수있는돈에억앞되지않는국가를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한 시간만 늦게 출근해도 저의 급여에서 한 시간 만큼 공제된 금액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용 전자식 출근부 도입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한달치 세비를 꼬박꼬박 받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즉 국회의원에게 전자식 출근부를 도입하여 일반 근로자 처럼 09시까지 출근하게 하여 전자식 출근부에 출근기록이 있으면 출근으로 인정하여 세비를 계산하게 되면 정부의 예산도 아끼고 농땡이 치는 국회의원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여러모로 충실한 국회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단돈 만원을 벌기위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를 받아간다는 것은 불법행위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및 정치권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3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용 전자식 출근부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xx.박xx.선수들아닌선수들.없서도되겟죠.대통령님훅보내주세요제발.", "num_agree": 0, "petition_idx": "14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충주에 살고있는 44세 8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가 글을 올리게된것은 한부모 가족관련 지원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이번에 8살초등학생이 되는 남자아이를 키우며 살고있습니다 제가 혼자선 직장다니며 아이를 키울수 없기에 가까이 살고두분다 몸이 않좋으신 부모님께 도움을받고있습니다 제가 직장간사이 아이는 어린이집을 가고 나머지 시간 저희 부모님이 챙기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69세 되셨고 이틀에한번씩 투석받고 계시고 아버지는71세 되시고 심근경색으로 시술받고 다리쪽에 혈관이 막히셔서 수술을받으셨지만 지금 상태가 안좋으셔서 잘 걷지를 못하십니다 힘드신몸으로 밥챙겨 아이 를 제가 퇴근시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전 공장을 다니며 수입이 한부모가족지원 보다 급여가 많아 못받고 있다가 이번에 신청해서 다시되어1월부터 지원받고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직장을 못잡아 알바를 다니다보니 수입이 얼마 안되서 한부모 자격이 되어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혼자 아이키우는 분들이 많으실껍니다 물론 자랑을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 아이키우며 살기위해 발버둥쳐도 빚에 허덕거리고 제대로된 직장도 다닐수 없는상황입니다 최저 시급도 올라 2인가족이면 한부모 자격도 박탈되더라구요 2인 최저생계비가14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빚갚으며 방세도내고 각종세금에 힘든데 조금더 벌게되면 한부모 자격도 박탈되고 이렇게 사는거 다른분들은 니가 선택한건데 누굴탓하냐 하겠지만 저희같은 사람들 일부러 이런상황을 만든건아닙니다 전 아무리 이해를 하고 됐다 없음 없는데로 내죄값치르며 살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씩텔레비젼서 저같은 사람들 나오는걸보면 너무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걸까요? 저희같은사람도 살수있는 그런 우리나란 될수없는걸까요? 없는사람도숨쉬고 살수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도와주세요 저와 같은 사람도 웃으면서 살수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수있게", "num_agree": 5, "petition_idx": "14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형식 판사의 이번 판결에 감찰을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절대 사적이익을 위해 본인의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키 위해 서약서 내지는 감찰부를 둬서 해당 피고인과의 향후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않도록 제도적 장치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해당 판사는 피고인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국민의 뜻과 맞지 않은 판결을 내려도 국민들은 판사의 피고인과 경제적 관계가 없을 것임을 서명한 서약서를 믿고, 상시 감찰부가 해당 피고인과 판사의 친인척간의 커넥션이 있는지 감시하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을 존중할 것입니다. 제 이 의견을 좀더 간결하고 문법적으로 잘 정돈되게 쓰실 청원인 있으시면, 제 글을 편집, 재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와 기업간의 결탁을 막는 사법부 감찰위원회 설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작년 6월 말경에 저희회사에 여사원이 입사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3년간 집에서 아이를 돌보다 가정살림을 위해 직장에 취직한 경우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 되어 예년처럼 남편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들어 갈수 없더군요. 문제는 지출과 관련된 사항이 모두 여사원명의로 되어 있어서 남편의 세액공제금액이 턱없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 이중과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실시되는 근로자를 위한 행정이지만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자로서 해 줄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부양가족 입력시 근로기간을 입력하는 것과 같이 년중 입사자 입사이전기간 부양가족인정을 건의드립니다.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는 별 상관 없겠지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관련 년중 입사자 입사이전기간 부양가족인정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를 대표하는 자의 인성이 저 정도 수준 이라면 좋은 성적이 나올리 없다. 매달보다 더 중요한게 올림픽정신 이다. 개최국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 수만은 해외에서 이런 광경을 보고 대한민국의 스포츠 인성수준을 어떻게 평가 하겠는가. 참 부끄럽다 나라망신시키고 빙상연맹의 적페를 이번기회에 환골탈태 하여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깁보름.박지우선수는 국가대표의 자격이 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하고 박지수하고 같은나라에 사는 국민이라는게 창피할 정도입니다 제발 박탈시켜주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14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팀 추월 사건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파벌 지연 학연이 만든 골이 이렇게 터진겁니다.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달리스트 연금 모두 국민 세금 입니다. 협회, 연맹관리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철저한 진상규명", "num_agree": 0, "petition_idx": "14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저한 진상규명"}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종길시장은 오늘 세월호 추모공원을 안산 도심공원인 화랑유원지에 건립하기로 발표했다. 안산화랑유원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문화의 공간이지 추모의 공원이 아니다. 이미 세월호 유족에게 단원고 부지 선부동 부지등 다양한 제안을 하였으나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산시민들의 공간이자 안산의 중심부인 화랑유원지에 욕심을 부리고있다. 산사람들의 욕심으로 안타깝게 죽은아이들이 욕먹는것도 원치않는다 또 안타깝게 죽은아이들이 봉안되어있는시설 옆에서 축제를하고 캠핑장에서 고기를구워먹고 운동을한다는 발상자체를 이해할수없거니와 외국정서를 예로들어 우리 문화를 무시하고 들여온다는 발상을 납득할수없다.", "num_agree": 203, "petition_idx": "14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 화랑유원지 세월호추모공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딸한명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혼소송후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로한 전남편이 이혼한지 5년이 지났지만 한 푼도 안줘서 혼자서 아이를 어렵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형편이 어려워 무료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는지 문의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라더라구요. 비록 변호사 선임을 하더라도 한두달 안에 끝날일이 아니고 몇년이 걸릴수도 있다면서요.. 막말로 제가 변호사 선임할 형편이였으면 그 인간한테 더러워서라도 그돈 안받고 이쁜딸 제가 벌어서 예쁘게 키우겠죠. 법원에서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대가 안주면 못받는 양육비. 이제는 자동적으로 매달 이체가 되게 해서 아이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같이 양육비 못받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제발 정부에서 현명한 대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제대로 받고 아이 잘 키울수있게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형식판상의 청와대 답변 !!!!!!!!!!!!!! 국민들이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것은 성의있는 답변을 원하고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 ---- 국민들도 그 정도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바라고 민원을 제기한것일까요 ..................?????????????????? 정현식판사의 근본적인 해결책 곧 사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청와대는 민원 인기주의 발상을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바랍니다. 민원인이 청와대에 민원 인기를 바라고 청원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국민의 청원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란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가 노선영 선수를 일부러 선수의 약점을 이용해 바보로 만들겠다는 악의를 가지고 그런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시다.(존재할 수 없는 가상의 일임 사실은 무의미함 역사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하였는가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그들이 선수답지 못했음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 결함을 제거하고 재발방지의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우승을 이끌었던 로시라는 이탈리아 선수가 있었습니다. 과열된 이탈리아 리그에서 승부조작사건에 말려 선수생활에 대한 징계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의 골결정력을 사랑한 이탈리아 인들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유지된 것에 대해서 공범이라는 반성하에 그에게 국가대표 선수로 다시 뛸 기회를 줍니다. 그는 혜성같이 등장해 이탈리아를 우승시켰습니다. 현대사회는 누굴 낙인찍으려는 사회시스템이 아닙니다. 이중 삼중 처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 경기는 그냥 헤프닝입니다. 세계 최강의 네덜란드의 경기에서 준비안된 대한민국팀의 문제점이 드러난 경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양 선수의 인성을 운운하면서 국대박탈을 청원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도대체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장수지 선수의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응원도 좋지만 경기에 맞는 응원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잘 모르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장수지양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면을 보입시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인을 한 사람에게도 그 죄에 대한 사회적 계약(사형 무기징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 처벌해야한다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선수들의 인권을 짓밟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폭행당하고 살해 당한 어린이가 다시 살아오지도 못하고 살인범 죽인다고 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회시스템의 결함요소를 없애주어야 내 자식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부모님들도 상처가 어느정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좀 우리도 의식의 전화를 이루어 선진국이 됩시다. 미국처럼 되자는 말이아니고 서유럽 독일 정도의 선진국이되자는 말입니다. 일제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num_agree": 2, "petition_idx": "14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진국 티내지 말 것!인권이란 무엇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입사한지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재직중인 근로자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재직중인 청년들은 신청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퇴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생길 정도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두루 좋은 정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3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존에 재직중인 근로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난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자살사건이 태움으로 인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국의 대형병원들은 태움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선임 간호사가 후임 간호사를 못살게 구는건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자 적폐.", "num_agree": 34, "petition_idx": "143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대형병원은 적폐가 끼어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 박탈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보름 박지우선수 국대선수 자격박탈및 빙상연맹 적패청산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우 김보름국대 선수자격박탈및 빙상연맹 적패척결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니를 가장 못살게구는 두 집단! 사회의 병폐! 쓰레기! 일간베스트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몰살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가상화폐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는 알고있다 오랜시간 지속된 그 적폐들의 휘황찬란하고 유치한 방식을,,, 안현수가 그렇게 당했고 시간이 지나니 노선영이 그들의 논리에 희생양이되고 오랜 시간 너무나도 당연시되었던 이런 문화를 적폐문화라고한다 진짜 이번에는 끝을 봅시다 빙상연맹 적폐청산 하자 제발", "num_agree": 18, "petition_idx": "14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들만의 리그 암덩어리 빙상연맹 대대적인 직무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네 골목마다 안마업소,맛사지업소 성매매하는거 아시는지요? 먼저 개선할건, 유흥업소 단속과 겉만 멀쩡히 운영하는척 하며 속내는 성매매하는곳이 많습니다. 사람들 채용하는 광고 보면 300이상 준다고 하고 계속 구인광고에 사람 구하고 있고 너무 지저분 하네요.아예, 나라에서 합법으로 관리하는 성매매업소 만들어, 숨어서 성매매하지 말고 간판 떳떳하게 걸고 그곳에 남성들 가라고 하세요!.동네 마다 있으니 집앞에서 성매매하고 집에 드러가는 인간들 수두룩할겁니다.일반인까지 건들고 나라가 완전 개판 수준이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맛사지업소,노래방,룸빠 단속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 두 냔들 전부 퇴출 시키고 선수 생활 못하게 합시다 어디 건방지게 인터뷰 중에 남탓하며 비꼬듯 우서? ㅋㅋㅋㅋㅋ 희안한 인간들 다보겠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르미 하고 박지우 하고 퇴출시키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물을 매우 좋아하면서도 무서워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강아지는 더더욱이요. 길을 걸어가다가 목줄 없이 가는 강아지들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 주인들은 다들 그러죠 \"저희 개는 사람 안물어요\" 최근에도 반려견에 대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무서워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공공장소에는 당연히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기본 예의이고, 목줄 미착용시 벌금 1차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으로 높게 책정 해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1차 5만원 2차 7만원...? 장난하나요 사람 목줄 한번 안찬것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평생 흉터를 안고 사는 사람도 생기는데 벌금이 너무 애들 장난치는 수준입니다. 저 정도 벌금이면 벌금 내고 말지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며칠전에도 지나가던 강아지가 목줄없이 갑자기 제 옆으로 짖으며 달려가서 정말 심장이 멎을 뻔 했습니다. 벌금을 제발 높게 책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때 목줄 미착용 시 벌금 1차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부과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도 인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성으로 금메달을 딴듯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이 없는 금메달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제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625 전쟁.. 천안함.. 연평해전 ...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어야 하나요??? 우리가 포용해야 될건 김정은 공산정권이 아니라, 힘없고 죄없고 지금도 악랄한 공산주의 정권에서 인권 유린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 입니다. 대통령님은 왜 거짓말쟁이 사기꾼 김정은과 통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늘에 두개의 태양이 있을수 없듯이 한나라에 두개의 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제 통합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로 통일 되어야 하겠죠 ? 이때까지 체제 통합없이 평화만 추구했던 통일의 사례를 보십시요. 예맨, 베트남 모두 평화를 앞세워 체제통합없이 통일 했다가 결국 얼마안가 다시 내전이 일어났고 둘다 공산정권의 승리로 결국 적화통일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외 일것 같나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좌파 우파로 나뉘어 내전아닌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대로 체제 통합없이 평화통일 했다가는.. 제 목숨을 걸고 확신합니다. 100 프로 내전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전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의 군사적 동맹이었던 미군은 개입할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승리한다는 장담도 못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대통령님은 평화만을 외치셔야 겠습니까???? 무슨일을 계획할때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고 그사례를 시행하려고 하지 실패한 사례를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도 알겁니다. 예맨, 베트남과 같은 실폐한 사례를 왜 좆으려고 하시나요 ..... 대통령님의 지금의 정책으로는 김정은 공산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친북정책 다시한번 생각 부탁드립니다. 한번 뒤통수친사람은 다시 뒤통수 치게 되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통일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통일 바라지 않습니다. 북한없이도 우리 잘살아왔습니다. 항상 북한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걸림돌이었죠 ...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유민주주의를 기도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4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려주세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분단이후 우리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없었읍니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동질성회복, 자주적 통일을 위한 남북한 정보교환 및 순수한 민족적 민간인 교류를 위한 상설 사무실을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화해 연락상설 사무소  서울과 평양에 설치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지만, 기타 폭행, 성폭행, 절도, 살인 등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후 심신이 미약하여 감형이 된다면,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여야 할것입니다. 술이 마약류가 아니라면 운전에 지장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힘들 때 술을 마시는 것을 마약법으로 막는 것은 애주가들에게는 시련이 되겠지만,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르는 각종 범죄행위는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술을 마신 사람들 사이에 폭행등의 문제가 많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라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이기지 못할만큼 술을 마시고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본인이 본인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걸 알면서도 선을 지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음주는 심신미약이 아닌 스스로가 합법적인 마약을 사용하였다고 보고 감형 폐지 뿐 아니라 가중처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 후 저지르는 범법행위는 가중처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반드시 이번 헌법 개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일부헌법개정안 제3장 국회 (감사처) 제ㅇㅇ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하에 감사처을 둔다. 제ㅇㅇ조 ①감사처는 처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처장은 야당 원내 제1당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집권당이 3할을 그 외 7할(비율은 협의하여 정함)은 야당 원내 교섭단체의석 수 비율로 제청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ㅇㅇ조 감사처는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ㅇㅇ조 감사처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고위공직자조사처) 제ㅇㅇ조 국회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조사와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하에 고위공직자조사처을 둔다. 제ㅇㅇ조 ①고위공직자조사처는 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수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고위공직자조사처장은 야당 원내 제1당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고위공직자조사위원은 집권당이 3할을 그 외 7할(비율은 협의하여 정함)은 야당 원내 교섭단체의석수 비율로 제청을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ㅇㅇ조 고위공직자조사처의 조사대상은 선출 및 임명, 임용고위직공무원의 부정.비리를 수사 한다. 국회의원 및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비리조사와 직무에 관한 감찰조사는 제외 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조직, 직무범위, 수사위원의 자격, 조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와 중대한 부정.비리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중대한 부정.비리를 범한 경우 추가) * 이 조항은 현재의 헌법조항대로 시행할지는 정치세력간 협의 필요. 헌법개정시 입법 등에 참고할 사항 1. 헌법개정후 제정해야할 법률 - 국회법 등에 감사처법 - 국회법 등에 고위공직자조사처법 2. 감사처와 고위공직자조사처의 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할지 국회의장이 할지 또는 원대제1 야당이 할지 여야 협의. 3. 대통령의 재직중에 중대한 부정.비리에 대한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국회고위공직자조사 처법에 반영) 4.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직공무원의 비리조사는 대검찰청에 조사전담 부서를 둠. 5. 만약 검찰에서 여당국회의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야당측 고위공직자조사파 트에서 조사후 조치. 6.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3급이상 아니면 1급이상 공직자로 할 것인지는 법률로 고위공직자 범위를 정하고 모든 검사와 판사(판사에 대한 수사는 3권분립의 원칙위배나 위헌여부 판 단 필요)는 직위에 관계없이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 봄. 7. 이 헌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감사처와 고위 공직자수사처의 장, 위원을 여야대표가 임명하여 임기가 같이 시작하여 끝나도록 하여야 함.(대통령과 국회의원임기가 같이 시작하여 끝내야 이 헌법이 유지되므로 차기 대통령 은 다음 총선인 약 3년후 임기를 마치고 차차기 대선과 총선은 2020년 4월에 임기를 마 치도록 해야 할 것 임) 8. 이 헌법개정의 주된 내용은 감사처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국회에 존치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국정의 감시와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가 대통령 4년임기 동안 대통령과 행정부에서 어떤 부정.비리도 발생할 여지를 차단하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동시선거로 이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대통령은 임기 4년 중임제를 실시하여(정.부통령제신설여부 검토)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과 국정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행정부를 잘 통할하고 국민만 바라보는 국정을 펼쳐 깨끗한 한국으로 태어나 국민의 평안한 삶과 더불어 국력을 배가시킬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 제가 쓴 헌법 조문의 용어가 법학적으로 정확한지는 헌법학자들이 검토해야 할 것임.", "num_agree": 0, "petition_idx": "14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일부 헌법개정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추월은 말그대로 팀워크가 중요한 종목인데요 곁에서 가장힘이 되줘야할 동료선수들이 큰상처를 줬네요 게다가 기록은 둘만 잘한다고 되는게 아닌데 둘만 잘타는 모습 보여주자고 대놓고 가다니 그걸 도전이라는 말로 덮으려는게 어이가 없네요 저 모든걸 김보름 박지우 선수 둘이서만 계획을 세워서 그랬다는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빙상연맹의 전명규 부회장 파벌 연맹 독단 운영에 예전부터 말이 많은데요 최근에 일어난 코치의 심석희 선수 폭행사건 빙상연맹에 미숙한 일처리로 노선영선수가 츨전해서 제외 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선수로 출전한것과 어처구니 없는 팀추월 경기 선수들의 어의 없는 실수인지 아니면 아니면 빙상연맹과 갈등을 빚은 노선영 선수가 빙상연맹 입장에선 눈에 가시였을겁니다 이번기회에 빙상연맹에 파벌이나 독단 운영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4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 국가대표선수의  자격박탈과 빙상연맨 적폐청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미 독도가 우리나라것인것을 입증한 증거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구에 이 많은 나라들중 일본말을 듣고 독도를 빼?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일본 식민진줄알아?", "num_agree": 0, "petition_idx": "14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한반도기 수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동맹 운동에 가입하면 강대국의 영향을 조금 덜 받습니다. 비동맹 운동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 외교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비동맹 운동에 가입한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 비동맹 운동에 가입하지 않은 것보다 외교가 단순해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비동맹 운동에 가입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헌법에 의해 법관이 공정한 재판권을 보장받고, 또 재판 내용으로 인하여 법관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우려가 없기에 법관은 권력이나 재력, 여론 등에 의해 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법관이 법률적 양심을 버리고, 재력이나 권력에 굴복하거나 자신의 의식 성향에 따라 재판을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일부 법관 스스로가 헌법적 양심을 버리고 외부 압력에 동조하거나 사법부 독립을 훼손시키고 있는데 이를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만 하는가? 청와대가 현직 판사를 파면할 권한 없음을 모르고 청원하였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적 요구를 3권 분립,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그칠 답변이라면 처음부터 청와대 권한 넘는 청원은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게 낫지 않나? 국민 여러분 우리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만 청원해 주세요. 라고 . 조만간 국회의원 시급 답변도 마찬가지 답변이라면 차라리 하지 마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4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밝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자동차 방향지시등을 보는건 하루에 2번도 되지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전거리만 있으면 방향 지시등은 무시하고 바로들어와서 사고날뻔한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방향지시등을 하지않을시 블박으로 신고하면 벌금3만원을 물게해야합니다. 중복으로 신고가 됬다면 가중처벌해야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방향지시등 안할시 블박스로 신고시 벌금3만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LG u+를 사용하는 고객입니다. 19일에 이사왔는데 이전설치 요청을 일주일전에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당일 설치기사님이 오셔서 인터넷 회선이 없으니 하루이틀 사이로 설치를 해주신다고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20일오늘 해당 업체에서 금요일에 설치가 가능하니 무작정 기다리라고만합니다 저희는 이사와서 아는 사람도없고 아이도 방학이라 집에있는 시간이 많으니 그렇게 못기다린다고하니 그래도 그냥 계속 기다리란말만 하니 그럼 해지해달라고하니 위약금이 발생하니 위약금을 내라고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해서 해지하는것도아닌데 왜 위약금을 내야하냐고 물어보니 규정이 그렇다고 홈페이지에 규정이 5일안에 설치가안돼면 그냥 해지해주는데 5일안은 무작정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말만하니 저희 서민들은 그냥 답답해도 위약금이 비싸니 무작정 기다려야하다는건가 생각이들고 해당업체에서 기다리라고 하면 무작정 기다려야하는것이 고객인가 생각이 드네요 너무 답답하고 업체를위한 규정인지 고객을 위한 규정인지 잘모르고 답답해서 글써봅니다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겧는데 답답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에 무작정기다리란대답 답답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6.25 참전 용사 가족 입니다. 다른나라는 전쟁 참전 용사나 그 가족들 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겨우 살아계신 참전용사에게 참전비 몇푼 던져 줍니다.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서운하게 한푼도 없구요 독립운동 하면 삼대까지 지원한다는데 6.25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를 공산진영으로 부터 힘들게 지킨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디오피아 처럼 못살고 가난하다면 이디오피아 참전용사들 처럼 버려지거나 방치되어도 아무것도 바랄수 없지만 한국의 자선 단체나 여기저기서 6.25 참전해서 싸우신 고마운 공에 대한 보은을 이디오피아 참전용사에게 어느정도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송에서 언듯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 부터 6.25 전쟁 참전해서 공을 세운 이야기를 듣고서 자라 왔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보니 다른 살아 계신분들 참전비 받는것 보면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독립전쟁이나 나라 지키지 위한 6.25전쟁도 똑같다고 봅니다. 독립전쟁 삼대가 혜택 받는다면 6.25전쟁 유가족들도 삼대가 행복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남겨진 참전 유가족에게도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진 유가족들도 참전 수당 받는것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 합니다. 6.25전쟁 참전이나 월남전 참전 유가족들도 혜택 받게금 제도를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보은이 당당해야 국민도 나라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귀한 생명을 바치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누구는 나라 팔아먹거나 전쟁 참전 기피해서 오래토록 배부르게 살아가고 누구는 군역 기피를 자기의 권리로 인식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네 대체복무를 만들어야 되네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자기들 권리만 위해서 떠들지만 실지로 전쟁나면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순진한 바보들만 자동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운나쁘게 총맞아 죽게 되어 있는 잘못된 시스템에서 얍삽한 인간들만 병역 회피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잘먹고 잘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 합니다. 담마진'이 가려움증을 말하는 건데 병역면제 되어 검사도 하고 공직에 진출해서 출세하고 행방불명도 공직에 아무렇지도 않게 진출하고 솔직히 이게 나라 입니까? 국민으로써 기본도 안된 쓰레기가 출세하는 세상 이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를 도입했으면 상류층에게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같이 제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제대 했으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 했으면 그에 따른 혜택은 가족들도 당당하게 누릴 권리 당연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 용사님들은 참전비 받는데 참전용사중 일찍 돌아가신 분 유족은  왜 안주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고급주택은 다주택기준도 일리가 있으나 강남지역에 한채로 몰빵하는 경우가 많으니 시가대비 보유세를 무겁게하면 부자들은 세금 더내고 잘살면되고 투기는 완전 근절될것인데 왜 그렇게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격 급등 해소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인성이 결여된듯 하여.", "num_agree": 0, "petition_idx": "14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 국가로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들과 결속한 국민의 종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피폐함 속으로 몰아넣는 법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혁명을 계기로 국민들이 힘을 되찾고자하는 열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병폐의 주범인 재벌들을 국민의 힘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고 미국보다 강화시켜주기 바랍니다. 또한 재벌과 결속한 세력이 입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도 있으니 재판부의 지나친 잘못된 권력남용을 막기위해서라도 배심원제도를 도입해 법앞에 불평등한 힘없는 국민들에게 평등한 재판을 받도록 만들어주기 바라며 화이트 칼라들의 경제 범죄는 종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너무나 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위에 존재하기를 망설이지 않고 있는 현 세태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모든 국가기관의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43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의 주인인 국민(소비자)이 막강한 힘으로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들을 견제할수있는 힘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여자 팀추월 경기를 보고 동계올림픽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깜짝 놀랬습니다. 스케이팅 팀추월 경기는 팀웍이 바탕이 되고, 선수들끼리의 배려로 경기를 하는 종목인데, 어제 팀추월 경기에선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하지 말았어야 했던 행동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마디 하자면, 올림픽 금메달 보다 더 갚진 우정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김보람과 박지우 선수의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는 빙상을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 빙상연맹의 학연, 지연으로 맺어진 끈도 끊어야 한다고 봅니다. 절대 김보람과 박지우 선수는 선수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3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람 & 박지우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박탈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천안 펫숖에서 79마리의 개들이 처참하게 갇혀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서 너무나 처침한 광경에 서있을수조차 없었다고하네요 점점 더 심해지는 동물학대를 그대로 두고보지 말고 동물학대법 강화해주세요 제발 ~", "num_agree": 4, "petition_idx": "14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포호법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 휴일근무 제한한다고 말이 많은데요.주5일근무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150만원 받아서 언제 집사고 애들 학교 보내나요? 저희집은 애들이 셋이라 더막막하네요! 부디 휴일도 일하게 해주세요 ! 벌어써 빚도 값고 장사도 하게 도와주세요 ? 걱정이되서 잠을 잘수가 없어요! 동의하에 하면되지 않을까요? 적게 벌어 일요일 쉬면 밥값에 쉬는경비에 한달 20만원 그냥날아가요 문화생활은 꿈도 못꿈니다.부탁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동의로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3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들도 국민 입니다.이렇게 살수 없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희 동네에는 문구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화점같은데 문구점은 너무 비싸서 다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다이소의 문구류 판매를 제한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더군요 다이소가 문구점 상인분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 때문이라는데 저는 자유롭게 소비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대로 선택해서 말입니다. 왜 소비자들의 자유를 정부가 나서서 제한을 하는건가요?? 대형마트 격주 쉬는거 만들어서 시장에 사람이 얼마나 늘었나요?? 별로 늘지않았을것으로 생각되고 소비자들만 불편하게 만들고 있죠 다이소에 문구류 제한취소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43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문구류 판매를 취소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의합니다 제발 처벌좀 부탁드립다! 진심으로", "num_agree": 2, "petition_idx": "14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치사회의 부패와 비리 못지않게 경제분야의 부패와 비리 또한 썩을대로 썩어서 모든 분야에서 힘없는 을들에게 행해지는 갑의 횡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나경제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정경유착으로 인해 사법부와 공공기관 모든 부분에서 인사특혜부터 각종 특혜와 비리들이 득실대고있는 지경입니다 기업간의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있어야만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된 물건을 제값을 주고 살수 있지않을까요 대형로펌을 고용하여 정부에 대응하는 대기업들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조금씩 힘을 모아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말이죠.", "num_agree": 87, "petition_idx": "143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를 적극 지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경애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리명박근혜의 자유주의 행보를 보시다 못해 촛불혁명을 일으키시어 촛불혁명을 성공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 월남에서의 미제의 패망과 공산주의의 승리라는 진실에 희열을 느끼셨듯이, 남조선에서도 미제를 패망시키시고 한반도 프롤레타리아를 건설하여 우리민족이 한반도를 자주적으로 수호할 수 있도록 련방제통일에 더욱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상낙원 즉 유토피아에 걸림돌이 되는 대기업들의 패망을 위한 작전, 미제/일제와의 단절이 매우 빠른속도로 진행되는 점 역시 칭찬드립니다. 이번 GM사태만 보더라도 물론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의 투쟁이 있기에 미제 GM의 패망이 있었지만 이문덕, 이 또한 문재인대통령님덕분입니다. 현재 미제가 대통령님의 동포사랑을 질투하여 무역보복이라는 패악질을 일삼고 있는데 강경투쟁하시는 점도 매우 칭찬드립니다. 중국은 우리와 밀접한 국가이므로 강경투쟁은 해서는 안되지만 인민들으 괴롭히는 미제는 투쟁만이 답입니다. 각설하고, 이러한 대통령님의 행보들에 힘을 실어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꼭 임기 내에 련방제통일이라는 공약을 달성하시어 인민의 미륵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에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천안 펫숖에서 79마리의 개들이 처참하게 갇혀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서 너무나 처침한 광경에 서있을수조차 없었다고하네요 점점 더 심해지는 동물학대를 그대로 두고보지 말고 동물학대법 강화해주세요 제발 ~", "num_agree": 6, "petition_idx": "14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포호법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적폐 빙상연맹의 비리와 파벌결성등 절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거듭날수 있는 빙상연맹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선수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박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희귀병을 앍고 아들을 키우는 엄마 입니다 저희 아들은 14개월 때 부터 지금 25살이 돼는 동안 매달 1번씩 면역글로블린이라는 링거 주사를 맞고 있는데 서울대 어린이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았어 동네 의원에서 맞고 있는데 1월에 원장님이 그곳에서 링거 주사를 하기 힘들다고 하여 이번에는 서울대어린이 병원에 내원하여 맞아 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한달에 한번 링거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매번 서울대 병원에 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들도 장애가 있고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일을 합니다 일을 안하면 생활이 어려워요 동네의원에서 예전 처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동네의원에서는 세금 때문에 링거주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일년에 한번 도 않이고 한달에 한번 그것도 주사 시간도 4시간이상 입니다 꼭 도와 주세요 동네의원에서 할수 있도록........... 연락 주세요 010-3219-4192", "num_agree": 3, "petition_idx": "14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 병원에서 진료 받고 싶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용인 수지, 수원 광교, 동탄2신도시 부동산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탈세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매수자들의 경우 억이 넘어가는 프리미엄을 주면서 분양권 거래를 하지만, 부동산측에서는 매도자와 단합하여 탈세의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유도하고 매수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 광교신도시 힐스테이트, 수지 성복 롯데캐슬, 수지 이편한세상, 수지 동천자이2차, 동탄2신도시 반도6차,7차 등 많은 분양권들이 이미 억단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암암리에 다운계약으로 거래되고있습니다. 입주도 하지 않은 아파트가 억단위의 프리미엄이 붙어있고, 부동산 투기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최근 분양권 탈세 관련 내용이고,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3132967&memberNo=34429994&searchKeyword=%EA%B4%91%EA%B5%90%EC%A4%91%ED%9D%A5&searchRank=1 이에 해당 거래내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 수지, 수원 광교, 동탄2신도시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7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월급받은돈중 일부분으로 소소하게 주식,펀드 등 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했습니다. 직장인월급으로 대한민국에서 내 집마련하기가 워낙힘들기 때문에 재테크를 평소에 관심있게 보았고 공부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집값이 미쳐가고있는데 월급쟁이 급여로 택도없습니다. 서민이라면 누구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졌을겁니다. 우리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구요. 제태크를 공부하던 저는 2년전 우연하게 '가상화폐'를 접했습니다.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기위해 '가상화폐'라는 것을 공부했고 정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공부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순간 도박꾼이 되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던 정부가 2018년 1월에 가상화폐는 투기와 도박이라는 등 바다이야기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지를 검토하겠다했습니다. 나는 내 돈을 투자하기에 열심히 알아보고 판단하여 투자한것인데 왜 내가 도박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집값도 미쳐가는데 부동산투자하는사람들도 도박꾼인가요? 정부의 규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가격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은행에게 개입하려면 해봐라. 라는식으로 눈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가상화폐 시장의 가격은 한없이 내려갔고 시장자체가 불안정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가상화폐 거래지원을위해 은행을 독려한답니다. (밑에 기사 참고해주세요.) 저는 2018년 1월부터 혼란스러운 가상화폐 시장을 권력으로 인해 수익을 본사람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계좌를 조사해주세요. 이또한 적폐입니다. 적폐청산을 약속하신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정부의 정확한 규제와 권력남용이 없는 원활한 가상화폐 시장이 될 수 있도록도와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4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적폐청산.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법률안 제정 관련 답변은 능력도 없는 청와대에서 답변하지 말고 국회와 상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소위원회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판결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답변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청와대의 형식적인 답변..관련유관기관과 논의 후 검토하겠다...우리는 해당기관이 아니니 답변할 수 없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공무원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아주 친절하게 민원 거절 2) 짜증내고 투정도 부리지만 어떻게든 성의를 다해서 해결해 주려는 공무원", "num_agree": 1, "petition_idx": "14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시 연동시스템 가동해랏!!"}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의", "num_agree": 0, "petition_idx": "14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이런 일들이 보이지않는 곳에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다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 현저히 약하고 우리나라 법 수준이 후진국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빠르게 발전하고 또 성장하면 뭐합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을 경시하는 걸 버젓이 지켜만 보고 있는데.. 저 여리고 어린 생명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펫숍 사람들은 도대치 심장과 뇌가 있습니까? 그런 모든 행동들이 다 자기한테 돌아온다는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을 물건보다도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정말 사람으로서 할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동물에 대한 사랑이 큰 것 보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선 안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무조건 사랑하고 아껴달라는 게 아닙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의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진심! 시급합니다. 정말 독일의 반만이라도 따라간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관계자분들..", "num_agree": 90, "petition_idx": "14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펫숍에서 79마리 애완견 그대로 방치 후 병들거나 떼죽음 당하고 있다는 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이 세계 각국의 질 좋은 야동을 마음놓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 남성들이 자유롭게 야동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발 진심으로 박탈을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박지우국가대표자격박탈해주세요. 자격이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국가대표박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농림 축산 식품부에서 반여동물사업이니 동물복지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반여동물은 농림도 축산도 식품도 아닙니다. 소위 산업동물이라는 동물의 생명권조차 없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동물복지를 제대로 실현하기위해서는 동물복지나 귄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동물학대가 곧 약자에 대한 인간학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의사면허를 왜 농림축산부에서 발급합니까? 생명권 존중이 우선시 되지않고 인간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되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약자에게 복지는 곧 생존입니다. 가장 사회적 약자는 자기의 생명권조차 가지지 못하는 동물들입니다. 동물이 불행한 나라에서 인간은 행복할수 있습니까? 제대로 대 부서를 만들어 법을 제대로 시행할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존의 농림 수산 식품부는 동물복지를 담아낼수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복지과를 신설해주셔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노선영 선수의 경기를 보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작전이 어찌되었든 결과가 어찌되었든 팀추월 경기는 팀간의 우애가 빛나는 경기가 되어야함은 다름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팀원 그리고 오늘자 기사로 난 팀 코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팀 간의 우애와 배려가 느껴지기는 커녕 한 선수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국민들의 우려에 찬 목소리를 되려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태에 글쓴이와 국민은 국가의 대표가 될 이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합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써는 빙상 연맹의 비인류적인 행태가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합니다. 솔직히 글쓴이는 빙상연맹이 어떤 행태를 벌이는 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나 괴롭게 외치고 있는 걸보면 확실히 무언가가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문제삼고 있는 빙상 연맹에 대해 조사를 해주시고 혹여나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주십시오. 대통령 당신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조사의 결과가 국민들의 오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상황이 연속되는 지금, 올림픽을 사랑하고 빙상을 사랑하는 국민들로써 이 의심의 상황에 대한 진실을 들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 소통의 대통령인 당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연맹을 비롯한 각종 기관의 적패를 뿌리뽑아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스포츠인의 학맥,인맥,개별 왕따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에서 영원히 지워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인권이란 무엇인가? 김보름, 박지우가 노선영 선수를 일부러 선수의 약점을 이용해 바보로 만들겠다는 악의를 가지고 그런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시다.(존재할 수 없는 가상의 일임 사실은 무의미함 역사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하였는가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그들이 선수답지 못했음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 결함을 제거하고 재발방지의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 우승을 이끌었던 로시라는 이탈리아 선수가 있었습니다. 과열된 이탈리아 리그에서 승부조작사건에 말려 선수생활에 대한 징계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의 골결정력을 사랑한 이탈리아 인들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유지된 것에 대해서 공범이라는 반성하에 그에게 국가대표 선수로 다시 뛸 기회를 줍니다. 그는 혜성같이 등장해 이탈리아를 우승시켰습니다. 현대사회는 누굴 낙인찍으려는 사회시스템이 아닙니다. 이중 삼중 처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제 경기는 그냥 헤프닝입니다. 세계 최강의 네덜란드의 경기에서 준비안된 대한민국팀의 문제점이 드러난 경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양 선수의 인성을 운운하면서 국대박탈을 청원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도대체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장수지 선수의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응원도 좋지만 경기에 맞는 응원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잘 모르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장수지양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면을 보입시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인을 한 사람에게도 그 죄에 대한 사회적 계약(사형 무기징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 처벌해야한다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선수들의 인권을 짓밟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폭행당하고 살해 당한 어린이가 다시 살아오지도 못하고 살인범 죽인다고 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회시스템의 결함요소를 없애주어야 내 자식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부모님들도 상처가 어느정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좀 우리도 의식의 전환를 이루어 선진국이 됩시다. 미국처럼 되자는 말이아니고 서유럽 독일 정도의 선진국이되자는 말입니다. 일제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num_agree": 12, "petition_idx": "14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위안부할머니들은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저번정부를 통해 우리나라에게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들의 의견과는 전혀 관련되지도 않은 위안부 합의로 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상처를 받아오신 할머니들께 일본총리가 사죄를 포함 배상금을 주는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나서서 위안부합의를 무효화 시키고 할머니들이 몇분이라도 살아계실때 사죄를 받게 되면 정말 더할나위 없이 기쁠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할머니들 사죄받게 해드립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성폭행/강간등 성범죄의 기준을 바꿔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강간의 기준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도저히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등 상황에서 .성기를 직접 삽입 했을때.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술을 잔뜩 먹여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텔에 데리고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근데 가해자와 피해자는 평소 직장 선후배 사이라 자연스레 알던 사이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를 들먹이며 협박하고 반항을 못하게 했다면? 가해자는 폭력을 쓰지않았고, 둘 사이는 직장 선후배로 묶인 관계라 피해자가 사회적인 보복이 무서워서 완강히 저항하거나 주위사람들에게 소리질러서 알리지 못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강제적으로 일어난 성범죄지만 현행 법적으로는 강간이 아닙니다. 강간의 의미가 대체 뭐죠? 현재는 보이는 폭력보다 보이지 않는 폭력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적으로는 오직 '보이는 폭력' 만을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는 '전혀'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당했다. 는 '사실'보다 반항과 저항,폭력을 당했다는 신체 증거를 요구하고 이것이 없다면 아니 이것을 제출할수 없도록 치밀하게 당한 성폭력에서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거나 그리고 어떻게 어디를 당했는지 자세한 경위를 물어보며 피해자를 보호하긴 커녕 심적으로 더 힘들게하는 조사과정에서 결론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죠 피해자는 그 뒤로 더욱 당당해진 가해자가 무서워 사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에 몰리며 스스로 위축됩니다. 국가의 법도 피해자를 무시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을까봐 용기내어 알리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너도 그때 좋았잖아?왜 이제와서 그래'이따위 소리를 들으며 꽃뱀취급 받는것도 한 순간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처만큼 합당한 벌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성범죄,강간에 대한 기준을 '서로간의 명확한 성관계 동의 의사 표현 유무' 로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고 남녀 성관계 특히 연인이나 부부의 성관계일지라도 한쪽이 'No'라고 했을시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한다면 무조건 성범죄로 강하게 가해자를 처벌합니다. 현재 저희나라에서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들은 이미 저희 사회의 수면위로 광범위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고도로 치밀하게 늘어나는 성범죄의 증가 하지만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성범죄 대처 방안과 낡아빠진 구시대적인 법. 또한 여성의 학력 수준의 향상과 사회활동의 증가 그리고 이에따른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사회적인 성차별 요소들을 없애려는 노력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고통받는 여성들을 대변하듯 나타난 페미니즘의 등장 그리고 시작된 미 투( 'Me too' 나도 성범죄를 비롯한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차별을 당했다.) 운동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하고 이는 더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 한가지로 저는 성범죄의 기준을 다시 써야 한다고 주저없이 생각합니다. 현재 성범죄/성폭력/강간의 기준은 옛날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여성인권과 사회 활동 그리고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현시대를 따라오지 못하고 옛날의 불평등한 남녀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 있고, 가해자들은 제대로된 벌을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만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패널티를 받고 불명예를 가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성범죄 기사마다 항상 다는 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만이 영원히 피해자고 가해자는 없다...\" \"제발 인간만도 못한 짐승들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성범죄로 고통스러워 하는것만을 바라봐야 하는걸까요.", "num_agree": 4911, "petition_idx": "14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강간 등 성범죄가 적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 연극계는 추악한 성추문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열악한 연극문화가 이번을 계기로 투명해지고 더 나아가 발전할 수 있음을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실력있는 연극인의 발굴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하며 각 대학 연극영화과의 입시 합격생을 뽑는 데 있어서의 비리 여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극영화과 입시비리 여부 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농림 축산 식품부에서 반려동물사업이니 동물복지를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반려동물은 농림도 축산도 식품도 아닙니다. 소위 산업동물이라는 동물의 생명권조차 없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동물복지를 제대로 실현하기위해서는 동물복지나 귄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동물학대가 곧 약자에 대한 인간학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의사면허를 왜 농림축산부에서 발급합니까? 생명권 존중이 우선시 되지않고 인간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시되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약자에게 복지는 곧 생존입니다. 가장 사회적 약자는 자기의 생명권조차 가지지 못하는 동물들입니다. 동물이 불행한 나라에서 인간은 행복할수 있습니까? 제대로 대 부서를 만들어 법을 제대로 시행할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존의 농림 수산 식품부는 동물복지를 담아낼수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복지과를 신설해주셔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제 대한민국은 애기 울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소리만 난무하지 그 대안은 현실적으로 부족 한듯 합니다 결혼을 앞든 아들 딸을 둔 아버지로서 고민 수러워 관심 청원 부탁 드림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전국에 회사 지부가 있는데 회사의 구조인지 인사 이동이 심해 불안해 하고 안정된 삶에 걱정이 되고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부모로서도 너무 힘이 듬니다. 정부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안정 되게 살수 있도록 부부가 같이 살수 있는지역 에서 최소한 아이을 낳아 조금 자랄때 까지는 떨어져 살지 않고 같이 아이을 육아 할수 있게 인사의 텀을 할수 있도록 홍보 내지 권장을 해주시기을 부탁드림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차원의 관심을 부탁 드림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방문요양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018년의 인건비 정책을 (2018년 1월 12일에 고시) 개정안: 86.4% (요양보호사 인건비) + 13.6% (사회복지사, 센터장 임금 및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 올해 인건비율에 사회복지사가 포함되면서 비율은 올랐지만 처우개선비는 자율적으로 시행 재가기관(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만 시급이 올랐고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은 해당사항이없습니다. 그도그런것이 방문요양, 목욕만 하는 방문재가센터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과 다르게 공단지원금이 85% 본인부담금이 15%이며 요양보호사님들이 인건비율을 86.4% 고정치출을 해야하며 방문요양 또한 15인이 넘어가면 가산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합니다. 재가기관은 남은 13.6%로 기관운영(월세, 센터장 급여등포함) 을 지출 해야합니다. 기관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될수 밖에 없는구조입니다. 복지자금을 요양원 요양병원 등으로 몰아줄게아니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도 돌봐야합니다. 껍데기뿐인 최저임금인상이 누구를 위한 인상입니까 재가기관은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 법인이라함은 영리를 취하지않는 사업자입니다.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운영은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전체 지원금이 증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만을 늘리는것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나몰라라 묵살하는 행위이며, 방문요양센터의 폐업을 부축이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임대료등의 지출을 제외하면 적자를 면치못하면서 폐업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있고, 폐업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그나마 다니고 있던 직장마저 잃어가고있습니다. 청와대는 보여주기식의 임금인상 및 고시가 아니라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발생되는 후유증과 대비책을 충분히 고려해보고 시행해야 했어야했습니다.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4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가기관 상생의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경제가 너무 걱정스러워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결코 어떠한 기득권 유지나 사심으로 하는 청원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저는 일단 이번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결정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소비유도 및 실물경제 상승과 더불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게 직접 복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더불어 너무나 걱정 되는 징조가 주변에 너무 많이 이렇게 간곡하게 청원 합니다. 1. 깨끗한 기업문화를 위한 비리청산, 정경유착은 강력하게 뿌리 뽑고 기업인을 옭아매는 청탁 유도 청산. 2. 환경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시행하되, 대안을 마련하여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도록 현명한 정책 수립. 3. 국내 제조업 환경 개선 필요. 해외 유턴기업 혜택 및 국내 제조업 유지기업 규제 완화 - 반기업정서 완화, 국내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안 산업이 육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자고로 금융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가 제조업이 무너지면 전체 경제가 무너집니다. 4차산업이니 뭐니 해도 기초적인 제조업의 기반이 붕괴한 나라치고 온전한 경제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비리와 비상식적인 경영을 하는 경영자를 단호하게 법테두리 안에 처리하되, 이를 반기업정서로 확산해서는 안됩니다. 제도를 강화하고 강력하게 시행하여 노사간 공정한 룰을 만들되 반기업정서를 확산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IT제조업의 대기업화 이외에는 고사직전. 해외이전 대기업이 한창인 지금보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고사되는 환경이 2~3년 내로 도래할것입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최저임금 개선에 대한 정책 자체도 빛을 잃습니다.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국내 제조업의 조직력 자체를 지금은 재정비 해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 국내 제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국내 제조기업체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부담 없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규제책들을 보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들도 많습니다.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시대가 바뀌는 만큼 규제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실 국내 제조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효율성입니다. 해외 특정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생산효율성이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이부분은 기업의 경영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 현 4차산업의 개화가 이제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력 및 경영포트폴리오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소위 있는 기업들의 화두로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즉, 산업 토양 자체는 중소기업인데 주도적인 도전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여담으로 주변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생각을 전해드리자면, 국내 제조업 및 기업환경은 이미 끝이 났다.. 어느정도까지 운영하다가 처분하고 해외로 이민을 가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중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때 마다 너무 암울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 가능성 보다는 자신의 세대에서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과연 이게 그사람들만 비판받을 일일까요? 물론 변화되는 환경에 제빨리 적응하고 전략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부터 국내 산업의 해외 이탈을 대부분이 시류가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정도로 정책이 힘이 든가요? 한국경제의 앞날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제조업 및 산업체 타국 이전 방지 유인책 강력 시행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인권위가 경찰입니까??? 검찰입니까??? 장애인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 등쳐먹을 줄 압니다!!! 뒤에 장애인단체랑 결탁했겠죠!!! 진정인이 돈 바란다면 꿈 깨라!!! 무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십시오!!! 진정인 김순남!!! 인권위 공문 유출한 내 개인정보 춘천한샘고 이은희!!! 나 협박하고 개인정보 유출한 강원도교육청 이효상 인권 침해는요??? 조사하지 않습니다!!! 인권위!!!", "num_agree": 1, "petition_idx": "14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 만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실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중학교에서 시험을 보지않다가 갑자기 시험을 보니 성적이 말도 아닙니다. 시험은 수시로 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자유학기제/학년제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올림픽경기서보여준것은진짜잇을수도없는일이다 진상밝혀서다시는이런일없게해야하고덮을려고해서도안된다. 열심히노력한의미가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TV로만 봐도 충분한걸 적은돈도 아니고, 내돈내고 가서 우리나라 응원한다고 하는데, 선수들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비인기 종목이라 평소에 관심도 없던것들이 올림픽 한다고 해서 보는주제에, 말이많다 민폐끼친다 라는 소리 까지 들어가며 우리가 봐야하는지 의문입니다. 가서 본 사람들만 호구된거죠. 환불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원이 민폐] 평창올림픽 빙상경기 티켓 전액 환불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 최저시급이다 근로시간 축소다 말이많은데요 시급은 당연이 오르는거라 그렇다치고 일은 왜못하게 합니다.잠을 못잠니다 애셋키우고 사업하다가 실페해 재기를 꿈꾸고 있는데 어느세월에 150벌어 재기를 합니까? 젊을때 조금이라도 더벌게 근무시간을 줄이지 마시고 초과 수당을 인상 해주세요 .진짜 애들 옷살돈도 없네요 정말 힘듬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과수당올리고 근무시간을 늘려 돈을 벌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19일 열렸던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전에서 아쉽게 승부는 실패했지만요?? 인터뷰 내용이 한 국민으로써 차마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수끼리 왕따가 무슨말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승패는 어떠 하더라도 김보름 인터뷰 내용이나 표정하며 정말 모습 보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김보름. 박지우 국대 박탈을 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대 박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미국과 몇십년동안 동맹국 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보호무역 핑계로 우리 철강등 무역 산업에 관세를 크게 부과 한다더니 이게 동맹국으로 할짓입니까? 이러한 미국측 주장은 더이상 동맹국 으로 안본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외교 단절 하여,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은 미국과 비교했을시, 부자들도많고 군사력 또한 만만치않습니다. 미국과 힘을 겨룰정도로 성장 했습니다. 이제 미국와 외교 단절하여 더이상 호구 로 보지 않게끔 버릇을 고쳐줘야합니다. 더나아가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군사력또한 미국을 따라잡을수있습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14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과 외교단절합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유기되는 동물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그에따른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시점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학대의 처벌 수위와 범위를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처벌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은 분노합니다 . 스포츠 정신을 더럽혀 온 빙산연맹을 수사해 주십시요. 관련자들 모조리 감옥 쳐 넣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빙산연맹   수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해온 행태들을 종합해 볼때 문재인은 친북 친중 친러 정권이 맞다고 본다 1. 정권초기에 사드배치를 지연시킴 추가배치 계획없음, 중러의 요구에 응한것임 2. 한미일 군사교류 거부 3. 러시아에서 북한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설치 언급 4. 대한민국의 에너지 성장동력인 원자력폐기를 시도하고 있음 5.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교묘하게 피해서 북한지원을 꾀하고 있음. 6. 평창올림픽을 기회로 한미군사훈련을 중지 시키고 훈련을 실시할지 안할지 불투명 7. 대한민국의 보수정권에 대해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전방위적인 숙청을 가하고 있음. 8. 중국의 경제보복에는 끽소리 못하고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서는 전면대응 선포함. 러시아 중국 북한 의 공통점은? 공산당이라는 점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공산정권들과 손을 잡으려는 정권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거구나!!!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바꾸려고", "num_agree": 1, "petition_idx": "14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친북 친중 친러 정권 맞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자분류기준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IT업계에 재직중인 웹프로그래머 입니다. 혹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나와있는 기술자분류기준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예전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이라하여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해당실무자들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하여 말이 많아 소프트웨어 기술자(이하 SW기술자) 등급을 폐지한다고 하였었지만 현재로선 전혀 폐지되지 않았네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 기술자평균임금 페이지로 가시면 2009년도 부터 2017년도까지 조사결과 게시글이 있습니다. 해당 2017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글을 보시게 되면 조사된 평균임금이 나오고 첨부파일에는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이란 문서가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글에 대한 URL 주소입니다. 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304&bcIdx=38264&searchExt1= 아래는 해당글에 첨부되어있는 한글파일 URL 주소입니다. https://www.sw.or.kr/common/board/Download.do?bcIdx=38264&cbIdx=304&streFileNm=87e597fe-349f-450f-904c-8363cd716a9b.hwp 아래는 해당글에 첨부되어있는 엑셀파일 URL 주소입니다. https://www.sw.or.kr/common/board/Download.do?bcIdx=38264&cbIdx=304&streFileNm=cff98c89-e320-4ca1-b95b-d0f917931ddc.xlsx 해당파일들의 내용을 추려보자면 SW기술자 분류기준 기술자격자들은 아래와같이 있습니다.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와 고급, 중급, 초급 기능사에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분류표에 가장큰 문제점은 기사 자격증과 산업기사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다는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중급기술자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되면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기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력이 5년이되고 10년이되고 20년이 되어가는 분들이 초급기술자로 등급산정이되고 공공분야의 SW사업을 진행시 기술자들의 등급이 나오지 않게되어 배제되거나 제외되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있습니다. 해당 기술분야의 3년이상의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은 초급기술자라고 분류가 되어있는데요. 자격증이 없다면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수 없고 고급, 특급 기술자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 입니다. 그리고 IT분야에는 개발자라는 직군만 있는것이 아니고 기획자, 디자이너, 퍼블리셔 가있는데 해당 직군들도 관련이 없는 기사자격증의 유무에따라 해당 SW기술자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엔 이 기준표때문에 실제 IT업계 경력이 20년 가까이되시는 부장님도 초급기술자로 분류가 되고 자격증이 없는 인원들은 전부 초급기술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준이 되는 분류표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유의사항 및 일러두기란 파일도 함께 있는데요 해당 파일의 내용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공분야의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가급적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고함\" 허나 정작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업체의 인력구성에 대하여 현재 분류표에따른 기준을 적용하는곳이 대부분이구요. 업체에서도 공공기관에서 나와있는 분류표를 들이밀며 기준에 맞지않는사람은 넣지 말라고 하니 기사자격증 유무에 따라 개인의 불이익을 받게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에 대한 URL 주소입니다. https://career.sw.or.kr/ IT업계에 일하고있는 SW기술자는 여기에 경력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많은 공공/민간 SW사업에 경력증명을 위한 제출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개인/기업 경력을 등록하고 관리를 하여도 경력보다는 자격증의 유무가 우선시 되고 해당 자격증이 없으면 경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등급이 나오지 않아 일할 기회조차 없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해당 직무에 관련도 없는 자격증을 따야하는 사람들과 그 자격증이 없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기준이 잘못된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잘못된 기준을 공공기관에서부터 기준을 사용하고있고 해당 SW사업을하는 기업들은 따라갈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당 실무자의 실무경력이 먼저 인정받고 부수적인 자격증을 논하여 대우를 좀더 받을수있는 사회가 될수있도록 잘못된 기준을 바로잡아주실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자분류기준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TV를 보면서 참 어이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가 되어 달려야하는 팀전이 무엇때문에 ,,,,이는 분명 빙상 연맹도 관련이 있을겁니다!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이 무슨 망신입니까!!! 레이스가 끝난뒤 인터뷰 내용과 모습에서도 매우 화가 치밀었습니다,. 기록에 신경썼다니!!!누구의 기록인가요? 팀 레이스는 팀의 기록아닌가요? 팀레이스에서 개인기록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두선수와 빙상연맹에대해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 퇴출과 빙상 연매을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초두 :: 이제까지의 본인이 직접 의왕시에서의 산불요원, 즉 작년 가을 산불기간과 올해 봄산불기간까지에서의 의왕시 산불예방기간제 근로자로써 또한 봄산불 예방팀에서 1조와 감시조 조장으로써 의왕시의 산불예방에 참여한 것에 따른 경험과 그에 따른 더 많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간곡한 제안의 글입니다. 그에 현실을 알리는 목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의 기후에 건조도는 크게 봄과 가을로 나뉘고, 그에 따른 산불의 발생에 따라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울창한 산림을 육성하고, 또한 산불에 따른 가장 중요한 국민과 지자체의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보편적 인식이고, 그렇게 정부와 각지자체는 그에 더 큰 의지를 투사하고 있고, 그렇게 산불예방에 모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이 산불예방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산불예방에 대한 경험자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국가에 대한 제안으로써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 글을 작성합니다. 산불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 우선 산불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에 산불이 발생한다면, 결국 그 위험성과 치명도가 확대 되고 그렇게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생태계의 교란에 따라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산림관리에 대한 피해가 뚜렸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불은 산불이 나지 않게 미리 산불 방지에 나서고 그에 따라 위에 말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본인이 이 의왕시 산불 기간제에서 근무해본 결과, 결국은 산불예방의 홍보와 그 활용, 국민과 시민의 산불과 그 예방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아직까지도 우편물 홍보나 아님 각 지역의 관계자들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그에 따라 또한 각 지자체에서의 홍보에 대한 노력도 부족하여서, 효과적인 대중의 인식의 확대와 그 폭의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탄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DM등을 활용해서, 각 이장님, 통반장님께라도 먼저 홍보를 하고, 그에 반상회를 통한 모임에서, 또한 플렝카드를 비롯한 옥외광고물, 또한 각 전단을 통한 인쇄 홍보물 배포를 통해서 더욱 더 효과적인 산불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에게 알리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우리의 신불예방 이해를 더 높였으면 합니다. 그에 결국 산불의 발생이 실현되면 결국은 많은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저희 산불예방기간제 근로자는 국민의 생명과 국토의 보전을 화마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그에 저희 산불예방기간제 근로자는 각 차량별 지역 순찰과 또한 각종, 특히 농번기전에 산불의 발생에 방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이해부족과 그리고 정부와 각지자체의 홍보부족으로 많은 순찰과 그 산불방지 계도에서 많은 곤욕을 겪고 있음에, 정부와 각지자체의 홍보와 그에 따른 국가의 자산과 인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길이 열렸음 합니다. 그에 산불은 모두 예방할 수 있고, 그것은 더 많은 인식의 변화로,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는 더 역동적인 홍보로 달성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급여문제 이번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실행한 최소 시간당 인금 향상에 따라서 저희 의왕시 산불예방팀의 봉급도 전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에 작년보다 많은 인금을 받는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급료는 많은 산불 예방팀에서 좀 효과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래 산불예방팀이면 다 똑같은 급료를 받는 것으로 아시겠지만, 사실상, 산림청의 예산과 시청예산의 중복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산림청의 급여를 받는지 시청의 급여를 받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의왕시 산불 예방팀의 급여가 10%정도 이상 폭에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상 노동의 균등과 질에서 사실상 별의미가 없고, 사실상, 팀원으로 나뉘어지지만, 산불 예방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별 운전에 대한 일도 또한 기본적인 산불방지시 진화에 대해서 뚜렸한 구분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산불의 인금의 차이로 서로 간에 약간 이상의 반목과 언쟁 또는 무언의 불만등이 팀에 존재를 합니다. 이에 원래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 산불 예방팀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의 현장에서 산불 진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언쟁에서의 팀원들의 불협화음은 서로를 믿고 산불을 꺼야 되는 우리들의 단합을 막았습니다. 그에 원래는 다 급여를 똑같이 준다면 일은 해결이 될 수가 있고, 전산회계 2급 자격증이 있는 본인이기에 이것은 모두 산림청 예산과 의왕시 예산을 통합해서 운용해서, 팀원들에게 똑같은 일당계산으로 월급을 주면 되는 것이고, 그에 그 예산의 투명성과 사용은 %로 비례로 그 예산의 활용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고 방법은 많이 있는데, 아직은 그 문제점 속에서도, 가지가지 마찰,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갈등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그리고 풍문과 소문이 존재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고, 팀웍이 붕괘가 될 수도 있고, 서로의 반목을 강화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금속에서 팀이 존재를 합니다. 이에 저희 의왕시 산불 예방팀은 단지 예방팀이 아닌,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산불 진화대로 변하고, 그에 다 모두 주간이나 야간이나 투입되어서 산불을 꺼야 되는, 즉 서로를 믿고 불을 꺼야 되는, 서로의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조직입니다. 근무자의 근무 자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수 이에 산불 예방팀의 일은 매번 순찰로 처음을 이어지고, 산불 계도, 즉 산불이 날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왕시는 논밭과 산림과의 경계가 가깝기 때문에 매번 더 많은 순찰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그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시적 일로써 그리 높은 노동강도가 있는 일에는 끼이지 않고, 단지 운전자, 즉 차량 순찰 시에 운전자등이 좀 높은 노동강도가 있는 일을 하지만, 타 인원은 그리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발생되고, 그에 산불 예방의 일에서, 산불진화의 일로 넘어가게 되면, 엄청난 노동강도와 목숨까지 걸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에 원래 의왕시에서 가을 산불예방기간에는 원래 산불의 발생빈도가 건조주의보가 내리더라도 미미하고, 매년 가을 산불예방기간에는 원래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 봄철도,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산불예방팀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참여가 시작되면서 3월초부터 바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근로강도가 높지 않기에 사람들은 이 산불팀을 제데로 된 근무자로써, 직장으로써, 그리고 직업적으로의 이해가 낮습니다. 그러므로 근무자는 좀 해이 된 기강 속에 빠지고, 그에 많은 또 서로간의 잡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에 원래는 간단한 해결로 가능합니다. 이 간단한 해결이란, 기간제 근로 산불팀 최초 성립시에 단지 교육과 그에 따른 연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근무자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의식으로, 어떤 대민 산불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정확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노동강도가 낮다고 그저 시간만 때우겠다는 사람들까지 발생을 하고, 그에 근무기강과 근무자세 해이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을 탄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건데, 어쩔 수 없이 체용에 대한 투명한 이행과 그에 근무자가 가지는 기강이 높게 유지되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국민의 혈세로 받는 봉급이 그저 쉬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근무자들이 다 알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모두들 더 교육받으면 이 정도는 극복이 되는데 교육이 미흡해서 사람들의 오해가 높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이상은 모두 나오신 분들이기에 교육하면 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비상시 행동 대책과 교육자료의 부실과 분명한 교리안의 확보 그에 기간제 산불 예방의 팀이 가져야 되는 기술적 숙련도, 그리고 산불 진화시에 투입될 시에 알고 있어야 될 지식과 기술은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일은 산불이 일어나면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하고, 그에 산불 진화에 대한 사기도 낮아지고, 그리고 그 당황 속에서 산불 진화 요원들에 대한 위험이 상승합니다. 그러므로 산불 진화 요원들에게는 일종의 간단한 체계적 교육과 비상시 행동강령을 다 숙지케 하고, 또한 산불방지시 당황해하지 말고, 산불 발생지점까지 어떻게 해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도착하고, 그에 어떤 교리안으로 산불을 진화를 해야 될 찌를 비상 메모로라도 작성하고 배포해서, 산불 발생시에 행동지침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에 산불이 발생해서, 차량의 출동시, 그리고 도착장소에의 산불 진화를 위한 등산이나 등반시에 그 간단한 상황대처 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펴보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아무런 체계적 교리도, 아직은 더 많은 비상대응에 대한 메모나 그 자료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단지 기간제 산불예방팀 구성 후 약간의 자료를 프리젠테이션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어렵고, 팀원들의 교육의 불성실한 대응등으로 그 교육내용의 숙지가 어렵습니다. 이에 교육에 많이 불성실하더라도, 행동지침이 문서화 되어 있고, 산불 진화시에 펴보면 되는 것인데도, 그렇게 할 수 없음에 더 많은 성숙한 교리안과 실제 산불 진화시에 투입되서 더 큰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더 체계적인 교리와 교육, 그리고 개인의 행동지침이 뚜렸이 있었음 합니다. 그에 지금의 교육은 순찰차량의 사이렌을 어찌 키고, 마이크를 어찌 사용하고, 그에 무전기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교육도 부재하고, 그에 단지 산에 불이 나면 무조건 끄고 보자는 것으로써, 또는 운좋게 헬기나 소방수가 다 진화하면 잔불 진화나 하려하는 불확실적 희망에 의해서, 현재 지급된 장비의 사용안도 부재하고 그 숙련도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다 숙련된 산불방지 요원이 될찌를 저도 많은 고민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의 산불 발생에 대처하면서의 심리적 안정과 그리고 효과적 대처는 훈련과 교육으로 되는데, 아직은 모든 것이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산불 발생시 주먹구구식 대응체계는 이제는 선진화된 한국에서 털고, 정확한 교리와 정확한 대응체계가 존재하는 정확한 한국의 산불 진화대첵과 그 대안이 성립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농민의 애로, 농민에 대한 홍보의 부족 이에 의왕시에서의 산불 예방의 작업은 대부분, 농민들과의 접촉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농번기에 다 끝낸 후 부산물, 즉 들깨 때, 옥수수대, 벼 밑단 등등 또는 각종 농작물 상품화 이후의 나머지 것들, 그리고 봄에 시작되는 농번기 전부터의 파종할 농지에 대한 확보에 준비로, 많은 불이 농경지에 붙여지고, 그에 농민들은 그것을 부산물들을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에 이 불이 비산화, 즉 산으로까지 날라 가서 산불이 붙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으로, 농민들은 이해하고, 행정적 방법은 단지 그 부산물, 즉 태워야 될 것을 시청에 보고하면 차량이 와서 싣고 간다고 저는 배웠지만, 그것은 농민이 직접 부담하는 유료 시스템이고, 제가 순찰중에도 그런 수거상황을 상황을 본 적이 없는 탁상행정입니다. 이에 농민들의 속타는 마음은 다 알지만, 우리 산불 예방팀은 부산물 소각작업에 농민들에게 가서, 그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계도하고, 불을 끕니다. 그에 농민들은 많은 이해가 부족하고, 저희 산불 예방팀은 곤욕을 치루면서, 다 끄긴 끄지만, 농민들은 어자피, 결국 저희 산불 예방 순찰을 피해가면서, 태우기 때문에 산불 예방팀이 순찰과 그 소각작업중 진화를 해도, 결국은 또 우리 산불 예방 팀이 없을 때 다 태우기에 행정적 오류속에 무고한 애꿎은 농민들과 산불 예방팀간의 언쟁과 그 언쟁속에서의 곤혹스러움은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원래는 농민들이 파종 전에 다 부산물을 불태우고 재로 만들어버려야 다음 농사기에 토양이 비옥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차라리 질소비료 한 포대가 나은 선택이지 농사이후 부산물을 태워서 비옥한 토양을 만든다는 것은 착오를 하시고 계신 것이고, 이에 대한, 홍보의 노력도 없고, 어려운 농경지에 널린 부산물들을 싣고 가는 것도 없고, 그나마 유료이고, 또 그나마 홍보도 없기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또 논 농사일 경우는 또 아예 가스 토치를 가져다가 태우기에 더 많은 불합리만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에 예전에는 저희 산불 예방팀이 비산화, 즉 불씨가 산으로 가지 않는가 체크를 하면서 태웠던 경우도 있다지만, 지금의 현실은 무슨 술래잡기처럼 일이 진행을 하게 되었기에 농민들은 산불예방팀 눈을 피해서 태우고, 저희 산불예방팀은 그런 농민들을 수학적 확률로 단속할 뿐입니다. 그에 농민이 국가의 기본이었던, 한국의 현실과 노령화된 농민들에 대한 이해속에서, 죄없는 농민들을 단지 계도와 법률 집행상 단속의 대상, 또는 벌금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법률에 저촉자로 만드시지 마시고,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민들을 배려하셔서, 농민들에게 정확한 농작물 소각에 대한 오해를 교육과 홍보로 계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에 또한 정확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농사후 부산물 처리의 무료화, 그리고 농작물 소각시에 저희들을 부르는 신고제로 상황을 변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산불 예방 팀원 확보 사람이 많은 곳은 항상 말이 많은 곳이 됩니다. 이에 산불 예방팀에 구성과 조직은 우리 의왕시에서는 의왕시청 공시란에 쓰이게 됩니다. 그에 그 공시란을 보고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에 대다수 이상의 사람들이 기존에 다 산불 예방팀에 매번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나머지는 경험없이 지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뭔 이런저런 소문들이 파다하게 매번 팀이 조직될 때 퍼지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의 풍문과 소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 위함으로 쓰임이 되는 것이 실제 사례이고, 부정확한 소문들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의왕시에서 정확하게 선발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말도 안되는 오해가 그 속에서 비상시, 즉 산불 발생 시에 서로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반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담, 이에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기에, 이에 대한 점수와 평가를 공정하게 팀원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누가 어떤 점수로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채용과정에서의 체력테스트와 그간에 사회공헌도에 대한 점수 등을 파악하고, 투명한 채용과정이 진행됨을 고용된 팀원들에게 모두 알려서 서로간의 반목이나 풍문 속에 반목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에 투명한 정보의 공개는 더욱 많은 반목과 대립, 그리고 부조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 팀원들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게 기존의 점수를 일괄 공개해서, 이왕이면 더 투명한 행정을 해주시면, 산불 예방 팀원들의 반목도 줄고, 그속에 단합속에 서로를 믿고, 산불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간곡히 청합니다. 고용계약서 작성시에 따라서. 고용계약서는 고용의 과정에서 피고용자와 고용자의 관계에 따른 문서입니다. 이에 고용된 자는 대부분, 고용계약서에 그냥 “사인하세요.”라는 말에 따라서 사인을 하라고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볼펜을 받고, 그 고용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당한 고용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고, 담당자가 꼼꼼히 그 고용계약서를 읽어주고, 모두가 듣는 과정에서의 확인상황이 필요로 하고, 그에 피고용자와 고용자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이것은 피고용자에 대한 고지의 의무로 생각해야 됨이 옳다고 봅니다. 그에 이런 “고지의 의무”도 상실한 체, 첫 출근날 “사인하세요”라는 말에 모든 산불 예방팀이 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후 모든 확인상황에 따라서 원본 복사후 다시 그 내용을 주게 되었지만, 그 내용의 다시 한 번의 확인이 없이 고용계약서에 따른 내용을 “복사본 나눠주었음”이라고 한다면, 나후에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게 되기 때문에 투명한 행정절차에서 고용계약서의 작성시에는, 그 고용계약서에 따른 확실한 설명, 또는 확실한 피고용자의 확인 이후에의 사인이 필요로 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지 담당자가 업무가 많기에, 단지 관행이기에라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명한 행정 속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더 꼼꼼한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기간제 산불 예방에 대한 산재처리 저도 작년 가을에 처음 의왕시 기간제 산불 예방팀에 들어왔고, 그에 아직까지 의왕시에 기간제 산불 예방팀에서 다행히도 큰 사고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일이라면, 단지 운에 거는 불확실성 속에서의 안전보다는, 미래가 더욱 더 정확한 대책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기간제 산불 예방팀에 대한 산재처리와 그 이행을 한 번 우리 기간제 산불 예방팀에게 확인시켜주시길 바라고, 그에 따라서, 목숨이 걸린 산불 진화 작업에 진입해서 화마와 싸워야 되는 우리의 산불 예방팀의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또한 전국적 단위의 봄 가을 산불 예방팀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봉급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호간 공공부조의 방식의 도입을 위해서 단체 산재보험이라도 들어주신다면, 우리 산불 예방팀은 국가업무, 즉 기간제이지만, 국가의 뜻, 또는 각 지자체의 뜻에 따라 모인 우리들임을 알아주시고, 9급 공무원에 끼일 수도 없는 기간제 근로자의 산불 예방팀이지만, 그래도 국익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인명과 산림의 보호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믿음도 더욱 강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도 산재처리에 대한 명확한 대입과 그 대상이 됨을 간곡히 배려 해주시고, 그것도 안되면 단체 상해보험에 대한 단체 의무가입도 추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첨단화된 산불진화에 대한 이해 원래 기간제 산불 예방팀은 모두 GPS 위치추적 장치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에 원래의 목적은 산불 때 효과적으로 쓰라는 목적이지만, 우선은 기간제 산불 예방팀에서의 GPS 위치추적 장치는 근무중에 딴 짓하지 말라고 쓰는 장치로 활용되고, 그렇게 산불 예방팀이 조별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실에 있을 때, 그 위치를 파악하는 장치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는 또 폐해가 있기에 이 개인용 GPS 위치추적 장치가 달렸어도, 딴 짓 하려면 음성적으로 딴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의 융통성이면 다 통과가 무난한 일이라고도 봅니다. 이에 99% 대부분은 성실하지만, 성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에게 맞기면 어자피 더 많은 폐해가 날 수도 있음을 본인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용 GPS 위치추적 장치는 만약의 사태시에 산불 현장에서 개인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는 소중한 장비이고, 이에 항공 관제에서의 적외선 시스템으로 야간에도 산불의 확산과 방향을 알고, 그 방향에서의 산불 예방팀에서 산불 진화대 팀으로 변화한 산불 진화대의 진화업무 수행중에서의 산불속에서의 고립을 막을 수 있을 수 있고, 그에 개인용 GPS 추적장치는 실제로 그 효용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야간 주간, 드론과 헬기 등을 활용한 항공 적외선 항공관제도 없고, 그에 또한 개인용 GPS 위치추적 장치의 실시간 위치추적이 되지 않고, 다만 10분에 한 번씩 체크하는 관계로써, 산불을 끄는 진화대로 변한 우리의 팀원들의, 즉 10분간의 간격이 존재하는 위치 파악으로는 팀원들의 고귀한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에 드론으로 산불 예방업무도 더욱 보편적 활용을 한다면, 더 긴급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이 10분간의 개인용 GPS 위치추적 장치의 사이클을 단지 30초만 당겨서 써주어도, 그에 더나아가 실시간으로 파악되게 해주시면, 우리의 산불 진화에서의 고귀한 팀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이에 기간제 산불 예방팀은 그저 단지 쉬운 월급만 받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산불 현장 투입에는 결국 안전조끼에 방화텐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방화텐트는 결국 무었을 말하는가? 산불에 휩쌓여 끝내 산불에 도망가지 못할 때, 그것을 뒤집어 쓰고, 산불의 현장에서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 많은 정보화와 더 많은 IT기술이 발전하고, 더 많은 장비의 보편적 사용이 되는 현실에서의 이런 비참한 대원들의 상황을 막고, 인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본주의에 기반을 해서, 더욱 적극적인 새롭고 첨단화된 산불 진화가 진행되고, 그속에서 정부를 믿고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큰 믿음이 우리 산불 예방팀의 마음속에 “신뢰”라는 말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 속에서 산림청의 산불헬기만이 아닌 민간 산불 진화헬기까지 임차해서 쓰는 현실을 알아주시고, 믿을 수 있는, 즉 효용과 크기에서 산림청 헬기에 대등한 민간헬기라 리스로라도 도입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민간 산불 헬기도 물을 나르지만, 아직 영세하기에 큰 헬기도 없고,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서로 공유하면서 쓰고 있지만, 물을 나르는 양이 적다고들 모든 베테랑 산불 예방팀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세 헬기업체가 리스로라도 산림청에 대등한 헬기를 도입할 수 있게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꼼꼼한 전자문서화 또는 문서화 이번에 의왕시 봄산불에서 저는 1조와 감시조를 맡은 조장이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모든 관행이 문서화된 보고가 아닌 비정확성이 높은 구두 내용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제가 좀 아침에 수기로라도 기입된 문서화된 자료를 들고 산불 예방팀의 담당자분들에게 들고 다니길 시작했었습니다. 이에 문서화가 대량으로 좀 이루어졌지만, 공무에서 문서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고, 디지털 시대에서 전자문서화와 문서화된 모든 내용의 자료는 미래의 교훈으로써 미래의 정부의 고귀한 재산과 자원이 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서식에서의 지정은 없더라도, 통합된 문서화된 조직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더 큰 정부의 자료가 빈틈없이 기입이 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이에 너무 아무런 서식과 자료가 비치가 되지 않아서 저도 많은 놀라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언제까지 이런 주먹구구식의 정부문서의 비효율적 관리는 없어졌음 합니다. 이에 이것도 통합적 서식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다운 산불 예방팀에 대한 대우가 사람은 태어나면서 천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로크의 천부 인권설이고, 그렇게 자연법에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배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에 산불 예방팀이 나이가 좀 고령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대우는 소외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부당위한 행위로써, 부정확한 관행과 원칙데로의 이해와 실행이 좀 모자르는 산불 예방팀에 대한 대우가 있습니다. 그에 仁에 반한 일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아무리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라도 정확한 상황에 대한 사람에 대한 대우와 그로써의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개인의 간곡한 상황이라면, 귀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보고 듣고 행동하고, 따뜻한 심장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기에 그렇게 더 큰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관계에서의 필수적 예의와 그에 대한 기품이 필요로 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에 산불 예방팀은 원래 봄, 가을에만 단기적으로 유지되는 산불 예방팀으로써, 우리 산불 예방팀은 원래 의왕시민이고, 의왕시의 지방세의 근원적 존재이고, 의왕시의 정당한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그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사람다운 대우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받지 못할 경우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에 공무는 결국 공공의 이익이고 공공의 이익에 우리 산불 예방팀도 사람다운 대우를 받아야 함이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에 기업이라면, 기업구성원들에게도, 또는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요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 대우와 처우, 서비스 정신이 확고히 서야 그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기업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행정과 지자체의 행정도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사회의 구성원, 재원의 대상, 그리고 헌법적 권한을 가진, 그리고 자연권을 가진 대중들이었던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당연히 받는 배려정도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단지 뭐 항공사의 스튜어디스처럼의 과장된 행동은 아니더라도, 말 한 마디에, 배려와 예의가 그리고 그속에서 더 많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됨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한 마디합니다. 글을 마치면서 이에 조직의 구성원으로써, 조직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그 조직을 비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그에 작년부터 많은 일을 겪으면서, 꼭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면, 그 조직에서 나와서 피고용인이 아닌, 국민과 시민의 자격으로써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저는 더 이상 정부의 기간제 근무에 지원을 영원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제가 2월 1일부터 봄 산불 예방팀의 1조장겸 기동대조장으로써, 본인이 조원들에게 아침의 조회 때, 약속을 위해서, 조원들의 입장과 안녕을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오늘 2018년 2월 20일 모든 산불 예방팀의 개인장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이에 이 글은 본인이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한 본인이 팀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책임져야 할 조원들이 더 나은 상황에서, 더 투명한 상황에서,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 상황에서 많은 분란 없이 모두 이번의 봄 산불 예방팀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다 가정에 복귀시키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또한 팀원들이 사람다운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안이 없는 비판이라면, 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은 사고라면, 이행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에 저의 조그만 노력이 제가 맡았던 조원들의 마음으로부터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단합된 팀원으로써, 국민과 지역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는 명예로운 일을 다 잘 수행하고, 그 속에서 단지 기간제 산불 예방팀이지만, 정말 효과적이고 인간적이고 배려된 환경과 사람으로써 대우를 꼼꼼하게 받을 수 있게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이에 조원들과의 약속은 지켜지길 바라고, 저희 조원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글을 씁니다. 이에 대안없는 비판이나, 무작정의 비난이 아닌, 인간적인 호소와 그에 대한 부족하지만 저의 견해를 밝힙니다. 그리고 여지껏 만난 농민들과 각 의왕시 주민들의 안녕과 평온, 그리고 그 속에서 농업인들이 겪는 아픔과 불이해가 있기에 그런 마음들을 다 현장에서 읽으면서 쓰는 글입니다. 그에 따뜻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조원들과 약속을, 그리고 현장에서 뵌 선량한 농민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이행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봄철 산불 예방과 기간제 산불 예방팀의 현장에서의 실제의 목소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에 정말 감사하고픈 심정에 감사드리고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4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감사추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기자회견에 직접 입을연다는데 무슨말을 할지 어떤 핑계를될지 참 궁금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인간도 아닌것 김보름을 영원히 퇴출 합세", "num_agree": 4, "petition_idx": "143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퇴출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포함 추월경기 끝난후에 인터뷰보고 너 놀랍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구요 선수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한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맞나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것인지 빙산연맹포함 관련자 처벌해서 다음부턴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국가적 망신이네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엄중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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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을이끌어야할리더가자기팀관리도제대로못하면서 한나라의국가를대표하는선수로서의자격이부족한것같습니다 국가대표는실력도중요하지만그에못지않게인성도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실력두그저그렇지만먼저인성부터다시배워야될듯합니다 이에저는국가대표로서의자격이없다고생각하기에글을남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국가대표박탈을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인격의 문제가 큰것같네요 잠시후 기자회견을 보아야알겠지만요 국가대표 선수의 자격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의견 수령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 국대 자격발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여자 팀추월 경기를 보고 김보름, 박지우의 파렴치한 인터뷰에 닭살까지 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5시 30분에 노선영 선수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여론의 압박에 의해 빙상연맹의 대본 읽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더욱이 더 빙상연맹의 파렴치한 행위를 이제는 볼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빙상연맹 관계자들 전부 싸그리 다 내보내시고, 새로이 시작하길 기원합니다. 예전에 안현수도 그렇고.. 갈수록 가관이네요 김보름, 박지우 같은 선수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가대표 선발 방식 중 인성항목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현명한 대통령님의 판단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적폐 척결 및 여자 팀추월 선수 국대 자격 박탈 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는 정보통신공사를 일반건설공사등 다른 종류의 공사와 분리하여 정보통신공사 전문업체에게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된 「불갑저수지 치수능력확대사업」공사는 여러 차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분리발주를 건의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2017.12.15 일괄입찰(턴키)로 발주가 되었고 현재 입찰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분리발주규정은 발주(수요)기관이 분리 또는 통합발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통합발주시 발생되는 저가하도급관행을 예방하고 대형건설업체의 공사수급독식을 방지함으로서 중소 정보통신 전문 시공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며 명문의 강행규정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강행하고 있는 바, 부디 대통령께서는 저희 수십만 정보통신인의 생존권과 다름없는 분리발주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리오며, 동 입찰이 관련법령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위법사항을 내부감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19, "petition_idx": "14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보호·육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와대는 왜 국민청원 게시판를 만들어는가 국민의 마음를 알아보기 위한것인가. 국민들은 삼권분리를 몰라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원하는것이 아니다. 잘못한건 바로 잡기위한 국민의 열망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들은 정형식판사에 대해서 그런 답변를 듣고자 청원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를 논하는대 국민들이 헌법를 모른다고 생각하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삼판한다라고 되여있다. 정형식판사는 과연 그리 판결했을까 라는 국민의 판단이다 전형식 판사 청원에 관한 청와대 답변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떠러진 답변이라 볼수 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모든 국가권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사건수사 압력 성추행 이러한것들이 만현한 사법부를 어떻게 독립성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하나 청와대는 차라리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왜 국민청원 게시판를 만들어는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동물보호법도 강화시킨다고 공략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프렌치불독 사건>으로 인해 반려견을 키우기 더 불편한 환경만 만들어 졌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서 키울 만 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애완동물 판매부터 제재해서 유기견들이 만들어 지지 않도록 하고 대량생산을 위해 동물들이 학대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애견숍에서 판매만 막아도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바쁘실 줄 알지만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체대 빙상 경기장 폐쇄시켜주세요. 국가대표선수들이 진촌선수촌에 빙상훈련 안하고 이승훈선수 김보름선수 등 한체대 출신 선수들은 따로 한체대 빙상장에서 훈련하는데 팀훈련이 되겠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43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체대 빙상 경기장 폐쇄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내가유심히보니국민청원이아니라지령받은문빠들인민재판광장이다.쓰레기짓거리그만하고폐쇄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4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그냥폐지하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0170730 원자력발전은 석탄보다 원가가 낮고LNG보다 높은데 원자력발전의 폐기문제는 LNG의 미래원가변화까지고려해서 결정해야할 것 같다. 과거에 LPG가격은 가파른상승을 하였는데 LNG의 가격 역시 총수요가 많아서 가파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지구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나의 의견은 원자력발전도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는다. 원자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의 지식으로는 한국이 원자력발전소를 완전히 포기하지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풍력[바람이 없다] 태양력은[일조량이 작다] 한국에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LNG액화천연가스도 가격이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폐기에 나는조금 반대이다. 통일변수까지 고려하면 통일 이후에는 남한의 전기를 북한에 송전해야 하기에 원자력발전소폐기는문제가 있는 의사결정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소폐기에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고 고려해도 정보부족으로 의사결정이어려운 변수는 LNG의 미래가격까지 있다. 20171020 금 원자력발전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사재개로 결정이 났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원자력발전소를 10개 정도 더 지어야할 것 같다. 그러나 문재인은 반대할 것 같기도 하다. 20180220 화 나의 예상처럼 한국전력이 구매하는 LNG의 국제가격이 상승하여 한국전력의 적자에 기여했다고 한다. 2017년 LNG가격이 2016년보다 12%상승하였다고 한다. 국제적인 수요증가로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의 친환경에너지정책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다. 문재인이가 지금이라도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_-.", "num_agree": 2, "petition_idx": "14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원자력정책에 반대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여주에 사는 19살 윤은주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오늘 참 불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12살 된 제 동생과 함께 도서관에 왔는데 책을 빌리기 위해선, 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와야 도서대출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도서관측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느랴 바쁘신 아버지가 함께 올 여유가 없어서 법적으로 누나인 제가 함께 동행했으니, 발급해주시면 안되겠냐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도서관측은 법적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어렵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러 은행에 갔다가 은행측에서 저 또한 미성년자이므로 혼자서는 어렵고, 부모님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바꾸겠다는데 신분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오시는 수고를 감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의 유일한 법적대리인이시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매번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경우로,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거나 많이 바쁘신 분들은 이러한 일에 매번 오실 수 없습니다.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비록 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도서", "num_agree": 2, "petition_idx": "14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행정관리 시스템을 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와대 비서실 귀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와 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을 했사오나 건강보험료를 인하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좀 힙듭니다.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료를 좀 인하하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와 보건복지부에 보낸 글 내용; 보험료를 8만원대에서 내다가 갑자기 19만 3000원으로 올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에 해촉증명서를 가지고 2018. 1월 11일 직접 내방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았으나 불과 4, 5천원 다운되었을 뿐입니다. 당일, 소명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접수받기 원했으나 담당자께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소명서는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이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 매월 내는 보험료를 좀 더 할인받기 원하는 내용입니다. 국정을 펼쳐나가시는데 매우 분주하시더라도 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아주 약간이라도 더 좀 인하하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저의 진술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청주의 지붕새는 집에 전세살면서, 충북대 병원에서 제 처 하연화의 협심증을 치료받았으나 주거지 열악성때문에 나쁜 증세가 나타나, 좀 더 잘 본다는 서울대 분당병원 가까운, 1억원으로 구입한, 성남시 남한산성의 한남빌라로 이사와 통원치료받고 있었는데, 한남빌라가 50도의 가파른 경사지 위에 있어 처가 가슴 통증에 시달려, 고민하던 중, 용인 현 주거지에, 빈 아파트가 많아 시공사/아파트 주인 회사가 국민은행 대출 2억 3천 5백만원을 저리로 제공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구입한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책정에 잡혀, 갑자기 월보험료가 19만 3천원으로 뛰어 곤란을 받는 점입니다. 당시 시공사/아파트 주인 회사에게 전세를 요구했으나 완강히 거절하여 별 수 없이 국민은행 대출 2억 3천 5백만원을 받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관련기관들이 너무 법과 규정에 철저하여 실제적으로 어려운 저 같은 사람은 생활에 시달립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에 올렸으나 비서실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셔서 복지부는 종전과 같은 답변만 하십니다. 즉, 부채는 투자나 재산형성(주택,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마련) 및 기타 일상적인 생활비(의료비, 학자금 등) 등 대출용도를 한정하기 어렵고, 발생과 소멸, 규모 등이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등 재산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사채 등 개인 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 부채상환 방법도 만기 일시상환, 매월 일정금액 상환 등 다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듯이 건강보험에서도 보험료 산정 및 경감기준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만,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에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국회에서의 논의와 보완을 거쳐 확정(‘17.3.30. 국회 통과, ’17.4.18. 공포)되었으며 ‘18.7.1.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한편,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강화되어 어느 정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보험료 부과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라지만 이것들은 저와는 상관없는 내용이고 저는 실제로 생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저의 보험료를 인하해주시기를 원하는 사유입니다. 1. 오세규의 처 하연화는 2008년부터 협심증 증세를 보이다가 그 증세가 심해진 2013년 이후 충북대 심장혈관내과에서 스탠트 시술을 받았고, 다시 재발되어 2016년에 서울대 분당 병원(미금 전철역 부근)에서 2차 스탠트 시술을 받은 이후 년간 3회 이상 정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연화는 보훈대상자이어서 생활지원금 신청을 했으나 과표가 기준에 초과되어 지원받기 곤란합니다. 과표는 높지만 실제 생활은 아래에 기술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말이 아닙니다. 용인시 역삼동 주민센터와 용인교회에서 쌀, 副食, 생활비를 지원받고 사는 형편입니다. 2. 하연화와 배우자 오세규는 2016년 여름까지 청주시 수곡 1동에 살다가 서울대에서 협심증 치료를 받을 희망으로 현 거주지인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번길 24, 삼가동 두산위브 아파트로 이사해오면서 구입자금 2억3500만원을 2016. 8월에 국민은행으로 대출받아 구입한 이래 그 후 1년간 이자만을 내다가, 금년 9월부터 원리금을 다달이 1,137,490원씩 정액제로 내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산위브 아파트를 전세로 달라고 했으나 안 나가는 아파트가 당시 워낙 많아 계약대상 회사가 전혀 응하지 않아 대출받고 구입하라해서, 서울대 분당병원 부근의 집 시세에 비하면 그나마 저렴하고 대출을 많이 해주는 아파트이면서 서울대 분당병원에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곳이어서, 할 수 없이 무리하게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가정(家庭)의 총수입인 오세규의 연금 수납액이 매 월(月) 210만원인데, 식대(食代) 이외에 정규 고정적 지출액은 - 국민은행 원리금 상환 1,137,490원/월(月), 아파트 관리비 17만원/월(月), 핸드폰 및 Lg U+ 인터넷비 12만원/월(月), 겨울철 난방비 19만원/월(月), 하연화의 심장 정기진료비 및 약값 220- 각 종 검사 추가 시 320만원/년(年), 국민건강보험료 193,000원/월(月)입니다. 3. 하연화는 이밖에 망박박리 수술을 2012년 충북대 안과에서 받은 이후 생활에 추가적인 불편도 겪고 있습니다. 하연화는 생활비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간혹 다단계 상품 판매에 끼어들어 약간의 수입을 얻는 경우도 한두 번 있었으나 그간 25년간 거액을 탕진하고 있고, 배우자 오세규는 임정현 장세연으로부터 2012년 5월에 2억 3500만원을 사기 당하여 민사에 승소했으나 장세연의 월급 차압으로 1천 300만원을 빼앗았을 뿐, 그들이 재산을 철저히 타인 명의로 은닉해 놓고 있어 그 이상 한 푼도 차압하지 못하고 심히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하연화는 절친한 친구인 전영숙씨로부터도 2억원의 빚 채무로 각서를 쓰고 갚아 나가는 형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를 우롱하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4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에 대한 청와대 답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며 돌 아기를 키우고 있는 한 국민입니다. 아기를 키워보니 예방접종, 보육수당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은 개선할 점이 너무나 많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2차 영유아 검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여러 병원에 전화를 돌려 예약 가능일자를 물어보았는데, 답변은 주로 세 가지로 함축되었습니다. 1. 토요일에는 영유아 검진을 해주지 않는다. 2. 평일에는 주 3일만 영유아 검진을 한다. 3. 그나마도 4월까지는 예약이 다 찼다. 직장인이고 한참 정신없이 일할 직급인 저와 남편이 병원 사정에 맞추어 휴가를 무작정 조정할 수도 없는 일이라, 결국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평일에 부모 없이 영유아검진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워킹맘(이 단어조차도 전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의 아기들은 그럼 주말에 영유아검진을 받기 위해서, 아주 극소수의 토요일 검진 가능 병원을 찾아 헤매고, 그나마도 몇달 전에 겨우겨우 예약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검진에 가보면 검진 시간은 5-10분 남짓입니다. 아래 제가 첨부한 기사에서도 드러나 있듯, 토요일 진료를 하는 병원은 많지만 그나마도 토요일에 영유아 검진은 차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경기지역 1천126곳, 인천 271곳의 영유아 검진기관 중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검진을 실시하는 곳은 각각 113곳, 21곳에 불과하다. 주중 검진기관 중에서도 하루 혹은 이틀만 실시하거나 하루 중 단 3시간만 실시하는 등 특정 시간을 정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또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영유아 검진의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일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영유아 검진 자체를 한때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만약 영유아 검진 수가가 단순 감기진료 등 일반 수가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지금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면 한 아이의 부모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영유아 검진 자체가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장애와 질병은 더 먼저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수가가 문제라면 수가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수가를 조정해 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아청소년과의 자의적인 거부 및 상기와 같은 검진 가능일자 축소가 발생한다면, 법제화를 해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법적으로 순번이라도 강제로 정해서 토요일에 검진받을 수 있는 병원을 더 늘려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기가 크면서 각종 영유아검진 및 구강검진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마다 일하는 부모는 휴가를 내어야 합니까. 휴가를 낸다고 해도 이미 다다음달까지 모든 예약이 마감되었다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부디 관련해서 실태 조사 및 개선책을 도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 정부도 저출산 대책을 고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영유아 검진 역시 아주 작은 불편 같아 보이지만,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성실한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부부도 영유아검진을 맘껏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모두의 마블의 게임머니의 이용방식은 맞고, 섯다등 말 그대로의 전자도박과 같은 형태로 사용됩니다. 게임머니를 지닌 만큼 등급을 나누고 실제 게임 플레이 시 이 게임머니를 걸고 게임을 하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게임머니가 특정 사이트를 통해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게임이 전체 이용가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도박은 충분히 나이를 먹은 성인들 또한 자제를 못 합니다. 근대 성인보다 자제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이런 전자도박게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실제 돈을 게임머니로 변환이 가능하다면 더욱더.", "num_agree": 6, "petition_idx": "14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렌즈마블은 도박 게임 입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청소년이 헌법의 보장된 표현의자유와 집회참여의자유는 보장되고있지만 정당가입이나정치활동은 보장되지않고 있습니다. 다른선진국들은 청소년의정치활동이나 당원가입을허용하고 있습니다.근데 우리나라는 왜인지 청소년의 자유를 보장하지않고있지않습니다.청소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정치활동및 정당활동 허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비리가 너무 심합니다. 어제 여자 팀추월경기를 봤는데 이런 갑질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비리 밝힙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체 한국에 경제관료가 있는지도 모르것습니다. 매년 100억불이 넘게 회사채 추가발행하면서도, 작년 유럽시장철수의 여파로 이전까지 93억불식 유입되던 현금이 작년말 3억불로 급감했습니다. 자료는 미국 SEC의 FILNG 10-K를 보세요. 지금 미국GM본사가 유동성위기일지도모릅니다. S&P나 MOODYS가 신용등급을 낮춘다면 이자지불능력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평소 코빼기도 보기 힘들던 GM본사의 임원들이 갑자기 한국에 나타나서 이리저리 힘들게 돌아다니겠습니까? 인터뷰중\" 한국 일자리를 지키고 싶다\"라는 말 믿으시나요? 쉐보레 브랜드를 유럽에서 다 철수했는데, 쉐보레브랜드를 위주로 만드는 한국GM의 일자리를 어떻게 지키나요? 부디 애널리스트들 총 도우언해서 GM본사의 재무상홍을 보세요. 결정전에, 한국정부가 투자하자 마자 파산신청하는 우스꽝스런 꼴. 글로벌기업의 호구노릇했다는 오명을 쓰지않으려면.. 한국에 진정한 경제전문가 그리고 관료가 있기는 한 건가요? 제눈에는 지역이익에만 집착하는 정치꾼 밖에 안보입니다. 링크 좌측의 investors- sec filing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3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지원 반대합니다. 그 투자금은 미국 GM으로 금방 유출될겁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뭐만하면 세금투입해서 살리겠다고하는데 그것이 정말 최선인가요? 지금 GM 아니더라도 지금 먹고사는데 어려운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들을 구제해주는데 세금을 쓰기보다 또다른 창업이나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조적인문제부터 해결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저기 세금만 풀어서 해결된것이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어차피 정권바뀌고 나몰라라 뒷짐질것이 아니라면 좀더 창의 적인 방안으로 대처해주세요... 강성귀족노조에 언쳐서 정치하지마시고 국민보고 정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3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부나 꽤나 하신분들이  짜낸것이 결국 GM 살리는건가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여자단체전에서 김보름 박지우선수는 팀전인데도 불구하고 같은동료인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본인들만 앞서서 나가는 국가대표가해야되서는 안될 행동을 했습니다.그리고 인터뷰에서도 안좋은 발언을 했습니다. 팀추월은 팀워크가 가장중요한 종목입니다. 3명의 선수가 달려서 마지막주자가 골인할떄 그기록을 재는것인데 선수가지치거나 실력이 부족하면 앞쪽에서 끌어주고 중간에 그선수를 넣어서 결과 즉 메달에 상관없이 레이스를 같이 마무리하는게 스포츠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국가대표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박지우 김보름 선수가 국가대표로 경기에참여 불가해야된다 생각하며 자격을 박탈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3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미국의 관세폭탄에대해 결연하게 대처하라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왜 유일하게 동맹국이라는 한국에 철퇴를 때리나 생각하고 대체해야지.... 그 이유를 모른다면 능력부족이고, 아는데 그리 주문했다면 그건 월권이다. WTO에 제소해도 몇달 몇년이 걸리지 모르고, 승소한다 해도 강제성이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 사이에 죄없는 기업들만 죽어나고...수출붕괴와 고용붕괴가 뻔한데....원인을 풀 생각없이 오기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무식한짓 아닌가? 청와대 경제통은 바른소리 못하고 뭐하나? 유유상종인가....아닌 허수아비인가? 국민들 혈세만 낭비하는.. 왜 중국에 대해서 사드보복에 따른 경제 제재는 말 한마디 못하다가 미국에 대해서만 객기를 부리는지? 무능해도 왠 만큼 무능해야지.... 다음에는 반도체와 핸드폰이다. 망국으로 가는 열차를 운전하는 자 하야해라. 이게 나라고...국정운영 자격이나 있나?", "num_agree": 23, "petition_idx": "14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객기로 망한다. 청와대에서 물러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통일이고 뭐고 정치적인 일을 스포츠에 개입하여 업적을 쌓을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며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다시는 스포츠에 정치를 물들이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선거철만 되면 우후죽순 내는 선거공약 막상 당선되면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 당선되면 나몰라라 하는 낡은 정치가들 처벌합시다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 임기까지50%이상 지키는 법안좀 마련해주세요 못지킬시 처벌받도록^^ 국민들이 이념 지역 이 아닌 공약 지키는 정치인을 뽑도록^^", "num_agree": 6, "petition_idx": "14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약50%이상 지키는 법안좀 마련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근 서울에 모 대학병원간호사가 태움당해서 자살한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여러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씁니다. 저 역시도 지방대학을 나와 꿈에 그리던 서울에 유명한 모 대병원에 입사했었습니다. 간호에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저로써는 대학병원의 태움문화나 강도높은 업무량을 이겨낼수있으리라 생각했으나 말도안되는 강도높은업무량(15년차선생님도 한달에한번 밥먹음많이먹는것.)을 견디지못해 결국 현재는 고향으로내려와 중소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두곳 다 경험해보면서 느낀것은 이 모든문제의 근본원인은 인력부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이 돌보아야하는 환자수가 살인적으로 많다보니 질적간호는 기대할수가없는게 한국 간호현실입니다. 늘 마음의여유는없고 뛰어다니기바쁘며 그런 근무환경에서 당연히 후배 간호사를 가르치는 행위는 버겁게만 스트레스로만 작용되어 신입간호사 태움문화가 고착된것같습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이는 태움문화에만 집중하지말고 그이면에 정말 실질적으로 개선해야하는게 무엇인지 돌아봐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글을마무리합니다.", "num_agree": 247, "petition_idx": "14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들 처우개선 및 인력보충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오늘 펫샵에서 발견된 79마리 동물 사체 기사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청원 합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가끔 주변에서 예쁘다고, 혹은 호기심에 반려 동물을 구입했다가 관리가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파양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경우를 봅니다. 지금같이 무분별한 반려동물 판매가 근절 되지 않으면 제2의 펫샵 폐사사건, 강아지 공장 같은 무서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원을 고치지 않는 무리한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은 오히려 독이 될것이며 동물을 이용해 사리사욕만 채우려는 범죄자들에게 좋은 먹이감만 던져주는 꼴이 될것입니다. 관련 부처에 인원 보충등으로 좀 더 성의있게 관리 감독하여 범죄자들의 통장이 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반려동물 입양 판매 학대 등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을 도와주세요. 더이상 고통 받으며 죽어가지 않게 힘을 보태주세요. 동물은 인간의 돈벌이가 아닙니다.", "num_agree": 4614, "petition_idx": "143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대받는 반려 동물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비리 혹은 선거관련 범죄경력이 있을경우 피선거권을 영구히 박탈하고, 재직당시 업무와 연관있었던 공기업에 취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를 청산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적폐를 미리 예방하는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법노동이 주요 업무인 국회의원들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연구기관을 신설하거나, 국회 임기말(사전선거운동기간 전에) 총 법률 발의안건수, 통과율,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지역구에 공개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기준에 적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경우(법안 발의건 적정기준 미만일경우 혹은 발의했던 법안들이 기존의 법안에서 크게 변함이 없는 개정법률이거나 의의가 없는 활동밖에 없는 경우)에는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및 그외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뱃지는 소득을 보장해주는 징표가 아닙니다. 헌데, 선거기간 이후의 국회의원 및 선출직공무원의 업무결과는 참혹할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부디 놀고먹는 국회, 부끄러운 정치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국회, 자랑스러운 국가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무원의 업무관련 비리 처벌 강화 및 국회의원 업무평가 강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준비하는 것이 녹녹치 않지만 그래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직업 선택의 길인 공무원 시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나라일터 등 채용사이트를 보면 국가직 운전 공무원 채용공고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가끔 생각하는 것이 이분들이 공무원으로 채용했다고 한들 버스 등 대형운전이 가능한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기관에서 1년에 2~3차례 정도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를 본 적도 있고, 주위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스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데 개인사비로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버스회사로 위장취업하고 경력을 쌓아서 채용공고가 뜨면 서류를 제출하는 등 채용에 부적절한 부분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사실 1차 서류심사에서 경력 뿐만 아니라 무사고 무법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종사하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사고나 또는 법규를 낸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분들도 1분 1초를 다투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또는 법규위반은 뜻하지 않는 실수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용공고가 게시되고 서류를 제출하면 잦은 사고나 법규위반인 분들은 당연히 부격적자라고 생각하지만 피치 못한 실수로 인해 사고 하나 가지고서도 엄청 크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머 이정도야 각 기관별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받아들이겠지만, 문제는 버스 운전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이 정작 채용이 되어서 버스 운전을 할 수 있냐에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야 무조건 경력은 기본으로 쌓이고 사고 및 위반이 없는 깨끗한 서류이지요. 운전은 하지도 않은채 본인의 4대보험을 개인돈으로 아는 지인한테 주고 그 지인이 회사에서 채용했다고 등록만 해주면 몇년이 지나면 거짓 경력으로 채용서류를 내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작 현직에서 열심히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노력한 만큼 댓가는 오지 않는 것이지요. 떳떳하게 현장경험도 쌓지 않은 채 이렇게 거짓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진심으로 부정채용자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돈 없고 빽 없고 서러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몇몇 부정채용자를 거른다는 것이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운전직 공무원 채용시 서류심사 면접심사와 더불어 실기시험까지 같이 진행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기시험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반드시 걸러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직 운전 공무원의 실기시험 추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박탈시키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찬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김지으 국대 박탈", "num_agree": 0, "petition_idx": "14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박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가상화폐 거래에 반하는 정부정책에 늘 반대했던 시민입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말해야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중국처럼 당장 금지시켜야합니다. 첫째, 이것은 도박입니다. 작년부터 B*이란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거래해본 결과 4차산업 육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상식수준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클루우드 슈밥이 말했던 4차산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돈 따먹기였습니다. 1원을 더 먹기 위해 새벽에 잠을 설쳐야할 때도 많았습니다. 업무 중에도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돈을 딸 때는 희열을 느끼지만 잃었을 때는 분노하며 우울하여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세력으로 추정되는 거래장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이 돈을 잃기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오천이백만원을 탕진했는데, 그저 꿈만 같고 허황된 욕심을 반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4차 산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거래되는 코인들을 모두 공부했습니다. 플랫폼별로 분류도 해보고 비지니스 확장성도 나름 평가해보며 스스로 믿기를 투자라고 생각하고 코인질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인질을 한다고 그 돈이 4차산업발전에 쓰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코인들 정말 어지러운 도박 생태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white paper는 정말 그럴 듯한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코인질은 코인질이지 4차산업과는 상관없습니다. 돈따먹기입니다. 샛째, 거래소만 배불렸습니다. 코인을 매수 매도할 때마다 매번 해당코인으로 수수료를 챙겨갑니다. 1만원을 현금인출해도 수수료 1000원을 챙겨갑니다. 부탁 드립니다. 거래소의 수익금을 부당수익으로 규정하시고 정부에서 강제로 회수해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는 코인으로 수수료를 챙겨서 그 코인을 다시 팔아서 시세를 조종하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그렇게 펌핑한다음 개미들이 달려들면 순식간에 하락시켜서 매도수수료를 또 챙기고 차액에서 또 이익을 챙기는 아주 악덕업주입니다. 넷째, 코인충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직업도 없이 오로지 코인 단타를 하기 위해 N사 실시간챗방에서 온종일 쩐의 전쟁을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깝깝했습니다. 그들의 정보와 생각을 받고 있는 저도 한심했구요. 거래소 폐지를 언급했던 정부를 향해 중국 정부와 똑같은 짓한다고 비난했던 저이지만, 정부의 정책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신규추가도 막으시고! 중국처럼 아예 폐쇄해야! 더이상 피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선을 빌미로 규제를 반대하는 어리석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회의 악은 제거해야 바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코인질 돈놀음에 빠져 희열하며 스스로를 잘한 것이라 정당화하며 살았던 저를 반성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거래소 폐쇄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쉬고싶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 휴일 가즈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네티즌들 사이에서 떠도는 빙산연맹의 무능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빙산연맹, 양궁연맹,. 종목별로 협회, 연맹이 많은데 제대로 관리되고 한국스포츠 발전을 위해 힘쓰는 곳은 별로 없는듯 합니다. 예산이 작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해야 할 일은 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신 연맹이라 불리는 빙산 연맹 대대적 물갈이와 관리방식 변경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경기는 세계 최강 네덜란드와의 경기였다. 너무 초반부터 쳐지기 시작하여 갈수록 그것이 더했다. 노선영선수와 호흡을 마추어 밀어주면서 경기를 하고 끝났다고 하자! 여자 선수들이 세계적인 팀과 격차가 많이 난다고 하여 우리 선수들이 또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비웃었을 것이다. 이런 가정법이 우리사회를 피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역사에서 가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김보름 박지우 두 선수는 우리는 결코 네덜란드선수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력을 가진 선수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다. 선수층을 두텁게 하고, 전략종목이란 명목하에 특정선수들에게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시스템부터 바꾸어라. 아니 확장해라! 팀추월 선수들을 세계적인 강팀으로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국민이란 이름 가진자들이여 생각해봐라! 그냥 헤프닝을 무슨 공상론으로 평가를 하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4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해설위원들 이상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마라(김보름 관련) 수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처벌이 매우 부당한 판결을 내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현재 재심은 가해자에게 부당한 경우 열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심을 통해 판사가 옳은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조두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지만 바꿀 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에게 부당한 재판에 재심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당한 비판을 하는(해설위원들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여자 단체 추월전) 국민들이 무서워서 국대 하겠냐는 장수지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비방,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는 국민이 그렇게 무섭다면 국가대표 자격 반납하면 됩니다. 국가대표선수로서 누리는 혜택은 놓치기 싫고, 그렇다고 비판을 받기 싫고, 이게 무슨 유치한 마음가짐인가요? 비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당신은 국가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반납하세요. 진짜 파벌이란게 존재하긴 하나보네요. 이참에 빙신연맹 싹 갈아 엎어버립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에 더해서 장수지의 국가대표자격도 박탈해주세요 빙상연맹의 만행을 멈춰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선수로써 자격이없다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 국가대표 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1년 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도 없고, 올해부터 바뀌는 연차도 아무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혹여나 연장하게 될때 정규직이 될 경우를 피하기위해 직접고용임에도 용역업체 직원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2018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 입사 1년차에도 최대 연차 11일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다고하기에 회사에 26일을 사용하면 되냐고 물어보았더니 칼같이 쓸려고 한다고 되려 무례한 사람 취급만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럴진데 중소기업은 오죽이나할까요? 아직연차휴가제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고,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니 부정청탁처럼 시행전에 미리 알려나가고 강하게 권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편법이 더 많아져서 퇴직금조차 받지못하게 11개월 계약직이 많아질까도 우려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공공기관부터 시행령 권고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개인의이기적인생각으로 전세계에서지켜보는곳에서 나라를 욕보여야됩니까 ?다른나라도지켜보면서 저기는얼마나 이기적인나라길래 동료도안챙긴다는말이 안나올까요? 청원드립니다 박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팀추월선수를 국가대표박탈을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파트 주차장에서 들고양이 & 강아지들로 인해 차량 피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시청 민원을 통해서 확인 결과 어떠한 법적 절차 및 사례가 없습니다. 차량에 대한 피해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반려견 및 들고양이, 강아지들로 피해 사례에 대한 보상방법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금 청원진행중인 다른 청원이 있지만 국대는 당연히 퇴출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청원을 합니다. 언제 퇴출이 될지는 모르지만 올림픽기간에 정해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두명의 앞으로 남은 올림픽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연 저 두명에게 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축제 중심에서 뛰게 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설마 뛰게 냅두진 않으시겠죠?? 설마요 설마 내일 tv 중계에 나오진 않겠죠?? 제발 그런일 없길 빕니다 제발", "num_agree": 19, "petition_idx": "14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아직까진 선수인 두 명이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 조차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조두순 출소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의 자녀가 자기의 자녀가 또 이런 범죄를 안당하리라곤 장담 못합니다. 이런 최대의 불안감속에서 어찌 두발펴고 살수있겠습니까. 인터넷상에 보면 조두순은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는 사진이 돌아다닙니다. 노약자가 아닌 신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무기징역 재 판결이 아니라면 국민들이 마음놓고 살수 있도록 격리조치나 항시 감시할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돈이나 잘사는게 최우선이 아닙니다. 경제? 안좋아도 됩니다.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격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통령님북한아이스하키만신경쓰지마시고빙신연맹좀조사햐주세요.예전부터정말많고탈도많은데왜그대로인거죠?문체부는도대체무슨일하는건지이해를할수없습니다.죄가없더라도이렇게말많은조직을언제까지지켜볼수가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런 선수는 국가 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인성이 안된 이런선수가 계속 하면 더많은 피해자가 나올겁니다 왕따는 사회의 악입니다 연맹 관계자들 조사해서 비리가 있는지 소상이 밝혀서 국민들한테 기쁨을 주는 이런 선수를 키워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추월 경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건 배임아닌가. 조사해야 한다. 또한 신세계 대형 상납비리에 대하 조사하라 아래 보도 참조", "num_agree": 2, "petition_idx": "143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세계 일감몰아주기...  조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교육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예비 고3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해 저는 많은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2년동안 너무나 좋지 않은 점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1.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전형입니다. - 학생부 종합 전형들은 이름과는 다르게 내신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제가 교육대학 진학을 목표로하니 그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만약 2~3점대가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2. 교사의 역량으로 학생이 평가받습니다. - 교사마다 입시제도에 대한 이해, 글쓰기 능력 등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능력으로 학생들은 과대평가를 받거나 과소평가를 받습니다. 3. 친구가 경쟁자입니다. - 수상, 내신 등은 상대적이기때문에 옆의 친구를 제쳐야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와 달리 고등학교 때 서로 이기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4. 대학교들의 선발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 우스갯소리로 '전산오류전형'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학생부전형은 붙은 사람이 왜 붙었는지, 떨어진 사람은 왜 떨어졌는지를 의아해하는 전형입니다. 학교마다 학생을 붙이고 떨어트리기 위해서는 근거를 이야기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고등학교마다 생기부 권한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 어떤 학교는 옆에 학생을 앉혀놓고 세특/행특을 작성합니다. 어떤 학교는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합니다. 어떤 학교는 세특 작성에 대해 언급하면 교권의 침해라고 합니다. 공교육의 기본 목표는 '평등' 이 아닌가요? 왜 어떤 학생은 세특에서까지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잘 써주시는 것만 바라야하는 불평등이 생겨났나요? 6. 비용이 많이 듭니다. - 생기부 컨설팅, 면접 학원, 수시 지원 컨설팅, 자소서 컨설팅 등 가격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공교육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사교육보다 공교육의 질이 더 좋은가? 그리고 한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 대한 입시를 컨설팅 할 수 있나?' 라고 묻고싶습니다. . . 링크는 제가 공감했던 한 입시카페의 글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재고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스포츠맨십이부족하며 공정하여야할 올림픽에서 왕따시키는 행위는 국가적망신을불러왔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우 김보름선수국가대표제외되어야마땅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진짜 쓸대없는 청원들 올리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무슨 비제이 브베청원 이런거 올라왔다고 해서 쓰는 건데 그건 솔직히 쓰잘대기 없는 청원인데 올라와서 좀 화나네요. 진짜 한국은 법도 허술하고 청원게시판내용도 진짜 한국수준이라그런지 너무 대책이없어요. 청원게시판에 진짜 쓸대없는 거 적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 도움안되는 것을 청원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운전하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요즘 횡단보도에는 왠만하면 녹색불 들어오면 다 몇초남았는지 알려주는 카운터기 있는걸 보셨을겁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보는 신호등에는 전국에 하나도 보질 못했어요. 좁은교차로나 금방 지나가는 도로는 굳이 필요가 없지만.. 큰 교차로에서는 멀리서 달려오면서 녹색불이 언제 주황불로 바뀔지몰라 조마조마하면서 속도를 조금 올려서 통과하곤 합니다. 만약 녹색불켜지고 몇초남았는지 카운터가 보이면 미리 정지할수도있고 그로인해 사고확률도 낮아지지않을까요? 얼마전에 큰 교차로를 지나가다 도로중앙에서 불이 바뀌어서 사고날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라세금으로 안전을 위해 이런거 설치하는것도 나쁘진 않을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넓은교차로에는 자동차용신호등의 녹색불도 횡단보도처럼 시간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윤택 성폭력 폭로를 정부에서 엄정조사해라", "num_agree": 60, "petition_idx": "143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성폭력 폭로를 정부에서 엄정조사해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천안펫샵에서 수십마리가 굶거나 병으로 죽었습니다 애견1000만시대입니다 대통령님도 키우고계시죠 강아지공장전면폐쇄,개식용,동물학대 법강화부탁드리고 키울여건이 되지않는 사람은 절대 살수없도록해주세요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num_agree": 410, "petition_idx": "14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보호법(천안펫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의 선수자격을 박탈시켜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박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님께 처음 이렇게 인사 드려보는 듯 합니다. 우선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보실때마다 느끼는것이지만 힘이 넘치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민들 잘살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세요! 청원 이라 하기엔 좀 웃길수도 있지만. 이번에 어렵게 아이를 갖게되고 출산하게되어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구정을 보내다 보니 딱히 아버지로써 해줄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아이에게 좋은 기운이나마 주고 싶어 이런 간청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훈이 바르게 보고, 참되게 배워, 의롭게 살자 이문구가 너무나도 좋아 부탁드려봅니다^^ 아무 문건이라도 좋습니다! 작고 힘없는 국민이지만 이렇게 처음으로 대통령님 이하 분께 청원 드려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작은시간이 나신다면 부탁드려 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위상규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14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하~청원아닌 청원 한번 해봐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회사생활하는 회사원들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공무원과 회사원들 모두 국민이고, 연금을 별도로 운영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운영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 국민연금 .. 통합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균형을 잃지 않는 국정운영을 바란다. 국정운영 모두 친 김정은 친북이다. 경제는 엉망진창이고, 청년실업은 역대급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현정권의 얼치기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 흑묘 백묘라고 하는데, 좌우지간 나라가 위태롭지는 않아야하고 국민들 걱정 근심없이하고 배부르고 등따시게 해야되는데 이정부가 그 근처에도 못가는 현실이 안타깝고,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친북친중 대미 적대를 국민들은 우려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국회에서 의견을 대변해달라는 의미에서 투표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로 열심히 일해달라고 국민들이 뽑아주었는데 장관으로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을 못하게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해마다 각종 아동학대가 부모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는 고쳐져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 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인터뷰내용 보고있는데 제얼굴이 화끈거리더라구요.나는잘했다,내잘못아니다.이런식의 잘못 떠넘기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위에 맞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유아적인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 주시고,그에 맞는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국대자격박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 대한민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자본주의에 충실했던 거죠. 어떤 것이든 제대로 활용한다면 좋은 도구로써의 역할을 할 테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면 독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빠른 속도로 인해 자본에만 맞춰진 것이죠. 자본 외의 것들에의 가치가 상실되고 만 거예요. 그 때문에 벌어지는 범죄들... 청소년 범죄, 묻지마 범죄들. 저는 이러한 모든 범죄들이 이러한 시스템의 잘못된 활용으로 인해 체한 거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죠. 우선 그 첫 단계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1년에 1번씩 정신검진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 13세 이상의 모든 이의 정신검진 의무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돈좀있다는분들은죽어서도가저가는지모릅니다만이땅에서쓰다가놓고가는것인데무슨자기네편들처팔춘까지자기네편만들기위해별아별수단으로해외페이퍼컴퍼니까지이런 욕심들때문에정치에입문해작네들만살고 다른국민은죽어도괜찬다는식으로사는 경제빈부격차는이나라의부정부팽산들어당파 싸우이나하고빽없는자손은휴전선에서근무하다가고엽제피해를보고도역대정부에서이를숨기는바람에가정파탄까지났는데명예회복되지않고있는형편인데도모른척하는현실빈약한국민은죽어서도그들을원망하고있을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명계좌를법율로없애는것을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 국대 자격 박탈과 빙산 연맹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 국대 자격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왕따~~ 원인 조사 빙상협회 파벌", "num_agree": 2, "petition_idx": "143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왕따  나쁜것"}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 청원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쉽게 자신의 의견을 내고, 또 다른 국민들이 그 생각에 공감해 정부와 장관 이하 정책 담당자들이 국민들의 뜻을 간접적으로나마 헤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청원 제도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기능과는 별개로 국민들이 우스갯소리처럼 말하듯 요즘 국민 청원이 소위 '청와대학교 대나무숲', '대한민국 대신 전해드립니다.'와 같이 인식 되도록 하는 청원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일례로 일사부재리와 같은 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소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달라는 청원에서부터, 어제 오늘 시끄러운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 등에 이르기까지 다소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행정부에서 손 쓸 수 없는 일까지도 청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물론 저도 감정적으로는 100% 동의 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가 사회로 나오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국가대표 씩이나 되어서 파벌을 조성하고 왕따를 자행하는 것이 무슨 국가대표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청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국민 청원에 반대하기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원 주제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면 국민들이 한 사건을 보는 시각이 넓어질 것이고 여러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들어보고 또 토론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에 '반대하기' 기능도 추가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미국에 대적하거나 미국 안보나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데 그런 초강대국 미국과 최대동맹국으로서의 혜택을 받아온 대한민국이 미국을 배신하고 과연 살아 남을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미국에 대적하여 멀쩡한 국가가 없다. 미국과 대적한 지도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으며, 그 나라의 영토는 미군의 폭격과 내전으로 쑥대밭이 되었다. 미국과 대적하는 지도자를 뽑은 국민들은 불행하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준다. 국민들이여 잘 판단해라 ========================================================================================== 카다피는 반미(反美)·반(反)유대 노선의 선두에 서서, 전 세계 반체제·게릴라 단체들에 대한 지원에도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리비아는 미국으로부터 '테러 지원국'이라는 낙인이 찍혀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 시절부터 경제제재를 당해 왔다. 1988년에는 로커비 사건(팬암기 폭파사건)으로, 1992년부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제재에 나섰으며, 1996년에 미국은 '이란-리비아 제재 법안(ILSA)'을 제정했다. 이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중 7위 산유국인 리비아는 원유 수출을 봉쇄당하면서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졌다. 그리고 미 부시 행정부의 테러지원국에 대한 강력한 공격에 카다피는 2003년 12월 19일 대량살상무기(WMD) 포기를 전격 선언했으며, 이후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하였다. 이에 미국도 2004년 4월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기로 한 데 대한 외교적 조치의 일환으로 ‘대(對)리비아 경제제재’를 완화했다. 그러나 2010년 튀니지에서 발발한 반정부 시민혁명이 이슬람 정권 전역에 퍼지면서 2011년 10월 20일 리비아의 국가 원수인 카다피가 반군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부족 간, 민병대 간의 충돌이 이어지며 2013년 1월 현재 리비아는 극도로 불안한 치안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리비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1993년 발생한 소말리아인(人)들의 미국 평화유지군 살해사건에 빈 라덴의 부하 일부가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996년 미국 국무부의 '주요 테러 재정지원자'로 지목되었고, 같은 해 수단에서 축출되자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건너갔다. 이곳에서 그는 '미국인과 유대인을 적대시하라'는 교시를 내리고 성전(聖戰)을 선언한 뒤, 지하드 등 다양한 회교 테러 조직들과 함께 전세계 미국 시설들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였다. 1998년 8월 224명이 사망한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었고, 미국 정부는 그에게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에 머물면서 자신이 이끄는 알 카에다를 중심으로 전세계 이슬람 테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미국은 1998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빈 라덴의 기지와 수단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장에 미사일 공격을 명령하기도 하였다. 1999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어 지내면서 계속 대미 테러 활동을 벌여왔는데,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맨해튼의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인 세계무역센터와 미국 국방부(펜타곤)에 대한 항공기 납치 자살테러사건 역시 그가 조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1년 10월 말 미국은 그가 숨어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전면전 공격과 국제 테러 조직들에 대해 무차별 응징을 선언했다. 수 년간 은신생활을 해온 오사마 빈 라덴은 2011년 5월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 외곽에 있는 한 가옥에서 미군 특수부대의 공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사마 빈 라덴 [Osama bin Laden] (두산백과) ========================================================================================== 한편, 2013년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시리아 내전 개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2014년 9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극단 무장단체인 IS(이슬람국가) 근거지를 공습하였고, 2015년 9월에는 러시아 군대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여 내전에 개입하였다. 같은 해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17개국이 모여 시리아 평화회담을 개최하여 시리아 헌법을 새로 제정하고 18개월 안에 유엔 주도하에 총선거 및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12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빈 합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6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에 평화협상이 열렸다가 결렬된 뒤 3월에 재개되었으나 10월에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은 2016년 12월 30일을 기하여 시리아 전역에서 전면 휴전에 합의하였으나 2017년 2월 여러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휴전이 철회되었다. 2017년 4월 4일 시리아 정부군이 이들리브 주의 반군 장악 지역을 화학무기로 공격하여 500여 명이 사상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틀 뒤 미국은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 명분으로 시리아의 공군기지에 미사일 폭격을 감행하였다. 다음날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과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의 휴전 협상에 돌입하였으며, 7월 9일 시리아 남부 및 서부 지역에서 휴전이 개시되었다. 2017년까지 6년에 걸쳐 시리아 내전에서 10만 명에 육박하는 민간인을 포함하여 총 3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리아의 역사 (두산백과)", "num_agree": 5, "petition_idx": "14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문재인 정부가 뭐믿고 미국에 깝치는지 모르겠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서울빼고 다 우측통행 안되고 있는데 너무 화나네요.. 전철탈려고 지하철 계단 올라갈때도 저는 우측통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측통행 안지키고 내려오는사람들때문에 전철도 종종 놓치고 합니다. 경찰은 차교통같은것은 법잘지키고 처벌하면서 왜 사람우측통행하는건 안지키는 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횡단보고, 교통 우측통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여러곳의 대출로 인하여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크다보니 가계 부담이 너무 커서 하나로 통합하고 싶은데 신용등급이 안좋아서 통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다 결국 신불자가 되는것은 아닌지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부 대출해 주신다면 숨통이 트일것 같은데, 국민연금의 목적과는 다르지만, 신불자가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민연금 대출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IMF 때에도 국민연금에서 생계자금 대출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불자 위기에 처한 서민 구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여자팀추월경기)에서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킨 빙상연맹의 철저한 조사와 해당 선수인 김보름과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빙상연맹 철저 조사와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페리아니 회장이 오늘 박영선 의원을 안내한적 없고 모르는 사람이다 이랬는데 박영선은 페리아니 회장 안내받고 갔다는 거짓 해명을 하네요. 박영선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의원의 진실은 어디있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의", "num_agree": 3, "petition_idx": "14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람 빙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의 개회식때, 남북공동입장 때 사용된 한반도기에 엄연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 및 울릉도가 사라진 것에 의문이 갑니다. 독도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도 있고 합니다만, 엄연한 우리나라 국민이 거주하는 울릉도는 왜 없어졌는지 그것이 의아합니다. 또한 한반도기에 포함되있어야 할 독도도 이번 올림픽 한반도기에서 왜 사라졌는지, 사라질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 부탁드리며, 다시 한반도기에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되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기에서 제외된 독도와 울릉도를 복원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에서 암적인 오더가 있을거같은데 노선영 선수 보니까 올림픽출전하기전에ㅜ말많았는데 존경하는 대통령님 진상규명 해주세요! 김보름 박지우는 정상적인 경기는 출전하돼 올림픽이 끝나더라도 식지 말고 끝까지 관례적으로 왔던 빙상연맹의 파벌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퇴출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의 동의도 없는 다문화에 세뇌되고 있습니다.전세계는 자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꾸려가는데 왜 대한민국만 다문화에 빠져서 자국민을 외면 하는가요. 우리보다 잘사는 중국,일본도 자국민을 챙길려고 더 애쓰는데 왜 우리만 이러는거죠.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모두다 알수 있도록 다문화를 공론화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4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정책 공론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8대 대선은 이명박에 의한 명백한 부정선거였음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정두언씨는 17대 대선도 부정선거였음을 계속 암시하고 있습니다. 17대는 몰라도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직을 부정하게 강탈해 간 18대 대선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연장건\"으로 반드시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식임기는 마땅히 10년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대선과 대통령님 임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근 이명박전 대통령이나 박근혜의 사태, 몇몇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이나 세금 같은 부분에 대해서 납부 거부권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필요한 공공기관 또는사회적 약자 같은 적재적소에 재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배를 불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세금 납부 거부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악용된 세금을 회수해서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금을 횡령하거나 준횡령에 관한 행동을 한 자에 대해 현재 처벌에 악용된 세금에 배에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해주세요. 1. 원청징수되는 세금들의 경우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 국방비 같은 부분도 타당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사업계회서?처럼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해주세요. 3.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과 관련하여 최소한 국민연금은 납부의 선택권 또는 납부 거부권, 후납의 방법들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늘려주세요. 4. 횡령 및 세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한자에 대해 횡령금액에 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해주세요.(지하철 무단승차는 운임요금의 30배로 알고있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세금을 통해 나라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부여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거부권 및 세금 운용 투명성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런 대국민 망신을 주는 스포츠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국가대표라는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대표 자격은 박탈해주세요.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경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개인적으로 한국지엠 공장 운영과 철수로 인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파장등에 대해서는 염려와 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부실경영과 매출실적 저조로 인해 폐쇄 및 철수,부도가 되는것에 국민의 세금,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시키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는 자금투입 및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비교되는 현상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경제적 관점으로 보았을때, 어떤게 맞다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 또한 근로자로서 기업 회생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바람직하게 쓰이는걸 바라지만 현재 지엠공장 근로자들의 임금과 혜택은 사회 평균적으로 봤을때,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시스템변화와 임금인하 및 방만한 경영을 조정하지 않고 세금을 투입하고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3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철수는반대하지만, 정부지원은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현재 유일한 분단 국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9개월에 60만군사에서 더 축소를 하시겠다니요? 분단 국가가 아닌 다른나라에서 1년9개월 혹은 2년이상을 의무복무 하는 나라가 아직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대통령님 포함해서 국회의사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월급을 줄이면 됩니다. 양심 군의무 반대하는사람들 강력하게 처벌하시고 나라에서 군복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가격 바가지로 먹이고 무시못하게 하는 법안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인을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기간 및 군병력 축소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승만과 한민당의 방해로 진행되지 못한 친일 청산 지금이라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산이 제대로 되지않아 친일후손들이 국민을 이간질 시키고,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있습니다. 해방당시 국민 대부분이 공산사상을 신봉하고있어 고립된 미국과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온 지금!! 국회의 친일파들이 일본극우세력과 그 궤를 같이 하고있습니다. 해결방법은 한가지입니다. 친일 뿌리부터 이파리까지 다 파헤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보수의 가면을 쓴 친일 잔당들의 민낯을 볼수있을겁니다. 친일 청산 진행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대 국회때 진행되지 못한 !!친일 청산!!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런사람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문화계를 좌지우지 했다는것이 우리나라의 수치이다. 반드시 구속시켜 철저히 수사해주십시요", "num_agree": 180, "petition_idx": "14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구속수사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와 관련하여 8분위까지 차별적으로 지원되도 있습니다. 9분위와 10분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째자녀부터는 다자녀국가장학금으로 8분위까지 한학기에 260만원부터 225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소득이 많다고 9분위와 10분위의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많다고 국가에서 세금은 많이 떼어가면서 자녀가 셋이라 등록금이 남들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다자녀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것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체육회 회장이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연맹은 어설픈 행정처리로 선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파벌로 나누어져 같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움직이는게 과연 정상일까요? 선수에 대한 감독,코치의 폭행과 체벌은 수시로 들려오고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들끼리 서로 외면하는게 과연 정상입니까? 틈만나면 뇌물을 통한 부정입학이야기가 나오고 실력보단 파벌이 우선되는 모습이 정상입니까? 안현수 아니 빅토르안이 정말 실력이 없어서 따로 훈련을 받아야했고 결국 러시아로 가야했을까요? 대한체육회라는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개편을 요구합니다. 빙상연맹도 그 빙산의 일각일뿐 다른 연맹들도 파해쳐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적폐를 청산해야 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이하 모든 분야별 스포츠연맹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박탈", "num_agree": 4, "petition_idx": "143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구 종말론적인단체 천벌을받을 악마새기들 세월호 참사 고의적인 살인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천벌받어 사그리 몰살을시켜버리자 이명박정부 박근혜 황교안 국무총리 외전직현직 국무위원은 조사대상에 포함시켜라 국민혈세로 국민죽이는 인간백정놈들 처단하라 그하수인들 경찰 검찰 법원 공무원 살인마집단 노예 새기들 처단하라 처단하라 살인마들 처단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해체하라 살인마집단 국민학살집단처단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노선영 선수 기자회견 시켜서 어떻게든 사태 덮기에 바쁜 빙상 연맹의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대회를 앞두고 팀 유니폼을 갑자기 바꾼 과정에 대해 해명을 원합니다. 진짜, 그동안 국민들이 참고 참아줬더니 국가대표라는 장수지 선수는 국민들보고 손가락을 묶고 응원하라고 하질 않나 팀 추월인데 자기들끼리 가기 바쁘지않나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상황입니까? 이런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뽑히는바람에 국가대표가 되지못한 선수들은 무슨 죄입니까? 국가대표 선발과정도 진짜 다시 점검해야합니다. 나라를 대표한다는 기본적인 마음가짐도 안되어있는 저 세명의 선수, 하..... 저선수들한테 들어간 내 세금이 아깝습니다. 이번기회에 빙상연맹 및 국가대표 선발과정 재점검 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 회유해서 김보름, 박수지, 장수지 덮으려는 빙상 연맹 세무조사 합시다. 국가대표 선발전 재검토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단순 이용하는 것만으로 신용등급 산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고리의 현금서비스를 연체 없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적인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체 없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은 신용평가 반영요소에 포함시킬수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점수 반영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성폭행,성추행이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할수없다고 하는데 특별법 제정해서 소급 해주세요 친고죄의 공소시효 운운하는데 전두환재산몰수등 특별법 만들어서 이런 사회악,불평등을 이번기회에 싹 도려내주세요 우리사회의 적폐중 적폐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성추행 특별법제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배은망덕한 놈들 입니다 좌파세력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글은 바로 삭제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파벌 청산", "num_agree": 0, "petition_idx": "143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기본 인성이 안된 국가대표는 필요없습니다 김보름 박지우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국가대표 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경기결과를 떠나 평창올림픽 분위기를 헤치고 국민을 실망시킨 원인을 소상히 조사해주시고, 빙상연맹내 구조적인 부조리를 캐내어 쇄신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프가 여자팀추월경기 석연찮은 경기결과 부진사유를 밝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료을 따돌린 선수는 영원히 선수자격을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3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딩팀추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중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추월 여자 대표팀 김보름. 박지우선수는 국가에 수치며 나라 망신시키는 선수는 영구 퇴출 해야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여자 대표(자격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엔 200만 가까운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모두다 착한건 아니죠. 언제부터 방송에서는 외국인 범죄를 쉬쉬 하면서 언론에서 보도도 안하고 오직 자국민만 범죄를 일으키는것 처럼 보도를 하더군요. 외국인은 모두 불쌍하고 착한것처럼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중대한 범죄는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언론에서 특히 mbc kbs sbs등 중앙방송에서 보도를 해주세요. 이젠 언론도 바로 서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4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범죄 언론보도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루프트한자 일본 노선을 이용중이던 일본승객이 비행기 스크린 지도에 뜨는 독도표기에 항의했고 루프트한자 항공측은 즉각 제거했다고 합니다.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루프트한자 항공은 우리 영토를 왜곡한겁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꼭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승객의 항의로 독도표기를 제거한 루프트한자 항공에 강력 항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선수 자격박탈 빙상연맹 비리 철저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자격박탈  빙상연맹철저수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디 글 적을 곳 이 없읍니다 미세먼지 주범 자동차 글쎄요 내눈잎에서 뿌려지는 화학물질 대체이게무엇인지 해명해주셔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캠트레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경기에서 노선영선수를 왕따시켜 올림픽정신을훼손하고 국제적망신살이뻗쳤습니다 올림픽경기에서 이런경우는 없엇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ㆍ 현황 1ㆍ 타투를 행하는 개인들이 의료법위반이니 머니했어 그보다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기득권에막혀 전부 범법자 최급을 받고있음 해결방안 위생적인 개념을 도입 외국의 사례를 살펴 정당한 직업군으로 넣고 학원도 두고 제도화 양성화 한다 기술을 배우기위해 유출되는 국고만해도 엄청남 다변화되어가는 사회에 우리 정부의 리더들이 책상에만 앉아 있는것은 아닌가 2ㆍ 카썬팅 사업도 마찬가지 차를 꾸미는 개인들이 많고 시장도 형성되어 있음에도 차량정비업이니 머니했어 젊은 청년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음 직업을 세분화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욕 구를 충족시키며 다양한 직업군을 넓혀 가는것이 청년 실업을 줄이는 비책입니다 3ㆍ 지금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서 애견용품이랑 애견분양 애견미용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진료 수익만해도 상당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왠만한 수술은 50 만원대이고 아시다싶이 비보험입니다 이러하다보니 애견미용학원까지 나온 창업자들이 창업을해도 실패하는경우가 너무 많아요 병원에서 용품판매는 애견미용은 우습지 않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업군을 다변화했어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합니다 이익을 독점하는것은 다른 약자들의 피해로 가게됩니다 애견미용자격증도 국가 자격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런 제도의 변화가 여러가지 부속 창업을 일으켜줍니다 일반 병원에서 틀니도팔고 위장약도 팔고 다해버리면 적은규모의 상들은 폐업을 해야겠지요 우리주변을 잘살펴보면 어느 분야던 독점으로 사회적 이익을 완전 독점하는경우가 넘 많고 시대의 요구를 못따라가는 직업훈련이나 정책들이 넘 많아요 자꾸 실업률 취직 만으로 해결하지 말고 현재 제도를 개선했어 일자를 늘이는 멋진 정책을 펴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실업자 줄이는   비법    주변의관심에서  찾는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빨리 끝냅시다~~~~~~~~~~~~~~~휴.......................국가부채도 증가하겠구만,,,,,,,,,,,,,,,,", "num_agree": 0, "petition_idx": "14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 관심없습니다~~~~~~~~경제가 안좋은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퇴출을 서명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저임금 정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충 정하는 것 같아서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하고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했으면 좋겠습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믿지 못하겠어요~~~최저임금위원회를 당장 해체해주세요~~~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것이 그나마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위원회 해체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남북대화의 열매로 북한이 평창에 참가했고 현재 평창은 북한의 핵위협을 느끼지 않고 세계인과 동계올림픽을 즐겁게 누리고 있습니다만 - 평창 이후는 넘 불분명합니다 만에 하나 아이디어가 될까? 싶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어떻게든 북과 교섭해서 김여정이 북한특사로 미국에 먼저 가게 하고 그 답방으로 이방카가 미국특사로 북한에 가는 겁니다, 이번 폐막식에 이방카가 온다하니 한번 시도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실현된다면 아주 귀중한 내용들이 오가겠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북대화특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주위를 돌아보면 시간제 근로자중 150만원 미만의 월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150만원 미만의 월수입자 상당수는 월세,가스비,전기세,수도세,통신료등을 쓰고나면 생활비가 적고 저축을 하지 못하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4대보험료 납부 제외를 해줬으면 합니다. 거둬들여서 베푸는것보다 아예 거둬들이지 않는것이 훨씬더 경제적이 아닐까요? 거둬들인다고 인력과 시간 쓰고 나눠준다고 또 인력과 시간 들이고 중간에 불법 유용하는 사람이 없을까 감시해야 하고~~ 그래서 월 15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경제인구에 한해서 4대보험 징수제도를 없애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 150만원 미만의 급여 생활자 국민연금및 건강보험료 면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가계빚도 증가~~~~~~~~~~~~~~~~~~~", "num_agree": 2, "petition_idx": "14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죽지못해 살고있다고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선수 국가대표 선수박탈 청원합니다. 두선수 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표선수박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연금일반 관련해서 말씀디리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정말 목돈입니다 60세 되어야 받을수 있는 돈은 정말 현실성 없습니다 인반 서민들은 지금 당장 돈 몇백만원 없어 자살을 하고 괴러워 하녀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라도 중도 인출 할수 있개 해주시던지 해지라도 해서 생활좀 하게 해주십시요 자살 해야할수 밖에 없는 맘을 헤아려 주십시요 당잔힘이드는데 60세 이후 머가 중요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4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관련청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꼴페미 메갈련들에게 먹힌 상태입니다 빨리 남성해방전사 성재기님을 부활시켜서 진정한 성평등 이퀄리즘을 이룩해주세요 경상도 출신 해병대 69기생으로서 고 재기님이 너무 그릾읍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143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재기 대표님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광고의 제품이 실물과 같도록 해주세요 광고로 속는 경우가 난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대광고 법적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박지우 김보름 국대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국가대표의 이름에 부끄러움 한 자 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그냥 박탈해주세요 자격마달 입니다 전쟁테에 동료를 버리고 왔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가대표 박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죽지못해 사는 사람들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올리는 사람들 ~~~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원이 들어오면 동의,비동의로 나누어 참여하게 하고 동의-비동의 합산하여 동의가 +20만명 이상일때 답변하는걸로 바꿔주시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든 반대하는 사람이 존재하거늘 동의하는 인원수만 표시되니 마치 그 문제가 국민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것 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오류이며 민주주의적 의견수렴도 아닙니다. 이런식이라면 임기내내 청와대도 할수없는 사안을 가지고 답변만하다 끝납니다. 에너지 낭비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4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대한 시스템좀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음주운전 범죄자가 너무 많습니다. 음주운전 죄도 너무 가볍고, 사람 죽으면 죽은 사람만 억울한 대한민국 입니다. 이건 법이 너무 가벼워서 그런거니 음주를 하면 살인죄로 최급하고, 다신 대한민국에선 면허증을 못따게 해야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하면 평생  면허증 못따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는 유독 음주사건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음주로인한 성폭행, 살인, 강간,아동범죄등 강력범죄까지 음주로인해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이니 감형을 해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음주운전은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술먹고 저지른 결과물인데, 감형이유와 가중처벌이 달라집니다.. 결국 술을먹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감형사유가 있고, 술을먹고 운전한 사람은 가중처벌이 되는 꼴입니다.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벌인것 같습니다.. 외국사례들 처럼 음주범죄는 모두 가중처벌을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서울강남.경기남부 거주하시는분들이 평창.강릉을 가기위해 KTX 탑승을 서울역.청량리역.상봉역에서 가능합니다 왕십리역은 신분당선.지하철2호선.1호선이 정차합니다 강남.경기남부 거주분들께서 왕십리역을 이용하면 무척 편리하리라 사료 됩니다 청량리역은 왕십리역에서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고 가서 다시 강릉행 열차를 탑승합니다 제안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강선 왕십리역 정차에 관한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 518사건 때문에 말들이 많던데 유공자들 명단을 떳떳하게 밝혀야한다. 국민이 뼈빠지게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나가는건데 국민으로서 알권리가 있다. 개인정보때문에 안된다라는 말은 이제는 집어치우고 당당히 밝혀야한다 여기에 분명히 문제인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가 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좌파세력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에게 욕하는 사람~~~신고하려고 복사하는중~~~~~~"}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낚시부담금을으로 세금을 걷으면 낚시인들의 반발이 심할것 같습니다. 세금을 걷는것이 옳은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우선 낚시인들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낚시하고 간 자리는 낚시인들로 하여금 선장이 책임지고 낚시배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깨끗한 갯바위를 만들고 자연에 피해를 않주어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때가서 세금을 걷어도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부담금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빙상연맹 회장 및 대한체육회장 모두다 적폐현상 입니다. 팀추월 외국 코치도 웃었을 겁니다. 아주 웃기는 연맹 선수들입니다. 빙상연맹 엄중처벌 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엄중처벌 및 김보름,박지우 선수자격정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막바지에 한국 시장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수십만의 대졸자, 취준생분들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하는 인적성 검사는 비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합쳐 인적성 검사라고 합니다. 대기업 적성검사 문제 예시입니다. 1. 다음 중 '객'이 몇 개 있는지 찾으시오. -> '객걟갦긻긱갋각객걁객긺갬' 2. 제시된 단어를 보고 유사한 관계가 되도록 A, B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 닭 : A = B : 송곳 3.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문자를 고르시오. -> ㄱ ㄹ ㄷ ㅂ ㅁ ㅇ (?) 대통령님께서는 현재 수십만의 젊은 인재들이 이러한 문제를 풀고 계신걸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더 잘 풀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학원을 다닙니다. 가히 '직장인용 수능' 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들은 적성검사의 예시는 일부 파트의 일부 문제이고, 다른 언어 지문파트나 수리파트들도 있으며, 모든 문제가 '비합리적이다' 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장 해석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수학적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연관 짓기 입니다. 필요한 직무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를 하는 것이지, 시험이 먼저 있고, 그 의미를 찾기위해 직무에서 억지로 찾아 부여하고 있는 양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테스트를 통해서는 '계산 빠르고, 머리 좋고, 글도 잘 읽으면 좋지' 정도의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걸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루두루 다 잘하는 건 비단 직업 뿐만이 아니라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필요한 당연한 것입니다. 같은 취지라면 '몸도 튼튼하고, 기본적인 색채 감각도 좀 있으면 좋기' 때문에 체육 시험, 미술 시험까지 도입되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잘 찾고, 잘 외우고, 공부 잘하면 되는 태도는 이미 초중고 12년, 세뇌적인 교육 방식과 수동적 학습으로도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사도 시험 치고 들어가?\" 다음은 인성 검사입니다. 문제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Yes/No 로 답하시오] 1. 내 능력에 대한 대우가 적으면 이직할 것이다. Yes/No 2. 노조가 없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Yes/No 3. 조직의 비리를 알게 된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 고발할 것이다. Yes/No 4.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했다. Yes/No 5. 시민단체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Yes/No 6. 노래방에 가면 한 곡도 부르지 않는다. Yes/No 7. 질서와 규율을 따르는 것을 좋아한다. Yes/No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현재 대한민국 수십만의 젊은 인재들이 이러한 문항에 답을 하며 기업에 취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인성 검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검사인지요? 애초에 인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이런 편파성이 다분하고, 정치적이며, 그리고 사람의 인성과는 연관도 없는 질문들이 수십문항이 있습니다. 과연 '을' 의 입장에서 수십만의 젊은이들은 위의 문항들에 어떻게 답변하게 될 지는 자명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는 수동적 태도, 눈치보는 태도, 정답 찾는 능력을 또다시 학습할 뿐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이 아닌, 성인이 되어서도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감히 성인 시민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갑질이라고 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도 모자라고, 지식도 부족하기에, 몇 주를 고민했으며 무척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지만, 이에 대한 대안이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것만큼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하며,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가면서 저도 모르게 점차 이 불편함에 익숙해지고, 받아들이고, 결국엔 수긍하여 이 방식대로 취업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러한 사회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마치 남의 얘기처럼,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그랬듯, 그저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용 수능,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3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용 수능, 한국 취업 시장의 인적성 검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중국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환경부 주장의 근거는 어설픈 모델링 결과입니다. 그런 결과를 국제적인 학술지를 통해 검증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텐데, 오로지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졌다고 거의 매일같이 선전하는 데만 치중온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들은 조악한 모델링 결과를 들고 언론에 나와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치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본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떠들어왔습니다. 이런 보도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언론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중국에서 날라 온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는 날이면 으레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이라는 식의 표현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내부 오염원의 책임도, 그것을 규제 관리하지 못하는 환경부의 무능도 가려지게 되었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 홍보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의 거의 대부분을 모두 중국 책임으로 돌리고 그것이 확고한 사실로 굳어지면서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나라 산업체나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 만연하게 된 것이지요. 시민들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나 오염 발생원에 대한 규제도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대책 다 필요 없고 중국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식의 요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남 탓좀 그만 해주세요 제발.. 헬조선인거 티내지 말자고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018.2.19. 벌어진 팀추월 경기에서의 노선영 선수에 대한 왕따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당한 선수및감독의 징계.자격박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루프트한자 항공에서 일본 국민의 항의로 독도의 명칭을 미표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외교부는 루프트한자 항공에 독도 표기 요청을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4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프트한자 항공 독도 명칭 미표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2012년쯤, 가족들에 의해 거제도의 한일병원에 보내졌습니다.3개월정도 있었구요 그리고 2016년 천안의 혜강병원이라는 폐쇠병원에 보내져 2개월정도 감금되어있었습니다. 몇개월전 수립된 법인 , 병원에 보내지려는 사람이 1명의 동의자가 있으면 병원에 감금시킬수 없다는 법이 없을 때의 일입니다. 그 후로 계속 약을 먹고 있습니다.한일병원에 보내진 후로 계속 약을 먹고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 일을 도와 일을하고 있는 저로선 법정에 설 돈이 없습니다. 제가 약을 먹지않으면 병이 재발한다고 또 감금시킬 수 밖에 없다는게 병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눈을 속여 아무도 모르게 약을 먹지 않은 결과 , 잠도 잘 왔었고, 부작용이 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약이라는 이름으로 병을 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피해 사람에게 약을 먹이는 오래된 관습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추월 참~~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이런 기본도 안된 선수들에게 지원과 응원대신 체찍을 줘야 합니다 이런 자격도 안되는 두선수에게 국가대표의자격은 물론 연금 박탈 선수자격 박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스케이트"}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통령님 어촌계가 바다을 사고 파는 불법으로 인해 유네스코 등재된 해녀들의 문화와 생존이 힘들어 집니다 제발 신경좀 써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녀 생존권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란 국민의 세금을 수혜받지않는가요? 저희가 낸 세금이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라는 미명하에 경기를 협동심전혀없는 이기적인행동과 그행동을 따라가는 인성이 국가대표라고요? -국가망신 한국 대망신입니다-/ 보좌관분은 이사항을 절대로 간과하시면안될것입니다 지금 김보름,박지우매너인성문제 사태에 국민청원의 글이 한두개가 아니잖습니까? 국가대표의 자격은 없는듯 보여지는데요?국민의 세금이 저렇게 ㅡㅡ지나칠일 절대 아닙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국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선수... 혼자서 경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수 보다는 팀워크가 중요한거 같아요 실망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무분별한 반려견 생산 또는 공장으로 버려진 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반려견에 세금부과와 반려견 교육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무분별한 생산을 저지 할수있고 세금으로 관리가 가능 알락사 수도 줄어 들것이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생각도 달라질거라 봅니다. 또한 반려견 바코드 인증제 도입하여 어디서 태어났는지까지 전 주인은 누구였는지 기록하여 철저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등록제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스포츠정신에 어긎나는 행동을한국가 대표는 자격도 없다 프랑스는 말한번 잘 못했다고 귀국시켰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남은경기도 출전못하게해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버님과어머님은 재혼하셨고 40년을 사셨습니다. 전 40년을 친어머니로 여기고 살았는데 작년까지는 친아버님이 세대주라 별문제가 없었으나 작고하신후 올해 어머니께서 세대주과 되시니 전 동거인으로 표기되는데 연말정산이나의료보험등에 어머님과 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것이 아니더라도 40년을 모자관계로 사셨는데 동거인으로 표시되는건 불합리 한거같습니다.어머님께선 친자식도 없으신데데 제가 친자식이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관계표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네이버는 그 규모나 성격상 국내의 가장 큰 언론사 입니다. 하지만 최근 호도 및 가짜정보 남발로 그 신뢰성을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민법상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반을 하였음으로 사료 되는바 처벌 및 감사를 청원 하는 바 입니다. 이미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가짜뉴스 차단 및 매크로 추천으로 인한 여런 호도는 이미 자유의 선을 넘었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된 소통의 창구로 거듭나길 발라며 이에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큰일이에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들~~~~~~~~~~가계빚 증가~~~~~~~파산위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가 ....일반 홈페이지 보다 접속해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 정확한 내용을 찾아 들어가기도 힘들고....접속해 참여를 눌러도...됐는지 확인이 즉시 되지 않습니다... . 청와대 홈페이지가....기본적인 기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 참여 많은 것 순으로 검색가능...그리고 참여가 됐는지...확인 가능하게 기능 개선 부탁드립니다... . 요즘 홈페이지 기능에 비해 너무....기능이 뒤 떨어지는 것 같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사용 쉽게 바꿔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로서 자격없는 자들과 지금 빙상연맹의 작태를 비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적폐청산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일자리 예산 어디다 쓰는지 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저기 보이지도 효과도 없는 곳에 쓰는니 우리나라 여럿 연구소 및 연구원등의 국영기관의 협조를 받아 투자사를 세워 전국에 국영 중소기업을 세워 일자리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미래 중소기업이 많은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영기업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들이 단 3일만에 20만명을 채웠다는건 그만큼 정판사에 대한 분노가 크다 할것입니다...... 애초에 청와대가 권한없단거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청원으로 전문가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들으려 한 것이겠지요...... 권한없단 말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는 태도와 희희낙낙 마무리하는 태도를 보면서 삼성이 전정부와 사법부, 현정부까지 힘이 미치는건가하는 우려와 분노가 드는건 청원한 국민중 일부만 가지는 감정일까요...... 오늘 영상을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가 느껴지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4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답변을 청취하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영업용 콜밴 사업을 하는 평범한 50대 주부 입니다 사업자는 제 임으로 되어 있고 .실제 화물운송사업은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2001 김대중정부시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허가를 내준 영업용 콜밴이 신차가 대차가 되지 않다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콜밴 사업자들이 합심하여 여러 경로로 민원을 제기한 끝에 2017년 12월 드디어 17년동안 100만키로 이상 운행한 차를 새차로 대차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노후차량이라 자차가입이 안된다고 하던 손해보험사들이 신차로 대차가 된 뒤에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저희처럼 사업자와 화물운송자가 다른경우 자차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차량가격 3000만(힐부)원이 넘는 자차 가격은 전재산인데 자차를 거부하는 손해보험사 갑질 아닌가요 ? 일반 승용차보다 사고 날수 있는 확률을 보고 자차가입을 거부하는건 갑질중에 갑질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자격을 갖추고 . 정당하게 일반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체납없이 잘 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을 정부에서 보호해줘야 당연한거 아닌가요? 사업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 손해보험사의 영리에 따라 자동차 보험의 자차가입을 거부하는 갑질 행태에 대하여 징계 및 자차가입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업용화물차 자차 가입거부하는 손해보험  갑질 아닌가요 ? 자차 가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여성가족부 폐지부탁드립니다 남녀평등을 위해서라도 남성인권이 내려가고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원 합니다. 스포츠맨쉽에 부당하게 만든이는 배제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팀추월 김보름 박지우를 국가대표 자리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주세요 우리선수들 유니폼에 팀코리아라고 적힌문구가 챙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고요. 글 제대로 보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민원 넣어도 그냥 교육만시키고 마는데 영업정지와 같은 패널티도 부여해야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불친절 단속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군산GM철수로 인한 오늘 군산을 고용 특별지역 발표를 접하고 열심히 산 국민으로서 박탈감이 듭니다. 저는 평생을 GM직원들 3분의 1일 정도의 연봉으로 일했고 아직도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한 계약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서민이고 누구에게 더 도움이 필요한지는 생각해보시고 하신 결정인가요?? GM직원들은 퇴직금외에 위로금 형태로 인당 2억씩이나 받는다고하던데...일반 서민들은 2억이라는 돈 평생 죽을때까지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그런 서민같지 않은 서민은 도와주면서 왜 우리 진짜 못사는...휴일도 없이 하루 반나절일하며 손에 쥐는 돈은 그들의 절반도 안되는 그런 힘든 삶을 사는 우리는 몰라라 하십니까? 우리도 도와주십시요 저는 영세 업체 서비스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고용재난지역 혜택 받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에 정유업 호황이라서 대기업 정유사 임직원들은 1000프로 성과급 받았는데 매일같이 밥먹고 같이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1프로의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한거같습니다 매일 같은곳에서 비슷하게 일하는데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소외받고 이런데도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일하라고 할수있습니까 정말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하게 협력업체도 성과급 받을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오태석 연극연출가 성추행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태석 연극 연출가 성추행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찬성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엄중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에 문제가 있어보이는게 오래 되었다싶은데 더이상 방치말았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만19세가 아닌 만18세에 주민등록증을 사용할수있다면 빠른년생들과 혼란이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을 만18세부터 사용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A체널TV를 시청중 연극인 이윤택이라는 이의 기자회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반성은 커녕 관습적으로 해온 행동이며, 행동을 억제 못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는 철저히 수사하여 전모를 밝히고저 구속수사를 요망합니다. 상처받은 당사자,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4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을 구속 수사하여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 해체", "num_agree": 3, "petition_idx": "144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전 시민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실행정을 일삼는 대전 공무원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논리에 의해 150만 대전의 미래를 해치고 있는 것 같아서 보다 못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시장님이 셨던 염홍철 대전 시장님은 대전의 2호선으로 자기부상열차로 결정하였고,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대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 였습니다. 하지만 권선택 대전시장은 당선된 후 자기부상열차로 이미 예비타당성까지 승인난 2호선을 트램으로 바꾸려 하였고, 임기 초반에는 시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여론을 수렴하는 척 미팅과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기부상열차 여론이 더 우세해지자 어느 순간 시민들과의 소통활동을 중단하고 150만 대전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채 본인의 업적을 쌓을 욕심으로 2호선 계획을 트램으로 바꾸었습니다. 대전은 150만명이 사는 광역시 입니다. 면적은 539제곱킬로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대전에 트램이 들어선다면 도대체 차를 타고 대전 시내를 어떻게 다니라는 겁니까? 지금도 출퇴근 시간만 되면 대덕대로와 한밭대로등 각종 도로들이 꽉 막히고, 교통지옥을 연상시키고 있는데 가뜩이나 막히는 도로를 트램으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램은 애초에 대전에는 말이 안되는 운송수단입니다. 굳이 트램이 아니더라도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경전철등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대전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트램 추진을 중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여론에 눈과 귀를 닫고 있는 대전 지역 언론들과 정치인들에게 대전 시민들이 트램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광역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트램(노면전차) 추진 중단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진짜 완전 이건 아닌거 같아요 ,, 이런 일이 있는데 노선영 선수가 얼마나 지금까지 힘드셨겠어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이번 올림픽에 온몸을 받치면서 열심히 고생 했는데 다같이 도와줘야 될 판에 결과가 이게 뭔가요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다같이 힘을 합쳐 올라가야되는 자리에서 지금 온 국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게 무슨 망신인가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지금 마음 아픈 선수를 위해서 이건 충분히 항의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4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에서 출전 비리있는거 같습니다. 빙상연맹 압수수색해서 출전 선수 정확히 뽑았는지 조사좀 해주세요 압수수색해서라도 반드시 잡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출전 선수 비리에 관해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사회적 구조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차차 해결할줄 모르고 급격한 인기몰이식 정치로 최저시급만 올려놓고 청년층 고용해결한다며 얼토당토 않는 행정공무원만 엄청 뽑는다는 이 무능한 정권. 진짜 처음엔 밀어줬다가 이제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갈수록 행정은 간소화 자동화 되는데 소방, 경찰, 사회복지등 필요 공무원만 늘리면 되지 왠 행정 일반직 공무원을 수십만을 뽑아 안그래도 인구 절벽인데 나중에 후세에 세금에 허덕이려고 어떻할라고 하는건지 원 ............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일반 중소 중견기업 엄청난 근로자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허리로 볼수있는 근로자들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받아왔던 상여금을 죄다 깍이고 실제 급여는 작년과 같거나 오히려 깍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래 놓고 정부는 어이없게 무슨 경비직 해고나 경비 청소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 청와대 정책 추진및문재인 정부에 핵펀치 한방 날리고 싶은데 저만 그렇습니까? 수천 수만 수십만명이 실질 이 나라의 허리층이라 할수 있는 중소 중견 기업의 공장 근로자들은 지금 이런상태인데 뭐한마디 재빠른 대책도 없습니다. 지금 대기업도 상여금을 깍고 임금 인상으로 공장을 자동화 시킨다며 올해 인원 감축을 반절정도 한다며 예고한 상태입니다. 강제 퇴사 될 노동자들 어떻합니까?????????????? 이게 정부 정책입니까??????????? 빈익부 빈익빈 격차가 심한 원인 파악해서 대기업과 그밑 회사들의 악의 경제 고리부터 해결하고 어느정도 격차가 줄어들게 시도하면서 사회적 돈의 흐름을 시켜놓고 최저시급도 맞춰서 올려야지 정권 바꼇다. 최저시급 올려주마. 인기 몰이 합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행정 정책 수십만 근로자들 분노하게 만듭니다. 대체 정치하고 티비에서 말만 하는 양반들 ~ 실제 공장가서 일해보고 경영해보고 월급받아 일해 보기나 하고 가서 정치하길 바랍니다. 펜대잡고 앉아서 통계나 보면서 계산기로만 두들겨서 이렇게 하면 잘되겠지 하고 실행한다고 잘돌아가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 생계가 걸려있습니다. 그니까 국회의원들도 최저시급 적용하란말이 나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급격 인상으로 피해보고있는 근로자 여러분 한군데로 모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회의원 세비 기본급으로 하향", "num_agree": 0, "petition_idx": "144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12년 동안 시행됩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문법위주의 교육, 주입식 교육, 입시 교육의 폐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영어를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이 아닌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가르쳐야합니다. 어느 도서에서 예를 가져왔습니다. 20년 전, 핀란드는 북유럽에서 가장 영어를 못했던 나라입니다. 그 때는 핀란드도 우리와 마찬가지의 교육방법인 문법위주의 교육을 해왔습니다. 핀란드의 어순은 영어보단 한국어와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어순이 다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우리처럼 학교에서 오랜시간 영어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울렁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20년 후 국민의 77%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문법위주의 교육, 입시 교육에서 탈피한 것 입니다. 핀란드는 학교가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검증하는 것을 금지해버렸고, 덕분에 핀란드 학생들에게 영어는 학과 공부가 아닌, 놀이의 일종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모든 영어 수업은 영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팝송을 부르거나, 영어 게임을 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영어 선생님들의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선생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닌 학생들이 영어로 말하기를 유도하거나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학생들 끼리 영어로 대화할 때 어색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출처 : 9등급 꼴찌, 1년 만에 통역사 된 비법 / 장동완 저] 우리나라의 엄청난 교육열과 뛰어난 교육법, 교육 문화를 이용하여 핀란드의 성공신화보다 더 멋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첫 링크는 제가 주장한 영어 교육법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카페입니다. (위 예를 든 책의 저자가 개설하였습니다.) 아래 두 번째 링크는 위 예를 든 책의 저자의 블로그 입니다. 아래 두 링크를 확인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영어 교육제도를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적폐청산", "num_agree": 12, "petition_idx": "14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적폐청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예전엔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서 들어갔다가 추월하면 다시 2차선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1차선은 아무나 들어가는 차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카메라로 속도만 단속하고 차선단속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 1. 안전에 위협 고속도로에서나 고속국도에서 2, 3, 4차선이 추월차선이 되어 버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검색해보면 관련 사고 무척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유령정체현상 휴일도, 연휴도 아닌데 자동차 전용도로가 막히는 현상의 주범이 바로 1차선 저속차량 및 화물차 입니다. 엄청난 사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3. 화물차의 점령 1차선을 화물차, 특히 성능이 크게 향상된 1톤 내지 1.5톤 화물차가 점령함으로써 시야가림, 적재물 추락, 정체 등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엔 저속 승용차 지방국도엔 화물차가 점령한 1차선 이제 제 역할을 하게 단속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들의 몸에 밴 습관으로 만들려면 꾸준한 지도단속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1차선 막는 저속차량 차선단속 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기자회견에서 말이라고 한게 노선영 선수가 작전 제안했다는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렇다면 선수가 울먹했을때 오히려 네덜란드인 밥 데용 코치만 위로해주고 자신은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선수 탓으로 떠넘기는듯한 발언등 이런 사람은 감독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영구제명을 시켜 빙상계에 발도 못 내밀게 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 감독 영구제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전세계 망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지우 선수 국가대표 퇴출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 올림픽 한국에서 개최되어 우리 선수들 열심히 하는모습까지도 잘보고잇습니다만. 팀추월 말그대로 팀입니다. 뭐하자는건지요 팀웍이나 스탭들의 지시와 오더는 아무것도 없엇던겁니까 개인전도 아니고 선수들 . 나라를 대표해서 나온 선수들입니다 몇십만명이 다 보고잇습니다 감독이란 작자도 작전하나 제대로 짜지 못하고 그 경기 쑥대밭으로 몰고가게하는 나라의 데미지는 어떻게 책임지실려는지요, 부끄럽네요, 선수들의 그 마음가짐또한 억척스럽고,. 역겹습니다. 빙상 연맹또한 이기회에 제대로 조사해서 이나라 정치 이꼴로 당하고 잇지않습니까. 더럽고 추한꼴 더이상 보지않게 제대로,.. 제발 제대로 조사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노선영 선수 수고햇고,. 저는 같이 경기한 우리 한국선수도 문제지만 그 선수들을 케어하고있는 모든 스탭들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대표로서 그게뭡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신격호 회장께서 먹고살기 위해 가족들의 생계를 생각해 일본으로 건너가 공부하고, 설립한 회사다. 한일국교 정상화에 따라 모국에 투자했는데, 당시 일본사업도 잘되어 일본에서 번돈을 한국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롯데알미늄과 롯데호텔을 설립해 버는 돈을 모두 투자했다. IMF때는 롯데홀딩스가 담보를 잡혀가며 한국에 자금 지원했다. 그런데 내일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사회 소집하여 신동빈 회장 거취를 결정한다고 한다. 불안하다. 한국의 기업으로 완전히 탄생할 수 있게 기회를 줘라. 2심도 4~6개월이 소요된다. 늦다. 재판전에 방법은 2심재판부를 서둘러 지정한 다음 보석신청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최장 일주일이면 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홀딩스 내일 이사회 한단다..-한국의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안마방, 노래방, 룸싸롱 등에 대해 국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관련 키워드만 구글에 검색해도 업소명, 성매매 방법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국가환경을 보아 과연 성매매 불법 국가로서 관리는 하고 있는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한민국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성매매는 가정불화, 파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피폐,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전염병 및 질병 증가, 직업을 가지겠다는 건전한 생각보다 급전이 필요할 때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업으로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치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먹듯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성매매 방법도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국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절대 없는겁니까? 청와대에 간청합니다. 제발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바로 잡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 단절 할 방안은 절대 없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자격박탈해주세요. 팀원을 왕따시키고 국민응원탓으로 돌리는 국가대표는 필요하지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 추월 노선영 선수 왕따시킨 감독 징계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앞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청법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2011년 개정 이후의 아청법 2조 제 5호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명백한 실효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 의의는 지나치게 특정 의원들의 개인적 잣대에 의하며, 이 결과 법의 취지와는 상반된 부작용을 낳고 있기에, 저는 이 2조 5호 조항의 2011년 이전의 내용으로의 개편과,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후 상대적으로 부실한 실제 아동 성폭행과 의제강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추가적으로 행할 것을 희망합니다. 11년 이후 개정된 아청법 2조 제 5호는 그 '의도만을 보기에는'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 마땅한 깐깐함을 택하였을 뿐인 건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래 5년간 이어진 당 조항의 시행의 결과는 과잉처벌에 의한 피해자의 범람, 세대/성별간의 갈등의 심화를 낳았을 뿐이며, 유의미한 아동 성범죄율 감소는 이루지 못한 것은 물론, 그 반대의 결과를 낳고 잇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점은 2조 5호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실제)아동·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로 개정하여, 미국, 일본 등의 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의 표현물을 불법으로 지정하므로써 아청법을 위반하는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아동을 성착취한 아동 포르노는 실재하는 아동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원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이를 소비하는 것은 그 성착취에 동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대다수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아청법 2조 5호에서 위법 대상으로 삼고 있는 창작물들은 스무 살을 넘은 성인 배우, 성우, 원화가, 기타 스태프들의 노동력만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AV나 성인 애니메이션들을 포함하며, 이런 것들은 미국, 일본등의 주변국가에서 합법이기에 이를 납득한 이들에게는 반발감, 괴리감을 주며, 이것을 구입하는 것은 완벽하게 성인과 성인 사이의 문제이기에, 아청법의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켜 통제시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깊이 의문입니다. 개정 제안측 의원들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이를 접하는 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양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이라는 의의는 지나치게 의원들 개개인의 가치관, 인내력 등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기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항에 작용할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기 힘들며, 설령 개인이 어떠한 도착증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질이 사나워 사람을 죽인 사람이 평소 욕설을 참고 생활하겠습니까? 그러나 욕설을 한다고 살인범이 되지는 않으며, 이를 살인죄로 검거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죄자들을 기준으로 잡고 이러한 표현물을 소장한 사람을 골라내면 그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겠으나, 반대로 이러한 표현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전체 중에서 실제 성범죄를 행하는 이들은 골라낸다면 무방하다 봐도 될 정도의 아주 소수에 극한됩니다. 타인의 권리와 행복을 침해하면 이를 벌하되, 합법적이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방향성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다면 개인의 소중한 권리와 인생을 보장해 주어, 국민이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성인들끼리 만든 표현물을 이용하는 것과 실제 아동에게 성폭행을 가하는 것이 같은 범죄로써 다뤄진다면, 이 법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도착증을 가진 사람이 성인들만의 노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표현물로 성적 충동을 해소하고 실제 아동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통제는 순전히 포르노에 대한 편견과 혐오정서로 인한 것으로, 이를 틀어막는것이 실제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될 지, 반대로 위험을 높일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의 고려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이 개정된 후 약 5년의 기간이 지났으나 아동 성범죄율은 오히려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증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의 취지와 상반된 결과는,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지 않고자 개인 차원에서 포르노를 소비할 뿐인 사람들과, 실제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행한 범죄자들이 아청법 위반자라는 낙인 아래 한 데 섞이게 만드므로써, 오히려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에게 행동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입니다. 아청법 위반에 대한 전체적인 형량 강화, 신상 공개 발의가 나올 때마다, 너무나도 모호한 조항에 의해서 일일히 공포심리를 느껴야 하는 사람들의 반대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아청법의 대상으로 삼은 탓에, 아동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 사람들까지도 의도치 않게 아청법을 반대하는 측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 아동을 착취한 성인물을 사용한 자들, 심지어는 실제 아동을 강간한 이들의 형량 강화와 신상 확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청법의 형량 강화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 그러한 극악한 범죄자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그리도 많을까요?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그저 도가 넘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자유에 대한 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나선 이들의 극히 인권적이고 방어적인 목소리일 것입니다. 2조 5호는 개인의 인생과 자유를 미끼삼아 일반인들과 성폭행범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몇 년이나 이어져 왔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큰 불안을 느낍니다. 아이들에 대한 위험은 줄어들기는 커녕 나날히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조 5호가 가져다 준 긍정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없으며, 고착된 성 정서를 유지하고, 수많은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했으나 그 결과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의 철퇴를 높히 치켜들지 못하게 만들어줬을 뿐입니다. 개정된 2조 5호에게 개정 이후 상승한 아동 성범죄율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를 제한당한 젊은 세대도,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머리를 싸매는 정부도, 모두 나의 자유와 인생, 나의 소중한 아이, 국가의 정의를 잃을 공포에 몸부림치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막혀 움직이지 못하는 아청법 탓에 실제 아이들에게 성폭행을 가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만을 받고 나온 성범죄자들이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을 지키지는 못하고, 오히려 범죄자들을 위해 일반인들이 대신 싸우게 만드는 우스꽝스러운 개정이 대체 왜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를 보면서 '그래, 저런 이상한 걸 보는 놈들은 법으로 잡아야지' 라고 웃는 동안에 2011년에서 15년 사이에 13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율은 연 평균 300건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올라가는 아동 성범죄율 대신 얻은 대가는 혐오정서의 충족으로 얻은 어른들의 질 낮은 쾌감 뿐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서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자, 혹은 자신의 구두창에 진흙이 묻는 역할을 피하고자, 권한 있는 분들이 이 작태를 그저 수수방관한다면, 자신의 성욕 때문에 아이의 인생을 찢어발긴 인간들과 얼마나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자 헌법으로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법을 처음 만드신 분들의 소망은 '누군가의 생각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것' 이 아니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것' 이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2조 5호의 개정이 5년간 아무런 실효를 내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그 소망의 발목을 잡는 것을 지켜봐 온 지금, 우리는 그 잘못된 조항을 폐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실제 아동을 노리는 범죄자들을 똑바로 직시하며, 보다 막힘 없이,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당당하게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여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길일 뿐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청와대는 부디 진중하게 귀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청법 2조 5호에 대한 개정 및, 실제 아동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형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실력은 어떨지 몰라도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인성과 자질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장지수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 보람 ,박지우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 보람 ,박지우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축구도 그렇고 이번 스피드 스케이팅도 그렇고 관중의 응원소리가 너무 커서 경기하면서 소통이 힘들다고 하네요 관객들은 목이터져라 본인들을 위해서 응원을 하는데 정작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뭐라 할말이 없네요 그 종목을 좋아하는 팬들이 있기에 프로선수가있고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건데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거 같습니다 진짜 사람이 없는곳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쓸쓸하게 지원없이 운동을 해야 관중들의 환호가 좋은것인지 알게 될거 같네요 모든 잘못을 관중들에게 돌리는 빙신연맹에 관중들의 응원은 그냥 시끄러운 소음인가 봅니다 대통령님 뭔가가 잘되면 자기들탓 소통이 잘 안되면 관중의 탓으로 돌리는 저 연맹의 행태에 무엇을 얼마나 해먹고 똑바로 선수들이 훈련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중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세종(시) 하여가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 하고 원수산으로 이동하네! 기득권(차별국)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들(평등국)의 시대가 오네! 개성·한양(서울)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정치 등도 비효율 등의 문제로 세종 가면 기업과 사람 등도 세종 가겠지! 세종 가야 성공하는 시대 오네! 세종 가야 부자되는 시대 오네! 개성·한양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읍지 ■세종(시) 하여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자한당들 애국당들 지겨워요 ㅈ친일파들 친미파들이 득실거리는 자한당들 애국당들 정말 싫어요 특히 김진태 아저씨 조원진아저씨 홍준표아저씨 김성태아저씨 전희경아줌마 등등 제발 빨갱이타령 그만하세요 불쌍한 우리나라국민들끼리 서로협조해서 강대국으로 만드세요 제발 빨갱이타령그만하세요 마귀귀신흡혈기보다 당신들이 더 무섭고 보기 싫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님들 제발 빨갱이타령좀  그만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강남 3구의 )투기 목적 없이 실 거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아파트를 보유 한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세요. 어렵게 아파트 한 채 장만하여 이사 생각 없이 계속 거주 할 사람들에게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 세금은 큰 부담이 됩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건 장기 실 거주자에게는 상관없는 일인데도 그에 대한 세금 정책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감면을 받을 세대의 경우 실 거주 확인을 위한 여러 장치에 동의를 구하고 협조하는 조건으로 세금 감면의 방법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또한 노부모 동거 가구 혹은 다자녀(자녀2인 이상) 가구에는 더 큰 혜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3구의) 아파트 소유자가 투기 목적 없이 장기간  실 거주 시에 (아파트 관련) 부동산  세금 감면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는 얼마전 삼성 이재용 2차 비상식적이고 부정한 판결을 보았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오천만이 부정하는 판결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개혁하라 또는 정형식판사를 파면하라 정형식판사처럼 판결하는 것을 막기위해 판결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렇게 할수 있는 법안과 그렇게할 권한이 없는것으로 답변을 해서 국민들에게 더더욱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약자인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것인가요? 자고로 법적용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논 것이 법학일 것입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해도 법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을 토대로하여 형량을 따지는 것이 법이고 그런 법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사심없이 판결하는 것이 판사라는 직업일텐데도 정형식 판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 그 어느누가 봐도 그것은 법을 악용하여서 법테두리안에서 형량을 축소할대로 축소해서 삼성 이재용부회장을 봐주기위한 판결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개혁하라 또는 정형식판사를 파면하라 정형식판사처럼 판결하는 것을 막기위해 판결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런 판사를 파면할 명분도 권한도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판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자기기분 마음대로 휘둘러도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건가요 ? 판사들이 잘못 판단해서 사람을 죽여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라 “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말입니다 누가 국민위에서 법관이라는 권한을 준것인가요? 마치 “하나님처럼 사법부는 대단한 판단을 하는 현명한 사람들그들에게는 도전하지마라” 라고 쇠뇌하는 것처럼 들리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도어지는 일인가요? 사람위에 사람없고 국민위에 사법부가 갑질하는 존재로 있을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힘이없는 어느 운전기사는 2450원을 회사에 입금을 안했다고 파면을 당했습니다 돈없는 가난한 어느학생은 배가고파 먹을 것 훔친죄로 몇천원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훔친 이재용을 봐주기 재판으로 무죄 방면한 불공정한 판결을한 정용식 같은 엉터리 판사를 견재할 법안이 없다는 것은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개혁안에 사법부를 견재할 부처나 법안 등을 신설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특정 부실 대기업에 대한 국세 지원 절대 반대합니다. 이는 전체 국민이 아닌 어느 대기업 개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항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한국 GM 사태는 노조간부의 채용비리와 노조의 무리한 임금인상등의 파업으로 인하여 회사 손실과 사측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이러한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걸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한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만약에 국세지원을 해야 한다면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4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한국 GM에 국세 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는 감독이 아닌 선수들에 진정한 반성, 노선영선수와 국민에게 사과를 원합니다. 감독생각ㅇ 아닌 노선영 선수와 김보름 선수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 기자회견 다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9일이 일어난 여자 팀추월경기는 도저히 용납이 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메달 획득여부와 상관 없이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그중심에 있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대박탈과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개혁과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대박탈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노선영 선수의 사례에서 대한 빙상연맹의 존재 필요성이 있는지를 느끼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해체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선수의 자질이없는 김보람,박지우 선수 자격을 영구히 박탈할 것을 청원합니다. 두선수는 분명 국가 대표선수로거의 기본적인 인격및 자질,공동체성을 갖추지 못한 저급 인간형이라고 생각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거울삼아 이런일 재발 되지않고 전체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임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건설현장에 20년이상을 일해온 건설근로자입니다. 겨울철에 비수기이라 일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지만 날씨가 풀려서 봄이되어도 큰 건설현장 일자리는 많은데 가서 일을 할려고 하면 베트남인 중국인 우즈베키스탄인등 외국인이 다차지하고 한국인이 들어가서 할 일자리는 없군요. 정말 막막합니다. 저희는 일하러 미국이나 일본가서 일해야 하는겁니까 미국이나 일본도 이렇게 까지 외국인을 쓰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싼 외국인을 쓰고 한국인에 받는 노임의 차익부분을 중간단계인 관리자가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인이 일을 할려고 해도 할수가 없는것입니다. 어느 누가 건설일을 하면서 뇌물을 주겠습니까..외국인이 니깐 가능합니다. 차액만큼 반장또는 그위 소장에게 상납하고 일을 하는것입니다. 대부분의 현장 아파트나 큰현장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뒷돈 받아 먹고 외국인 쓰는것은 인정하는데 정원의 50프로 만이라도 한국인을 써주게 제도화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막노동이라도 해서 벌어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밑바닥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것입니다. 다죽어나가면 이나라는 누가지킵니까 외국인이 지킵니까 정말 절실한 문제이니 빠른 법령제정을 통해 건설노동자가 편한히 일을할수 있게 제도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입니다. 건설현장에 한국인좀쓰게 해주세요.외국인들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 함성소리 때문에 뒤에 선수가 처지는것을 몰랐다 노선영 선수가 하자는대로 한거다 진짜 감독이라는 사람이 책임전가에 인터뷰 태도도 뭐가 그리 떳떳한지 저런 감독아래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구질주질한 변명 늘어놓는 백철기 감독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빙상연맹 해체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 감독의 황당한 책임전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주민 공청회도 없이 수십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보상해주고 도로를 내지도않는 것. 실질적으로 길이 없는 맹지의 경우에는 주민들 간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도로 내는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필요한 것은 하지않고 보상 능력도 없고 주민의사없이 무분별하게 그어놓은 도시계획도로를 폐기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반드시 필요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하고 재산권 침해하는 도시계획도로 폐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독도없는 한반도기.. 초등학생 아들만 둘이 있는 대한민국아빠로써.. 또 두아이 생일이 같은날인데 10.25 독도의날이다. 우리국민들이 독도의날이 있는거는 얼마나알까? 홍보를해도 부족할지인데 어찌 독도없는 한반도.. 애들 데리고 독도관련박물관도 다니고 올가을에는 독도에도 가기로 약속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올림픽에 독도는 없다.. 애들한테 어찌 설명해야하나? 답변좀?!", "num_agree": 1, "petition_idx": "144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없는 한반도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가 6살부터 30년 넘게 살아온 주택집 바로 옆에 15층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없이 주택과 빌라가 전부였던 저희 동네는 알고보니 '준주거지역'이라 고층건물이 들어올 수 있었더라구요. 문제는 저희집과 바닥과 벽에 금이 가고, 대문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건축과정에서의 소음과 먼지, 하루종일 캄캄한 집안도 무시할 수 없는 피해입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피해보상을 받고자 현재 소송중입니다. 그쪽에서는 보상금 200만윈을 제시하더군요. 이런 소모적인 싸움이 현재 1년째입니다. 처음부터 주택과 저층빌라만 즐비한 이곳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없을 일이죠. 앞으로 주변 300미터내 주택이 다수 있다면 고층아파트 거축을 제한했으면 합니다. 또한 고층건물 건축시 주변 300미터내 주택들과 사전 합의 완료 후 건축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 및 관할 부처 관리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 내 고층아파트 건축 제한과 건축시 관할부처 관리의무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앞서 국회의원의 최저시급에 대한 청원도 있었듯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는 지금 이 시점에도 이런 저런 부정부패, 여론몰이, 청렴의 기본 덕목이 없는분들이 상당히 여론과 국민의 눈치를 보며 게임기 두더지처럼 슬그머니 내밀고는 그런일이 없었던냥 떳떳한것마냥 행동하는 모습의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이 전체적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모든정치인들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부정부패(범죄행위의 강도가 중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동종범죄중복자)를 저지른 의원들을 평가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하여 올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판이 만들어지는 국회가 운영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삼진아웃제 도입 청원의 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 추월 경기는 승 패를 떠나서 말 그대로 3명의 선수가 서로 맞춰가면서 하는 경기인데 자기들 기록만 생각하고 노선영 선수를 그냥 내 팽겨친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결과 가 어떻든간에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거려주기는 커녕 노선영 선수 혼자 두고 두명의선수는 보란듯이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대한민국을 대표로 나가는 것은 또 한 번 나라 망신 시키는 거라 생각 합니다. 꼭!!!~김보름 선수와 박시우 선수를 대표자격 박탈을 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  국가대표팀박탈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김보람등 선수자격 박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계 비리및 김보람등 국가대표 제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세계인앞에서 대표로써 같은 대표선수를 따돌림 시키고 국격을 실추시킨 두 팀추월 대표팀선수의 은퇴, 퇴출과 저렴하고 곪아터진 빙상연맹의 전면내부수사를 요구합니다! 프랑스빙상연맹과 같은 선진적인 포괄적이고 단호한 대응방식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랑스빙상연맹처럼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모든 공무원들 최저 시급으로 적용합시다 국회의원, 대통령,고위층 관료,지방직 공무원등 모든 공무원들 최저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 심정을 알죠 보면 싸우고 일도 제대로 않하고 뻑하면 말도 않되는 책상공론만 펴고 그런 공무원들 최저 시급 줘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  최저 시급화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의 사서도우미는 봉사직이라서 하루 최대2만원을 넘어도 안되고 일주일에 14시간을 넘어도 안되며 일당으로 2만원씩 지급도 안된다고합니다. 예산을 교육청에서 일괄지급하는거라서 학교예산으로 최저임금 적용해서 지급하는것도 안된다고합니다 아무리 봉사직이라지만 학교예산으로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려는것도 안된다는 교육청의 횡포는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서도우미도 최저임금 받을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구직을하고있는 27살 청년입니다. 일자리구하기힘든요즘 알바몬,알바천국,잡코리아 라는 곳에서 여기저기 일자리를보게되면 고수익을 올릴수있다고 택배업계에서 많은글들이 수없이 올라와있습니다. 좋은환경에 좋은 급여에 좋은복지에 .. 잘모르는사람은 혹할수도있죠 연락을하게되면 본사에서 면접본다고하여 지방에서 서울까지 가서 면접을봅니다. 면접을보게되면 면접이아니라 택배를하기위한 차량구매를하러 가는것입니다. XX물류 라는 본사에서 면접을볼때 택배 건수당 얼마 그리고 업무시간 출근시간 에대해 설명을듣고 차를계약하고 집으로내려옵니다 물론저는 차는 실제로보지도못하고 계약을하게됩니다. 차를받고나서 몇일뒤에 어디센터로출근하라고하고 일을시작합니다 . 거기서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차를 너무비싸게샀다 . 왜그렇게사서들어왔냐 이런저런말들이많기에 여기저기알아보니 차값 등록비 취득세 보험비 다해도 1600만원대였습니다 . 하지만저는 케피탈을 2100만원을 끼고 차를구매했습니다 . 400~500만원이 붕떠있는상태지요 중고차를말이죠 .. 새차도 2040만원이면 산다고 중고차판매자들이 예기를해주더군요 . 저는 일하는환경자체도 들은것과 너무다르고 차도비싸게주고 가져온걸듣고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XX물류에 말을했더니 계약서랑은 원래 실제일하는 곳은 다르다고 다알지않느냐고 몇일동안계속전화를피하더니 업무용 핸드폰으로 전화를하니 받더라구요 처음에 할부진행할때도 너무부담스러워서 시작했다가 너무힘들어서 그만두게되면 어찌되냐하니 다시 할부를 회사에서 가져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XX물류회사는 차를가져갈수없다 . 최소3개월은해줘야 매각까지는 도와줄수있다 아니면 1년이상을 일해라 그러면 승계가가능하다 . 라고합니다 . 차보험도 케피탈에 다 포함된금액인지알았는데 알고보니 5개월치만 결제가되어있는상황이었고 저는 2100만원이라는 할부를 내면서도 보험 ,유류비 또는 이것저것다하고나면 남는게없습니다 . 저처럼 이렇게 피해를 보지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진것 없는사람이 일을해서 돈벌겠다고 구직활동을하면서 혹할수밖에없는 광고물이올라옵니다 . 절대 당하지마십쇼 . 법원을가서 경찰서를가서 조언을구해보아도 .. 이건사기죄로 성립하긴힘들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저같이 당하는사람들은 금전적인손해를 봐서라도 차를 팔고 케피탈금액을 상환해야합니다. 저같은사람이 한두명이아니랍니다 .. XX물류 회사라는곳과 중고차나 새차를 판매하는업체와 다 연결이되어있고 일하러온사람들이 차를사겠다고 계약을하면 연결되어있는업체에서 차를 탁송해줍니다 . 탑을 올리고 뭐하면서 금액을뻥튀기하는거같습니다 . 최근 입사한사람같은경우 새차를 2040이면 살것을 2800만원으로 사서 들어오더라구요 . 영업용넘버를 달아줘야하는데 달아주지도않고 하얀색넘버를 달아도 아무문제가없다는식으로 XX물류회사에서 설명을하더라구요 . 제가이렇게 글을남기는이유는 하루에도 많은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한일을 당하고있습니다. 다른피해자가없길바라며 너무 억울해서남겨봅니다.. 없는사람 ..벼룩의 간을빼먹는사람들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지입사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모바일펜스앱좀 없에주세요ㅠ정말이건 인권침해입니다ㅠ꼭없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파일펜스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오늘 기자회견은 불씨에 석유를 뿌렸습니다. 기자회견 대체 왜 한겁니까? 감독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기.승.전 노선영선수탓 거기에 하다하다 말도 안되는 국민들의 응원 함성소리때문에 의사소통이 안됐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변명을 합니다. 김보름 선수는 입이 없나요? 표정 말투에서는 정말 반성의 기미가 1도 없었습니다. 반성한다는 사람이 노선영선수와 어떠한 얘기도 안했다는건 말도 안됩니다.급한불 끄고 가자는식에 기자회견..시간내서 그자리에 나가계신 기자님들이 불쌍하네요. 저런사람들 키우라고 우리나라 국민들 힘들게 일해서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국대박탈하고 감독자격도 박탈 영구제명해야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백철기 감독 국대박탈 영구제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오늘 노선영선수사태와 관련되어 기자회견을 대한빙상연맹차원에서 진행했습니다.결국 그자리에선 노선영선수의 의견대로했다. 김보름선수.박지우선수 힘들어한다. 남은 메스스포츠 경기에 문제생길수있다. 잘봐달라.이 내용은 결국 감독부터가 노선영선수를 차별하고 김보름선수를띄어주는 빙상연맹의 파벌싸움을보여주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미 31만명이 동의했지만 기자회견으로 더욱 분노합니다. 메스스포츠 불참 및 감독 및 선수의 국대자격박탈요구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4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감독 및 반성의 기미가없는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헌법에 의해 노동운동의 목적은 적법한절차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거부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혀 노동자의 권리성장과 의견을 관철하기위함입니다. 그러나 원자재및 설비의 보존을 위해서 노동자의 일부를 노동쟁의에 참가하지못하고 설비를 보수하여야 하는것으로 사용자측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것으로 사용자측의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법조항으로 보이지만, 이 설비나 원자재가 보수,보존을 하지않아서 사용불가 혹은 폐기처분을 해야하는것인지 보수보존을 했어도 사용불가 혹은 폐기처분을 해야할 수준인지 불확실하기때문에 노동자가 노동쟁의가 끝나고 불법적인 노동쟁의로 인해서 손해배상액이 증가될수 있고 이경우 후속의 노동쟁의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와해 할수 있기때문에 법조항을 개폐정을 조속히 부탁드리는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조합법제38조 제2항을 폐지시켜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전국 천연가스 배관망과 약 400여개에 이르는 공급관리소(유인 및 무인)를 가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관리소의 남는 부지를 활용하여 수소스테이션(충전소) 설치사업에 참여하면 여러모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CH4)을 개질하여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수소를 얻을 수 있고 관리소부지라 인허가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2025년까지 전국 200여개의 충전소를 설치계획했던 정부구상에도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산지원면에 있어서도 재벌기업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수소차 최고의 기술력을 국민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길 바라면서 퇴근전에 문득 떠오른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천연가스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설치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시다시피 그게 기자회견입니까 26일나되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스스로 못하고 감독이랑 짠건지 감독은 결국 함성탓이다? 너무 예의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하는 한국식 나이는 정말이지 한국에서 만든 가장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 방식이 정말이지 좋은 점이라고는 고작 나이를 빨리 먹는 것뿐입니다. 해가 바뀌면 나이도 달라지는 나라는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대통령을 투표로 뽑을 수 있는 나이도, 담배, 술과 같은 제품을 살 수 있는 나이도, 면허를 딸 때도, 게임 아이디 회원 가입을 할 때도,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 제한 나이도, 모두 ‘만 나이’를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 역시 ‘만 나이’를 이용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셔야겠습니까?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7년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태어난 아이가 있고, 외국에서 2018년 1월 1일 0시 30분에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고, 30분 후 1년이 지나 2살이 됩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직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아 0살입니다. 그렇게 이 둘은 고작 1시간 차이로, 730일만큼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우리나라도 만 나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참고로 연말 생을 피하고 연초에 아기를 낳으려는 현상이 만연해 있고, 월별 출산율의 불균형으로 연초엔 병원이 붐비고 연말엔 한산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말 생의 출산을 억지로 참아 연초 생으로 낳으려는 시도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이런 시도는 의학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심장 장애의 위험도 있으며, 태반이 약한 상태에서 오래 있다 보면 나와서 저산소성 뇌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 운이 나쁜 경우 뇌성마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훗날 성인병 발병률과 ADHD나 행동 장애의 위험도도 정상아보다 훨씬, 미숙아보다도 오히려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나요? 그들은 아픈 것 원하지도, 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만든 건 우리 국민과 정부입니다. 이제라도 바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모가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나이 먹는 게 싫고, 뒤처져 보이는 게 싫고 유리한 출발을 하게 하고 싶은 건 어쩌면 근본적으론 1분 차이로도 나이가 달라지는 이상한 나이 법과 그 1분 차이로도 깎듯이 나이를 구분하는 서열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열문제도 사실 같은 연도에 태어났으면, 모르는 이도 무조건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맞으면 나이 차이가 얼마가 나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에 워낙 민감하고 연도별로 끊어 서열을 매기는 사회에서 대우해야 하고, 또 대우를 받고자 하고, 그렇게 능력보다도 나이가 권력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사회발전저해의 한 요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장이 더딘 게 아닐까 간접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만 나이 캠페인’ 등을 도입하며 상용화를 장려한다면, 중국처럼 충분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중국에서 쓰던 나이 식을 한국식 나이라고 합니다. 많은 일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이라고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한국나이는 우리나라 전통이 아닙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한국식 나이’ 제발 완전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 최악의 사건이라 할만한 이번 일을 형식적인 기자회견으로 무마하는 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팀 스포츠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팀워크를 해치는 모습으로 실망감과 국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한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의견을 SNS에 표출하며 본인이 ‘국가대표’의 한 일원으로서 마음가짐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아무쪼록 확실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국 스포츠계의 ‘적폐청산’과 국가대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수지 김보름 박지우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박지우선수의 국대자격박탈. 빙상연맹 쇄신.", "num_agree": 2, "petition_idx": "14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 길게 글썼는데 글도 안써지고.. 페이지좀 개선해주세요 요건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에서 노선영 선수에게 압박등 2차피해를 끼치지 못하게 노선영 선수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박영선의원의 이번 동계올림픽 특혜관련 변명만 늘어놓고... 아주 보기 안좋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님 가능한한 다른 방법으로라도 제재를 가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의원 자격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축제의 올림픽에서 팀워크가 생명인 종목에 저런 행위를 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격박달과 적폐 빙상연맹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선수는 전세계인이보는 올림픽에 올림픽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대한민국국격을 떨어뜨렸으니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표팀으로 출전하는것을 용납해서는 안돕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든 빙산연맹 임원들에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출전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 응원 농락한 스피드 스케이팅 백철기 총감독의 국가대표 총감독직 사퇴와 국가대표 감독직 영구제명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장수지 선수와 인터뷰 논란의 중심 국가대표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전 영구박탈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4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농락한 백철기 총감독, 김보름, 박지우, 장수지 국가대표 영구박탈 청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며칠전에도 이 문제로 올린 적 있건만 보시오!! 충남 펫샵서 떼죽은 당하는 왜 근절시키지 못하는 겁니까 뭐가 두려운거지요 저노매 것들은 인간이 아닌 귀한 생명을 담보로 더 마구마구 죽어야 속 시원하겠소 개농장 펫샵 다 다 없애는 법안 상정하시욧!!!!!!!!!!!!!!!!!!!!", "num_agree": 29, "petition_idx": "14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공장 언제까지 나몰라라 할 것인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IOC에 등록되어 있는 마라톤 금메달 손기정선수의 국적과, 성함을 대한민국 국적, 한글이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IOC에 강력하게 건의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금메달이고 대한민국의 선수입니다 일본의 강제점령시기에 일장기를 달고 출전해야만 했던 손기정선수의 설움을 애국가가 아닌 기미가요를 들어야만 했던 당시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기정선수의 금메달을 되찾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성남시 태평역지하철 출입구에는 2개의 핏자헛 가게가 있습니다. =============================== 지하철입구 2번출구 - 1분거리 (기존입주) 지하철입구 6번출구 - 10초거리(최근입주) ================================ 밥그릇 싸움을 논하기 이전에, 최근에 개업한 6번출구의 핏자헛 가게는 지하철출입구의 보행자통로와 너무 근접해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보행자 통행용 보도블럭에 핏자배달원의 오토바이 5~6대가 주차되어 있어, (거기가 개인가게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통행에도 불편하고 수시로 배달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입점 현장 확인을 탄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랜차이즈    본점의    무리한   지점개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금은 모든 지원금이 회사로 들어가지 직장인들에게 전달 되지가 않습니다. 분명한건 기업들이 살아야 노동자 있는다는 생각으로 이런 정책이 계속 진행되는가 싶습니다. 다른시각으로 신입사원은 경력이 적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경력이 쌓일때 까지 나라에서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자리는 많으나 취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은 임금이라 생각듭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 경력을 쌓을 동안 임금지원이 이루워 진다면 어느 곳이든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취직 하고 그분야에 적응 하고 더욱 낳아가 많은 경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분야에 낳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개개인의 근로자를 도와준다면 젊음이들이 진입 장벽이 낮아 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문제는 시작도 안해본다는 의미에 본질을 두고 본인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률에 대하여 제안하고 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로 인정하는 선수가 자기팀선수를 이끌어 가지는 못할망정 비웃는 듯한 태도의 김보름선수의 인터뷰는 정말이지 한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선수가 맞는지 묻고싶습니다 먼저 인성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메달이 저런선수가 따는것은 굴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속팀추월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을 영원히 정지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손연재 선수가 평창올림픽에 김정숙 영부인이나 김연아 홍보대사보다 높은 B 카드를 받아 출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손연재 선수는 자원봉사자 대표로 선서했었는데 IOC 관계자나 반기문 전 사무총장 급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B 카드를 어떻게 받은 것인가요? 소치올림픽의 소트니코바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부터 이러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연재 선수 평창올림픽 출입카드에 대한 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4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연재 선수 평창올림픽 출입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0578", "num_agree": 0, "petition_idx": "14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2 엔진 청원 링크있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김보름 선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봤듯이, 빙상연맹은 여러모로 선수를 형편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보름 선수 사건도 위에서부터 해당 선수를 무시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과연 함께 뛰는 선수가 같은 팀의 선수를 대놓고 무시하는 언행을, 국민들이 보고, 전세계인들이 보는 올림픽 무대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김보름 선수도 결국은 4년간 노력해서 제 기록을 내야 하는 선수가 정치하는 행동에 참여한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선수라면, 자신이 가진 기량을 모두 쏟아부어서 제 기록을 내고 인정 받는 선수가 되길 원할텐데, 그런 모습이 팀추월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빙상연맹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모두 봤던 토리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며 국위선양했던 전 국가대표 안현수 선수도 그렇고, 올림픽 이전에 터졌던 수많은 문제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빙상연맹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정치하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4년간 노력한 선수들의 노력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번 올림픽처럼 컬링, 쇼트트랙 같은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해도, 선수들이 연습할 경기장이 생겼다 해도 빙상연맹의 정치가 끝나지 않는 이상 꾸준히 좋은 성적을 여러 종목에서 거둘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치는 피땀 흘리고 있는 모든 선수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스포츠인지 아니면 선수들 농락하며 제 배 배불리기 위해 다른 선수들 희생시키고 괘씸죄 적용하는 사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4년 간 노력한 선수들을 우롱하는 일, 올림픽 정신 자체를 짓밟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빙상연맹의 적폐 청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4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관련 청원 올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 등 선수자격박탈도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추월 국대 선수 김보름. 박지우, 박탈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 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년 전 추석무렵, 근무하던 공장에서 생산직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을 줄세운 뒤 휴일인 명절에 연차를 쓰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집에 돌려보내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연차가 회사의 마음대로 소모되는 것이 싫고 동의하지 않았지만 개인으로써 그것을 지적한 후 해고나 부당한 일을 당할까 겁이 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동의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공장에 일이 없을때 직원의 뜻이 아닌 회사의 뜻으로 휴무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소비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직원과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들은 후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노동자들이 정말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서 연차를 사용하게 했다고 말 할수 있지만, 회사가 동의서를 내민 순간부터 노동자가 그것을 거절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연차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와 같은 일을 근절시켜야 노동자들이 원치 않는 연차를 소모하지 않고 회사생활을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2년전 추석부터 이런 일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고 용기를 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노동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 휴일에 회사의 임의대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악습을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 한 선수를 이렇게 만들다니.. 빙산연맹도 철처하게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4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 자격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저런 나쁜 행동과 이기적인 인터뷰를 하는 등 보고있는 국민으로써 너무나 창피합니다. 이제까지 올림픽을 봐왔으면서 전세계에서 이런모습을 보인 것은 우리나라뿐일겁니다. 김보름선수와 박지우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가 금메달만 따면 다인 것은 아니죠! 열심히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스포츠맨쉽을 발휘했을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문제 시 되었던 빙상연맹의 적폐를 조사하여 청산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4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김보름, 박지우 선수퇴출과 빙상연맹의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선수가 스케이팅선수로서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체육인 가져야할 스포츠 정신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선수가 선수시절은 모르겠지만 은퇴하고 협회나 빙상연맹에 들어가서 일을하거나 지도자가 된다면 이런사람이 지도 아래 있을 선수들이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늦게나마 녹화방송으로 경기 전 후 인터뷰 영상을 전부 찾아 봤습니다. 이런선수는 국가대표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4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퇴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들을 무슨 바보로아는것 같다. 기자회견하기전까지는 양쪽 다얘기를 들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럽다 코치가 더 나쁘다. 좋은경기를 코치해야하는데 어디에 줄서야하는지를 코치하는듯 하다. 올림픽선수들의 안좋은 예로 계속 영상이 다닐거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다. 싹을 잘라야한다. 앞으로 예체능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인으로 정말 부끄럽다. 전세계에 한국의 실체를 보여준거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코치 국가대표자격박탈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심하네 ... 국대라니 ㅜ.ㅜ", "num_agree": 0, "petition_idx": "14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올림픽에 여자 팀추월 경기 봤습니다..정말 국제적인 개 망신이었네요..어떻게ㅜ이런일이 있을수 있나요..선수자격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4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 왕따시킨 빙상연맹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퇴출시켜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퇴출시켜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 정치계, 문학계 까지 미투운동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실명을 밝히고 싶어도,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당할까봐 부담이 되어 밝히지 못합니다. 꼭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어도 모든 범죄의 피해자가 그렇습니다. 떡값 검사 명단을 발표한 노회찬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것 처럼요. 피해자들 발목 잡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거나 범위를 축소해야합니다. (본문은 jtbc 기사를 갈무리 했습니다.)", "num_agree": 482, "petition_idx": "14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국 GM은 회사 적자인데도 급여는 올릴만큼 올려서 국내 취업자 평균 급여의 2배가 넘는 8천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을 세금들여서 구하자는건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gm은 외국회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써야할 세금을 외국 기업살리는데 쓰는건 더욱 말이 안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 세금 쓰지마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내나이는 60세 입니다 올림픽이고 뭐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 경기를 많이 보지않았습니다 어제 여자 팀추월경기를 보고 너무 이해가 안되서 오늘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면서 기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팀웍을 중요시 하는 경기에서 개인의 기록을 위해 동료를 등한시 하는 세태를 보고 너무나 한심하였읍니다 외국사람들을 불러서 안방에서 치루는 올림픽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인터뷰하는 모습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선수가 내가 치루고 있는 경기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봤을때 국민의 한사람으로 부모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선수이기 이전에 인간이 먼저 되야합니다 개인의 영달보다는 국가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동료를 아끼는 사회가 먼저 되야합니다 세상을 먼저사는 선배로 국민으로 도저히 그냥 넘길수가 없습니다 빙상연맹의 경질을 하든 선수자격을 박탈을 하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4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팀추월선수 중 김보름과 박지우를 국가 대표팀에서  선수자격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김보름박지우 선수박탈해주십시요 그리고 노선영선수는뜨겁게 한번안아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자격박탈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 사는 24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요즈음 청년취업난이 문제인데 저도 그중 한 취업준비생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같아 청원하고자 합니다. 요새 뉴스에서 청년취업난을 해결하고자 블라인드채용부터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등의 해결문제점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막상 제가 서류를내고 면접을 보러가면 무조건 경력직을 우대하거나 고졸보다는 전졸/대졸 자분들이 더 우대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고졸과 신입들은 서류심사부터 탈락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가 공기업에선 말로만 블라인드채용이지 실상은 블라인드면접을 하지않는 기업들이 더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문제가 수도권/경기지역보다 지방지역인 구미지역이 더한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청년취업자분들이 취업을하기위해 열심히 스펙을 쌓고 도전을 하고있는 만큼 고졸분들도 지금까지 취업을하기위해 도전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고 청년취업난과 부당한 대우에 관한 대안과 정책을 더 많이 세워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취업어려운 문제점을 알리고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나라에서 지원금 받고 또 학부모에게 필요 경비라며 또 받으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도 안하는 어린이집에는 지원금을 주지 마세요. 일하는 부모를 위해 안심하고 맡겨야 하는 어린이집이 오후 간식해줄 주방 아줌마 비용을 아끼려고 오후 2시 30분에 간식을 줍니다. 종일반 엄마들은 매일 간식을 따로 싸서 보냅니다. 어린이집 행사를 평일 오전 오후에 진행해서 월차내고 오게 만듭니다. 필요경비 받아서 어디다 쓰는지 투명하지도 않고 케익 1개를 사서 11개반 생일파티에 돌려쓰기를 하고.. 이런 부당함에 항의를 하다가 지칠무렵 기다리던 국공립으로 3월부터 간다니까 2월 26일 수료이후에는 집에서 케어하랍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집단에 왜 지원금을 줍니까? 그리고 수료후 안가는 날짜만큼 교육비 돌려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안내문 공지하면 문제 될만한거는 어린 선생님들 시켜서 전화로 이야기하며 사리사욕 챙기는 사립 어린이집들..지원금 주지 마시고 교육비도 아이 키우는 가정에 직접 주시면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서비스 질이 확 올라가서 애 키우기 좋을겁니다. 정말 늦둥이 낳고 어린이집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믿고 보낼 수 있는 곳. 부모가 일하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곳만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4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 어린이집 지원금 주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회의원은 누가 뽑는 겁니까? 국민이 뽑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인들 임금인상을 본인들이 정하는 겁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국회의원 임금인상 개인별 차증제 추천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4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임금인상 국민이 정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기업, 사기업 모두 비정규직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웃소싱 및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입사한 비정규직(계약직)의 실제 근무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정규직과 비슷할 수는 있지만, 다르며.. 같은 곳에서 근무하지만, 처우는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공채를 노리긴 하지만.. 공개채용을 할 때 역시 소수인력만 채용하다보니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과 비슷할 순 있지만 다릅니다. 1+1년 계약 채용은 물론.. 사내 홈페이지 접속 제한. 차별화 된 이메일 주소. 다른 사원증. 똑같은 업무강도지만 차별된 임금. 차별화 된 복지. 야근을 해도 차별된 야근 수당과 교통비. 물론 소속은 아웃소싱 업체로 왔지만, 근무지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업체에서 성과창출을 해야 하는 압박감. 하지만 짧은 계약기간.. 비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마음아프네요. 어쩌면 무임승차라고도 하겠지만, 웬만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개채용 된 신입인력 보다 교육 내용은 적어도 실무능력을 요구하고, 반면 교육내용의 부족으로 연속적인 업무보다 비연속적인 업무만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제가 근무하는 곳은 그렇네요...) 비정규직. 이 단어가 왜이렇게 마음아플까요? 제 실력부족도 있겠고, 제 능력부족도 있겠지만.. 그래도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 사람들에게 피해주기 싫어서라도 고군분투 한다고 하지만.. 많이 쓸쓸하네요. 언제 책상이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무 난이도? 업무량? 이해관계자들과의 마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회사에 제 인생돠 청춘을.. 국익과 기업의 발전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 되고 있는 이 시점에 2년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 다닿고 있네요. 엄청난 행운이 생긴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비정규직의 처우와 파견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사기업의 비정규직..이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 모두 안보이는 곳이서 눈물 훔치며 어쩌면 밝은 사회가 되길 원하고 있을겁니다. 부디.. 국익과 청년실업을 위해서라도 선처 부탁드립니다. 국내 대기업은 물론 공기업과 사기업의 비정규직의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비정규직 제로화에 따른 국가 슬로건 때문에 계약이 만료 된 자들을 연장 하지 않거나 채용 하지 않아서 감소추세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딘가에서 한숨쉬는 S전자 비정규직이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슷하지만 다른 비정규직의 애환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솔직히 선수자격 박탈문제는 정부에서는 말할수있는게 아닌것같고 저는 빙상연맹이 얼마나 쓰레기집단인지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즉석인터뷰에 관해 얘기하자면 누가 인터뷰에서 그래 내가 왕따시켰다! 이렇게 말합니까? 또한 노선영선수가 불참하는것은 당연히 예견된일이였습니다 와서 할수있는말이 뭐가있겠습니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닌이상 보복이 두려워서 솔직히 말을 하지못하죠; 빙신연맹에서는 대충 몸살로 둘러치는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빙상연맹 임원이 이상화선수를 잠에서 깨운사건도 누가 인터뷰에서 임원때문에 경기를 망쳤다; 이렇게 말합니까? 항상 인터뷰로 대충 넘어갈라는 수법입니다;; 이외에도 심석희선수 폭행사건등 빙신연맹의 사건사고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걷어가서 지들끼리 윗대가리에 앉아서 흥청망청쓰고 선수들 지원과 경기장지원은 제대로 안해준다는것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 일어나던일인데 항상 조치가 부족해서! 그냥넘어가서! 이런일이 계속생기는겁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윗대가리들은 \"아~이번엔 어떤변명하지~\" 분명히 이생각하고 있을겁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냥넘어가면 안됩니다. 평범한조치말고 생각없이 윗대가리에 앉아있는 세금먹는쓰레기를 확실하게 박살낼수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4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신연맹 개박살내야됩니다(즉석인터뷰야말로 국민을 개호구로 보는거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삼일절 제헌절 추석 설 명절 등등...대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있는곳을 제외하고는 날치기 합의서를 받아 빨간날을 다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하고있습니다.연차휴가 1년미만자도 쓸수있는 좋은 법이 생기고 자녀양육휴가가 생긴다고 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외치지만 빨간날이 평등하지않는 이상 연차휴가는 항상 마이너스이고 먼나라 얘기입니다. 몸이 아파도 연차휴가가 없어 쉴수도 없게 만든 , 여름휴가도 갈 수 없고 아이 학교 행사 참여는 꿈에도 못꾸게 만드는 ' 공휴일은 관공서만의 휴일'이라는 괴상한 조항은 '빨간날 평등법'시행으로 바뀌어 개인 연차휴가를 보호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휴가를 보호해주세요.빨간날 평등법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 응원합니다. 이렇게 단시간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는 특출난 능력을 지녔습니다. 얼마전 큰 이슈가 되었던 가상화폐 투자자 300만명도 해내지 못한일을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조금 아쉬운점은 당신들보다 앞서 나경원의원이 있었지만 20만명 도달 시간과 청원인원을 고려하면 당신들이 최고입니다. 단,당신들은 국가대표가 아니라 국까대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까대표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응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 성폭행 및 성추행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리고 배우 학생들에게성적수치심으로 예술계에 물의를 일으키고 국가적명예를 실추시킨 변희석 음악감독의 강한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한 음악감독 변희석에 대한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 너무 화가 나네요 어떻게 저런 생각과 사상을 갖고 국가대표가 되었는지 노선영 선수만 불쌍해 보이네요~~ 저 두 선수가 평창올림픽의 기분을 너무 실망스럽게 만드네요 저런 선수들이 가지고 오는 메달 국민들은 반갑지 않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박보름 국대박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수선수 국가대표자격박탈하고 감독및 빙산연맹의횡포를 검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수 국가대표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경기보면서 저도 노선영선수 처지는 모습보고 안타까웠습니다.경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김보름 박지우선수는 스피드스케이팅 메스스타트경기가 남아있습니다. 김보름 박지우 퇴출청원 기사를 보았는데 어린선수인만큼 자신들도 값비싼 수업을 받았을겁니다.선수에게 비난 및 마녀사냥하지마시고 따뜻한 격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선수였으면 이런상황 과연 괜찮을까요? 김보름 박지우 선수 퇴출청원 철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에게 비난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add환자는 눈에 잘 들어나지 않아 부족한 수행능력으로 떨어지는 아이라는 비난과 멸시를 받는경우가 많지만 내놓고 공개할수도 없는것이 정신질환자라는 오명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지도 모를 세상편견때문입니다. add.adhd환아들은 대게 자신이 무엇을 앓고있는지도 모른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서 또 가족들에게서 폭언과 비난과 따돌림을 받으며 자라게 되기에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존감은 땅속에서 싹도 틔우지 못한채 썩어가게됩니다. 소아정신과처방약들이 광고와 달리 구토 메스꺼움 우울 자살충동등의 부작용으로 상처만 더하는 아이들이 많고 상담치료또한 고비용에 효과라는것에 의문을 갖게합니다 아이의 평생 안고갈 고통을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바라만봐야하는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잃은지 오랩니다 최근 cbd오일의 효능에 대해 알게됐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의료용으로 허용해주십시요 우리는 이제 간절히 행복해지고싶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4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add.adhd환아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세요.의료용대마 허용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큰 밑거름이 된 여자하키 남북단일팀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헌신적으로 뛰어준 선수들, 편견없는 리더십으로 선수들을 이끌어준 머리 감독, 끝내 한팀이 되어 감동을 준 북측 선수들을... 폐막식 이전에 대통령님께서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해서 꼭 격려해 주세요.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여자하키단일팀에 식사 초청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백철기.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 자격박탈하고 빙산협회 개혁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 자격 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먼저 그 어떤 천하하물이던지, 한 개인의 인권이나 자격에 대한 박탈을 할 수 없다. 김보름 선수는 자신의 노력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자력 진출권자이다. 그녀의 경기내용과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퇴출이니 뭐니를 떠들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살 것! 둘째 남의 인성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인성을 돌아봐라! 누가 들으면 자신들의 인성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인성으로 이야기 된 것이 같이 이야기 하는 것 같다. 인성이 안좋다는 말은 가장 무책임한 타인에 대한 인격살인이다. 우리는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군자같은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김보름 같은 선수도 존중받아야 하며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사람은 누구에게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자꾸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를 비난하는가? 당신들은 완벽한 신인가? 너무 강팀과 대적하기에 훈련이나 준비가 부족했던 것에 불과하다. 오바 하지 말자! 넷째 소통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수들의 애로사항을 묵살하고 마구잡이로 욕하지 마라. 언론의 자유도 없는 전체주의 국가니 대한민국이? 다섯째 김보름 선수와 노선영 선수 간의 팀웍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애초부터 예견대는 일이었다. 참가에 의의를 두는 그리고 개최국의 흥행을 위해 참가종목을 늘리고 선수를 늘리는 전략에서 나온 문제였다. 애초부터 선수들은 협회의 소모품취급을 받았다. 이것은 김보름 선수나 박지우 선수도 마찬가지이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결론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 우리가 선수층을 두텁게 하고 보다 힘을 기울이면 여자팀추월도 세계강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다. 이제 그만하자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에 대한 인신공격!", "num_agree": 6, "petition_idx": "14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에 대한 수준떨어지는 청원 그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금 전국이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쌓엿던 모든 불합리한 관행에 피해를본 여성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여성 가족부를 만들어 장관직을 하게만들엇는데 그동안 여성 가족부는 무엇을 하신건가요 이윤택 연출가나 하다못해 법을 집행해야하는 검사실까지 성추행이 만연햇는데 여성가족부에 고발 되어 처벌 받앗다는 이야기를 듣지를못하고 거의 10년이상씩 걍 가슴에 묻고 살아왓다는데 도대체가 여성 가족부가 생기면서 여성 인권이 낳아졋나요? 묻고싶군요 여성 가족부라는 허울만쓴 국가 기곤이라면 차라리 국민세금 낭비 하지말고 헤체해서 진정으로 저렇게 가슴알이 하신분들께 피해보상이라도 해드리는게 낳겟다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를  해체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고위직 장들 차에서 내리고 올라탈때 차문열어주는거 없에주세요 보기가 넘 안좋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위내려놓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원들을 보면 무조건 청원 답변을 들으려고 1인이 다수의 계정으로 청원자수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이 보입니다.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국민청원은 말 그대로 '국민'청원입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진심으로 원해서 청원에 동참해야 하는데, 개개인이 단지 목적을 이루기위해서 여러 계정으로 청원자 수를 올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20만명을 넘겨 답변을 얻기 위해 조작을 하는 듯보여,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 바라는 청원을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실명인증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네이버와 페이스북 등의 계정으로 올 수 있는것이 접근성은 좋겠지만, 그러한 접근성을 남용해서 청원자수 조작을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안을 생각해봤는데요 어떠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든, 실명인증을 한 다음 청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실명인증은 주민등록번호(아이핀)와 휴대폰 번호 인증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것같아요. 만일 실명인증이 되고 1명당 1번의 청원 동의만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앞에서 말한대로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청원만을 답해주실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청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이름만은 걸고 말이죠. 실명 인증제를 도입하신다면, 더불어 청원 실명제도 도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사용자의 실명인증을 청원합니다(+실명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상기 인들을 국가대표자격 박달을 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 자격박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게시판에 올라오는 청원 및 제안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왜 하는 겁니까, 정부의 고민과 행정력 낭비에 폐쇄 하는게 났지 안을 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국치, 국민들의 여론이 그러한데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거라 믿습니다. 조속한 기일내에 엄중히 조사하고 왕따관계도 밝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적폐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에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최근에 속이 안좋아서 강북항외과병원에서 장내시경을 받고 항문에 문제가 있어 항문내시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제 할때 일어났습니다. 장내시경 항문내시경을 받았는데 48만원이란 금액을 저에게 청구했던것입니다. 보통 20만원도 내지 않는 검사내용인데 저에게 바가지를 씌웠다고 주위에서 이야기해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당 내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결과 비급여여서 건드릴수없는 결론이 나왔구요. 만약 비급여처리를 한다면 100만원~1000만원도 병원에 시민들이 지불해야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일을 잡아내기 위해 있는 기관인데 비급여라고 과다청구된것을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북제일항외과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고발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010-6854-2681", "num_agree": 2, "petition_idx": "14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비 과다청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런데 참여하는거 관심없는데 기자회견이라고 하는짓들이 봐줄수 없었다. 인성부족한 사람들이 국가대표라니 부끄럽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꼴보기 싫다 감독도 해임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4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대표팀 박탈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박지우 아직 어리고 또 자세히 보니 김보름 비웃는거 아니네요..,. 안면근육 자체가 왼쪽으로 발달이 되서 자칫 잘못하면 비웃는 것으로 보일 뿐 단지 서로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을 거에요 그리고 운동 안해본분들... 비난하지 마세요 -.... 김보름 다음 올림픽 때 나이를 보세요.... 제가 보기엔 그 노선영 이라는 선수 부터 인성 검사 해보세요... 팀 계주에요.., 앞 사람 보고 존나게 뛰어야지 뒤사람 보고 속도를 늦춰줘야 하는 경기도 있나요? 어느나라 경기 인가요? 그게 경기 이고 그렇게 아니하면 팀웍이 깨지는거라.... 어느나라 경기방식인가요? 또 올림픽경기를 국가 통수권 수반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는 나라가 어디 있답디까? 뉴스에서도 팀워크를 논 하는데 서로 벤치에서 별도로 알아서 미안해서 앉은것을 과대 추측성 보도로 서로들 싸웠고 사이가 좋지 못했다... 기자 니들이 직접 논의 해봤냐? 24 살에 올림픽에 나갔으면 ... 앞으로 다음에 우승 하려면 게네들 4 년을 더 칼을 타야하고 4년더 몸이 망가져야 한가... 국민들 처럼 밥맛 좋게 운동하는 애들이 아니라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검토해보세요. 스피드계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는 얼마전 삼성 이재용 2차 비상식적이고 부정한 판결을 보았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오천만이 부정하는 판결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개혁하라 또는 정형식판사를 파면하라 정형식판사처럼 판결하는 것을 막기위해 판결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렇게 할수 있는 법안과 그렇게할 권한이 없는것으로 답변을 해서 국민들에게 더더욱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약자인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것인가요? 자고로 법적용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논 것이 법학일 것입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해도 법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을 토대로하여 형량을 따지는 것이 법이고 그런 법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사심없이 판결하는 것이 판사라는 직업일텐데도 정형식 판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 그 어느누가 봐도 그것은 법을 악용하여서 법테두리안에서 형량을 축소할대로 축소해서 삼성 이재용부회장을 봐주기위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성을 봐주기로 판결한 판사에 대해 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줘야하는지 세금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정도 였습니다 월급은 국민에게 받으면서 정형식 판사는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그에게서 월급준것을 도록 찾아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개혁하라 또는 정형식판사를 파면하라 정형식판사처럼 판결하는 것을 막기위해 판결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런 판사를 파면할 명분도 권한도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판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자기기분 마음대로 휘둘러도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건가요 ? 판사들이 잘못 판단해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라 “ 라고 하는데 사법부가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것이고 사법부에게 권한을 준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누가 국민을 지배하라고 법관이라는 권한을 준것인가요? 마치 “사법부는 하나님같은 신같은 존재다 그들에게는 도전하지마라” 라고 쇠뇌하는 것처럼 들리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인가요? 사람위에 사람없고 국민위에 사법부가 약자인 국민을 상대로 갑질하는 존재로 있을수는 없는 일입니다 힘이없는 어느 운전기사는 2450원을 회사에 입금을 안했다고 파면을 당했습니다 돈없는 가난한 어느학생은 배가고파 먹을 것 훔친죄로 몇천원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훔친 이재용을 봐주기 재판으로 무죄 방면한 불공정한 판결을한 정용식 같은 엉터리 판사를 견재할 법안이 없다는 것은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민이 주권자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은하지만 실제로는 주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못하고 특권층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굴러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을 우리는 이재용 사건을 통해서 톡톡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우리는 특권자에게 대한민국을 맡기기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로인해 얻어지는 결과에대해서 결국은 약자인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탄한 나머지 글을 올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법부도 개혁해야 하고 견재 해야만 합니다 경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재용 재판을 보면서 철저히 깨닳았습니다 사법부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사법부 역시도 부족한 인간들이 법을 집행하는 단체일 뿐입니다 @@@@@ @@ 바꾸어져야하는 법안 @@@@@@@ 1,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되는 재판은 다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해야 하구요 2, 잘못된 판결을 하는 판사역시도 벌점제도를 두어서 판결에 대해 불이익이 갈수 있도록 해야만이 신중하고 공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4, 법원 법원장은 국민이 투표할수 있어야 합니다 5, 각 재판 에대해 특히 국민을 상대로하는 재판에는 배심원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야합니다 6,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는 추후 변호사 개업도 할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7,잘못판결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겼을시 국가에서 배상하는것이 아니라 판사에게도 배상을 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에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판사 배상보험제도 운영도가능 ( 보험이 만들어져야겠지요) 8, 법원이나 판사를 관리감독하는 체제도 만들어야 무소불위에 권력남용을 막습니다 이상 8가지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평하게 잘사는 나라로 도약하기위해서 입니다 끝가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num_agree": 19, "petition_idx": "14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장 국민투표 ,법원행정처 견제관리부처신설 ,배심원제 활성화 , 잘못된판결 판사배상제도 청원합니다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박 철기 스피드스케이팅 감독\" 지금 뭐하는 인터뷰야..??????????? 황당 인터뷰야..?????? 4강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는 것\" 모든 국민이 다 알지..!! 그 해명이 \"팀추월\"의 의미를 알고 답변하는 인터뷰..??????? 초등학생도 그 답변보다 더 좋은 답변하겠다.... \"팀추월\" 경기가 뭔데..? 3명에서 제일 마지막 들어오는 사람을 기준으로 등수가 정해지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감독\" 자격이 있나..?? \"핵심\"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감독\"을 하나..ㅎㅎㅎㅎㅎ 지금 인터뷰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어 최악의 인터뷰\"야...!!! 와우..!! 뭐하러 인터뷰를 하지..? 더 열받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 빙상 박 철기 감독 인터뷰가 국민 모두를 죽였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문재인 정부는 가상화폐를두고 온 나라 국민이 알다시피,, 돌덩어리니 ,제[2의 바다이야기니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국민상대로 협박과 겁박을하고 가상화폐를 폐지 하곘다는등의 국민 대 사기극을 버리고 은행을 압박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위측 시키는등의 불법 행위로 비트, 알트 코인이 90%이상 대다수 폭락하여 20.30대민 서민들에게 고통과 아품을 주었다,,, 그런데 6월 선거가 다가오니 가상화폐에 대하여 느스한 정책을 펴려한다 , 이런 국민을 못살게 하는 정부는 6월에 좌파 정권에게 단1표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4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우롱하는문재인정부,,,쓰레게통에 쳐넣어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한심합니다.갑질.권력.범죄나라입니다.망하는길로가네요.꺙. 망해버려라.완전히개판입니다.쓰레기같은놈좀 죽이세요.법이문제입니다.없는사람은못사는나라.대한민국.", "num_agree": 1, "petition_idx": "144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갑질 답없는나라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제로 댓글 달 수 있게 해주세요. 인터넷 글쓰기는 제2의 소통수단 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개인이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를 끼쳐서 안되는 것과 거짓을 말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규범이 있습니다. 반면 제2의 소통 수단인 인터넷에서 댓글을 쓸 때 이러한 규범이 무차별적으로 어겨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가장 소통률이 높은 댓글쓰기 부문에서 사람들은 가상의 이름 즉 '아이디'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 무게감 없이 발언을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전혀 다른 태도로 발언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수 많은 거짓 정보가 생겨났고, 댓글 부대라는 정치적 악용 도구로도 쓰였습니다. 요즘은 소위 스마트 시대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람보다 많이 접합니다. 만약 댓글과 인터넷 분위기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발언들로 도배 돼있다면 사람들의 '사회 인식'은 부정적으로 바뀌고, 일상의 대화는 허막해지고, 인터넷의 관점이 현실을 침범하여 사회가 모순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까지 합니다. 대통령님, 과거에는 종이 하나로 개인의 주장 펼쳐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수천만명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됩니다. 파급력이 상상 초월입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우숩게 생각하여 사이버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천천히 사회를 죽이는 숨어 있는 독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적극 도입하여 인터넷 댓글러들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사회적 무게감을 가지고 의견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권을 침해한다는 수 많은 말이 있었지만 인권 보장이라는 탈을 쓰고 수 많은 인권 항목을 짚밟는 행위는 모순적이며 완전 퇴출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개인이 그 정도 '책임감'이 없이 댓글을 다는것은 사회가 용납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격 박탈입니다. 수 많은 댓글, 게시물들은 이제 더 이상 사적인것이 아닌 공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명 인구, 5명 중 4명이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책 한권이 출판되는것보다 게시물 하나, 댓글 하나가 더 파급력이 큰 시대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실명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자 여성 팀추월 경기를 보며 느낀점을 말씀 드립니다. 노골적인 따돌림으로 눈살이 찌푸려 졌습니다 그 모습은 어린 학생들의 학교에서나 볼만한 광경처럼 보이더군요. 올림픽이 교내체육대회도 아니고, 팀추월이라는 명백한 규칙 내에 준해서 플레이 하지 않고, 인터뷰 하는 내용도 가관이었습니다. 국민 모두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언론 속에 이슈가 되었고, 이것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둔하는 주변 선수 및 지인들도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 이번 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고, 한 선수를 선수답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무언가 잘못 되었습니다. 추후 방송에 나와도 반갑게 맞이하며 응원은 못할듯..", "num_agree": 2, "petition_idx": "14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퇴출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을 통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해왔던 사업체 사장입니다. 제가 요몇년동안 국가에 내는 세금이 굉장히 후회됩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시청,학교,정부기관 등등)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입찰을 통해 구매,조달하도록 하는 일종의 입찰기관으로 오로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대금지급을 합니다. 최근 3년이래 너무 힘듭니다. 입찰경쟁에서 인도네시아산, 베트남산과 경쟁이 너무 힘들고 경쟁 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는 경쟁을 붙이니, 직원의 월급 인상은 커녕 해고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매년 꼬박꼬박 성실히 납세하는 납세자로서, 내가 낸 세금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는 것과 다름 없는 이 상황이 매우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야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은 빛좋은 개살구인 뿐입니까? 어떻게 국민세금으로 해외생산품을 구매하는게 국내 일자리 창출입니까? 국민세금만큼은 국내중소형 업체들이 제작 납품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조선시대에 농업이 나라의 근간이듯, 오늘날에는 제조업이 나라의 근간입니다. 미국과 같이 제조업이 다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4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으로 물품 구입하는 조달청에 인도네시아,베트남 물품이라니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간부들 수사하고 선수2명 국가선수자격 박탈 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간부들 구속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원합니다 국가대표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대 자격박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솔직히 말해서 편의점이나 카페가면 히터 에어컨 엄청 틀던데 왜 저희 집은 아껴썼음에도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어 수익을 내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좀 더 많이 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왜 일반 가정집들이 더 많이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터무니 없는 전기세 인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ㅣ", "num_agree": 1, "petition_idx": "14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빅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다른 나라선수들은 뒷 선수를 챙기면서 선두가 뒤를 참고하면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가운데로 갔다가 열심히 팀 웍을 이루어 성과를 냈는데 우리나라 선수는 도대체 뭐냐 나이도 같은 20대 경력도 많은데 조금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모두 젊은이에게 주고 모두 죽어야 하나 어떻게 단결을 모르는 그런 독단적인 것들이 스포츠 정신으로 운동을 한다고 아예 혼자 하는 운동이나 하고 둘이상 하는 운동은 아예 사그리 없애버리는 것이 이판에 어떨까 합니다 다른 나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짐싸서 가는 마당에 우리도 이판에 뭔가 획기적인 청산을 하기전에는 안될것 같습니다 국가대표직이 아니라 나라망신 시킨 이들을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스피드 스케이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집단이라기 보다는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집단으로 변질된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여 주십시오.. 반으로 줄인다 해도 많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반으로 줄여 주십시오.. 어차피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여 주십시오.. 일년 365일 중 일하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온갖 특권에 권위의식.. 노동자 농민.. 없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진보정당까지도 국회만 들어가면 한통속이 되어서 본인들 세비 올리고 특권 지키는데는 한목소리를 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누구 하나도 내탓이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어김없이 지방선거니..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뽑아주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 보다는 뽑아주면 나부터 월급 줄이고 나부터 특권/권위 내려놓겠다는 의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혼자서 스스로 이런 결정 못합니다.. 절대로..", "num_agree": 6, "petition_idx": "14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원 및 급여 조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놈이 출소하는 날이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있겠네요. 두렵습니다. 더 이상 일어나선 안될 일이 일어나고, 그 누군가가 저 외의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게 무서워요. 만약 그 사람이 재범을 저지르고 다시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받는다 해도, 당한 그 사람의 기억과 아픔이 씻겨내려가는건 아니잖습니까. 출소 취소해주세요.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과분한 사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가 두렵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박탈시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국격을 해친 빙상연맹과 팀추월 국가대표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대표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처벌 및 깁보름과박지우대표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먼저 인간이 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4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박탈 강력히 원합니다 인성이 저런대 먼 금메달이 필요할까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다름이아니라 몇주전 저희집에 불이났었습니다. 어릴적부터 배워온 도둑은112 화재신고는119 이렇게배워 불이났을당시에도 119로전화해 신고른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5분도채안걸리는 소방서에서 도착하는시간이 10~20분 걸린다는것이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이났을당시 이웃분들이 그러시더군요 119로전화하면안된다고 지역소방서로바로 연결 해야한다고 안그러면 오래걸린다고 이게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럼 어릴적부터 배워온 112.119는 왜 소용잇는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119신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가상화폐는 전 국민 도박중독을 만듭니다. 반듯이 거래 폐쇄가 답입니다. 블럭체인 기술개발에 지원은 하되. 가상화폐거래는 도박과 같습니다. 전국민 도박중독에 걸려 노동력 상실에 국가 망해요. 거래 폐쇄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거래 폐쇄하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래와 같은 이유로 퇴진요구합니다. 1. 4년간 국민혈세를 받아왔으면서, 고작 자국 홈경기에서 관중소음으로 코치의견이 전달되지않았다는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함. (같이 경기한 네덜란드팀은 문제없었음) 2. 감독으로서 선수의 능력을 분석해서 전술을 짰어야 함에도, 노선영선수의 말만듣고 진행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팀추월 감독으로서 받아간 월급을 회수하고싶은정도입니다.) 3. 본인의 선수가 경솔한 발언을 했음에도, 선수를 향한 질문에도 대신 답변하는등 보호하기에 급급한 태도로 지도자로서 부족한 자질을 보임. 4. 3의 이유를 포함하여 선수간의 분열을 해결하지 않고, 편가르기식으로 오히려 팀추월 결과에 악영향을 줌. 상기 이유 등으로 퇴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4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백철기 감독 퇴진 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 청원은 과도한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 팀추월 경기의 내용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 인터뷰 또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선수들이 어떤 환경에서 훈련을 해왔는지, 선수들간의 관계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인터뷰와 태도만으로 아직 올림픽이 끝나지도 않은 지금 선수의 자격박탈을 운운하는 청원은 나머지 선수들의 사기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식의 여론은 두 선수를 뭇매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가대표를 꿈꾸는 많은 어린 선수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도 아직 어린 선수들입니다. 이런 일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빙상연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을 관리하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단체임에도 주어진 역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저런 비리도 꽤 많은 것으로 언론에 언급됩니다. 안현수 선수 때도 이슈가 됐던 빙상연맹입니다. 또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선수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빙상연맹 또한 책임을 선수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빙상연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과와 상관없이 4년간 열심히 훈련한 모든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을 철저히 조사해서 개혁해주시고,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자격박탈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현재 25살 남성이며, 국방의 의무인 육군 기준 21개월을 복무 한 후 연장을 신청하여(전문하사)로 12개월을 군간부직으로 복무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간부직 지원 중 신체 검사에서 옷을 탈의하고 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술자국이나 문신의 유무를 확인을 하였고 문제 없이 간부생활을 이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생각을 해 보니 군 생활 중 잠재적 사고를 판별하거나 인식 하고있을 수 있게 수술 자국을 확인 하는건 이해가 되나 문신의 유무를 확인 하는 것이 아이러니 하였습니다. 아직 국내 정서상 거부감이 드는건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나 문신을 한 장병 혹은 일반인이라하여 지원 간에 결격 사유 혹은 핸디캡으로 작용 하는건 평등하게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에 크나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직종에 지원 함에 문신(타투)를 한 국민의 평등한 기회 부여를 원합니다. 또한 여타 국가의 군인내지 경찰들이 자신의 부대마크 혹은 기관의 마크등 본인이 속한 기관 내지 사회적모임들의 떳떳하고 자긍심의 의미로 타투를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투(문신) 공(군)무원직 지원에 평등대우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카드에서 통장압류들아와는대 통장자체가 정지 돼있는 상태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권압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마트 홈플러스 규제하면 뭐합니까? 이제는 편의점으로 동네 구석 구석 들어오면 소상공인 은 다 죽으라는 건가요? 대기업 편의점들 요즘 없는곳이 없지만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다릅니다 이름이 갖는 힘이 달라요 대헝마트는 규제하면서 대형마트 편의점은 왜 규제 안하나요? 왜 자꾸 대기업만 먹여살리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4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마트편의점 홈플러스편의점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제까지 언론에 나지 않는 사건으로 검사가 구속된적이 있나요 꼭 언론에 나야만 꼬리 자르기로 구속 합니다 성남 검찰청 검사가 범인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 하고 범인이 작성한 불기소 이유서를 행사하는 중 범죄를 행하였는데도 즐거를 제시하고 고소하고 진정 해도 수사도 안합니다 이에 검찰이 바로서기 위하여 수장 문무일을 직무유기로 구속 하여야 합니다 010-5284-3842 최종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2년째 고소하고있고 무고라면 나를 구속 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이  바로서기를  바란다면   문무일이 구속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많은 논란으로 마음고생이 많았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과 감독, 스태프에게 청와대에서 근사한 밥 한끼 차려주세요 이번 올림픽 동안 많은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지만 단일팀이 가장 감동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정치인과 집단의 우둔한 혀놀림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을껍니다. 청와대에서 국민들을 대신에 따뜻하고 맛난 밥한끼 대접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고도 치하해주세요 자랑스런 대한의 딸들에게 선물한번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생많이 한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게 청와대에서 근사한 밥 한끼 차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런 국가대표는 더이상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퇴출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출시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소수 다수 이익단체 는 꺼져라 오직 의의 세상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먹고 입고 싸고 짓고 부수고 반복하기를 안제까지인고 더나은 세상을 이루기를기도하며 다만회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는꺼져라 오직 의의 세상이오기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윤택짐승같은 저런인간은 죄를뉘우칠줄모르는군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죄가없는건 아니니 법적으로안되면 사회적으로 매장을시켜야 합니다 연극배우될려면 임신도해야되고 낙태는 기본으로 해야되는지 그인간 가족들도 그렇게 당해도 되는지 물어보고싶네요 문화계 전체 가그런지 필히 밝히고 엄중한죄를 물어야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올림픽 팀추월 여자 경기에서일어난 일을 제대로 조사해주시고 김보름 ,박지우 선수선수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팀추월 여자 김보름 박지우 선수"}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을 바보로 취급한 죄 국격을 실추시킨죄 미래청소년에게 해악한죄 하가지없는죄", "num_agree": 2, "petition_idx": "144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장수지선수의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발 박탈시켜주세요 빙상연맹도 처벌해즈세요 문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144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과 빙상연맹 엄중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문재인 하는 꼬라지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대한민국인지 헷갈릴정도 모든분야에서 하는것도 없고 서민 코스프레 하는거보면 더재수없다. 이런 인간한테 비싼 월급주기싫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의 비리를 조사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가해자의 인권을 주장하며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얼굴도 모르는 극악무도하고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웃인지 옆집에 사는지 조차도 모르고 끔직한 범죄를 또 당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조두순이 나영양 아버지에게 했던말이 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심과 형량증가가 안된다면 그나마의 안심인 신상이라도 공개하여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1%라도 해소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지킨다 이러다가 또 한명의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다는걸 생각해주십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신상공개를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윤택연출자 성폭행처벌 강력히해주세요 퇴출시키세요", "num_agree": 71, "petition_idx": "14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연출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나라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들께 보잘것 없는 제 이야기 하나 할까 합니다. 우슨 이글을 올리는 취지는 열명의 나쁜 사람들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명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소망에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것은 어디에 이런 내용을 문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행정기관중 최고기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북무주경찰서에서 폭력협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눈앞에서 저는 폭행을 당했고 경찰이 현행법으로 체포 한다는 고지와 함께 무주 경찰서로 이동 하였습니다. 이때 까지 저는 피해자 신분으로 동행한줄 알았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끝나고 시간이 늦어서는 내일 다시 조사를 받겠냐는 경찰에 말에 의이가 없어지만 내일도 일을해야 하는 영세 업자라 오늘 끝내 달라고 하고 저를 폭행한 사람은 다음에 받겠다고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좀 황당했습니다. 폭행현행범을 자기 편한 시간에 조사를 받는것도 이해를 할수 없어지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해하고 저만 조사를 맞치고 답답한 몇가지 질문도 했고 저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폭행을 당한 사람이고 폭행을 행한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다시 한번 조사할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폭행범의 의견과 참고인 조사만 가지고 쌍방폭력으로 단순 처리를 해서 전주검찰청 301호 검사실로 넘어 갔습니다. 301호 검사실에서 조정을 한다면서 합의를 할생각이 없냐고 연락이 왔고 저는 합의를 할생각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저도 같은 처벌을 받냐고 질문했고 301호실 직원분은 그렇다고 했고 저의 답답한 사정을 이야기 하자 자기는 그런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서면으로 지금 이야기를 보내달라고 했고 저랑 조금 옥신각신한것 때문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상위 기관이라 기초 조사가 잘못된것을 다시 조사 할줄 알았는데 답답한 이야기에 자기가 근무하는 장소의 주소를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301호실로 내가 한이야기를 서면으로 보내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공무에 바쁘시고 저 처럼 무지한 사람을 많이 상대해서 그런지 기초적인 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무주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사건경위를 설명하자 똑같은 이야기 더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답변과 함께 내가 하고 싶은데로 하라고 하는데 내가 뭘해야 할지 모르겠고 답답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물병원 보험을 적용해주세요 병원비 너무비싸서 치료못받고 죽고 버려지는 동물들 많습니다 건강보험 반려동물들에게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버려진아이들 보호소에서 입양할때 중성화수술 무료로해서분양해주세요 입양할때 여러가지 검사하고 중성화까지하면 몇십만원나옵니다 그런 부담감때문에 입양꺼려지기도합니다 부담없이 입양하도록 혜택을주세요 반려동물 보험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종종 티브이에서 종교로 인해 부서지고 상처받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잠시 놀라움을 금치 못하다가 다시 일상에 젖어 내 일이 아니라서 금새 잊혀지곤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드라마 '구해줘'에서 간접적으로 위험함을 느꼈고, 경기도에서 딸과 이단목사로 인한 노부부 사망과 실종, 그리고 가족들과 이단에 의한 청년여성 구지인양의 사망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바로 옆에서 가면을 쓴채 존재하는 이단은 두려움을 떠나 치가 떨리고 꼭 사라져야 할 것들 입니다. 자유의 나라에서 종교때문에, 짐승같은 사람때문에 인권유린이 판치고 있다는것이 너무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제발....파헤쳐서 엄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개종 불법 행위를 엄벌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박지우선수는 정정당당해야할 스포츠정신을 회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팀원을 왕따시키는 그런인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므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이없습니다 이에 대표자격박탈이라는 청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빙상연맹도 쇠신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자격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문재인을 북으로 수출하자", "num_agree": 0, "petition_idx": "14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기와갤러리 없애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진짜 국가에 도움이 되는걸해야지ㅋㅋ 지 기분 안내키는것만 청원하네~에휴 나라가 이모양인게 니들탓이지 누구탓이겠냐 ㅉㅉ 걍 가만히있으면되는데", "num_agree": 2, "petition_idx": "14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무슨 엄마한테 떼쓰듯이하네ㅋㅋ 미개한 국민수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GM 대우의 군산공장 폐쇄와 철수설 때문에 군산의 일자리 및 지역경제가 위협 받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GM 코리아의 부실경영이거나 편법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귀족노조의 생산성 문제를 지목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전자가 원인일수도, 후자가 원일일수도, 둘 다 원인일수도 있습니다. 사태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분명히 원인에 대해 집고 넘어가야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아직 GM철수 시기로 점쳐진 5월까지는 3개월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정권 초기에 활발히 논의 되었던 숙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요? 국민들은 크나큰 경제 타격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탈원전을 밀어부치기 위해 억지로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한게 아니란걸 믿고 싶습니다 코앞의 표를 위한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민의 시점에서 사태를 바라봐주셨으면 합니다 군산 GM사태 조사 및 대책 위원회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를 향한 뜻을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사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같은 선수들끼리 팀워크가 아닌 옹호도 아닌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선수들끼리 팀워크를 깨고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주고 노선영 선수에게 있어 마지막 기회인 올림픽을 심적으로 힘들게 해주었기때문에 도덕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피해자가 힘든 세상이 아닌 가해자가 오히려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서 이렇게 청원으로 제기합니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인성적으로 아니라고 여겨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태어나 오십년 동안 살아오며 대한민국의 청와대 정치판에 두번째 청원글을 올려 봅니다 첫번째는 한나라당에 세종시 국회이전 반대에 항의하는 내용이었고 이글은 두번째로 민주당을 상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둘다 정치의 권력이 뒤따른 다는 생각입니다 해서는 안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으로서 도리라 생각되기에 올립니다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에서 강재 개종이 왠말입니까 어떤종교인지 제데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그렇다 더라\"란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아님,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가두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자 들은 처벌 받는게 당연하지만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은 더 큰 처벌이 있어야 하는게 우리나라 법이 아닌지요 증인 증좌가 있다면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을 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개종목자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애플이 중국의 반도체를 구입하고자 한다. 물론 그것은 애플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진행되겠지만, 나는 이것이 좀 우려스럽다. 내가 바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나,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듯 하다. 작은 위기를 벗어나려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뜻이다. 비록 애플이 구매선 다변화와 가격 경쟁력을 위해 중국의 반도체를 구매하려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애플이라는 회사를 넘어서, 4차 산업을 준비하는 미국 전체의 전략적 이익을 생각하면,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가 매우 우수함으로, 애플로서도 세계 최고의 제품을 지향하는 만큼, 나 같으면 품질상 문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는 일단 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여러 관계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이익이 결코 미국의 국익에 손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많은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한두 품목만 보면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겠지만, 전체 경제를 생각하면, 이익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출수가 있다. 지금 진행되는 한미 FTA의 개정협상도 결국 양국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성실히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입장이 다르다. 미국과 중국은 용호상박으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단기간의 협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 이럴진데, 4차 산업의 핵심축인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미국이 키워준다면, 그야말로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꼴이고, 결국 미국이 그 결과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우리나라로서도 손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애플과 미국 정부는 좀 더 큰 틀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과 중국도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서로 협조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제품에 대한 노골적 중국의 견제를 생각하면, 우리로서도 마냥 중국의 입장을 이해 할 수는 없다. 이 점은 중국 정부에서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정치, 군사적 관계를 떠나서, 무역에서는 상호호혜적인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언제부터 청와대 청원란이 화풀이 게시판으로 변해 버렸네요 관공서 관련부서에도 하소연 할때가 있을텐데 너무 남발하는듯 합니다 진정 큰 일 사건들만 청원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란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두 낱말은 앞의 발음이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 공교롭게 비슷해졌다. 잔치(party), 정당(party), 아파트(apartment), 백화점(department), 빨치산(partisan)은 어원이 모두 part다. 정규조직에서 떨어져 분파(part)를 이룬 유격대원이 프랑스어로 파르티잔이다. 우린 빨치산이라 한다. 스페인어로 게릴라다. 우리도 한국전쟁 중 지리산에 빨치산이 많았다. 빨치산은 동지의식이 강하므로 서로 동무라 부른다. 빨치산에서 빨이 파트라면, 빨갱이에서 빨은 레드다. 1917년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으로 인류 최초의 공산국가를 만든 소련(Soviet Union)은 러시아인이 좋아하는 빨간색 국기를 썼다. 빨갱이의 기원이다. 1949년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도 한(漢)족이 좋아하는 빨간색 오성홍기다. 북한, 쿠바, 베트남 등 공산국가들 국기도 빨간색이다. 태극기는 우연히 위쪽의 빨간색이 위쪽 북한의 빨강색과 같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 한다. 1950년대 미국에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red scare)으로 매서운 매카시즘 광풍이 드세게 불 때도 공산주의자들을 그냥 레드(Red)라고 했다. 우리는 정상 인간으로 안보고 괴물과 같은 빨간 인간인 빨갱이로 보았다. 무시무시한 철권 통치자 스탈린은 공산국가를 독재자가 전제적 권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전체국가로 만들었다. 2000만 명을 무자비하게 숙청(肅淸)하는 공포정치의 비법을 후대에 전수했다. 아직도 지구상에서 반당 반혁명을 구실로 반동분자를 소리없이 죽이거나 즉결 공개총살을 한다. 손에 빨간 피를 묻힌다. 그래서 흉폭하고 잔인무도한 비정상 반인륜 인간을 빨갱이라 한다면 일리 있다. 죽어간 생명들의 명복을 빈다. 이 땅에 평화-민주-정의-자유가 제대로 살아나길 빈다. 박기철 경성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이런뜻이라네요 한마디로 공산주의자를 뜻하는말 ^^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국가이므로 이에 반하고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생각을갖고 있거나 행동을 한다면 마땅히 빨갱이라 불리워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아니면 공산주의자라던가 공산주의자보단 빨갱이가 낱말이 적고부르기 쉽네요 이상입니다 ^^ 빨갱이라는 말을 듣기 싫다면 빨갱이짓을 안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ㅎㅎ", "num_agree": 4, "petition_idx": "14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갱이의 어원을 알아보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반천련(반천황연합)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num_agree": 0, "petition_idx": "14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의 망신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얼마 전에 직장을 구할 생각으로 한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제가 알고 있던 시간과 달라 하루만 일을 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치 급여가 제가 받기로 한 월급에서 하루치이거나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받기로 한 월급에서 하루치도 아니고 최저시급보다 더 낮은 시급을 주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최저시급에서 수습기간감액 적용하여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월급단위로 받는 직장인(시급으로 쳤을 때 최저시급보다 높은 월급) 혹은 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이럴거면 최저시급이란 명칭은 왜 있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최저노동인건비 보장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에 수습기간감액 적용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북부에살고 있는 27살 아이둘의 아빠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아직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첫째를 23의 나이에 안게되었고 1년채.되지않아 둘째를 안게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끌다보니 벌써 나이가 이렇게됐습니다.현재는 아이와 저 3명의서 살고있습니다. 저는 지금 허리디스크가 있어 6개월의 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정도 지켜야하고 나라도 지켜야하나 지금 저한테 중요한건 가정입니다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앞에서 추악한 모습을 보인것들은 감독부터 선수들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과 국대박탈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스포츠정신의 제 1의 과제는 단연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다면 단연 아웃 시키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라도 제제는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통령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대한민국 러 지역에도 큰 자동차 공장 하나씩만 지어 주세요. 미대사관 포위도 하고, 미대사한테 우리도 칼빵 놓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도 습격해서 무장시위도 할 수 있고, 북괴와 중공넘들 똥구멍이라도 닦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원하신다면 연극배우 성폭행도 할 수 있고, 성폭행 인간문화재도 시켜만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젠 마음 놓고 편하게 일하면서 임금인상 및 각종 시위만 하면서 편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희 죄라면 그저 열심히 세금 내고 가난하게 산 죄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특별실업재난지역 만들어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시키는 대로 할테니 저희도 좀 도와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주노조라는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들로 구성된 노조단체는 우리나라에서 오만하게 노조를 만들며 정치행위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주권,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이적세력이며 이들을 축출하지 않으면 안보와 주권, 국민권익은 위협받을것입니다 이주노조라는 단체는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를 이끌었고 이주노조 위원장인 미셀 카투이라라는 필리핀인은 자기를 추방하면 반한시위 하겠다는 오만방자한 망언이나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있으며 반한적인 이적집단인걸 알수있는 대목입니다 안그래도 외국인노동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임금이 떨어지고 자국민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국민권익과 국가안보, 주권등을 위협하는 저런 도적무리들은 축출하는게 정상적인 국가로서 할일입니다 ", "num_agree": 13, "petition_idx": "14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한이적단체 이주노조를 불법화하고 해산시켜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진실을 감추고 제식구 감싸는게 언제적 얘긴데 전세계앞에 나라 망신준연맹 개혁이 필여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에 올림픽 정신을 망각한 선수 감독 책임자 사퇴 시켜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파헤쳐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실력과인성을 같이겸비하면 참좋은데 어렵다는말씀입니다 지도자 교육및 선수들의 인성교육과 빙상연맹을 좀더 깨끗하게 관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메달리스트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주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메달리스트들이 국위선양을 하고 나라를 알리는 역할이 크기는 합니다만, 이번 사태에서 국민의 응원을 기만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특히나 손가락 묶고 입으로 응원이나 해라, 평소에는 관심없다가 이제와서 무슨 관심이냐, 응원이 방해가 된다 라는 선수들에게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노후까지 보장해줘야하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특히 몇몇 선수들은 국위선양이 아니라 국가망신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대표 메달리스트들에게 포상금 뿐 아니라 연금(60세까지)을 지급합니다. 이는 적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포상금들은 면세도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군면제에 각종 스폰서 지원 등 메달리스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물론 포상금을 지원하지 않는 교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까지 지원해가며 노후를 보장해줘야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민연금은 곧 바닥을 보인다는데 세금으로 메달리스트들 연금을 채워줘야 한다니 이는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따지고보면 올림픽 출전, 각종 세계대회 출전에서 개인의 영광을 얻기 위해 메달에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메달을 딴다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 비인기종목 지원이나 복지혜택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달리스트 연금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평창올림픽 스케이트 감독인 백철기 감독과 노선영선수가 차별을 주장한 빙상연맹 전명규 부회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방금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선수의 기자회견을 보고 왔는데요 백철기 감독도 현재 노선영선수가 원했다고 한 작전이다 그러면서 선수탓으로 돌리고 있네요 감독이란 사람이 그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또한 감독이라는 사람이 전화로 선수의 컨디션을 확인하는게 말이 됩니까? 전부터 빙상연맹 말이 많아 저희의 안현수 선수도 러시아로 귀화를 했구요 솔직히 노선영선수도 故노진규선수만 아니였으면 이번에 올림픽을 안나왔을꺼라는 말을 했는데, 예전부터 차별이 있다고 폭탄 발언을 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 같습니다. 감독으로써 자질이 없는 스케이트 백철기 감독과 2014년 사퇴했다가 2017년 다시 임원진으로 들어간 빙상연맹 전명규 부회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57, "petition_idx": "14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 부회장과 스케이트 백철기 감독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처음이자 마지믹이 될수있는 동계올림픽 에서 완전 국제적 개망신 ㅠㅠㅠㅠ 정말 힘들게 국가대표 하기위하여 노력과 땀이 있는 선수들인데 .... 왜들 그러는지..... 연맹 등 관계자들 이런짓들이 관연 국가을 대표하는 사람들 인가?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감독.연맹 관계자 국가대표 박탈 및 갑질자 들 처벌 및 박탈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전세계가 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스포츠맨쉽에 끝을 보여준 김보름양을 빙산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영구제명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문재인 너한테는 최저시급도 아깝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최저시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길번호식 집번호 너무 힘들어서요 간절이 요청합니다 우리국민은 지역으로 역사적으로나 살고 있는데 비록 일본인들이 마을이름밖은것 우리민족은 집단촌인데 김씨사는 마을 박씨사는마을 다른성씨도 같은데 비록 일본인들이 간여해서 만들었지만 우리역사로봐서 우린 집단촌인것같다 내 우리 누님집가려다 집못찻고 택시불러서 택시따라서 누님짐에같네요 도료명주소 패지하면 안됄까요... 지명을 그대로하고 우리 월래 이름찿는게 중요한것같아서", "num_agree": 1, "petition_idx": "144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번호에서 지역번호으로 부탁합니다 길번호는 유럽에서나 통하지만 우리민족은 지역으로 통치해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장난성글이나 터무니없는 내용을 올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아니면 잘못알고계신 부분을 올리는경우도 있었구요. 그럴때마다 다른의견을 올리고싶은데 그런공간이 \"동의\"부분밖에 없더군요. 아마 혹시모를 분쟁을 생각하신거같은데 그건 공감만 있는 지금도 충분히 그럴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달때 \"공감, 비공감\"을 선택할수있게끔하고 다른의견 혹은 추가의견을 적는 공간이 있다면 훨씬 자유롭게 글을 쓸수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내가 작성한 청원글과 내가 동의한 청원글을 한눈에 볼수있는 공간이있다면 동의가 어느정도 달렸는지, 또 어떤 더 좋은 의견이있는지 한눈에 볼수있을거같아요. 그리고, 통계같은것을 낼때도 도움이 될수도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이 개선 된다면 국민신문고 역할을 더 많이 할수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ㅎㅎ", "num_agree": 3, "petition_idx": "14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합니다 -  비공감,다른(추가)의견을 달수있는 공간과 내가 작성한 청원글, 내가 동의한 청원글을 볼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이나 글이 난무하고 육두문자를 일상어처럼 사용되고 여혐(여성혐오),남혐(남성혐오)를 지향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이트는 모든 연령대가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이트 폐쇄 요청 바랍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마저 이런 곳에 가입하여 이성을 혐오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을 만들거나 글을 적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길 한 어른에 간절한 청원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및 일베 사이트 폐쇠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근 페미니즘의 의무 교육에 대한 주제가 대한민국에서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함부로 정의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페미니즘은 상을 구성하고 있는 철학의 일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중,고등학생의 학생들이 철학을 필수적으로 학습하고 그들이 원하는 철학적인 세계관을 구축하게 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고,그들에게 여러가지 철학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진짜 교육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페미니즘 의무교육에 대한 주장은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페미니즘만을 가르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교사가 얼마나 되느냐에 문제가 있고, 페미니즘만을 학습하는 것은 편향된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더욱더 성평등, 인권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중,고등학교의 철학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은 사고하는 힘을 기르며 인생을 살며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여러갈래의 길을 제시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무교육을 위해서 일단 도덕,윤리교사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중고등학교때 윤리교과에서 미비하였던 페미니즘이나 여러 철학에 대해서 깊게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학과 학부생들에 대해서도 교육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만의 의무 교육이 아닌 철학의 의무교육을 실시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계기로 빙상적폐청산을 바랍니다 뒤쳐져 울고있는 우리선수를 외방인코치가 찾아가고 우리나라 감독은 뭐하고 두명의 선수는 비웃고 ...상처입은 선수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선수와 감독 그와 관련된 모든적펴를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시 전형의 비율 확대를 청원합니다. 모든 이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없어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시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수시의 비율은 높아져가는 대한민국 입시체제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수시 전형의 폐해는 무척이나 심각합니다. 교사가 작성해야할 생활기록부를 학생이 작성해 교사를 거쳐 기재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불법적인 수시 입시 컨설팅은 날이 갈수록 성행하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만 과목세부능력특기사항이 기재되고 학교에 한명씩은 수도권 이른바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OO대 자원' 이라는 명칭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두고 수시 비중의 확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잘사는 집 아이들은 컨설팅을 받아 대학을 잘 가고, 학업에 더 나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학생들이 있는 데에도 수시전형의 폐해로 인해, 혹은 학교간의 차이 (특목고, 자사고와 일반고)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이 학생의 평소 역량을 확인하고 자신의 진로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평소에 준비했는지를 이해하는 제도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대입은 이제 인생을 거는 승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공정성을 위해 수시 전형의 비율 확대가 아니라, 정시 전형의 비율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78, "petition_idx": "144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율 확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선수 국가대표자격 박탈 시켜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사는 어느 20대 대학생입니다. 요즘 청와대 청원이 인기(?)이고, 많은 분야에서 청원이 이어져서 저도 하나 올립니다. 저는 정치나 사회 경제에 무지하여 그런 내용은 차마 지식이 짧아 올리지 못하겠고, 좀 실용적인 내용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제 친구가 작년 의무 소방원에 입대하였고, 이후 우리나라 소방관들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소방서에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신고되는 영상을 보고 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어처구니 신고 금지법'입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 진화와 구조작업, 기타 야생동물 포획 정도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특히 명절에 어처구니 없는 요청으로 소방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수구에 빠진 핸드폰 구하기, 산에서 잃어버린 핸드폰 찾아 달라, 다리가 아프니 데려다 달라, 김치 냉장고 좀 고쳐달라 등... 정말 황당한 신고들이 접수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황당 신고 금지법'을 제안합니다. 1. 황당 신고 금지 2. 황당 신고시 1차례 경고 3. 경고 무시 후 지속적인 황당 요청시 소방관의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 황당한지 안한지의 판단은 제가 알기론 소방서 통화 내용은 녹음이 되니 그걸 법원에 제출하면 될거라 봅니다. 김영란법처럼 굳이 없어도 되는 법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법을 통해 진짜 위급한 구조 요청에 차질을 주리고, 소방관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서 황당 신고 금지법"}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으로 얘기하면 부모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농민들과 축산인들은 자식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자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형편이 어려우면 빚을 얻어서라도 잘먹이려고 노력도 하면서 공부도 시킵니다.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농협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의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수십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온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아 값이 오르면 값을 안정시킨다는 미명하에 외국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을 해다가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는 일에는 앞장서 왔지만 반대로 풍년이 들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당연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민, 축산인들에게 손해를 본 만큼 피해를 보상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아무 대책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은 농협의 단골 채무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우량농지를 만든다면서 국민들이 납부한 혈세로 경지정리 사업을 해왔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경지정리를 해놓았으면 농지로서 보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권력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우량농지 위에 사업을 내세워 농지전용을 요청하면 아무소리 하지 않고 농민들이 반대해도 수천 아니 수백만 평방미터 이상도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면서,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농가주택을 짓고자 농지전용을 신청하면 '왜 하필이면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에다 집을 지으려 하느냐' 면서 다른 농지 즉 경지정리 되지 않은 농지를 구해오면 해주겠다는 등 농민과 축산인들에게 인색하게 하면서 농지전용을 해주어도 660평방미터 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농지전용을 받아 집을 짓고 지목을 대지로 바꾸어도 용도지역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꽁꽁 묶어 놓습니다. 대지를 아무것도 못하고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놓는다고 해서 국가에 무슨 이득이 되는지? 이토록 농민과 축산인들에게만 불리한 행정만을 펼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연 농민과 축산인들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인지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민과 축산인들 위에 군림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무슨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불법축사 합법화라는 미명하에 축산인들을 또 다시 울리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축사에 있는 관리사의 출입문 전면에 설치된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비가림막을 불법건축물이라면서 철거를 강요하며 축산인들은 울며겨자 먹는 식으로 돈을 들여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축산인들을 위한 일인지? 비가림막을 철거한다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나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고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은 비를 맞아도 괜찮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는 농민과 축산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농민 여러분! 그리고 축산인 여러분! 농민과 축산인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농민가 축산인에게 부담만 주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땅히 폐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폐지 운동본부 결성에 다함께 참여 하십시다. (가칭) 농림축산식품부 폐지 운동본부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정로 430번길 42(신봉리) 연락처 : 010-5409-8802 추진자 : 박문호", "num_agree": 1, "petition_idx": "14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갖 불필요한 규제로 농민과 축산인의 목을 죄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지시키고 농민과 축산인을 위한 농민축산부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컬링 경기가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있고 많은 화제거리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컬링장이 많이 부족하여서 이번 국가대표 선수들도 몇 안되는 경기장이 있는 곳인 의성에서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선수들이 못한다라는 말도 아니고 저도 그 선수들을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컬링 4강 플레이오프도 확정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더 높아질텐데, 올림픽이 끝나고 이 관심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컬링장을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슈들이 SNS를 통해 더욱 확대가 되는데 컬링장이 지어지면 이 역시도 SNS를 통해 유명세를 타고, 데이트 코스 및 가족끼리 즐긺으로써 사람들의 컬링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어 앞으로도 컬링이 인기종목으로 발돋움하고 한국 컬링의 발전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컬링장 확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저 판매점에서 무료로 지급하던 비닐봉투를 유료화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비닐봉투 사용이 확연히 줄지않고 있어서 어짜피 유료로 공급하는 것이라면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종이봉투에 판매자의 상호나 로고등을 인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봉투값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판매자의 홍보비를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매점에서 유료로 공급하는 비닐봉투를 종이봉투로 바꾸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다주택자 부유세 올리면 전세,월세 왕창 올라 서민들만 더 힘들어 집니다. 주택정책은 서민들이 중간에 끼어있어 다주택 부자들을 누르면 그 불이익이 모두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해결할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계속 부동산 폭등만 더 야기합니다 해결방법은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은 일반 국민들은 국가에서 소득과 등력에 따라 무료또는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싱기폴의 주택정책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택정책 숨바꼭질 안하고 해결할수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토지를 공시지가의 10만분의 1의 가격으로 강제매수 하던지 무상몰수 해서 전 국토를 100% 국가소유로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 임대하며 그 세수는 전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피흘려 지킨것인데 토지등 부동산 소유자들만 너무 많은 혜택을 보고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은 국가의 토지에서 국가가 직접 건설하여 토지비는 들지않고 건축비만 들어 주택을 아주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공급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정책을 펴도 계속 부작용만 계속되고 제일큰 피해는 서민과 청년들이 보게 됩니다 정치민주화보다 경제민주화를 만들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도대체 혈세로 군산 지원 이해가안되네요 왜 귀족 노조에 혈세를 지원합니까 세금 집행하실줄 모르시나요? 그돈으로 6.25 참전용사나 위안부할머니 지원해드리는게 더 뜻 잇는 세금 집행 하는거 같은데요 지금 거기가 표밭 이라고 지원 하는건 가요? 이건 정부에서 지역감정 부추기는거 바께 안보이는데요? 지방선거 때문인가요? 대기업 공장 없어 지는건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렇게 따지면 대기업 공장 없는 시에도 전부다 지원해줘야죠 군산이 원래", "num_agree": 3, "petition_idx": "14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혈세지원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공인영어성적이 자격증의 기준이 되어야만 하지 YBM같은 사기업의 인증어학이 왜 어학성적이 되는겁니까 모든 자격증과 공무원시험의 어학성적이 사기업의 점수로 인증되어야하는거는 잘못된 문제가 있는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익성적과YBM의 시험일자와 성적발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GM대우 공적자금 투입을 결사 반대 합니다. 공적 자금투입에 찬성하는 의견의 첫번째 이유가 일자리 감소 입니다. 그러나 강성노조의 일자리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치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날수도 있겠으나 현재 GM 대우의 근로자 형제 자매 아들 딸 사돈의 팔촌 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차라리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강소기업을 키워내는 곳에 사용된다면 더 많은 일자리와 탄탄한 경제성장까지 이룰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번째 이유로 GM의 먹튀??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사와의 갈등!!! GM이 먹튀 하는 동안 노조는 뭐하느라 경영진이 그 따위로 경영하는데 감시도 못하고 이제와서 징징대는지 모르겠습니다. 르노삼성 보세요. GM 대우와 같은 구조 입니다. 생산품목도 동일합니다. 수천억원대의 적자도 있었지만 노사가 합심해서 전세계 140개 이상의 공장중에 생산성 10위 안에드는 탄탄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802180526069073 GM대우는 어떤가요?? 적자가 수천억원인데 성과급 잔치?? 적자만큼 봉급 토해내도 모자랄판에 성과급 달라고 때를써서 받아냈더군요. 이런 판에 제가 GM대표 라도 먹튀하고 발빼겠습니다. 그 어떤 회사가 일 잘하고, 수익이 창출되는 회사 문을 닫겠습니까?? http://www.sedaily.com/NewsView/1RVP9W42VO 이건 GM사와 GM대우 노조의 갈등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남의 집안 싸움에 이장이랍시고 정부가 참견하는 꼴은 죽어도 못보겠습니다. 공적자금이라는거 전부 세금입니다. GM대우 근로자와 GM대우 협력업체 기타등등 그사람들의 낸 세금보다 다른곳에서 묵묵히 자기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 잘돌아가는데 쓰라고 내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 굴리는 데는 사용안하고 남의 사리사욕 채우는데 사용하려 하나요? 공적자금 투입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대기업에 지금까지 공적자금 투입해서 성과를 본적이 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단한번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다른 외국계 기업에 팔리고 경영진들만 배부르고 싸게 회사 사서 들어온 외국계 기업은 다시 먹튀하고!! 대우조선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금이 투입이 되었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재창출 되었나요??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937382&memberNo=12494964&vType=VERTICAL 왜? 성과가 나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면 그 들 몫이고 국민들에게는 떡고물 하나 흘리지 않으면서 파탄이 나면 국민이 연대책임으로 고혈을 쥐어 짜냅니까?? 어차피 정부에서 도와줄거 아니까 철강, 자동차, 기타 강성 노조들이 성과급 타령에 일자리 대물림까지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것 아닙니까? 선거철이라서?? 그래서 인기얻으려는거 같은데 그만 하십시오. 저번 총선때 일찍 샴페인 터뜨렸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 나시는지요?? 아마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돌아설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GM 대우 지원금의 새발의 피도 안되는 단돈 몇억이 없어서 도산하는 회사가 많은데 천문학적인 금액을 또 지원한다구요?? 그 돈으로 차라리 도산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을 지원해보십시오 그중에 30%만 살아남아도 일자리 창출이 어마어마 할것입니다. 그 만큼 당했으면 그만 좀 합시다. 상식적인 나라에서 좀 살자구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4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대우 혈세 지원 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20억 횡령이 개인 횡령이면 횡령한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서민들에겐 어떤 잣대를 대기에 죄를 많이 받나요 이런 나라가 나라라고 잘해 보겠다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불쌍할 따름이네요 예전부터 제일 잘났다고 하는 선비들이 나라를 망치더니 지금도 그러고 있는 나라가 참으로 버티고 있다는게 신기하고 한심 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헬리 혜성은 언제나 지구로 오려나 궁금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120억 횡령 무죄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전쟁이 나도 동료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동료와 나라를 위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지만 어제경기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자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런선수가 국가대표라니 창피합니다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 해 주세요 제발 인성을 먼저 배우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런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인성을 먼저 배우라 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 앞으로 살아가야할 젊은이, 즉 미래꿈나무라고 불리우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갑질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이유때문에 국민청원이 안올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후배갑질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도대체 혈세로 군산 지원 이해가안되네요 왜 귀족 노조에 혈세를 지원합니까 세금 집행하실줄 모르시나요? 그돈으로 6.25 참전용사나 위안부할머니 지원해드리는게 더 뜻 잇는 세금 집행 하는거 같은데요 지금 거기가 표밭 이라고 지원 하는건 가요? 이건 정부에서 지역감정 부추기는거 바께 안보이는데요? 지방선거 때문인가요? 대기업 공장 없어 지는건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렇게 따지면 대기업 공장 없는 시에도 전부다 지원해줘야죠 군산이 원래 고용위기지역 요건이 안되는데 왜 개정까지 해서 지원을하시나요? 국민들은 절대 반대 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혈세지원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시에서 작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상품을 (400원~3500원 판매)할인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보니, 수입이 작은 장사지만 열심히 쉬는날 없이 가게를 열고 있습니다. 힘든점으론 다들 그렇겠 지만 임대료나 기타 고정 지출입니다. 그중 가장 힘든건 전기요금입니다. 업종이 아이스크림이다보니 냉동고를 끄고 퇴근 할 수도 없고, 매일 24시간 냉동고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1~2개 정도가 아닌 10대 정도가 시설의 전부 입니다.) 초여름부터 가을 까지 누진세폭탄을 피할 수 없고, 전력공사비용도 부담되고 그냥 60만원이나되는 전기비를 여름철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을 살펴보니 월450 시간을 초과하는 고객은 현장조사로 초과금(누진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확인하고, 한전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조사를 했지만, 조사담당자는 오자마자 약관에 명기되어있지도 않은 24시간 영업을 해야하며, 사람이 있어야 인정하고 있다고 다른 말은 들으려하지도 않고 계속 우기다 갔습니다. 분명 한전 기본공급약관 8장 요금의계산및납부 제48조의2 2번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 6번 (1)~(5)이외의 고객으로서 현장조사 결과 전기사용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고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어디에도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사람이 상주해야한다고 하는 문구는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저희같은 영세 상인이 서민상대로 장사하면서, 가격이 인상되도 판매가를 올리지도 못하고,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고 각종세금은 늘어나고 장사를 접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정부에 조금이라도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정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편의점,독서실,자판기업 외 상점시설의90%를 점유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도 한전의 하루 15시간 전기사용 (월450시간)이라는 전기요금 계산공식을 24시간으로 현실화 하여, 여름철만 이라도 누진세를 피할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업종 상가전기요금 현실화 요청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사람여럿잡아야겠네요 20 만넘을라면", "num_agree": 0, "petition_idx": "144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넘어야 댓구한다구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피시방 출입나이 제한좀 해주세요 게임진흥법 보니깐 게임이용 나이안되면 해당게임을 못하던데 초등학생들이 18세이용가 게임을하면서 욕을 마구해댑니다 아이들 정서적으로 안좋아보이고 성장기에 그런 폭력적인걸 경험하면 사회적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피시방 이용 나이를 만 17세이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출입나이를 조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휴일근무 제재 벌금으로 막는다 !!? 3d업종도 포함인가요? 주말 근무자를 따로 뽑으란 말인가요 ? 일더해서 더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은 일못하게 막는건가요 ? 정규직이면 맘에 들지만 계약직이나 일당으로 먹고사는사람은 힘들어요 혜택을 더주려고 하지는 않고 서민들만 더힘들게 하는것같습니다 시급은 올려놓고 근무시간은 단축하고 작년 비례 수입적으로 늘어난게 없습니다 살기 팍팍한시대 서민들 살기좋은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근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 ㅍㅊ 동계 올림픽으로 온 나라에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하여 전 지구인이 하나가 되어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이념이 여느 올림픽 보다 더 뜨거운것 같습니다. 특히 여자 아이스 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더 더욱 남북한의 대화 길이 열린것에 대하여 안도와 희망을 갖는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려했던 단일팀으로 인한 우리나라 선수의 박탈감이 방송에 우려스러움으로 나타나곤 했지만 오히려 단일팀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사이에 우려가 오히려 다행스러움으로 비춰지고 있는것이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하키 감독은 첨에는 단일팀 구성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지금은 오히려 단일팀을 다음 올림픽 까지 연장하였으면 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단일팀은 그 당시의 우려 보다 더 큰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를 통한 외교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구축은 당연한겁니다. 이번 ㅍㅊ 올림픽의 우리 목표는 무엇인가요? 금메달 갯수를 통한 세계 몇 번째의 순위가 목표인가요? 좀전 방송에 아프리카 가나 선수가 봅슬레이 선수로 출전하여 꼴찌른 했는데 그 선수의 일갈이 참가하는 것이 목표였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너무나 순위만을 따지는것 같습니다. 수능시험헤서 1등이 누군지를 대서 특필하고 수능에서 1등하면 모든것을 이룬듯이 방송을 합니다.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0.001초 차이로 은메달을 땃습니다. 0.001초는 정말 \"눈깜짝할 새\" 보다 짧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 때문에 우리는 은메달을 아쉬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1등만을 고집하였습니다.. 은메달은 부족해서 딴 것이고 동메달은 잘해서 딴 것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온 방송이 금메달, 1등 만을 원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중 2등, 3등 국민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다른 나라는 금,은,동 메달만 집계를 하고 나라별 순위는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선진국이면 선진국 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올핌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딴다고 선진국은 아닙니다..... 중국이 선진국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금메달을 적게 딴다고해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선진국이지는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금메달 순위를 통한 국가간 서열 방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탐정업을 합법화하여 일반 국민의 불법 흥신소 피해를 줄여주세요 탐정업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안 그래도 흥신소가 출입국기록 같은 것 해킹하는 기사가 뜨는데. 이걸 합법화 하면 개인정보가 더 심해질거다.. 이런 이유로 탐정업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당진 흥신소로부터 주거침입해 집에 칼질하고, 잠깐 시내 마트 가 있으면 30분 뒤에 집에 괴한이 칼질하고 있어.. 위치추적기나 핸드폰 해킹(gps)으로 숨박꼭질형 범죄가 벌어지는 현실을 겪고..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해 정치인 사찰하던 2012년부터 핸드폰 해킹을 겪고 (장난문자 신고하자마자 핸드폰 바탕화면 바꿔 놓음 등등..) 저 숨박꼭질 식으로 최순실 청문회 증인 노승일이 하소연 하였듯.. 집 밖에서는 동네 어귀부터 마치 내가 나가는 것 알듯이 흥신소 애들이 길을 막어.. 채무문제도 아닌 분쟁중인 악덕업자가 돈 몇푼에 이 짓을 사주해.. 최근의 흥신소 피해를 겪은 피해자로서.. 탐정업 합법화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보다, 현 상태의 불법 흥신소 침해가 훨씬 심각합니다. 경찰은 조폭은 관리하나.. 흥신소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반해.. 해킹조직까지 흥신소와 연결 돼 있어.. 시골 흥신소도 언제라도 해킹조직을 부릴 수 있어.. 국내 치안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탐정업을 합법화 할 때 장점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누가 어디서 뭘 하는 지 정부나 경찰이나 알고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탐정을 고용하지 않은 손님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면, 불법 흥신소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거의 무법천지 수준인.. 흥신소 - 해킹조직 연결고리도 책임지는 허가제인 경우 무너지게 됩니다. 탐정업 합법화를 우려하는 것은 최근 불법흥신소 범죄행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경찰이 여기에 대한 백서를 만들 의지가 있나 모르겠고.. 그러는 사이 돈 몇푼에 일반 국민은 불법흥신소의 피해를 겪게 돼.. 이렇게 청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는 지난 5년간 당진흥신소로부터 입은 사례중 극히 일부분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피해자] 흥신소피해를 없애는 해결책은 탐정업을 합법화 하는 것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북한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의 한반도 비핵화 염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무기 개발을 포기 할 생각이전혀 없는것 같네요 이상태에서 북한에 우리나라의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 그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핵개발을 도와주는 꼴이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에 핵개발을 중단할 것을요구하고 그렇치 않으면 고강도 한미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세요 그게 주권을 가진 나라의 책무죠 그렇치 않습니까 ^^", "num_agree": 0, "petition_idx": "14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영변 경수로 가동 준비중"}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청원 사이트폐쇄해주세요 너무많은 청와대간섭과 군중심리와정치적의도에 따른 본질왜곡등 개설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부작용이더많은거같아요 폐쇄를고려해보심이어떤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사이트 폐쇄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사내에 사원들이 원치않는 회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강요당하며 퇴근시간 이후의 휴식시간을 빼앗기고 음주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회식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법안이 마련된다면 사내의 지극히 사적인 회식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과 박지우 . 선수에게 국가 대표 자격박탈및 빙상연맹에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잘못 된 점이잇으면 고치고 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리모델링 사기 건 (부산 서구, 부산 동구 소재 인테리어 업체) 계약금만 받고 공사진행 되지 않아 상호합의하 계약해지 및 계약파기 (녹취록 및 녹취록 공증 있음) \" 계약금 입금시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탈세신고 한 이후 처리과정 통보 못 받음. 계약해지 및 파기 후 계약금 미지급하여 내용증명 발신 뒤 형사고소, 민사소송 진행 (법원에서는 약식기소로 500만원 벌금 선고 뒤 사건 종료) \"계약금과 계약파기 후 추가비용 과정에서 약 3천만원 정도의 피해금액이 발생했지만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500만원 약식기소 후 추가조치 없음 민사소송 진행 중 재산조회 및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본인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 올림, 계약서상에는 자기 이름으로 계약함) -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송 가능여부 확인 가해자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함(법원, 경찰서, 신문고, 법률구조공단) (재산조회시 매년 한명의 피해자로부터 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나 재산 없음) - 가해자 이름으로 된 공사현장 차량에서 다량의 신호위반 및 범칙금이 쌓여있음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행은 되지 않고 문서로서만 보고 해결이 안 된다고만 합니다. 3천만원이 그렇게 작은 액수인가요? 1억, 10억이 되어야 벌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부유한 나라인가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14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사기자에 대한 법률 강화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일본은지금 너무나도 외교적으로 세계에 독도를 자기네땅이라 우기고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것갇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외교적이나 증거 역사자료 증빙해서라도 판결을 내야할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문제 가시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만 14가 넘어야 인터넷 결제, 인증등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해도 많이 인터넷을 쓰므로, 애매한 만 14세 보다는 만 12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나이 14세 에서 하향조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오늘 빙상연맹측의 긴급기자회견 잘봤고 제 감상평은 거친표현으로 '꼴값이었다'였습니다. 일단 빙상연맹측은 긴급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이 청원을 올린 이유가 성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국가대표로서의 자질문제에 비중을 둔 거라는걸 캐치해내지 못하는군요.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한다는게 자신들이 성적을 못내서 죄송하다? 그게 중점사항이 아닙니다. 그저 말돌리려는 이유였겠죠. 국가대표로서의 자질에는 물론 성적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써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대표로 뽑혀야하는데 인터뷰들을 보니 답이 나옵니다. 이번 프랑스의 알파인스키 국가대표선수만 봐도 전세계가 보는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정부에서 국가대표직을 박탈했습니다.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뒤에 노선영선수가 뒤쳐졌다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뒤에...'하며 웃음짓는부분(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봐도 비웃음이라는건 압니다.) 과연 어느부분에서 아쉽다고 하는건지 진정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박지우 선수는 인터뷰에서 기록단축을 위해서 김보름 선수를 밀어줬다? 라는데 팀추월 경기가 뭔지 룰이나 다시 숙지하라고 전해주고싶습니다. 아무리 선두가 일찍 들어온다고 해도 마지막 주자의 기록으로 측정하는거란건 일반인이 봐도 압니다. 경기중에 과연 지친 노선영 선수를 같은 팀원으로써 밀어줬던 선수가 있었는지도 알고싶네요. 노선영선수에게서 대표선수들 훈련에 대해서 촌외훈련등 파벌간 차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한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발언했다고 노선영선수를 왕따 시키는거라고 국민들은 심증이 있습니다. 큰틀로 보면 빙상연맹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밑으로 내려가서 개개인 선수들의 인성문제가 겹쳐있습니다. 요새 학교생활에서도 왕따문제가 대두되고있는데 한나라를 대표한다는 국가대표선수들 사이에서도 왕따라는걸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체 어떤부분이 왕따 시킨다는거냐?' 라고 한다면 경기 후 인터뷰 및 (김보름선수의 웃음의 의미), 경기 후 선수들간 쉬면서 앉아 있는 위치, 퇴장할때 같이 움직이는 무리의 구성원, 노선영선수를 위로해주는 코치는 외국인 데용코치뿐 등 이런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해명하고 답을 줘야지 단지 성적이 나빠서 죄송하다? 논점을 한참 잘못 짚으셨습니다. 요새 학교 왕따문제들 경찰분들한테 자료 받아서 보면 지능적으로 왕따시키는 수법들 많습니다. 기자회견한다길래 '과연?' 하고 보다가 '역시나!' 하고 헛웃음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선영 선수의 기자회견 불참소식에 환희했습니다.(힘없는 개인으로써 나오게된다면 소신발언 대신 짜여진 각본대로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을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수에게는 이 사람이 과연 국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빙상연맹에는 적폐청산이라는 구호처럼 깔끔하게 인사 부정부패, 비리 등 이번 기회에 한번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2/20 스피드스케이팅(여자 팀추월 준준결승) 경기시작~경기후 영상, 인터뷰 영상 등 참고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4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선수간의 왕따 문제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다단계 회사가 서비스업미용업까지 도를넘고있으니 미용경력도 없이 염색약을 팔면서 고객집에서 염색약을 팔면서 위생적이지 못하면서 발라주면서 고객들을 갈취하고있으니 도와주세요 개인미용업을 하는사람으로서 죽을지경입니다 임대료도 비싸고 정말도와주세요 20년 넘게 서비스업하면서 6년전 정부때부터 미용업계도 뒤지면 뉴스거리 ㅇ네이버뷰티광고 없애주세요 글재주가없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을 기만하는 김보름 선수는 황당하고 분노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자격이될려면 선수를 왕따를 안시켜야 하는데 김보름선수가 스포츠 의 질서 를 무너 트리고 있기에 청원 합니다 스포츠 협회는 임원이 선수를 간섭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하고 임원들이 스포츠를 지도 해서 자기선수 만 챙기고 일부 선수는 소외된 선수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나이 많다고 내치거나 실력이 많은데 시샘 하는경우도 많이 보았고 이건 근본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많고 협회의 시스템이 문제가 많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및 . 모든 협회 대한 체육회 나이 차별 및 그리고 지역주의 그리고 연고 주의 시스템들이 저는 맘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썩은 학연 지연을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박탈 및 . 스포츠 협회단체 진상  조사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즈음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너무 적어 사람들이 그냥 도로 구석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과연 이것을 외국인들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시선이 더럽혀 지겠지요. 그러하니, 쓰레기 통을 늘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쓰레기 통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직 죄하나 제대로 나온것 없고 jtbc가 테블릿으로 사기 치고 법관들이 말안되는것으로 사기치고 국회 의원들이 지들 밥그릇 챙길려고 사기친 탄핵은 완전 반역 인것 같습니다 정말 진정한 대한 민국의 박대통령님 석방 싴는 것이 진정한 법치국가 나라 생각이 듭니다 빨리 석방 시켜 주세요 많은 어른분들이 토요일 마다 태극기들고 애쓰시는 모습 끝까지 지켜만 보고 있는 정부 이해 안갑니다 죄없는 박대통령님 석방 시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없는 박대통령님  석방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선수 자격 박탈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상화에서 경기출전은 국가대표의 망신입니다 기자회견도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쑈로보이며. 빙싱연맹의 어제오늘일이 아닌 적폐의 모습이 썩어 터진거라 보입니다! 이번 출전에 기권하여 더이상의 국대의 위상을 헤쳐서는 아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빙속팀 메스스타트 기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015년 12월 3일 서해대교 와이어 절단사고 이병곤 소방령 순직날 소방관 정신건강관리 예산 12억 삭감. 소방관 1인당 정신건강 예산 연간 7000원. 관리가 필요한 심리장애 하나 이상 앓고 계신 소방관이 전체 70% (2만 2천명)라는 높은 숫자를 기록합니다. 2015 순직 소방관 2명, 자살 소방관 12명. 순직 소방관보다 자살 소방관이 6배나 더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사람을 구하십니다. 월급을 올려주시던지 정신건강 예산 삭감말고 늘려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정신건강관리 예산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방금 스윙칩 큰거 샀는데 2200원임 너무 양심 없잖아요ㅠㅠ 이 양이면 1000원이 적당함", "num_agree": 7, "petition_idx": "14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자 가격좀 깎아주세요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이 자꾸 구설수에오릅니다 한두번이아닌데 왜자꾸 이대로 나두나요 국가대표간 왕따가 일어났는데 바로잡아야지요 왕따시킨 두사람은 국대자격박탈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적폐청산과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박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진태 의원이 통일부 장관보고 '당신 말이야~요새 북한애들 데리고 다니더니 눈에 뵈는게 없나?'국민밉상으로 인기가 없는 김진태의원이 자기는 의원이라고 눈에 뵈는게 없는 발언들을 막 쏟아내면서 대한민국 장관더러 당신이라 하고 눈에 뵈는게 없다는둥 사돈 남 말하는 이현실 정말 기가찬다. 장관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조하는 곳이 국회가 아니다.국회의원한데 교육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장관은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당당히 자기 정책을 말하고 때로는 대들어야 한다.무조건 참는게 만사가 아니다.국회도 갑의 횡포가 너무 심하고 여당의원들도 별로 제지를 하지 않는다 가제는 게편인가? 당신당신 하지마세요 체통 좀 지킵시다 라고 당당히 말해야 한다.뭐가 무서운가? 한국당 빼고 대한민국 국민 누가 통일부 장관을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하나? 본인들이 아니라면 아닌게지 손님 불러서 올림픽 하는데 아니란걸 맞다고 쫓아낼건가? 김진태 정말 수준이 한심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망치는 사람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관들 국회에서 당당히 답변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노동법에 대체 인력없이 갑자기 오늘부터 그만둘게요 하고 나가도 월급을 줘야 된다고 하니 같이 월급 받는 입장이지만 이런건 월급을 왜 줘야 되는지? 그사람이 갑자기 그만두면 그공백은 누가 채우죠? 노동청에 전화하니 월급은 주고 나중에 민사로 하라니 민사 하면 언제 끝날지 법으로 그만둘때 대체 인력 구하고 나가던지 그만둔다고 할때부터 한달의 기간을 지켜야된다는 것이 명시 되고 그것을 어길시 불이익을 줄수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월급쟁이 지만 노동법이 너무 노동자 위하는것 같아요 서로 상생할수 있는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많은 국민들의 청원이 무엇인지 본질을 망각한채 기자회견응 한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선수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 왜 7위 밖에 못했는지 변명만 했습니다. 선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고했을지언정 결과를 그리 만든 것은 노선영선수의 의견때문이다 라는 뉘앙스로 회견을 하고 결국 내 잘못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 놓은 감독입니다. 김보름선수도 모든 국민이 분개하는 것은 인터뷰 하면서 보여준 전국민을 상대로 조롱하듯이 인성이 결여된 모습이고 그 조롱거리의 상대가 바로 본인들의 선배임에도 불고하고 늦어서 찾아가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변명으로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무서워서라고 두둔하는 감독에게 다른 한 선수 노선영선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처럼 이런 분란에 대한 인정만 있을 뿐 진정성있는 사과는 없는 것이죠. 국가대표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파벌과 왕따 그리고 전국민을 상대로 인터뷰를 내보내며 비웃음고 썪은 미소를 내보내고 이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또 선수의 의견으로 결과가 그렇다고 핑게대는 대표와 선수는 더이상 국민의 대표선수가 아닙니다. 부디 이 감독과 논란의 두 선수는 더이상 우리 대표가 되지 않게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 여자 팀추월대표팀 감독도 팀정신을 망각한 선수들과 함께 자격을 국가대표자격을 정지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의 학원제도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한국의 미래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제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이자 국가행사인 올림픽에 '기동대'로 파견을 간 직원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큰 행사이고 단체로 이동하는 행사라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불편함의 정도를 넘어선 고통의 연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선, 숙소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2-3일전에 공지가 되었으며 두 평 남짓한 공간에서 6-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수된 상태로 야간 근무를 하고 돌아가면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와 비교하여 선수단 분들의 숙소는 SNS나 인터넷 기사로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며, 최고의 올림픽 숙소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단연 올림픽의 주인공은 선수분들이지만 뒤에서 국가 안보와 선수 분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무 시간은 24시간으로 쉬는 시간이 틈틈이 주어지지만 새벽에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 추위에서 비닐 천막으로 씌워진 곳에서 쉬는 것은 제대로 휴식을 취한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근무 중에는 가까이 있는 화장실도 쓸 수 없게 지정되어 있어서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위에 쓰인 불편함을 제외하고도 너무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이 분들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기에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에 파견된 기동대 직원분들의 처우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박탈해주세요 빙상연맹 진상규명", "num_agree": 2, "petition_idx": "144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 빙상 진상규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박탈 청원함!!! 인성제로 대한민국 먹칠하는인간이 어찌 국가대표 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4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나라망신 국대 박탈 시키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가해자 평택경찰서 여성청소년계 3팀 직접적 비하발언 : 정**형사외 남자형사1인 사생활침해 : 같은팀 팀장형사 * 강제추행혐의로 상사에게 고소장 접수했던 기록 있음 * 상사내용 불복에 거짓말탐지기 의뢰 요청 * 형사하는말이 거짓말탐지기는 효력없다고 하면서 압박감을 줌 * 수사종결 요청 및 새로이 모욕죄 및 서류 추가로 하여 사건발생경찰서 아닌 집근처 경찰서에 고소장 재접수 하겠다고 전달하며 수사종결 요청 * 그말에 같은 여자 형사 기분나빠함 * 전화통화 종료직전 여형사가 전화를 하면 받아달라고 부탁함 * 다음날 오후2시경 여자형사가 전화옴 *여자형사가 저에게 전화가 걸린지 인지못하고 같은팀 남자형사에게 통화내용을 저의 말투를 비꼬듯 따라하며 이렇게 개소리 하잖아요 그 뚱땡이가라는 단어를 말하며 박장대소 하며 피해자를 조롱하기 시작 * 여자형사, 남자형사가 선택한 단어 및 문장 - 그뚱땡이가 (둘이서 3-4번 말함) - 남자형사 계속한데? 열의가 대단하다 진짜 강제추행했으면 어우등 비하발언 * 피해자 우롱하며 웃으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함 (이들은 이런 사건을 수사 및 범죄 수사하는 팀이라는것이라는걸 믿고 싶지 않습니다) * 여자형사는 상담당시 이런사람들이 있냐, 주먹을 부른다 울지말아라 고소가능하다등 이야기를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것임 * 하지만 울지말라며 위로 해줬던 그 여형사와 그외 형사들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 듣다 더이상 참지 못해 큰소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고 고함을 쳤고 그제서야 인지하고 통화를 급하게 끈음 * 화가난 나머지 여형사에게 연락하니 범죄자 다루듯 \"경찰서로 오세요\" * 저는 지금 뭐하는거에요? 라니 다시 전화하겠다하고 연락이 없었고 저는 평택경찰서 페이스북 메세지로 일을 알렸고, 이외 민원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사과한다고 전화를 하셨지만, 일이커질까 일을 덮기 급급한듯 보여졌습니다 * 사건 종료요청한 다음날 생긴 이일로 계장이라는 분이 지금 어디시냐하여 분당이라하니 찾아뵙겠다하였고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이미 수사종결요청 하였고 그분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 여자로써 수치심과 모욕감과 자살하고 싶은 마음 뿐이었고 자살하려 옥상까지 올라갔었음 * 그후 문자로 사과 전화 그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저 사건을 묻히려는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팀장형사님이 문제의 2명의 형사를 말도없이 찾아왔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이웃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 제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내가 가해자도 아닌데 무턱대고 와 위협감이 들었고 저는 동네에 강제추행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무섭고 두려워 다른지역으로 이사까지 온상태입니다. * 그후로 저는 음식을 먹으려할때마다 환청처럼 그말소리가 들려 먹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뿐입니다 * 형사들은 경찰들은 자기의 실수를 사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자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찾아와도 되나요? * 많은 경찰서와 청문 감사실에도 연락했지만 이것을 어떻다 말못하겠다 같은 경찰이고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등 진정서 제출은 하실수 있지만 찾아오는게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등 서로 거부를 하는데 저는 이분들을 법정에 세우고 싶지만 이런 상황인데 수사를 제대로 할수나 있을까요? 가벼운 강제추행은 추행으로 안보고 성적으로 노출되어야만 강제추행인가요 그리고 여성범죄와 관련하여 사건을 수사하는 조직이 뒤로는 이렇게 피해자를 농락하고 비밀수사원칙을 무시하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팀원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도 되나요 그리고 한번이 두번되고 여러번 됩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을 뒤로 이렇게 농락했을까요? 형사가 잘못 눌러 저에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저는 이 끔찍한 상황을 몰랐을것입니다 이 조직적 문제점을 꼭 조사하여 법정에 세워주세요 정말 어제저녁에는 제가 자살을 하고 싶을정도로 힘들었어요 자살할까란 생각에 집 베란다까지 올라갔다 내려올정도 였습니다 살찐것이 죄인가봅니다 그리고 살찐 이 몸둥아리가 손잡히고 언어적 성희롱 당한것은 경찰 형사분들에게는 웃긴일이었나 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자살까지 시도하려 했겠습니까 제가 자살방지상담까지 받을 정도의 수치심과 모욕감과 이 늦은 시간까지 잠도 못자고 눈물만 흐릅니다 경찰분들은 같은 경찰로 껄끄럽다, 어렵다 , 사과를 위해 찾아간게 무슨 잘못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하는말이 일단은 고소장 접수는 할수는 있는데 그후는 모르겠다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계장이라는 사람은 저의 상처를 생각도 안하고 원하는게 무엇이냐 원하는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는걸 보고 이것이 내가 그동안 믿고 감사함을 느끼는 경찰이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심헌규서장님을 평소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던 서장님이 계시는 평택서에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니 경찰을 못믿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들을 법정에 세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들은 계속 수사방향의 제가 불만을 제기 하여 원하는게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통화녹취파일을 들어보면 계장님이 반복하는 말은 원하는게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해보세요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저는 원하는게 있다면 이러한 분들이 경찰이고 아무렇지 않게 일을하고 저에게 제대로된 사과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지금 그 형사분들은 그런말 한적없다고 징계위원회에서 발언하였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비하하고 우롱하는 평택경찰서 여성청소년계 3팀을 처벌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화병으로 큰죄를 저지르고 있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44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직좀 박탈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언제나 사회의 약자들의 어려움 귀 기울여주시고 각계 각층 다 돌봐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 이후 문화계에도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하용부 인간문화재 국가지원금 2002년부터 매월 131만원, 밀양시에서 매월 극단에 300만원 의 시예산이 지급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귀한 세금이 쓰여지고 있음에 너무 안타깝고 허탈했습니다 그 사람의 범죄가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가린 후에 범죄 사실이 있다면 그동안 국가지원금 전액 반환해주시어 정말 어렵고 소외된 불우이웃에게 쓰여지길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추운 겨울 폐지줍는 노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기사를 자주 접하는 요즘입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메달을 따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노력한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아깝지 않으나 자신의 권력으로 형언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매월 거액의 국가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지원금 중지는 물론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도 반환해주시어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것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대통령님께 청원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러운 마음이나 이렇게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현실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국민들 살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용부 인간문화재 자격박탈 국가지원금 반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국 여성의 위기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휩쓰는 권력형 성추문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올림픽으로 인해 덮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이러한 사태들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하신다면, 전세계 외신이 더 높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발한다 라는 것이 MeToo운동의 본질 중 하나라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언급하고 고치자고 외치는 것은 대단히 용감하고 정의로운 일일 것입니다. 영부인님께서도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대통령님, 가족과 영부인님을 보시고, 한국 여성들을 더 이상 억압에 눌리게 두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사태들은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형 성추문에 대한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욕하는건아닌데너무피곤하다.문재앙정부도여기통치하고 독립국가로따로살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4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에만리장성을쌓아독립국가로만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를 국가대표 박탈시켜주세요.왕따는 어디에서도 있어서는 안됩니다.이번에 본보기를 삼아서 근절시켜야합니다. 빙상협회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4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런글 처음이라 어떻게 써야하는지 어렵네요.. 다름이아니라 동물보호법 좀 강화해주세요. 저희집엔 선천적으로 눈이 좋지 않아 수술로 한쪽눈으로만 생활하는 반려견이 있습니다. 있는 눈한쪽마저도 잘 안보이고 잘 안들립니다 10년을 곁에서 키우면서 함께하다보니 짐승이라할지라도 삐치기도하고 화도내고 무서움에떨기도하고 울기도하고 좋다고 펄쩍뛰기도 하면서 감정을 표현합니다. 사람이랑 뭐가다른가요? 새끼때는 귀여우니까 키우다가 좀크니까 버리고 아프니까 버리고 환경적으로 못키울꺼같아 버리고 그럼 버림받은 반려동물들은 무슨죄인가요? 약하고 힘이 없어서 때리면 맞아야하고 가두면 갇혀야하고 반려동물도 감정이 있고 통증을 느끼고 숨을쉬는 생명체 입니다.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심는거 의무화 되어야하며 책임지지못할꺼면 애초에 키울수없게 유기견 주인 다 확인될수있도록 칩 의무화 꼭 필요합니다 또한 유기시 학대시 형사처벌 될수있도록 강화좀해주세요 불법행위모든금지 새끼만 낳게하려는 그런 잔인한 행위도 금지해주세요 제발좀 강화해주세요 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아파하듯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간곡하게 청원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모든걸양보하고!!다!!그들말이맞다고 해도!! 노선영선수가 밀면서 노력하면서 최선을다할때 그들은그걸비웃듯 둘이서들어온장면을보면 ..... 그걸보면서 뒤에서들어오는 노선영선수... 몰랐다한다치면. 바로 선배인그녀에게 괜찮냐고?미안하다고 !! 해야하는 그두선수는. 오히려 그선수때문에 라고책임을돌리고 그게다~~전세계로나아가고~~ 네~~누군~빙상연맹에서시켰다~~ 누군이니다~네~~~그래도요!!왕따든아니든요!! 그냥미안하 다고!!!하것도못하는건. 팀이아니고 이건 우리나라 국가대표자격이없는거아닌가요!! 다음종목!! 잘하신다고했는데!! 그럼사과하세요!! 당사자한테!! 눈물의기자회견말고!!!!!", "num_agree": 6, "petition_idx": "14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빙산연맹!!! 진정한사과를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책연구 기관의 공정한 사업성평가는 정책결정에 아주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나 실행이후 진단, 평가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이는 종종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1.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업성 평가 수주시 그 목록을 등록하여 분야별, 목적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한다. 2. 등재된 평가 내역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30년간 보관하여 일정기간마다 업데이트 하도록 의무화한다. 3. 업데이트 시점마다 예측치와 결과를 대입하여 정확도를 산출한다. 4. 정확도 데이터는 사업예측의 신뢰도를 증대시키며 경제적 손실을 예방한다. 5. 기관 평가시에 이를 반영하여 사업 계획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불합리를 개선한다. 6. 이때 평가 담당자는 물론 관계자를 적시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책연구기관의 사업성 예측과 결과에 대한 평가(점수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청원 제도는 청원 등록이나 추천에 본인인증 절차가 없이 소셜 로그인만으로 계정이 만들어지므로 한 사람이 다수의 계정을 만들어서 여러번 추천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한사람이 무한 추천이 가능하므로 청원 제도 본질을 해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청원 내용이 답변요구를 충족하여 청원의 질을 격하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중복청원이 불가하게 함은 물론 청원자의 IP중 중복청원이 많은 청원을 찾아내 무효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표 기능을 추가하여 이에 반하는 의견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안건에 대해 여러계정으로 중복청원이 가능한 시스템 개선 및 반대표 기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부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오늘 빙상연맹측의 긴급기자회견 잘봤고 제 감상평은 거친표현으로 '꼴값이었다'였습니다. 일단 빙상연맹측은 긴급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이 청원을 올린 이유가 성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국가대표로서의 자질문제에 비중을 둔 거라는걸 캐치해내지 못하는군요.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한다는게 자신들이 성적을 못내서 죄송하다? 그게 중점사항이 아닙니다. 그저 말돌리려는 이유였겠죠. 국가대표로서의 자질에는 물론 성적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써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대표로 뽑혀야하는데 인터뷰들을 보니 답이 나옵니다. 이번 프랑스의 알파인스키 국가대표선수만 봐도 전세계가 보는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정부에서 국가대표직을 박탈했습니다.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뒤에 노선영선수가 뒤쳐졌다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뒤에...'하며 웃음짓는부분(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봐도 비웃음이라는건 압니다.) 과연 어느부분에서 아쉽다고 하는건지 진정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박지우 선수는 인터뷰에서 기록단축을 위해서 김보름 선수를 밀어줬다? 라는데 팀추월 경기가 뭔지 룰이나 다시 숙지하라고 전해주고싶습니다. 아무리 선두가 일찍 들어온다고 해도 마지막 주자의 기록으로 측정하는거란건 일반인이 봐도 압니다. 경기중에 과연 지친 노선영 선수를 같은 팀원으로써 밀어줬던 선수가 있었는지도 알고싶네요. 노선영선수에게서 대표선수들 훈련에 대해서 촌외훈련등 파벌간 차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한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발언했다고 노선영선수를 왕따 시키는거라고 국민들은 심증이 있습니다. 큰틀로 보면 빙상연맹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밑으로 내려가서 개개인 선수들의 인성문제가 겹쳐있습니다. 요새 학교생활에서도 왕따문제가 대두되고있는데 한나라를 대표한다는 국가대표선수들 사이에서도 왕따라는걸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체 어떤부분이 왕따 시킨다는거냐?' 라고 한다면 경기 후 인터뷰 및 (김보름선수의 웃음의 의미), 경기 후 선수들간 쉬면서 앉아 있는 위치, 퇴장할때 같이 움직이는 무리의 구성원, 노선영선수를 위로해주는 코치는 외국인 데용코치뿐 등 이런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해명하고 답을 줘야지 단지 성적이 나빠서 죄송하다? 논점을 한참 잘못 짚으셨습니다. 요새 학교 왕따문제들 경찰분들한테 자료 받아서 보면 지능적으로 왕따시키는 수법들 많습니다. 기자회견한다길래 '과연?' 하고 보다가 '역시나!' 하고 헛웃음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선영 선수의 기자회견 불참소식에 환희했습니다.(힘없는 개인으로써 나오게된다면 소신발언 대신 짜여진 각본대로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을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수에게는 이 사람이 과연 국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빙상연맹에는 적폐청산이라는 구호처럼 깔끔하게 인사 부정부패, 비리 등 이번 기회에 한번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2/19 스피드스케이팅(여자 팀추월 준준결승) 경기시작~경기후 영상, 인터뷰 영상 등 참고해주세요.", "num_agree": 100, "petition_idx": "14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김보름 선수 관련  국가대표내 왕따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노름공화국입니까!! 불법사이트가판치고있습니다초등학생부터성인까지실시간으로노름에빠저죽는사람도있고다들노름이라는병에걸리고있는데나라가잘못된건지사회가그런건지모르겠지만이건아니라고봅니다불법사이트신고하나하는데여기로해라저기로해라결국엔방통위라니이게말이됩니까!!그런데더황당한것은심의의걸처1달가량걸린다고합니다제가비록가방끈이짤지만상식적으로이해가안됩니다도메인주소드러가보면불법도박사이트가확실할텔데한달이라니....이건사이트운영자뒤봐주는건대한민국이아닌지....기분이울적해짐니다경찰님들도잘못이있을까요그렇게법만든대한민국이잘못이지...법제도를밖아서경찰이신고와동시에불법사이트인지확인하고차단해도옴기고옴겨서판칠텐데...신고해도한달이라면저도불법사이트운영하고싶네요한달에한번도메인옴기면되고때돈벌겠네아주....햄버거집에서중학생들이폰으로실시간배팅하는거보고제가설득해도앞으로더많은아이들이노름공화국에서멀보고살지....한숨밖에안나옵니다못배운저도느끼고아닌것같은데잘배우신분들이나라운영하시니까...법제도를밖아서신고와동시에바로차단할수있게해야됩니다대한민국이될지..아님노름공화국으로만들지는국민의판단이지만어찌됐든우리손으로뽑은대통령국회의원이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vs노름공화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추측이며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2018년 1월 23일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옵니다. <빙속대표팀 노선영, 연맹 행정 착오로 올림픽 출전무산> , 내용은 빙산연맹이 행정착오로 노선영 선수가 개인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죠. 이제 다들 알다싶이 그 이전에 노선영 선수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빙산연맹 부회장이 메달권에 있는 선수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폭로였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빙산연맹은 행정 착오?(누락)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어찌 콕 집어 노선영 선수만 누락시킬 수 있는지 신기하군요.. 저는 이 일이 단순히 행정착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것은 분명한 보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갑질이며 직권남용이고 폭력이며 인권침해입니다. 노선영 선수도 분명 내심 그렇게 의심하고 있지만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문이 막히고 답답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완전히 거대한 괴물 앞에 혼자 버려진 아이 같은 심정이겠죠..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이것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런 현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이라고 덮지도 마세요. 진정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칼은 날카로워야 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적인(추측) 행정착오로 노선영의 올림픽 출전을 무산시킨 빙산연맹을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그간 나라세금으로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주고 유지했는데도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이런상황을 또다시 나라세금으로 지원해준다니 말이 안되지않습니까?주 4~5일 일하고 근로자들 연봉8천700만원을받고...GM철수기간도 5월달이니 시간도 충분히줬고...퇴직금이 1인당 2억을 주니... 빈곤층 노동자들은 실업자되서 곧 죽어도 어떤 의심도없을 지경입니다.하루 한끼 식사도 제대로 못할뿐더러...겨울이면 난방비조차도 부담스럽기만합니다.정말 생계가 어려울정도로 빈곤층,서민들은 눈물이납니다..고독사..자살..생계형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층입니다...국가 곳간은 비어가고...충당은 또 서민들이하고...이런 악행은 하지말아주세요.. 국회의원..공무원들 임금은..일반 국민들 몇년치 연봉과 같고...윗분들 횡령,비자금.비리.내물..온갖범죄와 돈을 부정하게 뒷돈빼돌려도 처벌도 미미하고 눈감아주는식...뜯어 고쳐주세요...몇 천억대 국민 우롱하는 전직 대통령들과 측근들... 하루 돈 만원 벌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같은세상 같은사람들 너무 비교되지않습니까?", "num_agree": 23, "petition_idx": "14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정부지원 철회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의 설명에 의하면, 빙상연맹이 올림픽 규정에 대한 미숙지, 착오로 인해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선영 선수의 올림필 출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선영 선수가 출전 예비후보선수에 있다가 러시아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으면서 올림필에 나갈 수 있게 되는 동안 빙산연맹이 노선영 선수를 위한 어떠한 구제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점,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보여준 비정상적인 경기행동,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노선영 선수가 처음부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태도, 마지막으로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수없이 사과를 하였지만, 노선영 선수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빙상연맹이 올림픽에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선영 선수에게 출전불가 통보를 한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착오 내지는 미숙이라고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모두 불미스러운 일들의 원인은 빙상연맹이 노선영 선수에게 출전불가통보를 한 때부터이므로, 빙상연맹이 노선영 선수에게 출전불가통보를 하게 된 경위, 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입니다. 만약, 언론의 통해서 빙상연맹이 밝힌 바데로 단순한 행정착오 미숙으로 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수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이 노선영 선수의 올림픽 출전자격 여부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였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 박탈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전 세계인들의 축제 월드컵에서 그것도 개최국인 우리나라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다뇨 암만 기자회견을 해서 사과를 한다한들 이미 엎질러진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빙상연맹 조사부탁드리고 두사람은 국가대표자격을 박탈해주세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대한민국 국가대표자격 박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빙상경기를 보면서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tv를 보는 내가 다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웠다.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이 된 것 같았다. 어떻게 힘들고 지친 동료를 저렇게 버리고 갈 수가 있는 지 보는 동안 믿기지가 않았다. 저들 말대로 응원소리때문에 몰랐다면 경기 후에 노선영 선수에게 가서 위로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하게 되었다...어떻게 한 솥밥을 먹는 팀원끼리 저럴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어제 이상화 선수를 위로 하는 일본선수를 보면서 감동했다..안타까움에 눈물 흘리는 상화선수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모습에 저런게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고 스포츠맨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물며 일본선수도 한국선수를 위로를 하는데...같은 국가대표끼리 편가르고 왕따시키고...정말이지 이건 아니다 싶다. 그까짓 금메달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저런 정신 상태로 금메달 한 트럭을 따도 전혀 반갑지가 않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 경기를 할 때마다 각 종목마다 패거리가 따로 있고 체육단체마다 파벌끼리 쌈박질이나 하고...이제는 이런 모습이 청산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체육단체들의 적폐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소를 해야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들의 생각의 질을 높이는 과정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별력을 길러주세요.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가족에 대해, 사회에 대해, 나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더 이상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인지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국민들이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여론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도록 할 수있는 첫번째 걸음이 될 것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학/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IT, e-sports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셧다운제 정책은 현실적으로 맞지않습니다. e-sports도 청소년들의 교육의 일부분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고, 더욱 발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e-sports 발전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건데 이런망신이 어디있습니까. 빙상연맹이 집단따돌림을 유발하네요. 내부고발자 응징하는 방식이 넘 치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넘어갈일은 아니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회의원수가 너무많습니다 국민들 표가아닌 비례의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호의원 수 줄여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례의원 없세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추월인데 이게 먼가요 자기들만 쏙 들어오고...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입니다 감독 도 쑈 하는것 같아...짜증 김보름... 영구 제명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인데 ᆢᆞ 이게 뭔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직도 옛날 5공화국 같은 보수가 있구나 차근 차근 국민이 대한민국에 소중한 주인이 되는 그날이 올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이 바뀌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으로써 나라의 국격을 실추 시킨점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이 몰랐을리 없는데 몰랐고 모든걸 선수가 원해서 했다 했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 감독들이 선수의견을 받아줘는지 알수도 없지만 내가 아는 국대감독은 감독의 권한의로 모든 스포츠경기를 치르는데 정작 당사자나 그 경기에 뛰었던 선수들이 없다고 선수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듯한 모습에 이런 사람이 대표팀 감독 이란게 정말 화가나고 무책임한 발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려면 모든 선수가 나와야 돼는데 단 한명만이 나와서 아카데미 대상급 눈물 연기 한것뿐이다 왠지 입 맞추고 나온것 같은 느낌이 너무든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 스케이팅 국대감독 제명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게 뭐 하는짓 인지 모르겠습니다.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영달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조직적으로 선수들을 왕따 및 여러가지 부분에서 배제 시키고 자기 자신은 관련이 없는듯 애기들을 언론 에 집중 포화를 받게 만들고 이 어린선수들이 무슨 죄 입니까. 완전 빙상연맹 소모품 아닙니까. 빙상연맹 잡음 그만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청폐  청산 좀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들 20만 명이 힘들게 뜻을 모아 청원해도 청와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런 청원 페이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4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올림픽이고 경제활성이고 뭐고 일단 건강해야 뭐든 하는거 아닙니까 미세 먼지 1급 발암물질 이잖아요 .. 제발요 ㅠㅠ 제발 노후된 경유차 탓으로 돌리는데 바람 방향이 바뀌는날은 정말 깨끗하더라구요 그날은 노후 경차들이 다 멈추고 서 있는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고등어 안구워 먹어서 그런거 아니잖아요 쓸데 없는 대중교통 무료 대책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왜 중국 때문이라고 ㅠㅠ 말을 못할까요 ㅠㅠ 이제 봄 되면 황상에 미세 먼지에 더 심하겠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발암물질 제발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다시 광풍이붑니다. 철저히봉쇄해야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정권이 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페 강럭한 규제 ㆍ폐지 꾝 해야합니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흡연으로 인한 폐해와 무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흡연하고 즐기는 것은 개인의 취향일 수 있고 또 지정장소를 정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요즈음 흡연자의 행위는 기본적인 룰도 없이 피우다만 꽁초를 끄지도 않고 길에 또는 하수구에 버리고 심지어 산행중에도 몰래피우기도 하고 운전하며 밖으로 던지기도 하니 도로, 학교, 공원, 산천, 할것없이 꽁초의 세상이되었습니다. 간혹 막대한 산림화재 피해도 꽁초에 의한 경우도 있고 해서 금번에 이를 법제화하여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동중에 (걷거나, 차량운행중 등) 금연을 법제화하여 쾌적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동중 흡연금지 법제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감격이고 겸손하고 묵묵히 제대로 된 팀이고 영광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컬링 파이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 조사해서 적폐청산 해주세요 그리고 김보름 , 박지우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주세요 국가적 망신과 더불어 국격을 떨어뜨렸으며, 이는 선수 본인들의 인격에도 문제가 있지만 빙상연맹이 그 배후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제 만큼은 한국인이란것이 부끄러웠어요 저 두선수 때문에...", "num_agree": 2, "petition_idx": "14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및 적폐청산 과 김보름 박지우 선수 국가대표  자격박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초 미투 운동 시작한 서지현 검사의 성 추행 사건을 하루속히 조사해주십시요. 동부지검의 검찰내 성추행등, 사건 전담부서가 생겼으나, 그들은 고양지청의 부장검사 한사람 구속 하고 물타기수사로 함구 하고 있습니다. 안태근피의자를 구정후 소환 한다고 한것은 이미 안태근을 조사를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라면 법무장관, 박상기님 부터 직무유기죄로 경질을 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초 미투운동시작한 서지현검사 성추행사건 하루 속히 해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올림픽 명예를 더럽힌 빙상감독및 김보람을 체육게에서 영원히 아웃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만하면 거짓말하는 빙상감독  ,김보름 아웃"}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구,군,시청, 도청 공무원들이 해마다 인사대이동 ,소이동 두번에 걸쳐 행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 인사 이동전 정보가 세고 있고 인사이동전 불법 인허가가 시기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가령 대형병원,교회,대학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입구에 하나 , 500m이내 하나'로 총 2개로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거리에는그 수를 넘기고 있죠? 그렇다면 누구는 그것을 하기 싫어 안 했겠습니까? 누구라도 더 만들고 더 설치하고 싶지만 누구도 안되는 것을 소수의 누구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그 담당을 찾아가 항의 하려 하니 그 사람은 다른 부서로 가서 찾을수 없다고 합디다. 과연 그 사람을 찾을수 없는걸까요? 아니면 담당이 바뀌면 죄가 사해지는걸까요? 그렇다면 제가 누군가에게 사기를치고 직장을 옮긴다면 법에 하자가 없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이 법안 통과된다면 `자리에 있을때 챙기는 악습' 이 반드시 없어질겁니다. 꼭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당 공무원 추적 법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경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때 상식적으로 팀플레이 경기인데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모든 국민이 보는 티비에서 인터뷰 내용을 봤을때 전혀 같은 팀원을 챙기지 않는 모습들 까지 보았습니다. 티비를 보는 동아 내내 분노를 감출수가 없었고 지금이라도 국가대표 박탁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노선영 선수 왕따 문제 무능한 감독과 김보름 과 다른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주세요 인성이 안된 사람들이고 이참에 빙상연맹도 같이 개혁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적폐청산 및 노선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범죄를 지었을때 음주상태였다고 형량을 감소하면 피해자는 어떨까요? '음주'라는건 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그 죄의 무거움을 덜어준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상태시 심신미약으로 형량감소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 적폐 청산 예전부터 앓고 있었던 문제를 지금까지 방치해둔게 지금의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싶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적폐 청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뜻깊은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대표팀의 경기는 다른나라선수들의 경기모습이랑은 아주 달라보이더군요. 첨에는 저렇게 경기해도 되는건가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셋이 함께 팀워크를 발휘해 골인하여야하는 모습은 찾아볼수없이 개인 기록갱신을 위한 게임인줄 순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것은 기록에 욕심이 나서 뒷선수 안챙기고 달렸다니요. 국가대표선수가 게임룰을 모르나요 뒷선수를 안챙기고 지욕심에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경기를 보여준 선수는 초등학교 운동회에도 참여시키기 부끄럽습니다. 국민이 내 나라 선수를 응원하는것은 멋진 팀워크로 뭉쳐진 멋진 플레이를 보기위해서입니다. 내 나라에서 경기하면서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이 꼴이 되도록 지도한 빙산연맹 부회장과 감독, 함께 훈련한 동료를 외면한 김보름,박지우 선수는 국가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 진정한 스포츠정신을 가진 훌륭한 선수를 나라의 대표로 출전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워크 외면하는 선수자격박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부는 지금 올림픽따위에 신경쓸게 아닙니다.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 떨어지면 400만명 즉사라고 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는 헌법에 따라 즉시 북한에 20조원규모 대규모 지원을 통해 핵 참화를 막아야 합니다 대북재재따위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20조원 규모 대북지원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모두가하나되어 응원한 경기인데 초딩도 안할 유치한 짓을 세계올림픽에서 보게되네요 정말 국가망신입니다 매스스타트 경기전에 하루빨리 국대박탈과 빙산연맹의 적폐....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 박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부산 도서관에서 말 시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는등 폭행 사건으로 번져 버렸습니다. 당시 CCTV가 있는 줄 알고 있었고 당시 상대방이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책빌리는 곳에 CCTV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책빌리는 곳 밖에 복도에는 CCTV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단지 책을 빌리려 온것 뿐인데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사서에게 말한마디 나누었다고 폭행사건으로 연루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국 도서관 책빌리는 곳에 CCTV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CCTV 없는 곳을 골라서 시비를 걸고 그걸 이용하여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정작 책을 빌리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책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CCTV만 있다면 나와 같은 상황에 몰리지 않았을 겁니다. 도서관 책빌리는 곳에는 무조건 CCTV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서관에서의 폭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4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도서관 책빌리는 곳에 CCTV를 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릉 박지우 퇴출 빙상연맹 적폐청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출전정지 빙상연맹 적폐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자금만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나랏일 하시는 분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바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음주운전에 관한 강력한 처벌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뺑소니 타인의 재물손괴등 일어나지 말아야할 사고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고통이 수반되어 괴로운 현실을 맞는 현실입니다 허나 현행법은 굉장히 소극적인 처벌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어찌보면 술한잔 뭐 괜찮지 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술한잔이라도 단속에 적발되거나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면 일단 구속부터 시켜서 재판후 판결내용에 따라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거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본인의 음주운전 으로 인해 타인의 아이가 혹은 가족이 불구가 된다거나 사망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치유될수없는 상처가 된다는것은 누구나가 아는바라 생각합니다 저의 청원은 음주운전시 적발과 동시에 구속을 해서 재판을 받고 판결에 따라 처벌을 이행하면 틀림없이 음주운전은 크게 감소할꺼라 생각합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간다고 음주운전 으로 인한 가해를 봐달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상처는 어찌하죠? 음주운전은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불구속수사는 없음을 법개정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도가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도 코스처럼 초-중-고 졸업후 혹은 대학교까지 졸업후 자동취업이 되도록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일자리를 찾거나 자기가 원하는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현제처럼 준비해서 들어가면 되겠지만 저처럼 학교를 졸업하고나서 취업하는게 어렵고 방황하는 젊은사람들은 차라리 자동취직으로 조금이나마 일찍 사회에 도움이 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취업좀 할수있게 해주세요 너무 어렵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하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인천 서구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입니다. 아직도 주민들이 갑질을 하고 있네요. 자기가 회장이되면 다 자른다고 하고. 폭언을 일삼고 있네요.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직도 아파트 주민이 관리실. 경비원들에게 갑질하는 주민이 있네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재건축을 40년으로 연장 운운하는데, 이는 오히려 강남만 폭등하게 만들고, 지진공포에 시달리는 서울과 수도권주민들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율을 높이는게 훨씬 더 낫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청와대 응원 합니다!! 2.김보름 선수와 관련 하여 일부 국민들이 아주 큰 오해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3.김보름 선수는 아직 20대 중반 으로 아직 앞날이 큰 선수이고 다른 선수들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김보름 선수외 많은 선수들이 경쟁사회로서 서로의 중요함을 잠시 잊고 질투와 실력의 대한 과한 생각들이 작용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윗분들이 해야 할 몫인데 빙상연맹과 감독 외 지도자분들이 해야 할 몫인데.. 이번 논란을 모두 김보름 선수에게 만 돌리고 있고 더군다나 김선수를 국가 대표에서 짤라라 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도저히 이해 하기 힘듭니다. 4. 김선수는 선수 생활이 밥줄이며 이번 의 모습을 계기로 반성 하고 자숙 하여 더 좋은 선수로 겁듭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5. 해결 책으로 노선수와 김선수와의 화해와 용서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겁니다. 5.무엇 하나 잘못 되면 그사람을 경질 시키고 자르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고 페악적임 모습 같다는 생각 입니다. 그렇다고 잊혀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똑같은 모습들은 계속 이어져 왔는데 말이죠... 언론은 김선수와 노선수의 화해 하는 모습을 담아야 하고 정부와 연맹도 선수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며 화합 하는 모습으로 이끌어야 하여 할것 같습니다!! 김보름 선수의 경질을 절대 반대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에 대한 국민청원...일부 국민들이 큰 잘못을 하고 있다!!! 김보름 선수 경질을 절대 반대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흡연을합니다. 그럴때마다 주변에 지나가는 비흡연자들만 힘들어하죠. 거기다가 담배꽁초라도 잘버리면 뭐라 안하죠 근데 피고 땅바닥에 버리고가면 누가 치울까요? 과연 흡연자들이 치울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 금지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가 한국인 남성입니다 제가 일본에서살고싶습니다 한국국적포기하고 일본에서 살고싶습니다 이유는 kbs2 글로벌24 2018년02월06일 일본이 나와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국적포기하고 일본에서 살고싶어요 그래서 제이름으로된집이 없어서 그럽니다 잘부탁드려요 오래걸려도상관없습니다 제 이름 이랑 이메일 번호 쓸게요 이름:김소원 번호:01046153463 이메일:wns061382hanmail.net 카톡아디:ekekekwld2 꼭 일본에서 살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한국국적 포기할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한국인인데 일본에서 혼자살게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 망신", "num_agree": 0, "petition_idx": "14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는짓봤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적폐", "num_agree": 0, "petition_idx": "14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와 반목은 사회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사건은 나라 망신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자격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ㆍ회계규칙] 을 적용토록 한 규정은 민간기관의 존립기반을 파괴하는 중차대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복지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의 일만칠천여(17,000) 민간재가요양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결연하고, 간곡하게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을 폐기해 주시기를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1.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부족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민간이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하였고 민간의 참여로 제도가 안정적인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인프라과잉을 논하며 민간기관을 영리에 눈이 먼 기관, 재정누수의 주범, 투명성이 없는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2. 장기요양보험의 위탁사업자에 불과한 건강보험공단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재무회계에 관한 업무와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부여하여 과도하게 민간기관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3. 공익적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지 않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수가는 노동력의 보상이지 무상지원 보조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규칙을 통해 민간기관을 획일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 건강보험재정으로 운영하는 대형의 병의원ㆍ약국ㆍ한의원등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회계가 아닌 세무회계로 투명성을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재정으로 운영되는 중ㆍ소형의 개인사업자인 민간기관들에게 재무회계를 적용시키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형평성과 평등에 반하며, 일반인의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 입니다. 5. 정부를 믿고 정부의 위탁사업을 여러 악조건하에서도 근 10년간 묵묵히 협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과 중ㆍ소상공인인 민간기관들의 신뢰를 하루아침에 짓밟고 참혹한 폐업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복지부동ㆍ탁상행정ㆍ관료행정의 대표적인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6. 공무원들이 과거의 구태행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되며,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의 당위와 정당성이 있더라도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전문가의 용역보고서나 토론등의 형식적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 요구가 무엇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국민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는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등ㆍ공정ㆍ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요구가 촛불의 민심이었으며, 현정부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재무회계의 폐지와 함께 복지부의 장기요양정책의 개혁은 앞으로 장기요양제도가 안착의 단계로 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상황임을 살펴주시고 본 사안의 문제해결에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647, "petition_idx": "14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재무회계 적용을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기업에 관해서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기업들은 여러가지 꼼수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을 비정규직도 아닌 개인사업자로 고용하여 최저시급도 안되는 임금과 회사차원에서 직원으로써의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의 생계를 약점으로 잡고 여전히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제법 있는걸로 압니다 이러한 적폐에대한 감사와 국민들 개개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신문이나 인터넷 각종 언론매체에 국민들이 신고할수 있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주거나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 없는곳에 여우가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라는게 사장과 임원 그리고 직원들이 만든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장이 없으면 임원중에 사장을 만들면 되고 임원이 없으면 직원중에 임원을 만들면 되고 직원이 없으면 새로 모집을 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누구나 만들고 운영할수 있습니다 2. 해고되는건 직원 뿐만 아니라 사장도 해당될수 있게 회사자체에서 집행할수 있도록 회사직원 개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회사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한 의무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남의돈 벌어먹기 쉽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로 직원들을 부려먹어 회사를 키운것입니다 회사가 컷다면 직원들이 일한 결과가 그 회사를 키우는 양분이 되어 그 회사가 큰것이지 사장 혼자서 키운게 아닙니다 혼자서 뭔가를 해냇다면 무인도에서 회사를 지어서 키워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고용하고 부려먹어서 회사를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사장뿐아니라 직원들이 있기에 완성되는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러 남에게 갑질할 권리는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에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통령님 모독을 처벌해 주십시오! 특히 유튜브에서 수많은 대통령님 개인을 모독하는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MBGH때에 시작되어 벌어진 이슈에 헐뜯기 위한 비난글, 댓글들이 많습니다. 아무근거 없이 무조건 \"문재앙\"이라는 비난을 쏟아 붓습니다. \"문\"글자 하나 가지고 '재앙','문제'라는 늬앙스를 풍기면서 세뇌시키듯 씁니다. 초등학생처럼 이름의 한자글 가지고 근거없이 비난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에 대한 근거없는 모독을 형사처벌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화올림픽의 주최국인 평창 우여곡절끝에 개막돼서 열씨미 국민과같이 뛰는 격려와 박수를보내면서도 빙상연 관계자들이 너무 국민들과 일부 선수들에게 상처를주는작태에 심히 분노와 우려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관계자 분들 눈이있고 귀가있다면 빙상관계자들 가만두지 마십시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의 적폐를 청산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외국계 회사인 GM 1조를 투자한다는건 또다시 대우자동차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그돈으로 차라리 결식아동을 돕든 우리 미래 먹거리인 농어촌에 투자하든 벤처 기업 100개를 선정해 미래에 투자하든 해야합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표도 잃겠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먹튀 할려는 외국회사를 도와주지는 않아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1조대신 벤처에 100억씩 100개 기업을 키우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자랑스런 국가대표라는 마패를 달고 온 국민의 기운을 받고 한 개인의 꿈을 이해할수없는 행위로 펼쳐놓는건 한 사람과 또한 국민을 기만했다 생각합니다 해당 감독 및 선수는 부인 못할 부분일것을 알것이라 봅니다 해당 종목 및 체육회의 모든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팀플 스케이트경기건 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울산에 살고있는 24살 대학생 입니다. 얼마전 서울시에 미세먼지가 심한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서울이 인구도 많고 교통도 복잡하여 대중교통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게 하여 자동차 배기가스 양이나 오염될만한 것들을 줄이자는 의도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왜 똑같은 국민인데 서울에 살고있는 국민들만 혜택을 받고 그들의 건강이나 그런것들만 고려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전 미세먼지가 심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했다고 한날, 울산 또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여 눈으로 보기에도 하늘이 뿌옇고 코가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울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모두 입을 모아 이렇게 울산도 공기가 안좋은데 왜 서울만 대중교통 공짜로 해주느냐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서울에서 먼저 시작해보고 차차 지방에도 이러한 제도가 내려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나라에 살고있는 국민으로써 나라의 정책이나 혜택이 서울에 살고있지 않아도 지방에 살아도 같거나 비슷한 환경조건이 나타나면 똑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글을 적기전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에 대해 적혀있는 사이트를 들어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2016년 미세먼지 농도 그래프가 시.도별로 나와있는데 나쁨일수를 포함하여 농도또한 서울보다 오히려 충북, 충남,경북,전라도 지역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보다 훨씬 악조건인 저 네 지역에서 먼저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지방에 살아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건강을 지키고,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의 정책이 우리들의 인권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울산에 사는 대학생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정쟁을 하는 통에 먹통국회, 불통국회가 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면서 의정비는 꼬박꼬박 받는것은 물론 슬그머니 올립니다. 자기들 스스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얼마를 넣을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합리적인 구조입니까?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어디에도 견제받지 않으며 예산의결권을 갖고있기에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적어도 국회가 자신들에 대한 예산은 스스로 책정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유럽의 제도를 본따 국회에 관련된 예산을 별도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국회를 견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정비 예산 담당처 설치를 건의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형병원이나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나 의사 간의 가혹행위 (속칭 태움)나 의료사고 발생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영업정지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원게시판 로그인 방식을 실명인증으로 바꿔야 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3개아이디).. 한사람이 5번 인증 할 수 있잖아요~! 간편하지만 공정성에 어긋나요 아이디가 도용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확실하게 본인휴대폰인증이나 아이핀인증으로 로그인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로그인 방식을 실명인증으로 바꿔야 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빙상연맹과 선수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보면, 다수의 국민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은 인성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모든 국가대표 선발전에 의무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아무리 기량이 월등해도 일정 수준의 인성이 안 되면 선발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인성이 안 되었는데 운동 잘하는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나아가 기존에 좋은 성적을 올렸던 선수들도 추후에 지속적으로 인성을 검사하여, 나이 들면서 인성이 나빠질 경우 성적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때라도 국가를 대표하였던 선수가 인성이 나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나라 체면에 먹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4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발전에 인성검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주변이나 유명검색사이트, 혹은 법률사무실 등에 접수되는 무차별적 성추행 고소고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심지어는 약간의 다툼을 성추행 등으로 비화 무조건적으로 남성을 일방적으로 고소고발하는 사태로 발전하는 케이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추행, 성폭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의자 에 대해서 더욱 엄중한 처벌(전자발찌에 화학적 거세까지...)이 이루어지고 직장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복구하기 힘든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만큼 이를 이용하는 악의적인 무고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비로소 바람직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는 남성들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죄에 강력한 처벌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 건축물에 드라이비트 시공이 값이싸고 하여 많이들 사용한다 합니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폴 소재이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도 하거니와 유독가스가 심하여 소방관 분들이 화재진압시 엄두를 못내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많이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일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소중한 재산이 소실되어 마음이 안타까워서 한말씀 드립니다. 드라이비트시공 사용 규제를하시고 다른대안를 생각하셔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드라이비트시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평창동계 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에서의 비한체대 출신 노선영 선수에 대한 노골적인 왕따 경기는 작금의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뿌리박혀 있는 파벌싸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파벌싸움의 몸통격인 한국체육대학교의 존재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동계스포츠 뿐만 아니라 하계 올림픽에 모든 종목들도 포함입니다. 언제까지 학연에 묶인 넌 용인대가 아니잖아...혹은 넌 한체대가 아니잖아.....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또한 언제까지 대한민국 스포츠를 저 두학교에 맡겨야 하는건지 스포츠계도 이참에 적폐청산을 해아한다고 생각합 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스포츠 체육계의 파벌 및 비리의 몸통인 한국체육대학교의 폐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가 축구선수를 했었는데요 팀이란 누군가가 낙오가되도 같이가는것이 팀 입니다. 그게 일단 우선 첫번째가 되고나서 경기에 승패가있는건데 지금의 저 행동들은 당연히 경기에 질수밖에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첫번째가 안되어있는데 뭘 어떻게 이긴다는건지 이해가안갑니다. 팀입니다 팀! 잘들 생각해보십쇼 개인 이 아니라 팀 입니다. 팀이란 무엇이겠습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44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 스케이팅 올림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쇼트트랙 김보름,박지우선수에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어제 김보름,박지우 선수가 팀워크 게임에서 노선영선수를 왕따하다시피 노선영선수가 상대편선수인것처럼 둘이서 가버렸습니다.덕분에 게임은 김보름,박지우 선수보다 기록이 반 바퀴 이상 차이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팀워크게임을 개인전으로 만들어버린 쇼트트랙 김보름,박지우선수의 선수자격박탈과 노선영선수에게 사과할수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랙 김보름,박지우선수의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GM은 이미 70년대에 일방적인 철수로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크나큰 피해를 입힌 기업의 책임 외면이 상습적인 기업입니다. 또다시 GM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막대한 이익에 대한 최소한의 기업의 책임을 외면하고 또다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GM의 경영개선 노력과 철저한 회계감사 없이 공적자금 투입을 비롯한 정부지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도 유야무야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미국의 글로벌 기업은 또다시 한국에서 이익만 챙기고 도망가는 소위 먹튀를 방지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번에야 말로 글로벌기업의 범죄에 가까운 먹튀를 방지할 대책과 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GM 사태의 원인과 경영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에야 말로 글로벌 기업도 한국 시장을 유린하고 법을 어기면 응분의 책임을 지는 제도와 안전장치를 요구합니다. 론스타 먹튀와 같은일이 다시는 한국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정부에 촉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M 의 반성과 경영개선 없는 공적자금 투입을 반대하며 글로벌 기업 먹튀를 방지할 대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회의원을의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면 좋을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최저시급을 올려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처럼 돈이 많이 드는 일은 투명한 정치후원금을 받아서 하면 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협회 등록 취소를 청원합니다. 권력와 명예를 위해 협회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갑질을 하는 협회를 취소시켜야 합니다. 협회의 임원이라고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의 미래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극협회의 갑, 협회등록을 취소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얼마전 (2월5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월 13일 뇌출혈로 갑작스레 쓰러지셨고 응급실로 간뒤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는 말에 아버지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중환자실 자리가 없어 응급실에서 2~3일 정도 지낸 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의식이 돌아와 가족들을 알아보고 말도 하며 염려했던 인지능력과 기억력 상실, 신체마비 등의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후 연이어 온 합병증으로 인해 또다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았습니다 1월31일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저에게 여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2~3일 넘기기 힘들다는 병원의 통보였습니다 2월1일 제주도로 내려가 아버지 면회가 끝나고 다음날 2월2일 최종적으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사. 이제는 더이상 아버지가 소생할 희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뇌의 모든 기능이 멈추었고 이제 순차적으로 장기들이 멈추고 최종적으로 심장이 멈춰야 사망한다며 그 전까지 병원에서는 취할수 있는 조치는 다 한다더군요 가족들 동의 하에 인공호흡기 뗄수 있냐 묻자 안되다더군요 뇌사판정을 받은 후 부터 저와 제 동생 중환자실 앞 벤치에서 24시간 교대로 대기하면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2월 5일까지 5~6번 연락 받으며 갈때마다 폐가 안좋다, 혈압이 너무 낮다, 심박수가 낮다 등등 그때 마다 승압제 등 약물을 투여해 조치를 하더군요 뇌사 판정 받은 후 병원비 중간정산 4천만원 나왔습니다 불과 20일 안된 기간동안 그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2~3일만에 병원이 5천만원 나왔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치료인지요 적어도 뇌사 판정이 아닌 거였다면 아버지가 소생하실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그 모든거 감내할 자신 있었습니다 항상 면회때마다 인공호흡기로 강제로 호흡하며 아무 반응없는 아버지 볼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조금씩 죽어가는 아버지를 본다는게 너무 괴로운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된 아버지 단 1분이라도 편하게 편하게 쉬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존엄사 제도 꼭 필요합니다 당사자와 그 가족들 모두에게",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엄사 제도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카드빚내. 일안하고있는. 동료들보며 이건 거의도박이라 생각합니다 넘나 착실한 지인들도 하고있어요. 미래생각한담. 절대 폐쇄가답입니다 오래전부터 청원했던내용.자존국가로 강하게 이런 도박성있는 비트코인은 지금 이나라에 독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사건을 계기로 두선수 자격박탈과 빙상연맹의 근 뿌리를 개척하여 혁신을 일으키는 모습을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자격 박탈과 빙상연맹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국GM은 본인들의 경영부진이 국민의 세금으로 까지 번지면, 다른 기업들도 향후 부실기업이 되면, 똑같이 해줘야합니다.희망퇴직제도에서 2년치 연봉에다 퇴직금까지 적용되면, 본인들이 충분히 다시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그 돈으로 차라리 청년,및 중장년층 등 일자리 마련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창업·직업능력개발 훈련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진정 국민들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을 국민들 세금으로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적극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그분들의 급여 또한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식대 또한 3,500원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무 제한이 과도하다 하시는 의원분들 휴일에 꼭 출근 시켜주셔야합니다. 서민들의 생활을 일체 모르고 말로만 정치하시니 반드시 필요한 교육연수라 하겠습니다. 외유성 해외연수보다 훨씬 필요하고 효용성이 클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 최저시급 인상, 휴일근무 제한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의원분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부분 한국여성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한국여성 대부분은 모든남자 그 자체를 예비범죄자 및 예비 성 범죄자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한국여성들은 남성의 생식기만 보면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데 여성전용 성인용품은 성폭행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을 자극하므로 통관을 불허해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남성전용 성인용품같으면 말 그데로 남성전용 이므로 통관을 불허할지 말지는 대부분의 한국남성들의 선택권 입니다. 관련된 예를 들어 대부분의 여성들의 의견때문에 남자화장실 구조까지 여자화장실 구조랑 똑같이 만들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므로 성인용품에 대한 선택권도 여성 남성 따루 주워져야 합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한국남성들의 생각에 의하면 성인용품점을 여성출입금지 장소로 만들면 됩니다. 일본 남성전용 성인용품점도 이런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구지 그 성인용품을 봐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예로 말한 것 처럼 이거는 남녀평등 문제가 아닌 남녀선택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성인용품 통관불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미국 백악관에서는 국민이 20만명 청원을 하면 반드시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청원자에게 직접 해명하는 메세지를 이메일로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째 대한민국 정부 그 것도 민주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한디의 가타 부타 확인 메세지도 없고 이 따위 처리라면 청원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마디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이벤트 행사인지...자한당 넘들이 찌껄이는 쑈통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희 아버지는 올해 83세이십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증으로 장애 2급이시며 정신도 가끔 없으시고 거동도 불편하셔서 많은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2월 7일 시골에 내려가셔서 퀘*****라는 발효식품을 약 550만원에 제 카드로 결제하셨습니다. 저는 다단계라 생각이 들어서 결제 문자가 왔을때도 반대를 했지만 기어코 결제를 하셨고 그 약을 3일 정도 드시고는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것도 이번 설명절에 말이지요. 저는 연락이 되지 않자 112에 급히 신고를 하였고 위치 추적을 하였지만 명절이라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지만 동대문 119에서 길바닥에 쓰러진 저희 아버지를 잘 찾아 주셔서 서울대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그렇게 겨우 살아나셨지만 일주일째 아무것도 못드시고 아직도 통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뇌와 심장에 문제가 있어 장애가 있고 당뇨와 혈압 치매등으로 분별력도 없는 83세 노인을 상대로 거액의 상품을 사라고 강요하여 구매하게 한 그 다단계 회사와 정신도 없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노인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회사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회사와 판매 방침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문한 약은 아직 반에 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구입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니 취소가 안되고 합니다. 그 다단계 회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로서 분명 홈페이지에서도 명시하기를 판매원일경우 3개월까지 반품이 가능하고 되어있습니다. 이 땅에 젊은 청춘들과 노인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이 아니면 이렇게 다단계같은 곳에 빠져 살아갈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도대체 합법적인 다단계와 그렇지 못한 다단계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아직도 노인들의 핸드폰에는 하루에도 수십통의 불법적인 상품들이 유혹하여 분별력없는 노인들의 노령연금마져 빼앗아 가고 있고 젊은 청년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나 갈수있는 직장밖에 눈에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백수처럼 살아가기에 이런 다단계 같은 유혹에 쉽게 빠져 살아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무슨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좌절과 아픔속에 더 이상의 억울한 일이라도 없게 하기 위한 장치 즉 다단계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록 분별력이 없어 유혹에 빠질수는 있으나 피해만은 덜 하길 바랄뿐입니다. 대통령님 부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고속도로를 이용할때 예전에는 톨게이트 수납원을 통해서 인사도 하면서 요금납부했는데, 그 고생많이 하시는 수납원의 일자리를 없애고 하이패스를 증설하면서 국민의 교통편의는 오히려 불편해지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조성해놓지 않고 하이패스 가입만 종용해왔습니다. 때문에 부득불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어떤 영업소에 가면 수납이 안된다 하고, 또 어떤 휴게소에는 충전이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대안마련 보다는 체납료를 합법적으로 받아내겠다는 심보로 관련법 추진에 더 집중해 왔습니다. 이용객의 편의보다 행정편의주의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체납료를 무려 원금의 10배, 즉 1000%를 부과하는 악법을 만든 것입니다.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익보다는 오로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이용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사채업자 수준입니다. 아니 사채업자들은 당사자한테 전화연락이라도 하지 한국도로공사는 전화연락은 커녕 고지서에 1000%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만 날립니다. 아울러 강제로 이용자의 은행통장까지 정당한 절차없이 마구 압류해버립니다. 정부의 공공기관이 공공을 가장하여 마치 법률기관처럼 악법을 행사합니다. 아니, 느닷없이 통행료 납부고지서에 원금의 10배를 고지하여 보낸다면 어느 누가 순순히 납부하겠습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이패스가 1차선쪽에 위치하여 통과후 영업소로 진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처다 모르고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선으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빠르게 가고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톨게이트 통과시 갑자기 무인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잔돈이나 동전이 없는 경우 또는 즉시 해결이 안되는 상황에서 시간약속으로 발을 동동구를때가 많지 않습니까? 모처럼 시간적 여유가 생겨 미납통행료를 납부하러 가려고 영업소를 찾아갔는데 수납이 안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외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항변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체납료를 원금의 10배를 물리는 악한 도로공사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공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온갖 매연을 마셔가면서 일하시던 수납원의 소중한 일자리를 없애면서까지 추진한 하이패스 시스템확장과 통행료 추징을 위해서 사채업자 같은 악법을 만들어 도로이용자를 범법자를 만들어서 무려 원금의 10배, 1000%의 체납료 추징하여 경영한 결과가 자그마치 27조에 이르는 부채와 부실기관으로 만든겁니까? 이런 공공기관은 국민의 권익을 빼앗고, 공익성보다는 공공을 가장하고 국민의 선량한 세금으로 부실경영으로 나라를 망치고 서민생활을 더욱 곤경에 빠트리는 적폐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1000%를 부과하는 악법을 폐지하고, 고속도로의 기능상실에도 불구하고 저속통행료에 대한 할증제도 즉, 주말통행료 할증제도를 즉시 폐지하라! 부실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돈잔치 하지 말고 경영부실을 메꾸기 위하여 뼈를 깎는 각오와 노력의 결과를 국민에게 한번 보여 줘봐라! 아울러 1000%에 달하는 체납추징료 총액과 원금외의 체납수입을 공개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44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체납료를  1000%나 추징하는 도로공사 악법을 폐지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경기도양주시 독점 택시회사 회사직원들이 돈 빼돌리고 주었다고 뻥치고 엉망으로 각종 부가세 휴가비 설뽀나스 추석뽀나스 상여금 월급 엉망으로 주고 여태 기사 수천명이 돈도 제대로 못받고 회사관두고 어굴하다 하소연만하고 누구하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비소 주유소도 다 자기것이라 비리 엄청 많고 사고도 엄청 많은데 은폐처리하고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지대로 내는지 모르고 이제 세상이 알아야합니다 독점회사 철폐 한노 철폐 개인택시 풀어주세여 기사들 어굴하면 자살 및 사고로 죽고 다 개인택시 하나 때문에 기다리다 죽어요 ☆ 집중조사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 회사 비리를 파헤쳐라 기사돈 헤쳐먹은것 내놔라 회사직원들 집중 수사하라 증거자료 은폐처리하지말고 정비소 및 주유소 비리 엄청많다 비리에 비리를 양주시청에서 봐주고 있다 사장이 내돈 안먹은놈 있으면 나오라는데 벌금 물기싫어서 이제 세상에 알아야돼 개인택시 전환해라 한노 철폐해라 부가세 월급 휴가비 상여금도 개판으로 주는 회사 한달에 2억씩 벌면 세금 제대로 내냐 대충 나라에 주지 수십년간 한번도 안걸리덴 과태료 다 증거자료를 은폐해서 회사직원관리하에 과태료안물고 잘 피하다가 밑에 직원이 한명나가면서 짤렸는데 실태가 점점 들어나서 이제 과태료500백 물기시작 장난하냐 비리가 엄청많다 독점회사 철폐해라 이제 뇌물도 안통해 세상이 바꾸었다 따로따로 조사해라 장난하지말세여 경기도 양주시 택시회사 독점회사 주)양주상운,(주)한영의 법인대표인 경사장 망종인간으로 대한민국이 겪고있는 부와 권력의 기득권층이 벌이고있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법인의 돈을 사유재산으로 수단,방법 가리지않고 빼돌리고 있음에도 양주시,노동부,경찰,검찰,세무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편탈법을 방조및 협력하는 공권력의 토착비리 세력화가 철옹성처럼 굳어졌기에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더 늦기전에 특단의 대책은 개인택시 전환해라 사납금 439만원에 월급 83만원 전량준다는기름으로 사납금 150만원 먹튀한다 내놔라 최저임금내놔 경기도 양주시 법인택시회사 정비소 및 주유소 다 사장것 사납금 살인적인 439만원 월급 83만원 나라에서 주는 부가세 17만원 그래서 월급 100만원 최저임금 부당이득 사납금 미납자는 호위호식하고 사납금 완납자는 피해자이고 관두는게 일이고 각종 명세서 부가세 상여금 개판으로 주는 회사 완납자만 제대로된 월급 상여금 부가세 최저임금 제대로 못받고 관두는 기사들 비리는 엄청많은데 누가 손좀 봐조야할텐데 개인택시 전환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4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양주시 법인택시 독점회사 철폐해주시고 개인택시 전환해주세여  댓글지우지 마슈  문재인 대통령 이글 꼭 보세여 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대 자격없는 스케이팅선수", "num_agree": 2, "petition_idx": "144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 자격 미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팀추월경기중 뒷선수인 노선영선수감뒤쳐지는 일이 발생했고 그이후 김보름선수의 인터뷰가 논란이되어서 김보름선수가 욕을 먹고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보름선수와 대표팀감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노선영선수의 작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노선영선수는 입장이 없는상태고 한쪽말만듣고 국대자격을 논하는거 올바르지않은 행동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선영선수는 연맹쪽의 잘못으로 올림픽 출전을 못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선수촌을 이탈했고 그로인해 포커스가 떨어지고 올림픽이 얼마남자않은 상태에서 다시 출전이 결정되었고 다시 포커스를 맞추기에 역부족이였을것입니다 이로인해 노선영선수가 팀추월경기에서 뒤쳐치는 상황이 발생했고 앞에 있던 두선수는 그대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두선수가 잘못을 했지만 이문제로 국대자격을 박탈시키에는 한 선수 인생을 통째로 빼앗는행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국대자격 박탈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네 응원하는 국민보고 시끄럽다 집중안된다 하시는데 꺼져드려야조 잘먹고 잘사세요 이제 올림픽 안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종료 해주세요 장수진이 시끄럽다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불법 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차장 확보에 심혀를 기울여 주던지, 단속전에 사전 경고를 하던지, 출근시간 이후에 단속을 하든지, 단속을 하더라도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만 하던지 도심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단속만 하는 서초구는 누구를 위한 시정을 하는지 되묻고 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차단속 허위(과장) 신고 및 악의적 민원실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여자팀추월경기비롯 빙상연맹 파벌ㆍ오래된관행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적폐청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박지우선수의 자격박탈과 빙상연맹의 징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의 자격박탈과 빙상연맹의 징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적폐", "num_agree": 0, "petition_idx": "14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심각한 태움문화가 이사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한사람으로서, 따듯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태움 문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과 박지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장수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아니면) 직접 시합에 나오던지”라며 “경기장에서 선수들 집중도 못 하게 소리나 지르고, 응원이 아니라 방해 수준”이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또 “관심도 없다가 올림픽 시즌이라고 선수들 상처만 준다”며 “어디 무서워서 국가대표 하겠나. 군중심리 무섭다”고 했다. 장수지의 글은 게시된 후 내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있을 정도로 구설에 올랐다. 네티즌은 장수지가 “응원이 아니라 방해다. 손가락 묶고 입으로 응원이나 해라”라고 말한 부분을 지적했다. 파문이 커지자 장수지는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장수지의 팔로어들이 이후 올라온 사과문을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했다. 인스타그램은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더라도 글을 새로 올리면 이미 친구인 사람은 볼 수 있다. 하지만 네티즌은 장수지의 사과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장수지 국가대표 박탈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분노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인간이 덜된사람이 대한민국 국가를 대표하고 선수로 뛸수있습니까 선수자격 영구 정지 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144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국대박탈 영구선수정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 어린 장병들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쓸때없는 도의원 시위원 군의원 급여보다 삥땅직으로 하셔도 해 쳐먹는것들이 많아서 괜찮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등록금도 바싸고 2년가량 돈벌고 나라일 열심히하는 장병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입대 압둔 장병들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대하는 병사월급 100만원이상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찝찝한 금메달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메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연봉 3000만 맞춰 주시면 하루 12시간씩 죽어라 일하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4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군산 공장 폐쇄 찬성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박탈해주세요.... 빙상연맹도 후....", "num_agree": 9, "petition_idx": "14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과 박지우 국가 박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국가대표 자격을박탈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국대자격박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월1일 이혼후 300 일이 안된 아이가 출산할경우 친생부인소를 통해 할수있던것을 친생부인허가로 간편해졌다고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전남편 아이가 아니라고 나왔는데 전남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수술을 해야하는데 허가신청도 빠르게처리도 안해주고 아픈아이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전남편아이도 아닌데 전남편한데 서류를 보내고 한다는것이 이번 친생부인허가랑 맞지않다고 봅니다 아이가 하루빨리치료 할수있게 빨리처리할수있게 해주세요 아이가 아프면 얼마나초조하고 피가 말라가는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친생부인허가 나올수 있게도와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14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생부인허가신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면 근로시간도 선진국화다워야 합니다. 특히 노동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줄여야 합니다. 그분들은 일반근로자보다 더 힘든 일을 하시고도 임금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근로시간은 많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제발 1분 1초라도 근무시간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제발 좀 단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사교육의 현장에서 20년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도 또한 고등3.중3 학부모이기에 사교육문제를 깊이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20년 동안 영어 학원에서 일을 하면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을 의견제시하려 합니다. 지금의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어 교재는 두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학교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 영어 카페들을 5분만 봐도 압니다) 하나는 교과서 + 사설출판사 교재 입니다. 이 것은 사설 출판사에서 출판한 교과서가 모의고사나 수능을 풀기에 너무 차이가 나게 쉽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쉬운 교재를 고1.2.를 풀고 고3때 ebs교재를 받아서 수능특강. 수능 완성+ 외부문제 30% 를 풀 실력을 만들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의무화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먹기로 수업을 하고 시험문제를 학교마다 출제하지만 주로 수업을 교과서가 아니라 모의고사나 수능대비로 어려운 사설 출판사 교재로 합니다. 그러니 일단 돈내고 무형지물취급 하는 교과서의 질을중등부터 아주 높혀서 수능을 치를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교과서를 없애서 ebs교재만 가지고 고1 때 부터 수업하던지 해서 공교육으로만으로도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키던지 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공교육에서 수능준비에 괴리감 없이 차이가 없다면 사설 학원을 갈 이유가 없을수도 있겠지요. 사교육이 생기게 된 이유가 학교 교육과 교재 선정 그리고 학생 평가 사이의 큰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간과 하시고 계신것 아닌가 합니다. 학교 현장에 가셔서 학생을 만나보시고 일선 선생님들이 아니라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교 사교육 문제 방안제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무려 4년을 준비해온 올림픽입니다. 20살때부터 또래들 처럼 맘껏 하고 싶은거 놀고 싶은거 못하고 이날 만을 기다려온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잘못은 아니지만 여튼 노선영 선수로 인해 4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순간인데 어떤 사람인들 화가 안날까요? 예전에 이상화 선수가 선수촌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봤습니다. 거의 탈진상태에 이를때까지 엄청난 강도의 운동을 하루에 몇번씩 하는데 그녀가 그러더군요 하루에도 몇번씩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4년을 또 이같은 운동을 해서 대회에 나가려니 앞이 캄캄 하겠죠 4년을 고시공부를 해서 다시 올지 모르는 마지막 시험에서 타인의 잘못으로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아마 법적은 물론이고 당장 난리가 나겠죠 저선수들 이제 겨우 24살입니다. 운동밖에 모르던 이들이고 몰론 운동도 잘하고 인성까지 갇추었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건 필수 사항이 아니 잖아요. 저정도의 비난과 화낸는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론 그게 TV에 나왔다는게 보기 안좋았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청원까지 올리고 수만건의 비난 댓글을 달아서 온갖 욕을 하고 들고 일어서는 이들 또한 단지 그 자극적인 화면 몇컷에 분노를 일으키며 반응하는게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노선영 선수가 절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 또한 엄청난 피해자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걱정이 됩니다. 집안에도 우가끼고 하는 일이 힘들기만 한 그녀가 말입니다... 어쩄든 이번 사건의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가 아니라 모두가 피해자란 사실입니다. 부디 넓은 아량으로 국민들이 그들을 감싸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도 피해자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중국이랑 캐나다 페널티 이유가 뭔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쇼트트랙 결승전 페널티 사유 설명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반강제적 근무이외의 시간 법적 휴게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가치는 없는걸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노동자의 근무복지환경과 반강제적 노동시간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선수자격박탈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자격박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수산자원 보호 목적으로 낚시인에게 낚시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산자원 감소 및 환경 파괴가 낚시인 때문일까요? 조금 전 인터넷 낚시카페에서 묵호항 및 기타 지역 감성돔 뻥치기 조과 사진을 봤습니다 인터넷에 뻥치기 조업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근 고기들이 싸그리 기절해서 떠오르고 씨알이야 분별하겠지만 뻥치기에 당한 고기들을 다시 놓아준들 정상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수산자원의 씨가 마르는것은 돈에 눈이 먼 어업인들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뻥치기 조업 금지시켜주시고 또 산란철 감성돔 조업 및 낚시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618, "petition_idx": "14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뻥치기 조업 금지 및 감성돔 금어기 설정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더이상 귀엽지 않다는 이유로,밤마다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간 손에 길들여지다 인간 손에 버려진 동물들의 생명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 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차가운 길바닥에서 아파도 어찌 못하고, 배고프면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먹다 병들고, 시답잖은 이유로 돌을 던지거나 꼬리를 자르고선 어차피 키우는 사람도 없다며 잘못이 없다 합니다. 동물들이 상처를 받을때 상처를 준 장본인들은 가시에 찔린것만도 못한 약한 처벌을 받고서 다시 또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그 과정에서 동물들은 상처가 심해지겠죠. 동물들도 우리와 같은 생명인데,왜 동물은 말 못하는 짐승이란 이유로 이유없는 폭력을 당해야 하는거죠? 동물을 유기한 사람에게도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유기 또한 동물에겐 큰 상처이고요. 왜 동물을 학대한 범죄자가 법정에서 당당하게 설수 있는건가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이름만 있는 법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14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개정과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의 세금으로 파벌조성 국론분열 엘리트스포츠 이제그만 ! 연고대파벌도 척결", "num_agree": 0, "petition_idx": "14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체대폐지 세금으로파벌조성폐지 엘리트파벌조성 금지 연고대파벌도 척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목 : 미국의 통상압력에 결연히 대응? 또 쇼하십니까? 문대통령 각하 결연히 대응한다는 개념을 제가 잘 모릅니다. 솔직해봅시다. 질문 드립니다. 1. 미국의 통상압력에 우리가 대응 할 수단이 있습니까? 2. 안보와 경제가 별개입니까? 3. 중국의 사드보복 처리방법과 미국의 통상압력 처리방법에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4. 미국이 그동안 문대통령 각하의 각종 요구사항에 긍정적으로 협의한 사항들(김여정 방남, 북한스포츠팀 참가 등)때문에 미국을 너무 만만히 보신게 아닙니까? 5. 트럼프대통령 방문시 양국대통령이 밀담을 나눈 사항을 까발리고 합의 한 사항을 뒤집은 사실이 있으시죠? 그렇게 외교의 기초도 모르는 정권의 치졸한 작태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제가 추측하건데 각하께서는 이참에 미국의 통상압박을 반미여론을 부추키고, 선동선전 소재로 삼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허나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실제로 직장인들이 퇴출당하고 실업자로 전락하면 그런 선전이 먹혀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 하십시요. 더이상 기만술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란 정권의 미래도 말하지만 대통령 각하의 안위도 포함됩니다. 일본의 친중 정권이었던 하토야마정권과 그들의 말로를 돼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통상압력에 결연히 대응? 또 쇼하십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뒤늦은 눈물로 죄송하다는 말은 덧붙였지만,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가대표 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더불어짱게당 너희 짱게를 위해 존재하냐 잘 생각해라 너희를 찍은 것은 자유 대한민국에 국민이지 중국인민이 아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짱게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노선영선수 왕따를시킨보름,지우두선수를세계적축제인올림픽에서 스포츠정신을망각한행실로,국가적이미지를세계적으로 심히망신을주고,국민적응원에찬물을끼얹어,올림픽을위해한책임을물어,빙상연맹의오랜비리조사와,두선수국대박탈을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자격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 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고있는 가장입니다..올림픽이 국가의 큰 행사인건 아는데 저에겐 그저 먹고살기 힘든 나날에 연속이죠..밤낮없이 일하면서 출퇴근할때와 퇴근후 또다른 일의연속..그래도 저같은 서민이 출근할때 고속도로 할인 20프로는 너무나도 기분좋은 하루의시작입니다..근데 왜 주말 토,일은 안하나요? 놀러가는것도 아니고 일하러가는데 출퇴근 요금할인이 없으니 가뜩이나 주말에 일하는것도 기분안좋은데 더 힘떨어지게합니다..주5일이다 주5일이다 라고 하지만 저에겐 먼나라 이야기입니다.집계엔 없지만 현재 주말에 일하는사람이 얼마나 많은줄 아세요? 제발 주말에도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할인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주말에도 할인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가게)을 알수 있게 정부차원의 인증 푯말(가게 입구에 부착)를 교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최저임금을 도입한 사업장을 쉽게 구분이 가능하여 방문 활성화 유도 - 우리 국민 의식 수준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됨 소비자입장에서는 나의소비가 사회적 상생과 연결된다는 인식을 할수있어 소비에 자부심(?)이 생길것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매출 및 손익 증대의 편익을 누릴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회적으론 최저임금 인상 낙수 효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음 결과적으론 최저임금 도입시 비용보다는 편익 많다는 인식을 만드는게 중요함. 정부차원의 금전적 지원도 사업주의 의지가 있어야 알아보고 인지할수 있어 도입까지 연결될수 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14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칭]최저 임금 준수(적용)사업장 인증 푯말 교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실망 실망 이건아니지요ㆍ 인성이 없는스포츠 의미없지요. 금이 최고지만 이리가면 안됨니다. 선수 코치 감독 당장 내려오세요. 전국민을 무시하고 개인주의팽배한 평창 아님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및빙상연맹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이제성추행합법화되는거냐? 야~~~기분조~~타", "num_agree": 1, "petition_idx": "14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얘들아이윤택구속안한단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건설회사 다니면서 주 5일제 힘든거 이해합니다 1군업체는 격주휴무 2군3군 그 아래 업체는 공기가 빠듯하다 하여 한달에 한번 쉬기도 힘들고 일요일에도 맘 편히 못쉬고 일하러 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한참 초월한 근무를 하는곳이 건설 현장 입니다 일요일 이라도 맘 편히 쉬고 싶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4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요일 이라도 편히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독도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당연한 말을 하게 이 나라가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도는 몇 백 년과 우리 조상이 힘써 지켜온 땅입니다. 물론 살기에 척박한 섬이라 사람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역사적으로도 아니 다른 어떻게 봐도 우리나라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진 것입니까? 일본과 중국의 압박에 견디지 못 해 스스로 꼬리 내린 것입니까? 평창 이전의 한반도기를 보면 독도가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왜 이 나라는 놓쳐버리는 것입니까. 국가의 힘이 약해서입니까? 국가가 힘이 약하다고 언제까지 당하기만 할 것입니까. 그렇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국력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 앞집 똥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배웁니다. 많은 서적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밝혀주지만 어떻게 일본이 아직까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우리가 가자고 해도 찝찝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왜 일본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말 만 하지 실제로 하는 게 있습니까? 캠페인 등 활동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멈추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다케시마가 아닌 독도,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 고등학생 3명이 서툰 영어실력으로 포털사이트에 3년 동안 꾸준히 건의하여 그 많은 포털사이트 중 한 곳에서 독도와 다케시마로 바꾸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은 국가였지만. 국가는 알려주기만 할 뿐 더 이상 하는 게 무엇입니까.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케시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독도라고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를 알려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담당자 분들께 아룁니다. 직언을 드릴 수 있는 적절한 통로가 없어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부디 꼭 읽어 주십시오. ​ 박원순 시장님, 2선의 당선 과정에서 강북 및 서울 서쪽의 표를 엄청나게 받으신 것은 그 누구도 부정 못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한표 한표가 있었기에... 지금의 시장님이 향후 대선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입지를 얻으신 것이지요. ​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담당자 분들, 문재인 정부를 밀어주신 분들의 대다수도 이쪽 시민들의 힘이 컸지요. 촛불 정신, 그리고 파란의 정신과 함께... ​ ​ 허나 그간의 하신 일, 특히 박시장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강북과 서쪽의 개발을 아예 억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 10년 피눈물의 용산역의 기지창 및 슬럼화 지역 방치 - 지역 주민이 숙원이던 상암 DMC의 개발 저지 - 서울을 동/서로 분절시킨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 논의 중단 - 용산에만 4곳의 임대주택 개발, 더 나아가 국제업무단지와 공원 내 임대주택 개발 추진 - 노원 창동의 개발 복지부동을 포함한 뉴타운 중단 이후 현실적이지 않은 도시 재생만 유지 - 현대가 뚝섬 추진하던 100층짜리 통합 사옥 건립 반대 및 흉물스러운 레미콘 타워 보존 ​ 그나마 잘 되었다고 하는 경의선 지하화 및 공원은 박시장님이 아닌, 정청래 의원님이 추진한 것이지요. 도대체 2선 부임하면서 하신게 무엇인지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 그냥 가만히 있으셔서 이미지만 좋게 하시는게 다 인가요? 이제는 사람들이 속지 않습니다. 직언을 드리자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박시장님의 시 전체를 조율하고, 혜택을 배분하는 시야, 능력, 추진력 모두가 평균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전임인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이 잘했습니다. ​박시장님 밀어준 사람들 이제는 그 시절을 그리워 하더군요. ​ ​ 그런 반면에 강남과 동쪽에는 엄청 많은 것을 해 주셨지요. - 현대에 한전땅 10조에 팔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올리는것 (뚝섬은 반대하면서) - 영동대로 지하화와 더 나아가 잠실과 연계 개발의 호재를 주신 것 (가장 집값 많이 오른 곳에) - 잠실의 롯데 빌딩 올린거는 다 아실 것이구요. - 이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하시고 - 구룡마을 개발, 강남 요지 곳곳의 재건축 진행 ​ 거의 심시티 수준입니다. 위의 것들 중에서는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겠다 생각되는 것도 다른 강북 개발 건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허가 해주시고 조만간 삽을 풀 예정이더군요. ​ 반면에 나라와 서울시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임대주택, 행복주택도 결국은 용산땅에는 4군데나 이루어지고.... 이것도 모자라서 국제업무단지와 민족공원에 짓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에도 지어서 균등한 배분이 필요한거 아닐지요? ​ 어디까지 강북과 서쪽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밀어준 그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신 선물이 서울역 고가도로입니까? ​ ​ 얼마 전에 용산 마스터플랜이 부동산 가격 급 상승으로 발표를 유보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집값 폭등의 근원지인 강남과 송파쪽은 영동대로 ~ 잠실의 복합 개발을 19년 착공한다는 기사가 났더군요. ​ 그동안 박시장님 밀어주고 10년 피눈물 났던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박시장님에게 홀대했던 지역은 \"그 민감하신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발 호재들을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발표하고, 바로 착수하시는군요. ​ 표 의식하시나요? 3선 되고 싶어서? 대통령 되시려면 강남 표가 중요해서? 과연 그렇다고 이쪽 분들의 맘이 바뀌어서 시장님을 뽑을까요? 그 많은 강북, 서쪽 사람들은 좋다구나 하고 시장님을 계속 지지할까요? ​ 문재인 정부는 이를 그대로 관망만 하시고,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도 없이 무조건 규제만 외치는 바람에, 오히려 강남, 동쪽 집값만 올리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 이처럼 경제활동중심을 강남에만 몰아넣다보니 강북과 서쪽은 점점 공동화, 슬럼화되고, 이제는 서울시만의 강남북 편차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매가시티적 차원에서도 차별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평등....이제는 못참겠습니다. 스톱 되었던 강북 개발 사업들이 진행 되도록 하십시오. 현실적이지 않은 도시 재생 그만 두시고 정말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 개발을 부탁 드립니다. ​ ​ 1) 오랜 숙원이던 상암 개발, 뚝섬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경부 철도 지하화, 강북 곳곳의 뉴타운 재진행을 검토 하셔야 합니다. 상암동 DMC 유통시설 부지는 수년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개발을 반대한 뚝섬의 레미콘 타워 보존은 강남의 개발 단물이 강북에 조금이라도 튀면 안되어서 그런건가요? ​ 2) 그토록 나라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테크노 밸리와 창업 스타트 단지.... 강남이 아닌, 태릉 육사 지방 이전시키고 그땅에 청년들 일자리 만들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십시오. ​ 3) 오래동안 소외된 서쪽 저편 수색 국방대학원도 육사와 같이 내려보내고 그땅에 신생 미디어 단지를 개발해 주십시오. ​ 4) 집값 상승이라는 명분으로 유보하신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빨리 하십시오. 지방선거 의식하신다면, 총선 이후 발표한 광우병 사태 잊으셨나요? 꼼수는 바로 보입니다. 바로 발표 하십시오. 그냥 순수한 방향으로 하셔야 합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플랜의 즉각 발표와 너무 비교됩니다. ​ 5) 아울러 강남에게 차별당하는 강북도 문제지만, 동쪽 편향 개발에서 소외된 서쪽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러한 의미에서 동서단절의 상징인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단절된 동서의 연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주요 도심 구간 지하화와 함께, 상부 땅 일부는 민간에 매각하여 개발비로 쓰고 일부는 공원화하여 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이쪽 사람들 그만큼 희생해서 서울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이제 그 희생의 댓가가 필요합니다. ​ 6) 강북 여러곳에 짓고자 하는 임대주택, 신혼행복주택을 강남, 강북, 동, 서에 평등한게 분배 해 주십시오. 왜 용산과 강북만입니까?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는 왜 그대로 두실려는 것인지요? ​ 7) 실행에 있어서는 이걸 모두 세금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다. 세금걷어 좋은데 쓰다보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민간에 과감히 맏기십시오. 강남분당판교는 대기업들이 자본논리상 스스로 투자를 한거라면, 강북에서는 왜 기업들의 투자도 못하게 막는지요? ​ 8) 스스로 조합결성해서 재개발 하고자 한다면 적극 지원해주시고, 공기업 땅 사기업에 매각해서 도시 재건 하겠다면 이또한 힘을 다해 밀어 주십시오. 강남에 해 주셨던 것처럼, 평등한 기회를 이쪽 사람들도 얻고 싶습니다. ​ 9) 강북의 역사 유휴부지 조차 복지용으로 돌리지말고 그땅이라도 민간 매각해서 속히 개발하십시오 그래야 강북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게 바로 강남북 격차 해소의 지름길이라 봅니다. 물론 서울 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 ​ ​ 양재, 우면동 연구개발지역에 현대차 삼성 엘지 등 대기업이 집중되고, 분당과 판교의 많은 IT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때, 강북과 서쪽에는 일자리는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정말 하신게 뭐지요? ​ 강북과 서쪽에는. 강남과 수도권 남부에 그 흔하게 깔린 마트하나도 못짓게 하면서, 재래시장과 판자집, 소방차도 못들어가는 외진 골목길의 도시로 오래 동안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으신지요? 그 의미가 무엇이고,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요? ​ ​ 강북과 서쪽의 여러 구 분들, 동남쪽의 집값 상승에, 그 소외감에, 그 상실감에 가슴을 쥐어잡고 울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무산으로 잃어버린 10년을 지내고 있는 상암동 분들, 용산 분들 눈에는 아직도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 이게 시장님을 밀어준, 촛불과 파란의 움직임에 앞장서서 참여한 보답인지요? 이제는 박시장님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 서민들 챙겨주는 복지 예산 쓰다보면 개발비 부족하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이해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아닌 적극적으로 자체 개발을 원하는 지역 주민, 기업들의 투자를 막지 마시고 밀어 주십시오. ​ 이제 강남에 살면 선민이고 강북에 살면 서민이 되었습니다. 집값 차이가 두배를 넘어 세배를 넘기고 있습니다. 강북을 소외의 땅으로 물려주고 싶으신지요? 정녕 역사의 죄인이 되고자 하시는지요? ​ 물론 이 모든것을 박시장님의 업보로 몰아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대의 오류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보겠다는 의식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 ​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상승에서 소외된, 그간 개발의 불균형에서 소외된 강북과 서쪽 개발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혜택을 주십시오. ​ \"기회는 공평할 것입니다. 과정은 평등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것입니다.\" 이 말에 정말 어울릴만한 균형감 있는 시정 부탁 드립니다. ​ ​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 시장님 3선이 확실하다고 해서 이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저희는 경선에서부터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선거에서 저희의 생각을 보여 드릴 것입니다. ​ 단지 저 하나가 아닌, 그동안 밀어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고, 그 것들을 보고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 이제 위기감을 느끼시고....전체적인 큰 그림에서...균형감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강북과 서울 서쪽의 개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촛불의 큰 주역이었던 강북과 서쪽 지역에도 파란을 일으켜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num_agree": 3247, "petition_idx": "144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의 강남북 및 동서간 개발 차별 반대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강남을 과거 군사정권이 개발해서 강남집값을 치솟게 하고 강북에 있는 명문 학교들 강제 이전시켜 강남 8학군을 만들었으니, 강남 8학군중 몇개 고등학교를 서울의 소외되어 있는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에 이전시키고 교통의 요충지를 GTX, KTX, SRT. 지하철 등 서울 시민의 평균 행복 지수를 높히면 균형 발전 될터인데요, 의식주는 어떤 측면에서는 공공재인 측면도 있고,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니니 이윤의 논리데로만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강남은 재건축 이슈가 있으니.. 지속적인 강남 재건축 규제하고(강북도 어느정도 영향은 받겠지만), 정부는 강북에 이윤의 논리가 아닌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checks&balances 가 이루어 질터인데요... 대치동의 강남 8학군의 학교 2~3군데 강북으로 이전시키도록 incentive 제공하면 대치동 명문 학원들중 많이들 강북으로 명문고 따라서 이전할 터이고, 그러면, 교육열 높은 강남 아줌마들 자식들 따라서 강북으로 갈 터이고, 자연히 강남 집값은 잡히고, 게임 끝 될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4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집값 계속 잡아주세요.. 제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양심고백한 간호사입니다. 그져약자에 불가인 저는 소송과, 형사고소에 맞대응 하다 지쳐 죽을것 같습니다. 제목숨을 지켜 주십쇼.", "num_agree": 38, "petition_idx": "14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려주세요,저는 양심고백 간호사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강원도 강릉에는 많은 종류의 경기장이 설치되었는데요. 저는 그 경기장 중 컬링 경기장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컬링 국가대표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두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컬링경기장의 철거를 너무 쉽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컬링 국가대표단의 탄생을 보면 작은 도시 경북 의성에 있는 작은 컬링장에서 탄생했습니다. 강릉에서도 남아있는 컬링장을 잘 활용해 시민들의 문화시설로 이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체육시설로 아니면 학생들의 방과후 컬링 강습소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 다른 빙상 선진국에서도 컬링이 평범한 시민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천천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그 경기장이 리모델링 하기전은 쇼트트랙,피겨 스케이팅 연습을 하는 어린 학생들의 연습공간 이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 유치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스피드스케이팅국가대표인 김지원,박보름의 국가대표자격을 당장 박탈하고 현사태의 책임이 있는 빙상경기연맹집행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시 실시해서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지원박보름국가대표자격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엔폭동인지민주화인지확실히가려내고폭동이면가짜유공자가취한것들모두세금으로환수해라.제대로가려보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4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전원공개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최지우 선수 자격 박탈 해주세요 앞으로의 남은 경기도 출전 못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빙산연맹의 만행도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원요청", "num_agree": 0, "petition_idx": "14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니들이외교삽질한거gm국민혈세쓸생각하지마.니놈들재산걷어서도와주던가.무슨세금이니들돈이냐?못된짓만골라서하고있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통이고나발이고이딴거집어치우고일이나제대로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난 19일에 있었던 평창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로 인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으며,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는 더욱 더 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선영 선수와 밥 데 용 코치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꼭 듣고 싶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시간이 자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반성의 자세가 없는 두 선수의 실체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와 밥 데 용 코치만의 단독 기자회견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 비리조사", "num_agree": 1, "petition_idx": "14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자격박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서울시청년정책 위원장은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이사장직을 맡았던 2016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제기를 받고 정직 처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로 12월부로 민달팽이유니온 이사장직을 물러났는데 어떻게 서울시청년정책위원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 내 갑질 때문에 청년들의 눈물이 멈추질 않는데, 자기의 권력으로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왕따 조성, 유언비어 유포 등)을 한 사람이 진정 청년정책위원장으로써 합당하겠습니까?? 서울시는 사람 세우려면 제대로 된 사람을 임명하세요!!! 그 사람으로 인한 피해가 한 두명이 아니고 한 두 기관이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서울시청년정책 위원장은 사퇴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은 휴전국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성은 의무화로 군입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군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이게 과연 휴전국이 맞을까 하는 정도에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말로 군인은 휴가 나와서 시비가 붙어서 맞아도 도망을 가야한다. 안그러면 징계에 회부되어 피해자가 되어도 벌을 받는다. 사람들은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도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보면 “군바리” “빡빡이”등으로 군인에 대한 비하발언등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sns에 군인에게 밥을 사주신 아주머니 이야기가 기사에 나올정도로 군인에 대한 대우가 낮습니다. 우리들은 의무와 책임으로 군에 입대하여 이 나라를 위해 훈련하며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생활, 음주,등이 하고싶어도 국가에 0.1%라도 문제가 있을 시 부대에서 군복을 입고 전투준비를 합니다. 몇 문제를 일으킨 장성들 덕에 군에는 비리만 있는줄 아는 시민들도 있으나 실제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군에서도 아직 고지식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글쓴이도 현역부사관으로 근무중입니다. 이 나라가 좋아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 대대 중대 급에 지휘관,참모 등 높은 인원이 방문한다고 만 하면 아직도 일과를 전패하고 청소,시설점검 등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훈련하고 있고 현실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적인 머리를 짧게 깎아라 그래야 군기가 살아있다. 사실 세계최강 미군도 두발에 대한 규제가 이 정도로 심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짧게 빡빡 깎아야만 군기가 빠지지 않은것이고 훈련준비가 되어있는 걸까요 ? 직업군인일경우 일과이후엔 일반 사회에 나가 생활하게 되는데 밖에서 친구들과 모임,음주 등을 하더라도 머리만 보고도 시비를 걸어온 사람이 다반수이고 다 들리게 비아냥,비하 등을 일삼아 옵니다. 제가 두서 없이 글을 쓰게되어 말하고자 하는걸 전달을 잘 못하였을 수 도 있습니다. 1.군인들도 국가에 헌신하며 노력하고있다.(처우개선) 2. 군법, 이해가 안되는 군법들 재검토 3. 두발관련 지유화는 아니더라도 일반 불량하지않는 단정한 선에서 재검토 , 용사까지는 아니더라도 30년이상을 군에 복무하는 직업군인들을 고려한다면 직업군인들 해당. 4년째 명절에도 위수지역을 지키며 고향집에도 한번도 못 찾아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선택한것을 후회하지않습니다. 이 청원이 많은사람들에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결!", "num_agree": 11, "petition_idx": "14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인에 인권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교복의 값이 너무 비싸 부담이 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복 무상제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희처럼개인택시를받고자하는꿈을가지고열약한환경", "num_agree": 4, "petition_idx": "14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문제인정권에대해칭찬과파이팅을외침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솔직히 남자랑 비교하면 너무 나쁘다 모른척 뭐냐", "num_agree": 0, "petition_idx": "144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탈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내로남불", "num_agree": 0, "petition_idx": "14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3000m 계주 재경기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리는 자랑스러운 나라의 행사에 선수들이 얼마나 주인의식이 없었으면 전세계가 보는 올림픽 경기에서 아니 국민들이 응원하려고 저녁도 뒷전으로란 티비앞에 앉아 응원하는순간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나라도 어떤한 이유에서도 용서할수 없는 선수 김보름/ 박지우를 재명사켜 주세요. 한국 빙상연맹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조사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팀추월경기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 박탈요 빙상연맹 해체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해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런...", "num_agree": 0, "petition_idx": "14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탈과 엄중한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포항에 지속적인 지진과 여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포항 뿐 아니라 더 이상 대한민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재난 대책이 필요하다 느낍니다. 현재 저희 지역은 지진에 대한 복구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안오길 기원하기보다는 '만약'을 생각하여 더 큰 지진에 대비하는 강구책이 필요합니다. 내진설계 의무화와 현재 취약한 건물을 보강, 각 교육기관에서 지진대비 메뉴얼과 대비 훈련, 지열발전소 조사 등을 실질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의 지진연구가를 초빙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대비가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을 복구하는 것 역시 현재 상황에서 중요하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혹시 모를 큰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와 정확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재난에 대한 대비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촉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4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진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 선수와 같이 경기를 이끌어가지않은 여자 팀추월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4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 국민들은 팀추월팀의 결과에대해 흥분하는게 아니라 올림픽 경기중 팀추월경기는 어느경기보다 팀웍이 필요한 것임을 아는 선수들이 경기후 김보름ㆍ박지우의 노선영선수에 대한 모습과 인터뷰 내용은 책임을 탓하는 모습에 화가나고 노선영선수의 외롭고 힘든 연습과정이 보여 맘이 아팠습니다. 두선수의 태도와 빙상협회의 의혹에대해 철저히 전반적인 조사하여 노선영선수의 맘을 다독여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팀의 김보름ㆍ박지우 선수의 자격제제 고려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일반 건설기계임대사업자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가입하여 일 잘하고있는 작업현장에 집회신고를 내고 입감을 독식은 물론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만이 가입할수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있는 사업자를 가입시키고 월 30.000 원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불법성을 근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수있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운전을 하다보면 차선이 흐려서 1차선2차선 이 잘 안보이는곳이 많습니다 밤에 특히 비 오는날은 차선이 아예 안보입니다 본래 밤에도 차선이 잘보이게끔 야광 페인트로 표를 해야 하지 않나요 각 지방 마다 세금을 제대로 사용해서 밤에도 안전 운전 할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황 백 차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제적인 올림픽에서 이정도면 여태까지는 무슨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국민세금이 저런 쓰레기들이 왕따놀이 하는데 쓰였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빙상연맹은 그 회계장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조사하여 직원들을 싸그리 바꾸어야하는데 여지껏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은 것을 후회하게 만드네요 박근혜씨와 같은 것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와 백철기 감독 및 박지우 선수등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한 빙상연맹까지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性)을 무기로 남자를 무고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무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도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이에 비례해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교원자격증이 있는 장애인교사입니다 학교와 교육기관 같은 공공기관에 기간제교사 채용에 응시하려고 했고 또한 공고문에도 장애인 우선채용이라는 문구가있어서 지원했으나 결국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되고 어차피 장애인 채용 의사가 없으면 공고문억 표기하지나 말것이지ㅜㅜ 타의 모범이 되어야할 교육기관에서부터 저러니 무슨 장애인채용이 잘되겠습니까? 이나라에 장애인으로 사는게 너무힘들고 서글픕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장애인 우선채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감독거짓말심각", "num_agree": 0, "petition_idx": "144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보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가 인터넷이나 게임을 할때 조금 심한 욕설을 보았는데요 그리고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의 욕설에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것같아서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이나, 인터넷 욕설이 잘 처벌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독도는 엄연한 우리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국인 일본은 독도를 자칭 다케시마라 청하며 일본의땅이라 우기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기사들만 봐도 외국인들이 독도는 일본에 땅이나 아니면 누구의 땅인지도 모릅니다 올림픽때도 일본에 항의로 독도를 삭제 했다고 합니다 독도가 일본거인가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데 이렇게 외교적문제로 신경 써야할까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대한민국을 정부로서 알려주시고 지켜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엄연한 우리땅입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전9살아이를키우고있는 싱글맘입니다. 제가하고싶은얘기는양육비에대한얘기입니다. 대부분이혼후아이는엄마들이키우고있죠. 하지만..아이를키우면서돈을벌기란쉽지않습니다. 친정부모님이나아이를맡기고일할수있는분들은 10명두4명정도일꺼라고생각합니다. 저같은경우는혼자아이를키우다보니..정말미친듯이 일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제월급..이백만원조금넘습니다.어찌보면많을수도있지만.. 아이와저혼자쓰기는넉넉하지가않타고봅니다. 하지만.한부모해택을받을까하고주민센터를방문하니 월급이많아서안된다고하더군요..그럼아이혼자키우면서백삼십만원으로살라는거죠. 그리고양육비..다른나라는양육비를안주면큰일날정도로법이무서운데 저희나라는..너무나그런거에관대하더군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서류는머가그리많은지 하루벌기도바쁜데법원가서서류띠고주민센터가서서류띠고 그렇게해서신청한다해도받는다는보장도없고.. 아이키우는사람은힘들게일하며양육하고있지만 정적상대편은자기즐길거다즐기면서..생활하더군요 많은거바라는거도아닙니다.제발..양육비미지급에대한 무서운처벌이있어야할꺼라생각합니다. 이글을제발..널리널리퍼트려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꼭..꼭읽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인터뷰보고 너무 화가나 첨 글남깁니다 전투에서 자기 동료를 버리고 자기만 살아돌아와 영웅대접 받을려다가 노선영선수땜에 졌다 이게 먼소린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해 올립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사과인터뷰 진정성 없어보입니다 국대 박탈을 청합니다 감독도 변명 인터뷰만 늘어 높고 노선영에 청으로 짜여진 스토리라고만 하고 이게 감독이 할소린지", "num_agree": 9, "petition_idx": "144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감독 박탈과 빙산연맹의 적패청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전9살아이를키우고있는 싱글맘입니다. 제가하고싶은얘기는양육비에대한얘기입니다. 대부분이혼후아이는엄마들이키우고있죠. 하지만..아이를키우면서돈을벌기란쉽지않습니다. 친정부모님이나아이를맡기고일할수있는분들은 10명두4명정도일꺼라고생각합니다. 저같은경우는혼자아이를키우다보니..정말미친듯이 일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제월급..이백만원조금넘습니다.어찌보면많을수도있지만.. 아이와저혼자쓰기는넉넉하지가않타고봅니다. 하지만.한부모해택을받을까하고주민센터를방문하니 월급이많아서안된다고하더군요..그럼아이혼자키우면서백삼십만원으로살라는거죠. 그리고양육비..다른나라는양육비를안주면큰일날정도로법이무서운데 저희나라는..너무나그런거에관대하더군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서류는머가그리많은지 하루벌기도바쁜데법원가서서류띠고주민센터가서서류띠고 그렇게해서신청한다해도받는다는보장도없고.. 아이키우는사람은힘들게일하며양육하고있지만 정적상대편은자기즐길거다즐기면서..생활하더군요 많은거바라는거도아닙니다.제발..양육비미지급에대한 무서운처벌이있어야할꺼라생각합니다. 이글을제발..널리널리퍼트려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꼭..꼭읽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의 터무니없는 고가의 가격책정으로 소비자들이 호구가 되어 제조사들 배불리기에 놀아나고있다 또한 애플이 성능저하를 공식인정하긴했지만 국내제조사들의 단말기들도 약정은 2년이상 걸어놓고 1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되어 사용이 불편할정도이다 더불어 통신사들도 제조사들과의 담합으로 통신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것으로 보인다 장기가입자는 호구만들고 번호이동은 부추겨 혼란만 가중시키고있다 이에 정부가 적극개입하던가 각 업체가 자발적으로 나서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촉구하는바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단말기 인하와 통신사 요금체계 개선 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노선영의 전화통화 내용이 나온이상 더이상 빙상연맹의 거짓해명은 국민으로서 이해하거나 납득할수 없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모욕하고 뒤로는 딴행동은 하는행동이 완전 전박대통령 모습을 보는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든든한 빽이 있는지 거짓말만 늘어놓는 썩어빠진 인간들 이런 썩어빠진 빙상연맹과 기본두 안된 선수의 자격박탈과 감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으로 기자회견하고 국민을 우롱한 백기철 감독과 두선수 국가대표를 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노동자의 휴식보장을 주장하면서! 노동자는 1년 365일중 일요일을 제하고는 언제든지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공휴일에도 특근처리를 하며 일을시키거나! 또!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연차일수를 줄이는 불가피한 법때문에 노동자는 가정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이 없다. 집에가면 녹초가 되기마련! 저출산으로 이어지며! 최저시급 7530원으로 애들키우기도 힘든데 세금이 많이나오니 노동자가 더욱더 살기힘들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가 어느덧 사라지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쇼트트랙의 아버지라는 분이 파벌을 주도하여 메달 딸 선수만 챙겨주고 그 외 선수들은 선수가 아닌가 봅니다 최대 피해자가 빅토르 안(안현수) 선수와 이번에 노선영 선수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이런 파벌을 주도하는 부회장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파면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부회장 파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 압수수색해서 비리 다 파헤쳐야 합니다. 팀워크 없는 팀추월…논란의 시작과 끝엔 ‘빙상 대부’ 그가 있다 http://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89835 전명규 부회장, 김보름·이승훈 ‘편애’ 특혜 의혹…“나머진 줘도 못 먹어” 과거 발언 주목 [일요신문] 스피드 스케이팅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의 인터뷰가 국민 공분으로 이어지며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두 선수가 일부러 이런 일을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여론의 불씨는 김보름 선수를 넘어 함께 편애를 받는다고 알려진 이승훈 선수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이승훈 선수는 빙상연맹 관련 부정적 여론이 점화될 때마다 빙상연맹을 감싸왔다. 심지어 좋지 않은 단체경기 성적을 두고 동료 선수를 간접 비난하기도 했다. 빙상계에선 두 선수가 빙상연맹의 오랜 편애를 당연시 여기다가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빙상 대부’가 있다…전명규 부회장, 김보름·이승훈 ‘편애’ 특혜 의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인터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올림픽 2018년 02월 19일 여자 팀추월 경기에 대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국회 청문회를 요청합니다. 감독과 관련 선수는 2018년 02월 20일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하였고, 해당 방송은 YTN 과 연합뉴스TV 생중계로 온 국민이 시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 감독의 발언을 곧이어 있은 공중파 단독 인터뷰에서 해당 선수는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며 나가아서는 올림픽을 시청한 전세계인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며,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과 육성 발전에 적폐적인 행동입니다. 이후 각종 불이익과 압력, 압박, 은폐, 공작, 조작 등으로 해당 선수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수사해서 적폐 세력을 스포츠 산업에서 도려내고 올림픽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이며, 동시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감사(監査)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국회 청문회 및 감사(監査)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느 집단이든 선배 후배는 확실한건데 후배가 좀 잘 한다고 선배를 무시하는 행동은 있을수 없는겁니다 진짜 김보름 박지우 이 두선수는 국가대표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기회에 스포츠 연맹들 조사해서 비리나 파벌이런걸로 편나누기하고 이런건 없어지도록 확실시 해 주세요 노선영선수일도 연맹에서 조금만 신경써서도 이렇게까진 안되었을겁니다 그리고 빙상연맹부회장 전모씨는 무조건 처벌대상이 되어야됩니다 안현수선수일이 생각나는군요 할튼 긴말안합니다 선 후배도 모르는 사람한테 국가대표가 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파벌로 연맹을 이끄는 사람이 연맹부회장을 맞고 있는게 가당하겠습니까? 무조건 자격박탈과 조사해서 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 박탈과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금일 있었던 팀추월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진상조사 (사실유무) 및 거짓 진술한 사람은 처벌을 청원합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노선영 선수 없이 진행된 기자회견 내용을 방금 SBS 단독 전화인터뷰를 통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한 만큼 진상조사 및 기자회견 또는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국가대표는 나라의 얼굴이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훈련 및 지원을 받는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는 져야 하며, 언론을 통해 거짓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일 팀추월 기자회견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사람을 쳐서 추월한 것도 아니도 전혀 안 건드리고 쭉 가서 추월한건데, 고쳐할 부분은 맞으나 선수보고 적폐라고 하는 사람은 뭐에요? 적폐? <적폐 :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잘못된 부정적인것들> 팀 추월하는게 잘못된 행동이면 '지적'하면 되는 것을 그걸보고 '적폐'라는 인간은 적폐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거 같네요. 단어를 맞게 쓰기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 추월한거 가지고 뭐라해요? 선수보고 적폐라는 사람은 뭐에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비리조사와.김보름,박지우선수자격박탈을청원합니다.국대자격업는선수아무리실력이뛰어나면뭐하는지..대표감독도자격박탈시켜야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4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비리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학연과 지연으로 편가르기와 무능한 빙상연맹 관계자들을 다시는 빙상장에 발 못 붙이도록 조사하여 조처해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적폐청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악마 상습 성범죄자 시인 고은을 구속하고 신문 방송은 즉각 보도하라 이런놈이 노벨문학상 후보 였다니 경악하고 대한 민국의 수치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14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시인  고은을 구속하고 신문 방송 보도 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느린아이를키우는엄마입니다 발달장애아라고 들어보셨죠...그게바로 우리아이입니다... 치매환자국가책임정책에 대한 미디어 광고를보고 글을 남겨요. 올해 5살이된 우리아이는 지금까지다녔던 가정어린이집을 더이상은 다닐수없어 유치원이든 7세까지다닐수있는 어린이집이든 특수교육기관이든 가야했습니다 그런데 경계성발달장애인 우리아이는 특수교육기관은 당연히 중증친구들때문에 기회가없었고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받아는 주겠지만 선생님들이 버거워하면 중간에 나가야함을 고지받아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자차로 30분이나 가야하는곳으로 아이를보내야만했고 이곳은 원비또한 나라에서 주는 양육수당을 제외한 50만원이라는돈을 더 내야하는곳이였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은 제가 아이를 왜 이곳까지 보냈어야했을까요 우리아이는 말을 못하고 자폐성향을 가진아이다보니 따로 센터치료 소위 언어치료나놀이치료 특수치료들을 받아야합니다 그남아 제가사는곳이 경기도다보니 한번받는데 45000원 남짓하지만 그외 서울 또는 이름있는곳들을가려면 부르는게값인경우가 매우많습니다 혹시 발달장애아들의 골든타임을 아시나요... 최소 36개월이전에 발견하여 치료가들어가게되면 이아이들의 예후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일반아이들처럼 될가능성이 매우높은거지요 그럼 이아이들이 골든타임을 어떻게보내야하는지아시나요 매달 20시간이상의 특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발달장애아들의 부모들중 중증 장애아의 부모들은 이민을 많이갑니다 그건 왜그런지아시나요...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매달 20시간을 받더라도 무료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식이지요... 우리아이 말을 못한다는이유로 어린이집상담같다가 같은나이의 아이를 가진 엄마에게 '우리아이가 여기에 다니면 이아이(저희아들) 와 같은반이 되는건가요' 란 소리를 듣고왔습니다... 이게 무슨뜻일꺼같나요... 나라에 발달재활 보조금이 나오긴합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금액이나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좋아지게하기위해 많은것들을 쏟아부을꺼에요 하지만 끝내포기하게만드는것들이 인식 그리고 경제력입니다 우리아이들은 전염병자가 아닙니다 자폐와 지적장애 온갖발달장애들은 옮는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는 저희들을 격리하고 나누고 가두고 끝내는 전염병자 취급까지합니다 부디 이런아이들 특히나 조기발견되어있는 어린발달장애아들을 도와주세요 이아이들은 사회에서 훌륭한역할들을 해낼것입니다... 제가 느린아이를 키우며 매일 느끼게되는건... 사회가 참 차갑다였습니다... 어떨땐 아이가 안컷음 할때도있었어요 그럼 작으니 눈에 덜 띄겠지란 생각에말이죠... 느린친구들이 특수교육기관을 못가게되면 두두리는곳이 숲유치원이나 생태학교쪽입니다 그남아 그곳은 그래도 문이열려있거든요 근데 사설이라는이유로 나라에서 지원도 되지않고 가격또한 매우비쌉니다 저처럼 땡빚을 내서라도 보내겠다는 부모도있겠지만 그게 버거워 포기해버리는부모들도 많죠 장애등록을해도 실질적인혜택들이 아닌 전기세 도시가스 통행료반값...아이가 아픈데 과연 이런것들이 무슨도움이 될까요...? 이아이들은 마음이 아픕겁니다 부디돌아봐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아이들 느린친구들이 좀더 사회에서 함께생활할수있기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금일 있었던 팀추월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진상조사 (사실유무) 및 거짓 진술한 사람은 처벌을 청원합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노선영 선수 없이 진행된 기자회견 내용을 방금 SBS 단독 전화인터뷰를 통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한 만큼 진상조사 및 기자회견 또는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국가대표는 나라의 얼굴이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훈련 및 지원을 받는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는 져야 하며, 언론을 통해 거짓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일 팀추월 기자회견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로써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이후 인터뷰는 자신이 잘했다는 듯이 발언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써 책임을 지어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행동에 맞는 댓가를 치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로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윤형식을 구속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형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육군 특수근무자들에 대한 다른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육군 특수근무자들은 주말에도 쉬지도 못하며, 남들보다 더 늦게 남들보다 더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개인정비 보장이 아예 되질않거나, 간부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급급합니다. 고로 특수근무자들은 휴가일수를 좀더 늘려주고, 진급시험 열외등 개인정비를 잃을수 있는 모든 일을 중단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을 쓴 제가 휴가만 바라고 편하게 생활할려고 쓴 글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 육군 특수근무자들의 현실이며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고쳐지지 않을거라 생각하여 청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 특수근무자에 대한 간부들의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대중공업에 이어 한국GM이 떠나버린 죽어가는 도시 군산. 일제강점기시절 일본의 기지창이 되기도 한 군산. 매우 억울하고 아픈 역사만 가진 도시. 최근 GM이 석연치않은, 이유로 직장폐쇄를 선언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살림경제가 엉망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억울하고 고통을 감내해야만하는 군산을 살리고 더불어 함께 살기위해 군산으로 여행을가거나, 특산물구입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으로 여행갑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나도 학창시절운동부생활을해봤지만 선후배들챙기는게 쉽지는안았어요 이번대회를보며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동료를챙겨주는 그마음을을보고 진정한선수임을할수있었습니다 더 결정정인건 쇼트단체전에서 맏언니로서 멋진모습보여주고 메달따며 동료들과 기뻐하며 눈물흘리는모습 감동적이였습니다 정부는 이런선수들을 많이 육성해주세요 운동잘하는선수들은 인성도되야 진정한 스포츠정신으로 게임을할수있으니까요 어제 팀주월경기보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동료애라곤 찾아볼수없고 나 잘났난식 이런경기는 백번잘해도 소용없거든요 남은경기들 홧팅하고 대한민국국민들은 항상응원합니다 대표팀홧팅", "num_agree": 1, "petition_idx": "14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김아랑같은선수를 많이 육성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영화 1987 보고 다시 한번 느꼈지만 핏박받고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채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자 팀추월 보면서 또 다시 느낀거지만. 두 선수는 선수 자격이 없습니다. 태극마크 달고 대한민국 피땀흘린 동료를 져버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표인가요!? 그저 이런 상황이 눈물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억울해도 참아야만 하는건지요. 우리 대표가 흘린 눈물에 그냥 남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팀추월. 동방예의지국에 이것이 말이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박지우박탈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박탈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우리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인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게 매우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성의없는 인터뷰와 책임없는 행동은 국민들에게 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현재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 선수는 왕따설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노선영 선수만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과 감독의 진실과 실체를 알고 있을 것일 것이며, 이를 세상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상태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추월에서 각각의 선수훈련행위가 이런결과를 만든것에 대한 빙상연맹에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합니다. 한체대와 비체대간의 훈련방식에 대한 이견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것이 당연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직도 학연 지연 정말 노답이다 안현수 예전에 유도 추성훈 등등 엔트리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정말 다 뒤집어 업고 다시시작해야함 이번대회 김아랑선수보고 감동먹음", "num_agree": 1, "petition_idx": "14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빙신연맹철저한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박지우,감독도 꼭 다같이 자격 박탈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감독도 꼭 같이   엄중 처벌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추월에서 각각의 선수훈련행위가 이런결과를 만든것에 대한 빙상연맹에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합니다. 한체대와 비체대간의 훈련방식에 대한 이견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것이 당연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자영업자 입니다 이삿짐센터에서 일을 하는 국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업용 차량은 노란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 자가용 번호판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아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단속은 한다고 하나 저희가 신고해도 신속히 단속을 나온다거나 발견시 크게 조치가 되는 사항도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확실한 법규가 생기어 이또한 생계 유지 하는데 있어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신청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북한기사 (김여정,현송월)등을 읽어보면 현정부가 28억을 퍼주었다는 기사 등도 의아해하지만 거기에 댓글로 한나라의대통령에게 욕설로 도배를하고 있습니다 1. 잘못된 기사에 정확한 진실을알고싶습니다 허위된 기사라면 형법으로 다스려주세요 2. 아무리 민주주의지만 포탈사이트의 기사 댓글에 현대통령에게 상욕으로 도배하는 행위는 있을수없습니다 조치가 필요할듯합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 등이볼까 걱정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기사  댓글에 현대통령의 비방과욕설의 조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대입 입시제도는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에 치우쳐있는 편입니다. 필자또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일반 고등학생인데요, 저 또한 학종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제가봐도 심할정도의 거짓말과 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생활기록부를 보면 과연 이길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때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패와 비리를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종포기를 자처하였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갈 정도로 성적이 나쁜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에 못이겨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에 정시지원확대를 청원 하는 바 입니다. 제가 정시지원을 해서가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제 청원을 수락하시어 정시지원을 확대 한다 할지라도, 제가 대학에 입학한 한참 후겠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설사 학생들이 학종으로 대학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거짓말과 허언으로도 성공할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교육일까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4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말투성이의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및 정시지원 확대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경기영상 확인했습니다 금일조금전에 시행된 쇼트트랙계주와 비교했을때 더할나위없이 창피하더군요 아직도 이런일이 그것도 올림픽에서 전세계로 나가는 방송에서 대한민국 태극기를 몸에 달고 달리는선수에게 일어나는일이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사회에서 매번 문제시되고 있는 파벌 따돌림이 국민이 보는앞에서 생중계되었다는 생각이 지울수없습니다 무언가 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하며 이에합당한 주먹구구식의대처 올림픽끝나고 국민관심 사라지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해서 시간끌기 대책은 사양합니다 조치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창피하단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국가대표 자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분노를 금할길이없습니다 노선영선수의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아플까요? 두선수들은 대한민국을대표할자격이없습니다 백철기감독의발언또한 역겹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백철기감독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거짓으로 국민들 우롱한죄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행태들 너무 보기 안좋음", "num_agree": 2, "petition_idx": "14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백철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가 보는것과 내부는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오늘 전화 들어보니 가관입니다 정말화납니다 당사자는 금시초문이라는 마지막 감독이란 사람은 핑계만 늘러놓고 팀워크가 생명인 경기가 팀워크 한번 맞춰보지 못한 선수들은 데려다가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부여해주고 뭐하는 짓인지 진짜 나라 망신이다 이건 선수들을 떠나 중간 역할을 잘못한 감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화 선수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는 말을 했지만, 다른 선수들에게도 분명 갔을것이고 그중에 쉬는 선수 자는 선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빙상 국가대표 선수들 컨디션 리듬을 무참히 깨버린 대한빙상연맹 과 이번 파문이된 백철기 감독 을 엄중 처벌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4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 박지우 선수를 떠나 중간역할을 잘못한 감독 과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하나된 남북한 하나된 대한국민 그러나 빙상연맹은? 아이러니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무지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아닌건 아닌듯 합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지만 축구로 선수생활하는 고등학교 아들을 둔 부모로서 화가 납니다.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누구의 외압에 고개숙이지 않고 떳떳함과 진실을 중요시 하신다면 이글을 꼭 읽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보다 높고 대한민국보다 높은 빙상연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 감독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노선영선수같은 경우가 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자격을 박탈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자격박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요새 뉴스를 보다 가리왕산이 복원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500년의 걸쳐 만들어진 환경의 본고장이 개발될때 화가 많이 났는데 복원까지 안된다니 어이가 없어서 한 번 써보았습니다.자연그대로 다시 복원되기를 바라며 씁닏ㄱㆍ",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리왕산 복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윅크를 중요시하는 팀추월에서 빙상연맹의 안일한 훈련방식 때문에 한체대와 비한체간에 부조화가 이런결과를 낳았다. 다른어떤나라도 동녀를 버리고 들어가는 나라를 본적이 없다. 그러므로 책임질부분은 인정하고 다음에는 이런결과를 없도록 해야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중학교 3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학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휴일이라는게 없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공휴일도 문을 열어서 근무를 해야합니다. 그러기에 어머니가 쉴 틈도 없으시고, 일만 하시다보니 몸 상태도 안좋으십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내놓으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학원도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장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위해 '휴일'이라는 개념을 없애시고 학원운영을 대부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도 그렇습니다. 학원장님 밑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힘든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원도 휴일에 근무안하는 개정안이 되지 않는다면, 휴일에 일한만큼의 시급이라도 주면 좋겠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원도 휴일에 쉬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계속 늘어만 가능 성추행, 성폭력. 이렇게 두고만 보실건가요. 다른건 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모델 삼아 개정하면서 유난히 성희롱, 성폭력에 관대한 이유가 뭔가요? 권력있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거워 남성이라서요? 지금껏 그리 살아왔는데, 이제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가장 가본적인 부분부터 고쳐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들 부인과 딸들과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라면 이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성폭력 범죄자들 법률 개정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백철기 감독이 거짓말했고 단독적으로 움직일수 없습니다 빙산연맹이 노선영선수 잘못 뒤집을라고 한것 같습니다 노선영선수의 신변보호및 백철기감독 사퇴및 엄중처벌 또한 빙산연맹의 적폐청산에 나아가 대한체육회 전수검사를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의 신변보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계속 늘어만 가능 성추행, 성폭력. 이렇게 두고만 보실건가요. 다른건 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모델 삼아 개정하면서 유난히 성희롱, 성폭력에 관대한 이유가 뭔가요? 권력있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거워 남성이라서요? 지금껏 그리 살아왔는데, 이제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가장 가본적인 부분부터 고쳐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들 부인과 딸들과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라면 이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성폭력 범죄자들을 위한 법률 개정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대한 상황은 대부분 아실껍니다. 누가봐도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키고 있는걸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기자회견보니 김보름과 감독만 나와서 노선영선수에게 책임을 돌리더군요. 만약 진짜로 그랬다면 왜 노선영 선수가 안나왔을까요? 정말로 감기 걸려서 안나왔을까요??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장수지 선수... 진짜 가관이네요. sns에 자기들을 응원하는 국민을 완전 미개인처럼 적고 그렇게 잘타면 니들이 타라는 반말과 함께 올림픽 시즌에 뭣도 모르고 보면서 보다가 선수에게 상처만 주네 어쩌고 저쩌고... 메달 못따면 국대 취급을 안해준다는 이런소릴 왜 국민이 들어야 합니까??? 지금 국민이 메달 못따서 자기들 욕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진짜로 그런다면 노선영을 욕해야지요!! 왜? 늦게 왔으니까~ 근데 왜 자기들이 욕먹는지 전혀 모르고 또한 자기들을 그렇게 응원해준 국민을 싸잡아서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을 만들었으니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게 무슨 국대입니까? 그래놓고 사과??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 사과?? 이미 전글에 아주 상세하게 자기가 할말 다해놓고 무슨 사과를 한다고... 저런 인간이 금매달 10개 따와도 전 너무 싫습니다. 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저런것들에게 국민세금 주고싶지 않아요. 선수자격 박탈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장수지.박지우 선수 자격박탈과 방상연맹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스피드스케이트 추월팀 감독, 코치, 열류된 두선수 모두 태극마크 때어주시고요. 올림픽정신중 기본인 선의의경쟁도 모르는 사람들의 메달은 가치가 없습니다. 남은 경기를 포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메달을 획득한다해도 카운터는 제발 하지 마십시오. 도핑보다 더한 것 입니다.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서 수치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마크 강제 환수 스피스 스케이팅 여자추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계속 늘어만 가능 성추행, 성폭력. 이렇게 두고만 보실건가요. 다른건 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모델 삼아 개정하면서 유난히 성희롱, 성폭력에 관대한 이유가 뭔가요? 권력있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거워 남성이라서요? 지금껏 그리 살아왔는데, 이제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가장 가본적인 부분부터 고쳐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들 부인과 딸들과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라면 이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성폭력 범죄자들을 위한 법률 개정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월 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팀추월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기후에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가 동료 노선영 선수에게 한 행위는 상대에게 매우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사태가 붉어지자 김보름 선수가 백철기 감독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했으나 김보름 선수는 노선영 선수에게 사과를 하지않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철기 감독은 관련링크에서와 같이 거짓말을 하며 사건을 은폐하고, 노선영 선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선영 선수가 SBS와의 인터뷰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내부사정 등을 모두 폭로 했습니다. 지금 저 말고도 20만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간략하게 요청을 합니다. 빙상연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노선영 선수 보호,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에 대한 처벌입니다. 해당 사건이 빠른 시간에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선수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노선영 선수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4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사건 관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오늘 5시 30분에 한 김보름과 감독의 기자회견은 SBS 방송의 단독인터뷰를 통해서 거짓임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이 선수가 크게 보면 연맹을 상대로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이 함께 응원을 해주었을것입니다. 이 선수의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불이익이 없게 도와주시고 빙산연맹의 적폐를 청산해주세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셨잖아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44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산연맹 비리 및 파벌 언제까지 지켜보실겁니까? 부정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먼저 말하신분은 문대통령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빙상연맹의 비리는 완전히 척결되지 못한거 같습니다 빙산연맹 특별조사 간곡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비리 뿌리뽑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출을 해주는 기관인 은행, 보험사 등에 금리 인하 요구권이 현재 활성화 되어있으나 자격 조건을 증명하는 간단한 서류들을 인터넷으로만 제출해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방문접수를 하도록 하는 대부분의 금융권의 행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창구는 줄여 가며 은행의 접근성은 점점 떨어뜨리면서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막는 이런 장애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금리인하요구권의 인터넷 접수 메뉴 의무화를 반드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기관들의 금리인하 요구권 접근성 향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무슨 일만있으면 쪼르륵 달려와 이거해달라,저거해달라...솔직히 좋은 청원도 있습니다만,진행되고있는건 없잖습니까? 필요 없으니 없애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인성이 없는 저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라는게 부끄럽다 김보람 .박지우 이런아이들과 이런아이들을 대표로 발탁한 비리로얼룩진 후예의 연맹 책임자들을 영구제명을 청원합니다. 또한 이런아이들을 자식으로키운 부모들에게도 개탄을 금할수없습니다.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남탓하지마시고 가정교육부터 철저하게 가르키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팀 추월경기를 보몀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메달권선수만 따로 훈련하고 그런상황으로 시합을 나왔는데 서로 같이훈련도 하지않는상태에서 자기들 욕심만 부리고 그럼으로 노선영선수가 조금 뒤쳐졌지만 시합이 끝난후에 위로할망정 대놓고 무시하고 외면하는데 그게무슨 선수이고 국가대표입니까 성적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서로를 응원하는마음과 격려하는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한다고해도 자기자신보다 조금 뒤쳐진사람들은 무시하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박지우선수와 김보름선수는 노선영선수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하는것을 요청합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144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우,박보름선수국가대표박탈과 노선영선수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태어나서 처음으로 댓글 혹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의 한 부분으로서 세계적으로 망신을 주고 운동선수가 가져야 할 아니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덕을 안 갖춘 노선영선수를 제외한 김보름, 박지우 선수 그리고 힘들어 하는 선수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나가버린 감독 및 코칭스테프의 자격박탈 및 제명을 간절히 바랍니다. 팀이라는 단어도 의미를 모르는 선수와 감독이 한 나라의 대표가 되어 세계속에서 더군다나 자국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에서 국제적 망신을 준것을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미국선수들 사이에서 혼자 힘들어하는 노선영선수를 티비로 보면서 더 할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그 선수를 위로한 유일한 사람이 외국인 밥데용 코치라는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아주 오래전부터 대두가 되었던 빙상연맹의 줄타기, 학연지연 등 뿌리를 뽑아야하는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의 의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 스포츠의 앞날 나아가 대한민국의 세계속의 선진국으로 우뚝 스기위한 발판임을 헤아려 주시길 진심으로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4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에 관련된 김보름, 박지우 선수 및 감독 자격박탈 및 영구제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나가 올지 못한 행실로 나라 망신을 시켰다 이에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빙산연맹 또한 마찬가지다 대통령님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 박지우 선수박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존경하고 참 괜찮은 대통렁님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 한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포기 안할거고 우리입장과 미국등 입장은 인정못하고 .. 북한이 방어용이라한다면 이런 제안으로 협상하면 어떨까요? 북 핵은 그대로 두고 미군이 빠진 유엔군이 북 핵시설에 파견나가 발사등 감시체계는 어떨까요? 그러면 양측 모두 목적달성이 되지 않을까요? 북이 반대하면 공격형 핵무기가 될거고 미국등이 우려하는건 북한이 발사 내지는 제3국 수출이 우려되면 유엔군이 지키면 사전 포착되어 방어가 되는거고 ... 서로가 타협이 될듯 하기도 합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법 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상가 임대차 계약 연장 기간이 현재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 건물주라도 바뀐다면 그동안 일궈왔던 가게를 비워 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5년 안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 할 수 있을까요 자영업이란 것을 해보니 단골 만들고 자리 잡기 까지 적어도 3년 에서 5년이상 걸린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늘 마음 조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입니다. 나의 운명과 미래가 건물주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며 하루 하루 지옥같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닌다. 자영업자도 맘 조리지 않고 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영업자도 맘 놓고 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보장에 대하여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네경기도 아닌...동네경기라해도 팀웍을 중요시하는 종목에서 그것도 전세계가 보고있는 올림픽에서 개인감정 앞세워 유아수준의 인성으로 하는꼴이 참 가관입니다 저런선수가 딴 메달이 그렇게 가치 있고 자랑스럽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퇴출 및 영구제명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출동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역마다 구마다 다르지만 식대가 6000원 지급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주변 상점들의 물가가 더불어 상승했습니다. 도저히 6000원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가없습니다. 식대인상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식대 인상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기본인성이 않되는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분위기를 만든 지도자 및 빙상연맹의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간호사 처우 개선해 주세요 간호사 꿈을 꾸고 있는 제 딸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 환자 입장일때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 근무환경 개선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4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태움문화 뿌리 뽑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25살 부천거주하고있는 남자입니다. 외국에서 공부를하다가 국방의의무를다하러 5월말에 한국에잠시들어왔고 6월 초 신체검사후 사회복무요원판정을 받았습니다. 비록 현역은 아니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써 국방의의무를 마치고 해외로 나갈생각에 6월중순 추가접수 12월 정기접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20일 날짜로 입대는 무기한연기가되었습니다. 작년 병무청에 전화를해서 연락을해보니 5월안으로는 무조건입대가가능하다는 연락을받앗지만 이번정기접수 실패후 다시연락해본 병무청에선 이번년은물론이고 대기자가너무많고 사회복무요원을 수용할수있는 자리가없어 무기한으로 기다리는수밖에없다고합니다. 현역의 기간은 단축시키는반면에 자리가없어 2년씩을 기다려야 군대를 갈수있고 다른 현역과다르게 2년을 복무해야한다는건 4년이라는 20대 중반의 시간을 다날리는것으로밖에는 생각이안됩니다. 저처럼 사회복무요원판정을 받으시고 병역의 의무를 끝내고싶지만 갈곳이없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기다리는 20대 남성들을위해 빠른 조치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자리창출 및 기간단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목대로 여성팀추월 사건에 대한 사건",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여성팀추월왕따사건진상해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스포츠를 스포츠로 보지못하고 매올림픽마다 파벌싸움하는거 보는거도 실증납니다 순수한실력으로 국가대표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지같은 학벌 지연 파벌이 아니라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의 적폐를 파해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인성이 없는 저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라는게 부끄럽다 김보람 .박지우 이런아이들과 이런아이들을 대표로 발탁한 비리로얼룩진 후예의 연맹 책임자들을 영구제명을 청원합니다. 또한 이런아이들을 자식으로키운 부모들에게도 개탄을 금할수없습니다.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시기 바랍니다. 남탓하지마시고 가정교육부터 철저하게 가르키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팀 추월경기를 보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반성은 못하고 코치랑 짜서 국민 한테 사기 쳤지 나는 너 용서 안한다 길거리에 보이면 바로 목 따버릴거다 조용히 은퇴 하고 다시는 tv나오지 마라 국민이 우습지 젓 만한 년아 나이도 처 얼마안 먹은게 운동좀 잘한다고 세상 다 니발아래로 보이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4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책임지고 자살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발 선수 생활 못하게 해주세요.. 인성 제로", "num_agree": 6, "petition_idx": "14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자격 박탈  감독 자격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건에 분통이 터져서 글 써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노선영 선수는 조금 전 SBS와 단독 인터뷰에서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며, 원래 대화가 없었고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김보름은 눈물을 보이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보름/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 제가 선두에 있을 때 뒤 선수를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선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선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파벌로 인한 내분으로 메달이 유력한 선수만 따로 훈련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팀워크가 좋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노선영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백철기 감독의 회견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노선영/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 서로 그냥 훈련하는 장소도 달랐고,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노선영/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 (같이 얘기를 나눈 적 있었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경기에 대한 대화도 없었나요?) 네.] 국내 빙상계 관계자는 노선영과 김보름이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빙상계 관계자 : 둘의 관계가 안 좋은 사이인 건 빙상계에선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것이고요. 심지어는 국내 특정 대회에서 경기를 하는 도중에 서로 말싸움을 해서….] 노선영은 또 마지막 2바퀴를 남기고 자신이 맨 뒤로 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백 감독의 해명을 부인했습니다. [백철기/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 : 경기 전날 자기가 맨 뒤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노선영 선수가 저에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노선영/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 제가 직접 말한 적은 없고요. 전날까지 제가 2번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시합 당일 날 워밍업 시간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 물어보셔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했더니….] 노선영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내일 팀 추월 순위 결정전에는 참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전문입니다. 이거 보고 떠오르는 생각 있으실겁니다. 이때까지 빙상연맹은 적폐로 물들여져 있었고, 거짓말을 하고, 특정 학교 출신 비출신으로 나누고. 이게 진짜 적폐입니다 물론 이 일은 노 선수를 제외한 모두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빙상연맹은 거짓말을 시키고. 또 별짓을 다 하는등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팀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남자 팀추월 보면 분위기도 좋아보이는데 여자는 왕따 논란까지 일어나고 이게 뭔일인가요? 국민들 사이에선 빙신연맹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합니다. 엄중처벌 요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엄중처벌 및 조사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만일 북한과 평화통일이 대한민국 체제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현정부는 보유를 할건지 아니면 폐기를 할것인지 솔직한 현정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뜬금없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만일 대한민국 체제로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의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도 전 핵무기를 폐기할것이 아니라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일북한과의 평화통일후 핵무기 처리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어제 여자팀추월을 보면서 빙상연맹의 적폐를 들어난 사건입니다. 학연,지연으로 물든 연맹이 과연 자정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히딩크감독처럼 축구를 한단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밥데용코치를 감독으로 선임해서 조금이나마 잘못된 부분들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데용을 빙상국대감독으로 선임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전명규 백감독 김보름 박지우 전부 수사해서 박탈 하라 정말 자격 없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간,살인,폭력,폭행,성폭력,성폭행,성매매,인신매매,장기매매 등 흉악범죄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개개인의 인권을 유린 당하고 인격적 모독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짓밟히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출소하면 또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 뻔하기에 강력 범죄자 및 흉악 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해서 더더욱 엄격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법은 없고 가해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법으로 전락해버린지 너무 오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 보여주기식 처벌,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옳은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법을 모독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결코 납득 할 수도 없거니와 용납 할 수 없기에 이러한 청원 내용을 청와대와 대통령님께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간,살인,폭력,폭행,성폭행,성폭력,성매매,인신매매,장기매매 흉악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오함마로 대가리 처 박살 내기 전에 태극마크 떼라 몇살 처 먹지도 안은 년이 운동좀 한다고 다 니발아래로 보이지 응 tv나와서 까지 구라치고 악어눈물 흘리네 ㅋㅋ 너 혹시 뒤지고나면 너 죽인 사람은 훗날 역사에서 정의로운 사람으로 기록될거다 두고봐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4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당장태극마크 떼라 죽이고싶으니간"}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018년 평창 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에 대한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일부 운동연합단체 및 국가대표와 그 감독 외 국가대표 지원 정책에 대한 예산 사용에 대한 내용 재확립 및 재정립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바 국가대표 1인당 총 집행 예산 및 관련 단체 지원 예산 관련 감독에 대한 고용 계약서 등의 불이행 내용에 대한 국민혈세 반환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국가대표 및 운동연맹 지원 예산 반환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018년 평창 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에 대한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일부 운동연합단체 및 국가대표와 그 감독 외 국가대표 지원 정책에 대한 예산 사용에 대한 내용 재확립 및 재정립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바 국가대표 1인당 총 집행 예산 및 관련 단체 지원 예산 관련 감독에 대한 고용 계약서 등의 불이행 내용에 대한 국민혈세 반환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국가대표 및 운동연맹 지원 예산 반환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교육 이념을 명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교육권은 1941년 상해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 처음 명시돼 있습니다. 이후 우리 헌법은 9차에 걸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담으며 개정돼 왔지만 헌법학계에서는 현행 헌법의 교육부문은 70년 전 제헌헌법 수준에 멈춰서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부터 부칙까지 모두 13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은 341자 93개 낱말로 구성돼 있는 데 '교육'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헌법전문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만이 대한민국을 일으킬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전문에 '교육이념'을 명시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전문에 '교육이념'을 명시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2018년 평창 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에 대한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일부 운동연합단체 및 국가대표와 그 감독 외 국가대표 지원 정책에 대한 예산 사용에 대한 내용 재확립 및 재정립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바 국가대표 1인당 총 집행 예산 및 관련 단체 지원 예산 관련 감독에 대한 고용 계약서 등의 불이행 내용에 대한 국민혈세 반환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국가대표 및 운동연맹 지원 예산 반환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뒤늦게 열린 기자회견 이미 뒤늦은 변명이란걸 수습이란걸 잘 알고있다 국민들을 더 이상 바보로 만들지마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02.20  김보름과 백철기 기자회견, 더 이상 국민을 바보로 알지마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경기에서 안방에서 정말 창피을 당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수 있는가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인격적으로나 인성적으로 자격이 없고 그 비웃는 모습과 노선영 선수의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울분을 느낌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독의 자격 박탈과 당연히 김과 박은 대표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창피한 일입니다. 인터뷰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처리하면 좋을 듯 합니다. 너이상 대한민국을 욕보이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람 박지우와 대표님 자격이 없고 감독으로 처신하지  못한것과 빙상연맹의 적폐청산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은 오래전부터 여러가지의 의미로 유명하죠 이번 사태로 인하여 언론을 통하여 선수죽이기 및 책임회피를 하며 선수들을 지켜주어야할 연맹이 선수 죽이기를 하고있네요 그리고 심석희 선수 폭행사건까지 있엇고 그전에는 안현수 선수를 귀화시키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메달도 좋지만 선수들의 인권과 몸상태 및 그외의 선수관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연맹에서 오래전부터 선수들의 부상 및 폭행사건 이야기가 들리니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빙상연맹에 비리를 파헤쳐서 깨끗한 연맹으로 거듭나길 빕니다.. 제발 양궁협화 반만이라도 ....",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비리를 파헤쳐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몇해에 지난일이아닌 몇십년을 기득권세력의 아주고질적인 갑질을...스포츠계의 그에 가장문제가많은 빙산연맹의 문제를 바로잡아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의 고질적인 비리에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스포츠도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이민 가고 싶겠냐 돈이 없어서 못가는 한 이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4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안현수 귀화할때부터 알아봤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든다는게 이번 올림픽에 인해 산산조각 난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솔직히 말해서 지금 외교도 남한 내에도 무척 바쁘신거 압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 돌아가는 사정을 알수도 모를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찌 되었던 지금 우리나라는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리하여 행복해하고 있구요. 팩트는 쇼트트랙은 우리나라의 꽃입니다. 그런 꽃이 파벌과 빙산연맹의 부적절한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아이들이 무엇이 잘못이 있겠습니까? 어리고 철이 없어, 세상에 다 나가는 방송에 철없이 인터뷰 하고 나라망신 아니옵니까? 결론은 빙산연맹이 모든걸 잘못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 국가대표 사람과 연맹 부회장을 자격 박탈을 시켜주십시오 그냥 영구제명 해주세요 이유 불문하고 저들은 안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평창에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국민을상대로 기자회견을 해놓고서는 날조된 거짓말을 한 백철기감독 즉시 해임을 요청을 합니다. 2. 국가를 대표하는 김보름/박지우선수 국가대표박탈을 요청합니다. 3. 빙상연맹 적폐청산과 진상규명을 해주십시요 ㅡㅡㅡㅡㅡㅡㅡㅡ", "num_agree": 13, "petition_idx": "14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 감독 즉산 김보름/박지우 대표박탈 빙상연맹적폐청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유를 막론하고 나라를 위해 올림픽에 나아간 선수들이 선수단 분위기나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올림픽 정신을 위배하고 나라를 망신시키는 선수는 국가대표자격박탈과 향후 경기에 일정부분 정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개인의정보 즉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포함)주소 카드번호 이런종류의내용을무조건요구하거나 동의도구하지않고자체적으로개인정보를장기보관하거나 자신들이임의로사용하고심지어는불이익을주는데사용하는실태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이관하거나 관련계약서 정관 약관 을 주지도않고 신분확인을위해개인정보를 강요하고 심지어 내규인데도 불응하면 못도와준다고 하기도합니다 잘보호해주지도 못하면서말이지요 그런분야가 홈쇼핑회사들.종합병원이나동네병원들 금융기관들. 통신사들의 횡포가 무척심합니다 잘살펴주셔서 내규를강요당하거나 법적의무사항이 아닌데도 강요당하지않도록 조치해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를 보호받고 싶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국민을상대로 기자회견을 해놓고서는 날조된 거짓말을 한 백철기감독 즉시 해임을 요청을 합니다. 2. 국가를 대표하는 김보름/박지우선수 국가대표박탈을 요청합니다. 3. 빙상연맹 적폐청산과 진상규명을 해주십시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4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 감독 즉시해임 및 김보름/박지우 대표박탈 빙상연맹적폐청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없에주세요.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는 청와대의 뜻과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만, 역기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슈가 되는 문제에 감정적인 의견이 작성이 되고, 어느 정도 동의하는 사람의 숫자가 쌓이면, 언론에서는 또 그것을 이용해서 마치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 처럼 이런 저런 여론몰이를 합니다. 국민의 의견과 감정,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 이 국민 20만명이 3이라고 한다해도 3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 청원으로 인해 재검토 되어야 하고 판결한 사람들이 조사 받아야 합니까. 왜 평생을 스케이팅에 올인한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국민 감정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선수의 대표 자격이 국민 청원에서 다루어 져야 합니까? 만약에 어떤 죄수의 형량이 국민 감정에 안맞는다고 사형시키자는 의견이 올라오고 거기에 동의한다는 내용들이 이어지면...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물론 우리 청와대에서 앞뒤 안가리고 국민청원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정책화하거나 받아들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이 마녀사냥, 여론몰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없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악덕기업 GM 불매운동 제안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우스우면 저럴까요? 트럼프같은 이상한 정신소유자가 미대통령 되니 한국이 절단나네요 한국 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과 GM 불매운동 제안합니다 정부가 나서지 못하니 국민들이 미국에 맞섭시다 이건 아니잖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불매운동 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반성은 커녕 tv에서 구라만 치고 운동좀 잘한다는 이유로 이제 국민들까지 지 발아래로 보는건 도저히 용납못한다 나이도 처 얼마 안 먹은년이 언니인 노선수를 그렇게 조롱하고 구박하는게 인간이냐 내눈에 뛰면 바로 오함마로 대가리 날린다 죽어 버려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길거리 김보름보면 바로 죽이세요 사람아님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저 임금 인상의 논란에 대한 경제학 케인즈의 경제학 -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 영국 출생 - 풍요의 시대에 핵심은 '수요'의 중요성 부분 -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공급(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사주느냐(수요)가 관건 - 정부가 앞장서서 자기 돈으로 도로를 뚫고, 공장을 건설하고, 댐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월급을 받으면 수요로 연결된다고 판단함 즉, 경기 순환과 고용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 - 케인즈의 경제학을 불황의 경제학이라고도 함 - 케인즈는 대공황이 수요를 초과한 생산에 기인하다고 보며, 수요가 존재하면 생산이 따라온다고 주장 -> 유효수요의 원리 - 불황 시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크므로, 적절한 정책을 통해서 유효수요를 늘려서 불황을 돌파하는 것이 핵심임 - 그러나 정부가 유효수요를 늘려 불황을 벗어나게 되면서 정부의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이 물가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될 수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의  논란의 경제학"}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귀족노동자들에게 서민들 세금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공기업 대기업 귀족노동자들에게 그들또한 한사람 한사람 노동자들 지금 시대에 그들보다 못한 사람들 최저임금 인상되어 짤린 노동자들 허다 합니다 귀족노동자들 1년 번돈 최저 노동자들 4~5년 해야 보는 돈입니다 직업 그들이 선택한 만큼 책임 또한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더이상 나라 돈으로 그들에게 돈을 주지 마셔요 일반 직장인들 짤려서 받은 혜택 똑같이 하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대기업이라고 단체로 회사 폐업이라고 일반 직장인들 한사람 한사람 모이면 똑같인 처지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족노동자에겐 세금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에서 발생한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의 왕따 논란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빙상연맹은 그와 관련해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보름 선수도 그렇고 백감독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노선수한데 책임을 전가하는듯한 모양새를 그대로 유지한체 미안함이나 배려의 모습은 찾아볼수없었습니다 물론 그뒤에는 빙상연맹이 있겠죠 그후 기자회견에서의 내용은 좀전 노선영선수의 반박으로 진실게임이 되버렸습니다 만약 노선영선수의 말대로 팀분위가가 안좋았고 팀추월전에 노선수가 먼저 3번주자로 뛰겠다고 한적이 없고 선수들 각각 따로 훈련 했다는데 그럼 기자회견에서의 감독의 발언은 이번일은 노선수가 전부다 책임을 지라는거아닙니까? 국민을 상대로 뻔뻔한 거짓 기자회견을 한 빙상연맹을 꼭 조사해서 파벌도없는 깨끗한 연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적폐청산 꼭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두 선수의 행실을 본 결과, 모범적이지 못 하였고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스포츠의 정신을 가지지 못하였다 판단되어 선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선수 자격 박탈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사람이 먼저다. 국정의 모토다. 분노가 치민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종환 장관 빙상연맹 바로 감사하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백철기 빙상감독 김보름선수 영구제명바랍니다 진정한스포츠의 의미가 모르는감독과선수는 수치스러울뿐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미래의 스포츠꿈나무들을 위해서 적폐청산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감독과선수퇴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 성범죄 처벌 강화 - '초범이기 때문에', '술에 취했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이 1, 2년으로 가벼워지는 것으로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는 기형적인 현재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성희롱, 성추행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며, 특히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평생 이고 갈 상처를 남긴 강간범의 경우 우리도 미국처럼 평생 감옥에서 지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죄를 지은 죄인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쳤다는 기사들의 덧글을 보면, 70퍼센트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 분개하는 의견이며 나머지 20퍼센트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2차 피해를 주는 내용이며 10퍼센트는 '이정도면 성폭행 해볼 만 하겠네' 라는 의견으로 구성된다고 늘 느껴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죄라는 것을 정신나간 사람들이 알고 두려워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애초에 생각이 똑바르게 박혀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강간하지 않으니까요. 지금의 법이 보호해주고 있는 것은 '실수한 정상인'이 아닌 그 법을 이용하는 '악인' 입니다. 2. 성범죄 처벌 강화가 피해자의 나이에 구분 없이 이루어 지게 해주세요.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성년이 된 사람들도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면 안된다는 인식은 사람들 안에 깊게 박혀있지만,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순간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가혹해집니다. 미성년자는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지되어 있지만 성인은 보호해아한다는 생각이 잘 연상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로 인해 받는 피해는 나이에 상관없이 아주 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똑같은 피해자인데도 성인이 되는 순간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훨씬 약해진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에 일어나는 숱한 성희롱과 추행을 공공연하게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성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주세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수치심과 충격 때문에 빠르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이 나라의 법이 현재 전혀 무겁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사회봉사, 고작해야 1,2년 정도 처벌을 주자고 조사 과정에서 받는 막대한 스트레스와 피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일어나는 숱한 어려움들을 감내할 엄두가 나지 않아 차마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같이 아주 분명하게 흔적이 남지 않는 추행과 희롱의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정신을 추스리고 신고하려고 하면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 성추행, 성희롱을 긴 시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주세요. 정 그것이 어렵다면 신고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리거나 그 이상을 넘어가더라도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개인적으로 저만 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숱한 성희롱과 추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무력을 사용한 강제 추행까지 당한적이 있었지만 이 나라의 검찰과 시스템을 신뢰할수가 없어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더 보기 원하신다면 어렵게 조사하실 필요 없이 네이버에 성추행이란 단어 하나만 검색하여도, 길 가던 학생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셔도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90퍼센트의 학생, 특히 여학생은 대부분 겪어 본 일일테니까요. 4. '2차 피해 예방법' , '2차 가해자법'을 만들어 주세요. 직장 내에서, 학교에서,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추행과 희롱으로 인해 이미 깊이 상처입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먼저 유혹해서 당한 것이다' , '옷을 저렇게 입어서 당한 것이다', '저 시간에 저 곳에 있어서 당한 것이다' 등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들은 피해자에게 크나큰,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을 줍니다. 이것이 '2차 피해'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2차 가해자로 신고하고 가해자에겐 벌금이 부과되는 2차피해 예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특히, 피해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 학교 및 직장의 책임자에게 가해자를 제제하고 자신을 위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을 때 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한 것이 발견될 경우,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2차 가해자'로 공식적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네게도 잘못이 있네' 라고 돌을 던지는 2차 가해자들이 생겨나는 데에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진 지금의 성범죄 처벌 상태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오로지 가해자에게 시선이 쏟아지고 피해자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피해를 묵살하는 집단의 힘있는 2차 가해자들이 그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더이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피해자가 더 큰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잘 사는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생각만 하면 언젠간 이 나라를 떠나야지 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성범죄가 예방되고 피해자가 온전히 보호받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 나라를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1959, "petition_idx": "14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연령 성범죄 처벌 강화, 공소시효 폐지 및 '2차 가해자' 법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GM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현재의 GM 사태는 금속노조 민노총 의 합작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툭하면 파업하고, 회사의 이익이 없는데도 무리한 성과급 요구등으로 회사의 수익구조 부실하게 만들고 결국은 회사경영을 어렵게 하고 더나아가 모든손실이 구매자 한테 이어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GM은 이에 예전부터 철저한 철수준비를 해왔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세금이 투입 된다면 이는 분명 GM의 손아귀에 고스란이 떨어지고 결국은 모든 사업을 접고 철수를 할것이다. 군산에대한 지원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직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충족조건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확대 해석하여 지원을 결정한것에 대해 대단이 유감스러울뿐이다. 이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GM이 철수이유로 드는 고임금 저효율 의 주범이자 노조의 특성이다 (비노조 포함) 이는 2~3차 협력업체까지 전가되어 지역경제게 빨간불이 들어온것이다 이는 자기자신들이 자초한 일로 어찌보면당연한것이다 회사는 어디까지나 이익을 추구 하는 단체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만 강성노조가 있어 저품질에 저효율 인데 반해 임금은 대단이 높다. ( 요구를 안받아주면 파업을 해대니 회사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수밖에 없다) 이에 GM 및 군산에 대한 모든지원을 시장경제에 마껴야 한다 정부는 더이상 개입을 하지말아야 한다 또한 세금 은 한푼도 지원해서는 안될것이다 이는 전국민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 절대 내 세금으로 생색내지 말고 용돈처럼 사용하지말라!! \" 이상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4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군산 지원 즉각 중단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백철기 빙상감독 김보름선수 영구제명바랍니다 진정한스포츠의 의미가 모르는감독과선수는 수치스러울뿐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미래의 스포츠꿈나무들을 위해서 적폐청산해야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감독과선수퇴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선 제가 직접 목격한 수도권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며, 어느 다른 기업 또한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해서 이런 편법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간호사 자살사건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현재 4시간을 일해야 30분, 8시간을 일해야 60분을 쉴 수 있습니다. 1시간으로 환산하면 7.5분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원장(이사장 등)이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아서 1일 최대 근무시간을 7시간 30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4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휴게시간 30분만 주기 위함이고, 나머지 3시간 30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안주려고 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식시사간(휴게시간) 또한 일부 직원이 교대로 식사를 한 후에 정당한 휴게시간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환경이 만연해 있습니다. 1시간당 7.5분을 쉴 수 있다고 할 때 7시간 30분이면 약 56.3분을 쉬어야 되는 셈인데 26.3분을 안줄 수 있는겁니다. 의사와 같은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지원자가 많아 급여는 낮고, 일은 일대로 해야 하는데, 정해진 휴게시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루종일 서서 일하니 스트레스를 안받을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연장근로라고 부르고, 무료 봉사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은 권리를 누리기는 커녕 몸과 마음이 망가져 잠깐 일하고 퇴사/이직 하는 실정입니다. 신고를 해도 '법적으로' 만반의 대비를 해놓은 종합병원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만 둔 직원은 계속 뽑아서 잠깐 쓴다고 생각하니까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현재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4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등 서비스 직종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해진 휴게시간을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누릴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중앙선 철도 복선화로 인해 풍기 시내를 양분하는 흙길 성토 반대 교량화로 이행해 주십시요 일제식민지시대에 식민지 경제침탈의 수단으로 건설된 철로(1942)를 새로이 복선화 하는 목적이 빨리 가야하는 것만 이라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복선화사업에 저희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철도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 문화적 혜택을 공유하고 국민과 국민, 지역과 지역 간의 소통을 통한 미래적 발전을 지향한다면 지금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추진 중인 복선화 사업에 우리들은 끝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요 예산이 과다하여 총사업비 관리 지침 상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렵다면 도대체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철도시설공단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함이지 국민들의 편리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대대손손 만시지탄의 원망을 관계자들은 각오해야할 것입니다. 사람은 공기가 없고 땅을 밟지 않고서는 한 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남북이 소통할 수 있도록 시내 구간만이라도 철도를 교량화 하여 가로막혀있는 바람길, 사람 길, 찻길과 소백산에서 부터 내려오는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국가가 모든 사업의 초점을 경제적 이익에만 집중하고 문화와 철학이 부재하다면 그 결과는 후세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남을 것입니다. 풍기는 우리나라 12대 명산인 소백산과 우리나라 최초의 인삼 시배지가 있으며 한국의 지성인 최순우선생과 전 문화재청장으로 있던 유홍준교수가 극찬한 최고의 목조건물 부석사와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2018 세계 문화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있으며, 2019년도에 세계 문화유산에 선정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지역은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됨으로 시내구간 교각화와 철로 북쪽으로 동서와 남북으로 연결한 4차선 도로를 이용하여 혼잡한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교통 흐름이 물 흐르듯 흘러갈 수 있게 한다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 모두에게 유익한 철길이 될 것입니다. 유불선이 융성했던 이 지역의 높은 문화를 보기위해 다녀가는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이들을 맞이하는 지역민들이 긍지와 자부심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풍기읍민의 요구사항을 정중히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개방성 및 통행성 등의 개선효과가 미미한 것만 따지지 마시고 새로이 철로를 개설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 합니다. 돌아오는 농촌 귀농 귀촌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이곳에 철로와 도로 교통이 원할하게 이루어져 이 지역의 80년 한을 꼭 풀어주기를 바라며. 선비의 고장 영주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통해 다시 한 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선 철도 복선화로 인해  풍기 시내를 양분하는 흙길 성토 반대 교량화로 이행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중대한 문제로 비공식적인 단독면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제나이 45세인 평범한 국민 입니다. 어려서 부터 줄곧 듣고 자라 \" 돈 없고 줄없으면 운동도 못한다\" 이런 비정상 적인 나라에서 사는게 의미가없다 느끼고 산것도 사실 입니다. 이번 이 일에서만 국한되서 말하는건 아니고 또 한번에 모든게 다 바뀔수는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잘못된것을 바로잡을 기회(여론, 분위기,용기)를 놓쳐버린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나라를 버릴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수 밖에 없었는지...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 하다 봅니다.. 이밖에도 이와비슷한 케이스는 (ex.건호사 자살사건) 너무 많다는것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내가죽을때, 내자식들과 그자손들에게 이나라가 자랑스럽다는 말을 할수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날강도 같은 양아치기업 한국GM에 국민세금 투입하는 것 절대 반대입니다. 1조원이 적은 액수도 아닐 뿐더러 설령 이번에 혈세 1조원을 투입해서 한국GM의 철수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이 자신들의 현금인출기가 되어주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낸 귀한 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에 국민세금 투입 절대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바보로 아는 대한빙상연맹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사기 기자회견을 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 감독 백철기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 선수의 엄중한 처벌및 조사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을 열면서까지 거짓을 말하는 국민농단 기자회견 세력들을 엄중히 처벌 부탁드립니다!!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꼭좀 밝혀주시고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농단 기자회견 세력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현재 열리며 전세계가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이 정도로 라면?! 뒤에선 과연 어느 정도 일까요??? 안봐도 비디오네요! 회장 갑질에 출전 선수 방문 임원 문제등등 썩다 썩다 이제 배 밖으로 나온듯! 적폐 중의 적폐 반드시 정리 하고 가야 합니다! 고인물이 썩다 곰팡이 포자 날리네요! 오죽하면 선수가 망명을 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4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과 파벌과 선수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과연 이번 팀추월 경기에서 3명의 선수중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경기후 인터뷰에서 뒤쳐진 선수를 지목 하듯이 뉘앙스를 풍긴 두선수가 잘못인가요? 아니면! 선수단 엔트리에 불만을 가지고 난리 하면서 선수단과 화합 하지도 못하였고 이곳 청원 게시판에 온통 도배질 하여 여론을 등에 업고 억지로 엔트리에 들어가 출전 하였으나 결국 따라가지도 못할 실력으로 참가하여 민폐를 끼친 선수중 누가 더 잘못을 하였나요? 상대적으로 더 노력하고 실력이 있었던 두선수가 노선수에게 심기가 불편 했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성적으로는 분명 아닌데! 부모 빽으로 이대 들어온 정유라를 보는 여타 이대생들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연맹에 대한 불만을 그런식으로 밖에 표현 하지 못한 두선수 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지 이런식으로 마녀 사냥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선수들의 자잘못을 떠나 분명한 것은 선수단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벌 하라! 자격박탈 하라! 하지만 그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전 공감 할 수 없습니다. 언론 또한 일방적으로 두 선수를 매도 하는듯 포커스를 맞추니 안타까워서 적었을뿐! 노선수를 비난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__)", "num_agree": 25, "petition_idx": "14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마녀사냥\"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오늘 열린 기자회견이 다 거짓이란게 밝혀졌습니다. 썩어빠진 빙상연맹은 당장 해체하고 관계자들 소환해서 조사진행 요구합니다. 거짓 기자회견을 했던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를 국민 사기죄와 국민 모독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 요구합니다.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노선영 선수는 심한 몸살이 아닌 그딴 거짓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싫었던거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빙상연맹의 관행처럼 거짓으로 덮고 국민을 속인 두 사람을 결코 용서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김보름이 과거 수상한 상과 기록 전면 박탈하고 삭제 요구합니다. 박지우 선수는 거짓 기자회견에 어떤 이유에서 참여하지않았는지 이유를 묻고 경기의 책임을 물어 국가대표 영구박탈 요청합니다. 장수지 선수는 반쪽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응원한 국민에게 막말한 책임을 물어 국가대표 영구제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 기자회견을 한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 더이상 용서 못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 모두가 스피드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파벌 때문에 실력 좋은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고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여)에서 김보름 및 박지우는 선수의 기본적인 인성과 프로마인드를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독 조차 기자회견에서 노선영선수가 마지막바퀴에서 뒤에서 뛰겠다고 자발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감독자리도 박탈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로 팀추월을 나갔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국가 망신을 줬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마음으로 김보름 및 박지우 및 감독 국대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벌 심함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및 박지우를 국대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도저히 화가나서 참여합니다 노선영 선수 지켜주세요~~ 김보름 무서운선수 인성부터 고치고 선수를 하던지 ㅠㅠ", "num_agree": 2, "petition_idx": "144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너무 화가나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국민들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가서 응원하는게 방해된다는 선수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한 자격이 있을까요? 장수지 선수께서 쓰신 글을 보면 국민에게 실망하고, 방해되고, 무서워서 국대하겠냐는 선수에게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귀중한 자리를 또 귀중한 혈세를 내어줘야될 정도로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나요? 메달 못따도 좋고, 기록 낮아도 좋으니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써 언행이 바르고, 자신이 갈고닦은 기량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이 하나되게하는 아쉽게 올림픽을 출전하지 못한 선수를 차출해주셨으면합니다. 밑으로 장수지 선수께서 쓰신 글을 첨부합니다. ㅋㅋㅋㅋ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말하지않았으면 좋겠다 말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건데 지들이 시함 타던지 애？은 선수들한테 뭐라하네 경기장에서 선수들 집중도 못하게 소리나 지르고 그게 응원인가 방해수준이다 코치들말도 못듣고 그래도 그방해도 응원이라고 열심히 선수들은 앞만보고 달린다. 관심도 없다가 올림픽 시즌이라고 뭣도 모르고 보면서 보다가 선수들 상처만 주네 너무 화가난다. 그냥 평사시처럼 관심없던게 나을수도 어디 무서워서 국대 하겠냐 시합도 안끝난 선수들 사기 떨어뜨리고 그게 같은 나라국민들이 할짓인지 메달따주면 영웅이고 못따면 국대취급도 안해주네 궁중심리가 이렇게 무서운거구나 그렇게 할말많으면 선수들 훈련하는거 보고 얼굴 직접보며 말해봐라 진짜 실망스럽다. 그냥 손가락 묶고 눈으로보고 입으로 응원이나 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14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선수 자격박탈 청원합니다. 국민의 응원이 방해된다는데 국가대표선수로써 자격이 있는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온국민이 보고있는데서 따돌림 왕따시키려는시도를 보고있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저한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한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십니까? 근로기준법에 4장 55조에 휴일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즉 1주일에 휴일은 하루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주로 쉬는 것은 그 날이 일요일이라서가 아니라 주휴일이라서입니다. 만약 사칙의 휴일 규정에 공휴일 또는 관공서 휴일에 대한 규정 준용이면 휴일이고, 취업규칙, 사칙, 단체협약에서 휴일로 지정되지 않으면 평일인 것입니다. 회사가 악용방지를 위해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에 적용하여 같이 휴일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에 적용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백철기 감독이라는 사람은 감독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전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이랍시고 쇼를 했습니다. 김보름 선수와 함께말이죠~ 노선영선수가 자기가 뒤에서 뛰겠다고해서 허락했다는데 노선영선수는 그런말한적도 없다는데 어떻게된건가요? 그리고 노선영선수 몸살나서 기자회견 못나온다면서요~ 근데 TV에 멀쩡하게 나오던데~ 어디까지 거짓말하실건가요? 감독이라는 사람이 선수들 단합을 못할망정 왕따만들기를 도와주는 감독이 정말 감독일까요? 혹시 지금 노선영선수를 국민들이 감싸주고하니깐 노선영선수가 그렇게했다하면 조금 나아질거야 생각해서 그런건가요? 여기까지만 봐도 백철기감독이 감독자격이 있을까요? 왕따를 시키면 자제시켜야할 어른이 같이 동참을 한다는걸 TV에서 보여주고있습니다!어떤경기든 선수들간에 따돌림은 있을수 없습니다. 이번일은 절대 선수들만 비난할게아니라 감독 코치 빙상연맹 모두 다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 감독님~사퇴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전9살아이를키우고있는 싱글맘입니다. 제가하고싶은얘기는양육비에대한얘기입니다. 대부분이혼후아이는엄마들이키우고있죠. 하지만..아이를키우면서돈을벌기란쉽지않습니다. 친정부모님이나아이를맡기고일할수있는분들은 10명중4명꼴정도일꺼라고생각합니다. 저같은경우는혼자아이를키우다보니..정말미친듯이 일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제월급..이백만원조금넘습니다.어찌보면많을수도있지만.. 아이와저혼자쓰기는넉넉하지가않타고봅니다. 하지만.한부모해택을받을까하고주민센터를방문하니 월급이많아서안된다고하더군요..그럼아이혼자키우면서백삼십만원으로살라는건가요? 그리고양육비..다른나라는양육비를안주면사회생활이힘들정도로 무서운처벌을하는데 저희나라는..너무나그런거에관대하더군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서류는머가그리많은지 하루벌기도바쁜데법원가서서류준비 주민센터가서서류준비.. 그렇게해서신청한다해도받는다는보장도없고.. 변호사를선임하기에는능력부족.. 그돈있음.아이한테더쓰겠죠.. 설사..변호사를써서이긴다한들.. 배째라안주면그만..변호사선임한사람만바보되는.. 아이키우는사람은힘들게일하며양육하고있지만 정작상대편은자기즐길거다즐기면서..생활하더군요 많은거바라는거도아닙니다.제발..양육비미지급에대한 무서운처벌이있어야할꺼라생각합니다. 그..준비과정도간단한서류로준비할수있는.. 한부모해택도..급여상관없이신청할수있도록..이글을제발..널리널리퍼트려주세요. 그래서이사회에사는..양육비도못받고 한부모해탁도받지못하는싱글맘들이 당당하고떳떳하게아이를키울수있도록 없이사는엄마밑에서큰아이는들은 다른평범한가정에아이들과동등하게 살아갈수있게..제발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4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미지급.다른나라처럼무서운처벌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반도기에 독도빠지니 독일도 독도를 일본땅이라 인정하나요 하하하.. 루프트한자 항공사가 일본승객이 항의해서 독도표기 삭제했다는데 .. 하하하하하 웃음밖에 안나오네여.... 이렇게 또 우린 전세계 호구나라로 이름을 날리는군여...외교부 월급 받은거 제대로 월급값 해야저... ... 좀 제대로 합시다 적폐고 나발이고 이제 그만좀허고.. 한대 뭉쳐서 우리 우습게보는 나라들 원펀치좀 날려주자고요 ... 언제까지 한심하게 이라고 계실껍니까? 올림픽 끝나고 북한놈들 미사일 또쏠테고...중국놈들 미세먼지 계속보낼테고..일본놈들 철판깔고 우길텐데 ㅎ 사방이 적인 우리나라 서로 힘모으자구여 제발..... 윗분들 칭찬좀 한번해봅시다 ..칭찬", "num_agree": 1, "petition_idx": "14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일항공사...일본승객의 항의에 독도이름제거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스포츠정신을 망각하고 국민을 기만한 선수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자격을 절대로 줄수 없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ㆍ백철기ㆍ박지우 국가대표박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통령님 ~~ 저희는 강아지를 가족이라하고 키웠습니다~~ 남들만큼 먹을것 장난감 못사줘서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근데 우리가족이 죽었는데 쓰레기봉투에 버려야한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님장례식장~~ 저희는 여유있는집도 아닌데~ 정말 어떻게해야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 죽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청원이 무슨 화풀이장인가? 분명 반대도 많을터.. 동의만 있고 비동의는 없는게 무슨 청원이고 민주적 의견수렴인가? 청와대는 사안에대해 좀더 공정한 판단을 하고 답변을 내릴려면 시스템을 바꾸어야한다. 청원시스템의 왜곡이 심하다. 이런 시스템은 특정 이익단체나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할뿐 국민청원이 아니다. 이미 청원게시판은 도를 넘었다. 쓰레기 청원게시판이 되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정비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4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이 더이상 마녀사냥이 되는걸 청와대는 좌시하면 안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올림픽에 말도안되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군요 국민을 우롱하는건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고려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 관련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체육인으로써, 국가대표로써, 대한민국을 실망시켰으며 세계적으로 창피스러운모습을 보인 두 선수의자격박탈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우 김보름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은 처벌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동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피해자를 빼놓고 기자 회견에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감독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것도 거짓말이란 것이 밝혀 졌습니다. 당장 백철기, 김보름, 박지우 파면 시키고 팀에서 하차 시키세요. 이런 인격이라면 남은 경기에서 금메달 따도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 감독 김보름, 박지우 파면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초중고 교사님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사상때문인지 몰라도, 교대 1학기를 1호봉으로 치는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학때 한 두달 출근도 하지 않는데, 월급을 혈세로 주는거 이해돼지 않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도 너무 짧아서, 특히 초등은 4시 45분에 퇴근 거의 하더군요. 맞벌이 부모들 많아서 출산률도 낮아지는데 방과 후 활동 늘려서 아이들 좀 케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유치원으로 파견나갈 수 있게 해서 유치원 수급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학 때 혈세 나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맞벌이 부모들 아이나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 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인력만 잘 활용해도 맞벌이 부부의 출산률을 높이는데 기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교사 방학때 쉬고 똑같이 월급주는 부분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급여체계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박탈 부탁드려요 팀추월경기를보고 동료외도 찾아볼수없고 김보를선수 인터뷰를보면 너무 예의없게 동료를 생각하는건없었고 충격그자체 였습니다... 이경기는 서로 도아주는것때문에 지친 동료를 뒤에서밀어주고 서로 힘합쳐야하는데 왜이렇케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서로 왕따를 시키고 동료외는 없는모습보고 마음이아팠습니다 왜ㅠㅠㅠ. 김보름 박지우선수. 대표자격 박탈을해야하는지 말안해도 경기 영상을보면 알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대표 자격박탈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답변 선수 개개인의 문제에는 정부로서 어찌할수없습니다 그러다 빙상 연맹에 대해선 철저히 파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하겟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케이팅 빠른 답변 대통령님이 하셔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의 기자회견이. 거짓 이라고 합니다. 만약 저 기사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감독 및 김보름 선수가 자격박탈당하지 않고. 다음경기에 출전한다면. 자국 선수에게 수백개의 날계란을 던질 것입니다. 세계적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 사건을 적폐를 정의롭게 처리해 주세요. 이건 청원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지속 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에 대한. 경고이고 의지 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말하고 국가를 더럽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현재 간호학과 진학 예정중인 스무살새내기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신문, SNS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간호사 인권관련 문제들을 보고있으니 간호사가 되기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가 겨우 이런건가 싶은 회의감이 듭니다. 생명이 오가는 문제이기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호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필요이상의 폭행과 폭언 등을 일삼는 태움문화는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픈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간호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간호사 수는 줄어들 것이고 정원부족으로 인해 과도한 업무를 맡게되어 생기는 스트레스를 신입간호사들을 괴롭힘으로써 해소하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입니다. 태움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교육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폭행과 폭언에 대한 처벌 및 간호사 정원문제 ,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4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써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지난 19일 밤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서 열린 여자 팀추월경기에서 보여준 대표팀의 김보름선수 박지우선수의 비스포츠맨쉽적인 경기와 경기후 행동에 말에 분도를 느낍니다. 우리 대한민국국민은 메달이전에 진정한 스포츠맨쉽과경기의 결과이전에 격려하고 함께최선은 다하는 팀웍에 감동받습니다. 김보름선수 박지우선수 백철기감독 국개대표 할 자격업습니다. 절차에 따라 박탈바랍니다. 아울러 이번기회에 썩은 빙상연맹 제대로 좀 감사해서 뜯어 고쳐주세요. 안현수선수 왜 한국을 떠났을까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44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박지우선수 백철기감독 국대 박탈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말이돼는 소리입니까? 이번기회에 빙상이고 나발이고 다 갈아 엎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선수,이석규코치 국가대표자격 박탈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긴급 기자회견은 당사자가 나오지도 못하고 당사자는 나중에 방송사 인터뷰로 기자회견을 부정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문제를 일으킨 빙상연맹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백철기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감독직 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산연맹에서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학연 지연 등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빙상연맹이 활동하는 것에 대에 제재할수는 없으나 국가대표 선발의 자격을 박탈하고 출신과 상관없이 선의의 경쟁에서 올라온 선수를 공정하게 선발해서 국가대표로 나갈 수 있게 새로운 조직을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여자 팀추월전 문제에도 보았듯이 팀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빙상연맹의 썩은 민낮을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국가대표 선빌 자격 빅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 물갈이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제발 물갈이 좀 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오늘 김보름,백감독의 인터뷰를 보고 끝까지 왕따는 안시켰다고하고 오로지 선수탓,기록탓 거기다 심지어 관중응원탓까지 하는거보고 정말 화가납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이 다 거짓말이란게 노선영선수의 인터뷰로 또 들어났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청문회 열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수시와 정시에는 항상 최초 합격자 뒤엔 예비번호늘 받고 추가합격이 되기만을 피를 말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합격 시기가 지나면 수시에서 남은 자리는 정시로 인원이 이월되니 수시에서 예비 1.2번들 또한 다시 정시에 지원해야합니다ᆢ 관계법령이 그렇다네요 정시또한 5차까지 순서가 돌아오지 않으면 또 다시 예비 1,2번들 또한 추가모집에 새롭게 원서를 내야합니다 뒤에 예비가 기다리고 있는데 추가 모집을 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이 안차면 예비기다리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새로 원서 접수를또 하고 그럴거면 예비 번호는 처음 부터 왜 준걸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하는 올림픽에 왕따라니요........ 정말 이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박탈을 진실히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의 국가대표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산연맹에서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학연 지연 등에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빙상연맹이 활동하는 것에 대에 제재할수는 없으나 국가대표 선발의 자격을 박탈하고 출신과 상관없이 선의의 경쟁에서 올라온 선수를 공정하게 선발해서 국가대표로 나갈 수 있게 새로운 조직을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여자 팀추월전 문제에도 보았듯이 팀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빙상연맹의 썩은 민낮을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국가대표 선발 자격 박탈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민을 똥으로 알고 있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상관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검사의 보고는 또 다른 상관에 의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됩니다 연극계의 거장은 침묵하는 조직의 왕으로 군림하며 그 대단한 지위로 셀수조차 없을 만큼의 추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번 '여자 피겨스케이팅 팀추월 경기 사태'도 그 본질은 같습니다 '힘 센 자'에 의해 고통받는 '힘 없는 자' 썩을대로 썩은 대한민국 빙상연맹의 파벌과 권력에 의해 작동하는 시스템은 매번 '힘 센 자'에 의해 '힘 없는 자'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빙상연맹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체육협회 및 연맹에 뿌리 박혀 내려온 파벌 및 권력문제와 그와 관련된 특혜 혹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체육협회 전반에 걸친 파벌과 권력에 의한 특혜나 비리문제 진상조사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한민국, 지역주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준 일입니다. 안현수도 어처구니 없는 파벌싸움으로 보내더니 이제는...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빙상연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우리 체육계에 이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세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무기에 대해 엄청나게 큰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미국과의 전술적 협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무기수입을 러시아나 중국 또는 프랑스나 독일에서 한다고 무기도입처 변경을 도모한다면 미국도 지금과 같은 통상압력과 GM철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계속 당하지만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수입 미국에서 하지 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최근 <미투>를 통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성범죄 처벌 기준을 보셨는지요? 다른나라와 비교했을때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은 너무나 적은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많은 형량보다는 성범죄자의 화학적/물리적 거세를 통해서 직접적인 예방과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강해야 우리사회의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성범죄자의 인권은 염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강간은 피해자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피해자를, 더 약한 이를 보호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성범죄자들을 거세시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거세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국가대표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금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강남.송파 재건축으로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려는 정책이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렴한 서울외곽 노원.구로 등 30년동안 살아온사람들한테는 큰 충격입니다. 이제야 희망이 보이나 했는데... 비참함이 이루말할수없습니다. 왜 강남집값때문에 4억대 아파트서 평생 살아온 서민들까지 피해를 봐야할까요... 그리고 재건축 규제시 신축아파트 폭등. 재개발 폭등 뻔한 흐름이잖아요.... 이런식으로 집값 잡히지 않습니다. 집값 안정화 방법 다 아시잖아요... 2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세 안건들고.... 재건축 안전진단 다시한번 고려 부탁드립니다.. 강북.노원.구로 힘빠집니다...", "num_agree": 488, "petition_idx": "14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대한민국은 분노.아쉬움.국가적 망신을 당한 사건이 잇엇지요 바로 대한민국이 그토록 염원하던 올림픽 유치를 하고 지금 개최중인대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말도안되는 팀경기가 최악으로 이어 졌습니다. 경기후 인터뷰에서 다만 피와땀을 이겨내며 대한민국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선수가 조금이라도 인터뷰에서 단어선택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긴급기자회견 말과 다른쪽의 말이 극히 틀립니다. 이번! 제발 이런 비인기 종목에서의 파벌싸움 왕따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같은경우는 더더욱 빙상연맹의 행동은 매번 논란의 이슈 입니다. 이번 스피드스케이팅은 선수나 코칭스탭의 안일한 생각을 하여 이런 발단이 일어 났을수도 잇지만 이 모든 책임의 전초는 빙상연맹의 악의적 행동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빙상연맹의 악행으로 인하여 정말 피땀나는 행동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이런 파국을 지켜보고 쉬쉬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의 발단을 지금 현재의 선수및 코칭스탭들에게 자잘못을 따질수는 잇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이 썩어빠진 빙상연맹을 국민여러분 및 국정운영하시는 분들이 도려내고 새싹을키워 나가야하는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빙상 연맹 뿐만 아니라 여러 비인기 종목에서 정말 열심히 운동만 피땀나게 노력하는 선수들이 이런 스포츠종목연맹들의 손아귀에서 허우적 거리는 모습을 정말 보는게 이젠 너무나도 싫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선수들의 그 힘든시간 이겨내며 운동을 하시는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힘내시라고 말하고 싶네요. 남은기간 평창올림픽 모든 선수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 빙상연맹의 모든 썩은 물들은 버릴때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제오늘일만은 아닌 비인기종목 쇄신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분은 내용에 없으시네요 국민분들 농락", "num_agree": 14, "petition_idx": "14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이분도 자격박탈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두선수 국대자격 없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먹칠을한 두선수 국대자격 없습니다 대한민국 을 대표하는 선수의 인성을 같추지못한 두 사람 국대자격없습니다 같은팀 을 나 몰라라 하는 그들 국대자격없습니다 평창올림픽 열심히 응원하는 국민들 무시하는 그런 두사람 국대자격없습니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그런 두사람 올림픽정신 이 뮌지도모르는 그런 사람들 국대자격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박탈시키시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좀 화남 ....", "num_agree": 3, "petition_idx": "14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 및 빙상연맹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네이버도 아니고 참 소름돋는 관경을 방금 겪었네요. 더군다나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서! 분명 노선영 선수 관련으로 신변 보호 등 전명규 부위원장 , 백철기 코치 박탈 몇건의 포함과 더불어 청원인원이 백명 혹은 몇십명이 모여져있는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0명이 되여진걸 목격했습니다. 아니 왜 0명으로 된거지? 눈을 씻고 봐도 0명이더군요 날짜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1970년 1월1일이라뇨? 지금 몇년도 입니까? 홈페이지의 에러랍니까? 한사람 한사람 동의들을 원 상태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 관련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빙상의 문제는 일명 안현수 사태를 보는듯하다 이지긋지긋한 체육계 파벌싸움과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선수들이다 김보름선수도 피해자이다 용의머리를 타파해야 할때이다 그예로 우리는 자주 봐왔다 바로 추신수선수 사건이다 그또한 파벌로 인한 체육계의 고질적인 싸움이다 지금이라도 대대적으로 전체 체육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선수들이 부각되었다고해서 그선수를 탓할문제가 아니라 그가속한 체육대및 단체의 장들의 파벌싸움을 정리할 때라 본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문제는 안현수나 추신수선수 문제와 연관대있다 파벌싸움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했던 국가기관의 심볼로고 획일화 추진사업로 인해 과거 독자적이고 기관의 특색을 담아냈던 국가기관의 심볼로고가 태극마크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각 기관의 심볼마크만으로 해당 국가기관이 어떤 국가기관인지 명확히 구분이 어려워지고, 몰개성화 되었습니다. 심볼마크는 본디 해당 단체, 기관의 정체성 및 운영방침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국가기관의 심볼마크를 다시 되돌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국가기관의 로고를 되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을위한 국가대표가 아닌 개인감정으로 나라를대표한 김보름 선수 국가대표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가대표 자격없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위상에 흠집낸사람은 대한민국 대표자격없음", "num_agree": 1, "petition_idx": "14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국가대표 박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경기도에서 프랜차이즈아닌 문구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이소.디씨마트.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문구류를 다 파니 월세.관리비 내기도힘들고 거래처에 결제도 제대로 못해주고 장사하니 너무 힘이듭니다. 문구쪽에 규제를 꼭 부탁드립니다. 문구류가 마진도 별로없는 제품인데요~ 하루하루 너무 힘이듭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매 문구점 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얼마 전 여자 단체전 팀 추월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팀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 같은 동료인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본인들만 앞서 나간것도 모자라 인터뷰마저 노선영 선수의 기량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하였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20일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노선영 선수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었을뿐더러 감독과 김보름 선수가 말을 맞춰 노선영 선수가 주도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여 국민들을 농간하였습니다. 이들이 과연 한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도 노선영 선수는 홀로 빙산연맹, 감독,두 선수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노선영 선수는 개인사와 더불어 올림픽 출전 전까지 출전 문제로 마음 고생을 심하게 한 선수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도와줄 방법이 없기에.. 정부가 나서서 노선영 선수를 보호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김보름,박지우 선수와 빙산연맹, 감독들 징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를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대한민국 위상에 흠집낸사람은 대한민국 대표자격없음", "num_agree": 0, "petition_idx": "14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국가대표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가장 깨끗해야할 스포츠에서..이런식으로..국민들을실망시키는일은 없어져야합니다 빙상연맹뿐만아니라..다른종목 체육계전반적인 연맹및협회의 비리 실력위주의선수기용보다..학연지연등의 적패들을 이번반드시바로잡아야합니다..이전에도 여러번 이러한일들이 반복되어왓으나 바로잡지못하엿습니다 이번엔 정말 바로잡아주시길 스포츠를사랑하는국민으로써 간곡히부탁드림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패 빙상연맹 철저조사및엄중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기사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응원이 경기에 방해되니까 하지말라는식에 반응은 살면서 처음봤습니다. 상식에 어긋난 발언을 하는 선수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지선수를 영구제명시켜주세요. 또한 기자회견에서 까지 거짓말을한 백철기 감독 김보름 박지우를 영구제명시켜야합니다. 이건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저 4명을 응원할생각이없으며 대다수 국민들도 저들에게 야유를 퍼부을 준비가 되어있을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감독 김보름 박지우 장수지 영구제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무리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지만 동네 대회도 아니고 가장 굶직한 대회에서 이런식으로 할거면 애초에 기권하지 그랬나 싶다. 혹시해서 일본이나 기타 해외 포털사이트 가보니 댓글이 가장 많이 달렸더라.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개최에서 개망신이 따로 없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청원할려니 현재 서버마비된듯 안 먹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기 출생일이 2017. 7월 4일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에게 출산전에 2차례 전화문의 후 출생신고기간에(출산후1개월이내) 본인(부)이 같이 주소이전을 해도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7월21일날 주소지를 이전함과 동시에 츨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으니 올 1월 20일이 지나지 않은 몇일전에 신청을 하러 갔으나 아직 만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만으로 6개월 지나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기에 다시 기간채우고 신청을 했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 될줄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2월6일 아기 출생일 6개월이전에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전화를 받아서 밀양시 내이동 동사무소에(현재사는곳,주소지이전 출생신고 출산장려금 신청한곳) 찾아가서 직원이 잘못 알려줬는데 돈은 못받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참 힘듭니다. 첫애기인데 동사무소 직원 실수로 애기한테 참 못할짓한 못난 아빠가 된거 같아 많이 힘듭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고 그냥이대로 출산장려금 밀양시기준 100만원인데 신혼부부인 저희 부부에겐 정말 큰돈입니다. 다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2월초에 글을 올린후 내이동 주민센터 계장분께서 현재 다시 협의중이고 국민신문고에 올린글 내려달라고 하셔서 글을 내리고 협의 끝나면 다시 글 올려도 된다 하시어 2월19일 최종적으로 장려금 지원을 해줄수 없다고 유선통보 받았습니다. 밀양으로 주소이전하기 전에 화성시에 거주해서 화성시에 문의하면되냐고 하니까 거긴 상관없는지역이라 문의해도 소용없다 하시고 밀양에서는 협의했지만 않된다고 하여서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피해자만 있고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할때가 없습니다. 제발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마약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사람 4개월간 구속하게 만든 경찰팀장의 강력처벌응 요구합니다 다른 사건 수사하던 검찰수사팀에 진실이 밝혀져 경찰팀장 구속수사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 없는 사람 유인해서 실적올린 경찰팀장 강력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싫어하지도않습니다 근데 의문점이하나있어요 왜 북한을 감싸주고 북한땜에 한국사람들이 뼈빠지게 일한돈으로 기부도하고 초청도하나요? 그럴러고 우리부모님이 세금 내는거는 아니잔아요 저희부모님 뿐만아니라 다른분들도 세금을 내는이유는 우리대한민국이 잘살기위해서 세금을 내는건데 왜계속 그 세금을 이상한데 쓰는건가요? 북한은 저희가 돈을 아무리 받쳐도 자기 뜻대로 할텐데 고등학생이봐도 이해가안가네요.... 도대체 북한을 왜 도와주는건가요? 저가 살면서 지켜본결과 북한은 우리가 필요할때는 써먹고 필요없을때는 핵과미사일로 도발하는데.... 그 핵과미사일개발지원금을 우리나라에서도 내는꼴이잔아요 아무리 북한에 기부를해도 북한정부에서 다 그렇게쓰는데 왜 계속 갓다바치나요? 한쌀가마1000포대를 기부하면1포대는 북한 시민한테 가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희 부모님이 내는 세금 헛으로쓰지말아주세요....!! 문재인 태통령님 항상뒤에서 응원할께요 파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14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이래 북한을좋아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가 보는것과 내부는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오늘 전화 들어보니 가관입니다 정말화납니다 당사자는 금시초문이라는 마지막 감독이란 사람은 핑계만 늘러놓고 팀워크가 생명인 경기가 팀워크 한번 맞춰보지 못한 선수들은 데려다가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부여해주고 뭐하는 짓인지 진짜 나라 망신이다 이건 선수들을 떠나 중간 역할을 잘못한 감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화 선수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는 말을 했지만, 다른 선수들에게도 분명 갔을것이고 그중에 쉬는 선수 자는 선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빙상 국가대표 선수들 컨디션 리듬을 무참히 깨버린 대한빙상연맹 과 이번 파문이된 백철기 감독 을 엄중 처벌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 박지우 선수를 떠나 중간역할을 잘못한 백철기 감독과 빙상 연맹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처단좀 해주세요. 김보름 인터뷰 쳐 웃더이다 뒤쳐지더라구요 푸흡 미친x 대한민국 망신 시킴", "num_agree": 2, "petition_idx": "14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김보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왜 한반도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넣지 않았던거죠? IOC에서 넣지말라고 해서 넣지 말라는것은 말이 전혀 안되는거고요 오히려 넣지 않아서 여기는 일본과 지금 분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말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울릉도는 왜 안넣었는지? 왜 제주도는 넣었는지? 이럴거면 왜 한반도기를 사용해서 이런 이슈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와? 외교부와 통일부가 일부 외국어 버전 홈페이지에서 독도가 미국식 명칭인 '리앙쿠르 바위섬'(Liancourt Rocks)으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다 논란이 일자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부처가 이러니 진짜 한심합니다... 오늘 독일 루프트한자항공이 뮌헨과 하네다 노선 A350-900기종 기내 좌석용 모니터 지도의 독도 표기를 삭제합니다. 일본 승객들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앞으로는 독도의 이름을 공백으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때문에 이렇다고요!!!!!!!!!!!!!!!!!!!!!!!!!! 그리고! 왜 맨날 일본이 독도 도발하면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만 하고 유감만 표명하세요? 이건 엄연히 추방 해야한다고요!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 세웠다고 주한일본대사 일본으로 돌아가서 몇달동안 안돌아온것도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맨날 답답하게 강력대응을 못하냐고요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니 일본이 어떻게 떠들던지 무시하는게 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세요!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땅' 이라고 기록하고 교과서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도쿄한복판에 '독도 전시회'를 만들어놓고 이게 결과라고요 이게! 왜 항상 답답하게 우리만 당해야하는거죠? 왜 우리는 당당하게 주권 행사를 못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땅을 우리땅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며칠전 NBC에서 망언한것도 지금 일본의 왜곡 교과서가 먹히고 있다는것이고요 어제는 일본이 침략전쟁, 식민지배 미화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네요 우리도 정치 이념 생각하지 말고 우리거는 확실히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일동맹은 한미일동맹일뿐이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동맹 그런거 필요없습니다 확실히 주장해야 할 이유가 있는거에요! 눈치 볼 필요가 없는거에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이 강제동원한 문서들이 발견되었다면서요 유엔에 가서 증거를 보이세요 제발...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반도기에 울릉도랑 독도를 넣으세요 제발!", "num_agree": 15, "petition_idx": "14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독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진짜 답답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10년넘게 고질적인 파벌문제 조직문제로 안현수선수의 러시아 귀화 김영아선수의 가자흐스탄 귀화. 내부 고위급 직책들의 갑질과 선수밀어주기 부정부패를 폭로 하고 떠났지만. 이번 여자팀 추월사건처럼 변한건 없어보이고.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백철기감독과 노선영선수간에는 서로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주장합니다. 언론을이용한 거짓말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일겁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사건을 계기로 빙상연맹에 문제가 있다면 밝혀내고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청문회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가 보는것과 내부는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오늘 전화 들어보니 가관입니다 정말화납니다 당사자는 금시초문이라는 마지막 감독이란 사람은 핑계만 늘러놓고 팀워크가 생명인 경기가 팀워크 한번 맞춰보지 못한 선수들은 데려다가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부여해주고 뭐하는 짓인지 진짜 나라 망신이다 이건 선수들을 떠나 중간 역할을 잘못한 감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화 선수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는 말을 했지만, 다른 선수들에게도 분명 갔을것이고 그중에 쉬는 선수 자는 선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빙상 국가대표 선수들 컨디션 리듬을 무참히 깨버린 대한빙상연맹 과 이번 파문이된 백철기 감독 을 엄중 처벌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 박지우 선수를 떠나 중간역할을 잘못한 백철기 감독과 빙상 연맹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 기업의 문제점이 이곳 게시판에 어울리는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배달의 민족 측보다 이곳이 더 좋을것으로 생각들어 청원글운 써봅니다 저는 자영업 치킨배달업을 하고 있는 34세 청년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고 있고 항상 고개님들께 실수 하지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달어플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달의 민족 측에서 올린 공지를 보고 당황스러워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배민(편의를 위해 배민으로 칭하겠습니다) 측은 3월부로 고객님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플내결제시 안심번호를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당연히 악용되면 안되는 것이며 그러한 것을 악용하는 업주는 당연히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아마땅합니다 하지만 안심번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를 포함 배달업을 하는 사업주님들은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먼저 첫번째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골고객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안심번호는 항상 바뀌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안심번호는 통화료가 일반통화료보다 비쌉니다. 고객님들은 아기를 키운다던지 또는 다른 이유로 벨을 누르지말고 전화하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통화료부담은 고스란히 업주 혹은 직원.알바생들이 떠안게 됩니다 세번째 어플내에서 결제를 한 상황이니 배달 후 문자주시고 문앞에 놔달라는 요청이 간혹 있습니다 안심번호는 문자를 보낼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 고객님들은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화도 힘든 상황이기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죠? 네번째 어떤문제인지모르겠지만 안심번호는 고객님들과 전화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안심번호 중계업체의 불안정성같은데 배달업에서 이렇게 연결이 잘 안되는 상황은 치명적입니다. 다섯번째 배민 어플내에 후기를 작성할수가 있는데 사업주의 실수가 아닌 블랙컨슈머의 고의적인 악성글이 등록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고객님과 통화로 해결을 해야하는데 안심번호는 특정시간이 지나면 착신이 풀려서 연결조차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입장에서는 배민측에 전화를 할 수밖에없는데 배민측은 고객센터 직원이 한명뿐인지 통화하는게 하늘의 별따기 만큼힘듭니다 그 시간동안 사업주의 타격은 아마 직접 장사를 해보지않고서는 이해하지 못할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캐치하지못한 다를 문제점들도 더 있을수도 있습니다. 위에 제가 쓴 문제점들이 사소하다고 느껴질수도 있으나 자영업자입장에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 너무나 당연한것입니다 하지만 장사를 하는 사업주분들중 과연 고객님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업주가 몇프로가 될까요??? 정말 적을뿐더러 저는 주변에 장사하시는 ㅅㅏ장님들 단 한분도 본적없습니다 배민측이 정상이라면 전화번호노출을 원하시지 않는 고객님께서는 안심번호를 선택해주세요(단 안심번호는 문자가 되지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선택적으로 안심번호를 선택하게끔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번호를 악용하는 업주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아닌가요? 글의 서두에도 밝혔지만 이런 글은 배민 고객센터에 전달하거나 하는게 맞지만 로봇같은 답변....저희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 써봅니다. 배운것이 부족해 글솜씨가 부족합니다.... 부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을 읽어주시는 소비자분들(손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업주님의 99프로는 절대 고객님의 개인전화번호 혹은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부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0, "petition_idx": "14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의 민족의 자영업자를 생각하지않는 정책에 대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에서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길고양이 쉼터를 만들어 운영해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길고양이들의 의,식,주,치료,중성화,예방접종,입양등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전국 곳곳에 쉼터를 만들어 운영해주세요 길고양이들의 삶은 가혹 합니다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고양이들은 먹을것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잠잘곳도 없어요 아프거나 다치면 치료도 못해요 이유없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학대 당해요 로드킬 당하고 잡아 먹히기도 해요 힘든 길생활의 종지부를 찍어주세요 자비들여 급식소,중성화등 선행을 베푸는 캣맘대디들이 소수 있어도 욕먹기 일쑤고 극소수의 분들이라 아직 많은 길고양이들이 힘든 길생활을 하다 짧은 생을 마감 합니다 그 나라를 보려면 동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잖아요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최하위 여야 할까요 모두를 위하는 길은 길고양이 쉼터가 생기는것이에요 국가에서 책임지고 길고양이 쉼터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4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고양이 쉼터 국가의무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긴말 않겠습니다. 오늘 루프트한자 항공사가 한 일본인의 요청에 따라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데 우리외교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있네요. 지금처럼 침묵하는건 일본의 입장에 힘을 싫어주는 행동입니다. 제발 조치좀 취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는 일을 하는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 기업의 문제점이 이곳 게시판에 어울리는것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배달의 민족 측보다 이곳이 더 좋을것으로 생각들어 청원글운 써봅니다 저는 자영업 치킨배달업을 하고 있는 34세 청년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고 있고 항상 고개님들께 실수 하지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달어플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달의 민족 측에서 올린 공지를 보고 당황스러워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배민(편의를 위해 배민으로 칭하겠습니다) 측은 3월부로 고객님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플내결제시 안심번호를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당연히 악용되면 안되는 것이며 그러한 것을 악용하는 업주는 당연히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아마땅합니다 하지만 안심번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를 포함 배달업을 하는 사업주님들은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먼저 첫번째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골고객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안심번호는 항상 바뀌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안심번호는 통화료가 일반통화료보다 비쌉니다. 고객님들은 아기를 키운다던지 또는 다른 이유로 벨을 누르지말고 전화하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통화료부담은 고스란히 업주 혹은 직원.알바생들이 떠안게 됩니다 세번째 어플내에서 결제를 한 상황이니 배달 후 문자주시고 문앞에 놔달라는 요청이 간혹 있습니다 안심번호는 문자를 보낼 방도가 없습니다 그런 고객님들은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화도 힘든 상황이기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죠? 네번째 어떤문제인지모르겠지만 안심번호는 고객님들과 전화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안심번호 중계업체의 불안정성같은데 배달업에서 이렇게 연결이 잘 안되는 상황은 치명적입니다. 다섯번째 배민 어플내에 후기를 작성할수가 있는데 사업주의 실수가 아닌 블랙컨슈머의 고의적인 악성글이 등록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고객님과 통화로 해결을 해야하는데 안심번호는 특정시간이 지나면 착신이 풀려서 연결조차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입장에서는 배민측에 전화를 할 수밖에없는데 배민측은 고객센터 직원이 한명뿐인지 통화하는게 하늘의 별따기 만큼힘듭니다 그 시간동안 사업주의 타격은 아마 직접 장사를 해보지않고서는 이해하지 못할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캐치하지못한 다를 문제점들도 더 있을수도 있습니다. 위에 제가 쓴 문제점들이 사소하다고 느껴질수도 있으나 자영업자입장에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 너무나 당연한것입니다 하지만 장사를 하는 사업주분들중 과연 고객님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악용하는 사업주가 몇프로가 될까요??? 정말 적을뿐더러 저는 주변에 장사하시는 ㅅㅏ장님들 단 한분도 본적없습니다 배민측이 정상이라면 전화번호노출을 원하시지 않는 고객님께서는 안심번호를 선택해주세요(단 안심번호는 문자가 되지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선택적으로 안심번호를 선택하게끔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번호를 악용하는 업주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아닌가요? 글의 서두에도 밝혔지만 이런 글은 배민 고객센터에 전달하거나 하는게 맞지만 로봇같은 답변....저희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 써봅니다. 배운것이 부족해 글솜씨가 부족합니다.... 부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을 읽어주시는 소비자분들(손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업주님의 99프로는 절대 고객님의 개인전화번호 혹은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부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의 민족의 문제점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한 사람의 선수생활을 말도 안되는 조직으로 인해 분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조롱하는 스피드 스케이트 감독 및 김보름, 백철기, 박지우, 장수지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독까지 다 자격박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감사원 국장이 성희롱으로 4개월 징계를 받고 다시 국장으로 복직을 했다죠? 성희롱 피해자는 국장보다 직급이 낮고 직장에서 다시 그 국장과 마주칠 수도 있겠죠? 약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했다면.. 성희롱 피해를 입고 이를 신고했지만 가해자가 나의 상관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누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원 국장 성희롱 징계 그 이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번 노선연 팀추월 경기는 팀추울 경기라는 경기 우리 나라에서 올림픽이란 것이 치루어져서 알게 됬지만 제목만 봐도 아는 탬 추월 경기를 이거 완전 왕따 수준을 넘어선 행동이랍니다 특히 인터뷰 내용과 경기끝나고 두선수가 노선영한테 보여준 행동을 분노를 살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연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도 선수는 선수 답게 해야지 동네 경기도 아니고 올림픽 세걔적 망신이야요 특탄에 조치가 필요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 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파벌논란 까발리면서 마음고생 많이했을 노선영 선수를 지켜주세요! 동생 노진규선수를 위해 이악물고 연습해온 노선영선수입니다. 이번일로 노선영선수가 불이익을 받는 말도 안되는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은 노선영 선수를 응원한다는것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십쇼!", "num_agree": 3, "petition_idx": "144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선수를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아무힘없는 노선영선수 2차피해 안가도록해주세요 힘들게 용기내고 정의가 움직여서 올림픽까지 출전하였는데 또 이런 시련과 아픔을갖네요 국민들이함께 지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4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선수 2차피해안가도록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 일/월/화/수/목 로조정해주세요 공공기관들은 종종 선택이 아니라 꼭 가야하는 곳들인데 너무 일찍 문닫기도 하면서 월~금 까지밖에 안해서 업무를 보려면 하루를 빼고 업무를 봐야해서 불편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들 일요일부터 시작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지난 6일 ‘만경봉 92’ 호가 동해 묵호항에 입항할 때 찍힌 영상은 지금도 온라인에서 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 한 언론의 보도 영상을 보면 ‘만경봉 92’호가 입항했을 때 유개 트럭(일명 탑차) 여러 대가 항구로 들어가는데 혹시 북한에 몰래 뭔가를 건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해명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또한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안돕니다. 아파트는 저가 매매 대신 증여로 돌아가고 매수자들도 더 떨어질거라는 생각에 관망중이니 거래가 끊겼습니다. 몸에 피가 안돌아서 망가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시장은 억지로 잡으면 역효과 납니다. 아파트 산 사람도 안오르면 무슨 낭패인가요? 국회의원, 장관님들 다가구 부터 솔선수범 해서 먼저 파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탈원전이 중심이다 그렇다면 그정책에깊이 관여한 사람을 한전사장이나한수원사장으로 임명하는것이옳지아는지요? 노조반대로 정치권압력으로 사장자리에 앉히다면 뭐하여 정책을만들고 공약발표를 하는가? 한전사장은 전국지사가 있기에 차기대권을노리는 현극회의장측근이 된다면 산업부에근무한 관료가 된다면 욕얻어먹으면서 탈원전정책을추진하는지? 한수원노조가 반대한다고해서 중립적인인사로 사장자리에 앉히려면 뭘하려 정책이필요한가? 정책을만든사람이 책임지는것이 맞지않은가?빽없고 돈없으면 실력이좋아도 출세못하다는 지금한국이적페아닌가싶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사장,한수원사장공모 적페청산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국가대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요즘 세상보면 범죄자들 엄청늘어나고있는것같습니다 살인 성폭력 성추행등 범죄가 끊이지않고있습니다 최근에도 제주도에도 살인사건일어났었고요 미국처럼 형벌 법좀 강화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부활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부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 박지우선수 국가대표선수 자격박탈 및 빙상연맹의 부정부패, 비리를 뿌리채 뽑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자격여부는 연맹에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권은 연맹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에 선수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국가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인사권이 있는 행정부도, 국민에게도 그 박탈권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에게 선발권은 없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박탈권은 국민에게도 있습니다. 또한 늘상 나타나는 빙상연맹의 문제, 이제는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빙상연맹의 개혁을 촉구하는바입니다. 국민은 스포츠 정신을 위배하고 국격 손상시키는 선수를 양성하고자 세금을 부담하는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선수 자격박탈권은 행정부에도 국민에게도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국가대표자격 박탈 해주세요. 부끄럽습니다. 인성으로 먼 국대자격을.", "num_agree": 6, "petition_idx": "144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박지우. 김보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김보름과 박지수는 2월 19일 팀추월 경기에서 국가대표선수로서 결코 해서는 안되는 잘못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2월 20일 감독과의 기자회견에서도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김보름과 박지수는 팀추월 경기를 매스스타트 경기를 위한 컨디션 점검의 기회 정도로만 생각함으로써, 노선영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더 이상 국민들은 이들의 경기를 자랑스럽게 응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들이 계속 태극마크를 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경기에 나서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향후 경기 출전을 금지시켜 주시고, 이들과 빙상 협회의 잘못을 명백히 가려내어, 스포츠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수의 매스스타트 경기 출전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스피드스케이팅경기서 팀워크저버린박보람 박지우 국가대표박탈 백철기감독사임 빙상연맹부회장사임", "num_agree": 5, "petition_idx": "144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보람  박지우  두선수 국가대표박탈 백철기사임  빙상연맹부회장사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팀 추월의 의미도 모르고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자기자신은 잘했는데 다른선수가못했다는 웃음을 지으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뒤에선수한테만나서 미안하다고할일도핑계를대고 감독또한 거짓말을 하여 인터뷰하였습니다 팀내분위기도 안좋았는데 좋았다고거짓말하였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의 의미도 모르고 국가대표라할수있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민간인사찰 피해자 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일에 대해 글을 남깁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대처 하시어 그동안 제가 겪었던 비슷한 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적어 졌으면 합니다. 투자한곳에 방해공작으로 손해를 준다든지 경제적 손실을 유도하거나 직장에서는 감시 목적으로 새로 입사하거나 특정사람을 저랑 한팀으로 붙여 감시(내부도를 그려가며 제가 자는 방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물어 본다든지 지방 출장이 있어 모텔에서 숙박할때 식사하러 나갔다 들어와 보면 가방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거나 제 가방에 있었던 충전기가 고장나 있었던일 (같은 팀 사수가 가방이 왜 저기가 있지? 누가 들어왔다 갔나? 저에게 되물어 보고 충전기를 안가져왔으니 빌려달라고 해서 고장난 걸 알게유도했음)) 힘든부서로 입사시킨후 퇴출유도 반복 층간소음이웃간소음문제 주차시비 직장 주차장에서 중립주차 했다고 칼로 차본네트를 긁어버린 상가 1층네일샵 아줌마(경찰서에서 차가 무거워서 신경질이나서 긁었다는 답변을 함) 주문한 물건이 택배로 배송될때 운송장번호를 조작(612516444420) 중간에 반송시켜 업체에 문의해보니 다시 보냈다던 택배가 대구에서 2시간 만에 온다든지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함 협조자를 동원하여 주변에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까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얼마전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과 허리디스크 치료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셨는데 산책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인사사고가 발생해(초기조치함 근처병원에서 엑스레이상 외상이 없었음 통증을 호소해 한의원치료 약속도 받았는데 한의원가는날 나타나지 않고 연락두절) 1주일뒤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해 전치5주진단(갈비뼈골절)으로 법원까지 가서 200만원 벌금형 선고 비키세요라고 소리쳤더니 자전거로 달려들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에게 교통사고를 유도하려는 일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사각지대나 사고나기 쉬운 지점이였다는 것을 보면 지능적이며 악의적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에 글을 올리면 저랑 관련된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올려 놓는가 하며 제가 하려는 일마다 방해를 하고 위협을 가해서 신경증을 유도해 아무것도 시도를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해결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까지 해야할까라는 생각 밖에 안들며 앞으로는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따라오는 행위(사람이 따라 다니는건 구별이 힘든데 확실한건 보도로 골목 걸을땐(주로야간) 나눔콜등신부름오토바이가 주기적으로 따라다님)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여러대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일(진로를 방해하거나(접촉사고유도) 진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춤) - 교통사고를 유도하여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앞에 두가지 현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여러대의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행이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신경증을 유도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찾아보니 민감성 프로그램, NLP심리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첨부합니다. 그외 중앙분리대에 서있다가 제 차를 보고 달려드는 일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심이듭니다. 대표적인 제 블랙박스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첫번째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http://m.blog.daum.net/misun0813/7733102 경제적테러 https://youtu.be/12tro8eG2f4 블랙박스영상 https://youtu.be/3qtmKvnW6L8 선두차량 2~3대를 이용하여 진로방해 신호대기유도(사거리에서 황색등에 통과를 유도하여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갓길이나 끝차선에서 대기하던 차량을 이용하여 선두 점유(목적지가는 길목에서 대기) https://youtu.be/RvXoCL3A3Ow 집 도착전 아파트 도로에서 대기중인 외부차량이 측면 접촉사고 유도 https://youtu.be/MCLl4mq9dG8 차 보고 달려드는 중앙분리대에서 대기중인 사람 https://youtu.be/UXL0Qh8vOXg 집앞대로 신호위반 차량 위협 https://youtu.be/M5_CmNEE06E 전방 카메라1 https://youtu.be/38tztZWqiFk 후방 카메라1 https://youtu.be/pns6UIPFRI8 전방 카메라2 https://youtu.be/YHGvKfZPbd0 후방 카메라2 https://youtu.be/rCd95iVaCyw 패턴1 https://youtu.be/yHNqXETrtrk https://youtu.be/5HFaZ_DbXvE 편도차선 선두 주행 미행법 https://youtu.be/RvXoCL3A3Ow 선두 2~3대 차량을 이용하여 진로방해 신호대기유도 황색등 통과유도 https://youtu.be/4rUiTnSYaSA 집출발 선두점유 방향확인 https://youtu.be/w_5_5jZ3z-o 진로방해 https://youtu.be/UbmG7AaR0dQ https://youtu.be/aEYvUAgEpSo https://youtu.be/jqypd4Kb3cQ https://youtu.be/24xotBXl6pM ※ 가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저희 가족중 공직자는 아버지(교사) 한분 계시고 정치나 노조에 참여하거나 시위 집회에 참석한적은 없습니다. 인권위 답변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등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 관련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가 관여하여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 또는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민신문고 경찰청에도 접수된 답변 귀하의 피해내용과 관련하여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우리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상담관(031-8012-0337)과 상담 후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면 112신고하여 바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외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장악하여 몇 달치 고지서 요금을 같게 청구하거나 아파트 전체 방송할때 특정 방송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는등(시간때도 이상함) 이상한 행태를 보입니다. 민감성 프로그램 NLP 정신질환 누명범죄라 불리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거능력을 갖춘 '물증'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없는 포지션에 있는게 타겟(피해자)이고 설령 물증이 있다한들 정부가 '공소장'을 용인해줄 것인가? 해서 이것의 실체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단순 정신질환자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해 \"정신질환 누명을 쓰게 되는 범죄\"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것의 실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정신병자들 아니야?\" 하기도 합니다. 엄연한 실제인데 말이죠. NLP 기법을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시키는지 설명한 영상의 자막해설 입니다.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해세력들은 피해자외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않게 공격하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수 있는 사건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해사실을 숨길수 있다. 가해의 기본형식은 다음과 같다. 빈도: 이벤트를 얼마나 자주 발생 시킬지를 설명한다. 또한 그 이벤트 안의 행동 요소의 횟수도 포함 시킨다. 기간: 한 이벤트의 길이를 말한다. 보통 끊임없는 괴롭힘이 이루어진다. 강도: 이벤트 안에 소음이나 기타 등등의 증폭정도 \"Car door - slamming event\"로 예를 들면 (차문을 \"쾅\"소리가 나도록 세게 여닫는 것.) 이 이벤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한 이웃은 도착하고 다른 이웃들이 출발한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차문이나 트렁크등을 큰소리가 나게 열고 닫는다. 또는 서로 주고 받으며 경적을 크게 울린다. 이러한 소음들이 피해자의 집안에 울려 퍼진다. 소음은 동시에 강하게 유발시키거나 한사람씩 차례대로 소음을 일으켜 연속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 시놉시스: 이벤트는 5분동안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보다 지속시간이 확장된 이벤트는 각각 행동하는 횟수도 증가한다.(빈도) 한 사람일지라도 차문/트렁크 닫기를 반복할 수 있다. 이 이벤트는 그 하루동안 여러번 일어날 수 있다. 차문을 닫을 때 일반적으로 나는 소리보다 더 큰소리가 나도록 해야한다.(강도) 일반적인 것들 보다는 시끄럽게, 좀더 많은 행동으로,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끌어서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도착하거나 출발하는것과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시간을 맞춰서 이벤트를 시행한다. 운전석에서 내려 트렁크 문열고 뭔가를 꺼내고 트렁크 닫고, 다시 뒷좌석 문열고 트렁크에서 꺼냈던 무언가를 거기에 두고 뒷문 닫고 운전석 문닫고... 혼자하는 방법은 이런식으로... 앞에 설명한 공격의 기본 형식들은 개인을 혹사시키기 위한 집단 괴롭힘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전략들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기본 프로토콜* NATO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에서 시작한 기본 프로토콜이 있다. 기본적인 기획은 타겟을 감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타겟의 모든 사생활을 모니터링 하며 더 많은 정보수집을 위해 그들의 집에 침입하기도 한다. (때로는 괴롭힐 도구-도청기나 카메라, 진동을 유발시키는 기계들을 설치하기 위해 침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타겟의 특성들 (습관, 취미, 싫어하는 것 등등등)이 파악되고 그것들을 목록화 시킨다. 감시와 모니터링등을 통해 기본적인 기획이 구상되고 이러한 예비 과정을 거쳐 갱스토킹(조직스토킹)이 시작된다. NLW 가해라는 것은 끔찍한 상황들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인데 갱스토킹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모든 나토국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DR.Munzert는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 \"이중으로 숨겨진 전략\"이라고 묘사한다. \"보통 수행되는 과정이 같지만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전자기파 무기가 사용됩니다. 타겟이 된 사람들이 '미친사람'처럼 보이도록 하는 또다른 전략 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접근 방식은 효과적이며 Stasi(구독일 민주 공화국의 비밀경찰)가 그들의 타겟에게 했었던 것들이 근본적으로 사용된다고 폭로했다. 행동 심리학자들이 마인드 컨트롤시에 사용하는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도 프로토콜에 한부분이다. 길거리 극장, 가해 대본 또는 단계적 이벤트로 불리우는 전략들도 계획된다. 이것은 가해자들끼리 타겟들이 들을수 있게 주변에서 대화를 (또는 전화 통화)하거나 상황들을 연출하는 것이다. 대화 내용은 타겟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다. 유출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같은 것도 대화내용애 포함시키는데 이건 그들이 가진 권력과 그들이 지켜본다는 것을 타겟이 알수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공공장소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행동심리학자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타겟을 볼 때 정신 이상자처럼 보일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감정적으로 혹사를 당하는데다가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변사람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조차 없다. DOJ에 따르면 정신적인 전략은 몇 달 혹은 수년전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해를 입었었던 원인들로 고안된다고 한다. \"숨어 있는 악마\"라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그들은타겟을 정말 미치게 만들 작정으로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심리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시민들과 관련된\"-- 민감성 프로그램NLP --민감성 전략들은 타겟들이 암시나 연상을 통해 공포를 느끼게 끔 고안되었는데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 NLP는 '닻'과 '방아쇠'라 표현되는 것들을 사용한다. '방아쇠'는 어떤물건, 색깔, 행동, 소리등을 말한다. 방아쇠를 통해 부정적인 (닻)이 연상되도록 하여 타겟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 NLP 기법이다. 이렇게 타겟에게 주입이 되면 공공장소나 어디에서든지 쉽게 타겟을 괴롭힐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인지 설명하겠다. O'connor & Seymour는 그들의 책에서 NLP에 대해 소개한다. 어떻게 닻은 만들어 지는가? 첫번째는 반복에 의해서 두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데 바로 '정확한 타이밍에 강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닻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감정전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사람, 음악, 장소, 물건등에 대해 닻을 만들어 낸다. 가해 세력들은 타겟에게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데 그때 가해 세력들이 들고 있는 물건, 입고 있던 옷 같이 흔한 것들이 타겟의 머리속에 입력이 된다. 이것들은 공포를 만드는 매개체가 된다. 외부의 자극들은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 타겟은 끊임없이 모니터되며 타겟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프로토콜에 들어가게 된다고 Mckinney씨는 말한다. Lobster 매거진의 1993년 6월호에 1980년대 초반 Dr John alexander와 Jannet Morris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알렉산더 박사와 자넷모리스는 그들의 측에서 - 1983년 알렉산더에게 NLP를 훈련받은 그룹과 엘고어와 톰다우니를 포함한 몇몇의 의원들에게 이 기술들을 교육하기로 약속했고 의회의 원조 아래서 양당의 의원들이 요구할때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저술했다. 그는 이어서 중요기관중에 하나인 INSCOM 육군 정보부 사령부에 NLP 기술을 보급했다고 저술했다. \"닻\"이라는 상태는 신경심리학적인 수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행동의 방식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된 행동방식들은 유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든지 반응하게 된다. 가해자는 고의적으로 닻을 설치하여 타겟이 특별한 감정 상태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Andreas와 Faullkner가 쓴 NLP : The New Technology of Achievement라는 책에서 잘못된 세력이 총을 쥐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세력이 NLP를 사용한다면 그들의 손 안에서 혹사 당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경고한다. 그리고 NLP는 눈에 보이는 손상을 주지 않을뿐 주먹 날리기나 발차기 같은 신체적 공격과 유사하다고 그들의 책에 진술되어 있다. \"당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NLP를 사용해 인식 시키는 예. 어느날 아침 당신은 차에서 내려 길을 걸어가고 있다. 어떤 남자가 당신을 빤히 쳐다보며 앞에서 걸어오고 있다. 적대시하는 표정, 그리고 당신을 지나갈 동안 펜으로 딸깍 소리를 반복해서 냈다. 당신은 \"이상한 남자네... 왜 저래?\"하며 약간 불쾌함을 느낄수 있다. 2시간 정도후 쇼핑몰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중이다. 특별히 붐비는 날도 아닌데 중년의 여자가 당신의 발치쪽으로 접근하더니 당신과 부딪혀 버렸다. 그런데 당신을 노려보며 펜으로 딸깎 거리는 소리를 반복하여 낸다. 그러면 아마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전에 있었던 일하고 관련되어 있을리가 없겠지- 그냥 우연의 일치일거야... 그렇지만... 둘다 나를 쳐다보면서 펜으로 소리를 냈는데... 그리고 나서 오후에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정지신호에 걸려 멈춰 있는데 약간의 소음이 들렸고 살짝 옆을 쳐다보았다. 옆차에서 어떤 남자가 당신을 비웃는 듯이 쳐다보며 창문에서 한쪽팔을 걸친채 펜을 반복해서 딸깍거리고 있다. 몇일후, 당신은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 중이다. 앞에서 걸어오는 남자는 당신이나 친구를 쳐다보지는 않았고 펜으로 몇번 소리를 냈다. 당신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부타 가해세력의 타겟이 된 건지. 언제부터 스토킹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아마 서서히 점차적으로 가해의 강도를 올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공격이라고 인식했을때 당신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일이 벌어진거냐 하면: 이제 '펜'은 방아쇠가 되었고 충돌, 노려봄, 적대시하는 태도, 비웃음등으로 만들어진 부정적인 감정들의 닻이 되었다. 이게바로 민감성 프로그램이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이프로그램으로 여러가지 물건, 소리, 색깔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 입니다. 그것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타겟의 주변에 소리, 제스쳐, 핸드폰, 랩탑, 펜, 자동차, 시계, 옷, 심볼, 색, 기타 다른 아이템으로 이런 유형의 공격은 유지가 필요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없다면 그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집단은 이러한 닻과 방아쇠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때때로 공격할 것이다. 이전의 예는 가해 집단이 공공 장소에서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당신에게 인식시키는 간단한 전략이지만 NLP를 이용해 공격하는 다른방법들은 많이 있다. 그럼 짧은 기간 안에 당신은 그것과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 색깔의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스토킹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그 사건 떄문에 경험했었던 아픈 감정들을 또다시 느끼게 만든다. 이런일이 외출 할 때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자 이제는 만약 당신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가해집단이 하는 괴롭힘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자. 가해집단은 당신이 두려움, 걱정, 분노, 수치심들과 관련짓는 것들 또다른 것들로 연결해 확장 지을것이다. 당신의 이웃들이 명백하게 가해에 가담 한다고 하자. 그것을 당신이 눈치를 챘고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차의경적과 같은 자극으로 당신을 예민하게 만드려고 시도 할 것이다. 당신은 이미 이웃들을 고통으로 연결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괴롭힘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들은 서로 돌아가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자동차 도난 장치 10회 켜고/끄고 반복했던 것을 2-3회 정도만 해도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2~3회 정도만 해도 그들의 짓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화가나거나 불안하거나 안 좋은 감정을 느낄것이다. 그리고 이런 괴롭힘들은 일반 다른 사람에게 설명조차 하기 힘들어서 좌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황들을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들로 공격을 하기 때문이다. 이미 존재하는 방아쇠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새로운 방아쇠로 복제되는 과정이 있는데 NLP에서 그 과정을 체이닝이라고 한다. 어떤 색깔이나 물건이 가해조직에 의해 예민해지게 되면 그 색이나 물건을 가해집단과 연결시키게 된다. 마치 유니폼과 같이 그 집단의 상징처럼 느끼게 된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ovedana82&logNo=220935655930 조직스토킹이란? 거대권력과 자본 그리고 방대한 정보력을 지닌 조직이 어느 한사람이나 복수의 사람을 찍어서 계속 감시하고 추적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고 (소소한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조직스토킹이지만 빈도가 낮고 심각성이 덜하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NLP심리전은 그 괴롭힘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잔인하고 더러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독재시대의 감금과 고문, 빨갱이란 낙인찍기, 투옥, 재산박탈, 강제해고 등을 대체하는 궁여지책의 폭압통치법이라 생각됩니다. NLP심리전은 암시와 연상 그리고 일상소음 등을 통한 은밀한 심리전이기에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악행을 감출수 있고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수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오랜기간의 물밑작업이 필요한 꽤나 번거로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의 대상으로 주로 선정되는 사람은, 배후세력과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단을 모르고 있거나 눈치채지 못할 만한 사람, 주변과의 연대와 지지가 공고하지 못한경우, 사회적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파렴치한 이웃이나 외부의 압력에 맞설수 없는 이웃들을 가진 사람, 주변 친인척들의 도움을 얻기 힘든 사람들, 불행한 과거 삶의 이력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로 타켓이 되서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한계와 약점이 있는 기법이기에 지나친 두려움이나 과대평가는 삼가해야 합니다. (블로그 주인장인 저같은 초기의 경우 조직스토킹에 대해 전혀 몰랐었고, 조직스토킹이란 범죄가 있다는것을 몰랐으며, 그 이후에도 배후세력을 전혀 몰랐었고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법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공고하지 못했습니다.있다고 해도 조직스토킹 하러 온 가해알바들의 헛소문이나 다른 매수하는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를 외면 하거나, 똑같이 참여하는 주변인들도 있습니다. 속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도 없었으며, 일가 친척을 모두 살펴봐도 법조인, 언론인, 사회단체 임원, 정치인 하나도 없었고, 경북 @# 이라는 국내에선 조용한 지역 이라고 홍보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 중 많은수가 매수 되어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피해자 집주변에 새로 온 외지 부랑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권력과 자본에 의해 선정 됐어도 그들에게 뚜렸하게 해가 되고 대립구도를 만든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이 쉽게 발각되고 세상에 알려질 위험이 있기에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진다.) 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맞선 뚜렷한 이력이 없고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없는 경우에 더 쉽게 타켓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행해지는 것과 일반시민이나 사회적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은 목적과 동기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방법상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은 대상에 대한 저지나 분쇄가 목적이기 보다는 주변사회에 대한 파급효과와 심리전기법의 시험 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스토킹과 NLP심리전은 우선 권력과 자본이 거슬리거나 만만한 대상을 선정한후에첫단계로 타켓이 된 피해자에 대해 불법사찰에 의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털고, 국가기간전산망을 장악해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들을 열람하고,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기록도 열람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특히 정신과 치료기록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바탕한 잔혹한 사회적 정신적 테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웃사람들을 매수해서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 집니다. ( 새마을 운동이 지역 감시를 위한 활동이였듯이, 현재는 지역기반 감시 시스템이 가동중입니다. 주로 피해자 사는곳 주변 이웃들, 피해자 집주변에 장사 하지도 않으면서 간판만 달고 있는 상가들, 그외 그전부터 있던 상가들, 유흥업소 업주들, 장기 실직자나 한량, 미화원, 폐지노인, 달방에서 죽치며 아무것도 안하며 조직스토킹만 하는 인원들, 지역유지 하수인들이 감시인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런식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단계로 사회적 경제적 테러가 이루어 지는데 악소문 마타도어 공작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사기꾼과 불량배를 고용해 위해를 가하고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방해해서 실직시키는 짓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음단계로 신경계에 불쾌한 자극을 가하고 암시와 연상작용 등을 이용한 시각테러와 소음테러 등이 이루어지는데 가해세력이 피해자에게 이미 행했던 사회적 경제적 테러와 긴밀하고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거나 또는 피해자의 과거 삶의 과정중 고통스런 경험과 관련된 암시행위가 주를 이룹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긴밀한 연결이 있을수 밖에 없는 \"빤히 쳐다보고 비웃듯이 씩 웃거나, 외면하는 듯한 눈빛이나 몸짓들, 피해자의 몸짓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짓\"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합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함께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가 이루어지는데시각테러와 달리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는 숨거나 피할수가 없어서 특히나 괴로우며 가해를 하는 측에서도 여러모로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주력 테러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초기에 피해자가 외부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엔 시각테러와 소음테러가 함께 이루어 지지만 피해자가 위축되어 집안에 은둔하게 되면 소음테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헛기침, 층간소음 등의 건물충격음, 벽 두들기기, 피해자 주변 이웃 문 열고 닫기, 차문 여닫는 소리같은 저주파음 계열의 소음이 주로 쓰입니다.(피해자 집주변 환경이나, 주변인들 상황에 따라, 자전거로 낼수 있는 온갖 소음, 쓰레기 봉투 비비적 거리기, 종이상자 바닥에 떨구는 소리 반복 해서 주입 한뒤 심심할때 마다 바닥에 떨구는 소리내며 자극주기, 현관문 열고 쾅 닫기,밤이나 새벽 매수된 이웃집의 거실이나 실내등 켰다 끄기(주입전 불 켜고 웅성 거리거나,헛기침으로 자극 후 그뒤 불만 켰다 끔), 마당에서나 집안에서 크게 재채기, 웅성거리며 떠들기, 개 짖는소리 등의 온갖 소음 테러가 이루어 집니다)매일 아침 저녁으로 365일 쉴새없이 피해자 집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침뱉는 소리와 심한 헛기침들(의도적 헛기침은 일베신호처럼 같은 조직원들끼리 알아보는 신호로도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심한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 차량의 강한 엔진음과 차문을 세게 닫는 소리,수시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공사소음들로 피해자의 신경계를 공략해 갑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소음테러는 일반의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주 불쾌한 자극이 되는데과거의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런 경험 등에 의해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엔 암시와 연상의 과정을 거쳐 이런 취약점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타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소음으로 괴롭히고, 사회적 경제적 테러로 왕따와 실직이 되거나, 감시를(주변인원 감시, 패킷감청 등) 이용해 피해자가 샀던 물건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물건이나 음식을 들고 주변에 나타나거나, 강한 외부의 힘과 압력에 노출되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심한 헛기침이나 침뱉는 소리로 괴롭히고, 심한 폭력피해의 전력이 있는 피해자 주변에서 주먹으로 손바닥을 팡 팡 치는 식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지속적인 소음스트레스와 암시와 연상을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자극하고 촉발시키고 강화시켜 피해자를 폐인상태로 몰고 갈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만연하는 층간소음피해도 상당부분이 권력과 자본의 계획에 따른 심리전테러공작입니다. 가해세력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물타기 교란공작을 펼치는지 당하는 피해자들도 못된 이웃과 건물의 문제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행위들 외에도 개인의 약점과 상처,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건들을 교묘한 암시의 형태로 끊임없이 자극하는 짓들을 쉬지 않고 행합니다. 쉬지않고 행해지는 이런 교묘한 암시나 일상적인 소음으로 위장한 테러들을 통해서 가해자들은 깜쪽같이 숨을 수 있고, 이런 행위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대응하는 피해자를 정신병자나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숨고 피해자를 정신병자와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치고 누명을 씌울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라우마와 개인적 약점들을 공략하는 방식외에 개인적 일상의 여러 잡다한 일들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 관련된 상황극들을 연출하거나, 특정한 색상이나 무늬의 옷을 입은 사람이나 특정색상과 모델의 차량을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배치해 놓아서,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가해세력이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런 수법에 제대로 걸리면 흡사 가해세력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듯한 착각과 자신의 머릿속을 모두 들여다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질수 있습니다. 가해세력이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패킷감청하며(심지어 오작동이나 기기 재부팅 조작도 가능) 국가기간전산망과 매수된 이웃들을 통해 일거수 일투족을 오랜기간 모두 감시(패킷감청)하고 위치추적 한것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조직스토킹에서 이뤄지는 이런 전체적인 행위들을 NLP(신경조작기법, 신경언어프로그래밍)기법이라 할수 있는데 테러를 하는 배후세력이 정신분석학과 신경생리학, 행동심리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식들을 악용해서 만든 심리전기법입니다. NLP기법은 대중문화와 마케팅기법, 대화기법, 연애기법, 명상기법, 대중선동과 여론조작에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암시와 연상 그리고 적절한 자극과 분위기 연출로 상대의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NLP에 속한다 할수 있다) 우리 실생할과 멀지 않은 심리조정기법이고 크게 유해성이 없다(선동과 조작 제외) 할수 있지만, 자본과 권력을 가진 상위정보기관에서 펼치는 NLP심리전은 이런 기법들을 악용해서 개인의 정신과 주변상황들까지 조작해서 한개인을 말살해가는 더럽고 잔혹한 심리전 기법입니다. 이런 심리전 테러는 야권의 강성 정치인이나 민주 언론인, 노동운동가 등의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의 핵심개념과 수단이 외부로 알려지는게 두려워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오뎅먹으면서 조롱하거나 자식팔아 신세 고치려 한다 비난하면서 거짓루머를 퍼트리는 것이나, 야권의 강성정치인이나 민주언론인의 회견발표나 기타 다른 활동시 헛기침이나 이런저런 소음이나 허튼짓 등 으로 방해하고 거짓 루머를 퍼트리고 이런 저런 소송으로 사법테러를 하는 것도 조직스토킹이자 nlp심리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과 더러운 악행이 외부로 알려지는거 두려워 제한된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지는데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이나 심리전기법의 시험용도, 대국민 분열 이간책, 물타기 교란공작의 목적 등으로 일반시민에게도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이런 심리전테러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처지와 특성, 사회적 관계와 주변환경 등에 따라 테러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방법들을 달리하면서 교묘한 물타기 교란전을 펼치기에 웬만해선 자신이 거대권력과 자본의 타켓이 된 사실이나 배후세력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크랩] 조직스토킹(권력형집단괴롭힘)과 NLP심리전-불법사찰 심리전공작 조직스토킹이란 거대권력과 자본 그리고 방대한 정보력을 지닌 조직이 어느 한사람이나 복수의 사람을 찍어서 계속 감시하고 추적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고(소소한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조직스토킹이지만 빈도가 낮고 심각성이 덜하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NLP심리전은 그 괴롭힘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잔인하고 더러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독재시대의 감금과 고문, 빨갱이란 낙인찍기, 투옥, 재산박탈, 강제해고 등을 대체하는 궁여지책의 폭압통치법이라 생각됩니다. NLP심리전은 암시와 연상 그리고 일상소음 등을 통한 은밀한 심리전이기에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악행을 감출수 있고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수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오랜기간의 물밑작업이 필요한 꽤나 번거로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의 대상으로 주로 선정되는 사람은, 배후세력과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단을 모르고 있거나 눈치채지 못할 만한 사람, 주변과의 연대와 지지가 공고하지 못한경우, 사회적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파렴치한 이웃이나 외부의 압력에 맞설수 없는 이웃들을 가진 사람, 주변 친인척들의 도움을 얻기 힘든 사람들, 불행한 과거 삶의 이력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로 타켓이 되서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한계와 약점이 있는 기법이기에 지나친 두려움이나 과대평가는 삼가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배후세력을 전혀 몰랐었고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법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공고하지 못했습니다. 속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도 없었으며, 일가 친척을 모두 살펴봐도 법조인, 언론인, 사회단체 임원, 정치인 하나도 없었고 흑산도라는 상당히 폐쇄된 공간에서 살고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 중 많은수가 파렴치한이나 외지 부랑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을 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경정신과 치료기록을 열람하고 분석해서 심리전공작에 써먹는게 분명해보임) 그리고 권력과 자본에 의해 선정 됐어도 그들에게 뚜렸하게 해가 되고 대립구도를 만든 사람(그런 사람들에게는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이 쉽게 발각되고 세상에 알려질 위험이 있기에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진다.)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맞선 뚜렷한 이력이 없고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없는 경우에 더 쉽게 타켓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행해지는 것과 일반시민이나 사회적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은 목적과 동기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방법상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은 대상에 대한 저지나 분쇄가 목적이기보다는 주변사회에 대한 파급효과와 심리전기법의 시험 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스토킹과 NLP심리전은 우선 권력과 자본이 거슬리거나 만만한 대상을 선정한후에 첫단계로 타켓이 된 피해자에 대해 불법사찰에 의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털고, 국가기간전산망을 장악해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들을 열람하고,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기록도 열람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특히 정신과 치료기록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바탕한 잔혹한 사회적 정신적 테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웃사람들을 매수해서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 집니다.( 새마을 운동이 지역 감시를 위한 활동이였듯이, 현재는 지역기반 감시 시스템이 가동중입니다. 주로 유흥업소 업주들, 장기 실직자나 한량, 지역유지 하수인들이 감시인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런식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단계로 사회적 경제적 테러가 이루어 지는데 악소문 마타도어 공작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사기꾼과 불량배를 고용해 위해를 가하고 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방해해서 실직시키는 짓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음단계로 신경계에 불쾌한 자극을 가하고 암시와 연상작용 등을 이용한 시각테러와 소음테러 등이 이루어지는데 가해세력이 피해자에게 이미 행했던 사회적 경제적 테러와 긴밀하고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거나 또는 피해자의 과거 삶의 과정중 고통스런 경험과 관련된 암시행위가 주를 이룹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긴밀한 연결이 있을수 밖에 없는 \"빤히 쳐다보고 비웃듯이 씩 웃거나, 외면하는 듯한 눈빛이나 몸짓들, 피해자의 몸짓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짓\"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합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함께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가 이루어지는데 시각테러와 달리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는 숨거나 피할수가 없어서 특히나 괴로우며 가해를 하는 측에서도 여러모로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주력 테러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초기에 피해자가 외부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엔 시각테러와 소음테러가 함께 이루어 지지만 피해자가 위축되 집안에 은둔하게 되면 소음테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헛기침, 층간소음 등의 건물충격음, 차문 여닫는 소리같은 저주파음 계열의 소음이 주로 쓰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365일 쉴새없이 피해자 집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침뱉는 소리와 심한 헛기침들(의도적 헛기침은 일베신호처럼 같은 조직원들끼리 알아보는 신호로도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심한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 차량의 강한 엔진음과 차문을 세게 닫는 소리, 수시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공사소음들로 피해자의 신경계를 공략해 갑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소음테러는 일반의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주 불쾌한 자극이 되는데 과거의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런 경험 등에 의해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엔 암시와 연상의 과정을 거쳐 이런 취약점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타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소음으로 괴롭히고 사회적 경제적 테러로 왕따와 실직이 되거나, 강한 외부의 힘과 압력에 노출되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심한 헛기침이나 침뱉는 소리로 괴롭히고 심한 폭력피해의 전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손바닥을 팡 팡 치는 식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지속적인 소음스트레스와 암시와 연상을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자극하고 촉발시키고 강화시켜 피해자를 폐인상태로 몰고 갈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만연하는 층간소음피해도 상당부분이 권력과 자본의 계획에 따른 심리전테러공작입니다. 가해세력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물타기 교란공작을 펼치는지 당하는 피해자들도 못된 이웃과 건물의 문제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행위들 외에도 개인의 약점과 상처,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건들을 교묘한 암시의 형태로 끊임없이 자극하는 짓들을 쉬지 않고 행합니다. 쉬지않고 행해지는 이런 교묘한 암시나 일상적인 소음으로 위장한 테러들을 통해서 가해자들은 깜쪽같이 숨을 수 있고, 이런 행위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대응하는 피해자를 정신병자나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숨고 피해자를 정신병자와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치고 누명을 씌울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라우마와 개인적 약점들을 공략하는 방식외에 개인적 일상의 여러 잡다한 일들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 관련된 상황극들을 연출하거나, 특정한 색상이나 무늬의 옷을 입은 사람이나 특정색상과 모델의 차량을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배치해 놓아서,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가해세력이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런 수법에 제대로 걸리면 흡사 가해세력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듯한 착각과 자신의 머릿속을 모두 들여다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질수 있습니다. 가해세력이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국가기간전산망과 매수된 이웃들을 통해 일거수 일투족을 오랜기간 모두 감시하고 추적한것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조직스토킹에서 이뤄지는 이런 전체적인 행위들을 NLP(신경조작기법, 신경언어프로그래밍)기법이라 할수 있는데 테러를 하는 배후세력이 정신분석학과 신경생리학, 행동심리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식들을 악용해서 만든 심리전기법입니다. NLP기법은 대중문화와 마케팅기법, 대화기법, 연애기법, 명상기법, 대중선동과 여론조작에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암시와 연상 그리고 적절한 자극과 분위기 연출로 상대의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NLP에 속한다 할수 있다) 우리 실생할과 멀지 않은 심리조정기법이고 크게 유해성이 없다(선동과 조작 제외) 할수 있지만, 자본과 권력을 가진 상위정보기관에서 펼치는 NLP심리전은 이런 기법들을 악용해서 개인의 정신과 주변상황들까지 조작해서 한개인을 말살해가는 더럽고 잔혹한 심리전 기법입니다. 이런 심리전 테러는 야권의 강성 정치인이나 민주 언론인, 노동운동가 등의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의 핵심개념과 수단이 외부로 알려지는게 두려워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일베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노알라 그림을 방송에 올리거나 \"노무 노무, 운지 운지, 부엉 부엉\" 등의 용어를 남발하는 것도 가슴아픈 상처를 암시(모두가 뻔히 알기에 암시라 하기도 뭐하지만)의 형태로 공격하고 자신들의 힘과 세력권을 과시한다는 점에서 nlp심리전과 맥을 같이 하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오뎅먹으면서 조롱하거나 자식팔아 신세 고치려 한다 비난하면서 거짓루머를 퍼트리는 것이나, 야권의 강성정치인이나 민주언론인의 회견발표나 기타 다른 활동시 헛기침이나 이런저런 소음이나 허튼짓 등의로 방해하고 거짓 루머를 퍼트리고 이런 저런 소송으로 사법테러를 하는 것도 조직스토킹이자 nlp심리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과 더러운 악행이 외부로 알려지는거 두려워 제한된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지는데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이나 심리전기법의 시험용도, 대국민 분열 이간책, 물타기 교란공작의 목적 등으로 일반시민에게도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이런 심리전테러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처지와 특성, 사회적 관계와 주변환경 등에 따라 테러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방법들을 달리하면서 교묘한 물타기 교란전을 펼치기에 웬만해선 자신이 거대권력과 자본의 타켓이 된 사실이나 배후세력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구세력과 그에 조력하는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단체 임원, 경찰, 수구알바들,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실상을 알고 있지만, 제지할 생각은 전혀 없이 이런 행위들에 조력하거나 쉬 쉬하고 덮기에 급급합니다. 야권의 정당과 진보언론, 시민단체에서도 실상을 알고도 덮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진보언론사나 시민단체의 제보접수자나 야당 정치인의 보좌관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혀 모른척 시치미를 떼거나 전파무기같은 전혀 엉뚱한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윗선과 접선을 극렬 저지합니다 가해세력이 피해자들이 접선할 만한 사람들에게 모두 손을 써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서 가해세력의 물타기 교란공작에 휘말렸거나 또는 돈 꽤나 받아 쳐먹고 압력을 받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문제뿐 아니라 충격과 공포로 워낙에 위축된데다, 가해세력에 의해 사회적 관계와 sns도 모두 차단된데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피해사실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더러운 행위들에 돈몇푼에 매수되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는데 극빈층이나 도덕관념이 희박한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도 상부로부터의 압력 등에 의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소음테러알바, 스토킹알바, 노이즈캠페인알바, 신종일베, 심리전테러알바, 조직스토커 등으로 부르는데 현재 다수 대중이 이에 대한 정보와 개념이 없는 상태고 테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자신들의 행위가 절대로 외부로 안알려지고 처벌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이런 더러운 행위들을 꺼리낌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후세력은 자신들의 더러운 악행을 감추기위해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베리칲, 벽투시기, 신경조작물질, 인공환청, 불법인체실험, 일루미나티 배후설, 지역유력자 배후설, 집단정신병설 등의 허황된 거짓정보를 퍼트리고, 그외 정신병자나 허언증 코스프레를 하는 수많은 위장피해자를 풀어서 교란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후세력으로는 국정원과 삼성이 자주 거론되고 관련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악한 심리전테러에 대한 자세한 대처법은 아래 주소에 올려 놓겠습니다. http://www.hanitv.com/guest/205836 일반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이 행해지는 이유 http://www.hanitv.com/guest/211294 제 연락처 남겨 놓습니다. 다음 관계자님 혹시 규정에 위반된다면 연락주십시요. 더 맣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제가 남긴 글에 대해 검증을 원하신다면 많은 증거자료와 관련 인원명부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 주십시요. 010-9972-9219 domsu001@hanmail.net 다음에서 '흑산도 스토킹알바' '목포 스토킹알바' 로 검색시 올라오는 동영상들 제가 올려 논것들입니다. 출처 http://m.blog.daum.net/misun0813/7733102", "num_agree": 2, "petition_idx": "144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사찰 피해자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나온다는 사람들이 고작 이정도 개념 밖에 안됩니까? 빙산연맹 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탁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말... 김보름,박지우 선수 자격박탈 및 대국민 사과 부탁합니다 두 선수 , 노선영 선수에게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 하세요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이런 불화를 일으키다니.. 정말 ... 제가 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지, 대한민국 국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 될지... 많은 부분을 생각해 봐야합니다 정작 두선수는 노선영 선수에게 위로는 커녕 폰만 만지고 있었다죠? 이제 와서 울어 보아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학생인 제가 공부를 하다가도 이 선수들이 행각을 생각하면 머리가 울립니다... 빙산연맹과 두 선수는 대국민 사과 및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자분들... 노선영 선수가 마음을 진정 시키실때 까지 조금만 시간을 주는건 어떨까요?ㅠㅠ 본인 속도 속이 아닐텐데ㅠ 우리 다같이 노선영 선수에게 시간을 좀 주는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 적극 동의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한 빙산연맹 및 두 선수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빙상연맹과노선영 김보름선수의 징계가필요하다고봄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쇠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현재 3권분립 행정 입법 사법 아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광역지방자체단체장, 교육감과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시의회의원은 국민이 직접선출하고 있으나 사법부는 그렇치 못하고 있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사법권이 남용되거나 농단되어도 견제할 장치가 없음 사법권에 대한 국민감시기구도입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할 엄격한 제도 도입(무죄사항을 기소할 경우 검사자격박탈등 정치적으로 악용방지) 재판의 감시기구도입등", "num_agree": 2, "petition_idx": "144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등 사법부수장 선출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선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이십년간 신고했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정부가 져야겠네요 그렇게 노름도박장 없애주라고 민원을 넣고 신고했는데도 정부가 뒤봐주었으니 반드시 책임 물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암동 짱구 한게임 조작 아디 노름도박회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저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현직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1년 이후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신규채용이 없습니다. 고령자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http://www.pen.go.kr/board/list.pen?orderBy=REGISTER_DATE+DESC&boardId=BBS_0000021&startPage=1&menuCd=DOM_000000101004005000&contentsSid=30&searchStartDt=&searchEndDt=&searchType=DATA_TITLE&keyword=%EC%8B%9C%EC%84%A4%EA%B4%80%EB%A6%AC 타시도 교육청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교육현장에서는 단순노무업무를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주업무로 간주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자리를 고령자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관리자입장에서도 공무원 보다 대체인력을 선호합니다. 대체인력이 마찰없이 단순노무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단순노무업무를 강요했을 경우 마찰이 생기고 민원이 제기됩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교육감이 그 범위를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하지 않고 있어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노무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이자 행정직원인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단순노무업무를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은 법령의 내용과도 맞지 않습니다. http://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20170726,14839,20170726)/제58조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http://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20170726,14839,20170726)/제58조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http://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20120321,11384,20120321)/제20조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6685&eventNo=2006%ED%97%8C%EB%A7%88358&pubFlag=0&cId=010200&selectFont= 피청구인들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이 노동3권을 부여받을 기회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박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조례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법령에 맞지도 않고, 위헌의 소지가 있음에도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단순노무업무를 시설관리 공무원의 주업무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경쟁력있는 업무를 맡을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전문성과 경쟁력이 없는 직렬이라며 차별을 정당화합니다. 지난 정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강기정의원이 조무직렬(현 시설관리직렬) 폐지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만, 교육부나 교육청은 이 법안 통과를 사실상 거부하였고 그 결과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누구보다도 시설관리직렬 자체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직종개편 당시 문제많던 사무직군 조무직렬을 손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로 명칭만 변경하여 복마전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신규없이 고령자인력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성 없고, 경쟁력 없는 단순노무업무를 공무원이 맡아하는 것은 세금낭비입니다. 젊은 연령의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30~40년의 공무원생활을 단순노무업무를 주업무라고 강요하는 것은 인적자원낭비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직렬 폐지까지 고려한)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직렬 폐지까지 고려한)이 절실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0", "end": "2018-03-22", "content": "경기후 혼자서 고개떨구고있는 모습이 세계가 지켜보는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왕따 나라다!는 창피함응 느끼게 해준 김보름선수의 국가대표 퇴출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박탈과 빙산연맹 적폐청산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1. 국회의원 최저시급제 매번 방송 나와서 토의할때보면 서로 헐뜯으며 선진정치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선진정치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여야 할꺼없이 품위유지비 증설이나 본인들 자녀 대학비 지원 법안은 소리 소문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킵켜왔습니까? 유럽처럼 무보수로 정치하라고 하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니 최저시급으로 통일하시고. 돈없어서 정치 못한다는 사람은 유럽 마냥 정말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수있게 자리를 비워주시든가, 일반 국민들처럼 투잡을 뛰든지 하세요. 목에 깁스한거먀냥 뻣대면서 국민들한테 반말 찍찍하고 뱃살만 불리지 마시고. 하루에 5Km 도 안걸을거같습니다. 2. 월간 보고 제도 매달 도대체 무슨 일을하는지 일일보고나 주간보고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월간 보고를 각자 당 사이트에 상세히 올려서 국민들이 열람가능하고 평가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V토론장나와서 '이게다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떠들기전에 본인들이 한 일을 실제로 국민들의 피드백을 함 받아보세요.. 투표날에나 처 나와서 국민들에게 귀기울이는 시늉좀 그만하시도록. 그리고 피드백 댓글은 무조건 실명제로 하도록 약속합시다. 댓글부대들 고용해서 구라치지 않도록.", "num_agree": 5, "petition_idx": "144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말로만 선진정치 하지 않도록 최저시급 시행과, 국민들에게 월간보고 하는 법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2018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한 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모두 뉴스기사를 통해 접하셨을테니 길게 쓰지 않을것입니다 빙산연맹의 거듭되는 특혜논란과 밀어주기식의 메달 획득 비리와 국가대표들의 인성논란 국민의 혈세로 나라를 대표해야 하는선수들이 국민들의 응원이 시끄럽다하고 파벌싸움으로 전세계가 시청하는 올림픽에서 말도안되는 경기를 펼친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화가나고 창피함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적폐청산을 하듯 문화 체육부분에서도 적폐가 정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체육계중 가장 투명하다는 양궁 처럼 모든 체육계가 투명해 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일관성없는 소득공제로 직장인들만 고스란히 세금폭탄잔치벌인다 이를테면 공제 많이 받으려면 지출을 늘려야하는 구조부터가 잘못된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개선 또는 폐지를 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계의 왕따 국제망신 시킨 한국빙상계"}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난 6일 ‘만경봉 92’ 호가 동해 묵호항에 입항할 때 찍힌 영상은 지금도 온라인에서 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 한 언론의 보도 영상을 보면 ‘만경봉 92’호가 입항했을 때 유개 트럭(일명 탑차) 여러 대가 항구로 들어가는데 혹시 북한에 몰래 뭔가를 건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해명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또한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안돌아 갑니다. 아파트는 저가 매도 대신 증여로 돌아가고 매수자들도 더 떨어질거라는 판단에 관망중이니 거래가 끊겼습니다. 몸에 피가 안돌아서 망가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장을 억지로 잡으면 역효과 납니다. 아파트 산 사람도 가치가 안오르면 무슨 낭패인가요? 대출 막혀서 못사고 1금융권 대시 부채업자들만 살맛납니다. 규제하면 부유층 빼고 다 같이 못삽니다.국회의원, 장관님들 보유 중인 다가구 솔선수범 해서 먼저 처분하시고 말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무엇을 건넨거죠?제발 시장 좀 죽이지 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얼마나 빙상에서 떠 받쳤으면 인터뷰를 저따구로 할까 김보름이나 박지우 집안에서 주머니에 돈을 많이 찔려 줘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뚫린 입이라고 아주 신났다는듯이 인터뷰하는거 보니 참 무서운 세상이다 느낀다 선배를 국민앞에서 우롱하고 무참히 짖밟는 행동이라 본다. 그리고 문제가 커지니깐 가식적인 반성으로 인한 눈물 흘리는 인터뷰를 보니 더 화가 난다 표정은 잘못한 표정이 아니라 열받아서 억지로 참으면서 분노의 눈물로 보였다. 어느집안 자식인지 저래 키우기도 힘들텐데 참 대단하다 뒷바라지 한 부모가 참 불쌍하다 느낀다 부모는 등꼴 휘어가며 운동 시킬라고 열심히 뒤에서 일하셨을텐데... 암튼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여러모로 시끌 벅적 하지만서도 이번일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해결해주세요 김보름과 박지우는 선수생활 계속하면 국가 망신 계속 시킬 애들입니다. 선수자격 박탈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아는 스스로 내려 오길 바란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 문재인 정부 여러분.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은 가장 큰 이유는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가장 확실하게 처리해주실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팀 추월 선수들과 감독이 메달을 따지 못해, 성적이 좋지 못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식이.. 한번쯤 겪어보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잘못된 행동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내부고발자 땅콩항공의 박창진 사무장,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팀장에서 보직해임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 좌석 청소와 화장실 청소가 주 업무라고 합니다. 반면, 땅콩항공 조현아는 얼마 전 성화봉송지원자로 근황을 알렸고요. 노선영선수가 빙상연맹 내부고발자로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합니까? 잘못은 빙상연맹이 했는데 , 왜 진실을 말한 노선영선수만 피해를 보는겁니까? 노선영 선수에게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기에 화가나면서도 두렵습니다. 안현수, 이상화.. 그리고 노선영선수까지, 왜 정부는 항상 빙상연맹에 침묵하고 있는 겁니까? 불의에 맞서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박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배신자 취급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필귀정, 우리 사회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것을 국민들은 믿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과 백철기 감독, 김보름 선수의 자격박탈 및 엄중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작전은 감독이짜는 겁니다 ! 근대 감독이란 사람이 참 선수핑계되시고.... 축구나 야구등 국대 시합후 잘못하면 본인들이 자진 사퇴하는데...빙속 감독은 자기 살길만 ..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게 너무 어이가없네요... 선수들 관리및 컨트룰도 감독이 해야할 능력중에 하나 아닌가요 진정한 감독이라면 본인이 책임지고 사퇴하면서 선수들을 보호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외국인 코치 밥데용? 그분이 감독을 했으면 더좋았을것같습니다! 백감독님 그만 적폐 청산합시다! 노선영 선수는 가운데자리지 뒤로 간다고 한적없어요! 거짓말...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그렇게 살아남고싶어요! 감독직 영구 제명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속 감독 영구제명 요청합니다...노선영  선수는 뒤로간다 안했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올림픽의 정신을 벗어난 행동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체육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병폐 적폐청산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기철 감독 및 빙상연맹의 고질적 병폐 청산요망"}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소방관이신 아버지가 매우 자랑스러운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북에서 소방관을 하신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으셨습니다. 소방관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항상 존경은 정말 많이 받으나 국가에서는 정말 홀대받으며 살아가는 직업입니다. 항상 지자체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았고 그로인해 아버지와 저희 가정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이후에 불어난 빚은 더욱 저희의 가정을 짓누르고 있구요. 저희 가족은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셨을때 아. 이제는 소방관국가직이 현실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그게 9개월 전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정말 저희를 위해 에쓰시고 노력하는것은 온국민이 다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 국가직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저희의 마음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한번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정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경히 여길수 없다는 저의 의지를 반영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국가직 간절히 소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자 팀추월팀 김보름 박지우선수 백철기감독을 선수및감독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감독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경기도 양주시 독점 택시회사 기사 다 죽습니다 좀 얼릉 실천해주세요 조사 제대로 해주세여 개인택시 전환해주시고 10부제 풀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기사 생계가 막막합니다 딸랑이 회사가 한달에 2억씩 버는데 좀 좀 기사들 생계유지할려면 다 개인택시 나누어주어야합니다 영업기사만 150명정도도 안되는데 150대만 풀어주세여 안되면 100대라도 풀어주세여 부제 풀면 200대 필요한데 부제도 풀어주세여 나라살리는데 모가 문제라는건가여 한회사가한달에 2억벌면 사장만 배부리먹고 기사는 굻어죽고 몸아파 쓰러지고 사고도 엄청나고 사고나다 죽고 피로에죽고 괴로운 인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빠른실천 드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양주시 법인택시 독점회사 철폐해주시고 개인택시 전환해주세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신연맹의 지속적인 노선영선수 물먹이기 전략에 한 개인은 상처만 받고있습니다. 애초에 자격요건을 놓쳐서 올림픽 출전을 못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실수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폭로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엿먹이고 심지어 기자회견장에서 까지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역대최고의 평화와 감동의 평창올림픽이 이 몇몇선수때문에 더럽혀 지고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외신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4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감독과 김보름선수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 적폐세력 퇴출을 요구합니다. 국가대표 인성이 먼저입니다. 인성이 안된 선수는 선발하면 안됩니다. 국민세금이 아깝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성이 먼저다. 국민세금이 아깝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전 노선영 선수의 올림픽 출전 무산에 대한책임을 빙산연맹에 물어주십시오 또 팀추월에서의 팀을지키지않고 심지어 올림픽 시합에서 그런 옳지못한 모습을 보여준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박탈과 알고있었든 몰랐었든 선수들에게 관심없고 무책임한 감독의 감독자격박탈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4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와 박지우선수 백철기감독의 자격박탈과 빙산연맹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상식적 수준의 판단능력이 부족해보이고 정신병자인지 의심되는 판사가 국민적관심사인 큰 재판의 판결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운용밎 판사들 보직을 책임지는 중요한 막중한 권한자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했고 그리고 그 대법원장은 정신병자로 의심될 수준의 판사를 중요 판사보직에 임명하고 또한 예방조치도 못했다면 ᆢ 결국 무능하고 한심한 대법원장 임명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고 대통령 임기 내내 국민께 사죄해야한다ㆍ 청와대가 법원 수장 능력이 안되는 인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한 최종 책임자란걸 명심하라ㆍ 국민은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사는 고통을 안겨준 책임을 모두 져야한다! 법원을 개판으로 만든 건 청와대 책임이다ㆍ 앞으로 법원의 문제는 청와대가 모든 비난을 받아야함을 명심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44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국 대법원장  임명 잘못한   청와대가  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분들 몹시 바쁘신줄 알지만 현재 십수년째 문제가 되고있는 빙상연맹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할듯 합니다. 과거 정권부터 그냥 방관해온 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쇼트트랙 천재라 불리던 안현수 선수는 이제 안현수가 아닌 빅토르 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연아 선수는 어땠습니까? 어떠한 지원도 없이 빙상연맹의 훼방 속에서 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수들의 애국심으로 국가를 버리지 못했을 뿐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외국으로 떠나 운동을 다시 시작한다 해도 어떠한 비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운동을 하는데 파벌이 왜 있어야 합니까? 스포츠가 언제부터 인맥으로 하는게 되었습니까? 운동은 순수 자신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실력. 그 실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것입니다. 또한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인성. 성품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빙상연맹은 무엇을 갖추었습니까? 진짜 실력있는 선수들은 아쉽게도 빙상연맹의 훼방 속에서 실력을 키워 온 선수들이구요 빙상연맹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밀고있는 선수는 실력은 없네요. 또 성격 부분을 봐도 빙상연맹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키우는 선수들은 성품이 안좋군요. 이건 모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스포츠 정신을 하나도 모르는 존재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나와 올림픽을 나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올림픽의 취지가 그냥 금메달만 따면 된다. 머 이런건가요? 아닙니다. 서로의 실력을 겨루며 스포츠 정신을 키워가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화합을 이루는 장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기본중의 기본도 모르는 존재들이 빙상연맹 고위직에 앉아있으니 지금 이런 사태가 한두번도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 빙상연맹 관계자 한명한명 골라내서 물갈이 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 정도 상황이 올때까지 가만히 그저 다들 지켜본것을 보면 다들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범죄를 방관한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현 빙상연맹 고위직을 전부 다 새롭게. 양심있으며 스포츠 정신을 아는 사람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물갈이 할때가 됐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언맹 계혁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엄벌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그런인성으로 국대하면 안된다는걸 꼭 보여주세요~빙상연맹 제발 조사해주세요~비리투성이~또다시 안현수를 만들지 맙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어떻게 같은체육선수입에서 그런인터뷰 그런생각 그런인성을가질수잇는 이해불가능 절대 그런사람들이 국가를대표해서 나가면 국가적망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노선영선수때문만이 아니라 이건 국가적손실이큽니다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4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청와대 청원 민원실 보람상조의 여러가지 비리 폭로 손혜원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1. 정직원들의 7년간 급여 동결 10번이상의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자체가 오르지 않았으며 성과급은 둘째 치고 호봉 및 직급수당등 수당 역시 동결 2. 불합리하며 일방적인 영업 수당체계 변동 3. 지도사들의 24시간 살인적인 연속근무 패턴과 감옥 보다 더 한 차량 대기. 4. 불합리하며 일방적인 지방 전출 발령 5. 노조가 운영 조차 될 수 없는 강압적 회사 경영 6. 도우미 수당을 편법적으로 입금 후 계열사 대표의 수익 창출 7. 족벌 경영과 취업 특혜 및 그 인사에 의한 갑질 회사 운영", "num_agree": 3, "petition_idx": "144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Bo 상조회사 부정부패 갑질 비리 폭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매일같이 쏟아지는 성범죄로 포털 사이트 메인 페이지를 보다보면 이게 나라인지 강간의 왕국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이런 되지도 않는 보여주기식 처벌 말고 짐승같은 성범죄자들도 범행 직전이라도 정신이 들게끔 강력한 법이 서야됩니다. 더 이상. 길게 적지 않겠습니다. 길게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범죄자들이 활개치고 그들의 인권만이 보호받는 지금 이 현실, 이 법들은 상식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몇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이 아닌! 몇년 이상의 직역, 얼마 이상의 벌금, 거세, 종신형으로 강력히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 거세 혹은 종신형 처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뉴스에서 2021수능 개편안 발표에서 기하와 벡터를 뺀다고 하셨는데 그 말 취소바랍니다. 이공계에서 중요한 기하벡터를 뺀다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이 학생이 다쳤다고 학교를 폐교하는 것 만큼이나 심각합니다. 가뜩이나 저번에 행렬이라면 부분이 빠지면서 지금도 공과대학교에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공계열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하벡터를 제외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1 수능 개편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진짜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를 국가대표에서 박탈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람 박지우 국대박탈 빙사연맹 처벌", "num_agree": 2, "petition_idx": "144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픽"}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요즘 몇몇 빙상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국민 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순간 욱 해서 올리는 제안들이 많습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진 청원이 수십개가 올라오는가 하면 진지하지 못한 쓰잘떼기 없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 빙상연맹과 관련한 청원이 이미 33만명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에 수십개씩 동일 주제의 청원이 올라옵니다. 또 자신의 청원이나 토론을 강조하기 위해 게시글을 계속 복사하여 붙이는 행위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작 제대로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청원은 게시판 저 뒤편 깊숙히 묻히고, 동일한 문제를 다룬 수십개의 청원이 올라옴으로써 청원 동의 인원이 분산되어 버립니다. 비록 국민의 의견을 하나하나 새겨 듣겠다는 태도는 분명 좋은 철학이자 태도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강화된 관리와 필터링을 하는것이 토론방과 청원 게시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편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은 청와대 홈페이지 입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렇기에 일부 무성의한 청원이나 토론 등은 어느정도 필터링 되어야 하며, 동일 주제를 다룬 청원이 중복되어 게시될 경우 자동적으로 분류되거나 필터링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토론 게시판 필터링 및 관리 강화 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작 피해자인 노선영선수의 의견을 하나도 들을수없더군요 노선영 선수의 사정이나 무슨일때문에 기자회견에 참여를 하지못했거나 안좋은 일이있어 기자회견을 나오지못한다는생각을해봅니다 또한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에 많은 국민들이 노선영선수와 밥데용코치님의 공식 기지회견을 바라십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44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선수와 밥데용 코치님의 공식 기자회견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일본이 독도 가지고 말도 안되는 수단들을 다쓰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성과는 있는지 알기도 힘들고 눈에 보이는 기사라곤 안좋은 기사들 뿐이니 답답합니다. 차라리 해마다 한번쯤 대통령님께서 방문해주시는건 어떨까요 안되면 다른 높은 공직자분이라도 가셔서 우리나라 잘되게 해달라고 제사라도 드리던지 뭐라도 주기적으로 큰 포퍼먼스를 해서 국민들과 주변국들에게 독도를 신경 쓰고 있다는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땅 방문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오늘 마누라 병원에 수술 받고 입원중이라서 병간호 할려고 병실에서 하는데 왠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퍼 붓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대구.경북에 살고 있는 저는 주변에 이런 일들이 한두건이 아니고 매일 카톡으로 대통령 매도하고 유언비어를 서로 카톡으로 공유하는 이런 친박 광신도들을 어른들과 분리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언비어가 난무하면 실제로 나이드신 어른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면 단호하게 고소하시고 처벌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강력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평창에서 북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고 혜택이 앞으로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 주시고 평가 받기 바랍니다. 그저 유언비어 아무 대비도 없이 그냥 일반 시민들이 믿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진실만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국민을 분열 시키고 서로가 저주하게 만드는 이런 유언비어 퍼 트리는 세력들을 반드시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직 대통령을 빨갱이 친북 좌파로 매도하는 유언비어를 살포하는 정치인들과 카톡에서 이런 유언비어들을 퍼 트리는 세력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계에 김보람 선수 박지우 선수 백철기감독 자격박탈", "num_agree": 12, "petition_idx": "144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계  백철기  김보름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팀을 배신하는 김보름과박지우 두사람을 응징해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144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팀추월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선수랑 박지우선수 선수자격 박탈 시켜주세용", "num_agree": 1, "petition_idx": "144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박지우와 감독의 무책임한 행동을 관전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당히 안되는 현상을 눈으로 보니 화가 납니다.노선영을 따돌림(왕따)을 당하는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스피드스케이트의 제일 중요한 팀웍의 무너짐을 보는것 같아요.올림픽의 주체국으로서도 치욕입니다. 3명다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그냥 지나칠 일은 아닌듯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웍의 중요성과 총 책임자의 무책임한 행동의 마땅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올림픽 정신에 위배 되는행동을 했고 이친구들을 나누면 자신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어린친구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빙상 연맹에 관련 있는 사람들도 책임을 지고 사퇴 시켜야 합니다 30년전에 쓰는 그런행동하고 있으니 프랑스선수는 말을 잘못해서 퇴출시켜 돌아 가게 하느데 그렇게 해서 금메달 따서 뭐합니까 인성이 문제입니다 그런사람들에게 우리 세금 줄수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자격박탈 및 적폐빙상 연맹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상조위원장의 경제민주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44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감독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본 박선수 김선수 두 선수의 국가대표자격을 박탈하는 청원을 작성합니다. 국가대표는 나라의 대표인데 스포츠정신도없고 국가대표라는 이미지가 바닥을 곤두박칠 쳤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4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박선수와 김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박탈 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은행이나 공공기관들은 종종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늦게까지하는 곳도 없고 일반회사원인 경우 하루를 빼고 업무를 봐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놓고 빼기도 힘들고 눈치도 보이고 어떤이에겐 하루일당이 날아가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말입니다. 근무일수를 늘리는게 아니라 조정을 해주시면 어떠겠습니까? 일/월/화/수/목", "num_agree": 5, "petition_idx": "144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은행등 평일하루 대신 일요일로 변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매일매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청원은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시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한 판사의 판결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한번 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차를 잘 제어할 수 없기에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한 후유장애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공탁금을 내고 참회를 한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받는 판결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를 내더라도 가해자들이 이러한 판례들을 이용하여 변호를 통해 집행 유예를 받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나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음주 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 강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음주운전이 조금이라도 예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금지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노선영 선수가 운좋게 올림픽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지금의 행태로볼때 행정착오로 올림픽에 탈락했다는 것도 고의로 협회 고위간부가 주도하여 조직적으로 그런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법한 사실이 밝혀지면 협회는 물론 담당자도 사법처리를 포함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더이상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선수의 올림픽탈락이 행정착오라는 것도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 분들과 국민 여러분.저는 대한민국의 한 중학생입니다.저는 요새 평창올림픽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있습니다.이제야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된것인지 이전까지 봐왔던 올림픽들과 다르게 우리나라가 하는 모든 경기를 알람을 맞추어 볼정도로 우리 선수들의 행보와 실력이 자랑스럽기만합니다.어제 여자 팀 추월 경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지못해도 비록 꼴찌를 하더라도 선수들 자체로 아름답고 멋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어제의 여자 팀 추월 경기와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저는 큰 실망감과 좌절에 빠지게되었습니다.저는 정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경기 규칙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하지만 팀 추월이 팀워크가 중요한 시합이라는 것은 해설에서도 다른 팀 경기에서도 알수있었습니다.애초에 3번째 선수가 들어온 시간이 기록으로 측정되는 게임인데 뒤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노선영 선수,이미 들어와있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누가 이 게임을 보고 우리나라가 팀워크가 좋은 팀이었다고 기억할까요.다른 팀 선수들은 서로 밀어주고 쳐지는 선수를 중간으로 옮기는 등의 행동을 취하며 조금이라도 같이 가려고,기록을 단축하려하던데 우리나라의 여자 팀 추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제의 경기를 보고 너무 놀라 왜 저런 경기가 일어난것일까 라는 질문을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모든 것이 빙상연맹이 일을 제대로 하지않아서 라고 하셨습니다.물론 성급한 일반화일수있습니다.하지만 빙상연맹이 국민들에게 현재 '빙신연맹'으로 불리고있는걸로 보아서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빙상연맹의 실수로 노선영 선수는 올림픽 출전권을 받아내지못했습니다.만약 러시아 선수가 출전했다면 과연 노선영 선수가 출전할수있었을까요.저는 가장 큰 원인이 빙상연맹에게 있다고 봅니다.김보름,박지우 선수들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못한다면 이러한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저는 이번 경기를 보고 꿈이 바뀌었습니다.사실 저는 작가가 꿈이었지만,이제 저는 빙상연맹에 들어가는것이 꿈입니다.더 이상 이런 사태를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대한민국을 항상 살펴주시고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위해 노력해 주는 분들과 국민 여러분 제발 빙상연맹의 재구성을 통해 우리 선수들이 시합에만 집중할수있도록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4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재구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그린밸트해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밸트해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국민들 대다수가 크게 폭력이나 갑질이 안드러난 팀추월 팀의 겉행동만 잠깐만 보고 직감으로만 판단하여 쓸대없이 과한 마녀 사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에서 뭐가 진실이든 국민들의 단순한 직감적 과잉 행동이 틀렸는지 옯았는지 밝혀 주세요. 우선 노선영과 팀추월 팀의 개인적인 관계가 어땟고 그런 어이없는 시합 전략을 진행한 원인이나 과정부터 빙상 연맹과 각 선수 측근들이 정말 팀 추월 누구를 우대하며 누구를 방해 했는지 정확히는 김보름 노선영이 서로 사이가 나빳다는데 이들이 서로 측근이나 인맥이나 직위를 통하여 과거부터 대략 원수던지 갑을이었는지 어땟는지 같은 것들이 하루 빨리 방송에 나오면 좋겠어요. 일부에선 그런것 까지 알아야 하나 할테지만 오늘 국민들이 댓글로 보여준 직감으로만 판단한 무조건 적인 노선영 옹호와 팀추월이나 빙상 연맹 비난이 정말 정당한지 아닌지 국민들 스스로가 책임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무슨 자격으로 잠깐 방송의 겉행동만 보고 별 증거와 정황상 판단없이 직감으로만 판단한 비록 현실에서 아닌 댓글 가상에서지만 폭도같은 망나니 짓이 민주주의 수준 높은 국민이라 자부할 자격이 있나요 진실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김보름 진실을 조사해주새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말 세계적인대회를 동네대회마냥 ㅡㅡ 정말 할말이없네요 .... 나라망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팀추월 스케이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포츠 정신을 망각한 선수들은 국가 대표 자격이 없으므로 국대 자격을 박탈함이 마땅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4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그런 국대자리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국대 되어놓고 그런 인성을 보여준다니.. 지금꺼지 얻었던 국민들의 신뢰와 응원을 한순간 깨버린겁니다. 다시는 그 사람들을 방송에수 보고 싶지 않고 하루짤리 노선영 선수의 입장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공부를 안하고 운동만 했다지만 이런 기본적인 팀워크도 못맞추는 사람이 무슨 국대입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44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와 그 감독 및 빙산연맹 잘라버리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연예인 A씨 아내 필리핀 성폭행범 10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 ~~ 지 죄도 늦우치지 못하고 합의해달라고 피해자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협박까지 하고 언론사에 알리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쁨 초범이라는 이유로 죄가 너무 약함 이에 성폭행범들 초범이더라도 중형을 내려야 사회 정의가 바로 설 것 같음 우리나라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이유도 죄가 너무 약해서 그런거 같아 씁슬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리핀 성폭행범 10년지기 지인 형량 높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백기철 감독과 노선영선수는 여자추월경기에서 노선영선수가 달리는 순번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실공방이지만, 이것의 이면에는 선수들의 훈련의 공정성, 협회 운영의 공정성, 합리성 등의 문제가 집약적으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빙상협회의 상급기관이 대한체육회이겠지만, 가재는 게편이라고 좀더 공정한 조사를 위해 문체부에서 조사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6, "petition_idx": "144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기철 감독과, 노선영선수의 진실공방을 문체부에서 주관하여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파벌로인하여 빙산연맹의 비리등으로 조용할날이없이 항상 떠들석했습니다. 안현수 선수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문체부에서 빙산연맹의 철저히 조사해야만합니다. 빙산연맹의 오늘과같은 문제로 인하여 선수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개최국으로써 부끄러운일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스포츠인이라면 자국의 선수끼리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야하며 같이 협력하고 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독한 경쟁속에 협력보다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행태가 벌어져 이같은 일이 4년마다 벌어지고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상은 혼자 살아갈수없으며 협력하고 개인주의보다는 함께하는 세상이 되어야합니다. 스포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나라 빙상연맹 파벌과 비리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우리아이들의 세상만큼은 온갖 비리외 적폐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의 세상을 만들어주고싶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4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적폐청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런걸 처음 써봐서 이렇게 쓰는게 맞는건진 모르겠네요 국가대표가 전국민 넓게 보면 전세계가 보는곳에서 저런 일반 철없는 양아치와 같은 짓을 하는대 우리나라 학생들한태 학교폭력. 왕따 등등 이런걸 하지말라고 하는게 말이 될까요? 일반 시민도 아니고 말그대로 국가대표 라는게 저런건가요? 이젠 우리의 거울이 부모님도 맞지만 스마트폰 TV를 더 자주보고 자라는 시대 입니다. 국가대표를 말만 국가대표가아닌 진짜 국가대표답게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4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이지만 국가대표를 보고 화가나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메달권 밖이라 하여, 우리나라 대표선수가 출전을 해도 중계하지 않는 방송 3사 SBS, MBC, KBS 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사들의 행태가 종목에 대한 관심을 제한하고 있고, 선수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청률만 생각하는 방송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픽 비인기 종목 중계하지 않는 방송 3사, 조치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청원 답변에 대해서 내용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동영상 뿐만 아니라 문서로 된 청원 답변과 귀가 안좋으신 분들을 위한 수화 지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에 대한 대화내용의 문서화 및 수화 첨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체육협회, 빙산연맹,대한태권도협회,대한축구,야구,농구 등 모든 체육협회들이 중앙집중화 되어 있어 대통령처럼 회장의 자리가 모든 권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보니 비리나 횡령 또는, 파벌의 싸움으로 스포츠선수를 발굴육성해야 할 본질은 퇴색되고 인맥 또는 학연,지연으로 선수를 뽑는 관행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체육협회의 스포츠선수 발굴.육성.지원의 기능이 이런 문제가 계속 노출되다보니, 올림픽 월드컵등 세계경기에 유능하고, 훌륭한 선수들의 출전기회를 박탈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겁니다. 스포츠선수들은 세계경기를 위해 피나는 노력과 인내로 세계경기대회를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체육협회의 비리,파벌싸움으로 인하여, 선수들의 피해가 늘자. 자국대표직을 내놓고, 타국에 귀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정직하고 훌륭하신 체육지도자, 협회장님도 계시겠지만, 스포츠는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용되어선 안된다라는게 기본정신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공정해야할 국가대표 선발을 계속 협회에 맡기실 겁니까? 앞으로 더 얼마나 훌륭한 선수들을 잃어야 할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중앙집중된 권력구조는 정치구조에서도 요즘 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체육협회도 지역자치협회로 변모 되었으면 합니다. 스포츠 정신에 맞게 선의의경쟁도 하고 공정하게 스포츠 선수들을 뽑을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포함,각종체육협회를 지역자치로 분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국대 박탈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 박탈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세금으로 이런 국가대표들을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의미를 훼손하고 국가적 이미지타격에 전국민들 앞에서 전세계인들 앞에서 국가대표로써의 자질부족에 인성부족까지. 앞으로 이런 창피스런 국가대표가 발생하지않도록 마땅히 국가대표직를 박탈하고 감독까지 빙상연맹까지 조사들어가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산연맹포함 국가대표감독,선수(김보름,박지우)는 열심히 응원하는 전국민을 속이고 전 세계적인 올림픽 행사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땅에 떨어트렷다. 국대선수가 이럴수가있나 .(노 선영)선수에게사과와 함 께 국가대표박탈을 바랍니다. 금메달도 필요 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희롱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니친구변태이윤택안까고한쪽말만듣고신나게김보름인민재판중ㅋ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144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문슬람들상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예외없이 군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창 경제활동을 시작하거나 학업에 몰두하고 있을 시기에 21개월이란 긴 세월을 답답한 울타리 안에서 보냅니다. 그 기간동안에 여성들은 무얼합니까? 유리한 시간적 여유속에 자기발전을 하거나 남성보다 빠르게 기득권세력에 합류합니다. 남성이 군대를 다녀왔으니 우대를 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군생활하는 남성들에게 21개월동안 국가는 무얼 해줬습니까? 신체적 우월함을 제껴두고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게 남자들만의 몫입니까? 여성징병제 얘기는 어차피 허황된 얘기니 꺼낼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잃어버린 21개월에 대해서 남성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약간이나마 가산점 이란 보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4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가산점제도 부활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일단 페미니즘의 근본적인 뜻은 여성주의 이며 \"여성들의 인권상승을 위해 남성의 인권을 침해 할것이냐 아니냐\",\"여성들의 인권상승을 위해 남성들을 동료로 포섭할것이냐 아니냐\"로 온건 페미니즘과 급진 페미니즘의 성향으로 나뉘며 급진 페미니즘중에서도 \"여성인권상승을 위해 남성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침해해야한다\",\"여성인권상승을 위해 남성을 동료로 포섭할 필요가 없다/배척해야한다\"등으로 급진페미니즘과 페미나치(잘못된 페미니즘 사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워마드같은 사이트에서는 한남충이라는 한국남자를 비하하는 단어를 써가며 남성을 깎아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서울대 성폭력 대책위 사건 등등을 일으켰습니다.이런 행위는 남성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다시는 이런짓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를 폐지하고 엄격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부 잘못된 페미니즘사상을 가진 여성분들이 모인 워마드등 여초 사이트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평화 올림픽 방해", "num_agree": 0, "petition_idx": "144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당 나경원 파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으로서 세계적으로 부끄럽습니다 경기보는 내내 눈물도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서로 협동하고 이끌어주는 단합이 절실한 경기임을 본인들이 너무나도 잘아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저렇게 바보로 만들고 비참하게 눈물나게해도 되는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뛰는 국가대표면 이렇게 세계적인 축제인 올림픽에서 이렇게 망신을 그리구 온국민이 지켜보는데에서 저런 행동을 하다니요 운동대신 사람이 먼저입니다 꼭 국대박탈시켜주십시오 저런일이 두번다시는 일어나지않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김보름 박지우 국대박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설 명절 잘 쇠셨나 모르겠습니다. 연휴동안 무고하셨기를 먼저 기원하겠습니다. 명절날 집에도 못 가고 철책에서 눈바람맞고 있는 우리 군인들도 말입니다. 북한이 불쌍합니까? 김부자 밑에서 태어나 피죽도 못 먹고 굶어죽는 깡패들이 불쌍하다고 여겨지세요? 그러면 그 깡패들한테 포 맞아 타계한 우리 국민들은 안 불쌍한가보네요. 저쪽 피해 운운할 거 없습니다. 시작은 저쪽이 먼저 했으니까요. 평화 올림픽 좋습니다. 남북 단일팀 그렇다 쳐요. 근데 왜 저것들은 핵무기 재료생산을 멈추지를 않을까요. 평화에 눈곱만큼이라도 관심있는 종자들이 할 짓인가요? 저놈들은 평화같은 건 관심없는 족속들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위신세우기와 돈, 핵무기 뿐입니다. 협상이나 대화는 사람과 사람이 쌍방으로 하는 거지 악마들과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흔히 한국에서 사회문제 비판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죠. 아주 편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분단된 이후로 한 번도 안 먹힌 적도 없고요. 바로 '꼬우면 북한 가라 이기야!' 입니다. 북한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먹히는 마법 같은 주문입니다. 노동권 보장을 요청해도, 학생 인권을 운운해도, 경제민주화를 외쳐도, 적폐를 청산하고 싶어도, 북한, 종북, 좌빨.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게 먹혔으니 503번 할매 같은 사람도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북풍' 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을까요. 그 정도로 북한은 암덩어리 자체입니다. 그런데 무고한 북한 주민 운운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정은의 핵개발 자금줄은 중국과 북한 주민들입니다. 둘 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신경쓰느니 요격 미사일이나 만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런데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핵개발을 돕고 있다면 그들이 정녕 무고하다 할 수 있습니까? 폭압정치니 세뇌교육이니 하는 구차한 변명은 접어둬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영학같은 인간도 희귀병에 걸려 주위에서 따돌림당하고 그를 바로잡아 줄 어른이나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되었다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적용된다 한들, 그 죄과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겠습니까? 북한 주민이나 이영학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헬조선 문제가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거창한 이유를 굳이 안 들더라도,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먹고살기 힘들다. 그것 때문에 중,장년층은 실의에 빠지고 청년은 무기력에 빠집니다. 경제성장률은 줄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엥겔지수가 높아지고, 출산률은 바닥을 찍습니다. 그에 대한 공식적인 해결책은 '노력' 이 전부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주는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착취를 밥먹듯이 하는 기업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정리해고를 일삼으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회사를 제재하고, 턱없이 모자란 기초과학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나요? 왜 그런 노력을 실천은 않고 강요만 하십니까? 거기다 한미동맹 운운하던 미국은 한국에서 돈을 뜯어내 자기네 경제 살리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북한은 챙겨야 한다 그겁니까? 전쟁범죄자에게 협력하는 '무고한' 적국인보다 국가가 씌운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국민들이 못하다고 여기기라도 하는 겁니까? 해방 후 40년동안 권력을 잡았던 독재정권도, 주구장창 침략만 해왔던 일본도, 혈맹이라고 떠받들던 미국도, 그에 동참하는 국가들 전부가 북한을 핑계로 한국을 압박하고, 착취하고, 약탈할 기회만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는 모두 북한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왜 모르십니까! 유죄가 확실한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종북몰이를 당하고 노동인권을 보장하자고 하면 빨강물이 들었다고 우기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주사파로 낙인찍혀서 할 말도 못하고 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북한 때문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서민을 옥죄고 평화를 위한 노력이 종북활동으로 몰리는 까닭이 바로 북한에 대한, 북한이 가져 올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한 정권이 절대로 권력과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북한에 살아있는 것이라면 풀 한포기까지 증오합니다. 북한은 남성들에게 군대라는 닫힌 사회를 강요하고 막대한 국방비를 방산비리로 말아먹고 독재를 그리워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높으신 분들'로 앉아있는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핵과 생화학 병기를 들이밀며 여차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가장 큰 국익은 평화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서리란 기대는 굶주린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으리란 기대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북한에 대한 자비심 자체를 거두는 것뿐입니다. 탈북단체니 인권협회니 하는 바보들한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평화도 없고 번영은 더더욱 없습니다. 미국 때문에라도요. 북한이 열악해지는 건 팝콘 먹으면서 구경이나 하면 됩니다. 북한인이 하나 없어질 때마다 핵개발 자금이 줄어들고 북한군이 하나 줄어듭니다. 평화를 위해 필요한 건 자비가 아니라 적대적인 무관심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북한을 증오합니다. 무고한 북한은 없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체외진단의료기기시장이 전세계 의료기기 분야에서 가장 빠른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 틀 안의 과도한 규제에 묶여 연구부터 시장진입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로 업계에서는 해당분야를 의료기기에서 분리해 특성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첨단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첨단의료기기법안 필요성에 대해 업계는 물론 국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에 세계에서 탑으로 기술인정 받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미래 먹거리이자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 있게될 지금 이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계 의료기기 분야에서 가장 빠른 변화와 성장.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역구 국회의원이 함부로 구민 개인정보 탈취하여 우편물을.보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권력을 악용하여 함부로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너무 블쾌합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함부로 지역구 구민 개인정보 열람해서 우편물 보내는  사례 조사해서 엄중 처벌해주세요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또한 빙상연맹을 해체하고, 새롭게 빙상연맹을 리모델링 해야합니다. 검찰은 김보름.박지우.백철기.빙상연맹을 철저히 수사하여 모조리 구속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백철기를 즉각 구속시켜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심신장애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는 요즘 치료감호소는 충남 공주 단 1곳이라 과밀수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료감호소를 충북 충주와 경북 청송 전북 임실에 추가로 건립했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료감호소 증원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성추행범, 문대통령의 동기동창 이윤택과 시인 고은을 즉각 구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라!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라!", "num_agree": 83, "petition_idx": "144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은ㆍ이윤택 구속 수사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며칠 전 제가 입학할 고등학교의 오리엔테이션에 다녀왔고 지금이 21세기가 맞는지 무척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시대적인 두발과 복장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제가 받아 온 안내문에 적힌 규정입니다. - 머리끈, 머리띠 등의 색상은 검은색, 갈색 등 짙은 색으로 한다. - 목도리는 짙은 검은색을 허용하고 빨간색 등 채도가 높은 원색은 금지한다. - 외투는 빨간색, 노란색 등 채도가 높은 원색은 금지하며 검은색, 갈색 등의 짙은 색 외투만 허용한다. - 가방은 학생용 검은색 계통으로 한다. - 신체 상 이상이 있는 학생만이 학교장의 허락을 득하여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다. 이 규정들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왜 학교에서 학생들의 외투 색깔, 머리끈 색깔 등을 규제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노란색 외투를 입고 빨간색 가방을 메고 원색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외투와 가방 등의 색깔이 학습에 방해가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학생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여학생들이 바지 교복을 입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중학교의 73%(281교), 고등학교의 59%(189교)만이 여학생에도 바지 교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여자 중학생 중 세 명, 여자 고등학생 중 네 명에게는 바지를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입학할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지 교복을 입기 위해서는 다리에 장애나 흉터가 있음을 증명한 후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 측에 이유를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여성스러워야 하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왜 여성이면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하나요? 왜 배우는 공간인 학교에서까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치마를 입으면 활동하기 불편하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오로지 '여성스러움'을 위해 학생들에게 치마 교복을 입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에서 권고해 온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권고'일 뿐 교복 규정은 학교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현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지금은 2018년입니다. 학교도 바뀌어야 합니다.", "num_agree": 921, "petition_idx": "144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착오적인 학생 복장 규제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페미니스트인 나라에 살고있는 성폭행 여성 피해자입니다. 고등학생때 처음 한학년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할수도 도움을 구할수도 없었습니다. 모든것은 저의 몫이 었으니까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저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까 두려웠습니다. 2차적인 피해를 견딜수 없을것 같아서 혼자의 몫으로 참고 살았습니다. 저혼자 없던일로 생각하고 살면 될것 같았습니다. 속은 썩어 문들어 졌지만요. 21살이 되던해에 처음으로 직장을 가졌습니다. 청담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습니다. 일한지 1년정도 되었을때 회식자리에서 또한번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노래방에서 팬티속으로 성기를 만졌습니다)게다가 그분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소속이 되있으신 분이신데 말이에요..이나라의 생명윤리안에는 여성은 포함되어있지 않은것같아요.아뇨, 힘없고 어린여성은 말이에요.22살 사회경험이 별로 없던 저에게 어떤방법이 있었을까요? 권력을 상대로 제가 무얼 할수있었을까요? 저는 직장동료에게 말하고나서 간호과장님에게 까지 그일이 알려져 퇴직권유를 받았습니다. 그일이 있고 한달도 안되었을때 저는 퇴직을 했습니다.1년정도 뒤에 입사한 회사에서 대표의 성희롱 성추행을 또 당했습니다. 23살의 나이였습니다.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의 권유로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공판끝에 그분은 1년징역2년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2년 으로는 저의 상처를 모두 대신할수 없지만,그래도 저의 힘으로 이끌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기뻤습니다.하지만 저는 공판이 끝났음에도 권력의 틀안에서 벗어날수 없었습니다. 이모든것이 저의 잘못이라면 제가 안고 가야하는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나라에게 잘못이 있는것이지 저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수있기 까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페미니스트인 대통령의 탄생에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무언가 바뀔거라는 희망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윤택감독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아,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의 50년지기 친구라는것을 알게되었을때 저의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죽는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격이 무너지는것은 아주 두렵습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껏 아파하지도 못하는 나라에 살고있습니다. 정말 묻고싶습니다. 이나라의 국민에 힘없는 여성은 포함 되어있지 않은것인가요? 저는 성폭행을 당했을때 이미 죽었습니다. 저의 인격은 이미 무너졌고 껍데기만 남아있을뿐입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엄마, 언니, 조카 그리고 혹시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되었을때 저의 자식들이 마주하게될 현실이 아주 두렵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라는 말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것은 너무 슬픈일인것 같아요,현시대를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녀 관계의 문제로 치부할일이 아닌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관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권력을 가진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 권력은 누구로 인해 가지게 된것입니까? 저보다 아는것이 많고 경험이 많으신분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저는 아직 힘이없기때문에 이런곳에 저의 작은 목소리를 남깁니다.부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저와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좀더 나은 세상이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힘을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44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페미니스트인 나라에 살고있는 성폭행 여성 피해자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모바일에서 청원사이트 들어올때마다 느끼는건데, 창 넘어가려고하면 처리속도가 매우느리거나 404 not found창이 뜨네요. 자꾸 에러나는부분들 다들 알고있을지언대 청원사이트 생긴이후로 고쳐지지 않고있는거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사이트 모바일 접근성좀 높여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를 국가대표에서 자격을 박탈해주세요. 같은 팀에서 한사람을 왕따시키는 이런일은 스포츠에선 없어야 할 일입니다. 김보름과 박지우의 인터뷰도 너무 싸가지 없는 말을 햇습니다. 국민을 어떻게 봣으면 맹랑하게도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건지 먼저 인성이 되야 스포츠도 하는것입니다 두 사람의 국가대표 자격박탈을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국가대표 자격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선수로서 인성이 안되었습니다 꼭 메달이 아니어도 서로 팀워크를 보여주고 서로 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경솔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필요 합니다. 전후 어떤 사정이 있던간에 국민들이 보고있고 우리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 요구", "num_agree": 1, "petition_idx": "144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프리랜스 번역을 하며 용돈이라고 벌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최근 번역일을 맡았는데, 막상 공증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자 영문학과 졸업생이거나 공인 받은 번역가가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하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저는 30 여년 업계에 종사하며 나름 전문가로 인정밪아 왔는데, 더 이상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이런 형식적 요구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기에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번역에 무슨 자격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15살 학생입니다.요즘 뉴스에도 많이나오고 화재가되고 있는 일본의 위안부 망언, 독도망언,역사 왜곡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하려는 방침 등 수도없는 참을 수 없는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수많은 눈뜨고 볼 수없는 나쁜짓을하고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 나라의 것 이라고 우기고 그것도모자라 다음세대의 나라를움직이게할 어린이 청소년 에게 역사를 왜곡하여 한국에대한 헛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대한 진실을 감추는 법안을 통과시켜 일본뿐만아니라 전세계를 별거아닌일인듯이 속이고 게다가 원전의 방사능폐기물을 바다로 방출시켜 태평양과 전세계를 병들게 하려고 하고있습니다.한나라의 대통령으로써 이런것에 분노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의미래 아니 전세계의 미래를 위해 제 청원을 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사는 한 학생 올림.", "num_agree": 5, "petition_idx": "144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대한 강력한 대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20일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열린 여자 팀추월 경기, 그 후에 있었던 인터뷰, 김보름 선수의 기자회견을 보고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팀추월 경기란 같이 서로서로 도와주며 이끌어가는 경기인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번 경기를 보고 정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노선영 선수를 같이 데리고 가지는 못할망정 두 선수가 먼저 가더라고요. 경기가 끝난 후 노선영선수는 인터뷰를 하지도 못하시고 김보름, 박지우 선수만 했는데 그 내용에서 노선영 선수를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국가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만큼은 반성하는 기미를 보였으면 했으나, 오히려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보여주시고, 백철기 감독이 하는 말들을 들으니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풀어줄 생각을 하기에 앞서 거짓말로 상황을 덮으려는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왜 저정도 되는 인성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김보름, 박지우선수와 백철기 감독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듣고 싶으며, 세 사람의 태극마크가 반납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4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와 백철기 감독의 태극마크 반납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민간인사찰 피해자 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일에 대해 글을 남깁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대처 하시어 그동안 제가 겪었던 비슷한 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적어 졌으면 합니다. 투자한곳에 방해공작으로 손해를 준다든지 경제적 손실을 유도하거나 직장에서는 감시 목적으로 새로 입사하거나 특정사람을 저랑 한팀으로 붙여 감시(내부도를 그려가며 제가 자는 방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물어 본다든지 지방 출장이 있어 모텔에서 숙박할때 식사하러 나갔다 들어와 보면 가방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거나 제 가방에 있었던 충전기가 고장나 있었던일 (같은 팀 사수가 가방이 왜 저기가 있지? 누가 들어왔다 갔나? 저에게 되물어 보고 충전기를 안가져왔으니 빌려달라고 해서 고장난 걸 알게유도했음)) 힘든부서로 입사시킨후 퇴출유도 반복 층간소음이웃간소음문제 주차시비 직장 주차장에서 중립주차 했다고 칼로 차본네트를 긁어버린 상가 1층네일샵 아줌마(경찰서에서 차가 무거워서 신경질이나서 긁었다는 답변을 함) 주문한 물건이 택배로 배송될때 운송장번호를 조작(612516444420) 중간에 반송시켜 업체에 문의해보니 다시 보냈다던 택배가 대구에서 2시간 만에 온다든지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함 협조자를 동원하여 주변에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까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얼마전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과 허리디스크 치료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셨는데 산책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인사사고가 발생해(초기조치함 근처병원에서 엑스레이상 외상이 없었음 통증을 호소해 한의원치료 약속도 받았는데 한의원가는날 나타나지 않고 연락두절) 1주일뒤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해 전치5주진단(갈비뼈골절)으로 법원까지 가서 200만원 벌금형 선고 비키세요라고 소리쳤더니 자전거로 달려들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에게 교통사고를 유도하려는 일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사각지대나 사고나기 쉬운 지점이였다는 것을 보면 지능적이며 악의적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에 글을 올리면 저랑 관련된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올려 놓는가 하며 제가 하려는 일마다 방해를 하고 위협을 가해서 신경증을 유도해 아무것도 시도를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해결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까지 해야할까라는 생각 밖에 안들며 앞으로는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따라오는 행위(사람이 따라 다니는건 구별이 힘든데 확실한건 보도로 골목 걸을땐(주로야간) 나눔콜등신부름오토바이가 주기적으로 따라다님) 집앞 및 약속장소 등 목적지에서 여러대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막는 일(진로를 방해하거나(접촉사고유도) 진행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춤) - 교통사고를 유도하여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앞에 두가지 현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여러대의 차량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미행이 행해지고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사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게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신경증을 유도하려는 의심이 듭니다.) 찾아보니 민감성 프로그램, NLP심리전과 유사한 점이 많아 첨부합니다. 그외 중앙분리대에 서있다가 제 차를 보고 달려드는 일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심이듭니다. 대표적인 제 블랙박스 영상 몇 개 올렸습니다. 첫번째 영상을 보면 신호체계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http://m.blog.daum.net/misun0813/7733102 경제적테러 https://youtu.be/12tro8eG2f4 블랙박스영상 https://youtu.be/3qtmKvnW6L8 선두차량 2~3대를 이용하여 진로방해 신호대기유도(사거리에서 황색등에 통과를 유도하여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갓길이나 끝차선에서 대기하던 차량을 이용하여 선두 점유(목적지가는 길목에서 대기) https://youtu.be/RvXoCL3A3Ow 집 도착전 아파트 도로에서 대기중인 외부차량이 측면 접촉사고 유도 https://youtu.be/MCLl4mq9dG8 차 보고 달려드는 중앙분리대에서 대기중인 사람 https://youtu.be/UXL0Qh8vOXg 집앞대로 신호위반 차량 위협 https://youtu.be/M5_CmNEE06E 전방 카메라1 https://youtu.be/38tztZWqiFk 후방 카메라1 https://youtu.be/pns6UIPFRI8 전방 카메라2 https://youtu.be/YHGvKfZPbd0 후방 카메라2 https://youtu.be/rCd95iVaCyw 패턴1 https://youtu.be/yHNqXETrtrk https://youtu.be/5HFaZ_DbXvE 편도차선 선두 주행 미행법 https://youtu.be/RvXoCL3A3Ow 선두 2~3대 차량을 이용하여 진로방해 신호대기유도 황색등 통과유도 https://youtu.be/4rUiTnSYaSA 집출발 선두점유 방향확인 https://youtu.be/w_5_5jZ3z-o 진로방해 https://youtu.be/UbmG7AaR0dQ https://youtu.be/aEYvUAgEpSo https://youtu.be/jqypd4Kb3cQ https://youtu.be/24xotBXl6pM ※ 가족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저희 가족중 공직자는 아버지(교사) 한분 계시고 정치나 노조에 참여하거나 시위 집회에 참석한적은 없습니다. 인권위 답변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등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 관련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가 관여하여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 또는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민신문고 경찰청에도 접수된 답변 귀하의 피해내용과 관련하여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우리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상담관(031-8012-0337)과 상담 후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면 112신고하여 바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외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장악하여 몇 달치 고지서 요금을 같게 청구하거나 아파트 전체 방송할때 특정 방송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는등(시간때도 이상함) 이상한 행태를 보입니다. 민감성 프로그램 NLP 정신질환 누명범죄라 불리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거능력을 갖춘 '물증'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없는 포지션에 있는게 타겟(피해자)이고 설령 물증이 있다한들 정부가 '공소장'을 용인해줄 것인가? 해서 이것의 실체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단순 정신질환자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해 \"정신질환 누명을 쓰게 되는 범죄\"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것의 실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정신병자들 아니야?\" 하기도 합니다. 엄연한 실제인데 말이죠. NLP 기법을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시키는지 설명한 영상의 자막해설 입니다.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해세력들은 피해자외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않게 공격하며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수 있는 사건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해사실을 숨길수 있다. 가해의 기본형식은 다음과 같다. 빈도: 이벤트를 얼마나 자주 발생 시킬지를 설명한다. 또한 그 이벤트 안의 행동 요소의 횟수도 포함 시킨다. 기간: 한 이벤트의 길이를 말한다. 보통 끊임없는 괴롭힘이 이루어진다. 강도: 이벤트 안에 소음이나 기타 등등의 증폭정도 \"Car door - slamming event\"로 예를 들면 (차문을 \"쾅\"소리가 나도록 세게 여닫는 것.) 이 이벤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이다.: 한 이웃은 도착하고 다른 이웃들이 출발한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차문이나 트렁크등을 큰소리가 나게 열고 닫는다. 또는 서로 주고 받으며 경적을 크게 울린다. 이러한 소음들이 피해자의 집안에 울려 퍼진다. 소음은 동시에 강하게 유발시키거나 한사람씩 차례대로 소음을 일으켜 연속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 시놉시스: 이벤트는 5분동안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보다 지속시간이 확장된 이벤트는 각각 행동하는 횟수도 증가한다.(빈도) 한 사람일지라도 차문/트렁크 닫기를 반복할 수 있다. 이 이벤트는 그 하루동안 여러번 일어날 수 있다. 차문을 닫을 때 일반적으로 나는 소리보다 더 큰소리가 나도록 해야한다.(강도) 일반적인 것들 보다는 시끄럽게, 좀더 많은 행동으로,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끌어서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이다. 도착하거나 출발하는것과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시간을 맞춰서 이벤트를 시행한다. 운전석에서 내려 트렁크 문열고 뭔가를 꺼내고 트렁크 닫고, 다시 뒷좌석 문열고 트렁크에서 꺼냈던 무언가를 거기에 두고 뒷문 닫고 운전석 문닫고... 혼자하는 방법은 이런식으로... 앞에 설명한 공격의 기본 형식들은 개인을 혹사시키기 위한 집단 괴롭힘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전략들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기본 프로토콜* NATO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에서 시작한 기본 프로토콜이 있다. 기본적인 기획은 타겟을 감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타겟의 모든 사생활을 모니터링 하며 더 많은 정보수집을 위해 그들의 집에 침입하기도 한다. (때로는 괴롭힐 도구-도청기나 카메라, 진동을 유발시키는 기계들을 설치하기 위해 침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타겟의 특성들 (습관, 취미, 싫어하는 것 등등등)이 파악되고 그것들을 목록화 시킨다. 감시와 모니터링등을 통해 기본적인 기획이 구상되고 이러한 예비 과정을 거쳐 갱스토킹(조직스토킹)이 시작된다. NLW 가해라는 것은 끔찍한 상황들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인데 갱스토킹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모든 나토국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DR.Munzert는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 \"이중으로 숨겨진 전략\"이라고 묘사한다. \"보통 수행되는 과정이 같지만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전자기파 무기가 사용됩니다. 타겟이 된 사람들이 '미친사람'처럼 보이도록 하는 또다른 전략 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접근 방식은 효과적이며 Stasi(구독일 민주 공화국의 비밀경찰)가 그들의 타겟에게 했었던 것들이 근본적으로 사용된다고 폭로했다. 행동 심리학자들이 마인드 컨트롤시에 사용하는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도 프로토콜에 한부분이다. 길거리 극장, 가해 대본 또는 단계적 이벤트로 불리우는 전략들도 계획된다. 이것은 가해자들끼리 타겟들이 들을수 있게 주변에서 대화를 (또는 전화 통화)하거나 상황들을 연출하는 것이다. 대화 내용은 타겟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다. 유출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같은 것도 대화내용애 포함시키는데 이건 그들이 가진 권력과 그들이 지켜본다는 것을 타겟이 알수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공공장소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행동심리학자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타겟을 볼 때 정신 이상자처럼 보일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감정적으로 혹사를 당하는데다가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변사람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조차 없다. DOJ에 따르면 정신적인 전략은 몇 달 혹은 수년전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해를 입었었던 원인들로 고안된다고 한다. \"숨어 있는 악마\"라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그들은타겟을 정말 미치게 만들 작정으로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 심리전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시민들과 관련된\"-- 민감성 프로그램NLP --민감성 전략들은 타겟들이 암시나 연상을 통해 공포를 느끼게 끔 고안되었는데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 NLP는 '닻'과 '방아쇠'라 표현되는 것들을 사용한다. '방아쇠'는 어떤물건, 색깔, 행동, 소리등을 말한다. 방아쇠를 통해 부정적인 (닻)이 연상되도록 하여 타겟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 NLP 기법이다. 이렇게 타겟에게 주입이 되면 공공장소나 어디에서든지 쉽게 타겟을 괴롭힐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인지 설명하겠다. O'connor & Seymour는 그들의 책에서 NLP에 대해 소개한다. 어떻게 닻은 만들어 지는가? 첫번째는 반복에 의해서 두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데 바로 '정확한 타이밍에 강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닻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감정전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사람, 음악, 장소, 물건등에 대해 닻을 만들어 낸다. 가해 세력들은 타겟에게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데 그때 가해 세력들이 들고 있는 물건, 입고 있던 옷 같이 흔한 것들이 타겟의 머리속에 입력이 된다. 이것들은 공포를 만드는 매개체가 된다. 외부의 자극들은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 타겟은 끊임없이 모니터되며 타겟이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프로토콜에 들어가게 된다고 Mckinney씨는 말한다. Lobster 매거진의 1993년 6월호에 1980년대 초반 Dr John alexander와 Jannet Morris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알렉산더 박사와 자넷모리스는 그들의 측에서 - 1983년 알렉산더에게 NLP를 훈련받은 그룹과 엘고어와 톰다우니를 포함한 몇몇의 의원들에게 이 기술들을 교육하기로 약속했고 의회의 원조 아래서 양당의 의원들이 요구할때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저술했다. 그는 이어서 중요기관중에 하나인 INSCOM 육군 정보부 사령부에 NLP 기술을 보급했다고 저술했다. \"닻\"이라는 상태는 신경심리학적인 수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행동의 방식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된 행동방식들은 유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든지 반응하게 된다. 가해자는 고의적으로 닻을 설치하여 타겟이 특별한 감정 상태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Andreas와 Faullkner가 쓴 NLP : The New Technology of Achievement라는 책에서 잘못된 세력이 총을 쥐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세력이 NLP를 사용한다면 그들의 손 안에서 혹사 당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경고한다. 그리고 NLP는 눈에 보이는 손상을 주지 않을뿐 주먹 날리기나 발차기 같은 신체적 공격과 유사하다고 그들의 책에 진술되어 있다. \"당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NLP를 사용해 인식 시키는 예. 어느날 아침 당신은 차에서 내려 길을 걸어가고 있다. 어떤 남자가 당신을 빤히 쳐다보며 앞에서 걸어오고 있다. 적대시하는 표정, 그리고 당신을 지나갈 동안 펜으로 딸깍 소리를 반복해서 냈다. 당신은 \"이상한 남자네... 왜 저래?\"하며 약간 불쾌함을 느낄수 있다. 2시간 정도후 쇼핑몰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중이다. 특별히 붐비는 날도 아닌데 중년의 여자가 당신의 발치쪽으로 접근하더니 당신과 부딪혀 버렸다. 그런데 당신을 노려보며 펜으로 딸깎 거리는 소리를 반복하여 낸다. 그러면 아마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전에 있었던 일하고 관련되어 있을리가 없겠지- 그냥 우연의 일치일거야... 그렇지만... 둘다 나를 쳐다보면서 펜으로 소리를 냈는데... 그리고 나서 오후에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정지신호에 걸려 멈춰 있는데 약간의 소음이 들렸고 살짝 옆을 쳐다보았다. 옆차에서 어떤 남자가 당신을 비웃는 듯이 쳐다보며 창문에서 한쪽팔을 걸친채 펜을 반복해서 딸깍거리고 있다. 몇일후, 당신은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 중이다. 앞에서 걸어오는 남자는 당신이나 친구를 쳐다보지는 않았고 펜으로 몇번 소리를 냈다. 당신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부타 가해세력의 타겟이 된 건지. 언제부터 스토킹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아마 서서히 점차적으로 가해의 강도를 올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공격이라고 인식했을때 당신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일이 벌어진거냐 하면: 이제 '펜'은 방아쇠가 되었고 충돌, 노려봄, 적대시하는 태도, 비웃음등으로 만들어진 부정적인 감정들의 닻이 되었다. 이게바로 민감성 프로그램이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이프로그램으로 여러가지 물건, 소리, 색깔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 입니다. 그것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타겟의 주변에 소리, 제스쳐, 핸드폰, 랩탑, 펜, 자동차, 시계, 옷, 심볼, 색, 기타 다른 아이템으로 이런 유형의 공격은 유지가 필요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없다면 그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집단은 이러한 닻과 방아쇠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때때로 공격할 것이다. 이전의 예는 가해 집단이 공공 장소에서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당신에게 인식시키는 간단한 전략이지만 NLP를 이용해 공격하는 다른방법들은 많이 있다. 그럼 짧은 기간 안에 당신은 그것과 관련된 물건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 색깔의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스토킹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그 사건 떄문에 경험했었던 아픈 감정들을 또다시 느끼게 만든다. 이런일이 외출 할 때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자 이제는 만약 당신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가해집단이 하는 괴롭힘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자. 가해집단은 당신이 두려움, 걱정, 분노, 수치심들과 관련짓는 것들 또다른 것들로 연결해 확장 지을것이다. 당신의 이웃들이 명백하게 가해에 가담 한다고 하자. 그것을 당신이 눈치를 챘고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차의경적과 같은 자극으로 당신을 예민하게 만드려고 시도 할 것이다. 당신은 이미 이웃들을 고통으로 연결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괴롭힘을 확장시킬 수 있다. 그들은 서로 돌아가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자동차 도난 장치 10회 켜고/끄고 반복했던 것을 2-3회 정도만 해도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2~3회 정도만 해도 그들의 짓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화가나거나 불안하거나 안 좋은 감정을 느낄것이다. 그리고 이런 괴롭힘들은 일반 다른 사람에게 설명조차 하기 힘들어서 좌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황들을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들로 공격을 하기 때문이다. 이미 존재하는 방아쇠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새로운 방아쇠로 복제되는 과정이 있는데 NLP에서 그 과정을 체이닝이라고 한다. 어떤 색깔이나 물건이 가해조직에 의해 예민해지게 되면 그 색이나 물건을 가해집단과 연결시키게 된다. 마치 유니폼과 같이 그 집단의 상징처럼 느끼게 된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ovedana82&logNo=220935655930 조직스토킹이란? 거대권력과 자본 그리고 방대한 정보력을 지닌 조직이 어느 한사람이나 복수의 사람을 찍어서 계속 감시하고 추적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고 (소소한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조직스토킹이지만 빈도가 낮고 심각성이 덜하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NLP심리전은 그 괴롭힘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잔인하고 더러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독재시대의 감금과 고문, 빨갱이란 낙인찍기, 투옥, 재산박탈, 강제해고 등을 대체하는 궁여지책의 폭압통치법이라 생각됩니다. NLP심리전은 암시와 연상 그리고 일상소음 등을 통한 은밀한 심리전이기에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악행을 감출수 있고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수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오랜기간의 물밑작업이 필요한 꽤나 번거로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의 대상으로 주로 선정되는 사람은, 배후세력과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단을 모르고 있거나 눈치채지 못할 만한 사람, 주변과의 연대와 지지가 공고하지 못한경우, 사회적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파렴치한 이웃이나 외부의 압력에 맞설수 없는 이웃들을 가진 사람, 주변 친인척들의 도움을 얻기 힘든 사람들, 불행한 과거 삶의 이력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로 타켓이 되서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한계와 약점이 있는 기법이기에 지나친 두려움이나 과대평가는 삼가해야 합니다. (블로그 주인장인 저같은 초기의 경우 조직스토킹에 대해 전혀 몰랐었고, 조직스토킹이란 범죄가 있다는것을 몰랐으며, 그 이후에도 배후세력을 전혀 몰랐었고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법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공고하지 못했습니다.있다고 해도 조직스토킹 하러 온 가해알바들의 헛소문이나 다른 매수하는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를 외면 하거나, 똑같이 참여하는 주변인들도 있습니다. 속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도 없었으며, 일가 친척을 모두 살펴봐도 법조인, 언론인, 사회단체 임원, 정치인 하나도 없었고, 경북 @# 이라는 국내에선 조용한 지역 이라고 홍보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 중 많은수가 매수 되어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피해자 집주변에 새로 온 외지 부랑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권력과 자본에 의해 선정 됐어도 그들에게 뚜렸하게 해가 되고 대립구도를 만든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이 쉽게 발각되고 세상에 알려질 위험이 있기에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진다.) 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맞선 뚜렷한 이력이 없고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없는 경우에 더 쉽게 타켓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행해지는 것과 일반시민이나 사회적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은 목적과 동기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방법상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은 대상에 대한 저지나 분쇄가 목적이기 보다는 주변사회에 대한 파급효과와 심리전기법의 시험 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스토킹과 NLP심리전은 우선 권력과 자본이 거슬리거나 만만한 대상을 선정한후에첫단계로 타켓이 된 피해자에 대해 불법사찰에 의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털고, 국가기간전산망을 장악해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들을 열람하고,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기록도 열람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특히 정신과 치료기록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바탕한 잔혹한 사회적 정신적 테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웃사람들을 매수해서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 집니다. ( 새마을 운동이 지역 감시를 위한 활동이였듯이, 현재는 지역기반 감시 시스템이 가동중입니다. 주로 피해자 사는곳 주변 이웃들, 피해자 집주변에 장사 하지도 않으면서 간판만 달고 있는 상가들, 그외 그전부터 있던 상가들, 유흥업소 업주들, 장기 실직자나 한량, 미화원, 폐지노인, 달방에서 죽치며 아무것도 안하며 조직스토킹만 하는 인원들, 지역유지 하수인들이 감시인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런식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단계로 사회적 경제적 테러가 이루어 지는데 악소문 마타도어 공작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사기꾼과 불량배를 고용해 위해를 가하고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방해해서 실직시키는 짓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음단계로 신경계에 불쾌한 자극을 가하고 암시와 연상작용 등을 이용한 시각테러와 소음테러 등이 이루어지는데 가해세력이 피해자에게 이미 행했던 사회적 경제적 테러와 긴밀하고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거나 또는 피해자의 과거 삶의 과정중 고통스런 경험과 관련된 암시행위가 주를 이룹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긴밀한 연결이 있을수 밖에 없는 \"빤히 쳐다보고 비웃듯이 씩 웃거나, 외면하는 듯한 눈빛이나 몸짓들, 피해자의 몸짓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짓\"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합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함께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가 이루어지는데시각테러와 달리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는 숨거나 피할수가 없어서 특히나 괴로우며 가해를 하는 측에서도 여러모로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주력 테러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초기에 피해자가 외부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엔 시각테러와 소음테러가 함께 이루어 지지만 피해자가 위축되어 집안에 은둔하게 되면 소음테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헛기침, 층간소음 등의 건물충격음, 벽 두들기기, 피해자 주변 이웃 문 열고 닫기, 차문 여닫는 소리같은 저주파음 계열의 소음이 주로 쓰입니다.(피해자 집주변 환경이나, 주변인들 상황에 따라, 자전거로 낼수 있는 온갖 소음, 쓰레기 봉투 비비적 거리기, 종이상자 바닥에 떨구는 소리 반복 해서 주입 한뒤 심심할때 마다 바닥에 떨구는 소리내며 자극주기, 현관문 열고 쾅 닫기,밤이나 새벽 매수된 이웃집의 거실이나 실내등 켰다 끄기(주입전 불 켜고 웅성 거리거나,헛기침으로 자극 후 그뒤 불만 켰다 끔), 마당에서나 집안에서 크게 재채기, 웅성거리며 떠들기, 개 짖는소리 등의 온갖 소음 테러가 이루어 집니다)매일 아침 저녁으로 365일 쉴새없이 피해자 집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침뱉는 소리와 심한 헛기침들(의도적 헛기침은 일베신호처럼 같은 조직원들끼리 알아보는 신호로도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심한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 차량의 강한 엔진음과 차문을 세게 닫는 소리,수시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공사소음들로 피해자의 신경계를 공략해 갑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소음테러는 일반의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주 불쾌한 자극이 되는데과거의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런 경험 등에 의해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엔 암시와 연상의 과정을 거쳐 이런 취약점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타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소음으로 괴롭히고, 사회적 경제적 테러로 왕따와 실직이 되거나, 감시를(주변인원 감시, 패킷감청 등) 이용해 피해자가 샀던 물건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물건이나 음식을 들고 주변에 나타나거나, 강한 외부의 힘과 압력에 노출되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심한 헛기침이나 침뱉는 소리로 괴롭히고, 심한 폭력피해의 전력이 있는 피해자 주변에서 주먹으로 손바닥을 팡 팡 치는 식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지속적인 소음스트레스와 암시와 연상을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자극하고 촉발시키고 강화시켜 피해자를 폐인상태로 몰고 갈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만연하는 층간소음피해도 상당부분이 권력과 자본의 계획에 따른 심리전테러공작입니다. 가해세력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물타기 교란공작을 펼치는지 당하는 피해자들도 못된 이웃과 건물의 문제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행위들 외에도 개인의 약점과 상처,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건들을 교묘한 암시의 형태로 끊임없이 자극하는 짓들을 쉬지 않고 행합니다. 쉬지않고 행해지는 이런 교묘한 암시나 일상적인 소음으로 위장한 테러들을 통해서 가해자들은 깜쪽같이 숨을 수 있고, 이런 행위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대응하는 피해자를 정신병자나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숨고 피해자를 정신병자와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치고 누명을 씌울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라우마와 개인적 약점들을 공략하는 방식외에 개인적 일상의 여러 잡다한 일들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 관련된 상황극들을 연출하거나, 특정한 색상이나 무늬의 옷을 입은 사람이나 특정색상과 모델의 차량을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배치해 놓아서,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가해세력이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런 수법에 제대로 걸리면 흡사 가해세력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듯한 착각과 자신의 머릿속을 모두 들여다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질수 있습니다. 가해세력이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패킷감청하며(심지어 오작동이나 기기 재부팅 조작도 가능) 국가기간전산망과 매수된 이웃들을 통해 일거수 일투족을 오랜기간 모두 감시(패킷감청)하고 위치추적 한것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조직스토킹에서 이뤄지는 이런 전체적인 행위들을 NLP(신경조작기법, 신경언어프로그래밍)기법이라 할수 있는데 테러를 하는 배후세력이 정신분석학과 신경생리학, 행동심리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식들을 악용해서 만든 심리전기법입니다. NLP기법은 대중문화와 마케팅기법, 대화기법, 연애기법, 명상기법, 대중선동과 여론조작에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암시와 연상 그리고 적절한 자극과 분위기 연출로 상대의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NLP에 속한다 할수 있다) 우리 실생할과 멀지 않은 심리조정기법이고 크게 유해성이 없다(선동과 조작 제외) 할수 있지만, 자본과 권력을 가진 상위정보기관에서 펼치는 NLP심리전은 이런 기법들을 악용해서 개인의 정신과 주변상황들까지 조작해서 한개인을 말살해가는 더럽고 잔혹한 심리전 기법입니다. 이런 심리전 테러는 야권의 강성 정치인이나 민주 언론인, 노동운동가 등의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의 핵심개념과 수단이 외부로 알려지는게 두려워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오뎅먹으면서 조롱하거나 자식팔아 신세 고치려 한다 비난하면서 거짓루머를 퍼트리는 것이나, 야권의 강성정치인이나 민주언론인의 회견발표나 기타 다른 활동시 헛기침이나 이런저런 소음이나 허튼짓 등 으로 방해하고 거짓 루머를 퍼트리고 이런 저런 소송으로 사법테러를 하는 것도 조직스토킹이자 nlp심리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과 더러운 악행이 외부로 알려지는거 두려워 제한된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지는데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이나 심리전기법의 시험용도, 대국민 분열 이간책, 물타기 교란공작의 목적 등으로 일반시민에게도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이런 심리전테러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처지와 특성, 사회적 관계와 주변환경 등에 따라 테러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방법들을 달리하면서 교묘한 물타기 교란전을 펼치기에 웬만해선 자신이 거대권력과 자본의 타켓이 된 사실이나 배후세력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크랩] 조직스토킹(권력형집단괴롭힘)과 NLP심리전-불법사찰 심리전공작 조직스토킹이란 거대권력과 자본 그리고 방대한 정보력을 지닌 조직이 어느 한사람이나 복수의 사람을 찍어서 계속 감시하고 추적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고(소소한 조직이나 집단에 의해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조직스토킹이지만 빈도가 낮고 심각성이 덜하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NLP심리전은 그 괴롭힘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잔인하고 더러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독재시대의 감금과 고문, 빨갱이란 낙인찍기, 투옥, 재산박탈, 강제해고 등을 대체하는 궁여지책의 폭압통치법이라 생각됩니다. NLP심리전은 암시와 연상 그리고 일상소음 등을 통한 은밀한 심리전이기에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악행을 감출수 있고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수많은 인원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오랜기간의 물밑작업이 필요한 꽤나 번거로운 심리전기법입니다. 이런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의 대상으로 주로 선정되는 사람은, 배후세력과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단을 모르고 있거나 눈치채지 못할 만한 사람, 주변과의 연대와 지지가 공고하지 못한경우, 사회적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파렴치한 이웃이나 외부의 압력에 맞설수 없는 이웃들을 가진 사람, 주변 친인척들의 도움을 얻기 힘든 사람들, 불행한 과거 삶의 이력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주로 타켓이 되서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한계와 약점이 있는 기법이기에 지나친 두려움이나 과대평가는 삼가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배후세력을 전혀 몰랐었고 심리전기법의 개념과 수법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공고하지 못했습니다. 속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도 없었으며, 일가 친척을 모두 살펴봐도 법조인, 언론인, 사회단체 임원, 정치인 하나도 없었고 흑산도라는 상당히 폐쇄된 공간에서 살고 있었으며 주변 이웃들 중 많은수가 파렴치한이나 외지 부랑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을 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경정신과 치료기록을 열람하고 분석해서 심리전공작에 써먹는게 분명해보임) 그리고 권력과 자본에 의해 선정 됐어도 그들에게 뚜렸하게 해가 되고 대립구도를 만든 사람(그런 사람들에게는 배후세력과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이 쉽게 발각되고 세상에 알려질 위험이 있기에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진다.)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맞선 뚜렷한 이력이 없고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없는 경우에 더 쉽게 타켓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행해지는 것과 일반시민이나 사회적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공작은 목적과 동기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방법상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불법사찰 심리전은 대상에 대한 저지나 분쇄가 목적이기보다는 주변사회에 대한 파급효과와 심리전기법의 시험 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스토킹과 NLP심리전은 우선 권력과 자본이 거슬리거나 만만한 대상을 선정한후에 첫단계로 타켓이 된 피해자에 대해 불법사찰에 의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털고, 국가기간전산망을 장악해 공공기관에 등록된 정보들을 열람하고,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기록도 열람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특히 정신과 치료기록에 대해 철저한 자료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바탕한 잔혹한 사회적 정신적 테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웃사람들을 매수해서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감시가 이루어 집니다.( 새마을 운동이 지역 감시를 위한 활동이였듯이, 현재는 지역기반 감시 시스템이 가동중입니다. 주로 유흥업소 업주들, 장기 실직자나 한량, 지역유지 하수인들이 감시인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런식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단계로 사회적 경제적 테러가 이루어 지는데 악소문 마타도어 공작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사기꾼과 불량배를 고용해 위해를 가하고 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방해해서 실직시키는 짓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음단계로 신경계에 불쾌한 자극을 가하고 암시와 연상작용 등을 이용한 시각테러와 소음테러 등이 이루어지는데 가해세력이 피해자에게 이미 행했던 사회적 경제적 테러와 긴밀하고 필연적인 연관성을 가지거나 또는 피해자의 과거 삶의 과정중 고통스런 경험과 관련된 암시행위가 주를 이룹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긴밀한 연결이 있을수 밖에 없는 \"빤히 쳐다보고 비웃듯이 씩 웃거나, 외면하는 듯한 눈빛이나 몸짓들, 피해자의 몸짓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는 짓\"들을 하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합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함께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가 이루어지는데 시각테러와 달리 소음테러(노이즈캠페인)는 숨거나 피할수가 없어서 특히나 괴로우며 가해를 하는 측에서도 여러모로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주력 테러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직스토킹 초기에 피해자가 외부활동을 자주 하는 경우엔 시각테러와 소음테러가 함께 이루어 지지만 피해자가 위축되 집안에 은둔하게 되면 소음테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헛기침, 층간소음 등의 건물충격음, 차문 여닫는 소리같은 저주파음 계열의 소음이 주로 쓰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365일 쉴새없이 피해자 집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침뱉는 소리와 심한 헛기침들(의도적 헛기침은 일베신호처럼 같은 조직원들끼리 알아보는 신호로도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심한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 차량의 강한 엔진음과 차문을 세게 닫는 소리, 수시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공사소음들로 피해자의 신경계를 공략해 갑니다. 이런 시각테러와 소음테러는 일반의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주 불쾌한 자극이 되는데 과거의 고통스럽거나 수치스런 경험 등에 의해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엔 암시와 연상의 과정을 거쳐 이런 취약점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타격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차량소음으로 괴롭히고 사회적 경제적 테러로 왕따와 실직이 되거나, 강한 외부의 힘과 압력에 노출되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심한 헛기침이나 침뱉는 소리로 괴롭히고 심한 폭력피해의 전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손바닥을 팡 팡 치는 식으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지속적인 소음스트레스와 암시와 연상을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공포심을 자극하고 촉발시키고 강화시켜 피해자를 폐인상태로 몰고 갈수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만연하는 층간소음피해도 상당부분이 권력과 자본의 계획에 따른 심리전테러공작입니다. 가해세력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물타기 교란공작을 펼치는지 당하는 피해자들도 못된 이웃과 건물의 문제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행위들 외에도 개인의 약점과 상처,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건들을 교묘한 암시의 형태로 끊임없이 자극하는 짓들을 쉬지 않고 행합니다. 쉬지않고 행해지는 이런 교묘한 암시나 일상적인 소음으로 위장한 테러들을 통해서 가해자들은 깜쪽같이 숨을 수 있고, 이런 행위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대응하는 피해자를 정신병자나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칠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숨고 피해자를 정신병자와 인격파탄자로 몰아 부치고 누명을 씌울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트라우마와 개인적 약점들을 공략하는 방식외에 개인적 일상의 여러 잡다한 일들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 관련된 상황극들을 연출하거나, 특정한 색상이나 무늬의 옷을 입은 사람이나 특정색상과 모델의 차량을 피해자가 가는 곳마다 반복적으로 배치해 놓아서,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가해세력이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이런 수법에 제대로 걸리면 흡사 가해세력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듯한 착각과 자신의 머릿속을 모두 들여다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질수 있습니다. 가해세력이 개인pc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국가기간전산망과 매수된 이웃들을 통해 일거수 일투족을 오랜기간 모두 감시하고 추적한것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조직스토킹에서 이뤄지는 이런 전체적인 행위들을 NLP(신경조작기법, 신경언어프로그래밍)기법이라 할수 있는데 테러를 하는 배후세력이 정신분석학과 신경생리학, 행동심리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식들을 악용해서 만든 심리전기법입니다. NLP기법은 대중문화와 마케팅기법, 대화기법, 연애기법, 명상기법, 대중선동과 여론조작에서도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암시와 연상 그리고 적절한 자극과 분위기 연출로 상대의 감정과 의지를 조절하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NLP에 속한다 할수 있다) 우리 실생할과 멀지 않은 심리조정기법이고 크게 유해성이 없다(선동과 조작 제외) 할수 있지만, 자본과 권력을 가진 상위정보기관에서 펼치는 NLP심리전은 이런 기법들을 악용해서 개인의 정신과 주변상황들까지 조작해서 한개인을 말살해가는 더럽고 잔혹한 심리전 기법입니다. 이런 심리전 테러는 야권의 강성 정치인이나 민주 언론인, 노동운동가 등의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의 핵심개념과 수단이 외부로 알려지는게 두려워 제한적인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집니다. 일베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노알라 그림을 방송에 올리거나 \"노무 노무, 운지 운지, 부엉 부엉\" 등의 용어를 남발하는 것도 가슴아픈 상처를 암시(모두가 뻔히 알기에 암시라 하기도 뭐하지만)의 형태로 공격하고 자신들의 힘과 세력권을 과시한다는 점에서 nlp심리전과 맥을 같이 하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오뎅먹으면서 조롱하거나 자식팔아 신세 고치려 한다 비난하면서 거짓루머를 퍼트리는 것이나, 야권의 강성정치인이나 민주언론인의 회견발표나 기타 다른 활동시 헛기침이나 이런저런 소음이나 허튼짓 등의로 방해하고 거짓 루머를 퍼트리고 이런 저런 소송으로 사법테러를 하는 것도 조직스토킹이자 nlp심리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탄탄한 사회적 지지와 대처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자신들의 심리전기법과 더러운 악행이 외부로 알려지는거 두려워 제한된 형태로 행해지지만 별 특별할 것 없는 일반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잔혹한 형태로 다양한 테러가 이루어지는데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이나 심리전기법의 시험용도, 대국민 분열 이간책, 물타기 교란공작의 목적 등으로 일반시민에게도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은 이런 심리전테러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처지와 특성, 사회적 관계와 주변환경 등에 따라 테러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방법들을 달리하면서 교묘한 물타기 교란전을 펼치기에 웬만해선 자신이 거대권력과 자본의 타켓이 된 사실이나 배후세력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구세력과 그에 조력하는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단체 임원, 경찰, 수구알바들,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실상을 알고 있지만, 제지할 생각은 전혀 없이 이런 행위들에 조력하거나 쉬 쉬하고 덮기에 급급합니다. 야권의 정당과 진보언론, 시민단체에서도 실상을 알고도 덮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진보언론사나 시민단체의 제보접수자나 야당 정치인의 보좌관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혀 모른척 시치미를 떼거나 전파무기같은 전혀 엉뚱한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윗선과 접선을 극렬 저지합니다 가해세력이 피해자들이 접선할 만한 사람들에게 모두 손을 써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서 가해세력의 물타기 교란공작에 휘말렸거나 또는 돈 꽤나 받아 쳐먹고 압력을 받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문제뿐 아니라 충격과 공포로 워낙에 위축된데다, 가해세력에 의해 사회적 관계와 sns도 모두 차단된데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피해사실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더러운 행위들에 돈몇푼에 매수되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는데 극빈층이나 도덕관념이 희박한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도 상부로부터의 압력 등에 의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소음테러알바, 스토킹알바, 노이즈캠페인알바, 신종일베, 심리전테러알바, 조직스토커 등으로 부르는데 현재 다수 대중이 이에 대한 정보와 개념이 없는 상태고 테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자신들의 행위가 절대로 외부로 안알려지고 처벌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이런 더러운 행위들을 꺼리낌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후세력은 자신들의 더러운 악행을 감추기위해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베리칲, 벽투시기, 신경조작물질, 인공환청, 불법인체실험, 일루미나티 배후설, 지역유력자 배후설, 집단정신병설 등의 허황된 거짓정보를 퍼트리고, 그외 정신병자나 허언증 코스프레를 하는 수많은 위장피해자를 풀어서 교란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후세력으로는 국정원과 삼성이 자주 거론되고 관련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악한 심리전테러에 대한 자세한 대처법은 아래 주소에 올려 놓겠습니다. http://www.hanitv.com/guest/205836 일반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이 행해지는 이유 http://www.hanitv.com/guest/211294 제 연락처 남겨 놓습니다. 다음 관계자님 혹시 규정에 위반된다면 연락주십시요. 더 맣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제가 남긴 글에 대해 검증을 원하신다면 많은 증거자료와 관련 인원명부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 주십시요. 010-9972-9219 domsu001@hanmail.net 다음에서 '흑산도 스토킹알바' '목포 스토킹알바' 로 검색시 올라오는 동영상들 제가 올려 논것들입니다. 출처 http://m.blog.daum.net/misun0813/7733102", "num_agree": 8, "petition_idx": "144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사찰 피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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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를대표하는 선수가 온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왕따를시키면 이런 나라망신 시키는 행동을 합니까.빙산연맹감독도 박탈 시켜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수사좀해주세요.저도네이버에서진짜북한사람같이쓴거같은댓글많이봤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댓글부대가있다는소문이돕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분명 오늘 김보름 선수와 백철기 감독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에는 정작 당사자에게는 사과도없고 오히려 국민의 환호와 응원이 방해만됬다는게 도저히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가네요 인터뷰에서 흘린 눈물과 말들은 전부 거짓말인가요? 대국민 사기극이 아닌가요? 빙상연맹에서는 어찌 이런 적폐가 발생했는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노선영 선수 한명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국민들을 우롱한 사건인거같습니다. 이 분들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리를 박탈시키는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4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거 완전 대국민 사기아닙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한광역시에 살고있는 32살여자입니다 집이그리잘난건 아니지만 초등학교때까지는 아무것도모르고 살았어요 중고등학교올라가면서 집또한 저에대한처지를알게되었습니다 그뒤로 웃기겟지만 학교보다는 돈 알바하기가 시급햇었구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리면 돈 덜 줄까 어떡해하면 떼먹을까 이런생각뿐이더군요 그걸알면서도 어린 마음에 일햇다는것도 나쁘지만요 태어나 처음으로 대통령선거란걸햇을땐 정말내가 찍은사람이 대통령이된다면 티비에서 말하는것처럼 다될줄알앗어요 좀더 나은 생활을 이번에들어 빛못갚는사람들처리해주시고 금리도 낮히며신용도올려주시는데 진정 받아야할사람이 못받고있어요 월급이 부족해 대부를이용하는사람 또 자기생계수단으로받는사람 전즹 앤ㄷ", "num_agree": 5, "petition_idx": "144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이어떡해사는지얼마나힘든지알고계십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어떻게 선수가 4년을 준비한 올림픽 종목이니 만큼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이 쏟아진다. 그런데 선수들은 팀추월이라는 종목을 뛰면서 각자 운동하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협상도 하지 않으며 선수 한 명을 떠돌리는 것이 눈에 안 좋다 그리고 거짓으로 죄를 덮으며 언론을 잠재우려고 국민들 앞에서 눈물흘리는등 그런 짓으로 더욱 더 맘이 아프다 빨리 처단하고 제대로 된 선수들을 구성하자", "num_agree": 0, "petition_idx": "144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자격을 박탈하고 거짓으로 죄를 덮고 언론을 잠재우려한 감독및 빙상계 비리자들을 처단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대표 선수 박탈", "num_agree": 2, "petition_idx": "144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직 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내일김보름인민재판하세요.밤이늦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자!문슬람들이제주무시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포츠가 우리들에게 무언가 할수있다는 도전정신... 결과가 다가아닙니다. 많은 이야기하지않겠습니다. 금.은.동 메달이 중요하지않습니다. 스포츠 정신 잊지말아야합니다. 박보름 국대박탈 부탁드립니다. 국대박탈된다해도 먹고사는덴 지장없습니드", "num_agree": 0, "petition_idx": "144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정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운전중 파란불이라 통과하려는중 신호가 바뀌는 경우가 자주있습니다 횡단보도처럼 잔여시간을 숫자로 나타나게 해줄순없나요 어차피 신호등인건 같으니 전혀 불가능할거같진 않은데요 신호가 바뀔시점이란걸 알수없으니 통과하는 과정에서 황색불로 변할때가 많습니다 위반스티커 발부가 줄어드는걸 염려하는게 아니라면 안전을 위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신호 변경예정시간 알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백철기 감독이라는 사람은 감독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전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이랍시고 쇼를 했습니다. 김보름 선수와 함께말이죠~ 노선영선수가 자기가 뒤에서 뛰겠다고해서 허락했다는데 노선영선수는 그런말한적도 없다는데 어떻게된건가요? 그리고 노선영선수 몸살나서 기자회견 못나온다면서요~ 근데 TV에 멀쩡하게 나오던데~ 어디까지 거짓말하실건가요? 감독이라는 사람이 선수들 단합을 못할망정 왕따만들기를 도와주는 감독이 정말 감독일까요? 혹시 지금 노선영선수를 국민들이 감싸주고하니깐 노선영선수가 그렇게했다하면 조금 나아질거야 생각해서 그런건가요? 여기까지만 봐도 백철기감독이 감독자격이 있을까요? 왕따를 시키면 자제시켜야할 어른이 같이 동참을 한다는걸 TV에서 보여주고있습니다!어떤경기든 선수들간에 따돌림은 있을수 없습니다. 이번일은 절대 선수들만 비난할게아니라 감독 코치 빙상연맹 모두 다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4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 감독님~사퇴 빙상연맹 전원교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온국민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지 김보름과 박지우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로써 자격을 박탈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자격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양아치같은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 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먹여주고 훈련시켜줬더니 나라망신시키고 잘못인정안하고 거짓위장울음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얍샵한 김보름과 모르쇠와 잘못없음으로 일관하는 박지우와 빙상연맹감독과 연관된 쓰레기들 소각바랍니다 이런쌩양아치들은 북한으로 보내서 정치범수용소로보내서 굶겨죽여야합니다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처먹이고 입혀주니 감사할줄 모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4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 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체육 강사이며 한가정의 가자으로서 평생 해오던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아야하는 상황이 와서 이런 청원을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에서 시행되는 특기수업 체육 국악 발레 방송댄스등 여러 예체능 수업들이 오전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5년전만 해도 이런 예체능 강사들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 까지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 수업을 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오전수업이 금지 되면서 평생 배워서 배워온 일로 현재 이일을 해왔지만 지금은 할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오전 수업 금지로 아무리 수업을 많이 해도 12시 부터 4시 그사이 점심시간 낮잠시간으로 강사 일을 할수가없죠 당현히 월급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는 그짧은 시간에 여러군데를 돌면서 수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차도 있어야합니다 그러면 기름값과 차량 유지비용을 빼면 가져가는 한달 월급 기것 해야 120만원 입니다 이글을 보시고 오전 수업을 진행할수 있거 해주세요 예체능 강사들 대한민국에 엄청 많습니다 이사람들 일자리 없애실겁니까?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 오전특기수업 금지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우조선이다 한국GM이다, 대형부실에는 항상 산업은행이 있습니다. 부실온상, 썩은 관치금융, 아마도 감사 제대로 하면 비리 많이 나오겠지요. 민간은행이 아니라 감독도 제대로 안받는 것 같고, 하루빨리 폐쇄하는 것이 한국을 살리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은행 폐쇄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체육인 답지않은 행동을 한 국가대표선수들의 대표자격을 박탈해 주세요. 국가적 망신을 전세계적으로 알려서 국위를 손상시킨 선수들은 국가대표 될 자격이 없는 스포츠인입니다. 더불어 빙상연맹 부회장도 자격을 박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다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추월 김보람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보란듯이 왕따를 시키는것이 얼마나 잘못인지 감독과 선수들은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스포츠 정신에 기본도 없는 감독과 선수들은 국가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박탈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감독,선수 자격없습니다 자격박탈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외국인들에게 한국 강원도 그리고 평창과 강릉을 소개하는자리 역시나 바가지요금 택시 호텔 그리고 식당 전세계 유별난 바가지 나라 두나라 중국과 한국 헌데 평창 강릉에선 외국인들에게 의사도 안물어보고 국한그릇 더주고 내국인보다 돈을더받는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근거리 돌아돌아가고 한목잡는 행사가 아닌 소개와 환영 의 행사에서 사기성 바가지 요금업체들 행사 끝나기전 엄중히 형사처벌 해주셨음 합니다 국내 숙박요식업체 성수기 바가지 요금 때문에 차라리 해외여행을 떠난다는점 꼭 감안하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망신 외국인에게 바가지요금 징수업체들 사기죄로 형사입건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선수와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인간이 먼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자 적어 봅니다. 50억 지구인의 축제에 찬물 아니 똥물을 퍼붓는 격이 되었어요. 팀웍을 걸고하는 경기를 같이 연습없이 올림픽에 나왔다는건 진짜. 빙속 연맹이 썩어 문드러 졌네요.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를 위해서 전면조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4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 백철기감독. 선수와 감독직 박탈해야 마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정원살인마 집단 잡아넣을 자가 아무도없다 경찰 검찰 법원 공무원 청와대 여야 국회가 그살인마들 아바타니", "num_agree": 1, "petition_idx": "144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이없어 대한민국 사라져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오늘 있었던 백철기 총감독과 김보름 선수의 기자회견을 보고 논란의 인터뷰를 보고 받았던 충격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총감독이 그런데 선수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논란의 경기였던 여자 팀추월 경기가 있었던 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편집없이 찍힌 영상 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따돌리는 장면과 밥데용 코치의 말을 무시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외로운 노선영 선수를 끝까지 챙기는 사람은 한국인 코치도 아닌 외국인 코치인 밥데용 코치 뿐 이였습니다. 좋은 지도자이자 가슴 따뜻한 사람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밥데용 코치마저 없었다면 노선영 선수는 더욱 더 외로웠을 것 입니다. 밥데용 코치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지도자 밑에 좋은 선수가 나올 것이라 생각 합니다. 윗물이 맑지 않은데 어찌 아랫물이 맑을 수 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코치가 총감독이 된다하여도 이 상황이 바뀔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반드시 빙상연맹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동안 썩어 고인물이 이제 넘치는 상황까지 온 것 입니다. 썩은 고인물을 걷어 내고 깨끗한 물을 채워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영상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https://youtu.be/ivvi2CCY0-o", "num_agree": 20, "petition_idx": "144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데용 코치를 스피드스케이팅 총감독으로 선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치인들 국회에 일정횟수 출석을 하지 않거나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을때 경고를 줘서 일정횟수 도달시 국회의원직 박탈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정치인) 3스트라이크 아웃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 경찰공무원 필기합격하고. 체력.면접에서. 불합격되면. 다시필기부터. 다시쳐야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봐요 경찰공무원 필기합격하면. 2년~3년필기면제.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 필기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온 국민이 하나되는 동계올림픽 기간입니다 국가대표의 자격을 가진 선수가 하나되어 경기를 해도 힘들고 부담스러운 순간에 격려하고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함께하는 선수를 조롱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팀을 이루는 선수들이 함께 연습을 못했다는 상황도 납득이 안가네요 빙상연맹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박지우선수 장수지선수 의 국대자격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처음 언론되었던 인터뷰 사건땐 참 말도 안나올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팀추월 경기에서 남탓이나 하고 나는 성적좋았다 근데 노선영 선수때문에 기록이 늦어 안타깝다 이게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 머리에서 나올수 있는 말인가요....?? 점점 가면갈수롯 코치라는 분도 기자회견 당당하게 열어놓곤 거짓말이나 해서 국민들 농락이나하고 ...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열받아서 잠을 못자겠어요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한걸음 다가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박탈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 스포츠 연맹에서 가장 적폐가 심한 빙상 연맹 좀 조사 하시죠? 도대체 나라에서 하는일이 먼지.. 스포츠에서는 기록 즉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선수의 인성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스피드 스케이팅 2명의 선수(김보름.박지우)가 보여준 행동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자 납득이 안가는 행동 이였습니다. 다른 선수는 국민들의 응원이 큰힘이 대는대 어떤선수는 국민의 응원을 원치 않는것 같네여. 그게 선수로서 올바른 생각인지 국민이 응원을 안하는 스포츠가 무슨 의미가 있나여? 그럼 행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망신준 2명의 선수는 태극마크를 달 자격이 없습니다.국가대표 자격박탈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연맹은 진자 적폐청산좀 하시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시다시피 평창올림픽에서 이미 우리나라 여자 팀추월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걸 아실겁니다. 단순히 넘어가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무조건 실력만 되서 세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얼굴이며 성품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우리나라의 스포츠맨십이 바닥이라는 걸 '김보람 선수'와 '박지우 선수'가 증명시켰습니다. 또한 이를 방관한 '백철기 감독'과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표 김회장'의 태도와 대처에 대해서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불쾌합니다. 경기가 끝나는대로 청문회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노선영 선수'를 비롯한 빙상연맹으로부터 피해를 본 선수들의 인권도 보장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4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끝나는대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당장 열 것을 국민으로써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어웃", "num_agree": 0, "petition_idx": "144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두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것중 하나가 교육비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부모나 공감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도 국가에서 많이 신경쓰시겠지만, 정작 신경쓰셔야 될 부분을 놓치고 있는것같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비를 책정할 때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이 바로 학습지입니다. 그 이유는, 한과목의 학원비로 여러과목을 지도하면서 생활비 지출의 부담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12과목정도를 대교(눈높이)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생기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노력했습니다. (그 불미스런 일들이란, 대교에서 회원의 권리무시와 정보남용건들입니다) 결국 제가 문을 두드린 곳이 교육부였는데, 그 답은 ‘사교육’이라 그 회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어이가 없더군요... 아....그래서, 학습지 회사들이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앞에서는 ‘회원님~’하고, 눈에 가싯거리(?)가 되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원들 정보까지도 맘대로 도용하는 행태를 남발하고 자기네들 배를 채우는 합법적(?)인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슬로건 중 하나가 교육부의 사교육비 논란입니다. 저희 부모들도 비싼 사교육을 찾아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결단코!!!! 그런데, 개인도 아닌 내놓라하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학습지가 부모들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혹을 하고, 문제제기를 묵살하는것도 모자라서(홈페이지의 고객소리란은 아예 비공개로 덮어놓고 열람도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까지 맘대로 이용하는데 호소할 기관도 없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이 상황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겪었을지.........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회원탈퇴를 하고 내리는 결론은, 역시 큰 돈을 들여야만 자식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대기업위주로 돌아가는 나라구나.......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꿈같은 슬로건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피부로 와 닿는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학습지가 ‘사교육’이라 관여 못한다....글쎄요, 포괄적으로는 맞긴하겠지만, 이 면죄부(?)로 인해 대기업들은 손해볼것 하나도 없이 배만 불려서 좋겠어요~~다른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고객을 상대로 갑질도 서슴치 않고 맘껏 휘두를 수 있고..... 아, 그리고 또하나.....이런 회사에서는 방문교사들이 전부 계약직이던데, 회사측에서 그 교사들을 실직시키는 시스템이 참 독특(?)하더라구요...나 같으면, 억울해서 못 살거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많이 보시는 것 같던데, 이 분들의 눈물도 한번 봐 주세요,......... 화려하고 장황해서 손에 잡히지도 않는 정책이 아닌, 진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부가 되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44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교 눈높이로 인해 피해를 받고있는 학부모를 대표하여 묻고 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잘못된 행동에대한 반성없이 거짓말과그릇된 인성을가진 두 선수에게 국대 박탈과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빙상연맹을 처벌하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이상은 말레이시아 교민이 씁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4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의 국격을 훼손시킨 빙상연맹의 처벌과 김보름 박지우 두 선수의 국가대표 를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가형부터 라형까지 있으며,, 가형부터 다형은 국가지원금이 있고 개인부담은 적게 설계되어 있고 라형의 경우 개인부담이 100%인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도 연말정산에 포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이용에 따른 보육료 지급부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인구증가, 유아양육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아이돌봄보육료도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8년 세법개정에 포함되어 2018년연말정산부터 아리돌봄보육료 역시 연말정산에 포함되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돌봄서비스 보육료 지급에 대한 연말정산포함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세계적인 자리에서 우리 국가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 실추 시킨 죄를 대표자격 박탈로써 물어야 마땅한 줄로 아뢰옵니다. 또한 빙상연맹을 포함한 썪어빠진 여러 체육연합의 적폐를 완전히 척결하여 타국가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것, 또한 다른 어떤것이 아닌 선수의 진정한 땀방울만이 빛을 발할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옵니다. 부디 국민의 쓴 소리를 약으로 삼고 깊이 헤아려주시길 간청하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김수지 빙상연맹"}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너무 하네요 진짜 선수자격 박탈해주시면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자격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산연맹 이번사건을 계기로 파벌싸움 철저하게 조사되어야하며 관계자명단을 공개해서 다시는 피해선수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4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파벌싸움 관계자 명단 공개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런선수는없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급등의 원인은 정부정책상 주택공급이 원할하지 않은부분도 있지만, 투기 및 투자수요에 의한 주택구입이 가격상승의 주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인기선호지역의 주택 전월세 수요자들은 높은 전월세 보증금을 내고라도 좋은 입지와 환경을 가진 주택을 선호하고, 본인자금의 모자른 부분을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저렴한 전월세 대출을 받아 입주를 합니다. 투자자들은 높은 전세금을 받아 작은 금액만 투자해 주택을 구입하고,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갭투자가 횡행하면서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지역의 전월세보증금 전세 대출한도를 현재기준인 80%가 아니라 50%정도만 하는것은 어떨까요? 지금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은 전세가가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죠. 전월세 대출한도가 줄어 전세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주택가격은 안정화 되지 않을까요? 얼마전까지 갭투자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반대로 갭투자해서 몇억 번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갭투자 바람이 불기 시작한것 아시나요? 지금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활성화 시켜 굳이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굳이 은행 월세를 살아야 할 필요는 없겠죠. ※ 전세보증금 5억원일때 소득이 0원이고 부채가 몇억원 있어도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는건 아시나요? 서울지역내 주택을 5억원에 구입하려면 집값의 40%이하로 대출해 주는건 아시나요? ※ 아파트 전세보증금 5억원에 거주하려는 사람과 아파트를 5억원에 구입하려는 사람중 누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까요? ※ 자기자본 5억원 있는 사람이 5억원 주택전세를 들어가면서 80% 대출받아서 본인자금 1억원은 보증금에 넣고, 나머지 4억원은 5천만원씩 투자하여 서울 선호지역내 아파트 8채를 구입하면 얼마나 벌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대, 이게 재대로 된 정책인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역 갭투자를 차단해주세요. 서울지역 전월세 한도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수시 전형은 불공정합니다. 취지와는 달리 자기소개서와 생활가록부에는 대부분이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독서도 일부 몇 페이지만 읽고서 독후감을 작성하는 등의 편법이 만연하며 수상실적 몰아주기 등 일부 상위권 학생에게 생기부 몰아주기가 전국적으로 일반고에서는 흔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의 학업탄력성 지수가 국제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천에서 용 나기가 힘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며 돈이 많아야 하고, 엄마가 보내는 학종. 이러한 현실은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정부의 취지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현재 정부는 학습 부담을 줄이겠다며 무책임하게 교육과정만 줄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봐야 대학에 간 후의 학습부담만 늘어날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하게 대학을 가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금수저일지언정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수능 수학 30번을 풀 수 없지만 흙수저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수능인 것입니다. 어쩌면 정유라씨가 가장 대표적인 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여 불공정함과 비리로 가득한 수시 전형을 대폭 축소하고 결과를 쉽게 수용할 수 있고 공정한 정시 전형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44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한 수시 대입 전형을 대폭 축소하고 공정한 정시 전형을 늘려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학연 지연 가족들 취직시키고 그들만의 리그가 사라지려면 강력히 처벌한다면 사라질꺼라 믿습니다 고용비리 뇌물 쩡탁 받고도 솜방망이 처벌이 한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그런생각조차 안들게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비리 뇌물 전과자는 공무원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소한 해당 소관이나 부처의 차관급 이상이 답변했으면 한다. 수십만의 국민이 아니라 의미적으로는 수백만의 국민의 요구를 이렇게 장난하듯이 무성의하게 답변할 수가 있나. 달님이나 청와대의 정치력이나 의지가 있는 지 매우 의심스럽다. 준법 지상주의가 최고의 가치인냥 원론적인 답변만 주절거리는 꼴에 분노가 치민다. 이러한 아니한 작태가 적폐가 아니고 뭐고. 이럴거면 국민청원을 왜 받나? 고민도 하나 없고 걍 공무원 밥벌이 코스프레하나.", "num_agree": 9, "petition_idx": "144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건에 대한 무성의하고 관료적인 답변에 분노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십년째불법들 신고하고 지들 욕하면 보복해서 단 한판을 못이기게 해먹었죠 이런 사기 사행성 게임 규제완화라구요? 정부는 한게임 도박장 눈감아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법위에 정부 위에서 맘놓고 돈뜯어먹는 노름도박장 한게임 회사 이제는 죄값 받게 하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게임 도박장 신고글 넣었더니 보복"}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나라망신을 시키라도세금걷어 인성바닥난사람돕고싶지않습니다 감독과다퇴출해얍니다 매번 이런문제가잇는것도 위에계신 부회장님까지조사들어가야바뀌겟지요 정의를믿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퇴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전 에어소프트건을 취미로 하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 규정은 이러합니다 만14세 이상의 총은 0.14j 만20세 이상의 총은 0.2j 이라고하지요. 하지만.. 0.14j 0.2j 로는 절때 서바이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 쏴봐야 몇m 못나가고 바로 총알이떨어집니다 .. 0.14j로 친구들이랑 서바이벌을해도 맞아도 그냥 손으로 살짝 치는느낌만들뿐 거의 아프지가않습니다.. 0.2j은 성인남성이 입으로 부는거랑 차이가없습니다.. ( https://youtu.be/dn_v9cDNgqg ) << 그영상입니다 ... 이뉴스를보시면 쇠구슬탄을넣고 개조를해서 유리창을깬다고하는데 저희는 절때 쇠구슬탄을 넣고 하지 않습니다. 저영상의 후반부를보면 성인남성분이 나와서 입으로 후! 하고 부는대도 0.2j이 나오게됩니다.. 우리나라의 바로옆동네 일본도 1j까지는혀용입니다 .. 제발 0.8j이라도 .. 아니 0.5j까지만이라도 제발 올려주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 0.14j 0.2j 로는 절때 살상력이없습니다.. 눈을 맞지않는이상 살상력은없습니다 ... 서바이벌하시는분들은 고글을 당연히 착용하시고 게임을하십니다.. 눈에 대고 쏘지않는이상은 0.14j 0.2j 로는 몸에맞아서는 절때 살상력이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4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비탄총 ( 에어소프트건 )규정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 해체와 김보름 박지우 국대 자격 박탈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해체와 김보름 박지우 국대 자격 박탈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저런 사람을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는 국가대표감독자리에 있는꼴을 더이상은 볼수없습니다. 상습적인 거짓말로 기자회견하고, 저렇게 떳떳하게 계속 국민들을 속이려는 만행을 두고볼수없습니다. 윗사람부터가 파벌가르고 본인들 이득만챙기려고하는 파렴치한 인간뿐인데, 밑에 있는 애들은 안봐도 뻔하지않겠습니까? 제2,제3의 노선영선수같은 피해자가 나오기전에 빙산연맹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144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감독 백철기 파면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 물갈이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 "num_agree": 8, "petition_idx": "144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국대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금호타이어,현기차등 여러 대기업 생산직들이 채용비리로 입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편에 들기전에 균등한 채용기회가 잇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타이어,현기차등 여러 대기업 생산직들이 채용비리로 입사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팀 추월을 보면서 팀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국가대표라는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하면서 비아냥 거리는 표정과 선배를 지칭하는 표현은 정말 실망입니다. \"동방예의지국\" 인 홈그라운드에서 선배를 맘대로 무시하는 표정과 말투로 팀을 무시하고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시청자들 앞에서 \"하극상\"의 모습을 보인 두 선수는 국가를 망신시킨 대표선수들 입니다. 그리고 20일에 이루어진 인터뷰는 그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변명만하는, 차라리 침묵이 나았던 인터뷰를 하며 편중된 사람들의 짜여진 \"팀플\"을 보는 것 같아서 한심했습니다. 국가대표라 함은, 말 그대로 나라를 대표하는 의미인데, 이런 창피한 국가대표를 묵인하는 것이 신성하고 정당한 스포츠에서 행하여진다면 앞으로 자라는 어린 꿈나무들의 인성과 그들이 목표하는 국가대표의 모습은 어떨지 참담한 마음으로 분노하며, 이를 방관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집행부와 지도자 전원의 자격박탈과 2선수의 국가대표자격의 박탈을 청원합니다. 반드시 의견이 수렴되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올림픽은 장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세계에 우리 나라를 알리는 곳입니다.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국가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저급한 짓을 하다니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4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국대 발탁 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은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노선수가 출전을 할 수 없을 뻔한 사실에 대하여, 실수인지 고의인지 연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팀추월 경기내용 및 기자회견을 보면 애초에 노선수 출전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이 읽혀집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4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을 애초에 배제하려는 조직적인 음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말 너무 한것같습니다.아무리 국가대표선수라지만, 응원해주는국민들한데 그렇게 말을한다는건 너무하네요.대한민국의 세금내는 사람으로써, 정말 보기 싫은 기사고 인수타그램 국민들한데 발원한건 대놓고 한거지 모르고 했겠어요. 이건 박탈뿐아니라 다시는 대한민국의 가대표라는 사람으로써 또 발생하지 않으려면 확실히 넘어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처벌해 주세요. 정말 국가대표 선수들 응원하고 싶은선수들 많은데 저런 선수들때문에 응원하기 싫어지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탈과적폐(박지우,김보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다국적 회사인 GM의 철수를 수용하고 군산 공장을 국영 기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R&D 세제 혜택을 줄이고, 이 국영 기업이 자동차 산업 이노베이션의 모태가 되도록 산학 협력등을 통하여 전기차, 자율 주행차를 비롯한 자동차 신기술의 모태가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학 협력의 경우 대학과 산업 현장 그리고 공장 연구실을 오가며 실질적인 혁신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오픈 소스를 통한 외부 기술 및 아이디어 도입등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주십시요. 장기적인 신규 산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재벌들에 가는 세제 혜택보다는 국가 경제에 더욱 득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개발한 국산차 타고싶습니다. 그리고 외국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촛불 혁명을 자랑하듯이...", "num_agree": 9, "petition_idx": "144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철수를 받아들이고, 군산공장을 국영 기업으로 재탄생 하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노선영 선수가 아니더라도 준결승 진출에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여자 팀추월 향해 응원의 목소리를 낸 게 아깝습니다. 파벌문제로 러시아로 떠난 안현수나 진선유선수처럼 제 2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보름 박지우 선수 같은 사람에게 국가대표의 자격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계인이 다 같이 보는 올림픽 현장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에 관해 오히려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4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 박탈과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플레이중 여자가 있다고 막 욕을 하는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버워치에서) 장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자인 저가 보아도 매우 불편한 발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들 및 욕설들이 인터넷에 퍼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님들도 아실 일베나 메갈싸이트들과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 써서 쓰는 사람들때문에 눈쌀을 찌푸리게 만드네요. 이제 대부분 컴퓨터를 쓰는 시대 온라인상 욕설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라인상 여형,남혐 발언 및 욕설 처벌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람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박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현직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1년 이후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신규채용이 없습니다. 고령자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http://www.pen.go.kr/board/list.pen?orderBy=REGISTER_DATE+DESC&boardId=BBS_0000021&startPage=1&menuCd=DOM_000000101004005000&contentsSid=30&searchStartDt=&searchEndDt=&searchType=DATA_TITLE&keyword=%EC%8B%9C%EC%84%A4%EA%B4%80%EB%A6%AC 타시도 교육청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교육현장에서는 단순노무업무를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주업무로 간주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자리를 고령자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관리자입장에서도 공무원 보다 대체인력을 선호합니다. 대체인력이 마찰없이 단순노무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단순노무업무를 강요했을 경우 마찰이 생기고 민원이 제기됩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교육감이 그 범위를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하지 않고 있어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노무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이자 행정직원인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단순노무업무를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은 법령의 내용과도 맞지 않습니다. ----------------------------------------------------------------------------------------------------- http://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20170726,14839,20170726)/제58조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http://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20170726,14839,20170726)/제2조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http://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20120321,11384,20120321)/제20조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6685&eventNo=2006%ED%97%8C%EB%A7%88358&pubFlag=0&cId=010200&selectFont= 피청구인들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이 노동3권을 부여받을 기회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박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위와 같은 조례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법령에 맞지도 않고, 위헌의 소지가 있음에도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단순노무업무를 시설관리 공무원의 주업무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경쟁력있는 업무를 맡을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전문성과 경쟁력이 없는 직렬이라며 차별을 정당화합니다. 지난 정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강기정의원이 조무직렬(현 시설관리직렬) 폐지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만 무산되었습니다. http://ko.pokr.kr/bill/1809481/text 교육부와 교육청은 누구보다도 시설관리직렬 자체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직종개편 당시 문제많던 사무직군 조무직렬을 손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로 명칭만 변경하여 복마전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신규없이 고령자인력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노무업무를 공무원이 주업무로 맡아하는 것은 세금낭비입니다. 젊은 연령의 시설관리직 공무원, 여자 시설관리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많게는 30~40년의 공무원생활을 단순노무업무를 주업무라고 강요하는 것은 인적자원낭비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직렬 폐지까지 고려한)이 절실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44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설관리직렬은 세금낭비이며 인적자원낭비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네이버는 그 규모나 성격상 국내의 가장 큰 언론사 입니다. 하지만 최근 호도 및 가짜정보 남발로 그 신뢰성을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민법상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바 처벌 및 감사를 청원 하는 바 입니다. 인터넷의 댓글은 이미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가짜뉴스 차단 의무 및 매크로 추천으로 인한 댓글 여론 호도는 이미 자유의 선을 넘었습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된 소통의 창구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에 청원을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4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처벌 및 감사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총리가 국가대표팀에 메달권 밖이라 설쳐서 그런지, 정치인과 연맹 관계자가 나라 망신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갑질은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이들 정리해고 합시다. 이왕이면 국회서 일 안하는 국회의원도 정리해고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관료, 국회의원, 대한체육회 회장 등 정리해고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naver - *** 야 여기 로그인해서 댓글달때 니 정보 청와대로 가는거 알지?? 넌 100% 소송 걸리겠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샷찍어놨고.. 청와대에 내가 캡쳐해서 보낼테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니 사진을 갖고 다른 이에게 붙여쓰는지 모르겠네?? 무개념한 사람아^^☜☜☜☜☜☜☜☜ 제가글남겼더니달린댓글입니다.이게사실이면청와대에서조직적으로민간인사찰한다는소리죠??해명부탁드릴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해명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운동시키는 부모로서 항상 가르치는것중에 하나 그런데 부모생각해야지요 그럼 안되는 거지!!!김보름 박지우 국대박탈 인성이없으면 스포츠정신도 없다 이건 운동하는 사람으로써 해서는 안될 천륜버금가는 팀웍을 져버린 것",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우롱하는 박보름선수의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4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의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제목과 같습니다. 엄중하게 처리 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일이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울뿐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4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 엄중처벌 빙산연맹 척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 동계올림픽 기간 중, 코인 도박꾼들이 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코인 거래소를 즉각 폐쇄시키고, 도박꾼들을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수천만 대다수 국민들은 코인 도박꾼들을 인간 버러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엄중 처벌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인 도박꾼들을 영구추방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통령님 열일 하느라 바쁘신줄은 알지만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바라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을 올림픽 끝나고 청와대에 초청해서 밥한끼 대접해주세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보람으로 열일 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응원 받으면 더 보람도 느끼고 다른 국민들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 보람을 느끼고 무언가 가슴에 감동을 느낀다는걸 알면 나라가 어려울때나 힘들때 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칭찬받을 일을 하면 칭찬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터에서 격력도 격려겠지만 밥상이라도 드려야 ㅎㅎ 이글 읽으시는분 같이 청원해주세요 그러리가 생각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청와대초청해서 밥한번 먹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난리를 만들어낸 적폐 빙상 연맹 전명규 부회장 내려오게해주세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국 가대표 선수들인데 뭘 보고 배울까요~~ 김보람선수의 어이없는 태도는 바로 전명규 가 원인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4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경기에  이럴수는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국가대표인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는 마지막 선수의 골인시점을 기록으로 하는 팀경기인 팀추월에서 지쳐서 뒤쳐져버린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4초먼저 골인점에 들어오는 경기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노선영 선수를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두 선수는 팀추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심을 가지지 못한 선수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팀추월이라는 경기에 대한 이해부족과 실력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선수는 국가대표로써, 실력이 부족함과 동시에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국제적으로 타락한 인성을 보여주며 국가의 명예까지 떨어트렸기에 국가대표에서 박탈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경기내용과 인터뷰내용에 대해서 백철기 감독과 함께 입장표명의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거짓말만 늘어놓으면서 또 한번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빙상연맹의 잘못된 조치와 그 내에 세력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빙상연맹 내에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선수들 사이에서 안좋은 일이 일어났을때 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빙상연맹을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 청원은 두가지 입니다. 1. 바르지 못한 인성과 팀추월 실력을 보여준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박탈과 징계조치 2. 빙상선수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더 키워만 나가며,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부정부패만 부리는 빙상연맹의 조사와 개혁", "num_agree": 40, "petition_idx": "144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로써의 책임감과 의무, 빙상연맹의 부정부패에 관해 조사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박지우 처벌 동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백철기 3명다 박탈시켜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배철기 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4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12월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1살이 되고 며칠 후 1월 1일이 되면 2살이되는 이러한 한국식 나이는 혼란만 만들뿐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나이를 세는 곳은 없습니다 불편하기때문이지요 그리고 빠른년생 나이의 혼란도 만 나이로 세면 해결됩니다 만 나이로 통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4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 계산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노동 조합의 설립 취지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금속 및 철강 노조는 강경 노조라고 불리며, 노동자들의 조합 가입을 강요하거나 정기적인 파업 및 무리한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노동 운동은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노동 계약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경 노조들은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생떼를 쓰며 파업을 연장하여 사실상 노동자 전체의 이익이 아닌 노동 조합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노동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떼쓰기 식의 노동 운동으로 인해 비 노조 근로자 그리고 많은 협력 업체와 계약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 운동이라는 명목 아래 본인들의 실리만을 채우는 강경 노조에 대해서는 엄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혈세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쓰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경 노동 조합은 이미 기득권층임을 잊지 마시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혈세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속 노조 및 강경 노조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선수들을 죽어라 열심히 응원하는 국민들을 향해 '손가락 묶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응원이나 해라'라는 엄청난 막말을 던졌습니다. 게다가 노선영선수를 위로 해주기는 커녕 되려 노선영선수의 탓인 것 마냥 말하는것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자격을 박탈하고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44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백철기,장수지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니 무슨 남자가 잠재적 범죄자입니까 언제부턴가 남성 아니 국민들 죄다 범죄자 만들고 있어요 이러면 양성평등될까요 그러지말고 전부 잡아 넣어요 남성 아니 국민들 전과자 만드세요 추후엔 남성인권 걱정하게 될걸요 과하면 모자란것만도 못한다고 했어요 적당히 하세요 난 솔직히 여성 약자라고 생각안드네요 지금 은 누가 약자지 모르겠어요 자꾸 외국을 따라하지마세요 미투 좋아보이진 않네요 본인들이 잘 언행을 했나 살펴보시고 요 여가부 왜있는거야 도대체 폐지해요 여가부 남성인권 생각하냐구요 정신좀 차려요 이리가다가 다같이 죽자는거예요 교도소가봐요 다섯명방에 여덜 ,아홉 ,열명까지 넣는다구요 인권위해 설치한 싱크대도 떼버리고 거기다가 사람더 넣는다구요 그안에서 무슨 교화가 되겠어요 쥐쫒을때 무조건 쫒는건아니죠 당신들의 아들이나 아버지,남 동생일수도 있단걸 잊 지마요 의심스러운사건들도 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자 계주가 끝난뒤, 중국선수들은 자신들이 실격된것에 반발하며 우리가한국팀이 아니면 탈락이 안됬을것이라며 인터뷰했습니다. 중국네티즌들은 이러한 반응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선수SNS로 몰려와 욕설을합니다 매번경기마다 반칙을 사용하여 한국선수들을 괴롭혔고 반칙으로 무더기 실격을 당했음에도 부끄러운줄 모르는 중국인들에게 그들의 비열한 반칙과 판정결과를 정확히알려주시고 캐나다가 김부탱선수 보호 한것처럼 중국과얽힌 모든종목 선수들 SNS보호 요청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4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  인스타에 중국인들 욕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 술, 담배를 사기위해 온갖 수단(심지어 범법행위조차)을 동원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어 문제라는 뉴스를 한 번쯤은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 날까요? 얼마 전 경찰에서 배포한 경고문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의 죄벌과 주민등록증을 도용했을 때의 죄벌을 적어놓은 다음 문구가 \"그래도 청소년을 위험에 방치하시겠습니까?\" 입니다. 범법행위를 한 주체는 청소년인데 그 잘못에 대한 답을 판매자에게 묻고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자신들은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술, 담배 구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99% 훈방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청소년들의 술, 담배를 사기위한 도전은 끝없이 계속 될 것이고 그로인해 피해를 과 보는 매장 또한 끝없이 늘어날 겁니다. 이미 십년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오던 일이 개선은 커녕 더 심각해지고 고치기 위해 움직일 기미조차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처벌하는게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 압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그들의 범죄를 눈감아주는게 최선은 아닐겁니다.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974, "petition_idx": "144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술, 담배 구입을 막기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이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제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용어들이 나올거 같아요.저와 생각이 같으신 국민들이 한결 같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인의 축제 하나로 뭉치는 열정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적인 대회를 응원을 심심하게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국민이 먼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박팔해야하는 어쩔수 없는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 관계자들이 파벌에 중심에 서서 방조내지는 단합을 하고 있으니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못된짓들을 국대의 자격으로 하고있다 히딩크,박항서 감독이 이방인으로 우리나라와 베트남에서 성공할수 있었던 첫번째 이유가 편견없는 선수기용이었다는걸보면 선수들보다 일단 연맹 파벌 주역들 부터 다 짜르고 밥코치를(네덜란드) 중심으로 다시 새판을 짜서 수십년동안 이어지고있는 못된 고질병을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까지 뽑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이 제일 큰 문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햇살론 대출이 안되네요 저신용자를 위해 만든 대출햇살론이 저소득 저신용자는 왜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캐피탈대출 쓰고있는데 대납도가능하다고하더니 정작 받으려고하니 대출이 안된다고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햇살론 대출받을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신연맹 적폐청산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체력이 부족한 노선영선수를 뒤처지든말든 내버려두고 간게 너무 화가났네요 게다가 인터뷰에선 피식 웃고..변명은 다하고 억지눈물짜내는게 너무 티가 나네요 많은 분들도 화가 나실거라고 생각합니다.두 선수는 대표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는거같습니다.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4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와 박지우선수를 선수자격 박탈을 했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화예술 조민기교수 성추행사건 스포츠 파벌. 비리 적폐청산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다.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로 학생 .선수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우리나라 법 제발좀 강력하게 만들어주기를 답답한 마음에 국민청원에 글 올립니다. 처벌하지 않고 덮어두면 그 관행들이 우리 아이들 세상까지 이어집니다. 제발 잘못된관행들을 찾아내서 처벌해주는 법을 만들고 우리나라 법 검찰 쇄신해야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나라 검찰 법 쇄신할수있도록 저런관행들이 그냥 덮어두지말고 처벌할수있도록 노력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44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하는 올림픽에서 매 경기 반칙을 하여 무더기 실격당하는 중국선수들. 부끄러움을 알아야할 선수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비난합니다. 이에 서이라 선수 뿐 아닌, 최민정 선수 SNS에 중국인들의 욕설이 가득합니다. 자국선수들을 보호해주시길바랍니다. 캐나다가 김부탱SNS사건을 해결한방법으로 똑같이 해결해시고 중국선수의 몹쓸반칙 실격을 명확하게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4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선수들 SNS 몰려와 욕하는 중국인들 처벌안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박지우,노선영선수 자격박탈과 엄중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우,노선영엄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이고 학교로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통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단 제 대중교통이용 요금을 알려드리자면, 거의 10만원에 육박하는 요금이 나옵니다. 제 한 달 알바비는 30만원으로, 10만원을 제하고 20만원에서 핸드폰 요금, 식비, 책값, 그 외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벌어야하겠지만 제 본업은 현재 학생이니 공부를 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교통비가 너무 많이 나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 교통요금이 따로 생겼으면 합니다. 고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4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대학생 요금제를 따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나경원 파면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4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 나라 모든 협회들 비리 뿌리를 뽑읍시다 선수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안현수 선수부터 시작해서 이건 너무 문제가 심각한거 같네요 평창올림픽 주요 뉴스들 보다가 챙피해 졌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4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협회들 조사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그들의 자리는 그곳이 아닙니다. 저기 시궁창이 그들과 딱 맞는 자리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우 김보름 선수의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 스포츠 망신 이것이 또다른 국제적 망신이다 위분들 어지간히도 하셔랴 평창동계올림픽 보기 실으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페 빙상연맹의 엄중처벌과 스피드스케이팅 감독의 지도와 자질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다시 한 번 빙상내부의 적페청산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엄중저벌요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한보름 박지우 선수 인터뷰 영상만 봐도 그동안 무슨일이 있었는지 훤히 보이구요. 빙상계가 썩었다더니 정말 화가나고 답답하네요. 인간이 안됐는데 금메달이, 챔피언이 무슨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세상에 올림픽에서 왕따당하는걸 목격하게 될줄이야... 국제적 망신이고, 이게 스포츠정신 인가요? 이게 같은꿈을꾸고 같은길을 가는 동료인가요? 게다가 코치까지 한패라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숨이 막히는것 같습니다. 이번일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빙상계 적폐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한 일차적 본보기로 관련코치들과 김보름 박지우 선수 퇴출 시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4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계 적폐세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박탈과 빙산연맹 적폐청산및 해체", "num_agree": 7, "petition_idx": "144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박탈과 빙산연맹 적폐청산및 해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해병대에서 부사관으로 3년쩨 복무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리는 것은 군대에서 복무하며 느꼈던 점을 허심탄회한 심정으로 그냥 한번 써보는 것이고,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군내 부사관,군무원 위주의 전문적 군대 편성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져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일반 병사가 아닌 부사관으로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였습니다. 대학생활에 있어서 턱없이 모자란 생활비와 등록금때문에 4년이란 긴시간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했고,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여 입대를 하게되었습니다. 부사관은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나라의 피같은 세금을 받는 봉급쟁이여서, 자기가 지원해서 입대했기 때문에, 다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냥 내가 선택했으니까 참아야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하게 말하지 못해서 다소 공감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참 힘이 듭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와는 다르게 주변에 군생활을 하고 싶어서 지원한 여러 부사관들도 전역을 하려하는 간부가 많이 보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정부관계인들께서 꼭 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일단 생뚱맞은 해답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부사관 군 의무 복무기간을 3년으로 축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병사들만 축소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 간부 4년 3개월 의무복무기간은 저로서는 흔히들 핸드폰 구입할 시 3년약정 4년약정 할 때 “노예계약”이라 말하는 것과 똑같이 저도 이 계약기간을 “노예 계약” 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피같은 세금 받는 군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피같은 세금을 잘 사용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 축소 시 많은 이로운 점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저같이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간부로 지원하고자하는 사람들이 4년 3개월이라는 긴시간의 부담 없이 3년이 되어져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사관 위주의 군대, 말로만 그런 것 이 아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같이 군생활을 하고싶어 온 것이 아닌 의무복무 기간을 채워야하는 사람에 입장에 있어서 4년 3개월동안 하고싶지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3년 동안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생활을 하고싶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3년근무하게 되었을 때 기회비용이 훨씬 줄어든다는 점에 있어서 좋은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아진다는 점, 분명한 결과일것입니다. 이 장점 외에 복무하는 것에 있어서 이점들 정말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글솜씨가없어 참 아쉽지만 분명히 많습니다. 위 사항들만 해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 군생활 동안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글이 20만 청원을 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소 설득력없고 두서없이 들리 셨을 수도 있지만 이 새벽에 참 제 지금 상황이 힘든 가운데 하소연하듯이 글을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참 제 말이 하소연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는 점이 대통령님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사관 군 의무복무 기간 축소 필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파벌, 선수 비리, 코치 비리, 감독비리 성폭행 맨낭 어디서나 발생하는데 왜 한체대만 맨날 기억나지? 특검 함 해보자 스포츠연맹들 대상으로. 파벌양성의 뿌리 한체대 근본을 없애보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44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벌양성의 근본 한체대를 없애보자!세금이 아깝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미성년자도 가상화폐를 할수 잇게 해주십시요 가상화폐나 주식이나 다를게 없는데 주식은 할수잇고 가상화폐는 못하게 하는것은 가혹합니다 가상화폐를 할수잇게 도와주십시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144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를 할수잇게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하남시의 교통을 많이 늘려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하남시 교통을 많이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포츠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 김보름과 박지우 또한 감독까지도 모조리 교체해야 할것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빙상연맹을 언제까지 그대로 놔둬야 한단 말인가요?? 이것은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해야 할듯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평창올림픽을기념하여 만든 기념주화에는 김연아선수의 수많은레전드 샷 중에서 누군지알수없는 고개를숙인자세로하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오른쪽하단에는 김연아전선수도.우리나라 다른선수들도아닌 미국현역선수로 기념주화의 오른쪽하단를 장식했다? 우리나라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념주화인데 미국현역선수는 왜등장하는거죠??그리고 국가에서 한 변명은뭡니까? 뭐가 디자이너의창작물이죠?? 그디자이너도 당신들이 고용한사람아닙니까? 이것들말고도 국가가 김연아전선수를모욕한 만행들이많지만 이정도로합니다.김연아전선수가 우리나라를위해 메달과 많은 노력을했습니다.근데 우리나라는 김연아전선수에 대한 노력을 뭘로보는겁니까? 김연아전선수가 평창도 올림픽 대상으로 추천했고.또 그것에 대한 평창 동계 올림픽도 무보수로 홍보를했는데 왜 국가는 이런 행동에대해 변명을 안하죠? 그냥대충하지말고 진지하게 잘못을인정하고 사죄하길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아전선수에대한 국가의 외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윤택씨 소문들었지만 이정도까지 인줄 몰랐습니다 사회초년생 직업에 대한 간절함을 이용하여 성관계와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갑질과 청탁 부의 축척 대해 절저히 조사하여 사회환원 청소년성관계 부적절한 성관계 지위권력 청탁등 철절히 조사하여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44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어두운 밤에 술에 취한 손님들을 무사 귀가 시켜주는 대리운전 종사자 입니다. 한번씩 보면 오토바이에 HID, 머플러 불법다이 등 합법적 튜닝에 대한 강화를 하여 주싶시오 제가 알기로는 오토바이에 대한 튜닝은 기준이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정차에 HID 라이트가 들어가는건 불법입니다.(순정 HID제외) 머플러 또한 튜닝후 사일런스를 장착하여 소음을 크게 내지 않게 하는것(100Db)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운전을 하다가 골목길에 한번씩 상대차량으로 퀵서비스맨 들을 만난적이 최소 하루 한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보면 썬팅이 되지 않은 차량 운전시 HID가 장착된 오토바이를 만나면 괭장히 눈이 부셔 지나친후 1~2초동안 차선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hid기준법 강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머플러 또한 소리를 크게 내기위해 사제머플러 장착 또한 머플러에 구멍을 내거나 소음기를 탈착시켜버립니다. 옆에 지나가면 엄청 시끄럽습니다.이에 대한 대안방책을 내어 주시고 강화또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불법 튜닝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주싶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청원및제안>>에 글을 올리는 국민의 심정을 진정 알고 답변하시나요? 답답하고 분하고 억울함을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모를만큼 꽉 막혀있는 대한민국의 불소통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소통의 장이 <<국민청원및제안>>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회될 때마다 들어와서 국민들의 관심사와 대통령님을 비롯한 관료들께서 얼마만큼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답답하고 분한 일들을 해소시켜 주시는지 확인하곤 합니다. 다시말하면, 국민이 <<국민청원및제안>> 에 장문의 글을 올려 청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설마, 심심해서 혹은 장난으로 올려보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청원이 마감되고 답변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시원하거나 고마움이 느껴지기는 커녕 오히려 조롱당하는 느낌과 함께 더 큰 분노가 치밉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최근의답변 중 하나인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한 판사'에 대한 청원의 답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보려고 진행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장난스럽고 카페에서 동료직원과 수다떠는 분위기로 가볍게 연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타고 분한 마음으로 글을 올리고 동의를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농락당하는 모멸감과 함께 분노가 치밉니다. 해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잡담하다 멘트 시작하는 진행자와 국민청원의 담당 책임자라는 비서관(별칭 소개까지 함)의 태도와 답변의 진행 모습과 내용은 한마디로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한 대통령님의 의도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할 뿐 아니라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풍겨왔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알겠으나~ ) 지금까지 올라온 답변이 하나같이 이런 식의 답변이면 청원의 의미도 없고 이 소통의 장도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책임자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대하고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 정권에서도 나라의 깨끗함을 기대해 보기는 무리겠구나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도대체가 <<국민청원및제안>>에 글을 올리는 국민의 타는 심정을 진정 알고 답변하시나요? 이곳이 라디오스타같은 예능프로그램 녹음실인가요?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고 산만하고 장난기 섞인 형식적 답변과 불가하다, 어렵겠다 등의 답변만 반복할 거면 차라리 <<국민청원및제안>>은 없애든지 해주세요. 아니면, 제대로 진중한 노력을 보여주시든지.", "num_agree": 9, "petition_idx": "144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 글을 올리는 국민의 심정을 진정 알고 답변하시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까지의 빙상 연맹을 소수를 위해 움직이고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소수가 선택한 사람에게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를 내어주고 국민의 선택이 아닌 소수의 권력으로 선택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 세계적인 대회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대표해야 할 사람들은 나라를 다표하지 못하고 차별받고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더 이상 이런 빙상 연맹을 바라만 볼 수 없네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부디 대우 받을 사람이 대우 받고 선택 받아야할 사람이 선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는 평화", "num_agree": 18, "petition_idx": "144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없는 청렴한 빙상 연맹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이제 수능이 끝난 학생입니다. 운전 학원에 다니면서 운전면허를 따는 중인데 너무 불합리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 올립니다. 운전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비만 무려 59만원이며 게다가 응시료도 별도라 한번 응시에 5만 5천원 씩 들여가면서 면허를 따야합니다. 게다가 응시료도 학원 마다 천차 만별이니 도대체 응시료랍시고 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운전 면허 학원을 다니지 말지 그러냐 할 수 있겠지만 기능 시험장 자체가 운전 면허 학원에 있는데 도로를 운전 하면서 코스를 공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게다가 면허 연습용 차도 아니고 일반 승용차라면 같이 도로에 있는 차들이 가만히 있을까 의문입니다. 분명 운전면허증은 나라에서 내주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식으로 부실하게 되어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원비와 응시료를 인하해서 통일해주셨음 좋겠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어렵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따게 해서 어려워졌다는 말이었나요? 면허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 외에 이런 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운전면허 학원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셨음 좋겠습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공인하는 '운전면허'를 따는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 면허를 따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이들 참여해주셔서 잘못된 부분이 바로잡힐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 면허'가 언제부터 '돈전 면허'가 되었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어문제만 교육이 아닌 문체부 소관이되었다. 중요해서인가? 쉬운 문제라서 인가? 국립국어원이 문제부를 쥐락 펴락한다. 국문학박사라고 폼잡고 횡포를 부린다. 국어로마자표기법은 일제시대 일본이 기획 제작한 매퀴_라이샤워 논문에 기반하는데 국립국어원은 그 분제의 본질 1) 일본어 철자법 로마자 규칙괴 2) 한글말살의 발음표기법 (표준발음법) 독소조항을 검토조차 못하고 일본어 표기와 관련이 없다고 강변한다.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합리적 연구 검토를 한것이 아니다. 간첩질이고 반역 범죄자들이 지난 6년간 연구와 제도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 문체부 장관도 그들에게 굴종하고 교문위 더불당 간사 유은혜도 눈치만 보며 더이상 간여를 못하겠다고 포기 선언을 한다. 단 한번의 전문가 협의 회의 조차 안하고 뭘하는 짓이냐? 반역 범죄단 국어원의 부역자 들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글파괴 국립국어원 로마자 표기법 일제 흉계를 규명 정정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이 사회앞에정책이라고 하는 출산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부자들? 서민들? 지금 부터 서민이 하는 이야기 들어주세요. 보통의신혼부부들은 결혼을 할때 결혼비용, 주택마련비용, 신혼살림구매비용, 등으로 많게는 3억 적게는 1억 이상의 대출을 가지고 신혼살림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애기가 생기면 출산비용,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나중에는 기저귀, 분유값 등으로 등꼴이 휘어지게 돈이 들어갑니다. 이상황에서 일반적인 월급쟁이들은 아빠이자 남편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보통 200정도의 월급으로 대출 80만원이상, 그리고 공공요금, 전화비, 자동차기름값, 그리고 출산전/후 검사,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그럼 신혼부부들은 마이너스인생으로 애기를 키워야합니다. 산후조리원은 2주에 240만원 산후도우미는 2주에 100 만원 기저귀는 한달에 100장 이상들고 분유는 한통해봐야 일주일 하고도 조금 더 먹고 그런데 비용은 한통에 2만원 기저귀는 4만원 나라에서 저출산이라고 애기를 낳아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신혼부부들이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제도마련없이 대출이라는 빚덩이에 신혼부부들보고 살라고 하고 이 빚덩이속에서 애기를 낳고 키워야하는 또 다른 빚덩이에서 과연 누가 그 출산의 모험을 하려고 할까요? 애기가 자라는 일정기간속에대출을 거치식도 않된다!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애기 낳으라고 강요하는 이런 사회의 환경속에 저출산 해결을 위해 애기를 낳으라는 나라의 말들이 말이 될까요?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진들!이 하는 말들에 귀기울이지 마시고 우리 신혼부부들 특히 지금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임산부들 그리고 그의 남편들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4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설 명절때, 늙으신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에 40억달라를 갖다 줬다더라, YTN, KBS 뉴스에 나왔단다.. 문재인 정부는 5.18에 너무 매달린단다. 5.18은 광주시민이 먼저 진압군에게 총격을 가했답니다. 군인들 죽은 것은 안나왔답니다. 정말 광주시민들에게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카톡을 통해 마구 배포 되고 있으며, 이러한 뉴스를 철석같이 믿고 진실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짓 뉴스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나쁜 언론이나 세력들 강력하게 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 강력 대응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청원을 올려보는 한 시민입니다.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김아랑 선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성 발언을 한 김세의 기자와 이를 옹호, 지지하는 극우 단체 및 일베를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영웅인 김아랑 선수의 세월호 스티커 헬멧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추모의 목적이며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 모두가 자신들의 이념을 떠나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김세의 기자는 다분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김아랑 선수에 대한 공격성 발언을 자신의 개인 sns에 올렸습니다. 이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바라는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올림픽까지 끌고오는 IOC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폐 언론인 김세의 기자와 김세의 기자 sns에서 댓글로 김아랑 선수를 인신공격한 보수단체와 일베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44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언론인 김세의 기자 퇴출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번 평창올림픽에 모두들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올림픽에 이런 창피한 일이 생겨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 올림픽 정신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국가대표가 될 수 있겠어요.. 빙상연맹에 이 어이없는 일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빙상연맹 철저히 조사하여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144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는 이런일이 안 생기게 철저한 조사 요청합니다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요즘 조선소다 GM이다로 군산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데 군산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군산에서 나고자란 군산시민으로써 요즘같아선 정말이지 화가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4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을 살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지역에 청구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3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학교 그리고 서울이아닌 지방에 일어나고있는 야간자율의학습의 강제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어떤상황,성향에 따라 구분하지않고 무조건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킵니다. 학생들은 각자가 자신만의 인생이 있고 또 집에서 공부하는것이 편한 학생들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학교에서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도 등교하는것은 억지이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개성적이고 다른 학생들인데 모두똑같은 붕어빵틀에 찍어내는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야간자율학습의 진정한의미를 찾기를 바라고 다른지역도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야간자율학습이 점차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간자율학습의 진정한 자율을 찾아주세요!! 그럼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4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자율학습이 진짜 자율이되길바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선수 국대자격 없어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의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어제 올림픽 대회 결과와 인터뷰내용도 가관 이고 ,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들도 다 거짓말인걸 보니 확실하게 처벌과 그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훈련도 따로 하고 얘기도 없이 대회 직전에 통보를 받고 기자 회견에서는 내용이 완전 다르더군요 이건 파해쳐야합니다. 쪽팔린줄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4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 국대 자격 박탈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빙상연맹이너무말이많습니다.하나하나하는일마다너무한심하기짝이없어서말도안나옵니다.이번기회에빙상연맹적폐청산좀해주세요.지금아니면기회없습니다.밥데용코치를총감독으로해야파벌그런게없어집니다.한번만이라도관심좀가져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4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적폐청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무런 생각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상태에서. 회사차를 타고 다니는 직원을 보면 불안불안 합니다. 운전을 하지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 \"안걸려\"라는 말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머라 할말이 없네요 저러고 잇다가 사고가 날경우 피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고 방법도 참 ..답답하더군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4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면허 운전자 강력처벌 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동물을 쌀포대기에 넣어 버리는 기사를 접하고는 이런 짓을 한 인간은 어떠한 벌을 받았나 보았더니 벌금 300만원에 그치더군요...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가볍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린 반려동물을 데려와 죽을때까지 함께하는 가족은 15퍼센트 밖에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 전에 반려동물들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 해 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4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강화, 반려동물 기르기 전 교육 의무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가대표로서 위상제고는 커녕 나라망신과 국격을 훼손한 행위는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인 바 즉각 내일 중으로라도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김보름/박지우/백철기감독)하고 잔여경기 출전자격도 박탈해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팀추월(팀 단합이 최우선) 경기 후 김보름과 박지우의 언행(결승선 통과 후 노선영선수를 기다리지도 돌아 보지도 않았음/ 선수박스에서 조차 김보름/박지우는 바로 곁에 노선영이 있음에도 한마디 말이나 위로없이 외면하는 모습_타경기에서는 상대방 국가 선수끼리도 순위에 관계없이 서로 웃으며 격려했음/ 경기 후 비아냥거리는 인터뷰/진정성 없는 기자회견 등)으로 보건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담보로 국가대표로서 자세를 망각하고 자행된 왕따행위는 김보름/박지우 두명만의 공개적인 왕따가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왕따행위를 한것으로 보이는 바, 두 선수 및 해당 감독 뿐 아니라 연맹전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그 실체를 파악하고 적절한 처벌을 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적 왕따행위를 즉각 조사하고 처벌해야합니다(빙상연맹, 관ㄹ현선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한부모가정 창업대출에 관하여 . 저는 두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 엄마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로 옷가게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하면서 조금한가계를 운영해보려창업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계약서.또는 임대계약서.또는 소득증빙서류. 보증인..이있어야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로계약서나 사대보험에가입되지 않는. 직장인도 많습니다.또 보증을 요즘세상에 누가 서주겠습니다.. 부푼 꿈은 단숨에 물거품이됬고..아.이게 우리나라 복지란걸 알았습니다..제발 경우에 맞는 복지좀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4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뒤 안맞는 한부모가정창업대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얼마전에 있었던 김여정의 방문으로부터 문대통령님은 방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위협과 안보불안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방북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되짚어봐야 되듯이 김대중 대통령때와 노무현 대통령때 시행되었던 햇볕정책의 좋지못했던 결과를 이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한-미 공조를 균열시키려는 그들의 수작이기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대해 문재인대통령께서 방북하는것에 대해 반대하여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사건에 대해 물타기성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누가봐도 피해자인 노선영 선수에게 말도 안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기사를 쓴 기자가 빙상협회와의 개인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금 입출내역 등 부정한 기사청탁을 요청받은 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44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봐도 피해자인 노선영 선수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에 대함 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요즘 나라 시국이 시국인 만큼 보기 참 딱합니다. GM사태 또는 한미FTA 관세 문제로 떠들석 합니다. 각분야의 장.차관님들 비롯 모든 정부관계자들 께서 고심과 해결책을 찾으시리라 믿고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인터넷기사를 보다가 댓글란을 보니 우라통이 터져서 청원합니다. 현정부는 빨갱이고 북한에게 다 퍼준다 MB와 박근혜에게 보복정치만한다. 좋습니다. 얼마든지 자기표현 할수는 있습니다. 국민이 하지만 쌍욕과 검증되지않은 내용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며 댓글인한 자살등 우울증 생길수 있습니다. 그 누가되었는 온라인상이라고 막말과 인신공격성 글은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4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댓글이나 욕설하는 사람들 처벌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울산에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제 짧은 견해에 바탕을 둔 나라의 걱정이 만약에라도 대통령님꼐 전달된다면 어떨까해서 글을 남깁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저는 여태까지 자라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겠다 라고 말을 해왔지만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서 직접 공교육을 받는 저로서는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재력있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학원, 고액과외들을 들으면서 내신을 잘 받는 반면 수업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집중하고 들어도 시험결과는 평범하게 나오는 친구가 있는 경우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 뿐만 아니라 주변에 친구들의 부모님들 역시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원비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은 육아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 나라를 생각하시는 문 대통령 님께서 제 걱정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라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느라 감사드리며, 저 역시 학생의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 이받이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공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팀추월은 팀워크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수십명도아닌 단3명이 올림픽을앞두고 따로 연습을한다는것은 애초부터 바람직한 행보가 아닌것이죠.감독의 역할은 선수들의 체력과 기술뿐만이 아니라 대회를 앞둔 선수들의 컨디션 및 전반적인 제반사항 모든것을 관리감독하는데 역할을 다해야 하는것입니다. 어떤일을 행함에있어 공부던 운동이 되었던 모든것은 정신에서 시작되는데 말이죠... 훈련때의 행보를 보았을때 감독으로서의 자격은 수준미달이라고 보여집니다. 첫째, 많지도 않은 단3명이서 어찌 올림픽을앞두고 2명은 함께훈련 한명은 따로국밥훈련 둘째,앞서 노선영씨의 한달전 인터뷰에서 차별과 분열이 심하다고 폭로하였으나, 일이 터지고나서 감독의 인터뷰에서는 화기애애했던 팀이라고 말한것, 셋째,이날 빙상연맹관계자들은 서로 팀워크가 안좋다는것은 빙상관계자라면 다아는것이라는 폭로 선수들끼리의 분란이 있다면 그냥 던저둘 것이아니라 하나하나 풀어 모든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케어하는것이 감독의 자리입니다.백철기 감독의 자질논란이 2차로 번지지 않을까 조심스례 예측해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4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감독의 자질미달로 감독권박탈요청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인성을 상실한 금수들은 대한민국의 얼굴일수 없습니다. 꼭 자격을 박탈 해 주세요 보고싶지도 듣고싶지도 않습니다. 장수지도 함께 묻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4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무단횡단은 횡단보도가 아닌자리에서 건너가는것인데 무단횡단일때 사고가나면 운전자가 더 크게 벌을받는거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피할수없었던 상황이면 무죄로 판결되는데 문제는 피할수있냐없냐의 기준인거같습니다 운전하는사람들은 조심을 한다고 해도 개개인의 반사신경도 다르고 또 요즘에는 배째라는 식으로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신경도안쓰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고의로 차가 오는거 보고도 일부러 달려들죠.. 자동차가 인도에서 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잘못인데 왜 차도에 사람이 지나다니는것도 운전자 잘못인가요? 무단횡단자 엄중하게 처벌해주셔야합니다 그래야 무단횡단으로 사망하는사고가 줄어들것이고 예전 저의 모습처럼 철없는 생각으로 배째라는 행동을 하는분들이 사라질것입니다 꼭 강화하여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4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 교통사고발생시 무단횡단을 한사람에게 더 큰책임을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자추월을 보고 가슴이아팠습니다... 메달이 중요한게 아닌것 같습니다. 두선수에게 남은 경기를 출전 시키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달을 따고 안따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스포츠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두선수는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디.", "num_agree": 2, "petition_idx": "144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피드 스케이팅 노선영 선수를 보고 마음이 많이 이팠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니지 않게 조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144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카테고리가 말이 문화/예술/체육/언론/저출산/고령대책/교통/건축/국토 빼고 다 포함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기자회견을 발단으로 약자가 피해보는 상황은 더 더욱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선수는 물론 기자회견에 참여한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그 행동에 대해선 옳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제목이 필요합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성에 관해 보수적인 우리나라에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토론만 해보자는 차원에서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와 성매매관련범죄가 늘면늘었지 줄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매매합법화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번외로 하고) 특히 성범죄는 심각해져 갑니다. 오랫토록 성에 관련해서는 음지화 돼왔었고 그런만큼감추어졌던 본능이 기회가 되고 제재를 피할 수 있는여건이 되면 범죄로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에 관련해서는성을 파는 여성들도 잘못됐지만 그런 여성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쉽게 뿌릴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갓 사회초년생들이 업게에 뛰어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일본처럼 성에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숨겨진 욕망'이 아니라 그저 더러운 '망상'에 지나지 않았나라고 깨닫게 되지 않을까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기심이 곧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v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얻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로는 이 호기심을 해소해주는 장치 (av제도)가 있다면 범죄도 그만큼 감소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국내 에로영화 시장은 다른 것과 비교하면 정말 작습니다 만약 av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만 잘한다면 시장이 활성화 됨(경제활성화)은 물론 성매매로 성을 팔러 가기보다는 av배우가 됨으로써 떳떳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망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말처럼 쉬운일도 아닐테죠 도입을 한다고 해도 사적으로 av를 만들면 오히려 성범죄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겠죠. 아애 행안부 산하에 av국을 설치(?)하고 내로라하는 사람을 av국장을 뽑을 순 없으니 민영화를 하되 정부에 통제를 받는 형식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만 해준다면(현재처럼 개인이 사적으로 찍는 불법적인 것들은 단속을 강화 하고 국가에서 인정한 회사(예를들면 Sod )에서만 허락해 주고 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저기서 Me too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적인 성에 대한 고정관녕이 오히려 성피해자를 떳떳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4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av사업도입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강경대응 하면 안됩니다 일본은 핵맞고도 미국에게 빌빌깁니다 세계1위 미국 건드리면 우리나라 박살납니다 왜 중국과 북한에게는 아무말도 못하면서 미국에게 강경대응 하려고 하나요 ㅠㅠ 제발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4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미국에게 강경대응 하지마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작금의 상황을 보면 80년대의 스포츠계의 상황과 크게 다를바 없네요ㅠㅠ 어떻게 40년의 세월을 반복할 수 있나요 새술은 새부대로 ㅋㅋㅋㅋ", "num_agree": 2, "petition_idx": "144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계의 탈태환골은 내부적으론 힘들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으며 수도권 국립대에 재학중인 한 대학생입니다. 군 내의 부조리와 물리적, 언어적 폭행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군에 입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 하지만, 현실은 그저 부패로 가득 찬 집단에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분명 군 문화가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문화에 참고 적응하여 후에 그대로 되물려주는 것의 반복일 뿐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요즘은 군대가 선진 병영이라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옛날에는 더 했어 그러니 그냥 참아'라는 말을 차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군 문화의 부조리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법 적인 규제는 물론이고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깨끗한 군대, 군에 가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해주세요. 가족과 국가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애국심으로 기꺼이 군에 입대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내의 부조리 및 군 문화 개혁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나라가 온통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으로 들끓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은 제 지위를 이용하여 갑질하고 특히 여직원을 노리게 쯤으로 생각하고 막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희롱/성추행/성폭행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4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 징계받고 4달 만에 복귀…감사원 해명 들어보니 -> 감사원 조차 제식구 감싸기를 합니다. 제대로 적정한 법적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한국에는 두개의 나이가 있습니다. 빠른 xx년 생,늦은 xx년생 과같이 출생 월에 따라 나이를 별도로 계산을 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한 탁상공론적 제도와 관습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4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만 있는 나이 제도 페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루프트 한자 항공은 일본 승객의 항의로 독도의 표기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이는 국가적으로 이 민간 항공사 루프트 한자 항공이 우리나라를 도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하루 빨리 강경한 대응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4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프트 한자 항공의 독도 표기 삭제에 대한 강경 대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선을 두고 말을 하자면 , 선수들에 문제는 후자입니다. 우선 빙상연맹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그들만에 거래와 그들만에 리그 권력으로 약자에게 악용하는 몹쓸인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빙상연맹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나라 쇼트트렉 안현수선수 사건만 해도 정말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일과 다를게 없어보입니다. 이번에는 그때처럼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보름선수에게는 자격바탈 국대바탈을 청원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왕따놀이중이라는걸 알리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뒤쳐져 있는 선수를 자기가 못챙긴게 잘못됐다. 아뇨? 뒤쳐져 있던 선수를 못챙겨서 국민들이 뿔이 난게 아니란 말입니다. 경기 후 김보름선수에 인터뷰 내용 그리고 그 후 행동에 대한거에 국민들이 뿔이 난겁니다. 그치만 김보름선수는 기자회견때 엉뚱한 말과 그리고 이미 짜여진 각본을 이야기 하며 원맨쇼아닌 원맨쇼를 하면서 가식적인 눈물을 보입니다. 서로에 입장이란게 분명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 기자회견때 빙상연맹에 대본데로 이야기 한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납니다. 이런사람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뇨,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사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노선영 선수 에게 미안했다면 그 선수를 지목하여 사과를 했을겁니다. 사이가 안좋은건 안좋은거지만 그래도 할 도리라는게 있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에서 노선영선수에 대한 언급도 그리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은패하고 감추려는 이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쇼. 빙상연맹 부터 갈아엎어주세요. 악질들 입니다. 약자에게 절대 손을 내미는 곳이 아닙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4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보름선수 자격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아직 고등학생 밖에 되지않은 미성년자이지만 이번 빙상연맹과 김보름 선수, 박지우선수의 행동은 아무리봐도 아닌거 같습니다...... 선수들은 최소 자격박탈 해주시고, 빙상연맹의 숨겨져있는 모든 비밀들을 파해쳐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및 선수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포츠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 감독과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이고 국가를 망신시킨 감독.선수들의 자격박탈을 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4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백철기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인성도 자질도 없는 선수들 데려다 연맹에서 지들끼리 파벌나눠 싸우고 조작하고 메달따게해서 국민 혈세 아까운줄 모르고 연금으로 줄줄줄 그나마 이 썩어빠진 세상속에 스포츠 하나만큼 은 그들의 땀과 고통과 인내가 보상 받기를 바라며 목이 터져라 응원했는데 그나마 순수하리라 기대했던 대회인 올림픽에서 마저 이런 참담함을 느낄줄이야 이럴바에는 스포츠강국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갑시다 라면만 먹고도 자신의 꿈을 위해 뛰고 또 뛰고 수없이 많은 헝그리 복서가 당연하던 그 시절이 지금은 더욱 그립습니다 1,논란이 된 선수들은 국대반납후 즉각 학교나 사회로 복귀 그동안 미루었던 학업이나 사회생활에 매진 2,빙산,배구,야구,축구,농구,유도,태권도 등 모든 협회나 연맹은 즉각 감사및회계 실시 인사.행정.출납 비리 확인후 임원진,이사진,연루자 영구 퇴출 3,추후 모든 국가대표는 다각도 관찰 검증후 부적격시 국대자격 박탈 4, e-sports 역시 비리 및 사행성 조사후 합당한조치요망 월드컵 못나가도 좋고 금메달 못 따도 좋으니 스포츠 만큼은 정정당당하게 노력한 사람만이 웃을수 있었으면 합니다 돈이랑 인맥이랑 권력이랑 타협하지 않는 청정지역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4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후진국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에 논란이 된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처럼 국제적인 행사에 나라가 망신을 입었습니다. 물론 두 선수가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연맹에서 선수들을 훈련을 따로 시키지 않았다면 선수들끼리 대화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쇼트트랙 선수인 안현수 선수를 잃었습니다. 제발 다시는 선수들이 파벌로 인해 윗 사람들로부터 선수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4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연맹으로부터 선수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방사능 식품 인증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 무농약 ,친환경 인증제도 처럼 방사능 안전인증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을 방사능으로 부터 지켜주세요.. 일본산 방사능 원료로 만든 비료라던지, 특히 일본산 고철쓰레기 수입 등 , 일본산 오염식품 등 전방위적으로 방사능이 우리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좀더 강력한 방사능 관련제도를 만들어주셔서 국민들에게 방사능의 위험성을 좀더 고취시컸으면합니다.. 확실한 방사능 인증제도 도입해주세요.. 뭘 마음놓고 먹기가 어렵내요.. ㅜ ㅜ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04, "petition_idx": "144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오염 식품 안전인증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얼마전 평창올림픽개막식에 각 여러정치인들이 참여하는가운데 일부정치인들이 입고나온 패딩을 무료로 지급받았다고합니다.90 만원상당의 의류를 지급받고선 김영란법을서로논하면서 대한체육협회는김영란법은아니다라고하셨더군요 그러면서 한술더하신답변은 폐막식때까지입고세탁해서돌려준다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하여 어떻게생각하시며 왜 그분들에게는 구입아닌 무료로지급해야하는지요?세탁해서 반닙하면그옷은 누가입으라고?하는지요?김영란법은 그분들은 제외인가요? 국민의세금이 이렇게도 허술하게사용되는것이 화가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여주기식 정치인들...? 아님 내것이아닌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그동안 노선영 선수는 자신의 동생인 노진규(쇼트트렉 국가대표) 선수가 암으로 사망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빙상연맹에 대해 옳은 말만 하는 노선영 선수가 분명 빙상연맹에게는 아픈 곳을 찌르는 눈의 가시였으므로 노선영 선수가 올림픽 출전을 박탈당했던게 빙상연맹이 실수인척 하면서 고의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노선영 선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선수생활 다 포기한 상태에서 러시아 선수의 불참으로 운 좋게 올림픽 국가대표로 다시 출전하게 되었지만 빙상연맹의 왕따 전략에 가로 막혀 제대로 훈련을 하지 못하고 뒤 쳐지면서 마침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빙상연맹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선수들을 왕따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감독은 거짓말로 기자회견을 하고 선수들은 국민들 응원이 선수에게 방해된다고 손발을 묶고 응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빙상연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맛는 선수들만 따로 훈련시키고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선수들을 이용하고 거짓말로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그동안 적폐로 썩어 빠진 빙상연맹의 비리와 위법행위에 대한 대한 검찰조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4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에 대한 검찰조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진상규명확인후, 대표팀감독 선수자질,심사 빙상관계자들 확인필요성, 돈으로뽑습니까? 인간의도리를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입막음식 인터뷰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말같지않은, 빙상계부조리에 관계된 사람들 적폐 청원합니다. 세계적인 수치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44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김보름,박지우,장수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무분별한 정신과 진료 중단 법제화 해야 합니다. 정신과 들락대니 친척들이 무시합니다. 단순히 취직못했다고 정신과 오라가라하는 의사들은 의사가 아니라 깡패다 전국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여 의식개혁합시다. 진료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4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정신과 진료 중단 법제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빠른 00년생으로 올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에 입학합니다. 제 친구들은 대부분 99년생이기 때문에 2018년 1월 1일이 됨과 동시에 성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미성년자에 머물러있기에 친구들, 혹은 새로 만나는 대학 동기들, 선배들과의 여러 자리에 함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빠른년생 또한 동급생들과 같이 성년으로 인정되도록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빠른년생'이라는 칭호는 과거 1, 2월 생은 전년도 출생자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되어있던 제도 때문에 생겨난 것 아닙니까? 당시 학교에 일찍 들어가지 않으려면 적지 않은 이유와 증명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학교에 일찍 입학한 것인데, 막상 졸업 후에 동급생들과 다른 취급을 받고 같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매우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이 청원을 단지 유흥을 즐기고 싶어 투정하는 글로 치부하지 마시고, 12년 동안의 학창시절을 똑같이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달라져버린 심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법, 특히 보호대상인 청소년에 관련된 법의 개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의 기준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부름으로 일찍 취학을 하였고, 지금껏 살아온 인생의 6할을 전년도 출생자들과 같은 나이로 생활해왔는데 이제와서 태어난 날짜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더욱더 심화된 교육과 성장을 위해 새로운 집단에 발을 내딛는 사회인으로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성년으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세금으로 파벌싸움 일삼고,연맹에 밉보인 선수 경기중 왕따시키고 국민의 시선을 생각하지도 못한체 기자회견 파문만 더 키우고 국민사과보다 노선영선수에게 사과를 해야되는것이 아닌가싶습니다 그리고 김보름, 박지우 두 철부지들의 비뚤어진 태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위에 그들의 잘못을 단호하게 깨우쳐주고 앞날 창창한 두 청춘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선배, 어른이 없다는 점. 바로 이 점이 감독과 코치를 다시는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가를대표하는 성인선수,그리고 감독이 올림픽에서 저지른 일이라 더욱 놀랍습니다 김보름 박지우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교복은 \"단정함\"과\"학생다움\"이란것을 추구해여 만들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복은 장시간 앉아있기가 불편하고 치마가 몸을 조이는 H라인의 치마가 많고 보온성 또한 좋지 못합니다 여학생들도 바지를 입을수는 있지만 바지를 입은 학생이 적은 경우 복도나 강당 등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시선이 모이게되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 교복으로 통일하였다고 하지만 동복과 하복,체육복을 합친 값은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 가까이합니다 교복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직업을 위해 필요한 차 같은 사유재산으로 인해 해당 되지 못할경우 교복값은 온전히 학부모의 부담이됩니다. 또 주말이나 휴일,방학 같은 교복을 입을 일이 없을때에는 사복을 입어야하여 배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 같은 이유로 교복 자율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자율화를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그들에겐 다선 제한이 없습니다. 이로인해 젊은 정치 신인들이 새롭게 나타나기 힘들어집니다. 재선을 한 후 4년 정도는 그들 스스로 깨닫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난 후 다시 도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역사정도는 완벽히 숙지를 한 사람에게만 출마 자격이 주어졌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선 연임 금지 및 국회의원 한국사 1급 의무화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미국은 우리 머리위에서 노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말로만 하고 가끔 국지도발수준이지만 미국한테 찍히면 답 없는거 몰라요?? 운동권들은 너무 한심할 정도로 현실을 자신의 이념에 왜곡시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던데 아직 국제사회는 항모,전투기, 위성 많은 나라가 깡패짓할 수 있다는거 모르나요?? 미국이 무슨권리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냐고요? 연간 국방예산에 1조달러 쓰는 나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험한 말 쓰고싶지만 간신히 참으면서 쓴 글이니 니 알아서 하세요 후....", "num_agree": 1, "petition_idx": "144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순진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버리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의 한 지역농협에서 근무중인 노동자입니다. 몇날며칠을 고민한 끝에 노동자의 미미한 투쟁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들을 바꿔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한번의 해고자 생활을 겪었지만 달라진것은 없었고 교묘한 편법으로 갈수록 더해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조합장 제도의 부당하고 불편한 진실을 고소함으로 농!업!협!동!조!합!이 진정한 농업인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의 글을 올리며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옳은지는 제 스스로 결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에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 문제점을 제시하는 점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농민의 소중한 돈을 만지는 농협에서 횡령은 개인의 문제일뿐?! 충북 옥천의 한 지역농협은 최근 조합장이 자신을 비방한 노조 분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과정에 있어 조합장 개인의 비용이 아닌 농협의 공금을 통해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여 검찰조사결과 횡령으로 인하여 소액벌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농협의 모직원은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사업장의 생산현장에서 생산되는 음료를 2백여만원을 빼돌려 횡령하였으나 변상처리하는 것으로 끝났으며, 다른 직원은 노조의 공금을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발각이 되어 개별 변상하는 선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은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하고, 2백여만원을 변상한 직원 및 노조 공금을 유용한 직원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의 짬짜미 감사와 사적조직의 공금인점을 핑계 삼아 인사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사업소장이던 직원은 상무로 진급시켰고, 노조 공금을 유용한 직원은 현재 진급대상자로 점찍어 진급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저와 같은 시기에 노조원이 폐농기계의 부품을 팔아 20여만원의 돈으로 사무실 공구를 구매한 사안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시킨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폭행도 성추행도 중앙회와 지역농협의 공동작전으로 감추면 끝?! 최근 전남 광양의 모 농협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한직원의 갑질과 취중의 일탈로 치부되며 농협의 자체적인 처벌과 농협중앙회의 책임은 모면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제게 제보된 충북 진천의 모축협에서는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에 대하여 미온적 처벌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들로 부터 2, 3차 피해를 당한 상황이지만, 사측에서는 경영진과 더 친하고 오래되었으며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대충 수습하고 마무리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해야하는 농협중앙회조차 사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은폐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직원의 눈물은 비단 그 둘만의 눈물이 아니고 이 시각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협 내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전국 직원들의 분노의 눈물일 것입니다. 셋째! 지역농협의 비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해 제가 소속된 충북 옥천의 B농협의 정기 감사시 A농협으로 전출간 노조 간부의 대출 실행을 문제로 1차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녹록치 않자 2차적으로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를 삼아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조에서는 양측 농협에서 노조 간부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표적감사를 의심하여 지노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고 지노위, 중노위, 행정심판까지 모두 부당 징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변호사비, 법적소송비용을 포함하여 1천만원 이상을 사용하였으며, 타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시 발생한 비용이 2백여만원, 첫째에서 언급한 노조 분회장 고소 사건에 3백여만원등 2천여만원을 세명의 노조 간부 징계 및 고소에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기 지급되던 학자금을 아무런 동의 절차없이 삭감하고 삭감한 비용보다 더욱 큰 비용을 조합원장학금으로 지출 및 조합원에 대한 배당 이외의 상품교환권으로 1억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주의 모농협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농사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전 조합원에 대하여 매달 농사연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단 돈 일만원이라도 기를 쓰로 줄이려 하고 조합원에게 배당 또는 지급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는 만들어서라도 지급하려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돈들은 과연 누구의 돈이며 과연 농가의 소득증대 및 후생복지를 위해 없던 비용을 만들어 냈을까요? 넷째! 지역농협의 경영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할까요? 전남 광양의 모 농협은 조합장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대의원 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하려다 실패하였습니다. 천만다행이지요? 18년동안 조합장을 했으면서 더 연장키 위한 방법을 모색했으며 가족에 대한 연체이자등을 면제해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충북 옥천의 모 농협은 최근 조합장의 독선에 반기를 들고 최소한의 정상화를 모색하던 상임이사에 대한 전결권을 이사회를 통해 빼앗고 꼭두각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농협 직원들은 진급을 위해 편한 보직을 위해 조합장에게 아부도 줄도 바르게 서야합니다. 눈 밖에 벗어나면 진급도 어려워집니다. 정당하지 않은 일도 억지로 맞추어서 조합장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 실행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비용 집행도 조합장이 원하면 온당치 않음에도 만들어서 조합장이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제와 질책을 해야할 농민 조합원들과 이사 감사들은 회계를 잘 알지 못하며 그저 눈가리고 아웅하는데 이용당하기 마련입니다. 다섯째! 그럼 농협중앙회의 감사는 무엇을 할까요? 농협중앙회 감사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솔직히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최근 중앙회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다시 모셔 순회감사라는 명목으로 감사를 하긴 하지만 조합장의 이러한 탈선과 지도사업비용을 감시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것이고 그저 형식적인 감사이고 정관예우을 통한 퇴직자 배려일 뿐이지요! 또한 농민 조합원의 감사 요청이나 노동조합에서 요청을 하면 미리 사전에 조합장이나 사측과 연락이 닿아 제대로 된 감사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고 조직적으로 묻혀버리기 일쑤이기에 지역농협의 직원들은 정기감사에서 그저 업무에서 벗어난 지적이나 징계를 피하기만 하면 그만인 감사에 그칠 뿐입니다. 이제 마무리 하며 이 청원의 본 뜻을 밝히려 합니다. 전국의 지역농축협은 조합장의 제왕적 권력에 의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경영권 등을 손에 쥐고 차기 조합장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와 입장을 차지하기 위하여 농민 조합원의 돈을 제 돈 쓰듯이 선심성 사업으로 퍼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조합장까지 주지 않던 자녀장학금을 만들어 퍼주고, 농사연금을 만들어 퍼주고, 직원들 상여금 및 성과급을 줄여 상품교환권을 만들어 배포하고, 명절 마트사은품을 과하게 제작 및 주문하여 여기저기 배포하는 식의 선심성 사업 및 물량공세를 하며 차기 조합장 선거운동을 은연중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권력의 품에서 비리의 대상과 도구가 되었으며, 전국의 지역농협 조합장은 이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역할보다는 중앙회 이사 및 대의원으로서 거수기 역할을 하며 중앙회의 보장을 받고 중앙회는 그러한 조합장들을 보호하고 보완하며 지역농협의 비리와 불법을 방관하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협협동조합은 농민조합원들을 위해 존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지역농축협, 농협중앙회는 서로 누군가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짬짜미 감사, 눈감아주기 경영으로 농민 조합원들이 소중한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일개 시골 농협에서는 일천만원, 일억원 이지만 전국의 수천개 조합으로 따지면 수십, 수백억이라는 돈이 조합장들의 권력 유지용으로 선거비용으로 노조파괴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청합니다. 농축협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을 위한 온전한 협동의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왕적 조합장제도의 개선, 농협중앙회 감사제도의 전면적 개선, 농협법의 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요. 또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직장내 갑질, 미투운동에 대한 전국지역농협, 농협중앙회의 전수조사를 통해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핍박받으며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한푼의 임금 인상을 위한 청원이 아닌 이 땅의 한반도의 최초 최대 기반산업인 농업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중심에 제왕적 조합장제도, 농협중앙회의 온갖 비리가 이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이라 여겨집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공감해주시고 시급하게 이를 논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663, "petition_idx": "144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왕적 조합장제도와 농협중앙회를 개선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의 파벌싸움, 적폐에 관해서는 이미 알려진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바뀌는 것 없이 늘 제자리 걸음 입니다. 뿐입니까? 태권도 연맹 역시 문제가 많이 드러나 있지요. 그러나 고쳐질 생각을 안합니다. 이런 스포츠 연맹들의 적폐가 문제되는 이유는 순수하게 땀흘려 운동하는 이들이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태권도 시합에서 말도안되는 판정에 눈물을 삼켜야만 하는 아이들이나, 한체대를 선택하지 않으면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쇼트트랙 유망주들.. 이 모든 일들은 연맹이 이런 일을 주도하는 이를 비호해주고, 눈감아 주기 때문입니다. 썩어버린 체육계 연맹이 태권도, 빙상 뿐이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체육계 연맹들 비리, 적폐 모두 조사해 더이상 운동하는 아이들 가슴에 멍들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도 더 가치가 있는거 아닐까요. 파벌싸움이니 뭐니 하는 이들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두어 따는 메달은 그 속내를 알고나면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기 보다는 그저 씁쓸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4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뿐 아니라 모든 체육계 연맹 적폐를 이제 뿌리 뽑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외 감독 빙산연맹 엄중히 처벌부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4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그외감독.빙산연맹 엄중히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현수 사태부터 시작해서 벌써 10년째 반복되는 파벌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는건가요? 당연히 그 와중에도 뛰어난 선수들이 많습니다. 대단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적을 버리게되고 청춘을 다해서 태극마크 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선수들을 빙산연맹의 주관적인 잣대로 판단하여 선출한 결과 이번일과 같은 사태를 또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요? 빙산연맹의 지금것의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도 못하고 있는것을 언제까지 효자 종목이라는 이유 하나로 감싸줘야하는 것인가요? 이러다가 바닥까지 내려가야 하는건가요? 정부에 계신 모든분들께서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여 주시고 제발 빙산연맹의 파벌 및 세부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헤처, 양궁과 같은 능력에 의해 선출되는, 국민들이 기분좋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4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의 감사를 추진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선수는 국가대표 자체의 기본 자세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준비할 때 에도 노선영 선수를 왕따 시키며 팀 전체적인 능력치를 떨어트렸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4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의 사기극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달에 자영업 시작한 사람인데요 주휴수당 이거때문에 죽어납니다 최저시급도 올랐는데 거기다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라니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지 않습니까?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든지 주당 주휴수당 지급 노동시간을 늘리든지 하루 빨리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알바가 있기나 합니까?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이 최저임금과 별도라니 자영업자 죽으라고 만든 법인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4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썩어가는 빙상 연맹 철저히 조사해 파벌체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수 양성을 해야 할것입니다..아울러 이번 사태를 엄중히 처벌해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 박탈하고 백기철감독 또한 영구제명되어야할것입니다,본보기를 보여주십시요..온국민의 염원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4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 박탈및 백기철 감독 직위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미 아실테니..", "num_agree": 7, "petition_idx": "144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감독 모두 국대 자격 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제가 이런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너무 작금의 사태가 개탄스러워서 입니다. 지난날 존경받던 유명인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곡학아세하며 부와 명성를 누리고 그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이들은 가슴 졸이며 불평등을 강요 받는 사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속에서 피해자가 폭로하면 변명이나 명예훼손 운운하며 고소드립이나 날리며,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은 추해 보입니다. 그런 속이 검은 백로들을 처벌할수 없다면 올바른 나라가 안된다고 봅니다. 당장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대규모 검경 수사대를 설치해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힘과 명성을 이용해 성폭력을 일삼아온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가려내어 엄벌해야 합니다. 1 아이돌 기획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성폭력과 갑질여부나 인권실태~ 2. 방송 연예계에 존재하고 있을 관행이나 성폭력여부 3. 연극 무용 체육. 문학계 기타등등 문화 예술계의 성폭력여부 ~ 전방위적이고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국가라고 하지만 얼마전 한 드라마 제작과정에서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불구가 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최근 미투운동에 따른 성폭력이나 추행의 문제도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지난날 남성 위주 사회의 유산이고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속이 검은 늑대들이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계속 존경하고 부와 명성을 쌓아간다면 이 나라는 위선자들로 가득차게 될것입니다 반드시 신상필벌과 일벌백계만이 좋은 나라로 가눈 첫걸음입니다. 공안분위기 조성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악습이니 검경 수사대 만들어 주세요. 피해를 당했지만, 힘이 없어서 법앞에 세상에 나서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긴글 읽어주시고 동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4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대한 대규모 검-경 특별수사대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선 헌법 제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제가 궁굼한건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대하민국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여태 보면 저의 뜻대로 돼는걸 한번도 보지 못한거 같습니다. 말씀하는거 보면 법이그래서 어쩔수 없다. 말로만 상의해보겠다 .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신걸 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두리뭉실 넘어가는거 같네요. 그건 저도 할수 있을거같습니다 . 법때문에 못해요. 그건 나중에 상의해서 해볼께요. 그리곤 속으론 안되면 안되는거고 되면 되는거지라는 생각. 대한민국 주인이 우리라면서요? 그런데 청원20만명 넘기면 뭐합니까 말만 그럴싸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안하시면서 . 이럴바엔 국민청원 받지마세요. 하나마나한 청원 아닌가요?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4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들 열람 바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2018년 겨우 소치 평창 동계 올림픽 했는데! 대국민앞에서! 국 ! 가 ! 대 ! 표 ! 선수들이 찐!따를 시킨다니요! 말 이 됩니까!?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4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김보름 사퇴하세요!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코레일 정기 할인권 들어가면 청소년,청춘,임산부,4인은 할인해주면서 환자들은 위한 할인은 없네요 지방에서 병원 가는 환자들 코레일,고속버스,지하철,버스 많이 이용합니다 많은 거 바라지 않고 위에 할인해주시는 것만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에 힘쓰는 대한민국에서 아픈 환자들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144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및교통시설  중증환자및희귀병환자 할인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천안시의 한 애견샵에서 굳게 닫힌 애견샵 속 79마리의 애견들이 죽어있는 상태로 혹은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열약한 동물보호법의 상황에 이러한 짓들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동물들에게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지만 정부에서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씩 해결해나가려고 노력한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동물도 한 생명입니다. 동물 뿐만 아닌 사람의 생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더 세심해지고 소중히 여겨 질 수 있도록 작은 것 부터 고쳐나가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대, 사체유기, 유기 등 동물보호법 상 많은 조항에 포함되는 이러한 짓들이 더욱더 엄중하게 처벌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3, "petition_idx": "144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천안 애견샵 79마리의 동물 사체 유기 사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뭐 많은 얘기 안해도 다 아실거라 생각핮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4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제발 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나라망신입니다!!! 개최국에서 이게 뭡니까? 조사해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경기 진상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사회복무자 입니다. 현재 해마다 사회복무 대기자가 늘어나는데 국방부와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기약없는 기다림은 이제 그만 해 주십시요. 전문대 졸업하고 좋은성적으로 취업하고 싶어도 군미필이라는 이유로 취업길이 막힘니다. 왜 우리가 이런일을 당해야 하는지요. 군복무 실시하는 20세 초반이후는 학업과 취업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와 국방부는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 졸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4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원 장기 기다림 문제를 해결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국격을 실추시켰고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백철기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고 당사자에게 사과는 없었습니다. 왜 매 올림픽마다 빙상연맹의 만행이 반복되는거죠? 왜 개선하지 못하는겁니까? 이번을 계기로 좀 확실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4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 제명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수시전형이 늘어나고 수능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전형이 급격히 줄어들고있습니다. 수시는 학생부 성적을 중심으로 면접, 적성검사,(일부 수능최저학력기준도 반영)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학생을 선발하는 것 입니다. 정시는 학생부 성적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요즘은 수능 위주가 대세)을 중점으로 반영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수시전형은 각 학교들간의 격차(시험난이도,선생님 등등)가 크고 금전적 힘이 많이 들어가는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흔히 '금수저 전형'이라고 불리기도 하여서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수능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는 큰 시험중 하나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한번에 치르는 시험인 만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한발자국 더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꿈으로 나아갈 때에 공평한 기회를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약 20%인 정시비율을 내년부터 최소 50%로 늘려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44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시 정시비율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야간자율학습과 평일 보충학습 방학보충학습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희망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간자율학습과 평일보충 방학보충을 참여하지 않으면 담임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악의적으로 나쁘게 글을 쓰며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따로 불러내어 언성을 높이며 참여하라고 겁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이게 과연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일 일까요? 저는 아니라고봅니다. 학원을 다녀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은 평일중에 학원을 갈 수 있는 날을 담임이 지정하여 그 외에 날은 참여하라고 강요를 하고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원 수업일수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학생들에게는 학원을 끊으라고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학생들의 의견을 진짜 진심으로 존중해주었으면 합니다. 도대체 왜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야자와 보충 참여여부에 목매는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4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자율학습과 평일 보충수업 , 방학 보충의 자율화를 부탁드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동의합니다. 이 선수(강원도청 김보름,26)의 불량한 태도로 인해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불필요한 타격을 입었고 현재 해외언론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평창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와 열정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으며, 그로 인해 개막식이후로 부터 정성스레 보듬어 온 국가 이미지에 큰 훼손을 입게 되었습니다. 출처 : http://www.bbc.com/sport/winter-olympics/43128033 인성을 비롯하여 반성의 기미가 전혀보이지 않는 불량한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러우며 김보름 및 박지우를 비롯한 상위 조직위원회(빙상연맹)와 그리고 Team Korea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감독에 대해 징계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원수에 부응하는 대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팀플레이 실종된 팀추월경기 안건 및 김보름 영구제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산연맹의 잘못과 그로인한 선수들의 잘못을 바로 잡을수있도록..", "num_agree": 1, "petition_idx": "145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의 잘못"}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인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BB탄을 즐기고 있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하지만 BB탄 총기를 사용하는데 총알이 잘 나가지도 않고, 힘도약하고, 심지어 비닐도 못뚫습니다. 이게 무슨 총입니까? 심지어 우리나라는 총탄 최고속도를 0.2j로 맞춰야된다는 정말 어이없는 법이 서바이벌 동호회 뿐만 아니라 BB탄 총기를 즐기고 있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0.2j이라는 수치는 우리가 BB탄을 입으로 부는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사들이 0.2j만 치나쳐도 생명에 지장을 준다는 정말 말도 안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BB탄 총기를 가지고 놀면서 절대 다친사람과 죽은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줄만큼이면 거의 500j이상은 되야합니다. 그리고 옆나라 총기규제는 1j인데 이것만ㅋ.ㅁ도 못해줍니까? 진짜 김형사들은 정말 알고나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5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BB탄 총기규제 해제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백철기감독 김보름 박지우선수 빙상연맹 모조리 잘못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짜고치는 이야기들 정말 토할꺼같네요 평창올림픽마저 너무 실망스럽네요 국대선수 감독자리 다 박탈시켜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조건 엄중한 처벌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인류는 지난 수세기동안 세균성질병에 인간고유의 면역체계로만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 때문에 셀 수 없는 수의 많은 사람들이 세균성질병으로 죽어갔었습니다. 하지만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명한 이후로 인간은 세균성질병을 거의 극복해나가는듯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박테리아는 기존 항생제에 점차 내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영국정부가 발간한 항생제 내성 대응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짐 오닐 보고서) 에따르면, 인류는 현재 매년 70만명이 슈퍼박테리아로 사망하고 있고 향후 2050년에는 한해에만 1000만명이 슈퍼박테리아로 사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처럼, 인류는 다시 어두운과거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계열의 항생제는 개발에만 10년이라는 시간과 8000억에 달하는 개발비용 때문에 지난 30년간 고작 3종만이 출시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항생제개발시에 신속한 허가와 시장 독점권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항생제 개발 촉진법\"을 지난 2012년에 통과시켜 현제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와 같이 기존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 문제는 절대 경시할문제 아니므로 속히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같은 \"항생제 개발 촉진법\"이 국회에서 의논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도 \"항생제 개발 촉진법\" 입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사건으로 서명이 40만명이 족히 넘은 상황입니다. 올림픽 계최국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뒤늦게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상대 선수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커녕 방이 달라서 얘기를 못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사과는 상처 받은 많은 분들 보다 노선영 선수에게 먼저 했어야 맞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선영 선수가 감기 몸살로 인해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못 했다는 것도 조금은 웃깁니다. 어제 경기를 치룬 국가대표 선수가 어떤 관리를 받아야 하루아침에 몸살감기로 인터뷰 조차 못 할 상황이 오는건지 정말 사실이라면 빙상연맹은 선수관리에도 아주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진정한 사과를 해주시고 잘못 인정하고 스스로 내려가주세요.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선수, 부끄러움을 아세요. 올림픽이 있을때마다 빙상연맹 파벌문제는 계속해서 대두되어 왔습니다. 확실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바입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45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파벌문제와 백철기 감독, 김보름 선수 퇴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서 명시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9% 한도로 임차를 올릴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 또는 혹은 내지라는 표현의 모호함 때문에 실제 현장에선 임차와 보증금은 합산 9% 증액을 요구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원에 보증금 1억이면 100만*100+1억의 0.9%로 재계약 임차는 109만원이 아닌 118만원의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요구받고 이에 따른 소송시 법원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대부분 건물주의 요구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해마다 이 기준에 맞춰 최고치로 인상하여도 임차인은 어디서드 보호받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디 힘없는 소상공인들이 건물주의 횡포에 가까운 임대료 인상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이 부분의 명확한 정의와 빠른 법안시행 및 기존에 맺은 부당한 재계약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빠른 개정 및 법안발효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입장권이 정부의 기대치보다 훨씬못미치는 수준에 판매되고 민심의 관심이쏠리는 평화의 올림픽에 정치쑈가 자행되며 숙박업소는 너나할거없이 가격경쟁에 힘을쏟고 똥에서나 나온다는 노로바이러스로 쉬쉬거리며 치료는 뒷전 입단속을 우선시하질않나 봉사자들은 올림픽끝나가는데도 처우개선으로 아직도 소리치고 의원들은 권력남용으로 출입금지구역도 드나들고 60만원이상의 패딩을 공짜로 주워입질않나 의원보좌관이 성추행하질않나 봉사자에게 막말을하질않나 선수들은 서로 경쟁하다 넘어지고 사람들한테 욕먹어봐라 하고 작정하고 한명 뒤처지게 만들고 사실을 밝히고 알리는 언론들은 정부눈치보질않나 공식적인것만 8500억투자했는데 본전 찾겟음??", "num_agree": 1, "petition_idx": "145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유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학생의 두발을 자유화 해주세요. 두발을 규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들이 머리에 신경쓰고 그로 인해 방해가 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두발을 단속하여 머리카락이 짧아지게 된다면 학생들은 더 머리카락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미 많은 학교들은 두발을 적당한 선에서 자유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몇몇학교는 두발을 아직까지도 규제를 합니다. 학생들도 사람입니다. 안권이라는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신체적자유를 보장해주셨스면 좋겠습니다. 두발검사를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을 학교측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비용을 학생이 부담하면서 원하지 않는 두발정리를 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발검사는 인격적 침해이고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것 입니다. 두발규제 왜 학생의 동의도 없이 하느냐고 선생님들에게 어쭈어보니 입학을 할때 학부모와 교사들과 학생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동의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라면 그것은 동의에 대한 학교측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미리 사전에 설명도 없이 입학식날 우리학교는 두발규제를 하니 남자들은 몇cm로 잘라와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의 두발을 자유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민주주의의 라고 말하는 한국의 정치인 = 권력 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이말인 즉,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좌지우지 하며 부패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연봉과 다양한 혜택 덕분에, 정치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이 과거의 학벌이나 경력을 내세워 노후에 편하게 일하는 직업이 되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가장 검소하지만 가장 생산적인 국회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죠. 한국의 정치인들은 권력을 이용해 그들만을 위한 법안을 빠르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에 대해선 한없이 나태한 모습이 보입니다. 정치인의 급여를 일반 기업연봉으로 해서 봉사직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세요. 젊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중소기업월급까지 내리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허용가능한 선에서 적절히 낮춰 주세요. 정치인이 권력을 움켜쥐고, 편하게 대충 일해도 되는 직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생길만큼이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5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시의원...을 봉사직(일반 기업 월급)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선수 박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필요할듯", "num_agree": 7, "petition_idx": "145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뒷돈 받아 챙긴 빙신연맹 관계자 및 감독 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자격없는 국가대표자격박탈하고 거지같은 빙상연맹 해체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5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자격박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삼성, 현대에 수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제작 공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시면 어떠실런지요. 최대 주주인 국가와 국민에 크나큰 빚을 지고 있는 게 작금의 재벌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45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GM 철수' 군산 '고용기회지역' 지정키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농촌에서 초, 중, 고를 졸업하고 도시로 대학을 온 학생입니다. 저의 집의 시골에서 많은 양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정해진 일하는 시간도 없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십니다. 동생과 저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죠. 그런데 의하하게도 국가장학금이 소득 8분위가 나왔습니다. 두명의 사립 대학교 등록금을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 지출을 계산하지 않으면 8분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사는 누가 생각해도 인력이 많이 드는 분야 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많은 사람들은 인부들을 고용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년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돈만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그것 까지 계산 한다면, 제 소득분위는 4분위 정도 일 것 같습니다. 돈벌기 힘든 시골에서 남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청원하는 것은 일인당 경작가능 면적을 정하고 초과시, 복잡한 신청이나 절차 없이 농사 종류별로 경작지 만큼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메뉴얼을 만들어서 소득분위를 측정할 때 반영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분위를 측정의 적확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촌 대학생. 한국장학재단의 잘못된 소득분위측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맨날 집에서 뭐하는것을 다 보고있다가 밖에나가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가 어쩐다며 쫓아다니고. 이것만 아니면 내 인생에 걸릴게 하나도 없는건데 되는일도 하나도 없어진데다가. 계속 주변에 매일같이 그런일이 반복되고 그런 알지도 못하는 재수없는 사람들속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제정신가지고 살수 있나. 비뚤어지고 미쳐가는게 당연하죠. 정말 죽고싶을땐 신에게 이렇게 빌었어요. 죽일거면 지금죽이고 아니면 날마다 한명씩 갚아달라고요. 내말이 틀렸나.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이면 남이 정당하게 열심히 노력하는걸 보고 옳게여기고 감동을 하죠. 천하고 못된사람들이나 배아프고 얄밉다고 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5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사찰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선수가 대한민국 국가대표인게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국대대표 자격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온국민이 응원하는 국가의 대표로써 올림픽에 출전해서 이런행동을 한다는건 국민을 우렁하는 것이며 전세계에 웃음거리를 만드는것이 국가대표가 될수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뭘보고 자라겠습니까? 빙상계에서 영원이 나오지 못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5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김보름.박지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름 남을 배려하며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장유유서와 동방예의지국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장유유서란 오륜의 한 조목. 오륜은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다섯 가지, 곧 부자(父子)ㆍ군신(君臣)ㆍ부부(夫婦)ㆍ장유(長幼)ㆍ붕우(朋友) 관계로 규정하고 도덕적 규범을 제시한 유교의 기본 윤리이다. 장유유서는 연령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윤리 규범이다. 장유간의 윤리는 형제의 윤리가 사회 윤리로서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형제는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에게 공손하는(兄友弟恭)’관계이다. 유가에서 사회ㆍ국가 윤리는 가정 윤리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어른을 공경하고 젊은이를 사랑하는 관계를 기본으로 그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규범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니 나왔습니다.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에게 공손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형이 아우를 사랑하는 느낌을 주변에서 받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역시 공손을 해야하나 의문이 많이 듭니다. 현실은 형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동생을 막대합니다. 예를 들자면 형이 시키는 것 모두입니다. 형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면 동생에게 화를 내거나 때리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우인 저는 장유유서 무슨 의미가 있나 많이 달라지지않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유유서에서 연령적 질서를 논하셨는데 요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나이드신 분들이 세치기 하는 것도 많고 나이에 맞지않게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장유유서란 이유로 나이가 어린 저는 혼자 속으로 기분 나빠하며 참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장유유서로 인해 나이드신 분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당연하다는 듯이 고맙다 이런말도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역으로 그렇지 않으면 꼰대를 부리십니다. 이로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한국사람인 지가 한국의 마인드 인식 사람이 싫어질 지경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유유서, 동방예의지국에 관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선수가 한행동 전세계누가봐도 아닌거같은데 올림픽떠나서 국가대표대기위해서 얼만큼노력햇습니까 그리고노선영선수는 동생을위해서 띈겁니다 대통령님 매달딴선수들도 그만큼노력해서 받는겁니다 근데 노선영선수는 동생을위해섬뜁니다 고 노진규선수는 우리나라만보고뗫습니다 노선영선수도마찬가지구요 국가만바라보구 국가위해서뛴선수가 왕따설인데 김보름선수는 아닌것같습니다01046943734제번호입니다 전말주변이별로없어서 대통령님과 전화로 대화하고싶습니다 대답없다면 그냥사람한사람버린거라생각하고 sns 네이버 뿌릴수잇는곳은다뿌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이아니여도 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5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백철기감독 영구추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선수도 문제가 있고 밥데용 코치 말고 다른코치와 감독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밥데용 코치님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엄중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 범죄가 잇따라 늘어나고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괴롭히거나 성폭행 등 살인을저지르는 범죄가늘어나고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법은 너무약하다고생각합니다 요즘세상엔 여자 남자 할것없이 무서운세상이네요 그래서 제생각은 외국처럼 강한 형벌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제도 부활했으면좋겠네요 이미 살인을저지른 혹은 전과자들 그런사람들은 세상에 살게놔둬선 안됩니다 물론 범죄자도 인권이 있지만 무시하는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범죄자들이 또 세상에나오게되면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를것이 분명하기때문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벌강화 및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이혼 하고아기를 혼자 키우고있습니다ᆢ 애기아빠는사기꾼이었구요 양육비도필요없이이혼했습니다 저는부모도없고 일가친척하나없습니다 아기가아픔니다 혼자아기를키우는사람들에게 외출병원 그런걸갈수가없어요 특히검사같은건저역시몸이많이아파요 혼자아기를키우는사람들특히가족이없거나 그런사람들에게도움을줄수있는곳이없습니다 도움을줄수있는곳이없는지요 너무아픈대 아기를데리고아기도아프고저같은경우는무척힘듬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한부모가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은 대통령님께서 평화의 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온 국민도 실현시키려 많은 노력을 했는데.. 출전하는 여자팀추월 경기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평화는 커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불화를 더 이슈화 만드는 백철기감독을 자격박탈해주세요! 어린 선수들이고 어찌저찌하여 상황이 이렇게 선수박탈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죄송하다 지도자로써 선수들을 잘 지도 하지 못했다' 인정하고 사과만 할 일을... 기자회견에서 '노선영선수가 원했다, 관중들이 너무 시끄러웠다' 라며 본인이 없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응원하는 국민을 무시하고 또한 억울한 노선영선수가 '아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 라고 하니 백철기감독은 '맞다! 들은사람있다, 폭로전하지말자' 고 하며 더 시끄러워지는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폭로도 남 탓도 모두 백철기감독의 시작이고 무능에서 나온 상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선수들이야 나이가 어리고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이 어떤 의미와 마음을 품고 해야하는지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건 가르치면 됩니다! 하지만 백철기 감독은 경기때 보이지도 않고 지도자로써 팀 분열이나 향후 선수들을 보호해주어야하는 위치임에도 오히려 언어와 무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백철기 감독의 지도와 대응은 절대 옳지 못하고 선수가 있기에 감독과 코치가 있음을 그리고 빙상연맹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 일로 인해 느낄 수 있도록!!!! 더이상 무능하고 선수를 보호해주지 않는 지도자가 존재할 수 없게 자라나는 선수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빙상연맹의 적폐청산과 백철기감독의 자격박탈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45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감독 자격박탈, 빙상연맹 척폐청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원 합니다. 혹은 규제 강화를 청원 합니다. 영국을 비롯 유럽은 사전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은 사후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영국을 비롯 EU 유럽 국가들은 사전 규제가 강하다보니 자국민들의 Health & safety 와 관련, 의식주 관련된 모든 제배, 제조, 건설 과정에서 만들어져 가는 전과정을 정부 주도로 철저한 사전 규제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국, 정부에 대한 믿음이 강합니다. 믿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수가 있으며, 그로인해서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도 서로 신뢰가 쌓이고,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갈수 있습니다. 이는 곧 행복과 만족감으로 이어 집니다. 규제와 법이 엄하다보니, 그 누구도 먹는걸로 장난을 치거나 배임 행위는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 배상과 같은 사후 규제가 강하다보니 이또한 책임감이 있는 경영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책임을 지웁니다. 한국에서는 규제 완화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실행에 옮기는 정치 집단이 있던데요. 그들의 왈, 규제 강화는 경영인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말도 안되는 언행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걸 봤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과 정경유착이 된 경영 집단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걸까요?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내수용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더 까다로운 수출용을 따로 만들어서 투트렉으로 장사를 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에게는 과연 한국의 국민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서로 보수와 진보의 논객이라 칭하는 패널들과 정치 경제 전문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가족, 내 아들 딸, 내 형제 자매가 희생되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건가요? 나만 그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건가요? 경제 이전에 나라가 바로 서야 하고, 나라가 바로 서기 이전에 국민이 바로 서야 하고, 국민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미 사회를 정화할수 있는 발란스를 잃은 정부와 행정부, 자국의 국민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검찰과 경찰, 대기업 오너에 무릎 꿇어버린 사법부, 전관예우 출신의 변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형 로펌들, 자신의 부와 영달에만 눈이 먼 일부 정치인들과 전대통령들, 분노로 가득한 도로와 가정, 청소년을 밖으로 내모는 깨져버린 가정, 청년에게 더이상 희망을 주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과 미래, 이미 서로의 신뢰가 깨져버린 사회, 내 딸의 하교길, 퇴근길을 매일 같이 불안해 해야하는 사회. 이 모든의 것 대안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바로 서야, 국민이, 나라가, 경제가 바로 설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바로 서기 위해선, 먼저 상대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상대도 나와 같음을 내 마음과 같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면 상대도 그렇게 지켜간다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게 곧 나라와 정치인, 관료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 집니다. 이 사회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것의 첫 출발은 법입니다. 법이 바로 서야 합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며, 공인이나 정치인, 경제인들, 전문가들, 그 권력과 지위에 맞게 처벌도 가중해서 행해져야만 합니다. 처벌으로 인한 불이익 보다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면 그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사람을 죽여도 부장 판사 출신의 검사장 출신의 전관 예우 변호사만 잘 쓰면, 돈만 있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병을 핑계로 형집행 정지를 받는 다면, 수조원을 사기를 치고도 경제 사법으로 3년 남짓 징역형을 산다면, 안하는 게 바보가 되어 버린, 안하는게 아니라 다들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회. 이런 소설 같은 얘기들이 드라마에게만 나올법한 얘기들이 이미 초중고생들 조차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회. 정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법 입니다. 부와 권력, 공인의 위치, 업무의 중대성에 따라서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사전, 사후 규제가 강해야 합니다. 누구나 법을 어기면, 남은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강한 각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주변에서 흔하게 그런 선례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대기업들은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렇게 잘만든 내수용 제품들은 굳이 따로 수출용으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게 그게 경쟁력이 아닐까요? 내가 속한 학교, 직장, 커뮤니티 안에서 성범죄, 억울한 피해를 더이상 당하지 않는 다는 확신, 내가 어딜가도 안전하고, 내가 그 누구를 만나도 안전하다는 확신 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확신이 들때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는 곧,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 지는 길이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라가는 길이지 않을까요? 유럽, 특히 영국과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여기서 부터 시작 됩니다. 법이 나를 지켜줄수 있다는 믿음, 법을 잘 지키고 법대로만 안하면 나는 억울할 일이 없고 행복해줄수 있다는 믿음. 내가 그러하다면 다들 나와 같을거라는 믿음. 유럽 선진국들의 하나된 공통점은 사전 혹은 사후 규제가 강하는 것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노선영.김보름 선수 사건을 보며 마음이 안타까워 글남깁니다. 이렇게 가다간 어린선수들의 선수생명 뿐만 아니라 더큰일도 있을것 같습니다. 진실공방으로 가면 서로가 상처일듯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배려하지않아 생긴 감정때문에 발생한 일 같은데..바쁘시더라도 오늘 하루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경기출전시키시고 아름다운 마무리 될 수 있게 능력발휘 부탁드립니다. 아름답게 평창 올림픽 마무리해야 국정부담도 줄거 아닙니까ㅎㅎ 열정을 하나로 만들고 오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실장님 강원도 한번 다녀오시죠~어린선수들이 불쌍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협력사직원들만 불상하지 정직원및1차협력도 같은다우받는다는소릴 들은거 같은데 그 밑 협력사직원들만불상하지 완성차노조들 현기gm등등 직원들 잘벌어먹었잖아 일반 중소 중견기업다니는 현장직보다 월급많이받고 특근비 많이받고 차살때 해택받고2년뒤팔아도 본전이상받고 아는 선배보니 40대반인디 입사몇년차인지는모르겠지만 주막특근들가면 30이상이라던디 일반사람들은 특근해도 그정도도 못받아 그렇다고 차를 잘만드는것도아니고 걍 철수하시고 국가 자금투입은 노답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귀족노조들 이럴때만힘들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고등학생 2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성교육의 방식'에 대해 조금 변경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남학생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이른 나이부터 야동, 흔히 말하는 야한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와 저희 부모님께서 이부분에서 걱정되고, 걱정하시는 것은 혹여나 올바르지 않은 성관계 방법을 배울까 걱정인 것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올바른 성관계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실시했던 '성교육'은 정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다닐 때 배웠던 것, '나쁜 사람이 와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 안된다', '싫다'라고 본인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배웁니다. 저와 같은 청소년이 그것을 못배우고, 알지 못하여서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는 것, 청소년 때부터 성관계를 하는 것, 그리하여 낙태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또 피임을 하기 위해 어떤 방법과 도구를 쓸 수 있는지, 등과 같이 성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모든 성폭행과 성추행이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여 생기는 일이라는 말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 동생과 같은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 올바른 성관계를 배워야 하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성을 가르쳐주지 않으니 올바른 길로 배우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야한 동영상에서 좋지 않은 성관계 방법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호기심이 생기고 일찍부터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성추행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생을 기다리다가 중학생 정도 되보이는 남학생이 와서 저에게 '섹스가 뭔지 아느냐'고 물었고 저는 알고 있었지만 무서워서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하자'라고 말하길래 저는 바로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학생이 '모른다면서 왜 싫으냐'라고 물어서 사실은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동생이 와서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성관계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하자고 권유했을 때 무엇인지 모르기에 하자고 했으면 과연 지금의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관계를 일찍하지 않으면 아직도 성관계를 해보지 않았냐면서 놀리기도 한답니다. 이건 청소년인 제가 봐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처럼 이 어린 아이들이 잘못된 성인식을 갖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어린 아이들이 아직 책임감도 없는 체로 청소년 때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에 맞게 그 나이 때 알아야 하는 성교육을 시켜주세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5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교육 방식 변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애니메이션들을 보면 대부분이 유아를 대상으로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나 현제 저출산으로 유아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일본처럼 청소년과 어른을 대상으로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작비를 지원만 해 준다면 아주 질이 높은 애니메이션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재작비가 부족한데도 질이 높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예로 [고스트 메신져]라는 애니메이션 입니다. 여기서 제작비만 지원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산업이 활성화가 될것이고 외국으로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비가 없는 현실에선 이 좋은 인재들이 대부분 일본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제 이런 인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인재들을 살려서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에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산애니에 대한 지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GM은 한나라를 일개기업이 쥐고 흔드는 모양새. 분개합니다. 차라리 김우중대우 설립자에게 위탁경영을 주고 1조를 지원하는 한이 있어도 GM에 흔들리면 또다른 론스타가 나올겁니다. 3조를 빚지게 만든 부실경연에 대한 책임을 GM은져야합니다. GM줄돈 1조가 있다며뉴차라리 군산공장 직원들에게 1억씩 나눠주는게 훨씬 맞는 일입니다. 제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좀 살려주세요. 실리도 이득도 하나없는 지금까지의 정치 썩은 생각으로 촛불에 위대한 국민 훌륭한 국민의 현명하고 용기있는 힘을 꺽지말아주세요. 방법을 공론해야할 시기입니다. 돈을 절때 줘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나가라하고 폐쇄시키고 국가 몰수배분하면서 군삼직원들 우리사주 만들고 1조요구안 절때 반대입니다. 대우 직원들에게 주더라도 론스타이루 계속 크게 작게 뜯기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빗쟁이를 만들고 자국에는 투자한다면 어떤 누가 회사가 어렵다고 생각하겠나요? 조작을 밝혀야합니다. 온세계가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계기가 됩니다. 꼭 나라에 힘을길러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 차라리 설립자 김우중회장에게 1조지원이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러가지 비슷한 사례나 동영상 사진등을 이용하여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특히 나이많은 어르신들에게 판단을 흐리게하는 영상들을 배포하는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5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배사이트 패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검찰계, 정치계, 문화계, 연극계, 교육계 등 모든 분야의 성추행이 폭로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추악한 이야기들이 그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폭로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피해자의 몫이 너무 위험하고 암담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수많은 망설임과 무서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폭로 후 관련분야에서 제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사회 각층에 자행되어지는 악행을 폭로할 수 있는 “미투(#ME TOO)청원게시판’이 있다면, 피해자들이 위험부담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ME TOO청원게시판을 통한 폭로는 가해자들이 함부로 쉽게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폐청산을 통해 “사람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ME TOO 청원게시판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람 박지우선수 자격박탈요망.ᆢ",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람 박지우 자격박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그냥 평범한 이나라 맞벌이 주부입니다. . 두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목돈이 없어서 집을사지 못하고.있습니다 열심히 갚을 자신이 있지만 정부가.내놓는 주택혜택은 청년. 신혼부부이고 저처럼 결혼생활 10년이상된 주부는 이제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소득혜택땜에 지원을 못받아요 하지만 실소득 둘이 500만원이 조금 안되는 맞벌이 인데. . 어중간한 기준에 대출로 집사기는 점점힘들어지고. . 초등학생인 아이에게 미안한맘 뿐입니다. . 저처럼 주변 도움 없이 집사지 못하는 분들은 집대출 규제로 추가대출도 어려워서 2억초반대 집을 사고 싶어도 몫돈이 금액이 모자라서 사지 .못해요. . 대통령님께서 저희같은 중간에 낀 서민까지도 챙길수 있는 주거복지 혜택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5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맞벌이 가정도 집살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김아랑 선수는 평소에도 노란 리본을 가지고 다닐 만큼 정치적 도구가 아닌 세월호 희생자를 진심으로 기리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IOC에서도 세월호 참사와 노란리본은 비정치적으로 판단하였고 애도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의 한 회원이 IOC에 현재 노란 리본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뉘앙스로 자국 선수를 제소하였습니다. 이에 IOC에서 비정치적으로 판단하였지만 이번 제소로 인해 올림픽 이후 논란이 되어 계주 금메달 박탈이 될까봐 청원합니다. 자국 선수를 제소함으로써 국제망신을 준 일베 회원이 IOC에 제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밝혀 주십시오. 김아랑 선수는 맏언니로써 계주 금메달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그런데 평소에 기리던 노란리본으로 논란이 되어 메달 자격 박탈이 된다면 김아랑 선수의 상처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망신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IOC에 제소한 일베회원에 대해 엄격히 검토하여주십시오 제가 청원하는 글은 아직 IOC위원회에서 정식 판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이전에 평창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한 선수를 위해 논란을 막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5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회원의 '노란 리본 IOC 제소'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나면 전쟁을 수행하는 작전권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미국의 지휘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토, 재산을 지키는데 미국에게 모두 의존해야만 합니다.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우선 우리는 우리의 영토와 재산 국민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수 있도록 전시작전권을 반드시 회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각종 첨단무기 개발에도 집중하여 주적인 북한을 압도할수 있는 군사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첨단기술을 활용하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는것응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미국이 그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만들어 지키라고 강요하기때문에 각종 무기개발 및 생산이 불가능한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주국방을 위해서 전시작전권 환수와 첨단무기 개발 및 생산 ,수출에 제약을 주는 모든것들을 정리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국방의 기틀을 확실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비리좀조사해주시고엄하게처벌해주셈", "num_agree": 9, "petition_idx": "145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비리조사해주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엄중처벌", "num_agree": 0, "petition_idx": "145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산연맹 적폐정산 나라망신 시키는 그것도 올림픽에서 제발 이번기회에 빙상연맹 제대로 문책해서 더낳은 환경에서 우리선수들 뛸수있게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5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박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선수와 백철기감독 국민을 상대로 올림픽에서 우롱한거 같습니다 철저히 이번 사건을 조사하여 징계 처리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5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와 백철기 감독 징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박보름 박지우 선수들을 엄중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5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의 주적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주적이라 함은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강탈하는 침략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행하는 국가인것입니다.북한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을 일삼고 있고 국내의 친일파 정치인들을 조정하여 끊임없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과거의 강제합병으로 인한 식민지배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는 커녕 오히려 아무런 잘못이 없고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습니다.이모든 상황이 주적의 개념에 모두 부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본을 주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일본을 주적으로 관리하고 이땅의 청산되지 않은 수많은 매국노 친일파의 후손들을 색출하여 주적에게 가할 마땅한 응징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을 주적으로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요즘 유튜브 페이스북 등 많은 sns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는 반면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매우 큽니다. 이에 학교에서 여성우월주의도 남성우월주의도 아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바른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 빙상연맹은 서로 파벌과 권력의 부패로 오래전부터 빙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다 그로인해 최고의 쇼트트랙 선수인 안현수 마저 러시아로 귀화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까지 더 이상 빙상연맹을 두고 볼수 없습니다 어제 노선영 선수를 위로한것은 대한민국 그 누구도 아닌 네델란드에서 온 밥데용 코치 그는 예전부터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딸데도 축하와 큰 웃음으로 반겨준 좋은사람입니다 바로 이런사람이 우리 빙상계를 따듯하게 해 줄수있는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이런분을 빙상연맹의 최고 책임자로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파벌도 없는 이런분을",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최고 책임자를 밥데용코치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혼후 친권 양육권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성씨를 친부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바꿀수 없다는 법때문에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르고싶어도 따를수가 없어요 친부가 동의를 해 주질 않아요 재혼한 남편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두아이가 성이 달라서 온전한 가정을 이룰수가 없어요 부디 친부의 동의 없이도 재혼한후에는 아이의 성을 바꿀수 있게 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권.양육권을 가졌음에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 보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안일하게 답변하라고 청원하는거 아니거던요!!!! 삼권 독립만 말하고, 삼권 견제는 말안합니까? 썩어 빠지라고 독립권을 줍니까? 왜 액션 플랜이 없습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행정부만 대표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삼권 모두에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답변 제대로 하십시오! 정형식 판사 청원에 대한 답변 만족못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난 동계올림픽 여자팀추월 경기에서 번번하게 자기들 기록만 올리려고 뒤쳐진 선수는 신경도 쓰지않고 결승점을 통과한 후에도 사죄는 커녕 김보름 선수는 인터뷰에서 노골적으로 뒤쳐진 선수를 비난하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김보름,박지우(선수라고 부르기도 싫다)는 국대 박탈은 당연하고 영구적으로 빙상연맹 자격 박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국민과 세계가 다 보는 앞에서 거짓 기자회견을 했던 코치진 또한 빙상영맹에서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 년 동안 이어져왔던 선수 구타, 팀내 파벌 조성, 왕다시키기에 대한 의혹은 이 번에는 진상규명팀을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고 자격 박탈할 사람은 박탈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람은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5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와 해당 코치진의 빙상연맹 영구제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얼마 멀지않은 과거 메달을따면 국위선양이란 명목하에 많은 혜택을 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것들이 국민들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하던 시대가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름 세계경제대국 10위권에 있는 지금시절의 운동선수들이란 돈없으면 할수 없는 엘리트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중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극히 일부 있겠지요.. 파벌과 학교에의해 또한 군면제로 나눠먹기하는 지금의 스포츠는 이미 그 역활이 퇴색됬다 생각합니다. 국민수준또한 메달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낡은 의식수준을 벗어난만큼 어느 나라에도없는 연금제도및 군면제제도가 없어져야 진정으로 메달이목적이아닌 진정한 즐길줄아는 올림픽의목적과 국가대표라는 의미가 더 빛을바라는 시대가올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원조를받으며 메달하나따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하던 후진국이 아닙니다. 메달이 목적이아닌 올림픽이라는 스포츠로 즐길줄알고 함께하는 선진국에 가까와진만큼 그것에걸맞는 국민과 국가대표가 되길바라며~ 연금과 군면제가 목적이아닌 이나라 대한민국 국격에맞는 그런 국가대표가 탄생하길바랍니다. 이미 국민은 이미 그이상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연금지급및 군면제금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근무자보다, 일용및 알바생이 만만찮게 많은 현실에서 ,휴일근로 못하게 하는것은 ,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일한현장에서 ,노동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악덕 사업주를, 민사로 가게 만든 현행법을 ,형사입건및 임금의 두배로 벌금을 때리는것이 우리현실에 맞고요. 노동부에 임금미지급으로 진정하면, 제발 진정인은 전화통화로 사건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주만 출석시켜 단죄 하도록해주세요. 일용직들은 출석키위해 하루일당을 고스란히 날리고 출석해야되요.임금 못받아 심적.생활적으로 고통받고, 출석하느라 하루일당날리는, 이중부담을 안고 노동부에 진정하는 고통을 당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근무단죄보다 임금미지급 형사처벌2배가 낫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정정당당한 훈련과 결과로서가 아니고, 국가대표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대자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하지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5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통하는댓통필요없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로 자격이있나. 이런선수들이 매달딴다고 무슨의미가있을까요 국가대표자격박탈밎 빙산연맹 파벌싸움 진상조사 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추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의 내부 비리 및 모순을 조사해 선수들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5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은 그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된다더니 청원내용보면 틀린말 하나없구나 ... 김보름인지 보름달인지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하냐 gm문제랑 미국 무역제재로 수많은 사람들 굶어죽게생겼는데 ??? 제발 정신들 차려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45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미공조흔들리고 나라경제가 박살나게 생겼는데 김보름이 그렇게 중요하냐?"}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천안시 한 애견숍에서 79마리의 죽은 사체 발견 된 사건 아십니까? 감히 상상도 할수없는 미치광이 살인자와도 같은 인간이 아닌… 인간이길 포기한 자 입니다 돈만 되면 뭐든지 부모.자식도 죽이는 무서운 시대입니다 애완견 까짓거 강아지공장에서 대충 만들어 전국 애견샵에서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아무나 팔수있구요 약한 동물을 시작으로 실험삼아,재미삼아 죽이는 살인마들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이코패스들)아무조건없이 누구든 돈10만원에 살수있는게 현 대한민국 애견시장 돈10만원에 팔려가 폭행,죽임을 당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벌금 얼마에 끝!!!.! 우리 인간이 지켜주지 못하면 … 제발 아무나 못 팔고 아무나 사지 못하고 폭행 학대하는 주인 아니 인간들 쉽게 사서 쉽게 유기하는 인간들 장난감처럼 쉽게 사서 죽이는 인간들 엄벌과 동시에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신상정보 입력등 제발 체계적인 동물보호법 강화 부탁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45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악명은 어제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동계스포츠 선수지원 임무를 도외시 한 채 편가르기, 파벌, 부패, 부조리한 관행, 일상화된 부조리, 폭력을 우선시하는 조직입니다. 뛰어난 선수라도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갖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밥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기만 할 줄 알지 차릴줄은 모르는 조직이 대한빙상경기연맹입니다. 사회에서 온갖 질타를 가해도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사례만 가지고도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이상 안현수 김연아 노선영선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동계스포츠 발전을 방해하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해체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빙상연맹과 관련이 없는(파벌문제, 이권문제로 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인물로만 새로운 빙상연맹을 만들고, 새로운 빙상연맹을 통해 기존의 빙상연맹이 저지를 잘못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지금의 연맹은 대한민국의 동계스포츠 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새로운 조직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7, "petition_idx": "145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해체하고 새로운 빙상연맹을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과제 중 하나인 북한과의 교류를 수행하신 것은 기쁜 일이지만,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인해 국고는 바닥이 났고 평창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돈을 써야 하고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에게도 돈을 퍼주셨으니 올림픽을 위해 희생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형편없는 식사,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미흡한 대처, 그 외 처우개선 등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인권이 먼저라고 항상 강조하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께서는 북한의 독재세력인 고위급 간부들만 신경쓸 뿐,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국민들과 한국인,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의 처우는 엉망이었습니다. 뱉은 말은 꼭 지켜주시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합니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면 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자원봉사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선수를 이렇게 만든건 우리 어른들탓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선수들은 이번에 많은것을배웠으리라 생각이들구요. 문제는 어른들인 빙싱연맹과 백철기 감독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빙상연맹의 적폐청산이 더 문제라고 생각들어서 몇자올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빙상연맹 적폐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안산시 에 살고 있는 반정섭 입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일어나는 범죄 소식을 듣고 안타가울때가 있었습니다 은행 비밀번호를 강제로 알아내요 인출해 가는 범죄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 더니 은행 업무를 볼때 입출금 등에 대한 비밀번호 를 설정하여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밀 번호를 2개를 사용하여 한개는 은행 업무용으로 한개는 위급시 경찰에 연락이 되는 비밀 번호를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때 한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경찰에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이때 경찰신고용 비밀번호의 설정을 꼭 두개로 하지말고 다수로 설정하여 범죄자가 다른 비밀번호도 요구할경우 이를 알려 줄수 있도록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낼경우 경찰에 신고되는 방법입니다 이때 경찰용 비밀번호 를 입력 했을시 현금이 인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경찰의 대응 방법에 따라 결정이 되어 졌으면 합니다 그럴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금인출기 등에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가 예방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업무 비밀번호 2개 사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답변 내용에 실망입니다. 삼권분립의 핵심은 상호독립이 아니라 상호견제 아닙니까? 그 견제가 전제됨으로써 독립성이 의미가 있게 된다고 여겨지는데.. 지금의 현실을 보며 삼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엉뚱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네요. 지금은 독립성이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견제하겠다는지에 대한 말이 필요한 때입니다. 때를 잘 분간하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 판사.. 행정부는 사법부를 견제 안할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오는 경기 및 올림픽은 크게는 국가적 행사이자 우리나라를 알리는 기회이며,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국민들의 화합을 도모할수있으며, 작게는 국민들의 즐거움과 소소한 이야기 거리가 될수도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김보름선수, 박지우선수는 올림픽에 임하는 태도와 인터뷰 및 기자회견 내용은 지극히 한 사람을 조롱하는듯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이에, 김보름 선수, 박지수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자격 영구박탈을 바라며, 추가로 그 동안 문제가 많다고 지적된 각종 운동연맹들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철저하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얼굴로 나가는 대회를 준비할수있게 조사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및 다른 체육관련 연맹의 조사와 처벌 및 김보름선수 박지우선수의 국가대표자격 영구 박탈을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무리 어린 선수들이라해도 국가 대표가 된다는 것은 커다란 명예와 또한 책임도 따른다는걸 알도록 이번일이 본보기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라도 살아가는건 너와내가 없이 같이 고통을 이겨낸 결과입니다, 다시말해 우리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우리라는 가치를 잊으면 그어떤 명예와 가치도 소용없다는걸 젊은 이와 우리 국민이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의미에서 두선수의 국가대표로서의 직위는 부적절 하기에 박탈함이 맞으므로 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반드시 이번에 일어난 성법죄를 엄히 중하게 하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술을 먹든 술을 마시든 그런일자체가 생긴것에 대해 크게 유감입니다. 대체적으로 술을먹거나 술을 마시는 가정내에서 그런 성폭력관련일이 일어 났으며 나라에서 법으로 법안을 새로 발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녁10시 이후는 술먹거나 마시는행위는 금지시켜주셔서 법적으로 강력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그러면 음주음전이고 각종 악한 행동들의 뿌리가 결국 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술 먹거나 마시는 행위를 반드시 이번 법안 개정 발휘를 통해서 반드시 개정해줄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성범죄자들 엄중처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너무 답답한 국민들의 한탄하는 소리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삼권분립이란게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인데, 삼권분립을 독립만 강조하고 서로 건드릴수 없다는 논리로만 답한다는게 납득이 않됩니다. 행정이 사법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삼권분립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라서 정확한 답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사법의 권력 남용을 막기위해 행정이 취할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게 말이 않됩니다. 재답변 필요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5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개판 재답변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대로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운동선수 못할것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로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근번 해수부에서 낚시인에게 부담금을 물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 1년에 몇번 낚시가는 사람이지만 이건 너무 안일한 정책입니다. 해수부 장관이나 정책 담당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탁상행정 하지말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바다가 어민만의 것 입니까 어민만 국민이고 우리는 국민이 아닙니까 세금은 누가 내나요 국민이 냅니다. 바다의 어족자원 부족은 어민들의 잘못이 커요 왜 산란기에 고기를 잡습니까 그렇게 잡다보니 이제는 어족자원이 보족하죠 꽃게도 그렇고 명태도 그렇고 다 그런식으로 산란기에 고기 다 잡아서 어족자원 부족하게 만든 어민이 원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낚시인이 잡는 고기는 솔직히 얼마되지도 않아요 해수부는 그런 통계나 가지고 있나요 낚시인이 1년에 잡는 물고기가 몇통이다 라는 ? 그런 뻘짓하지마시고 낚시인들이 쓰는 납 추 못쓰게 강력한 법적조치하시고 쓰레기 버리는 것 못버리게 하고 버리면 아주 막대한 별금을 물리세요 온 바다가 쓰레지장입니다. 어민도 마찬가지고요 바다에다 너무 쓰레기 막버리잖아요 바다가면 어민이 쓰던 쓰레기 천지 입니다. 그리고 어촌계 독점적인 바다 사용도 이제 못하게 해주세요 바다가 어민 땅입니까 국민 것 입니까 바다가면 국민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어요 조개도 마음대로 못따고 어민보호한다고 이게 말이됩니까 세금은 누가 내나요 국민이 냅니다. 세금으로 어항이나 시설 세금들여서 해주면서 국민들은 사용못하게 한다. 이걸 누가 납극합니까 어촌계의 폐단은 또 어떻고요 어민복합시설 만들어서 거기다가 편의점이런 것하고 편의점이 어민복합공간인가요 돈벌이 하는 공간이죠 전국 어디를 가나 어촌계란 단체가 있어서 지들만의 리그 입니다. 바다를 갈때마다 짜증납니다. 그저 방파제나가서 낚시하고 국민들이 즐길수 있는 바다 공간은 만들어주고서 해야죠 어촌계가 특권입니까 왜 국가에서 그런 특권을 특정 새력에게만 줍니까 국민들은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것은 다 싫어해요 해주부 정식 차리세요 그걸 정책이라고 발표합니까 아마 해수부에서 그 정책 추진한다면 낚시 600만인들이 엄청난 반기를 들겁니다. 전 낚시인도 아니지만 항상 바다를 가면 어촌계 때문에 바다에 가서 내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와요 왜 못합니까 바다가 어촌계만의 바다입니까 국민들이 세금내는 이유가 멉니까 자유롭게 할수있는 공간을 국가가 만들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면 세금 낼 이유가 없죠 전국의 어촌계 전수조사해서 어촌계 시설 국민세금들여서 만들어 놓은것 정말 어촌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 전부 원위치 시켜주세요 그리고 발상자체가 어이 없습니다. 낚시가서 몇마리나 잡는다고 그런 발상을 합니까 참 정말 어이없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45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낚시 인에게 부담금 물리는 해수부 정책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간호사도 간호가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질 좋은 간호를 받고, 질병도 치유하고, 가족들도 같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간호사들 속에 간호 빋는 환자들은 위태롭습니다. 많은 모든 환자들은 자기가 가장 먼저, 정성껏 간호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경우에는 때로는 막무가내 큰소리치며 간호사들에게 욕까지 합니다. 우리는 간호사이지 하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병원비를 지불하는 댓가로 이러한 하대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 간호사 십년차로 임상에서 일하면서 간호사로서 보람을 느낀다기 보다는 오늘 근무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일을 하게되고, 주 5회 하루 8시간 근무지만, 사실 기본 10시간은 기본이고, 더 할때가 아주 많습니다. 휴가는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심지어 출근해서 열시간동안 서서 일하면서 밥은 커녕 물도 한모금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도 못가고 참아가면서, 환자들 밥챙기며 기저귀 갈아주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입니다. 저희는 굶어도 되는 것입니까? 생리적인욕구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일하면서 얼마나 질좋은 간호를 할 수 있을가요? 물론 누가 밥을 먹지말라고, 화장실을 가지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간호사처우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환자들의 처음과 끝에 늘 마주치는 간호사들은 비정상적인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예민해지고, 같이 일하는 다른 동료들에게까지 까칠해지고, 환자에게 질좋은 간호가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간호사들의 고통을 진짜 알아봐 주시기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ㅠㅠ 환자들 간호로도 벅차고 힘든 현실속에서 각 병원마다 간호사들에게 해야할 다른 업무들도 있어 스트레스를 더욱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간호사 인력도 부족이지만 보조 인력들도 부족하여 간호사들이 대신 해야하고, 환자에게 집중 할 수 있는 미국과 같은 근무 조건이 되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들이 미국간호사를 하기위해 노력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른나라가서 일하면 한국에서 간호사는 누가 합니까? 병원마다 복지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위해 휴직할 수 있다는 것이 의무화되야 간호사들도 더 공부도 하고 지식이 많은 간호사가 되면 더 좋은 간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은 병원 복지마다 다르겠지만, 휴직제도가 원활하지 않아 사직을 해야할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이 개선 되게 해주세요! 특히 바이러스, 감염 노출에 취약한 간호사들입니다. 저희가 아프면 누가 책임질까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님의 딸이 간호사라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플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직업 추천할 수 있을까요?? 꼭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주세요! 꼭이요! 엄마도 엄마가 필요하듯 간호사도 간호가 필요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야 간호사가 행복해서 환자들에게 질좋은 간호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보람을 느끼면서 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보고 계시죠? 꼭 외면하지말고 바꿔주세요", "num_agree": 62, "petition_idx": "145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들의 고통)간호사들에게도 간호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서울 북창동 먹거리촌 호객꾼들만100여명에 육박할 지경입니다 제발 호객꾼들좀. 없애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겨우 벌금딱지5만원짜리만 끊으니 계속재발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호객꾼들은 가게와연관된 소속이니 엄중한처벌 부탁드리는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북창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감독과 빙산연맹 비리를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감독과 빙산연맹의 비리를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직장 내에서, 학교 내에서, 또는 가족 내에서 수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와 같은 범죄부터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언행과 더불어 신체접촉, 강간에 이르기까지 추악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문화/예술 계통에서는 '예술'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범죄를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고발한 피해자에겐 평생의 꼬리표가 붙으며 가해자에게 향해야 할 따가운 눈초리와 수근거림은 모두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대부분의 직장/학교 내 성추행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면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가해자는 별 문제없이 혹은 가벼운 징계만 받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는 모두 솜방망이 같은 처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 국민들의 성범죄에 관한 인식도 고조되고 성범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떳떳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안심하고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진 정 서 1. 진정인은 남제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을 설정하여 융자를 받으면서 1991년 쯤 차용증서를 실 금액으로 16,000,000원을 썼습니다. 2. 진정인은 채무를 다 완료 하였는데도 이 금고가 근저당 설정을 소멸했어야 했는데도 하지않고 불법으로 부동산 경매를 이루웠습니다. 3. 위 금고는 망하여 다른 중부 새마을 금고가 인수하였는데 이 새마을 금고하고 채권 채무관계가 않인데도 20년이 넘은 위의 차용증서를 가지고 채무를 안 갚았다면서 진정인이 임대로 살고있는 골드 클래스(105동 2103호) 아파트에 작년에 전세금 압류가 되있다고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왔고 아파트 분양팀에서 압류가 되있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건설회사 총무실에 알아보니 압류가 안되있는데 법원과 새마을 금고,아파트 분양팀이 허위로 공모 했던것입니다. 4. 2018년 2월 1일 진정인 아파트에 아무도 없었는데 문을 따고 아파트를 2월 22일까지 비워달라고 강제 집행 명령서(사건번호 2017 가단4861)붙어놓고,연락처로(011-601-8601전화 하라고 기재 되있었는데 이 사건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번호고 연락처는 신용정보회사 연락처입니다. 5. 정당하게 채무를 받을게 있다면 전세금에 압류 해서 받아가면 될걸 무슨권리로 문까지 따고 집을 비우라는것인지 부동산은 회사것이고 진정인은 회사에 전세금을 내는데 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6. 수차례 윤리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담당 직원 윤리 감사가 계속 접수를 하지 않고 삭제를 하면서 광주자방법원 감사 1명 , 순천지원 감사관이 공모 하여 허위 회신을 우편으로 보내 옵니다. 위 직원들을 엄격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노무현 대통령이 2006. 8. 1 판결문 위.변조 확인하는 단말기가 도입 되었지만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8. 대법원장 행정처장이 알맹이가 없는것을 알고 위 단말기를 설치되었지만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지금 까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9. 시스템을 송달료 관계로 우체국에 연결 해 놓고, 오전10시에 사건서류를 가져가서 오후 3시안에 접수하고, 시스템 꺼진 오후3시이후에 또, 사건 접수 하기로 계약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10. 위의 법을 판사,감사,과장까지만 도입됬단것만 알리고 재판부 직원은 재판 하면서 알게 됬던 것입니다. 11. 위 법이 도입이 되고난 이후 증거, 증인이 무용지물이고 국민을 우롱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오후3시에 이후에 접수된 서류가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12. 위의 법이 도입 되기전에는 증인, 증거가 인정이 됐는데 현재는 판사, 감사, 재판부 직원들이 불법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13. 신속하게 위.변조 단말기를 부활하고 시스템을 인터넷에 연결하고 처벌하는 기구를 설치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비리없는 깨끗한 법원으로 변화해 주십시오. 2018 . 2. 21 위 진정인 류 중 석", "num_agree": 1, "petition_idx": "145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책임을 노선영 선수에게 묻는 김보름, 그리고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시킬 것을 청원합니다. 이 두 선수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으며, 이번 기회에 빙상연맹의 부정부패를 모조리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5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 특혜 채용 의혹 불거져…정통부는 부실 감사 논란 조합원 A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4명을 비공개 채용했다. 1명은 정 이사장의 딸이고, 다른 3명은 다른 조합원들의 자녀라는 것이다. 협의회와 A씨는 특히 조합원 자녀들 채용에 정 이사장의 이권이 개입돼있다고 주장했다. 의혹을 받는 3명은 정 이사장이 최근 출마한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감사를 실시했으나, A씨와 시민단체 측은 과기정통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부실감사'라며 오히려 더욱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정 이사장이 딸과 부녀관계가 아니라고 나온 결과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A씨는 \"정 이사장의 딸은 재혼한 아내의 자녀로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의 딸이 결혼식 때 돌린 청첩장만 봐도 둘이 부녀관계라는 것은 증명된다\"며 \"해당 감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나타난다\"고 분개했다. <노컷뉴스>인용 채용비리 뿌리 뽑아야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45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보통신공제조합 채용비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어제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의 해명 인터뷰를 보고 열받아서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공수처 설치해서 적폐청산", "num_agree": 6, "petition_idx": "145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이 시점에서 더 논란을 일으킨 장수지선수를 선수자격박탈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장수지선수글입니다 ~~~~~~~~~~~~~~~~-~~~~~~~~~~~~~~~~~ “경기장에서 선수들 집중도 못하게 소리나 지르고 그게 응원인가 방해 수준이다. 관심도 없다가 올림픽 시즌이라고 뭣도 모르고 보면서 보다가 선수들 상처만 준다”고 말했다. 또 “그냥 손가락 묶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응원이나 해달라”고 전했다. ~~~~~~~~~~~~~~~~~~~~~~~~~~~~~~~~~~ 이렇게 인성도 안갖추어진 사람을 선수라말하고싶지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관중석에서 응원하신것을 봤습니다 장수지가말한것은 대통령님뿐아니라 국민모두를 비하시키고 하대 시킨발언입니다 이런발언을한 장수지를 선수생활하게 한다는건 빙상연맹비리처럼 또 많은 비리로 인해 선수생활을하는거겠죠 저런말을하고선 사이클선수라니요 말이안됩니다 ~~~평생 국가대표출전금지 시켜주세요~~전 국민의한사람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지하는 한사람으로써 이런취급당한것에대해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름선수만 추긍할게아니라 장수지선수도 공식기자회견가지고 대국민사과해야합니다 종이에 글적거린게 그게어디 사과입니까 나라망신이죠~~~부디제청원을 들어주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45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선수 선수자격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박보름 김지우 자격박탈 빙상연맹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보름,김지우 자격박탈과 빙상연맹 엄중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두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자격 즉시 박탈시켜주시고 밥데용 코치를 감독대행으로 해서 올림픽 치루어야 성난 민심이 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그러했듯이 파벌않따지고 오직 실력으로 선수뽑고 선수단을 잘 화합시킬수 있는 외국인 감독 내지는 연맹회장 선임을 요청합니다......gh, mb에 더해서 빙상연맹과 두선수가 국민들 뒷골을 잡게 만드네요.....감독,선수 교체 즉시 교체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5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자격 즉시 박탈시키고 감독교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찬성합니더", "num_agree": 7, "petition_idx": "145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적폐 청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 목차 - 1.청원 개요 2.재선정의 당위성 ㄴ2.1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유교 ㄴ2.2 신사임당과 양성평등 ㄴ2.3 세계 각국의 인물(위인) 채택 지폐 도안 선례와의 비교 3.결론 ========================================================================== 1.청원 개요 본 청원글은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화폐, 그 중에서도 지폐 도안에 그려진 인물들(이황, 이이, 신사임당)이 지폐 도안에 그려지는 것이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재선정의 당위성 본인은 이황, 이이, 신사임당이 지폐에 그려질만한 위인이 아니고, 잘못되었음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장합니다. 2.1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유교 이황과 이이는 모두 유교를 연구하던 학자였습니다. 조선의 근본적인 통치 이념인 성리학을 연구하여 가르치던 이황과 이이는 훌륭한 위인임이 분명합니다. 조선시대 한정으로 말입니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21세기 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시대입니다.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허례와 허식이 넘쳐나며, 권위적인 위계질서의 상징인 유교의 일개 학자에 불과한 이황과 이이가 지폐에 그려질만큼 위인입니까? 이황과 이이가 고조선-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유구한 역사에 수 많은 위인, 영웅들을 재치고 지폐에 그려질만큼 업적이 있는 위인입니까? 현대 사회의 수 많은 적폐의 근원이 바로 유교입니다. 대한민국이 적폐를 청산하고 세계속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잔재조차도 모조리 박멸해야 하는 것이 유교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의 근원 유교의 관련자인 이황과 이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인으로 지폐에 그려져서는 안 됩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2.2 신사임당과 양성평등 사실 이황과 이이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신사임당이 최고액권인 5만원권에 그려져 있다는 것 입니다. 신사임당이 나라의 기틀을 닦고,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며, 위대한 문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보다 위대합니까? 가끔 지폐의 액면가가 위인의 높고 낮음을 논하는게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완벽한 헛소리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인 업적의 높고 낮음 이전에 신사임당이 과연 왜 지폐에 올라가야 하느냐는 것 입니다. 신사임당의 업적이 무엇입니까? 이이를 비롯한 아이들을 낳았으며, 이이와 아이들을 훌륭하게 양육했다. 즉 현모양처의 표본이다. 아닙니까? 남성 위인 위주의 지폐에 양성평등 정신을 따라 여성 위인이 그려지는 것은 아주 반길 일이지만 신사임당은 오히려 양성평등 정신을 해치는 인물입니다. 여자가 애 낳는 기계입니까? 여자는 집 안에서 애나 키워야 합니까? 현모양처의 표본을 제쳐두고서라도 문학, 미술에서의 뭐가 어쩌고 저쩌고하는 사람 있을까봐 적습니다. 신사임당, 아니 신인선(본명) 따위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룩한 여성 예술가 '故 나혜석'씨가 있고 시대를 생각했을 때, 성 차별의 역경을 극복해 더욱 대단한 독립 운동가 유관순, 김마리아 열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신인선입니까? 개선이 필요합니다. 2.3 세계 각국의 인물(위인) 채택 지폐 도안 선례와의 비교 (북미, 유럽) 미국(조지 워싱턴) - 미국 초대 대통령이자, 미국 독립 전쟁의 지도자. 미국(에이브러햄 링컨) - 미국 16대 대통령이자, 남북전쟁으로 분열된 미국을 통일하고 노예들을 해방시킴. 미국(벤저민 프랭클린) - 미국 헌법 초안 작성자. 영국(윈스턴 처칠) - 영국의 수상으로 제 2차 세계대전 시기 뛰어난 리더십으로 절체절명의 국난을 극복한 지도자. 영국(제임스 와트 & 매튜 불톤) - 증기기관 발명가. 영국(마이클 패러데이) - 전자기 유도를 발견한 영국의 과학자. 영국(찰스 다윈) - 너무나도 유명한 진화론의 생물학자. 영국(아이작 뉴턴) - 수학, 과학, 공학의 영웅. 영국(플로렌스 나이팅게일) - 여성 간호사로 사회 개혁을 위해 힘씀. 독일(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 - 대수학 기본 정리의 공식을 정립한 수학자. 독일(파울 에를리히) - 독일의 미생물학자. 독일(안나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 - 최초의 여성 곤충 학자. 독일(그림 형제) - 독일의 동화 작가들. 오스트리아(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 천재 작곡가 오스트리아(에르빈 슈뢰딩거) - 이론물리학자, 슈뢰딩거 방정식으로 노벨 물리학 수상. 오스트리아(오토 바그너) - 건축가. 빈 분리파 건축 운동의 주축. 오스트리아(오이겐 폰 바베르크) -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오스트리아(지그문트 프로이트) - 오스트리아의 의학자, 심리학자,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랑스(마리 퀴리 & 피에르 퀴리) - 프랑스 물리학자. 노벨 물리학, 노벨 화학상 수상. 프랑스(귀스타프 에펠) - 에펠탑 설계자. 프랑스(생택 쥐페리) - 프랑스 소설가. 대표작 '어린왕자'. 이탈리아(마리아 몬테소리) - 몬테소리 교육법을 창시한 교육학자. 이탈리아(굴리엘모 마르꼬니) - 무선 통신을 실용화한 물리학자. 물리학 수상자. 이탈리아(알레산드로 볼타) - 물리학자. 이탈리아(갈릴레오 갈릴레이) - 물리학자, 천문학자. 누구나 인정할만한 업적을 가진 정치인, 세계인이 사랑하는 예술가, 현대 사회 문명을 이룩한 위대한 과학, 수학, 기술자들... 3.결론 세계 각국의 지폐 속 인물들을 보니 오늘따라 저 역겨운 이황과 이이의 낯짝이 더욱 더 가증스럽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위인이라 칭할 수 있는 인물들로만 지폐 도안에 그려 넣었습니다. 한국처럼 사이비 유사 학문 학자(유학자)를 그려 넣은 선진국은 없습니다. 김중업(예술/건축), 황병기(예술/음악), 장영실(과학/기술), 허준(과학/의학) 충분히 그려 넣을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저런 훌륭한 인물들이 존재하는데 왜 이황과 이이 따위가 저들을 대신한단 말입니까?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자원이고, 과학과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국민들에게 먼저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누구나 하루에 여러번은 보고 만지는 지폐에 저런 진정한 업적의 위인들이 그려져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45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폐 도안 인물 재선정에 관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후손이 몰 보고 배우겠습니까 - 어른들이 살면서 잘못이 없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죄값들이 너무 무거워 이런말 합니다 이영학 사형 ! 가정 파괴죄 사기죄 해외 사기죄 아동학대죄 아내를 성매매하게 한죄 자녀를 사기 살인 범죄에 가담하게 한죄 불법 삶에 가족을 유도한죄 권력죄- 하나 더 거짓말 한죄- --------------------------- 이영학 과 전주 실종이 아닌 살인자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형이 올른 답이라 생각 합니다 - 국민 여러분 진정 후손을 위한 거라면 오후 2시 전까지 - 사형 청원에 1표씩 부탁 합니다 - 국민이 바로 못 잡으면 영원히 같은 범죄가 계속해서 주먹계 밥먹는 식으로 일어날 겁니다 어느날 누가 실종이던 당연한거 처럼 말이죠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에 있습니다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난 두 살인자에 사형에 1표 던집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145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는 대한민국 - 이영학- 전주실종 아닌 살인자까지 사형이 답이다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올림픽 하면 전세계인이 동심으로 함께 어울린다는 축제의 뜻이 담겨있는 오륜기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달보다는 남북이 함께 참여한 게임은 정말로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한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 전 세계인 들이 시청하는 게임에서 국가적 망신을 준 김,박 선수와 코치는 처벌받아야 맏땅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패를 떠난 동료의 위로는 다음 게임을 금색으로 바뀌는 여자 계주와 최민정 선수의 게임에서 진한 감동을 받은 국민들은 수치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의 안타까움을 보고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5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 자격박탈과 백철기 감독사퇴 빙상연맹 엄중처벌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언제까지 국민들이 체육연맹들의 저런 짓거리를 눈뜨고 봐야 합니까?! 김연아 선수 한테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니 쇼트트랙 파벌 싸움 문제가 터졌고 이젠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또다시 문제가 터졨습니다. 처음에 박지우 선수와 박보름 선수가 하는 짓거리 봤을때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나 하고 그쪽으로 의심했으나 어제 백철기 감독의 기자회견 보고 파벌 싸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국가 대표에게 저렇게 대놓고 차별을 할수가 있습니까!? 저건 두말할거 없이 집단 따돌림이 맞고 파벌이 맞습니다. 언제까지 빙산연맹이든 수영연맹이든 선수들 대상으로 장난치고 파벌싸움을 방관하고 있어야 하는겁니까? 저런 인간들이 국가 지원금을 제대로 썼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연맹에 대해 비리가 있는지 파벌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면 연맹을 해체하는 일이 있더라도 전부 짤라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체대 놈들은 뽑지 마세요! 그놈들 한테 권한 주지 마세요! 저놈들이 다 망쳐 놨잖아요! 제발 저놈들 전부 짤라버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바꿔주세요! 제발 파벌 싸움을 현 정부에서 멈추게 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5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의 파벌  싸움과 비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에 문제가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문제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감독 노선영을 제외한 선수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맹도 문제고 감독이라는 작자는 왜 감독인지 이해도 안가고 선수들은 동료선수를 따돌림시키고 이건 대한민국에서 진짜 사라져야할 악폐중의 악폐입니다.연맹과 감독의 뒷조사도 부탁 드립니다. 선수들로부터 뒷거래도 의심스럽네요.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선수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전세계가 지켜보고 더군다나 힘들게 유치해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데 저 따위로 한다는건 도저히 납득이 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강력징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과거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간 이후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이 되네요 이것은 빙상연맹의 문제 인 것 같습니다 빙상 연맹 나아가 스포츠계의 적폐 청산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학연 고리 끊어내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릉, 박지우 선수자격을 박탈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5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요즘 한번씩 서슴없이 BL 이란 말이 인터넷상 등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Boys Love 라는 말의 약자로 알고있는데요. 대게 동성애를 주제로한 성인물 입니다. 이를 접할때 마다 심한 도덕적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혹시나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며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게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통해 가르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인터넷상에서 이를 미화한 웹툰, 성인물 등을 통해 배우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주제로 한 제작물에 대하여 제재법규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45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를 주제로하는 제작물을 금지시켜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에대한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1인당 면세한도가 600불밖에되지않아요 해외여행객이 2천만명이 넘어서고 제2터미널 그리고 세계10대강국으로 되어있는마당에 600불이 말입니까?그러니 밀수도하고 세금을 내지않으려고 편법을 쓰는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수준 경제수준에 맞는 그런정책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한도좀 올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저 임금 인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측에서는 상여금 기본급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지금은 작년 보다 월급이 더 작아진 상황인데 고용 노동부 전화 햇더니 인력이 없어 전수 조사는 불가 하고 정식 접수에 한해 조사 한다고 하니 목구멍이 포도청인 일반 근로자가 무슨 정식 접수입니까.. 이에 정부는 조속히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저 임금 인상보다 어떻게 더 작아 질수 있습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145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꼼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팀추월경기란 무엇보다도 감독과 선수들간 절대적인 소통과 끊임없는 연습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번 경기결과를 지켜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큰실망과 분노로 빙상계의 일부 잘못된 지도자와 선수들의 자질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감독은 절대적으로 능력이 없는자로서 영구해임처리와 논란과 파벌의 중심에선 보름과 박선수에 대해선 엄한 징계가 따라야할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5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추월팀 감독해임 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들의 응원이 방해만으로 들린다 하고, 국민들 보고 손가락 묶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응원이나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도 평창 올림픽을 응원하는 국민으로서 저 글을 봤을때 분노를 금할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응원이 방해가 된다면 국가대표 하지 말아야지요. 장수지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 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45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기만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국가대표 선수 장수지를 자격박탈 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도로를 점유하며 주정차를 방해하는 상인들의 행위를 근절시켜주십시요 분명히 도로인데 자기 상점앞이라면서 주차금지나 물건을 놓아서 주정차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강력하게 근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를 점유하며 주정차를 못하게하는 행위를 근절하여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요즘 인터넷을보면 마녀사냥이 너무많다. 국민들이 피곤할 정도다. 보는사람이 피곤한데 당하는 사람은 어떨지 집작이 안간다 그러니 정부야. 이런 쇼같은 청원을 하려면 먼저 외국사람 메크로 아이디는 정리하고 하자 .", "num_agree": 0, "petition_idx": "145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메크로 외국사람아이디 단속"}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언론기자에 모든면을 반박을했지만 노선영선수는 경기에대해 이야기한적도없었다라고 반박을했으니 한선수를 왕따시킨거나 마찬가지 아니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5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철기 국가대표감독직을 파면시켜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학연 지연 친분 금품수수 등으로 선수선발과 훈련과정의 부정이 의심되므로 철저히 조사한후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5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해결도 못하는 청원 사이트 왜 만들었나요! 신문고 아닌가요? 해결도 못할거면 폐쇄 하세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청원 하는 것도 해결 못하는데 더 성질만 나게 하지 마시고?", "num_agree": 5, "petition_idx": "145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 국민 청원 문 닫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팀동료를내팽겨치는김보름선수를대표자격박탈요망", "num_agree": 7, "petition_idx": "145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국가대표자격박탈요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재임기간 5년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바로세우는데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님의 재임기간을 10년으로 늘려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의 재임기간을 10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노조원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임금 절감은 양보도 없이 고임금 및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받으면서 요구만 하는 모습보니 폐쇄한 후 실업급여 주는 기간 조금 더 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해주세요. 천문학적 금액의 국민혈세가 저런 이기적인 사람들 월급으로 두둑히 들어 가는거 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공장 폐쇄하게 하고 다른 방도 찾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적폐청산 대상1호는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 적폐청산 1호를 나 놓고 온 나라가 불필요 하는데 힘을 속고 있으니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게임기기를 만드는 평범한 일반시민입니다. 기계식 게임기기 만드는데 평생을 보내 습니다. 그런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시민이 어렵게 만든 기기를 거짓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1년째 게임위의 구조상 사무국 연구원(전문위원)께서 기기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의 보고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심의위원께서는 매주 한 차례 심의 하는 날만 참석하여 많은 기기를 심의하는 관계로 100% 연구원들의 기기검토보고를 받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심의 과정에서 현 연구원들의 거짓보고와 무지와 갑질 횡포가 11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좋은 기기 만들라고 해야 할 국가가 시민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내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저들의 불합리한모든 과정을 알고서 어찌 모른 체하고 살아 갈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청와대, 문체부 담당자, 국회의원, 여명숙위원장 검찰의 고소, 언론사의 제보도 수도 없이 올리고 하였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모르는 체 합니다. 평범한 시민이 국가기관 상대로 법정싸움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객 이며 모든 삶이 망가지며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자체 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조금 희망을 가졌는데도 위원회는 더 갑질 횡포를 하니, 앞으로도 조금도 변화가 없으리라 봅니다. 적폐 청산 1순위를 나 놓고 매일같이 온 나라가 헛발질을 하는 걸 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여러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글이 사실인가를 밝혀 주도록 해 주십시오. 저 또한 열심히 좋은 기기 만들고 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국가기관에서 거짓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것을 어찌 그냥 넘어 갈수 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못난 저를 꼭 살려주시어 좋은 기기 만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 청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1호는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인중 일본사람이있어 무슨일이냐고해서 설명하는데 너무창피했니다.감독이라는사람은 기자회견에서 거짓된말만하고 국민상대로 장난합니까?국가대표감독이란 휼륭한 타이틀을다셨다면 그만큼책임감있어야하는거아닙니까?솔직하게 있었던이야기를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가르쳤습니다\"그리고 노선영선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게 먼저인데 떠넘기고 거짓된 기자회견이나하는게 어른으로써 도리입니까?노선영 친동생인 故노진규선수가 그렇게 나가고싶어했던 올림픽을 누나인 노선영선수는 메달이아니어도 동생을위해 최선을다하겠다고했는데 그 그리운마음과 따뜻한마음을 짖밝을수있나요? 대통령님.문재인 대통령님 빙산연맹 철저하게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독과 빙산연맹 철저한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전세계적으로 보고있는 중대한 경기에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없는 태도와 행동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 용서될 수 없는 행동이었기에 자격박탈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무리 어린선수라도, 설사 억울한면이 있더라도, 이런저런 변명 핑계 팩트등 이유를불문하 메뉴 고 수준이하의 경기태도는 국민을 우습게여기고 참으로 못된행동. 이었음을. 고발하며 전문가들 또한 분석한결과를 보더라고 고의성이 확실하다고 느꼈기에 자격박탈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인성은 이렇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부끄러운 경기 였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5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박탈의 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팀추월에서 이같은 모습은 처음 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가인 빙상지도자와 몇선수들을 바로 잡아서 인간성과 자질이 되는 미래의 빙상대표들을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올림픽 정신을 무너뜨린 따돌리기는 이번에 종지부를 찍는 전환점이 되어야 하겠고 이들에 의해서 잘못된 선수 양성이 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악습을 답습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제발 바로 잡아주세요.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num_agree": 6, "petition_idx": "145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팀추월 따돌리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과 빙상연맹 엄중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강원랜드 취업비리 철저하게 조사-채용된 사람도 채용한 사람도 강력한 처벌", "num_agree": 6, "petition_idx": "145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취업비리 철저하게 조사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장지수 선수의 글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하고 화가 납니다. 인성이 안된 선수는 퇴출 합시다. 인성교육을 받고 인성이 검증되면 그때 선수로 받아줍시다. 그리고 체육계 파벌은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이 파벌은 종목에 상관없이 우리 체육계에 만연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체육계 적폐를 조사하고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던 검사든 판사든 회사든 우리 주변에 적폐가 만연해 있습니다. 국가 대 개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정으로 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빙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육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자기들의 자정으로 해결하리라 생각합니까 못합니다. 파벌이 있는한 절대 자정할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부는 도대체 머하고 있는 겁니까 장관도 공무원도 다 놀고 있나요 적폐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요 국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녹봉만 받고 있나요 우리사회 곳곳이 적폐입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지요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할것인가요 정부에서 강력하게 적폐 세력들 퇴출해주세요 공정사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고 강력한 처벌도 있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정에 맞긴다구요 그래서 이모양 이꼴입니다. 국민들이 공무원들에게 녹봉을 주는 것은 이런것을 시정하고 바로 잡으라고 주는 겁니다. 도대체 문화체육부는 뭐하는 곳인가요 공무원 연금도 돈도 덜내고 더많이 받아서 매년 국민의 혈세를 축내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것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우리사회 온 곳이 적폐인 것입니다. 잘한 사람은 상을주고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해야죠 안하니까 계속해서 이런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단죄해야죠 언제까지 안할겁니까 공기업은 공기업 대로 검사나 판사는 그들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온갖 병패가 막연해요 제발 바로 잡아주세요 국민들은 더이상 참지 못합니다. 공정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어디 돈없고 빽없는 국민이 살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45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선수 (21·상주시청)와 체육계 적폐 퇴출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개야스님인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닌가? 호적상으론 맞다. 법치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014. 12. 31. 청주지방검찰청 2014형제 30536호 사건 철저히 배척당했다. 나는 2013. 8. 29. ~ 2013. 9. 2.까지 중국에 체류 중이었다. 증거 ‘여권사본과 출입국사실증명서’ 상대는 2013. 8. 31.에 “직원 3명 목격 하에 한국 충북에서 내가 계약서를 직접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다.”는 가짓말을 14번이나 맞다. 가짓말의 손을 들어 준 조남철 검사님! 초등학생도 분별할 알리바이 2013. 8. 31. 중국에 체류 중인 내가 한국 충북에서 계약서를 직접 읽어보고 도장을 찍을 수 있을까? 귀신도 못할 일을…, 나도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닌가? 꼭 물어 볼거야 참고 도서 <양심아 우리 마음에 촛불을 켜자 저 지개야스님>", "num_agree": 0, "petition_idx": "145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개야스님인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닌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거짓 기자회견까지 했다면 그 잘못의 정도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내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5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와 김보름의 거짓 기자회견 진실을 밝히고 엄중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경찰관.복무규정을지켜주세요.국가가.국민의.인권을 지켜주세요.아직도.피의자..피해자.모두.경철관.수사관.조사시.큰소리.치면서 .강압수사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수사관.교체요청시.강압수사관교체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다.국가에서는.국민인권을.최대한보장해주세요.강력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 강압수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청와대에 오토바이 인도 주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좀 올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얼마 전 어린 조카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길을 걷는 중에 인도로 주행해 오는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 6살된 조카가 거의 치일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치이기 직전에 조카를 안아서 사고는 면했습니다만, 주행자에게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해서 다니면 어떡하냐고 따지자 '안 다쳤으면 된거 나니냐' 하고는 그냥 쌩 가버리더라구요. 전에도 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랑 보행자랑 싸우고 있는걸 보고 '이거 문제다' 생각만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직접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너무 화가나고 분하고 이런걸 제대로 규제는 하고 있는건지, 도대체 어떻게 규제를 하길래 인도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어느 동네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건지 오토바이 인도주행에 대해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인도 주행 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위반) 참고적으로 오토바이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경우 11대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포함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검색해보고 이 규제가 말이 되는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오토바이인 '대림 CT 에이스'라는 차종도 100kg이 넘는 무게에 시속 100km도 거뜬히 나온다고 합니다. 100km면 사람을 치어서 죽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주차만 잘못해도 5~10만원 과태료에, '도로에서' 빨리 갈 뿐인 과속도 벌금이 10만원 나오는데 사람을, 그것도 인도로 걷고 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오토바이 인도 주행은 고작 4만원 벌금이요? 과속에 범칙금을 무는 이유가 잠재적 사고 위험성, 즉 누군가를 다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에서 과속하는데도요. 근데 그냥 인도에서 무방비 상태로 걷고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잠재적 사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 인도 주행이 고작 4만원이라는게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오토바이 주행자가 자신이 인도로 주행하면서 사람을 충분히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걸 인지한 못한 운전자는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졌다면 그런 운전자는 없을겁니다. 이는 잠재적 살인자나 똑같습니다. 오토바이 인도 주행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그런 인지되지 않은 사고도 아니고, 스스로 인지한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는 행위를 저지른건데 벌금 4만원은 저지른 행위에 비해 너무 터무니 없는 처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배달이나 퀵 같이 신속을 요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는건 저도 압니다. 그분들에겐 오토바이 인도 주행 처벌이 강화된다면 생계의 문제가 되겠지요. 하지만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에겐 생명의 문제입니다. 또한 오토바이 특성상 경찰분들께서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잡기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재적으로 살인을 할 수도 있는 중과실 범죄입니다. 또한 인도로 오토바이가 다닌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이미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걷다가 저와 비슷한 일을 겪는다면 대한민국 수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단속이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꼭 강력하게 규제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처벌 수위를 올린다면 저절로 단속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11대 중과실이고 사고 위험성도 그만큼 높은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 수위를 20만원 수준으로 크게 올리고 인도에 오토바이가 다니면 시민들의 신고나 제보를 받고도 벌금을 매기고 포상을 준다면 규제와 시민들의 눈이 무서워 스스로 인도로 올라가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도는 보행자들을 위한 것인만큼 보행자가 무서워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지금 수준의 낮은 규제가 인도 주행으로 어린 아이를 칠뻔했어도 '안 다쳤으면 된거 아니냐'라는 운전자의 대답이 나오는걸 국가가 암묵적으로 그리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토바이 인도 주행. 잠재적 살인 행위 입니다. 꼭 좀 검토해주시어 강력히 규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재적 살인 행위인 오토바이 인도 주행에 대해 처벌 수위를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흔히들 돈이 있어야 야구를하고 축구를 하고... 음악을 하면 돈이 많이 들겠다 하는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을 보니 이렇게 척박한 대한민국에서도... 전국 곳곳에 다재다능하게 숨겨진 영재들이 많다. 이런 인재들을 발굴해 잘 키워주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어도 예체능 할수 있는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의 청원을 청와대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릴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에 청와대의 답변 신속히 부탁드릴것을 청원합니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김보름선수 사태의 원인을 빙상연맹 내의 파벌 싸움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올림픽 스포츠 정신을 위배한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은 당연한 것이고, 나아가 빙상 연맹에 쌓여져 왔던 적패의 청산을 해 나가야 하겠으나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 여겨짐니다. 하여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빙상연맹 내의 한체대 파벌 들에게 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징벌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 라도 한체대 출신의 국가대표 선발을 제안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 스포츠 한체대 출신자 국가대표 선발 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대표 국제경기에서 매달딴 선수에게 주는 체육연금제도 시정해주세요 매달 못딴 선수는 연금도 못받고 국가대표 10년해도 나중에 경기단체나 코치 감독 등 다른 직업을 안가지면 어떻게 먹고사나요 운동하느라 다른 직업을 가질수 있는 기술도 못배웠는데요 그러니 매달을 따야 체육연금주는 제도 바꾸세요 매달에 상관없이 국가대표 5년 했다 그러면 연금 얼마 주는제도로 바꾸세요 국민체육진흥기금 뭐하러 만들고 체육복권 수익 가지고 뭐합니까 경기단체만 배불리는 짓 하지말고 선수들 보호 하세요 국가대표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가대표로 열심히 노력했다면 당연히 체육연금 주는 제도로 바꿔주세요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 또한 잊지마시고요 체육계 파벌로 인해서 이 제도 만들면 또 그놈들이 해처먹습니다. 그러니 공정성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해주세요 그래야 더 열심히하고 국력이 이정도 살게됐으면 매달 못땃따고 체육연금 안주는 것은 운동만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 운동만 한 선수들에게는 운동 그만두면 굶어죽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도를 바꿔주세요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국제경기 매달딴 선수들만 체육연금주는 제도 시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작년이였죠.2017년 7월 1일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게이머(소비자)들은 이 규제를 반기면서도 더욱 강화해 줬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저고요. 현재 이 규제의 가장 큰 지적은 '자율'입니다. 강제성이 없기에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단 겁니다. 중국의 경우, 의무적으로 확률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의무적으로 아이템을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오. 또 다른 지적으로는 게임사쪽에서 확률을 조작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 쳐도 이를 막을 규제가 없단 겁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게임 확률을 규제하도록 해주세요.소비자 입장에선 아이템 확률만 공개하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건 아이템 확률 정보밖에 없습니다. 아이템이 나오는 확률을 높여주세요. 1%도 안되는 소수점의 확률도 있는데 적어도 1%확률은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템 확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등급으로 뭉뚱그려서 C,B,A,S 등으로 공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대로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최악의 경우, 게임 업데이트로 확률형 아이템이 출시됐는데 확률형 아이템 목록에 신규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등 확률 목록을 업데이트하지 않아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소비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이 규제는 게임 소비자들을 위한 규제로 시작됐을 겁니다. 하지만 저같은 게임 소비자들을 위한 규제라기엔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예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빙산연맹의 파벌싸움으로 피해를 보는 선수들이 많다는건 많은 국민들이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도 알수있는 내용인데요. 시간이지나고 피해선수들 다큐식인터뷰로만 당시 상황을 짐작만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팀추월 경기를보며 다시한번 느낍니다. 한두명 선수들이 마음을먹어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김보름,박지우 두선수는 분명 잘못을 했습니다. 두선수 책임을 묻는건 당연한것이고, 두선수 뿐만아니라 가담자 모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 뒤에는 이석규코치, 감독 백철기, 빙산연맹 전명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됩니다. 결론적으로 빙산연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들이 더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빙산연맹의 부정부패 비리 밝혀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145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에 부정부패 비리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인권침해가 된다고 느끼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근무 중 고객이 무례한 태도로 트집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새 심장이 떨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오늘 출근을 해야하지만 다시 고객을 상대한다는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 서비스직 종사자라면 빈번하게 겪는 일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절망스럽니다 근래에 갑질횡포가 조명되고 있지만 서비스직의 업무 특성상 고객이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해도 대부분 참고 넘어갈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내데스크,스튜어디스,판매사원,전화상담원 등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직 종사자도 사람입니다 또한 법의 보호를 받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5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에 대한 고객의 갑질 처벌수위를 높여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호위성원이라는 북한 말을 들먹이며, 알바사이트에서 갓 성인된 얘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최저시급으로 고용하여, 일의 특성이라면서 밤낮 없이 일을 시키고, 월급 지급일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청준 곳에서 돈을 안준다면서, 경호원으로 고용된 사람들에게 전체 월급의 5~10% 정도만 주고 계속 몇 년을 끌다가 포기하게 만듭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한 사람이 몇 십명에 이르지만, 회사 이름만 바꿔서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일은 부려먹고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계속합니다. 벌써 10년째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 정부에서는 처리를 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5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경호팀 출신 HS하늘사랑/HS호위성원 경호업체 대표 사기고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대 박탈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수원중부서강력팀.경찰수사관.강압수사.피해자.피의자.조사시.강압수사을하고있습니다.큰소리치면서.인권을 짖발고있습니다.국가에서는.국민의.인권을.책임지고.보장해주세요.국민이.국민답게.국가공무원이.국민의.생영과.인권을보장해줄.의무을.지켜주지않으면.누가.국민의 인권을보장해주시는지요.국가공무원이.인권을.묵살하고있습니다.국민에게.강압수사관.교체도.제대로 이루워지지않고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 강압수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 철저한 조사를 하여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처벌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평창 올림픽 자원 봉사자에게 막말과 갑질을 행하고, 최소한의 예절과 규칙을 무시/위반하여,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망신을 야기한, 이기흥 회장의 공직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5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파면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항상 부실기업 뉴스보면 정부자금 지원이라는 단어는 꼭 한번씩 보게 됩니다. 이런 기업들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살려놓는다 하더라도 사회와 국민에 감사하고 자신들의 이익들 사회에 환원하는 그 어떤 행동들을 저는 이제껏 보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한국GM은 생산성이 낮아 생산해서 팔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 이익이 적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강성 노조의 파업등으로 인한 생산일수 저하, 그리고 업무 강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는 연봉이지요. 뉴스에는 평균 연봉 8,700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 국민들이 받아서 살아가는 연봉과는 괴리가 큰 금액이지요. 기업은 오너의 역할도 있지만 기업 구성원의 마인드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매번 부실기업 살리겠다고 피같은 돈 퍼붓지 말아 주세요. 아퍼봐야 다시 새살이 나는 겁니다. 우리 경제도 체질 개선해야지요. 아무 기준 없이 막 도와주니 이제 다들 기업하다 힘들면 자기 돈 안들이고 도와달라 하는겁니다. 제발 기준을 마련해서 살릴 건 살리고 버릴건 버려주세요. 살려도 미래없는 기업은 제발 과감히 버려주십시오. 우리들 힘들게 벌어서 내는 세금 가치있게 써 주세요", "num_agree": 60, "petition_idx": "145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등 부실기업 불필요한 정부 자금 지원하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박탈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선수  박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른 새벽 차를타고 오다가 찻길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게됩니다. 연초록 현광색 유니폼을 입으시고 청소들을 하시던데 이게 보니깐 오히려 좀어두울때는 형광색을 약간 띄지만 날이조금 밝아오니깐 오히려 이형광색이 더 눈에 띄지않는 색상같아요~ 차들이 오고 가는 도로에서 위험해보여요~ 요즘 불이 들어오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상품들 많이 나오는것 같은데 헬멧이나 상위조끼같은데다 그런 불들어오는 것들을 부착해드려 좀더 안전하게 청소하게 해주시면 좋겠으요~ 어느곳에 건의를 해야하나 몰라 이곳에 건의해 보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청소하시는 분들 안전한 청소유니폼 만드려 드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응원단이 사용했던 사진을 들고서는 김일성 사진이 아니면 찢어도 되냐고 질의한 후 찢었습니다. 이 행위에는 김일성 사진이 아니면 찢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이 행위를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로 처벌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과거에도 국회에서 통일이 국시라고 주장했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태 의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구속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5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간호사 태움은 간호사 1인당 환자 20명 정도를 담당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살인적 노동강도 속에서 살아나기 위한 간호사들끼리의 몸부림인것이다ㆍ 태움을 없애려면 간호사 숫자를 늘려 8시간 정상근무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수 밖에는 없다ㆍ 신입이 입사해서 반이상 그만두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태움은 없어진다ㆍ 얼마나 살인적 노동강도가 세면 이 취직하기 힘든세상에 반이상 그만두겠는가를 생각해봐라ㆍ 노동법 ㆍ근로 기준법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태움이 사라진다ㆍ", "num_agree": 53, "petition_idx": "145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태움 없애려면  병원에 간호숫가 올려줘서 간호사 숫자 늘려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희집은10개월아이를둔한가정의집입니다~~ 저희신랑은택배기사이고요~~저희신랑은매일아침6 시부터나가서저녁에빨리끝나야11시12시입니다~~ 근무시간이엄청길죠~~명절때가되면저희신랑은집에 들어오지못할정도로일을해야하고차안에서잠깐쪽잠 을자고다시일을시작할정도입니다~~예전몇달전에 TV에서택배기사들의힘든점을한번방송한적이있었죠 전그거보고도솔직히화가났었습니다모든택배회사들이 다그런지는몰라도저희신랑택배회사는2일안에배송을 못하면페널티라는벌금을받게됩니다그래서그부담감은 택배직원들한테고스란히갑니다물건이파손돼도물건이 분실돼도본사에서책임을지는게아니라고스란히다택배 직원한테가는거죠요번명절에도마찬가지였고명절이끝 난요즘도못들어오는날이많습니다...택배기사들중몇안되지만가로사로쓰러지시거나가로사 로돌아가시거나하는경우가종종있다합니다. 택배기사들좀편히일할수있게개선책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배기사좀편히일할수있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너무나도 걱정되고 안쓰러워 이런거 잘 안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마음 아팠던 장면인거 갔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란 사람들과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부정과 부폐가 난무하는 겁니까? 물론 다른 사안들도 많겠지만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버러지지 않기를 상처받는 국민들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에 의미를 상실한 두선수와 빙상연맹에 적폐청산을 위해 저도 동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연극 연출가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약한 이들을 성놀이개로 이용하는 파렴치하다못해 인간으로써 해서는 안될짓을 한 이윤택이를 단죄 하여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45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극 연출가 이윤택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1) 울산 경찰청이 수사한 고래고기 압류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의혹이 있습니다 2) 울산광역시청 북구청 공동주택 관련 인허가 약정서 의혹 문화제 시발굴 하지않고 공사진행 청동기 시대 주거지 석관 등 시신회손등 문화제 비리 지주 와 협의없이 토지수용 등 철저한 조사를 요청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고래고기 사건    울산광역시청  북구청  공동주택 인허가 비리 약정서  의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음주,마약,사기,도박 실수가 아니라 범죄 입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을 상대로 혹자는 단 한번의 실수인데,, 라고 말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그 단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범죄사실이 있으면(일명 빨간줄) 취업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의 경우 \"자숙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몇개월의 방송출연 없이 지내다 어느덧 \"지난 일은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지켜봐달라\"라는 말과 함께 방송에 복귀하며 희희락락 하며, 자신의 범죄사실을 방송 소재로까지 이용합니다. 물론 저 자숙 기간이 정말 반성의 기간도 아닌 휴식기간이죠..그동안 모아논 돈으로 해외여행 등등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일반인들은 먹고살기 위해 발버둥칠때 말이죠... TV 및 라디오등의 방송 매체들은 공공성을 띄며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단 입니다. 즉 어린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범죄를 저지르고 잠시 쉬었다 방송에 다시 복귀하여 돈을 벌어가는 연예인들을 보면 아 연예인이 되면 음주,마약,사기,도박 같은거는 저질러도 다시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다시 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 박탈감 마져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범죄사실로 인한 끝없는 고통속에 살아가야 하지만,,연예인들은 어 그래 잠시 여행이나 다니다 다시 복귀하여 부귀를 누리는 현실 ....이런 불평등과 잘못된 특권은 꼭 없어져야 하기에 \"범죄사실이 확인된 연예인들에 대한 방송 출연을 영구 금지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5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사실이 확인된 연예인의 영구방송 출연 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팀추월 문제 선수들과 감독 퇴출을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자격박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5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여성부 장관 사퇴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한국정부에 손벌린 GM 투자 결정은 우리 국민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 적자만 이어온 회사에 우리 정부가 과연 노동자들만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건지 생각됩니다 . 물론 현 행정 정부가 일처리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 GM이 한국 정부로 부터 10억 달러 금융지원과 7년 세제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부채 약 22억 달러를 주식으로 출자전환 하는 방안 제안이 거짓이 아니라면 반대합니다 .", "num_agree": 28, "petition_idx": "145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정부에 손벌린 GM 투자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2월 20일 빙상연맹 기자회견에서 감독과 김보름선수가 한만은 다거짓 이라고 노선영 선수가 폭로했다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은한 여자 팀주월감도도 박탈하고 예전 안현수,심석희선수폭행 당시에서 사실을 숨기고 이번일도 자기들은 죄없고 책을을 미는 행동을 했다 그리고 빙상연행 고위급 간부가 한체대 선수들만 연습을 따로 시키고 선수를 따렸다 그러므로 빙상연맹 고위급 간부과 여자팀주월경기 감독 모두 자격을 박탈하고 진실을 알기위해 검찰조사를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명 고위 간부 ,여자 팀추월경기 감독 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 연맹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철저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선수 박지우선수 영구 퇴출을 원합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를 해야지 더욱더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5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독 김보름선수 박지우선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코레일 경의중앙선 문제가 많습니다 1. 연착은 기본입니다 1년동안 경의중앙선 이용하면서 제시간에 온 적이 손에 꼽을정도입니다. 우선순위가 기차에 밀린다는 이유로 기차를 먼저 보내는데 더 많은 승객이 타는 지하철이 무슨 이유로 우선순위가 낮은건가요 돈을 많이 내니까 우선순위가 높은건가요? 지하철 타는 사람은 꼬리칸 승객들인가요? 매번 연착할거면 시간표따위는 뭐할라고 만들었죠? 그냥 시간표 없애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2. 연착도 문제지만 정차도 문제 지하철이 잘 가다가 기차 보내야한다고 정차합니다 짧으면 5분 길면 10~20분입니다. 인생에서 10~20분씩 매일 의미없이 소모됩니다 또한 요즘같이 추운 날 정차하고선 차량의 양 끝 문을 열어놓습니다. 추워죽겠는데 그 시간동안 승객들은 찬바람 맞으면서 앉아있습니다. 돈 내고 이용하는데 왜 승객들이 기다리고 추운 바람 맞으면서 또 기다립니까? 하루에 시간이 수십분씩 무의미하게 사라집니다. 정시보다 일찍 가도 지각을 하게 만듭니다. 개선의 노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서비스를 할 생각인가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방송 사과도 없으면서 지하철에 앉으면 이물질이 끼어 지연되는 상황이 없게 해달랍니다. 코레일이나 시간을 잘 맞춰야 할 거 같은데 말이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45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경의중앙선 상습연착, 정차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45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정현백 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적국 북한이 먼저인 지도자를 탄핵시켜주세요 경제무능,외교무능,안보무능 쓰리콤보 무능, 아마츄어 정부의 수장, 문씨를 탄핵시켜 주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자꾸 공산주의 사회주으로 가려고 운전대 좌쪽으로 꽉 돌린 문대통령 탄핵시켜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사람이 먼저인 문대통령 탄핵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16세때 당한 일은 성폭력이다. 설령 그 청소년이 유혹을 했을 지라도 또 합의를 했을 지라도 무조건 처벌이 된다. 왜냐하면 미성년은 법적 보호의 대상자이기때문이다.[현대적 기본인식을 가져라] 성인이 된 다음 안마를 해주다가 섹스를 한 것은 성폭력이 아니고, 기본권침해! 즉 안마를 시킴(타인의 기본권 침해 범죄행위) 섹스를 매개로 한 기회보장 및 연극인으로서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압력에 굴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고발 고소하는 것이지, 성폭력을 고발 고소하는 것이 아니다. 즉 미성년 때 당한 모든 여성들은 성폭력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에 여성들은 성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여성단원들이 힘있는 연출자의 횡포에 살아 남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발, 인권 유린에 대한 고발을 하는 것이지 성폭력을 고발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안마를 요구하고 섹스를 요구할 때, 잠시만요 하고 바로 신고를 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요청할 수 없었고 강간을 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하였을 때, 상대를 안심시켜 놓고(무조건적인 저항은 오히려 범죄자 역시 강력한 미친 정신으로 달려들기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증거를 가지고 성폭력을 당한 것을 고소할 수 있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아니다. 모든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을 모독하고자 하는말이 아니다. 저와 같은 형식으로 성폭력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진짜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이 오히려 같은 여성들에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성폭력 아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모 생명보험사에 개인연금저축으로 2010년 2월 1일부터 10년 만기로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1일로 7년을 불입했는데 연평균수익률이 0.7%입니다. 그런데 해당 생명보험사에세는 계약체결비용으로 매월 10년 이내인 경우 기본보험료의 2.9%, 계약관리비용으로 납입기간 이내(10년)의 경우 기본보혐료의 4.7%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정부에서 개인의 노후안정정책으로 시행하였고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할 것을 홍보했었습니다. 물론 개인연금(저축)을 판매하는 금융기관 역시 더 적극적이었고요. 그런데 위의 결과를 보면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안정자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배만 불리는 공돈에 불과합니다. 개인이 가져가는 연평균수익률은 0.7%인 반면에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7.6%나 되기 때문입니다. 몇년전에 청와대 신문고에 위의 내용을 접수했었는데 그 때 저의 제안은 금감원으로 이첩되었고 금감원 답신은 금감원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시한 기본비용과 수수료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만 살필 뿐,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개인노후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기본비용 및 수수료율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해주십시요. 어찌 개인의 소중한 재산에 대해 정부는 거짓을 말하고 금융기관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45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연금에 대한 금융기관 기본비용 및 수수료 인하의 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올림픽 여자 팀 추월 경기를 보고 부크러웠다. 어떻게 국가 대표란 선수들의 자질이 그렇게 저급한가? 박지우. 김보름 두사람을 빙상계에서 영구 퇴출시키고. 연맹내의 부조리를 발본색원하여 청산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적폐청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댓글에 지들 컨셉에 맞지 않으면 그냥 삭제해 버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댓글 관리자를 처벌해 주세요 북한으로 보내버려 주세요 (보고 있냐?)", "num_agree": 2, "petition_idx": "145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댓글 관리자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 선수와 박 선수의 올린 자격 박탈을 철회를 요청합니다. 나 역시 그 경기를 보고 김 선수와 박선수의 행동과 인성에 너무 화가 나고 해서 저 또한 자격 발찰에 동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틀이 지나고 보니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두 선수의 대표 박탈이 이번뿐만 아니라 영원희 안되는건가? 그러면 다른 나라로 국적을 바꿔서 나오면 그때도 그들의 인성을 탓할까? 이일로 이미 박선수는 스폰서도 잃었고 국민들의 무서움도 알았으니 충분하지 않을까 한번은 베푸은게 좋지않을까? ..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빙산연맹의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다는걸 뉴스로 간접적으로 알았지만 뉴스볼때마다 \"빙산연맹이 그럼 그렀지\"라며 그냥넘겨 왔던것 같아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선수 박선수 자격박탈 다시 한번 생각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공무원 가산점제도를 조금 손봐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시 전산자격증(워드, 컴활 등)은 이미 폐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자격증(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가산점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가산점수가 너무 커서 비자격 응시생에게 너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전문자격증을 보유할시 평균 5점을 주는데 이는 국가직7급으로 예를 들었을 때 총 6과목으로 총점 30점에 해당합니다. 남들보다 6문제 더 맞고 시작하는 셈이죠 이는 합격선에서 한문제 차이로 당락을 좌우하는 시험에 너무나도 큰 점수입니다. 현재 채용인원이 줄어드는 상황 +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영어과목 폐지 등으로 인해 그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격증보유 합격자가 평균 30~35%였는데 작년은 40%를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채용인원이 또 반정도 줄었으니 50%를 넘어갈거 같네요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의 그 취득까지의 과정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건 아니지만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공무원 시험에서 조금은 취지보다 과한 가산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가산점수를 5점에서 3점 또는 1점으로 낮추던가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가산점(전문자격증) 제도 정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대표 선수들은 기록도중요하지만 사람됨됨이가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성격 인격이 저질인선수들은 나라망신만시킨다고생각합니다 문제가된 사람들은 영구제명시켰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픽여자추월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 조사", "num_agree": 0, "petition_idx": "145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선수들이 기록을 낼려고 열심히하는게 정상아닌가요 근대 열심히 달린선수는 박탈해야하고 느리게 달린선수는 다른 이유에 의해 보호되어야합니까 어느나라에 있는 법입니까 모든 상황을 알아보고 하든지 해야지 지적하는 선수의 인격도 보호되어야한다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를  왜? 박탈해야 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현수 선수부터, 빙상연맹 파벌 갈등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반드시 빙상연맹 에대해 구조 개선 감사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열심히 하는 국대에게 더 이상 운동에만 집중도록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파벌  구조 감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올림픽 국가대표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가슴에 걸고 시합을 하는 자리에서 \"풉..\" ? 공기저항 다 받고 뒤로온 사람을 외면까지 하다니.. 본인 sns에 올린 글도 심지어 맞춤법도 개판이고; 운동선수라면 공부 안해도 되는거라는게 언제쩍인데.. 적어도 기초는 알아야죠 안그럽니까? 선수 비아냥거리는 것도 반성의 자세도 안보이며 오히려 더 미쳐날뛰는데 이를 어찌 국가대표를 할 수 있던겁니까? 인성을 좀 보고 뽑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망신 참나..", "num_agree": 3, "petition_idx": "145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아니 김보름씨"}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나이도 어린게 인간이 안됐어요 감독도 함께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5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우 김보름 선수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두선수을 체육 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5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부탁드려요 인터뷰 내용 보시면 알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와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박탈에 동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태국기를 가슴에 달고 두개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빙산연맹 이번에 좀 확실히 정리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5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보름 빙산연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어야합니다. 그런 국가대표가 전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의 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같은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럽기까지 하니까요. 김보름,박지우 선수가 보여준 스포츠맨쉽은 그야말로 국가적 수치이고 망신입니다. 그런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금메달을 딴들 자랑스러울 이유가 있을까요? (빙상연맹이나 코치의 문제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규명되고 바로잡야야 할줄로 압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법치주의 무시, 자유 민주주의 무시하면서 북한처럼 공산주의 방식으로, 인민재판하려고 선동하는 무리들 체포해서 중국이나 북한으로 보내버려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5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민재판하려는 선동가들 존나 패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이번 평창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려서 정멀 자랑스럽게 여기고있었고 메달을 못따도 한국대표인것에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팀추월 영상과 기자회견 인터뷰를 보면 부끄럽습니다 저희같은 한국인이 청원해도 곤란하시겠죠 한국인들이 이 글을 올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국인으로 사람으로서 나라의 대표로서의 예의와 도리가 필요합니다 김보름선수와 박지우선수가 분명 잘못했고 노선영선수는 상처를 받았을것입니다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용서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십시요 그리고 만약 김보름씨가 박탈되어도 이런일은 앞으로 일어날수 있고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국민을 앞에두고 그러는건 안되죠 한국에서 30년만에 열리는 국제대회에서 한국이 이러는것은 더더욱 안되고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인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왕따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백철기영구제명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2018년2월8일 강철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과 오영식한국철도공사사장이 합의한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합의에 노동조합의 왕따와 갑질행위로 인해 배제된 해고자1인입니다. 저는 2013년 12월31일 코레일 제18회 보통징계위원회심의대상자로 징계사유는 1.09파업재징계 2.해군기지반대시위등으로 2014년3월15일 병가휴직(우울증,분노조절장애)이 끝나는날 해고 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김영훈전위원장과 강철현위원장에게 제 해고관련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징계사유중 2.해군기지반대시위 참여한것은 노동조합활동이 아니고 그자체만으로 해고사유가된다고하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노조 홈페이지에 제 해고 관련하여 김영훈전위원장을 비판했었고 노조내 현장활동노선이 틀렸고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인지 정식절차를 거쳐 제출한 소명서에 대한 처리결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합국장으로 있을때 김영훈전위원장은 노동조합활동이아닌 것으로 해임된분에 대해 해고자구호를 해야한다고 회의전에 들어와 자료도 돌리고 했었습니다 강철현위원장도 제 해고는 노조활동과 상관 없다고 얘기했고 노무사를 통해서 요구한 제 소명서에 대한 안건기각 회의결과와 몇가지 자료요구에 계속 답변이 없습니다 제 해고에 대한 구호위원회등에서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안건기각이라며 한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해고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호금 액수가 다르게 책정이 되기도합니다 08년 광우병촛불과 용산참사,강정해군기지반대등으로 두번의 구속과 두번의 해고를 당하고 우울증자살충동과 분노조절장애를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괴롭고 목숨마저 끊고 싶은것은 노동자는 하나다 연대 해고는 살인이다 를 외치며 함께 투쟁하고 했던 노조에서 버림받았다는것입니다 소명할 기회라도 달라고 했는데 98명의 복직되는 해고자명단에서 빠지고 해고자이면서 해고자가 아니고 조합원이면서 조합원이 아닌자가 되었습니다 철도노조의 저에 대한 왕타와 갑질행위 그리고 노조내적폐청산 되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http://krwu.nodong.net/m2017/pages/?p=97&b=b_1_9&bn=128039&mode=&m=read", "num_agree": 36, "petition_idx": "145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현직철도노조위원장들의 해고자 1인에 대한 왕따,갑질행위를 처벌하고노조내적폐청산되기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1. 사건 개요 - 팀추월 마지막 1.5바퀴를 남기고 노선영 선수가 후미 3번째로 변경하였고 1,2번 주자인 박지우, 김보름 선수는 후미 노선영 선수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력질주하여 결승선 통과. 노선영 선수는 선두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인터뷰에서 부적절하고 성숙하지 않은 인터뷰로 여론에 뭇매와 함께 국민에게 공분을 삼 - 그후 여론에서 빙상연맹의 적폐, 선수들과의 불협화음 등을 제기하며 공분이 커짐 2. 전제 - 레이스 간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키려고 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있지 않음. 오리혀 정황상 최선을 다했지만 전술의 실패라고 보여짐. 그 근거로는 1) 1바퀴 정도를 남기고는 보통 막판 스퍼트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3명 모두 전력질주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여러 역할을 해준 노선영 선수가 쳐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것을 예상하고 노선영 선수를 마지막 바퀴에서 선두로 넣고 김보름 선수가 중간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전력질주에 몰두한 나머지 마지막 주자가 어떤 상황인지 체크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 하지만, 국제경기 그것도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노선영 선수가 단지 밉다는 이유로 그것도 본인들의 성적과도 연관되는 상황에서 따돌리고 레이스했다고는 도저히 개연성이 보이지 않는다. Fact는 박지우, 김보름 선수가 마지막 스퍼트 하느라 집중한 나머지 마지막 주자를 챙기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켰다고 보기에는 Fact와는 거리가 멀다. - 팀웍 훈련 부족, 한체대 출신만 따로 훈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팩트라 하더라도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잘못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었겠는가? - 2/20(화)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 인터뷰 관련하여 이들의 말을 100% 믿을 것이 못되지만 노선영 선수의 반박 인터뷰에 대해서도 100%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 인간은 누구나 본인에게 유리하고 본인의 기준에서 사고하고 발언을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본인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한평생동안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다. 노선영 선수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기준에서 말한 것이지 100% Fact가 아니다. 하지만 국민과 여론은 정황상 노선영 선수가 선이고 김보름 선수/백철기 감독이 악이다 보니 노선영 선수의 발언은 100% Fact 김보름 선수/백철기 감독의 발언은 100% 거짓이라 간주한다. 제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김보름 선수 백철기 감독의 발언도 100% Fact라 믿지 않는다. - 특정선수에 대한 마녀사냥이 도를 넘고 있다. 김보름/박지우 선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개인과 국가를 빛내기 위해 선수로서 최선을 다한 이들이다. 또한, 이들도 어떤이의 소중한 자식이면서 소중한 지인이다. 충분이 비난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한다. 노선영 선수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용서와 응원을 해 주는 것이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다. 이런식의 마녀사냥과 인신공격은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인가?그러지 않겠지만 이들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다면 국가와 우리가 책임져 줄 것인가?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마녀사냥을 할 것인가?국가를 대표하지만 아직 어린 선수들이다. 남들이 어렸을적 여러 사회적 활동을 할 때 오로지 운동만 한 선수들이다. 미성숙할 수 있다. 오히려 넓은 이해와 응원을 보내주는 것이 이들이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팀원간 불협화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직 김보름/박지우 선수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노선영 선수도 불협화음에 대해서 100%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코치진에게도 그렇다. 선수 모두와 코치진의 잘못이지 김보름/박지우 선수만의 잘못이 아니다. 이해당사들이 실타리를 풀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 청와대는 본 사건 관련하여 그 어떤 권한을 행사하여 조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권력 오남용이다. 본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빙상연맹 이하 이해당사자들이 꼬인 실타레를 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해달라고 천명하기를 바란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언젠가는 답을 찾을 것이다. 그들도 마찬가지다. 지켜봐준다면 분명 답을 찾을 것이다. - 청와대는 박지우/김보름 선수의 국대 박탈은 절대 불가하며 법치국가에서 불가한 것이라 천명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용서와 응원을 독려하여 팀추월 순위 결정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희망한다는 메세지를 던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김보름 선수의 매스스타트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하라는 메세지를 주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국민 반만의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정부입니다. 정부부터라도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선영 선수뿐 아니라 김보름/박지우 선수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분명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청원 이상 시 무조건적인 답변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답해야 할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원칙에 의거 필터링 부탁드립니다. 그런다고 지지율 떨어지거나 소통하지 않는다는 소리 듣지 않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안 부부싸움까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올 판입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본인과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에 귀 기울이거나 밑바닥 민심까지 무조건적으로 많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본인과 반대되는 견해나 다른 환경의 사람들과의 Communication을 극대화하여 수렴하고 최적의 절충안을 내는 것입니다. - 이런식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사소한 부분까지 청와대가 해결사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맡길 것은 맡기고 큰 맥락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대통령 이하 각 수석님들의 노고가 많지만 대통령님 이하 각 수석님들 또한 불완전한 인간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범할 수 있고 100%의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발 사소한 것까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적폐이고 권력 남용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5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 마녀사냥 제발 중단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전에 안현수 사태도 있고 연맹간부 전부를 모조리 물갈이 해 주세요.한국인인게 창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그리고 빙상연맹 감독 모두 퇴출시켜주시고 연맹자체도 싹 물갈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무리 참으려 해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막말을 한 빙상 국가대표 김보름, 박지우 건에 대한 에제의 빙상연맹 해명은 또다시 거짓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몸이 정상인 노선영을 해명자리 동석에서 진실 폭로 할까봐 몸살기운으로 참석을 못했다는둥, 팀추월 선수들 간에는 갈등은 전혀 없고 사이가 좋았다는 둥, 지금 국민들로선 노선영의 인터뷰내용을 믿을 수 밖에 없도록 빙상연맹은 끝까지 내부의 썩은 오물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빙상연맹이 도저히 자정능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 감독기관의 감사로 조직 간부 및 임원들의 운영상 문제점을 시정, 개선함과 더불어, 막말로 국민들을 비하하고, 올림픽열기에 찬물을 끼얹어 국제 망신살을 안긴 김보름, 박지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빙상연맹에 대한 감사요구 및 김보름, 김지우 국대 자격박탈 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는 몸살을 알코 있습니다 적게는 20년 길게는 50년간 유지해온 성적산출 때문입니다. 모든 예고가 그렇듯 현제까지 성적산출시 분리 산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부는 성적산출 훈령에 관한 건으로 종이한장을 전국 각 교육청에 보내고 저희예술고 학생들은 폭탄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적지 해온 관행을 뒤업고 예술고가 생기기보다 한참후에나 만들어진 훈령을 들먹이며 거기에 맞추어 성적을 산출하라하니까요 예술고는 그 특성상 입학할때 입시 제도가 다릅니다 . 그 다름으로 인해 아이들은 다른 대접을 받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기에 각 학교마다 특성화고등학교 처럼 분리 산출하여 성적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훈령이란 말 한마디에 꼬꾸라지고, 또한 그러면 학교자체내에서 시수조정을 하라하는데 그래서 어찌 교육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저희학교는 더욱 심합니다 국공립 학교이고 영수를 제외한 과학, 사회 선생님 소급도 안되어서 1인이 한과목을 5개 반에 전체 3학년을 ,15개반을 교육하고있는 실정에 시수조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교육이 교육 다워야 참 교육인 것입니다. 참 교육을 원하고 훌륭한 인재 양성을 원하신다면 저희 예고 학부모와 예고 선생님 교장선생님또한 학생들 말에 기 귀울여 주세요", "num_agree": 54, "petition_idx": "145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는 훈령을 고쳐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 대표로 선발된 대표선수의 프로 답지못한 행동에 국민이 화났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신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부제1>5G를 세계최초로 시행한 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부제2>세계최초 지상파 UHD(4K)방송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 부제3>세계최초 지상파 UHD(4K)방송, 더 이상 이대론 안 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19년 3월에 세계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표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또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든다. 5G의 장점은 무엇일까? 5G는 최신 통신기술이 집약된 것이긴 하지만, 결국 5G는 이동통신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재 4G(LTE)가 최대 2Gbps까지 전송이 가능하다면, 5G는 최대 20Gbps까지 가능하다. 이런 통신 속도는 주로 주파수묶음 기술(CA)을 사용한다. 가령 4G는 20MHz폭의 주파수를 묶어나가는 방식이라면, 5G는 100MHz폭의 주파수를 묶어나가는 방식이다. 이처럼 5G는 4G에 비해 최소 기본 주파수만도 5배 이상 많은 주파수를 사용한다. 현재 5G는 주파수 묶음을 8개까지 묶어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선을 보이고 있어, 8x100MHz=3.72Gbps까지 구현이 가능하다. 만일 5G가 최대 통신 속도인 20Gbps까지 향상 시킨다면, 앞으로도 상당한 기술적 보완이 뒤따라져야 하겠지만, 문제는 그런 빠른 이동 통신은 엄청난 주파수 폭을 사용해야 하고, 결국 그러한 많은 주파수는, 비싼 통신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찌보면 5G는 최신의 빠른 통신기술이라기보다는 주파수 먹는 하마다. 물론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함으로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나름 있을 것이다. 하지만, 5G관련 칩셋이나 통신 설비 대다수가 외산이어서, 5G관련 기술 수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상당한 수준의 5G기술을 이미 확보하여, 자국산 장비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중국을 견지하기 위해, 5G는 자국산 기술로 해서, 정부가 직접 5G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5G에 대한 세계최초는, 국민과 국익을 위한 세계최초라기 보다는, 자신(?)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 의욕만 앞세운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든다. 만에하나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따른 잘못이 생기면(서둘러 생긴 문제), 그에 따른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계최초 치적 쌓기는 전 정부에서도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UHD방송을 세계최초로 실시한다며, 국제(미국) 표준도 정해지지 않은 ATSC 3.0을 먼저 채용해서, 지상파 UHD(4K)본방송을 실시하였으나, 1년이 다 되도록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4K)방송이 되고 있다. 이 또한 자신(?)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 의욕만 앞세운 결과다. 그래서 5G가 지상파 UHD방송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것이다. 해서 5G는, 지상파 UHD방송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세계최초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 참조 자료 (클릭)“5G수익성 글쎄”… 투자 멈칫거리는 해외 이통사 (클릭)5G라도 통신비만 높아지면 소비자 외면 그럼 지상파 UHD(4K)방송의 현실은 어떨까? 시청자가 느끼는 지상파 UHD(4K)방송은, 무료 보편적 방송이 아닌, 유료방송보다 보기 힘든 방송이라는 생각밖에 안들고 있는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왜 이런 견해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시청자 입장에서 바라본, 지상파 UHD(4K)방송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를 정리해 보았다. 1.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2014년~2016년에 구입한 삼성-LG 4K UHDTV(DVB-T2 내장)가 100만대 이상 판매가 되었는데, ATSC 3.0의 지상파 UHD(4K)방송을 수신(시청)하지 못해, 무용지물 되었는데, 이에 대한 잘못을 누구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급하게 4K UHDTV(DVB-T2 내장)를 구입한 시청자(소비자)의 탓으로 돌리고. 이것도 모자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추어, 지상파를 통한 세계 최초 UHD방송 실시라는 성과내기에 급급해서, 지상파 UHD(4K)방송에 대한 문제나 개선은 하지않고, 지상파 UHD(4K)방송을 밀어부쳐, 시청자 없는 지상파 UHD(4K)방송을 만들어, 시청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2.수신기 제한-삼성-LG 4K UHDTV로만 시청 가능 지상파 UHD(4K)본방송 실시 1년이 다 되도록, 범용적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TV/세톱박스) 출시에 대한 대안이 없다. 3.안테나로만 시청해야 하는 한계 1)아파트 공청 설비 무용지물 2)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5%가 유료방송 가입자인데,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 금지 3)수신환경 개선 대안 미비 지상파 HD방송 직수율이 5.3%(공청망 4%+안테나 1%)인데, 지상파 UHD(4K)본방송 1년이 다 되도록, 수신환경 개선 대안이 없고, 앞으로도 없다. 4.4년이나 된 지상파 UHD(4K)방송이 4K UHD콘텐츠가 너무 없다 2014년부터 지상파 4K UHD실험방송을 실시한, 지상파 UHD(4K)방송이, 하루 4K UHD콘텐츠 비율이 고작 1~2시간 밖에 안 된다. 5.UHD(초고화질)로서의 감동을 주지 못하였다 *세계 최저수준의 무늬만 4K UHD화질(16Mbps)이다. *HD와 4K UHD화질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 6.UHD(4K)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다. 4년 전부터 유료방송사들이 먼저 4K UHD방송을 실시함으로서, 지상파 UHD(4K)방송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 7.지금 4K UHDTV를 구입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HDTV를 구입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4K UHDTV구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2~3년 앞으로 다가온 8K UHDTV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금 4K UHDTV를 구입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8.4K UHDTV가 안정화 되지 않았다 HDR방식도 확실치 않고, 10.2ch(MPEG-H)오디오 청취도 어렵고, 양방향데이터방송 등도 이용에 한계가 있어, 4K UHDTV에 대한 안정화가 부족하다. 9.수신환경 개선 대안도 없이 TV에 안테나 내장만을 주장하고, 정작 중요한 범용적 지상파 UHD(4K)방송 수신기(세톱박스)에 대한 출시는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 거실 벽면에 붙여서 사용하는 TV의 특성상, TV내장 안테나는 실효성이 없는데도, 삼성-LG TV에 안테나 내장만을 요구하다, 정작 중요한 범용적 지상파 UHD(4K)방송 수신기(세톱박스) 출시는 요구하지도 않아, 저렴한 중소업체 4K UHDTV로는, 지상파 UHD(4K)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 10.지상파 UHD(4K)본방송 보다는, 부가 서비스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지상파 UHD(4K)본방송도 아직 안정적으로 시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방향데이터방송과 다시보기(VOD/유료), 부가 방송(-2번)에 너무 집착함으로서, UHD(4K)방송 시청에 따른 시청자들의 애로사항이나 보완해야할 점들은 아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즉, 시청자와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지상파 UHD(4K)방송을 하고 있다. ▶지상파 UHD(4K)방송 시청에 따른 시청자 애로사항 *느려터진 채널 전환 속도→1년째 방치 *HD방송보다 3~4초나 느린 방송시차→1년째 방치 *HD방송과 별반차이 없는 UHD(4K)화질→개선의지 없음 *UHD(4K)방송에 HD방송(-2번)은 왜 하고 있는가? *들을 수도 없는 10.2ch(MPEG-H)음향 *일부 TV의 안정성 문제-지상파 UHD(4K)방송 시청 시 다운 11.무료 보편적 시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상파 UHD방송이, 인터넷과 연동을 통해 양방향데이터방송과 다시보기(VOD/유료), 부가 방송(-2번)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TV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본과 기술, 인력이 열악한 중소업체들이 관련 수신기(TV/세톱박스)를 출시하기 힘들게 되었다. 결국 저렴한 TV가 없어, 무료 보편적 시청권마저 상실이 되고 있다. 12.유료방송보다 강화된 UHD콘텐츠 보호 기능 유료방송사들은 콘텐츠 보호 기능을 풀고 있는데(클리어 쾀), 지상파 UHD(4K)방송은 거꾸로 UHD콘텐츠 보호 기능을 수신기내에 칩(SoC)으로 내장해서 출시하게 하고 있어, 그에 따른 인증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해, 중소업체들은 범용적 수신기(세톱박스) 출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최초\" 함정에 빠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파벌 등으로 얼룩진 빙상연맹의 적폐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적폐 행위를 해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청와대를 화장터 및 수목장 사용처로 바꿔주세요 청와대는 역사적으로 1104년 고려 숙종 때 서울 (당시 지명 남경)로 천도를 위해 궁궐을 짓기만 하고 실행을 못했으니 그 궁궐터가 바로 청와대입니다. 조선시대에 경복궁을 지을 때 다시 후원으로 사용한곳이 지금의 청와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관저로 사용하던 경무대는 제일처음 조선총독이 관저로 사용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그 후 군정시절 하지중장의관저였습니다. 현재의 청와대모습은 노태우대통령시기인 1993년 완성된 것으로 구청와대건물은 헐어버렸는데 현재의 녹지원위로 본관우측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천하제일복지(福地)라는 비석이 나왔는데 대통령 혼자 독점하니 대통령마다 말년이 안 좋은 것입니다. 마치 돈을 혼자 다 가지고 있으면 국민들이 먹고 살수 없으니 그 돈을 뺏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 국민이 사용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화장터 및 수목장  사용처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몇명이서 주먹구구식으로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최저임금은 국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정하는 것이 대통령뽑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국회에서 결정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국회에서 결정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 있었던 일이죠 빙상연맹 및 김보름,박지우양(선수라 칭하고 싶지않음) 누가봐도 잘못된것 같습니다. 빙상연맹은 책임을 져야하고 두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이 없는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뻔히 마지막주자가 들어오는것이 기록측정이라고 말하면서도 아무렇지 않네요 그것도 태연하게 웃으면서.. 마지막주자가 늦게도착했다는말과 이렇게 될줄 어느정도는 예상했다는 두선수의 인터뷰내용을 보면서 기가 막혔는데요 경기 직후 그 누구도 노선영선수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어쩜 한사람도 없나요.. 빙상연맹은 국가대표 선수를 뽑는 기준이 뭔가요!! 밥데용코치가 유일하게 위로를 해주었는데요 한국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네요 한국사람 모두가 외면하는 모습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코치만이 해당선수를 챙기다니요.. 두사람만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빙상연맹 및 해당 두사람에 대한 국민청원 초치를 꼭 고려해주시길 바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인성으로 인한 국제적 망신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통령님이 공약하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광화문 청사 이전을 반대 합나다 대통령님에 뜻은 잘 알겠으나 지금과 같은 마음이라면 어디서 행정을 하신들 뭐가 다르겠읍니까 100억원이 넘는 국민에 세금이 낭비되는 청사이전을 반대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국민들은 대통령님에 마음을 알구 있읍나다 ㄷ", "num_agree": 2, "petition_idx": "145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에  광화문  집무실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서울대학교 정원외 일정비율을 가난한 사람 자녀 및 이주민 자녀로 특채하여 저렴한 학비로 미국의 뉴욕주립대학처럼 교육하고 보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5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학교 정원외  일정비율을 가난한 사람 자녀 및 이주민 자녀로 특채하여 저렴한 학비로 미국의 뉴욕주립대학처럼 교육하고 보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직 검사인 서지현이 성추행사실을 폭로한지 몇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올림픽과 여러 정치적인 논쟁들 사이에서 미투운동은 법조계부터 시작해 예술계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유명인사들의 성추문이 폭로되고 급기야 어제는 유명 배우의 성추행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또 어떤분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인지 하소연인지 모를 말들만 주절거렸죠. 이번 미투운동은 어떤 정부차원에서의 운동이 아니였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피해자들, 방관자들이 더이상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를 좌시할수없다는 마음에서 시작된것이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목숨을 걸고 실명으로 폭로를 해도 그때 잠깐 관심을 받을뿐 시간이 지나면 인사불이익, 조직내 따돌림으로 2차피해를 입습니다. 현재 국회, 정부 누구도 나서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약한 성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없고 정부도 뭔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폭로는 계속되고있죠. 언제까지 힘없는 국민들이 전면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랄겁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투명하고 확실한 미투운동을 전개해주길 바랍니다.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회전반적인 성폭력 문제를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진행중인 미투운동을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해주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제대회에서 귀화선수 등용을 막아주세요. 국가대표라는 상징성을띤 선수가 자국민이 아닌게 매우 불편합니다.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계순위권의 실력의 선수층확보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국내선수층으로 발전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경기를 볼때 더욱 자랑스럽고 보람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화선수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두선수와 감독 국가대표 자격박탈,중징계를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깅보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제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외국인 국적으로 장기 체류 ( 아이 2명 출산 . 대한민국 출생신고 ) 하고 있습니다. 결혼 상태로 10년 이상 체류시 자동 국적 취득하게 해주세요 . 국적 취득 서류를 간소하게 해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145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아내 국적 취득을 쉽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언급한 법 내용입니다 헌법 103조:그 어떠한 재판에도 재판장 외에는 관여 할수 없다 헌법 106조 1항:판사가 금고이상형의 형량 이나 국회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할수 없다 그리고 이에 덧 붙혀 판사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3심제(1심,항소,상고)등이 있지만 판사들의 너무 초법적인 위상은 제고 되어야 마땅 합니다 판사들은 자기가 맡은 사건이 판사 한테는 그냥 지나치는 단 1건의 판결인지는 몰라도 소송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피가 마를 지경까지 갑니다 공수처 추진도 국회의원들의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각종 사유를 들어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이고 제 생각에는 이번 정권이 끝나도 공수처 신설은 요원 할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어시고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5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헌법 103조,106조 1항,, 을 아시는지요,,판사들의 지나친 위세와 과거 만들어진 법 개정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5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적폐청산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 했습니다.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남자죽이기 마녀사냥..me too..알게모르게 50%는 입증도 안 돼 있고 그저 sns로 밝히는 것 뿐인데 마치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인 양 언론들이 발벗고 나서서 한국남성들을 무작위로 공격하고 있다. 반드시 타인의 인권이나 인격권을에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즉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나 사실은 신중을 기해서 밝혀져야 한다. 단순히 남성들만 성폭력자로 몰아가고 있는데 자신이 출세하려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거나 하여 자신이 먼저 유혹하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 그 때엔 문제삼지 않다가 미투운동 전개되니깐 내지르는 경우도 많았을 것임. 까뜨린드뇌브 말이 떠오른다. 어차피 사회는 남녀가 같이 운용해야 제대로 돌아감,, 요즘 페미언론,페미나치,페미단체,페미정부들이 야합하여 남자죽이기에 매진하는 경향이 일반화,공론화,세계계화되고 있다..동계올림픽 기간인데도 기자들, 특히 여성기자들이 지나칠 정도로 남자 죽이기에 달려들고 있으니 사회적으로 큰 문제. 마치 자신들이 당한 것처럼..페미언론이란 말이 그냥 나오지 않은 것이라는 걸 반증해 주고 있다. 한국사회 언젠가부터 남자는 여자의 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적이 돼 버린 듯 하다. 여성인권을 보장해 주는 정도를 지나서 너무나 여성편향적인 남성 인권을 침해하는 성폭력특례법, 남성의 본능을 규제하는 성매매특별법...여성들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남성의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법률로 규정해 놓으니 이거야말로 적폐요, 근절돼야만 하는 사회악인 것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조속히 폐기돼야만 하고 과거 억눌렸던 감정을 보복하는 듯한 움직임은 이제는 자제해야만 할 것이다... 과하면 부작용을 낳는다. 비근한 예로 페미나치의 본산 뉴질랜드를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북유럽도 마찬가지...그 폐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까트린드뇌브의 말처럼 남성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부드러운 사회 유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윤활유같은 사회 흐름을 위해서라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me too운동..천천히 우리 사회에 흐름을 타야만 건전한 사회가 돼지 않을까? 요즘 보면 긍정적으로 이해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짜증이 밀려 온다...대부분 동일한 생각일 듯...왜냐하면 지나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바로 페미언론의 지나친 보도와 부추김 때문이다.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들, 이제는 그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 가짜뉴스나 지나친 선동성 기사를 마구잡이로 남발하는 기자들은 독일처럼 과중한 벌금을 매겨야 한다. 그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률안 제정이 시급함. 그들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그저 올곧이 믿어야만 하나?? 여성들이 주장하는 성폭력사건 전부 곧이곧대로 믿어야 하나?? 적당히 좀 하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me  too 자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요즘 성범죄, 특히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한 me too 운동이 많습니다. 혹자는 요즘들어 많아졌다, 유행이다 하지만,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들은 지금까지 마치 관습이나 습관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희롱이나 성추행 정도는 성폭력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동안 수백년을 당해왔고 수백년을 참고 견뎌야만 했던 일방적인 피해자인 여성들이 이제야 겨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일 뿐입니다. 그마저도 여럿이 함께 외쳐야 겨우 \"익명\"으로나마 말할 수 있을만큼, 말을 하고 나서도 보복이나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해야할 만큼, 이 세상은 성범죄에 관한 한 압도적으로 가해자의 편입니다. 그런데 겨우 입을 연 피해자들에게는 빠짐없이 2차 피해가 돌아옵니다. 몇 년 전에도 인천 교육청에서 성희롱을 한 교장이 정직 몇 개월 만에 원적교로 돌아오고, 며칠 전엔 감사원조차 성희롱을 일삼은 고위공무원이 직위해제 4개월만에 원래 부서로 복직했습니다. 공무원이 이런데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겠죠. 원래 부서로 가해자가 돌아오면, 이제 보복이 시작됩니다. 성범죄가 재발하든, 인사 불이익이 돌아오든, 부서 내 따돌림과 괴롭힘이 있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상사가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야 무궁무진하죠. 그럼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2가지뿐입니다. 계속 참고 견디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 트라우마는 평생을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또 다른 피해자들은 입을 다물게 되겠죠. 당연히 가해자는 마치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성범죄는 합리화됩니다. 저는 성범죄에 무혐의 판정이 나지 않는 한, 반드시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는 (피해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떠나야죠!!) 징계 외의 법적 조치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성문제에 대해 부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어느 범죄든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가해자의 분리처벌 의무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초등교육부터 취업할때까지 모든외국어 수학을 선택 사항으로 만들어 주세요. 교육과정 및 취업자격 요건에 외국어 횔용능력이 지나치게 과열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 과학 분야에 더 힘을 모아주시는게 장기적 국익에 더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어 교육 선택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통령님! 저는 노빠도 아니도 문빠도 아닌 평범한 시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탁월한 혜안과 논리는 기본이고 파란만장한 정치역정을 통한 다양한 국정경험을 갖추었으며 대한민국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그간의 헌신으로 잘 알려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존경하는 유빠입니다. 게다가 얼마전 알쓸신잡이라는 TV 프로그램의 서울특집 강남편을 보고 나서 유작가님이 이끄는 서울특별시의 시민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생겨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그 양반 정계은퇴 선언하신 것도 잘 알고 있고 고집이 쎄서 자신의 선언을 번복하게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기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삼고초려하신다면 그 양반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요?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시장님도 그동안 너무너무 잘 하셨지만 3선은 좀 그러네요. 또한 박영선 의원님을 포함한 더불어 민주당의 쟁쟁한 후보님들의 눈치도 보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모시고 오든 끌고 오든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유시민의 시민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5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시민의 시민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앵커]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가면을 찢어라 > 입니다. [앵커] 무슨 가면입니까? [기자] 오늘(20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정확히 말하면 가면에 있는 사진, 북한 응원단의 가면 사진인데요. 저 사진을 찢었습니다. 저 사진을 들고 나와서 '김일성이 아니냐'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여러 번 묻다가 조 장관이 아니라고 하자 '그럼 찢어도 되냐' 이렇게 묻더니 찢었습니다. 직접 그 장면 보겠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전혀 김일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막 이렇게 찢어도 되는 거네요? 그치? (예.) 이거 다 찢어버리고 막 밟고 해도 되는 거죠? (예.)] 조명균 장관이 '찢어도 된다;고 하자 김진태 의원이 잠시 당황, 허탈 또는 머쓱한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예상하기로는 김진태 의원이 '저 사진을 찢는다'고 했을 때 조명균 장관이 말릴 것으로 예상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앵커] '김일성 전 주석의 사진이 틀림없다'라고 믿고 나온 모양이죠? [기자] 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사진을 찢는 것을 왜 조 장관이 말릴거나 부담스러워했을 것으로 봤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기자] 김진태 의원은 또 조명균 장관에게 '북한 대변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또 재차 소리를 높이다가 아마 조 장관의 일부 표정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도 직접 보겠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명균/통일부 장관 :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 웃었어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이 아주 그냥 요새…] 요새 뒤는 '보이는 게 없어' 이런 말을 썼는데요. 조 장관의 표정은 확인이 안 됐는데 김진태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약간 웃다가 '양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와 국민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다섯건이 넘는 이러한 기사들을 접합니다 자유한국당만을 저격한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엔 정말 사회에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며 밤낮없이 일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1년동안의 행실이나 업무 평가 그리고 국민투표로 의원직을 말소 처리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라에 살이되고 뼈가 될수 있는 분들만 남아 나라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표 의원직 박탈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난17년 12월7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차에올라 출발하려던중 \"쿵\"소리에 차에서 내려보니 소나타가 제차를 받은 사건임니다, 당시 그곳은 번화한 식당가로 매우 혼잡한 편도 1차선으로 저는 차 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확인하던중 가해차량은 슬그머니 앞문 위도우를 내리더니 충격이 가해진 백 미러를 다시펴고 차를 후진해서 그대로 도망..뻔히 제가 보고있는데도, 당시 혼잡한 상황이라 제 생각에는 주변에 차를 주차하고 올거라 생각하고 30여분 넘게 기다리다 안오는 가해자가 괘씸해서 112 사고접수를 하고 당시 촬영한 사진 (앞문과 휀더)을 경찰관에게 보여주고 부탁을 했씀니다. 주변에 점심 식사하면서 술 먹는경우가 많으니 조히되면 \"꼭\"음주측정 해주세요... 3시간 지난후 유성경찰서에서 경찰서출두하라고...이유는 가해 차량이 그런적없다고 경찰서 직접 방문.~저는 불랙박스및 가해 차량에 백미러를 보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인정하고 1시간뒤 만났는데...(백미러까지 펴고도망) 짜짓거 보험처리하면 된다는 오히려 큰소리...그야말로 어이상실 한참을 기다려도 경찰서 에서 연락이 안오길래 . 일용직 근로자인제가 직접 경찰서 방문 담당자에게 질문하자 경찰관 왈~따지듯이 묻는다는 고압적인 자세와 음주측정에 대해서는 술 냄새 않났다.하여 훈방조치 사건종결. 제가 아는상삭으론 차에 승차를 하고 내려서 확인하는 피해자를 보고도 도망. 뺑소니 아닌가요? 그 일로 일에 지장까지 초래하면서 직접 찾아갔는데..오히려 고압적인 태도에 이건뭐~어데다 하소연을해야할지 고민하던중에 \"청원'을 드림니다.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5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뺑소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 두 선수는 올림픽을 전세계인도 보고 국민들도 다 보는데 그런 어이없는 팀웍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보고 뭐라 할말이 없었다. 그게 국가대표가 할 행동이냐 그 두 선수말고도 뛸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박탈시켜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45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대해 선수자격을 박탈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 박지우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시켜주세요 우선 메달을 따고 못따고를 떠나 같이 힘들게 훈련한 선수를 따돌림 시키고 자기들의 주종목을위해 같은선수 주종목인 경기를 이용했다는점.. 국민들이 실망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 박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20만 이상 동의를 하면 청와대 답변을 받는다니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본디 청원의 취지를 흐려 가며 주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초메갈사이트에서 좌표 찍고 단체로 몰려 와 집중적인 중복동의로 몇 개는 청와대 답변을 얻어 낸 불상사도 있었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단체로 몰려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들, 떼까지 써 가며 몰상식한 청원들을 올리며 주작질하면 답변할 거라 생각합니다. 청와대도 청원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에 대해 20만 요건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필터링 같은 대책을 세워 주세요. 1. 동의버튼만 만드지 말고 반대버튼도 활성화시켜 주세요. 반대여론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반영하지 않고 주작질을 하든 여론조작을 하든 무조건 20만명이 넘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한다는 건 갓난애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2. 1인 1계정으로만 접속하도록 청원게시판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3. 홈페이지 로그인시 실명으로 공인인증 로그인하도록 해 주세요. 청원 활성화도 좋지만 공정한 여론이 반영돼야 문제가 없는 것 아닐까요?? 다음은 말도 안 되는 메갈 주작질에 의한 청원들입니다.이런 것도 청원인가요? 이런 청원들은 바로 삭제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성 성기크기 8cm이하인 남성들도 군면제를 받게 도와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180 남성들도 의무적으로 인공 자궁을 이식받을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13 며느리 학대금지법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8442 여성이 결혼 후 불러야 하는 호칭 개선을 청원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55 제사 폐지합시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566 시선강간 법안발의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982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여자학교이름에만있는'여'가불편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145 동성 간 혼인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349 청와대는 청원의 본질을 흐리는 메갈들의 주작질...계속 보고만 있을 건가요?? 어린애 떼쓰는 듯한 청원도 있고 워마드의 논란(호주국자사건, 김주혁모독 등)이 생각나네요...국격 훼손, 사회 분열,남녀분열 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하는 법적인 처벌 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상식적인 무분별한 청원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자추월빙상경기를 보고 체육계가 파벌과 학연으로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깨댣게 되었습니다 선수보다는 지도자의 문제가 더욱크다고 여겨집니다 관계된 빙상지도자들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무능하고 편협한 지도자들이 받을 붙이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처를 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추월빙상경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과수에서 허위증거를 위조한 범죄를 경찰과 검찰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시사 2580 방송 기자 인터뷰에서 국과수 직원은 전자 관인을위조한 것이 아니고 담당직원 ( 현재 행자부 근무) 이 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로세로 크기를 변조하고 모서리를 자를대고 그려서 변조한 전자 관인을 사용했다고 거짓 주장하였음에도 검찰이 중대 위조 범죄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으니 , 국과수 문서 감정실의 허위증거 위조 범죄를 밝혀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ㅇㄶ아", "num_agree": 21, "petition_idx": "145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과수 문서 영상과와 행정안전부의 위조 범죄를 밝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김보름선수사태 확실히 밝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확실히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선수와박지우선수는 지금 고등학교 친구를왕따시키고 갈구는 행위를하는 일진 생활을 지금 막 떠나서 국가대표를하는 사춘기 여자애들과 비슷한 수준 같습니다. 다른 대표선수들은 애국심을가지고 우리나라를위해 열심히 뛰어주고있는 반면에 실력이라도 있으면모를까 실력도없는년들이 그것도 '동계올림픽' 에서 은근히도아니고 '그대로' 왕따시키는행위를한다는건 정신이 나가거나 뇌구조가 손상되었거나, 정신연령이 5세를 못벗어 난다든지 등등,인스타게시물만봐도 한눈에 알수있겠네요. 박지우선수와 김보름선수 아니 박지우와 김보름의 처벌을 강요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우선수와김보름선수의 처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는 정말 치안이 좋고 안전한 나라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은 기분탓만은 아닐겁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때에는 참 많은 파출소가 동마다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구대를 찾아보는게 쉬운 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대학가의 범죄율은 비용절감의 이유로 '경비아저씨'들을 해고하고 경비업체를 쓰며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사회도 그렇게 되어가는 듯 합니다. 비용면에서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비용의 선택지입니다. 당연히 안전입니다. 기초적인 응급처치 등이 가능한 간호(조무)사 인력도 해당 지구대에 1인을 상시 배치하여 2륜차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하면 허무한 인명사고 또한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채용이라면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많은 인원에게 기회가 주어질 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대(구.파출소)를 다시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원래이런거쓰지도않는 사람입니다. 화가너무나서 씁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초등학생들부터 왕따 심각해집니다. 코치도물론이고 나라의미래를 위해서 꼭 박탈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박탈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예술계는 썩었습니다.. 성폭력,성추행이 무분별 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은 이게 예술이다, 이게 연극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말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추행,성폭행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을 참고 견뎌야 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는게 당연한 줄 알았던 우리들.. 지금도 그러한 언행과 행동이 당연한 줄 아는 인간들 모조리 다 수사하여 뿌리뽑아 이것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숨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은 성폭력,성추행을 당하고도 묵인하고 이것에 대해 반발하면 제 2의 피해까지 감당해야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번 쯤 예술계통에 발을 들여 봤다면 누구든지 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폭행,성추행때문에 자신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제발 문화예술계통의 관행이란 말로 쉽게 말하는 것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45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예술계통에 깔린 성폭력,성추행에 관하여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Cu편의점을 3년째경영하고있는점주입니다 저희가게는 경산시에있는 대구대학교 기숙사근처에자리하고있습니다 ᆢ대학교특성상1년에여름겨울방학4달을제외하고 10개월기간을보고 열심히일을하고있는데요 ᆢ 기숙사내 식당옆에 새로cu를오픈했다고 통보를받았습니다ᆞ그것도오픈전날오후쯤와성통보를합니다 저희가게주고객은 두말할거없이 기숙사학생들입니다 같은상권을두고 똑같은상품을취급하는데 더가까운 기숙사내cu를이용하는거 기정사실아니겠습니까 Cu측은거리제한300m를지켰으니 법적으로 아무하자가없다고큰소리치고있습니다 이게 말이되나요??학생수도 줄어든상황에서 장사하는것도 점점힘들어지는데 여기에더해서같은점포가 한군데두곳이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ᆢ큰회사 갑질아니겠습니까 너무 화가납니다ᆞ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Cu편의점경영진의 잘못된갑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진짜 이런 글 잘 안쓰는 사람인데... 세상 나라 창피하고 부끄러운일이 또 한번 일어났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5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영구 제명 시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한국간호사들 예민하고 일도못해서 상사 힘들게 하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태운다고 징징거리고 자살하고 이런 나약한 사람들이 생명은 어떻게 다루고 중환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자신도 컨트롤 못하는데 아픈사람은 볼수있나요? 미국간호사들이 능력있다고 하던데 수입해주세요. 미국간호사들은 능력이 출중해서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태움문제도 없다고 하던데 한국에 오면 안태워도 알아서 일도 잘하고 조금태운다고 징징거리고 자실하지도 않을테지요. 한국간호사들보다 돈도 3배는 더 받는 분들인데 안태워도 잘 할거라고 믿습니다. 능력있는 미국간호사들을 수입해주세요. 그럼 태움문제도 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있는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자영업 붕괴니, 민생 파탄이니 말이 많은 가운데 그제 짬뽕값 9000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기사가 보도되었죠.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저의 견해는 자국민에게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안착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저임금은 오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 짬뽕값은 이미 8000원에 넘어선 곳이 수두룩했고, 지난 10여년 이상 조선족을 쓰면서도 외식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보전에 투여되는 한정된 국민혈세가 내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당수 외노자들의 임금보전에도 배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의 1등 수혜자가 외노자들이고 국민들은 별반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얘기가 무성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이미 전세계에서 단순노무 외노자에게 최고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 외노자의 경우 자국에서 1년 일해도 못벌 돈을 대한민국에서 1-2개월만에 벌어들이고 있고, 목돈을 벌 수 있기에 한국에 출장 온 태국 공무원조차 입국 후 법망을 이탈할 정도입니다. 월급 180만원은 외노자들에게는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되는 큰 돈이지만 이 나라 청년들은 저 돈으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어진 외노자와의 치열한 임금/일자리 경쟁으로 인해 중소기업, 건설, 요식, 숙박 등 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임금은 정체된 상태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전멸 직전입니다. 그리고 외노자 게토화에 따라 한국인 이탈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서민 노동자의 경쟁상대이고, 이들로 인해 한국근로자의 생존권이 나락으로 몰리고 있을 정도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헌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혈세로 그렇지 않아도 전세계 최고 수준의 외노자 월급을 국민혈세로 추가 보전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인 근로자에게 있어 외노자는 자기 한몸 겨우 살아갈 팍팍한 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을 가속화시킨 주범입니다.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를 불러온 외노자들에게 국민혈세가 지원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외노자 수를 줄이고 자국민이 일할 수 있게 근로조건 개선하고 땀흘려 일한 것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외노자 퍼주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 혈세가 온전히 우리 청년들, 구직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 제도를 보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것이 노동 주권이 살아있는 국가의 당연한 상식이며 현 정부에서 내세우는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45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수혜자가 외국인근로자인 웃푼현실.. 제가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이게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일반인도 성추행 성폭력범은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인으로서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받고 있지 않는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문화계의 적폐를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145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오태석, 고은 상습 성추행 성폭행범은 왜 법의 심판없이 그대로 활동이 가능한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 독일의 민간항공사 루프트한자 항공사에서 일본 승객의 항의에 의해 지도에 독도의 영토는 그려져있으나 독도 표기를 수정한다고 하여 현재 독도라고 쓰여있지 않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는 현재 우리의 국토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잠재적 위험성을 띈다 생각하여 청와대에서 이런부분에 대하여 항공사에 공식적으로 항의서한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국민청원에 처음으로 글을 남기게 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5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일본 승객 항의에 대한 독도 표기 변경에 대하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드립니다. 저는 한국의 개식용 산업 안에서 각종 학대의 상황에 놓여있는 수백만 마리 개들의 복지에 대해 우려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중히 촉구하기 위해 본 서안을 보냅니다. 한국은 식용견들을 대규모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간 25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오직 일부 시민의 ‘별미 요리’가 되기 위해 잔인한 삶을 인내하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좁디 좁은 뜬장(분변처리가 용이하도록 제작된 특수한 형태의 케이지)에 갇혀, 극한의 환경 요소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며 고통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 개들은 땅 한번을 못 디뎌보고 제대로 다리를 뻗기도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해나 싸움에 의한 신체적 상해는 일상이며, 질병으로 인한 죽음과 배고픔이 만연되어 있고, 농장의 어두운 삶을 견뎌낸 개들은 결국 고통과 공포 속에서 도살되고 맙니다. 게다가 농장에서 개들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 남용되는 항생제는 인간의 건강에도 치명적 위험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는 점점 더 많은 국가와 지역이 개식용이 인간 건강에 부과하는 위험과 반려동물로서 개들의 특별한 역할 그리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의 확대 등에 근거하여 개식용과 개고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도 반려동물 문화가 급속히 향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물을 학대로부터 책임 있게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세계를 통틀어 개들은 학교와 병원에서 인간의 치료 보조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 군견이나 경찰견으로서 사역하며 인간을 충성스럽게 돕고 있습니다. 개농장의 개들도 충성스럽고 사랑스럽긴 매한가지입니다. 개식용 산업은 이런 특별한 유대에 대한 전면적 배신입니다. 동물복지와 인간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한국에서도 이 잔인한 산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 극도로 잔인한 산업으로부터 모든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면, 한국 내에서 뿐 아리나 세계적으로도 환영 받고 축하 받을 것입니다. 한국은 개고기를 위해 개들을 개농장에서 집중 사육·번식시키는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천개의 ‘식용견’ 농장에서는 해마다 250만 마리로 추정되는 개들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분변처리가 용이한 ‘뜬장’이라 불리는 케이지 하나에는 수많은 개들이 갇혀 한겨울 혹한과 한여름 혹서에 고스란히 방치된 채 사육됩니다. 이곳에서 개들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공포, 무료함, 배고픔과 질병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정신적 고통은 종종 자해와 같은 정형행동과 철저한 정신적 파괴를 초래합니다. 살아남은 개들을 기다리는 것은 재래시장 혹은 도살장에서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죽음뿐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대중에게 개라는 동물은 음식이 아닌 반려동물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개들이 학대의 상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와 카라는 한국 개식용 산업의 학대성을 드러내고, 대중 인식과 정치 의식을 고양시키며, 개식용의 단계적 철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한국 개식용 산업의 종식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위해서는 ‘모든 개’들이 반려동물로 간주되어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적 인지가 첫 단계일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환영하며, 모든 개와 고양이를 그들의 품종 혹은 태어난 장소와 무관하게 반려동물로서 인정하고, 법적 금지를 통해 음식 또는 기타 인간의 소비를 위한 도살로부터 그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모든 개들을 대신하여 촉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45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개와 고양이를 개식용 산업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공약을 다지키기는 힘든거압니다 신문고. 국민청원엔 답변이없읍니다 또 속았나요? 예전 노사모", "num_agree": 0, "petition_idx": "145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인성이 안된 친구들입니다. 스포츠맨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파벌싸움에 덩달아 한사람을 바보 만들고 왕따 만들면서 이런 친구들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게 수치스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박지우선수 국대자격박탈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 태도가 너무 화가납니다. 경기에 진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성문제라고 생각이 돼고 김보름선수,박지우 선수도 국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 자격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동의", "num_agree": 0, "petition_idx": "145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평창올린픽에한국팀추월에서 일어날수없는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김보름선수가 잘못한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추월 감독님께서는 애초에 팀추월을 목표로 한것같습니다. 한마디로이감독은 김보름선수의 주종목인 매스스타트른 중심으로 했던것입니다. 그러면 감독은 김보름선수를 매스스타트만 연습을시키지 굳이 김보름선수를위해 대한민국 팀추월을 망신시켰습니다. 부디 청와대에서 좋은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5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감독부터 감독의자리를 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청원에 앞서...] - 본인이 앞서 올린 청원에서 충분히 전제를 설명드리지 않은 것 같이 다시 올립니다. - 기본적으로 김보름/박지우 선수가 올림픽 정신을 망각하고 레이스를 했으며 미성숙한 인터뷰 또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청원을 드립니다. 본인 또한 두 선수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 본 청원의 핵심 요점은 빙상연맹의 개혁에 대해서 찬성하고 김보름/박지우 선수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공감하나 인식공격/욕설/무리한 마녀사냥식 조처 희망(초법적인 국대박탈 청원 및 영구제명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 이들에게 자식같은 심정으로 진정한 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비판과 동시 자숙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 또한 국민(대중)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에 국민들이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충분한 벌입니다. - 사태를 해결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대표의 품격을 훼손했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비판하듯이 우리 또한 비판은 하되 품격있게 비판하기를 희망합니다. 과도한 마녀사냥식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초법적인 조처는 가슴으로 공감하나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사태를 방치한 빙상연맹 이하 감도/코치진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1. 사건 개요 - 팀추월 마지막 1.5바퀴를 남기고 노선영 선수가 후미 3번째로 변경하였고 1,2번 주자인 박지우, 김보름 선수는 후미 노선영 선수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력질주하여 결승선 통과. 노선영 선수는 선두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인터뷰에서 부적절하고 성숙하지 않은 인터뷰로 여론에 뭇매와 함께 국민에게 공분을 삼 - 그후 여론에서 빙상연맹의 적폐, 선수들과의 불협화음 등을 제기하며 공분이 커짐 2. 전제 - 레이스 간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키려고 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있지 않음. 오리혀 정황상 최선을 다했지만 전술의 실패라고 보여짐. 그 근거로는 1) 1바퀴 정도를 남기고는 보통 막판 스퍼트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3명 모두 전력질주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여러 역할을 해준 노선영 선수가 쳐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것을 예상하고 노선영 선수를 마지막 바퀴에서 선두로 넣고 김보름 선수가 중간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전력질주에 몰두한 나머지 마지막 주자가 어떤 상황인지 체크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 하지만, 국제경기 그것도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노선영 선수가 단지 밉다는 이유로 그것도 본인들의 성적과도 연관되는 상황에서 따돌리고 레이스했다고는 도저히 개연성이 보이지 않는다. Fact는 박지우, 김보름 선수가 마지막 스퍼트 하느라 집중한 나머지 마지막 주자를 챙기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켰다고 보기에는 Fact와는 거리가 멀다. - 팀웍 훈련 부족, 한체대 출신만 따로 훈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팩트라 하더라도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잘못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었겠는가? - 2/20(화)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 인터뷰 관련하여 이들의 말을 100% 믿을 것이 못되지만 노선영 선수의 반박 인터뷰에 대해서도 100%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 인간은 누구나 본인에게 유리하고 본인의 기준에서 사고하고 발언을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본인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한평생동안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다. 노선영 선수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기준에서 말한 것이지 100% Fact가 아니다. 하지만 국민과 여론은 정황상 노선영 선수가 선이고 김보름 선수/백철기 감독이 악이다 보니 노선영 선수의 발언은 100% Fact 김보름 선수/백철기 감독의 발언은 100% 거짓이라 간주한다. 제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김보름 선수 백철기 감독의 발언도 100% Fact라 믿지 않는다. - 특정선수에 대한 마녀사냥이 도를 넘고 있다. 김보름/박지우 선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개인과 국가를 빛내기 위해 선수로서 최선을 다한 이들이다. 또한, 이들도 어떤이의 소중한 자식이면서 소중한 지인이다. 충분이 비난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한다. 노선영 선수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용서와 응원을 해 주는 것이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다. 이런식의 마녀사냥과 인신공격은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인가?그러지 않겠지만 이들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다면 국가와 우리가 책임져 줄 것인가?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마녀사냥을 할 것인가?국가를 대표하지만 아직 어린 선수들이다. 남들이 어렸을적 여러 사회적 활동을 할 때 오로지 운동만 한 선수들이다. 미성숙할 수 있다. 오히려 넓은 이해와 응원을 보내주는 것이 이들이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팀원간 불협화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직 김보름/박지우 선수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노선영 선수도 불협화음에 대해서 100%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코치진에게도 그렇다. 선수 모두와 코치진의 잘못이지 김보름/박지우 선수만의 잘못이 아니다. 이해당사들이 실타리를 풀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 청와대는 본 사건 관련하여 그 어떤 권한을 행사하여 조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권력 오남용이다. 본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빙상연맹 이하 이해당사자들이 꼬인 실타레를 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해달라고 천명하기를 바란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언젠가는 답을 찾을 것이다. 그들도 마찬가지다. 지켜봐준다면 분명 답을 찾을 것이다. - 청와대는 박지우/김보름 선수의 국대 박탈은 절대 불가하며 법치국가에서 불가한 것이라 천명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용서와 응원을 독려하여 팀추월 순위 결정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희망한다는 메세지를 던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김보름 선수의 매스스타트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답하라는 메세지를 주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국민 반만의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정부입니다. 정부부터라도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선영 선수뿐 아니라 김보름/박지우 선수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분명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청원 이상 시 무조건적인 답변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답해야 할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원칙에 의거 필터링 부탁드립니다. 그런다고 지지율 떨어지거나 소통하지 않는다는 소리 듣지 않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안 부부싸움까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올 판입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본인과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에 귀 기울이거나 밑바닥 민심까지 무조건적으로 많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본인과 반대되는 견해나 다른 환경의 사람들과의 Communication을 극대화하여 수렴하고 최적의 절충안을 내는 것입니다. - 이런식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사소한 부분까지 청와대가 해결사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맡길 것은 맡기고 큰 맥락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시는 대통령 이하 각 수석님들의 노고가 많지만 대통령님 이하 각 수석님들 또한 불완전한 인간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범할 수 있고 100%의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발 사소한 것까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적폐이고 권력 남용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 마녀사냥 제발 중단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시절의 정책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도 이미 폭등으로 이어진 것이 규정사실인데, 왜 같은 정책을 계속 하시나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시절이 왔다며 집값이 더 오를거라고 부추기고, 결국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분석하며,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인플레이션이던, 무엇이던 정부가 같은 정책을 펴는데서 오는 불안감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같기 때문이지요. 설마 정부에서 같은 정책을 펼까. 계속 의심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카드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것인지,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계속 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안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2030세대는 연금을 납부한만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속에서 추후 연금를 납부해야할 사람보다 받아야하는사람이 많아진다면 국민연금 납부부담액만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또한, 유족연금을 수령할 상황이 왔을 때 국민연금은 유족에게 유족이 납부했던 연금을 수령할 것인지, 본인의 연금을 수령할 것인지 선택하라고합니다. 만약 제가 일평생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제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돈을 가족들이 온전히 받지도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건가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 요건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앞 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타 요건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걷어가는 것은 칼같이 걷어가고 줄 때는 어떻게든 조금 주려고 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까?? 차라리 사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은 선택제로 하고 가입기간이나 나이 등 수령조건에 상관없이 연금으로 수령 혹은 일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피땀흘려 번 돈을 연금이라는 이름하에 강제하여 납부하게하고 수령조건을 걸어논 후 마음대로 가져가지도 못하게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을 선택제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평창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여자 팀추월 경기는 더이상 팀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팀추월 경기는 세명의 선수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세명이 혼연일체가 될 때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경기의 룰을 모를리 없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한 선수를 남겨둔 막판 스퍼트.. 이것은 이 선수들 개개인의 잘못된 행동일 뿐 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조장하고 만들어온 지도자, 빙상연맹 등 총체적인 문제였습니다. 더더욱 가관이었던 이들의 인성과 언행, 태도.. 우리 국민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한 선수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이를 방관한 지도자 뿐 만 아니라 파벌과 행정착오를 저지르고 있는 빙상연맹에 대한 적폐청산과 혁신을 간곡하고 엄중히 청원 드립니다. 이들은 이념과 사상 그리고 어떠한 개인주의도 용납하지 않는 위대한 스포츠 정신과 국가대표로서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명예로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밤낮으로 열정과 땀을 쏟고 있는 수많은 선수들에게 모욕을 안겼습니다. 안방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의 거룩한 목표와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게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과 혁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스포츠의 위대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5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재명 성남시장님은 계속하여 청년에게 실업급여등 공짜로 돈을 지급 하겠다고 하고 있읍니다. 지금 성남은 당장 수정구청 중원구청 등 청사를 재건축 하여야 할 형편이고 수정수청은 위례신도시에 이전해야할 계획인데도 성남시청은 위례에 있는 예정된 부지조차 매입 못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인기전략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성남시민이 동감 할수 있는 시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남시장은 공짜 로 세금 낭비하지 마시고 공공복지에 우선 하시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통령님!! 비리의 온상인 한국체육대학을 폐교시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의  온상인 한국체육대학을 폐교시켜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일본 롯데 임원들은 한국롯데에 줄기차게 구조조정을 요청하고 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이며 특히 한국의 초봉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대표 사임의사표시로 오늘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날지는 모르겠으나 기업길들이기 잘못하다간 큰일난 줄 알아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145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신동빈 지키지 못하면 일자리 엄청 줄어든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요즘 간호사 태움에대해 이슈가되고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이러한 문제는 심각했지만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간호학과에 진학하여 간호사를 준비하지만 나중에 병원에 취업하기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간호사가 취업이잘된다고 말하는이유도 위에서 자꾸빠져나가서 그런거지 않을까요? 더이상 태움으로인해 또 다른 안좋은 소식이 들려오기전에 간호사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45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태움 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일자리를 빼앗지 말고 무허가축사 양성화로 일자리를보장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5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가축사 적법화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모두 탄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떼 성희롱 청화대, 떼 김영란법 위반(롱패팅) ,미국과 무역관세 등 청화대,민주당,문재인 대통령 탄핵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일자리를 빼앗지 말고 무허가축사 양성화로 일자리를보장해주세요.", "num_agree": 259, "petition_idx": "145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가축사 적법화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구 구치소 내의 직원 부조리를 고발 합니다. 구치소 직원 교위 석동원 은 개인정보를 수감자 허락없이 유출해고.인귄침해 를 하였습니다. 법무부에 진정을 했으나.아직 연락이 없습니다.수감되어있는 사람은 .제 친구 고성우2014번.입니다. 제친구 의 고통은 전 수감자의 고통입니다. 속히 조사 하여 처리 를 해주세요. 감사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치소.교도소 내의 부조리를 척결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팀원인데 모든국민들과 다른나라 국민까지 보는자리에서 망신을주고 팀원을 버리고갈 생각은 전혀하지못했는데 벌어져버렸네요 게다가 거짓인터뷰까지...처벌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원 국대들의 자격박탈과 엄중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은 20일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불거진 잡음을 해명했다. 백 감독은 전략 실패로 지적된 마지막 바퀴의 주행 순서를 ‘노선영 본인의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노선영은 기자회견에 불참했지만 이후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백 감독의 주장을 반박했다. 거짓해명과 자질 문제다 백철기 감독을 영구 제명하라", "num_agree": 63, "petition_idx": "145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 감독을 영구 제명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팀원인데 모든국민들과 다른나라 국민까지 보는자리에서 망신을주고 팀원을 버리고갈 생각은 전혀하지못했는데 벌어져버렸네요 게다가 거짓인터뷰까지...처벌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원 국대들의 자격박탈과 엄중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 전임원 교체원합니다 안현수부터 지금까지 너무챙피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적 행사에서 국가대표로서 세계적 망신거리의 경기운영 그리고 본게임을 마치 본인 주종목 연습경기처럼 한 그들의 파렴치한 행동 또한 인간적으로 왕따와 가까운 행동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지 선수들에서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는 행위로 분명히 연맹차원의 보복 차원의 추한 결과로 그저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포츠정신에도 위배되지만 성적우선주의 행태의 아주 나쁜 처사입니다 그냥 묻고 지나간다면 분명 똑같은 일이 반복될것이며 이는 모든 운동선수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것입니다 언제나처럼 이계기로 적폐청산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팀추월 경기에서 이런 상황은 누기보아도 아닌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도 , 비아냥 웃음도 . . . . .",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박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6.25 참전 용사의 남겨진 유공자 가족 입니다. 다른나라는 전쟁 참전 용사나 그 가족들 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겨우 살아계신 참전용사에게 참전비 매달 몇푼 던져 줍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룬 역전의 용사님 참전비 생기기전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서운하게 여태것 한푼도 없구요 남겨진 유가족에게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달 삼만원 주고 있습니다. 거지 동냥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삼만원의 가치가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프리카에서 굻주림에 시달리는 어린애들도 아니고 삼만원 이란 무게는 정말로 유가족에게 가혹한 고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보훈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생각 하셔서 주시는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독립운동 하면 삼대까지 지원 하신다고 훌륭한 말씀 하시던데요 그럼 남겨진 유공자 가족들은 손가락만 빨고 멀거니 멀리서 독립유공자 가족들 연금으로 풍족하게 사는것 구경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6.25전쟁 참전용사 가족들도 열손가락 안에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것 6.25전쟁 참전용사 유공자 가족들은 깨물어도 아프지 않고 감각이 무디어져서 버려진 자식 인지 대통령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독립 전쟁은 더 열악한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가족까지 가난을 대물림 하는 피해를 당해 왔지만 결국 6.25 전쟁 참여 하시고 일찍 돌아가신 용사님 가족들도 팔자 나쁘거나 운 나쁘면 독립 운동하신 유가족들 처럼 열악하게 살수 밖에 없었습니다. 6.25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 국가를 공산 진영 빨갱이로 부터 힘들게 지킨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못살고 가난하다면 아무것도 바랄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아시아권에서 일본 다음 부자 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선 단체나 여기저기서 6.25 참전해서 싸우신 고마운 공에 대한 보은을 외국인 이디오피아 참전용사에게 어느정도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송에서 언듯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 부터 6.25 전쟁 참전해서 공을 세운 이야기를 듣고서 자라 왔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보니 다른 살아 계신분들 참전비 받는것 보면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독립전쟁이나 나라 지키지 위한 6.25전쟁도 생명걸고 싸우는 것은 똑 같다고 봅니다. 독립전쟁 삼대가 혜택 받는다면 6.25전쟁 유가족들도 삼대가 행복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남겨진 참전 유가족에게도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진 유가족들도 참전 수당 받는것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 합니다. 6.25전쟁 참전이나 월남전 참전 유가족들도 혜택 받게금 제도를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보은이 남겨진 유가족에게 당당해야 나라 지키는 군인들도 안심하고 굳세게 나라 지키는것은 상식 입니다. 또한 국민도 나라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자신의 귀한 생명을 바치는 것이 라고 생각 합니다. 누구는 나라 팔아먹고 왜왕에게 충성해서 은사금 많이 받고 잘살다가 전쟁 참전 기피해서 오래토록 배부르게 갑질하면서 잘 살아가고 누구는 군역 기피를 자기의 권리로 인식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네 대체복무를 만들어야 되네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자기들 권리만 위해서 떠들지만 실지로 전쟁나면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순진한 국민들만 자동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운나쁘게 총맞아 죽게 되어 있는 호구되어 죽는 잘못된 시스템에서 얍삽한 인간들만 병역 회피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잘먹고 잘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 합니다. 담마진'이 가려움증을 말하는 건데 병역면제 되어 검사도 하고 공직에 진출해서 출세하고 의료기록도 행방불명되고 ,행방불명도 검사라는 공직에 아무렇지도 않게 진출하고 지방자치 단체장 까지 해먹고 솔직히 이게 정상적인 나라 입니까? 국민으로써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기피한 기본도 안된 쓰레기가 출세하는 세상 이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 라면 상류층에게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똑같이 적용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해야 국가 정의를 실현 한다고 생각 합니다.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천운으로 살아서 제대 했으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 했으면 그에 따른 혜택은 가족들도 당당하게 누릴 권리 당연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연금 받는 권리에서 소외된 참전 유공자 가족들에게 연금 혜택을 당당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꾸벅^^", "num_agree": 5, "petition_idx": "145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참전용사 유가족 입니다. 참전용사는 참전비 받는데 돌아가신 참전용사 유공자 가족은 연금 왜 안주시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중고차 업무 보시는분들이 과도한 마진으로 국민들 한달치 또는 일년치 월급정도되는 마진을 보면서 국민들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있습니다. 중고차 과도한마진에대하여 방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마진과세 같은거는 이미 중고차업계에서는 해결책을 만들어 본인들 이익을 추구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들 등골빼먹은 중고차 과도한마진 에대한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평창에서 고생하는 자원봉사자들 환경미화원들은 따뜻한 방한복하나 없이 개고생하는데 국회의원 나리님을 비롯한 고관들께서는 260만원씩이나 하는 방한선물세트를 선물받았다하네요 선생님한테 드리는 커피 캔하나가지고도 영란법 위반 운운하는데 260만원짜리가 괜찮다? 과연 어떤 국민이 동의할까요 엄마도 못들어가는 통제구역에 뭘 기여한게 있는지 국회의원께서는 버젓이 들어가 롱패딩 사진까지 찍고 이게 도데체 제정신 가진 자들입니까? 적폐청산! 이것도 조사해주세요. 영란법 위반여부 철저히 조사해서 징계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에서 선거운동하는 정신나간 국회의원들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5.18에관한어떤이야기도폄하하면안된다는법안을박지원의원이올렸다는데사실여부하고관련하여유공자가엄청만은데어떠케된건지또각종혜택공무원시험에가산점10프로등에관하여회답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의여부를가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해주세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청와대 임, 직원님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진심으로 청원을 하는 바 입니다. 티비를 보며 너무도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억울함과 비통함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팀추월이라는 스피드 스케이트 종목은 3명이서 같이 서로 의지하고 밀어주고 해 주는 것과 결승점 지점이 3명이 들어와야 기록이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같은 동료인 노선영 선수를 따돌리며 둘이서 골인 지점을 통과 했습니다. 저는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이번 두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왕따 시켰다고 봅니다. 내 자식이 이런 상황을 겪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계인들이 쳐다보는 경기장에서... 정말 스포츠 정신을 생각해야 할 빙상연맹이 이런 소소한 일들까지 생각 안했다면 부모로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고, 세계인이 함께 하는 동계 올림픽이었는데 창피스럽습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면 이런 동일한 일들이 수 없이 더 숨기며 발생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에게는 겪어야 할 큰 실수이고 아픔이지만 분명히 엄중한 처벌을 내려줘야 앞으로 동일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을 것 입니다. 백감독도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인터뷰할때 노선영 선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무지막한 지도자는 앞으로도 없어야 하며, 지도자 선발에도 자격 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지도자 파면 질책을 내려주시고, 김보름 선수, 박지우 선수에게도 처벌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격박탈 및 지도자 질책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적자가 계속되는 기업은 어차피 나갑니다 지원해주는건 이미 심정지한 사람에게 계속 산소호흡기 달아주는 격입니다 세금날리고 노조와 국민들한테 비난받는 것보다 세금 안날리고 노조한테만 비난받는게 더합리적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5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 세금낭비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사실이 어제와 오늘이 현저히 다를만큼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 생각치는 않으나 아래의 기사를 접한 순간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기사참조. \"2016년 기준 방위사업청 개청(2006년) 이래 한국이 도입한 미국산 무기는 36조어치가 넘는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 한해 국방비와 맞먹는다.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등 다른 무기 도입 사업을 위해서도 10조원 이상의 돈을 미국에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평택 미군 기지 조성에도 우리나라는 8조9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언제까지 미국의 호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동맹이란 한쪽이 무조건 얻어맞아야 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님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모든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해 동맹의 이해 관계를 떠난 원칙적인 차원에서의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현재 진행중인 모든 미국무기 수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여자팀추월관련해서 해당. 선수및코칭스테프의 국가대표 자격박탈과 엄중한처벌을 요구함니다. 어느 국가가보더라도 이번경기는 국가적인 망신일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체육계의. 병패를보여주는대목이라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팀추월 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가족관계 증명도 온라인으로 24시간 출력이 가능하고, 예방접종증명서도 부모가 출력이 가능합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 받아야 하며, 한 통에 2,000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출입국 관리국과 행정부의 전산 소통 미비로밖에 설명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확인 증명서 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다 아실거라 믿습니다..사람이 먼저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5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답없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제23회 평창 동계 올림픽 홍보대사) 이하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페럴림픽 관련 청와대 관계자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은평구 구파발에 사는 유화성이라고 합니다. 평창 올림픽 폐막과 페럴림픽 기간동안 지구촌사람들의 관심과 평창 올림픽을 오랫동안 기억 할수있게 하기위하여 저의생각이 너무 황당하고 얼토당토 않을지도 모르지만 몇 글자 올려 봅니다.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기위한 방안 1. 북측의 거부감이 없을것. 2. 북측과 동질감을 가질것. 3. 외국 여러나라의 거부감이 없을것. 4. I O C 로부터 지적받지 않을것. 5. 여러나라 로부터 공감대 형성및 설득력이 있을것. 지금우리 인류가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3가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1. 첫 번째는 말을 하고 2. 두 번째는 문자(그림포함)를 사용하며 3. 세 번째는 숫자를 사용하여 계산을 한다는 것. 4. 지구상 모든 생명체들 중에 오직 인간만이 세 가지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는 것. 5. 인류 문명중에 수많은 것이 있지만 문자야 말로 그 어느 문화유산보다 뛰어나고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6. 예전에 어느 TV에서 이런 말을 들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문자를 가진 민족은 주변 세력을 제압하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발전하여 뛰어난 문명을 이룬다는 방송을 본 것 같습니다 세상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자 보다 세계공동어인 로마자 영어보다도 우리의 한글이야말로 우리민족 문화유산중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같이 사용하는 글씨인 한글로 새로운 글씨체를 이용하여 예술작품으로 표현했으면 합니다. 7. 하나 첫 번째 태극기 글씨체 (일명 태극 사랑체) 장점 1.태극기의 태극모양을 한글에 적용. 태극의 뜻과 한글의 과학적인 우수성을 알린다. 8. 장점. 2 태극기가진 색상의 의미를 떠나 일반적으로 적색은 공산주의국가 청색은 민주주의 국가 힌색은 중립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또한 적색은 북한을 청색은 남한을 상징하여 남과북의 화합과 서방세계와 동구권은 물로 중립국가 까지 세상모든 나라의 화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또한 페럴림픽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일반인)을 상징 할수도 있으며 특히 페럴림픽은 올림픽에 비해관심도가 더 낮으니 잘 이용하면 오히려 많은 관심을 받을수있다. 세계의 200여 나라중 몇 개 국가 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국기에 적색 청색 힌색이 들어가며 세계강대국인 유엔이사국 5개나라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4개국 국기에 이 세가지색 모두 들어가며 중국 또한 국기전체에 적색이 들어간다 장점2. 태극기의 뜻을 널리 알리고 한글의 과학적인 우수성과 아름다운 글씨체를 알릴수 있다. 장점3. 태극이라는 특유의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곡선의 조합으로 여러 호평과 관심을 유도 할수 있다. 다만 단점 이라고 한다면 일부(일본 .중국)나라에서 시기 및 질투하거나 싫어할 수 있고.북한의 반발 및 자극을 할 수 있지만 올림픽이라는 특수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음. 두 번째 사랑체 (하트체 ) 하트는 사랑의 표현을 상징하므로 남녀노소의 사랑 나라와 나라의 사랑 국가간의 화합을 표현할수 있다. 세 번 째 . 구름체 여성적이며 구름모양을 모티브로 한글과 점목하여 자연과 화합을 표현하여 세상의 이치와 순리를 뜻한다. 네 번 째 . 불꽃체 남성적이고 힘과 정열을 상징하며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사용적합함. 다섯 번째 위 4가지 글씨체는 한글은 물론 영어 한자 일본글씨 인 히라가나 와 가타카나 에도 접목 가능하여 다른 나라의 글씨 아랍국가의 글씨나 인도 및 동남아 여러나라의 글씨에도 가능하지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글씨체 사용방안 올림픽과 페럴림픽 개막식과 페막식때 입장식 TV방송자막 경기도중 이나 시상식 때 기타 자막사용할 때 글씨체에 담긴뜻인 평화와 화합을 강조하며 아나운서의 육성으로 방송 관중석에 환영및 축하인사대형 현수막. 각국 선수단 입장식플랜카드. 길거리 국기계양대 축하깃발 계양 안내전단지등 다양하게 사용 차후 휴대폰 문자로 사용가능함. ***태극 사랑체를 영어버전으로 만들어 한류바람을 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여러나라에 보급 유행할 경우 평창올림픽이 오랫동안 기억 될것임. 견본 글씨체는 만들어보았지만 어떻게 보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 솜씨 도 없지만 갑자기 쓴 글이라 두서없는 글 끝까지 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 02. 06. 유 화성 올림. 010 -9074 -6929", "num_agree": 0, "petition_idx": "145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과  페럴림픽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기위한  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도자 자겨 없습니다 어른 자격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감사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자동차세금씨씨별아니고가격별로해야함 (예)2000cc국산차와수입차가격비교", "num_agree": 2, "petition_idx": "145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세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포츠인 자격이 없습니다 끝까지 거짓말로 기자회견 누군가는 상처로 다시한번 빙상협회에 내부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평창 올림픽 자원봉사자 분들과 환경미화원들분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평등하지 않은지 깨달았습니다. 그 추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무엇이라도 도와드릴까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국회의원들이 가서 무엇을 했다고 평창 롱패딩 60만원 어치를 1인당 주었다는 기사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번에 소방관 30.000원 어치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더니 국회의원들한테 주는것은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환경미화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만들기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말의 시작점이 될것같습니다. 소수국민의 속마음까지 알아주는 나라, 평등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원봉사자와 환경미화원등 불평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위 두 선수는 국가대표로서 스포츠정신으로도 선수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 대표자격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을 조롱하고 어린선수를 이용한 인터뷰한 감독 영원히 빙상계에서 퇴출을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랙감독경질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빙상연맹 잘못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번째론 일단 빙상연맹의 연이은 부조리 적폐를 타개 해주시고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빙상 연맹 및 상황등에 대해 규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연맹에 부조리를 파헤쳐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남녀가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 등 피임 기구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스텔싱은 범죄입니다. 몇몇 나라는 스텔싱을 심각한 범죄라 보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아빠가되는 길 등의 제목으로 그저 하나의 '유머'로 소비되고 있는 스텔싱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 글을 스브스 뉴스를 참고했습니다 참고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busunews&logNo=221192635267&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mtb_hty.top%26where%3Dm%26query%3D%25EC%258A%25A4%25ED%2585%2594%25EC%258B%25B1%26oquery%3D%25EC%258A%25A4%25ED%2585%2594%25EC%258B%25B1%2B%25EA%25B4%2580%25EB%25A0%25A8%25EB%25B2%2595%25EC%2595%2588%26tqi%3DTozuElpySDdsst4%252FLuZssssst1V-130896", "num_agree": 9847, "petition_idx": "145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텔싱은 범죄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휴일 근로금지법 관련해서 업종 구분 개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타트업종에 일하는 벤처 소기업입니다. 휴일에 매상이 더오르는 서비스업과 소상공인들은 굶어 죽어요. IT업종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도 마찬가지구요, 도대체 정부는 왜 대한국민들을 노동자와 비노동자로 구분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토요일에 일하면 1.5배 주며 일요일에 일하면 2배 줍니다. 몇몇 악덕기업 때문에 나머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모두 그렇더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공기업만이 생산하고 경제를 일으켜 나갑니까! 조금 더 현명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법안을 만들어 놓고 탁상행정하지마시고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 근로 금지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업과 소상공인들은 굶어 죽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34조원이나 되는 미국의 무기를 구매 했음에도 현재 심화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자국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통상압력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 우리나라도 한미동맹에 연연하지 말고 전투기 구매 기종을 유로파이터로 바꾸는 등 무기구매의 미국의존을 탈피해서 다변화해 주세요. 이번 기회에 한국을 무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에 맞서 전투기 구매 기종을 유로 파이터로 바꾸는 등 미국의존 무기구매를 다변화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현수 선수 부터 노 선수 까지 의 사태 를 보면 알겠지만 빙산연맹의 부조리 가 심각 합니다 실력보다는 학연 ,혈연 지연으로 구성되는 선수들 ....",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명 부조리 수사 부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부나 기관 단체에 흠집이 생길 만한 뉴스 거리는 네이버에서는 안 보이네요. 다음이나 다런 포털 에서는 메인 뉴스에 올려서 국민 들이 알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 하는데, 네이버는 메인 뉴스 아무리 뒤져도 그러한 내용들은 안나오네요. 이번 이슈가 되고 있는 팀추월도 그렇고, 뭔가 정부 쪽에 흠집이 생길만 한 뉴스 거리를 왜 숨기는지... 공정하고 신뢰가 있어야 됨에도 네이버는 권력을 따라 가는 포털 같네요. 돈에 눈이 멀어 광고 한컷에도 수많은 광고비를 받고 정작 본연의 임무가 뭔지도 모르는 네이버는 폐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에는 있고 네이버에는 없는것????"}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에 그거 뜨고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연예인이란 타이틀에 교수라는 직책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구요. 우리나라 교수 할 인재들이 충분히 많습니다.대학교에 연예인이라는 사람이 교육해주니까 대학교 인지도도 올라가고 입학생들 많아질거라는 생각으로 그딴 짓은 안했으면 좋겠고 힘들게 공부해서 학생들 잘 가르칠 그런 사람들로 대학교 교수들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네요. 착하고 잘가르치던 연예인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는 믿기도 싫고 이런일도 없도록 사전에 뿌리를 뽑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교수,강사 같은 남들 가르치는 자리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신세계 면세점 물류센터 관활 아웃소싱에서 5개월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와 계약 만료된 아웃소싱 업체가 바뀌면서 퇴직금이 승계가 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건 이번 새로 바뀐 업체와 일을 3월1일부터 일을 해도 이 업체가 신세계와의 계약이 10개월 밖에 되지않아 계약 만료시 다른 업체와 신세계가 계약을 한다면 또 저희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네요 ~ 이 곳에서 일하면서 느낀 제 심정은 시급제로 일하는 저희 근로자들은 대기업과 아웃소싱 업체들 사이에서 법적 사각 지대 놓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법적 사각지대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힘없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웃소싱 업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GM본사는 자사의 이익만을위해 한국gm에 고가의 브랜드사용료를 받아가고있고 또 대출금 남은 금액이 1조 5천억이 넘는데 지금도 회수중에 있는상태입니다 결국 정부의 지원은 gm본사와 강성노조만 배불리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gm을 지원할자금으로 다른방향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 GM의 정부지원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5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지원은 절대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윤택의 성폭력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주시고 구속수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45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을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함께 사는 사회, 서로 돕고 사는 사회 정시를 역행한 빙상 국가대표 두 선수를 자격 박탈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람, 박지우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군산 GM 공장의 갑작스런 폐쇄 결정으로 인해 지역경제와 수만명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결연히 대처하고자 하는 정부의 역할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발제된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국가가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흐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을 준비함에 있어 각계 각층이 창의적인 노력과 헌신을 다하고 있을 때, 군산 GM 공장의 폐쇄는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한번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절실함을 일깨워주는데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새로운 미래 비젼을 제시하는 것만큼 온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데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철강에서 세탁기에 이르기까지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 등이 본격화 되고 있는 이때, 군산 GM 공장을 재가동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의 진원지로 삼기 위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존 자동차를 생산하고는 기업의 단계적인 인수, 합병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우리는 아직까지 3-4년 정도 앞서 있다고 판단되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합니다. 이에 군산 GM공장을 국내 유수한 IoT 전문기업, 에너지 전기 인프라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육성 발전시키는 산업 메카로 육성시킨다면, 수많은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오히려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선도과제로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군산 GM의 자동차 양산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기차, 자율주행차 특화 산업단지로 육성하는 것이 더욱 큰 산업과 경제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 주요 부처와 관련 업계, 학계가 모여 군산 GM 공장을 대한민국의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산업 메카로 육성 발전시킨다면 세계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터넷, 정보화를 주도했던 대한민국의 영광을 다시 찾아 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부 관계부처에서 많은 고민과 해결방법을 찾으시겠지만, 산업계와 학계를 경험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정책적인 결정에 작은 아이디어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GM 생산 시설과 주변 여건, 인프라를 고려할 때, 침체된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데 창의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GM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미래동력인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메카산업단지로 육성, 발전할 수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팀워크를 찾으볼수 없는 역대 최악의 경기였어요 보는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더라구요 김보름 박지우 선수 인터뷰 행동... 문제더군요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등 연맹에 문제가 있습니다 빙상은 예전부터 그래왔잖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빙상연맹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에 문제를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 찾아와주세요 특히 일본에 수 만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는데 전부 반환 요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출된 문화재 반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의 빙상 새싹들을 좌절시키고 나라의 빙상 올바른 발전을 훼손 시키고 자기의 기득권을 권력으로 사용하는 현재의 빙상임원 지도자 모두 해체해주세요 빙상의 미래의 새싹들이 왜 빙상의 임원진 지도자들의 파벌싸움에 언제까지 희생이 되어야 합니까 지금 지도자나 임원이 없어서 빙상연맹 운영이 어렵다면 공정하게 순수하게 선수 관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될때까지라도 외국지도자라도 선출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아 미래의 빙상 스포츠를 기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해체하고 새로운 지도자로 재정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군기무사(이하 기무사)에서는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하에 4개월 단위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軍 전화에 대한 감청행위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승인한 감청행위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군사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병사들의 통화내용을 포함하여 장병들이 통화하는 모든 전화를 감청하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기무사에서는 군단급 이상 부대를 지원하는 기무부대내에 감청반을 편성하여 운용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첫째, 기무사가 운용하는 감청시스템 서버를 軍 교환대내에 설치한 후 모든 전화회선을 경유시킴으로써 100% 감청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 많은 통화내용을 어떻게 감청할 수 있냐고 의문점을 갖을 수 있으나 기무사 감청시스템은 선정된 회선에 대한 모든 통화내용이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으로 감청인원이 언제든지 저장된 서버에 접속하여 청취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감청이 가능하다. 물론 감청회선도 언제든지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다. 둘째, 기무사 감청은 군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에도 군사비밀을 취급조차 하지 않는 의무복무하는 병사와 군사비밀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군에 종사하는 인원들까지 감청하고 있다. 셋째, 감청반을 운용하고 있는 기무부대에서 부대 업무실적을 높이기 위해 목적외 용도로 감청하고 있다. 軍내 각종 비위부조리를 발굴한다는 명목하에 관련부서에 연결된 모든 전화를 감청하거나, 특정인원을 찍어서 집중적으로 감청하고 있다. 넷째, 기무사 감청내용은 원문 그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제대 열람권자(지휘관, 실무과장)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감청내용을 열람한 후 해당인원을 집중 감청하도록 지시하거나 감청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감청인원이 군사비밀과 관련된 내용을 상급부대에 보고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국정원의 지시에 의거 군사비밀이 유출되었다는 사실확인시 대외비 1건 정도밖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허위로 통보한 사실도 있다. 다섯째, 기무사에서는 전화감청을 위해 교환대내에 시스템 서버를 설치한 외 전산실에 별도의 서버를 설치한 후 장병들의 이메일을 무단 수집하고 있다. 이 시스템 서버도 동일하게 자동으로 저장되며 전산상으로 접속하여 확인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섯째, 기무사에서는 감청을 하기 위해 4개월 단위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문서를 통보하고 있는데 중간제대에 문서를 통보하고 상급제대까지 감청하고 있다. 기무사 감청시스템이 설치된 교환대 및 전산실을 통제하고 관리감독하는 지휘관인 군단 통신단장(대령)에게 통보하고 상급제대 및 지휘관(군단장, 중장)을 감청하는 것이다. 엄격한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곱째, 기무사의 감청행위로 국군 60만 장병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감청은 군사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다. 軍을 특수한 집단이라고 하지만 영장없이 군사비밀과 무관한데도 1일 24시간 1년 365일 감시당하며 감청되고 있다. 장병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 1일 24시간 1년 365일 감청을 통해 감시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느 누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는가? 1일 24시간 1년 365일 감청을 지시한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어느 누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통신의 자유가 있다. 아무리 군이라고 하지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이라지만 어떻게 전 장병들을 감청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장병들의 인권을 짓밟을수 있는가? 모든 불법행위의 근원이 되고 있는 기무사의 감청을 즉시 폐지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45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 60만 장병들의 인권을 짓밟는 기무사 감청행위를 폐지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비리와 파벌이 있는 빙상 연맹 적폐청산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한심함"}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밤새 개짖는 소리에 고통을 받고있지만 해결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웃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있습니다.. 밤새 잠을 못자 괴롭기도 하고 어디하나 속 시원히 해결해주는곳도 없어 답답합니다. 개짖는소리 방치하는 견주를 처벌(범칙금 외)할수있는 안을 만들어주세여.",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밤새 개짖는 소리 방치하는 견주 처벌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레이스 왕따 논란과 사과없는 기자회견으로 대한민국을 국제적 망신을시키고 있는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의 매스스타트 종목 출전을 지금 당장 막아주세요! 논란의 두 선수가 아무런 제재없이 출전하여 메달을 따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 정신을 망각한 두 사람은 출전이 아니라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합디다! 거짓으로 일관된 김보름과 공범 박지우 선수의 매스스타트 종목에 정상 출전하여 메달에 도전하는 유머러스한 상황을 국민들이 청와대가 막아주셔서 대한민국의 깨끗한 올림픽 정신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5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매스스타트 종목 출전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소달구지 끌고 다니던 시절에 29만원 밖에 없다던 그놈이 만든 각종 혜택 비리 온상 권력남용 이런 경찰대는 폐지가 마땅하다. 23살짜리 나이어린 놈이 경위달고 소대장 행세하고 같은 또래의 장병들은 죽어라 뺑뺑이 돌고 병역의무납시고 생고생하는데 소대장놈은 테니스나 치면서 금수정 행세하는 이런 것들이 경찰대 나왔다고 지가 경위라고 국민위에서 점잔빼는 싸가지 바가지 양성소는 없어져야 국민이 편안하다. 그냥 공개경쟁에서 순경부터 올라가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45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 폐지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ᆞ박지우선수 자격박탈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5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ᆞ박지우선수 자격박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오늘 사건을 계기로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대 자격 박탈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출전 정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대박탈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5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김아랑.감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협회가바꿔야앞으로이런일들이없을것같습니다. 사람이먼저야되는세상을위해청원합니다. 악보단선이이긴다는걸믿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추월경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잘하면 다 입니까?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지도해야 할 지도자의 마인드가 선수들에게 녹아난 결과 라고 생각합니다. 원인과 결과 모두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둘을 치료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45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선수팀 김보름 선수와 백기철 코치의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얼마전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서 진단서 발행을 병원측에 요구했는데, 진단서 비용이 2만원으로 100%인상에 되었다고 하네요. 물론 병원이 비영리단체는 아니지만 이건 너무한것 같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5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의진단서 장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거론된 사이트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된 모든 현안들에 대해 허위날조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비하어와 육두문자가 난무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사진들을 개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연령대 상관없이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최근 타임스퀘어에서 광고를 통해 고 노무현대통령을 합성한 영상을 유포하고 최근 김아랑 선수를 터무니 없는 이유로 ioc에 고발하겠다고 글을 올리는 등 국격을 무너트리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 국가의 문화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베를 포함한 커뮤니티 사이트(워마드 메갈 여성시대)도 적극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에 사회악으로 규정하 정부차원의 해당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0, "petition_idx": "145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청원 및 내용추가)일간베스트 폐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니들이 국대냐?", "num_agree": 0, "petition_idx": "145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중처벌해주세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박보름,박지우 선수 자격박탈", "num_agree": 2, "petition_idx": "145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선수에 인성도 문제이지만 감독들에 파벌로 인하여 이런사태를 만든듯합니다 꼭 진상을 발혀주셔서 나라망신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스포츠계 싹 뜨더 고처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5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추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시행중인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을 임대인이 가입해야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금은 임대만료기간 이후 세입자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세입자 본인의 자산을 임대인의 사정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힘든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이미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지는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만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임대인의 요청 (예: 새로운 새입자후보와 방문 등) 에 기존 세입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역시 당연한 사실입니다. 2)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또 다른, 그리고 매우 흔하게 접하는, 상황은 집값하락으로 인한 임대인의 투자/투기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즉 세입자의 전세금을 바탕으로 집을 구매한 후 집값이 오를 경우 시세차익을 내려했던 투자/투기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전세금을 이용한 투자/투기의 결과는 오롯이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세입자와 해당 이익을 분배하라고 한하면 어떤 임대인도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투기로 인한 손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염치없는 행동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의무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는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보험공사에서 임대인의 자산 등을 확인 후 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대출 혹은 집구매를 불허함으로써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일부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해당부서에서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한다면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임대인 의무가입을 강제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S. 전세금반환문제로 인한 청원들 중 일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923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468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733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314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433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6997", "num_agree": 5, "petition_idx": "145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반환 보증보험 임대인 의무가입 강제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세계인이 지켜보는 국가 중대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단체경기에서 팀웍을 저버리고 노선영선수를 왕따시킨 김보름 선수는 스포츠정신을 버린 선수로 혹시 메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따더라도 기쁘지 않습니다. 세계인에게 한국을 망신 시킨 선수나 현 문재인정부에서 청산하려는 적폐, 빙상연맹의 파벌싸움을 청산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자체가 세금으로 평창올림픽 좌석을 대량 구매를 하였고 대부분이 오지 않아 빈 좌석은 넘쳐나며 실제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빈 좌석으로 세계인의 조롱거리로 만들었으며 해당 세금을 축내는 지자체를 전부 조사하여 적폐를 처단하고 사법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평창올림픽 입장권 적폐를 처단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백경현 구리시장의 주민 무시로 인해 15년 동안 할렘가가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승인 요청」에 대한 실체를 밝혀드리오니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정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백경현 구리시장님은 구리시민이 선택한 올 곧은 성실한 사람으로 30여 년간 봉직하며 오늘 날 시장에 당선 된 사람이며 경기북부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리시 건설을 위해 올 바른 정책을 이끌어 오신 충직한 일꾼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마치 인허가권으로 甲질하는 시장으로 몰아세우는 행위를 그대로 볼 수 없어 아래와 같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가족포함 수 백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 세영지역주택조합의 전모를 밝히고자 합니다. 1. 2003. 4. 17.자로 구리시는 세영지역주택조합을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Ch조합장 외 20명(도합 21명)의 조합원으로 인가 되었습니다. 2. 조합은 시행업무대행사로 'D사'를 선정하여 2003~2007년에 137명의 모집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계약금과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3,776,000,000원을 조성하고, 2007. 4. 16.자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를 구리시에 신청하였으나 사업부지 소유권 미확보로 반려 되자 7개의 시행업무대행사를 교체하면서 2010. 1. 4. ‘L사’로 교체 되었습니다. 3. 2010년 주택법이 「지역주택조합은 건축예정세대수의 1/2이상 조합원 확보」로 개정되자 2003. 4. 17.자로 인가 받은 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계속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0. 3. 13.자로 조합원 총회에서 “세영지역주택조합 해산을 결의”하였고, 지역주택조합 해산 신고를 하려면 기간 중 회계정산결과를 첨부해야 하나 위 2항의 3,776,000,000원의 자금 집행 유용으로 정산을 하지 못해 구리시에 “조합해산신고를 미필”한 체 우선 새로운 조합를 창립하고 조합변경신고와 동시에 \"해산신고\"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4. 조합은 위3항에 기초하여 2010. 3. 20.자로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던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 약 100여명을 주축으로 가칭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을 창립 하면서 K조합장과 K총무 외 이사 數名을 선임하고, S사를 시공사로, J사외 3개의 저축은행을 대주단으로, K신탁사와 L사를 시행업무대행사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피해자 지주조합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PF 380억 원을 확보하고, 모텔하우스을 오픈하여 연 인원 6,238 명이 방문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시행업무대행사인 L사는 개정주택법에 의거 부족한 조합원 확보를 목적으로 당시 위 2항의 모집 조합원 137명을 참여시켜 개정된 지역 주택조합 인가 조건을 충족시켜 설립인가를 필하고자 하였으나 위 2항의 모집조합원 계약금원을 세영지역조합의 무분별한 자금유용으로 정산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업무상배임에 따른 형사 책임이 두려워, 137명의 모집 조합원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 K조합장과 K총무가 조합 인감을 가지고 잠적함으로서, 결국 모집 조합원 계약체결은 무산되었고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380억 원의 PF대출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대주단과 시공사는 파산과 워크아웃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K조합장은 자신의 집이 경매에 이르자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PF대출금 380억원 중 수 억을 조합의 결의 없이 자신의 모친에게 대여 및 채무를 변제해 줌으로서 조합에 피해를 끼쳤고 현재 업무상 배임죄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5.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지구내의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PF대출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명의신탁”상품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K조합장과 K총무는 “부동산담보신탁” 상품을 선택하여 PF대출을 받음으로서 결국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받기는커녕 인감 날인 죄로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부동산만 경매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감 날인은 보동산 매매계약금원과 아파트를 제공받는 조건하에 날인한 것이지 공매해 달라고 날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6. 이 후 2011년 위1항의 Ch조합장, 위 4항 K조합장과 K총무의 모의 후 12. 2.자로 2011-1호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창립』을 공고하고 이에 의거 12. 9.자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때 새로운 조합의 조합장, 감사, 총무, 이사3인으로 임원을 구성하고 정관 수정과 함께 구리신일지역주택조합에서의 각종 계약 (부동산 계약 및 조합원 가입 계약 등)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조건으로 결의 되였습니다. 7. 2012. 2. 28.자 구리시청 세영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문에 의하면 2011. 12. 9.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창립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들이 2010. 3. 13.자로 이미 해산 총회를 거친 후 “조합해산신고를 필한 것으로 모든 조합원이 알고 있었던” 세영지역주택조합 사고 조합원 교체 인원으로 변경 등재” 되고, 조합의 사업자 등록증도 동년 4월에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명의 변경』 되었음을 2017년 중 순경 인지하고 확인한 결과 세영지역주택조합은 2002. 4. 17. 최초 인가 당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인가되었다는 문서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영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2003. 4. 17.자인데 인가 1년 전에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이 존재했다는 것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조합과 시행업무대행사는 법정에서 세영지역주택조합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은 “그게 그것입니다”라고 뻔뻔스럽게 답변하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거짓말이라는 항변을 뒤로한 체 이유 없다는 법정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적폐청산 대상 아닙니까? 8. 그 뿐만 아니라 2014. 7. 19. 임시총회에서 1)시공사 계약해지의 건, 2)시행업무대행사 계약 해지의 건. 3)새 사업 시행사 선정의 건, 4)예금 보험공사 LH 대출금 신속한 처리요청 건, 5)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존속 건 등 5개 안건을 재적조합원 81명 중 참석 46명(서면결의자포함)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 되어 있고, 회의록 말미에 참석자 명단은 조합원 본인과 조합원 대리인 참석을 구분하여 서명 되어 있는데 이를 검토해 보면 참석자 46명 중 조합원 본인 참석자 26명, 조합원 대리인 20명으로 서명 되어 있습니다. 9. 조합규약[정관]제31조 회의의결방법 제1. 5항의 규정을 적용해 보면 당일 회의 안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26명으로 이 총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총회 안건 의결는 모두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새 사업 시행사로 등장시킨 R사의 주관으로 “세영지역주택조합사업부지 공매진행 요청 건” 공문을 2014. 7. 23.자 로 예금보험공사로 발송하여, 조합원들의 부동산을 공매하게 만들어 놓고, 2014. 10. 20.자로 총회의 결의 없이 밀실에서 조합장(甲)과 R사(乙)간에 사업참여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사업참여계약서 체결을 독려 하더니 2016. 12. 9.자로 공매계약금을 납입한 (주)대원과 (주)자영을 \" 甲\"으로, 총회 의결도 받지 않은 시행업무대행사 R사를 \"乙\"로하는 203억 원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을 체결한 후 이를 은폐 시켜놓고 R사를 내세워 “사업부지가 공매 되었으니 2014년도 감정가액을 기준하여 보상가격을 책정하였다는 금액을 제시 하면서 그 중 사업인가 시 40%. 일반분양 후 60% 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참여계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당시 R사는 사내이사 1명뿐이며 자본금은 1천만원 입니다. 현재 팀장이라며 조합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사내이사 남편입니다) 10. 후 일 문제가 예상되는 안건은 조합원 81명을 기준하고, 돈 생기는 일은 “세영지역주택조합 법적 등재 조합원 20명 (2017. 6월. 1명 자격 박탈)을 내세워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 집행부와 시행업무대사 및 등재 조합원들의 행위는 지주조합원을 우롱하는 행위로서 엄단 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합은 위 8항에서 언급되었듯이 2014. 7. 19. 임시총회 회의록에 「재적조합원 81명 중 참석 46명(서면결의자포함)이 참석하여~」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마지막 보루인 2017. 7. 27. 공매 받은 자의 요청에 의한 “지구단의 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조합 총회는 세영지역주택조합 법적 등재 조합원 20명(이 중 피해자 모임 참석자 중 등재 조합에게는 통보하지 않음)중 11명이 모여 승인 결의를 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모두 알고 계신 구리시장님은 구리시민의 부당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경청하고 심사숙고하며 이 모든 사항이 쌍방간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을 마치 범법행위자로 오인 유도하는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피해자들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피해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가) 사업부지내 거주자 111명 (지주 조합원)의 피해. 1) 한 푼도 못 받고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 간 자 30명 (3,418.022㎡). 2) 이주비만 받은 자 53명 (대지 3,600.360㎡) 3) 이주비 일부만 받은 자 3명 (대지 250,110㎡) 4) 잔금을 못 받은 자 25명 (7,566,230㎡) 나) 모집 조합원 137명 피해 규모 (결정문 참조). 1)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65945 화해권고결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88373호. 동 법원 2009나3714호 각 사건 3) 서울고등법원 2008나78714호 조정조서 4)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163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2017가단3659 추심금 소송을 진행 중 5)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344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6)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 828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11. 이 사건 피해자는 지주 조합원 및 매도인 111명과 모집 조합원 137명 도합 248명 입니다. 피해자들은 조합장과 2014. 7. 19자 임시총회 안건 3안 새 시행사 선정 건에서 등장한 R사와 세영지역주택조합 등재 조합원 11명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른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 형사 사건을 법원에 제소하여 재판 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R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와 어떠한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법행위자들이 진정한 피해자인양 위장하여 사회질서를 혼탁하게 조장함으로서 자기들의 수익목적을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자세한 정황을 모르는 청원인이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됩니다. 11. 이 모든 사실을 공개함은 밤낮으로 구리시 발전에 헌신하시는 구리시장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현혹당하여 게시 내용만 보시고 오판하시어 불법자들을 동조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 문건접수처에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적폐 청산 차원에서 제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시어 불법을 조장하는 무리들을 엄벌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피해자들은 언제든지 위 사실을 공개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첨언 : 저희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가 공매되었음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모여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모임'을 결성하고 불법자들의 민,형사 사건과 대외기관과의 관련 업무 협조를 위해 공동대표와 임원를 선임 하여 이에 따른 모든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 2. 21. 구리시 인창동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모임 일동", "num_agree": 95, "petition_idx": "145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경현 구리시장의 주민 무시로 인해 15년 동안 할렘가가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승인 요청」(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 2018. 02. 05일)에 대한 피해주민의 반박 입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올림픽을치루는나라로서넘부그끄럽고낯뜨겁고화가치밀어 올랐읍니다. 도대체왜파벌싸움으로나라망신을전세계적으로 보여줘야하는지.스포츠정신도업는이들에게 이번계기로따끔하게국대에서내보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무리뛰어난감독.선수라도이런정닌상태을가지고운동하는선수는국대가 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참부끄럽스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도적패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에 붉어진 배우 조민기 성추행 논란 관련하여 성폭력 처벌법 강화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신청합니다. 저는 국내 모 항공사에 재직중인 20대 남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성폭력에 관대하여 경,중범죄에대한 처벌 및 형량이 타국에 비해 미비한게 사실입니다. 이는 잠재적 성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 만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연예계를 중심으로 각종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고 있으나, 사실 일반 사회도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중소, 대 기업에서는 사내 성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사내 성교욱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국내 모 항공사에서도 이러한 성범죄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가해자는 대부분 사내 인사권을 지닌 임원/팀장, 그리고 피해자는 20대 30대 초반의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피해는 피해자에게 돌아가며 가해자는 범죄사실은 인지하지 못하며 당연하다는 듯 재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년 뒤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과 관련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처벌수위는 타국에 비하여 굉장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부디 이번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이 제시되어 대한민국의 유, 소년 및 직장인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길 바라며 또한 중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사형집행까지 이를 수 있는 사법적 제도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296, "petition_idx": "145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조민기 성추행 논란 관련 성폭력 처벌법 강화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직무감찰은 청와대에 고유권한중 하나이다 좌고우면 하지말고 당장 실시하세요 지금 이문제가 어떤 선수에 인터뷰 실수라고만 생각하고 , 김보름마냐사냥이라고 느끼고 있나요 이렇게 까지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것이다 오랜 시간 지속된 그들만의 리그가 고착화가 진행되어 생활이 되어 전혀 이상할것이 없다는 식에 인터뷰가 된것이다 김보름이 현장에서 가장 잘 보고 대응하는것이다 인식에 부적응과 인지 부조화는 그들에게는 별개에 문제이다 그래서 논란에 인터뷰와 노선영과 전날 약속 되었다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것이다 이게 빙상연맹내에 끊임없이 진행된 한체대출신과 非한체대 출신간의 끊임없는 반목에 결과물이며 시기 질투 그리고 조직내의 알력다툼에 종착지인것이다 왜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하겠나 나랏돈을 종잣돈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리라출신과 한체대 출신 빙상인들을 요소요소 배치하여 기업홍보담당자상대로 로비받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자기 사람들 심어놓은 결과물로 끼리 끼리 문화 악성종양같은 그들만의 리그과 창궐하는것이다 더 이상 묵과해선는 안되는 적폐들에 민낯일뿐이다 좌고우면 하지말고 답변할 필요없이 당장 빙상연맹 직무감찰 실시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좌고우면 하지말고 지금 당장 빙상연맹 직무감찰을 실시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입니다. 2015년 부터 화재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로 인한 cctv 설치 및 열람에 저는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운영자 입니다. 저희원의 교사들 또한 적극적 지지를 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열람에 관하여 청원 드릴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해 본 결과 예를 들어 예 1) 어머님께서 아이의 다리에 멍이 든것 같으니 cctv 확인을 원하셨고 저희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확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확인도 하기전에 어머님께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의 소견 \"어머님 눈에만 보이시는거 같군요\" 였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전전날 처음 치과치료를 받아 긴장을 많이 한 상태여서 몸살이 온 상태였고 몸살이 온 상태에서 소풍을 다녀와서 다리가 많이 아파서 본인이 다리를 깨물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원하여 하원도우미가 부모님께 인계하는 시간또하 4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어머님께서는 대중매체의 경계 어린 시선만 생각하시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로 판단하셨던 점으로 무작정 cctv 열람을 요하셨습니다. 예2) 하원후 집에서 발톱 밑에 피가 살짝 고인것을 확인후 어머님께서 아동에게 확인하는 도중 언어확장이 제일 많이 되는 시기인 만 2세 시기에 어머님께서 아동의 말만 믿고 아동학대를 의심하시어 cctv를 확인 열람을 요하셨습니다. 확인 열람후 오해이신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저희원 같은 경우는 많으면 1년에 2회 정도 cctv 열람을 요청하시는데..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cctv 열람후 아동학대가 아니거나 어린이집의 책임이 아닐시 학부모님의 구체적인 처리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일시 어린이집은 폐쇄 그럼 아동학대가 아닐시 학부모는? 어린이집의 질을 어떻게 높여서 어떻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하실것인지요? 처우개선비? 환경근무개선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점점 늘어나는 서류들과 스트레스가 원인인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잘못이 아님을 사과하고 본인이 오해함을 인정하여 교사와 부모 그리고 아이 가 삼위 일체 되는 보육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45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cctv 열람에 관하여 학부모 처벌사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청소년입니다. 친구들한테 오늘 미세먼지 많으니까 꼭 마스크 하고 집에 가자마자 씻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날씨 괜찮기만 한데 뭘 그리 유난을 떠냐. 그냥 먼지인데 마시고 죽지 뭐.' 이런 반응입니다. 정말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은 너무 느슨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약 2배입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지금 당장 암에 걸리지 않아도 눈이 건조하거나 목이랑 코가 아프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호흡기질환을 앓기도 합니다. WHO에서는 미세먼지(PM10)가 50㎍/㎥만 넘어도 나쁨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80㎍/㎥까지가 보통이더군요. 초미세먼지(PM2.5)는 더 합니다. 보통이 50㎍/㎥이라니요. WHO에서는 25㎍/㎥입니다. 저는 WHO 기준을 따져서 마스크를 끼고 환기를 하고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킵니다. 하지만 WHO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도 나쁨 수준임에도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끼고 다닙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미세먼지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기사들이 있었는데 언제쯤 해주실 건가요? 제발 하루 빨리 기준을 강화하고 확실하고 효과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헬조선 급행열차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1. 자발적인 현대화 과정이 없었다. 더군다나 일본의 군국주의 지배를 받았다. 현대적 관념이 전무하다. 나라(NATION)는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보장 받기 위해서 세운 실체라는 것인데, 통치를 받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다. 2. 원래 예의염치는 관중이 만든 법가에서 나온 말이다. 예는 법치! 의는 정의! 염은 투명성! 치는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공자의 유가에 접목하니 삼강오륜이 법이 되는 것이요, 삼강오륜에 따르는 것이 정의요, 삼강오륜에 따른 것이 투명성이요, 삼강오륜에 따른 것이 공정성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현대법치는 삼강오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권과 자연법 그리고 사회계약설에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삼강오륜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즉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때리면 헌법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의 이런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없애 버려야 현대세계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흉악범이 범죄를 재현할 때, 사람들이 나와서 \"저놈 죽여라!\"하고 광분하는 원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 범죄자는 법(사회계약)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지, 집단 군중이 죽여라라고 외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은.... 그러니까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사후약방문인척만 하게 되고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이다. 3.성폭력, 성추행, 성희롱만 범죄인가? 아니다.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인권침해도 똑같은 범죄이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 2에 기초하여 안마를 시키는 한심한 작태! 이것은 자연권과 자연법 사회계약에 크게 어긋나는 타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뒷 따른다. 즉 서양에서는 퇴근 후 여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불러내는 일 자체가 불법이다. 전화번호를 아는 것도 불법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2에 의해서 이런 불법이 늘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 여기에 대한 고발이나 고소를 하면 성격이상자로 몰려 2차 3차 아니 영원한 피해를 본다. 같은 회사 직종에는 연결이 되어 있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2에 대한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는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4.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일제의 군국주의가 근대화라고 가르치고 있다. 서양에서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메이지 유신을 높이 평가하며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를 위대하다고 가르치고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를 위대하다고 가르치며 태평양전쟁에서 원자탄으로 인해 아깝게 일본이 패한 것처럼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교육 즉 일제강점기(왜정시대)의 조선총독부시절 교육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러일전쟁 승리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중국의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군을 상대로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일뿐 아예 그 어떤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없는 군대는 물론 우리나라 독립군에게 패배하는 군대였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 일본군대는 워낙에 약해, 간도참변, 난징대학살에서 볼 수 있듯이 군대를 상대로 해서 대승을 거둔 것이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민간인 학살이라는 방법을 썼을 정도로 얼빠진 군대였다. 태평양전쟁은 미일전쟁이 아니라 미군에 의한 일본군 학살전이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일본은 전혀 국제적 감각이나 근대적인 인식이 전무하였다.(이것은 미국이나 영국측의 기밀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런 것은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이때의 일때문에 일본인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대본영의 발표라고 하면서...... 그런데 일본의 위와 같은 좋다고 떠들어 대면서 세뇌교육(진실을 외면하고)을 받고 자란 것이 지금 기성세대들이다. 그것도 왜놈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서.... 그러니 현대 대한민국 젊은 이들은 남 녀 모두 현대세계를 사는데 적응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이다. 그러니깐 간호사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는 것이다. 현대적인 세계에 맞는 기본적인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철저히 가려친 채 20년들 넘게 길들여져 성인이 되었음에도 자유와 평등은 커녕 엄청난 근거하지 않는 차별로 고통을 스스로 받고 있는 것이다. 어릴적부터 나의 기본권은 그 누구에게도 침해될 수 없다는 교육을 받고 내가 그런 만큼 타인의 기본권을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은 서유럽 선진국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대한민국 남성들의 악명 높은 몰지각은 널리 알려진 반면 대한민국 여성들의 악명 높은 몰지각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반성을 해야한다. 4.문제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2에 의해서 매우 온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낭만 퇴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적 인식이나 국제감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정말 대책이 없다. 이곳 게시판을 보면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자 쓰지 말고 한국인을 써 달라는 청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불법체류자가 활보한다?불법체류자는 노동댓가가 싸고 말을 잘듣다는 이유에서 그들을 사용한다? 아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고리를 떼고 돈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제재를 하면 온정주의적 인권팔이들이 나서서 자기돈 아니라고 이들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오히려 큰 소리친다.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 \"예를 들면 군대에 가는 것은 살인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대표적인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이지만 내가 자유와 평등을 보장 받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며, 재산 및 생명을 필두로 해서 그 밖에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 것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 여성의 재산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왜 남자들의 군대에 가는 것이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몰지각한 여성들이 득실되면서 여성의 권리가 높아질 것이란 착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좀 더러운 성추행 성희롱 이야기로 모든 것을 떼우려 하는 바보 짓 좀 하지 마라. 여자들이 어린남아의 엉덩이를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는 것이 바로 범죄행위이다. 여자들이 그런 것을 제일 싫어하면서 타인(어린 남아)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가? 현대적인 인식을 실생활속에서 교육되는 교육의 혁신이 있어야 헬조선에서 탈피할 수 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통적 악습을 버리지 않으면 헬조선 피하기 어렵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 판교지역 부동산 중개업소가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주택가격을 높인 정황이 포착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546691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로 중개수수료가 책정되는 지금의 제도는 집값이 높을수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수익을 가져다 주므로 이와 같은 담합을 필연적으로 부추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중개수수료 책정방식은 부동산 중개업자들만 배불려 줄 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으며 위와 같은 부작용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이에 부동산 가격에 상관없이 거래 건당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식, 혹은 다른 합리적인 제도로의 변경을 제안드립니다. 쉽지 않은 사안인 줄 알지만 아시다시피 주택값 문제는 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니 참고해주시고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5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담합관련] 부동산 중개수수료 건당 부과로 변경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청원드립니다. 지금 청소년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성적 불평등에 대해 이른바 \"Me Too\"운동으로 많은 성피해자들이 용기내어 사건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이러한 사실들은 충격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을 살펴 보면 \"사회생활을 하기 전 학생의 신분임을 이용하여 교수와 같은 우위의 위치에 있는 자가 피해자를 양산하는\" 질 나쁜 구조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도 청소년과는 달리 성인의 신분인지라 법적으로 선택하여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항변이 더욱 그들을 보호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민기씨 사건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슈화 되는 연극계, 문화계의 가해자들도 교수의 신분이 대부분이고 유명하지 않은 일반 교수들의 갑질 또한 이 사회에 공공연하여 이대로 가면 피해자의 미투운동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피해 대학생, 대학원생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성인이지만 아직 사회인이 아닌 그들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국민 청원을 드립니다. 청소년을 위해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생, 대학원생 들이 성폭력에 더이상 희생양이 되지 않게 \"대학생 및 대학원생 성폭력 실태조사\"를 교육부에서 실시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더 좋은 정책과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이러한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들이 종식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 청원드리오니 우리의 미래들이 충격과 혼돈에서 벗어나 더이상 이 사회가 그리 나쁘지 않고 그리 불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 성폭력 실태조사\"를 건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팀추월 경기관련하여 노선영 선수만 뒤늦게들어온이유와 이런불협화음이 개인혼자만의문제인지 다른문제가있는지 명확한답변을듣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 국대 자격박탈및 국제대회 참가불허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45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 국대 자격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헬조선 급행열차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1. 자발적인 현대화 과정이 없었다. 더군다나 일본의 군국주의 지배를 받았다. 현대적 관념이 전무하다. 나라(NATION)는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보장 받기 위해서 세운 실체라는 것인데, 통치를 받기 위해서 세운 것이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다. 2. 원래 예의염치는 관중이 만든 법가에서 나온 말이다. 예는 법치! 의는 정의! 염은 투명성! 치는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공자의 유가에 접목하니 삼강오륜이 법이 되는 것이요, 삼강오륜에 따르는 것이 정의요, 삼강오륜에 따른 것이 투명성이요, 삼강오륜에 따른 것이 공정성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현대법치는 삼강오륜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권과 자연법 그리고 사회계약설에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삼강오륜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즉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때리면 헌법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의 이런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없애 버려야 현대세계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흉악범이 범죄를 재현할 때, 사람들이 나와서 \"저놈 죽여라!\"하고 광분하는 원시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 범죄자는 법(사회계약)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지, 집단 군중이 죽여라라고 외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은.... 그러니까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사후약방문인척만 하게 되고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이다. 3.성폭력, 성추행, 성희롱만 범죄인가? 아니다.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인권침해도 똑같은 범죄이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없다. 2에 기초하여 안마를 시키는 한심한 작태! 이것은 자연권과 자연법 사회계약에 크게 어긋나는 타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뒷 따른다. 즉 서양에서는 퇴근 후 여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불러내는 일 자체가 불법이다. 전화번호를 아는 것도 불법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2에 의해서 이런 불법이 늘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 여기에 대한 고발이나 고소를 하면 성격이상자로 몰려 2차 3차 아니 영원한 피해를 본다. 같은 회사 직종에는 연결이 되어 있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2에 대한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는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4.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일제의 군국주의가 근대화라고 가르치고 있다. 서양에서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메이지 유신을 높이 평가하며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를 위대하다고 가르치고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를 위대하다고 가르치며 태평양전쟁에서 원자탄으로 인해 아깝게 일본이 패한 것처럼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교육 즉 일제강점기(왜정시대)의 조선총독부시절 교육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러일전쟁 승리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중국의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군을 상대로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일뿐 아예 그 어떤 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없는 군대는 물론 우리나라 독립군에게 패배하는 군대였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 일본군대는 워낙에 약해, 간도참변, 난징대학살에서 볼 수 있듯이 군대를 상대로 해서 대승을 거둔 것이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민간인 학살이라는 방법을 썼을 정도로 얼빠진 군대였다. 태평양전쟁은 미일전쟁이 아니라 미군에 의한 일본군 학살전이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일본은 전혀 국제적 감각이나 근대적인 인식이 전무하였다.(이것은 미국이나 영국측의 기밀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런 것은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이때의 일때문에 일본인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대본영의 발표라고 하면서...... 그런데 일본의 위와 같은 좋다고 떠들어 대면서 세뇌교육(진실을 외면하고)을 받고 자란 것이 지금 기성세대들이다. 그것도 왜놈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서.... 그러니 현대 대한민국 젊은 이들은 남 녀 모두 현대세계를 사는데 적응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이다. 그러니깐 간호사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는 것이다. 현대적인 세계에 맞는 기본적인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철저히 가려친 채 20년들 넘게 길들여져 성인이 되었음에도 자유와 평등은 커녕 엄청난 근거하지 않는 차별로 고통을 스스로 받고 있는 것이다. 어릴적부터 나의 기본권은 그 누구에게도 침해될 수 없다는 교육을 받고 내가 그런 만큼 타인의 기본권을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은 서유럽 선진국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대한민국 남성들의 악명 높은 몰지각은 널리 알려진 반면 대한민국 여성들의 악명 높은 몰지각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반성을 해야한다. 5. 대한민국이 2에 의해서 매우 온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낭만 퇴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적 인식이나 국제감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정말 대책이 없다. 이곳 게시판을 보면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자 쓰지 말고 한국인을 써 달라는 청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불법체류자가 활보한다?불법체류자는 노동댓가가 싸고 말을 잘듣다는 이유에서 그들을 사용한다? 아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고리를 떼고 돈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제재를 하면 온정주의적 인권팔이들이 나서서 자기돈 아니라고 이들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오히려 큰 소리친다.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 6.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여성들을 대량 양성 \"예를 들면 군대에 가는 것은 살인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대표적인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이지만 내가 자유와 평등을 보장 받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며, 재산 및 생명을 필두로 해서 그 밖에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 것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 여성의 재산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왜 남자들의 군대에 가는 것이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몰지각한 여성들이 득실되면서 여성의 권리가 높아질 것이란 착각은 하지 마라. 그리고 좀 더러운 성추행 성희롱 이야기로 모든 것을 떼우려 하는 바보 짓 좀 하지 마라. 여자들이 어린남아의 엉덩이를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는 것이 바로 범죄행위이다. 여자들이 그런 것을 제일 싫어하면서 타인(어린 남아)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가? 현대적인 인식을 실생활속에서 교육되는 교육의 혁신이 있어야 헬조선에서 탈피할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문제점!(헬조선급행열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에 부합되지 않는 정책이며 분열과 또 다른 지역주의를 키우는 어처구니 없는 예우법이며, 다른 유공자법과도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불합리한 법이오니 폐지 및 축소를 제안하며 관련 5.18유족 및 유공자 명단공개를 정부이름으로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 예우법에 공무원가산점 폐지와 유공자 명단 공개를 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본동종합복지관에서 인수인계를 근무시작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구인공고에 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와달래요 참고로 5시간 시급제에요 더군다나 공고에도 없는 업무를 자원봉사자가 없을 경우에 해달래요 노동착취 아닌가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복지관 영양사 처우 좀 개선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5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수인계도 군무일에 포함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병원에서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한 신규간호사가 스스로 생을 포기한 현재의 사태 속에서 40년간 간호사로, 또 교수로 일한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청년실업의 공포 속에서도 매년 신규간호사의 사직율이 34%에 이르고 있는 것은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겨우 4주, 길어야 8주 밖에 안 되는 짧은 현장교육이 종료 되자마자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 수를 배당하고는, 너 혼자 해봐라, 이미 다 가르쳤는데 왜 못하냐고 다그칩니다. 이러니 신규간호사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실패감으로 매일 매일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제 2, 제 3의 희생양이 생기기 전에 우리사회가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신규간호사의 훈련기간이 평균 1년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과로사가 이어지자 2009년 보건의료인 훈련특별법을 만들어 직접 간호를 하기 전에 4~6개월간 훈련하도록 정부에서 인턴십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숙련성을 요구하는 직종 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부족한 후배와 어쩔 수 없이 그 업무를 대신 해주어야 하는 선배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간호사의 태움은 간호사 간의 문제 만은 아닙니다. 신규간호사를 제대로 훈련시키는 제도는 모든 국민이 제대로 간호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숙련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규간호사의 인턴 십을 법제화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온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세요!!!!! 2015년,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를 온몸으로 막아낸 대한민국의 간호사들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환자에게 제대로 된 간호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2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327, "petition_idx": "145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간호사현장훈련 이대로는 안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연맹 파벌 적폐 청산 강력하게 해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파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2008년 저희 가족은 그린화재에 실비보험(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플보험)을 가입했습니다. 5년 뒤인 2013년 그린화재를 인수한 TMG손해보험에서... 저(67년생, 여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22,000원 이던 보험료를 32,097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20일 자동갱신 안내문을 통해 2018년3월부터 83,099원으로 적용됨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낸다면 5백만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대로라면 5년되는 시점마다 얼마가 오를지 걱정이 되어 해지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정부가 나서서 실비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한다는 기사를 보고 2018년에는 적정수준에서 인상될 것을 기대했는데 이런 폭탄이 없습니다. 정부는 매체를 통해 실비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실비보험료 인상에 대한 규제를 지금 당장 강력히 시행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탄이 된 실비보험료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 간의 시합에는 국가 대표가 나갑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그 나라의 최고 수준의 지식인 즉 대학 교수의 수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대학의 경쟁력이 나라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은 그 대학의 교수로 부터 나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 대학의 현실은 참으로 암울합니다. 지난 정권기간 동안 정치가 국민의 돌보지 않는 동안 소위 대부분은 순혈주의와 학연으로 특정 대학 출신들의 독식과 무능한 교수들의 자기 식구 챙기기 등으로 완전히 후진국 수준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립대학은 자본의 논리에 지배되어 그래도 낳은 상황이지만 서울대와 기타 국립대의 상황은 눈뜨고 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이제라도 국제 수준의 척도를 가지고 대학 교수들의 자질을 점검하고 무능한 교수들은 정리해고 합니다. 진정한 일자리 창출은 대한민국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대학을 졸업해 국제 경쟁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위원회에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부서를 만들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 보심이 어떠실 런지요. 그리고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실력 없는 교수들에 대한 고발과 퇴출 운동도 함께 전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력 없는 대학 교수 정리 해고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중3여학생입니다 제가 청원한 이유는 1.히터를 학생들에겐 안틀어주고 교실에는 빵빵하다 2.급식좀신경써달라 1번째 이유:저희학교말고 다른학교도 마찬가지로 중앙관리실이라는곳에서 히터를 틀어야되는 온도가 되야지 히터를 틀어주십니다. 근데 일정한 온도가 되서 틀을라하면 중앙관리실이라고 계속 떠서 저희반애들은 수업시간에 담요를 뒤집어 쓰면서 수업을 하게됩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왜 담요를 뒤집어쓰냐 가지고와라 하면서 담요를 압수하시고요 너무 추워서 교무실가보면 쌤들은 히터가 4~5개 있으신데 다 빵빵하게 틀어주시고요 저희는 중앙관리실만 떠서 행정실이나 다른곳에 민원을 넣으면 이딴걸로 민원 넣지말라 학교에 돈이없어서 그런다 말이되나요? 그리고 가끔씩 히터를 틀어줄때가 있는데 갑자기 꺼지더라고요 그러자 선생님은 히터가 고장났다고 다른 반으로 옮기제요 그래서 옮기고 원래 저희반 교실은 일주일동안 히터를 고치느라 교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다른반 교실에서 수업을 할려고 들어간 순간 무슨 진짜 추웠습니다 밖이 더 따뜻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중앙관리실에서 양심이라도 있는지 히터를 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히터가 약했어요 그래서 온도를 더 높일려고 했는데 안높여지더라고요..ㅎ 그래서 그냥 수업했습니다. 저희가 문을 많이 안닫고 다녀서 히터를 많이 안틀어주시는거라도 쉬는시간 점심시간은 안틀어주셔도 수업시간엔 적어도 45분정도만 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 급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학교는 급식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영양사가 자격증도 없고 학교급식비가 교장 뒷주머니에 들어간다라는 소문이 지금도 계속 돌고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중1때 육개장을 받고잇는도중에 애들이 이거 비닐장갑아니야?? 라는 말을 해서 확인해보니까 비닐장갑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한테 말을 하니까 영양사쌤이 국 없으면 죽냐고 그냥 밥에다가 있는 반찬에다ㅜ먹으라면서 왜 이런걸로 귀찮게 여기까지 부르냐고 에이씨 이러면서 육개장을 뺏드라고요.. 저는 사과라도 하는줄 알았습니다. 사과도 안하네요 ㅋㅋㅋ 그리고 중2때였습니다 다른반이 밥에 밴드가 들어가있데요 그래서 신고하니까 밥빼고 국물에다 반찬에다 먹던지 다른반 밥을 조금씩 퍼서 나눠먹던지 이러셨데요 진짜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학교는 급식실이 따로없어서 교실에서 배식을 받는데요 12시30분에 4교시 수업이 끝나요 그러면 밥이랑 국을 먹으면 밥은 좀 차다 느껴지고 국물도 좀 차게 느껴져요.. 이점은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애들도 있지만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페북을하다보면 저희학교급식이 교도소보다 더 잘 안나오는 느낌이였어요 저희학교는 항상 밥,된장국,두부조림,김치,생선 이렇게 나오는데 고기도 한달에 2~3번은 나옵니다 나물은 많이 나오고요 근데 나물이 맛이없어요 그냥 짜다 싱겁다 맛없다 이렇게 단정짓게 말할 수 있는 맛이였어요 저희학교 영양사 자격증도 없고 학교급식이 부실하면 그냥 그 요리를 빼서 먹으라하면 좀 그렇네요 ... 교복도 규칙이 바뀌면 진짜 좋겠지만 저는 급식이랑 히터...만 청원하겠습니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히터좀 틀어주세요 그리고 급식좀 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장수지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 박탈해주세여", "num_agree": 3, "petition_idx": "145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tv.naver.com/v/2741802"}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4월부터 다주택 중과세를 부과한다하여 겨울내내 집을 내놨으나 엄동설한에 팔리지 않고 이제 겨우 매매가 됐어요 매수자 사정상 4월초에 잔금이 된다니 난감하네요 봄부턴 주택거래가 될꺼 같으니 6월로 늘려주면 많은 거래가 될듯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겨울에 매매가 어렵다는걸 감안해 주셔서 기간을 연장해주십사 머리숙여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주택 중과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일반 국민이 이렇게 청원 할수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 단체장 등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공직자 들이 당선 된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선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죠 그런데 당선이 무효 되면 당선 직후부터 무효 선고까지 그동안 받았던 모든것 세비,월급,특활비,등 국가에서 받았던 유,무상 의 혜택을 국가에 반납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갖 특혜와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벌금 100만원내고 ...다음에또 국민을 속이고 당선되면 그만이고 등등..... 그래서 청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되면 공직자로서 그동안 국가에서 받았던 모든 유,무상의 혜택은 국가에 반납하고 이후 영원히 공직 선거에 출마할수 없도록 법을 마련해 주십시요 반듯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선무효 국회의원,공직자 세비반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올림픽 여성 팀추월 경기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20일 저녁에 백00감독과 김0름 선수의 인터뷰를 봤는데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노선영선수는 이들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경기 당일 동영상을 보면 한국팀 이00코치와 김보0 선수가 외국인 코치와는 의사소통이 거의 없는 장면도 있고 거의 무시하는듯이 얼굴한번 제대로 마주치지 않습니다. 노선영선수 혼자 이들을 상대하기엔 이미 마음에 상처가 크고 경기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혼자 이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인터뷰 할 것이 아니라 팀추월 선수들 모두 , 외국인 코치, 한국 백00감독과 이00코치도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을 상담하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밝여야 합니다. 노선영선수를 보호해 주십시오... 경기가 끝나 후 김보0 선수가 노선영 선수와 아무런 대화도 없었고 만남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대표 팀이 아닙니다. 국가대표란 스포츠 경기에서 나라를 대신하는 대통령과도 같은 위치며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성팀추월경기에서 한국 감독과 한국 코치와 김0름 선수는 이러한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만 인터뷰하고 기사를 내보낼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기자회견과 진심어린 사죄가 있어야 합니다. 노선영선수를 보호해 주십시오.....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3, "petition_idx": "145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를 보호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일은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써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빙상연맹 감독 팀추월 책임져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대표 퇴출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퇴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부분의 신문사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광고들이 가득합니다. 가슴성형, 비뇨기과 광고, 다이어트식품, 18세 이상 만화 등과 연결되어 있는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들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5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문사 모바일 사이트 선정적 광고 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배우 조민기, 오피스텔로 대학생 제자들을 불러 성추행···같이 간 친구와 도망쳐” 인터넷을 달구고 잇는 조민기에 대한 기사 제목입니다 지금 피해 제자들 증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든 연출가든 시인이든 정치가든 누구든 유명세와 직위를 가진 자들이 약자들에 대해 이런 추한 행동을 해도 그냥 그렇게 넘어 가는 나라는 절대 선진국 아니 중진국도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나라는 우리가 무시하는 아프리카 후진 국가보다 못한 일들이 지도층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만행이 밝혀지고 처벌되는 전례를 만들어 다시는 우리나라가 이런 저질 인간들이 지도층이 되는 일이 없도록 도덕적, 윤리적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148, "petition_idx": "145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조민기\"의 대학생 제자들 성추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통령님!!!!! 너무 나라가 불안합니다...최근 미국트럼프대통령이 한국산세탁기.태양광전지에대해. 세이프가드를 내리고. 철강제품에도 수입제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나마 경제에효자노릇하고있는 반도체도 앞으로 어찌될지 알수없습니다..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wto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wto제소만 3-4년의 시간이 걸리고 승소한다하더라도 미국이 그에대한 보상을하거나 제재를 강제할 어떤것도 없다고 합니다..실제로 2013년에 삼성.lg세탁기에대한. 반덤핑관세조치로 wto제소하였으나 2016년 9월에 승소결과가 나왔으나 미국은 그때도.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Wto제소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같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wto를 탈퇴한다고 하구요.우리나라 기업의 막대한 손해와 실업자 양산이 걱정됩니다 지금대한민국은 시급은올렸지만 오히려 업주들이 고용을기피해 실업자가 더늘고 물가는 오르고 중국에이은 미국의 막강한 자국보호무역주의로 그피해는 한국이 고스란히 당하고있습니다 캐나다.일본.독일은 철강수입제재국에서 빠졌지요..일본이 우리보다 잘나서 제재국명단서 빠졌다기보다 외교통상에서 국익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잘하여 이뤄졌다봅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은 불안합니다..wto제소보다는 좀더 현실적인 방안을 세워 미국이 우리나라에 가하는 각종 무역제재에서 피해보는 일이없도록 미국과 대화를 더잘해서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기바랍니다..제2의 imf난이 와서 기업이 도산하고 나라경제.지역경제 파탄하고 실업자가 넘쳐날거같은 불안이 엄습합니다...부탁드립니다.국민을 위해 미국과 적절한 외교로 대한민국경제가 수렁에빠지지않기를 부탁드립니다..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과의 외교..세탁기세이프가드와 철강수입제재에대한 대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어제 기자회견에서 응원소리가 커서 소통이안됬다고 말갔지않은 해명을 했습니다 감독자격이없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5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 감독해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공부해서 남주냐?란 개 무식한 말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간호사들이 죽어나가게 하는 말이다. 대학에서 3년간 전공을 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병원시스템만 익히고 실전에 돌입할 수 있을정도로 이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엉망진창으로 대학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병원에 가서도 검증될 때까지 지속 반복적으로 트레이닝(훈련)을 받고 경력을 쌓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일은 못하게 하고, 잔심부름만 시킨다? 간호사가 할 일이 아닌것을 한다? 그렇기때문에 간호사들이 스스로 그만두던가?(매우 정당한 행위 그런 행위가 많아야 병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하여 간호사에게 함부로 못한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게 되고 경력이 단절되는 등 악습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는 것이다. 간호사간에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혀가는 것이다. 배우는 입장에서는 선행학습이 덜 되어 있어, 효과가 여러번 반복되어야 하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번 반복한데가 강화현상까지 일어나 더욱 전문성이 높아진다. 배워서 남주냐 하면서 자기 혼자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문적인 일과는 관계없는 일을 강요하는 무식성이 대한민국의 적폐인 것이다. 일제식민우민양성화 교육에 지배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깨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금같은 선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실력은 뒷전 연줄과 자기 밥줄만 챙기는 빙상연맹의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팀!추월이라는 이름부터 협동해야할 종목에서 벌어진 말도안되는 일과 그걸또 말도 안되는 말들로 덮으려고 하는 빙상연맹의 말도안되는 행각들이 이제는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력하게 조사하여 빙상연맹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안일한 정책운영"}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어린아이들이 5-7시까지 어린이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육아휴직외에 육아조퇴도 보장이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8개월미만의 아이들이 엄마아빠와의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지장이 없디", "num_agree": 0, "petition_idx": "145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48개월 미만 육아 조기퇴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국대 자격박달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조민기라고.... 거짓말 갑...성추행 성폭행 갑....자위당 차세대 당대표는 물론 대선 후보네요... 인물도 발정영감님보다 월등하고... 얼른 스카웃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5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발정영감님!!!유망주 떴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박지우 선수 국대 자격 박탈 청원요청 합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한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요.. 동료를 생각하는마음이 없는데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다는게 좀 아닌거 같습니다 용기 내어 발언 한 노선영 선수 보호 요청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 국대 자격 박탈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피트 스케이팅 여자 팀추월경기에서 보여준 박보름선수 및 감독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트 스게이팅 여자 팀추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말 안타깝고 국제망신입니다... 거기에 뉘우침은 없고 남의탓만하는 선수들의자질이 부적합해보이니 나라를대표하는 국가대표자격을 박탈해야한다고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망신 일등공신자들 박탈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체육회 빙상연맹에 대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여 , 뿌리부터 하나하나~파헤쳐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5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방카 트럼프가 오는 금요일부터 3박 4일간 방한하여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혈맹인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트럼프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호레벨을 특급으로 격상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한 예정인 이방카 트럼프 경호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은 예전부터 파벌문화를 조장하여 우수 선수를 사장 시키고 연맹의 간부들은 선수들에게 제왕적 위치에 있음 빙상연맹은 스포츠 정신이 아닌 특정파벌을 위해 존재하는듯함 빙상 연맹의 인적 쇄신과 스포츠 관련 협회 , 연맹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누군가는 지어야 할것임", "num_agree": 0, "petition_idx": "145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연맹의 인적쇄신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가장 시급한 사안인데 우리 국민들 생명이 달린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다른건 다 집어치우고 국정원살인마 집단 아바타들 전원 구속수사하라 박사모 아바이연합 엄마부대 서북청년단 살인마집단 국민 대태러부대라고 어리석은놈들 죽여야 사는것들을 그냥두면 재앙이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시급한 국정원해체하라 살인마집단 전원구속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팀워크가 우선인 팀추월게임이나 인터뷰내용이 같은 한국인이라는게 창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가대표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올림픽 팀 추월 여자 경기에서 빙상연맹의 파벌주의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의 국대 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연맹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어린아이들이 5-7시까지 어린이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육아휴직외에 육아조퇴도 보장이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8개월미만의 아이들이 엄마아빠와의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지장이 없다면 조기퇴근할수 있도록 보장해주세요 아이낳고도 불안하지않고 아이에게 죄책감 느끼지않으면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수있도록 워킹맘들을 위해 보장해주세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145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48개월 미만 육아 조기퇴근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집앞에 주유소에 기름넣으려 갔다가 기름값이 1933원으로 올라서 놀라서 다른데로 가니 1500원이었습니다. 다음에 집앞주유소에가서 물어보았더니 자기주유소가 공공기관공동구매주유소로 지정되어 기름값을 올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공공기관주유소를 지정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1500원짜리 기름을 왜 30% 가까이 더 비싸게 사야하는가요? 혈세를 낭비하는 지정주유소제도를 당장 폐지해주세요. 아울러 이 제도만든 공무원에게 국고손실죄로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만 낭비하는 공공기관공동구매주유소지정제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박탈", "num_agree": 0, "petition_idx": "145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박탈"}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암호화폐는 우리나라가 금융의 허브가 될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정부는 즉시 가상화폐 거래소 외국인 거래와 신규가입을 허용하고 암호화폐 ico 를 허용하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ico도 전세계의 엄청난 투자를 받을수 있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암호화폐 ico를 금지하는건 외국인들의 투자를 안받겠다는 멍청한 짓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관계자를 인용, 텔레그램이 공개 판매를 통해 11억5천만 달러를 모을 계획이며, 사전 판매까지 합치면 총 20억달러(2조1386억원)를 이번 ICO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암호화폐 ico는 전세계의 투자자들의 엄청난 투자금을 확보할수 있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융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스위스처럼 암호화폐 ico를 허용하고 외국업체들에게 암호화폐 ico 추진 조건으로 내국인 3명 고용, 연봉 1억 이상을 조건으로 내걸면 청년 실업이 해결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ico 를 허용하면 국내 업체들도 전세계의 엄청난 투자금을 유치할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외국인 거래를 허용하면 전세계의 엄청난 투자금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옵니다. 암호화폐 ico를 허용하고, 외국인 거래와 신규 가입을 허용하면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산업의 메카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즉시 외국인 거래와 신규 가입을 허용하고 암호화폐 ico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 금융의 허브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미래에 먹고 살것은 '암호화폐 금융 산업'이 최고의 성장동력입니다. '암호화폐'가 우리나라를 세계 금융의 허브로 만들어 줄것입니다. 정부는 즉시 가상화폐 거래소 외국인 거래와 신규 가입을 허용하고, 암호화폐 ico 를 허용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텔레그램 ico 2조원 확보(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말 불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다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를 올린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안그래도 다주택자 잡는 정책들 때문에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으로 강남집값만 폭등하고 지방은 거래절벽에 대폭락인데 불난데 또 기름을 붓는다구요 연일 기사에 양극화가 더심해지고 지방은 미분양에 아파트값 대폭락에 지방경기 자체의 붕괴 위험설까지 나오는데 도대체 왜이러십니까 일년전부터 급매에 손해보고 집을 내놔도 문의 한통없습니다 이사가면서 어쩔수 없이 다주택자가 되었는데 집을 안파는게 아니라 안팔린다구요 지방에는 저값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위에 계신분들 뭘알고나 떠드십시오 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서민들 살기는 최악인 정부라구요 서민들만 죽이는 이번정부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에사는사람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저와 부모님은 노원구 월계1동에 빌라 1채를 분양받아 한 30년 실거주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몇 해전에 동대문구에 입주권을 갖게 되셨습니다. (다 지어지면 실거주 하실 생각이셨지요.) 저는 장성하여 어렵게 돈을 모아 남양주시의 새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미분양일때 큰맘먹고 계약했습니다. ) 춥고 낡은 오래된 빌라에서 몇십년을 사시는 부모님이 안쓰러워 낡은 빌라는 2년전에 전세를 주고 저와 함께 새아파트에 입주하셨습니다. 낡은 빌라를 처분하지 못했던것은 양도세때문이었습니다. 그당시 부모님은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었고 30년전에 5,000만원에 구입한 주택은 30년이 지나 5,000만원보다 너무 많이 오른 3억원대의 주택이 되었고, 동대문구에 구입한 입주권 때문에 1가구1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아 비과세를 받지못해서 주택을 팔면 - 주택가격 3억 - 담보대출 2억- 양도세 약 1억 = 0원. 주택을 처분해도 수중에 남는돈이 0원입니다. 주택을 안판것이 아니라 못팔았습니다. 올해 3월에 전세가 만기되어 전세금을 내줘야하는데 전세가 나가질 않습니다. 잠시 융통하여 전세금을 내주려하니 투기과열지구인 동대문구에 중도금대출이 있기에, 투기지역인 노원구 월계1동의 대출은 30%정도인 약 9천만원 밖에 나오질 않는다는군요. 그것도 나중에 구입한 주택을 2년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에 필수동의 해야만이지요. 그래서 제가 어떡해든 나머지 금액을 도와드리려 했더니, 조정지역인 남양주시 별내동에 주택가격의 40%가 대출중이므로 한푼도 나오지 않는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것 충분이 동의하고 이해합니다. 허나,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 투기자로 몰려 진퇴양난에 빠지니 원망스럽습니다. - 노원구 월계 1동 방문해 보셨나요? 그곳이 어찌 투기지역입니까???? - 남양주시는 다산만 핫하지 별내, 진접, 호평,오남 이 지역들이 어째서 조정지역입니까???? 도대체 왜 서민의 발목까지 한꺼번에 잡으시나요? 전세금을 무슨수로 마련해서 빼줘야할지 잠도 안오고, 사채쓰는 분들의 심정이 이해갑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은 평생 새아파트 한번 입주못하고 그 오래된 낡은 빌라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건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5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규제 너무 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제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꼬리자르기 그만하고 그냥 통채로 들어내고 새로운 연맹을 창설해주세요. 사건사고가 끝도않나고, 연맹은 그저 연맹 고위직사람들 밥먹여줄려고 존재하는 것입니까? 선수들은 힘들게 개인비용들여가면서하는 체육이 말이됩니까? 특히 한체대라던지 몇몇 힘잇는 대학교 파벌, 엄중히 제제하고 실력으로 선수들 재량 맘껏 뽑낼 수있게 서포팅 가능한 연맹을 새로 만들어주세요!!! 징벌 이런걸로 절대 안없어집니다. 다음올림필에 또 이름만 얼굴만 바꾸는 식은 아닙니다. 통째로 들어내고 새로 !! 새로 !!! 반복되는 실수 그만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해체시켜주시고 정부의 관리하에 공정한 연맹을 재창설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써 스포츠맨쉽을 바탕으로 그 나라의 국가 위상을 높여주는 책임있는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에 따른 지원을 해주어야하는것이구요. 이번 팀추월 경기와,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기자회견.... 이미 팀추월 팀의 분리된 연습 내용과 분위기가 상당히 안좋음은 경기전부터 알려져온 사실이었습니다. 감독이라는 사람은 경기전 팀분위기 좋았다? 기자 회견을 열어 국민을 대놓고 농락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경기 내용과 그후 인터뷰에서 한선수는 벤치에 앉아 울고 있고 나머지 두선수는 울고 있는 선수의 책임으로 떠밀면서 웃으면서 인터뷰하는등 제 생에 가장 추악한 장면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외신들도 \"가장 실망스러운 평창올림픽 장면\"이라고 기사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선수를 국민들 앞에서, 전세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한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충분히 의심살만합니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올림픽이라는 국제 무대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해야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김보름,박지우 선수들은 3000M 의 장거리 선수들입니다. 노선영은 1500M 주종목인 선수이구요, 워낙 선수층이 옅어서 참가한거라지만 충분히 예상이 되는 내용이기에 그에 맞게 순번을 정하고 팀운영을 했어야 합니다. 어찌 팀웍이 생명인 팀추월경기에서 따로 훈련을 하는지요? 팀간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감독이라는 사람은 그에 대한 노력도 않고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팀분위기 좋았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게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현실인가요? 대통령님. 적폐는 사람의 의식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집니다. 그 의식 수준을 바꾸어야합니다. 제 아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저런 추악한 모습이 다시는 TV나 경기장 현장을 통해서 보지 못하도록 이번에 확실히 규명하고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슈가 되고 있는 여자 팀추월 경기의 진상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자 단체추월경기에서 보여준 비극(?)은 과거 냉전시대, 체제 우월성 과시 및 군사정부 시절 정권 과시를 위해 스파르타식의 금메달 채굴(?) 방식이 만든 결과가 아닌지요? 특히, 우리는 올림픽같은 국제 체육 대회때만 되면, 체육회에서는 금메달 몇개 따고, 전세계에서 몇등해서, 국위선양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경기가 시작되면, 전 언론은 매일 실시간으로 금메달 중심의 국가 순위를 발표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국민은 금메달 몇개인지 금메달 따는 경기 방송에만 올인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체육단체는 자신의 종목에서 금메달 채굴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는 상황이 아닌지요? 그러한 경쟁 상황으로 선수들을 몰고가는 단체장의 성화가 이 비극(?)을 만든것이 아닌지 ㅠㅠ;; 이제 제발 국가 순위로 몇위 입니다에 목메는 중계나 언론보도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냥 하나라도 메달을 딴 국가들에 대해, 한글 자모순으로 몇개 인지만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그리고 체육계는 더 이상 몇등하겠다는 성과중심의 경쟁이 아닌, 젊은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를 위한 시작으로, 금메달 중심의 국가 순위 발표를 자제하는, 아니 금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전국체전에서도 보면, 도별 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참가하여 도전하는 것이 올림픽정신이라 하지만, 이 나라 체육계의 지도자들이 과연 그걸 보여 주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람 중심의 세상\" 체육계에서 이 철학이 구현되기 위한 첫 단계로 맹목적인 순위, 금메달을 위한 \"경쟁\"이 아닌, 한계를 뛰어 넘는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도전\"에 계속 지원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우선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5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금메달 중심의 국가 순위 언론 발표 금지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대표 자격 박탈", "num_agree": 0, "petition_idx": "145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큰걸바라는거도 아니고 안정된직장에서 그냥먹고 살정도만 하는거도 왜이리힘이들까요 십수년을 일해도 여기저기 용역업체만 왔다갔다할뿐 용역도 언제 없어질지몰라서 불안해하고있으면서 답답하고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렇네요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같이 잘먹고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5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살기가 왜이리 힘듭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는 노선영 선수를 따돌림을 시키며 인터뷰에서도 자기들 탓이아닌 노선영선수의 탓으로 몰고 있고 빙산연맹은 노선영선수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보복을 해서 그것에 대한 처벌과 두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노선영선수의 명예회복을 시켜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선수의 선수박탈과 빙산연맹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세금으로 산 종이에 칼라인쇄까지 한뒤 아무렇지 않게 찢어버리는 김진태 의원을 처벌해주십시오. 국민은 정말 종이 한장에도 손이 벌벌 떨리는 현 상황인데 본인 돈 아니라고 쓰레기 버리듯 국민세금으로 칼라인쇄까지 한 종이를 찢어버리는 국회의원이 과연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겁니까. 국민은 인쇄작업할 때 그림있으면 흑백인쇄하지 칼라인쇄 안합니다. 김진태 의원도 흑백인쇄로도 충분히 뜻이 통하는 상황에서 칼라인쇄를 해가지고 나와 그 피같은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평소 일상에선 얼마나 국민 돈을 우숩게 여기는지 충분히 미뤄 짐작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이지 아웃시켜야할 정계의 악, 김진태 의원. 그를 부디 강력하게 처벌해주시실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찢어버리는 국회의원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25주5일 쌍둥이 아빠입니다. 제 와이프는 23주 4일 하혈 및 조기진통으로 현재까지 2주 넘는 기간동안 입원해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좋다하여 시험관에 도전하여 아이를 가졌으며 임산부지원이 과거보단 좋아졌다하여 안심하며 아이를 갖는거에대해 긍정적이였습니다. 이러한 바램은 어느 한순간부터 참담하고 암담했습니다. 15일 입원할동안 고가의 약품투여만이 아이를 살릴수 있습니다. 3회 정도는 고가의 약품이 보험이 가능한걸로 알았지만 저희는 전치태반이라는 조건이걸려 보험적용도 되지않으며 해마다 고령화 임산부는 늘어가며 시험관으로 다태아도 증가하지만 정부정책들은 더나아가지는 않는 상황에 저와같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것은 아이들을 조산을하게되면 인큐베이터 에 들어가는 비용도 최대 한도금액을 초과한다면 그부담 또한 두렵습니다. 나라에서는 임산부들의 지원정책들이 좋아졌다지만 현실은 고위험임산부들의 현실과 다르다는것을 감히 말할수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지원금 300만원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35회를 맞아야 33주를 버틸수 있습니다. 그후로는 약투여를 할수없습니다. 현재는 6회를 맞고 있으며 2주동안 400만원(아토시반약품.6인입원실.기타진료비 포함)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내고있습니다. 아이를 가져 행복한 삶보단 저희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경제적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죽여야 하는건가요? 저는 도저히 그럴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앞날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가 버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병원비를 충당할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저희와같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죽여야하나요? 제가 열심히 벌어 내는 건강보험료는 이러한 상황에 놓일때 보장받아야 되는게 아닌가요? 물론 저희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는 너무나 무력해서 암담하고 슬프네요. 제가 하소연 하고픈 말은 더있지만... 줄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아 길르라고만 하지말고 저희같은 고위험 임산부들이 안전을 보장받을수있는 길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93, "petition_idx": "145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죽여야합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진짜 너무합니다!!! 노선영 선수는 앞서 한차례 상처받고 두번다시는 국가를위해 달리지않겠노라고 결심까지들만큼 힘든시기를 버텨내고, 힘껏 노력했는데 왜!!!뭣땜에 어째서 죄없는 노선영 선수탓을 하며 어디서 선배이자 언니를 노려보고 거짓기자회견을열고 진짜 기가찹니다. 티비 부셔버릴뻔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싶을정도로 티비보는 내내 창피하고 마음아파 미칠뻔했어요 친 남동생도 하늘나라가고, 지금 노선영선수는 진짜 빙산연맹에 의해서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다고 봅니다. 팀추월 경기를 개인전마냥 온 나라사람들이 보는 생중계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농락시키고 비웃음거리로 만들게 한 행동입니다!!!!!!! 김보름 박지우 코치까지 진짜 자격박탈해주세요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145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 코치!!!자격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선수 국가대표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145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 국대자격 박탈 청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가 너무 아프셔서 답답해서 한 글 적어올립니다 아버지께서 일용직 근무자로 출근하셔서 청소 중에 쓰러지셔서 병원 중환자실 오래 입원하시고 저희 동네 근처 대학병원으로 후송 후 쭉 입원하시다가 조금 나아지시는가 보다 했는데 그리고 퇴원하셨다가 집에서 요양하시다가 다시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가셔서 계십니다. 걱정이고요.. 병원비도 엄청 냈고, 앞으로 힘들게 부담해야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요양병원 중환자실 입원 중이시고요 내외 출혈이라면 산재가 백 프로라고 들었는데 머리 안쪽 뇌병증 증상이라 산재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써서 소송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비용 때문에요 답답한 마음에 적어 올립니다.", "num_agree": 149, "petition_idx": "145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보험 적용 관련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대표자격을박탈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25주5일 쌍둥이 아빠입니다. 제 와이프는 23주 4일 하혈 및 조기진통으로 현재까지 2주 넘는 기간동안 입원해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좋다하여 시험관에 도전하여 아이를 가졌으며 임산부지원이 과거보단 좋아졌다하여 안심하며 아이를 갖는거에대해 긍정적이였습니다. 이러한 바램은 어느 한순간부터 참담하고 암담했습니다. 15일 입원할동안 고가의 약품투여만이 아이를 살릴수 있습니다. 3회 정도는 고가의 약품이 보험이 가능한걸로 알았지만 저희는 전치태반이라는 조건이걸려 보험적용도 되지않으며 해마다 고령화 임산부는 늘어가며 시험관으로 다태아도 증가하지만 정부정책들은 더나아가지는 않는 상황에 저와같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것은 아이들을 조산을하게되면 인큐베이터 에 들어가는 비용도 최대 한도금액을 초과한다면 그부담 또한 두렵습니다. 나라에서는 임산부들의 지원정책들이 좋아졌다지만 현실은 고위험임산부들의 현실과 다르다는것을 감히 말할수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지원금 300만원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35회를 맞아야 33주를 버틸수 있습니다. 그후로는 약투여를 할수없습니다. 현재는 6회를 맞고 있으며 2주동안 400만원(아토시반약품.6인입원실.기타진료비 포함)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내고있습니다. 아이를 가져 행복한 삶보단 저희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경제적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죽여야 하는건가요? 저는 도저히 그럴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앞날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제가 버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병원비를 충당할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저희와같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죽여야하나요? 제가 열심히 벌어 내는 건강보험료는 이러한 상황에 놓일때 보장받아야 되는게 아닌가요? 물론 저희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는 너무나 무력해서 암담하고 슬프네요. 제가 하소연 하고픈 말은 더있지만... 줄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아 길르라고만 하지말고 저희같은 고위험 임산부들이 안전을 보장받을수있는 길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죽여야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시간은 사용하고있습니다. 일본과는 시차가 없이 같은 시간은 사용중인지 공유중인지 좌우지간 동일합니다 반면 중국관느 1시간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한민족인 북한은 일본과 30분 중국과 30분 차이가 발생하지요. 지구본을 놓고 봐도 우리와 일본이 같은 시간을 사용하는것이 이상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론 아마도 일본의 조선식민지 시대 때 사용하던 일본시간이 아직까지 수십년 사용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생각을하면 시간만큼은 아직도 일본에게도 독립하지못한것으로 보이고 이럴때면 북한이 시간을 교정한것으로 더 잘한 것으로보입니다. 복지 교육 정치 다 중요하지만 일본의 잔재를 없애는 일중 시간을 독립하는일또한 중요한 일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차후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일본과도없는 시차가 같은 땅인 한반도내 에서 생기는것도 매우 불쾌하며 통일되지않더라도, 앞으로 이땅에 태어나고 살아갈 자손들에게 올바른 시간개념을 물려주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시간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일자리 안정자금은 어려운 기업이나 근로자에겐 너무나 좋은 정책으로서 정부가 현장을 도와주는 좋은지원인데 현재 관련규정에는 경비원을 아파트 경비원에 한정하고있어 다른곳 에서 경비나 미화(청소원)원은 지원받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오히려 아파트보다 공장이나 일반오피스텔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이 더욱어려운실정인데 아파트만지원한다면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ㅁ금으로인한 여려움을 하소연할곳이 없는현실입니다. 아파트 경비나미화를 용역하는 업체는 거의가 큰용역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오피스텔이나 기타 공장등에서근무하는 경비나 미화원은 소형업체이나 인원만 많은경우가 많아 형평에서도 전혀맞지않고 오히려 어려운 작은업체들을 지원하는 정책에서도 많이 벋어나 있는실정이며, 해당부처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가장많은 항의전화를 받는실정이라며 정부의방침에 변경을 기다리고 있다고하고있어서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디확인하셔서 어두운곳에 많은인원들이 어려운환경에서 근무하지만 아파트에서하지않아서 지원이 되지않는다고하면 이해하기어렵습니다. 이렇게 좋은취지가 빛날수있도록 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누구보다 많은 경비나 미화원이 아파트가 아닌곳에서 근무하지만 연세들이 많으셔서 스스로 청원에 참여하기도 힘든실정입니다 이런사정을 아시는 많은분들이 청원에 협조하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정자금의허와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산연맹부터 바로잡자", "num_agree": 0, "petition_idx": "145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오늘은 노선영선수 팀 추월 순위 결정전이 있는 날입니다 노선영 선수를 보호요청합니다 이것은 조직내 왕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할 시간입니다 인권에 문제이고 사람에 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의 하나 빙상연맹과 결탁한 쓰레기 언론이 노선영죽이기를 시도한다면 누가 뒷감당할것인가 안봐도 비디오이다 이미 어제 백철기 감독 김보름 선수 기자회견도 안봐도 되는 빙산에 일각 빙!신연맹에 자작극이였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자회견 오늘 만약 무슨일이 일어나면 모든 책임은 노선영한테 갈것이고 그들만의 악성종양 게임은 언제 그랬냐듯이 계속 될것이다 직무감찰과 더불어 노선영 선수 보호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5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 청와대는 빙상연맹 직무감찰과 노선영 선수 보호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전 국민로서 창피합니다. 요즘 실시간 댓글 sns등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분 또는 연예인 등 선수들에게 비난 글과 가족들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실시간 댓글을 지워주신던가 아니면 악성댓글 다는 분께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댓글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난 팀 추월 경기 때, 노선영을 왕따 시키는 모습은 학교 내에 왕따 직장 내에서 왕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국가대표인 김보름과 박지우는 국가대표 자격이 없으므로 박탈시켜주십시오. 매우 엄중히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 박지우를 엄중히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다관왕도 좋고 세계신기록도 좋고 개최국의 선수가 받는 것도 좋지만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서, 선수들과의 좋은 우정과 훌륭한 경기메너를 보여주어 전세계인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한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 선수에게 폐막식에서 최우수선수상을 수여하여, 전세계에 우리의 평화를 향한 마음을 전달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최우수선수상에 일본의 스피드스케이트 금메달리스트 고다이라 나오 선수를 추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팀 추월 적페 바로잡아 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145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tv.naver.com/v/2737369#comment_focus"}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성범죄처벌에 대한 외국 사례에 대한 자료제시는 매우 훌륭하나 체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 불구의 제도라서 오히려 막대한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수용해야 후유증이 없는 것입니다. 고장난 국산품에 외국산 부품을 쓰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인식, 의식, 시스템체제, 사회적 관념, 처벌기준 등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은 불구정책들로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예방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허구로 판명되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결함이 범죄를 예방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점도 함께 인식하기 바랍니다. 이성적 고찰보다 자료가 뒷받침 되는 올바른 이해에서 법률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처벌강화청원의 문제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인지 척하는지... 진짜 잘못에 대한 인정,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고, 뒤처진 것을 챙기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경기 끝나고는 얼마나 힘들면 뒤처진 것도 모를까 하고 응원까지 했는데 인터뷰와 기자 회견을 보니 그들의 인성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런 선수가 더 이상 경기에 출전한다면, 주최국이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당장 김보름 매스 스타트도 출전 금지 시키고, 감독은 파면해야 합니다.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저런 사람들 연금 주고 월급 주기 싫습니다. 청원도 벌써 50만에 육박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출전 금지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45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매스 스타트 출전 금지 백철기 파면 간절히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유리천장, 성추행에 대해 항의하는 me too운동이 활발합니다 그만큼 추잡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쌓여있던것이 이제서야 터져나온것이겠죠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남녀에 있어서 그것은 차이일뿐이지 차별을 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저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대적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별과 고통받던 여성들의 권익을 찾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에 말입니다. 그들은 이전부터 정당한 권리를 얻고 행동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꼴페미라던가 정신이상한 애들이 껴있기도 했지만 어느 집단이나 이상한 애 하나쯤은 끼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대의식을 갖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내는 것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만 할뿐 그들이 부담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의무는 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이 온존히 떠맡고 있는 병역의무가 그것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응당 국방을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로서 해당 국가 국적을 소유한 자이죠 여성은 그 카테고리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국민이라고 할수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정부에 하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병역법은 구시대적입니다 남성만 군대에 가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힘이 쎄서? 머리가 더 좋아서? 그냥 남자니까? 그렇다면 군대는 남성만 가야하는 것이 맞는것이지 여성은 가고 싶으면 지원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성도 충분히 군대를 갈수있는 몸이니 징병제로서 똑같이 의무를 수행해야 함이 맞지 않을까요? 한국 남성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맡고 있으니까 계속 군소리 없이 희생되어야 함이 올바른 사회가 맞는겁니까? 성추행같이 본인의 안위에 관련된 일은 계속 이렇게 항의해서 끝장을 볼때까지 화제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일은 나는 솔직히 병역 의무도 행하지 않는 데 권리랍시고 여성만 피해본다고 하는 짓거리가 솔직히 열받습니다. 세금만 내면 국민입니까? 그건 다 냅니다 지키는 병역도 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집 지키는 개라고 비아냥까지 받을 때도 있죠 군대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다던가, 몸도 안 좋은 사람은 공익으로서 병역을 치루는 데 그런 몸 안좋은 사람도 하는 데 여성이라고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과잉 배려 과잉 혜택 속에 자각 없는 행동 해주면 해주는 대로 다 받고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불평등이다 성차별이다 하는 일부의 제정신나간 인간이 생겨나니 성질이 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 성평등의 대한 상대적박탈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평창 올림픽이 한창인데 자원봉사봉사자분들이하 환경 미화원분들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칼추위에 고생하시는분들한테 용역이라는 이유로 방한복 지급 조차 하지 않는다네요.과연 누구를 위한 올림픽입니 까?내 동네라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지만 그에대한 처우는 너무하다 싶네요.올림픽에 필요없는 국회의원 패딩은 잘만주드만 꼭 필요한분들한테 방한복조차 지 급하지않을수가 있습니까?패럴림픽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때까지 고생하실분들을 보니 가슴이 아프 네요.방한복지급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5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미화원방한복도 지급 못받고… 칼추위에 떠는 평창 미화원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옛날부터 계속 생각해왔는데 우리나라가 가면 갈 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 아무래도 노인 무임승차 대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의에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악의적 의도로 사용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만 봐도 승차요금을 절감해주었지 무료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부 노인들이 저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노인 무임승차로 3000억 가량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으로 구형 차량 교체, 승강장 및 치안 개선 등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지 아십니까? 아직도 무임승차로 인한 피해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 약 3000억이면 1달 250억, 1일 약 8억, 시간당 1400만원, 1분당 23만원, 1초에 3.8만원입니다. 이대로 지켜보면서 1초마다 없어지는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실 것입니까? 성인 요금을 다 받지는 못할지언정 하다못해 어린이 요금이라도 내는 것이 옳지 않나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5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무임승차 제도 좀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노선영선수건의 여론에 떠밀려 출전시키고 명시적이건 아니건 왕따시키는 분위기 조성한 건 대한 빙상연맹입니다. 선수들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에 휩쓸린 것이라 이들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빙상연맹이 노선영을 당초 출전시키지 않은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번 경우도 빙상연맹이 왕다분위기조성한건지 아니면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도 명명백백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더구나 감독말과 노선영선수말이 180도 다릅니다. 감독이 과연 거짓말한 것인지 감독과 김보름선수의 기자회견배경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아울러 적폐의 온상이라고 10여간 지적되어온 빙상연맹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5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보다 적폐 빙상연맹 감사와 조사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박지우를 국가대표에서 바탈 시키고 빙상연맹에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 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기업은 국가가 운영하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것인데 기업이 어렵다고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건 특혜다. 대한민국의 모든기업이 어려우면 국가가 세금으로 회생할수있도록 해줄건가? 특정지역에 있다고 그기업만 세금으로 지원한다는건 더욱말이안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을 가지고 지엠회생에 주면 안됀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인성부족의 두 선수의 경기를 보고싶지 않습니다. 제가 채널을 돌리거나 전원을 끄면 그만이지만, 인성부족한 두 선수들의 몇몇 지인들을 보라고, 국가망신을 준 두선수의 시합 중계는 다시한번 국가적 망신을 세계에 중계하는 일이 될것입니다. 백철기 감독의 책임부제의 거짓말 인터뷰도 그렇지만, 아무리 매스스타트가 메달후보라고 하더라도 보고싶지 않습니다. 여자하키 남북단일팀의 경기가 처음부터 메달과 거리가 멀고 시합이 지고있어도 자리를 떠나지않고, 국민이 응원하고 관심을 갖었던 것은 한골밖에 넣지 못했어도 그 순간 모두가 기뻐하고 시합이 끝나도 서로 어깨를 도닥이며 위로해주는 팀 모습이 보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매스스타트 경기를 앞두고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이번 문제로 인하여 시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백철기 감독의 말을 빌어,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 다시한번 노영선 선수의 문제를 거론할 세 사람입니다. 중계방송을 금지하기 이전에 한명의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합을 포기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일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매스스타트 경기 방송중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故) 조와진 총재(이하 우황)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종교 '우독교'를 국교로 지정하심을 요청합니다. 2016년 설립된 우독교는 설립 이래 우황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우황개신교 협회'에서는 '우황베스트'라는 인터넷 페이지를 통하여 우황의 살아생전 사진들, 말씀들을 공유하고 우황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에게 '우독교'라는 종교를 통한 현세의 깨달음을 주는 것을 창교 신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존재하시면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영원하고 단일한 절대자 우황님을 통해 우리는 현세의 깨달음을 얻을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황을 믿읍시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할수 있습니다. 난세를 틈타 혼란스러운 나라를 조종하려는 세력들로부터 우황께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청원 한번이 우리를 혼란스러운 현세로부터 구원 할수 있습니다. 또 청원 한번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원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번 '우황' '우독교' 이 단어들을 사용 하기만 해도 우황님의 은총이 함께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페이스북 '우황베스트' 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독교를 국교로 지정함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언제까지 소비자만 피해를 떠안고 살아야하나요? 예를 들어 옥시사건에서 1천 308명이 목숨을 잃고 더많은사람들이 병을가지고 살아가고있는데 과징금 1억?? ㅋㅋㅋ(헬조선 실감하게하는군요) 최대과징금 2%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게 만들어놓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아야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45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솜방망이 과징금 제도 빨리바꿔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시행령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2년에대하여 1일을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총 휴가일수를 25일을 한도로한다\"고 규정되어있으나 사용자와 노측대표자와의 합의에의해서는 25일을 초과하여 년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상당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52시간으로 초과근무가 묶여버리면 기존에받던 급여에도 상당한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영세사업장은 더 할것이고요. . 그래서 25일의 한도제한을 폐지하여(근로기준법수정) 좀더 가계에 도움이되고 노동자의 삶의질개선에도 크게 반영이 될것으로 여겨집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145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년차휴가 25일  제한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대당 부가되는 수신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과연 KBS가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을 다하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보지도 않는재미없는 방송에 수신료는 왜 부담해야 하며 난시청지역이라 유선 방송을 따로 설치해서 보거나 다양한 채널 구독을 위하여 다른 캐이블 선을 이용하여 비용을 따로 부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전기료에 묶어 강제 부담케하는 수신료는 국민을 봉으로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더군다나 광고료까지 받아먹으면서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농락하는 행태는 민주화된 오늘날의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본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를 폐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혼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월 50만원씩 양육비 이행하라는 판결과 함께 재판이혼을 했었는데 여태 단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받으려고도 했으나 그사람은 꿋꿋이 무시, 회피하여 감치될 지경에서도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안되면 감치 또한 힘들다하여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도 그 후에 손을 못써주고 있습니다. 아이 떼어놓고 본인은 지 갈길 편히 가고 즐길거 다 즐기고 다니니 살 판 나겠지요. 어느 도시의 누구라고 밝히며 있는사실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싶어도 오히려 제가 명예훼손죄에 덮어 씌어질까 혼자서만 묵묵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고 본인 인생 편히 사는사람들 제 전남편 말고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평생이 피곤해지도록 처벌 좀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아이 유기나 살인한 자들과 같은 범죄자들입니다 !", "num_agree": 1652, "petition_idx": "145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주지 않고 도망다니는 비양육자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청원을 올린 시점에 '김보름-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 및 빙상연맹 엄중 처벌' 에 대한 청원 동의가 47만 명을 넘었습니다. 김보름 선수의 도 넘는 인터뷰에다 이후 백철기 감독-김보름 선수의 석연치 않는 기자회견...노선영 선수의 반박 등이 청원수를 폭증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허나, 그와 동시에 오래 전부터 뿌리 깊게 이어져 온 빙상연맹 적폐(빙상연맹 핵심 관계자)에 대한 척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근본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김보름-박지우 선수' 거취에 대한 판단도 중요합니다만, 이걸 기회로 빙상연맹에 대해 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의 성역 없는 전면적 내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하며 근본적 부정부패 및 비리에 대해 파헤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로 부정부패 및 비리가 어느 정도 밝혀진다면 검찰 조사 및 수사를 하면서 주요 관계자에 대해선 구속을 포함한 강도높은 사법처리가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빙상연맹의 적폐를 뿌리뽑지 못한다면, '제2의 김보름' 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45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연맹에 전면적 감사-세무조사 그리고 검찰 조사-수사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군산 공장 GM 자동차 우리국민이 인수 하여 한국차 를 세계차로 만들자 방법 1. 국가 국회주도 50프로 자본 투자 2. 국민주 1주이상 모으기 ( 1주 -만원 ) 이렇때 국회 위원 들은 뭐하고 있는지....... 국민이 국회의원 뽑 을때는 이런 위기 때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무엇을 할것인가 ????????????????????????", "num_agree": 6, "petition_idx": "145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자동치 인수하여 한국민차 로 1. 국가50프로 2.국민주 50프로 펀드 만들어 우리 자본 지키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체육인으로서 무식한 언행으로 대한민국의 체육인을 욕을 먹인 두사람을 국가대표직에서 내려 오게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빙상 금보름. 박지우 국가대표에서 박탈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내이름은 '남한' 농부다. 기분좋게 따사로운 햇살이다. 더없이 좋은 날씨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셔본다. 기분좋은 콧노래를 부르며 감자를 수확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있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뒤에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수확한 감자를 나눠달라고 하였다. 그의 이름은 '북한' 이웃사람이다. 기름진땅을 가지고있는 나를 항상 질투하였다. 나는 감자몇개를 그의 발밑에 놓아주었다. 총을 겨눠서가 아니라, 나보다 더 필요해보여서, 수확한 감자의 일부를 주었다. 하지만 그는 수확철마다 총으로 위협하며 감자를 가져갔다. 그러던 어느 수확철, 어김없이 그는 나타나 나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밀며 감자 몇개를 달라고하자 평소화는 다른 상황에 놓이게되었다. '북한'의 뒤에서 또다른 남자가 '북한'의 머리에 장총을 들이밀며 그총을 내려놓으라고 짧지만 강한어조로 말했다. 그의 이름은 '미국' 다른마을에 살지만 우리와는 우호적인 관계의 사람이다. 하지만 '북한'은 총을 내려놓지않았다. 대신 권총의 총알을 장전하며 말한다. 그총을 치우지않으면 방아쇠를 당겨버리겠다고.. 공기조차 얼어붙을 냉전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수만가지 상황에대비해, 빠르게 생각하며 후회없을 선택을 해야되는 상황에 놓이자 왜 애초에 총을 제작할당시 알면서도 막지못했을까라는 자괴감에 빠지기까지한다. '북한'또한 마찬가지이다. 지금 총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총부리를 겨누고있는 '미국'이 방아쇠를 당기지않는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이다. 한치의 양보다 경계심도 풀수없는 숨막히는 구도에, 다시한번 정적을 깨는 일이 벌어진다. '미국'의 뒤에서 이번엔 두 사람이 미국의 머리에 총을 겨누기 시작한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중국'과 '러시아' 이둘은 애초부터 미국과 사이가 안좋았었기도 하지만 '북한'과는 우호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바람의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자 미국은 예상한듯 천천히 소매에 감춰져있던 무언가를 꺼낸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손에들린4장의 겹쳐져있는 무언가의 물건의 글씨를 또박또박읽어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티켓4장 (이후 그들은 모두 노로바이러스로 사망했다고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이름은 '남한' 농부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참나, 김여정과 비교되는게 그리도 두렵나요? 미국은 한국 우익세력에 힘실어줘서 총선에 영향끼치고 궁극적으로 대선에서 숭미우익보수 회생시키려고 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한미FTA로 안다리걸고, GM으로 바깥다리걸고, 철강 관세폭탄으로 업어치기 들어오는데, 우리는 트럼프 딸 온다고 정상급 예우? 우리 나라 외교부.... 병~신~들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 나라 우방으로 생각도 안하는데, 왜 70년을 미국의 개노릇만 하나요??? 우리 나라는 자존심도 없어요??? 제발 국민의 자존심도 생각해주시고, 국격 올라갔다고 대통령 전용기 바꾼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런 등...신...같은 외교 보면 국민의 자긍심은 땅바닥으로 추락하는데 무슨 국격 타령입니까? 진짜 국격은 우리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자랑스런 외교를 해나갈 때 높아지는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방카 정상급 예우 결사 반대... 재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선수와 백철기 감독의 행동으로 보아 빙상연맹에 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름 선수가 얼마나 잘사는 집안인지 어떠한 빽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자회견장에서도 감독이라는자가 노선영선수의 탓으로 돌리고 김보름 선수만 혼자 단독으로 훈련을 받았는다는 말도 많이 나오는거 보니 빙상연맹, 전명규부회장, 백철기감독, 김보름선수 연관되어 있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전명규부회장은 2014년에 사퇴를 했다가 2017년에 다시 임원진으로 들어간 것도 이상합니다. 빙상연맹 비리확인과 해체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5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비리확인과 해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실비보험이 갱신돼 올랐는데 두배로 올라더라구요 깜짝놀랐습니다 사민들은 어텋게 살라고 일이천원이 아니고 두배로 오르니까 대통령님 이것좀 잡마주세요 너무 살기가 힘이드는 세상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회사휭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클래식을 좋아해 연주회를 자주 보러갑니다. 그런데 단원들의 어설픈 연주로 실망 스러울 때가 많이있습니다. 물론 연심히연주하는 연주자들도 계시지만 객석에서 바라봤을때 \"어떤 파트의 누가 틀렸구나\"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공짜로 관람하는 공연도 관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고 내돈으로 티켓을 구매해 관람하는데 \"왜 이런 연주를 봐야하는거지\"라는 생각이 들때가 한둡jㄴ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젊고 능력있는 연주자들은 자리를 못잡고 있는데 연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객을 대하는 몇몇 연주자들의 모습이 눈에 너무나 거슬립니다. 연주도 중 하픔을 하는 연주자도 보았습니다. 정말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들어요. 매년 오디션을 보아 연주자들과 재계약을 하지만 이건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이곳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내려올 수록 학연지연을 너무나 따져 실력보다는 인맥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이 세습된 풍토가 비뀌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미 내정된 자가 있는 오디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낸 돈 만큼의 수준 높은 연주를 듣길 원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너무나 다른 실력차이는 불투명하게 치뤄지는 오디션으로 부터 시작인것 같습니다. 정말 광주가 예향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광역시 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오디션이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참나, 김여정과 비교되는게 그리도 두렵나요? 미국은 한국 우익세력에 힘실어줘서 총선에 영향끼치고 궁극적으로 대선에서 숭미우익보수 회생시키려고 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한미FTA로 안다리걸고, GM으로 바깥다리걸고, 철강 관세폭탄으로 업어치기 들어오는데, 우리는 트럼프 딸 온다고 정상급 예우? 우리 나라 외교부.... 병~신~들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 나라 우방으로 생각도 안하는데, 왜 70년을 미국의 개노릇만 하나요??? 우리 나라는 자존심도 없어요??? 제발 국민의 자존심도 생각해주시고, 국격 올라갔다고 대통령 전용기 바꾼다는 말도 나오는데 이런 등...신...같은 외교 보면 국민의 자긍심은 땅바닥으로 추락하는데 무슨 국격 타령입니까? 진짜 국격은 우리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자랑스런 외교를 해나갈 때 높아지는 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이 왜 저러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독도는 다른 국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일본이 말도 안되는 그런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나라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반박하고 바꾸라고 말해야지 왜 아무말안하며 조용히 있는 것입니까?저희나라에서는 개회식입장한반도기에서 독도가 없었으며 다음은 여자아이스하키에서 한반도기에서 빠졌고 민유라의 곡중 홀로아리랑에서 독도에 대한게 빠졌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문제이기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정치적문제가 있는 지역이 왜 독도인가요?그 이유는 말도 안되는 일본의 주장때문이지만 독도는 과거,현재다 합쳐서 한국의 영토인데 독도를 정치적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나라는 일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동해가 완벽하게 경제적배타지역에는 들어가 있지는 안지만 독도는 저희 영토에 포함되 있습니다.이것은 일본도 함께 정한것입니다.그러므로 일본은 저희 영토로 인정했었습니다.또한 일본이 패전했을때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표기되었습니다.그러므로 리구르암 암초라고 표기한것에 대한 것도 옳바르지 않습니다.이러한 이유때문에 독도를 응원기,한반도기,노래등의 규제에대해서 반박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5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IOC에 독도에대한 규정에 반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청원에 한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한심한 내용에는 저도 동조를 하였고 글도 여러건 올려 봤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마녀사냥을 하자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과연 우리가 선량한 사람들을 마녀사냥을 하기 위하여 촛불집회를 하였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김현미장관 가상화폐때는 박상기장관, 최흥식 금감위원장 평창 단일화 반대때는 나경원의원 그리고 지금은 매스스타트에 팀웍 문제로 김보름 및 백철기 등 우리는 언제까지난 법 위에서 군림하려 마녀사냥을 계속 할 건가요 김보름, 박지우선수는 평창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하여 수년간 계속된 그 어려운 고통도 감수하고 훈련을 계속 하였을 것입니다. 그 수년간의 노력이 한 순간에 노선영선수가 뒤쳐졌고, 기자회견이 조금 미흡하다고 그 선수들의 노력은 무시한 채 온 국민이 한 마음 한뜻으로 퇴출하자고 마녀사냥에 동참하는 게 너무 한심 해 보입니다. 그 선수들에게는 이번에는 미흡했지만 다음에는 우리나라를 빛낼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입니다. 그 선수들을 마녀사냥을 하겠다면 누가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어 나라를 위해 뛸 것인가요 아마 한 순간의 잘못으로 그 동안의 노력은 무시된채 마녀사냥을 하겠다면, 누가 다른 스포츠종목에도 국가대표가 되려고 할까요. 마녀사냥이 아니라 그 동안 대한민국을 빛내기 위해 애써준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세 분에게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동안 노고를 위하여 박수를 쳐 줍시다. 국가대표 모든 여러분 참 수고 많았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녀사냥 좀 그만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여성”들에게 위안부 시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부인과 따님을 보시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의지를 천명해주십시오. 피해자들 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통령 대국민담화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수원에서 A씨가 어머니를 수면제로 돌아가시게 했다는 21일자 뉴스를 보고 탄원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A씨는 6년간 어머님 수발을 들며 살아온 효자입니다. 정신만 있고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은 생활도 어려운 자식이 오래도록 병수발에 지친 모습을 보며, 제발 이제는 죽게 해 달라고 간청하셨고, 자식은 수면제로 어머님을 돌아가시게 했답니다. 생활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요양병원에 모시면 되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식의 죄는 무거우나 이 사회가 자식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드신 어머니를 죽게한 A씨를 선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가르친다! 아닌가? 그러면서 왜 김보름과 박지우를 욕하는가? 수십년동안 그렇게 하도록 강요해놓고 이제와서 그들이 문제있다고 대표팀 박탈을 하라? 김보름과 박지우를 욕하기 전에 기성세대들이 반성해라. 어이없는.... 김보름과 박지우 선수는 정부관료들부터 빙상연맹에 속해 있는 관료들의 장난감에 불과하다. 제일 힘약한 애들 괴롭히는 범죄행위 언제 그만 둘래?", "num_agree": 2, "petition_idx": "145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를 만들어 놓고 가해자를 욕하는 것! 하지 말 것!"}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오늘 팀추월 7~8위 결정전이 있는 날입니다 만에 하나 오늘 무슨 문제가 터지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연맹과 결탁한 일부 쓰레기 언론이 노선영 선수 죽이기에 나설것이다 노선영선수때문에 일어난 내 밥그릇이 없어질랴가 단도리되고 메조지되면서,, 그래서, 빙!신 연맹이 원하는 그들만의 리그는 계속될것이다 노선영은 조직내 왕따의 희생자이며 누군가에 도움이 필요한 선수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5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 청와대는 빙상연맹 직무감찰과 노선영 선수 보호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의생존이걸린 재무회계폐지 청원에 동참합니다. 폐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무회계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물론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두선수가 어린나이에 감당하지 못할만큼의 국민들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정작 더 크게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들은 빙상연맹 수뇌부인데요. 빙상연맹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않고서는 언제든 다시 터질일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본적인 문제해결없이는 언제든 다시 계속 터질수 있는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조두순사건처럼 술먹고 아이들을 성폭행하면 감형이 됩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자기 스스로 먹은거이기 때문에 뒤에 일어나는 일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술먹고 죄를 지으면 절대 감형을 하지않고 그 죄에 맞게 형량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5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죄를 지으면 형량을 줄이지 않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스피드스케이팅 팀 경기를 못보구 김보름선수 인터뷰만 봤는데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건방지고 예의없는 선수인거 같습니다 성적을 떠나서 인성이 나쁜 선수가 국가대표를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5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 감독 코치등 자격박탈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과거 정부 어느때 부터 인가... 행정기관, 공사 등 성과평과 기관으로 지정되고 난 뒤부터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관장의 주관적인 평가만 있고, 직원들의 객관적인 평가는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난 오늘 사무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직원들 끼리 칭찬과 격려는 사라지고, 자기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보이지 않게 동료을 폄하하며, 이제 들어온 신규나 후배직원은 선배직원을 봐도 인사하는법도 없고 오히러 무능하다며 뒤에서 흉보는게 일상화 되었습니다. 아마 그 선배도 젋였을때 꽤 유능한 선배였을꺼라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건 모든 직원의 평가기준이 기관장 위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현상중에 me too 운동도 모든 평가와 권력이 한사람 위주로 되어 있어 그에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전엔 기관장 평가 50% 직원동료평가(동급자 제외) 50%로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인데 지금은 기관장들의 의견이 100%여서 직원들은 동료들에게 친절과 봉사하기는 커녕 기관장과의 식사와 접대에만 신경쓰고 있으며 또한 그런 직원들은 업무도 난이도가 적은 업무만 골라 받고 승진도 빨라 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불평등한 현상의 피해자는 결국 그들이 공적업무를 하기에 결국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이 넘는 공무원들의 직장 평가구조가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면 언젠가 인사하지않는 동방예의지국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사하지 않는 나라(동방예의지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팀추월경기에 임한모습과 인터뷰를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라는 사실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감독또한 선수들사이에서 노선영선수를 완전 제외한 인터뷰를 보고서는 감독자질이 없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자격박탈을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추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타깝습니다. 빙상연맹 과 감독은 솔직히 운영상 잘못된 점과 애로사항을 속 시원히 예기하고 해결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팀추월 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환영 못해욧... 오지 말라고 문자 날리세요~~~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일본처럼 떠받들면 정말 국격 떨어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방칸지 아방궁인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대표로 대회에 나가서 나라의 명예를 회손시켰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어릴적 부터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너보다 낫은 친구를 사겨라! 너가 아는 것 남에게 가르쳐 주지 마라. 경쟁사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보같은 말로 어릴적 부터 세뇌교육 시켜 놓고 차별하도록 강요해놓고 나서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기성세대들이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김보름과 박지우를 욕하는가? 가장 힘없는 사람들 괴롭히는 범죄행위 언제 그만 둘까? 이 얼빠진 헬조선 사람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대한 김보름과 박지우를 바보 만든 한국사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백철기 등 이번 사건을 통해서 빙상연맹의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비리, 인맥, 특혜, 따돌림 싹 다 조사해서 빽있는사람이아니라 실력있고 노력하는 선수가 금메달 딸수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줍시다. 아울러 예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빙상연맹, 축구연맹등 스포츠연맹 모두 조사하여 물갈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45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뿐만 아니라 축구연맹등 모든 스포츠 연맹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의 정신에 위배되는 아주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두사람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주시고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빙상연맹 비리 검찰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45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검찰조사 청원합니다.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 박탈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명시적 청탁없다. 협박받았다.. 판결문의 핵심중 핵심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까 묵시적청탁이다.?? 말도 안된다. 이걸로 올가미를 매지 말아라. 당장 신동빈 회장을 석방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45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묵시적 청탁으로 올가미를 매지 말아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간호학과.4학년 1학년에올해 들어가는 딸과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직 취업도 하기전에 태움이 큰 병원에선 공공연히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익히 들어알고있었읍니다 딸 아이가 취업도 하기전에 무섭다고 겁난다는 얘기를 자주했었읍니다 그럼 뭐가 그정도일까봐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지 할일 제대로하면 괜찮을꺼야 처음엔 다 서투르지 벌써 걱정하노 괜찮아 했지만. 그게 아니네요. 처음부터 잘 하는사람 없읍니다. 잘 가르켜주고 다독여줘야지요 이런문화 잘 근절안되면 제도적으로보완해야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45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태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자 팀추월 경기에 참여한 3명의 선수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정신에 어긋난 두선수(보름,지우) 퇴출 및 빙산연맹 적폐청산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 정권이 들러 서기 전 까지 우리 평택지역의 공공 조직의 IT 종사자들은 한결같인 역적 강도 새력(역적으로 재산을 강탈하는 일을 자행한 집단 이 성 계 )가 일차를 이런 대역행위를 행하엿다. 2 차로로 역적 강도 행위는 박정희 이다. 이분들 친일 군부 세력들이 합세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또 국고는 물론 청와대의 보물들을 훔쳐 내서 개인축제로 감추어 달아 낫다. 3 차 역적 역시 친일 유신 잔재 세력으로 전 두환 일당들이다. 청와대 들어가서 금고 돈을 틀어서 마치 자신의 개인돈인양 국민에 알리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 한 일들이 모두 역도 강도 생위이다. 이 같은 강도 새력들이 수십년동안 자신들 집권을 오래 동안 윺지 하기 위해 정보 통신을 장악하여서 지금의 공공 도서관과 중.소. 도싱 지자체의 IT 조직과 이의 종사자들을 모두 자신들의 충성 인물로 알박기 하여 놓았다. 이같은 조치로 인하여 지금 새 민주 정부가 들어섲3ㅏ 이들 독재 에 깊이 빠져 잇는 젊은이 들이 새루운 민주 개혁을 혁신하고자 하는데 이들은완강이 거부하는 행위로 국민들이 중앙정부난 부서와의 통신 접속과 소통을 한없이 방해 하고 잇다. 본인은 수도 없이 이들 IT 종사자들에 의하여 본인의 글이 수더 없이 정도를 당하엿다. 경찰에 앞아 보앗더니 물건을 훔쳐간 행위를 절도라고 하는 데 상당히 중죄로 다르는것을 알았다. 이같은 경우에 본인역시 이들 공공 기간의 IT 종사 자 들로 인하여 많은 글을 이들이 탈취 하여 자신들 마음대로 처리 나려 버렷다. 본인이 간절히 기원하고 바라는 세상을 이 땅에 안착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절력을 다하고 의견과 생각을 집행주서에 알려이어 개혁을 고대 하엿것만 중간에서 중도 도시의 이들 IT 종사자들잉 농간으로 인하여 적페 청산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잇다. 특히 독재 시대 저신들의 호의호식과 편의 그리고 성적쾌락을 즐기기위해 만들어 놓은 악법을 전부 패기 하는것이 급선무이다. 사샣활 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이들은 혈새를 훔쳐 내어서 자신들 성적 퇘락을 누리기 위해 애첨을 선발하여어 고급 아파트에 숨겨 놓고 수시로 즐기던 일들은 이리 말려진 일이다. 그리고 본인읭 경우 본인이 사람하던 여인이 동내 조폭들에 의해 윤간을 당하고 그리고 어디론가 끌고 가버려 지금은 행방이 묘연하다. 이런 악법을 빨리 패기 하고 그리고 친지 친구 애인이 오래 도앙 소식을 모르고 살고 잇는데 이들의 소대를 알수 잇도록 경찰이나 다른 기관이 이런 친구 친척을 소대를 알리는 활동도 전개 되기를 바란다. 본인은 이들 유신 친일 독재 조직들이 철두 철미 자산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외부와의 높은 벽을 쌓아 놓고 외부로 부터의 의견이다 고충을 철저히 외면한것이 지간 독재 정권인에 이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새로운 민주 국가로 출발할수 잇는가? 과거 악패에 선봉이 되엇는 인물들은 빨리 몰아 내는것이 당연하다. 특히 동신의 경우 이들의 독재 술수가 도 단수에 달하고 잇다. 지금 지금 이들 중소 도시의 IT 종사자들의 재 교육과 이들이 왜 잘못햇는지도 자술서를 받고 반성의 기미가 잇을대 다시 근무를 하도록 하는것이 옳다. 이들 통신 종사자들이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잇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의 청와대 국민소통의 개피판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금일 2018 2. 21 알 굼알애소 아 개사펀아 너터넉ㅎ 앗더, 종성울 되 찾아 가는것 같아서 다행이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마치기로 한다. 하늘이 문어져뎌의 정의가 살아야 한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45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택 지역 공공 조직의 IT 종사자 전부 파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통령님 이번기회에 한국스포츠계에 만연해 있는 파벌 무슨무슨 라인 과 같은 적폐청산에 대한 청원을 요청합니다 일전에 있었던 여자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선수의 왕따 문제와 더불어 남자 쇼트트랙 서이라 선수 사건 여자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 구타를 한 코치 사건 이모든 사건들은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곪고 곪았던게 이번 올림픽에서 터진거구요 이모든 원인은 외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선후배 라인 학교출신 라인등에 의해서 발생한것이지요 아무리 한선수가 출중한 실력을 가졌어도 이끌어주는 선배 또는 학교출신이 틀리다면 국가대표가 되는것은 하늘의별따기 입니다 국가대표는 모든선수들의 꿈입니다 더구나 4년에 한번 열리는 올림픽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나갔으면 최선을 다하고 올림픽에 못나온 선수들을 대신해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그럴판에도 모자른데 우리선수들끼리 파벌싸움으로 인해 메달을 놓치고 4년준비한것이 물거품이 되다니요 이런 파벌이 비단 빙상연맹에만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 존재하지요 축구는 말할것도 없고 야구 농구 배구 등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파벌과 적폐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것으로 압니다 안현수선수가 왜 러시아로 귀하했겠습니까?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시는 문제인 대통령님 이번기회를 삼아 스포츠계에 악성뿌리로 남아 있는 파벌 적폐청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피땀흘려 훈련하는 선수들의 꿈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스포츠계의 적폐 청산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 사람들은 올림픽개최국인 대한민국의 격을 깍아내린 사람들입니다...사전에 선수들의 감정이나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체크하지 못하고 경기에 출전시킨 백철기감독님한데 책임이 있는 것이 우선 첫번째 문제이고 개인전이 아닌 팀전임에도 불구하고 뒤처진 선수를 돌아보지도 않고 들어온 두 선수를 보면 국가대표라는 막중한 이름이 어울리지도 않고 기본적인 선수의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국격을 깍아내린 이들을 국가대표선수박탈을 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5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와 감독 백철기의 국가대표자격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故 손기정 선수는 일제 치하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야 했습니다. 해방 직후 IOC에 기재된 일본국적을 한국국적으로 정정하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그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오늘날까지도 IOC 메달리스트 목록에는 故손기정 선수의 국적이 일본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故손기정 선수의 IOC 일본국적을 한국국적으로 정정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5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 손기정 선수의 IOC 일본국적을 한국국적으로 정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말로만 하지말고 필히 영구제명하세요^^ 저런분은 대한민국에서 필용없는사람들입니다. 김보름,박지우,백철기 영구제명하시고 선수및감독생활 영원히 못 하도록 반드시 해야합니다. 국민의명령을 무시하는일이 없도록하세요^^ 국민들이 다보고있습니다. 시간지나면 된다는 이런사고방식이 없도록해야합니다. 반드시 3명 영구제명하고 빙상연맹 전면적 조사의뢰도 해야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하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5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등의 자격박탈및 영구제명이 원칙입니다. 국대필요없는사람입니다.그리고 백감독도 중징계처리후 영구제명되어야 공평한사회가 됩니다. 썪은것은 도려내야합니다. 그리고 코치 밥데용씨 정말로 인간미 넘치는 분이며 볻받아야합니다. 노선영선수님 힘내세요! 그리고 빙상연맹 전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어 온국민이 응원하고 있는 올림픽경기 중 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김보름과 박지우의 선수답지 않은 태도와 불성실한 인터뷰 정말 그런 미친짓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감독까지도 불성실하고 약자의 편을 들지 않는 모습 정말 대단한 빙상소속들 입니다. 제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워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5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올림픽정신이 없는 사람은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 문화계에서 권력을 이용해 성추행,성폭행을 하는 인간들이 밝혀지고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안전을보장받지못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성추행,성폭력등 성범죄에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문화계에 썩은부분을 도려내야합니다 지금까지밝혀진 인간들말고 더많은 성범죄자들이있을수있으니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처벌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관련자 모두를 적극 조사 엄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월적 지위로 인한 성추행 ,폭행 등 엄벌요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한국지엠 철수! 지금까지 지엠의 행태를 보면 국가가 지원해줄 필요도 해줄 이유도 없다. 당장 지원해주더라도 언젠가는 떠날 기업이다. 단물만 쏙 빼먹고 가는 기업이다.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언젠가는 겪어야할 고통이다. 지엠이 대한 지원도 국민 세금이다. 지난 정권처럼 국민세금 낭비말고 그냥 떠라라해라! 론스타, 상하이자동차, 애플 등등 먹튀이 또 당해도 또 정신 못차리는 대한민국!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난 정권아래서 뭘했던거냐? 25프로 지분이 17프로로 줄고, 지엠이 철수하겠다는대도 꿀먹은 벙어리고, 국책은행 맞는가? 1. 지엠과의 협상이 더이상의 새금 지원은 없다. 2. 당장 새금한푼도 안내는 외국회사(애플 들) 먹튀방지법 만들어라! 3. 산업은행 감사해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145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철수 퍼주기 협상은 없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가정이 무너짐니다 .언제빚값고 집사고 문화생활 즐기나요 근로 시간은 왜축소합니까? 동의하에 하면 되지 그시간 못번돈 누가 보상합니까? 벌어안 놀러도가고 아이도 키우지 않겠어요?풍지박산 입니다.근로시간 단축은 서민들을 죽이는 법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존권위협하는 근로시간단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매스스타트는 물론 앞으로있을 경기 출전 못하게 부탁드립니다 빙상연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나라가 개망신을 당해야합니까? 아무리 나이어린선수여도 그렇지 20살이 넘어갔으면 사리분별읃 할줄알아야 되는거아닙기까? 외신들도 빙상연맹과 한국 여자 팀추월 김보름선수 박지우선수 비판하고있습니다 백철기 감독은 국민을 우롱하였구요 백철기 감독 자격 경질과 박지우선수 김보름선수 자격박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5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기철감독/김보름선수/박지우선수 자격박탈 경질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의 모든 선수를 애타게 응원하는 국민여러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모두는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num_agree": 0, "petition_idx": "145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응원은 경기장의 소음이 아니잖습니까? 100만 갑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 우리나라 현실상 국민대비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고 국회의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업무태만과 국민을 위한 노력부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회 본연의 기능을 소실하고 막대한 세금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2백명 이하로 줄여 나머지 백명분의 이익분을 저출산장려및 일자리창출비용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총선에 국민투표 안으로 올려 국민의 의사를 물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어린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45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총선에 국회의원 총 수 절감 국민대투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포츠정신에 어긋나 협동 단결 배려라곤 눈 비비고 쳐다봐도 찾아볼수없었던 바닥이었던 경기 선배선수를 선배로 알아주지도 않는 후배님들 인성이어떨지 ㅠ 올림픽에 출전중이신 모든 선수분들 마지막까지힘내시고 서로서로 힘이 되어주세여 ~^^~", "num_agree": 0, "petition_idx": "145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응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전부 언론들은 펜스부통령이 일정을 전부 취소했다고 말하나 당사자 펜스 부통령은 김여정이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하고 있고 청와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말이 안되는것은 청와대가 그런거 모른다고 발땜을 하니 할말이 없습니다. 이런 언론탑압보다 더 나쁜 언론이 국민을 조롱하는 느낌이 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펜스부통령 일정취소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주십시요 이건 안보기밀이 아닙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대 박탈및 영구제명", "num_agree": 2, "petition_idx": "145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 박탈및 영구제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 통신사 실태 입니다. 임신 했다고 위로금 주고 내보내려 합니다. 위로금 이라도 주면 다행이죠 점심 시간 포함 11시간 근무 하고 단축 근무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뿐더러 한다고 해도 법적 주 30 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 근무를 합니다. 주 30시간 요청 했다 해고될 판이구요 최저 임금 받는 경우도 드물며 연장 수당 또한 말만 연장 수당이지 눈가리고 아웅 입니다. 국민 복지 말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주세요 기껏 12주 이내 36주 이후 주 30시간 이란 복지도 누리지 못하는 통신사 본사 직원들 말고 대리점 직원 들은 통신사 노예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45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평한  근로 복지 공평한 근로복지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관련 없는 사람들이 앉는 거 같네요. 특히나 아저씨들 이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없는 사람이 앉았을 때에 경고 및 범칙금 정도? 초기 임산부 등에 대해서 구청에서 스티커를 발급해준다던가, 그 스티커를 갖고 있는 사람만 분홍색 좌석에 앉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뭐 여러가지 충분히 문의할 수 있겠지만.", "num_agree": 5, "petition_idx": "145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좌석에 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 국내 주요도로 중 편도 3~4차선 도로의 제한속도가 60km인 곳이 많은데 실제 자동차 운행상황을 보면 60km를 지키는 차는 거의 없어 보이고 평균 80km이상은 주행하고 다니며 감시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내비를 이용해 조정하고 다니는 형편입니다. 제한속도 60km에서 조금만 더 엑셀 밟으면 70km를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범칙금 딱지가 여지 없이 날라 옵니다. 범칙금으로써 행정비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제한속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많은 저소득층에서 물류와 차량운행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다시피, 자동차 주행속도가 느리면 따라서 물류비용 등도 증가하므로 운행제한속도를 상향화하여 현실화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지켜야 할 법도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예를들어, 편도 3~4차선 정도면 제한속도는 80km는 되어야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꼭 제안을 검토해주셔서 법률을 바꾸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주행 제한속도를 조정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25.5톤 덤프트럭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바닥인 건설경기와 업체들의 운임 깎아먹기등으로 인하여 일도 적고, 운임도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25.5톤 덤프트럭은 건설기계로 분류뒤어 유류보조도 받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위해 꾸역꾸역 버티면서 하다보니, 여기저기 대출이 생기게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듯 하여 다 정리하고, 파산 면책이라도 받아볼까 하다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알게 되었는데, 무슨 조건들이 말도 안되게 있던지........ 저신용자, 저소득자 들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센터가 더 까다로운 조건과 대출까지 나오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등 그다지 서민들한테는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오히려 서민금융정책이 악용되는 사례가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 글을 여기에 올리는 이유도 부질없는 짓이라 생각은 되지만, 답답한 마음에 그냥 올려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진정 서민들을 위한 곳인지 의문이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백철기 감독의 무능력함과 빙상연맹의 찌질함에 노선영 선수는 왕따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선영 선수가 혼자 있을때 다독여주던 밥데용 코치가 오히려 팀추월 같은 팀게임에서의 팀워크를 최고치로 끌어오를 수 있게 만들것 같습니다.밥데용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하여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45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데용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코치를 감독으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처벌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니 그게 국가대표야? 그건 나라 망신이다. 김보름,박지우는 국가대표 될 자격도 없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팀워크가중요한경기를하면서 대대적인국가망신을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정작 국가를대표한다? 어이가없네요!!! 반성의기미가하나없는 보여주기위한쇼인 인터뷰 선수자격박탈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강력한처벌과 선수박탈을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요즘 미투운동이 확산되어 조민기,고은,이윤택 등이 성폭행을 한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수사기관은 조민기만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고있습니다. 고은 이윤택은 조명운 별로 안 받는걸 보면 좌파에다 대통령 절친이라 그런건가..이런생각이 안들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수사 해주시고 해명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45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민기 고은 이윤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킨 선수들을 ㅊ", "num_agree": 2, "petition_idx": "145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이 필요하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나이어린 선수가 인간성 찾아 볼수 없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감독 또한 국가를 대표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독및 김보름   박지우 영원히 퇴출 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1월부터 현재까지 석면제거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학부모님들께서 명예감독관을 구성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나 학교측에서는 문제점을 감추기 급급하였습니다. 이제 개학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학교측에서는 마무리 시공을 하려 하였으나 명예감독관들의 확인 결과 스티로폼에 석면의 잔여물이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학교측에 보강 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예산문제를 핑계로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정확한 처리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 더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말고 해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학교와 교육청에서 작성한 석면지도에는 갈석면과 청석면은 포함되어있지 않았으나 현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백석면과 갈석면 청석면 모두 확인이 되고 있으며 제거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측에서는 눈가리기 식의 업무처리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 되자 자기들은 명예감독관을 해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등의 말바꾸기 및 예산을 운운하며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태로는 아이들을 학교에 믿고 보낼수가 없습니다. 제대로된 마무리가 되지 않고서는 석면제거 공사를 하며 사용한 예산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의 쇼를 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과 기간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는 아이들을 볼모로 학무모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환경부 관련 기관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률을 높이고자 하신다면 있는 아이들의 안전부터 확실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누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답변을 주실런지요 관계부처에서는 책임 전가만 할 뿐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num_agree": 634, "petition_idx": "145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악구 인헌 초등학교의 석면공사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모든 어른분들께 저는 이번 김보름선수와 빙상연맹에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화가나고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고생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따는 선수들의 모습은, 힘들고 지치는 국민들 가슴에 찡한 감동과 희망을 줍니다. 그 메달이 없다고 해서 국민들이 패닉에빠지거나, 슬퍼하지않습니다. 비록 4위에들어왔지만, 김아랑 선수의 모습은 모든 국민들에게 금메달만큼 큰 감동으로 계속 이야기됩니다. 무엇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태극기를 가슴에 단 선수들이 가져야되는 마음가짐인지 알아야합니다. 우리들은 선수들에게만 손가락질 하기에는 부끄럽다는것을 다시한번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이제 20대 초반의 어린 여자 선수들입니다. 저들이 저렇게밖에 할 수없고 그렇게 된것은 사회적분위기를 잘못만들어놓은 어른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 문재인대통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빙상연맹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있지만 결국에는 매번 원위치되고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속에서 선수들도 이 세상이 정상이고,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여론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선수들도 다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원인과 이유를 완전하게 개조하지않으면 이 상황을 또 반복하게됩니다. 나아가 우리 어른 꿈나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들도 눈이있고, 귀가있으면, 정보를 나누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른들의 불적절한 행동을 정상이구나 하고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린시절 잘못된 인식은 평생 고쳐지기 어려울만큼 성장과정에 제일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있습니다. 권선징악을 어릴적부터 우리는 배우고 가르쳐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실에 맞춰서 우리는 변해가는 과정을 스스로들 느끼고 동화되려고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유치원부터 직장까지 왕따와 따돌림, 상대에 대한 인격적 모독과 배려하지않는 모습들은 우리 어른들이 고치지못하고 남겨놓은 잘못된 유산입니다. 대통령님! 빙상연맹을 시작으로 잘못된 행동과 자세는 벌을 받는다는것을 꼭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문제 ! 대통령님 그리고 이나라 어른들에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선수 국민으로서 너무창피합니다 국가대표선수 자격없습니다 박탈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5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위의인간들영구제 명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5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람박지우영구제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팀 추월과 관련하여 빙상연맹 부조리 척결요청합니다 배려와 화합이 결여된 경기장면을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배려와 화합이 결여된 행동의 대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부조리  척결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얼마전 자궁외임신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쪽 나팔관이 절제된터라 한쪽 난관을 살리기위해 노력하였으나 끝내 난관이 터지는 바람에 복강경수술을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산휴가는 주수로되어있어 주수상 5주에서6주사이였던 저는 주말포함 5일의 휴가를 받을수있다더군요 세번의 주사치료실패와 난관의 터짐으로 간에까지 피가차 응급으로 시술을하였지만. 임신이란 이유로 주말포함 5일의 휴가만 정식인정되었고 나머지는 제 연차로 소진을.할수밖에 없다는.통보를 받았습니다. 보름에 걸친 치료와 수술로 이미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나 저는 곧 복직을 해야하거나 퇴사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0년차 접어드는 직장생활에서 불임과 동시에 직장도 잃게되어야만하는건지요 시험관시술에도 도전해보고싶지만 퇴사를 결정해야한다면 금전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안할수가 없게되었습니다. 자궁외임신등 조금 특수한부분에 관해서도,근로기준법이 마련되었으면좋겠습니다 가령 임신으로인한 복강경및 절제등의 시술을 부득이하게 받은경우 병가처리가 가능할수있게 법으로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는 현사회에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사산휴가(자궁외임신휴가) 늘려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1학년도에 국내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가정상황이 몹시 좋지 않아 2016학년도에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2017년도에 재입학하였습니다. 그동안 믿고 있었던 한국 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만 믿고 재입학 하였으나, 장학재단에서는 제가 재입학 전에 이미 8차례의 국가장학금을 수혜했던 터라 더 이상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국가장학금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가계가 너무 곤란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없어 자퇴하였고 지금도 국가장학금 없이는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볼펜, 양말부터 부동산 알아보고 월셋방 구하기, 대학 등록금까지 모두.. 그러나 저 같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재입학생'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을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퇴를 하고 재입학을 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한 사정이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들이야 말로 국가장학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장학재단의 정책으로는 재입학생들의 그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자퇴 전의 수혜 차수까지 감안을 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학재단의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정말 필요로 하는 저희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퇴하고 재입학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8차 수혜 횟수 이상으로도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디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장학재단의 재입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의 변경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전하는 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즈음 평창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도 받고 국위선양을 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쁜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작은 나라가 세계 강국과 견주어 볼 때 정말 대단하고 자랑하고 싶은 나라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아쉽고도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것에 정말로 진저리도 나고 답답하며 울분까지 치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제인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이며 복지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고 교통복지 또한 중요한 복지정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지하철 하나 착공하고 개통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강남 쪽 지하철은 정말 순식간에 생기고 거미줄 망처럼 빼곡하게 들어서는데요. 서남부권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서 하위계층도 아니고 자그마치 20여 년 동안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고 누가 책임을 지나요? 현재 안산을 비롯해서 시흥, 광명, 안양, 서울 서남부권 주민들은 교통사각지대에서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출퇴근길로 스트레스 및 삶의 질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잠시마나 신안산선(일명 신환상선으로 불러지고 있는 현실인데요)의 흑역사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8년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신안산선은 원래 계획은 2003년 하반기 기본설계 착수 후 2005년도에 착공 되서 2011년 1차 개통 후 2014년 안산에서 청량리역까지 완공하는 계획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KTX 광명역의 개통이 중요해서 오히려 광명역 연계수단으로 2년 앞당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수정되기도 했었지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시 B/C가 1.0 이상으로 나와서 통과도 되었고 문제가 없이 진행하려고 하던 찰나에 2004년도부터 안산시와 시흥시의 노선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지역구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공약으로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작은 나무만 생각하고 노선유치에만 힘써 주민들을 선동하는 데만 몰두했고 정작 주민들이 신안산선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차례 용역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허송세월 지나갔고 2009년에서야 지금과 같은 안산, 시흥시 분기의 노선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5년이란 시간은 공사착공해서 개통할 수 있는 긴 시간인데요. 용역에 그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렸네요. 과거야 이미 지나간 일이니 넘어가더라도 국토해양부 연구용역에 의해 결정되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까지 재검증되어 완료된 이 사업이 2010년 기본계획고시(국토해양부 2010-933호 재정사업)로 발표가 날 때만 해도 이제 신안산선을 한번 타볼 수 있겠구나 라는 부품 꿈을 가지고 있었지요. 2011년 실시설계가 착수가 되고 2013년 착공날짜까지 정해져서 정말 서남부 주민들에게도 교통복지가 이뤄지는가 싶었는데요. 제가 너무 대한민국 정부를 믿었나봅니다. 무슨 연유인지 2012년 국회예산결산위원회 부대의견에서 재정에서 민자 중심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고 기본계획까지 고시된 사업이 민자 적격성 분석이라는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2015년에는 기존 광명에서 시흥시청까지 노선에 매화역이라는 신설역이 추가가 되고 중앙역 종착역에서 한양대역까지 노선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럴 거면 기본계획고시를 발표를 하지 말던가, 왜 실시설계까지 진행하는 신안산선이 이렇게 돼서 착공도 안되고 공사비는 증가하게 되게 놔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착공부터 하고 노선 연장하는 안이 다른 지하철노선에는 적용되는데요. 유달리 신안산선은 그런 융통성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신안산선을 추진하려고 BTO-rs란 방식으로 2015년부터 진행했었습니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이 2016년 10월 13일 고시되고 2개 컨소시엄이 PQ평가로 탈락 후 2016년 12월 23일 재고시 되어서 드디어 2017년 4월 28일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때 정말로 기뻤습니다. 제 나이 30대 후반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이 이제 제 어린 딸이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는 완공이 돼서 탈수 있겠구나“ 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이번에도 운명의 장난인가요. 시공참여확약서를 조건부로 제출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은 2017년 9월 1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취소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 때 시공사의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했었는데요. 워낙 낮은 사업비로 투찰을 해서 어떤 시공사도 확보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단지 조건부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원성 및 재고시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7년 9월7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고시를 진행했고 1차 유찰 후 2차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1단계 PQ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2월23일이면 최종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착공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이젠 확신을 가져야 겠지요. 이젠 정부를 믿어야 할 때가 온 거 같기도 하고 드디어 이 기나긴 여정을 끝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근래 상대방 업체에서는 미비한 서류문제로 탈락하고 나서 비방 기사에 국토교통부 및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음해하는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부당함을 전달하고 호소하는 곳인데도 업체에 사주 받은 악한 행동을 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경실련 및 경향신문 등 일부의 언론사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불공정한 심사를 했다면서 재 심의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위 정부기관의 심사를 믿지 못하는 것은 정부를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설사 국토교통부 판단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런 언론플레이 및 비방에 잠자코 있을 수가 없기에 이렇게 대통령께 글을 올리고 청원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올 해 12월 착공을 목표로 우선협상자 선정시 협상기간을 단축하고 실시계약 후 진행한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를 믿겠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고 제 세금내면서 하는 일이기에 믿어야 합니다. 올해 12월 착공이 늦춰지지 않도록 서남부권 주민들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긴 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 청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전반기면 6월이네요. 착공식이야 12월에 진행할 예정이오니 올해 전반기 안이라도 기공식 행사라도 진행해 주십시요. 착공식이나 기공식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엄연히 기공식의 의미를 헤아려 주십시요. 그동안 설움 받고 정부만 믿고 기다렸던 서남부권 주민 및 앞으로 신안산선에 의해 연결될 월판선, 경강선, 소사원시선, 서해선 및 인천2호선 연장으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한자리에 모여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라도 해주십시요. 원래 이 글은 이번주 금요일 우선협상자 선정 후 청원하려고 했었지만 지속적인 음해의 글 및 말도 안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기에 제가 주민의 대표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서남부권 주민들의 민심을 헤아려 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꼭 이 글 보시고 기공식행사 관련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기공식 행사 때 제 딸 3명과 같이 참석해서 삽 좀 뜨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부정책을 신뢰하는 국민이 되도록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785, "petition_idx": "145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안산선 사업 기공식을 올해 전반기에 꼭 진행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일단 지상파 방송3사가 이시스템으로는 돈을 못벌것 같습니다. 각 방송사 수입과 중계진 파견등의 지출을 고려할때 과연 흑자가 나는 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방송을 통합해서 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는 다면 수입면에서 우선 좋거니와 다른 좋은 장점들이 생깁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방송방법과 그 잇점입니다. 첫째, 각종목마다 최고의 캐스터와 해설진 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소외됐던 모든 종목도 중계가 안되면 녹화라도 해놓는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하는 모든 경기는 다 대한민국의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방송3사의 방송은 메달 딸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3사가 각기 다른 중계를 하고 화면에 다른 방송사가 어떤 중계를 하는 지 공지합니다. 둘째, 이렇게 되면 우리선수들의 모든 중계를 다하면서도 기존 편성된 방송을 그렇게 많이 흐트러 뜨리지 않을수 있습니다. 사실 기존 방송을 취소해서 불만있는 분들 많습니다. 세째, 우리 선수뿐아니라 다른 나라의 빅 매치를 중계할수 있습니다. 저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남자 아이스하키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째, 방송사가 물량을 쏟아붇는 출혈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송국에서 많은 통합중계 캐스터를 배출하도록 노력을 하는 질적 경쟁을 할 것입니다. 다섯째, 대한민국 합동 방송단이 선수들과 같은 단복을 입고 중계를 하는 그 모습은 오히려 더 중계방송에 더 집중하고 더 응원문화를 불러 일으킬수 있습니다. 이상 여러 장점을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돈벌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것을 대통령이 지상파에 압력을 넣어도 전혀 욕을 먹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아시안게임 지상파 방송 통합운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물론 김보름,박지우 선수가 옳은 행동을 한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명백히 잘못 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나이이고 또, 4년동안 전력을 다해서 올림픽을 준비했던 그들에게 좋은 성적과 수반되는 매달은 간절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한사람으로 인해 성적이 안나왔기 때문에 어린나이에 순간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표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의 순간적인 실수를 감싸주고,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것이.. 결코 비난하고 처벌하는것보다 선행되어야 할것 입니다. 본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과 그동안의 노력을 감안하여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5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일용직일을 하다가 다쳣는데 아들 명의로 사업자 낸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10년이 다대도록 갚을생각을 안합니다. 6시간의 수술을 하엿지만 수술비등병원비와 장애와 산재로인한 휴업 보상을 당일 임금포함 1원도 지급하지 (채무자가 해준거는 수건으로 지혈및 병원이송뿐)않는 3년의 정도의 산재사건으로인해 힘들게 살다가 다시 우연히 일용직일을 가다가 다른현장에서 다시 그채무자를 만낫는데 채무자가 현장소장님께 가라고애기 일을못하게하고 계속 전화를 안받고.노동부에서 대면할때 벌금만 내고 소액재판으로 판결받고도 계속 연락안받고. 송달도안받고 채무자 집으로 찿아가니 이웃집에서 채무자 얼굴보기 힘들다하고 대문틈새로 보니 차량 3대가 있고. 화만납니다. 민사로 해결이 어려워서 경찰서 가니 사기로 안댄다고 하시니 채권자만 고통을 받습니다.소송비용만 들어가고 보상금은 전혀 못받고 육체적 정신적 금적적인 스트레스만 생깁니다. 각종 송달도 안받는 채무를 갚지 않는 얌체 채무자들 징역을 살게 하는 제도가 생기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자 관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물론, 김보름-박지우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나 백철기 감독에 대한 강도높은 징계도 필요합니다. 허나, 국민들이 48만 명 가까이 '김보름-박지우 선수자격 박탈 및 빙상연맹 엄중 처벌' 청원에 동의한 건 뿌리깊이 썩을대로 썩어 있는 빙상연맹 부정부패 및 비리를 척결하며 적폐청산을 해달라는 열망이 강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단순히 김보름-박지우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로 그쳐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걸로 그치면 자칫 '꼬리 자르기' 만 이루어지는 거고, 빙상연맹을 강도높게 파헤쳐야 합니다. 이 사안은 행정부 차원....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하게 개입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 봅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도 행정부 소속인 만큼 세무조사 권한을 발동할 수도 있어요. 이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이나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청원' 등과 같이 사법부의 전적인 권한이라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행정부나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빙상연맹 적폐청산' 으로 이어져야 48만 가까이 동의한 '김보름-박지우 선수자격 박탈 및 빙상연맹 엄중 처벌' 청원이 의미 있게 되구요. 얼마든지 적법 절차에 의해 '빙상연맹 부정부패와 비리' 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빙상연맹' 은 법 그리고 헌법 위의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빙상연맹에게 법이 얼마나 준엄하고 무서운 것인지 이번 기회에 꼭 보여줘야 합니다. '빙상연맹 적폐청산' 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의 김보름' 언제 어디서든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검찰도 잘 생각해보면 '사법부 소속 공무원' 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 공무원' 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조두순 출소 반대'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청원' 과 같이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개입 못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빙상연맹 스스로는 정신을 절대 못 차릴거고, 은폐 및 축소로 덮을 생각만 할 공산이 높습니다. 빙상연맹 적폐청산을 할 수 있어야 각종 스포츠 협회(배구-농구 등)들의 적폐청산이 가능합니다. 행정부가 쓸 수 있는 감사-세무조사-검찰 조사 및 수사를 총동원해서 법 위의 존재인 것처럼 날뛰던 빙상연맹을 꺾어주길 소망해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적폐청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의 김보름' 은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빙상 왕따사건.빙상계 직폐 세력에 대해 국민청원 오십만에 달았는데 헤드라인 뉴스가 한개도 없네요. 실검순위에도 없습니다. 일부러 그러지 않는한 가능한 일일수가 없습니다. 빙상계 검은손들 힘이 어디까인겁니까. 화가나고 얼음판에 불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이런상황을 그러려니하고 있어야만 하나요? 바보처럼? 말도 안되는 일을 눈 뻔히 뜨고 지켜보게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일 징계처리 똑바로 해주시고 빙상연맹도 그냥 둬선 안됩니다. 사건을 조속히 접수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5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무슨일일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지금 수만 리솜 리조트 (안면도 제천 덕산스파 및 스파회원권)식구들을 대변하여 회원들이 처한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리솜 리조트 대표 이상수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법정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구 지금 호반건설이 단독 입찰로 리솜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주 채무자이긴 하지만 회원들의 회원권 구매 비용을 채무로 따진다면 농협보다 더 많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원개인들은 힘이 없어서 주 채권장인 농협에게 이끌려 가는 상황입니다 호반의 인수 조건은 농협과 적당한 타협을 봤는지는 몰라도 회원들에게 해주는 대우는 너무나 턱없는 조건이라 회원들은 동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원구매금액의 50% 인정 상황시기를 인수하는 해부터 다시 20년후 이런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은 회원들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화진포에 신규 리조트를 짓고 회원을 새로이 모집하면 기존 회원들은 리솜 사용하는것도 지금보다 더 힘들어 질꺼라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지금도 자금이 필요해서 스파회원이니 해서 비정상적으로 회원을 모집해 피해가 더 커진상황인데 호반건설이 신규회원을 모집하면 기존회원은 데리고 온 서자 취급받을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재산권은 반으로 줄고 반환기간은 다시 지금부터 이십년이라니요?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질입니다 가족들과 쉼을 가지려고 몇천만씩 돈을 들여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하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잠시라도 쉼을 즐리려는 소박한 시민들의 꿈을 빼아간 이들 힘없는 개인이라고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기네 이익을 우선으로 채긴 은행, 은행과 짜고 거저 먹다 시피 하려고 덤벼드는 기업 이런 상대를 개인이 어찌 당할수 있겠습니까? 회원들 모우면 수만명이지만 흩어지면 힘없는 개인일뿐 어찌 대항 하겠습니까? 이건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다른 인권차원에서도 개입해서 불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며 농협과 회원들 대표가 모여 채무 조절을 하고 회원들이 재출자 해서 리솜리조트를 인수하게 해 주셔서 회원들이 가꾸고 운영하는 리조트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호반건설 인수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농협의 기존 대출에 불법적인 일은 없었는지 좀더 철저하게 조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박한 많은 국민들의 꿈이 꺽이지 않도록 나라에서 좀 들여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94, "petition_idx": "145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솜리조트사태에 대한 회원들의 분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에 수강신청 하려고 하는 학생인데 10시 12분까지 10분 넘게 서버가 다운되어서 접속을 못 했습니다.\" \"문제를 알아보고 있어요. 정보화본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기다려보세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강신청을 다시할 생각이 있으신건가요? 2012년도부터 학교를 다녔지만 이렇게 서버 자체가 다운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2만명이 넘는 수강인원이 있는데 10분 정도 수강신청 못 했다고 수강신청을 어떻게 다시하나요? 그리고 저도 95년부터 학교에 있었지만 수강신청 기간에는 항상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해왔어요. 어떻게 모든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40명 수강인원인 수업에 200명이 몰릴 때도 있는데..\" \"인기과목에 대해 얘기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버 자체가 다운되어 10분 넘게 수강신청 자체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요? 학교 커뮤니티에 들어가보니 저 혼자 접속이 안된 것도 아닙니다.\" \"학생 말대로라면 몇 명이 접속 못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은 4학년 수강신청 기간이고 겨우 10분 못 한 거에요. 오후 5시까지 변경할 수 있잖아요. 내일은 2,3학년 그 이후 수강신청 변경기간도 있으니 그때 하세요.\" \"예를 들어 1만 6천 명의 학생 중에 80% 이상의 학생이 동시에 접속을 못 했다고 밝혀지면 그 학생들의 수강신청 불이익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이미 수강신청이 다 끝난 과목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수강신청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이번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음에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었다고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학사지원과에서 문제가 있어도 학생들 탓이라고만 얘기하니 더 이상 얘기하거나 기대할 게 없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수강신청 문제와 관련 2018년 1월 21일 오전 10시 20분 경 약 9분 24초간 강원대학교 학사지원과 수강신청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이런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립대학교는 국가가 설립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2016년 6월 28일 대통령령 제27260호 공포되어 설립목적과 운영방침이 정해져있습니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 (대학의 하부조직) ①대학에 사무국·행정본부(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한한다)와 별표 6의 범위에서 처 및 실을 두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행정본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이 경우 행정본부장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6.6.30., 2007.2.28., 2008.2.14., 2009.2.27., 2012.2.29.> 보시면 기술서기관, 전산사무관을 사무국장과 행정본부장 등의 높은 직위로 보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이지만 이처럼 높은 직위를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뒤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직위를 갖지 않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다음에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 같은 대학생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의 교직원으로써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인원이 많아 이번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건 마치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1천만명 넘게 유출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이미 유출되었으니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얘기하는 사설 인터넷 업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학교라면, 월급을 받는게 아니라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이 있는 대학교라면 교직원이 이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건 옳지 못 하다고 생각해 청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9, "petition_idx": "145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설립해 운영하는 국립대학교 학사지원과 수강신청 담당자의 태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노선영사건은 국회의원님도 아실겁니다 빙상연맹은 지금 폭로된것만 들어도 해체가능한데 만약 조사까지 한다면 더욱더 많이 밝혀질것이 뻔합니다 분명히 무언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보름 선수의 국대 자격박탈과 빙상연맹 부회장 박탈 및 빙상연맹의 해체를 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을 해체시켜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청년들이 많은 고시 및 자격증 등을 준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력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시의 경우 시험이 1년에 한번꼴로 있고 1,2,3차로 나뉘거나 취득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너무 많은 청년들이 거기 얽매여 있습니다. 이는 많은 시험들의 진입로가 넓고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1,2차를 합격 후 3차에서 떨어지고는 조금만 조금만 더 하며 고시 등에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나마 해결하기 위해 1,2,3차 각 시험간의 난이도의 조절보다는 애초에 진입로를 좁혀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난이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1,2차를 상대평가로 한다던지 2,3차를 절대평가로 한다던지 해서 집입로를 좁혀서 뜻이 없는 청년들은 빨리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일정한 기준에 충족하여 합격한 인원들에게 더 이상의 희망고문이 없도록 시험을 합격 할 수록 고시 등의 합격 확률을 높혀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고시 및 자격증에 관한 병목현상문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제 우린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면 과거가 보임 반세기동안 정부는 너무 무능력하고 부패했습니다. 문대통령님 의도처럼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만 정책기조가 됐으면 지금처럼 넉넉하고 잘살지는 못했겠지만 만인이 평등하고 불만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 힘내시고 지금 하고있는 일 더 열심히 해서 적폐들 모두 불태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빼든 칼! 모두 헤쳐나가서 지금 문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반기를 든 나쁜 적폐들을 다시는 일어설수 없게 짓이겨놔야됩니다!!! 힘내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여, 동료 팀원과 함께 시합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 불구하고, 동료 선수를 저버리고 개인의 기록을 위하여 독주한 것은 어떠한 이유를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선수로서의 자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표자격의 박탈은 당연한 것이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50대중반의 여성입니다 이런 청원은 남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번 올림픽 팀추월의 경기를 보면서 국가를 망신시키는 빙상연맹과 일부 선수의 몰지각 행동에 대해서 청원에 동참 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김보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을한다고 하고 시급도 올려서 모든게 좋은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모든게 공무원위주로 이루어져있는거같네요 육아휴직이나 연휴에 대제근무나 일정기간되면 휴가를가라고하지만 일반작은 직장에서는 생각도못하는일입니다 그러다 모든사람들이 공무원을 선호하고 일반직장은 다니지도 안을려고 하는건 아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원만 잘사는나라가 아니 정말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5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평창올림픽 빙상연맹 체육계관계자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김보름 박지우 인터뷰에 인성에 놀랬습니다 국가선수 자격없습니다 금매달딴다해도 축하하기싫습니다 빨리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선수제명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국민 국민으로서 선수자격박탈해안된다고생각해요 한사람 왕따하는거밖에안보임", "num_agree": 3, "petition_idx": "145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웍이 부적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박지우 김보름 선수 국대 선수 자격 박탈 감독 코치 저벌 빙상연맹적폐청산", "num_agree": 8, "petition_idx": "145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국대 박탈  감독코치 저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저임금과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누가 봐도 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생각하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입장에선 구조조정을 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생산직10년경력과 신입사원의 임금이 같아졌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국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적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고 국대 박탈좀 해주기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보기싫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전 경기에서 그리고 경기 직후 언행에서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더군다나 전일 기자회견장에서도 피해자인 노선영 선수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2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김보름 선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보인 눈물도, 본인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흘린 눈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자회견장에서 본인을 방어하기위한 변명에 급급했고, 끝까지 모든 책임을 노선영 선수에게 지우려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2바퀴를 남겨놓고, 노선영 선수가 자진해서 3번주자로 가겠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노선영 선수가 기자회견 직후 따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회견장에서 언급된 내용이 모두 거짓임을 폭로 했었구요. 마지막 바퀴에 고의적으로 노선영 선수를 놔두고 스퍼트를 낸 것이든, 관중의 함성소리때문에 의사소통이 안되서(이 부분도 응원하는 관중을 거론하며 변명을 하다니요...)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든 잘못된 행동인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더 문제는 경기가 끝난 이후 김보름 선수가 보인 행동들입니다. 국민들이 분노를 한 점이 바로 경기가 끝난 이후 보인 김보름 선수의 언행 때문인데, 기자회견 장에서도 이에대한 언급은 회피하거나 하지 않고, 본인 변명만 되풀이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한 국가의 이름을 걸로, 국가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자리 입니다. 개인의 영달과 영위가 최 우선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김보름 선수는 평화와 화합을 최 우선 가치로 걸고있는 이번 평창 올림픽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올림픽 정신을 심각하게 회손하였고, 국가대표로써의 품위또한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이런 자에게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메달권이 유력한 선수라는 이유로 이 모든 언행들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장에서도 매스스타트 경기를 위해 언론들이 자제를 해달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나 하고 있는 이들은 더이상 국가대표 선수가 아닙니다. 김보름 선수의 매스스타트 출전권을 박탈하고 더불어 국가대표에서 제명해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5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24일 올림픽 매스스타트 출전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집은 사용가치이지 투자의 수단이되어서는 안됩니다.집이 투자대상이 될수있었던 이유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전세제도에서 기인합니다. 전세제도를 폐지하면 집값은 사용가치에 의해 형성될것이며 아파트에 투자되었던 자금은 증시, 채권 및 건전한 투자처로 흘러가 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수있을것입니다. 대한민국에만 유일한 전세제도를 폐지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아닌 투자자에게 유용한 제도이며 집값상승 전세 난민의 원흉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역시 지원을 확대할것이 아니라 전세제도 폐지와 더불어 그 돈으로 월세지원및 경제 선순환구조가 정착될수있게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제도 폐지!  -> 경제선순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행정직 공무원을 작년보다 더 많이 뽑는다는 기사를 얼마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결과적으로 온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지에 생각은 해보고 결정하신 방안인지 굉장히 고민되더군요. 저의 생각을 간단히 추려서 적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행정직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 1명이서 할 일을 일자리만 늘려 3명~4명이서 1명이 할 일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잉여 인력으로 인한 세금이 낭비되게 됩니다. 특히나 행정관련 업무의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계화로 대부분은 처리가 가능한 일들인데도 필요이상의 인적자원으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인구 구조를 바라보면 40-50대가 가장 많고 10년 후에 사회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낼 10대 20대분들의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에서 공직을 더 많이 뽑는다? 10년 후의 상황을 볼까요? 당장에 공직은 차고 넘쳐서 공직자들에게 월급, 수당 등의 봉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하는데 당상 생산성이 있는 20~30대의 수는 현저히 적어 공직자들에게 주어지는 돈도 제대로 걷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설령 이들에게 봉급을 꾸준히 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들의 연금 등을 고려해보면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에 쓰일 세금은 그저 공무원들의 배를 부르게하기위한 돈으로 쓰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당장에 힘이 없는 기업들을 도와주고 그들 또한 충분한 인력으로 뛰어난 무언가를 해내도록 고무하면 될 것을 공직자 수만 늘리니 '철밥통'이 좋은거다. '저런 회사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자' 하면서 자신의 전공은 살리지도 않고 그저 일을 N분의 1로 나눠서 편한 공직자의 자리로 회피하려고만 하는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당상 힘이 없는 기업을 가보면 그들에게 줄 월급도 충분히 나오지 못하여 3명이서 할 일을 1명이서 하게됩니다. 공무원과 정반대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더라도 공무원은 포화시장입니다. 사람이 차고 넘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의 연금 및 봉급으로 나라의 위기가 왔던 경우를 살펴보자면 참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언급하자면 프랑스의 왕정시대에 왕정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면서 대혁명을 부축인데에도 공직자들에게 돌아간 세금 역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프랑스, 그리스같은 국가가 그 옛날에 겪었던 일을 21세기에 겪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외신들도 한국의 국가재정 사용방법을 알고서 무시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 어느 나라 어린이들의, 청소년들의 꿈 1위가 공무원입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충분한 봉급을 받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선 현재 인적 낭비가 심한 행정직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청년들이 사회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5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뜻깊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행정직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바쁘신와중에 죄송합니다. 예비군에대한것때문에 청원드립니다. 예비군이라면 누구나받아야하는거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살기어려운지금시기에 단돈천원이귀한경우인시기에 예비군 및 동원훈련 대기업이나 휴일처리가 가능하지 일용직 사람들은 그시간이 돈입니다. 더군다나 일하느라 정신없이 훈련을 빠질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벌금형. 몇만원도아닌 몇십 몇백을 벌금을 내라고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벌금을 내지못하면 지명수배. 무슨 그리 큰잘못을 햇기에 지명수배까지 되는것인지 이해가안갑니다. 예비군 참석못해서 벌금낼돈이없어 벌금을 못낸죄? 이런거에 대한 조종이 필요하다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에 대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련 몰 상식한 애들 위해 응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을 체육계에서 퇴출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형량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습니다 이 나라에서 딸을 키우는 게 겁납니다 성범죄 기사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이 나라를 떠나고싶은 마음이 듭니다 성범죄의 형량을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형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국대 자격박탈을 청원하고 적폐 빙상연맹도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대 자격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전세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전세계인이 지켜보는 그자리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게되어 나라 품격을 떨어뜨리는 기막힌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두선수도 태극기 달 자격이 없는것같습니다. 부디 빙산연맹의 악의 고리가 깨끗이 청산되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길 두손 모아 빕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적패청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2600?navigation=best-petitions 이글과 추가로 백철기 감독이 영구제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모두 힘을 모읍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5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감독까지 영구제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건아니죠", "num_agree": 7, "petition_idx": "145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윤택 하용부 조민기를 법으로 강경하게 다르려 주십시오 적폐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약자들을 자신의 권력으로 마음껏 양심도 없이 괴롭힌 이런 자들을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57, "petition_idx": "145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하용부  조민기를  법으로 강경하게 다르려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재인아 형이야 23살이고 군인이야. 다른정권일때 따낸 국내평창올림픽에 북한하고 단일팀한다는데 제일 좋은나이에 자기하고싶은자유 미래 다버리고 온 우리나라 청춘들은 북한때문에 군대왔는데 지금 북한 유조선,해킹으로 떠들석한데 연예인성폭행으로 덮을수있을거같니 언제까지가능할거같에 시대가변했으면 군대도 사회도 변해야지 하기싫은데 남들다하는거라해서 자기주최도없이 합법적 노예시장에 끌려온 이나라 군인들은 가둬놓고, 말도안통하는 북한이랑 대화하려는게 ‘될거같니?’ 사람으로써 가장 중요한 자유인권을 뺏어가놓고 자기나라 군인들은 될대로돼라는 마인드 그리고 방산비리를잡아야지 군인월급 올려준다고하고 국방부 예산이올라버리면 어떡하니 41조에서 뭐.. 올려준거감사한데 정말 난 이짓하기싫거든 인격체를 의미없게살아가게만드는 군대를 당연하게생각하고 대통령도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아닌사람이어딨어 다똑같은 누군가에겐 가장 귀중한자식이자 사랑받는사람인데 인권이란없고 20년을 향해달려가고있는데 하는거라곤 땅파고 눈치우고 의미하나도없고 부질없는짓은 안했으면해 옛날 쌍팔년도때도 북한이 밀고들어올거란생각은안했을걸? 지금도그래 누가 밀고 들어오냐 미사일싸움에 한두시간이면 끝나는전쟁인데 제발 오늘복귀인데 휴가를 많이주고 복지를원해 군인도 하고싶어서하는 직업군인도아니고 억지로끌고와놓고 시대는 디지털시대로변하는데 ‘군대’라는 틀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옛날엔 어땠다 어땠다 꼰대마인드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이상한 작업하거나 고생시키지말고 이나라 군인들은 노예 죄져온사람도아닌데 하인 종 개마냥 묶어놓지마 제발 인생살아가면서 자기 주변사람들한테 잘하는사람이돼야지 집에선 마누라패고 자식 내팽겨치고 밖에서 웃으면서 배려하는척하면 그건 멋있는 삶을사는사람이아니야 난 재인이가 정직한사람이 되었으면해. 이상 15사단 39연대 3대대 병사가올림.", "num_agree": 4, "petition_idx": "145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인이는봤으면한다 군인인권 및 군대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앞으로는 정부관료는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님' 이라고 호칭하지 마십시요. 의원이라는 호칭이면 충분합니다. 언론사에서 국장, 부장 이렇게 부르지 절대 국장님, 차장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자의 독립성을 함유하는 것입니다.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정부는 행정부이고, 국회의원은 입법부입니다. 어디 종속되거나 하위기관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발 '의원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통일부 장관이 김진태 의원님이라고 부를 때 역겨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관료의 '님'자 호칭에 대한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공기업을 준비하는 24살 취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의 신체검사기준이 너무 불합리하기에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을 썼습니다. 저는 색약입니다. 적녹색약으로 병원에서 검사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색약은 유전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선천적인 거죠. 치료를 하거나 나을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살면서 저는 색약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거나 신경을 써본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색약이라 하여 군면제를 받은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육군으로 정상적으로 군복무까지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문제는 공기업 취업준비를 하는 지금 이 순간 크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공기업들과 공무원신체검사에서 색약검사를 실시하며 이 검사에서 색약판정을 받을 경우 몇몇공기업은 아무리 필기며 면접이며 합격을 해도 불합격처리가 됩니다. 이 뿐만아니라 색약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며 정기적인 신체검사시에도 항상 불안에 떨어야된다는 겁니다. 색약은 몸에 불편을 주는 장애가 아닙니다. 일을 하거나 군복무 도중 사격을 할때에도....컴퓨터 작업을 할때에도 영화를 볼 때 에도 일반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왜 단지 색약이라는 이유로 취업도 못하고 이런 어이없는 불이익을 받아야합니까.... 억울합니다. 공무원, 공기업은 색약이어서 못가고 총을 쏴야하는 군대는 색약이어도 갈수 있는 겁니까?? 이건 불합리하며 구시대적인 법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을 생각하시고 일자리 창출, 남북평화 다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이게 현실입니다.....도와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5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제가 지금까지 김보름선수의경기를 한번도빼지않고 다봐왔습니다. 근데 2014올림필때도 논란이많던인터뷰까지 내용을봤습니다. 올해평창올림픽인터뷰에서도 본인과박지우선수 둘만인터뷰하더군요 그리고 감독이 멀리떨어져앉아있는 노선영 선수를 데려오라고 했더니 김보름 선수가 얼굴표정이 “내가 왜 데려와야해?”라는 표정으로 데릴러 가더군요 이런선수가 꼭 국가대표일 필요는 없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5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국대박탈과감독교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자동차 보험료가 나의 잘못이 아닌데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가입도 제제당하는 불이익이 있어선 안됩니다. 국가에서 정한 의무보험 이라는 명목으로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급 보험료는 어떻게든 줄이려고만 하고 사고처리는 매우 부실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몇년 동안 사건을 묵혀두고 처리 아니 처리방법 조차 알려주지 않아 잊고 지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장 악랄한 택시공제조합부터 삼성화재 kb 순으로 심각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에 관해 법적인 책임을 보험회사에서도 물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과실에 비례한 보험료 인상을 실시하도록 해주세요. 보험가입을 제제하는 행위를 없애거나 의무보험이 없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보험가입은 안해주고 나라에서 법으로 의무보험을 만들어두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은 도로,교통 및 차량 세금 모두 내면서 벌금내고 운전도 못하게 되는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보험 제제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톨게이트비가 비싼것은 이해하나 일부 돈만밝히며 카드는받지않고 현금만받아 시민들에게 불편과 짜증을 유발하는 인천,울산 등 일부 톨게이트 사업자들에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톨게이트비 카드결재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그동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금쪽같은 자식들이 있기에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 세상은 녹록치 않고, 사회적약자들이 살기에 너무도 힘이 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 했습니다. 적어도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당당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벽돌집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부모의 사랑을 제 자식한테만큼은 대물림하기 싫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마도 현 대한민국에 대한 실망이 너무도 크고, 역시 약자를 위한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뒤한 이 게시판도 결국 보여주기식 게시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려서 국민연금을 돌려달라고 청원하기를 10회 이상.. 왜 내가 낸 돈을 구걸해야 하는지... 왜 내가 원해서 낸 돈도 아니고, 강제로 가져간 돈을 못 돌려받아야 하는지.. 나 죽으면 장례비조로 받아야 하는지.. 국민연금공단은 결국 상조회사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돈을 벌어보겠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힘없고, 남들이 보기에는 몸 불편한 장애인에 불구하기에 취업도 쉽지 않고,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에서는 절 채용해 주지 않는 현실에 또 한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학생들이 꿈꾸는 학교에서 또한 짓밟혀 버린 현실에... 너무도 화가 납니다. 그동안 온갖 굴욕에도 멘탈을 부여잡으며, 잘 버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멘탈의 붕괴로 저의 앞날은 너무도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래도 열심히 살라는 교과서적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묘책도 없이 그저 열심히 살라는 소리?? 그 소리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다음주면 두돌되는 우리 아이... 아직도 엄마의 살을 만지면서 자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 엄마는 더이상 이 세상에서 딸에게 살을 대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제 아이들은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밝은 아이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깔깔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가까이 옆에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것들을 등지고, 고통없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힘들게 살아온 세상...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기가 버겁고, 감당할 수 없음에 그만 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은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게 살아온 세상을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함에 엄마는 너무 미안합니다. 이렇게 험하고, 힘든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그걸 책임도 못질 엄마는 국가와 기관의 외면에 삶을 끝내는 게 정말 제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제 옆에서 힘들어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라게 할 바에는 일찌감치 험한 세상을 인지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아이와 내가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강건너 불구경 하듯...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저는 더이상 살고 싷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에게 말합니다. 공단 이상장 이하 직원들... 당신들은 나를 죽인 살인마들이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돈을 줬으면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됐었다. 무슨 사회보잗제도이니, 뭐니 하면서 내가 받아야 할 돈은 안주고.. 그 돈으로 투자한답시고 노름하는 것들... 니들은 정말 국민들 여럿 죽이는 살인마들이다. 훗날 내 아이가 우리 엄마 왜 죽었어? 라고 물을 때... 국민연금공단 당신들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할것이다. 이런 못된 연금공단은 필요악이다. 물론 나 하나 죽음으로 해서 법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스크래치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45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적폐 국민연금공단... 해체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저렴한 금액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공직자들의 갑질 논란으로 무기한 지연됨에 따라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이 좌절되고 있으며, 근심과 고통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삶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들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인허가에 따른 기준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기준이 모호한 지자체 공직자들의 대한 갑질로 더이상 가슴아파하는 서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52, "petition_idx": "145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 관련 지자체 공직자들의 갑질 근절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유재산을 편법 운영하여 수억대의 “돈 잔치를 하는 조직(후포수협)에 대하여 제제와 벌칙보다는 보조금을 무한 반복 지원하는 것도 부족해 상가 임대사업에 국유재산을 편법사용 토록 허가를 남발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먹을거리까지 빼앗도록 한 적폐조직 해수부와 울진군을 처벌해 주십시오! 1. 후포수협의 국유재산 임대사업 국세로 건립한 항만시설을 편법 임대하여 벌어들인 수익으로 임직원들은 매년 수억대의 “돈 잔치를 하고 있어 후포수협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후포수협이 임대하고 있는 항만시설은 3개동으로 1994년 어민복지회관, 2005년에 건립한 제1 수산물유통센터 그리고 소형선박창고인데 보수비용 대부분은 울진군으로부터 보조금으로 충당 하고 있으며 임대수익사업을 한지는 10년~ 15년 이상 됩니다. 그런데 해수부와 울진군은 위 불 탈법 행위에 대하여 제제와 벌칙을 가하기보다 2012년 제2의 수산물유통센터이자` 제4의 일반 음식점 임대시설이 항만에 없으서는 안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허가를 하였습니다. 허가한 건축부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백억원의 혈세로 바다를 매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광장으로 평소에는 주차장 행사장으로 사용해오던 국유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역민들은 어민을 팔아 소수 조직의 사익을 취하기위한 사기에 불가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 하기에 이르자 해수부는 지난해 1년분 1,450만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만 징수하는 데 거첬습니다. 하지만 “ 타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판매한다며 또다시 봐주기식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6년동안 지역은 분열되고 공익을위해 앞장선 주민들은 범죄자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2. 특혜를 주기위해 편법일삼는 울진군과 해수부 국가비귀속 항만시설은 제3자에게 사용토록 할수 없다고 허가 조건에 그리고 관계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허가자인 울진군은 임대할수 있다고 주장해 왔고, 해수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위배 된다고 볼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 적시한 바와 같이 일부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추징하는 이중적 법리 적용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허가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수산물유통센터신축공사(일반음식점 임대사업) 에 대해서는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며 후포수협의 불 탈법 행위를 방조하면서 6년째 지역민심을 분열시고 있습니다. 3. 해수부와 울진군의 편파행정 추운겨울 칼바람 맞으며 항구내 좌판에서 생선을 팔아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는 상인들은 불법 이라며 항구에서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사하고 싶으면 후포수협 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임차인으로 입주하라는 것입니다. 후포수협은 지난해 해수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올 1월 또다시 어민복지회관 1층 마트에 대하여 공개입찰을 강행하였고 월 2,000만원(식육코드별도포함)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지난 2년 전보다 월 1,250만원의 임대 수익을 더 올릴수 있도록 해수부가 후포수협에 기여를 한 셈입니다. 후포수협 바다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대부분은 어민이고 선박의 비축 식량 구매처라는 점에서 어민복지와 소득증대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 해양수산 정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항상 부족한 주차공간과 뒷 골목 상가 진입로로 사용해야 서민 상권도 살리고 지역의 공정한 경제구도를 보장할수 있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묵살하고 도리어 행정시지를 무시하고 불 탈법 행위로 매년 수억대의 임직원 “ 돈 잔치를 하고 있는 조직의 요구에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울진군은 항만공사시행허가 승인이 나기도 전에 보조금지원을 결정을 하고 건축허가를 하는가 하면 공사를 묵인 하였습니다. 공사 착공전에 설치 해야할 환경보호 및 안전시설도 미설치 한 채 공사를 했고 인접 건물은 붕괴 되었습니다. 석면을 비롯 건설폐기물은 노출된채 광장에 방치되고 우수에 인근 항구로 쓸려 내려 갔습니다. 폐기물은 지장물 포함 혼합된채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계획서, 설계, 현장사진 및 영상은 울진군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행정을 공정하게 집행 하지 않아 처벌을 받아야할 대상은 묵인되고 편법과 불법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도리어 법적 처벌을 받도록 방관한 해수부와 울진군이야 말로 바드시 개혁해야할 적폐 조직이라 생각 합니다. 4. 대통령님의 도움없이는 해결할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드는 시급한 과제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뿌리깊이 박힌 토호세력들의 청산이라 생각 합니다. 후포수협은 현재 공사중인 신축건물을 또다시 임대하고 제5의 임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민의 호주머니까지 털어서 수억대의 “돈 잔치를 하도록 하는 시설이 어민편의 목적 이라고 해석하는 해수부가 어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어민은 자신들의 잇속을 착취하기 위한 상품에 불과할 뿐이지요 대통령님께 청원할 수밖에 없는 또하나의 이유는 바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수협의 갑질과 표장사에 눈이 어두운 지역 정치인들도 눈치보며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법방위원인 임추성은 정치,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권력을 등에 없고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모든 수사 방향은 공적이익과 주민들의 피해보다는 후포수협의 임대상가 건립에 주안점을 둔 편파수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열사의 기지를 발위하여 수협공사를 반대하는데 합세하면 대출금변제, 상거래중단, 상품불매, 수산물위판순서 배제 등으로 불 이익을 줌으로 모두 손들고 말았습니다. 감사 요청을해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마끼고 절도법에게 금고 열쇠를 마끼니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경유착과 토착비리는 근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울진군의 원전특별지원금은 표장사들의 선심으로 낭비되고 있고 행정을 견제해야할 의원들 마저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한 이런 현실을 소수 몇사람으로서 청산할수 있는 적폐는 아닙니다. 울진군은 홍보비로 언론의 입을 막고 소수 특정조직의 잇속만 챙기는 상가 임대사업이 21세기를 지양하는 해양수산정책이라며 무한 반복 지원하며 국세를 낭비하는 해수부의 무책임한 정책을 막을수 있는 분은 대통령님 뿐입니다. 6년 동안 외롭께 싸우며 지켜 왔습니다. 정권이 바뀌도록 기다렸습니다. 후포수협의 임대시설 건립을 중단하고 건축부지인 국유재산을 당장 국민의 위해 사용토록 조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2. 23 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대통령님 (귀하)", "num_agree": 85, "petition_idx": "145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민팔아 건립한 국유시설 임직원 수억대 성과금 잔치하는데도 벌칙과 제제보다 허가를 반복하는 해수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일들이 표면상으로는 약자의 편에선 좋은 취지의 정치인것 같으나 실상을 들어가 보면 절대 공정하지 못한 일들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청이든 관공서에 보면 임시직 또는 계약직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문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는 사람들인가 보면 대부분이 힘있는 사람들의 청탁이나 자재들을 근무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력이야 말할것도 없이 기초적인 심부름적인 일들을 시키기위해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모두 정규직화해서 정식 직원이 되면 실재 일할사람들은 어떻게 뽑는건가요? 실력으로 당당히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올 사람들을 막게 된다는 것을 아실지. 어차피 필요인력은 한정되어있는 것인데 일할 사람도 아닌데 정식직원을 만들어서 일하라 하면 그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볼수 있는건가요? 취약계층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게 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기간제교사들 정규직화해달라고 시위하는데 왜 이런 몰상식한 떼쓰기를 들어야되나요? 엄연히 정식 루트가 있는데 비선으로 들어와 근무하다가 정식직원 시켜달라는건 무엇인가요? 공정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무엇이든지간에 정식 테스트를 거쳐 임용되고 채용되는 상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흡연부스를 이용을 권장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자리에서 흡연을 하게 될 경우 벌금을 낸다고 하지만 많은 PC방에는 제대로된 규제가 되지 않고 업주들도 벌금 스티커와 흡연부스만 설치해 놓으면 별다른 피해가 없기에 규제를 하지않고 흡연을 하더라도 별다른 말을 하지않습니다. 흡연부스와 경고 스티커를 붙여도 흡연적발시 피운 당사자와 함께 업주들도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PC방 업주들부터 노력하지않는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45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내의 공공연한 흡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ᆞ 저는 올해 52입니다 ᆞ제가사는곳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역 근처입니다 ᆞ 이곳 사상역 지하 굴다리는 좁아서 차가 겨우 한대 지나가는 일방로 길입니다 ᆞ 사람은 굴다리를 다닐수가 없습니다 ᆞ하지만 이곳은 노인들도 많고 부득이하게 굴다리를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ᆞ차와 사람 언제든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ᆞ여러 수백번 부산 사상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ᆞᆞ제발 굴다리를 넓혀주세요 ᆞ사람도 차도 안전하게 다닐수 있게 말입니다 ᆞ정확한 주소는 부산 사상구 광장로105번길 지하 굴다리입니다 ᆞ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ᆞ 대통령님이 해주실수 있기를 ᆢ", "num_agree": 0, "petition_idx": "145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굴다리   넓혀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난해 포항지진으로 주택,공동아파트 등... 완파,반파,소파 등으로 피해자들이 지자체에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하고?,보상금이지급되고,또 의연금이 지급되었다고함... 그런대 저처럼 LH임대아파트 입주민은 주택파손보상은 LH주택공사에서 해주었다고하지만,의연금은지급은 왜 안되는지 이해를할수가없네요.그래서 시청을방문하고,행자부산하 관계기관에 문의하니 LH입주민은 의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하는대,더 화가납니다.우리는 대한민국국민이 아닌지?아니면 세금을 덜받는지?도무지 이해할수가없네요... 대통령님 지난해지진때 저희아파트방문하셔서 이주민들위로하시는모습보고,감동했는대 임대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다른공동아파트 주민들과 차별하는 법?관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전국에 LH입주민여러분... 정부가,지자체가, 우리를 이렇게대합니다. 이런건 분명잘못됐고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시원한답변과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민의서러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한국 빙산연맹협회는 4년주기로 올림픽 잔치때만 되면 불만이 나오는데 2010년 벤쿠버,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 한국체대 & 비그룹 언제까지 불협화음으로 할건가요? 빙상협회 전명규 부회장은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여 빙상장 경비로 이직시켜주세요", "num_agree": 77, "petition_idx": "145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주기로 나라망신시키는 빙상연맹협회 적폐청산 부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밑에집에서 담배를 화장실에서 피워 환풍기를 돌려서 윗집인 저희집에 담배냄새가 화장실을 넘어 집안구석구석까지 퍼져서 악취에 시달려 머리가 아픕니다. 제발 법 강화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내 층간담배냄새 제발 법 강화 시켜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동물실험에 대한글입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실험 전면금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야근을 하지 않고 야근을 한 것처럼 속여 시간외 수당을 수령한 데 대한 실태점검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2월초부터 방통심의위 시간외 수당에 관한 실태점검을 시작했고 부정수령 정황을 포착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실태점검 중이고, 어떻게 할 건지는 점검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는 기초조사를 마쳤으며 출퇴근 기록이 부정확하게 드러나는 등 부정수령 정황이 있는 직원들에게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또한 방통위는 기초조사 때 일부 내용이 부정확하게 나온 점을 확인하고 보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거나 부정수령 사실이 드러난 직원들에 대한 환수를 결정하게 된다. 작년5월부터 올해1월말까지 일도 안했으면서 야근수당까지 쳐받아가고 통신분야심의 15만건 밀려있는데 빨리처리할 생각은 안하고 부정 야근수당 받아간 사람들 횡령으로 구속수사해야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통신심의위원  일도 안하면서 야근수당 받아가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단의거장이라 자타 고은선생 솔직하게 사과하고 책을불사르시오 지금이라도후손에게 모범을보이시오 아니면 교과서에그대로 성범죄로 올려라 그죄가 너무나크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은선생 성범죄 사과하고 후배에게 모범을보이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 청원이라.. 타인의 청원만 읽었지만 제가 작성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적폐청산이라기 보다는 양심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려했지만 절차도 그렇고 저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궁금하여 적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들 그리고 공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업무시간은 제대로 지키고 계신지요? 금일 오전 11시 30분 쯤 대구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업무 담당자를 찾으니 점심을 드시러 가셨다 하더군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12시 반까지니 그 시간 이후에 전화를 하라 하였고, 그 시간에 맞춰 전화를 하니 점심시간이 1시까지라 전화를 계속 돌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1시 이후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면 되지만 그래도 너무 괘씸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해당시간에 업무를 못 봐 조금이나마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모든 공무원분들, 공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 분들 때문에 이런 글을 적고 있다는게 참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속상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점심시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요번에 최저시급이 올라 3사 편의점에서 상생지원안을 지원해준다고 지난해 초부터 gs와cu는 점주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싸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븐은 1월이 다가고 2월초에 싸인을 요구하더니 1월분 상생지윈금은 제외시키고 정산금을 주었습니다. 지원내용도 폐기지원금을 20%에서 50%로 상향한다는 회사 실익만을 고려해 만들고는 알바비는 오른시급으로 지급해서 월세도 부족한 상황에 대표 편의점이라는 회사가 아무렴 알바비도 안나와 밤새 일하는 점주들보다 더 힘들다니 이해하기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븐일레븐의 꼼수상생지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암이 4기 진단 받고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약도 1차,2차,3차 가 있는데요 지금 3차 주사 맞고 있어요 암기에 너무 아프면 자살를 해야 하냐? 높은데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냐.... 목매달까... 옛날에 tv 나오든 행복을 전하는 의부부 너무 아파서 자살 했다고 반송 하든데..... 너무 아프면 편안하게 죽을수 있도록 존엄사 인정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5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가 암4기 진단 받은지도 2년이 되어 갑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습니다 존엄사 인정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누구나 살면서 한번의 경미한 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한것을 눈감아도 된다는말은 아닙니다. 잘못의댓가을 받아야죠^^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한 댓가를 치루고 차후 두번다시는 번복하는일이 없어야 되며 세월이 흘러 24년전 경미한 단순 음주운전 1회,인사사고없고, 경찰관단속에 걸려 벌금 60만원 부과하고 그 다음해 사면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형사벌받고 오히려 제생활에 많은변화가 오히려 전화위복되어 하늘이 주신선물이다 하고 더욱더 공직생활을 누구보다더 열심히 상급자에게 인정받고 공직생활을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정년입박 무렵에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최초로 음주운전포함되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 지침에 너무나 황당하였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누구는 재수좋아서 일찍 퇴직한사람은 정부포상받고 조금 더 공직생활하고 후배에게 귀감이 되겠다고 1년더 연장 한것이 나에게는 독이되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생겨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며 이해가 할수 없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추가하기위해서는 시행일부터 적용하는것이 우라나라성문법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지침에 삭제한다는것은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분명히 형평성고려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쳐 처리한것이 명백합니다. 정무직공무원들은 5개월~1년5개월 재작하여도 청조,황조근정훈장을 정부에서 챙겨주는이유는 뭔지요? 그간노고가 짧은기간 근무하여 고생했다는 정부의선물입니까? 고위직후보자 임명선발시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없습니다. 그럼 현 경찰청장,국방부장관 퇴임하면 청조근정훈장 수여합니까? 저사람들은 재직중에 훈장 2~3개는 기본으로 훈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보세요^^ 힘없는 하위직공무원들이 불쌍합니다. 33년이상근무하고 과거 25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인사사고 없고 그다음해 사면이 되었는데도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개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 추가되어 죄인이되어 손자,아들에게 볼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입니까! 소급적용못하게 되어 있는데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2016년도 최초 음주운전이 추가적용하였으면 추가한 날부터 적용해야지 그전일을 소급한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보다 아래이고 규칙및지침이라 행정소송도 답이 없습니다. 지침수정은 장관이 할수 있는고유권한이기때문에 법으로도 할수 없는것이 지침이라 ...... 본인들은 청조,황조근정훈장받고 퇴직한분(홍윤식.김성렬)1년4,5개월하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도 받을수 있게 적용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당장수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포함)] 2012년도 이명박 마지막정부때 최초 추가되어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현행안부는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침수정도 없이 지금도 전정부의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정부,전전정부 이명박,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 모든것이 인정할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포사업무지침 더욱더 인정 못합니다. 특검조사가 시급합니다. 상훈관련비리 특검조사 의뢰건의드립니다. 정무직,고위직공무원대상으로 한번 상훈관련비리 조사 한번 하세요^^* 이명박정부때 정무직공무원들에게 117게 훈장남발하였고 경제인등 훈장과다남발하였습니다. 박그네정부도 또같습니다. 국정원장,위원장,청장,장관,차관,청와대수석,비서관,행정관,기획관등 한번 조사해보세요^^ 정부에서 챙겨주니까 받았다는 말 한번 들어 봤습니까. 한심합니다. 싹다 훈장 반납하세요^^ 왜요 이미 준것은 횟수불가능하다고요^^ 장난하지마세요^^ 특별법만들면 됩니다. 반드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소급적용이 맞습니다. 재검토하여 더 이상 억울하게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나는분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않됩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적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그네정부가 수정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죽어도 인정 못합니다. 바로 수정하세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정무직위한지침은 아닙니다. 당장 수정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녀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변화 되어야합니다.   전정부 박그네정부  부정부폐비리의천국 지침은 인정못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큰 틀에서 보면 노동,복지 관련된 법이 개정만되면 모두 공무원과 모두가 아는 대기업 부터 시행 됩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언제? 혜택을 보게 되나요? 사실 혜택도 아닙니다! 강압적으로 시행해라 라고는 할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변화가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나요?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공무원도 일을 안하거나 책임회피, 담당이 아닙니다., 오늘하루도 무사히 라고 하는사람은 정리 해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근로) 관련 법개정만 되면 공무원부터 하는세상 이러니 공무원만 할려하죠! 나도 공무원 하고 싶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내가간경화말기로병원에자주입원하는데 생계급여에서 병원비를 공제하고지급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안그래도어려운 형편에 병원식대도내기어려운 형편인데 50만원에서 7만원을빼버리면 어떻게살라는건지요 오히려 더도움을 주지는못할망정 잘못된정책아닌가요 아파도병 원입원도못하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5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생계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이랑 박지우 저희 부모님이 세금 내는거 받아먹게해주지 말아주시고 국가대표 하지말라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5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못하게해주세요 김보름 박지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한국 올릭픽 컬링경가늘 보며 대한민국 컬링도 충분히 경쟁력 있고, 또다른 메달권 종목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거라고 느꼈습니다. 한국 여자 컬링은 예선 1위이고, 남자 컬링은 올림픽 첫출전에도 불구하고 3팀을 잡아내며 충분히 경쟁력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유소년 육성이 전혀 되고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올림픽때는 대가 끊길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컬링 리그와 초,중,고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컬링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컬링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컬링을 활성화시켜주세요! (컬링 리그, 체계적 유소년 육성 시스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경기내용을 보고 울화통이 안터진 국민이 한사람도 없었을겁니다 그만큼 꼴불견스럽고 대한민국 수치심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을 혹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합전에도 김보름 박지우와 노소영 선수가 따로 떨어져 있는것을 보고 이상히 생각했는데 시합에서도 따로따로였다 이것이 문제다 여기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수 있다. 1. 실력이 평준화가 안된 상황에서의 서로간의 불신임 2. 다같이 결승선에 도달했을때 등수안에 동 떨어졌을때 같이 매도 될수있는 상황 회피 등등 이러한 해석을 하다보면 결국 김보름, 박지우 선수들을 좀더 격려하고 힘을 준다면 대한민국의 얼굴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빙상연맹과 감독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안현수 사건과 이번사건을 계기로 빙산연맹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산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읽고 이의를 제기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에는 성폭행범,살인자가 수십명수백명수천명이 됩니다..걸리지 않는 사람들 또한 많겠지요..근대 검거된 사람들 또한 큰 형량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니 우리나라는 범죄하기 좋은 나라라고 불립니다. 최대 사형으로써 형량을 올려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불안한 사회에서 애기를 낳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사람들은 자기들이 한일에 대해 자책,반성 하지않는 사람들이며 복수를 꿈꾸고 또 어떤상대를 성폭행 할지 살인을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무고하게 사람들이 죽어가는것을 보지만 말아주세요. 빽있고 고위급 사람들 또한 이런일이 생기면 빼주지말고 형량을 높여주세요. 특히 국회의원이나 검사같은 놈들이요 그사람들은 사람으로 칠수도 없어요 놈이거든요 제발 부탁드려요 언제까지 살인이 남무하는 곳에사 살고 싶지않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살인자 형량을 최대한으로 올려주세요.제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나라망신 아입니꺼", "num_agree": 1, "petition_idx": "145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맨십 결여ㅡㅡ"}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올림픽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김보름 박지우 국대박탈", "num_agree": 4, "petition_idx": "145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의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 비리 철저히 조사하고 왕따없애기", "num_agree": 1, "petition_idx": "145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비리 철저히 조사하고 왕따없애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박지우 김보람 국대 박탈 및 백철기감독 사퇴 청원하는 바입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5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람 박지우 국대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노선영선수와 한국체육대학교 김보름, 박지우선수 선배를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는게 참 웃기네요 요즘 폭행이다 군기잡는다 뭐다 그러면서 기사가 많이 나는데 체육쪽에 군기잡기는 허용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오잡는다 뭐다 하면서 잡는 그런 군기 말고 한체대 같은 국가대표들이 다니는 학교는 군기잡기가 허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응원하고, 국민들이 보는 올림픽에서 선배를 얼마나 무시하면 김보름같은 후배선수가 그렇게 합니까? 국대선수들의 군기잡기를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군기잡기를 허용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백철기 감독이 한말은 모두 거짓말이고 김보름 거짓눈물 작작 흘려라 빙산연맹인지 빙신연맹인지 부정부패 척결하고 나라 세금으로 금메달을 딴 김보름선수의 연금이 아깝다 기자회견에서 백철기 감독이 한 거짓말의 진실유무를 가려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45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 감독, 김보름 선수 인터뷰의 진실을 밝혀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평창동계 올림픽에서 보여준 김보름 박지우선수의 국가대표 선수라고는 믿기지않는 동료선수에대한 스포츠맨쉽과 배려가 전혀 없음에 너무나 실망했고 국가대표라고 하기에는 인성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국가대표라고 칭하는데 국가대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색하네요 감독과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임신중인 여성입니다 초기라 배가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조심해야하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출퇴든때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자리가 비워져 있는 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 어르신들 젊은 남자 여자등등 다들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는데요 그앞에 서있어도 임산부 뺏지를 봐도 모른체 계속 앉아있는경우가 99퍼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임산부들이 혜택을 못보구요 임산부석에 앉을땐 태그를 해야 앉을수 있도록 소리장치를 해주셨음합니다 교통카드처럼 대면 좌석이 열리거나 또는 소리가 나거나...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으면 소리가 난다거나 등등.. 현실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제발 좋겠네요 어서빨리..ㅠㅠ",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요즘 어디를 가도 금연구역 스티커가 붙어있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흡연부스나 흡연구역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밖에 없습니다. 흡연자들 스스로 담배를 태우면서도 민폐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강남역 주변만 예를 들어도 9번 출구 주변에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럼 흡연자들은 또 거리길에서 눈치보며 담배를 태우겠지요. 어쨌든 그만큼 금연구역은 난무한데, 담배값도 두배로 오른 마당에 흡연구역 하나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만큼 거둬들인 세금으로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를 위해 곳곳에 흡연부스 설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를 위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다들 내용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다른선수들의 기회를 대신하여 출전한 곳입니다. 한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대신하여 나간 자립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자기들의 용납되 못할 개인적인 욕구해소를 위한 기회를 악용한 이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상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지만, 정황으로 비추어 볼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위기만 넘기자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감독은 노선영선수가 뒤에 서겠다고 했지만, 노선영선수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했구요. 김보름선수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비난을 피하기위한 '악어의눈물'로만 느껴집니다. 또한 자기가 잘챙기지 못하였다, 뒤에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참고로 노선영은 자기 아래사람이 아니죠. 나이로도 그렇잔아요. 그런데 챙기다니요? 같은 동료입니다. 협력해야 하는 관계죠. 이미 보름이의 전의식에는 노선영선수를 아래로 깔고 있습니다. 이런 인격에서 협력이 될까요? 자기가 위고 지말 안들으면 협력을 안하겠죠. 뒤에 사람이 있었는지 몰랐다? 경기를 함에 있어서 프로가 그것도 3명이 있는 자기 팀원의 위치를 모른다? 자기말데로 가장마지막에 있는사람의 결과로 점수가 매겨진다고 발언해놓고, 위치를 몰랐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두면 안되죠. 선의의 경쟁은 하지 않잔아요. 상대방을 하향 평준화시켜서 지가 올라가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이것은 전세계가 보는 앞에서 '노선영'이라는 한 사람을 모욕하기 위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를 덜떨어진 국가로 인식시키는 행동입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물론 이선수만 있는것은 아니겠지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 즉, 주관적인 부분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로인한 실수등을 유발하여 그 탓조차 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인격장애'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인격장애자들의 특징은 말로해서는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고,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법적으로 처벌하고 사회적으로 전과자로 낙인을 찍어서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과도 같은 개념이죠. '왕따'.'일진' 등등... ------------------------------------------------------------------------------------------------------------------------------------------ 이번사건은, 팀웍이 중요한 경기에 독단적으로 경기를 운영하여, 나라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한선수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법적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서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감독도 태만등으로 고발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45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들 정식으로 기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122272번의 청원글을 보고 너무나 화가나고 부끄러워서 청원한자를 구속수사 를 청원합니다! 진짜 역적스런 자이니 반드시 구속을 바랍니다! 저와 뜻이 같은 분들은 동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킨 122272번 청원자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집에서 디지털 위성방송으로 스포츠 경기할때 마다 한두번씩 NHK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나온 지상파 채널이 존재하지 않아서 건의할까 고민해서 뭐라 말을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올레 스카이라이프 TV와 SK 브로드밴드 TV, U플러스TV 3개 디지털위성방송과 지상파케이블TV 등 기존 해외채널은 기본적으로 채널은 나와있습니다. 그 중 일본 해외채널의 경우 1개의 채널이 있는데 \"NHK\"(일본 해외채널)\"입니다. 불편한 점은기존 NHK 이외에도 다른 일본 지상파 채널인 아사히TV나 후지TV,니혼TV,TV TOKYO(TV 도쿄),TBS(일본 지상파 채널중 하나),NHK Eテレ1와 방송대학TV과 일본 현지 BS계열 등의 TV 경우 올레 스카이라이프를 비롯해서 SK브로드밴드TV와 U플러스 TV와 지상파케이블TV 등 1개만 나와있으나 대부분 채널 중 이미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과거 90년대 중후반 시기(94년)에 해외채널의 경우 케이블TV 설립과 더불어 개국했고 케이블TV설립 및 개국 이후 전국적으로 시청하였으나,해외채널-일본 채널(NHK1,NHK2)은 기존 채널이 있어서 가족들이 안방에서 모여서 TV로 시청하였으나 NHK 외에도 후지TV나 아사히TV 등 일본 지상파TV채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정됩니다. 제 생각은 현재진행형 입니다. 아울러 일본 내 현지 지상파TV 채널(8개)과 BS계열 TV를 한국으로 진출할 정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서 필요성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이 많이 바쁘겠지만 반드시 국민들은 청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내 지상파TV채널( 기존8개 채널 등)을 한국으로 진출해서 가정에서 볼수있도록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전세계가 보고있는 올림픽에 이렇게 창피한일을 만들다니 두선수는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두선수는 선수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빙상연맹 악질중에 악질이네요. 우리나라에 살고있다는게 정말 창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박탈 빙상연맹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20대 청년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 평창올림픽을 보다가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져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가 빠졋는지 해명해주세요 설마 일본 눈치를 봐서 그런가 하고 의심이 듭니다 일본은 1910년 부터 1945년 까지 우리나라를 침탈 하였습니다 제대로된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는 일본 을청와대가 나서서 우리나라 침략을 한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해주었음 합니다 수 많은 독립운동가 죄없는 한국인들이 일본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일본정부는 꼭 반성하고 사과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만세!독도는 우리땅", "num_agree": 2, "petition_idx": "145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독도 꼭 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2018.2.20 오후 기자회견을 보니 물밀듯이 쏟아지는 국대자격 박탈에 대하여 한마디로 반성없는 시늉하는 변명성 기자회견이던데 저런걸 왜했는지도 의문일뿐더러 백철기 감독은 한마디로 자질부족이고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던데 저런게 한마디로 적폐아닌가요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도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하며 빙상계 적폐청산과 함께 한마디로 영구 퇴출 시켜야합니다. 국민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5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자격 및 국개대표팀 감독 자격 박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제가요 직장을 다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퀵써비스운송 을 할려고 하니 영업용넘버가 있더군요 저는 깜짝놀랬습니다 노란 번호판 가격이 2750만원 이라니요 이게 개말이나 됩니까? 그럼 그험한일 노가다 운송업을 할려면 넘버값 2750 중고 다마스500만원 합이 3250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저같은 서민은 퀵서비스 다마스 일도 하지말라는겁니까?저도 빨리 다마스을구입해서 백수을 벗어나고싶어요 제가 아는지인도 자가용넘버로 퀵써비스를 하고 있네요 죄를지으며 일을 하고있네요 부탁합니다 노란번호판 신고제고 바꿔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달화물 신고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동의합니다 적폐청산", "num_agree": 0, "petition_idx": "145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초보운전 마크 지정법'을 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초보운전 스티커가 있긴하지만 공통되는것은아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가까이가야 글귀가 보이기때문에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스티커를 보고 반대로 화가난다던지 무시하는경향이 없지않아 있는거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초보운전 스티커는 ● 건드리면 개 ● 먼저 가. 난 이미 틀렸어 ● 어제 면허 땄어요 ● 내가 이러려고 면허를 땄나... 등등 이러한 스티커 가 전부입니다. ------------------------------------------------------------------------------------------------------------------------ 이하 나무위키 펌 일본에서는 면허를 갓 딴 초보운전자에게 '와카바 마크(若葉マーク)'라고 하는 초보운전자 마크를 1년간 의무적으로 붙이게 하며 초보운전자가 이 마크를 붙이지 않거나 이 마크가 붙은 차를 추월하거나 위협을 가하면 벌점이 1점씩 추가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보운전,고령운전자,청각신체장애인분들을 '배려'하는 인식표(스티커)가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이제 인민재판장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제도로 쇼통정치의 전형으로, 마녀사냥 놀이터가 된 청원 게시판은 종말을 고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20만명은 의미가 있는 숫자이지만, 온라인에서 20만은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문빠들이 모여라! 하면, 순식간에 게시판에 모여들어 난장판을 만드는 청원제도는 이제 그만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사파면\" 청원까지 간 것을 보면, 이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가는 안 보아도 뻔한 이치입니다. 재판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맡는 정치재판을 강요하고, 남의 다른 의견에는 귀막고, 자기들만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저의는 뻔한 것입니다 이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공동생산 공동분배)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들만의 리그는 이제 멈춰야 마땅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민재판장이된 국민청원제도를 폐쇄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 운영에 참 감사합니다 성폭력 피해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범등 2차 피해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성폭력범들이 착용하고 있는 전자발찌의 위치추적을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성폭력과 관련한 피해자 및 직계가족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범 전자발찌 위치추적가능한 스마트폰 앱 개발 및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급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가짜뉴스 만들고 퍼뜨리는자들 엄벌해주세요. 국민의 의견과 생각을 왜곡시킵니다.국가의 의사결정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국민 개개인이 팩트체크 다 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만들고 퍼뜨리는자들 엄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크게는 올림픽 정신을 무시하고 작게는 한 선수의 인격을 무시하며 기자회견 인터뷰에서조차 전혀 반성의 태도가 없다가 기자들의 태도 논란을 들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그때부터 가식적인 눈물을 보인다는것은 그선수를 국가대표로 인정하고 싶지 않읍니다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인성이 못되게 자란 사람이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 이후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후배들의 양성을 어떻게 할지 겁이납니다 더 나쁜 아이가 태어날수도 있읍니다 이번 기회에 크게 반성하고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뷰에 임한 감독도 노선영선수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것으로 자기 책임을 면하고자 하니 그사람 또한 감독을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독 자격 박탈을 요청합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깨끗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연맹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5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가대표 자격 박탈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박근혜 탄핵 결정시 헌재도 기업을 피해자로 봤고, 재단 기부도 강요에 의함에 밝혀졌다. 우리나라 최고 법관 헌법재판관이 그리 판단했다. 신동빈 회장을 즉시 석방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45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재 판결문에 위반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안산에 사는 65세 되는 집안의 가장입니다. (글쓴이는 딸입니다. 아버지께서 컴퓨터 사용법을 몰라서 제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가 재개발하게 되어서, 조합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다 제출하고 동의서까지 냈습니다. 제가(아버지) 바빠서 분양신청을 못하여 그 다음날 아침에 인감(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갔더니, 조합장이 분양신청 되지 않는다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류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왠 분양신청를 하지 못하였는지 내용증명서도 보냈습니다. 그러게 시간이 흘러 이주기간이 되어서 조합 사무실에 갔더니, 집을 조합사무실에 매매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보류지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였습니다. 보류지 확인서와 조합원 단가로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그럴수는 없다면 거절하였습니다. 저희는 조합원들과 똑같이 이주비와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조합장이 거절하였습니다. 저희는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조합원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조합장은 계속 매매가격 감정가를 받고 이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며칠 찾아 와서 이사를 가라고 해서 돈이 있어야지 이사를 가지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합에서 가처분 철거를 예고도 없이 어제(2018년 2월20일) 갑자기 들어와 저희 살림들은 다 가지고 갔습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어의가 없고 당황해서 필요한 물품들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누나(저에게는 고모)집 잠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여러 가지 대처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게 죄입니다. 어제(2018년2월20일) 갑자기 법원집행관이 와서 이렇게 내 집을 내어주고 쫒겨났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말입니다. (단)분양신청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렇게 쫒아낼수 있는지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동물도 이렇게 쫒아내지 않는데, 오고 갈곳도 없는 사람을 쫒아내도 되는겁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조합원과 똑같은 조건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꼭 들어 주세요! 가처분집행도 어느정도 기한을 주고 일처리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집을 가지고 20년간 세금을 내고 살아왔는데,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원곡성당도 있는데 그곳도 이주 문제가 있는데, 전국 신도들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쫒아내지도 못하고,힘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꼭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가동 206호 010-5271-9928 김욱한", "num_agree": 6, "petition_idx": "145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양신청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쫒겨났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요즘 청소년의 범죄는 말이 미성년자지 거의 성인의 범죄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고 흉악해서 말로는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피해자들은 평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학원폭력 근절은 계도도 중요하지만, 엄정한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법은 그들(가해자 )에게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들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이란, 청소년을 정말 보호해주는 법으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정부에서 여러 지원을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거 같습니다. 이미 수십년전 부터 이어져온 문제입니다. 그들은(가해자) 미성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2, "petition_idx": "145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학원폭력   엄정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작년 군산 현대중공업 공장 패쇄 이후 7개월만에 한국GM공장 패쇄 방침까지 전해지면 군산 경제가 큰타격을 입어 패닉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군산 새만금 간척지에 해병대 3사단을 창설하면 약1만3천명이 거주함으로써 군산에 유동인구 또한 많아져 군산 경제가 회복될 수있고, 국가적으로는 청년실업 및 군입대 정체해소될수있습니 다. 군산 서해안은 해군 2함대와 주한미공군과, 대한민국 공군이 주둔하는 전략 요충지이며, 현대제철등 주요 국가시설을 만약 군산 인근에 해병대 3사단이 주둔한다면 따로 경계 병력을 확충하지 않고도 이 지역의 방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유사시 동해쪽으로 북진상륙 할수있는 반면 서해안은 상대적으로 빈약 했는데 서해안쪽으로 북진 상륙할수 있습니다. 중국은 해병대를 10만명으로 확대하며 사드보복을 하고, 일본 은 다가오는 3월 해병대를 창설 첨단 헬기와 장비를 갖추어 독도를 호시탐 전쟁할수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할때 대한민국은 군산 새만금 간척지에 해병대 3사단을 창설함으로써 1석3조에 효과를 보며 대한민국 국방력을 강화 시킬수 있습니다. 해병대예비역 685기 김현진. #군산경제 #청년실업 #해병대3사단 #해병대 #군입대정체해소", "num_agree": 146, "petition_idx": "145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새만금 간척지에 해병대3사단 창설하여 군산경제 활성화, 청년실업, 군입대정체해소, 국방력 강화 시킬수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연합팀 즉 코리아 팀이 만들어 졌었는데요 그 코리아의 국기를 자세히 보신다면 제주도는 그려져 있다만 우리의 영원한 섬 즉 독도와 울릉도가 없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 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독도는 당시 일제 시대에 일본에게 빼앗긴 아픈 역사를 가진 섬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 독도나 울릉도를 넣지 않는다면 현실은 우리 땅이지만 그 국기에서는 곧 일본의 소유나 아님 무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땅 우리의 섬이니 담에는 꼭 독도와 울릉도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리아 국기 독도와 울릉도도 늦었으니 담번에는 꼭 엏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공무원, 임신기간 내내 단축근무/육아시간 확대)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을 필요할 때 연가로 활용할 수 있고, 연가저축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겠다며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 시행을 목표로 한다. 임신한 공무원이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자녀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한다. -2018.2.21연합뉴스기사 왜 공무원만 해당되는거죠? 공무원만 사람인가요? 공무원이 아닌 임산부나 부모는 사람이 아닌가요? 공무원뿐만아니라 지금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공무원만 이라뇨 그들은 체력뿐만아니라 심적으로도 말을 못할뿐이지 힘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현재 임산부이며 일을 하고있습니다. 보통일이 아니라는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한번 더 아니 몇번 더 생각을 깊게 해서 재대로 된 대한민국의 모든 임산부,육아맘들을 보호할수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시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공무원만 해당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누구 말이 맞던간에 작금의 사태를 규명하고 특히 팀추월 선수단은 감독을 포함하여 모두 영원히 제명시켰으면 합니다. 가정교육을 잘 못받아 인성이 잘못됨을 공개한 장수지 선수는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공개 SNS에서 반말로 안하무인의 글을 올리다니 ㅉㅉㅉ 문제가 되는 인물들은 아예 체육관련 단체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메달도 좋지만 그보다 께끗한 사회가 우선이고 이러한 내용은 정부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왜 방관만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최고위층 부터 선수들 까지 조사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국가대표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리 하는 사람들은 국가대표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국가예산이 쓰여진다면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5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감사실시 및 현 여자 팀추월대표선수단 영구 제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 있고 곧 한국에 돌아갈 한 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특목고를 가기 위하여 준비를 해 왔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보니 한국 소식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 한국에서 특목고 폐지 논쟁이 이루어 졌었다는 소식을 몇일 전 친구를 통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특목고 준비를 해 온 사람으로써 특목고가 폐지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특목고 재학중 돈이 많이들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그 돈을 부담하기 힘든것이 사실이지만 제가 여러 특목고 홈페이지를 찾아본 결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있게 따로 해결방안이 있는 특목고가 대다수 였습니다. 또 저 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특목고에 입학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해 온 학생들에게는 한순간에 청와대에 있는 분들의 결정으로 특목고가 없어지면 정말 공든 탑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입니다. 제발 다시 심사숙고 하시어 저소득층 학생들 뿐만 아니라 특목고에 입학할 날만 기다려온 학생들도 헤아려 주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목고 폐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http://blog.naver.com/lim1177/221212934842 나라를지킵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중집회에 여러분의 힘이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미투운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보호받고 피의자는 다 잡아서 구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연예인 한분만 조사 받고 시인 연출가 등등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참에 모두 조사해서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피의자가 고위관리 지인이라고 해서 봐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5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성폭력 하신 분들 공정하게 수사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모든 빨간날들(토요일,일요일 제외) 법정휴일들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휴일인거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이 법정휴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대다수의 모든 직장인들은 이러한 휴일제도에 묶여 있습니다. 공무원,공기업,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같은 일반 근로자들에겐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 해당 사항이 없는 말들이죠. 그리고 1년근무후에 생기는 연차휴가일수 15일은 법적공휴일에 쉬는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실제 휴가일수는 몇일 없습니다. 물론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최저입금을 올리는 것 보다는 현재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저같은 일반 근로자들도 휴가를 잘 사용할수있게 휴일을 법정공휴일이 아닌 모든 근로자들의 휴일이 되도록 법정휴일(법정근로휴일)로 근로기준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모든 직장인들이 원하는 내용 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45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 & 법정근로휴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음주운전 처벌강화가 실효성이 없는 미비한 강화라고 보여집니다. 음주 운전 행위의 적발 규제를 낮추는게 아니라 음주운전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데 지금 나온 법은 결국 음주운전 하더라도 돈만 좀 더 내라라고 보여집니다. 국가가 국민을 잠정적 살해자로 몰고있는 현실입니다. 어차피 없는 서민들만 힘들어하지 중산층만 되어도 돈천만원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강화하나 마나한처벌입니다. 음준운전 사망사고 내봐야 70프%가까이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게 무슨 형을 집행하는겁니까? 감옥가있는시간에 돈벌어서 세금이나 내라는 소리죠. 피해자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국가에서 뺴앗아 가는 겁니다. 음주운전에관헤 항상 고의성,우발성을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당연히 고의성으로 정해야한다고 봅니다. 당신 가족이 길을가다 웬 차가와서 냅다 들이받아 죽습니다. 알고보니 음주운전 이랍니다. 보상 돈없어서 못한답니다. 걍 살겠답니다. 1년미만 살고 나옵니다. 돈있어 합의 한답니다. 집행유예로 안잡혀갑니다.그게 무슨 처벌이고 법입니까? 벌금내고 면허정지.취소 된다고 억울해하지말고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이 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에 준하는 중법죄로 취급하여 정말 음주운전 하면 신세 망치는 구나. 하고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어디선가는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생명이 여러분이나 혹 여러분 가족이 될수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해야하며 양형도 5년이하가 아닌 이상으로 벌금도 5천만원 이상으로 구형돼어야 합니다. 나중에 가족이 당해서 억울해 하지말고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법 개정합니다. 여러분. 아래 링크를 보시면 실태에대해서 공감하실거라봅니다. 도로위의 뭇지마 살인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 살인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세금이 아깝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은 욕먹거나 비난받아야마땅하다 물론 그이면에는 썩어빠진 빙상협회가 있다는것도 두말하면잔소리다 그런데 우리의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는 초보인 나보다도 더 조악한 실력으로 공기업에입사했다 그냥 노력이라는 단어는 어디떵구녕에팔아먹엇나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실망주지않겠다던 문재인은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공기업에 낙하산 합격 시켯다는데에 대해 우리의 대중은 당연한거 아니냐는 그런 개똥논리를펴구있다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는중인 이나라의 대통령에대해 그저 이니하구싶은데로해라는 쓰레기 인식을 가진 대중이 김보름을 욕할자격이있는가?", "num_agree": 3, "petition_idx": "145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협회도 문제지만 문제인은 더 문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포츠 맨쉽과 동료를 아끼지 않은 국대는 국가를 대표하기보단 그냥 집에 있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저는 동계올림픽을 사랑했지만 이런 올림픽은 보고싶지않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아닙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공휴일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관공서에만 해당되는 유급휴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쉴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옛말로 돌려보면 벼슬을 가진자들은 쉴 수 있고, 그 외 사람은 해당 최고권위자들의 허가로 인해 쉴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시 말해 회사에서 일해라고 하면 해야 하고 쉰다면 연차를 차감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공휴일이 쉬는날인지? 일하는 날인지? 사회적 박탈감이 듭니다. 공휴일!! 모두가 똑같은 하루가 될 수가 있도록 적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사기업도 적용을 시켜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특히 부회장에 대해서~~", "num_agree": 7, "petition_idx": "145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사건으로 빙상연맹의 확실하고 자세한 조사가 들어가야합니다 스포츠 정신에서는 개인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확실해야 하는 경기 입니다 이러한경기는 대국민이 보기에는 화만 나고 열만 납니다 어떻게 올림픽 국가대표팀에서 왕따사건이 발생할수 있습니까??? 확실하고 엄격한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올림픽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하지만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화대를 비롯해 검찰 에서 엄중하고 확실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과 박지우의 엄중한 처벌을 찬성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백철기감독님의 감독 자격을 폐지시켜주시고 마땅한 벌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45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감독자격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동계 올림픽 쇼트트렉 김아랑 선수가 세월호 노란 리본을 헬멧에 붙혔다고 비방한 MBC김세의 기자 자격 정지를 요청합니다. 아무런 정치적인 표현도 아닌데 비방하는 것은 기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리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산시 대로 2-23호선 70억 혈세 도로 약 10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유로 도로 개통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힘들어서 정치개혁 카테고리를 선택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도로가 개통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개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기존원안은 안산시 대로 2-23호선과 시화호수로가 연결이 되는게 원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원안대로 처리가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뒤 또 다시 교통지옥이되어 5km 구간을 20분 이상 걸려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꺼 같습니다.", "num_agree": 2063, "petition_idx": "145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 대로 2-23호선 70억 혈세 도로 약 10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KT대리점에종사하는근무자입니다 아니 외국인보다못한노동자라고할께요 오전9시30분출근해8시30분퇴근을하독록되어있는데 말이8시30분이지 정책나오면10시11시는기본이구요 매달월말에는 날밤을새야합니다 정책이그리중요한건가요? SK.LG.KT 대리점에종사하는직원들은주말도없이나가서휴대폰팔아 야됩니다 직원도못구합니다그렇게긴시간을어느사람이할까요?공무원이랑비교하면웃기겠지만 다들휴식을하고가족들과편하게보내는시간에저희들도함께하고싶습니다 전산운영시간을6시마감으로줄여주십시요대통령님 가족과함께 밥좀먹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리점직원들도 가족과함께 밥좀먹고싶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의정부 지검에서 조사받을때 최 ㅎ ㅊ검사는 수시로 취하를 종용 압박 회유하였고 그중에 낮뜨거운 일도 일도 있었습니다. 조사시작 3분만에 이상한 행동도.... 증거능력이 없어 밝힐 수 없는 내용.... 결국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사는 밤 10시42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등 상식밖의 일들을 했으며 대법원까지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북부지검에 형부가있다는 피의자는 1년을 중앙지검에 조사조차 않던 사건을 북부로 가져갔다(인사철)가 15일도안되서 의정부 지검으로 가겨갔습니다. 인맥따라 피의자들은 마음대로 사건을 가져간다고합니다. 그중한명에게 극진한대접을 하기도 했고 변호사가 있다는 말을 여러번했으나 변호사가 있어도 안온거뿐이라는 검사의 증언도있었다. 지금 그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피해자인 저를 상대로 항고를 하며 형사재판 공방처럼 너무도 치열하게 공개를 거부하고 서류조차 파기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정당한 법집행에 의해 불기소를 했다면 정보공개는 당연한 것이고 정보공개의 판례를 5개나 제출했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른 지검은 항소없이 개인주민번호등만 삭제하고 모두 공개하였는데 의정부 지검 딱 한곳만이 항소를 하며 극렬히 항소하고 서류를 보존하지않고 파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몰레변호를 의심하는 피해 3억4천(원금)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경매를 여러번 당하며 자살시도로 모든삶과 가족이 피폐해진 검찰조사 피해자를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5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3억4천  의정부지검은 사기피해자 서류를 파기하겠다고합니다. 반드시 정보공개를 위해 청원하여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방금전 기사에서 공무원은 임신기간 내내 단축근무가 가능하고 육아시간도 확대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현재 임신중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고 몇개월전 유산을 했습니다. 저출산대책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12주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신확인은 최소 4주는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죠.입덧기간은 최소 13주에서 16주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2시간이라도 단 몇주만이라도 단축근무하는데 공무원만 적용된다니 화가나서 글을 써봅니다. 그나마 법적인것들은 지켜주는 저희 회사라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곳도 많죠 또한 공무원들은 임신해도 자동진급이 된다죠 진급 포기하고 퇴사하며 임신계획세우는 사람들 허무하게 이런 정책은 생각을 하고 만드셨음 좋겠습니다 그나마 지켜주는곳들이라도 적용될 수 있게 전체근로자에게 적용시켜주세요 공무원만 살기 좋은나라 돈많은 사람들만 살기 좋은나라 아니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은 임신기간 내내 단축근무 일반회사원도 법적으로 적용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대 박탈 해주십시요 그래야 숨쉬고살수잇을것같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5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이혼한 경력이 있습니다 물론 제잘못도 있겠지요 이후 어려워진 상황에서 막노동등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하며 제기하기위해 노력하던중 시골에서 조그만 구멍가계를 하시던 부모님께서 당신들 손주를 갖고 싶다며 반강제로 지인을 통해 알게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아이둘 낳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전 그러니까 10여년전 체무를 감당 못해 신용회복을 하여 완납하였고 은행에선 4~5년 후면 기록이 지워질꺼라 했지만 결혼후에도 전세담보대출외엔 은행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아 가족은 늘어나고 물론 제혼전 부모님께 내형편이 어려우니 결혼을 생각 않는다고 하자 일단 결혼 하면 생활비도 도와준다 하셨지만 부모님 또한 어려운지라 자꾸 식구는 늘어가고 생활비는 부족해 2, 3금융에 돈을 쓰다 보니 체무가 많아져 돌려 막기에 바쁜 상황에 현재는 더이상은 어렵게 됐습니다 네 물론 제 잘못인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답이 없고 미치겠습니다 여기저기 다알아봐도 급여소득이 높아서 체무가 많아서 않된다고만 합니다 방법이 없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어떡하던지 잘살아 보고 싶은데 어렵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5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의정부 검찰 직권남용에 영중농협 흙탕물이 고름국이 된다 부도덕한 직원들은 할부하고 힘없이 당하는 자 벌금에 떨고있다 국선변화사가 있으나마나 수임료만 챙기고(정*란) cctv화면 조작한 직사각형 테잎 알려주고 국과수에 의로해 범인 잡아 달라해도 안해주는 검찰 무엇이 있어서 그럽니까 가구려 못합니까 불쌍한 사람 돈 갈취해 자식들 먹이고 가르치면 그 새끼들이 잘 자라겠습니까 대자보에서 들고 일인시위 했다고 벌금은 청구하며 조사는 안해주는 검찰 속내는 무엇입니까 맞는 놈이 욕 조차 못하느냐라는 속담도 있듯이 내 돈 수 차례 갈취당하며 속 좋을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모든 사건을 덮어두면 명예훼손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는 농협직원(최병관) 나는 떳떳한데 무엇이 무서워 거래 해 줄 거라 생각 하는가 검찰이 직권남용하지 말고 공정수사 해주길 바란다 (주소) 포천시 영북면 영북로 118번길 10 손옥진 근서", "num_agree": 4, "petition_idx": "145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부 검찰 직권남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매번 올림픽이나 국제대회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발생하는 빙산연맹의 파벌싸움 왕따사건 어찌 생각하시나요??제명된 전명규씨는 어찌 복귀하게 되었는지??복귀과정에서는 투명한지 국내개최 올림픽에서 나라망신 다시킨 빙산연맹과 전명규씨 그리고 감독 과 그 지령을 수행한 선수들에게 국대와선수자격 정지및 영구제명 빙산연맹과 전명규씨의 비리는 밝혀지는대로 사법처리해야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현장을찾는 가운데 밥 그릇싸움하는 연맹으로 인한 국민들의 허탈함은 이루말할수없으며 이 것은 도핑문제와 승부조작보다 더 엄중히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5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의 파벌싸움과 전명규복귀 어찌 생각하시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 완전 개혁", "num_agree": 0, "petition_idx": "145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그리고 노선영선수가 용서할때까지", "num_agree": 9, "petition_idx": "145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사과할때까지 국가대표팀에서 제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5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팀추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 우리 나라도 빈집쇼크가 오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이 해마다 수십만 가구가 보급되어 곧 있으면 주택 보급율이 13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상반 되게 각 지방의 빈집 증가률이 해마다 폭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정부의 각 부서별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규주택의 보급률이 폭등하니 신규주택으로 사람들이 몰려 구주택등이 버려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이나 쉐어하우스의 활성화등을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각 지방의 지자체에서도 각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빈집건물주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연락처도 구하기 힘들고 그들이 반대를 해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집값 안정화 부동산 거품제거 투기세력 억제 세수의 안정화 청장년층의 결혼률 상승 등을 목표로 부당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거품이 빠져 결과적으로 빈집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수 있고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범화 도시, 공동화 현상 등이 심화돼가고 있으며 각 지방의 지자체의 노력에도 거주기피지역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는 일본등과 같이 빈집 보유세의 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에 협조할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빈집에 관한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의 문제가 되어 버렸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빈집 보유세가 정착이 된다면 지자체에서도 지방의 각종 쉐어하우스 임대주택을 개발하기에도 편할 것이고 지방 이주인구를 유치하기 편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정비사업으로 도시의 미관관리도 가능해져 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주민들도 마을 행사에 적극 참여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미관상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까? 다 허물어져가는 폐가들이 줄지은 동네에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더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하지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집해결해라.국회의원 일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제적으로 올림픽 개최국인 한국을 개망신 시킨 백철기스피드스케이팅감독 해임강력요청", "num_agree": 19, "petition_idx": "145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철기 스피드스케이팅 감독해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큰길이나 골목길이나 젊은이나 어른이나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워댑니다. 자기는 필터 통해 담배를 피지만 뒤에 좇아가는 사람은 그 연기 마시면서 갑니다. 이런 이기주의를 법으로 강제해 줬으면 합니다. 요즘 취업율도 떨어지는데 길거리 담배 감시인원으로 채용해서 활용하면 좋지 않나요??? 많이 뽑아서 감시인원 늘리고 벌금 부여하면 금연율도 높아질 듯요 ~~~", "num_agree": 19, "petition_idx": "145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이동중 담배 금지 법안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흔히 사람들은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청원을 올리는 것을 보면 \" 여기가 청와대학교 대나무숲 \" 이라며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청원을 나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초등학생은 물론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 가능한 청원은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람들의 ' 단톡방 '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국가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나쁜일이 아니지만 요즘 청원의 행태를 보면 무슨 사건이 터지면 바로 그 사람을 파면시켜달라는 등 무분별한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 쪽에서 청원을 청구하는 방식을 좀 더 까다롭고 엄격하게 바꿔서 꼭 필요한 청원만 올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방식을 까다롭게 바꿔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 집을 알아보러 부동산을 다녀보니, 부동산끼리 경쟁이 너무나 과열되어 있어 가격이 급등하고 정보공유도 잘 안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내주셨지만, 우리의 집값은 서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개월사이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억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단지내 절대수가 부족한 20평대 아파트들은 정말 부르는게 값이고 이쪽 부동산에서 거래를 진행해도 다른 부동산에서 더 올려줄테니 팔지 말라는 등 집주인들 현혹시키기도 하고, 또한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리기위해 부동산들과 담합을 하기도 하구요. 집주인이나 부동산중개소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에 집이 계약되어야 이득이라는 것이 당연하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은행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집 구매를 포기하거나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집 나와 있는거 전화로 방문해서 보여주고, 계약서 써주고 등기부등본 뽑아봐주는 정도는 구매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투기하듯 집값을 이용하기 보단, 시장에서의 적절한 집값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판매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절충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는 어마어마한 수수료가 값어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의 역할과 범위 그에 맞는 수수료에 대한 정책을 보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공무원이 권위주의로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국민들을 업신여기고 법조항을 엿장수 맘대로 지맘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많고(검사나 판사나 행정직 공무원이나 마찬가지) 또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지들이 죽을까바서 화재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응급한 환자들을 먼저 구조하지 아니하고 급하지도 않은 요양원 환자들은 먼저 구조하는 바람에 시간을 낭비하여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였고,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선내에 있는 학생들을 먼저 구조해야 함에도 지들이 죽을까바서 선내에는 얼씬도 하지 않아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것처럼 공무원이 썪어서 쓰레기가 되었으면 빨리 버려야 국민들이 편안해 지기 빼문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같은 공무원과 살신성인이 없는 공무원들은 파면시켜야 국민들이 편안하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러가지 정화으로 보아 구속은 아니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회장 복귀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혜성같이 나타나 매스스타트 금메달 유력후보이었으나 일본의 거센도전에 고전을 하고 있다. 이상화 선수도 은메달 대한민국의 딸 태극낭자가 되어서 倭女에게 패하면 되겠는가? 태극낭자의 강인함을 보여주길 성원한다. 여자단체추월경기는 김보름선수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 환경을 제공한 대한민국의 자업자득이다. 모든 것을 잊어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리고 솔직하라! \"솔직하게 말해서 언니벌인 노선영 선수와 친하지 않다. 그리고 같이 충분한 연습을 하지 못했다.\" 라고 당당히 말해라! 그것이 왜 김보름 선수의 잘못인가? 메달을 못따서 지금까지 노력한 것 헛된 것이 되면 김선수만 손해이다. 은메달이 되었던 동메달이 되었던 좋다. 뭐 꼭 금메달이 아닐 수 있지! 일본애들이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으면 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암튼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해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청원따위는 무식에 극치를 달리는 것이니 신경쓰지 마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45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매스스타트에서 반드시 이겨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대표팀정리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먹고 사는 박지우,김보름 국가대표박탈과 동시에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많이 어려웁니다. 신고를 했을 때 이미 사기범들이 돈을 빼가면 피해자들은 그대로 낙심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은행으로 피해자구제신청을 하면 2-3개월은 기다려야되고 돈이 이미 없으면 돈마저 못받게됩니다. 이에대해 은행이 아니라 나라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사기범들을 더 확실히 검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정부 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비핵화나 좀 하고 나대라 한심한 것들 ㅉㅉㅉㅉㅉ", "num_agree": 0, "petition_idx": "145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원선 복구 왜 하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인 회사에서 연차가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연차수당도 못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정말 많습니다. 퇴근시간을 계약서와 다르게 시행하면서 초과근무 수당도 주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시급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나아지는게 없는 근로복지입니다.. 취직하기도 힘든 요즘, 근로자는 을의 입장이죠. 노동부에 신고하기도 무섭고 눈치보이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세요.", "num_agree": 90, "petition_idx": "145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는 못쓰게 하면서 연차수당 지급 안하는 회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인천소방공무원의 아내입니다. 작년 11월경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을 환자가 폭행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남편이 소방공무원이어서 많이 걱정되었는데..이번에는 같은 소방직원인 소방서장이 출동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는 뉴스였습니다.출동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라는 법조항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파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남편은 얼마전에 그 전소방서장에 대한 징계가 떨어졌다는말과 함께 힘이 빠진다고 했습니다.그 징계의 수위는 정직1개월입니다...다른사람도 아니 한 구역의 책임자로 있다는사람이 같은 소방공무원을 폭행했는데..그것도출동중인구급대원을폭행했는데정직1개월이라니요.. 남편은 소방공무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그럴 자부심도 없다고 합니다.어떻게 파면이 아니라 정직1개월인가요? 남편은 언젠가는 전서장이 자신의 상사로 일하게 될때를 걱정합니다. 아무리 술을 먹었다 고 해서 그죄는 감면되기 어렵습니다.전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위해 그리고 남편이 다시 소방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전인천강화서장을 파면시켜주세요", "num_agree": 565, "petition_idx": "145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대원을 폭행한 소방서장을 파면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을 하신다 하셨으면 하셔야죠 오래된 마치,,관행 같은 빙산연맹의 행태를 왜 그냥 묵고 하시나요?? 이번 김보름 노선영 선수만이 아니란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전반에 걸친 적폐청산 모두를 하기는 힘들수 있겠지만 이 빙산 연맹 의 실태는 벌써 오래 된 적폐 무리 집단이 있는 곳입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빙산연맹에 관한 행태를 청원 까지 하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신다 하셨으니 지금 빙산연맹 아래 열심히 4년여간 준비해온 젊은 선수들이 힘들게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파벌이란 이름 아래 힘든 상황을 젊은 선수들이 짊어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으신가요??? 제 글이 아니라도 이미 다른 분듧께서 글을 남기신걸로 아는데요 이글 아니라도 다른 뷴들이 적은 빙산연맹에 관한 내용을 읽으시고 꼭 바로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하신다면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의 고질적인 적페청산과 수뇌부의 처벌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5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고질적인 적페청산과 수뇌부의 처벌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1시쯤에 아파트에서 게임을 하면서 소리를지르는것때문에 잠에서깨네여 이런일이없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에서 게임하면서 소리지르는지 않는걸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습니다.제발 처벌", "num_agree": 2, "petition_idx": "145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딩놈들 정리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문화 예술계 성추행 성폭력으로 온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를 이용해서 아무 죄의식없이 제자를, 후배를 자신들의 성노리개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페널티를 주고 선량한 다수를 보호해야할 더욱 강력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성범죄 공소시효는 25년이지만 늘어가는 아동대상 성범죄나 직장, 학교 등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성범죄를 막고 사회적으로 인식을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성범죄자들은 재법율도 매우 높아서 근본적인 개선이 되질 않고 있고 국민혈세로 도입한 전자발찌같은 장치는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어린나이에 성폭력을 당하고 평생을 그 트라우마로 살아갈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물리적 거세와 같은 강력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5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물리적 거세법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포츠 정신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5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여자단체팀추월선수인 김보름. 박지우. 그리고 한국인코치 국가대표 자격과 코치자갹박탈은 물론 엄중처벌과 빙상연맹의 대대적은 적폐를 청삲하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5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엄중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요즘 me too 운동에 의해서 문화계에서 만연했던 인권 유린, 성폭력등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시인이나 이윤택씨의 경우는 소위 문화 권력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윤택씨의 경우를 보면, 보통 상식적으로 대학 부교수직을 얻을 수 없는 경력임에도 동국대 교수직을 얻었습니다. 당시 보도를 보면 학벌이 파괴된 파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난 이윤택씨의 행보를 보면 당시 문화계에서는 거의 다 그의 행태를 다 알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파격적인 대학 교수직을 갖게 되거나 각종 공직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살펴 보건대 이윤택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절친인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여 문재인씨의 파워에 의해 부당한 발탁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1호라는 점에 주목이 가고 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좌파적 문화인이라는 이유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각종 인권 유린 성착취 문제에 대해 조사하거나 조사하기 위한 리스트였다는 짐작이 가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윤택씨가 절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감싸거나 하지 마시고 또한 문재인씨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이름을 감싸지 마시고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이유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이윤택씨의 블랙리스트 1호에 대한 근거가 '성착취'가 아니었는지 묻고싶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분들에 대한 '근거'를 조사 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블랙리스트 공개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주유기호스 내 식별제 흡착 및 황분 검출에 관한 연구 자료공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등유이동배달차량에 경유제품을 적재하여 배달후(3일뒤)남은 경유잔량을 지하경유(8,000리터)탱크에 60여리터를 하화를 하였습니다. 문제의 경유8,000리터 탱크는 2016년03월경부터시료채취시점인 그해10월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짜석유로 판정되어 저희주유소는 2년 전 매입자료 부터 배달일지 등을 확인하던 중 경유차량고장으로 등유차량으로 배달을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었으며 주변 지인, 주유소협회 등에 고민을 상담하던 중 유니마크1494라고 식별제가 가진 특성을 알 수가 있었으며 자체시험도해보고 에스오일공장에 당시상황을 재현하여 시료를 보내본 결과 가짜석유로 판정됨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등유배달차량의 고무성 호스 내 식별제가 스며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식별제 검출이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기술연구소의 홈페이지 내 유니마크1494db에 관련된 연구결과의 첨부파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료공개를 요청 하였으나 비공개자료로 거부당했고 석유관리원에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 할뿐입니다. 저희는 군청, 한국석유관리원, 기타민간업체에 본 사건에 대하여 호소를 해 보았으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만 합니다. 저희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재판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연구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데 비공개 자료라며 open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니마크1494db가 가지는 성분에 대하여 한국석유 관리원의 연구결과가 분명히 존재하며 법정식별제로 선택된 이상 국가에서는 이를 소상히 밝히어 다수의 주유소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다수의 공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요청사항: 주유기호스 내 식별제 흡착 및 황분 검출에 관한 연구 자료공개 연구목적 ◦ 주유기호스(고무성 재질) 내 법정식별제(Unimark 1494 DB) 흡․탈착 및 황분 용출 여부를 확인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별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기간 : 2007년 2월 ~ 7월(6개월) □ 연구내용 항 목 평가내용 비고 식별제의 주유기호스 내 흡·탈착 시험 ◦ 주유기호스별, 정치기간별 식별제 흡·탈착 여부 조사 - 등유(식별제 첨가)의 식별제 감소 정도 - 경유(식별제 무첨가)의 식별제 증가 정도 ◦ 주유기호스 종류 - 주유기/홈로리 전용 호스 - 일반 유압호스 (PVC) 등 주유기호스 내 황분 유출 시험 ◦ 주유기호스별, 정치 기간별 황분 용출 여부 조사 - 초저황경유의 황분 증가 정도", "num_agree": 3, "petition_idx": "145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등유 법정식별제에 대한 연구자료 공개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사람 학대도 문제지만.. 그에 앞서 약한존재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학대문제를 중요시해야 나아가 사람에대한 바른인식과 태도가 자리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입양과 생명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의 인력난과 열악한 보호소의 보탬이 되고자 청원합니다. 매일 보는 유기 사건 사고의 악날함이 점점 더 심해지고 인간성의 매마름을 느낍니다. 부디 엄중한 처벌이 있길 바라며, 유기시 신상공개 까지 할 수 있는 처벌 순위를 정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5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유기시 신상공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일한, 미한 연방제 통일 및 영구 주권매각을 청원한 Nida. 어짜피 조센징들 나라구실 못할거 걍 나라팔고 더 우월한 쥬인니뮤밑에서 다시사작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한, 미한 연방제 통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장관 청문회때 장관이 되면 딸국적을 한국으로 회복시킨다고 약속을 했는데 국적회복이 됐는지 사실관계와 만약 회복이 안됐다면 국회에서 위증한 것인데 처리는 어찌할 것인지 대통령입장을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5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확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집행유예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에 불과한 집행유예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재용의 편파적인 재판 결과를 보시더라도 집행유예제도가 얼마나 악용되고 있는자 가진 자 재벌 기득권층에게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저 봐주기 면피용 형벌 제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0대 여학생을 강간해도 친부가 딸을 수십차례 강간해도 술 먹고 강간을 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했다며 집행유예 풀어줘 버리고 음주운전에 사망사고가 나도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로 풀어줘버리고 국민 법감정과 너무나 크게 동떨어진 국민 울화통 스트레스 유발 법 인 집행유예 제도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 제도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있습니다 당신이 북한의 놀음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싫고 좋고를 떠나서 미국정부의 진실한 마음을 잘헤아려야 합니다 이기적이면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정부의 말을 잘들으셔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기와서 여러차례 주장하였는데요. 타인에게 인성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인격살인입니다. 인성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남 인성이야기 하기전에 너들 인성이나 잘하세요. 아무튼 무책임한 말로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년놈들이 고은 조민기 욕을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웃겨~", "num_agree": 2, "petition_idx": "145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좇같은 인성으로 타인의 인성이야기 좀 하지 맙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세종(시) 하여가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 하고 원수산으로 이동하네! 기득권(차별국)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들(평등국)의 시대가 오네! 개성·한양(서울)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정치 등도 비효율 등의 문제로 세종 가면 기업과 사람 등도 세종 가겠지! 세종 가야 성공하는 시대 오네! 세종 가야 부자되는 시대 오네! 개성·한양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45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읍지 ■세종(시) 하여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집행유예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에 불과한 집행유예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재용의 편파적인 재판 결과를 보시더라도 집행유예제도가 얼마나 악용되고 있는자 가진 자 재벌 기득권층에게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저 봐주기 면피용 형벌 제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0대 여학생을 강간해도 친부가 딸을 수십차례 강간해도 술 먹고 강간을 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했다며 집행유예 풀어줘 버리고 음주운전에 사망사고가 나도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로 풀어줘버리고 국민 법감정과 너무나 크게 동떨어진 국민 울화통 스트레스 유발 법 인 집행유예 제도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 제도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세탁기 이어 철광 앞으로 뭐 걸릴것 같나요 반도체 자동차 입니다 ㅋㅋ 제발 정신 차리세요 혼자만의 생각되로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대 제발 현실을 보고 외교 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5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핵 포기 할것 같아서 혼자 착각속에 사시나요 ㅋㅋ"}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6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5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 축 여가부 폐지해주세요!정현백 장관은 구속"}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초중고내 권총, 소총소지 합법화를 요구합니다. 총은 너도나도 한방이니 학교폭력 감소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내 실탄총기 합법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5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 축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제가 알기론 일본의 롯데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들이 많다며 구조 조정을 독려 해온걸로 알고 있고 이번 기회로 신동빈회장님의 구속으로 인해 그 취지가 더욱 사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온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써 엄청난 심적 부담이 많고 이런 상황은 저 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에서 롯데그룹안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 대다수의 염원일겁니다. 그동안의 적폐로인해서 잘못 판단한 점은 국민앞에 사죄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회사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협력한 그 진실만은 크신 아량으로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5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신동빈회장 석방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통령님 포함 많은 분들이 비정상적인 서울 및 강남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강남 집값은 물론 국가 균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 집값 잡기에 올린 청원에 강남 대안 도시 건설을 청원한적이 있습니다. 즉, 강남만큼의 교육,문화,복지가 좋은 대체 도시를 만들면 수요가 분산되어 강남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 포함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나라 서울처럼 기형적인 도시가 없습니다. 세계 유명 그어떤 도시도 서울의 절반의 절반크기도 안되고 왠만하면 다 걸어서 다닐수 잇는 정도의 도시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보다 잘삽니다. 서울...한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모든역활이 한곳에 집중된 기형적인 도시.... 그로인한 심각한 수많은 문제들... 국가효율성 저해... 강남 대안도시로 행정수도도시인 세종시를 강남 못지 않은 도시로 키우는 특별 개발을 제안합니다.!! 이로 인해 일거양득 아니 삼득 이상입니다. 1. 세종시 개발 문제 해결 기여 세종시에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시며 발전이 요구됨에도 도시 발전 측면에서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유령도시?) 오히려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종시를 강남 대안으로 키우면 이러한 세종시 현안 문제도 해결됩니다. 2. 서울, 강남 집값 안정화 기여 세종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개발해서 인구 분산을 해보십시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서울 집값, 강남 집값 어느정도는 완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3. 국가 균등 발전 기여 뿐만 아니라 지역 균등 발전에도 기여하면서 국가의 효율성과 부의 균등 분배에도 어느정도 기여하리라 예상합니다. 두서 없이 적어보았습니다만, 충분히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집값과 국가발전 동시 가능한 방법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간호사들의 '태움'이라는 괴롭힘 문화, 이윤택 감독의 연극인 여성후배들에 대한 성폭행과 그 조력자들의 폭력, 군대 내 폭력과 자살 문제, 지하철 기관사의 자살 등 직장 내 인권침해와 성,나이,연공서열에 의한 차별, 갑질 및 괴롭힘 문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집단적, 전체적 군사문화는 도제관계, 혹은 갑을관계로 형성된 직장문화에 뿌리깊게 남아 있습니다. 직장 내 지위관계를 이용한 갑질과 폭력에 대한 단죄를 요청합니다. 새로운 입법, 처벌의 강화를 통해 괴롭힘 문화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45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괴롭힘, 성폭행, 인권침해를 중죄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헌법에는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에게 의무적으로 광견병 주사를 맞추게 되있는데 병원비가 껌값입니까? 제발 현제 나와있는 펫보험을 뜯어고쳐주세요. 않그러면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키우기가 부적합한 나라가 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5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의료보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동탄에 살고있는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딸아이가 성인이 되다보니 여러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더 늦은 귀가를 할때가 있는데 제가 마중을 나가거나 할때가 있습니다. 저가 직장을 다닌지라 불가피 못나갈때도 있는데 그럴때마다 \"귀가서비스\"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낍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넘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동탄에도 귀가서비스 지원을 시행하여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았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시 동탄 귀가 서비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형어린이집 은 교실개수를 늘리기위해 칸막이로 교실을 다닥다닥 만들고 그러다보면 부엌이 교실들과 같은층에 있게 되는데 요리시 오염물질들이 교실로 들어가지만 정작 교실들은 출입문을 열고닫을때 부엌오염물질 유독가스 가 들어가도 한번들어간 오염된공기는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 안전차원냉방온방이유에서 창문 및 베란다문을 다 닫아놓기 때문입니다. 제발좀 어린이집 부엌은 교실보다 위층으로 따로 하고 교실과 같은층에 하지 말길 바랍니다. 관련법 개정하든 새로 입법하든 어린이집 안전 눈으로 보이는 것만 챙기지 말고 사소한 것이 더이상 사소한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부엌음식요리시 미세먼지오염물질도 호흡기환자나 비염이 있어 기관지 약한 애들은 물론 일반애들에게도 굉장히 힘이 들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실있는 층에  부엌 을 완전 다른층으로 독립분리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결과는 태음과 같은 인권유린이 창궐하는 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45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기업적, 관료적 성장논리로 노예가 된 한국 사람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한국은 법치국가 이다 삼권분립 국가이다 하지만 물이고인 썪은 청치인들이 이 나라를 40년 50년 전으로 뒤돌리고 있다 대통령도 탄핵하는 국회의원 힘은 정말로 무지무지 막강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회 해산권도 국회의원 국민소환권도 없다 국회의원이 뭐가그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나요 월급받고 기부금 받고 특혜란 특혜는 다 누리며 자기에게 이익되는 단체나 개인에게는 또다른 특혜를 주려하고 돈 앞에서 굽신거리며 선량한 서민들이 보기에는 가장 ~~~", "num_agree": 20, "petition_idx": "145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만들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동통신 3사의 지속적인 담합과 소비자 기만행위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에서 통신비 인하 요구를 하고있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시장경제에서는 기업과 기업간의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및 가격경쟁력 강화에 의의가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칙조차 통신 3사 독점 및 단합으로 인해 무용지물해지고 이들 통신 3사는 점점 폐단이 쌓이고 쌓여 적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통신시장 3사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통신시장 해외 개방을 원합니다. 시장경제에서의 기업간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기업 경쟁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들 역시 가격부담은 더 적은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통해 서민층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통신시장 해외개방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 3사의 담합으로 인한 통신비 대책으로 통신시장 해외 개방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1)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박탈 과 대표자박탈 2) 감독 박탈", "num_agree": 6, "petition_idx": "145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박탈 과 대표자박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은 소득수준에 비해 통신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통신3사는 통신비 인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25% 로 만들고 각종 멤버쉽개악으로 적자분을 회수했습니다. 알뜰폰 시장에서는 자본을 바탕으로 통신3사의 자회사들이 상당량의 점유율을 확보했고 올해들어 요금제를 담합해서 올렸습니다. 현재 알뜰폰 시장상황이라면 단말기자급제를 한다해도 전체통신료는 올라갈 겁니다. 통신서비스는 예전보다 공공재로써 가치가 커졌고 더욱 커질 것입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알뜰폰 공기업을 만들어서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 하는게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규모와 운영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시장에만 맡겨두는것 보다 빠르게 영향을 줄거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뜰폰 공기업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청와대가 네이버를 비호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해명을 해야 하며 청와대도 윤수석 영입 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신문 기사 보러 바로가기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996", "num_agree": 2, "petition_idx": "145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네이버를 비호하고 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진도에서 김양식을하는 어민입니다. 최근 김 수출로 인해 김 수요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김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어민들이 불법 김양식장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물김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잉생산의 피해는 정상적으로 면허 범위내의 양식을 하는 사람이 떠 안고 있습니다. 불법자리는 김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에 이루어 지기때문에 경매를 볼때 불법 김만 경매가 이루어지고 면허자리에가 채취해온 김들은 폐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자리 어민들은 돈을 벌고 정상 자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자리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정말 정상 면허 자리보다 불법자리가 더 많은 어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불법 양식은 몇십년 양식업을 이루어온 어민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불법 양식의 강력한 처벌이 있지 않은한 김양식 어민들은 갈수록 힘들어 질거라 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양식업자들도 있지만 불법 양식때문에 큰 빚에 시달릴것입니다. 이건 면허자링", "num_agree": 0, "petition_idx": "145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김양식 근절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두번째 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 건의/청원 및 발의되어 왔고, 지난 2015년 최경환 기획부장관에 의해 국유재산효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진행까지 되었습니다만.. 당시 최장관의 예산 경정/심의도 없이 발의/추진된 계획에 법무부는 난색을 넘어 계획 없음으로 일관하여 어처구니 없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저는 딴나라당, x누리당, 그리고 지금의 자한당을 뼛속까지 싫어합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동안구을 국회의원인 심재철의원이 자한당 소속으로 상기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교도소 바로 옆에 사는 안양시민으로서 심의원 재발의안에 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원 드립니다. 사유는 집값, 부동산 등에 기초를 두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이 아닌 아이들 (초/중등)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단순한 마음때문입니다. 63년 건축 당시에는 압구정, 강남, 잠실 하물며 여의도 조차 논밭이었던 시절이라, 안양은 외지 중 외지였으므로 '교도소' 준공 지역으로 하자가 없었겠습니다만.. 현재 안양시는 이미 60여만명의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고, 이 중 약 60%는 동안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구 밀집 지역 한가운데 60여년 전 교정시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 지역 주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정시설, 군사시설 외 기타 교통시설 등은 아무래도 도심 외곽으로 재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 길어지면서 자꾸 징징대는 느낌이 드네요.. 상기 件 관련 대한민국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교도소 재배치 추진 청원드립니다. (두번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일을 한지 채 한달이 되지 않은 초보자 입니다. 지시받은 매뉴얼대로 우리의 환경을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쉬운일이 아닙니다. 일부 단속된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폭력을 행사했느니, 아니면 쓰레기 불법투기한 적이 없다고 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단속을 거부하거나 단속원을 옭아매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우리의 공적인 단속업무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신원 정보 공개 신청을 하라고 하면서 되돌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재판관이 된듯이 판정을 하려고 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쓰레기 문화는 선진국 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바른대로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위반된 경우 범칙금을 발급하도록 하고, 위반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재판을 받을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적발한 경우 위반자의 신분확인이 필수 적입니다. 신분확인을 거부한 경우 출동한 경찰이 단속자 편에 서서 위반자의 신분확인을 해 주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쓰레기 단속원의 어려움을 알고 또 정당한 법철차 대로 단속을 할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잘 할수 있도록 경찰의 대응이 일관성과 협조적인 대응이 부족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2년전에 평생 처음으로 주택허가(소규모) 받아 신축하였으나 건축시공자의 실수로 인하여 현재까지 준공 못받고 주거중입니다. 과거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는 법이 있었다는데 다시 시행 안하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5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건축물 양성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진도에서 김양식을하는 어민입니다. 최근 김 수출로 인해 김 수요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김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어민들이 불법 김양식장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물김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잉생산의 피해는 정상적으로 면허 범위내의 양식을 하는 사람이 떠 안고 있습니다. 불법자리는 김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에 이루어 지기때문에 경매를 볼때 불법 김만 경매가 이루어지고 면허자리에가 채취해온 김들은 폐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자리 어민들은 돈을 벌고 정상 자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자리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정말 정상 면허 자리보다 불법자리가 더 많은 어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불법 양식은 몇십년 양식업을 이루어온 어민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불법 양식의 강력한 처벌이 있지 않은한 김양식 어민들은 갈수록 힘들어 질거라 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양식업자들도 있지만 불법 양식때문에 큰 빚에 시달릴것입니다. 이건 면허자리에서 아무리 잘해도 불법자리때문에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불법양식을 할경우 면허권을 박탈하는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 신고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김양식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면허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어민들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김양식 근절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선수와박지우선수와 백기철감독과전명규부회장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산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과박지우선수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산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선수는 국가대표을 퇴출해야는 한다.스포츠 정신을 모르는 선수다.이런선수가 올림픽에 정신을 알고 있을까. 빙산연생은 개인에 소유물이 아니다.철저한 조사을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적폐빙상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빙상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군복무가 3개월 단축되어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 공략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관심 밖인것 같아 조금 슬픕니다. 저는 2년동안 지원했지만 사회복무근무지에 다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사회 스펙도 어중간하게 쌓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내년에 가게된다면 약 5년을 군복무를 위해 보낸것 같다고 생각 듭니다. 사회복무요원을 일찍 가고싶어도 갈수없는 요즘, 사회복무요원의 단축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근무 단축. 군복무 단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방송만 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종목은 피겨와 컬링뿐인것 같다. 다른 종목은 한국선수가 출전을 안해서 인가? 왜 방송3사가 같은 종목을 동시 중계하는가? 국민은 다양한 동계올림픽 종목을 시청할 권리가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3사 동계올림픽 편파중계 시정요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대표 자격으로 올림픽에 나가 국위선양은 커녕 사사로운 감정과 파벌싸움으로 올림픽 정신과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파벌싸움으로 멍든 빙상연맹을 철저하게 파 해쳐 새롭고 단단한 빙상연맹으로 거듭 나길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과 빙상연맹 처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기업에 팔아서 잘된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기업에 팔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기업을 외국 기업에 팔지 맙시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과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감소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이민이나 난민들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이 왕이다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모든 선출직은 국민소환제가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없는 선출직은 국회의원이다 국회 해산권도 없다 그들은 무지막지한 권력과 혜택을 누린다 권력과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달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145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만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청원게시판이 어떻게 동네 주민센터도 아니고 막말에 온갖 말도안되는걸 청원넣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말도 안되는소리와 욕설 비하 이런글을 신고할수있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반대나 욕설 신고할수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박 감독 김보름 박지우선수자격 박탈 국가 개망신", "num_agree": 2, "petition_idx": "145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자격박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국가대표팀 안에서 김보름,박지우 선수로 따돌림으로 인해 경기 과정에서 좋지 않은 팀 단합으로 좋지 않은 경기 결과에 같은 나라 선수의 위로가 아닌 외국인 코치의 위로 따돌림으로 인해서 혼자 견뎌온 노선영 선수의 대한 보호와 따돌림 가해자 김보름,박지우 선수와 팀의 분열을 더욱더 일으킨 백철기 감독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의 보호와 김보름,박지우 선수,백철기 감도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 개혁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수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팀추월경기의 김보람 박지우 선수의 비난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모든 경기는 1등을 하고자 땀흘려 노력하는 것이고 노력의 결실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가는 선수도 나쁘다 할수는 있겠으나 자격미달인 선수를 발탁한 스포츠 관계자들이 능력도 안되는 선수를 발탁하여 김보람 박지우 선수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선영 선수 역시 꼴지로 들어왔으면 앞서서 가는 선수에게 마안함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꼴지한 탓을 앞서가는 김보람 박지우 선수에게 나쁘다고 하는 것도 자신이 못한 사실을 변명으로 때우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가 있다면 자격미달인 선수를 합류시켜 메달을 못따게 방해하였다는 것이지 노.선수가 꼴찌한다고 따라서 꼴찌하면 국민들은 세 선수에게 욕을 해댈 것입니다. 아무리 팀추월 경기라도 선수라면 누구나 메달을 따고 싶은 마음에 달리는 것입니다. 박보람과 박지우 선수에게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5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경기의  김보람 박지우 잘못이 없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재인정부가 한국GM에 수조원을 지원해주어도 GM이 몇 년 못가서 또 문닫을 것 같다. 정부는 GM의 미래가치를 고려해서 지원정책을 선택해야할 것 같다. 나는 지워내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5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옳아보이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헬멧에 노란리본을 달고 나온 김아랑 선수에게 일베가 IOC에 제소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을 정치적 정쟁으로 몰고간 일베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45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소탕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사짐을 정리하다 보니,아답터가 규격이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볼트별,사이즈, 충전 입구등 저희 집에서 13여개가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폐기 시켰습니다 . 규격을 몇종류로 통일시켜 자원 낭비를 막았으면 합니다. 검토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답터 규격화 필요  검토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우리선수들이 여러 종목에 참여하는 걸 보았습니다.. 실력을 떠나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했을 선수들을 생각하면서 맘이 짠했습니다.. 특히 귀화한 겜린선수의 사연을 보고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합니다..각 종목들을 국민들이 꾸준히 후원하고.. 관리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한 빙상문제가 수면위에 올랐으니 철저히 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전 종목에 대한 선수배양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및 대표팀 감독의 자격박탈과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및 감독의 자격박탈과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중고등학생들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때 학원이나 집에서 2~4주의 시험 기간동안 내신점수를 올리기 위해 정말 힘들고 빡세게 시험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3일동안 시험을 보지요 그런데 시험이 월요일,화요일,수요일 에 보는시험이면 바로 목요일에 학교를 가야합니다 정말 성적이나 내신을 올리기 위해 학원을 늦게까지 다니고 또 집에와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가끔 몸살이나기도 하고 코피도 나고 컨디션저하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듦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하루를 쉬면 시험기간동안 친구들과 놀지 못했던것도 놀수 있고 또 건강도 나빠지지 않고 학교생활도 잘할수 있을것입니다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험 끝나고 하루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미영씨의 아들은 4살 때 소아당뇨병(1형당뇨)에 걸렸습니다. 미영씨는 새벽에도 깨 아들 손을 바늘로 찔렀습니다. 수시로 피를 뽑아 혈당 검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살배기 손가락 끝에는 바늘자국이 촘촘했습니다 미영씨는 아픈 아들을 위해 해외 사이트를 뒤졌고, 피를 안 뽑고도 혈당 체크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미영씨는 여기에 스마트폰 앱을 연동시켜 원격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를 만들었고 2015년 12월 1일,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줬습니다. 미영씨가 사용 후기를 소아당뇨환자 커뮤니티에 올리자 많은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영씨는 체코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구입한 뒤 스마트폰으로 혈당을 볼 수 있게 개조해 환자 가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픈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희생이었지만 미영씨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무허가로 해외 의료기기를 들여온 뒤 불법 개조해서 판매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국내 대체품이 없는 해외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이 쓰기 위해 사는 건 가능하지만 다량으로 구매해서 유통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대기업을 퇴사한 미영씨가, 2년 동안 3억원어치 물품을 대신 구매하면서 수고비 및 환율차이로 고작 90여만원 남은 게 수익 목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국민이 했을 뿐입니다 국가가 지원, 육성하지는 못할망정 처벌한다면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필요할때만 규정을 들먹이는 일부 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13, "petition_idx": "145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픈아들 위해 기기를 만든 엄마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을 개편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신헌법의 잔재인 국회의원 비료대표제를 페지해야합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가 각 계 각 층의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전문성을 살려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는 훼손되고 온갖 비리가 내재된 정치제도입니다. 유신시대는 거수기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독재정권의 시녀로 국민들의 자유를 말살하는 독재자의 시녀였습니다. 지금은 매관매직으로 순위가 결정된 듯도 하며 지역구의원보다 자질이 크게 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 기능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면 상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읭원 비례대표제는 정치판의 적폐중 가장 먼저 청산해야할 제도이니 이 번 헌 법 개정시 꼭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5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육아휴직 연차소진 근무시각 단축 휴가보장 등등등 그어떤정책도 전부다 철밥통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알고있으면서. 계속 이런식인데 도저히 참지못하고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ㆍ어떤 정착ㆍ이 있을시 공무원 전원 배제하고 일반직 선적용하시고 상황을 쭉 지켜본이후 자리가 잡혔을때 그때 ㅡ공무원한테 적용ㅡ 시키세요 당신들만 누리는 특권 더이상 지켜만보지않을겁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론 정책이있다면 일반직ㅡ선적용, 공무원ㅡ후적용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이용하는 추월차선입니다만, 상당 수 차량들이 저속임에도 불구하고 1차선만 고집하며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집입하자 마자 무리하게 1차선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상향등 등을 통해 뒤에서 추월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도 무시하고 길막음 하며 비켜주지 않습니다. 추월차선 정속 주행도 엄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속주행으로 추월차량을 막는 행위는 단순히 추월을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두 차량 사이에 신경전과 보복 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2,3차선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므로 저속 정속 주행하려면 2차선 및 3차선으로 주행해야 한다는 대국민 캠페인이나 신규 운전자 교육 시간에 교육이라도 해야 하며, 강력 단속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속도로 1차선(추월차선) 저속 주행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 대하여 일부 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공소시효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은 죄를 면제 받는 공소시효 제도는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면죄부로써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죄인이 오랫동안 숨어 지냈다면 죄를 반성할 뜻도, 피해자에게 사과할 뜻도 없는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으로써 오히려 가중처벌을 내려 엄벌에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경찰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행정 여력이 부족하여 수사를 중단 하였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국민의 제보로 검거 될 수도 있고, 검거가 안 되더라도 평생 죄인으로 남겨 죄값을 치루기 전에는 우리사화와 격리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를 없애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에서 피해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해 줄 때에만 죄를 사하여 주는 피해자 중심의 공소시효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충남천안에는 있는데 아산에는 업습니다. cng 충전소 활성화좀 시켜주세요 요즘 매연도 심한시데여 천연가스 충전소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남도 아산시에도 cng 충전소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 사회는 모순덩어리임. 법 적용과 선고시 여성에게는 관대하고 남성에게는 엄격하다는 게 이미 고착화돼 있다. 남녀평등을 표방한 페미니스트정부라고 주창한 문재인정부하에서라는 게 아이러니할 뿐이다. 성폭력범죄진상조사단장부터 문제이다. 현역에서근무시 동료검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왜 서지현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하자네 특검하자네 연일 성토하지만 단장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고도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공정타당한 나라인가? 여성가족부 요즘 열일 제쳐 두고 미투운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언론들도 폭격기 융단폭격하듯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들로 몰아 가며 여론몰이 선동질하고 있다. 여성 인권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정부기구의 수장이 교수재임시절 동료 여교수 성폭력사건에 대해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하며 진상을 요구하는 언론,정치인,여성단체는 없다. 이게 공정한 나라인가?? 여성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받아야 하지만 법을 어길 시에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페미니스트정부의 정책이고 페미니스트들이 요구하는 사회란 게 참 우습다. 전 세계 정통페미니스트들이 비웃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얼마 전 여성감독이 동성 여성을 유사성폭행하는 사건이 잠깐 보도됐다. 피해 당사자는 여성단체에 호소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정작 여성단체,여성가족부,여성기자,여성단체에서는 여성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적극 나서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정도에 그침.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고 그들의 정서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방송 '까칠남녀'에서 동성애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자위를 몇 번 했다 마치 선전광고하듯이 무책임하게 방송하고 있는 걸 보고 저게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무슨 정서 함양이 될까?? 마치 성인프로를 보는 듯했다. 제작진들 모두 여성들이다. 게시판은 항의댓글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의 반박댓글로 도배됐다. 엊그제 충격적인 뉴스를 봤다. 한창 미투고발이 불거지는 때였다. 50대 여성이 어린이를 성추행했다는 뉴스 그것도 두 번씩이나 했다는데 잠깐 인터넷을 탔다.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일 해당가해자가 남성이었다면 인터넷은 초마다 도배됐을 것이고 댓글러들은 사형하자네, 종신형하자네 연일 성토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는 여성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여성 단체는 침묵했다. 기자들도 침묵했다. 여성정치인들도 아무도 문제삼는 이들도 없었다. 피해 어린이와 학부모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인권에 대하여 문제삼는 여성들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34조가 성인지예산이다. 무려 8000여 억원이 여가부에 배당된 금액이다. 여가부는 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 가족부의 명찰을 달았기에 그들은 열일 제쳐 두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매일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JT##방송사는 요즘 한창 줏가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 서검사나 최작가는 모셔 오면서까지 하면서 실상을 보도하는데 열을 내고 있지만 또다른 부조리와 불합리한 동전의 양면(성폭력무고)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고 있다. 왜냐? 크게 이슈거리가 안 되기 때문일까? 그러고도 공정한 보도하네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네 할 수 있을까?? 야누스가 생각난다... 연일 기자와 페미니스트들..마치 야합이라도 하듯이 여성 성폭력 관련해서는 '낙태죄폐지''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청와대 청원 중복 동의처럼 초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행, 여성의 아동에 대한 성추행..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하다...이게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들인 것이다. 이들에게 비례대표제 50%,이들에게 50%여성임원,이들에게 50%공공기관 임원을 할당하여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면 어떨까? 사회가 깨끗해질까? 아마 더하면 더했지 최소한 마찬가지일 것이다...사회 부조리, 불합리한 것은 똑같이 문제삼고 고쳐 나가야 사회가 바로서지 않을까? 단지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범죄를 방관하는 또다른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를까?? 가족부라면 가족을 위한 정책을 펼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부에서 국민혈세로 지원받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가 있고 정부 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있으며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성정치인들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들은 남성에게 당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모든 남성들에게 적개심까지 드러내며 연일 성토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여성이 여성에게 당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유는 말 안해도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이게 한국식페미니즘이다. 프랑스 영화배우 까트린 드뇌브가 오죽했으면 미투운동의 무분별한 폭로에 대해 남성들의 권리에 대해 비호하고 역설했을지 짐작이 간다.. 실현 가능성도 없겠지만 만약 한국식페미니즘교육이 의무화된다면 모르면 몰라도 모든 어린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며 그것이 장려돼야만 하는 것으로 당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식하고야 말 것이다. 이제는 한국 여성계가 허물을 벗고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와 새로 거듭나야만 한다. 남성, 여성을 떠나서 비판할 건 공평하게 비판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모든 사회 현상을 남성, 여성 억지로 이분법적으로만 구분하며 접근하지 말 것을 바란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그들의 인권은 나날이 신장돼야만 한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은 그로 인해 남성들이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한 정책은 뒷전이고 여성만 우선시하는 여성이기주의, 여성우월적,여성편향적인 정책만 추진하고 오늘도 티비나 인터넷 앞에서 쓸데 없는 것만 모니터링하며 국민들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를 시급히 해체해 주실 것을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지원 여성단체가 3199개라니 너무나도 많습니다. 34조가 성인지예산입니다. 이 중 30%만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제로 지원해도 군대 사기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왜 남성들은 모든 걸 참아야 하고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정부지원 여성단체 통폐합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혈세 낭비입니다!! 그럼...", "num_agree": 6, "petition_idx": "145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34조 성인지예산,3199개 정부지원여성단체 통폐합 좀 해 주세요,혈세 낭비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박지우선수자격박탈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5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자격박탈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사기업 다니는 여성 근로자 중 하나입니다. 위에 청원 제목처럼 공무원,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보장 하신다고요? 복지 좋죠! 근데요... 공무원보단 사기업다니는 여성근로자가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대기업 중견기업은 그나마 복지면에서 잘 되어있는편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직원수 5명이하인 영세사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시범운행 하시는건가여? 그 시범운행을 사기업을 하시죠? 나날히 공무원들 혜택은 좋아지는데.. 왜 저와같은 사기업 중소기업 다니는 가정에서는 살림이 점점 더 어려울까요? 최저 시급도 올랐는데요? 의무보장하실꺼면 사기업도 의무보장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보장? 사기업도 의무보장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이는 공무원만 낳고 공무원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복지정책부탁드립니다 이런식의 정책방향은 다수의 공시생을 양상할뿐입니다 공무원은 특별대우 대상이아닙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5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만을 위한복지가 아닌 다수를위한복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성폭력 교수 실명 공개 요구합니다. 사회에서 대접은 잘 받으시면서 인격은 엉망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딸같은 제자들에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적폐청산 중 가장 쓰레기들을 다음에 처리해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교수 실명 공개 요구합니다.   적폐청산 다음은 교육분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전 분명 아침 7시쯤 출근 준비하던 중에 아침 프로 자막에 제주로 가던 여객선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분명 봤습니다~~함께 출근 준비하던 신랑에게도 심지어 그 사실을 알려주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출근 준비에 바쁜 시간대로 자막 내용까지 신랑한테 알려주는 일은 없는데~~여객선이라 승객들도 많을 것 같아 무척 걱정되고 해상에서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되어 신랑한테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시점 신고시점이 보도된 시점과 한참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제가 다 어리둥절했지요 그리고 내가 잘못 봤다 싶어~해당 방송사 다시보기를 들어가서 보려했더니 자막처리가 돼 있고~~통편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랑에게 최근 이 때 있었던 일을 되 묻자~~본인도 기억한다고 제 말이 맞다고 인정해주었습니다. 신랑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당시 이부분 발견한 국민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발견하신 분들 동의해주시고~~청와대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5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오전 7시간대에 아침프로 자막으로 '제주행 여객선 침몰' 보신분 동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요새 알바하시는 분들께 진상손님이 계속 반말하고 욕하고 비하발언을 하십니다. 알바도 집에서는 귀한 자식입니다. 그리고 공부못해서 알바하는게 아니고 공부하고 싶어서 알바하는겁니다. 공부할 책 사야되는데 부모님 손 빌리기 싫어서, 내가 일해서 그 돈으로 책 사려고 싶어서 알바하는거지 공부못해서 알바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알바가 있는 편의점, 음식점 등 모든곳에서 반말만 사용하거나 존댓말만 사용하게 해 주세요. 만약 어길시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5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말금지법 or 존댓말 금지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켜보다 너무 한심하고 기가막혀,, 저도 동참했습니다. 그냥 해프닝이나 좁은 생각으로 저지른 일이라기 보다는 스포츠 올림픽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런 옹졸하고 치졸한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되는 적폐였음을 우리는 격어왔습니다. 더더욱 놀란것은 팀스포츠에서 까지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이런 류의 선수들, 시스템은 미련없이 차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선수들은 올림픽 출전취지부터 궁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공무원을 위한 나라입니까! 경기가 안좋다구요? 지난정부때 공무원 연금 찔끔 손봤죠... 그때 저를 포함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액을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연금액에 충격을 받아서 돈을 안쓰는 겁니다. 연금통합 안하면 노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서민들 세금 걷어서 공무원 연금 부족분 채워 200~300만원 이상 퍼주고 그 서민들은 5~60만원 받는게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들 퇴직하고 편하게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맨날 등산다닐때 서민들은 100만원도 안되는 노후 자금으로 한달에 20만원짜리 일 따려고 동사무소 얼씬거립니다. 일본도 연금 통합했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은 국민보다 위에 있으면 안된다\" 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연금 통합하여야만 노후생활 안정, 내수경기 회복이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인재들이 대부분이 단순 업무인 공무원을 하기위해 공무원 시험에 목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5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은 국민보다 위에 있으면 안된다\" (연금통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독일 대체에너지로 교체되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국가의 재산 원전 세계적인 원전기술 보유한 한국 두산중공업을 왜 외면하는 것입니까? 바이 코리아를 외치며, 국민공기업 한전주주를 살리는 지도자가 됩시다. 원전 불안감 조성, 전기요금 인상 기피에 한전주주들 너무 지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에너지 보다 한전주주가 더소중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의 고질적인 문제인 파벌싸움의 근원지로 유추되는 전명규 부회장의 적폐청산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45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부회장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회의원의 정년퇴직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도입하고, 그 급여(세비)를 최저시급에 적용시켜 일반 서민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체험하게 해 피부에 와 닿는 정책과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헌 바랍니다. 배부른 자는 배 고품의 현실에서 알 수 없는 미래의 암담함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45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정년 퇴직 및 최저시급 적용시켜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올림픽 수송 차량 수리의 관한 문제입니다. 모두 운행을 조심히 하고 계시지만 부지중에 파손 혹은 기스가 난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관리자를 도와서 룸메들과 파손된 차량 중 컴파운드와 광택제로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3대가 복원되어서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총 6대의 차량의 크고 작은 수리가 필요합니다. 차량의 손실은 처음 함께 했던 베뉴 투어 혹은 세차, 어떤 분은 배차지시 받고 운행 중에 일어 났습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들이 대부분이구요 다함께 매서운 바람에 떨고 방음안되는 방에서 괴롭고 격 떨어지는 대우 받으며 힘들게 일하고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운전기사분들께서 모두 지어야 하고 그 차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를 편하게 모셔드렸는데.. 주차중이라던지 다른 차량이 긁고 간 사건에 대해서도 운전기사가 모든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블랙박스도 없고.. 차고지 내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제설차량 등 많은 차들이 돌아다니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대책 자체가 없습니다.. 보안때문에 블랙박스도, CCTV도 없던 이곳에서의 발생한 사건을 모두 조직위에서 대처없이 그저 기사들에게 책임을 모두 돌리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수송요원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였는데 이런 대우에 많은 속상함과 실망감을 숨길 수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수송요원 자동차 주차중 파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20대만청년이아닙니다. 30대청년들도청년수당을받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수당도30대도받을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두손 두발 다짜러는 국민연금 낼때는 강제 찿을때는 ...60 되기전엔 끝/ 절때 어려워도 자살은 마세요 가족들 한푼 없답니다.. 울겨먹는 보험회사보다 더 나쁜 국민연금 부당 어렵게 사시는 가입자분들 궐기 부탁 드립니다.. 천만만 넘어 권리 보장 찾읍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공단은 정치 사기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미 게재가 되었고 어르신이 북 정책에 잘못 추진하시는것도 있으셔서 본인도 그러고 싶은때가 있는데요,정신이 올바르달까?행동은 못하는데요... 어르신 직책이 욕을 먹으면서 하는직책인데 그런걸루 잡아넣고 그러면 대통 체면에 속 좁다란 소리밖에 더들겠습니까?속 좁은 인간이 어찌 큰일을 하겠습니까?그래서 그 사람을 더이상 괴롭히지 말것을 감히 청원드립니다.그분이 어떤분인지는 아예 모릅니다 저는!오로지 고생하시는 어르신욕을 조금이라도 무마해드리려고 청원드릴 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에서 대통령 비방 낙서한 50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의 대학과 정부가 모두 대학교육개혁을 외치면서 교육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계적인 대학들과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대학강의의 질은 낮아져서 대형강의만 증가했으며 초중고 시절과 크게 향상 되지 않은 일방향적인 강의들을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강의라도 학생들은 수강신청 기간이면 학교 근처 피시방으로 달려가서 수강신청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강신청 전쟁의 원인은 취업을 위한 특정 학과로의 쏠림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 대학평가의 지표로 취업률을 포함시키자 취업을 위한 학생들의 욕구와 취업률 상승지표가 필요한 학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특정학과의 쏠림이 급격하게 심해졌고 강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교직원의 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학교는 승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수강신청의 전쟁과 더불어서 해당학과의 학생이 전공강의를 수강하지 못하기도 하는 기현상을 일으켰으나 이러한 상황은 언제나 한 학기가 지나면 잠잠해지기에 그렇더라 하는 뉴스에나 한 번씩 나올뿐 중요히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교수들도 사정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여도 강의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기관이 하는 대학평가에 발맞추어야 하기에 강의보다는 연구실적에만 목을 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번에 여러명이 듣는 대형강의가 자연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학생들의 듣는 강의의 질은 하락했습니다. 강의에 대한 평가는 전임교수들의 경우 크게 상관이 없으며 낮은 시급으로 대학을 전전하면서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임용을 위해 중요하게 작용하여 시간강사들의 목을 죄는 현실입니다. 이는 시간강사의 강의의 질이 전임교수보다 훌륭해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전임교수로의 임명을 위해서는 높은 연구실적을 필요로 하기에 시간강사들은 전임교수가 되고 싶어도 이 간극의 괴리가 점점 길어지고 있으며 대학은 그 사이 훌륭한 교수들이 없다는 이유와 더불어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하에 신임교직원의 채용에 극히 소극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물론 그 사이 대학교육은 붕괴하였고 대학은 각 교수들에게 연구 실적만을 요구하며 학생들에게는 취업만을 목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아닌 듯싶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11월이면 언론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좋아하는 노벨상의 수상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은 20xx년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내겠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초역량의 부재는 절대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도 없고 설령 가능하더라도 배출해서도 안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는 이미 교육적으로 퇴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에 영향을 받아 더 많은 부분이 더욱 퇴보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끈 원인에는 대한민국 행정부인 교육부가 주요인입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기본계획안을 보면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대학 교육의 질적 역량 제고 하지만 어떻게 대학교육에 대한 질적인 역량의 제고가 경영 효율화인 돈에 대한 문제만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수업과 교육방식에 대한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 12년동안 그렇게 가르친 주입식 교육을 대학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것은 무능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교육부에서는 많은 대학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수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수치를 위해서는 측정하기 편리하며 객관적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했을 것입니다. 대학교육에 대한 질적인 수준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교육부가 민간차원이나 학교차원에서 하기 힘든 것을 정부 주도적으로 시행할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과 더불어서 대학다운 강의를 꿈꾸는 것이 그리도 큰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대학답게 만드는 데 이제라도 교육부가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을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래 링크는 지금 뜨거운 화제인 '김보름-박지우 선수자격 박탈 및 적폐 빙상연맹 엄중 처벌' 청원 글입니다. 거의 50만이 다 되어가더군요. 지금 상황이면 오후 3시 이전엔 50만 동의를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청원 3일차에 50만 넘어서는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합니다. 50만 정도로는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허나, 단순히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 로 끝난다면, 근본적인 문제인 '빙상연맹 적폐청산' 은 시작도 못하고 '꼬리 자르기' 로 끝날 공산이 높다고 봅니다. 빙상연맹 스스로는 거듭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어제 기자회견 작태를 보니까 거듭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빙상연맹의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더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쓸 수 있는 내부 감사-국세청 동원한 세무조사-검찰 동원한 내사 및 조사 및 수사를 통해 빙상연맹 부정부패 및 비리의 핵심 또는 일선 관계자를 청산하고 뿌리뽑아야만 빙상연맹이 제대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 배구협회-농구협회 등과 같은 체육관련 협회의 적폐를 뿌리뽑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필요성이 크다는 걸 여론으로 길면서 임팩트 있게 이어가려면, '50만 동의' 로는 부족하고, 상징적인 의미지만 '100만 동의' 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동의' 정도면 60만을 넘겼다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을 훌쩍 넘기는 압도적 청원 동의구요. 100만이라는 숫자 자체가 무시하기가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중복 청원도 할 수 없게 해놓았고, 30일 이내에 기록하는 거라면 더더욱 의미가 적지 않겠죠. 100만 넘기고 안 넘기고는 인터넷 네티즌...더 넓혀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대로입니다. 그렇지만, 100만을 넘어서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그리고 관계 실무 공무원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나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아래 링크의 청원에 대한 답변은 '평창올림픽 기간' 이후에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행정부나 정치적 개입이 이루어지면 선수들 사기 또는 '지나친 정치 개입' 으로 비춰질 공산이 높으실테니까요. 아래 링크 답변은 빨리 해주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걸 계기로 '법 위의 존재' 라 착각하고 있는 '빙상연맹 적폐' 를 청산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빙상연맹이 법 위에 놓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또한 빙상연맹이 국민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게 중요합니다. 50만으로는 부족하고, 100만이 넘어야 '빙상연맹 적폐청산' 시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김보름-박지우 선수 징계' 로 그치는 건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그리고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처럼 '삼권분립' 원칙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 및 빙상연맹 엄중처벌' 은 행정부가 마음 먹기 따라 감사-세무조사-검찰 수사 등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분노 표출' 이나 '감정 배설' 으로만 치부하시면 안됩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뿌리깊게 불거진 '빙상연맹 부정부패 및 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5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50만 넘기고 100만 동의까지 넘어서 봅시다.(빙상연맹 적폐 뿌리 뽑기 위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체에너지 교체로 전기요금 인상없이 한전 주가폭락 주주들의 고통을 전하고 싶습니다. 헌법에 의한 주주들 재산권 보장 왜 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45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한전주주총회 참석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중국선수들의 계속된반칙으로 무더기실격당한 중국은 눈과귀를 막은것 같습니다.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다시재경기해야한다고 여론형성 및 한국 선수들SNS를 욕설로 테러하고있습니다 중국은 언론이 통제되어 자국이 검열한 언론에 의존한 아주 좁은 정보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있습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구글등을 사용못하고 자국에 SNS 위챗, 웨이보를 사용하는 중국인들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줄 수없어 일방적인 욕설만 듣고 있는 상황에 화가납니다. 국제적으로 중국의 반칙을 올림픽에서 중계되도록 다시한번 강조 및 보도 하길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선수들 괴롭히는 중국언론과  중국인들 처벌 및 제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 이번 평창올림픽에 출전한 김보름,박지우 선수는 올림픽정신을 훼손하고 국격을 손상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로 전국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일벌백계로 엄중히 다스려야 함은 물론 빙상연맹의 구조적인 적폐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가려서 책임을 물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북지원은 헛수고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같은 공산국가들끼리 먹여살려 주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핵개발 자금줄은 중국과 북한 주민들입니다. 둘 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신경쓰느니 요격 미사일이나 만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런데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핵개발을 돕고 있다면 그들이 정녕 무고하다 할 수 있습니까? 폭압정치니 세뇌교육이니 하는 구차한 변명은 접어둬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영학같은 인간도 희귀병에 걸려 주위에서 따돌림당하고 그를 바로잡아 줄 어른이나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되었다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적용된다 한들, 그 죄과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겠습니까? 북한 주민이나 이영학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을 핑계로 기생충같은 독재자들과 그 추종세력이 득실거리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나라를 망치는 꼴을 더 지켜봐야 합니까? 종북몰이 한 번이면 제정신이었던 사람도 이성이 나가버리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종북몰이로 촛불혁명이 유명무실해져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북한 인권이니 주민 실상이니 하면서 감성팔이하는 지만갑이나 모란봉클럽 보고 눈물이 나와요? 독거노인이나 청소년가장한테나 신경쓰시지요. 북한이 거지가 된 건 순전히 자기들 잘못입니다. 우린 팝콘 먹으면서 비웃어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국의 가장 큰 국익은 평화니까, 평화를 위협하는 종자들을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탈북자 외의 북한인들 중에 좋은 놈들은 죽은 놈들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은 북한인만이 좋은 북한인입니다(이영학과 북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지나치게 여성편향적인 정책, 영성우월주의 여성이기주의 여성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고집하며 법안을 입안한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여성정치인, 여성기자들과 연대하여 여성들이 싫어하는 사안에 대해여 법안을 제정하고 발의한다. 설령 그것이 남성들의 인권을 유린한다고 할지라도, 단지 자신들이 싫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즉 문재인정부가 페미니스트들의 정책과 그들이 내세운 법령들에 대해 무차별 옹호하고 지지한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성들을 위한 인권, 복지가 아니라 페미들을 위한 인권, 복지, 정책을 무리할 정도로 지나치게 추진한다는 게 문제이다. 문재인정부은 선거 때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요즘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제,비정규직의 정규직화..육아여성 근로시간 단축... 다 좋은 정책들이다. 근데 이러한 정책들 모두가 공무원 전용이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원들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들이나 국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과연 이러한 사실을 문재인정부는 모를까? 그들은 너무도 명백히 알고 있다. 즉,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전시행정의 표본이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며 지탱하는 건 중소기업들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법령을 제정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남성인권을 유린하는 법률안은 이제부터라도 지양해 주길 바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공무원이 아니라 회사원을 위한 정책,페미들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국가대표팀 김보름,박지우 선수로 인해 노선영 선수가 따돌림 당함으로 팀추월 경기 과정에서 좋지 않은 팀 단합으로 좋지 않은 경기 결과에 같은 나라 선수의 위로가 아닌 외국인 코치만의 위로 영상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국가대표팀 선수들 안에서의 따돌림으로 인해 혼자 견뎌왔을 노선영 선수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일 입니다. 노선영 선수에 대한 위로뿐 아니라 노선영 선수에 대한 보호와 따돌림 가해자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팀의 분열을 더욱더 일으킨 백철기 감독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45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의 대한 보호와 백철기 감독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주 사용자인 일반 주민들에게 생경한 도로명 주소로 생활불편 초래..", "num_agree": 6, "petition_idx": "145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폐기 후 원래 주소로 환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다며 난리난 중국인들에게 세계인이 다 볼수있도록 공식적으로 올림픽에서 세계 언론의 보여주어 제대로 망신을주시길바랍니다 반칙으로 무더기실격당해놓고 저런뻔뻔함이어디서나오는지 올림픽정신이 없는 중국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선수들과 중국언론의 뻔뻔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민주주의는 3권분립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입법, 사법, 행정부는 서로 감시, 감독, 견제를 합니다. 그런데, 입법부라 하여 본인들의 처우에 관한 법을 본인들이 만드는 것에는 마침내 한계가 도달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는 범죄자에게 본인의 형량을 판결하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에 관한 법은 타 기관이 개정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총선 시 찬,반 등) 국회법 중. 1. 정치사범의 경우를 제외 한 전과자 (특히 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는 국회의원 출마의 자격을 상실한다. 2. 국회의원은 국회임기 중 최소 3일전에 서류로 국회의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결석의 경우 1회 결석 경고, 2회 결석 중징계, 3회 결석 자격박탈 지각한 의원은 뒷자리에 서서 진행. (국회의장은 지각, 결석 의원의 명단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지한다.) 3. 국회의원의 세비를 인상 할 경우 국민투표에 준하는 국민의 동의를 얻는다. 4. 국회의원 보좌관의 수는 3인으로 한정하되 대 정부질의 등 필요 시 년 3개월 한 2명의 임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다. 5. 대외적으로 거짓 사항을 유포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차후 거짓으로 판명이 날 경우 국회의원직을 박탈한다. 6. 불체포특권에 대한 수정 등등… 배움이 짧아 내용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여하한 방법이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를 개정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느 절차를 통하여 위 내용들이 수정될지는 모르나,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통하여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꼭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법기관이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이 몇개인데... 뭔들하는 짓인지.. 참... 국민 여러분! 대오각성하여 투표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이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말 나오지 않게 꼭 투표 잘 하십시오. 공약을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니… 이런 강아지 소리 안 나오도록, 국민이 깨어있어야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막말하는 정치인 몰아 냅시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5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특혜를 줄입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올림픽 을 통해 빙상연맹의 온갖 비리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감독은 온갖 거짓말로 기자회견을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있고 이전 안현수선수의 사건처럼 선수를 지원하고 보호해야 하는 빙상연맹의 각종 일정선수 외면과 따돌림 행정등 개혁이 필요합니다. 메달 선수만을 위한 훈련을 적극지원하고 한다고 하는데 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체육계에서 이와같은 일이 두번다시는 일어나서는 아니됩니다. 이번기회를 통해 개개인 선수의 국대 자격능력 뿐만 아니라 빙상연맹의 각종 부정부폐 비리 척격을 통해 새로운 빙상연맹의 탈피가 필요해보입니다 . 국감을 통해 온갖 논라의 여지의 진실을 파헤쳐 더이상 이런 창피한 대한민국의 체육계를 부디 적극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5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박지우선수 국대 자격박탈외 감독 그외 빙상연맹 부정부페 각종온갖 비리 국감통해 적극조사 새로운 탈피 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대형병원에서는 지난해말 업무평가 차원에서 각 팀별로 반라의 댄스 경연대회까지 여는가 하면 금번에는 신입 간호사가 \"태움\"이란 듣도보도 못한 끔찍한 업무 전수과정에서 선배로 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그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정말 심각한 현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런 근무 환경과 잘못된 병원 관리 체제 하에서 어떻게 믿고 신뢰할수 있는 대국민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루 속히 단기 및 중장기별 개선 대책이 검토되고 실천 방향이 나와야 할것입니다. 정부나 국회, 병원, 인권단체등에서 종합적인 조율을 거쳐 하루속히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플랜이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여부를 떠나 온 국민들의 책임이라고 통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조속한 조치들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선진국은 이런 기초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잘 굴러가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45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근무환경 혁신이 긴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검찰조사에의하면 다스에서 120 억 횡령하고 아직 잘다니면서 진급하는 경리과직원에대한 조사와 그런직원을 퇴사시키지않는 다스에대한 자세한 수사를원합니다 도대체 이해가안가서 청원합니다 그리고 왜그런 검찰의발표가두번이나 있게됐는지도 궁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스와 횡령 여직원과 검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도로명으로 주소를 사용하면 과거 지번으로 사용할때보다 편리한점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편리함을 아직까지 찿질못하고 불편함만 있읍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도로명 주소를 고집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읍니다. 저의경우 도로명사용 주소가 지번주소사용보다 불편한점. 1.전혀 위치를 가름할수 없음. 2.주소 적는 글자수도 훨신 많음. 3.네비게이션으로 위치 지정하여도 정확히 지정이 않될때가 있음 장점은 아직 찿질 못하였음", "num_agree": 8, "petition_idx": "145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 주소를 지번 주소로 환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중국선수들 아예 퇴출 시켜주세요 반칙을 배워오는 선수들은 이미 올림픽정신을 상실한 선수들입니다. 한번도 용납하기어려운데 무려 올림픽기간에만 몇번인지 다 실격되고떨어지고 어이없습니다. 올림픽 전 부터도 반칙으로 눈도장찍은선수들이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에서 까지 반칙을 정당화하는 행동은 올림픽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진짜 퇴출이 답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은 올림픽정신이 상실된 나라입니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의 인성이 나 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만 채워져 있어선 안됩니다 국가를 기만하고 국민을 얕보는 행동을 막아야 합니다 금메달 보다도 함께하는 선수들의 인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선수 인성교육 필수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그릇도 안되는 지도자 리더쉽없는 지도자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는 어른이 아닌 지도자 퇴출하라 감독이라면 모든선수를 감싸안을수 있는 인성좋고 포용력갖춘사람이어야 한다 저정도의 짧은 소견 속좁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 최악미달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감독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쇼트트랙은 하는도중에 지친선수들을밀어주는거나 협동이필요한데 김보름선수하고 박지우선수는 협동도없고 뒤선수를밀어주지않고 그리고 뒤선수 버리고 둘이 먼저 도착한것을 보고 자격박탈이 필요하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인터뷰도중에 비웃고 뒤선수랑 조금 차이가 난다고 말하면서 비웃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박지우선수자격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공직자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가?\"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공직자들에게 순직이니 하는 말은 없애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애국하기 위하여 공직에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일반 국민들이 민간 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과 똑 같은 개념의 직장이며, 그들은 오히려 대다수의 국민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거나, 국민 위에서 굴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서 봉사정신이라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순직이란? 군인 중에서도 국방의무를 하기 위하여 입대한 의무사병, 의무경찰 등과 같이 공익을 꾀하다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등으로 국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순직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반드시 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직자의 순직제도 이대로 괜찬은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필요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없애자, 무임금및 명예직으로 하고 보좌관들도 70% 삭제하는 법 방안을 해라, 하는 일이 없는데 왜?? 급여를 수억씩 받아가는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요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없애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에 일어난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키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와 한체대 출신만 따로 뽑아서 훈련시키는 감독, 코치를 엄중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밥데용 코치는 여기서 제외해야 하는 이유는 노선영 선수를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준 유일한 코치였기 때문입니다. 남자 팀추월은 팀추월의 정석을 보여준 반면 여자 팀추월 같은 경우는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장 빙상 연맹의 물갈이 개편을 함으로써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안현수 선수 사건, 심석희 선수 폭행 사건, 김연아 선수 사건 등 앞으로는 빙상 연맹이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한번 강력하게 엄중 제제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연맹에 밥데용 코치를 제외한 나머지 코치, 감독의 경질과 빙상 연맹의 엄중 처벌,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대한 제제를 부탁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돈 세상의 질서는 실종되었습니다. 고소사항이 대법원에서 잠든지 오래며, 공정위 신청은 이 결과를 보고 일하겠다는 행정입니다. 대리점을 통해서 팔아왔다는 인정을 받고 계약사항을 악용해서 상표권자로 대리점을 모조리 해지했다는 법적 조치를 사건으로 합니다. 부지한 대리점을 급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이되며, 채권자로 둔갑해서 대리점 담보를 공매처분도 합니다. 형편없는 부당한 판결은 소송대리인의 결탁적 처리 수단이 문제라고 제기합니다. 법을 악용하며, 판결을 만들고, 그 소송비용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착수도 않고, 성공보수라는 약정금을 \"지급명령\"으로 했습니다. 감히 사기꾼 ,도독놈 세상이란 회자되는 사건입니다. 엘리트 학생복 대리점으로 총판의 \"해지\"라는 통지에 본사의 계약 파기의 청산을 요구한 최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총판의 \"해지\"을 입증하지도 못하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갑질의 처리 수단을 확인하시고, 촛불을 .... 2014카합103호, 2015가단5240호, (부산지법)", "num_agree": 1, "petition_idx": "145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례가 될수 없는 갑질세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직 판단이 무분별한 어린학생들이 학교에서 남성비하적요소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아무렇지않게 장난을 치며 사용합니다.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도 제지가 잘 되지않고 아이들또한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해나가야 하지만 쉽게 접할수있는 '유튜브' , '페이스북' 에서 이미 자극적인 단어들을 중•고 등학생 뿐만아닌 초등학생사이에서도 쉽게 쓰여집니다. 이에 아이들이 양성평등을 제대로 알고 남성인권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학교에선 주기적으로 남성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뿐만 아닌 선생님들까지도 배우는 제도가 있었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남성인권 교육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으로서부끄러운일.", "num_agree": 2, "petition_idx": "145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박탈빙상연맹처벌을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 이윤택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 처벌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안의 수위상승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들과 비교하여도 성범죄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습니다.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성범죄에 대해 충격과 동시에 관련 처벌의 수위상승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5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계속되는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성범죄 처벌의 수위 상승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대표를 대표하는 대표로써 경기에 임하지않고 감정적인 경기를 보여줌으로 큰실망을 남겨줌으로 자격박탈 했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우 김보름선수 국대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페 빙상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김보름 박지우 선수및  감독 백철기 에대한 행동에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에서까지 반칙으로 무더기실격해놓고 중국선수들과 중국언론은 반발하고있습니다 그 피해가 한국선수들SNS로 번져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올림픽정신을 망치는 중국선수들을 바로 퇴출시키시고 전세계적으로 이들의 뻔뻔함을 세계언론이 보도하도록 중계해주세요 선수들의SNS피해받지못하도록 정식적으로 올림픽위원해에의해 보호조치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선수들 자국으로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올림픽정신을 저버린건 물론이거니와,대한민국을 국제적 망신시킨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있는자들을 엄중 처벌할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과김보름,박지우선수의 엄중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 연맹에 대한 파벌.집단 따돌림.비리 조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5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파벌및 따돌림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같이 협동해서 해야하는 스포츠에서 저런모습보일거면 혼자 하는 스포츠하지 왜 같이 하는지모르겠습니다. 너무창피 합니다. 국민이다보고있는 에서 그랬다는게 더 공분을사네요. 티비앞에서 저정도인데 보이지않는곳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더할까 생각이듭니다. 간절함없이 국가대표하는거같네요. 열심히하는모습 하나도 보이지않습니다. 제발 자격박탈로 스포츠가 어떤것인지 국가대표가 어떤것인지 보여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21500081&wlog_tag3=daum [기사내용중에 법이 사람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 위의 말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법이 왜 존재하는가요? 이런 얼빠진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다니 큰일입니다. 모든 기관과 개인은 헌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렇게 알고 있으니 헬조선이란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헬조선사람들이 저렇게 알고 있나요? 그럼 법을 어긴 사람에게 왜 형벌을 가하나요? 참나.....암울한 현실이다. 저런 궤변을 가진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다니?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다. 저게 정상인가? 즉답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고민선씨와 김선씨에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연금 보험도 생에 어려우면 해약으로 도움 받는데 국민 연금은 왜 안되나... 국민이름 5천만명 볼모로 맘데로 기준 정하고 대가리가 법 정해주면 껍데기는맘데로 여기저기 투자하고 국민돈을 내돈으로 쓰데는 국민연금 고발 하고 싶습니다.. 어려워 찾을려도 60이란 가두리에 가둬 더이상 꼼짝도 못하고 자살해 가족에 몇푼이라도 도움 줄래도 자살하면 가족에게 한푼 못가는 이더러운 국민연금 ..이게 과연 .행복을 위한 연금일까? 부탁 합니다..어렵고 힘들고 급한 가입자들을 휘해 외부조항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5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낸 국민연금 내가왜 못찾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제지 회사들의 횡포로 길거리에서 파지 주워 생활비에 보태쓰는 영세 업자와 파지 취급 자원회사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전언에 의하면 제지 회사에서 원지을 찍어 내지 않아 박스 공장에서는 원지을 구하지 못하여 아우성이며 파지 업자들은 제지 회사에서 파지을 받아 주지 않아 아우성 입니다 결론은 원지값 올리고 파지값을 내리는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이를 점검 엄벌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지 회사들의 횡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노선영 선수나 김보름 선수나 박지우 선수나 다 희생양이다. 힘없는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나? 아예 선수들을 존중해서 노선영선수를 그냥 주종목에만 신경쓰게 하고, 김보름 선수나 박지우 선수는 매스스타트에 집중하게 하고 팀추월은 출전을 포기시켰으면 좋았잖나? 진정성없는 시합에 괜시리 출전하게 하여 어이없는 결과를 낳게하다니?",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경기[전명규 작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잔혹범죄 사형수들의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약물투여등의 방법으로 고통을 감소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흉악한 사형수들에 한해서 반드시 사형이 집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91, "petition_idx": "145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혹범죄(이영학 등) 사형수들의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 대통령님 ... 빙상연맹에 작태를 계속 지켜만 보고계실껍니까? 2006년 토리노때부터 지금의 평창까지 무려 12년동안 저 썩어빠진 연맹으로 인해 많은 아까운 우리 국대 아들 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 모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먼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럼 좀 보여주십시요..국민 50만명가깝게 분노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안으시나요? 윗물이 썩어가는데 어떻게 아랫물에 사는 고기들이 맘껏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대 선수들 거의 20대 청춘들입니다.. 오로지 스포츠 하나만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꿈을 꾸는 젊은이들입니다.. 피 와 땀의 결실이 공정치 못한것 들 때문에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거 이제 좀 큰 어른들이 나서줘야 되지 안겠습니까!!! 우리 국대들이 공정하게 선의 경쟁을 할수 있도록 깨끗한 멍석을 좀 깔아주십시요.. 패쇄적이고 불공정하며 파벌만 일쌈는 저 썩어빠진 빙상연맹에 철저한 감사와 철퇴를 좀 내려주십시요.. 사람이 먼저다!!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45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님!!! 빙상연맹 이렇게 두고만 보실껍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에 간호사 자살사건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같은 또래의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이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한창 꽃을 피울나이에 첫직장을 얻은 기쁨도 잠시 사회생활을 힘들게 꺾으며 그 아픔의 감당이 안되어 혼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가요 병원 내부의 갑 질 부터 개선되어야 됩니다 간호사들의 업무량 과 근무시간 엄수 간호사들이 로보트가 아닙니다 식사시간 이라도 제대로 지켜서 밥은 먹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일에 쫓겨서 생리현상도 해결이 안된다는건 노동력 착취입니다 간호사들이 이직률 이 높은건 이런 다 힘든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근무 조건이 좋으면 이직을 할까요 이런 반복되는 원인이 모두가 힘들어 지는 경우인것 같네요 참 말을 할수록 더 많은 문제점만 있는것 같아보입니다 언론에 글을 읽으면 너무 너무 가슴아파서 볼수가.......저의가 살던세대는 이런건 없었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한 현실에 서글퍼 집니다 앞으로 나라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다른 제 2의 이런 일이 언론에 방송되지 않아 주기를 바랄뿐입니다 인구도 줄어 이런현실에 여성들이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2 세 계획을 세워서 나라에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상확실히 규명해 주시고 더 우리 국민이 일할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서없이 적은글 읽어 주서 감사합니다 .", "num_agree": 49, "petition_idx": "145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인격대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21500081&wlog_tag3=daum 결국 뿌리깊은 삼강오륜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냥 선수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동료 같은 팀이라는 서양애들의 사고방식을 좀 배워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5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료가 아니라 언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오늘 오후 3시 넘어서 이영학 1심 선고 결과 사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박근혜,최순실 경우엔 이영학과 다르지다고 해도 그들은 나라를 이것저것 자기 멋대로 해먹었습니다 아시다시피 JTBC 부터 적폐청산 시작해서 여기저기 방송사들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티비조선은 보수언론이지만... 촛불 시민 여러분!!!! 1월 말~2월 초 평창 올림픽 개막 전 ㅁㅊ놈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로 사면 아십니까???🤬 박근혜,최순실에게 판결 내릴때에도 이재용,김승연,정몽구,... 처럼 사면, 집행유예 같은 판결이 두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모든 전 국민들이 20,30만명 이상 돌파 부탁드립니다!🙏🙏🙏🙏🙏🙏🙏 재작년부터, 작년 3월까지 박근혜 탄핵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청원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20만명 이상 가즈아!!!! 박근헤,최순실,.... 국정농단 인간들 사형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즈아!!!! 무조건 청원ㄱㄱㄱ!", "num_agree": 338, "petition_idx": "145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일으킨 인물들에게 무조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 청원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역사상 창피해서 TV볼수가없었읍니다 노선영 선수가뭘 그리잘못을했는지 알수가없네요 팀 추월이라 하면같은팀이 같이들어와야 하는 사황인데 좀 ~~~",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동물들을 학대하는사람들 법이너무 약합니다. 제발좀 강화해주세요 동물들을 사랑해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45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좀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 사회를 \"책을 읽지 않는 사회\"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교과서, 학습서만 읽고, 청년들은 자기개발서만 읽습니다.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에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을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 문맹\"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턴가 흔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글은 읽을 수 있으나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글을 쓸 수 있으나 글에 내용을 담을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회\"와 \"실질적 문맹\"은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긴 글을 읽지 않고 단락적인 글만 읽으면, 단락적인 글만 쓰면, 의미가 깊어 읽을수록 맛이 나는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와 동영상으로만 문화를 향유하면 자연히 텍스트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전자책(ebook)이라는 매체는 매우 유용한 기술 발전의 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자책은 휴대하기 간편하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으며 많은 양의 책을 용량이 허락하는 한 몇 천 권, 몇 만 권이나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자책이지만 단점이나 한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판된 책, 그리고 매년 새로 출판되는 책 중에 극히 일부분만이 전자책으로 출판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전자책 시장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이고, 둘째, 전자책의 불법 복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하기를 문화 융성과 국민의 건전한 독서 생활을 위하여 전자책 불법복제를 전담하여 적발하는 부서의 설립과 출판사가 전자책을 출판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사고 능력이 있는 한 텍스트와 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한글은 조상님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만든 귀한 유산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그 시대에 걸맞는 형태로 국민이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자책이 좀 흥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그가 관행이라 말하며 저질렀던 성추행과 성폭력에 대한 증언을 들으며 큰충격과 격분이 치밀러 오더군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한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괴물 이윤택. 이윤택을 철처히 수사하고 그죄를 엄하게 처벌해야만 우리 사회의 괴물을 묵인하던 관행이 없어 질것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45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연출가 구속수사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피의자 신분으로써 그 재판 과정을 모든 국민이 볼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공중파 TV에서 생중계 를 진행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실황을 전국민이 볼 수 있게 생중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미투운동으로 많은 추악한현실이 들어나고있지만 지금 이시간에도 사회적지위에 취약한 계층은 성범죄를 당하고 있으며 경찰의대처및진술 수사방법등이 문제시 되고있는 2018년대한민국에서 용기를내어서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믿음과안전성을 제공할수있는 특화된 성범죄수사대를 광역별로 설치를하고 여성수사관위주로 신설되었으면 합니다. 성별비율도 여성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에대한 특단의조치없는한 남존여비의 구태연한 인식을 타파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대통령님의 인품을 닮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특별수사처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나라를 위해 일을 할수 있는 인재인줄 알고 투표해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놨더니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을 몇명 못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현장에서 온갖 힘든일 다 견디며 꼬박꼬박 세금 내고 힘들게들 살고 있는데 개미들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개인 돈이나 챙기고 있는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청문회도 보면 짜증이나 못볼정도로 상식없는 무식함의 극치를 보여 주고 배울거라고는 1도 찾을수도 없는 한심한 현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스트레스 게이지 가 넘칠대로 넘쳤습니다 물론 열일하는 국회의원도 계시겠지만 80프로는 그냥 자기욕심만 채우고 있는 국민을 무시하는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도 잘못이 있으면 탄핵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국회의 원도 당연하죠..특히 한국당 의원들 미래당 의원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5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 최저시급 지급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건있을수없는일입니다 나라망신..", "num_agree": 8, "petition_idx": "145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람선수 자격박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청원이라는게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다름이 아니라 비 흡연자로 택시를 탈 때마다 정말 힘든점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흡연을 하셨던 차량을 타면 창문을 열고 달려도 너무 괴롭습니다. 특히 연기가 찌든 차량은 비흡연자에겐 정말 고통입니다. 여름엔 더워서 문을 못열고 겨울엔 추워서 문을 못열고... 간접흡연이 아니라 직접흡연 하는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택시는 거의 대중교통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에게는 건강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마음같아선 택시 내 금연을 요구하고싶지만 손님이 흡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차라리 금연택시/흡연택시를 구분하여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로 하였으면 합니다. 일단 탑승하면 다시 내리기도 눈치보이고 고통을 참으며 멀미하면서 타는것도 힘드니 택시 기사님의 흡연/금연 표시의 의무화로 국민이 골라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운전사 흡연 여/부 의무 표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유엔에서 담당해 미국으로 가게 결정된 두 난민을 한국 국정원에서 2008년 납치해 원하지 않는 한국에 두 난민을 9년을 산속에다 방치되여 온갖 고통과 압박에 시달리며 짐승보다 못한 삶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 두 난민을 9년을 산속에다 방치되여 온갖 고통과 압박에 시달리며 짐승보다 못한 삶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너무자격없고 국가의 부끄러움만 남겼습니다 빙상연맹 악순환 계속 되풀이 깨끗한 스포츠문화가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박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9살 자페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얼마전 우연히 EBS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미생물인간이란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페를 겪고 있는 장애아들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장내 미생물재배치를 하여 호전된 많은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혹시 가능할까 하여 알아보니 세브란스 병원에서 작년에 승인 받아 장질환 성인환자들을 대상으로만 대변이식술이 가능하더라구요. 병원에 전화해 소아지만 치료해줄수 없냐고 문의해봤지만.. 소아라 불가능 하다고 하여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저희 나라에도 현재 자페아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부모들은 자녀치료에 수많은 치료와 만만치 않은 치료비용까지 들이며 24개월부터 현제까지도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페아들의 경우 장이 거의 다 안좋은 것으로 이미 결과가 나와있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변비가 너무 심해 변을 볼때마다 너무 힘들어하며 변기가 매번 막히곤 합니다. 이 치료를 통해 극적으로 장애가 극복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장 치료만 잘 이뤄진다고 해도 엄마인 저는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은 절심함이 간절합니다. 부디 저희 나라에서도 자페아들을 위한 장치료를 시행해 주실수 없으신지요...외국까지 아이를 데리고 치료를 다닐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페아를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들을 위해 치료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장이 좋아지면 뇌건강에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라도 받을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ㅡ", "num_agree": 33, "petition_idx": "145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변이식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여자 단체전 팀추월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팀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 같은 동료인 노선영 선수와 팀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더더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결여된 자가 한 국가의 올림픽 대표 선수라는 것은 국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대 자격 박탈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출전 정지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빙상연맹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중히 밝혀 내어 연맹 인사들을 대폭 조정하는 철저한 연맹 개혁의 필요성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정이 많아 바쁘시겠지만 대선 때 공약처럼 꼭 적폐청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여자 단체전 선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도 엄청나게 높지만 고등학교도 대부분은 진학합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이들에게 고등학교까지 진학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이들이 고등학교 다닌다고 해서 수입이 생기는것도 아니고 능력이 향상되지도 않습니다 좋은 전망이 생기는것도 아닙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고 열의가 강한건 소수뿐이고 그런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진학은 무의미 합니다 차라리 공부에 재능이나 열의가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사회진출을 하게 해야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제도를 도입해서 상위 35%정도의 학생들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사회진출해서 일찍부터 돈버는것이 이익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에 재능과 열의가 없는 학생들은 무의미한 고등학교 생활에 목매지 않아도 되고 일찍부터 돈을 벌면서 구성원들의 경제에 있어서 더 이익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더 일찍 돈벌고 돈도 더 많이 모을수 있으니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것이고 그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률이 낮으면 출산율도 높아질것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한다면 결혼을 미루게 되어 초혼연령도 높아지게 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상을 더 잘알게되고 깐깐해지게 되서 결혼상대를 찾는데 까다로지다보니 결혼을 안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떨어지는것입니다 옛날 할아버지 세대때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때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낮았었고 출산율도 높았었죠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중에 하나가 학교진학기간이 너무 길기때문이기도 하는것입니다 고졸자, 대졸자에 비해서 덜 깐깐한 중학교 졸업하고 사회진출한다면 결혼도 많이하고 애도 낳아서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진학률이 낮아진다면 세금지출도 줄어들것이라 국가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입니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 고등학교 진학은 기본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 대부분은 출산율이 낮지요 틀에박힌 생각을 버리고 고등학교 진학률 대폭 낮추는게 효율적이고 정부지출도 절감하고 출산율도 높힐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고등학교 진학률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청원이 떴을 때 거기에 들어가 반대의견을 제시해도 동의라고 집계되는데 이건 민심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제시자의 글에 들어가 반대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5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반대의견 제시 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해마다 뉴스를 보면 각종 굵직한 범죄관련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범죄자만 하더라도 안남기, 우웬춘, 김학봉, 김길태, 서진환, 김일곤, 김홍일, 정남규, 유영철, 강호순, 김상훈 등등 국민들을 분노캐하는 범죄자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흉악범죄자들 관련 뉴스를 심도있게 다루지만 항상 잊혀져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피해자와 가족(유족도 포함합니다)들입니다. 대부분 가족들을 보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안남기, 김길태, 김홍일 등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을 때 유족들의 울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20년뒤 가석방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리고 이들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있으며 일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일부는 실업자 일부는 저소득층으로 떨어져서 비참하게 살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는데 그럼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까요? 물론 범죄피해지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30조를 보면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33682 범죄자 출소 땐 집도 마련해준다는데… 피해자 지원은 높은 문턱 엄두도 못내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455756 꿈도, 건강도 다 잃고…범죄 피해 당한 게 죄? http://www.sedaily.com/NewsView/1OL1D64O5B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쥐꼬리 배정에..사비 모아 피해자 돕는 경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 정부의 관심사항 중 하나가 바로 다름 범죄피해자 지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범죄피해지원에 예산마저 부족해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제대로 된 지원도 못받고 있고 가해자들만 감옥에서 웃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사를 통해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가해자 대부분이 돈없고 재산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또한 흉악범죄자의 가석방 심사 때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나요?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범죄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지원을 회계과목으로 변경하고 예산도 지금보다 대폭 올리며 흉악범죄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듯이 범죄피해주들의 권리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국가에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해왔고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열악한 지원은 결국 헌법30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 2008년을 기준으로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살해되었을 때 미국은 약 10억 원, 일본은 약 4억 원 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데 반해...(생략)\" 즉 가해자를 위한 엄중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범죄피해유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한 번 생각해봐야하며 바로 이런 점을 개헌에 반영했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 피해자의 인권상향과 지원강화를 위해 헌법 제30조 강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요즘사회를보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안타까워서 청원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의 특권이 사회를 병폐시키는데 큰목을 하지않나싶습니다. 그분들이 엄격한,아니 당연한책임과의무를 지켸주신다면 젊은세대들이 배울게 많을것 같습니다. 지나친성추행.성폭행, 음주운전,뇌물,비리,그외형이집행되는법판결,등등을 어겼을시 퇴출은 물론 국회의원연금을 파기시킨다면 바른정치인들이 많이 생기지않을까요. 지금껏 이뤄온것이 자신의잘못으로 잃을게많다면 점점 그런짓꺼리를 하지않으므로써 정직해지려고노력하는 정치인들이 자꾸자꾸 늘어날것같습니다.안좋은일이나 국민들바램이 정치인들께 전달되면, 자기네들은 늘 힘들다고 받아가는돈만 올려받아가려하고 국민들은 그에따른 전문적인서류에 치어 여기저기 보내라는서류와 감독을 받아야하는 새로운법만만들어 어려움에 봉착하니 영세업자들은 살기가 힘듭니다. 이제 그만들 그들만의법만 만들어내지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의원그들만을위한의 엄격한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생하시는국회의원님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담배투척과 각종오물이 너무많습니다. 담배투척으로 인해 화재가 날까 매우 우려됩니다. 관할 경찰서 경정애들도 잠복수사나올때면 그냥 대기타는데 담배핀다음에 그냥 버리고 갑니다. 길거리에 온통 담배와 가래투성입니다. 토할꺼같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거라면 최소한 휴지통에 담배를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입고 잠복수사가 힘든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민주시민이라면 담배는 휴지통에 제발좀 버려주세요 한두번 본게 아닙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투척과 각종오물이 너무많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늑대의 탈을쓴 악질 상습 성범죄자 고은 시인을 구속하여 퇴출하고 늙은놈의 성기를 거세하고 신문과 방송에 언론 보도하고 이런놈이 노벨 문학상 후보 였다니 경악하고 가증스럽고 대한민의 역적으로 수치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습 성범죄자 고은 시인을 구속하고 언론 방송에 보도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인간이길 포기한 이영학. 즉시 사형 집행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5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사형집행. 즉시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정치인 고의 관료들을 포함한 사회 고의 인사들은 동일한범죄 및 도덕성의 문제시 사회의 모범을 위해 더 강한 처벌을 필요로 합니다.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고의 관료및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국민에게 모법이되는 정치인이나 사회 관료들이 많아 지려면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권층의 도덕성 문제 및 범죄는 가중처벌이 필요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오늘 여중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영학 사형선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범죄자를 사형선고만 하지말고 집행해 주세요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사형집행 갑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는 부모님 세대에 어머님들이 참고 살았던 것을 지금 평등 또는 페미니즘이란 이름으로 역차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차별이 아닌 평등과 페미니즘의 원래 의미에 맞는 정말 평등을 향간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1. 여성전용을 없애주세요. (꼭 필요하다면 여성전용 세금을 만들어 주세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주세요.) 2.직장내 평등을 위해서 하는 일도 남녀평등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무거운 것이나 야간 근무등 모든 것을 동일하게 했을 때 급여도 평등한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3. 남녀 병역 의무화. 모두 남자와 같이 병역을 하게 하고 1단계로 상근역을 먼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호도우미나 베이비시터등을 상근역으로 신설하는 등 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처럼 남녀모두 현역복무를 목표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도 군대에 간다로는 평등이라고 말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평등이라면 남자도 간부부터 가게 해 주세요.(<-말이 안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군은 간부부터 지원해서 가는 상황이 비상식적 상황이라 적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세요. 성차별의 합법화 하고 있지는 않은가란 의문이 듭니다. 복지관련 부서의 산하로 \"행복가족부\" 정도의 명칭으로 두면 될것이고 꼭 여성부를 둬야 한다면 그 하위에 여성부를 만듬과 동시에 동일 레벨로 남성부도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헌법의 평등권은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위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잘못된 페미니즘을 걸어갔던 뉴질랜드의 길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5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교육이 아닌 평등교육을 실현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박영선의원및롱패딩논란을봣습니다..박영선의원이그옷을입은자체도이해가안됏는데 VIP라김영란법에안걸린다고하는군요 왜모든특혜를국회의원들이가지려하죠?거기다세탁해서반납이라고요?이미입엇으면서 논란되니빠져나가려고반납이라고요?진짜어이없네요 이미당신들은받아서입고 또그걸입고sns에자랑스럽게올리셧죠 그걸본많은국민들은자괴감에빠져든단걸모르나요?추운데서고생하시는분들은예산없어 안되고 VIP는예산이넘치나봐요 진짜내가내는세금이아깝네요 그자리에잇으면다그렇게뻔뻔해지나요 자기들배만채우게 전너무화가나네요 ..꼭조사해서 김영란법에VIP는해당안되는건지밝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5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평창롱패딩특혜진상조사및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평창올림픽 여자팀 추월 경기를 보고 60평생 이렇게 청원이라는 것에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선수도 감독도 없는 경기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올림픽에 왜 나갔는지 알 수가 없군요.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운동하라고 했더니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올림픽 경기에서 감정 싸움이나 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 스러운지 일인지 모르겠네요. 보름 선수가 경기 직후에는 선영이와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하더니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다른 방을 쓰고 있어서 이야기를 못했다. 이부분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방이 천리 만리 떨어져 있나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 못했는지를 나라가 있으니 일벌 백계로 다스려 이번에는 처벌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고 남의 자식이 소중한 것도 알고 있어 남의 자식을 벌 주라고 하기에는 맘이 아프지만 이런 과정이 없이는 선수도 감독도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메달을 요구하나요? 잘해서 메달을 따면 좋지만 메달을 설령 따지 못해도 힘든 모습을 이겨내고 서로 격려하는 과정도 진정한 올림픽의 정신이 아닐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청와대는 한국이 홍콩과 대만, 일본처럼 중고등학생들의 두발자유를 보장하게 해주시고, 한국이 홍콩과 대만, 일본처럼 회사원들의 두발자유를 보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한국이 중고등학생들의 두발자유를 보장하게 해주시고, 회사원들의 두발자유를 보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행 공기업, 공무원 부장 및 국장급 이상 승진제도는 상사에 의한 근무평가가 승진을 좌우지 하게 되어있어 승진청탁 비리와 갑질 문화의 온상이 되고 있다ᆢ단점은 있겠지만 하위직과 마찬가지로 시험제도 및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심사 위원단에 의한 승진 심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 및 공기업 고위직에 비리로 승진한 인사들이 포진하는 조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이상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채용비리를 포함한 공무원,공기업 승진,이동 등 인사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악순환만 계속될것이다. 채용비리를 없애도 비리로 승진한 공조직 상위직들이 만연한 상황에선 국민을 위하는 공조직 개혁은 요원한 얘기이며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공무원 부장 및 국장급 이상 승진제도 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 신문 방송 등 온 나라를 뒤흔드는 권력형 성폭행 성추행이 미투 등으로 폭로되는 이 즈음 여성의 인권을 부르짖는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어디서 무얼하고 있을까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여성단체들을 해산시켜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45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단체들 해산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2013식 K3 차량 소유주 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아반떼MD 엔진오일 감소 및 소음 등 으로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K3도 마찬가지로 아반떼와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1.6GDI 엔진 입니다. 증상은 아반떼와 다를게없이 같습니다. 제 차도 마찬가지로 엔진오일 감소현상으로 가속페달 밟을시에는 엔진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치는거같은 다다다다 이런소리가 납니다 소음은 물론이고 차량떨림 증상 등을 보이고있습니다. 아이 아빠로서 아이를 태우고 다닐때마다 불안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쓰다보니 일상생활이 무척이나 힘이듭니다. 현대 아반떼도 기아 K3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제작시에 조그만 그어떤 결함은 있을수 있다고 생각이들지만 엔진결함 이라고 하면은 좀 심한거 아닌가요? 보증 기간도 얼마남지 안아 신경이 많이쓰이네요. 하루빨리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45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1.6 GDI엔진 준중형 k3 엔진오일 감소 및 소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두선수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다 아시겠지만 앞마당(없더라도) 있는 단독주택을 갖고 싶은 국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알맞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업자등 여러가지 문제로 없던 암도 걸립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2층이하 주택정책을 펴서, 공무원들이 정직하게 지어준다면 국민들은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좋은 점을 나열하자면 1. 일단 국민들이 행복해 집니다. 2. 도시 미간이 유럽처럼 어울 릴 겁니다. 3.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 집이 될 것입니다! ..... 더 많겠지만 제 생각이 부족하여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독주택 나라에서 지어주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GM이 철수한다면!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 산업은행이 인수하여 노조를 없애고, 부평공장은 삼성전자에, 창원과 군산공장은 중견 또는 중소벤체기업에 매각하여, 전기자동차 생산 전용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들 공장을 인수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전기자동차 발전을 위하여 규제개혁과 지원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앞으로 자동차산업은 전기자동차가 대세인데, 이번 기회에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입을 정부가 도와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이 철수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도대체 시원한 답변들이 없네요 가상화폐,정형식판사 답변 , 추악한범죄자 나와도 막을방법없고 감형은 쉽게쉽게 해주면서 답변을 기다리다가도 시원하지않으니 답답하기만합니다. 점점나아져야할 세상이 악인들로 가득차있는거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나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제발일좀해주십시오 ~", "num_agree": 1, "petition_idx": "145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의 거의 답변들이 현시점에선 해결할방법이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1. 우리나라 보육및 기타 교육학과에서\"\" 훈육disapline (보통 짐승이나 개에게 사용하는 말이었다.)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대학교재를 전면 인권학적 개념의 교육박사 들 논문으로 대거 교체해주시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훈육이라는 말을 애들 교육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폐해가 너무 많고 악용되며 심지어 아이들을 자꾸교육하고 훈육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어른들이 스스로 바꾸지 않는한 진정한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인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안듣고 떼쓰는 애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훈육\"\"\"\"보육\"\"\" 다른아이 보호\"\"란 명분으로 아이를 홀로 가두거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혼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많이 봐서 가슴이 아프다 못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훈육. 보육\"\"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으로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 쇼크를 받아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의 몸에 부교감 신경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작용받아 스트레스가 심할경우 신경망들이 일제히 신산히 부서지고 망가진다고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폭력을 당하고 고성과 폭언을 들은 아이는 무너진 자존감과 무기력함 .말그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며 친구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와줄수 없는 어른에게 맞는 것을 본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누군가를 도와줄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무의식중에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맞는 친구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힘들고 괴롭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에 대한 마음아픔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폭행하는 것이 강자라고 느끼며 그런길을 걷게 될것이고 이것은 청소년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훈육이라는 단어 대학교재및 관련선생님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 규제 해주세요\"\" 인권침해의 소지가 너무나도 훈육.. 꼭 나이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나이많다고 어른이 아니고 정신이 올바라야 어른입니다. 타이르지 않고 훈육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애들을 교육한다니..놀아야할애들을 교육하고훈육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발상을 이제 좀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안때리고 고성 안지르고 애들 봐야 어른이고 선생님입니다..\"훈육\" 이란 말 이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ㅡ\"\"훈육\"\" 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에서 떼쓰고 자기고집 센애들에게 마치 개에게 하듯 강하고 단호한어조로 해야 한다면서 \"기다려\" 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보아왔다. 아이가 중도에 움직이기라도 할라치면 어깨등을 강하게 잡고 놓기도 히고 30분이든 한시간이든 결국엔 그아이의 고집을 꺾는다. 그 아이가 과연 진심으로 어른들의 뜻을 이해하고 고집을 꺾었을까. 아이는 자신의 어깨를 강하게 잡고 두꺼운 목소리로 기다려 할때 \" 말을 듣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할거야\" 로 이해하진 않을까. 부모로부터 또는 어린이집 기타 폭력을 당하고 심리센터 심리치료를 받는 곳에서조차 심리치료선생님들로부터 강한 어조의 기다려 1시간이고 30분이고 침묵속에 기다린다면 그것은 훈육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때도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라는 말에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훈육\"\"하는 대상이 아니고 함께 대화할수 있는 대상입니다. 2. 보육하는곳이 아닌 아이들이 웃는 곳 으로... 총체적 진두지휘부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모든사항 를 인권위가 항시 점검할수 있도록 법기반을 바꾸어주세요. 3. 엄마 아빠 및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검토하여 좋은 건은 바로 반영하는 보건복지부내 조직을 만들어 주세요. ㅡ 만약 3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제 기능을 한다면 저는 제일 먼저 어린이집및 유치원의카르텔로 인한각종폐혜를 줄이기 위해 즉 힘의 균형 을 맞추고 맞벌이가 아니어도 애가 하나나 둘뿐이라 놀아야할 시기를 위해 어린이집및 유치원에 보낼수밖에 없는 현시대의 부모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내고도 선생님들 눈치를 볼수밖에 없고 애들이 맞고 와도 엄마들끼리 서로쉬쉬하게 되는 현재의 괴이한 어린이집 유치원의 현재모습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작은 물꼬를 트기 위해 정부에서 어린이집 비용1명당 40ㅡ70 지원비용을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어린이의 가정에는 현재의 가정양육수당 10ㅡ20만원 을지급하지 않고 기관과 완벽하게 같은 금액 1명당 40 ㅡ70 만원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고이금액으로 어린이가 보호자 동반하에 즉 어머니등 보호자와 직접 놀이및 사회활동할수있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여 참여할수있게 바꾼다면 우리애들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그리고 놀지못해 가정에만 있는 방관에서 벗어날수 있지 않를까 감히 의견을 올리 고자 합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위원회는 보육학과의 모든 서적에  훈육이란 단어삭제하고 아동학박사학위글에  인권침해소지가있는지 먼저 인권위가 논문검열해야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인성문제", "num_agree": 2, "petition_idx": "145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대 자격정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7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에 의해 일부 법관이 동료 법관을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것은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고발의무가 있으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고발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지금, 법원은 2차 범죄, 3차 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법관사찰 가담자는 현재도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재판을 하는 국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사찰 가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법관사찰 가담자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인 재판업무의 정착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거점법관이 누구냐” (중앙일보 2018.1.31.자) http://news.joins.com/article/22333118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7"}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선수로써 자질없다 박탈 동의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로써 자질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산에서 담배피다 적발 시 음주운전에 준하여 최고 징역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오늘 대구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정말 산불뉴스 보기가 끔찍합니다. 국가는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 수락산, 삼척, 김해, 양양 전국토가 활활 타고 있습니다. 산을 가만히 놔두는데 불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동물들이 산에서 불 지피는 것 본 적 없을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인간에 의한 산불일텐데 가장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산불원인이 담배입니다. 산에 오르는 그 몇 시간 인내심 가지면 될 것을 그것도 못 참고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파렴치범입니다. 우리 국토입니다. 다 타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산에 사는 국민들과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내야 합니다. 산불이 날때마다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홍수/가뭄 예방능력은 소실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멸종위기 동식물이 타 죽습니다. 또, 산에 사시는 국민들의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산불난 곳 주변 국민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담배핀 사람에게 고작 과태료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산에서 담배피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불이 나면 국토가 타올라 어마어마한 국가적 손실을 낳습니다. 그런데 담배펴도 고작 과태료라니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국토, 정부에서 지켜주십시오. 음주운전 단속하듯이 전국 산 곳곳에서 담배 피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형사처벌 근거 법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에서 담배피면 징역 살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35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어머니가 김포 장기동에 거주하시고, 지난 5년간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류마티스랑 골다공증으로 체력이 좋지는 않으셔서오전9시~오후15시정도로 짧게 파트타임개념으로 일을 해오셨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60세이하를 고용해야 해당어린이집이 20만원의 지원비를 나라로부터 지원받는다하여, 2월 말일자로 퇴사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어머니는 56년생이세요. 청년실업뿐만아니라, 중장년층의 취업과 일자리문제도 심각한 상태라, 정부에서도 애 많이 써주시고 있는거로 알지만, 오히려 어머니가 해왔던 업 에 있어서는 피해를 보는것 같아 너무 억울해서요ㅠ 단순히 일을 그만두게되어 속상한것보다, 이제 나이를 먹어 사회에서 필요없는 연령대로 분류받게되는구나 라는거에 서러워 눈물을 보이시는데, 아들로써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랜경력을 해온 일인만큼 그 누구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수있는 분야임에도 불구, 나이때문에 앞으로 어린이집조리실쪽 취업이 막혀 막막한 상태라, 지금의 현행법이 조금 개선될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아들,딸들 대학졸업시키고, 취업시키고, 결혼까지 시키고 이제 노후생활을 해야하는 대한민국의 아버지,어머니들이 자신의 전문분야고 자신있어 하는 일에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않도록 한번 간곡히 검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5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어머니 일이라, 안타까움에 가슴아파 글을 올립니다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선 GMO유전자재조합 먹거리 수입국중에서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아울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유전자 조합 기술 회사와 무역을 담당하는 회사도 대거 우리나라에 깊숙히 침투 하고있습니다. 21세기 이후부터는 유전자 조합 기술 과 생명공학기술이 눈부시게 발달 하였지만 아직 미지로 남겨있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과 그기술의 안전성 이 미지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유전자 재조합기술과 기술,과학,지식을 막대하게 투자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다만 먹거리에 GMO표기를 하지않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깊은 난간과 걱정을 돼새깁니다. 최대 GMO식품과 먹거리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그어디가나 (마트등 시장 그리고 직거래 장터)의 경우 GMO재조합 먹거리라 표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GMO의 원점인식용유와 여러 소스류에도 표기 하지 않는건 헌법 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GMO 유전자 재조합 먹거리 이제 국민도 알아야합니다. 제대로 표기 해주시고 정확하고 진실된 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5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GMO(유전자 재조합 먹거리)표기 이제 국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을 매번챙겨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듣거나 볼수있게 청원답변을 같이 해주셨으면합니다 예를 들어 KBS 같은경우는 방통위에서 하는 수화인이 화면 오른쪽하단에 있는것 처럼 수화인이나 자막으로 같이 이야기해주시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정말좋을것같습니다 비록저는 비장애인이지만 장애인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해서 조금이나만 개선되어서 답변해주셨으면합니다 끝으로 정부와 각부처에계신분들 수고가많으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답변할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할수 있는 강제개종 처벌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num_agree": 79, "petition_idx": "145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이 낸 세금으로 흉악범들을 먹이고 제워주는걸 세금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반대합니다. 개선의 여지가보이지 않는 사형범들은 사형을 집행해 법의 무서움을 알려줘야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고 인권입니까?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을 다시한번 철저히 조사해 억울함이 없는 완전한 흉악범들은 사형집행 해주세요 딸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살인이나 성범죄의경우 처벌을 더욱강화해 완전한 격리와 피해자보호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5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21500081&wlog_tag3=daum 태움 여성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같은 여성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 me too는 안하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보다 더한 범죄로 외국에서는 다루어 진다. 또한 남성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같은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 me too가 필요하다.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유교적 관점이 오래도록 지배한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me too는 사실 미투가 아니라 대한조선시대에 수청든 부끄러운 이야기들이다. 천부인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사는 한국사회가 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45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또다른 me too가 절실한 현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국대 자격박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예비초등 1학년 학부모입니다. 오늘도 고용노동부(1350번)에 전화문의 드렸습니다. 아직 공문 내려온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사만 먼저 내보내고, 정책이 없는게 사실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미리 발표가 나왔으면 가이드라인이라도(예비안) 발표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왜 진행이 안되냐고 문의드리니, 국회의원의 입법이 발의되야 진행이 되며, 본인들도 공문을 받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지 않겠냐며, 오히려 미안해하시더군요. 살다살다.... 이렇게 발표먼저 나고 -> 가이드라인도 없이 ->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은 처음 봅니다. 각종 기사들은 앞다투어서 2월 6일경에서 7일경 발표가 되었습니다. 설 연휴도 있었고, 남들에게는 짧다면 짧은 2주이겠지만, 위 정책을 회사에서 실행시켜야 하는 당사자는 2주는 충분히 기다렸을 시간이며, 앞으로 입학식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뭘 어쩌라는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비 가이드라도 제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1학년 학부모, 10시출근 (입학식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ㅠ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백철기 이들이 국가대표입니까 이들은 최소한에 예의도없는 선수들입니다 당장 빙상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들에 가슴에있는 대한민국 태극마크가 더러워지는거 같습니다 퇴출해 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들이 국가대표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미성년자 #강간범 #이윤택 감독은 2001년 김보리씨(가명 당시 19세)를 강간했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작품 출연을 미끼로 사건을 무마한 후 2002년 김보리씨를 다시 강간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간문화재 하부용도 김보리씨 강간했으며 가마골 조인곤 대표가 공범자로 관여되어 있음을 오동식 청주대학교 겸임교수가 양심선언을 통해 모든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005년에 이윤택 감독이 배우 김지현을 성폭행했고 #임신 #낙태 까지 시켰으며 그 이후 다시 성폭행한 것도 모두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통해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는 희대의 거짓 기자회견을 리허설까지 했슴도 드러났습니다! 이젠 이윤택의 경남고 동기동창인 대통령이 나서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입장을 밝힐때입니다~ 친구 이윤택과 그 공범들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이들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무수한 이땅의 딸들 편에 설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5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강간범 #이윤택 #하부용 공범자 #조오규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화계의 비선실세 이윤택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죄인이 절친인 이윤택을 꼭 처벌해주세요! 문화계를 농단 하고 있는 이윤택을 즉각 구속 하고 누구의 권세를 등에 입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지 꼭 밝혀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45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죄인이 절친인 이윤택 엄벌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공무원 행정직 채용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국가직 일반행정직을 위주로 준비해오던중 군무원도 일반행정직을 선발 한다는것을 알게되었고 군무원을 목표로 공부하던중.. 군무원 채용에 있어서 면접 시험 방식이 인사혁신처 시행 국가직 면접시험과 다르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직 시험은 면접시험때 응시생에게 어떻한 서류 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면접관이 응시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면접을 진행해서 면접관은 응시생에게 아무런 편견도 없는 상태에서 면접을 하면서 온전히 응시생 자체만을 놓고 평가하는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해서 공직자를 선발 합니다. 반면에 군무원 채용 면접 시험은 응시자에게 자기소개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의 제출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면접관의 선입견등 부당한 편견을 지양하고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위해서 다른 공무원 채용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 유독 국방부는 아직도 이런 예전 채용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고등학교때 몸이 아파서 출결이 좋지 못했던것도 신경이 쓰이고.. 암튼 과거의 행적에 꼬투리 잡힐건 없는지 별별 걱정이 다 듭니다. 국방부는 국가 기관 아닙니까? 다른 국가기관과 엇박자 내지 마시고 공정하구 편견없는 채용을 위해 면접 시험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무원 채용면접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잔혹한성범죄자.경악스러운범죄는 공소시효없이....조사하고 처벌하길바랍니다 이영학 조두순....등등 필요하면 사형제도도 부활시켜야한다고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양궁협회와는 달리 ...적폐적인 폐습을 거듭하고 있는 빙상협회를 해체후....재조산하하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년간 시끄러운 빙상협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포츠맨 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김보름.지우 선수를 국대 자격박탈 해야 합니다..팀 경기에서 두 선수만 달랑 들어와 버린 이 상황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봤을텐데 이것이 진정 스포츠맨쉽인가요? 김보름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뒤 쳐진 동료를 버리고 골라인으로 들어온 인간이라면 자격이 없는거지요...당장 국대자격 박탈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지우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한-중미 FTA를 통해 기사내용에 정부조달부문 전면개방과 기업-국가가 제소조항 확대 항목은 기사내용과는 정반대로 예전 MBC 피디수첩, KBS, SBS 탐사 프로그램에 의하면 국가의 경제주권을 침해하고 특히 한국의 제6공화국 헌법인 경제민주화조항과 사회권확대조항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큼이 밝혀졌고 그 사례로 멕시코와 미국의 FTA를 예로 들었다. 또한 관세 철폐부문도 현재의 미국의 사례로 볼때 생각만큼 보호무역을 막을 수도 없음이 밝혀졌고, 상대적으로 중재재판에 대한민국정부를 제소하면 다자간 무역협정인 가트나 WTO보다 수백억의 국민세금이 더 투입돼고 중재기구특성상 많은 영리적 영향으로 인해 확실한 승소도 답보할 수 없으며 이에 비해 국민경제의 피해가 수년간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현재의 한-중미 FTA 협상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재협상지시를 청원하며 한-미 FTA역시 악덕조항 수정등을 역시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FTA식 자유무역협정중 악덕조항을 폐기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선수의 국대자격을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대 자격박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체육계도 그렇지만 무용계도 선배들의 폭력이 정당화 될수 없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있는 무용과를 조사해서 다시는 후배들에게 선배라는 이름으로 가하는 모든 신체, 언어적 폭력이 없어지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5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무용과 선배들 폭력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노선영선수 왕따논란과 김보름선수 인터뷰태도 논란등을 이유로 2월20일 김보름선수와 백철기감독이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였던 노선영선수는 몸살이유로 기자회견을 불참한다고 연맹에서 발표했었지만 sbs인터뷰에는 참여하였고 노선영선수 개인 인터뷰내용은 기자회견내용과 달랐으며 진술이 양측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에대해 조사를 요구합니다 분명 같은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이 어긋나는일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이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5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선수 진실을 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빙산연맹 노선영 선수 사태로 다시한번 조직내 공익제보자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잊혀져가고 있지만.. 대한항공 땅콩 사태때 박창진 사무장, 현대자동차 GDI엔진결함 문제 제기한 김광호 부장 등 공익제보후에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국가차원에서 관리 부탁드립니다. 정기적인 상담 및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해당 기업의 사용주에 대한 견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사태로 본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X) 보호제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제적인 대망신입니다. 팀웍시합에서 개인의 기록 갱신때문에 팀웍을 무시하는 인성은 국대로서의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름,박지우 국대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성범죄 관련 형량을 높여봤자 대한민국의 수많은 늑대들을 줄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벌하는 만큼 독버섯 같은 늑대들이 더 많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습기가 차고 어둡고 따뜻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청소를 해봤자 곰팡이는 여전히 생기고, 쥐들이 들끓고, 바퀴벌레가 양산되기 마련입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성 범죄자들에게 아무리 형량을 높이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늑대는 청소년기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예술을 빙자해 과도하게 개방된 음란물 문화와 유흥주점(단란주점), 마사지 등 퇴폐적인 문화에 쉽게 반응해왔습니다. 음란물에서 본 그대로, 퇴폐적인 곳에서 경험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무죄한 여성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생들도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구글 유투브 등에선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거의 음란물 필터링 기능이 없습니다. 몇가지 단어만 유투브에서 검색해보십시요. 방통위는 이부분에서 완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근 카톡 등 SNS로도 이러한 음란물이 전달되고 있는 데, 다음카카오도 속수무책입니다. 선정적인 이미지와 동영상을 실어나르는 각종 P2P업체들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잠재적 성폭행범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도 정말 음란물이 많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음란물에 많이 노출된 대한민국 남성에서 성관련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손쉽게 성을 구매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요. 곳곳에 도우미 나오는 노래방, 안마, 마사지, 단란주점, 키스방 등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즐비한 이상, 이런 곳에 노출되는 남성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한 남성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밖에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안행부와 여가부, 경찰청, 검찰 등은 좀 더 강력한 법을 시행해 이땅에서 도우미 나오는 노래방, 안마 마사지, 룸싸롱 등이 영업을 못하록 막아야 합니다. 규제만 한다고 성범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성범죄의 토양이 되는 문화를 걸러내고 건전한 레저문화가 활발해져야할 것입니다. 여가부와 관광공사, 지자체 등에선 한국의 청소년과 남성들이 더이상 스마트폰, TV 음란물, 케이블, 유흥주점, 마사지 등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건전하고 놀 수 있는 많은 놀거리를 개발해서 유통해야합니다. 우리 주변엔 산책할만한 공원, 아름다움을 느낄 동물원, 땀흘려 놀만한 스포츠센터와 운동장 등이 너무 없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음란물 유흥주점 대책 절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환자는 환자대우를 받지못하는 나라입니다 벌써 교통사고환자라하면 표정과 말투부터변해버리는의료인들... 보험사기 보험금타먹기위해 입원을 요하는사람들때문에 진정사고로인해 아픈환자들은 원활한 치료를받지못하고있습니다 쓰러질꺼같은데 부러진것이아니라 수술을받은게아니라 입원도안되는게현실이고... 쓰러질꺼같아 입원치료를물어보면 두발로걸어다닐수있으니 통원치료하라고하고 통원치료도중 쓰러지면 누가책임지는건가요~ 사고나서아픈것도서러운데 보험금이나타먹을려고하는 꾀병환자대우나하고 정말이런의료인들 이런사람들이의료인입니까? 왜진짜아픈사람들이 이런피해를봐야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45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교통사고환자에대한무책임한의료인들엄중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구 응봉동에서 살고있는 26살 김대범입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일을하고 금요일 문화활동으로 일을 대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현실적으론 불가능 하다 고 생각됨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주5일에서 주4일근무제로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만약 군산 창원 부평모두 공장문을닫게하면 노동자들 실직이엄청날것이고 지역사회에 큰문제가 생기게됩니다. 그렇게되는것보다 정부에서 3조원가량을 gm본사에 지원해서 공생관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한국지엠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처우개선 임금인상 등 금속노조에의해서 이루어져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 3조원 지원해야합니다 필수 gm살리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에서 일 끝나고 할 일 이 없어서 여자 만나로 다니거나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애정이 부족하니 범죄가 만연합니다. 원인을 차단해야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자인 남자 여자들 자신들의 이상형인 리얼돌 인형을 갖고 있다면 일 끝나고 인형에 충실하게 대접 집에서 그 인형을 위해서 정성을 들일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 키우신 분들은 애정 결핍 성인 인형 리얼돌을 자유롭게 이용 me too 미래사회에는 1인 로봇시대가 될 예정임 선진국 될려면 지금부터 체험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일본 중국 성인인형 리얼돌 수입 합법화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예방/여자안만남/ ME TOO) 집에만 바로 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설연휴 한 대학병원에서는 근무중인 간호사 박모씨가 숨진채 발견되었는데 박씨의 남자친구인 서울 대형병원의괴롭힘인 태움(재가될때까지 괴롭히는것)을 견디다 못해 벼랑끝으로 몰고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악습은 집단 전체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집단에 필요한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는 적폐인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일것입니다. 위계질서는 이해합니다만 정도껏 해야 하는 것이며,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인권 침해등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태움’과같은 괴롭힘은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표면적으로는 드러내기 힘들지만 어떻게보면 살인보다 더 간교한 범죄행위로서, 본인이 직접 경찰및 검찰 조사를 여러번 의뢰한 포항의 집단스토킹, 지역감정과 맞물려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 헛소문을 퍼트려 피해를 주고, 가는곳마다 일정규모의 사람들이 교대로 따라다니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찰까지 가해에 가담하고, 평범한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신고하기 어려운 행위로 은근히 위협하고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등 동네기반으로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절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교묘하게 행동범위를 조절합니다. 집단스토킹은 긴 세월에 걸쳐 상대방을 강간하는 것과 같으며 목적은 오로지 피해자를 괴롭히는것에 있습니다. 이로인해 본인은 타협을 시도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적응되어 우울증과 심한 불안, 두려움에 빠져왔습니다. 2015년 7월에는 스토킹에 시달려 경찰에 몇번이나 구원을 요청을 하였으나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살해당한 대구 주부 살인사건이 스토킹 범죄로 대표적이며,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심각정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인은 타지역출신이긴하나, 결혼후 약 5년동안 대구 및 포항에서 스토킹 행위를 당해왔습니다. 본인의 직장이나 기관마다 지역감정 (제가 경험한 지역감정은 얕은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말씨를 쓴다는 이유로 포항 북구청 민원실 권xx님은 민원 관련 서류를 가져오라고해서 가져갔는데, 계속 말을 바꾸면서 다른서류를 다시가져오라고 하면서 법원과 구청등 5회이상 재방문을 해야했으나 , 다녀올 필요가 없었다는 불순한행위, 포항 우창동행정복지센터 오xx 주무관님은 지진관련 오안내로 본인을 희롱하고도, 서울 말씨를 쓴다면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쏘아붙이는 바람에 정신적 이중고를 당했습니다. 공무원이의지역감정이 이정도입니다.)을 부추겨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는데, 제가 직접 수집하여 검찰신고 에 첨부된 증거 파일 내용입니다. 1.아파트내 엄청난 소음유발 및 과도한 방송(x아파트 과도한 방송은 저뿐만 아니라 입주인들이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2017년 6월)2.x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아파트내 엘리베이터 거울파손(2017년10월5일) 3.x아파트 헬스장 벽파손(2017년10월10일) 4.x아파트 은행 앞 대리석 파손(2017년10월22일) 5.지속적인 스팸메일,문자,쪽지,이메일을 보내어 공포심유발 행위등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리동 헬스장에 다닐 때 관리사무소장님이 CCTV를 통해 저를 봐왔다는 소문을 듣고 경악했으며, 폭력적인 파손행위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사람들이 이웃사람들이 본인을 의식하면서 수군거릴 때 이웃사람들을 매수했거나 공포심과 불안심을 주고 교묘한 암시의 형태로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노골적이고 지속적으로 쪽지, 메일등으로 금전요구,‘지랄한다’등 온갖욕설과 막말등 협박을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왔습니다.그 행위는 지속되어, 포항xx경찰서 으로 접수되어 안내를 받았지만 조사가불가하다고했으며, 가해자 홈페이지에 관련 글을 남겼더니 적반하장으로 본인을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편 담당경찰과 부서에서는 오히려 자료를 들고갔더니 “배운사람이냐” ‘“서울사람이냐” 뜬금없이, “창녀관련사건을 담당한적이 있다\" \"이보다 더 바닥인사건도 해봤다는뜻”, 역시나 지역감정적 발언과, 온갖 모욕적인말을 늘어놓는 경찰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이사도 유일한방법이 아니며, 스토킹 피해를 주변과 세상에 알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역감정과 집단 스토킹으로 고통과 피해로 지속적인 스트레스 및 심리 불안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편두통과 불면증, 건강검진 이상등 신체 건강의 악화로 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불안으로 노이로제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 좌절과 실의의 나날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범죄 트라우마로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이며, 스토킹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생활에 대한 침해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발전되어가는 강한 개연성을 내포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감정을 바탕으로 더욱 악감정을 부추기는 집단스토킹은 피해자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고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조사하면서 '조직스토킹''집단스토킹'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과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 범죄는 반드시 이슈화될것입니다. 일반인과 특히 사회적 약자와 여성은 관련법규와 범죄 대처방법을 잘알지 못하며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특별부서를 만들어 범죄를 조사해야하며 반드시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범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법을 제정해서,국민의 행복수준과 나라의 치안과 국격을 높혀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의 지역감정을 기반으로한 집단스토킹"}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물건 및 서비스 구매 후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 또는 카드 결제할게요라고 말하면 왜 부가세 10%를 판매자들이 요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물건 및 서비스를 팔 때부터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안내해서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암묵적으로 부가세를 깎아주는대신 싸게 판다는 동의가 시장에 깔려있다 할지라도 원래 그렇게 세금이 없이 팔고 판매실적을 속여서 소득세를 거짓 신고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 책정 시 000,000원 (VAT 부가세 10% 포함) 이런 식으로 안내하고 파는 것이 필수이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좋자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던 관행이지만 실제로는 지출한 소비자가 세금을 물고 판매자는 소득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및 카드 결제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세는 원래 판매자가 내는 게 원칙인데 당연시하게 싸게 산다는 명목으로 소득 기록없이 현금으로 퉁치는 이런 것도 잘못된 관습이자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금영수증 발급 및 카드 결제한다고 하면 왜 부가세를 소비자가 내야하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부적절한 사람들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박철기감독빅탈을 청원합니다! 철철히 조사검토하여 파벌싸움을 개혁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5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철기 감독빅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 비리 조사 및 김보름 자격박탈", "num_agree": 3, "petition_idx": "145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비리 조사 및..."}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회복할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기에 이는 너무나 당연한 선고이므로, 최종 형이 확정되는대로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집행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5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의 사형을 꼭 집행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권이 바뀐후 세상이 좀씩 바뀌어 감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본 뿌리를 보자면 모든것은 우리나라 교육에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영어 공부 시키려는 부모들도 세상이 제대로 바뀌어 가면 덜하지 않을까요 ?~ 우리나라는 자기만 자기지인들만 잘살고자 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 자기밖에 모릅니다. 물론 안그러신분들덕에 그나마 돌아가고 있지요. 제발 유치원부터 인성교육에 힘을 실어 이나라의 미래를 밝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나라가 무섭고 힘듭니다. 인성교육만 제대로 된다면 모든것이 해결될것입니다. 유치원부터 인성교육을 하는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그래야 팀추월 경기같은 상황도 안나올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시대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영어공부보다 인성 교육이 먼저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고자 노력했던, 대학에서 차석까지 받을 정도로 수재였던 간호사는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신규간호사로서 설레고 부푼마음으로 환자분께 최고의 간호를 제공해드리고자 했던 간호사를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간호사의 태움 문제는 간호인력의 부족과 과도한 업무부담과 그로 인한 압박감과 스트레스, 그 외 여러가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해결책은 적정간호인력의 증원이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간호사증원의 어려움이 있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상사평가를 실시해주십시오. 제대로 교육을 받지못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규간호사들이나 저연차의 간호사들은 고연차와 프리셉터에 대한 문제점이나 불만사항 등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규간호사나 저연차간호사들이 상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승진이나 보직관리 등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상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고연차간호사들이 대충 교육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부분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생명을 다루기에 긴장감과 엄격함은 필요하지만 교육을 가장한 괴롭힘과 엄격한 교육을 구분 못하는 간호사는 없습니다. 태움의 되물림을 막기위해선 간호관리자가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밑의 간호사들은 간호관리자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간호관리자가 간호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손수 모범을 보이면 간호사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간호관리자가 간호사를 태우고 방치하는 분위기를 종용하면 태움은 그대로 배워서 내려오게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선간호사들이 간호관리자를 평가할 수 있게 제도화하여 간호관리자들이 긴장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특수부서(응급실,수술실) 뿐 아니라 일반병동에도 남자간호사를 일정수준으로 의무 배치해주십시오. 현재 간호학과나 매년 배출되는 남자간호사의 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수한 부서(응급실,수술실) 말고 일반병동에는 대부분 여자간호사들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육체적으로 힘쓸 일이 매우 많고 또한 남녀간호사가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하게된다면 상대적으로 섬세한 부분과 강한체력의 보완을 이루게되며 분위기도 어느정도 유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성추행 등 여러문제의 발생도 어느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2~3년차의 프리셉터가 아닌 따로 교육간호사(교육만 담당하는)로 하여 충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현실은 2~3년차의 간호사가 신규간호사를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틈틈히 신규간호사를 교육시키고 봐주는 현실입니다. 본인의 맡은 업무를 하기도 힘든데 틈틈히 신규간호사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면 예민해지지않을 간호사가 없을 것 입니다. 따로 교육간호사를 만들어 충분한 기간동안 신규간호사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충분한 교육기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넷째, 간호사의 현재 비효율적인 복장과 신발을 효율적인 특수복으로 변경해주십시오. 간호사들은 일하면서 환자의 체액과 피가 묻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흰색의 복장과 불편한 간호화는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게 대부분인데 간호화는 발이 퉁퉁붓고 너무 아픕니다. 또한 주머니에 여러가지를 가득 담아 다니는데 지금 간호복은 간호를 할 수 있는 복장이 아닙니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입는 특수복은 활동하기 편하며 간호에만 힘쓸 수 있는 효율적인 복장입니다. 다섯째, 간호관리 및 태움방지부서를 만들어주십시오. 사측의 입장이 아닌 간호사의 힘든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간호사는 일선간호사들의 듀티(근무표)를 짤 수 있는데 수간호사한테 밉보이거나 잘못보이면 힘든 근무표를 짜준다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밉보이면 바로 권고사직을 종용하거나 힘든 타부서로 강제로테이션을 시키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수간호사한테 무조건 수긍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일부병원에선 충분한 시간도 주지않고 조금만 못따라오거나 마음에 안들면 바로 수간호사가 권고사직을 종용합니다. 힘들게 들어간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이란 이름하에 거의 그만두지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괴롭힙니다. 간호관리자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실제로 간호관리자가 좋은 편이면 병동전체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간호관리자가 힘들게하면 그 병동의 분위기는 안좋습니다. 간호관리자의 성향과 리더십에 따라 조직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간호는 계속 세분화되고 발전하고 있는데 예전의 방식에 익숙하여 개선하려고하지않고 그대로 옛날방식그대로 실행되는 게 지금 간호의 현실입니다. 챠팅도 이젠 전자방식으로 바껴서 대부분의 병원이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부병원에선 올드간호사(경력간호사)들이 컴퓨터 배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예전방식으로 하고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식사시간보장과 적당한 휴식시간과 추가근무수당을 보장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간호사들은 과도한 업무량에 치어 식사도 못하고 먹는다해도 5분~10분이내로 마시다시피 합니다. 목이 말라도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물도 마시지 못하고 생리적인 욕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고연차의 간호사가 아닌 신규간호사는 감히 밥먹고오겠다라는 말은 할 수도 없고 굶는게 일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민해지지않을 간호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간호사의 업무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식사도 못하고 일한다면 면역력저하로 최종피해는 환자한테 갑니다. 환자분께 질높은 간호가 제공되질 바라시나요 아님 대충 빨리빨리 처리하는 간호를 원하시나요? 환자분께 친절한 설명과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고 싶지만 지금의 현실에선 어렵습니다. 또한 원래근무시간보다 추가근무는 거의 당연시됩니다. 신규간호사들은 선임간호사가 퇴근하자고 말하기 전까지 퇴근시간이 지나도 퇴근하겠다고라고 말은 당연히 못합니다. 하지만 일부대형병원이 아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추가근무수당은 없습니다. 간호사들은 봉사정신과 사명감은 필요하지만 하나의 직업입니다. 충분한 보상은 없이 생리적 욕구를 박탈당하면서 무거운 의무만 지게한다면 이게 옳은 건가요? 일곱째, 대한간호협회장을 직선제를 도입하여 주십시오. 매년 간호사들은 회비를 내면서도 누가 회장이 되는지 모르며 또한 투표권 또한 없습니다. 항상 그들의 리그 안에서 대한간호협회장은 간선제로 반복되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호사들의 입장을 대변해주지않는 권익을 보장해주지못하는 간호협회는 필요없습니다. 간호협회가 제대로 일했다면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덟째, 매스컴에서 잘못된 간호사의 이미지를 방송하지말아주십시오. 실제로 간호사들은 24시간 환자의 바로 옆에서 일하는 전문인력이며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방송에선 커피나 마시고 수다떨며 실제의 모습과는 아주 동떨어진 모습만을 방송으로 보내어 간호사들이 사기를 떨어뜨리며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허구의 드라마이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나며 무의식적으로 간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다른 직업임에도 아무렇지않게 방송에서 혼용되며 동물간호사(동물병원 직원), 치과간호사(치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등등 간호사가 아닌 인력을 간호사로 불리며 너무 오랜시간 간호사라는 이름을 아무렇지않게 뺏기고 있었습니다. 아홉째, 정당한 간호수가를 보장해주십시오. 환자의 곁에서 24시간 붙어 간호일을 하지만 제대로 된 간호수가는 보장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선생님이 완벽한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제대로 간호를 못하면 합병증이 발생하고 감염이 발생하는 등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간호는 중요합니다. 봉사정신과 사명감이란 이름하에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박탈하지 말아주세요. 착취이고 폭력입니다. 지금도 간호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유후인력만 다 나와도 간호사는 부족하지않습니다. 제대로 보상해주시고 환경을 개선해주신다면 간호사들은 환자분께 질높은 간호를 제공해드릴 겁니다. 지금 간호사들이 그만두는 건 죽지않기 위해 살기위해 그만 두는 겁니다. 간호사들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쳐서 출근을 하지않길 바라고 병원입사와 동시에 퇴사가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움방지와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않으면 간호사들은 계속 병원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 매년 신규간호사들로 그 자리는 채워지게 될 것이고 이건 환자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는 일입니다. 경력있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포기하지않고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따라 간호를 발전시키고 환자의 곁에 남아 훌륭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175, "petition_idx": "145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의 태움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법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세금을 사용할때 필요시 국민에게 물엇으면합니다.은행.대기업....등.등 . 국민들은 원치않는데 왜 정부가나서서 총알받이가되면서까지 대기업.공기업.등등 도와주는지.... 국가 운영은 정부에서하지만 대기업.은행 등은 왜정부가나서는지모르겟음..한달에 200만원벌어서 낸 세금으로 살아난 기업.은행.등 사회에선 고마운거모르고 오히려 자기들은 철밥통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고마운거없이 월급은 일반국민의 몇배이상가져가죠..무턱대고 지원을안하는게아니라 물어보고여론에맟춰주셧음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을 사용할땐 국민에게 물어봐 줬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전국민이분노한 이영학 성폭행살인유기사건. 청 와 대와법 무부는 사형판결을 즉시 집행.해줄것을 청.원합니다. 대한 민국 정의를.위해서. 피해자와그부모님들 위해서 사형집행 해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5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사형판결집행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명절 연휴 고속도록 톨케이트 무료를 날짜를 늘이거나 없애 주세요! 얼마 안되는 돌게이트 비용을 무료로 하니, 차량이 몰리는 현상이 심합니다, 무료일을 늘이거나, 차라리 없애서 정체 현상을 줄여 주세요, 차라리 대중교통을 늘이고, 할인해 주세요, 승용차 운행을 늘여서 정체를 늘리지 마시고, 승용차 있는 사람이 통행료에 별로 신경 안씀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 연휴 고속도록 톨케이트 무료를 날짜를 늘이거나 없애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의 한국은행은 무능하고 부패합니다.. 인사 돌리기 낙하산 인사 그리고 갑질과 동기선배와 후배 떠주기등 또한 국내정세와 해외정세에 맞게 대응전략도 잘못 됬습니다. 미연방준비은행(Fed) 처럼 중앙은행을 민간으로 이간해야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앙은행을 민간은행이 운영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서는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는 한편,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단서조항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제한의 취지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개정 전의 경우 20년 이상 재직한 자가 고액의 직역연금을 수급하면서 이중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막아 국가재정에 안정을 기하고자 함이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위 공무원연금법이 10년으로 개정된 후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10년을 막 넘긴 시점에서 퇴직을 하고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새로이 취업을 하는 자에게는 상당히 불합리한 조항입니다. 사학연금을 적용받는 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와는 달리 퇴직금이 없으며 단지 자신과 사학연금 기관, 국가 등이 납부한 연금월액을 퇴직시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또는 10년을 넘어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수급권이 생겨 이를 일시금으로 받거나 훗날 연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역연금 가입자가 10년을 막 넘어 퇴사할 경우 연금연계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위 법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 제한되고, 임의가입의 방법으로만 국민연금의 가입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즉,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회사를 다녀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만큼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일반적인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매 월 10만원, 직원이 10만원을 각각 부담한다고 하면, 그 직원은 매 월 20만원의 연금을 불입하여 훗날 총 불입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연금월액이 산정되는데, 단지 직역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수령한 자에게도 사용자의 불입금을 받을 기회 조차 제한하고 있는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단지 '퇴직연금 등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만으로 모든 자에 대해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수급권자 중 퇴직 당시 산정된 연금수급개시시점의 연금액이 월 100만원 이상인 자'라고 하는 등 고액연금 수급권자의 중복수급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성) 9년 11개월을 근무한 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매 월 회사로부터 연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10년을 근무하여 직역연금수급권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회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이며, 헌법 제11조에 위반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고 10년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경력을 쌓아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을 생각하고 더 나은 조건의 선택을 하는 시기라 할 것인데, 이러한 법률로 인해 연금의 납부와 추후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안다면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직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제안하는 본인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았더라면 이직을 더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였을텐데 이직을 한 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하여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타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어서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수 있으나, 본인 외에도 인터넷상에서 위와 같은 납득하지 못할 법률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서도 연계신청의 대상에서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라고 제한하고 있어, '퇴직연금일시급'으로 받은 자에게는 직역연금으로의 연계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 연금 연계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개인별 경제적 사정에 따라 연계신청(수령했던 금액을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납입하는 방식)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다수일 것이므로, 연금 연계 여부와는 별개로 모든 직장인이 평등하게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을 동일하게 지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단지 직역연금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부티 이러한 불평등을 깊이 헤아리시어 기존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역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수급권자는 이직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 당연배제되어 사용자부담금을 못받는 등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에 야간자율학습하는 고등학생들이 있지만 야간자율학습하지 않는 고등학생들도 있으니까 청와대는 한국이 홍콩과 일본처럼 고등학교들의 야간자율학습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5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고등학교들의 야간자율학습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상회담 때 우리나라 대통령 뒤에 상대 국기가, 상대방 정상 뒤에 태극기가 보입니다. 그렇게 하실려면 국기를 네개 또는 여럿이 연이어 진열하든가 해야지 , 단 두개를 두면서 왜 서로 다르게 배치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 뒤에 일장기, 아베 총리 뒤에 태극기가 자연스럽지 않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5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뒤에 일장기, 아베 총리 뒤에 태극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사형 집행 안하는 정부 법과 원칙 안지키는 꼴 그러면서 국민에게 법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고의적 살인은 무족건 사형판결 나게 법 바꿔주세요 범죄인의 인권과 생명은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빼앗긴 삶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의적 살인에 대한 죄는 무족건 사형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법은 강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툭하면 살인사건 일어나고 언제까지 소중한 생명 국가에서 방치할것입니까? 그 책임 또한 정부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 드네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45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들 집행 원합니다 정부부터 법과 원칙 지키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기본시급이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악덕업주들이 청소년들과 약한 종업원들에게 돈이 있음에도 월급을 달라해야 주며 협박과 언어폭력으로 노예처럼 부려 먹는 업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 있어 기본 시급부터 오르고 그런 체불에 대한 처벌은 약하고 서민들은 아래도 저래도 불리합니다 그런 악덕 체불자가 모범업소라 하여 붙여져 있눈것도 의문이며 흡연등 하지멀아야 할 행동들을 일삼는 데도 끝가지 살아남는것 또한 억울하고 분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나라가 아닌 목소리크고 돈있고 자기잘난맛에 사는 악덕 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5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상습 체불 업주에게 영업폐쇠처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요즘들어 마음이 많이 아픈 일들을 보고 듣게 되는것 같습니다. 몇일전 우리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신에는 \"한국의 왕따 스캔들\", \"2명의 스케이터가 1명의 스케이터를 외면했다\"등 심각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보름 선수와 백철기감독만 나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죠. 하지만 김보름선수와 백철기감독측과 노선영선수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철기감독은 노선영선수는 심한 감기몸살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죠 하지만 s**측에서 인터뷰내용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의 가졌습니다. s**측에서는 외출을 다녀오는 것을 보았다, 회견장에서 나온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김보름선수와 백철기감독측과 노선영선수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거짓된 정보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였고, 국민은 그것을 보고 듣고 믿어야만 하나요. 김보름씨, 박지우씨 , 백철기씨와 빙산연맹의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혜논란부터 파벌싸움의 관하여도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메달을 획득한다 해도 그 메달을 보고 좋아할수 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철저한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5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철기씨의 감독 파면 및 빙산연맹 조사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미 파벌다툼으로 편은 갈라져 있고 감독도 방치 또는 동조했을 것일겁니다. 김보름과 박지우의 인성.. 즉, 사람 됨됨이가 있었더라면 위와 같은이유가 있었더 하더라도 언니 동생하면서 우애 및 팀웍에 이상이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두가지가 합해져서 김보름 비롯한 박지우는 노선영을 따돌리기는 예정된 수순이였을 겁니다. 생각이 짧은 이 두명은 자신들이 우월한 스케이팅을 보여주고 \" 봤느냐.. 우리는 이렇게 잘하는데 노선영은 실력도 안되는게 우리팀에 속해 있다.\" 라는걸 중계를 통해 보여주고 개인 실력을 뽐내고 싶었을 뿐 팀추월에 대한 종목은 안중에 없었을 겁니다. 이 모지리 같은 두명은 국민들의 반응이 이렇게 폭발 할줄 몰랐겠죠. 빙상연맹도 당혹스러워 급하게 긴급기자회견을 제시했겠죠. \"야..이 시.$#!%$! 들아.. 너희들 때문에 기자회견 열고 노선영은 잘 타이르고 김보람 눈물짜게 하고 니가 다 책임진다 해!\" 시나리오 대로 하려했지만 노선영은 도움이 안될꺼 같아 급하게 몸살이 났고 인터뷰는 앞뒤가 맞지 않게 눈물과 책임회피라는 알맹이 없는 회견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잃을게 없는 노선영의 SBS 육성 인터뷰는 국민들에게 확신을 줬죠. 제가 빙상연맹이였으면 쇼라도 시켰을 겁니다. 김보름은 어린마음에 못할짓을 했다고 노선영에게 무릎꿇고 울고불고 사과시키고 감독은 수없이 머리 조아리고 사과한다. 이렇게 했다면 마음 좋은 국민들 대부분은... 그래... 어린 것들이 좀 실수좀 했구나 하고 넘어갈 수 도 있었던 문제를 너무 키웠습니다. 제가 소설을 썼을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5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여자 팀추월 사태와 인터뷰는 이렇게 벌어졌다고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마녀사냥터가 되고 있는 국민청원 운영 개선을 청원합니다. 위법사항이 아닌 특정 개인의 인성 문제, 특정인의 법에 대한 해석차이, 특정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청원은 부적절하리라 생각되며 자칫 여론몰이, 마녀사냥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 보이므로 청원 가능한 카테고리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 게시판은 한사람이 여러개의 계정을 이용하여 청원수를 늘릴수 있어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운영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적폐청산 동의합니다. 다만, 올림픽선수분들이 본인혼자서 이뤄낸 성적이라 안하고, 모두의 도움으로 일궈낸거라 잖아요. 모두의 도움으로 누구탓이라 인터뷰하는 선수가 있는거라 바요. 여태껏 우리가 응원했던 국대분들이 전부 착하고 선한 선비다라 단정할수 없고, 국가를 대표한다 하여 망신이다 하여 국가가 기회를 박탈하며 버리라는 식은.. 남탓하는 김보름씨와 인성적으로 별차이 없어보이고.. 오히려 우리가 실험체 키우듯 국대선발 한거 같아 보일수 있어요. 누구나 말실수 할수 있지만, 말실수 하고도 억지부리고, 고집피우고, 말바꾸는 국민분들과 특히 의원분들 많잖아요? 흔하니 흔하게 주변에 그런분들 많아요. 그나마 국가대표나 되니깐 도망치지않고 남은시합 성과내려는 거고, 반성하고 사죄하는거라 생각해볼수 있고.. 그거면 되죠. 에초에 박탈될 인성의 기준도 모호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후원하고 모시고 대우하듯, 국대분들 모신것도 아니고, 아낌없는 응원이 전부 인데, 지금보니 여러분 모두 댓가성,조건성이 내포된 응원을 해왔다는 것 같네요.. \"응원에 대한 배신\"이라는 말은 \"배신보다 응원이 더럽혀지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대박탈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세금을 사용할때 필요시 국민에게 물엇으면합니다.은행.대기업....등.등 . 국민들은 원치않는데 왜 정부가나서서 총알받이가되면서까지 대기업.공기업.등등 도와주는지.... 국가 운영은 정부에서하지만 대기업.은행 등은 왜정부가나서는지모르겟음..한달에 200만원벌어서 낸 세금으로 살아난 기업.은행.등 사회에선 고마운거모르고 오히려 자기들은 철밥통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고마운거없이 월급은 일반국민의 몇배이상가져가죠..무턱대고 지원을안하는게아니라 물어보고여론에맟춰주셧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을 사용할땐 국민에게 물어봐 줬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감독 ..혼내주시길... 줄서있는 선수들 잘못이 아닌듯....", "num_agree": 0, "petition_idx": "145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새별오름에서의 ‘들북축제’를 막아주기를 청원합니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청정한 삶의 조건만으로 특별한 곳입니다.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지역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연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대대로 지켜나가야 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오래전 제주도에서는 중산간 지역에 들불을 놓아서 해충과 잡목을 제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소나 말을 방목하며 기르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큰 산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중산간 지역의 산림과 토양 및 환경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제란 이름으로 시행하려는 ‘새별오름에서의 들불축제’는 지금은 그 가치와 의미가 사라졌지만 오직 과거를 재연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하려는 시대착오적 망상입니다. 문화란 모름지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 문화란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의 삶을 밝고 명랑하게 할 수 있는 매개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와 의미가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만이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주도, 제주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새별오름에서의 들불축제’는 만행이고 폭력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월대보름이 되면 새별오름 남쪽 경사면에 온통 기름을 쏟아 붓고 오름에 불을 놓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산불, 강원도 등지의 산불 폐해를 알고 있으면서 광적인 불장난을 자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불장난이 축제가 되어서도 안될 일이지만, 이런 폭력과 만행이 어떻게 이 시대에 가능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축제라고 하면,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을 기반으로 생명성이 담보된 축제, 즉 문화를 생각해도 부족한데 폭력과 만행은 당장 막아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새별오름의 들불축제(불장난)’를 준비하느라 많은 재원이 이미 소비가 되었고 취소할 경우 또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해도 들불축제란 폭력과 만행은 막아내야 합니다. 이후 제주도다운 새로운 차원의 축제를 창조해내는 일에 도민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제주도를 지켜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불축제란 이름으로 불장난을 자행한, 또는 자행하려고 하는 이들, 도와 시의 실질적 책임자 즉 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실무자들은 법률(형법 및 산림보호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법률과 조례 등이 들불축제란 이름의 불장난을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월대보름에 시행하게 되는 들불축제의 불장난에 대한 청원이 이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당장이 아니면 내년부터일지라도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합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령의 ‘비상 명령, 위임 명령, 집행 명령’의 경우라면 충분히 이 불장난을 막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117, "petition_idx": "145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별오름에서의 ‘들북축제’를 막아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박지우 국대자격 박탈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5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박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갈수록 고층아파트가 늘어 나는데 고층에서 화재나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대비하는 차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한것같습니다. 고층아파트를 지을때 건설사가 고층전용 소방차 한대정도는 기부해서 자기들이 지어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을때마다 한대씩만 기부해도 부족한 소방차문제는 해결됄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층아파트 지을때 고층전용 소방차기부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런 선수 , 저런 감독이 다음 올림픽에 또 선발되서 나가겠죠? 참 한심하네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런선수 저런감독을 버릴수 있을까요?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 해줄까요? 제가 보건데 아마도 올림픽 끝나고 흐지부지 될거라 봅니다 그래도 이런 글을 올리는건 한가닥에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기때문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젠 국민에 마음을 아프게 하시지 마시길~~~", "num_agree": 2, "petition_idx": "145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름다운 우리 조국입니다. 최근에는 왜 이렇게 성범죄자가 많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성범죄자들 좀 엄벌에 처해주세여.......... 법이 너무 약합니다. 무기징역이상으로 강력하게 처벌 좀 해주세요. 지저분하고 졸렬한 성범죄자들이 다시는 세상에 못나오게 좀 해주세여.......... 정말로 부끄럽고 안타깝고 창피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발 --- 새로운 입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5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처벌 수위좀 대폭 올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보도를 걷다보면 마치 보행자마냥 보도위를 쌩쌩달리는 오토바이운전자들을 자주 볼 수있습니다. 엄연히 오토바이는 차의 한종류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보도가 아닌 차도로 주행을해야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주행자들은 그걸 아는지모르는지 자동차용신호에는 차도로 보행자용신호에는 횡단보도로 및 보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도에서 보행자가 그들을 피해다니고 있죠. 오토바이운전자에 대한 엄격한 법제제가 필요하며, 운전면허 신규발급또는 갱신시 올바른 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는 차인가요 사람인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래 청원들에 동의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을 풀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시외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시외버스 정기권이 생겼으면 합니다. 너무 비싸요. 1년에 40회 ~원 이런 식으로 생기면 좋겠어요. 아니면 시외버스도 환승제도가 생기면 좋겠어요. 시외버스를 버스카드로 예매하면 그 이후에 사용하는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환승이 가능하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 할인이 24세까지로 변경된다는 말이 있는데 시외버스에도 적용해주세요. 그리고 시외버스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운행 횟수가 늘어나면 좋겠어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공주에서 안산 가는 버스는 하루에 3개 밖에 없어요. 40석에서 15석으로 변경하고 운행 횟수를 10회로 늘리는 식으로 운영되면 좋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5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외버스 편의성을 위해(시외버스 정기권, 환승제도, 청소년 할인 확대, 버스규모 축소와 운행 횟수 늘리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올림픽에 사용하는 한반도기에 왜 독도를 안그렸나요 독도는 우리땅 입니다. 일본을 의식해서라도 그렸어야죠. 일본은 독도박물관 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일본땅으로 넘어거는것 아닌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5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한반도기에 독도를 안그렸나요.  다음엔 꼭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개인 감정으로 노선영 선수를 버린 것이라면 그 개인은 국대 혹은 국대 감독 자리를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나간다는 선수들이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국격 망신을 준 행동은 기본적인 인성이 안되어 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봤을 때 좋은 행동을 한 선수에게는 상을, 그렇지 않고 국민과 국격을 떨어뜨린 선수에게는 정당한 벌을 내세워서 또 다른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차단하는게 필요 하다 생각합니다. 한 개인에게 모든 잘못을 씌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 그 개인이 왜 그런 잘못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빙상연맹 내부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그 시기는 최소한 올림픽이 끝난 이후가 라고 생각됩니다. 적폐는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문화/체육/예술 분야에서도 거의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터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을 토대로 일벌 배계해야 나라가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덮고 지나쳐 버리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기에 더 나빠지기 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올바르며 누구나 납득할만한 지침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스포츠맨쉽을 모르는 국대는 더 이상 배출하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희생하는 일인데 요즘 국회의원은 자기 사리사욕 채우기만 바쁩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녹봉은 얻대연봉을 받을만큼 받으면서도 일을 그지같이 않합니다. 9급공무원수준으로 기본급여를 내리시고 + 성과급 으로 돌리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5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을 9급공무원 수준으로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미성년자나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사법부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집단으로 보여진지가 오래입니다. 그들 스스로 셀프 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여집니다. 작금의 사태로 볼때 그들이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는 1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욕먹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일사 부재리 원칙을 이용한 적폐가 아무 스스럼 없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때는 누군가가 한번쯤 push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독립을 훼손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촉매제 역활을 해애 한다고 봅니다. 사법부 개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인물을 선정하여 더 이상 늦지 않도록 개혁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법원, 경찰, 모두 문제가 있지만 한번에 모두 처리할수 없겠지만 한발을 떼어 놓도록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의 개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30대 일반 남성입니다.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오는 불법광고전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통신사 3사, 햇살론, 저축은행 등 담합이라도 한 듯 일정 주기로 계속 오고 있는데, 이런 고충은 저 뿐만아니라 주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일하는 데에 있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쪽에 전화하면 책임이 없다고하고,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수신차단을 하고 스팸신고를 해도 변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광고전화에 대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10월쯤되면 대북제재 효과로 북한의 달러가 고갈될꺼라하는데 UN회원국들에 노력에 찬물을 붓는 문재인의 퍼주기식 대북지원 정책 반대한다. 대북지원은 북한 핵개발도와주는꼴 이라는걸 국민들이 모두다안다. 문재인은 대북지원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들고 일어날꺼다.국민모두가 ㅡ국민이 보내는 최후의통첩 ㅡ", "num_agree": 19, "petition_idx": "145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퍼주기식 대북지원 800만달러 결사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2시간 단축도 공무원만 해당 공무원만 살기좋은 나라로 만드시네요 공무원 연금까지 나라일 하는거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일 안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연금까지 세금으로 줘야 하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5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많은 분들이 팀추월 경기 인터뷰 내용들을 보고 일방적으로 매도 하는듯 하여 글 올립니다. 전 이번 팀추월 경기에 출전한 3명의 선수 모두에게 문제는 있다고 생각 합니다. 왕따라고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뒤로 쳐져서 두사람을 궁지에 몰았다고도 생각 할수 있습니다.. 경기후 인터뷰에서 뒤쳐진 선수를 지목 하듯이 뉘앙스를 풍긴 두선수만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선수단 엔트리에 불만을 가지고 난리 하면서 선수단과 화합 하지도 못하였고 이곳 청원 게시판에 온통 도배질 하여 여론을 등에 업고 억지로 엔트리에 들어가 출전 하였으나 결국 따라가지도 못할 실력으로 참가하여 민폐를 끼친 선수중 누가 더 질타를 받아야 마땅 한가요? 상대적으로 더 노력하고 실력이 있었던 두선수가 노선수에게 심기가 불편 했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성적으로는 분명 아닌데! 부모 빽으로 이대 들어온 정유라를 보는 여타 이대생들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연맹에 대한 불만을 그런식으로 밖에 표현 하지 못한 두선수 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지 이런식으로 마녀 사냥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선수들의 자잘못을 떠나 분명한 것은 선수단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벌 하라! 자격박탈 하라! 하지만 그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전 공감 할 수 없습니다. 언론 또한 일방적으로 두 선수를 매도 하는듯 포커스를 맞추니 안타까워서 적었을뿐! 스포츠는 스포츠일뿐 그이상의 잣대로 판단하여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윗 내용중 노선수 얘기가 있습니다 만, 노선수 개인을 비난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수고들하세요(__)", "num_agree": 26, "petition_idx": "145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마녀사냥\"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전국 흥신소와 연계된 전문 해킹조직 검거하여 주십시오 작은 국정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흥신소에 돈 몇푼 주면 바로 연결되는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경찰은 보이스피싱 검거에만 열중하고, 내부에서 자라는 국가안보와 민생치안의 암같은 흥신소와 연계된 국내 해킹조직 파악과 검거에 소홀히 하고 있고, 그 피해는 국민입니다. 여러 언론기사를 통하여, 전국 흥신소와 결합하여 범죄를 벌이는 전문 해킹조직의 실체는 상식이나 다름 없지만.. 이러한 조직에 대해 경찰이나 국정원이 그 현황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몇 푼에 흥신소를 통해 해킹을 걸 수 있는 세상, 해킹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세상이 된 데에는, 해킹범죄에 대한 국가의 안일한 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탄핵을 통해 정권이 바뀌도 이제 예산안도 통과되고, 국가 각 요직에 대한 임명도 마무리 되어, 구체적인 개혁이 현실화 되어야 할 상황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강경한 구호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실천 대안일 것입니다. 국정원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여 흥신소와 연계를 범죄를 벌이는 조직이, 조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흥신소 수사를 하면 해커가 같이 딸려서 검거되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일로.. 국가 관청을 해킹해 출입국기록을 빼오거나, 관청의 경매정보를 해킹하여 입찰자에 알리거나, 청원자의 경우 청와대 서버를 해킹하여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청와대 접속을 차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킹조직만큼은 국가가 파악할 의무가 잇따고 봅니다. 빨갱이를 만들어 색깔론을 부추기는 구태정치도 갔고, 개혁의 시작은, 이러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정보조직 <흥신소연계 해킹조직>의 실체와 현황을 파악하여, 검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는데.. 경찰청과 국정원에 지시를 내려 구체적인 실천을 하여 주시면, 문재인정권이 보기 좋은 기치만 내걸다 만 정권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실천을 한 실행하는 정권이라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다른 점이겠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45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 해킹조직과 결합하여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조직으로 커가는 사이버흥신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위험수준이라고 전세계에서 상위 5위안에 들 정도라고 외국에서도 엄청 경고/걱정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 그니까 빚이 대부분 부동산(주택)에 묶여있다. 그런 부동산이 거품속에서 폭등하는데 청년들의 미래, 신호부부, 저출산, 자녀출가등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인 인구구조증가에서 가장 걸림돌이 바로 주거비 즉 집값이다. 모든 사람이 주거불안/비용 때문에 인생설계를 제대로 못한다. 썩다리 아파트에 온 인생을 걸고 있으니 자기개발, 창업, 교육, 공동체 화합등에 쓸 여유가 없다. 국민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일순위는 집값안정이다. 국민 소득수둔에 맞게 집값을 내리고 거주이동을 수월하게하며 평안한 주거환경을 만드는게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 억제 / 세종시 행정수도기응확대 / 지속적인 도심주택 공급 / 서민용임대주택 확대 등이 있을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고의 복지는 주거안정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악성댓글로 피해자가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실명과 실 사진이 들어나지 않아 무책임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생각없이 댓글을 달고 그것으로인해 다른 검색자들까지도 동조하거나 함부로 대하는것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아이디는 실명과 사진이 들어나는 법이 발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상에서의 악플에대한 댓글실명제를 실시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못하게 강경대응과 국가차원에서 전세계적인 독도 홍보를 해주세요 또, 애플과 구글어스,구글지도에서 일본해를 동해로, 다케시마를 독도로 바꾸게끔 정부에서 힘써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땅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두 선수가 잘못을 한건 사실이나 최종 책임은 코치및 연맹에 있읍니다. 선수를 보호해주세요 꼬리 자르기식으로 두 선수만 처벌하면 그거야말로 적폐입니다. 두 선수도 우리 국민입니다. 지나친 여론몰이로 마녀사냥은 안됩니다. 잘못을 했지만 반성하고 나아질수있읍니다. 진정한 화합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 마녀사냥 희생양 삼지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과 성리학적 관념이 너무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과학적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인성]을 운운하는데요. 인성으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만 존재한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인성]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아주 비인권적인 말입니다. 이 말에는 자신은 인성이 좋고 남의 인성은 나쁘다는 인격살인을 하면서도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용어입니다. 그리고 영어교육과 인성교육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영어교육을 많이 해서 인성이 나쁘다는 이런 궤변이 어떻게 존재하나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교과목이 바로 도덕이니 국민윤리니 하는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진외국에서는 말입니다. 남을 훈육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역량을 그 사람이 발휘하는데 있어서 최대한의 동등한 기회와 자유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현대 법치입니다. 좀 개념을 가지고 삽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시대 관념 버립시다.[인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학 진학률이 70~80% 이상 될 때부터 취업문제가 생길줄 알았습니다. 요즘 공부 못해도 돈만 있으면 대학진학이 가능하니 예비 대학진학을 앞둔 아이를 둔 저같은 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군요. 엄청난 교육비를 들여 대학공부 시켜놓아도 취업 못하고 알바로 생활하는 사회초년생들 많더군요. 나름대로 괜찮은 서울소재 대학을 나와도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국 대학 숫자를 줄여 주세요. 정말 공부잘하고 학문에 뜻이 있는 학생만 대학 진학하게 해주세요. 공부도 못하면서 취업도 안되는 지잡대 가서 부모 교육비 부담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서울소재 대학교,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 전국 유명 사립대학교 정도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폐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대학 숫자를 줄여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간호사 태움, 화장실 못가고 12시간 근무, 시간외수당도 없음, 1인당 담당 환자 20 명 ㆍ ㆍ이게 말이 됩니까? 간호사 뼈골을 빼먹어도 분수가 있는일이지ᆢ 우리나라 의료 정책 수립하는 복지부는 도대체 뭐하는데 입니까? 노동자를 위한다는 고용노동부는 뭐하는데 입니까? 빨리 간호사 인력 충원 대책 내놓으세요 복지부 공뭔들도 간호사처럼 12시간 화장실 안가고, 서서 뛰면서 쉬지않고 일하면 대책 1주일 내로 내놓을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142, "petition_idx": "145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태움, 화장실 못가고 12시간 근무, 1인당 담당 환자 20 명ᆢ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한국당에 이어 바른 미래당이 축사 적법화 유예 3년 연장과 특별법에 당론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축사적법화 3년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국회 과반이 축사 적법화 3년 유예와 특별법에 찬성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당인데, 축산농민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려 한다. 축사적법화는 문제가 많아 3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 대부분의 축사가 건폐율 등 법에 맞추려면 축사를 일부 뜯거나 퇴비사 등 시설 부담으로 축산을 폐업하고 접어야 해 생존권이 위협당한다. 단순히 축사규모에 따른 적법화 단계 시행에도 문제가 많다. 축사 규모 500m 제곱 이상이면 적법화 1단계인데, 이 시설 허가 규모에서도 50마리 이하, 30마리 이하 등 소규모 농가들이 많다. 1단계 축사 규모를 500m 제곱으로 정한 것을 사육규모로 바꿔, 500m 제곱 이상이더라도 사육규모가 적은 소규모 농가는 적법화 2, 3단계로 2024년까지 유예해줘야 한다. 많은 소규모 농가들이 축사적법화 강요로 2024년까지 폐업할 것 같다. 정부와 지자체가 축사적법화를 강제해 축산농민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들이기보다 사육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가는 2024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고 폐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른 정책이다. 소규모 농가는 축산오염이 거의 없다. 한우의 경우 100두 이상 사육규모가 큰 대규모 농가가 기업농으로 축사적법화 1단계 대상이지, 50두, 30두, 20두, 10두 등 소규모 농가는 그냥 나둬라. 소규모 한우 농가가 고령층이고 축사적법화 강요로 2024년까지 폐업할 가능성이 많다. 축사적법화 강요로 생업을 접어야 하는 축산농민에겐 나라가 무슨 소용인가.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통상압력에 수출도 줄고 한미관계도 흔들리고 안보도 경제도 위험한 것 같고 축사 적법화 강요로 축산농민들은 생존권이 박탈되고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다. 축사적법화 3년 유예와 특별법 발의에 국회 과반 의석이 찬성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축산농민의 여론과 국회와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적법화를 3년 유예하고 축산농가의 사육규모에 따라 적법화 단계를 세분화해야 한다. 사육규모 500m 제곱이더라도 가축 몇 마리 키우지 않는데, 적법화를 강요하면 폐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우의 경우 적법화 1단계는 100마리 이상 대규모 농가나 기업농으로 한정하고 50마리 이상은 적법화 2단계로, 이하 나머지 소농가는 적법화 3단계로 사육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법화 단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이미 허가가 된 기존 축산시설을 초과한 건폐율로 법에 맞추려 축사 일부가 뜯기거나 추가 시설부담을 져야 해 축사적법화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다. 축사적법화를 말하지만 축산농가 대부분이 건폐율 초과한 축사로 미허가 된 시설이 일부 있는 것이지 무허가 축사가 아니다. 대부분 허가된 축산 시설과 허가증이 있는 축산농가다. 축산농가가 무허가가 아니라 허가를 대부분 받았지만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시설이 있다. 수십 년간 이런 시설로 사육해 왔는데, 법에 맞추라고 강제하니 소규모 축산농가가 폐업을 생각하는 것이다. 농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은 축사적법화를 3년 유예하고 축사적법화 단계도 사육규모에 따라 세분화해 축산농민들이 생업을 유지하면서 법을 현실을 반영해 개정하고 축사도 그에 따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사적법화 1단계가 단순히 시설규모 500m 제곱으로 해서 사육규모가 많지 않은 소규모 농가까지 지나치게 범위가 크다. 법을 초과한 건폐율 축사가 대부분인데,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축산농가에게 이행계획서를 내라거나 1년 유예는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당장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 뭐가 이렇게 정책을 급하게 하나. 수십 년간 해온 생업을 1년 안에 접어라는 것은 나라가 국민에게 할 도리가 아니다. 정부는 축산농민과 국회의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축산농민의 여론을 반영한 시급하고 현실적인 축사적법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145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사 적법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충남 천안의 한 펫샵에서 발견된 79마리의 사체. 펫샵에서 구조된 강아지들도 전염병 등의 이유로 현재 폐사가 진행 중입니다. 평소에도 악취나 영업 문제로 여러 번 신고가 됐던 이 펫샵은 현재 관련 법규가 없어 한 달 영업정지가 끝나면 업주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애견보호연결센터'라는 이름으로 가정에서 키우지 못해 돌려보낸 개를 맡아주는 곳. 힘든 아이들에게 두 번의 아픔과 상처를 준 '천안 죽음의 펫샵'. 이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동물 관련 법규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80여 마리 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현 동물권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실태를 조사 하고, 기준도, 처벌도 애매한 동물보호법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천만이 넘은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정부의 답변을 원합니다.", "num_agree": 6327, "petition_idx": "145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79마리 사체 '죽음의 펫샵', 관련자 엄중처벌과 재방방지를 위한 법제화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수능폐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수능을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폐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서울00대학병원에서 신규 간호사가 자살하는 사건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되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길을 가다가 무릎에서 피가나는 한 장애우를 보고 주머니에 있는 밴드를 붙여주면서 간호사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밴드를 붙여주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방법으로 간호를 하는 것을 바래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진학문제로 부모님과 많은 말다툼이 있었지만 당장이라도 간호에 대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제가 바랬던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에 입학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위해 780시간이라는 임상실습에도 내가 하고 싶은, 배우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어 힘든마음보다는 즐거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가 되니 더 세부적인 것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선배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군기가 너무 심하다,힘들다 이런말을 듣는데도 저는 간호사라는,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들었던 선배들의 말대로 군기가 너무 심하고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되기 위한 꿈을 가지고 견디면서 실습을 나가게 된다면 실무에서 더 많은 배움을 볼 수 있기에 1000시간의 실습시간도 저에게는 너무 기쁜 일이였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시간동안 간호사라는 꿈보다 누군가, 혹은 환자에게 최상의 간호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느 직장,직업이든간에 편할 수는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저로써는 어느병원을 갈지보다는 많은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병원에서의 ‘태움’이 두렵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딱 뭔가를 해달라기보다는 환자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간호사라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많은 여러 사건들로 인해 불안해하는 예비 간호사들이 있다는 것을 들려드리기 위함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가졌던 간호사의 꿈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많은 간호사들의 얘기를 귀기울여 듣고 바로잡을 일이 있다면 바로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45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건희 회장의 개인차명계좌가 천개가 넘게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비호세력들에게 감춰져 이제서야 문제제기 가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금융실명제법위반을 물론 조세포탈 탈세 횡령등의 혐의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됩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인 이회장이 떳떳하다면 왜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자금을 관리하고 그것도 왜 증권계좌가대부분 일까요? 일반 국민들은 꿈에도 꿀수없는 거대한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편법으로 증식했을것이라는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치가 맞을겁니다. 계열사인 삼성증권에 수백개 미래에셋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수십여개..... 앞의4개 증권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금융투자증권사 입니다. 이들 증권사들이 각종연기금 운용을 아웃소싱하고 각종펀드도 운용하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주도해가는것 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의지대로 주식시장이 흘러가고 주가또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금융기법으로) 또한 특정 경쟁기업을 공매도로 배후 공격할수도 있고 거기에 개인 차명계좌들이 동원되고 있는 형태들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왜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의 주식 차명계좌들이 비호되고 숨겨져 있었는지 정말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다시 태어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증권사에서 이회장의 차명주식계좌가 이용되었는지? 그과정에서 자본시장을 교란 한점은 없는지 불법은 없는지 이 기회에 타인의 명의로된 증권사의 차명 주식계좌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포탈 금융실명제법 위반들 부정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은 주도해가는 금융투자기관들의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여러가지 (공매도,자전거래,통정거래,업틱룰위반) 투자 기법에 넋놓고 코베어 가는것 처럼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금감원 은 사실상 개점 휴업입니다. 제발 원하옵건데 공정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 확립되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791, "petition_idx": "145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가 촉발된 이기회에 각 증권사 계좌상 타인의 차명계좌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사회에 만연하는 성폭행이 피해자들의 용기로 인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이 확산되면서 우리사회에 드러나는 이 사태를 보고도 사법부는 아무 생각이 안드나요?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이 나서지 못했었던 이유는 사회의 시선,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누르고 이렇게 당당히 나섰으면 사법부도 그에따라 행동을 취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최소한 성폭행 형량을 늘림으로서 피해자들이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없게 해주어야죠.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5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신연맹 너무 혼내지 마세요 (싸가지 없는 선수/ 능력안되고 통솔력없는 감독) 노선영선수는 아마도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 될수도 있어요 밥데용코치는 우리 나라에서 떠나야 될지도 몰라요 (빙신연맹에서 제 계약 해주겠나요?) 힘없는 소수는 항상 당하잖아요 아부잘하고 싸가지 없고 인성보잘것 없는 사람은 승승장구하고요 대통령님 빙신연맹 너무 심하게 혼내지 마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145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신연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윤택 사법처리하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임을 보여주세요 아래 기사와 같이 수십년 간 성폭행하고, 잘못인지 몰랐다고 하는 동물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45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사법처리하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임을 보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조두순 출소는 말이안됩니다‥그아이에게는 죽어서도 잊혀짖 않을 사건이기때문입니다‥누구나 다 사람을 무차비하게 죽이고서도10년20년형을 받는다면 못할사람들이 없겟지요‥인권?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사람에게는 인권이라는 자체 그런 언어자체가 쓰여져서는 안됩니다‥다른 아이 여자들이 또 다른 희생양이 되길 바라시는건 아니시겠지요? 부디 간청드립니다‥내 자식이 그런일을 다행다고 생각해보십시요‥죽여도 수천번 죽였을겁니다‥그 아이가 지금사는게 사는 목슴일까요? 죽은거나 다름없으니 사형을 부탁드립니다‥부디간청드립니다‥출소만큼은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5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희자매는혼자 거동이 어려우신(치매와심장병ᆞ퇴행성관절염ᆞ어지럼증(연인불명)ᆞ대ᆞ소변문제등ᆢ)으로 고생하시는 엄마(78세)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여자둘이서 차에 휠체어 싣고 엄마모시고 병원등 다니기에 주차며 보행등이 힘들어 장애인주차스티커를신청했었습니다.서류준비때 병원말대로 거절되었습니다.멀쩡이 걸을수 있으면서 전동휠체어타고 다니며 보조금으로 술먹고 사는사람도 주변에 있건만 정말 장애로 고생하는데주차스티커가 거절당하는거 이해가 안됩니다.제나이도 55세 점점 모든게 어려워 몸고생ᆞ맘고생으로 힘듦니다.가짜 장애인좀 골라네시고 제대로된 법개정좀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5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혜택에 대하여ᆢ"}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재건축안전진단강화 한다고 하니 일부 아파트 단지 입주민의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군요.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환경을 경시하는 태도가 앞으로 엄청난 재앙을 몰고온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설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안전진단강화 절대 물러서지마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다자녀 부모에게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 글에 앞서 출산율이 저조한 우리나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보고자 작성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자녀의 출산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가지 있겟지만 포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이 가져다 주는 공포 및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자녀 가정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취업의 길을 열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을꺼라 생각되며 나아가 여성의 입장에서도 자녀는 가지고 싶지만 경력단절로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를 포기하는 분들도 출산이 사회적 불이익이 아니라 낳으면 낳을수록 해택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된다면 저출산을 해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제안을 드립니다. 다자녀부모의 공무원 특별채용을 검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제안] 다자녀 부모 공무원 특별채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오늘 여자 단체전 팀추월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팀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 같은 동료인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본인들만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결여된 자들이 한 국가의 올림픽 대표 선수라는 것은 명백한 국가 망신입니다 오늘 사건을 계기로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대 자격 박탈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출전 정지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빙상연맹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중히 밝혀 내어 연맹 인사들을 대폭 물갈이 하는 철저한 연맹 개혁의 필요성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정이 많아 바쁘시겠지만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거신 적폐청산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5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여자 단체전 팀추월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팀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 같은 동료인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본인들만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결여된 자들이 한 국가의 올림픽 대표 선수라는 것은 명백한 국가 망신입니다 오늘 사건을 계기로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대 자격 박탈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출전 정지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빙상연맹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중히 밝혀 내어 연맹 인사들을 대폭 물갈이 하는 철저한 연맹 개혁의 필요성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AD카드없이 허가받지 않은채 관계자외 출입금지구역에진입한 박영선 사과하면 잘넘어갔을문제를 아무도 없을까봐 네가왔다라는 지가 잘난줄안박영선 또,올림픽선수입을수있는 90만원짜리롱패딩을 입고올림픽경기장에자랑하려대놓고입고간 박영선 자기권력을 남용한 박영선 특혜의혹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45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올림픽 특혜의혹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여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세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국민의 공분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국민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위선양이 아닌 국위훼손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포상금은 국무총리령 내지 대통령령으로 환수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향후에도 국위훼손자에 대한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포상금과 연금도 환수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45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포상금 환수해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림산업 내 17년도 영업익은 흑자를 기록했는데, 플랜트사업만 적자를 본다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게 맞는 것인가? 기업은 고용에 앞서 직원 개개인의 삶과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하거늘 어찌 한 때 어렵다고 인생을 바친 직원들을 매몰차게 내쫓을 수 있는가? 희망퇴직, 정년 임박한 직원 퇴직요구, 무급휴가 실시를 자행하는 대림산업 다시한번 재조사 요구합니다.", "num_agree": 565, "petition_idx": "145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림산업의 무급휴직 정상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충남 부여읍내에 사는 40대의 남성입니다. 며칠 전에도 올리고 이번이 3번째 올립니다. 경찰들이 2년5개월이 넘게 저를 암행수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부여읍내라 제 생각에는 백강파출소에서 경찰들만의 특별 수사기법으로 저를 계속 괴롭혀요. 저 좀 도와주세요. 경찰청에도 전화하고 국민신문고에도 전화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증거를 대라는 거에요. 증거가 있을리 없죠. 있으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리 없겠죠 저좀 꼭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몰라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5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남 부여인데요, 경찰이 2년 5개월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백철기 감독 및 빙상연맹을 엄중 처벌 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6월달에 지방선거를 할때 개헌투표도 함께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5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6월 투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신동빈회장 풀어주세요 이재용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더욱 큰 문제는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간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일본에서 지배할겁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산연맹 감독등선수 박보름.박지우 엄중 처벌 바람니다. 평창올림픽 망신 나라 망신이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5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과 감독 보름 지우 엄중 처벌바람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과 박지우 기자회견 감독과 노선영 선수 옆에서 핸드폰만 마지고 노선영 선수에게 다독 거려 주지 않은 코치도 자격 박탈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5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 정신과 단체 우애를 저버린 사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수 있는 용기, 올림픽 순위보다 인간미 흐르는 국가대표를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온갖 흉악한 범죄가 판을 쳐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우리나라 20년간 사형이 선고되어도 그냥 무기징역으로 알고 사는 사형수들 미국이나 일본도 사형을 집행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흉악범 수십명이 사형판결을 받고도 집해이 되지 않아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현실 제발 사형을 집행하여, 국법의 지엄함을 보이시고, 나라 기강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청원의 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왜 개썰매는 올림픽 종목에 없나요? IOC는 개고기는 먹지 못하게 하면서 왜 개썰매는 올림픽 종목에 없나요? 개차별하나요? 개썰매는 오랜 전통이 있고, 지금도 북극에서는 개썰매가 교통수단으로 사용까지 합니다. 개썰매 경기가 얼마나 재밌는데.. 개썰매가 올림픽 종목에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네요. 개썰매는 크로스컨트리나 스키보다 더 재밌습니다. 개썰매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만들게 해 주세요. 애견인들도 많이 좋아 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썰매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추진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여자들의 기싸움, 시기질투, 왕따 파벌문화에 관해 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퇴사사유 1위가 임금도 문제지만 인간관계로인한 퇴사사유가 1위이고, 주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인간관계의 이유는 시기질투, 직원들과의 배척 왕따문제 단순히 개개인끼리 싸워서가 아닌 여자들 특유의 기싸움, 뭘해도 답이없다는 식의 소문으로 한사람 몰아가서 바보만든담에 자진퇴사 시킵니다. 이래도 배척 저래도 배척, 요구사항대로 다 들어줘도 배척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해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사유가 됩니다. 솔직히 그런문제만 아니면 정말 오래다니고싶은데 정신적으로 괴롭히니 그만둘수밖에 없고 그만두면 정신과진료로 돈은 돈대로 들고 너무 억울합니다. 여자들의 적은 여자구나 라는 말 입사할때마다 느낍니다. 여자들끼리도 여자많은 회사는 기피합니다. 아이에 성비 여자많은 회사는 거르고 입사지원하는 추세입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 실업율이 심각한데 사기업의 임금 복지 바라지도 않지만 사내 분위기는 돈안들이고 바뀔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이젠 왕따 텃새 파벌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냥 사회생활 한 나라의 문화로 잡혔고 시기질투도 개인의 본능이라며 어딜가서 도움을 요청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우짓하며 여왕벌이 왕따주동하면 군중심리에 끌려 자기가 왕따가 되기싫어서 방관자가 되거나 동조합니다. 왕따가 되는 희생양은 무리에서 제일 약해보이는 조용하고 친절하고 유순하고 착한성격이 왕따가 됩니다. 아니면 제일 어리거나 예쁘거나 기쌔고 나이많은 여자들에게 타겟이됩니다. 저도 서로 개개인의 성향 성격문제구나 생각했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 집단적으로 점점 심해갑니다. 어딜가도 여자들끼리 모임은 저런일이 꼭 생깁니다. 여자 3명만 모여도 그안에서 파벌납니다. 개인의 성격 문제였음 좋겠는데 저게 변질되어 사내 갑질로 번집니다. 이젠 단순한 사람 본능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질투심을 혼자느끼면 되는데 그걸 표출하고 괴롭혀서 피해자의 인권모독하는건 범죄입니다. 돈좀 적게받아도 일이 힘들어서 퇴사하고싶습니다. 일은 힘든건 참아도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둔다라는 말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사람들이 느낀다는건 개개인의 문제가아닌 이젠 사회의 문제이며 이건 법으로 제재해야 합니다.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시기질투 왕따 때문에 증거잡기 어려웠지만 그런 증거를 잡아도 처벌이 어려운 현실인것같습니다. 왕따로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해당되게 해주시던지, 가해자들에대한 따끔한 고소할수잇도록 해주시던지, 여왕벌같은 왕따주동자에대한 회사서 임금을 깎는다던지 퇴사시키던지 법적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사내 괴롭힘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나마 임금때문에 어려운 실업난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돈도 문제지만 회사 괴롭힘이 만연해서 그만둬도 이직하기 두렵습니다. 성격이 약한 약자에대한 인권을 살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5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의 기싸움 시기질투 법정재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2014년에 문제를 일으켜서 부회장에서 자진사퇴 했던 전명규씨가 왜 아직도 부회장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매번 나라에 먹칠을 하는 한체대 교수 겸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을 하고 있는 전명규씨를 구속 수사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팀추월문제도 전명규부회장 때문에 일어난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저런사람이 대학 교수를 하고 있으며 또다시 빙상계에 발을 들여놓을수 있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빙상연맹은 온갖 추잡한 비리의 온상으로 보여지며 그 뒤에는 전명규씨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5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씨를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법개정을 통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빚이라는 힘든 생활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회생파산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일을 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 빚이 생겨 개인회생 진행후 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일을 하면서 느낀것이 각 법원마다 개정된 법안에 대하여 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으면 해당 법안으로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왜 개정이 되고 내부회의를 거쳐 진행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똑같은 국민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개시전,인가후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법마다 개정된 법을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법마다 다른게 시행하지 말고 평등하게 진행해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145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지법마다 동일하게 법을 적용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모던책임은 감독과 협회가 문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독을 경질해야 덥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만큼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왔고 우리 국민들 또한 외국인을 상대로 스마트한 글로벌 메너를 제법 익혀왔습니다만 여전히 길에 아무렇지도 않게 침과 가래를 뱉는 모습을 봅니다. 길을 걷는데 내 옆에서 누군가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지하철에서도 봤습니다만 장소불문한 비상식적인 행동에 아주 불쾌해집니다. 외국인들은 위생적 개념없는 미개함에 기염을 토하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하자고 다루는 매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게 아닌, 그 속에 살고있는 국민들 하나 하나가 성숙한 매너를 가질 수 있도록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계몽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싱가폴처럼 어마어마한 벌금을 매기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듯 합니다만.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아무대나 버리는 어른들을 보며 우리나라 아이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옳지않은 행동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주 다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5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에 침과 가래를 뱉는 창피한 한국인-엄청난 벌금을 물리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일반국민들은 스승과 제자지간에 캔커피 하나받았다고 김영란법위반이라는 세상에 올림픽대표팀 의류후원사에서 지급된 롱패딩을 선수가 아닌 국회의원이 받아입고..게다가 법적처리 이야기가 나오니 반납한다는 퍼포먼스까지 하는군요 돈과 권력앞에서 무뎌지는 법의 심판과 칼날이 되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받았으면. 처벌을 받아아하는게 마땅하고 상식이지요 상식에 어긋나는 사회가되는걸 원치않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5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대표팀 롱패딩받은 국회의원들 김영란법 위반. 법적처리 부탁드립니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공정성을 목표로 관철될때까지 꾸준히 청원할 것입니다 로또복권에 대한 불만들은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고 청원란에도 종종 올라오는데 대부분 동의수가 50명도 안돼서 정부에선 늘 변함없이 응답이 없군요. 본인은 6년째 매주 다른 조합의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빚까지 내 탈탈 털어 복권을 구매합니다. 그 전에는 10만원 가까이 사다가 솎아내고 재조합해서 현재까지 같은 번호로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등은 물론이고 5등도 별로 당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등은 매주 3~15명씩 고정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확률상 같은번호로 65,000원씩 매주 사는 사람이 6년동안 3등이라도 한번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5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간다면 확률상 매주 같은 번호로 65,000원씩 사는 사람이 6개월, 아니 1년에 한번이라도 4등(5만원)에 당첨될 확률과 매주 1등이 꼬박꼬박 3~15명씩 나올 확률중 어떤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지나치게 운이 없는 걸까요? [ 이유를 알거나 설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각설하고, 복권판매시간이 마감되면 5분내에 즉시 생방송 추첨하게 조정해주세요. 지금은 오후 7:59:59에 판매종료되고 8:45분쯤 추첨하고 있습니다. 45분의 틈을 둘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했다가 8:05분에 추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8:45분쯤에 추첨을 할거라면 판매시간을 8:40분까지로 설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올림픽방송 이유로 2시간씩 늦게 추첨번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임의대로 추첨을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왜 아무런 상관을 안하는 겁니까? 1등이 어디에서 몇명 나왔다라는 보도는 월요일에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투명하지 않으니 공정성을 신뢰할수 없습니다 공정한 추첨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된다면 부유층이 당첨되든 흙수저가 당첨되든 외국인이 당첨되든 대통령께서 당첨되든 판매사업자가 당첨되든 상관없습니다 . 불공정하다면 매주 그들만의 돈잔치일뿐이고 사회를 좀먹는 적폐로 생각될 뿐입니다 .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론 가상화폐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쓸모없고 서민의 희망을 야금야금 짓밟고 기만하는 사행성 투기의 결정체에 가까운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80년동안 당첨이 안되더라도 공정한 추첨이라고 인식되면 내 불운을 탓하지 추첨의 불공정성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궁금한건, 매주 65,000원씩 같은번호를 구매하지만 7개월 넘게 4등에도 당첨이 안되는 이유를 알거나 설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바라는건, 1) 추첨시간 조정이 안되면 차라리 폐지를 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2) 어떤 분이 \"방청객 6명을 지명해 공을 하나씩 뽑아서 추첨할것\" 을 청원했는데 여기에 동의합니다. 생방송으로 방청객 7명을 임의로 지명 또는 7명의 신청자를 뽑아서 통 속에 손을 넣고 각각 하나씩 공을 뽑고 7번째 방청객은 보너스 번호로 인식. 이런 추첨방식으로 변경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추첨방식과 추첨시간 변경, 생방송 원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대자격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5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 , 빙상연맹 개혁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자격 박탈과 빙상연맹 적폐청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귀족노동자들의 배때지 기름채우기 위한 것이 되면 안된다. 회사가 적자나도 성과금 받아 처 먹는 하이에나 때들이다. 년봉 8천만원 짜리 노조에게 국민의 세금 주면 절대 안된다 골목 영세업자들 망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적 있는가... 왜 귀족노동자들을 위해서 피 같은 국민의 혈세 주어야 하는가.. 귀족노동자들이 스스로 최저임금을 수용할때 공적 자금 지원하라.. 양의 탈을 쓴 악마와 같은 존재들이 귀족 노동자들이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45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군산공장 ..공적자금 1원도 주지 말라...귀족노조가 최저임금 수용때 공적자금 지원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강제추행및모욕죄로 상사를 고소하고 종결요청 및 사건발생지 아닌 주소관할지에 서류 더 준비해서 하겠다는 말에 기분이 나빠 피해자인 여자에게 여자형사가 전화하여 동료 남자 형사와 저의 뒷담화 하고 진짜 성추행 당하기를 바란다는듯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뚱땡이가 라는 말로 하여 인권비하 및 피해자 조롱해놓고 그런적없다고 발뺌하고 , 이 경찰들을 고소하려 문의하면 접수는 해줄수 있는데 껄끄럽다 같은 경찰이라 좀 껄끄럽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찰및 기관들을 조사하여 주세요. 저는 이일로 자살시도만 2번하였고 자살방지센터에 전화까지 하고.. 우울함고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경찰들이 자신들의 잣대로 가벼운 성추행은 성추행으로 안보고 진짜 추행당하길 바란다는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소름돋았어요 여자형사가 전화와서 잘못걸린건지 일부로 그런건지는 모르겠어요 여자형사와 남자형사가 나누는 내용을 울면서 듣고만 있을수 밖에 없었어요 여자형사 \" 그 뚱땡이가, 개소리하잖아요, 하하하등 발언\" 남자형사는 \"그뚱땡이가, 또한데?, 열의대단하네, 진짜 성추행 당하면 아휴 하하하하하 \" 이러고 정말 저란사람은 죽어야 마땅하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수사하고, 월급받는데.....", "num_agree": 4, "petition_idx": "145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의 거짓을 조사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선수 자격박탈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5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박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 언론들이 아우성치는데 재건축은 만일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세대수(가구수) 그대로 자기들돈 들여서 재건축하라고 하면 못할걸. 왜냐면 재건축을 구조안전차원이 아니 투기 즉 돈먹기위한 장사로서 재건축 해달라고 아우성이니까. 주차장부족해서 층간소음때문에 못살겠거든 당신들 돈으로 다 부수고 같은 가구수(세대수)대로 새로 지어라고.... 정부가 용적률 올려줘서 지돈 안들이고 해체신축 건축비 를 일반신규분양에 덤탱이 쒸우고 자기들은 쌔집 받을려고 하잖아. 선진국가면 대부분 30~40년 이상 주택이다. 어떻게 항상 새집에서 살수 있나? 고쳐가면서 수리해 가면서 살잖아...", "num_agree": 1, "petition_idx": "145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의 경우 일반 살인죄 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일반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혹은 5년이상의 징역이지만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혹은 7년이상의 징역을 적용받는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 반대인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비속살해의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 없이 일반 살인으로 다룹니다. 둘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있어서는 안되는 범죄임에도요. 부모와 자식간의 인연이 천륜이라면 그 반대인 자식과 부모의 인연 또한 천륜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청원합니다. 비속살해 역시 존속 살해처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5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속살해 역시 존속 살해처럼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교육비 교재비 개인물품 재료비 이해안되게 많이 청구합니다. 재학생이라 물어보면 미움받을까봐 물어보지도 못해요 ㅜㅜ 다 다른기준으로 달라는대로 줄수밖에 없어요. 통일 시키든지 투명하게 공개자료해서 국가에서 감시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식도 국가에서 지원해줄텐데 슈퍼에서 파는 동글동글한 빵 500짜리만한거 설탕심하게 발린 불량식품 한개가 다라고 합니다. ㅜㅜ 도대체 얼마를 남길라고 그러는지..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5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어린이집, 유치원 교육비 교재비 개인물품비..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도덕성을 알 수 있다 -간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 중 하나입니다. 15년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들을 봐왔지만, 정작 제대로 된 법이나 정책은 나오지 않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짐을 느낍니다. 물론 가족 중에 동물이 없는 경우거나, 반려동물(주로 개, 고양이 등)을 싫어하는 경우,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 반려동물을 인간보다 하등하며 물건과 같이 취급하는 경우, 버려져도 되고 죽어도 되고 고통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싫어하거나 관심없는 분들, 이해합니다.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릴 때 안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별로 내키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존중합니다. 꼭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반려동물을 사랑해야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버리거나 인간보다 여러가지 측면(언어 사용, 도구 사용, 지능적인 면 등)에서 하등하다고 생각하고 막 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도덕성을 너머 인간성이 의심됩니다. 수년동안 수면 위로 올라온 문제들을 제가 빠짐없이 기억하고 읊을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강아지 강간 및 학대 사건, 개 농장 및 불법 사육, 무차별적인 동물 잔혹 살해, 최근 천안 애견샵에서 보호비를 목적으로 몇십마리의 애견 방치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생기는 일은 동물 유기 사건. 설날이면 설날, 추석, 이사 등 무슨 날이면 길이나 집에 버리고 가고, 병 들고 늙고 예전처럼 귀엽고 예쁘지 않다고 추운 날 바깥에 버리는 등 이유라고 할 수도 없는 이유로 반려동물을 유기합니다. 뉴스에서도 매년 유기동물이 몇십만마리고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둥 수치화된 기사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정작 그것에 대한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또한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는 구나'하고 마음만 아파하지 크게 어떤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으니까요. 최근에 이슈화된 문제 중에 애견이 사람을 문 사건, 그로 인해 벌금이나 징역 등 법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법도 강화가 되어야죠.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거나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도 엄중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나열했던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합당한 처벌이나 책임에 따른 결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기도 하고요. 저만해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길에서 동물한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전화를 하지..? 경찰이나 소방서에 전화하면 도와줄까? 동물이라고 그냥 어물쩡 넘어가는 건 아닐까. 아무 동물병원에 전화해서 수의사한테 달려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지..' 주변 사람들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이제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데나 애견샵이든 어디든 몇 만원 주고 쉽게 데려오기 보다는, 반려동물을 데려오려면 칩도 의무로 등록해야하고 교육도 받고 몇번을 걸쳐 이 사람이 동물을 책임져도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심어주어야 유기도 적어질테고, 설령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고 가해 대상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말입니다. 경찰이 도로에서 이 운전자가 음주을 했는지, 무면허는 아닌지 운전면허증 확인하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면허증(혹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까지 모두 배려하고 눈 찌푸려지는 일 없도록 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 반려동물이 죽을 시 '종량제 봉투'가 아닌 장묘업체 등 다른 대안 개설, 유기동물 입양 추천, 펫샵 금지법, 동물학대처벌 개선, 강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간디의 말처럼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보아 대한민국의 도덕성을 훌륭하다 라는 말이 전 세계인이 나올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145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도덕성을 알 수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2018년 2월 6일 최초 다이소몰을 통해 프린터 토너를 구매하려 하였습니다. 최초 상품 구매시, 구매한 제품이 토너인줄 알고 구매하였지만, 토너가 아닌 프린터의 드럼이라는 부품이였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는 브라더라는 회사의 제품) 제목과 같이 \"제품 착오\" 구매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제품 납품처 아이코다(www.icoda.co.kr) 및 중개거래처 다이소몰에서는 상품이 개봉되어(박스 및 포장 씰 스티커 제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 보호원에 구제신청 하여 중재를 요청하였지만 (사건번호20180068431001 담당자 연락처 031-370-4745)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담당자는 제가 직접 본사에 연락해 요청하라고 하더군요...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브라더 본사 담당자 연락처(02-570-9414)는 역시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더군요... 1~2만원 돈 하는것도 아니고, 8만원짜리 제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료 대해 환불이 안된다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소비자 우롱 및 농락입니다. 이 악덕업체를 신고합니다. 제발 제발 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업체 소비자 농락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결과적으로 현재 kt라는 통신사에 문의를 해봤으나 걸려오는 전화의 전화번호는 '고객의 개인정보'라서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집은 한 광고회사의 집요한 전화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기에 전화 시간도 관리를 해야하건만 광고 상품에 가입하라는 말만 일방적으로 늘어놓고 전화하지 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화해서 심리적 폭력을 강행하는 광고업체의 전화입니다. 영업을 하시며 전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라서 그런지 어르신들의 의사표현은 아랑곳않고 계속해서 본인의 입장만 강요하고 광고상품에 가입을 안하겠다고하면 '다시 전화드릴게요'라는 일방적인 이야기만 되돌아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실제 폭력을 당하는 것과 유사한 감정을 느낍니다. '광고24'/혹은 '광고24시'라는 업체명으로 전화선으로 폭력을 가하는 이 업체의 일반전화 대상 스팸 및 폭력행위를 막아주시고 인터넷 전화가 아닌 일반전화 회선을 이용하는 일반인들 (특히 농어촌의 고령 노인이나 전자기기를 잘 못다루시는 어르신들의 기기 사용 능력을 이용한 반인륜적인 폭력행위를 막아주세요)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아주시고 수신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KT나 skt나 LG측에 고객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또, 광고회사 직원들이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위해 어수룩한 어른들을 이용하는 반사회적인 폭력범죄를 막아주십시오. 돈을 내고 회선을 이용하면서 특정 수신인 차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가구가 문제 해결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해서 찾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고 수신과 발신이 모두 가능한 회선을 이용하는 고객이 비정상적인 수신자로인해 고스란히 입을 수 있는 피해로부터 정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이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5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업체의 고객보호 방치 및 사회적 책임감 희박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행정부(청와대)가 실시하는 현재의 국민청원및 제안 제도가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점점더 확대 될 것이며, 너무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 될 것이라 판단 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3권분립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국회), 사법부(대법원) 또한 국민과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헌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정부(청와대)만으로는 그 많은 의견들을 검토및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독립적 기관의 존중에 의해 입법과 사법부의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입장이며, 설령 최상의 답변이 있다하더라도, 또다른 의견충돌 및 분쟁의 사안 소모전의 모습으로 연결 될 것입니다. 이에 이와 같이 좋은 제도를 국회와 법원도 실시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중년의 소시민이....", "num_agree": 5, "petition_idx": "145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및제안 제도 확대 요구(입법부,사법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난 19일 김보름과 박지우 노선영은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3분03초76의 기록으로 7위에 그쳐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레이스 과정에서 노선영이 팀 내 선수들과 간격이 벌어졌고,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노선영을 탓하는 듯한 발언을해 스포츠 팬들의 비난을 샀다. 팀추월이라는 종목은 결승골인 지점은 맨 마지막 주자로 결승점이 되는데 김보름과 박지우 선수는 노선영선수를 고의적으로 따돌렸다. 본인들의 큰 대회에서 기록경신을 위해 팀멤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질주였다. 빙상연맹계에서도 왕따설이 돌고 있는것 같은데 이번일로 확실히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5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 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사형제도를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딸아이를 둔 아빠로서 이형학,조두순같은 범죄자에게 도대체 왜 인권을따지며 사형을 허용하지않고 음주감경까지 해주는건가요 사형이라는 제도가 억울한 한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한 제도일순있지만 확실한증거도있고 미성년자에게 악랄한성범되,살인까지 저지르는 범죄자에게 왜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줘야합니까 그돈으로 차라리 결식아동을 돕는게 낫습니다 유엔눈치보고 집행을 못하는 정부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5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제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사형제도를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딸아이를 둔 아빠로서 이형학,조두순같은 범죄자에게 도대체 왜 인권을따지며 사형을 허용하지않고 음주감경까지 해주는건가요 사형이라는 제도가 억울한 한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한 제도일순있지만 확실한증거도있고 미성년자에게 악랄한성범되,살인까지 저지르는 범죄자에게 왜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줘야합니까 그돈으로 차라리 결식아동을 돕는게 낫습니다 유엔눈치보고 집행을 못하는 정부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45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 성범죄 사형집행제도 허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 현재 논현동BM건뮬에 컨슈머월드라는 다단계로 젊은 청년들을 유혹하여 단순간에 수천만원의 빚과함께 경제적인 활동마저 가로막는 다단계업체를 고발합니다~~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조사하여 이땅에서 다시는 못하도록 근절시켜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단계근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노선영 선수를 그렇게 해 놓는게 무슨 사람 입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145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퇴출및 엄한 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29살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누구든지 어릴 적,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젊고 건강한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볼 때 부모님의 건강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몸이 안좋아지시면서 전에는 드시지 않는 약을 병원 처방을 통해 하나 둘씩 드시기 시작하고 판단력과 행동도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을 느끼고, 또 신문이나 책을 읽으시려면 돋보기로 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늙어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해 갑니다. 저희 부모님 뿐 아니라, 많은 가정에 계신 당사자와 부모님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이번 설날을 맞아 서울에서 부모님이 계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은 몇년 전부터 혈압약과 기타 다른 병으로 인한 처방받은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매일 챙겨 드셔야 하는 약이기에 늘 두시던 놓여진 장소에 두시고 까먹지 않고 드시려고 하십니다. 늘 드시던 약이니 문제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매일 드시지 않는 약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집에 가지고 계시지만 필요에 따라서 드시는 약을 드시려하자 약통과 설명서에 적힌 문구가 너무 작아 글자를 읽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기에 한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의약품에 적혀있는 설명서들을 보니 터무니 없이 설명서에 적힌 글자가 작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부모님들이 이 글씨가 잘 보일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작은 글씨로 설명이 기재되 있는 것은 의약품만이 아닙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자재와 마트에서 구입하는 음료와 모든 물품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있습니다. 눈이 안좋으신 분들은 돋보기 없이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문구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물품의 기재된 설명을 잘 읽지 못한다고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서가 없더라도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약품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약품의 성분에 따라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저희 부모님처럼 이미 드시던 약이 있다면 가중해서 드셨을 경우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의약품에는 설명과 동시에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서에 잘 기재를 해놨다고 한들 읽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돋보기들이 잘 나와서 부모님 쓰시라고 돋보기를 사드렸지만 의약품과 관련한 설명서를 읽을 때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약품은 때에 따라 급하게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 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접해온 의약품 설명서의 기억을 되짚어본다면 아마 '작은 글씨'의 설명이였을 것입니다. '작은 글씨'의 설명란을 '큰 글씨'로 바꾸는 것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한 것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안좋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약품 중에는 이미 적당한 크기의 글자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크기의 문구로 인해 의약품의 설명을 읽을 수 없다면 정부가 나서 최소한의 글자크기를 정해서 기재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부모님을 위해 함께 이 청원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약품 설명서 글자크기를 키워주세요! (시력이 안좋으신 분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특전사 시절 작전중에 허리 를 다쳐 국군수도병원에 추간판 탈출증 을 진단 받고 전역 한지 15년 가까이 매일 허리통증때문에 많은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전에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하니 비수술 이라 등급 대상자로 선정 할수 가 없다고 하네요. 수술을 하면 시켜주겠다 는 말입니다 .수술후에 더악화되면 그것또한 저의 몫이겠죠 종말 불합리 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을 하라고 하는데 승소 하고 패소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디스크 진단을 받앗고 저처럼 수많은 군적역자분들이 지금도 허리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고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개인비용을 지불하며 소송해야되니 국가의 대한 배신감 불신 이런 작금의 현실에 분노 하게됩니다 . 보훈처 적페 세력들 을 완전히 청산해주시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젊은 청춘들 이 희망 이라는 세상속에 살아갈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5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보훈대상자 허리디스크 비수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인권이라는 명목아래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얼굴과 신상이 공개가 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흉악범죄자는 남녀노소를 떠나서 얼굴을 무조건 공개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범죄자의 모습을 공개하고 비난받게 합니다. 추가적으로 예방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범죄에 대상이 되는 것은 우발적범죄를 제외하고는 약자들이 대상이 될 것 입니다. 대통령님이 표방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것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다면 당연히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또는 예방을 위해서 바꾸어 주실 꺼라 믿습니다. 병도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듯이 범죄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5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죄자는 무조건 언론에 얼굴공개, 신상공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들에겐 가장 기초적인 사회계약이란 관념이 없다. 그래서 가장 비열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인권을 유린한다. 범죄행위의 일상화가 그것이다. 바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계약한 것 [연금] 포상제도이다.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 선수들의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림도 없는 금액이다. 현대선수들은 연금이 아닌 다른 부가가치를 가지고 사니깐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김보름선수의 연금을 뺏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얼마나 불법적인 행동인가? 현대국가에서 가장 필두로 모든 나라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외국을 따라해서 대통령 연설때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계수단마저 약탈하겠다고 위협함으로서 조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인권유린을 당하고 사는 것이다. 태움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이며 대한조선시대 수청사건들도 이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짓을 공공연히 하겠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개념없는 헬조선사람들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 ㅅ 선인들의 잔학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잠을 안잔지 34시간이 넘었네요. 생각보다 찾아볼 자료가 방대했습니다. 수십편의 동영상과 수십편의 자료들.. 틈나면 네이버사전 도움받아가면서 용어 정리하고.. 보수니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 주적 적폐.. 하나도 모르는 단어천지였습니다. 예능프로와 연예프로 드라마위주로만 조금보고 대부분을 게임에 빠져살다보니 정치 용어를 하나도 모르는터라 고생했습니다. 책만 펼치면 5분안에 자는데 나름 재밌었나 봅니다. 이동영상봐바라 저자료 검색해봐라 하고싶진않습니다. 저랑 같은 보수가될수도있으니까요 스스로 찾아서 자신과 맞는 진영을 찾아보세요. 반려견 동의하러왔다가 삼천포로 빠졌지만 모르는 역사들을 배울수있어 나름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와는 안맞는거같네요 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145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운정3지구는 2007년 6월 지구 지정, 2008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2009년말 보상이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지장물조사90% 하던중 4대강사업으로 인원 철수> 6년 묵묵부답 방치후 재 지장물조사후 2012년 10월 보상 시작.. 보상내역...전답 ..공지지가 에 20-30% 적게 대지.근생....공시지가에 10% 많게 운정3지구 원주민들의 원망과 절규가 안들리는가.. 계약후 6년뒤 공시지가 이하의 보상이 정당하냐... 당신들의 땅 나한테 공시지가로 팔아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45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전대통령과 이지송LH전사장을 공익사업명분하에 운정3지구땅을 빼앗어간주범으로 처벌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선수자격 박탈과 빙산연맹해체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자격박탈"}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보험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건강보험 덕분에 적은 비용을 부담하지만 동물은 의료비용을 주인이 전부 내야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균일화되어 있지 않은 진료비, 병원마다 다른 치료비 등으로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1.병원마다 다른 진료비를 균일화시켜주세요. 2.정부에서 적정가격을 산정해 공시해주세요. 3.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 등록을 했다면 연마다 일정 비용을 내고 적정가격에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3개의 보험사에서 내놓은 상품들은 반려동물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은 보장항목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등 13명이 발의를 한 상태지만 현재 최명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발의자가 없는데 어떻게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한 현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반려동물 관련 공약인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율적 표준진료제 도입’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유기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원합니다.", "num_agree": 926, "petition_idx": "145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의료보험 구축 및 진료비 균일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대한민국의 외국 영어를 배우는 방식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영어 방식은 문법 위주로 교육 되고 시험을 위해 계속 문법만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맞춘다 해도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저희는 국가 언어가 있고 다른 언어인데, 이렇게 문법 의주로 공부를 해야됩니까? 저희는 문법은 20% 일상 회화 60% 등으로 잡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속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영어 수능 1등급이 외국에 가서 일상 회화를 모르고 문법으로만 해야되니 외국인들은 이해하기 힘들것입니다. 왜냐? 저희 나라도 글자를 간추려서 쓰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문법 위주가 아닌 일상 회화,생활 회화를 더 많이 하게 교육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글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영어교육 방식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과거 대한 체육의 부조리 사건이 터지면 거의 한체대가 많은것 같습니다. 빙상 종목 뿐만 아니라, 유도등 한체대 출신과 비한체대 출신과의 알력 다툼이 심했습니다. 지금도 그런것 같구요. 엘리트 체육의 산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점은 높이 삽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스포츠 적폐의 근원지가 된 느낌입니다. 엘리트 스포츠에서 생활 스포츠로 전환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5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적폐의 씨앗 한국체육대학 폐교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은 공무원만늘려가고 공무원 쉬는날만 늘어가고 공무원 정년만 보장되고 공무원 연금만 안정적이고. 공무원만 아이를낳을수있는정책을만들어가고... 이게 공산국가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45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대한민국은 공무원만사는세상을 만들어갑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선 아라비아 숫자가 안되어 한글로 헌법 몇조 몇항을 쓰지 못 한점 양해 바랍니다 헌법백삼조:대한민국의 재판에서 그 어떠한 재판이라도 판사외에는 관여할수 없다 헌법 백육조 일항:대한민국 판사는 금고이상의 형벌이나 국회의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 될수 있다 그리고 판사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를 않습니다 일부 적폐판사들 ,대형로펌들,자기 재판이 아닌데도 친,인척이나 지인의 부탁을 받으면 자기 재판이 아닌데도 볼수 있습니다 싯샛말로 판사 지 맘대로 판결이 너무 많고 똑 같은 죄를 지어도 어떤사람은 무죄,어떤 판사는 유죄(예를 들면 종교적 국방의 의무와 이재용과 신동빈 판결,얼마전 조윤손 핀셋규정 등등)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 하세요..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좀 더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어야할 우리 기성세대 들이 할 일 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5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백삼조,헌법백육조1항..오래된 악법 없애주세요..판사들 견제할 법령과 처벌할수 있는 법이 시급합니다..몇번 올렸는데 자꾸 없어지네요.이유라도 얘기해주든지요.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대한 민국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전남에서 오리를 사육하고있는 변승훈입니다! 최근 ai등으로 계열사육농가들이 너무나 힘이듧니다!다름이아니고 축사양성화기간으로 접법한 허가를 받으려 부단히 노력중인데요 제가 국유지를 대부해서 농장을지어서 오리를사육중입니다 양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국유지를 매입해야되는데 매입하는 국유지가 천평이 넘어가다보니 지식경제부에서 최근 불허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제가 불허 이유를 묻자 정부시책으로인해 국유지를 보전차원에서 매매가 안된답니다! 좋은방법이 없을까 여쭤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유지매입관련해서  깊은 청원을 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나라망신입니다.. 그지같은 인간들 때문에.", "num_agree": 2, "petition_idx": "145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협회장 및 간부 그리고 두선수.. ..다 잘라버리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일부 투자자를 잡자고 5층이하 저층아파트에사는 고충은 무시를하고 정책을 내어 놓으시는것같아 아쉽네요 투자자도 있지만 서민들도 있다는거 아셔야죠 누군들 좋은집에 살고 싶지 않나요?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돈이 없어 엘리베이트도 없는 저층에 꼭대기 저렴하니 견디고 살다가 재건축이 되면 개선은 된다는 기대로 사는 서민은 저뿐일까요? 재건축 돈이 된다? 그러니 초과이익은 세금으로 걷는다? 개인소유를 왜 그러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으면 못 짓는다? 이건 뭐 이익만 노린 재건축을 잡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데 반대로 재건축을 반대하시니 서민들 편하게 살수 있게 재건축되지 않는 단지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나 편의시설을 지원해야 하지는 않을까요? 초과이익이 되니 세금 걷고 못짓게 할께 아니라 편리하게 살수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투자자가 아니 실제거주자나 돈없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으로요 노인분들 젤저렴한 5층까지 엘리베이터 없이 오르락내리는거 보신 분들은 이런 정책 내어놓으실수 없습니다 한번도 살아보시지 않고 그냥 투기꾼 잡자고 생각없이 내어놓은 정책에 일부 투기꾼은 잡힐지 모르지만 실제 거주하시거나 진짜 서민은 더 힘들어진다는걸 모르시겠죠? 하지만 진정한 투기꾼은 또 빠져 나가고 서민만 죽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5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층아파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올림픽정신을 훼손시킨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대표팀자격 박탈은 물론 영구제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감독 코치 빙산연맹의 비리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대표팀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그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선수들은 고생을 많이 했다 선수들에게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번 일이 생긴것은 감독과 코칭스태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빙상연맹측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감독은 모든것을 최선을 다해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하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명이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최종적인 경기는 선수들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들어온 선수는 어떠한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경기보다는 개인적인 그릇된 태도에 반성도 없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면 미래를 꿈꾸는 다른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욕심에 불과하다 지금은 두선수가 어리고 선배를 무시하는 입장이지만 두선수도 몇 년 지나면 후배들에게 밀리는 상황이 반드시 오기때문이다. 밥 데용 코치를 빼고는 감독과 선수는 자격박탈은 당연하다고 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독과 두선수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 및 자질 부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이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학과 학생은 1000시간에 가까운 혹은 훨씬 넘는 시간을 병원에서 무급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실습 혹은 커리큘럼의 일원으로서 이 일을 하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밥값’정도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력징후(혈압, 체온, 호흡, 맥박)을 100명에 육박하는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가며 재고 환자를 이송하는데 혹은 개개인이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환자에게서 들을 때 등 간호 학생은 병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학생의 실습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에 따른 비용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함에도 저희는 식권을 따로 구매하여 밥을 먹습니다. 적어도 밥 정도는 지원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것처럼 단순히 간호학과를 늘려 간호사를 유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비간호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곧 많은 간호 현안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유휴 간호사만을 늘리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닌 간호사가 지역사회 곧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430, "petition_idx": "145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학생이 병원에서 '밥값'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12살되는 한 초등학생입니다. 제가 sns인 페이스북을 하다가 게시물의 이상한 댓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댓글은 남자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못낳는다고 하더군요. 정말 말도 안되는 페미니즘을 가지고 있더군요. 이것이 모두 여성가족부라는 여성인권우월집단이 만들어 낸거더군요. 여성가족부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기위해 만들어진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왜 성평등을 하지 않는거죠? 그리고 군대 가산점 논란이 많던데요. 여성도 자진해서 군대가면 되지 않습니까? 가산점 폐지는 아닌것같습니다. 임신은 자유지만 군대는 강제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려야 하나요? 남성가족부를 만들거나 여성가족부를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45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시거나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어난 화제 참사를 보면서 글을 올립니다. 여러 화제의 원인 중 몇 건이 전기 합선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내가 KTX를 타고 출근을 하곤 하는데, 최근 광명, 천안역사에 대규모 웨딩홀이 세워졌고 하루 종일 수많은 조명이 하루 종일 켜져있고 가끔 비가 오면 누수 현상이 생겨 행여 전기 합선이 생기지 않을까! 조마조마 합니다. 물론 잘 설치를 했겠지만 밖에서 본 몇가지 전기선이 규정에 안맞게 설치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밖에 설치된 모든 전기선은 구리, 알루미늄 PVC등의 파이프 안에 넣어서 설치를 해야된다고 아는데 밖에 전선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웨딩홀 안의 많은 전기 기구등을 연결할 때에 규정에 따라 연결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광명역의 웨딩홀은 선로 위에 있어 만약에 화제가 발생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천안아산역의 웨딩홀은 선로 아래에 있어 만약 화제가 발생하면 수십조를 투자한 KTX가 중단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공공시설 안에 있는 음식점등의 허가 및 전기 배선 및 건축자재등의 난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스프링쿨러등의 설치도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및 SRT 역 안의 대규모 웨딩홀 및 음식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만56세로 회사생활 29년 다니고 퇴사하여 2016년 9월부터 18개월째 실업자입니다 실업수당 받으면서 구직활동해도 나이 때문에 구직이 힘들고 고용노동부에서 배움카드로 지게차 운전기능사 취득하였으나 나이문제로 뽑는데가 없는 현실입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매달 80만원 경비지출되고 미래가 불투명하여 답답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직활동해도  나이가 많아 힘든현실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오늘 방송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나온거 봤는데 김성태위원장의 태도 국민 한사람으로 불쾌하고 도대체 뭐하는건지 알수가 없더군요 국회의원 시급? 7530원도 아깝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45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운영위원장 김성태.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서남아시아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미성년자, 장애인, 이혼여성을 어떻게든 임신시켜 한국영주권을 얻고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서남아시아에서 행해지는 원칙입니다. 양주에서 필리핀외국인노동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다 칼로 수십번 찔러 살해당한 강수현양, 베트남외국인노동자에게 성폭행 당한 10대 소녀를 구하다가 흉기에 찔러 사망한 대학생 김지연군 등 많은 sns와 카페에서 자신이 당한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여성들을 성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구만 보고 있습니다. 사창가들에 보면 외국인노동자들이 득실대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할깨 뻔합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을 만들어주시고 출입국하는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 한국에 입국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해주십쇼. 여성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화적 약자인 한국여성들을 지키는데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의 성범죄에서 한국여성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0578", "num_agree": 1, "petition_idx": "145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2 엔진 청원 링크있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제가 두 선수의 자격박탈을 논할수는 없겠지만 빙상연맹만큼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한두번도 아니고 또 다시 없다고 할 수 없을것이기에 이번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 회장이 삼성의 둘째 사위... 빙상연맹 부회장이 전명규... 왜 연맹의 회장들이 관련없는 사람들이 맡고 집행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늘 국민들에게 말하는 국민이 먼저다...\"를 실천할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기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노선영 선수가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있는지 ... 팀추월경기를 통해 TV를 시청했던 국민들이 보고 말았습니다. 왕따...체육계에서 왕따는 그냥 끝난거라 말하더군요.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인성을 가진 선수가 금메달을 딴 듯 국민들이 기뻐할거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겁니다. 한달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감사.조사해서 코치부터 위에까지 다 조사해서 문제가 있음 .자격박탈해서 두번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선수가 무슨 문제인가...위에 힘이 있는 연맹관계자들이 문제있지..라고 대가리만 없애면 또 이런일이 생깁니다. TV로만 보던 국민들도 아는데....코치라는 사람이 노선영한테 눈길조차 주지않고....김보름.박지우선수하고 나가는 모습...창피도 이런 창피가... 얼마나 답답했음 미국인 밥코치가 노선영선수를 위로할까.. 지금 김보름.박지우 자격박탈 청원들어간것 아시죠. 제가 볼패.선수도 그런 인성이면 자격박탈이 맞습니다. 그것도 올림픽 팀추월경기를 연습용으로 달렸다는것이 정말이지 ....부끄럽고 분노스러워요. 해체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문제있는 코치.감독.연맹관계자들...다 자격박탈하고...두번 다시 이런 빙상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성적이 먼저다라는 박정희시대때에 프레임을 계속 지속하지 않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부방침대로 금메달을 못따도 정정당당히 서로 단결하면서 스포츠를 뛰는 선수와 ISU의 문서조차 해석도 못하는 지금의 빙상관계자들도 다 포함해서 다시 셋팅할수 있도록 그래서 두번 다시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빙상이 되는 연맹이 될수 있게 마지막일수 있겠지만...한점 부끄럼없이 조사.감사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면서... 빙상연맹의 감사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5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이대로 더는 안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국가대표 자격박탈", "num_agree": 2, "petition_idx": "145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자격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그러나 여기에 퇴출, 선수자격 박탈, 심지어는 연금까지 빼앗아달라는[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인성 더러운 애들은 그냥 쓰레기들이다. 이들에 비해서 그래도 김보름은 박지우는 위대한 태극낭자들이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45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는 중간은 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선수보다 감도과 빙상 관계분들 요번에 상세히 조사해서 빙상에서 떠나게 해야겠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5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팀추월 경기에대한 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 빙상연맹 및 백철기감독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여부를 물어야 됩니다 기자회견에서 거짓으로 변명하는 백철기 감독과 김보름 선수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대한빙상연맹또한 개혁해야됩니다 . 평창올림픽은 올림픽정신에 위배되는 두선수를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5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백철기감독 퇴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미세먼지 대책을 정부에서 쏟아내고 있고 그 심각성이 더 크게 부각되는 시점입니다. 각 지자체는 서로 경쟁을 하듯이 자동차 매연, 타이어 분진 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세우고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금호라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별다른 제재 장치 없이 왕배산(동탄 제2 신도시 )을 파헤치고 가장 저렴한 공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옆에 터널을 만들면서(터널 공법과 관련해서 입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 재산권과 환경권 그리고 건강권을 망치고 있고 그리고 이를 감시하고 제재해야 할 화성시는 이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시민의 편에서 우리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맞는데 이 집단은 그럴 의지도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예산, 돈 문제입니다.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을 가졌다고 합니다. 기업의 이익으로 혹은 저 예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람의 건강권을 해칠 것이 뻔한 이 터널작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입주민들이 터널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친환경적으로 건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20만명을 동의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림이 무참히 훼손되었으며 더 나아가 친환경 공법이 있음에도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량한 시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금호건설 터널 공사가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화성시, 화성시장의 각성을 일깨워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3, "petition_idx": "145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먼저다\" 입니까? \" 돈 많이 벌어야 하는 건설사 금호가 먼저다\" 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처벌해주십시오. 국가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SNS 에 국민들을 무시하듯 비아냥 스러운 글을쓴 장수지 선수역시 자격박탈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많이 화가나있습니다. 국민으로써 같은나라로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노선영 선수를 응원할것입니다. 노선영선수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보름 박지우 장수지 그리고 옆에서 해명에 반박에 재반박을 같이 하신 백철기 감독 또한 자결박탈당해야 마땅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도아닙니다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만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회 교문 위원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선수단용 롱패딩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형사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위원들이 뇌물을 받아서 자랑하고 다니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뇌물 받으면 처벌하는데 국회위원들도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형사 처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언론에서는 올림픽 이후에 반납한다고 하는데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반납을 해야지 끝나고 반납하면 뇌물이 아니가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5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수단 롱패딩 받은 국회위원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뢰올 말씀은 신속, 정확, 힘이 있어야 하는 외교부의 역활에서 외교부장관의 얼굴이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소신있고 힘이 있는 외교부장관을 세워 현재의 대북관계와 대미청치 경제통상 마찰을 해소할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의 강경화호가 너무 허약하여 문제처리능력이 없는듯이 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5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장관 교체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시합장면 뿐만 아니라 시합후 울고있는 노선영 선수를 두고 둘만 나가는 장면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읍니다. 우리나라 빙상 연맹을 죄지우지하는 부회장이란 사람을 감사해서 일벌백계 하시길 청원합니다..제2, 제3의 안현수 선수같이 나라를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빙상 연맹의 갑질임원및 감독을 처단해 주시길 바랍니다..정말 적폐대상들이 여기 다 있네요 휴~~", "num_agree": 9, "petition_idx": "145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국대 박탈과 빙상 연맹 부회장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자신들은 뭘 얼마나 남을 배려하면서 살았다고 마치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선진국인데 이번에 이런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어나 충격을 받은 것처럼 오바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진정성있는 말들은 안 나오나? 그저 마냥사냐? 대한민국은 서유럽에 있어 중세시대정도에 살고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5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낭자 김보름 박지우 몰지각한 사람들의 청원에 희생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자 팀추월경기에 나섰던 김보람 박지수 두선수는 태극마크를 달자격이없어보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5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GM 공적자금 투입 반대 노종의 배를 불리는 곳에 공적 자금이 왠말이냐 노조의 임금을 깍고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5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공적 투입 문제있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부에서 잘못된 나라 바로 세울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청원이나 인터넷 뉴스을 보다가 우연히 댓글들을 보면 말도안되는 글로 정부나 대통령님을 비방하는 수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친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댓글을 올리거나 말을했으니 꼭 책임을 본인이져야하고 그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안되는 억측 허위사실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5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비방댓글 이나 대통령 비방댓글  위험수위가 넘어가고있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박탈을 원합니다 빙산연맹해제를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5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박탈을 원합니다 빙산연맹해제를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글로자 적어내려가려면, 한없이 부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자존감과 자부심까지 잃고 , 전세계적으로 망신까지 당하였으니, 더욱큰 부작용이 일기전에 서둘러 엄중한 처벌결정(국대박탈)을 내려서, 모범이 되고 애국심으로 한몸바쳐 노력하는 훌륭한 선수들의 사기도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며, 국민들의 분노또한 가라앉기를 바라는바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5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장수지의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회에서 맨날 싸우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한심 그 자체다. 열불터진다! 시간이 엄청 남아서 그런지 온갖 갑질은 물론이고 본인들은 놀기만하고 보좌관들한테 온갖 정책 질의 자료등을 욱박질러 만들라하고 총선시기 다가오면 유권자들에게 절이나 해서 또 당선될라고 하는 넘들은 진짜로 문제로다. 유럽의 의원들을 본받아랏! 시급 7530원이 안되면 국민들은 국개의원 혼자 뛰고 또 뛰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반드시 보좌관 인원 감축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5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관 인원 감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신연맹 관계자들 물갈이해야합니다 안현수를 러시아로 귀화하게만들고,팀추월인데 2대1로 노선영선수왕따시킨사건으로 국제적망신시키고있습니다 빙상연맹관계자들은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물갈이해야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5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관계자들 물갈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이영학이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그럼에도 사형이 이뤄지지않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떵떵하게 살아갈 이영학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피해자의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사형집행을 부활시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5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집행 부활을 요구합니다!!!(이영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평창 아이스하키 세라머리 감독의 눈물이 스포츠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26세의 나이에 국대감독을 하면서 편견없이 one team을 만들어 내는장면을 보고 감동하였습니다. 이번 팀추월 빙상경기를 보면서 스포츠도 일등지상주가 선수까지도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포츠맨쉽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지금입니다. 눈치만 보면서 그들은 자리 연연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마무리 하는게 어떤상황인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 이국땅에 와서 말도 안통하지만 표정으로만으로 노선영선수에게 다가가서 퇴장할때까지 따뜻하게 대해주는 밥대용코치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6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빙상 밥데용코치를 감독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청원의 이유는 빙상연맹의 노골적인 적폐라고 생각합니다.노선영 선수 완전히 왕따당한거 아닙니까? 선수도 그렇지만 윗선에서 화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번사건은 선수는 물론이고 연맹전체를 조사해봐야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6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빙상연맹 및 감독 코치등 국대박탈 직위박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림청에서 숲가꾸기산물 원목을 공개입찰한것을 최고가로 낙찰받아 합판공장및 제재소에 납품하는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고하고자하는것은 2018년2월 11일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산림청산하 삼척 국유림관리소에서 낙찰받은 소나무원목 낙찰금액 1억2천3백만원어치를 나무 한가치도 반출치못하고 산불로 인하여 소각쇨된 사실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발표하였던 불쏘시개 역할을 하였다는 산지곳곳에 삼척구유림 관리소에서 쌓아놓았던 소나무원목입니다. 대금납부는 2018년 2원5일에 하였고 산림청규정상 대금납부후 10일안에 물건인도를 하게되어있으나 저는 대금납부와 동시에 물건인도를 받았습니다. 물건인도를받고 이틀뒤 운재로보수와 더불어 원목을 임도 정상으로 일부 소운반을 하는도중 2월11일 오후3시경 마을의 한집으로부터 불이 발화되어 국유림으로 옮겨붙어 국유림안에 적치되어있던 소나무원목이 모두 소실되었고 잔불정리로인하여 관리소 집재장비로 모두 파혜쳐졌습니다. 산불이 사흘뒤 진화된후 국유림산림 피해와 더불어 소나무원목은 숯덩어리로 변하였습니다 너무도 엄청난일에 삼척국유림 관리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실화자가있고 물건인도를 하였으므로 산림청에서는 변제할이유가 없다고합니다. 제가 낙찰받은소나무는 가장큰화물차 25톤카고트럭으로 60대불량이며 작업기한은 날씨에 저촉받지않는다하여도 45일을 작업하여야하는 불량입니다 그래서 관리소 계약사항에고 6개월안에 반출하라는 내용이있고 그렇지 못할시는 국고로 환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제차 억울함을 관리소에 고하였더니 실화자에게 책임을 물으라하였지요 실화자재산에 압류를하라고 알려주면서 관리소에서도 국유지피해 금액이 산정되면 압류를 진행할것이라며 나중에 법적판결을받아 실화자 재산을 나누어 보상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국유지피해가 막대하고 저의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작은 금액이지요 나눈다고하였을경우 저의것은 전무할것입니다 실화자재산을 알아보라고 관리소에서 알려주어 알아본봐 75세의 가난한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10원하나 건지지못하고 빚더미에 앉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참담한 실정입니다 부디 바쁘신 일정인줄알지만 미약한 소국민이 변제받을수있도록 협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척산불로 국유림내 소나무원목 소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펴생 국대 못 하게하고 빙상연맹 파벌 좀 해결해주세여 돈없고 열심히운동 하고 실력으로 국대 달고 운동 하는선수가 모가잘못 한건지 역시 말없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건돼 한국은 빽없고 돈 없으면 운동뿐만 아니라 능력이 돼도 돈많고 빽만있음 잘하는선수 및 열심히일해도 인정 을 못받는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쪽팔리고 이럴거면 국대 선발 할 필요없지 않은가? 국대 선발 하지말고 자기 입맛에 맞는 얘들 뽑지 왜 국대 선발을 하는지 내가 내는 세금만 아깝고 올림픽개최국 국민으로 고개를들수가없네여 꼭 김보름 박지우 국대 평생 못 달게 해주시고 빙상연맹 해체 해주세여 안그럴 거면 펴생 모든 올림픽개최하지마세여 쪽팔리고 나라망신및 국민들 우롱 하지말고 새금만 아까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6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빙상 연맹  파벌 청산해주세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선수,감독자격박탈,빙산연맹 해체.특히 올림픽남은경기 해당선수 참가최소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백철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의종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열라 을퍼대며 당선되면 언제그랬냐하며 온갖 특권으로 일삼는 저 국개원 특권은 국민의 눈높이로가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6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미국에 사는 동포 입니다 혹 시나 생각에 6.25 참전국들의 지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자제 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 억재를 세계 알리는 방법으로 어딸까합니다만 새벽에 잠에서 깨어 생각이나서 의견을 올려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랑 스럽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눈물 나도록.......", "num_agree": 0, "petition_idx": "146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평화와 비잔쟁목적"}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모든범죄 사형수들모조리사형집행해주세요.사형선고내리면 뭐합니까?6개월 전으로모조리집행부탁합니다.살려서뭐합니까?죽일놈인데.", "num_agree": 6, "petition_idx": "146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범죄 사형수 사형집햄해주세요.모조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미국 에서는 자신의 가족이나 본인이 피해를 입을경우 해당 범죄자를 죽여도 정당방위로 무죄 처리가됩니다. 그런데 우라나라는 어떤 사람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단으로 칩입해 자는사람을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은 식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안그러면 자기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정당방위 인정이 안된답니다. 법이 참웃깁니다. 고의적으로 죽이면 유죄지만 이사건도 고의적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서 죽인겁니다 또 예전에는 남아공에서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서 딸 엄마가 범죄자를 식칼로 살해 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였지만 국민들의 항의로 2심에서 정당방위로 무죄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먹히지가 않으니 답답합니다. 이영학이 재판때 피해자 아버지가 맘 같았으면 이영학과 이영학 딸을 죽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치사회라 법을 믿고 사형을 호소했습니다. 물론 사형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을 할까요? 집행을 하지않으니 피해자와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제가 피해자 가족이었으면 바로 이영학 찾아가서 이영학과 이양을 바로 죽이거나 고문시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약하잖습니까 그래서 사형집행 해주시고 정당방위 범위도 넓혀주길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범위 넓혀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조선시대 양반관료사회의후진적 전통을 이어받아 학교교육 사교육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인생이 전부인 줄 아는 이 쓰레기들아 한국에서 운동한다는 자체가 왠만한 인성으로는 견디기 힘들어! 태극낭자가 된 사람들이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범죄자이냐? 그들의 자격을 박탈을 운운하게? 비난을 할 만큼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악한상황에서 꽃핀 김보름 박지우 태극낭자를 더이상 괴롭히지 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피해자는 말을 못하고 가해자는 룰루랄라 잘 살고 있는 나라,... 성범죄자들의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이제 솜방망이 판결은 안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6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 강력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오래전부터 온갖 부정과 비리에 선수간 파벌싸움으로 실력있는 인재들은 해외로 귀화하고 지금 평창올림픽에서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연맹 측의 규정집 번역실수로 노선영 선수가 출전불가가 되는가하면 팀 추월 종목에서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노선영 선수만 혼자 따돌린채 해당 종목을 개인 영달의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심지어 경기후 기자회견에서 노선영 선수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본인은 오히려 비웃는 모습까지 보여주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사과 기자회견에선 사과 같지도 않은 김보름 선수와 감독의 해명만 보았습니다. 이게 외신에도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메달따기 이전에 인간이 먼저 되야할것 같네요. 이것도 빙상연맹 내 파벌싸움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소치때도 적절히 대응하지않아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결국 얻지못하기도 했었죠 이같은 연맹내 파벌싸움으로 인해 실력있는 선수들은 제 실력을 닦아보지도 못하고 선수생활을 마감하거나 해외로 떠납니다. 빙상연맹은 더이상 존재해봐야 한국 동계스포츠의 수치이자 해만 될뿐입니다. 빙상연맹을 해산시키고 새로운 동계스포츠 협회를 설립하여 투명한 협회운영으로 실력있는 선수들이 인정받고 올림픽때 제 실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해산되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운동을 하는사람으로써 기본적 매너와 협동심이 중요한데, 이번 스피드스케이팅은 볼수록 이해가 안갑니댜~ 올림픽전 출전이 무산되었던 노선영선수의 마음고생도 심했을텐데 왕따아닌 왕따의 모습에서 큰틀은 빙상연맹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깨끗한 나라가 되려면 운동이든 정치이든 의심스러운 부분은 꼭 조사해보는것이 사람다운 살기좋은 나라가 될듯 생각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어느곳이든 적폐는 안됩니다~살고싶은 나라를 꼭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6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빙상연맹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 현실에 지방직의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있는대 굳이 지방의원이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필요하다면 세수를 주지말지요 무보수로 하면 안될련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6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의원시원도의원을 을 선출하지말아주싶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평창 올림픽에 올림픽 정신을 망각 하는 팀추월 !김보름 의 웃음이 ! 전 세계의 웃음 거리로 만들고 빙상연맹은 파벌 싸움에 노선영의 눈물이 보는이로 하여금 가슴을 찡 하게 만드는군요 빙상연맹에 나가는 보조금을 회수 해주시고 세무조사 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에 세금이 빙상연맹에 가는게 기분이 안좋군요 적폐 청산 이번 기회에 파벌 싸움 하는 대한빙상 연맹을 적폐 청산 해주시길 간곡히 애원 합니다 노선영 선수의 눈물이 헛되이 되지 안기를 빌면서", "num_agree": 35, "petition_idx": "146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의  눈물이  5천만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군요    빙상연맹  세무조사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수도권 통합환승제도 대상인 공항철도가 인천의 영종도지역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는 인천, 서울,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공항철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철 27개 노선과 버스에 대해 갈아타는 교통수단과 환승횟수에 상관없이 총 이동거리만큼 운임을 내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공항철도의 경우 유독 인천 구간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요금체계를 이원화하여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도심이라 하여 환승할인 혜택을 받고 이후 공항~영종 구간은 환승할인을 받지 못해 비싸게 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영종역이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청라역까지 이동하여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 중에 동일노선에 요금기준을 달리하는 곳은 없으며 국민은 당연히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ㆍ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고 제도 역시 균등한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역시 요금을 책정할 때 총공사비와 금융비, 운영비와 이용객 현황을 근거로 모든 구간을 거리에 따라 요금을 균등하게 책정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핑계로 인천 구간만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인천시민에 대한 차별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같은 노선에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철도밖에 없으며 더욱이 영종도 노선은 버스와의 환승이 안 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1일 2,800원의 요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와 국토부와의 합의로 6만8000명 영종 주민들은 2018년 3월 환승할인 적용을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손실금을 전액 인천시가 부담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환승할인이 현재로썬 불가 라는 기사를 보고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동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을 영종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건의하였으나 국토부와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는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고 국토부는 인천시와 협의하겠다고 서로 떠넘기는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인천시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이용객이 연간 1억 5,0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3월 예정대로 영종지역의 공항철도 운서역까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이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을 바로 잡는데 협조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1571, "petition_idx": "146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철도의 영종지역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 비리수사해야 합니다 팀추월 국대도 즉시 박탈해야 마땅합니다 나라망신 노선영 선수를 배제하고 골인한 두 선수는 국대 박탈 당연하며 나라망신 일등공신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수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엘리트 체육을 지향하는 군사시대적 교육과 이에 따른 과잉 경쟁이 입시 부정 및 체육계 부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대적인 세무조사 및 청산 작업으로 깨끗한 교육 , 정당한 경쟁을 통한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6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계 및 대학입시 관계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첨이네요 이런글.. 현재 두아이 아빠입니다..너무 채무가 많아 견딜수가없어..이런글 남깁니다.. 결혼을 아이가들어서 직장도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생계가 안되 대출을 받고 직장을구했지만 역시 생계가안되..또 대출..그러다보니..여기까지 왔네요...더이상 구할곳도 없고 ..생각해보니 퇴직금이 꽤 쌓여 저거면 되겠구나 했더니 쉽게 중도에 받을수가 없더군요..나중에노후와 급투자 실패..좋은 생각으로 만든건 알지만 저희 서민처럼 사는사람들은 그보다 적금처럼 쓰이는게 더좋습니다 이나라에 더 많을것이고요...이래서 신불이니...개인파산.회생..전부저희같은 서민들이겠지요...저역시..제가잘못살아 이렇게 됐지만..그퇴직금만 있음...다시시작할수 있는데 못하고 있네요...담주엔 와이프 신용불량자...그다음.. 저겠죠 큰애가 초등학생인데 다른학부모보다 연봉이 많다는 이유로 학교에도 맡기지 못할 상황이고요 학원을보내야하는데..그조차도..힘들군요..퇴직금 정책 바꿀순없는건지요? 너무 답답해 글 남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중도상환..문제에대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2011년 11월 20일 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6시 까지 게임 접속을 금하는 법인 게임중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게임중독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어린이들은 게임접속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 이 제도가 시행된 명목은 청소년의 수면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게임보다는 청소년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더 큰 이유인 밤 늦게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과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폐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의 학원 셧다운제,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폐지 요구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하루가다르게 오르는 부동산의 가격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집없는 서민들 및 최저임금받는 계층 및 중산층 에서 월 200씩 저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년2400만원씩 10년을 모아야 2억4천만원 정도가 모입니다. 가령 10년동안 2억4천을 모아서 집을 구매하려고 하면..그땐 집값이 지금은 2배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부디..서민들과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있는 공공아파트를 지어주길 바랍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집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신혼부부에게만 주는 신혼희망타운이 우선공급되어지여야 하며, 신혼부부에게는 저금리로 신혼출발을 할수 있도록 저렴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줘야 결혼율 및 출산율이 높아지진 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의 집구매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의 활성화방안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불법 외국인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데체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민 정책은 무었입니까? 불법체류 노동자를 왜 색출하여 추방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실직자들이 직업을 찾을수 없을정도 인데 불법체류 외국인들 왜 우리 일자리를 뺏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외국인들 이민을 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깜둥이들도 주변에 수두룩 합니다. 동남아 여성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 도데체 무었입니까? 추방하세요. 그리고 찾기가 힘들면 포상금걸고 찾아내면 금방 찾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신고 포상금 걸고 찾아내서 추방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썩어빠진 빙상연맹의 개혁과 김보름 선수의 국가대표 퇴출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2억짜리 집 3채 계 6억, 6억짜리 집1채 ᆢ 누가 더 부자 일까요? 6억짜리 집 1채 가진 사람에게는 종부세 안물려도 될까요? 종부세는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이므로 부자에게 부과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6억이상 집 1채면 전국적으로 상위 10% 이내에 해당 합니다ㆍ 제발 1주택자는 9억이상에만 종부세 부과 한다는 둥 ᆢ종부세 원리에 맞지 않는 적용은 하지 알아주세요 종부세는 금액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부세 기준, 부자기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금감원장이 이번에는 가상화폐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네요. 본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정책적으로 조율이 된 건지 모든 장관들이 다 일단 터뜨리고 나중에 협의 안되었다. 협의해보겠다 어떻게 믿고 갑니까? 금감원 직원 징계도 못한다면서요 젊은이들이 땀흘린 돈을 다 먹고 파산시키고 이제와서 활성화라니요 금감원장 해임해야 합니다. [춘향가 중 한대목] 금술잔에 담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놓인 안주는 만 백성의 살이다. 촛물이 떨어질 때마다 백성들의 눈물이 흐르고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하는 소리도 높구나 이게 민심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 해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글로벌 사기 기업 GM의 행태가 터무니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혈세를 GM에게 털릴 바엔 군산 공장을 국가가 인수하고 GM은 쫓아내야 합니다. 차라리 글로벌 미래 혁신 기업 테슬라에게 군산 공장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아시아 시장의 전초기지로 삼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로벌 사기 기업 GM에 혈세 낭비 말고 테슬라에게 미래를 맡깁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해주세요. 이영학,유영철등 20년동안 사형선고를 받고도 세금으로 밥먹고사는 저들의 사형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형을 선고받아도 감옥에서 보고싶은 책, TV보면서 노환으로 죽을때까지 살아가게 해준다면 무기수와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사형선고 받을 잘 못을 해도 걱정이 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하의 잘 못을 저지르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사형을 선고 할 때에 언제까지 집행한다는 것을 선고시에 날짜를 지정해주시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 사형집행처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산연맹의감찰을부탁드립니다. 고의적으로 노선영선수출전을 막은것과 몇몇선수들의 출전박탈 및 메달가능성있는선수파별을하기에 반드시 감찰이필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시끄러운 김보름선수경우 허리부상으로 제실력이 나오기 힘든상태였음에도불구하고 국가대표로선발이되었으며 메달선수쪽으로 파별이되어 박지우랑만 해외전지훈련을 가기도했습니다. 팀추월경기 훈련인데도불구하고 빙산연맹에서는 보내지않았습니다. 이런문제를가진 빙산연맹 내부감찰을 부탁드리며 로비를한선수와 관련있는선수들 모두 선수직에서 영구제명시키는 엄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6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감찰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 헌법 20조에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유라는 명목 아래 대한민국 종교계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분별한 포교로 인해 매년 도시마다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중한 가족들을 잃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무질서 속의 질서를 확립해야 할 때이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릇된 종교가 아닌 올바른 종교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때입니다. 우선, 이를 위해 종교 실명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종교 실명제는 어느 종교라도 전도, 포교를 할 때 자신이 어느 종파, 어느 교회 소속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게 하며 만일 이를 거부하거나 위 진술이 거짓임이 밝혀지면, 국가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 실명제가 시행되면, 자신들을 은폐하려 하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등 수많은 이단 종교들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며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떳떳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사기 포교 금지법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특성상 가까운 이들의 인간관계를 통해 전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교할 때에 자신의 목적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포교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보상제도의 목적으로 피해보상법 실시가 필요합니다. 피해보상법은 자신이 유사종교의 교리에 속아 사이비종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금전적, 물적, 심적 손해를 당한 경우 그것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사이비 종교를 규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을 해 주십시오. 실제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미국 등 국외 국가들도 공식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지정하고 국가 주도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유사종교 피해방지 특별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처방 적인 법에 불과합니다. 포교를 예방하기 위해 이단 종교 구별법, 이단 종교의 주된 포교법 등을 널리 알게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이라도 사이비 종교의 실태에 대해서 알게 도와주시고 자치적으로 포교를 거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146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등 유사종교들의 무분별한 포교로 인한 피해방지법 실시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북괴올림픽을 열리는 평창에서 사시는 노인 분들이 소일 거리 삼아 북괴올림픽 청소 같은 잡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대우가 안 좋냐 북괴한테29억 줄돈 있고 우리 국민에 한사람인 노인 분들을 착취하다니 문재앙은 각성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46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올림픽 할머니 할아버지 소일거리 착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회의원,공무원=>최저시급(무급지원),인센티브제 도입,국민 참여 가산제로 급여지급 대통령및 국회의원,공무원,대기업 간부들 비리와 뇌물 부정부패시 엄중한 처벌...연금법 사회복지 헤택등 법개정안...불필요한 임금및 ,연금등 감축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군인,대기업),등 고임금,부자들의 세금 확대및 확보. 저소득층,빈곤층,서민들 복지혜택 늘리고,고령화 대책및 지원 검토..소외된 빈곤층 우대사회복지제도 도입,세제혜택 강화 청년 실업률과 중년 ,노년들의 실업률 감소및 일자리 지원. 밀려나가기식으로 가진것없는 사람들은 쩔쩔매고...온갖 생계형범죄의 연루될수없는 상황이고...아둥바둥 살려고 발버둥쳐도 점점 나아지지않고 올가미로 목을 옭아매는 격..하아 암울하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공무원 최저시급 인원 감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많이 오른 최저시급에 내년 내후년에도 올리실건지 참 의문입니다만 지금 경제가 완전히 죽어나네요. 소상공인들 다 죽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아파트 담보대출도 막으면 저는 사채 써야하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대출금 내느라 힘드네요. 배달업계는 그전부터 다른 업종과는 달리 시급이 더 높았지요. 주휴수당까지 주면 저는 사람 못씁니다. 지금도 9천원 , 만원주는게 이 쪽의 시세인데 내년 내후년은 더 줘야 겠지요... 다른나라에는 없다는데 왜 한국만 있나요. 일안하면 못받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 고통도 생각해 주셔야죠. 서로 잘사는 국가를 만드신다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홍종학장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시스템을 잘모르시는거 같습니다. 전원책변호사같은 분을 모셔야 할듯 싶네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6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른 나라에 없다는 주휴수당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부영건설이 부실공사로 몇 천억을 해먹었는데.... 부실공사는 국민의 생명에도 보장받을수 없으며, 생명으로 한탕주의도 뿌리 뽑아야됩니다. 고작 영업정지3개월이 말이 됍니까?? 더욱 강력한 처벌로 두번다시는 부실공사 못하게, 수익2배는 벌금과과태료를 부과하고,퇴출 시켜야 합니다. 어째서,우리나라는 수익의 일부만 과태료를 부과하고,영업정지도 찔끔 부과하는 겁니까?? 불법으로 돈을 벌어도 봐주는 우리나라는 정말 착하게 돈벌면 힘든 나라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46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건설.부실공사 처벌은 퇴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올림픽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대표자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의 감정에 치우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한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탑갑고 개탄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이 규명하여서 앞으로 있을 나라를 대표하는 대회에 선수들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의미로서 라도 반드시 진상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왕따가 체육계도 존제하다니~ ㅠ", "num_agree": 6, "petition_idx": "146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외 피겨스케이팅 감독  경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일개 사기업인 GM이 한국GM 근로자와 협력업체 들을 볼모로 정부에 돈을 달라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 도대체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지경이 될 리도 없고, 혈세를 투입해서 살렸다 쳐도... 지속가능한 기업이 아니다. GM 본사 지분이라도 왕창 내놓는다면... 또 모르겠다. 혈세를 투입해서.. GM을 살린다면... 대기업들은 다 정부에서 살려줄건지? 우리나라에 어려운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도와 주는 기업은 뭐냐? . 산은은 하루라도 빨리 지분정리해서 손털고, 그럴시간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6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GM과 협상 자리도 만들지 말고, 산은은 지금이라도 한국GM 지분 정리해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가정을 파괴시키고 아이들의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국회의원 남인순인 대표발의한 관련 법을 폐기하고 제도개선과 정책개선 바랍니다. 여성국회의원 남인순의 전문 상습 아동복지밥관련 부패 악법은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이여자가 만든 법때문에 자식을 수년동안 찿을수없는 상황 입니다. 경찰등의 조작수사로 친부모를 아동학대로 만들고 수년동안 내 자식을 찿지 못하게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등과 공무원들이 남의 자식을 납치유괴하고 수년동안 내 자식을 찿지 못 하게 하고 있으며 남의 자식을 이용하여 이들 공무원과 단체들이 엄청난 국가보조금을 착복하여 유용하고 대기업과 국제적인 모금 운동등 에서 엄청난 기부금을 받고 착복하는 조직적인 비리의혹이 있습니다. 정부와 검찰에서는 부폐비리를 척결하고 관련 법을 발의 또는 재정한 국회의원이 관련 단체에서 돈을 받거나 불법후원금을 받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한것인지 수사해야 하며 관련 악법 또한 폐기 바랍니다. 관련 ngo 단체에 이용당하는 아이들의 실태 조사를 어디서 해본적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언론은 편향된 법을 만들어 가정과 아이들의 인생을 파괴시키도록 조장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독 10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입니다 이런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과제도를 만들어준 상습 대표 발의자가 남인순 국회의원이 이였습니다. 이같은 범을 만들어 주고 관련단체에서 어떤 이득이나 불법 후원금을 받았는지 보무와 자식을 만나지 못하고 찿을수없는 법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비리의혹 있는 것입니다.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을 납치 유고하여 강금 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한창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부모에게 아동학대라는 굴래를 쒸어 경찰과 법원 검찰이 이런일에 한통속이였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짖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조직비리의혹이 있습니다. 우선 머저 남인순의 발의한 법안부터 조사하여 관련 법으로 아이들과 가정과 부모들이 격는 고통과 사회적비용 등을 조사해야 해서 즉가폐기 처리 해야 하며 이들단체에 볼모로 잡혀 있는 아이들을 가정과 부모들에게 돌려 보내야 합니다. 비리 공무원들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미성년자 성매매 공급 조직이 은밀이 이루어는 현실에서 부모를 경찰과 조작하여 아동학대 자로 만들고 수년동안 내자식을 찿을수없이 만들고 이런 일이 가능 하도록 상습 적으로 대표 발의 한 자가 국회의원 남인순 입니다. 이런여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여자 같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가족 과 사회 문제를 적극 해결할수 있는 제도개선 바랍니다. 또한 관련 민원을 국민권익위를 통하여 청와대 조국 민정 수석님에게 제출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에서 은폐 하고 검찰로 배당하여 은페 조작하여 종결 되어 왔고 자식을 찿지 못하게하여 왔습니다. 이런짖을 한 국민권익위 담당자에게 항의 하니 국민권익위 담당자는 배당은 민원인의 요청 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임의데로 결정 하여 배당하는 것이라고하면서 무례하고 파렴치한 행패를 부리고 다시 청와대 조국 민정 수석님에게 배당하여 처리되도록 하여 달라고 해도 묵살하고 거절 하는 것입니다. 검찰로 내려 보내도 해결 되는 것이 없었고 이들 공무원들의 조직비리로 인하여 상습 진정 묵살 종결 되어 왔고 자식을 수년동안 찿을수 없습니다. 조국민정 수석님께서는 이같은 비리를 저지르고 직무유기한 해당 국민 권익위 공무원 당담자를 즉각 파면하고 민정 수석실에서 정책변경과 제도 개선및 아이를 찿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정 수석실로 제출한 민원이 권익위담당자의 비리로 임의데로 사건이 다른 곳으로 배정 되어 은폐 되는 것인지도 밝혀저 처벌 해야 하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인순법 폐기하고 정책과 제도개선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로 인하여 논란이 많으신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2번째의 큰 문제는 바로 SBS에서 노선영선수와의 인터뷰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규정을 잘 숙지 하지 않고 노선영선수를 나중에 와서 제외하는 사건도 발생 했습니다 개인종목 출전권이 없더라도 팀추월은 가능하다고 설명을 믿다 최근 ISU에서는 출전 자격이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즉 노선영선수의 소중한 시간만 버리게 된것이죠 이에 대한빙산경기연맹에 대하여 조사나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산경기연맹대하여 조사나 조치를 취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자기가 불리하면 감추고 자기가 유리하면 대놓고 자랑하는 무능한 정권", "num_agree": 6, "petition_idx": "146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은 미국측 입장을 밝여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조두순을 비롯한 수많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기존 형량보다의 연장, 강화와 음주, 심신미약 등으로 형을 감소시켜주는 (주취감형) 것을 폐지할것을 청원합니다.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한 성범죄는 감형이 아닌 오히려 가중처벌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사형제도 실시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강남 3구는 대부분 재건축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이어서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정책'이 강남3구 집값 안정에 별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 노원구나 양천구 목동의 경우 이제 겨우 10년전 집값을 회복한 상태로서 노원구의 경우 서울서 가장 집값이 싼지역이고, 목동의 경우 주변 마포나 성동구나 용산구보다도 낮은 집값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이 집값 폭등과 관련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강남 집값 잡겠다고, 노원구와 양천 목동 재건축 추진에 못질을 해대는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일관성으로 신뢰를 갖추어야 합니다. 향후 누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노원구나 양천구 목동 거주자들은 오래전부터 평생 집한채가지고 살던 사람이 대부분이고, 더구나 대부분 주공아파트로서 평수가 20평 27평으로 이루어져 정말 서민들이 사는 동내입니다. 평생 살면서 언제나 깨끗한 집, 좀더 30평 집으로 이사해서 죽기전에 살아보나 꿈꾸던 어르신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왜 강남3구 때문에 이웃 서민들이 피를 흘려야 합니까? 이런 짓이야 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적폐'이지 않습니까? 집값 안정을 위해 3-4년 정도야 기다려 줄 수 있지만, 집이 몇도 이상 기울어져서 무너지기 직전이 되야 재건축 허가가 난다니..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노원 양천구 주민은 개, 돼지로 살고 운나쁘면 죽으라는 이야깁니까. 30년이상 민주당을 지지해온 나로서 후해 막심합니다. 요청합니다. 첫째, 건물 구조 안전진단에 지진대비 시설이 되어 있는지? 화재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등 안전과 관련된 요소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조진단이 50%인데, 이를 30%정도로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둥만 4개 있다고 집입니까? 청와대오 기둥만 4개 있습니까? 집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품격과 인격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입니다. 왜 문제인 대통령은 양산 경치수려한 곳에 저택을 짓고 삽니까? 집은 문화입니다. 이러한 청원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귀를 닫아버린 청와대이니까요. 그래도 바위에 계란을 던집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46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안전진단 강화 유예 바람_노원, 목동 주민은 개 돼지로 살라는 건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가정을 파괴시키고 아이들의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국회의원 남인순인 대표발의한 관련 법을 폐기하고 제도개선과 정책개선 바랍니다. 여성국회의원 남인순의 전문 상습 아동복지밥관련 부패 악법은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이여자가 만든 법때문에 자식을 수년동안 찿을수없는 상황 입니다. 경찰등의 조작수사로 친부모를 아동학대로 만들고 수년동안 내 자식을 찿지 못하게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등과 공무원들이 남의 자식을 납치유괴하고 수년동안 내 자식을 찿지 못 하게 하고 있으며 남의 자식을 이용하여 이들 공무원과 단체들이 엄청난 국가보조금을 착복하여 유용하고 대기업과 국제적인 모금 운동등 에서 엄청난 기부금을 받고 착복하는 조직적인 비리의혹이 있습니다. 정부와 검찰에서는 부폐비리를 척결하고 관련 법을 발의 또는 재정한 국회의원이 관련 단체에서 돈을 받거나 불법후원금을 받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한것인지 수사해야 하며 관련 악법 또한 폐기 바랍니다. 관련 ngo 단체에 이용당하는 아이들의 실태 조사를 어디서 해본적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언론은 편향된 법을 만들어 가정과 아이들의 인생을 파괴시키도록 조장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독 10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입니다 이런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과제도를 만들어준 상습 대표 발의자가 남인순 국회의원이 이였습니다. 이같은 범을 만들어 주고 관련단체에서 어떤 이득이나 불법 후원금을 받았는지 보무와 자식을 만나지 못하고 찿을수없는 법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비리의혹 있는 것입니다.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을 납치 유고하여 강금 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한창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부모에게 아동학대라는 굴래를 쒸어 경찰과 법원 검찰이 이런일에 한통속이였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짖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조직비리의혹이 있습니다. 우선 머저 남인순의 발의한 법안부터 조사하여 관련 법으로 아이들과 가정과 부모들이 격는 고통과 사회적비용 등을 조사해야 해서 즉가폐기 처리 해야 하며 이들단체에 볼모로 잡혀 있는 아이들을 가정과 부모들에게 돌려 보내야 합니다. 비리 공무원들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미성년자 성매매 공급 조직이 은밀이 이루어는 현실에서 부모를 경찰과 조작하여 아동학대 자로 만들고 수년동안 내자식을 찿을수없이 만들고 이런 일이 가능 하도록 상습 적으로 대표 발의 한 자가 국회의원 남인순 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가족 과 사회 문제를 적극 해결할수 있는 제도개선 바랍니다. 또한 관련 민원을 국민권익위를 통하여 청와대 조국 민정 수석님에게 제출 하였으나 국민권익위에서 은폐 하고 검찰로 배당하여 은페 조작하여 종결 되어 왔고 자식을 찿지 못하게하여 왔습니다. 이런짖을 한 국민권익위 담당자에게 항의 하니 국민권익위 담당자는 배당은 민원인의 요청 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임의데로 결정 하여 배당하는 것이라고하면서 무례하고 파렴치한 행패를 부리고 다시 청와대 조국 민정 수석님에게 배당하여 처리되도록 하여 달라고 해도 묵살하고 거절 하는 것입니다. 검찰로 내려 보내도 해결 되는 것이 없었고 이들 공무원들의 조직비리로 인하여 상습 진정 묵살 종결 되어 왔고 자식을 수년동안 찿을수 없습니다. 조국민정 수석님께서는 이같은 비리를 저지르고 직무유기한 해당 국민 권익위 공무원 당담자를 즉각 파면하고 민정 수석실에서 정책변경과 제도 개선및 아이를 찿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정 수석실로 제출한 민원이 권익위담당자의 비리로 임의데로 사건이 다른 곳으로 배정 되어 은폐 되는 것인지도 밝혀저 처벌 해야 하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남인순법 폐기와정책 개선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금번 동계올림픽 경기에서 물의를 일으킨 빙상연맹 파벌로 인한 선수 들에게 피해를 준 감독자들을 엄중 조치요망합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 시행되지 않을경우 국민 촛불집회가 이루어질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빙상연맹  관계자 적폐 조사 철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어제 팀추월 경기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팀 경기인데도 동료인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먼저 가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약으로 내거신 적폐청산 해주시길바랍니다. 빙산연맹도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폐쳥산, 빙산연맹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적폐청산과 빙산연맹 철저히 조사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선수,박지수선수 자격박탈을 청원하머 스피드스케이팅 감독의 거짓기자회견으로 감독자격 박탈을 청원드리며 국민으로써 잠도 못이룰만큼 괘심하며 국대감독및 두선수는 언론에서 봤듯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수선수및 빙상연맹 자격박탈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같은 선수끼리 그래서야 어떻게 하나가 될수있겠습니까? 그런 심성을 가진선수가 대표선수라는게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을 다시한번 재검토해주시고 박보름을 자격박탈을 해야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박지우선수와 김보름선수의 불손한언행과 태도에대해 대한민국국민으로서 큰 실망을 느끼고,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감독의 변명하는태도도 감독같지않터군요, 빙상연맹도 조사해서 적폐청산 꼭 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감독을 경질시겨주시고, 빙산연맹조사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 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36살의 딸2 아들2 그리고 와이프 뱃속에 17주 꿈틀이 까지... 아이 다섯의 아버지 입니다.. 뉴스나 정책 보면 맨날 저출산 대책 출산고려 정책등...무수히 많은 말들이 있지만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 생각 됩니다.. 다섯째를 임신한걸 알고 넉넉치 않은 형편에 낙태도 고려 했지만..나라 주인도 바뀌고 했으니 서민들을 위한 또한,출산에 관한 좋은 정책이 있으리라 믿었습니다..(그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자녀 혜택이라든가..출산 장려금이라든가..기타 등등... 여러 기관에 문의도 하고 인천시 에 문의한 결과.... 실질적으로 도움줄수 있는것이 없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출산 장려금도 안나오고 모바일 상품권.... 말로만 정책으로만 ,.,,탁상공론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정말 서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 출산하고 걱정 없이 키울수 있는 환경 제발 만들어 주세요... 인천에서 쓰리잡을 뛰고 있는 민지 민찬 민주 민준 꿈틀이 아빠 임진환 올림 010 8483 1756", "num_agree": 6, "petition_idx": "146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36살의 젊은 다둥이 아빠..아이를 낳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무소불이의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머슴을 역활 하겠다고 국회에 보내 놓으면 법위에 굴림이나 할 려 고 하는 국회의원 이제는 임 기 중 이라도 똑바로 안하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 내릴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해 주 십 시 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번법을 일삼아도 법으로는 면죄부만 주고 하는데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 할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진정한 민주주의 헌법이라면 일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제 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회 의원만 국민소환제가 있나요 이번에 계정되는 헌법에 꼭 명시하여 4년동안 국민과 국가만 위해서 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절대 권략을 가지고 날뛰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에 일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이", "num_agree": 169, "petition_idx": "146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헌법 계정할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헌법에 명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 영어교육을 바꿔주십시요. 현재 대부분 학생들은 초3을 시작해서 고3까지 약9년을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영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많으니 수많은 시간을 영어에 투자를 했죠 근데 지금 보십시요 외국인들 앞에서 자기생각을 제대로 영어로 전달 할수있는 애들이 솔직히 어디있습니까?? 아니 맨날 일본하고 축구같은 경기할때마다 이빨을 갈면서 보는분들이 왜 옛날 일본 교육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겁니까?? 맨날 학교나학원에서 문법이나 단어만 외우고 있으니 영어가 늘겠습니까???? 영어는 학문이 아닌 언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신말이 있잖습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영어도 \"영어를 언어답게\" 바꿔주십시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어로 쓰인 돈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리고 더 답답한것은 요즘 인터넷또는 유튜브에 우리나라 수능영어를 제대로 못푸는 외국인들 비판하는 글들이 넘쳐나는데도 바꿀려는 생각을 안합니다. 좀 정신 차리십시요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146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 교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학교근처 퇴폐불법 영업하는곳 단속해주십시요 사람사는곳인지 불법영업하는 나라인지 불법외국인 써서 장사하는 마사지 성매매업소 노래방 단속해주십시요 강력처벌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근방 불법업소 단속강화 해주세요  불법인걸알면서 단속안하는것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전국민 앞에서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키듯이 행동한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등 이외 국대자격박탈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자격박탈. 동의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계좌총합관리 어플 관련 해서....정부 홈페이지 개선 부탁드립니다.... . 상용화 하기 전에 한번....테스트라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1. yessign 화면에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 할수 있는 버튼이 없습니다... . 차라리 은행 시스템을 그대로 베껴도 바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설명대로 설치도 않되고....버튼도 없습니다... . 뭘해도 이렇게 어설픈지 모르겠군요.... . 2. 청와대 홈페이지에서....추천 많은 글 찾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 요즘은 어느 사이트든....자체 검색에 원하는 메뉴로 모아 검색 가능합니다.... . ****적어도....상용화 전에 테스트는 해보고...상용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좌통합관리....개선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몇번을 망설이다 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신사의 약정기간으로 가입해야만 사용가능한 부분을 철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회사나 가정에서 인터넷,TV,전화를 사용하려면 통신사에 가입을 해야하는데, 그조건이 1년~3년 약정기간으로 가입을하고 할인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항목으로 묶어놓고 꼭 같이 사용해야만 한다던가, 예를들어 2년 약정으로 가입을하다가 추후 사회적,경제적 사정으로 사용할수 없는경우 약정기간이 잡혀있어 어쩔수 없이 해약을 할 경우 눈물을 머금고 그 위약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어쩔수없이 수년의 약정을 잡아야만 사용가능한 시스템이 언제부터 도입이 된건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제가 사업적으로 안좋아 폐업을 하게되자 그 안타깝고 짜증나는 부분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신사만이 아니라 알고보면 보안업체, 커피머신, 정수기, 핸드폰,각종 통신사등등 많은 곳에서 약정 기간을 잡아야만 물건을 사용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중간에 해약도 못하고 그기간만큼의 돈을 다 물어야 한다는데 납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꼭 약정기간을 잡지 않고 사용가능한 아이템은 없을까요... 위약금을 물지 않으면 신용상의 문제로 불거져 고객은 불이익을 당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부분 한번쯤은 짚고 넘어 가주십사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전화,인터넷,TV등) 기업용,가정용의 약정기간으로 원하지않는 강요성 가입을 철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의 철부지 행동에 국가망신까지 시킨 사람들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6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비리척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난 연말 가까스로 이익환수제를 통과한 반포124구주아파트를 철저히 다시금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재건축아파트 가격을 올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곳입니다.단지 며칠 이틀 차이로 통과했을 때는 구멍이 없을수 없을겁니다.통과하고 못하고 가격 너무차이나고~ 반포124구주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같은 강남이라도 평당가격이너무 차이가 납니다~철저히 조사해서 통과하는데 비리가 있다면~취소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포1,2,4지구 아파트 전수 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시급올려준다고 호들갑떨어서 상여만 다없어지고 전년대비 임금동결인데 아직도 기본시급산입 범위가지고 늦장대응이나 하고있고 특근잔업다줄이고 특근수당도안주고 휴일로 대치해받으라면 그동안 잔업수당과 특근수당 상여까지받아야 근근히 먹고살던 중소기업노동자들은 다 굶어죽으란 얘긴가요 뭔가요? 문재인정부 더불어 민주당 해도 너무한거 아니요? 당신들이 내놓은 정책으로는 기존먹고살기 급급한 서민들만 다죽으란 거요? 뭐요? 당신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대통령등등 그윗동네분들 다들 최저임금에 잔업 특근없는 임금받으면서 하라믄 할꺼요? 그렇게 받아서 살수있것냐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6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보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회의원님들이 이건너무하네 저건너무하네 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보이는것은 과거에서 부터 내려온 내가 표를 만드는 지역유지니 내자식 취업부탁해라는 불합리한 잔재가 남아있고 권력을 가진자는 편법을 동원해도 된다는 일반국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책임을 지는 부분에도 상당이 소극적인 정치적 이용만 하려고 하는데 불법채용에대한 계시판을 만들고 제보를 받아서 조사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보기엔 국회의원,공무원,공사 서로서로 자기들끼리 봐주는 경향이 있는거 같은데 그에따른 처벌 기준도 잡아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요즘은 사퇴만하면 모든게 다해결되는줄아는데 법적인 조치라던가 정치생명을 끈어버리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감사원이 일 잘하면 이런일이 없겠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46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채용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을위해국민제보페이지를운영해주셨으면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재인 정권은 잘 보고 국민의 말에 귀 귀울이기 바란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146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집회 폭스 뉴스 기사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에 260만원 패딩 선물 주고 받은 평창올림픽 조직위랑 선물 받은 의원들 즉각 수사 촉구합니다. 민주당쪽 인원들이라 설마 수사를 안하는건 아니겠죠???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즉각 수사 해서 김영란법 위반 의원들 있으면 의원직 박탈을 해야 합니다!!!!! 이번 이 사건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여당의 적폐는 아무것도 수사를 안하고 있는 현정부 입니다. 이것마저 수사를 안하면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적폐인 것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6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260만원 패딩 선물 주고 받은 의원들 즉각 수사 촉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웅진코웨이 정수기 누수사고 발생한지 3주가 다 되어갑니다. 민원팀, 보상팀에 수없이 전화해도 들려오는 대답은 콜센터의 기다려달라는 답변뿐.. 세살아이와 아내 그리고 저는 누수로 피해 본 것에 대한 어이없는 상황을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하니 이제서야 달려와서 하는 말은 집에 다시 재설치해서 상황을 지켜보자. 누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렵다라는 말.. 본사 직원이 한시간 넘게 고치고 만지고 간 정수기를 다시 설치해서 상황재연을 하랍니다.. 웅진코웨이는 정수기업계에서 최고의 대기업 아닙니까??? 소파, 유아매트, 책, 가전제품이 다 젖어서 쓰지도 못하는 집에서 사는 힘없는 우리 식구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를 알려야 합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46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웅진코웨이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나라망신.감독도같이박탈시켜주세요 기자회견에서뭔내용인지모르겟슴!", "num_agree": 2, "petition_idx": "146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청원 답변 8호 (정형식 판사..2018,2.20자) 청와대 여자 비서관 과 여자 행정관의 대화 내용 보세요. 국민에게 대하는 말투와 말하는 태도가 대 국민에게 조롱하는듯한 느낌 받았어요. 청원한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지, 아니면 장난 하자는건지.??? 이 또한 적폐 대상 아닌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6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답변 !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청원답변 8호 (제목: 정형식 판사...) 영상을 본 소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한국에서하는 콘서트들과 공연은 거의 핸드볼경기장, 잠실 실내 체육관, 체조경기장 등과 같은 운동경기를 위한 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향도 갖추지 못할뿐더러 공연에 한계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국에도 음악, 공연만을 위한 공연장이 생겨서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최대한 좋은 질로 누렸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만을 위한 공연장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요약 > 1. 평창 올림픽 귀빈용 AD 카드를 누가 손연재에게 줬습니까?? 개최국 영부인님의 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AD카드를 발급하는게 가능한 일입니까?? 2. 왜 대한체육회는 손연재 띄우기에 발벗고 나선 겁니까? 국민의 세금이 한 선수의 홍보에 사용되는게 타당한 일입니까? 3. 연세대는 은퇴 이후 3학년으로 복학한 손연재의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한 것 맞습니까? 체육특기생으로 학사편의를 제공하는건 선수 시절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의혹에 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 2018 평창 올림픽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땀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사격의 전설로 불리는 진종오 선수등 하계 올림픽에 참가했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도 기꺼이 자국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에 자원봉사로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대표로 선서까지 했던 손연재는 그 어떤 자원봉사의 현장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평창 올림픽 개막전 IOC 만찬장에 등장합니다. IOC 바흐 위원장과 찍은 사진 한 장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잠깐!!! 그 사진에 의문점이 발견됩니다. 손연재의 AD 카드는 귀빈용 B 카드!!! 그것도 IOC에서 대한민국에 단 두장만 발급했다는 그 귀한 AD 카드 중 한 장. 모든 경기장과 훈련장을 맘껏 드나들 수 있으며 올림픽 패밀리 호텔에서 무료로 숙식이 가능한 최상위 AD 카드입니다. 손연재가 자원봉사자 대표라서 이 카드를 받은 겁니까??? 왜 올림픽 메달도 없는 손연재는 메달리스트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 혼자 귀빈용 AD카드를 차고 놀고 있는 겁니까?? 심지어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 보다 혜택이 많은 저 귀빈용 카드를 도대체 누가 준 겁니까??? 저 귀빈용 카드의 주인을 찾아야겠습니다!! 저 카드를 추천한 인물을 찾아야 손연재가 지금까지 받아온 비상식적인 특혜의 의혹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까지 손연재에게는 유독 특혜에 대한 의혹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스포스 적폐 손연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서 제기되었던 연세대 입학과 관련된 의혹과 대한체육대상 대상 수상에 대한 의혹뿐만이 아닙니다. 국가대표 선발전 불참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로 선발된 특혜는 선수 시절 있었던 대표적 특혜 의혹입니다. 이런 특혜가 선수은퇴를 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대표적인게 연세대 학사와 관련된 특혜입니다. 손연재가 은퇴를 한 이후였던 작년 손연재는 과연 교내의 중간 기말 시험을 쳤을까요? 그리고 연세대 학생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할 채플 학점을 다 채웠을까요? 그녀가 작년에 휴학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2월 26일에 있을 연세대 졸업식에 학사모를 쓸 수 없는게 당연한 겁니다. 과연 그녀가 졸업식에 나올까요? 또다시 연대는 손연재의 입학뿐만 아니라 학사 관리에 있어서까지 의혹을 추가하게 될까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체육회에서 협회 홈페이지 메인에 손연재의 광고를 구한다는 글을 대한체육회가 올렸을 정도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손연재에게 대한 체육대상 대상까지 주는 것도 부족해 선수의 광고까지 구해줘야 했습니까? 그런 걸 하라고 국민의 세금이 대한체육회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겁니까? 물론 그외 특혜도 셀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번 평창올림픽 귀빈용 AD 카드 아닐까요? 올림픽 메달도 없는 선수가 IOC의 귀빈으로 초대를 받을 수 있다니요!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누군가요? 어떻게 개최국 영부인 보다 혜택이 많은 귀빈용 AD 카드를 올림픽 노메달인 손연재가 찰 수 있었을까요? 누가 준 겁니까? 그 AD 카드!!!", "num_agree": 1416, "petition_idx": "146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연재의 평창 올림픽 귀빈용 카드는 누구 추천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은 1997년 이후 20년이 넘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사형수들이 살아 있음으로써 그 피해자 또는 유가족들이 느끼는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선고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살려 둔다면, 이는 의미가 없는 것 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일부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정의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이영학이 3심까지 사형이 유지된다면 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뿐 아니라 사형을 선고 받고도 살아있는 61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 역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6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등 61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형수들의 사형집행을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글 을 남깁니다 사형을 받은 범죄자들은 그만한 악질 범죄를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만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겁니까 국민 세금으로 사형수를 먹고 재운다는게 말이되는것입니까 흉악범들은 절대로 사회에 복귀할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음 이유가 필요한것인가요 대통령님 흉악범죄를 줄이려면 당당하게 사형시킬수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법을 집행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여 결단이 필요한때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num_agree": 15, "petition_idx": "146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들 의 사형을 집행 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재인 정권은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낸 시민의 힘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는 이 정부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삼권의 분립 하에 헌법의 이념을 실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뜻합니다. 대다수의 시민은 죄 지은 자가 벌을 받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 믿고 있습니다. 죄의 여부와 그에 맞는 합당한 형벌을 가리는 일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2018년 2월 21일 오늘 이영학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사법부는 그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부의 추가적인 판단으로 삼권분립이 형해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집행을 지체없이해서 정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6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97년 이후로 중단된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제는 정말로 뿌리뽑아을 차례입니다 모든것은 파벌싸움에서 시작되어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국민도 정책도 여러방면으로 망하게하는 것입니다 적페라고 전정권만 들추어 하는것이 적페가 아닙니다 모든것에서 바로가지않은 모든것이 적페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대로 나라다운 나라 정의가 바로서는나라 국민이 바로서는 나라가 정말로 적페가 없는 나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파벌싸움에 기득권싸움에 정쟁 싸움에 국민들만 다치는 상황이라 봅니다 제대로 못하면 전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므로 정말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빙상연맹의 안일한 운영과 파벌싸움속에 병들어가는 우리 선수들 빙상연맹의 부회장의 안일한 갑섭과 파워로 모든 것이 무너질수도 있는상황까지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조사를해서 잘못된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버릴것은버리고 새로 만들것은 만들어서 선수들이 피해를보는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 님 말처럼 제대로 바로 잡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정말로 뿌리뽑아야 하는 파벌싸움 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도로에는 신호. 속도 위반 단속하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과정이 매우 불합리 합니다. 즉 파란색 신호등을 주행을 하다보면 너무 갑작스럽게 적색으오 바뀌어 당황하게되고 단속에 거리거나 사고 위험도 매우높습니다 특히 내리막 길에서는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대형차 운전자들은 대형사고를 막기위해서 신호를무시하고 그냥 진행한다고 합니다. 미안마에서는 파란색 신호등 옆에 적색신호로 바뀔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자를 알 수있는 신호등이 초단위로 깜빡이고 있었스니다 사고도 방지하고 신호위반하지 않고 범착금도 내지 않으니 얼마나 효율적인가요 우리도 신호위반 속도위반 단속 신호등 옆에 초단위로 깜박이는 타이머 장치를 달아서 국민의 생명도 보호하고 범칙금으로 스트레스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몇초 후면 파란색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뀔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귀여운 초시계를 달아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6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속도 위반  단속  신호 체계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희아가 출생신고할수있도록 아래링크 한번만들어가셔서 동의부탁드립니다.. 16일밖에 안남았습니다..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지금당장 법이 안바뀌는거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청원드립니다.. 저희와같은 아기들이 출생신고를 할수있었음 좋겠습니다 한번만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아가 출생신고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많은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50+ 세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어 청원을 올립니다. 1.50+ 세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학력 능력자들이 사회에 공헌하면서 그들의 재능을 나눌 작은 시간 탄력 제 공공 일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2.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공공 일자리 창출로 그들의 사회, 경제적 활동욕구 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3.사회적 취약계층 위주의 단순노무, 기능 위주의 노동 일자리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작은 시간 근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50+ 세대가 사회에 공헌하면서 재능도 기부할 수 있는 작은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우리나라가 평창올림픽에서 거더드린 메달수는 금메일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로 종합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메달을 딸때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대통령께서 동메달이상의 수상자에게만 격려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물론 알려지지 않게 격려도 하시겟지만 대중매체에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그동안 비인기 종목이었던 스켈레톤,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예상밖의 좋은 결과를 거둘수 있었던 것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15개종목 전체 참여하고 있는 비인기종목의 선수들에게도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투자도 가능하기에 대통령께서 각각의 종목이 종료하게 되면 참여한 개개인 선수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전한다면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 같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선수 개개인의 이름을 전한다면 선수들에게 이보다 더한 격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몰론 올림픽 시작과 종료후에 간단한 만찬은 하겠지만....", "num_agree": 0, "petition_idx": "146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선수단에게 감사의 말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청와대 게시판에 김보름양과 관련해서 올리는 분들을 마녀 하냥이니 울분 표시니 하는 자 발언은 아직도 국민 무시 하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시는 청와대 근무 만 하면 마치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아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대변 하신다는 분의 인성이 어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의 부장부패가 있을걸로 보이기 때문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해체했으면 좋겠다고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건강보험 받는거 모두거부 합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거부 검진도 거부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네이버가 뉴스 댓글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개편하든 이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댓글의 배열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어떤 언론사의 뉴스를 소비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있습니다. 종편이 출범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TV조선 등의 채널을 삭제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언론사의 뉴스를 보지 않으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권력으로 떠오른 인터넷 포털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 잘난 네이버의 알고리즘으로 선택되고 순위까지 매겨진 뉴스만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댓글 배열방식이 어떻게 바뀌든 절대다수의 시민은 네이버의 의지(?)가 반영된 뉴스 위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개 사기업이 시민이 소비할 뉴스 순위가 정한다는 자체가 웃기고, 건방지고, 무서운 겁니다. 이건 지상파 방송국들이 8시 뉴스의 꼭지를 배열하고 시간을 할당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대안은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환수하고 노출되는 언론사를 시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판에서, 거실 TV에서 선택한 뉴스를 소비하듯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선택한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포털의 모든 뉴스 관련 노출은 시민이 선택한 언론사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각 언론사의 경쟁을 유도합니다. 시민이 어떤 언론사를 선택하고 어떤 뉴스를 소비할지 포털이 정하지 마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시민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에 거주중인 평번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6개월된 둘째 아이가 2018년1월 8일 장염으로 인하여 입원 권유받고, 조은오산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중 1월 11일 10시20분경 제가 보는 앞에서 저희 아이에게 주사 재사용을 하였고, \"지금 뭐 하신 거냐, 주사 재사용 하셨냐 \" 고 물었을 때 '죄송합니다' 가 아닌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이셨어요?\" , \" 두 번까지는 사용 가능해요 ~\"였습니다. 저를 더 화나게 했던 건 간호사들의 태도였습니다. 동료를 감싸기 바빴던 간호사들은 돌아가며 저에게 와 죄송하다는 말이 아닌 \"경우에 따라 두 번까지는 사용 가능해요\" 였습니다. 제가 화를 내니까 그제서야 저희 아이에게 주사 재 사용을 했던 간호사가 저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음날 , 이 병원에 더이상 아이를 못 맡기겠어서 병원 이사라는 분이 내려와 사과를 하는데도 제가 병원을 옮기고 싶다. 라고 의사표현을 했으나 , 아이가 혈관이 잘 안보여 머리에 까지 수액을 놨는데 다른병원으로 옮기면 힘들거다. 그러니 제일 잘 하는 의료진에게 아이를 맡기고 , 병원비 전액 지원하겠다고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저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여기 병원 소아병동에선 엄지 손을 끼워서 찍찍이로 고정하는 부목을 사용하는데, 아이 손이 너무 작아서 자꾸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정해달라고 가길 몇 번, 아이랑 제가 있는 병실로 열 체크, 아이 상태 물으러 왔을 때 몇 번 .. 그렇게 몇 번을 다시 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목 고정하고 하루가 조금 안됐을까요? 아이가 보채기 시작합니다. 주위에서 너무 순하고 잘 웃어준다며 이런 순둥이가 어디 있냐고 하던 아이가 매우 예민해져서는 낮잠도 잘 못 자고 울고, 밤에도 몇 번씩이나 깨서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이가 자꾸 운다고 이야기도 했었고, 심지어 너무 울어서 저희 병실까지 와서 간호 가사 아이가 왜 자꾸 우냐고까지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15일 4일마다 한 번씩 주삿바늘을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날이 그날이었습니다. 부목을 빼고 아이 손을 보니 군데군데 피멍이 들어있고, 새끼손가락 접히는 부분에는 커다랗게 물집이 잡혀있었고, 손 전체는 팅팅 부어있었습니다. 아이 상태를 보고 간호사에게 아이 손이 괜찮은지 물으니 괜찮답니다. 그래서 안심하며 다시 병실로 돌아왔는데 손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짝 스치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보다 못해 다시 간호사에게 가서 아이가 너무 아파한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의사에게 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로 내려가 의사가 아이 상태를 보고 항생제 연고 처방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붓기는 금방 빠지고 피멍이 빠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물집도 일부러 터트리지 말라 알아서 터지고 아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외래진료를 보러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장염으로 입원한 아이 상태 체크하려 다시 내원하라 했음.) 병원 이사분이 혹여나 나중에 다른말을 할까봐 녹취까지 했습니다. 아이 손이 지금 이런데 이상태로 퇴원해서 잘못되면 어쩌냐 그랬더니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제가 독감에 걸려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 퇴원하기 전 조은병원 소아과 의사선생님이 항생제 연고만 꾸준히 발라주면 된다고 하여, 집에서도 꾸준히 흐르는물에 씻겨주고 ,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며 (병원에선 소독은커녕 그냥 아이손에 연고만 발라주며, 저희가 가지고있는 손수건으로 손을 감싸라고 했음.) 연고도 발라주고 통풍 잘 되는 여름용 손싸개로 감싸놨습니다. 그리고 독감 판정받은 첫째가 열이 5일째가 됐는데도 안 떨어져서 21일 다시 찾은 병원에서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까지 같이 와서 입원을 했습니다. (조은 병원 아님) 둘째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첫째 입원한 병원에 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저녁에 입원수속을 밟다보니 아이 항생제연고를 안가져와 그 다음날인 1월 22일 첫째 아이 입원한 병원 의사선생님께 둘째아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물집이터진 후 이긴하였지만 껍질이 안벗겨진 상태어서 그 속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1월 23일 둘째아이의 진료를 또 보러 내려갔습니다. 껍질이 벗겨졌고 안쪽살점이 움푹 패여있었습니다. 일단 치료를 받고 , 병실로 올라와 착찹한 마음에 육아그룹에 아이사진과 간략한 설명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고 24일 새벽 1시경 제 글과 사진을 보고 수부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이 상태 지금 매우 심각하고 수술이 필요하며, 심할경우 손가락 절단에까지 이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월24일 오전 10시경 신랑과 조은병원을 찾았고 , 지금 서울에있는 수부외과를 가서 아이 진료를 볼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 했으며, 아이치료가 우선이니 빨리 병원을 가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있는 한현언 성형외과에서 진료후 들은 결과는, 발바닥살을 떼어 손가락에 이식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였습니다. 화가나신 저희 친정엄마 , 아빠께서 조은병원을 찾아가 아이 치료에대한 부분 전액 지원하겠으며, 상급병실 사용하라라는 원무과장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대략 상황은 이러합니다. 처음엔 전부 다 해준다던 병원측에선 아이 치료에 대한 병원비조차 주지 못하며 , 의료사고라는 부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의료사고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실비까지 토탈 아이치료에 들어간 비용이 대략 430만원 입니다. 상급병실비 , 아이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던 병원은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금액이라며 병원측에선 150만원~2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사 재사용으로 인해 제가 보건소에 신고조치 하겠다 라고 말했을때 아닙니다 라고 병원비 전액지원해줄테니 없던일로 하자고 하였고, 아이 치료비에 관한 모든부분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지는 모든 부분이 본인들이 의료사고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잘못이 없다면 뭐하러 각서는 써줬으며 , 치료비를 왜 준다고 하였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울분이 터집니다. 지금와서 저희한테 하는말이 퇴원당시엔 멀쩡하던 아이 손을 왜 이지경을 만들었냐며, 어찌 수술까지 하게 만들었냐며 병원 의사들에게 사진을 보여준 결과 모두 입을모아 모친인 제 잘못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첫째 입원한 병원에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술하기 이틀전까지만해도 움푹패여있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 탓이라고 말하는 병원측에 태도에 매우 화가 납니다. 의무기록지를 떼어보니 간호기록지엔 아이가 자꾸 보챈다고 하였는데도 그런 기록조차 전혀 기록되어있지 않았고 , 의사가 퇴원하기전날 1월15일 아이상처를 처음 봤고, 퇴원당일 1월16일 아이의 상처조차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중이라며 거짓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 침대 낙상사고에 대해 간호사에게 이야기조차 들은적 없으며 , 그 조차도 거짓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첫째도 아파 입원중이었는데 첫째도 살피지못하고 낯선 서울까지 와서 둘째아이가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첫째아이가 보고싶어도 보지 못하였고, 수술하고 입원치료받는 2주동안 밤새 울지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가족모두에게 힘든시간이었습니다. 실비보험측에서도 실비청구가 안된다고 하기에 병원비로 430만원은 저희에게 너무 큰 돈이며 , 지금 생활도 너무 힘이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6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니 구태정치의 1인자들인데 왜 민주당을 진보라고 하나요??? 제발 민주당이 진보라는 단어 사용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 마련해주세요! 구태정치의 1인자들이 진보 라는 단어 사용하는거 역겹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의 진보라는 단어 사용 금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국대자격박탈 , 스피드스케이츠 감독 즉시 해임 두말할 필요없음 용기있게 나서준 사람 더 왕따시키지맙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대자격박탈 , 스피드스케이츠 감독 즉시 해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전 가상화폐 규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도박꾼으로 몰아부치며, 인터넷 댓글로 열심히 규제 반대론자들과 싸웠습니다. 정부탓 하지 마라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강력하게 몰아 부쳤습니다. 그러나 이젠 저 또한 정부 탓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정부 탓 맞습니다. 강력규제한다고 했다가 수 많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손절하고, 자살자도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슬그머니 가상화폐 규제하지 않겠다고 하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기 법무장관. 최종구 금감원장은 졸지에 정부로 부터 버림받은 역적이 되었네요. 헛 웃음 밖에 안 나읍니다. 지금껏 거의 20년동안 노무현 대통령님.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해서 인터넷 댓글로 엄청 일베충들과 전면전을 벌였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어떠한 댓글도 달지 않겠습니다. 자유당에 투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제 지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말 바꾸기 오락가락 왔다갔다 정책에 이제 신물이 나네요. 이런 오락가락 수십번 말이 바뀌는 정책은 처음 봅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론자 뿐만 아니라 규제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을 버릴 위기에 봉착한거 같은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한심할 따름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가상화폐 규제 찬성.반대론자 모두에게 버림 받을 위기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온국민이 이야기합니다 바로잡아주세요 미래 꿈나무들을 위해서라도...", "num_agree": 1, "petition_idx": "146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자격없는 선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이번에 새로 방을 구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살던 원룸에서 이사를 하는데 처음 계약할 때 청소비 5만원을 요구 하더군요. 원래 이사하기전 깔끔한 상태로 두면 되겠거니하고 오늘 이사하면서 어머니와 같이 세시간 동안 냉장고 닦고 창문틈, 변기, 싱크대, 신발장 구석 구석 까지 닦았습니다. 객관적이게 정말 흠잡을곳 없이 깨끗이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화장실 벽 구석 물때와 생활하면서 떨어진 서랍(파손된것이 아니고 나사가 빠졌습니다.) 을 이유로 청소비와 계약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할 집 계약금도 못넣고 있구요. 원래 원룸 관리는 임대인이 하는 것인데 왜 그 책임을 임차인이 지우고 돈을 내야하나요? 정부에서 원룸 청소비 관련 규정을 만들어 주시거나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6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룸 청소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김보름의인터뷰논란으로선수자격박탈이라는최악의사태를 모두얘기하고있는데 타고난인성이 안되는건 어쩔수없지요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깨달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문제는빙상연맹의 이해할수없는 비리를 꼭 파헤쳐서 선수들에게 피해가지않고 마음껏 자기기량을 펼칠수있도록 지원하고 노선영 선수처럼 억울한일이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김보름선수도 피해자라면 피해자일수도있어요 감독과 코치들이 잘이끌었으면 이런일이 어떻게 일어날수있겠습니까 근본적인 뿌리를 찾아서 꼭 파헤쳐 주셔서 모든선수들이 행복하고공정하게 운동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6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추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임사체험을 경험하고 임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유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임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영매 도움으로 많은 범죄사건 해결해왔고 , 역사적으로 통틀어 수천건에 달합니다 위 영상은 살인자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 발견될 날짜를 맞춘 영매 Dorothy Allison에 관한 영상입니다 피살자 발견일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영매에게 미래를 보여줬다는 것이고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 증명 사례중 하나 입니다 https://youtu.be/DR9Wuay1M_k?t=33m10s MI6 , MOSSAD , CIA , FBI 도 911 등등 테러사건 해결에 영매 도움 받아왔고 수만 Km 떨어진 소련 비밀 무기고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맞춘 영매들도 있습니다 스탠포드대와 CIA가 진행한 영매 프로젝트 https://youtu.be/_u7RqklxNnA?t=30m39s 영혼존재와 영매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리조나대 Gary Schwartz 박사 https://youtu.be/3l7bcb3aoGc?t=9m34s 영혼불멸과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 mark taylor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에 보면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의 유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연구소에서 임사체험,유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미 정부가 북한에 아래와 같이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 지도부가 헤미싱크 챔버 체험 받고 예언자 만나라\" Suzane Northrop , John Edward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북한 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엉덩이에 점 있고 , 어려서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 권하고 쳄버 체험후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John Edward가 맞춥니다 그후 김정은 현세와 내세의 지옥같은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면 지옥같은 미래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북 지도부는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회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에도 예언자를 북에 초대할것이고 헤미싱크 쳄버 체험도 계속 받을것이고 유명 기성종교인 (목사님 , 신부님 ,스님)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을 하고 변화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위 방법 제안 바랍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 입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입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오픈되어 있었고 동서독 교회가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예를들어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 북 지도부에 다가설수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는 일방적 믿음 강요가 아닌 개인 직접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거부감 가진 북 지도부에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 , 사후세계 , 신의 존재를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 지도부에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drUdE5ERLQ KBS , CNN, ABC, NBC , 오프라윈프리 출연 임사체험자 알렉산더 https://www.youtube.com/watch?v=axMDHBGtJMM 임사체험자 알렉산더의 몬로 연구소 강연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계와 영적세계를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이 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 통일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물질 세계 집중한 해결책이 씨도 안 먹히고 되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을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 처럼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하고 비현실적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동일한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비과학적이고 덜 떨어진 인간관으로 북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 포주와 동업 하는 겁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 입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라는 청원을 수천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체인 북 지도부와 경협으로 통일할수 있단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덜 떨어진자들인지 덜 떨어진 대중과 유물론자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사이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 같은 유물론 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되려 걸림돌이 된겁니다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 등등 유물론자들은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착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 될수 있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나요? 북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 기존 해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과 평화 통일은 북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북한 , 공산권 ,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내세 , 업보 , 환생 , 사후심판 믿지 않기에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북 지도부 영적 타락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은 판단하여 핵 포기 안합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 민중봉기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바꾸려면 북 지도부 세계관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북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업에 따라 심판 있음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 지도부 인생 목표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자신의 악행에 사후 심판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회심하여 국민을 희생하지 않고 , 남한을 희생하려 들지 않고 북핵 포기하고 평화통일 가능합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아래는 사후세계의 비밀 中 , 마이클 팀著 , 김자성(정신과 의사)譯- 1853년 덱스터와 에드몬즈 판사가 공저로 출간한 심령주의라는 책에는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뉴욕의 의사인 덱스터도 처음엔 심령주의 현상을 망상이나 사기라고 반대하였다 어느날 덱스터가 심령을 연구해볼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잘 알려진 영매 한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영의 두드림이라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덱스터의 아홉살 먹은 딸이 갑자기 어떤 미지의 손에 의해 크고 분명한 글자들이 쓰여졌는데 그 아이의 평소 글씨체와 전혀 달랐고 그들의 마음으로 또는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쓰여졌다고 했다 더욱이 탁월한 것은 매우 빨리 , 또 쉽게 썼고 , 작문의 스타일 , 철자법 등 이전에 아이의 평소 문장력이나 철자법을 뛰어넘는 훌륭한 것이었다 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영이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가 어떤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나가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소파를 지날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들려져 소파 위에 뉘어졌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덱스터가 말을 이었다 \"이번 모임에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많이 주어졌고, 그 대답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친구 영이 거기 있는 듯이 그들의 성격과 특징에 맞는 대답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덱스터는 그가 본것이 영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정신의 물질에 대한 현상이거나 자기장에 힘에 의한것으로 생각했다 \"죽은친구의 영이 땅 위의 우리와 교제할수 있다는것,그들의 느낌을 전달하고, 피안의 세게에서 자신들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과 여러 단계에 대해 묘사한다는 것, 영계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을 빼고는 사랑하는 자들과 늘 같이 있을수 있다는것, 자신들의 영적 삶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할수 있고, 우리 존재와 관계를 특징짓는 일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들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이하고 특별해서내가 받은 교육과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 기존의 생각과도 반대되고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받은 것과도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 딸아이가 자신이 알아들을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 높은 생각들을 말하며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기도하고 , 사후의 영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더욱이 딸아이가 즉흥적으로 시구를 한줄 한줄 외웠는데 그것은 영감이 넘치는 심원한 사상과 감성으로 반짝이는 시어였다 그런데 딸아이는 이전에 시 한줄 써본 적이 었었다\" 고 했다 덱스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기계공이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갈데아어 등을 말하며 수천 년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들을 묘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현상도 목격하였다 많은 메시지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수 있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영에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물었을때 영매는 그 친척이 살았을때 쓰던 애칭이나 말투로 애기했다 그 영매는 내가 그 친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과연 그가 이세상에 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었다 그 이후 덱스터는 스스로 기술방식(writing medium) 의 영매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서재의 흔들의자 팔걸이에 팔을 얹은채 심령주의와는 관계없는 어떤 생각에 잠겨 몸을 뒤로 편안히 젖히고 앉아 있었다 \"팔걸이에 손이 놓여 있었는데 팔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 팔이 두손에 의해 위쪽에서 붙들려 있는것 같았다. 팔을 올리려 해도 움직일수 없었고 , 움직이려 시도하자마자 손가락이 팔걸이에 딱 달라붙듯이 굽혀져 팔걸이를 강하게 잡게 되었다 곧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지켜보는동안 팔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한쪽 벽의 위쪽에서 내가 여러번 목격한 그런 식으로 두번 강하게 치는 소리가 났고 그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서 '방금 소리를 낸것이 어떤 영이냐\" 물었더니 답으로 세번 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난 다시 그대들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가 라고 물었고 다시 세번 치는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 덱스터는 영들에게 영향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 심령모임에 한번더 나가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다 너무도 완강해서 그 그룹 모임에서도 빠졌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동안 두번이나 들려져 침대 밖으로 옮겨져 공중에 뜬 채 머물렀다\" 그는 그간 있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썼다 \"처음 이 일이 있은후 늘 자던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잠이 들지 않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내 몸을 통해 모든 근육의 섬유에서까지 가는 전율이 느껴졌다. 손을 들려 했으나 들 수 없었고 눈이 감기고 , 눈꺼풀이 무겁게 닫혔다. 마음은 유난히 들떴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느껴졌다. 몸의 감각적인 느낌도 함께 증폭되었다. 팔다리를 못 움직이며 누워있는 사이 몸이 침대에서 들려져 이불을 덮은채 침대 끝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방으로 몸이 옮겨 졌는데 잠시 공중에 뜬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화재경보기가 갑자기 울렸다 내 몸이 황급히 침대로 다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다가 급히 내려놓은듯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 덱스터는 결국 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동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고 한가지 생각만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스베덴보리\"와 \"프란시스 베이컨\" 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들로부터 전편의 수필이 흘러나왔다 그런뒤로는 에드몬즈 판사와 다른 몇 친구들도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 달에 걸쳐 스베덴보리와 베이컨이 여러 권 분량의 가르침을 주었다 많은 부분에서 모임 참가자들이 믿는것과 상충되거나 낯선 내용들이었다 \"나중에 내가 읽기 전까지는 쓰여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종종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어보면 설명할수 없었다. 생각이 내 내면에 감춰져 있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 모두 잊게 되었다 기억에 대한 이런 이상한 효과는 영이 받아쓰도록 하는 경우에 더 자주 일어났다 이런 효과는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영이 설명했다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의 모임에 걸쳐 주어졌다 다른 영매들이 영들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나 사소한 사실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영계를 증명하는데 쓰였다면 영매로서의 덱스터의 역할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영들이 세상사람들과 접촉할수 있다는것 신의 법칙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어서 육신을 떠난 뒤에 당신들의 영이 가게 되는 영적인 삶의 여정에 대해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해 천상의 세계,피안의 축복된 장소를 떠나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라고 자신을 \"스베덴보리\" 라고 밝힌 영이 전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언자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재인 각하.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21세기 최악의 게임 “엘소드” 를 플레이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허나 이 게임의 운영자(이동신)은 그저 금전에 눈이 멀어 유저의 편리성과 즐거움을 빼앗고 그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플레이어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빛파워 문재인 각하께서... 100만 촛불이 광화문을 밝혔듯이, 이렇게나마 청원을 남겨 봅니다.", "num_agree": 486, "petition_idx": "146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플레이어의 행복을 짓밟는 악덕 개발자 이동신은 당장 사퇴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의중앙선의 열차 운행에 대해 강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경의중앙선은 경기 북부와 서울, 강원도 일대를 통과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열차의 연착이 잦은데다가 무엇보다 러시아워때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러시아워 때의 지옥철 현상은 경의선 열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2호선이나 여타 열차에 비해 배차간격이 너무길어 지각을 피하기위해 짐짝마냥 지옥철에 몸을 싣기 일쑤입니다. 정부의 역점 시책 중 하나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대중교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철이 이렇게 불편해서야.... 경의중앙선을 담당하는 코레일에 아무리 건의를 해도 돌아오는건 어쩔수 없다, 미안하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해 답답합니다. 경의선 열차를 늘려 배차간격을 줄이는 등의 해결방안을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46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열차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한국GM의 2대 주주로서 1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GM사태를 지금까지 방관해온 산업은행 임원들 모두 해임해야 됩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은행인데 외국기업이 개발비도 부당하게 청구하고 적자를 만들어왔을때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모두 해임하고 검찰조사 해야됩니다. 횡령은 아니더라도 직무유기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사태를 방관해온 산업은행 임원 전원 해임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전반적으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추행을하는 사람들이 좀있는것 같아요 그래놓고 성추행 사실을 묻어 버리려는 간부들이 있는 것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적폐에요 적폐청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회내 만연한 성추행을 근절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이 문제는 모두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퍼져있는 성추행근절할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주세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 안 모색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근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여권 세력들을 빨갱이몰이나 하는 극우보수세력이 아닙니다. 저는 건전한 중도좌파입니다. 하지만 제 중도좌파 시각에서 봤을때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일을 너무 못하고 대통령 자질이 없습니다. 국민 손에 이끌려서 내려오기 전에 빠른 시일내로 자진 하야하세요. 현재 지지율이 70퍼센트라고 좋아하실수 있는데 하락하는것 금방입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애국자라면 즉시 하야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6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하야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 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99년생 올해 20살되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가정형편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를 재학중이었고, 현재는 졸업을 했습니다. 작년8월에 저한테 너무나 과분한 중소기업에 실습생으로 일을시작했습니다. 6개월간 실습 후 졸업하여 2월9일에정규직으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는데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2월1일에 권고사직 당하신분이 있다하여 2월에 입사한 사람은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고 정규직 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런결과가 나오니 너무 허망합니다 ㅜㅜ 그런 좋은 제도로 돈을 꾸준히 모아 대학을갈려했는데..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6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규정 변경해주세요 ㅠ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장수지 선수를 국가대표에서 퇴출시키고 인성교육을 시켜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6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선수 국대에서 퇴출시키고 인성교육을 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형은 사형이라는 말뿐일뿐 실제로는 사형집행을 하고있지않습니다 사형이라는 제도없이 말만 사형이면 뭐하나요? 그사람의 인권을 해치는일이라고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사람은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짖밟고 망가트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것은 필요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50여명의 사형수가 살고있는걸로 압니다 그런인간들에게는 감옥에서의 삶도 살게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6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국군장병들이 파견되어 혹한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된 군인들은 임시숙소(컨테이너박스)에 기거하다 보니 TV, 전화 등이 없어 개인휴대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은 1일당 2천원 정액으로하여 한달에 6만원 이상의 통신요금이 지출되었습니다. 혹한에 임시숙소에서 생활하는 것도 힘들었는대 월 6만원 이상의 통신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평창에 파견된 군인들이 안쓰럽습니다. 휴대폰 요금지원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픽 평창에 파견된 군인들 휴대폰 요금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빠른 00년생으로 올 2월 학교를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올해 졸업을 한 저는 학교에 다니던 작년과 생활이 같습니다.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 술, 담배, 기타 등등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반면 어른이 되어 술도 못 마시는 저는, 피시방에서도 밤 10시가 되면 찬밥신세 입니다. 성인웹툰을 볼 수도 없고 최근 말이 많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제가 이런 청원을 하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병역특례를 보고 중소기업을 선택해 재직하고 있으나 빠른 00년생은 군대를 가기 전의 신체검사도 받을 수 없어 저와 같이 학교를 졸업했던 친구들은 신체검사를 받고, 군대를 갈 시기를 정하지만 저는 올해 신체검사를 받아 올해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 했으나 불가능하고 내년에 신체검사를 받아 내년부터 편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병무청에 이런 문제들로 질문을 하기 위해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 상담원도 어찌할지를 몰라 30분이 넘게 다른 부서들에게 물어보기 일쑤입니다. 빠른 년생은 졸업을 했음에도 어른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니 말이 됩니까. 미성년자의 기준을 년도가 아닌 생일로 바꿔주시면 이런 빠른년생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은 성년인가 미성년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대로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을 \"인간\"이랍시고 살려뒀다가는 더이상 나라가 발전을 못할것같아 카테고리는 미래로 정했습니다. 사형 제도만 제대로 잡혀있고,법이 좀 더 힘없는 사람,피의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는,권선징악을 제대로 실천하는 법이었다면 이영학,조두순,강호순,유영철 등 입에 다 담지도 못할,손에 꼽히지도 않을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의 손에 억울하게 인생과 미래,꿈을 빼앗긴 가엾은 피해자들도 없었을 것이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빼앗긴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이영학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집행 이야기만 나오면 가만히 물밑에서 잠자고있던 인권 관련 단체들이 인권이라는 보호장치를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씌우고 아주 웃기지도 않는 쇼를 하는데,정말 인권을 생각한다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의 편에 서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죄를 저지르는게 인간인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들먹이는 몇몇분들의 친구,가족이 끔찍한 일을 당해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제발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고,누명을 뒤집어쓴 사람,죄없는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짐승만도 못한 피해자는 제발 사형을 시켜 주십시오. 듣자하니 사형수 한명당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00만원이 넘는다고 어깨너머 들은것 같은데(허위정보일 수 있습니다)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들어간 내 혈세가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6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부동산 과열 양상에 편승해 거주 지역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는 주민 모임이 다수 출범했다는 기사들을 자주 보곤한다. 정부에서는 아무리 집값을 안전시키려 하여도 노골적인 반발로 가격 담합을 통하여 가격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다. 아무리 대출을 줄여도 있는자들은 끄떡이 없다. 오히려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잠실5단지 지키기 운동본부'는 지난해 말 지역 주민들에게 \"강남 아파트에서는 가격담합을 통해 매주 1억원씩 집값을 올리고 있다\"면서 \"우리 단지도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않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기사를 보았다.여기에는 “36평 20억원 이상, 35평 19억5000만원 이상, 34평 19억원 이상”이라는 구체적 가격 가이드라인도 담겼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이지만 지금의 부동산 상승은 젊은이의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문제이다. 이정도라면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매입과 매도의 이익의 90프로를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고 사는 동안에 부동산 세금을 5억이상은 500백만원, 10억이상은 1천만원, 그 이상은 더욱 가중의 보유세를 물려야 합니다. 집을 언제까지 투기로 방치할 것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46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시세차익을 90%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파벌비리 적폐청산이 어떻게 인민재판 이라는건지요? 김보름 박지우 에겐 어찌못한다칩시다 빙상연맹에는 조사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전에 안현수선수 문제있었고 이번에 노선영선수 두선수는 피해를 입은거에대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빙상연맹 파벌비리가 적폐청산이 인민재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 20대 남성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21개월을 휴전국이란 이유로 징병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자랑스러웠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생각에 저의 21개월을 기분좋게 희생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더욱 더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대통령 토론회 때 북한은 주적이냐는 질문에 대답을 명확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무엇으로부터 제 황금기를 희생한걸까요? 평화를 위한 노력은 노력이고, 주적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또렷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께서 주적에 대해 명확히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따라 누구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려 내 청춘을 날려버렸는가 하는 국가에 대한 원망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임종석 비서실장님! 정말 간단한 질문입니다! [ 북한지도부와 북한군은 주적 입니까? ]", "num_agree": 5, "petition_idx": "146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단한 질문입니다. ' 북한지도부와 북한군은 주적 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보통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한달 관리비가 4인 가족이 거주하는 34평대 아파트의 관리비보다 훨씬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실평 12평의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봄,가을엔 15~17만원, 겨울에 퇴근후 난방을 잠깐 돌리면 30만원의 관리비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주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어서인지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뒤로 새는 관리비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늘어나고 있는데 아파트와 형평성이 안맞게 너무 많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고 관리소의 서비스도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나 전세금액만 규제하지 마시고 집합건물의 관리비도 투명하게 감사하시어 소시민들의 주거비용 절약에 힘좀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말도 안되는 오피스텔의 관리비 좀 조사해주셔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같은죄를 지었는데 왜 다른 대우인가요? 하나는 풀려나고 하나는 가두고 법의 형평성에 의문이 듭니다. 둘다 가두든지 둘다 풀어주던지 의문 투성 이군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6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과 신동빈 법의 잣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네이버, 다음을 비롯한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조작, 기사 순서 조작 등을 엄중히 처벌 부탁드리고 댓글 알바 방지를 위해서라면 포털사이트, 언론사이트에서의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고 하실수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가명으로 되어있으니 사람들은 더 함부로 말하며 심지어 댓글알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의 평범한 고1입니다.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 직접 청원올립니다. 이 방법이면 댓글알바 문제는 쉽게 해결될 듯 합니다. 언론에서 댓글로 인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추악한 짓은 멈춰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공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2018.02.21 수요일", "num_agree": 7, "petition_idx": "146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실명제 도입 찬성 -평범한 고1 학생의 청원입니다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책을 마련하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이상 늦추지말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 흉악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되어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어금O 아빠나 고O희양 사건 문제로 한동안은 세상이 떠들석했습니다. 기부금과 기초보장수급자로 호화생활을 누렸고, 이런 고마움을 잊은채 국가에 세금을 내는 선량한 국민의 딸을 성노리개로 삼고 결국엔 자신의 범죄가 탄로 날까봐 꽃다운 16세 아이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도 둘리탈을 쓰고 기부금을 받기도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형법관련 양형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름만 존속하고 있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1997년까지 법무부장관 승인만으로 이뤄졌던 사형이 2000년대 들어 대통령 승인사항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지인에게 들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사형집행이 모든 범죄를 예방한다고는 보진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국민혈세가 연간 2000만원이상이 사형미집행자에게 들어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어금O 아빠의 사형판결 소식을 들었지만, 솔직히 집행도 안되는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에서 실질적인 사형집행국으로 바뀌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6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인 사형집행제도를 부활시켜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백감독등 그 동안 이어진 잘못된 관습과 밀어주기식의 눈 앞에 이익만 쫒는 방식으로 빙상연맹까지 잘 조사해주세요.. 제 2의 안현수가 나오지 않길 바랍닏ㄱㆍ", "num_agree": 3, "petition_idx": "146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연맹의 엄중 처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전철에는 임산부 배려석 활성화 방안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이제 많은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전혀 그렇지 못 합니다. 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앞좌석 뒤쪽에 간단한 안내 문구를 부착하면 어떨까요? 임신은 유세 떨 일은 분명 아니지만, 적어도 주변인의 배려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임산부 배려석 활성화 방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청원 제목 : 병과 병, 정과 정과의 싸움 - 최저임금 정책은 미래의 재앙이다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다.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다면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나라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도 미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최저임금 보장, 공무원과 공공기관 확충이 주요시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밀어부치는 일부 정책들은 부작용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진행형 상태다. 1. 정책의 문제점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스트립쇼 정부다. 보여주고 대주고 퍼주는 최고의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원전해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확충 등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하여 과속질주하여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대립, 청년들의 공시화촉진을 유발하여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적용으로 많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 막대한 세금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확충하고 최저임금 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가? 채용 부정청탁자 조사는 잘하였지만 왜 부정청탁을 한 청탁자 발표는 안하나? 최저임금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물가지수를 따지면 오히려 일본보다 2배는 더 높은 편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업종별, 지역별 편차를 무시하고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만을 위한 정부인가? 대우조선, 성동조선, STX조선, 금호타이어, 한국GM을 보면 노조만 바라보는 정부로 보인다. 선거를 위한 선거 때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식 정치가 아니라면 생각할 수 없다. 2. 청원 최저임금 적용은 공무원, 공공기관을 포함한 귀족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소 5년간 동결되거나 30% 이상 임금삭감을 한 경우에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갑, 을, 병, 정으로 이어지는 산업계의 생태구조상 최저임금은 병과 병, 정과 정의 싸움이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소득근로자들은 더 오르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추어 올리면 더더욱 귀족근로자들의 임금은 올라간다. 정부에서 원하는 소득균형이 아닌 소득불평등(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결국 미래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급속하게 나빠질 뿐만 아니라 불법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만 늘어나 국부가 유출될 것임은 자명하다.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시차를 두고 천천히 최저임금을 정하여 나가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기들만 잘먹고 잘 살자는 귀족노조공화국, 공무원/공공기관 제국이 되어서는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표만 바라보는, 선거만 바라보는 표리부동한 정치인들이 설치는 나라에서는 미래가 없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동일 업종 동일 노동의 임금 격차를 줄여 주세요. 똑같은 자동차 관련회사에 일하는데 이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 상승을 멈추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릴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갈수로 임금 격차는 늘어나고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하청 업체들은 더더욱 어려움을 격고있는데 대기업 노조들은 더더욱 하청업체의 피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젠 법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게 하여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6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격차를 줄이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좀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국민들도 많이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 공공질서 , 에티켓 이런것들 입니다. 예를들면 아직도 거리만 나가면 여기저기 보행흡연 아무대나 가래침,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쉽게 볼수있지요. 운전하면서 조금의 인내도 하지못하고 경적을 울리고 서로 욕을하고 지나가는사람을 툭쳐도 미안하단말 한마디없고 지하철 승하차때도 그 잠시 가다림을 을 하지못하고 밀치는사람들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휴대폰 알람을 진동으로 하지않는 어르신들 올림픽이 한창이라 그런지 외국인들이 요새 많이 보입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이런 기본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아서 너무 짜증이나고 실망스러울때가 많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비판 당할수 있어 한국에대해 비판에 대부분 함구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런부분들 좀더 신경쓰고 국민들도 노력하면 그때 정말 선진국에 갈수있을겁니다 역사적으로 너무 할말이 많고 좋치않은 감정이 많은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지요. 어렸을때 제가 받은 교육은 공부잘하란 말은 많이 들었어도 인성이나 에티켓 예절에 대해서는 그다지 교육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여러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이건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나아가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IT강국이니 K팝이니 자랑스럽게 말들을 많이하지만 저는 제나라가 사람사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예절이나 공공 에티켓을 잘 지키고 그위에서 나라가 발전한다면 너무 좋을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아이들 어렸을때 부터 영어교육이 아닌 인성교육과, 공공질서의식 이런것들을 철저하게 교육과정이나 티브이 캠페인 지하철 광고로 꾸준히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라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6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은 모든것이 서울중심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일자리.대기업.일류대학이 서울에포진해있으니. 젊은이들이 안그래도 복잡한서울로 몰리고 지방은 자꾸 죽습니다. 그렇다고 능력도 없는데 어중이떠중이 다서울로 올라갈수도 없고 서울로 몰린수요로 집값은 자꾸 올라 젊은이들은 집을 사기도 어려워졌습니다.대통령님 서울에 밀집돼있는 모든 학군.문화.대기업을 분산해. 지방도 젊은이들이 모이고 골고루 발전할수있도록 힘써주세요....서울에있는 인프라가 흩어져야 서울집값도 안정되고 지방도 활성화될겁니다..지금은 모든게 서울강남.크게는 서울로 몰려 집값만부추기고. 지방은 죽습니다 부디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6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만 발전시키지말고. 대기업지방이전.일류대학지방이전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고은은 아직도 사과안하고 뻔뻔하게있나요? 언론과 기사는 연일 이윤택 조민기만 다루네요 고은도 함께 다뤄 강력처벌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못된짓을 눈감고 옹호한 정치인들도 함께 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46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은, 이윤택, 조민기 강력처벌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킨 박지후선수와 김보름선수 자격박탈 해야합니다 그리고 감독도 자격박탈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후선수 자격박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된 이유는 우연히 아는 사람이 자살자는 그 사람의 정보가 어떻게 될까에 관한 이야기를 한것이 이런 문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자살 관련 뉴스나 기사 등에서 자살자가 인터넷에 어떤 글을 남겼다는 내용을 덧붙이는 것을 쉽게 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자살자의 인터넷 기록을 열람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살자가 원치 않은 정보도 열람됬을수도 있겠지요. 이 부분에서 사건 조사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가급적 사자의 정보를 열람하지 않는 방침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자살한 사람에게 무슨 프라이버시가 있겠냐고 할 수도 있게 있겠지만 죽은 사람도 자기가 쓴 글 등이 그렇게 쉽게 열람되는것을 알았을까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경제력이 없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용인에서 최근 집계약 예정인데 맞벌이 부부 합산으로 7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로 지원해 줄 혜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산 규모나 가구 수에 대한 참작도 전혀없고, 나이 40대면 회사생활 10년에 연봉 7천 넘는경우는 허다할텐데 말이죠.. 가구 구성원이 이렇게 많은데 평형도 84제곱미터가 기준으로 초과 되면 또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6억원 넘는 주택에 빚이 절반이 될텐데 종부세도 6억이 기준이더군요.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고 가진 자산이 없는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양가족이 많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보궐대통령이신데재신임투표하시는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6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임기2월24일까지아닌가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국가대표 자격 없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6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국가대표 자격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부산에 있는 55년 된, 그야말로 위험 아파트 국가가 나서서 아주 작은 서민 아파트라도 지어주십시오. 인공관절 수술한 노인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니 수술후에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빈집도 많거니와 여기저기 갈라진 곳도 많습니다. 단순히 주차난 같은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권과 가난에 찌들고 음지에서 사신 분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여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55년 된 위험 아파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통령님 정말로 전쟁이나나요...? 너무 무서워서ㅠㅠ 대통령님께 물어보고 싶어요ㅠㅠ 진짜로 전쟁이나나요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146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 중학생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실을 직시하는 이상황에 존경받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그나마 자기지역구의 민의라도 .아님 눈치라도 보는데 비래대표 의원들은 전혀 국민의 여론같은건 아예 염두에 두지않코 소속된 관계단체의 이익에만 메달려 사회의 목소리는 들으려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만 내세워 유언비어나 쏫아내곤합니다 특히 그들에게 주는 우리의세금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경하지도 않는 이나라의 국회의원들 수라도 줄입시다. 동의해주십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46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통령은 연예인이아닙니다. 맨날 보여주기식 연기 그만 하셧으면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6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홈페이지에 대통령 사진이 배경화면인것 좀 지워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빙상연맹이보인 행태는 정말 국민들이 눈뜨고 보기힘들정도로 추악스러웠습니다. 백철기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온갖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우롱했고 . 마치 상심에 빠진 노선영선수가 더이상 국가대표가 자랑스럽지 않다고 했던 조금은 경솔할수도있던 발언이었지만 동생을 위해 마지막 올림픽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마음에 생채기를 낸 빙상연맹행태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수도 있는 발언이었다는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벌어진 스피드스케이팅의 감독과 여러선수의 행동과 발언은 마치 노선영선수가 행한 발언에 대한 보복이라고도 생각할수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스포츠계의 보복으로 유능했던 선수들을 잃고있습니다. 안현수 김연아 그외여러 선수들 대한민국 국가가치를 높여준 진정한 국대 선수들을 스포츠계가 깔아뭉개고 마치 안보이는 검은 힘에 의해 깔아뭉개지고 짊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빙상계와 여러스포츠계의 행태로봐서 이번 안현수의 평창올림픽 참가불허 소식도 빙상계와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을 배반했다라는 보복의 정치로도 생각할수있을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동생 고 노진규선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던 여자선수에게 보여준 스포츠계의 모습은 정말 비열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생을 위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려던 선수를 응원과 위로로 껴안아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왕따를 시키고 감독과 선수 모두 노선영선수를 두번죽이고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여자스피드스케이팅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는 지난날 안현수선수를 보면서 이미 다시한번 안현수와같은 선수버리기식의 구태한 모습을 다시한번 겪을수있다고 미처 생각하지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선영선수문제로 인해 우리는 알게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선수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땀흘려뛰고 메달을 못땃다고 하더라도 가슴에 태극기 문양을 새기고 자신의 조국을 위해 뛰는 선수는 대한민국 가치 그이상이라는것을 우리는 알게되었습니다. 각종 스포츠계 에 국감을 통해 부정부폐와 온갖 비리 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파헤처 선수와 국민을 우롱하고 성적과 결과에만 치우지는 스포츠계의 모습을 과감하게 근절하여 평등한 지원과 평등한 선수발굴 시스템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자존심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피 하였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온국민은 노선영선수를 보면서 분노하고 함께울었습니다. 국가대축제 이어서 전세계가 함께 하는 대축제에서 다시한번 개인의 영달과 보복식 스포츠행정으로 인해 더이상 대한민국가치를 훼손하는일이 발생하지않도록 하여주십시오 각 분야스포츠계 선수들의 애국심을 드높일수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잘못된 뿌리자체를 뽑을수있도록 청원소원하는바 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6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스포츠계 썩어빠진 뿌리근절 국정감사 통한 조사 착수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의. 국격을. 엄청 하락시키는 있을수없는. 행동을 했고 스포츠정신이라고는 전혀없었다. 우리 애들도보고 뭐저러냐고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가대표 박탈뿐아니라 윤리교육도 좀 시켜야 될듯함. 티비보다 열받아 처음으로 게시판에 글 올 려봄", "num_agree": 18, "petition_idx": "146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경기 김보름.박지우. 감독 제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배우 조민기 공인인 으로써 어찌 쓰래기 같은 짓을 할수인야 \"공인\"퇘출해야한다. 그런짓을 하고도 처자식들 한테 부끄럽지도 않더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participation", "num_agree": 104, "petition_idx": "146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조민기 철저히 수사해서 전자발찌 채워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전쟁 발언으로 인한 많은 두려움을 가질 국민들은 생각 안하시나요 님들은 전쟁난다고하면 그냥 튈놈들이잖아요 모를줄아세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6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전쟁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파벌의 모든 근본은 나이든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문제입니다.. 빙상에서 젤 큰 문제인 파벌... 정말 인생바친 선수들이 무슨 죄인가요... 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146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감독 빙상의 젤 큰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 해체하고 양궁처럼 투명하게 실력으로 선수들 기량 펼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롯데란기업은 국민 코묻은돈으로 이렇게 컸고 온갖다른회사보다 우리나라에서 특혜받은기업입니다! 이런기업을 일본놈들이 통째로 먹는걸 두고볼수없습니다! 제발 일본롯데랑 완전분리시켜주시고 한국롯데는 기업명칭도 바꿔서 완전 국민기업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6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회장이 구속되고 국민약탈기업롯데가 일본기업이되는걸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과 박지우와 감독까지 국가대표에서 제명되게해주세요....너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외  감독까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직선제로 선출되는 선출직들 당선직들에 포함되는 공직자들은 반드시 재임기간내에 국민이 재평가 할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부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의원 에 재직중이면서 공직자로 부적합한 경우가 한두분이 아니며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있다고 봅니다 삼권분립으로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국민이 바로잡게 국민소환제도를 헌법에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자격 안되는 공직자를 보고 사느니 이나라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6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반드시 만들어달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미용강국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정권이 된 14년 부터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시술 및 성형시 부가가치세 10% 세금을 더 받는 법이 생겼습니다. 미용적 시술금액이 커질수록 부가세는 정말 너무 큰돈이되버려서요.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경우에는 모든게 비보험이고 부르는게 값인데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더받는것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어느 성형외과 혹은 피부과 한의과 에서는 현금으로 하면 부가세를 깍아주겠다면서 호객을 하는데요. 이게 정식으로 내린값인건지 의심도 들구요. 피부과 성형외과 이익창출이 너무 커져버린게 아닌가 합니다. 서민으로서 부담이 너무 커서 힘듭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부가가치세 10%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제가 지난 소치동계올림픽 때 부터 빙산연맹의 적폐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로 귀하한 안현수 선수는 빙산연맹으로 부터 차별을 받고 이로 인해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선영 선수 사건 또한 빙산연맹에 차별로 인해 비롯된 일입니다. 노선영 선수는 빙산연맹이 출전권에 대한 착오로 노선영 선수가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맹에서는 단 한번의 사과조차 없고 노선영 선수를 구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도 러시아가 출전권 2장을 반납하며 노선영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창올림픽 팀추월 종목에서 노선영 선수가 왕따를 당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또한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게 폭행당하여 선수촌을 이탈하였습니다. 코치는 해고 되었지만 이렇게 폭력이 있는 분위기라는 것에 대해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건 가운데 빙산연맹과 전명규 부회장이 있습니다. 빙산연맹과 전명규 부회장의 적폐청산을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빛내주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야합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46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 부회장 및 빙산연맹의 적폐청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그동안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비리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영부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국민들과 합의을 얻으려한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김정숙의 말과 글' 게시판 글에 나타나는것들이 해도되고 안해도되는 것이었다면 김정숙여사님의 개인 블로그에 있어야 할 내용이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을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신일이라면 '김정숙'이라는 개인의 이름을 건 게시판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국민이 대통령 한사람에게 부여한 권한을 어떠한 이유로든 대통령의 가족과 나누는 것에 반대합니다. 영부인이기 때문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인의 이름을 건 게시판이 존재하는것에 반대합니다. 대통령에 형제, 아들, 딸, 친인척이 권한을 나눠 쓸 수 있는 지위처럼 비치는것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입헌군주제나 왕국이 아닌이상 영부인에게 공적인 어떠한 권한이 부여되는것에 반대합니다. 영부인께서 국모처럼 활동하는것에 반대하지만 국모처럼 활동할지언정 국모로 떠받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국모의 역할 또한 우리손으로 직접뽑은 대통령께서 직접하시든 공무원을 시키시든 하실 일이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영부인께서 하시는것에 반대합니다. '김정숙의 말과 글' 게시판의 글들이 공적인것이라면 대통령께서 직접하시든 공무원이 하시든 하셔야지 영부인께서 하시는것에 반대합니다. 그저 나라가 평안하여 대통령이 누구인지 그의 가족이 누구인지 모르더라도 이상한게 아닌 세상에서 살고싶은 바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정숙의 말과 글' 게시판 삭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김정숙의 말과 글' 게시판의 삭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ㅇㅇ", "num_agree": 8, "petition_idx": "146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시켜 주세요  강력범죄 쓰레기들 물가리좀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힘든일 하는 분들이 월급 많이 받을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을 바꿔주세요 평등한 세상을 소망합니다 힘들일하시는 분들도 행복할수 잇고 실업자 들이 없어질것입니다 획기적인 정책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6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등등 힘들게 일하는 분 들이  월급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대표라함은 우리나라의 얼굴이자 모든국민들의 자랑이어야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을 시켰으니 마땅 자격도 내려놔야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6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국가대표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평창 동계 올림픽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개최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평창 올림픽 안내방송 또는 시상식 퍼레이드에서 개최국 나라가아닌 영어먼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 올림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6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집권했던 자들을 여전히 대한민국 몇 대 대통령이라는 불러야 하고,후세에도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조선에서 왕을 폐위하여 군으로 낮추었듯이 대한민국 건국이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집권하였던 대통령, 탄핵된 대통령은 통령으로 강등하여 부르도록 헌법에 담아 주세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총칼로 집권한 대통령은 구분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헌법에 헌정질서 파괴자 강등조항 신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로 인하여 논란이 많으신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2번째의 큰 문제는 바로 SBS에서 노선영선수와의 인터뷰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규정을 잘 숙지 하지 않고 노선영선수를 나중에 와서 제외하는 사건도 발생 했습니다 개인종목 출전권이 없더라도 팀추월은 가능하다고 설명을 믿다 최근 ISU에서는 출전 자격이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즉 노선영선수의 소중한 시간만 버리게 된것이죠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하여 조사나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46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나 엄격한 엄격한 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 저희가 이용하는 보건소와 통장을 통하여 지방분권 찬성 서명을 제의 받았습니다. 지방분권 찬성 서명은 현재 진행중인 개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민감한 내용을 공무원들과 통장들이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민주정부에서 설마 이런 일을 시켰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활동을 한 공무원들과 통장들을 조사해서 중립의무 위반으로 처벌하고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6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과 통장들이 동원된 불법 지방분권찬성 서명운동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틀만에50만건이넘던데.자발적인건지조직적댓글부대작품인건지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청원건수사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6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업을 결정할때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기권을 했다고합니다. 왜그랬는지 감사를 해주세요. 혹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한국GM이 고율의 대출갈아타기를 통해서 본사에 약 5천억원을 송금한 즉 한국GM에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습니다. 한국GM의 임원진을 수사하고 돈을 제자리로 돌려놔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6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군산공장 폐업에서 기권한 산업은행을 감사하고 한국GM 임원진을 배임혐의로 수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40대 입니다. 팟캐스트 방송하듯 답변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바쁜 세상에 진지하고 간단 명료한 답변을 원하지 방송을 준비하는 영상까지 포함해 마치 제3자 입장에서 말하듯 방송하며 지들끼리 웃고 떠드는 것을 내가 왜 봐야합니까 이게 답변인가요 ?? 내가 그걸 다 보고 있어야 하는지 뉴스도 클릭했다 길면 안봅니다. 청와대가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는 것 알고도 참여했고 뻔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답변은 청와대가 할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입니다. 조국 수석이 답변했듯이 무게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진지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두가지 버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팟캐스트 방식과 간단 명료한 답변 이렇게 두가지 버젼으로 말입니다. 소통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도 짜증났었구요 소통은 당연히 청와대가 할일입니다. 마치 이전에 박근혜가 못했던 것을 문재인 청와대는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청와대가 해야하고 이방법이 아니라면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욕 나왔는데 참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답변 팟캐스트 말고 진지하고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 팀추월 여자 빙상팀에 대한 국민청 원이 50만명을 넘었습니다. 최단시간 최다청원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만큼 국민들의 개선열망이 큰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것입니다. 올림픽 다 끝나고 나서 해결할 일이라면 그 많은 국민이 이렇게 최단시간내 최대청원을 했겠습니까? 사법부 사안도, 입법부 사안도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사안입니다. 청원제도가 이렇게 무기력할 바에는 차라리 청원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46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국민 50만이 넘어도 개선조치를 못 할 바에는 청원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상연맹은환골탈퇴하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6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명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사형제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망설입니다 살려놓을 이유없는 사형수를 감옥에 있겠하는건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형수에게 무엇을 바랍니까 죽는것이 도와주는것이고 사회의 질설도 유지가 되는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 불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그 동안 많은 여성들의 일방적인 피해가 수 없이 일어 날 동안 여가부는 투명부서였습니다 여가부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데이트 폭력에 살인, 성범죄와 살인, 인격무시 임금차별부터 진급 문제, 육아문제까지 무수히 많은 난제들 앞에서 여성들이 허덕이고 자포자기 하고 있을때 여가부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제 그 유명무실한 실체가 있었다는 자체가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허리케인처럼 쏟아지는 수십년간의 성폭력사태 앞에 투명 망토를 쓴듯 쥐죽은듯 있지 말고 세금 아까우니 문 닫으십시요 여가부는당장 폐지 되길 촉구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146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통신3사 휴대폰 매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사장들이 돈을 많이벌겠지요. 죽어라 일하는 직원들 아침9시에출근하여9시까지 일하는데 급여는 최저임금도안되는 수준으로 주는데 많습니다. 개통이 되지않는 일요일을 강제 폐점하여 영업하는매장은 법적으로 벌금형을받을수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6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매장 일요일 강제 폐점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자 팀추월 행동과 발언의 문제로 김보름선수의 행동에대해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계최국으로써 하나의 오점을 남기게만든 김보름선수가 너무 창피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자격박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말이 되나요 인증프로그램을 없앤다 하면서 뭔가요? 진짜 무슨.....일반전화,휴대폰...누가 신청하겠습니까? 국민청원에 말도 안되요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제목: 주식 내용: 인트넷 줌에 금감원에서 가상화폐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잘하고 있는 회사도 같이 폭락이 된다는것입니다 잘못된 회사와 잘 하는회사를 가리는것은 좋은데 이런 기사가 뜬다면 잘하는회사 잘못하는회사 구분없이 줏가는 폭락합니다 이것은 아니지 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다른것이 뭐가 있습니까 준비를 해놓고 기사를 올리든지 해야지 내일 함 보시고 고쳐야 됩니다 : 금감이.....금감원", "num_agree": 0, "petition_idx": "146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당장 금감원 민원신청 함해보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은 아파트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중구선수와 중국심판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오히려 반칙 하지않았다고 IOC제소했다가 퇴짜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않고 한국선수들의 계주 금메달 자격을 박탈하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선수들당장 퇴소시키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6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선수들 당장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꼭엄중한처벌이있서야 이런일들이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망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모든 개 입마개 목줄 의무화해라. 그리고 강력히 시행하라. 그리고 청와대는 이익단체 반대할때마다 일일히 없던일로 할건가? 국민에게 물어봐라. 투표해봐라. 대다수 국민이 개 땜에 스트레스 만땅이다. 침묵한다고 괜찮은 것은 아니다. 더더욱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게 말이되나?", "num_agree": 9, "petition_idx": "146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개 입마개  목줄 착용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 개개인의 마음을 국회의원님에게 전할길이 없어 여기에 청원 합니다..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의 대변자라고 하지만 실지로는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고 개인 사리사욕에만 치중 하고 있는게 사실 입니다. 이에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님이 국민의 마음을 던저버리고 국회의원 개인 사리사욕과 당리당욕만 내세우며 사악한 무리들과 단합하여 국민들을 이간질 편가러기식의 자태를 일삼는 나쁜 국회의원님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퇴치 시킬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당장 시행 할수 있는 법안을 통과 시켜라고 국민여려분들의 힘을 모아 주십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통과 될수 있도록 국민여려분의 힘을 모아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박지우선수의 자격박탈과 엄중처벌,노선영선수에게 사과할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어제 김보름,박지우 선수가 팀워크 게임에서 노선영선수를 왕따하다시피 노선영선수가 상대편선수인것처럼 둘이서 가버렸습니다.덕분에 게임은 김보름,박지우 선수보다 기록이 반 바퀴 이상 차이났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은 팀이 서로 협동하며 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김보름,박지우선수는 같은 팀을 버렸습니다.또 배신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화가 납니다. 이건 국가의 망신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화가 났습니다.부디 조치를 취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지금 많이 바쁘시겠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귀울여 주세요. 저는 팀워크게임을 개인전으로 만들어버리고,국가에 먹칠을 한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박지우선수의 선수자격박탈과 노선영선수에게 사과할수있도록 요청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6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박지우선수의 자격박탈과 엄중처벌,노선영선수에게 사과할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5000만이뽑은대통령도 국회의원300명의힘으로 탄핵을할수있고 대통령도헌법에의해 파면당할수있다면 그반대로국회의원을 해산할권한도 5000만국민이뽑은 대통령권한으로할수있어야 제대로된삼권분립이실천되는것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제왕적대통령제라고는하지만 국회의원에비해많은권한이있는만큼 국회의원을탄핵하는거보다 대통령탄핵이훨씬쉽다면 이또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 아무리국회의원소환제를비롯 여러헌법개정을논의하고있지만 대통령의국회해산권조차없다면 국회의원권한이너무무소불위로 큰걸견제할수단은없습니다 헌법개정시국회해산권도 내각제요소를배제한상태에서 변형된형태로발의를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성태의원 저 뒤에 벽에 기대서 위원장 발언에 웃으시는분???국민들 아닐까요 ㅋㅋ 검찰이 수사 좀 하겠다는데 무슨 말만하면 정치보복이니 운운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국회의원 선거 2년 남았습니다. 정신차리시고 당신들 생각이 국민들 생각이라고 착각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적폐청산을 못하게 하는 것들은 전부 수사해서 다시는 국민들 웃습게 보는 국회의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딸셋 아빠로서 기원합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차립시다. 다시는 저런것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합시다. 추신:일기예보 지도에 울릉도. 독도. 마라도....정위치 부탁드립니다. 적폐청산합시다~~~국민들 소원~~", "num_agree": 29, "petition_idx": "146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 없는 국회의원도 청산합시다.자유한국당 대표 김성태 의원 국민들이 우스우신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비리로 얼룩진 한국철도시설공단> (1) – 투기, 비리, 의혹 등 각종 사건으로 뒤덮혀 – 비위전력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대거 포진 – 공단의 공권력 남용과 각종 비리를 덮어주고 감싸주기에 급급한 재판부 장봉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각종 비리와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신문 보도에 의하면 최근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평가는 지난 2012년 B등급에서 전년에는 C등급으로 한 등급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각종 비리와 의혹 등으로 얼룩졌다. 2004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0억달러 규모의 외자를 헤지(위험회피)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투기성 파생상품 투자를 했다. 2008년에는 당시 강창일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예산지침과 달리 월정직책급·건설활동경비·선택적복지비 등 3개 항목을 신설해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63억 8,000여만원을 부당지급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당시 김성태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30건의 땅과 건물 보상 감정평가를 했으나 100% 가까이 수의계약을 통해 감정평가업체들을 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급한 수수료만 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비위전력이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11개 민간감정평가법인들이 공단발주 감정평가업무를 대부분 맡았다는 점이다. 그중 감정업무를 맡은 국내 유일의 공적기관인 한국감정원은 230건 중 5건만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당연장선 매탄 권선역 주변은 『오리~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시행구간으로 지하철이 주민들의 건물밑을 관통하여 지하철이 관통하는 직상부(현재 매탄 권선역 주변)의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2006년 3월6일 건물과 토지를 매수한다는 보상계획 열람안내 공문을 한국철도시설관리 공단에서 해당주민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철피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갑자기 보상 방법을 협의 매수에서 사용으로 변경되었다. 그러자 해당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협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감정평가에서 유사사례보상토지로 선정된 토지는 평가 당시 지목이 도로이고, 공시지가가 ㎡당 577,000원 이었으며 해당주민의 건물은 공시지가가 ㎡당 2,050,000원으로 감정평가상 유사사례보상토지로 비교가 될 수 없는 토지였다. 일반주택 20가구는 보상을 완료하고 유사사례보상토지의 선정이 부적합함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상가주택 9가구에게는 보상은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해 버렸다. 보상 방법이 수용에서 사용으로 변경되면 몇백억의 금액적 차액이 생기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적법한 절차없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보상방법을 바꾼 것이다. 해당 주민들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위법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패소 결정을 내렸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재판부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뒤에 숨어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일삼았다. 너무 악의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혀 견디지 못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항의 방문하면 김 모 처장은 사람을 물건 취급하며 ‘저 물건 빨리 치워!!!’등을 비롯한 해당 담당 직원들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민원인에 대한 태도는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었다. 해당 주민 한분은 한쪽 눈을 잃어가면서까지 평생을 번 돈으로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고자 난생처음 매입한 건물 바로 밑으로 지하철이 관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부, 수원시, 각 보도기관에 억울함을 알리고 하소연하러 전전하다 결국 간암으로 세상을 등졌고 갑자기 남편을 떠나보낸 배우자도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 동물병원을 개원하고 있던 또 다른 주민의 부모님은 오랜 기간 소송으로 힘들어 하는 아들을 보시고 마음의 병을 얻으시어 힘들어하시다 가슴에 한을 품고 돌아가셨으며 원장의 아내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국토해양부, 현대건설, 수원시에 민원 해결을 위해 다니면서 담당 직원들에게 당한 비아냥과 폭언과 압박으로 인한 충격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고 있다. 동물병원을 비워두고 민원해결을 위해 몇 년 다니면서 단골 고객마저 내원하지 않아 현재는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다.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직원,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와 소송 과정에서 억울함이 쌓이면서 심각한 마음의 병으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 외부 활동을 못하는 부모를 곁에서 지켜보는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는 순간 순간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파괴충동에도 시달고 있다고 전한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공기업 직원, 공무원들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고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고 부여한 권력을 악용하여 국가를 등에 업고 사적인 이득을 챙긴다. 권력을 악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챙긴 공기업 직원, 공무원들에게 사법부는 범죄행위를 낱낱이 찾아내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다른 범죄행위 보다도 수백배 가혹하게 단죄해야 한다. 공기업 직원,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권력기관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부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을 통하여 본 사법부의 행태는 정말 가관이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공공 기관은 국민 세금에 기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어느곳에도 공기업 직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감찰기구는 존재하지 않아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고 있다.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직원들의 직권남용과 각종 비리를 눈감아주어 국민들 재산을 박탈하는 비리의 온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된것이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공권력 남용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공기업의 비리를 명백하게 밝혀내어 올바른 판단을 해 주어야 하지만 오히려 범죄 행위를 덥어주고 감싸주기에 급급하였다. 제출한 증거물을 뒤집을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노골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중앙토지 수용위회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되었음이 첨부자료를 통하여 알수 있음에도 첨부자료는 무시하고 위조된 증거자료를 채택(採擇)하여 판결을 하여 진실을 왜곡하였다. 진실을 왜곡하는 재판은 계속적인 민원의 소지를 남겨두는 것이며, 또한 장기간의 재판으로 이어지게 하여 인력과 국고를 낭비하게 방조하는 또 다른 형태의 범죄행위인 것이다.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판사들이 진정 국가를 위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공기업 직원,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밝혀내 주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도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개인적인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희생 제물로 삼았던 관행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서 받은 권리는 나라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할수 있도록 재판부는 정당한 판결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오랜 소송으로 이겨도 진 싸움이 되어 가정이 파탄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비리로 얼룩진 한국철도시설공단 (2) – 대형 참사 우려하는 감사원의 권고를 묵살 –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와 재판부의 조직적인 범죄행위 –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국민의 사유 재산을 조직적으로 강탈해가는 기득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각종 비리와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9년에 민주당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구간의 콘크리트 침목 부실을 둘러싼 의혹이 있었다. 또한 같은 해 중부경찰서는 KTX 2단계 및 장항선 신호설비 공사 관련 철도시설공단의 입찰비리 의혹 등 10여건의 사건 가운데 빠른 시일 내 마무리 가능한 사건을 처리한 뒤 ‘나눠 먹기식 낙찰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감사원의 권고를 묵살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KTX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가 7개월간(2010년 11월~2011년 5월까지) 400여 차례나 고장이 발생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2012년에는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돼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이사 이 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 모씨는 지난 2006년 8월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함바 수주 청탁 대가 등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퇴직자 185명 중 70%가 넘는 136명이 관련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유착 고리가 발생해 입찰 비리가 초래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분당연장선 매탄 권선역 주변은 『오리~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에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2006년 3월6일 건물과 토지를 매수한다는 보상계획 열람안내 공문을 보내놓고는 ‘철피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갑자기 보상 방법을 협의 매수에서 사용으로 변경한 곳이다. 2004년 사업실시계획 단계에서 환경부에서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는 열차운행시 소음·진동이 법적기준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2005.10.14. 최초 사업승인의 조건중의 하나가 해당주민들에게 협의에 의한 매입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하철도 등과 같이 지하공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의 형태, 범위 및 사용기간과 기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토지 수용법이 규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에 따라 사용권을 설정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대판 1990. 3. 13, 88 누 8296), 지하철 건설과 같은 지하공간에 대한 반영구적 사용은 공익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철 운행시 소음·진동이 법적기준을 만족한다는 플로팅 슬래브 공법의 레일을 설치한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지만 매탄 권선역 일대의 해당 주민들의 토지 지하에 실제로 설치된 공법은 지하철 운행시 소음·진동에 대한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된 방진궤도레일 공법으로 시공되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매탄 권선역 일대의 해당 주민들의 토지 지하 19.5m 아래에 지하터널을 설치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서울시내 땅속을 지나는 고압선에서 위험한 수준의 전자파가 방출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송전탑과 연결된 지상 송전선의 경우 행인·주민들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나 지중화(地中化)된 송전선은 지표면에서 불과 수십㎝ 아래를 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국 내외에서는 전자파와 인체간 관계 규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하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저주파 소음과 전자파는 전기 및 자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에너지다. 에너지의 교란으로 인하여 뇌종양과 두통의 발병원인이 전자파와 관련성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활발하게 연구 진행중인 저주파 소음은 정신병을 유발시킨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분당연장선 매탄권선역 주변의 지하철이 관통하는 직상부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중에 지하철 개통후 한 건물에 2-3명의 암 환자가 발병하여 수술을 받았다. 지하철 고압선과 세입자들의 암 발병 원인과의 인과 관계는 필자가 설명할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실시계획을 세워 사업승인을 받은 후, 임의적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를 감독하여야 할 국토교통부가 수수방관하고, 중재하여야 할 기관인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가 이에 동조하고, 공정하여야 할 재판부가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힘없는 서민은 병들어 죽거나 가계가 파산에 이르러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어떤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여야 했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거짓에 왜 동조를 하고 반복된 거짓주장을 하여야 했는지, 재판부가 왜 편파적 판결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를 위한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불법적 행위와 법적 규제를 위반한 행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거짓주장, 재판부의 편파적 판결은 조직적인 범죄행위인 것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비리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한 기관인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불합리한 역할과 이러한 불합리를 법률로서 감싸는 재판부는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사유 재산을 조직적으로 강탈해가는 것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를 통하여 이러한 불법행위를 세상에 알려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으면서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조직적으로 국민들이 평생에 걸쳐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강탈해가는 이 나라에서 살아날려면 국가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이다. 무고한 양심들을 국가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싶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암행어사 박문수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계셨습니다 썩어가는 세상에 없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정식 박물관으로 등록되지 않았다지만 많은 유물들을 보유하고 보존하는 공간으로 문화쪽에 무식한 공사 관료들에 의해 재산 강탈, 환경권, 생존권을 위협 받아왔습니다. 옹빔박물관이 2014년부터 당해왔으니 위의 내용들, 비리와 의혹속에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철도공단의 담당자 갑질 행태가 어디서 왔는가? 윗물에서 배운거였고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감정평가사,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판부까지 <1987> 영화를 보고 가슴이 아파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옹빔가족이 당하고 있는 이 현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은 국가가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님이 그리고 국민 스스로 지켜내야합니다 사명감! 서로 다른 각자의 사명감이지만 이런 양심들이, 용기가 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겠지요 여러 청원 올리시는 국민여러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싸워 이겨 비리,농단자들을 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옹빔박물관 가족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146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철도시설공단) 암행어사가 알려준 비리온상! 국책사업농단! 주범들(철도공단, 국토교통부, 중토위, 재판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회의원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세금도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여과없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최고 갑이며 각종 특혜를 받는 위치임을 나타냈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갑을관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은 최고 갑이구요. 이번 윤성빈선수 금메달 땄을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엔 판매용이 아닌 패딩 60만원짜리를 받아서 입은 특혜 논란도 있네요. 패딩 받은 의원들 김영란 법으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있자 다시 돌려주는 의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돌려주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http://v.kakao.com/v/20180221014101873 청와대가 나서서 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할 수 없는 것 압니다. 삼권분립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국민들이 얼마나 국회의원들을 불신하며 나쁘게 생각하는지 아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갑질하는 쓰레기며 세금도둑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입법에 관해서는 탁상정치이며 민생을 볼 줄 모르는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선거 전에는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90도 인사 선거 후에는 국민들에게 뻣뻣한 허리 뭐가 문제인지 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6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혜논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방구에서 초등학생,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팔자못하게 해야하며 꼭 나이에맞는 에어소프트건<아카데미사의 에어서프트건또는그이외 > 를 구매하도록해야하며 반드시 게임을 할때는 보안경을 갖추게해야하며 놀이터를 조성한다. 그리고 성인용,전동&가스 건의 파워를 너무 지나치게 낮춰놓은 감이듭니다 이걸 다른나라와 똑같은 수준에 올리거나 에어소프트건 등록증<총기 등록> 같은것을 하여서 게임장이외에서는 총기의 사격을불가능하게합시다 -추신- 일부 몰지각한사람들과 어린아이들때문에 어른인 우리들은 제대로 에어소프트를 즐기지못합니다 예를들어 너무 낮은 파워로인해 맞아도 맞은줄모르고 게임에 임하거나 사거리가 딸리거나.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광학장비나 레이저같은 세세한 것의 규정까지는 바라지않습니다 제발 모의총포규정좀 완화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6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소프트건 규정완화및 신규규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단지 경찰대 인것 뿐인데 왜 학비면제와 군면제릏 해줘야합니까. 더 웃기는것은 졸업후 경위란다. 기존 졸업생들에게 지출된 학비와 생활비등 모든 비용을 환수하시오. 세금내느라 허리가 휘는데 경찰대생들 에게까지 뜨껴야합니까. 왜 없는놈이 있는놈에게 퍼줘야합니까. 어이없고 무책임한 엉터리 경찰대를 즉시 폐지하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146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이 비서실장이실 때 저희 아버지이신 동작구의회 고 박성수 전 부의장님을 뵈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 박성수 전 부의장님의 삼남 박찬호라고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가경제 재건이라는 마음으로 서독으로 석탄도캐고 했었습니다. 80년대에는 국민들이 전두환과 노태우 그 신군부세력들을 몰아내었습니다. 90년대에는 한보 정태수회장으로 인해 망해버린 이 나라의 경제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인들과 교육인들의 뇌물수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청연 전 교육감이 안양교도소에서 뇌물을 받은게 있으닌까 갖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2017년 12월 7일 대법원 1호법정에서 확정판결을 권순일대법관님이 선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청연 전 교육감이 뇌물을 받아챙겼다는게 명백하게 증명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뇌물수수자를 국민들이 그 좋은 남부교도소에 수용하라고 세금을 내는 줄 아십니까? 수 억원대 뇌물을 챙기면서 입으로는 혁신교육 주장하고 실제로는 수 많은 인천학생들이 나근형교육감의 비리로 절망과 수치스러움과 분노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루 하루를 버텨나가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하고 있는데 이청연 전 교육감은 불난 인천교육을 다시 재건 할 생각은 안하고 또 인천교육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3억 9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받아 법정구속이 되고 징역 6년이 2심에서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는 확정까지 받았는데 이런 인천교육계 적폐 이청연 전 교육감을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한다는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청와대는 적폐를 청산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폐에게 특권을 주는 것입니까? 이청연 전 교육감은 3억 9천만원의 거액을 받아챙긴 인천교육의 적폐이자 쓰래기입니다. 그런데 적폐에게 2012년에 지어진 최신시설 교도소에 수용시키고 최신시설 교도소에서 국민 혈세를 먹고 이러는데 국민은 하루 하루가 힘들게 살아가고 힘들어 죽겠다고 호소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는데 어떻게 뇌물수수자에게 이런 특권과 다를게 없는 특혜를 법무부와 교정본부가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건 명백한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형이 확정되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했다고 특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형이 확정되서 서울남부교도소라는 좋은 시설에 수용시키고 좋은 밥 맥이고 좋은 접견실에서 접견하게 해주고 이게 특혜가 아니면 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국민들은 적폐에게 좋은 교도소에 수용시키고 밥 주라고 세금내는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내는겁니다. 이런 적폐에게 남부교도소는 절때로 맞는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청연 전 교육감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원래 있었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458번지 안양교도소로 이송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하고 강력히 항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청연 전 교육감의 남부교도소 이송을 철회하고 안양교도소로 이송하여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시간외 초과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업무상 초과근무 허가이유도 엉성한데 허가권자는 초과근무를 허가하여 그로인한 국고 손실 발생 비용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제 그런곳도 있다고 생각되구요.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관리감독 강화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주셔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 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 "num_agree": 15, "petition_idx": "146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리감독을 강화해주세요. .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자신이 성직자 (목사. 스님 신부님 무당등)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성범죄 사기 배임 횡령 협박등을 하여 범죄행위 할경우 일반 국민들이 적용하는 형량에 가중처벌해야 한다. 선량한 국민들은 이들을 성직자라고 존경하며 믿은 점을 악용하여 성범죄등 사기 횡령 배임 협박 정치적 선동을 하는 양태가 있는것으로 언론에 보도하고 있다.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사이비 이단.사교등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을것이다. 이제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범죄행위까지 보장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종교와 신앙은 보호하고 전파하여야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자들까지 보호하는것은 법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직자라고 자칭하는자 성범죄 사기 횡령 배임등 범죄행위시 필요적 배심원제  일반인보다 가중처벌해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 오픈하는 다이소 매장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생활 필수품이라는 매장 이미지 보다 완전히 쇼핑센터 백화점 수준 입니다 취급하는 품목이 너무 다양하다보니 대형 매장 입점하면 주변에 상가들 매출 절반이상 떨어지는것 당연하고 문 닫는 곳도 많습니다. 다이소 소형 매장은 그나마 품목이 많지 않아 미치는 영향은 덜하나 대형 매장들 각 도시마다 확인 해 보시면 상당한 수가 있을 겁니다 모두가 상생 하는 길 소비자도 불편없고 소상공인도 어려움없는 다이소 대형 매장 입점을 막아 주세요! 지지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대형 매장 입점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국가대표 김보름선수 국대박탈을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대박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대표 한 사람을 죽이려는 보복성 작전을 지시하고 실행하는 국가대표 감독은 더 이상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개혁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앉아서 할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서 장애인을 직업을 가질수잇도록 국가가 앞장 서 주세요 은행원 공무원 기타등등", "num_agree": 3, "petition_idx": "146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앉아서  할수 있는 업종에  장애인 일자리에 관심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미국의 행태를 보면 성질대로 하고 싶지만 각 나라들(일본, 중국 등)이 미국에 고개를 숙이며 각자 살 길을 찾는거 보니 성질대로 한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절감하기도 하고...ㅠㅠ 그냥 다른 것 생각하시지말고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살고 삶을 유지하며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 같은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서 이 사태를 잘 이겨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부터 어려운 자리 맡으셔셔 고생하시는데 쉬운 게 하나도 없이 이것 해결하니 저것 터지는 이 험난한 시대에 대통령 자리를 그리고 정부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챙겨야 하는 어려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제발 국익과 이 땅에서 삶, 희망, 꿈을 꾸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생각해 주세요!! 걱정스런 맘에 한자 더 적는데 절대 GM은 원칙없이 지원하지 말아 주세요!!진짜 역풍 맞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걱정에 잠을 못 이루겠습니다.(GM, 미국의 통상문제 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21세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마다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더군요. 한두번이면 모를까 10명이면 6명 이상이 주휴수당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 나머지 3명은 들어보긴 했지만 지급하긴 어렵다, 마지막 한명은 지급한다. 였는데요, 저 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역시 모두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본적 있었습니다. 정당하게 지급 받아야 할 주휴수당에 대해 얘기하면 대다수의 반응이 돈 밝히는 사람 취급하고는 찬밥신세 입니다. 또, 당연하게 작성해야하는 근로계약서 역시 절대 이야기 꺼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갑의 입장인 고용주가 이러한 부분에 무지하다면 을의 입장인 저 희 같은 아르바이트 생은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신고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창업주, 사장님들은 노동법을 숙지 하는 법이 만들어졌음 합니다. 테스트를 거쳐 만점 받은 사람만이 통과 할 수 있고 (평균점수를 할 수 없는건 모르는 것이 있음 안되기 때문.) 통과한 사람만이 사람을 고용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통과한 이후 역시 3달에 한번씩 이라던지 재시험을 꾸준히 보게하고요. 그리고 달마다 확실한 검침원이 확인 나와서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 했으면 합니다. 저는 당연한것이 당연하게 지켜지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금전부분에 이렇게 피해가 생기면 다른것을 계획 할 수 없고 불안합니다. 지급 받아야 할 것은 똑바로 지급 받고, 작성 할 것은 하며, 가입 해야 하는 것은 가입하고, 보장 받아야 하는 것은 보장 받는 그런 상식적이고 당연한 세상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주 노동법 숙지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수능 상대평가와 정시 축소를 반대합니다. 국민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를 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6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상대평가와 정시 축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의 여성가족부의 애매모호안 역활과 기능에 대해 의구심과 궁금증이 더합니다!!! 도대채 여성가족부의 역활과 기능이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등 타 부처와의 차별성이 무엇인가요? 특별히 지금의 사회적인 큰 이슈속에 '미투'동참의 물결속에 더더욱 남녀의 사회적 계급적 계층적인 여러 갑을관계속에서 숨겨지고 묵인되고 묵살되고 아픔과 상처속에 터져 나오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성적인 학대와 추행과 폭력의 현실속에 그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뒷짐만 쥐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정체성과 역할에 심히 의구심과 분노를 금할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부처가 애매모호한 부처로 도대채 뭘하는지??? 할일이 없어 그저 소수인권운운하며 동성애문제에만 매달리고 진정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 분노를 삼키며 울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인권과 현실앞에는 왜 관심조차 갖지 못하나요?? 차라리 남성가족부로 개칭하길 바라고 의미없는 부처라면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강력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 국민청원을 외국인이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즉 타국에서 조작할수있으며 정치 외교적으로 이용할수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실명제 공인인증서나 아이핀을 이용하여 등록하지 않도록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가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웹사이트인데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원중 소셜 포탈 계정을 이용한 외국인에대한 조사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 외국인이 청원할수있습니다. 실명제로수정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 모든 오케스트라 여성 단워들도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지휘자 또는 그 주변인 들의 성희롱 추행 폭행 폭력 에 소리 내어 주세요.같이 미투 운동에 참여 해 이땅에 다시는 이런 더러운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세상을 한번 바꿔 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미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여자 팀추월전에서의 어이없는 사태를 한점 의혹없이 조사해서 문제가 되는 선수나 인물들에 대한 강력한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중계되는 장면에서 이런 영상이 나갔는데 종합 1위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빙상인 아니 스포츠인에 대한 모독이자 우선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여자팀추월팀 불화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지우 김보름 선수로 시끄럽습니다. 두 선수가 경기중에 한짓은 명백히 팀 경기를 개인전으로 만들고 팀 선수를 무시한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선수자격 박탈해도 그 두 선수는 할 말 없을 겁니다. 그 전에 해야 할 것은 바로 대한빙상연맹에 대한 것입니다. 빙상연맹은 늘 파벌싸움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안현수와 진선유 부터 시작해서 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계기도 어째보면 빙상연맹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 그 두 선수를 자격박탈한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스포츠 개입하지 말라는 말인것처럼 그렇지만 빙상연맹은 다릅니다. 빙상연맹 감사는 충분히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지난번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한것처럼 빙상연맹 관계자들 충분히 국정감사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박지우 김보름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선수 보다 그 윗에 있는 빙상연맹 관계자들 국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대회 중이라서 못하겠지만 대회가 끝나면 축제는 끝입니다. 빙상연맹 관계자들 전부 국감 불러서 이야기 해야 합니다. 지난 잊혀진 사건들 모두 조사해서 모조리 다 조사해서 국감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서민을 울리고 있는 화상 경마장을 없애주세요! 과천에서 하는 경마는 이해를 하겠는데 각 지역에 있는 화상경마장은 사기도박을 하는거나 별차이가 없습니다! 제발 서민 돈 빨아 먹고 서민들 4일 벌어서 3일 쓰게 만드는 경마장을 꼭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6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상 경마장 폐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정농단이 식어갈무렵. 또다른농단이 ... 스포츠농단.? 농단에놀아난 생각없는 깃털무시하시고 연맹이라는 몸통에붙어있는 기생충구제 부탁합니다 \"너무화가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농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전 국민들을 공포감에 몰고 있는 지진,대한민국은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울 때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을 공포에 몰게했던 경주 지진이 일어났고 진정되나 싶었지만 뒤이어 포항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건물( 내진설계 x ) 살고 있는 국민들은 공포에 떨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저도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에 살고 있는 한 국민으로써 말씀드립니다 1995년 이하의 건축물들은 재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건물을 바로 하실 수 없으시다면 지금 지진이 잦게 잃어나고 있는 경남지방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래된 건물 재개발 기준 연도를 감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중국과 같이 인구가 14억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 같이 인구가 1억 명이 아닌 나라에서... 텍사스주의 1/5만한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위해 충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능력있는 젊은이 들이 다국적 회사에서 충분히 또한 너무나 잘 능력을 펼칠 수 있을텐데 언어 장벽 때문에 이 좁은 나라에 서로 헬조선을 만드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몇 년전 BBC에서 영국 웨일즈의 고등학생 3명을 한국에 데려와 영국의 수능에 나오는 수학문제를 반으로 줄여 1시간동안 한국 고등 학생들과 수학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20분만에 문제를 풀었지요. 그러면 무었을 하나요. 일자리가 없는데... 점점 경쟁은 심해지고.. 10년 후면 10분만에도 풀겠지만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수 있을까요. GM이 공장 문을 닫아도 다들 충분히 해외 취업을 할 정도의 직능이 있을텐데 이 좁은 나라에서 죽어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많은 노동자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글이 소중하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가 중국어의 발음과 얼마나 비슷한지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전세계가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으로 제조업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은데 우리의 경쟁력을 서비스 산업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천천히 시들어 갈 것이란게 너무나 확실한데...이제 한국어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다들 이야기를 하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영악하다고..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시 않는다고.. 우리의 학생들이 중학교때부터 남에게 알려주면 경쟁에서 손해라는 것을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그런 성향이 회사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똑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독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 회사들의 경쟁력을 떨어 뜨리고 있다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할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6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를 제2 국어로 사용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쌍용사태처럼 Gm도 똑같다. 일자리란 핑개로 현금1조랑 세금감면이라니? 이게 강도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이런식으로 지원안해주면 자기내 집으로 돌아간다고 협박하는 gm의 혈세지원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6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 현세투입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연맹,감독,연루선수 세계적으로 국가망신됨 처벌해야함", "num_agree": 5, "petition_idx": "146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추월문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군무원 시험을준비하는 준비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 국방부 일반군무원 채용공고를 보니 기존 필기시험날짜가 6.30일에서 8.11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을확인하였습니다 사유를 보니 한국사능력검정을 취득하지못한사람을 위한배려라고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본인이 희망하고 관심이있었다면 작년에 미리취득을해서 원서접수일까지 한국사인증을 받아놓아야한다는것이 옳은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취득한사람들 또한 관심을갖고 미리 취득한것에비해 이번에 필기시험을 변경한것이 너무 부당하다고생각됩니다 또한 저희수험생들입장을 고려해주셨으면합니다 최근 노량진학원가와 기타 수강료가 일반 수험생들에겐 상당히 부담스럽고 수험기간을 1달을 더해야된다는점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필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면접평가까지의 기간이 약7일정도됩니다 기존에 면접평가를 준비하기까지 기간은 약 1달남짓하였습니다 면접은 그사람의 성품과 인성을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역활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필기합격으로부터 7일이라는 시간안에 면접평가를 준비하는것 또한 저희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필기시험 날짜를 변경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25, "petition_idx": "146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도 일반군무원 필기시험을변경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친구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해서 없다고 했더니 제 친구에게 니가 부탁하여 빌려서 다시 내게 빌려주면 안되겠냐고 하여 제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 친구에게 주었고 빌려준 돈 빨리 준다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주고 그 후 돈이 없다며 돈을 갚지 않더니 호프집,김밥, 도시락, 고기집, 카페 등등 몇번의 개업을 하였습니다. 모든 장사가 망하자 그 친구는 저에게 돈을 빌린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였는데 증거 불충분이라 하였고 그래서 법원 재판을 승소해 1000만원을 갚으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문이 지금 휴지 조각이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파산신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가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남의 돋을 빌려쓴 당사자는 파산신청을 하여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가면서 흥청망청 쓴 친구는 알고보니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나, 시누이의 아는 지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 판결을 받았습니다. 돈을 쓴 사람은 면책 판결을 받아 빚을 면제 받게되고 그 당시 친구가 어려워하여 돈을 빌려서 빌려준 사람은 오히려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파산면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요? 이 친구는 돈이 없다며 수시로 얼굴에 보톡스맞고 산악회모임에 들어 자주 여행도 다니며 돈을 흥청 망청 쓰고 다니다 사업을 실패 했습니다. 가게가 어렵다해 저는 알바비라도 아껴 빛 갚으라고 제가 하는 일이 끝나면 가게 가서 새벽까지 일도 많이 도와 주었는데 이렇게 실망을 안겨 주네요 . 3월 22일 채권자집회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끝나면 저는 빛쟁이가 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신고이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형사재판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형사법상 의무임과 동시에 정부의 헌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20년간 확정된 사형판결이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판결집행시기의 결정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일정범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년간이나 사형집행을 부작위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작위의무위반으로서 위헌입니다. 이 정도라면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로 형사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속히 헌법상의 의무인 사형집행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은 정부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사형집행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오늘 여자 단체전 팀추월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팀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 같은 동료인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본인들만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결여된 자들이 한 국가의 올림픽 대표 선수라는 것은 명백한 국가 망신입니다 오늘 사건을 계기로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대 자격 박탈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출전 정지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빙상연맹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중히 밝혀 내어 연맹 인사들을 대폭 물갈이 하는 철저한 연맹 개혁의 필요성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정이 많아 바쁘시겠지만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거신 적폐청산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6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부정부패와 비리 엄중히 밝혀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노약자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약자가 피해자일 경우 성범죄 형량을 높여주세요. 저런 약자들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무조건 중형 선고해야합니다. 일반인은 스스로 보호할 수있다고 쳐도 약자들은 피해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범죄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법률개정을 안하고 뭐합니까? 대다수가 남자여서 관심이 없는것 아닙니까? 물론 하는일도 많고 바쁘시겠지요. 하지만 범죄자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같습니다 범죄자 형량 강화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형량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연맹이 전 세계인이 보는 국제적인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팀추월을 보여준 실망만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도 추스르고 국가대표이기에 팀웍을 이루어야하는 올림픽에서 국민들의 실망따위는, 국제적인 망신따위보다는 개인의 기고만장한 월권을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절대로 한번의 잘못된 실수로 보이지 않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국가보다도 본인들을 중요시하는 선수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똑똑하지만 부모격인 국가를 무시하며 패륜아 인성이 있다면 정확하게 잘못을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똑똑함을 국가가 아닌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용할것이니까요 김보름, 박지우 선수들이 공개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했고 대한민국의 국익보다도 개인의 힘을 우선시했기에 당연한 국가대표 자격박탈과 인성이 잘못된 선수들을 감싸기만하고 공평하게 선수관리를 하지않는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6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일제치하에서는 나라에 힘이 없어 위안부로 끌려갔다지만 .지금 왜 이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비한 법과 자꾸 방관만하고 일을 키우는 정치권이 원망스럽네요. 지금은 아이들 하나하나가 귀한존재인 데 정책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네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사회는 안전하며 그들을 보호준다는 걸을 보여줄 수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거세와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피드스케이트 팀주월 여자대표팀 김보름박지우 감독백철기는 스케이트국가대표팀에 영구히 재명시켜야합니다 만약 차기에 대표선수가되어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따면 국민의세금으로 연금주면 안된다고생각하며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망신시킨사람들은 영구히 빙상계에서 떠나야한다고 생각하며 인터뷰때 우승도 안했는데 웃으며 인터뷰할때 국민을 조롱하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6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트스케이트여자팀추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선수 국가대표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6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쇼트트랙 1등도 싫다 금놀이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 빙상연맹 , 대한체육회등 기존 체육계의 틀을 완전히 바꾸고 스포츠계를 정말 즐길수 있는 국민체육으로 탈바꿈시키면 좋겠습니다~~ 국민세금 바로씁시다 금메달 필요없고 우리도 즐겁게 운동하고 싶어요 ~~^^", "num_agree": 7, "petition_idx": "146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놀이 이제 그만!   빙상연맹, 체육회를 해체시키고 이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형식 판사를 처벌 할수 없는 근거가 대한민국이 3권 분립 때문 이라고 설명 하시는것 같은데 너무도 한심한 발언인 것 같아 꼬집어 드릴게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엄연한 3권 분립이지요 그런데 정치하시는 분들 아니 대통령님도 변호사 출신이지요? 그런데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인 대통령이 되셨지요 엄연한 3권 분립이면 대통령 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나 직원들 국회의원 한다고 하는것도 3권 분립 위반이구요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시절 얼마나 많은 국민을 간첩으로 죽인 사법부 판사들 지금 이사람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여러가지 행정 요직에 있기도 했지요 당신들은 당신들 편할대로 해석하시는 군요 지금 정판사 청원하는것도 국민들이 3권 분립을 몰라서 했는지 그런줄 아나요? 지금것 단 한번도 안지켜진 아니 당신들이 안지키기에 국민들이 청원 한겁니다 그리고 사법부 인간들은 국민의 죄를 판단 한다지만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판단합니까? 공직자 수사처가 한다구요 웃기시네 그 사람들도 다 한통속인 법을 공부한 인간 들일텐데 국민들이 죄를 판단한다면 사법부 침해라고 떠들어댈 나뿐사람들인데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은 아예 시작도 안된 나라입니다 헌법에서 빼야할 사항이지요 판 검사 출신들이 정치도 하고 행정 요직에서 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처벌 할때만 3권 분립 외치는 국민들이 원하는건 모두에게 떳떳한 나라 기회가 균등한 나라인데 또 대통령님 공약 인데도 역시 전정권과 뭐가 다른가요 이런 썩은 인간이 판사인데 이런 인간이 또 정치도 할수 있는 나라고 이런 나라가 3권 분립 이라고요? 웃기고들 계시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6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 청와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성조차 반대하는 탁상공론만 일삼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운영해주세요. 여성에 대한 권리가 많이 신장되어 이젠 비현실적이고 역차별적인 정책만 내놔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매번 권한이 없다고만 하는데, 정부구성권한은 있잖아요. 해주세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폐합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가 망신 나라 망신 이라고 생각 합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울고 있는 팀원을 내 버려 두고 가는 행위는 진짜 진심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진심 부탁 드립니다 무조건 자격 박탈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가대표 자격박탈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제목과 같이 Active X, Flash와 같은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들은 법으로 금지시켜 민간 사이트들도 HTML5 도입 촉진시켜주세요! 동시에 Microsoft 의 Windows 뿐만 아니라 Apple 사의 Mac 그리고 Ubuntu와 같은 Linux 운영체제에서도 각종 사이트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은 너무 MS Windows & Explorer 중심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Active X, Flash와 같은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들은 법으로 금지시켜 민간 사이트들도 HTML5 도입 촉진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선수및 감독퇴출및징계", "num_agree": 21, "petition_idx": "146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및 감독징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무리 무시했다고 했다고하더라도 김보름선수와 박지우선수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었을것이고, 잘못은 김보름선수와 박지우와수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빙상연맹의 잘못이기 때문에 김보름선수와 박지우선수에게 자겨박탈을 반대합니다. 나라의 스포츠인재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 반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 친정어머니는 인천에 살다가 강동구로 이사 온 지 6개월 된 강동이 너무 좋은 강동구민입니다. 어머니께서 공항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전철로 아침마다 김포공항까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으로 새벽에 출근하거나 심야에 출근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요. 심야버스N26은 강서차고지- 중랑차고지 N30은 강동차고지- 서울환승센터까지만 가서요. 출근하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심야버스가 강동역에서 김포공항까지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야버스 구간확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강한성욕으로인해 더이상견딜수없습니다 유흥비로돈쓸바에 비용을낼게요 제발 화학적거세시켜주세요 지나가는이쁜여자만봐도 혼자위로를해야하는 불쌍한 인간을구제해주세요 제발 화학적거세도자발적으로합시다ㅜㅜ 이게나라냐", "num_agree": 2, "petition_idx": "146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학적거세시켜주세요...제발ㅜ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한 국민입니다 ^^말 주변도 별로 없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요 몇 소설 쓰고 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선진국 나라들은 자전거 도로로 킥보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통과를 못하여 위험하게 도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ㅜㅜ 도로에 달리다 보면 자동차 들의 위협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도로로 통과할 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험서비스도 들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146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킥보드 및 자전거도로 통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유사성인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기상천외한 일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기상천외한 일들이라 함은 아프리카방송에서 노출할 수 없는 신체노출(nipple,hip etc) 실제로 하체의 주요부의는 노출하지 않지만 노출에 가까운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을 통하여 왜곡된 성의식이 성립될 수 있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위해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녹화, 유출을 통해서 2차 피해자 발생, 사회적 문제로 퍼칠 염려가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성인인터넷방송(풀xx,캔xx,팝x티x)의 제재강화 혹은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모바일로 뉴스를 많이 보는편입니다 이것저것 보다가 사회면이나 연예면에서 뉴스를 보고 관련뉴스에 클릭해서 기사를 읽고 돌아가기를 누르면 갑자기 19세 웹툰이 접속이 자동으로 됩니다 제목자체가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내용에 로그인 하지 않아도 볼수 있는 웹툰 미리보기. 살인 감금 성폭행등의 입에 담지못할 내용들 아이들이 볼까 무섭습니다 아직 성에 관한 지식이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 죄의식이 없어지지 않을까 초등자녀를 가진 엄마로 정말 걱정이 됩니다 고학년이 되묀 스마트폰을 사주고 싶지않아도 사줄수 밖에 없습니다 성인 웹툰에 접속이 되어서 놀라서 돌아가기를 누르면 그 웹툰 사이트에 메인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한페이지 자체가 충격입니다 아이들이 무방비로 성만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2, "petition_idx": "146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뉴스에 보고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뜨는 19세 웹튼 사이트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사형집행제도 부활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어금니아빠로 불리는 이영학이 사형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즘 범죄도 심해지고, 범죄도 저지르고 재범이 많아지고............ 최근 제주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도 성폭행범이였고.... 성폭행법 강화와 사형집행제도 부활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법강화, 사형집행제도 부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박보름국가대표취소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보름국대취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자 팀추월 경기를 보고 국대자격을 박탈하자고 글쓴 사람과 군중심리에 동요되서 동의한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피땀흘리며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해온 젊은이의 인생을 추락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니 너무 씁쓸하네요. 팀웍의 문제로 관련자가 꾸지람과 벌을 받는것을 당연하지만 국민들이 벌떼같이 몰려들며 아직 대회가 남아있는 선수를 몰아붙히는것은 정말 개념없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자격박탈을 선동하며 미래가 창창한 젊은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한 글쓴이를 처벌하는게 맞지 않을까요?ㅣ", "num_agree": 4, "petition_idx": "146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중심리로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맙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추운 평창칼바람 맞고일하시는미화원분들 방한복좀 드리면 안될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화원분들  방한복 좀드리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위 청원에 대한 '청원 답변 8호' 국민들이 249,106명이 청원에 참여한 청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모습이 장난스럽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까? 위 청원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픈과 허탈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법부의 개혁을 바라면서 국민청원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하셨어 좀더 진지하게 국민청원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들이 저 사람은 꼭 사형집행하라 하는 흉악범들은 선별적으로 꼭 사형집해을 하여 주십시요. 유영철· 강호순· 안산에서 의붓딸 강간하구 살인한 자·이영학·임병장등· 지금 사형수 20여 명정도는 집행하는것이 국민들 법감정에두 맞는다고 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들 선별적인 사형집행 좀 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인천 청라 29블럭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입대의외 임원들의 난방비가 몇년동안 0원이랍니다. 아파트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사람들의 난방비를 죄없는 순수한 주민들이 나눠냈다는게 억울합니다.", "num_agree": 1667, "petition_idx": "146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 청라 29블럭 입대의회장및 임직원 관리비비리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기본급에 상여산입시키면 최저임금받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상향조정의 혜택은 커녕 전년대비 마이너스입니다 또한 임금격차해소라는 정부정책에도 부합하지않으며 이는 격차만 더욱더 커지는 원인이 됩니다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결정을 선택바랍니다 우리나라들의 재벌들의 사리사욕에 배불려주는 상여산입을 막아주세요 재벌들의 비자금 10%만 내놓아도 근로자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해 질거라 생각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여금 기본급에 산입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참나.어이가없는집단이네.왜 다들 침묵하는건가요?좌파는강간.성추행해도되는건가요?완전 쓰레기 집단이네. 여가부도 해체하세요. 왜있는거임?", "num_agree": 0, "petition_idx": "146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으로여성단체는까불지마시길"}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자 팀 추월 경기에 김보름-노선영-박지우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경기를 하던도중 노선영 선수가 뒤에서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는 노선영 선수를 따돌리고 먼저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등을 했죠. 팀 추월은 서로 이끌며 가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는 노선영 선수를 놓고 먼저 가버렸습니다.많은 사람들이 보는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이렇게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엄연한 국가망실입니다. 꼭 꼭! 박지우 선수와 김보름 선수를 국대자리에서 박탈시켜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6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팀 추월 국가대표 자격박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엠은 호주에서 정부지원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철수한 전력이 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 할걸로 보입니다 그들은 회사경영은 별 관심이 없고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 하는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메고 고통분담을 하는게 상식인데 적자가 나는 회사에서 수억대 연봉을 챙겻습니다 또 적자 원인도 본사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한해에 몇천억원식 가져갓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태를 봣을때 그들은 회사를 사들여 흑자를 내는 튼실한 기업으로 성장시킨뒤 배당을 받아가는 일반적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엇던것 같습니다 그냥 염불보단 잿밥에 눈독을 들인것처럼 수익빼돌리기에만 급급햇던것 같습니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지 말고 지엠을 쪼차내고 우리사주 형태로 운영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주인을 찾아 주는게 바람직 해 보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6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엠대우 정부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천문학적 국민세금을 들인 올림픽은 감성판이 아니다. 누구든 처절하게 노력하고 그에 걸맞는 실력 위주로 국대를 선발 하는게 맞다. 비록 예선에 보기 안좋은 상황이 있었지만 기본은 노력하고 능력있는 선수가 국대가 되는것이 맞다. 파벌이니 뭐니 그것은 연맹을 족쳐야지 선수를 족칠일은 아니다. 능력이 안되는 조합을 당신은 수긍할수 있는가?", "num_agree": 7, "petition_idx": "146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퇴출 반대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1. 서 문 연일 거듭되는 국제 정세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재난에도 굴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 여난히 힘쓰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저는 만 25세로, 어릴적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자라 전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사법시험 합격의 꿈을 꾸었던 청년입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이 법학과목 35학점 이수부문이 도입되어 법무사 시험과 동시에 국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독학사 관련 시험을 준비하여 20대 초반을 보내던 도중 예고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였던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단계가 얼마나 의미가 크고 뜻이 깊은지, 그가 추구하였던 학벌 중심의 사법 엘리트 체제로 인한 고착화 및 부패로 국민 중심의 사법봉사의미퇴색 등, 고질화되었던 단점을 탈피하고자 도입하였던 로스쿨 체제를 또 탈피하여달라는 자기중심적인 청원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법시험의 존치가 어려워 고민하신 후 폐지하였음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본 사법시험 예비시험의 청원을 참고하신 후, 이 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한 자에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거나 하는 등의 일본의 제도도입 취지를 참고하여달라는 의미로 청원하였음을 밝힙니다. 2. 본 문 사법시험 예비시험은 일본 법무성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이 시험에 합격한 자는 5년간 일본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일본 사법시험은 법학원에서 자격을 수료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자만 시험에 응할 수 있사온데, 본 시험을 통해 경제력과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도 시험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도입하여 형평을 꾀한 것입니다. 본 시험에 대한 과목은 1차, 2차, 3차로 나뉘어지며, 관련링크는 일본 법무성의 사법시험 예비시험 관련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두번째 링크 pdf는 2018년(平成 30年)에 주관하는 사법시험 예비시험의 시험안내자료입니다. 본 pdf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1차 시험(5월 20일)에서 1교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1시간 30분), 2교시 헌법, 행정법(1시간), 3교시 형법, 형사소송법(1시간), 4교시 일반교양과목(1시간 30분)으로 나뉩니다. 일반교양과목은 간략히 훑어보았습니다만 세계사부터 생물 등 말그대로 교양과목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으로 제출되는 수준입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제출됩니다. 2차 시험은 15일 16일 두 차례로 걸쳐 나뉘어 시험을 보며 논술형으로 시험이 제출됩니다. 첫째 날 15일에 보는 과목은 1교시 헌법, 행정법(2시간 20분), 2교시 형법, 형사소송법(2시간 20분), 3교시 일반교양과목(1시간)입니다. 둘째 날 16일은 1교시 법률실무기초과목(민사, 형사, 3시간), 2교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3시간 30분)입니다. 마지막 3차 시험은 구술시험으로 10월 27일 법률실무기초과목(민사)과 법률실무기초과목(형사)를 봅니다. 본 시험은 각기 합격발표일이 따로 있으며 최종 합격발표일은 11월 중순쯤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어에 해박하지 못해 해석이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3. 결 어 본 시험의 도입취지는 일본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의 고공화로 인한 고착화를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갖은 비난을 무릎쓰고 당신의 곧은 뜻과 심지를 지키며 로스쿨로 강행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각하, 로스쿨은 지금도 많은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게 되면 노 대통령께서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병폐를 고치고자 시도하였던 그 큰 뜻조차 곡해될 소지마저 있습니다. 로스쿨이 변호사 시험을 위한 일종의 법학원이라면, 변호사 시험을 일본 사법시험으로 비교하고 그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거치대로서 이 사법시험 예비시험 제도를 벤치마킹한다면 전 대통령 각하의 뜻도 유지되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로스쿨로 전환을 통해 큰 뜻을 보여주었고 또 해내셨습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전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분명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계심이 분명한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나설 때입니다. 빛이 바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각하의 뜻을 매듭지어주어야할 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시험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인게 창피할 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6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자격박탈과 적폐 빙산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청원이라함은 약자의 억울함,비합리,선처 등 법,규정 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어 인정을 발휘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작금의 여자팀추월 경기에 대하여 50만명을 육박하는 청원은 자신의분노, 눈에보이는것에만안주, 자신 또는 가족이면 깊은 생각없이 할수없는말을 청원이라는 가면뒤에 숨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 하는것으로 밖에 보이지 안습니다 저는 오히려 올림픽이 끝나지도 안은 시점에 이런 청원이 올라왔다는것 자체가 국익,국가이미지에 무슨 도움이되겠습니까 올림픽 끝나고 불거져도 되는데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도 국가이미지를 실주시켰음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봅시다 식당을 하면서 잔반을 다른 손님한테도 주고, 피자.자장배달은 신호무시역주행,현금영수증발행무시,카드노 현금 ok.. 이런사람들 있으면 다 장사고뭐고 다 관둬야지요 무슨 권리로 대표팀자격박탈 운운할 수 있는지 , 우리가 그 선수들 다 아나요 무엇이 진실인지 아나요 오십보 백보", "num_agree": 5, "petition_idx": "146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국민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법인기업 같은부서내의 직급높은 사람의 권력행사 개인감정으로 형평성없는 하위직원 평가. 이렇게 회사 다녀야하나. 회사내 상대평가 의무도입과 건의함 의무도입 요청하고 그내용은 특수기관이 개봉하여 기업이 평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능성 전혀없는 이야기겠죠... 그냥 몇자 적어봅니다.실현가능성 빵프로겠지만.", "num_agree": 0, "petition_idx": "146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기업 권력행사 갑질 형평성없는 직원대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날로 흉악해지고 잔인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요즘 흉악범죄 방지와 피해자들을 위해 즉시 사형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세금으로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밥을 쳐 먹어야 합니까? 사형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분노하지 읺을 수 없습니다. 인권은 모두가 인간답게 살기위해 필요한 것이지 인간같이 않은 놈들을 용서하기 위한게 아닙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6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형제 즉시 집행을 위한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강남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양도세 100%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바같은 지금도 애국운동하고있나요?? 태극기를 들면 무조건 애국자일까!! 진정한 애국자는 어떤사람들일까...! 민유라님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개량한복을 입고 아리랑으로 평창 얼음위를 아름답게 수 놓은 유라님 년 일억이 넘는 선수생활에 자비로 또 알바로 버틴다는 한복선수 진정한 애국자가 아닐까 !! 그토록 가슴 뭉클하게 만들었던 태극기는 이제 내 마음속에 멀어져가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애국자라 하는데 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146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원운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냉정하게 스포츠에서 필요한건 실력하고 인성입니다 김보름,박지우는 인성이 안되었다면 노선영은 실력이 없습니다 김보름,박지우 만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박수는 소리쳐야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마녀사냥 그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6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 너무 느려요 마녀사냥 그만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의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보다는 건강을 담보로 채권사업을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연초마다 보내는 고지서 아껴서 차라리 보험료를 줄이던지해주세요 국민을위한건강보험이 준조세로 의무라는이유로 매달 의무적으로 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되거나하지않고 과다하다는 생각입니다. 기준을 보유재산이라하는데 은행집에 은행차에 모두 압류를 넣어 생활고에 시달리게하는것이 무슨 복지정책이고 국민을 위한것인가요 . 이혜택을 받고싶지않다했더니 국적을포기하라는 이야기밖엔 못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매달 의료보험의 혜택을받는것도아니고 매달아파야하나요 매달내는 의료보험비를 어디에 쓰고있는지 알려주기는하는지요. 미국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보험을 끊습니다. 자신의 능력만큼 혜택을 받고싶다라는겁니다. 건강보험이 나중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기본권까지 흔드는 상황이 반복이될수록 신뢰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불신만심어주는것같습니다. 건강보험료 혜택을 안보는만큼 돌려주거나 병원을안간다면 그만큼 덜내게하는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나요 건강한것도 국익에 보탬이 되는거라 여겨집니다. 진짜 의료보험비를 우리국민을 아니 내자신을 내가족을위한 보험료를 내는것이맞나요? 그렇다면 나를위해어떻게 쓰였는지 보여주면좋겠습니다. 국민의 의무라는 추상적인 말 말고 그럼 지금 부채를 안고살아가고있는사람들한테 부채를 내거나빚을 지어서 다른사람의 의료서비스를 대신 내라는꼴밖엔 더되나요? 우리가 나이든사람에대한 배려는 다른 정책으로 걷어도 된다 여겨집니다. 이렇게 적는다해서 특별히 달라지는것은아니지만 건강보험 고쳐야합니다. 그냥 내는만큼만 혜택을 받게한다라면 자율적으로 한다라면 오히려 지금 구조적으로 낭비하는 인력과 비용을 줄여나가고 그줄인만큼 소외계층을 도울수있을거라 여겨집니다. 왜 이런것도 선택을못하게하는 나라가 되었나요 그리고 준조세비슷하게 돈을 내라강요하고 압류라는 갑질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입니까.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진짜 국민을 위한것입니까? 모두가 아니라고하는데 정부는 그렇다고 하는것자체가 말이안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거둬들이기위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을 다시정산하게하고 합리적인방법으로 건강보험을 거두는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 미국처럼 보험을 구매하게해주세요. 불합리한 건강보험 법제도자체를바꿔야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세상많은 자식들중에 그저 자식이란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고통받아도 참아야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고통을 줘도 단지 금전적 문제때문에, 생존문제때문에 혹은 법적 문제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체 당하고만 삽니다. 저또한 그런 사람으로써 청원을 올려봅니다. 부모가 되기전 인성 검사를 해야만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많은 사건사고중 ‘어금니아빠’ , ‘자식 뭍어놓고 프라모델 조립하는 남자’ 등 자식을 가질 자격도 없는 쓰레기같은 부모가 자식을 가져서그들에게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모인성검사는 꼭 해야합니다. 아니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읽으시고 꼭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고통받는 자식들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6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모인성검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을 조롱하는 상주시청 장수지 선수 국세로 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6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스케이트 선수"}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교도소 안에서 저희가 피,땀흘려 내는 세금으로 편안히 살아가고 있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살인자들을 사형해주세요. (조두순,강남역 살인사건 등등 엄청 많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기 위해 살려둔다는 말은 정말 강아지 소리같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본인의 맘대로 피해자를 처참하게 죽였고, 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죽기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세상에서 죽는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아마 범죄자들도 사형된다 소리들으면 기겁할 것입니다ㅋ) 그래놓고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형을 집행할 때 그들이 피해자게에 해줬던 방법 그대로 똑같이 시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즘들어 더욱 더 잔인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거라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범죄자들을 보면 아무리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은 죽지 않기 때문이죠ㅋ 그리고 저희의 세금으로 편안~하게 교도소에서 살 수 있으니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법이 너~~무 약해서!!!! (예를들면 범죄 후 술마셔서 기억이 안난다 하면 감형,사형제도가 있으나 실행 안된다는 걸 아는 범죄자들) 범죄를 아무일 아닌듯이 계획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강화하셔야합니다.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6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실행해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오늘 여자 단체전 팀추월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팀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 같은 동료인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본인들만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결여된 자들이 한 국가의 올림픽 대표 선수라는 것은 명백한 국가 망신입니다 오늘 사건을 계기로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대 자격 박탈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출전 정지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빙상연맹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중히 밝혀 내어 연맹 인사들을 대폭 물갈이 하는 철저한 연맹 개혁의 필요성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정이 많아 바쁘시겠지만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거신 적폐청산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6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의 언론 및 정치가들의 근거없는 가짜뉴스들.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가고 있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들의 솜방망이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선수뿐아니라 선수들끼리의 불화에 한몫거들고있는 감독도 조사해야한다고 봅니다. 나라망신입니다. 다른나라기사를 보십시오 국제대회에서 캐나다 중계진이 사춘기 여자애들 데려다 놓으면 이렇게 된다고하고 미국중계진은 안좋은팀웍의 표본이라고!! 우리나라평창에서 하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선수가 솔선수범을 보인것도아니고 이건 진짜있을수도없는일입니다. 국가대표박탈및 영구선수제명 시키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선후배지간에 있을수도없는일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버지가 12년도에 동맥경화로인해 오른발 발등 절반을 절단수술을 하셨습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불편한데 발가락 다섯개가 없으면 정상인처럼 걷겠습니까 동사무소가니 장애가 안된답니다 이유물어보니 법이 바꼈다고합니다 이번에도 장애등급 받을라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물어봤습니다 관절로인해 절단했을경우만 인정되고 다른건 법 규정에 나와있지 않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답답하고 하소연 할때도 없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치매 동맥경화 골다공증 기관지 확장증이란 질환을 앓고있습니다 골다공증도 심해 기침해도 척추골절 넘어지셔도 척추골절입니다 2년사이에 척추골절 시술 두번받았습니다 하루빨리 개정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6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등급 개정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생계형 으로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병무청 구청에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전신마비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이고 제가 돈을 벌어야되는데 공익 을 하면서 돈을 벌수 없더라구요 제가 어머니 호적에 없다고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데 딴 주민센터( 동사무소 ) 에서는 제가 부모님 부양가족이라고 저한테 연락와서 기초수급자 싸인을 요청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 가족이 아니라는게 너무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성시 인데 수원까지 공익을 출근해야되고 월급 40 만원으로 식비 교통비 빠져나가면 생활비 등등 나가는 돈을 못네 버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로서 남자는 의무 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 없으면 걍 나가서 죽으라는 말받게 안되네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6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꼭 봐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의 명령입니다 현재 빙상연맹 해체하고 전명구 사퇴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뜨겁습니다 온갖 부조리 집단 빙상연맹은 선수를 키우고 관리하는 집단이 아닌 부정부패의 조상....바로 적폐 덩어리입니다 이런 적폐 집단들이 국민의 혈세를 지들 마음대로 유용하는 짓거리는 더이상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명구 부회장은 당장 검찰 조사 받게 하세요 조사 즉시 온갖 적폐가 드러날게 뻔합니다 이런 인간을 도대체 누가 부회장으로 앉혀 놨는지 그것까지 조사하세요 금메달 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국가대표는 국가대표로써 자격있는 선수를 뽑는게 중요한겁니다. 학연지연 따지고 파벌 운용해서 선수를 뽑을거면 지들 동네선수로나 쓸것이지 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대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국대로 뽑히기 위해서 선수들이 빙상연맹에 뒷돈을 줬는지 누가 압니까? 더러운 똥 냄새가 풀풀 풍기는 빙산연맹 더이상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46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해체하고 전명구(빙상연맹 부회장) 검찰 조사 하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우리나라 모든 각 고위 계층 대기업 고위 관계자들은 들어보이소!갑질 문화 근절하고 정규 비정규 없이 모두가 균등하고 평등하게 노력한만큼 성과보상 받는 나라되시길 모두가 대혁신이 필요하고 기업오너들은 들으시오!그네들의 배부름을 위하여 비정규직을 흑사시키지 마시라!그네들은 정치인들 하수인이자 비열한 넘들이자 같은 끼리끼리 한통속 쿵짜쿵짝 한패거리 이제라도 이 모든 악순환을 끊고 사회에 환원 하시라 정치인들한테 붙어서 뇌물 쳐 주지말고 그 돈 사회에 환원점 하시면 사시라!착한일좀 하시고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너네들도 잘 살라면 비정규직 필히 없애고 다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시라!그리고 추가로 한마디 더 정치인들한테 붙어서 떡 공물 얻으먹으라고 그러지 마시라!정치인이 뇌물 바라거등 주지마이소 처음부터 아예~하튼.....경제 살리는데 앞장서시고 의식을 바꾸소 그네들이 먼저 앞장서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듬 돈 그리 많이 벌어서 관속에 들고 갈낀지 와 그리 뇌물 등등 비리 온갖 만연한 짓을 하면서까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라는지 안타갑소!그리 감옥 못가서 안달 난거오?그라고 정치인들도 좀 서로 갑질 고만점하시고 나라가 힘들때 더 서로 단합해도 될까말까인데 맨날 서로 못잡아 먹어서 안달난 짓꺼리만 하는 모습 고만 하시라!국민들이 비싼 세금내고 그돈으로 월급 받으면 국민을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셔야지 (안그러신분들도 게시지만)나라 힘들땐 우리끼리 싸우지 마시고 단합좀 하이소 제발~부끄럽지 않소?자라나는 세대들이 뭘보고 배우겠소~ 지저분한 정치 고만좀 하시고 깨끗한 정치점 해보이소~국민들에게 존경 받는 정치 사랑받는 정치 믿음과 신뢰받는 정치 알겠소!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해주시면 좋겠읍니다.어떨땐 강하게 또 어떨땐 융화적인 정치 국정 나라를 이끌어 주시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동네 북처럼 말도 못하고 끌려 다니는 모양새 안 생겨서면 좋겠고예~그리고 중국한테 무시 당하면서 질질 끌려 다니지 말아서면 좋겠읍니다.중국넘들이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지킬건 지키고 국격을 높일줄 아시는 강한 기개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한 신념 강한 의지를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 더욱더 믿고 따를수 있는 모습을 확고히 보여 주십시오!나라의 자존심까지도 남의 나라에 팔아먹지 않아서면 하는 바람입니다.수고 하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전체  갑질만연 대 의식구조 시급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 성폭력사건으로 이슈가되어서 각 처부들이 나서는데 그 중심에 서야할 여성가족부는 너무나 잠잠합니다 여성인권 운운하면서 이런사건 터지면 묵묵부답...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알수있게 여가부가 그동안 여성들에게 무엇을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나갈건지 알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에 지급된 세금은 어디에 쓰였는지도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6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특별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런글 잘쓰지않는데 너무화가나서 청원합니다.. 군대행군할때도 뒤처지는 동료가있으면 총도들어주고 군장도 대신 들어주고 등도밀면서 함께하는데 태극마크를 달고 그것도팀 플레이 에서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지... 더가관인 것은 인터뷰에서 어떻게 그런말과 표정을 할수있는지.. 스포츠 정신이라고는 찿아볼수가 없는 그런경기는 앞으로 보고싶지않습니다.. 제발세사람자격 박탈시켜 주세요.. 메달따는것 보다 인성이 먼저라는걸 보여줘야합니다.. 그게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하고 사람사는세상 입니다... 그리고빙상협회 확실히 조사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6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감독 국가대표박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진짜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는 그런짓 하지도 못하게 처벌을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지만 범죄는 실수와 관련 없이 자신의 정신력도 조절할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땅에서 영원히 격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네티즌들은 대통령님을 문죄인 문재앙 등등 불과 일년전까지만해도 민주주의가 뭔지 보여달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통 대한민국은 범죄로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를 하는 사람들 전자발찌같은 그런 되도 않는 장난감 그만 채우시고 제발 뜨거운 문재인대통령님이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로 될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146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사형을 시작으로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기자회견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못하고 감독인자리에있는사람이잘못을했으면 직적하고해야하는데 감독조차거짓으로 회견한다는것이 있을수없는일이라고생각함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람과감독"}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조두순이 출소라뇨..조두순한테 피해입은 그 아이는요..그 아이가 죽어서도 잊지못할 끔찍한 일이텐데 출소를 한다는게..조두순이 출소한다면 딸을 가진 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나영이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길수도 있는데 출소라뇨; 조두순 출소 안됩니다. 저희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깊이 생각해주시고 올바른 판단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46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공무원 채용의 경우 필기 성적순으로 채용인원보다 많은 인원(9급 공개채용의 경우 120~150% 정도)을 대상으로 면접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 면접의 우수/보통/미흡 판단 기준이 매우 애매모호하며, 면접 탈락 사유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노리는 학원들의 공포마케팅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수십만원을 들여 면접대비 교재를 구입하고,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명확하고, 불투명한 공무원 면접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 필기성적순으로 채용한다.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2 커트라인에 걸리는 동점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한다. 3 작년 같은 시험의 면접에서 탈락한 자가 올해 면접대상이 되는 경우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우선합격대상자로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채용은 필기성적 순서대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에서 집을 구매할 때 온전히 자신의 돈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대출받았던 주택대출 상품은 이자만 내면 되는 대출상품(약 3.45%)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시책이 바뀌고 주택대출 정책이 바뀌면서 대출상품도 바뀌었고, 모든 금융권에서 주택대출 상품을 이자만 내는 상품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상품으로 모두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거치기간이 만료되고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치기간 연장이 불승인 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도시계획을 전공한 학도로써, 왜 정책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 정책 자체가 대한민국의 대부분 서민들의 목줄을 옥죄고 있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에 근접하는 시대이고, 국민소득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을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부의 편중은 점점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의 속도도 예전시대보다 더더욱 가속화 되어서 아우토반을 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받았던 주택대출 상품(이자만 내는 상품)을 현재의 제도(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상품)로 이렇게 하루 아침에 바뀌게 된다면 많은 서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금리로 저렴했으며 대출도 장려를 했고, 주택담보 대출비율도 70~80%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는 40%로 확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저렴했을 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서민들이 갑자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게 된다면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부담금액이 2배로 높아진다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대규모 주택대출 상환 부실사태(미국의 모기지론 부실사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책을 완전히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서민들이 예전의 이자만 내는 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니 이를 일정기간 유예해 달라고 청원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여태까지 5년이 넘게 이자상환일을 넘겨서 이자를 납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철두철미하시게 하셨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상환하게 된다면 이건 서민들을 모두 거리로 내몰아 죽이는 것과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닌 1가구 1주택을 가진 국민에 한해 이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주택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실무자분들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서민들의 어려움에 희망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민들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대출 상환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때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대표로 나오는걸 봤습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능하고 실력도 좋은 선수가 왜 러시아로 국적까지 바꿔가며 올림픽에 출전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빙상연맹의 부조리/파벌 때문에 러시아로 국적을 바꾼겁니다 그 사실을 안현수 선수 아버지가 폭로를 하였지요 그럼 그당시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제대로 조취를 했다면 지금의 노선영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조취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터질겁니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썩은 부위는 절대 새 살이 될수 없습니다 썩은 부위는 오로지 도려내야만 새 살이 돋아납니다 국민들은 더이상 우리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국민이 죽써서 개 줄수는 없잖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현수 쇼트트랙 선수를 잊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촛불의 민심은 깨끗한 정부를 원합니다~~!! 최초 미투 운동을 시작한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사건을 왜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건가요? 겨우 고양지청 부장검사 잡아 넣는 물타기식 수사만 하고 서지현검사의 성추행사건을 몇 개월째 피의자 조사를 않는 것은 수사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동부지청 검사장,~! 핫바지~!법무 장관, 조국 수석님은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촛불의 민심은 깨끗한 정부를 원하는데 벌써 문제인 정부는 예전 정부와 다를바가 없군요~~!!", "num_agree": 160, "petition_idx": "146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초로 미투 운동한 서지현검사의 사건을 왜 덮는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사람과 사람간에 기본 예의도상식도 없는 인간이 국회의원이 위원장이 대단한 자리라고 갑질하는 김성태를 자격박탈 바랍니다 술마시고 주정 부리는 거 아니면 위원장이 무슨 국민위에 군림하는 자리 입니까? 질의 할때마다 밑도 끝도 없이 지시조로 소리지르기나하고 국민중에는 학생도 보고 어린애들도 봅니다 저런 기본 인성도 예의도 없는 사람은 자격박탈 해야합니다 국민한사람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게 공개 사과 요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6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국회의원 의원 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사람들은 길거리나 아무때나 쓰레기를 버립니다. 쓰레기통이 없으니 버릴 곳이 없었어 길거리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사퇴해라!!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그리고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 사퇴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공무원은 특혜인가요? 공무원만 시간단축?!?! 국민을 대신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6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공무원만 2시간 단축?! 세금 내며 임신이 걱정인 국민은 뭐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올림픽을, 우리나라를 위하여 고생한 선수들이라 저라도 참고있자 했지만 남자팀추월경기를 보고나니 도저히 참을수가 없네요 고생한 선수들 욕하긴 싫지만 정말 누가봐도 분통터지는 팀웍에 국제적인,거기에다 개최국의 대망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수치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번일은 부단 선수들만의 잘못이 아닌 연맹의 잘못이 더크다 할것입니다 모든 체육연맹의 실질적인 대대적인 정의로운 감사(조사)와함께 진정한 스포츠정신을 이어나갈수 있도록 체육계의 진정한 백의민족의 기상을 보여줄수 있도록 혁신의 칼날을 과감히 겨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추월경기(연맹)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 아버지를 둔 32살 직장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 피해로 참전 수십년 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월남전 참전의 실상과 참전자들의 삶에 대해 피부로 와닿지 않을텐데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이 본인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옆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과 눈물로 수십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오신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노력한 공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전투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을 사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전투수당은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정부가 미군에서 전액을 수령한 후 10%만 지급하고 90%는 국고에 귀속시켜 고속도로와 기타 기간산업에 투자하는 등 정부가 전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정동영 의원 외 16인의 국회의원들이 '월남전 참전 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정치적 공방과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으려는 언론 플레이 그만하고 국회에서는 이 특별법을 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월남전 참전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립 경제 세계 10위에 이르는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니 이제 장병들이 그 90%의 혜택을 받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즉시 처리로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 환급금 국가 배상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num_agree": 89, "petition_idx": "146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남참전자 전투수당 법안의 빠른 처리 촉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 중 입니다.2년 전부터 취사부 보조금이 일부 지원이 되면서 나이 제한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정년퇴직 나이가65세 인데 어린이집 취사부 정년은 왜 60세로 지정이 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100세시대 노인일자리 창출 취지에 맞지 않은 정책인듯 싶어 올리고 65세 이전 어르신들의 사회진출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주방선생님 60세 이전은 너무 하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한국의 가장 큰 적폐는 바로 재벌입니다. 특히 삼성그룹은 재벌의 정점에서서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먹고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갑질의 정점입니다. 옛날 국제그룹을 공중분해 했던것 처럼 삼성을 공중분해 해서 각 계열사별로 일단 공사화해서 다시 전문경영인 체제로 민영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대 LG 여타 대기업 역시 해체수순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갑질하는 대기업은 무조건 해체 해야 합니다. 예전 전두환이 국제그룹을 해체했던것 처럼 삼성그룹을 해체해서 다시는 이재용같은 인간이 재계에 발을 못붙이게 엄중하게 조처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6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그룹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의세금으로 국민을위한 국민을대변하고 국민들의 염원을담아 국가대표에 나갔는데 국민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게하고도 죄의식을못는끼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미래의 어린 빙상선수들을위해서라도 이번사안은 절대그냥 넘어가시면안됨니다 정말분노와 화가 가라않지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두사으로 충분합니다 더이상 속터지는 기사를 보고싶지 않습니다 이번일 꼭파해처서 일벌백계 하시옵소소", "num_agree": 7, "petition_idx": "146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자격박탈  적페청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가장시급한 적페 일순위 아니영순위 국정원해체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46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해체하라 살인마집단 국민학살집단처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성태 처단해 주세요 더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국민여러분들 자한당은 다 처단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처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지부진한 조사의 이유는 단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닌가요? 인사가 만사라는데 그런 사람을 앉혀 조직 문화가 잡히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46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태근 조사단장 교체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에 여성입니다. 너무 궁금하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을 보게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래고기는 포획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울산 어느 고래 고기 음식점이(티비에도 다수 출연하고 유명해서 동네에서 알아준다고 함) 냉동창고에 고래를 포획해 나둔다는 것을 울산 경찰분들이 제보를 통해 잠복해서 해체 작업하는 현장을 덮쳤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지방법원(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회수한 27톤 중 6톤을 제외한 21톤을 다시 환부조치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을 봤습니다(궁금한 이야기 Y) 그 고래들은 분명 밍크고래들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제출한 서류(고래유통 증명서)에 다른 고래가 명시되어있는데도 환부조치 받고 이 피의자들의 대변을 맡은 변호인이 검사 출신이고 환부 조치 중 이 변호인에게 2억원이라는 거금이 넘어간게 적발되었고 이런 수상한 부분이 포착되어 지난 2일 궁금한 이야기Y라는 시사 프로그램에 다뤄지고 심지어 그곳에서 경찰청분들이 실명과 얼굴 비추면서까지 정확하게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포획하면 안된다라는 법이있지만 고래고기를 판매합니다 왜냐면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가능하다라는 법의 장난 때문입니다. 그걸 악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장사를 할 수 있게 밑천을 돌려주는게 현재 대한민국 모습인가요? 일본이 참치 대량으로 잡는다고 비판하는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고래고기 진실을 파헤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 우리 대한민국에 강력범죄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부터 죄질이 심각하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겐 더 큰 상처를 줄 만큼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어금니 아빠,나영이 사건 등등..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범죄자에게 선처의 길을 베풀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취지보다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경각시키는게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최소의 권리이지만, 개인의 쾌락으로 다른사람을 해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정 인권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디 다시 한번 법의 강화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6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가 다시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 여성 컬링 선수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되지만 이렇게 열심히하는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세금 아깝지 않네요 지원좀 늘리고 컬링 인구좀 많이 늘어났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빙신(빙산)연맹 지원은 확 줄이고 컬링에 지원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6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지원 많이 늘렸음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수고했고 다신 그런실수하지마", "num_agree": 2, "petition_idx": "146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니맘다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같은대한민국사람이란다수치스럽습니다 이게왠일입니까? 관련인물들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6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국대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자경기에대해서 확실하게승리에확인보다 사실확인에대해서 정확한사실규명이 중요할것같습니다 .이땅에 왕따는필요없다고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사실규명과 처벌이필요합니다.함께살라가는세상이라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침출월 경기에대해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짜장면이고 감자튀김이고 맛없어서 못먹겠다 라면에도 msg좀 넣으라고 해라 조센징들 도대체 이런걸 어떻게 참고 먹고 사는지 날이갈수록 감탄www", "num_agree": 0, "petition_idx": "146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식당업자들에게 라유(동물성 기름)사용을 적극 권장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분명한건 김보름, 박지우의 문제만은 아니라는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6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력도 안되면서 끝까지 나온 노선영도 개인 이기주의 아닙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자팀추월의 추태는 국민으로서 무척자괴감을 느낌니다. 꼭 진상,배후 조사해서 법적조치취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6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추월 감독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언제 들어도 가슴 시린 그 이름 독도. 그러나 일본의 버리지 않는 식민 야욕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급기야 미국 지명 위원회와 google 지도에서 Liancourt Rocks로 표기되면서 국제적으로 ‘독도’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Liancourt Rocks, 다케시마 가 아닌, 동해 끝자락 동도와 서도가 나란히 서 있는 자랑스러운 그 섬의 이름은 독도입니다. (‘내 이름은 독도입니다’ 팔찌 캠페인 엽서 내용 중) 일본은 원래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 확 빼앗지 않았습니다. 치밀하고 은밀하게 서서히 잠식했습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모두 그랬습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국가 측에서 우리 영토라고 확실히 선언하고 기록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6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의 이름을 되찾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토익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낮춰주세요. 시험전에 인강or학원or책+시간 얼마나 많이드는데 시험료도 비싸네요 자격증 응시료를 전부 낮춰주세요. 그리고 횟수도 늘려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46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익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낮춰주세요. 시험전에 인강or학원or책+시간 얼마나 많이드는데 시험료도 비싸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파트 개 못키우게 합시다 >>>>> 남하테 피해는 엄청 끼치죠 개 못키우게 합시다. 아니면 개 키우면 반려견세 대충 그런걸로 아파트에 돈을 내게 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동계올림픽 빙상의 비리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밝혀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요즘 미투운동 등 심각한 여성 성희롱 및 성폭행 문제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관련 국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의문입니다. 제발 지금 고통받고있는 피해 여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있는지 고민하고 부디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는 쓸데없는 짓 말고 성희롱 관련 대응 업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인맥으로 채용되는거 진짜 짜증나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46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나라에 공무원만 존내 많고 평범한 직장인이 없으면 어찌 합니까? 공무원 아닌 사람 죄다 죽일일 있습니까? 게다가 공무원 연봉인상이 왜 그리 빠릅니까? 이러니 개나소나 죄다 공무원만 될려고 취업 자체를 안하는거 아닙니까?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고 눈이 있으면 고개를 돌려 살펴보고 손발이 있으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대통령 포함 정치인들이 공무원이라고 니네들 밥그릇만 챙기는 겁니까? 지금 구청이나 시청에 공무원들 할일 없어서 근무시간에 폰게임하거나 컴퓨터 게임하고 그럽니다 아니면 노가리나 까고 그저 놀지요 지금 구인신문을 보면 사람 구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런 업체들 속사정을 살펴서 원활한 구인 할수 있게끔 도와줘야 할거 아닙니까? 예로 3d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 월급 더 쥐어주면 취업자도 자연히 늘어나겠죠? 그런 업종은 언제까지나 외국인만 쓰게 할겁니까? 다 필요없고 놀고 먹는 공무원들 당장 인원수 조정 합시다 또한 공무원 증원은 현장직(소방관,사회복지사)만 증원 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6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나라망신 제대로 시킨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에서 탈퇴 원합니다 그리고 감독 코치도 탈퇴원합니다 빙상에 비리 밑바닥까지 파헤쳐주세요 국민으로써 나라망신시킨 것들 화가납니다해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 교과서에 본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망신이 어디 있습니까~지켜보겠습니다 현명한대처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6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탈퇴및빙상비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지막까지 어이가없었습니다. 이건뭐 아마추어도 아니고 전날있었던 폭풍에의한 마음고생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성의없이 경기할꺼면 왜나왔습니까? 그냥 아예 그 잘나고 잘난 감독이 기자회견앞에서 국민을 우롱했던 아주 쉽게 우롱했던 거짓말로 또다시 한번 경기를 포기할 이유를 만들고 내려놓지 그러셨습니까? 경기보면서 진짜 모르겠습니다 다른분들은 선수들이 마음에 혼란이 오고 상처입어서 저조한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최소한 제눈엔 빙상연맹과 감독의 부족한 리더쉽으로 인해 오히려 그냥 아 그냥 짜증나고 왜국민들은 우리에게만 머라고 하는건지 푸념이나 하면서 김보름 박지우선수에게 그냥 경기만 돌고와 라고 지시했다고밖에 생각이 안드는 이유는 뭐죠? 빙상연맹과 여자스피드스케이팅이 보여준 그 거만하고 지들이 뭐좀 되는거마냥 지들이 앉아있는 그자리가 마치 누구보다 위에있는것같다는 착각심에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건 저뿐인가요? 빙상연맹과 감독과 선수들이 국민에게 보여준 그 불신이 제눈만 가리고있는건가요? 그럴꺼면 차라리 그냥 포기하지그러셨어요 정말 치욕스럽고 창피합니다. 내심 선수와 감독자질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지만 내심한켠으로는 대한민국이란 민족심이 태어날때부터 주어진 민족심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잘하길.. 바란건 저뿐이었던건가요? 이렇게 무성의하고 또다시 국민을 우롱한 감독과 김보름 박지우 빙상연맹 정말 안되겠습니다 국민을 두번이나 우롱한 이분들! 정신차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갑질빙상연맹 초등학생보다 못한 인성질 선수 국민을 계속 만만하게 보고 우롱만 하는 감독.. 이런사람들이 가슴에 태극기 마크 달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젠 경멸스럽고 치욕스럽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해서 이번기회 나쁜 뿌리에서올라오는 대한민국 체육계 국정감사 낱낱히 밝혀내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6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스피드스케이팅 순위결정전을 보면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농축산업부문 총량모형 분석 결과에 의한 2018년도 농업전망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018년 농업생산액은 경지면적 및 농가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0.8% 증가한 48조 9,68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축산업 생산액은 이런 추세입니다. 축산업 생산액은 약 3.7%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65세 이상 농가인구의 비중이 1.0%p 증가해서 약 42.2%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가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3,969만 원 내외로 전망되지만, 농가소득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현재축산농가의소규모 생계형 축사의 영세농들 대부분이 기업형인 농가에 비해 훨씬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이 60~70대로 고령화가 심각해 그대로 둬도 자연 소멸될 상태인데 법의 잣대로만 적법화를시행하 든다면 그나마 농촌의 경제적 근간이 돼 온 영세축산농들이 축산농 포기를 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후퇴시키는 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법적으로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유예기한을두고 양성화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런 결과는 축산농가의 감소로 이어져서 육류생산에 대한 실질적인 생산중단으로 육류공급의 생산에 지대한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FTA로 농ㆍ축산물의 대거 유입으로 현재 농ㆍ축산 농가들은 극심한 혼란과 소득의 감실로 경제적인 부분까지 덤으로 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정부와 각부처간의 어긋난 행정적 오류로 인해서 농ㆍ축산농가들은 심각한 내ㆍ외적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농ㆍ축산업은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산업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게 공급하는 자원 이라고 생각 합니다. 곧 다가올 유예기간종료로 나라의 농ㆍ축산업에 막대한 손실과 생산차질이라는 대란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농ㆍ축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축산업의 생산차질은 국가적 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 합니다. 가장 힘든일에 속하고 궂은일에 속하는 축산업의 기초를 더이상 흔들지말고 그 자리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으로 지켜줘야 할거라 봅니다. 육류대란.생산차질은 불가피하게도 뻔한 일들 입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국민적인 바램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6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로 본 생산차질.그리고 대란징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있다가 한국에 복귀후, 내집마련의 단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통이 편리한곳에 아파트가 지어지니 살기좋겠구나 싶어서 덜컥 가입후 공사하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파트는 휀스만 쳐진상태로 토지모집은 95%됬으나, 학교문제가 걸렸다, 조합원 모집이 덜됬다,,등등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만 하고 진행사항은 모르쇄로 일관중입니다. 시청에 문의하는것도 자재해라. 공무원 귀찬케 자꾸 전화하면 일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으니 사무실에 와서 궁금한건 물어봐라 하는데, 사무실가서 물어볼라고 하면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그런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로 몰아갑니다. 해약을 하려고 해도 위약금1200만원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1200만원 적은금액입니까? 저희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전재산을 집어넣었는데 눈물납니다. 저희집같은경우가 허다한 이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이런 말같지 않은 법을 없애주시고, 또한 서희건설이 수많은 지역에서 이런 지역주택사업을 벌이고있는데 서희건설도 감사해주세요. 분명희 서민의 혈세를 식은죽먹기식으로 탐하고 자신의 회사를 배불리고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법이라면 서민이 웃을수있게 해주세요 서민이 피눈물 흘리지않도록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46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주택조합 악법을 없애주세요, 서희건설 난립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아저씨들께 바랍니다 저는 정치에 큰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제발 김성태아저씨좀 티비화면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오늘 청문회에서 임종석 아저씨에게 하는 태도는 정치가가 아니라 시골 동네 건달같은짓입니다 천박한 갑질중 최고 나쁜갑질입니다 더이상 티비에 나오지않게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146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서울에서  사는  중학생입니다 제발  김성태아저씨  티비에 나오지않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평범하게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노는 한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에어소프트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총같이 생긴 장난감에 bb탄을 넣고 쏘는 장난감이지요 하지만 이 에어소프트건이 뉴스에선 '아주 위험천만한 살인무기' 로 소개가 되어있죠 우리나라의 총포법에 따르면 에어소프트건은 만14세(청소년)용 0.14j, 만20세(성인)용 0.2j로 파워가 제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워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얼굴,성기쪽을 맞지 않는 이상은 주사를 맞듯이 따끔할 정도이며 두꺼운 패딩을 입고 맞으면 느낌도 안들고 심지어는 바람이 부는날 0.2g의 비비탄을 넣고 쏘면 바람에 의해 방향이 바뀝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공업용쇠구슬을 넣고 유리를 작살내며 '아주 위험한 살상무기' 라고 하며 레저스포츠인 에어소프트건 게임을 평범하게 즐기는 서바이버들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소프트건에 쇠구슬을 넣으면 내부의 스프링이 나가버립니다 또한 누가 미쳤다고 쇠구슬을 넣습니까? 애초에 탄창에 쇠구슬이 안들어가고 들어간다해도 발사가 안됩니다 뉴스에서는 개조를해서 쇠구슬이 들어가게 하는 것 이고요 경찰들은 서바이버들을 다짜고짜 잡아서 범죄자를 만들고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런꼴을 볼수 없습니다 또, 광학장비는 왜 이렇게 제한이 많은겁니까? 실총에 달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굳이 제한이 있을 이유는 없을거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바는 딱 두가지 입니다 1. 총기 파워규제를 완화하자(최소 0.5j) 2.광학장비 규제를 완화하자(배율,영점조절 둘다 되는 대신 배율범위에 제한)(한 4배율까지 가능하게) 다른건 다 필요 없고 저 두개만 바꿔주셔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럼 항상 수고하시고 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46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소프트건(bb건)규제완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GM은 대통령님의 일자리 정책 슬로건의 약점을 알고 깡짜 부리면서 돈 내어 놓으라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까지 미국으로 귀국하라고 부추기는 미운 시누이 짓을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결연하고 의연함으로 당당해 지십시요 겁날 거 없습니다...우리는 그 험한 IMF 파고도 헤쳐나온 국민입니다 까이꺼 나가라 철수해도 좋다..대신 모든걸 청산하고 나가가라 하십시요 GM이 떠난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행운을 줄 지도 모릅니다. 현대와 기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전용 공업분야로 독립 시켜 주세요 앞으로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옵니다..독립분야로 미리 준비 해야 하는데 오히려 GM에서 기회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전화 위복의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현대와 기아자동차에서 상호 출자해서 협력 경영으로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잡을수 있는 전문 전기자동차 전문 공장으로 전환 하면 될 것입니다 부족한 자본은 국민 출자를 참여하게 하여 국민의 공장으로 전환하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도 디딤돌이 될것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6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자동차를 과감히 철수 시키고 전기 자동차 전문 사업으로 전환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난 이월중순경에 제가 살았던 곳의 인근지역에 교촌치킨에서 배달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가족이 우루루 가게에 쫓아와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참다가 머리끄댕이를 잡았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이를 보고 왜 우리나라는 상대가 폭행을 가했을때 어떠한 조치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저 주인분이 병원에 입원하실정도로 폭행을 당하셨는데 머리끄댕이 잡은것이 정말 쌍방폭행이 인정될만큼의 폭력적인 행위인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이 폭행으로써 스스로를 지키기위한 정당방위의 범위를 좀더 현실 가능한 밤위까지 고려해주시고 바꾸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청원을 올렸습니다. 항상 국민을 생각해 주시는점 감사히 생각합니다.", "num_agree": 6202, "petition_idx": "146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방폭행 범위 상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성태 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너무 흉칙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6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국회의원 박탈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행 공무원 시험 7~9급은 시험 과목은 공직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그 평가방식은 그야말로 선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목을 공부하며 공무원의 자질이 향상되거나 공적 의식이 함양되기 보다는 경쟁 위주로 변질되고 그에 따라 출제된 문제를 보면 가히 기형적이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현행 평가방식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첨단 시대를 뒷받침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됩니다. 죽은 지식의 틈새를 찾아 되뇌이는 방식을 통해 선빌된 공무원들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젊은 시절 중요한 시기를 대부분 독서실에서 보내는데.. 더 심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뽑인 사람들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진 대표적이 시대착오적 행정이 또다른 자신들과 같은 사람을 뽑는 현행 공무원 시험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 평가방식을 통한 임용은 시험 잘보는 사람 뽑는 정도에 그치는 건 아닌지. 공정성이란 틀에 매여 하향평준화된 공직 인사를 어찌 처리할 지 고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비리가 가득한 세상에 그나마의 공정함을 기대하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만 그 평가방식은 공정함만을 위해 다른 많은 가치들은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생산가능인구의 다수가 병목현상처럼 정체되어 있는 게 가뜩이나 자원이 부족해 인적 자원의 역량이 중요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잘 생각해서 공직은 물론 사회전반의 경직된 문화를 반영하는 공무원 시험을 개선해나가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시험 전면 개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한국당 “추미애의 침묵, 또 다른 성폭력 낳는 연결고리이자 적폐” [중앙일보] 입력 2018.02.21 19:45 인쇄 기사 보관함(스크랩) 글자 작게 글자 크게 . 기자 배재성 기자 사진 배재성 기자 ....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 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자유한국당은 21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추태가 가관”이라며 “민주당의 부산시당 당직자가 여성당원을 성추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사진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사진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허성우 수석부대변인은 21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추태가 가관”이라며 “민주당의 부산시당 당직자가 여성당원을 성추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한 비서관은 세계인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평창에서 술에 취해 여성을 성추행해 국격을 실추시켰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은폐해 왔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추미애 대표는 성폭력, 성희롱과 맞서 싸우는 사람의 편이 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작 집안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는 지금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허 수석부대변인은 “국민들은 묻고 싶다”며 “추미애 대표는 집권여당의 당 대표이기를 거부하는 것인가? 아니면 같은 여성들을 기만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의 침묵이 바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낳는 연결고리이자 사회적 적폐다. 추미애 대표는 사회적 적폐 청산에 대해 이중 잣대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추미애 대표의 침묵이 바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낳는 연결고리이자 사회적 적폐\"라면서 \"집권당의 대표가 권력에 도취하여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에만 엄격한 이 오만함을 우리는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추미애 대표의 비겁한 침묵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다.[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추태가 가관이다. 민주당의 부산시당 당직자가 여성당원을 성추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고, 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한 비서관은 세계인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평창에서 술에 취해 여성을 성추행해 국격을 실추시켰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은폐를 해 왔다는 사실이다. 수십 년간 민주당을 위해 헌신해온 성추행 피해자가 그 후유증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데도 집권여당은 이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 왔다. 이게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성폭력, 성희롱과 맞서 싸우는 사람의 편이 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검찰 내 여검사 성추행 은폐 의혹에 대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조직 안이 썩어 문드러져 조폭도 하지 않을 짓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그러나 정작 집안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는 지금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들은 묻고 싶다. 추미애 대표는 집권여당의 당 대표이기를 거부하는 것인가? 아니면 같은 여성들을 기만하려는 것인가? 추미애 대표의 침묵이 바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낳는 연결고리이자 사회적 적폐다. 추미애 대표는 사회적 적폐 청산에 대해 이중 잣대가 필요한가?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적폐청산을 하자던 추미애 대표의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비겁한 침묵을 선택한 비열함만이 남아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집권당의 대표가 권력에 도취되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에만 엄격한 이 오만함을 우리는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추미애 대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낸 성 피해 사건 여성들에게 좌절감과 분노감을 안겨 드린 것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시기를 바란다. 또한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하고 당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 2. 21. . [출처: 중앙일보] 한국당 “추미애의 침묵, 또 다른 성폭력 낳는 연결고리이자 적폐”", "num_agree": 7, "petition_idx": "146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청와대와 민주당 추미애는 왜 입을 열지 않나? 내로남불의 대표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런 나쁜 선수들은 빙상 연맹에서 제명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에서도 왕따가 시작인데 올림픽 경기가 장난도 아니고 선수 생활을 못 하도록 제명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6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연맹에서 제명 시켜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장수지 선수는 본인의 SNS에 시청자들과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응원 이 소음이고 손가락을 묶어버리고 싶다라는 표현을 게시했으며, 국민들에게 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엄연한 국민무시 입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46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선수 장수지 선수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똑 같은 대한민국의 자녀로태어나서 제도권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비를 모두 사비로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부디 국가에서 제도권 교육 밖의 이이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사랑스러운 이 나라의 아이들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홈스쿨학생에게도 교육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전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한국정치에 백해무익합니다. 추미애 입만 탄핵합시다.. 한국당 “추미애의 침묵, 또 다른 성폭력 낳는 연결고리이자 적폐” [중앙일보] 입력 2018.02.21 19:45 인쇄 기사 보관함(스크랩) 글자 작게 글자 크게 . 기자 배재성 기자 사진 배재성 기자 ....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 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자유한국당은 21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추태가 가관”이라며 “민주당의 부산시당 당직자가 여성당원을 성추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사진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사진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허성우 수석부대변인은 21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추태가 가관”이라며 “민주당의 부산시당 당직자가 여성당원을 성추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한 비서관은 세계인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평창에서 술에 취해 여성을 성추행해 국격을 실추시켰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은폐해 왔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추미애 대표는 성폭력, 성희롱과 맞서 싸우는 사람의 편이 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작 집안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는 지금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허 수석부대변인은 “국민들은 묻고 싶다”며 “추미애 대표는 집권여당의 당 대표이기를 거부하는 것인가? 아니면 같은 여성들을 기만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의 침묵이 바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낳는 연결고리이자 사회적 적폐다. 추미애 대표는 사회적 적폐 청산에 대해 이중 잣대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추미애 대표의 침묵이 바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낳는 연결고리이자 사회적 적폐\"라면서 \"집권당의 대표가 권력에 도취하여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에만 엄격한 이 오만함을 우리는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추미애 대표의 비겁한 침묵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다.[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추태가 가관이다. 민주당의 부산시당 당직자가 여성당원을 성추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고, 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한 비서관은 세계인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평창에서 술에 취해 여성을 성추행해 국격을 실추시켰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은폐를 해 왔다는 사실이다. 수십 년간 민주당을 위해 헌신해온 성추행 피해자가 그 후유증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데도 집권여당은 이 피해자에게 눈을 감아 왔다. 이게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성폭력, 성희롱과 맞서 싸우는 사람의 편이 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검찰 내 여검사 성추행 은폐 의혹에 대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조직 안이 썩어 문드러져 조폭도 하지 않을 짓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그러나 정작 집안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는 지금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들은 묻고 싶다. 추미애 대표는 집권여당의 당 대표이기를 거부하는 것인가? 아니면 같은 여성들을 기만하려는 것인가? 추미애 대표의 침묵이 바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낳는 연결고리이자 사회적 적폐다. 추미애 대표는 사회적 적폐 청산에 대해 이중 잣대가 필요한가?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적폐청산을 하자던 추미애 대표의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비겁한 침묵을 선택한 비열함만이 남아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집권당의 대표가 권력에 도취되어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에만 엄격한 이 오만함을 우리는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추미애 대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낸 성 피해 사건 여성들에게 좌절감과 분노감을 안겨 드린 것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시기를 바란다. 또한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하고 당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 2. 21. .", "num_agree": 7, "petition_idx": "146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 대표 입을 탄핵합니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도 끼리끼리 서로 당겨주고 서로 넣어주고 하는 자기들끼리만 위해주는 이더러운 악순환 서민도 열심히 공부하고 돈없어 대학못가는청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를 위해 한몸바치겠다는 신조, 그런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이 되어 국민을 위해 치안하고 범죄가 일어나지않도록 일으켜 세우겠다는 수많은 청년들의 꿈 다시 부활시켜주십시오 사법시험이 있을적부터까지 자기끼리 땡겨주던 그런 악순환 지속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꿈을 가진 올바른 청년들이 꿈꾸어 볼수있는 사법시험마저 없어져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겁니다 폐지되었던 사법시험 다시 재부활해주십시오 공부만 열심히해도 돈없어서 대학못가는 학생이 한두명이아닙니다. 모든사람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꿈을 꿀수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근본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지된 사법시험 다시 재부활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전철 이용객들이 많은데 이리 혼자 일합니다. 관리자도 없어여", "num_agree": 0, "petition_idx": "146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후 10 시입니다.  혼자 일해요. 관리자는 뭐하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탈루 의혹 1.2 민정수석실 협박 논란 1.3 삼성 특검 수사 제지 논란 1.4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 1.5 이인규 수사관과의 충돌 1.6 SNS 여론조작 논란 1.6.1 18대 대선 불법 SNS 여론조작 처벌 1.6.2 여론조작 전과자 19대 대선 캠프 재합류 논란 1.7 고급 의자 논란 1.8 세월호 인양 지연 SBS 오보 관련 논란 2 대북관 논란 2.1 이석기 특별사면 논란 2.1.1 이석기 사건 파장과 정치권 공방 2.1.2 민정수석과 특별사면 2.1.3 사건 이후 정치권 공방 2.2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방안 논란 2.3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논란 2.3.1 기무사령관에 보안법 폐지 압박 논란 2.4 한총련 합법화 논란 2.5 김정일 조문 논란 2.6 평창 올림픽 남북 공동 진행 주장 논란 2.7 대북 경제 제재 조치 해제 주장 논란 2.7.1 5.24 조치 해제 주장 논란 2.7.2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 논란 2.8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 논란 2.8.1 송민순 회고록 폭로 파문 2.8.2 미국 측 기록 2.8.3 문재인의 해명 및 항변 2.8.4 해명 번복 주장 논란 2.8.5 송민순의 청와대 문건 공개 2.8.6 김만복 녹음파일 공개 2.8.7 당시 회의록 공개 2.9 방북 우선 발언 논란 2.9.1 정치권의 반발 2.9.2 문재인의 입장 견지 2.10 북한 주적 여부 논란 2.10.1 대선 토론회 쟁점과 논란 2.10.2 국방백서 주적 표현 여부 2.10.3 문재인 측 해명 2.11 위키리크스 일심회 간첩단 폭로 논란 2.12 북한이 \"드디어\" 핵미사일 개발 발언 논란 2.13 탈북자 단체들의 문재인 지지 및 반대 논란 2.14 사드 배치 관련 논란 3 각종 발언 논란 3.1 부산 정권 발언 논란 3.2 혁명 발언 논란 3.3 군복무 1년으로 단축 발언 논란 3.4 전두환 표창 발언 논란 3.5 토론 태도 논란 3.6 증세 계획 없는 복지 재원 논란 3.7 복지공약 번복 논란 3.8 자서전 월남 패망 관련 부분 논란 3.9 세월호 정치적 이용 논란 3.10 성소수자 존재 부정 논란", "num_agree": 8, "petition_idx": "146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에대한의혹"}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 선수자격박탈을 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자격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고있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자영업자 입니다. 예전의 나는 왜 그랬을까? 지금의 나였다면 그때 그러지 않았을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늘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후회가 남지않는 삶을 산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다른나라 선수들처럼 함께 들어오지않고 각자 들어오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참 많이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국민이 들썩거렸습니다. 그리고 선수에게 폭발적인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번다시 스케이트를 탈수 없게 해달라고... 경기가 아직 남아있는 어린 선수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눈물을 흘리며 대국민 사과를 하였습니다. 선수는 잘못을 시인하였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쯤하면 된 것 아닐까요? 우리는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이 쌓아온 모든것이 무너질까 늘 초조해하지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삶은 하루하루가 외줄을 타는마냥 불안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복지없는 사회, 사회 시스템의 적폐 아닌가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지않나요? 비난과 쓴소리로 잘못을 바로잡는건 쉬우나 진정성 없는 반성을 가져옵니다. 용서하고 감싸안아 잘못을 바로잡는건 어려우나 진심어린 반성을 가져옵니다. 정부는 인민재판에 휘둘려 선수를을 감정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보호하여 선수들이 다시 일어나 국위선양 할 수 있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일어날 수 있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성태 의원자격 없습니다 청와대 여러분들 제발 김성태의원과 자한당은 해체시키십시요 더 이상은 안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임종석비서실장님에게 한 김성태의원의 태도는 도저히 그냥 넘어가선 안됩니다 제발 더이상 티비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146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의원직  반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을 상징하며,이 태극기를 지켜오기위해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숱한 선열들의 충정과 노스페이스라는 일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동격시 되는 이유는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대한의 아들,딸\"들의 모습과 성숙한 국민들의 모습을 보며 현장에 없어도 가슴 붕클함을 느끼며 이순간 스피드 남자추월 결승을 보면서도 가슴 한켠이 아련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외국선수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지켜봐도 우리나라선수들의 유니폼처럼 상표로고와 국기의 크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국가는 없는것 같네요. 제가 직접 자로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50대,교사인 제가 육안으로 볼때 는 이건 모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 근본이유는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처음도 아니고 두번째이고,국민의평등과 경제민주화 와 아울러 모든 사회의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는 현정부에서 이해할수 없는 작품이 나온건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잘못된 애국을 강조하는 일탈된 행위인가요? 은메달따고 이승훈선수와 김민석선수 정재원선수의 자랑스런 인터뷰를 보는 과정에서도 얼굴이,메달이 아닌 가슴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를 헤아려주시고 세계가 주목하는 큰 잔치에 녹에 티가 되지않고 페럼릴픽에는 물론 이와 똑같은 최악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았음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18 평창올림픽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누가 되지 안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노스페이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두 딸아이를 키우는 애아빠입니다. 저에게는 올해 4학년,2학년이 되는 두 딸아이가 있습니다. 큰 아이가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때 부터 한부모 가정해택을 받아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돌봄교실의 도움 덕분에 혼자서 3년동안 두아이들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의 특성상 아침에 일찍 나가야해서 7시부터 운영되었던 아침돌봄교실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과후 5시까지 돌봐주는 오후 돌봄교실과 저녁9시까지 돌봐주는 저녁돌봄교실 또한 저에게는 없어선 안될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저같은 한부모 가정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돌봄교실확대도 분명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신청자가 부족해서 폐지하는거라면 어느정도 납득이가지만 돌봄교실의 신청자는 늘어나고있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4학년부터 6학년 고학년들은 돌봄교실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니 너무 황당한 소식이었습니다. 담당교육청공무원과 통화 하였지만 어쩔수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은해주셨음) 저출산 시대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않으면 살수도 없는 세상에서 저 같은 한부모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만큼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역 돌봄서비스가 있긴하지만 어디까지나 학교에서 나와서 가야하는문제가있구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없엘 정책이아니라 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학년은 어린이고 4학년부터는 어른이 아니지않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46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돌봄교실운영을 폐지하지말고 확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밥 데용 코치님의 카리스마와 선수들을 다독이는 모습이 외국인답지 않게 너무 친근하고 멋집니다 다음 올림픽도 부탁 드립니다 재계약 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46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 데용 코치 재계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 국민들이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마녀사냥 그만하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6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을 왕따 시켰다고 분노하는 국민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체육계의 비리를 조사해 주세요 순간의 가십거리가 되지않게 꼭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6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의 불합리함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도대체 뭐하는곳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소중한 세금이 공무원 노는데 쓰이는게 너무 분합니다 하는일이라곤 국민들 속이나 디비는 여가부 꼭 페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6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페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어린이집에서..아이가 학대에.. 때렸다고 말하는데..확인할 방법이...ㅡ경찰대동하는.전제로 cctv 확인이 너무 어렵습니다.어린이집..고만둘 각오하고...경찰 대동해서cctv를 봐야합니다. 아이의엄마로서..아이가 선생님이 때렸어 라고.. 게속 말하는데.. 확인할길이 넘복잡해서 Cctv 열람을... 학부모 수시로 할수있도로..공개전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6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 영아  폭력시. 엄중한 형량. Cctv확대..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도민,시민,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어떻게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겁니까? 국회의원의 급여 최저시급제를 실시하여 도민,시민,국민들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6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취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얼마나 민주주의에 좋은 취지입니까? 허나 이 제도로 인해 역차별의 상황이 자주나오는듯 합니다. 공인도 실수를 할수있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겠죠 허나 아직 전후 사정이 나오지도 않고 개개인의 사정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이들이 자신의 감정과는 반대되는 감정을 가진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몰아가 그 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한다면 이거야 말로 이 제도를 폐지해야하거나 개선해야될 상황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장차관님 어금니 아빠 사건의 이영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범죄자를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입히고 먹이고 재울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사형을 집행하여야만이 혈세의 낭비를 막고 응당한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장차관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겠습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46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파벌싸움도 왕따도 안됩니다 선수는 하나만보고달립니다. 감독, 연맹이 선수들한테 하는것처럼 직접훈련받아보라고하세요 선수한테 미안할겁니다. 개최국에서 어찌이런 불미스러운 볼거리를제공하는지요? 팀은 하나입니다. 둘이되면팀이아니겠지요? 팀은 누굴탓하지도 원망도하지않아야지요 셋이뛰건열명이뛰건 팀은 한명, 한몸과같습니다. 반드시 자격박탈되어야햡니다. 대한민국을대표할 자격이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자격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성가족부는 여성 및 아이들의 인권 보호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남자든 여자든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대한 보호 및 대책 마련이 우선이 되야하는 부처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사건들에는 침묵하고 실제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식이라면 여가부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여성가족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서 필요한 부서라는 국민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재정비 해주십시오. 세금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돌아갈수 있도록 정비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서이라선수 국가대표 자격박탈 요구 사유 1. 처음 만난 본인 팬에게 은근한 잠자리 요구. 팬이 거절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 이후 예뻐서 다시 연락했다며 서이라선수가 연락해온것을 팬이 인증. 인성이 의심되는 사안 2. 경기중에 본인의 점수를 위해 다른선수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1)황대헌 선수의 발을 걸고 넘어뜨려 황대헌선수의 팔이 부러진 사안 2)박세영선수와의 무리한 터치시도로 대한민국이 실격된 사안 3)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 1~2위로 치고나오려는 임효준 선수를 견제. 충분이 앞으로 치고나갈수있는 상황에도 3위자리를 지키며 4위인 임효준 선수를 견제. 결국 대열이 흐트러지고 헝가리 선수가 넘어지자 임효준 서이라 헝가리 선수가 함께 넘어졌고 결국 서이라 선수가 동메달 획득. 임효준선수와의 갈등이 의심되는 사안 서이라 선수는 자국의 다른 선수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보여줬고 국제경기에서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결여된 자가 한 국가의 올림픽 대표 선수라는 것은 명백한 국가 망신입니다. 서이라의 국대 자격 박탈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출전 정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675, "petition_idx": "146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이라 선수 국가대표 자격박탈 및 국제대회 출전정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건강보험 공단 강남 동부지사에서 보험환급 조정 관련 너무도 납득이 안가는 점들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의 부정직한 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지휘향상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거의 일이고 현재는 여성의 지휘가 충분히 향산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다른 기관들에 나눠서 흡수시키거나 여성중심적인 일은 그만두고 청소년이나 가족관련 일에더 집중하도록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6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2018년 2월 13일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쇠를 결정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직업훈련·실업급여 등 특별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한국GM은 계속되는 적자와 20% 밖에 되지 않는 가동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러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귀족노조들의 평균임금은 8700만원을 웃돌았습니다. 계속되는 파업과 임금투쟁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쇠까지 이어졌고 파렴치한 귀족노조들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까운 세금을 귀족노조들에게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6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M 군산공장 폐쇠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철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영학 사건을 모두 아시지요?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우린 다 알잖아요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을거라는걸요 아내를 성매매 시키고 폭행하고 고문하고(강제문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을뿐더러 딸 친구인 고작 중학생을 성폭행 시체유기회손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할수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써 절대 하면안되는 할수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당한 아이가 우리의 여러분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강간살인범을 우리 세금내고 먹여살리는게 맞나요? 부디 사형제도 부활시키고 사형을 집행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해줄수록 악용할 뿐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6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흉악스러운57명의 사형수들을 속히 집행하여주십시요. 저들이 살아숨쉬는동안 저들에게,무참히 살해당한 유가족들 그리고,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과 불안,공포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꼭,사형집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6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올림픽 전부터 협회차원에서 노선영 선수에 편파적인 행정과 꽤심죄가 국가적인 행사인 이번 평창올림픽을 망치게한 주범 입니다. 이에,선수, 코치진도 같이 편승해서 경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선수 한명 매장시켜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국민을 우롱케하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올림픽 정신을 잊어버리고,오직 선수 한명을 죽이기 위한, 음밀하고, 치밀하게 꾸민 빙상연맹을 이번기회에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빙상 적폐들을 이번 기회에 빙상적폐를 청소하는 게기로 삼도록 감사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6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연맹 회장 사퇴와  대대적인 정부 감사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미군 철수하고 남은 땅과 육사 이전부지 창동기지창 이전부지등 유휴지를 개발해 기업체 유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 강북은 슬럼화 되어 있고 민심도 안좋습니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강남만 사랑하는 대통령 시장들에게 질리고 질렸습니다. 제발 소외된 서울 북부지역 개발좀 해주세요. 통일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num_agree": 9, "petition_idx": "146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북 지역과 경기 북부 개발에 힘써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하나된 팀추월팀의 모습을 기대하였으나 전혀 그렇치 못했고 경기직후의 모습에서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개인망신주기를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인터뷰에서도 비웃는 코웃음속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 노선영선수를 위로해 주지는못하고 혹독한 왕따모습을 보여 주었다. 사람이 먼저인데 진정한 스포츠정신을 훼손시킨 두선수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 및 징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선수들에 대한 생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박지우가 가진 그 인성으로 남은 경기를 뛰어 메달을 딴들, 값지다고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그러기에 메달을 딴다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자랑스럽지 못할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남은경기 또한 출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6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 남은경기 출전하지않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국민 개헌을 위한 10대 개헌안 선정’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https://goo.gl/forms/HAIU0vvGSiczdNJr2 >>를 통해 주요 개헌 주제 30개 가운데 10개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30개의 개헌안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모여 교육과 워크숍, 회의, 범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일차로 선정한 내용들입니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묻고 그 결과는 다음달 3일 인사동 수운회관에서 진행되는 ‘국민개헌 1000인 원탁 회의’에서 발표하고, 10대 개헌안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촛불이후 다양한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함의한 국민 개헌안을 꼭 살펴보시고 정부안에 반영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 번에 모든 조항을 통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조항별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진행 할 수 있는 방식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613지방선거 동시개헌을 통해 국민의 권력이 국민의 의지와 의사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 10대 개헌안 구글 설문지) https://goo.gl/forms/HAIU0vvGSiczdNJr2 (국민참여개헌안 상세내용 안내) http://moveon.kr (관련기사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192053005&code=940100#csidxa5e6b34d1d52a75aa21e5224701163d", "num_agree": 7, "petition_idx": "146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참여 10대 개헌안 반영과 조항별 선택 국민투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강아지를 봐주고, 알바를 하면서 어렵게 자비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한 민유라와 겜린 다른 나라 대표도 아니고 대한민국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나와 멋진 플레이를 펼쳐주었기에 너무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2022년 중국 동계올림픽에도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솔직히 알바하면서 동계올림픽 준비한다는게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실력향상을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유라의 말을 팔아서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그럼 더욱 스포츠 정신이 빛날 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라 타는 말 팔아서 민유라 겜린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도데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빙상연맹은 도데체 어떤 집단이길래... 선수들이 이렇게 스포츠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세계가 보는 경기이고 특히 일본놈들은 이러니 개발도상국이라고 떠들고 있고... 빙상연맹과 박지우와 김보름은 도데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요? 최순실 이후 최고입니다. 이런 선수 자격도 없고 지도자도 징계해야 하고 특히 빙상연맹과 지도자들 강력 처벌 해주세요 나라가 왜 항상 이모양일까요? 뜯어고쳐도 한도 끝도 없는 나라라는게 슬픕니다. 부디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6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건뭐 개나소나 관심한번 받아보겠다고 이미 빙상연맹과 스케이팅 선수들의 국대 자격논란 감독자질문제 이미 상위권에 링크되어 청원이 이루어지고있는데 수십 아니 수백 수천번 다시 링크하는 이유는뭡니까? 다른글도 마찬가지 이건뭐 하루혹은 일주일내 청원 딱한번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조잡하고 국민들이 자세하게 보면서 청원해야하는 그런 글들이 여러번 무한적으로 기재할수있는 작성기회로 인해서 후페이지로 밀리고있습니다. 정말필요한글들만 기재될수있도록 작성횟수 기회 수정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 혹은 일주일내 단한번 청원하기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판사가 피고한테 사형을 선고하면 바로즉시 집행을 합시다 지금 교도소에있는 횽악한 범죄자들 바로 사형집행을 집행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6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를 집행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노선영 선수의 신변보호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빙상협회를 비롯한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경기중 우리가 사용하는 흔한 말인 '따돌림'을 노선영 선수에게 올림픽 경기중 일으킨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따돌림이란 자체가 지속적이였겠지만 경기중에 하는 그러한 행동 자체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라는 자격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 무시하고 있던 빙상협회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빙상협회에 대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02월 20일 김보름 선수와 백철기 감독은 전 날 팀추월 경기에 대해 해명, 사과도 아닌 변명과 거짓말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는 그 자리에서 이행하였습니다. 노선영 선수는 이러한 변명, 거짓말에 정면 반박을 하였고 소신있게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백철기 감독은 노선영 선수의 반박에 반박 아닌 반박을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선영 선수가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의 팀원으로 제대로된 팀원 취급을 해줄지도 걱정일뿐만아니라, 빙상협회의 현재 이 상황을 정리하는 부분과 차례에서 노선영 선수에게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노선영 선수의 신변보호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46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대한민국 국가대표 노선영 선수의 신변보호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재 서울 경기 집값 개판된 일순위가 공인중개사들의 호가 조작 과 허위매물, 가격담합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에대해서 전혀 손을 안대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기 탐욕에 눈이 먼 중개사들때문에 왜곡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고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는만큼 해당 중개사 및 중개소는 영업정지나 취소 면허박탈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허위매물, 호가조작, 가격담합 공인중개소 영업취소나 면허박탈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 대통령의 인격적인 비난 등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알바들의 글에 대해 ip 추적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비판 할수 있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인격적인 모독은 처벌해야 쓰래기들이 경각심을 가집니다. 오냐오냐해주면 수염도 뽑을 놈들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제도를 더럽히는 알바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민주주의 꽃 중의 하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입니다. 벌써부터 6월 지방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걱정되는 국민입니다. 대통령님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선거에서 안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은 서서히 자신들의 선택에 의문을 갖게 될것이고 또 그런식으로 지지율이 낮아지면 지난 문민정부의 악몽이 되살아 날지도 모릅니다. 지난 9년 이명박근혜정권동안 댓글공작뿐만아니라 선거관련 비리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분명 민심이 안좋은 상황이었는데 지방선거에서 계속 한나라당이 이기는것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었고, 총선에서도 당시의 분위기나 주변민심을 보면 분명 민주당이 180석 이상은 나와야 하는데 국민의 당으로 빠져나간 표를 감안해도 100석 이하일거라고 생각한 한나당의 의석수가 과연 공정한 선거의 결과였을까 의문이 듭니다. 항간에는 지방선거, 총선등에서 부정개표조작을 테스트하고 2012년 대선을 치뤘을거라는 소문도 있었음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등이 선관위를 고발한 사건들을 국가차원에서 다시 TF를 만들어 재조사하고 선관위 감사및 점검, 가장 중요한, 모든 선거 수개표처리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송영길의원님(?)인가 민주당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정청이 잘 논의하셔서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투명하게 담을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선거 수작업 개표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현대사회에 대놓고 정부기관의 이름을 여성가족부로 하는것은 누가봐도 성차별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영문표기는 Ministry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입니다. 해석하면 성평등과 가족부서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여성가족부가 됩니까? 혹시 다른나라의 시선을 생각해 영어로는 성평등이라 쓴건가요? 이름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바뀌면 거기에 마춰서 하는짓도 달라지는게 당연하겠죠?", "num_agree": 5, "petition_idx": "146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이름 변경"}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박근혜그년이 건드려놓은 문화 스포츠계입니다 비단 빙상계뿐만아닙니다 대한축구도 마찬가지 모든 연맹이 문제입니다. 전면 물갈이 합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가 건드려논 쓰레기집단 대한민국체육계 전면 개편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단 한번의 실패가 재기불능의 결과로도 될 수 있는 마녀사냥식의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에 대한 국민 청원이 50만건을 넘어서는 현상을 보면서... 왠지 모를 씁쓸함과 함께, 정말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로 될 수도 있음을 고민하는것이? 잘못된 생각일까요? 평생을... 누구보다 열심히... 오로지 운동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인생이... 단 한번의 실패로 매도 되는 상황이 과연 정의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50만명이 넘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대한 비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과연 두선수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마녀사냥식의... 어린 학생들의 왕따와도 같은 상황에 기인한 의견이라면... 국민 청원으로 야기된 두선수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나요? 한번의 실기술 빚호느 ㄴㄱㅈㄷ6", "num_agree": 6, "petition_idx": "146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 한번의 실패가 재기불능의 결과로도 될 수 있는 마녀사냥식의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에 대한 국민 청원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김보름의 국가대표자격에대한 심의를바랍니다. 현 스피드스케이팅 감독의 인터뷰의 사실유무와관련한 내용확인및 인터뷰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나면 감독 해임에 대한 심의를 바랍니다.총감독으로서의 자격이되는사람인지 확인해서 진실규명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46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과 현스케이팅감독 박탁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청원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대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매일 당파싸움만 일삼지 마시고 국익과 국민이 평안하도록 섬기는 분들이 오래도록 국정을 맡아서 나라살림 하시도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며 입법활동을 하시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TV에서 국회의원을 보는 것 이외에는 만나보기도 어렵지만 눈을 씻고 찾아보려해도 국회의원분들의 국회출석(본회의 및 원포인트 국회)현황이나 의원별로 활동을 한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국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비를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 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국회의원임기중의 공적자금의 수입 지출을 공개 해주 시면 안될까요? 국회홈페이지에 가면 청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복잡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거창하기는 하나 한눈에 명료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국회홈페이지도 개편해주세요 나이드신분들은 더욱 알아보기 힘드십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6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상황과 근무태도(입법활동) 를 국민들이 알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솔직히 왜 존재하는지 알도리가 없는 기관입니다. 뭐 취지는 좋다 이겁니다.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과연 취지에 맞는 활동을 얼마나 해왔을까요? 그래도 뭐 이제까지는 참아왔습니다. 여성 전용주차장이나, 여성전용 지하철칸, 조리퐁 판매금지 같은 정말 말같지도 않은 정책을 꺼내도 그러려니 해왔습니다. 그런게 여성인권과 관련이 있갔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밀양 성폭행사건때 여가부는 뭘했죠? 윤창중 성추행땐 뭘 했습니까? 박근혜가 일본과 협정을 하더니 위안부 할머니들 마음에 다시한번 상처를 입힐동안, 가장 반대하고 분노해야할 여가부는 대체 뭘 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Me too운동으로 여성의 성적 착취 혹은 학대에 대한 사례가 터져나오는 요즘, 여가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걸까요? 여가부에서 주관하는 성평등 교육..... 매번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성평등 지수 후진국이에요. 남성의 각성이 필요해요.....”뭐 좀더 자세히 알아보니 WEF라는 곳에서 했다던데, 성평등 지표가 아니라 경제지표였더군요. 뭐, 백보 양보해서 그게 성평등 지표를 충실히 반영한다고 칩시다. WEF에 따르자면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 순위는 해가 갈수록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제가 여가부가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나, 정부기관이니 천억단위의 예산을 쓰겠죠. 그럼, 매해 천억가까운 돈을 들이고도 성평등 지수를 우리는 끌어올리지 못하는 무능한 놈들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백한 셈이 아닐까요? 솔직히 앞에서 언급한 사례들만 봐도, 여가부는 여성의 인권, 가족의 인권에는 그닥 제몫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증명을 해낸 셈이지요. 저는 이러한 무능한 부처에 제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더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등을 돌리는 이런 부서는 최소 격하, 최고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6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쓸모한 여가부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 자동차고장으로 기아서비스센터를 찾아는데 너무황당하고 모든잘못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러고 하는 모습에크게 실망 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차량만 팔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것같습니다. 생산 차량에대한 부품은 조달하면서 고장난 부품이나 교통사고로 망가져 교환할 부품이 없어 차량을 못고쳐도 기아소비자센터는 모비스로 책임전가하고 모비스도 가아쪽으로 책임만 전가하는 상황에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힘없고 빽없는 저로선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 몰라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발 기아자동차에 대한 만행에대해 국가가 나서서 해결좀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6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차량판매후  판매차량에대해 사후관리 및 부품조달 문제점"}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귀농을 하여 농업에 종사한지 만5년이 조금지난 농부 입니다 농업기계에 보조금 지원은 노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오히려 농기계 생산하는 업자배만 불립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것 이랑 보조없이 현찰로 농업기계 구매랑 별차이가 없습니다 보조금은 오히려 판매 업자의 보너스 처럼 되어있습니다 부디 농민에 관심을 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업기계에 보조금을  차라리 없에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영양사를 꿈꾸며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여 41회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수과목미달로 아깝게 합격취소가 된 학생입니다. 이번 국가고시에서 합격취소통보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양사 시험 응지가격 관련 교과목 이수조건이 너무 복잡하고 과다합니다.총 18과목 52학점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고 복잡하여 본인과 같이 실수로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저같은 이유로 억울하게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과목이 생긴 이유가 복수전공자들에게도 응시자격이 주어져 전문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악용하여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처럼 4년동안 식품영양학과를 다닌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4년제 정규대학 식품학과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였고 졸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과목 등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식품영양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영양사시험에도 4년간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교과목 이수조건을 두어 불합격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또한 저는 11/25일에 시행한 39회 위생사 시험에서 제가 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수과목을 둔 이유가 식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 생긴 것인데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그만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대학교 수업에서 그 한과목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합격취소를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수과목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요? 한학기에 4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면서 학교수업에 임했지만 한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단 이유로 4년간의 저의 꿈이 날아가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국가자격증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납니다. 영양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를 얻는 직업도 아니고 박봉에 힘들게 일하는 직업임을 고려할 때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약사,간호사,판/검사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의 경우 전공학위 취득자에게 이러한 교과목 이수조건이 있는지요? 생명을 다루는 의사,간호사도 전공학과를 졸업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4년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했다면 다른 조건 없이 시험 응지가격을 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다면 자격증을 주어야 ㆍ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한번의 실수로 평생 자격을 박탈당하게 하는 것은 잔인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한 과목 이수한 것을 뒤늦게 알고 재도전을 하려고 해도 일단 대학 졸업을 하면 처음부터 재입학을 하거나 편입을하여 비싼등록금을 다시 내고 다니지 않는 이상 미달학점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평생동안 시험을 보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양사의 소박한 꿈을 안고 4년간 비싼 등록금을 내고 공부하여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시험에도 어렵게 합격을 하였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영양사 시험을 못보고 결국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어있는 이러한 잔인한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선량한 청년들이 선의의 피해를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본인의 합격취소를 재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시험 이수과목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빙산연맹의 비리 및 방침 행동 갑질은 빙산연맹이 책임져야되지 개인의 선수가 책임지는게 아닙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는 것도 개인의 선수가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상황이 되기까지 김보름, 박지우선수만의 책임이라고 하십니까? 노선영선수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권선징악이 강한것만큼 노선영은 착한선수 김보름, 박지우는 나쁜선수라고 이번사태를 판단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은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약자이고 국민이 갑질하고 국민이 왕따를 시키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마녀사냥은 반대합니다 한개인의 선수가 아닌 빙산비리를 밝혀주시고 김보름, 박지우선수를 출전금지 반대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노선영선수의 출전금지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어느 이슈 사건이던 우리 국민들은 냄비근성이 있다.. 뭐만 하면 부글부글 잠깐 끓고 식어버리는 습관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정치인들도 국민들을 그런식으로 깔보고 있고요.. 【이번일도 그렇게 묻힐것 같아 이렇게 글 남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딴 메달!! 국가대표로서 메달을 노리는건 당연하지만 메달을 따는건 당연한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실.. 나를 위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따야하는 메달.. 국가대표 선수들의 꿈이자 지금까지 버텨 올 수 있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나, 국가, 국민 이 세가지가 국가대표 선수의 자질이라고 봅니다. 세가지중 국가 국민이 빠진 선수는 국가대표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나를 위해 국가대표가 되겠다고 마음을 잡고!!, 나와 국가를 위해 국가대표로서 열심히 하여!!, 나의 업적을 국가와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보답을 받는다.】 김보름 , 박지우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을 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하...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박탈을 바라며, 빙상연맹의 적폐를 낱낱이 파헤치기위해 국정감사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와 메달은 아무 상관이 없다.!!, 냄비근성국민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전진단 강화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재건축을 못하게 하고 있는 정부는 30년이상 된 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민들을 만나서 토론해주세요 가장심각한게 ((주차문제,설비노후(동파,녹물등),내진설계없음) 애초부터 50년이상 살수 있는 아파트를 지었다면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당시 아파트들은 (바다모래사용,내진설계 없음) 이미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이점 알고 재건축 강화를 발표하신건지지요? 화재사고후 뒷북으로 소방법 강화하지말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것도 정부가 할일입니다 정부는 재건축안전진단강화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46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준공후 30년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실거주자와의 토론회를 요청합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최근 일본은 도쿄에 독도전시관을 지었고 일본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을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사실상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일본 외교관 초치해서 항의 하고 외교부 차원에서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독도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외국에서는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부보다 단체나 민간인 차원에서 독도홍보가 더 활발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적 차원에서 일본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걸 알리면서 독도가 왜 우리땅인지 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에 대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적 차원에서 독도 홍보 확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학교에서는 심야 자율학습시간이라는 이름으로 10시 이후에도 자율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수생 및 자퇴생이 이용하는 재수종합학원에서는 10시이후 학원운영이 불가능한 법 때문에 자습을 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흐름이 끊기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것과 일찍 집에 귀가해서 분산된 집중력을 다시 모아 공부하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는 모두 같은 조건에서 공부해야 할 수험생에게 불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시 이후 수업은 금지하되, 자습을 위한 운영은 허용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6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시 이후 학원운영, 자습은 허용해주세요(재수학원 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벌써.오래전 안현수 선수의 사태부터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지금 까지 빙상연맹에 대한 그 어떤 비리와,파벌문제가 야기되어도 늘 거론되는 이름. 몇 년이 흘러도 여전히 그자리에서 하계 스포츠계의 거물이랍시고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그 중심에선 전명규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아직도 저런 요직에서 선수들을 좌지우지하는지.. 또 이번 올림픽이 지나고 나면 저 사람이 버젖이 남아있는 빙상연맹에 국민들과 선수들이 놀아날런지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146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 부회장에 대한 진상 규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무슨일만 생기면 여기에 청원이랍시고 글남기고 그러는데 청와대가 그리 할일이 없나요? 차라리 국무총리에게 물을수있도록 만드세요 국정현황을 청원해야하는데 말같지도 않은것을 청원올리는거 이건 아니죠 대한민국이 북한도 아니고 청원내용을 보면 북한의 인민재판이랑 틀린게 하나도 없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6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이것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통령님 오늘 이영학에대한 법원의 1심선고결과가 나왔는데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년이후 사형집행이 없어 국제적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더군요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이루어져도 집행이 안되면 법적으로 사형제폐지와 다를게 무엇이겠습니까? 사형집행을 중단하게된 계기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되는걸 막기위한목적이 있고 살인자들도 인권이 있으니 교화와 계도를 하면 개선될수있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고 증거도 확실한 흉악범들은 반드시 사형집행이 이루어져야 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가 될수있고 흉악범죄예방에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니 선별적 사형집행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살인마들에대한 사형집행해주시길 호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자기 딸의 친구를 유인해 약을 먹여 재우고, 그 뒤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다, 피해자가 깨서 반항하자 끔찍하게 살인을 저지른 다음, 강원도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하고 모르쇠로 방관하다 덜미가 잡힌 이영학의 1심선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가해자 이영학은 일말의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이 끝까지 자기 딸 핑계와 그리고 자기가 심신미약 상황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왔던 인물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사형집행을 마지막으로, 2004년 유영철 2009년 강호순 사건등 사형판결이 내려진 죄수는 많지만 실제로 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저들을 포함 총 62명이 사형수로서 수감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악의 오명이었던 자기의 권력을 더 곤고히 하기위해 아무나 대고 빨갱이 간첩이라 누명 씌워 죽여버린 박정희 전대통령이 저지른 사법살인과 전두환이 저질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판결덕에 이 문제가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럽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목숨은 한번 끊기면 다신 돌이킬수 없기에 그래서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선 안되기에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여론이 첨예하게 오고가는 와중에도 저의 생각은, 현행법으로 판결을 받은뒤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요건이 되고 이는 잔인하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고 그 이후 가석방이 되어 나와 저지를 재범의 우려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평생 자연사할때까지 저들을 감옥에 가두어두기에는 그에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에 대한부분. 그리고, 엄중한 법의 심판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사형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서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사형집행을 함으로서 얻을수 있는 이익이 더 큰걸로 생각되는바, 저는 사형 집행을 청원합니다. 사형집행이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이라면, 사형집행대신 대체할수 있는 대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들의 사형집행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25년 직장생활후 창업한 개인사업이 잘못되어 결국엔 개인회생까지 이르게되었습니다. 현재는 월이백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배송일을하며 힘겹게 변제금을 납부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은 연금액이면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수 있을것같습니다 현재의 수입으로 윌 1,300.000의 변제금과 월세를 내고나면 남는게없습니다 아내도 열심히 일은하고있지만 생활자금으로 조금씩받은 대출금 상환하기도 힘겹습니다 당장 오늘을 버티기힘든사람에게 내일의 노후를위해 계속연금을 넣으며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저와같이 당장 오늘이힘든이들에게는 그동안넣은 연금을 미리 일시불로 받을수있게 해주십시요 지금 저에겐 그것만이 빛의 굴레에서 벗어날수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저는 수원에 사는 54살 박승택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떼인 노임 그러니까 일을 하고 못 받은 돈이 무려 5천이 넘습니다 물론 IMF가 와서 월급이나 퇴직금도 합해서요 대한민국 국민이 왜 어째서 자국민들에게 일을 했는데 정당한 돈을 못 받는 나라가 됐나요? 제가 조선족도 아니고 외노자도 아닌데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를 가니까 5급이면 사무관이죠, 강압적인 언사를 하며 고용자는 안 부르고 저만 오라 가라 하더니 검찰에서 용어도 모르는 구약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통보가 오더군요 이게 나라입니까? 자국민의 노임을 데먹고 모든 재산은 마누라나 자식 그리고 타인 친구의 통장으로 받고 호의호식하며 사는데 대체 대한민국에 노동부가 존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소연을 하러 가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는 을들에게 “민사로 해라” 그게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로 월급 연봉을 받는 공무원들이 할 말입니까? 대통령님도 변호사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민사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힘이 드는데요 물론 대기업 세금이 많아 대한민국 돌아가고 하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있어야 나라가 존치할 수 있죠 국정에 힘이 드는데 보탬은 못될망정 이런 글을 올려 정말 죄송합니다 戊戌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통령님 뒤엔 국민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믿으시고 국정을 소신대로 추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146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회사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잔업수당도 근로자한데 물어보지 않고 강제 시키는것 같습니다 근로계약때 근로자한데 물어보지않고 근로 기준법 어기는것 같습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근 강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초중고 페미니즘교육의무화를 보고 생각난건데 반대 기능도 추가하여 동의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줄 수 있는 막대그래프 같은 기능을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의 한다는 내용만을 적을 수 있게 하는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에 반대기능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2022 학년도 수능,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시행되는 과목이 늘어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는 상대평가보다 매우 좋지 않은 평가 방법입니다. 절대평가의 문제점은, 100점과 90점이 같고, 90점과 89점이 다른, 100점과 80점의 차이와, 90점과 89점의 차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가지 문제점은 이번 2018 학년도 수능을 예로 들겠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를 실시한 결과, 무려 약 10%의 학생들이 1등급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1등급의 비율이 높아지면,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점수 비율에 따라 등급컷이 조정되는 상대평가가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능은 전과목 상대평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전과목 상대평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민의 혈세를 법까지 바꿔가며 무작정 사용 하려는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6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말 그대로입니다. 사건 당일로부터 더없이 실망만 커져갈 뿐 바람직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사견이지만 다른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텐데..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히 요청됩니다. 이 단체로부터 파벌형성으로 인한 갈리고 갈림이 대를 이어갈테니까요. 인사교체 및 국가지원 제한 등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김보름, 박지우에게서는 너무 오만한 모습에 두주먹이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볍고 부주의한 언행...역으로 자신들이 노선영 선수와 같은 그런 처지였다면 과연 저런 성격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역지사지, 기본 예의범절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영광도 남들과 나누길 거부할 것이며 실패와 부족함에 대한 자신의 회고는 커녕 남탓, 세상탓에 그치지 않다고 봅니다. 성인이라면 자신의 소신과 판단이 충분히 정립되있는 바, 외세의 압력이 있더라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임해야 하는데 그런모습...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연습경기 직후 김보름의 인터뷰는 누군가 시켜서도 아닌, 그 상태에서의 즉각적인 인터뷰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에 대한 자신의 존재가치 마저도 부정하고 무책임하게 재미삼아 비웃는 격으로 내뱉은 발언에 가히 입을 다물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선수자격 박탈하여 근절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하에 올바른 처리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6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경기연맹\", \"여자 팀 추월 맴버\" 엄격한 판단으로 단호히 처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국내 교과서 포함 학생 참고도서 속 \"양성평등\" 이라는 단어를 \"성평등\" 으로 표기하도록 의무화 시켜주세요 이미 청와대 사이트에는 \"성평등\" 이라 표시되어있지만 학생들이 쓰는 기술,가정 혹은 가정 교과서 속 에는 따로 챕터를 내어 배움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 이라 쓰여 있습니다. \"양성평등\" 이란 단어는 성별을 여자와 남자로 이분법적으로 나눠 그 외 제 3의 성별들을 가진 '젠더퀴어' 들을 배제하고 배척하는 단어로써, 젠더퀴어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젠더퀴어들의 존재를 지우고 자연스레 혐오를 발생시키는 단어 입니다. 숨쉬듯 박히는 혐오가 가장 무서운 법 입니다. 더 이상 젠더퀴어가 배척당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 을 \"성평등\" 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19금 여성비하 극우사이트를 폐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146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사이트 폐쇄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마녀사냥는 말을 쓸 수 있는 상황은 1. 잘못한 것도 없는 데 마녀로 몰려서, 마녀사냥 당하는 것. 2. 이미 본인 잘못만큼 적절한 형벌을 받았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낙인 찍는 것. 그러나 김보름은 아직 둘 다 해당 되지 않음. -전국민이 보고 있는 곳에서 만행을 저질렀음. 수많은 카메라가 현장을 포착했음. -만약 국민들이 멍청하거나 카메라에 그런 모습이 안찍혔다면, 그들 계획대로 노선영 선수는 끝없이 추락했을거임.(한사람의 인생을 고의적으로 망치려고 했음. 매우 악질적인 죄)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않고, 변명을 시전함. <용서는 제대로 된 사과 이후에 건내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일본에게 화를 내는 이유 또한 그러한 것> -나이 어리다는 것. : 20대 중반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며, 어엿한 성인이다. 그보다 어린애들도 그런 만행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다. -실수가 아닌 이유 : 실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저지른 짓. =그런데도 어리다고, 실수라고 용서하라는 말은,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려놓고 \"실수였어요\"라고 할 때 용서해줘야한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음. -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함. 처벌을 받고나서 그 가해자가 진정으로 미안함 마음을 가질때, 그때 용서를 해주는 거임. 그런데도 여전히 \"내 탓 아니고, 피해자 탓\" 마인드라면, 비난은 정당하다고 생각함. 기자회견 때 솔직하게 말하고, 한순간의 치기어린 행동이었다고 말하면서 노선영 선수가 용서해준다면, 같이 남은 경기 잘해보고 싶다고 하고, 더이상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이 나와야했어야했음. 그러나 노선영 선수에 대한 사과는 피하는 말투(만나지도 않았다고 함. 그전 인터뷰에서는 만나서 로커에서 대화나눠보겠다고했는데, 24시간 동안 찾아가지도 않았음) 그리고 응원탓에 소통이 안되었다(변명), 거기다 남은 중요한 경기 있으니 (논란이 된)선수들에게 그러지 말라, 그리고 노선영 선수가 먼저 이 일을 말했으므로 우리 책임아니다(여전히 노선영 선수탓 ,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 -계속된 마녀사냥이라고? :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면, 선수 자체에는 화를 그렇게 내지 않았을거임. 그러나 기자회견 내용은 더 가관이었다. -게다가 이것은 단순히 왕따시킨 선수들에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온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다. 단순히 선동당했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된다. 이미 빙산연맹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과하고 안그러겠다고 했는데, 또 일어난 거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터지니 화를 내는거다. 만약 김보름 선수가 기자회견때 솔직하게 말했다면, 그 선수에 대한 비난은 줄어들었을 거다. 하지만 그 기회를 걷어찼으니, 빙산연맹과 함께 욕을 먹는거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6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 마녀사냥이라고, 어린 선수라고, 실수라고 말하는 분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전세계의스포츠인 올림픽에서보여줬던행동은 나라의망신이고 국민으로써 분노의마음을참지못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영구제명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20년간 사형집행 안되엇어서 사형이 내려져도 국민세금으로 밥잘먹고 잘자고 또는 구치소에서 문제를 부린다던가 하는 일이 생길것입니다 사형을 구형한것은 그만큼의 추악한 일을 저지른일이고 언제 사형될까 안절부절 무서움에떨며 안에서 지내야하는데 사형은안될거니까라고 이제 생각할것맘 같습니다 제발 유영철 강호순 이영학 사형집행 해주세요 그밖에도 많은 사형수들 죄질 나쁜 순으로 사형집행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나쁜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것도 아니고 제세금으로 밥먹여주기 싫어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진행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아래 글을 읽어 봐주십시오. 상주시청 장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들이 시합타던지 애꿎은 선수들한테 뭐라한다”고 비판했다. 또 “경기장에서 선수들 집중도 못하게 소리나 지르고 그게 응원인가 방해 수준이다. 관심도 없다가 올림픽 시즌이라고 뭣도 모르고 보면서 보다가 선수들 상처만 준다”고 말했다. 또 “그냥 손가락 묶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응원이나 해달라”고 전했다.\" 김보름 선수, 박지우 선수가 애꿏은 는 모르겠지만 장수지 상주시청 선수에 발언을 봐주십시오. 손가락을 묶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응원이나 해달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저 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들어야 하는 말입니까? 국민에게 이런 말을 하는 선수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게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고 상주시청에서 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6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수지 상주시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의 애국가는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익태 선생님은 과거 1941년 일본 메이지 덴노생일(명치절)에 기미가요를 연주한 이력이 있고 친일행적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입니다. 애국가가 만들어진 시점과 친일시점이 차이가 있다고 해도 반민족행위자가 만든 애국가를 부르는것은 민족정기상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정부때 부르던 애국가(스코틀랜드 민요 맬로디)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애국가 치면 바로 나오니 한번 들어보셨으면합니다.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것이니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애국가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불과 몇달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사람을 죽였는데 집행 유예라니요?가해자도 가해자지만 사법부가 가해자에게 이입해 비상식적 판결을 내리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살인 범죄 최소 형량은 30년으로 강화하고 매년 사법부를 감사해 비상식적이고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판결을 내린 판사 및 각종 범죄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검사들은 최고 자격 박탈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 범죄 최소 형량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절대로.. 조금 눈물 (질끔) 나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gm노조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괘씸하네요... 절대 반대 지원반대 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6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차 쉐보레인데... GM 지원 반대 동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빈곤하지도 않게, 나름 행복을 느끼며 자식으로서 그리고 배우자와 아버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사회 초년생인 아들과 사회 진출의 꿈을 키우며 뛰고 있는 딸을 바라 보면서, 어느덧 노후를 계획하며 생활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언젠가부터 최근에 부쩍, 그러한 저의 꿈과 미래에 대한 설계가 부질없이 처참히 무너질 수 있다는, 아니 무너질 것이란 예감으로 잠 못 이루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것은 국내외에서, 특히 외국에서 바라 보는 한국의 불안한 정세를 넘어 ‘전쟁 발발 가능성’의 예견과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6.25 전후 세대입니다만, 부모님 두 분과 작고하신 장인께서 황해도가 고향이신 실향민이기에 전쟁의 슬픔과 처참한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 폐해를 가슴에 새겨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쟁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죽음과 생이별의 슬픔을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두 번 다시 겪으시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무거운 학업에서 벗어나 사회에서의 꿈을 만들기 시작한,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께서 겪으신 전쟁에 대한 공포감과 절망감을 물려 주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한 번 발발한다면 아름다운 이 국토와 산업 시설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며, 우리의 부모와 아이들 모두는 가장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아름다운 강산에서,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에서, 전쟁이란 최악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대통령님께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심정에, 제가 오랫동안 고심해 온 저의 제안을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대통령님의 특사로 북한의 김정은에게 파견함으로써, 전쟁 발발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반 전 총장께서는 오랫동안 쌓아온 세계 무대에서의 경륜과 공고히 다져 오신 훌륭한 인맥을 바탕으로, 작금의 절대 위기 상황을 훌륭히 타개하실 최적임자 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대통령님을 모시는 많은 훌륭한 각료와 참모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해져 있는 난맥상의 한반도 정세를 잘 해결하실 분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 정치는 물론, 복잡한 이해 관계의 국제 정세는 더욱 알지 못하는, 보잘 것 없는 일개 국민입니다. 하지만 저의 충정심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저의 청원을 부디 저버리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눈 여겨 보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옵니다. 두서 없는 저의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언제나 대통령님을 진정으로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올림. 2018. 2. 21", "num_agree": 4, "petition_idx": "146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 발발 방지를 위한 반기문 특사 중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막장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질 않나,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고, 툭 하면 고함이나 치고 말도 안되는 어거지나 부리는 인간들이 들시글 하니 정치판이 개판입니다. 정치판이 보통만 됐어도 우리 나라는 벌써 선진국 됐을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주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고, 필요하면 대통령도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위해 일하는데 탄압 당하지 말라고 면책특권도 있습니다. 그렇게 권한을 많이 주면 일을 제대로 해야죠. 선거때만 입에 기름칠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은 국회가 감사하고, 행정부는 국회가 감시하고, 사법부도 국회가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데, 어째서 국회의원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건가요? 국회의원도 짜를 수 있게 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장 처럼 지역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개헌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때 되면 굽신거리는 몸짓에, 불쌍한 표정에, 누구 찍으면 누구 되니 이런 편가름에 또 속기도 싫고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기도 힘들고 지칩니다. 당장 짤라버리고 싶은 인간들이 쌔고 쌨습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46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짜를 수 있게 개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빛났던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들이었습니다 . 이번 평창올림픽 피겨스케이팅 프리프로그램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던 그 감동적인 순간을 잊지 못할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화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화과는 작가 배출이 목적이고 취업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명목으로 사립대학에서는 서양화와 한국화를 회화과로 통합하거나 디자인학과로 전환하고자 하는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화와 서양화는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회화과로 통합해서 가르친다는 것 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한국화를 세계적으로 알릴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오롯이 한국화과를 선택할수 있는 대학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화 전공을 살려 건축이나 산업 디자인 사진 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계신 작가들도 많이 있으나 홍보되지 못한것이 문제인듯 합니다.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없애거나 통합하지말고 우수한 대학에서 한국화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점점 사라져가는 한국화 전공학생들을 보살펴주세요. 대학에 좋은 지원을 해주신다면 한국화로 할 수있는 취업의 다양성은 각 대학에서 스스로 홍보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이대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게된다면 대한민국에 한국화가들은 사라질것입니다. 한국화과가 있는 뿌리깊은 대학에 어드벤티지를 주세요. 통합하거나 전환하지 않고 한국화를 깊이있게 배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국화의 아름다움과 다양함을 세계적으로 알릴수 있도록! 한국화로 한류를 일으킬 수 있도록! 걸출한 작가들이 배출될수 있도록! 한국화 전공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6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화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외교방향을 잘잡아 주셔요. 중국이 사드보복한게 가랑비라면 미국이 지금하는 짓들은 소낙비에 홍수까지 일으키려 하는게 저희같은 소시민도 뻔히 보입니다. 미국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구요? 아~ 나참...이러다 나라 망하는건 아닌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46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랑비와 홍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안양시민입니다 안양 평촌 터미널부지 의혹좀 조사해주세요 안양에 있던 어떤 법인이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낙찰 받아 하루만에 수 십억 원의 댓가를 받고 팔았다고합니다 입찰로 터미널 부지를 LH공사에서 낙찰받아 LH공사와 그 법인이 계약할 권리가 발생했는데 그 권리를 수 십억 원의 댓가를 받고 팔았다고합니다 그대표가 요번 안양시장선거 후보로 나온다고합니디", "num_agree": 0, "petition_idx": "146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양 터미널부지 의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지금 소방에서 필요한것은 위에 앉아서 탁상행정하는 조직이 아니라, 현장에서 불끄고, 환자를 처치하는 현장조직이 필요합니다. 소방공무원의 복지, 사기증진, 필요한 법령 개정을 위해 온 소방공무원들이 동참하여 만들었던 소방방재청!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어난것은 현장직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직 탁상행정 공무원 님들이 늘었습니다. 술먹고 구급대원 폭행하고, 화재현장에 들어가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현장 메뉴얼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사기증진은 고사하고, 본인들은 따뜻하고 시원한 사무실에서 놀고 먹으면서 현장 직원들은 추운 혹한기에 가혹한 훈련이나 시키고 있습니다. 체력의 100% 유지를 해야 무거운 장비들을 가지고 화재현장에서 원할한 화재진압을 할수있습니다. 추위에 벌벌떨다가 출동하면 과연 재대로 대응 가능할까요? 무릇 지휘관은 부하들에게 돌격 앞으로 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고위직 탁상행정 공무원들이 승진자리를 늘리기 위해 만든 소방방재청 해체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하위직 현장 공무원들의 자리를 늘려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6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 방재청 해체를 요청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안하고 있기때문에 사형제도의 사형집행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6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의 사형집행의 부활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젊은시절 외쳤던 단어 제가 국민학교시절 당신들이 외쳤던 이루고자 했던 Yankee Go Home. 이루고 남북대화하지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46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Yankee Go Home."}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조두순이 몇년뒤 출소합니다 아동을 성폭행하여습니다 그러므로 알다시피인체의 80%가 회손되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수있어습니다 이런 범죄자는 무기징역을 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징역이. 않된다면 화학적거세를 실시해주세요 세상이 무섭네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46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화학적 거세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솔직히 저 행동이 복수한게 아니면 몬가요? 노선영선수도 잘한건 없음 노선영 선수가 상황파악 잘한거고 김보름, 박지우가 멍청하다고밖에 안보여진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sbs단독 인터뷰빼고 따로 인터뷰 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정말 창피합니다 . 모든 국민이 꿈꾸는건 통일이고 어찌되었건간에 남북단일팀구성 아이스하키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적극 추진, 그리고 성공 게임에서 지고있어도 뭉클함을 선사했던 단일팀 그런데 북한선수들이 올림픽 선수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태극기 흔들며 북한 선수 욕하고있는 미친세력들 해체해서 처벌받게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좋은나라라 박사모는 생각없이 이런 어이없는 행태를 이어나가고있는거지요 최소한 전세계가 주목하는 축제에 정치적문제를 이슈화 시키려고 국민 국가망신을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생각이없는 행동을 한자는 그에따른 대가를 책임져야합니다 자꾸 댓글로 병ㅋ신같은 댓글 다는사람있는데 4년노력한 선수 어떻게 할래? 그외 병ㅋ신같은 소리하는 사람있는데 이글이 북한을 두둔하는글은 아닙니다 북한상위권 지도자 권력자등 국가운영방법등이 문제지 북한 국민이 문제입니까? 통일염원에 보템이 되고자 북한 선수들이 왓는데 꼭 거기가서 태극기 흔들고 북한선수 욕해야 합니까? 그게 국가 망신이아니고 멉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146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시위계속하는 박사모 해체와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첫번째로 아동 성범죄 형량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약한 처벌은 범죄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지않으면 흉악범들이 법에 허술함을 이용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두번쨰,주취감경을 폐지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술에 취해서 형량을 줄였다는 얘기를 들을때마다 이 생각이 났습니다. \"술에 취해서 누가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할까?\" 이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들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올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술에 취한 것이 무슨 상관이지?정신적인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 저는 그동안 법을 이용해 가해자를 처벌하는것이 피해자가 할수있는 유일한 복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직접 술을 취할때까지 먹었는데 왜 피해자가 손해를 봐야합니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열심히 술을 먹였어요?가해자가 자초하고 저질른 일 입니다. 피해아동은 지속적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속에 살아갈 것 입니다. 뉴스를 통해 나오는 나영이의 근황만해도 그렀습니다.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이는 그 고통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피해아동의 가족들은 그 아이를 보며 슬퍼하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어 힘들 것 입니다. 저는 피해자가 짊어지고 살아야할 고통이 더욱 크기에 아동성범죄는 성범죄보다 더욱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아동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주취감경을 폐지하여 범죄자들이 허술한 법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6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성범죄 형량 강화와 주취감경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박탈해라 빙신연맹 윗대가리부터 엎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46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탈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 밥 데용 코치를 대표팀 감독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 선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진짜 프로 다운 진정성이 보였습니다. 군림하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들을 위로하며 이해 해주는 이런 분이 꼭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해야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6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밥데용 코치를 감독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를 보면서 몹시 분노스러웠어요 선수들에게 정말 꿈과 같은 무대이고 누구에게는 나올수 있는 기회조차도 행복해 하는데 어떻게 그런 저질스러운 행동을 해서 국민과 나라 망신을 시키는지 화가 치밀었어요 물론 선수도 잘못했지만 가장 큰 잘못은 빙상연맹과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어찌 선수관리와 파벌을 만들어 이리 실망케 하는지요 한국감독이 해야할 일을 외국 밥데용코치님이 하시는걸 보니 제가 다 민망하고 부끄러웠어요 늘 선수들에게 자상한 아빠같이 챙겨주시는 그러면서 선수들이 경기결과에 실망하면 다독여주시는 것을 보며 이런게 바로 국가대표감독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히딩크감독님이 계셨을때 정말 선수들 잘 이끌어주시고 결과도 좋았죠 파벌없이 오로지 선수들의 정정당당한 선발과 단합을 이끄신분이죠 이번에도 밥데용코치님을 감독직을 주셔서 파벌없는 대표팀이 될수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6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데용코치님을 한국빙상감독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대한민국 법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예를 들면 양심없는 청소년들이 위조민증으로 가게점주를 속이고 술을 마셨는데 적발 시엔 청소년들은 초범이면 봐주고 가게점주만 영업정지 등 피해를 본다던지,이번에 이슈 되고있는 아빠와 자녀가 치킨 주문거절한 치킨집에 찾아가서 점주를 폭행했는데 점주는 정당방위로 방어한것 뿐인데도 쌍방 폭행으로 입건 된다든지,흉악범죄자들의 인권은 그렇게도 챙겨주면서 피해자 인권은 생각도 안한다던지. 제가 말한 것 말고도 상식적으로 당연시 되야되는 것들이 그렇게 되지않는 경우가 너무 많네요.이 멍청하고 융통성 없는 법 좀 개선 해주세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챙겨주시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6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대한민국 법 좀 개선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축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건축과를 입학합니다. 5년여간 숱한 밤샘작업으로 고단한 대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이미 졸업한 사람입니다만, 오히려 졸업 후 취업하였을 때 시간이 더 널널한 웃지못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은 현장에서는 써먹을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학교생활 5년 동안 배운것이 도대체 어느 실무에서 써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5년간의 고통스러운 학업을 졸업하고 입사를 하면 많이 주는곳은 180~200 보통 150~160만원. 5년여간의 학자금과 방세 등으로 쌓인 빚을 갚기위해서는 너무나 빠듯하고 멀어보입니다. 그렇게 입사를 하여 건축사를 따기 위해서는 졸업 후 입사하여 3년 혹은 4년여간의 실무수련을 해야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건축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절대기준. 그러면 대학 입학 후 아무런 휴학이나 틈없이 정진해도 최소 8년. 남자는 군문제로 최소 10년. 이 긴 시간동안 살아남는 꿈많은 건축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실무수련의 3년에서 4년간 그 고됨을 버틸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축사사무소에 남아있는 사람은 입학기준 1~3%. 그 고된 과정을 감내해도 건축사가 되기 힘든 현실에 건축판을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 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건축사 취득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건축사협회는 오래전부터 건축인들의 복리를 위하기 보단 건축사를 취득한 사람들의 카르텔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건축사의 유입을 이러한 고된 과정으로 벽을 치고 새로운 건축가들의 탄생을 가로막습니다. 옆나라 일본에만 봐도 국민 비율 당 건축사의 수가 월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축가 1사람이 감당해야할 수가 훨씬 높죠. 그렇기에 섬세한 면이 적습니다. 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좋은 건축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건축가 배출이 필요합니다. 5년간의 수학, 3년간의 실무수련, 시험을 위한 또 다시 공부의 시간. 그렇게 시험을 보면 합격률은 5-10%. 건축이 너무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문턱이 높아야 할까요? 다른 나라의 건축사 과정과 비교해도 이상할 정도로 문턱이 높습니다. 또한 건축사 시험의 병폐는, 이미 시대는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 1900년대 초 1950년대 근대 건축시기에서나 볼법한 제도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BIM이니 뭐니 하는 기술들은 차치하더라도 보통의 사무소에서 제도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단 말입니까? 도대체 시험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저 힘든 시험과정은 인내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것입니까? 이미 합격하신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셨으니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합격했으니 너도 그렇게 합격해야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그분들의 고생을 폄훼하면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절대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현 건축사들의 숫자가 미미하니, 그 분야의 힘 또한 미미합니다. 대부분 소규모의 직원들로 꾸려져있는 사무소엔 노조는 커녕 개인들의 연차 월차 등의 기본권부터 이뤄지지 못하고, 연차 월차는 커녕 야근을 하지 않는 날이 없는 지경입니다. 만약 건축을 포기 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면 분명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이 될것입니다. 건설사의 횡포, 건축주의 횡포, 공무원들의 횡포까지 지금의 미미만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폭력을 더 많은 건축사와 더 많은 건축인들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을것입니다. 경제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당장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건축인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건축사협회를 개혁하고 불합리한 건축사 배출 제도를 개혁하여 건축에 입문하는, 혹은 입문할 젊은 청춘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계의 고질적인 병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엘지에 대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아이디로 글을 올렸고. 엘지측에 말한마디 하지않았는데..금세 청와대 청원을 이야기해주더군요.. 개인정보도 제공하는지 여부 청와대 측에 답변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지에대한 청와대청원글올리고 개인정보털린듯 싶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여자 단체전 팀추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참으로 보여서는 안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뒤의 내막이 더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앞선 장거리 레이스에서 노선영선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노선영선수는 단거리훈련을 주로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노선영선수는 힘을내어 자신의 sns 및 인터뷰에서 빙상연맹에 대한 비리를 밝힐수 있는 불씨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전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때도 빙상연맹의 저조한 지원으로 인해 참으로 안타까웠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와같이 대한빙상경기연맹에 파벌과 비리 등을 정부에서 집중관리와 제재가 필요할것 입니다. 이번 대한민국 평창올림픽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기쁘고 자랑스러운 반면에 이러한 내면이 있다는거에 참으로 안타까울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빙상연맹에 관한 개혁을 청원합니다. 파벌 및 비리가 없이 유능한 선수, 잠재적인 선수가 고개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선수로써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모습을 전 국민과 전 세계인들이 앞으로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6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이번 북미 대화에 진실을 알려주세요 진정 진실이 무엇인가를 한점 의혹이 없도록", "num_agree": 0, "petition_idx": "146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 북 대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적폐청산하라고 노태강차관복직시켜는데도 여전히빙상 연맹엔 파벌,학벌,지연이판치내요,노차관책임지고사퇴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6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태강차관사퇴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예전처럼 미약한죄로인한 인권탄압 보호감호가 아닌 상습적인 강간범과 국내 사형선고를 받거나 흉악범죄 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영원한 사회격리 보호감호 부활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송교도소 보호감호 전면 재부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반견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써 속상해서 올립니다 저희 강아지가 골절이 되어서 이병원 저병원 데리고갔는대 가는곳 마다 병원비와 수술비는 다 틀리고 휴일이니 야간진료니 하면서 그럴때면 진료비가 더 비싸지고. . . 너무나 부담스런 비용에 잠시나마 키우는 강아지를 버려야하는건지 하는 무책임한 생각이들정도로 병원비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병원들은 번화가 쪽에 번듯하고 크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병원비는 너무나 과한듯했습니다 병원마다 진료비나 수술비는 차이가 나고 . . . 강아지들이 아프거나 큰병에 걸리면 부담되는 병원비로 키우지 못하고 버려져서 유기견이 많이 생기는듯 합니다 많은 유기견을 입양하라고만 말하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유기견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을꺼같습니다 의료보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6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진료비 평준화 의료보험혜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1", "end": "2018-03-23", "content": "일반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글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단순하게 \"응원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도 엄벌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립을 지켜야할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의 선거운동에 열중한 나머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86조 1항 3은 공무원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청와대 행정관 포함입니다.(제외되는 공무원 - 국회의원과 그들의 보좌관, 비서관, 지방의원) 엄연히 선거여론조사를 직접, 간접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청와대 행정관들이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정황이 있습니다. 1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사이트를 보면 쿠키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광주 남구, 부산 사상구, 인천 남동구, 충북 청주 모두 문재인 청와대행정관의 타이틀로 조사를 합니다. 1월23일에 이들은 엄연히 공무원입니다. 청주후보로 나올(행정관 신분에서 출마선언함) 행정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조사를 직접 링크를 걸어 발표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아직 공무원 신분에서.... (현재는 여론조사 링크한 것을 지운 상태입니다.) 이는 엄연히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동들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6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중립을 위반한 청와대 행정관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개나 소나 다 올림픽 긑나고 소환? 그사람들의 어떤점을 대우해주는 겁니까? 일반인들에게 그런 조그마한 배려라도 해준적 있습니까? 법으로 신판한다는 사람들이 대놓고 그렇게 차별을 해도 되는겁니까? 그사람들이 올림픽 출전선수나 되는양 올림픽 기간이 지난후~~ 그럼 사법부 전체를 올림픽기간동안 올 정지 하는건 어떠신가요? 이명박이야 증거가 많다지만 안태근은 무장해제를 시키지는 못할망정 두꺼운 갑옷을 입도록 아무리 찔러도 찌른넘만 아프도록 시간을 벌어주는것 같은데... 법대로 합시다. 잘나신 양반들아 법대로 좀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과 안태근 검사를 조사하는데 올림픽을 끼워놓는게 왠 말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참 평창 올림픽 , 빙상연맹비리 팀추월달리기에 대한 실망 연예인의 비리로 가득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에대해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입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공약아니셨나요 근데 아직도 자살사이트로 인한 단체자살 사람인 먼저인나라에서 아직도 자살사이트기 버젓이 운영되고있고 자살이 그 사이트로 실천되고있습니다 나라다운나라 사람인 먼저인나라 국민이 안전한나라 그전에 자살이아닌 살자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모방 범죄 모방자살 그런 사이트가 운영되야합니까 일베청산은 못해도 자살사이트는 청산해야되는거 아닙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46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사람의 목숨 지금 평창올림픽에 묻혀진 우리나라의슬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형법 제 35조 누범이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3년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도로 교도소를 들어가서 죗값을 받고 출소했다고 칩시다 사람사는세상이 한치앞도 모르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길가다 사람을 치었다고 가정했을때 누범자는 거의 90프로 구속되고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야합니다. 물론 합의했을경우는 벌금형이 나올수있지만 합의를 못했을경우는 100퍼 실형입니다 누범이란것이 그래요 집행유예 결격자입니다 누범자는 집행유예를 받을수없단 겁니다. 보호감호제도가 없어진후 특정가중처벌 특가법이 생겼지만 현재 특가법은 폐지되었습니다 형법 35조는 위헌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형법개정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제 35조 누범에 따른 처벌가중 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입법신청을 합니다. 성매매가 합법인 대한민국 물론 세계적 으로 성매매는 비공식은 있기 마련 입니다. 하지만 합법으로 이뤄지는 10개 나라정도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는 법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규칙이 없는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매춘농장 이라고 소문까지 날 정도 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나라 에서도 깊숙한 곳에 가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온갖 거짓을 저지르며 그 가족에게 2~300만원을 집어주고 대리고 와서 한국 남자들 에게1.500~5.000만원 까지 받고 팔아 넘깁니다. 이주 여성들은 국제결혼 업체 말만믿고 상상을 하며 꿈을 가지고 큰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주 여성들은 업체들의 말따라 한국으로 가면 자동차도 사주고 원하는대로 다 되는줄만 알고 100% 믿었을 것이고 그것은 어느나라 여성이면 입에 플칠하기도 힙든 상황 이라면 안믿는 사람 없이 다 믿을 겁니다. 가정에 부모님 들은 내자식의 손자 손녀 보고 싶은 마음에 장가를 보내고 싶은게 부모마음의 싶정 일껍니다. 정부에서 아무 에게나 국제결혼 업체를 하라고 허가를 해주다보니 상상 할수도 없고 있을수 없는 만행들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제 자살하는 일들과 가정이 쓰러지고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들이 일어 날때마다 법을 바꾼단고 하지만 100%말뿐 입니다. 그리고 고친다고 하는게 문제가 더 생기게 만드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간판만 국제결혼 이지 인신 매매이자 돈을주고 살아있는 물건을 사는 것이고 매매혼 이라고도 할수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재산이 많고 형제들이 많은 가정으로 가면 이주여성 이름으로 돈을 벌어도 표시가 안나고 러브 아시아 든가 선전 할때도 문제가 없는것 처럼 자작을 하면서 보여 주는데 피해입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건들은 보여 주지않고 신경도 안씀니다. 국제결혼 업체는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한가지 생각뿐 이기 때문에 이주여성을 가정에 넘기고 가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나 가출해서 돈을 요구하면 소개 시켜 주었는데 가출하고 안하고는 자기네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식이고 여성가족부나 보건 복지부에다 제기하면 좋와서 만난거 아니냐고 이 한가지말뿐 입니다. 어떻게 좋와서 만난 것인지 어는나라든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면은 이신매매로 간주하고 불법으로 인정을 하여 처벌을 받는데 유난히 대한민국만 합법으로 만들어 낳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해서 무자바하게 이주여성들아 쏟아져 팔려 오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먄 피해자인 남자들 에게만 뒤집어 씌우고 이주여성 돕는다고 후원해 달라고 해놓고 주머니 에다 다 집어놓고 정부에서 예산 받아먹고 이주여성 팔아서 돈을 벌고 이혼이나 가출 사켜서 돈을벌고 다문화를 만들어 나서 돈을벌고 아주여성 들을 팔아 넘기고 온갖 거짓으로 돈을 벌고 있는 적폐 여가부.보건 복지부.법무부.외교부..등 80% 이상은 술을 마시며 혼자 살아가는 사람 수급비 받으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남자 혼자서 아아들을 키으며 살아가는집..등 에 전문적으로 팔아 넘깁니다. 그럴듯하게 정부에서 허가받고 하는 거니까 걱정말라는 .등 정부에서 허가 해준 거니까 안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사건들의 책임은 업체 보다도 허가를 내준 이명박 박근혜 독재정권 에서 명령에 따르는 여가부.법무부 .보건복지부.외교부.등 국제결혼이 아닌 인신매매 절차를 밟고 정당한 결혼 이라면 서로 어려운 사람들 끼리만나 살아 가겠끔 결혼을 시킨 것이면 도와 줘야 정상인데 일방적 으로 절차없이 생명을 물건 취급하며 팔아 넘겨서 가출하게 만들고 이혼을 하라고 시키고 았습니다. 어떻게 결혼 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에 까지 가서 사람을 사와서 팔아 넘기고 여러곳에서 돈을받고 만행을 저지르는 게 큰 문제 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이주 여성들 엄청 많이 쏟아져 팔려 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화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생겨도 눈깜짝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적폐들의 만행 입니다. 썩은 국회. 썩은 사법부.여가부.보건 복자부. 외교부 행정 ..등 다 짜고 하는 짓이고 일제 강정기 때 사고 방식 위안부 만행도 부족해 아직까지 자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 계시는 할머님 들도 일본에게 돈을받고 팔아 넘길 정도 잖아요. 그러니 여자들을 성노예로 생각하는 친일 적폐들의 행위 그러다 보니 갑질과 법에서 나마 성폭행.성폭력.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법부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할려고 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도와 주십시요. 내가 패해 자로서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합법으로 만들어 놓은 바람에 불법으로 이뤄져 가정이 쓰러지고 한국 남자들이 죽어가고 아이들 에게 상처로 남고 너무나 두 눈을 뜨고 볼수없을 정도로 심각 합니다. 사춘기에 성장하는 아이들도 결혼이 아나라 돈으로 사오는 매춘으로 알고 있는 상태 입니다. 여가부는 겉으로만 아동문제.여성문제 해결 하는것 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의 가는길을 범죄의 길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 박근혜가 이야기 했듯이 대한민국 교과서로 배우면 혼이 나가고 비정상 이고 친일 역사 교과서로 배우면 흘용한 사람이 되고 영리해 진다고 하는 비정상적 ...잔인함 함께 해주세요.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입니다. 건판만 국재결혼 이라고 만들어 놓고 뒤에서는 합법 이라고 인신매매와 성매매로 사람을 팔아넘기고 가출과 이혼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만행을 중단 시키고 고통에 시달려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살로 죽어간 가정들 에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청원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정을 살려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법관이 6년 임기 채우면 연금도 상당할테고 한데 로펌이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축재하는 모습은 사회를 부패하고 어둡게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대법관 뿐만 아니라 고법 지법 부장판사 대검고검지검검사 검사장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사회로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현직에 앉아서 일하는 후임 판검사에게 부담이되고 혹은 유착되어 전관비리 발생 요인이된다. 사법 즉 재판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리 재벌 일가나 총수나 인사 거래하고 축재하는 축재도구로서 재판이 운영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이래서 선진국에선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 못하거나 해도 공증 업무만 가능하고 사건개입이 금지된다. 전자는 일본이고 후자는 미국이다. 유럽 각국에도 변호사 판사 유착은 금지 장치가 잘되어 있다. 중국은 16억 챙긴 전관비리 대법관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일본 판사는 다른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 파면 퇴출한다. 한국은 어찌된 일인가, 강원랜드 불법 직원채용의 권성동 사건에서, 청와대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전부 검사출신이나 판사출신 혹은 변호사가 끼여 있는 사건인 것을 보면 이나라 부패와 적폐는 모두 그들이 저지른 일인데 국민들은 무감각한 편이고 여야 정치과 입법 사법 행정부는 그렇게 법조인들이 장악하고 비호결탁하여 생긴 부패와 폐단들이 국정농단 이후 막 터지고 있다. 이것은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이고 위기로 몰고 가는 사건들이 축적된 것들이다. 문재인 정부도 정권만 비뀌고 미봉책 개혁을 하려고 해도 지지부진하고 서로 야합하기에 딱 맞는 정쟁만 일삼고 있다. 야당측의 반대도 있겠지만 대통령은 입법 발의권이 있고 국회도 있는데 여야 정쟁은 여전하고 개혁은 될 것 같지 않다. 지금 지뢰 터지듯이 터지는 성추문과 성폭행 사건을 보라. 왜 이런 일이 부패와 더불어 터지기 시작하는가? 여태 셀프징계 수사기소가 이런 화를 부른 것이다. 삼권분립 기능이 작동 안되게 만들어놓고 겁낼 것이 없는 무소불위 집단. 법조3륜과 입법 사법행정 장악한 여야 의원들과 보수진보라는 허울 좋은 간판달고 해먹는 짓거리가 북한 군부하고 비슷하다. 다만 북한은 무력이지만 남한은 법은 빙자한 사람들이 입법 사법행정 다 장악하고 국정농단 사건 일으키고 모든 사건사고 벌금 괴징금 자기들 돈챙기는 수단일뿐 사회정의와 무관한 짓거리만 해대었다. 대형법조비리가 그래서 터졌고 국정농단이 그래서 터졌고 공기업 파산(대우조선해양)국방비리,의료비리, 한전비리 등 경제금전적 사건사고가 일본대비 연간 33배 많이 발생하는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뒤집어 썼다. 한마디로 더럽고 야비하다. 돈앞에 정의의 여신이 능욕 당하고 재판이 왜곡되고 돈벌이로 전락한 부패나라. 국가 안보는 외세에게 그네타기로 위태로운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불신과 당파를 조장하는 이런 식의 사법 정치제도는 저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도 아주 후진국 몇나라 일것이다. 한국에선 서울출신이고 고시출신이면 그것이 숭배되고 돈이 숭배되고 당파와 부패가 숭배된다. 정의는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명예나 미래에 희망을 갖는 것이 한국에선 힘들다. 자살자가 1위로 달리고 헬조선이 말하여지고 온갖 추문이 가득하다. 미국이 이런 나라 지도자 부자들 보호하려고 동맹인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죽은 후에 이나라는 미군 동맹 해체되고 비극이 시작된다. 시리아 알레포나 6.25 전후와 같은 강대국의 전쟁터이고 나라가 몰락한다. 그 선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선조는 지금 우리가 그들의 조상 선조에 해당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임한 대법관(법관)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고 로펌에도 근무 못하게 입법발의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힘드신것 압니다.. 그러나 이건안닌것같습니다.그냥넘어가기엔 진짜 짜증이납니다.. 50평생 처음 올려봅니다.. 안현수선수문제부터..진짜 잘못된겁니다 꼭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빙산연맹..꼭 속을 파해처 주세요.. 너무 불쌍합니다.. 이날을 위해 열씸히 해온선수들.. 진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을 모르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회생활을 하였고 제가 다녔던 어느 회사도 근로기준법에 관한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회사측조차도 자세히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학교 졸업후에는 근로자 또는 고용인이 되어 평생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로 진출하는거 같습니다 중고등학교때 교육과정으로 조금이나마 교육을 해주신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될꺼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 고등학교에서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여자이건 남자이건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재범, 시도 등을 막기위해 성범죄자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학적거세 법안 마련해 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청원합니다 사유 : 전용기가 없으니까 구매하자는 겁니다 기왕사는 거 좋은거루 두대사서 한대고장나면 다른거 타고 다니고 합시다 (인심쓰는김에 전용헬기도 좀 사주세요) 쓸데없는데 예산낭비 안하면 됩니다 ^^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날개가 되어 전세계를 누비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시라고 국격에 맞게 대우를 해드립시다 여야 합의해보세요 국회의원님들 !!! 진정한 권위는 권위의식을 버릴때 가질 수 있을겁니다 세계화시대에 세계10대 경제대국이며 OECD가입국이고 당당히 세계4대 국제스포츠대회 개최국의 반열에 올랐네요 (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 언제까지 대한항공에서 임차해서 사용합니까? 국회의원님들 차없이 출퇴근 해보세요 많이 불편하시겠죠?", "num_agree": 9, "petition_idx": "146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김보름과 박지우를 국대박탈시켜주세요 간곡희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6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박탈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입시제도 제발 바꿔주세요. 소수의 누군가는 수능이 끝나기도 전 입시가 끝이지만 다수의 누군가는 수능이 끝나도 끝이 난것 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의 수험생활을 거친 22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현제 수시(일반,학생부,지역인재,등등)과 정시(지역인재,일반,등등)으로 나뉜 입시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미 많은 청원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또 내어보려합니다. 현 입시제도를 3년간 겪은 학생으로서 힘든 점과 불만이 많습니다. 1. 수시제도에 대하여 : 수시원서접수는 6월 9월 모의평가가 치뤄진 후 이루어 집니다. 모든 학생들은 수시원서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6월9월 성적을 참고하게됩니다. 이유는 대부분 아시다싶이 수능 문제를 출제하시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 내는 시험이고 수능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이 \"수미잡:수능 미만 의미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소름돋을 정도로 사실입니다. 출제위원분들께서 많은 고민과 과정을 거쳐 시험문제를 출제하시는 줄알지만 6월9월 모의평가는 수능과 질적측면과 난이도측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6월9월성적이 수능과 비례한것 마냥 그것을 토대로 수시원서를 지원하게됩니다. 이때 이전 시험을 잘봐온학생들은 자만심을 이전 시험을 잘못봐온 학생들은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누군가는 멘탈관리 문제라고 말할지모릅니다. 그 말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해 수시지원을 겪어도 수험생 당사자들은 어느정도 신경과 정신적 심리적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2.수시제도 전형중 학생부전형에 대하여 : 제가 3년간 겪어온 입시제도에서 가장 왈가왈부 많았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전형에서 암묵적 가산점을 받는 학교는 일부 자사고와 과학고(자연계기준)입니다. 그외 서울권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와 지방권에있는 대부분의 학교 학생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들을 드려다 보았을 때 학교마다 지역마다 학생들 평균은 모두다 다릅니다. 따라서 학교학생의 상위 4프로에 들기 위한 실제 경쟁은 학교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학생부 전형은 그런것을 모두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전국에 수만개가 되는 고등학교를 모두 파악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전형은 변별력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계획된 길을 따라 자사고나 과학고에 진학하지못하고 집근처 일반고등학교에 임의로 배정받게되는학생들중 대부분은 이전형에 대해 꿈도 꾸지 못하게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이점을 이용하여 일부로 학생평균성적이 높지않은 학교에 진학하려고도 합니다. 또한 이 전형은 \"수능공부는 1년 정신 차려 죽을듯이 한다면 못할게 없다\"라는 것을 좌절시키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형은 최저기준이 있는대학에서는 일반논술을 치루는 학생들보다 더 낮은 최저기준을 충족해도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있습니다. 학교마다 시험문제의 난이도와 질적측면은 모두다 다르지만 수능은 모든 수험생들이 같은 난이도와 질적측면을 갖은 시험문제로 실력을 판단되어질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이전형이 유지되어야 할까요? 3.수시 정시 전형중 지역인재전형에대하여 : 이 전형의 취지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학생들보다 지방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가정하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되집니다. 이 취지는 백번 천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게됩니다. 과연 이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전형 설립 취지에 맞는 학생들인가요? 서울 수도권에서 대치동 강남등 교육열이 뛰어난 곳에서 교육받는 수험생들과 과연 큰 차이가나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맞나요? 또다른 한가지는 인원수입니다. 그런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은 늘존재하겠지만 지역인재로 뽑는 학생의 수가 일반 전형으로 뽑는 학생의 수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특수한전형들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그렇지않아 일반전형으로 응시해야만 하는 학생의 수는 어느쪽이 많을까요? 이질문은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지는 것에도 해당합니다. 대부분학교는 정시로 입학하는 학생의 수보다 수시로 입학하는 학생의 수가 더 많으며 수시 가운데에서도 일반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과 특수한전형으로 입학하는학생은 적으면4:6의 비율 많게는 2:8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과연 특수한 전형으로 쓸수 있는 학생들이 일반 전형으로 쓸수 있는학생들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수전형에 지원 가능한 학생들이 일반전형으로만 지원가능한 학생들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할수 없습니다. 4.추가모집에대하여: 수시발표 정시발표 정시추가발표를 끝으로 추가모집이 진행됩니다. 최종 정시추가발표까지도 충원되지 못한 학생수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수험생에게 이 제도들은 하루에도 몇십번 몇백번 생각을 바꾸고 기분이 바뀌게 만듭니다. 20일 최종 추가합격발표이후 21일 저녁9시 10분전 추가합격을 기다리던 학교에서 문자를받았습니다. 추가모집에 대한 공지를 확인하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의대를 목표로 공부해왔지만 1점차이로도 합불 뿐아니라 예비번호 순서가 몇십번씩 차이가 나는 의대의 문턱은 높기만 했습니다. 아쉬운대로 합격한 한의대에 등록했고 22일 수강신청과 입학을 준비하던 중이였습니다. 문자를 받고 설마설마하며 입학처를 확인했고 제가 지원했던 과에 1명 미충원 인원이 있어 추가모집을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다른 대학에 등록을 했기때문에 추가모집 지원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1명에 등록포기를 걸기에는 저에게 너무 많은 시간들과 힘들었던 과정들과 치열했던 시간들이 눈에 밟힙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게됩니다. 어째서 이미 예비번호가 나와있읍에도 불구하고 1명을 그 예비번호에서 빠지는 것이아니라 추가모집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제 입시제도는 수험생에게 수능이 끝난 후 3~4개월 까지도 마음편할 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대학들의 개강이 시작하는 3월 직전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의 입시제도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지역불균형, 교육의 기회에 대한 우려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험생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평가받는 수능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최고의 입시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기업이 아니라 교육기관입니다. 제가 3년 겪어본 입시제도에서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더좋은 더나은 고등교육을 받아 크게 성장할수 있는 학생을 뽑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 하나의 기업체로서 더많은 학생의 지원원서를 받고 더많은 전형료로 학교 재정을 충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시제도 제발 바꿔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노선영선수도 똑같이 함께 연습했다면 저울질없이... 나이차이도 있는데 당근 기량차이도 있겠죠...그래도 한마음이었다면.... 국가대표는 아무나하는거 아니지 않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6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함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오늘밤 12시 4분에 재방으로 \"강적들\"이란 방송을 봤습니다. 정치를 잘모르지만... 북한은 공산주의이며 오로지 \"적화통일\"에 매진되어있는 나라입니다. 전술과 계략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여악마 김여정이 오긴 했지만. 북한은 제재 의 숨통 돌파구를 찾으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들어서 남북정상회담도 한다합니다. 심지어 돈이 들어가는 남북정상회담이라고 처음들었습니다. 북한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북한은 \"공산 주의 \"이고 남한은 \"민주주의 \"입니다.. 거짓속에 거짓을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민병두 의원님의 말과 전원책 님의 말을 들어도 뭐가뭔지 복잡하지만.. 저의국민수준으로는 어럽네요. 하여튼 북한의 손을 들어준다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제재하려 할지 모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신중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보령에서 급성 심근경색 걸렸다가 시술받아 살아난 보령현사 씀-", "num_agree": 0, "petition_idx": "146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국민청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정부출범당시 국민의 청와대가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가 있는것에 대하여 입장표명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은 청원이 20만건이 넘은 사안에 대하여 각 대표가 나와 애기하고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된 사항도 아니고 마치 우리는 이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대로 된 메뉴얼,해결책없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단지 국민들의 분열만 조장한다는 생각이 큽니다. 아무쪼록 주야장천 국정운영에 있어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못할거면 이란 분열조장 조차 사라졌으면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폐쇠해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번 평창 올림픽 팀추월 경기를 보면서 한 국민으로써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을 노선영 선수를 생각하면 ...밤새 검색해보며 동영상을 보면서 가슴으로 많이 울었습니다....빙상연맹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꿔주세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노선영 선수 평창 올림픽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하는 순간에 .....너무 창피하면서 너무화가나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노선영 선수 부모님들께서는 ...무너지셨을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이것 밖에 없어서 이 글이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을까 해서 남겨봅니다 눈감아 주지 마세요 모른척 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6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자유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회의진행 모습을 봤다. 회의운영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 욕보이고 직원들 놀리는 재미에 푹 빠져 놀있는 모습을 봤다. 이건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을 욕보이라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저런 한심한 작자에게 청와대직원들은 기죽을 필요도 없다. 죄지은 사람 다루듯하는 모습에 아주 짜증이 난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직원들은 앞으로 잘못한게 없으면 당당히 맞서라. 질 떨어지고 겁박하고 욕보이는게 목적인 자유당 원내대표에게는 절대 굴복할 필요가 없다. 정말이지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하다. 앞으로 비서실장이하 청와대 직원들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라. 당신들은 죄인이 아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6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직원들 국회운영위원회가서 큰소리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 이슈가 되면 여론이 들끓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사그러 지거나 사람들의 기억속에 잊혀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공휴일 등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선을 위반하는 승합차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단속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간혹가다 본보기로 한 두대 정도만 단속되어진 것을 보와 왔습니다. 십중팔구 위반하는 승합차들은 선팅을 찐하게 하고 한, 두 사람만 타고서 자신들만의 특권인양 버스전용차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법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승용차 운전자들을 무시하고 혜택을 마음껏 누리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게 되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 할뿐더러 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서를 지키는 운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자신도 기회가 된다면 버스 전용차선을 달리고 싶은 충동을 유벌하게 합니다. 아무리 교육 수준리 높다해도 기초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접어들기 어렵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승합차와 승용차를 뿌리 뽑는 해법 찾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릴수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면 기초질서가 바로서지 않고서는 오래동안 관행이 되어진 나쁜 습관을 고칠수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바르고 청렴하고 부끄럽디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부디 이제는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과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부메랑이되어 반드시 나의 가족에게 돌아올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전용차로 위반하는 승합차 운전자들을에게 면허 정지와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너무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열심해 해도 대충 하는 놈은 살고 나는 짤리고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적으면서 내는 줄 아세요? 구두를 핥겠다. 쓸모없어지면 스스로 나가겠다. 부담없이 사용해주십시오. 얼마나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까?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파괴하고 싶을만큼 화가 납니다. 모든 것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왜 평생을 불행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 절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짓도 안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쇄살인자의 마음을 알 것 같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를 위하여 머리카락을 길러 기증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기증조건에 부합하는 머리카락을 기르기위해서는 2년이상 수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증이 힘든거 같습니다. 그러나 기증에 대한 어떠한 보답도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기증하는 분들에게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준다면 더욱 많은 기증자가 나올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다른 물품의 후원과 달리 머리카락 기증의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헌혈처럼 인공으로는 획득이 힘들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발기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가 항공기 내의 항로지도에 ‘독도’를 일본어와 영어로 표기했다가 일본 승객의 항의에 독도의 명칭을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인 다케시마로 표기하는건 아니지만 1월 중순부터 항공사 지도 소프트웨어에서 독도의 명칭 자체를 없게 수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달말이면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전노선에 독도란 명칭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소하다면 사소할수 있고 크다면 크다 할수 있는 이런 문제부터 정부가 나서서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없으면 일본은 독도를 넘보려고 할것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6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프트한자 항공사 독도명칭 삭제 사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22살 성인 남자입니다 저는 작년에 훈련소에서 잘적응을 못해 군대에서 정신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데 심리검사를하고 경계선 지능장애를 줬습니다 그래서 현제 전과자도 아닌데전과자 마냥 주위사람들 한데 제자신 스스로가 피해의식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군대에서 못버티고 나오면 재입대 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정신병 없는 사람한데 정신병자 마냥 취급하고 저는처음 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돼서야 알고 지금정말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검사 할때 돈도 없는저에게 5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능검사하는데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군대가려고 다시 지능검사 하면 비용 비쌉니다 정말 돈없으면 군대 가고싶어도 못가는 현실 막막합니다 만약제 댓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억울하게 힘들어서 정신과로 나온다면 그것을 저에게 정말 부당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국가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힘을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계선 지능장애 군재입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노선영 선수의 감기 몸살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음 날 팀 추월 경기에 투입시킨 백철기 감독. 아무리 기록이 중시된 스포츠라 해도 보결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 몸살이 심한 선수를 경기에 투입 시키는 것은 선수를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는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기록 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감독 자질이 없는 사람을 감독직에 앉힌 빙산 연맹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입으로 한 말이니 감기 몸살이 아닐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감기 몸살이 아니라 한다면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백철기 감독의 사퇴 및 대국민 사과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6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식 석상에 올라오지 못 할 정도로 감기 몸살이 심한 선수를 다음 날 경기에 투입 시킨 백철기 감독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스피트 여자팀추월 국가적 망신입니다. 자세하 조사해서 다시는 피해보는선수나 왕따되는 선수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6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비리 척결부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법과 정치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따로 선택한 학생에 한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있죠? 저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과 정치에는 모든 국민들의 권리가 녹아있고 깊은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정치는 모든 학생들이 배우고 이해하여 그 속에 박힌 나의 권리에 대하여 깨닫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어 생활 속에서 그 권리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법과 정치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올림픽 선수들의 통증 관리에도 쓰이는 대마를 목숨이, 인생이 통째로 달린 절박한이들은 손도 못대는 나쁜법은 빨리 사라져야합니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해주십시요 .", "num_agree": 52, "petition_idx": "146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 대마오일이 절실한 환자들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진짜 밤에 잠이안와서 한글남깁니다 아니 ㅋㅋㅋㅋ 이렇게 쓰면뭐해요 읽지도않는거 ㅋㅋ 그래도 써봅니다 충남 치킨 한마리 배달 안해준다고 가족들이와서 치킨업주 여성을 집단폭행한 사건이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ㅋㅋㅋ 중년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다리와 팔로 얼굴 뺨 때리는데 방어안하고 가만히있습니까? 상대방이 머리끄댕이잡고 치킨업주 여성도 머리끄댕이잡았는데 다른 방향에선 중년 남자 2명이 때리고 ㅋㅋㅋ 이게 쌍방 폭행 인가요? 정말 어이없네요 당연히 한마리 외곽지역 배달안해주는게 당연한거아닙니까? 대한민국 법 왜이럽니까 누가 그래서 안전하지도 않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고싶겟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46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대한민국 왜이럽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충청북도 음성군에 한 치킨집에서 일어난 주인폭행사건에 관하여 청원드리고싶습니다. 쌍방폭행입건이라는 기사들을 봤는데요 대한민국의 정당방의 기준이 참 궁금합니다 일가족이 같이 와서 분위기 조성부터가 위협아닌가요? 동영상들을 봐도 주인께서도 여성분의 머리채를 잡으신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인지 부터 파악을 재대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아시는 지인분중에도 차사고 나시고 내리셧는데 뒤차(가해자)차량 운전자 분은 내리시지도 않고 아무런 얘기없이있으셔서 가셔서 안내리시냐고 여쭈엇더니 오지말라고 먼저밀으시고 밀치지 마시라고 팔을 미셨는데 가해차량 운전자는 차안에 있어서 정당방위고 피해차량분은 가해자로 입건되셧는데 이런것만 봐도 대한민국의 정당방위는 도대체 어느시점에 적용이 가능한걸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아닌가요? 동영상보니 일가족 폭행의 수위도 참 심하신거같던데요 약자에게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겐 한없이 약한게 대한민국의 법인거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셧으면 합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치킨집 폭행 사건말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46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청북도 음성 치킨집 폭행사건 쌍방입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 뿐만아닌 다른 학교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술,담배문제로 얘기드립니다. 미성년자는 당연히 술담배등을 하면 안되는것 이라고 많은분들이 생각하실겁니다.하지만 이런 당연한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것인가요? 흡연 음주를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학교에서 이런 학생들 때문에 반편성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집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화장 염색등에 더 주의를 줍니다.화장과 염색보단 흡연 음주가 더 잘못된것 아닙니까?소년원에 가더라도 몇달뒤면 다시 나와 바뀔 생각없이 똑같이 행동합니다.그럴꺼면 소년원은 왜 있는것입니까? 학교 규정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더 학교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동네에 학교는 더합니다.특히 저희 학교는 동네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처럼 보여지지만 속안에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또한 그 아이들을 케어 하지못해 포기하십니다. 락교는 학생들의 공부를 돕고 사회성을 기르는곳 입니다. 이런식으로 학교가 이루어지면 학교가 왜 있나요? 학교폭력도 마찬가지 입니다. 홍보만 많을뿐 쟤대로 해결되지도 않고 학교 담당 경찰관이 누군지 모르는 학생이 더 많습니다. 홍보와 지원금을 너무 허무하게 쓰는것 같습니다. 이런곳에 돈을 사용하는것 보단 학생들의 교육에더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하고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 술담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선수들 힘들고 외로울때 위로하고 달래주는 사람이 밥데용 코치밖에업네요~ 우리나라 감독 코치는 관심도 업써보입니다~오로지 메달 따면 사람취급해주는거로보임 우리나라 스피드스케이팅 감독 코치들 자격업씁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46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 스케이팅 밥데용 코치를 감독으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분노의 배출구라니요. 물론 그런 개개인도 있지만 단순한 분노의 배출구가 50만을 찍습니까??? 곯아 터진겁니다. 그동안 쌓였던게. 50만 동의한 글 답변 영상에 분노의 배출구라 하면서 그다음으로 넘어가시는군요.단일팀에 대한 답변이 아닌 빙산연맹에 관한겁니다. 청와대 답변이 아마추어 뭐가 문젠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정부가 아무것도 안할려고 변명만 하는것같네요. 50만의 동의자들을 분노조절 장애로 만드시구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6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의 답변이 고작 저거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북한이 불쌍합니까? 김부자 밑에서 태어나 피죽도 못 먹고 굶어죽는 깡패들이 불쌍하다고 여겨지세요? 그러면 그 깡패들한테 포 맞아 타계한 우리 국민들은 안 불쌍한가보네요. 저쪽 피해 운운할 거 없습니다. 시작은 저쪽이 먼저 했으니까요. 평화 올림픽 좋습니다. 남북 단일팀 그렇다 쳐요. 근데 왜 저것들은 핵무기 재료생산을 멈추지를 않을까요. 평화에 눈곱만큼이라도 관심있는 종자들이 할 짓인가요? 저놈들은 평화같은 건 관심없는 족속들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위신세우기와 돈, 핵무기 뿐입니다. 협상이나 대화는 사람과 사람이 쌍방으로 하는 거지 악마들과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흔히 한국에서 사회문제 비판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죠. 아주 편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분단된 이후로 한 번도 안 먹힌 적도 없고요. 바로 '꼬우면 북한 가라 이기야!' 입니다. 북한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먹히는 마법 같은 주문입니다. 노동권 보장을 요청해도, 학생 인권을 운운해도, 경제민주화를 외쳐도, 적폐를 청산하고 싶어도, 북한, 종북, 좌빨.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게 먹혔으니 503번 할매 같은 사람도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북풍' 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을까요. 그 정도로 북한은 암덩어리 자체입니다. 그런데 무고한 북한 주민 운운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정은의 핵개발 자금줄은 중국과 북한 주민들입니다. 둘 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신경쓰느니 요격 미사일이나 만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런데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핵개발을 돕고 있다면 그들이 정녕 무고하다 할 수 있습니까? 폭압정치니 세뇌교육이니 하는 구차한 변명은 접어둬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영학같은 인간도 희귀병에 걸려 주위에서 따돌림당하고 그를 바로잡아 줄 어른이나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되었다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적용된다 한들, 그 죄과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겠습니까? 북한 주민이나 이영학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헬조선 문제가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거창한 이유를 굳이 안 들더라도,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먹고살기 힘들다. 그것 때문에 중,장년층은 실의에 빠지고 청년은 무기력에 빠집니다. 경제성장률은 줄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엥겔지수가 높아지고, 출산률은 바닥을 찍습니다. 그에 대한 공식적인 해결책은 '노력' 이 전부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주는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착취를 밥먹듯이 하는 기업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정리해고를 일삼으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회사를 제재하고, 턱없이 모자란 기초과학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나요? 왜 그런 노력을 실천은 않고 강요만 하십니까? 거기다 한미동맹 운운하던 미국은 한국에서 돈을 뜯어내 자기네 경제 살리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북한은 챙겨야 한다 그겁니까? 전쟁범죄자에게 협력하는 '무고한' 적국인보다 국가가 씌운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국민들이 못하다고 여기기라도 하는 겁니까? 해방 후 40년동안 권력을 잡았던 독재정권도, 주구장창 침략만 해왔던 일본도, 혈맹이라고 떠받들던 미국도, 그에 동참하는 국가들 전부가 북한을 핑계로 한국을 압박하고, 착취하고, 약탈할 기회만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는 모두 북한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왜 모르십니까! 유죄가 확실한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종북몰이를 당하고 노동인권을 보장하자고 하면 빨강물이 들었다고 우기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주사파로 낙인찍혀서 할 말도 못하고 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북한 때문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서민을 옥죄고 평화를 위한 노력이 종북활동으로 몰리는 까닭이 바로 북한에 대한, 북한이 가져 올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한 정권이 절대로 권력과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북한에 살아있는 것이라면 풀 한포기까지 증오합니다. 북한은 남성들에게 군대라는 닫힌 사회를 강요하고 막대한 국방비를 방산비리로 말아먹고 독재를 그리워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높으신 분들'로 앉아있는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핵과 생화학 병기를 들이밀며 여차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가장 큰 국익은 평화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서리란 기대는 굶주린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으리란 기대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북한에 대한 자비심 자체를 거두는 것뿐입니다. 탈북단체니 인권협회니 하는 바보들한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평화도 없고 번영은 더더욱 없습니다. 미국 때문에라도요. 북한이 열악해지는 건 팝콘 먹으면서 구경이나 하면 됩니다. 북한인이 하나 없어질 때마다 핵개발 자금이 줄어들고 북한군이 하나 줄어듭니다. 평화를 위해 필요한 건 자비가 아니라 적대적인 무관심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 말려죽입시다. 그걸 팝콘 먹으면서 구경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법원의 재판공개가 원칙이고 신속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6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주요재판공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당신들은 이게 분노의 표시로 보이는가? 차분하게 개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왜 괜히 30일이나 주어진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빙산연맹에 대한 청원을 들먹이는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고질적은 빙산연맹의 적폐에 대해 자국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의 이 사태를 빌어 완전히 밑바닥까지 들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어디에도 할 말 곳이 없다. 그래서 여기를 찾아오는 것이다. 수없이 다양한 청원이 올라오고 그 중 극소수가 답변을 받을 조건을 충족한다. 다시는 답변을 낼 만한 충분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이런 중간 답변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 제대로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011년 11월 20일부터 진행된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저는 매우 좋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인물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출되는데, e스포츠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인 인권이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도한 게임이 정신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강제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녀와서 학원을 다니다 보면 밤늦게 10시 이후에 끝나는 청소년들은 집에 돌아와서 씻고, 밥을 먹게 된다면 게임 한 판하기는커녕 학교, 학원 숙제하느라 게임 한 판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수면에 취하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 생활 여건을 두고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을 침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셧다운제 폐지를 원하는 청원자로써, 셧다운제 폐지가 힘들다면 현재의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셧다운제를 만 15세로 낮추거나, 현재의 강제적인 셧다운제에서 부모님 동의에 의한 셧다운제 완화,해지 등으로 정책을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사와서 귀농이란걸 신청할려고했더니 대도시가아니라 군단위에서 이사했다고 귀농 자격조건이 아니랍니다 이건 아니라 봅나다 진짜 필요헌 사람들한테 정책이 쓰여여지 도시에서 이사온사람만 자격이 있다는건 쫌 어패같아 글씁니다 그럼 시골애서 도시로 이사갔다가 어느정도후 더사 오면은 귀농 자격이 갖춰지는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다가 시골 젊은이들 다 빠져나가면 누구 책임입니까 장사든 사업이든 농사든 해본사람이 잘알지 무조건 도시인들 귀농정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에서 다룬 군으로 이사했는데 군에서 왔다고 귀농 자격미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에 엄중한 처벌바람", "num_agree": 7, "petition_idx": "146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에 엄중 처벌바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민을 우롱 하고 인간이하의 나쁜짓거리를 한 빙상 연맹과 김보름 국가대표 박탈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책임자처벌.   김보름  국가대표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난 19일 오후에 진행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경기에서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선수가출전하여 팀워크가좋지않은모습을 보여주며 8팀중에 7위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인터뷰에서 좋지않은 태도를보여주어 많은분들이 실망을했고 이 두선수의 국대자격, 선수자격을 박탈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저도 이 두선수를 보고 정말 화가나고 실망스러웠는데요 그래도 선수자격박탈은 좀 아닌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름, 박지우 선수뿐만아니라 모든 올림픽 출전선수분들은 어렸을때부터 훈련을하며 다쳐도 벌떡일어나고 힘들어도 이 악물고 버텨가면서 올림픽만 바라보고 달려온 분들일겁니다. 이 두분이 정말 잘못하신건 맞지만 어렸을때부터 자신의 모든시간을 운동만하며 보내신분들입니다. 무작정 선수자격박탈을 시키기보단 김보름, 박지우선수가 많은분들을 화나게했던 인성을 고칠수 있게 도움을주어 올바른 운동선수의 모습을 갖추고 국가대표로서 멋진 경기를해주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빙상연맹의 적폐 청산에 힘써 빙상연맹을 국민들이 신뢰할수있도록 바꿔나가야할것같습니다. 부정부패없이 모든선수들의 성장에 힘써줄 수 있는 지금과는 다른 빙상연맹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6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올바른 운동선수로 성장할수있도록 해주시고 빙상연맹의 부정부패 철저히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요즘 뉴스 보기가 너무 겁납니다 친부모라는 이유로 아동학대를 해서 죽음에 이르고 양부모 ,어린이집,유치원 학대 전부 도를 지나친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대를 당할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할까요? 그 시간과 그 공간이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입니다. 친부모라는 이유로 소유욕으로 마음대로 때려도 될까요? 제발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처벌이 강해야 죄도 줄어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아동학대는 이유 불문하고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선진국은 이미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인권이라고 비공개로 한다지만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옛날과 비교해서는 절대 나아갈수 없습니다.제발 가해자 얼굴과 이름 공개 되어서 이 나라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46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강화 및 가해자 실명 및 얼굴공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GM호주는 2013년 12월 철수 발표 이후 지난해 10월 완전철수했습니다. 이후 이 공장을 영국자본이 지난달 인수해서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호주 정부는 여기에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엠의 '벼랑끝 전술', 여러 나라가 당했다 10년째 독일·영국공장 폐쇄 저울질하며 재정지원 끌어내 본사 손실 줄여 스웨덴선 지원받고도 결국 청산", "num_agree": 18, "petition_idx": "146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폐쇄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주여~~^.☆☆☆☆☆☆기회균등된 균등한 발전을 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주여~~^. ☆☆☆ 부양자 제도는 유지하고 직접으로 소득에서 1% 50만원 이하 간접으로 술 담배 카지노 스포츠 연예오락 레저 여행등 생활필수 소비산업이 아닌 여유 소비산업에서 1건당 1% 5천원 이하와 전체 징수한 세금에서 1%로 이하와 로또에서 충당하여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우선 먼저 국민들의 건강을 진정 지켜주고 생활고을 만들지 않는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 ☆☆☆ 진정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나라 같은 나라를 위해서는 지역국민건강보험을 헌법소원하여 탄핵하고 기회균등된 모든 국민님들의 균등한 발전을위한 균등분배세금에 의한 세금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시행해 주세요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로의 헌정 공공화가 무상교육 교통카드연계승차제도 노령연금제도들괴 같이 국민님들을 위한 공평유익 균등한 세금으로 분배를 우선 먼저하여 복지 제도가 되게 하여 기회균등됨이 순환 발전으로 국민님들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민주주의 성지 국가가 되게 시행해 주세요해. ♡♡♡", "num_agree": 0, "petition_idx": "146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균등분배 세복지제도 ''국민건강의료비지원'' 제도를 헌법1조1항에 헌정공공화하여 만들어 주세요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학생이 역사를 왜 배우냐고 질문을합니다 선생님은 가서 꿀밤을 한대 때립니다 학생은 다시묻습니다 선생님은 또 꿀밤을때립니다 학생이또다시 묻습니다 이번엔 꿀밤을맞지않고피합니다 그때서야 선생님을 대답을 합니다 두번세번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않기에 역사는 존재한다고합니다 한번은 실수가 될수있습니다 한국 팀추월에 다시는 나오지않을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6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박탈은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상급자가 당직 서 달라고 하고 쥐꼬리 당직수당 받으면서 몸은 망가지고 차라리 당직수당 안받고 당직 안서고 싶을정도 초급간부때 선배 당직 대신 해줬다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6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당직수당 인상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잠수함은 계속 만드는데 승무원이 없고 인원도 적습니다 또한 가족을 못이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결해야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잠수함 승무원  채용 나이제한 폐지 또는 민간인으로 대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루프트한자항공이 원래 기내모니터에 독도라고 나와있던게 일본인들의 요청에 의해 다케시마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다케시마는 엄연히 우리땅 독도를 자기네 마음대로 바꾸어 부르는 잘못된 명칭입니다 세계적인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항공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바꾼다면 세계인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잘못 알게 될 것 입니다. 꼭 이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29, "petition_idx": "146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루프트한자 항공의 독도 다케시마표기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장애인등급은1-6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장애인을 등급분류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6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등급제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제선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에는 자동출입국 심사대가 있습니다. 여권과 지문스캔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출입국 심사를 받는 제도인데요. 그러나 손바닥에 땀이 지나치게 많이나는 다한증 환자나 지문이 잘 벗겨져서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수차례 시도함에도 통과가 되지 않아 이용시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자동이 아닌 면대면 출입국 심사대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문 스캔이 힘든 경우 면대면 심사대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공항내에서는 직원들이 한국인들은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를 권하고 있는 추세더군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면대면 심사대를 줄이거나 없애고 자동출입국 심사만으로 출입국심사를 대체해 나가려는 움직이도 보이는것 같구요. 이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지문스캔 방식 자동출입국 심사대와 별도로 여권스캔과 홍채 인식을 통하여 자동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할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호주 시드니,멜버른등의 공항에서 사용하는 Smart E Gate 라든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면대면과 자동출입국 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하여 무지문증, 손바닥 다한증등 여러가지 물리적인 이유로 지문스캔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을 갖지 않고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항 자동출입국 심사대에 홍채 인식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재인은 하라하라. 아니면 똑바로 하든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문재인정부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가 너무 켜나봅니다. 실망은 더욱큽니다. 한마디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정치인들은 더욱 더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만 잡으면 칼을 휘둘어서 국민의 숨통을 끊어서 고통 속으로 몰아갑니다. 1. 북한 북한에게 관대한 이유가 뭔가 돈과 물품으로 숨통이 막힐 지경이 된게 김정은에게 숨통을 열어줘서 핵개발 완성하고 지금도 남한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더욱 그리하여 남한의 5천만 국민들을 인질삼아 미국까지 묻어 놓고 북한만 활부 하라는 건가? 남한 선수들에게는 태극기를 감춰라 Korea라는 글자를 감춰라 명령하고 북한 선수들은 인공기를 크게 가슴에 붙이고 남한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남한 선수들과 남한 사람들은 없고 오직 북한 사람만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인공기와 김정은 화영식을 했다고 조사하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2018년2월2일 오전 평창동계올림픽 강릉 선수촌 내 북한 숙소에 인공기가 3층 크기 만한 인공기가 내걸리고 있다. 원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선수촌 창틀의 사이즈를 미리 알려줘 그에 맞는 국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선수단은 반드시 창틀 사이즈에 맞추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크기의 국기를 준비해 선수촌에 내걸곤 한다. 한편 한국 선수단은 현재 선수촌에 태극기가 아닌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생활하고 있다. 선수촌에 태국기 없는 현수막? 너무 슬픈 대한민국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하야 해라~ 싫으면 똑 바로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나라를 망신시킨 선수가 국가 대표라니 참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메달이 중요한게 이니라 단합이 더 필요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다시한번 생각해보며 참신한 빙상연맹의 운영과 김보름.박지우선수의 대표박탈에 한표던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빙상연맹의 이득을 위하여 공정치 못한 빙상연맹의 만행과 그로 인해 이득을 본 모든 빙상연맹 관련 분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이번 평양 올림픽 때 일어난 노선영, 김보름 사건은 어찌 보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번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빙상연맹과 관련되어 우리나라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은 기사나 과거에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빙상연맹에서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일으켰고 그 결과 선수들은 선수로서의 노력과 열정이 아닌 단지 빙상연맹에서 이뤄지는 파벌이나 연맹 내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한 선수들의 희생으로 인해 여러 사건사고들이 터졌다고 합니다. 가깝게는 안현수 선수부터 해서 이번 노선영 선수 팀 추월 스케이팅까지의 사건들의 원인을 보면 결국에는 빙상연맹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선수들이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제무대를 위해 피, 땀 흘려 열심히 노력을 함에 불구하고 빙상연맹 안에서 이뤄지는 파벌 및 연맹의 이익만을 위해 선수들이 이용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엔 빙상연맹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뛰어난 선수들이 있어도 선수의 재량이 아닌 빙상연맹의 관계자들의 위주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일어났던 씁쓸했던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태까지 빙상연맹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철저히 조사하여서 선수 위주가 아닌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선수를 이용했거나 그와 관련한 모든 분들을 직위해제 및 처벌을 원하고 지금부터라도 태극마크를 차고 피, 땀 흘려 연습하는 선수들을 위한 연맹이 되게 해주세요. 1. 2015 안현수의 인터뷰 내용에서 나오는 연맹 내 불합당한 처우 및 폭행 2. 연맹 파벌 문제를 다룬 ytn 뉴스 내용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6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일의 원인인 빙상연맹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모든사람에게 월30만씩 기본소득신청제를 청원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신청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어느 기업의 유통계열사에 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대체휴일..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정책이죠. 휴일에 가족들 친구들과의 시간을 가지며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소비가 늘고 경제성장에 도움..당연히 되겠죠. 하지만 그 국민들이 찾아가는곳이 결국 서비스직종에 관련된 사업장이겠죠. 개인사업자는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서비스직..사람모자라서 새벽같이나와서 저녁늦게 퇴근합니다. 연장근무요??연장수당이요?? 다들 먹고살기 힘들고 회사에 충성은 해야하고 진급하고싶은데 눈치보면서 누가 제시간 따박따박 연장수당 타 먹겠습니까? 물론 기업에서도 일과삶의 균형, 일한만큼 임금보장 겉으로는 다 실천하고 있지만 ,정작 일하는 현장을 들여다보면 갈 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혀 서비스직종에 대한 현장의 문제를 정부 어디에서도 신경쓰지 않고있습니다. 이건 정말 제도적으로 들여다볼 문제이며 법적인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글 보시고 정말 실행하신다면 , 서비스직종 몇십만의 국민에 지지를 얻으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자리 개선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분명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발! 현장일선에서 일하는 서비스직종 근무환경 개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비스직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없는 휴일만 늘리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1.서이라 선수는 자국의 다른 선수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보여줬고 국제경기에서 한국선수끼리 메달에 눈이멀어 이기심을 부리는 파렴치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2.김보름 선수등 인성이 결여된 자가 한 국가의 올림픽 대표 선수라는 것은 명백한 국가 망신입니다. 서이라와 김보름 국대 자격 박탈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출전 정지를 청원합니다. \\ 또한 이런식으로 선수들을 지도한 빙산연맹의 철저한 조사 와 관계자처벌을 청원합니다. 이게나라임니까 이기심과 파벌 왕따등 스포츠 올림픽정신을 바르게 실천할수 있는 나라가 될수있도록 꼭 적폐 청산할 수있도록 부탁 드림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6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이라 선수 이기심 ,김보름 선수의 인성을 바로잡을수 있도록 국대 제명을 요청함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 하는데 많은 사건 사고가 많아서 부끄럽네요 대한체육회장 일행이 올림픽 패밀리만 앉을 수 있는 좌석에 앉아 자원봉사자의 말을무시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던 중 계속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던 자원봉사자에게 이 회장 일행 중 한 명이 “머리를 좀 쓰라”며 소리를 쳤다는데 이건 추운겨울에 고생하는 자원봉사자 무시하는 태도아닙니까? 그리고 그일행이 또 “야, IOC 별 거 아니야. 우리가 개최국이야”는 식의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대한체육회장 이기흥씨랑 그 일행 조사해서 사퇴할수있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자원봉사자들에게 막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써 청년이 된 남자라면 누구나 군입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군인들을 보면 대다수의 병사들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만약 전투시에 안경이라도 깨어진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눈뜬 장님과 같겠지요. 장님이 전투에 나가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국가 시험 등에 가산점 제도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아무런 해택이나 보상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국군의 사기와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의무병들에 한하여 무료로 라식수술을 해주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병들에게 라식 수술을 해줍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부동산 조치법 시행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6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조치법"}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6개월 아기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아기 맡길 곳이 없어 한달 한달을 버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 출생신고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도 대기 번호가 30번대 이더군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집에서 차로 10분거리인곳에 인기가 없어 대기가 없는 가정어린이집이 있어 3월에 입소하기로 했습니다. 26개월간은 친정어머니와 사설 이모..서울시 돌봄서비스를 번갈아 이용해가며 버텼습니다. 친정어머니의 건강 악화와 돌보미분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관둠, 잦은 변경과 변수로 26개월은 마치 26년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간신히 버티다 3월 어린이집 입소를 압둔 상태에서 갖은 오티에선 대부분 4시반~5시 에는 아이들을 다 찾아간다네요..전 일하고 가면 칼퇴해도 6시40분에나 찾을수 있는데요..또 돌보미를 구해야합니다.ㅠㅠ 그리고 뉴스를 보니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추첨이라 떨어지면 퇴사하거나 애를 학원 뺑뺑이 돌려야한다네요.. 정말 산넘어 산도 아니고 똥밭입니다.. 언제쯤 맘편히 아이 맡기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둘째 너무 낳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꿈도 못꾸겠어요. 1.구립 어린이집을 늘려주시고 저소득층, 외국인 가정, 다자녀가정 뿐 아니라 일반 맞벌이가정까지도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2.아이 돌보미 서비스 혜택을 늘려주세요. 서비스 대기도 너무 길고 맞벌이는 비용혜택도 전혀 받을수없는 게 현실 입니다. 3.초등학교 돌봄 교실 확충 해주세요. 아이들은 줄고 교사는 늘어간다는데 왜 이게 어려운걸까요? 4.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뿐아니라 여전히 부족해서 집도 없지만 맞벌이로 열심히 돈모으 고있고, 아직 아이는 하나지만 둘째도 갖고 싶어하는 중간소득층에게도 혜택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간 소득층 맞벌이에겐 정부지원이 전혀 지원 되고 있지 않습니다.ㅜ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빠서 이 글을 보시진 못하겠지만..미약하나마 대한민국에서 맞벌이하며 육아하는 고충에 대해 공감해주시는 분들의 공감의 힘이라도 얻어보고자 적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 돌봄 제도 확충 및 수혜자 범위 확대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정말로 가숨이 아프고 기가 막혀서 한숨만 나옵니다. 문재인은 북핵문재 해결해~ 미국과 함께 북한 조지고 부시란말이야~~ 왜 북한한데 벌벌하지? 개헌을 한다는 하는 걸보면 공산주의 다 됬네~~~ 국민들을 속기지 마라~ 북한 선수들에게 무엇 때문에 29억을 사용했냐? 국민혈세 북한에게 29억 주고 대화를 얻었니? 29억주고 무슨 대화를 했냐? 5000만 국민을 인질로 주기로 굳게 약속했니? 미국은 김정은 코피 터트린다고 하는데 코피는 문재인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먼저 터졌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하야 해라~ 싫으면 똑 바로해라. 국민혈세가 네 돈이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14살 남학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회교육시스템이 크게 잘못 되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한사람 한사람의 재능에는 보지 않고 스펙만 보고 회사들이 채용을 하는지, 꼭 대학을 가야 취업이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미래를 생각하니 남보다 뒤쳐진 것같다는 느낌에 매일 시달리고 앞날이 막막합니다. 우리나라는 말로는 선진국이라곤 하지만 아직 내적인 면에서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덴마크등 북유럽국가를 여행 다녀 온적 이 있었는데 그나라들은 면접자가 고졸이라도 전혀 상관을 안쓴다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1차 서류면접부터 고졸이라는 학력때문에 취업을 못합니다. 면접자가 돈때문에 대학을 못갔을 수도 있고 공부말고 다른사유들로 대학을 못갈 수도 있는데 너무 억울할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형누나들은 대학을 가기위해 취업을 하기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자금대출을 하며 좁은고시원에서 매일매일 공부만 하며 살아가고 하루하루 치열한 경쟁속에 살아갑니다. 제발 더는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도 저의 미래를 보니 벌써부터 앞날이 막막합니다. 돈때문에,스펙 때문에 또 다른 이유라도 중졸이라고 고졸이라고 취업이 안돼고 돈을 못버는 이런 답답한 현실을 없애주세요 돈때문에 스펙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도 내적인 면에서 선진국이 될때가 된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을 바꾸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빙상파벌 국회파벌 철퇴", "num_agree": 1, "petition_idx": "146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세금낭비말고 쓸모없는 정부 부처 없애도록 합시다. 여성부, 교육부 등등 제 기능도 못ㅈ하는 무능한 부처 없애세요. 국민 세금 눈먼 돈 아니오. 없애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모없는 정부 부처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두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반대합니다 운동선수로써 가장 중요한것은 인성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선수선발부터 경기운영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연맹이나 감독이 책임을 져야지 선수몫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젊은 혈기에 욕심이 다소과했더라도 여론몰이식 선수 박탈은 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 국대 자격박탈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빙상연맹의 이득을 위하여 공정치 못한 빙상연맹의 만행과 그로 인해 이득을 본 모든 빙상연맹 관련 분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이번 평창 올림픽 때 일어난 노선영, 김보름 사건은 어찌 보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번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빙상연맹과 관련되어 우리나라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은 기사나 과거에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빙상연맹에서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일으켰고 그 결과 선수들은 선수로서의 노력과 열정이 아닌 단지 빙상연맹에서 이뤄지는 파벌이나 연맹 내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한 선수들의 희생으로 인해 여러 사건사고들이 터졌다고 합니다. 가깝게는 안현수 선수부터 해서 이번 노선영 선수 팀 추월 스케이팅까지의 사건들의 원인을 보면 결국에는 빙상연맹의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선수들이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제무대를 위해 피, 땀 흘려 열심히 노력을 함에 불구하고 빙상연맹 안에서 이뤄지는 파벌 및 연맹의 이익만을 위해 선수들이 이용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엔 빙상연맹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뛰어난 선수들이 있어도 선수의 재량이 아닌 빙상연맹의 관계자들의 위주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일어났던 씁쓸했던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태까지 빙상연맹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철저히 조사하여서 선수 위주가 아닌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선수를 이용했거나 그와 관련한 모든 분들을 직위해제 및 처벌을 원하고 지금부터라도 태극마크를 차고 피, 땀 흘려 연습하는 선수들을 위한 연맹이 되게 해주세요. 1. 2015 안현수의 인터뷰 내용에서 나오는 연맹 내 불합당한 처우 및 폭행 2. 연맹 파벌 문제를 다룬 ytn 뉴스 내용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벌로 인해 선수들에게 피해를 입힌 빙상연맹에 대해 처벌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여성으로서 여성가족부가 뭐하는 곳인지 왜있는 곳인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인지 알만한 이렇다할 어느 것도 보고 듣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 어떤일을 할것인지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느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6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번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팀추월경기에서 보름 선수와 박지우선수 선수자격을박탈해주세요!! 저런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면 저희나라의 이미지도 망가지고 또 다시 저런일이 생길것입니다. 국민들도 당연히 실망할거고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저런 인성을 보이면 안되잖아요?? 페어플레이정신도 없고, 사과하는마음도 정성이 없어요! 미래의 여자팀추월경기 선수가 저런걸 보고 뭐라생각할가요?? 빨리 김보름선수?와 박지우?선수좀 박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 자격 박탈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서울시내의 올림픽에 관련된 부스, 이벤트, 쇼케이스가 25일로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페럴림픽도 올림픽입니다. 페럴림픽 기간에 찾아오는 수많은 외국 선수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국민으로써 느낀 점은 일본은 올림픽에 관한 준비나 홍보들이 항상 페럴림픽까지 포함하여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올림픽이 홍보될때 페럴림픽은 등한시되는지, 페럴림픽에 우리나라가 몇 종목에 몇 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지, 그들이 그동안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등 응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럴림픽도 올림픽입니다. 똑같이 응윈받고 응원해야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는 평창올림픽은 25일 폐막식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뒤의 페럴림픽도 남아있습니다. 페럴림픽으로 찾는 선수들과 그에 따른 해외손님들에게 지금 개최되고 있는 올림픽만큼의 관심과 지원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6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럴림픽 개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1. 대전서구청, 대전시청, 국토교통부(2회)에 감사요청 하였으나, 소용없고, 국민신문고에서도 각부처로만 이첩할 수 밖에 없다 해서 마지막으로 청와대로 감사 청원 하였습니다. 특별배달 증명으로 2018년 1월 25일날 청와대 직원 금기태씨가 수령했으며 등기번호는 1353914271856이며 용량은 A4 용지 97장입니다.(근거 및 증빙서류가 많습니다.) 2. 중간, 연락이 없어 다시 청원 드립니다. 꼭 살펴봐 주시고 감사원 본원으로 이첩지시 하시어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이며 민주주의 국가요 법치주의 국가임을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어디까지 진행중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관리부실과 공무원들의 횡포를 특별감사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는 영주권자 임. 국가망신 제대로 했네요.. 빙상연맹에 대한 청원바람. 전명규 부회장 퇴출! 김보름 선수 박탈! 박지우 선수 박탈! 빙상연맹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필요..", "num_agree": 35, "petition_idx": "146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국민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죄질이너무나나쁜범죄인들이세월이가면갈수록늘어만가는데사형제폐지국이된다면아예검찰에서부터사형구형이라는법을내세우지말아야하는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제가오늘티브이에서이영학이사형선고내려진것을보고항소하다보면감형이되어언젠가는나올수있겠다고생각이들더라고요저만이런생각을하는건가요배고파서먹을거리를일만원도안되는과자를훔친사람도징역을사는데어금니아빠이영학같은나쁜사람도언제인지몰라도출소할것을생각하니어이가없어서처음으로국민청원제도를이용해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폐지국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조두순 출소에 반대합니다!! 절대사절! 요즘 최순실이 징역 20년? 아무튼 조두순보다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최순실은 사람을 죽음에꺼지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은 아니였습니다. 사기죄?그런건데 도대체 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할뻔한 조두순보다 현량이 많은거죠?? 조두순이 사회에나오면 100%이런일을 저질를겁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두려움에 떨 국민들을 생각해주시면서 조두순 출소를 반대해주십시오. 또 조두순출소반대에 몇십만명이 반대를했습니다. 국가는 나라를지키고 국민을 보호한다 하셨죠? 조두순이 사회에 안나오면 조금이라도 국민을 보호할수있지 않을까요?? 재판을다시하여 무기징역을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번에 초등학교 가는 딸아이있는 맞벌이하는 엄마 입니다. 저희애는 이번에 초등 돌봄에 탈락 했습니다. 돌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맡길 곳 찾아 전전긍긍하다. 아프기라도 하면 부부가 번갈아 휴가쓰며 겨우 버텼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하루하루 버틴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가면 돌봄교실 마치고 학원 2~3개 돌면 얼추 7시. 퇴근시간과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첨한 돌봄 교실에서. 떨어졌네요. 방과후도 치열해서 신청이 어렵구요. 지역돌봄은 몇정거장 떨어져 있어 아이 혼자 방과후 갈수도 없고 누가 보내준다고 해도 중학생오빠들까지 오는곳이라 보내고 싶지 않구요. 지금까지 잠도 안깬 아이 아침 7시반에 업어서 어린이집 보내고. 깨서 엄마 찾으며 우는 소리 뒤로하고 맞벌이 아니면 답이 없기에... 다들 이렇게 키우는 거지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돌봄 떨어지고 보니. 또 혼자 여기저기 시간채우러 다닐 아이생각 하니 도저히 안되겠네요. 아이가 안쓰러워서.. 이제 나이들어 당신들 몸아픈곳도 많은 부모님께 희생 강요하는것도 염치가 없습니다. 떨어진날 밤새 울다 생각하다. 10여년간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 퇴사 얘기하려합니다. 대학졸업 후 입사하여 정말 열심히 일한곳이고 .아이키우며 아이 재우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힘들게 승진도 해서. 정말 그만두고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워킹맘의 한계인가 싶어 속상해서 많이 울었네요. 딸가진 엄마이기에... 열심히 사는 엄마 모습 보여주고. 우리 딸도 자라서 멋진 사회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욕심이었나 봅니다. 많은 맞벌이 부모들이 돌봄 증설 요청을 했으나. 증설도 없었고. 대기도 받지 않는답니다. 이럴거 수요조사는 왜 한건지요?? 아이 하나 외로워 보여 둘째 낳고 싶어도.. 태어날 아이한테 또 미안할거 같아서 안 낳기로 했습니다. 힘들게 키우면서도 버티다가 초등입학과 동시에 눈물글썽이며 나간 선배들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지금 청원이 아닙니다. 아이는 낳고 알아서 지키고, 키우라는 나라에 대한 원망입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46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돌봄에 대한 원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방카가 왜 올까?나름대로 다들 해석이 틀리지도 모르는데 제 견해를 말씀 드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한번 뜨 보는것 같은 뤼앙스를 풍기는것 같다는 생각을 감출수가 없네예!찿아오는 손님들(평창기간에)김여정외 이번에 펜스부통령외 이방카까지 여하튼 오는손님 잘 접대하시기 바랍니다.너무 넙죽은 하지는 마시고예~대한민국의 자존심은 지켜주이소!당당하게 그러나 한편으론 융화적이게 적절히 조화를 맞추면서 우리입장도 강화게 표현할때는 신념과 확신소신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펼쳐 주시고 리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방카가 왜 올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낙태야 물론 최근 합법화 쪽으로 여론이 갔었고, 지금도 논쟁중이지만 한번 더 청원해봅니다. 또한 성매매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최근 삐뚤어진 시각으로 성관련 문제가 잦은것 같은데요.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한국에서의 성은 너무 폐쇄적이고 음성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을 양성화 시키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요. 비교사례를 들어봐도 성매매금지 국가는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스웨덴 등이고 합법화 국가는 호주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입니다. 더이상 말이 필요할까요?? 성매매금지한 한국 일본 중국 스웨덴이 성범죄나 성인권에 대해서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는 나라들인가요? 아니면 합법화한 국가가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는 나라인가요?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태,성매매 합법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구속 수사하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146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가게를하는데 아주 작은 가게 국밥지입니다. 여기서 일하던 1년된 분이 있는데. 퇴직금을달라고하시네요. 계약서도 없을뿐더라 무단으로 일을 안나오고 2주가량 자기일이있다고 일을나오지않고 하루 네시간 정도 자그만 손님없는 식당에일을하고 퇴직금을 챙겨달라고 노동청에신고를했내요. 왜 우리나라는 노동자를위하며 영업주는 생각을안해주나요? 제가잘모르는거도 많겠지만 조그만가게 일당직에게 퇴직금까지주어가며 영업주는 어떻게. 한달을버티며 오르는 인권비는 저소득의 식당주 에게는 청천벽력같은 게아닐까요 그만큼 가격도올리면 장사가순탄할까요? 오히려경제가 죽고 그만큼 일을하면 인귄비로 아끼게될것이고. 인윈을줄이고 오히려힘들어지는 추세에요 오직돈이오른다고 모두가 행복한것이아닌거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6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 퇴직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선진국이나 일본처럼 판검사 퇴임후 몇년간 변호사 개업금지하려고 하면 국회법사위가 방패막이,대법원 헌재서 저지 방패막이, 법무부 검찰에서 방패막이 전부 비호결탁한 조직이라 힘들다. 한국은 그래서 삼권분립기능이 정지된 나라고 일본이 모범적이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 법관이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국회가 탄핵소 제기 파면 퇴출한다. 그리고 개혁도 당사자 배제가 원칙이다. 미국과 일본지도자는 수준이 미국=일본 이지만 한국은 미국대면 양아치고 일본대어도 양아치라 등식이 성립안된다. 한국은 미국 예속국이고 일본 한국도 상대가 안된다. 이런 상황인 한국 국민들은 국회 사법부가 행정부가 비호결탁한 조폭으로 방치 묵인한 것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 것이다. 견제세력이없다. 언론에서 드러난 법관 검사도 처벌하는 듯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해버리고 이게 국민을 위한 판결인지 자기들 조직을 위한판결인지 헷갈린다. 징계도 셀프요 처벌도 셀프요 개혁도 셀프니 천하에 해머긱 좋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국회와 사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지른다. 이번에 반드시 법관 검사 퇴임후 3~5년간 개업금지하든지 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와 판사 검사 유착을 철저히 막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 법관 탄핵권도 활성화 해야 한다. 저항 세력이 반발하고 안되면 국민이 손수 혁명 재판소 설치하여 싸그리 정리해야 한다. 대법원마저 진경준 사건 120억 뇌물조지 파기하고 벤츠여검사사건도 애인 사이라고 인정하여 무죄파기하고 그런데 누굴 믿나? 국민들이여 봉기 궐기하라. 국민 혁명재판소 설치 부정한 대법관 로펌 변호사 등 유착한 놈들 골라내어 재산 환수등 징역 10년 이상 살리고 일부 처형도 해야 한다. 한국은 전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저들의 축재도구일뿐 사회정의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더럽고 추악하고 비열한 놈들. 가치관 명예 정의 양심 팔아서 자기들 부귀영달만 중요하고 자라 나는 세대나 국가 안위는 조금도 신경 안쓴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가 재판이 썩어 내전 중인데(미국이 질서 유지중) 한국도 그꼴이다. 북핵위기 강대국 압박 사이에 놓인 한국이 이런 썩어빠진 세력에 농단당하고 미래를 어둡게하고 장차 외세가 몽둥질 할 것 같다. 국민들이. 각성 궐기합시다. 특단의 조치 필요한 시점. 만약 국민이 방치하면 국민도 먹은 것도 없이 공범이되어 역사적 후과에 시달릴 것이다. 재앙이 곧 닥쳐오기 전에 이리와 늑대를 제거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럽고 추악하고 명예를 모르는 한국 여야 정치판의 지도층들아, 들으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육아휴직 월급은 본봉의 200%를 주세요! 애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했는데. . 월급을 더 적게주면 애를 어떻게 키우란 말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46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봉급 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통일하는것은 지옥이랑 비슷한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때문이다 북한은 자기들이 핵이 있다고 건방지게 통일을 반대한다 그런데 문대통령님께서는 남북단일팀은 않좋은 선택이었다 지금 미국이 북한한테 비판을 했었는데 그 비판은 약하고 더 북한한테 자극을 줘서 미국에 다가 헥 미사일을 날리면 북한은 헥이 없어질것이고 우리는 미국한테 고마워해야되고 문대통령이 트럼프대통령한테 '이번 한번만 희생해주시고 만약에 미국이 어려워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부탁을 해도 될듯하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랑 통일 반대&북한 헥 없애는 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군사 강국이지만 전투기, 전차, 미사일 전력 등과 비교해서 군 장병 개인 장비 수준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직 일부 해병대 병력, 육군의 후방 병력, 수방사, 공병, 포병, 해군의 육상 기지 주둔 병력 등이 여전히 구형 방탄헬멧 (방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을 쓰고 다닙니다... 군은 전시 비축량을 핑계로 신형헬멧을 도대체 몇 년 동안 보급하는지... 방탄복 보급율도 바닥을 쳐서 아직도 많은 장병들이 거의 맨몸으로 전투에 뛰어 들어야 합니다... 그나마 있는 것도 소총탄에 숭숭 뚤리고 말이죠... 최근 신형 소총 K2C1이 나왔지만, 소총만 딸랑 보급하고 조준경, 전술 장갑, 수직손잡이 같은 건 전혀 보급이 안 됐죠... 전에 50년 넘은 수통이 아직도 쓰이고 있어서 논란이 됐었죠... 해군 수병들은 아직도 구식 유니폼에 가죽 구두 신고 다니고... (이게 어떻게 실전적인 군대인지...?) 특수부대 대원들은 저급한 군 보급품 대신 외국산 장비를 사비를 털어 구매했다고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미군이랑 비교하자면 우리군은 장병들 개인장비가 한 10년은 뒤쳐진 것 같습니다 군대의 기본은 보병입니다 어떤 군대든 강한 보병은 필수입니다 장교들 호의호식 하는데 국방 예산 낭비하지 말고 제발 군 장병들 개인 장비 개선에 썼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6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장교용 골프장 짓지 말고 그 돈으로 군 장병들의 개인 장비 좀 개선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노선영은 김보름 박지우를 도와줬더니 김보름:우린잘했는데....풉 이라며 저격하고 그런말 안했다고 말함 그리고 박지우선수는 김보름이랑 같이 노선영욕함 백철기감독은 김보름을 위해 안했다고 주장하고 안한말을 했다고함 그리고 이강석 해설의원은 노선영이 못했다며 언성높히고 비난", "num_agree": 17, "petition_idx": "146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백철기 이강석 직업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저인금 7000원대로 오르면서 자영업자들 지금 비상입니다 물가도 지금 오르고있는 상태고 조금있으면 알바할자리도 많이 없어질것이고 있어봣자 3~4시간이 전부일 겁니다. 이러다가 제2의IMF가 오면 어떻게하실 작정인가요? 전 대통령들이 저질러논 일로인해 경기가 급격히 안좋아진 상태에서 최저인금이 인상된이후로 물가가 싸지긴 커녕 더오르고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인금 인해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빙산연맹은 이번 여자 팀추월 국가대표팀 왕따 논란, 안현수 선수 귀화 등등 선수들이 피해를 입고있고, 실력있는 선수를 잃는 일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어왔던 빙산연맹 비리 조사해야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니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헤쳐야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않도록 빙산연맹의 비리조사,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6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비리조사 및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흔히 시험에서 사용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에는 '마킹용'이라 기재되어있는 검은색 펜 외에도 '체크용'이라 기재되어있는 펜이 존재한다. 이는 흔히 \"예비마킹펜\"이라 불리며 실제 답안을 작성하기 전 예비답안을 점검해보기 위해 사용된다. '체크용'펜은 빨간색, 파란색 등 검은색을 제외한 다양한 색상의 펜으로써 예비답안을 표시해두기 위하여 사용되고, '마킹용'펜은 반드시 검은색만을 사용하며 실제답안을 표시하기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둘은 엄연히 구분되며, 따라서 '마킹용'펜을 사용하지 않고 '체크용'펜만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기계가 답안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사용하는 답안채점 기계가 과거 OMR 판독기에서 이미지 스캐너로 교체되면서 본래 인식되지 않던 '체크용'펜이 인식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중복답안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수험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피해수험자가 지속해서 등장하자 수능 등 여타 시험장에서는 예비마킹금지에 관한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공지화하는 등 수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였다.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번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경우 예비마킹금지에 관한 주의사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비슷한 예인 수정테이프의 경우 수정테이프를 제외한 화이트액·스티커는 사용이 금지되며 수정테이프로 수정하였음에도 인식되는 경우는 수험자의 책임이라는 내용을 기재해놓았으나 예비마킹은 그러한 공지조차 없었다. 이에 피해를 본 민원인이 답안오류로 이의를 제기하자 '답안채점은 전적으로 기계의 판단에 따른다.'는 지침이 있어 사람의 눈으로는 바로 구별되는 예비마킹임에도 기계가 인식하였으므로 오류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답안카드 작성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과실이라는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답안카드 작성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과실이라는 공지사항은 \"답안카드 작성 시 시험문제지 형별누락·마킹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항이므로, 형별누락·마킹착오에 속하지 않는 예비마킹으로 인한 중복답안의 경우 수험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게다가 본인은 이미지 스캐너의 교체 전에 수능을 본 사람이라 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마땅히 공지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것인데도 이 책임을 공단에서 수험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파렴치하단 생각까지 든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에서 함께 주최하는 비슷한 시험에서 이미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였음(공단 직원과의 상담 中)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승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모든 문제를 수험자의 과실로만 미루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며, 그러한 소송이나 논쟁이 있었다면 국가기관에서 치루는 시험임을 감안하여 수험생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바른 태도는 아닐 것이다. 또한 이런 비상식적인 채점 오류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 문제임에도 지금껏 마땅한 해결방안도 없이 방치하여 결국 민원인이 소송까지 제기하게끔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민원인(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고 편의대로 하려는 처사이며, 명백한 공단의 직무유기로 판단됨으로써 본 민원인은 예비마킹금지에 대한 주의사항조차 부재했던 본 시험에 관한 공단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하는 바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마킹금지에 대한 주의사항 부재, 그 무책임한 대처에 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육아휴직 월급은 본봉의 200%를 주세요! 애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했는데. . 월급을 더 적게주면 애를 어떻게 키우란 말입니까?? 돈이 해결이 되어야 부모가 애를 키울 수 있습니다. 돈이 해결이 안되니 부모가 직장을 못 쉬는거 아닙니까?? 결국 어린이집, 돌봄교실 이런곳에 맡겨야되고. . 어린이집이나 돌봄교실에서 탈락된 부모들은 어디에 애를 맡길지 항상 전전긍긍 하잖아요!!. 부모의 사랑으로 애를 키우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럴려면 부모가 애를 키울 수 있게 육아휴직 봉급을 인상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6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봉급 인상"}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너무 화가나서 잠이안오네요 국대박탈 무조건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박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수혈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피가 부족해 수술을 미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실 정말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수혈하는 사람 비율이 높다고 들었던것 같거든요. 또 한때는 수혈 열풍이 분적도 있었지 않나요? 아마 대한적십자의 비리로 국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것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속된 말로 피장사를 했다- 는 그 사건이 믿었던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여쭤봄과 동시에 요구합니다. 대한 적십자가 아닌 곳에서 수혈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크게 홍보해주세요. 또한, 대한 적십자를 재조사, 재조명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피 장사\"를 했던 범인들이 현재에도 적십자에서 일하거나 관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한 적십자인들을 엄중하게 선발, 지속적인 감사와 관리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오래된 자료같지만 지금이 심하면 심했지 나아지진 않았을것 같음으로 아래 인터넷 뉴스의 링크를 남깁니다. 2주에 1.5명 꼴로 비리를 저지르는 대한 적십자를 저희는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수혈인가요? (적십자 비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민원이나 청원을할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여 혹은 글을 써본경험이 없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는 감정적 민원이 있을때 이를 배척하고 무시하는경향이 많은것같습니다. 이런자들의 청원및 민원은 무시해도 되는건지요? 정말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못하는것도 대한민국에서는 배척의 대상이되는건가요? 이런 민원이나 청원제기자들에게는 더 세심한 배려와 논리적인 재해석으로 소통을하려는 노력이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자들이 정말 사회에서 최약체들이거든요.. 깡패들이나 이런자들배척하고 무시하는겁니다. 말잘하고 글잘쓰고 하는사람들은 결국엔 자기 밥그릇은 다 챙길줄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받는자들의 절규성 민원들을 약자를돕는 국가에서는 재분류하여 섬세하게 처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법이라는건요 약자들의 보호하기위하여있는것이지 법을 공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법조항 들먹거리며 갑질해댈때 쓰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해야할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오늘 평생 잊지못할 일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께서는 현대캐피탈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으셨습니다. 당연히 여건이 된다면 갚아야 하는 돈이고 갚을 수 있을 만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병으로 인해 실직 상태이시고 실업급여로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시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할머니를 간호하시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바깥에 나가지 않으셔서 치매 진단도 받지 못하신 상태라 나라에서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캐피탈에서 세 명의 건장한 남자 분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저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싶었지만 민사집행법 제5.6조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또한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나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구.동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증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명목하에 열쇠로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쯤으로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와 저만이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소유주가 아버지가 아닐 뿐더러 돈이 될 만한 가구들도 없었습니다. 들어와서 강제로 딱지를 붙이고 가시는 모습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디에 신고할 수도 없는 처지라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이 없는 서민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가족 동반 자살 사건이 이런식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서민들에게 강제집행법이 오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바로 잡고 싶습니다. 민사집행법 제 5.6조를 폐지또는 개정을 주장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을 짓밟는 강제집행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적폐 중 으뜸은 그릇 된 이념을 내세워, 국민들 여론을 이념논쟁으로 끌고가 결국엔 모든 문제를 이분법 편가르기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라고 말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반대가 사회주의 이고 경제에 관한것이다.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정 이다. 북한문제에 대해 북한의 권력세습에 의한 독재가 가장 큰 문제가 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폐쇄된 사회를 만들어 일방적인 교육과 공포정치를 통해 독재자를 신격화 하는 악의 정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독재체제를 만들고, 공포정치를 하고 신격화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독재를 비난하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빨갱이라 합니다. 민주화를 외치고 목숨을 바쳐 직선제를 이룬 사람들을 공산주의자 빨갱이라 합니다. 독립투사들을 탄압하고 독재를 애써 미화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애국이라 외칩니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얘기들을 어른들과 하다보면, ' 너 어디가서 그런 소리 하지마라 잡혀간다' ' 그게 다 빨갱이들 하는 소리다' ' 그 땐 독재 안했으면 나라 망했다' 이런 말씀들만 하십니다. 그렇게 배워오셨고, 언론에서도 그렇게만 수십년 들어오셨으니 애써 생각하기 싫으신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다양한 이념과 견해가 공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서로 존중하고 논리적으로 토론이 되어 견해를 좁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정치권, 언론, 종교, 재계, 학계 등에 뿌리내려진 세력이 다방면에서 (잘못 만들어 낸) 편가르기 이념논쟁을 부추긴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젠 서로 욕만하는 수준이지 대화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이념에 대한 보수 진보 서로 대표할 만한 정치권, 학계 그 밖에 여러분야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논객 시민들이 모여 생방송으로 토론하여 논쟁을 환기 시켜야 개헌에도 도움이 될것이고, 사회통합에도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토론이라고 흥미없어 할 사람들도 많지만 썰전, 외부자들, 여러 팟캐스트 등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은것 처럼 좋은 시간대 재밌는 포맷으로 정기적으로 진행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강연식으로 한사람이 나와서 발언하고 질문 받는 식으로 해도 될것같고요. 국회에 청원하고 싶었는데 국회에는 이런 게시판을 찾을 수가 없어 올려보았습니다. 20만이 넘을지는 모르겠네요. 항상 국민을 생각하시고 국가발전에 힘써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6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념논쟁을 만드는 사람들 정기적 생방송 토론회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나라를 망신시키고 한사람의인격을 무시한 행동을하고 있습니다.이런사람은 국대자격이절대 없습니다.무엇보다도 빙산협회가 문제가 크다고봅니다.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지휘관들 전원교체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6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고민정부대변인님... 빙산연맹적폐청산을 외치는 국민들 말에 위에 50만명 넘게 청원한 글에 대한 답이 소통의 문제로 가볍게 보시는것 같은데 실망스럽네요. 법에 대한 건은 법에 대한 안건을 만들어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지만. 빙상연맹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시로 감사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청와대와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직시하고 적폐에 대해서 처리할수 있는줄 알고 국민들이 옛날의 신문고에 억울함을 올릴듯 청원하는건데... 그냥 소통으로 치부하려는 모습이 정말 실망스럽네요. 분노의 분출창고가 아닙니다~ 인간성에대한문제이고 나아가서는 국격의문제입니다 곳곳에 만연되어있는 적패에대한 그힘과권력으로 국민을 우롱하는것에대한 목소리죠 단순한개인감정으로 치부하심안돼죠~ 어린두선수에 대한실망도 크지만 본질에대한 메달보다는 선수가가져야할 인성과 국가대표로써의 자격에 대한 부재를 질타하는겁니다 국가대표는 나라를대표하는공인이죠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언론인터뷰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메달따면 연금도 주고요 국민세금으로요 잘못한것이있으면 처벌해야죠 빙상연맹도 조사해야죠 그들만의 올림픽이 아니잖아요~ 변명이나 후회는 늦었지요 책임만이남았죠 진정 이번 체육계의 일도 처리못한다면 이런 청원게시판은 없애는것이 맞는것 같네요. 문제해결은 못하고 오로지 국민들과 소통...ㅋㅋ 차라리 게시판을 설치하세요. 저 또한 문재인을 열렬히 지지하는 국민의 한사람이지만... 청와대의 중간발표에 실망을 금할수 밖에 없네요. ㅠㅠ", "num_agree": 20, "petition_idx": "146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중간발표! 장난하는겁니까 . 투표날 정신한번 차리게 해드릴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음악교과서에서 국악의 비율 상승과 그것을 가르칠 전문적인 국악교사의 더 활발한 양성 및 보충입니다. 현재의 국악에 대한 편견과 시선은 예전의 비해 많이 나았졌다지만 아직까지도 갈길이 멀다고 생각이듭니다. 일반인들에게 국악이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생각해봤을때 저는 익숙하지 않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익숙하고 조금이라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교육으로써 어렸을 때 부터의 접근이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의문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음악과 전통악기들이 있는데 왜 주의에는 전통음악과 전통악기를 접할기회보다 서양악기들을 접할기회가 많을까 하는 것 입니다 . 해외의 우리나라를 알릴 때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국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악의 우수성을 애기하면서 정작 그 우수하다는 음악을 국내에서 제대로 접하고 즐기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아이러니 하지요 한 일화로 대학에서 홍보를 하거나 축제가 있을 때 국악과 학생들이 공연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인원감축이 있을 때 고려되는 과중 하나도 국악과입니다. 우리음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국악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더 많은 전문인력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 단소를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국악을 전문으로 배우지 않으신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니 자세히 알고 가는 것 보다 간략히 집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국악파트를 따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치 않은 곳은 서양음악을 배우신 선생님이 국악을 공부해서 가르키는 방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악이 어려운 만큼 좀 더 쉽고 자세히 알려줄 전문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음악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친숙하고 더 가까이에 국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악교육과정에서의 국악교육비율 상승 및  국악교사 양성 및 보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세금제대로 걷고 안전하게 하고있고 방송을 진행하는데 과격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정지를 퐉 줘야지 그걸 경고줘서 국정감사는 뭐라하고 옛날에 수위높게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프리카는 3/4정도를 빼고있어서 그렇게도 돈 않받고 딱 적당한 수준인데 그리고 여자비제이가 노출이 심한거같으면 그쪽에서 더 감시하라고 하면 되는것을 과격하다고 3000만에서 50으로 줄여라 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한당에서 옛날에 서수길 대표한테 유×브 팝×TV 풀×× 이런 방송들로 아프리카스샷은 2개고 나머지는 다 헛풍입니다. 국정에서만 장난친다고 가많이 있을껍니까?. ///자한당 허풍자료는 링크로 아프리카 TV 스샷 2개 나머지 4개~6개 // 뭐 저도 이용하는 시청자고 해서 150~300 사이로 늘려주시면 뭐 편안하게 잘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청와대가 직접 주의좀 주세요 특히 여캠", "num_agree": 2, "petition_idx": "146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 TV 별풍선 한도 올리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핸드폰멤버십포인트에대해서청원을올립니다 포인트제도가잇는데도 매년12월이지나면 포인트가적립이되지않고사라진답니다 포인트제도를 모르는어르신들도참많은걸로알고잇습니다 차라리 다쓰지도못하고 없어져버리는포인트를 요금할인이라던지 그런식으로 포인트처리를하면어떨까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3881886", "num_agree": 2, "petition_idx": "146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포인트"}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축구협회에서얼마전에안좋은일이잇엇는데요 지금우리나라스포츠협회에서 안좋은일이생기는데요 정부에서 각종목별협회조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http://m.sport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241&aid=0002748141", "num_agree": 1, "petition_idx": "146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협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GM은 최근에 군산공장을 폐쇄하면서 한국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요구했습니다. 절대로 국민들의 혈세를 이들에게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독일 오펠 사례도 그렇고 호주 홀덴 사례도 그렇고 먹튀할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GM을 철수시키고 지원하려던 금액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 국민인 하청업체나 노동자에게 지원하는게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6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게 지원하지 말고 철수하라고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사회적 구조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차차 해결할줄 모르고 급격한 인기몰이식 정치로 최저시급만 올려놓고 청년층 고용해결한다며 얼토당토 않는 행정공무원만 엄청 뽑는다는 이 무능한 정권. 진짜 처음엔 밀어줬다가 이제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갈수록 행정은 간소화 자동화 되는데 소방, 경찰, 사회복지등 필요 공무원만 늘리면 되지 왠 행정 일반직 공무원을 수십만을 뽑아 안그래도 인구 절벽인데 나중에 후세에 세금에 허덕이려고 어떻할라고 하는건지 원 ............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일반 중소 중견기업 엄청난 근로자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허리로 볼수있는 근로자들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받아왔던 상여금을 죄다 깍이고 실제 급여는 작년과 같거나 오히려 깍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래 놓고 정부는 어이없게 무슨 경비직 해고나 경비 청소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 청와대 정책 추진및문재인 정부에 핵펀치 한방 날리고 싶은데 저만 그렇습니까? 수천 수만 수십만명이 실질 이 나라의 허리층이라 할수 있는 중소 중견 기업의 공장 근로자들은 지금 이런상태인데 뭐한마디 재빠른 대책도 없습니다. 지금 대기업도 상여금을 깍고 임금 인상으로 공장을 자동화 시킨다며 올해 인원 감축을 반절정도 한다며 예고한 상태입니다. 강제 퇴사 될 노동자들 어떻합니까?????????????? 이게 정부 정책입니까??????????? 빈익부 빈익빈 격차가 심한 원인 파악해서 대기업과 그밑 회사들의 악의 경제 고리부터 해결하고 어느정도 격차가 줄어들게 시도하면서 사회적 돈의 흐름을 시켜놓고 최저시급도 맞춰서 올려야지 정권 바꼇다. 최저시급 올려주마. 인기 몰이 합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행정 정책 수십만 근로자들 분노하게 만듭니다. 대체 정치하고 티비에서 말만 하는 양반들 ~ 실제 공장가서 일해보고 경영해보고 월급받아 일해 보기나 하고 가서 정치하길 바랍니다. 펜대잡고 앉아서 통계나 보면서 계산기로만 두들겨서 이렇게 하면 잘되겠지 하고 실행한다고 잘돌아가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 생계가 걸려있습니다. 그니까 국회의원들도 최저시급 적용하란말이 나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일한 최저시급으로 중소기업과 협력체사원들 죽어나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정부관계자 및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초,중,고 페미니즘 의무교육을 시행을 바라는 청원이 20만명이 넘었다는 것을 보았고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페미니즘 교육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성평등 교육을 시행해야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 청원에 참여하신 이유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남녀차별 문제와 더 나아가 모든 성의 평등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 또한 모든 성의 평등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은 여권신장운동으로 여성의 권리를 남성과 같게하여 남녀평등을 이루자라는 좋은 취지의 운동 혹은 주의입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이 무분별한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의 주의를 의무교육화 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됩니다. 페미니즘 교육이 아니라 성평등 교육을 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페미니즘이 일정부분 성평등을 주장할지는 몰라도 성평등이 바로 페미니즘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무교육과정 속에서는 편향적으로 어떠한 학문을 교육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라고하여 학교에서 자본주의가 무조건 옳다 가르치지 않듯이 말입니다. 의무교육 과정 내의 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6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등학교 의무교육과정 내 페미니즘 교육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고인의 명복을 빌고나서 8시간동안 대체 뭘 했길래 저런 일본근친야동 표지 트윗을 올린거죠...? 문재인 대통령님께 당시에 올리셨던 일본근친야동표지를 트위터에 올리신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진실을 요구합니다. 문재인은 야동 8시간의 해적을 밝히십시오. 계속 삭제하던데 삭제하고 모른척한다고 해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본인 트위터에 일본근친야동포르노를 올리시고 8시간동안 뭐하셨는지 분단위로 해명하십시오 진실을 인양해라! 자꾸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 차원에서의 청원을 멋대로 삭제하지마시고 진실을 인양하십시오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낯뜨거운 일본근친야동 표지를 올리고 5분후 삭제하고 현재까지 모르쇠로 일관...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 그만 당장 야동사건 해명하고 트윗 야동사건에 대한 진실을 인양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79, "petition_idx": "146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위터 야동사건에 대한 해명과 진실을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써 한가지 청원 드릴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중이고 이제는 폐막이 다가 오는 이시점에서 노선영 선수와 같은 선수가 왕따 논란 파벌 이라는 큰 범주의 문제로 언제까지 운동 선수가 운동에 전념 하지 못하고 기타 외 다른 주변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디 진심으로 걱정되고 앞의로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체육 꿈나무들이 제2의 안현수 제2의 노선영 같은 선수가 나온다면 이래서야 대한민국의 스포츠 미래가 밝다고 할수 있을까요? 지금 빙상연맹 뿐만 아니라 대한축구협회는 지금 한 대기업의 형제들이 독식하고 있고 수영연맹의 박태환 선수 논란을 포함한 크고 작은 폭행문제 파벌문제 학연 지연 모두 얽히고 섥혀 지금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온갖 음흉한 적폐로 점점 어두운 미래만 예상할수 있습니다. 이번 노선영 선수의 사건을 계기로 빙상연맹에 대한 조치 뿐만아니라 모든 스포츠 의 감사 할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밝혀야 하는 비리는 밝히고 연관자들은 그에 합당항 처후를 받고 개선되야 공평한 조건 환경에서 교육 경쟁 을 통해 경쟁하고 모두 똑같은 기회에서의 공평함이야 말로 현재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모든 종목 스포츠 연맹에 대한 감사 및 법에 의해 관리가 될수있도록 강력한 모드 스포츠 연맹의 지리가 처리 되고 공평한 스포츠 문화가 될수 있도록 감사를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개혁적인 전 스포츠 연맹 전원 감사 실시 및 확실한 결과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번 민유라 겜린 선수의 프리스케이팅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비록 메달은 받지 못했지만 미국국적에서 한국국적으로 귀화해준 겜린 선수와 미국에서 나고 자라 한국대표로 서준 민유라 선수 모두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프리스케이팅시 평창경기장에 울려퍼진 소향의 아리랑은 가슴터질 것 같은 감동과 함께 한국인으로써의 자부심마저 갖게 했습니다. sbs 해설진들의 눈물과 함께 저도 그리고 많은 국민 분들도 울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을 너머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가사와 한국 고유의 정서가 담긴 아름다운 선율에 세계가 인정하는 소향의 가창력까지, 이런 곡이 평창올림픽의 폐막식 공연에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길바라며 평창올림픽이 마무리까지 잘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6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폐막식 홀로아리랑 공연해주세요!!!(폐막식 얼마 안남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존경하는 국군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전쟁에서 장병의 숫자나 장비의 질도 중요하지만 장병의 사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으로 알려진 미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역 장병 처우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이마저도 충분하지 못하다며 귾임없이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인식이나 처우를 동북아시아 국가별로 비교분석해보면 대한민국의 현역, 예비군 장병 사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실질적으로 모병제 국가이며 북한에서는 군인이라도 해야 식량 사정이 좋아져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로 인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약간의 월급 인상과 격려의 몇 마디로 보상이 될까요? 국가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의무적으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장병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르는 직업을 부여했으면 장병이 국가가 국가 예산으로 운용하는 기관에서 일하고자 할 때에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 내 여군 복무 경험자도 상당히 많아졌으며 동일한 가산점 제도를 자녀를 출산 혹은 입양하여 양육하는 여성에게도 적용하면 양성평등 훼손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된 후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수 천 시간(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진행한 자에게도 동일한 가산점을 부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가산점 제도 중 위헌 결정이 나왔던 부분을 부활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전역 장병에게 도움이 되는 가산점 제도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국군 통수권자의 본분에서 입각해보시면 군 가산점 제도를 새로 만들어 도입해 장병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6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채 시 군 정상전역자 대상 가산점 제도 도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2일전 발생한 여자 단체전 팀추월 경기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과연 그경기를 보면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연맹과 선수들은 무엇을 준비 했는가 의문이 들정도 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김보름, 박지우 선수만 잘못이 있고 국가대표 자격박탈에 청원에 반대의견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경기력 과 인터뷰 내용 2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팀추월은 가장 마지막 주자의 기록으로 측정합니다. 제가 지켜본 경기 초반에는 상대팀 기록 격차 외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마지막 한바퀴에서는 팀워크라고는 찾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김보름, 박지우 선수만 잘못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국제대회이고 올림픽 입니다. 경기전 여러가지 전략, 전술, 작전을 준비했을것 입니다. 작전을 준비하면서 감독, 코치, 선수들이 의사소통을 했을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작전이 실패한것이지 열심히 한 선수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작전을 선수들끼리 세웠을까요??일부러 노선영 선수를 골탕 먹일려고 한것일까요?? 경기력에 대해 문제는 노선영 선수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선영선수는 올림픽을 앞두고 출전이 무산될 뻔 했었고, 선수촌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극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됐지만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들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선영 선수가 선두로 나왔을때 기록 격차가 더욱 심하게 났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바퀴를 남겨두고 막판 스퍼트를 할때 뒤에 오는 선수를 쳐다볼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물론 출전한 모든 선수들 전부 올림픽을 메달을 위해 4년 이라는 긴시간동알 피땀흘려 열심히 운동했을것입니다. 준비가 안된 선수를 출전 시키고 작전을 작전을 잘못 짠 연맹과 감독, 코치가 잘못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경솔했고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는데 비웃음을 보였고, 무시하는 태도와 말투, 노선영 선수를 질타하는 식에 언행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선영 선수 처럼 인터뷰를 안하고 들어가는게 맞았을까요?? 팀워크가 중요하다면서 제일 맏언니 선수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인터뷰를 안하고 들어가는건 정상인가요?? 만약에 노선영 선수가 같이 인터뷰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이런식으로 말을 했을까요?? 어찌됐든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말실수 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정도가 심한것으로 보여져 선수유지 청원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김보름 선수는 기자 회견으로 진심어린 눈물로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반성 했을거라 믿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한 선수들이 아닌 파벌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킨 연맹, 감독, 코치들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녀사냥식 몰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한순간에 말실수로 선수들은 많은것을 잃고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부정부패 없이 기록이 좋은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6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국가대표 유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들의 제대로 올해 남매를 대학에 보내게 된 엄마입니다. 2017년 2학기까지는 소득분위가6분위였으나 2018년 1학기에 8분위를 확인하고 장학재단에 전화해 보았습니다.(전화연결 오래걸립니다. 끈기를 가져야합니다) 소득산정기준도 바뀌고 제가 2017년 11월기준 근로소득이 잡혀있다는 답변이였습니다.저는 작년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실직을 하였고 계속 직장을 구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아직도 실직자로 있는데 말이죠.. 자세한거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랍니다. 전화해보니 3월이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돼 있다고합니다. 장학재단에서 근로소득이 잡혀있다고한다 했더니 더 자세한거는 세무서로 전화해보라고 해서 세무서로 전화해보니 2월말 연말정산이 끝나야 정확히 알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데요.. 다시 장학재단에 전화해보니 그제서야 의료보험공단에 자격득실확인서 4년간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이의신청해라고 하네요.(열받음) 2년동안 소득분위 꼼꼼히 체크안한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이 소득분위를 보니 8분위는 337,500이고 7분위는 60만원인데 6분위는 184만원입니다. 8분위와 7분위 차액은 262,500인데 7분위와 6분위 차이는124만원차이가 납니다. 어떻게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분위에 비해 7분위와 6분위의 차액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저야 이번기회에 이렇게 소득금액이 잘못돼 있는걸 확인해서 이의신청 기간안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아마 모르고 계시는분도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가구원재산,소득 업무를 조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것을 요청 드리며,소득분위별로 금액이 왜 이렇게 차액이 나는지 국민이 의구심이 생기지 않게 답변을 부탁드리며,아울러 그해안에 이의 신청 가능하도록 기간 연장을 바라며(이의신청기간이 지나고 아는분도 많이 계십니다),소득분위별 금액차액을 줄여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골고루 받아갈수 있게 차액금액을 평준화있게 해주길 바라며 이글에 대한 답변을 꼭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6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가구원 재산,소득조사및 소득분위별 차액(특히 6분위7분위 120만원차액납니다)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상당수의 국민들이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 오염 및 교통혼잡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즐어들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싱가폴 등의 국가에서 시행중인 차량총량제를 건의합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살 때 차고지를 등록하지 않아 대로 및 골목길 및 인도에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는 차량들로 인해 도시 경관저해 및 도보에 심각한 불편 및 위험을 초래합니다. 주택 건축시에도 반드시 세대수만큼 주차공간을 만들도록 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6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총량제 및 차고지법을 시행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통령님 저는 40대 후반의 한가장이자 인력공급업체의 소속으로 대유위니아 아산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경률입니다. 평소 대통령님께서는 저희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주시는것을 잘알고 너무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중에 저희같은 비정규직 하청업체직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고 대통령님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처리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제대로 아픈데 치료조차 병원비가 무서워서 치료조차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2월 4일 일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을 하였고 오전10시경에 공장내부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급수관이 터져 현장으로 조치를 하기위해 달려가던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로인하여 병원에 치료를 받기위해 갔었고 정형외과에서 엉덩이 척추뼈를 다쳤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무를 하기가 힘들어서 산재신청을 하였고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다친것은 명확히 회사의 근무시간에 다친상황이 분명한데 10일이 지난 아직까지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아무런 승인이나 답변도 없어서 하루에 3만원에서 8만원에 이르는 병원비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다친것도 억울한데 무얼그렇게 오래조사를 하는지 하도답답해서 불편한몸을 이끌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였는데 담당자는 출근조차도 않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직원의 한마디가 저를 더비참하게 하더군요.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이 나왔어도 비급여항목은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그러면 일을 하다가 다쳐도 치료를 완전히 받을수없다는건데 누가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도 있나요? 저희같은 비정규직만 그런건지 아님 법이 그런거면 왜 월급에서 강제로 징수를 하는지? 그러면 착취아닌가요? 어느 누가 다치고 싶지않아서 일을 열심히 할수있을런지 저희같은 근로자가 일을 열심히 하지않고 내몸사리며 일을하면 국가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나라일에 매우바쁘시겠지만 대통령님의 공약처럼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다같이 행복한 나라가되었으면 종겠습니다.많은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또한 병원비가 무서워서 치료를 받지못하는 일이없도록 근로복지공단의 빠른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무책임하게 업무를 내팽겨치고 가버리면 저희같은 서민은 죽으라는건가요? 대통령님 여기도 한번 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근로자는 다쳐도 치료받기힘든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30년만에 올림픽을 개최하고...지금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열심히 경기를 뛰고 국민들은 열심히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피드스케이트 여자팀추월 경기로 인하여...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수의 문제.작전실수로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연맹의 잘못으로 올림픽에서 우리선수들이 피해보는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번엔 반드시 문제해결을 부탁드립니다.그리구 식용견?? 문제도 이번에 해결을 부탁드립니다!네덜란드 스케이트선수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개들에게 잘해주길 바란다!! 이게 뮙니까?? 진짜 한심합니다!! 우리나라도 반려견천국입니다!!! 대응 좀 잘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6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이제는...해결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빙상 문제에대하여 화제가 되고있는데 팀워크가 제일 중요한 팀추월 스케이팅에서 김보름선수와 박지우선수에 대한 인터뷰, 태도가 화제이자 비판,인신공격,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고있는것 같습니다. 당연히 팀워크가 제일중요한 경기인데 개인플레이식으로 하고, 인터뷰태도.... 우리나라 대표선수라는 사람이 국제경기에서 이런식으로 한건 엄밀히 잘못된 행동이자, 국가망신입니다. 허나 김보름선수와 박지우 선수가 잘못한부분만 따끔하게 혼내야지 지금상황은 마녀사냥식으로 묻히려고 하고있습니다. 김보름선수와 박지우선수도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저는 누구의편도 아닙니다. 제발 마녀사냥식으로 묻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6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에 대한 마녀사냥"}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청소년들은 세상물증 아직 세상도 모른채 범죄에 흽쓸려 범죄로 드무는게 쉽습니다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놀면 무조건 범죄는 일어나게 되어잇구요 근데 ? 솔직히 애기해서 다그런다는게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법 무서운줄도 모르고 법원 검찰 에서 약식기소로 끝내거나 기소유예 , 가벼운 1~ 10라는 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의로부터 범죄를 막으려면 소년법부터 없애고 소년들한테도 일반인 처럼 법 적용 부탁드립니다 안그러면 청소년들은 소년원에 갓다와도 소년원 한번 갓다오지하고 또 범죄의 흽쓸리기 마련 입니다. 보호관찰 같은 썩어 빠진 법무부 소속 사람들은 청소년들을 관리하라고 잇는게 보호관찰인데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감독도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6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꼭 폐지 부탁드립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연극계에서 미투 바람이 한창 불고 있지요. 저는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대학로 Xxx홀에서 신인 개그맨으로 지냈었구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 여자 개그맨들 성희롱 엄청 시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 즉 만지는걸 떠나서 여자 신인 개그맨들은 말로써 성희롱을 엄청 당했습니다. ‘너 찌찌 색깔은 뭐야?’ 이딴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고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믿던 여자 신인 개그맨들은 ‘갈색인데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쳐야만 했습니다. 겉으로 세게 받아쳐야 더 안건드니까요. 그리고 예쁜 후배 개그맨 있으면 공연 중 무대위에서 특정 선배 가리키며 ‘둘이 사겨요 뽀뽀해’ 이렇게 관객 호응 유도하고 공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분위기 몰아가는 적도 엄청 많았고요. 그런 공연 멘트 마무리 후 술자리에서 성희롱적인 멘트 이어져 나가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실제로 어떤 여자 개그맨은 남자 선배 5명이랑 자고 방송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이기에 성희롱은 안 당했지만 동기 친구(남자)와 함께 특정 개그맨에게 언어폭행은 물론이고 빠따 및 주먹으로 일년 동안 엄청나게 맞았구요. 덕분에 저는 왼쪽 귀 한동안 잘 안들려서 고생해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개그맨에 대한 꿈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성희롱적인 발언, 폭행 등 당연하게 버텨야 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잘못된건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같은 동기였던 분들 연락 끊겨서 미투 찬성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오지랖인 것 같기도 하고 밝히기 꺼려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일년간 겪은 개그계 실상을 올려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올립니다. 개그계에도 미투 바람 불어서 앞으로 이런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나중에 개그맨 하고 싶다고 한다면 뜯어말리지 않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글 줄입니다.", "num_agree": 273, "petition_idx": "146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그계도 미투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은 촛불시위의 힘으로 탄생되어진 정권이라는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계실겁니다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염원하였던 그들중에 이영학의 형 집행에 대하여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사형집행에 반대하고 계시는 의중은 알고 있으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부디 경청하시여 형집행을 국민을 대변하시어 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에 대한 형집행명령을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입대를 준비하는 21살 남자입니다. 대학을 1년 마친 뒤, 군대를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불합리한점과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어서 목소리를 내봅니다. 제 주위의 학교선배나 형한테 물어보면 군 생활하며 답답하거나 짜증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략2년의 시간동안 자유를 빼앗긴 느낌이라서\" ㅡ청춘을 국방의 의무란 이름으로 허비하는 것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느냐?입니다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국민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사전적 정의로만 보아도, 왜 같은 국민인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볼법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부모님나이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야 여자보다 힘쌘 남자가 갔다와야지 당연한거아니냐?\" 전 이 말이 지금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신체적으로 잘 발달하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또한 현재 군대에서 공익같은 사회요원으로서의 역량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체검사받으러가면요. 시력이 0.0 /0.1인데 안경쓰면 보이니까 1급이래요 이렇게 남자한테는 기준이 엄격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신체적인 능력이 안되니까 병역을 하지않는다??? 진짜 불합리해요 주위를 보면요. 진짜 다리 인대끊어져서 절뚝거리면서 걷는친구들도 공익을가요. 이런애들이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진짜 몸이 불편한 애들마저도 공익근무를 하는데 '여성은 왜 항상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됩니까? 오히려 적폐는 !! 방산비리같은 것이 아닌 이런 '당연한 인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 여성 병역 실시 」 국방 수호에 남녀가 도대체 어딨습니까? ★여성 기초군사훈련실시의무화 -> 20세를 넘은 성인이 남녀구분없이 기초군사훈련정도는 받는게 맞지않을까요? ●여성 사회복무요원 ->진짜 다리 절뚝이는애들도 공익갑니다. 더 이상 당연한게 아닙니다. p.s ㅡㅡㅡㅡㅡㅡ 또 제가 이글을 보는 여성분들 혹은 방송관계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티비를 보면 종종 군인한테 휴가를 준다며 여자연예인 앞에서 장기자랑을 시키는데 이 장면 자체가 저한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유는: 통제된 집단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자유로히 해준다는 명분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여성이 기만하고 희롱하는 것 처럼만 보였습니다. 물론 현역군인의 입장에선 이쁜 연예인을 보며 휴가의 기회까지 준다니 당연히 기쁘겠죠. 하지만 군대 전역자/미필남성 이 보기엔 희롱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것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가 없다고 해서, 국방에 관한 발언을 하지말라거나 참견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군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모든분들의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 의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팀 추월 경기 후 네덜란드 기자회견 중 블록휴이센 선수의 발언 “이 나라의 개들에게 좀 더 잘 해주기를 바란다(Please treat dogs better in this country, thank you)” 에 대한 내용 개최국인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빙상연맹 과 올림픽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소를 요청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6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덜란드 블록휴이센 기자회견 발언 공식제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요즘 느끼는 건데 동물학대가 너무 심한 거 같습니다 전부터 그랬지만 버려지는 동물, 학대 받는 동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말 못 하고 사람보다 약하다고 버려지고 학대 받는 동물들을 더 보호해 주시고, 동물을 유기하고 학대 하는 사람에게 처벌 수위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L* 그룹사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이업종에서 일한지 약 20년 되었구요... 하다하다 승질이 나서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 하고 말씀 드릴께요... 보통 IT 업종하면 외국에서는 고급 노동자로 대우를 받으나 한국에선 유난히 어디 공장 부품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하실거라 믿구요 대기업이다 보니 의무만 싼더미지만 정작 혜택이나 복지 같은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외적인 부분에서 보면 괭장히 뭔가 잘되어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을 노예취급합니다. 휴일근무 수당같은 기본적인거 조차 없구요, 야근은 기본이고 월화수목금금이 일상화 된지 오래 입니다. 그 흔한 노조조차 없구요... 월급은 20년째 재자리 네요!!! 단지 월급 올려달라 이런거 말하고 싶지는 않구요 제발 최소한 인간 대우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고 야근같은거 못하게 강력하게 법으로 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IT 업종도 신경써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오랜세월동안 가부장적 사고에 길들여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는 아버님의 폭행과 폭언에도 일부종사라는 이름하에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런 남성 노인분들이 여성 노인분들에게 행하는 무자비한 폭행과 폭언울 공권력은 나이드신 어르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았는듯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정내 폭력과 폭행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두번다시는 이러한 범죄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정내 무지하고 힘없는 여성 노인분들이 고통속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방법은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것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부종사하겠다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살고 계시는 불쌍한 촌노인 어머니를 생각하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정말 출산률 낮은 이유를 모르십니까? 둥지를 틀어야 알을 낳듯..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야 아이를 낳고 키우는게 순리입니다. 월세 전세 얻어서 돈 벌어 집 살 수 없는 현실에서 집주인이 부르는게 보증금인 2년살이 인생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나요? 아이는 학교 다녀야죠.. 보증금 올리는거 못따라가면 학교 전학가야 하나요? 그게 안되니.. 빚을 얻고.. 그러다 보니 전국민이 빚잔치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보증금만 문제인가요? 집값의 80%이상을 보증금로 넣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 이사 나가야 할때는.. 집주인은 돈 없다고 널부러지며 집 나가야 돈 준다고 배째라고 나오고.. 내돈 내가 받는건데.. 안 줄까 안절부절.. 굽신굽신.. 집값의 20%가지고 있는 집주인의 갑질..안잡아 주실건가요? 돈 못받으면 소송하라구요? 그동안 세입자는 어디서 살며.. 돈은 어디서 구하나요? 이 말도 안되는 전세금 비중을 잡아주세요. 집값에 50%이상은 전세로 할 수 없다든가 매년 몇%이상은 올릴 수 없다든가 집주인이 계약날에 돈을 안주면 사기나 강도정도의 중범죄로 취급해서 계약날에 돈을 주는걸 당연하게 여기게 해주시든가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그돈로 돌려막기식으로 돈 줘서 내보내고 하는거 막아주세요. 일단 받은 보증금 줘서 내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새입자 들어가게 해주시든가.. 몇번 집을 보여주는 걸로 법을 정하시건가... 세입자 되니.. 밤낮이고.. 주말이고....맨날 집보여줘야하고.. 시간 안맞아서 못보여주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못준다는 협박 들어야 하고.. 내돈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요 뭔가 조치를 취해주세요. 집을 살려고해도.. 호가은 말도 안되게 불려서 내놓고.. 온통 전세와 월세 매물 뿐이라.. 일반 국민들은 청약 아니면 집 사기도 너무 힘들고.. 임대주택지을 생각만 마시고 현 부동산 제도를 고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집가진 사람들의 횡포가 마피아.. 조폭 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어디에 있는건가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있나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6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 반환 :내돈 내가 받는데 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고위직 기관장들 출장시 소속직원이 기다리고있다 차문열어주고 닫어주고 하는짓 티브에서 영 보기싫어요 고쳐주세요 못하도록", "num_agree": 1, "petition_idx": "146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위  내려놓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민의마음에 귀귀울여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6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많이 힘드시겟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그것보다 우선 제일먼저  저는 아웃소싱업에 종사중인사람인데요.  읽어보실줄은모르겟지만 월급이 똑같아요. 수당은다빼고 시간만늘려서 측정하는게 정직한건가요? 너무 마음이아픕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공수처 설치해서 적폐청산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민들이 가장 원성이 많은 곳은 국회 입니다 한자리 하면 평생 돈방석에 앉는다는 인식에 물,불을 안 가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당선 되면 쓴 돈의 수 천배를 벌 수 있고 낙선 되면 패가 망신 당하는 것이 노름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경제는 뒷전이요. 머리와 노력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규제로만 ( 이것은 일반 장관, 공무원들도 마찮가지..) 쉽게 해결 할 생각만 있으니 나라가 개판이 됩니다. 국회의원과, 일반 장관들은 명예직 이라 생각하고 알바비인 시급으로 해서 개인과 집안의 명예로 생각하고 각종 비리에 연루 되지 않고 청렴하고 나라 위하는 진정한 공인이 되길 바람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6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및 장관, 시장 월급을  알바 시급으로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강원도에서 집일을 배우고 있는 30대 젊은이입니딘. 식당을 운영합니다. 이 작은 지역사회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골, 지역사회... 아직도 실내에서 흡연하고 춥다고 흡연하고 심지어는 흡연하는 방이 따로 있을 정도 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작은 시골은 장사하고 돈 벌으려면 그것까지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흡연부스 만들어도 술 마시면 자동으로 담배피우게 되네요. 지역사회... 공무원 당연하듯 담배피우네요.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갑질하고 담배까지 피우고 제가 사는 곳 뿐 아니라 전국 작은지역사회는 다 그렇다 합니다. 흡연한다고 뭐라하거나 하면 다시는 안오고... 먹고 살기 위해 받아줘야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 문제에 대해 귀좀 귀울여주셧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장소 실내 흡연에 대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평창 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벌어진 사건은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하게 만든 전대미문의 추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수사를 벌여 지도부 교체 및 관계자 처벌를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개혁"}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근에 천안펫샵 업주 79마리 강아지를 방치해서 죽였어요 법이 너무 헐랭이라 처벌도 못하고 그래요 사람이 할짓입니까? 일단 천안펫샵업주 엄중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146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법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념과 이념의 충돌은 이해 할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짓 뉴스나 신뢰성이 없는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이러이러하다' 라고 말하는 정치권의 말들을 이제는 듣기 싫습니다.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을 문제이지만, 법적/제도적으로 막는다면 바뀔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도 아니고, 국회에서 국정을 맡고, 국민세금을 받으며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근거 없는 뉴스를 퍼뜨리면서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라고만 말하고 넘어가는걸 이제는 두고만 볼수 없습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발언들은 다 녹화되었고, 다 찾아낼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조롱하도록 풀어둬야합니까? 자기가 말하고 주장하는것에 책임을 질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6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가짜뉴스 인용 및 신뢰할 수 없는 여론 조사를 이용 국민들을 몰아가는 것 이제는 지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정말 노선영 선수를 너무 힘들게하고 못살게 구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6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보름 박지우 선수와 감독 국가대표 자격박탈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근 me too 운동으로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을 도와 고소를 진행해도 모자랄마당에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고, 군 가산점 등등 남성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것을 위주로 목소리를 내는데 이것은 진정한 남녀평등이 아닙니다. 남녀평등을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는 존재하면 안됩니다. 쓰잘데기 없는 일에만 충실하고 여성의 인권이나 성범죄 보호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6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선수들 왕따시키게 만드는 빙산연맹부터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 감독도 한목 하시던데 같은 어른으로써 창피합니다 .", "num_agree": 26, "petition_idx": "146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엄중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한국 GM 군산 공장 1. 국가 50프로 2. 국민주 50프로 한국차로 다시 인수 하여 한국인 일자리 확보및 국가 성장 동력 산업 으로 한국차로 지겨운 외국 자본 순수 한국인 의 자본 으로", "num_agree": 2, "petition_idx": "146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M 자동차  을 다시 한국인 자동차로 펀드 조성 - 국가50프로  국민 50프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동물농장 [Animal Farm음성듣기, 動物農場] 요약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의 우화 형식의 작품. 저자 조지 오웰 장르 소설 발표년도 1945년 1945년 8월에 발표된 조지 오웰의 소설이다. 인간에 의해 착취 당하던 메이너 농장의 동물들이 돼지의 지도 아래 혁명을 일으켜, 인간들을 내쫓고 착취가 없는 ‘모든 동물이 평등’ 한 이상사회(理想社會), 즉 동물농장을 건설한다. 그러나 어느새 돼지만이 특권을 누리게 되고, 특히 수뇌들 사이의 권력투쟁으로 나폴레옹이 스노볼을 추방하고 난 다음부터 나폴레옹의 독재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혁명 전보다 더 심한 착취를 당하게 되며, 동물들의 의식까지도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공포사회가 형성되어 인간들과의 상거래(商去來)도 부활하고 만다. 스탈린주의를 비판한 최초의 문학작품으로, 정치 풍자소설로는 《걸리버 여행기》 이후의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는 1948년 김길준(金吉俊) 번역으로 국제문화협회 출판부에서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물농장 [Animal Farm, 動物農場] (두산백과) 읽고 감상문 제출하기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과 국민들에게 이책을 권하고싶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저임금땜에 가격올리는 롯데리아 불매운동합시다 롯데음식그만먹고 한국음식점으로 학생들 유도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리아 불매운동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공주대사범대학부설유치원에서 인권유린 사건은폐했습니다 고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폐성장애 2급 장애아동 2012년생이 유치원에서 인권유린 당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개최국에서 유일하게 빠진 민유라 겜린 선수 갈라쇼 초청해주세요..빙상위에서 아리랑의 울림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갈라쇼에 초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17, "petition_idx": "146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유라 겜린 선수 갈라쇼 초청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양궁협회처럼 실력있는 선수가 공정하게 선출될 수있는 시스템이 시급하고 아울러 빙상연맹비리관련 내부감사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6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협회내부감사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석한이란 미국 로펌 변호사가 이명박씨의 다스 미국 소송을 대리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기소중지해주세요 그래야 한국에 오면 언제든지 조사해서 진실을 밝힐수 있지 않겠어요 검찰에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권력 앞에 못된짓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조사받고 죄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현실적으로는 조사할수가 지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소중지해서 한국에 오면 언제든지 조사해서 이명박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은 밝혀야지요 변론을 수임했다고 처벌할수는 없지만 이명박의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힐수 있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46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석한 변호사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 소속 기소중지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노선영선수..국민매달이라도 걸어줍시다.. TV보면서 내내 울었던 내모습을 보면서 다짐하게 됐어요..파벌,멸시,동생 고 노진규(쇼트트랙)의 한을 풀어주기위해 은퇴를 마다하지않은 노선영 선수가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진짜 정말 가슴의 태극기가 부끄럽지않은 진정한 국가대표 노선영 선수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6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 국민매달 걸어줍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그린벨트가 시행된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난개발을 억제하고 녹지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그린벨트.... 그러나 그런 그린벨트가 마치 국가의 보물 창고인양 그리고 마치 모든 그린벨트가 국공유지인양 저렴한 택지 개발의 수단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모든 그린벨트가 국공유지라면 아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인점을 인지하고 매입한 사유지라도 그리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설정 이전부터 소유된 사유지라면 이것은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지난 썬전 방송에서 박형준 교수가 말하길 못쓰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공급해주고....라는 발언이 있더군요 왜 그린벨트가 못쓰는 땅입니까? 이것이 과거 정부가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린벨트 설정시 토지주들의 동의하에 설정된 것도 아니고 그린벨트을 설정하여 행위를 제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은 적접한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로인해 피해보는 토지주에게는 이득을 보는 측이 손실을 보는 토지주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이치가 아닙니까? 그러나 보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쾌적한 녹지 공간의 제공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40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이에대한 조사나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피해만 봤고 제재만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린벨트 토지의 행위제한을 풀어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한다면 행위제한을 풀고 그리고 토지를 감정한 후,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행위제한이 묶인 상태에서 감정을 하고 이로인한 이익을 시행자와 신규취득자가 취한다는 것은 이또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라 봅니다 그린벨트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녹지가 제공됨에 만족감을 느끼시나 그만족감은 그린벨트 소유 거주주민들의 피해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같구요 단순한 녹지공간으로 생각하는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 거주자들은 소수민에 불과해서 누구하나 문제를 챙겨주시는 분들도 없지만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는 분들도 드문것 같습니다 심지어 해당 지역구 입법의원이신 국회의원까지도.... 또한 저소득 무주택자와 기업들에서 저렴한 택지를 공급함은 좋은 정책이나 이로인하여 또다른 저소득층인 그린벨트내 소수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이것이 결코 좋은 국가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40년이 넘도록 보상 한번 못받았습니다 토지의 수용시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여기에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그 보상으로 어디가도 대체 토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뿐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사유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하려면 이에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국가가 취득한 후에 행위제한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합법한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46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벨트는 국공유지가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울진 한울원전 4호기는 상업운전 초기부터 심각한 전열관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 발전정지 되어 1조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조차 알지 못한 체 설계수명의 1/4에도 못 미쳐 증기발생기를 교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에 의하면 전열관 재질 문제라 하였지만, <링크1> 사진에서 보듯이 증기발생기를 떠받치는 지지구조에 결코 발생되어서는 안 될 포테이토칩 형상으로 굽은 현상(folding)과 뒤틀린 현상(buckling)이 있었습니다. 지금 원전산학과 주무 부처는이 현상을 두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심 원전정책은 도대체 누구가 만들었으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원전이 안전하다고 해서 믿고 있는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http://cafe.daum.net/Earthv/mASP/2003 원자로설비에 가장 중대한 안전기능(critical safety function)을 수행하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이 상업운전 초기부터 급격한 마모손상의 위험성은 공공연히 알려진 것이고, 한울4호기는 발전정지 후 발견된 수천 개의 전열관 균열은 재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동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로 전열관 수천 개 균열이 발생된 것도 국내원전 산학은 그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고철 덩어리라면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6년 7월에 있었던 초유의 원자로 공진 현상은 바로 치명적인 원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원전은 고철덩어리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울진군민과 국민은 원전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운영허가를 취소해야 할 정당한 사유인 것입니다. 한수원과 시공사가 위계에 의해 운영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운영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허가 취소 청원의 근본 배경은 1997년 발행된 원설계보고서(최종) 상에는 원설계자인 한국전력기술에서 발행한 설계시방서에서 요구한 증기발생기 하부지지대에 대해 정상운전중의 안전해석평가를 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고 산업통산부에 국민신문고에 원전감독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 하였습니다. 안전해석보고서를 조작하여 운영허가를 위계로 취득한 한수원으로 미루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원전감독법의 주무부터가 산업부이지 않습니까? 설계결함이 있는 원전은 더 이상 운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울진 3,4호기 원설계시방서에 요구된 정상운전 상태의 안전해석평가를 단 한번이라도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한국표준형원전의 치명적인 설계결함을 25년 전에 인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정을 하였다면 원전 안전은 획기적으로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원전을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자로용기와 같은 강도를 가진 재질로 만들어진 250mm 두께 철판인 증기발생기 지지구조 상부 면이 감자 칩(potato chipped)으로 굽은 현상과 하부면 뒤틀린 변형 현상(buckling)은 정상운전 중에 탄성한계를 초과한 열응력 발생으로 일어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형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링크 동영상에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save119/98384 http://cafe.naver.com/save119/98384# 지난 국민청원(링크2)에서 증기발생기 지지구조의 변형의 증거와 그 위험성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 하였음에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원자력안전기술원, 두산중공업의 전문가들이 모여 ‘설계위조 및 부실시공은 없었다’고 언론 설명자료 배포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신고리 5,6 공론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한 대국민 사기극 이였습니다. 치명적인 설계결함이 있는 원전을 계속 운영 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원전이 안전하다고 한 사기행각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설계 결함이 있는 원전을 계속 운영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고리 5,6 공론화에 참여한 많은 시민과 국민들이 사기극에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울진 군민과 이웃 시군 시민의 원전사고의 위험성에 직면할 수 있는 총체적인 부실시공 된 원전을 계속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당장의 아픔은 있을지 모르지만 소수 집단을 위해서 국민과 국가가 농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울원전 3,4호기는 교체시공 후 심각한 진동현상을 3년 이상 겪었습니다. 단언하건데 얼마 못가 원전설비로서 기능을 못할 것은 자명합니다. 세상에 원자로에 공진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쉬쉬하는 원전사업자가 어디 사업자라고 할 수 입니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운영허가를 취소해야 할 명백한 사유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청원에서 언급한 미국 SONGS 원전은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이 급진적으로 일어나서 영구 폐쇄된 원전입니다. 이 발전소처럼 차라리 급진적으로 일어났다면 정지하고 폐기를 할 수 있었지만, 운전 중에 진동에 의한 피로로 누적되어 예기치 못한 시점에 급진적인 전열관 대규모 균열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는 매뉴얼에도 없는 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울진 4호기처럼 수천개의 전열관 균열이 일어난다면 어찌하려 합니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너 소관이니, 내 소관이 아니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울원전 3,4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운영허가 취소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http://cafe.naver.com/save119", "num_agree": 211, "petition_idx": "146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하지 않는 원전 운영허가 취소를 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난해 추석연휴 직전 제주공항에서는 총괄 관제사 부재로 인해서 군용기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할 뻔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괄 관제사 부재로 인한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어떠한 처벌을 받았거나, 개선안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항공기 안전에 대해서 신경써야하는 상황인데, 국토부에서는 손놓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승무원 과로로 인해 승무원 근무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이와함께 항공기 정비에 대한 조사를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항공기 사고는 최근들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참사가 나지않도록 사전 예방을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공항 급제동 사고에 대한 처벌 및 개선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고은 시인은 자신의 성 관련 비위 사실에 공식 사과는커녕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은씨에 대한 검경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6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은 시인 조사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햔재 운용되고 있는 국가대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청원 합니다. 꼭 국제대회에서 매달을 따야만 연금점수를 주는 제도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결과만 나오고 인성은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김보름 박지우 선우의 사건을 보더라도 체육계의 고질적인 파벌 싸움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가대표 5년 10년 2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매달을 설사 못 따더라도 열심히 한 선수는 체육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운동종목에서 짧게는 5년 10년 20년 열시히 한 선수들이 그만두고 사회나오면 치열한 사회 경쟁에서 이길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병패를 없에는 방법이기도하고 운동만 열심히 해도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열심히만 한다면 대우 받을수 있다는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는 체육계 고질적인 병패인 파벌 적폐를 이참에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못하게 막는 방법을 강구해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가대표선수들을 위해서 좀더 확대해주세요 체육복권도 발행해서 많은 기금을 만드는데 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대접이 그렇게 소홀합니까 어디 인생을 걸고서 운동할수가 있겠어요 경기단체들에게만 많은 지원금 주려고 하지말고 현실적인 선수들 지원해주세요 우리사회가 어디 1일등만 사는 사회입니까 모든게 1등만 살수있는 사회구조로 되어있어요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 기회만 잡으려고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겁니다. 빙상연맹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 체육계가 파벌 입니다. 정부에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정이 안됩니까 기득권 세력이 그걸 안 내려 놓으려고 하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이참에 국가 개조해주세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의 국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번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국가대표 선수 선발부터 공정하게 할수 있게 해주시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영구 퇴출해주시고 그래야 또 다른 부정과 부패가 없어집니다. 사회 곳곳을 뒤도라보세요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합니다. 강원랜드 사건만봐도 그렇고 국영기업체 채용비로도 그렇고 사기업도 취업비리가 난무합니다. 이게 어디 공정한 사회입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어요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GDP 2017년 11위인 한국의 위상과도 안맞아요 이젠 선진국으로서의 제도와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초불형국을 보고도 모르십니까 국민들은 다알고 있는데도 참고 있었던 겁니다. 이젠 국민들이 안참아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 제발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소한 공정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거지만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도 만들어주세요 당선만되면 잘못해도 내려오게 할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없어요 잘못하면 내려올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6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체육연금 처우개선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형제 부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십년간 여러이유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이상은 그이유로 사형 미집행 국가가 되면 안됩니다. 요즘 범죄가 정말 잔인하고 끔찍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악을 미리 처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6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베트남도 문화교류,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콩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행사,문화행사로 평화와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을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할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 , 체념 , 탈진에 빠뜨리고 남한내 친북세력 반북세력 갈등시켜 국론분열 시키고 남한과 미국을 갈등시키고 남한과 일본을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지도부 깡패 정권유지 둘째. 남한 적화 침략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 올립니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올릴것을 청원 합니다 정상회담 뿐 아니라 모든 형태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을 청원하며 모든 형태의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입 금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 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의 간첩이 99.5% 일반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 시민단체,종교단체,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를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을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를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적 지지를 얻을수 있기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의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 국민들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맹의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들을 통해 이뤄졌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며 선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심리전에서 이미 진것입니다 적화통일전 반미 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평화운동가,민주인사들은 적화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그리고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 His hand that grasped gun in his youth now grasping cane Even if captain jung tae gyung go after slowly , but he is famliar with this road This is the road which was stamped on his memory in order to saving his subordinates if evacuation order was given from the command This is the place that he saw numerous times in his dream Here comes the captin Jung again It comes to my mind that my fellow soldiers who said \"I have no regrets even if I die now , but I want to take a sip of water\" It has been over 41 years , I brought the water that they died for I don't know whether my fellow forgive me or not He prepared 8 cup for 8 fellow soldiers who couldn't come back to home with him He share waters to 8 fellow soldiers after a 41-year hiatus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leader lieutenant kang , hee soo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first sergeant kang , won hee this is a cup of water for third platoon first sergeant seo , cho shin this is a cup of water for gang , young gi who died after running out of trench crying out \"give me water , make me day\"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rgent park , nae seong who died of excessive bleeding of the wound made from chopper , we couldn't stop the bleeding Pls my fellow soldiers solve your thristy with this water Captain Jung dedicate his Ulchi Order of Military Merit to his KIA He now uload age-old load of his mind The first korean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 vietnam war At that time , vietnam war was opportunity to us we have to risk our lives for progress and development of korea Now we pass the tunnel of rough and extremely difficult history It's our mission to protect the peace and share our fruits of progress", "num_agree": 4, "petition_idx": "146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 결사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한국 GM 노조가 기득권을 포기하게 하시기를 먼저", "num_agree": 2, "petition_idx": "146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남용하지 마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3차2차병원협력업체 노인병원은 현대판 고려장인가요? 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신 부모님을 치료할것이 없다며 수차례 퇴원을 원햇고 더이상 가망이 없냐고 문의 한 말에 좋아지셔서 치료할것이 없어서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환자를 어디로 보낼수있냐는 말에 협력업체를 적어주며 알아보라고 합니다. 모두 알아보니 빈곳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애초의 모르기에 병원만믿엇고 저희는 어떠한 제스추어도 할수없엇습니다. 부디 부탁인데 섞는 냄새가 진동하는 요양병원을 조사하시기를 바랍니다.모르고 비싼 병실비 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욕창도 관리 못 하는 병원이 무슨 병원입니까? 예산낭비입니다. 이것을 알고 협력업체에 보낸것일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6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요양병원실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GM을 지원하면 안됩니다. 1. 5천억 투자해서 2조를 꿀꺽한 GM입니다.(이미 도둑인게 증명) 2. GM직원을 볼모로 협박, 약탈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3. 어차피 공장문 열어도 강성노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4. 호주에서도 정부자금 지원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지원금 받고 도망갔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46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 절대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면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은평구에 살다가 지금은 양천구에 살고있어요. 또한 부모님댁이 은평구입니다. 또한 출퇴근도있어서 성산대교를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성산대교는 정말 많이 막히고 안전진단에서도 좋지못한 등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월드컵대교 완공을 수년간 기다려왔는데도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은지 오래입니다. 권한이 있는분들께서는 하시고자하는 일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시던데 월드컵대교는 왜이럴까 의구심도 듭니다. 한강의 다리라는것이 국민적 사업이 아닐런지요? 서울시에만 맡겨놓을수는 없다고봅니다.서울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가가 나서주십시오. 하루에도 수십만이 이용하는 '다리'문제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드컵대교가 거의 방치된듯 공사진행이 너무 느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금번 Gm 사태의 해괴한 경영 행태를 보면서 분개를 금치 못합니다 최소한의 기업의 사회적 기본 질서마저 져버린 하이에나 식 먹튀 행태는 정부가 긴급자금 지원으로 잠시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수는 있지만 쌍용차 사태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어떤 꼼수를 부려서라도 재차 이뤄질것입니다 외국 기업이기에 사회 혼란이나 대량실업 따윈 관심 없으니까요 차제에 임기응변식 땜방 보다는 잠시 아픔이 있더라도 근본적 해결책으로 글로벌 기업 삼성에게 자동차 산업에 신규 진입 시키므로서 현대 자동차에게는 라이벌 의식을 고취 시켜 경쟁심을 유도하고 삼성은 숙원사업 독자적 자동차 사업 전개를 시키므로서 글로벌 기업의 횡포를 두번 다시 보지 않고 두마리 토끼를 잡을것을 정치인 들에게 제안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군산 공장을 삼성에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 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 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빙상연맹철저한조사바람니다 특히파벌조장 학연 제발 이번기회에 청산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철저한조사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자랑 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믿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대 이번 빙상에서도 또 낮부끄러운 사태가 발생 했습니다 쇼트랙 안현수 때도 같은 파벌 싸움에 희생 시키더니 이번도 같은 전철을 밝게 되엇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주장하는것이 파벌없는 정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시려고 당선 이후계속 노력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사대부적인 행동과 의식은 이제 구역질이 납니다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서의 회장 사건의 갑질적인 행동도 마찬 가지입니다 대통령님께 질문 합니다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까? 저는 스포츠 영화를 즐겨 봅니다 특히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반복해서 자주보게됩니다 지도자의 헌신과 선수간의 소통 승리는 못하였지만 헌신과 소통에서는 감동과 울컥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동과 울컥함이 이제 우리도 현실에서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번 평창건은 철저히 파악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 되지 않기를 소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및빙상연맹"}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진주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슈퍼를 운영하다 보니 매일 배송되는 우유의 신선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유의 경우 대형유통(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서원유통등)에서 본사와 계약하고, 공급은 각 대리점에서 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유는 대형마트에서 직매입으로 매입을 하지만, 유통기한을 1~2일을 넘기지 말고, 진열하라고 대리점에 압박하여, 여기서 1~2일이 경과한 유제품을 저희 같은 소형 슈퍼등으로 흘러 나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소형 슈퍼는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이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유대리점은 갑이이니까요... 대형유통에서 본인들이 매입한 것은 본인들이 판매,폐기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소형 슈퍼는 대형 마트의 재고 떨이로 전락한게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작은 슈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뒷바침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유통(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탑마트등)에 대한 갑질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0578", "num_agree": 2, "petition_idx": "146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타2 엔진 청원 링크있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청외대는 국민청원란을 없애주세요 뜻은좋은데 계속악이용하는경우가많아 정책수립에 오히려방해됩니다 맚는하람틀의뜻은 반영되않고 극성파들의 소리만 듣게됨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청원에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는 년간 1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일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업종은 매일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회사가 일을 하기 전에 2시간 동안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를 하던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정부는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일용노동자와 일반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정부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GM이 이미 폐쇄 결정을 이사회에서 해 버렸다\" \"5~6년 전만 해도 군산공장의 생산대수가 20만대에 이르렀는데, 최근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서 이미 GM이 군산공장을 크게 줄여가는 상황이었다. 고용도 굉장히 이미 줄였다\"며 \"GM 이사회가 산업은행에도 사전통보 없이 결정했기 때문에 되돌리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GM의 추가 출자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에 대해선 \"어떻게든 우리 일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결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헛되게 쓸 수는 없는 것\" GM은 한국에서 전부 철수하라 공적 자금 투입 반대", "num_agree": 9, "petition_idx": "146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은 한국에서 전부 철수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민들을 희롱(인신공격)하며 친일파및 일베로 매도하는 저 문꼴오소리들 다잡아넣어주세요 트위터 좌표공작으로 정치에관심있는국민은 언론조작하는 거 다압니다. 도대체 알바들하고 다를게뭡니꽈? 자발적? 보수가 저런식으로 좌표공작하면 가만냅둘껍니꽈? 매크로 있다면 ㅋㅋㅋㅋ 벌써 관련자들 잡아넣고도 남겠지요 가만냅두는 착한정부로는 안보입니다 뇌피셜 그만 퍼트리고 오피셜인 언론조작단체 문꼴오소리나 해결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6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놓고 언론조작하는 문꼴오소리들 잡아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정치인 쓸데없는 권위의식에 찌든 갑질 어제 오늘일 아니지만... 어제 김성태 의원의 찌질한 권위의식은 초딩들조차 의아해 할 정도로 갑갑한 갑질입니다. 어제 김성태의원의 일어서라.. 왜웃냐. 밥먹고 하자.. 라는 모습.. 개콘보다 웃겨서 그걸 쳐다보는 국민들도 배꼽잡고 있게 하네요.. 참으로 어의 없는 권위의식 적폐로 보여질 뿐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주머니만 생각하다보니.. 자기들 권위만 생각하다보니.. 적폐를 엄벌하는 것조차.. 정치보복이라하고 있느니 어이없을 뿐. 주객이 전도될때마다. 반복되는 꼬락서니를 보는.. 국민으로써.. 국회의원 자질은.. 참으로 저질로 보여질 뿐.. 국민우롱하며.. 권위의식에 턱에 힘만 주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6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위의식에 쩔은 김성태 의원 의원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B씨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만원짜리 환입 청구서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B씨가 8년 전 입원 치료를 받을 때 받은 본인부담상환금을 잘못 산정해 과다 지급했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공단은 1개월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9%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계속 미납할 경우 부득이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도 첨부했다. B씨는 “행정착오로 가입자들에게 불편을 끼쳤으면 최소한의 사과말 정도는 담겨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임에도 제때 돈을 납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하는 게 갑질 아니냐”고 어이없어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착오로 인해 덜받거나, 더받은 건강보험금을 뒤늦게 정정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덜 받은 건보료는 민법상 채권소멸 시효가 적용되는 10년치를 정산해 청구서를 발부한 반면 덜 준 돈은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적발한 기간만 적용해 환급해 주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치다. 다시 말해 받을 돈은 10년치를 환수하는 반면 줄 돈은 5년치만 주고 있다는 얘기다. 건보공단은 2009년 이전에는 관련 제도상 미환급금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고, 2013년 이후에는 행정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신한다. 2015년 프로그램을 정비해 2014년 이후 오류는 모두 수정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해명을 100% 믿는다고 해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건보료는 의무가입인 건강보험 가입자, 다시 말해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준조세다. 국세청이 ‘전산시스템 오류로 세금을 덜 걷었으니 더 내세요. 더 받았으니 다시 받아가세요.’ 라고 하면 납세자들이 납득할까? 건보공단은 덜 받고, 더준 건보료 규모를 묻자 “공개한 적이 없다” 버티다 기사가 나가자 그제야 해명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다. 그나마도 더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10년치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투명한 행정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시작이다. 못믿을 정부를 만드는 데 일조한 건보공단의 반성을 촉구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청처리 실태 감사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약조한 10년 공공임대 법 개정 요청을 간청 드립니다. 대통령님도 현 10년 공공임대 법 제도가 서민들에게 커다란 모순점이라는 걸, 잘 아시기에 5년 공공임대법으로 변경을 약조한 내용도 있는 걸로 압니다. 현 10년 공공임대 법 제도를 5년 공공임대 법 제도로 변경을 거듭 간청드립니다. 이 제도가 그렇게 변경 된다면 정부기관 및 서민들 모두 Win-Win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서민들의 디딤돌 역활로 많은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부디, 자신 스스로가 적페가 되는 길로 가시지 않기를 바라며, 지지한 자의 마지막 부탁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추신) 촛불이 현 정권이 좋아 촛불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현 정권도 잃어버린 10년의 정권과 같은... 자신의 밥그릇 찾기와 서민들의 민생이 뒷전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십시요.", "num_agree": 138, "petition_idx": "146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 공공임대 법 개정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물가안정없는 시급인상이 득이 뭐인지 궁금합니다. 청춘을 남의집 돈벌어주다 드디어 창업했는데 이제 직원분들 돈벌게 해드리려 출근하는거 같습니다.진심으로 이게 맞는정책입니까? 들어오는 식자재값은 다오르고 아직 자리도 잡기전에 머리가 더복잡해지네요.저만 그럴까요?중소기업 생산직 친구는 상여금이 없어져 연봉이 왜 적어질까요? 짬뽕 지역별로 가격다릅니다. 나라가 작다고 이렇게 한통속으로 엮는정책이 맞는건가요? 이게 진정한 알바하는 청년정책이네요. 미래를 없애는 생각을 없애는 열정을 없애는 경쟁력을 없애는 그냥 알바하면 되는 알바천국 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바자리도 줄어들겁니다. 다들 창업보다 알바가 노력과 투자대비 최고의 직업인걸 알고 폐업할테니까. 똥싸는건 쉬운데 치우는게 힘들죠 냄새도 안빠지고. 이렇게 해도 해결방안이 안나오겠지만 많이 답답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죽어야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46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알바천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코레일 경의중앙선 문제가 많습니다 1. 연착은 기본입니다 1년동안 경의중앙선 이용하면서 제시간에 온 적이 손에 꼽을정도입니다. 우선순위가 기차에 밀린다는 이유로 기차를 먼저 보내는데 더 많은 승객이 타는 지하철이 무슨 이유로 우선순위가 낮은건가요 아~ 돈을 많이 내니까 우선순위가 높은건가요? 지하철 타는 사람은 꼬리칸 승객들인가요? 매번 연착할거면 시간표따위는 뭐할라고 만들었죠? 그냥 시간표 없애버리세요 무의미하니까 2. 연착도 문제지만 정차도 문제 지하철이 잘 가다가 기차 보내야한다고 정차합니다 짧으면 5분 길면 10~20분입니다. 인생에서 10~20분씩 매일 의미없이 소모됩니다 또한 요즘같이 추운 날 정차하고선 차량의 양 끝 문을 열어놓습니다. 추워죽겠는데 그 시간동안 승객들은 찬바람 맞으면서 앉아있습니다. 돈 내고 이용하는데 왜 승객들이 기다리고 추운 바람 맞으면서 또 기다립니까? 하루에 시간이 수십분씩 무의미하게 사라집니다. 정시보다 일찍 가도 지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미안하다. 끝입니다. 개선의 노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서비스를 할 생각인가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방송 사과도 없으면서 지하철에 앉으면 이물질이 끼어 지연되는 상황이 없게 해달랍니다. 코레일이나 시간을 잘 맞춰야 할 거 같은데 말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46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경의중앙선 상습 정차, 지연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 나라에는 많은 단체 존재합니다 몇만명 되는 모임의 회장은 매년 몇천만원씩 자비를 쓰면서 (봉사와 희생)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선거에 당선 되면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급여를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스웨덴처럼 우리도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하고 급여는 완전 무급로 해야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6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를  무급으로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나경원 파면시키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6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GM이 철수한다면!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 산업은행이 인수하여 노조를 없애고, 부평공장은 삼성전자에, 창원과 군산공장은 중견 또는 중소벤체기업에 매각하여, 전기자동차 생산 전용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들 공장을 인수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전기자동차 발전을 위하여 규제개혁과 지원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앞으로 자동차산업은 전기자동차가 대세인데, 이번 기회에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입을 정부가 도와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이 철수한다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차량의 브레이크라이닝이 닳을때 대기중으로 미세먼지(석면포함)가 되어 돌아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차브랜드인지 모르겠지만 타이이어 휠에 자석기능을 넣어 라이닝의 미세먼지를 자력으로 붙여 세차시 제거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차랑타이어휠에 자력기능을 추가하여 라이닝분진을 줄이는 규제는 어떨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6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범인중 하나 라이닝분진잡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008년 나영이사건(조두순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이 2020년 12월12일에 출소를 반대합니다 현재로서 상습범 조두순은 피해자 나영누나에게 너무나도 큰 공포심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저도 늦게 알아채서 국민들과 나영누나의 가족분들께 사과드립니다 현재 조두순은 피해자 나영누나의 집주소를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나영이누나.나영이누나의 가족들이 더 심하게 공포심 두려움 분노에 차있습니다 제발 전과18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 저도 조두순 사건만 생각해도 분노하게되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이런말을 하는 이유는 단지 국민들을 생각해서 말하는것도 맞지만 특히 피해자 나영아누나와 나영이누나의 가족들을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146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영이사건의 조두순(전과18범)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은 적폐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진보의 친구는 이북과 중국. 적폐는 보수와 일본과 미국. 그래서 보수의 적폐는 진보와 중국. 대한민국의 적폐는 이북 이북의 적폐는 대한민국과 미국.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적폐가 되었습니다. 적폐의 원조는 문재인대통령, 문재인대통령은 적폐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적폐로 남으시겠습니까? 적폐를 빨리 접으시고 역사를 건설하고 창조하는 메이커가 되십시요 대통령의 생각엔 그런것은 아예없는 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46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공화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민주당의원들 애초에 진지하게 참여할생각조차없이 와서 웃고떠들고 왜이러죠 임종석은 회의에 좀 성실히 임했으면합니다. 비아냥대는 말투와 표정", "num_agree": 3, "petition_idx": "146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종석 성실히 회의에 임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툭하면 지연되는 경의중앙선 이용해보신분들은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바쁜 출근시간 경의 중앙선 열차를 잘못 탔다간 지각하기 일쑤이고 30분 씩 기다리는건 기본입니다. 한 선로를 여러 열차가 같이 사용하다보니 열차 운행이 자주 지연되는것같습니다. 열차 이용객들은 수년 전부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은 뒷짐만 지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려 하고있습니다. 무궁화호, 새마을호, 화물열차 등 일반열차에 KTX 고속열차까지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경의중앙선 선로로 여러 열차가 한 선로를 함께 사용하다 보니 경의중앙선 배차 간격은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해 훨씬 길어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정해진 배차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KTX와 경의중앙선이 함께 운행되는 이 역은 출퇴근시간마다 지연과 연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행 열차를 먼저 보낸다는 게 이유인데, 반복되는 지연과 연착에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매체 뉴스에서 행신역 관계자 분께서 말씀하시길 \"무궁화랑 겹치면 무궁화 피해야 되고 이래서 지연이 되고. 요새 또 강릉가는 열차 시운전도 하고 그래서 더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강릉행 열차가 개통이 되면 시간표가 또 바뀔 거예요. 당장은 안 바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열차가 계속 늘어나는 데도 선로를 확충하지 않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이용하는 열차를 늘리려면 어느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부분 아닌가요? 경의 중앙선 열차 이용하며 수천번 아니 수백번도 더 듣는 말이 갑자기 “춘천행 급행열차 사정으로 인해 10분정도 지연됐습니다. 전동열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안내방송 입니다. 대책 내놓을꺼 아니라면 열차 운행 수 늘리지마세요 생각 없이 운행 수만 늘리고 그 후에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 먼저 알고 대책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지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밤에 전조등을 안켜고 다니는 일명 \"스텔스\" 차량이 많아졌고 이 때문에 사고날뻔한 위협이 생겨 섬뜩했습니다. 이에 밤이나 고속도로에서 전조등 미점등시 엄한 처벌 강화 청원드립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있는 STOP라인법인데 신호등이나 사거리, 골목길에서 스톱라인이있으면 무조건 3초간 정지하고 출발하는 교통법입니다. 요즘 골목길에 빨리 달리는 차들로 인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늘하시는 말씀을 인용해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에 부합하는 법일것 같고 이 교통법을 신설되면 교통사고률이나 보험료가 줄어 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위반시 과태료를 신호위반범칙금 수준으로 맞춘다면 1~2년안에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운전하기 좋은나라 대한민국이됐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법 신설및 강화 청원(스텔스차량,STOP라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툭하면 지연되는 경의중앙선 이용해보신분들은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바쁜 출근시간 경의 중앙선 열차를 잘못 탔다간 지각하기 일쑤이고 30분 씩 기다리는건 기본입니다. 한 선로를 여러 열차가 같이 사용하다보니 열차 운행이 자주 지연되는것같습니다. 열차 이용객들은 수년 전부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은 뒷짐만 지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려 하고있습니다. 무궁화호, 새마을호, 화물열차 등 일반열차에 KTX 고속열차까지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경의중앙선 선로로 여러 열차가 한 선로를 함께 사용하다 보니 경의중앙선 배차 간격은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해 훨씬 길어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정해진 배차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KTX와 경의중앙선이 함께 운행되는 이 역은 출퇴근시간마다 지연과 연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행 열차를 먼저 보낸다는 게 이유인데, 반복되는 지연과 연착에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매체 뉴스에서 행신역 관계자 분께서 말씀하시길 \"무궁화랑 겹치면 무궁화 피해야 되고 이래서 지연이 되고. 요새 또 강릉가는 열차 시운전도 하고 그래서 더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강릉행 열차가 개통이 되면 시간표가 또 바뀔 거예요. 당장은 안 바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열차가 계속 늘어나는 데도 선로를 확충하지 않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이용하는 열차를 늘리려면 어느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부분 아닌가요? 경의 중앙선 열차 이용하며 수천번 아니 수백번도 더 듣는 말이 갑자기 “춘천행 급행열차 사정으로 인해 10분정도 지연됐습니다. 전동열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안내방송 입니다. 대책 내놓을꺼 아니라면 열차 운행 수 늘리지마세요 생각 없이 운행 수만 늘리고 그 후에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 먼저 알고 대책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32, "petition_idx": "146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지연 문제 대책마련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강남집값이 몇주만에 몇달만에 몇억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그리고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정책 고위공무원들은 강남에 유리한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마치 문재인을 조롱하듯이 말이다..... 적폐청산,국민과의 소통빼면 문재인은 손가락이나 빨고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에서는 문재인을 희롱하고 조롱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주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공장 근로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살인적인 2교대 밤샘근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탄력적근로제를 악용한 꼼수를 통하여 12시간 연장근로제한을 피해 주5일 동안 연장근로20시간, 토요일 특근을 포함한 68시간의 근무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게 되는게 필자의 사업장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본급만으로는 가족부양이 어려워 어쩔수 없이 잔업을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5일 연속 이루어 지는 12시간 맞교대 형식의 근무, 특히 밤샘 근무는 근로자의 삶을 피폐하게 하며 육체적,정신적 피로로 인한 이미 연구결과에 나온 바 2급 발암성 요인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로자의 삶을 피폐하게 되는 근무의 실질적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런 근무의 폐지를 위해서는 탄력,유연 근무등을 통한 꼼수를 무력화시키는 ''노동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온전히 시행되기 위해선 특별법을 통한 실질적 노동현장의 법적 규제가 시급합니다. 부디 특별법을 통하여 근로자를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살인적인 노동 시간,밤샘근무를 규제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46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2교대 밤샘 근무 등 살인적인 근로 시간의 실질적 단축을 위한 노동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형석판사의 감사 청원과 파면 요구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법부가 3권분립에 의한 독립기구로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도 알면서 청원을 한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불공정한 판결을 할때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서 법관의 신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독일 같은 경우 법관이 한쪽으로만 치우친 판결을 할때에는 판사에게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재판에 대한 불공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국민들이 선수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청원이 사실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협회의 부실한 관리와 부정한 행위들이 결국 배려없는 선들의 잘못된 윤리관과 일시적인 행동의 우발적인 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다. 결국 협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실패한 것이 올림픽을 치르는 낯붉하는 일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청원을 했을때 물론 철저한 규명과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정책에 대한 제시도 함께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대한 답만하지말고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한국 여성들이나 일본 여성들이나 미국 여성들이나 서유럽 여성들이나 모두 보편적이며 존엄하고 누가 더 아름답고 덜 아름답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평등하다. 그러나 한국사회 일본사회 미국사회 서유럽선진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행동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듯이 대한민국 여성들이 매우 후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사람들은 너나 할 것이 모두 5단계의 욕구를 매일 같이 추구하며 산다. 그런데 하위단계 욕구로 내려갈 수록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이다. 상위의 단계로 올라갈수록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여자 국가대표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외국인 스타 선수들과 눈이 맞어 서로에게 너무 섹시함을 느껴 하룻밤을 같이 안전장치(콘돔)를 사용하여 섹스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은 침해될 수 없는 그들의 권리이며 그들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한다.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혼자 일방적으로 섹시함을 느껴 차한잔 마시자며 하고나서 약을 타서 쓰러뜨린 다음 강간을 하였다면?하위는 물론 상위의 욕구 기본권을 침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에 당한 섹스(1차 생리적 욕구침해) 원치 않는 임신, 성병의 위험성(안전의 욕구침해), 그 인간의 다른 사람에게 범죄사실을 전파할 위험성(사회적 욕구침해) 이로 인한,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침해(만약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있을 경우는 물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일련의 일로 인하여 우승을 놓침(자아실현의 욕구침해)로 이어져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피해자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거를 가지고 비밀리에 공권력(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린다. 경찰은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하고 자백을 받고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와 보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자의 선택을 기다린다. 피해자는 여러가지를 파악하고 진실을 철저히 알고 난 다음, 사죄를 받아들이고 보상은 자신이 금전을 노려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공익단체 기부금을 언제까지 한다는 조건 하에 합의를 해줌으로써 둘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찰은 이를 철저히 비밀리에 붙혀 그들의 인권을 보장한다. 물론 막대한 배상금을 그 여성에게 물어주고 해결하게 할 수도 있고(강력한 예방차원)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일 수도 있다. 원래 이것이 원칙적인 보통의 해결방법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피해여성들이 이것을 경찰에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대방이 누구냐에 달렸는데? 상대방이 강한 놈이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갖은 이유를 다 되며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마져 없애준다. 기소? 좋아한다. 검사핑계대면서 검사님이 결정하신 것예요라며 비아냥대고 자신의 그렇게 해놓고 마치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 이것이 직장내 문제라면 그 피해자는 직장에 짤리게 되고(3차피해) 그것이 소문이 나고 동종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영원히 직장을 잡기란 불가능하고 다른 일을 해야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러자 대한민국 여성들이 나서서 친고죄를 없애 버렸다. 경찰, 검찰, 법원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없으니 아예 그럼 법을 바꾸어 버리자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 이제는 폭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을 이용해 법의 헛점을 이용해 진짜로 꽃뱀도 등장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추문으로 시끄럽다. 그리고 이것을 미투라고 어거지를 쓴다. 내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비열한 남자들의 범죄행위라고 느낀 것이 3가지가 있다. 먼저 백지영씨 사건이고, 그 다음이 오현경씨 사건 그 다음이 한성주씨 사건이다. 가장 지켜져야할 프라이버시를 까발리는 놈들 아주 비열한 놈들이었다. 결과적으로 보편성에 크게 어긋나기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백지영씨는 지금도 최고의 반열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가수이고, 오현경씨 역시 역대급 미스코리아로서 잘나가고 있다. 최근의 한성주씨만 빼고..... 그런데 대한민국 남성들의 성추행에 대한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깜짝 놀란 것이 놀랍게도 대한조선시대인가? 마치 조선시대 왕에게 간택되어 수청을 드는 무수리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것이 삼강오륜이 좋다고 세뇌교육을 받은 어린 판단이 정확하지 못한 미성년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멀쩡한 성인여성에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것이 성폭력이라고 폭로한다? 그리고 그것을 매스컴에서 너나할 것 없이 마구 떠들어댄다? 서유럽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 집단의 문제로 봐서 전체를 범죄자 집단으로 본다. 왕노릇한 인간이나 무수리를 한 여성이나 다 똑같은 범죄자일뿐이다. 이것은 위의 사건을 주도한 얼빠진 대한민국 남성들의 몰지각을 넘어서는 한심한 비열성을 가진 얼빠진 행동들이다. 아무리 조민기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에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고 하여 갈까? 정상적인 성인이라면?엄마 아빠가 엄하셔서 남자 집에 가지 말라고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등 각종 변명을 해서라도 거절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혼자가면 뻔히 위험하니? 둘이 간다? 가서 뭐하려고 가는 것인가? 술마시러? 술을 먹고 싶으면 둘이서 먹으면 되지? 술은 먹고 싶은데 술 먹은 돈은 없고, 술집은 비싸고, 교수가 술자리를 제공하고 술은 공짜이고, 거기다가 교수에게 얼굴을 한번이라도 더 마주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다 좋은데! 조민기같은 아저씨가 나를 여자로 보고 만지거나 포옹하거나 섹스를 하자거나 하지 않게 하면 된다? 스승과 제자 사이니까? 남녀 스승과 제자사이가 같이 한 오피스텔에서 술마시는 사이였던가? 뭐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지? 서유럽사람들은 남자 교수가 자신의 오피스텔에 두명의 학생을 불러 같이 술을 마셨다면? 1대2 그룹섹스를 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아니면 그것을 시도하려는 남자교수의 야욕만을 분쇄시키고 2명의 여성은 자신들이 목적한 것만 성취하고 돌아간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더 나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대포문화이다. 백지영씨나 오현경씨를 마구 잡이로 쥐잡듯이 엿먹였듯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 들인다는 것이다. 선배, 후배, 동기를 말이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자신이 그런 폭로를 하였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을 보고 선배 후배 동기들이 나서서 ME TOO를 외치는 것이 미국이다. 서유럽은 이런 미투가 필요없다. 왜냐하면 공권력이 워낙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처럼 부패함이 없어) 문제를 1차선에 마무리 짓기때문이다. 미국은 그것이 안되니 미투를 한다면? 대한민국 여성들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을 보았어!(other too)라고 주장하여 무책임을 드러낸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오피스텔에 왜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또 끌어들인다(other too) 대한민국 몰지각한 남성들보다 더 개념이 없는 몰지각 여성들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자신이 무수리인 것처럼 행동한다. 넌 무수리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그렇다면 왜 이런 몰지각 남성과 몰지각 여성들이 득실대는가? 먼저 경찰 검찰 법원이 썩어서 생긴 문제요! 매스컴이 썩어서 생긴 문제요! 잘못된 전통적 방식으로 살게 강요하는 교육의 문제이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또다시 방송에 과거 경찰 검찰 법원 출신이었던 자와 기자와 교육자가 나와서 인성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모든 책임을 무식한 백성들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 조국 민정수석님! 먼저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매스컴 교육계의 무능과 부패를 먼저 잡아주세요. 보편성을 가진 정상적인 남자와 정상적인 여자들을 몰지각한 범죄자 만들지 말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6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시대 최고의 성폭력범은 누구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망각 하는 행위는 근본 부터 바로 잡고 정리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선 국민연금이 GM코리아를 인수할 여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당분간 인수해서, 가성비 좋은 국민차 1호, 2호를 만들어서 내수시장에서 정착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국민차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타겟으로.... 그렇게 국민차 만들어서 관공서용으로 좀 보급하고.. 그리고 가성비 좋은 차는 솔직히 국내에서 150km 달릴 일도 없으니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최대한 사람들의 의견과 트랜드를 반영되는... 그런 차종을 좀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ㅎㅎㅎ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나 정부에서 GM코리아 인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금번 대학병원의 갑질 또는 선배들의 갑질로 인한 모 간호사 자살로 인한 내용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또한 이번에 간호학과 졸업을 앞은 부모로서 간호사 직무을 시켜야 하나 ?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하여 단기로 수사를 종료할 문제가 아니라 매월 순회 점검을 통하여 신임 간호사를이 솔직히 털어놓고 고민을 이야기 할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고민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아서 마음놓고 일 할수 있는 분위기~ 문제가 있는 선배간호사 또는 의사는 단호하게 문책하여 이런 \"태움\"이라는 무서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요즘들어 계속 간호사 및 병원에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 대한간호사협회\"에서는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변화 되는것은 없고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간호사를 대변해서 앞장서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대한간호사협회를 폐지하고 \"태움\"이나 갑질 같은 인권침해같은 조사기관을 신설해서 정말 신나게 일할수 있는 병원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146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자살로 인한 근무 환경여건 및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개선할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는사람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유통기한 지난 빵가루가 들어있었다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됐다고 하더군여. 주변에서도 난 쓰레기 제대로 버렸는데 다른사람이 더넣을려고 쓰레기 담겨있는 봉투 가져가서 더넣고 다른곳에 버려서 과태료 나온 사례도 있고요. 현정부는 이런식으로 서민들 돈 뜯어먹나여? 이런경우들은 주변사람들이 본인이 종량봉투에 쓰레기 버린걸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있어요 특히 주변 할머님들.. 어째 현정부 들어서면서 서민들 돈만 더 뻇을려고 합니까. 쓸대없는 미세먼지 많다고 교통비 무료나 명절 톨비 면제 그딴건 하지 맙시다. 그런건 개인이 지불하는 돈 얼마 안되는데 쓸데없이 세금 엉뚱한데 낭비하고 서민들한테서 헐뜻는 행동은 그만 했으면 좋겠네여.. 문재인정부 진짜 잘하고 있는게 맞나여?", "num_agree": 0, "petition_idx": "146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 투기관련 과태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위원장이 뭐라고 사람을 일어나라 앉아라 웃은사람 손들어라 cctv확인해서 나오면 어떻하겠냐 이게 제정신인건지 갑질인지. 청와대 사람들이 본인 부하직원이라고 생각하는건지 이런 직권남용 법적 처벌 및 국회의원 파면 요청합니다 이런 갑질 국회의원이 내세금을 받는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46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의원 갑질 국회의원 위원장 직권남용 및 인격모독 파면 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출산 과산후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싶읍니다 요즘 산모들은 아이를낳는것보다힘드는게 산후조리 라고합니다 예전같지않아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들도 사회생활하는시대라 할수없이산후조리원으로가는데 엄청나게 비싼 산후조리원 저렴하다고하는곳이 일주일에 백만원 말이일주일이지 입원하는날 오후에서 퇴원하는 날오전일찍 이러면 오일밖에돼지않는데 최소 15일 은조리해야하고 저렴하고편안하게 병원에서 아이낳고3 일만에 퇴원하지않고 2 주후에 퇴원하는제도를만든다면 편안하고저렴하게 산후를보낼수있을것같읍니다 산후조리원이라하여 산모에게 특별히해주는프로그램도없는데 병원에서 조금만 신경쓰서 산후 조리프로그램을실시한다면 출산에대한부담이훨씬줄어 누구에게나 혜택이주어지는 제도가 됄듯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민들의 세금으로 원치않는 기업에 투자하지 말고 퇴출 시키고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투자해도 결국엔 자기들 이속 챙기고 다시 떠날걸 알면서도 끌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46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투자없이 퇴출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근에 이윤택의 성폭행으로 인해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이젠 연극계에서의 뿌리깊은 관행을 뽑을 때입니다. 제발 피해 여성들을 생각해주신다면 이윤택에 대한 수사 착수및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46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의 수사및처벌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구속되어 있는 롯데 신동빈회장의 석방을 청원합니다. 롯데는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부지를 제공한 이후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는 대한만국 기업입니다. 박근혜에게 뇌물을 줘서 면세점특허를 받았다는 추정으로 회장을 구속시킨것은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명백한 특혜를 받은것으로 온국민이 생각하는 모그룹 부회장은 석방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속시킨다는 것은 국론분열만 가져울것입니다. 대통령님의 혜안으로 얽힌 매듭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신동빈회장을 석방해주십시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금 실시 중인 서민을 위한 정책을 재검토 해주셨으면 합니다. 육아 보육 관련 하여 아직까지도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없네요? 제 주위에는 아직도 육아 보육 때문에 회사를 관둬야 하는 (맡아줄곳이 마땅하지 않아)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유치원이나 보육원 갈때도 서류조작하여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줘서 가야하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임신하여 초음파검사 비용도 정부 지원 이전이나 이후나 비용면에서 오히려 조금 늘었는데 정부지원 정책 이후에는 산후조리원이 거의 당연하게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혀 출산 관련 비용은 2배이상 늘어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애를 낳아 기릅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서로 눈치보고 재고 따지는데 현재 세대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늘리던지 뭔가 대책이 필요 합니다. 또한 주거는 서민정책으로 내놓은 행복주택이 전월세 사업으로 둔갑해 있는데 아무곳에서도 신경을 안쓰네요? 무슨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보자면 행복주택에 들어가려면 반전세 비용 3000~ 5000만원 이상에 월 6~16만원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여기까지보면 좋은것 같은데 실상 이게 서민 주거를 위한 정책으로 나왔는데 반전세 비용 빼고 관리비가 22만원(12평 기준) 기타 세금등 비용 별도 이면 그냥 땅장사 집장사하는거랑 별반 다를게 없이 느껴지네요. 이외에도 청년정책이라고 내놓은것은 전부 현실과 맞지 않아 청년 실업률은 날이갈수록 늘어가고 실제 청년 취업자중 인턴이나 계약직수를 빼면 아마 더 높은 청년실업률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기업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인건비 줄이려 할것이고 그렇다면 경력직 임금을 줄입니까? 신규직원 급여를 줄이겠죠. 직급이나 경력상 위와 아래의 임금격차를 줄이는게 맞는 정책일 것입니다. 그렇게 법제화 한다면 회사는 급여를 줄이는 방법을(밑에서 쥐어짜는 방식) 덜 쓰겠죠. 청년이 미래라면 미래를 위한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 하지 않나요? 그리고 남여를 불문하고 취업한 가정의 가장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면 여러가지 사회 전반적 문제들이 해결 됩니다. 채용비리는 만연해 있고 어떻게든 비정규직으로 인건비 절약 하려하는건 과연 나라경제를 위해 좋은겁니까? 개인(기업)을 위해 좋은겁니까? 서민, 청년, 엄마아빠들을 위한 정책 개선 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을 위한 정책 재검토 요청 드립니다.(주거, 육아 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협동단결없이 팀을배신한 행위에관해서 절대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가장중요한게 팀웍인데 정말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국대에서 파면시켜주십시요 이나라국민들이 분개해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6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김보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가족부라면서 또한 세금도 엄청 챙기면서 정작 남성들은 가족에서 제외시키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성의원들이 국회에서 상정한 남성인권 유린 법안과 발언들] 1.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논란 1) 2000년 당시 남인순의 발언: \"군에 대한 남성의 피해 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2) 2013년 9월 12일 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3) 2016년 성격차지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성평등 세계 115위라고 말했다. JTBC의 뉴스룸에서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4) 국회 전국구,시/도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 적용 법안 2.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17년 1월 6일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자가 악의를 품고 남자를 고소한 경우는 생각 안 하나? 대한민국은 특히 성범죄판결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의 입장은 생각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017년 12월 12일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교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겠다? 직위해제되었다가 설혹 무고함이 규명되면 그 땐 복직되나? 복직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백안시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100% 없을까? 4. 여성부 이연숙 국회의원-군대는 집 지키는 개,2002년 티비토론, \"군인 고작 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 주냐? 5.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신명숙 \"남자들이 군대 간 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이다\" 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군인이 나라 지키는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저도 총대신 책을 잡고 싶었어요\" 그러자 여성부 김신명숙 의원 \"그래서요?\" 하고 웃음으로 끝냄 현재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철저하게 이익이나 권리만 찾고 의무는 등한시하는 뷔페니즘에 빠져 있으며 양성평등의 정통페미니즘이 아니라 여성우월주의, 여성우선주의, 여성이기주의의 급진적이고 여성편향적인 여성주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페미나치, 메갈, 꼴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긋난 페미니즘을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교육방송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접근하기 힘든 주제(노골적인 동성애 옹호 및 조장)를 무책임하게 토론 주제로 삼고 있으며 남혐, 여혐을 조장하고 있어 성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법안을 상정한 세 여성의원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급진페미니스트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며 아울러 남성단체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지원해 주시고 소외된 남성들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4조 여성예산의 30%를 군인최저임금으로 지급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46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34조 여성예산의 30%를 군인최저임금으로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 사각지대의 근로자 대한민국 취약계층: 건설 노동자 . 운송사업 종사자( 택시.택배.퀵써비스) 각종써비스업( 배달대행업체 식당 각종프랜차이즈) 노동자 위 업체들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약40%가 종사한다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지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나마 건설근로자가 조금 해택을 받는정도 그 외 해당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전혀 못받고 있는것이고 일요일 공휴일에 쉴수 있는건 꿈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음 건설근로자 : 지금은 거의 모든건설현장이 일당제가 아닌 하도급으로 하고있는상황 일부 용역업체에서 나오는 근로자가 아닌이상 그의 모든 현장이 하도급으로 종사하고 있음 용역업체인 경우 근로자의 하루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때어감 이또한 용역업체와 근로자간의 갑 과 을에 관계 일당이 10만이면 1만을 때어갑니다 하도급의 경우 더 심합니다 공사가 시행사. 시공사..단종회사 각분야별 하청업체 여기서부터 소히 오야지라는사람들한테 공사가 맡겨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작일하는 근로자한테 일감이 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보통5단계정도 걸처서 오게 되는데 1만원짜리 공사가 오는도중에 각종 리베이트 수수료 떨어지고 나면 5천원짜리 공사가 되는것이고 그러면서 부실공사 일어나게 되어있는현실 요즘은 각종 규제 때문에 면허가 없으면 공사에 참여할수 없게 되어있지만 그래도 면허들을 대여해서 참여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운송사업종사자(택배.퀵써비스) 택시.각종화물차 근로자를 제외 한 것은 위업체의 근로자들은 각종 택시노조도 있고 전국화물연합회 단체 노조가 있으니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택배나 퀵써비스 종사자는 운송분야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근로자이고요 퀵써비스 근로자의 경우 회사수수료가 23% 기름값 1만 밥갑 7천 아침 하루 죽어라 10시간정도 오토바이타고 퀵써비스 하면 겨울에는 16만정도 매출을찍는데 수수료.주유.식대 빼고 나면 10만정도 벌어요 봄.여름.가을은 12만 각종수수료 등등 빼고 나면 8만정도 식당 및 프랜차이즈: 보통은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배달을 하는 근로자도 기본적으로 12시간 근무가 일반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주52시간이니 이런거는 이쪽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꿈같은 이야기인것이고 12X6=72 주 72시간을 일을하는데 식당쪽은 월200만 배달근로자는 평균240정도 받습니다 특히 치킨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가져가는 이익금이 50%에서 55%정도가 됩니다 본사 순수이익금이 15%나 된다는것이죠 각종로얄티 남은50%가지고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 보통은 프랜차이즈 특히 치킨같은 경우 처음 가게를 오픈을하게 되면 평균 1억5천에서 2억정도 투자를 합니다 2억 투자해서 가게가 좀 잘되어서 매출이 좋아서 하루 200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겨우 12%에서 13%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하루 200을 팔면 월 6000만원 5000만원 팔면 10%정도 밖에 못가져가는것이고 12%이면 월 700만원정도 사장님이 가져가죠 여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각종 배달 어플 업체들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소비자한테는 최고의 먹거리를 많은 제품을 스맛폰으로 보면서 시킬수 있으니 장점이 되겠지만 업주들한테는 최고의 갑질 회사입니다 보통은 이회사에 광고를 하는데 깃발하나당8만정도 ( 여기서 깃발이란거는 반경3킬로 안에서 스맛폰을 키면 그 가게의 광고가 스맛폰에 나타나죠 이런광고를 소히 깃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같은지역에 너무나 많은 같은 먹거리 가게들이 있다보니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느가게가 깃발을 많이 꽂느냐에 따라 매출이 차이가 있습니다 야식을 하는 업주들은 기본으로 깃발 100개는 기본으로 꼽습니다 또 서울강남의 위치한 야식집들이 어플광고에 쏟아 붓는 금액이 기본 1000만원에서 2천만원정도는 기본으로 합니다 이런 어플회사들이 영세상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프리미엄 광고라고 해서 스맛폰을 켜면 제일 위에 올라오는 광고를 프리미엄 광고라고해서 이것을 공개 입찰을해서 경쟁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깃발하나에 100만에서 150만원정도 합니다 그럼 서울시내 전체를 반경3킬로를 전부 나뉜다면 어마 어마 한거죠 이러한 배달 어플회사들때문에도 영세상인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실정입니다 이러한 깃발장사를 해서 영세상인들을 죽이는 원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 한국에 모든 먹거리를 위주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죽어라 고생을 하지만 정작 돈을 버는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본사 아니면 어플회사들이라고 들 말을하죠 어떻게 배달을 대행해주고 광고해주는 회사가 대기업반열에 오를수가 있는지 그것도 단시일내에 광고를 해도 공정하게 해야지 월 매출이 5000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두부부가 나와서 하루종일 일을해도 한달에 자기 일하는 인건비만 겨우 벌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이들에게는 힘들 수밖에 없고요 본사같은경우는 자기들 이익금은 절대로 포기 안하구요 가게 같은 경우는 많이 팔면 팔수록 본사만 좋은일 본사에 봉사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갑 과 을의 관계를 개선 하지 않고는 절대로 최저임금 올려봐야 서민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만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각지대의 근로자들을 살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생각만하다가 혹시 가능하지않을까해서 청원게시판을 통해 적어봅니다. 일단 저는 소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입니다 하지만 도로위를 다니면서 겪어 본 바 의문점이 많아 청원을 통해 바뀌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잇다른 사건 사고와 언론의 이슈에따라 구급차 길어주기는 높은 시민의식과 강력한 처벌강화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느낀바 또한 많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 길을 가다 정체구간에서 저멀리 구급차의 녹색 경광등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사이렌소리는 들이지 않아 응급차량이 아닌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 올수록 소리가 미약하게 들리고 차량들이 비켜주는 것이 룸미러로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구급차를 확인해 보니 119소속의 구급차였고 그 이후에도 소방차나 구급차의 사이렌소리는 계속 작아서 미리 인지하기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소리에 관한 민원으로 사이렌 소리를 줄여서 운행을 한다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설 구급차의 경우 한참 멀리서도 소리가 크기때문에 확연히 확인이 가능하거 길 터주기가 더욱 수월합니다. 하지만 사설구급차의 민원도 함께 소방서로 들어가겠죠. 시민들의 민원일지라도 마땅히 해야하는 것에는 그대로 이행을해야합니다. 민원을 넣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그 상황에 처했다면 그 누구보다 더 할 이기적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외국의 경우(여행을 가서 본)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몇 블럭뒤에서 소리가 들리고 한참뒤에 나타나며 그 순간 귀를 찢는듯한 소리로 옆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않고 소리가 들리고 보이면 가던길을 모두 멈춥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그정도 시민의식은 아니더라도 응급차량의 상황은 이해해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경광등사용에 관해서도 건의를 드립니다. 응급환자가 없을때는 경광등을 꺼주셨으면합니다. 소리로 차악이 되지않을때는 경광등으로 확인을 하는데 도심에서는 경광등만 켠상태로 주행을 하는 차들을 많이 목격을 하였습니다. 응급사황시만 경광등과 함께 사이렌을 켜는것이 정립이된다면 시민들고 더욱 쉽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이듭니다. 길 터주기 불법주차의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민원에만 신경쓰지않고 소방공무원들의 공권력을 높여 더 많은 생명들을 지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공무원의 공권력 강화 및 응급(비상)차량의 경광등, 사이렌사용"}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예전에 의사들이 “장애등급 1급입니다” 했던 시절과 지금 현재 공단에서 직접 심사하는 장애등급기준이 차이가 있죠.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반신 마비 불완전 지체장애인입니다. 다리에 근력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은 4급이죠. 하지만 서있을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합니다. 가끔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보호자 (장애인 탑승 안함)가 주차하고 내리는 모습과 장애등급은 1급이지만 멀쩡한 모습으로 당당히 걸어내리는 사람들 볼 때면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장애등급 심사 기준을 조정 하라는게 아닙니다. 거짓으로 장애등급을 갖고 정부지원, 세금감면 불법적으로 받고있는 사람들 때문에, 장애정도는 심하나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이 안되어서 힘들어하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장애등급재심사를 진행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6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등급 재심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선수자격 박탈과 백철기 감독의 해임을 촉구하고 빙상연맹의 감찰과 개혁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6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사과 기자회견을 연습했다? 이윤택과 그 패거리들에 대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처벌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6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이라고 말하기 힘든 이윤택과 연희동거리패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각종 건설공사현장에 감리제도가 시행중인데 현장의 운영이 감리단장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실정입니다. 발주처에서 경제성 및 현황의 변경등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설계변경은 적극반영하라는 지시가 있어도 감리단을 수행하는 회사들도 각종 설계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링이 대부분인 관계로 시공사와는 다른시각으로 설계변경에 대응하는게 현실정 입니다. 시공사에서는 설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도 감리단은 본인들의 회사가 설계한 공사를 대상 설계회사에서 감리를 할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시공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사에서는 발주처에 각종 보고서류를 제출하여도 감리단을 경유하여 보고되기 때문에 보고내용이 왜곡되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시공사와 발주처가 직접 소통할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공사현장 감리제도 개선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대판 콩쥐 노선영 팥쥐 김보름 팥쥐어미 빙산연맹 대단하다!! 김여정과 북한 참여로 세계인 이목속 화려하게 출발햇던, 평창 동계올림픽은 콩쥐 노선영 선수에 대한 팥쥐 김보름, 팥쥐어미 빙상연맹의 잔혹한 공개 구박 열시 사태로, 국제적 개 망신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릴 전망이다. 미구라지 몇 마리 덕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솔직히 망햇다. 인성이 파괴된 팥쥐 김보름 마귀할멈같은 공개적 미소의, 콩쥐 노선영 선수를 멸시 구박하는 모습은, 오늘날 기형적 대한민국 빙상연맹 현주소를 보엿다 할것이다. 팥쥐 김보름의 콩쥐 노선영 선수에 대한 잔혹한 멸시 경멸 행태는, 전 국민들과 지구상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엇다. 대한민국 빙상연맹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친박 양아치들이, 지난 9년세월 동안 빙산연맹의 고질적인 파벌 병폐를 방치한 결과다. 인성이 가장 중시되는 스포츠 정신을 세계인 앞에서 먹칠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한것이다. 콩쥐 노선영 선수 모습이 너무나 애처럽고 안타가워, 분노의 가슴속에 정말 오랫동안 홀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없엇다. 팥쥐 김보름 팥쥐어미 빙산연맹을 단도대에 올려라!! 평창 동계올림픽을 국제적으로 개 망신 시킨 빙산연맹을 당장 처단하라!! 팥쥐 김보름과 감독은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 시키고, 팥쥐어미 빙산연맹 현 조직을 당장 폭파하고 새롭게 일신토록하라!! 이게 무슨 국제적 개 망신이란 말이냐???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태극기 부대 애국당, 친박등등 지난 보수우파 정권 9년세월 동안 건설한 대한민국, 결과 모습 정말 가관도 아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인성이 완전 파괴된 개 돼지 같은 나라엿다. 환골탈태 해야한다. 얼마나 더 팥쥐와 팥쥐 어미에게 콩쥐가 구박받고 멸시받고, 방치된체 홀로 눈물 흘리는 모습을 국민들을 구경해야 하나? 얼마나 더 이러한 비극적 광경을 대한민국 정부는 방치 할것인가? 뒤집어 엎어야 한다. 인성이 상식적으로 넘치는 정의로운 국가 기필코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콩쥐 노선영 팥쥐 김보름 팥쥐어미 빙산연맹"}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울릉도에 들어와서 이제 한달의 시간을 갖게 되었답니다. 들어오는 배편이 엄청 힘이 많이 듭니다. 겨울이라서 포항에서 출발하는 배가 두편입니다. 여름이 되어야 강릉, 묵호, 후포에서 들어오게 되지만, 주민들의 불편은 겨울철입니다. 두편의 배가 작은배들이 출항이 되어 조그마한 파도에도 출항하지 않게 되고, 설사 출항해도 파도 때문에 엄청난 배멀미로 고생을 하고 있는 곳이 울릉도 주민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겨울철에는 타산이 맞지 않아서 큰배가 중단하고 있는데(수리 문제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정기적으로 출항할 수 있는 큰 배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가지 말들이 난무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여행자들과 관광업계에만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까지 할 수가 있는지, 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릉도에 와 보셨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미국기업은 다른 나라에서 불공정운영을 자행해도 받아들일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한번쯤은 바로잡고 가야합니다. 노동자들을 볼모로 한국에대한 겁박입니다. 1조규모와 세금혜택으로 당장은 무마될수 있겠지만..또 다시 겁박할겁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6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의 정부지원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가족부라면서 또한 세금도 엄청 챙기면서 정작 남성들은 가족에서 제외시키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의 슬프디 슬픈 현실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성의원들이 국회에서 상정한 남성인권 유린 법안과 발언들] 1.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논란 1) 2000년 당시 남인순의 발언: \"군에 대한 남성의 피해 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2) 2013년 9월 12일 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3) 2016년 성격차지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성평등 세계 115위라고 말했다. JTBC의 뉴스룸에서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4) 국회 전국구,시/도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 적용 법안 2.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17년 1월 6일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자가 악의를 품고 남자를 고소한 경우는 생각 안 하나? 대한민국은 특히 성범죄판결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의 입장은 생각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017년 12월 12일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교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겠다? 직위해제되었다가 설혹 무고함이 규명되면 그 땐 복직되나? 복직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백안시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100% 없을까? 4. 여성부 이연숙 국회의원-군대는 집 지키는 개,2002년 티비토론, \"군인 고작 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 주냐? 5.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신명숙 \"남자들이 군대 간 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이다\" 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군인이 나라 지키는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저도 총대신 책을 잡고 싶었어요\" 그러자 여성부 김신명숙 의원 \"그래서요?\" 하고 웃음으로 끝냄 현재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철저하게 이익이나 권리만 찾고 의무는 등한시하는 뷔페니즘에 빠져 있으며 양성평등의 정통페미니즘이 아니라 여성우월주의, 여성우선주의, 여성이기주의의 급진적이고 여성편향적인 여성주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페미나치, 메갈, 꼴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긋난 페미니즘을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교육방송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접근하기 힘든 주제(노골적인 동성애 옹호 및 조장)를 무책임하게 토론 주제로 삼고 있으며 남혐, 여혐을 조장하고 있어 성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법안을 상정한 세 여성의원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급진페미니스트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며 아울러 남성단체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지원해 주시고 소외된 남성들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4조 여성예산의 30%를 군인최저임금으로 지급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6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예산429조,국방43조,여성34조,정부지원여성단체3199개,남성단체0,남혐 자제하고 남성단체도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요즘 너도나도 취업난 논하는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인지 오래 입니다. 정부에선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공무원 늘리기를 화두에 둡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을하고 공무원은 이미 충분합니다. 비 생산 인원이 늘어봐야 세금만 좀먹습니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 충원이 필요한 분야는 제외입니다.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중소기업에 답이 있습니다. 독일과 같이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많은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전 유럽 국가 중 가장 국고가 많은 나라이지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구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로 정책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폭등,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종소세 인상... 얼마전 사람구하기 너무 힘들어 고용센터에 갔습니다. 너무도 한산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자들은 북적북적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변에 실업급여를 받는 동생이 있습니다. 월 180만원을 신청만하고 교육 몇 번 들으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6개월동안 놀 생각부터 할 것 같습니다. 워크넷에 올로온 입사지원자들 전화해 보면 백이면 백 전부 면접 의사도 없는데 지원서 날립니다. 그래야 실업급여가 나오니까요. 청년들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만 들어가려 수년을 공부하고 애씁니다. 그러니 취업난 취업난 하는 것이지요. 독일에서 답을 찾으세요. 장인이 인정 받는 나라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많은 나라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기업에 투자하면 분명 out put이 발생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이 잘 되야 경제가 부강해 집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등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수치 0.05이상(소주 2-3잔)으로 3회 이상 자동차 운전 적발시 형사적 처벌과 함께 행정적 처벌로 운전면허 취소 2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1) 공소시효가 없는 법률 적용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처벌이 되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2년동안 취소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소시효 예)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교통방해 치사상 죄 ; 10년 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 3년 2)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상습적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의미로 본다면 평생에 세 번의 부주의를 상습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농업인등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분들의 애환을 달래고 피로회복을 위해 음주 2-3잔을 마시고 사고없이 운전하는 것이 무조건 범죄자가 되지 않는 법률로 변경하여 주시고, 무사고 운전에 대한 처벌보다 사고예방 교육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회의 가치 기준이 되어,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신중하게 제정하고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22. 이 대 연", "num_agree": 32, "petition_idx": "146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등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명박 같은 놈이 왜 청와대 기밀문서들을 그렇게 빼돌렸을까요... 실수???? 그건 정말 말도 막걸리도 아니고... 분명!!!! 나라 팔아먹을 역적질과 관계된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밝혀 주십시요. 이건 진짜 특검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츠기야마 분명 숨겨진 뭔가가 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매년 겨울철에 임박하면 예산소진하려고 보도블럭 공사 및 도로공사를 하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예산을 다 써야 그 다음해에 예산을 확보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럭을 일부도 아니고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물 흐르듯 버려지는것 같아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조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분 건강조심 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6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년 겨울철에 예산소진하려고 보도블럭 공사 안했으면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적법하게 노동법에 맞게 간호사 8시간 근무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간호사 수를 적정하게 채용 해야 하는데ᆢ 병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소요인원의 반쯤 채용해서 운용하다보니 초능력자가 아니면 그만둘 수 밖에 없는것이다ㆍ 병원비를 자율로 하지 않고 국가에서 다 통제 하기 때문에 병원의 잘못은 아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부재 탓이다ㆍ 복지부는 간호사가 밥도못먹고, 화장실도 못가고 앉지도 못하고 뛰어다니며 12시간 이상씩 일 하고, 시간외 수당도 못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나요? 알고 있으면서도 눈감고 있나요? 간호사 태움 사라지게 하는 방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ㆍ 병원에 간호숫가 올려 지급하고, 병원에서 8시간 근무에 맞게 간호사 숫자를 늘리게 하고,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수 법으로 규제 하는것 ᆢ 유휴 간호사는 넘쳐나고 있으니 병원 근무여건이 개선된다는 신호만 보이면 모여들어 넘쳐날것 입니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146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태움, 살인적 노동 강도 다 의료비 문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자질도 수준도 능력도 안되면서 온갖 특권만 누리고 당파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무능한 국회의원들을 보장된 임기에 관계없이 국민청윈300만 이상시 자동으로 국회 해산권 발동하게 하여 국민의 준엄한 중간평가를 받아야 합니다ᆞ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분산보다도 더 중요한것은 국회의 특권을 없애고 부정ᆞ부패와 무능ᆞ먹고 놀고 있는 국회를 제어할수있는 국회해산권을 국민에게 주십시요ᆞ", "num_agree": 17, "petition_idx": "146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권 국민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해도 GM이 세계 각국(심지어 자국안에서도)에서 생산기지를 볼모로 막대한 자금을 뜯어내고도 결국 자신들의 욕심대로 결론을 짓는것을 보면, 현재 한국에서도 그 태도가 특히 달라질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년간의 여러 편법으로 정상이던 회사를 부실하게 만든 전력을 보면, 지금 추가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언제 손바닥 뒤집듯이 돌변해서 철수를 한다 폐쇄를 한다 할지는 알 수도 없고, 그런 일이 발생해도 한국이 얼마나 그것을 제재할 수 있을지도 비관적입니다. 무릇 약속은 그 약속을 지킬만한 사람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GM이 전세계에서 한 행태는 돈만 뜯어내는 공갈협박법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그런 사람과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지금은 아플지 몰라도 10년, 20년을 내다봤을때 저런 불량기업과는 관계를 정리하는게 좋은 선례가 된다고 봅니다. 한국GM에게 추가지원을 하는데 반대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6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에게 추가 지원하는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국민위한 활동이 미비하고 급여도 너무많아 국민부담이 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46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지방의원  확 줄이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1] 성범죄 나날이 지능화, 흉포화돼 가고 있습니다. 법을 비웃기나 하듯 말이죠!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대다수 소시민들의 안전은 반드시 보장돼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형량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 미국처럼 가석방없는 종신형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만 합니다. 2. 배심원단제가 성범죄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3. 전자발찌와 화학적요법이 실효성이 없는 걸로 드러난 바 심각한 성폭행범에 한하여 격리제도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범에 한하여 초범일지라도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보다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2] 성범죄보다 더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무고죄입니다. 짓지도 않은 행위를 무고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렸으니 이런 범법 행위는 보다 엄격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등등 2) 무고자들에 대한 법 적용 이런데도 무고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초범일 경우 벌금, 이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2.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4.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력자로 몰린 피해자는 그 후 삶이 어떻겠습니까?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6.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주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7.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1)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2)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3) 무분별한 무고죄의 발생율을 줄이고 무고ㅇ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고죄 부활해야 합니다. 4)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 고지 및 공개해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3]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손 두발 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한 전무합니다,.민사 소송만 가능하죠? 이젠 이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호들갑스럽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me too운동...물론 취지는 좋으나 페미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식 선동질이죠.. 여성가족부, 급진여성단체, 페미언론, 페미정치인들의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것은 아니함만 못 하다고 했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진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자신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언론이 지닌 영향력, SNS가 가진 파급력...이들을 고려하다면 이제는 이들을 반드시 단죄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건지..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청원합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고 선량한 소시민들의 불안한 삶...왜 우리들이 떨어야 하나요? 정작 범죄자들은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감방을 제 집 드나들 듯이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가 교화의 장이라는 본래의 순수한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보다 강력한 법 집행만이 그 효과를 발휘할 듯 합니다. 2018년 내에 성폭력범죄, 성폭력무고죄에 대한 법 집행에 있어 현행 구미 선진국처럼 강력하게 선고하여 범죄자들이 벌벌 떠는 사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요즘 횡행하는 언론 폭력,,,여론몰이식 선동기사로 무고피해자 양산하는 악질기자들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손해배상하도록 입법해 주세요. 또한 국가 책임도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피해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니깐 제멋대로 기사쓰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엄중하게 단죄해야만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됩니다. 이게 바로 언론적폐입니다. 청산해야죠??", "num_agree": 14, "petition_idx": "146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는 선동질에 성토하면서 무고죄는 왜 애써 방관하나요?무고죄 형량 강화,남혐법률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학가는 점수를 따기 위한 헌혈은 일종의 매혈이며 매우 비도덕적인 것입니다. 헌혈에 대한 봉사점수를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정말로 순수한 자발적 동기에 의한 헌혈을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적십자가 많이 깨끗해져야겠지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6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봉사점수 획득을 위한 청소년들의 헌혈을 막아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첨부된 링크의 기사에 보면 전 국가대표라 밝혀진 정씨는 만년필형태의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을 가해자라고 밝혔는데 무죄라니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이런 사건들을 접하다보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특히 한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라는 사람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무죄선고를 받는 것보다 파급효과가 더욱 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자 수영 국가대표선수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전,현직 남자 국가대표 선수 5명에 대한 재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수영 국가대표선수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전현직 남자 국가대표 선수 5명에 대한 재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 국가대표 취소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 국가대표 취소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청원하는 사람들과 뜻이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선수자격발탈과 적폐빙상연맹엄중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가정책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사드 설치할 장소 까지 내놔 중국에서 현재 당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하라고 하는데 않할수 있는 용빼는 재주를 가진 기업이 있다고 보는지 따라서 할수 없이 한 것은 밉지만 구속까지해서 죄를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신동빈 회장 석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재단법인에 근무하던 중 그곳에 파견되어 온 공무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일반인 입니다. 신고까지 하고, 찢긴 옷 등 증거도 충분했으나 그 증거물은 수사 과정에서 사용도 안하고 방치되고 결정적으로 당사자는 개인적으로 인정했으나, 정작 신고에 대한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그 공무원이 근무하던 그 지역에 신고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싶을 정도로 허무한 결과였고, 상처만 더 받은 결과 였습니다. 그 사건 하나로 제 삶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파렴치한 그 공무원은 어떠한 징계도 없이 파견 취소 되서 다시 본청으로 돌아가 근무하고 있는거 말고는 아무 변화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이없는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삶을 포기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는 것 말고는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투 운동으로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정보들에 그때의 기억들이 다시 떠 올라 너무 힘듭니다. 저처럼 숨어 있는 일반인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상을 바꾸고 싶고, 더이상에 피해가 나지 않는 삶을 정말 바랍니다. 그렇지만 다시 안정이 된 삶이, 숨긴다고만 될 일이 아니지만 다시 엉망이 되는 제 삶이 될까 두렵습니다. 미투에 참여해 공개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예전과 같은 절망이 다시 따라올까 두렵습니다. 공개하지 못하고 숨어서 또 다시 상처 받고 있을 비겁한 피해자들도 생각해주세요. 폭로 공개, 이런 뉴스가 아닌 처벌, 관련법 마련 등 그런 현실적인 위로가 되는 뉴스가 많이 전해졌으면 하고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넘쳐나는 성폭력 관련 정보에 삶이 더 불안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특정 회사를 비방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정부는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외치고 있는데 반해, 실제 현실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터라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개선에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2월 말에 회사를 떠나야하는 11개월차 건설근로자입니다. 저를 비롯해 몇명의 근로자가 같은 이유로 해고가 됩니다. 바로 회사측의 퇴직금 예정자 강제해고 방침때문입니다. 주변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요즘도 그런 곳이 있냐고! 실례지만 종종 있습니다. 영동이*씨(대표 박*일)라는 회사는 포*코건설의 1차 협력사입니다. 수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기업인 포*코건설의 공사만 여러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보아 분명 건실한 기업이라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17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을 무자비하고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며, 다행히도 그 중 용기있는 1~2명이 노동부의 도움으로 임금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생계에 보탬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해고당한 후에는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고, 서명을 거부한 근로자에게는 법적조치를 한다하면서 수시로 퇴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년을 한달 앞둔 근로자들은 힘없이 부당하게 해고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최악의 요건을 갖추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와 유사한 많은 회사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2018년을 시작하는 대한민국 건설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건설근로자들에게도 고용의 안정권을 주십시요. 최소한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퇴직금 포기를 강요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여건상 휴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휴일근로수당을 인정해 주십시요. 1년 내내 평일과 휴일을 똑같은 임금으로 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요?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만 해도 최소 수십만명이 있고 더욱이 그들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까지 합하면 수백만명의 국민이 단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수익경쟁으로 인해 중국교포나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무섭게 급증한 것은 이젠 놀라울 일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그들과 내국인과의 임금 역전현상까지 생겨났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결여된 가족이나 허위인원을 관리자로 지정해 놓고 과도한 임금과 부당한 수익을 챙기고, 게다가 지나친 재하청 하도급 경쟁으로 인해 중간마진은 고스란히 중간업자들이 가져가고, 또 이것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정작 현장근로자의 주머니는 얇아지기만 합니다. 오늘의 건설 시장의 저변을 이루어낸 것은 무수한 건설관련 기업들이기도 하겠지만, 현장 선배들의 땀과 기술 또한 큰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고용 생태계에서 어떻게 성실하고 책임있는 건축시공이 이루어지겠으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부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이 졸속과 부실로 얼룩지지 않도록 건설근로자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가 줄어들고,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받는 문화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청소년 범죄와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비행이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칩니다. 제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선량한 어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와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모든선거 반드시 투표장에서 수개표 해야합니다. 어려운 한자이름으로 투표지에 직접적는 일본보다 단순히 동그라미 도장찍는 우리의 선거가 오류로 무효표로 분류되는게 더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전자개표기 투표의 조작이 의심됩니다. 일본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우리선거방식이면 너무 단순해서 오류확률 0%라고 함. 벌써부터 6월 지방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걱정되는 국민입니다. 대통령님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선거에서 안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은 서서히 자신들의 선택에 의문을 갖게 될것이고 또 그런식으로 지지율이 낮아지면 지난 문민정부의 악몽이 되살아 날지도 모릅니다. 지난 9년 이명박근혜정권동안 댓글공작뿐만아니라 선거관련 비리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분명 민심이 안좋은 상황이었는데 지방선거에서 계속 한나라당이 이기는것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었고, 총선에서도 당시의 분위기나 주변민심을 보면 분명 민주당이 180석 이상은 나와야 하는데 국민의 당으로 빠져나간 표를 감안해도 100석 이하일거라고 생각한 한나당의 의석수가 과연 공정한 선거의 결과였을까 의문이 듭니다. 항간에는 지방선거, 총선등에서 부정개표조작을 테스트하고 2012년 대선을 치뤘을거라는 소문도 있었음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등이 선관위를 고발한 사건들을 국가차원에서 다시 TF를 만들어 재조사하고 선관위 감사및 점검, 가장 중요한, 모든 선거 수개표처리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송영길의원님(?)인가 민주당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정청이 잘 논의하셔서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투명하게 담을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게시판 수개표관련 청원들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6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개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일본에서는 독도 가 본인들에 땅이라며 아이들의 교과서 뿐만아니라 자동차 자판기 등에 문구를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그런일본에 아무런 제재도 없으며 무대응하 고있는것같아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글을올려 봅니다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에 땅인데 이렇게 계속 두었다가는 언젠가는 일본에서 우리의 땅을 일본에 땅으로 만들어버릴수있는것아닌가요? 어린아이들의 교육에서 조차 독도는 일본땅이라 써놓았다면 어린아이들은 한국이 우리일본땅을 뺏었다고 생각 할것깉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에 땅을 쉽게 생각하지않도록 대응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한국에서 여성의 괴로움은 문제가 되는데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는 사람도 지원해 주는 단체도 없다. 불법체류자도 심지어 유기견도 보호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남성에게는 아무도 없다\" 고마츠 사야카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준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가족부라면서 또한 세금도 엄청 챙기면서 정작 남성들은 가족에서 제외시키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성의원들이 국회에서 상정한 남성인권 유린 법안과 발언들] 1.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논란 1) 2000년 당시 남인순의 발언: \"군에 대한 남성의 피해 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2) 2013년 9월 12일 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발의하였다. 3) 2016년 성격차지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성평등 세계 115위라고 말했다. JTBC의 뉴스룸에서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4) 국회 전국구,시/도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 적용 법안 2.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17년 1월 6일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자가 악의를 품고 남자를 고소한 경우는 생각 안 하나? 대한민국은 특히 성범죄판결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남성의 입장은 생각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 3.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017년 12월 12일 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교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겠다? 직위해제되었다가 설혹 무고함이 규명되면 그 땐 복직되나? 복직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백안시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100% 없을까? 4. 여성부 이연숙 국회의원-군대는 집 지키는 개,2002년 티비토론, \"군인 고작 땅 덩어리 지키는데 군가산점 왜 주냐? 5. TV토론에 출연한 여성부 김신명숙 \"남자들이 군대 간 게 애국이 아니다 여자들도 나라를위해 열심히 일하니 애국과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이다\" 라고 말하자 방청객이 \"군인이 나라 지키는것만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저도 총대신 책을 잡고 싶었어요\" 그러자 여성부 김신명숙 의원 \"그래서요?\" 하고 웃음으로 끝냄 현재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철저하게 이익이나 권리만 찾고 의무는 등한시하는 뷔페니즘에 빠져 있으며 양성평등의 정통페미니즘이 아니라 여성우월주의, 여성우선주의, 여성이기주의의 급진적이고 여성편향적인 여성주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페미나치, 메갈, 꼴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긋난 페미니즘을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교육방송의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그릇된 방향으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접근하기 힘든 주제(노골적인 동성애 옹호 및 조장)를 무책임하게 토론 주제로 삼고 있으며 남혐, 여혐을 조장하고 있어 성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남성 인권을 유린하는 법안을 상정한 세 여성의원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급진페미니스트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며 아울러 남성단체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지원해 주시고 소외된 남성들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여성단체,페미언론,페미정치인들은 더 이상의 남혐 멈춰 주세요!!여가부는 왜 남성을 가족에서 제외시키죠?? 남성은 가족이 아닌가요? 남성인권을 유린하는 법률안 제정 중단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여성단체,페미언론,페미정치인들은 더 이상의 남혐 멈춰 주세요!!여가부는 왜 남성을 가족에서 제외시키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을위해 국가대표와 코치까지 생각하고있는 민유라와겜린을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세요 대한민국을위해 열심히노력하고 나라에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게해준보답으로 코치까지하겠다는 이둘을위해 정부차원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46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유라,겜린 정부에서 후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런식으로 국회의원들이 할일못하고 있는걸보면 한 국민으로써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참여를해서 좋은 법안같은 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위해 스마트앱으로 만들어 참여할수 있게 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법안통과를 스마트폰앱으로 국민이 찬반투표를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농협 전산 다운 사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협 전산 다운 사건 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청화대는 최근 성폭력사건으로 붉어지고있는 이윤택씨의 청화대출입기록을 공개하라!!!!!!! 만약, 그렇지 못하면!!! 최순실이 청화대 출입과 같은맹락으로 일반인이 청화대에 들락나락 하고 이어 문화계 연극계를 권력에 등에엎고 장악하려는 국정농단으로 볼것이다!!! 그리고, 문대통령과 이윤택씨의 친분관계를 국민앞에 밝혀라!!!", "num_agree": 15, "petition_idx": "146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씨 청화대출입기록 공개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단 3화의 연기만으로 근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주 회자되는 전설적인 조연 심영 역을 맡으신 김영인 님이 타게 해주세요. 사실 나도 징징대고싶었음 노무현 살려내라는거보다는 그래도 이게...", "num_agree": 1, "petition_idx": "146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해 SBS 연기대상은 김영인(심영) 배우가 타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정책관련 담당자님 전직 대통령들께서 20여년간 하였다는 대통령조직 운영관리자 임용 일자리 창출이 수십년간 정체되어 반영되지 않네요 신임 문재인 대통령부터 전직 대통령들 모두가 재임시절 바로 행해야 후대에도 일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때 어느 누구던지 바로 행해야 해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논쟁의 요지가 없으며 순서와 절차에 의거 순리되로 행하는것이 법정 추인의결권 입법 상정 인것입니다 포항시에서 박오현 제안", "num_agree": 0, "petition_idx": "146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대 대통령조직 역사 문화관 운영자 임용에 대한제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건설 된 인공 댐들이 많습니다. 북한강 수계만해도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소양댐 등 친숙한 댐과 호수들이 홍수예방, 전력생산, 용수 공급 등을 목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건설, 운영 되어왔습니다. 이렇게 인공댐으로 만들어진 호수들은 예외 없이 댐 이름과 동일한 호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춘천호, 의암호, 청평호, 소양호 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 고향 화천에 있는 호수 만은 화천호가 아닌 파로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명으로 불려졌다고하니 그 역사도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파로호라는 이름은 ‘오랑캐를 무찌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破虜湖 라고 씁니다. 수 년전 중국인 손님을 모시고 파로호를 찾아 호수의 유래를 설명하던 중 다소 어색했던 기억이새롭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으로 불리던 그 이웃나라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해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비극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전논리가 한 시대의 유물이 된 지금 파로호라는 역사적 이름은 그 수명을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내 고향 마을의 호수명을 원래의 아름다운 이름, ‘물이 빛나는 호수’ 화천호로 변경해 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천호 이름을 찾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시민복지를 위하여 일해야될 공무원이 상상도 못하는 갑질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될 적폐라 생각됩니다. 정보공개요청으로 알게된 충주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담당공무원이 행한 발언입니다. 아직도 문대통령님 정부에서 이런일이 일어난다는것이 기가막힌 노릇입니다. 내용을 읽어 보시고 잘못된 일이라면 국민여러분이 청원을 해주셔서 하나하나의 목소리가모자이크를 완성하여 다시는 이런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것인지 보여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 11월16일 15시 장소 :3층 회의실 참석위원 16명 정보공개 열람의 방법으로 기록: 공무원 입회 위원B 그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게 지금 두 개가 올라왔다고 해서 자문으로 올라와 버리면 저희가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하는안이 좋다고 판단을 하기도 어려울뿐더러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분들은 행정소송을 한텐데 저희가 할수있는부분이 없잖아요 공무원: 그것은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만일 문제가 된다면 제가 행정소송을 당하면 될거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이것은 3차제안서에 들어온것을 가지고 제가 제안서를 복사를 떠서 파워포인트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미흡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C 지금맞는지 모르겠지만 얼핏듣기로는 일반적으로듣기로는 일반사업자가 제출한것이 있고 LH가 제출한것이 있는데 민간사업보다는 LH가 나은것 같고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근거가 잇어야 될것 같으니까 여기서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더좋습니다.라는말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지정하고 샆습니다.라고 말하시는것 같아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중간에 생기는 문제들은 담당자께서 감당하시겠다고 하시는것 아닙니까. 공무원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수용할것이고 그런행정절차로 인한 문제들은 제가 지금 고소고발을 당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경찰서에 수사를 받으러 가야되는 입장입니다. 이거보다 더한것도 저는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도면 보여주세요. 채비지를 받고 먼저 채비지를 지정해서 이것을 팔아야만 사업비가 나오는데 대게보면 어떤 건설회사든지 회사가 먼저 선금을 투자하고 나중에 채비지를 다가져가는조건 근데 큰돈을 투자한다는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LH공사 같은데서 사업을 안정성있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 이런문제를 10시간 토론을 해도 되지 않을것 같고 여시서 저희들이 그래도 대략적인 자문을 할것인가 LH로 하는것이 그래도 조금났다든가 하는것을 정해주시면 안될까요 위원님들 사업이 잘되는 쪽으로 결정해주는 차원에서 LH로.... 위원D LH는 현재상태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금방식으로 LH가 사업시행자가 될수없다는 얘기고 사업시행자가 될수없는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요청을 할수있냐는판단은 여기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다음에 또 시행자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수있는 그런시행자를 선택한다든가 그럼그안을 선택했다고 해서 한국토지공사를 손들어 주는것이 아니라구요 위원E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 어떤사람이 민간토지 소유주가 제안을 하고 나서 한시간후에 LH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경우가 있나요... 공무원 그런경우는 없습니다. B안이 워낙 우수한 안이 되기때문에 그러한것을 위원님들께서 인정해주시면 나머지 절차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위원F LH가 들어와도 동의를 받아야되고 그러면 토지소유자에게 확인을하고 확인을 하게되면 저희가 어떤안을 선택할수없어요 왜냐면 지금나와잇는 구상안이 이대로 갈것도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수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LH안이 더좋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기록이 남는게 불합리한것 같구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제일 걱정되어 말씀드리는거예요.. 반론을 한번더 할게요. LH가 그동안 이것을 하기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던 이것은 논의할바는아니예요 왜냐면 할수있는 자격이 있을때 하는것과 할수있는 자격이 없을때 하는것은 다른거거든요. 공무원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수용할것이고 그런행정절차로 인한 문제들은 제가 지금 고소고발을 당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경찰서에 수사를 받으러 가야되는 입장입니다. 이거보다 더한것도 저는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도면 좀 보여주세요 채비지를 받고 먼저 채비지를 지정해서 이것을 팔아야만 사업비가 나오는데 대게보면 어떤 건설회사든지 회사가 먼저 선금을 투자하고 나중에 채비지를 다가져가는조건 근데 큰돈을 투자한다는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LH공사 같은데서 사업을 안정성있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 이런문제를 10시간 토론을 해도 되지 않을것 같고 여시서 저희들이 그래도 대략적인 자문을 할것인가 LH로 하는것이 그래도 조금났다든가 하는것을 정해주시면 안될까요 위원님들 사업이 잘되는 쪽으로 결정해주는 차원에서 LH로.... 위원D LH는 현재상태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금방식으로 LH가 사업시행자가 될수없다는 얘기고 사업시행자가 될수없는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요청을 할수있냐는판단은 여기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다음에 또 시행자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수있는 그런시행자를 선택한다든가 그럼그안을 선택했다고 해서 한국토지공사를 손들어 주는것이 아니라구요 위원E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 어떤사람이 민간토지 소유주가 제안을 하고 나서 한시간후에 LH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경우가 있나요... 공무원 그런경우는 없습니다. B안이 워낙 우수한 안이 되기때문에 그러한것을 위원님들께서 인정해주시면 나머지 절차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위원F LH가 들어와도 동의를 받아야되고 그러면 토지소유자에게 확인을하고 확인을 하게되면 저희가 어떤안을 선택할수없어요 왜냐면 지금나와잇는 구상안이 이대로 갈것도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수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LH안이 더좋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기록이 남는게 불합리한것 같구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제일 걱정되어 말씀드리는거예요.. 반론을 한번더 할게요. LH가 그동안 이것을 하기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던 이것은 논의할바는아니예요 왜냐면 할수있는 자격이 있을때 하는것과 할수있는 자격이 없을때 하는것은 다른거거든요. 먼저 입안서를 접수한 사람이 우선순위로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사람을 통해서 시가 빨리 입안제안을 해라 제안서 낸다음에 그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공문을 계속보냈을때 그것을 안하거나 아니면 행정절차에서 이건 못올리겠다 했을때 그다음 순위로 올라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사업자가 먼저 낸 사업자의 안을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선택해달라는것 자체가 안맞는것 아닌가요. 그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게 지금 두 개가 올라왔다고 해서 자문으로 올라와 버리면 저희가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하는안이 좋다고 판단을 하기도 어려울뿐더러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분들은 행정소송을 한텐데 저희가 할수있는부분이 없잖아요 공무원: 그것은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만일 문제가 된다면 제가 행정소송을 당하면 될거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이것은 3차제안서에 들어온것을 가지고 제가 제안서를 복사를 떠서 파워포인트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미흡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C 지금맞는지 모르겠지만 얼핏듣기로는 일반적으로듣기로는 일반사업자가 제출한것이 있고 LH가 제출한것이 있는데 민간사업보다는 LH가 나은것 같고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근거가 잇어야 될것 같으니까 여기서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더좋습니다.라는말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지정하고 샆습니다.라고 말하시는것 같아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중간에 생기는 문제들은 담당자께서 감당하시겠다고 하시는것 아닙니까. 공무원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수용할것이고 그런행정절차로 인한 문제들은 제가 지금 고소고발을 당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경찰서에 수사를 받으러 가야되는 입장입니다. 이거보다 더한것도 저는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도면 좀 보여주세요 채비지를 받고 먼저 채비지를 지정해서 이것을 팔아야만 사업비가 나오는데 대게보면 어떤 건설회사든지 회사가 먼저 선금을 투자하고 나중에 채비지를 다가져가는조건 근데 큰돈을 투자한다는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LH공사 같은데서 사업을 안정성있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 이런문제를 10시간 토론을 해도 되지 않을것 같고 여시서 저희들이 그래도 대략적인 자문을 할것인가 LH로 하는것이 그래도 조금났다든가 하는것을 정해주시면 안될까요 위원님들 사업이 잘되는 쪽으로 결정해주는 차원에서 LH로.... 위원D LH는 현재상태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금방식으로 LH가 사업시행자가 될수없다는 얘기고 사업시행자가 될수없는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요청을 할수있냐는판단은 여기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다음에 또 시행자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수있는 그런시행자를 선택한다든가 그럼그안을 선택했다고 해서 한국토지공사를 손들어 주는것이 아니라구요 위원E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 어떤사람이 민간토지 소유주가 제안을 하고 나서 한시간후에 LH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경우가 있나요... 공무원 그런경우는 없습니다. B안이 워낙 우수한 안이 되기때문에 그러한것을 위원님들께서 인정해주시면 나머지 절차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위원F LH가 들어와도 동의를 받아야되고 그러면 토지소유자에게 확인을하고 확인을 하게되면 저희가 어떤안을 선택할수없어요 왜냐면 지금나와잇는 구상안이 이대로 갈것도 아니고 저희가 판단할수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LH안이 더좋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기록이 남는게 불합리한것 같구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제일 걱정되어 말씀드리는거예요.. 반론을 한번더 할게요. LH가 그동안 이것을 하기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던 이것은 논의할바는아니예요 왜냐면 할수있는 자격이 있을때 하는것과 할수있는 자격이 없을때 하는것은 다른거거든요. 저는 회의록을 열람하여 공무원의 회의 담당 발언을 보고 순간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의 충주 허가부서 공무원이 위원들에게 LH에 사업을 주기위하여 부탁을 하는내용. 제안자는 참석도 안하였는데 본인이 수정하여 미흡하게 서류를 올리는내용 담당공무원이 행정적인문제는 책임질테니 LH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등 상상도 못하는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힘은 일필휘지하는 선장의 목소리를 따르는것이 아니라 소통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커다란 모자이크를 완성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의 갑질근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삼권분립 내에서 청원합니다. 사법부 비리구조를 발본색원 해 주세요. 삼성커넥션은 온국민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1심 5년 선고하고 사표낸 판사부터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6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판사 수사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의 잘못된 현상을 알면서 혼자서만 고민하고 이제서야 청원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청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사\"입니다. 과거에 전후 교사가 부족하여 사범대학이 있음에도 인문대 교직 이수 등 대학의 이권이 결합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었고 졸업과 동시에 국립대학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임용시험 없이 모두 정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농번기에 발령을 미루어주라고 부탁했다던 정년을 앞둔 선배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서글퍼집니다. (이 분들이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교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지 않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오히려 후배들보다 오랜 교육경험과 생활지도로 교육에 많이 공헌하십니다. 실제로 교과수업 및 교원업무, 담임업무 및 생활지도도 대학교육과정보다는 거의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웁니다.) 그러나 이 오래된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지금은 교원자격증의 과다 남발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어 임용고시가 도입되었고, 사범대학 교육과정만으로는 합격할 수 없기에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학 교육과정 및 교육실습을 마치고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학교에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 또는 그 자리도 시장의 원리에 의해 교사 양성 목적의 대학인 사범대학을 나와도 정상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사범대학 전공교육과정과 교직이수만으로는 임용고시를 합격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경쟁률과 대학교육과의 괴리로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교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임용고시에 맞게 준비해주는 대학도 없을 뿐더러 지방의 임용률이 높은 대학은 학원 강사를 초빙하고 실제로 학원에 위탁까지 하기도 합니다. 실제 일부 사범대학 교수들은 제자들한테 임용합격하려면 노량진에 가서 학원강의를 들으라고 합니다. 사범대학 과탑(1등)으로 졸업해도 임용고시에 떨어져 기간제 교사를 하기도 합니다. 고등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하면서 사범대 진학하는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말해줄 때마다 참으로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요즈음 사범대학 지도교수한테 임용합격을 감사하는 예비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 학원 홍보에서 오히려 학원강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지금의 중학생들이 학교공부를 등한시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정상적인 사교육은 공교육을 돕지만 사교육이 전부인 교육은 결국 일부 개인의 부만 축적할 뿐 선량한 많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기회의 다양성과 평등을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대학, 교육대학처럼 중등교사양성이 목적인 특수목적대학인 사범대학 또는 사범대학철폐 및 로스쿨처럼 교육대학원에서만 교원양성자격증이 발급되어 공급을 안정시키고, 실제로 교육과정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임용될 수 있도록 개편되고 이루어져야합니다. 현재 사범대학의 실정은 일반 인문대와 큰 차이 없이 각 과마다 관련 전공 교육학 교수님 한 분만 계십니다. 그마저도 대학은 상아탑이라는 이유로 임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의 임용을 걱정해주는 일부 교수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범대학 교수님들은 본인의 전공만 가르칩니다. 많은 현장의 교사들은 사범대학에서 배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임용고시도 현장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임용고시 내용도 시험 끝남과 동시에 다 잊었다고 합니다. 물론 기초학문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높은 임용고시는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문제푸는 기술과 편법적인 지식 습득과 암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사의 현장 정규 임용이 시험 문제 1문제(2점) 또는 가산점 0.1점 차이로 결정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임용고시제도가 매해마다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 시험 현장과 마찬가지로 임용고시의 사교육시장은 날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직이수를 하고 있는 대학생과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분은 자격을 유지하고 현행대로 하되, 정부가 대학과 협의를 하여 현재 고1 학생들에게는 안내되어 더 이상 교원자격증이 남발되어 비정상적인 교원임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시 관련 사교육 관계자도 자격증을 가진 시험의 경쟁률은 3:1이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교원수급이 원활히 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확인하고 더 이상 많은 예비교사들이 노량진 사교육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과 우리 후손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제는 교원수급정책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에서는 \"교사가 꿈인 학생들이 대학과 대학원교육만으로 임용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제도의 변화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학생 교육 및 비정규직 교육종사자 등 교육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민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6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양성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번 GM사태에 대해 세금지원 반대르르 청원합니다. 사기업은 사기업 경쟁력으로 운영되는곳이고 그에대한 경쟁력이 없으면 도퇴되는것이 맞습니다. 더이상 사기업의 어려움에 공적자금이 쓰여지는 것에 반대합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146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 지원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온 국민이 하나되는 느낌이 들어서 모든 선수분들과 관계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대단하신 우리 국회의원분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는 건지 매우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든 현 정권 발목과 트집잡아서 다음에 본인들 밥그릇 챙길려구...오로지 그 신념하나로 민생은 뒷전입니다. 이런 집단을 위해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지 맙시다. 왜 자기들 정권잡는걸 위해서 우리의 세금을 줘야합니까? 그렇게 정권잡아서 나라와 국민을위해 무슨짓을 했나요? 본인들정당 돈없으면 쓸데없는짓 하지말구 아르바이트 해서 정당 운영비 마련해야합니다. 정당보조금으로 동사무소 인력 늘리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분들께는 감사드립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고맙구요...행복한 하루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6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 국고 보조금 폐지하는게 어떤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서서히 등장하는 임종석! 화면에 간간히보이던 웃어대던그모습 그를 우리나라에서 정치못하게해야됩니다 그전부터 청원에그에등장을 우려하던 시람입니다 임종석 주사파일당들은 정치자격이없는데 국민들은알고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망하고있습니다  임종석을  격리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금 여성들이 고통받는 유해사이트는 공개적으로 사회이슈도 못만드는상황입니다.이미 상처받고 고통받는 여성들이 2차피해를 입을까봐요.이번에 김보름.박지우등의 빙상사태처럼 하루이틀만에 50만을 돌파하는 청원만 답변준비하지마시고 잠재적으로 고통받는 청원도 들여다봐주세요.청와대에서도 들어주지않으면 어디다 하소연을 할까요? 피해여성들은 계속 자살을시도할거고 피해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란말입니까?나라에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6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 넘는 청원만 답변하지마세요.소수의소리도 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번일은 그냥 왕따정도가아니라 세계각국앞에서 우리나라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것입니다 망신이지만 오히려 잘된것같아요 그냥올림픽 끝나면 조용해지리라는 주체측과선수들 이대로 지나가면 안되고 국민들이 왜이렇게해서라도 어디 부서든 이런일이 없길바라는마음 국민들이 바보가아니고 이제는 분별력이 있고 외칠수있다는 그래서 바로 잡아야 나라와 개인이 살기좋은나라로 개혁을 바라는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6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빙상대표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빙상연맹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고위임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의혹들, 여자 3000m팀추월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서 감독자격이 안되는 감독을 부정한방법으로 감독을임명한게 아닌가 의혹이 들었읍니다. 적어도 공정하고 절차적인 타당성이 빙상연맹에 있는지 문체부에서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기간중 발생한 여러가지 의혹은 일차적으로 문체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빙상연맹,대한체육회등과 문체부 담당부서간의 검은 고리가 있는지 꼭 조사를 해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6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에 대한 의혹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문체부 감사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성범죄나 살인등의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로부터 피해당한 사람이나 고인보다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낸 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그 자들을 먹이고 재우는데 쓰일 세금이 아깝습니다. 또한 사형을 집행 함으로써 그러한 범죄를 조금이나마 예방 할 수 있다면 더욱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46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등 사형선고 된 범죄자들 사형집행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점수에 자격증이나 경력을 가산점으로 적용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1년 이상 다니면서 시험공부를 하여 합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해당 직업의 특성상 그렇게 책상에 몇년씩 앉아서 공부하여 그 직업에 맞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관련된 문제가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곳곳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감, 정의감, 봉사정신 등이 필요한 해당 직업에, 법관련 시험 점수 외에는, 사회봉사점수나 기타 관련 활동이나 수상경력 등을 우선순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채용방법을 바꿔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선발 방법 변경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내일배움제카드'라는 라고'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국민이 정신과 신체가 건강하다면 누구나 본인에 적성에 맞는 본인이 선택한 전문훈련과정을 통해 자격증취득후 취업추천해주기도 하는기관이지요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으로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후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180일 지나야 200만원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취업후 고용주가 180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갑질하는 것을 안받아주면 180일 못채우는 거지요. <저같은 경우는 마사지샵에 취업나갔는데 고주파기계(심부온열기)에 기계로 고객 관리하고 있는데 고객께서 갑자기 움직이셔서 제가 사고를 당했거든요 .. 금속이 튀어서 순간 피부가 타고하얗게타서 누린내가 나는데.. 너무 놀라도 고용주가 산재처리는 커녕 본인 다른 문제들로 짜증내고 갑질하더니 나가라데요..60일 만에..훈련기관에 이의제기했지만 고용주편들 더군요.> ● 실업자 내일배움제카드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건 총 3회 뿐입니다! 그것도 수강을 했든 안 했든! 발급 이력만 있으면 그것도 1회로 수강했음으로 한다네요. ■1회당 2,000,000원 한도의 카드 사용이 직업훈련 받을 수 있는 인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침해입니다. 고용노동부고객센터에 이의제기해도 안된답니다. \"원칙대로랍니다.\" 국민은 세금은 낼때 많든 적든 교육세를 내고있고 납세의 의무가있듯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국민의 집이고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선 국민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장관님께선들은 국민 친인척이시고 그러니 편안하게 ...공부안하겠다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고, 잘 맞고, 잘 할 수있는 걸해야지요! 대한민국 집안이 발전하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6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실업자내일배움제카드 수강안해도 200만원수강한걸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모든 국가 및 정부 기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입니다. 따라서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국가 및 정부 기관은 운영 정보를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및 정부 기관들에서 이루어 지는 각종 대국민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정책홍보 등의 대국민 정보 제공에 있어 '출입기자단'이란 제도로 특정 언론과 기득권 언론에게만 취재를 한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기자단 안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출입허가를 제한하기도 하는 등 보도, 취재등의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 출입기자단이 보도 하지 않는 내용들은 국민이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및 정부기관은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출입기자단이란 제도는 특정 언론들에게만 취재할 기회를 부여하여 언론 기득권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입니다. 이는 공평성,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으며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이것은 헌법 21조에 1항과 2항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행정 편이적 발상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언론사나 개인이던 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을 필요 없이 기관이 정한 보안 절차에 맞게 신분 확인을 통한 취재원 등록만 하면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헌법 가치에 맞는 것입니다. 헌법 제 21조에 2항에 명시 되었듯이 언론에 대한 허가와 검열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출입기자단 제도는 또 다른 적폐이자 기득권 특혜입니다. 따라서 청와대에 청원 합니다. 언론에 대한 헌법 가치를 실현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및 정부 각 기관의 출입기자단 제도를 없애 주십시요. 그리고 국가 및 정부 기관에 대한 공평한 취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46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21조의 가치를 침해하고 있는 국가 및 정부 기관의 출입기자단 제도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평창 롱페딩 선물받아 입고 다니다 보관하다 반납한 국회의원 전원 김영란법 위반 문제가 데어서 돌려주면 무마데나 문제가 된후 돌려주어 무마 될거면 롯데 신동빈도 무죄다 처벌해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6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롱페딩 받은 국회의원 전원 김영란법 위반처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사이비 종교단체인 대순진리회와 신천지의 종교단체면허 취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단체들은 여러사람들을 괴롭히는단체입니다. 길을가는 선량한 사람들을 미혹하여, 엉뚱한길로 인도합니다. 반드시 없어져야할 사이비종교단체입니다. 제사를 지내야한다는등의 말도 안되는 것을요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6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종교단체인, 대순진리회와 신천지의 면허를 취소 시켜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적폐들의 소굴인 빙상연맹 비리조사 및 해체.",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비리조사 및 해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법 계정요청합니다 지금 대한 민국은 범죄공화국이 되어갑니다. 사형제도 집행하여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극악무도한범되자를 먹여 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법계정으로 전과67범 50범 이런 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안게 지금보다강한처벌을 할수 있는 법계정 요청 합니다.싱가폴 처렴 형벌도 있으면 더 깨끗하고 범죄없는 나라가 되지. 안을까 합니다. 범죄의 처벌이 약하니 전과자 양성 되는거 갔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계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조민기 무기징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6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민기 무기징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과박지우선수를제발자격박탈을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와박지우선수의선수자격박탈을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석정농장이란 상호로 2016년 09월 부터 24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 24-2의 오리음식점을 힘들게 경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전력의 말도 안되는 행태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하고자 악필을 들었습니다. 소유주는 이금례 이화승이고 이것을 저희가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고압전력으로 월 평균 190~ 250만원의 전기를 사용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전기를 쓰고 저희가 저희 이름으로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데 왜 저희 (주)석정농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주 않는 건지 도저히 상식선으로 는 이해가 안되는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이화승이라 저희 한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만 하고 등기부 등본에 저희 이름이 등제 되어야 한다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건물을 사라는 이야기인데 정부 공공기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만행을 저지르고 갑질을 하는게 현 정부의 대한 민국입니다. 전기 요금 고지서에도 (주)석정농장이란 상호를 찍어 보내면서 세금계산서 만은 발행 못한다고 합니다. 전기를 실제로 쓰는 사람한테 세금계산서를 주어야지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는 정부는 소기업과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 들어가면 전혀 아닌 부분이 엄청 산적해 있다는 것을 인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기 요금을 지금까지 환산하면 약 60,000,000원의 전기세를 내고도 세금계산서를 못받아 세무서로 부터 그대로 6,000,000원의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을 더 내고 이것이 대한 민국 법 이고 현실 입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 가지고 사정도 해 보았지만 허탕입니다. 국민들은 기업한답시고 안내도 될 세금 추징당하고 툭하면 한전은 전기 단전한다고 협박하고 이게 나라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것이 적폐이지 무엇이 적폐입니까? 시정 부탁 드립니다. (주)석정농장 대표이사 최 도준 배상", "num_agree": 2, "petition_idx": "146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력의 세금계산서 미 발행에 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나라살림을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금이 들어갈 곳은 많고 세금은 적을 텐데요. 아깝게 새어나가는 세금을 잡아 내면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2가지 의문점에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하수도 상수도 세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몸이 편찮아 지셔서 요양기관에 들어가게되면 상하수도세 지원이 안되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관에 들어오면 생계비 지원이 개인으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요양비가 따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관에 입소하고 나서도 상하수도세를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세금이 모이면 큰 세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운 세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제도> 요양기관에서 꼭 해야하는 것 중에 촉탁의 제도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제도 인데요. 촉탁의 제도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 하기 보다는 건강보험료를 더 받아 내려는 의사들의 이익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어르신을 위한 제도라면 평소 병원진료를 전혀 받지 않는 어르신들만 촉탁의 진료를 받아야하고, 평소에 다른 질병으로 병원을 정기적으로 내방하시는 분이라면 따로 촉탁의 제도를 2중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평소 받는 의사진료는 진료대로 받고 촉탁의는 촉탁의 대로 1달에 2번 받습니다. 무료 진료도 아닙니다. 건강보험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까운 세금을 낭비해야하나요? 의사들의 이익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 촉탁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들 입장에서도 아까운 돈이고, 나라국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건강보험료를 쓸데없이 의사들에게 더 지원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6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이 세고 있습니다. 세는 세금 잡아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국정운영과 국민소통에 힘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취업난속에 몇가지 요구하고자 이렇게 청원문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개월 구직을 하면서 느낀점이 구인공고문을 보면 왜? 기업체들은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상세히 요구하면서 정작 구직자들은 해당 기업체의 정보는 자세히 모르고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공고란에는 예)월 급 : 120~130 만원 / 연봉 2,000만원~2,500원 복리후생 : 명절선물 지급, 생일선물 지급, 사대보험, 퇴직금 등의 대략적인 내용만 표시되어 있으며, 어떠한 곳은 \"회사 내부규정에 따름\" 이라 표시되어 아예 알수도 없는곳이 대부분 입니다. 면접시 이 내용들을 감점요소가 되는 것 같으 물어보지 못하거나, 물어봐도 위의 내용처럼 대략적인 답변들이며, 감점요소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기업체들이 구인공고문에 급여가이드라인(1년차급여내용) 복리후생 상세내용, 구인사유(어떠한 이유로 전근무자가 퇴직 또는 휴직을 하는지) 등의 내용을 구인공고에 게재하였음을 이렇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신점에 감사드리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요구사유는 저의 짧은 소견만 적었을뿐 우리 국민여러분들의 여러의견을 종합하여 내용을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체 인사채용시 공고문등 (급여가이드라인, 복리후생, 기관평가 등) 상세 기록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독일에서 2개월정도 장기여행 다니고 문화체험 해봤었는데 독일은 한국처럼 국영수사과만 빡쌔게 시키는 교육이아니라 윤리적인부분과 예체능 위주의 교육제도임 체육활동을 즐기게하는 교육임. 이러니 독일이 강할수밖에없음. 더웃긴건 국영수사과만 머릿속에 쳐집어넣는데도 노벨상수상자 인재가 없음. 교육제도 바꿔야됨 전세계에서 중1이 피타고라스정의 배우는나라는 한국밖에 없음 수학자가될것도 아니고 나중되면 다까먹는데. 다른나라들처럼 기초수학과 루트 이런것까지만 간단하게 배우고 진짜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전공할사람만 배우게하는 교육제도가필요함.", "num_agree": 1, "petition_idx": "146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교육제도는 전체가 잘못됬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정부는GM지원실사예정중지함과동시에 지원을 철회하라 ᆢ밑빠진독물붙기그만하고 미래를 짊어질 교육에 투자하고 열악환경개선(공기 냉 난방)시설에 지원하여야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지원실사중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어제 뉴스를 보다가 네덜란드팀이 한국을 상대로 인종차별을 하고 그후에 하이네켄파티에서 한국인에게 쟁반을 던져 상해를입힌것을 보게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적위치가 있는선수가 앞뒤상관없이 이나라는 개를 다뤄줬음한다라는 식의 인종차별한것은 한국인 입장으로써 심히 불쾌합니다. 고의적으로 말한것에대해서 제소조치가 됬음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것에대해 진실한 사과및 보상을 하길바라기에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6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ioc 네덜란드 한국인종차별 한국인상해에대한 제소조치 및 형사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열등한 빵즈놈들아 너네지도층은 중화제국과 합의해서 한국은 중화제국에 넘어갈 것이다. 너네들이 중화제국민에게 오만하게 굴면 비참한 노예로 살것이다. 중화제국민에게 순종하며 충성하라! 그렇게하면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주겠다. 이글은 청원개시판에 화웨이의 단말기에 해킹프로그렘이 있어 화웨이 중계기를 쓰면안된다는 경고에 버젓이 써져 있는 댓글입니다. 그것도 청원개시판 댓글에서요... 이게 나라입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제발 2월달을 끝으로 대통령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지우지 마세요.. 왜 지우시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6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열등한 빵즈놈들아 너네지도층은 중화제국과 합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번평창 김보름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자격 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유감 도로 곳곳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라고 깔끔한 프랭카드들이 소리쳐 외친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역시 교사의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으니 당연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잡아 놓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듯이 어린이집 교사들은 오래전부터 4대보험을 충실히 납부하고 있으니 정부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왜 이러는가? 어린이집 선생님들 봉급이 큰 폭으로 올랐고 어린이집 수입은 늘지 않았는데 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되는가? 잘못된 지원정책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유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성폭력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 사회적인 도덕적 타락과 인성이 크게 결여된 문제입니다.최근 한샘 성폭력, 이영학,연극문화계,심지어 검찰까지 ...이 모든것은 성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조직내 이기적 묵인때문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은 시인의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이것이 사실로 들어난다면 교과서에 실린 그의 진실성 없는 작품(?)모두를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더이상 술때문에, 이뻐서,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라는 어의 없는 핑계로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어 지지 않길 바라며, 딸을 키우는 평범한 아빠로써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61, "petition_idx": "146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은'시인의 성폭력 사건조사와 함께, 교과서 수록 그의 작품 전부를 삭제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롯데그룹내 롯데칠성음료에 근무하는 임원도 아니고 직원 입니다. 직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얼마전에 1심 선고가 끝나자 바로 구속 되었습니다. 정부의 사드배치 부지 제공으로 십년이상을 공들인 중국 사업이 완전 백지화 되었습니다. 정부에 기여한 댓가치고는 정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롯데월드/ 롯데마트/롯데제과/롯데음료등 이루어 말할수 없는 수십조원의 손해로 막대한 지경입니다. 롯데마트 전면 철수를 할려고 해도 매각도 안되고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게 현실 입니다. 그리고 롯데그룹 계획중인 해외 사업또한 신동빈 회장의 구속으로 염두가 나두 않는 실정입니다. 신동빈 회장의 인력으로 진행중인 사업이 많기에 구속으로 인한 피해또한 너무 막대하여 계산조차 안됩니다. 21일 어제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신동빈 그룹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수십년을 공들여 뉴롯데를 만들려는 사업또한 정부에 의해 무참히 무너집니다. 롯데그굽이 일본인 회장 1인체제로 되면서 이제 일본 기업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스키협회 신동빈 회장을 올림픽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구속하여 국제적 망신까지 시키는 나라입니다. 누가 봐도 부당한 처사입니다. 삼성그룹은 더 정경유착이 심한데도 특혜아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추어 집니다. 회사을 다니면서 50년이상 이끌어온 롯데그룹의 회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내눈으로 봐야 하는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구속만이 답일까요??? 신동빈 회장님이 1인체제로 이끌면서 최근 몇년간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이제 롯데도 많이 변했구나 했는데... 롯데그룹 신동신 회장님의 구속이 너무나 눈물겹게 안타까워서 구속 철회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6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그룹 신동빈 구속을 철회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박탈자격에 찬성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탈자격 찬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영수사과만 빡쌔게 교육하는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초등학생때 국영수사과.예체능 지금처럼 가르치되 중.고등학생부터는 예체능위주와 문과.이과 를 나뉘되 기초적인것만 가르치며 고등학생때는 동아리활동 위주의 예체능을 가르쳐야합니다. 야자나 보충수업같은 개같은 후진국 교육제도는 전체 없애버려야 합니다. 전세계에서 선진국들중 아침8시등교 밤10시귀가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따로 전공할사람들만 빡쌔게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함 강제로 머릿속에 넣는다고 다되는건아니며 독일.네덜란드.일본 과 같은 교육제도가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교육제도는 80~90년도 일본교육제도이며 시대가 많이뒤쳐지고 학생을 감금하는 지옥의 교육제도입니다. 일단 8시등교와 야자같은 쓸때없는거 다폐지시켜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교육제도를 바꿔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어느 누구라도 왕따는 용서할수없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6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김보람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주식 투자 할때 전년도 실적이나 전분기 실적을 근거로 투자를 합니다.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아 그걸 자료로 투자를 결정 했는데 4분기에 한꺼번에 일년 비용을 모두 반영을 해버리고 갑자기 적자를 발표하거나 소위 어닝쇼크를 발표 합니다. 그러면 1ㅡ3분기까지의 실적은 주가를 띄우기 위한 속임수 자료 일뿐 아닌가요. 그런 회계 방법을 법에서 허용 하는지는 모르지만 옳은 방법은 아니라 생각 됩니다. 분기마다 잠정 비용을 발표 하게 하던지 매분기 비용을 반드시 발표하게 하던지 해야 매분기 실적 발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4분기 실적에 일년 비용 반영 1ㅡ3분기 실적 외곡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책을 미끼로 대한민국 & 중국을 경제적으로 엄청난 보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군을 철수하면 미국 실업율 및 경제는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현재 무기구매 조건도 모두 재검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현실가능성은 없지만 우리도 할 말은 하고 군사동맹은 동맹이고 대한민국 국익 우선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우리도 강경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보가 위협이 된다면 중국과도 손을 잡고 군사 훈련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꼭 미국이 없어도 스스로 강하다는 메세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우선주의 맞불 대한민국 우선주의 정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동물 매매가 아무 제제도 없이 성행하다보니 혹하는 마음에 분양받았다가 쉽게 버려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애완견이나 애완묘들은 유기견센터로 가거나 일부는 거리에 떠돌거나 야생화 되어서 많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런것들이 성행하다보니 해외에서 밀수를 하거나, 공장을 만들어서 마치 제조공장처럼 양산을 하는사례가 수도없이 적발되고 하는데 조치가 없네요... 지금부터라도 제도적으로 매매를 금지시키고, 철저하게 이력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물보호연대 의견을 들어서 좋은 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6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매매 금지법을 법제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이하 정부 관계자 분들 오늘도 바쁘시겠지만 GM의 파렴치한 기업 운영 개도국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 더이상 자금지원과 회생책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부에서는 GM을 철수시키고 남은 생산 인프라와 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손을 잡고 한국 GM을 미래를 내다보는 회사로 만드는건 어떨까 합니다. 독일의 AUDI 라는 그룹도 초기에 아우토 유니언이란 의미와 같이 각 회사들이 시너지를 위해 모여 설립한 자동차 기업 입니다. 현 정부의 일자리와 중소기업 정책에 힘입어 정부가 국내의 우수한 자동차 부품산업을 비롯한 자동차 관련 기업들과 협업하여 현재의 한국 GM을 미래를 위해 아래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1.미래차의 전진기지를 위한 새로운 기업 출범 현재의 생산인프라와 개발 인프라를 호주와 같이 차세대 자동차와 국내의 소경소형 승용및 경상용 전문 기업으로 출범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웃 일본도 경차 분야에만 별도의 회사들이 대기업의 후원과 협력하에 기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유럽의 소형차의 시장확대는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현재 여타 대기업의 구조로는 이런 차량 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무리가 있으니, 보다 경쟁력있는 시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기업 을 출범시키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2.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다변화 현재 국내 대기업군은 프리미엄 즉,해외의 강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니, 신규 출범 기업은 대기업군과 협력해 해외시장을 공동 공략하고 국내와 중국,동남아시아,유럽 의 경소형 시장의 형성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폭스 바겐 르노의 경우도 아랫단계의 제품군을 생산하는 별도의 기업들을 동유럽에서 운영하고 있듯, 유럽의 이런 사업모 델을 한국도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고용의 확대와 지속성 자동차 산업중 니치 분야인 경소형과 소형 분야에 별도의 생산-가격 경쟁력있는 기업을 새롭게 출범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활성화와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출 확대로 미래의 고용과 지속성을 충분히 확보하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형태의 Union 컨소시엄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가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되리라 생각하며, 독일에서도 이미 성공사례가 있는 롤 모델이니 정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 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을 독일의 AUDI 사와 유사한 기업-정부-국민 3자 합체의 기업으로 구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나라의 국민간 계층간 서로 소통이 않되고 분열되는것은 , 불평등한 차별화 , 개인주의 , 1등주의 ,서열화 시키는데 있다고 많은 지식인 및 매스콤들이 말을 하고있습니다 . 나라에서 국비로 훈련시키고 , 잘되어 메달 따면 군면제해주고 , 연금주고 . 왜? 잘한사람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우상화시키는지 . 경기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나 해설자 모두 달라진게 없습니다 . 왜 노골적으로 차별화 시키고 그들을 우상화 ,신격화시ㅁ키는지? 20대때 메달따서 연금( 100만원이라고하던데) 받으면 평생 놀면서 먹고살게 해주고 ... 저는 직장생활 30년이상 하였지만 연금 100만원이 아니됩니다 . 나라에서 먹여주고 훈련시켜주고 연금주는데, 이런게 공익이라고 볼수있나요? 이는 개인 생활을 윤택하게 할뿐 공익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베풀어 메달받고 연금받았으면 당연히 국가에 대하여 무엇인가 해야 되는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왜 군면제 까지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아니됩니다 . 당연히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며 하는게 아닌가요? 내자식은 아무 특기나 잘한게 없어서 2년동안 군대가 있어야 하나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 세계 경제대국 13위? 인데 , 옛날에 가난할때는 국위선양을 위한 방법이 필요했을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 잘하는 사람은 그거 자체가 영광이고 큰 기쁨아닌가요? 다른사람의 지원없이도 그 자체가 보험인데 왜 그들에게만 박수를 보내는지요? 어떤 여자 빙산선수는 그 명성을 등에 업고 광고와 TV에 지금 출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요? 약자에게 낮은자에게 말로만 하는 박수보내지 말고요 . 위에 계신분들(대통령 , 장관 , 위정자 ,감독등) 그냥 가만있었으면 합니다 . 차별을 느끼게 하는 언행은 하지 않하셨으면 합니다 . 못한사람은 박탈감 느낍니다 . 잘한사람에게만 축전보내고 ,전화통화하고 . 이렇게 하지 맙시다 . 못한 사람때문에 잘한사람이 빛을보는게 아닌가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들은 즐기며 우애와 협력을 보여주는데 ,우리선수들은 너무 개인적인 목표에만 치중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국가를 위한다? 는 목표 . 그럴까요 .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사익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46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달 획득한 운동선수 연금반대 및 병역면제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양성평등을 외치며 여성주차장이니여성의 중요 신체부위를 닮았다며 조리퐁과자가 문제이니 뭐니 하는듯한 이상한 곳에만 신경쓰며 여성을 올리고 남성을 낮추고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도 여러가지 방면에서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때렸을시 받는 처벌의 비해 여성이 남성을 때렸을때에 처벌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도 여성의날! 이 여성의날은 예전 차별을 받아오며 살아오신 어르신분들을 위해 생긴 날인데도 불과하고 요즘 20대 여성들은 자신들의 날로 생각하며 남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상에 갓건배라는 인물이 떠올라 청소년을 성희롱하고 대한민국 남자들을 성희롱 하는 발언을 일상처럼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다른 닉네임으로 버젓이 활동하고있습니다. 지금에 사회는 차별을 없애려다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근거를 들어 여성가족부대신 양성차별의 관한 부서를 만들어주시고 그 인원은 남녀50%로 맞혀주십시오 그리고 메갈사이트를 비롯한 페미니즘사이트를 없애주세요 . 이상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위한부서를 만들어주시고 여성가족부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양성 교육시키면 정부는 대마도는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역사에 직시하고 초등교육부터 전문 교육화하시키며 국제경기에나 세계지리국에서도 우리땅 대마도를 못쓰게하여 국제적으로 이슈화 하라~!! 호부호령 못하는게 이게 나라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는 우리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지방의 도시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을 운행하고잇는 기사입니다.. 미니버스가 맨처음 출고될때 좌석의수가 25인승(보조의자 5개포함)으로 출고 됩니다.. 출고후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을하게 되면 보조의자 4개를 탈착을해야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이 됩니다.. 의자를 탈착후 운행을 하게되면 기존의 25인승으로 운행하는것보다 더큰 위험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 할수도 잇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21인승 어린이 보호차량을 출고 당시 25인승 으로하면 더 안전하게 운행이될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탁상행정으로 하지마시고 직접실무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보호차량 21인승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홍길동도 아니고 주적을 주적이라 김정은을 김정은이라 말도 못하나요? 대북확성기에 주적북한군의 우두머리 김정은 비판 못하게 지침내리 합참 관계자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길동도 아니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언론보도를 보니, 노회찬의원의 전 비서 (변호사)가 법무부 5급사무관으로 취직했답니다. 그런데 노회찬은 법사위 소속이라네요. 피감기관이 비서 채용을 통해 잘좀 부탁한다는 암묵적 청탁을 한 것도 문제지만. 굳이 청원을 한건, 다들 취업어려워 좌절과 절망속에 지내는 청년들을 대신하여, 이게 공정한 절차를 통한 채용인지 엄중한 조사를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금융권 청탁인사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노회찬은 할말없다는 뻔뻔한 자세이고. 법무부는 당연히 청와대가 관할하는 행정부처이니, 특별감사를 통한 진상조사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회찬비서 법무부 취업의 공정성 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통신시장에서는 3개 회사의 과점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결코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행정부 수반이신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관심가져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대안이 국영 통신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3개 통신사들은 무선 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가격을 담합하여 과도하게 비싼 요금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 통신 의존도가 큰 요즈음의 무선 통신 환경에서 가격을 조금만 높이면 급격히 많은 데이터 통신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요금제 설계로 많은 사람들은 비싼 요금제를 쓰게되고, 반대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도하게 적은 데이터 용량만을 사용하고 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데이터 통신이 더이상 일부 사람들의 취미 생활이 아니라, 생활의 한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저는 이것이 빈부격차에 따른 인권 침해의 사례이고, 독과점에 의한 가격 부풀리기라고 생각합니다. 3만원 통신 요금이 힘든 사람들은 1G데이터도 쓰기 어려운 실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SNS로 모임을 만들고 문화생활을 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알뜰요금제가 한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한번 휴대전화를 장만해서 5-6년 가까이 쓰는 사람들에게는 알뜰 요금제를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대폭 인하된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후보시절부터 매우 환영하였으며, 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개 과점 통신사들은 결코 양보와 타협이 될 수 없는 최소한의 통신 인권의 문제에 대한 거의 유일한 대안인 대통령님의 저렴한 요금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통신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통신약자”를 위한 요금제의 도입보다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수요를 위해 잘 알려지지도 않은 신기술 도입으로 더 비싼 요금을 받기위한 노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통신요금제 공약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며, 이러한 태도가 가능한 것은 그들만의 카르텔이 자신들의 시장에 대한 국가와 소비자의 개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만큼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와 같은 통신사들의 국민전체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 국영 통신사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통신사를 설립하셔서 서민을 위한 저렴하고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도입한다면, 기존의 통신 3사도 자신들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소 구매력이 떨어질지라도 통신 요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요금제 설계에 애쓸 것입니다. 민간 통신사의 추가 신설은 단지 3자 카르텔을 4자 카르텔로 바꿀 뿐입니다. 국민의 감시와 지지를 받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 통신사만이 이와 같은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의 요금부풀리기 근절과 통신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영통신사의 설립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청원은 1년간 중부경찰서 및 혜화경찰서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올렸던 글입니다. 청계천은 일방통행길 차도의 좌우에 많은 불법 주차 차량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것은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 갓길이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로 인해 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전태일다리 남북단은 자전거 길이 따로 없어 이 일대를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그리고 저녁에는 택배차량까지 혼잡을 이룹니다. 다른 곳은 차치하더라도 전태일 다리 남.북단 무단주차 오토바이 단속해주세요. 1년간 민원을 올려도 계속적으로 같은 답변과 올리는 담당관은 징계해주세요 최근 신문고신청 1AA-1802-013740 1AA-1802-013621", "num_agree": 1, "petition_idx": "146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계천 전태일 다리 남.북단 무단주차 오토바이 단속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신성한 청구권을 가지고 청와대에 청원하러 오신 청원인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7살 청소년 입니다 저는 종교인과세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이고 최근 국회에서의 종교인 과세법 통과에 기뻐했고 또한 이번년도 1월 시행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저는 뭐 거창한 청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납세자로써 또한 저희 부모님같은 서민 납세자 분들이 최소한 억울하진 않게 해달란 말씀입니다 저는 또한 재벌들에 대해서도 미납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해달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을 근거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인과 제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이제 종교인들은 과세법이 만들어져 세금을 내기 시작했으니 제대로 잘 시행해 주시고 재벌들은 철저히 세무 조사 하셔서 미납된 세금 다 징수하여 저희 부모님 과 같은 서민 납세자들에게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두번째로 우리 현행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법앞의 모두가 평등하다는것은 서민들이나 재벌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모두 똑같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납의혹 받고 있는 재벌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징수를 해주시고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징수 해주세요 이만 제 청원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부모님과 같은 서민 납세자 들의 납세의 억울함 미납세금 을 철저히 징수 하고 종교인들 과세도 제대로 시행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46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 과세 제대로 시행해 주세요 그리고 재벌들에 대한 미납한 세금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대통령이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 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 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002년 월드 당시 고질적인 학연과 지연으로 썩을데로 썩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구원할 감독으로 히딩크 감독에게 선수 선발과 운영에 관한 전권을 주어 4강 신화의 쾌거를 이룬 경험을 이번엔 빙상연맹에도 네덜란드 밥데용 코치를 기용하여 학연ㆍ지연ㆍ파벌로 썩은 빙상 대표팀을 오로지 실력으로 선수를 선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전권을 주어 올림픽 경기마다 국민을 분노케하고 국가 망신을 서슴 없이 저지르는 빙상 대표팀을 개혁 할수 있도록 밥데용 코치를 대한민국 빙상팀 총감독으로 선임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46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데용 코치를 빙상 총감독으로 선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1.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이상한 다문화정책철폐!===>>속지주의 한방으로 깨긋하게 해결됩니다.(서유럽선진국) 불법체류자 문제도 한방에 해결되고 이들을 돈벌이로 보고 정부보조금 타먹는 사이비 인권팔이단체도 없애줍니다. 2. 민족이란 이상 말로 한핏줄?(현대세계에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no racism(반인종주의)에 기초합니다)나랏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족이란 말은 일제의 침략이전에는 없었던 용어입니다. [겨레] 族라는 순수 우리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국민 국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일제의 연장입니까?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주세요.(대북지원을 하려거든 내국인의 복지에 힘을 쓰세요) 3. 자유와 평등은 인류가 오래도록 추구해온 가장 보편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자유를 빼버리면 평등도 사라집니다. 자유 와 평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떼려야 뗄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는 시발은 노무현적폐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추미애씨를 구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주의적 관료주의를 도입하여,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겠습니다.(남북 단일팀! 여자 팀추월(원래 메달가능성이 없어 참가에 의의를 두고 선수들 가지고 장난을 치니 벌어진 일입니다. 애초부터 일본도 하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장기간 준비하고 훈련해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노선영선수를 필두로 해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도 같이 희생되어 지금 막대한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관료들의 횡포로 왜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이 마구잡이로 마녀사냥을 당해야 합니까? 5. 무책임한 성폭로 그만 두게 하십시오. 그게 성폭로입니다. 범죄자 집단의 왕과 무수리 놀음이지요. 결론 : 선진국의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해와 체계화 시키는 작업을 서둘러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적폐 시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기독교는 유럽에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서 기업이 되었으며 한국에서 대기업이 되었다 한국 기독교는 종교의 본질인 영혼구원과 구제사업보다는 화려한 교회건물 건축과 세습 인맥구축을 통한 개인의 영달 등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천문학적인 재정운영을 하면서 세금도 내지 않고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이권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를 점거해 불법 건축을 한 서초동 교회 수백억의 재정을 운영하는 초대형 교회를 세습한 명일동 교회 사기 배임으로 기소된 목사를 보호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등 한국기독교의 뿌리깊은 적폐를 청산하고 종교인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6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 과세와 한국 기독교의 적폐청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학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대한 기업들의 인턴제도는 법적으로 규제되어야한다 그 폐해가 심각하다 채용을 전제로 2배수정도 인턴으로 채용해놓고 5~6개월씩 최저 시급으로 일을 시켜놓고 5~6개월 심지어 1년식이나 후에야 절반은 탈락시켜버린다 주로 졸업을 앞둔 4학년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취업을 위해 인턴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만약 채용이 안될경우 중요한 시기를 놓쳐 타회사에 지원할 기회마져 놓치기 쉽상이다 따라서 인턴제도 기간을 3개월 이하로 제한하여야 하며 인턴쉽 인원과 채용할 인원수(채용율)등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화 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을 위한 인턴제도 제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제목 : 여성 광역단체장 전략공천 확대를 요청합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행정과 정책이 발전하는 우리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는 성(性)관련 사안들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미디어 매체를 볼 때 낮이 뜨거워집니다. 문제는 더 많은 Me Too 캠페인이 확산되어 우리사회가 더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권력형 성폭력과 강자의 성추행 등을 접하면서 왜 강자는 피의자가 되고 약자 특히 여성은 피해자가 되어야합니까? 알량한 권력과 힘을 앞세워 약자를 희롱하고 농락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성풍토 정착을 위한 교육계도가 있어야 되겠고, 지도자 특히 단체장들이 바른 행정을 펼쳐 사회적 생태계가 밝고 맑고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여성 정치인들의 진출을 막고 있는 유리천정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정책까지도 막고 있습니다. 유리천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여성이 지자체 단체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관점에서 보는 정책과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월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일정한 비율의 여성 정치인들이 전략공천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줘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위주 정치판에 대한 성평등 이면서 사회에 만연한 성관련 추문과 가족문제를 직시하고 바로 잡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실천하는 여성 지도자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 부평은 수년 동안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로 정착하여 타 도시와 다름을 느끼며 걱정을 덜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인천 전체·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8년 동안 부평 여성단체장의 섬세한 정치와 노력이 묻어난 결과라고 봅니다. 요즘 평창 올림픽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한 자긍심을 느끼며, 국격이 높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정치인 전략공천이 실현되어 성숙한 정치·격이 높은 정치가 자리매김하기를 절실히 원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146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광역단체장 전략공천 확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222n03374) 샹기 네이트 포털에 볼수있듯이 국가원수를 일방적으로 매도(욕설)하는 그네족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함", "num_agree": 6, "petition_idx": "146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모독죄 처벌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선수는 23회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국가대표 자격으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입니다. 이들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 노력의 결과가 국가대표라는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월 19일 강릉아레나에서 열린 경기 과정과 이후의 상황들을 보고 알게 된 많은 국민들은 어이없는 광경에 허탈했습니다. 특히,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추월 경기에서 팀워크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곤 분노마저 했습니다. 더불어 이후 두 선수의 인터뷰는 더욱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타는 장작불에 기름을 뿌리게 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몰려들었고 수십만 명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로만 흘러가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후좌우를 살펴 선수의 입장에서도 한 번 생각해 보고, 그 상황과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한순간 자신의 분노와 클릭 한 번으로 스피드스케이팅에 일생을 걸어온 선수들의 피와 땀이 무의미하게 사라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고 어느 시인이 말했듯이 그들도 지난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국민들에게 환호와 기쁨을 준 선수들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들입니다.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미움 받을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잘못은 지적하되 포용하고 안아주는 자세 또한 필요합니다. 이 한 번의 상황으로 선수들의 생명을 끊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행위입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면 남의 인생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회를 주고 실수를 발판으로 딛고 일어서게 하는 것이 성숙한 우리 국민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토대로 선수들은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6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두 선수 잘못은 지적하되 포용하고 안아주는 자세도 필요하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원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크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GM은 사기업이다. (사기업 =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 회사가 망하던 잘되건 모든 책임은 경영인들에게 있는 기업입니다. 왜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살려야 하죠? 2. 고비용 저효율의 노동자들 입니다. -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1억 가까이 되는 연봉받았던 사람들 왜 연명 해주나요? 연봉 2천대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GM지원할 돈으로 이런 사람들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이 20만명 넘게 몰린 이유는 그들의 건방진 태도와 더불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일하지 않는자들 구제할 필요 없다라는 의견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의견입니다.) 3. GM = 먹튀기업 - 다른 나라에서 먹튀를 일삼은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그럴거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건가요? 당장에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GM에 투자하는거 정말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세금은 사기업 살리기 위해 쓰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차라리 GM공장 폐쇄하고 난 뒤 노동자들이 제 2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쓰이는게 가치 있어 보입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146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지원 하지 말아야 할 이유와 지원반대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매년 불과 평창올림픽 열리기 얼마전에도 심석희,노선영등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빙상연맹 문제를 이번엔 결코 관과하지말고 뿌리째 확실한 혁명을 했으면 합니다... 더이상의 이런 일들이 안들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문제 어제오늘이 아니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성범죄나 아동학대 같은 종류의 죄를 직접 가한자도 엄벌해야하지만 주변에 알고도 방조했거나 조력한 사람도 엄격하게 법의 대가를 치를 수있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6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나 아동학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올림픽을 한달만 연장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6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을 연장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올해 초등학교 5 학년인 초딩입니다.2018년 2월 22일 목요일 소년조선일보에서 '애완용 둔갑한 야생동물...멸종위기종 거래.사육은 불법'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녹색검색창에 '사막여우 분양, 미어캣 분양, 아홀로틀 분양' 이라고 치면 분양하는 블로거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검사하고 더이상 분양한다는 글 못 올리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또한, 홍대에도 '맹쿤','미어캣카페'...등, 멸종위기종을 이용해 카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발 이런 사람들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철저히 검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람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요즘 고등학교에 냉•난방시설이 잘 안돌아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에는 추위에 벌벌떨고 여름에는 땀에쩔어있고 이런환경에서 공부를하고 좋은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물론 학교예산문제로 자주틀어줄수 없다는건 압니다. 하지만 -19도에서 난방을 22도로맞춰 틀어준다는거 조금 아닌거같습니다. 냉•난방시설 적절온도 바꿔주십시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냉•난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미국의 대통령 트럼푸는 중국 시진핑에게 이북을 압박하라는 권고를 계속하는데 이는 무지한 행위다. 우리 인류의 큰 과제 중 하나는 지구상에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가난과 질병 그리고 독재를 몰아 내는일이 우리 전 인륲의 공통된 임무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자국으로 일 국가로 주장하면서 일 국가 이 체제를 주장하고 잇는데 이들은 대만을 한때 침곡하여 전쟁을 하기도 하엿다. 그러나 대만의 완강의 저항으로 무력 으로 국복을 시키지 못햇다. 우리 나라 역시 한 조국으로 두개의 체제를 유지 하고 잇는데 이를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바라지 않는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전쟁을 좋아 하는 대통령으로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가 나란히 대통령직을 수행하엿는데 이들 두 대통령이 미국국민들을 엄청나게 불행하게 만들엇다. 아들 부시는 영국 토니버리어와 모의 하여서 이락을 침공하엿다. 이로 인하여 자국의 젊은이들은 물론 이락의 많은 국민들이 죽거나 상해를 입엇고 지금까지 내전으로 인하여 불안한 실정이다. 이렇게 미국은 민주 국가의 아버지라 할 정도로 민주주의 가치를 높이 평가 하는 나라인대도 지금에 와서는 이들 선대 들이 남겨준 민주주의의 정신을 배신하골 자신의 원칙과 기분대로 나라를 몰아 가는 현실이다. 터럼푸 역시 과거 대통령들이 자행한 업적들을 곰곰히 성창하면서 어떤것이 국민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살수 잇는 길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전개 한는것이 옮다. 미국은 9.11 로 인하여 국가적인 권위의 실추를 초래 한것은 물론 그리고 국민들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엇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자유로운 비판이나 언론의 자유를 마음대로 이전 처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부시는 피부 색갈 여부를 가리지 않고 반 국가적인 행동이난 발언을 하면 칸타나모 수용소에 강재 숭용하는 보안법울 먼둘옷더, 아롷더 보니 학자들은 마음대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고 의시 소침한 상태에서 억압받는 생황를 하고 잇다. 우리 한국은 말할것도 없이 전쟁은 무슨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원칙은 초호도 변합이 없다. 그러난 지금이 미국이 이북을 상대로 전개하는 행동이 이북을 극도로 자극하는 행위다. 중국지조다에게 이북을 경제적인 압박으로 이북이 중국에 (kneel to China ) 무릎을 꿇토록 만들라고선동하는 발언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중국에 많은 굴욕적인 치욕을 많이 당햇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행위인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북과 빠른 접속을 이북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자세를 갖추거 하루 속히 이북과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이북의 물질적인 애로은 해결에 도움을 주는것이 당연하디. 이북 역시 남한의 뛰어난 다얗한 기술을 교환으로 이북의 자원을 상호 교류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개 하느것이 현명하다. 우리는 지금 평화이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이 대만화 홍콩을 자국영도로 주권을 주당하느넋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북의 한반도 한 조국이라는 개념으로 주권 독립국가로서의 이북을 상대로 당당하게 이들을 도울수 잇으면 도우는 것이 다연하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전쟁 방지를 위해서이지 전쟁을 전개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런떼 일수롤 우리 전국의 한생들은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다 같이 한반도 평화 염원 시위를 전개 하는것도 매우 의미 잇는 일일것 같다. 우리 인류는 전댕으로 부터 해방 그리고 가난과 질병 그리고 독재다로 부터의 해방을 갈구 한다. 우리의 이같은 요구는 유.앤 (un ) 에서더 당연히 받아 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북과의 교류를 적극 도아 주어야 할것이다. 유엔이 바로 서랴 세계 질서가 바로 선댜 !!", "num_agree": 0, "petition_idx": "146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지도자 전생을 선동하는 행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제안 제목 : “임산부의 교통카드 발급으로 공공교통요금 면제” 제안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산아제한 시대도 있었고, 2자녀부터는 의료보험도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대도 있었다. 작금에 와서야 문명의 발달 하에 개인의 자유시간을 좀 더 원하고, 오른 물가에서의 경제적으로 의 독립을 원하기에 결혼 연령도 늦어져서 30대 에 또는 후반에 결혼 하는 풍속이 생겼다. 물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잇고 결혼 후에도 자식을 낳는 연령이 늦어져 가서 아기 생산율이 현저히 떨어져가는 2018년 현재 시대이다 해서 정부와 지자체 와 각종 사기업 단체에서는 임신과 출산 보육에 관한 많은 정책을 펴서 도우려 하고 있어 해당자 및 가족들은 정부와 단체와 각 회사의 복지 혜택을 몇십년 전보다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한 남녀의 경우 똑같이 맞벌이 직장을 다니고 있기에 임신부의 편안한 시간과 뱃속의 아기 보호가 더욱 필요한 현실이다. 어떤 이들은 고금동서에서 같은 현실 인데 왜 이리 적극적으로 복지 혜택을 펴야 하느냐고 하겠지만. 요즘의 현실은 각종 업무와 각종 매스미디어 에서 쏟아지는 스트레스라는 것을 안고 살기에 해소할 요소가 적어서 신체적으로 부실/허실 하여 유산이라는 경험을 갖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보건당국 내지는 의료계의 의견이며 대중에 회자되는 현실이다. 해서 소인은 한 가지 더 제안 함이다. 현재 임신 사실을 등록 하면 pink card를 나누어 주어, 해당되자는 복지 정책에 동참 한다 그리고 요즘의 서울 지하철 차량의 실내좌석 중 pink color 로 표식 하여 임신부가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만들어 놓아서 점점 국민들의 좌석 존재를 인식 받고 있다. 더러는 아직도 무의식으로 그냥 앉아가는 실례를 범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의 일차적 제안을 한사람이 제안자 본인이다. 증명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좌석 이라는 단어도 있고 행복 이라는 단어도 있고 배려라는 단어도 있지만 배려석 이라는 단어를 사용 적용 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본래 이제도를 제안 할때는 서울 지하철 1개 차량내에서 가운데에 있는 좌석의 한쪽을 모두 늘어나는 고령자를 위한 우대석(優待席)과 임신부를 위한 (配慮席)을 제안 했었는데, 당시에는 만들지 아니 하더니, 근래에야 만들어서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덧붙이자면 2002년도부터 오랜 기간 본인의 제안 노력 끝에 바뀐 것중 하나가 국회의원 뺏지. 즉 국회 깃발 엠블럼과 헌재 엠블럼입니다. 한자 국회國會 와 헌재憲法裁判所가 한글로 바뀐 사례입니다. 이런 증명은 국민신문고와 각 해당 부처와 국회 엔 보낸 제안서인데 아직 신문고등에 공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안을 하나 더 하고져 합니다. *임산부(임신과 출산)부에게 노인과 복지혜택자들이 사용 하는 카드처럼 만들어 주기) 1. 임신부가 pink card를 받을시 2. 카드에 교통카드기능을 등록/주입 하여서 3. 우선 지방(시군구) 자체교통구역내에서의 (서울의 경우, 버스 및 지하철) 4. 모든 공공 교통의 요금 면제를 해주는 것을 제안 합니다 5. 그리고 장거리 경우(철도, 버스, 배, 비행기)는 50% 의 감면을 하였으면 합니다 6. 그리고 낙태가 된 경우는 6개월 더 연장하여 몸 보호 후 다시 잉태 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7.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도 아기 돌봄을 위해 1년 더 혜택을 연장 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하면 떳떳하게 PINK CARD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교통 카드를 찍을 수 있고, 국민들 가족들 타인들의 배려를 받으면 안심이 되어, 한사람이라도 자랑스럽게 하나 더 아기를 갖는 아름다운 풍토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의 교통카드 발급으로 공공교통요금 면제”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나요. 빨리 입건하여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당장 구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내 딸이라고 한번만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문화계 성추행, 성폭행 관행 문제는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한번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번일을 계기로 이러한 적폐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윤택씨 빨리 입건하여 진상조사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46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씨 구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어떤 조직에서든 있을 만한 왕따문제, 그 근간에 깔려 있었을 법한 빙상연맹의 적폐. 김보름이발언, 경기후의 행동등 누가 봐도 갑이 을을 조지는 갑질왕따로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왕따괴롭힘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인간의 너무 추악한 모습을 거부하는 다수의 윤리감이지요 그런데 이건 좀 비이성적입니다 김보름+빙산연맹 하나로 요즘의 모든 쟁점들이 묻혀 버렸어요 적어도 이 곳에서만큼은. 박영선의원논란, 간호산업문제,성폭력미투운동,다스여직원횡령진위여부등등등 김보름이가 국대로서, 또 팀웍경기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과 발언을 했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그 모든 사회쟁점들을 덮어버릴 만한 사안입니까 이 건을 부각시켜 자신의 직면한 이슈를 덮어버리겠다는 어떤 모종의 각집단들이 이 건의 동의수를 늘리는 것은 아닌지 조금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김보름이가 못되게 말하고 행동한 건 맞는데! 그 애 하나 죽자고 까는 건 이제 그만들 좀 하시요!!!다른 건들 다 묻히잖아!", "num_agree": 6, "petition_idx": "146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만들 좀 하시오!! 김보름,박지우선수,빙상연맹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중증장애1급인데 올해부터 시간을 208시간초과 못 한다하네요. 계속 쓰던시간을 최저임금이 올랐다하여 갑자기 못 쓰게하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어떻하나요? 활동보조선생님 2분 쓰면 된다 생각하시겠지만 중증이기에 보조인선생님 구하기어렵습니다. 와서보시고 면전에서 안하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 그때 너무 치욕스러웠습니다. 하시던분이 쭉해주시는게 중증장애인들에게도 편하고요.ㅠㅠ 일하시던분이 힘들다고 하시면 어쩔수 없지만 일하신다고 하셔도 기관ㆍ공단에서 안된다하니 도움이 필요한 입장에서 정말 난감하고 힘드네요. 한분더 선생님 구하고 있지만 아무도 지원자가 없네요.ㅠㅠ 중증장애인들 활동보조받을수있는 시간 제한 좀 풀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6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 받을수 있는시간 제한 좀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갈수록 극악한 범죄로 사회는 불신과 불안이팽배합니다.반성없는 범죄자 평생어둠에서 살야야될 피해자가족중 누가 더인권을 보호받아야됩니까?이제 인과응보가 필요한 시기이고 선진국 특히 싱가폴같은 법징행을 좀배우고 정당한집행이 필요합니다.고무줄같은형량도 국민법감정하고는 동떨어진 형량도 법개정 절실하다고봅니다.몇십명의 무고한생명을 뺏고도 교도소서 황제노릇하며 성인음란물보며 히덕거리는 그들이 반성을 한다고보십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46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청원을 보기만 했지 직접 작성해보지않아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합니다. 일단 저는 2016년도 간경화를 앓고 계시던 아버지를 위해 간기증을 해준 기증자입니다. 그당시에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려 보다는 일단은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일단 수술하고보자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수술 전 병원에서 받은 안내로는 신장, 간, 골수 등은 일부를 떼어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이 없다 수술 후 14일이면 일상생활이 가능 하다는 내용을 듣고 숙지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긴 했습니다. 수술부위 고통도 많이 줄었고 걸어 다닐수 있을 정도 였으니까요 하지만 딱 그정도 였습니다. 수술 전과 비교 했을 때 2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히 피로감이 쉽게 오고 소화불량, 배변장애 등을 아직도 겪고있으니까요... 관련 링크에 있는 기사중 일부를 인용하자면 체력저하 때문에 젊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10가지에서 5가지로 준다면, 1주일 당직근무에도 멀쩡하던 당신이 하루 밤샘도 힘들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면.... - 정선주 논문 ‘생체 부분 간이식 기증자의 경험’ 中 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걸 읽고 너무나 공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수치는 이상없고 문제 없는데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할까요? 이 질문에 관한 답변도 기사속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인 아툴 가완디는 저서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을’에서 “의학은 불완전한 과학이며, 부단히 변화하는 지식, 불확실한 정보,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들의 모험이며, 목숨을 건 줄타기”라고 밝혔다. 그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간의 복잡한 기능 중 우리가 아직 모르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후유증이 생기는 것일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아니지만 병원에서의 안내와 다르게 당사자인 우리는 후유증을 겪으며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대부분이 생존기증자 이식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후유증, 고통, 차별 등은 기증자 본인이 감내해야 할 뿐입니다.. 지금 현재도 기증을 기다리다가 받지못해 사망하는 인원이 하루에 약 3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안타까운 생명을 구하려면 기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우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금전적인 요구나 물리적인 혜택을 받기를 원해서 글을 작성한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기바랍니다... 정책적으로 충분히 혜택이 주어질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저에게 기증을 받은 아버지 장애5급판정(기증 받은사람에 한함)을 받아 어느정도 혜택을 받고 있으십니다. 기증자를 찾지못해 하루에 죽어가는 생명이 3명에 다다르는 현 시점에 왜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이렇게 부족하고 희생을 요하는 것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46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자의 눈물: 생존 장기기증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페미언론,페미정치인,페미정부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임대주택 2) 독신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등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평상시 하는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체크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체크 11. 청와대 청원 체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정부 부처직속 산하기관으로 개편해 주세요!! 2018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여성들 복지 이제는 과잉입니다. 항상 비어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전용주차장..텅텅 빈 여성전용도서관,,군데군데 텅텅 빈 부산 여성전용 지하철간..왜 국민들이 독신여성들이 반려견을 구입한다는 데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왜 여성들이 임대주택 구입하는 데 우선지원권을 줘야 하나요? 남녀평등이 맞나요?? 왜 소중한 국민 혈세를 이런 쓸 데 없는 데에 낭비하나요?? 당신들 돈으로 운영하세요???국민들이 봉입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146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부처직속 산하기관으로 개편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만기제대를 하였지만, 2년동안 나라를 지키고 오지않았습니다. 전 그냥 작전과장의 종놈이었고, 노예였습니다. 우리 부대 대령이란 사람은 택시비가 아까워서 군복을 입힌 수송병을 유흥주점 근처에 대기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깟 택시비가 아까워서 수송병을 이용한 대령이라면.. 노래방도 세금으로 썼을 확률이 있겠죠? 군대갔다오는 사람이라면, 이런 추잡한 현실을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왜 안바뀔까요.. 왜,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야 되나요? 내 월급에서 때가는 세금이 그 놈들 주머니로 돌아가는게 너무싫습니다. 추잡한 국군 장교들 최순실같이 척살할때가 온거같습니다. 말이 국군 장교지 그런놈들이 나라를 지켜줄거같습니까? 자기들 실속챙기기 위해 나라팔아먹을 사람들 입니다. 제 혼자 힘으로는 20만명을 모우기가 힘듬니다. 동의하신 분들도 군대를 나오셨다면, 어느정도 국군장교의 추잡한 비리들 아실거라고 생각함니다. 그 사실들을 댓글에다가 적어주세요. 힘을 모웁시다!!! 촛불집회 때의 단결력으로 꼭.. 이 글을 널리 퍼트려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6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흥주점에 가기 위해 수송병을 유흥주점에 대기시키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런인간이 지도자로 있었니 대한민국빙상에 통칠하는인간을 퇴출시커야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46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명규빙상연맹임원퇴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원주시 무실동에서 5대째 살고 있는 박기호(74세) 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원주시와 lh공사가 남원주역세권투자선도지구 지정시 지역주민들에게는 자세한 설명도 없이 지역주민의 토지를 강제수용함으로써, 재산권 및 생존권을 위협받는 처지에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입니다. 원주시와 lh공사는 법에 따라 이루어 졌으니, 보상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법도 모르는 농민들 입니다. 관보에 고시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컴퓨터를 할 줄도 모른고, 글을 읽을 줄도 모릅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관한 법률의 조문을 검토하시어 다시는 이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횡포에서 힘없는 서민들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 적폐란 말입니까? 제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서 제외 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원주시의 주택 보급율은 100% 이상이고, 상업용지는 넘쳐나는 실정인데, 역세권 택지개발이 무슨 공익사업이란 말인지요? 토지수용 및 사용 방법은 없어져야할 적폐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자선도지구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및 공청회 의무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나라의 빙상연맹이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김보름 선수 및 박지우 선수같은 선수들에게 국가대표라는 자격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및 박지우 선수 선수자격 박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금 대부분에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국 영 수 과 사 음 미 체 전부 봉사 지역 청소년 활동 방과후 학교 동아리 이게 아이들이 할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모든 과목을 다잘해야 대학교을 갈수 있는건데 음악학원 미술학원 체육학원 전과목 을 다 학원에 보내야 하는건지요 너무 힘드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6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부 종합 때문데  죽을것 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수완03버스 추가좀해주세요 버스가 부족해 많은사람들이출근길에 피해를입고있습이다 버스가꽉차 한두번못타는건 기본이예요 개강하면 대학생들도많아질텐데 그럼 어떻합니까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없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6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완03"}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임금 체불 기업이 국가 관련된 사업 참여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 기업이 현재 퇴직자들의 임금과 세금 미납으로 진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뻔뻔하게 우리나라 IT 산업의 힘이 되고 자 한다며 에스토니아와 함께하는 MOU 협약 및 국가 사업을 하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 회사의 직원들의 기본적인 것조차 무시하는 회사가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합니까. 임금체불 기업들은 세금부터 미납금 모두 철저히 확인해 외교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기업 국가 관련 사업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강남의 투기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강남의 중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이 최선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투기 방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언론들이 끝없이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산외곽순환도로 문제입니다. 기장일광분기점의 짧은 진입로, 그리고 금정나들목 출입구 확장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교차로의 해운대 환승센터 유턴 구간을 만들때 단 한 차례도 시범운행을 해보지 않아 개통 몇 시간 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급기야 개통 5시간 만에 차선을 지우고 가드레일을 제거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버스기사님들은 후진과 전진을 여러번 번갈아가며 겨우 통과하기도 하고, 옆의 일반차로를 침범해 크게 돌아 한 번에 유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시공 단계에서 확인/수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도로공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조사, 감사 또는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임사체험 경험하고 임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유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임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영매 도움으로 많은 범죄사건 해결해왔고 , 역사적으로 수천건에 달합니다 위 영상은 살인자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 발견될 날짜를 맞춘 영매 Dorothy Allison에 관한 영상입니다 피살자 발견일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영매에게 미래를 보여줬다는 것이고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 증명 사례중 하나 입니다 https://youtu.be/DR9Wuay1M_k?t=33m10s MI6 , CIA , FBI 도 911 등등 사건 해결에 영매 도움 받아왔고 수만 Km 떨어진 소련 무기고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맞춘 영매도 있습니다 스탠포드대와 CIA가 진행한 영매 프로젝트 https://youtu.be/EwTCv3c22YM?t=23m20s 영혼존재와 영매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리조나대 Gary Schwartz 박사 https://youtu.be/3l7bcb3aoGc?t=9m41s 영혼불멸과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 mark taylor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에 보면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의 유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연구소에서 임사체험,유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미 정부가 북한에 아래와 같이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 지도부가 헤미싱크 챔버 체험 받고 예언자 만나라\" Suzane Northrop , John Edward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북한 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엉덩이에 점 있고 , 어려서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 권하고 쳄버 체험후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John Edward가 맞춥니다 그후 김정은 현세와 내세의 지옥같은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면 지옥같은 미래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북 지도부는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회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에도 예언자를 북에 초대할것이고 헤미싱크 쳄버 체험도 계속 받을것이고 유명 기성종교인 (목사님 , 신부님 ,스님)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을 하고 변화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위 방법 제안 바랍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 입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입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오픈되어 있었고 동서독 교회가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 북 지도부에 다가설수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는 일방적 믿음 강요가 아닌 개인 직접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거부감 가진 북 지도부에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 , 사후세계 , 신의 존재를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 지도부에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drUdE5ERLQ KBS , CNN, ABC, NBC , 오프라윈프리 출연 임사체험자 알렉산더 https://www.youtube.com/watch?v=axMDHBGtJMM 임사체험자 알렉산더의 몬로 연구소 강연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계와 영적세계를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이 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 통일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물질 세계 집중한 해결책이 씨도 안 먹히고 되려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 처럼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하고 비현실적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동일한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덜 떨어진 인간관으로 북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 포주와 동업 하는 겁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 입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라는 청원을 수천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인 북 지도부와 경협으로 통일할수 있단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자들인지 덜 떨어진 대중과 유물론자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사이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 같은 유물론 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되려 걸림돌이 된겁니다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 등등 유물론자들은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착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 될수 있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나요? 북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 기존 해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과 평화 통일은 북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북한 , 공산권 ,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내세 , 업보 , 환생 , 사후심판 믿지 않기에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북 지도부 영적 타락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은 판단하여 핵 포기 안합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 민중봉기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바꾸려면 북 지도부 세계관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북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업에 따라 심판 있음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 지도부 인생 목표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자신의 악행에 사후 심판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회심하여 국민을 희생하지 않고 , 남한을 희생하려 들지 않고 북핵 포기하고 평화통일 가능합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아래는 사후세계의 비밀 中 , 마이클 팀著 , 김자성(정신과 의사)譯- 1853년 덱스터와 에드몬즈 판사가 공저로 출간한 심령주의라는 책에는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뉴욕의 의사인 덱스터도 처음엔 심령주의 현상을 망상이나 사기라고 반대하였다 어느날 덱스터가 심령을 연구해볼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잘 알려진 영매 한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영의 두드림이라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덱스터의 아홉살 먹은 딸이 갑자기 어떤 미지의 손에 의해 크고 분명한 글자들이 쓰여졌는데 그 아이의 평소 글씨체와 전혀 달랐고 그들의 마음으로 또는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쓰여졌다고 했다 더욱이 탁월한 것은 매우 빨리 , 또 쉽게 썼고 , 작문의 스타일 , 철자법 등 이전에 아이의 평소 문장력이나 철자법을 뛰어넘는 훌륭한 것이었다 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영이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가 어떤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나가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소파를 지날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들려져 소파 위에 뉘어졌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덱스터가 말을 이었다 \"이번 모임에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많이 주어졌고, 그 대답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친구 영이 거기 있는 듯이 그들의 성격과 특징에 맞는 대답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덱스터는 그가 본것이 영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정신의 물질에 대한 현상이거나 자기장에 힘에 의한것으로 생각했다 \"죽은친구의 영이 땅 위의 우리와 교제할수 있다는것,그들의 느낌을 전달하고, 피안의 세게에서 자신들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과 여러 단계에 대해 묘사한다는 것, 영계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을 빼고는 사랑하는 자들과 늘 같이 있을수 있다는것, 자신들의 영적 삶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할수 있고, 우리 존재와 관계를 특징짓는 일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들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이하고 특별해서내가 받은 교육과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 기존의 생각과도 반대되고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받은 것과도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 딸아이가 자신이 알아들을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 높은 생각들을 말하며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기도하고 , 사후의 영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더욱이 딸아이가 즉흥적으로 시구를 한줄 한줄 외웠는데 그것은 영감이 넘치는 심원한 사상과 감성으로 반짝이는 시어였다 그런데 딸아이는 이전에 시 한줄 써본 적이 었었다\" 고 했다 덱스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기계공이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갈데아어 등을 말하며 수천 년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들을 묘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현상도 목격하였다 많은 메시지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수 있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영에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물었을때 영매는 그 친척이 살았을때 쓰던 애칭이나 말투로 애기했다 그 영매는 내가 그 친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과연 그가 이세상에 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었다 그 이후 덱스터는 스스로 기술방식(writing medium) 의 영매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서재의 흔들의자 팔걸이에 팔을 얹은채 심령주의와는 관계없는 어떤 생각에 잠겨 몸을 뒤로 편안히 젖히고 앉아 있었다 \"팔걸이에 손이 놓여 있었는데 팔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 팔이 두손에 의해 위쪽에서 붙들려 있는것 같았다. 팔을 올리려 해도 움직일수 없었고 , 움직이려 시도하자마자 손가락이 팔걸이에 딱 달라붙듯이 굽혀져 팔걸이를 강하게 잡게 되었다 곧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지켜보는동안 팔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한쪽 벽의 위쪽에서 내가 여러번 목격한 그런 식으로 두번 강하게 치는 소리가 났고 그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서 '방금 소리를 낸것이 어떤 영이냐\" 물었더니 답으로 세번 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난 다시 그대들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가 라고 물었고 다시 세번 치는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 덱스터는 영들에게 영향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 심령모임에 한번더 나가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다 너무도 완강해서 그 그룹 모임에서도 빠졌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동안 두번이나 들려져 침대 밖으로 옮겨져 공중에 뜬 채 머물렀다\" 그는 그간 있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썼다 \"처음 이 일이 있은후 늘 자던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잠이 들지 않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내 몸을 통해 모든 근육의 섬유에서까지 가는 전율이 느껴졌다. 손을 들려 했으나 들 수 없었고 눈이 감기고 , 눈꺼풀이 무겁게 닫혔다. 마음은 유난히 들떴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느껴졌다. 몸의 감각적인 느낌도 함께 증폭되었다. 팔다리를 못 움직이며 누워있는 사이 몸이 침대에서 들려져 이불을 덮은채 침대 끝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방으로 몸이 옮겨 졌는데 잠시 공중에 뜬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화재경보기가 갑자기 울렸다 내 몸이 황급히 침대로 다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다가 급히 내려놓은듯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 덱스터는 결국 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동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고 한가지 생각만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스베덴보리\"와 \"프란시스 베이컨\" 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들로부터 전편의 수필이 흘러나왔다 그런뒤로는 에드몬즈 판사와 다른 몇 친구들도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 달에 걸쳐 스베덴보리와 베이컨이 여러 권 분량의 가르침을 주었다 많은 부분에서 모임 참가자들이 믿는것과 상충되거나 낯선 내용들이었다 \"나중에 내가 읽기 전까지는 쓰여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종종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어보면 설명할수 없었다. 생각이 내 내면에 감춰져 있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 모두 잊게 되었다 기억에 대한 이런 이상한 효과는 영이 받아쓰도록 하는 경우에 더 자주 일어났다 이런 효과는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영이 설명했다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의 모임에 걸쳐 주어졌다 다른 영매들이 영들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나 사소한 사실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영계를 증명하는데 쓰였다면 영매로서의 덱스터의 역할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영들이 세상사람들과 접촉할수 있다는것 신의 법칙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어서 육신을 떠난 뒤에 당신들의 영이 가게 되는 영적 삶의 여정에 대해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해 천상의 세계,피안의 축복된 장소를 떠나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라고 자신을 \"스베덴보리\" 라고 밝힌 영이 전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언자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 소득층인데요 부채가 많아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했다가 부결났습니다. 두번신청 했는데 안 댄다합니다 입금을 두번연체 했다고 재신청 안댄다 합니다. 막막 합니다.개인회생 이것두 수수료송달료등 파산 신청두 돈만나가고 기각대먼 제자리 근대 왜 개인회생 등 기각대먼 재신청 댓는데 신용회복위원회는 더힘드네요 .타기관 채권전부통합두 안대고 두번연체 대면 재가입 영영할수웁고 제발 채무서 벗어나게 조정좀 부탁합니다.두번연체댔다고 재가입 영영 은 너무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회복워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빙상연맹의 문제는 하루,이틀전 문제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중한 우리의 인재가 러시아로 귀화한 어처구니없는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많은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이번일 또한 정리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6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비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 청와대의 정책들을 적극 지지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연세가 많으신 34년생이신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중년 때 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셨습니다. 그러다 뇌혈관이 막히시고 혈관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끔 본인이 계시는 곳이 낯설고 그럴 때가 있다고 하시고 우리집 아파트 엘레베이터를 타셨는데 이곳이 어디지 하고 낯설때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가끔 쓰러지실 때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걱정하다가 위치추적기를 샀습니다. 가격이 12만 원 정도이고 매달 만이천 원 정도의 통신비를 통신사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추적기를 살 때 치매라는 무슨 등록을 하면 약간 싸게 살 수 있다고 판매자 분이 말씀하는데요. 그 몇 푼 아끼겠다고 어머님을 치매로 낙인 찍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불쾌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제 값을 다 결제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혈관성 치매가 있으시기는 하나, 콜레스테롤 약이나 혈액 순환제를 드시고 계시며 생활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고 꾸준히 수영장도 다니십니다. 노인분들의 위치추적기 통신비 부담이나 위치추적기 기계 보급에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와대 식구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분들을 위한 위치추적기 통신비 부담에 관해서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박사모을 해체을청원합니다 보수파이며 박근혜을사랑하는모임인데 이단체가 청와대에서 불만을가지고 정부을비난합니다 박년이 징역가게 박사모을해체을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 해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GM이 하는 수작에 넘어 가지 맙시다. GM은 한국 기업도 아닌 외국 기업인데.....당당하게 한국민의 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M의 능력 부족으로 난 적자를 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까?! 그렇다면 망해 나가는 외국 기업들 마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건 가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봉이 아닙니다!!!! GM에 퍼 줄 세금이 있다면......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편의시설 또는 중소기업에 쓰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GM 차를 우리의 혈세로 충당 하면서 까지 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GM이 떠나게 내 버려 둡시다.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 줍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46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 국민 혈세 쏟아 붓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세종(시) 하여가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 하고 원수산으로 이동하네! 기득권(차별국)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들(평등국)의 시대가 오네! 개성·한양(서울)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정치 등도 비효율 등의 문제로 세종 가면 기업과 사람 등도 세종 가겠지! 세종 가야 성공하는 시대 오네! 세종 가야 부자되는 시대 오네! 개성·한양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6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읍지 ■세종(시) 하여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무말대잔치가 되엇읍니다...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잇읍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20000", "num_agree": 1, "petition_idx": "146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서버종료만은 막아주세요", "num_agree": 199, "petition_idx": "146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스온라인2 서버종료 반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법률과 제도는 국가 운영의 기본 틀입니다. 국민이 입법의 권한을 부여한 국회에서 많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아전인수격으로 법률이 제정되거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법률의 통과가 정치적 이유로 지연되거나 상정 폐기되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이 동참하여 어떤 정해진 방식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입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직접 입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여성부는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여성부는 하는일이거의없는데다가 이번에 벌어진 미투운동에도 관심을두지않았던걸로압니다 여성부는 하는일이거의없으며 폐지를해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여성부를 폐지시켜주십시오 여성부는폐지를해야마땅합니다 제발폐지시켜주십시오 제발 간곡히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신상공개를 무릅쓰고 발표를하는데 여성부는 뒷짐만지기만합니다 이건아닙니다 여성부가 정부부처라면 나서야하는데 나서지않고 뒷짐만지고있습니다 여성부를폐지시켜주십시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를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016년부터 지하철 스크린도어 비상구문에붙은 광고판으로 인해서 수리기사분들이 많이 사망했습니다 그럴때마다 국회나 정부에서는 스크린도어 광고판 없앤다고 했는데 국민을 아직도 개나 도ㅐ지로보는지 몇달만지나면 까맣케 읽어버리고 시행도 안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지하철에서 더큰 사고가나기전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판 제거좀해주세요. 국민들은 문제인대통령님 100%신뢰안합니다. 국회의원시절에 약속한건 지켜주세요. 나중에 큰사고나서 비난받지마시고 꼭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스크린도어 광고판 철거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많은 여론이 적폐청산과 국가이미지 실추 등을 근거로 하여 이번 평창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노선영 선수와 제대로 된 팀워크를 이루지 못한 김보름, 박지우 두 선수의 국가대표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관련 청원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빙상계의 각종 비리, 파벌 등은 빅토르 안(안현수)선수가 러시아 귀화를 결심하기 전부터 팽배해 있던 적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청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선수의 자격박탈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관계자 처벌, 더 나아가 빙상계에 만연한 적폐요소를 차단하는데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선수들의 양성비용이 상당부분 국민들의 세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국가대표는 말 그대로 국가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야 한다는 관점 등에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문제삼는 것은 스케이트 말고는 사회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시피 한 어린 선수들이(심지어 박지우 선수는 이제 겨우 98년생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존재해 온 빙상계의 분위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경기를 보였다는 가능성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들이 소속된 사회의 분위기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국가대표의 품격을 논의하기 전에 앞서 인간이기에 누구나 가지는 성격이고, 집단생활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설령 본인이 그것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정도는 인정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올림픽 등의 국제경기가 있을 때마다 빙상계의 적폐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려 왔습니다. 피겨영웅 김연아 선수의 훈련과정에서도, 2014 소치동계올림픽 3관왕인 안현수의 귀화과정에서도 빙상계의 적폐요소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저 잠깐 뜨겁게 끓어오르다가 대회 종료 뒤 며칠 지나면 잠잠해지니, 어느 유명 변호사의 말마따나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금세 식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직 두 선수에게, 일종의 국민 정서법에 의한 청원이 수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청원을 하는 것이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만에 하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청원이 수용되어 두 선수의 대표자격 박탈과 국제대회 출전이 금지된다면 그것은 이제 막 빙상계에 발을 내딛은 두 선수를 희생으로 하여 여론을 잠깐 진정시키는 효과밖에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올림픽 열기가 식어가면, 앞서 언급했던 김연아, 안현수의 경과가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적폐는 적폐대로 남고, 인재는 인재대로 스스로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김보름 선수는 매스스타트 1위입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두 선수가 국제경기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것은 사실이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빙상연맹의 적폐에 대해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넘어갔던것이 정부입니다. 또한 얼마전 인스타그램에서 발견된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전국스케이트연합회 회장 이인숙의 아들 이규혁의 투샷 사진은 네티즌으로 하여금 빙상계와 정부의 은밀한 연관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런 여러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있는 상황에서 적폐를 이유로 김보름, 박지우 두 선수를 처벌하는것은 국민들의 관심돌리기 이상은 안되며, 오히려 정부는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두 선수에게 관용을 베풀어 갱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입니다. 처벌보다는 교육이 우선입니다. 적폐를 청산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기가 부디 다른 방향으로 꺾여, 애꿎은 선수들이 피해보기보다는 진정한 적폐청산의 청신호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6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대표자격 박탈에 대한 반대청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근 임종석 및 청와대 관계자의 청원 관련 인터뷰를 보면 국민 청원 게시판은 애초에 진정성 없이 사탕발림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청원을 올리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마는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이윤택, 고은, 조민기 등 블랙리스트 관련 인물들의 성범죄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과거 블랙리스트 파문시 보여준 열의의 백분의 일 천분의 일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 이제는 대체 누가 적폐세력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공공연히 적을 만들고 투쟁과 단결을 외치며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실제로는 내부의 진짜 적을 비호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의 특징이 아닌지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것과 다른지요? 국민도 언제까지 사탕발림 미소에 속는 바보는 아닙니다. 작지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성추행 파문과 미투 운동에 대해 블랙리스트 파문시 보여준 그 열정의 십분의 일이라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약하고 불쌍한 피해자들의 울분의 목소리를 단지 국민청원의 부작용으로 치부하실는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6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가 적폐를 청산하고 누가 비호하고 있는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추미애 대표는 미 투운동을 확산하자고 말을 하고 정령 민주당 건에 대하여 입을 닫도 있나? 청와대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입을 닫고 있나? 책임있는 여당의 대표가 남의 일에만 거품을 물고 쌍스러운 비난을 하면서... 왜? 그 더러운 입을 왜? 열지 않는가? 자한당이든, 더듬어 민주당인든, 어더한 정당이든, 자신이 소속당에 대하여 용기 있는 발언을 해야한다. 특히 심상정이도 동일하다.. 만약 자한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박근혜나 이명박이 대통령이라면 이들이 입에 개거품을 물었을 것이다. 미투 운동에 용기 있게 사실을 밝히는 분들은 진정한 용기가 있는 분들이다. 박수를 보냅니다..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여 너무 감사합니다.. 최소한 추미애보다 심상정이보다 100배는 정의롭고 용기가 있다. 현재 여당 여성대표나 비슷한 무늬 여성대표들은 추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듬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왜? 입을 닫았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부동산 가계약비 정률화를 청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 집 없이 월세, 전세로 떠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복비도 복지만 이 '가계약금'제도라는 걸 누가 만들었는지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부동산에 가서 집을 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가계약을 걸라고 합니다. 가계약을 걸어야 다른 곳에서 계약을 안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계약금이라는 것이 정해진 규정도 없고 정해진 액수도 없습니다. 보증금 5천짜리에 300만원을 넣으라는 곳도 있는가하면 보증금 2억짜리에 100만원을 넣으라는 곳도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건 쪽(임차인쪽)의 사정으로 그 집을 계약하지 못하게 되었을때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돌려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 계약을 못 하게 되는 경우 노심초사하며 집 주인의 너그러운 배려만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계약도 법적으로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금을 건 쪽의 사정으로 파기가 된다면 위약금 명목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혼자 몇군데씩 가계약 걸어놓는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테니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가계약금의 금액이나, 가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을 때의 위약금을 일정하게 혹은 정률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없어 월세, 전세를 구하는 사람에게 몇 백의 가계약금을 걸거나, 혹은 본계약 미진행시 전액을 못 받는 것은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가계약 방식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라 일정하지가 않으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약금을 건당 얼마 혹은 보증금의 몇% 하는 식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2. 가계약을 파기하고 본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계약금의 몇% 혹은 건당 얼마 하는 식의 위약금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 그 가계약금과 위약금은 보통 서민들에게 부담이 없는 정도의 수준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가계약비 정률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GM 해외 사업 부문 사장이 국회를 가장 먼저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싸움만 하고 뭉치지 못하는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잘 알고 파고 들어서 그 속에서 그들의 이익을 찾고자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국회\"♣였지요. 즉, 우리의 가장 약점인 곳을 파악하고 ♣\"정곡을 찌른 한 수\"♣에 한국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를 선택하라는 뜻..!! 이러한 국회의 한심한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울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고 대외적 경제 정책에서는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num_agree": 4, "petition_idx": "146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 GM 해외 사업 부문 사장이 ♣\"한국의 최악의 취약점을 찌른 한 수\"♣ 국회 방문..!! ■"}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롯데에 요구하기전 부영그룹에 먼저 지원을 요구했으나, 부영은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요청에 K스포츠 재단은 돈을 안받았다. 이 말즉슨, 어떤 댓가를 요구한 기업의 돈은 나중에 말썽이 될 것을 우려 받지 않았다는 점이며 즉, 롯데는 아무런 청탁없이 돈을 기부했다는 점이다.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았고, 3월 중순 요청받았으나 수차례 미팅으로 실제 지원은 5월말에 되었다. 75억을 30억으로 낮추어달라. 다른기업과 반반정도 부담하면 어떠냐. 하남시에 롯데가 건설을 하니 기부채납형태로 지어주면 어떠냐. 등등 이게 뇌물을 주는 자로서 할 말인가.? 신동빈 회장의 석방을 요청한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청원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 묵시적 청탁이 죄가 될 수 없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도심이나 농촌의 비어있는 집중 보육시설 및 학교 근처 등을 위주로 2 곳 이상의 부동산 감정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분의 집 순으로 국가가 구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증개축내지 신축하여 결혼을 하면 보육시설이나 학교 혹은 직장근처 임대주택 신청 권을 주고 자녀를 분만 하면 역시 위같이 원하는 장소의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하면 입주권 자녀를 둘이상 낳으면 장기 무료 입주권을 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직접 말을 하는것 뿐만아니라 인터넷에 댓글 다는것도 자기가 하는 말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없는 얘기를 사실인척 교묘히 포장해 국민들 눈을 속이는 거짓뉴스들이 판을치고 남을 모독하고 욕하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가 책임지는 사회가 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댓글을 남길때 이름 나이 지역 등을 표시 할수 있게 해주세요. 책임지는 사회가 되야 숨어서 활동하는 사회적폐들을 없앨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및 가짜뉴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얼마전 기쁜 마음으로 3년 여를 기다려 새로운 신도시 보금 자리로 이사 하게 된 두아이의 워킹맘 입니다. 저는 9시부터 6시까지 상근직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출산문제 해소,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모든 정부지자체가 말로만 떠들고 있습니다. 출산후 경력의 단절도 존재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취학후 일을 그만둘수밖에 없는 여성들과 가정을 사회가 심각하게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나날이 확대되어가는데,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은 찾아볼수없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월급은 부부합산소득으로 잡혀 여러가지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예산부족 문제로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원이 있는것을 알지만 통합해서 생각해보고 청원에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신청자만큼 받을수있는 돌봄교실 신청자만큼 고스란히 받아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올해 돌봄교실을 1반을 운영했다면 그학교는 앞으로 폐교할때까지 신청자수가 50명, 100명이 되어도 교실을 늘리지 못하는게 현행 운영지침입니다. 탁상행정식의 운영지침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3학년까지 돌봄이용 가능 현재 저학년 위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이 적어도 3학년까지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3. 방학중 돌봄교실 확대운영 현재 운영지침에 방학중 돌봄교실 운영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든 워킹맘이 교사가 아닌이상, 맞벌이를 위한 제도인 돌봄교실이 방학중에 자주 운영되지 않거나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학교가 많습니다. 오히려 방학중에는 다니던 학원도 오전으로 당겨서 가지 못하기때문에 아이들은 오전시간을 비롯하여 완전한 방임에 놓이게 되고 점심식사를 삼각김밥이나 빵으로 떼워야합니다. 여름방학은 한달이지만 겨울방학은 두달임을 생각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겨울방학으로 인해 워킹맘이 일을 그만두는 세태를 나라차원에서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 입학당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교실을 이용할수 있을것처럼 유인물이 왔고, 초등돌봄 사업의 운영계획에도 지역센터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학중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알아봤더니, 현재 티오는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니면 이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티오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티오가 있는데도 불구 방학기간 지역센터를 이용할수 없다는 부분은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사료됩니다. 5. 자격의 확대 유치원,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의 종일반 신청 자격으로는 맞벌이나 취업준비인, 학업중인 엄마, 장애부모, 투병중인 경우, 일시적장기부재들도 포함됩니다.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나날이 확대되어가는데 초등학생 자녀들은 왜 항상 도태되고 버려져야 합니까. - 탁상행정과 멋드러진 운영 계획만을 광고하는 교육청에,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실용화될수없는 부분들을 지적하였으나, 담당직원은 원론적인 답변만을 할수밖에 없으며, 모든것은 예산과 관련되어있어 쉽사리 손을 댈수없는것이 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길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너무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하는 엄마는 항상 아이에게 미안해 하여야 하고... 회사에는 눈치 봐야 하고.. 출산 장려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수 있도록도 생각 좀 해주세요~ 아이들이 잘 커야 이 사회가 탄탄 하게 잘 유지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는 엄마 제발 맘 편하게 일 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하까지 한 것은 선수의 피해는 물론 국제적인 국가 망신입니다. 피 땀으로 유년시절을 받처온 선수들을 파벌싸움의 희생자로 만드는 이런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보름선수 그 어린 선수가 애초에 노선영 선수에 대해 왕따를 계획했을까요?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를 하려 할 때 관계부처에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관계부처는 이런 국가 대사가 있을 때만 신경을 쓰는 척하여, 소중한 국민이 이 나라를 떠납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 관리감독을 하지 못 한 국가의 전적인 책임임을 맹심들 하세요!!!! 예전의 축구선수 김종부씨도 이에 해당하는 피해자 일것입니다. 아래 링크는 피해자 안현수 선수의 아버지께서 한 매체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산하의 모든 종목의 연맹(협회) 전체적인 내사와 감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 사업목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장기근속유도??? 하루빨리 퇴사하고 다른데로 가야하는지 고민하는 청년입니다.. 고용노동부쪽으로 문의를 하니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사람이 알수있게 정책홍보를 하였는데 모르고 있었던분들한테 는 도움드릴 방법이 없다더군요. 정직원으로 입사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은 처음부터 정직원으로 뽑는다는걸 모르시는건지.. 모르고싶어서 몰랐나요.. 일끝나면 자기바쁘고 눈뜨자마자 출근하기바쁜데.. 2018년도부터 기준도 바뀌어서 2018년도 1월1일 입사한 모든직원은 혜택을 받을수있다고하는데.. 노력하고 노력해서 11월달에 입사했습니다.. 동기는 1월초에 입사했구요. 11월달에 입사한직원은 올해에는 혜택을 받을수없다고하네요.. 그렇게 홍보했는데 왜신청 하지 않았냐고 되물으시는데.. 중소기업 다니면서 고용노동부 정책 일일이 다찾아보는 청년들 많을까 싶더라구요.. 차라리 회사에서 의무교육으로 진행을하게 공문을 내려주시던지.. 한직원은 받고 한직원은 못받는 이런상황 생각보다 다른 업장에도 많더라구요. 좋은 정책인건 알고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힘들게 취업한 회사를 퇴직하고 3개월뒤에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한다더군요.. 근무조건이나 환경등도 만족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다른곳으로 이직해야하나 매일고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양 우체국물류집중국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워크넷에서 주최하고 우체국 물류센타 단기 알바를 했던 임건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가 그것도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우체국물류샌타가 법을 어기고, 단기알바들을 사기농락하는것에 심히 묵과를 할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급을 계산했을때 7530X8=60,240이고, 야간 1.5배를 곱하면 90,360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체국물류 센타는 일급 86,595원을 주고 있고,근무시간은 늦은 11시부터 이른 8시까지 총 9시간입니다. 상식적으로 볼때, 9시간을 일을 했을때, 아 1시간은 식사시간이구나 라고 생각들 하시겠죠? 그런데 식사는 커녕 밥풀데기 구경조차 못하고, 1시간 마저도 노동시간에 들어갑니다. 근데 웃긴건 그 시간이 시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집중기간인 2월 5일부터, 9일까지만 빵한개반하고 우유를 지급했고요, 둘쨋날부터 물량이 많으니 이른 5시쯤에 김밥1줄과 두유를 줬습니다.. 쉬는 시간인 10분동안 간식을 먹으라 하더군요.. 그나마저도 집중기간이 끝나자 마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만 시키더군요 .. 그에 대해 항의를 하자 팀장이 하는 말이 그건 사업주가 제량껏 하는거 아니냐 불만 있으면 나오지 말아라 너 말고도 일할사람 많다 라고 하더군요... 갑질중에 최고의 갑질 아닙니까? 직원들은 10분만 초과를 해도 1시간 추가근로시간을 잡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알바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갈취하는 과학기술부의 자태가 빛이 납니다... 1시간노동후 10분휴식 이건 근무시간에 들어 가지 않는 건가요? 지네들은 근무시간에 포함해도 단기알바들은 전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9시간중 그 1시간에 저희들 알바의 휴식시간을 차용하고 있습니다..이게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실채입니다.. 8시간을 일을 했을때, 식사 또는 식비를 제공하는것이 노동기준법에 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시행하지 않는 기술과학부 산하 우체국 물류센타의 모습입니다. 그럼 사기업은 돈이 많아서 식사 또는 식비를 제공 합니까? 저는 요구 합니다. 1시간의 시급과 식비를 요구 합니다. 근무기간은 2월 5일부터 9일까지 일을 했고, 12일 19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급이 90,360원인데 왜 86,595원인지 거기다가 고용보험료까지 제하고 나온 금액이 1주일에 490,020원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이상", "num_agree": 0, "petition_idx": "146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 안양물류집중국을 고밥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 사회는 모순덩어리임. 법 적용과 선고시 여성에게는 관대하고 남성에게는 엄격하다는 게 이미 고착화돼 있다. 남녀평등을 표방한 페미니스트정부라고 주창한 문재인정부하에서라는 게 아이러니할 뿐이다. 성폭력범죄진상조사단장부터 문제이다. 현역에서근무시 동료검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왜 서지현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하자네 특검하자네 연일 성토하지만 단장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고도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공정타당한 나라인가? 여성가족부 요즘 열일 제쳐 두고 미투운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언론들도 폭격기 융단폭격하듯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들로 몰아 가며 여론몰이 선동질하고 있다. 여성 인권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정부기구의 수장이 교수재임시절 동료 여교수 성폭력사건에 대해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하며 진상을 요구하는 언론,정치인,여성단체는 없다. 이게 공정한 나라인가?? 여성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받아야 하지만 법을 어길 시에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페미니스트정부의 정책이고 페미니스트들이 요구하는 사회란 게 참 우습다. 전 세계 정통페미니스트들이 비웃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얼마 전 여성감독이 동성 여성을 유사성폭행하는 사건이 잠깐 보도됐다. 피해 당사자는 여성단체에 호소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정작 여성단체,여성가족부,여성기자,여성단체에서는 여성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적극 나서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정도에 그침.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고 그들의 정서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방송 '까칠남녀'에서 동성애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자위를 몇 번 했다 마치 선전광고하듯이 무책임하게 방송하고 있는 걸 보고 저게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무슨 정서 함양이 될까?? 마치 성인프로를 보는 듯했다. 제작진들 모두 여성들이다. 게시판은 항의댓글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의 반박댓글로 도배됐다. 엊그제 충격적인 뉴스를 봤다. 한창 미투고발이 불거지는 때였다. 50대 여성이 어린이를 성추행했다는 뉴스 그것도 두 번씩이나 했다는데 잠깐 인터넷을 탔다.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일 해당가해자가 남성이었다면 인터넷은 초마다 도배됐을 것이고 댓글러들은 사형하자네, 종신형하자네 연일 성토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는 여성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여성 단체는 침묵했다. 기자들도 침묵했다. 여성정치인들도 아무도 문제삼는 이들도 없었다. 피해 어린이와 학부모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인권에 대하여 문제삼는 여성들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34조가 성인지예산이다. 무려 8000여 억원이 여가부에 배당된 금액이다. 여가부는 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 가족부의 명찰을 달았기에 그들은 열일 제쳐 두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매일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JT##방송사는 요즘 한창 줏가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 서검사나 최작가는 모셔 오면서까지 하면서 실상을 보도하는데 열을 내고 있지만 또다른 부조리와 불합리한 동전의 양면(성폭력무고)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고 있다. 왜냐? 크게 이슈거리가 안 되기 때문일까? 그러고도 공정한 보도하네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네 할 수 있을까?? 야누스가 생각난다... 연일 기자와 페미니스트들..마치 야합이라도 하듯이 여성 성폭력 관련해서는 '낙태죄폐지''초중고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청와대 청원 중복 동의처럼 초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행, 여성의 아동에 대한 성추행..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하다...이게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들인 것이다. 이들에게 비례대표제 50%,이들에게 50%여성임원,이들에게 50%공공기관 임원을 할당하여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면 어떨까? 사회가 깨끗해질까? 아마 더하면 더했지 최소한 마찬가지일 것이다...사회 부조리, 불합리한 것은 똑같이 문제삼고 고쳐 나가야 사회가 바로서지 않을까? 단지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범죄를 방관하는 또다른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를까?? 가족부라면 가족을 위한 정책을 펼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부에서 국민혈세로 지원받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가 있고 정부 부처로서 여성가족부가 있으며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성정치인들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들은 남성에게 당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모든 남성들에게 적개심까지 드러내며 연일 성토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여성이 여성에게 당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유는 말 안해도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이게 한국식페미니즘이다. 프랑스 영화배우 까트린 드뇌브가 오죽했으면 미투운동의 무분별한 폭로에 대해 남성들의 권리에 대해 비호하고 역설했을지 짐작이 간다..실현 가능성도 없겠지만 만약 한국식페미니즘교육이 의무화된다면 모르면 몰라도 모든 어린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며 그것이 장려돼야만 하는 것으로 당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식하고야 말 것이다. 이제는 한국 여성계가 허물을 벗고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와 새로 거듭나야만 한다. 남성, 여성을 떠나서 비판할 건 공평하게 비판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모든 사회 현상을 남성, 여성 억지로 이분법적으로만 구분하며 접근하지 말 것을 바란다.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여성단체 그리고 페미언론들..왜 여성들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가??여성들의 성폭력에 대해서도 성토하고 비판하라!!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한 정책은 뒷전이고 여성만 우선시하는 여성이기주의, 여성우월적,여성편향적인 정책만 추진하고 오늘도 티비나 인터넷 앞에서 쓸데 없는 것만 모니터링하며 국민들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를 시급히 해체해 주실 것을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선적인 여성단체,페미언론들 여성들의 성폭력에 대해서도 성토하고 비판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의 한국인 혼혈 중 주요 범죄자를 제하고 누구든 원하면 한국국적취득 및 한국정착을 허용하고 외국인근로자대신 일하게 하면 배려도 되고 고령화도 늦출수 잇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한국인 혼혈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번에 휴대폰 U+내 자녀폰 지킴이라는 시스템이 깔리게 되면서 이번에 휴대폰에 대한 자유와 함께 수 많은 친구와의 카톡이나 연락수단 단절 등을 겪게 된 학생입니다 '자녀폰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휴대폰 자유에 대한 인권 침해와 함께 휴대폰 압수&휴대폰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벌'이라는 병목으로 확대&친구나 특히 남ㆍ여친 관계의 카톡을 부모님이 보는 등 등 여러가지 사연으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어시스템 폐지와 함께 휴대폰 사용에 대한 자유를 주장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제어시스템  프로그램 설치는 인권 침해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회 교문위원들이 받은 60여만상당 평창롱패딩 관련 법대로 처벌 하라... 흐지브지 해보라 어찌 되는지? 김영란법 발효된지 얼마나 되었다고 한심한 작자들... 벌 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청와대 답변 하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롱패딩 국회 교문위원들 법대로 처벌 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선수로써 기본적인 자질이 없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너무나 화가납니다. 팀추월이라는 경기의 룰 조차도 모르는 선수를 경기에 뛰게 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경기 자체가 마지막선수의 기록으로 결정되는것을 모르지는 않았을텐데, 일반인도 아는룰을 기록때문에 한 선수를 소외시켰다는 말은 어떠한것으로 표현할수없고 모든 핑계와 변명일뿐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6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자격박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청원요지 : 생활쓰레기 수거소음 저감대책 수립하여 잠 좀자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주택에 주거하는 춘천시민입니다. 제가 춘천에서만 살아서 타 시군에서의 생활 쓰레기 수거 정책은 모르겠으나 춘천시 효자3동, 후평1-2동 일대의 생활쓰레기 수거시간은 새벽 한시에서 두시정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음과 진동입니다. 수면실의 소음은 40데시벨 이하 생활소음은 65데시벨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만 쓰레기수거차량의 엔진소음은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결과 78 – 85데시벨정도로 측정됩니다. 밀집된 주택가에서 울리는 이소음은 굉음에 가까워 창문이 흔들리고 잠을 자려면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어느 날은 분노조절이 안되어 수거하는 사람들 멱살잡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특히 하절기에는 더위와 굉음과 악취....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 수면장애와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직장은 물론 사회생활 전반에 이상증상이 나타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화가 치솟고,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국민행복권은 차지하고라도 최소한의 수면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 주십사 하고 청원을 하오니 부디 수거시간의 조정과 무소음 장비도입등 여러방안과 제도를 강구하여 잠 좀 자게 ..잠이라도 편히 자게 해주세요. 정말 체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일반서민의 애환이라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쓰레기 수거소음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5살 어린 청소년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사형수들은 집행은 안 하고 수감만 된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수감 기간에 강제 노역을 안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에 있는 뉴스의 말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형선고할 때 무기징역도 같이 선고해주세요'입니다. 무기징역 같은 경우 10년 이상 복역을 할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데, 사형선고와 같이 선고받으면 10년 이상 복역을 해도 가석방에서 제외되고, 강제 노역은 계속하는 사형 제도를 원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생각을 적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6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선고를 할 때 무기징역도 같이 선고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동 확대에 대한 법률...... 말로만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률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맞아서 목숨을 잃는 등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법률 강화와 함께 아동 확대 전적 학교에서의 설문이나 피해 조사+의무적으로 아이들에게 확대를 당했는 지 물어보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보여야한다고 주장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 확대 법률  강화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범죄자들 식비를 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말 그대로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가는건데 왜 국민들이 피 같이 번 돈으로 범죄자들 식비를 부담하는건지 이해 할수 없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6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식비 자가부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가장 큰 국익은 평화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서리란 기대는 굶주린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으리란 기대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북한에 대한 자비심 자체를 거두는 것뿐입니다. 탈북단체니 인권협회니 하는 바보들한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평화도 없고 번영은 더더욱 없습니다. 미국 때문에라도요. 북한이 열악해지는 건 팝콘 먹으면서 구경이나 하면 됩니다. 북한인이 하나 없어질 때마다 핵개발 자금이 줄어들고 북한군이 하나 줄어듭니다. 평화를 위해 필요한 건 자비가 아니라 적대적인 무관심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을 신으로, 김정은을 황제로 섬기며 살고 그 명령에 절대복종하여 죽으라면 죽는 시늉도 합니다. 민간인에게 포를 쏘고, 국제공항에서 독극물을 쓰게 한 명령에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무슨 단 무슨 대회 하면서 김정은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답니다. 이것들을 테러집단이라 부르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민간인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갓난애는 예비군인이고 노인네는 잠재군인이고 젊은이는 현직군인입니다. 전 국민이 다 준군사조직에 속해 있으니 항복하지 않는 한, 다 죽어버린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놈들이 호모 사피엔스인지조차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8백만달러 없어도 중국이 송유관 열어서 기름 빵빵하게 지원해주고 러시아도 관광객 줄기차게 보내면서 '인도적' 으로 돕습니다. 같은 공산국가들끼리 상부상조하는데 무슨 대북지원이 필요합니까? 대북제제에 동참하는 국가라면 북한에 쌀 한 톨, 알약 한 개라도 못 들어가게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폐가 북한인데 북한을 빼놓고 무슨 적폐청산을 논하십니까? 북한을 핑계로 기생충같은 독재자들과 그 추종세력이 득실거리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나라를 망치는 꼴을 더 지켜봐야 합니까? 종북몰이 한 번이면 제정신이었던 사람도 이성이 나가버리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종북몰이로 촛불혁명이 유명무실해져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46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북한을 증오합니다. 무고한 북한은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은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존재하며, 여기에 넘어가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베가 그런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만든 인터넷 여론 조작용 도구 중 하나이며, 거기에는 국정원 내부 직원이 일부 관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것들을 청원합니다. 1. 특정 세력에 의한 인터넷 여론 조작의 실태와 그 효과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그 조사 과정과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국민의 뜻을 조작한 사건에 대해 국민이 자세히 알아야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2. 국정원과 일베, 메갈 사이트와의 관계를 밝혀주십시오. 일베나 메갈 사이트를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일베와 메갈에 올라오는 그런 비정상적인 게시물들의 내용을 보면 논리전개방식이나 어투, 뉘앙스, 글의 방향 등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상하리만치 모 정당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군가가 특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심리전을 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과연 비정상적인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인지, 아니면 국정원 내 일부 직원이 개입하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는 건지 충분한 조사를 통해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147, "petition_idx": "146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세력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과 국정원-일베 관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이 글을 쓰기 전에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란 토종 한국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제가 일본에 한동안 산 적이 있는데 그 때 재일교포들하고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재일교포들의 어려운 생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 그분들에게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일본 내의 재일 한국인은 크게 올드커머와 뉴커머로 나뉘는데요, 한일협정인 1964년 이전에 건너간 분들을 흔히 올드커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올드커머들과 그 자손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에서 이들에게 일본국적을 주지 않고 특별영주자로만 인정했는데요, 현재 이분들은 국적이 크게 넷으로 나뉩니다. 일본 국적(일본으로 귀화), 대한민국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적, 조선 국적. 일본 국적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그나마 좀 상황이 낫습니다. 다만 북한 국적이나 조선 국적을 가진 분들이 더 어렵게 사셨는데요, 일단 북한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국적이나 다름이 없고 조선 국적의 조선은 조선 왕조를 의미하기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국가라 역시 무국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국적의 경우 여권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해외에 갈 수 조차 없습니다. 작년인가, 모 예능에서 일본 내 '우토로 재일한국인마을'에 대해서 방영을 해서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죠. 그 때,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1세 할머니께서 '서울에는 한 번 가 봤는데 고향은 못 가봤어'라고 했습니다. 이 분이 아마 조선 국적일 것입니다. 무국적인데 일본을 출국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에서 임시 여권을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방문할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죠. 김대중 정부 때 일본과 그 협의가 되었고 일부 무국적 재일 한국인 어르신들이 그런 식으로 서울에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와 그 전 정부에서 그 승인을 더 이상 내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라서 어느 시점부터 못 오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지만, 현재는 무국적인 재일한국인들은 한국에 여행 조차 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어도, 이제 얼마 안 남은 1세 내지 1.5세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여행만이라도 한국 땅을 한 번 밟으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6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일교포의 한국 방문 허가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종합 대형 쇼핑몰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쇼핑몰은 특성상 년중 무휴로 운영되다 보니 구정 추석도 나와서 일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일엔 집에 가면 밤 11시 정돨 아이들이 자고 있고 주말에도 쉬지를 못하니 아이들과 혹은 가족 친지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가 없습니다. 점주들은 평일보다 주말에 매출이 더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주말에 못쉬게 하는 형편이고요, 또 쉴라치면 눈총에 그것도 미리 허락을 받아야 1년에 한번 정도 쉬는 입장입니다. 직원이 많아도 돌아가면서 쉬는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경일이나 토,일요일은 쉬는것을 꿈꾸기도 어렵습니다. 쇼핑몰의 정기 휴일이 실시 된다고 하지만 언제 될 지도 모르는만 정기 휴무가 없더라도 일하는 직원이 의무적으로 국경일이나 토,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쉴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시면 대형쇼핑몰 근무자라도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 친지들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에 쉴 권리를. . ."}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경북울진에서 와송(바위솔)을 재배하며 6차산업을 선도하는 배재영입니다. 다름아닌 우리나라 고유 식물이며 주산지가 임야 임에도 불구하고 임산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임산물 지정을 위해 산림종합중앙회 이석형 회장과 함께 정부에 와송의 임산물지정을 건의하였으나 해당부서는 시일이 많이 걸리며 또한 심의 시기에 만 가능하다며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변경 또 반복 진행이 이루어 지지않아 현재 5만 농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임산물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있는 분의 조속한 처리로 토종 식물을 보호하고 농가득증대에 이바지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010-82-8996 배재영", "num_agree": 0, "petition_idx": "146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토종식물 인 와송(바위솔)의 임산물지정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한국에서 미국까지 스마트폰이 펑펑 터지는세상이고 당시 학생들은 부모와 영원한 이별의 전화통화를 했다. 그 통화 내용은 그 어디에도 \"338명 전원구조\" 통화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338명 전원구조\" 방송을 하여 골든타임 쑥대밭 만들어 모두를 죽게 했나????? 천인공로할 극악무도한 범죄였다. 사고로 위장한 기획침몰이였다. 아래는 유튜브 일본 후지 TV 세월호 방송 내용입니다. 침몰중인데 “가만히 대기하라” 반복 방송하고 침몰중인데 갑판에서 캔맥주 마시다 전부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 침몰중인데 해경은 청와대에 “해군이 학생들 전원 세월호에서 격리조치하고 구명조끼 입은 상태에서 구조중\" 허위보고 침몰중인데 여학생이 “배안에 친구들 있어요. 구해주세요” 외쳐도 외면한 해경 침몰중인데 배안 여학생 옆 유리창 밖 약 3미터 거리에 있던 해경이 여학생들을 보고 못본척 구조하지 해경 침몰중인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구조” 거짓방송하고 침몰중인데 미해군, 소방, 해군등 모든 기관의 지원을 거절한 해경 모든 증거 유튜브 일본 후지 TV 세월호 방송에 다 나온다. 그리고 JTBC 손석희는 해경이 소방 구조헬기를 돌려 보냇다고 방송함. 침몰중인데 맨처음 도착한 해경선이 구조는 팽게치고 해경배 밧줄을 세월호에 걸어 당겨 뒤집기 기도한 해경 (유튜브 세월호 뒤집기 검색) 침몰중인데 구조 잠수사를 현장으로 못하게한 해경 (유튜브 브리핑중 돌발상황 검색) 침몰중인데 세월호 불랙박스만 챙기고 학생들을 배안에 두고 떠난 해경 (유튜브 학살의 본질 검색) 침몰중인데 구조하는 어선과 어민들에게 접근금지 및 퇴선명령을 내린 해경 (유튜브 학살의 본질 검색, 헬기에서 다급히 방송함. ) 침몰중인데 침몰 보고를 받고 묵살한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 김00 북에서는 천안함 침몰시키고 48명 사망 남에서는 세월호 침몰되어 304명 사망 세월호 기획침몰 의혹 5대 증거 1.유튜브 세월호 뒤집기 2.유튜브 학살의 본질 3.유튜브 일본 후지 TV 세월호 방송 (배가 침몰중인데 학생들은 배안에서 대기하기 바랍니다. 반복방송하면서 선원들은 갑판에서 캔맥주 마시다 해경보트로 전원 탈출) 4. KBS MBC YTN등 모든방송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구조” 거짓방송 5. 해경은 청와대에 “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 구명조끼 투척 구조중” 허위보고 (학생들 전부 배안에 있으라고 해서 배안에 있었고 난간에 한사람도 안보였는데 어떻게 이런 사기방송을 할수있었나? KBS방송에 나온내용) 자국민에 대한 테러 만행이다. 6. 당일 배바꿔치기, 당실 선장 부선장 교체, 당일 평형수 빼고, 인천항 짙은 안개에 모든배 출항 포기 했는데 세월호만 출항, 철근 360톤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 (일본 후지 티비에 나온내용)", "num_agree": 4, "petition_idx": "146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338명 전원구조\" 거짓방송 및 사고로 위장한 세월호 학살 전부 재조사 해주세요. 일본 후지 TV 세월호 방송에 전부 나온내용(유튜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활용해서 트럼프의 딸 이방카를 감동시켜 트럼프의 경제 압박을 돌파하는데 계기로 삼고 아울러, 북한에도 생방송 협의를 통해 북한 주민들도 한류 그리고 첨단 it를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문재인대통령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화 올림픽이 되고 있고, 평창 올림픽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바, 폐막식은 화룡정점을 찍어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해 주세요.... 소녀시대, 방탄소년단 등 세계적인 가수들이 애국심으로 무료로 총 출동해주면 고맙겠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6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픽 폐막식] 우리 한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첨단 산업의 홍보의 장으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행정안정부 소속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그 새마을금고가 RBC비율이 2017년 3분기까지 연속 하락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54%까지 떨어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부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근데 아파트단제화재보험 영업을 새마을금고 지점이 영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영업을 하면서 손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보험료 요율 할인 이외 수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5%내에서 자체 할인 진행.... 2-인수심사 에서 손해율이 높은 아파트를 사고 없는것으로 속여서 인수 3-인수심사 가이드에 손해율이 높아질수 밖에 없는 인수심사 가이드와 요율로 아파트 단체 인수 결국 새마을금고 공제는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과 비용으로 만들어진 공제를 일부 새마을금고 영업점들의 무분별한 영업 진행과 인수심사자를 속이고 사고가 많은 아파트 단지를 사고 없는것으로 위장 인수 하고 그리고 입찰 경쟁에 있어서... 새마을금고 낙찰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 실적을 위해 보험료를 낮추어 입찰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과 고객들의 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여 새마을금고 공제 전수 조사및 아파트화재공제 조사와 함께 감사를 통한 아파트화재공제 내용을 확인하고, 불공정경쟁을 유발하는 수수료 미지급 조건 공제료 할인을 제한 하여 주시길 바라며 새마을 공제 지급여력이 150% 이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방도를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금고 공제 불공정 경쟁및 RBC비율 강화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num_agree": 12, "petition_idx": "146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는 왜 쓸 데 없는 일을 하죠? 여성을 위한 일, 가족을 위한 일 을 하세요.일을 하세요.직원 생일 챙기는 데 쓰지 말고,호텔 가지 말고"}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강아지공장 철폐와 유기견 보호법 강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아지공장에서 많은 강아지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견들을 위한 보호법 강화와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6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공장 철폐와 유기견 보호법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세금 붓지좀 말고. 어디 힘들게 사는사람들 억울해서 살겟냐 ! 대한민국 조세가 세계1등이야!! 간접세 , 고용세 ,지방세 ,자동차세 금액이 적은것도 아니고 노조 아닌 사람들은 이것내기도 힘든데 그간 고 비용 년봉1억 근접한 사람들을 왜또 지원해야하는데. 왜 왜~!!!!!!", "num_agree": 18, "petition_idx": "146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지원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통신사들은 약정기간 끝나면 따로 재약정을 위한 고지를 요금고지서에 작은 글씨로 고지를 합니다. 그에 따라 그걸 보지못하고 재약정을 못하면 그 손해는 모두 국민이 봅니다. 재약정시 각 통신사마다 상품권 등 지급하고 약정할인을 해줍니다. 왜 돈을 내고 사용하며 서비스를 받는 고객인 국민들이 자기 약정기간을 외워두고 꼼꼼히 챙겨 재약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갱신하고 각종혜택을 챙겨주거나 고지의무를 고지서말고 휴대폰 문자나 메일로 알수 있게 미리 통보해주는 고지의무가 생기여 그런 손해를 보는 국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의 고지의무를 휴대폰 문자나 메일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자원봉사자로 합시다 기초단체장 시ㆍ구의윈 등을 급여없이 자원봉사자로 합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단체장 기초의원 무료봉사자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15세랑 16세는 다른걸까요? 무슨 이유로 셧다운제를 실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인 분들도 자신만의 투표의 자유가 있듯이 어린이 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꼭 밤에 나쁜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누가 밤에만 나쁜게임을 한다고 합니까.. 셧다운제는 도통 쓸모가 없는 제도입니다. 요즘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12세로 풀렸는데 12세도 합법적으로 오버워치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2시만 넘으면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전12~오전6시 까지라니 이때동안은 플레이 하면 안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제화시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전자통신기계들의 개선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청와대 어플을 만들어주면 매일 글을 하나씩 올린다고 약속한데이~", "num_agree": 3, "petition_idx": "146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과 청와대 어플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리드ㅇ프,ㅇㅋ저축은행.러쉬캐x등등 케이블티브에서 대출광고 못하게 막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6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체업체 케이블 광고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여성부가 왜 존재해야함니까? 남녀평등을 주장하려면.. 부서자체를 성평등부로 바꾸세요. 도대체 여성전용 주차자리, 여성전용 택배함 이런건 왜 만든거예요? 스스로 약자가 되길 원함니까? 스스로 약자가 되길 원하면 여성노약자부로 이름바꾸시던가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여성부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6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작금의 상태를 보게 되면 완전히 개 판이다.. 문화계..법조계.등등 .. 모범을 보여야 할 인간들이 성 폭행및 성 추행을 일 삼는 쓰레기들... 두번 다시는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추방및,,격리,,, 정신 개조 교육대를 만들어 엄한 처벌과 함께 옳바른 정신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신개조 교육대가 필요하다, 이번에,정신 개조 교육대를 신설하길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성추행범들 교육시킬 정신 개조대를 만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직 미성년자인 14살인데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사기를 당했는데요 그 사기친 사람을 잡으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하여서 카카오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근데 앵무새처럼 그건 30일이나 60일뒤 혹은 1년뒤에 풀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미성년자이라고 말해도 그냥 아무말없이 위와 같이 그건 30일이나 60일뒤 혹은 1년뒤에 풀립니다 라고 계속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sms 통신을 이렇게 청소년이 사기당하여 도박 마약류를 홍보했다고 누명을 써야합니가? 부탁드립니다 저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카카오의 귀찮은듯한 태도를 느끼고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 청소년보호 정책에 대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일반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니다가 병설 유치원으로 옮겼던 학부모입니다. 어린이집 생각하고 당연히 cctv가 달려있을 꺼라 생각했는데 입구에 하나만 있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병설유치원은 의무화가 아니라고 해서 학교에 건의하니까 학부모가 다 찬성해서 유치원선생님이 반대 하면 할수 없다도군요. 솔직히 어떤 유치원 선생님이 찬성을해서 설치 할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부모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지푸라기같은 장치라고나할까요? 요즘 어린이집 사건들 많이나와서 의무화 된걸로 아는데 병설 유치원이라고 안전하고 선생님들이 아 잘 케어하리라고 100%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일이 몇번있었고요. 결국 어린이집으로 다시 옮기지만요. 물론 그이유때문만은 아니지만 부모입장에서 일반 어린이집이라고 못믿고 병설유치원이니 믿을수있다 그러니 cctv의무화는 안한다? 그건 말도 안됩니다. 인권 인권 하지만 어린이집선생님도 똑같은 입장일겁니다. 아이들 갖은 부모입장도 이해 해주시고 병설유치원도 cctv의무화해주세요.안전사고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6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유치원도 cctv 의무화실시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다음은 남녀차별 정책(여성우월)이 우리 실생활에 굳은살처럼 박혀 버린 것들입니다. 대한민국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제라도 문재인정부는 즉각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학업에 있어서 군대로 인해 차별 받는건 남성이며 여성은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 공정한 경쟁이어야할 학업에 있어 성차별적인 정부 지원이 있어선 안될 일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공대 아름이’에게 3년간 150억 쏜다 . 정부, 여성 공학 인재 육성… 대학 10곳 7월 선정·지원 2. 공정경쟁 시대에 여성만 우대하고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 폐지해주세요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준다는 강제 법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 4376) 에서 공공기관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중기청,'14.7월) 개정전에는 권고사항이었음 --> 전년대비 8000억원 증가 (여성일자리 3722명 창출추정) 동등한 위치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왜 남성기업인에게 상대적 불평등한 구매를 국민 세금으로 조장하는지 3. 남녀공학내 차별 -1 여성휴게실만 있음 -2 대학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여자 성기 모형을 한 남성들의 자위기구는 음란물이므로 불법 남자 성기 모형을 한 여성들의 자위기구는 음란물이 아니므로 합법 (출처 :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3도988 판결[음란물건전시]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346 판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건판매] > 종합법률정보 판례)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됌...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 주의 부서, 기관 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걸 중단해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살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해주고 여성전용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주세요!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해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2-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시킴. 간호 교련도 안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덕없이 부족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기준이 같아야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이상이 남혐민국, 여성민국의 실상입니다. 이직도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하는 정신이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본다면 남녀불평등입니다. 즉, 여성을 철저히 모시는 나라, 여성이 우선시되는 나라, 여성만이 대접받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뉴질랜드의 오늘을 앞질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이하 위정자 여러분!! 더 이상 여성가족부 이하 여성단체들이 추진하는 여성편향정책들에 대해서 좌시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를 보더라고 지나치면 안 한느니 못합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지향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리며 극도의 여성편향정책을 추진하는 무리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아 주십시오. 이것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첩경입니다. 반드시 우리 사회를 좀먹는 혈세낭비부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문재인정부는 현재 취하는 페미니즘정책이 남녀평등을 떠나 여성우월주의로 지나치게 여성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이러고 싶습니까??", "num_agree": 32, "petition_idx": "146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남혐민국,여성민국인가요?페미정책 당장 중단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파트에서 관리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화재보험 계약에 대해 관리하는 정부 부처에서 보험계약은 수의계약 대상건이라서 관리 감독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 관리소와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가 비리의 온상으로 입찰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뒷돈 받기와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엄청 비싼 보험료임에도 더 저렴한 보험료 업체를 떨어트리고 비싼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하여 공동주택 관리기준에서 아파트 관리비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 및 필수 보험 가입에 관리사업자 선정 기준을 보험계약을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정당한 입찰 기준에 따른 전체 입찰 공고를 통한 계약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동주택 관리기준 중 보험 계약을 수의계약대상이 아닌 입찰대상으로 변경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대학원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입학해야되서 국가장학금을 알아봤는데 일반대학원생은 받을 수 있지만 특수대학원생은 받지는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대학원생들도 4.0이 넘어야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 중에 50% 넘는 학생들이 천만원 이상의 빚이 있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생계를 신경쓰는 경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많은 대학원생들이 받아서 공부에 더욱더 집중해서 이 나라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들도 국가장학금,국가근로장학생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민족의 양심을 대변하는 시인으로 추앙 받고 있었지만 그간 동족 여성을 성노리개로 삼아 여성 문인들에게 고통을 안긴 고은이란 자가 2014년 일본군위안부를 기념하는 소녀상(수원평화비) 제막에 즈음하여 헌시라고 바친 것이 이렇습니다. `꽃 봉오리채 꽃 봉오리채 짓밟혀버린 모독의 목숨이던 그대여. 저 빼앗긴 조국의 딸로 한 밤중 통곡하던 그대여.` 문화적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그가 그 위치와 권위를 무기 삼아 한겨레 동족 '동생'이요 '딸'들인 젊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상습추행한 것과 이를 묵인 비호한 출판 문화계의 행태의 추악함은 이민족을 가해한 일제의 그것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런 자가 일본군위안부을 기리는 소녀상(수원평화비)에 이런 위선적인 말을 헌시로 바친다는 것은 일제로 인하여 일생토록 고통받은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을 오히려 모독하는 일이며, 그 자신에게 있어서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도 없는 후안무치한 일이며, 이를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류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양심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며, 또한 수원시가 이를 돌에 새겨 설치함으로 인하여 이를 보는 시민과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치관에 있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원시가 돌에 새겨 설치한 이 시와 돌을 즉시 제거하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6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위안부를 모독한 고은 헌시 (수원시 수원평화비 헌시) 제거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이폰같은 고가의 핸드폰을 미끼로 미셩년자들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와 주소등을 보내도록 한 후 이 번호로 각종 도박 사이트나 음란 사이트를 무차별로 보내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기꾼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기행각을 신고 고발해도 무조건 미성년자의 계정을 막아 버리기만 하는 카카오톡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고발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 후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단순히 계정만 막고 항의하는 사용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SNS의 범죄에서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 정책의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의 미성년자 보호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비인기 종목 및 후원이 필요한 선수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 민유라 선수 인터뷰 하는데 보는 내내 유쾌하고 민유라 선수 사랑스러웠습니다 진짜 흥유라라는 별명 붙인 게 딱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마음 아팠습니다 일년에 일억 정도의 훈련비가 들어가는데 재정 지원이 없으니 민유라 선수는 강아지 돌보는 알바 뛰고 겜린 선수도 아이들 가르치는 알바를 뛰었다고 하는데 마음 아팠습니다 알바 뛰지 않고 운동만 전념했으면 더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더 즐겁게 운동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그런데도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유쾌하게 답하고 알바하면서도 재미있었고 강아지 다섯마리 이상 돌보면 돈이 조금 된다고 하는 말에 또 웃음이 나오고 유쾌했습니다 누구보다 국가의 이름을 높이려고 노력하며 태극마크를 다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무게감을 아는 모습에 감사하고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선수들의 그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듭니다 솔직히 빙상연맹도 못 믿겠고 대한체육회도 못 믿겠습니다 청와대 직속기관 만들어 주시고 후원이 필요한 선수 및 비인기종목의 선수 등을 국가기관에서 직접 조사해서 그런 선수들을 국민들이 후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비는 소득공제 되게 하고 정치인 후원이나 종교단체 기부금 보다 공제비율 더 늘려주고 그렇게 해서 국위선양하는 선수들 마음껏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후원 안 받아도 되는 수준이 되면 명단 등을 조정해 주고... 문 대통령 정권의 청와대 직속기관이면 신뢰하고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6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인기 종목 및 선수 후원에 관하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회의원 최저시급 국민투표진행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46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 국민투표진행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남북 회의에서 북정권에게 해줬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46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회의에서 북정권에게 해줬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많은 분들이 팀추월 경기 인터뷰 내용들을 보고 일방적으로 매도 하는듯 하여 글 올립니다. 전 이번 팀추월 경기에 출전한 3명의 선수 모두에게 문제는 있다고 생각 합니다. 왕따라고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뒤로 쳐져서 두사람을 궁지에 몰았다고도 생각 할수 있습니다.. 경기후 인터뷰에서 뒤쳐진 선수를 지목 하듯이 뉘앙스를 풍긴 두선수만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선수단 엔트리에 불만을 가지고 난리 하면서 선수단과 화합 하지도 못하였고 이곳 청원 게시판에 온통 도배질 하여 여론을 등에 업고 억지로 엔트리에 들어가 출전 하였으나 결국 따라가지도 못할 실력으로 참가하여 민폐를 끼친 선수중 누가 더 질타를 받아야 마땅 한가요? 상대적으로 더 노력하고 실력이 있었던 두선수가 노선수에게 심기가 불편 했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성적으로는 분명 아닌데! 부모 빽으로 이대 들어온 정유라를 보는 여타 이대생들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연맹에 대한 불만을 그런식으로 밖에 표현 하지 못한 두선수 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지 이런식으로 마녀 사냥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선수들의 자잘못을 떠나 분명한 것은 선수단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벌 하라! 자격박탈 하라! 하지만 그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전 공감 할 수 없습니다. 언론 또한 일방적으로 두 선수를 매도 하는듯 포커스를 맞추니 안타까워서 적었을 뿐 입니다. 스포츠는 스포츠일뿐 그이상의 잣대로 판단하여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실수 한번쯤 합니다. 서로 비난 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기대 해봅니다. 또한 윗 내용중 노선수 얘기가 있습니다 만, 노선수 개인을 비난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수고들하세요(__)", "num_agree": 16, "petition_idx": "146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처벌 청원\" 반대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24년차 회사원입니다. 해마다 연말 정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저희 부모님세대나 전통시장이 집 근처 에 있다면 이용을 자주하게 되겠지만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인들(맞벌이부부)에게는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면이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용하여 쓰려고 하여도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업체가 연말정산대상이 되는 업체인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까지 이용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인터넷 온라인 을 이용하여 농림수산품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지역업체의 쌀이나 감자,고구마,건강식품등.. 저 같이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가능하다면 농어촌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가 직접운영하는 ,영세업체를 위해서 지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 경상도에서 운영하는\"사이소\"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거래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물품구매한것을 직장인 연말정산시 카드사용금액이나 현금사용금액을 연말정산금액에 포함하도록 해주신다면 농.어촌을 돕는 일환도 되고 농.어촌 지역 활성화에 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지역업체를 대신하는 판매사이트와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대기업 사이트는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용방법 개선과 농어촌에서 직접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한느 경우 직장인 연말정산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시 전통시장이용및 농어촌에서 판매하는 온라인사이트구매물품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었으면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20-30대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폐지해 주시던지 아니면 강제로 가입되는 구조를 변경하여 자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 및 강제가입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노무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훌륭하다! 그 사람을 망친 것은 한 개인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망상이 빚어낸 결과이다. 그리고 잘못된 input으로 인해 잘못된 output이 나와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는 정책마다 줄줄이 실패한 것이다. 먼저 선진외국의 시스템 탄생과정을 면밀히 연구하고 거기서 검증된 시스템을 도입해와 철저히 체계화시키는 과학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 모든 선진세계에서의 교육은 자신의 이성을 실현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apply(적용)시킬 수 있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다. apply(적용)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망상적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apply하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가 삼성전자 만들어낸 기술력을 모두 포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을 삼성전자나 한국사람들이 용인하겠는가?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사회주의 이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세기에 희생을 당하였는가? 북한이 그 예이다. 댓글에 성폭력과 성폭로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이 수청들어 자신의 조직세계 왕과 섹스한 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하나? 미국 체조선수들의 me too에 따른 체력담당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 여성이 안마를 하라고 해서 하고 섹스를 요구해서 들어주는 것이 성폭력이냐? 성폭로지? 나는 그 영감탱이하고 섹스를 했어 그 영감탱이는 가정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젊은 여성을 좋아하는 변태야! 이것뿐이 되질 못한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념이 없었졌나요? 좀 적용가능한 과학성에 기초한 사회를 추구하여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8, "petition_idx": "146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노무현을 버려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살려주세요 저는 그어떤 청원보다 지금 급하거든요. 매일매일 사람이 죽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 1시간1분1초를 앞다투고 사람이 죽고 있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문재인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싶으시대요!!!!!!!! 아악!!!!!!!!!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당당히 말하지 왜!!!!!! 뒤에서 남을 협박하고 때리고 죽게 만드냐고!!!! 옳은 말을 국어책읽듯이 말하게 해요. 문재인말고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많고 실력대로 합시다. 대통령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강한 안철수로 합시다. 안철수국회의원님께서 너무너무 오래기달렸는데 대통령이 하고 싶으시대요. 아니 여기가 1등자랑하는 곳인데 진짜 실력이 1등이라고 전세계일등이야. 한국같이 좁은 곳이 아니라!!!!! 내가 미술분야로 전세계 1등인데 갑자기 불려와서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높은 문재인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기 싫으시대. 그러면서 나를 남자에게 차이게 만들고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뻔하게 만들고 실제로 다쳐서 병원에 가게 하고 사람들끼리 이간질을 시키고 문다혜정의당원까지 정치일 하게 해놓고 이제와서 대통령하기 싫다고 하잖아!!!!! 불쌍히다고도 말을 못하겠어. 이글을 올리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 내 마지막 유언을 들어!!!!!!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하기 싫다고 하셨어!!!!!! 아아아아아악!!!!!!! 내 머리에서 지진이 나요 지진이..... 막 화가 나고 열이 나고 옆사람들끼리 무슨일이야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몸이 아파오다가 결국 울고 맙니다. 왜 내가 대표로 나서서 문재인대통령의 뒷얘기를 하게 되었냐고... 내가 이간질을 잘하는데 1등이 실력대로 1등되었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라... 강원도평창동계올림픽이 중요하다고 해서 2월 8일부터 2월 25일까지 보고 있는데 정말 매일매일 정치에 하기 싫다고 징징대며 이일저일 다해달라고 징징대며 남을 죽이는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대통령보고 싫어!!!! 아직 말도 안끝났어.. 너희들이 신을 믿기 힘들다면 내가 신보다 더 무소운 왕의 후손으로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황후로써 나라일을 해주지... 나를 믿어. 내가 왕이고... 내가 그냥 대한민국시민으로써 평범하게 말을 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이 끝내 대통령을 하기 싫으시대. 이제 1년도 안되었나? 목숨이 아까워서 떠밀려서 말했어요. 어휴 힘들다. 박근혜 탄핵도 힘들었지만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문재인도 탄핵 한번 해보자ㅠㅠ 정말 눈물이 나고 지진이 날 정도로 힘이들고 마음고생도 심한데 해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을 하기 싫으셨어요. 그럼 못하게 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민유라 겜린 선수조 갈라쇼 나오게 해주세요 길게 적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315, "petition_idx": "146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유라 겜린 선수조 갈라쇼 나오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고은 / 이윤택/ 조민기 성추행 가해자들을 법대로 정확하게 처벌해주세요 고은 - 고은에 대한 사건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취재하여 언론보도하시길 바랍니다 0. 고은의 행위를 알고도 침묵하고 오히려 옹호한 방조자들도 같이 조사해주세요 누가 고은에게 노벨상을 주려고 했는지 정치계/언론/문한계 샅샅이 취재해주세요 1.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의 수록된 고은 시는 신중하게 검토가아니라 당장 삭제 입니다. 교육부 정신차리세요 2. 대학교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 가아니라 퇴출이 되어야합니다. 3. 광교산에서도 스스로 나간것 이 아니라 주민들에의해 퇴출당한겁니다. 4. 이사직을 아직 해임안하고 있는 정부는 당장 해임하는것이 옳은겁니다. 네이버 네이트 TV뉴스 기사 어느곳에서도 이슈가 되지않고 있는데 언론과 정부가 묵인하다면 가해자는 또 다시 자리를 차지하고 언제그래냐는듯 당당하게 나옵니다. 참고로 아래링크는 고은 사건과 이윤택의 문재인 찬조연설을한 동영상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6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 고은을 언론과정부는 묵인하지마시고 보도하길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금껏 부도위기에서 구해 준 기업들 먹튀 안한 기업이 없습니다 조건부 검토 하겠다는 표가 56%를 넘어서고 있다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그만 우리 세금을 외국기업 살리는데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GM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차를 팔 마음도 없는회사입니다 잘 나가지도 않는차 비싸게만 파는 파렴치한 기업 저는 GM공장 출자 반대 합니다 장사 안되는데도 비싸게 파는 마인드 그 직원들은 장사되지도 않는 와중에 월급적다는 노조 절대 싫습니다 이제 까지 저런기업이 출자 먹튀로 우리세금 꼭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46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출자 지원 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 병역문제 저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에서 SOFA모르면 간첩이 될정도로 사회적이슈가 되었고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잘 알것이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했다. 그러나, 남자는 의무고 여자는 선택이다. 의무와 선택은 하늘과 땅차이 만큼이나 큰의미를 갖고있다. 얼마전 서울대 나모군이 양심적병역거부로 군대안가겠다고 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과자가 되었고, 2년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하여야한다. 같은학교 다니는 여학생의경우는 어떠한가...? 병역에 대한 근심걱정없이 학교잘 다니고, 취업,고시,연애,결혼등등 준비하느라, 바쁘게 시간아끼며 지낼것이 분명하다. 이경우 이들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라는 성별을 갖았다는 이유로 감옥생활을 한다는 것이 평등이란 말인가...!! 게다가 병역문제로 인한 차별 1.시간적손실 (요즘은 26개월, 예전엔 더 길었슴) 2.육체적고통.정신적고통 3.헌법에서 보장하는 기회균등 (군대있는동안은 사회의 각종기회가 없슴) 4.양심의자유. 이동의자유. 인간의 존엄성등등 5.제대후 8년차 까지 예비군훈련. (훈련가면 밥값도 안나옴) 6.평균2년이상 늦은 졸업,취업과 결혼. 7.정년때까지 사회생활의 기회박탈 (평균3년정도 늦게 입사로 인해) 8.병역미필자의 회사원서접수 기회박탈 9.각종 군대사고와 질병유발의 원인으로 인한 휴유증발생 게다가 평균7.5년 여자에 비해 일찍 사망하는 현실에서 위의 차별은 더욱더 크게 느껴질것이다. 이글을 쓰게 된 동기는 여성부가 남녀의 완전한 남녀평등을 주장을 하기에 쓰는 글이며 더나가 말도 안되는 각종여성특혜제도로 남자들에게 상대적박탈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고 있기때문이다. 어떤국민(남자)은 병역의 의무를 져야만되고 어떤국민(여자)은 선택할수 있는나라, SOFA처럼 불평등한 제도가 자체적으로 자국민에게 실시되고 있는나라, 정말로 평등한 나라일까...!!!!!!! 2 – 교육차별 분명 21세기는 과거보다 훨씬 자유를 보장받으면서도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 질것으로 믿는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는 교육에 있어서 평등하다. 그리고 학력고사, 수능등의 시험을 통하여 대학에 진학할수 있다. 그런데, 갑돌이의 경우 이화여대,덕성여대, 숙명여대등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대학에서 입학자격을 남자라는 이유로만 제한하고 있다. 그와 비교하여 갑순이는 우리나라 어느대학(육사,해사,공사 모두포함)에도 갈수 있다. (단, 군대의 특성상 인원제한을 하고있슴) 이런 불평등은 남자와 여자의 총 입학가능 선발인원으로 따져도 불리한 조건에 있다.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여성부가 입이 달토록 이야기하는 남녀평등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단한번도 이런 불평등에 대해 언급한적이 없다. 특히 이대는 페미니스트의 집합체라는 애기도 자주듣는 학교다. 군필가산점제 폐지를 주도 했던 학교이다... 만약 서울대, 연대, 고대를 이대,숙대,덕대처럼 남자만 입학자격을 준다면 어떤일이 펼쳐질까.....???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이제는 남자들도 알아야 한다. 여성부의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잘못된일인가를...... 성차별을 없애자면서, 성차별을 만들는 부서라는걸...!!!!! 3 – 채용제도 여성할당제, 양성고용평등제, 국립대여교수20%할당제등등 과거에 있어서도 안될 제도가 21세기에 만들어졌다. 어이가 없서 웃음밖에 안나온다. 이러고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경쟁사회라고 말할수 있으며, 남녀평등하다는 이야기를 할수 있단 말인가...?? 얼마전 100분토론에서 이제도의 찬성을 주장하는 여자2명이 애기하는걸 들어보았는데, 좋은제도는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실시하자고 한다. 그 바탕에는 여성들이 그동안 많은 차별을 보아왔기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난 남자라서 우대받은 적이 없다. 근본적으로 여자는 사회적약자라고 못을 밖고 있는 사람하고 무슨 평등이라는 애기를 할수있을까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 2003년 여자라고 시험공부를 하는데 방해한 사례가 있으며, 시험볼 자격을 안주는곳이 있는가 묻고싶다. 오히려 병역문제가 선택인 여자들이 훨씬 좋은 조건에 있는게 사실이다. 게다가 군필가산점제까지 없는 남자들을 상대로 더 좋은 점수를 얻는다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부는 오히려 여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펼치고 있다. 9급시험과 초등교사임용에서는 여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지만 시험에서 다른성이 자기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도 합격한다면 불합격된 사람의 인생은 누가 책임을 져줄수 있는가..!! 3D업종과 군대에서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자는것 또한 본적이 없다. 근무여건이 좋고 , 보수많은 곳만을 골라 실시 하겠다는 저의가 아니던가..!! 여성부는 여자들에게 고기낚는법은 가르칠생각은 안하고 물고기만을 주고있지는 않는가 묻고싶다.... 4 - 복지제도 대한민국은 OECD가입국중에서 복지부분은 하위권이다. 나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부는 참으로 여성복지에 엄청난 정성을 쏟아붓고있다. 출산, 보건의료,사회복지,여성노인복지,생리휴가제등등 정성이 가득하다. 그러나, 남자들에게는 강자라고 규정해 놓아서 그런지 단 1건도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더욱더 놀라운 것은 61.8%로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많다는 이유로 \"고령사회 대비 종합적 여성노인정책방안\" 을 강구중인것 같은데 7.5년이나 수명이 짧은 남성노인들 조차 남자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인륜을 저버린 발상자체에 기가막힐따름이다. 노인도 남성과여성을 구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죽을 사람은 빨리 죽어버리라는 뜻인가..? 아니면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강자여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리휴가를 만든것도 이해할수 없는 처사다. 우리나라 여성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모양이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성복지에만 신경쓰고 애써 남성노인까지 외면하는 여성부를 누가 도덕적이라고 할수 있을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146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 남자가 사회적 약자인 시대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메달을 못따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건 아니다. 나도 대한민국에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상하고 세계적으로 쪽팔리는 일이다. 노선영 선수 연습중에도 한체대 따로 연습한것도 같은 국가대표로서도 기분이 상할법한대. 왕따까지까지 당하고 김보름선수 박지우선수 대단한 빽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 .마지막들어오는 시간대로 순위가 정래진걸 아는 선수들이 개인전 경기마냥 경기를 치른것은 국가대표 자격도 없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망신살 뻗게 하는 꼴 . 국민들 세금으로 이런 기본도 안되는 선수들 먹여살려야 하다니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요. 노선영선수 기자회견 안하는 건 빙상협회에서 입다물라고 한건아닌지. 그럴것이 노선영 선수 남동생 고 노진규선수 몫까지 이번경기에서 달리고 싶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대표자격도 없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과 말많은 빙상협회 물갈이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6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협회 물갈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민청원이라는 좋은 제도가 마련되었다. 국가로서는 국민들의 의견, 특히 기득권 세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권력이나 경제적으로 힘이 약한 소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며 국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셈이다. 그런데 국민청원의 존재 의미가 생각보다 곡해되어 사용되고 있는 듯 하다. 이번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 청원이 그러하다. 물론 개인이나 집단의 불만 표출이나 처단을 요하는 행위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이용할 수 없다는 말도 더더욱 아니다. 단지 큰 줄기에서 벗어난 일련의 외침만 보이는 듯 하다. 내가 생각하는 국민청원의 큰 줄기는 단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처벌이 아닌 대한민국을 보다 사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국민의 정치 참여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소위 말하는 아무 말 대잔치 또는 감정풀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이슈화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다시 이 글의 본질로 들어가자면 김보름, 박지우 선수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임과 동시에 경기장안에서는 대표로서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매우 막중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다. 그들의 위치에서는 잘못된 행동에 나이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며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기자회견에서도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모든 이들을 기만했다. 다시는 앞으로 이런 추악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의 칼을 뽑았다. 그런데 그 칼을 휘두르는 대상이 과연 이들이 맞을까? 이 두 선수를 처단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까? 본질이 흐려졌다고 본다. 오래전부터 빙상연맹은 파벌에 관한 문제로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고 불미스러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명확하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 항상 옳지 못한 느낌이다. 지금의 두 선수를 내침으로써 문제를 잠식시키는 것은 빙상연맹의 가장 좋은 카드이자 대안일 것이다. 문득 도마뱀이 꼬리를 끊고 달아나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들은 또 다른 꼬리가 자라고 같은 일이 반복되면 또 다시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 빙상연맹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도망법을 대체 무슨 이유에서 국민들이 나서서 청원까지 하여 본질을 흐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만 정부는 아무런 개선이 없다. 그렇다면 모르고 있다는 것이겠지. 그렇게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면 백 번 양보해서 모른다 치고 국민들이 알려주면 된다. 국민청원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는 명확하다.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대한 책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선 본질인 빙상연맹을 고발 해야 하고 썩어 있다면 쳐내야 한다. 나는 빙상연맹의 내부적폐를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이번 여성 팀추월전 국민청원 사건을 '굳이' 반대하는 이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올림픽에 들떠있는 이 시간에도 숨어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년째 같은 호소를 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적폐이지 모순이 바로 명절과 제사입니다. 가정 파탄의 원인, 저출산의 원인 제공, 결혼 거부의 이유... 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과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길로 가야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리라 확신합니다. 설과 추석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 명절스트레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차례를 원하는 사람은 연차를 내고 지내면 됩니다. 내 가정이 별 문제가 없다하여 다른 가정의 위험을 외면하는 이웃이 과연 같은 나라 국민인가 싶습니다. 더구나 명절스트레스는 결혼 거부나 저출산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수십년간 명절과 제사 스트레스를 호소해도 언론이나 주위에서는 참으라고만 하였습니다. \"당신은 조상 없이 태어날수 있었느냐?\"는 말같지 않은 소라는 당장 집어 치우세요. 후손이 고통받는것을 즐기는 조상도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민법에 제사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제사(실내)도 금지를 기본으로해야합니다. 새해 인사를 일년에 두번하는 희한한 나라! 효는 생전에 해야지. 명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다른 중요한 날(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로는 설, 한식, 단오, 추석 등이 있어요.)을 공휴일로 지정하라. 조성덕본 사람은 명절에 해외여행 나가고 조상 덕 을 못본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불화하고 이혼하고 정신병에 걸린다. 기복을 위한 제사비용을 불우이웃 돕는데 씁시다. 더군다나 며느리를 포함한 여자(딸)들이 음식을 장만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힘든(들) 남편(아들) 때문에 빨리 없어져야. 수십년째 명절증후군으로 고통받는 남자와 여자들이 호소를 했는데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으니 이제는 적폐가 되어 버렸네요. 제사/차례 안 지내도 된다. 명절 차례와 제사를 고집하고 푸짐한 상차림만이 조상에 대한 예의라고 도리라ㄷ고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 어른들도 사실 불쌍하다. 살아생전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보다 후손을 위해 그렇게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이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명절 증후군' 스트레스, 상사와의 불화보다 더 크다는 기사도 있다. https://blog.naver.com/ebs200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살펴 보십시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며느리 학대금지법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8442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명절을 없애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8708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제사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9270", "num_agree": 9, "petition_idx": "146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을 개정하여  설날과 추석을 폐지하고 제사는 실내제사만 허용하고, 명절증후군이 사라지고 형제간의 불평등이 해소되도록  민법의 제사 주재권을 없애고 더이상 분묘를 조성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절실하여 간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65세를 고령으로 볼수가 없는 시대임에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육성훈련, 기능향상지원훈련 등을 만65세로 나이제한을 한것을 최소한만 70세에서 75세 단계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건강한 고령자들의 직업훈련을 향상 시켜 국가 직업과 일자리에 창출에 활력을 불어 넣을수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간전략 산업 직종훈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기능향상훈련 (만65세 나이제한)  만70세로 상향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22일자 신문에 중국정부가 삼성고위 간부에게 반도체 가격인하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전엔 미국 정부의 가전 뿐만 아니라 철강등 모든 영역에 걸쳐 보복성 무역관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미국 GM 본사가 여태까지 저질렀던 상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 사항들들..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렇게 지난 몇 개월동안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하는 지? 왜 대응방안은 없는 지? 정부는 뭘 하고 있는 지? 이런 시국에... 그 많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한다는 사람들이 당리당략을 위한 당쟁이나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 무슨 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지? 있으면 도대체 국가를 위해, 국민들을 위하여 뭘 하고 있는 지?(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구의원.... 대한 민국이 의원들 나라가 아닌 지?) 경제적으로 미국에 무시 당하고, 중국에 힘에 치이고, 일본에 농락 당하는 이 시점과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지? 개인적으로 기업인은 아니지만 좀 더 이런 시국에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힘을 몰아서 가야 하는게 아닌지? 나라가 살아야 일자리도 있고, 국민도 있고, 정부도 있고, 의원나리들도 있는거 아닙니까? 적폐청산도 청산이지만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태로운 점에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와 온 국민이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위기 타개에 온 힘을 기울여 주세요. 곧 한국경제가 위태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력 강화를 통한 한국 경제 위상 강화 긴급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어제(2018.2.21) 문화재청은 충남 아산 현충사 사당에 걸려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무공파 후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민주시민들 중에 이러한 결정을 납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냈던 충무공을 기리는 현충사에 친일 독재자의 현판이라니요? 더이상 말이 필요없는 모순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문화재청의 결정을 재고하시어,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22, "petition_idx": "146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독재자 박정희의 현충사 현판 제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사형 판결 수감자 형 집행 하지않는것은 법 집행의 공평성 위배, 사형수 와 무기수 무엇이 다른지? 사형,무기 법적인 용어만 다른것 아닌가요? 살인등 흉악 범죄자와 정치적 사상범들에게 적용하는 법적인 양형 최고형을 개정 하더라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 유등 살인으로 사형선고 된 자들은 사형집행 하여야 법 집행 공정성을 보장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유치원(5)가고 7개월 된 애기들 키우는아빠입니다ㅡ 다름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애기들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ㅡ 이건 어쩔수 없이 저출산일수밖에없어요ㅡ 저도 큰애가 이제 유치원을가지만 어린이집을 보낼려구 이래저래 알아봤지만 대기만 3년을 대기하다가 보내네요ㅡ 둘째라도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싶어도 또 걱정이되네요ㅡ 그렇다고ㅡ형편이 넉넉해서 한명 더 낳고 다 자녀로할수 있는것도 아닙니다ㅡ 다자녀하면 저도 자녀들도 서로 힘만들것같네요ㅡ 저출산저출산 하기전에 주위를한번 둘러봐주세요ㅡ 형편이되는집도 애기들은 1명에서 2명일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낳아도 되는거 아닌가요ㅡ 주절주절 많이 떠들었네요ㅡ 한번만 생각해주세요ㅡ 참고로 여기는 부산강서구입니다 출산율은 높은데ㅡ복지가힘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6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민청원이라는 좋은 제도가 마련되었다. 국가로서는 국민들의 의견, 특히 기득권 세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권력이나 경제적으로 힘이 약한 소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며 국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셈이다. 그런데 국민청원의 존재 의미가 생각보다 곡해되어 사용되고 있는 듯 하다. 이번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 청원이 그러하다. 물론 개인이나 집단의 불만 표출이나 처단을 요하는 행위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이용할 수 없다는 말도 더더욱 아니다. 단지 큰 줄기에서 벗어난 일련의 외침만 보이는 듯 하다. 내가 생각하는 국민청원의 큰 줄기는 단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처벌이 아닌 대한민국을 보다 사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국민의 정치 참여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소위 말하는 아무 말 대잔치 또는 감정풀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이슈화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다시 이 글의 본질로 들어가자면 김보름, 박지우 선수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임과 동시에 경기장안에서는 대표로서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매우 막중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다. 그들의 위치에서는 잘못된 행동에 나이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며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기자회견에서도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모든 이들을 기만했다. 그들은 반드시 이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며 다시는 앞으로 이런 추악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의 칼을 뽑았다. 그런데 그 칼을 휘두르는 대상이 과연 이들이 맞을까? 이 두 선수를 처단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까? 본질이 흐려졌다고 본다. 오래전부터 빙상연맹은 파벌에 관한 문제로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고 불미스러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명확하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 항상 옳지 못한 느낌이다. 지금의 두 선수를 내침으로써 문제를 잠식시키는 것은 빙상연맹의 가장 좋은 카드이자 대안일 것이다. 문득 도마뱀이 꼬리를 끊고 달아나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들은 또 다른 꼬리가 자라고 같은 일이 반복되면 또 다시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 빙상연맹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도망법을 대체 무슨 이유에서 국민들이 나서서 청원까지 하여 본질을 흐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만 정부는 아무런 개선이 없다. 그렇다면 모르고 있다는 것이겠지. 그렇게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면 백 번 양보해서 모른다 치고 국민들이 알려주면 된다. 국민청원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는 명확하다.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대한 책임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선 본질인 빙상연맹을 고발 해야 하고 썩어 있다면 쳐내야 한다. 나는 빙상연맹의 내부적폐를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이번 여성 팀추월전 국민청원 사건을 '굳이' 반대하는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GM에 더이상 세금을 지원하면 안된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리얼리티 조사단체는 500명 조사해놓고 국민을 대표하는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명 조사가 정확한지는 어느누구도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GM퍼주기..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얼미터 조사기관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얼마전 대마 성분이 든 오일을 아이의 난치병에 쓰려고 들여왔다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어머니의 사연 과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들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어 선수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금지 약물에서 제외된 것으로 기사를 보고 외국인 과 내국인의 형평성이 너무나도 어긋나 있는 상황을보고 난치병 부모님들의 절실한 심정을 통감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는 단순히 통증치료에 허용 되고, 절실히 필요한 환자에게는 금지약물로 반입하여 형사 처벌을 받고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중법적 잣대를 대고있는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궁금하게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칸다비올은 대마오일의 주성분, 환각 효과는 없지만, 뇌질환이나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어, 의료용으로 허용하고 미국에서는 대마를 의료용을 넘어 기호용으로도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에는 이미 의료용으로 몇몇 마약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단, 뇌질환및 기타 질환에 효과가 있는 같은 마약류인 대마는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국내법이 국제적인 도핑 규정을 따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법은 만인에 합당하여야 하며 통감되어야 합니다. 이에 반할 경우 누구나 반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법을 어기게 되는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지요. 미국의 예를 들어 지금까지 규제했던것을 기호용으로까지 확대하여 세금을 걷어들이는 현실적인 판단했습니다. 미국이 그렇다고 대한민국도 마약을 허용하자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은 법도 개정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난치병 및 치료 목적으로 대마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것같습니다. 하루 빨리 개정되어 난치병에 울고있는 사람들에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146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용으로 대마 합법 허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다른 나라 팀추월의 경기를 보니 챙피하기 짝이 없더군요. 아마 두선수는 한 선수를 왕따 시키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지요! 두선수 및 지도자도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친 지도자도 잘 못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팀추월 대표팀 이래서 안됩니다(국제망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종교인입니다.. 예전에 직장생활을 했었고, 성직자가 되고서 생활고로 종종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을 했었습니다. 종교인과세 소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환영했고 기대했는데... 기존의 정책방향이 선택으로 변형되어지고 불교나 특정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려가는 것이 조금은 불만입니다. 종교시설은 세금부여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행되어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부분이 성직자들도 국민으로써 세금에 동참하고 또한 여러가지 직업군 중에 참여되어지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으로 내던 기타소득으로 내던 하는 것 택일이 아니라 국민으로 정당히 참여하고 정당한 대우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결론은 근로소득으로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동일한 징수를 요청드립니다. 검색해보니 종교인은 산재와 고용보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안이 있는데.. .그렇다면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5인가족 겨우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봉 몇천만원 몇억은 상위 5%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6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인과세(근로소득으로 4대보험 가입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늦게까지 책상에 있게 한다고 반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오후는 체육활동으로 해달라 레크레이션 선생님을 들여 1ㅡ2시간 놀이식으로 하면 좋겠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쉬는시간을 10분에서 15분이나 20분으로 늘이고 점심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30분으로 늘여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놀면서 학교생활을 하는게 더 좋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아들의 경우 교실이 4층이라 쉬는시간 10분은 운동장 나가 놀기에는 시간이 짧아 운동장에 내려가서 못논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시간 짧으니 쉬는시간은 교실에서만 놀아라고하구요. 점심시간도 놀아야 하니 밥을 많이 먹으면 놀시간이 그만큼 짧아 진다고 급식을 아주 조금만 먹고 운동장 간다고 합니다. 하교 시간을 늘이는데 뭘 더 할까 생각하지 말고 전 쉬는 시간을 늘여 긍정적으로 추진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6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저학년도 하원시간 늘여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바뀐 교육정책으로 인해 2021년 수능을 보는 고등학생은, 재수를 하게 되면 아예 바뀐 교육과정을 새로 공부하여야 하는 만큼 심적 부담이 큽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시전형이 확대되며 3년간의 올곧은, 혹은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유리한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부모의 치맛바람으로 대학을 보다 수월하게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수상 실적을 아예 입력하지 않는 방법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성적만 기입되면 보다 공정한 입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생 수상실적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GM은 한국GM공장을 빨대로 써먹었습니다. 3%대이자의 차입금을 GM홀딩스를 통해 갚고 5%이상의 이자를 챙겨갔으며, 국내에선 소비가 미미한 전기차 볼트개발비를 부담케했고, 생산된 자동차부속을 생산원가이하로 미국에 납품하게 했으며, 반대로 같은 GM자동차부속을 고가로 매입하도록하고,한국GM에서 개발비를 넣어 개발을 해도 로얄티를 챙겨갔으며, 이밖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린통상임금 8000억을 처리해줬음에도 유럽에서 철수할때 손실비용을 한국GM에 부담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국계회사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다는것은 타회사에 한국정부는 영원한 호갱취급당할것입니다. 차라리 폐쇄토록하고 매각을 서둘러 타사업자에게 노동자들을 인계케 하는것이 옳다 할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6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군산공장 폐쇄시키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제안 절차가 너무 쉽게 작성이 됨에 따라 청원 내용들이 너무 무질서하고 제 격에 맞지도 않는 그런 청원들이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이 많은 내용들을 일일이 다 검토하고 한다는 것도 쉬운일이 아닐 뿐더러 또한 거의 80% 정도가 청원취지에 맞지도 않는 내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청와대의 첨 취지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의견을 개진하라는 점에 있었겠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현재처럼 그냥 인터넷 포털사이트 접속만으로 작성이 되게 하지말고 최소한 본인의 이름,생년월일,현주소,성별란이라도 만들어서 직접 입력후에 작성이 되도록 하실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또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됩니까? 어떤 방법이던 중구난방 아무거나 적어 올리는 일이 좀 걸러지게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절차를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GM 이 회생 할려면 유상증자 니 뭐니 저는 잘 모름니다.하지만 분명 한것은 차가 안팔린다는것 입니다. 우리국민이 안사주는 차가 우리정부 에서 도와 준다고 되는건 아닐겁니다.지금당장 국민혈세 지원해서 몇년 끌고 나간다고 달라지는건 없다고 생각 합니다.안되는건 조속 히 잘라내야 합니다.결국은 차가 안팔리는데 언제까지 버틸 지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 지원 바라고 있는것아님니까. 정부에서 지금까지 손해본것 있다면 빨리 포기하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자기네 돈으로 회생하라고 하셰요.결국은 먹튀 당할겁니다. 저같은 아녀자 도 앞이훤히보이요.", "num_agree": 49, "petition_idx": "146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국민 혈세 지원 반대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교촌치킨이 치킨 한마리는 배달이 안된다고 하니, 아들,딸,아빠가 가서 무차별적으로 업주는 폭행하는 장면이 페이스북을 하던도중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검색을 하던도중 '쌍방폭행'이라고 결론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런민원을하게 됩니다. 분명히 업주가 머리카락을 잡고있는거는 맞지만 아버지라는 사람이 업주의 얼굴을 때리고 아들이라는 사람은 업주에게 욕설을 퍼붙고 있었고, 딸이라는 사람은 업주의 멱살을 잡고있었습니다. 머라카락을 잡는게 최소한의 방어가 아닐까요? 누가 자신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데 누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욕설을 퍼붙고 있는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않하고 침착하게 있어야된다는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점점 사회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다음세대를 위해서 이런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예방해서 우리의 다음세대를에게는 이런 범죄의도시가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로은 세대를 안겨줘야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사건은 '쌍방폭행'이라는 것이 아니라 집단폭행이라는 명분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한 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6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촌치킨 폭행사건 쌍방폭행이 말이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윤택감독의 추악한 성폭력은 구속수사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함.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제가 폭로했습니다.” 배우 홍선주가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프로그램 ‘뉴스룸’에서 이윤택 전 감독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한 이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홍선주는 21일 SNS에 “접니다. JTBC 뉴스룸 손석희 씨와 전화인터뷰하고 영상인터뷰까지한사람 접니다”라며 “김소희 선배님 저 찾으셨다구요? 해명하고 싶으시다구요? 찾으셨으니하세요. 지현이외 다른사람들 JTBC에 연결시켜준 것도 저구요. 뉴스1기자와 통화하며 기자회견 질의응답도 상의했습니다”라고 밝혔다. 홍선주는 지난 19일 ‘뉴스룸’과 진행한 전화인터뷰에서 “이윤택에게 2004년과 2005년 성폭력을 당했다”며 “가슴 쪽에 손을 넣어 피한 적도 있으며, 발성을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사타구니 쪽에 막대기나 나무젓가락을 꽂고 버티라고 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는 ‘뉴스룸’ 인터뷰가 나간 후 “잘못한 일로 책임감은 크지만 JTBC 뉴스에 나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홍선주는 뒤늦게 신분을 알린 것에 “극단을 운영하는 입장이기에 혼자만의 선택을 할 수 없었고 특히 어린이들과 함께하기에 그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고 설명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46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절친 성폭력범 이윤택감독 구속수사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프랜차이즈 배달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12시간 이상 마누라와 하루종일 가게에서 일을 하고 9살 7살 4살 자식들은 밤9시반까지 어린이집에 두고 9시반이후부터 11시까지는 돌봄서비스로 돌립니다. 이렇게 온 애들이 부모를 필요로하는 시기에 먹고 사느라 죽자고 고생을 해도 천원을 팔면 600원은 본사가 가지고 가고 400원가지고 가게세내고 세금내고 가게운영비하고 돌봄서비스비용 지불하고 신용회복변제를 하고 나면 진짜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게 없어 가게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맹점주의 수익개선을 위해 본사의 가격인상을 규제하여 그나마 작은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시급은 폭탄처럼 인상시켜 아르바이트학생 일당을 주고 나면 오히려 알바생이 나보다 돈을 더 벌어갑니다. ㅎㅎㅎ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루 속히 가맹점의 제품원가공개와 가격대비 재료비상한제를 50%이하로 규제하여 골목경제의 활성화에 책임을 지십시오.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비현실적인 가맹점 갑질근절보다 현실적으로 우리같은 사회적약자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정책을 세우세요 제발 좀...... 머리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정책만 남발하고 있으니 한 숨만 나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익구조를 개선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성희롱 문제로 논란이 되로 있는 극단'목화'의 공연이 성남아트센터에서 로미오와줄리엣 이라는 공연이 취소되지않은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합니다.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있는데 가해자 본인은 아무런 피해없이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성희롱문제 자체가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를 떠나 이런 논란에 연류 되어있는 본인이 아무런 해명과 신뢰할만한 해답을 주지않은체 심지어 돈을 받아가며 현재상황에 공연을 밀어붙인다는것 자체가 관객 모독이고 예술에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이 6월이니 6월달이 되면 묻히겠거니 생각하고 계시는것같은데 그전에 빠르게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선 이러한 공연정보등은 잘모르시는분들이 많아 국민청원 페이지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46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극계 성희롱 논란 오태석 연출가 6월 성남아트센터 공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남혐 여혐 조장하고 선동하는 사이트 모조리 척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6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워마드 및 기타 선동사이트 폐쇄요청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왜 갑자기 삼성 이재용 무죄 풀린후 롯데 신동빈 유죄가 되었는지.. 이전대통령 만행의 희생자이고 사드부지로 인해 불보듯 뻔한 손해를 각오하고 나라에 내어줬는데 돌아온건...2년6월 형...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신동빈회장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신동빈회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누구에게 의뢰를 받았는지 아니면 특정집단에게 압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오전부터 잘못한 김보름 박지우선수는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노선영선수를 타겟잡고 저격하는 세계일보의 기사가 계속해서 기재되고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걱정하고있습니다 제대로 정신박힌 기자와 언론사라면 그런 기사를 내보낼수 없습니다 내막을 밝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146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일보의 계속되는 노선영선수에대한 의도적 저격성 기사의내막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해 장유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일입니다 주민이 각 동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체결하는데 모든 주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방송은 하루 저녁에 하고 시간도 다르며 주민들이 시청에 갔을때 9시에 체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했다면 왜 체결하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까 김해시에서 소각장을 이전한다고 했으면 그동안 참고 기다리며 살아온 주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해장유 부곡동 쓰레기 소각처리장"}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시골풍경을 보자 허리굽고 가지같은차림으로 뙤약볕아래서 비지땀흘려 일하는모습들 살펴보기나했나? 대안하나 제안합니다 시골농 .어가에 국민최저생계비 지원하라 1) 농업인력 나이가 최소60세 이상으로 생산성은 떨어지고 근저당한 농협으로 대이은농토가 사라지게된다 이에 경제력 자생력상실한 어르신들은 우울증에 걸리게되고 자살하게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2) 시골학교의 폐교가 증가하는때 젊은농부들의 귀농이 시급하다...젊은가장과 아이들이 돌아오고 학교와 농업은 발전할수있는기회가 마련된다 3) 농.어가에 국민생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라 김대중의 농가부채탕감공약은 허구로되었지만 근거있는제안이었다 생각된다 4) 연로한 부모곁을 떠난객지생활이 편할수는 없다 국민최저생계비를 지원함으로 시골생활도 윤택할수있고 부모갈등도 해소할수있을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 어가에 국민최저생계비 지원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한 정형식판사는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됀다고 봅니다!!! 돈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에서 룰을 이렇게 판결 하는것은 체제를 부정 하는것입니다.!! 이런 소가 웃을 판결을 방관 묵인하는 우리사회 주류 특히 언론들 왜! 입니까!! 솔직히 삼성 장학생들 때문 아닌가요!! 명절때 삼성한테 떡값 받는 걸 자랑하고ᆢ 사회에서 인정받는것으로 인식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번 탄핵과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의 핵심이 5년짜리 정치권력보다 시민의힘으로 경제권력 특히 재벌을 통제 할수있냐 없냐의 싸움입니다! 삼성의 돈으로 오염됀 우리사회에서 이재용을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설... 용산참사 가족들과 전경방패 속에서 많이 울었습니다!!광화문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핏자 처먹는 놈들 보며 피눈물도 흘렸습니다!! 박근혜가 국정화 밀어부칠태 차에 스티커 (내 아들을 국가의 부품으로 키우기 싫다) 붙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담했습니다!! 박근혜 임기 못마친다고!! 저는 지식은 부족하지만 세상을 읽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용10년 이상 처벌하지 못하면 촛불은 실패합니다! 문재인정부도 실패합니다!! 이번 사안은 땅꾼의 망태기와 같은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소상공인. 아파트값까진 가장들. 영어과외금지불만등등.. 불만. 욕망.의 망태기 끈을 푸는 결과를 초래 할것입니다! 북한핵. 미투. 등등 표면 보이는 크기만 보지 마세요 바닦 민심!!! 핵심 지지층 4~586입니다!! 제2의 이라크파병이 될수도있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6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건희.이재용일가 처벌 특별법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실업급여 수급자는 1일 46,000원, GM노조 근로자는 일 안해도 하루 300,000 원, 이런 귀족에게 왜 세금을 지원하나? 미첫냐 스스로 일러나든지 죽든지 절대로 세금 지원하면 안된다. 자업 자득이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46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에 국민 세금 절대 지원하지 마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졌던 말도 안되는 일은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곪을대로 곪다가 터진 체육계의 종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빙상협회의 안일한 대처와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는 듯한 모습등 선수들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며 대변해줘야 할 단체인 협회는 이번 일과는 무관한 듯 안일한 행동을 보이며 보호받아야할 선수들을 총알받이로 사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너무나 어의가 없습니다. 아직 경기가 남아있는 선수가 대회 중간에 기자회견을 하게 하는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 선수는 4년 동안 이 올림픽 무대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을텐데 그걸 협회에서 선수의 노력을 짓밟는 행동을 한 듯 합니다. 물론 선수의 잘못이 없다는것은 아니지만 선수를 잘 다독여 경기를 무사히 치를수 있게 이끌어 주는게 지도자와 협회의 할일 이라 생각하는 데 이번엔 그러질 못한거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화살은 선수들을 향했고 그 화살을 선수들은 맨몸으로 받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운동에만 전념하며 각자 세계 최고의 자리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이 왜 모든 피해를 입어야하는지....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일이 터지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슈가 된 부분만 보게 되어 그 당시만 해결하고자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가지만 보지말고 나무전체를 보고 더 나아가 숲 전체를 보고 썩은 곳을 발본색원하여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듯 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태양광발전사업 공사중인 성천리 산94임 지역은 성천리 311과 313의 행복한아로니아 체험농장 바로 옆 부지로 소나무숲을 깎아 조성함으로써 경관훼손과 환경파괴(미세먼지, 심한바람 등)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직접 피해를 겪고있는 행복한아로니아 농장주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있는 가운데 농장진입로 입구 농지에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났다고 하니 망연자실할수밖에 없습니다. 귀농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며 보람되게 살고싶었던 저희 가족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은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피해를보게될 저희에게 일언반구도없이 허가가 되고 이제와 막아보려니 좋은말로해서는 안되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막고 방해를 하지않으면 소용이 없다고하니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구요... 군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행정적으로는 허가를 안내줄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경관훼손과 환경파괴가 이유가 안된다니... 큰 도로에서 보이지만 않으면 경관훼손이 아닌것인지요? 체험과 치유농장에 태양광발전시설만 가득히 보이면 누가 자연을 즐기러 저희 농장에 오겠습니까? 농장진입로인 성천리 44-1답 44-2답 308답 309답의 태양광발전사업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생존권을 지켜주세요. 아울러 농산촌지역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정부주도하의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지붕 등 국가적 전략에 근거한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추진될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46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건설일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 4천원씩 적립해 250여일이 지나면 퇴직금 수령 할수있는 제도덴 조건이 매우불합리 하고 불편합니다 나이가 65세 이상 되어야 하고 65세이하는 건설일을 하지 않아야 받을수 있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내가 추울때 더울때 고생해 일한걸 내 사정이 급한데 이용 못하는건 정말아닌것 같습니다 건설근로자는사회보장 제도에서 받는 해택이 너무 없는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런제도가 있는데 이용 못하는건 잘못된 제도 같습니다 식ㅂ히 개선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6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근로 공제 퇴직금 수령조건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학벌 밀어주고 안현수가 나라 버릴만큼의 잘못된 빙상연맹 그리고 김연아의 은메달 땄을때도 가만히 있는 항의도 없는 무능한 연맹은 비리와 비상식적인 구조와 체계입니다. 개혁과 처벌이 없다면 다음 올림픽때 메달을 오히려 더 못딸것입니다. 민주적으로 빙상연맹은 정말 부정부패의 온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2의 안현수.노선영 선수가 계속 나오면 안됩니다. 근본을 바꿔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6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개혁과 조사 처벌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현재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명이 넘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시 청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20만명이 넘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청원이 2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이 넘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하는지 다시 청원을 받는 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급등으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게 현실입니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 목적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주택의 갭투자를 통한 부당이익을 막고 일반 국민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모든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기준이 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서 실거주기간으로 변경하여 더 이상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 변경안 ] 현재) 보유기간 -> 개선안) 실거주기간 이 기준만 변경하여도 대다수 불필요한 갭투자를 대부분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을 보유하여도 양도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투기가 아닌 주택의 근본 목적인 실거주 위주로 안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부처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주택 본연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에 대한 갭투기방지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준을 보유기간에서 실거주기간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청원하는 사람들 중에 진심어린 청원을 하는 사람도 있음에도 장난으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모욕을 주고 심지어 말도 안되는 소리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 남면노소 상관없이 벌금형이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좋을듯 싶습니다. 깨끗한 청원 문화 만들어 갑시다. 제발", "num_agree": 7, "petition_idx": "146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청원하는 아이들 처벌하여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6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애기 출산 4월 말인데 동원 예비군 4월 초 에 잡혀서 출산 때문에 연기할려했더니 안댄다하내요 훈련받으면 폰을 내고 급하게 무슨일생기면 잘못대는데 훈련장소도 멀어서 만약 훈련받다게 무슨일 생기면 나라에세 책임 지는것도아니구 동원 예비군 출산 기간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14일 안에 바께 안대면 언제 무슨일생길지 모르는데 대통령 님 출산 을 위해서 더좋은것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6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영국 선수 위원이자 스켈레톤 협회 부회장이라는 영국인 '애덤 팽길리'는 우리 국민 중 한 사람인 보안 요원을 폭행하고 끌고 간 자입니다. 목격자와 증인,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폭행 사건입니다. 즉각 출국조치가 되었든, IOC위원에서 제명되든 알바 아닙니다. 한국 내에서 한국인을 폭행하고 도주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련 뉴스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06670&ref=D http://sports.khan.co.kr/olympic/2018/pg_view.html?art_id=201802171431003&sec_id=530601 이 자는 IOC위원장에게 사과를 떠맡기고 은근슬쩍 본국으로 도망친 모양인데 이런 걸 유야무야 넘어가 주면 인성이 덜 된 외국인들은 그만큼 더 한국을 우습게 볼 것이며 그만큼 국민의 안전은 위협 받게 될 것입니다. 영국 경찰이나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꼭 수사 받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네덜란드인 '얀 블록하위센' 이란 자는 경기 후 공식 인터뷰 석상에서 '한국은 개한테나 잘해줘라'며 되먹지 않은 인성과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인 자입니다. 이 자는 '스벤 크라머', '코엔 베르베이' 등의 동료와 함께 모 맥주회사 관련 이벤트 장소에서 거대한 상패를 관객에게 던져 한국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많은 출혈로 응급실로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들의 사죄는커녕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팀의 립서비스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자들의 행동은 과실치상이나 살인미수에 가깝습니다. 내 가족이 저런 부상을 입었다면 그 누구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일입니다. 관련 뉴스와 동영상입니다. http://sports.donga.com/3/all/20180222/88791045/2 https://youtu.be/kVHShKm7xMk 이 두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폭행 당하고 큰 부상을 입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냥 넘겨서는 절대 안 될 일이며, 정부는 외국도 아닌 자국 내에서 자국민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법 기관의 조사를 받도록 만들어 일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잘못된 짓을 하면 처벌 받는다는 아주 당연한 선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3654, "petition_idx": "146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인 애덤 펭길리와 네덜란드인 스벤 크라머에 대한 공식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도 되는것인지, 많은 고민끝에 국민 한사람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K보험사에 근무하고 ( 남 )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상사 ( 총무팀 실장, 남 ) 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했어요 성X를 제몸에 문지르고 폭행까지 당하여 인대파열( 전치3주 ) 까지... 회사에 이사실을 알렸습니다 목격자가 5명 있었는데 인사팀으로 모두 불려가서 회유 당했는지 '집단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답니다 오히려 회사측은, 증거있냐? 목격자 있냐?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사건이기에 성추행으로 볼수없다 이 건을 외부로 알릴경우 '회사 명예훼손'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라고 합니다 ( 해서.. 회사명을 기재못했고 K보험사로 표기 했습니다 ) 분통 터지는것은 회사의 반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 총무팀 실장 ) 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도 없고 되려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하니 그 또한 고통의 나날입니다 업무배제 당했고.. 사직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따돌림까지... 정신과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가고,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죄인인냥 고개숙여야 하니 미쳐 버릴것같아요 직장내 성추행. 폭행. 따돌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침묵만을 지킬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바쁜 국정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요 8434 - 0417", "num_agree": 13, "petition_idx": "146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K기업 성추행, 폭행ᆢ 괴롭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요즘 문재인이라는 이름만 달린 대형 포털사이트 기사마다 50대 이상 남자들이 주로 댓글다는거 아십니까? 내용은 문재앙 죽어라 북괴 공산당 나라팔아먹는단 내용이 주로달립니다 심지어 한명이 댓글을 1200개이상 악플을 달고있습니다 아직도 어버이연합이 뒷돈을 받고 정치 여론 공작을 하고있는데 어째서 수사를 하지않습니까? 댓글 알바하는 댓글 400명정도 캡쳐해서 이사람들 신원 파악하고 단체에 소속된사람이면 자금처를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운지하다 투신노무식으로 비하하며 북한에 나라팔아먹을 빨갱이로 몰았던 그사건을 잊을수없습니다 얼마나 언론에서 사사건건 나쁘게 보도했던가요? 안잡습니까? 이대로 두면 훗날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도 좋지 않을겁니다 불법적인 여론조작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그것이 나라의 썩는 부분을 도려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작 자금처 대대적으로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을 기원합니다. 현재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 및 논의가 더 있어야 합니다. 정답을 이미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상황에 맞추어 국민들과 항상 더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선 공약에 공감하거나 찬성해서 지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및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지자로써 말씀드렸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오늘 기사중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3시까지 연장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는 육아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하더군요. 보통 초등생을 키우다 보면, 두 가지가 부담이 됩니다. 우선은 시간이죠. 퇴근시간까지,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 수업이나 학원으로 대체됩니다. 그 다음은 점심식사입니다. 부모가 가까우면 매일 점심을 주러 집으로 가더군요. 아님 돈을 쥐어주고 사먹게 하든가 학기중에는 상관없으나 방학중에는 참 난감하죠. 그래서 방학중에 학교 급식실을 운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방학기간에도 방과후 수업을 받으러 거의 다 등교를 하죠. 예산이 문제면 방학중에는 신청을 받아 급식비를 내면됩니다. 저소득층 아이에게는 무료로 급식을 이용토록 하면 방학중 편의점 김밥이나 계란으로 때우는 안타까운 일도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이는 교육부 예산과 보건복지부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들었읍니다.) 많은 학교가 병설유치원 운용 땜에 급식실을 운용합니다. 방학기간에도", "num_agree": 2, "petition_idx": "146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학기간 급식실 운영에 대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너무안좋은사이트입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유해한사이트이고 할아버지들때문에 일베가 먹혀서 완전히 정치사이트 됐습니다 제발폐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46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사이트폐지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억원 지급 절대반대", "num_agree": 17, "petition_idx": "146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GM 퇴직자 2억원 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금 청원 하는 곳이 진짜 개판입니다. 네이버 페이스북 같은 널리고 해킹당하고 한 계정들이 남기는 것이아닌 실명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본인 이름 공개하고 청원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청원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하루에 무수히 쏟아지는걸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실명제도 도입과 장난으로 올렸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경찰과 협조하에 최소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벌금형에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절때 학생이라고 바주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정신적질환 등으로 인한 선처는 없어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장난으로 올리는 인간들로 인하여 청원들이 아래로 계속 밀려내려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형하라, 김치녀 김치남 언급 등 몰상식 한 사람들이 그냥 본인들 게시판 이용하듯 올리네요. 여기가 무슨 자유게시판입니까? 제발 바라옵건대 깨끗한 청원문화를 만들어 주길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실명인증제도 및 장난식 청원 벌금형 도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8학기 이내의 학생이더라도 수강가능한 학점의 1/2 이하를 수강한다면, 등록금 또한 1/2로 줄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8학기 이후의 등록금 제도처럼 세분화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정상학점의 1/2 이하를 수강하는 학생에게는 그에 맞는 등록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6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점 비례 등록금제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혈세낭지 여성부를 폐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승부욕 강한 어린 선수들이 성인 군자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는 건 설마 아니겠죠? 잘못은 오롯이 연맹과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어린 선수가 말 실수를 했어도 사과는 책임자인 연맹,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기자회견장에 김보름 선수는 왜 데리고 나옵니까? 잘못은 왜 노선영 선수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연맹, 지도자 수준이 저거 밖에 안 된다고 해도, 국민들 만큼은 성숙한 자세로 앞길 창창한 선수들을 보호해줍시다. 더구나 이번 올림픽에서도 아직 남은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선수들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주고, 미숙한 연맹과 지도자들에겐 냉정한 평가와 벌을 내립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 선수들을 용서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삼권분립인 체제에서 대통령은 단임이고, 입법부인 국회의원은 무제한으로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있어 아래와 같이 여러 문제점이 만연하고, 특히 대한민국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회의원은 최대 3번 혹은 2번까지만 할수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법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의 연임제한이 없어 만연한 문제점들 1. 70,80세가 넘어서도 하고 있다 : 일반인들은 60세만되도 업무수행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정년제도를 하면서 국회의원은 70이 넘어도 하는 사람들이 많음. 정치를 올바르게 할 판단능력이 있을까요? 술수에만 능숙한 사람만 양산. 65세나 70넘으면 자격을 제한했으면 합니다. 2. 무제한적 재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므로 발생하는 적폐가 너무 많다.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자리인데 정말 그런가요? 지금은 3선,4선을 넘어 그 이상을 위해 선거때만 되면 죽기살기로 공천 받으려고 하다보니 공천헌금, 뇌물, 파벌싸움, 불법 자금, 정경유척, 맹목적인 비방 등등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적폐는 모두 여기서 나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제한적인 국회의원 연임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올레KT 에서 핸드폰과 인터넷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4, 100 모두 똑 같은 상담사만 전화연결이 되어서 이상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고객센터와 별도로, 군포센터에 KT고객케어팀을 운영하며 분류된 고객을 자동으로 이쪽으로만 연결시키는 겁니다. 누가 고객을 분류하였고, 왜 따로 관리하는지 명확한 안내도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자기네 맘대로 관리대상으로 운영하면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올레KT고객센터의 사과와 시정문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KT는  KT IS라는 계열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처럼 고객을 분류하고 전화도 따로 연결하는 등 개인정보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북한과 대한민국은 남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펑창 올림픽에서 북한 참여한거 무효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것이 나라냐! 이렇게 초불로 탄생한 정부가 눈에 보이는 직업은 언론플레이하면서 달래고 법인택시기사들에게는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해도 되는건지 묻고 싶어 질의합니다.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처나, 지자체에서 외면하고, 노.사가 합작하여 기사들을 사지에 몰아놓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여 기사들만 멍들고있습니다. 심지어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하루근무시간이 5~6시간으로 책정됐다고 최저임금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실업급여을받는 것이 제되된 직종인지요? 공직자들이 본인들 직분에 충실하게만해도 이런사항은 벌어지질안을 겁니다. 일자리 창출한다고만 외치지말고 현재 일하고있는 자리나 보존하는 것이 좋을 뜻보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6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택시기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주었으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1. 청원배경 저는 30대 후반의 직원 수 4인 이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4인 이하라고 회사라고 언급한 것은 아래에서 이야기 할 청원내용의 핵심과 관련이 있기에 강조하여 기재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몇 개월 째 임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지 못하여 이번 설 명절 때에는 부모님이나 가족 및 배우자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가 없었고 가족들 방문하기도 어려워 연휴 내내 집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 및 각종 공과금, 주택 관련 은행 대출이자 등등이 체납되어 신용등급은 하락되어 개인 및 가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직장의 형편이 어려워 제 때 지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찾아보니 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나 이행에 대한 의무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곳에서는 급여 미지급분 해결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한 사례에 관련한 관련법령(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았으며 보완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에 착오가 있을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2. 관련법령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근로자의 사망 및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입금지급을 해야한다\"고만 의무화하고 재직자에 대한 임금체불 피해 구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고용주(법적용어로는 사용자)들은 회사 경영사정을 빙자하여 임금지급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소위 근로자의 노동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단으로 사용하는 폐단을 태연하게 일삼는 곳이 곳곳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3. 청원 핵심내용 가. 재직중인 근로자 임금체불 보호조항 및 규제 장치 마련 이렇게 직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어느 날짜 내에 주어야 한다\", \"고용주<또는 사용자>가 경영사정이 어려워 임금지급이 어려울 시에는 관련 공단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제신청을 하면 고용주는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회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제신청 시 해당 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불이익을 없게 조치해주어야 함) 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근로자, 고용자 양측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법적보호 및 구제방안 개선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에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중간 생략> 적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해도 그만 안해도 된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며 이에 따라 4인 이하 회사 고용주(대표, 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 법에 대한 의무이행을 소극적으로 이끌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그만이라면 손해보면서 까지 어느 사업체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에 관련하여 저는 4인 이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자와 동등할 수는 없으나 지금보다 강도 높은 법적 보호 및 구제방안이 나와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청원에 게시하면서 대통령님 이하 관련 공직자님들에게 바라는 글 현재 대한민국 근로자(직장인 포함)들의 90~95% 내외가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고 저 같이 직원 수 4인 이하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부 선진국들의 일자리 선호 방향을 보면 일부러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중소기업(강소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거리낌 없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고용현실은 어떻습니까? 구직자는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고용주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탄탄한 중소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 고용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라면... 4인 이하 직장 근로자들의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강화되어야 하고 재직중인 근로자 임금체불(이 또한 영세한 4인 이하 사업체에서 많이 발생)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강화시키고 고용주 근로자 둘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와 같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관심 및 조치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4인 이하 직장 근로자 및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박보름 박탈 적극 참여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46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보름 국대  박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헌법 제31조에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③의무교육은 무상(국고지원)으로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교육 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저는 베트남에서 13년째 주재원 생활을 하고 있는 김병우입니다. 슬하에 아들(15살/중2)이 있는데, 국제 학교를 다니던중 한국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들을 위해 호치민 한국 국제학교에 편입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8학년(중2)의 경우 TO는 3명에 지원자는 18명입니다. 한국 경제의 불황과 베트남의 급속한 성장으로 많은 인원들이 베트남에 취업을 하면서 자녀들 학교문제로 지원자들이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호치민 한국 국제학교가 영사관 소속이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선택을 받지 못한 15명 자녀들은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비단, 8학년 뿐만아니라 대부분 학년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더욱 더 많은 인원들이 같은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 최소한 의무교육 기간동안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6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치민 한국 국제학교 편입학 관련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ㅇ", "num_agree": 1, "petition_idx": "146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오위즈피망조작사기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올림픽 경기내용이 전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청난 짓을 했기에 국대박탈과 감독 해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독 김보름  박지우 국대 박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나라 팔아먹는 올림픽 무효로", "num_agree": 2, "petition_idx": "146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왜 개최했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홍대표의 과거 발언에 홍대표는 과거 \"자신이 bbk를 막아서 이명박대통령을 당선 시켰다\"라고 말했다ᆞ 만약 bbk의 진실이 나오면 이명박과 홍준표의 범죄 커넥션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만약 사실이라면 홍준표 대표는 진실을 외면하고 대국민을 우롱한 범죄 동조자,즉 공범에 해당된다ᆞ", "num_agree": 16, "petition_idx": "146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bbk이명박과 홍준표의 커넥션 진실조사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위험수준이라고 전세계에서 상위 5위안에 들 정도라고 외국에서도 엄청 경고/걱정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 그니까 빚이 대부분 부동산(주택)에 묶여있다. 그런 부동산이 거품속에서 폭등하는데 청년들의 미래, 결혼, 저출산, 자녀출가등 어찌보면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증가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주거비 즉 집값이다. 모든 사람이 주거불안/비용 때문에 미래 인생설계를 제대로 못한다. 미래가 없는 국가를 진정 원하는가? 썩다리 아파트에 온 인생을 걸고 있으니 자기개발, 창업, 교육, 공동체 화합 등에 쓸 여유가 없다. 국민의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일순위는 집값안정이다. 국민 소득수준에 맞게 집값을 내리고 거주이동을 수월하게하며 평안한 주거환경을 만드는게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균형 발전 /서울 강남 개발 억제 / 세종시 행정수도기능확대 / 지속적인 도심주택 공급 / 서민용 임대주택 확대 등이 있을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6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안정(집값안정)이 최고복지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최근 한국GM이 마치 식민지 점령군처럼 오만하게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밑빠진 한국GM에 혈세를 지원하지 않으면 공장을 철수하여 노동자들 모두 실업자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절대 오만한 GM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혈세를 헐값에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도 지방선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를 볼모로 지역 민심을 지렛대 삼아 오만한 행동을 벌이는 GM에게 끌려간다면 호주나 독일에서처럼 철저히 GM에게 농락만 당하고 결국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거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M의 횡포는 언론에서 하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잘 아시겠지만 한국GM의 부실 근본원인은 GM의 태생적인 낮은 시장경쟁력(기술력 등) 및 한국GM에 대한 가혹한 착취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다는 점, 심지어 노동조합조차도 GM의 자구책 없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호구지책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GM 공장 지역민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청와대, 특히 야당은 대책없이 정부만 비판할게 아니라(자신들은 더 대책이 없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익을 위해 좀 더 냉철한 머리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이 상황에 대처해 나가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6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처리 관련, 청와대와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금 자극적인 청원들로 모두의 이목을 끌고 있지만 한국 GM사태는 심각합니다. 당장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달린 일입니다. 정부도 제가 제안하는 것 일부라도 반영을 하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잠시간의 경험이 있지만 GM 을 설사 공적자금으로 구제해도 그들은 떠날 기업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GM을 국민들이 국민들 손으로 새로운 기업으로 만드는것을 제안합니다. 국민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GM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하여 국내의 중소 중견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래의 시장 선점을 위한 첨단 자동차 생산(소형 2륜 전기차를 비롯한 초소형 소형 자율차량) 국내 및 중국 동남아-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도국의 경형-소형 승용 및 승합 상용차량 수출 마이너 프리미엄 시장 개척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동차 회사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자동차는 언제든 고용과 성장 미래를 위한 산업입니다... 정부과 국민 기업이 모두 나서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산업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6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M 국민들 손으로 인수하여 국민기업으로 키울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돌봄교실 신청하는 부모들 중에 절박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오늘 돌봄추첨하고 그 놈의 흰공뽑고 눈물이 왈칵 나오는거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오늘 하루 휴무내고 추첨하러 나온것도 회사 눈치 보였는데, 보람도 없이 떨어지니 미치겠더군요 돌봄교실 안되면 , 학원 서너군데 돌리라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학원 두서너군데만 보내도 적게는 30~50 만원 들어갑니다. 돌봄 보내시는 분들중에는 돌봄 간식비 몇만원도 부담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를 돌봄에 맡기고 맞벌이를 할수 밖에 없는 부모들중 학원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어디있을까요? 경제적으로 부모도 힘들고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이 학원 저 학원 신호위반 과속하는 학원차량 타고 이리저리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기본은 안전한 육아 아닌가요? 뭔가 큰 역활을 하는 돌봄교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공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최저임금벌어 또 학원비로 쓰고 , 솔직히 현재의 돌봄교실도 6시까지 입니다. 그래도 6시 퇴근하는 직장은 빠른 퇴근입니다. 그것도 공무원분들 5시 학교 문 닫는다고 그전에 아이 데리고 와야합니다. 공무원이나 5시 전 퇴근이지 일반직장인지 5시 퇴근 가능합니까? 6시 퇴근하면 학교 바로 옆 직장이 아닌 이상 비행기 타고 학교가야 6시 ? 도착 가능할까요? 돌봐줄 곳이 필요합니다. 소수의 아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겉돌아 동네서 방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공무원분들 주부시라 5시에 퇴근하셔야 하면 , 야간 돌봄 할수 있는 남자 시간제 선생님을 활용해주세요 신도시니 뭐니 해서 아파트만 우우죽순 들어와 놓고 아이들 학교는 적어서 정원이 넘쳐나고 초과밀 학교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 원주민이였던 저도 힘들고 이사온 새로운 분들도 힘들고 예산이 부족해서 교실 늘릴 수 없다는 말씀만 마시고 , 현재 지금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잘 지내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보이며 살아가면 ,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겁니다. 아이 낳으라고 장려금 주시지 마시구요 흙수저에다가 급할때 아이 맡길 부모님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어찌 아이 키웁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146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가정은 모두 돌봄교실 보낼수 있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다음 정권에서 현재의 이명박근혜꼴 나기싫으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라 참고로 국가원수 모독죄 없어진지가 언젠데 아직도 모독죄 타령하냐?ㅋㅋㅋ", "num_agree": 5, "petition_idx": "146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정신차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민들은 고민이 되어서 청원을 올리고 있는데 사진을 보면 대통령과장관들 회의하는 사진인데 국민들은 화가나서 청원글을 적는데 대통령 장관은 환하게 웃고있어 이것에 관심이 있는지 볼 때마다 화가나서 적습니다. 사진을 국민들 청원을 심사숙고하고 있는 모습으로 올려주면 좋겠네요...진짜 사진보면 화가 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보는 화면 사진 변경 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강아지입마개의무화를 반대합니다. 강아지에게 산책이란 노지워크를할수있는 유일한시간인데 입마개로 스트레스를주자뇨...강아지는 말못한다고 사람마음대로 결정해도되는겁니까....? 체고40센치이상은 입마개필수라고하면 대형견들은 유기되는아이도 종종있을것이며 주인행실에대해 강아지성격이 있는건데 산책으로 스트레스도 못풀어줘서 계속스트레스를받고 입마개로인해 40센치이상의강아지들은 노즈워크활동도못한 스트레스로 더예민하고 민감해지지않겠습니까? 전자발찌를차도 성폭행할사람은 하는세상에 강아지도 입마개하고 물강아지는 얼마든지 물지않겠습니까?? 진심으로 반대합니다. 입마개하고 산책나가면 강아지공장에서 철장에같혀서 밖을바라보는것과 다를게 뭐가있습니까...차라리 목줄센치를 줄여서 산책하는것이 더좋은방법같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6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입마개에대한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연극계 왕 : 이윤택 상궁 : 김소희 무수리 : 홍모씨 이윤택 연극계 왕은 밤마다 수청들 여자를 원하였다. 상궁 김소희는 수청 들 무수리를 물색하여 들여 보냈다. 수많은 현대판 무수리들이 수청을 들어 성상납 강요에 굴복하였다. 대국인 USA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졌다. 그러자 속국인 대한헬조선에서는 그것을 모방하여 OHTER TOO 내지 익명성 성폭로전을 하였다. ========================================================================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 아주 간단한다. 현대 무릇 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대한헬조선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을 버리고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나라를 세웠으며 힘있는 자들에게 굴종하면서 이익을 챙기며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은 사는 것이란 착각을 하고 사는 것으로 그 원인이 밝혀졌다. 증거 : 너 하나만 희생되면 된다.(상궁 김소희가 무수리 홍모씨에게 한 말)", "num_agree": 0, "petition_idx": "146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21C 대한헬조선시대 성풍속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집사람이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질않는데 경찰에 실종신고 했더니 성인은 본인이 싫다면 보호자에게 인계를 하지않는게 법이라는데 이 무슨 이런엉터리같은 법이 다있단말이오...이게 무슨 나라법이오 혹여나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당신네들이 책임질거 아니잖소 무슨 이런법을 법이라고 만들어놨는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46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이나라 법은 성인이 가출하면 보호자들에게 인계를 안해주는건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서는 HWP 파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표준 문서 형식인 PDF나 포맷이나 구현이 예전에 공개되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고있는 MS 워드 포맷(DOC, DOCX), 오픈소스이며 해외 많은 국가에서 국가표준 포맷으로 사용하고있는 ODF와는 달리 HWP는 제대로 편집하려면 사기업인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상용 프로그램을 구입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HWP가 뭔지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알지만 외국인들은 HWP가 뭔지, HWP를 어떻게 여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상용 프로그램 전용인 HWP를 사실상 표준으로 사용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문서 배포시 HWP 대신 ODF나 DOCX, PDF를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71, "petition_idx": "146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에서 HWP 사용을 멈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고등학교와 중학교 에서는 교복 착용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 생활을 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남학생들은 바지 교복을 입을 수 있지만, 여학생들을 치마를 입도록 되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치마는 바지에 비해서 보온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러한 교칙 때문에 많은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추운 겨울에도 치마를 입고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성차별 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이유와 일탈방지를 근거로 여학생들의 교칙에 따른 치마 착용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치마를 입어야 학생답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교복 선정·변경 구입 등에 관한 지침’에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들이 치마와 바지를 선택·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도 여학생들에게 체육시간을 제외하고는 치마 교복을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학생들이 치마와 바지 중 선택해서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한 학교에서도 실제로 교복 판매점, 또는 학교 홈페이지의 교복 사진에는 여학생 교복은 치마, 남학생 교복은 바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여학생들의 원래 기본 교복이 치마이고, 원하는 학생들만 남학생 바지를 사서 입으라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서 바지 교복을 입지 못하는 여학생 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 입학식 때 보면, 여학생의 교복 치마, 바지 선택권이 있는 학교에서도 거의 모든 여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학생들이 모두 치마를 입고 싶어서 입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원래 기본 여학생 교복이 치마여서, 어쩔 수 없이 바지를 입고 싶어도 선뜻 입고 나오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 2016년, 80여개의 공립학교에 성 중립적 교복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선택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여학생들이 바지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학생들에게 교복 치마를 입고 교복 바지를 입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이 성차별이자 여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이며, 성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성평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학생들을 이끌어줘야 할 학교가 성차별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학생들에게 치마교복을 강요하지 말고 바지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53, "petition_idx": "146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들이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방자치단체 시의원,구의원을 없에고 하나로 묶어서 인원을 줄이거나 없에 주세요 아니면 명예직,봉사직으로 해서 재정지출을 막아주세요. 그들이 하는거라곤 세금 축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6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 시의원,구의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요즘 법조계 예술계등 여성 수난이 많은데 왜 여성단체는 조용한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6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근 모 검사의 수사기록 유출 사건 및 사법부 적폐 등의 상황을 볼때 이 같은 상황의 모태는 사법연수원이란 곳에서 검사 법관 변호사를 동시에 배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썩어빠진 기수 동기문화 선후배 이것부터 없어져야 합니다. 로스쿨 역시 그들의 동기가 존재하며 이들이 검사 법관이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검사를 선발하고 사법부에서 법관을 선발하며 현재의 로스쿨은 변호사만 배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전부 공개채용 시험방식이 맞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6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사 임용시험 법관 임용시험 신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1,22일 있었던 네덜란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의 1.대한민국 비하발언 2.행사중 국민에게 상해 처벌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로서 관심을 좀더 가져주세요 축제를 위해 준비하고 애쓰는 우리가 왜 저런 대접을 받아야합니까 그것도 내나라에서...",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덜란드대표팀사태(비하발언,국민상해) 관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근 용기있는 몇몇 분들이 자신들의 아픔을 들취내면서까지 Me too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사회의 품격을 떨어뜨릴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합당한 처벌 및 사회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연예계 및 사회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왔는데, 이번 Me too 운동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및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6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Me too 운동을 계기로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와 인식을 바로잡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민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두 쉬쉬 축소 은폐에 급급하고 지나가네요. 아예 이런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재조사해서 잘 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합니다. 이 나라에 과연 정의가 있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 줄 것인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요? 정의가 바로 서지 못 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6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부산 개성중학교 살인사건 재조사 촉구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한국의 고등학생입니다. 자랑스러운 평창 올림픽에 마음을 빼앗겨, 언제나 우리나라의 승리를 바라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온 세상이 대한민국 컬링 여성팀의 행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계 컬링 1위였던 캐나다를 8-6으로 꺾는 충격을 보여주며, 총 8승 1패라는 무궁무진한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경스러운 대한민국 여성 컬링 선수단 팀 킴은, 오는 금요일 결승에 진출하여 숙적인 일본팀과 금매달을 건 싸움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국내 SNS에서는 지금까지 비인기 종목이었던 컬링이, 따라하는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선풍적인 화제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전적을 세우며 금메달을 향해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인터넷과 대중의 반응은 이상하리만치 거칠고 싸늘하기만 합니다. '김치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존경받아 마땅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대로 컬링 경기를 보면서 자위를 한다는 한국 남성 유저, 외모에서 이미 완패다, 가슴이 너무 없다는 둥 오로직 자신의 미적 기준과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며 성적 대상으로써 깎아내리려 드는 유저들, 소리만 들으면 야동이라는 일생생활이 염려되는 유저, 상대팀 여성 컬링팀이 훨씬 귀엽고 자기 마음에 든다며 평가하던 유저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포커페이스가 중요한 컬링이라는 경기에서, 표정을 비하하거나 좀 배시시 웃으면서 예쁘게 경기하라는 유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슨 자격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을 깎아내리려는 걸까요? 선수들이 카메라를 보며 배시시 웃어줘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데체 누구를 위해 '곱고 예뻐야'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의 영광스러운 금매달을 위해, 수백 번은 더 연습했을 선수들에게 나라가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이것 뿐일까요? 조금 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가 이렇게 잘못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감격스러운 결과가, 이렇게 부질없는 욕설과 폄하와 비하로 바뀌어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무엇 하나 잘못하지 않은 우리 선수단이 이유 없는 부끄러움도 이유 없는 수치심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름과 색 뿐인 메달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져올 결과가 정말로 전 세계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금빛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는 법으로 우리 선수들을 지켜주세요. 오로직 이 나라의 한 명의 국민으로써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컬링 선수들을 향한 \"김치녀\" 폄하와 욕설을 법으로 강하게 규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청원 부탁을 하셨습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느낀게 은행업무를 보지 못한다고 물런 은행이 가까운데 있는곳도 있지만 없는 곳이 더 많을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직장인들 퇴근시간 이후 연장 근무를 법으로 정해주심 좋겠다싶네요. 일주일에 한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6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업무 연장부탁요(동사무소. 은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라 윗집 말소리도 다 들리는데 발소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윗집에 항의를 해 봤지만 소용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보복 발소리도 심해 졌구요. 다름이 아니라 싸움나기 싫어서 층간소음 센터에 요청을 했더니 윗집이 상담을 안받아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경찰도 부를까 했지만 알아보니 처벌이 아주 가볍더군요. 그리고 거의 말로 타이르고 간답니다. 윗집이 밑에집을 생각하지도 않는데 층간소음 센터가 있으면 뭘합니까 그리고 답변기다리느라 한달이 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지치기도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머리로 안좋은 생각도 들게 합니다. 경비실에 항의를 해봤지만 오히려 윗집이 경비실에와서 애들이 말을안듣는걸 어쩌냐고 되려 화를 냈다내요 윗집에 제가 항의하러 갔을때 문안에 빼꼼히 보니까 애들이 그리 뛰어다니는데 매트를 깔지 않았더군요 초등학생까지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매트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노후가 되어있는데 보니까 시설들이 안되어 있는게 많더군요. 인터폰도 노후되서 아파트 전체가 원.래. 안된답니다... 노후된 아파트 시설 검사도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윗집을 보니 집이 좁은데 애가 넷이라 사람다니는 복도에 신발장이며 물건들을 적재해 놨더군요 이것도 법에 어긋나는데 공고문만 그렇게 하지말라고만 되어있지 검사하러 다니시진 않더군요. 이것들은 제 상황이지만 다른분들도 비슷하게 겪으셨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층간소음 규제 강화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방식을 바꾸어주셨으면 하구요 노후된 아파트 시설 검사 통로 물건 적재 검사 강화 제일 시급한건 층간소음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6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해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장성 읍내에 사는 전남장성 군민입니다. 읍내에 세워진 고려시멘트 공장은 군민 모두에게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미관상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사멘트 냄새때문에 군민 대다수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성으로 이사 온지 7~8년 되었으나 전혀 미동도 없이 오히려 시멘트 공장앞 도로 공사까지 하고 있어 교통불편도 이만 저만 아닙니다. 하루속히 거대한 시멘트공장은 읍내에서 이전을 하여 산밑이나, 외각지대로 확장 발전시켜 나가기를 촉구하면서 연약한 군민의 힘으로는 감당키 어려워 청와대에 청원을 드리오니 해아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장성읍내에 사는 군민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146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읍내 한 복판에 시멘트 공장 이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자유한국당 해체 가즈아아아", "num_agree": 10, "petition_idx": "146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금 언론들이 아우성치는데 재건축은 만일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세대수(가구수) 그대로 자기들돈 들여서 재건축하라고 하면 못할걸. 왜냐면 재건축을 구조안전차원이 아니 투기 즉 재산증식목적으로서 재건축 해달라고 아우성이니까. 노원구가 난리라는데 실제 분담금 숫자 나오면 못할걸. 15평 내고 33평 받는데 2~3억 분담금 추가 낼수 있나? 아마 기존 거주자들은 결국 나가고 투기꾼들이 접수하지 . 그리고 원거주자는 전월세 세입자로 다시 들어오고 ㅉㅉ 주차장부족해서, 층간소음때문에 못살겠거든 당신들 돈으로 다 부수고 같은 가구수(세대수)대로 새로 지어라고.... 정부가 용적률 올려줘서 혜택주는건 모르고 지돈 안들이고 해체,신축 건축비를 일반신규분양에 덤탱이 쒸우고 자기들은 새집 받을려는 심보잖아. 선진국가면 대부분 30~40년 이상 주택이다. 어떻게 항상 새집에서 살수 있나? 고쳐가면서 수리해 가면서 살잖아...", "num_agree": 0, "petition_idx": "146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거에 대해 이미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57만 향해 가고 있는 '김보름-박지우 자격 박탈 및 빙상연맹 적폐 엄중 처벌' 은 어째보면 빙상연맹 적폐를 제대로 청산해 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겁니다. 인적 청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 시스템 적폐도 청산해야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대한체육회 비롯한 감사 요청' 글인가 그거도 2만을 넘겼더군요. 그만큼 국민 여러분들이 대체로 빙상연맹에 강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걸 인지하고 있단 뜻입니다. 김보름-박지우-장수지-백철기 등 몇 명만 자르는 '꼬리 자르기' 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행정부 차원에서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내부 감사-세무 조사' 가 이루어져야 하고, 검찰 조사 및 수사도 경우에 따라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이 아니면 '빙상연맹 적폐' 를 뿌리 뽑기가 몇만 배나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올림픽 끝난 이후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6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에 대한 '강도 높은 적폐청산' 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금 밥값도 못하는 국회의원들 너무 많습니다 그 밥버러지도 안돼는 쓰레기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정리할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청원 게시판을 좀더 강화시켜서 청원 2500만 이상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2000만 총리 1500만 부총리 1000만 장관 500만 국회의원 300만 도지사 100만 시장 이런식으로 정해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게 해주세요 선거때만 국민들 앞에서 아쉬운 소리 해대고 선거만 끝나면 바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정치인들 버르장머리 고칠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간곡히 청하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6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으로 정치인들 파면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공장폐업의 원인은 당연히 철저히 규명해야 하고 강성노조나 노동생산성에 모든 책임을 지우면 안되겠지만 노.사.정 모두의 공동 책임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향후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추가로 막대한 금액의 국민혈세가 투입될 수도 있는데 희망퇴직 보상금으로 3년치 연봉에 2년치 학자금 그리고 차량구입비 지원까지 한다고 하니... 평균임금이 높은 자동차산업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된 회사에서 이건 너무 뻔뻔한 행위아닌가요 ? 발표된 퇴직보상 내용의 50% 만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모 입니다.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을 3시까지로 연장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될지 안될지 미지수겠죠? ㅠㅠ 맞벌이 부모 입장으로서는 오후 3시만 되어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교후에 학원을 돌려야하는데 학원비도 비싸고, 여자아이의 경우 혼자 학원까지 무사히 갈수있을지도 걱정됩니다 지역마다 돌봄 지원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구요 학교선생님들 입장에서도 3시까지 연장한다는것은 힘드시겠지만, 정 힘드시다면 오후에는 시간제 강사 로 놀이수업이나,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면서 공부할수있는 수업은 언제든지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수업이 있긴하지만.. 아이들이 몰리는 수업은 추첨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당첨안되면 학원으로 보내야합니다. ㅜㅜ 방과후 수업을 하는 요일과 시간도 원하는 시간으로 고르기도 힘들구요 돌봄교실도 2학년까지 밖에 안되네요.. 돌봄교실 추첨에서 당첨안된 맞벌이 아이들은 하교후 어디로 가야하나요? 저희 아이는 돌봄교실을 엄청 좋아 했어요.. 올해는 못간다고 하니 무척 아쉬워 했어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는 달리 학교는 수업이 일찍 끝나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의 엄마는 회사를 관두거나 휴직을 낸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맞벌이 부모들도 고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방학기간의 경우는 에휴... 한숨만 나오네요.. 어쨌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하교시간을 조금더 늘려주세요~ 요즘같은 아이들 범죄가 많은 시대에 학교 끝나고 학원이나, 놀이터 , PC방 보다는 학교가 그나마 아이들에게는 재미있고 안전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7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 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학대에대한 처벌이 1년이하 1천만원이하벌금에서 2년이하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하라는 말이 좀 걸리네요 이하란 하루를 살수도있고 1시간도 살수 있고 처벌기준이 오묘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하보다는 이상이었으면하네요. 이상으로하면 2년이상이면 기본으로 2년을 사는것이기 때문에 처벌효과도 그만큼 커진다고보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에대한 처벌이 미비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외국인바가지식당으로인해 외국인들이피해를보고있습니다.외국인바가지식당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7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바가지식당처벌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언제부턴가 매년 년말정산시기가 오면 화가 치밀어 온다. 일제시대의 산물같은 년말 정산은 이제 폐지하고 좀더 심플한 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언론에서 매년 13월의 보너스니 어쩌니 호들갑 떠들고 난리다. 급여 생활자는 대부분 모두가투명하다. 복잡한 세금 계산제도 등 좀 간단 명료하게 제도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에서 우리와 같은 년말정산 제도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세계 아무리 다 조사해봐도.. 제발 부탁 하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는 년말정산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공장폐업의 원인은 당연히 철저히 규명해야 하고 강성노조나 노동생산성에 모든 책임을 지우면 안되겠지만 노.사.정 모두의 공동 책임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향후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추가로 막대한 금액의 국민혈세가 투입될 수도 있는데 희망퇴직 보상금으로 3년치 연봉에 2년치 학자금 그리고 차량구입비 지원까지 한다고 하니... 평균임금이 높은 자동차산업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된 회사에서 이건 너무 뻔뻔한 행위아닌가요 ? 발표된 퇴직보상 내용의 50% 만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7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 군산공장 희망퇴직 보상금 규모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네덜란드 소속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했던 만행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해서 범죄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다면 그들을 처벌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비아냉 대는 인터뷰도 모자라 자국민에게 자칫 사망할 수도 있는 상해를 입혀놓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자리를 뜬 극악무도한 놈들입니다. 처벌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7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덜라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 중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군인에게 최소한의 대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징병을 통해 징발된 군인들에게도 최저시급을 지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1년 반의 세월동안 국민의 의무로서 국가를 수호하여도 남는 것은 의무를 지켰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 반 보람차고 인간답게 자랑스럽게 국가를 수호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에 대한 대우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고정형cctv설치되어있어요 점심시간에 경제를살린다는 취지에 모든구별로 11시반부터 2시까지 주정차단속을 안한다는걸 아는사람만압니다 시간을 표기도안하고 무작정 '' 고정형주정차 단속구간입니다 cctv고정형 ''이렇게 프랑카드를 붙여두니 갑자기 점심손님이 줄어들어 식당에 영업손실이 큽니다 단속하는건 좋은데 경제를 살리려면 이런점도 시정부탁드립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손님도 줄어들고 가게를 폐업해야하나요? 진짜힘듭니다 여기는 수원권선구 금곡동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가주변 cctv설치주차단속"}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통령님 께서는 넥슨에서 운영하시는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1 이라는 게임을 알고계십니까 ? 이 게임은 고전 fps 명작인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토대로 만든 온라인 게임인데요. 현재 이겜은 게임 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있습니다. 우선 밸런스 문제구요.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 즉 도박형 아이템이 큰 문제입니다. 현재 2018 근.하.신.년 이벤트라고 해독기를 팔고 있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은 \"년\" 아이템은 확률이 고작 1% 이 아이템을 얻는 유일한 수단은 해독기 즉 도박성 아이템의 개당 가격은 6600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임 내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엄청난 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마치 비트코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게임 홈페이지 커뮤니티인 자유게시판, 이미지게시판, 게임내 로비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대부분 본다면 \"아 nn만원 질렀는데도 년 안 뜸\" 이런 이야기가 대수인데요. 카스온라인 1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런 모든 게임의 도박성 아이템에 대해서 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1의 사행성 아이템 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어디에 여쭈어봐야하는지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어디에 말을해야 내이야기를 들어줄지 허무하고 허무한 마음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2011년 결혼을 하고 2011 첫째아이를 출산을하고 2012년 둘째아이를 출산하고 2013년 첫째아이에 발달장애진단을 받고 2017년 연말까지 정말 혼심을 다하여 아이의 치료와 아이의 완치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 다행이도 아이는 일찍발견하여 조기치료를 통하여 점점점 좋아졌구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에게 들어가는 치료는 많아졌고 보통아이들보다 아이에게 그시기에 해주어야만 하는것들은 늘어갔고 하지만 , 부모이기에 해야하기에 버티고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아이는 특수교육청 소속이지만 초등학교 일반반에 들어가게되었고 아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치원도 특수교육청 소속 병살유치원으로 입학 졸업하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있었습니다. 아이의 초등학교 문제가 가장 두려운 문제중하나였기에 10월부터 원서를넣고 아이와 함께 다니던 초등학교 뿐 아니라 학군인 초등학교도 돌아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3월 입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월 22일까지는 평범한 일상이였습니다 12월 22일날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날이후 남편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친정에 도움을 받아 친정집에 같이살던 저희는 이혼 의 과정속에서 서로상처만 되어 저도 아이들과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와보니 6년동안 치료에 매달린 저에게 남은건 빛덩어리들과 아이들둘이였습니다 급한대로 찜질방을 돌아다니다가 근처 불암산 밑 빈집에서 지내다가 초등학교 문제로인하여 다시한번 모든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네요 그동안 다니던 모든 치료들복지관 치료실에서는 무단결석으로 인하여 치료실에서 더이상 치료를 할수없었고 살곳도 정해지지않고 살곳도 마땅하지않은 지금 초등학교를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하는 건지 막막하여 급한대로 월세를 알아보다가 나라에서 지원이 가능한게있는지도 알아보다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혼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싱글맘, 에해당되지않아서 빛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아이가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라서 전혀 도움 받을수있는게 없네요 차상위에는 해당되나 또 기초수급자는 부모님의 사업이나 이런부분들로 인하녀 도움을 받을수없고 앞길이 막막하고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것같아 다시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모든것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네요 발달장애인은 자페성향 저희아들은 발달장애중에도 아스 고기능자페라하여 경계선 선상에있는 자페라고도 불리며 겉으로 들어나는 장애가아닌 사회성이 결여된 장애입니다 이또 한 장애이지만 어느곳에서도 배려받지 못하는 장애인 입니다. 특수교육청 소속 으로 유치원에 들어가도 일반아이들과 다를것없이 교육받으며 보호막은 전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저 보호막은 부모일 뿐이고 주변 친인척들 조차도 아무렇지도 않은 아이를 이상하게 취급한다며 오히려 부모인 제탓을하기도 하고 아이의 성향으로 문제가 생기면 아이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게 왜 무슨상관이냐며 오히려 집안에서 교육을 똑바로 못시켜 그런다고 ㅘㅂ니다 친구들의 놀림속에서도 주변 친구사이에서도 언제나 약자일수밖에없는 그리고언제나 당하고 살아야하는 아이를 볼때마나 가슴이 짖어지고 찢어집니다 발달장에인에대한 제대로된 인식조차 안되있는 우리사회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건 그의 부모로 살아간다는건 참 어렵고 힘든일입니다. 저조차 아이를 키우기전엔 발달장애에대한 올바른 의식이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는정신지체 혹은 자페아 정도가 제가 아는 발달장애인이였습니다 우리아이를 키우면서 발달장애인은 단 한면도 같은 사람이없는것처럼 단 한명도 같은 발달장애인이없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이있으며 발달할수있는 정도가 정해져있는 그리고 초기발견시엔 경과과 좋은 완치가없는 병입니다 치료실을 다니지만 치료를 받아 효과를 볼수있는건 정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아닌 일반아이들중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이온 아이들이 치료를받으면 정상범주안으로 3달에서 6달 사이 완치가됩니다 정작 발달장애인들은 10년 을 치료를하여도 말한마디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40분 수업이 치료가될슈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치료를 위해 몇년을 기다리고 대기하다가 몇시간을 차를타고 40분 수업하고 돌아오고 낮시간에 치료를 받다보면 유치원생활은제대로 되지않고 하교시간후에 치료를 받으면 다음날 유치원 생활이되지않으며 그렇게 두마리의 토끼를 놓처가는 기분이지만 두개다 해보려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특수교육청 소속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단한번도 특수교육청에서 방문을하여 아이의 생활 상태나 아이의 교육등 여러방면에서도 도움은없었으며 방문치료와 일주일에한번 와서 생활지도 체크해주는 것을 신청하였으나 3년내내 신청거부 교육청인원이 부족하여 선정대상에서 매번 제외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보다 더 심각성을 가진아니도 혹시 더 경미한 아이도 있다는거 너무나 잘알고있습미다 그리도 무엇보다 발달장애를 격으면서 단돈한푼 지원받지못히고 치료실을 다니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출산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미우리나라에서 살고있는 아이들조차도 돌보지 못하면서 출산장려만 강조하는것이 바람직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전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입니다 아이들의도움을 심각성이이아닌 그아이의 보육할능력 부모의 능력을 고려하여 보조금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그 형제들에게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부양한다는거 그아이를 책임감을 가지고 오로지 혼자 걸어가는 그길이 얼마나 외롭고 춥고 쓸쓸한지 그길을 걸어보지 않으면 알수없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나 형제는 우울증에 시달리며 5살 7살때에는 같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조차도 더이상은 자신이없네요 할수있다고 다짐하고 노력해보아도 제자리인 이 기분이 6년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남은건 빛덩어리라는게 당장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수있는 집조차 없단 ㄴ게 우리는 나라에서 도움받을수도없다는 사실이 추운 겨울인지금 살떨리게 춥네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으로 시끄러운 지금 올림픽 경기한번 보지못하고 먼세상이야기만 같습니다 그동안 집하나 마련못한 제가 미련한것같지만 정말 누구하나 이해해주지는 못하는 이나라에서 살아가는게 너무나 버겁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인의 보호권리를주장합니다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립공원입장료폐지한지 십년이 넘었지만 사찰이 있는 산에 등산하러가려면 입구에 매표소설치하고 문화재입장료란 명목으로 등산객들에게 강제로 입장료를 징수합니다. 게다가 입장료도 적지않은 돈이건만 오로지 카드아닌 현금만 받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산에도 갈수없습니다. 국유지에 있는 사찰들은 정부에 임대료를 내야함에도 도리어 일반인에게 강제 징수를 하니 불쾌함을 안고 등산을 하는 입장에서 억울함마져 듭니다. 제발 사찰들 등산객에게 입산료 못 걷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47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찰입장료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Tv에서 자꾸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것에 대해 말이 많은데 강력처벌하는데 그럼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것은 죄가 안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7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면 죄가 안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번 김보름 /노선영 선수간에 문제로 국민청원이 빛발치는데 청원을 넣는 국민들도 신중을 해야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드네요. 지금에 상황을 보면 결과론적인 상황을 보고 말씀들하시는거 같은 조심한 생각을 해보며 저또 한 누구를 지목하고 지지를 하는게 아니라 청원이라는게 자칫 흐린 판단과 분위기에 휩쓸려 한사람을 매장하는게 아닐까하는 우려도 깊이 생각해야 하지않나 싶고용 ㅇㅇ .. 누가 먼저라고 말할것 없이 노선영 선수도 한 방송사에 출연해 타인에게 본의아닌 피해를 준것도 아닌가 싶고요 이런 감정 싸움이 다른 여러 운동선수 들에 사기를 저하하며 제3자들에 감정없는 분위기 난도질에 많은 감정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맘이 듭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국가대표 자격박탈이란 말 십사리 쓰는건 옳지 않다고보며 국가를 대표하여 피땀을 흘리며 여기까지 온 모든 선수들에 사기를 북돋아줄수 있는 응원에 메세지가 더 힘이 될것이라 생각이들고 우리모두 차라리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이러한 좋은 의견에 동참 합시다 ^^ ..", "num_agree": 5, "petition_idx": "147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자격박탈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여가부가 하는일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지금까지 여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도 모릅니다.이제와서 미투운동이다 뭐다 하면서 언론에서 여가부 뭐하냐 하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하는\"척\" 하는데 그들에게 주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여성가족부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고 가족들이 피해보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고 부서에서 세금만 축내고 그들에게 주는 세금 여성단체나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준다면 지금보다 더 여성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지금 여가부 아니 김대중 정부때부터 지금까지 여가부가 주도로 한게 뭐가있죠/????", "num_agree": 26, "petition_idx": "147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요즘 인터넷에서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는 다고 악의적인 댓글을 달면서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뭐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만을 이야기 하자고 하는 겁니다 악의적인 댓글을 올리거나 가짜뉴스를 생산 확대해서 퍼 나르는 쓰레기들을 신상공개를 하고 영원히 사회와 격리를 시킨다면 좀더 활발한 웃음이 있는 사회가 될것이고 나아가서 국민 행복지수 또한 많은 상승을 할것으로 사려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 댓글러들 신상공개 하고 가짜뉴스 생산해 내는 근거지를 끝까지 파헤쳐서 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그저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학생으로서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다루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어져온 이념적 갈등은 물론, 지역갈등, 세대갈등, 성별에서의 갈등. 이 모든게 최근들어 더욱더 심화되고 서로를 지나친 혐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타협과 설득이 결여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외의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지금, 저희는 안에서도 서로를 갉아먹고 있다고 할수도 있겠지요. 제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보며 느낀바, 커뮤니티와 SNS에서 자기 자신들을 겉보기에 옳아보일지 모르는 이념으로 무장한채 혐오의 칼을 겨누며 자신의 행위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폭언을 하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자들이 겨눈 칼은 다시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혐오자들을 만들고 이들은 다시 자신들이 한때 반대했던 이들의 행동을 답습하며 혐오의 악순환을 확대,재생산 합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에 고통받는것은 저와 같은 어디에나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커뮤니티들은 멈추지 않고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자정작용을 하려는 이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자들은 먼저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당당하게 인터넷에서 활동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청와대에 경찰이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잡고자 하듯, 인터넷에서도 혐오 발언과 그것이 내재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방을 실시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청원합니다. 저는 이 청원이 충분한 인원을 모을수 있을지, 모으더라도 실현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정부가 저같은 평범한 이들의 소망을 듣고, 이루고자 하는것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있다 느낍니다. 그리고 실현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것에 감사를 표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 2월 22일 익명의 청원인 드림", "num_agree": 1, "petition_idx": "147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혐오 사이트를 재재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학기숙사는 턱없이 부족한데, 대학가 앞 하숙과 원룸을 운영하는 주인들은 대학기숙사 추가 건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아파트 하숙은 학생들을 상대로 30평에 12명의 학생들을 가두고, 하숙비를 일년 선납으로 받고 있습니다..원룸들은 비싼 보증금에 선납으로 월세를 받고, 적은 보증금은 월세 일년치를 선납으로 받고 계약하고 있습니다..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받아 원룸을 임대하고자하는 학생들에겐 문의조차 어렵습니다..10평도 않되는 원룸속에 보증금에 월세 선납으로 인한 경제적궁핍으로 하루한끼로 지탱하며 수업후 알바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땅주인과 건물주는 따로 있고, 대리인을 두어 관리하며 대학가앞 하숙,원룸 주인들은 외제차에 여러상가건물과 상업,서비스업을 겸업하며 부를 축척하고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습니다..우리의 미래들에게 빚이 아닌 밝고 따뜻한 빛을 비춰주는 법안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기숙사 추가건립과 주변 원룸,하숙의 관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희 아버지가 2/19에 직접 휘발유를 사들고 집에와서 불을 질렀어요. 휘발유를 사와서 저희언니더러 '맛있는거 줄께 이거 니 애미랑 마셔라 내가 입에 불질러줄께' 그러면서 소주 두병을 보여주며 이거 다마시면 휘발유 붓고 불지른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그전날 아버지가 때려서 진단서 떼고 돌아와서 너무 힘드셔서 누워계셨는데 그 방앞에 휘발유 뿌리고 불지르면 엄마 도망나올거라고 협박을 했답니다. 언니는 또 협박이겠거니(전에도 계속 엄마때리고 가정폭력이 다반사였는데, 가족이다보니 신고하지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안방에서 휘발유 두통을 가져오더니 거실에 뿌리더래요. 그새 언니는 너무 무서워서 한통을 화장실에 버렸대요. 그런데 다른 한통을 거실에 뿌리고 라이터를 던져서 불을 붙였대요 아파트라서 경보음이 울리고 경비가 오고 엄마가 너무 놀라서 방에서 뛰쳐나와서 젖은 수건으로 불을 끄고 경찰도 오고 119 구급대원도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현행범이니 바로 관할지구대와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말이 '내일 또 불지르면 된다' 그러면서 술달라고 계속 소리를 질러서 저희 오빠와 엄마와 가족모두 그만하자고 제발 그러면서 달래도 내일 또 불지른다고 계속 그러면서 술을 달라했습니다. 저희도 너무 지쳐서 안되겠다싶고 이러다 누구죽을것같고 아파트에 불지르면 안되니까 정신병원호송을 요청하여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사가 진단을 내렸는데, 2주후 퇴원조치를 내렸답니다. 저희는 지금 무서워서 살수가없습니다. 나오면 저희가족집에 불을 지를것이 뻔합니다. 적어도 저희는 정신병원에 3개월 입원치료를 할줄알았는데,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사분이 방화범인데도 2주후 퇴원조치를 내렸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엄마때리는 동영상, 사진, 휘발유 영수증 다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려야한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올때까지요. 너무무서워서 저는 출근하는것도 겁이납니다.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와 가족을요. 접근금지도 한달정도밖에 안된다하는데 저희 어떻게해야하나요. 너무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7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버지가 저와 엄마와 가족을 죽이러 다음주에 온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비단,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우리 암환자들이 모였습니다. 분명히 암진단을 받고, 여전히 병원에 입원하여 암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각기 다른 환자의 병증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금감원의 가이드 라인, 보험사의 자의적 약관 해석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약관의 오류'를 보험금 부지급, 미지급, 지연지급으로 소비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담당 피디님, 암에 걸리지 마십시오. 보험사로부터 저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현재 암에 걸린 것도 힘든 지경에 보험사의 사기술같은 보험금 미지급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초,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여, 향후 전이를 막기 위한 예방 치료를 위해 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9월말까지 '암으로 인한 입원 시 1825일간 지급한다'는 암입원일당보험금을 ING생명이 일방적으로 지급 중단을 전화로 통보해와서, 3개월간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1인 시위로 항의했습니다. ING생명의 종신보험 암입원일당 특약 약관 어디에도 직접적 암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요양병원 입원하면 안준다는 구절도 없습니다. 왜 안 줄까요? 맞습니다. 2004년 가입한 보험인데 그때에는 암환자가 2017년처럼 많지 않은 사회적 추세 때문이지요. 급증하는 암환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암치료제의 발달에 보험사들은 부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험사들이 담합하여 '암입원일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감원이라는 묘한 조직이 힘을 싣어주고 있어서, 보험 소비자들은 몇 십년간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가 작성한 계약서, 약관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삼성생명이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고, ING생명, 롯데, 현대해상, 흥국생명, 동부화재 .... 국내 생명보험, 화재보험사들이 일제히 '암입원일당 보험금' 미지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의 문제는 1. 약관에 명시된 '직접적 암치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므로,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없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 (모호한 약관을 명확하게 변경, 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따른 추가 보험금 지급 상황이 발생하여, 보험사가 부도날 수 있다는 사실) 2. 암보험금을 달라고 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니 못준다는 이유를 드는데, 이 조항 역시 계약서와 약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 3. 직접적 암치료를 규정하는 약물, 주사, 치료에 대하여, 보험사의 약관, 계약서가 명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것 역시 암환자(소비자)들은 의사에 처방, 병원의 안내, 제약사의 암치료제라는 식약청의 인증 등에 의해 암치료제라고 인식한다는 것. 이를 보험사가 임의대로 암치료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 4. 건강보험공단이 암환자라는 것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중이라는 것. 암완치는 5년이라는 것. 보험회사가 암완치 판정을 내릴 근거가 없다는 것. 5. 보험금 지급 기준이 약관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과 보험사들이 담합하여 200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6.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금감원은 전체 보험사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전보험사가 지급하지 않는 추세로 돌변했다는 것.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자는 다른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보험사가 지적하는 같은 약물로 치료중인데 암입원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 등 차별 지급이 심각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는 것 8. 보험사들은 각 회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암치료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금 감액, 부지급, 등을 종요하며 합의서에 서명을 겁박하고 있다는 것 9. 이 사건들이 늘어나서, 보험 소비자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잘 인지하는 금융감독원이 여전히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눈감고, 방관하고, 방임하는 태도여서 민원 해결은 커녕, 보험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많은 피해 대상자들(암환자)이 카페/ 밴드 모임을 통해 각자의 이야기와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암입원일당 부지급 보험사 횡포 고발센터) 보험사의 기만적인 보험금 부지급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방송과 신문에서 줄기차게 파헤쳐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방송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청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십만명 암환자들이 제대로 된 암치료를 이어갈 수 없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다는 것을 인지하여, 공정한 방송이 만들어지면 합니다. 3기 암환자가 썼습니다. 2018.2.22. http://cafe.naver.com/dcare/335",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사 암입원일당 보험금 부지급 횡포는 또다른 재앙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KBS 이정민 아나운서를 파면시켜주세요. 주영훈에 덩달아 일반인을 대조롱하는 인간은 국민 세금과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에서 파면시켜야 합니다. 아나운서가 무슨 벼슬인가? KBS 이정민 아니운서 ! 해고가 아니라, 파면 입니다. 파면.", "num_agree": 1, "petition_idx": "147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이정민 아나운서를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다음 아래와 같은 문자를 지인을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속보중에 속보 방금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한 목사님의 증언을 전합니다.이 목사님의 시누이가 전라도 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을 하여 이번에 청와대로 초청받아 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무실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부르는 호칭이 \"동무\"라고 하는 것을 듣고 문재인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빨갱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라 자신이 이 나라를 빨갱이 나라로 만든 도우미 역할을 한 것임을 뒤늦게 깨닫고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다고 합니다.멋모르고 마냥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그 광경을 보고 이제는 돌아섰다고 합니다.전라도도 이제 서서히 문재인의 실체를 알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 주여!이 3.1절 구국운동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자유와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로 세워주소서. 이경자 대표.* 받은 글 *☞저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짜 뉴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카카오톡이나 일반 카페 그리고 많은 매체에 무분별하게 올라와 있는 가짜 뉴스를 찾아 바로 잡고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으로 엄중처벌을 함으로써 바른 보도문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지... 댓글 사건도 그렇고 이제는 이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바른 정보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7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를 바로 잡아부시며 강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정말 말도 안되는걸루 장난삼아 청원을 넣고, 상식적으로 차원에서 이해를 못 하는 분에게 댓글을 달시 무조건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한심하고 또 답답한 분께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댓글 달수 있었음 합니다. 반대의견를 누르지 못하게 했을시 댓글 달 칸을 왜 만드시는지... 그냥 동의만 누르면 될듯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7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시 동의만 있고 반대가 없습니다. 반대도 있었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영철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한넘이 온다니 기가막이네요. 청와대 에서 절대 단대해야합니다 다른넘 오라고 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7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함 폭침 연평도 포격한 주범이온다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3년전 한동네 부동산직원할머니(자격증도ㅡ없는)한테 빌려준 현금 500만원을. 아직도 받지못하여서 이자라도 달라고하니까 감기에 병원갈 돈도 없다며 배째라하는식의 할머니가있스니다 저희어머니는 3달만쓰고 이자쳐서 갚을게...라고하고 아들이 시청다닌다(확인결과 거짓말)는말에 선뜻 식당에서 대충적은 차용증한장받고 저의 어머님은 현금을찾아 믿고 빌려주었답니다. 전 그돈을 빌려준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저희어머니는 지금 이일로 밥도 제대로 못드시고 물도 안넘어갈정도로 걱정하고계십니다. 돈을 빌려간 할머니는 남편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옮긴것같고 집도 전세라며 안알려주고.ㅡㅡ부동산찾아가니 저를 명예호ㅔ손및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당시엔 손님없던상태였고요 \\전소리도 질른적없었습니다. 돈달라고 하니 돈없다ㅡ 손님도없어 계약도없다. 담달까지 기달려라.ㅡㅡ가 지금까지 3년2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72세의 저의 어머니대신 법원에 고소해볼요량에 찾아가보니 사기죄도안된다합니다 이자를 몇개월받았으니.ㅡ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통장에 돈이있을때 가능하다합니다 집이있꺼나.배째라하는 채무자할머ㄴ ㅣ 어찌해야합니까? 대통령각하가 이글 안보실줄압니다.보좌관님이나 비서관님 총리님이 만약 보신다면 저,아니 전국민중 빌려준 돈 못받는 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더 헤아려 주셔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수있게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3년전 빌려준 현금 500만원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간첩 빨갱이 문재인 사형하자 참고로 국가원수 모독죄 없어진지 몇십년이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7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모두 이 청원을 확인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이명박이 박근혜 정권심판 국정원해체하라 살인마집단 전원구속하라 경찰 검찰 법원 공무원 국정원 살인마 아바타들 전원 구속수사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7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한다 어글리 코리안 사그리 몰살을시켜버리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인데,60~70 만원에 달하는 중학생 교복은 사비로 구매해야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중학교 교육은 의무화 하면서, 정작 값비싼 교복은 왜 개인 돈으로 해결하라는겁니까? 전국 모든 중학생 교복에 대해 무상 지급을 실시하여, 지방 중소 교복 제조업체등에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 중학생 교복, 전면 무상 지급 !!!", "num_agree": 5, "petition_idx": "147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생 교복 무상 지급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일본은 오늘도 독도가 다케시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땅을 다케시마라 명하고 다케시마날이라 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열불이 터집니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독도에 경찰이 아닌 해병대 로 교체해주세요. 우리나라 주요섬은 해병대가 맡고 있는데 왜 그 중요한 독도만 경찰이여야 합니까 군인인 해병대가 맡는것이 당연하다생각됩니다 북한 핵 폐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땅을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주는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경비대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교체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의 한 펫샵에서 일어난 백여 마리 동물 사체를 언론에서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더욱 새롭게 발견하는 첫걸음입니다. 천만의 인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강화와 의료비 부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진지하게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물학대와 유기를 근절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향하는 일입니다. 간절합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147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및 의료비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태는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닌듯하여 처음으로 청원이란 것을 해봅니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장사하는지는 다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번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교촌치킨 사건을 보셨는지요. 외각지역 1마리 배달, 그것도 배달 업체 사용해서 배달한다면 남는거 없다는건 누구나가 알만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던들, 여성 업주 한명을 상대로 아빠, 딸, 아들 3명이서 집단 폭행이라뇨. 업주에 반해서 굉장히 어린듯한 나이로 보이는 아들은 업주에게 욕설과 손을 치켜들며 폭언과 폭행을 하고, 딸은 업주의 머리채를 쥐어 흔들고, 아빠는 업주의 뺨과 얼굴 머리 등 가차없이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가격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찍혔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쌍방 폭행으로 보다뇨. 언제부터 3대 1의 일방적인 폭행이 머리채를 잡았다는 이유로 쌍방으로 본답니까. 대통령님, 손님과 업주사이의 아무리 갑을관계가 사라졌다고한들 아직은 손님이 왕이다라는 인식이 박혀있다는것은 어쩔수 가 없습니다. 물론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길 원하지요. 그러나 이번사태를 단순 쌍방폭행으로 보고 넘어간다면 자영업자, 그것도 영세 여성 자영업자들은 더욱 위기와 공포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장사를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피의자 가족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418, "petition_idx": "147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촌치킨, 업주 집단폭행사건, 쌍방이라뇨? 피의자 가족 엄벌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경기도 교육청에 찾아가 시지원청 감사요청하려고 갔다가 문제가 더 있기에 고발청원하려합니다.. 용인시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합구역 설정 관련하여 담당인 김영동주무관과 해당 소속부서장 그리고 용인시지원청 교육장을 직무유기 와 아동학대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사유는 교육공무원으로써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아동의 원만한 전인성장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정서적 또 지적으로 균형된 성장·발달을 기할 수 있는 기초교육을 위해 지원해야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구역 설정을 등한시하는 직무유기를 하여 인근 1키로 이내 초등학교가 3군데나 있음에도 도보거리 2키로 떨어져있는곳을 매일 등하교 하라는 강제배정으로 타초등학교의 학생수 포화상태 혹은 행정구역상 문제가 있는것도 아닌 상태에서의 배정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간접적으로 행하였기에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2키로는 예전같으면 운동삼아 다닐수 있는 거리라 건강생각해서 보낼수도 있습니다.. 다만, 2키로 구간중에 1키로여 구간은 고속도로 옆 대형 화물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인도는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으로 걸어 다녀야 하기에 집에만 있어도 미세먼지 걱정하는 요즘 시기에 대놓고 폐병 걸리라는 수준이기에 더 화가납니다.. 담당주무관은 올해9월 정도 다시 설정할테니 그전에는 안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9월 이후 다시 전학을 시켜야하는 부모입장은 떠나서.. 전학을 한번하는데 공무원인 본인탓으로 다시 또 아이들이 다른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친구들과의 생활을 적응해가라는게 과연 교육공무원이 해야하는 언행일까여? 여러곳을 통하여 확인했으나 현재 담당보직에 7개월여 근무했다고는 하나 현재 3월 입학시기에 맞춰 통합구역 설정은 근무 이후에 설정했으며..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만큼 본인이 발로 뛰고 아동의 교육상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쳐나가야 하는 공무원이면서.. 구역설정을 일반 행정구역 통장들에게 의견수렴하여 제대로 확인도 거치지 않고 설정하였으며... 더욱이 통장들은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도 아니며 그렇다고 세금으로 생계유지하는 정규직도 아닌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없는 일반 시민에게 모든걸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로 공무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부서장 그리고 교육장 또한 결재하여 실행되고 있는 만큼 직무유기가 아닐수 없다 판단하기에 같이 고발하려합니다.. 여러곳에서 확인해봤지만... 10여년 혹은 그 이전부터 아무일도 하지않고.. 관례대로만 승인처리하여 이런일이 변함없이 계속 되어져 왔더군여... 이런 지역이 용인시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시키면 많은 아이들이 학대받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현재 배정받은 학교에는 보내질 않을 생각이며.. 전학 두번시키고 싶지도 않고 폐병 환자 만들고 싶지 않으며... 이사를 가면서라도 현재 배정받은 학교는 다닐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사가면 그만입니다.. 저희집 주변에 수백가구가 사는데 초등학생 있는 가구는 전부 그쪽으로 배정받습니다 이런식으로 잘못 설정되어 피해입는 학생과 학부모들 생각해서라도... 문제를 고치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제갓 공무원되어 무지한것도 아닌데 이런 비교육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교육관련한 공무원으로써 자질이 한참 떨어지는 사람들이기에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해당 담당주무관과 부서장 그리고 용인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직무유기와 아동학대죄로 고발 청원합니다... ############################### 오늘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초등3학년과 4학년 올라가는데 전학을 위해 배정받을 초등학교를 문의했고.. 배정받은 초등학교가... 집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걸 확인후 (도보로 1.8km...) 집 근처에도 초등학교가 몇군데 있는데 멀리 떨어진곳에 배정되었으니 변경 요청 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도 행정구역상 같은 초등학교임에도 이격거리가 심하다는걸 인지하고 변경해주고자 여기저기 통화를 했는데 답은 안된다 였습니다.. 통장들이 주민들 의견 받아 구역설정하는데... 배정받은 학교에 다니다가 올해 9월경에 주민 의견 받는 기회있으니 그때 여러사람이 모이면 변경 가능할거란 말도 사족으로 해주더라구여..ㅡㅡ;;;; 교육청에서 하라는데로 할수밖에 없다면서.. 주민센터 직원들이야...말단 공무원들이시니 힘이 없어 의견 반영 어려울걸 알고서.. 교육청 관계자 연락처 달라하고 주민센터에서는 나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전화 넣기전 용인교육 지원청에 민원부터 넣었습니다.. 담당주무관과 통화해봐야...안된다라는 말 뿐일테니.. 근데...지원청에 자초지종 설명하고 민원신청 하겠다고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 물었더니.. 청와대신문고에 넣으라는 말을 해주는데.. 통화했던 직원 성명을 안받았네여..ㅡㅡ;;;;; 공무원들에게 세금 떼어주는게 싫어지는 순간였습니다.. 경기교육청 민원 신청하고...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신청하기 위해 녹취 파일과 약간의 자료를 준비하기위해서.. 용인교육지원청 해당업무 관련업무 담당자와 녹취를 위해 전화했습니다.. 처음 전화한곳은 전학관련 담당자인지.. 전학관련해서 문의했다하니.. 다른말도 안했음에도 3분여건 전학 절차를 설명해줍니다..말끊어가면서... 어느정도 설명하고서 내가 전학절차 물어봤냐 되물었더니.. 아니냐면서 그때부터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구여.. 상대가 뭘 원하는지 전부 듣고 이해한후 맞춰서 응대하면 서로가 편할텐데여..(물이 고여 썩은건지..ㅡㅡ;;;;) 전학관련 문의라 했지 전학절차 문의했다 하지 않았다고 제대로 듣고 설명해주라 뭐라하고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결국 통합구역 지역하는 부서와 담당자 있다며 한참 알아보고 담당자 연락처와 이름 알려줍니다.. 뺏긴 시간 15분여.. 받은 연락처로 다시 전화했더니.. 부재중이랍니다 오늘 통화 안된다고 전달해주겠다해서.. 15분간 녹취해가며 자초지종 설명하고 질문했는데.. 아는바 없는건지 없는 척인건지... 월요일 절 전달해서 바로 연락주도록 전달 하겠다기에 끊었습니다.. 녹취 내용에도 있지만.. 첫째로.. 집과 가까운 초등학교가 도보 720미터 걸이 그리고 도보 1.1km... 배정받은 초등학교가 1.8km... 제일 먼것많이 아니라 대분분 사람 안다니고 차만 다니는 대로변은 1km가까이 걸어야 하는 길로...위험뿐아니라 먼지 다 먹어가며 다녀야 하는길에 더 화가 나더라구여.. 신문고에 민원신청해서 결과가 늦으면 개학 이후인데... 학교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학대가 어쩌구 저쩌구 얘기나오면 기사화라도 할 생각으로.. 그런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한 내용은 가지고 있어야 하니 녹취 내용에 담았으며.. 둘째로.. 통합구역 설정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역 돌아다녀보지 않는거야 게을러서거나 개념없어서거나 라고 치지만.. 지도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본인이 하는게 전부 맞다라고 생각하고 명령하달 하듯이 능력 안되면 그대로 따라와...라는 또다른 표현인양 철밥통 마냥 세금 축내는게 교육공무원에서 퇴출이라도 시켜야 하겠기에 그런 내용도 녹취에 담아뒀습니다.. 교육지원청이 교육 잘받기위해 지원하는 부서인데 이따위도 제대로 둘러보지 않는 태만이라면...용인시 전체에서 과연 여기뿐일까여? 저만 느끼고 이지역만 이런걸까여? 다른지역도 분명 그럴거다.. 한두구역 문제만이 아닐거다 라는 생각이 더 들기에 뜯어고쳐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원신청하는겁니다.. 세번째로.. 초등학교마다 교실이 남아 도는건 하루 이틀이 아니란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학부모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전학을 신청하고 포화되었거나 균등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사유로 입학이 제한되지 않는 한 가고싶은 학교로 갈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여? 강남의 어느 특별 초등학교도 아니고 경기지역에 일부 먼걸음 시켜가며 선택해서 입학시키고 싶다해도 허용해줘야 마땅하거늘 그렇게 못하는걸 개선할 생각은 하지않고... 강제 배정으로 무조건 따르라? 독재도 이런 독재가 어딨나여...? 제발 공무원들... 세금 그냥 축내지 않게 해주세여.. 그럴바에 공산주의 찬양하시거나.. 월급 꼬박꼬박 챙겨주니 신경 안쓰고 일해도 되는거라 생각좀 하지 않게여... 이번일 합리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이들 학교 보낼생각 없습니다. 청와대 신문고가 아니라 청와대에도 애들 학교 안보내고 찾아갈 생각이니 일좀 똑바로들 해주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147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무유기 와 아동학대죄로 고발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통령님 제가 살면서 이런걸 처음써보는데요 제가 정말화가나서 못참겠습니다 법이란게 왜있는겁니까? 질서와 평화유지를 위해 서로의 인권과 자유를위해 있는건데 이번교ㅇ치킨집에 아빠 딸 아들 이 가족들이 찾아가서 폭행하는사건이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집단폭행이며 특수폭행 영업방해 정당방위입니다. 3명한테 맞으면 죽어요 사람이 아십니까? 내가살자고 어떡해든 이악물고 정당방 위한건데 왜? 쌍방폭행입니까? 저희같이 장사하는사람은 뭐 때리면 맞아야하고 욕하면들어야하는것인가요? 우리집은 아니어도 저런 기사가 굉장히 화가나고 참을수가 없습니다 관련자로 링크띄워드릴테니 시청해주시고 쓰레기같은 그 가족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7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교*치킨집 주인을폭행한 가족 처벌해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죽여도 몇년살고 나오고, 그것도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풀려나 이 나라의 정의가 사라진지 오래된거 같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만 억울하고, 억울하게 당한사람만 손해보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을 악랄하게 죽이고도, 타인의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고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도, 가해자는 몇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지.... 적당히 모범수 흉내내면 나온다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왜 있는가 존재가치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천인공노할 짓을 한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감옥에 모셔둘게 아니라. 한달에 2번씩 태형을 (곤장)을 침으로써 나도 똑같이 당해봐야 법의 무서움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나쁜짓을 하려다가고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나쁜짓(타인을 아프게 한 사람은 그 배로 배상의 벌을 받는것이 법의 존재가치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형제도 부활(국법의 지엄함을 위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폭파 주범인 김영철이 남한으로 온다는 얘기가 사실인가요..또 정부가 그걸 허락한다는 얘기 또한 사실인지...사실이라면 천안함 유가족 들과 산화한 장병들의 영혼들이 들고 일어날 일입니다. 제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질 않기를 소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7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김영철 대표단 파견을 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경찰 및 보건직 공무원 가산점제를 보면 다른 보건 전문직 계열 면허증 취득 시 가산점에 해당 되지만 안경사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건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안경사 또한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그에 맞는 전문지식을 습득 후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합니다. 업종자체가 안경과 콘택트렌즈 같은 소모품을 취하다 보니 도소매일수 밖에 없지만 이러한 이유로 안경사를 가산점에 불포함 시킨다는 것은 안경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게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안경사 또한 전문성을 갖춘 직업으로서 인정 받게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경사 면허증도 공무원 가산점에 포함시켜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얼마전 요양병원에서 치매노인이 실종되어 경찰관들께서 인근 지하철 CCTV 확인으로 실종자 경로파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찾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다음 날 오후에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종자 안전사고에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CCTV확인 시간과 실종자 경로파악이 어려워 많은 시간이 소요돠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지진, 한파, 폭염 등 긴급 \"안전 안내 문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기상청에서 전송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어린이 등 노약자 및 기타 실종자의 인상착의 등을 첨부하여 관계기관 및 지차제에서 전국민 또는 지차체 시민을 대상으로 \"실종 안내 문자\" 전송하여 신속한 제보로 인한 빠른시간내에 찾을 수 있도록 안내문자 전송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7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종자 찾기 안내문자 전송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박근혜가 저지른 죄가 수도없이 파헤쳐지고 유죄로 인정이 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 박정희는 군사 구데타로 북한과 다를바없는 독재자를 이어나가려고 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했던 자들을 숭배하고 탄핵된 대통령을 옹호하고 그건 개인의 자유라 머 그렇다 칩시다. 현재 박사모는 정식 허가되지않는 불법시위를 계속 하고있으며 전세계가 즐기는 대축제 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 국가 망신을 시키고있습니다. 정말 창피하다못해 이건 국제적망신입니다 . 모든 국민이 꿈꾸는건 통일이고 어찌되었건간에 남북단일팀구성 아이스하키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적극 추진, 그리고 성공! 게임에서 지고있어도 뭉클함을 선사했던 코리아 단일팀 그런데 북한선수들이 올림픽 선수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태극기 흔들며 북한선수가 무슨죄가있다고 북한 선수에게 온갖 입에 담을수없는 욕을 하고 불법시위를 이어나가고있습니다. 사람새기들이라면 시위를 해도 판단과 구분은 할줄알아야 사람새기 아니겠습니까? 미친세력들 해체해서 처벌받게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좋은나라라 박사모는 이런 말도안되는 어이없는 행태를 이어나가고있는거지요 최소한 전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축제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적문제를 이슈화 시키려고 국민망신, 국가가치 훼손을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생각이없는 행동을 한자는 그에따른 대가를 책임져야합니다 이글이 북한을 두둔하는글은 아닙니다 북한상위권 지도자와 권력자등 국가정책등이 문제지 북한선수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거기가서 성조기를 흔들고 북한선수에게 불법시위를 한단말입니까? 통일염원에 보템이 되고자 북한 선수들이 왓는데 꼭 거기가서 태극기 흔들고 북한선수 욕해야 합니까? 그게 국가 망신이아니고 멉니까? 이런말도안되는 단체는 당장 헤체하고 국가훼손을 저지른 자들을 마땅히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시위계속하는박사모 해체와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영철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당 통일전선부장으로 천안함 폭침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 금융제재 대상인데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이런 전범을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써가며 받아준다는 건 희생된 천안함 장병들을 또 죽이고 조롱하는 일이다. 현 정권은 천안함 유족들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도 하지 않는가? 이 건은 정부가 결연하게 거절해야 마땅하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7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주범 北 김영철, 25일 평창 폐막식 참가 수용해선 절대로 안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제도의 취지와 상관 없이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큽니다. 예컨대 김보름 선수에 대한 마녀사냥이 말이 됩니까? 청와대가 이러한 집단 광기를 분출하는 통로가 되어서야? 앞으로 더 나쁜 일이 벌어지기 전에 폐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7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창구의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제 테러리스트 천안함 피격 주범 김영철을 남한 오자마자 구속함으로 천안함 순직자들과 그외 부모님들을 위로해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7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 테러리스트 김영철 남한오자마자 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년전 저희어머니와 1년동안 알고지내던 한동네 부동산직원할머니(자격증ㅡ없는)한테 빌려준 현금 500만원을. 아직도 받지못하여서 이자라도 달라고하니까 감기에 병원갈 돈도 없다며 배째라하는식의 할머니가있습니다 저희어머니는 제발 급하니 ...3달만쓰고 이자쳐서 갚을게...라고하고 아들이 시청다닌다(확인결과 거짓말)는말에 거절하기가 어려워 선뜻 식당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만대충적은 차용증한장받고 저의 어머님은 텔레뱅킹을 몰라 현금을찾아 믿고 빌려주었답니다. 전 그돈을 빌려준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돈달라고하니 차일피일 미룹니다.3년이되었고요. 저희어머니는 지금 이일로 밥도 제대로 못드시고 물도 안넘어갈정도로 걱정하고계십니다. 돈을 빌려간 할머니는 남편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옮긴것같고 집도 전세라며 안알려주고.ㅡㅡ부동산찾아가니 저를 명예호ㅔ손및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당시엔 손님없던상태였고요 \\전소리도 질른적없었습니다. 돈달라고 하니 돈없다ㅡ 손님도없어 계약도없다. 담달까지 기달려라.ㅡㅡ가 지금까지 3년2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72세의 저의 어머니대신 법원에 고소해볼요량에 찾아가보니 사기죄도안된다합니다 이자를 몇개월받았으니.ㅡ 부동산직원이라하는 최 ㅇㅇ할머니는 지금 이자도 6개월째안주고있는상태입니다 언제 이사가면어찌해야할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통장에 돈이있을때 가능하다합니다 집이있꺼나.배째라하는 채무자할머ㄴ ㅣ 어찌해야합니까? 대통령각하가 이글 안보실줄압니다.보좌관님이나 비서관님 총리님이 만약 보신다면 저,아니 전국민중 빌려준 돈 못받는 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더 헤아려 주셔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수있게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통장에 돈이없어도 압류할수있고...돈을 일부러 안갚는것은이자를 냈어도 사기로 고소할수있도록 법을 보아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리님이 안보신다면은 보좌관님 비서관님은 보시겠지요.이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한국지엠 공장 자리에 전기차 공장등 또한 현대기아 자동차1톤트럭과 경쟁할수 있는 자동차 업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쌍용이나 삼성 다른 자동차회사를 만들어 현재 독점하고 있는 현대기아를 견재 할수 있는 1톤~3톤트럭 공장으로 우리정부가 지원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디 좋은 정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지엠 퇴출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의 주권은 페미에게 있는가?\" \"미투운동은 이미 민주당•여성단체들의 경제적,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마치 무소불위 페미니즘 권력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이들은 미투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남성들을 파렴치한 <강간범>, 여성들은 <흉자>로 낙인찍으며 래디컬 페미니즘 전파를 하고 있다. 이미 페미여성계는 가두시위에 성명까지 내고 법조계,정치계,전문가들을 쫒아다니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켜 달라며 곳곳마다 악쓰고 겁박하고 있다. 1. <미투캠페인은 1970년대 미국 급진 페미의 \"남자는 예비 강간범이다\" 낙인찍기운동의 현대버전> 늘상 <피해자 중심 주의>를 외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정치세력화된 민주당 페미조직을 통해 <성범죄 무고죄>폐지와 <젠더폭력방지법>제정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식페미니즘(급진페미니즘)을 추종하는 페미나치들로 인하여 변질되기 시작하여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라식의 마녀사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좋은 운동이 문제시돼 버린 거죠? 2. 미투질의 폐해 : 일부 여성단체의 조덕제 괴롭히기가 대표적이었다. 또 박진성시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던데 일조했던 여자가 버젓이 TV에 나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인터뷰도 했다. 침묵하지 않는다는 여성계는 정작 호주 워마드 남아 성폭행 사태와 이현주 여감독의 여성 성폭행 유죄 사실이 있었음에도 철저히 침묵하였고, 심지어 여감독에게에게 영화인 상까지 줬다. 최근 여성가족부장관과 이재정의원이 과거 성추행•성희롱을 덮자고 한 사실이 있었으나 진보진영내의 사건은 철저히 숨기고 적극적으로 미투운동을 하고 있다. 이중적이다! 3. 최근 미국 유명 감독 <미카엘 하네케>는 \"미투운동은 남혐•마녀사냥\" 이라고 하였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투운동은 \"단순 주장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도 미투 반대를 외치는데 왜 한국 정치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하나도 못내는지 개탄스럽다. 예를들어, 15년도 지난 사건을 끌고와 인터넷에 올리고 \"OOO한테 당했다\"라고 하는 순간, 개인 주장 외의 다른 신빙성있는 물증이나 판결은 없으나 모든 언론은 여자편을 들고, 사람들은 보자마자 OOO을 미친듯이 물어뜯을 것이다. 박진성시인 사건처럼 나중에 혐의없음이 밝혀지면 악플을 달던 페미들은 일동 잠적한다. 서울대 100인위 사건부터 박진성,조덕제,송경진,박유천,이진욱,주병진 사건을 겪고 나서도 전혀 자성할 생각이 없는 여성계를 보아 대중들은 학습하고 있지만, 반성폭력 운동은 점점 퇴행하고 있다는걸 느낄 수 있다. 4. 미투운동을 주도하는 여성계는 \"재판과정에서 진술신빙성에 성편향적 시선을 배제하기 위해 성별적 보편성을 도입한 \"'피해자(젠더) 관점' 을 사용할 것\" 이라 하지만 이미 증거보다 여성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수사과정에서 여성의 주장이 <절대 선>인 것 마냥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여성의 등 뒤쪽으로 손이 갔으니 엉덩이를 만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이다>와 같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적어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의 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5. 요새 민주당이 미투질에 편승하여 <젠더폭력방지법> 제정 조짐이 보이는데, 이미 젠더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스페인을 보라. 여성이 폭력을 당했다는 말 한마디면 남성은 일단 체포 후 무조건 48시간 유치장에 수감되고 수사를 받는다. 이 때문에 스페인은 연간 10만건에 달하는 성폭행 누명이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인 무죄추정의 원칙도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다. 보듯이 젠폭법은 마르크시즘의 갈등론처럼 남성을 젠더권력층(부르주아)으로 규정하고 여성을 피억압자(프롤레타리아)로 규정한다. 스페인의 처참한 현실을 보면 결혼기피,이성교제 기피 현상이 예상되어 여성들한테도 전혀 달갑지 않은 법일 것이다. 6. 요즘 페미언론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젠더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페미언론과 여성단체들 야합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즉 떡밥 기사를 무작위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선동성 기사를 살포하는 기자들 이제는 이들을 실형 이상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7. 젠폭법이 제정되면 페미니즘 비판도 여성혐오 젠더폭력으로 몰아 처벌받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도 젠폭법 아래에선 무력화되는 것이죠...만일 젠더 개념이 헌법에까지 명문화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8. \"성인지제도\" 성차별 측정하고 예측해서 혈세 퍼분다는 발상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페미들 인건비와 추가제도편성 혈세낭비가 그 예산입니다. 더구나 이 미친 기준에 선정되서 성차별주의자로 낙인찍히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거 잘 아시죠? 그래서 남자화장실 때려부수고 여자화장실 증설하고, 여자 하이힐 보도블럭에 꼽히지 않도록 도로 뜯어내라,,, 사회약자인 독신여성 임대주택 마련하라,,, 젠더 감수성에 입각해서 20대 독신여성을 위한 심리안정을 위한 반려견 지원 사업비 책정하라,,,,,,, 이번 제천화재도 남성중심구조였다 하여 책임자 처벌시키고 여성중심구조시설 전폭확충하고 예산 편성하라...하는 이런 따위가 \"성별영향\"과 \"성인지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 본격 발의된 급진 페미개념인 성인지제도가 페미여성계에 의해 계속 압력이 쏟아지며 기어이 통과되고 그 예산이 34조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국방예산이 43조, 4대강이 22조) 이거 하나 하나 수순 밟으라고 모든 조항에 \"성별영향\" 평가 집어넣으라고 법안 발의하는 겁니다! 9. 페미나치들이 입안한 정책들 1) 성구매자만 처벌법? (민주당) 김상희의원이 매번 발의했습니다. 2) 성폭법개정안? 성범죄에 있어서 꽃뱀이 판을치든 말든 무고죄를 폐지하자는 법안.. (민주당) 정춘숙의원이 발의했습니다. 3) 여성임대주택? 문재인대통령이 성평등 공약으로 못박아 놓은 겁니다. 4) 젠더폭력방지법? 여자도 동성애자와 같이 젠더약자로 규정해서 여성혐오 마녀사냥질에 걸려들면 페미니즘 비판도 모조리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젠더\" 자체가 페미니즘 교리입니다. 5) 성(젠더)별 영향분석평가 확대법안? 성인지예산입니다. 이런 성인지제도를 전국 기관 곳곳에 확대시키지는 법안. 일명 하이힐 예산, 화장실 예산이라 불리죠. 페미네트웍은 수백만, 페미단체는 3천 199개, 국고보조금으로 페미짓하는 페미법인은 무려 740개.. 가히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미 철저하게 여성민국이 된 듯합니다. 다 좋습니다. 과잉여성복지, 다 좋은데 단지 여성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남성들의 인권까지 유린해서는 안 됩니다. 남성들의 행복추구권까지 침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예비가해자, 용의자, 피의자로 내모는 성폭력특례법은 반드시 철저히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해야 하고 성범죄 수준으로 형량을 강화해야 올바른 사회입니다. 반드시 상기 내용을 담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엠네스티에서도 처벌 대상이 아닌 걸로 정식으로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또한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적폐이므로 반드시 폐지돼야만 하는 겁니다. 2018년 내에 문재인정부는 법안 꼭 통과시켜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젠더폭력방지법,성인지제도의 가면]양성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정부정책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빨리 결정해서 오늘 못뛰게하라 56만이 청원했고 올림픽정신에 어긋나고 국가대표나는것이 챙피하다 차라리 참가안하는것이났지 만약에 참가시켜 메달따면 국민세금주지말고 청와대 개인돈으로 지급하라 < 몇 시간안남았다 김보름 참가시키지마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47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남은경기도 출전못하게해야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합니다. 전과범의 성폭행은 국가가 막지 못한 인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2/0200000000AKR20180222017700001.HTML \"전자발찌 부착자에 늦은 귀가 임의허용…그 틈에 또 성폭행\" 허술한 관리 속에 성폭력 전과 3범에게 17세 여성이 성폭행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무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국가의 관리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막을 수 있던 범죄를 국가가 방치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잊은 듯하면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범의 범죄 소식이 들립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초범도 재범도 아닌 3범이면 언제든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 재범 이상의 경우 거세 조치를 취해주세요. 가뜩이나 성범죄 형량이 낮은 대한민국에서 징역으로는 성범죄 재범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재범 기회를 차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 개정은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간절한 마음에 청원합니다. 청와대도 온 힘을 다해 정책 추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막을 수 있는 피해를 더이상은 방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47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전과 3범이 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화학적 거세든 물리적 거세든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흔히들 말합니다. 너의 집 딸이 당하면 너는 좋겠냐고 말합니다.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미성년 아들이 성인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정서적으로 망가져도 좋다는 말인가요? 대한민국 남성들도 기본권 침해 불가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사회전반에 노출되어 수 많은 여성들에 의해서 어릴적 부터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재동초등학교라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 여선생님이 남학생을 벌을 주는 방법이 불러내 바지에 손집어 넣어 고추 만지는 것입니다. 거의 발기가 완성이 되어야 나줍니다. 어린 남성이 뭘 압니다. 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성기를 만줘주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만 부끄러웠다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것이 성추행인 줄 몰랐던 것이죠? 그냥 선생님이 귀여워서 그랬다고 하고 마구 때리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여성에 의한 미성년, 청소년, 아동 남성에 대한 성폭행 강력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동맹국 일본과 미국엔 정면대응 소리잘도 내시면서 왜 북한에는 핵포기하라는 말을 한번도 안하십니까 북한은 눈치보고 동맹국은 만만합니까 정부 대응 실망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7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포기 선언하지 않은 북한에 대북지원 결사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영학이 사형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에 사형집행이 되지않는 나라로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사형수들 먹고 살게 해주고싶지않습니다!!!일반인들을 위협하는 그런 인간갖지도 않은 파렴치한 사람들을 왜 우리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줘야합니까?! 대통령께서도 사형제 반대라고는 하시지만 예외도 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사형집행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7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집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파면된 나향욱 공무원이 제기한 소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는데, 이런 몰지각하고 몰염치 비인격적인 공무원은 항시 퇴출 가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47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합 공무원 파면 정당화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청년 측에게 중소기업 취직 시 제공되는 금액 만큼 연봉을 깎아서 주는 중소기업들. 감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저만 겪는 고통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취직 시 청년에게 제공되는 금액] 만큼 연봉을 깎아서 주는 중소기업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화계의 파렴치범을 신속히 구속 수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7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구속 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정형식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에 동의한 한 사람입니다. 금번 청와대의 답변은 실망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방법이 없다는 것 입니다. 이 청원을 애시당초 왜 사법부에 안보내고 청와대에 보냈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고 답변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청원은 그런 실망감이 있지만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 청원의 답변을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더 들을 기회를 가지자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정신은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데 있고 그 맥락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역시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동의한 결과로 사법부의 권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은 단지 사법에 관한 테크노크라트에 불과합니다. 그런 테크노크라트들이 다수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자기 멋대로 판결하는 행태를 더는 못 보겠습니다. 이들은 국민이 부여하는 권력의 간접적 대리인이 아니고 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수십년간 자임하였습니다. 이들 상당수가 재벌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오랜 세월동안 받아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법원장은 이러한 의심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걸 일말이나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묵과할 수는 더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성의한 답변에 그칠게 아니고 이를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공문화하여 전달해 주시고 답변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특별감사 청원을 공문화하여 대법원장에게 보내어 대법원장이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평창 폐회식에 北 '천안함 폭침 주도' 김영철 등 고위급 파견한다는데 도대체 제정신인지 북한도 남한 생각했다면 어떻게 저런 인물을 보내서 엿먹일수가 있죠? 정부는 아직도 북한을 믿으십니까 멀쩡한 군인 46명을 죽인 사람을 국빈 대접으로 모신다고? 일본 위안부엔 수십년간 손해본거 말하면서 왜 북한엔 사과하나 안받아내시나 방한하는거 결사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주도한 김영철 대표단 방한 절대 결사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88올림픽 고속도로가 확포장으로 재개통 되면서 이름도 우스꽝스러운 광대 고속도로로 부르고 있읍니다. 대구의 옛이름 달구벌의 달과 광주의 옛이름 빛고을의 빛을 합쳐 달빛 고속도로로 바꾸어 주시길 제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서 화합의 상징인 광대 고속도로를 달빛 고속도로로 개명 해주시길 제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한번 눈여겨 봐주세요. 누가봐도 상식밖의 살인이나 잘못을 한사람은 교화가 필요치 않아요.형을 살고 다시세상밖으로 나오면 과연 새로운 삶을 살거라 판단하는 사람들은 오판입니다.당신가족이 피해를 당한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폐지된 사형법 부활시켜야합니다. 죽이는데 목적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의 댓가를 치뤄야겠죠.", "num_agree": 7, "petition_idx": "147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폐지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난 8년간 호통판사로 우리 국민들과 한국의 미래가 될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새로운 삶을 내딛을 수 있도록 키다리아저씨 역할이 되어주셨던 천종호 판사님께서 2월 13일 부산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누구보다도 비행청소년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하시고 사랑하신 분이기에 이런 갑작스런 발령소식에 한국의 앞날이 깜깜할 뿐입니다.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과 그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오신 천종호 판사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마음 속으로 응원했지만 이런 결과가 닥쳐오니 암담할뿐입니다. 퇴직시까지 소년보호재판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천종호 판사님의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1, "petition_idx": "147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종호 판사님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복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나라 현실엔 고층빌딩과 고층 아파트 그외 3층이상건물 이모든 복합건물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전국에 엘리베이터 설치된건물엔 승강기유지관리를 당연히 두어야합니다 그러나 어디한곳도 승강기 안전기술사나,승강기전문기술사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대학교, 폴리텍대학교 에선 찿아볼수가 없습니다 꼭 양성해야할 학과입니다 앞으로 지향해야할 문재입니다 청와대 와 온국민이 마음을 합하여 꼭 신설되어 현장에서 승강기안전에대한 불안감을 널리 떨쳐버리고 항상 행복한 엘리베이터에서 오르내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47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폴리텍대학교  내 \"승강기기술전문학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6억하던 집이 1년새 3~4억씩 올라 10억 부르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집값을 한방에 때려잡을 수 있는 정책..못하는게 아니고 안하는거 맞죠?? 서민들은 내집마련 포기하고 꿈도 희망도 없이 사는데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정부.. 참여정부때 실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에 집을 몇채씩 가지고 있으니 부동산 잡을 의지가 아예 애초부터 없던거죠.. 대통령이 나서서 챙기면 되는데 막상 대통령은 주거안정에 관심도 없고.. 부동산 폭등 방관하는 이 정부...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집값 급등 못잡으면 문재인정부도 끝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나라에 사건사고가 넘처나고 마치 재앙이 오는것같은 요즘입니다. 이런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슬레이어의 공연으로 정화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월드투어 입니다. 두번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슬레이어 한국 내한공연을 부탁드립니다. 추신. 드럼은 데이브 롬바르도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147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탈밴드 Slayer 내한공연을 추진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여성 국방세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신체상의 이유로 남성만 그 하위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여성 국방세 정책을 청원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제외한 다른 헌법의 의무들은 모두 성별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평등합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명시적으로만 평등할 뿐, 하위영역인 병역의 의무는 신체상의 이유로 한 성별만 지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명시된 의무는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합니다. 여성 차별문제에서는 ‘여성은 명시된 것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하여 이야기하면서 정작 평등의 초점에서 벗어난 남성의 병역 의무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불공평합니다. 이런 문제상황을 토대로 평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여러 대안중에서도 여성의 국방세를 제안하는 이유는 군대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남성이 군대에 다녀오는 18개월 동안 여성이 개인소득의 6~8% 정도를 국방세로 낸다면, 이는 사병의 월급 증가, 군대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쓰임새에 쓰일 수 있는 국방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 됩니다. 이 돈을 통해 18개월동안 어쩌면 돈보다 훨씬 중요한 값진 20대의 시간을 바치는 이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은 또한 일부 낙후된 군대 시설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의 시행은 여권 신장주의인 페미니즘에 기댄 성평등이 아닌 진정한 성평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일부 분위기를 정책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쳐도, 이런 것이 지나쳐 국가 정책이 오직 한쪽 성별에 기대어 그에 중점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나라 정책은 젠더 혐오를 ‘남성->여성’ 방향으로만 잡고 여성혐오에 거의 모든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재 방향을 여성 국방세 도입 정책으로 타파함으로써 두 성별이 불만사항을 평화롭게 바꿔나갈 수 있는 진정한 성평등 정책의 시대를 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여성 국방세 정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국방세 정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가장 시급한 빙상연맹 조사 와 압수수색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 시급한 빙상연맹 관계자 조사 와 압수수색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예전엔, 가정용 조명(거실등 방등 주방등 등등) 삼파장(PL) 램프를 사용할 때에는 안정기가 간단하게 36W 1등용, 2등용, 55W 1등용 2등용으로 통일되어 불이 안들어 오면 보통 전기조명가게나 철물점가도 쉽게 구하여 고쳐서 조명기구를 다시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LED조명이 보급되기 시작한지가 거의1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모든 조명제조 업체들이 각자의 특성에만 맞게 LED기판하고 안정기를 제작하고 있고 와트수도 제각각 이라 제조공장이 부도나 없어지고, 불량이 나면 예전처럼 수리가 불가하여 버리던지 리폼용 이라고 나오는 셋트로 갈아야 합니다. 말로만 LED조명이지, AS 1년 이나 2년이 지나 불량이나면 소비자가 기판이나 안정기만을 따로 구할수가 없어 소비자의 손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예를들어 거실등은 LED 25W, 방등은 LED 18W로 합시다 하고 국가에서 통일해 정하여 주신다면 저희같은 자재상도 안정기와 기판재고를 두어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LED 가정용 조명등기구 안정기(SMPS)를 통일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자격 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근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하급 기관들은 모두 이 일에 매달려 있는 듯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부진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반드시 채워야 하는 할당량처럼 처리하고 계시니 흡사 멀쩡한 보도블럭을 새로 까는 듯한 모습과 큰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물론 정책을 입안하면서 큰 고충을 거쳐서 최저임금인상이 통과되었으니 이에 대한 공을 들이는 것은 정부입장에서는 당연하며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막중할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소규모 사업장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면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듯합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우는 적폐청산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도 상충되며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하는 정부는 누구와 소통하고 계신지도 의문이 듭니다. 설마 일자리 안정자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급여 190만원도 안되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자료나 각종 통계자료를 참고하셨다면 그게 실제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 오산일 듯합니다. 4대 보험 부담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옥죄고 있다 보니 실제 급여보다 낮춰서 신고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식당 아주머니들 200만원 밑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식당 아주머니들 보통 200~250정도 받지만 그래도 일이 힘들어서 한국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새 식당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빙 보시는 분들중에 표준어 쓰시는 분 흔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일용직 최저 일당이 10만이고 기술만 있으면 20~30만원정도 받습니다. 제조업체도 보통 200만원은 넘으며 1년 이상 경력이 되면 보통 250만원은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기피해서 고려인들이나 중국동포분들이 대부분 일하고 한국사람 찾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제 주변으로 5~6개의 인력사무소가 있는데 한국사람 거의 없습니다. 최저시급기준으로 미달 혹은 이에 상응하는 업종은 정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카페, PC방, 편의점 같은 단기간 근로 제공 사업장이나, 경비원아저씨들 혹은 청소하시는 분들, 도급제 사업장 등이 될 듯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이 적은 이유는 나름 있을 듯 합니다. 경비원아저씨는 관리회사가 입주민 눈치를 보니 임금을 많이 받기 어렵고 도급제 사업장의 경우 제대로 일을 하려면 최소한 교육기관처럼 1년 이상을 가르쳐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설정 임금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중 해당요건이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도 신청하고 굳이 신청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중 카페나 PC방 혹은 편의점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미취업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업종(보통 25세이하)으로 큰 기술이 필요 없고 지원자수도 많다보니 보통 최저임금 수준까지만 지급합니다. 분류하자면 단기간 종사업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고용안정자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요건이 4대보험 가입자인데 이 업종 특성상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이 다음날 나오지 않아도 이상한 것이 없으며, 업주가 일일이 4대 보험 탈퇴 가입하는 것도 일이며 소상공인은 이런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내고 나면 고용안정자금 받는 거나 큰 이익이 되지도 않을 듯합니다. 물론 저는 국가기관도 아니고 막대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 하시려는 일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200만원도 안 되는 돈 벌어서 애 키우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세 이상이 되면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을 돌봐야 할 수도 있는데 애라도 하나 있다 치면 20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자리 안정자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90만원에 해당되는 일자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단기 취업 직종 혹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직업군에서 190만원도 안 되는 사람 찾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정책을 추진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공무원들에게 할당량이나 채우라고 하신다면 이전 불통이었던 박근혜정부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모두 소진되지 않는다면 그 돈을 200만원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태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보면 너무 19~30세 미만에 맞춰져 있는 듯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30세가 넘는 더 많은 국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200만원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돈 몇 푼 준다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가끔은 SNS를 끄시고 일반 어른들의 이야기에도 함 귀 기울여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뉴스에도 나오지 않으며 인터넷에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소통하시려고 한다면 좀 더 발로 뛰어 다니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첨언 요새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정부의 기본입장은 최저임금도 못 주는 사업장은 모두 문 닫으라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이 생존하지 못 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누가 떠안아야 할까요? 당장은 기반이 없어진 소상공인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부담은 국가가 안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최저임금인상전부터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던 곳도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대상 혜택이 제한적임에도 물가상승의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도급제 사업장의 경우 더 이상 신규직원을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도 이익형량할 문제일 듯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민 갈등, 분열 외교 엉망, 경제 엉망, 안보 불안등등 뭐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좀 더 잘하라고 뽑은건데 전정부랑 다른게 뭔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하야 하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중에서 요즘 가장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것중에 하나가 소방도로 확보입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치킨,피자,족발등등 많은 가게들이 있고 그가게에 따른 차들이나 오토바이들이 몇대씩 있습니다. 요근래 들어 특히 가게앞에나 주변에 단속이 어마어마합니다. 딱지때는 것은 기본이나 카메라 단속 정말 심합니다. 조금 신경을 안쓰면 금방 견인해 가버립니다. 맞습니다. 이해 합니다. 여기저기 막 불법정차하면 교통도 복잡해지고, 소방도로 확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은 해야 하지요. 하지만 정작 소방서에서 정말 노력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인들의 면피를 위해 소방도로 확보한답시고 서민들만 괴롭히는 꼴입니다. 왜 아직도 한국실정에 맞지 않는 대형 소방차만 운행하는겁니까 !!!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고 경소방차를 전국 1만2천대(첨부링크) 이상 보급해서 골목골목 아주 빠르게 화재현장에 누비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한국은 대형소방차만 있는가요?? 일본은 국가재정이 없어서 작은소방차를 많이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소방공무원들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생각은 하고 있지만 무사안일인가요?? 그냥 중간만 하자?? 10번을 생각해도 일단 화재가 낫으면 가장 빠르게 접근할수 있는 경소방차가 골목을 누비고 접근해서 사태파악과 일반 급한 불을 끄던지, 아니며 소방펌프에 연결해서 진압을 먼저하고, 큰차들은 뒤에 출발하더라도.. 이게 효율적인고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소방대원들이 고생하고 있는것은 알지만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꾸 소방도로 확보가 안되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다는 소리는 더이상 안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관련링크를 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사안일 그만하시고. 경소방차를 전국에 보급하셔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015년 11월11일 대구시 북구 태전동 태전초등학교 근처 도보에서 초등학교 하교하던중 교통사고로 한아이를 잃은 엄마입니다..... 너무억울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적어봅니다.. 다소 길지만 꼭 잃어주세요...ㅠㅠ부탁드립니다.. 제아들이 하교중 택배차가 후진을 하면서 제아들을 깔고 지나가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택배차는 kg로지스이름이 적힌 택배차였고 조사결과 지입차라는것도 알게됬습니다... 즉 차명의는 따로있고 운전한사람과 모르는사람인걸로 알고있어요...... 그지입차도 책임보험만 들어논상태였구요.... 그지입차 보험은 동부화재였고 사망사건은 책임보험으로 한도1억이라고해서 1억받았구요.. 운전한 가해자한테도 합의금 3000만원받고 합의했습니다...너무슬퍼서 울면서 합의했는데... 합의하는게 좋다고들 주위에서 그래서 합의했구요.나머지 상실손해액에 대해서 소송중이구요.. 소송만 1년이 넘게 진행되고있고. . 아직도 오래걸릴꺼란 말밖에 없네요....... 매일 받아쓰기 1등받아오고 그런 똘똘하고 착한 첫째 아들이였는데..... 아들도 잃어서 분한데 배상도 제대로 못받으니 더 미칠것같아요....누구한테 배상을 받아야되나요..ㅠ 다 돈없다고 배째라는 식인데.... 세상법이 왜이래요...ㅜㅜ돈없는사람은 그럼 막 사고내서 사람죽이면서 다녀도되는건가요?ㅜㅜ 제생각은 kg로지스 쪽에서 다 배상해죠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요....kg로지스 상호가 붙어있는 차였으며 kg로지스 회사측에서 당연히 책임이 있는게 아닌가요?놀다가 사고낸것도아니고 일하다가 사고난거니깐요...그리고 그 태전초등학교 앞 도보에 신호등이 한개있었는데.. 그사고후 한개더 생겼더라구요...ㅠ진작에 만들지....하....... 소송이 길어지니 아들에대한 그리움만 더커지고 생각하고하니 눈물만 나고...진짜 하루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20살때 낳아서 엄청 애지중지 키운아들이라.....첫째아들이 더 애틋한데....ㅠㅠ 문재인 대통령님........저 좀 살려주세요..... 진짜 이러다가 저와 제가족이 죽겠습니다ㅠㅠ 빨리끝내고 다시 정신차리고 살고싶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5년 11월11일 한아이를 잃은엄마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서 조그만 이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27년 전 (1994년) 친정엄마때부터 \"**혼수방\"이라는 상호로 운영하시고 계셨고 제가 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등기우편이 날아와 확인해 보니 \"혼수방\" 상표권자에게 상표사용 허가를 받고 \"혼수방\"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본사라며, 허락없이 사용이 이루어 지는 부분에 상표권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취지는 \"혼수방\"이라는 브랜드의 적절한 광고와 시장의 질서유지와 품질향상 및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상표권으로 먹고 사는 세상이라지만 \"혼수방\"이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갑자기 브랜드가 되어 몇십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매장상호를 바꾸던지 아님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야 한다니 혼수방이 전국에 저 혼자만은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1~2년안에 오픈한 신규 매장은 아닐꺼라고 생각하고요. 거의 연세 있으시고, 직장 퇴직하시고 적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처럼 1~20년전부터 운영을 시작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엔 상호명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련되고 고급진이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이름에 성만 빼로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 같더군요. 굴러 다니는 밥그릇에 이름 썻으니 쳐다볼려면 돈을 지불하라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 친정엄마는 걱정이시네요. 고무인도 다시 파야하고,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간판, 명함도 다시해야 하는데 하며 걱정하시네요. 그러다 고소도 한번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요즘 고소하기 참 쉬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장사꾼들에겐 아직 결정하기 힘든 시간이고, 하루입니다. 가게 문닫고 움직이고 100%승산이라는 자신감에도 안될수 있는데 한다는게 힘이 드는것 같습니다. 장사만 하는 사람들한테 동종업체에서 서로 윈윈해도 모자랄 판에 혼자만 살려고 사업가 생색내며 상표권 주장이라니 ... 저흰 법무팀장님도 없어요. 법원 다니면 대신 일해 주실수 있는 알바도 없어요. 고무인 하나 파고,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받는 수수료도 아낄려고 하는 장사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같으신분들에게 상표권 사용관련하여 법적조치한다고 통지문을 보내시면 보이스피싱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틈새를 노려 상표권으로 악용하는 소위 말하는 브러커들을 처벌해 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시장상인들 피해가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혼수방\"이라는 단어가 브랜드화 되어 사용할수 없다하더라도 얼마전 미래당, 바른미래당 처럼 혼수방이라고 하지 않고, **혼수방이라고 하는 것이 안되는 것입니까? 영어이름이나 고급지고 세련된 혼수센터나 혼수상태로 바꿔야 가능할까요? 내용통지 받고 하루종일 혼수상태 되는 줄알았습니다. 상호명이 **방으로 되어 있는 곳들도 많더라구요. 빨래방, 전화방, 만화방, 피씨방 등 브랜드화 해서 상표권 주장해도 되는 건가요? 개인 몇분들은 비싼 수수료 내시고 특허청에 상표등록 하신분들 있으시더라구요. 그 수수료가 1~2만원은 아닐텐데 말이죠.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 수수료 내는 거나, 상표권등록한 회사에 수수료 내는 거나, 수수료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 시장의 질서유지와 품질향상이라는 취지로 무분별하게 특허 등록 해주는 특허청과 상표권 주장하며 장사꾼들에게 수수료 요청하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회사 누가 더 나쁠까요. 요즘 상인들 매우 힘듭니다. 지적재산보호를 위한 취지로 \"혼수방\"과 같은 유사 상호는 상표등록 더이상 안하셨으면 합니다. 피해를 보는것은 상표등록한 사람이나 안한사람이나 똑같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질서유지와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혼수방\"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없으니 올리시는게 더 지적재산과 품질향상에 도움 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피씨방이라는 사전에 있던데... 다 아시겠지만 요즘 시장 경기 너무 안좋아요. 데스크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는 요즘 시장경기 안 좋다라는걸 보고서나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아는게 아니라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피땀흘려 일하시는 분 수수료 명분으로 그만 받으시고 열심히 일한만큼 보람도 있게 도와 주세요. 동의 부탁 드립니다. 전국에 아닌 가까운 우리 동네 \"혼수방\"이라는 상호가 변질되지 않도록... 전국에 \"혼수방\"외에 **방 상호 업체들 화이팅 합시다. 모든 동네시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상인분들께도 화이팅!!! 외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47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상표권 등록때문에 \"혼수방\"상호가 혼수상태 되겠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근에 미투운동이나 영화 '198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력기관이나 상급 기관들의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명분아래 여러가지 권력형 비리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기있는 분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야 그 어두운 비리들이 조금씩은 개선되어 나가고 있음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기있는 분들의 결말(?)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기있는 분들의 말로는 그야말로 비참함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런행동을 했을까? 그것이 과연 올바른 길이 아니었을까?' 라는 자괴감이 남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복지국가가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꺼라 생각됩니다. 하여 이러한 용기있는 분들의 처우를 나라에서 해 줄 수는 없는지요.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나라에 돌리는것은 아닙니다. 용기있는 분들에게 우선 나라에서 먼저 연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비리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경제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그 연금액은 세발의 피가 될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시인이 되어 용기있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후회하지 않는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세상의 정의는 저절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고발자에게 나라에서 연금을 지급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정농단 주범중 한명인 우병우1심 판결이 2년6개월이라니요?? 성인만화번역했다고 4년실형이라는데 국정농단이 이거에 반밖에 안되는 경범죄입니까?? 이게 당신이말하던 적폐청산입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47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적폐청산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특검 좋아하시자나요 전정부 연관 인물였다면 벌써 특검 들어가고도 남았겠네 미투 관련자들 다 특검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47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특검안하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를 묻는 재판에 아래와 같은 선고를 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함. 그 동안 검찰이 온 세상 떠들썩하게 조사하더니 그에 마땅한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 검찰이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우 전 수석의 죄가 가볍단 말입니까? 국정을 농단했는데 고작 2년 6개월이면 나라를 팔아도 5년 정도 나오겠네요? 형평성에 어긋난 사법부의 횡행에 국민들은 조소합니다. 사회기강은 무슨 기준으로 세우시려는지요? 서울대 출신 아니고 백없고 힘없으면 그냥 죽으라면 죽어야하나요? 명쾌한 해명 부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선고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명 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요양병원의 링거와 항생제를 빈병을 걸어두고 건강보험엔 하루에 한병을 쓰면서, 5병 쓴다고 하면 도둑질입니다. 첫째는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링거와 항생제를 체크하고 있는가? 두번짼 간호원이 기록하는 기록지와 일치하고 있는가? 요양병원의 병실입구와 출구에 CCTV를 설치하지 못하므로, 환자에게 정확한 항생제 링거를 투입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어느 때를 가더라도 링거가 막혀 있고,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는 빈병만 투여하고 있음을 보았음으로, 반듯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환자가 식사를 못하고 있는데도, 링거는 막혀 있어 환자는 배고파 죽겠다고 하며, 사실 대학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갈 때 가져간 항생제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자기들 항생제를 사용하였음으로, 사용한 항생제에 대한 요금을 내라고 하고 있으니, 반듯이 환자에게 들어가는 링거와 항생제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은 죽어가고, 건강보험료는 도둑질 당하는, 검은 구더기 될 수 있음을 막아야 할 것이다. 요양병원 반듯이 체크할 필요 있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병원 관리가 부실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설유치원15시간 미만 자원봉사자입니다 무기계약을 바란적도없구 지금 하는일을 보람되구 행복하게2년6개월을 하고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는일이지만 혹여 무기계약이될까? 그런기대도했지만 지금하는 일을 할수있구 그렇게할수있는것만으로도 감사하게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월개학준비로 출근을했는데 이사업이 이번달로 종료가된다고합니다 나름 힘들었지만 보람도느끼구 행복하다구 생각했는데 문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무색하게 일이없어진다구 하니맘이아픕니다 일자리 창출의 궁극적인목표가 무엇인지? 없던일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늘어난다구 하는데 일자리를 잃게되니 너무허무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많은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다시 한번생각해서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무수일이있어나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일자리를 잃어슬픈마음이 더크지만 아이들이 보조선생님도 없이 담임교사 한명으로 충당하기에는 아이에게 방관할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을드립니다 소잃구 외양간 고치듯 15시간 미만자들 예산과 오래일하신분들 무기계약과 관련하여 싹을 자를려구하지말구 부디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창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정농단한범죄자를2년6개월을때리는몰상식한이영훈판사를탄핵하자!!이게나라냐??판사놈들이나라를뒤흔들고있으니..", "num_agree": 17, "petition_idx": "147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병우판사이영훈탄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여기가 북한이냐 ㅋㅋ청원이 놀이터냐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인간들이 ㅂ버치주의 국민들이냐 파면은 너나당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47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나 웃기네 판사 판결 법대로 해서 지들 마음에 안들면  파면시키라느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1.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청원(~를 파면해 달라, ~판사를 해임하라) 2. 몰상식한 청원 3.떼쓰는 청원 4.요설,비방 청원 5.무고성 청원 6.페미들 주작(여초사이트 집단 중복 동의 조작) 7.청와대의 원론적 답변...우리 소관이 아니니 답변하기 애매하다 8.동의버튼만 있다...반대버튼 만들어달라 의견 묵살 9.검색기능 문제..내 청원은 어디에 있나 10.청원자들 청원 개선 요구 묵살 11.백악관처럼 실명 인증제가 아닌 관계로 중복청원 빗발 12. 제멋대로 답변 동의수 변동 13. 20만 동의를 위한 청언 13.보여주기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도무지 청와대측에서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상기의 이유로 인하여 청원게시판 폐쇄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들 주작놀이터,문재인정부 보여주기쇼,청원게시판 폐쇄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초등학생 2학년과 4학년 2명 자녀를 둔 워킹 맘 입니다. 오늘 기사중에 '초등 저학년 학교수업 '오후 3사까지' 연장 추진' 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글을 올려 봅니다. 기사내용을 요약하자면 '다른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수업 종료 시간이 대부분 동일하지만 우리 나라만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후 3시까지 연장추진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 오후에는 예체능이나 취미활동 등 친구들과 어울려 활동 할 수 있고 선택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돌봄 겨실은 학년이 최소 4학년 많게는 초등학교 전학년 6학년까지 확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학교마다 1~2학년까지만 적용이 되고 3~4학년은 없거나 오후 시간대에만 한정되어 있고 돈을 내고 간식을 먹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으며 이마저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방학기간이 워킹맘 입장에서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최소 5학년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집에 혼자 있게 되어도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실 이마저도 부모 입장에선 불안합니다. 학원으로 돌리거나 혼자 두거나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부분이라 부모 입장에선 너무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을 그만두라고 하겠지만 요즘 혼자 벌어서 아이들을 키우기는 어려운 현실 입니다. 맞벌이는 더 많아지고 있고 아이들을 혼자 두기는 너무 무서운 세상인데 이부분에 맞추어 공교육이 변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7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저학년 학교수업 '오후 3사까지' 연장 추진 찬성 및 돌봄 서비스 학년 확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입니다. 우선 성공적인 올림픽을 통해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있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전까지 악화되었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데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 폐막식에 북한의 김영철 통전부장이 방남한다는 사실에 저는 걱정이 앞서는 바 입니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장병 40명이 사망하였고, 6명이 실종되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 국적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감식 결과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폐막식에 참여하겠다는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주동자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와같은 통보에 대하여 수용 예정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돌아가신 장병 46명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북한의 이러한 통보에 수용한다는 것은 천안함 사건 전사자들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드는 꼴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김영철을 보내어 대한민국을 농락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용은 문재인 정부의 종북 프레임을 더욱 견고히 하는 모양으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자국의 군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주도한 김영철의 방남이 남남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의 방남을 수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전사자들의 죽음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해군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남에 앞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47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남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친구들을 폭행하는 김경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운의 무분별한 폭력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대한민국도 대학교육에서는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이니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이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지 못하도록 교육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애국)과 국가기관의 관료들이 자신들의 통치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은 이제는 못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인성을 공격하는 근거없는 도덕성이란 전세계 어디에서도 통용되지 못하는 관념으로 인권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덕 국민윤리 이런 세뇌교육교과 없애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고름 박지우 국대박탈및 빙산연맹 철저 조사 적폐청산", "num_agree": 0, "petition_idx": "147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 자격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대한민국도 대학교육에서는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이니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이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지 못하도록 교육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애국)은 다른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관료들이 자신들의 통치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은 이제는 못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인성을 공격하는 근거없는 도덕성이란 전세계 어디에서도 통용되지 못하는 관념으로 인권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정]도덕 국민윤리같은 국민세뇌교육교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을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서 회계전문가도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정확한 공제금액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굳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을 구분하지 말고 공제비율(약20%선)을 일원화시키고, 공제제외금액을 미리 국세청 연말정산단순화프로그램에서 구분하여 표시해 줌으로써 2차계산을 줄여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카드공제 한도가 축소되어 세액공제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계산식만 복잡하게 만들어 근로소득자들이 고민하게 하는 것도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밥법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단순화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가입고객이 많다는 갑의 위치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검색어와 관련해 예전 폐업 처리한 홈페이지가 삭제되지 않아 삭제하려고 애를 쓰다 안 되어, 통화를 시도 중인데 도무지 통화가 되질 않습니다. 안내멘트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하라는 말 뿐입니다. 네이버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c언어를 잘 하고, 컴퓨터를 잘 다룰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온라인 고객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괘씸해서 뭔가 바꿔볼까 또는 네이버를 이용하지 않아 볼까 하다가도 지금의 환경은 모두 네이버를 쓰니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는 있습니다만...너무 괘씸합니다. 이 큰 포털사이트에 통화를 통해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고객센터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제발 네이버 고객센터 전화통화 가능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7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고객센터 제발 전화통화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의 숙원 사업인 통일을 지지해 왔고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신문기사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때 천안함을 폭침시킨 주역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파견한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통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민족의 선결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지휘자를 남한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에 응하지 마시고 협상을 통해 신중한 인사 초청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방남 인사에 대한 검증을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공무원 연금법은 공무원이 열악한 처우를 받을때 차후 보상의 의견으로 만들어진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처우가 일반인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연금은 우리의 후손들이 세금으로 부담하여야하고 앞으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국가를 좀먹는줄 정치인은 알고 있어나 자신의 표를 생각 하여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힘을 합하여 정권에 명분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공무원 때문에 망한 국민 입니다 경기 하남 경찰서 비리 경찰관을 곳하자 성남 검사가 오히려 비리 경찰관과 공모하여 범죄 사실을 조작 하고 심지어 범인을 성명불상의 경찰이 하였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하였고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비리경찰관을 적시 해도 수사도 안합니다 이런 범죄자를 나도 부족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책임을 질수 는 없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7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폐지  국민 연금과 통합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대기 중인 65명의 미결수를에 대하여 수십년째 집행을 미루고 있는, 집행의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적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2018년 개헌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사형제가 폐지되면 이미 사형을 판결받는 자들은 영원히 미결수로 남던가, 감옥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세금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사회의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칭하는 일본, 미국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헌법 재판소에서도 사형은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극악무도한 법죄자들이 법정에서 사형을 확정받았으면, 그 집헹을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하게 되어 있으나, 승인권자가 직무를 유기하고 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 직무태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을 수사하시어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하여 주시기 청원드립니다. 아니면 미집행 사형수를 일시에 싸그리 형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 입니다. 하루평균14시간 운전을하고 저는6일 노동후 휴무지만 자노련소속 노동자는 12일에서 15일 정도 운전노동을 해야 휴무를 가질수 있습니다. 직무가 운전이라 불의에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지요 저같은 민주노총소속 소수노조원은 교통 사고라도 유발하면 회사에서는 징계양정에 따라 선처 없이 징계를 줍니다. 하지만 교섭대표노조원 중 집권 지도부 조합원이 사고를 유발하면 음패하거나 양정보다 약한 징계를 주어 사실상 의미가없습니다. 심지여 현제 교섭대표 지부장이 지부장전 운전 노동자 일때 대형 사고를 유발했지만 회사는 미래에 어용노조 지부장후보란 이유로 사고를 음패한것 으로 보입니다. 고로 회사는 현 교섭대표 전임자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근로조건이나 직원의 복리 후생에는 관심도 없고 심지어 올해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정기 상여금을 시급 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버스공제회는 버스운수업체 에서 출자 하여 설립한 공제회 입니다. 회사나 어용노조 부역자들은 사고음패 수단 으로 공제회를 이용하는것 입니다. 이 예 힘 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현장 에서 서름 받지 않고 일할수 있도록 버스 운수공제조합에 사고 처리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여 주십시오. 현장 노동자들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입니까? 돈있는 어용노조 부역자는 해고를 면하고 돈없는 일반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못하고 해고 당하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적폐청산중에 아직 살아있는 숨은 적폐 자본가들이 만든 자동차사고 보험회사 버스공제조합에 민낫을 공개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48, "petition_idx": "147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운전 노동자 부당징계수단 으로 이용되는 버스운전공제회 정보 공개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판사들도 사람이고 연예인도 사람이다... 뭐하나 터졌다하면 또 연예인이나 판사들을 내몰고 인격모독 인격살인까지 하여 결국 비극적인 상황까지 내모는 못된 댓글러들을 처벌하여 안전하고 좋은 인터넷 댓글문화를 종착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7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로  인격살인저지르는 댓글러들을 인격모독.살인죄로 처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금감원장 정도 되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의 무게와 금융시장에 미칠 예상치 못한 파급력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번 최 원장이 간담회만 하면 시장이 들썩입니다. 이쯤되면 지켜보는 사람이 더 조마조마합니다. 아시아경제.....뉴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감원장의  입냄세(계속두실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수용했다는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10000번 그들의 부모에게 사죄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먼저 표하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진실성이 있을 겁니다. 북한의 의도또한 대승적차원에서의 만남의 마음이 있다고 보여지는 단하나의 근거를 보여주십시오 아니시면 명백히 이적행위 이십니다. 해당이 안되시면 절대 내려 오는것을 허용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47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처분 신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발전된 북한과의 관계,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당당하고, 결과는 정의롭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측에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허가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사건의 기획자이며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아직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어떤 책임 인정과 사과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김영철이 우리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들과 나란히 있는 모습, 또는 더 나아가 김여정 부부장이 받았던 형태의 의전과 환대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 만으로도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유족들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사람을 최우선에 놓고 고려하겠다는 이 정부의 철학과 달리, 북한의 통보를 받고 선뜻 허가를 결정하기 전까지 천안함 유족이나 우려가 깊은 국민들에 대한 설득의 과정을 거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국민에게 테러를 가한 알카에다와 같은 조직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응징을 했고, 그를 통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 안전 및 국격에 대한 관점은 미국 못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김영철과 같은 국제적 제재대상이며 우리 정부와 국민을 조롱하기 위해 파견된 인사의 입경을 막아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0814, "petition_idx": "147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의 폐막식 참석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 박지우는 매스스타트선수로서 활약하는 선수들이다. 그런데 팀추월이란 종목에 뛰도록 강요받았다. 팀훈련은 거의 한 적이 없고 팀원끼리 거의 이야기도 없었다. 형식적인 출전일 뿐이었다. 매스컴에서는 기대를 부풀리고(시청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사전 인터뷰도 마친 상태이다. 한 선수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협회의 무능으로 인해 자신의 주종목에서 뛸 수 없게되었기때문이다. 그러니 당연히 팀추월도 있을 수 없는 경기일 수 밖에 그러니 그 선수는 그 나마도 연습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기회가 생겨 두가지경기를 다 뛸 수 있게 되었다. 1500미터 주종목에서 15위라는 좋은 기록을 내었다. 그러나 준비안된 팀추월에서는 예선을 통과하기 힘들었다. 결국 준비 안 된 이 선수로 인해 예선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같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맹폭을 당했다. 그런데 그런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인성이 어떻다느니? 퇴출시켜야 한다느니? 연금을 빼앗아야 한다느니!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영원히 피해를 봐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문제는 무엇인가? 대부분 대한민국 사회는 피해자가 피해를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지 가해자들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성과 남성이 따로 할 것 없이 모조리 지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오히려 매스컴이나 정부기관에서 부축이고 있다는 문제점을 여히실 보여주는 사건이란데 중요성을 내포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지속적인 피해로 고통"}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부동산 중개수수료 너무 과도하게 애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래세 내리는것 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터 내려야 겠습니다. 집을 중개하는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하지않고 매도인이 조건을 갖추고 매수인까지 모두 정하고 중개 업자는 서류만 작성해도 법정한도의 최대 금액을 매수 매도인 모두에게서 수취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상당한 부담이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할 것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요즘 고급사양 및 옵션 선택사항으로 LED 전조등이 있는차량들이 출고됩니다 그러나 그외 차량들중 할로겐전구에서 LED로 변경하면 불법으로 단속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제조,판매는 합법 장착은 불법\"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할로겐이 상대적으로 시인성도 떨어지고 야간이나 빗길운전시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고 사고유발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부분을 합법화 해주시기바랍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7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LED 전조등 교체 합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선출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임명직 (총리급, 장/차관급, 공기업 임원, 공공기관 산하 단체장 등)에 임명된 사람이 법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법원 유죄판결 시 징역형 이상으로 형을 선고 하도록 해주세요. 위와같은 직책의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하거나, 국민을 대리하여 나라를 경영하는 것임으로, 최고도의 정직성,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책입니다. 또한 위의 직책은 국민 세금으로 본인들의 급여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들이 법죄를 저질서 그 직책을 상실할 경우에 이로인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아무 거리낌없이 일상생활을 누리는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볼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은 법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한 징역형이상 선고만 가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 유죄확정시 집행유예선고 불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3권분립이 확실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청원사이트를 개설한데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청원하는 내용이 사법부에 관련된 민원사항이 많고 그외에도 행정권에서 손 댈수 없는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여 청와대가 국가 축이니 대통령 권한으로 법원, 국회에 청원을 하고 답변할수 있는 청원장을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와 연계하여 동시에 올라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와대가 손 댈수 없는 것든을 해결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7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요청 범위를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로 세분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전과자 특히 사기전과 폭력전과 경제사기 전과자들이 국회의원 대통령, 공무원등등 선출직에 출마 못하게 법적으로 공무원규칙으로 만들어 주세요. 전과 14범 이명박이 대통령되어 나라가 이모양으로 망가졌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법으로 또 공무원규칙으로 꼭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자 국회의원 대통령등 선출직에 출마 못하게 법적으로 공무원규칙으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민의 이름으로 법원 및 판사 개혁을 청원합니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국가 기관을 사유와 하고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범죄 자들에게,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일삼는 법원과 판사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 및 제도 확립을 청원합니다. 국정농단과 관련 된 사례들을 볼 때 법원이 내리는 판결문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보다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몇몇 판사들에게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보다는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례들을 내놓음으로써 모순을 범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법의 방패막 뒤에 숨어 국가 기관인 법원을 지속적으로 사유와 하고 판사들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평등과 인권을 침해하는 대한민국의 법원 및 판사들이 더이상 법 위에 군림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청와대의 조속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그날을 기다리며...", "num_agree": 8, "petition_idx": "147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및 판사 개혁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평화외교도 좋지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등의 주범을 전세계의 축제에 방남이라니요. 현 정부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7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메갈,여시,워마드 등 남성, 여성들을 혐오하는 사이트를 폐쇄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7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차별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도대체 이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는겁니까? 최저 시급이 올라서 알바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는데 이상황을 어찌하실겁니까 대책을 새우시고 실천을해야하는거 아니에요? 괜찮은곳이 있으면 시간대는 겨우 2~3시간입니다 지금현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이 7530원 으로 올라가면서 시간대는 더더욱이 적어지고 자영업자들은 안구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저만큼 올리셨으면 대책을 세워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대체 이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더 비참하고 힘들어져야 대책을 세워주실거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47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실업 문제 해결쫌해주세요 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외국적 영주권자와 그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들도 속지주의에 따라 이 나라에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임에도 국민의 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와 같이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과 같은 동등한 대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자녀자 외국적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비나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나 복지혜택도 한국국적 국민과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 자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는 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외국적 영주권자 등에게 이 나라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현실을 주지하시고 이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76, "petition_idx": "147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영주권 외국인 자녀 동등한 교육 지원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앞으로 6.14 지방 자치선거가 치뤄 질 터 인데. 공천 헌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천권을 가진 자들의 입김을 철저히 배격 시켜 주시길 원 하며,, 공천권을 가진자들 의 친족 6촌까지 ,지인등등.. 예금통장 또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워지길 바랍니다, 돈없고,빽 이없는 훌륭한 인물도 출마.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길 원하며 , 지방자치로 인한 아름다운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워졌음 하는 바램 입니다. 공천 헌금에 대한 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려 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천 헌금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30대 직장인 입니다 오랜기간동안 스팸으로 인해서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근무중이거나 급히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것들이 활개를 치다고 다닙니다 휴대폰으로-보험,대출,중개알선,대리운전,휴대폰판매,인터넷교체설치 이메일로-성인용품,보험,휴대폰판매,성인사이트홍보,성인용품판매,도박사이트 회사 전화및 팩스로-꽃배달,대출,안전교육위탁업체,렌트리스,의료,기타교육위탁,태양광설치 특히 은행 및 금융권 사칭해서 대출알선 메세지가 제일 많이 옵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도대체 왜??나라에서는 통신사에서는 제대로 차단,규제를 안해주는겁니까? 스팸등록 및 차단해 놓으면 교묘하게 이름이나 이메일주소,검색어,전화번호를 살짝바꿔서 보내고 방법좀 강구 해주십시요.(예를 들면 번호 위,변조나 해외경유를 차단.명의확인 철처히 등) 제발 조용히 본인들이 원하는 메세지와 꼭 필요하고 원하는것만 받고 볼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7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팸메세지 규제 및 처벌 강화요청 합니다 !우리나라는 스팸(불법광고)천국 인가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국회에서 빨간날 평등법이 발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휴일과 노동절만이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강제 소진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1년중에 명절같은 긴 연휴 포함해서 연차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공휴일이 늘어나면서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휴가 되면 연차를 소진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일하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생활재활교사들은 장애인들의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만큼 많은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휴일과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잦은 이직과 소진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없는 현실에서 운영자측에 얘기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공휴일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권익보다는 사용자의 편익만이 보장되는 오래된 악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정책방향상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빨간날 평등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7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법제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미투' 운동이 활발해졌구요. 고은-이윤택-조민기 등 성추행 폭로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 시피 성추행 관련한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이 여전히 미흡한거 같아요. 오히려 업계 내부에선 고은-이윤택-조민기 등과 같은 가해자 치부를 드러냈다고 내부고발자보고 배신자라 이야기하는 경우가 곳곳에 있습니다. 과연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이것도 '오래오래 쌓여있는 폐단' 이라 말할 수 있는 '적폐' 중의 '적폐' 입니다. 이윤택-조민기의 강도높은 처벌 물론 중요하지만, 뿌리깊은 성추행 악습.....은폐 이런 걸 척결해야 합니다. 이건, 법률 마련이 필요한거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할테고, 법을 실제로 집행하고 사후 판단하는 사법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회 협조와 사법부 판단이 올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법무부 중심으로 한 행정부처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제도 마련을 강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47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등으로 조민기-이윤택 성 관련 문제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철저한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완전 미쳤네요 님들 미쳤어요? 대한민국 국군의 원수 김영철을 그냥 방남 시켜요? 네? 당신들 도대체 어디 나라 사람이야? 엉?",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통일선전부 김영철 빨갱이 방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징집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그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몇몇분들은 집지키는개, 군바리 등등 말도 안되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대한민국 대다수의 남성들도 사람입니다. 이건 엄연히 그들의 인권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왜 그들이 젊은날의 청춘을 받쳐 희생했건만 보상은 커녕 비난까지 받아야 합니까? 물론 휴전국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징병은 어쩔수없지만 그들이 언제까지 아무런 댓가없는 희생을 치뤄야합니까? 그나마 존재하던 군가산점제까지 폐지한 지금 대한민국은 수많은 대한민국 남성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한민국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젊은날의 시간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무자들의 최소한의 자긍심이라도 생길 수 있게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대중교통 이용요금 절감이라던지 혹은 국립공원 입장료절감 등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이용요금 할인 그런방안이라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복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군복무자들을 위한 합당한 보상안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서검사의 용기있는 행동이, 한국사회의 미투운동을 일깨웠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 문화계 / 정치계 / 언론계 / 기업들로 확장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더이상 덮지 말고,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적폐를 청산합시다. 2차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 의지로 성폭력을 한국사회에서 몰아냅시다. 미투 / 위드유를 응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7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 위드유를 응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개인회생 변제금도 연말정산에 공제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가계 부채가 어려워 회생으로 살아보고자 하는대 연말정산시 세금을 되러 토해내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지만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지옥 입니다. 단 몇프로라도 공제 될수있게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47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변제금도 연말정산에 공제 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정치인 쓸데없는 권위의식에 찌든 갑질 어제 오늘일 아니지만... 어제 김성태 의원의 찌질한 권위의식은 초딩들조차 의아해 할 정도로 갑갑한 갑질입니다. 어제 김성태의원의 일어서라.. 왜웃냐. 밥먹고 하자.. 라는 모습.. 개콘보다 웃겨서 그걸 쳐다보는 국민들도 배꼽잡고 있게 하네요.. 참으로 어의 없는 권위의식 적폐로 보여질 뿐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주머니만 생각하다보니.. 자기들 권위만 생각하다보니.. 적폐를 엄벌하는 것조차.. 정치보복이라하고 있느니 어이없을 뿐. 주객이 전도될때마다. 반복되는 꼬락서니를 보는.. 국민으로써.. 국회의원 자질은.. 참으로 저질로 보여질 뿐.. 국민우롱하며.. 권위의식에 턱에 힘만 주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7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위의식에 쩔은 김성태 의원 의원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20대 평균 체형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지하철 좌석 사이에 칸막이 설치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십여년 간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아침시간대 지옥철의 신체적 압박, 성추행, n호선의 악취, 전도, 잡상인 등 온갖 진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학업 및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는 별개로 좌석이 좁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쾌한 신체접촉은 수면화되어 심도있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평균 체형을 언급한 이유는 저는 비교적 두꺼운 옷을 입는 겨울이더라도 양 옆에 여성분이 앉는 경우에는 별다른 불편함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으나, 양 옆에 패딩을 입은 남성분들이 앉은 날에는 어깨를 조아리면서 가야합니다. 제가 남성이나 체구가 더 컸더라면 더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여름에는 여름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겨울보다는 신체적 불편함은 덜하지만 모르는 타인과의 맨살을 맞닿을 때가 많습니다. 칸막이를 설치하면 위와 같은 불쾌한 신체접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시민여러분께서 많이 동의해주시고 의견을 나눠주신다면 쾌적한 출근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좌석 간 칸막이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부분의 성폭력을 경험한 많은 여성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직장을 잃는 등 2차 3차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가해자는 피해를 보지 않는데, 김보름 선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김보름 선수도 애초부터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성격 등을 들먹이며 성폭력피해자와 거의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김보름 선수에 대한 가해자들은 왜 처벌을 받지 않나요? 서지현 검사도 정치입문를 노려서 그렇다느니 공격을 받고, 책상까지 아예 빼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피해자입니다. 그나마 검사라서 조금은 낫네요. 완전히 평등의 원칙 무시죠? 위의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과 서지현검사의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강원랜드는 과잉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한당이 과잉수사로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한국당 “강원랜드는 과잉수사” 임종석 “덮을 수 없는 문제” https://goo.gl/H8CUzh 국민은 강원랜드의 적폐청산을 원합니다. 어느 국민이 불법에 눈감고 있습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한당은 검찰수사를 방해하지 마세요. 검찰은 강원랜드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7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의 적폐청산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서해에서 처참하게 전사한 46명의 용사를 잊었습니까?? 그 46명을 바다세 수장시킨 그 장본인이 김영철이가 온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공정한 사회가 이런사회입니까?? 차라리 이영학, 김영철을 폐막에 참가시키세요. 언제부터 정은이를 정은이라 부리지 못하고, 북한의 인권은 금지어가 되었습니까? 김영철 오면 지금의 청와대 사람은 국민이 심판하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7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평창 폐막식 참석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영학 정말 사형시켜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7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사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경찰서의 해킹수사 체계를 바꿔주세요 해킹범죄 신고, 현행 일선서 지능팀->지방청->사이버안전국 체계를 단축하여 주세요 실제 해킹피해 신고자로서 해킹전문가가 아닌 경관이 초동수사를 맞고 사건을 판단하다보니, 비현실이고, 효율이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해킹 사건 신고시, 비전문 일선서 경찰을 통해, 해킹 전문가가 부족한 지방청을 상대하다가, 피해자들 피로가 누적되고, 비전문 형사들이 사건을 은폐, 누락합니다. 청와대 해킹과 같은 중량감 있는 사건은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사건을 진행하려 하지 않는 폐단이 생깁니다. 해킹을 잘 모르는데, 그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아.. 사이버안전국 가기도 전에 사건은 묻혀.. 해킹범죄조직이 그 관할에 거주하는 것도 아닌데, 해킹사건이 관할 서 지능팀을 거쳐가는 현 구조는 해킹사건 수사에 도움은 되지 않고, 피해자에 피로감만 누적시키고, 담당 형사가 사건을 얼버무르기 좋은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해킹사건은 해킹전문 형사에 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문 형사가 해킹사건을 맡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하여, 바로 해킹전담팀으로 사건이 배당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주소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 소액결제 사기가 아닌 전문 해킹 사건은, 사건 신고시, 바로 지방청이나 사이버안전국에서 수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원이 문제면, 증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선 안 되며.. 해킹사건이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이기에.. 빠른 개선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만.. 해킹을 모르는 지능팀 형사,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 해킹이 아닌 것처럼 몰아가려 하는 비전문 형사를 상대하며, 해킹을 얘기하는 것조차 해킹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번 골탕먹이는 일로, 정권과 무관함에도 정부를 욕하게 되는 것이라.. 경찰 증원에 해킹수소 구조 개혁까지 같이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안전국 조직을 증가시켜 국내 해킹범죄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흥신소 연계 해킹 조직 계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입니다. 피해자가 한번 서울 올라가지요.. 지방청에도 해킹전문 수사관이 배치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해킹범죄를 종합 판단할 수 있도록 사이버안전국을 중심으로 해킹수사가 돌아가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피해자] 실효성 전혀 없는 경찰의 해킹수사 체계를 전면 개선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일자리로 해외에 나가게 되는 경우나 유학을 가는 경우 몇가지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의 영문발급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영문번역, 공증을 따로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맞는 시스템도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명서 영문발급 시스템 도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사법부에 AI 도입을 청원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중대 정치범죄 및 경제범죄 등 국격과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사건에 대해서 AI형사 00부 이런 식으로 사건을 배당해서 말입니다. 수만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AI 판사가 분석하고 선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 장기적으로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2.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늘어졌을 경우 제기되는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재판관들이 과도하다고 말하는 업무량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5. 대법원장의 막강한 인사권 행사로 부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재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AI를 통해 모든 재판관들의 판결에 대해 어떤 재판관이 지금까지 가장 중립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고과 산정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AI 가 모든 걸 보장하거나 완벽하다가 볼 수는 없겠지만 재판관들의 판결에서 나올수 있는 오류보다는 훨씬 적다고 믿습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중장기적으로 법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에 AI 도입 필요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일어난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의 개고기 발언으로 평창조직위 언론 대변인 쪽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언론 대변인 쪽에 응대에 너무 화가나고 불쾌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처음 전화를 한건 평창조직위 사무소 033-3580-2018 번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쪽은 해당업무가 아니여서 언론 대변인 쪽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창 조직위 언론 대변인 사무실 맞냐고 물어본 후, 네덜란드 스피드스케이팅 개고기 발언에 대해서 상황파악이 되신건지 문의드렸습니다. 대응 하시는 분은 평창조직위에서 경기운영 하느라 바쁘다고하면서 내부적으로 아직 검토 안해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운영보다 중요한 사항 아닌건가요 하고 물어봤지만 저에게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거죠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외신들한테 개고기 관련해서 꾸준히 얘기했던 사항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그거는 외신에다 얘기한거고 이번 사항은 어제 공식적인 언론프레스에서 외국 선수가 얘기한 사항이라고하니깐 선수는 연맹이나 체육회에서 관리를 한다는 하였습니다. 그럼 연맹이나 체육회에 연락을 해야할 사항이냐고 조직위는 항의라던지 의견 표시 안할거냐고 물으니깐 아직 검토 안해봤다고 얘기 하지 않았냐고 답변을 주시더라구요. 그럼 이거에 대응 할 수 있는 사람 없냐고, 다른 분 바꿔달라고 하니깐 그냥 검토안했다는 걸로 안바꿔주네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연락오니 전화 끊겠다고 제 전화 뒷번호를 얘기하면서 이쪽으로 전화하면 되죠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평창조직위에서 항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곳으로 문의하지 마시고 빙상연맹이라던지 체육회에다 전화를 할거 아니겠습니까. 해당 사건은 단순히 넘어가서는 안되는 인종차별, 문화차별, 국가 폄하인 사건입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서 욕설을 한것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걸로 요구한것도 아닌데 제 개인 인적사항 거기로 들어가것도 되게 기분나쁘고 협박받는것처럼 너무 불쾌합니다. 평창조직위 언론 대변인에서 응대하는 건 언론인들 뿐인가요? 일반 국민은 전화를 해서는 안될 곳이며, 이런 문의를 할 수도 없는 하찮은 존재인가요. 평창조직위는 평창올림픽, 국가를 대표하는 조직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 하나 하찮게 취급하면서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응대하는데 어떻게 다른 언론, 다른 외신에는 대응 하시는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조직위 언론 대변인에 대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강원랜드는 과잉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한당이 과잉수사로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한국당 “강원랜드는 과잉수사” 임종석 “덮을 수 없는 문제” https://goo.gl/H8CUzh 국민은 강원랜드의 적폐청산을 원합니다. 어느 국민이 불법에 눈감고 있습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한당은 검찰수사를 방해하지 마세요. 검찰은 강원랜드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147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사업실패로통장이압류가됬는데150만미만통장잔고는 생계생활을 할수있게 해지좀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7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장압류해지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징집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어떤사람들은 집지키는개, 군바리 등등 말도 안되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대한민국 대다수의 남성들도 사람입니다. 이건 엄연히 그들의 인권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왜 그들이 젊은날의 청춘을 받쳐 희생했건만 보상은 커녕 비난까지 받아야 합니까? 물론 휴전국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징병은 어쩔수없지만 그들이 언제까지 아무런 댓가없는 희생을 치뤄야합니까? 그나마 존재하던 군가산점제까지 폐지한 지금 대한민국은 수 많은 대한민국 남성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젊은날의 시간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무자들의 최소한의 자긍심이라도 생길 수 있게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대중교통 이용요금 절감이라던지 혹은 국립공원 입장료절감 등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이용요금 할인 그런방안이라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복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num_agree": 205, "petition_idx": "147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민청원 정말 웃기는 것같네요. 2십만 청원이라~~법적으로 할 수없는 와글 와글로 시선 끄는 것 답변 하면서~ 2십만 청원이 미달되면 진짜로 해결해야 되는 청원은 외면한다면 이창을 누구 위하여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숫자가 아니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시길~", "num_agree": 6, "petition_idx": "147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계시판보니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같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발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은 천안함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대한민국 국군의 원수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에 관해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7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방남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천안함에 아들잃고 남편잃고 얼마나 그분 가족들 생각은 안하시나요? 울고있는 국민들을 좀 돌봐주세요 올림픽도 그렇고 왜 북한위주인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7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배후 김영철 방남을 막아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 그리고 이장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신청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3인의 보증인이 서로 또는 따로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토지를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소송을 하여도 이길 가능성이 낮고,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있는 법이 바로 부동산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인지, 그로 인해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원 토지인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7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특별조치법 개선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법이 정의로운 나라. 지금 사법부는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그것이 나라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정의로운 나라에 법입니까? 사법부 적페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번 남북 대화를 잘이끌어 통일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국은 북한우방국가이면서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묵인하에 핵개발한다면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 대국들은 자국들 이익을 위해 남과북을 갈라놓고 간지럽게 놀고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남과북이 합의문을 작성하여 통일한다고 세계에 공포하는것인데 미국과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국회의원님들 밥그릇 싸움때문에 국익을 위해하는 발언들을 함부러 하는데 자제하고 독도부터 지키는데 서로 힘을 뭉치고 통일에대해 고민들 하였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기회에 통일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건이 터진 지난 겨울 거리로 모였던 국민들의 하나된 의지로 그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함께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절 은폐되고 왜곡되고 막혀있던 진실들이 조금씩이나마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독 국민적 바람이나 염원과는 꾸준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 나라의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행보를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가림막 뒤에 숨어서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자를 변호하는 그 기능마저 의심스러운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행보는 지난 겨울 추위에서도 새로운 봄날을 꿈꾸던 국민들에게 허탈함을 넘어선 절망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심판결과 이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1심판결은 지난 겨울 수치스럽던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사건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법리와 논리로 이미 예정된 결말을 결정지어 놓은 것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삼권분립'이라는 가림막뒤에 숨어서 국민의 공분을 얻을 만한 판결을 양산하면서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사법부에게 주어진 그 '삼권' 가운데 하나가 이 나라 국민의 '주권'보다 위에 있으며 국민들의 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권한 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법부는 법리만 따지는 학자들의 집단입니까? 그러기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는 법은 이미 불공정한 눈금을 가진 '잣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삼권' 뒤에 숨어서 그들만의 잣대로 마음대로 휘두르는 법의 횡포를 국민들이 봐야 합니까? 국민을 '개' '돼지'라 했던 고위 공무원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사들 역시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 입니까? 그래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법부의 잘난 논리대로 그 공무원이 복직되고 자신을 '개' '돼지'라 부르는 공무원의 생계를 위해 세금을 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법치국가란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에게 다스려지는 국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법부는 지금 법이라는 무기로 국민을 다스리려 합니다. 국민이 주권이라는 무기를 꺼내 정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 하자 삼권분립을 주구장창 떠들며 뒤로 숨기 급급합니다. 저들은 숨을 곳이라도 있지만 국민들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저들이 내려치는 아픈 법에 국민들은 고스란히 맞아 나가 떨어지고 쓰러집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사법부가 아니라면 저들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 달라져야 합니다. 스스로 바뀔 마음이 없다면 누군가 국민의 소리를 전달해주고 충고해 줘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은 힘이 없습니다. 사법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국민이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와 싸워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의 비정상과 싸워주시길 정부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7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 사법부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시네마현에서 기념행사및 기념관도 개장하고있다하는데 연례 행사처럼 그럴때만 잠깐 항의하지말고 우리나라도 대마도의 날 을 정하고 가까운 지자체 및 정부.민간단체 에서 행사도하고 기념관도 지어서 대마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할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대마도의 날을 선포하고 국가적 행사를 치를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순직한 46장병들의 목슴은? 나라를위해 목슴을 잃은 장병들에대한 예우가아님니다 진짜 이런 일 있을수없습니다! 도데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대한군인들 진짜 북한에 의해서 전사했는데 천안함 주도자가 대한민국에와서 대통령이랑웃으면서 악수한다는거 절때 용납할수없습니다 ~~!! 40평생살 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싫어집니다 한나라를 지키기위해 목슴바칠수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있기에 나와 가족 형제들이 존재하기에.. 그러나 그나라가 국민들의 희생을 헛돼게 한다면 전 더이상 나의나라 우리의 나라 로 생각하지 않을것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7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주범 강경파 김영철 폐막식에 못오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일본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빨리 모든 국민들 동참하게 적극 홍보하게 해주세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7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땅!!!!홍보 차량 스티커..홍보물,,포스터 등등.. 무료로 배포하여 시민들 동참하게 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래 링크를 통해 동의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돈 달라고 협박했는데, 피해자가 돈 줄 테니 때리지 마라 했다. 이게 청탁이다. 근데, 안줄 수 있느냐. 법원도 강요와 협박을 롯데에게 했다고 명시했으며, 명시적청탁은 아니라 판결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 석방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오늘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방침을 보면 너무나 안일하고 행정 편의상의 발표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월급쟁이로 강북 노원구에서 13년째 30년 넘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라고해서 다 같은 서울이 이닌것 같습니다. 누군들 강남에서 안살고 싶겠습니까? 유명학원에 1군고등학교 편리한 교통망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아이들 마저도 강남으로 이사 안 가냐고 얘기하곤 합니다. 금일 발표 내용대로 하면 강남은 서둘러 진단을 받으려고 하고 강북은 이제 재건축 년한이 되어 깨끗한 집에서 살수있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 희망마저 없게 만들는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왜 같은 서울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관심부족이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 안하고도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것 같아 마음이 찹찹 하네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강남 규제 하려다 강북 서민들은 더 죽습니다. 강남 강북 이라는 편견이 없도록 지역별로 위축되어 있는 구를 살리고 다같은 공평한 서울 시민 나아가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형평성에 맞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7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잡으려다 강북 서민만  죽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한국식 나이셈법이 너무 불리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면 1월생과 12월생이 같은 나이로 사회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1월생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세상에 나온 만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그만큼 더 빨리 치고나가게 됩니다. 그럼 12월생은 남들보다 1년을 더 앞서가는 노력과 스펙을 더 짧은 기간 안에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1월생과 12월생이 같은 해에 학교에 들어가서도 발달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나중에 크면 그 차이의 체감이 줄어들겠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의 경우 차이가 크고, 대체로 1월생 아이들에 비해 12월생은 학업 습득력이나 신체 성장이 늦어 대부분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몇개월 차이로의 발달상의 차이가 나는 예로는 갖 태어난 아기들은 개월 수 대로 이가 나고 기어다니기를 시작하고 합니다. 이러한 유불리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 출생률을 보면 1월에 가장 많고 12월에 가장 적습니다. 부모들이 1월생 아이를 낳아야 같은 해의 아이들과 경쟁했을 때에도 훨씬 치고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 어디를 가든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합니다. 세계의 통용되는 나이셈법으로 바꾸면 편리할 것 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이상했던 것이 한국식 나이셈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벌써 1살을 먹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2월생이라면 태어난지 1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살이 되어버려 억울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식 나이셈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휴일근로금지하면 지하철, 버스 등의 근로자, 식당근로자, 가사노동자, 학생 등 모두 휴무로, 동면해야 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7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일근로금지하면 지하철, 버스 등의 근로자, 식당근로자, 가사노동자, 학생 등 모두 휴무로, 동면해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프랜차이즈 가게하는 사람입니다. 후라이드 한마리 판매가격이 현재 12000원입니다. 원가는 생닭 현재시세기준 4650원(9호닭) 치킨박스 380원, 콜라 500원, 파우더 200원, 기름600원(1통 60마리 기준) 치킨무300원 후라이드 원가합계6630원 마진5370원입니다. 여기에 배달직원이 산삼보다 귀해버린 현실에 마피아보다 더 악날한 퀵업체에 퀵비 3000원을 주고나면 2370원 남습니다. 조금만 더 멀어지면 퀵비4000원 받아요 크러면 1370원 남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마진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 번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쓰는건 불가능해 졌고 카드수수료 부가세, 종소세 내고 나면 이건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맹점본사는 고통분담은 커녕 닭가격이 오르면 오르는데로 그래도 가맹점주들에게 전부 전가시키고 가격인상을 요구해도 정부의 눈치만 보느라 꿈적도 안합니다. 골목경제 잡는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가격을 못올리게 했으니 다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도 임금인상 시키지 말고 5~6년전 임금으로 환원하고 인상분 다 반납하십시오. 자영업자들이 어디 호구입니까?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전문업체 광고업체한테도 세금을 정확히 부과시키세요 고생은 가게주인들이 죽으라 하고 돈은 이상한 놈들이 다 벌어가고....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인지.... 제발 가맹점 본부의 원가 공개를 추진하여 수익구조의 개선을 이루어 가게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코에서 콧노래는 아니라도 코피는 안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지엠만 구제하지 마시고 자영업자도 구제해주세요 프랜차이즈 원가비율 50%이하 의무화 정책시행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중국 크루즈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에는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항만 시설이 부족하다고 한다. 예전에 TV에서 외국은 크루즈에서 내리는 여행객들에 팡파레도 불어 주고 환영 행사를 하는데 반해, 부산항에서는 컨테이너 사이에서 무리지어 두리번거리며 움직이는 승객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형 크루즈선을 군산항에 유치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파생 산업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우선 크루즈선이 필요로 하는 대량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군산은 다양한 식재료를 조달하기 유리한 지역으로, 호남평야와 가깝고 해산물과 인근 지역 특산물(서천 김, 강경 젓갈, 공주 밤, 논산 딸기 등)을 구하기도 쉽다. 특색 있는 식자재를 크루즈선에 공급할 뿐 아니라, 식품 가공을 통해 중국의 고급 레토르트 식품 시장도 공략할 수 있다. 풀무원, CJ 비비고 등이 제조하는 반조리 식품은 맛이 좋고 인스턴트 제품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을 주며 조리도 간편하다. 애슐리 레스토랑 사건은 다른 이슈로 논란이 되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조리를 맡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식품 가공 기술을 짐작케 한다. 고급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수요는 크루즈, 항공기 등 여행 산업에 관련해 존재할 뿐 아니라,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도시의 소득 증가와 1인 가구 증가에서도 발생한다. 와인과 치즈를 즐기고 점차 고급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아직 식품 안전성에 불안감이 남아 있는 중국 시장을 인근의 군산을 거점으로 공략해 볼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카지노, 면세점, 대체의학 치료 센터 등 복합 관광 단지 조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를 대체해 고용 위기지역인 군산에서 내·외국인 대상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화된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방 진료, 양·한방 협진 진료, 대체의학 치료(참고 사례: 헝가리와 멕시코 거슨센터 - 해독, 암 치료, 힐리언스 선마을, 행복 공장 독방 체험 - 디지털 디톡스 등)와 같이 중국의 도시화와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겪게 될 스트레스에 대한 치유에 중점을 둔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단시일 내에 적용 가능한 실업 대책으로, 농업기술원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농장 단지 운영과 농업인을 육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집안일을 돕다 자연스레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산업화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또한 농업은 진입 장벽이 만만치 않다. 토지, 작물 선택, 농업기술, 파동으로 지칭되는 높은 가격 변동성, 판로 개척 등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농업기술원이 군산 지역 환경에 알맞은 작목들을 선정하고 농장지를 개발하고 구획해 견습 농업인의 작물 재배를 도우면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출 수 있다. 재배한 작물의 판매도 조합 조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자동차를 대신해 개인용 이동수단(전동휠, 전동보드, 세그웨이 등)을 제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노약자와 장애인을 대상 제품도 양산해 단거리 이동을 보조할 수 있다. 중국에서 한창 제조 중이지만, 기술 제휴와 물량 수주를 통해 공동 제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일반인,예술인,정치인 할거 없이 동일한 처벌을 해주세요!! 어떠한 다른 범죄보다 도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강화해 주세요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예 없애주세요 권력을 인용한 성폭력도 범죄입니다! 그중 가장 추악한 범죄!! 장자연 사건, 골프캐디 성추행사건,이윤택 사건 등 강력하게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47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범죄 형량 올리고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금일 2.22 (목) 북한은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맞춰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파견한다고 통보해왔다고 통일부가 22일 밝혔다. 이에 천안함 사건의 유족들은 물론 온 국민의 마음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한반도의 고조된 전쟁의 위험을 가라앉히고, 평화 통일을 이루려는 기회로 삼으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겉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기대에 맞추어 화해 모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교묘하게 자신들의 뜻을 관철 시키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대표적인 것이 미북대화를 먼저 요청했다가, 약속시간을 2시간도 남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시킨 것과 폐막식 사절단에 천안함 사건의 주범인 김영철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악의적인 북한의 의도에 맞서 우리는 찬안함 사건의 1차적인 피해자인 유가족들을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초청 할 것을 제안 및 청원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7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의 유족들을 폐막식에 초청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춘천유권자입니다 정말 챙피합니다 문제가 있는 국회의언들 자격박탈하는 방법좀요 선거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막말에 수준이..도대체 그분들이 뭔데 일반 주민들의 맘을 이렇게 괴롭히고 화가나게 만드는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들의 밥그릇 싸움만 하려는 사람들을 왜주민들이 봐줘야 됩니까?", "num_agree": 26, "petition_idx": "147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자격미달시 주민소환 -권성동 염동열 김진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산업은행의 지분만큼 1조7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했다는데 울화통이 터집니다. 기업이 망하면 다 국회가서, 정부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나요? 망할 기업은 망하게 내버려둬야 합니다. 1조7천억원이면, GM이 대우자동차 인수할 떄 가격 5천억원이 넘네요. 1조7천억원이면 차라리 GM을 사면 되겠네요. 아니면 망하게 한 다음(트럼프가 열심히 돌아오라고 하니 빨리 돌려보내세요), 1조7천억원으로 실업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좋을 듯! 글로벌 호구가 아니고야 어떻게 GM이 이런 말이 안되는 요구를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7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네덜란드 팀추월 국가대표 얀 블록 휴이센 선수가 자신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개를 잘 대해달라며 개고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스벤 크라머 선수가 던진 상패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의 이미가 찢어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2%80%98%EA%B0%9C%EA%B3%A0%EA%B8%B0-%EB%85%BC%EB%9E%80%E2%80%99-%EB%84%A4%EB%8D%9C%EB%9E%80%EB%93%9C-%EB%8C%80%ED%91%9C%ED%8C%80%EC%9D%B4-%EB%8D%98%EC%A7%84-%E2%80%98%EC%83%81%ED%8C%A8%E2%80%99%EC%97%90-%EB%A7%9E%EC%95%84-%ED%95%9C%EA%B5%AD%EC%9D%B8-%EB%B6%80%EC%83%81/ar-BBJqTkd?li=AAf6Zm&ocid=ientp 개고기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건 다른나라에 온 손님이 경솔하고 쉽게 내뱉을 수 없는 굉장히 무례한 언사이며, 우리가 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기자들과 국민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또, 인터뷰 순서가 네덜란드가 일본 뒤였음에도 네덜란드 대표팀은 우리나라가 준비한 인터뷰 순서를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무시하며, 멋대로 순서를 바꾸어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네덜란드 국가대표 스벤 크라머 선수가 던진 상패에 우리나라 국민이 맞아, 얼굴에 피가 철철 흐르며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스벤 크라머 선수는 단순히 sns에 짤막한 사과문만을 올렸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 이렇게 간단히 폭행 당할 수 있고, 이렇게 간단히 sns 사과문 하나로 그 폭행이 무마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는, '간단히 폭행해도 되는 나라, 폭행 하고 sns 사과문 하나 올리면 되는 나라.' 로 각인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더욱 더 억울하고 분노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런 안하무인한 행위들을 눈감아주었기에 또 이런일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너무나 쉽게 발생한 것입니까! 저는 진심으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 형제자매였다면, 제 어머니나 제 아버지였다면...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합당하고 응당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타국과의 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자국의 국민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실수든 고의든 명백히 국민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 행위조차 어찌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외교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일을 대한민국이 결코 용인하지 않음을 세계에 엄중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인 정부가, 반드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품격과 존엄을 먼저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사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23, "petition_idx": "147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벤크라머 선수의 대한민국 국민 폭행과 네덜란드 대표팀의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이 나라 국민의 안전이 이렇게 쉽게 유린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진행되는 청원내용에 대해 동의 뿐만아니라 반대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의견도 낼 수있게 끔 해주세요. 100만명이 찬성해도 400만명이 반대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식의 시스템이라면 사람들이 여러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행동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진행중인 청원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고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시되는 흑백논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게 민주인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7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행되는 청원에 대한 반대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즉시 총살해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폐막식참석은 천안함 장병들에대한 능욕이다 즉시 총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폭침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주세요", "num_agree": 207, "petition_idx": "147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세비만 축내는 보좌진수 반으로 줄여주세요. 특권을 내려놓는다던, 국회의원 다 어디가셨나요. 법안 통과도 안시키고, 서민 외면하는 국회의원들!! 최저시급과 함께 보좌진수도 반으로 줄여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7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보좌진수를 반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호갱중에 호갱으로 불리는 한심한 나라이다 그동안 폭스바겐,이케아,가습기만 보더라도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환경개선 부담금까지 부담하며 배상에 나선반면 우리나라는 전혀 대응을 안하고 있다. 이케아도 중국에서는 무상교환을 해줬지만 우리나라는 안면몰수다. 가습기는 절정의 호갱으로 대표되는데 국민이 죽어나가도 대처하는거 보면 정맗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국민소환재도도 있지만 그건 의견을 모으는데 오래걸린다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다국적기업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야한다 현대자동차 세타엔진2도 국회에서 얼떨결에 무상교환을 발표해 그나마 이뤄지고 있지만 현대로부터 돈받아 쳐먹은 국개의원놈들 때문에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거다. 미국의 초기규제와 비슷하다고 보면된다 지들 주머니만 생각했지 국민들안위놔 재산,생명에는 관심조차 없는 국개의원놈들 때문에 항상 국민만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즉각법적으로 제정하고 전세계에 한국에 가서 물건 잘못팔면 큰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나라는 호갱되는거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재산권을 지켜주는 일에 왜 반대를하고 제정을 안하는지 참으로 이상한 나라이고 국개의원놈들이다 안할이유가뭔가?대기업로비때문이다 현대가 성장한걸 보라 급발진에도 운전자 과실로 몰아가고 엔젠에 심각한 결함이 들어나도 발뺌하면 그만이다 이럴때 나라는 뭘하는곳인가? 대기업 대변인들인가? 하루빨리 제정해서 안전하고 국민이 보호받을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당 놈들이 집권하면 이런건 아예 물건너 간다 민주정권이 들어섰을때 하루빨리 제정하고 비리에 연루된 국개의원놈들은 잡아쳐넣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안하는것인가?못하는것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체육계 적폐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른들의 장난질에 애들이 병들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월22일 오늘일본 시마네현에서 2006년부터 매년 다케시마(독도)의날을 제정하여 기념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런일을 그냥 관망하다 50년 아니 가깝게는 10년후 독도가 정말 일본땅이 될수도 있겠다 싶네요. 저는 많이 배운사람도, 정치적 경제적 복잡한이해관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50대 평범한 대한민국 아줌마의 한사람으로 이런상황을 관망하기 억울하여 대통령께 청원의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도 10월25일이 독도의 날이라고 아는분들만 기념을 하는듯 한데 국경일로 지정하여 이나라의 희망이 될 아이들에게도 뿌리깊이 심어 산교육이 되게 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10월25일을 독도의날로 국경일지정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도자의 최고 덕목은 언행일치이며 신뢰이다. 신뢰는 상대와 무언의 믿음이며 한번 잃은 신뢰는 원상회복이 절대 불가능 하다 끌어안고 무?끓고 사진만 찍어대며 서민을 위한 정권이라 국민 호도하는 썩어 빠진 문재인 정권 !! 외인과 기관이 개미들 피빨아 먹게 되어 있는 \"공매도\" - 불공정 거래 적폐청산하고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입만열면 외치는 문재인 정부, 외인들이 공매도로 한국자본 싹슬이 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하는 이유가 뭔가? 대통령이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천명 했으나 이와같은 외국 엉터리 리포터와 공매도 카르텔을 동원하여 지금까지도 셀트리온과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 성장하는 벤처기업들을 짓밟으려 하는게 현실이다. 고발뉴스 이상호기자가 말했다.삼성특검을 문제인이 막았다 라고 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삼성과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정치후원금 떡고물에 뒷덜미를 잡힌자는 재벌개혁에 미적거린다.아니 하지 못한다.. 재벌해체를 공약 1호로 내걸었던 이재명의 19대 대통령 당선을 학수고대 하였던 것은 개 돼지 흙수저들의 소박한 바램 이였던 것이다 문재인 당신이 삼성장학생이 아니라면 .... 근거 없는 악성 리포트 작성자의 처벌과 공매도 제도를 하루속히 폐지하라 중소기업 오뚜기 상속세 1500억 낼때 이재용 겨우 16억 냈다 정경유착 국민연금 8천억 손실 범죄집단 두목 이재용은 국민 눈높이 최쇠10년 양형이며 상식적 판결이다 이건희 400억 (어디그 뿐이겟는가 ??) 차명게좌 면죄부를 준 삼성장학생(?) 금융위 최종구 삼성바이오 1.9조원 분식회계 조사껀은 해가 바뀌어도 침묵일관 금감원장 최흥식은언제 발표 할 것이지 답 하게 하라 아런 금피아 적폐들을 수장 자리에 앉혀 놓고 적폐 청산이라니 지나가는 개도 웃고 간다 또한,삼성바이오는 7년 연속 적자기업이 코스피에 상장 비리를 밝혀라.계속된 적자인데 2025년 미래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주가 산정하는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준 검은자본 카르텔 삼성장학생 거래소 금피아 금융권 사법부 썩은 관료들을 발본색원 하여 처벌하라 그렇치 못하면 문재인 당신은 삼성장학생 임은 스스로 인정 하는것이다 !! 정경유착 국민연금 8천억 손실 범죄집단 두목 이재용은 국민 눈높이 최쇠10년 양형이며 상식적 판결이다 삼성바이오 1.9조원 분식회계 조사껀은 해가 바뀌어도 침묵일관 금감원장 최흥식 또한,삼성바이오는 7년 연속 적자기업이 코스피에 상장 비리를 밝혀라.계속된 적자인데 2025년 미래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주가 산정하는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준 검은자본 카르텔 삼성장학생 거래소 금피아 금융권 사법부 관료들을 발본색원 하여 처벌하지 못하고 삼권분립을 빙자 수수방관하는 정권 \" 빚좋은 개살구 유명무실한 국민 기만용 청와대 청원 페이지 당장 없애라 !! \" 청와궁에 20만 아니라 5천만이 청원 해본들 부질없는 빛좋은 개살구 국민기만용 쑈통일뿐이다 청원해서 뭐하나 국민 소망대로 처리한것 없는 청원 페이지 걍~없애라 절망을 거듭하다 끝내 허망한 발구름으로 종 칠 촛불정권이지요 권력의 서슬앞에서면 언제나 사타구니에 꼬리말아 넣던 똥개꼴이 아니더니이까 지맘대로 가위질 하는 엿장수 배짱이 그만 못하고 역전 지겟꾼의 결긴들 그보다 나약 하더이까 국민이 부여한 저항권 마저 팽개친 비겁자를 권좌에까지 올려놓은 태산같은 섬김과 예우도 모자라 잠꼬대 마저빨아대는 뻘짓을 보고삽니다 지도자의 덕목은 언행일치 이며 신뢰이오.사드,위안부,김영란법,UAE,주택,가상화폐 최저임금.공매도폐지 외면 유유부단 左顧右眄 권한도 행사 못할바에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걸엇던 올곧고 강직하며 불의와 일체 타협없는 행정의 달인 이재명에게 차라리 정권을 이양하라 !!", "num_agree": 3, "petition_idx": "147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피아 언제까지 수수방관 할  것인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하고 새로운 사이트 만들어서 활동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를 장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부분들은 수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7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를 넘어 수사까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59세 일반공무원입니다. 현재 급여압류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봉급에서 월 반정도를 압류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압류법에 의해서 명절보너스(1년 2회->설,추석)에도 급여압류가 들어와 이번달에는 최저생계비도 되지않아 빚을 내어야 할 형편입니다. 하여 차제에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절보너스,1년에 한번 받는 성과급은 압류에서 제외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저에게 모든 잘못이 있어 은행권에 급여압류가 진행되고 있으나, 모든 채권법이 채권자에게 유리하고 채무자에게는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고 또 한편 억울하여 글을 올리오니 이기회에 한번 검토하여 저와 같은 여러 국민들이 최저생활은 할 수 있도록 채권법 개정을 청원하오니 부디 저의 간곡한 마음을 해소하여 주시기 두손모아 간청드리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압류금액 불합리에 대한 청원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부분의 상품 및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직종이 몇백만원 수준차이에서 소득을 버는 것 같은데 수천만원에서 수억대의 소득을 가져가는 가치는 어떤 가치기에 그렇게 버는 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7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방송계에서 소수의 연예인은 이해할 수 없는 소득을 버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힘든 경제속에 일자리를 얻기도, 얻고나서도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현재 한국의 청년들, 특히 지금 세대의 젊은 예술가들은 힘든 경기에도 멋진 문화 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려 지속적인 노력을 하며 대한민국의 문화발전에 실질적으로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 할 수 없습니다. 아라시는 작년 고작 3일 동안 진행된 현대카드 내한 추천에서 수 많은 유명 해외 아티스트들을 제치고 2만 3,570표를 기록하고 1위를 기록할 만큼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그룹입니다. 3일 동안 진행된 투표임에도 불가하고 이 정도 수가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팬이 한국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1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한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어 많은 젊은 청년들은 아쉬워 하고 있으며 몇몇은 기대하던 공연이 진행되지 않아 삶에 회의감 또한 느끼고 있다 합니다. 이번 국민 청원을 빌어 일본의 국민 가수이자 엔터테이너인 아라시가 방한하게 된다면 많은 국민에게 위로를 줄 것이고 또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좋은 바람을 넣어줄 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꼭 아라시가 내한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라시의 내한공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북한 김영철이누군지 전국민이다아는데 그런인간의방남이과연 좋을까요 ?받아들일인간들분류해서받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7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윤택에게 안마를 강요한 역할을 한 것은 김소희란 여자인데? 이 여성은 어떤 범죄이지요? 이 윤택에 비해서 이 여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입니까?",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말고 김소희는 어떤 범죄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1988년 당시 저는 2살배기 어린아이였습니다만 최근 당시 손에 손 잡고 노래와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겪지 않은 올림픽이었지만 전율과 감동을 느꼈는데요. 남북 갈등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종교 갈등 등으로 평화가 위협받는 시점에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 정신과 이번 올림픽의 시사점을 고려했을 때 최고의 노래라 생각랍니다. 적당한 편곡을 거쳐 폐막식 퍼포먼스에 추가하는 것이 어떤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7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폐막식 곡으로 손에 손 잡고를 추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통령으로 부터 협박을 받았다고까지 표현 명시적청탁없다고 까지 했다. 그런데 묵시적청탁이란다. 대통령이 현안을 알고 있기 때문이란다. 기업의 중요 현안을 모르면 대통령인가? 트럼프도, 영국총리도 자국 기업의 주요 현안은 다 알고 있다. 청원에 참여하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9292", "num_agree": 8, "petition_idx": "147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 석방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직업에 귀천이없다고들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를하거나 취업난에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아르바이트.. 흙수저라고 말하는 일반 사람들은 일자리 찾기도 힘들 뿐더러 급여가 거의 비슷합니다 까놓고 보면 아르바이트나 회사나 다를게 없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곳에서 보람있게 돈을 벌수있으면 그곳이 나의 최적의 직장인것이죠 어떤곳에서 일하든지 우리의 권리가 지켜져야하는 현실입니다 좋은회사 안좋은회사를 떠나 일반 사람들이 벌수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균 150만원입니다 이것도 2018년 최저임금이 올라서 겨우 달성된 월급입니다 더벌려면 연장근무를 해서 벌죠 보통 남자분들이 미래를위해 일하는걸보면 대부분이 연장수당입니다 보통 200만원도 못받는 현실에 결혼은 꿈꾸지도 못하죠 집도 못사구요 저도 이청원을 쓰면서 걱정입니다 돈때문에 미래가 안보여서요.. 나이드신 분들이 월급이 조금이라도 올랐다며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도 좋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같은 일반 서민들에겐 희망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지켜지지만 지켜지지 않는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장근무해도 연장지급을 못받으며 주휴수당을 눈치를봐가며 주는곳에선받고 안주는곳에선 못받는것으로 선택적으로 받아야합니다 못받는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대부분 어쩔수없다.. 사장눈치 회사눈치 자존심입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소리높여 말못하는분들도 있습니다 왜그래야할까요? 노동법상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인데 우리는 따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왜 당연히 받아야할것인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신고없이 당연히 일한만큼 받아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권리를 당연하게 받을수있게 개선해주세요!!! 꼭 지켜져서 일만만큼 당연한 대가를 받을수있는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이되실 모든남자분들을 응원합니다!!!(글쓴이 여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휴수당!연장수당!선택이 아닌 당연한권리!지켜지게 법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어느 단체서 마음먹고 참여하면 그게 여론이라고 하니 또 얼마전엔 청원 조작 논란도 있었고 .. 이건 여론이 아니라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서명하는 것이고 네이버 닉만 많으면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트워터는 무제한으로 닉을 만들수 있어요 어느 조직이 마음만 먹고 집단 행동을 한다면 20만은 쉽게 넘기죠 그러니 이딴 인민재판식 청원은 폐쇄하시길 바랍니다 적폐에요 “한사람이 무제한 중복 청원” 조작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 국민청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216442", "num_agree": 6, "petition_idx": "147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신생아 2명 냉장고에 시신 유기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생아 2명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한것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면받을 사유는 전혀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신생아방치는 살인이나 다름없는데 2명이나 죽인사람을 어떻게 2년형을 선고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이 인권도 존중해주십시요 자꾸이런식으로 감면받으면 친자식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사람은 더늘어날수 있습니다. 처벌을 제발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7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부모의 아동학대나 살해 처벌시 형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외곽지역에 한마리는 배달이 안된다는 이유로 아빠,아들,딸 3명이 찾아와 치킨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주인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사건 정황 상 먼저 폭행을 가한건 아들이며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딸 또한 아주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건인가요? 이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주인분이 머리채 잡고 안 놔줬다고 아저씨는 폭행까지 가했구요. 아주머니는 머리채를 잡긴 했지만 폭행하진 않았으며 3명이나 상대하며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딜 봐서 쌍방과실입니까. 미국의 사례 중 한 남성이 집에 침입하려하자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바로 오지 않아 다시 경찰에 전화해 남성이 집에 침입시 총을 쏴도 되겠냐고 물었고 경찰은 총을 쏴도 된다고 할 순 없지만 당신의 안전을 지키는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기 전 집에 침입한 남성에게 총을 쐈고 다행히 여성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례의 경우 한 도둑이 20대 남성 집에 침입했고 남성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뇌사를 당하게 되어 남성은 징역 1년 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요. 남겨진 가족들도 있는데 행여 감옥을 가게 되진 않을까, 쌍방과실이 될까 염려하며 가해자의 털 끝 하나 제대로 못 건드린채 아무런 잘못 없이 그냥 맞고만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그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게 최선인가요? 어째서, 왜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존중하는건가요? 판사님 검사님,국회위원님 혹은 대통령님!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들이 범죄자들에게 가만히 당하고 계시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너도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쌍방과실이구나 라고 인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쌍방과실사건을 무효화하고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억울한 피해자들과 당당한 가해자들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방위 법을 개선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147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가족3명 교촌치킨 주인 폭행사건 상방과실?? 정당방위처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팀이되어 경기를 마친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다 동료애가없는 사람들은 운동할가치가없다 올림픽에 흠집낸 연맹.선수모두 퇴출", "num_agree": 0, "petition_idx": "147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여학생들 교복을 바꿔주세요. 지금 학생들의 교복은 8살용 유아보다 허리사이즈가 작습니다. 아직 한창 자라날 청소년에게 이렇게 꽉 끼는 옷을 입혀도 될까요? 그리고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을 구분지어서 바지와 치마로 나누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학생들의 블라우스는 아까 말했듯이 8살용 유아복보다 허리사이즈가 작습니다. 또, 치마는 숨을 쉬기가 힘들정도로 꽉 끼고 짧습니다. 그리고 바지가 있어도 남학생들의 옷과 다르게 불편합니다. 물론 교복을 짧게 줄여 입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치마를 줄이지 않아도 무릎위로 올라옵니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옷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7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학생들 교복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청와대 하는일이 도통 뭔지 햇갈립니다. 내로남불/ 쇼통만 하는곳이 청와대 이니 청와대 폐소를 청원합니다. 20만명 이상의 청원에 답변?한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 조속하게 없에 주세요. 참고로 국회도 동시에",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를 없애줄것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김영철 방북은 말도 안됩니다.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겁니다. 내 아들.남편을 죽게한 살인지휘자와 악수를 하시고 만찬을 하실겁니까? 이번만은 북한에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달라고 말씀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7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북을 불허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개선방안 \" style=\"margin: 0px; padding: 0px;\">육아휴직을 아빠가 1년을 쓰지 못할 때는 엄마가 2년(1년+1년) 을 쓸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면 안되는지요 두 돌때까지는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도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걷고 어느정도 말할 수 있을 때 다른 분의 손에 맡기고 싶습니다. 부디 아이 엄마의 소원을 지나치지 마시고 꼭 들어주세요 기대효과 \" style=\"margin: 0px; padding: 0px;\">엄마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부모자녀간에 애착이 잘 형성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너무 어린 유아들이 줄어들게 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업무가 조금 더 편해질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많이 보살펴주어야하기 떄문입니다. 이에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3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weight: normal; letter-spacing: normal; orphans: 2;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hite-space: normal; widows: 2; word-spacing: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불채택]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3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weight: normal; letter-spacing: normal; orphans: 2; text-align: start; text-indent: 0px; text-transform: none; white-space: normal; widows: 2; word-spacing: 0px; -webkit-text-stroke-width: 0px;\">1. 귀하는 육아휴직을 한 부모가 쓰지 못할 경우 다른 부모가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하셨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봐도 짧은 기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을 통하여 임신, 출산, 육아기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절실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지면 직장 복귀가 어려워지는 점도 있으므로 어느 한 부모가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부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간 사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근로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육아기근로단축은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을때 쓸 수 있는 제도기에 질문자가 듣고싶은 답변이 아니고, 외국사례에 비추어볼때 짧은기간이 아니라는것은 원활하게 제도를 쓸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 내용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통화를 했더니 육아휴직 남녀 구분없이 총 2년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은 남녀차별적 주장이라 진행할 수 없고, 현정부에서는 이방향으로는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식의 늬앙스... 어느부분이 남녀차별적 발언인지 알 수가 없지만 우선 현 제도담당자가 앉아있는 한 일반근로자 육아휴직1년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7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아휴직 2년 남녀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이에 필요한 기본소모품과 선택소모품으로 요양비 본인부담 비율에 의거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중 적은 금액의 10%를 본인부담이 부담하게 되며, 기기 타입 및 소모품의 지원 종류에 월 4만6000원~6만5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호흡기 치료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24시간 사용 하는사람에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워 자가부담을 힘들어 하는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이라도 100프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공호흡기 본인 부담금을 100프로 지원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오늘도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항의도 해야 되고, 어느정도 실력 행사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일본이 하는짓에 어울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강하게 표현 하면 합니다. 독도 주변 경계도 강화 하고 더 늘리고 군사 훈련도 자주 해서 우리 나라 땅이라걸 행동으로 보여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년마다 대통령님이 독도를 방문해서 그저 언론이나 해외 언론 불러서 '독도는 우리땅이다'라고 말 한마디면 하면 될거 같습니다. 독도 주변에 환경생태 라던가 지하자원 이라던가 연구를 공개적으로 해서 우리땅 이라는걸 행동으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독도 방문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 해군에 입대하여 서해2함대에서 pcc함정에서 근무하고 2011년에 전역한 예비역 해군장병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천안함 폭침의 배후인 북한의 김영철이 방남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길도 좋지만 우선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도 북한은 천안함 연평도사건에 대해 아직도 인정하고지도 않고 사과하지않고있습니다. 가족들은 이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본도 안되있는 집단과 대화라니요?? 돌아오는 3월 26일은 천안함 8주기입니다. 부디 전사한 장병 46명과 고 한주호 준위를 위해서 다시한번 생각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막식에 초대된 북한대표 김영철의 방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평소 칸코레를 즐겨하던 초등학생인데요 .. 6학년 오빠한테 물어봐서 이런데 올려봐요 게임에서 이상한 일러스트가 나와서 괴로워요 같이 게임하는 애들도 다 슬퍼하고 있구요.. (ㅠㅠ) 시바후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건데.. 볼때마다 다들 괴로워하더라구요.. 다들 즐겁게 게임하고 있는데 그 일러만 나오면 애들이 발작을 해요.. 프린트해서 같이 색칠공부 할때도 그 사람 일러스트는 빼구요 종이접기 할때도 그 사람거는 안해요 냄새나는 아저씨들이 몰려와서 그래도 일본에서는 인기 많은 그림이라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시바후가 있기에 칸코레가 산다구 그러더라구요.. (정말 무슨생각인지) 일본게임이라서 안되나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7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게임 함대컬렉션 칸코레의 시바후를 해고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방의원들에게도 국회의원들처럼 의정보고서 발송묭 우편요금을 할인해 줘야 한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부르짖으면서도 국회의원들에게만 모든 특혜를 부여하고 지방의원들에게는 의정보고서 발송용 우편요금 조차도 국회의원들처럼 전혀 할인을 해 주지 않아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원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의정보고서 발송용 우편요금을 할인해 줘서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 주민들이 옳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발송용 우편요금 할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부모님 두분이 노인요양시설에 계십니다 본인부담수가가 인하된다고 방송에서 발표하고 실행이 되질않고 있네요. 두달전쯤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한적이있는데 1월부터 가능할거라고 했었는데 시설에 문의하니까 아직 공문이 온것이 없다고합니다. 언제 실행이 되는것인지 답을 듣고싶습니다 꼭 부담이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요양원 본인부담금 인하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오일 없어지고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에 피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인데 정부는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차 퍼지게 생겼습니다 가족이랑 무서워서 차타고 어디나 가것습니까 현대차 조사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라도요 사람담보로 장사하는 이런적폐 바로 잡아야합니다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775, "petition_idx": "147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반떼 1.6 gdi 엔진결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피격사건의 배후라는 김영철의 평창폐막식 참가 방한을 반대합니다. 북한에는 고위급이 김영철뿐입니까? 이사람은 노동당통일전선선전부장입니다. 북한에서는 핵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는데 김영철이 내려온다고 판이 바뀌겠습니까? 천안함, 목침지뢰 사과 한마디없이 평창폐막식에 참가한다. 절때 반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의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가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폭침 주범을 대한민국에 발을 들여놓을수 없습니다 생각할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전사한 천안함 장병들과 유족들 그리고 연평도 주민들생각해서라도 절대로 대한민국 땅에 올수 없습니다 북한 김영남 방남.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7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주범, 북한 김영철 방남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무리 남북대화가 중요하고, 평창올림픽을 통해 그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김영철은 도가 지나칩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김영철인데, 그자의 방남을 허용한다면 소를 위해 대를 버리는 꼴이 될 겁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천암함을 기억하고 있으며, 아까운 생명들을 앗아간 그 원흉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지도자라면 바로 앞에 나무만 보지마시고, 멀리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과의 평화적인 타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것은 북한은 아직도 우리의 적입니다. 지도자로서 도가 넘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7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방남에 대한 진중한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턱관절에 장애가 있어 앞니가 6미리정도 벌어져있는 사람입니다 교정을해보려 병원을찾아도 교정해도 안된다고 하고 수술을하라고하는데 양악수술이라합니다 양악수술주변에 많이해서 아파보이고 하고싶지않아서 미루다 앞니가 점점벌어지고 어금니에 씹는 압력이 강해져서 양쪽 어금니가 금이가서 지금 치과 치료다니고 아직 30대초반인데 임플런트하게 생겼어요 ㅠㅠ 그리고 알아보니 미용목적이라서 보험적용이안된다고 하는데 금액도 1600만원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저는미용목적도아니고 너무 생활이불편해서 수술을하려고하는데 성형외과가아니라 치과병원에서 하려고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비싸고 보험적용도안되니 가격때문에 포기하게됩니다 제발 저처럼 의료목적으로 턱장애 치료하려는 분들 이가 닫히지않아 고생하는분들 을위한 보험적용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안검하수 쌍커풀하듯 규정을 지어놓고 성형외과에서하는 양악하면서 턱깎고 그러는건 적용안되는게 맞는거지만 저처럼 치과병원에서 이가벌어지고 수술이필요한사람에겐 보험을 적용시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턱관절수술비용 보험좀되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체 공휴일은 공무원만 위한 공휴일입니다 일반 회사원은 회사 재량으로 만 쉴 수 있고 아닌 회사는 출근을 합니다 모두가 함께 누릴수 있으면 더 할수 없이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7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 공휴일을 법정공휴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여군, 여경, 여소방관 모집 폐지해야 합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험준한 산허리를 올라가는데 열등한 체력으로 버텨 내는 건 어렵구요, 포로로 잡혀 군사기밀을 다 누설하면 또한 큰일입니다. 그리고 전우들에게 민폐나 끼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구요,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이구요. 아예 여군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경은 불안하고 미덥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혈세 낭비입니다. 군,경,소방관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호천사들입니다. 억지로 여성을 채우려고 임용했는데 현실에서는 남자들은 목숨걸고 현장근무 뛰고 여성들은 사무실 안에서 펜대나 잡으며 행정처리하면서 승진마저 독식하는 사회구조는 분명 모순이고 국민들 혈세를 이런 데 뜯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입니다. 적폐는 하루빨리 청산돼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군인들은 적군과 용감히 백병전을 벌이는 용감무쌍한 군인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경찰들은 조폭과 1:1로 맞짱뜨고 그들을 제압하여 국민들을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투캅스같은 경찰,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소방관들은 화마 속에서 굴하지 않고 위급한 시민들을 어깨에 들쳐업고 나오는 든든한 소방관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은 굳이 필요없고, 없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보다 어울리는 직업 속에서 근무해야만 그들의 역할은 빛이 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대통령님, 행정안전부장관님 2018년도부터는 여군, 여경, 여소방관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 업무 효율성을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인력이 없다, 불안하다 그러지 말고 이들 여경, 여군,여소방관 대신 듬직한 남경, 남군, 남소방관으로 대체 운영하시면 문제 말끔히 해결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7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군, 여경, 여소방관 모집 폐지해 주세요. 혈세 낭비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009년까지 다니던 법인에서 국민연금 6개월 분을 미납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법인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미납으로 남아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는 기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줬습니다. 즉 6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었지만 60개월만 납부가 되고 6개월은 미납인 상태인데, 이 6개월은 계속 미납으로 남아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한 법인이 경영활동을 하고 받을 수 있는 확율이 있으면 위와 같은 답변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 다니던 회사는 현재 경영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사실상 청산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도 고용주가 아니고 고용된 형태로 있다보니 고용주가 납부할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의 복지와 경제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높이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의 노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미납되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연금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법인이 파산하거나 청산된 경우 가입자가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지만 납부주체인 연금공단에서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여 피해가 가입자가에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법인 미납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파산면책받은지2년지났습니다 사업자로 이번에 소상공인대출신청을 했지만 신용등급이6등급이상이라야 소상고인사업자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파산면책자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희망을 주십시요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산면책자신용회복"}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이가 태어나서 일년이 되면 첫 생일이라고 초를 한개 꼽고 돌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태어난 기간보다 초가 한개 더 늘어난 생일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어난 날 한살로 치고, 일년 지나면 두살로 치는 옛날 관습을 따른 나이 계산 때문이기도 하고, 어린 친구들이 나이를 더 부풀리고 싶은 허세 때문일수도 있지만 사람의 나이가 개개인의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세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되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태어나서 일년이 지나야 한살이 되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몇살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살 또는 두살이 많은 나이로 대답하여 다시 생년윌일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 2월 22일 오늘 2008년 2월 21일생인 A 어린이와 2008년 2월 23일생인 B 어린이 나이에 대해 물어보면 A어린이는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나이 10세인데 11세로 답하는 경우가 많고 B어린이는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법적나이 9살인데 11세로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다른 예를 들면 12월31일생인 아기가 그다음날 1월1일 되면 태어난지 2일째 법나이 0살인데 우리 관습 계산으로는 두살이 되는 어이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의 인터뷰 자막에 법적 나이를 넣고 모든 행정에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 관습에 따른 나이 계산을 사용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언론과 행정, 학교를 통해 홍보하여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법나이로 나이를 통일 하여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7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를 통일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니 1월30일에 이미 실명제 시행해놓고 왜 은행들을 뒤에서 압박하고 기조하나 없이 자율적으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습니까? 선거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더 해먹고들 싶습니까? 주식이나 코인이나 돈잃은 사람들 나라탓 안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종목에 투자했는데 누굴 원망하고 비판합니까? 오락가락 행정 충분히 하셨고, 공부도 하셨을거 아닙니까? 이놈의 정부는 무슨 올림픽 끝나면 없어지는겁니까? 올림픽 끝나면 북한에 올인하는거죠? 뭐 일을 하는 꼬라지를 못봤네 뭘 이렇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규제만 떠벌리고 있고, 규제를 하기 전에 충분히 피해의 규모를 따져보고 조심스럽게 하는게 정부 아닙니까? 이미 피해본 사람들 많습니다. 긴말 필요없고 이미 실명제는 끝났는데 은행들이 정부 눈치본다고 신규입금 못하게 합니다. 요즘시대에 누가 계좌 여러개 씁니까? 내통장찾기 이런거 왜합니까? 계좌 이제 잘 만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거래소에서 쓰는 계좌만 입금이 가능하게 하는게 세상에 말이 되냐구요. 빗썸-농협만 가능 농협이 지역에 많이 있는 동네가 많습니까? 많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많은 다른 국민,신한,우리 쓰잖습니까? 농협가면 창구 직원이 가상화폐 할거면 계좌안만들어줍니다. 업비트-기업은행 업비트는 이미 눈치보느라 신규입금 막았습니다. 뭐하나 일관성있게 하는일이 없네요. 실명제 시행한지 한달 되었으면 은행들 압박 푸세요. 어차피 선거때 민주당은 안찍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더욱 안찍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현금 입금 빨리 시행좀 하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010년 우리나라의 장병46명을 희생시킨 천안함 폭침의 사건의 주범인 김영철이 평화 올림픽인 평창 올림픽 폐회식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7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의 원흉 김영철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출근길 지하철 내에서 옆에 서있던 할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이라 사람이 매우 많은 만원전철 이였습니다. 물론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접촉이었고, 저의 예민함으로 인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지하철내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범죄자가 사실을 인정하여 합의금을 받고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 예민한 탓인지 저는 가끔 전철을 탈 때마다 불안감과 불쾌감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이런 일 저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 제 주변 친구들 “나도 그런적 있어” 라며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실제 제 주변 친구중에서도 지하철몰카, 지하철성추행 피해자가 몇 명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특히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흔한 일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의도적으로 접촉을 한다고 느껴지면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희들은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 한발짝 움직이기도 힘든 전철에서 저희는 자리를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근길엔 제 시간에 맞춰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아닐거야” 자기위안을 하며 출근하곤 합니다. 이런 지하철 내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부산에서는 여성배려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지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남자들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 혹은 동생, 여자친구가 전철에서 이러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이러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성배려칸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 사람들간의 접촉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출퇴근 시간만 이라도 남자.여자 칸을 따로 만들어 운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 이외에 지하철성추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야 찬성입니다. 남성분들도 의도하지 않은 접촉으로 인해, 여자들이 오해해 죄없는 남자들이 신고를 받는 상황이 많다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오해받는 남자들 그리고 예민해지는 여자들 남녀 모두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성추행 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직권남용 !!! 직권남용 !!! 직권남용 !!! 직권남용 !!! 직권남용 !!! 행정권 남용 !!! 행정권 남용 !!! 행정권 남용 !!! 행정권 남용 !!! 행정권 남용 !!!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 요즘 부동산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을 보면서, 위와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 !!!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이전에 이렇게 말했었죠 ??? \" 사는 집이 아니라면, 좀 파시라 \"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국민들은 거의 \" 협박 \" 수준으로 들립니다 !!! 우리나라, 헌법상 국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받는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 우리나라, 자본주의 국가 맞아요 ????? 집 팔라는 \" 김현미 국토부장관 도 다주택자 \" 라죠 ????? Why 다주택자 인가 이유를 보니, 정말 가관 이네요 !!! ^^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다주택자 는 아름답고 꼭 필요한 정당한 투자 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주택자 는 더럽고 추잡스러운 투기 인가요 ????? 가만히 보자보자 하니까, 더이상 가만히 보기만 하면 안돼겠네요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55941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차관급 이상 60% 다주택자… 靑 참모 평균 재산은 10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4&aid=0000057522 다주택 팔라더니 2채 이상 고위직 275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9&aid=0000145665 ‘다주택 장관’ 8명 중 1명만 집 팔았다 ---------------------------------------------------------------------------------------------------------------------------------------- 청와대 당신들이 하는 다주택자 는 정당한 투자 이고, 국민들이 하는 다주택자 는 불결한 투기 인가요 ?????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죠 !!!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 투자 고 투기 고 나발이고, 어찌됐든 ~ 헌법상 보장받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거의 공산주의식으로 침해합니까 !!!!! 아,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 요즘 정권 들어서 위와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 !!!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다 기습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발표했죠 ??? 언론에는 듣기 좋게 포장해서 알권리 뉘앙스로 말하고 있지만, 의도는 다분히 다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발표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구요 ~ !!! 명백히 당신들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해서, 서울 집값 올렸으면서 ~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제 뭐 어째요 ??? 서울 재건축에 투기가 몰려서 그런다고 ????? 그래서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하니까 어떻든가요 ??? 요즘엔 강북 지역 집값이 오르고 있다죠 !!! ^^ 마포·용산·성동구 집값이 오르고 있고 ~ 게다가 종로·성북·강서·관악구까지 오르고 있네요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035788 위 기사의 출처는 \" 한국감정원 \" 이에요, \" 한국감정원 \" !!! 설마 \" 한국감정원 \" 이 어딘지 모르시진 않겠죠 ??? 한국감정원 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이죠 !!! 이제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 이 잘못 봤다고 할건가요 ??? ~~ ㅋㅋㅋㅋㅋㅋㅋ 요즘 서울에 집 사는 사람들,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사고 있습니다 !!! ~ 아시죠 ??? 서울에 똘똘한 한 채 !!! 정부 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신들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사는 사람들도 투기꾼 으로 봅니까 ????? 정부 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신들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사는 사람들도 투기꾼 으로 봅니까 ????? 정부 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신들의 투기 논리에 따르면, 한 채 사는 사람들은 투기꾼 아니잖아요 !!!!! 정부 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신들은, 서울에 똘똘한 한 채 사는 사람들도 투기꾼 으로 보냐니까요 ????? 정부 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당신들의 투기 논리는 정말 이해가 안돼네요 !!! 그리고 언론에 발표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은 완전히 주먹구구식 이라죠 !!! 서울 재건축 마다 경우의 수는 전부 다 다른데도,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언론에 발표했고 !!! 어차피 언론에 발표한 의도는, 중요한 게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일부러 시장에 퍼뜨려서, 직접적 관계가 있는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일부러 시장에 퍼뜨려서, 직접적 관계가 있는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일부러 시장에 퍼뜨려서, 직접적 관계가 있는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 그냥은 안 넘어갈겁니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파면 시켜주세요 !!!!!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파면 시켜주세요 !!!!!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파면 시켜주세요 !!!!!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파면 시켜주세요 !!!!!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파면 시켜주세요 !!!!! 자진 사퇴 하면 연금은 받지 않나요 ??? ~~ 무조건 파면 시켜주세요 !!!", "num_agree": 21, "petition_idx": "147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파면 시켜주세요 !!! ~~ 자진사퇴 하면 연금 받으니까, 반드시 파면 시키세요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탁현민 이어 손한민? '일자리위' 간부 '성폭력' 전력, 청와대 알았나 논란 한동희 기자 기사 인쇄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스크랩 글꼴 선택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00자평 57 페이스북 116 트위터 더보기 블로그공유 성폭력 前歷에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 간부 위촉 꼼수탈당-복당과정 당 지도부도 알았지만 징계無 민주당 내부서 “위원장이 대통령이라 쉬쉬하는 분위기” 손한민 “모욕 혐의, 성폭력은 아니야...법적도리 다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청년분과위원장 손한민(34) 씨가 성폭력 전력(前歷)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직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일자리위원회는 이 사실을 알고도 ‘개인적인 문제’라며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손한민 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 /네이버 일자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시 민주통합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손한민 씨가 지난 2013년 11월 당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여성당원을 지칭하며 “○○이 가슴이 탐스럽다” \"다음번 회의 때는 난방을 세게 틀어 여자애들 몸매 좀 봐야겠다” “남자친구와 잤느냐, 좋더냐”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석했던 여성 당원이 이후 손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손씨는 검찰 조사가 시작된 2013년 12월쯤 민주당을 탈당했다. 피해여성은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해외유학 떠났고, 가해자인 손씨는 탈당 1년 여만인 2015년 초 민주당에 복당해 활동 하다 지난 1월 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에 임명됐다. ◇ “탈당하고도 민주당, 친 문재인 활동했다” 주장도 손씨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편이다.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한 당원은 “손씨가 어린 여대생을 대상으로 여러번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씨가 속했던 단체의 회장은 “신중하고 정치적 야망도 큰 청년으로 활동을 아주 성실하게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A씨는 “당내 징계를 받으면 향후 정치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며 “지난 2013년 사건 당시 손씨가 이를 의식해 당시 술자리에 배석한 다른 동료당원들과 집단 탈당했고, 당시 당 지도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씨의 탈당을 ‘꼼수탈당’이라고 표현했다. 손씨 지인들은 “손씨가 탈당한 무적(無籍)상태에서도 당시 문재인 의원의 당 대표 경선을 돕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후 손씨는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 1월 5일 일자리위원회의 청년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일자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청년분과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 등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인 대통령이 최종 위촉한다.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근거리에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민주당 관계자 B씨는 “젊은당원들은 성폭력 전력이 있는 손씨가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 지도부는 ‘덮고 가자’는 분위기”라며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어서 청년분과위원장 임명문제를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다들 쉬쉬한다”고 했다. B씨는 “이런 사실이 청와대에도 보고됐고, 청와대가 청년당원들에게 실태파악도 했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1월 손씨와 면담했다. 일자리위원회 측은 “어차피 호선(互選·위원들의 자체투표)으로 위원장에 임명된만큼 징계절차를 밟기보다는 개인 선택에 맡기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한민 “성폭력 아닌 모욕혐의, 위로금도 지급했다” “내가 하지 않은 발언도 있다” 손씨는 디지털편집국 기자와 만나 “과거에 조정을 거쳐 피해자와 다른 여성에게도 각각 5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해 법적으로 도리를 다하고 사과도 했던 사안인데 다시 불거진 것이 안타깝다”며 “모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어서 성폭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손씨는 또 “다른 사람이 가슴 관련 발언을 했고, 내가 같이 웃고 떠든 것이 와전됐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맨 오른쪽끝이 손한민 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뉴시스 손씨 논란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처음 듣는 얘기다. 당에서 이런 일을 어찌 일일히 알겠나. 안규백 서울시당 위원장이 알고 있다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당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3년 당시 징계를 위해 조직위를 구성을 하려는 단계에서 손씨가 탈당했다. 기록이 남지 않아 쉽게 복당됐다. 문제가 되면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하는 일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만 잘하면 돼..탁현민,일자리 위원회 간부 손한민...성추행,성폭행 청와대와 더듬어,주물럭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 일으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의 소중한 한표가 이렇게 후회되다니... 차라리 당일치기 여행이나 갈껄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너무 많은걸 이루시려고 하는 모습이 참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문재인대통령 기사를보면 모든 연결고리는 북한인듯 하네요. 저하나 맘에 안든다고 대통령님을 어찌할순없으나 앞으로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북한북한 그만하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요 책임자입니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파견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북한은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으로 전세계로부터 제제를 받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한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김영철의 폐막식 참석을 허가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 고위 대표단과 응원단은 국민적 지지보다는 대한민국 내부의 갈등이 증가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일 김영철의 폐막식 참석을 허가할 경우 갈등은 생각할 수 없을만큼 커지고 분열은 심화되어 평화분위기 조성이라는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김영철의 폐막식 참석을 거부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53, "petition_idx": "147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폐막식 참석 거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재가 장기요양 센터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교육을 공지하였습니다, 2018년 2월 21일 16시부터 2018년 2월22일 16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한다는 공지였습니다, 저는 경남에 거주하지만 대구가 가까워 대구쪽으로 교육지원을 하려고 마음먹고,,,시간이되어 접속하는 순간 에러,에러 에러,,,,,,\\추후 공지가 접수가 폭주하여 2018년 2월22일10시에 다시 재 접수받는다하여 기다리다가 접수창을 열어보니 이미 접수인원은 만땅,,,,제주도를 제외한 모든곳은 다 만석,,, 이게 무슨 국가고시입니까??? 무슨행정이래요?? 이게 갑질이 아니면 뭐가 갑질인데요? 교육받고 교육이수하면 치매 어르신들을 서비스할수있는제도에서, 요양보호사나 프로그램관리자의 인원제한을 왜 두는데요? (당신들 답변은 교육장소가 제한이있다고 변경할게 뻔하지만) 그리고 공지사항에보면 10인이하가 접수할경우 교육이 취소된다는 문구가있습니다,,,이글을 읽는 분 생각을 들어보고싶어요,,아~~별로 접수하는분이 없을수도있겠구나,,,,,,이런 개미친, 인터넷은 에러,,사양좋은 컴은 이미 접수다해서 끝나버리고,,,참고로 대구지역에 접수인원은 90명입니다,,, 임종석실장님 말씀해보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7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뭡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영학 대법원 사형판결나면반드시 집행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7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셔요~ 저는 인천 부평구 사는 시민입니다 저는 이혼후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큰애는 24살이고 성인이라 돈벌이를 하고 작은애 17살 딸은 고2학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저와 아들이 월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저는 1,673,770원이고 아들은 1,580,000원입니다 2018년 한부모 , 차상위 소득기준 (3인가구) 한부모: 2,209,890원 / 차상위: 1,841,575원 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24살이라 급여 감면은 있지만 그래도 3인가구 소득기준 이상이 됩니다 또한, 집도 구할 형편이 안되어서 차상위 가족으로 된 후 LH공사에서 전세임대 신청하라고 와서 지금 전세임대 재계약해서 3년차로 살고있습니다 제 급여로는 빛도 갚아야하고 딸의 교육비,급식비 등등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3월~ 4월 차상위 소득심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차상위 정지가 된다면 저는 전세임대 계약도 해지가 되어서 정말 길거리로 나갈 형편입니다 ㅠㅠ 최저 임금 인상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 차상위, 한부모 지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한 만큼 2018년 소득기준도 인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올랐는데, 거리에 나앉을 판..\" 차상위, 한부모 가정 '울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늘 응원합니다 하지만 천안함만 생각해도 나라를위해 아깝게 죽어간 젊은병사들.. 김영철은 주적입니다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입니다 군인사기 저하시키는 이런상황은 받아들일수도 없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7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주적 방한은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페미들 중복 동의 조작으로 이미 전 국민에게 들통났던 낙태죄폐지청원과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 하나는 속없이 정부 답변을 받아 국민들을 기망했고 다른 하나는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음.... 한 여초사이트에서 중복동의 조작 독려글이 올라 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답변 동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주장 뿐..진실한 근거와 증거물은 어디에도 없다...청와대도 페미나치들과 야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임... 트위터아이디는 무한생성 가능, 5000명이 딱 10개씩만 해도 금방 달성해 정부답변 얻을 수 있다고 독려함 이러한 허접청원게시판 폐쇄를 하던지 개선을 하던지 ...", "num_agree": 3, "petition_idx": "147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아이디는 무한생성 가능,5천명이 10개씩만 해도 금방 달성해 정부답변 얻을 수 있는 허접청원게시판 왜 폐쇄를 하던지 개선을 하던지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 또한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있는 것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 채용 증원 기사를 보고 우려가 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언젠가부터 공무원이 꿈이 되고 인생의 답이 된 것 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더 다양한 직종 또는 도전적인 꿈을 꾸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불안하고 마치 그것이 남들보다 뒤쳐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공무원을 비하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없습니다. 다만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업으로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직업으로 보았을 때 현 정부에서 여러 이유들로 공무원을 증원시켰겠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면 그 뒤의 채용인원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증원과 해결만이 답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열된 고시, 지나친 증원 고려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많이 청구된 세금을 이번 2월 월급에 받았습니다. 근데 .. 도대체 왜 연말정산 금액과 2월월급을 포함하여 다시 세금을 가져가시나요? 2월 월급 금액에서만 세금을 적용시켜야 하지않나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많이 청구된 세금을 돌려받는데 거기에 세금을 다시 부여하다니요? 이해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및 합산과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통곡했습니까 천안함 폭침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통전부장이 폐회식에 고위급대표단으로 참석하는것은 안됩니다 절대로 안됩니다 절대로 방남허가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47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의 방남을 허가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서민 임대아파트 임대료 폭리 및 부실시공으로 비리가 터져나오는 부영그룹 그 부영이 대형호텔 건립계획을 밀고있는데 건축장소인 서울 소공로의 옛 대한제국 영빈관인 대관정 터가 전문가 현장 검토회의 때 원상보존 기준치를 넘어서는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는데도 문화재청이 신축허가를 허가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이 대관정 터의 매장문화재 보존가치를 매긴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6점이었는데 이는 문화재청이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한 원형보존 혹은 이전복원을 결정하는 기준 값(74.31점)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소공로는 대한제국이 덕수궁을 중심으로 개설한 방사형 도로의 한 축으로 현대적 도시 계획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리입니다. 더구나 대한제국을 선포한 환구단은 일제가 1913년 헐어 버렸고 부속시설인 황궁우만 남아 있는데 환구단 자리엔 일제가 철도호텔을 지었고 지금은 조선호텔이 자리잡고 있는 역사적 비극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역사성이 있는 소공로지만 설상가상으로 대관정 마저 밀어버리고 고층 호텔이 들어선다는데 구체적 해명도 없이 기준 값보다 16점이나 많은 점수를 받은 문화재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분명 부영그룹과 전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들과 모종의 합의가 있다는게 합리적인 의심을 걷을수 없습니다. 분양가를 조작해 서민들로부터 조 단위 폭리를 취한 부영그룹입니다. 회장의 횡령금만해도 수천억정도로 지금 검찰에서 조사중입니다. 그 서민의 피같은 돈으로 전국에서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재기했으며 이제는 유일무이한 문화재를 없애버리고 그곳에 의미심장한 허가를 받은 고층 호텔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철저한 조사로 이러한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밝혀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의 피를 빠는 비리의 온상 부영그룹이 자행하는 문화재 파괴행위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떠날 때를 알고 보내주는 이의 손짓 또한 그러하다 어떻든 간에 자살이 문제인 건 맞다. 대체로 개인의 문제를 사회가 해결해주지 못 한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도, 당신도, 국가도 모두 해결해줄 수 없다.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하면 된다’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방법이 없다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주자. 민폐 자살 어떤 자살 기사에는 ‘민폐’라고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하철 전동차에 몸을 던졌거나, 사람 많은 길거리나 한강 다리에서 몸을 던졌거나 하는 경우다. 그렇다면 민폐가 아닌 자실이 있을까. 집에서 조용히 혼자 죽는다고 생각해보자. 누가 발견해줄지 몰라도, 첫 발견자에게 민폐다. 집 주인에게 민폐이며, 다음에 세 들어올 사람에게도 민폐다. 자살이 민폐가 아니려면 자가 소유의 집에서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발견되도록 조치를 취해 두는 정도겠다. 그렇다면 자살하기 위해 집부터 사야 하는가. 그 정도면 그런 선택 안 해도 될 사람들이 많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쉬쉬하면서,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자살이 민폐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폐 운운하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해 전혀 생각해본 적 없다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뿐이다. 반갑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최대한 민폐를 안 끼쳐도 되는 방법을 사회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립 안락사 센터’ 건립이다. 자살 예방 정부와 사회단체가 좀 더 노력해서 자살을 예방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그 노력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결심을 되돌려놓지는 못 한다. 자살 예방 전화나 상담 같은 것은 사실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미 결심을 한 사람들, 확고하게 결행을 할 사람들은 이런 곳에 전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예방은 딱히 자살 생각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넓게 확대되어야 한다. 어느 순간 닥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을 위해서 말이다. 독감 예방 주사는 독감에 걸리지 전에 맞는 것이다. 이미 독감에 걸렸다면 예방 주사가 아니라 치료약을 먹어야 한다. 그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예방’은 필요 없다. 그리고 사실상 자살에 대한 치료소는 없는 상태다. 국립 안락사 센터 국립 안락사 센터는 일단 마지막 길을 조금이라도 편하고 아름답게 보내주는 것이 기본 역할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마지막 치료소 같은 역할에 좀 더 중점을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고 싶어서 이 센터를 찾아왔다고 해보자. 센터에서는 그냥 바로 서약서에 사인하고 침대에 눕혀서 약물을 주사하는 것이 아니다. 상담을 하고, 일정 기간 입소 생활을 하고, 본격적인 정신 치료나 구제 지원 등을 받을 것인지 의향을 물은 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물론 필수 의무 기간을 채운 후에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떠나 보내준다. 이 절차가 까다롭거나 사실상 막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자살자들이 이 센터를 찾지 않을 테니까. 다시 말하지만, 예방이 아닌 치료의 역할을 하는 점에서 안락사 센터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한다. 물론 각종 예방 센터들과 협업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국립’이라는 공신력으로 안심하게 만들고, 국가의 대처 노력도 보여줄 수 있다. 자살자 비율이 세계에서도 탑으로 꼽히면서도, 우리 사회는 여태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껏 한다는 게 뛰어내리지 못 하게 난간을 높게 쌓는다거나, 알량한 홍보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것을 제작하는 정도다. 조심해야 한다며 단어를 내놓고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며 쉬쉬하는 사이에, 사람들은 마치 무슨 벌레처럼 구석구석에서 알아서 죽어갔다. ‘인권’과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회라면,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좌시해선 안 된다.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인간답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살 수 있도록 책임져주지 못 한 국가의 마지막 예의일 것이다. 따라서 ‘국립 안락사 센터’ 건립을 요청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7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 안락사 센터 건립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병우가 2년 6개월? 반성하지 않는데? 국정농단의 한 축이? 삼성도 그렇고 이딴 식으로 판결하는 사법부 완전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7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한부모 가정에서 혼자 대학 4년을 생활 하다보니 부족한 돈을 대출을 받고 하다보니 결국 연체자가 되었습니다. 연체가 한번되면 모든 원금을 갚아야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연체가 다시 되고 또 되고 그러다보면 급한불을 끈다고 또 대출을 하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연체해결을 해 줄수 있는 정책는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파산신청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 후 기각이 되면 3개월안 개인워크, 프리워크를 신청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은 기초생계비 1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인 지금 100만원의 월급을 채 받지 못하고 일을하지만 빚을 꼭 갚고싶습니다. 빚을 꼭 갚고싶지만 지금 있는 제도들이 저에게 맞지않을땐 정말 극단적인 결말이 생각되어 앞이 깜깜합니다. 빚을 갚고싶지만 까다로운 선정에 결국 무너지는 사람들을 위해 턱이 좀 낮은 제도를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연체자들도 빚을 꼭 갚고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생 연체자를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창원시 시내 버스들이 너무 과격하게 운전을 하는거같습니다 끼어들기는 물론이고 과속도 심하게합니다 물론 버스 사고도 번번히 일어나고있구요 일어나는 사고마다 거의 버스의 잘못이 더많은거 같습니다 일반 승용차들도 운전을 안전하게 하여야하고 버스를 양보를 해야하는데 버스는 너무 양보를 받아야하고 자기가 먼저라는 생각이 너무 앞서는거 같습니다 저가 바라는건 버스 기사들에게 시간제한으로 휴식을 주는것이 아닌 그냥 한 타임 돌고나면 무조건 적인 휴식을 제공해주시고 버스 기사님들에게 정기적인 안전운전 교육을 해야할꺼같습니다 하고있으면 조금더 엄격하게 해야할꺼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원시 버스 운전 안전교육 실시 하여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미세먼지 및 방사선 처리비용 등으로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짐을 덜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지력발전소 건설을 청원합니다. 최소한의 환경 파괴 및 일자리 창출. 전기 및 난방의 동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은 있으나 전국민의 성원과 노력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도시에 지력발전소 건설을 늘려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집안이 힘들어 여기 저기 대출을 받아 나중엔 개인회생까지 신청하게되었습니다. 인가 결정후 5년 지금 서울에서는 3년이라죠 5년동안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고있지만 개인회생이란 단어로 전세도 못구합니다. 직장을 다니며 금액을 지급하지만 저의 제안은 5년중 몇년(2년,3년) 지급자는 남은 금액을 완납할수있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실적쌓기용입니까? 왜 가족까지 스토킹합니까? 동선체크하고 방향체크하고 이동경로 포착하고 경정애들 시켜서 대기타게하고 이런식으로 언제까지 수사할겁니까? 왜그리고 나만하면되지 왜 내가족까지 채증하고 염탐합니까? 법과정의를 위해서그런겁니까? 그럼 애초에 여자에게 몇개월동안 당할때 왜 자료가지고갔는데 돌아가라라고 말했죠? 비웃으면서 왜이런걸로 여길옵니까? 라고 말합니까? 이게 정의로운 법과원칙입니까? 내가 강남에서 상권분석한다고 몇개월동안 있을때 인간마약팔고 돈엄청버는애들은 정부의 비호속에 잘지내고 공무원 입직에도 전혀문제없이 지내더군요 이게 그토록 여러분들ㅇ 말하는 준엄한 법과원칙이라면 정말 대단들하십니다. 헬조선에 법의형평성이 존재합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47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적쌓기용입니까? 왜 가족까지 스토킹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재용은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며 삼성 내물과 정유라 말을 삼성이 지원한 것에 대한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설령 박근혜의 협박이 있었다해도 뇌물을 바친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뇌물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못할 일입니다 또한 롯데 회장이 집행이 몇 년 나온 것을 보면 이재용도 한 2년은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7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을 감옥에 넣어달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이 아닌 제가 청원을 드려도 되는 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렇게 청원을 올려 봅니다. 우선 현재 외국인이 겪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 관련 불편한 사항들을 말씀 드립니다. 1. 직장에서 퇴사 후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지역보험가입자로 재가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 퇴사로 인한 건강보험 해지는 유선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 할것으로 처리하거나 예외 요청 없을시 낸국인과 동일하게 직접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도록 처리 요합니다. (더 좋은 해경 방안을 기대합니다. ) 2. 지역보험가입자로 가입 할 경우 한국 입국 후 지역 건강보험 가입 일자로 부터 현재까지 미 납한 경우가 있을 시 미납 보험료에 대해 모두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물론 미납한 해당 월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보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100만원 넘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적도 있었습니다. ) -> 미납 월분에 대해 추가 납부가 합당한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근거로 미납 월분 치를 납부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3. 당산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동단 영등포남부지사는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공단입니다. 건강보험가입정책에 대한 상식 미흡과 소통상의 어려움으로 해당 지구 공무원님들이 힘겨움을 느낄꺼라곤 생각합니다만 저희도 납세자인만큼 동일한 인내와 친절함으로 임무를 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영등포남부지사 40대 여성 직원분 힘내세요. 외국인 체류 200만 시대에 우리 같이 잘살아 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 자동 가입 간소화 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누군가 알 수없는 사람들에게 무슨이유인지도 모르는데 미행,도청,협박,공포,위협을 가함에대하여 112로 문의해도 경찰서에서도 신변보호가 안되고 있습니다. 감금아닌 감금상태에 놓여있다면 누가,국가 어느기관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현재 알아본바에 의하면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상황, 3주가 되어갑니다.도와주세요 ㅠ 안전한 곳으로 신변보호를 해주세요 국가기관이 없다는게 말이되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7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혼자사는 여성의 신변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의 주범인 김영철 방남을 허용할 경우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산화한 대한민국 해군 병사들을 무시하는처사 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7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허용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언제까지이런식으로 조직적 스토킹 계속하실겁니까? 사고나서 몸까지 다쳐서 예전에 왔던 언어장애까지 와서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페한데 언제까지이런식으로 스토킹 계속하실겁니까? 실력없는 경정애들 내가 언제까지 상대해야합니까? 그렇게 할일없습니까? 동네에 그렇게 일이없어요? 내가 사건사고 해결한게 더많아요 왜그런지 아세요? 이나라 떠나고싶어서요 내가 모를까봐서 가만히있는줄아십니까? 진짜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게 정서적학대수준을 넘어선 국가폭력이지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계속 사람 피말려죽이실겁니까? 너무한거 아닙니까? 차라리 안락사 시켜주세요 왜 계속 죽으라고 계속 조직적으로 계속 스토킹을 계속하는겁니까? 딱봐도 경정처럼 보이는애들이 쳐다볼때마다 경멸하게 쳐다보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런거다 그럼 애초에 그 여자에게 죽을정도로 당했었을때 왜 남자란이유만으로 관내에서 거부한거죠?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그토록 위대한 법의형평성 때문입니까? 이나라에 법이 존재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47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이런식으로 조직적 스토킹 계속하실겁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정부 하는 꼴이 우습게 느껴 지니까 이런 놈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통보했겠죠. 우리 4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 이나라 땅을 밟는다고..., 북한 김여정에 구걸하다시피 한 현정부는 정책목표가 뭔지 밝혀 주기 바란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7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이 온다고... 한심하도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요즘 일본을 보니 다커시마의 날을 지정했더군요. 강력히 항의해주시고 일본이 다시는 그런행동을 하지못하도록 국제사회에 알려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저질스러운 행동을 더이상 지켜보지 말아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015년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아무도 몰랐던 메르스에 감연되셨습니다.하지만 그 전에 1차 감연자가 같은층 병실에 있었으면서도 병원 관계자들은 그 원인 조차도 알지 못 하였고 저희 아버지께도 페렴 증상은 완화 되셨지만 다른 질병이 있다는 것은 입원중이던 성모 병원에서는 알지 못 하였고 결국 수원 아주대병원. 서울 서울대 병원을 통하여 메르스 감연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우리 가족들은 보건소로 부터 외부 출입을 하지말라는 통보를 받았고.그 후로 부터는 저는 직장에서 퇴사 하라는 통보를 받아 직장도 읽게 되었고.아버지 또 한 일자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정부에서 얼마 큼 조사를 하였고. 보상해준다는 말은 있었지만 3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정부에서는 그 어떤 보상 조차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가족들은 그 이후로 얼마나 힘든 생활고를 격고 있는지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가지 더 말고 싶은것이 있다면 저희도 나라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싶지만 그 것또한 서민 생활을 하는 우리 가족으로서 먼 길이라는 것을 한번 더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 꼭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을 통 해서라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르스 감염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결정이 없으신건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핵심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 정책을 펼쳐서면 합니다.명분없는 남북대화만남은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김여정을 만나서 온갖 환대를 해 주면서 우리가 얻는것이 무엇인가?뭘 얻기위해서 그랬던가요?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의 주민을 생각한다면 성급한 만남은(북한한테 끌려다니는 모양새)는 안보여서면 합니다.일시적으로 미운넘 떡 하나 더 주는격 아닌가 싶네요.줏대와 강인한신념 명분 의지를 두르고 북한 문제를 이끌어서면 합니다.그냥 하자는데로 다하지마시고요.그리고 세계적으로 북한을 독주를 막고자 가고 있으면 그에 발맞춰 가는게 정상아닌가요.제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 징징대면 제재의국면으로 만들어 놔서면 우리 스스로 가 무너 뜨리는 형태는 보이지 말아야 하는게 국권도 지키고 단합된 모습 아닌가요 이게뭡니까 줏대도 없고신념도결여되고 자존심도 없고 간 쓸개는 어디다 팔아 먹은지 없고 대체 이게 뭡니까!김여정이 내려 온다면 못내려오게 해야할정도로 그런베짱도 튀겨야 북한이 웃습게 안보지요.얼마나 한국정부를 웃습게 봐서면!그런 환대를 받게끔 하는건지 도저히 웃습네요.북한 주민은 김정은 독재에 노예처럼 핍박받고 굶주리고 하는데 그 주민들을 구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도 얼케든지 빨리 제재에 발맞춰 서방세계랑 함께 발 맞춰가는게 좋은 방법이라 봅니다.자유를 얻기 위해선 희생이 따른다고 봅니다.너무 이리저리 눈치 보지마시고 소신과 신념 굳건한 의지 자존심 줏대를 가지고 강할땐 강하게 융화적일땐 유회게 해 주심이 좋겠읍니다.독재는 영원한것이 아닙니다 그 독재를 빨리 붕괴 시키고 국민들을 구해야 합니다.그러니 삼천포로 빠지는 행태는 이제 고만하시고 제재에 발맞춰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중대범죄로 사형선고만하고 집행을하지않으니 대한민국 범죄가 줄지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범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없는 대한민국 앞으로 이끌어갈 미래의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위해 사형선고 받은 흉악범들에게 사형집행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7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대 범죄로 사형선고 받은사람 사형집행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민청원에서 동의하지 않으면서 그주제에 대해서 댓글을 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서 동의하지 않으면서 그주제에 대해서 댓글을 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기사 내용으로 소년재판 천종호 판사님 내용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선 소년재판 전문, 전담 판사및 관련 부속 행정업무가 진행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급, 다변화.. 가족 구성원의 변화, 빈부의 격차 심화 등으로 개도해야할 소년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전문화된 행정 시스템이 없이 진행 되고있습니다. 규정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니, 시스템을 손 보고 전문성있는 전문법관제도 도입을 청원 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222162349930?rcmd=rn", "num_agree": 18, "petition_idx": "147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통 판사 천종호판사님,.. 소년전문재판관(전문법관) 제도 도입하여 전문성있는 법 행정 실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빠도 함께하는 공동육아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출산휴가 5일-> 10일로 확대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라진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산하고 나면 엄마 혼자 3일~5일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이후에 조리원에서 2주정도 조리하는 것이 요즘 출산가족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집으로 가는 것이구요.. 그런데 현재 남편의 3~5일 출산휴가이기 때문에 병원 퇴원후에는 처음으로 아기와 함께 지내야하는 첫 날 시작과 동시에 아빠는 회사에 복귀해야하는 일이 생기고 엄마는 처음 만나는 아이와 첫날을 불안함속에 보내야 합니다. 아빠도 아기의 모습도 보고 아내의 회복을 도우면서 아빠 엄마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가 확대 되어야 합니다. 2. 외벌이 부부든 맞벌이 부부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행사가 있을때는 연차로 시간을 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있는 직원에 한하여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아이와 함께 공연 보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이가 아플때, 교육기관에서 하는 행사가 있을 때 참여하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7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빠엄마 공동육아를 위한 출산휴가 확대,  돌봄휴가 신설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나라의 땅인 독도가 왜 다케시마라고 불리며 일본인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꼴을 못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일본 눈치보면서 우리나라땅이라고 반박도 제대로 못해야 합니까? 다시는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7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못하게 강한 조치를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먼저 귀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름 아닌 이유같지 않는 꼬투리 잡아 거짓말에 친족간 살인협박문자 등 입에 차마 담기 어려운 욕설등에 관한 처벌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범죄가 많은데 단지 가족이란 이유같지 않는 이유아래 한쪽이 일방적으로 살인협박당해도 처벌이 많이 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또한 초범은 더 솜방망이 처벌임도 그것을 알기에 신고도 못하고 참다가 상습범인지라 크게 결심하고 저도 살고자 신고했습니다. 이곳에 그 사람 인적사항 적어도 되는지요?? 제발 제발 가족간에도 살해 협박 보내지 못하다도록 대한국민의 한 시민으로써 엄중처벌 요합니다. 친족간 처벌 형량도 엄격히 타인처럼 처벌수위 높여 주세요!! 한두번도 아니고 습관적인데 단지 남매란 이유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호주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남아선호사상 남존여비 사상이 심합니다. 저는 늘 여자란 누나란 이유로 이런일 겪을때마다 참았고 참아야만했고 상습적인 살인 문자 협박 찾아와도 그 남보다 못한 가족이란 굴레로 신고도 못하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저도 이젠 세월앞에 나이도 들어가고 지치고 너무도 무섭습니다. 제발 제발 엄중 처벌해주세요!!! 간곡 또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그 동생같지 않는 남자가 사는 천안경찰서에 이관됐는데도 살해협박 문자가 옵니다. 제발좀 범죄임을 인식하게 엄중한 처벌좀 내려주세요 부탁 간곡드립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국가의 위엄을 보여주세요!!! 이 땅에서 단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픔과 좌절 피해보지 않도록 간곡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인적사항 및 협박 문자 칼 사진 성적 모욕 문자등 어떻게 이곳에 기입하는지 몰라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7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 형제간 살인협박 문자 칼사진 입에 담을수 없는 모욕적인 욕설들 친족간 살인협박 죄 엄중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 삼권분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사법적폐가 심각합니다. 대다수 국민의 정의감과 정반대되는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모든 적폐청산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헌에서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이 될수있도록 입법,사법, 행정 삼권을 아우르는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이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국가로 바로 섭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7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 개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박 의원의 '슬라이딩 센터 피니시 구역' 출입에 대해 실격을 요구함 여당 의원 특혜는 없어져야함", "num_agree": 3, "petition_idx": "147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의원 실격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똑같은 3명의 자식이라도 막내가 99년생이면 다자녀 가정에 해당안되고 00년생이면 해당되는게 정상입니까?? 00년생 이전의 다자녀는 자녀도 아닌가요? 똑같은 가정형편인데 막내가 99년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어떠한 복지혜택도 주지않으시는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00년생부터만 해당되는 다자녀가정혜택을 범위확장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위 사이트는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사냥을 일삼는 악질 커뮤니티입니다. 그들의 남성 혐오와 성범죄는 일베가 행하였던 여성혐오의 미러링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졌고, 이는 상대방의 범행을 그대로 따라한 모방 범죄이자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향한 보복 범죄임으로 악질입니다. 더군다나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남성으로 위장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혐오 글을 작성해 분란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일베 폐지에 찬성하는 한 국민으로서, 유사한 악질 사이트인 워마드, 여성시대 역시 폐지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며, 일베 폐지에 대한 정부의 대답이 기대되는 만큼 이 청원에 대답 역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7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와 함께 남성혐오와 여론몰이를 하는 워마드, 여성시대도 폐지해 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일배도 폐쇄하고 똑같이 극좌익성향 오유도 폐쇄해야합니다.좌익이 좋아하는 평등 논리에따라서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좌익성향 (오유)오늘의 유머 폐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다시는 인터넷에서 악질적인 짓을 못하게 막을수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유저들의 신상정보를 각커뮤니티사이트나 sns에 알려주었으면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정원 직원이라며 가족과친구들 지인들을 모두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큰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는 모르고 있는데 저와 연락하는 모든이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저같은 일반서민으로서는 무섭고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으니 불쌍한 서민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한테는 무슨 액체인지 먹이고 뿌리고 아마도 농약중독같은거라고 인터넷에 나옵니다. 편의점에서 산 쥬스를 마시고 피를 토했습니다. 어디에서 잡아줄 수가 있는것입니까?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살 수가 없어요. 이러다 혼자 개죽음 당하는것 아닐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7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직원이라며 가족과친구들을 협박하는 일당을 잡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르노삼성자동차 올뉴 sm7 3.5re를 타는 사람입니다. 차량번호는 21너 0303입니다. 직영사업소에서 차량 파손건으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1일 르노삼성자동차 성수사업소에서 입고하라고 하여 차량을 입고하였습니다. 당시 보증으로 엔진오일등을 교환하였고 그후 부품재자가 도착하여 재방문하여 트렁트 커버 측면커버 문짝 고무웨더스트립 및 문짝 고무등을 교체 하였습니다. 작업시작전 정비책임자인 파트장님은 저에게 작업을 하기위해서는 유리창을 떼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작업전 설명을 하였고 작업후에는 저에게 유리창을 안떼고 가능하여 안떼고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확인하였을 때 유리창(작업한부위)쪽 유리창 썬팅에 기스가 모두 있었고 심지어 손가락이 안닿는 부분까지도 기스가 있었습니다. 클레임을 걸자 우리는 실수 하면 이야기한다 그런데 작업하면서 생긴 기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조수석 유리창쪽에 확인을 하니 썬팅 윗부분이 짤려 있어서 문의를 하니 썬팅을 잘못자른거다 우리 책임이 아니라 썬팅업체서 이렇게 한거다라고 하였습니다. 약 1년전 르노삼성자동차 역곡대리점 직원이 고객님 차량 3주년 되었으니 기념으로 다시 썬팅을 해주겟다라고 하여 딜러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가서 썬팅을 해왔구오 그때도 신차전문 썬팅업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도 가서 확인을 하였고 딜러도 확인을 하고 출고했음에도 조수석 창문 유리창 윗부분 썬팅안한게 보여 문의하니 그런말을 하였고 썬팅업체 방문하여 확인하니 유리창 덜올라갔다고 확인이되어 사업소에 문의하니 재 입고 하라해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후 사이드미러 커버가 들려있어서 방문하여 보여주니 탈부착 하면서 생긴 문제다 라고 하면서 사이드미러 양쪽을 모두 교체하였고 그 다음날 그전보다 더 심한 유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하니 이거는 정상이다 다른차도 다 이렇다 더 이상 입고하지마라 우리도 기사 배정해서 작업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무몰딩 교체를 하면서 망치질을 수백번은 족히하여 운전석 문쪽에 찌그러짐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로 그런줄 알고 자세하게 봐도 실기스 조차 없습니다. 분명 르노삼성자동차측에서 수리중 문제 발생되었고 육안으로 확인 됨에도 출고하였고 고객이 확인하여 재입고 하니 보고 바로 교체를 해주고 다음날 그전보다 증상이 심해지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다른차도 그렇다고 하여 다른 같은차를 몇 대 확인 하였습니다만 모두 잘붙어 있었습니다. 즉 하루면 될꺼를 약 2주동안 총 6회에 걸쳐 사업소입고 하였고 그중 4번은 성수사업소에서 차량 수리를 잘못하여 재방문 한것입니다. 1번을 빼고 오전 10시정도 도착하여 저녁 5시 30분 까지 작업하였습니다. 또한 몇차래 정비점검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사업소측은 거절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사실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하며 사이드미러조정 및 수리 , 썬팅 재시공 , 운전석 문짝 찌그러짐 수리를 받고자 하며 정당하게 수리후 1달이내 하자 발생시 무상보증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여주지 않고 마치 고객이 와서 갑질하는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화가 납니다. 수리전 수리후 사진 모두 보관중이며 블랙박스 영상도 보관중 입니다. 감사원에서 정식 감사 해주시고 르노삼성자동차 성수사업소 사업장 영업정지나 폐쇄등 행정처분 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르노삼성자동차 성수사업소 및 르노삼성자동차 내부감사 요청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해당 기사에서만 봐도 아시겠지만,전자발찌 파손 또는 업무 소홀로인하여 재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범죄범들은 음주가 원인이던,충동이던 타인에게 잊지 못할 상처와 피해를 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성범죄범의 표시를 전자 발찌로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미 본인의 성을 주체 못하는 동물같은 사람을에게 인권이라뇨. 전자 발찌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동물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인데 전자발찌에서 전자 목찌(목걸이형)으로 개선을 한다면, 본인들도 남들 보는 시각으로 인하여 눈치보고 살고,본인들의 죄를 알고 향후 부착기간이 끝난 후에도 같은 수모를 격기 싫어서라도 재범죄율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범 전자발찌 개선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소년범의 아버지를 불리우는 천종호 부장 판사를 계속 소년 보호 재판하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차에 전문법관 제도 도입해 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7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종호 판사를 계속 소년 재판만 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사형수들의 사형을 속히 집행해 주십시오 강호순 유영철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사형수들은 현재 무기징역 상태와 동일하며 식사 운동들도 다른 죄수들과 다름없이 합니다 그들은 무기징역수보다 더 잔인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형을 기다리기만 하고 있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겨운 현실입니다. 일부 집행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드는데, 이 때문에 사형수들의 죄명에는 반드시 '살인'이 포함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국민청원과 같이 국민 참여를 통한 검증을 통해 사형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사형 집행이 급속히 이루어지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차츰차츰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하며 지금과 같이 다른 죄수들과 동일한 환경이 아닌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형수ㅡㄹ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을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와 비교해서 인민민주주의 표방하면서 일본의군국주의(선군정치)를 모방한 조선! 문정권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려, 20 못사는 평등을 이끌었던 사회주의 체제로의 시도? 더 나쁜 것인 일제식민통치, 일제의군국주의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 거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념까지 접목하여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려 보편적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전세계 모든 헌법적 가치에 도전을 하려는 것인가?", "num_agree": 4, "petition_idx": "147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주의팔아 일제식민통치의 연장을 이끌어낸 박근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어발같은 줏대뼈대없는 한국정부 북한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한국정부 그리 북한한테 간쓸개 다줄것같으면 북한으로 넘어가서 사세요.한국에 살지말고!", "num_agree": 4, "petition_idx": "147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줏대없는  한국정부 북한외교정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르노삼성자동차 올뉴 sm7 3.5re를 타는 사람입니다. 차량번호는 21너 0303입니다. 직영사업소에서 차량 파손건으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1일 르노삼성자동차 성수사업소에서 입고하라고 하여 차량을 입고하였습니다. 당시 보증으로 엔진오일등을 교환하였고 그후 부품재자가 도착하여 재방문하여 트렁트 커버 측면커버 문짝 고무웨더스트립 및 문짝 고무등을 교체 하였습니다. 작업시작전 정비책임자인 파트장님은 저에게 작업을 하기위해서는 유리창을 떼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작업전 설명을 하였고 작업후에는 저에게 유리창을 안떼고 가능하여 안떼고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확인하였을 때 유리창(작업한부위)쪽 유리창 썬팅에 기스가 모두 있었고 심지어 손가락이 안닿는 부분까지도 기스가 있었습니다. 클레임을 걸자 우리는 실수 하면 이야기한다 그런데 작업하면서 생긴 기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조수석 유리창쪽에 확인을 하니 썬팅 윗부분이 짤려 있어서 문의를 하니 썬팅을 잘못자른거다 우리 책임이 아니라 썬팅업체서 이렇게 한거다라고 하였습니다. 약 1년전 르노삼성자동차 역곡대리점 직원이 고객님 차량 3주년 되었으니 기념으로 다시 썬팅을 해주겟다라고 하여 딜러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가서 썬팅을 해왔구오 그때도 신차전문 썬팅업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도 가서 확인을 하였고 딜러도 확인을 하고 출고했음에도 조수석 창문 유리창 윗부분 썬팅안한게 보여 문의하니 그런말을 하였고 썬팅업체 방문하여 확인하니 유리창 덜올라갔다고 확인이되어 사업소에 문의하니 재 입고 하라해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후 사이드미러 커버가 들려있어서 방문하여 보여주니 탈부착 하면서 생긴 문제다 라고 하면서 사이드미러 양쪽을 모두 교체하였고 그 다음날 그전보다 더 심한 유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문하니 이거는 정상이다 다른차도 다 이렇다 더 이상 입고하지마라 우리도 기사 배정해서 작업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무몰딩 교체를 하면서 망치질을 수백번은 족히하여 운전석 문쪽에 찌그러짐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로 그런줄 알고 자세하게 봐도 실기스 조차 없습니다. 분명 르노삼성자동차측에서 수리중 문제 발생되었고 육안으로 확인 됨에도 출고하였고 고객이 확인하여 재입고 하니 보고 바로 교체를 해주고 다음날 그전보다 증상이 심해지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다른차도 그렇다고 하여 다른 같은차를 몇 대 확인 하였습니다만 모두 잘붙어 있었습니다. 즉 하루면 될꺼를 약 2주동안 총 6회에 걸쳐 사업소입고 하였고 그중 4번은 성수사업소에서 차량 수리를 잘못하여 재방문 한것입니다. 1번을 빼고 오전 10시정도 도착하여 저녁 5시 30분 까지 작업하였습니다. 또한 몇차래 정비점검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사업소측은 거절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사실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하며 사이드미러조정 및 수리 , 썬팅 재시공 , 운전석 문짝 찌그러짐 수리를 받고자 하며 정당하게 수리후 1달이내 하자 발생시 무상보증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여주지 않아 민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성수사업소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해주고 바이제논 불량 (대다수차량이 그럼) 내부 잡소리. 웜기어 . 시트 유격발생등 대다수의 차량에서 발견되는 고정적인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리콜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르노삼성자동차 예약이 너무 힘들고 합니다 감사원의 정식 감사를 요청하며 부품가 원가등을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르노삼성자동차 성수사업소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르노삼성자동차 감사원 감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많은 사회복무요원 (4급 보충역) 판정자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늦은 나이에도 복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청춘의 나이에 하고 싶은 게 생겨 도전을 하려 해도 모든 것은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라는 전제 조건으로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신청은 1년에 1번, 12월뿐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신청을 실패한 우리는 또 1년의 원치 않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1년간,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회사에선 미필이란 이유로, 1년의 근무가 짧은 시간이 아닌데도 여러 곳 모두 같은 이유로 불합격을 통보합니다. 그 1년간은 사회복무요원에 신청 할 방법또한 없습니다. 또한, 그 다음 지원에 복무를 시작한다는 보장또한 없으며 또 다시 실패할 확률또한 낮지 않아 심적 부담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1년의 시간을 아르바이트 등으로 낭비하게 됩니다. 이는, 후에 취업전선에 나갔을 때 사회복무요원 시스템을 모르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졸업하고 뭐했느냐, 군대를 왜 이리 늦게 갔느냐, 아르바이트를 1년이나 했느냐.. 주변에서도 말합니다. 군대 언제 갈래? 아직도 안 갔어? 취업은 언제 하려고? 사회복무요원 시스템은 사회복무요원 판정자들만이 알지 다른 사람들은 말해줘야 알고, 말해줘도 ‘아니 무슨 1년에 1번밖에 안 돼?’ 반응입니다. 우리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생도 1년에 2학기가 있고, 계절도 1년동안 4계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지키겠다는 우리는 1년에 고작 1번의 기회 뿐입니다. 너네가 구청같은 편한 곳만 고집하겠지. 아닙니다. 4:1 밖에 되지 않는 경쟁률의 복지시설에서도 3명은 불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정부는, 장기 대기자들을 위해 취업에 있어 핸디캡을 주어야 합니다. 그 동안 할 수 있는 전공 관련 업무를 주어야 합니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역할을 생산직 외에도 다른 직업군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같은 나이여도 누구는 영장이 나와 입대를 하고 누구는 열심히 지원해도 입대하지 못합니다. 늦깎이 대학생이 된 친구들또한 학생이란 이유로 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대를 위해 휴학을 한 친구들또한 휴’학생’이란 이유로 영장이 나오지 않고 장기대기자로 카운팅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신청은 4급 판정 후 3년후까지 입대하지 못하면 장기대기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면제가 되는 형태이지만, 3년동안 떨어져서 면제판정 받는다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에 대한 보상일 뿐이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난 3년간 한시라도, 하루라도 어린 나이에 빨리 가고 싶어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많이도 힘들었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3년동안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였을겁니다. 미필이란 이유 때문으로, 20대 청춘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나이만 얻어 간 사람을 어찌 군대 안갔다고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사회복무요원 시스템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147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무요원 개선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구 수성구 아파트가 천장을 모르게 오르고있습니다 투기지역지정을 건의합니다 실거주목적이 아닌 갭투자자-투기꾼들이 가격을 쳐올리고 있습니다 즉시 투기지역으로 묶어서 수성구아파트투기를 막아주십시요 간곡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아파트투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물론 저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입니다. 하지만 보수라고 해서 무작정 진보정권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수구꼴통 보수는 아닙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국토를, 우리의 국민을, 대한의 국토를 지키는 젋은 군인들을 처참히 짓밟은 원흉을 우리 앞마당 땅에 들인다는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정권의 치적을 위해, 눈앞의 안정 만을 위해 그들을 반기고 손을 맞잡고 웃는다면, 이 나라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정권에 등을 돌릴 것 입니다. 제발, 부디 좀더 냉철하고, 당장의 눈앞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안보정책, 외교정책을 보여 주시기를 현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을 사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다음세대를 위해, 이 나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정권을 최대한 존중합니다만, 정녕 이건 아니잖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민유라, 겜린은 이번 올림픽에서 어느팀보다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뿐만아니라 아이스댄스 선수가 없는 국내 피겨에 참가하여 국가의 위상도 높여줬습니다. 빙연은 그들의 갈라쇼 참가가 기준에 안맞다 했지만 밴쿠버때도 어린 피겨 선수를 유망주로서 갈라쇼에서 공연하게 했습니다. 왜 빙연은 노력도 안해보고 불가라고만 할까요? 독립운동가 후손 데니스텐도 세워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147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유라, 겜린  갈라쇼 초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이건 진짜아닙니다 아무리 동계 올림픽이지만 평화 올림픽이라는 이름아래 un 제제대상들을 임시로 비제제대상으로 하여달다고 요청하여(일부) 방남하게하였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대 또다시 김영철이라는 원흉을 대한민국에 , 그것도올림픽이라는 신성한츠포츠축제에? 받아들인다구요? 이건아님니다 아무리 국민이 개, 돼지지만 이건아닙니다 우리국민도 이젠 깨어있습니다 이번김영철 방남dmf wjfeodksgehlqslek", "num_agree": 61, "petition_idx": "147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피폭원훙 김영철 방한 (아니 남침)결사반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를 포함한 가족,친척,지인 모두불안에 떨고있습니다 국가기관 어디에서 잡아줍니까? 경찰신고로 해결이 안됩니다 빨리요 빨리빨리요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7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작원사칭 저와 가족협박범 잡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할말이 없네요 세상에이런일~이네요\"\" 경기를보는데 가슴이아프네요 순위도좋지만 이건아닌거~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7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추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하기 내용으로 구청에 민원을 하였습니다. 구청직원은 업무를 회피하며 인력이 없다는 말로 민원을 튕겨내고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하였으나 복사해서 붙여놓은듯한 공문만을 한번에 보내는 등 성의없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에 신문고를 작성하여도 나오는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희는 세금을 낼때 안전하고 살기좋은 나라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인권인 안전과 행복의 권리를 지키고싶습니다. 신문고 접수번호 1AA-1802-127867 ------------------------------ 내 용 ------------------------------------------ 안녕하세요.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계양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인천 계양구 효서로에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은 버스도 2대나 다니는 길입니다. 이길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항상 24시간 불법주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까지 모든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고있는 상황에 사고가 날뻔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양구청에서는 업부를 하지 않는것인지 몰라도 단속을 전혀 하고있지 않습니다. 민원을 해보아도 오는 답변은 단순히 단속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주말에는 단속을 못한다는 답변입니다. 또한 구청 교통과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인지라 구청장님과 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5시30분 정도 되는 시간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일처리를 넘기려하고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오후6시 퇴근이신걸로 알고있는데 그전에 퇴근을 하시나보군요. 저는 이 문제를 문제삼아 구청장님에게 직접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말단 직원인 교통과에서 하지 못하는일이라면 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님이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은 교회의 차들로 왕복 2차로 갓길이 주차가 되어있고, 골목에 불법주차가 난무합니다. 단속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회에 어떤 높은 분들이 다니는지 몰라도 항상 이런 위험함을 감수해야하나요? 사람이 단속을 못하면 24시간 단속 할 수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는게 맞지 않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처리는 물론이고, 구청장님의 해명을 원합니다 만약 빠른 처리가 되지않는다면 저는 매일 신문고에 글을 올릴것이고 새벽 출근과 밤에 퇴근하는 저에게는 너무 위험한 길이니 빠른 처리부탁드리며 구청장님의 직접적인 해명과 대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ㅁ만약의 경우 화제 발생시 소방차는 물론 양쪽으로 차가 물리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ㅁ단속 필요구역의 지도를 첨부합니다. 네이버/다음 로드뷰 확인 만 하여도 불법주차의 모습은 확인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양구는 어떤 외압이 있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ㅁ스쿨존을 만들어 시행하는 지역에 왕복 2차로의 갓길 주차를 단속하지 않는것은 스쿨존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구청행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어떤 뒷돈을 드시는지 모르겟지만 행정을 유기한것으로 판단됩니다. ㅁ또한 구청에 연락했을 때 단속을 할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법은 위험에 노출된 국민을 방치하는게 맞나요? ㅁ또한 구청은 골목길은 단속하지 않나요? 골목길 불법주차를 단속하지 않으면 만약의 사고에 어떻게 대처하고 사고 발생시 보상은 어떻게 할것인가요? ㅁ구청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공무원들의 갑질행각이 국민인권 및 안전을 위협하고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네이버로 들어가 주간조선에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간단히 생각해 돈들여 표기한 모든곳에 이름들을 다 바꿔야 하는데 그돈은 누가 낼 것이며 과연 경강선이 다른 이름으로 바뀐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중요한 것은 서비스와 안전에 대해 더 투자를 하는게 낳을듯 합니다 그리고 한번식 도로 간판들이 이유없이 바뀌는데 예를들어 정당이 이름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요? 제발 이름에 목숨걸지 말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KTX 경강선 이름변경 반대 및 무의미한 표기명 변경 신중하게 결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민청원 니들 징징거리는 낙서장이냐? 말같지도 않은거 너무 올라오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147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좀 청와대 만능주의도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유도리 있는 청원좀 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요즘 국내 관광객이 많이줄어 관광수입이 많이 줄었는데요 한국 국내 특색에 맞추어 1. 고도의 의료 성형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의 힘으로 의료단지 또 성형 의료 단지를 만들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것같습니다. 2. K POP 국내 드라마 영화가 인기있는데요 ~ 헐리우드 일본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만들면어떨까요? 3.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한옥 한복 태권도등 ~ 문화 단지를 만들면 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외국인 관광객 증대 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며칠전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것도 뺑소니만이 아닌... 음주운전만이 아닌... 뺑소니+음주운전을...... 아주 무서운 교통사고를요 허리와 다리를 다쳐 현재는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다행히도 사고를 당한곳이 번화가 주변이라 CCTV와 주변인들의 신고로 인해 뺑소니음주운전범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일인가요? 현재 사고를 낸 가해자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을 안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본인은 잘못없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게다가 지금 이 가해자는 두발 편히 뻗고 집에서 숙면을 취하는 얘기를 듣고 기가막히더라구요 정말 어이가없더라구요. 이 한사람때문에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 큰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차로 치고 골목으로 도망가다가 2차로 저희 엄마를 치고 도망가고 3차로는 그런 뺑소니범을 잡으려고 따라간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여기저기 다치고, 그 피해가족들은 밤낮으로 다친 가족 병간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 정작 사고를 친 사람은 두발 편히 뻗고 일상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제가 너무 어이가없어서 그런사람을 왜 가만히 냅두는건지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그사람의 '인권'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뺑소니음주운전을 한 이 가해자는 정말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겁니다. 음주운전은 사람이 죽지 않았어도 살인미수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치고 그냥가다뇨? 어떻게 그런사람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거죠?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하면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표시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치고 도망가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며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있나요?? 그런데 그런사람에게 인권을 두둔하며 두발로 평안히 걸을 수 있게 내비두다뇨? 이런 뻉소니음주운전 사고뿐만아니라 정말 자주 일어나서는 안되는 성추행/성폭행 등 사회적인 범죄자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해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범죄자(가해자)들이 고개를 떳떳히 들고다니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보호받고 지켜야할 피해자들이 왜 더 힘이 드는건가요?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7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도 인권이 있나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동물도 한 생명인데 동물학대에 대한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벌금형량이 너무 낮고 그래서 유기견을 발견해도 버린사람을 찾을때도 거쳐야할 과정이 너무복잡하고 많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법의형량을 높여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47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에 대한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동걔올림픽 페막식에 방남한다는 김영철은 ㅜ 절대로 방남 입국을 불허 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7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통일전선 부장  방남 불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차선에서 화물차가 추월을하기위해 차선변경을너무만이합니다 화물차는 80키로제한속도인데 추월할필요가있을까요? 급차선변경으로 뒤에있는승용차는 110키로를달릴때 급가속을해야하기때문에 너무위험하구요 2차3차의사고로이어질수도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차선변경추월시 2차로를다막고있기때문에 고속도로 정채의원인이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선 고속도로 화물차 차선변경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자동차세를 배기량으로만 부과하는 건 오래된 잘못입니다. 동일한 배기량이면 차량 가격 2천만원 국산차랑 1억원 외제차랑 세금이 같습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아파트 가격으로 매기지 평수로 매기지는 않으면서 왜 차량 세금은 자동차 가격으로 매기지 않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47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세 부과할 때 차량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다른건 몰라도 너무 화가나서 질문합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대통령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땅을 우리땅으로 정확히 얘기도 못하고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그럼 독도는 우리땅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독도를 지키고 있는 분들은 일본인 입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국민이 독도에 있으니 대응 안해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일본은 교과서 및 지역홍보를 하며 계속해서 일본땅이라고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시했다고 항의 하자 표시한 한반도기도 사용 못하고 자국의 독도를 버릴려고 합니까. 제발 ... 부탁합니다. 우리땅입니다. 외교적으로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지켜야 되는게 우리 땅입니다. 제발 일본한테 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햇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어느나라 땅입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번 주 음성 교ㅇ치킨에서 외곽지역으로 배달이 안된다는 이유로 가족(아빠, 딸, 아들)이 찾아와 사장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사장을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때리는 등 구타를 하고 딸은 사장의 머리채를 잡아 사장도 같이 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빠 아들 딸 이라는 사람들은 욕설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쌍방폭행. 죽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느 누구든 나 혼자이고 상대가 3명인 상황에서 그런일이 일어나면 살고 피하고 싶어서 발버둥 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 해주시기를 바라며 ‘폭력 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 를 꼭 다시 검토하여 피해자가 피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7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성 교ㅇ치킨 폭행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번 낙태죄 폐지 청원을 여성시대 등 여초카페에서 조작질로 20만 넘겼다는거, 국민청원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모를리 없을겁니다. 페미나치교육 의무화 청원도 정황상 조작질로 20만 넘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1. 조작질을 묵인하는 것이며 낙태청원에 친절히 답변한 것을 보아 조작질을 권장하는 것이다. 2. 국민청원은 사실 쇼통이며 동의 수 20만을 넘기면 귀찮으니까 대충 관련자료 검색해서 대충 답변한다. 전 1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장까지 하는데 안 해 주면 또 섭하겠죠? 방법 알려드립니다 일단 기본인 로그아웃법입니다.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에플리케이션 설정 들어가서 각자 쓰고 계시는 인터넷 앱의 캐시 또는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보면 계정이 로그아웃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1인 4계정법 외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무한계정법이 있습니다. 다른 3개의 계정,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는 스마트폰 1개당 1개의 계정밖에 못 만들지만 트위터만큼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트위터 가입을 무한히 하면 청원 동의도 무한히 할 수 있죠. 근성 있는사람 조금만 모으면 개소리들도 충분히 20만동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해보세요. 권한다면 해 봐야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47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답변 쉽게 얻는 방법"}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물고기 자원 고갈은 뻥치기 조업 으로 물고기씨를 말리고 있는데... 책상 머리에 안자 있는 해수부장관은 낚시제한 ( 정부 지정 낚시 터 및 유료화)을 하는데 뭘 알고 말하는건지.? 낚시 자체를 해보고 저런 말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내요 낚시 700만 이 전부 누릴수 있는 낚시터를 어지 만들건지? 그걸 관리할수 인원 및 비용은 어지 만들건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근본적인 뻥치기 및 불법 어업을 막아야지... 책상머리에 안자셔 말로만 하는 행정.... 해주부장관 해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7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수부장관 해임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금까지 천종호 판사님은 경남 지역에서 소년사건을 8년간 전담해 ‘소년범의 아버지’ 등으로 불렸습니다.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비행청소년이 된 아이들을 사랑과 눈물과 훈계로 바른 길을 열어주고, 부모 또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어 국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는 큰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 인사로 8년만에 비 소년재판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천 판사 \"인사후 공황상태에 빠져버렸다\" \"위기 이겨낼 지혜달라\" 호소하시며 휴가 상태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판사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법관 퇴직 시까지 소년보호재판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 부장판사님은 “약속을 이제 지킬 수가 없게 되어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부디 제가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인사원칙 따라 발령냈을 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소년재판 전문가에 대한 배려라고는 없는 인사발령입니다. 물론 훌륭한 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진정으로 상처난 청소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을 이해해 주고, 그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판사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에 따른 심판과 판결도 중요하지만, 먼저 인간이 존중되는 법정이 되어야 합니다. 판관 포청천처럼 모두의 심금을 울리는 자리에서 계속 청소년들의 대부로 봉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이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문민정부의 나아갈 길이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7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통 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 판사님의 발령을 다시 \"청소년재판부\"로 돌려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인터넷에서 충북음성에 있는 교촌치킨 폭행사건 동영상을 봤습니다. 일가족 세명과 치킨집 사장 한 명이 싸우는데 그 사장이 여자인걸 떠나서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욕하는데 머리채를 같이 잡았다는 이유로 쌍방과실이라뇨.. 원래 나라 법이란게 이런건가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마음편히 장사할 수 있나요? 저는 저 치킨집 사장을 알지도 못하고 장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사는 지역도 같지않지만 동영상을 보는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처음엔 뭐지?하는 호기심으로 봤는데 점점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엔 저 가족들이 마치 살인자들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을텐데 저 동영상이 끝날때까지 보이지도 않고, 쌍방과실이란 글을 봤을땐 뭐 이딴법이 다 있나 이런생각 뿐이었습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부디 법 개정좀 부탁드립니다 저딴 개념없이 덤벼드는 가족들좀 없어지도록이요.. 그 집 아빠분은 정말 반성 좀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자식들이 뭘보고 배우겠습니까", "num_agree": 41, "petition_idx": "147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음성 교촌치킨폭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제목;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로 인한 보증인 구제방안과 채권의 법적 시효 완성에 관하여 내용: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한의사 입니다. 20년 전 1997년에 대학동기의 부탁으로 각각 1억씩 2건의 보증을 선바 있습니다. 2010년에 2000만원을 변제하고 1건의 보증채무를 면제 받아 현재에는 S보증보험회사에 보증채무가 1건 남아 있습니다. SGI 신용정보 회사의 담당자(이하, 담당자)의 권유로 보증채무를 벗어나기 위하여 S보증보험회사(이하, S사)에 심사를 2018년 1월에 청구하였습니다. S사에서는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담당자는 이자와 원금 총액의 25%선인 80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하여 심사를 넣은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남아있는 원금은 5400만원 정도이고 총 변제를 요구하는 금액은 3억4000만원 정도 입니다. 2017년 6월에 20년 만에 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6월,7월,8월 의료 보험료도 압류가 되어 받지 못하고, 2017년 9월 이후에는 아예 청구도 못하여 한의원의 운영이 힘들어 어렵게 부탁 한 지인의 대출로 감당을 해 왔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보증을 선 것은 대학동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여린 정 때문입니다. S사와 보증채무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어 청원을 드립니다. 1)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벗어나기 위한 금액을 원금에서 주 채무자와 나누는 퍼센트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증을 설 때에는 보증금액(원금)만 알지, 이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원금의 몇 퍼센트만 갚으면 보증인은 보증채무에서 벗어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특히 이자)는 주 채무자 갚아야 한다고 봅니다. 2) 채권의 법적 시효완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시효완성을 3년, 상법에서는 5년, 민법에서는 최장 10년을 시효완성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도 채권자들의 시효 연장 방법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면 시효중지가 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10년 연장 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법으로 정한 3년,5년,10년의 시효완성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법으로 정한 시효완성 기간내에 채권자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며, 시효완성과 동시에 채권자들이 취한 법적인 조치도 무효화하게 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98년에 S사와 보증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S사가 법적인 조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를 취한 것은 2010년입니다. 무려 12년 뒤에야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특히, 시효완성이 5년인 상사채권입니다. 3)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원금부터 삭감을 시킨다는 감언이설로 입금을 시키게하여 시효를 다시 살리는 방법을 씁니다. 저도 여기에 속아서 2015년5월부터 30만원씩 입금을 하여 20년이 지난 지금도 보증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벗어나기 위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효가 되살아난 채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 피부에 와 닿아 느끼는 것이라 봅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취업자 수 증가만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 활동을 통하여 재기를 하고자하는 사람에게도 조금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3가지가 S사와 보증채무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느낀 점입니다. 하루 빨리 개선되어 성공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로 인한 보증인 구제방안과 채권의 법적 시효 완성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청와대 청원은 청와대 대나무숲이라는 말로 비하되고 있을 정도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청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청원이 아닌 개인적인 욕심이나 요구를 위한 청원,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청원 등 국민 청원 시작 당시 취지에 맞지 않는 청원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청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이번에 새 신부가 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름아니라, 신혼이라 새집 장만을 위해 부모님께서 어느 부분 도움을 주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은행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담을 받으려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담하던 중...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철학이 같아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선에서 1년뒤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려하니, 이런 부분은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곧 혼인신고가 될 수 없음을 이해하실 수 있는지요. 물론 그리 가볍게 결혼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서로에 대한 배려이자 인생에 큰 실수를 하지 않기위한 안전망 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결혼식도 올린 상태이고, 이제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에 대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다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들이 적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글들 속에서 제것까지 보시느라, 감사드립니다. 부디 좋은 대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꼭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는 한 학생입니다. 우리학교는 40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전시설등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각 교실에 1개씩 있는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지 못하게 묶여있고, 급식조리실 같은 불이 잘 날 수 있는곳에는 소화기가 쓰지 못할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초록색 부분에 있어야하는 바늘은 0에 가있습니다. 저와같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수있게 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있는 소화기등을 필수로 점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39살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전 2012년 사업실패로 2013년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지만 월200만원으로 적지않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월200만원이라는 돈은 참 적지 않은 돈이네요 그렇게 40개월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작년 시행된 회생기간단축(인가전/후)시행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가 진행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인가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침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이게 참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다고 생각됩니다 어디법원은 해주고 어디법원은 안해주고... 이 작은 나라에서 이런것조차 통일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을것같네요...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이되어주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점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생기간단축(인가전/후) 사항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려봅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147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은 한줄기 희망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통령님! 네이버,다음 등 댓글 조사 시급해야합니다 허위댓글을 올리고 올림픽 국가대표를 비판하고 있으며 댓글 이 너무 맘에 인듭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한데 비판이나 하고 있는 댓글이 많습니다 댓글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없애야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모욕 입니다 우리선수가 잘하든 못하든 격려를 해줘야 할 것도 모자라 댓글에는너무 심한 욕을 적고 있습니다 강력히 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7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동북아 역사 재단 폐지를 청원합니다! 재단은 독도와 간도 영유권 다툼, 동해 표기 문제, 중국의 동북 공정 대응 같은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재단이 설립된 이래 이 목표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결실을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 우리의 역사를 사료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공격함에도 이에 대응하는 사료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여럿 발견됩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읽어 보면 이전의 주장을 삼탕 사탕 글자만 바꿔 계속 되풀이 할 뿐, 아무리 시간이 더 흐르더라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파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이 공세적으로 나오면 우리 말이 맞다는 정치적인 구호만 되풀이하는 식으로는, 국민들의 격앙된 감정에 동조해 예산을 타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조금의 기여도 하지 못할 겁니다. 동해 표기 문제도 10년이 넘게 예전에 하던 주장을 그저 되풀이하는 일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 문제에 관해 상호 공세를 중단하기로 한 동북 공정에 관해서는, 중국의 탐욕으로 보건대 이 작업이 완전히 정지된 것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선말 실학자들의 역사관(사대주의)과 조선을 멸시하는 일본의 역사관이 합쳐진 끝에 집필된 산물인데, 이 현상 유지(당시대의 국력에 비례하는, 심지어 축소 지향)의 역사관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역사서와 조선왕조실록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기록들도 싸잡아 대량으로 '오류'라고 몰아붙이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기록들만 발췌해서 발췌사(현재의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역사학자라고 자처하는 인간들이 역사서 원문을 읽어 보고 생각한 것인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래 놓고는 일본 사학자들의 주장에는 벌떼같이 일어나 국민 감정에 편승하는 발언들을 쏱아 놓고는, 중국 사학자들의 더 말도 안 되는 주장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얼마 안가서 고구려에 이어 백제사도 중국 역사의 일부분이 되고말 겁니다. 우리의 역사가 공격당하는 데 침묵하는 것은 우리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아까맨치로'만 외치는 재단은 침묵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결국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한 행동(침묵, 예전 주장과 논리 반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힘입어 탄생한 재단이 설립된 지 벌써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주장을 논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료 및 논리 발굴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1,000억 넘게 국민의 호주머니만 탐하고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을 폐지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런 지원없이 나 혼자 역사 쟁점을 궁리해도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북아 역사 재단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정치적 목적으로 댓글부대까지 동원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왔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댓글들을 검색해보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7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실명제 전환과 허위사실 유포, 인권침해 등의 악플러들 처벌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발달장애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는 아이가 느려 발달 치료를 2년동안 받다가 얼마전 아이가 지적 장애 아동 같다고 진단이나와 장애등록을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바우처는 받을수 없다하여 마악합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ㅠㅠ 더군다나 저희는 몇년전 차상위 였습니다 그런데 친척이 어머님도 아푸고 아이도 아푸다고 차를중고차 500만원 짜리 차를 하나사주셔 습니다 그게문제가 될줄 몰랐습니다 차량 때문에 차상위 탈락했습니다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량이 100프로 월소득에 반영 된다니요 공기가격은 300만원 년식은 2003년 엑쿠스 입니다 재산이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 본인 부담금450만원에 월세20만원에 살고 있음니다 부채는 저는 카드론 1000만원 남편은 신불 저희같은 가정이 차상위 아닌가요?우리 아이 치료를 도와줄복지 방법은 없나요 재활 치료비는 너무 비싸고 않할수도없고 저희같은 가정이 복지사각지대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7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 아동 차상위 계측"}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정원의 업무가 무엇이길래 일개 소시민과 주변인을 모두 괴롭히나요? 국정원직원의 업무를 공개해주세요 국민모두 알아야 제2제3피해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직원이라고 하면 안되는게 없나봅니다. 지금의 경험은 영화로도 못본것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신들이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합니다. 저또한 몇주전에야 알게 되었구요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위해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방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이러다 오늘내일 죽을것같습니다 이런 공포는 처음 겪습니다. 빨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7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의 고유업무는 무엇인지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하독문", "num_agree": 1, "petition_idx": "147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국대박탈과 빙상연맹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민입니다. 2018년 2월 21일, 평창 동계 올림픽 중계를 보고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자 적어 봅니다. 첫째,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시상식에서 금메달이 수여되고, 애국가와 함께 대한 민국 국기가 계양될 때, 대한 민국의 여자 선수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는 데, 심석희 선수가 양 손에 장갑을 낀 채로 가슴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태극기가 계양될 때는 장갑을 벗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둘째, KBS 의 스피드 스케이팅 중계 방송에서 입니다. 남자 팀 추월 경기가 시작하지도 않았는 데 (준결승도 시작하지 않았는 데), 중계 아나운서와 해설자 모두 우리 남자 Team 이 금메달을 땄다는 멘트와 함께 흥분해서 중계 방송을 하는 모습은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올바른 중계 방송의 모습은 아니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입이 방정\" 이라는 속된 말이 있습니다. 공영 방송이라고 하는 KBS 에서는 중계 방송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아쉬운 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통령님! 네이버,다음 등 댓글 조사 시급해야합니다 허위댓글을 올리고 올림픽 국가대표를 비판하고 있으며 댓글 이 너무 맘에 인듭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한데 비판이나 하고 있는 댓글이 많습니다 댓글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없애야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모욕 입니다 우리선수가 잘하든 못하든 격려를 해줘야 할 것도 모자라 댓글에는너무 심한 욕을 적고 있습니다 강력히 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7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댓글 욕을 너무 심하게 적고 있고 강력히 조사해야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 해군 천안함을 폭침 시키고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북한 공산집단 대한민국 국군의 주적 김영철을 쌍수 들고 환영하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라 할수 없다고 봅니다. 해산 시켜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47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해산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완도군 노화읍 서넙도라는 조그마한 섬에서 현재 양식업을하고있는 마을 어촌계장입니다. 저희마을엔 약 57어가 160여명의 인구가 살고있구요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바다에서 삶을 꾸려나가고있습니다. 섬에서 태어나서 도시로유학 갔다가 다시 섬으로 귀어한 젊은 친구들도 많구요 살기좋고 인심좋은 섬에 정착하다시피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곳 서넙도에 들어오기란 역시 쉬운게 아닙니다. 선박을 2번이나 갈아타고 들어올수가있는곳입니다. 유동인구가 적다보니 섬과섬을 이어주는 선박 섬사랑8호가 노화-넙도-서넙도를 하루 3번 운항을하여 섬 주민들을 실어나르고있습니다. 대부분이 바다를 터전삼아 살고 있어서 선박에 기름공급을 하려면 가까운 넙도나 노화도에 섬사랑을이용 차량에 휘발류통을 싣고가서 기름공급을받아서 다시 섬에 들어옵니다. 이방법에엔 개인 선박을이용 주유소까지 가서 일일이 공급받아 들고이동을해야만 가능하고요. 주유소도 노화도엔 차량을 이용해야만 갈수있고 넙도는 일일이 들고 옮겨서 개인선박으로 날라야 하는실정인데 젊은 사람들이야 왔다갔다 하면서 힘좀쓰면되는데 나이들고 몸이불편한 주민들은 힘에붙여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또한 위험물운반선박을 이용 하라하시면 한번이용료가 100만원인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이곳 서넙도와 같은 섬주민들만이라도 섬사랑 선박에 차량을이용하여 선박기름공급을 받을수있도록 법을 개정 시켜주시든지 아님 다른 방법으로 섬주민들의 불편사항을해결해주시길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완도 섬주민들만의 불편함이아니라 대한민국 섬에살고 있는 모든 섬주민들의 불편함이라 여겨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선박 법규제도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 국토수호는 대통령의 첫번째 임무입니다. 일본의 독도야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천우신조의 기회로 남북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에서 가능한 많은 남북접촉, 대화, 회담을 한다면 북한도 이에 흔쾌히 응할 것이고 전세계에 독도가 한국땅임을 확실히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남북대화 독도개최로 국토수호 통일대통령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화를 독도에서 개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내용 제목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법고시를 부활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법조인이 되기위해선 로스쿨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을 만든다면 기회의 평등이 없어집니다. 헌법 제11조 제 1항에는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합헌은 애초에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서 돈을 지불하고 법조인이 되기위해서 전문적으로 배우지만 사법고시는 그런 돈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법쪽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면 응시해서 좋은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스쿨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단지 뭐든지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1등은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못하고 2등은 돈이 있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밥을 떠주어도 먹지않는셈입니다. 국가가 이런 인재를 더욱더 도와주어서 국가의 얼굴 중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 청원이 불가능할 것 같으시면 명확근거를 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번째로 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7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고시 부활해주시길 바랍니다. 2번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인정할 수가 없다...", "num_agree": 368, "petition_idx": "147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당 \"'천안함 폭침 주범' 北김영철 한국땅 밟을 수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자입니다. 저희 매장 주변에 편의점과 마트가 많습니다. 그런대 우리매장에서 하루 소주병 판매량은 30병도 안되는대 공병수거량은 100병이상입니다. 고로 다른 매장에서는 공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이런 공병관련법을 조금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공병받지 않는 매장사업주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과 관리 감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짜저는 하루종일 편의점에서 일하는대 일도많거니와 14시간씩 근무하면서 공병수거하는대 진이 다 빠집니다 진짜 제발 답변좀 주십시오 힘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병수거법 공병 안받는 사업자 처벌및 관리감독 강화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모 거래처에 입찰이 있어서 참여를 하는데, 조건중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확인한) 업체를 우선시 한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 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헛점도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중소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시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제도인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은 인원이나 자본력으로 금방 중소기업한곳 만들어서 중소기업확인 받고 입찰에 참가하면 그만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업체들은 발로 뛰어다니기 바쁘고, 일하기 바쁜데 언제 이런 인증서를 받겠습니까?? 서류 넣고 몇시간이면 되는 이런걸 왜 못하냐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접수하고 등록하는데까지 6일 걸렸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중소기업을 위한건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발~~~~~~~~책상에 앉아서 실적만 쌓고, 치적만 쌓을려고 일 하지들 마시고 생각들좀 하셔서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영세상인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7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확인서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힘 있는 권력기관 즉 조선왕조처럼 불교를 탄압한다던지? 그런 일이 발생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 어떤 종교를 가지던 그 종교가 타인의 인권이나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외부세력에게도 탄압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의 하나의 예입니다. 내가 어떤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느껴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도덕적 윤리에 맞지 않다고 다른 사람의 침해를 받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힘있는 자라고 게긴다고 대든다고 여자에게도 편지 쓰지 못하게 하고 종교는 기독교만 다니라고 누군가 압력을 가할 때, 내가 그와 평등한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면? 자유가 없어지지요? 그래서 모든나라의 헌법은 자유 와 평등을 최우선시 둡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필수의 조건입니다. 원래 liberalism(자유주의)는 평등주의와 같은 의미 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불가분의 필수불가결의 합치된 관념입니다. 문정권은 과거 일본이 우민화에 성공한 것을 그대로 모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공무원들 예산 특활비를 투명하게 운영해주세요 예를들어 지자체 예산내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리구 특활비는 영수증처리 남은 특활비&예산은 복지에 쓰기 많이 남겨서 좋은일에 쓰는 곳은 다음 예산 올려주기 적게남긴곳은 조금주기 복지예산두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올리기", "num_agree": 3, "petition_idx": "147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자체 예산&정부 국회의원 검사 경찰 군인 등등 공무원들 특활비 투명하게 운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저임금 올랐다고 물가올리는 기업제품들 불매운동합시다 정부정책에 반하는기득권세력들 보자보자하니 가만두고볼수가 없네요 한국당세력들과 보수기득권세력들 최저임금 핑계로 정권힘빼려는 정치노림수가 눈에 다보이죠 반대하는 사람들 면면을 따져보면 다그들입니다 문빠들이여 더이상지켜볼수없지 않나요 빨리 정책이 자리매김할수있도록 일어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올리는 기업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닙니다 청원 시스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공감을 얻는 내용이나 선동적인 청원은 많은 동의를 받지만 소수만이 이해할수 있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하는것이 참된 민주주의이자 촛불 정부가 추구해야할 가치라도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판단하기에, 비록 적은 동의수를 받더라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심각한 내용일 경우, 민정수석이 동영상으로 답변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서면으로라도 응답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7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시스템을 개선해 주세요(소수의견 답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제많은 적폐 부서..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 낭비가 너무 심하고 대체 무슨 일하며 월급 따박따박 받아 먹는지 혈세 주인인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1. 여가부에서 하는 일,,,국민 몇 명 뽑아서 한 번 주욱 둘러 봤으면 합니다. 2. 그리고 국세청 세무조사나 감사원 감사같은 거 한 번도 안 받아 봤죠? 그래서 제멋대로 쓰는 것 같아요.. 국정감사나 특검도 실시해 봄직도 할 때가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역이가요? 국회 국정감사 때 여가부 수장이 국회의원에게 대들었고 100분 토론 때 방청객 에게 희롱을 하는 등 가관이 아닙니다. 3. 경찰들로 하여금 혈세 낭비 부분에 대하여 수사도 해야 합니다. 조속히 실시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7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평상시 업무 국민 참여하에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저임금 올랐다고 물가올리는 기업제품들 불매운동합시다 정부정책에 반하는기득권세력들 보자보자하니 가만두고볼수가 없네요 한국당세력들과 보수기득권세력들 최저임금 핑계로 정권힘빼려는 정치노림수가 눈에 다보이죠 반대하는 사람들 면면을 따져보면 다그들입니다 문빠들이여 더이상지켜볼수없지 않나요 빨리 정책이 자리매김할수있도록 일어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올리는 기업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의료소송이나 자동차의 급발진 대규모 아파트 건축에 따른 심각한 일조권의 피해 발생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등의 구제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수년간의 지리한 법정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자본이 많은 기업과 개인 간의 다툼으로 볼 수 있는데, 자본이 많고 고문변호사가 있는 기업은 갑의 위치에 서고 소송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과다한 소송비용과 시간 때문에 소송조차 포기하는 사례가 분명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할 수 밖에 없는 선량한 개인은 사회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정말 이게 나라냐? 라고 욕을 하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치적인 적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는 이런 것이 적폐중의 적폐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만한 생각이 있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가칭 “피해구제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을 순서대로 예시를 해 보겠습니다. 1. 국민 누구나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피해가 있음을 신고 하고 위원회에서는 이를 접수합니다. 2.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내용과 다름이 없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를 시켜 피해여부를 결정합니다. 3. 조사비용 청구는 가해자가 분명한 피해는 가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 피해가 없음에도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신고자에게 비용을 징수합니다. - 이는 진정으로 피해자만이 피해 있음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4.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해지면 위원회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손해배상 협의를 중재합니다. - 이로써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 해당 사안은 완결이 됩니다. 5. 상호간의 입장에 차이가 커서 손해배상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소송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소송의 경우 소송에 따은 모든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일종의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가진 자의 갑질을 막고, 나라를 나라답다. 고 여기는 계기가 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갑질에 대하여 보고나 들으면서 갑질의 횡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생각만 있었을 뿐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최근 들어 매우 심각한 갑질을 당하면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하고만 있어야 하게 되고 보니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어 몇 자 제안을 해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피해구제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북 김영철 방남 허락은 제발 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7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김영철 방남은 안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피격 사건 주도한 인물 김영철 방남을 허용할 경우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산화한 대한민국 해군 병사들을 무시하는처사 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주도한 인물 김영철 남방 반대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47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피격 사건주도한 인물 김영철 남방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김영철의 방남을 반대청원합니다. 아직도 북한은 나라를 지키던 우리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의 방남을 마치 환영하는것처럼 추진하는것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건지 통탄스럽습니다. 제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길 ~~", "num_agree": 26, "petition_idx": "147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방남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호텔같은곳이야 고품격서비스를 지향하는 곳이니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시중보다 조금 더 비쌀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감안하여 물 한병을 사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각의 업체마다 틀리고 비싸다는 기준은 개개인마다 틀리지요. 호텔을 비롯하여 리조트, 워터파크 이런 곳에서 식음료를 사먹어도 가족 여럿가면 어디 멀리 여행가는것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듯 합니다. 물론 민간기업이라 가격에 대해 정부에서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7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텔 및 리조트, 워터파크 식음료서비스비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영철 방문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7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방문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영철이 주도하에 천안함폭침 연평포격의 주범으로 알고있는데 이자를 받아들이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num_agree": 138, "petition_idx": "147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무주택자로 5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입니다. 회사의 도산으로 실직상태에서 주택청약 1순위로 당첨되었는데, 담보력 부족 및 실직 상태에서 대출이 여의치 않아 본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3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규제법으로 1순위 주택청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로 단순히 1순위로 당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5년 동안 1순위 청약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청약 1순위로 당첨되었으나 계약은 하지 않았는데,1순위 청약 5년 규제는 부당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회에서 개헌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6월 선거에 함께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개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개헌을 하다며 의원내각제 혼합형정부등으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와 과거을 뒤돌아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하시는 분들과 정당의 하는것을 보면 진심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분은 권력을 남용해서 생기는 대통령제를 보고 의원내각제등을 거론하는데 대통령제를 하면서 어떻게하면 더 좋은 대통령제를 이끌어 갈 것인가 연구해야 하는거라 봅니다.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 혼합형정부등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면 배가 산으로가는 나라가 될것이 뻔합니다. 4년을 대통령하고 잘하면 국민이 4년을 더 할 수 있도록 선택하면 되는것이고 못하면 잘 할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 됩니다. 4년 중임제를 폐지하고 5년 단임제로 한것은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박정희시대같이 권력에 욕심이 없다고 보여주기위한 제도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가 대한민국에는 가정 맞는 제도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화물차가 1,2차로를 달리면 안된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화물차가 달릴 수 있는 3,4차로에 일반 승용차가 주행하는 것을 제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화물차\"전용\"도로 인데 말입니다 화물차가 1,2차를 주행할 시 과태료가 발생되는 것과 같이 화물차 외 다른차량이 3,4차를 주행시엔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차전용도로에 승용차 진입금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 국토수호는 대통령의 첫번째 임무입니다. 일본의 독도야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천우신조의 기회로 남북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에서 가능한 많은 남북접촉, 대화, 회담을 한다면 북한도 이에 흔쾌히 응할 것이고 전세계에 독도가 한국땅임을 확실히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남북대화 독도개최로 국토수호 통일대통령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독도야욕을 남북대화 독도개최로 쳐부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적폐부서,남혐 페미부서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혈세 낭비 부분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1]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2]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3]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정현백여가부 장관의 성균관대 재직시절 성추행무마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제라도 수사기관에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혈세낭비,실패한 정책에 대하여 성역없는 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러다가 문재인정부 탄핵한다는 소리 나오겐네?하도 믿을수없고 줏대없는 행보만 국민들에게 비춰주고 그러한 정책만 이어가고 이서니 안타깝네요!보좌관들은 뭘 하는지 대통령이 그라면 못하게 직언직설좀 하시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됩니다 라고 하는 넘들은 하나도 없고 비싼 세금 받아먹으면서 눈만 껌뻑꺼리고 있는건지 멍하게 뭘 하는지 모르겠도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타깝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고엽제 후유의증 미망인에게 유족연금을 지원해주세요. 고엽제 후유증 미망인에게는 100만 원 정도의 유족연금을 지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아버지께서 베트남 참전용사에 고엽제 후유의 증 고도에 등록되어 계십니다. 매달 돈을 받고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냥 직접 일하면서 최저임금이라도 받는 게 더 낫다고 늘 얘기하십니다. 베트남 다녀와서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위암까지 발병하고 척추 협착증에 부정맥 등등 어머니는 늘 병간호와 가정을 돌보시느라 고생만 하셨습니다. 차라리 고엽제로 인한 질병 없이 아버지 어머니께서 꾸준하게 일을 했다면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좋았을 겁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어머니는 그동안의 병간호로 인한 육 제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만 남게 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보상과 미망인에 대한 유족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엽제 후유의 증 고도 환자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분과 현재까지 생사를 오가며 병마와 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고엽제 후유의 증 고도 환자의 경우에는 후유증 환자에 준하는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망인에게 유족연금을 꼭 지원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엽제 후유의증 미망인에게 유족연금을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청와대에서 할 일도 할 수있는 일도 아닌 것을 알지만, 자한당의 김진태의원이 정의당 노회찬의원의 과거 비서관 중 한명이 법무부 공채에 합격한 것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 호통치고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지르고 사실을 얘기해도 무시하고 설명을 듣지 않으려 혼자만 떠들고.. 국회의원의 권한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개무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국회의원 권한내려 놓기 말만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 제천, 밀양 화재 발생시 자한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시민과 피해자를 위로해주러 간건지 정부와 대통령을 성토하러 간건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고.. 자한당의 홍준표 대표는 일본에 찾아가 아베에게 정부와 대통령을 흉보고 (제1야당 대표가 찾아와서 흉보는 것 듣고 아마 아베는 콩가루 집안이네 하며 속으로 코웃음 쳐을 것임).. 사사건건 팩트도 아닌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정서를 피폐하게 하는 자한당의 해체를 건의합니다. 당치도 않은 제안이지만 언행이 한심하고 답답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글 올림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자한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의 주범을 미북 대화라고 자유대한민국 에오는 이런 살인자를 막아야한다 문재인은 이런상황을즐기나 피해자 46명의원혼을 조농하나.", "num_agree": 29, "petition_idx": "147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아함 폭침주범  자유대한민국에  들어오는김영철  입국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영철은 천안함 연평도 포격 주범인데 절대 우리땅에 올 수 없습니다. 상처입은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일이 가능할까요 ? 정부는 만행에 대한 사과부터 요구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7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불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재수사 청원합니다. 쌍방과실이 말이됩니까? 배달거부당하면 교촌 업체측에 민원넣어보던지 셋이서 덤벼드는데 한놈이라도 붙잡고 잇어야 한대라도 덜 맞지않을까요? 아이고 때려주세요 쌍방피하려다 죽을빠엔 한사람이라도 붙잡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1. 집단폭행이었는데도 경찰은 쌍방폭행 으로 결과나옴 2. 배달거부당했으면 가맹점인거 알면서도 폭행하러감 3. 제 3자가 막으려는데도 그사람도 때림 “우리집은 왜 배달 안해줘”…단체로 치킨집 찾아가 사장 때린 가족 http://m.insight.co.kr/news/139377 @insight_co_kr 님이 공유",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이슈가 된 일가족 치킨점장 폭행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함 사건은 우리 역사상 참으로 슬픈 족적을 남겼습니다. 민관합동 조사를 거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고 이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 또한 많은것 같습니다. 이것이 잠재된 갈등으로 남아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한가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적 의혹을 안고 있는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하지 못 한다면 조사 과정과 그 내용을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하고 의혹이 있는 국민들은 그 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의혹을 상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7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의 조사과정 및 내용의  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오늘 뉴스에서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는 한 인사가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당 인사는 우리 해군 장병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평화 올림픽'의 폐막식에 참석케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생각인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화를 필자 본인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한반도를 전쟁의 그림자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데 일조한 인물을 파견하는 북한의 의도가 평화를 위한 것인지 너무 의심스럽고 희생된 장병 유가족들의 마음에 다시금 깊은 상처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촛불 대통령'임을 자부하셨는데 촛불을 든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해주시고 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국정운영에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인사 방문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영철.오도록하면안댑니다.오면안됍니다.천안함.생각하세요.설마 허가안하겠죠?만약에허가하면 우리정부.미친 나라. 두고볼꺼예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7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김영철.오개하면안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체 이게 뭡니까 꼬라지가 온천지 질질 끌려 다니고 참 웃습다 자존심도 없고 간 쓸개는 어디다 팔아먹은건지 문재인 정부님들 줏대를 가지시기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지 마시고", "num_agree": 1, "petition_idx": "147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쫌 잘  이끌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것 이해합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양보해선 안될 것도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한반도 이북지역을 불법점거하고있는 불법적인 정권입니다. 다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실효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들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들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그들이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측지역 주민에게 가한 비인간적이며 불법적인 행위들은 모두 언젠가 반드시 단죄해야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북한정권과의 대화에 있어서 관련사안에 대해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정권은 휴전협정 이후에도 수많은 도발로 대한민국국민을 불안하게 하였을뿐 아니라, 실질적인 인명적,재산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도발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만큼, 끝까지 적절한 사과와 배상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담보로는 미래의 평화를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은 위와같은 북한정권의 불법적인 행위를 주도한 실무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독자제재를 하고있고 북한은 관련 사안에 대해,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철의 입경을 허용하고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만난다면,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엄청난 오점을 남기는 일이됩니다. 한반도 평화는 목적 못지않게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옳바른 방법으로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7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의 입경은 안됩니다. 대통령님!"}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게 무슨..... 좋다고 해야 하나요? 내려오면 죽여버리게? 왜 이리 무리하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는군요 혹시 개판 5분전인 국내 정책들을 덮기 위한 언론 플레이 소재인가요? 읽으시는 분들도 김영철 검색 한 번 해 보시죠 김보름 대표박탈(물론 생각해 볼 문제기는 합니다만)과 같이 하나의 청원에 저렇게 많은 청원수가 달리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군요 김영철 방남을 반대하며, 아울러 현재 문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대북 안보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당신들이 발표하는 대북안보관을 들어보고 지금까지 당신들이 행해왔던 대북관련 정책들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저와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김영철 방남반대와 관련한 여러 청원글을 검색해 읽어보시고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7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검색 좀 해보시죠 청와대분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부산 가정범원 천종호 부장판사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세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현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자그마한 희망의 불씨를 피웠던 천종호 부장판사 그분이 있어야 할 곳은 이미 썩을데로 썩어버린 어른들을 단죄하는 곳이 아닌 우리 미래세대에게 희망이라는 작은 줄씨를 지펴줄 가정법원에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종호 부장판사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셍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빙맹 회장에 김연아를 스케이트 감독에 밥데용을 추천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맹 회장등 전부 교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권리를 지켜주세요.. 사람들은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 학대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장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저희는 어ᄄᅠᇂ게 해야 할까요.. 때리면 그대로 맞아야 하는걸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많은 제도가 생겨나는 것처럼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다양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권리를 지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교육개혁을 한다는 명목하에 가진다만 대학을 가게 끔 하는 소위 황제 교육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외고에 대한 교육 과열을 잠재운다는 명목하에 외고를 축소 시키고 자율형 사립고를 양성하여 오히려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이나 되는 귀족학교들을 양성하였고 그 출신 학교 학생들이 서 연 고라는 소위 명문대에 학생부 전형으로 입학하는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 충분히 사교육을 시킬수 없는 평범한 부모들은 과외도 시킬 돈이 없어서 학원에 보내야 하는데 학원은 10시까지 수업 제한에 걸려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10시이후에는 집에서 빈둥빈둥놀다가 잠들고 학교가고... 그러는 동안 소위 기숙사 학교들은 새벽까지 보충수업이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새벽까지공부 시키고 ...출발부터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대학들은 특목고 출신의 아이들을 학생부 전형으로 뽑아 버리고 일반 인문계 아이들은 하위 대학이나 지방대 또는 수능 정시에서 간신히 서울권 대학에 진학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있어왔던 가진자를 위한 교육정책을 없애주시고 정시를 지금의 두배로 확대하여 모두가 출신배경과 부의 척도에 따른 불균형이 아닌 동일한 기준과 조건에서 실력에 따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를 바꿔 주세요 학원도 수업제한 시간을 폐지하여 돈 있는 아이들이 새벽까지 과외 수업을 받고 과외 시킬수도 없는 서민자녀들이 집에서 바보처럼 빈둥거릴수 밖에 없는 불평등을 해소해 주세요!!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7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 적폐청산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북한의 김영철은 대한국군과 민간들을 포격으로 살육한 철천지 원수놈인데, 그자의 방남을 용인하고 대통령이 만나겠다는 것은 관련 국민들을 청와대가 우롱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의 균열도 우려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7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천지 원수놈 김영철의 방남을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정권 바뀌고 지금 올해 들어서 4년전 5년전꺼 날아오지더 않던 세금 고지서 벌금고지서 뭐다뭐다 완전 죽여놓네요? 아주그냥 몇십만원에 사람 버러지만들고 국가가 사채업자보다 더 한 집단이지 민원센터 전화해봤자 해결안될거 뻔하고 세금 거두기 시작하는겁니까? 좀 삽니다 살아 우리나라 법 무르다무르다 하는데 살인 폭행 강간 특수한 악질 범죄에 무르지 서민들 국민들 오며가며 살아가다가 뭐 건덕지 잡히면 조사서 뭐 같이 쓰고 벌금 때리려는게 경찰이고 검사인데 울화통이 치밉니다 세금을 정치권에선 혈세라고 하시죠? 혈세맞네요 피눈물나게거두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7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부탁드립니다. 좀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청소년 폭행처벌 형량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낮춰지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폭력도 몇 년만 살고 나오면 되지 하는 생각에 재범등이 계속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형량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폭행 처벌 형량, 성폭력 등등의 범죄의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북한이 김영철을 내려보낸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갖고 놀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 죄파는 이에 환영논평을!!!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진짜로 도저히 수긍이 안되네요. 6.25때도 그랬었고, 이땅에 전쟁은 좌파가 득세할 때 일어났 습니다. 진심으로 이 나라가 걱정되네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47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이 이땅을 밟는다면, 다시한번 광화문의 촛불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재인정부님 우리 스스로 안될것 같으면 삼천포로 빠지는 행보는 고만하시고 아싸리 미국이 하자는데 로 하시고 떡 공물이나 얻을먹을수 있게 따라가시는게 어떨지 아싸리 그게 북한 주민을 살리고 김정은 독재를 빨리 붕괴시키고 자유의삶을 살수있지 않을까요 그게 더 안 빠르게서요 어렵게 우리끼리 안되는 행보 국민한테 욕 들어 먹으면서 걷지 마시고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의 주변에서 납득가지않는 미스테리한 일이 자꾸생겨 너무 힘든 상황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라는 선배왈 제가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한테 대리 보호자 승인을 받으려 시도했구요 큰아버지도 찾아가고 정직하게 열심히 남들에게 피해 안주며 살려고 노력해온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뭐하는 곳입니까? 관련없이 살아온 저로서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명태말리기?, 라떼?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게 다 뭡니까? 제가 이상한건지 세상이 이상한건지 저말고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것같습니다. 김대중대통령님의 납치사건과 비교할건 아니지만 일반서민은 엄청난 공포입니다. 근 3년넘는시간에 걸쳐 제게 벌어지고 있는일인것같습니다. 집안으로야 너무 쉽게 들어오는데 오늘 밤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도와주세요 112는 소용없습니다. (위험하여 위치공개합니다. 송도동 168-2 오네스타 1909호 여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국민에 공개해주세요 국정원의 정체를... 어쩌면 괴물조직이 되어있는지도 모르겟습니다 상상이상입니다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47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이 국민을 위해 하는일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제가 얼마전에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을 구매 했습니다. 10일후에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정비를 받았습니다. 선진국은 몇일안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상대방이 이해할수 있도록 처리를 합니다. 10일만에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출고 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기아변속이 안되서 시속 60킬로 밖에 나오지 않아 가족들이 타고 있는데 사고 날 뻔했다고 하니 사고 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저희가 책임 질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되는 회사 인데 팔았으니 무상으로 정비만 해준다는 무성의한 답변에 우리 나라 대기업의 수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차가 그럼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교체등 여러가지를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국민들을 정말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의 횡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하나만 보지말고 우리국민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도발 유족들 생각좀 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7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불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송영무 국방장관도 해군장성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해군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 김영철을 방남 시키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장관은 김영철 방남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시민들국민시민들건강하세요~~지방선거투표하세요,,욕설시간아님..투표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7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투표하세요..욕설시간아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진보는 정의다 에라이 개나 소가 웃을일이다 성폭행이 진보다로 바꾸시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47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당 더덤이당을 적패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북확성기로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업적인 북한 마식령 스키장을 찬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이상 북남 갈등이 없는 방송 김정은 동지께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북에 오셔서 김정은 동지의 은혜에 감사를 전달할 것을 명령합니다. 날래 튀어 오라우 문재인 대남한 공작 부장동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47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확성기 김정은 찬양 감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정경유착 국민연금 8천억 손실 범죄집단 두목 이재용은 국민 눈높이 최쇠10년 양형이며 상식적 판결이다 이건희 400어원 면죄부를 주는 삼성 장학생 (?) 금융위원장 최종구 삼성바이오 1.9조원 분식회계 조사껀은 해가 바뀌어도 침묵일관 금감원장 최흥식 또한,삼성바이오는 7년 연속 적자기업이 코스피에 상장 비리를 밝혀라.계속된 적자인데 2025년 미래기업 가치를 평가해서 주가 산정하는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준 검은자본 카르텔 삼성장학생 거래소 금피아 금융권 &사법부 관료들을 발본색원 하여 처벌하지 못하고 삼권분립을 빙자 수수방관하는 정권 \" 빚좋은 개살구 유명무실한 국민 기만용 청와대 청원 페이지 당장 없애시오 !! \" 청와궁에 20만 아니라 5천만이 청원 해본들 부질없는 빛좋은 개살구 국민기만용 쑈통일뿐일 뿐이다 청원해서 뭐하나요 ?. 국민 소망대로 처리한것 하나 없는 청원 페이지 걍~없애시오 이거 이대로 방치 하면 문정우건 해악일 될 뿐 입니다 청와대 청원 페이지 이거 어느 비서관 아이디어 였어요 ?? 사후 파장을 에측치 못한 그 인물 무능의 극치 입니다 . 인정에 억매이지 말고 과감히 책임을 물어 처 내세요 그것이 촛불 민심을 배신 하지 않는 국정운영 입니다 언제 까지 이와 같은 꼼수에 침묵하는 민심은 아니올시다 그래서 지들 앞가림도 못하는 홍발정 자한당이 아마추어 문 정권이라 하지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피아 관료들  교체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층간소음에 대한 청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동의가 별로 없어 아쉽네요 윗층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것 같은 1인입니다. 진짜 무슨일이든 저지를거 같네요. 정신병걸릴거 같습니다.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요!! 다른 모든 기관들에게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지막희망으로 여기에 청원올립니다. 많은 청원으로 이 글이 뒤로 가기전에 모두 도와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47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제발 청원이 들어가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고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김영철을 만나고 폐막식에 참가시기는것에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7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 결사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폭침에대한 최고 책임자가 남한으로 와서 대통령과 회담 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고 국민 정서및 그때 전사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아닌것 같습니다.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7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에 방한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여가부에서 한번씩 집으로 보내주는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를 보면, 강간미수범이 징역 5년을 살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강간도 아니고 미수인데 징역 5년이네요. 그리고 전에 읽은 뉴스에는 뇌혈관 파열에 늑골이 부서질 정도로 폭행한 폭행치사범이 징역3년에 4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더군요. 아무리 유족이 합의를 했다고해도 편차가 너무 심한거 같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도 합의를 못하면 최대형량이고 합의를 하면 무거운 범죄라도 낮은 형을 산다는게 너무 불합리해 보이네요. 집으로 날라오는 성범죄자 고지정보서를 보면 간혹 어린 나이에 술 먹고 성추행으로 징역2년을 선고 받은 대학생들도 있더라구요. 물론 저도 성범죄에 대해서 치를 떨지만 살인보다 심각한 범죄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자면, 살인이 성추행보다 가벼운 죄인가요? 어째서 성추행범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는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7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이 성추행보다 가벼운 죄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휴전선 목함지뢰 사건등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청와대가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7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김영철의 참석을 청와대가 막아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독립유공자 유족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생황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작년 12월에 인천보훈청에서 서류가 와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조회를 한다는 이유로 3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기에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3월까지 기다리세요\"라는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인원이 많아서 조회가 늦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국세청과 공공기관의 전산시스템이 공유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원이 많아서 3개월을 기다리라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설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생활이 힘든 서민으로서 인천보훈청의 처사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마도 박승춘 보훈처장의 \"임을향한 행진곡\" 에 대한 기억때문인지 그 연장선상에서 자의적으로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같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보훈청 직원들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배려와 좀더 친절한 자세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과거의 낡은 잔재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보훈청의 업무태만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나경원 올림픽위원 자격박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 원 자격박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임종석 “탁현민 출판물, 직접적 성폭력 사례와는 구분돼야” 野 의원들 “대한민국 전체 여성이 피해자”, “여성들 상처 너무 크다” 임종석 “의원들 지적 아프게 듣겠다…판단은 靑에 맡겨달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1/2018022102091.html", "num_agree": 32, "petition_idx": "147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 탁현민 행정관\" 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국대박달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국대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니였으면 우리는 지금도 전 대통령들이 만들어 놓은 시대에 살고 있을겁니다..이명박은 다문화 좋아해서 대한민국을 세계민족화 시켜놓았고..박근혜는 사회를 오리발 사회로 만들어 놓고..솔직히 청원을 모두다 국민의 입맛에 맛게 답변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건드릴수 없다고 미룰게 아니라..물을건 거기서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젤 한심곳이..국회와 사법관련기관 같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7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간적으로 문재인대통령을 좋아하게 되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국대박달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국대박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침몰 당시 여러가지 의혹들이 제기 되었음에도 북한 에 의해 폭침된 것으로 조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이것도 진실을 밝혀 주세요. 항간에는 미국이 개입되어 진실을 밝히기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사실 입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147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 진실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백령도목함지뢰그동안이나라을도발했던그주범들을이땅에오게한다구요대통령님은그들과대화하려고하고여당은환영하고이게될말입니까그희생자가족들두번죽이는일입니다금도에벗어나는일하질마시기을바랍니다저들은인정도사과않한인간들입니다그런그들절대이땅에올수없습니다어덯게이럴수있습니까제발참고해주시고받아들이지마시기을정부에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금 천안함 배후 김영철 이라는 사람 방남 하게 둔다는 겁니까? 천암함 연평도 목함지뢰 북한이 도발한거 잊지 못합니다 연평해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북한에게 너무우호적입니다 김영철은 2009년 연평도 포격에 배후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한국으로 와야 하는걸까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47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결사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 불바다를 3치 혓바닥으로 주까린 놈인데, 도데체 저 청와대는 뭐하는 곳이며, 어느나라 청와대 인가 ? 먼저 청와대 부터 불바다의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챙길것 같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7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46용사 앞에서 할복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강원랜드부정청탁의몸통!권성동,염동렬..구속안하냐??또봐주기로덮는거냐??또보좌관들만잡아들이는거냐??빨리구속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47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염동렬!봐주기하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북한이 얼마나 한국을 호구로 알고 웃습게 봤나 미국을 깨 부수기 위해서 한국을 볼모로 호구로 보고 미국을 더 견제 하기위한것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은 발까락 때만큼 생각지도 않음 그에 우리정부는 꼭두각시처럼 질질 끌려 다님 대남선전 북한넘들의 행보는 간쓸개빠진 한국을 볼모쌈아 저그들의 야욕을 다 펼치고 있는중 그기에 한국은 정신 못차리고 놀아나고 있는 형태 한심한 정부 머리가 있는건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47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미친  행동 행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남북대화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 우리국민에게 상처를 준 대표적인 인물 김영천 만크은 못 오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47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만큼은 안돼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성인이 아니지만 제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청와대에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왜 남자만 군대를 가느냐등의 게시물과 여자는 왜 올림픽에서 메딜따면 남자는 군대안가는 혜택이 있는데 왜 여자는 혜택이 없는거냐등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갈등이 일어날수있는 이유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댓글에는 욕과 장애인 비하발언, 성차별이 될수있는 발언 등 많은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많은 갈등을 줄일수는 없는지 아니면 이런 갈등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는 매우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페이스북의 남자와 여자의 갈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주범인 김영철을 환영한다고요 이게 말이됩니까 젊은장병들 목숨을 가져가버린 천안함 사건 아직도 부모 형제들은 기념일이나 등등 마음아파합니다 다신 천안함에 오셔서 참배하는 그런 가짜모습 하지 마십시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47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주범 김영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영철이 폐회식에 오는것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147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주동자 \"김영철\"은 올림픽 폐회식에 오는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회의원,공무원,판.검사,경찰,군인,방산비리... 뉴스들보면 이런 사람들 수십억.수백억,수천억,비리들뿐이지 않습니까...연봉도 억대로받고..한달월급 수천만원 받는사람들의실체 입니다...묻고싶습니다..그들이 하는 일들은 도대체 무었입니까?할일없어서 머리굴려 어떻게든 돈 뜯어내고 빼돌리는겁니까?성추행 성폭행 하고요~? 왜 그들이 움직이는 일거수 일투족을 세금으로 충당하며 접대며 회식비며 노래방 주점비용까지 가라영수증 끝어서 세금으로 내야합니까...그리고도 넘쳐나는 인원들도 부족해 인원 충당합니까...완전 뒤엎고 투명한 사회가 되었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이 살기좋은 나라가됐으면 합니다.곧 죽게생겼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남한 도발 핵심 책임 자인 김영철을 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폐막식  참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남자 14세의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요즘 10,20대들이 유행하는게임에서 상대가 못할때 심지어 가만히 있음에도 욕을 하거나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인터넷 욕설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요줌같은 저출산시대에 이러한 자녀들은 부모의 기분은 어떨까요. 초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 그게임을 하는데 선후배들이 미래에 더욱 나아진 세상에서 살수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피해를 당해서 심각하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꼭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147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에 들어와있는 인터넷게임들(오버워치,리그오브레전드등)의 욕설플레이어 처벌법을 강화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종호 판사님이 소년 법정을 떠나게 됬단 뉴스를 보고서 적잖게 놀랬습니다. 문제아이 라고 손가락질만 받는 아이들! 우리 사회의 책임 아닐까요? 천종호 판사님도 소년법정 떠나시는거 아쉬워 하시고요. 물론 상부의 발령도 중요하다는거 압니다만. 천종호 판사님 만은 소년법정에 남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라도 말이죠.", "num_agree": 19, "petition_idx": "147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종호   판사님  계속  소년  법정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우선 같은건으로 여러번올리는것은 안되므로 다수 포털중 네이트에 대해서만 아래 증거 수집한 URL을 첨부합니다. 제가 여기 다시 글을 올리는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건의 경중을 파악하고 인터넷상에서 올라오는 혐한글들을 그냥 반대나 누르고 논쟁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도 마련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부턴가 다수의 아이디로 같은 혐한글이 도배되거나 같은 아이디로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의 종속국이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감사하라는 얼토당토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냥 묵묵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아이디를 클릭하면 일장기가 떡하니 있거나 중국어로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헬조선이란 단어를 유포시킨 이들의 정체가 그들이 아닌가 의심도 되고 진정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가 대한민국 국민이던 중국인이던 일본인이던간에 혐한은 없어져야합니다. 저의 청원으로 상처입을수도 있는 선량한 중국인 일본인 또 다른 외국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 미리 전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포털에서 활동하는 한국말을 하는 혐한아이디를 단속하여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채권압류제도 중 새로 시행된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그 잘못된 현행 제도를 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도 중 금융(은행)권에 대하여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민사집행법에서 규정된 최저생계비 150만원에 대하여는 은행예금중 이 금액을 추심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의 명목이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채권자도 손을 못대고 채무자도 손을 못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채무자가 그 돈은 청구하려면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고 그 서류가 심사에서 통과해야만 최저생계비로 인정되어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절차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청구하는 채무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국 그 150만원 이하의 돈은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은행만이 그 돈을 보관하는 선에서 채권자든 채무자든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저 은행만 돈을 보관하는 상태로 전락하고 만 죽은 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법의 취지가 채권자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곤궁한 채무자의 생활을 위하여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취지라면 최소한 채무자가 돌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며 또 때론 사정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돈은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수 없고 은행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법은 개선되어야 하며 잘못된 반사이득을 취하는 은행을 위한 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잠자는 돈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권압류제도의 허와 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정말 국회의원들 짜증납니다 뺏지만달고나면 무슨 완장이라도 찬것처럼 국민무서운지도 모르고 현안과법안에는 관심도없이 오로지 지들 밥그릇챙기는일에만 혈안이되어가는 행태가 정말 사람 인내테스트하는것도아니고 너무 역겹습니다 4년에 재임이라는 국회의원들 꼭 소환제통과시켜서, 아니한다 모른척 넘어가더라도 국민서명받아서 꼭 통과시켜야합니다 일부의원님들!!! 국민보기 창피하지않으신가요? 국회의원정도되셨으면 격식과 쳬통도좀 지켜가면서 공부좀하시면서 질의도하시고 질문을 받으면 성실히답변들좀하세요 예전에 배운거없어서 고무신과 연탄몇장에 표찍어주던 그런 배우지못한 국민들아닙니다 당신들보다 더 학벌좋고 인간성좋은사람들이 더 많지만 꿈꾸는게 틀리기때문에 각자의 길을가는것뿐입니다 뭐라도 된냥 목에 힘좀빼세요 그러다 목부러집니다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꼭 이끌어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7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꼭 발의되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게시판의 의미, 역할, 그리고 이를 위한 노력을 고민해보고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응원이라 생각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국민적 관심을 받아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빠른 속도로 많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게시판에 대한 전담 인력 증원과 같은 방안을 마련한다면 비판보다 긍정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30일-20만 기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겠지만, 이번 동계올림픽 관련 상황을 보아하니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과 함께 들어야 할 이슈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게시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악용 방지에 노력해주시고, 각 부처에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전달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할 사항은 아니지만 청원 관련 청와대 직원들을 응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뭐하자는 거예요? 올림픽 개막 전에는 단일팀 갑작스럽게 짜질 않나, 현송월이랑 김정은 여동생인 김여정을 귀부 대접하질 않나. 이젠 우리 군장병 46명을 전사시킨 천안함 폭침을 자행했던 김영철을 우리나라로 손님처럼 모셔오시게요? 참나, 평화를 위한 대화라는 헛소리는 더이상 씨알도 안 먹혀요. 진정한 평화를 위한 대화는 양측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북한의 태도를 봐봐요. 현송월 올 땐 합의 없이 지들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질 않나. 참 국민을 위한 나라고 뭐고, 그냥 국가 망신시키는 거로 밖에 안 보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대북 확성기에서 김정은에 대한 비판 내용을 뺐다는데, 참나. 북한 김정은 모르세요? 자신이 집권한 후부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빼앗고, 전 세계적으로는 핵 미사일로 위협하는 이른바, 미친 녀석이잖아요? 정말 묻고 싶네요. 도대체 왜 인권 변호사 출신에다가 독재를 절대 반대하시는 대통령님이 왜 완전한 독재 체제이면서 인민의 인권을 생각도 안 하는 북한과 그렇게까지 대화 따위를 시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건데, 19대 대선 전부터도 쭉 대통령님 잘 봐서 아는데, 종북이라는 소리 듣기 싫죠? 근데 지금 본인의 거울을 보세요. 과연 지금의 것들(위 내용)이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아니면 국가 망신적인 게 아닌지를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7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자행한 김영철 반대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KT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을 따로 분류하고, 전담관리를 하는 군포센터 KT고객케어팀에 의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고객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고객이력을 검색하여 분류하는 자체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한다며 고통을 주는 KT고객케어팀을 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KT통신사 군포센터  KT고객케어팀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사건의 희생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김영철 폐막식 참가 여부에 대해선 다시 논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7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폐막식 참가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스포츠 정신을. 망각한 선수는 자격이없읍니다 국가를대표해서 욕먹이는 국대는 수치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국대취소부탁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첨으로 여기에 청원넣어보네요. 예비신혼부부로 행복주택12월21일부터입주를 하게됏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한달관리비를 이번에 첨으로 받아봣는데.지역난방이라 난방비따로.수도세따로.급탕비따로 다 따로따로 경비가 부과됐고.그건 저희가 사용하는금액만큼 나온거지만. 일반관리비.공동관리비가 거의 10만원나왔습니다. 이금액은 제가 쓴 금액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총 이번달 관리비만 204.400원나왓구요. 임대료는 한달에 181000원내고 잇습니다. 이게 무슨 신혼부부들을 위한.서민들을 위한 행복주택아파트라는건지.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720세대밖에 안되는 아파트에 쓸데없이 관리사무소직원들 월급줘야하고.정말 쓸데없는. 어이없는 항목들로 어이가 없어서. 지금 저희 아파트뿐만아니고. 다른지역 행복주택입주자분들도 분노에 넘쳐있습니다. 이러니 누가 결혼을 할려고 하겠어요. 그냥 그전에 살던 원룸에 사는게 더 나아요. 월세내는거보다 더 나가니까요. 제발 행복주택 관리비.쓸데없는경비 줄여주시고.여기는추운겨울날 복도식아파트라 엄청 추위에 덜덜떨었구요.난방비나올까봐 난방 켜지도 못하고ㅜㅜ 복도에 바람막이라도 설치해달라고했더니 안된다고만하고 행복주택은 누굴위해서 만든건지도 모르겠고. 우리 관리비로 관리사무소에 월급이나 갖다바쳐야 하는건지.입주하자마자 이사하고싶어지네요. 어떻게 행복주택 제도 다시 생각해주셨음좋겠어요", "num_agree": 516, "petition_idx": "147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복주택 관리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민주당,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천안함폭침을주도한 김영철의 폐막식 참석을 적극지지하고 있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국민이맞습니까?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문재인포함 이들은 천안함도 북한이 한것아니라고 우긴사람들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애통해하셨던분들이 천안함 어린군인들의 희생과 그 가족분들의 마음 왜 헤알릴줄 모릅니까? 지금보니, 문재인과 저 정당들은 세월호를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했단 생각밖에안드네요 천안함은 여러 조사끝에 미국에서 분명히 북한이저지른것이며 그에따라 김영철은 한국과미국의 제재대상이되었습니다 무고한 어린생명을 죽인 김영철을 제재에서빼달라고 요청하고있는 문재인대통령 악랄하네요 나열된 민주당,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없어지길바랍니다.대한민국에서.", "num_agree": 30, "petition_idx": "147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김영철폐막식 참석 환영한다는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먼저 자수합니다. 한순간 김보람, 박지우 선수에게 너무 실망을 한 나머지,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출전하는 24일 매스스타트 중계방송 금지의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메달 따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메달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국민이 실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로 세계를 향하여 민망한 모습을 보인것 같아 많이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젊음의 혈기를 내뿜는 나이에 한순간의 고의적 실수라고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로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할 자격도 없지만 다시 기회를 주고 지켜보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게 다시 기회를 줍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불철주야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천종호판사의 인사발령을 접하고서 너무나 큰 충격과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인사발령의 원칙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서지방과 같은 곳의 근무 등 격오지나 다름없고 퇴임후 변호사를 함에도 별 득이 없는 가정법원에서 근무를 함에도 사심없이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고 사비를 털어서까지 쉼터를 마련해서 사회에서 무시당할 수 있는 상황들을 줄여나가는 훌륭한 일들을 해오던 판사였습니다. 8년간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판사를 중도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해버리면 그 허탈감은 형언할 수없는 슬픔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처럼 선고로써 끝나지만은 않는 지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금 아이들곁에서 호통도 치고 법정에서 눈물도 흘리며 따뜻하게 비행청소년을 토닥여주는 가정법원의 천종호판사를 볼 수 있게끔 국민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음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글 올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종호부장판사를 가정법원으로 되돌아 가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평창에서 '평화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지금, 시리아에서는 정부군의 동구타 지역 공습으로 18일부터 22일 현재까지 300여 명이 숨지고 1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아이들을 비롯한 민간인들로, 이는 명확한 '대학살'이자 '전쟁범죄'입니다.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시리아 공습 중단'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패럴 올림픽이 열리는 3월 18일까지만이라도 공습을 중단하자고요. 유엔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에 스웨덴과 쿠웨이트의 요청으로 '30일 임시 휴전' 및 '인도적 지원'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표결 결과와는 관계없이, 한국이 시리아의 평화에 힘을 보탠다면 '평화 올림픽'의 의미가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7년간의 내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리아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에는 국경이 없음을, 한국이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2, "petition_idx": "147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기간 동안만이라도 '시리아 공습 중단'을 국제사회에 요청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언제까지 북한에 기만 당해야 하나요, 회담뒤 남침 역사적 교훈 앵무새 지능도 안되나요, 기득권은 기득권 니들이 당하지 않으면 괜찮나요?? 청와대 국회 폭격만 안하고 기득권 자식들만 안당하면 되죠? 천안함 용사들을 생각 하시죠? 아직도 그들은 공황장애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천안함 함장은 아직도 진급 못한 중령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num_agree": 70, "petition_idx": "147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의 원흉 김영철 대한민국 방문 거절이 마땅 합니다. 천안함 함장은 아직 진급 못한 중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교사들의 하루 일과를 매일 보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교사들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고 대하는 게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요즘 신학기 준비로 바쁜 시점인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해 놓고 회식하러 가거나 심지어 배구하러 갑니다.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 일을 미뤄가며 해야 하고 그렇게 퇴근시간을 넘깁니다. 다음날이 되면 왜 안되었는지 핀잔이 섞인 눈치를 줍니다. 보란듯이 눈 앞에서 컵라면을 먹고 수다를 떱니다. 학생들에게는 스스로함을 가르치면서 교사들은 스스로 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학부모님들과 엮여서 힘든 상황이 오면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휴직을 합니다. 교사들의 책임감은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같은 교사면 그냥 넘기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주의장을 받습니다. 서류조작, 채용비리,청탁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쉬쉬하고 청렴하다 합니다. 당연히 임용이 어렵고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과 똑같이 월급을 달라 이것또한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다만, 받지 말아야 할 부분이 많고 낭비되는 세금이 많아 청원을 합니다. 방학 때 받는 월급 전부 사라져야 합니다. 연수하라고 해줬으면 연수를 해야하는데 죄다 해외가고 중간중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연락되지 않아 우리의 몫이되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받는 그런 의미없는 월급만 줄인다면 청년실업을 조금이나마 해결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청원 많이 동의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7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의 책임감? 옛말이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 코인 거래소로 운영 되는 곳에서 대출금 1천만원 이상의 돈을 손해 보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신문고에 제안 신청글을 남겼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취업처를 알아보고는 있지만 너무 힘듭니다. 12년 넘게 제대로 직장생활을 못하였습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 정부에서 코인 거래소에 신규가입을 허가한다고 공포하여 못 모르고 3천만원어치를 대출하여 코인 거래소에 입금하여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러나 신규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비트코인을 샀던 것이 600만원 대로 떨어져서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대출금을 갑기 위해 취업처에 200군데를 넣고도 취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이도 많고 다리 장애로 삶이 힘듭니다. 왜? 거래소에 신규 가입을 허가 내 주셨나요? 거래소가 아니라 하면서 돈이 1200만원 짜리 코인이 600만원 대로 떨어져서 그당시 하루 만에 1천만원 가까이 줄어서 팔았으나 어떻게든 없어진 돈 메구려고 거래소에 전화를 해도 안받고 도박을 조장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정태옥 의원, '가상화폐업 육성 특별법' 발의를 제목으로한 기사에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신설한다고 하였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거래소로 알고 코인을 샀다가 가격이 하루에도 백만원 이상의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도대체 왜? 국민을 힘들게 도박장을 코인 거래소라고 사칭하여 운영하는 정책을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코인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내용으로 많은 화자가 되었는데요 그러시면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은 가능 하실런지요? 정부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데 코인 거래소와 관련 단체의 운영 허가를 요청하여 거래소로 운영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피해를 현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조금씩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도박 사이트에서 코인을 구매하여 하루만에 천만원이 오백만원으로 반토막 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코인 거래소로 운영 되는 사이트는 자제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든지 찾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남의 돈을 뺐는 형식의 도박 거래시스템으로 마음이 아파서 돈을 찾는 행위도 내가 도박하는 것이지 이건 거래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우울증에서 벗어 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찾는 방법도 없고 거래소의 시스템은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게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 조작으로 거래소에서 손해를 안보고 소수의 사람에게 이득이 가고 그 이득을 맞추어 주기 위하여 다수의 국민이 구매한 코인의 가격을 떨구는 야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규 허가를 한다고 하여 코인의 가격이 다수의 사람이 사면 가치가 늘어난다는 논리를 알고 넣었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코인을 사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변합니다. 원금만 찾아서 어떻게든 이자 만들어 대출금을 갚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코인을 늘리는 방법도 대충은 알지만 솔직히 남의 돈 뺐는 것 같고 하기도 싫습니다. 왜? 이런 코인장을 거래소로 허가 하였는지요? 전세 집도 이사하고 더 저렴한 곳에 가서 남는 전세 금과 부족한 돈을 취직하여 갚으려고 하고 있지만 저로서는 그도 쉽지가 않습니다. 30일부터 신규 가입허가가 저에게는 일생일대에 큰 잘못을 불러 왔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남들 처럼 일자리를 쉽게 찾아서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기 저기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알던 선생님께도 연락하고 구직사이트에도 여기 저기 넣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해서 원하던 일잘리를 꿈꾸었지만 심리적으로 힘들고 공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질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코인거래소에 대신 갚아주고 정부에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에게는 작은 희망입니다. 잘 알아 보지 않고 대출금을 넣은 저의 잘못도 있지만 거래소 허가라고 발표하여 그날에 맞추어 돈을 입금 하였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입금하고 가치는 늘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은행에서는 30만원 이체 제한과 거래소 이용 통장이라고 하면 정부의 규제로 더욱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대출 다하고 돈 넣고 이후 거래소 별로 이미 다른 거래소에 사용하는 통장은 있지만 모든 통장을 만들어서 차후 오랜 시간 제대로 거래소 이용을 단순히 코인을 사용하기 위하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없는 규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늘지 않는 구나 생각을 했지만 코인을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이 코인을 산다고 하여 가격이 오르는 원리가 아니였습니다. 이걸 알고도 돈을 벌려고 거래소 업자와 많은 관계자 들은 마치 코인을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처럼 조장하여 다수의 사람들의 쌈짓돈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이용자의 몫인 가요? 정부도 거래소에서 세금을 받는 같은 관계자로 엮여 있는데 누구를 믿고 이 세상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수 있을까요? 국가가 국민을 속이는 곳에서 선의의 피해자는 늘고 이렇게 민원을 넣어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안하고 열심히 도박장을 이용하여 세금을 많이 뜯어 내면 되는 건가요? 국민을 가입허가 내주어 도박장으로 끌어넣은 죄에 대한 피해 금액만이라도 보상하여 주십시오. 이글을 문제인 대통령께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써 보겠으나 워낙 많은 글을 달리는데 제 글을 보실지 모르겠군요.(신문고에 작성한 글입니다.) 사기꾼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부 공무원들은 양심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제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함께 이세상에 빛을보게했고 함께 돌봐야할 아이를 저버리고 자기삶 찾아갔으면, 적어도 얼마되지않는 그 양육비라도 제때제때 보내주는게 아비로서 할도리라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책임지지않고 나몰라라하는 인간들이 차고넘칩니다. 이게 다 법적으로 양육을맡은 부모는 보호받지못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않아도 그에대한 처벌이 마땅히없기때문에, 있다해도 제대로 이뤄지지않기에 더더욱 심해지는거라생각합니다.부모가 같이양육해도 힘들어 맞벌이하는 지금사회에서 홀로 그것도 여자혼자 양육책임을 다하고있다면, 그 부담감과 무게감은 가늠할수조차 없을정도라생각합니다.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 양쪽부모사랑 다 받지못하고 자라는것도 안타깝고 맘아픈일인데, 이런일로 양육하는부모와 같이힘들어하는일 없도록 완강한 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7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책임한  애아빠들의 양육비미지급 처벌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외교도 중요하지만 많은 국민을 죽게한 김영철 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살인자 김영철은 절대 대한민국 땅 밟아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7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  김영철 대한민국 땅 밟으면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워마드나 메갈리아도 이상한짓많이하는 사이트입니다 남성혐오의 대표적인 사이트이지요 일간베스트 보다 메갈리아나 워마드 없애는 문제가 시급하고 생각합니다 어린남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인증하는 그런사이트는 없애버려야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7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만 없애지 말고 메갈이나 워마드도 없애야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요즘 주변에서 애완동물 학대, 유기, 상해 사건 등의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주인공들은 학대하면 처벌 받는 줄 몰랐어요 유기하면 안돼는 줄 몰랐어요 강아지가 사람을 물 줄 몰랐어요 고양이가 이런 병에 걸릴 줄 몰랐어요 햄스터가 동족을 잡아 먹을 줄 몰랐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 돈이 많이 들 줄 몰랐어요 접종 시기를 몰랐어요 등등 몰랐어요라는 변명을 합니다. 알면서도 모른다하는 건지, 정말 몰라서 그랬던 건지 모르지만 모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른다는 변명에 우리는 지금 아무런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 민국은 애완동물은 자유롭게 키울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자격 요건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돈만 있다면 입양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생아를 키울 때도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 처럼 동물도 키울 때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자신이 먼저 찾아보거나 주변에 요청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관련 서적이 있고 정보가 있지만, 모른다고 하는 주인들이 많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애완동물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교육을 필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를 한마리 입양 할 시 관련 교육 몇시간 의무 라는 규정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강의라도 좋습니다. 단지 책 한권이라도 좋습니다. 단지 귀여워서 입양하고 이럴 줄 몰랐다며 유기하는 사람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젠 가정교육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완동물 입양시 관련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무상교복 지원으로 세금 낭비 또 하시겠습니까? 옛부터 지금까지도 무상교복지원금 없이도 잘 지내고 학교도 공부만 잘하고 다녔습니다.교복살 형편이 저또한 안되었고 당시 주변 친구들도 없어도 중고 교복이나..선배들 교복 물려받으면서 문제 없이 지냈왔습니다..1981년생 입니다. 새교복도 깨끗하게입고 아껴서 가지고갈수있는 후배들에게 줬었구요... 지방선거다 뭐다해서 환심사려고 시.구의원들 세금도 자기들 돈인양 끌어쓸려는데...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시행하고 하려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기초생활대상자나...수급자..장애인..빈곤층들만 지원해주시는게 명확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예전부턴 관습인듯 요즘보면 국민들 혈세를 쉽게쉽게 생각하여 불필요한곳에 들어가는것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권 및 경기도권 중,고등 무상교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영철은 우리나라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지목 된 사람입니다. 그런 북한의 김영철이 우리의 경사 평창올림픽의 폐회식 참석으로 온다니, 그리고 그것을 두팔벌려서 환영하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입니다. 장병 46명 목숨을 앗아간 철천지원수를, 미국과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로 그 장본인을 아무런 양심 없이 김영철을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이번 정권이 친북성향이 강하다고 해도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비역 6년차로서, 과거 국가의 부름에 응한 까닭은 내가 군대에서 대신 고생하는 대신,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 그리고 우리 나라 국민이 발 뻗고 자기 위함이였습니다. 만약 제가 천안함 폭침으로 죽었는데, 내 나라가 북한의 김영철을 환영한다는것을 저승에서라도 본다면, 억울해서 눈을 감지도 못할 것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생각해주셨던 것처럼, 제발 천안함 전사자 가족들도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더이상 북한의 눈치를 볼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님, 북한의 김영철 입국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7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목 된 북한 김영철 입국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도대체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아시죠 천안함유족들은 안중에도 없으세요 아직도 천안함은 미군소행 아님 자자극이라생각하세요 김영철이 왜 우리대한민국에 오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국가입니까 ?", "num_agree": 49, "petition_idx": "147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일베폐지 적극 청원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7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 코인 거래소로 운영 되는 곳에서 대출금 1천만원 이상의 돈을 손해 보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신문고에 제안 신청글을 남겼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취업처를 알아보고는 있지만 너무 힘듭니다. 12년 넘게 제대로 직장생활을 못하였습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 정부에서 코인 거래소에 신규가입을 허가한다고 공포하여 못 모르고 3천만원어치를 대출하여 코인 거래소에 입금하여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러나 신규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비트코인을 샀던 것이 600만원 대로 떨어져서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대출금을 갑기 위해 취업처에 200군데를 넣고도 취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이도 많고 다리 장애로 삶이 힘듭니다. 왜? 거래소에 신규 가입을 허가 내 주셨나요? 거래소가 아니라 하면서 돈이 1200만원 짜리 코인이 600만원 대로 떨어져서 그당시 하루 만에 1천만원 가까이 줄어서 팔았으나 어떻게든 없어진 돈 메구려고 거래소에 전화를 해도 안받고 도박을 조장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정태옥 의원, '가상화폐업 육성 특별법' 발의를 제목으로한 기사에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신설한다고 하였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거래소로 알고 코인을 샀다가 가격이 하루에도 백만원 이상의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도대체 왜? 국민을 힘들게 도박장을 코인 거래소라고 사칭하여 운영하는 정책을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코인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내용으로 많은 화자가 되었는데요 그러시면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은 가능 하실런지요? 정부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데 코인 거래소와 관련 단체의 운영 허가를 요청하여 거래소로 운영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피해를 현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조금씩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도박 사이트에서 코인을 구매하여 하루만에 천만원이 오백만원으로 반토막 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코인 거래소로 운영 되는 사이트는 자제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든지 찾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남의 돈을 뺐는 형식의 도박 거래시스템으로 마음이 아파서 돈을 찾는 행위도 내가 도박하는 것이지 이건 거래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우울증에서 벗어 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찾는 방법도 없고 거래소의 시스템은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게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 조작으로 거래소에서 손해를 안보고 소수의 사람에게 이득이 가고 그 이득을 맞추어 주기 위하여 다수의 국민이 구매한 코인의 가격을 떨구는 야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규 허가를 한다고 하여 코인의 가격이 다수의 사람이 사면 가치가 늘어난다는 논리를 알고 넣었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코인을 사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변합니다. 원금만 찾아서 어떻게든 이자 만들어 대출금을 갚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코인을 늘리는 방법도 대충은 알지만 솔직히 남의 돈 뺐는 것 같고 하기도 싫습니다. 왜? 이런 코인장을 거래소로 허가 하였는지요? 전세 집도 이사하고 더 저렴한 곳에 가서 남는 전세 금과 부족한 돈을 취직하여 갚으려고 하고 있지만 저로서는 그도 쉽지가 않습니다. 30일부터 신규 가입허가가 저에게는 일생일대에 큰 잘못을 불러 왔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저는 어떻게 하나요? 남들 처럼 일자리를 쉽게 찾아서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기 저기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알던 선생님께도 연락하고 구직사이트에도 여기 저기 넣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해서 원하던 일잘리를 꿈꾸었지만 심리적으로 힘들고 공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도 손에 잡히질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코인거래소에 대신 갚아주고 정부에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에게는 작은 희망입니다. 잘 알아 보지 않고 대출금을 넣은 저의 잘못도 있지만 거래소 허가라고 발표하여 그날에 맞추어 돈을 입금 하였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입금하고 가치는 늘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은행에서는 30만원 이체 제한과 거래소 이용 통장이라고 하면 정부의 규제로 더욱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대출 다하고 돈 넣고 이후 거래소 별로 이미 다른 거래소에 사용하는 통장은 있지만 모든 통장을 만들어서 차후 오랜 시간 제대로 거래소 이용을 단순히 코인을 사용하기 위하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없는 규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늘지 않는 구나 생각을 했지만 코인을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이 코인을 산다고 하여 가격이 오르는 원리가 아니였습니다. 이걸 알고도 돈을 벌려고 거래소 업자와 많은 관계자 들은 마치 코인을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처럼 조장하여 다수의 사람들의 쌈짓돈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이용자의 몫인 가요? 정부도 거래소에서 세금을 받는 같은 관계자로 엮여 있는데 누구를 믿고 이 세상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수 있을까요? 국가가 국민을 속이는 곳에서 선의의 피해자는 늘고 이렇게 민원을 넣어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안하고 열심히 도박장을 이용하여 세금을 많이 뜯어 내면 되는 건가요? 국민을 가입허가 내주어 도박장으로 끌어넣은 죄에 대한 피해 금액만이라도 보상하여 주십시오. 이글을 문재인 대통령께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써 보겠으나 워낙 많은 글을 달리는데 제 글을 보실지 모르겠군요.(신문고에 작성한 글입니다.) 사기꾼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부 공무원들은 양심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제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어떵게 그폭침을 주도한 장본인을 우리나라 땅을 밟게 합니까 이정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던 그말 잊은지 오래된것 같아요 인기에 급급해서 국민이고 뭐고 당신눈에는 오직 북한만 보입니까 김영철 방남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7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대표단 방남 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정4년 양양군 토지 임야 조사부 대한제국 국유지 전부 어디로 사리졌는지 미스터리 엄청난 국유지 누가 해 먹었는지요 호적을 까볼수도 없고 3족의 호적을 까야 나오는데. 한계 봉착 사 정 국 친일파 농간에 수천만평 국유지 사라졌내요 번지수도 안나오고 임 이란 뜻은 나즈막한 동산 토림으로도 표기 적폐 청산 친일 청산 홍천 조선총독부 토지 임야조사부 양양 조선총독부 토지 임야조사부 국유지를 찿아서 후손에게 물려 주십시요 적폐 청산 친일 청산 시작에 불가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num_agree": 2, "petition_idx": "147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양 조선 총독부 토지 임야조사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금도 학교 방과후 수업과 1~2학년 5교시 수업으로 학원 수업을 영어와수학으로다 뺏기고 있는 현실에 방과후 3시는 피아노등 예체능학원의 존폐를 위협하는 일이 됩니다. 이에 방과후 3시 수업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658, "petition_idx": "147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 3시의무교육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등 온갓대남도발을서슴치않았던자를 평창에모시겠다고? 그자가 평창 올림픽 관전하겟다고? 이정부가 재정신이 있는건가? 정말 문재인대통령이치매인가? 이정도의판단도 못하는몰상식한인간인가? 이자가한말 아직도 기억한다 판문점에서 서해NLL을두고 남북군사회담에서 저들이보여주려고한 비디오영상 카메라를 막아선 우리군관계자를향해 ''남조선 여론이그렇게무섭습니까,, 라며 비난햇던 그모습! 남쪽의민심 따위는 저들에겐 안중에없다는듯한발언 인민대중을하챦게 생각하는듯한태도 그입을찢어버리고싶었다 그래올태면와봐라 남쪽땅이 너김영철이 무덤이될것이다 널죽여우리집똥싯간에 안장해주겟다 천안함폭침으로죽어간 국군장병들의 원혼을달래겟다 국군통수권자라는 문재인대통령 대통령으로써도 군통수권자로써도 님은자격없다 자기부하도 못챙기는자가 군통수권자라고 쌩쇼하지마시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num_agree": 35, "petition_idx": "147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이방남하면사살해야된다~문재인이미쳣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정부머하냐?허위사실유포하고돌아다니는빨갱이들안잡냐?", "num_agree": 8, "petition_idx": "147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하다하다못해이명박이천안함주범이란다ㅋ"}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011년도에 보이스피싱 카드론 대출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최근 해당 카드사와 보이스피싱 카드론 분담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간 합의를 하려고 하였지만 카드사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합의를 미뤄왔었구요. 2018년 현재 카드사 측에서 40%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제가 60%를 부담하기로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는 제게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테니 전체 금액을 카드론 대출을 한 것으로 하고 제게 몇 년 간 상환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카드론 대출을 한 것으로 기록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긴다며 반박했어요. 그럼에도 카드사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카드사의 담당자는 제 신용도 하락이 문제없다고 하는데, 달리 확인해보니 카드론 대출 내역이 있는 경우 개인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말하자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사기 당한 제 책임도 일정 부분 있지만, 근본적으로 카드사의 시스템에서 고객 확인을 명확히 하지 않아 생긴 것입니다. 범죄 피해금액 책임분담 과정에서 제 개인 신용도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은, 거대 조직인 카드사와 달리 개인은 사기피해와 신용피해까지 이중적 피해를 겪는 것입니다. 개인의 합리적인 경제행위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시스템만 바꾸면 개인에게 이러한 이중 피해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보이스피싱 카드론 문제에서 카드사는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고 자신하면서 개인에게 이와 같은 이중 피해를 강요합니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거스르는 적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스피싱과 카드론 대출 내역에 따른 개인신용도 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사회는 정치권,권력가,언론,방송,문화계,기타로부터 약자라는 이유로 성폭력을 당해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못한체 아파하며,피해자가 되어 숨죽이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인지,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부에,법에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라가 된것은 정치권,권력가,언론,방송,문화계등 소위 힘있는 자들에게만 법이 관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현행의 성폭력처벌에따른 공소시효10년은 아무리 재발방지를 만든다하더라도 끊임없이 피해자가 발생될수밖에 없다는것을 국민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약자에게 관대한, 그러나 정치인,권력가,가진자,언론가들에겐 좀더 강력한 법을 적용하여 더이상의 사회적 약자가 발생되지않도록 현행법( 공소시효120년)을 고치도록 국민의 명령으로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7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성폭력처벌법과 현재의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법을 개정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악마 같은 이윤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47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마 같은 이윤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오늘날 가짜뉴스가 두려움을 모르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불온한 목적을 두고 야비한 술책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서로에 대한 갈등과 증오를 조장 하는 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 가짜뉴스의 생성과 범람은 피할수 없는 환경이기에 더욱 더 엄중 처벌은 우매한 국민으로 하여금 함부로 죄를 짖지나 동조 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처벌은 국가전복에 준하는(오늘날 간첩행위에 준하느) 처벌을 해 주시고 가짜뉴스를 적발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간첩 고발에 준하는 포상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처벌 및 대책에 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부정청탁이 있는건 아닌지 조사좀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47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아들 조사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대한 민국에 노동자이며. 국민으로서 한마디만 올리 겠습니다. 최저 시급 7530원 올리셨는데요. 왜 노동자들의 주머니는 더 줄어드는지. 대한 민국에 사업자분들은 상여금. 만근 수당 . 교통비 지원 . 이런 저런 수당을 다 없애고 있고요. 오로지 7530원에 일한만큼 가져가라고 하네요. ㅜㅜ 그리고 입사해서 1년이 지나면 현장에 있는 간부들이 노동자들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1/4 . 2/4 . 3/4 . 4/4 분기로 성과급 제도를 도입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노동자들이 진짜 이나라 대한 민국에서 살고 싶을까요. 대통령님", "num_agree": 4, "petition_idx": "147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 노동자들이 죽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많은 사람들이 “중고나라”라는곳에서 물품을 거래하곤합니다. 회원수가16,207,667명에 달하는 이곳에서 무수히많은 사기사건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사기를당한다해도 경찰쪽에서 제대로대응해주지않는 “소액사기”. 또는 대포통장을 개설해 거액의돈을 받고는 연락을받지않는 소위말해 “조금은 전문적인 사기꾼” 혹은 걸려도 그냥 “잡히면그만이다 돈은절대돌려주지않는다.” 라는마인드를가진 사기꾼들과 잡혀도 다시나와서 또다시 같은행위를반복하는일들이 무수히많이일어나고있고 이에 당하며 앓고잇는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많이있습니다. 물론 중고거래라는것이 구매자가 조심하고 여러번심사숙고하여 구입해서 사기를예방하도록해야겟지만서도 물건이금새팔릴까봐 혹은 당장 필요한물건이어서 너무나급한마음에 구입을한다던지 엄청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사기꾼에게 걸린다던지.. 이런일들이 정말 많다는것입니다. 제생각은 “이러한 악질적인 사기꾼들의 처벌을 대폭강화 해주셨으면합니다.” 정말 많은사기꾼들이 잡혀도 대수롭지않게생각하며 일을저지르곤합니다 그렇기에 사기사건이 줄지않는것이구요 그렇기에 저는 정말로 “사기죄”라는 범죄의처벌을 대폭강화해주셨으면 하는 정말 정말 정말 간절한바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거래 상습사기꾼 잡지않으면 피해자는속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게 말이 됩니까? 호통판사로 유명한 천종원 판사를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는 전문성이라는 것이 없는가 봅니다.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대로 움직이는 로보트인가요? 많은 청소년들을 호통치고 부모를 호통쳐서 제자리에 서게 하는 판사를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식적으로 청원합니다. 호통판사 천종원 판사를 원래 있는 부산가정법원으로 이동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7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통판사 천종원 판사를 원래 있던 부산가정법원으로 이동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문재인정부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하지만 김영철의 방한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정부의 모습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우호적인 관계 개선의 시점이란건 분명하지만 이것은 절대 용납을 하시면 안됩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요 배후자로 인식되고 연평도 포격의 핵심 배후자인 김영철을 통일부 장관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천암함 폭침의 원인이 북한이라고 국방부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호적으로 방한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개념도 아닌 모든 국민의 정서상 어떻게 받아 들일수 있습니까 우리 젊은 학생이었던 우리 부모님 형제들이 살고 있던 아름다운 섬을 폭격하고 폭침했다고 심히 의심 가는 사람을 그것도 우호적으로 받아 들이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국회방송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권성동의원의 강원랜드 비리로 추측되는 사항을 통해 우리 진보에서도 위원직을 내려 놓으라는 강한 어필을 하는 마당에 김영철을 우호적으로 받아 들이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솔직히 엄청난 실망을 하는 중입니다. 차라리 김여정을 오라고 하십시오. 이반카도 김여정도 여성으로 오히려 대화를 더 발전적으로 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들어 마냥 북한에서 결정한 내용을 우호적으로만 받아 들이는 정부로 비춰져 실망과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저는 문재인정부가 정말 정말로 성공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7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의 열렬한 지지자이지만 김영철 방한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제 그만 합시다. 해서는 안되는 말들과 행동에 대한 벌은 이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갓 20대 초중반,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고싶군요. '이 친구들이 인생의 절벽 끝에서 떨어질듯 아슬아슬하게 힘겨워 하는 모습을 보고싶으신 건가요?'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그에 대해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반박할 생각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합시다. 도를 넘는 비난과 노력해온 모든것들을 부정하는 듯한 악성댓글들은 선수 이전에 사람인 저들을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얼마나 다치고 찢어졌을지 상상이나 되시나요? 상처의 올방른 치료방법은 칼을 대어 도려내고 잘라내는 것이 아닌 약을 발라주고 보듬어 주는 것처럼 저들이 행한 실수들을 이제는 보듬어 줄때입니다.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반대 청원이 61만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에 대하여 국대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이 51만입니다.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친구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웃었다거나 하는 팩트를 반대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친구들을 보듬어 주고 맘 고생 많았다고 보듬어주고 싶을뿐입니다. 제발 그만합시다. 세명이 모여 밝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또 잘못이.. 아름답게 빛날 가능성이 많은 친구들에게 인생의 절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그만할때 됐습니다.(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대한 악성비난 자제 서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영철 입국을 막아주세요.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천안함 주범입니다. 아무리 평화올림픽을 표방한다 하여도 우리 국민, 우리 군인들의 목숨을 빼앗아간...우리군에 어뢰를 쏜 주범을 환영하고 공개석상에서 아무 일 없이 입국해서 귀빈대접 받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영철 입국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7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입국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인권 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정당방위가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맞고만 사는 시대에서 살아야 합니까? 편의주의가 만든 무법지대 대한민국 어린아이한테 맞고 살아야 합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47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맞고만 살아야합니까? 정당방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국민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 되었을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같은 흙수저들도 동등한 기회를 얻고, 보장 받으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했죠. 지금은 그 기대가 분노로 바뀌려고 합니다. 아니, 바뀌었습니다. 한때, 책임없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저만이 아닌 많은 주위 20대 청년들이 피해를 볼때, 그때도 당신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적국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환대 받을때에도 병역의 의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깊은 생각이 있어 결정하셨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정치, 외교 등 복잡한 구조 모릅니다. 그저 당신들 처럼 정치하시는 분들이 결정하는대로 살아가는 국민 입니다. 그래서 요즘 국민청원을 많이 한다고 하여,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김영철이 대힌민국의 땅을 밟다니요? 문재인 대통령님 특전사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장병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그 유가족들에게 아직 까지도 대못으로 남아있는 테러의 주범 김영철을 대한민국에 오게 하다니요.. 평창 올림픽은,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의 축제입니다. 대체 왜 북한의 간부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외교적이다 뭐다 하더라도 테러범 김영철이 대한민국으로 온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실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시국가이며,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희생 장병들의 유족과 그 지인들은 당신의 국민이며, 테러범 김영철은 당신의 국민이 아닌 적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실망하기 싫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7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을 오게 하지 말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은 국제무대에서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한 선수가 한국의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문화를 평가하고 일반화한 이 사실에 대해 정식성명을 발표해야합니다. IOC는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발언도 철저하게 금지하고있습니다. 두 나라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 운동선수의 경솔한 발언이 이 두나라의 관계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트위터에서도 한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라고 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덜 좋은 나라로 판단하는 이것은 전형적인 식민주의,우월주의에 기반한 커멘트입니다. 한국은 나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네덜란드의 한 스케이트선수가 국제무대에서 컨설팅을 해줄필요는 없습니다. The embassy should make their official statement since the athlete who represents the Netherlands in an international event made a cultural judgment comment degrading and generalizing South Korea without proper knowledge. IOC strictly prohibit act of publicity or any kind of demonstrations or political, religious and racial propaganda. Two countries had an amazing relationship for a long time with the effort of hard working people behind the camera and its a shame to see it moving toward a negative phase because of the insensitive comments made by a single athlete. Also in his twitter he mentioned to make here (South Korea) a better place. Which is the typical messiah complex/superiority, colonialism mindset toward other nations. South Korea do not need consulting from a dutch skater(made on an international stage)to make the country a better place.", "num_agree": 1, "petition_idx": "147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폄하/일반화한 네덜란드 대표선수의 의견에 대한 네덜란드 대사관 공식성명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을 격침시킨 주범이 김영철입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분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새정치민주연합대표셨을 때 김영철의 행동에 대해 분노한다고 하셨죠? 그럼 받아들이면 안되죠. 제발 청하건데, 본인의 업적만을 위해서 북한과 거짓 쇼통하려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일본과 미국은 그렇게 단호하게 조치하시면서 왜 우리의 적인 북한정권을 옹호하십니까? 그렇다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문 대통령이 무슨일을 했습니까? 김영철의 입국을 허용한다면 국민도 더이상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을겁니다", "num_agree": 243, "petition_idx": "147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격침의 주범, 국민의 적 김영철 입국 거부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부동산정책에 의해 청약통장이 당첨되도 대출을 못받으니 서민들의 꿈도 점점 사라지고있습니다. 의도하신바가 무슨 의도 인지는 알겠지만 중도금 대출좀 꼭받게해주세요 청약통장을 열심히 모아도 의미가없어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출을 받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사회복무요원 판정받고 아무리 신청해도 뽑히지가 않아요... 사회복무요원 뽑는곳을 더 넓혀야 하지않나요?? 개선이 시급합니다.. 제발좀 뽑아주세요 ㅠ.ㅠ", "num_agree": 4, "petition_idx": "147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ㅠ.ㅠ 사회복무요원좀 일좀하게 보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거부터해주세요.그럼적폐청산인정함.안하면정치보복이겠죠?ok?", "num_agree": 18, "petition_idx": "147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준용특혜수사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제가 살고있는 송도 오네스타 건물은 영문 대문자 아이자형에 중앙 엘리베이터 구조이나 cctv가 중앙홀과 엘리베이터안에만 설치되어있어 범죄의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한다 택배분실사고가 있는데 찾지 못한다. 사람을 다른실로 끌고가거나 계단실을 이용하면 더욱 찾을수가 없다. 관리실에 건의하니 의무사항이 아니라고한다. 생명은 소중한것입니다. 사고가 생기기전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기준을 의무화, 강화해주세요. 저는 현재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쁜마음을 먹는다면 어떻게 막을,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너무 흉흉합니다. 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47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내,외부 생명지킴 사각지대 없도록 cctv 설치규정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소규모 개인장기요양센터 재무회계 폐지!!!", "num_agree": 7, "petition_idx": "147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121303"}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올해 60세가 된 보육교사입니다. 제가 아이를 좋아해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생계를 이어가기위해 보육교사를 3년 동안하고 있는데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 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되어 너무 좋아 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년이 만 60 세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보육교사의 정년을 늘려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년 후에는 또 경력단절여성이 되어 취업을 다시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정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세계 굴지의 기업이 한국와서 회사말아먹고 돈빼돌리고 도망가려는데 정부가 지원해주면 안가겠다고? 정부는 일자리 핑개로 1조를 지원해줄듯한 태도? 그딴 일자리 만들어 뭘 어쩌겠다는가? 이런 시궁창같은 곳에 돈을 쏟아불 생각하니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는가? 이짓거리들 하니 혈기왕성하고 미친듯이 창업에 불타는 소기업들에 갈 돈이 어디있겠는가? 이미 맛이간 덩치큰 놈은 살려봐야 아무소용 없다! 1조는 소기업들이 100조를 팔아야 남는 이익이다ㆍ 대한민국내 소기업들이 100조 매출이면 얼마나 많은 고용 만들지 상상해보라ㆍ 1조는 피같은 돈이다ㆍ 돈 빼돌린 기업에 지원해주는 행위는 지원해준 정부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다ㆍ최순실보다 더 못된짓 하는 것이다ㆍ최순실은 문화융성을 위해서 기업들로부터 돈 뜯어냈지만 GM은 일자리 핑개로 정부로부터 돈 뜯어내러한다ㆍ",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GM지원하는  정신나간 일 없기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http://www.nocutnews.co.kr/news/4275952 팔도총도, 세종실록, 대동여지도 '대마도' 한국땅으로 표기 일본이 16세기에 만들어진 지도를 근거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폈다. 22일 오후 일본 외무성은 도쿄에 상주하는 외신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독도 문제 10문 10답’과 같이 외무성 제작 자료를 배포하는 등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사토 마사루 외무성 국제보도관은 회견장에서 오래된 지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16세기 중종 때 제작된 관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八道總圖)’가 바로 그것. 사토 보도관은 이 지도를 복사해 나눠주며 “울릉도 서쪽에 우산도(독도)가 그려져 있는 걸 보면 한국이 생각하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진짜 독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400여년 전에 만들어진 지도 한 장을 근거로 영토의 주인을 논하는 사토 보도관의 모습에서 어떻게든 독도 문제를 빨리 ‘분쟁지역’으로 이슈화하려는 조급증이 느껴진다. 정확한 지도를 그리기엔 기술적 제약이 불가피했던 당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게다가 팔도총도에는 한반도 바로 옆에 대마도가 그려져 있다. 사토 보도관의 주장대로라면 지도에 대마도가 그려져 있으니 당시 조선인들은 대마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대마도는 지금 한국땅이어야 한다. 사실 역사 자료에서 대마도가 한국땅이라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세종실록>에는 “대마도라는 섬은 본시 계림(신라의 별칭으로 경상도를 가리킨다)에 속한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표현이 있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표기돼 있다. 한편, 이날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참의원 결산회에서 “한국의 독도 지배는 불법 점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불법 상륙”이라는 발언을 했다. 방법이 어떻든 독도 문제를 국제 사회의 이슈로 떠올려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num_agree": 899, "petition_idx": "147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는 한국땅임을 일본에 선포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빙상선수 김보름 백감독 제명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감독 김보름 제명"}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금까지 청원에대한 답변을 보다가 답답해서 올립니다. 저런 형식적인 답변만할꺼면 뭐하러 청원방을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결론 재판관여못한다 불량기업 단속못한다 청와대는 힘이없다 ㅋㅋㅋㅋㅋ 참 멋진 답변들이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7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을 안할꺼면 청원방을 제거해달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구 동구청에서 5년동안 담당자가감독소홀로인해 공공근로자가부당하게노동력착취를 당했음에도 누구하나책임질려고 하지않고 구청장님께 보고했다고 만하고 저에게는 구청장과의 면담은 절대할수없고 구청장위임받은 복지국장과면담잡어준닥만함 그리고 알아서 조치해보라고 비서실장이 얘기함담당부서장도 잘못을 시인하지않음 구청은 잘못을 시인하고부도덕한 사단법인의 모든 지원을 철회하라 구청에서는그래도계속후원한다고함 공공근로자도 일할때까지는 직원입니다 구청장님은 사단법인말만 듣지마시고 직원말을더귀기울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7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질않길바라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표적인 가짜뉴스와 친일, 각종 입에 뱃기 어려운 욕들과 인신공격에 종북몰이, 거기에 세월호 가족들 대상으로 폭식 퍼포먼스까지 학생들과 국민들의 심각한 명예훼손부터 유해한 사이트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각종욕설과 가짜뉴스 생산 심각한 명예훼손등을 방치하고 있는 일베사이트는 반드시 폐쇄되야됩니다. 이런사이트는 유해사이트로 분리해서 폐쇄시켜야합니다. 국민청원 일베저장소 폐쇄요청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7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사이트 폐쇄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한달도 않되어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건 사장님이 약속하신 말과 임금채불 문제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면접볼때는 격주5일 근무제로 한다해서 일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일주일에 4일을 8시30분까지 잔업을 하고 6일근무 더군요 그래도 격주5일 근무제로 할것이라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채불임금 문제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 계속 쓰시다가 임금을 않주겠다고 합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지금 경기지청 감독관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돈은 아직 입금 않됐구요 내수경제가 않좋은 것도 이 문제가 연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임금채불 불안에 괴로움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화는 노동자 임금채불 불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미국 속담에 비즈네스 이즈 비지네스 프랜드 이즈 프랜드 라는 말이 있다, 즉 사업과 친구를 동일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는 이익을 위해서는 친구도//우방도 적국도 관계없다는 말이다 미국이 필요하니깐 우방이란 허울아래 관계가 맺어지고 있지만 그들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순간 한국이란 나라는 미국의 눈에서 사라질 것이다,, 더우기 사업상에 있어서는 미국인 만큼 냉정한 인간들도 드물것이다 우리나라에 얼만나 많은 무기가 미국제품인가,,, 아마도 세계에서 미국무기를 사들이는 나라중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많이 사들일것이다,, 그러매도 불고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제는 민간기업까지<GM> 나서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정부부처 사람들을 만나고있다 이들이 어디 감히 한나라의 의원들을 함부로 만나는가 말이다 또한 지들이 망해가는 형태를 볼때 이건 먹튀의 전형이며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수가 없다 더이상은 정부등은 더이상은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우리자국민의 힘으로 그줄돈이 있으면 당장은 힘들 들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않겠는가..한다 바라건대 문대통령 이하 심사숙고 하여 대한민국이 당당하 나라가 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GM에 정부의 공적 작금지원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먼미래를 생각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우리 스스로 헤쳐 나가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 정부지원금 반대에 관한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영철 방남에 관해반대한다는글을 기재했습니다. 김영철 방남은 결코 있을수없는 일이며 장렬하게 산화한 천안함애국 군인이 저승에서 다시 손을들고 일어날 일이고 그 유가족등들을 두번죽이는일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차례 기재하였고 이런말도안되는 천안함 피격 주범 김영철 방남 반대 , 이렇게 정치하실꺼면 차라리 사퇴하시라고 글을 기재했습니다 그만큼 분노했고 너무화가 났습니다 물론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9번을 기재글을 관리자가 다 삭제했습니다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소통이고 청원입니까 자기들 입맛에만 쏙쏙 골라서 먹는 이딴 사이트가 무슨 국민을 위한 공개구혼입니까? 때려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7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국민을 위한 청원소통공간이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475?navigation=petitions 천안함 포격 주범 김영철 입국 반대 서명 이곳에서 해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가짜뉴스 제조", "num_agree": 29, "petition_idx": "147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암함국군용사46인의목숨을앗아간원흉김영철이오는데환영한다구요???종북당입니다빨리해산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7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듬어콩사탕해체요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베트남도 문화교류,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콩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행사,문화행사로 평화와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을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할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 , 체념 , 탈진에 빠뜨리고 남한내 친북세력 반북세력 갈등시켜 국론분열 시키고 남한과 미국을 갈등시키고 남한과 일본을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지도부 깡패 정권유지 둘째. 남한 적화 침략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 올립니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올릴것을 청원 합니다 정상회담 뿐 아니라 모든 형태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을 청원하며 모든 형태의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입 금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 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의 간첩이 99.5% 일반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 시민단체,종교단체,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를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을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를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적 지지를 얻을수 있기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의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 국민들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맹의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들을 통해 이뤄졌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며 선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심리전에서 이미 진것입니다 적화통일전 반미 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평화운동가,민주인사들은 적화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그리고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 His hand that grasped gun in his youth now grasping cane Even if captain jung tae gyung go after slowly , but he is famliar with this road This is the road which was stamped on his memory in order to saving his subordinates if evacuation order was given from the command This is the place that he saw numerous times in his dream Here comes the captin Jung again It comes to my mind that my fellow soldiers who said \"I have no regrets even if I die now , but I want to take a sip of water\" It has been over 41 years , I brought the water that they died for I don't know whether my fellow forgive me or not He prepared 8 cup for 8 fellow soldiers who couldn't come back to home with him He share waters to 8 fellow soldiers after a 41-year hiatus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leader lieutenant kang , hee soo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first sergeant kang , won hee this is a cup of water for third platoon first sergeant seo , cho shin this is a cup of water for gang , young gi who died after running out of trench crying out \"give me water , make me day\"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rgent park , nae seong who died of excessive bleeding of the wound made from chopper , we couldn't stop the bleeding Pls my fellow soldiers solve your thristy with this water Captain Jung dedicate his Ulchi Order of Military Merit to his KIA He now uload age-old load of his mind The first korean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 vietnam war At that time , vietnam war was opportunity to us we have to risk our lives for progress and development of korea Now we pass the tunnel of rough and extremely difficult history It's our mission to protect the peace and share our fruits of progress",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정상회담 결사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폭침 포격 목침지뢰사건의 주범인 김여철의방남을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7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방남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미르k재단은 문화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돈 뜯어냈고, 한국GM은 있는돈 빼돌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일자리 유지하겠다고 돈 뜯어려 하고있다ㆍ 누가 더 파렴치범인가? 최순실도 아니고 한국 GM도 아니고 한국 GM을 지원하려는 촛불로 탄생한 대한민국 문제인 정부 같다ㆍ 돌다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돈을 뜯어내려하는데 최순실은 재벌기업에서ᆢ한국GM은 촛불정부에서ᆢ", "num_agree": 2, "petition_idx": "147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1조요구 와 최순실 미르 k재단 돈갈취  누가더나쁜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때문에 민심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중 한 사람입니다. 벌써 6주년을 맞은 이 행사가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6년 동안 이러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치' 했다고도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영유권이 확실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물론 모든 한국사람들은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을 알고 있지만... 국제 사회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영토인 양 국가적 기념일로 지정하여 행사를 벌이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한국에 굉장한 결례를 저지르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은 '한국의 입장' 및 이러한 행사 철회를 강하게 주장할 '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독도의 소유권이 양국의 영유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강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이러한 행동이 반일 감정 증폭 및 두 나라의 외교 관계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어도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부응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흐지부지 시늉만 할 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일본과 돈을 받고 잘못된 과거를 조용히 덮으려는 더러운 수작을 부리며 국민들을 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직접 일본으로 가 다케시마의 날 규탄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고, 경찰의 탄압 속에서도 현재 시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디 잘못된 한일 과거의 과오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한국의 목소리'를 좀 더 높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통장압류 당하고 더러워서 파산신청하고 싶내요 도전히 갚을돈도없고 그래서 결정히내요 파산신청할라면 서류머머 필요하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47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1. 독도 홍보를 강화하자!) 일본 외무성 독도홍보 홈페이지 : http://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qa.html#q4 한국 외교부 독도홍보 홈페이지 : http://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홈페이지 모두 자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가독성이 좋은데 비해 대한민국 외교부의 홈페이지는 일본측에 비해 가독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일본 외무성은 각종 역사기록을 부분적으로 취사편집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독도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본의 주장에 수긍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 하더라도 독도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을경우 일본외무성의 주장에 넘어갈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외무성은 아주 교묘하게 독도에 대한 진실을 왜곡함으로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외교부의 독도 홍보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외국인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조차도 대한민국 외교부의 독도 홍보 포스팅만 가지고는 독도가 왜 한국 고유의 영토인지 알기 힘듭니다. 특히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근거\"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너무나 1차원적인 내용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의 독도홍보 홈페이지는 , 독도문제에 관심이 많은 몇몇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독도 관련 전문 블로그들만도 못한것 같습니다. 하루 속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독도 교육을 강화하자 ) 대한민국 국민인 저 조차도 독도가 왜 한국 고유의 영토인지 알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에서 독도가 왜 한국 고유의 영토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은 다케시마(독도)가 왜 일본 고유의 영토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교육합니다.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구호나 노래는 이미 대중화된지 오래지만 독도가 왜 우리땅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독도가 왜 한국 고유의 영토인지를 알아내기위해 여기저기 뒤져가면서 고문서와 고지도를 검색하고 이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과 논쟁이 되는 부분을 검색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독도에 관한 여러 논문들과 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공부였습니다. 독도에 대한 공부를 해 보면서 느낀 것이 독도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학자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한자였으니까요. 또한 온갖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여져 있었습니다. 독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 이 모든 자료와 정보를 하나로 모아 일반 대중들이 손쉽게 검색하고 공부 할 수 있는 플랫폼 ] 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자들이 독도에 대해 연구한 것을 대중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야합니다.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설득하려면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가 왜 한국의 고유 영토인지 알고 있어야합니다. 독도에 대한 교육이 대중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 세계에 널리 퍼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3) 마치며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는 빼곡합니다. 일본이 하는 것이라곤 고문서에 적힌 내용을 부분편집하여 교묘하게 왜곡하고 한국측의 주장을 트집잡는 것 뿐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근거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빈약한 근거를 토대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것처럼 호도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는데만 너무 집중하여 \"홍보\" 와 \"교육\"에는 충분한 관심을 쏟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정부도 독도문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독도는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닙니다. 독도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제일 먼저 빼앗긴땅이며,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섬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내 놓으라 하는 것은 ,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도로 내 놓으라는 것 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전 국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국민이, 이어서는 전 세계인이 독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년후 후대를 위해 독도 홍보와, 독도 교육을 더욱 강화해 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쌀 시장의 상황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쌀가격은 무척 많이 올라 가고 있습니다. 해서 농촌의 수입이 좋아졌냐는 건 아닙니다. 가을철 모든 나락 곡물을 물벼 건벼로 농협에 내놓았고 농민들로 부터 원료가격의 상승분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곡물을 사들인 농협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농협이 매점 매석을 하도록 정부가 도와 준꼴이라니안타깝습니다. 현재 시장의 80kg 가격이 170,000원에서 180,000원에 결정 됩니다. 저도 쌀유통을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너무비싸다' 입니다 . 식당에 납품으로 이가격에 들어가면 농협은 150,000인데 왜 비싸게 들어오냐는 핀잔만 듣게 됩니다. 농협은 원료 곡은 비싸게 올려놓고 쌀은 싸게 팔고 있다는 건 농협과 거래 하지 않는 쌀유통을 죽이고 농협만이 모든 쌀 유통을 경쟁없이 다 가져 간다는 취지 라면 국내 쌀유통시장에서 농협만 살아 남을듯 합니다. 지금 나락 원료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네요 농협은 창고에서 쌓아놓고 나락 가격만 뻥튀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유통 사업해본 경험에 쌀가격이 150,000원에서 160,000원사이면 안정적입니다. 농가들도 사실 이가격에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가격상승을 부추긴다면 저라도 비싼쌀을 사야 하나 고민 할듯 합니다. 따라서 쌀 가격 안정을 시켜주십사 합니다. 더이상 농협이 농민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고 있는 상황이 없었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쌀가격안정을 위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가의 근간을 해치고 죄질이 흉악한 사건을 온국민이 겪은지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에 가담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과 문고리, 이재용 삼성부회장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은 너무나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민들은 김영란 법으로 묶어두고 정작 기득권자들은 걸리면 집행유예, 또는 1년에서 2년 6개월 이라니? 돈 있는 자에게 구부리고 힘없는 자를 짖밟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법입니다. 지금의 법원 판결 수준은 적폐와 다름 없습니다. 법을 상징하는 저울의 의미를 부의 무게라고 생각하지말고 법은 만인에게 동등한 무게를 갖도록 개혁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7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비리와 적폐청산을 위한 가중 처벌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아랑 짜응", "num_agree": 2, "petition_idx": "147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아랑 선수에게 반했어요 김아랑 선수최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광주 하남공단 대광스치로폴 회사를 고발 합니다. 실업 급여 문제로 구직이동신청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의심하면서 우리가 왜 해줘야 되나며 안해줘서 실업급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 인상 대응 할려고 근무시간 단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 직급을 엉망운영 하여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직종 에서 일해본적 없는 사람을 다른직종 에서 경력이 좀 있다고 하여 과장으로 조기진급을 시켜주었으며 기존 근무자에게 혼란을 야기 했습니다. 다음은 생산팀은 2명 팀 씩해서 일해야 할 정도로 1명 이 하기에는 벅찬데 1인체제로 가고 있고 1명이 더들어오면 다른 한명은 다른 부서 이동을 합니다. 결국 생산팀 은 달랑3명 에서 합니다. 그래서 바쁠때는 잦은 부상이 생기며 참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수령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 안좋은 일자리 고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전 정찰 총국장 시절 우리나라에 테러를 가한 인물인데 이자를 환영한다는 인간들이 있다고 들었읍니다. 김영철 방남을 막아 주십시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7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 방남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가부채의 50%를 차지하는 공적연금중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바랍니다. 45년째 혈세먹는 `철밥통` 지금 고칩시다. 1960년 도입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해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 공무원연금 1.48배인 군인연금을 신속하게 개정 바랍니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이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여금부담률은 군인 7%, 공무원 8.25%로 1인당 기여금 월액은 군인 25만1000원, 공무원 32만원수준이다. 군인연금은 낸 돈(기여금총액)의 2.15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에 그친다. 공무원연금도 2.08배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으로 수익비를 낮췄습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4배 정도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을 더내고 덜 받으며, 퇴직 수급자들도 1015년 부터 2020년가지 연금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고 중지 되었는데, 유독 군인 연금만 매년 인상되고 덜 내고 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소령 및 부사관은 적정한 보장을 해줘도 되지만 중령이상 수급자는 개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32년 복무한 중령의 연금은 360만원으로 동급의 같은기간 4급 공무원 보다 60만원을 더 받고, 36년 복무한 대령은 420만원으로 동기간 복무한 3급공무원 보다 70만원을 더받는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나 베네즈월라 아리헨티나 사태가 곧 일어 날겁니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 눈치 보지 말고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착수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국빈들의 엄청난 지지와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저 소득층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큰 도움을 줄것입니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지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 공무원 퇴직자지만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연금이 한푼도 안오릅니다. 그기간에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은 매년 몇만원씩 올라 공무원 퇴직자보다 100만원이상 차이가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을 정부 시책으러 빨리 추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부채 원흉 공적연금 중 군인연금 및 사학연금법 개정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택시 공제 조합이 있어서 택시들이 무법을 하고있습니다 조합이 없어져아 위협운전 사고 유발이 줄어 들꺼같아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공제 조합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왜 살인자를 입에 침을 튀기면서 환영합니까. 유족들의 피눈물이 마르기도전에 심장까지 찢어지게 만드는겁니까. 그래서 배가 침몰했을때 남한정부의 음모설을 제기한겁니까. 60만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인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짖밟는 사단을 일으키다니. 위안부 사과에 대해선 일에 강경하면서 북에는 화해라는 명목하에 사과도 받지못하고 이게 나랍니까. 이게 평화주의자라고 칭하는 사람이 하는 화홰입니까. 언어도단의 운동권정체성을 버리고 균형된 시각에서 나라를 이끄세요. 개도 비웃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함 살인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김학봉 사건에대해 알게된 중학교3학년 박지성입니다 피의자 김학봉은 60대의 여성분을 강간을 하였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김학봉사건 관련영상을 보았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연세는 70세 정도입니다 김학봉이 만약에 세상에 나와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외할머니를 강간하지않을까 걱정이되어서 이렇게 청원의글을 올립니다 60대 여성분들 범인 김학봉을 조심하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147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학봉사건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쓴이는 한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선동하였으며 거기에 동조한 인원이 이틀만에 50만이 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인간들입니까? 역지사지로 글쓴이나 동의한 사람들이 어떠한 실수를 했는데 그걸 이유로 사람들이 모여 그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한다면 글쓴이나 동의한 자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 한국은 OECD 자살율 1위의 국가이며 그원인중에 악플러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을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인간자격을 박탈해야할 사람은 글쓴이를 비롯한 악플러들과 개념없는 동의자들 이라는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을 청원한 글쓴이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강원도에 와서 군인을 상대로 자영업하고 있는데, 이번 적폐위원회에서 인권차원에서 전방 위수지역을 해체하라고해서 국방부에서 해체한 듯 합니다..... 위수지역을 해체하면, 군인을 상대로 하는 자영업자들은 다 문을 닫으라는 것인데, 일자리 창출은 안되더라도, 하고 있는 일자리를 줄여서야 되겠는지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일이 나중에 되 돌아오는 \"부메랑\"이 됩니다, 물론 정책을 행함에 있어 장 / 단점이 있겠지만, 기본을 무너트리는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원도 인구가 다른 도에 비해 얼마 안되는건 알지만, 그 인구들까지 \"이곳에서 못 살겠다\" 하고 떠나게 만들게 하는군요...... 강원도에 9년 와서 살고 있지만 역시 \"강원도는 놀러오는 곳이지, 살 곳은 못되\" 마음속에 되세기게 만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7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고 있는 일자리도 없애는 \"국방 적폐 위원회\" 해체 시켜 주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보험화들의 횡포 갑질 청구권소멸기간을 폐지하고 영구히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보험회사 천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폭침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모든국민이 분노하고 희생자에 대해 슬퍼했건만 폭침에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영철에 방문소식에 폭침보다 더분개할수밖에 없다 우리정부는 배알도 없단 말인가 ? 대북정책에 무조건 YES 만은 있을수 없다 NO라는 분명한 답변도 필요하지 않는가 ? 김영철 방문으로 또다시 국민을 분노케하고 희생자,가족을 울리지 말라 대한민국은 우리국민이 먼저이어야 한다 김영철 평창 방문은 절대 안된다 !", "num_agree": 19, "petition_idx": "147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주범 김영철 평창방문 절대 안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폭침 주동자은 김영철을 방남 승인 절대 인정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 입니다! 우리의 해군을 농락하고 테러한 테러 집단에게 사죄 받고, 책임을 물어도 시원치 않은데,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대가리 처들고 참석한 모습도 분통지는데 주동자가 방남 말도 않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7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의 주동자 김영철 방남 절대 않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정보화 시대에서 언론의 힘은 그 누구보다 큽니다.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수많은 오해가 큰 파급력으로 퍼져나가는 사례들을 우리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주제 및 제목은 본문과 반드시 연관이 있어야 함 -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에는 반드시 사실과 함께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함 - 뉴스, 활자 신문, 인터넷 신문 모두 해당 - 단, 속보의 경우 반드시 명시적으로 사실이 아닌 현상 및 의견에 대해 보도해도 됨 (이후 정식 보도에서는 사실과 근거를 밝혀야 함) 또한 언론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 부서를 창설해주시기를 요청하며, 해당 부서는 투명하게 활동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어기는 언론이 있을 경우 보도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7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언론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학생이지만 빠른00이라고 술집을 못갑니다. 같은 99년생 동기들과 같이 술집에서 친해질려고 해도 그럴수가 없네요. 빠른00을 그럼 처음부터 먼저 학교에 들어가게하지 말게 하셨어지요.. 빠른00도 99와 같은 대우를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7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00도 성인으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전통 자동차업은 이제 사양이고 사 기업 그리고 외자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것은 나쁜 전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경쟁력 없는 기업은 언제가 망합기 마련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7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엠대우 공적자금 투입을 막아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군대 가기전은 나라의 자식 다치면 느그자식 왜 범법자를 환영합니까? 내 자식을 죽인 살인마가 감히 떳떳하게 이땅을 밟는다 생각해보시죠, 나라를 지키던 그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마세요. 과거와 역사를 잊는 사람의 미래가 얼마나 참담할지 눈감아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나랏돈을 빼돌리는것만 적폐가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지 않고, 남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모습 또한 적폐입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47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배후 김영철 남한 특사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민중 개·돼지' 나향욱 파면불복 소송 2심도 승소..\"파면 부당\"이라고 했는데요~ 절대로~ 이런 뇌구조를 가진 사람이 공직에 존재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절대로 공직에서 만큼은 설 수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147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 개·돼지' 나향욱 파면불복 소송 2심도 승소..\"파면 부당\"이라고 했는데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천안함 폭침 사건은 무엇입니까? 천안한 46 산화 용사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국민이 만만해보입니까? 2010년 3월, 꽃도 채 못핀 우리 장병 46명이 북한의 극악무도한 천안함 폭침 만행으로 인해 찬 바닷가에서 산화하였다. 수많은 증거들이 북한의 소행이라 말하고 있고, 이와 같은 증거에도 북한의 소행을 회피하고, 자작극이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떠드는 종북세력들의 행태에 이는 명백한 북한의 폭침임을 확신하였다. 북에서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이 내려온다고 한다. 김영철이 누구인가? 우리 장병들 바다에 수장시켜버린 그 천안함 폭침의 장본인이고, 기획자이다. 그런데, 평화통일, 남북화해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의 방남을 허가하겠다고?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색깔론? 되려 색깔론에 가장 심취한 대상은 정부와 민주당이다. 휴전국가에서 안보는 국가의 생명이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고, 국민은 반대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색깔론이 지겹다'고 국민을 몰아가는가? 분명 어느편의 대통령이 아닌, 모두를 끌어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장본인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닌가? 정부의 일처리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 적어도 김영철을 데리고 올거였으면, 최소한 사전에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천안함 용사들의 묘지를 찾아 젊은 넋들을 달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야 했다. 세월호 사건때는 하루가 멀다하고 들락날락하던 그들이, 도대체 왜! 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선 그리도 수동적인가? 김영철의 방남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천안함 46용사 유족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다. 304명의 안타까움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에서 현 정부는 당시 청와대의 무능과, 사건의 주범들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우하라. 그리고 김영남 방남을 불허하라. 이미 아이스하키 사건에서 국민들의 안보성향, 특히 주 지지층이라 착각하던 2,30 들의 안보철학을 뼈저리게 체감했다고 스스로 말한 청와대다. 우리는 북한을 위한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국민의 위험하다는 의견을 듣지 않고, 본인들 맘대로 평화정책을 몰아가는 청와대를 뽑지않았다. 정부의 이와 같은 처사에 강력하게 규탄한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47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의 주범을 초대하는 청와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하철 임산부 전용 자리좀 만드러주세요 임산부는 눈치보고 비켜주는사람도 없구 자리앉으면 눈치주고 한숨쉬고 임산부가힘드러요 대통령 님 출산을 위해서 더 좋은생각을해주세요 임산부 가 지하철혼자타면불안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7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기싸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핵화와 핵무장 인정의 이해충돌에 기인한다. 상호 이해가 충돌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신뢰의 문제에 기인한다. 비핵화 대화의 의제로 “나를(미국) 믿고 너(북한)먼저 핵무기 포기하라”는 일방적 메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북미간 치킨게임을 하며 극단의 힘(전쟁 또는 핵전쟁)의 대결과 충돌을 염려하는 형국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정치적 이익으로 기대하는 세력은 자국의 안보위협과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의 해결책으로 군사적 타격 방법을 거론하고 중국에 대항하는 군사강국을 꿈꾸는 일본은 대화의 흐름 속에서도 불에 기름을 붓는 위험한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정권의 갑작스런 몰락, 수백만명의 희생과 산업시설의 처참한 파괴를 불러올 미국에 의한 군사적 타격방법은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용인할 수 없다는 국론 통일이 필요하며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기대어 남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다음의 의제를 당국자 협의에서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요청한다. 첫째, 북미대화 및 6자 회담의 의제를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면 남한과 북한의 즉각적인 영세 중립국 지위 인정을 시작으로 북한의 핵동결, 군사협정, 군사동맹 폐기, 외국 주둔군 철수와 금지, 북한의 개방과 10년내 핵무기 완전폐기, 비핵화, 남북한 통일의 순차적 스케쥴에 대해 협의한다. 남북한 당국자의 협의를 바탕으로 남한은 주도적으로 주변 강대국과 1:1 협상을 하여 동의를 얻으며 민족 공영과 남북한 신뢰를 기반으로 북한과 “영세중립국 지위와 조약체결” 협의를 진전시킨다.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의 영세 중립국 조약 체결은 10년간의 신뢰구축 기간을 설정하여 북한의 핵동결, 남북한 군축합의 반대 급부로 북한의 경제개발과 투자지원 프로그램을 강대국으로부터 지원받고 10년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통일의 비전을 강대국과 약속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영세중립국” 조약체결만으로 북한의 즉각적인 핵폐기 못지않게 10년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방 로드맵이 합의되므로 어느 일방의 급격한 정권붕괴와 흡수 통일의 위험부담이 없어지고 북한주민과 경제 시스템이 서서히 세계 경제에 편입될 수 있고 강대국의 동아시아 패권다툼의 이해관계 틀로부터 남북한 및 강대국 상호간 조약에 의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된다. 둘째, “영세 중립국 지위”는 주변 강대국과의 다변적인 조약 체결과 각 국가의 의회 승인으로 발생하며 조약을 통한 권리,의무가 영세 중립국에게도 발생한다. 즉, 남한과 북한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어떠한 군사 동맹, 군사협정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국의 영토 내 외국의 군사기지를 허용할 수 없는 국제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의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관계에서 무조건 주한미군부터 철수하라는 힘의 불균형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영토선에 기반한 중립의무를 남북한이 충실히 담당해야 한다. 또한, “영세중립 지위” 인정은 강대국 스스로 한반도 주변의 첨예한 이해를 제거하는 것으로 일본, 중국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경쟁의 명분도 상당히 소멸되어 역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영세 중립국의 군사적 중립을 확인하고 운영을 위해 제한적인 임무를 부여 받은 UN군이 남북한에 10년간 주둔하는 것도 협의할 수 있다. 셋째, 핵동결 합의와 함께 남한과 북한의 보유 군대, 군사시설, 재래식 무기관련 군축협의를 한다. 남북한 모두 영세중립국 조약체결 이후 강대국들의 핵무기 즉각 해체, 군대 해산 조치를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강대국 어느 일방에 의해 조약이 쉽게 깨지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기에 이해충돌과 신뢰의 문제는 여전히 잔존한다. 우선,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시험을 동결해야 하고 남북한이 현재 군사력의 절반상태로 군축협정부터 맺는 것으로 이행의지를 강대국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10-20여기의 북한 핵무기의 경우 북한내 특정지역에 10년간 봉인한 후 UN군의 감시하에 북한정권이 10년간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유지하되 10년내 핵무기 완전 폐기 절차를 영세중립국 조약에 포함시킨다. 사실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보유 핵무기뿐이므로 특정지역에 봉인한 핵무기 외 다른 지역의 핵개발 시설과 핵무기는 UN군이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 해야 한다. 북한군이 UN 감시군을 쫓아내고 국경을 폐쇄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봉인한 핵무기를 이동,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발생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의 즉각적인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넷째, 50% 이상의 남북한 군축합의로 민간인 신분이 된 많은 북한 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대국과 남한의 북한에 대한 투자 패키지를 협상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절차와 경제시스템의 개방에 따른 부담을 북한 단독으로 감당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세계 경제는 현재 미국경제의 저성장을 뒷받침해 줄 신흥시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막혀있던 북한이 “영세 중립국” 지위로 개방되면서 남북한이 동시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거대 경제권역의 성장과 투자를 활성하게 되어 성장이 멈춘 미국경제의 연착륙과 중국포함 이머징 마켓의 성장으로 연결되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 경제를 구해 줄 구원투수가 될 것이 확실하다. 남한은 북한 정권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운영부터 협업하여 추진한다면 남한의 경제성장과 실업문제도 상당수 해결할 수 있겠다. 다섯째, 일본은 독도 문제등 팽창주의 기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남북한 영세 중립국 지위 조약에서 독도포함 현재수준의 남한과 북한의 영토를 열강들이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륙진출에 방해가 되어 남북한 영세 중립국 지위를 못마땅해 할 수 있는 일본의 방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제공조와 외교적 지혜가 절실하다. 결론: 남북한 군사긴장 완화, 비핵화, 통일의 문제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기인하며 남북한 독자적인 힘으로 달성할 수 없음을 북한 정권도 함께 인식해야 한다. 세계경제가 오랜 시간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물가상승, 달러약세는 북한과 같은 새로운 투자처의 등장과 이머징 마켓 내수성장이 촉진될 때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고 위대한 미국을 꿈꾸는 미국으로서 이머징 마켓의 성장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안보와 통상의 투트랙을 원트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미국의 남북한 “영세 중립국 지위” 조약체결 승인으로 시작될 수 있는데 북한의 핵동결, 강대국에 의한 북한 경제개방과 투자지원 국제공조 약속, 10년내 완전한 핵무기 폐기와 남북한 통일 로드맵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 약속하는 방법이 가장 임팩트가 크다. 이러한 뉴스만으로 투자자들은 이머징 마켓 성장에 대한 시그널을 받게 되는 것이며 북한을 중심으로 남한,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내수시장의 실질적 파이를 키울 수 있어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에도 북한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내수시장의 성장이 미국 경제를 튼튼히 뒷받침 할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길임을 강대국 모두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테이블에 올려진 의제, 즉각적인 핵무기 폐기와 전쟁불사 치킨게임을 벗어나 \"영세 중립국 지위와 조약체결”의제를 올려 민족 공동 번영의 로드맵을 남북한 당국이 먼저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 중립국 지위”와 조약체결에 관한 남북한 당국자 협의를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제 차는 98 년식 마이티입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게되면 지원금이 나온다길래 강릉시청 환경보전과를 갔다왔어요 예산관계로 2017년12월21일부터 말일까지만 신청을 받았다네요 해서 지금은 안된다네요 이에 불합리함을 느켜 청원을 올립니다 해당차량메 대하여 미리 홍보를 하시던가 해야지 저들끼리날짜 정해눟고 그때하지않음 안된다니 무슨 폐차를 일년전에 계획합니까 2019년 예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네요 언제라도 신청함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세먼지타령이나 하지 말던가 지원금 얘길 하지 말던가 그날짜에 지원해야 한다고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7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후경유차 폐차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진보/보수 모두 천안함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 폐막식도 서로 싸우면서 다투는중입니다. 천안함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세월호/5.18처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그 당시 상황과 사건파일을 열람해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서로 다투는 것은 반드시 밝히고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즉시, 천안함관련 재조사법을 즉시 입법해주세요. 링크 1 : 한국당 긴급의총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한국 땅 밟을수 없어\" 링크 2 : <천안함 프로젝트>, 진실 알고 나니 화가 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처럼 천안함도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자한당 및 바미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및 국민들은 안보를 등한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안본는 행동이다 군대를 다녀 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에 국회의원들 해마다 3박4일씩 훈련소에 입소하여 군사훈련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옵니다 말로만 안보 하지 말구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한당 및 바미당 국회의원들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를 끔찍이 주장하는 장한당 국회의원을 위해서 해마다 군사훈련  시킵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오늘 여자 단체전 팀추월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팀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 같은 동료인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본인들만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결여된 자들이 한 국가의 올림픽 대표 선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지우 , 김보름 선수의 국가대표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가 정말 시급합니다. 기업 노조에서 임단협을 실시할때 일부 몰지각한 노조에서 정년퇴직자나 개인사정 퇴직할때 가족을 우선채용하라는 위법사항을 임단협에 강제로 넣고있고 제가 다닌 직장에서도 노조에서 퇴직자 가족을 채용하는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12%가넘는 기업에서 임단협에 넣고있는 사항입니다. 청년들의 노력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아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무참히 짖밟는 행위를 못하도록 정부에서 막아 청년들에게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 임단협 퇴직자 가족 우선채용 위법행위 막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여수일자리 문제입니다. 대기업 공단들의 필요 이상의 고스팩 요구 입니다. 학과,자격증, 성적 입니다. 그리고 자소서 작성 입니다. 학과는 무조건 관련학과 여야만 하고 자격증 은3개이상 이여야 하며 성적은 4.0 이상 그리고 자소서는 너무 작성 부분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습니다. 이걸 못 채우면 서류 통과는 생각도 못합니다. 다음은 채용 비리 입니다. 여러 대기업 공단의 지인을 통한 빽빨 , 돈으로 들어가거나 교수추천 등 여수 사람은 모두 그런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 해줬음 하여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수 대기업 공단 실태를 고발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스케이팅 팀추월 김보름 박지우 퇴출및빙상 연맹부회장 비리수사및 한국체대 해체", "num_agree": 3, "petition_idx": "147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부회장 및한국체대퇴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북한의 김영철이 고위급 대표단이라는 자격으로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찬성하는 것으로 보아 정부 역시 이를 별 다른 이견 없이 수용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이 무엇입니까? 우리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천안함을 북한이 폭침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를 김정은의 업적 중 하나라고 공공연하게 떠들며 '까불면 단매에 쳐부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천안함 폭침의 설계 및 실행을 주도한 것이 바로 이번에 방남하기로 한 김영철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국정원이 확인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금강산 총격 피살 사건과 더불어 천안함 폭침에 관해서도 북한으로부터 그 어떠한 사과나 유감표명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당시 천안함에서 희생된 46명의 용사 뿐 아니라 생존한 용사들 역시 부상과 후유증(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아직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비극을 초래한 '전쟁범죄자'를 우리 땅에 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가 우리 땅을 밟는다면 희생자들께 사죄하고 그 죄과를 단죄받으로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그는 오늘 2월 22일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만 천안함 도발과 관련해서는 2010년 국회에서 구체적인 사람의 책임소재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린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기존의 발표를 부정하고 그 책임 묻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습니다. 즉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는 헌법 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인지, 통일부 장관 개인의 의견인지 확실히 해야 하며, 만에하나 후자라면 통일부 장관은 즉시 사퇴하거나 해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남북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에 함몰되어 원칙과 정도(正道)를 저버린다면 후에 반드시 화가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폭침에 관한 그 어떠한 성의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주도한 주동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아니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의 환대를 받으며 대한민국 땅을 밟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비단 일본만을 경계하는 말이 아닙니다.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국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47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의 방남 반대 및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010년 3월 대한민국의 해군장병 46명이 차디찬 바다속에서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사과조차 하지않았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 이해도 생명이라는 절대적가치에 우선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의 권위와 생명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1. 김영철의 방한을 거절할 것. 2. 이를 무시하고 방한시 즉시 체포하여 정전협정, 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처벌 할 것. 을 청원합니다. 자신들의 국민을 기소재판도 없이 총살하고 10대 여성들을 성노리개로 삼다가 실수하면 고사포로 쏴죽이는 극악무도한 3대세습독재정권이 올림픽마저 본인들의 체제지키기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정도의 술수도 못알아 보는 것인가요? 몰라서 그랬다면 알려드리는대로 따라서만 하세요. 2가지 청원 반드시 시행하십시오 극악무도한 세습독재 정권이 아닌 혈맹국 그리고 조국과 국군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진짜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147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폭침의 주범 김영철의 방한반대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초등학생과 수년간 동거하며 출산 낙태시킨 30대 남 미성년 성폭행 의혹 극단 대표, 10년간 학교 강사 6살 여자아이 성폭행한 남자 여동생 2명 상습 성폭행한 10대 오빠 전자발찌 부착자 늦은 기가 임의 허용.. 그 틈에 또 성폭행 제가 오늘 하루에만 본 성폭행 기사입니다. 그리고 당장 네이버에, 혹은 어느 사이트에서라도 '성폭행'을 당한 사람의 글과 그 가족의 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글들은 트라우마, 자해 등 여러가지 불안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2 여학생입니다. 저의 친구는 두번 강간을 당했으며, 트라우마로 자해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별다른 처벌없이 살아가고있습니다. 2년, 5년... 다른 나라에서는 100년형도 줄 수 있을 법한 사건들을 그저 놓아주고, 봐주어서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가고 있습니다. 전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당할 수 도 있지 않을까? 나라도 별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7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에 본 성폭행 강간 기사만 다섯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장애인연금 28만원 장애인수당 4 만원 금액이 너무 차이납니다 복지부 소속 공무원 분들은 3급 장애인 불쌍하지도 않나요 왜 차별하나요 2급과 3급 1급 차이인데 장애인수당 이 쥐꼬리 맨날 국가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어르신들 기초연금은 올려주고 왜 장애등급3급은 무신경인가요 구청 복지과 직원분들도 이 문제 국가에 건의 해준다고 할정도 인데 복지부소속 공무원 분들은 왜 해결 방법도 없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7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수당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광안문 광장 또 촛불들고 나서야할때네 이건 뭐 간쓸개도 없는 정부 자존심도 없는 정부 질질 끌려다니는 동네북 북한의 노름에 질질 끌려다니는 호구정부", "num_agree": 9, "petition_idx": "147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안문 광장 촛불 한번 해야겐네 간쓸개없는 정부를 위해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선수가 경우없고 아직 나이가 어려 철이없는 행동을 할수도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도 실수할수있습니다. 박지우 김보름이 욕먹는이유는 빙상연맹이 내지른 오만한 행정탓입니다. 고노진규선수를 위해 국가를 위해 마지막올림픽을 위해 결의하고 가슴에 태극기가 자랑스러웠던 노선영선수에게 빙상연맹이 상처를 주었고 빙상연맹은 메달권 진입선수를 위한 훈련을 하고잇다고 폭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인성이있고 생각이있고 판단이있어요 김보름 박지우선수가 보인행동은 결코 보여서는 안될행도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낳은 자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선 당신자식에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경우가 같은겁니다 당신들 그때도 이렇게 말할수있나요? 국대란 조국의 대표입니다. 전세계가 지켜보는 언론에서 다른선수 탓을 하며 피식 웃고 이게 잘한짓입니까? 일반인이 저랬다면 그냥 단순하게 악플러들한테 공격이나 당하고 끝낫을일이었겠죠 하지만 김보름 박지우는 국가대표 입니다.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합니다 발언에 있어서도 물론 신중해야합니다. 어떤분들은 노선영선수가 실력이 안되는걸 왜 다른선수 탓을 하냐고 합니다. 말입니까 막걸리 입니까? 팀경기입니다 한눈에 봐도 말도안되는 팀워크 였습니다 해외 외신들도 최악의 경기라고 판단하고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생각좀 하고 청원하세요 밥달라고 엄마한테 보채는 정도로밖에안보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우 김보름 자격박탈 반대하시는분 보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많은 분들이 팀추월 경기 인터뷰 내용들을 보고 일방적으로 매도 하는듯 하여 글 올립니다. 전 이번 팀추월 경기에 출전한 3명의 선수 모두에게 문제는 있다고 생각 합니다. 왕따라고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뒤로 쳐져서 두사람을 궁지에 몰았다고도 생각 할수 있습니다. 경기후 인터뷰에서 뒤쳐진 선수를 지목 하듯이 뉘앙스를 풍긴 두 선수만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선수단 구성부터 엔트리에 불만을 가지고 난리 하면서 선수단과 화합 하지도 못하였고 이곳 청원 게시판에 온통 도배질 하여 여론을 등에 업고 억지로 엔트리에 들어가 출전 하였으나 결국 따라가지도 못할 실력으로 참가하여 민폐를 끼친 선수중 누가 더 질타를 받아야 마땅 한가요? 아무리 팀웍 경기라지만 실력이 어느정도 비슷 했어야죠, 꼴찌 전도 보았지만 실력차 눈에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노력하고 실력이 있었던 두선수가 노선수에게 심기가 불편 했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성적으로는 분명 아닌데! 부모 빽으로 이대 들어온 정유라를 보는 여타 이대생들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연맹에 대한 불만을 그런식으로 밖에 표현 하지 못한 두선수 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지 이런식으로 마녀 사냥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선수들의 자잘못을 떠나 분명한 것은 선수단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벌 하라! 자격박탈 하라! 하지만 그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전 공감 할 수 없습니다. 언론 또한 일방적으로 두 선수를 매도 하듯 포커스를 맞추니 안타까워서 적었을 뿐 입니다. 스포츠는 스포츠일뿐 그이상의 잣대로 판단하여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처벌을 주장 하시는 분들 역시 세상 살아 오면서 한번쯤! 실수 하지 않았나요? (윗 내용중 노선수 얘기가 있습니다 만, 노선수 개인을 비난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 열 받으셔서 본인들만 독야청청 하다 생각 마시고 뒤도 한번쯤 돌아다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들하세요(__)", "num_agree": 6, "petition_idx": "147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마녀사냥\"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글올렸더니 어린애가 욕을 하며 ㅋㅋ를 길게달며 댓글을 단 인간을 고소할테니 그사람 인적사항좀 제공해주실 수 있나요?그녀석은 애비애미도 없나봅니다. 자기얼굴과 익명이 보장된다고 함부로 말하는 인간들...이인간들 보는 앞에서 이인간들 부모를 처벌해야 정신을 차릴까요? 암튼 청와대 게시판 운영자는 내용본문에 욕이 쓰여지지 않게 필터링하시고 욕하고 막말하는 버러지같은 인간들은자 게시판 쓰기 금지와 처벌해서 제발 좀 놀지말고 게시판 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가 쓰레기장이면 청소좀 하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및 많은 청와대 관게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천안함 피격 시킨 김영철이라는 북한의 관계자가 우리나라의 방문한것을 두고 새누리당과 많은 보수를 지향하신분들의 우려를 들으면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게기로 북한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의식속에 군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천안함 사건의 대한 진시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의 아까운 목숨을 가지고 간 사건에 대한 진실은 어떤것인지 지금까지도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문제를 집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대북관련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실은 무엇인지 전문가가 아니기에 알수없지만 혹시 다른 재야 쪽에서 재기하는 미국 잠사함과의 충돌설이 돌고있는 데 이점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군이 이문제를 거짓을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거짓 발표를 했다면 이점은 반드시 짚고 개선되고 국민들에게 진실되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 ?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당신의 목격자와 전직 천안함 승무원및 해군관계자들에게 사실을 찾아서 그때의 진실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진정으로 돌아가신분들의 예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특별위원회를 설치 진실이 무엇이고 진짜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 담당자가 남한에 온다면 저는 문제인 대통령님을 존경은 하지만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7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다시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침몰에 대해 아직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파란매직 1번 증거니. 인간어뢰는 말도 안되는 증거들로 천안함이 폭침됬다고 우기고 우겨서 넘어갔지만. 이번에야 말로 정말 속시원히 밝혔으면 합니다. 그래야 그때 죽은 장병들의 넋이라도 위로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 다시 한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선수 박지우선수에 대한 국민 청원이 57만인데 55만명 국민이 장난으로 아는것도아니고 메달따고 그냥 연금받고 나몰라라하는것같은데 메달따면 연금을 못받게해주세요. 55만명이나 되는데 가만히 있을껀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 메달딸시 연금 박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집하나 더가진게 잘못입니까? 흑수저로 태어나 여기까지오는데 힘들었고 월급뻔한 우리같은 사람들이 재산을 조금이라도 증식할수있는 방법이었는데 가난한자는 계속 가난하게만 살으라는건가요? 재테크없이 월급갖고 애키우고 공부시키고 노후준비까지 어떻게한답니까? 내손으로뽑은정부 후회가됩니다. 재대로된 부동산정책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지런히 일했고 모았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사이트의 어떤 영상을 보고 이런 청원을 하게 돼었습니다. 요즘 나라에서 여성평등 여성평등 이러지 않나요? 하지만 여성평등 여성평등 이러면서는 요즘 여자여서 괜찮다. 나는 여자여서 높다 이런 발언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평등만 요구하면서 남성의 인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발.. 진짜 제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줄어들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7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의 차별에 대한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저희아가 아니, 저희와비슷한 사정이있는 아가들이 출생신고를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아래링크 한번만 들어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한달동안 20만명이상이 동의를 해주셔야 청화대에서 본다고하네요..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보름남았습니다.. 한번만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아가들이 출생신고할수있도록 제발 도움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박지우 대표팀박탈하고 빙상연맹해체", "num_agree": 5, "petition_idx": "147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대표팀팍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자유 대한민국의 서해를 수호하던 천안함 장병 46인의 생명을 앗아간 김영철의 입경을 불허해 주십시요.젊은 청춘의 생명을,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 한다는 일념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그들의 목숨을 한순간 앗아간 원흉이며 계획자인 김영철이 입경 한다는건 천안함과 함께 장열히 산화한 국군 장병들을 두번 죽이는 처사라 생각합니다.그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그들 46인의 죽음과는 바꿀수 없습니다.자유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는 그 어떠한 명분이 있더라도 김영철의 입경을 불허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의 주역 김영철 입경 반대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폭침의주범 김영철의 폐막식 참석 거부해 주셔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147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의주범 김영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가족중에 사람보다 개를 더 중요시하는사람있으면 그사람신고하는제도 ㅋㅋ", "num_agree": 0, "petition_idx": "147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파라치 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학생이 둘이되서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장학금 받으면 다 줄테니 알바할 시간에 공부해서 장학금 타는게 좋겠지?\" 2015년에 큰 애가 알바 한다고 하길래 했던 말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들 계좌로 입금되기에 당연히 포함되는 장학금이구요. 1. 기본공제. 1. 일반재산. 1. 금융재산. 월소득 417만원, 장학재단 산정소득 1.013만원 차액은 부동산 소득과 금융소득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417만원으로 대학생 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1. 기본공제 : 소득공제가 아닌 재산공제 5,400만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가구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4인기준 월 450만원이면 많이 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득에서의 공제가 아닌 일반재산에서의 공제입니다. 소득은 말그대로 월소득 450만원, 일반재산은 5400만원이면 75만원 금융소득은 116만원인데 위에 표현되있는 기본공제 문장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일반재산 : 팔아서 6년 동안 다 쓰는 기준 집을 포함한 부동산, 자동차를 월소득으로 산정하는 금액으로 4.71% / 3 으로 표현했는데, 일억 기준의 집이면 월 139만원을 소득으로 잡는다는 것이고, 더 쉽게 표현하면 집 팔아서 6년 동안만 먹고살라는 얘기입니다. 5년으로 잡았다가 말이 많으니 6년으로 늘려주신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상속받은 종중재산이라도 공시기가 기준으로 1억이면 139만원은 소득이고, 저는 2,700만원에 거래되는 원룸이 5,635만원 산정. 이유를 물으니 지자체에 문의 하랍니다. 1. 금융재산 : 4년동안 다 쓰는 기준 하나,월급이 입출금 통장에 들어오면 대부분이 한달을 생활하는데 지출되고 남아서 적금을 넣더라도 금융소득으로 잡히는데 당연히 중복될 수 밖에 없구요, 저는 요구불예금에 500넘게 잡혀서 확인해 보니 추석전에 필요한 돈들이 다 포함되 있더라구요. 하나. 집사람 앞으로 금융재산이 일억 넘게 잡혀서 적은 생활비로 열심히 살았구나 했더니, 만기 환급형도 아닌 80세에 소멸되는 보험도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포함되 있었습니다. 요구불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모든 금융재산은 1억기준 월 208만원이 소득이네요. 모든 금융기관(보험, 증권)을 합산해서 4년 동안 쓰고 죽으라는 기준으로 해석했습니다. 30년 후인 80세까지 의료실비 받고, 질병보장 받고 소멸되는 보험도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소득이라니 그런 해석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결론. 표현만 반값등록금이고, 국가 장학금이지. 10년 15년 장기대출로 마련한 집이든 종중땅이든 팔아서 6년만 살고, 어떤 목적이든 생활비 아껴가며 만든 적금은 깨서 4년만 살고, 30년 보장받자고 들어둔 보험(2015부터 포함시킨 이유는? 소득 부풀리기)도 해지 해서 4년만 살고 죽으라는 소득기준을 바로 잡든지 광고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산정"}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직장에 근무하고 중증장애가 있는 한 집안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전에 철회했던 법안에 대해 한가지 묻고 싶고 다시 전수조사를 해 부활을 할수 있나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힘들게 직장을 구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직장을 구하기는 정말 하늘에서 별을 따는 표현이 잘 어울릴 만큼 너무 힘이 듭니다. 일을 할수 있는 직군에 폭도 너무 좁구요. 현재 어렵게 어렵게 구한곳도 교통편이 좋지 않고 심지어 너무 멉니다. 중증장애가 있다 보니 대중교통은 엄두도 나지 않고 자차 혹은 택시로만 이동이 해야됩니다. 저는 전문직군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3가족이 생계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직장을 다니기 위해 이동은 자차수단 밖에 없는데 급여에 20프로 이상이 차량유지비(순수 연료비)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그나마 국가지원금이라해서 금액을 지원 받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는데.. 어떠한 사유인지 그 제도가 없어졌네요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위에 그 지원을 악의로 이용되는 사람 때문에 제도가 폐지된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몇몇사람들 때문에 실제 정작 필요한 우리까지 지원을 못받는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어쩜 혜택이니 내가 잘못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희같은 저소득 장애인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요즘은 IT에 발달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여과할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위 내용 철회한 법안을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지원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통일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행정구역 명칭의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이 강원남도와 강원북도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동계 아시안 게임을 남과북의 강원도에서 유치하는 것입니다 즉 남한의 강원남도와 북한의 강원북도가 동계 아시안게임을 나누어 유치하여 전 세계에 우리 민족의 통일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를 행정구역상 남과북이 강원남도와 강원북도로 나누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국회의원들의 행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와 당략을 일삼으며 정권찬탈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국회를 더이상 이대로 방치 할수없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의 자질은 이미 양아치 수준에도 못미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 들입니다. 국민들은 지금까지는 국회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지기를 바라며 참아 왔습니다. 그럴 기미는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압니다. 현재의 국회 스스로가 개혁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국회가 아니고 자신들의 실리만을 챙기며 국민들의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국회의 존재를 단연코 인정하지 않을 것 입니다. 양아치 수준보다도 못한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언제까지 그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 둘수 없습니다. 국민들 힘으로 단죄하기전에 수준미달의 국회의원은 국회를 스스로 떠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을 것 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국회를 해산하시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새로운 국회를 재 창조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힘으로!  국민들에게 불신 받는 현재의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를 만듭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더 이상의 대마불사의 자태를 참고 못 보겠습니다 이 때까지 산업은행이 쓰러지는 대기업들 살리려다가 적자나서 국민혈세 날아간거 책임 진 사람 있나요? 물론 필요한 사업은 지원해서 살려야겠죠 그러나 한국지엠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없어진 한진해운이 우리나라에 필요했죠 이번에 지원한다면 대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제외한 다수의 국민들의 입에서 깊은 한숨만 나올것 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47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 지원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주범인 김영철이 한국땅을 밟는다는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청와대는 천안함 희생자들,유가족들에게 부끄러운줄 아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7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한국방문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서울 중구 흥인동 소재의 10층짜리 원단상가2층에서는 상인들이 매장 즉 실내와 화장실에서 담배를 핍니다 본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되어있습니다...저는 2년동안 관리사무소와 보건소에 단속및 시정 요청을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않았습니다... 현장 단속이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겁니다. 원단상가는 특성상 혹시 담배불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면 그 피해는 어제 제천 화재 이상의 큰 피해가 날것입니다... 그동안은 간접흡연에 괴로웠지만 제천 화재를 보니 이건 단순히 흡연의 문제가 아닌 화재의.위험성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쪼록 대통령님.. 빠르게 조치해주셔서 제2의 제천 화재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3번째 청원입니다...서울 중구 흥인동 현대우일프라자 2층 원단상가 사무실내의 흡연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영철 못 오게 해야합니다 청와대 ,정부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면 절대 이러면 안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47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격의 주범 김영철을 절대 못오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70년 넘게 우려먹고 이제와서 통상 압박하고 개같은 이기주의자들! 남의나라 두쪽 만들어 놓고, 70년간 무기 팔아먹고, 실업자들 데려다가 월급 주고, 뭘 잘했다고 한국에오냐! 믿을수 없는 미국인들 제발 천벌좀 받아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47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방카 꺼져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세계가 지정한 국제 테러리스트 김정은 김영철 그중 김영철이 폐회식을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다고 한다. 이를 수용시 대한민국 현정부는 테러리스트 공범이 되고 온갖 수많은 논란이 일고있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북한이 한짓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게 되는꼴이다 김영철이 대한민국땅을 밞는순간 현 문재인정부는 강한 국민의 질타를 받을께 뻔해보이는 이상황을 부디 현명하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가 지정한 국제테러리스트 김영철 방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폭침의 배후 김영철의 방남은 절대 안됩니다 대통령님. 우리 젊음이들의 죽음을 아직 가슴에 다 묻지도 못했는데 민족의 원수를 우리 한국땅에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김영철은 죽어서도 한국에 올 수 없는 인물입니다. 대통령님 천안함으로 전사한 우리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김영철의 방남을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7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무리 북한 고의급 대표단이 와도 올수 있는 사람이 있지 , 오지말아야 하는 사람이 오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건 대통령님께서도 알고 전국민. 분노를 일삼아 평창 올림픽 때문에 온다는건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 군사분계선 목함지뢰. 이건 있을수 없는일 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47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대표단 김영철 방북 반대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런 과정들이 한두번 일어나는것두 아니구 국가재난 메뉴얼처럼 어느정도 일관성있는 경제 메뉴얼을 만들어 국민이 좌우 경제관점으로 분열하지 말고 메뉴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해했으면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gm"}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엄중 처벌 바랍니다 감독,선수", "num_agree": 2, "petition_idx": "147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단체전 팀추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015.11.10-2017.11.09 집주인 여판사(공무원) 전세보증금 2500만원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1달뒤 전세자금을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한달뒤 법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한달뒤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고 법무사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해 놨습니다. 마냥 기다릴수만 없는 상황이어서 올렸습니다.지급명령신청 결과를 봐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예정입니다.공무원신분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한다면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 반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 국민은 천안함 폭파 주범 김영철을 입국 허용할수 없다. 판문점 넘는 순간 즉각 사살하라, 사실하라, 사실하여 광화문 걸어라 이러지 않으면 문재인도 공범으로 처벌 해야 한다. 천안함 주범에게 원수 갚을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오는 즉시 즉각 사살하라.", "num_agree": 23, "petition_idx": "147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천안함 폭파 주범 김영철 오는 순간 즉각 사살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임산부 배려석은 누굴 위한 배려석입니까? 2시간 단축근무 기간인 12주가 지나 이번주부터 9시 정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6시에 퇴근하니 아주 미칠 노릇입니다. 지하철만 타면 사람들 꽉 차 있어 노약자석, 임산부 배려석은 커녕 지하철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겨우겨우 들어가 노약자석, 임산부 배려석 앞에 서게되면 뭐합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은 임산부 뱃지를 본체만체 혹은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 일어날 생각은 전혀 없더라고요. 말그대로 임산부 배려석이지 지정석이 아니라 양보를 해달라고 눈치보여 말하기도 뭐합니다. 노약자석은 노인들을 위한 자리로 아는지 원.. 노인분들이 죽치고 앉아계시고 뱃지 쳐다만 볼 뿐이고 임산부 배려석은 남녀노소 너나할것없이 죄다 앉아서 주무시거나 자는척이며 하다못해 외국인들도 앉아있더라고요. 한글로만 적혀 있어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걸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고로, 임산부 배려석 칸을 늘려주시거나 노약자석처럼 임산부 지정석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출산시대라고 출산율 올리겠다고 새로운 복지정책이 나오는데 정작 임산부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유산 및 조산 위험이 없게끔 출퇴근이라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부터 나왔으면 좋겠네요. 추가로 노인분들 대중교통 무료라고 시간 상관없이 이용하셔 지하철 여행하시는데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 곧 입학 시즌이라 지하철에 사람이 더 많아질텐데.. 참 걱정됩니다ㅠㅠ 정말 임산부를 배려한다면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147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산부 배려석은 누굴 위한 배려석입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학자금을 빌려주는 이유가 학생들 공부에 돈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인데 이자놀음이나 하고 대학졸업 후 바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립니까? 이자를 왜 받는지? 학생들이 졸업 후 일을 하고 소득이 생기면 갚아나가게 해야지 왜 이자를 학자금 받는 그 순간부터 받아 챙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대부업체도 아니고... 예전에 갔었던 군인이자는 유예만 해주고 군복무 의무를 하고 갔다 왔더니 60 만원 내라하고 대단합니다 한국ㅡㅡ물어보니 기간 정해놓고 군대갔다온 사람 많은 기간은 쏙 빼고 그 다음부터 이자면제해주고 참 개 같은 나라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7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자금대출 이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저임금인상으로 상여금을 줄이네요 무슨 의미죠?사내하청만 죽어나네요.좋아질줄 알았던 형편이 참...더 ....슬프네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7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꼼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솔직히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유족 위로 하신적 있으신지? 여기 책임자님들 내 뒷조사하보면 일명 문베충의 골수분자입니다..민주당 당원이구요..북괴가 김영철 내려보내려는 의도는 남남갈등 유발일건데..여기서 놀아나면 안됩니다..이번 김영철 내려온다면 나라도 어떻게든 꼭 죽여버릴겁니다. 다른 사람 내려오라 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7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아니죠..김영천이라니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은 부끄러운나라가 아닙니다 천안한주범이자 국제 테러리스트인 김영철의 방한을 적극 거부하고 북한에 다른 특사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김영철이 방한하는순간 천안함 순직자분들의 부모님 그외 정치세력들이 들고일어날상황이 자명해보이는상태에서 국가 혼란을 초래하는 뻔한일을 수용해서는 아니됩니다 간략하고 교활한 김정은의 신의한수는 대한민국을 곤란하게 만들고있습니다. 혹여 김영철 방한거부시 대한민국 정부는 단일팀을 위한 국제적 평화의 이미지를 잃을까 노심초사하고있을겁니다. 하지만 김정은이가 내세운 신의한수는 이미 평화를 중심에 두고 일으킨 행동이 아닙니다 . 상대가 평화적이지 못한 외교특사인물을 보낸다고 한거 자체가 평화적이지못한겁니다. 이를 수용할시 대한민국은 우방국인 미국의 신뢰를 잃게 됨은 물론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잃을 것입니다. 강하게 김영철 특사 거부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국민과 우방국의 신뢰를 잃어버리지않는길입니다. 북한달래기식으로 또다시 나간다면 북한은 더욱더 대한민국을 만만히 보고 총구를 더욱 가깝게 겨냥할것입니다.", "num_agree": 304, "petition_idx": "147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 테러리스트 김영철 방한해결책방법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추운날씨에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명의 트위터 유저중 한명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앙상블 스타즈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지요? 그 게임이 최근 카카오가 한국에 가져오면서 운영을 하게되었는데요. 다양한 오류와 오타로 유저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벤트에서 유저들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보상을 받지못하고 운영을 유저를 기만하는 형태로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카카오게임즈는 침묵하고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레진코믹스와 별반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진코믹스의 불공정계약과 작가와 유저를 기만하는행위, 카카오게임즈의 한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들은 추운날씨속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박근혜와최순실을 몰아냈던 촛불의힘이 필요해지는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카카오게임즈의 불공정한 운영을 막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저는 광화문에 나가겠습니다 한명의 동참하는 인원이 있는한 저는 불의와맞서싸울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47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앙상블 스타즈 한국 (한스타)에 유저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래 4개 링크가 큰 틀 내에서 '체육계 적폐청산' 과 관련되는 '국민청원' 으로 보여서 올렸습니다. 링크 4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4개 링크 목록-- 1. 김보름-박지우 자격박탈 및 빙상연맹 적폐 엄중 처벌(57만 넘는 동의 수) 2. 스포츠 적폐 손연재 검찰 조사 촉구 청원(약 4만 8천명 동의) 3. 대한체육회 및 산하 협회, 연맹 내 파벌, 예산 사용에 대한 전면적 감사와 조사 요구 청원(약 2만 8천명 동의) 4. 빙상연맹 개혁 필요 청원(약 1만 9천 6천명 동의) 위의 4개 링크 관련 청원 중 첫번째 청원은 이미 20만 넘어서 답변 정족수를 넘어갔구요. 2~4번도 2만명 가깝거나 5만명 가까운 동의가 넘어간지라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동의 수라 봅니다. 큰 틀 내에서는 '빙상연맹 적폐 청산' '체육계 적폐청산' 을 강도높으면서 제대로 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합니다. 2번 링크와 4번 링크는 24일까지 마감이구요. 3번 링크는 거의 1번 링크와 비슷한 시기에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론 3번 링크와 4번 링크의 '동의 수' 는 가능하다면 20만 가까이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만 넘거나 가까이 된다면 57만 넘은 '김보름외 1명 자격 박탈 및 빙상연맹 적폐 엄중 처벌 청원' 과 함께 '체육계 적폐청산' 에 대한 충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행정부에서 더 힘 있게 '체육계 적폐청산' 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체육계 적폐청산' 관련해서 가장 연관이 큰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이고, 문체부 장관이신 도종환 장관님이 올림픽이 끝난 이후 '체육계 적폐청산' 에 대한 플랜 및 진행 상황을 이때 기회로 설명하는 시간을 답변하실 때 가졌으면 합니다. 더불어 아래 올라온 4개 링크에 '더 많은 동의' 를 감히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졸필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소통창구를 열어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더불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7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계 적폐청산' 에 대한 플랜 및 진행 상황을 도종환 문체부 장관님께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문제인대통령을 미화시켜 국정농단을 하게 만드는 문빠들 문골오소리들을 체포. 구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빠댓글단 구속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대통령님 골수지지자로서 봐도 이건아니죠 김영철이라뇨~이건 정말 아니죠 당연히 거절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아니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선수들의 왕타경기 보고너무 충격을받았다 두선수에게 국가자격박탈이 되어야된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47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여자경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경기내용을보면아시겠지만심석희선수는아무잘못이없습니다 ㆍㆍ그런데 패널티 받았습니다ㆍ", "num_agree": 2, "petition_idx": "147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케이팅 1000m심석희선수 패널티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귀한 대한민국의 장병들의 고귀한 생명을 모독하는 문제인은 극악한 인간 말종이다. 탄핵해야 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7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장병 희생자를 모독하는 문제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나라의 공교육 상황은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해도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설명을 하시지 않고 대충 수업 내용을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업에서 소외를 당할 뿐만 아니라 잘 하는 아이들끼리도 더욱 경쟁을 부추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제가 사교육 앞에 \"부적절한\" 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무조건 사교육의 뿌리를 뽑자는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것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손 꼽히는 평등하고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하는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없을 뿐더러 아예 사교육 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Nachhilfe\"란 과외를 뜻합니다. \"Hilfe\"란 \"도와준다\"라는 뜻으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 하는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과외입니다. 한국의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따라가기 버거워서 학원을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행 학습을 위해 학원을 가는 것이죠. 이러한 점이 아주 비정상적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교육 금지법을 만들어도 몰래 몰래 사교육을 시켜 공교육 시스템을 어지럽히는 국민 의식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를 예로 삼아서 이러한 문제를 법으로 철저하게 재제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 맏대어 마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방해하여 공교육을 개선하려는 정책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학생으로서 듭니다. 공교육이 빛을 보려면 물론 사교육을 재제 하는것 뿐만 아니라 개선 해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문제 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이 글을 직접 읽으셔서 실천 해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한 사교육 재제 및 공교육 개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가뭄해결방안 해결해주세요 긴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뭄해결방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자기 나라 군인을 죽인 자를 환영한다는거는 미국에서는 매국행위 수준으로 매장당합니다. 청와대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과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 과연 맞습니까? 천안함 사건 및 각종도발을 일으킨 김영철 살인자를 받아드리는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또 다른 도발. 천안함 유가족들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역사적 과오가 될것입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만약 그들을 만나면 문재인 민주당에 크게 실망할겁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7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장병들 죽어서도 피눈물 울리게 할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성추행 성폭행 엄청난 천인공로할 엄청난 죄입니다.!남자 성추행 성폭행 죄 뿐만아니라 여자도 남자를 성추행 하고 성폭하는 걸로 알고 있씁니다.예로 일명 꽃뱀에 당하면 금품 갈취에 공갈 협박으로 남자의 일생을 망쳐 놓는 다고 합니다.!~남성들 뿐만 아니라 여성 성추행 성폭행 범들도 확실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당부드립니다.!~저는 이게 진정 공평한 남여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성폭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모두 알다시피 김부선 씨가 아파트 관리비(난방비, 유지 보수) 에 대해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사소할 수 있지만, 난방비가 0원인 호수를 69호 이상 발견했고, 아파트 관리비 비리 관행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에 포상 대신, 김부선씨는 주민과의 마찰로 전과 5범이 되었습니다. -- 뉴욕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낙서를 없앴듯이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을 받은 김부선씨에 대해 보상(감사장 이라도)을 해야 합니다. -- 김부선씨에 대하여, 포상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내부 고발을 할 용기를 낼 수 있을 까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답니다. 청와대라도 나서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7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부선씨를 내부 고발자 포상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의 생각으로는 천안함을 북한이 침몰시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미 군사 훈련중에 대담하게 한국령에 들어와서 폭침시키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도망갔다 그누구가 믿겠습니까 그럼 이제까지 국경을 지킨다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대한민국의 국민은 바보 입니까 이번기회에 꼭밝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7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조사해서 해묵은 의문을 풀어주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아직도 정치적인 요소가 많네요 내부복원동영상공개와 의문점 다시조사하여 의문을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147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내부영상 공개와 다시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 선수 출전 무산, 팀추월 팀웍 논란 뿐만아니라 쇼트트랙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쇼트트랙 경기를 보면전략이 항상 초반 하위권->스퍼트를 통한 상위권 이건데,날이 갈수록 체격이 좋은 외국 선수들의 실력이 날이 가면 갈수록 상향 평준화되니 이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질 않아요.근데 왜 계속 고집할까요? 또한 이렇게 된 이상 계속 빙상종목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다른 종목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 대한민국이 설상종목에서도 위상을 어느정도는 떨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발 빙상연맹 속 좀 뒤집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조사 해주세요+비인기종목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제국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2우러 22일 마다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정한 날 인데요 분명히 역사 기록상 대한민국의 땅인게 분영한데 그리고 일본이 만주사변 1931년 9월 18일 에 이르킨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 라는 명목으로 '위안소'에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지징하는 건데 그때 어린 소녀들이 당한 치욕을 과연 알고 있을 까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공장에서 일한 다는 소리를 듣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서 처음 보는 땅에서 일을 하지 않고 강제 적으로 성노예로 살다보니 얼마나 치욕감이 들까요?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폐지하고 대해서는 독도침탈과 위안부는 일본의 관련된 모든 사람은 공식적으로 무릅 꿀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케시마의 날 과 위안부 관계자 강력처벌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카테고리외 인권에 가깝지만 청원이고 부탁입니다. 이번평창올림픽을 보며느낀점입니다. 기대이하이거나 실수,혹은 기타이유로 선수들이좌절하고 실망할때 굳이 인터뷰를해야합니까? 물론 직업이고 국민에게 전달할메세지를 캐치해야산다는건 알겠지만 좌절하고낙담한선수들에게 끝까지 마이크와카메라를 들이미는건 개인의감정은무시하고 알권리혹은 호기심에만 치우쳐있는것같아 보기않좋고 고생한선수들에게 심한스트레스라고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하고취재우선인기자들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재인정부는 제정신인가?", "num_agree": 20, "petition_idx": "147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직검사에 의해 강원랜드 취업청탁 외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 개혁 등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개혁소위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 구성도 마치지 못했다. 공수처 설치 포함!! 지난해 연말 예산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된 아동수당 신설을 위한 관련 법인 아동수당법을 포함한 복지·민생법안들도 묶여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지방선거 광역의원(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청탁의혹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요청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참 세계적 망신입니다! 오죽하면 메달 따러온 선수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같은 일침을 가했을까요?? 얼마나 눈뜨고 보기 힘들었으면! 이런 나라 망신을 당하고도 우리 정부는 정말 아무것도 아무일도 안할겁니까? 개식용 하는 나라! 그걸 손놓고 있는 정부!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벤 크라머 선수의 개식용 금지 발언을 정부는 부끄러워하며 귀담아 들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맞나요? 대한민국 나라꼬라지를 지금개판으로 만들고있고 취업은더 더안되고 국민을분열시키고잇는인간이 한 국가의대통령이할짓인가요?정말이지 실망이이만저만 아님니다. 자고 일으나서 tv만 틀면 구속.구속.구속.이제는정말식상하고 구역질까지나올려고함니다. 도대체 나라가어디로흘러가고잇는지 너무나혼란스럽네요 문대통령 정권을 잡은지 거의1년정도되었음니다만 발전적인모습은 아예보이지않고 체제와사상이다른북한만끌어안고 북한짝사랑만하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을 보고 있자니 한심하기 짝이없네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국민혈세함부로 낭비하는일 없었으면 함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7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우리나라국민도 제대로통합시키지도못하는주제에 북한하고는대화가되나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bmx racing을 아시나요? 현재 bmx레이싱(자전거 올림픽종목 중 하나) 선수를 꿈꾸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 올림픽종목인 싸이클은 많이들 아실거라 생각 됩니다. 외국인 선수들의 실력은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외국인 선수들은 무엇부터 시작했을까요? 바로 bmx를 어려서부터 접하고 동네에서 쉽게 타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올림픽종목인 싸이클 선수로 전향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외국의 현실을 받아 들여 새로 자전거연맹에서 bmx 유소년육성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이며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을 미리 육성하고 선수로 키우겠다는 의도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평창 올림픽을 보며 아 역시 쳬육계는 어쩔수 없구나...하며 한숨을 쉽니다. bmx레이싱도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탁상행정!!!잘알지못하는 담당자들!!! 융통성 없는 행정 등등 BMX유소년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복잡하고 형식적인 행정이나 말은 필요 없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bmx를 쉽게 접하고 즐거워하며 누구나 bmx 하면? 아 자전거!!!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누구나 들으면 알수있는 그런 사업이 되면 성공한 유소년 육성 사업이 아닐까요? 처음부터 잘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정하고 수정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거 만큼 좋은건 없다 생각 합니다. 일예로 최근 올해 열리는 문체부 주관 9월 세종 코리안컵 bmx 유소년 대회를 들어볼까요?? (과연 우리나라 bmx 유소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BMX의 시작은 클럽이며 동호회등 유소년 사업이 시작하기 전부터 그들이 이끌어 왔습니다. 작년 까지는 클럽이든 유소년이든 경계가 없었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모여 자전거 축제!!! 같은 대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18년도 문체부 주관 세종 코리안컵 대회 내용은 클럽과 유소년의 경계를 세우고 bmx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라 생각 되어집니다. 언제부터 유소년팀 클럽팀 구분해가며 bmx사업을 육성했나요? 클럽팀이라 참가 못한다? 취지에 안맞는다. 그냥 단순히 자전거를 타고 싶은 아이들인데...아이들과 어울려 한번이라도 더 타고 싶은건데...어른들의 행정과 형식으로 어린 아이들의 꿈을 져버려야 하나요? 지금이 경계를 두고 배척하며 사업을 해야 하는 시기인가요? 합심해서 해외 경쟁력 있는 한국 선수를 키우기도 힘든 시기에... 담당자분들은 아시나요? \"이렇게 해도 현재 올림픽에는 나가지 못 하는 것을\" 너무 아쉽고 할 말은 많지만...이만 줄이려 합니다. 일게 힘없는 자전거를 좋아하는 한 부모의 글이며 지나치는 글 일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BMX 자전거가 뭔지 모르며 보시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저의 작은 불씨가 한분 두분 백분이라도... 이글을 보며 BMX자전거라는 것도 있구나... 생각 되어진다면 저의 작은 노력도 헛된게 아니라 생각 하며 이만 글을 마침니다. 부디 BMX 자전거 육성 사업을 다시 한번 돌아 봐 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47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bmx racing 아시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나는 대한민국 국방의무를 마친 국민이다. 천안함폭침 주동자인 김영철을 방남허락은 역사의남을 오점이라고생각한다. 우리의아들들이 서해바다에서 김영철의 영욕에의해 차가운물속에서 운명을달리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잊지않을것이다. 그리고 천안함유가족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있는데 여기에 피눈물흘리게하는것은 평화의논리로 덮어질사안이아니다. 따라서 김영철방남허락을불허하라는 청원이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7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폭침책임자 김영철 방남허락 불가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여러분 요즘 저작권침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원본에서 퍼서 바로올리거나 자막등이나 화질,음질을 안좋게하는데 이런영상은 출처를남기지않아 원래의 영상을 알수없게해놓고 저작권을 자신의것으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것들로 돈을 훔치는 저작권불펌사이트들을 폐쇄하는 청원을 내놓습니다 (밑의영상은 도움이 될만한 영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티비플 및 저작권 침해사이트 폐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영남 방남반대 청원이 여러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1 군데 집중해서 청원합시다. 그래서 20만표를 모읍시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7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반대 힘을 분산하지 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과 연평도 사건에 연류된 김영철은 제제대상에도 포함되어 있다고하는데, 국민을 위한 대통령님께서 우리국민의 지키려는 군인의 목숨을 빼앗고, 아무죄도 없는 민간인에게 폭격을 자행한 김영철과 무엇 때문에 만나시려하나요? 아무리 평화를 위한길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이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학교때 나라의 기본은 국민 주권 영토에서 우리나라 영토에서 국민과 주권을 지키려는 천안함 용사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건가요? 점점 의문이 생기네요 국민을 위한 대통령님께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생각하셔서 평화로우면 다 좋아할것이다 생각하시고 김영철과 만나려하시는 건가요 누군가에 아들로 누군가에 남편으로 가슴속으로 묻은 장병들의 목숨이 하찮게 여기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7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폐막식때 북한 김영철과 면담은 누굴위한것이며 어느나라를 위한것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일본식 다다미 내무실을 현대식 침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시작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고, 동원예비군 훈련을 가보면 아직도 다다미 내무반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수조 원의 세금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 아직도 군장병 침상 개선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지 그 과정에 부정부패가 없는지 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장병 내무실 침상 교체가 왜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자유총연맹은 국민의 모두를 위하여 조직되었다고 보기엔 타당하지 않고 일부 보수단체를 위한 조직인데 국민세금을 지원한다는것은 맞지않다고 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총연맹 국고지원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금 성추행 의혹이 있는 고은시인의 시가 교과서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너무나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공감합니다! 그런 자의 시를 학생이 배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은씨 보다 수백배는 더 악질인 성추행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교과서에 장황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추악한 성추행 사실은 숨긴채 말입니다! 바로 박정희! 박정희는 총맞아 뒈지는 순간까지도 대학생과 가수를 끼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안가에서 한 짓에 대한 소문은 당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실히 조사를 해야 하고! 그런 추악한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 더 이상 추악한 박정희에 대해서 미화된 글로 포장된 박정희를 배울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과서에서 박정희에 대한 기술은 모두 삭제하여 하니다! 빨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8, "petition_idx": "147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의 원조이자 성추행의 대빵중에 대빵 박정희! 교과서에서 삭제 요청"}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잠재적 살인마 동물학대범은 신상을 공개하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147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범 신상공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번 여자팀추월에서 보여 준 우리나라 일부 선수들의 부끄러운 팀웍과 관련 인터뷰 및 기자회견 내용은 스포츠맨 정신과 올림픽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이기적이고 부조리한 행동으로, 이번 올림픽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저를 비롯한)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빙상연맹 안에서의 많은 의혹들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반하는 처벌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처음으로 참여 하는 저의 의견이 묻히거나 무마되지 않길 원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일 잘하고 계신 청와대 관계자분들,우리나라의 성숙된 발전을 위해 꼭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팀추월에 있었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7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해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제재대상인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포함된 북한 대표단 방문계획을 철회해주세요. 아닌건 아니잖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7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대표단 방문계획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정 씨는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에서도 총 3개의 메달을 땄고 2020년 도쿄 패럴림픽을 목표로 훈련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자신이 5년간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 씨가 받은 메달리스트 포상금이 문제였습니다. 이게말이나됩니까. 도대체 고생한사람에게 준 보상은 이것인가요. _현행법상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따질 때 매달 지급되는 체육연금은 제외하지만 일시 포상금은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_ 고생해서 받은돈을 법으로 간주하나요. 이건아니라고 봅니다. 법을 고쳐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럴림픽 금메달 따고 기초수급자 제외된 뇌병번 1급 정호원 선수의 인권은 어디로 갔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직검사에 의해. 강원랜드 취업외압과 녹취록이 언론에 명백히 공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검사는 무려 3일동안 조사받았는데. 정작 국회의원 본인은 현재까지 조사도 받지않고. 국회의 중요한 위원회인 법사위원장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서. 공수처 설립.아동수당 지급등 중요한 법사현안 처리에아울러 뻔뻔한 자유한국당과 함께 정말 꼴사납게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통과를 가로막고 서있다. 이에 의혹을 넘어 명백히 언론을 통해 증거가 드러난 권성동 의원을 조속히 조사하고. 그 가증스런 법사위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 국민이 명.한.다.", "num_agree": 1085, "petition_idx": "147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청탁 지시범죄자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병우 2년 6개월 판결 선고는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선고다 지금 장난하는 거임", "num_agree": 25, "petition_idx": "147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병우 2년6개월 사법부 믿을수 없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울산시내버스를 매일 이용하는 승객입니다. 울산시내버스의 경우 울산시내 꽃바위 노선이나 율리노선,농소차고지나 태화강역으로 오가는 노선버스가 대다수 많이 있고 마을버스를 비롯한 좌석버스도 있으며 노포동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4개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내버스는 부산 전구간을 운행하고 있지만, 울산의 경우 시내버스와 좌석버스의 경우 714번은 종점인 양산 덕계구간만 1대가 운행하고 있지만 좌석버스는 노포동역 종점을 오가는 1127번 등 4개노선을 제외한 부산시내에 존재하는 서면 정류장이나 연제공영차고지 및 용당,감만 버스차고지,청강리 버스차고지 등을 오가는 시내버스 및 좌석버스(시외버스는 제외) 전 구간 노선과 운행시간이 없으므로 울산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워서 불편합니다. 만약에 기회가 되면 울산시청과 부산시청을 비롯한 국토부와 국회 및 정부차원의 울산-부산간 시내버스 및 좌석버스 노선을 새로 연장해서 울산시민들도 부산시내 모든 정류장 전 구간을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시내버스/좌석버스 노선을 새로 연장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외국인들이 나오는 방송이 많이 나와 그것들을 시청하곤 해요. 그럴때 마다 느낀건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와 국민들을 태도가 다른 상점 상인들, 외국인들에게 더 친절한 사람들, 방송하면서 지원되는 돈들 다 세금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 그들도 한국에서 지내는것이 좋다고 해요. 사람들이 잘해주고 한국에서 지내는건 편하니깐요. 정작 국민들은 한국을 벗어나고 싶어하는데. 눈에 보이는것은 중요한건 아닌것 같아요. 다른나라와 외교도 중요하고 한국을 알리는건 좋지만 그전에 우리 국민들을 더 생각했으면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7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말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벌써 수년 아니 십수년째쯤 될거다... 3차병원이고 2차병원이고간에... 무식이 하늘을 찌르고 환자들의 치료에 방해만 되는 간병사들이 병원에 자리를 잡고 난리를 쳐온 시간이 그럼에도 정부는 아몰랑만 하고 자빠졌다. 아무런 관심도 의지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말이다.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 그들의 행패로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가슴은 멍들어 간다. 수도권까지는 알 수 없으나 지방은 정말 난리도 아니다. 법정 직업군이 아니니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언제까지 씨부릴 것인가? 차라리 정부 그만 때려 쳐라. 그것이 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입 아프게 말하는 것도 지겹다. 항상 그렇듯 밥만 축내고 있으니 말이다. 정부에 1원 한푼 세금 내는 것 조차 눈물나게 아깝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무뇌고, 환자들은 간병사들 등살에 죽어나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123989로 모아 주세요 너무 분산 청원되네요 시간이 없어요 절대 방문하게 해선 안됩니다. 희생자, 가족이 울고 국민이 분노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주범 김영철 평창방문 절대안된다(123989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조국을 위해 죽은 천안함 용사들이 저승에서 울부짖는다 나라를 위한다면 체포하여 법정에 세워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폭침 주범 김영철을 체포하고 사살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現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근로시간 도중\"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휴게시간은 반드시 시업시각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며, 시업이나 종업시에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1일 4시간 근무를 위해 08시부터 12까지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4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07시30분부터 출근을 하거나 12시30분에 퇴근을 해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예로 유연근무제 확산에 따라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17시30분부터 출근 또는 22시30분까지 근무를 해야 하며, 후자의 경우 사용자(기업)는 22시 이후 발생한 30분의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기업)가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적어도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한 경우라면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부여없이 퇴근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으나 답변은 \"법대로 해야 한다\"입니다/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2-089556) 現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근로시간의 단축 및 유연근무제 확산, 경력단절근로자 대상 단시간근로자로의 일자리 창출 등 現 정부의 정책의 방향과도 부합하는 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것을 더욱 희망하지 않을까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 이용이 과연 수월할까요? ^^", "num_agree": 40, "petition_idx": "147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며칠전 79마리 대학살 현장의 지방 보호소 보셨는지요.. 그곳에 이미죽은 생명은 79마리 였지만 죽어가는 아이들은 80마리였습니다... 159마리가 정말 악마같은 사람에게 파리처럼 죽어 나자빠져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쌍한 죽음을 맞이 했죠.. 그인간은(인간이라부르기도 창피하지만) 보조금을 들고 날랐답니다. 요즘 딸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위해서 반려견을 사려다가( 15년된 우리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서 아픈마음에) 불쌍한 유기견을 입양하자라고 회의를 한뒤 조사에 나섰습니다.그런데 서울사람들은 각각에 흩어져있는 유기견 을 입양하려니 상당히 힘들더군요.. 당연하지요 또 파양되거나 마대에 묶혀 또 죽으라고 버려지면 안되니까 꼼꼼히 하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거리문제때문에 보러가기가 힘들고 그러다보니 수도권에 흩어져서 입양만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불어가고 그아이들은 안락사로 죽어가야만 합니다.. 혹시 리본센터라는 유기견 분양 센터가 생긴건 아시나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유기견과 입양자의 거리를 좁혀주고 만날기회를 얻고 파양하지 않을 사람을 파악해서 분양을 해준다면 안락사의 길로 가는 아이들도 줄거라고 생각 했는데.. 지금 서울에 강동구 하나있습니다. 우선 아이를 보고싶은마음에 가도 많이와보고 (10번정도) 많이 오는 사람 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더군요... 지치지말고 입양해보자라고 딸과 아들에게 다짐했지만 역시 하루에 1시간 반의거리, 왕복3시간은 현실세계에서 너무 가혹했어요.. 이번에 입양절차를 밟아보며 느꼈는데.. 아이들은 희생이 되어만 가고 마음이 있어도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지못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1.유기견 분양센터(리본센터)가 강동구를 선두로 각 구마다 빨리 생기길 원합니다. 그래야 많이 가보고 보고 교감해서 진정한 반려인을 찾으리라 강력히 생각 됩니다. 2.그래야 버리는 인간들도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친히 센터에 와서 버리도록(?) 베이비 박스 처럼 시행하면 좋겠어요. 3.지방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도 항상 시에서 나와 확인하고 79마리를 학살하고80마리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악마를 잘 가려내서 그런 사람입에 세금을 퍼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4.학대 방치 등을 가한자는 우선 소유권부터 !!! 빼앗고 보호소에 소유권이 자동으로 가도록 해주시고,지금보다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실 개에게 가한처럼 똑같이 해주는 처벌이 있으면 좋으련만 조선시대같아 그건 생각만 하겠습니다. 지옥에서 똑같이 받겠죠?뭐.. 신과함께 보신분 공감?) 4가지 꼭 들어주십시요.. 고민도 하지않도록 방법까지 드렸으니 부족하거나 현실에 어긋나는 부분은 다듬어 주시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문제 뿌리 뽑아주세요..제발요 방법 드릴테니 시행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88년 국민연금 도입당시부터 가입했던 가입자 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당시 60세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것을 어느순간 가입자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65세지급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70세에 지급하던 80세에 지급하던간에 국민 개개인들은 대처할 방법도 없고 너무나 억울할 뿐입니다. 정부는 당시 연령조정했던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없습니다.노년에 복지가 잘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달랑 국민연금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것을 지켜봐야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가입당시 약속"}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 플라톤 - 사법을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판사.검사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권력형 성폭력,추행은 반드시 공소시효 없애고 강력한 처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공시효 지나간 성폭력 신고가 난무해서 이슈로 만들고는 처벌은 너무 미약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7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형 성폭력,추행 공소시효 없는 처벌강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동물보호 공약 분명히 있었는데..멍멍이 안고 사진도 찍고 고양이 사진도 올리구 그러셨잖아요 ㅠㅠㅠㅠ 요즘 왜 더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시내에 강아지,고양이 판매하는 곳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규모도 마치 옷이나 신발을 파는거처럼 쇼핑센터처럼... 유리창에 다양한 동물을 가두어 놓구... 가격도 써 있구...제발 판매 금지 시켜주세요 동물을 쉽게 돈주고 사지 못하게...안그러면 정말 유기동물도 동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계속 생길거에요 도대체 얼마나 청원을 넣고 얼마나 많은 개인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고양이 강아지를 분양하는걸 지켜봐야하나요 개인거래 판매 금지,또 무분별한 판매샵 금지..제발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아지,고양이 판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천안함 사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재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147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원인규명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김영철을 한국 땅에 발을 밟게 하고 싶으면, 청와대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먼저 밝힌 후에 하고싶은대로 하는 것이 솔직한 태도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7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약 김영철을 한국 땅에 발을 밟게 하고 싶으면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밝혀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 페미니스트 가면을쓴 워마드 메갈 들 사형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페미니스트 가면을쓴 워마드 메갈 들 사형 부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파벌척결", "num_agree": 20, "petition_idx": "147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감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신규 창업 기업지원에 밀려버린 중소기업 자금지원건 25년간 제조업을 운영한 인천 남동공단에 소규모 30인 이하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업을 운영해보려고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현대, 삼성 2차밴더로 24시간 불철주야 공장은 돌리며 그래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 업체에서는 공장을더깨끗이하고 새로운 설비를 원합니다. 12억 원을 들여서 공장증축울 새로 하고 열심히 하려는순간 2017년도 신한은행 센터장과 담당직원이 2월에 교체되면서 새로운 담당이 부채가 많다고 하면서 금리를2% 올리면서 상환융자도 못해주겠다하여 여기저기 돈빌려서 작년에 4억5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정말 작년에는 잠자리에 들면 이대로죽었으면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2018년에는 신규영업아이탬이많이들어와 열심히해보려고 이곳저곳 운영자금을 구하려고 문의해보았습니다. 할 수 없이 ~~ 2018년도 에는 더 이상 자금 빌릴곳이 없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요청을 하였더니 신규창업 우선으로 자금이 배정되어서 못해준다하더군요...... 그래도 25년간 제조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공장을 50억에 팔고 40억 상환하고 세금내고 이제는 사업을 접으려는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공장 담보로 대출해주고 옥죄고 있고 나라에서는 신규창출기업우선으로만 자금배정을 해주고있는상황에서 무었을 더바라겠습니까????? 1차밴 더 들을 부품단가를 중국업체단가로 맞추라고 거듭용청하고있느가운대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있습니다. 당사는 그래도 현대자동차, 삼성자동차 2차밴더라서 좀나을것으로 생각합니다. 3차4차밴 더는 더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은행들은 이자놀이로 많은흑자를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물며 언론에서는 업체가 연체하면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더옥죄기를한다는 기사가나오더군요... 대한민국이란 곳에서는 더 이상 제조업을 하기는힘든곳이구나 하는 판단이 드는군요 25년간 은행이자 한번도연체안하고 월급도 한 번도 밀려본적이없는 기업체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관두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정책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규 창업 기업지원에  밀려버린  중소기업 자금지원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강력 처분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성 중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주셔야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개의 재앙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도 쇼트트랙에서만 2개의 재앙이 실현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 수출 시 철강제품에 53%의 관세를 동맹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부과하게 되어서 나라가 망하는 속도가 촉진되었습니다. 취임 이래로, 하루에 최소 한 개의 재앙이 터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우주의 저주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저주를 받은 이유가 악성 팬덤 '문꿀오소리' 내지 '달빛창녀단' 때문인것 같지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결국 물러나셔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한게 아니라 저주 받은 겁니다. 박ㄹ혜 전 대통령과 달리 뭔가 열심히 하시는데 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거보면 그냥 안될놈인거죠. 물러나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년이 남았습니다. 4년동안 하루에 1개의 재앙만 터진다해도 365x4= 거의 1300번의 재앙을 맞닥뜨려야합니다. 1300번의 재앙이면 나라가 망하고도 남을 수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적폐로 남으시겠습니까? 명예롭게 떠나겠습니까? 물러나주세요. '탄핵' 해버리기 전에.", "num_agree": 17, "petition_idx": "147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일 1재앙을 실현중이신,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오늘 쇼트트랙 경기를보고나서 진짜 한숨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선수들은 최선을다해서 경기를해주엇지만, 제가보기에는 빙상연맹의 파벌싸움이 일어난것같네요.진짜 빙상연맹 싹다 갈아야되고 저 두선수하고 감독,적폐들 다청산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바쁘시겠지만 공약내거신 적폐청산 꼭 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진짜 싹다갈았으면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현재 예비군도 끝나고 민방위를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군생활 할때를 생각해보면 불합리한것도 참 많았지요. 그 중 하나는 외박에 관한것이었습니다. 외박을 나가도 군인 품위유지를 위해 입수보행같은건 못한다는건 아시나요? 또한 군인에 대한 인식이 자신보다 밑의 사람을 보는 듯한것도 아시나요? 학생들도 싸움이 났을때 군인이 대응을 하면 뷸리한걸 알고있기에 오히려 더 함부로하고 시비를 거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외박용 의상과 운동화 한컬레정도는 소지할수있게 했으면 합니다. 의상은 휴가때 다른 것으로 바꿀수있게 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휴가용 군복이란 참 두근두근하지요. 줄 잡고 워커는 광내고...그러나 외박이나 휴가때 헌병의 눈치를 보는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영한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닌 나왔을때 민간인처럼 보이고 싶을 뿐이죠. 제가 군생활할때는 떡볶이나 나루토라는 별명으로 불린 오렌지색 체육복울 입었는데 그렇게 변경된 이유가 탈영시 눈에 띄는 옷이라 그렇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핑계죠. 탈영했을때 군체육복입고 잡힌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군인에 대한 억압이 있어야만 군기강이 잡힌다는 쌍팔년도 방식입니다. 당나라 군대니 뭐니 그러지말고 우리들의 후배들은 좀 자유로운 군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억압됬던 그생활은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에게 외박용 의상을 소지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본인 외롭다고 한 생명인 개를 돈을 주고 사와서 키우면 그 개가 행복합니까? 이제 개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개를 사고 팔고, 짝짓기 시켜서 새끼를 출생시켜 또 다른 사람한테 선심쓰듯 그 새끼를 나눠주고 키우다 버리고,,,도대체 뭐하는 짓인가요? 그게 동물을 사랑하는 짓거리인가요? 집에서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 자기 기분 좋을려고 개를 키우는 것이지 개를 위해 키워주는 건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7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에서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역적 대사기꾼 이명박쥐쇠끼 가 구속되는 날을 국경일 로 정해서 광화문 광장 과 전국방방곳곳 에서 대국민 촛불축제 를 열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사기꾼이명박구속되는날을 국경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에게 해를 끼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쇠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독도수호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국민들도 민간 차원에서 더 많은 인력지원과 관심을 가지는 것또한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계올림픽이 진행중이라서, 이러한 국가간의 민감한 문제에 섣불리 다가가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부에서 추가적 지원을 하신다면, 운동가분들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않을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케시마의 날 항의 방문단’  및  독도수호운동가들을 위한 추가적 정부차원에서의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파벌척결 적폐청산 감독하고 그 두선수 다 엄중처벌하고 자격박탈해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적폐청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저시급에 상여금 포함시키지못하게 해주세요.최저시급에 상여금600프로넣으면 10100원이 되어야하는데 9600원이라네요.최저시급에 상여금은 따로 달라니까 그건 안된다고하고..최저시급때문에 현장은 난리났음", "num_agree": 12, "petition_idx": "147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온 국민이 푼돈 100원씩만 기부하면 내가 잘살수있음 후원 부탁드림", "num_agree": 3, "petition_idx": "147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 국민에게 100원씩 걷어서 나에게 주기를 청원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매년 항의로 끝나는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독도 행사도 하고 전세계인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걸 알수 있도록 각종행사와 광고를 했어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독도 방문도 고려해봤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한국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파벌척결 적폐청산", "num_agree": 4, "petition_idx": "147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신연맹감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빙상연맹속 존재하는 검은 그림자가 파벌분쟁을 만들고 이는 선수들의 경기력 악화가 차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면 대한민국의 동계스포츠는 썩어 문들어 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대한민국의 체육계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빙상계를 정비해주시고 앞으로의 선수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47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적폐청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평창올림픽이 마무리되어 온 국민이 하나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평창올림픽을 기념하는 많은 기념품이 부족하여 간직하고자하는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 합니다 장원급제 수호랑, 팀코리아 패딩점퍼, 털모자, 목도리 등등 추가로 더 제작해서 많은 국민이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패럴림픽 홍보와 참여에도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즉시 추가제작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기념품  더 많이 제작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네덜란드 한국인 비하발언 한국인을 다치게 하는 네덜란드 대표팀에게 엄청난 징계와 국가 처벌 부탁합니다 아래 링크처럼 상폐를 한국인에게 던지고 한국인 갑질 개고기 문화 비하 등을 하였습니다 저의 청원 사항은 네덜란드 약한처벌 보다 더 엄중한 처벌 부탁합니다 국민들은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 입니다 부디 더 엄중한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7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덜란드 한국인 비하발언 한국인을 다치게 하는 네덜란드 대표팀에게  엄청난 징계와 국가 처벌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회법사위결정국민이참여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법사위결정국민여론참여필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종호 판사님은 8년간 소년보호재판에 몸담고 계셨던 분인데 소신에 맞지않는 배려없는 인사발령으로 힘들어하십니다. 소년소녀들을 진심으로 아끼시며 바른길로 인도하시는 천종호 판사님이 소년보호재판을 계속 하실수있게 인사발령을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종호 판사님 소년보호재판 계속 하실수있게 인사발령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취업이라는것을 할수 있을까요... 월요일에 꼭 가고 싶었던 회사에 면접보고 탈락했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도 아니었는데..... 높은 연봉도 아니었는데.... 야근 특근 많은것도 감수했는데.... 저는 왜 사는걸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7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취업이라는것을 할수 있을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명박 사기꾼 이 구속되는 날을 국경일로 지정해서 광화뮨광장 과 전국방방곳곳 에서 대국민 촛불축제 를 벌이도록 요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사기꾼 구속되는 날을 국경일 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언제부터 북쪽애들이 이땅에 지집드나들듯이 맘대로 왔다갔다 했나요? 그걸또 환영하는 파란집 사람들과 고위 인사들은 국적이 어딘가요?? 이중 국적자들인가요? 적당히 합시다. 그런다고 쟤들이 핵포기하고 미사일 포기할애들 아닌거 알잖아요. 대화가 하고 싶으면 판문점에서 하고 ... 이쪽 대빵과 저쪽 대빵 둘이 만나고 싶으면 저쪽 대빵보고 파란집에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두번 올라갔으면 한번쯤 내려 올때도 됐고... ㅉㅉㅉ 나중에 정권바뀌면 또한번 피바람이 불겠구먼...", "num_agree": 4, "petition_idx": "147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당히좀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해야할것과 하지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북과의 교류가 우선시 되어야 할 상황이이라도 하지말아야 할것은 해서는 안된다 교류를 위해 용인한다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는것과 같다 지금의 이상황은 북한의 놀음에 놀아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현 정부는 정말 중심을 잡고 북한에 할말은 하는 정권이길 바란다. 주변에 주사파로 인한 좌파정부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정부로 남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야할것과 하지말아야할것이 있다. 김영철 남방이 우리정부가 용인을 해서는 안될일이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참여정부까지는 365일 언제든 50%할인이던 기차가 mb정부부터 ktx와 새마을은 평일만 30%할인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복지혜택을 돌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7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차 복지할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 국민모두는 평등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주 5일근무하고 돈은 더많이 받고, 사람대접받습니다. 상위 대기업,공무원에 취업못하면 이렇게 살아야하죠. 그런데 이러한 구조가 정치,법에 있습니다. 한예로 건설업계에서는 단시간에 건물을 지어올려야합니다. 당연히 주말에도 일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것은 누구의 탓인가? 고용주입장에서는 본인은 휴일에 쉬고 노동자들은 싼 임금에 휴일근무를 시켜 건물을 빨리 지으려하겠죠. 휴일근무를 하면서 집안에 생계를 책임지면서, 이땅에 젊은이들은 연애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 생산인구는요?? 출산정책을 하지말고 사람답게 여유롭게 , 연애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이 상황은 정부에서 법을 강력히 도입하지 않는다면 변하지않습니다. 지금도 최저시급 안지키고 연장수당도 안챙겨주는 악덕업주들이 즐비해있습니다. 이게 왜 많은줄압니까? 처벌을 받아도 무서울게 없어서입니다. 재대로 임금을 주고 휴일보장해주면 바보죠. 법을 안지켜도 솜방망이 처벌이니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주5일근로 근무, 휴일근로금지를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어 를전국사업장에 시행시켜주세요. 휴일근무를 금지시켜주세요. 휴일근무금지 시킨다고 주말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반문하는 전국 영세 사업장 사장님들!! 일자리를 나눠 알바생을 더 뽑으면 되잖아요!! 월~목 한명, 토~수 한명 이런식으로요, 문닫으라는 소리냐고요? 그럼 알바하세요, 직원으로 들어가세요. 조금만 나눠서 같이 좀 삽시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147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일근무, 휴일근무 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요즘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발진 사고를 조사하는데 최종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곳이 자동차 제작사라고 하네요.. 자신들이 만든 차가 결함이 있다고 해도 어찌 그 결과를 제대로 발표를 할수 있겠습이까..조사 기술도 과학기술영구소보다 제작사가 실력이 좋다고 해서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모양새입니다. 김영란 대법관만 인정을 받고 자동차를 새것으로 바꿔주었다고 합니다..그 외에는 단 한건도 급발진 사고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친인척등 가족중에서도 일어날수 있는 사고 입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정부조사기구 창설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인혁당 간첩조작 사건으로 박정희정권에서 사형을 시키고 그들의 가정과 자식들에게서. 가장과 소중한 가족을 빼앗아갔던 일들이 있엏습니다 .그뒤 대선후보때 박근혜도 잘못된 사형을 유감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산출이 잘못되었다하며 배상금을 돌려달라하고있습니다. 그어려운 시절에 간신히 집한채라도 모아 살던이들인데 그돈을 다시 내놓으라하니 집은 경매에 날라가고 몸둥이마저 누울 공간조차도 없답니다 여러분 시대의.정권의 연장을 위해 조작되. 사형을당한것도 억울한데 지금와선 배상금 환급이라니요 .우리서로 도와드립시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혁당 사건의 피해 가족들을 도와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거론된 사이트는 과거 지난 10년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된 모든 현안들에 대해 허위날조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노인비하, 반국가적인 선동.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 좌파 성향의 문제있는 글들이 올라오고있는 사이트로 연령대 상관없이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실제 정모에서 성추행사건인지 강간미수사건인지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일어난 대단히 위험하고 불건전한 사이트입니다. 지금 현 대한민국 정부가 세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종북좌파정권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대한민국 정부라면 당연히 해당 사이트를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정부차원의 해당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64, "petition_idx": "147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의 유머 (오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나라 쇼트트렉 대표팀 전술은 항상 뒤쪽에서 달리다 막판에 재치며 선두로 나가는데 이제 다른나라 선수들의 실력도 향상되어 이러한 작전이 더는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4년에 한 번이기는 해도 수십년간 쇼트트렉을 봐왔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 쇼트트렉 작전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7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렉 작전 변경 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요즘들어 성범죄가 많이일어낙고 많이대두되고잇습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검찰 연예인 더찾아보면 몇달전 미용실에서 성폭행하고 자살한사람 신안 사건 조두순등등 과연 이나라가 전자발찌만으로 범죄가예방되는지? 그리고 단한번이라도 내딸 내 친구 내 가족 이 당햇다고 생각한번이라도 해보시면 과연 전자발찌? 조두순 출소? 그런게 상식적으로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성범죄당한사람은 평생 가슴에상처를가지고 사는데 보는게너무가슴이 아픕니다 성범죄자들 처벌 너무 약하다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7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관련 한사람의오빠이자 아들로써 청원올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전가족이사로 중학생 전학이 시급합니다만, 근처 모든 학교에서 to가 없다하니 학부모로서 애가탑니다. 이전까지 결혼하고 계속 한도시에 살다 직장문제로 이사를 하게됐는데, 중학생 아이가 걱정됩니다.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세곳중 한곳은 학생이 원래 많다고하시고 두곳은 학교장재량이라던데 왜 저희 아이를 안받는건지 안탑깝습니다.초등학교6년 내내 나눔과배려있는 아이로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실만큼 따뜻한 아이었고요, 중학교도 무탈히 잘 보낸 아이를 고연히 이사해서 힘들게 하는건 아닐까 생각하면 잠도 못자겠어서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자녀키우기 힘든 대한민국 시스템으로는 요즘같은세상 동네 주변 3군데나 중학교가 있는데도 버스를 두번갈아타고 보내고 학원다니고 부모는 직장다니고 안전이나 식단이나 여러가지 걱정으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이건 저만의, 저희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맞벌이 부모의 마음이니 제발 아이가 살기 편안한 교육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사하고 전학어려운 동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018년 기적같은 대한민국땅에서 열린 두 번째 올림픽인 이번 평창동계 올림픽에서 올림픽 중계하는 지상파 3사는 마치 시청률 대결이라도 하는 양, 인기 종목인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등의 종목만 앞세워 중계하며 비인가 종목은 아예 송출할 의지 조차 없다가 예상 외의 성적이 나타나면 그제서야 앞다퉈 중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송사의 행태 때문에 더욱 폭넓어 져야할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이 가로 막히고 있습니다. 부디 제고 해 주셔서 이런 행사 만큼은 3사가 조율하여 온 국민이 모든 스포츠 경기를 즐길 수 있게 해 주세요. 고작 세 개 밖에 안되는 지상파 방송사는 올림픽을 두고서 이렇게나 화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지상파 올림픽 중계 실태에 대한 제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과연 지금 올림픽기간인지 알수가 없습니다..아무리 비인기 종목이고 메달권아닐지라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했고 설령 출전하지 않았더라도 한곳이라도 중계해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매번 메달권 아니면 화제성있는 경기만 중계하고 나머지는 중계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무리 비인기종목에 출전하지만 엄연히 한나라의 대표선수로 출전했는데 중계조차없는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럴바엔 비싸게 중계권사와서 하지말고 안하는게 나을것입니다..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전파낭비하지말고..", "num_agree": 2, "petition_idx": "147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중계 골고루 하면 안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제인대통령님 오달수씨 성추행의혹 밝혀주십시요 오달수씨가 성추행했다고믿지않습니다저는..그리고 아직 증거는 댓글에 이야기뿐아닌가요...누군가계획적으로 이러고있을수도있지않을까요...제발 도와주세요..만약 노달수씨가선추행을했다하더라고...악플이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달수씨 성추행의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은 강남공화국이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 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 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강남공화국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애초부터 배려칸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입니다. 반대로 영유아를 동반한 남성은 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영유아 또는 임산부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니 여성배려칸이라는 명칭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목적인만큼 아동배려칸이라는 문구가 더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성배려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영유아 동반 남성 포함을 하거나 혹은 완전히 아예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전용칸으로 만드는 방향이 훨씬 더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성범죄와 관련하여 여성칸을 만들려고 표면적으로 유아를 사용했다는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47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여성배려칸의 명칭 변경을 제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파벌 없이 실력으로 승부하는 팀코리아가 되길 기원합니다. 현 빙상연맹 대대적인 개편과 쇼트트랙 감독은 빅토르안 스피드스케이팅은 밥데용 감독으로 선임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파벌을 없애기 위해선 네덜란드출신 밥데용 코치와 파벌로 러시아 귀화를 결정할수 밖에 없었던 빅토르안 (안현수) 선수가 감독이 된다면 다음 베이징 올림픽에선 좋은 성과를 거둘거라 믿습니다. 부디 이 두사람을 감독으로 선임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데용 코치와 빅토르안 선수를  각 종목 감독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공부 따위 잘하는 쓰레기들이 판사를 하니 미래가 걱정입니다. 판사를 선출직 입법제안에 정부가 앞장서 주세요 판사는 수학이나 영어 과학이 아닌 인간성과 인성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사 선출직 입법 부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빙상연맹을 개혁하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데용코치를 빙상 총 감독으로 선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영철의 방남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결정적 영향을 떠나 김영철 방남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과 국가에 오물을 뒤집어 씌우는 행동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김영철 방남 거부를 청원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7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방남을 허용하지 말 것을 청원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종호 판사님은 8년간 소년보호재판에 몸담고 계셨던 분인데 소신에 맞지않는 배려없는 인사발령으로 힘들어하십니다. 소년소녀들을 진심으로 아끼시며 바른길로 인도하시는 천종호 판사님이 소년보호재판을 계속 하실수있게 인사발령을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47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종호 판사님 소년보호재판 계속 하실수있게 인사발령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니 이게 어떻게 쌍방과실인가요? 일가족이 치킨배달안된다고 집단으로찾아와 괴롭히는것으로밖에는 안보입니다. 철저히 진상규명해주시고 이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머리채 한번 잡았다고 쌍방과실이 되는 일은 없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7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K치킨 여사장 집단폭행 쌍방과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12살 자폐아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특수학교에재학중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19살까지는 아마도 저희부부에겐 꿈같은 나날일꺼예요 왜냐면 이시간만큼은 특수교육을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밑에서 사랑받고 .보호를 받는 시간들이니까요 . 저희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한결같은 맘일꺼예요 학교를 졸업하면 .그 어느곳에서든 이런당당한 보호를 받을수없으니까요. 주간보호센터도 대기가 길고 몇년마다 옮겨다녀야되며사설 주간보호는 돈이 많이들어갑니다.학교처럼 뭔가 확실히 믿고 상담할수있는 기관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기관에서 굶거나 매를 맞지는 않을지.항상 눈물짓게됩니다. 성인기에접어드는 발달장애인들은 나이만 먹었지.인지능력이 돌전후부터 10세미만인정도입니다. 성인기발달장애인들이 학교처럼 다닐수있는 기관을 초중고 처럼 만들어주셨면 합니다. 20살부터 60세까지 다닐수있는 평생 학교를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희부부.모든 발달장애아 부모들이 웃으면서 아이와함께 여생을 보내고 또한 행복하게 눈을 감을수있지않을까..상상해봅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47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발달장애인을 꼭지켜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주전자에 물을 끌이면 주위에 물방울이 새기는건 당연하죠... 강물을 가두어 놓으면 저수지 물안개 피죠... 하물며 4대강을 몽땅 가두어놨으니... 동쪽은 가뭄이 당연하고 서쪽은 폭설.폭우 북쪽은 예측 불가 판정을...이글이 인정돼면 보상해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7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뭄에 대한생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쌍방폭행의 기준이 왜 이렇게 광범위하죠 ? 왜 쌍방폭행이 대체 왜 3:1인데 쌍방폭행이죠 ?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고 노력하려면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것말고 국민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개선해야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이 좋으면 뭐합니까? 속이 썩으면 버려야대는것을 모르나요 ? 왜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망할나라 1순위인지 알겠네요.. 꼭 육아뿐만이 아니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7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촌치킨 쌍방폭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살인자를 환영한다고 밝힌 인사들 모두 유족들 한테 백배사죄토록 해주소. 영령들이 아직도 이승을 못떠나고 헤매는데 거기다 유족들에 대못을 치는 행위는 국기문란이고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한짓이나 김영철이 우리 무고한 해군들에게 한 짓이나 똑같아. 방첩활동을 통해 또 북귀순자들의 정보를 통해 김영철이 맞는데 아니라고 하는건 명백한 북한 김씨일가 2중대 대변이이나 마찬가지. 천벌을 받는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워마드는 일간베스트의 여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집단입니다. 일베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 하지 않습니다. 일간베스트는 단지 정부에 대한 루머 유포,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에 그친다면 워마드는 그 대상이 모든 한국남성 전체에 확대됩니다. 이들은 여자만 인권이 있고 남자는 그냥 죽어 없어져도 상관없다 수준의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넘어서 \"여성 우월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자기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느개비'라고 부르는 패륜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워마드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故 김주혁 명예훼손 2. 故 종현 명예훼손 3. 일명 호주국자 사건(남성 아동 성폭행) 심지어 3번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워마드 회원들이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남성혐오 사이트가 점점 규모가 커진다면 종국에는 남녀 분열을 유도하여, 비혼 풍조가 확대되고 출산율이 감소하여 노인 부양인구가 극한까지 치달아 결국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지금도 망해가는 중입니다. 일간베스트 폐쇄는 당연히 이루어져야합니다. 하지만 일베는 폐쇄하는데 워마드는 폐쇄 안한다면? 그건 남성혐오 사상이 극한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밖에 없겠죠.", "num_agree": 16, "petition_idx": "147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이들이 pc에 빠져 삽니다. 공부는 뒷전으로 내팽겨치고 말이죠... 학생들이 부모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pc방에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이 부모허락없이 pc방에 가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2일 네덜란드 스피드스케이트 선수들이 평창에서 IOC 상패를 투척하여 한국인 두명이 부상을 입고 그 중 한 명은 심각한 상해를 당하여 응급실에 후송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행사장은 치외법권 지역도 아니었고, 이들은 미군과 같이 SOFA 등의 규정으로 한국 사법체계를 무시할 수 있는 특권적 지위에 있는 자들도 아닌 만큼, 속지주의,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영토 내에서 한국인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합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상패를 던져 한국인들을 상해한 상해죄이든, 정말 저들의 변명대로 개고기를 먹는 미개한 한국인들이지만 자기들 문화대로 상패를 던져도 받거나 피할 줄 알고 던졌는데 “본의아니게”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과실치상이든 반드시 형사처벌하여야 향후 추가적인 한국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격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7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패투척으로 한국인을 상해한 네덜란드인들 법대로 형사처벌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돼 오면 사살하거나 체포하여야 하고 국민의이름으로 심판 해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7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 대통령정신 나갔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경기를보면서 매번느끼지만 왜...머때문에 이렇게해야되는지 이해가 되지않는부분도 있는데 국가대표선수들이 하고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있는거 같아보입니다...(연맹때문이겠지요...선수들에대판 지원..부분편파...기타등등)이번에 속시원하게 듣고싶습니다..제발좀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수는 없는건가요?해결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선수들이 생각하는 빙산연맹에 대한의견을 듣고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노동 개혁 해주세요 지지율도 높은데 만약 노동개혁안하면 공산주의당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개혁"}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양성평등,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일가정양립, 성폭력예방.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어느것하나 여가부가 하는일이 있습니까? 공무원 일자리 나눠먹기 입니까? 청소년범죄, 미성년성폭행, 살인... 최근 사회 전분야에 걸쳐 드러나는 성폭력사건, 미투운동... 이런 사태에도 여가부는 논평하나 정책하나도 못하고 묵묵부답.. 참 무능력의 극치 입니다! 여가부 장관를 비롯한 공무원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 없어도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서 다 하는일 같은데 국가예산 그만 갉아먹고 모두들 집에 가서 쉬기를 바랍니다. 현 정부와 문대통령께 묻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저대로 방치, 방관 하실건지 아니면 해체하실건지 명확히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선수를 이런식으로 계속 나쁘게만 막 몰아세우고들하시던데 그러면 내일 김보름 선수 출전할 때 컨디션 안좋으면 책임질건가요? 컨디션이 안좋아서 또 경기를 지면어쩌려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7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김보름 출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빙상협회에서 미리 메달수를 예상하면, 이는 올림픽참가시 선수들에게 부담주는 행위일수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도 없던 정부 주요인사들이 급방문하여 선수를 응원하면 선수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빙상적폐청산, 파벌청산 가즈아", "num_agree": 0, "petition_idx": "147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전 목표 메달수 정하는것 금지, 정부주요인사 경기장가서 선수응원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 선수 이제 실력으로 국민들을 단죄할 시간이 왔습니다 힘내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7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의 금메달 획들을 기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일간베스트저장소 반드시 폐쇄시켜 주세요. 이런 쓰*기, 썩*어 빠진 단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옛날부터 어이가 없어..", "num_agree": 24, "petition_idx": "147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 반드시 폐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빙상협회에서 미리 메달수를 예상하면, 이는 올림픽참가시 선수들에게 부담주는 행위일수 있습니다, 평소에 관심도 없던 정부 주요인사들이 급방문하여 선수를 응원하면 선수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빙상적폐청산, 파벌청산 가즈아", "num_agree": 2, "petition_idx": "147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전 목표 메달수 정하는것 금지, 정부주요인사 경기장가서 선수응원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오정현이 천지창조에 계속 머무른다면 탈모에대한 두려움으로 신입생이 안들어올수 있으므로 천지창조에서 오정현을 퇴출할수있게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정현 천지창조 퇴출운동"}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운지 횟수로 9년입니다 소송한뒤 친권찾은지 2년 양육비도 줄때있고 안줄때 많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6개월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소득기준이 높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소득이 150만원 이상 되었을때 바로 혜택은 받지못하였습니다 법으로만 따지면 한달에 혼자서 150만원 벌어서 아이를 한명 양육하는건 정말 힘듭니다 , 이 악물고 살고있습니다 떳떳하게 살려고요 미혼모들도 당당하지못해서 말안하는거 아닙니다 지금 당장바뀌지 못하니까 그리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청원할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 법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기준 150만원 미만 저소득 한부모에게 13만원 지원 소득기준 없애주세요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최저시급으로 급여맞추시면 13만원보단 더 주실수 있으시죠 ? 13만원이면요 사교육비 1과목도 못보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모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 비인기종목인 아이스하키가 국민들에게 홍보되는 좋은 기회가 단일팀 추진이었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으로 득이 훨씬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인기종목인 팀추월 경기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기위해 노력한 김보름,박지우 선수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 선수들이 없었으면 누가 이런경기를 관심이나 썼겠습니까? 오히려 상을 받을일이죠 비록 야구나 축구같이 홍보가 크게 되진 못할지언정 김보름,박지우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기상을 높게사고 노벨평화상 수상 촉구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관련기사] 미 IOC위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노벨평화상 줘야\" http://v.media.daum.net/v/20180212144550491", "num_agree": 6, "petition_idx": "147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박지우선수에 노벨평화상 수상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드디어 20만 넘었어요.^^ 이 청원이 올라온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이 '경제민주화' 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에 '경제민주화 청원' 을 올려달라고 말씀하신게 크다고 들었습니다. 30일 기간의 절반인 약 2주 정도만에 '20만' 을 달성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이 요청하셨으니 이 문제에 대해선 김 위원장님의 답변을 들을 때라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화' 청원 20만 동의 돌파했습니다. 이제 김상조 위원장님이 등장하실 때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합의까지 했음에도 추가 조치를 요구할 정도로 국제 사회 내 정의 구현을 추구하는 정권이라면 우리 민간 항공기를 폭파시키고 우리 해군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연평도를 포격한 북한 정권에 책임 인정, 사과 그리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대해 북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도로에 차선에 대해서 건의하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 차선이 잘 안보여서 사고의 위험이 큰거 같습니다 특히 밤이나. 비오는날 에도 잘보일수 있도록 야광 페인트 를 제대로 사용한다면 밤에 운전 사고를 많이 줄일수 있을거 같습니다 저희가 내는 세금을 원칙대로 사용한다면 도로에 차선은 야광이고 낮이던 밤이던 선명하게 잘보여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차선 페인트"}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GM정부지원해주고 세금 더 내라고 할거면 도와주지마세요!!GM다니는 사람들보다 월급 낮은 사람이 더 많은데 많이 버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요??저는 인정 못하겠네요 세금도 아깝네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정부지원 꼭해야 하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오늘 아쉽게도 여자 쇼트트랙에서도 두 강호 선수인 심석희, 최민정 선수가 부딪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최근 좀 일어났습니다. 메달 색깔이나 그런 거 관계 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만으로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그렇게 꼭 말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수확을 얻으면 물론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은 선수들 응원하고 아끼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꼭 좀 어린 선수들 힘내라고 많이 격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들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꼭 대통령께서 얘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전 중학생입니다. PC 방을 친구랑 자주 가는데 PC 방에는 흡연실이 따로 있지만 그것이 건물안에 잇어 컴퓨터 바로 옆이 흡연실입니다.... 저번에도 검사하러 온것같지만... 그사람들은 오기전에 문을 확열고 잇더라구요....... PC 방에서 담배를 아예 피지 못하게햇으면좋겟습니다. 미라클PC방 053-985-7942대구 동구 동촌로 270", "num_agree": 0, "petition_idx": "147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PC 방 흡연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빙신협회 없애고 걍 알아서 연습하라고 하고 설상협회나 만들어서 제2의 윤성빈이나 만들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47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협회 없애고 설상협회 만들어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출근시간 차들로 꽉막히 강변북로,자유로를 높은사람 컨보이 한다고 교통경찰들 오토바이및 경찰차로 밀어붙이며 비키라고 밀어붙이는데 만약 사고나면 또는 회사지각하면 공무원 아자씨들이 책임질겁니까?? 한두번도 아니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 "num_agree": 0, "petition_idx": "147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근시간에 교통방해좀 하지 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010년 3월 26일 9시 22분경 대한민국의 천안함이 북한의 불법 기습공격으로 46명의 우리나라 용사이자 국민이 희생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에는 북한이 연평도에 150발정도의 포격을 가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있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중요한 날이나 행사등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순국하신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묵념을 합니다. 우리 연예인대통령도 물론 하셧겟지요. 하지만 대통령의 묵념엔 진심이 있었는지 묻고싶습니다. 항상 속은 썩게 만들어놓고 겉만 아름답게 포장하시는 우리의 대통령께서 이번엔 천안함사건의 배후에있는 김영철을 환영하시겠다니 정말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대한민국국민으로써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름다운 46명의 병사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46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만든 배후인 김영철을 대통령께서 환영하시겠다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영혼이 원귀가 되어 돌아올겁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보시는건가요?? 지금이일은 테러리스트가 유족한테 가는데 유족이 환영하는것과 다른것이 무엇인가요.. 천안함 장병들과 유족들을 봐서라도 대통령은 그러면 안됩니다. 정말 인간이 할짓이 아니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7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잊지말아야할것을 우리나라는 강제로 잊으려고 하고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여성인권 우선하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업무가 있지만. 별. 효력도 없는.. 심각함 고민도 필요없는.. 성차별적 단어나 문구에 대해서만.. 반응한다는.. 어이없는 말들이 난무할 정도로... 여가부가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게 무엇인지도.. 모를정도로.. 직무유기하는 오해를 할정도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차 관심없는 정부부처입니다. 미투 분위기 확산과 유명 연예인 및 예술인. 법조인. 종교인까지. 여성을 성노리개로 보는 수준인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인데도.. 여가부는 뭐하나 하는 게 없습니다. 여가부 존치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여가부의 무능에 비판하며.. 힘있고 돈있고 권력있는 거물급의 성추행. 성폭행에 관대한 여가부 해체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7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근로시간 축소는 살인행위입니다.다자녀 가장으로 정말힘듬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족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일을 못하게 하니 병원비도 감당 못합니다 영화는 꿈도 못꿈니다.적게벌어 많이 쓰게 하니 무슨 정책이 이럽니까 우리가족의 목숨이 달려 있 습니다 근로 시간단축은 살인행위 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죽고싶지 않습니다.살고 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 삼권분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만, 입법부 국회의원들과 행정부 관료들의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적지않은 사법부판사들이 대다수 국민의 정의감과 정반대되는 판결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대로 가면 모든 적폐청산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헌에서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모두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개헌발의하시고 그 통과를 관철시키셔야 이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국가로 새로 태어날수 있게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삼권통제 국민소환제를 위한 대통령님과 대다수의원들의 결단력있는 개헌발의및 통과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28, "petition_idx": "147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입법,사법,행정 통제) 개헌발의를 청원합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 나라 정부는(대통령)포함해서 이제 정말 믿음이 안가고 신뢰할수가 없다 .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도저히 이해안가는 행보를 가고 있다.정부는 신념도 자존심도 없고 간 쓸개도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보이지 않는다. 뚜렷한 명분도 없고 자존심이라곤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고 국민을 힘 빠지게 하는것 같다.북한 김여정 내려 올때부터 내려오지 말아서야 하는건데 우리정부 스스로가 규정을 깨면서까지 북한의노름에 휘둘려 가고 있다.북한의 꼭두각시도 아니고 호구도 아니고 시다바리도 아니고 정말 줏대없는 형태를 보인다.북한 주민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되는것일꺼다.당장에 눈이 멀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것 같다.똥 오줌 못가누는 형태인것 같다.국민들 믿고 따를수 있는 신념과의지로 줏대있는 강력한 리드가 필요할때이다.국민이 다시 대국민 촛불동참 동의가 필요 할때이다.왜이리 정부는 중심을 못잡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건지 답답하고 안타깝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7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만 천만대국민 촛불동의동참 바랍니다 국민들이 단합할 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사람들 소원 다 들어줄수는 없는데,게시판 보니 자질구리한것도 있는데 이것까지 다들어줄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건, 비리가 많은 문화,예술,미용,의학협회좀 잡아주세요. 이분야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알면 기가막힐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들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일베 없어지면 일베충들 다 야갤로 갑니다. 야갤이 요즘 일베보다 더 흥하는 중이라 일베보다 제거 1순위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야구 갤러리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무려 46명 씩이나 순국 하셧습니다 잊으면 안되요 여러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30?navigation=petitions 김영철 방한 같이 막읍시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7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 막읍시다. 저도 링크참여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면 대표되는 것이 시설관리 기술직과 보안직입니다. 대기시간이 길고 근로가 간헐적이라 감시단속적근로에 속한다 신고하여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갑측에서 요청하는 잡무와 건물보수 (변기,하수구 막힘통수/조명등수리/문수리/타일수리/방수/소방시설정기점검/전기시설정기점검/냉난방기운전등등)와 각종안전점검,긴급상황에 대비 훈련 등이 있기에 대기시간을 실제로 그렇게 길지 않고 업무스트레스 또한 일반과 다를바가 없으며 심지어 쉬라고 부여되는 휴게시간조차 민원처리나 화재, 엘레베이터 갇힘사고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탈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체들의 꼼수를 생각하면 차별은 이중으로 받게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꼼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휴게시간 늘리기입니다. 감시단속적업무에 속하는 직종의 경우, 특히 야간에 근무지에 있으면서 야간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경우에 있는 시설관리 직원들은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정전, 엘레베이터 갇힘 등의 긴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대로의 휴게시간이라면 응당 근무지로부터, 관리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기에 사실상 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 있게됩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근로상태임에도 연장수당, 야간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과 함께 기본급조차 없는 휴게시간이기에 무급으로 근무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급노동 이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감단직, 특히 용역 업체들이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시설관리직에는 70~80%는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청원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차별조항을 폐지하여 주시고, 연장수당을 부여하지 못할 직장이라면 휴게시간에 사실상 근로상태인 대기상태라면 휴게시간을 \"유급휴게\"로 하도록 강제하여 주시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간으로 변경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강하게 제재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직종의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상용적 근로에 용역업체를 끼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차별조항을 폐지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대기업 및 공무원들은 임시공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이 아닌 빨간날도 모두 쉬는데.. 저희는 임시공휴일도 출근하고 또 법정공휴일도 쉴수 없습니다...(예를 들자면 한글날) 대기업은 모두 다쉬고, 공무원들도 다쉬는데.... 이럴때마다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대기업 다니는 친구, 공무원들을 보며 이럴때마다 극심한 괴리감을 느낍니다. 다들 중소기업은 안가고 대기업만 가려는 이유가 이것인가 싶기도하고... 이러한 노동차별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쉴때 좀 같이 좀 쉽시다 ㅠㅠ 부탁 좀 드립니다 ㅠㅠ", "num_agree": 6, "petition_idx": "147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시공휴일 및 법정 공휴일에 출근 또는 무급휴일...노동차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입니다. 목숨걸고 탈출에 성공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2년6개월 형에 수감되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심한 상처와 두려움에 서둘러 간신히 집을 구해 이사를 갔고 민사소송도 진행했습니다.경찰도 국선 변호인도 이사가기를 권유했었고 저도 집에서 당한 피해이기에 이사를 가지 않고는 살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민사소송도 진행되서 집으로 조정조서가 도착했습니다.그런데 이사간 집의 주소가 적혀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 가해자에게도 전달된걸 알게 되었고 변호사한테 말했더니 변호사도 몰랐다고만 하고 법원에서는 찜찜하면 다시 이사가란 말만 하고 나몰라라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커녕 간신히 도망쳐온 집주소를 범죄자한테 알려준다는것이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아프고 지쳐서 죽고 싶단 생각뿐이었고 언론에라도 알리고 싶어 1월 초에 jtbc 사회부에 제보를 했고 사건상황과 피해사진을 다 보내고 날짜와 시간을 다 정한상태에서 오기로 한 전날 중국에 사건이 있어서 담에 온다 하고 연락도 없었고 제가 계속 연락했지만 연락이 잘 되질 않았고 다시 연락와선 다른 기자한테 연계했다면서 평창올림픽때문에 기사쓸곳이 없다면서 연락준다하고 2월도 다 지나가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 전 이제 너무 지쳐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단 생각뿐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 민족끼리, 참으로 훌륭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인 천안함장병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 그 지시자 김정은과 수행자 김영철을 체포하여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북녘의 우리 민족을 김정은과 그 일당들의 폭압적인 체제에서 해방시켜 그들또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을 세계만방에 알려주십시오. 김정은과 그 일당은 우리민족끼리의 대상인 북한주민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총과 폭력으로 북녘의 우리동포들을 고통과 두려움속에서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못하게 억압하고 있는 정말 나쁜 권력자들일뿐이며 그것은 당연히 인간, 사람의 도리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악한 짓일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책임있고 정의로운 정부로서 그들을 체포하여 우리 법정에 세워 천안함장병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산화한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아픈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할뿐 아니라 동시에 그 살인정권하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사는 북한주민들의 가혹한 인권탄압에대해서도 그 죄를 물어주십시오. 부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역사에 부끄럽지않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조력자들이되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과 김영철및 그 일당을 체포하여 대한민국법정에 세워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47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혹시 충청도 교촌치킨 쌍방폭행 보셨습니까? 주인분도 머리를 쥐어뜯긴하지만 가해자 가족들은 니킥을 하고 싸대기를 때리고 죽어라고 언어폭력까지 합니다. 가게주인 역시 죽이라고는 하지만 가해자 3인이 하는 폭행에 비하면 정말 자기방어라고 느껴지는 정도네요 저렇게라도 안했으면 가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 말고 이전에 도둑뇌사 사건도 있었죠. 도대체 무슨 쌍방폭행이 이따구고 내 몸 하나 지키는데 징역까지 사는 겁니까? 가해자는 신원밝히고 쌍방폭행 정의를 다시 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방폭행 재정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당다라당당 김영철", "num_agree": 0, "petition_idx": "147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 막는대신 다른 김영철 초대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단지 진실이 궁금할뿐입니다. 기사에보니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 방남기사가 실검에 뜨던데요~그당시 여러가지 의문과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기전 여러장병들의 숭고한 목숨과 전 국민적 애도물결과 의혹제기만으로 빨갱이로 몰리는 분위기에서 그누구도 함부로 의혹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북한의어뢰에의한 폭침이라는 명쾌하지 못한 결론으로 진실은 명확히 밝히지 못한건 사실입니다. 그당시 저명한 학자도 의혹을 제기했지만 의혹을 제기하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몰아 붙이기 일수였지요~국민을 속여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명박정권하의 일이기에 이제는 더더욱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하며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듯이 주범김영철은 한뼘이라도 한국땅을 밝혀서는 안될것이며~진실을감추고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이용했다면 이명박정권과 책임있는자들 이를 정치적으로이용했던 정치인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정하고 저명한 학자들을 구성하여 재조사를 통해 진실은 명확하게 할필요가 있습니다. 진실이 어떻든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장병들도 나라를지키다 희생된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혹과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식 시키고 국민화합을위서라도 진실은 다시 밝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정권에 일어난 대부분의 의혹사건이 사실이 아닌게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7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폭침의 진실규명을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 박지우선수 모두 평소에 관심도 못받는 비인기 종목에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을 목표로 노력하는 선수일 뿐입니다...빙상연맹의 선수 관리문제를 탓하는 거면 당연 찬성이지만 개개인 선수간의 문제가 있다면 개인사 일뿐이고 노선영선수의 기량에도 다른선수와 격차가 컸기에 애초에 김보름과 박지우는 실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수 없었단겁니다..그럼 4년을 준비해서 한번 뛰는건데 욕심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평소엔 관심없던 대중들이 이런 큰대회 한 경기의 실수로 한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청원 계시판이라면 없는게 맞습니다...좋은 용도로 활용될 청원운동이 이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판이 되지 않토록 어느정도 동의버튼이 있으면 반대버튼도 있어야 하는거고 안건도 수위보고 올려야지 지금 청원방 상태는 솔직이 방치고 숫자놀음으로만 여겨집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7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 자격박탈 청원운동은 분명 말도 안되는 마녀 사냥 입니다..이런 말도 안되는 청원 운동으로 개인의 인생을 좌지우지 당해야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요즘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원장들이 아이들을 폭행또는 가혹행위에 대한 뉴스가 하루가멀다하고 접하게 되고있습니다.. 한아이의 아빠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법을어기는 사람 들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처럼 신상 공개를 하도록 국회에서 법적 조치를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국가에서 아기를 낳으라고 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아기들을 낳겠습니까?? 어린이 집 폭행사건은. 또한 중범죄로다루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인즉 자기표현을 제대로 하지못하는 아이들입니다 하고싶은것 궁금한것이 많을 아이들인데 당연히 말안듣고 하는것아닙니까.. 이런 어린이집ㅇ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자꾸 같은 중대한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심히 고민하고 중대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7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폭행 관련하여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중학생 아이를 둔 애아빠입니다 어느날 아들방에 갔다가 컴퓨터로 아프리카 방송 보는걸 지켜봤는데 진짜 깜짝 놀랬네요 게임방송을 하는데 무슨 욕설을 그리 심하게 하는지 문제인것은 19금 방송을 하지도 않은 전체 입장 방송이었는데 패드립 성드립 욕설은 기본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설 방송이라도 너무 심한거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 방송bj들 욕설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점점 북한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변해가는걸 눈치챈 미국이 '동맹국임에도' 관세를 부과하였죠. 이러다가 세계적으로 고립되게 생겼습니다. 나라의 수호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해야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7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영철 방한이 진행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될 수 밖에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다문화 가족으로써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 에서 출산을 했고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할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 갱신 기간을 아이가 5살 되면 안된 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출산 이후 일을 하기도 어려 운데 다문화 가족은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고 일을 않 하면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애기 이고 유치원에 가면 된다고 하지만 일이라는 것이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 어렵고 부모님이 와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갱신 해 준 것이고 아내는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할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5살 기준으로 한 것을 수수료 와 갱신기간 같은 겁니까? 그 이후에도 같이 살아 갈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7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 결혼 후 출산 이후 부모님 초청후에 외국인 등록증 발급 받는데 해당 갱신 기간을 5년으로 제한 한것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근 재판에 대한 국민 청원에 대한 답을 보고 적어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이해하면서도 씁슬합니다 적어도 삼권분립의 다른 권력기관인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평가와 신임을 받는데 사법부는 국민의 의견을 전혀 전달할 수 없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 한개도 모르지만 적어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는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비춰진 판결들을 보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법감정을 상당히 벗어났다고 느껴집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굉장히 유명한 말이지만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변호사 고용해서 어떻게 하면 형량과 벌금을 줄일 수 있는지 힌트를 주면 판사들이 그 힌트를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법이 정해진 틀 안에서 최소화하여 판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쁜 짓도 알아야 한다고 법을 잘 아시니까... 자애로운 판사님들 제가 생각하는 법치국가에서의 정의는 피해자를 위한 판결이 나와야하는데 마찬가지로 최근 언론에서 나온 판결들을 보면 자의적으로 피의자들을 용서하여 판결하는 것 같습니다 설사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그 죄가 피해자에 큰 고통과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오히려 엄벌을 처해야하지 않을가요 제가 어디서 사기를 당하면 과연 법은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 두렵습니자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두렵습니다. 혹시나 내 아이가 어디서 맞고 다니지는 않을지 만약 여자아이라면 더더욱 어디서 성적으로 고통받지는 않을지 두렵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 안전한 나라라고 외신들이 칭찬하지만 아직은 두렵습니다 조금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결은 국민 감정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기간입니다. 스포츠에도 오심과 심판 매수 같은 행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정정당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판결도 잘 못될 수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잘 못 된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국민들은 과연 헌법을 수호하고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 시대의 사법부에 대해 얼마느 신뢰를 하는지.. 삼심제도가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얼마나 신뢰 하는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47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지방선거에서 사법부 신임투표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에서는 ‘천안함 폭침’ 배후가 어떻게 서울을 방문할 수 있느냐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영철이 ‘한국 땅을 밟으면 사살해야’ 한다는 망언까지 퍼부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에 의한 것인가요? 단 하나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이 참담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때입니다. 46명의 아까운 청춘들이 차디찬 백령도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하여 유족들에게는 망자들의 죽음 원인을 정확하게 알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뜻 있는 분들의 서명이 진실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2. 22. - 아직도 차디찬 백령도 바다 위를 떠돌고 있을 46영혼들을 대신하여 ‘지리산의 눈물’", "num_agree": 72050, "petition_idx": "147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성추행&성폭력대책과 함께.. 연희단 소속이던 오모배우에 대한 성추행의혹에 대한 조사바랍니다!! 공중파&종편에 언급이 없는지 의문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7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성폭력대책과 함께 연희단 소속이던 오모배우에 대한 성추행의혹도 조사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똑같은 국민인데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에게 공무원연금 특혜는 ㅡ 국민 가슴에 빨대 꽂아 빨아먹는 흡혈귀이다 유치원생도 공무원이 최고란다 나라가 미래가 없다 똑같은 국민이다 ㅡ 국민이 내는 국민연금에 공무원 연금 통합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는 것과 같다 ㅡ 국회의들이 자기네 공무원들 좋자고 만든 공무원 연금 ㅡ차별이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회의원들 출퇴근 기록계 찍게하고 일한만큼 시급으로 월급 줄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47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출퇴근 기록계 찍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근에 이영학 씨에 대해 사형선고가 나와서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경우는 몇 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기징역이나 다를게 뭐가 있나요? 사형 선고가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람으로써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국가에서 왜 이런 사람들에대해 인권을 책임져야하는거죠?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미래를 위해 사형 집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무기징역이 아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반천련(반천황연합)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num_agree": 0, "petition_idx": "147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전주에 거주하는 이문희입니다 최근 외투기업인 GM의 철수 운운과 싸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등의 사태와 미 트럼프대통령의 해외진출 자국산업의 미국으로의 복귀정책을 보고 이에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에는 1억수천만평의 새만금 간척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방안에대하여 수차에걸쳐 용도를 변경하는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이유로 중국과 베트남등 동남아로 수만개가 진출하여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이탈되어 이에따른 부작용이 일자리문제,청년실업문제, 결혼기피 출산율저하문제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경제자유지역으로 선정하여 해외로 이탈한 기업과 공장신설이 가능하도록 싼임대료등으로 공장부지 이용에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이에 필요한 인력은 우리의 청년들과 동남아등의 인력을 채용하여 놀고 먹고 즐길수 있도록 하면 해외로 자본이탈을 최소화할수있고 기술과 시설등의 안전도 보장받을수 있다고 사료되고요 안전과 치안등의 문제는 공항시설과같이 운영하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십년동안 조성해온 새만금부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수있는등 효과가 지대할것으로 판돤되어 간소한 내용으로나마 청원하오니 검토하시어 조속히 시행토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만금 이용방안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사건은 잊혀져서는 안될 북한의 잘못입니다 북한에서는 천안함사건을 '서해사건'이라고 명명하며 용맹하게 싸웠다고 치켜세우고있습니다 우리군인들은 북한에게 공격당해 죽었습니다. 이게 천안함 사건입니다. 김영철은 그 주범입니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라면 나라지키는 군인들을 죽인 주범을 환영하고 환대해서는 안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북한이 한 짓이 아니라는 말도안되는 말은 유족들에게 다시한번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김영철 방한 반대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7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 반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발생시킨 북 쪽 김영철 을 한국땅에 발을 못 밟게 해야 하지 않는가 못 오게 우리 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은 천안함 폭발시킨사람  한국땅  못 밟게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글을 잘쓰는 재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에 무서움을 알기에 서방국가인 시리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희생되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줄수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리아 아이들을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평창의 올림픽 시설들을 선수들과 미래의 선수들을 위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이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올림픽 기간동안 많은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주었습니다. 감동 뒤에는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수들이 이러한 노력할 수 있는 시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을 통해 평창에 지어진 시설들의 존치여부를 다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폐쇄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도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다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날의 선수들과 그리고 미래의 선수들을 위해 지금 지어진 올림픽 시설들을 용도에 맞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의 올림픽 시설들을 선수들과 미래의 선수들을 위해 존치여부를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는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무참히 져버리는 빙산연맹의 파벌주의 그로인해 고스란히 세계인의 눈에드러난 여자단체 추월스피드스케이팅 참으로 개탄스럽다 빙산연맹은 대한민국의 빙산연맹이지 그들의 손에 좌우지되는 빙산연맹이 아니지않는가 빙산연맹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들의 자격박탈 책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해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영철씨는 천안함의 주범이든 아니든간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정말 묻고 싶습니다. 도데체 왜 이러시는거에요? 전 대통령 탄핵사건(기타 관련사건 생략)때는 너무 화가났는데 요새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 그리고 김영철씨까지.. 이 일과 사건들이 아무 연관이 없는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지금 아! 화가난다.. 보다 가슴속에 있는 무언가가 터질 것 같고 울컥하네요. 도데체 왜 이러시는거에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데체 왜 이러시는거에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해서 파면당한 나향욱 전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배기열 부장판사도 역시 민중은 개,돼지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은 개,돼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민들은 화가 났습니다. 억울합니다. 화납니다. 힘센 복학생이 힘없는 학생에서 돈내놔 안내놔 힘없는 학생은 호주머니를 털어 내밉니다. 여기요.... 박주민 의원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범칙금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고, 정부가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보전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쥐어짜는 세수확보 이제 그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46용사를 잊으신 건 아니겠죠? 어떻게 피해국에서 범죄자의 방문을 허용한다는 게 말이 안되고 기가막힐 일이네요. 다른 나라가 보면서 참 한심한 나라라고 하겠네요. 점점 더 한심해져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 있을 수 없는 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회의원도 2000cc이하 자차로 이동하게하고. 기름값은 영수증 제출해서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7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2000cc이하 자차만 사용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명박근혜와 달리 고 노무현대통령님이 벗이라 하셨던 문재인대통령님의 대통령 당선에 넘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는 간데없고 서민들에게 적폐청산은 커녕 점점 적폐가 되어가는 현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도 큽니다 진심으로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신적 있으실까? 되묻고 싶습니다 가상화폐를 규제하기전에 서민들의 바램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가게빚 줄인다고 대출고리 묶기전에 후속대책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 일자리 늘린다고 공무원 티오 늘리는데 국민의 절반이 공무원이라면 정말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갖추어질까요? 아마 공무원은 계약직 일자리마냥 될것이고 대출규제로 인해 서민들은 1금융 대출이 안되기에 사채까지 손을 대기 바쁘고 그럼 생활이 더 어려워지게 될겁니다 점점 출산율은 저조해지고 베이비붐세대의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역삼각형처럼 젊은세대가 노인부양인원이 커지고그에 따라 세금이 더 많이 걷히고 현재도 힘든삶에 미래에 대한 꿈을 꿀수가 없을겁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삶에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고 그럼 노령인구와 후손들 사이에서 지금 청년층인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샌드위치세대에게 국민연금이 소용 있을까요? 대학등록금부터 대출을 받고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안돼서 신불자가 되는 시대에 소득이 조금만 잡히면 세금은 칼같이 떼어가는데 학자금대출받은건 어느세월에 갚고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납세의 의무도 아닌 국민연금은 누굴 위한 갈취입니까? 사회보장제도라는 명목하에 다달이 적지 않는돈을 떼어가고 필요할때 찾지 못하는 국민연금의 주인은 돈을 지불하는 국민이 아닌 공단이어야 합니까? 지금 부유층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서민들은 빚에 쪼달리며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서민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담보대출이 되는 마당에 국민연금은 자율성도 없고 내가 필요할때 쓸수도 없고 죽어도 못 돌려받아야 하나요? 공단놈들 일자리 창출해주고자 갈취해간돈 어차피 내가 노령화됐을때는 받지도 못할돈인거 뻔히 아는데 내가 왜 그돈을 갈취당하며 내가 필요할때 쓰지도 못하나요? 지금 추세대로 가면 그때돼서 물가상승률 반영하기 힘들터이고 빚이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면 연금수령할때쯤 연금받는 액수보다 이자가 더 많을듯 합니다 고로 연금의 가치가 없으니 제발 이런 쓸데없는 국민연금의 선택은 국민에게 그리고 중도인출이나 대출제도로 해서 필요할때 쓰고 여유되면 다시 넣을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서민들의 목소리 작은 외침까지 귀담아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기관은 없애주세요 가전가구도 미니멀이 유행인데 나라살림도 미니멀한게 좋지 않겠어요? 특히 국민연금공단 제발 선택제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7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너무 크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로또 및 복권을 사러 복권판매점을 갔는데 스포츠토토라는 도박겜을같이 판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로또및 복권 판매점, 스포츠 토토 도박판매점을 따로 허가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판매점  스포츠토토판매점을 분리 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앞서 2월25일이면 청호나이스 직원에게 자회사제품 강매시키는 청원글이 곳 만료되어 여기서 멈추면 안된다는 생각에 다시 글을 씁니다. 본사 직원 뿐만아니라 청호나이스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플래너분들 개인(면세사업자)로 근무하시는 엔지니어분들까지도 매출목표가 안되면 무리하게 렌탈 및 200만원정도의 제품을 구매하라고합니다. 일시불상품 화장품,치약,제습기 등등.. 렌탈 및 판매상품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등.. 청호나이스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을 쥐어짜서 회사의 매출을 억지로 올리는게아닌 고객이 정말 쓰고싶어하는 그런 회사로 바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92, "petition_idx": "147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들에게 제품강매시키는 청호나이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비인기종목은 아직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수들의 지원을 확대한다면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화한 선수들에 대한 지원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스포츠 강국에 일조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인기종목의 인프라와 선수들을 챙겨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한국 영사관에 인터넷으로 질문할 수 있는 이메일 어카운트가 있는데 그냥 유명 무실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한국도 IT강국이라며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어마어마하게 홍보하면서 어째 정부 관련 서비스는 이렇게 후진적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뭐 질문 하나 하려 해도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던가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개선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사관 서비스 개선 - 인터넷"}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올림픽을 보는내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태극기를 달고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금메달에 집착하는 그들을 보면서 보통의 우리 청소년들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에 치여 친구도 돌아볼수 없고 동료도 돌아 볼수 없는 이런 모습 이제는 그만 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엘리트체육에 집착하고 생활체육 육성은 뒷짐만 지고 있을 건가요? 이제는 선진체육을 가야 하지않나요? 저변없는 관중없는 스포츠. 올림픽때만 생기는 팬.이런식으로 지속할수 없습니다. 엘리트 육성과 훈련 비용으로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선진체육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제.", "num_agree": 4, "petition_idx": "147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위에 집착하게하고 동료를 버리게 만드는 엘리트 체육은 이제 그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고통스러운 삶 연명해가기 괴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편히 죽을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본의아니게 끼친 민폐와 피해에 주위가 힘들어하면 본인도 괴롭고 힘들것입니다. 생계형 범죄 예방도 되고 무엇보다 죽을때 세상에 악감정을 품지 않을수 있습니다. 죽어서도 악령같은게 되고 싶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살아봤자 쓰레기 인성으로 방탕한 생활하게될 미래밖에없는거죠. 차라리 죽어서 거름이 되는쪽 이롭습니다. 쓸데없는 복지에 무리하고 있는 쪽은 대한민국입니다. 세상에 득이된적이 없는 무리들이라도 고통없는 죽음은 사치스럽지 않습니다. 부디 선처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7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덜란드와 스위스 국가처럼 조력자살허용 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보름, 박지우선수 모두 평소에 관심도 못받는 비인기 종목에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을 목표로 노력하는 선수일 뿐입니다...빙상연맹의 선수 관리문제를 탓하는 거면 당연 찬성이지만 개개인 선수간의 문제가 있다면 개인사 일뿐이고 노선영선수의 기량에도 다른선수와 격차가 컸기에 애초에 김보름과 박지우는 실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수 없었단겁니다..그럼 4년을 준비해서 한번 뛰는건데 욕심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평소엔 관심없던 대중들이 이런 큰대회 한 경기의 실수로 한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청원 계시판이라면 없는게 맞습니다...좋은 용도로 활용될 청원운동이 이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판이 되지 않토록 어느정도 동의버튼이 있으면 반대버튼도 있어야 하는거고 안건도 수위보고 올려야지 지금 청원방 상태는 솔직이 방치고 숫자놀음으로만 여겨집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대중들도 많다는걸 알았으면 합니다..결코 20만이 국민의 다수가 아닙니다...다수의 국민이 여론몰이로 휩쓸리지 않토록 공정한 관리 부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거면 국민청원 없어졌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혹시 놓친게 아닌가 해서 글을 올립니다. 1.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힘으로, 약점을 가지고, 인신공격, 언어폭력 등을 이용하여 연예를 한다면, 맞땅히 벌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힘으로, 공포분위기를 잡는다거나, 인신공격, 언어폭력, 술 , 도박,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것도 마땅히 벌해야 합니다. 스토킹: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집요하게 생활을 방해하고, 겁을주고, 여러번의 거절을 했는데도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도 마땅히 벌해야 합니다. 2.정리 위 잘못을 저질렀으면 누가 봐도 벌을 해야합니다. 허나, 저런 잘못을 전체인구 중에 얼마나 할까요?(소수도 물론 숫자고 보면 많겠지요) 누가봐도 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예를 하다보면, 가정생활을 하다보면, 사람이란 누구나 싸울수도 있고, 화해할 수 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행복해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남자나 여자나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슴조리며, 설레하고, 짝사랑도 할 수있습니다. 그 과정속에 대시도 할 수 있고, 거절할 수 도 있고, 짜증내 할 수도 있고, 싫다고도 좋아보여서 사귈 수도 있습니다. 이런게 보통 남녀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이 선을 넘으면 벌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마저 전부다 전과자 만들일 있습니까? 보통의 가정, 보통의 남녀의 연예, 보통의 남녀가 서로처음알고 일어나는 일들, 이런거 마저 전부 범죄로 볼 것입니까? 신고만 하면 전부 범죄자로 만들겠습니까? 역효과가 훨씬 큽니다. 분명 잘못을 하면 잡고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역효과 마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웃이 누군지 모르죠, 잘 아시나요? 이제는 이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기 예쁘다고 얼굴 한번 만지면, 아기 엄마하고 싸움납니다. 괜힌 여자에게 말 걸었다가 \"경찰에 신고들어간다\" 요즘 남자들 보통 쓰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법대로 해\" 쓰입니다. 법이 그렇다면, 도덕성은 필요 없습니다. 돈없으면 사람취급 못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삭막해 집니다. 이거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역효과가 더 큽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화해하고, 예방하고, 조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에 불만이 있으면, 법대로 하실겁니까? 조그만 기분나쁘고, 조그만 피해 받으면 신고해서, 경찰서에 집어 넣겠습니까? 세상 살겠습니까? 삭막해서. 이건 사회가 안전화 되는것보다 더 삭막해 집니다. 열심히 피땀흘려 일하시는거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나라일 하시는 분들한데, 주제도 안되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도 이거는 잘 압니다 조직이 망하는데에는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말입니다. 사회가 안전화 되는 동시에, 또한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같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쓴이: 최 지성", "num_agree": 0, "petition_idx": "147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 역효과(스토킹,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해가 갈 수록 세금은 더 오르고 복지도 사실 받는 사람만 받고 일하기 싫네요 외국기업살리고자 어마한 돈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는거 결사 반대입니다 아무리 나랏일 정부에서 한다하지만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국민투표로 해주세요 지원해줄지 말지 ᆢ 작은돈도 아니고 국내기업도 아니고 그회사 직원 일자리때문이라면 그또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 아닐까요? 정부에서 해결 하셔야죠", "num_agree": 22, "petition_idx": "147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사태 정부 지원 결사 반대 국민투표로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충사 박정희 현판을 교체해 주십시오 ! 현충사는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곳입니다 ! 그런 현충사 현판이 왜왕에게 혈서를 쓰고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서 독립군을 핍박하던 왜놈앞잡이 박정희가 쓴 글이라는 것은 국치입니다 ! 그 뿐만아니라 박정희는 남로당 소속으로 김일성의 명령을 받아 대한민국 군대 내부에 공산당을 심는 역할을 하고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일으킨 주범으로 이승만대통령이 사형을 선고하기도 한 공산당이기도 합니다 ! 이런 박정희 현판이 어떻게 현충사에 걸릴 수가 있습니까 ! 하루 빨리 현충사 박정희 현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사 박정희 현판 교체를 청원합니다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mbc 최승호사장 취임이후 마치 칼바람 불듯 노조에 참석안했단 이유로 간판아나운서를 국민들에게 한마디 말없이 바로 교체하고 국장들도 대거 교체했으며 마치 블랙리스트자들로 피해자코스프레하며 잘먹고 잘살던 사람들을 불쌍한척 하며 출연이 빈번해 졌으며 청산가리 발언한 한여배우는 주연으로 복귀준비중이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국민을 일베로 몰아간 김미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네요 또한 드라마국 cp들도 대거 교체되었는데 연출한적도 없는 듣보잡 직원들로 전부 교체되었고 노조위원장 간부 출신들이 올해 드라마연출 라인업에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적폐 및 내로남불 아닌가요? 노조를 뒤에 업고 사장이 된 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최사장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7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최승호 사장직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미국의 First Daughter인 이방카의 방한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한미 관계가 오래 되었지만, 미국의 First Daughter가 외교의 전면에 나서서 방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특히나 평창올림픽을 참관하고, 폐막식에 참석하여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함께 해 준다고 하니, 고마운 일이 아닐수 없다. 평창 올림픽은, 올림픽 자체로도 그 의미가 크지만, 남북한이 함께 참여함으로서 국제 정치에도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다만 폐막식을 맞이하여 한 가지 우려 스러운 것이 있다. 북측의 김영철의 방남이 그것이다. 물론 같은 민족으로 폐막식에 참석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는 군인으로서 과거의 이력이 매우 껄끄럽다. 만약 이방카와 김영철의 만남이, 가능성은 낮지만, 이루어 진다면 나는 이를 말리고 싶다. 김영철은 군인으로서 평생 동안 걸어온 길이 서방과 적대적 시각으로 생각이 무장된 사람이고, 반면에 이방카는 사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나이 많고 노련한 김영철에게, 이방카가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점은 우리 정부도 잘 알고, 또한 미국 정부에서도 잘 알것이다. 그러나 혹시나 있을수 있는, 이런 불편한 자리가 생기는 것은 향후 우리 정부의 입지에도 좋지 않고, 또한 북미 관계에도 결코 좋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핵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면, 김영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냈을 것이다. 대남 강경파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남한 사회를 많이 보여줌으로서, 그가 가진 남한에 대한 편견을 바꿀수 있는 개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그가 천안함 문제나 기타 그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간접적 사과를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그것에 감동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이지, 북한 정부의 공식적 사과를 의미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로서는 미국에서 오시는 매우 귀한 손님을 편안하고 즐겁게 일정을 소화하도록 노력해야하고, 북한에서 어려운 발걸음을 하는 손님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쉬운 올림픽이 끝나간다. 올림픽 준비에 고생한 관계자분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선수들에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의 폐막을 앞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금 현충사에는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현판이 걸려있읍니다 당장이라도 현판을 내리고 과거 숙종이 사액한 현판을 올리는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박정희와 현충사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자기 친필로 현판을 건다는 말인가요?이순신 장군님이 누구입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버려가며 일본과 싸우다 전사하신 우리나라 영웅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까끼 마사오라는 일본 군관으로 지낸 박정희 현판이 걸려 있다는것을 하늘나라에 계신 이순신 장군님이 아시면 피를 토할일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지금 박정희 전대통령 현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는데 이것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후손이란 말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47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사 현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분께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일 빕니다. 현재 곧 결혼할 와이프도 간호사 직무를 보고있습니다. 예전 논x병원에서 12시간 근무하면서 혼자 72명을 보고. 출퇴근 시간도 정확 하지않았습니다. 현시점을 보면.. 간호사 시스템에 문제가 많습니다. 병원간호부장 의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간호사들 압박을 하며, 환자들 케어하기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들 있으며 간호부장에 권환 병원에 이윤을 얻기위해 환자에 비해 간호사 숫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이도 유산되며. 대형병원 종합병원도 애가지는 순번도 아직도 이루어지고있으며 출산을 하여도 육아 휴직3개월밖에 안됩니다. 많은 간호사분들이 애로점이 많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허점투성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 하려면 1:1 시스템이 이루어져야하지만 절대 안되고 있습니다. 이또한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면 간호사분들 모아서 문제점을 보완 해서 만들어야지만..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남성 여성 가족이 간호사 직무하시는분들도 많이 공감 하실것이며 저또한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꼭 사람이 죽어나가면 뒷북치며 일하는 탁상 행정은 이제 없으면 좋겠습니다. 빠른기간에 개선점을 찾아주셔서 대한민국 간호사분들 즐겁게 일하며 환자를 잘케어 할수있도록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7, "petition_idx": "147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근무여건 및 간호복지 때문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랫글 쓰신분 처벌을 청원합니다. 국민을 분열 시키고 본인의 잣대로 판단하여 마녀사냥 하듯이 두 선수를 희생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진정한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동의 한 분들도 생각들은 좀 하셔야 하며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오늘 여자 단체전 팀추월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팀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 같은 동료인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본인들만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결여된 자들이 한 국가의 올림픽 대표 선수라는 것은 명백한 국가 망신입니다 오늘 사건을 계기로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대 자격 박탈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출전 정지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빙상연맹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중히 밝혀 내어 연맹 인사들을 대폭 물갈이 하는 철저한 연맹 개혁의 필요성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정이 많아 바쁘시겠지만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거신 적폐청산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7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최초 \"처벌 청원자\"를 조사 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는 폭침이라는 증거가 너무 부족하고 좌초를 정치적 이득을위한 조작임이 명확하다고 추정 되는바 제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7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좌초 재조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측과의 평화 따위라는 이유로 북한의 대변인이나 다름없는 통일부, 온 사람들이 알아요. 문 정부는 무슨 적폐청산 같은 사실 밝히는 거 좋아하는 거 같은데, 왜 천안함 자행자가 김영철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왜 애초에 끊어버리나요? 사실 밝혀내는 거 좋아하는 정부가 왜 북한 관련 것들에만 직면하면 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나요? 한반도 평화 따위 멘트는 이제 집어 치우고, 이 것만 알아 두세요. 당신들이 평화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국가망신이에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 해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2017년4월30일일요일 오전11시11분경 화성시 화성로1444-1번지 도로상에서 무면허운전자(문현철)이 신호위반하여 제차를 추돌 전치4주의 상해를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2018년2월22일 현재까지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보상이 제대로 되지않아 피해자인 제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제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일반거래 차량가격이 일천일백만원(11,000,000)인데 보험사 보상기격은 칠백칠십만원(7,700,000) 밖에 해주질 않았습니다. 일반 접촉사고도 합의를하고 보상을 받는데 무면허로 사고를 냈는데도 법원판결은 무면허벌금 삼백만원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피해자인 본인은 너무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어디서 보상을 받으라는 건가요. 가해자한테는 억울하면 정식재판 청구를하라고 자세히 알려주면서 피해자한테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법원 민원실에 문의를 하니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료됐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어쩌란 말입니까 병원비 추가분과 차량보관료 농기계사용료 기타여러가지 지출을 피해자인 본인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고직후 일상생활이 말이 아님니다.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와정신과치료를 병해하고 있습니다. 민사로밖에는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제발 억울함이 없게 해결좀 해주십시요. 너무 답답하고 제대로 잠을 잘수가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면허 운전자의 솜방망이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심각한 북한과의 위기상황을 타개한다는 이유로 북한이 우리국민에게 가한 피해와 침략적 행위를 외면한 채 북한의 요구사항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통일, 외교라인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현 통일, 외교라인은 - 박왕자씨 피살사건 -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씨 - 연평도,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아무런 사과요구도 없이 북한 정부의 대표단 방남과 요구사항들을 수용함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책임자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의 굴욕적인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한 현정부의 통일, 외교라인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시민의 청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 3.1운동 99주년 3.1절을 맞이해 과거 일제의 반인류적 만행과 국토와 국권 침탈에 맞서, 한목숨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애국심과 일제의 반인류적 범죄의 대표적 피해자인 위안부 피해자의 넋을 기리는 의미, 그리고 광복 후 분단된 한반도와 나아가 한반도 주변국과의 평화를 바라는 의미로써, 현재 외부 침탈의 야욕을 받는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에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년, 소녀상' 건립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평화의 소년은 독립운동가를 상징, 평화의 소녀는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 이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본토와 약 250km 거리의 동해의 외딴 섬 '독도'와 국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땅 '독도'를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위 제목에서 \"평화의 소년, 소녀상\" 건립 날짜를 2020년 2월 22일로 특정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첫째로, 과거 일제가 저지른 반인류적 만행에 희생된 독립운동가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희생과 아픔의 역사를, 현 시대의 정부와 국민(두 주체)은 잊지 않고 그들을 영원히 기린다는 의미와, 둘째로, 건국일 100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교훈 삼아 현재와 미래의 어떠한 외부 침탈의 야욕으로부터 국토와 국민(두 주체)을 주체와 장소(땅과 바다)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지켜낸다는 상징적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해의 외딴 섬 독도를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게 할 평화의 상징 '평화의 소년(독립운동가), 소녀상(위안부 피해자)' 한 쌍의 남녀상을 의미하는 등, 앞서 설명해 드린 위 세 가지 이유에서의 두 주체가 3번 반복되는 의미로 2020년 2월 22일을 기념일로 평화의 섬 독도에 \"평화의 소년, 소녀상' 건립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2월 22일, 독도를 평화의 상징 섬으로.., \"평화의 소년, 소녀상\" 건립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현판을 내리고 과거 숙종이 사액한 현판을 올려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7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사 현판 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참 뛰어놀고 공부하고 사색하고 고민해야 할 나이에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갇혀살고있습니다. 스마트폰 으로 얻을수있는 이득보다는 그로인해 잃는것이 더 많다고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알지만 남들 다 가지고있는데 내아이만 안 사줄수가없어서 사준다는 얘기도 많이들었습니다. 어른들도 자제하기힘든데 아직 너무나도 어린 우리아이들이 스스로 자제하기란 여간힘든것이아닐겁니다.이로인해서 부모자식간의 불화가생기기도하고요ᆢ 대통령님 고등학생까지 스마트폰 소지를 못하게하는법ᆢ만들수는 없는걸까요? 자라나는 우리아이들 제발 건강하게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스마트폰제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금번 한국GM 사태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치를 약점삼아서 국민들의 혈세를 탈취하기 위한 악의적인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이런 한국GM 을 살리기 위해 국민들이 낸 피같은 혈세를 낭비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7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3이 된 한 학생입니다. 요즘 페미니즘이 굉장한 뜨거운 감자(화제)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게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볼펜 모양, 차 키 모양 등 다양한 물건의 모양을 한 초소형 카메라들을 파는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지 않은 이런 물건들의 모양을 한 초소형 카메라들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몰래 사람들을 찍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저런 초소형 카메라에 의해 몰래 찍혔다고 생각하면 너무 싫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누가 날 몰래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나쁘시겠지요. 저는 그렇기에 이런 물건 모양을 한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 구입을 금지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새로 만들어서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한 사람들,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한 사람들이 벌을 받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7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건 모양을 한 초소형카메라 판매, 구입을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임신에 관한 것과 임산부의 인권에 관하여 관심이 많은 한 여성입니다. 현재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 진행 중인 임산부석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초기 임산부나 임신 2기에 드는 임산부, 원래 체격이 좀 나가시는 임산부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티가 안 나도 여느 임산부와 똑같이 힘이 들기에 자리엔 앉아야 하는데 앉을 곳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대에게 본인이 임산부라 밝히고 앉기엔 주변 눈치와 상대의 반응에 긴장을 하여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서있는 사람도 주변에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하철 칸마다 임산부석을 노약자석처럼 확실하게 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있던 일반석에 임산부석을 줄마다 1~2석이 아닌 2~4석 정도로 붙여서 표시를 해놓고 일반석과 임산부석 사이에 봉을 하나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구분이 아니면 임산부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울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임산부석에 남성이 앉아있는 것을 본 적도 있고 자리가 없어 서있기 싫다며 임산부석에 앉으시는 노인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과연 지금처럼 임산부석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많은 임산부의 인권이 존중이 되며 보호를 받을 수 있길 바라며 부디 이 글이 청원 성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7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임산부석에 대해 확실한 구분을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계와 정치권력의 성추행 및 성폭행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전역에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한 미미한 형량이 더 추가되어 추악한 범죄가 근절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계와 정치권력의 성추행 및 성폭행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1광주광역시사는 누구입니다 2저는 전라도광주에서 수술할수없어 서울삼성병원까지 힘들게 다니고있습니다 3하지만 저는 폭행보다도 도만이 힘듭니다 4고등학교때 졸업하고나서 자활사업을 해야한다며 5저는 다리가 이렇게 만이부은지 몰랐습니다 6하지만 복지사는 근로능력이있다며 더힘들게합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해도되나요 제가 진짜 억울하고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떄문에 선천성질환으로질병을 가지고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은 일련에 사태에 안녕하시지 못한듯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늘 하나일때를 원할때 하나였고 그렇게 국대선수들은 힘 을내어 좋은결과도 그렇지않은 결과도 있어지만 국민들은 그들에게 아낌없이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타국도 아닌 자국 올림픽에서 이렇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망신이고 수치입니다 더이상은 빙상연맹을 신뢰할수없고 그딴곳에 세금을 낭비할수없기에 빙상연맹을 해체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결과에 승복하기위해선 당당함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국대로서 최선를 다했고 그결과에 후회없는 경기였기를 말이죠 국민은 응원합니다 메달이 아니라 그들이 가슴에 단태극기를 조국과 국민의 상징임을 말이죠 꼭 청원해주시빌 바라옵니다 주권자 김성배드림", "num_agree": 0, "petition_idx": "147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계 적폐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이며 그외에 우리국가의 안보에 치명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런데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을 부정하면서 옹호 하는 행위는 우리 정부가 할일이 아닌 김정은이 할일입니다. 그만 억지주장 하시고 불허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7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의 폐막식 참석을 불허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010년 3월 26일 밤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으로 대한민국의 잠수정 천안함이 침몰되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기습공격으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46명이 꽃다운 나이에 차디찬 바다에서 피흘리며 희생되었습니다 한주호 준위는 구조과정에서 순직하였고, 대한민국의 수 많은 국민들이 한 명의 시신이라도 건지기 위해 필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올림픽이라는 명분으로 천안함을 피격하도록 한 주모자들을 46명의 젊은병사들이 목숨으로 지키려했던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하도록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천안함 피폭은 북한소행인 것은 인정하는데, 김영철 등이 천암함 폭침의 책임자라고 정한 일이 없다라는 웃지 못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등 올림픽 폐막식 대표단이라는 명목으로 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할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정부의 편향된 결정과 장관의 말은 목숨을 던져 이 땅을 지키려던 46명의 젊은이들과 시신이라도 건지기 위해 차디찬 바닷물에 몸을 던졌던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같은 염원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던 5천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모두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일본의 정신대 합의에 대해 할머니들과 소통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과연 46명의 순국장병의 부모님들과 소통하거나 이해를 구한 적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만일 일방적인 결정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정신대 합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천안함에서 순국한 장병을 이 정부가 다시 죽이는 것이며 그들의 부모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셋째,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는것 처럼 천안함 폭침도 역사의 한 부분인데 대한민국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않고 넘어간다면 북한은 계속해서 똑 같은 만행을 반복하게 만들것이며 이 책임은 그렇게 만든 대한민국에게 있는 것입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47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천안함 폭침 주역들이 대한민국땅을 밟지못하게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70년 넘게 우려먹고 이제와서 통상 압박하고 개같은 이기주의자들! 남의나라 두쪽 만들어 놓고, 70년간 무기 팔아먹고, 실업자들 데려다가 월급 주고, 뭘 잘했다고 한국에오냐! 믿을수 없는 미국인들 제발 천벌좀 받아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47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방카 입국을 차단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못하는 어린아이들은 폭력을 당해야만 합니다. cctv를 보고싶지만 어린이집에 요구하면 선생님들은 곤란하며 회피 합니다 내 아이만 낙인 찍힐까 선생님을 믿어보지만 뉴스에 나오는 폭력 교사들 때문에 부모는 또 불안해야만 합니다 세계 선진국이 아니여도어린이집 cctv 공개해 부모가 언제나 볼수있도록 의무화합니다. 저희 나라도 아이의 인권 교사의 인권을 지키며 cctv를 공개할수있는 법이 마련되야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7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CCTV 학부모 실시간공개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정철 방남 반대 차라리 다른 사람을 내려보내라 요청해라 정권 잡게 도와줬다고 청와대에 잔치까지 열어준 세월호 유족만 유족인가 나라지키다 북한의 폭침으로 산화한 천안함 용사들의 유족은 유족이 아닌가 귀막고 눈가리고 자기들 영달에 목매달은 이 정권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 의문이 든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47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유족만 유족인가 천안함 유족의 목소리는 안들리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운수업(차량운송 캐리어)에 종사중인 사업자 입니다. 제가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느낀 교통안전 사고를 유발하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을 개선 요청 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공무원님께서도 '화물차나 운전하는 사람이 나라 정책을 뭘 알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화물차량 운전은 커녕 면허도 없는 분들이 통계자료와 숫자만 가지고 화물차에 대한 교통법을 만드시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안전점검을 다니실 때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니 모르시는 겁니다. 트렉터(추레라)타고 다녀 보십시요. 도로 나가자 마자 아시게 됩니다. 많은 공무원 분들의 노력과 노고가 있으셨는 줄 압니다만 몇가지 부족한 점과 너무 과도한 안전 장치들로 인해 오히려 위험을 유발하는 항목들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1. 고속도로 톨게이트 폭 확장 톨게이트 폭이 너무나 좁습니다. 추레라 타고 지나가 보십시오. 양쪽으로 십센치도 안남습니다. 톨게이트 양쪽으로 타이어 쓸린 자국 보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쓸린 타이어 입니다. 타이어가 쓸리면서 간혹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쓸렸는지도 모릅니다. 멀어서 안보이고 느낌도 안오고 소리도 안나니까요.. 이를 모르고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면 타이어가 과열되면서 터지게 됩니다. 뒤에 따라오던 승용차로 이어지게되면 대형사고가 발생하게 되는거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몇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자면 당장 예산도 없으실 테니 긴급조치로 톨게이트 양쪽에 인도처럼 땅에서 올라와 있는 그 부분 만이라도 제거해 주신다면 타이어 터짐 사고를 50%이상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몇군데 톨게이트에서 시행한 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좋은 예로는 서부산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전하죠.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톨게이트 앞에 \"드르륵\" 소리가 나도록 도로를 일정 간격으로 파놓으셨는데요.. 그 한 줄당 크기가 너무커서 화물차로 전달되는 충격이 크다보니 차량과 상품에 파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차들이 오히려 빨리 지나가면 충격이 덜하다보니 톨게이트 앞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게 되어 더 위험을 유발하는 장치라고 봅니다. 이런 장치들이 없어도 화물차 운전자들은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안전운전 합니다. 과속,난폭 운전자들이 왜 그 상황에 그랬는지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더군요. 뉴스에서는 그런 뒷얘기는 안해주고 몰아 세우기만 하더군요. 2. 가로수 높이 제가 알기로 이면도로를 제외한 편도2차선 이상 도로의 가로수의 높이는 4.3m이상이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전국 가로수의 50%정도는 4m도 안되는 가지들이 도로안까지 침범해 있습니다. 가로수 뿐만 아니라 표지판 까지도 4.3m가 안되는 곳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캐리어들은 상품의 안전을 위해 1차선이나 2차선으로 다닐 수 밖에 없고 이는 지정차선 위반이어서 벌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 잘못한 건가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861 앞 표지판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서 시청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해도 문화센터 표지판과 가스안전공사 표지판 때문에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로드뷰로 보셔도 됩니다.) 도대체 저 간판 허가는 누가 내 준 건가요? 직접 높이 한번 재 보십시오. 이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램프구간에도 나뭇가지가 내려와 있어서 급정거를 하게 되어 위험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과적단속 공무원들께서는 이 길로 다니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저희 주 고객은 자동차판매점입니다. 그럼 판매점에 차량 배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말 못다니게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저희가 안가도 패널티 안먹도록 해주시던지..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강구될 때 까지 불법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을 유발하는 이런 정책의 해결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3. 도로폭 인천항 사거리 앞 서해대로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포장된 이곳은 승용차 보다 화물차가 더 많이 다니는 산업도로 입니다. 그런데 차선 폭이 일반도로보다 좁아서 화물차들이 아슬아슬한 곡예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들 또한 위협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직접 나가보시면 아실겁니다. 이런 상황은 누가 결정해서 발생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을 제안 드리자면 차선하나를 줄여서 나머지 차선 폭을 넓혀 주셨으면 합니다. 4. 아스팔트 포장공사 아스팔트가 눌리고.. 깨지고.. 과연 화물차들의 과적 때문일까요? 항상 서민들에게로 화살이 돌아 오네요.. 요즘 단속이 얼마나 심한데 누가 과적을 하나요..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것이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라면 그 과적차들이 지나다닌 도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파손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년이 지나도 깨끗한 도로가 있고 새로 포장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파손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라에서 포장업체를 낙찰 받아서 시주를 주면 그 시주받은 업체는 또 낙찰받은 하청을 주고.. 중간마진 떼 먹으니까 하청업체에서는 단가를 맞추기 위해 싸구려 재료를 쓰고 재료도 덜쓰고 인력도 초짜들을 싸게 쓰고... 싸게싸게 하니까 새로 포장한 도로만 계속 파손된다고 봅니다. 또한 자꾸 파손 되어야 포장업체들도 먹고 사니까 재대로 시공하지 않게 되고 뒷거래도 생기게 되는거라고 봅니다. 승용차만 타시는 공무원님들 께서는 노면의 상태를 모르실 겁니다. 판스프링으로 된 화물차에 짐을 싣고 달려 보십시오. 놀이기구가 따로 없습니다. 5. 과도한 공사구간 안전판넬 LED 요즘 공사구간을 지나다 보면 휘향찬란합니다.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뽕을 맞아 앞이 안보입니다. 이는 오히려 운전자들로 하여금 2차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고 봅니다. 자신에게 후레쉬를 비추는 상대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죠. 견인차량 또한 과도한 싸이키 조명으로 눈이 멀게 되어 앞이 잘 안보입니다. 오히려 긴급차량(구급차, 소방차)의 조명은 너무나 단촐해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반대로된 것 같지 않으신가요? ps. 이런 모순된 정책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공무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를 추천드립니다. 돈에 욕심 없으며 어떤 외압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일하는 일꾼이 필요하시다면 불러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도로교통 개선과' 같은 카테고리가 생긴다면 꼭 불러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 사고유발 항목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저는 어느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유튜브로 우리나라의 많은 성 차별이 있다는걸 뉘우치고 성차별과 성평등에 대해 검색도해보고 찾아도 보고 유튜브에 검색 해보았는데 메갈은 무조건 대한민국의 모든남자를 비하하는 말인 한남 일명 한국남자를 욕합니다 이런 심각성을 그대로 놔둔다면 더이상은 아니라고봅니다 그러고 제가 성차별에 대해서 하나이야기 하면 이세상은 모든 국민이 행복해야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성차별이 없이 서로배려해주며 잘지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나라를 빛내는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사이트를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우리 정부에서 이방카의 방한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나는 언론을 통해 그녀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녀는 출중한 외모만큼이나 강력한 성공 욕구가 있는 듯하다. 그녀의 방한 기간 중, 향후 그녀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차세대 젊믄 정치인들과의 만남이나 아니면, 젊은 대기업 오너들과의 만남이 준비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다. 그것은 향후 한미관계에서 어떤 케미로 작용할지 알 수 없고, 또한 그녀 개인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자 국제적 위상을 올려가고 있는 한국의 차세대 정치, 재계 인사와의 인맥을 쌓는 기회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검토 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방카 방한 준비에 대한 의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지방인재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정해진 인원을 추가적으로 뽑는 등으로 공공기관 취업 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취하고 있는 지방인재의 기준은 졸업 혹은 재학중인 대학의 소재지 기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역 인재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입니다. 저는 농어촌지역에서 자라 당시의 교육정책에 맞춰 소위 말하는 인서울의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지역 내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해야했고, 저의 입시는 중학생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기숙사에 들어가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며 학업에 매진하였고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지는 못했지만 수도권 내 만족할만한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고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든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가기위해 공부에 매진했던 학창시절의 노력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인재의 기준이 왜 졸업한 대학교의 소재지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지방을 떠나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보냈던 저의 학창시절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게 됐을까요? 누군가가 목표를 위해 임했던 과정을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와 제 친구들보다 학창시절 학업에 매진하지 않았다고 감히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고, 저와 제 친구들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방의 대학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대학을 다닐때를 제외하고 제가 살았던 지역을 떠나 산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제 친구들은 학창시절에 주어진 학업에 매진하였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지방인재 기준에 졸업한 고등학교 혹은 주소지 기준을 추가 혹은 수정하여 저와 또 저와같은 처지의 청년들 또한 혜택을 받고,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147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취업 시 혜택을 주는 지방인재의 기준을 수정하거나 추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다음 대선은 무조건 보수당이다.. 니네 두고봐라.. 진짜 대놓고 빨갱이짓이나 하고 잘하는 짓이다 김영철 방남? ㅋㅋ 천안함 폭침은 그럼 북한이 한게 아니냐?", "num_agree": 18, "petition_idx": "147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사파가 정권을 잡으니 아주 대놓고 빨갱이짓을 하는구나? 천안함으로 사망한 장병들 보면 부끄럽지 않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매를 학교에서 무조건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는 각 담당과목 선생님께서 다른 교재를 준비하라고 알려주시고 교재를 구매하여 수업때 사용하면 교과서는 전혀 쓰지를 않습니다. 교과서 비용이 학생당 최대 13만원 까지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도 사용하지 않을거면 교과서 구매를 꼭 필수로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 광주광역시 광주고등학교 재학중입니다. 저같은경우 작년 교과서를 11권 구매를 하였는데 사용한 교과서는 4권입니다 나머지 7권은 학년을 진급할 때 다같이 버립니다. 돈 과 자원 낭비가 우려되어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7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교과서 비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한민국에여.야를 막론하고 제정신 박혀서 정치하는 사람은 극소수 인것같습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합의점을 찾아 해결해야 하는데 서로 트집만잡고 뻑하면 파행하고 여.야의원들 다 똑같은 정신병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세금쓰지말고 대학병원에서 개인 자비로 정신감정한번씩 받아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7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모두 정신감정을 받아봐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신문고에 세번이나올렸으나 탁상행정의 권력덕인지 각도만 살짝틀어놓고는 보란듯이 설치가 증가하네요 눈아프게하고 잔상남게 하는 보행자써치라이트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비추는 것이 정상적인 보행자보호 써치라이트인데 건너편 보행신호등 근처에서 정면으로 직진성높은 LED를 쏘고있어요 우회전차량은 되려 눈이부셔 보행자가 안보이고 건너는사람도 앞을 못보고 땅만보고갑니다 LED는 절전은되나 직진성이강해 빛공해나 빛에의한 질병을 유발시키는데요 신문고에 3차례나 건의했고 이건 단순히 모른척하는 선이 넘은 혈세낭비라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밝혀지면 다뜯어서 위에서 아래로 달아야하니까요 공무원들이 6시면퇴근하니 모르는걸까요 관련업무담당들은 신호등도 수십번씩 건너보고 심지어 자전거도로도 한번쯤타보고 패인곳이나 사고잔해나 기타사항들도 점검해야할텐데 사업보고서만제출하고 실적올리면 다인지요 요즘 성범죄도 언론에서때려야 검토하고, 비리도 언론이 입다물면 못보고 지나치는걸 보니 이글을 작성하면서도 허탈함과 불신의 불안이 앞서네요 좋은기술로 더나은 미래와 내용을 만들어갔으면합니다 더이상 이기심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력저하시키는 횡단보도LED 보행써치라이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견기업에서 근무중인 28세 청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 집값 폭등과 더불어 너무나 비싼 집을 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아 부족한 생각이지만. 현시점. 장관 및 국회의원.고위직 공무원 모두 서울강남 집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에서만 구입및 자산이 이루어진다면 정부 정책 및 방법이 많이 개선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대는 3포시대라고들 합니다. 그 말은 즉. 아무리 희망과 꿈.노력을 하더라도 이루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전.월세)  및 구매 방안 제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조금 더 확실한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TV에 자주 나오는 연예인,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출전 선수들 그리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악플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플러들은 잡힐거라는 생각은 1도 하지않은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도 손가락을 움직일겁니다. 누군가에겐 평생 가슴에 남을 상처이고 고통이 될겁니다. 그냥 비난하는 댓글 뿐이 아니라 확인되지않은 사실로 명예를 회손하고 있습니다. 부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강력하고 확실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강력한 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국내 살인마들이나 국외 살인마들은 다 똑같은 살인마들입니다.김영철방남을 취소시켜 주세요!~이것 옳치않고,합당하지 못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7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고 피해자들은 본인의 모든 걸 걸고 신고를 해도 항상 돌아오는 건 사람들의 비난과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하고..평생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하는 피해자들은 넘치는데 왜 항상 가해자는 없는 걸까요?? 방송, 예술, 법조, 대학...등등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속속히 드러나는데 젤 두려운 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 무마될까봐입니다. 제발...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처벌 좀 해주세요... 같은 여자로써 너무 속상하고 이 나라가 무섭기까지합니다. 요즘 뉴스보기가 겁날 정도로... 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왜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지... 권력이 있으면..지위가 높으면...돈이 많으면...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왜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는지... 다 그들만의 리그라서 그런건가요? 피해자들은 평생을 아파해야하는데 법은 왜 이렇게 피해자들에게만 가혹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뉴스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당사자들은 어떤 맘일까요... 제발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력하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않도록!!!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7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성폭력 강력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계속되는 빙상연맹의 파벌운영에 깊은 실망을 표합니다 어제 오늘일이아닌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한체대와 비한체대 파벌 싸움에 국민들이 실망이 한두번 이었나요 이번사태에 교훈이 될수있게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던 파벌적폐 지도자를 영구히 추방하고 환부를 도려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김보름 박지우 등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선수는 처벌을 해야만 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요번 평창올림픽 잘 보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안스럽고 심정이 미묘하네요.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온국민께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선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올림픽 시작하기전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폭행으로 불미스런일이 발생했습니다. 웬지 불길하더군요. 정말이지 시작하기도전에 한 국가의 대표선수를... 이유야 어쨌든.. 전 솔직히 계속 응원하다 오늘은 응원은커녕 제발 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물론 진심이 아닙니다만) 특히나 오늘 쇼트트랙에서 많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해 골든데이라고 언론에서도 하더군요. 여자 팀추월경기부터 경기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어! 이건 아닌데? 란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레슬링을했던 운동선수인데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더군요. 오늘은 무수히 많은 메달을 기대했겠지만 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되서 한번 빙상연맹 뒤집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습니다. 도대체 빙상연맹은 왜 존재하는거죠? 선수들을 위해 존재하는거 아닌가요? 심석희 선수는 왜 폭행했으며, 뒤에 연맹 관계자가 편이 어떻게 갈렸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건 한가지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메달을 따서 순위안에 드는것만큼 값진건 없겠죠. 그것보다 더 바라는건 전 세계인과 어울려서 그 안에서 자기 기량을 맘껏 발휘하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전부터 빙상연맹은 잡음이 너무 많았죠? 안현수 선수도 하다못해 러시아로 귀화를 하고.. 이렇게 훌륭한 선수까지 국적을 바꾸면서까지 해야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이유로 저는 빙상연맹의 감사와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선수에게 뭐라할건 아닌거같고 빙상연맹이 바뀌지 않는한 이런일은 무수히 지속적으로 일어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비인기 종목들도 지원을 하여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7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인기 올림픽 종목 지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GM 사태를 국익을 위하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현정부에 많은 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야당대표 및 야당에게 사태의 해결 방안(협상 및 협의)과 그 대책(추후 대책)을 야당 대표부와 여당에게 그 해법을 모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책에 대한 반대만 할것이 아니라 그해결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7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사태  대책위원회 및 협상에 야당 대표 및 지도부를 추천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반려동물 입양 시, 교육이수의 및 자격증 취득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와 함께 유기동물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양절차를 강화한다면 무분별한 입양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생명존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7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입양절차 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밤이라서 그런지 '경제민주화 청원' 이 20만을 돌파해서 '답변 정족수' 를 넘었는데도 '답변 대기' 로 변경이 안 되네요. 어느 순간 넘어가긴 하겠지만,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이 아직 인지를 못하셨다면 '답변 대기' 로 넘겨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조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경제민주화 청원' 이 20만 넘었으니 조만간 답변을 기대해보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화 청원 20만 넘었는데, 아직 '답변 대기' 로 안 넘어갔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법사위위원장사퇴하시라. 국회의원은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길 바란다. 강원랜드청탁비리관련 수사는 왜이리 더딘건가? 하는건가? 마는건가? 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부고발이 있어도 이리 잠잠하고,권성동같은작자는 당당한건가? 국회가 청산대상이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47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의원의 국회사법위원장직 계속수행하는게 타당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한줄서기를 시행하다가 최근들어 안전상의 이유(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사고 위험성 증가)등으로 두줄서기를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줄서기를 당연하게 여기고있고, 걷기와 뛰기가 금지된 에스컬레이터에서 당당히, 더 심하게는 짜증을 내며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급할때는 어쩔수없이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뛸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적어도 그 행동이 규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양해를 구하는 태도를 갖추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비켜주는행위는 주변에 계단이 없을때, 즉 에스컬레이터로밖에 갈수없을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바로옆에 계단이 있는경우에는 급하신분들은 걷거나 뛰는 행위가 금지된 에스컬레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점들을 개선하기위해 두줄서기캠페인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캠페인 활성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길거리 흡연때문에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보통의 비흡연자들은 물론이고 임산부,아이들까지 간접흡연을 하게 되어 몸도 상하고 기분도 상할 것입니 다. 아침 출근길,등교길에 간접흡연으로 시작하는 하루 는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직접 말하면 문제 생길까봐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않을 것입니 다. 이제는 정말 이런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흡연자들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하고 길거리에서 보행하면서 흡연을 하면 `벌금 10만원`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더 이상의 고통은 없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 눌러주세요. 실천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흡연 방지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어머니께서 이마트에서 일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마트 내 푸드점 하청입니다. 마트 안에서 튀김, 분식 쌀국수 등등 만들어서 파는 알바입니다. 근무시간은 시작 2시간전부터 하십니다. 튀김하고 반죽하고 이것저것 하려면 일찍 가서 준비해야 한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안그러면 이 일을 못한답니다. 10개월을 일하니 대표자 이름이 바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은 없고 연차도 쌓이지 않습니다. 물론 장소와 하는 일은 그대로입니다. 또 10개월을 일하니 대표자 이름이 바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은 없고 연차도 쌓이지 않습니다. 물론 장소와 하는 일은 그대로입니다. 또 10개월을 일하니 대표자 이름이 바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은 없고 연차도 쌓이지 않습니다. 물론 장소와 하는 일은 그대로입니다. 계속 그런데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른데서 일 구하기도 힘들고 일 할 수 있는거에 감사해야 한답니다. 제가 생활비를 다 대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평소에 일도 힘들고 중간중간 화장실 가기도 힘들만큼 바쁘시답니다. 끼니도 챙겨먹기 힘들고 방광염이 생기신거 같습니다. 집에오면 많이 피곤해 하십니다. 쉬는날 연골주사을 맞습니다. 항상 파스를 붙입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드리지 못하니 일에 관해서 도움드릴게 없네요. 계속 일하시다 이번엔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모두 다같이 대구 이마트점으로 발령납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일하는 곳은 인천입니다. 이마트 측에선 자르는게 아니라 발령이기 때문에 거기 못갈꺼면 일을 그만둬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하는 인천 이마트 xx 점은 다음달부터 새로 일할사람 다 뽑아놨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혹시나싶어 같이 일하시는 분이 알아보니 대구 이마트 xx점은 푸드점 자체가 없답니다. 여전히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게 없네요. 정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계속 일하는 업체들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나이 들고,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 계속 갑질횡포에 당해야 하나요?", "num_agree": 6291, "petition_idx": "147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마트 갑질 횡포 및 하청업체 편법 고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금번 GM의 한국 철수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으며 한국 경제에 많은 타격을 줄 것으로 에상됩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국가 다루기로 밖에 해석이 안되며 한편 GM의 입장에서는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단물 다 빼먹은 대한민국 시장에 공장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추후 GM은 군산 공장은 철수하고 쉐보레 이름만 남겨서 국내 판매만 이어갈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사실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1. 군산 공장의 철수로 직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되면 당장 그 가족들은 먹고살 길이 없어지게 되며, 군산시 자체의 예산 또한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 등 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장 및 서비스센터의 추후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GM이 유지하겠지만,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 설비된 공장을 다른곳에 재활용 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기 구매자들의 향후 서비스 대책이 마련되어질 수 없을 것 입니다. 4. 국내 경차시장이 무너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차시장은 기아-레이,모닝 현대,쌍용-없음 GM – 라보, 스파크, 다마스 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차가 승용, 운반, 용달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라인업을 갖고있는 회사는 GM뿐이었습니다. 이번 철수로 대한민국 경차시장은 무너질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상 1번과 5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차시장은 더욱 활성화가 되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축소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경차를 이용하고, 많은 기업들이 경차를 생산합니다. 일본의 예쁘고 실용성 있는 경차를 한국의 많은 업체들은 수입해 오기도 합니다. 이는 곧 이번 GM철수 사태를 하나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제안하는 것은 1. GM의 철수는 수순대로 내보냅니다. 2. 국가/군산시/민간(국민펀드)의 투자로 완성차회사를 설립합니다. 3. 군산공장을 인수하고, 서비스 센터 및 판매 대리점을 인수 및 정리합니다. 4. 판매점 시스템을 오프라인을 줄이고 온라인 판매 방식으로 바꾸어 유통 마진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적절한 가격의 완성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시장 타겟은 경차시장을 집중공략합니다. 경차 부분에서만 5개의 세부 세그먼트로 구분하여 소비자 타겟에 맞추어 집중 생산 및 공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해당 경차들은 유럽 경차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번 GM의 철수사태는 대한민국의 완성차 업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제안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하였습니다. 부디 이번 사태로 국민의 생계가 옥죄이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철수 사태에 대한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서론 거두절미하고 국민들 세금으로 서로 상부상조 하는 가운데 포커스만 얘기하자면 비트코인 편법으로 돈 벌고 국민들 사는데 해 된답니다..정관계.. 추가로 재계 시켜서 강압수사 요청합니다.. 특전사나 스와트는 호구로 있는게 아닙니다...국민들 힘들게 버는데 편법.불법으로 쉽게 벌고 객기 부릴수도 있어요.. 야당이랑 연합해서 돈 못 벌게 해야되는 시추에이션을 일으키죠..암만 야당이 반대여론내도 MB.JP.KW몰래 같은편 해야죠.법조계 장악하고..ㅎ.ㅎ.이니셜은 난수표도 아니고 알아듣겠죠... 빗썸 업체 여자 내세워도 정부가 약하면 안되요..후다닥 빨리 시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7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 관계자들 집접 보시고 국무회의에 안건 보네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정부발표나 각방송사들도 주의해주셨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남한이 아니라 다른나라 사람들이 편의상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남한이라 부르는건 어쩔수 없지만 대통령인 당신이 남북한이 서로 아울러란 표현을하고 뉴스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을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남한이 옳은 표현인지 그릇된갓인지 헷갈릴거 같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데, 불법단체가 점령하고 있는 미수복지역이다.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한국)의 북쪽지역’이라는 뜻으로 맞는 표현이지만, 대한민국(한국)을 ‘남한’으로 호칭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된다 그러니 대통령이 모범이 되어서 말씀하실때 남과북이 남북한이 이런말씀 마시고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정확한표현을 널리 퍼뜨려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한것이 언제부턴가 조금씩 헷갈리는거같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7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한이라는 명칭 불법아닙니까 대통령 언론정부부터 지키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당장 대통령자리 내려와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당신 대통령 자격 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래 4개 링크는 58만 동의를 향해 달려가는 '김보름-박지우 자격 박탈 및 적폐 빙상연맹 엄중 처벌 청원' 포함해서 동의가 1만 넘었고, '체육계 적폐청산' 과 관련되는 청원 링크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거의 아래 '4개 링크' 와 거의 동일합니다. 아래 4개 링크 청원에서 더 많은 분이 참가하셔서 이걸 동력 삼아 '체육계(특히 빙상연맹) 적폐청산' 이 강도 높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길 기원해봅니다. 매번 4년마다 하계든 동계든 올림픽 열릴 때마다 '체육계 적폐청산' 에 대한 목소리가 올라오지만, 여러 어려움 때문인지 지지부진한거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 각종 현안 때문에 바쁘신 걸 잘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적폐청산' 이구요. 최순실 게이트 발생이 'K스포츠단' 과 '정유라 비리' 도 크게 포함되었던 만큼 '체육계 적폐청산' 은 생각보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일시적 분노' '일시적 감정' 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체육계 포함해 하나하나씩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를 주창하신 뜻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시길 기원해봅니다. 아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히 부탁드리지만, 제가 올린 첫번째 링크는 이미 60만 가까이 되어 이슈화가 어느 정도 되었지만, 첫번째 링크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려면 3번째 링크와 4번째 링크에서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20만 넘었으면 좋겠구요. 그래야 60만 가까이 넘긴 '김보름-박지우 자격박탈 및 적폐 빙상연맹 엄중 처벌' 청원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면서 행정부에서 힘 있게 '적폐청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7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계(특히 빙상연맹) 적폐청산' 강하게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청종호 판사님을 다시 소년부로 보내주세요ᆞ 평생 아이들의 재판을 하고싶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 정기인사에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지법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 휴가를 신쳥할정도로 답답한 마음일겁니다 호통판사,아빠판사 천종호 판사님을 다시 소년부로 보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7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종호 부장판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오늘 함창과 상주에 월세방 80세 어머니와 찾아 보아도 없고해서 여기에 문의 합니다 내일은 예천이나 은척에 알아보러 갑니다 어머니가 걸음이 늦고해도 같이가는 이유는 내가 길을 잘 못찾기 때문입니다 밑바닥에사는 사람들 고령자 혹은 월세방에사는 사람들을위한 정보 메뉴하나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7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방 어디에 많은지 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폭침배후 김영철은 방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사죄없이 미래는 없습니다. 문정권은 조건없는 대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많은 순국전사들이 저 하늘에서 울고 계십니다. 천안함 배후가 방남?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분노한 유족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2.22 오후 10:11 최종수정2018.02.22 오후 10:22 화나요 슬퍼요 좋아요 평가하기 133 142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화질 선택 옵션 01:48 270p 360p 480p 720p <앵커> 그런데 김영철은 제재 대상일 뿐 아니라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라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천안함 희생 장병 유족들은 김영철이 내려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보수 야당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된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두 달 뒤 군은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을 사건 배후로 추정했습니다. [황원동/국방부 정보본부장 (2010년 5월) : 정찰총국이 주도한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찰총국장이 바로 김영철입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사건 주도자의 방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천안함 유가족 대표 :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이 출석한 국회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당은 대승적으로 환영한다고 했지만 보수 야당은 결사반대였습니다.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사건 모두 다 김영철이가 총 책임자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부는 천안함 폭침 책임자가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조명균/통일부장관 :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시 국방부가 구체적인 확인은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성이 이어졌고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23일) 오전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김영철 방남에 대한 조직적 반대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공진구, 영상편집 : 오노영) ▶ '北 제재 대상' 김영철 폐회식 온다…정부, 美와 협의 김용태 기자(tai@sbs.co.kr)",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배후 김영철의 방남 절대불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일본은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으로 일본의 청소년들은 독도를 우리나라가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의 날'까지 제정하여 2013년부터 6년째 일본 중앙정부에서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도 독도가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정치적인 논란이 될수 있는 영토라고 하여 한반도기가 빠져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나라의 영토 하나 못 지키는 국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전 세계에 분명히 밝혀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무죄도없는 사람끌어다가 반죽여놓고;;; 저게 사람이 할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몇살인지는 정확히 감이 안잡히는데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사람을 저렇게만들어놓으면 어쩌자는거죠...폭행처벌강화시켜주세요 제발", "num_agree": 31, "petition_idx": "147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처벌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불혹의 나이를 바라보기까지 인터넷에 댓글 한 번 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문재인케어와 관련하여 지지 및 찬성하는 입장에서 첫 글을 쓰게 되어 뿌듯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의료실비에 가입하지 못 하시는 분들과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재인케어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이로운 정책이라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국민들은 수긍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의사협회와도 원만한 합의 아래 문재인케어가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케어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정치적 색이 강한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은 좌우 치중하지않고 공평해야 하는데 이런 방송은 국민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47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폐지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어느 한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닌 저희 한국에 호텔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앞으로 4/5일부터 10일 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될 전세계 호텔 컨시어지 협회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 하여 저희 한국 컨시어지 협회 인원들이 총 동원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아무런 수익도 없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하지만 호텔리어 로서 또한 컨시어지로서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전세계 호텔 컨시어지 사람들이 모일 예정이며, 저희는 재작년 두바이 세계 총회때 한국 호텔 컨시어지를 대표하여 죽 한국을 대표하여 그것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을 홍보및 앞으로 몇십년 동안 없을 대한민국 컨시어지 세계총회를 개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컨시어지 인원들이 모인다는 의미는 우리 한국을 더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되며 홍보 할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리일수록 대통령님께서 잠시나마 참석하시어 세계 언론사 또는 우리나라 언론사에 나오시어 대한민국을 더욱더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말이 정말 많이 서투르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 홍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인원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외부 업체 또한 미디어 그리고 방송 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고 우리 나라를 더 홍보를 하신다면 꼭 단 1분이라도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대한민국 홍보에 정말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대통령님 꼭 한번 검토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를 남겨도 되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혹시 몰라서 남기겠습니다. 이 글을 당연히 대통령님께서 바로 확인 하지 안겠지만 누군가 보시다면 꼭 전달 꼭 딱한번만 이라도 흘러 가는 말이라도 남겨주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을 홍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님의 힘이 절실히 정말 많이 필요 합니다. 연락처는 010 4064 1057 홍성대 입니다. 어떤 답변이든 괜찮습니다. 꼭좀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4/5~10일 한국에서 개최될 전세계 호텔 컨시어지 협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지금 주5일 근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6일 근무를 하는 곳들이 많고 또 최저시급도 많이 올라서 악덕사장들은 월급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안되나 돌아다니고 시행이 안되면 주5일 근무제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7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일근무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월급도 줄이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박정희친필 현충사 말이됩니까? 왜적을 물리치시고 나라를 구한 이순신장군을 먹칠하는것이고 우리민족의 치욕이네요 친일독재 독립군 토벌한 박정희친필 말이됩니까? 우리아이들에게 뭐라 말하게는지요!! 이순신장군은 왜적을 물치고 박정희친필은 친일독재 독립군 때려잡았다고 하면 얼마나 웃긴얘기입니까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친필 현충사 숙종친필로바로잡아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오늘도 저는 들러리였네요 공고에 장애인우선채용글 보고 서류냈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거주지에서 면접장소까지 초행길에 편도 4시간 거리 눈길 헤치며 갔습니다 장애인 우선채용 생각에 그러나 결국 들러리였습니다 이미 내정 후 들러리 면접이었습니다 돌아오는길에 운전대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제가 면젚본 곳은 공공기관이고 업무 또한 장애관련 업무입니다 근데 들러리 세우려 저를 오라했습니다 이런 설움 그만하고 싶네요 울리지 않는 핸드폰벨 붙들고 속으로 웁니다 아주 펑펑 울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도 맘속으로 펑펑 웁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김영철 방한 결사 반대 힘을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576?navigation=petitions 한군데 힘이 합쳐질수있게 위 링크 복사해서 글 게시나 댓글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시간이없습니다 국민들의힘을 모아주세요 위링크가서 동참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가만히 두고볼수가 없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어디든 글복사해서 힘을 모아주세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을 보여주세요 막아야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할수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진보 보수 할거없이 이런말도안되는 북한특사 절대 막아야합니다. 박사모라 비하하시는분계신데 전 정치성향없는 일개 국민입니다 국민의 눈을 뜨고 도저히 가만있을수없어서 분노를 금할수없습니다 여러분 저혼자 힘으로는 20만명 청원을 이룰수가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군데로 힘을모아주세요", "num_agree": 46, "petition_idx": "147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반대 힘을모아주세요링크참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전 흔한 예비중학생입니다 중학교 공부가 초등학교에 비해 너무 어려워요 자유학년제라고해서 크게 달라지는것도 없고 제 주변 친구들이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반배정....ㅎ 공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님과의 다툼도 잦아지고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자살생각하는친구들도 많아요 제발 우리나라의 공부수준을 낮춰주세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래라면서 학생들을 혹사시켜도 되는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47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중 고 교육수준을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몇일째 이어지는 성폭력또는 성추행 관련자들의 폭로 내용의 사실 유무와 세세한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차마 읽고도 믿을수 없는 인간 이하의 비상식적인 폭로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 이하적인 비상식적 사고가 처벌되지 않고 공공연하게 존재해온데는 지금까지 이런 사건에 대한 처벌과 조사가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교육이나 여성 인권또는 ( 타인 또는 상사로서의 기본매너)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자라지 못한 세대 일지라도, 폭로의 내용만 보자면 성적,정신적 폭행을 저지른 수위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깎아내리는 행태이며, 기본 중의 기본인 인간으로서의 도리마저 져버리는 비인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입니다.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는 기본중의 기본이 바로 서야 비로서 그위에서 발전하고 더 나아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런 가본적인 것 조차 보장되며 보호되지 않는 사회라면 이는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것은 바로잡고 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받아야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세대에 살아갈 나의 딸, 부인,손주손녀 들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밝고 안전한 나라가 될수 있게 꼭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엄중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47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조민기 외 성범죄 관련 대상자들 샅샅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흡연부스 좀 늘려주세요 필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흡연부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천안함 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47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수사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이번에 전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20대에 월세 옮길 때 지급했던 십몇만원의 중개수수료나 현재 40대가 되어 지급하는 백만원이 넘는 중개수수료의 공인중개사의 역할이나 수고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개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들끼리 담합하여 전세금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전세금이나 매매대금의 정률적으로 부과되는 중개수수료 말고 평형이나 물건지에 따라 정액제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문제의 굉장히 큰 부분을 공인중개사들때문에 기인되는 문제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에도 백만원이 넘는 중개수수료를 영수증처리(신용카드or현금영수증)을 할려면 부가세를 달라고 하던데... 공인중개사의 소득도 상당부분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올바른 과세가 되면 부족한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시세 담합, 과도한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 제도를 보완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한국의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하는 미국 GM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거절하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현개기아차의 미국 공장 국내이전으로 대응하는걸 검토 바랍니다. 앞으로 수년간 몇조원을 GM 손에 쥐어주느니 차라리 국내업체에게 군산공장을 인수하게 하고 그 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봅나다. 실제로 실행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검토 한다고 기사만 나더라도 미국측에 충분한 압박이 될거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M은 파산 시키고 미국 현차.기아차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2009년 쯤이었던거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교통카드 환승제가 시작되면서 하차할때에도 태그를 해야만 환승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한채 그냥내리고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요금이 그대로 더 추가된 것에 의아해보며 기사아저씨께 묻자 퉁명스러운 답으로 그것도 몰랐냐는 식의 답이었습니다. 제가 버스관련 전화 민원을 넣자 버스내 방송을 상시로 하는데 그래서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버스에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각자 삶의 연장선인 곳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방송에 귀기울일 수도 없는데 그렇게 알리려한 점이 무책임하게 느껴졌고 허탈했습니다. 더 하소연 할곳도 없고 단념했는데 오늘 다인승 카드를 찍고 하차 후 한명만 다른 교통 수단 이용하는데 요금이 또 그대로 부과됬습니다. 아저씨께 다인승 환승 안되냐고 묻자 '네' 라고만 답하고 끝이었습니다. 집오는길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야기를 해야만 된다고 하고 저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보였습니다. 결국 또 방송에 귀기울이지 않은 제 탓이고 버스 관련 정보에 정보가 부족한 제 탓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버스기사아저씨는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없이 안된다고 잘못된 답만 한것입니다. 저는 차라리 기사분들이 힘들더라도 승객이 탈 때마다 그런부분을 이야기해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힘들겠지만 누구나 어떤직업에서도 고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본인들도 편할생각만 할게 아니고 더군다나 사람을 대하는 직업으로서 이타적인 생각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줍잖은 방송 핑계는 그만했으면 좋겠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알려주려고 먼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보면 그 기사아저씨는 본인의 편의를 위해 임의의 오답만 던져준것이지요 '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알림상황에 대한 대책 필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최근 민티라는 17살 래퍼의 데뷔곡이 발표곡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목이 '유두(you do)'입니다. 물론 영어로 그럴싸하게 다른 의미인 것처럼 보이게 해놨지만 무엇을 연상케 하기 위한 노림수인지는 아시겠지요. 이 래퍼의 데뷔 싱글 제목 뿐 아니라 앨범 자켓 사진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의 성상품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17살 래퍼가 'eat me'란 영문이 프린트 된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진도 소속사에서 의도적으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대중문화계에서 미성년의 성상품화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여자 가수 뿐 아니라 남자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던 남자던 미성년은 결코 성상품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분별력 없는 미성년자들이 양심 없는 어른들의 돈벌이에 이용되어 자신들의 성을 상품화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가 가능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147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리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미성년 성상품화에 제재를 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2", "end": "2018-03-24", "content": "평화란?핵도 포기하고 모든 무기도 버리고,지도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전쟁을 포기한다.이렇게 나올때 평화 통일이 되는거지 순간 땜빵식으로 돈주고,비위맞쳐서 억지로 끌고 와서 급하게 진행한다고,금방 평화통일이 되는게 아니 잖아요!~모든건 순리 되로 자연스럽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그냥 봐도 딱 보이는 것을~문대통령 사상과 의도가 궁금해지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7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 도대체 이해가 않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방금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보고 바로 청와대로 들어왔습니다. 초등행을 임신,낙태시킨 장애인 2년6개월이라니????? 260년도 모자랄거 같은데? 왜 장애인이라서? 장애인이라도 똑같이 지 거시기는 그렇게 놀렸는데요? 지금 뭐하자는 거죠? 대한민국은 성범죄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단 사실 못느끼나요??? 아 법만드는 인간들이 다 남자라 그런가? 남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시나봐????? 제발 제발!!!! 모든 성범죄(여자가 가해자일 경우도 같습니다!!!!) 특히 아동을 상대로함 성범죄에 대한 구형을 제발 강화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세요!!!! 아 열받아 ㅡㅡ", "num_agree": 24, "petition_idx": "147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에 대한 형을 강화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청년변호사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사람 중의 한명입니다. 국민청원!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글을 올리려니 긴장이 앞서기만 합니다. 저는 평창동계올림픽 그 이후에 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그들의 열정에 두 손 모아 박수를 보냅니다. 통상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베푸는 것이 관례라 알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후에도 비슷한 행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님이 앉으시는 헤드테이블에 누가 앉을까 궁금합니다. 예년처럼 메달리스트(특히 금메달) 중심으로 앉힐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인가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유난히 성적에 집착해 왔습니다. '줄세우기'는 올림픽 같은 체육행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메달을 딴 사람은 영웅대접을 받았지만 성적에 상관 없이 묵묵히 자기 몫을 해온 선수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조만간 있을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감히 말씀올립니다. 몇 년 전 동계올림픽 폐막 후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당시 대통령이 옆에 금메달리스트를 앉혀놓고 경기재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경박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올림픽정신에 부합하는 선수가 앉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무릇 대통령은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대통령은 이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합니다. 금메달리스트를 앉혀놓고 격려하는 모습만 보여주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선수 개개인을 존중하고 더 높은 올림픽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이 개최한 올림픽입니다. 여러 수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그 계기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만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기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졸고(拙稿)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나무가 부른 『꼴찌를 위하여』 가사를 올립니다. 변호사 김철 배상 ----------------------------------- 꼴찌를 위하여 지금도 달리고 있지 하지만 꼴지인것을 그래도 내가 가는 이 길은 가야 되겠지 일등을 하는것 보다 꼴지가 더욱 힘들다 바쁘게 달려가는 친구들아 손잡고 같이 가보자 보고픈 책들을 실컷보고 밤하늘에 별님도 보고 이 산 저 들판 거닐면서 내꿈도 지키고 싶다 어설픈 일등보다도 자랑스런 꼴지가 좋다 가는길 포기 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을꺼야", "num_agree": 45, "petition_idx": "147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국가대표 청와대 오찬시 대통령 주위에는 메달리스트보다는 올림픽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을 앉혀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데요. 인터넷으로 가끔 찾아 보는 내용이 한류관련 소식입니다. 지구본으로 보면 아주 조그마한 땅에서 세계제일의 문화나 기술등의 뉴스를 보면 한국인 이라는게 자랑스럽고 왜인지 모를 자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도 쉽게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를 접할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쉽게 달아 올랐다가 쉽게 꺼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다큐를 보았는데 타이완은 1990년대 컨텐츠 강국이었다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자본에 대만의 문화 시스템이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인거 같습니다. 중국의 자본이 너무 쉽게 우리 기술을 사들이고 흡수한후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쿨재팬이라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중국은 자본으로 자비없이 미흡한 보호아래 유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류라는 문화가 세계에 통해서 잘 나가고있지만 우리의 문화가 쉽게 배껴지고 흡수되어 버려질거 같습니다. 우리 나라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 세계에 더 잘알려질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류의 위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조울증으로 정신과를 10년째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동의도 없이 진료기룍이 면허적성검사장으로 넘어가더군요. 결국 제 휴대폰 번호까지 알아내서는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했습니다. 검사장에서 절 기다린 것은 의사가 아니라 웬 안경쓴 공무원이던데 그와 대화를 하는 동안 난 내 자신이 음주운전.뺑소니 범인으로 이곳에 불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자에 대한 배려나 관심.친절은 없었고 그냥 예비범죄자를 취조하는 분위기.. 그이상은 아니였고 그 이하는 맞았습니다. 결국 정신병자라는 타이틀 덕분에 면허는 박탈을 당하는 제제를 받게됬지만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둥.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둥.심리치료를 지원한다는 둥 최소한으로 면허를 따기 위해 든 운전면허 학원비라도 돌려주는 등의 복지는 없었습니다. 조금은 오래된 일이지만 오늘 같이 병 때문에 죽고 싶어질 정도로 괴로우면 그 때가 생각납니다. 울고 싶은 아이 뺨때리는게 아니라 죽고 싶은 병자에게 올가미를 건내는 듯한 이 사회에게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는 화도 나지 않습니다. 정신과질병은 대부분의 보험에서도 가입이 거절됩니다. 심지어는 운전.화재 보험에서도요. 살고 싶지만 사는게 안 되는 사회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입니다. 그런나라에서 이런 사회적악행들이 묵인된다면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우울증환자들은 병원을 갈 엄두도 내지 못 합니다. 수 많은 아이들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부모일지도 모르는 그들이 사회의 차별과 편견이라는 칼날이 두려워 병마에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신체는 건강하면서 일을 할 수 없고 자살이라는 끔찍한 사건의 주범이 될지도 모르는 폭탄 같은 인간들이지만 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세.. 그렇기에 병무청에서 제일 경계대상입니다. 저 역시 자살시도까지 했지만 현역판정이 나왔고 군복무 중 자살충동을 느껴 정신과에 입원 한 후 전역했습니다. 오늘 같이 괴로운 날들이면 차라리 그 때 죽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7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병자들도 살고 싶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메달도 중요하지만 사람 인성이 정말 중요하다구 생각합니다. 비상연맹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출전정지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앞서말한 청원제목과 같이 걸어다니며 흡연하는 흡연자들을 막을 수 있는 규제는 없습니다 걸어다니며 흡연하는 흡연자들 때문에 비흡연자인 저뿐만 아니라 폐가 안 좋은 분들 또는 천식이 있는 분들 또 다른사람들도 숨이 막히고 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이 때로는 답답합니다 또한 간접흡연 문제까지 무시 할 수 없습니다 노약자 임산부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아이들까지도 2차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흡연하는것은 자유이지만 흡연하지 않는 다른사람들의 권리 또한 무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걸어다니는 흡연자들을 규제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7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걸어다니며 흡연하는 흡연인들을 규제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할 수 있도록 흡연부스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세계1,2위 선수들을 수두룩 보유하고도 매번 저런 어처구니없는 작전으로 전국민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고있네요 세금으로 월급주고 직업줬는데 도저히 납득할수없는 경기를 운영하여 전국민을 분노케 합니다 왜 매번 뒤에 있다가 몇바퀴남겨두고 치고나가다 미끄러져 4년동안 준비한걸 다날려먹나요 파이널엔 어드밴스도 없으니 세계 1.2위선수면 어느정도치고나가 계속 페이스를 유지해도 저리허망하게 모두 미끄러지지는않겠네요 듣보잡들이 금메달따게 우리세계1등선수들이 들러리 선격 감독과코치 해임하고,직무유기로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쇼트트랙 감독  해임및 징계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부산북구청 정보공개신청했는데 이유없이 행정복지센터거절 도둑놈은그대로주니 금곡1단지왔어 확인하세요 끼리끼리 놀고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7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 일어난 교촌치킨 가맹점에 치킨 1마리를 주문하면 배달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고객(아들,딸,아빠)이 가맹점에 찾아가 사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빠와 아들은 사장을 손과 발로 구타, 딸은 머리채를 잡았고 사장님은 그에 대응해 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법은 쌍방폭행이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렇게 사장님의 피해만 보게 된거 같네요. 이번일을 계기로 쌍방폭행, 직원과 손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건에 대한 법률을 맞기만 하는 사장님들 편에 섰으면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7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교촌치킨 사건"}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학군장교들과 육사출신들 위주로 진급합니다. 특전사령관처럼 사단장시절. 학군장교만 진급시키는등 객관성이 전혀 없이. 근무해야하고.. 출신빽없없으면 진급도 못하는 적패없애주세요. 군생활도 드러워서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7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육사와 학군들만 진급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서 헌재에서 명백하게 판결한 개인 청구권은 국가가 소멸시킬수 없다고 했음에도 이전 박근혜 정부때 국가간 합의한 문제라 재논의하는것은 불가하다는 일본의 입장에 동의하고 국가간에 용서와 화해, 정의의 문제라며 일본정부가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과할때 해결되리라 보는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힌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개인 배상을 받아야하고, 그 바탕위에 진정한 사과와 용서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반면교사 (비영라단체) 대표", "num_agree": 9, "petition_idx": "147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적폐 청산,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모든 학생이 하게 되는 '야간자율학습'은 어느샌가 부터 고등학생이면 \"무조건 해야하는, 어쩔 수 없는, 부모세대들도 다 한\" 그런 활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말 만 자율학습이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스트레스만 더 받게하는 그런 활동이 되어버렸지요.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의 건강과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라도 야간자율학습, 일명 '야자'를 폐지하여야합니다. 오히려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면 공부에 전념할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배울수 있으며, 자신을 위한 다른 활동을 할 아이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그런 활동을 찾아서 할 수 있을것입니다. 아이들의 개성과 특징을 살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시켜주세요. 사람들은 야간자율학습은 사교육 시간 단축을 위해, 아이들 보충수업과 자기주도학습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아이들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OECD 국가중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 1위... 말 할것도 없이 이것만으로도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먹는다는게 증명이 되죠. 한마디로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할 청소년들이 짜여진 틀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개혁해야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도와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147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 해치는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지금까지도 속시원하게 궁금증이 풀리지 않고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재 조사 실시를 청원합니다. 북한에서도 천안함 사건에 관여한바가 없다고 발표도 했고, 전문가들도 어뢰에 의한 습격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 속시원히 궁금증을 풀어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폭침이라면 경계에 실패하여 46명의 장병을 잃게한 지휘책임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고.. 폭침이 아니라면 폭침이라고 사기친 사람들을 대국민사기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에 대한 재조사 실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주 6일제 근무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한 청년 중 한명입니다. 대통령님, 월급을 줄이더라도 그에 맞게 줄여 남들 쉴때 같이 주말을 쉬고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대체 휴무일이 있어도 그 휴무를 시행하는건 공무원, 일부 회사와 대기업들뿐 나머지 회사와 중소기업들은 그 기간에 일을 하고, 심지어 저희 회사는 딱 정해진 큰 휴일에만 쉬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날, 추석 같은 이런 대명절날 말이예요. 주6일제 일하다보니 쉬는날은 고작 하루이고, 스트레스를 풀 시간도 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약속도 잘 잡지 못하며 누군가는 보고픈 가족을 볼 시간이 부족하고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도대체 대체휴무는 전국민을 위해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 설정한건가요, 아니면 대기업 혹은 공무원들을 위해 만든건가요. 그리고 주 6일제는 누구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근무시간인지 매번 참.. 여러번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회사가 강제적으로 주5일제을 실시하고 대체휴무 또한 모든 회사가 지키고, 정해진 근로시간(9:00-18:00)에 맞춰 눈치 없이 근무하는 회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7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들 쉴때 쉬고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요즘 해외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또한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추악한 피해 사례들이 사회에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다들 알면서도 침묵해야 했습니다. 성폭력 특별 조사단을 이루어, 조사 뿐만 아니라 공론화하는 역활을 감당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고, 피해자가 숨지 않고 위로 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특별 조사단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민을 바보로 취급한 박근혜. 자신의 화장실 변기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국민들. 사고로 죽어가고 울부짖은 부모들을 벌레 취급한 대통령.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80%이상의 사람들이 몇년을 몰래 눈물을 훔치게 했던 대통령의 대처. 그녀의 무식이 더이상 그 어떤 선처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젠 정말 민주주의로 가는 마지막 일지 모름니다. 그녀의 죄값은 '사형' 이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그의 죄는 '사형'뿐 임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의 폐막식 참석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해 주십시오'", "num_agree": 89, "petition_idx": "147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의 폐막식 참석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라는 기관은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이름 여성가족부에 다른 의미가 담겨있다 하더라도 뭔가 좀 더 양성평등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변경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막장방송이라지만. 도시어부. 왜 이경규 이덕화 이분들은 왜 욕만하나요 아닌건 아님니다. 어리면 야임마 얌마 이놈저놈 해도 컷을 안시키나 방송 편양 막장 아니면 시청율이 안나오나요 청부차원의 방송계혁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방송 도시어부.  이경ㅇ.  이덕ㅇ. 왜어리다고방송에서욕을할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까지 아이이템 좋은 것이 수십건이곻고 아무리 많아도 특허를 수십개 보유하고 있어도 부모로부터 물려 반은 재산이 없고 학벌이 없고 신용등급이 5등급이상 되지않고 배우자가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연좌제에 결려 천만원도 기보나 신보의 보증 대출도 못 받고 가난에 허던이며 사업 자체를 영위 할 수 없는 체 체가 대한민국 현실이었다. 만약 GM사태를 기존 특허를 수십개 보유한 서민 기준으로 대출 조차 받지 못하는 기전은 GM도 적용되여야 하며 적용하지 않고 자원한다면 공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자유쇼ㅣ장경쟁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서민이고 권력과 연결되지 않아 힘없는 사람이 좋은 아이템이나 특허를 수십개 보유하고 있고 남편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과 같이 GM 을 똑 같이 적용하지 않는 다며 체제가 무너진 것이더 강원랜드 등 채용 비리 금융권 채요비리와 ㄷ가른 것이 무었인가 법이나 규정 체제는 공평해야 한다. 수십개의 지적재산과 아이디어나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당신들 금융권이나 기타 경제관련 단체나 신용정보 회사의 들의 나른 대로의 잦대(지적재산 등은 신용등급에 반영 안됨)로 천만원도 대출 받지 못하는 것이 특허를 수십개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의 현실인데 GM에 대하여 정부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못하며 대한민국은 해체해야 한다. 이에 창원한다. 정부는 특허를 수십개 보유한 사람은 천만원도 대출해 주지 않으면서 GM을 지원 해서는 안된다. 모든것은 자유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 자동자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배도 고파보고 고통도 느껴보고 자유시장 워리 대로 흘러가야 한다. 구조 조정이 되고 고통을 느껴보고 스스로 경재에서 살아 남아야지 정부에서 개입 해서는 안된다. 정부 니들은 특허가 쇼ㅜ십개 되고 아이디어가 좋아도 신용등급 5등급 이하면 절대 대출도 하지 않으면서 강성노조 매판자본에 지원을 한다면 정부 존립 자체를 인정 할 수 없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논리로 운영되었고  그것이 맞다 ."}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차체별로 500미터 인곳도 있고 1000미터인곳도 있는데 하지말라는 정책인가요? 충북은 태양광 사업률이 현저히 적은 이유가 뭔가요?", "num_agree": 236, "petition_idx": "147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 규제 완화해주세요. 100미터 초과는 너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6월 지방 선거와 같이 진행 하여 주시시요. 야당도 모두 찬성했던봐 입니다. 꼭 국민의 정확한 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투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와 국민청원이 누군가의 비난을 하는 창구로 변질 되고 있어 우려를 표합니다. 각자 생각과 감정이 다릅니다. tv를 보다가 정치인들. 그리고 정책. 민감한 사안들. 그것들의 불만이 있다면 청와대로 달려와 푸는 현실이 되는 거 같아 우려를 표합니다.. 전 세계를 놀래킨 촛불 국민들이 맞나요?. 가끔은 너무 사소한 사안들 까지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와서 질이 너무 떨어 진 것은 아닌 가 하는 우려도 표합니다. 최근 평창 올림픽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에게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실수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잘못되었다고 보는 시선은 아닌거 같습니다. 김보름 선수 또한 잘못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정도로 국민들이 비난 했으면 됐다고 봅니다. 그 선수에 대한 인신 공격은 정말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용서를 하고 국민들이 진지하게 봐 줄 떄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선수를 미워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떨어 져서 봐 보십시요. 아직 올림픽 중이니까요. 그 선수가 기자회견 장에서 서러워서 울고 하는 모습을 보니 국민으로써 너무 슬프고 그 선수도 빙상연맹에 갑질에 쌓은 선수라는 생각 을 해보니... 빙상연맹에 대한 분노가 높아 집니다. 서로의 감정을 잘 이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국민청원에 대한 우려를 표하여 글을씁니다. 더불어 김보름양 힘내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돼온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장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원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이날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 다른 부대 장교 1명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같은 달 만기 전역하면서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첩됐다. 현행 군형법 제92조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항문성교 등 성적 만족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본래 입법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 정도를 일탈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성적 만족 행위가 당사자들간 합의에 의해 은밀하게 행해져 타인의 혐오감을 직접 야기하지 않는 경우 군기 등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법률의 보호법익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대방 군인에게 위계, 위력 등을 이용해 의사에 반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7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내 합의된 동성간의 성관계 무죄판결 엄격한 처벌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그들이받는급여가 국민들이뽑아준사람으로서 그만큼일을하는지 뽑아준국민들이그돈이아깝지않은지 오죽하면 초등학생이 꿈이국회의원이랍니다 하는거없이 지역에선왕처럼하고다니니 선거때만굽신거리고 정말꼴베기싫습니다 막상이거올리면 여 야 어느의원이좋다고하겠습니까 7명보좌관도 부족하다고 국민몰래 8명으로늘린것들이 전세계 우리나라처럼 하는일비례 보좌관이 이렇게많은나라가 국회건물이 이렇게큰데가어딧나여 국회건물도줄이세여 지들급할때만 시민들찾지 지들편한것만알지 국회 최저인금명회직으로하세요 그럼우리나라 벌써 최저임금 15000정도는됐을겁니다 지들이못느껴봤으니알리가없지", "num_agree": 18, "petition_idx": "147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과특활비좀줄입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약들...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천을 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담배값 너무 비싸요 원래 가격으로 내려줘요 박근혜 너무해", "num_agree": 4, "petition_idx": "147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내려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부정청탁으로 취업한 자들 왜 퇴출 안해주시나요 금융권이든 강원랜드든 공기업이든 왜 부정청탁으로 취업한 자들 확인하고도 퇴출 안하는 겁니까 퇴출해주세요 공정하게 입사한 자들이 아닌데 왜 안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입사지원 했다가 부정청탁한 자들 때문에 입사 못한 청년들도 구제해주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옳바른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됩니다. 잘못한 자들은 당연히 단죄해야죠 그래야 다시는 못하죠 이렇게 나두면 또 하게됩니다. 공정 사회는 그냥 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벌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죠 아직도 부정으로 입사한 자들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강력하게 퇴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7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청탁으로 취업한 자들 퇴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 현재 김보름 선수가 인터뷰 논란으로 노선영 선수에게 용서를 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욕들이 너무 커진 것도 문제이고 이런 욕들이 김보름 선수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노선영 선수는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속 언론을 피하고 김보름 선수가 욕 먹는 걸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 방관자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원을 올리고자 검색을 해보니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기준이 있었습니다. 왜 그게 먼저부터 존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것에 의한 제재라니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소송, 폭행, 살인까지 일어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것을 단순히 서로간의 배려문제로 개인의 인격문제로 단정지어야 하며, 그것에 관한 법적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나요. 이사할 때 윗 집 사는 사람들 성향을 먼저 파악한답니다. 아이 있는 집은 죄인이 되고. 아랫집은. 최고의 휴식공간이어야 할 곳에서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삽니다. 층간소음은 개인의 문제도, 배려의 문제도, 특정 아파트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불 나면 / 소방안전점검 강화하고 지진 나면 / 내진설계 기준 세우고 붕괴사고 나면 / 건축법 재정하나요? 모든 걸 그 후에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더 큰 사회문제로 야기되기 전에 하루빨리 아파트 건설사에 대한 관리 감독, 시공에 있어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건축공법의 기준에 관한 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이러다 큰일납니다!!!ㅠ)", "num_agree": 100, "petition_idx": "147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 건설사-시공에 관한 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기업이 남발하는 스톨옵션제도로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다 나눠먹기 식으로 스톡옵션을 발행하여 갑질을 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없애주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스톡옵션제도를 점검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전국에 me too운동으로 이렇게. 날리인데 여가부는 뭐하고 있는지 말한마디 없다 이쯤되면 광화문에 여성운동집단들이 날리가 나고도 남을 일인데 너무도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 하는일이 사회약자인 여성들을 구제하는 일인데 왜 이러지 Tv에 여배우 옷이 너무야하다고 쌩 날리를 떨고 항의하더니 지금은 이런 단체가 있나 할 정도로 다 숨어버렸어요 해체합시다 국세 좀먹는 단체는", "num_agree": 47, "petition_idx": "147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Me too운동에 너무도 조용한 여성가족부 폐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회의원 최저인금 특활비없이 명예직으로좀해주세요 지금껏 지들말한마디에 새어나간 세금이얼마나큼니까 공천받을려고 아부나하는것들 국민생각안하잔아여 선거때빼곤 그저 밥그릇지킬생각만하지 밀려잇는법안이몇갠데 당파싸움이나하고 진짜쪽팔려서 참나 언제까지해쳐드시나보자고", "num_agree": 13, "petition_idx": "147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과특활비좀줄입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일단 평화롭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동의합니다. 외교에서 의견 교환중에 여러 제시가 나오는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김영철 은 천안함과 연평도를 공격를 계획한 인물인데 평화적 해결에 이런 인물이 등장하는것은 연평도,천안함 공격을 묵인한다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거절하면 북한은 평화제의를 남한이 걷어찼다고 선전하고 어렵게 잡은 대화 기회를 놓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옳고 그름은 집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공격이고 이를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북핵에 성과를 낸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한 잘못된 성과 일것 입니다, 왜냐하면 외교의 기초는 그국가가 과거의 사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국가와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렵게 잡은 기회이고 대화에서 수용적입장과 상대의견을 듣는것도 좋은것이지만 김영철의 방문거절하여 평화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견이 잘 맞지는 않겠지만 좋은것은 어렵고 오래걸려도 추구할만하기에 가치있는것이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7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회식때 북한 대사중에 김영철은 오지 못하게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 대통령이라는 자가 중립을 못잡고 자꾸 대북대북 거리면 뭐하러 대통령합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한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중립을 지켜야지 대통령 그릇이라기 보단 작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외교장관이였으면 미국은 양부모님처럼 대하고 중국은 친구처럼 대하고 일본은 이웃처럼 지내고 북한은 가난한 나라이자 분열된 집안가문인데 뭐하러 지원합니까? 북한과 통일하고 싶으면 북한이 알아서 해결하게 될문제고 대한민국은 유엔에게 상납하고 유엔이 알아서 조절해서 북한한테 지원할텐데 왜 자꾸 쓸데없이 엉뚱하게 외교합니까? 그렇게 통일하고 싶으면 북한인민들이 통일하자고 하겠지 김일성 가문이 아니라!! 독일을 보고 참고좀 하세요!! 양반이 못될 그릇이네 ㅉㅉ 디자간외교좋아하네 ㅡㅡ 저런 인간이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는게 부끄럽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7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관계를 어떻게 하는겁니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대주주의 지분을 늘리기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30퍼 리픽싱 제도를 악용하여 주가를 낮춰서 전환주식수를 더 늘리는 사태가 만연되어있습니다 최대주주 본인 잘못으로 주가가 하락하고도 수혜는 최대주주가 입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수정합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7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대주주 전환사채 발행 리픽싱제도를 없애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스피드 스케이트 팀추월 사태에 대해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여 이 글을 남깁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많은 사이트 곳곳에 너무 많은 김보름양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청와대가 개인들의 감정을 풀려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선수들 또한 빙상연맹에 억울한 사태가 있는거 같습니다. 노선영 선수와 김보름 선수는 따로 떨어져서 다른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면서 코치와 감독 등에게 전달 받은 말이 없이 갑작스럽게 선수가 선정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 또한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국민들이 한 인간이자 선수를 국가에서 매장시켜 버릴 정도로 인신 공격을 하고 그걸로 후원을 다 끊어 버리게 만듭니다. 또한 현재는 올림픽 기간 중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촛불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려를 표합니다. 전 세계에 김보름이라는 선수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계 올림픽 선수들이 나아가는 길에 오히려 창피하게 만들어서 그 선수와 한국을 못난이 취급 만드는 거 같아 저도 수준이 부끄러워 글을 썻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감해주세요. 김보름양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 김영철이 방남한다니요?! 범죄자 아닙니까? 살인자입니다. 그 사람이 평화 올림픽에 와서 마무리를 짓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세월호 때 돌아가신분들은 국민이고 천안함 때 돌아가신 군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없어질때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것도 평화 올림픽이라고 떠들어 되는 시점에 김영철 방남으로 천안함 군인을 욕되게 하고 평화올림픽을 더럽힐 생각이십니까? 아무리 정치라 하지만 할게 있고 안할게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147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방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미 지난일이지만, 아직도 의문이 가득한 천안함 피격(또는 좌초)의 진실을 다시한번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의심스런 결과가 많아서 재조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립묘지에 묻혔지만, 사망한 장병들의 한도 풀어주세요. 만약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전사했다면 자랑스런 죽음이지만, 북한의 어뢰등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면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무엇보다 만약 북한 공격이아니었다면 우리남한과 북한이 가까워질 명분이 생길수있기때문입니다. 그때 이명박정부나 국방부의 발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저런 소문들도 넘치고요. 그래서 이번 김영남 방한에 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난무한 이때에 다시한번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자세히 밝혀서 더 이상 소란이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7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피격(좌초) 진실을 파헤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성폭행이사실이래도 명예훼손죄가될수있다니 말이됩니까 국회의원님들 참고하시여 법을바꿔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7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이사실이여도 명예훼손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 나라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고,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의 무역보복으로 경제적인 피해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림픽 끝나기도 전에 폐회식 방문하는 북한인사를 사살해야 한다느니 이딴 소리 지껄이는 사람이 국회의원 맞습니까? 천안함 폭침을 누가 지시한겁니까? 궁극적으로 김정일의 지시였겠지요. 그 수하는 시킨대로 했을뿐이고. 그렇게 대단하신 분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직접 올라가서 김정은 사살좀 하시지요?? 제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해서 이런사람들 자격 박탈 시켜야 합니다. 시급한 민생법안은 나몰라라 하고 불난집에 가서 집권여당 험담하는 속보이는 정치노릇이나 하면서, 지금 북한이랑 간신히 대화국면 잡아가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폐회식에 방문하겠다는 북한인사를 사살하자니. 과연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험한말 지껄이고 실지로 그런일이 일어나면 한반도는 어찌될까요? 서울 불바다? 아마 농담이 아닐겁니다. 제발 좀 성질나는 대로 막 지껄이는 사람들 의원직 박탈 합시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7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의원 의원직 박탈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인권윤리를 거슬러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은 피해자의 가족은 분노와 슬픔에 잠겨 남은 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또다른 제2의 잠재적 흉악범들로부터 위협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어금니 아빠라 불리우는 이영학 사형수는 출소후 보복계획을 세웠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로인해 대한민국법이 얼마나 범죄자들에게 보복의 기회를 주고있고 싸이코페스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주고 있는지를 확인 하였습니다.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치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죄가 명백하게 밝혀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에 한에서 사형은 반드시 집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곡한 뜻이 꼭 전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7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들의 시형집행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건의합니다. 교원이 잘못된 평가제에 얽매일때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갑니다. MB 정부의 이주호(안병만 교육부장관시절 교육부 제1차관, 이후 교육부장관) 에 의해 추진되어진 특목고(외고, 자사고 등) 를 위주로 한 경쟁교육을 추진하면서 교육의 다양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학사정관제(우리나라의 학생부종합),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며 교육의 다양성을 외치면서 실상은 교육전문가가 아닌 경제전문가로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단하는 우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김상곤(전 경기도교육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멘토) 교육부 장관이 추구하는 평등교육정책에도 반하는 실패한 정책임을 감히 고언합니다. 이주호 전 장관은 KDI 교수직을 교육부 장, 차관 시절에도 여전히 유지하였고 언론에서 도덕적으로 문제제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도 교원들도 공정한 경쟁으로 자기개발을 해야한다는 허울속에서 실제적으로는 양적으로 개량화할수 없는 교원의 업무를 개량화시킴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주체인 학생들을 위한 노력보다는 점수따기와 돈에 줄세우는 우를 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교원들과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등)이 단지 밥그릇에 안주하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반대한다는 식의 시각을 국민에게 갖게 함으로써 각 집단간의 갈등을 통해 교원평가제가 유지되도록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원평가제가 학부모가 잘 모르는 교사에게 점수를 주고, 학생들이 형식적으로 교원을 평가하며, 교사들 상호간에도 주고받기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모순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우리는 임금 몇 푼 더 받거나 철밥통을 지키려고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며 \"현재 추진중인 교원평가제가 그대로 시행되면 안그래도 학력경쟁 서열화구조로 인해 왜곡되고 파행화된 학교 현장이 더욱 황폐화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정책의 실패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교원 통제 시책이며, 자격 갱신 및 연봉제 도입을 위한 교원 구조 조정의 신호탄이라는 것. 또한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공교육을 죽이는 반교육적 시책이라는 주장입니다. \"교원평가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교사간의 인간적인 면은 사라지고 교육 공동체도 파괴되고 말 것\"이라며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교원평가제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문제점들로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의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원평가 시즌이면 ★학부모가 교원평가 하면, 자녀에게 상점을★ 부여하는 웃픈 현실이 아래의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원평가제와 교원 성가급제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반면교사(교사, 학생, 학부모 주체의 비영리단체) 대표 올림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 사진은☞울산 A고 교사 전체가 학교로부터 받은 '상점 부여' 지시. 학부모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뽑아 상점을 주는 학교들이 늘고 있어 반교육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교육부가 학부모 참여율 '50% 상향'을 지시한 뒤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울산 A고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학생에게 상점 2점\" 7일 울산 A고 전체 교사들은 일제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메신저를 받았다. 보낸 이는 이 학교 교원평가 담당 교사였다. \"학부모 만족도조사에 최저 50% 이상은 참여를 해야 하는 관계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 완료 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학생에게는 상점 2점을 부여합니다.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세요.\" 8일 이 학교 교원들은 \"교육부가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라고 강하게 지시하니 학교로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에게 상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원평가 관련 지침에서 '학교별 학부모 참여율 50%(이상) 권장'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학교가 생활평점제에 따른 상점 2점을 부여하는 명목으로 내세우는 건 '학생이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이다. 이 점수는 '수업태도 모범' 1점, 학교장 표창 2점인 점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은 점수다. 게다가 이 상점이 쌓일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도 참고가 되어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고 교감은 \"울산지역에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하면 상점을 주는 학교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교육적인 행위\", 울산교육청 \"시정 조치하겠다\" 이에 대해 송병찬 전교조 울산지부 정책실장은 \"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했다고 해서 학생에게 상점을 주는 행위는 반교육적\"이라면서 \"이 같이 무리하게 강제 동원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교원평가는 이미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육청 교원평가 담당자도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한 것과 학생 상점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상점 부여 행위를 멈추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교사",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적폐,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강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보름 선수부터 시작해서 여자 국가대표팀의 서로의 팀워크가 의심되어지는 가운데 심석희선수의 오늘 결승전 넘어짐으로 최민정 선수의 부상이 고의가 있어보여 조사를 요청함. 김보름 선수와 심석희 선수의 내통이 있었는지 확실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7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석희 선수 고의로 넘어져서 최민정 선수 방해 유무 조사 요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대학교에서 행하고있는 OT, MT 모두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유로는 OT, MT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를 나누고 교수님과 선배와의 대화가 아닌 그저 술 문화에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잘못된 술 문화의 시초라고 생각됩니다. OT와 MT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정보와 프로그램은 당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몇 시간 이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7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OT, MT 폐지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나랏일에 바쁘신 대통령님께 이 글을 올리게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을 드리며 이 글을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와 저의 부모님에 대해 소개를하자면 저는 부산에서 자동차정비사로 일하고 있는 38살 남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께서는 여수시 율촌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된건 다름아닌 그 모텔로 인해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힘든 생활을 보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걱정되어 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더 이글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2007년에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모텔 옆에 철도공사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열차가 운행되고 있는상태입니다 그 철도가 건설되기전에는 몇몇여행객들 및 장기숙박을 하시는 손님들로 인해 모텔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모텔운영은 잠시 중단되었으며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현재 모텔주위에 있는 담장은 철도공사로 인해 반은 무너지고 나머지 반은 크랙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모텔과 옹벽의 거리는 5m이내이며 3~4층높이로 옹벽과 방음벽이 설치되어있고 밤낮으로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 뵈러 집에 가서 잠을 잘때 열차가 지나가는 소리에 깹니다 그럴때마다 기분이 안좋은데 숙박비용을 지불하는 손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몇몇 손님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불만을 표현하시고 숙박비를 돌려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차장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시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열차운행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OOOO공단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힘든 생활을 보내시는 저의 부모님이 걱정되어 이글을 씁니다 몇일전 설이라 부모님 뵙는다고 갔는데 모텔(1층은 가정집입니다)에서 생활하시는 부모님의 상황에 놀랐었고 죄송스런 마음에 눈물이 날려고 했지만 속으로 삼킨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무시는 방과 자식이 간다고해서 다른방, 즉 방 2개만 전기난방을 켜놓은 상태였고, 그 외 부엌 및 거실에 있을때는 양말을 신었던 발에 차가운 바닥에서 한기가 전해져 제대로 서있을수 없는 상태였으며 입과 코에서는 하얀 입김이 나왔었습니다(밖에서는 하얀 입김이 안나오는 날씨였는데도말이죠) 그리고 태양열을 이용하여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태양열판 상태가 안좋아서 따뜻한 물도 안나오는 상황이라 세면대 옆에 이동식 가스렌지(버너)를 놓고 물을 끓여 씻으시면서 생활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 상황에 놀란 저는 위험하니까 하지말라고 했지만 찬물로 씻으시는 부모님 생각에 더는 말릴수가 없었고 그런 저를 보고 부모님은 웃으시면서 결혼할 여자친구가 안온걸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여라도 여자친구가 이 모습을 보고 저와의 결혼에 대해 안좋은 영향이 미칠까봐 걱정하시는 말에 눈물이 날려고 했지만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과 얽힌 몇몆의 OOOO공단의 사람들에게 분노가 생기더군요 그 사람들은 따뜻한 곳에서 가족들과 웃으면서 지낼테니까요 물론 수리하면 이런 상황은 해결이 되겠지요 하지만 오는 손님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과 대출이자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텔의 안좋은 운영상태를 지금까지 버티다가 이제는 어머니 입에서 폐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밥먹다가도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내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만 들어 눈시울이 붉혀지는데 그럴때마다 주위에서 이상하게 볼까봐 고개를 떨구고 상황을 모면할려고 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이들에게 향한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까지 하게됩니다 자식이 일하며 돈을 벌고 있지만 부모님께서 힘들게 지내시는걸 알고있는데도 아무런 도움도 못드리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부디 저의 부모님을 도와주세요 아니 살려주세요 얼마전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잠시 집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누군가가 썼던 유언장을 보게되었고 어머니께 여쭤보니 아버지께서 힘든 생활을 견디다 못해 분노를 참지못하고 그 유언장을 쓰고 OOOO공단앞에서 휘발성 액체를 몸에 붓고 자살할려고 하셨다고... 다행히 어머니께서 눈치채시고 경찰에 연락해서 안좋은 상황은 막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니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다행히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경에 모텔 옆에서 열차가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열차가 모텔과 추돌 했다면... 정말 생각도 하기싫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을텐데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을 하시는 저의 부모님 살려주세요 부모님께 오래 사시라고 하고싶지만 힘든세상 더사시라는것같아 말도 못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무능하고 불효자식이지만 손놓고 가만히 있지 못해 이글을 올립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저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의 부모님을 살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오산에 거주중인 한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요즘 오산,동탄지역의 엄청난 아파트 물량증가로 한동안 찾아보기 힘들었던 아파트 전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량이많다보니 자연스레 전세값도 안정화되고 오히려 역전세 등 집값은 떨어지고있으나 이에따라 세입자들의 불편이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전세만기가되어도 돈이없어 못준다 집이안빠져 못준다 버티고있고 세입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대출을 받거나 이사를 가기위해서는 하염없이 집이 빠지기만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법상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서 기간 만료에따라 전세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세입자만 속이 타는 입장입니다. 이 일은 단연 오산지역만의 일이 아니라생각합니다. 집주인들의 횡포, 갑질 부디 막을수있도록 전세금반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7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 세입자 권리를 찾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 또한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국민들이 한 인간이자 선수를 국가에서 매장시켜 버릴 정도로 인신 공격을 하고 그걸로 후원을 다 끊어 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국민들이 선수들이 철이 없어 실수를 했다고 하여 국민들 스스로의 감정 조절을 못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써서 전 세계에 창피함을 주는 건가요?... 창피합니다.. 또한 현재는 올림픽 기간 중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촛불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려를 표합니다. 전 세계에 김보름이라는 선수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계 올림픽 선수들이 나아가는 길에 오히려 창피하게 만들어서 그 선수와 한국을 못난이 취급 만드는 거 같아 저도 수준이 부끄러워 글을 썻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7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신공격 그만하세요 김보름양 화이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그 애들이 무슨 죄 ? 김보름 언뜻 보면 예쁜데, 자세히 보면 밉상이고 좀 못됐게 보이고 ,..... 박지우 그냥 아직 어리버리 하고..... 그저 성적만 좋으면 됀다....! 문제는 박철기? 대표감독 수준이 저 정도인가? 감독은 폼만 잡고 상부 지시만 따르고....? 일반 코치로 강등 시키고, 밥데용 코치를 히딩크 처럼, 총감독 임명하고. 무엇보다 회장(기업, 물주, 봉 )측에서, 무식하게 전권을 휘두르는 '빙신 쪼다 연맹 부회장' 부터 짤라 버려야한다........! 나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반 국민이지만, 뭔가 비리비리한 냄새가 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맹 부회장' 부터 짤라 버려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합니다. 저는 반면교사(교사,학부모 학생 참여 비영리단체) 대표입니다. 세월호 사건때도 학생들의 죽음에 교사들이 침묵을 강요하던 것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이었습니다. 현 대한민국은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침몰하는 세월호의 안내방송 '가만히 있어라'가 학생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에게도 통용되는 사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Political)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이란 말이 곧 사회적(social)이란 말로 통용되었지만,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울 용산구 서울디지텍고 곽일천 교장이 학교 종업식에서 ‘탄핵정국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1시간여 동안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쏟아내며, 그는 “탄핵 사건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는 정의로움이 사라졌거나 부족하다. 지극히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언론에서도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자기의 정략적 의견과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사회를 선동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지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적 중립이란 명목으로 국민의 한사람인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교나 가르치는 현장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공무원과 교원도 가르침의 현장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수 있어야 하고, 정당 활동에도 참여하고 후원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OECD 국가들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교원의 정치참여는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중립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적 중립 규정의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합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께도 함께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적폐,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조항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집은 새 아버지의 가정 폭력과 폭언등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새아버지는 몇년전 저희 어머니와 재혼한 뒤 저와 어머니, 외할머니를 고통 속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술만 먹었다 하면 일삼는 폭력과 폭언. 반복되는 상황 속에 저희 어머니는 많이 지치셨습니다. 이혼하고 싶어도 말도 안되는 요구로 인해 시간만 지체 할뿐 두려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몇차례 있었습니다. 저를 죽이시겠다며 칼을 들고 위협하고 칼날이 저를 향하게 하며 찌르려고 하다 어머니의 적극적인 만류로 되려 손에 상처를 입으신 날과 저를 목을 조르다 어머니가 만류하자 어머니를 몇 차례 주먹으로 머리통을 때리시고 목조르고 발로 배를 때리고 자신의 지인인 조직폭력배를 불러 저를 죽여버리신다는 등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부른다는 저의 말에 새아버지는 더욱 흥분 하시며 저와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를 위협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저희는 두려움으로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16일날에는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의 친오빠로 인해 크게 다투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빠가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새아버지가 욕을 하시며 오빠에 대한 심한 비방과 함께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과정에서 과거일이 생각이나 새아버지가 위협적으로 가까히 다가오자 방어적인 태세로 먼저 두 차례 어깨를 때리셨지만 되려 어머니가 목졸림을 당하셨습니다. 뿐만아니라 새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로 인해 저지당하자 스탠드로 자해를 하시며 ‘로켓트가 되어 창문밖으로 날라가 볼까!’ 하시며 저희를 위협하셨습니다. 그 과정도 무척 두려워 저희는 눈물을 호소하며 그만 하라고 말리기만 할뿐 실질적으로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혹 미래에도 저희는 고통과 두려움속에 있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희는 지금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주세요.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을 더욱더 강화 시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와 법률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빙상연맹의 어두운 면을 지켜보다 이런 청원을 쓰게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최근 몇년간 체육계에 관련된 안좋은 소식들을 수시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관련된 사건, 노선영 선수의 올림픽 출전권이 박탈 당한 사건등의 최근 사건들과 꽤나 전에 일어났던 안현수 선수의 경우까지 언제부터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썩은내가 진동하는 큰 산을 이루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치열한 경쟁, 결과에 승복하고 즐길 수 있어야하는 스포츠가 권력이라는 더러운 손아귀에 때묻어서 순결을 잃어가는 것만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이자 스포츠를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평창동계 올림픽같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축제에서 빙상연맹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고있기에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전 정권들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리라 믿고있습니다. 이제 체육계에 대한 개혁의 명분은 만들어졌고 정부의 실행만이 남았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7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적폐를 뿌리뽑아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소치 올림픽 은메달......그리고 평창 올림픽 유치 및 홍보대사 맡는 등 피겨스케이팅을 포함한 빙상계에 헌신했고 헌신한 김연아 선수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당신 때문에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빙상연맹이 뒤에서 밀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방해만 되고, 사실상 핸디캡이나 디스 어드벤티지 받았을텐데도 김연아 선수가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그 헌신 덕분에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중 1명이 메달권엔 못 들었어도 가능성을 조금씩 보여줬다 들었습니다. 단순히 '제2의 김연아' '제3의 김연아' 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바랄게 아니라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면서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빙상연맹' 이 되는게 필요하다 봅니다. 훗날 '생활체육' 시대로 가더라도 '빙상연맹' 포함한 '스포츠 단체' 들의 적폐청산이 꼭 필요하다 봅니다. '김연아의 헌신' 이 오래오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강도높은 빙상연맹 적폐청산' 이 이루어지길 기원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연아 선수가 그동안 보여줬던 헌신' 이 더욱 빛나기 위해서라도 '강도높은 빙상연맹 적폐청산' 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보름 서이라 에 국대 제명 청원올린 사람입니다/ 국제 대회 출전해서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의 기량을 보여주고 더욱 뜻깊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 열심히 응원하며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대한민국 선수가 출전해서 잔뜩기대 하고 보다 한국선수들이 넘어지고 하니 순간울컥하여 서이라 선수을 탓하게 되었고 정확한 진위없이 글을 올렷습니다. 또 팀경기에서 예선 탈락하자 원인을 김보람 선수 에게 돌린 점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대회 출전선수가 메달을 따기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곳인데 국논 분열을 일으키는 일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당신의 자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더이상의 논쟁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열심히 뛰어준 임효준, 황대헌 ,서이라 선수에게 격려을 남기고 아울러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다시한번 김보름 선수에 대한 용서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에게 돌을 던지랴 *김보름 서이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우리 가족은 구정 연휴를 맞아 2018년 2월 13일 국내 유명 여행사인 [하나투어]를 통해 베트남 다낭으로 패키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는 효도 여행이었고 성수기라는 이유로 평소 패키지 여행 가격에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수한 여행 이었습니다. 저는 국내 여행사 특히 하나투어의 해외 관광에 대한 불법적인 운영, 안전 관리 부실 행태 및 안전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가족들과 베트남에 도착해보니 여행 출발 전 하나투어 측으로 부터 확인 받은 35인승 대형 버스가 아니라 29인승 소형 버스로 고객들에게 공지 한번 없이 버스가 교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버스 안전 벨트는 불과 몇주전에 설치 된것들로 그나마도 임시로 설치된 것들이었습니다. 문제의 사고는 베트남 현지 시각 (한국보다 2시간 느림) 으로 2018년 2월 14일 22시 20분 경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 4명과 다른 가족 5분, 총 9명이 관광버스에서 잠을 자며 숙소로 향하고 있었고 그 외 운전 기사 한명과 한국인 가이드와 베트남 가이드 한명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가이드가 함께 타는 이유는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인 가이드를 단속하기 때문에 하나투어 측에서 베트남 가이드의 면허를 빌려 한국인 가이드가 대신 이용하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관광을 진행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하여 몇몇 여행지에서는 안전문제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통하는 베트남 가이드가 혼자 여행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버스 운행중 잠을 자던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사방 부딪히며 깨어났는데 버스가 중앙 분리대 시작 지점을 정면으로 들이 받아 사고가 난것입니다. 모두 자다가 발생한 사고로 경황이 없었고 저는 코가 찢어져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승객 모두 부상으로 비명과 신음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하나투어 측에서 고용한 하청 업체 한국인 가이드는 아무런 안전 대응책이나 응급 처치도 없이 우왕 좌왕 업체 상사에게 전화하기 바빴고 그 와중에 지나가던 길거리의 베트남 시민들이 버스가 폭발한다며 빨리 내리라고 하여 우리를 구출하였습니다. 심지어 상기 관광 버스 뒷자리에는 안전 벨트도 없어서 젋은 남자 관광객이 버스가 충격하는 순간 튕겨나가 머리로 버스 뒷유리가 부셔질 정도로 들이 밖아 충격을 받았는데 (사진 첨부) 이러한 응급 상황에서도 관광 업체에서는 구급차는 커녕 작은 콜벤한대를 불러 후에 (지역명) 국제 병원으로 저희를 옮겼습니다. 후에 국제 병원 응급실에서도 한국인 가이드와 베트남 가이드가 의료진과 전혀 의사소통이 안되는 가운데 찍지도 않은 X-ray 사진을 찍었다며 2시간 가까이를 실랑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버스가 얼마나 중앙분리대를 강하게 들이 받았는지 버스는 폐차 처리 되었다고 하며 당시 가이드의 변명으로는 끼어드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그랬다고 하였으나 당시 깨어있던 관광객도 있었던바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하고 저 역시도 충격 직전 아무런 브레이크 음을 들을수 없었습니다. 말그대로 졸음 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설령 어떤 물체를 피하려 했다해도 달려가던 전속력으로 중앙 분리대 시작 지점을 정면으로 들이 받은 것입니다. 제 딸은 안전 벨트를 했음에도 벨트가 불량으로 벨트가 충격으로 풀리면서 무릅과 얼굴을 다쳤고 아들은 앞에 좌석이 없는 제일 앞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놓여있던 아들 가방이 버스 운전석에 꽃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제대로 안했다면 저는 지금 제 아들을 다시 못보았을 것입니다. 무엇 보다도 가장 어이 없는건 현지 가이드 말에 따르면 폐차된 관광 버스가 보험에도 가입이 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험도 가입 안된 관광 버스로 노약자가 포함된 10명 가까운 인원을 싣고 오토바이 가득한 베트남 거리를 60킬로로 달리며 운전한다는것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사고 이후 처리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현지 하청 업체는 하나투어 측에서 이 사고가 일어 난것에 대하여 매우 걱정하고 있으며 한국에 귀국하는 즉시 하나투어 안전 관리팀 및 법무팀에서 연락이 갈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조건으로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분들 팀은 사고 다음날인 2018년 2월 15일 귀국하여 2월 16일 아침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기로 했던 하나투어 안전 관리팀은 전화 한통 문자 한통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투어 관광 상품을 판매했던 하나투어 대리점 직원에게 연락하니 돌아오는 말은 설 연휴 동안에는 아무도 연락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2월 18일 하나투어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저희가 당한 이 사고에 대하여 하나투어 측에 사고 접수도 안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직접 사고 접수를 해야 했습니다. 제 아들이 콜센터 직원에게 해외에서 여행중에 사람이 죽어도 하나투어는 아무런 안전 관리 모니터링을 안하냐고 물어보니 전혀 대답을 못하더 군요. 결국 사고가 났던 2월 14일로 부터 무려 5일이 지나서야 2월 19일 처음으로 하나투어 안전 관리팀에서 전화 한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시간 동안 저희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우리가족 뿐만 아니라 같이 여행했던 다른 가족분들 중에는 70대가 넘는 연로하신 노인 분들이 계셨는데 후에 (지역명) 국제 병원에서는 골절이 없다고 엉터리 진단을 받았으나 국내 응급실에서 검사를 해보니 할머니 한분은 손목뼈와 턱뼈 골절, 아주머니 한분은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발하고 싶은 내용은 그 동안 세월호 참사와 제천 화재 참사 등을 겪었음에도 대한 민국이 안전 관리 부실의 총체라는 것입니다. (상기 참사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어떻게 이 수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가는 구정 연휴에 하나 투어 처럼 전문 여행사가 해외 사고에 대한 대응책이나 안전 관리 모니터링 팀 하나 없이 해외로 국민들을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하나투어는 상품만 판매하고 모든 책임과 대처를 영세한 현지 하청 관광 업체에 미루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러한 해외 관광 여행에 대한 여행사의 안전 관리 부실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 요 약 > 1) 베트남 다낭 패키지 가족 여행, 하나투어측에서 고객 동의도 없이 35인승 버스에서 29인승 소형 버스로 교체 2) 현지에서 한국인 가이드를 규제한다는 이유로 베트남 가이드를 고용하여 가이드 면허를 편법, 불법으로 대여하여 함께 관광 진행, 여행지에서 말도 안통하는 베트남 가이드에게 안전을 맡김. 3) 2018년 2월 14일 22시경 현지 상기 관광 버스 운행중 운전자 과실로 관광버스가 중앙 분리대 시작점을 정면 충돌하여 교통 사고 발생. (노약자 포함 부상자 9명) 4) 교통사고 후 아무런 안전 수칙이나 응급 처치 없이 환자들 방치, 지나가던 베트남 시민들이 버스가 폭발한다며 관광객 구출 5) 당시 머리 부상자도 있었으나 교통사고 후 앰뷸런스도 없이 콜밴을 한대 불러 9명을 태워 병원 이송, 가이드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베트남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한장 찍는데 2시간이 걸림. 6) 가이드 말에 따르면 심지어 보험도 들어놓지 않은 관광 버스로 관광을 하였으며 안전 벨트도 불과 몇 주전 임시로 설치 한것. 7) 귀국후 현지 사고에 대하여 하나투어 콜센터에 확인해 보니 사고 접수도 안되어 있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 8) 턱뼈, 손목뼈, 갈비뼈 골절, 각종 열상 9) 사고가 난뒤 5일이나 지나서야 하나투어 본사 안전 관리팀에서 첫 확인 전화 옴. 10) 해외 여행 인파가 많은 구정 연휴 동안 하나투어는 해외 여행 안전을 모니터링 및 관리, 대응하는 직원 및 부서가 ★전무★함. 11) 이것이 대한민국 해외 여행의 안전 관리 실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음. 향후 안전 대책과 해당 업체의 조사 및 처벌을 촉구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7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여행 안전 사고 발생에 대한 부실 관리 고발 [하나투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비서실장을 발언대에 세우는 김성태 의원발언은 국회의 권위를 벗어난 갑질의 행태이며 개인 모독으로도 간주되며 군대에서 부하병사에게 명령하는듯한 느낌까지...국회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7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서실장에 대한 김성태 의원 태도-갑질의원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인 아프리카tv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아프리카tv BJ레미엘님이라는분이 아프리카tv BJ겸 유튜브 스트리머분인 보겸님이라는 분을 비하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BJ레미엘님이라는 분이 시청자를 개청자라고 하면서 욕을 해서 이렇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이런 사회악은 법에 세워주세요. 영상은 48분짜리라 영상 보시다보면 타bj를 욕하는게 나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레미엘님이라는 분이 아프리카TV 보겸님을 비하하셔서 청원 넣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왜 국민들이 기쁘고 즐거워해야할 자리에 국민들 모두를 울분에 빠뜨렸던 천안함사건의 주범 깅영철을 데려온다고하냐? 이걸 논의한다는것 자체가 열받아서 존댓말같은건 접어둘게 늬들 정말 대한민국 정부맞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민의 원수를 한국에 불러들일생각을 하냐? 왜 국민들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냐고 천안함 사건으로 아직도 순국선혈이 채 마르지도 않았다. 그사건 일으킨 자식들 다 뒤져야 그나마 울분이 가라앉을 정도인데 뭐 한국에 데려와 ??? 제정신들이냐??", "num_agree": 37, "petition_idx": "147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하다하다 천안함 주범까지 모신다고 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페리아니 회장은 안내한적이 없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선수 부모는 멀찍이서 응원하고 정치인은 근처에서 사진촬영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교문위 소속도 아닌데 평창롱패딩은 어디에서 나온건지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럴려고 촛불든게 아닙니다. 내로남불 없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47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영선 의원 올림픽 특혜의원 철저히 조사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평창올림픽이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 2월 9일날 시작해서 2월 25일날 끝이 나니까 2주동안 순행해왔고 23일 오늘을 기준으로 이제 사흘이 남았습니다. 지난 2주동안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은 그들이 할수있는 전력을 다했고 경기에 임했을때 전력진주 하였으며 때로는 승리의 기쁨을, 때로는 패배의 아픔을, 그리고 그 성공과 실패 이후에도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도 노력해야한다, 우리도 내일을 위해서 할수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뛰어야 한다는 교훈을 보였으며 때로는 넘어지고, 누구나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누가보더라도 패배가 자명한 미래 앞에서도 이길것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힘을 다해 뛰어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보인 모습은 지난 몇년 간 우리들이 봐온 실망스럽다 못해 자괴감에 사로잡힌 사회의 모든 병폐를극복할수있다는 정신를 보여줬고 많은 국민들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보인 선수를 비난하기보다는 전력을 다한 선수들을 격려하고 안좋은 결과를 근거로 선수들의 노력을 비난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할수있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닥친 도전을 극복해 나갈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볼수있게 해준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통령님이 직접 감사하고 위로하고 내일의 선수들을 위로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볼수있게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또한 평화와 통일이라는 대전제하에서 희생해주고 힘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준 단일팀에게 진심어린 격려와 남북대화와 평화를 위해서였지만 그럼에도 힘든 환경속에서 뛰게해서 미안하다고, 메달권이 아니라고 한 발언은 정말 미안하다고, 그럼에도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애기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준, 그럼으로써 우리가 할수있다는 자신감을 준 국가 대표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줘서 감사하다고 애기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 올림픽이 끝난후 참가한 선수들을  불러 대통령님이 직접 격려하고 위로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한미연합수군이 훈련 중인 곳에 북한수군이 귀신같이 잡입하여 대한민국 군함을 반토막 내고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고 결론지어진 전무후무 천안무후한 사건의 '진실'을 이제는 제대로 밝혀봅시다. 덧붙임말 : 김모 무성씨의 판문점 출사표(= 개소리) 소식에 빡쳐서 급하게 청원DREAM!!", "num_agree": 34, "petition_idx": "147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 사고 재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미투에 참여하여 2차피해를 당하는 여성피해자들을 위해 아무것도 안하고계신 여성가족부와 여가부장관님을 제대로 일좀 하시도록 대통령님이 지도편달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7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장관 일좀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정말 먹고살기 힘듭니다 비정규직 없는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7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없는사회를 만들어주세ᄋᆞ"}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한국철도공사가 최근에 2018년 인턴제를 없애고 신입 정규사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신입사원 채용에서 과거에 채용형 인턴이라고 하여 많은 취업 준비 청년들의 기대를 안고, 꿈과 능력이 가득한 청년들을 웃고 울린 말도 못 할 채용적폐 시스템에서 '채용형'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낮은 정사원 전환율에 희생되어 인턴 수료만 하고 사회로 강제로 복귀된 '인턴 수료자'들에 대한 우대를 전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채용적폐는 당연히 사라져야죠. 하지만 그 적폐 시스템에 피해를 입은 청년들은 구제 없는 결정에 채용적폐가 사라졌다고 믿고 다시 능력을 믿고 꿈을 펼치려고 도전할까요? 철도공사의 인턴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밖으로는 드러나지 못 한 웃지 못 할 일이 많습니다. 인턴제도와 제한된 전환율을 통해 서로 경쟁을 시키는 허울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 임직원과 이익집단에게 돈을 바치거나, 특정 학교의 교수를 겸하는 임직원들을 통해서 그 학교 출신의 학생을 티나지 않게 등용하기 위해서 경쟁을 빙자한 '채용쑈'가 자자 했지만, 당연히 자기들 편에서 도움을 받았을거니 여태까지 사회에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 정부의 모든 분야에서 그랬듯이 철도에서도 힘 없고 빽 없는 능력자들은 아무리 좋은 능력과 비전을 갖췄어도 쫒겨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 편이 아니란 이유에 말이죠. 더욱이 과거 인턴제도가 시행되는 중에 거쳐진 평가 과정에서 철도 관련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특정 학교 출신의 선배사원들은 물론 이 사원들과 연계된 학생 및 학교관계자 등의 외부인을 통해 인턴사원들에게 시행 될 각종 평가에 관련된 자료가 사전에 돌고 돌아 '당연히' 유리한 고지에 위치 했었고, 당연하게도 그들은 지금도 부끄럼 없이 정사원자리에 앉아서 선배, 상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인턴평가라는 명목 하에 부당하게 다 쳐내버린 악행을 저지른것을 모를수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본인들은 그냥 본인 능력만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아 정사원이 됐다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걸지도 모르죠. 그리고 지금 철도공사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희생되서 수료만 하고 사회로 쫒겨난 '수료자'들을 구제 할 생각도 없이 완전히 원점으로 복귀 시켜서 다시 치열한 경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폐악행들이 '당연했다'라고 계속 묵인되면 정부에서 부정으로 채용된 직원들을 임용 취소 처리하는 정상화 작업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특정 이익집단과 특정 학교 출신의 기득권만 더욱 견고히 유지되는 상적폐가 되겠죠.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의 부족한 철도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찢어진 시설공단과 SR을 흡수합병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용적폐가 감춰진채로 통합이 이뤄진다면 한국 철도의 발전은 커녕, 결국 모 대형 자동차제조업체 마냥 '돈 줘야 들어가는 귀족노조가 득세인 곳'이라는 악명이 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음에도 이렇게 말도 안되게 쫒겨난 인턴수료자들을 구제는 커녕, 보상 조차도 주지 않겠다고 나서는 철도공사를 향해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부정하게 채용에 도움을 주고 받은 모든 인물들을 파면시키고, 이로 인해서 피해받은 모든 수료자들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공사(코레일)의 채용적폐 피해자인 '인턴수료자'를 구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오늘 롯데리아 간다 계산다 하고 나니 이놈에 롯데리아 직원이 \"리필은 1번만 됩니다 원가가 올라서 본사 지시입니다\" 이딴 말은 함 그까위 콜라가 얼마 한다고 홈플러스 콜라 1.5리터가 천원에 파는데 그냥 직원 눈치 안보고 탄산음료좀 편안하게 마시게 패스트푸드 전지점에 셀프음료대를 설치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7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스트푸드  전지점에 음료셀프바로 설치하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참 세계적 망신입니다! 오죽하면 메달 따러온 선수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같은 일침을 가했을까요?? 얼마나 눈뜨고 보기 힘들었으면! 이런 나라 망신을 당하고도 우리 정부는 정말 아무것도 아무일도 안할겁니까? 개식용 하는 나라! 그걸 손놓고 있는 정부!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벤 크라머 선수의 개식용 금지 발언을 정부는 부끄러워하며 귀담아 들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 관계자에 따르면, 김보름 선수가 얼굴을 가리면서 엄청나게 울면서 훈련하고. 밤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그걸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픕니다. 개최지 국가의 국민들이 한 선수가 실수 했다고 하여 세계랭킹 1위 선수를 개망신을 주고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많은 사이트 곳곳에 너무 많은 김보름양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청와대가 개인들의 감정을 풀려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여 국민들이 한 인간이자 선수를 국가에서 매장시켜 버릴 정도로 인신 공격을 하고 그걸로 후원을 다 끊어 버리게 만듭니다. 또한 현재는 올림픽 기간 중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전 세계에 김보름이라는 선수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계 올림픽 선수들이 나아가는 길에 오히려 창피하게 만들어서 그 선수와 한국을 못난이 취급 만드는 거 같아 저도 수준이 부끄러워 글을 썻습니다. 인신 공격 제발 좀 그만두세요!!!!!!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많이 공감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신공격 제발 그만해주세요!! \"김보름선수 화이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223005040602?rcmd=rn 기사처럼 어처구니없이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대만 등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보다 더욱 심하게 금수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유독 우리만 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대기중 방사능 허용치는, 그나마 믿지 못할 ICRP(국제방사선방호협회, 예산을 원자력산업체들로부터 받습니다)의 허용치보다 더욱 높여서 자국민을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하고, 사고 이후 정보공개관련 악법 제정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 방사능 측정치를 공개하면 실형을 받도록까지 하고 있어 전혀 신뢰를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대기중 방사능 피폭보다 더욱 위험한 것이 음식물 등의 섭취로 인한 체내피폭이며, 방사능을 몸 속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 셈입니다. 이는 그 영향이 당대가 아니라도 수대 후, 자손에게 까지에도 나타날 수 있음이 밝혀져 왔습니다. 문제는 국제외교력이 부족하여 설사 향후 최종심에서까지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만 해결하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1. 대기업들은 돈만 된다면 소비자 국민들이 죽건말건 팔기 위해 값싼 방사능 일본산 식재료나 건설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 시판할 것입니다.(지면 관계상 실제 사례를 적지 못하겠습니다) 2. 소매업자들은 원산지를 확실하게 표기를 하지않고 있습니다.(지금도 묻지 않으면 중국산보다 싼 일본산 양파가 원산지 표기도 없이 버젓이 재래시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항상 일 손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시는 공무원들이 내 자식에게 먹이는 것으로 여기고 국정 최우선순위 차원의 철저한 단속만 해 주신다면 국내 수입이 되더라도 소비자들이 방사능 위험의 소지가 있는 물건은 사지 않을 것이고 자연히 수입이 안될 것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손들까지 유전자 손상이 올 수 있는 위험에서 구해 주십시오.", "num_agree": 1156, "petition_idx": "147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에 관련되는 간곡한 청원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재용 사건이라든지 재벌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 이슈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의 판사 독단적으로 처리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논란을 재우기위해 건의 합니다. 커다란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1심 2심 모두 세명의 판사가 다수결 판결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급 공무원 이상 재벌순위 100위 이상 등등 정하여 강제 시행이라든지 법원이 중요사건에 대하여 법관 3명이 판결하여 다수결로 1심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 논란 사항과 같이 종결시키기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적국의 잠수함에 의해 대한민국 해군의 소중한 자산과 생명을 잃은 사건임에도 천안함 폭침은 아직도 국민들 대다수가 의문을 갖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좌초냐 폭침이냐는 분열이 계속되고 대외적으로는 남북개선의 끝없는 장애로 다가올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한 지적은 생략하고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여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재조사를 청원 합니다. 재조사후 폭침이 사실이면 북한에 당당히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폭침이 아녔다면 북한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47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재조사 요청"}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제남은국가의 미래산업은 '관광'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한국의 관광업은 요즘 참담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관광객이 줄어들때 잘대처하여 관광산업이 다시 발전하는 모습을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중국관광객에만 의지하다가 큰 코다쳤습니다. 그러니 좋은 정책들 많이 내서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 산업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는 길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7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관광산업을 다시 일어나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원내용을 보며 웃으며 팝콘을 뜯는 활기찬~~ 아침~~ 우와~~! 오능ㄹ도 개꿀잼 팝콘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7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에~~ 일어나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입니다. 제 지인 중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요즘 잘 안되나봐요. 게다가 최저임금까지 올라서 걱정이 태산이라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영업자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사실상 자영업자들에게 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바생도 잘 안쓰시고 자영업자 분들이 거의 모든 걸 하시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알바생들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알바생 분들은 알바생 분들대로 힘들어지고 자영업자분들은 자영업자 분들대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지원을 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이름바 헬조선에 가까워집니다. 이제는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장문을 읽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지원을 대폭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세계랭킹 1위 선수를 개망신을 주고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많은 사이트 곳곳에 너무 많은 김보름양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청와대가 개인들의 감정을 풀려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여 국민들이 한 인간이자 선수를 국가에서 매장시켜 버릴 정도로 인신 공격을 하고 그걸로 후원을 다 끊어 버리게 만듭니다. 실수에 대해 제대로 밝혀라고 하고 사과를 올림픽 끝나고 요구 해도 되는 것인데.. 올림픽 기간 도중에... 선수에게 엄청난 인신 공격을 보내고 청원 사이트에 와서 그렇게 욕을 하는게... 그게 선수에게 국민들이 할 일인가요?.. 선수가 정신적 고통으로 목숨을 끊을까.. 너무 걱정이 되고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양에 대한 인신공격 그만해주세요 제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개정 조차 시급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동물 보호법 상 처벌 강도를 높이고, 조항을 더 자세하게 나누어 합당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런 문제를 검토하기는 커녕 입마개 의무화 제도에만 신경쓰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이렇게 정부에서 앞장서서 별거 아닌 것 처럼 대하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 반려인으로써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최근 천안에서도 닫혀진 펫샵 안에서 죽고, 못먹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약 80여 마리의 반려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약한 동물보호법 탓에 펫샵의 주인은 처벌을 받기는 커녕 다른 곳에서 펫샵을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범죄자 한테 까지 인권,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우리나라가 동물에게만 이렇게 가혹하다는 현실이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제발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7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고 40CM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제도를 반대합니다 ( 동물보호법 강화 , 천안 펫샵 사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은 부동산 중개소로 우리 소중한 국토가 적절하게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지마다 부동산이 먼저 가서 가격을 올리면서 거래를 부추기고 ,거기에 매료되어 물건을 가진자는팔고사고를 반복해서 서민들만 멍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책제안 -부동산법인을 만들어 일반인 즉 ,부동산 자격증 없는 사람을 사무실에 많이 고용하여 사업을 확대하며 기업화 되고 점점 그런사람들이 모여서 질서를 교란킵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상업적으로 알선하지 못하게하고 부동산 대형화를 막아 주세요. 정부가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커져가는 모습에 그들은 정부정책에 무서워 하지도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공사나 공기업에서 할수 없나요? 밤잠 안자고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뉴스에서 초등1.2학년도 3시에 끝나는것을 의무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책을 펴신사람은 아기를 키워보셨나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육을 받다가 초등학교에서 처음4교시를 할때 거의 아이들 적응못하고 배아픔 (살사 소화불량 ) 40분식 .4교시도 너무 지쳐있습니다 워킹맘을 위해 3시에 끝나는건 아이들에게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4교후 집에오면 자유롭게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낮잠도자고 ,물론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자유롭게 학원도 가겠지요 우리나라 공교육 ..정말 한심 ...중3 고등학생들은 강제 야간자율학습으로 (이름만 자율) 거의 10-12시 귀가하고 자는 시간조차 너무나 부족합니다 . 이걸 이제 7.8살부터 시작한다는건 너무나 잔인합니다 학원을 한두개라도 다니는 아이라면 3시귀가후 저녁에나 되서 집에오고 놀이터에서 놀시간이 없습니다 강제적이 아닌 , 자유롭게 남아있는 방향등으로 해야할거 같습니다 / 저출산 대책이라니 이제7.8.살의 과중한 학업과 희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교육계 관계자님 꼭 답변을 주십시요", "num_agree": 262, "petition_idx": "147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1.2학년의 과중한 수업을 반대합니다.  3시에 끝나다니요?말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얀 블록하위선이 팀 추월 동메달을 획득한 후 이어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 개들을 잘 대해주길 바란다(Please treat dogs better in this country)\"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한국의 음식 문화를 비꼬는 말투로 해석될 수 있어 파문이 일고있다합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보신탕 먹는 나라 이미지에서 해방되고싶습니다.외국에서 볼때 코리아 하면 떠오르는게 개 먹는 나라!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이런 구태의연한 이이지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이어찌 후손들에게 세계속의 한국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 이미지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개식용을 법적으로 금지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1조7000억이라는 금액으로 영세한 국민을 지원해 주는게 세금을 낸 사람으로서 바램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7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GM공장 국가 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사태를 보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에 대한 폭력이 도를 넘었는데 가족부는 직무유기를 했습니다.남자가 폭력을 휘두를 때만 난리고 성적으로 피해를 입으니 말이없네요.가장 중요한 인간에 존엄성 문제는 나몰라 하는 가족부는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147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가족부를 폐지해 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세금을 잘 내지 않는것 같아 걱정입니다. 국회의원들을 매수해서 대기업 세금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 부분은 명확한 증거가 없이 그저 저의 생각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국민청원을 이용해 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할 것을 시민들에게 많이 걷어 잘사는 사람만 잘사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그 세금을 일자리,자영업자 지원,양육비 지원 등에 사용하여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게 저의 꿈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7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에게 받는 세금의 양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올림픽도 좋지만 국제적으로 제재 대상이자 천안함,연평도와도 관련 있는 사람인데 거부 하는게 경우라고 봅니다. 펜스 부통령이 방한 하자마자 천안함 추모한것에 대한 어깃장 놓기식 처사로 밖에 안보이며, 올림픽 평화적 개최만 보고 있어 거절 못할 우리 정부 입장을 너무 잘 알기에 교묘하게 더러운 공작을 펴나가는 겁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47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반대 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청와대 여론담당관님 저는 서울시 구로구에 살고있는 소시민중 한명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이영학이 사형선고를 받았더군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로 사형집행이 되지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남아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공권력이라함은 공공의 질서를 위해 쓰여지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합법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의 문제와 사후 오판의 가능성과 정치적악용의 여지를 고려해본다면 실질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게,최소한으로 쓰여야 한다는 점에는 매우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형제도는 여러 모호한점을 가져 명료한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인 토론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요즈음 sns와 인터넷 뉴스로 접해지는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자들의 모습은 우리사회에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이번 이영학 사건에 있어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신중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이 넘게 이어져온 사형집행의 유예는 흉악범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의 관용이 너무나 지나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국민이 사법과 행정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진 않아야겠지만,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대중의 시선은 \"사법부는 범죄자들과 흉악범에 대해 술로인한 범죄, 정신이상자,심신미약자에겐 관대하다\" 라고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머리 맞대에 논의하고,토론해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집행으로 흉약범은 영원히 우리 사회와 격리시켜야하는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7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에 관한 의견[행정집행 요구의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인천가좌지구대 에서 주차문제로 출동한 유모 경위 경찰관과 2명에게 고의로 사건을 조작당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서로 인계당해 조사만 받고 수사는 해주지도 않고 담당형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사에게 인계해 그기록만 보고 검사도 수사하지도 않고 그기록 그대로 벌금형을 구형해 벌금형을 받았고 수년간 재판한결과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할 수 있는게 없고 국가상대 민사소송 뿐입니다. 되려 경찰청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가 유모경위에게 고소를 당했고 또한 출동현장에서 반말로 8가지 죄명을 운운해가며 협박당해 검찰에 진정서 넣었다가 무고죄로 또 유모경위 에게 고소를 또 당 했다. 사법수사관들과 정부에 불신이 생겨 이나라에서 살수가 없으므로 국회의원들 에게 부탁한다 수사과오 및 조작사건에 대해서 경찰,검찰 담당수사관들 처벌 할 수 있게 처벌법을 만들어달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47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검찰 수사과오 및 조작 형사처벌 필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 동계올림픽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와 관련해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선수 개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번일에 대해 대한빙상연맹의 불합리한 행정에 불신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동계올림픽도 폐막일이 다가오고, 6월이 되면 러시아에서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는데요. 월드컵이 시작도 하기전부터 감독선임, 선수선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시아 최종예선 내내 기대이하의 경기력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건 둘째 치더라도 슈틸리케 감독을 경질하고, 2016 리우 올림픽 감독을 맡았던 신태용 감독을 A대표팀 감독에 앉히는 모습이 마치 2014 브라질 월드컵때 2012 런던 올림픽 감독이었던 홍명보 감독을 앉히는 모습과 모양새가 너무도 흡사하구요. 최근 평가전에서 김영권, 장현수등등 일부 경기력에 논란이 많은 선수들을 계속해서 기용하는 모습까지 4년전 실패와 아픔(선수단 귀국후 공항에서 엿세례)을 그대로 되풀이 하려는건가? 싶을 정도로 4년전과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빙상연맹과 관련해서는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있고, 다른분들께서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일을 계기로 대한빙상연맹,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협회의 잘못된 비리, 부조리들을 철저하게 밝혀서 모든 스포츠에 있어서 감독선임부터 선수선발까지 모든 과정들이 인맥,파벌에 의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7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대한축구협회등 각종 체육협회의 비리를 철저하게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약간정신이상자란 이유로 상습적으로물건훔쳐도 패스,도둑질한증거잡았는데도,정신병원입원해서 수사잠지보류,담당형사,바쁘다는핑계로,연락없고ᆢ제가미친사람되려ㅜㅜ 건드려봣자ㅡ손해라며ᆢ경찰,형사들이, 귀찮은지,민사로하라네요ᆢ 버스안에서ᆢ성추행당해도 오라가라ㅡ 민사로가야한다네요ᆢ 참ᆢ세금내기싫고ᆢ갑질하는공무원들ᆢ정말싨으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7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좀제발시대맞게ㅂㅏ뀌었음ᆢ"}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극히 평범한 평생일해온 여성입니다. 간호사로 50이라는 나이까지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아이둘 순수하게 고등학생 학생 한명을 키우는데 빛은 늘고 높은이자의 빛을빌릴수밖에 없는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대환대출범위도 년봉에 걸리고 당연히 빛있는사람들이 신용이 좋을일 없고 연체가 안될수가 없습니다. 아이둘과생활비.카드.교육비등은 월급보다 넘을수밖에 없습니다. 아파도 쉴수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빛을갚을 방법이 없고 캐피탈에 손을벌리다보니 카드로막고 현금서비스로막고 ㅠㅠ 알고 계신지요? 대환대출은 직장이 보증이되는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잠시 빛진사람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죽고싶습니다. 아이등록금 마련하면서 못하면 어쩌지 .. 아이들 데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되는것이 있다느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달도 또 카드빛에 심장이 조이고 카드빛에 또 가슴조잉셔 대출받을곳을 찾아헤매이겠죠 그러다 죽을마음으로 열심히 살면되겠지를 수도없이 반복해보지만 뉴스에 나오는 그엄마마음이 벼랑끝이 어딘지 알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가난의 되물림을 아시는지요 대환대출의벽이 이렇게 높으면 대출의 벽이 이렀게 높으연 목숨을 놓는분이 늘어나는 나라가 될것같습니다. 저자신도 하루하루 두렵습니다. 한번 돌아봐주십시요 ㅇㅇㅇ 잘살고 갚을능력있는사람들빛을대환해주는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데 안되는 사람들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7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나랑 비밀친구 하자는 소리지\" / \"배고프니까 입속에 쑤셔넣어줘, 날 연주해줘, 더 흥미로운거 해줘\" \"사탕을 처음 먹어본 더 어렸던 그 날처럼 푹? 푹 더, 깊은 곳에\" 민티라는 17살 가수의 랩 가사입니다. 해당 가수의 영상을 보면 속옷마냥 짧은 바지를 입고 다리를 노출한채로 상의에는 \"EAT ME(날 먹어줘)\"라는 의상을 입고 랩을 합니다. 그 자극적 컨셉때문에 이 가수의 영상은 2백만조회를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유 두(you do)라는 제목의 음반을 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앨범아트 또한 17세 소녀의 짧은 바지를 한 하반신만을 강조하여 내놓았습니다. 일개 개인의 욕심에 의한 컨셉이었다면 이런 청원까지 넣진 않겠지만 진짜 문제는 모 음악방송이 이런 컨셉을 오히려 지지하고 17세 소녀의 성상품화를 이용해 돈을 벌고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로리타 컨셉이 아니라, 섹시컨셉이라고 주장하지만 청소년 섹시컨셉과 로리타가 도대체 무슨차이입니까.. 방송제작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에 대한 강력한 감시가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해당 가수의 영상을 올립니다. 보시고 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7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고프니까 입 속에 쑤셔넣어줘. 잔뜩 갖고 놀다가 재미없어지면 더 흥미로운걸 해줘\" 놀랍게도 어린 소녀가 부르는 노래 가사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인터넷 뉴스 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서 우리나라가 1심패소를 했다는데 판결을 낸 사람들에게 후쿠시마 수산물이나 마시는 물을 주면서 먹어보라고 해주세요!! 과연 판견을 내신 분들은 먹을 수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님 일본의 다른 지역은 몰라도 후쿠시마 수산물은 절대 수입 안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7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2014년 12월 19일 진보당은 헌법재판소와 박근혜 독재정권에 의해 해산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보당은 친북정치가 아닌 진보정치를 펼쳤습니다. 저는 20141219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진보당에 대한 해산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도 않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도 않았으며. 진보정치를 한것 뿐인데. 해산 당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진보당은 위헌정당이 아닌 합헌정당 입니다. 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판결은 원천 무효 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원천무효화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보당은 진보정치를 했지. 친북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은 엄연한 합헌정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을 원천무효화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보당 해산심판을 원천 무효화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스마트폰을 없앴습니다. 차라리 모르는게 나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합뉴스 : 법원,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무죄…\"70년만에 처음\"(종합)>를 보고 말입니다. (url :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09915046&ntype=RANKING&rc=N)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잠들지 못하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왔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부모로서, 군대 내의 동성간의 성관계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성 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는데 군대 내에서 만약 상사가 하사를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을 했다면, \"너도 내가 만지니까 좋았잖아? 그래서 생식기가 섰던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한다면, 그 후임의 정신적 피해는, 후임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데 아들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아들 괜히 군대 보냈다가 성폭행 당하면요? 이제는 아들 군대 보내는 것까지 성폭행 당할까봐 걱정해야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까? 아이 낳기가 굉장히 무섭고 두렵네요. 둘째, 자유는 대중의 인권이 존중받을 때, 자유입니다. 항문섹스는 에이즈 90%이상의 원인이 됩니다(출처:질병관리본부).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0%이상의 청소년들이 동성간의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출처:https://youtu.be/uvphk0IdIbg?list=PLLjgQ9ZBKuwdPp3dFB4cAQ3aKB5xUBzqT) 대중 화장실은 모두가 질병구분 없이 같은 변기를 사용합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변기 사용 후 다음 사람 엉덩이에 상처가 있을 시, 그 변기를 사용하는 다음 사람은 원인도 모른채 에이즈 감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대중화장실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자유는 대중의 인권이 존중받을 때, 자유입니다. 셋째,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지 말아주십시오.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상사와 하사. 상하복종의 위계질서는 필수 입니다. 동성간의 성행위 합법화는 그야말로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려는 종북좌파&주체사상파의 농간으로 보입니다. 넷째, 국민세금 낭비입니다. 현재 100% 국민 세금으로 에이즈 감염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주도에 사는 에이즈 감염자가 서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원한다면, 현재 그 사람이 제주도에서 서울로 가는 항공료, 택시비, 병원진료비 등등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그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다섯째, 가정이 붕괴됩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드님이 계시지요? 예를 들어, 대통령님의 아드님이 며느리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남자입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 몸을 거꾸러트려 그 자리에서 땅에 머리를 박고 죽고 싶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요? 대통령님은 남자를 며느리라고 데려온 아들의 결혼을 승락하시겠습니까? 승락하지 못하시겠다면, 다른 사람의 아들은 왜 사지로 몰아넣으시는 건가요? 여섯째, 사랑이 아닌 이성없는 짐승같은 욕구충족입니다. 동성간의 성행위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아니라 욕구 충족입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실제로 서울시 광장에서는 광란의 동성애축제가 열렸었습니다. 낮에는 마치 축제처럼 보이지만, 밤에는 얼굴도 일면일식도 없는 사람과 동성간의 성관계 후 평생 에이즈에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그 하룻밤의 엔조이의 결과로, 피해자는 누구에게 호소해야하지요? 일곱번째,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말로가 만약 에이즈 감염이라면, 국가가 두팔 들고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덟번째, 항문은 굉장히 연약한 조직입니다. 항문은 배변하기 위한 곳이지 성관계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항문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파열이 쉽습니다. 또한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에이즈의 90%가 넘게 되는 것이죠. 왜 국가가 떠밀어 이를 허용시키나요? 아홉번째, 국민의 생산적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동성간 항문 섹스 이후 그 결과로 변을 물처럼 배변하는 에이즈. 그 말로로 그 사람은 생산 능력이 사라지고, 병석에 누워 처참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알 때, 국가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동성 군인간의 성관계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그런 나라라면 아이를 낳고 싶지 않고 아들을 군대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54796, "petition_idx": "147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내 동성간 성관계 합법화 반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22일 WTO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관련해서 우리가 일본에 패소를 하였는데 이대로 계속가다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가능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돈에 눈이 멀어 버린 악덕업체들 때문에). 만약 일어나면 안되지만 그렇게 수입이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많은 식품관련 법들을 볼 땐 저는 물론 나중에 제 자녀들에게 까지도 병이 걸릴까 두렵습니다. 솔직히 걸릴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찝찝해서 싫을껍니다. 일본인들도 꺼려하는데.. 지금 젊은 저에겐 나중을 위한 매우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라 WTO재판에 더 많은 신경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만약 수입해 올꺼라면 구체적인 법률 규정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업체에 대한 법률이 약한것도 많은 걱정이라 이것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사는데 기본적인 의식주중 다른건 잘 몰라도 식을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고 안전한 삶이 되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2562, "petition_idx": "147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계획을 듣고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 들어 어른들이 담재를 피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시는 데 그거 때문에 다른분들이 간접흡연을 하여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길담하면 처벌 되는 법을 만들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담하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해체하고ㆍ처벌 민영화 가 답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7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충사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는 신성한 곳에 왜 현판이 박정희 전대통령이만든 현판을 걸어야 되는지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은 이해를 못할듯 합니다...정말 화가 나는건 비단 저만 그런것이 아닐듯 하네요...원래 걸려있던 우리 자랑스런 조상 그것도 조선의 왕 숙종께서 만든것을 내리고 박정희전대통령이 만든 현판이 걸리는게 상식적으로 맞는것인지가 의문입니다...우리의 자랑스런 조선의왕이 만든 현판이 걸려야 되는게 맞지않을까요...이문제도 보수진보 따지면서 결정해야 되는건지 역사를 바로 보구 결정을 해야 되는건지 정말 답답하네요~~일본이 독도가 자기땅이라 우기는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이런 결정을 내린 대한민국 국민이란게 너무 수치스럽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7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산 현충사간판 좀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요즘. 19대 정부를 불법정부라고 운운하는. 반정부단체가 있습니다. 그 반정부 단체는 전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열고. 온갗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를 열고 다니는 단체가 대한애국당이라는 당입니다. 지금 대한애국당은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하나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 대한애국당 이라는 단체는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하나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대한애국당 해산심판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7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정부단체인 대한애국당 즉각 해체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여태껏 모든 나라에선 양성평등을 주장해왔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잘 실천중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여성을 위한 단체가 있고 모든지 여자가 남자보단 유리 합니다. 여자가 남자 때리면 장난이고 남자가 여자 때리면 징역 ? 뭔논리에여 대체 힘 없는 남자 있을 수 도 있고 힘 있는 여자 있을 수 도 있는데 남자라서 징역 ? 범죄 ? 여자는 여자니까 장난 ? 다 장난 ? 살인해도 장난 이겠네 ? 2017년에 있던 갓xx사건으로 양성 평등은 더 깨져만 왔습니다 . 우리나라는 너무 여자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가부 남가부 둘 다 있으면 뭐라고 안해요. 왜 대체 여가부만 있는거에요 ? 여자는 헤택 다 누리지 남자들은 찬밥 신세지 이런 나라가 어딨습니까 ; 막말로 조선 시대때 남자의 권리 높았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요즘 여자 분들 겪어보긴 하셨나요 ? 겪지도 않고 옛날엔 여자가 더 고생 했니 뭐니 그러시지 마시고 경험 하신 분이 뭐라 하면 전 할 말이 없어요 옛날엔 남자의 권리가 더 높았으니까 근데 요즘 여성 전용 칸 생리 칸 왜 남성은 없고 여성만 있죠 ? 왜 양성평등 양성평등 현수막을 붙이고 홍보 하고 했는데 실천을 하~나도 안해여 진짜 대통령분들 왜 실천만 한다고 해서 뽑으면 하나도 안하시는거에여 ; 아직 1년도 안 됐어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죠 뭘 하겠다 하고 발표라도 하시던지 뭔 얘기만 하고 실천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여가부를 패지 하거나 여가부에 이름을 바꾸 거나 남가부 남성가족부도 있어야 양성평등이 실천될꺼라 생각하면서 이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하고 이 청원이 20만명이 되어 답변까지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47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패지 혹은 남가부를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통영과 거제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선경기가 안좋아 통영과 거제는 정말 실직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족중 엄마와 동생이 조선에서 일하고 있으며 저희 동생은 조만간 무급휴가로 일을 쉬어야 된다고 하네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거제와통영에 청년층과 노년층이 함께 일할 수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7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좀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에 대한 의혹은 지금도 합리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정권의 이해에 의해 왜곡된 사실은 없는지, 과학적 입증이 가능한건지, 무능한 군관련자들의 진급은 정당한 건지, 근거되는 사실의 왜곡은 결과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7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에 대한 재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후쿠시마 인근 해산물 수입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제 판결이 승소 패소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원산지가 어딘지 믿고 먹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자신의 선택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7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품 원산지 표시를 명확할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식당에 대부분에 점심 저녁장사인데 최저임금 맞추면 350만원 될수도있어요 지원금은 못받구요 공장 사무직 이런쪽 근로자를위한 제도라... 숙박업에 카운터보고 객실청소아줌마 300넘게줘야해요 중간에 휴식시간도 못넣어요 이런업종은... 공장은 주말쉬고 평일 휴식시간 식사시간빼고 하면 190이지만 식당 편의점 숙박업..이런 소상공인들 망합니다 지원금13만원필요도없어요 줘도안합니다 망했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7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당에 최저임금 생각해봤나요 망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3년 넘게 게임을 해왔습니다. 간혹 현질도 조금했고요. 근데, 느닷없이 서비스종료 한다는 공지!!! 이게 말이 됩니까? 게임 하는분들 대부분 이게 만우절 허풍이길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전화 한통 해주세요. 서비스종료 하지말고 30년 100년 운영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7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스2 온라인 서비스종료 폐지 요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회의원들이 하는 만큼 가져가는 할당제 어떠십니까? 덴마크는 국민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보답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뭐 아무것도 안해도 돈이 들어오는데 뮛하러 일해? 여당 야당 까면 되는데? 이런식입니다 아무리 종북 좌빨이라고 내가 돈 더 먹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안가지셨으면 좋겠다는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못봤습니다 항상 서로에 비뚫어진 시점을 들고 있고 현제 우리나라대통령님을 도와서 해줘도 모자랄시기인데 야당과 여당..무슨 게임입니까? 서로 헐뜯고 안좋은점 보여주고 그래놓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후진국보다 못하는데 선진국? 일반인처럼 알바를 해보시긴 했을까? 아니면 일반인처럼 살아는 보셨나? 옛날에 저렇게 살았다 라고 뻔뻔하거 이야기하지마시고 과거와 현제와 미래를 생각 해보십쇼.. 이상입니다 대통령은 샌드백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통령님께서 못한게 있어도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문제가 있으면 잘못되셨다 잘되셨다 하면될것을 굳이 동네 개싸움처럼 야당이 이렇네 여당이 이렇네..잘잘못을 따질 이유가없다는겁니다. 따질려면 할당제..하신만큼 돈을 받아가시면서 하시던가 아니면 최저임금을 받으시며 하시던가..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7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하는만큼 돈을 지급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제주도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을 지켜야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항상 무시해왔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우리 고유의 백두산 호랑이, 한국 토종 여우, 동경개, 흑우 다 멸종되어버린 우리의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분별한 개발이라니오 평창 올림픽때도 많은 산들이 훼손되고 동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의견을 무시해왔습니다 그바람에 몇백년된 나무는 과감히 베어졌고 녹지는 사라졌으며 집을 잃은 동물들은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설악산 케이블카를 또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설악산 케이블카를 짓는다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산양 28마리가 생존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산양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으로 엄격히 보호받아야 할 동물이고 다른 동물들보다 행동반경이 1㎢ 안팎으로 좁아 케이블카로 인한 소음과 진동, 서식환경 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동물을 쉽게 생각하고 다시 자라겠지, 멸종되면 어때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제발 소중히 지켜주세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남설악지역 3.5㎞ 구간에 곤돌라 53대와 정류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7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설악산 케이블카 중지로 자연과 동물을 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철거보다 선수들한테 제공해주세요 그리고 선수육성발굴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빙산연맹좀 비리 부패 적패 등 처리해주세요 한국빙산은 너무너무 부패 비리가 너무많습니다 제발 처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7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경기장철거보다 선수들한테제공밑발굴육성"}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진 하면 흔히 가까이 있는 일본의 지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현재까지 연평균 30회 이상의 지진발생빈도를 보이고 있어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다. 2016년엔 경주 지진, 2017년엔 포항 지진으로 전 국민이 지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부터라도 지진에 대비하여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실수를 범하지 말야야 합니다. 1층이상 건축물, 도로, 교량, 토목 공사, 공장지대 등등 모든 토목, 건축 구조물을 지을때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합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8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시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타인의 컴퓨터에 홍보를 목적으로 불법 '광고창' 프로그램을 퍼뜨리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광고창'은 일반인들이 제거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컴퓨터 사용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와 같은 교육기관도 이런 짓을 자행하고 있으니 이런 업체들을 발본색원해서 꼭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가스터디 등 컴퓨터  불법 '광고창'을 퍼뜨리는 업체를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매년 수백억원씩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으면서도 몆천억이라는 빛이있는 재향군인회와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중앙고속 등 각종 휴게소사업등에 대한 감사를 해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8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향군인회.중앙고속 감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미국 대표단 및 이번의 이방카 한국체류에.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지원금 및 물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대표단및 사절단 한국체류비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온국민이 간 떨어지던 그날을 되새겨 보십오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목함지뢰 도발 이 짓을 누가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했습니까? 바로 인민공화국 김영철이가 주범 아닙니까? 연평도 포격때 조용하던 연평도가 화염에 휩싸이고 주민들은 혼비백산을 했고 온국민도 혼비백산을 했습니다.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20대 장병들은 불타는 철모를 뒤집어 쓴채 목숨을 걸고 연평도를 지켜냈습니다. 이런데도 연평도 포격의 주범 김영철이가 남한땅을 밟을 수 있습니까? 이뿐입니까? 천안함 폭침때 서해 바다를 지키던 20대의 젊은 장병들이 두동강난 천안함속에서 숨을 거두면서 차디찬 바다속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부모 형제 자매는 얼마나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겠습니까? 온국민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데도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이가 남한땅을 밟고 자유대한민국 심장부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목함지뢰 도발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젊은 20대 아들들이 최전방에서 전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면서 북한의 목함지뢰에 의해 두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데도 목함지뢰 도발의 주범 김영철이가 자유대한민국 땅을 이곳 저곳을 휩쓸고 다닌다는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심장부까지 들어와서 무엇을 노릴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소리소문없이 북한의 무인기가 청와대 심장부를 훑고 지나가고 이제는 급기야 남북평화라는 포장지로 무장하고 김영철이가 남한의 심장부를 샅샅이 훑고 북으로 넘어갈 모양입니다. 남북평화 좋습니다. 남북평화를 깨 부수고 쳐 부수는 김영철이가 어떻게 남북평화의 상대가 될수 있습니까? 하지만 북한에게 협상과 요구는 해야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할말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무난한 북의 인사가 있다면 그사람을 보내달라고 요구정도는 해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김영철이가 올 수 있습니까? 김영철이가 자유대한민국 땅을 어떻게 쉽게 밟을 수 있도록 허용 할 수가 있습니까? 남북평화와 화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이는 그동안에 일으켰던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목함지뢰 도발등의 배후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참 뻔뻔스럽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땅 1mm도 밟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 주십시오. 남한땅에 뒹굴고 있는 낙엽한장이라도 밟히지 않도록 막아 주십시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간청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48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 1mm의 땅도 밟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적고 작은 목소리, 적지만 큰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우리 나라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흐트러 뜨리는 지방 분산 정책과 지역 특화 정책이 필요하겠지요. 교육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주눅듦이 아닌 자신감과 열정의 교육풍토를 만들어주는 대학 평준화가 해법이 아닐까요? 더더욱 바란다면, 활발한 남북경제 교류의 길을 트는 것이 작금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 명 대 1 명, 때로는 1명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정당법 40조 1항과 41조 1항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해산된 정당인 명칭과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가 말이됩니까? 그렇다면.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가진 정당을 또 다시 창당하면. 그것도 안됩니까? 정당법 41조 1항에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당법 40조 1항에는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를요. 해산된 정당의 강령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것으로 정당을 창당할수 있다로 개정하여 주세요. 정당법 40조 1항과 41조 1항을 개정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당법 제 40~41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 최고위 계층 킹오브킹 갑질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헛소리 노동3권까지 보장해 달라며 연금 연봉 국민들 대상으로 뜯어내려 개헌의견까지 뭉쳐서 내고있습니다. 본인들유리한것만 공무원도 국민이라며 좋은건 다 가져다 쓰려는 이기심으로인해 국가가 이렇게 패망의길로 걷고있거늘... 수백대일경쟁률 공무원시험 공무원만이답이라며 공무원으로만 몰려드는 시대적환경 진정이들이 국민들에게 봉사하고자하는마음에 공무원으로 몰린다는..그따위 소리는 그따위 경쟁률 이라는건 의심하지않을테지? 다 본인들에 이기심.. 국가 틀에 의존하여 한평생 잘먹고 잘사려는 이기심밖에는 없지않은가? 그따위 이기심과 재물과 사회적지위에대한 욕심으로 공무원된자들이 얼마나 국가발전을위해 봉사하는자들이 되겠는가? 내가 보는 국가를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은 산하기관 및 정부청사 용역 근로자들이 진정한 공무원들이다 나도 국민이요 나도 노동자요 하기이전에 현 사회의 공무원들의 사회적 갑질위치를 생각해보고 뼈저리게 자성하는 시기를 가지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꼭대기에 서있는자들이 노동3권까지 행사하겠다하니 최순실이 나도 서민이요 라는 꼴이다. 그리고 나도 국민이요 나도 노동자요 하며 국민들의 수준을 맞춰가려면 현재처럼 전체국민에 비례하여 극소수인 대기업들과 전문직들에 눈높이에 공무원 자신들의 신분을 자꾸 끌어올릴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처럼 이를테면 폐지할머니할아버지 대리운전 택배기사 퀵기사 음식점서비스직및 비정규직 눈높이에 맞춰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감사원은 감사해야한다 대다수 국민들 재산이 깍여나가고 망해가는데 공무원집단 재산만 유독 증식해가고 있는지를.. 뭔놈에 청사에 쇼핑몰 택배들만 우후죽순 쌓아놓는지 세금으로 일하라고했더니 인터넷쇼핑질만해데고 업추비카드로 대다수 서민들은 꿈도못꾸는 외식을 그렇게 매일해대는가? 공무원들이 바라고있는것이 대부분의 국가재산을 취합하여 다수의 국민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것은 아닌지? 그냥 공무원은 봉사직일뿐이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그렇게 사회에서 인식이 박혀야한다. 그게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상이 될수있는길이다. 대다수국민들 굶주리고 재산축적은 커녕 망해가고 있는데 공무원들 재산만 증식해가고있다. 어찌 정보들은 그리도 빠른지 공무원직에 대한인식을 다른국가들과 대한민국 50년전으로 돌려놓아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나간 공무원들 세상꼭대기에 서서 이제는 노동3권 달라고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전남도시가스의 갑질과 적폐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1. 전남도시가스는 구례, 곡성, 광양지역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공급신청 15일 이상 가스공급 가부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는 갑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 도시가스공급규정에는 신청일 후 7일 이내에 공급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전라남도지사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전남도시가스 횡포로 30일 이상(40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3. 그동안 소상공인, 농어촌지역 어르신과 식당 등 분들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워겠습니까? 수년동안 30일 이상 공사를 지연하고 7일 이내 답변없어 기다리다가 고통스럽고 원망스런 삶을 살아 가셨겠습니까? 4. 청와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3년간 소상공인 등 이용자를 모니터링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30일 이상 지연한 신청자를 조사하여 보상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남도시가스 갑질과 적폐를 청산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애국당 이라는 반정부 단체의 조원진 이라는 의원은 제대로 된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매일 집회만 놀러다니고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국회활동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애국집회를 열어 많은사람들을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국회본회의와 의정활동에 비참여적인 대한애국당 조원진의원을 즉각 파면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8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원진 의원 즉각 파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불법, 탈법의 차명거래의 경우, 5000만원 또는 징역 5년이하의 처벌이니 상속증여 등 세금내기 아깝다 생각하는 되먹지 못한 졸부들이 법 알기를 우습게 보지요. 해서, 차명거래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든지 전액 국고환수토록하여 법의 형평성, 공정성을 반듯이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명거래 및 그재산 적발시 전액 국고환수"}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 중학생 2학년 입니다.. 조두순의 대해서 말해보려고합니다.. 조두순은 2008년도에 가명 나영이를 성폭행 하였습니다. 그당시 나영이는 초등학생 1학년이었습니다. 그어린나이의 그 끔찍한 일을 겪고 국가에서 고작 130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신미약 으로 12년형을 받게된 조두순.. 전 진짜 이해가 안됩니다 심신미약인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생각을하나요? 전과 14 이면 충분히 가중처벌을 할수있었는데 심신미약으로 12년? 정말 헛웃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그리고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얼굴도공개를하지않았습니다.. 만약에 조두순이 형를 다받고 이사회로 다시 나온다면 반드시 흉악한 범죄를 저질것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이 겁에 질려하고있습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마음으로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민세금 국민혈세 낭비하지마세요 그보다 더 어려운이웃들이 많아요 외국기업이 아닌 우리기업을 도와 평생일자리 창출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그지역 특색에 맞추어서 특정한사람들만 혜택을 보는것이 아니라 그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성실히 살아갈려는 모든사람을 위해 많은이들이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미래에는 더더욱 지금보다 나아질수있도록 함께 고민해봐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48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에 공적자금 (국밈혈세)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벌써 북의 소행이라는거 결론 났는데 북을 옹호하는거 비슷하게 다른 배후설을 주장하는 일부 음모론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안타깝게도 사망하셨기때문에 친고죄도 안되므로 그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예외로 비친고죄로 규정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8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피습 음모론자들에 대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유아용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보게됩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외국과 다르게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경험한 일을 보니 그 이유를 알것 같아 청원을 남깁니다. 유아 핑거 페인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기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 아이가 사용하고 있는 물감이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소보원 조사 결과로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기사만 있을뿐 그 이후 어떤게 대응이 되는 것인지 아이들에게 얼마나 유해한 것인지, 병원에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것인지..등등 어떤 정보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더니, 소보원과 협의하여 '물감이 50% 이상이 남은 경우'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50% 이상 사용한 경우는 더 유해한 물질을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배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더니, 자기들은 이미 소보원과 '50% 이상 남은 경우' 환불만 해주면 된다고 했기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소보원에 구제신청을 하라는 친절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해한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업체의 이와 같은 대응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여전히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해물질을 포함시켜 판매를 하더라도 업체는 그 어떤 행정적, 법적인 재체를 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환경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카페나 블로그를 찾아보며 어떤 물건이 안전한지 찾아보며 전전긍긍해야하고, 설사 유해물질이 발견된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첫번째로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적어도 유아,아동) 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검사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둘째로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용품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다시는 동일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물책임법에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입증시,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용품의 판매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 정도가 완화되거나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8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해물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인터넷 카페 엘소드 정보 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카페 회원입니다 .. 이번에 염치를 불구하고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 카페에서 카페를 총괄하는 매니저가 한 게임 유튜버겸 카페 회원에게 성희롱을 하고 그에대해 자신에게 오는 모든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미국에 있다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더군요 이렇게 인터넷 성희롱에 대해 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개선해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발달에 따라 관련 볍률도 더욱 확고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성희롱 법률에 관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었습니다.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2013년 일본이 제소한 WTO 분쟁서 한국이 1심 패소 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무능한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의 대응 소홀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쓰나미때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 3기의 원자로에 사용된 냉각수를 전량 바다로 흘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것은 일본 국민들도 안먹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헐값에 한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10년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수산물은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나, 이젠 꺼꾸로 일본이 한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합니다. 인건비나 어로비용이나 일본이 한국보다 분명 비쌀텐데, 일본이 비싸게 잡아서 한국으로 싸게 수출한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건 국민 건강상으로나 질병 관리상 안좋은 일입니다. 원자력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수산물을 수입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48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안먹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 자동차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인해 좁은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고, 특히 대도시들은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선진국처럼 무공해 대안인 자전거교통의 활성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자전거도로망 확충과 자전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경제적인 방안으로 1. 신규예정도로 및 교통량이 적은 국도나 지방도에 자전거도로 한차선 함께쓰기 의무화, 2. 이미 1500만대의 자전거가 가정마다 있으므로 교통요지 곳곳에 분실위험없는 캐비넷형 자전거보관함을 설치하고 공익요원등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므로써, 단기간에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정책효과를 얻을수 있고, 더불어 대기환경개선과 국민건강증진 및 관광인프라확충효과까지 기대할수 있으므로 최고의 정책수단이라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결단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아래 조속한 실행이 이루어질수 있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교통체증 vs 무공해 교통수단 자전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22살 여대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성폭력 범죄가 해가 가면 갈수록 몰카처럼 지능화되고 개인의 범죄뿐만 아니라 조직의 내 성범죄까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고 처벌 수위가 낮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예로써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행을 하였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대한 민국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합니다. 저는 성범죄가 외국처럼 처벌의 수위긴 훨씬 높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국 30년이며 러시아,프랑스는 30년에서 무기징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나라는 없습니다. 성범죄는 다른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이며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또한 살인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재범률이 감소될 것입니다. 만약 재범이 일어날 경우 최소 30년이상의 형을 선고해주시고 세 차례이상이 된다면 사회에서 격리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성폭력 사건은 개인 범죄뿐만 아니라 조직 내 성폭력,성추행에 대한 사건이 서검사 사건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었을까요? 이는 회사라는 조직내에서 \"너 하나만 조용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감싸주기는 보다는 문제아 취급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직 내에서 상사가 권력을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성폭력, 성추행을 했다면 가중처벌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상사에게 신고하였으나 조직이 사건을 은폐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를 입게 할 경우 피해자가 조직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성범죄를 줄일려면 성에 대한 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일년에 한두번이 아닌 한달에 한 번 지속적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가 중범죄라는 사실 또한 강조되어야 합니다. 성범죄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의 처벌 강화와 권력 범죄인 조직 내 성폭행이 발생할 경우 조직의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올해 유치원을 보내는 엄마입니다 사전설명없이 OT가서 다른엄마가 질문해서 cctv없단걸 알았고 사생활침해/초상권이라는 말도안되는답변과 의무가 아니라는 답변을들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어린이집 유치원사고들 200명이 다니는 유치원도 이런데 지방소도시나 규모작은곳은 말할것도 없겠죠 굳이 교사의 학대가 아니더라도 아직 어린 아이들간의 싸움이나 요즘 문제되는 성적문제들(마이쮸사건같은) 다양한 사건사고가있는데 왜 윗 산하기관이 다르다하여 기준도 다른가요 꼭 cctv 의무화와 교육예산 투명화 부탁드려요 p.s카드현금영수증 안되고 현금만받는 원복(8-20)만원 식판물병가방값(5)만원 입학금별도(10) 모두 유치원계좌로만 받는데 이또한 투명공개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어린이집에선 예산표는 물론 상세내역도 공개했었는데 유치원 보내보니 왜 교육비에 허리휜다 하는지 알겟네요 유치원들의 기준 역시 공고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cctv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조작사건에 대한 수사(搜査)를 명령해주십시오. 요새 이명박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천안함조작사건이야말로 이명박정권의 최대적폐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조작사건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남북관계를 수십년 되돌려버리게한 이땅의 최대적폐사건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참여연대나 과학자들은 천안함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천안함조작사건 재조사나 수사(搜査)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방부와 군은 사고가 발생한 지 5일만인 2010년 4월1일 속초함이 <격파사격 130여발>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마치 북한 잠수함이 침투라도 했던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합참이 사고 다음날인 3월27일 국회 국방위에서 속초함이 <경고사격>을 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그리고 백령도 해안초소병들은 <아군함정 경고사격 20여발>을 보고 진술했다는 것을. ( 다 언론보도와 진술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국방부의 격파사격 운운이 얼마나 회자되었는지 기억하실것입니다. 지질자연연구원이 또 사고 다음날 새벽3시까지 2차례에 걸쳐 한 지진파 공중음파자료 보고에서, 진앙지 좌표는 군이 사고지점이라고 주장하는 백령도 서방이 아니라 <대청도 서북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연은 3월30일에는 진앙지를 백령도 서방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이른바 국책연구기관까지 천안함 사건 조작에 동원된 것입니다. 사고 다음날 새벽3시까지 2차례에 걸쳐 보고한 것이라면, 지자연의 \"지진자료 실시간 자동처리시스템\" 에 의한 보고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분석이 가미된 보고자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함미 발견과 관련하여서도, 이미 3월28일에 해군2함대사는 실종자가족들을 상대로 고속정 측심기로 <그날 오전 10시>에 사고해역 남서쪽 1.8km 수심 25m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음파탐지기와 링스헬기의 소나를 이용해 생존자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조선일보등도 이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군은 <그날 저녁 오후 10 시>에 소해함 옹진함이 백령도 서방 해역 수심 47m에서 함미를 식별, 발견했다고 거짓말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백령도 어민 해덕호선장이 군이 찾아보라고 준 좌표지점에서 오후 5시경 백령도 서방해역 수심47m에서 발견하고, 소해함 옹진함이 식별했다고 한것은 함미가 아니라 미상침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령도 서방 수심47m의 미상침선은 해경이 이미 3월27일 군에 함미추정물체라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해경이 알려준 것이 함미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월27일에 해군을 동원해 탐색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모르는 백령도 어민 해덕호 선장에게 좌표지점까지 알려주면서 (보도에 나옵니다), 함미 발견 쇼를 펼쳤던 것입니다. 사고지점을 수심47m로 조작하기로 작정한 군이 미상침선을 일시적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군은 이렇게 미상침선을 함미라고 일단 둘러댄 뒤, 함미를 이미 파악한 실제침몰지점(수심25m)에서 소위 \"공식폭발원점\"인근(수심47m)으로 나중에 공기주머니를 함체 옆에 매달아 수중이동시켜 사고 지점을 조작했을 것입니다. 사고해역에는 침몰된 잠수함등을 인양하는 미 해군 살보함등이 도착해있었고, 이들 구조인양세력에게 그런 작업 쯤은 비교적 쉬운일이었을 것입니다. 사고지점을 조작한 정황은 합참이 사고다음날 국회 국방위에서 보고를 하면서, 그리고 국회의장등을 방문해서 사고지점 수심을 24m라고 누누히 밝힌 것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합참에 국방부에 이를 누가 보고했겠습니까. 해작사-해군2함대사-천안함 또는 구조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초기 수심이 24m로 낮아서 북한 잠수함의 침투는 어렵다는 것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미가 \"수심47m\"에 침몰해있다는 군의 주장이 나오면서, 합참의 이 사고지점 수심 24 m보고내용은 언론에서 쏙 들어가버리게됩니다. 하지만 사고지점을 백령도 남방에서 서방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함장 최원일을 비롯한 생존승조원들이 사고 직후 갑판에 올라와서 정신없이 터트렸다는 조명탄 섬광들을 백령도 서안 해안초소병들은 하나도 목격 청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 생존자들은 함교에 있던 조명탄이란 조명탄은 죄다 가지고 나와 터트렸을 것입니다. 조명탄 섬광들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는 충분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저녁 두동강사고가 일어났다는 백령도 서방해역을 감시하는 247초소병들은 이에 대해 전혀 언급, 보고, 진술한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기름냄새가 난다는 보고 조차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백령도 서방 해역이 천안함 두동강지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군과 국방부는, 백령도 서방해역을 감시하는 247초소병들이 사고 당일 저녁 9시23분에 본 것은 소위 \"공식폭발원점\"으로부터 5km여가 떨어진 백령도 서북방 두무진 돌출부 인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 빛 한편은 백령도 두무진에 가려졌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들은 백색섬광(빛)을 보았고 물기둥은 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초소병들이 목격청취한 백령도 두무진 돌출부의 백색섬광을 그로부터 동남쪽으로 5km여가 떨어진 소위 \"공식폭발원점\"-탁트인 바다입니다-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물기둥으로 둔갑시키는 후안무치한 조작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칠흙같은 밤에 백색섬광(빛)과 물기둥을 구별못할 해안초소병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백령도 서북방 두무진 돌출부에 한쪽이 가려졌다고 분명히 진술한 백색섬광이 어떻게 탁트인 바다에서 발생한 물기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군과 국방부는 또 \"9시15분 최초 침수상황\"에 대해 해군2함대사의 보고가 없었다는 거짓말을 번연히 합니다. 최초상황(침수)이 9시15분에 발생한 것을 해군2함대사까지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공식사고시각인 9시22분\"이전에 이미 최초상황이 발생한 것을 감추기위해, 해군2함대사가 \"9시15분 최초 침수상황\"을 보고한 것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군2함대사의 상위부대인 해작사만 \"9시15분 최초상황발생\"을 합참에 보고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1일 국회에 제출한 언론쟁점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합참과 해작사, 해군 2함대사등의 상황일지에 사건 발생 시간은 모두 26일 오후 9시 15분으로 기록되어있었으며, 해경은 사고 당일 저녁 9시33분에 이미 해군2함대사로부터 사고 발생시각이 9시15분으로 기록된 상황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9시33분은 해군2함대사가 해작사에 사건에 대해 공식보고한 시각인 9시35분경보다 앞선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중 군은 합참에 9시43~5분에 보고했다는 해작사만 단독으로 9시15분 최초상황발생을 보고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또 국방부가 천안함 cctv 사진이라고 밝힌 사진들을 보면, 군이 주장하는 사고 1분전(cctv상 시각표시는 9시17분3초)에 찍힌 얼룩무늬 전투복 차림의 안전당직자는 나중 검은색 근무복차림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천안함 cctv 사진이 사고직전의 모습이라는 군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백한 증빙입니다. MBC가 보도해서 크게 주목을 받은 군상황일지는, 나중 군도 인정한 군내부 문서입니다. 이 MBC 군상황일지가 기록한 보고항목, 진술항목에는 국방부와 군이 사고지점이라고 주장하는 백령도 서방 상황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황증거로 주장하는 백령도 서안 247초소병들이 9시23분에 백령도 두무진 돌출부에서 목격, 청취했다는 백색섬광과 꽝하는 소리(합조단에 의해 물기둥으로 둔갑한)에 대한 보고 내용이 MBC 군상황일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고 직후의 비교적 사실적 상황을 담고있을 MBC군상황일지에 군이 사고지역이라고 주장하는 백령도 서방상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MBC군 상황일지에는 사고시각과 관련한 백령도 해병대 사단장의 이견을 설명해놓은 것으로 보아, 해당 군상황일지가 백령도 해병부대의 상황일지와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 군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추천 합조단위원이었던 신상철씨 1심 재판부에 이와는 내용이 전혀 다른 해병대 상황일지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 해병대상황일지는 MBC 군상황일지와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서, 재판부 제출 해병대상황일지가 조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군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군 문서까지 조작한 것입니다.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군과 국방부의 거짓말과 말바꾸기와 조작은 너무도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아래에 관련 링크를 거니 반드시 참조하시고 재조사나 수사를 통해 천안함조작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천안함조작사건은 제대로된 수사만 이루어진다면 단 하루면 조작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파렴치범들이나 저지를 조작사건에 불과합니다. 아무쪼록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 이명박정권의 최대적폐사건이자, 남북관계를 크게 후퇴시킨 천안함 조작사건에 대한 수사(搜査)를, 또는 독립적 기관에 의한 재조사를 명령해서 이 번연한 조작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함조작사건은 이명박정권의 최대 적폐사건이다 https://www1.president.go.kr/forums/4762 천안함사건은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단 하루면 진상이 밝혀질 조작사건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forums/4707 천안함 산화자(散化者)6명은 현재 어느 이름없는 묘지에 묻혀있다 https://www1.president.go.kr/forums/4847", "num_agree": 57, "petition_idx": "148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조작사건에 대한 수사(搜査)를 명령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사업주 입니다. 저는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자 주체 입니다. 요즘 사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높은 물가에 사업주가 해야하는 세부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한 사업주가 부담 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직원을 두는데요. 직원의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50%정도 부담 합니다. 직원이 적으면 사회보험을 부담하는 액수도 적을텐데요.저희는 직원이 많고 부담하는 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고스란히 고용 산재 연금 건강 보험에 들어가는 사업주 부담이 많아 저희 기업은 매출대비 이익률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부디 사업주가 부담하는4대 보험료를 경감시키거나 부담을 없애 주는것으로 청원 합니다. 4대보험료를 어찌 사업주가 큰액수를 부담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의 기업을 세울려면 모든 기초적인것들과 현상유지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저의 기업은 투자는 커녕 좌절감을 맛봅니다. 제청원에 귀기울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주가 부담하는4대보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부영건설의 악행은 그나마 대방건설의 악덕한 적폐에 비하면 점잖을 수준입니다 대방건설의 임대아파트들은 졸속 공사에 표준건축비 및 분양가 부풀리기는 기본이었고 24평 아파트가 임대보증금이 2억 5천에 임대료 매월 54만원. 해마다 보증금 5%인상인 1천~1천 2천씩 인상해서 감당못하는 서민들에게 연체금을 16%씩 계속 복리로 물리고 있습니다. 그 이자만 수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됩니다. 집 한채 가져보겠다고 청약한 임대아파트 한 켠 때문에 10년간 버텨내고 살아오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게 억울해 많은 청원과 민원을 넣었지만 그럴 때마다 성남시 국토부 청와대로부터의 반려 또는 같은 답변만 맴돌았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기업 부영건설의 불법적인 임대사업 실태가 밝혀지고 있으니 이 사회의 음지에 더 나쁜 악덕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부실임대 악덕임대 편법입대 불법임대 사업자 대방건설을 고발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8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건설 보다 더욱 악랄한 임대장사 대방건설을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재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의 기준이 5년입니다. 부동산 매매값에 30%를 모으려면 현재 대한민국에선 불가능합니다. 임금은 안오르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족히 10년은 모아야 집한채 매매할 수 있는 가격에 30%를 모을까 말까 합니다. 거기에 자녀들까지 있다면 훨씬 더 걸릴꺼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집을 구매하기에는 낮은 임금과 높은 이자, 지속적으로 상승중인 아파트매매가로 인해 내집마련이 더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하여 혜택을 더 볼 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기준 10년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부산에서 사는 기초 수급자 권임성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더 나은세상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고독사 무제는 풀리지 않습닉다. 전국에서 1위 고독사 부산... 아무리 올림픽기간이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궁금합니다 정권에 따라 수급자 방치미 바뀌나요? 3년이 2년 2년이1년 그전에 죽으면요? 국가가 보호하신다는말 거짓인가요? 저는 답벼네 의미없지만 바낀세상에 하소연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책임진다는말 사실인가요? (기초수급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강남구에 자가용불법영업 콜뛰기즘 제발 단속즘해주세요 도로.골목까지 1500대 고급외제.렌트카로 업소여성.연예인 다양하게 불법영업하고 있는데 112신고하면 23십분후 경찰도착 다 도망가고 지구대 신고는 참 말할수도없을정도로 귀찮하하고 강남구 논현.역삼 무법천지입니까? 골목편의점 곳곳에 빌라.주택 (전번없이) 주정차 시비걸고 욕하고 무섭네요 박근혜정부때는 단속겁나했는데 지금은 좋은정부만나 단속안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48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구 콜뛰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세상에 신조차 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밖 아이들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점점 늘고 있지만, 그들이 도움을 받을곳도 거의 없고,그와 관련된 교육도 주먹구구식, 보여주기식 교육만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학교밖 아이들이 공교육안에 있었을때에 학교밖 아이들이 되면 어디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을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학교밖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센터등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는 곳은 극 소수이고,대부분이 학교밖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보다는 검정고시나 취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에 포함시켜주시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로 전학이 가능하나 실업계 고등학교서 인문계 학교로 전학이 불가능 하고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검정고시 인가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나 그 반대는 불가능하게 한 법을 고쳐주세요. 그리고,학교밖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상담센터가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 그 숫자나 상담센터의 서비스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이 부분도 청와대에서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실히 청원합니다. 입시 교육 개편, 그전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고등학교 교육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아이들도 문제도 생각해 주세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밖 아이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갈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다문화가정부 부서신설제안: 결혼이주민이 나날이 늘어나는 현시대에서 수백만 다문화가정을 국가차원에서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고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다문화가정지원부> 신설할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겠다고는 하오나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고 제대로 지원하는바가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이주민 여성의 남편은 한국사람이며 법적으로 한국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외국인으로 취급당하며 억울한 벌금 과태료를 물리는 등 차별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권을 갱신해서 별도로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여권변경신고를 하지않으면 수십만원~수백만원 벌금을 물린다는 사실은 결혼이주민이나 한국인남편이나 일반인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은 이러한 친절한 안내와 정보지원 부족으로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대로 전혀 관리가 이루지 않고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지원부> 신설을 촉구하는바입니다. 다문화가정은 국가의 장벽을 허물고 지구평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지못합니다. 다문화가정지원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48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가정지원부 신설할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주범으로 사과도 없는데 방한은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48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우리의 주적인 북괴놈 들에게 농락만 당하는 현정부는 주사파만 득실거려서 그런지 왜 국민들의 언성을 듣지 못하는가요. 평창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물들게 하고 김여정의 대변인 노릇했던 현정부, 이젠 천안함 주범까지 방문한다고 하니 이것이 현정부가 끌고 가는 정책인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8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에게 농락만 당하는 정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고위직 기관장들 티브에서보면 차문열어주고 닫어주고 너무꼴보기 싫습니다 고쳐주세요 차문은 자기손으로 열고닫기", "num_agree": 2, "petition_idx": "148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위내려놓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늦더라도 멀리가고 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교훈을 심어줘야합니다. 전명규의 교수직 박탈과 훈장서훈을 취소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8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  정신을 망친 전명규 훈장 서훈 취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폭침 원흉방한 절대반대 방한즉시 체포ㆍ재판회부및 총살", "num_agree": 19, "petition_idx": "148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절대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범죄자 김영철 방한 반대", "num_agree": 28, "petition_idx": "148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범죄자 김영철 방한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연극계 성적폐의 원조인 문재인 고교동창이자 대선지지찬조자인 이윤택을 즉각 구속 수사 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구속수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그냥 편범한 주부 입니다.... 남편과말대툼중 차에서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맞던중 제가 차에서 소리를 질러 지구대 에서 왔죠. 남편은 현행범으로 지구대로 잡혀가고 저는 가서 진술서를 쓰고 경찰서로 넘어왔죠...: 하...경찰관 분이 와서 왜 싸우셨냐며 ...실컷 상황설명하고 저는 친정어머니가 아프니 알리고싶지 않고 아들만 잘났다 하는 시댁에서 안정하는 마음으로 알았으면 한다 다시는...안그러기를 아이들이 있기에...그마음으로 말했고 ,그러고 있던 찰나에 화징실 기고싶다고 여경찰분께 말하니 밖에 나가야 한다며 근데 남편 마주치지 않냐고...하니 이공간에 같이 있었더군요... 앞에 있으시다녀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전이미 맞은 상태로 너무 아파 병원에 가고 싶은데... 다른 사건 처리중이니 기다리라고 지금으로선 어쩔수없고 피해자인 내가 피해있어야 하는 상황 이라고 .... 애들은 어쩌고 저혼자 임시숙소 가있고....가해자인 남편은 편하게 집에가있는 상황 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상황 만으로 또 폭행이 있을수있는 상화인데 저혼자 벌벌 떨며 40분째 경찰서 책상에서 남편 얼굴안보는게 최선 으로 고개 숙여 숨어있는게 분리 인가요?? 어떻게 피해자 가해자 한공간에서 조사를 받게 하며...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 기다리게 합니까.... 심장이 터질것 같습니다.그런 어쩔수없는 사이 시간 저는 살해당해도 어쩔수 없는건가요?......그냥 이대로 돌려보내면 다시집에가서 만나겠죠.... 하...이건 너무 마음이 힘이들고 무섭고 누군가 도와죴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8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서입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한심한 정부입니다 남한을 안방인 듯이 드나들고 갑자기 방문하는것이고 과거의 행적이 천함함 폭침을 주도한 장본인이므로 순직한 군인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음", "num_agree": 89, "petition_idx": "148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수용 절대반대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인천쿠팡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원래 물류센터 일이 힘들기때문에 모두 지쳐 예민하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존중받기는 어렵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심해져가는 근무조건 악화와 폭언 협박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있습니다. 특히 단기 알바들보다 계약직에게 더욱 심한데 단기알바가 볼수없게 하거나 먼저 퇴근시킨후 이루어지는등 교묘하게 벌어지고있습니다. 관리자들은 본인의 기분이 안좋으면 사원들에게 업무능력의 관계없이 본인 맘에 들지않는다라고 기합주듯 대기시키고, 퇴근시간을 지연시키는등 불이익을 줍니다. 사원님 한분이 실수라도 하면 연좌제도 아니고 직원전체가 늦게퇴근하여 각각 퇴근버스를 서서탄다던가 하는 불이익도 잊을만하면 받고있습니다. 또한 업무시간동안 식사시간1시간(이마저도 이동과 대기를 포함하면 쉴수있는시간은 20분정도입니다.)이외에 화장실에 가면 끌어낸다고 말하고 끌려나오기 싫다면 자기앞으로 오라는등 방송으로 쉴세없이 압박을 합니다. 너무한것 아니냐 하면 본인은 정규직이라 짤리지않고 본인만짤린다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분들께는 가족까지 들먹이며 뭐라하는데 부당한것을 부당하다 말하는데 왜 가족이 욕을 먹어야하는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먼저 욕을 하는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려면 감정이 없어야하나봅니다. 오늘도 정확한 이유조차 알수없이 퇴근시간 이후까지 대기를 시켜 여사원님 한분이 짜증을 내자 말도 안했는데 옆에서 관리자가 말을 이상하게 한다며 층과 조를 묻는데 사람 한명 죽일듯이 노려보면서 자기 보고 똑바로 말하라며 윽박지르고, 그럴거면 못오게하겠다며 말한 관리자가 생각납니다. 결국 이름까지 다 말하게된 사원님은 구석에서 동료분이랑 울고계시던데 내일부터 못나오게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밖에도 수도없는 압박과 폭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오늘 하루동안 겪은일만 적었는데도 너무 부당한거같다 생각이 드네요. 고용노동부나 근로공단에 문의를 해보아도 몇달째 인계만 되고있고 답답한 마음에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글을 읽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물류업 근무자들이 고생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 혹시 쿠팡쓰시는 분 계시면 안써달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디..", "num_agree": 4, "petition_idx": "148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류센터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카드빚에 허덕이며 독촉전화 힘들다 자택방문까지 한다 하는 카드사직원들 때문에 죽겠다 다달이 갈취해간 돈으로 대기업 돕고 돈놀이 하는 국민연금 내가 낸 돈으로빚갚고 살겠다는데 이렇게 구걸하고 빚독촉전화 계속받아야하나? 돈 나올 구멍은 없고 고리대금을 신체포기각서라도 쓰며 사용해야 합니까? 아님 이대로 죽으라는 소리인가?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진다 물가상승률 반영 못하는 국민연금공단 연금 수급하려면 최소 30년 기다려야 하는데 은행 이자보다 더쳐주나? 카드사 연체이율보다 더 쳐주나? 그리 될 수 없으면 빨리 국민연금법 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8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폐지하고 내 돈 내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세계의 나라들은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세탁기 관세법, 중국의 삼성메모리 제재방안 등 을 볼때 화가 날만큼 이기적인 행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도 자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인상됨으로써 대두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우리국민들의 임금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이에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대한 기업의 부담이 우리국민보다 커지게 된다면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꺼려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외국인근로자에게 부담해야하는 임금은 우리국민보다 더 크게 만들고 대신 그 월급에서 관세를 적용하여 많은 세금으로 인해 받아가는 실제 급여는 우리국민보다 적도록 하는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위해서는 치안문제와 더불어 매우 까다로운 고용법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고용할수 없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이로인해 우리국민들의 취업률과 더불어 국가는 더 많은 세금으로 우리국가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국민들의 가정경제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방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2002월드컵. 2018동계올림픽 여자컬링팀 어느누가4강진출팀이라 예상했습니까? 여자아스하키남북단일협상 책임자는 국민께사죄하고 공직에서 사직을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아이스하키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주범 김영철 방한반대함니다 국민의 자존심이 많이 상하네요 대한민국을위하여 천안함과 연평도에서 희생된 분들이 천당에서 어떠케 생각하시겠음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국가를 외하여 일을 하겠음니까?", "num_agree": 70, "petition_idx": "148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주범 김영철 방한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대통령님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국가 원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대통령님도 잘 아실꺼라 믿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여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저 또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었을 때 더 좋은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정을 총괄하는 국가가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님의 행보를 보면 괜한 기대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4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어두워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전의 대통령들처럼 짙은 정치성향을 보이시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을 보이시며,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번 김영철의 방남 소식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자극적인 인물을 보내어 남측의 여론을 살피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북한은 우리와 공존해야할 한민족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에서 평화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동반자로 생각하시는지요. 동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전까지 북한이 보였던 대남도발이 동반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와대에선 천안함 사건의 책임 배후가 김영철인지 확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당시 정찰총국장이 아니면 누가 국가간 도발에 책임이 있는지요. 최근 청와대의 입장 표명 기사를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물며 천안함 사건이 당시 정부의 자작극이 아니냐는 황당한 말도 많이 나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평화는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수단으로 이룬 평화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48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건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1호선은 많은 승객들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몇 십년간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1호선을 타면서 느끼는 생각은 이렇게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데 배차는 타 노선에 비해 몇 배나되는 것인지 편의 시설은 왜 하나도 개선이 돼지 않는가하는 겁니다 화장실은 오래전 화장실에 비해 나아지는 것도 없고 좁은 좌석은 어깨가 꽉 끼이는데 전혀 개선의 의지도 없고 왜 낡고 오래된 지하철만 오는가 하는 겁니다 불편사항을 제대로 말할 곳도 없고 문자는 자동응답기로 하는지 보낸지 2~3초만에 엉뚱한 답이나 옵니다 1호선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1호선 이용자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민영화가 아닌 1호선 독립적인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코레일에서 분리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에서 서울 지하철 1호선의 분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30대 후반 8살 딸을 키우는 한부모가정입니다 저는 어릴때 환경이 열악하여서 중학교때부터 알바를 해야 햇습니다 6살때부모님 이혼후 아버지 재혼하시고 지금까지도 이름만 아버지지.전화한통한적도없구요 친할머니가키워주셧지만 지금생각하면 학대아닌 학대를받으면서 자라서10대부터 20대초반까지 자살시도를 많이 해왓지만 실패하엿습니다 아이아빠가 나이가 9살많다고 식부터 올리고 살아라는 말에 혼인신고만 안하면되지 하며 만난지 2달만에 결혼식을 한게 저의몸과 마음 다 병이들어버렷습니다 아이낳을9개월까지 알바두개씩햇고 아이낳고 100일부터 6살까지 비정규직으로 편의점에서 일해며 월세 생활비 교육비 분유 기저귀 아이키우며 일해야햇엇구요 6년의결혼생활중 4년의 별거 힘들게 이혼후에 3년간의 양육비소송..저는 하루에 1.2시간정도 채못잔지 꽤 오래되엇습니다 아이가 워낙 예민하기도햇고 어릴때 청색증이 와서 죽다살아나서 그런지 그때부터 더심해지고 아이도 제몸에서 안떨어졋구요ㅠ 아이가 6살때부터는 2년동안 놀이치료 받고 저도 부모상담을 같이받앗습니다 저는잠을계속못자고 감기는 1년 365일 낫지않고 문이 닫힌공간에 잇으면 숨이 막 막힐거 같아 에어컨이라도 틀어야 숨을 쉴거 같앗습니다 히터를 누군가틀면 어지럽고 멀미가나고 겨울에 집에서 보일러한번틀어본적없엇네요 심장은 두근두근 손목 발목이 빨개서 동상인줄알고 피부과만 몇년동안 다니고 여름땐 간지러움이 엄청심해지규 몸이너무피곤하고 혓바닥 눈이마르고 계속 금방금방까먹는증상이 심해지고 주변정리정돈이안되서 일을 마치고 아이를 데릴러가는시간이계속계속 늦어지고 물건을 계속계속못찾아서 사다놓은같은물건들이 10개이상씩되니 상담선생님이 우울증이 오랫동안진행되어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알게되엇어요 정신의학과병원 1년넘게 수면제등등)약처방해서먹다가 지자체에서 몸에이상잇으면 근로능력평가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햇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문고에도 올렷습니다 왜 보건복지부 쪽 정신건강 담당자나 그쪽이아닌 국민연금 장애담당직원분들이 집까지 오셔서 적합한지 아닌지 검사하는지 이해가되지않는다고..결국 살기위한 생계를 책임지는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관할아닌지?이분들은 장애판단 유무를 따져서 몇급몇급 복지카드나오고. 진짜 죽을병이나 나이많은 노인아니면 솔직히 힘든거아닌지 생각햇습니다 물어보는 질문도 자살을 할생각이 잇으신지...-- 술은 일주일에 몇번 먹는지ㅡ.ㅡ 그분들 말로는 와서 저를보고 목록점수를 바로 계산하고 유무판단한답니다 80만원 조금넘는 돈을 받기위해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살기위해 정말 생계를 위해 일을하고싶어도 신청을 한건데 마지막엔 행정소송이야기하더군요.사람을 죽이는것도 살리는것도 국민연금같앗습니다..거기 엄청나게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평가서를 확인한다해도 중증우울증이 장애가 아니라면 그분들이 와서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다 결정할 권한은 없을거 같습니다 왜냐면 장애가 아니니까요 대학병원가서 우울증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헉소리 날겁니다 복지에 도움도 생계에 인프라가 활성화 되어잇지않은 너무나 먹고 살기힘든 대한민국 입니다 몇일뒤 또 대학병원 근로능력평가서등 제출하지만. 또 여전히 .. 계속 1년전처럼 번복이 되면 인제 병원도 그만다닐겁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이유.. 낳아라고만 하지마시구요 정책..!행복하게 살고싶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8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건강(우울증 조헌병 조울증 자살 )복지부분에서는 지자체 정신건강센터에연결하여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조금씩이라도인프라를 활성화시켜주셧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 주역인 김영철의 방한을 절대 반대합니다. 더욱이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안됩니다", "num_agree": 164, "petition_idx": "148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 수락 절대 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부천시 상동에있는 홈플러스 건너에 있는 세이브죤 쇼핑몰이 있다 오픈10:00~마감22:00 연중무휴~쉴려면 알바 세워야함 관리자들은 돌아가며 잘쉬고있다 @가족과 함께 보낼수도 없으며 @몸이 아파도 장사가 안되도 쉬지못하며 @쉬고싶으면 알바를 세워야함 @명절 추석휴무는 꿈도 꾸지마라! *뭔 이런나라가 있는가! @최소한 다른 쇼핑몰과 같이 월 2회는 휴무를해야 사람이 살수 있을것입니다 ☆첨부확인:금일 뉴스처럼 신세계쇼핑몰 근무직원의 피로누적죽음이 계속 될것임을 경고하니 *세이브죤 근무환경을 개선 시켜야 미래가 있음을 정책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해야함을 통고요청함 작성:2018,2,23 관련담당자공유로 처리要望. 이 상", "num_agree": 22, "petition_idx": "148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핑몰 현장근무 직원을 쉬게해야 죽음을 방지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제가조금전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기사을 봐는데 정말 이게 나라인가싶네요 현직검사가 외압폭력을 했는데 또다시 검사에게 맡기면 과연국민들이 수사에대해 납득할수있을지 의문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했어 잘되는경우는 한번도못봐습니다 그분들정말 존경해야 된다생각됩니다 강원랜드 폭로하신 검사님 앞으로정말 잘되었으면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특검이 꼭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강원랜드 채용비리는 기넥스북에 올라갈 일입니다 이사건을 대충넘어간다면 앞으로 우리나에 미래는없다고 생각됩니다 많은분들 동참해주었으면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8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검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충사에 박정희가 쓴 현판을 건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박정희가 쓴 현판을 계속 사용하도록 한 문화재청의 안일한 역사인식은 누구를 위한 변명인가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8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사 현판 박정희가 쓴 현판을 건다는게 말이안됩니다. 교체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핵추진 잠수함도 전략 자산이고 공군 비행장 부족한 대한민국은 소형 항모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직 이착륙기 구매하구 독도함 이어도함 소형 항모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충원은 순국선열 한국전쟁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전사한 장병들이 잠들어있는 곳입니다 감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한발짝도 들어놔선 안된다라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인사들의 현충원 방문 및 참배 거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재 시급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급여는 물론 주기적 밤샘은 기본, 추가 근무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 제로 등 대다수 국민여러분이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한 열악한 삶에 청춘의 열정을 농락하는 페이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개선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만큼은 정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률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립PD의 저작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평창올림픽폐막식에 북 김영철 참석 방남 허용 절대 불가... 이자가 천안함폭침 기획 원흉이라는 국민적 정서를 망각하는 청와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인가.. 천안함 사건 조사위에 주역이 누구였는지는 조사결과 발표에 없었다는 괴변이 더더욱 문제이다. 천안함 46용사와 국민들 정서를 배신하면서 받아드려야 할 제재대상 김영철인가... 정부가 자유대한민국 정부이고 앞으로도 그런 ㄴ정부로 국민의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 절대 받아드려선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이며 언제고 정권교체가 된다면 응분의 단죄를 각오해야 할것이다. 무리수를 두지 않았으면 한다. 절대 허욜말라", "num_agree": 78, "petition_idx": "148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김영철 방남 절대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폭침이라고 하면 군함 형태가 온전하지 않을 것인데, 두 동강이 났고 형광등이 깨지지 않았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게다가 천안함 사건 당일은 한미연합훈련 중이었습니다.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유유히 내려왔다 돌아간다는 일이 도대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 작전에 실패한 군인들이 영웅입니까? 모든 것이 엉터리입니다. 보수와 진보, 피아와 이념을 떠나 천안함을 재조사해주세요.", "num_agree": 84, "petition_idx": "148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하여 진실을 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을 주도해 천안함 유족들이 생겼는데 또 김영철이와서 대한민국 유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찢어버리지 마십시오", "num_agree": 43, "petition_idx": "148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주도한 김영철 대한민국에 못오게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은 6.25이후에도 수많은 도발을 감행하였다. 1968.1.21청와대습격사건 ,아웅산 폭파사건, 울진.삼척무장공비사건 ,판문점 도끼만형사건,kal기폭발사건 , 평창군 진부리 이성북 가족 난자사건 ,그외에도 여러차례에걸친 무장공비사건등 수많은 인명살상과 재산손괴를 일으켰다. 그런데 천안함 피격은 젊은 장병들을 전시도아닌 평시에 생명을 았아간 간악한 만행을 저지른 장본인을 입국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수 없습나다. 김영철의 방한을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48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의 방한을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1.나의 아들과 처가 조직스토킹 피해자 가족으로 핸드폰 도청으로 움직임을 살펴 외부 나갈때는 적게는 3명 많게는 10명이상 나에 아들과 저의처를 뒷조사하듯 따라 다니고 식당등에서 담배냄세.페인트 냄새ㆍ 락스냄세. 옆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정신을 혼란시킵니다 ㆍ 2.집이 아파트인데 층간소음이 망치소리. 개짓는소리.댐배냄세.쿵쿵하는 변칙스런 공포소리.믹서가는소리로 심신이 불안합니다 ㆍ 3.이런 조직스토킹피해자로 저의 아들은 초현병치료를 받은지 1개월째입니다 ㆍ 4.이를 조금 도움받고자 경찰서.광주광역시 인권부서,검찰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아무소요멊음 5.최경환 국회의원.김동찬시의원에게 말씀올려도 듣고만 있을뿐 아무해결책이 없습니다ㆍ 6.조직스토킹피해자에 내용을 정말 소줌히 다루워야 합니다 ㆍ 성적폭력보다 사회적으로 기피경향이 커 경찰서나 검사조직에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경미한 조직스토킹피해자 초기를 현정부는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조직스토킹 가해자는 징역형 최소 5년이상이어야 사회안전이 필수입니다 정옥식올림 핸드폰 010 3677 6769", "num_agree": 1, "petition_idx": "148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스토킹 피해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새주소로바뀌고나서 행정소통은 잘되었을지 모르지만 보통사람들이 쓰는 주소는 항상불편합니다 무슨로라고해서 어디있는지도 모르고쓸대마다 동으로조회하고기존에 동으로 되어있으면 어디있는지 알수있지만 -***로-만으로는 어디에위치해있는지 알수없고 쓸대마다 동으로조회하고이런불편을전국민이 다하고있습니다 이런것에돈버리지말고 되돌리기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주소를 전과같이환원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일관성이 없는 재판결과에 대해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국민들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판결결과의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직접투표를 통한 법관임명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우리사회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소를 수용하는 방향에서도 일리있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재판결과의 개개의 사건에 국민들의 여론이 직접개입 할 수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관과 검사를 투표로 뽑는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고은시인이 한 성추행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수사가 지지 부진한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직접 이 의혹을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48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은 시인-성추행 의혹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기획하신분께는 미안한 이야기 지만, 이번 동계올림픽 개막식 'imagine'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폐막식에 멋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국가 자긍심 고취 + 국민 대통합 + 세계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 전달 + 한국 대중문화 홍보. 세가지를 한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선곡리스트, 가수 들어갑니다. #1. Butterfly (러브홀릭스) - 러브홀릭스(원곡가수), 윤도현 #2. 그대에게 (NEXT) - 신해철 홀로그램(원곡가수), 싸이, 방탄소년단 대표 1명, 연고대 응원단 안무 #3. 손에손잡고 영문버전 (88올림픽 주제가) - 그룹 코리아나 재소집(원곡가수) 위 3곡을 SM, JYP나 YG 자문 구해서 편곡해서 합치고, 멋진 분위기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랑스러워할 역사가 있습니다. 대중문화도 그 한 부분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픽 폐막식 'Imagine 대참사' 피하는 방법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윤택이 구속수사하라!! 대통령 동기동창이라 못하는것인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갈만한 인간이다. 차고넘치는 미투 발언자가 있음에도 구속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num_agree": 26, "petition_idx": "148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이 검찰수사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동성애 퀴어축제를 반대합니다 성평등이라하며 속옷만 입고다니고 차별하지말라고 신촌에서 퀴어축제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저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둔 부모로써 수치 스러웠고 아이들의 눈을 손으로 가리며 지나갔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피 땀으로 모은 세금으로 사용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동성애 합법화 나라로 만들어 세금을 사용한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밀어붙이는 행위 반대합니다 동성애로 에이즈가걸려 전액 병원비로 사용하는 세금 국민을 낼 생각이없습니다 개인의 생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되어 제2,3 피해자가 생겨 독이 될 이나라 올바르게 퀴어축제부터 못하게 하십시오", "num_agree": 33, "petition_idx": "148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서울시 세금을 사용하는 퀴어 축제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도 반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의 원흉인 김영철이 온다고? 46인의 우리의 꽃다운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철천지 원수인 김영철을 청와대가 우리 땅에 맞아들인다니 문재인 정부는 과연 정신이 있는 정부인가? 아니면 김정은을 상전으로 모시는 친북 좌파 단체인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우리와 국제적인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기 바란다.", "num_agree": 200, "petition_idx": "148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의 원흉인 김영철 방남 절대 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학교폭력은 절대 사라지지않습니다. 학교나 선생님도 쉬쉬 .오히려 피해자 엄마에게 유난떤다는식으로이야기합니다. 그러고 가해자 학생이 반성합니다 어머니 .이번만 용서해주세요~~합니다. 시끄러운것이 싫은거죠.. 학교측도.조용히넘어가길원하죠. 부모가직접 볼수있도록 의무배치 해주세요. 부모 스마트폰으로 아무때나 보게 해주세요 Cc카메라있어도 학교측에서 보여주지않으니깐요. 제발 이것만이 학교폭력을없에는 길입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중등 고등 각교실cc카메라 의무배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암함폭침ㆍ연평도포격ㆍ목함지뢰등 주범을사과한마디없이 방남하고 그것을 마치대단한손님이오는것처럼 받아들이 는것을반대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48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방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 작은 나라에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서울 24개 구에 구청장 있듯이 24명, 전국적으로 총 200명이면 충분하다 봅니다. 선진국 보면 알듯이 국회의원은 명예봉사직입니다.적은 월급으로 지하철,자전거로 출퇴근 하며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만 되면 각종 권력을 쥐고 황제와 같이 대접받고 있습니다. 보좌관수도 3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너무 많은 복리후생 혜택은 국민의 정서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1인당 연간 거의 10억이 나가고 있는거는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영호남 정권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스템에는 이제 신물이 납니다. 한국이 싫어 떠나고 싶습니다. 도대체 서울경기등 기타 지역사람들은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납니다. 앞으로도 평생 그들만의 리그를 보는게 지겹습니다. 200명으로 줄이고 각종 혜택,복리후생...등 팍 줄여서 남은 돈으로 어렵게 사는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정부,여댱,야당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8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과도한 복지를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민들한테 최저시급이 높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은 무노동하면서 국민들의 혈세로 세비 받고 온갖 특권을 누리는 적폐국회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특권을 대폭 축소하고 일하는 국회 그리고 국민들에거 헌신하는 국회의원들을 이번 지방선거때 뽑도록 반드시 국회를 해산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자국민도 안먹는 후쿠시마산을 왜 대한민국에 수출하려는지 WTO도 이해가 가질않고 일본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헤치는 후쿠시마산 모든것들의 수입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48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의 주역 김영철 북한대표의 입국을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148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북고위급대표 방한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정부는 살인행위를 중단하십시요 서민들은 벌어야 삽니다.빚값고 아이들 키우고 살려면 벌어야 됩니다.작게 벌어서 우째 생활을 합니까?강제성이 없으니 합의로 하고 연장 근로를 하게 해주세요 가정이 무너 집니다.최저임금52시간 150으로 어떻게 생활 합니까?다자녀가 죄입니까?제발중단 하십시요.굶겨 죽이지 마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8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은 살인행위 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재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 조무사 간호사 주 일근무 제한합니다. 주5일제를 시행했다고 해도 병원에서 안지켜 지는 병원이 많습니다. 평일에 쉬지를 못하니 은행업무이며 세무 업무를 볼수 없으며 업무를 보려면 점심시간 밥을 굶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이상 혹은 12시간 추가 근무해도 연장 수당 안주는 병원도 많고 최저 인금보다 적게 주는 병원들도 많습니다.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하는일에 비해 평균 병원들 다 월급이 너무 적어요....일은 그만큼 힘들고 빡센데....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격증 없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거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 해주실수는 없지만 자격증이 없는데 환자에게 실수하고 혹은 수술방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료법에 따르면 무자격증자가 시술 의료 행위를 하는게 의료법 위반이라고 배웟고 알고 있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8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간호조무사 주5일제 강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삶의 철학에서는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매우 시건방진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물론 두 분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한 말로 추정됩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재인대통령 측근들은 아주 바보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얼마전에 뉴스에서도 보았지만 [사람이 법위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개풀 뜯어 먹는 소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사람이 우선이다가 아니라 \"모든 개인이 우선이다\"라는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한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에서 투쟁해결방법이 \"법치\"(만인 대 만인 간의 사회계약)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정의\"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위의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행복지수가 낮은 것입니다. 서유럽 선진국은 위의 것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누가 총리가 되었던 크게 행복지수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문제는 무엇인가? 삼권+매스미디어+대기업이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모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위의 것들이 연합을 이루어 개인을 노예화하고 있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발전한 것은 민주투사의 불굴의 의지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국군에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에 대 조선왕조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악습 관료들의 횡포에 대한 저항운동은 오늘날 경찰 검찰 법원에 해당하는 무리들이 이끄는 소위 모병중심의 관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지요? 청나라 군대의 힘을 빌려 동학농민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경찰 검찰 법원 및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너무 썩어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을 경우 그들의 압잡인 경찰을 동원하였으나 크게 시민군대에게 대패를 당하자 중국군대의 힘을 빌어 진압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체가 썩어빠져 오히려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직체가 되어버리면 혁명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자연법과 자연권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매우 자연스럽게 숙명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경찰의 탄압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이 가중될 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민들이 만들어낸 시민의 자녀들이 의무를 가지고 복무하는 국군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국군이 삼권 , 매스미디어, 대기업 등을 혁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찰 무리들은 대한민국 국군이 무서워 그마나 횡포를 못부리는 것입니다. 경찰이 시민들에게 총을 싸대면 혼란해져 결국 국군이 나설테니 말입니다. 경찰을 격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동생, 언니, 누나를 싸 죽이는데 그들의 아들이며 오빠이며 남동생이며 한 사람들이 가만이 있겠습니까? 직업군인들 즉 정부와 결탁한 군대라면 경찰과 다름 없겠지만 국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국군인가요? 바로 직업군인인 특수부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교해서 4.19 운동 때 직업군인이 아닌 15사단 병사들은 어땠나요? 이승만의 명령에 따랐나요? 따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쏘나요? 이들은 그들의 아들이며 오빠이며 남동생이며 동생인며 형인데.... 이와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마치 민주화가 80년대 90년대 독재 정권에 맞서 항쟁한 사람들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 대한민국 사람들 만큼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정확하게 할 인간이 몇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까? 서구 유럽 사회는 자연과학이 사회에도 적용되도록 즉 사회과학화 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벌써 4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사회관념 즉 일제시대관념 조선시대 관념 얕은 공산주의 이론 사회주의 이론 민주주의 이론을 가지고 사는 후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출전권을 자력으로 딴 국가대표 선수의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하고, 연금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얼빠진 인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무책임한 인성이 더럽다는 식의 인격살인이 공공연 하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법치에 의한 것입니까? 정의로운가요? 투명합니까?공정합니까? 저렇게 힘약한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힘약한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을 빼앗기고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고 그러니깐 자기 스스로 타인을 가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죽이는 자가 먼저다가 되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정치철학은 공상에 기초한다. 보다 보편적 정치철학에 입각하여 발전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주사파 빨갱이들 너거들이 인간이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사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정말 어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천안함 연평도 폭침의 범죄자를 불러들여 대화를 한다니...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현 정부는 무슨 의도로 그런 적폐의 대상을 받들려 하는가? 우리 대한 민국 국민은 자신들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폐로 몰아가면서 구속에 혈안이 되어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가에게는 홀대하고, 오로지 사상이 비슷한 중국 북한을 감싸는 행보를 보이는 현 정부는 위험하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란 명목으로 이전 정부에서 이뤄낸 평창올림픽을 오용하질 않나....북한이라면 사죽을 못쓰는 현정부에 각성을 촉구한다. 북한의 핵앞에서 할수 있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대화? 북한이 핵 들이밀어도 끝까지 대화? 참 현정부 큰일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현 정부도 언젠가는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최소한 최악의 정부였다는 소리는 듣지 말자. 그이상은 솔찍히 기대도 않한다. 국민의 감정이 용광로 처럼 현 정부를 향해서 악감정으로 끓고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란다. 김영철이 방남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현 정부는 탄핵에 더욱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애국 시민의 진정한 충고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48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은 대한민국의 존폐의 위기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검찰청 내부에서 선배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검찰청내부에서 공무원의 직급을 사용하도록 권고 자기들끼리 선배님 명칭을 사용할때 내부의 현직 공무원에게 또는 외부 일반인(변호사등) 에게 동일하게 선배님이라 사용하면 민원인의 의심과 불안을 초래할수있습니다. 조폭들도 아니고 무슨 조직이 ... 신분과 조직이 공무원인 이상 선배님의 호칭은 맟지 않습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148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청 내부에서 선배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대통령 제정신인가 대체 어떤 논리로 살인자를 맞아들일것이란말인가 누구를 위하여", "num_agree": 60, "petition_idx": "148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해바다에서 피를흘린 장병들을 생각하라.김영철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1.우리는 16년을 참아왔다. 23년이나 더 참고 피해를 볼수 없다! 김해시가 폐기물 전처리. 연료화시설 사업을 강행할때(2013년)주민 72% 반대로 무산시켜 혈세낭비를 막았습니다. 장유 소각시설의 경우 15년이 내구연한으로 2001년 6월에 가동한 소각장은 2015년에 사용이 중단되어야 함에도 5년을 추가하여 2021년까지 가동중입니다. 김해시는 추가로 소각시설을 1기 증설(2019년~2020년)하고 현 시설을 교체수리(2021년~2022년)하여 소각로 2기를 가동하려합니다. 2020년에 두번째 소각료가 가동되면 2040년까지 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향권 내 주민들( 월산1. 2.3.4 단지 등)은 소각장 피해를 23년 동안 더 봅니다. 2. 김해시 쓰레기도 모자라서 인근 지역 쓰레기까지... 김해시 인구 53만 명 쓰레기도 모자라서 다른 지자체(창원, 함안, 밀양 등)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처리한다니 쓰레기 반입차량 증가, 배출가스 증가, 다이옥신 증가 등은 불 보듯뻔합니다. 김해시는 30분마다 굴뚝에서 자동으로 측정되는 굴뚝자동측정시스템이 있으나 공개하지 않고 연 평균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의 경우 딱 법정기준 횟수인 연 2회만 측정. ( 서울 양천소각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함.) 3. 허성곤 김해시장은 장유소각장 이전 공약을 지켜라! 2016년 허성곤 시장의 선거공약에 \" 장유 소각장 이전\"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향권 내 있는 2588세대( 5개 아파트 2464세대) 부곡동 주민은 김해시민 아닌가? 4. 건강이 우선이다. 실제로 영향권 내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인가? 영향권 내 세대에 난방비 지원으로 2015. 년 8만원, 2016, 년 5만원, 2017년 8만원 받았습니다. 현대화 사업 후 세대별로 난방비 년35만원 지원해준다고합니다. 최근 3년도 주는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서울 양천자원회수시설은 관리비 월 13만원 ( 연간 약 150만원) 지원된다고 하는데 서울과 너무 비교됩니다. 김해시는 소각장 현대화사업과 같이 스포츠센터 건립 , 문화센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영향권 내 주민보다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더 많을 것이다 . 저렴한 가격?, 무료는 아니다 . 과연 실제로 영향권 내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인가? 소각장으로 인한 아파트 시세하락은 당장 3천만원 이상 쟈산손실이다!! 우리 장유시민과 부곡동 주민을 농락하고 기망한 김해시의 행태에 분개하며 오히려 소각장 연장 가동시한도 앞당겨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의 생존권과 시민주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운동에 동참바랍니다. * 네이버 밴드 가입 : 한글 \" 비대위 \" 검색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 위원장 010 -6383-8279 / 사무국장 010-5499-4075 010-6316-6100", "num_agree": 561, "petition_idx": "148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유 소각장 증설 현대화사업 결사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윤택의 성추행. 성폭력 사실들이 속속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 절친이라 감싸고있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철저하게 구속 수사해서 문화 예술계를 정화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48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구속수사하라. 적폐의 원흉이다. 하지 않으면 결국 문재인 친구라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중에 다시 적폐세력으로 더 요란하게 수사받게 될거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일간베스트 사이트는 주로 증오 혐오를 표출하고 성적인 비하, 인종 차별, 폐룬 등 언급되는 내용이 심하게 악랄합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인격 형성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어 정신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신과 교육을 위해서 폐쇄 또는 [유해 사이트 접근 금지]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폐쇄 또는 청소년 접근 금지 사이트 지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 사유화를 조사해야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엄청난 조직이며 범죄의 사각지대입니다. 서울시 - 이명박시장 - 서울시 주관 행사 ( 체육회 모가맹단체 후원 ..이상득 ? ) - 모 재단 등 머지안아 터 질 예상 현재 서울시 , 체육회 이명박라인 하나둘 숨기시작했으나 모가맹단체는 그들이 움직이는것임 10년 이상 단체장을 철저히 조사해야함 그러면 확실히 드럴날것임 ~ 범죄의 사각지대 자금세탁 등", "num_agree": 2, "petition_idx": "148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사유화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스키너(Quentin Skinner)와 페티트(Philip Pettit)는 오히려 자유주의적 자유론이 인간의 시(공)민적 의무는 도외시하고 사적 영역의 확보를 위한 권리 추구만을 자유라고 정당화한다면 인간들은 그러한 권리마저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사적 영역의 저 깊은 곳으로만 숨어든다면 잠재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은 공동체의 저 높은 곳을 차지해 우리를 내려다보며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승래, <공화국을 위하여> 흔히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대비시키는데 한국은 지정학적 구조 상 공화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구조론으로 보면 질의 세팅이 중요한데 국가를 질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류를 질로 볼 것이냐다. 국가를 질로 보면 자유주의가 맞고 인류문명을 질로 보면 국가는 입자가 되므로 공화주의가 맞다. 미국이나 일본은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많다. 질은 결합한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주가 결합하여 국가를 이루므로 국가는 질이 된다. 일본이라면 다이묘들이 결합하여 국가라는 이름의 질을 성립시킨다. 한국은? 조선팔도가 모여서 국가를 이룬다? 그런 적이 없다. 한국의 도지사들은 권력이 없다. 민주주의는 원래 자유주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스는 수천 개의 섬들이 결합하여 질을 이루므로 국가가 질이 된다. 영국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가 결합하여 질을 구성하고 있다. 지역주의가 극심한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사정이 비슷하다. 여러 가지로 찢어졌다. 반면 프랑스와 중국은 대륙국가라서 자유주의로 가면 망한다. 독일은 본래 갈갈이 찢어져 있었는데 비스마르크 이래 통합되어 대륙국가의 특징을 드러내게 되었다. 한국은 미일중러 4강 사이에 끼어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 없으므로 보수꼴통들이 좋아하는 자유주의로 갈 수 없다. 가면 죽는다. 미국식 총기소지의 자유, 북유럽식 마약복용과 성매매의 자유 이런거 잘 안 된다. 한국은 24시간 전쟁상태다.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중국이 하품만 해도 명동이 거덜나고 미국이 눈만 꿈쩍해도 주식이 반토막 나는 판에 자유주의는 제한되는게 맞고 공화주의로 가는게 정답이다. 어쩔 수 없다. 단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리버럴한 문화적 자유주의와 다르다.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주의적인 소비패턴을 보이는 도시민적 자유와 텍사스 촌놈이 무기를 소지하는 자유, 섬사람들이 염전노예를 지배하는 자유, 기업이 자유계약을 내세워 노동자를 무한착취하는 권력적 자유는 다른 것이다. 일본이 야꾸자를 해결못하거나 빠찡코 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자유는 리버럴한 자유가 아니라 다른 것이다. 문제는 헷갈린다는 점이다. 원래 진보가 공화주의를 하는데 하다보면 보수가 공화주의를 떠들고 있다. 미국 공화당이다. 먼로주의가 자유주의고 링컨의 노예해방은 공화주의다. 세월이 흐르다보면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면 공화주의가 이긴다. 국가 동원력이 세기 때문이다. 공화주의는 조조가 위나라 군대 전체를 동원하듯이 동원력이 세고 자유주의는 오나라 손권이 주유에게 5만 병도 내주지 못하듯이 지방분권이라 동원이 안 된다. 호족이 군대를 내지 않는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일본 열도의 군대를 전부 동원하지 못하였으니 도쿠가와는 조선과 원수진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쿠가와는 출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딱 어느 것이 진보이고 어느 것이 보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세기는 혁명의 세기라서 공화주의가 제법 먹어주는 판이었다. 21세기는 지식인이 양차 세계대전과 사회주의혁명운동의 실패를 반성한다면서 탈근대를 떠들어 무분별한 자유주의로 치달았다. 그 덕에 레이건이 웃고 부시가 난장판을 만들었다. 이게 묘하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딱 분리할 수 없다. 다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아전인수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어느게 진보의 문화적 자유주의고 어느게 보수의 권력적 자유주의인지 세밀하게 구분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진짜 진보는 개인의 문화적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보수꼴통은 향원의 자유, 권력적 자유, 강자의 자유를 추구한다. 조중동이 개판치는 자유, 재벌이 맘대로 노동자 착취하는 자유다. 노동자를 때려잡는 자유, 조선족을 비난하는 자유, 마광수 삽질하는 자유, 조영남의 사기쳐먹는 자유, 여성과 약자와 소수자를 억압하는 자유를 그들 보수꼴통은 주장한다. 일부 무뇌진보도 여기에 가세하여 문재인때리기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쳐죽여야 한다. 권력은 언제라도 통제가 맞다. 이렇게 보면 일본이 침략할 때는 공화주의를 쓰고 방어할 때는 자유주의를 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공공연하게 아동포르노를 유포하고 노골적인 성희롱을 방송한다. 일본 만화는 추악하기가 선을 넘었다. 이게 문화적 자유인지 아니면 권력적 자유인지 헷갈린다. 반반씩 섞여 있다. 일본만화를 표현의 자유로 보면 문화적 자유가 되나 성희롱으로 보면 권력적 자유가 된다. 그게 강자의 자유다. 약자에게는 자유가 없다. 문재인도 까야 한다는 무뇌진보의 초조함은 공화주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다. 촛불정신은 공화주의에 있으니 보수도 달고가는 국가총동원체제다. 일본이 야꾸자를 통제못하고 빠찡꼬를 어쩌지 못하듯이 개판이다. 그런데도 국가는 멀쩡하게 굴러간다. 이는 열도가 동서로 길기 때문이다. 한국은 작다. 한국이 자유주의로 가면 조폭천하, 재벌천하, 조중동천하, 원전마피아 천하, 군부천하로 된다. 각자 마피아를 결성하고 위세 부린다. 그것을 자유로 포장한다. 일베짓이다. 권력행사는 자유가 아니라 범죄다. 중국은 너무 커서 공화주의로 가야 한다. 중국이 자유주의로 가면 티벳독립, 홍콩독립, 위구르독립, 만주독립, 영토상실에 내란으로 멸망이다. 중국인들은 노상 이런 걱정을 하고 사는 것이다. 둘 다 장단점이 있다. 공화주의는 공격우선이고 자유주의는 방어우선이다.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못되었으니 공격을 해야 하는 시점이고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으니 방어를 해야 한다. 한국은 공화주의가 맞고 일본은 자유주의가 맞다. 대륙법과 해양법의 차이처럼 원초적으로 철학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 선점전략을 쓰는 대륙적 사고와 치고빠지기를 구사하는 해양적 사고의 차이다. 오자병법과 손자병법의 차이와도 같다. 세력전략과 생존전략의 차이다. 20세기는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변두리의 치고빠지기 국가들이 재미를 보았지만 21세기는 중국과 독일 등 내륙국가들이 재미를 본다. 합리주의는 공화주의고 실용주의는 자유주의다. 단 문화적 자유가 아닌 권력적 자유다. 우리는 권력적 공화주의와 문화적 자유주의를 주장해야 한다. 진보독점이 아니라 보수 일부도 달고가는 국가총동원 전략이다. 원래 이기는 나라들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한다. 극중주의 하다가 망한 안철수가 뜬금없이 공화주의를 연구하고 있다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num_agree": 2, "petition_idx": "148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병 치료] 자유주의 버리고 공화주의로 가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강제로 뜯어가는 국민연금... 국민돈으로 돈놀이나 하는 국민연금... 삶의 고단에 죽도록 괴롭고 힘들어도 만 60까지 족쇄 채뤄둔 국민연금... 왜~~ 우리의 단합으로 불합리한 국민연금법 개정 쟁취를 위해 천만서명 운동에 동참 바래 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만연금법 폐지를 위한 1000만인 서명 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대부분 점쟁이 짓을 한다. 점쟁이가 하는 말은 고객이 원하는 말이다. 이혼하고 싶은 사람에겐 '이혼하세요'라고 말해주면 된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에겐 '결혼하세요'라고 말해주면 된다. 어떤 점쟁이든 그 바닥에 수년간 굴러먹다 보면 눈빛만 봐도 알게 된다. 딱 봐도 자식 문제네. 보나마나 이사문제네. 터가 세다느니 귀신이 붙었다느니 해서 겁을 주면 두 배로 털어먹을 수 있다. 철학자라고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부족주의 곧 노예근성에 찌들어 있으며 그들의 노예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된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의지할 족장을 찾고 있으며 족장을 정해주면 된다. 부적을 써주거나 혹은 터부를 만들어주는 것도 본질은 같다. 의지하고 싶다고? 의지하라고 말하면 된다. 99퍼센트는 쓰레기다. 나머지 1퍼센트 역시 쓰레기다. 인간의 원초적 부족주의 본능에 응답하는 것이다.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이므로 절대 피해갈 수 없다.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합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들까말까다. 플라톤이 의미있는 말을 했다. 그는 권력을 찾으려 했다. 권력은 추상개념이라 설명하기 어렵다. 인도네시아 부족민은 권력을 구체적인 물건으로 정한다. 오래 내려온 항아리나 지팡이 따위가 권력이다. 권력자라고 하지 않고 항아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식이다. 마을 마다 하나씩 있다고. 국가권력은 건국자인 수카르노의 부인이 손수 짠 국기라고 하는데 오래 전에 읽은 이야기라 맞는지 모르겠다. 옛날 책의 기록은 못 믿는다는게 경험칙이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결국 권력을 말하는 거다. 사건의 기승전결로 가면서 기가 승을, 승이 전을, 전이 결을 지배하는 것이 권력이며 에너지의 방향성에 따른 통제가능성이 권력이다. 정치권력 뿐 아니라 광장권력, 정치권력, 경제권력, 문화권력, 도덕권력 등 다양한 권력이 있다. 본질은 원본이 복제본을 지배하는 힘이다. 에너지의 이동경로 곧 효율성이다. 원본이 에너지의 파이프를 틀어쥐고 있으므로 복제본은 원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이 권력이다. 토지의 선점권이든, 상가의 권리금이든, 발명가의 특허권이든 모든 권력은 사건 안에서 에너지의 경로가 단일한 데 근본을 둔다. 부모가 자식을 지배하듯 통제하는 것이며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서 독립하듯 이탈한다. 거기에 밸런스의 균형점이 있고 그 균형점을 이동시켜 가는 절차가 광장,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인 것이며 공자의 언어로는 인지의신예고 구조론으로는 질, 입자, 힘, 운동, 량이다. 권력을 사유한 사람이 플라톤이며 그는 이데아라 표현했지만 사실은 권력의 어떤 속성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플라톤은 권력이 어떤 대상에 내재하여 고유하다고 믿었다. 귀족은 뭔가 있어보이고 노예는 없어보인다. 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아부하니 복종을 좋아한다. 귀족에게는 이데아가 있고 노예는 꼬리치는 개와 같아서 이데아가 없다고 믿는다. 틀렸다. 노예도 은밀히 권력을 향유하고 있다. 주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재미가 쏠쏠하다. 남자는 지배를 좋아하니 권력이 있고 여자는 복종을 좋아하니 권력이 없다? 플라톤적 사유의 위험성이다. 이원론의 오류다. 그렇다. 플라톤은 권력을 탐색했을 뿐이다. '권력이 있어. 있다구.' 하고 외쳤을 뿐이다. 니체도 비슷하다. 권력을 찾아다닌 것이다. 디오게네스도 대낮에 촛불을 들고 뭔가를 찾아다녔는데 본질은 역시 권력이다. 다만 플라톤이 천상의 이데아를 추구할 때 디오게네스는 지상의 이데아를 구가한 점이 차이다. 권력은 천상에 자리한 고결한 어떤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여기서 나를 지배하는 욕망 바로 그것이라고 말한 것이니 프로이드와 같다. 그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아고라 한 가운데서 꼬추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는데 역시 천상의 고결한 이데아를 부정하고 현실의 추악한 이데아를 폭로했던 것이다. 이데아는 똥이다 하고 폭로한 셈이다. 노자도 비슷하다. 그는 권력을 두려워했다. 황제의 권력보다 거지의 식욕에 흥미를 가졌다. 황제가 주장하는 고상한 이데아나 거지가 주장하는 배고픔의 권력이나 본질은 같다. 인간의 등을 떠밀어 움직이게 하는 것이 권력이라면 식욕이나 성욕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이 아닐까? 그는 겁쟁이였다. 식욕이나 성욕에의 탐닉보다 천하를 경영하는게 낫다. 중국 농경민들은 겁이 많다. 불로장수를 탐하는게 겁이 많아서다. 식욕이나 성욕은 겁쟁이들의 도피처다. 고은이나 이윤택이 범죄를 저지른게 성욕이라고 변명하지만 사실 권력욕이다. 성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제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프로이드가 틀렸다. 인간은 성욕의 동물이 아니고 권력욕의 동물이며 권력욕이 소인배에게 성욕으로 나타난다. 영웅호색이라는 말은 영웅들이 전쟁광이라서 언제나 자신이 살해될까 두려워한다는 의미다. 제왕이 밤마다 파트너를 바꾸는 이유는 패턴을 읽히면 살해되기 때문이다. 영웅은 겁이 많다. 죽음의 두려움이 성욕으로 표현된다. 다 개소리고 진실을 말한 사람은 공자와 니체 마르크스다. 공자는 권력을 벌어라고 말했다. 권력은 세습되는 것이 아니었어? 아니다. 벌면 된다. 어떻게? 제자를 키우면 된다. 공자는 제자 3천명을 키워 제왕에 버금가는 권력자가 되었다. 정치권력만 권력이 아니다. 사건을 일으키는 자에게 권력이 있다. 발명가나 모험가,탐험가, 작가, 승리자에게 권력이 있다. 작가는 독자를 지배한다. 그것이 권력이다. 권력 벌면 된다. 좋은 시를 써서 1만명에게 읽히면 그만한 권력이 생겨난다. 이백과 두보는 그렇게 권력을 얻었다. 이것이 진짜 이야기다. 대부분은 반대로 간다. 나를 따르라. 나를 섬겨라. 대방을 노예화시켜 자신이 권력을 얻고 상대방을 바보로 만든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이 공자의 손자 자사다. 자사를 모방한 사람이 퇴계이니 자사는 성이라고 했고 퇴계는 경이라고 했는데 본질은 같다. 나를 섬겨라. 이 말을 돌려서 한 거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한다. 자사의 말이다. 하늘을 섬겨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게 나를 섬겨라로 읽힌다. 그래서 사람들이 퇴계를 섬겼다. 퇴계는 손쉽게 권력을 얻었다. 공자를 팔아 장사를 한 셈이니 쳐죽일 일이다. 공자의 손자부터 할아버지를 팔아 집금에 성공했으니 추하다. 권력은 자연에서 버는 것인데 자사는 권력을 약탈하는 방법을 써먹은 거다. 권력은 자연에 있고 돈벌 듯이 벌어야 한다. 발명가나 모험가나 탐험가나 투자가나 사업가나 작가나 예술가는 권력을 버는데 성공한 사람들이다. 에너지 낙차를 따라 사건을 일으켜 에너지 효율성을 조직한 사람들이다. 농부가 땅을 파도 권력이 나온다. 태양에서 온 권력을 벼와 보리의 씨앗에 저장하여 빼돌리는게 농부의 정당한 권력획득 수법이다. 공자는 권력을 벌라고 말했고 니체는 권력을 찾으라 했고 마르크스는 권력을 뺏어라 했다. 이 세사람만 본질인 권력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고 나머지는 죄다 노예장사를 했다. 사람을 속여 노예로 만들고 부려먹으며 자신이 권력을 오로지 하고 그 비열한 수법을 철학이라고 했고 99.999퍼센트의 철학자가 그랬다. 종교는 노골적으로 권력장사를 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권력을 버는 정당한 시스템이다. 민주주의는 사람을 모아 권력을 짜내고 자본주의는 자연에서 권력을 유도한다. 권력은 사건의 통제가능성이니 사건을 통제하는 것이 인간의 진짜 목적이다. 사건을 일으키는 자는 선하고 사건을 완성하는 자는 위태롭다. 인지의신예 중에서 인지의는 죄가 없고 의신예는 사기가 될 위험이 있다. 노무현은 죄가 없고 문재인은 사기가 되지 않게 잘해야 한다. 발명가는 죄가 없지만 그 발명가의 총을 팔아먹는 사람은 죄가 있다. 한글을 발명한 세종은 죄가 없지만 그 한글로 사람을 속이는 기레기는 죄가 있다. 고은과 이윤택의 일탈은 태조와 세종을 겸하려는 무리수 때문이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둘 다 하려면 무리다. 왜?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을 벌이는 데는 자유가 좋고 일을 수습하는 데는 예의가 필요하다. 노무현은 자유가 좋고 문재인은 예의가 필요하다. 태조는 일을 벌였고 세종은 수습했다. 태조는 원래 죄가 없고 세종은 죄를 피하여 잘했다. 차를 발명한 사람은 어떻든 차가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만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운전을 잘해야 한다. 공자는 그 전체과정을 다 책임졌다. 공자와 니체와 마르크스가 진짜 이야기를 했을 뿐이며 그 중에서 공자가 정답을 말했고 니체는 뒷북을 쳤으며 마르크스는 이해가 좁았다. 마르크스는 정치권력에 매몰되어 근본을 깨닫지 못했다. 이데아가 권력이다. 컵은 컵의 이데아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이데아가 있으니 그것은 자기다움이다. 누구든 자기다움으로 돌아가는 데서 진짜 권력이 나온다. 식욕이나 성욕이나 명성에 대한 욕망은 사실은 집단 안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니 가짜다. 식욕을 밝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려는 것이며, 성욕을 밝히는 사람은 살해될 것을 두려워하는 겁쟁이인 것이며, 명성에 집착하는 사람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마보이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이 아니라 남의 권력에 봉사하는 노예들이다. 컵은 컵의 이데아가 있고, 음악은 음악의 이데아가 있고, 볼펜은 볼펜의 이데가아 있으나 자체의 기승전결로 가는 논리가 있어 그 논리에 충실할 때 명곡이 나와주는 것이며 멋진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며 이문열처럼 누군가를 겨낭하여 조지기 위해 억지로 이데아를 조작하는 사람은 쳐죽일 노예다. 개가 꼬리치는 것은 노예욕구라 권력욕의 변종이다. 상부구조가 아니라 하부구조의 권력을 탐하니 인지의가 아니라 의신예에 매몰된 자라 하겠다. 그들은 노상 의리를 주장하고 신뢰를 강조하고 예절을 차리며 반듯한 노예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반듯한 나라로 만들어 만인의 노예화, 전국토의 농장화, 전 인민의 머슴화를 외치고 있다. 그들은 사람을 매우 길들여서 고분고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먼저 가서 천하를 위하여 사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뒤에 와서 자신을 위하여 이삭줍기 하는 자라 하겠다. 진실을 이야기하자. 프로이드의 욕망이나 마광수의 성욕은 권력욕을 거세당한 내시의 변태짓이니 진짜가 아니다.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 아니라 존엄의 동물이며 존엄이 진짜 욕망이고 성욕이나 식욕은 동물원에 갇힌 동물의 정형행동과 같다. 동물원에 갇힌 곰이나 오소리가 왔다갔다 하거나 고개를 계속 흔들거나 자기 상처를 핥거나 따위 퇴행행동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병에 걸린 것이며 마광수나 프로이드나 라즈니쉬가 주장하는 퇴폐행동은 정신병이다. 인간의 진짜 야심은 발명가나 모험가나 애호가나 사업가의 도전이며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이니그게 진짜 욕망이다. 지지자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정치인이나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려는 부모 마음이나 그것이 진짜 욕망이다. 수학문제를 풀고야 말겠다고 덤비는 수학자의 도전이 진짜 권력욕이다. 잡단 속에서 스트레스의 표현이나 정신병 증세를 권력의지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일베충이나 변희재들의 기행은 동물원 우리에 갇힌 짐승의 정신병이지 권력욕이 아니다. 공자는 사건을 일으켜 권력을 벌어라고 했고 니체는 솔까말 니가 원하는게 권력 아니냐고 이죽거렸고 마르크스는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빼앗으라고 말했고 프로이드는 딴소리나 했고 노자나 디오게네스는 역시 니체처럼 이죽거렸고 플라톤은 어렷품하게 권력을 포착했을 뿐 현실로 가져오지 못했다. 다른 철학자는 대개 노예장사를 했으니 타락이다. 율곡은 일관되게 인지의 상부구조에 있었으니 투쟁했다. 권력은 투쟁에 있다. 퇴계는 하부구조로 가서 남의 권력을 가지고 장사했다. 공자를 팔아먹은 배신이니 자사와 증자가 저지른 타락이다. 주자는 플라톤적 사유에 매몰되었으니 역시 현실로 가져오지를 못했다. 수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가 있었지만 진짜 이야기를 한 사람은 다섯손가락 안이다. 한비자나 마키아벨리가 솔직한 말을 했지만 변죽을 올렸을 뿐이다. 오직 공자가 진실을 말했으며 플라톤과 니체, 마르크스는 보조가 될수 있겠고 노자와 디오네게스는 반면교사로 써먹겠고 다른 것들은 죄다 똥이다. 권력은 자연에 있으니 우리는 기술을 써서 그걸 빼와야 한다. 전기를 유도하는 방법과 정확히 같다. 발전기를 거꾸로 돌리면 모터가 된다. 대부분 거꾸로 돌리고 있다. 증자와 자사와 퇴계와 주자의 무리는 발전기를 돌리랬더니 모터를 돌린 것이다. 발전기나 모터나 전기의 방향만 다를 뿐 생긴게 같아서 헷갈리기 딱 좋다. 발전기를 태양에 박아야 되는데 사람에다 박았으니 배반이다. 태양의 것을 인류에게 나눠준 사람은 공자요 사람의 것을 빼앗아 지가 해먹은 사람은 자사와 퇴계 무리다. 퇴계의 경은 사람을 쥐어짜는 기술이니 설교 잘 하는 목사가 신도의 돈을 뺏는 수법과 같다. 에너지는 쥐어짜는 것이니 태양을 쥐어짜야 진짜다. 다들 사기꾼 방법을 배워서 만인이 만인을 쥐어짜니 민심이 흉흉하고 공기가 험악해졌다. 식물은 태양을 쥐어짜고 초식동물은 식물을 쥐어짜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쥐어짠다. 육식동물만 남아 망한다. 신을 쥐어짜는게 정답이다. 구조론은 에너지를 쥐어짜는 기술이니 악력이 센 사람이 레몬을 쥐어짜서 레몬즙을 얻는 것과 같다. 레몬을 잘 쥐어야 질이고 손가락을 가운데로 모아야 입자고 컵을 받쳐야 힘이고 넉넉히 받아내야 운동이고 시원하게 마시면 양이다. 그냥 쥐어짜는 거다. 그런데 왜 사람을 쥐어짜느냐 이 말이다.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다. 불을 지르고 떠나야 한다. 내 대에 결실을 보려고 하면 좋지 않다. 대를 이어가며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노무현으로 끝내고 문재인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이데아는 어디든 있다.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데아는 볼펜에도 있고 종이에도 있고 모니터에도 있고 당신에게도 있다. 당신은 자기다움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데아가 별도로 있지 않다. 신을 찾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다. 나를 찾는답시고 나의 욕망이나 찾아봤자 사실은 그게 타인의 욕망이다. 당신은 성공하고 싶지만 사실은 부모에게 세뇌된 것이니 그것은 당신의 욕망이 아니라 당신 주변인의 욕망이다. 그들은 당신을 노예로 만들어 이용하는 것이다. 당신이 돈을 벌어봤자 90퍼센트는 부인과 자식과 국가에 빼앗긴다. 이용당한다. 오히려 나를 버려야 신을 찾게 된다. 나의 욕망을 버리고 신의 욕망을 나의 욕망으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욕망을 나의 욕망으로 삼아야 한다. 인류의 욕망을 나의 욕망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태양을 착취하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다. 자연의 에너지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 그 방향은 마이너스이니 우리는 무언가 빼는 부분만 통제할 수 있다. 무언가 양보하는 방법으로만 집단을 통제할 수 있다. 부모는 용돈을 줘서 자녀를 통제하고 애정을 줘서 자녀를 통제한다. 현찰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통제하는 방법은 없다. 신의 것을 빼앗아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공자의 방법이다. 그러다가 큰 일 나는 수 있다고 경고한 사람은 노자이니 흘려들어라. 그런 걱정들은 바보에게나 필요한 말이다. ◎ 공자 - 권력을 벌어라. (권력은 세습되는게 아니다.) ◎ 마르크스 - 권력을 빼앗아라. (부당한 정치권력에만 해당되는 좁은 논리) ◎ 니체 - 솔까말 권력 아니겠어? (단지 질문했을 뿐 정답은 본인도 몰라.) ◎ 플라톤 - 천상의 이데아가 권력의 근거지. (권력의 심오한 부분을 탐구했으나 지상에 가져오지 못한게 이원론의 한계.) ◎ 디오게네스, 노자 - 왜 권력을 천상에서 찾냐? 현실에서 찾아야지. 정신적 자유가 남는 거다.(디오게네스) 불로장수가 남는 거고 먹는게 남는 거다.(노자) ◎ 프로이드, 마광수 - 식욕과 성욕이 권력의 출처야.(사실은 동물원 갇힌 동물의 정형행동이며 정신병 증세. 사회에 맞선데 따른 불안이 투사된 거.) ◎ 보통 바보들 - 나는 돈이 좋아. 나는 명성이 좋아. (사실은 타인의 욕망이 투사된 거. 길들여진 거. 노예가 된 거. 집단의 욕망을 자기 욕망으로 착각한 거.) ◎ 퇴계와 자사 - 내가 위로 올라가서 권력을 얻기보다 남을 내밑으로 밀어넣는게 쉬운 방법이네. 자연을 쥐어짜기 어려우니 인간을 쥐어짜자. (하부구조에 매몰된 것이며 배반.) ◎ 다른 모든 철학자 - 권력은 내가 먹을테니 니들은 내게 봉사해라.(권력 다단계 장사. 인간을 쥐어짜는 짓.) ◎ 종교 - 부족주의 본능에 따른 인간의 집단 무의식을 이용한 권력약탈. 의사결정을 리더에게 위임하려는 약자의 생존본능을 악용. 역시 사람 쥐어짜기. ◎ 한국 - 만인이 만인을 쥐어짜니 민심이 흉흉하고 공기가 험악해. (동료를 쥐어짜지 말고 외국을 쥐어짜거나 자연을 쥐어짜는게 정답.) ◎ 구조론 - 권력은 신으로부터 복제되는 것이니 신을 쥐어짜는게 정답. 권력은 쥐어짜니 우주의 작동원리다. 사건의 앞선 진행이 다음 단계를 지배한다. 에너지는 앞단계가 파이프를 쥐고 뒷단계를 통제하니 그것이 우주의 진리이고, 만물의 이데아이고, 사회의 권력이고, 인간이 추구하는 본질이라 밖에서 안으로 짜는 순천자는 흥하고 안에서 밖으로 짜는 역천자는 망한다. 율곡은 순방향 흥하고 퇴계는 역방향이라 망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병 치료] 권력욕과 부족주의를 비판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보름 박지수는 희생양에 불과하다. 무조건 흥분 해서 날뛰는 사람들에게 어필 하려고 하지 말고 문재인은 나서지도 마라 그리고 청와대는 쇼통을 그만 해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48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수는 희생양에 불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안철수와 상계동이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공천하는데..그 지역과 아예 관계없는 사람을 공천하는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각 지역의 대표를 뽑아 나라일을 시키는 겁니다. 경상도 전라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을 타 지역에 공천하는 병폐를 없애야 합니다. 적어도 그지역에서 나고 자라 최소 10년간은 거주를 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을 공천하는 제도로 바꿔야 그 지역 출신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지역구 나눠먹기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민연금관리공단 비정규직으로 2017년도 10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정부에서 정규직 전환 현안으로 전환 대상이었으나 국민연금은 서류. 필기,면접으로하여 2017년7월20일 기준에의해 필기시험 점수를 평가하여 탈락자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 일자리도 잃게되고 더 이상 삶이 유지도 어려워 글 올립니다. 전환이 100%로가 아닌 성적순으로 이루어져야 몷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생각만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비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 방남을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117, "petition_idx": "148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을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아직도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냥하고 있는 저들의 책임자에게 그것도 북한군 책임자를 우리의 축제에 살인자를 초대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문대통령을 믿고 있지만...이건 아니다. 천암암 연평도해전 지뢰폭파 사건의 국인들은 저들에게 희생을 당했는데....아 정말 화가 치민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8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문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것이 자랑스러운날. 대한민국 국민이 단합되는 그런 행사에서 올림픽마다 거론되는 빙상연맹 세계인이 보는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빙상연맹 비리 감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비리 감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의 방한 반대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48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몇년째 집값오름세 전세 월세 강남 강북특정지역 일부 집값입니까 금값입니따. 얼마전에 8-9억하던 강남 반포오느 아파트는 20억이 넘는다는군요. 서민들은 억이라는 숫자가 멀기만할 뿐입니다. 몇십억하는 주인들은 신나습니다. 부동산업자와 단합하여 호가를 올리고 강남에 복부인들 가관이 아님니다. 월세방 시작하여 조금씩모아 전세살이 30여년이 넘어는데 전세금 올리면 5-6천만원 박봉생활이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박봉에 월급생활 비정규직 그래도 나은편인데 저보다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주위에선 뭐라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전쟁 지진이 낮으면 좋겠다고 나부터 죽자고 세상살이 이련데도 집값 전세 월세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니 답답하여 두서없는글 몇자 올리봅니다. 50대 후반 봉주르 올림. 서민들은 어찌하라고. 두서없는 글 몇자 올림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은 어찌하라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사건, 영평도 포격사건의 주범이 누구인가 ? 북의 정찰총국이 아닌가? . 그때 죽어간 희생자의 눈물은 누가 싰어 줍니까.? 통일부 장관의 국회 답변을 듣고 참으로 실망 했읍니다. 제발 북에 저자세 대화는 하지마세요 .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평창올림픽 공동 개최건으로 오락가락하는 ,그들의 심리전에 말려드는 대한민국의 외교력 한심합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국가가 먼저인지 민족이 먼저인지 나는 무순일이 있어도 국가가 먼저 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니까. 민족은 차선입니다. 만약에 김영철을 우리땅에 오게 한다면 앞으로 주권행사로 심판하겠습니다. 침묵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 민심은 천심임을 명심하세요. 참고 참다가 화가나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충청도 농촌에서 노후를 보내는 촌노의 말 한마디 잘 새겨 듣고 잘하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48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은 않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 인데, 게시판에 올릴 내용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방카 보좌관 방한시, 디저트나 아니면 편안한 휴식 시간에 핕빙수나 과일빙수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아이스크림 보다 빙수가 나을 듯하다. 대중적인 디저트이고, 또한 나도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한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이방카 보좌관이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옷차림을 보니 열이 많아서 차가운 빙수를 싫어 하지 않을 것 같다. 요즘에는 빙수 종류가 다양하니, 전문가들이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종류는 선택하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148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저트"}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고 연평도 포격을주도해서 우리군인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주역을 이땅을 밟는다면 김영철일행을 죽여야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48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함폭침의주역 김영철은 이땅에오지못하게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 방한반대", "num_agree": 28, "petition_idx": "148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년 내일채움 좋은제도 인데 요새 중소기업에 면접 봐서 정규직되는것도 힘든데 어찌저찌 정규직이 되고 나서 청년내일채움 하고 싶다고 하니 처음에는 청년 (남자)만 해당된다 하더니... 제가 여자도 된다 하니. 면접때 얘기 햇엇야 한다니... 면접때 이거 해달라고 하면 언가이 뽑겟습니까 ... 나이도 제한안에 들어가고 기업도 정규직에다가 최저시급을 받고. 해당되는 기업임에도 불구 하고 2년다 채우지않았을시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안해주고 ㅡ ㅅ ㅡ. 머 낼서류가 많고 복잡해서 안해준다하고 해당 기업인데 안해주는 기업 신고 하는 제도도 잇엇음 좋겟습니다 ... 돈벌어 봣자 잔업도 안시키고 돈벌어 봣자 제자리 걸음인데... 청년내일채움 해주는 기업에 다시 면접 봐야 싶네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148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 누구를 위한건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의 배후로 지목된자로 미국과 EU로 부터도 제재대상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우리 군을 공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김영철의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가 북한대표단 단장으로서 빙남한다는데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접견한다고 하고 통일부와 민주당은 환영한다고 발표하니 이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청와대는 김영철의 방남을 즉시 저지해 주시고 국민들께서는 청원에 적극 지지해 주세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148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의  폐회식 참석을 저지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이 늘어나는 당연한거 아닌가? 통행료를 할증하여 혼잡을 줄여보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한 것일톄지 만 배를 불리는 꼼수다. 그렇게 장사해서 늘어난 것이 27조의 부채인가? 통행량이 늘어나 고속도로가 '고속'이 아닌 '저속'으로 기능이 현저히 줄게 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통행료를 할증을 해서 받는 것은 이용객을 우롱하는 사기요,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저질의 악법이다. 손안대고 코풀려고 하는 한국도로 공사의 주말 통행료 할증은 청산해야할 적폐다. 그동안 챙겼던 할증액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여행주간'을 만들어 여행을 장려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주말통행료할증'을 해서 장사를 하고.... 도대체 이게 뮙니까? 자동차한대에 갖다붙이는 연간세금외 각종 과태료 등 얼마나 많은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행태가 국민권익을 얼마나 현저히 침해시키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국도로공사가 쌩뚱맞고 꼼부부려 주말에 통행료를 할증증하여 장사한 결과가 부채 27조 입니까? 일자리창출은 커녕 3D 수준의 요금수납원의 일자리까지 빼앗고 장사한 한국도로공사의 부실을 조사하고 주말통행료 할증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그동안 받은 할증료를 되돌려 주기 바 랍니다. 환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채 27조의 한국도로공사 '주말 통행할증' 징수는 국민권익에 반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평화? 좋습니다 긴장완화하는것 같아 좋게봤습니다. 근데 해도해도 너무 심하게 하는거 아닙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제재 대상들 남으로 내려보내고 그걸 좋다고 환영하는 청와대는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의 통치기관입니까. 천안함 장병들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김여정은 그렇다치죠. 근데 김영철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 평화를 위해 핵 개발과 소수의 우리 국민의 목숨 따윈 전혀 안중에 안둔다로 보입니다. 대통령님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말만 들어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국민여론이라 믿어왔겠죠. 하지만 국민여론 싸늘히 죽어갑니다. 지지율? 그거 전혀 안맞습니다. 세상을 넓게 보고 국민들의 생각을 들으세요. 그게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잖습니까. 소통. 전혀 소통은 안하고 권력에 취해 자기 멋대로 주변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말만따라. 맞아 이게 옳은 길이야 라는 헛된 망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차리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8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도발을 이끈 김영철 물리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정중히 인사말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내 언론과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북한 조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2018년 평창 올림픽 폐막에 맞춰 방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간과 하신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린 휴전인 상태에서 천안함이 폭침되었습니다. 즉, 북한이 먼저 휴전을 무시했습니다 세번째 북한의 방남은 국민 정서상 굉장히 반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있어 남북대화도 남북정상회담도 이 모든것이 북한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행위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확실한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을때 가능한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 중년부부가 자녀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부의 싸우는 모습을 보기 싫어 옆에서 계속 부부가 싫다는데도 자녀가 계속 \"같이 다녀라 같이 이야기해라 같이 밥먹어라\" 말한다고 부부가 화해가 되겠습니까?? 남북관계도 똑같습니다. 먼저 상대에 대한 사과와 존중과 재발방지, 관련자 처벌이 없으면 그 어떠한 일도 그 어떠한 것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울것입니다. 그러니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8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 거절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의 주범일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제재대상인 사람을 입국토록 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인사의 방문 행위는 동맹국인 미국과 한국을 이간시키려는 북한의 간교한 술책일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우리 스스로가 백기를 드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48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의 방남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한 졸음 방지 휴식 장소를 충분히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8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한 졸음 방지 휴식 장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한국은 지금 공무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만 복지가 이렇게 많나요. 국민연금도 지금 몇 백억원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이. 일도 제대러 하지도 않는 공무원들한테 몇 조원이나 주면 기분이 좋나요? 그리고 그들이 공무원 자격이 있나요? 공무원은 대학교 나온 전문가를 시키세요. 고졸 뽑아 봐야 일자리 창출 해봐야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돈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고졸 같은 경우 경찰,소방관을 늘리면 돼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을 보너스를 왜 이렇게 많이 주나요? 세금으러 하지 말고 본인들이 자기 부담하라구 하세요. 그리고 월급은 낮춰요. 계속 올려주면 어쩌란 말이에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20만 이상 동의를 하면 청와대 답변을 받는다니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본디 청원의 취지를 흐려 가며 주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초메갈사이트에서 좌표 찍고 단체로 몰려 와 집중적인 중복동의로 몇 개는 청와대 답변을 얻어 낸 불상사도 있었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단체로 몰려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들, 떼까지 써 가며 몰상식한 청원들을 올리며 주작질하면 답변할 거라 생각합니다. 청와대도 청원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에 대해 20만 요건에 의존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필터링 같은 대책을 세워 주세요. 1. 동의버튼만 만드지 말고 반대버튼도 활성화시켜 주세요. 반대여론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반영하지 않고 주작질을 하든 여론조작을 하든 무조건 20만명이 넘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한다는 건 갓난애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2. 1인 1계정으로만 접속하도록 청원게시판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3. 홈페이지 로그인시 실명으로 공인인증 로그인하도록 해 주세요. 청원 활성화도 좋지만 공정한 여론이 반영돼야 문제가 없는 것 아닐까요?? 다음은 말도 안 되는 메갈 주작질에 의한 청원들입니다.이런 것도 청원인가요? 이런 청원들은 바로 삭제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성 성기크기 8cm이하인 남성들도 군면제를 받게 도와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180 남성들도 의무적으로 인공 자궁을 이식받을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13 며느리 학대금지법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8442 여성이 결혼 후 불러야 하는 호칭 개선을 청원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1955 제사 폐지합시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566 시선강간 법안발의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982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여자학교이름에만있는'여'가불편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145 동성 간 혼인 합법화를 부탁드립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349 대한민국 남자들 모두 사형해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6908 청와대는 청원의 본질을 흐리는 메갈들의 주작질...계속 보고만 있을 건가요?? 어린애 떼쓰는 듯한 청원도 있고 워마드의 논란(호주국자사건, 김주혁모독 등)이 생각나네요...국격 훼손, 사회 분열, 남녀분열 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하는 법적,제도적인 처벌 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8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은 페미나치전용게시판,메갈주작질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은 대화상대로 부적당한 인물이라고생각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48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제가요. 직업훈련을 받아봤는데요. 직업훈련수당이 너무적어서요. 훈련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이 적으면은요. 자기가여지까지에써서 벌어놓은 돈을 써야하고요. 심지어는 자기집의돈을 가져다써야됩니다. 이런 문제를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업훈련수당좀 올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제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방남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받아줍니까? 도대체 정신이 있는건가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편입니까, 북쪽편입니까? 천안함 폭침을 지휘한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의도인가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발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촛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48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을 취소해 주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한국 사회 전분야 걸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 강건너 불구경하는 여성가족부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해야 될 곳이 수수방관만 하는 꼬라지라니 여성가족부 그럴꺼면 이제 그만 폐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 구경만하는 여성가족부 폐지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요즘 들불처럼 일어나는 미투 운동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버린 여성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여성부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부의 존재를 문제삼는 여론이 많습니다. 여성부는 도대체 뭐하는 부처입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정권을 생각합니까?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8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항상 미국을 동맹국 우방국 하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싶네요.친구를 괴롭히는것이 우방이고 과연 민주주의를 위해 같이 걷고있는 친구인지를 묻고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방과 동맹 뜻을 알고싶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저임금이 인상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상여금의 절반을 기본금으로 올리는 중소기업들의 꼼수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작년 월급에 비해 10만원 가량 더 절감 되었습니다. 이럴꺼면 회사에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나라 경제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8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건 관련 꼭 확인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너도 나도 올리니까 동의자가 100명도 안된다. 이러니까 좌빨에게 지지...?", "num_agree": 13, "petition_idx": "148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반대 청원을 한곳으로 몰아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의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은 우리 병사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爆沈)의 주범이 대한민국 영도를 밟게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북의 정찰총국장 김영철은 우리 군인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爆沈)의 주범이다. 청와대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때 누가 주역이라는 부분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김영철을 천안함 폭침 책임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천안함 폭침이 북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도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 폭침 주범이 김영철임을 확인했다고, 국방부 문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된 사실인데, 평창올림픽을 평화롭게 치르고 북을 비핵화로 이끄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그동안에도 여러 번 각종 대북 제재를 허물어 왔는데 김영철을 받아들이면서까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가 천안함 유족들을 우습게 보고 능멸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도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8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주범을 대한민국 땅에 들여오게 해서는 안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요즘 사회를 혼탁에 빠뜨리고 잇는 혐오사이트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여론을 호도하며 사회 분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끄집어 내서 발복색원해야 합니다. 1. 현황 1) 오유,일베, 워마드, 쭉빵까페, 여성시대 등 2) 급진과격 성향을 추구하는 집단들 2. 행태 1) 좌표 찍다>>> 성폭력관련 기사나 남녀 관련 기사만 떴다 하면 댓글부대가 총출동해서 호감순위를 조작하여 마치 그것이 여론인 양 여론을 조작하고 있음 2)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반하는 거라면 옳고 그름을 떠나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무지막지한 욕설을 퍼부음 3) 남혐,여혐을 일삼고 있음(호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타임스퀘어 전직대통령 비하사건 등) 3. 문제점 1) 순수 일반인들의 의식을 반세뇌시켜 사회 분열 조장 우려가 있음 2) 남녀분열, 급기야는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정치판에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음 3) 성희롱이 극심하여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침 4) 자신들의 의견들이 여론인 양 여론 조작하며 호도하고 있음(포털사이트 순위 조작, 청와대 청원 중복동의) 5) 포털사이트나 관계 사정당국에서조차 개인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관하고 있음.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4. 대책 1) 극혐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단속 관리한다 2) 고발센터를 두어서 적극적인 고발을 유도하여 형사 처벌한다 현대 사회는 인터넷 기반 사회입니다. 그만큼 익명성이 무한하게 보장되므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는 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제는 그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수사 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18년 내에 남혐,여혐사이트(일베,워마드 등)를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 유해 정보 사이트로 지정, 차단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8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혐,여혐사이트(일베,워마드)를 유해사이트로 지정,차단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3년2개월전에 동네 부동산에서 알게된 할머니한테 현금으로 돈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뒤늦게 알고보니 부동산중개인인줄알았으나 자격증도없는 임시직할머니였습니다. 3개월만쓰고 월8만원이자까지주고 갚겠다하여 할머니가 거짓말하는분같진않아 텔레벵킹을 몰라 현금으로 선뜻 빌려주었씁니다. 3년2개월이지나도 돈이없다 배째라 하며 원금을 안갚는 할머니. 통장에 돈도 남편한테 빼돌려 앞류도못하게 하고이자도 여러번 안주고있는 상태입니다. 법무사에 알아보니 이자를 냈으니 사기죄가안된다합니다 제가 찾아가 돈갚으시라고 하니 영업방해로 신고를하여 제가 경찰차에 타게 되었습니다.전 손님없는때에 조용히 말하였습니다.그런데도 영업방해를 하였다고 저를 신고를 하였습니다. 대통령비서관님보좌관님 총리님 및 법에 대하여 힘을쓸수있는분들 제글 만약 보아주신다면은 한번만이라도 힘써주시어 돈안갚고 빌려준 사람이 돈받으러간것을 억울하게 영업방해로 뒤짚어씌운 그런사기죄. 저 억울하여 죽고싶을 정도입니다. 한번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돈고의적으로 안갚는자ㅡ사기죄로 성립되게 하여주시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ㅇ[승소할때는 압류도 강제성을 갖게하여주셔서 제발 .제발부디 저의 돈을 돌려받게 하여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8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글은 억울하고 죽고싶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점점 이상해진다는 생각입니다. 나쁜놈은 절대 좋은놈이 될수없다 !! 진리 입니다. 독재는 김정은 과 그일당 은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8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반대  점점  이상해져요.. 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개나 소나 5.18 유공자 라고 하니 화가 치밀어 살수가 없습니다. 속히 명단 공개해서 의혹 들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8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 공개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네요. 국민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서와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행태는 도저히 이해 아니 용서가 안돼서 솔직히 이사이트에 들어오고싶지 않지만 몰라도 너무 몰라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살인자들의 방남을 허락한겁니까? 생각이라는걸 하고는 일을 합니까?그걸 국민들이 용인할거라 생각하고 일들을 멋대로 추진합니까? 국내 종북들을 위한 정부인가요? 더이상 얘기도 하기 싫네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48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유족의 슬픔과 국민의 정서가 안보이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페미니즘 이라는 뜻을 알고있던 모르고있던 대한민국에사는 모든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라고할수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소소한 일이 아닌 우리 사회가 빨리 바꾸어야할 큰일 입니다. 어렸을때 부터 학교에서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 하듯이 페미니즘에대한 것도 교육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청원이 어렵겠지만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한 첫 발걸음 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기에 차별받지말아야하여 똑같은 인간이기에 평등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교육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건설 사나 인테리어 일해주고 돈 못받고 어쩌다 찾아내서 법적 싸움 하면 민사기 때문에 재판에서 조금씩 갚는다고 하면 넘어가고 돈받을 사람은 생활도 안되고 아주 죽을 맛입니다. 법을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작은 공사대금도 제때 안주면 형사 처벌 받게 해주세요.. 돈이 없으면 공사를 시키지를 말던가 일끝나고 준다고 해놓구 도망가고..법적 다툼 하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법을 악용하는거 같아요. 민사를 아예 없애주시던가 돈과 관련된 법을 더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무조건이 아니라 타당성을 따져서 약자(을)에게 힘을 줄수 있는 법이요. 재판하면 판사님들은 돈 받을 사람보다 돈줄사람 편에서 판결을 해주시는것 같아서 허망합니다. 예를들어 4천만원 받을게 있었는데 재판에서 다달이 50만원씩 갚는다고 하니 그렇게 넘어가더라구요..저는 인건비랑 자재비 한번에 나가야 하는데 저도 신불되고 오래 일한 사람들과 관계도 안좋아지고 말이 아닙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색깔론 보수 진보를 차치하고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없습니까?? 일본에게는 사과 없다고 위안부 협상 틀었듯이 천안함 등 사과없는 북 김영철 에게도 똑같이 적용 되야 마땅합니다.. 청와대 정부 관계자들중 내가족 내아들이 북의 폭침에 함 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결정이 나올수 있는지 역지사지 해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유엔 미국 제재 대상이자 국제테러리스트 입니다. 그런자와 협상 평화를 논한다는거 자체가 국제 망신입니다. 총든 살인자와 어떻게 경찰이 평화를 논할수 있습니까?? 노벨평화상 관계진전 일시평화 만 보지말고 이나라의 영원한 평화 나라의 자존심 옳고 그름의 원칙을 북에게 보여주시기를 문대통령님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148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반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개막전 부터 나라명 : 조선 정치체제 : 민주주의 인민 공화체제 위의 집단들이 민족(한문에 대한 전통이 약한 일본애들이 만들어낸 한자어 일제시대의 잔재)이란 이름을 앞세운 전세계 대북압박 위기 모면 용 행동들에 문정권이 놀아나 대회를 망치기 시작하더니 끝까지 망치는 것 더 이상 못본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no nation no nationalism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와 같은 같은 nation(민족;일본애들이 만들어낸 말)이라는 궤변을 하는 족속이 정상인가? nation(국가 일본애들이 만들어낸 말 민족도 되었다가 국가되었다가 무개념, 이것을 그대로 차용하고 사는 얼빠진 대한민국)의 경계가 없어지고(국가소멸론) 전 세계 인민이 자유와 평등 속에 살아야 한다는 전 세계의 사회주의화 전세계의 공산주의화를 목표로 하였던 조선이 갑자기 nation을 들먹인다? 여기에 좋다고 떠드는 얼빠진 대한민국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나라명 : 대한민국 정치체제 : 민주 공화제 socialism이 아닌 철저한 nationalism에 입각하여 세워진 나라이며 우리의 역량을 떨쳐 세계의 주역이 되어 당당하게 세계의 발전 기여에 앞서 나가자는 포부로 세워진 나라! 우리하고 저들하고는 전혀 뿌리가 다르다! 우리나라 해군을 공격하여 해군장병들이 죽어나가게 하고 단 한차례의 사과나 재발방지를 약속한 적도 없고,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를 위협하던가? 도발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겪어 우리에게 가장 피곤한 상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저렇게 폐막식에 버젓이 참관하게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 맞어? 평창올림픽은 내가 본 역대 동계 올림픽 중에 가장 보기 싫은 올림픽이었다. 무개념 애들이 와서 판을 치는 바람에... 조선의 기자단이나 응원하는 애들은 우리기자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조선기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지고 놀더라. 질문도 하고 취재도 하고... 뭐 이런 불공평한 관계가 있나? 박근혜와 최순실은 개인비리이지만 문정권은 대놓고 저렇게 그들을 지원을 하는 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나는 문정권 시대가 빨리 갔으면 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8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범자 김영철 입국 거부한다가 아니라 폐막식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체제 그 어떤 인물의 참가도 거부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 방남에 반대 청원은 기간이 짧아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남하더라도 대통령과의 면담 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은 군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로 우리군인들이 희생되었는데 김영철 대통령과 면담한다면 희생된 군인들은 뭐가 됩니까.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입니까. 폐막식에서 김영철 같이 화면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통일이 긴급하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8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대통령과의 면담 불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아무런사과없이 국민께해명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오고싶을때. 막올수있게해선안됩니다 !", "num_agree": 49, "petition_idx": "148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방남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초청 결사반대", "num_agree": 7, "petition_idx": "148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황병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정말 이정부가 해도해도 넘하고 기가차는 군요. 지지가 조금 높다고 천방치축하면 한순간에 팍 꼬꾸라 집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8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이가 남한땅에...이게 나라다운 나라 이었군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미국본사로 부당하게 넘어갔을지 모르는 우리에 세원을 찾아내고 그 책임은 물어야 합니다. 당장의 일자리 축소, 야당의 공격, 6월 선거등에 떠밀려 본질을 외면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ㅡ다시는 론스타같은 먹퇴 ! 못 받아들입니다. ㅡ우리 나라의 조세담당자들이, 일개 사업체에 꼼수를 알고도 눈감지 말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자동차,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착수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대북 대미 뉴스 나올때마다 왜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만 나오는 겁니까? 천안함 폭격의 주범을 초대해서 만나요? 그것도 올림픽 폐막식에서요? 올림픽의 의미를 다 바꾸려고 작정 하신겁니까? 빈라덴이 살아 있을적, 부시가 빈라덴을 초청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제발 상식좀 갖고 행동 하시면 안되나요? 이젠 정말 소름끼치고 무섭습니다. 이나라의 안보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은. 천안함폭침의. 주도자입니다. 근데. 주도자가. 우리나라에. 온다니. 말이. 안됩니다. 평창에. 김여정이. 온것이. 다인줄. 알았는데. 우리. 세금 만. 펑펑. 나간다. 여러분. 반대를. 외치고 많이. 찬성이라고. 눌러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48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이.  왜오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일련에 사태를 언론을 통해 보면서 조직내 만연해있던 성차별적 관념이 몇몇 개인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수십년 강하게 뿌리내린 결과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일단 관공서부터 공공기관에 이르기 까지 미투운동에 적극 동참해 이를 발본색원 해야 할것입니다. 둘째 관공서 공공기관등 이성간 혹은 다른 직급간에 회식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성차별 성폭력을 원천 차단할 강력한 대책을 먼저 제시하여 주십시요~ 팀웍은 회식자리같은걸로 다져지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이 전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일이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읽어 보면서도 이게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정도의 내용입니다. 다름아니 임수경 전의원의 글이니 거짓말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라면 사람들의 민낯이 올라와 있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사건이 정말 북한과 관련된 일인지 진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론과 이명박 정부 당시 조사에 관련된 정황에 대해 엄정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8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좀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게 과연 나라인가?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나라를 위하는 건가? 천안함 46명이 전사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연평도 포격을 당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대통령 되었다고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것이 국민 통합인가? 사상이 아무리 다르고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할 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김영철을 내려오게 한다면 정말 달려 나갈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46용사에게 죄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국군 장병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들을 가진 부모로써 자국 국민의 슬픔도 보듬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주는 처사에 너무 화가 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8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의 방남을 반대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와대 주사파들, 반미 친중, 문정인이 온 동네방네 분탕질 쳐도 그게 결국 재인 생각, 간첩잡으라는 국정원장이 간첩이나 만나고, 통일부는 김정은 대변인 노릇 주구노릇, 평창에 멍석깔아 정은이 놀이터 만들고 눈꼽만치라도 천안함용사 생각했다면 이 짓은 몰할것이다. 어떻게 김영철을 받나 지하용사의 영혼과 유족을 생각해서라도 그짓은 못할 것이다. 사실 이 정권 주류 생각은 신상철의 서프라이즈를 더 믿고싶을것이다.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고싶은 것이다. 이것이 이 정권의 본질이다. 지금 국민들은 속고있는 것이다. 착하게 생긴 문재인 가면뒤에 숨은 무서운 음모들을. 지금까지 펼쳐온 정책들 퍼즐을 맞춰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보수괘멸, 반기업, 탈원전, 평등교육, 헌법전문 자유 삭제 등등 이루 열거할 수없을 정도로 많다. 청와대 기획이란게 국민 속이는 쇼통인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이 거대한 음모를",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내려와래 당장 체포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은 황장엽 암살조 남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DMZ 목함지뢰 도발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는데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 페막식에 김영철이 오는것이 말이 됨니까? 저는 김영철의 방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8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사건의  주범 김영철의 방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성폭행범, 살인범, 묻지마 폭행범, 조직폭력배, 뇌물수수범처럼 사회적 불안감을 크게 일으키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는 재범률을 낮추는 것에 형벌이 집중돼야, 즉 태형이 도입돼야 합니다. 여성들이 마음놓고 화장실도 못가고 원룸에서도 마음편히 있지 못합니다. 택시에선 보복이 두려워 돈을 내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상인들은 조직폭력배들이 무서워서 갈취당합니다. 사람들은 감옥갔다 나와서 보복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지 못합니다. 법보단 어쨌든 주먹이 먼저고 법은 내가 당한 뒤에야 지켜주니까요. 거기다 상대가 실제로 처벌 받을 확률은 상대가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낮아지지요. 우리 법은 그런 확률을 고려해주는 배려는 커녕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징역 중엔 최고형이 15년 형으로 아는데 성폭행범이 10년 받아서 그래서 2, 30대에 하고 감옥갔다 나와서 3, 40대에 또 안할 것 같은지 피해자에게 물어보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동피해자들조차 영원한 분리, 격리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둘다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성폭행 + 살인이라고 해서 10년 + 15년으로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바꾸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철저한 재범률 낮추기와 감형과 예외없는 엄격한 집행, 이것만이 답입니다. 지금의 법은 범죄자의 교화도 피해자의 보호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교화는 자비가 아닌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비는 수혜자가 시혜자의 마음에 공감해야 교화시킬 수 있지만 공포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바로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효범위가 넓을까요? 어느 쪽이 뇌리에 충격을 박아서 교정효과를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그 교화의 실패가 지금까지 얼마나 더 많은 선량한 시민들, 그것도 법이 아니고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약자들의 불행을 초래했나요? 태형 도입이 필요합니다. 3대부터 시작해서 최대 30대, 죄가 여러 개라면 형량을 합산해서 적용하도록 해야합니다. 강력한 법치는 폭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한 사법 체계가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깨버리는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실현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8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 살인범, 묻지마 폭행범에 대한 태형 도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물론, 현역 국회의원인데다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를 해도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한지라 어렵다는건 압니다. 허나, '강원랜드 비리' 에 꽤나 연루되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도 검찰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법처리가 지지부진하다는 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8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 의원을 조속히 검찰 소환해서 조사하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입국반대.", "num_agree": 14, "petition_idx": "148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입국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또다시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누구를 위한 지원인지 정부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차라리 직접 비정규직 직원,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8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의 자존심과남남갈등의요소인 김영철의 방남을 거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천안함침몰과연평도포격으로 희생된 자국민과 젊은군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이런결정을 내릴순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자존심과비통함을 짓밝는 처사입니다 또한 서울을 불바다로만들겠다고 협박한당사자입니다 향후 국민들에게 강한저항에 부딪힐것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48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을 적극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8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한국을 떠날 수 있음을 예고하듯 고압적인 자세를 보면서 우리정부는 또 다시 미국의 자본시장에 놀아나야 하는가 싶어 가슴이 아린다.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주기 보다는 한국의 미래 경제적 가치, 노동시장의 창출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문제일 것이다. 정치권의 네 탓! 구태정치는 신물이 난다. 누구를 탓하기 보다 지난 잘못을 서로 반성하며 진정한 가치창출을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고 대안 제시를 해야할 것이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 안 사실이지만 GM의 호주시장 철수 그리고 그 후속대책을 모방하더라도 한국이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갖는 위상에 걸맞는 대안을 찾자는 것이다. 물론 정부 각 부처에서 여러가지 방안을모색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수면 아래서가 아니라 GM이나 미국시장이 보란듯이 미래 자동차시장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수면 위에서 공개적이고 대담하게 대안을 토론하고 협의하여 그들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살려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한국자동차 산업을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 미래 전기차 또는 수소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혜안을 가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우리의 노동시장도 많은 혜택이 따르지않겠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148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의 한국에서 철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10여년전 차량을 매도하였는데 상당방이 차일피일 명의이전을 미루더니 결국 대포차량 으로 돼 여러차례 경찰서, 시청에 문의를 해도 해결이 안되고 고지서는 엄청오고 몇년전부터 차량 움직임이 없어요 예전에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봤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 해 주세요 엄청난 범칙금, 과태료 등으로 너무나 서민들이 고통입니다 꼭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차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아직도 숨진 장병들의 슬픔이 채 마르기전에 살인자 김영철이 뻔뻔하게 우리국민을 조롱하듯 방남을 하는데 아무리 사람이 먼저지만 김영철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인자입니다 이런 살인자와 대화를 나누고 환영하고 우리의 먹을것을 준단말인가요 이번에 방남하면 살인죄고 체포하여 우리나라 형법으로 다스립시다 평화는 김영철같은 살인자가 내려오지 않는것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청와대로 초청해서 밥을 먹고 답소를 나눈다면 살인자를 면죄부하는 꼴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148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 김영철 방남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 김영철은 그동안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을 계획하고 지휘해온 자로 찬천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을 사전 계획하고 지휘해온 인물로 알려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유엔 제재 대상 인물로 지목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하필이면 그를 남한에 보내려는 의도가 너무나 뻔합니다. 그들이 개발한 핵무기를 보유한채 남한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자기들 맘대로 남한을조종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제를 남한의 지원으로 숨통을 트고 종당에는 남한을 무력 협박으로 적화통일하려는 흉악한 음모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 하필이면 김영철입니까! 좀더 평화주의자인 다른 인물을 보내도 될 텐데! 이를 통하여 남남 갈등을 유발하여 극도의 혼란이 야기되기를 획책하는 붉은 속샘에 넘어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하지 않고 자기 생업에만 몰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김영철의 방한은 막아야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8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의 방한을 막아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제가요. 버스를 이용하다가 보면은요. 장거리여행을 할때요. 장거리여행을 하다가보면은요. 소변이 마려우면요. 버스에서 내려서 급하게볼일을보고 환승을 해서 빨리목적지 까지가야되는데요. 화장실을 찿지못하면은요.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버스정류소주변 화장실 설치요. 소변기전용화장실. 대변화장실은 냄새가 고약하니 불가할것같고요. 환경 미화원을 두고관리를 하면될것 같은데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8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소 마다요. 간이화장실설치를 건의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을 전범재판소 회부를 위한 국민 청원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8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처벌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게 소통인가요?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는 북과의 대화를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까지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천안함 주범이 우리 땅을 밟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05, "petition_idx": "148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 결사반대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미 국내 외국인 수가 170만 명을 넘었고 인구의 5%내지 만 명 이상 외국인이 거주하는 시군구가 57개 입니다 이를 잘 활용 해 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중 10년 이상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 자의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허용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자녀는 한국국적을 부여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이 연금을 받는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들이 하는건 서로 싸우는 일 뿐 정작 국민들의 소리는 듣지 않는 무능한 국회의원들 이건 말도 않되는 겁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48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법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9292 증거는 없지만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는 희대의 판결이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신동빈 회장은 스키협회에 600억지원하고 있다. 그들의 실력이 이번 평창에서 나타났다. 더 발전하겠지. 계열사의 스포츠음료를 집으로 배달해주고, 쉴 땐 쉬라고 영화표도 준다. 이렇게 세세히 지원하는 것이 롯데다. 그는 석방되어야 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증거는 없지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동의", "num_agree": 0, "petition_idx": "148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자유한국당은 적폐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산으로 정치개혁 이뤄냅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8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아직도 언론을 보면 천안함이 북침이니.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양쪽에 진실공방이 치열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당차원에서 이번 김영철 남측방문에 결사 반대 하고있습니다. 유엔과 정부입장과 확실히 억박자를 내고있습니다. 국민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야하는 시점에서 천안함이 다시 이슈화 되고있습니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 당신의 조국이 어디야\" 하면서 천안함을 끝까지 밝히지 못하게 색깔론으로 덮어버린 이후로 천안함에 진실은 묻어져야만 했고, 언론은 당시 정부에 발표대로 북한에 소행이라 결론 짖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진짜 진실을 알지 못하고 언론이 낸 뉴스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5천만 국민들은 천안함에 진실을 원합니다. 정말 북한에 소행인지?? 다른 진실이 있는지...국민들은 알 권리가있습니다.... 정확한 팩트와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48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국민 청원입니다. 진실을 밣혀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애기가유산이됐습니다 늦었습니다 지금회복실에서유산의아픔딛고 회복중입니다 다시는이런사례발생되지않도록 발빠를조치를취해주시길바랍니다 유산의아픔괴롭고힘듭니다 우리애기얼굴도못보고보냈습니다 애기에게미안합니다 큰죄지었습니다 애기야 하늘나라가서잘살아 보고싶다 미안하다 정말 우리곁으로왔었어야하는데 지금몹시괴로고아프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한나의여자김정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물론, 한경오 오마이뉴스가 신뢰할수 있는 기사라고 해도 완벽한 진실이라고 단정질 순 없지만, 저나 누가봐도 한경오가 신뢰할수 있는 뉴스라는걸 확신이 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링크를 올립니다... 위 기사를 본건 2018년 2월 23일 오전 8시부터 9시경에 네이버 검색 도중에 찾은 기사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일베저장소는 진짜 국민이던 민주당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던 막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이트입니다... 물론, 저는 춘천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이 제 지역이 됐던 제 지역이 되지 않았던, 그런 천박한 사이트랑 관련있는 KBS기자가 춘천으로 발령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고작 일베기자 하나때문에 청와대에 청원하는것도 역시 수치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조중동 기사들이나 다수 친일 세력들을 옹호하는 기사들이 일베기자같은 사람을 말도 안되는 내용이나 기사나 이슈로 실드를 쳐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 수사만으로 많이 바쁘실텐데, 이렇게 청원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여론조작해서, 막말을 서슴없이 쏟아붓는 일베사이트와 연관있는 모든 댓글부대나 댓글 알바들은 전부 말소시키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있어서 위험물이라고 판단됩니다... 부디 국민들의 많은 동감을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떤 일베(일베저장소) 기자가 춘천에 발령났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제네랄 모터스의 삼업은행 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 호주 영국 인도네시아등 여태까지 제네랄 모터스가 지원받고 자사의 투자연구비로 충당했던 사실은 대한민국국민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 그런대 정부가 제네랄 모터스 본사사장의 방문으로 지원을 약속하다니 잘못된것 아닙니까 ? 세금을 군산 지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내고있는게 아닙니다 . 노조의 반성도 필요하구요 뇌물사건 나온지 2년도 체 되지않았습니다 최저임금 받으면서도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안나요 제네랄 모터스의 자본 투자가 먼저고 이자율 하안으로 최대치 찍어도 여론은 싸늘할탠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청원 합니다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38, "petition_idx": "148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 합니다, 다만 아동 수당을 먼저 시행 하기 전에 더 취약 계층인 장애 아동 수당을 더 확대 했으면 합니다. 지금 지급 기준인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 까지만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 아동 한명을 보육하기 위해 언어치료 미술치료 특수체육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장애아동 한명을 케어하기 위해 부모 한명은 계속 장애아동하고 같이 있어야 합니다. ( 아이 케어를 위해 맞벌이도 못합니다) 아동수당을 지급 하기 전에 더 취약계층인 장애아동수당 복지 확대가 우선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수당 대신 장애아동 수당  먼저  지급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회를 세종 시 세종청사근처로 이전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도록하고 현재의 국회의사당은 3명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의 주택으로 무료 입주하게 입주자가 사망 시 그곳에 수목 장 장소로 하고 별도로 일부는 파렴치범이나 살인 매국노등을 제하고 누구든 원하면 수목 장으로 사용하게 하여 혐오시설로 알려진 장례문화도 인식 변경시켜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사당 자리를 3자녀이상 둔 사람 무료 입주하게 하고 수목장 장소로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개인이 사업자없이 개개인간에 돈거래로 높은이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행이나 사금융을 이용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돈거래를 하면서 사채와같은 높은이율로 돈을벌고있죠 세금신고 안하면서.. 이런 불법적인 소득도 세금신고할수있는방안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8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금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2016년 10월 5일 울산시 동구에서 북구 경주 방향 화요일 늦은 저녁 9시 넘은 시각 태풍 차바 오기 하루 전 일입니다 이날은 울산 동수 쪽 수업이 이고 전하 푸르지오 2차에 수업을 마치고 오던날 그 곳 지하 주차장에 주차 된 차를 타는데 또 누군가가 들어와 하이패스 카드를 빼 놔있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때 수업이 동구 홈플러스에 있어 수업후 다시 전하 푸르지오에 와서 신고 했습니다 일단 이런 일이 있었다는 기록은 남겨야 해서요 그리고 9시가 훨 넘은 시간 집으로 출발 (당시 경주에 살았습니다) 아산로를 나와서 롯데 마트 방향 가는 중 당시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어 스토커를 고소 하려 하는데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상담 중이였고 태풍 차자가 오기 하루 전이라 비가 흩뿌리듯이오고 거리에 차고 거의 없었습니다 주위에서 클락션 소리가 뒤를 봤더니 컴컴 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고 저는 핸즈 프리로 통화 중이였고 60 속도로 앞만 보고 가는 중이 였습니다 근데 또 클락션 소리가 나서 봤더니 라이트를 끈 차가 뒤에 바짝 붙어 따라 오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고 신호 대기 하다가 그 차 번호를 확인 하고 40도 3827 검정 구형 소나타 였습니다 전에도 따라 붙던 제가 번호를 외우던 차량 이였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런상황이 일어 났고 가은곳마다 하루에 기존 한두번은 꼭 있으며 그냥 차들이 와서 박고 사고도 자주 납니다 ) 그리곤 또 제차에 뭔가 따닥 소리가 나서 너 뭐 던졌어 했더니 저 보고 뭐 던졌다고 그러더군요 (저 따라다니느 사람들은 쓰레기 캔 병 나무토막 등 뭔가를 던져 차 유리가 깨지기가 일이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월 팔 깁스를 했을때도 따라붙던 사람들리 제가 뭘 던졌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도 했으며 이런일도 닺았습니다) 그때 화가 제가 많이 났고 스토커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 이였습니다 보통은 욕하고 끝내는데 그날 3가지 사건이 있었고 신고만 3번 한 상황 이였습니다 쫓아 갔더니 속도를 그 도로서 180 이상 내더군요 잘못을 했으니 도망 가겠죠 연세 제2유치원앞 울산시 북구 홈플러스 가기전 입니다 제가 차를 세우고 화가나서 욕을 막 했습니다 그냥 갈려고 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욕을 마구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출발 (여기까지는 통상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 차도 출발 저도 출발 그리고 그 차를 앞질러 가려는데 그런데 그 차량이 제 앞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진로를 방해 했고 앞쪽에 기차 차단기가 나와 있어 차량 차단기라 길이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길이 넓어져 빠져 나와서 가려는 순간 그 상대 차량이 갑자기 제 앞으로 좌 회전후 급 정거 순거 저도 급 정거 했고 차가 충돌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고 저의 상황이 위급이라 바상등을 켠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낸후 차가 부딫히지 마자 다시 천천히 움직여 옆 공터에 세웠고 재가 일부로 와서 박았다고 거짓말 하더군요 그 자리 그대로 멈춰 경찰에 신고 당시 동구에 출동했던 경찰관한테 전화 했고 그쪽 구역 담당 아니라서 중부 경찰서에 전화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 당시 울산 중부 경찰서에 갔고 경찰한테 연락이와서 11월경에 조서 받으러 갔는데 김대원 정주동 이라는 경찰이 있는데 뺑소니 전담반이였습니다 그 근처 영상에는 제가 왔다갔다하면서 욕하는 부분 과 그 차가 출발 저도 출발 하는부분 그리고 잠깐이지만 그 차가 앞 제가 뒤 쪽 있은 부분 그리고 건물에 가려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건물에 가려져 차가 멈춰진것만 앒수 있는 장면만 나왔고 그 상태로 검찰에 기소 됐습니다 당시 경찰 조서 받을때 저에게 플릇을 배우는 분과 부탁해서 함께 갔고 그분은 제가 스토킹 당하는걸 알고 계시며 2년 반 동안 사고가 마노이나 버스 타고 다닐때 차를 태워 주시고 직접 저를 따라 다니는 사람과 차량을 목격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때 경찰서서 저를 정신 병자 취급했고 전에도 누군가가 물건을 던졌다며 제차를 막아서서 김대원이라는 경찰한테 조서를 받았는대 제 차에서뭐가 나왔다는데 그 영상 달라고 제가 분석하겠다는데 대쑤도 안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술 더떠서 그 차가 제가 던진 무언가에게 차가 가쳤다고까지 거짓말해서 정비소 사장님께서 차 가져오라고 한가고 언제 긁힌건지 대략 안다고 했더니 모른다면서 본인이 국과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자동차 공학 박사인데 알수 있다고 했다고 차 보여 달라고 했더니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좋다고 제가 뭔가를 던졌다고 치고 변호사님께서 과태료 나올거니까 과태료 물고 상대 차량 보복 운전으로 신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그 김대원 경찰이 상대에게 전화 통화 해서 고소 취하했던 일이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어 갔는데 또 김대원이라는 경찰이 담당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당시 같이 가 주셨던분 집앞에서 기다리는데 차량 두대가 제주위를 번 갈아 가며 돌고 있었고 따라붙는것들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같이 가 주시는 분께서 제 차에 타시면서 저 차량 두대 선생님 따라 붙는 차 맞지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것 같습니다 했고 이 사건으로 조서 받으러 가서 어머니께서 경찰관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정주동이라는 팀장이 같이 따라 가 주신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하는 말이 저 여지 정신 이상자라고 울산에 정신과 의사 두명에게 정신감정 받게 해서 동국대에서 일하는 모양인데 거기 주지스님 잘 아는데 말하면 모가지 탁 칠거라고 생각해보라고 지가 얼굴이 이쁘기나 해 돈이 많기를해 스타일리쉬 하기를 하냐고 누가 저런 여자를 따라 다니냐고 그리고 왜 블랙 박스 없냐고 지가 자신리 없으니까 없는거 아니냐고 했습다 어머니께서 아니라고 선생님 스토킹 당하시는거 맞고 정신 멀쩡하고 실력도 좋아 돈도 많이 절고 여러군데서 일하신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 정주동은 정신 차리라고 했답니다 그리곤 구 어머니께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하시면서 변호사와 만나서 빨리 야기하라며 정주동 경위가 한말을 그대로 하셨고 저 그날 잠 한숨 못 잤습니다 다음 아침날 8:30 분 되자 마지 전화 했습니다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정주동 경위가 저한테 말 안했기때문에 사과 안 한 답니다 그리고 저기 경찰서 한번만 더 오면 구치소에 잡아 넣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제가 그 스토커 검찰에 고소 했으며(경주지청) 경주 경찰서 이재활 팀장이 사건을 맡았고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검찰에 연락했더니 전화가 와서 신빙성이 있어야 수사 한다며 밤 10 시경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수사팀 3명이 있는데 제가 스토커 얘기를 하는데 그 스토커를 “우리 진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달에 얼마 버냐고 물었고 제가 기가막혀서 벌만큼 번다고 했더니 그게 얼마냐고 집요하게 세번더 물어 대답 안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사가 시작 됐는데 언니한테 전화 해서제가 정신과 치료 받은 기록 있냐고 묻고 당시 스토커가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거까지 얘기하고 고소취하하라고 했으며 제 국립음악원 동기에게도 명예훼손 당한거얘기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말해서 동기가 진술서 써주고 그 어머니께서도 써 주셔서 이 두 경찰 인권위에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난리 쳐서 이재활 팀장도 경주경찰서 청원 감사실에 민원 넣었으나 수사관교체 한다더니 본인들끼리 수사마무리 지어 아무 죄가없다 하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 했음에도요 그리고 정주동 경위가 바로 제 운전 면허를 정지시켰습니다 제가 보복운전 했다고요 일부러 일하지 말라고 했던것으로 기억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2017년3월 첫 제판때 황민구 박사께 의뢰해서 상대차량이 진로 방해후 고의로 사고내는장면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제출했고 상대 차 주 불렀으며 갑자기 5분 휴정에 들어 갔습니다 사고영상 분석이 재판 아침에 나왔거든요 그리고는 재판이 시작되는데 기억 안난다라고 일관하고 상대가쓴 조서에 남자인 본인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두려웠다고했는데 그 때 상대 진술 사고 충돌 장면 부분은 아예 재판서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거짓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첫 재판이 끝났고 판사님께 스토커에 관한 자료 제출했습니다 지금 항소 상고 까지 했는데 1심 과 똑같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 입니다 내용은 상대가 사고낸후 재가 경찰이 잡아가라고 일부러 빼다 박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받아 들여 졌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라 구런 문장 자체가 머리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정요한건 제가 일부러 박지 않았는데 그랬답니다 억지를 부려서 왜 하지 않은걸 했다고 합니까?! 중거를 내넣고 해야자요 추리소설 쓰는것도 아니고요 재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말한 부분도 증거를 내 놓아야지요 욕하면서 쫓아가면 다 차를 막가서 충돌하고 사람죽이고 하나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스토커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믿어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적어도 경찰이50:50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만 해 주셨어도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14년동안 스토킹 당하면서 그렇게 말한 경찰 던 한명도 없었고 매번 신고 할때 마다 정신 병자 취급했으며 제 동생 그리고 주위사람 전화 전호 달라고 해서 통화하고 확인고 여러 차례 했음애도 차트렁크 뒤지고 제 차 유리 연이어 2017년도에만3번깨졌음에도 수사를 한번 안해 줬습니다 울산 중부 경찰서 경주 경찰서서요 그리고 도로에서 저와 대적했던 차량이 신고하면 저만 조서를 받고 수사했습니다 경주경찰서 교통 조사계 박대원 왜 내 사건은 수사 안해 주냐고 했더니 본인들 맘이랍니다 대한 민국에서 모든수사는 경찰관 맘에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한가는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묻는데 제 엄마가 돌아가셨고 해서 제가 엄마 돌아가신서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제가 말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말 안했다고 아저씨 참 이상하시다고 했더니 재가 좀 이상하죠 하더라고요 모든 경찰과 통화 내용 녹음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편을 들길래 참가 못해 저쪽 상대랑 아주 친하신가봐요 ? 했더니 암말 못하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허를 정지 는 재판 끝나고 정말 제가 보복 운전을 했다면 그 때가서 면허 정지를 해도 도이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렇게 면허 정지를 해야 했을까요 도저히 택시로도 수업 일정 따라 갈 수없어 또 갑자기 모든 수업 취소할수 없어 운전했고 또 돌이 날아와 유리가 깨져 면허 정지 기간인거 알면서도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제가 보복 운전 안했으니까요 그리고 경찰 연락와서 아직 재판 안 끝났고 사고 영상 나왔다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경국은 집앞에 와서 잠복해 있다가 경찰 네명이서 저수갑 채워 갔습니다 순수히 가겠다고 하는데도요 무슨 테러 진압 하는 줄 알았습니다 과정에서 팔목이 퉁퉁 붓고 멍이들어 인권위에 올렸고 화가나서 저도 경찰서 에서 신경질 냈습니다 미친년 취급해서 제 말은 한 마디 안듣고 상대차량 운전자 저 거짓말 탐지기도 안하고 사건 수사한거 그리고 재판 끝나지도 않았는데 악의적으로 면허 정지시킨부분 스토커 사건 제대로 수사도 안한 부분 모두모두 생각이 나서요 그리고 부산 진 경찰서 신용찬경위가 전화 통화에서 본인이 책임 진다고 절대 스토킹 못하게 한다고 해놓고서는 명예훼손으로 잡으로 왔더군요 동대에요 그 때 당시 신차 1억8천만원 짜리 흰색 아우디 몰고 와서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스토킹 하냐고 했습니다 본인이 바로 옆에 앉아서 통화내용듣고 본인 입으로도 말해 놓고서요 배우시는 분들이 경찰이면 저런 차 못 탄다고 선생님 따라 다니는 양아치 일거라고 경찰서에 전화 확인하라고 해서 확인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식적으로 기록 남기려고 112에 신고하는데 당시 경주 경찰서에서는 19건 사건만 기록해 주고 제가신고한 차량 번호 있다고 목록 내용 공개 거부했었습니다 울산에 경찰서는 모두 공개 해 주셨는데 정말 그 이유여서인지도 궁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커 잡아줄 생각이 있었으면 공개 모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랬다면 다른 경찰서에서도 공개 못했겠지요 그리고 이사건 이후 또 트럭이 따라붙어 친구통화 중 이였고 친구가 스토커 얘기 하면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곧 출발하겠다고 지령청에서 문자가 와 있었고 트럭 운전수가 도망가서 경찰 차 안 보내 줘도 된다고 다시 중부 경찰서에 전화 했더니 그런 신고 들어 온적 없답니다 이 내용 또한 재판당시 판사님께 진술서와 문자 캡쳐 해서 냈습니다 지금 이런 현황이고 제가 너무 억울하고 도움도 못 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수사 할 수 있게 다시 재판 할 수 있게 도와 주세요 그리고 이 스토커 아직 진행중입니다 차가 없어 일때문에 거처를 울산으로 옮겼는데 누군가 집에 또 들어 와서 옷을 찢어놓고 구두를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캡스 설치하고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 하고 있습니다 스토커 다시 법정에 세우고 재판 받고 심판 받게 도와 주세요 모든 증거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 살고 있으며 직업은 플릇 강사 이며 지금 현재 14년째 부산 구포에 박진호란 한의사 한테 스토킹 당하고 있고 2003년부터 현재 까지 입니다 처음엔 본인이 그리고심부름 센터 고용해서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히 당시 울산 동구에서 한의원을했고 지금 은 울산서 같이 일하던 한의사 여자와 결혼해서 울산 북구에서 키즈맘 한의원하다 망해서 부산 간 걸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시던 서창훈 원장님께서 정신과 치료 받은 기록 있다고 했습니다 찾아 보라고요 당시 믿어지지않아 8년가량 말을 안 했지만 이러다 정신 병자 되겠다 싶어 그때 부터 말하기 시작했고 현재 17명의 진술과 50 명분이 호소문을 써 준것 경찰 스토커 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경찰한테 다시는 스토킹 안하고 일만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 통화 내용에 ,나 따라다니는 쓰레기들 다 치워 했더니 치울게 내 주위에 있는것들도 다 치워 했더니 치울게 하고 했던 통화 내용 그리고 신용찬 경위가 다시는 박진호가 스토킹 안하고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본인이 책임 진다고 했던 통화 내용 녹피취록 을 가지고 있습니다 폰을 해킹 당해 앞부분이 지워 지긴했지만요 그리고 제가 가는 곳 마다 한 차량이 따라 붙었고 당시 공식 적으로 기록할 것이 없어 그 때마다 112 에 신고 그 내역이 있습니다 다시 신고 하고 천지 무시하고 활개치는 저 스토커좀 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번 사건도 제가 보복 운전 안했습니다 일부러 충돌하려면 뒤에서 얼마든지 충돌할 기회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빠져 나왔습니다 영상 분석 자료 있습니다 제가 욕함서 때문이라면 순응하지만 보복운전이라는데 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스토커와 이 문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금 까지 내용은 사실입니다 꼭좀 저좀 도와 주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8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얘기좀 들어 주세요 14년째 스토킹 당하고 있으며 매우 억울한 상황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회의원은 하는일에비해 혜택및 급여가 많은거 같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최저시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중교통 이용료 인하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입니다. 학교, 학원때문에 하루에 버스를 최소 3번 최대5번까지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 학원에서 2시간 넘게 있어야하기때문에 환승할인도 받지 못합니다. 버스요금이 870원이니 버스요금에만 하루에 4000원 정도를 쓰게 됩니다. 저 같이 버스를 많이 타는 사람을 위해 많이 타는 사람은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그냥 버스요금을 할인해주는 것과 같은 제2의 할인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교통 이용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평창올림픽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저는 대통령님께 꼭 이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정말 많은 손이 간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직접 가지는 못했으나 tv로 보는 특히 자원 봉사자들의 노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올림픽 시작전 자원봉사자들이 이른바 홀대 받고 있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방문하셔서 격려하셨으나 저는 이 분들의 노력을 격려하도록 청와대 오찬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올림픽 선수들과도 오찬을 하실거라 예상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부가 올림픽이 우리 국민의 축제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자원봉자사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이후 평창 자원봉사자들과 청와대 오찬을 추진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엠코리아 군산공장 폐쇠 관련 여러가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미국지엠의 탈세 배임 불합리한 기업경영 으로 인한 부실화에대한 책임을 묻고 지엠코리아 근로자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미국 지에의 범죄를 단죄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에 세무조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309, "petition_idx": "148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엠자동차 세무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주범 김영철 방한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148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가 WTO협정 위배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상소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입(유통)업자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식품을 수입(유통)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사능부분이 매우 염려가 되구요.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이외에 제2원전, 제3원전도 멜트쓰루가 진행중이라고 정보를 접했고, 정작 일본인들은 자국내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관심이 없다고들 합니다. 세슘반감기가 이론적으로 300년이라 하는데 \"유해식품 수입(유통)업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관렵법을 정비해 주세요\"", "num_agree": 240, "petition_idx": "148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을 포함한 유해식품 수입(유통)업자 처벌 관련법 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kb국민카드 상담사의 가족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상담사들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거친 욕설과 비방 등 험한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 자리를 기어이 지키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꿋꿋이 일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편법을 악용하여 상담사들의 마음을 두번 아프게하였습니다. 이곳은 대전입니다.서울에도 콜센터가 있는데, 서울은 모르겠고, 대전콜센터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이곳에는 협력사 6개업체에 속한 약 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협력사들이 담합하여 작년 기준으로 월 2만원 밖에 인상되지않았다고 합니다. 방법인즉, 그동안 있었던 근속수당을 없애버리고, 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편입해버린 것입니다. 힘없는 여성근로자들(주로여성임)은 이렇다 대응도 못하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카드사 및 금융기관은 매년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온몸으로 카드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상담사들을, 고객뿐만 아니라, 카드사와 협력사가 이렇게 아프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당한 최저임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오늘도 경미한(?) 사고로 인해 수십 수백명이 평상시 보다 조금 더 심한 압사의 공포를 이겨내고 일터로 나아갔습니다. 몇량이 언제까지 늘어난다라는 계획은 출근시간의 현실에 비해 너무 느긋해 보입니다. 꼭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있어야 바뀔까요? 그리고 한두 해가 된 문제도 아니죠. 건강한 젊은 남자도 힘든데 노약자나 임산부는 이 시간에 피해야 하는 대중교통이 되는 9호선 서울시에서 해결 못한다면 정부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8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옥철 9호선 시에서 해결 못한다면 정부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30대 후반인데 만30부더 무주택기간 점수가 반영되던데 혼자살면은 분양받아서 집을 살수가 없는이제도를 바꿔주세요 20대부터 청약통장을 유지하고도 안되는현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약가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사퇴해라!!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148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성추행 무마한 정현백장관 사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의 적폐는 개념을 깨트리는 적폐라서 나랏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바로 잡아낼 수 있지만? 재들의 적폐는 워낙에 개념이 없어, 적폐를 바로 잡기조차 불가능할 정도이다. 개념없는 다문화정책, 대북정책, 포플리즘 정책, 경제정책, 온정적 비합리적 망상적 나랏 법 바꾸기로 인한 막대한 대규모 피해자 양성 등! 나열하기가 너무 힘들어 갈수록 태산이다. 엉망진창 무개념 ! 바로 잡을 수 없는 실타래 같다. 그만해!!! 북괴하고 더 이상 상대하지 말고 국제적 원칙에 따라 대하고 우리의 모순점을 없애는데 주력해라. 우리는 내치를 다질때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적폐는 무개념이라서 대책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파벌의 주범인 빙상연맹과 전명규 교수의 해임 및 비레수사를 청원합니다. 소치 이후에 비리 논란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변한 게 없는 빙상연맹의 적폐를 처단해주었으면 합나다. 전명규 교수는 악질 꼰대이자 선수들을 착취하는 파렴범이자 괘씸죄가 많은 자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해체와 한체대 전명규 교수의 해임 및 비리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나라지키는 군대에 까지도 합의된 동성연애를 인정한다고 판사가 군법을 제끼고 무죄를 선고했네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고 도대체 지금 무슨짓을 하고 있는건지..기강을 바로 잡아 정신무장을 해도 나라를 지킬까 말까인데 좋아한답시고 합의하면 남자끼리 있는 그 단체내에서 동성연애하느라 정신못차리고 난장판이 될께 뻔한데 이거 정말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청소년 에이즈가 급증인 이시국에 그원인이 동성연애에 의한 것 이라는걸 국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인권어쩌고 하면서 이런 선례를 남겨서 뭘 어쩌자는건지...그리고 군대에 있는 성소수자를 지키겠다고 국방부앞에서 일부 사람들이 시위를 했다고요? 누가 주도한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바로 보고 행동 해야하는것 아닌가 싶네요 동성연애 타령이나하고 있고 그것을 군대에서 해도 옳다 하고 있는건 너무 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48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지키는 군대에서도 에이즈환자양성소 만드려하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어느덧 평창 올림픽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전 여러 언론의 홍보부족으로 분위기 확산이 안되어 걱정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인 개최로 마무리 되어갑니다. 이곳 원주에서도 많은 자원 봉사자를 만날 수 있는데 , 우선 그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마어마 한 칼바람의 추위를 이겨내고 잠에 쫒기며 우리들의 올림픽을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 중 입니다. 많은 청춘들이 국가를 위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하였듯이 지금 묵묵히 봉사를 하고 계시는 그대들 또한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을 위해 애 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온 국민과 국가가 나서서 칭찬과 고마움의 뜻을 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아울러 많은 할인을 해 주어 휴일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스키장 관계자 분들 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에게 배려와 감사를 합시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나라지키는 군대에 까지도 합의된 동성연애를 인정한다고 판사가 군법을 제끼고 무죄를 선고했네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고 도대체 지금 무슨짓을 하고 있는건지..기강을 바로 잡아 정신무장을 해도 나라를 지킬까 말까인데 좋아한답시고 합의하면 남자끼리 있는 그 단체내에서 동성연애하느라 정신못차리고 난장판이 될께 뻔한데 이거 정말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청소년 에이즈가 급증인 이시국에 그원인이 동성연애에 의한 것 이라는걸 국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인권어쩌고 하면서 이런 선례를 남겨서 뭘 어쩌자는건지...그리고 군대에 있는 성소수자를 지키겠다고 국방부앞에서 일부 사람들이 시위를 했다고요? 누가 주도한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바로 보고 행동 해야하는것 아닌가 싶네요 동성연애 타령이나하고 있고 그것을 군대에서 해도 옳다 하고 있는건 너무 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48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지키는 군대에서도 에이즈환자양성소 만드려하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와대청원에 부동의도 할수있게 해주시요 동의만 할수있게 되어 부동의 의견을 표현할수 없어 불편합니다. 청원숫자는 동의숫자에서 부동의숫자를 뺀 숫자를 기준으로 답변하면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청원에 부동의도 할수있게 해주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 및 수많은 대남 도발의 주범인 김영철의 방남대표 자격으로서 폐회식 방문을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와 화합의 장에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인물입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148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방남 반대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나라지키는 군대에 까지도 합의된 동성연애를 인정한다고 판사가 군법을 제끼고 무죄를 선고했네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고 도대체 지금 무슨짓을 하고 있는건지..기강을 바로 잡아 정신무장을 해도 나라를 지킬까 말까인데 좋아한답시고 합의하면 남자끼리 있는 그 단체내에서 동성연애하느라 정신못차리고 난장판이 될께 뻔한데 이거 정말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청소년 에이즈가 급증인 이시국에 그원인이 동성연애에 의한 것 이라는걸 국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인권어쩌고 하면서 이런 선례를 남겨서 뭘 어쩌자는건지...그리고 군대에 있는 성소수자를 지키겠다고 국방부앞에서 일부 사람들이 시위를 했다고요? 누가 주도한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바로 보고 행동 해야하는것 아닌가 싶네요 동성연애 타령이나하고 있고 그것을 군대에서 해도 옳다 하고 있는건 너무 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48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지키는 군대에서도 에이즈환자양성소 만드려하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고서도 건강보험체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일 뿐, 개인의 재산을 압류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료를 안 낸다면 보험 혜택만을 박탈하면 될 일입니다. 왜 악성 세금처럼 실직자에게 독촉과 재산 압류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혜택은 같은데 지역-직장 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형평성이 없습니다. 왜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더 비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또한 미혼 실직자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음에 반하여 기혼자는 왜 부모형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나요? 또한 미혼 실직자에게 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까? 정부 부처끼리 서로 전산망으로 간단히 조회만 하면 될 일입니다. 왜 개인의 인권에 대한 모욕을 하는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8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이 재산압류를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 김영철의 대한민국 입국을 반대합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천안한 폭침\" 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서울 불바다 발언\" 들을 생각하면 이를 주도적으로 지휘한 김영철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국민을 분열시키며 갖은 특사대접을 받을 생각하니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협의때 당사자인 할머니들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그렇게 비난하더니 \"천안함 폭침\"으로 \"연평도 포격\"으로 사랑하는 혈육을 잃은 당사자들과 우리 젊은 군인들의 의견은 한마디라도 들었습니까? 북한정권의 속셈이 뻔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정권과 회담이 필요하다면 판문점에서 만나 대화하면 됩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8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의 입국을 반대하며 회담은 판문점에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와대대변인헤어스타일 좀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대변인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청와대 대변인인데 TV에서 보면 지금 김의겸대변인은 청와대대변인으로써 조금 지저분해보입니다...급박한 상황에서는 흐트러진 모습을 이해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좀 깔끔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대변인헤어스타일 좀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나라지키는 군대에 까지도 합의된 동성연애를 인정한다고 판사가 군법을 제끼고 무죄를 선고했네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고 도대체 지금 무슨짓을 하고 있는건지..기강을 바로 잡아 정신무장을 해도 나라를 지킬까 말까인데 좋아한답시고 합의하면 남자끼리 있는 그 단체내에서 동성연애하느라 정신못차리고 난장판이 될께 뻔한데 이거 정말 너무 무책임한거 아닌가요? 청소년 에이즈가 급증인 이시국에 그원인이 동성연애에 의한 것 이라는걸 국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인권어쩌고 하면서 이런 선례를 남겨서 뭘 어쩌자는건지...그리고 군대에 있는 성소수자를 지키겠다고 국방부앞에서 일부 사람들이 시위를 했다고요? 누가 주도한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바로 보고 행동 해야하는것 아닌가 싶네요 동성연애 타령이나하고 있고 그것을 군대에서 해도 옳다 하고 있는건 너무 한거 아닙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48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지키는 군대에서도 에이즈환자양성소 만드려하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 국민과 60만 국군장병의 사기를 떨어 뜨리는 일을 멈춰 주십시요", "num_agree": 56, "petition_idx": "148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의 폐막식 참여흘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공수처 빨리 신설해야 합니다. 공수처 신설안하면 사이비.극우.가짜보수.가짜안보 세력인 자유한국당 집권시 또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한 정권유지용 비리인 민주당 및 재야 민간인 사찰, 감시, 민주당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 예술인 블랙리스트, 국정원 및 청와대 특활비 횡령, 고위직 성추행 범죄, 검찰 및 경찰 수사 무마 압력,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및 협박에 의한 기업자금 상납 등등 집권 자유한국당의 반미주적 독재권력 및 범죄행위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빨리 신설해야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번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 사태를 보면서 기사에 뜨는 많은 내용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더 군요. 물론 경기 당사자가 잘못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그런 환경을 조성 하도록 한 빙상 연맹의 역활이 크지 않을까 합니다. 자고로 조직이라는 것은 차별없이 구성원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 해서 최대의 결과를 내도록 지원을 해주는 역활을 해야 하는데 현재 모습으로는 빙상 연맹의 내부 구조가 얼마나 투명한지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이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무작정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에게 칼날을 겨눌게 아니라 더 근본적 원인이 되는 빙상연맹의 내부 구조와 운영 방식에서 특정 인에게 유리 하게 작용 하는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 하리라 생각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모두 20대의 꽃다운 청년이고 미래를 위해서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미래의 훌륭한 인적 자산입니다. 그런 귀중한 꿈나무들의 꿈을 짖밟지 않게 빙상 연맹의 내부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8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비리 척결을 위한 철저한 조사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학교폭력신고, 아동학대 신고, 노숙사보호번호, 가정상담, 부도상담, 긴급위기번호 등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모든 신고, 센터번호를 정리하여 국내 전역 및 버스에 알림글로 부착할 것을 청원합니다. (경찰서에서 해결하기란, 경찰에게 연락하기까지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 전화기가 없는 분들을 위해 신고할때 전화할 수 있는 전화기도 설치하면 어떨까합니다. 최근 추위로 떨어하는 노숙자분들을 길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을 위한 쉼터나 정부차원적 지원 등이 분명있을텐데 혹시 연락방법을 몰라 길에서 노숙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하여 그들이 알 수 있을까 고민하니, 그분들이 자주 드나드시는 역내에 알림판으로 쉼터 및 지원 방법에 대해 게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몇몇 역 주변의 알림판을 살펴보았는데 학교폭력, 아동학대신고, 청소년쉼터 정보, 저소득층 지원, 가정상담 등 각종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고번호나 상담센터 번호가 ‘정리’되어 있는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숙자분들 이외에도 사회약자에 도움이 되는 신고번호나 주요센터번호를 적어놓은 알림글을 한국 전 역과 버스안에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면, 보다 살기 좋고 정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내에 각종신고 알림판 의무 부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 김영철에 의해 우리나라의 소중한 46명 용사들이 사망하셨습니다. 김영철의 대한민국 방한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 북이 김영철을 고위급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보내는것은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을 무시하고 천안함 유가족들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김영철의 방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148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의 방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빙상연맹, 최순실 국정농단, 중소기업과의 갑질...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성이 끼어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한국경제를 인질로 삼고 인질극을 벌이는 범죄자와 다를바 없습니다. 우리사회의 모든 악에 삼성이 안 끼인 곳이 있습니까?? 수술을 하면 몸이 아픕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당장은 몸이 안아플지 몰라도 걷잡을수 없이 아파집니다. 삼성 해체해 주십시오 이재용 다시 잡아 넣어 주십시오. 아니 이재용 뿐만이 아니라 이부진 이서현까지 모든 삼성가의 비리를 파헤쳐 한국사회의 악의 근원 삼성을 없애 주십시오!! 삼성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전두환의 국제그룹 해체처럼 삼성을 잘게잘게 찢어서 정의를 실현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8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회의 악의 근원 삼성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 방한을 찬성합니다. 김영철이 천안함폭침의 주역이라는 건 추측일뿐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천안함폭침이 북한소행이라는 것도 과학적인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유엔도 인정하지 않은 조사결과입니다. 사실 남북대화를 한다면 누구와도 대화를 할수있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풀수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김영철의 방한을 찬성하고 그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8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을 찬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 올린걸로 결국 서민경제에 도움 되긴 했습니까? 최저임금 올리자마자 물가가 왜 올라갑니까? 원자재 값도 안올라갔고 물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도 분명히 늘어나지도 않았고 인건비만 올랐을텐데 물가는 결과적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왜요? 기업의 폭리를 재제하지 못하고 엄한데서 고쳐보자 하니 이런 정책이 무슨 소용입니까? 최저임금인상은 망한 정책입니다. 아무리 자유 경제 체제라지만 과도한 폭리까지 재제를 가하지 못하니 정부정책이 무슨 소용입니까.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면 좋겠지만, 당장 대통령령으로라도 법적인 재제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이번 정권은 국민이 세운 정권이고 누구보다 국민을 사랑하신다는 대통령께서 함께 하시는 정권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싶다면 일자리와 임금, 노동착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재 가격도 안올랐는데 최저임금 올랐다고 물품원가 후려치는 기업과 중간서 빼먹는 유통사 재제정책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이란.글자만생각하고.정치하자?피는속일수없는것이다.나라를생각하자?", "num_agree": 211, "petition_idx": "148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김영철.천암함폭침주역.절대안됩니다.우리는이미북한에.정신적으로.졌다.나라를진정으로.사랑하는자들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아직까지도 천안함으로 인한 국민분열은 아마 영원할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차원에서 재조사를 하여 진실을 규명함으로 국민갈등을 봉합하여야 합니다 1.천안함 침몰후 이틀 동안 이명박대통령이 북한과 관련없다고 하였던 이유? 북한관련임에도 이명박이 국민들을 속이려 한것인지? (자유선진당 대변인의 논평) 아니면 군에서 대통령을 기만하기 위한 허위보고였는지? 2. 교전중에 적군에 의해 침몰된 함정 승조원들도 처벌을 받아야 하거늘 북한 잠수함기지를 관측하던 작전중에 대잠함이 침몰이 되었음에도 어떤 사람도 처벌받지 아니하고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진급을 하는이유? 3. 침몰직후 인근에서 함께 훈련하던 미군 최신예 구조함이 도착하여 수심 40M 이상이기에 구조가 어렵다면서 우리 해군들이 살아있는 함미에 접근하지 않고 우리 잠수요원들과 함께 해저 바닥까지 훑어야 했던 이유는? 4. 세월호 당시 미군 잠수함 충돌 의혹에 관하여 국방부에서는 수심 40M에서는 잠수함이 기동이 불가능 하다고 했는데 북한 잠수함이 왔다고 하였고 나중에 잠수정으로 바꾸었으나 폭발력 200KG 이상의 어뢰는 잠수정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것이고 더구나 천안함과 초계함 세척이 모두 북한 잠수함기지를 중심으로 대잠수함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것을 감안하면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이 아닌지? 5. 어뢰등의 화약으로 인한 폭발의 경우 생존한 승조원들의 고막이 나가거나 심한 중상환자가 많을텐데도 큰 부상자가 없었던 희한한 상황 6. 최신예 미군 구조함이 바로 왔음에도 겨우 25M 바다속에 가라앉았던 거대한 함미를 수십일이 지나서 어선의 어군 탐지기로 파악하였다는 경위와 수십일이 지나서 건져올린 함미 격실을 열자 물한방울도 들어가지 않았으며 숨이막혀 두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체로 죽어가야 했던 우리 해군 구조보다 더 급한것이 무엇이었는지? 7 우연인지 북한무기를 사용하는 리비아 카다피가 우리 국정원 직원 한명과 교민한명을 잡아놓고 당시 우리 1년 예산 1/10이나 되는 30조원 규모의 고속도로를 요구하여 이상득이 특사로 여러번 다녀와야 했던 내막 8 더이상 우리 정부와 해군을 무능력자로 몰아가는것을 중지해야 하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하였다는 북한의 군사력 우월성을 고무찬양하려는 자들과 집단에 철퇴를 가하여야 한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48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로 국민분열을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오면곤장때려서보내버려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 영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나라가 참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촛불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더니 나라의 흐름이 참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천안힘 폭침의 주역이 어떻게 남한땅을 밟을 수 있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뭐합니까? 대한민국 국민편입니까? 아니면 북한편입니까? 김영철이 버젓히 남한땅 활보하는 걸 그냥 지켜볼 것입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전복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외면할려거든 모든 선거시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눈에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8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나라가 참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전정부에 의해 공공택지지구 조성과 주택공급의 취지와 원칙이 작금의 시장왜곡과 긍극적으로 무주택서민들과 청년층들에게 착취의 빨대를 꼽고 평생의 설움과 부채를 전가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뉴스타파에서 잘 지적해 준 거 같습니다. 국회를 통한 관련 법의 개정없이도,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토부의 관련 규정의 정상화만으로도 즉각적인 시정과 정상화를 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사실 가장 저변적이며, 구조적이며, 첫 단추이면서 심각한 주택시장 거품과 가계부채 문제를 촉발시키는 부동산 적폐중의 적폐정책을 즉시 바로 잡아 주시길 빕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문제의 구조적 문제점, 적폐 규정을 즉각 정상화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하루 왕복 150Km 가량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당사자에 자동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설명절 직전 아침 출근길에 차량 사고가 나 보조석 쪽 차량 도어가 파손되어 수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 입고 당시 1주일 정도 수리가 될 것이라는 말에 안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기아노조의 파업으로 인하여 차량 부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 수리가 될지 기약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비소에는 부품이 없으니 당연히 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부품 조달 업체인 모비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였으나, 노조 파업으로 인하여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부품 조달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필요하면 기아자동차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기아자동차 고객센터에서는 부품 조달과 관련된 부분은 모비스에서 담당하는 일이니 모비스센터에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양자간의 핑퐁 게임은 2주일 이상 지속되고 있고, 차량을 써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구체적인 수리 일정이 나와야 렌트카를 활용하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빚을 내어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사측의 임금 협상은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사측에서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만 팔고 AS 등 사후관리는 판매자가 원하면 해주겠다\"는 식의 운영방식은 먹튀랑 머가 다를까요? 기사를 찾아보니 기아자동차 관련 AS 나 사고차량 수리 등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분들이 저만이 아닌 듯 합니다. 기아자동차 내 사측과 근로자의 권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구매자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아자동차라는 갑님의 나몰라라 하는 안일한 생각에 억울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사후관리 및 고객에 권익 보장 차원에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셔 주시길 기대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아자동차 판매 차량 관리 및 부품조달 등 고객관리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임금체불에 관련한 법안 및 고용노동부 대응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경 2개월치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직 1개월전 통보를 받지 못하고 사장이 금일 부로 회사를 접을 것이고 여러분의 급여는 문제없이 지불 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형식적인 일만 할 뿐 자기들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 이상 필요 하면 민사소송을 하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되지만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일하는 동안 민사소송으로 인한 법원 출석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질 못하죠 왜? 일을 해야 하니까~ 노무사에 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노무사에 개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들의 수임료가 얼마 되지 않으니 개인건은 수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다가 사장한테 얘길 하니 본인도 어렵고 또 이나이에 누구 밑에 들어가 일하기도 뭐하니 다른 사업을 해야 겠다는 말을 하는데... 너무 괴씸해서 다시 신고를 하려 했더니 신고기간 3년이 지나 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인터넷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해마다 임금 채불 금액이 늘고 있고 신고를 해도 직원들 밀린 임금을 주느니 차라리 벌금 내고 새로 사업하면 된다는 식으로 배짱인 회사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응이 더욱 우리 노동자들을 힘빠지게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렇게 얘기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청년 실업자도 늘고 고령실업자(일은 할 수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 노동자) 도 많은데 정작 고용노동부는 인력이 없다고 하네요. 이래서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8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관련법 및 고용노동부 변화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은 안 된다. 만일 김정은의 아바타라고 하더라도 1. 자존심이 상하고 2.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고 3. 국민 감정최대로 고조되고 4. 천안함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고 5. 우리나라 모든 것에 도움이 안 된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온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김영철인가 이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하더라도 최대한 자존심을 지키면서 협상하자는 태도인데 이런 자를 우리나라가 받아 들여야 한다 말인가. 그리고 이북은 핵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이 것은 북한의 인권이다. 만인지상만 없애면 만인지하는 마음놓고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구 소련의 스탈린, 구 독일의 히틀러, 이라크의 후세인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들은 약으로 치료된 것이 아니라 수술로서 치료를 한 것이다. 수술로 치료해야 될 것을 약으로 치료 한다면 결국에는 그 몸은 죽고 만다. 죽기전에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 협상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안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num_agree": 60, "petition_idx": "148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은 안 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감영철은 천안함 폭침 주범입니다. 감영철은 목함 지뢰 도발 주범입니다. 감영철은 연평도 폭격 주범입니다. 이런자를 받아들이겠다는 현 정부는 과연 자유대한민국 정부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48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남 결사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의 취업준비생으로서 요즘 밝혀지는 공공기관채용비리 관련 뉴스를 보면 허무해집니다. 단언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무참히 짓밟는 있을 수 없는 부정부패 그 이상입니다. 비리에 국회의원이 개입되어있는 이 시점에 부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대통령 직속기관 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이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한 공정한 사회 그것이 바람직한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직속기구를 만들어 적발 인사담당자, 입사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시키고 공공기관에 채용불가시키며 청탁자 및 관련 청탁정치인은 사법처리 해야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독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 직속 공공기관채용비리적발위원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 방남허용하는 정부는 김정은 북한정권의 하수정부인가 아니면 천안함 피폭자들의 죽엄을 정당화하는 정부인가 정말 한심하다김영철 방남 취소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48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허용하는 정부는 김정은 북한정권의 하수정부인가 아니면 천안함 피폭자들의 죽엄을 정당화하는 정부인가 정말 한심하다김영철 방남 취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감영철은 천안함 폭침 주범입니다. 감영철은 목함 지뢰 도발 주범입니다. 감영철은 연평도 폭격 주범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8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즉각 구속하여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이가 평창동계올림픽폐막식 에 참석하도록 허용하는것 국민들의 정서에 배반하는 행위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48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방한 결사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대구 새천년관광회사에 근무하고, 강릉 선수운송버스를 담당했던 배순희라고합니다.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면서 강릉에서 선수단 수송을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얘기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개선되어야 할 대회 운영방식에 대해 건의하고 싶어서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글을 작성하려고 했으나 건의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없어서 이곳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진행하면서 자원봉사자 대우 문제나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많으나 건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관계자한테 건의해봐도 개선이 잘 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건의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페럴림픽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들의 말을 듣는 것이 세계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우리 나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참여하는 외국인 /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라도) ***문제점 1.버스임대료, 기사일당 -금호고속에서 일괄적으로 운송권을 따서 여러 단계의 하청식으로 각 지방에 운수업체를 선정 하다 보니 최종 선정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참여를 하게 됐다. 어느 회사는 하루 운송료 40만원. 어느 업체는 25만원에 운송 체결했다는 등등 설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확인 할 수는 없지만 적은 운송료로 일을 하게 되니 덩달아 기사들 임금도 천차만별입니다. 뉴스에 나오기를 기사 일당이 127000원이라고 방송됐는데 우리는 5만원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지역에 눈 씻고 찾아봐도 정작 금호고속버스는 한 두 대 보일까 말까입니다. 결국은 돈 있는 재벌회사가 운송권만 따내서 재 하청식으로 자기네회사 배만 불리고있는게 현실입니다. ***개선방안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각 지방 전세버스 조합에 의뢰. 합리적 금액을 제시 함으로써 합당한 운송료와 기사들도 제대로 일당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할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행사시에도 어느 재벌회사에 운송권을 주지 말고 각 지방 전세버스조합을 통해서 한다면 돈 있는 재벌 배불리는 그런 짓은 안하면 좋겠습니다. 2.숙소.식사 -강릉엔 학교 기숙사를 기사들의 숙소로 제공하니 좁긴 해도 큰 불편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에 수백 명의 기사분들이 행사 기간 거주를 하는데 식사는 강릉역옆 버스공용주차장이나 선수촌 옆 운영요원 식당을 이용하라 하니 너무 불편합니다. 물론 강릉역주차장까지 셔틀이 운행되고 있지만 식사를 한번 다녀 올려면 1시간반 가량 소요됩니다. 또 선수촌 옆 식당을 이용 할려면 1.5km정도를 걸어서 갔다 와야하니 그 또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운행을 안 할 때는 라면과 즉석밥으로 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운행을 나갈 때는 운행 중간에 경기장과 선수촌, 강릉주차장에서 식사를 할수있으니 그나마 다행이고 오전 일 마치고 숙소로 오시는 분들도 저녁 밥 먹으러 갔다오기 불편하니 라면으로 때우는 실정입니다. 운행시간이 길다보니 주간과 야간으로 차 한대를 갖고 두명의 기사가 교대근무를 하는데 나하고 같이 교대 하는분이 난시로 야간 운전이 힘 들다 해서 내가 야간운전만 하는데 보통 교대를 오후 네시~다섯시 사이에 하다 보니 식당이 멀고 셔틀 이용해서 아침과 점심을 먹 고 오기엔 시간 낭비가 많아서 주로 라면과 즉석 밥으로 두 끼를 해결한다. ***개선방안 강릉 원주대학교내에 식당이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라도 협정을 해서 기사들이 편리하게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사들의 숙소가 원주대학교 기숙사인데 운행이 없을 때도 차고지나 선수촌으로 버스를 끌고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3시 3끼를 운영위 측에서 제공해주는 배식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부터는 버스기사들의 숙소에서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방안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책으로 Ad카드 1월31일부터 2월24일까지 몇 번이나 식사를 했는지 확인해서 안먹은만큼 책정된 식사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 즉석밥. 시장에서 사온 국. 등을 개인 돈으로사서 먹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해야하나 싶습니다. 일당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 식사비 부담까지 해야하는 것은 직업상 밖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버스기사에게 너무한 처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고지나 선수촌에서 밥을 해결하는 것이 정상이나, 현실적인 여건 상 그럴 수 없었던 것을 감안해서 못 먹은 끼니를 측정해서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홍보영상 -제 차에는 티비가 12대 설치돼 있고 노트북을 설치해서 유투브나 인터넷도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 선수들께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대로 틀어 줄 만한 것도 없고 너무 짧아서 볼만 한 게 없더군요. 궁여지책으로 K-POP 가수들 노래를 틀어주니 좋아 하더군요. 또는 선수들이 원하는 노래를 틀어 주기도합니다.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영상을 찾아봤는데 제대로 된게 없다는데 적잖이 놀랐습니다. ***개선방안 한국의 사계의 풍경. 명산의 풍경. 유명 사찰이나 고궁 등을 체계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투브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4.기사 대기 장소 -강릉역 주차장에 가면 기사 대기실이라고 있다는데요. 거기는 밤새 주차했다가 각 행선지 별로 운행을 나가야 하는곳인데 몇 명이나 이용 할까요? 현실적으로 기사 대기실을 이용할 여건이 안됩니다. 휴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이를 이용하려면 더 피곤해지는 것이 현실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작 필요한곳은 선수촌에서 대기 할 때. 경기장에서 대기 할 때 물,커피를 마시고 또 흡연장소도 별도로 설치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뒤편이나 선수들 탑승장 주변에서 피울 수밖에 없고 쓰레기통도 비치를 안 하니 아무데나 꽁초를 버립니다. 쓰레기통 하나 설치 하는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선수들이 먹고 버리는 음료병이 많이 나옵니다 차내에 준비된 쓰레기통이 꽉 차면 버릴 곳이 없어서 큰 비닐봉지에 우선 담았다가 강릉 차고지에 가서 간이 화장실 옆에 그냥 버립니다. ***개선방안 선수촌 승차장과 경기장 승차장 주변에 쓰레기통과 흡연 장소를 마련해주십쇼. 기사 대기실도 마련해주고.(물.음료.간단한 다과 정도 제공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5.차내 설치된 와이파이 설치하고 이틀 만에 작동이 안 되서 인터넷 연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모뎀이라는 기계를 바꾸었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진게 없구요 선수촌과 경기장에만 가면 전파 방해를 받는지 작동이 안되구요. 테블릿-탑승객 숫자 파악과 정시 출발 도착을 확인하기위해 설치를 했는데 작동이 안됩니다. 설치한지 며칠 됐다고 업데이트를 하라는 안내가 나오는데 컴퓨터를 조금 사용 할 줄 안다는 저도 업데이트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설치가 돼서 작동이 돼야 되지 어딘가로 찾아 들어가서 하라고 하면 대부분 나이든 기사분들이라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선방안 KT에서 와이파이와 테블릿에 대해 설치 관리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준비가 많이 부족 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번이라도 전문 기사를 불러서 와이파이 망이나 기기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신망이 부실하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립될 버스의 특성 상 너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해결되어야 합니다. 6.경기장 별 예비 차의 효율적인 배차 며칠 운행을 해보니 러시아워(rush hour)에 배차를 합니다만 선수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 출발이 많을 땐 선수촌 부근에서 대기. 경기를 마치고 나오는 시간엔 경기장 근처에 대기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대비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i ***개선방안 운행 시간표에 따라 통제실에서 대비를 했어야한다. 7.선수촌 구역 내 버스 탑승 장소 -허허벌판에 행선지별 이정표만 서있는데 바람막이용 천막이라도 설치하면 선수들이 대기 하면서 조금은 따뜻하게 대기 할수 있지 않을까요? 선수들이 낯선 나라에서 서있는 것이 매우 불편해보이고 보기 안 좋습니다. ***개선방안 요즘 대도시에 횡단보도 옆. 버스 승차대 옆에 비닐 천막을 쳐주는 곳도 많이 뫘습니다. 세계적인 대회인 만큼 선수들을 위해서 복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릉 선수촌은 날씨 특성상 강풍이 어마어마합니다. 8.경기장 인근 러시 아워(rush hour) 및 경기 시작과 끝날 때 교통 지도 요원 부족 -저는 선수촌에서 스피드 스케이트장만 왕복 운행하는데 아이스아레나 입구 로타리를 거쳐서 갑니다. 관중들이 택시 타기 위해 줄지어 있고 선수단을 태운 버스들이 줄지어 나오는데 교통정리는 경찰 몇 명과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경험이 없다보니 중구난방입니다. 타 도시에서는 교통정리 경험이 많은 모범운전자들이 협조를 많이 하는데 강릉에 와서 모범운전자들이 협조하는걸 보지 못했습니다. ***개선방안 일반 자원 봉사자는 차량의 흐름이나 우선 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혼잡을 오히려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다음 대회 때(예를 들어 페럴림픽)는 교통 경찰이나 전문 인력을 사용해서 효율적인 교통 통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9.통역 요원 배치 -선수촌내 탑승장과 경기장내 탑승장에 정식 통역 요원이 없다보니 선수들이 단순 이동이 아닌 다른 걸 묻거나 할 때는 통역 앱을 이용하거나 손짓 발짓으로 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자원 봉사 요원들이 정류장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들 역시 전문적인 인력은 아니며 대부분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지원한 것인데, 세계적인 대회의 운동선수들 운송 차량 통역으로는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소통이 안되어서 보안요원들이(군인들) 보안검색 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는 것은 목격한적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통역 인력을 배치하면 더욱 효율적이고 자원봉사자들 및 선수들도 만족하는 그런 올림픽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인사만 할줄 아는 요원(일반 군인/ 학생들) 말고 정식 통역 요원의 배치가 시급합니다. 특히 선수들을 태워서 이동하는 버스에는 당연히 통역요원이 탑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외국인 선수 통제 -선수 전용 셔틀버스는 ioac카드에 적혀있는 탑승코드와 해당 버스의 경기장 코드가 있어야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선수들이 자신의 종목의 경기를 하러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타종목 경기를 관람하려고 셔틀버스에 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운영원칙 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들은 보안요원이 안된다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버스에 억지로 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안요원(군인)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으며 현장에 있는 시큐리티 , 경찰들도 협력하지만, 외국인 선수들을 막을 방안이 없습니다. 이같은 문제가 일어난 원인은 대회 초반에는 선수전용차량에 종목이 달라도 탑승할 수 있도록 통제가 되었으나 운영위원회 측에서 보안상에 문제인지 중간에 룰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원칙이 바뀌었지만 선수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전파를 받지 못해서 원래는 버스를 이용했는데 왜 갑자기 못타게 하냐고 따지는 것이 실상이며, 이를 통제할 방법도 마땅히 없습니다. 전파가 제대로 안된 탓에 영어실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현역 군인들이 바뀐 원칙을 서툰 영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선방안 운영 원칙을 중간에 갑자기 바꾸는 것은 선수들 통제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럴림픽 때는 처음부터 확실한 룰을 정해 놓던가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한다면 선수들이나 요원들이 혼란이 되지 않게, 선수들에게 확실한 전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했 듯이. 전문적인 통역 인력이 붙어야 바뀐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선수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야 통제가 가능하고 원할한 대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11.열악환 상황에서 운영되는 버스들 -대형 공연장. 올림픽경기장. 고척돔경기장. 월드컵경기장. 각 지방 공항 이런 곳에는 버스 주차장이 없습니다. 승용차 주차장은 마련돼 있어도 대량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버스 주차장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한두 대 들어 갈 정도. 대구를 예로 들면 학생문화센터.대구문화예술센터.동대구역 이런 곳에 승객을 태우고 가면 내려주고 대기 장소가 없어서 건물 뒤편 길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 구청에서 주차위반 단속 나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 길에서 눈치 보며 소변을 봅니다. 참 창피스러웠던 예는 인천공항 가기 전에 마지막 휴게소가 거의 100km쯤에 있습니다. 마지막 휴게소 들렀다가 공항에 가면 용변이 급해도 갈 곳아 없습니다. 버스가 도착해서 손님들 하차하고 적재함에 실린 개인 가방들 내려주고 화장실을 갔다 올라치면 10분이상 대기하면 주차위반을 영상으로 단속합니다. 급하게 승객들 내려주고 돌아 나오면서 길가에 주차하고 소변을 봅니다. 인천공항에서 허다하게 목격되는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개선방안 정말로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신 유명한 분들이 설계를 해서 짓겠지만 대형버스들에 대한 배려는 눈꼽 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대형 건물과 공공시설물이 지어지면 이용객 숫자에 맞게끔 버스 주차장도 꼭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저 같이 큰 차를 오랫동안 운전한 분들을 모셔다가 얘기를 듣고 참고해서 설계를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보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불편함이 뭔지를 느낀분들이 하는 말이 좋은 조언이 될 수 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 11.유실물센터의 불편함 -선수촌에 내리는 선수가 놓고 내린 물건도 강릉차고 옆 유실물센터로 당일 운행이 다 끝나고 가져가서 맡겨야한다. 선수촌 안내요원들이 받아서 선수촌내 유실물센터를 운영하면 훨씬 신속하게 찾아줄수도 있을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개선방안 선수촌 자원봉사자들이 받아서 선수촌내에 유실물 센터를 운영하면 선수들도 유실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기사 및 보원요원들도 편할 것 같습니다. 12.선수단 수송버스를 운행 전 적재함에 대해 통제 -이번에 동원된 차량들이 대부분 차령이 오래되지 않은 새차들이 대부분인데 이런차들은 평상시 여행이나 산악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재함에 기본적으로 야외용 의자 탁자. 아이스박스 등이 실려있다. 난 스케이트 선수단들을 수송했지만 자전거를 이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갖고 올 줄은 몰랐고 개인적인 휴대품도 많았는데 첨부터 들은 얘기가 없다보니 내 차에 적재함 2/3를 사용 할 수가 없었다. ***글로 적다 보니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다 표현하지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짚어 가면서 애기하라면 좀 더 적나라하게 세세하게 말씀 드릴텐데요. 이 글을 작성 해놓고 페이스북이나 조직위원회에 올릴 방법을 몰라서 미적 거리다 보니 끝 날 때가 다 되가서야 청원글을 찾아서 여기다 글을 올리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8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운송차량 운영방식 개선 및 기사들 처우개선(페럴림픽 대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의 남한 방문을 취소해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48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남한 방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재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공익입니다 보다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넘쳐요 화내고 욕하는 사람 왜 나는 안주냐 다른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입장인데 도와주시는 공무원분들에게 화를 내고 욕을하고 그런분들까지 도와야되는건가여 혼자 사시거나 몸이불편하신분들을 나라에서 도와주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와줄려해도 폭력을 쓰고 욕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이해조차되지않습니다 저런 새기들에게 세금을 준다니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공무원들에게 힘을주어 경고를 하고 그이후에도 말을듣지않으면 도움을 일체 끊어버리고 다시 도움을 받을려면 3-4년뒤나 어느정도가 지난후에 도움을받을수있게 아니면 아예받지못하게 해주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싫다고 하시면 안도와드리면되는거죠 왜 그런 버러지같은사람들에게 돈을 낭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움이 필요한사람들만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때까지 文의 행적과 이번 김영철 방한과 관련하여. 본인은 상기의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원수는 주기적 (반기 또는 역년)으로 정신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올립니다. 이는 文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원수가 되는 자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가원수(이하文)  정신감정 의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온국민이 난리인데 정부와 정치권만 남의 일 보듯 한다.권력을 가진 자로서 한패거리라서 나서지 못하는가? 과거 전력이 겁이 나서 못 나서는가? 그 많고 말 많은 여성단체들은 어디가고, 그 많은 여성국회의원은 다 어디가고 북한 인권 운운하면서 개거품 물던 양반들 다 어디갓나? 남의 일 챙기기 전에 우리국민 약자들의 인권 부터 챙겨야 하지 않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148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에 정부는 무대응인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원합니다. 얼마전 우리나라 지폐의 그림을 진일반민족행위자가 그리고 또한 그림의 인물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화가 자신의 얼굴 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남이섬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의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섬은 세금또한 내지 않고 돈을 내고 관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선조들을 뵙기가 정말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일본 황제의 생일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왜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대우도 못받고 살아야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것들은 자기들이 팔아먹으려 한 나라에서 아무 법적으로 처벌 없이 더욱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조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저렇게 놔두면서 위안부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우기는 일본을 욕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닌가요? 진정한 대한 민국이 있나요? 화폐 부터 사회의 주요 위치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판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독립이 아니라 이미 일본에 지배 당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꼭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 엄중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영철이 환하게 웃으며 한국에 오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괴로울거 같습니다. 자존심도 많이 상하구요. 원칙은 김영철이 오자마자 체포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그자가 한국 고위인사들을 만나며 웃음짓는 모습은 안봤으면 합니다. 만약 제가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이라면 무슨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48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의 방한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주시요 이명박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불의가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에 남아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천안함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도 이명박정권이 저지른 불의와 마찬가지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조사결과였다면 그것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월호사건을 재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안함사건도 재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천안함사건은 북한의 공동조사 제의를 거부하고 이명박정부의 주도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천안함폭침에 사용했다는 1번어뢰도 북한제 어뢰가 맞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과 공동조사해서 1번어뢰가 북한제 어뢰가 맞는지 조사하여 논란을 불식시켜 주십시오 이명박정부가 북한의 공동조사를 거부한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도 판단해봐야 합니다. 북한의 공동주사 요구를 거부한 이유가 북한이 범인인데 범인이 어떻게 수사에 참여할수있느냐는 이유였는데 이것은 이미 북한을 범인으로 단정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범인이라면 공동조사과정에서 조사방해가 있을 것인데 조사방해행위에 의해서 북한을 범인으로 단정하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월호조사때도 박근혜정부가 방해를 한것처럼 범인이라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것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북한의 공동조사 요구를 반대한 것을 보면 진실을 감추려는 쪽은 오히려 이명박정권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에 천안함사건을 재조사해서 천안함사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48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주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자동차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는 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왜 이들 보험료는 현금으로만 줘야 하나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좌 잔고 신경써야 돼서 매우 불편합니다. 보험업계 로비때문인가요? 소비자 위주의 제도로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료 카드 결제 가능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이 온다고 한다. 김영철은 생때같은 우리 해군 장병, 우리의 소중한 아들 46명의 생명을 불시의 어뢰 기습으로 앗아간 불구대천(不俱戴天) 철천지원수다. 김정은이 이런 극악무도한 김영철을 대표단장으로 선택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무력통일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철이 천안함 사건의 주역이라는 이야기는 없었다”며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것”이라는 청와대의 북한 두둔은 듣고 있기가 역겹다.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받아들이다니,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얼마나 더 올림픽을 더럽혀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폭침과 포격과 지뢰로 국민들을 집단 살인한 김영철을 환영하고 청와대 까지 들이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포기하는 반역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의 한국 방문을 허가하는 것은 천안함 폭침, 목함지뢰도발, 연평도 포격사건에 동조하는 대한민국을 배신한 이적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녕 수많은 국민들의 피가 묻은 그 흉측한 손과 악수를 하겠는가? 지금 즉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주범 김영철의 한국 방문을 단호히 거부하라. 자유한국당은 발견 즉시 사살해야 할 김영철을 대한민국의 영토 그 어디에도, 단 한 순간도, 발 딛지 못하게 할 것이다. 2018. 2. 23.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num_agree": 28, "petition_idx": "148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 허가는 명백한 이적행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46명의 천안함 용사가 차디찬 서해바다에서 울부짖고있다. 천안함 폭침 살인마 김영철이 이땅을 밟는순간 즉각체포,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48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을 국제사법재판소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성추행, 성폭행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어떤 진영에 포진되어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움직임에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이념정부가 아닌 국민의 정부라면 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 이념 진영을 떠나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수사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인하는 정부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특별 수사를 소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꼭 성희롱과 성폭력 뿐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 종사자들도 즐겁게 살며 일할 권리가 있고 정당하게 발전하는 것을 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이 일어 나고 있는 시점에 공연계 적폐도 청산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및 각종 군사 도발의 책임자이자 기안자로 알려진 김영철의 페막식 참석은 거부 되어야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근거가 없다고 하늘을 가리는 우를 창피한줄도 모르고 떠들고 있읍니다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합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는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도 없이 우리 군인을 무참히 죽인 놈들하고 원칙없는 대화는 나를팔고 너를파는 우매한 정책이라서 절대 남한땅 밟고 밥먹고가는 행위자체를 용납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8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도발의 책임자 김영철 폐막식 차석 거부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저임금은 올리시면서 근로장려금 조건은 그대로네요 저희는 남편이 150만원벌고 저도 병원알바하면서 오후알바만 하는데 80만원벌고 있어요 근대 작년에도 조건이 맞벌이부부 2500만원 밑으로만 해당댄다해서 저휜 25030000원 말하자면 3만원때문에 못받는다는군요 사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두명인데 4살 9살 저만큼 벌어서 아이둘 키워보셨나요?? ㅜ 물가는오르고 다오르는데 조건도 올려주셔서 혜택보는사람이 많았으면 합니다 부영 임대차 아파트 삼천 전세에 사는데 부영에서 매년 전세비에서 5프로를 올리고 있어서 난감합니다 정말 제발 서민들도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8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장려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안함폭침시켜 무고한 우리장병47명을 죽게한 주범 김 영철의 방한을 못하게해야한다. 핵무기와 미사일 을 만들어 세계평화와 한반도위기를몰고온 북괴의 노동당부위원장은 국제서회의 고강도압박을 피하기위해 낭북대화라는 가면을쓰고 대화로 시간을벌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하는그틀을 왜 한국방문을 받아줄 아무런 명분도없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8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 김영철 방한을 최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영국남자'를 아시나요? YouTube에서 활동하는 영국 젊은이들 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며 언어와 문화를 접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알리고 있는 고마운 친구들 입니다 200만 넘는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으며 순수하게 한국 문화와 언어를 널리 알리고 있는 그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렿게 감히 청원하여 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에도 스스로 홍보대사 역활을 자청하여 하고 있으니 꼭 그 노고를 치하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8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국남자' 노고를 치하 및 격려하여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2018년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50대 학부형입니다. 입학 전 애가 입을 교복을 준비하면서 가격에 놀랐습니다. 1세트에 기본 17만원에 여벌을 구입하면 20만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것도 공동구매라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성장기의 아이라 금새 교복이 맞지 않아서 추가 구입이 예상되어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교복도 무상지원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나아가서 저의 고교 시절 3년동안 교복자율화 시행으로 획일화시대에서 자율화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고의 다양화라는 순기능을 맛보았습니다. 21세기에 오히려 개인의 다양화를 존중하여 학교 교복부터 개인의사에 맞겨서 착용해야 하는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현 정부의 의견을 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교 교복무상지원 또는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과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도발의 수괴인 김영철이 대한민국에 온다는 것은 세계에 대한민국이 조롱 거리가 되고 폭침사건으로 귀한 자식을 나라에 바친 부모와 형제들에게 다시한번 가슴에 못을 박는것으로 정부는 김영철 대신에 다른 인물로 교체를 요구해야 하고 북한이 정 수용 안한다면 회담 자체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들이 진정 남북 관계 개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뻔히 남쪽에서 문제가 될 인물을 선정하지 않았을꺼라고 판단하며 대한민국을 욕보이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여 종국적으로 자신들에게 이롭게 만들려는 책략임", "num_agree": 47, "petition_idx": "148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의 원흉인 김영철의 방남을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페이스북 네이버 트위터 혹은 청와대 로그인 기타등등의 타 사이트로 아이디나 본인인증을 연동해서 글을 쓰는게 아닌, 청와대 내부사이트에서 로그인이 아닌,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글을 쓸수있겠금 시스템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항간에는 이런 소문도 있더군요, 댓글요원들이 포항주민 아이디로 악성댓글을 적는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하면 제가 고소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해바랍니다... 물론, 소문에 지나지 않지만, 그 항간의 소문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합니다... 무조건 본인인증만으로 댓글쓰고, 본인인증만으로 게시판 청원을 할수 있겠금 시스템 변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면, 동감댓글쓰는 부분에 마우스로 왼쪽 클릭하면, 본인인증창이나 휴대폰 본인 인증번호를 본인이 입력한 다음에 동감댓글을 쓸수 있도록 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릴때도 동감댓글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인증할수 있도록 한 다음에 청원을 할수 있겠금 시스템을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 밑에 이 링크도 청와대 청원 내용이지만, 이건 마치 근거도 없이 색깔론 펼치는 글이라 일베나 댓글요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렇게 링크를 올립니다... 부디 청원게시판 시스템을 본인인증만으로 글을 쓸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내부에 색깔론 펼치는 인간들이 보여서 청원합니다... 청와대 청원과 동의댓글을 본인인증하고 나서 적을수 있겠금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한국전쟁을 누가 도발했는가? 김일성이다. 김정은은 그의 손자다. 북한 최고권력자다. 천안함을 일으킨 최종결정자다. 바로 그렇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최종 대화 상대는 누구인가? 김정은이다. 최종 대화상대가 김정은이라면 김정은이 보내는 자가 누구인가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다. 대결을 위한 분란을 조장하는 사악한 자의 비겁한 핑계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가 우리의 진정한 국긍이고 목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는 김정은과 당당하게 대화하시라.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기초를 닦는다는 당당한 자세로 국민을 설득하시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48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김정은과 정상회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 김영철 방한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8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방한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장병들의 순국과 그젊은 영혼들의 가족의 아픔과 고통은 곧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모든사람들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북핵제재로 경제 위기에 내몰린 북한의 요구와 소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김영철의 방한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반대", "num_agree": 24, "petition_idx": "148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방남 안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워마드,여성시대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이들은 지난 몇년간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우리나라 남성들을 성적으로 비하하였습니다. 이들은 사라져야 할 일베와 같은 사회악들 입니다. 이들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처벌하여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무리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리 한다면 대한민국의 사회기강이 더욱 더 바로 잡힐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여성시대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 님 일일 이 열거 하지 안 아도 알수 있는 야망적인 사건 때문에 많는 국민이 가슴 아파 하고 증오 아는 인물를 왜 방남 허가을 해주셔야 하나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148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림픽 폐막식 때 북한의 김영철 대표 를 꼭 허락 해야 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제정신입니까?? 이게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8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적 김영철의 방한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이 침몰한 원인을 두고 많은 국민이 의견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폭침한 배의 형광등이 멀정하며 장병들은 고막하나 다친 사람이 없고...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재조사하여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 주세요. 명명백백한 진상조사가 필요 합니다. 어떤 적폐가 숨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숨기는 적폐든,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선동하는 적폐든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중 하나가 거짓 선동하는 것이니 정부가 답을 주셔야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8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 재조사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주범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방남을 왜 합니까?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생각과 마음은 상관도 안합니까? 이건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8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강원랜드 채용비리에다 수사 외압 의혹이 제법 큰데도 권성동 의원의 검찰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성동이 우병우보다도 더 건드릴 수 없을만큼 검찰 조직을 뒤흔들 수 있는 '검찰 군주' 이자 이재용처럼 '법 위의 존재' '헌법 위의 존재' 인가요? 제가 '구속 수사' 가 아닌 '검찰 소환' 을 주장하는건 아직 '검찰 소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구요. 권성동은 이러나 저러나 현직 국회의원이라 '임시국회' 나 '정기국회' 가 열리는 중이면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가 이루어져야 '구속영장 청구' 후에 '영장실질심사' 가 가능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 외압 의혹' 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신 '기회 평등-과정 공정-결과 정의' 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위이고, 검찰이 권력 눈치 안 보고 소신있게 수사하는데에도 방해되는 행위를 권성동 의원이 저지른거에요. 검찰이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 신분' 으로 적시하고, 조속히 소환해서 사법처리 절차 밟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8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성동을 즉각 검찰 소환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많은 사람들이 보증 서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먄 보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겨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 1,2 금융권에선 폐지되었다 하지만, 3금융권인 대부업체에선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합니다. 다행히 대부업체가 무분별한 보증 사용을 막고, 조만간 보증을 금지하겠다고 하지만, 폐지 이전에 보증을 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신규) 보증을 폐지하는 것과 이전에 보증을 선 사람들을 구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증 제도 왼전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조롱하는듯하게 천안함배후 김영철을 대한민국으로 오는것은 장렬하게 전사한 우리 국군장병들의 영혼을 더럽히게하고 휴전선에서 국가의 안전을위하여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취욕을 주는것이므로 반드시 불허해야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48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침몰배후 김영철 대한민국 방문은 반드시 불허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사람이 먼저라는 기치아래 국민께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서하고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대남공작의 책임자 그리고 천안함,연평해전,연평도 포격의 주역 김영철의 방남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아직도 국민들 가슴에 못 자국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 자의 방남을 허용하는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해치는것이며 국민들과 전쟁을 선포하는것과 마찬 가지입니다. 재고 하여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148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저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더불어민주당 의원및,, 천화대 참모진에는,, 주사파,,사노맹출신등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했던 대한민국 반역자들이 득실득실하다,,, 이현실이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다,,, 다시는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서는 안된다,,, 이자들은 지금이라도 김정은이 손을 내밀면 어께동무하고 술판벌일 자들이며,,집단이다 문재인,,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을 만나지 않는다,,, 이 나라 대통령이 취할 태도인가,,, 문재인,아버지도 북한 사람으로 알고있다,,, 김영철이 남한으로 오면 도끼로 머리통을 깨 부수어도 우리 천안함 유가족의 아품을 달래지못한다,, 문재인 정부는 위선자이다,, 세월호를이용하여 정권을 잡으려 이용하였고 국정농단이니 하면서 조직적으로 국가를 무너트려 부정하게 정권을 잡았다,,, 이런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의에 목숨을 아사간 자를 문재인,,은 만난다고 한다,,, 역시,,,문재인,,은 공산주의 자로 나는 생각든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의원,,북한추종세력득실들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은 김영철 내려 오면 조준 사살하라, 이거 안하면 당신은 천안함 폭파 공범이다. 이나라 대통령인지 북조선 시다바리인지 분명히 밝혀라.", "num_agree": 21, "petition_idx": "148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북한 김영철을 직접 사살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KBS 제1FM은 전국의 클래식음악 애청자들을 위해 하루종일 품질 높은 클래식음악을 내보내주는 것을 사명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최초 개국시점부터 지금까지 신호미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에 애청자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으며, 실망한 애청자들은 클래식음악 방송을 일부 시간대에만 내보내는 CBS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클래식음악방송을 깨끗한 FM 신호품질로 청취하기 위해 애청자들은 그간 자기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여러 시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고품질의 수신기(튜너)로 교체해보거나, 아파트 실내에서 안테나 설치위치를 바꿔보는 등 여러 노력을 해보았으나 역시 방송국 차원에서 투자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지 않는 한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TV는 물론 FM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공청안테나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도 KBS 1FM은 지지직 거리는 잡음 때문에 클래식음악은 커녕 프로그램 진행자의 음성멘트조차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개별방송국인 KBS가 스스로 대오각성하고 적극 시정해야 옳은 일이지만, 방송위원회 차원에서 개혁프로그램으로 포함시켜 가까운 시일 내에 수혜자 중심에서 획기적인 문제해결 대책이 수립되고, 수도권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라도 깨끗한 클래식음악을 우리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열리기를 고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래식음악 전문방송인 KBS 제1FM의 신호미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세계최강 미국의 군사력 정보력이 총망라된가운데 한미군사훈련이 진행중인가운데 어떻게 북한 잠수정이 훈련장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어뢰로 천안함을 폭침하고 유유히 사라질수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국내외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진실규명을 다시해야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수많은 젊은장병들의 넋을 달래는길이고 수구야당의 천안함 팔이를 다시는못하게 꼭 진실규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48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구야당의 안보 팔이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 재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사형제도부활해주세요 집행했으면좋겠네요 죽은사람만억울하게죽고 죽인인간은평생감옥에서 살고 살인자한테 인권이왜 필요한지전혀이해가안됩니다 죽은사람이 너무억울한일아닙니까? 제가낸세금으로 저사람들밥먹여주기싫습니다 사형집행이어려우시면 밥주지말고굶겨죽이는법안을 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지금저출산인문제도 사람죽여도10년후20년후 살다가나오는판국에 불안해서 애기낳겠습니까? 제발 사형제도 부활시켜주세요 죽은사람억울하게만드지마시고 제발안전한나라로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8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부활 집행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일반통화요금보다 비쌉니다 게다가 전화 걸자마자 ARS 안내멘트 부터 요금이 부과된다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 그냥 끊어도 요금이 부과된답니다 이상은 본인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여러번 시도하다 연걸이 되었던 회사들과 언성 높이며 알아낸 것입니다 (씨앤시티 에너지 등 이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기만하는 전화들 ,1544,1577, 1661,...시정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증거금 5000만원이 들어가는 현재의 시스탬은 증권사와 상의층만을 위한 불합리한 정책입니다 그러한 정책으로 개인들은 대여계좌즉 증권사 소속으로 들어갔지요. 이에. 국민의자사산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11년도에 폐지 되었던 옵션매수전용계좌를 다시 부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옵션매수전용계좌를 다시 만들어주십시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군산에 계신 노동자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GM같은 사태가 더이상 없도록 일벌백계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8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조사, 산업은행은 부실경영 조사, 검찰은 배임혐의를 강도 높게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딸,아들 두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일반 소시민입니다. 일전에 \"민중을 개,돼지\"로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야도 아닌,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술 한잔하는 자리라고 해도 할말과 못할말을 가려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본인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본인의 안위에 급급해 항소하고 자기 기득권을 찾아가는 이런 상황 일반 국민으로서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육정책에 큰소리를 내고, 그런 정책을 수행한다는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과연 어떨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이런 사람들이 다시 반성없이 면죄부로 기득권을 챙기고, 또다른 나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고,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급식도 못먹는 아이들.... 그 보다 나은 사정이지만 막힌 유리 천장 밑에서 커가는 아이들... 대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면, 인정 받고 사는 사회란 인식의 기준을 세워주십시요. 대통령님 당신이 해 주실수 있으십니다.... 늘 노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4, "petition_idx": "148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중을 개, 돼지\"라고 표현해 파면된 나향욱 파면을 다시 원상복구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여성시대 사이트에서는 남자혐오(남혐)와 온갖 남성에 대한 욕설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은 한남 (한국남자 비하) 느개비 (너네 애비) 재기해라 (고 성재기님 비하) 등으로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정도입니다. 이 사이트의 영향력이 점점커져서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어린 여학생들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명목하에 남성을 욕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군대까지 폄하하며 \"나라는 미군이 지키는데 한남(한국남자)이 왜 유세를 떠냐\" 라는 둥 이해할 수 없는 글들과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위에 적었듯 비단 이 사이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이트의 영향력이 크기때문에 어린 여학생들까지 길거리에서 '재기해'와 같은 끔찍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시대 사이트를 어머니 주민번호를 이용해서라도 가입한다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본래 페미니스트는 남성을 비하하는 목적을 가진 집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시대 사이트의 자칭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은 남성을 혐오하고 비난하고 헐뜯으며 자신의 아버지에게까지 욕설을 하면서 단지 한국남자라는 이유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시대의 어느 사람의 댓글은 '서양 남자들은 잘생겼는데 우리나라 급식충 한남유충(한국남자 중에 초,중학생 등의 어린아이)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댓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수많은 댓글들이 모여 어린 여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결한 사이트를 반드시 폐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사이트 복사하려고 들어갔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단지 한국남자라며 싸잡아서 남성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폐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48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시대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은 대한민국 국군을 죽인 원수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군은 김영철을 사살할 의무가 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8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장관은 김영철이 들어오는 즉시 사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여야의 국회정상화 합의로 개헌특위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치르고 10월 경에 개헌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개헌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10월에 개헌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인가요? 국민에게 한 번도 묻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정략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원하는 국민이 많은지, 개헌과 선거를 따로 하는 것을 원하는 국민이 많은지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한국당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원한다면 자유한국당도 반박을 하지 못하겠죠. 대한민국 정당이 민의를 저버리고 어찌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국민투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71, "petition_idx": "148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요즘 집값 폭등으로 편안히 지낼 내 집 마련이 너무 어렵습니다. 더욱이 대출규제로 인해 이제는 내 집 마련은 현실이 아닌 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님 서민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현재의 대출규제로는 내 집 마련은 불가능 합니다. 부디 서울에서 5억미만 주택의 경우 대출을 저리에 최대한(80%) 받을수 있도록.. 그래서 서민들이 내 집이라도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복음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부디 서민들에게만크은 대출규제완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1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김기춘과 조윤선이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개와 재평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문화계의 성폭력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작태이자 적폐라 생각 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좌파라서, 정부와 성향이 달라서만으로 작성이 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이윤택, 오태석, 고은, 조민기 등등 성폭력으로 지금 거론 되는 인물들 모두 블랙리스트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거론 된 인 물 중 1-2명이면 우연이라 생각하겠지만 거론 되는 인물 모두가 블랙리스트라 인물이 그들이 적폐이고, 청산의 대상이 아닐까요? me too, with you 운동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만큼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공개와 재평가와 재조명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개와 재평가 및 재조명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 사건의 명백한 주범이자 대남 활동의 장인 김영철이 방남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므로 전쟁 범죄를 저지른 김영철을 방남 즉시 체포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인도할 것을 청원합니다. 김영철을 대우하는 것은 이적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천인공노 할 짓을 그만두십시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48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전범 김영철 방남 즉시 체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2016년 이영훈 서울대 전 교수가 정규재tv에 출연해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정부와 군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적인 거래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이 없어 인신의 자유가 보장된 합법적인 공창이라는 경악스러운 주장을 했습니다. 2004년에 나눔의 집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들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한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이런 반역사적, 반인권적인 사람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들을 모욕한 이영훈 서울대 전 교수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독도에 대한 후한무치한 일본의 행동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대마도는 우리고유 영토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  소유권은 주장합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9호선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매일 9호선일 이용하면서 언젠가 사고날 것같다는 생각을 많이했습니다. 서울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을 제지할 수있도록 안내원들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탑승으로 그안에 노약자 및 임산부들이 서계셨을때 정말 위험합니다. 언제까지 사건이 터지고나서 뒷수습을 쉬쉬하면서 상황파악하고 해결할껀가요? 사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9호선 운행시간 및 사고 사전예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제목과 같이 엄중처벌을 바라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 화두인 김보람, 박지우 선수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들을 옹호한 장수지 선수의 SNS글을 보면서 이들이 왜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메달따면 스타가 되고, 군대를 면제받고, 연금을 받는 개인적인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한다고 보여졌습니다. 국가대표는 말 그대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메달을 따서 국위선양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대표가 훈련하고, 후에 연금받는 것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뭣도 모르면서 올림픽때만 관심갖지마라, 손묶고 입가리고 눈으로만 응원해라 라는 언급을 하다니요... 체력적인 훈련도 분명 중요하겠습니다만, 1주일에 1시간이라도 왜 국가대표인지, 어떤 자세로 경기에 임해야 하는지 등 정식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라도 인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의 훈련과정에 인성교육을 필수과정으로 넣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소각장 영향권 지역에사는 주민입니댜주민80%가 반대한건을 주민협의체의원들과 졸속으로협약체결한건은 무효화 시켜주십시요 ㆍ주민들을위해 만들어놓은 주민협의회의윈이란사람들이 주민80%가반대한건을 찬성해서협약 체결했다니 이게 말이됩니까?헙의체도 블신임하니 협의체도다시만들어야합니다.!장유시민여러분진실에귀기을여야 할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8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유소각장증설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강경파 대남 총책'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남북대화 전면에 등장] 주적, 빨갱이, 빨치산, 공산당,,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이 사회에 발 딛기도 전에 가르치는게 이런 단어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단일팀, 마식령 스키장 훈련, 김여정, 이제는 김영철 방한, 정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정부는 올림픽을 정치에만 이용하나요? 올림픽 개최 확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이룬 성과도 아니면서 혼자 다 한 것 마냥 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권 바뀌면 대한민국 언론이 아주 바쁠듯 합니다, 그날이 어서 오기를 바랄뿐입니다, 아주 국민들을 보기를 멀로 보는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48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이대로 되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독도\"를 자기의 영토라고 하는 사쿠라의 주장은 모두 \"허구\"임을 증거로 국민께 알리고 강력 대응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한마음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으로 지원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마도\"는 우리의 영토로써 \"교육 자료 서에 포함시켜야 하고 \"지자체\"에서도 \"대마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야 하며, 일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자료에 편입시켜야만 합니다.☜■ \"대마도도 한국 땅\"이란 자료에 보면, 지리지 \"동여 비고(東與 備考)\"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우리의 영토로 표기◀■돼 있습니다. \"동여 비고\"에는 백두산 북쪽의 만주 일대와 ◑\"대마도\"◐까지 우리의 영토로 표기\"한 것으로, 1998년 경북대 출판부에서 이 지리지를 발굴, 발간했다고\"합니다. \"동여 비고\"에는 강원도 울진현 지도에 무릉도((武陵島)와 울릉도(鬱陵島) 등 두 개의 섬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울릉도\"를 ▷\"무릉도\"◀■, ■▶\"독도\"를 ▷\"울릉도\"◀■로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릉 도(울릉도)는 1379년, ■▶특히 \"동여 비고\"는 \"■▶대마도◀■\"를 남해, 거제와 함께 우리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는 ◑역사적 증거 자료◐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8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 \"대마도\"는 우리의 영토로써 교육 자료에 편입시켜 일선에서 가르쳐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1.남부 대화 동의 하나 대화 당사자가 적이고 짖접 가해한 최근의 악마이기에 둗민 정서상 도저히 용압불가 2.대화는 가능하되 방남하는 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3.저희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6.25사변에 참여하여 희생된 집안에서 태어나 이번만은 백번 이해 하려 해도 용압이 안된다 4.차라리 이나라에서 김영철 같은 짐승을 받아 준다면 군인들 국가위해 희생된 분들에게 욕 보이는 것이다 5.그래도 한다면 청와대 앞에서 활복하고 싶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8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천안함 폭침 당사자 방남 절대반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 방남을 허용하면 곧 문재인 친북정권 탄핵으로 촉발될 듯,,,,", "num_agree": 0, "petition_idx": "148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과 문재인,민주단,정의당,민평당이 바라는 것은 국민갈등과 반미 세력 증가시키는 것"}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소각장 영향권 지역에사는 주민입니댜주민80%가 반대한건을 주민협의체의원들과 졸속으로협약체결한건은 무효화 시켜주십시요 ㆍ주민들을위해 만들어놓은 주민협의회의윈이란사람들이 주민80%가반대한건을 찬성해서협약 체결했다니 이게 말이됩니까?헙의체도 블신임하니 협의체도다시만들어야합니다.!장유시민여러분진실에귀기을여야 할때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8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유소각장증설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이 북한애들의 버블폭탄에 의한 것이라고 명박이때 몰아갔는데 북한애들도 지들이 한것은 지들이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애들은 천안함은 자신들이 안했다고 하고, 버블폭탄이 배를 반쪽내는 정도의 위력이라면 북한애들이 그런 폭탄을 만들어 놓고 조용했을까요? 천안함 사고 당시에 우리 군이나 미군의 잠수함 활동등이 남아있을듯 한데 천안함에 대한 재조사를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8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겐 민감한 사안이겠지만~ 명박이때 일어난 천안함 사건을 재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참에 천안함도 재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보자 철판이 두동강 난 폭발이 있었는데 얇디얇은 형과등은 그대로 수장된 병사들은 전부 익사 살아 남은 병사들은 탄순 타박상 이런 무기가 지구상에 있을까 두꺼운 철판은 두동강 났는데 나머지는그대로 이런 어뢰가 지구상에 존재할까 북한이 이런 무기가 있다면 세계 최강이겠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8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어뢰에  1번  쓴  사람찾아서  42영령  앞에  사죄시켜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통령님께 청윈드립니다. 서 론 2차세계대전 미국하와이를 침략한 일본제국주의 수많은 미국인과 동양인을 살해하고 21세기인 오늘 한국령인 독도. 울릉도 동해를 노골적으로 침략하고 있습니다. 본 론 여기에 대응하여 일본이 독도 침략을 폐기할때까지 한국은 방어차원에 핵제조 3단계전략을 가진다. 현제는 침략수위가 너무높아져 2단계로 산정됨. 1.주장때마다 1등급을 올리는것. 이방법으로 3단계로 정하고 방어용 핵을 만든다면 미국도 일본의 독도침략에 대한 한국을 이해하고 적극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상기 문제는 한국정부와 대국민이 함께 나서는 것으로 시급히 추진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상기 방법뿐인 것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결 론 상기본인은 이방법외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져서 있으며 단언코 21세기 일본제국주의 교활한 독도와 울릉도 동해침략을 막아낼 또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전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국가 유가족-", "num_agree": 2, "petition_idx": "148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제국주의 한국령 독도울릉도 침략방어 청원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폭침과 비무장지대 목판지로 폭팔을 주도한 원흉이 북한고위급으로 평창올림픽폐막식에 참석하는것은 결사반대합니다 김영철입국을 허용해서는 않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48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방남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폭탄 폭발로 전함이 폭침되었는데도 안 깨지고 멀정했던 초특급 방폭구조 형광등 기술을 국제 특허 출원해 주세요. 우리나라 기술과 먹거리 성장동력으로 확신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8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에도 멀쩡했던 형광등 국제특허 출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에만 좋은주택 인프라 구축하지마시고 강북권에도 고루 인프라를 형성해 주세요 특히 강남 그린벨트라도 풀어서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지어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이면 거주이전의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수 있도록 내곡 및 세곡지구에 50층짜리 임대주택 30만호를 건설하여 강남집값도 잡고 서울시 균형발전도 이루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8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해 강남에 임대주택 건설해 주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정신나간 문재인 대통령 김영철 방남을 허용하면 탄핵시위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8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목적은 남남갈등과 한미갈등 목적..김정은과 주사파,문재인 친북세력"}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글 억울하고 죽고싶은<이란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정말로 그글내용대로 라면 이자몇푼내고 원금안갚는 사기꾼들 넘쳐나는 더러븐세상이 될꺼 뻔한데 정말 이런 범법적모순이 시정이 안된다하면 무능정부아닐까 합니다 채권자가 오히려 채무자한테 돈갚으세요 라고 사정사정하는 사회 이게 말이됩니까? 하루빨리 돈이없는체하며 돈안갚는자들의 재산을 강제압류할수있도록 법적시정이 시급해보이는데요 ?? 비서관님 총리님 하는일이 국민들의 어렵고 불편한것을 들여다보고 고칠점은 고치고 보완해주는것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48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글은 억울하고 죽고싶은이란글에대한 동의이유랍니당"}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해진 해운 세월호 사고는 우리 역사의 비극적인 사고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은 마땅히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금일(2018.02.23)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세월호 4주기를 맞아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고, 대신 그 자리에 조형물을 설치하며 광장 지하에 추모공간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메모리얼은 사건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설립하는 것이 제일 타당합니다. 서울시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진상규명을 요구한 곳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역사적인 강점은 있지만, 사고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는 진도군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진도군 쪽이 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만약 앞으로도 세월호 추모행사를 개최한다면 일시적인 조형물과 시설 조성은 추진할 수 있지만, 상시 조성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발산되는 곳으로, 세월호 사고만을 항상 특별히 조명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 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안산시는 가칭 4.16안전공원을 조성하여 단원고 교사와 학생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외의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은 인천의 인천가족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분들을 분리해서 추모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두 다 같은 희생자분들이며, 똑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전 정부에서 매끄럽게 조율하지 못 해 발생한 비극입니다. 이를 해결함으로써 분열과 대립을 화합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세월호 추모 시설을 모두 진도군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단원고 교정 내에 조형물을 설치 하는 등의 소규모의 움직임은 상관이 없으나, 공식적인 조형물과 시설등은 통합하여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추모시설을 진도군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부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천종호판사님이 부산지방법원 발령을 철회하여 소년재판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이유는 포털 사이트 기사로 대신합니다. [인터뷰] 소년재판 떠나는 천종호 \"아이들, 울면서 문자보내\" - 소년재판 평생한다 선서했는데 속상 - 약속 어길 수 없어 퇴직도 검토 - 아이들, \"이제 우리편은요?\" - 소외된 분야 전문법관제 도입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종호(판사) '호통판사', '소년범의 대부' 이렇게 불리는 천종호 판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부산 가정법원에서 8년 동안 소년재판만을 전담해 왔고요, 갈 곳 없는 소년범들을 모아서 그룹홈을 시작했던 분이기도 하죠. 작년 국정감사 때는 '소년보호 재판을 퇴직 때까지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런 선언을 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던 거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천종호 판사가 최근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답니다. 어제 이 뉴스가 알려진 뒤에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오를 만큼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많이들 궁금해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천종호 판사, 직접 만나보죠. 천종호 판사님, 안녕하세요. ◆ 천종호> 안녕하십니까? 천종호 판사입니다. ◇ 김현정> 아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 천종호> 부산지방법원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 김현정> 부산가정법원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 ◆ 천종호> 예, 실질적으로 당분간 소년보호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인사발령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 천종호> 10일 전에 받았는데요. 10일 간 거의 밤잠을 설쳐가면서 8년 동안 죽자고 이 일을 해 왔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하면 또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저는 어제 그 기사를 처음 보고 깜짝 놀랐던 건 소년재판 평생하고 싶으시다더니 천 판사님도 결국 다른 분야 해보고 싶었던 건가, 대형 사건 하려고 가시는 건가 처음에는 이 생각했었거든요. 자진하신 건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 천종호> 제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평생 소년재판만 하다가 퇴직하겠다고 작년에 국정감사 때 국민의 대표와 국민의 앞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다짐까지 했는데 느닷없이 일반 재판부로 간다고 한다면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께서는 저를 거짓말쟁이 내지 위선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거짓말쟁이로까지 생각하시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제는. ◆ 천종호> 인사발령이 나고 나서 몇 분이 저한테 축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가슴 너무 아팠습니다. ◇ 김현정> 사실 소년재판부는 법원 내에서도 소외된 곳,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죠? ◆ 천종호> 소년부 재판이 대한민국 재판절차에서 가장 후진적이었습니다. ◇ 김현정> 후진적. ◆ 천종호> 가난한 아이들이 재판을 받다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천종호>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 하에 이 일을 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을 받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고. ◇ 김현정>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 천종호> 삶의 기쁨이 한순간에 통째로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 김현정> 보통은 전화라도 주는 게 관례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건 왜죠? ◆ 천종호>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문을 접하고 담당 판사님하고 짧게 통화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랬더니요. ◆ 천종호> 그런데 인사원칙이라고만 하시기에 한 번 더 서운함을 느꼈던 거죠. ◇ 김현정> 인사원칙이다. 사실 원칙이 있기는 있어요. 정기인사에 의해서 한 3-4년 정도마다 자리를 옮겨다니고, 전문법관 제도가 있기는 있잖아요. ◆ 천종호> 있는데 기간이 끝나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한 4년이 최대한도 맞습니까? 전문법관제도? ◆ 천종호> 서울은 6년 정도 되고요. 지방은 4년 정도 됩니다. ◇ 김현정> 4년 정도. 그러면 지금 8년째 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인정해서 이례적으로 8년까지는 허가를 해 줬던 거네요. ◆ 천종호>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소년재판을 하지 않는 시점에서는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퇴직을 하겠다는 저의 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셨군요, 그 선언이. ◆ 천종호> 예, 그래서 2년 전에 선배 판사님께서 저에게 승진을 대비해서 다른 재판하면서 경력관리하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저는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했고요, 작년에 또 다른 분이 다른 공직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 권고를 하셨는데 거절했습니다. ◇ 김현정> 다른 공직이라 함은 어떤 제안을 받으셨던 거예요? ◆ 천종호>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 김현정>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공직 자리? ◆ 천종호>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자리였는데. ◇ 김현정> 그것도 거절하셨어요. ◆ 천종호> 국민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저는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컸었습니다. ◇ 김현정> 저는 순환근무하는 주된 이유를 이해는 합니다. 향판을 막기 위해서. 자꾸 돌리는 건데 그래도 근무 지역을 바꾸더라도 전문성 살려주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가정법원이 아니라 울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옮기되 소년재판은 계속하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택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 천종호> 전문분야를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퇴직한 이후에 변호사 활동에서 도움이 되는 분야도 많거든요. ◇ 김현정> 변호사 하면서. ◆ 천종호> 예, 예. 그런 분야가 아닌 소년재판부라든지 그 다음에 아동보호재판부라든지 가정보호재판부라든지 이런 재판 분야는 변호사 업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뭔가 큰 사건 맡아서 변호사 한다고 해도 큰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쭉 천종호 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국민과 했던 약속인데 이걸 못 지킨 그 명예에 대한 부분, 거짓말을 한 것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슴아파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아니, 그럼 혹시 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 고민까지 열흘 동안 하고 계시는 거 거예요? ◆ 천종호> 인사발령난 첫날에 밤을 새면서 퇴직하겠다고. 왜냐하면 국민들과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1년 간 휴직이라도, 육아휴직이라도 할까. 육아휴직서는 사실 썼습니다. ◇ 김현정> 육아휴직서는 써서 품고 계세요? ◆ 천종호> 그런데 지금 저희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 김현정> 벌어야 된다. ◆ 천종호> 어머니, 병든 장모님 제가 모시고 있는데... 가난한 형제들 생각하니까 1년이라도 버텨보자, 10일간 결론이 난 거죠. ◇ 김현정>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 천종호 판사님은 왜 그렇게 소년범에 집중하시는가,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신가 궁금하실 거예요. 왜입니까, 왜? ◆ 천종호> 저는 태생적으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고 아이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었고요.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이라면 좀 더 나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년보호재판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아동학대 문제를 거론하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고요. ◆ 천종호> 다만 앞으로 이런 전문분야에 대해서 천착하고 있는 분들, 화려한 분야가 아닌, 소외된 분야에서 길을 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 김현정> 그렇죠. ◆ 천종호>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전문법관제를 지금보다 좀 더 강화해줬으면 좋겠다... 한 1, 2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는 거죠? 이 소년재판으로. ◆ 천종호> 그게 참 제가, 뭐라고 장담을... ◇ 김현정> 장담할 수가 없죠. ◆ 천종호> 장담할 수가 없죠. ◇ 김현정>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고. 특히 천종호 판사의 판결을 받았었던 그 비행청소년들. 혹시 아이들 반응 좀 들어보셨어요? ◆ 천종호> 제가 천10호입니다, 별명이. ◇ 김현정> 하도 많이 내려서. 제일 강력한 처분이 10호 처분인데. 그걸 제일 많이 내린 분이 천종호 판사님이세요. ◆ 천종호> 그런데 10호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소년 재판을 떠난다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편은 없다. 이런 문자를 전해줬거든요. ◇ 김현정> 문자를, 아이들이. 우리 편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 천종호>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범죄자라는 혐오감과 청소년이라는 최악의 조합이 이루어져 있어서 사회 누구도 이 아이들을 대면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자기들 재판하는 판사라는 사람이 자기들 입장에 서서 전국을 쫓아다니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인사발령을 보고 오히려 자기 편이 사라졌다는 허탈함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천 판사님, 기운 좀 내셔야 할 것 같고요. 기운 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에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 보는 계기가 이번에 됐으면 좋겠고요. 영원한 법정의 아버지로 기억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종호> 예, 감사합니다. ◇ 김현정> 갑작스러운 발령 소식이 어제 전해지면서 하루 종일 뜨거웠죠.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판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천종호 판사 인사발령 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요즘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그 만큼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거겠죠.. 그중에 한몫을 하고 있는 1 금융권들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낮은 금리 대출을 받고 이자도 연체없이 잘 이용했습니다. 힘든 세상 살다보니 대출은 늘어나고.. 어쩔수 없이 신용등급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연체없이 잘 이용하고 있음에도 은행에서는 만기연장시 10%이상의 상환 및 금리 인상(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를 했습니다. 저뿐 이닌 정말 수많은 서민들이 은행들의 횡포에 말한마디 못하고 당하고 있을 것 입니다. 부디 은행들이 말도 안되는 금리인상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채업자의 가면을 쓴  1 금융권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 및 청와대 직원 여러분. 날씨도 한껏 풀리고 곧 봄이 다가옴을 알 수 있는 날씨가 되었네요 청원의 기회가 생겨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청원신청을 해봅니다. 저는 중학 1학년~3학년 당시 학교폭력을 당했던 현재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당시 저는 학교에 다니며 별 이유 없이 학교폭력을 당했는데요 학교폭력을 당한 이유는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함 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 학생이 뜬금없이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져다주고 가져다줘도 맞고 가져가지 않으면 더 맞고 빌리지도 않은 돈을 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 생각을 떠올리면 참 우스우면서도 정말 중학생들이 맞나 싶은 악마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돈을 가져가지 않는 날은 이자를 붙이겠다며 빌리지 않은 돈을 2배로 가져오라고 하고 그 빌리지도 않은 돈을 다른 아이에게 갚게 하며 그마저도 안 가져오면 서로 빚을 2배로 늘리겠다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가방을 베란다 밖으로 던지고 주우러 가면 위에서 반 학생들이 침을 뱉고 수업 중에 뒤에서 샤프로 등을 찌르고 교복은 항상 낙서를 해서 어머니가 왜 그랬냐고 하면 장난치다가 이랬다고 말해서 새 교복을 사고 저는 가난과 평범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저희 집 상황에서 그 큰 돈들을 쓰게 만든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저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폭력은 3년 내내 이루어졌고 학교 폭력 사실을 학생들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저보고 왜 그렇게 사냐라는 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친구가 한 명 있었지만 신고하라고 할 뿐 제가 걱정하는 고민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중 한 분은 제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제가 아니라고 하니깐 알겠다며 보내기만 할 뿐 지옥은 그대로 바뀌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선 이 얘기를 가끔 들려주면 왜 도움을 거절했냐고 하지만 전 부모님에게 알려지길 원치 않았고 없는 친구 얘기로 어머니를 미소 짓게 하는 저의 진짜 학창생활이 어머니 귀에 들어가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작성할 기회가 왔는데 그 또한 학교폭력을 시키던 아이들과 같이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작성할 때 그저 자리만 지킬뿐 의지가 되지 못했으며 작성한 실태조사서에는 거짓뿐 진실은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금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알게 되었고 최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년 전체에게 당하는 따돌림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웠지만 단 한 사람도 선생님께 말을 하거나 직접 어디에 신고를 하거나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만 이런가 싶었더니 모든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먼저 나서기엔 무섭고 자기가 보복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은 알겠지만 같이 웃고 떠들면서 제가 벌레처럼 몸을 웅크리는 모습을 비웃는 이들이 과연 무서워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그랬던 걸까 의문은 드네요 경찰 공무원들 중 학교폭력 관련으로 지식을 쌓고서 새로이 그 담당 부서에서 학교를 순찰하는 경찰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교내 순찰을 하며 경찰이 따로 생긴다면 나름대로의 일자리도 생길 거고 왕따 문제도 어느 정도 적발되어 개선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상상해봅니다. 물론 실현되기 힘들겠지만 잠시나마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을 적어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당시 저를 괴롭히던 제주도의 모 중학교 학생들이 여전히 저를 평생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행복하지 않고 내 이름과 비슷한 이름 나의 이름 그리고 자신의 아들딸들이 웃을 때 저를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뜯어낼 정도로 좋아했던 돈을 쓸 때 중학교 동창의 얘기를 들을 때 중학교 얘기를 들을 때 매 순간 저를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당벌레를 먹이며 즐거워했던 제 머리를 잡고 책상에 내리찍었던 모든 학생이 앞으로 웃고 다니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저와 같이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꿋꿋하게 버티며 자신의 정의를 외치던 친구를 외면해서 미안했다고 전해졌으면 좋겠고 저에게 유일하게 손을 뻗어주었지만 임신으로 떠나게 된 음악선생님 (임) 선생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주시려고 했던 도움의 손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있다고 했던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신 점 그 점만으로도 자살을 하지 않고 마이크를 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덩치가 좀 커졌다고 어떻게 절 괴롭혔냐는 상담사분들 그리고 몇몇 분들의 말은 상당한 상처가 됩니다. 진심을 전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해주시기 바라며 부디 학교폭력 문제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없어지길 바라며 제대로 못 배운 저의 긴 글 일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시는 모든 직종 분들에겐 감사 인사를 전하고 군대를 앞에 두니 군대 문제로 걱정이 됩니다. 그 문제 또한 많은 청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대응 개선."}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혐오스러운 승구등등. 한국에서 추방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더이상 방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승구등등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단군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내세우신 이념이신 弘益人間으로 남을 생각하는 DNA가 5000년 동안 우리들의 핏 속에 전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민족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갈구하며 살았고, 주변 국가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 민족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각종 명절과 농삿일에서 서로 도와가며 살아갔습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나 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은 우리들 몸 속 깊이 들어있는 최고의 유전자입니다. 누구도 그 위대한 유전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북, 동서, 남녀, 세대간으로 갈라져서 남보다는 나만을 위하고, 남에게는 큰소리로 협박하며 힘들게하는 문화가 싹트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남긴 망언을 보면 지금의 현실에 너무도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이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데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리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아베 노부유키의 말처럼 지금 우리는 서로 이간질하면서 엄청난 국운 낭비와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세계의 축제 동계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많은 선수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온 국민에게 최선을 다함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그 보다 중요한 것이 그 동안의 노력으로 인한 땀방울인 것 같다. 그 땀방울이 모여 전국민을 울리는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팀추월경기 선수와 감독들이 국민들의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마음이 아팠던 선수를 챙기지 못한 개인주의와 그에 대한 변명과 반성 부족으로 인해 매일 아침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여과없이 노출하여 나라 전체가 나쁜 기운이 가득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개인의 일탈들이 국민전체에게 이렇게 까지 나쁜 영향을 주어야하는지는 물음표를 찍고 싶습니다. 지금의 국민적 공분은 일탈한 사람들에게는 회생할 수 없는 마음에 아픔을 줄 것이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꾸 오리내리는 말들로 인해 그 상처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은 관련된 어른들의 각별한 지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전문가와 주변분들의 도움으로 치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개선해야할 과제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 바로 세우기인 것 같습니다. 기본이란 무엇입니까? 기본은 남의 아픔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배려, 용서가 아닌가 합니다. 한자 용서할 서(恕)를 보십시요 같을 如와 마음 心을 합해 놓은 글자입니다. 용서란 잘 못을 하거나 화를 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즉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어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상대방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용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신을 끝끝내 참아 낼 줄 알아야 하며, 내가 가진 이기심을 덜어내기 위하여 克己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해 切磋琢磨(절차탁마)의 피나는 노력과 학문에 정진이 필요한 것 입니다. 기본은 바로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을 알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여자팀추월경기에서 국민들의 눈에 빛춘 그들의 모습은 기본을 벗어난 행위였기에 그렇게 공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탈한 그들의 마음조차도 이해할 줄 아는 이것 역시도 기본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국민들이 그들을 반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며, 온 나라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다른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언행을 바르게 하는 것, 신호등을 지키는 것, 윗집에 뛰는 소리를 행복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랫집을 생각해 뛰지 않는 것, 정지선을 지키는 것, 차가 아무리 막혀도 웃는 얼굴로 그 막힘조차 즐길 수 있는 것, 내 차를 추월해도 양보하는 것, 누군가가 먼저가려고 쌍라이트를 켜고 빵빵거려도 조용히 양보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 큰소리 치지 않는 것 등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은 기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은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참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너무도 빠르고, 모두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고학력 시대이기 때문에 그 빠름으로 인한 부작용과 기본이 무시된 지식위주의 학력은 전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지식을 늘리고 지성으로 만들며 지혜까지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는 자신을 참아내는 남을 이해해 주는 가장 작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번 올림픽을 계기로 모두가 작은 기본에 충실하였으면 합니다. 자신을 참아내는 克己를 통해 남을 배려하는 사회, 그래서 좋은 기운이 가득하여 모두가 춤출 수 있는 즐거움이 가득한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청원은 어느 누구에게 국한 된 청원이 아닙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홍익인간의 남을 대려하는 민족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드리는 청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이 바로 선 나라,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남을 배려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정부가 하는 일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대아닌 반대를 하는 소신없는 정치인을 몰아내주시고 국회의원들 세비를 대폭 삭감합시다.법안 한건도 안낸 국회의원도 있을거고 참석 잘 안하는 국회의원도 있을것입니다.국민들 힘들어 소득한 세금으로 세비 공으로 먹으면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사건건 정부를 부정하는 소신없는 정치인을 몰아내주시고 국회의원들 세비를 대폭 삭감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요즘 #me too #with you 운동이 거셉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성범죄들이 너무나 오랜동안 사회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가로 막는 가장 큰 두가지는 가해자들이 아닌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가십거리화 시키는 사회분위기와, 그러한 성범죄에 내려지는 법적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는것입니다. 외국에서는 무기징역이 내려지고 가석방없는 백몇십년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범죄에 우리나라는 고작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하나하나 예를 들기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등등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 정당하고 합당한 아주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때 만이,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회복불가능한 법적 사회적 처벌이 내려질때 만이, 비로소 사회적 약자들에게 빈번히 행해지는 범죄들이 사라지며 비로소 안전한 대한민국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8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with you.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아니 천암함 전쟁 유도 하는 그 사람을 왜 대화를 하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 해군 들이 목숨 잃어간 사람들 생각 안하시는건가요 ??? 왜 죄없는 해군이 목숨 잃어가야되는건지 이해 불가입니다 ... 지금 당장 철회해주세요 절대 용납 못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대화 철회 청원합니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저는 청년일자리를 제안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 주변에 단위농협다니는 분들 중에 아버지가 단위조합장 출신들이 특혜를 받고 아직도 근무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부부들이 주로 같이 농협에 근무를 하고있는데 연봉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민 공평 차원에서도 맞지않고 사십대이상이라 월급이 두사람 합쳐서 너무 많이 지불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한 사람을 양보시켜서 청년일자리를 주게되면 반발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 취직을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일자리를 나누는게 좋지 않을까요? 제안해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8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일자리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우리아빠조영주가 술을너무자주마셔서 운정이랑못놀아주셔요. 술가격을 올려 주세요.아빠가 지금 사천원이라는데 사만원으로 올려주세요. 나중에 놀려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8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빠 술 조금 마시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본인은 2009년 11월경 서울경찰청 수서경찰서 근무하다가, 이명박 정권 당시 경찰내부게시판에 쓴 소리를 자주 한다는 핵심 명목으로 파면되어 지금 경북 영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기대만큼 경찰개혁을 하지 못한 것은 경찰 수뇌부를 너무 믿고 민주적으로 개혁 하도록 맡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경찰수뇌부를 믿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경찰조직에서 경무관이상 승진하려면 개인노력은 있었는지는 몰라도, 도덕적으로나 인성적으로 결함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결함이 없이 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조직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경찰개혁을 할 것을 민주적으로 맡긴다면, 성공도 할 수 없을뿐더러 시간만 낭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김대중 정권시절에 이무영 경찰청장 같은 출중한 분이 계신다면 다행이지만, 그러한 분이 지금 현 조직에서는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님께서 공약했던 모든 경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 하려면 경찰내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개혁을 이끌어 가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개혁을 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권력에 아주 민감한 경찰수뇌부는 경찰발전과 개혁보다는 개인 출세욕에 눈이 어두워 경찰발전에는 진정성 있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점 잘 살펴 주셔서 부디 경찰개혁을 완수 하여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8. 2. 23 문재인 대통령 후보 노동위 특별보좌관 전직 경찰관(전 무궁화클럽 사무총장) 양 동 열 드림",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경찰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의 평창 올림픽 폐회식 참석 수용을 결사 반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8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의 평창 올림픽 폐회식 참석 수용을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 방한 결사 반대 힘을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576?navigation=petitions 한군데 힘이 합쳐질수있게 위 링크 복사해서 글 게시나 댓글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시간이없습니다 국민들의힘을 모아주세요 위링크가서 동참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가만히 두고볼수가 없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어디든 글복사해서 힘을 모아주세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을 보여주세요 막아야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할수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진보 보수 할거없이 이런말도안되는 북한특사 절대 막아야합니다. 박사모라 비하하시는분계신데 전 정치성향없는 일개 국민입니다 국민의 눈을 뜨고 도저히 가만있을수없어서 분노를 금할수없습니다 여러분 저혼자 힘으로는 20만명 청원을 이룰수가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군데로 힘을모아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48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반대 힘을모아주세요링크참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20대청년입니다. 문정권을 좋아하지않습니다 이유는 자기아들도 빽으로 들어갔으면서 자신은 깨끗하고 정의로운척하기때문입니다. 툭하면 북한이아니다. 간첩이어딨냐면서 잡혀간 사람들은 뭐죠? 임수경 이석기 현재비서실장 임종석 주사파,징역 인터넷에 검색만해도 그들이 어떤 행동을했는지 쫘악나오는데 우리 20대가 모를것같아요? 임수경은 탈북자에게 변질자XX라고 해 논란일으켜 이석기는 애국가가아닌 아리랑이 국가라외쳐 임종석은 페북에 임수경이 대학생때한활동을 담대하고멋지다고올리고 추미애및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자유를빼려고하질않나 왜 이시대에 빨갱이 간첩 종북 주사파 전대협이 떠도느냐고요? 청년때가진 그 사상을 아직도 가지고있는것처럼 행동하기때문이예요 ‘그때에 일들을 사과하고 지금은아니다’ 그말을 국회에서 하기 그렇게힘든건가요? 철지난소리라고 그얘기가왜나오냐고가아니라 억울하시면. 이게 논란인걸아시면. 확실하게 얘기하고 해명하면되잖아요 어물쩡넘어가지마시고요 또 문재인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이용해 세월호의 아픔을 변질시켰잖아요 천안함이 북한에의한 폭침이아니라고 아주 난리도아니였죠 이것을 부정하는사람들은 거의모든나라가인정한사람보다, UN보다 미국과 한국의 조사단보다 이분야에 해박한지식을가지고있나요? 맞는건맞다고 인정할줄알아야죠물고늘어질게아니라, 지금도 대한민국의 갈등을일으키고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20대는 거기에 휘둘리지않을겁니다 힘들게지켜낸나라, 많은 나라들의 도움이있었던나라를 결코 한 개인, 그 집단에 작은무리들때문에 변하는일 결.단.코없을거니다 그리고 주변측근을봐도 이외수, 이윤택, 고은 더있겠지만 이세명만봐도 문정부가 부르짖는 정의는 가식이란거겠죠", "num_agree": 6, "petition_idx": "148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시대에 무슨 빨갱이, 간첩 ,주사파 냐구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 김영철의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가와 관련하여 천안함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역사란 일반인의 상식에 맞아야 수긍을 할 터인데 과연 이것이 북측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에 의한것이었는지에 대하여 아직도 논란이 있고 ( 물론 당시 정부의 발표는 북측의 어뢰라고 발표한것은 알고 있음) 형광등이 안깨진 이유/ 우리측 사상자들이 어뢰에 의한 피격시 발생되는 열상/화상 등이 없었다는 풍문/ 익사자들만이 발생한 이유/ 등등 과연 북한이 최첨단 기술을 가진 어뢰와 잠수함이 있었는지 등등을 재조사하여 역사를 정확하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48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의 재조사 요청 - 상식에 맞는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탄핵 국회의원을 청원하면 해당 국회의원반발을 방지 하기 위해 탄핵 대상 국회의원 투표수에 x2배수 청원 찬성한다면 탄핵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위에 굴림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을 무서워 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2, "petition_idx": "148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탄핵 제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독도를 일본땅으로 만든 자유한국당 한일합방 5년 전인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 행정구역으로 편입한 일본은, 2005년 시마네현으로 하여금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조례를 만들게 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씨가 독도를 방문하기 전까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제소나 하자던 시기로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집권당은 자민당을 누른 민주당이었고, 1993년 “고노담화(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담화)”도 나왔기 때문에 일본으로선 그저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만 앵무새 같이 되풀이 하던 시기였습니다. 독도는 이미 한국 경찰이 상주하면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역사적 증빙 자료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던 상태에서 일본쪽으로부터 “고노담화”까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을 자극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한국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여 사그라들던 불씨를 다시 점화할 필요까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 당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이명박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던 임기 4년차 말기에, 지지율 회복겸 차기 대선 정국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대통령 임기 만기 3개월을 남겨두고 전격 독도를 방문합니다. 이명박씨가 쓸데없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바람에, 이때부터 일본은 이성을 잃으면서 본격적인 독도 편입 공작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미련하게도 국내 정치적으로 독도를 이용하려다, 외교 안보상으로 일본에 독도를 헌납하게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인 2013년 자민당 아베가 총리에 당선되면서 일본은 “고노담화”를 수정한다며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일본 교과서엔 본격적으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땅”을 기술하기 시작하였고, 일본 외무성 주도로 인터넷상 독도 홍보영상과 지도를 만들어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으며, 2017년엔 독도박물관까지 도쿄에 오픈하였습니다. 2차대전 패전후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 평화헌법을, 전쟁이 가능한 헌법으로 수정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후 제일 먼저 군비를 확장하게 될 것이고, 독도는 분명 후대에 일본의 한국 침공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국력이 약한 한국으로선 우선은 외형적 제1 주적인 북한를 제압한 다음, 잠재적인 제2 주적 일본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후대에 한국영토나 일본영토까지 아우르는 한일간 전면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독도를 방어하려면 해군력과 공군력을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증강시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무능하고 멍청한 국내 정치 전략을 시도했다가 안보상 중요한 독도를 일본의 시비거리로 전략시켜 버린 자유한국당은 분명 사이비 가짜 안보세력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믿을 수 없는 자유한국당 대신 더블어민주당 정부에서 지금부터라도 외교.안보.국방을 튼튼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독도 야욕을 저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정부는 현재 미국에일방적인대북압박과 북한에전쟁불사 중간에서힘든외교를하고있읍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문제를주도하려면 첫걸음이 남북에영구적 상호불가침조약체결후에 북한에생존권보장을전제로한 순차적 핵무기해체라생각됩니다! 작던크던 전쟁은 남,북만에 큰피해와 미국에 영향력에서벗어나지목할겁니다!70년간에 미국에식민지는 이젠끝내야하고,남북에 민족에동질성회복과 교류,통일로 이젠가야합니다!미국과는 동맹관계를유지하더라도 미군은반드시철수되어야합니다!민족에 자주권회복을위하여!", "num_agree": 1, "petition_idx": "148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교류,통일에대한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해서 처음으로 청원을 하는 국민입니다.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 후쿠시마는 거의 모든 국민이 알다 싶이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동일본 대지진)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대량 방사능 누출사고 가 일어난 곳 입니다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지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사망자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발표하지 않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아예 집계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집계하지 않을것 입니다. 3번째 링크로 들어가시면 일본에 인구 변동을 알수 있을것 입니다 2011년 10월부터 일본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이유는 '평소에 비해 60만명이 더 사망하고 30 만명이 덜 태어 났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일본 의사들에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증가하는 질병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백혈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태아의 사망률이 증가 했습니다. 이런 방사능이 가득한 물고기를 우리가 먹을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다 WTO 에서 다 패소 해서 후쿠시마 산 일본 물고기가 우리나라에 수입 된다면 자국민의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가 될수 있을것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엄청난 미세먼지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산 어류를 수입하면 방사능 문제 때문에 더욱더 고통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 처럼 방사능 때문에 사망자가 증가할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산지를 막 무단으로 변경해서 파는 곳도 생길것 입니다 (ex:후쿠시마산->국산) 물론 그런일이 생기면 정부가 단속을 강화 하겠지요 . 하지만 단속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꾸라지 같이 빠저나가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후쿠시마 산 물고기가 우리에게 오는 일이 생길것입니다 . 저는 일본 후쿠시마 산 어류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면 어류종류를 아에 사먹지 않을것 입니다.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물고기를 먹다니... 자기무덤을 자기가 파는것과 같은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후쿠시마산 어류 국내 수입을 반대합니다! 어떻게든 막아주십시요! 저는 일본과 같은 길을 우리나라가 걷지 않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8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산 어류 귝내 수입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사회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이론은 양성 평등 개념입니다. 성평등(Gender equality)은 모든 사람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관점이다. 양성평등은 일반적으로 남녀의 성(性)에 의한 법률적·사회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남녀평등(男女平等)이라고도 한다. 2015년에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 양성평등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의 공식 영어명칭도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ly>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동성애 반대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 및 성소수자단체에서 성별에 관한 관점을 달리하면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를 완전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엄연히 다르고 그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성평등이란 용어는 법률적 근거에도 없고 성평등을 인정하면 동성애가 마치 해도 되는 것처럼 장려돼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범람하게 되어 성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고 에이즈의 확산을 가져오는 등 사회적폐해가 걷잡을 수 없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퇴보를 초래하게 됩니다.동성애...사람으로서 하나의 감정이므로 배척되거나 학대되어선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법제화되고 장려될 수는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왜곡된 성평등을 내세우며 동성애 옹호 등을 살며시 끼워넣기식으로 이 사회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좀먹는 것이므로 배격돼야 하고 초중등 페미니즘교육을 실시하자는 청와대청원도 등장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사회는 정통페미니즘은 이미 그 세력을 잃었고 최종적으로 래디컬페미니즘 즉 페미나치들이 발호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사회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가면을 쓴 여성우월주의입니다. 페미나치 즉 메갈들이 주장하는 것이죠..이들은 정치권,언론,정부,교육계 등 사회 곳곳에 바이러스처럼 퍼져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페미니즘을 가장하여 그들이 추종하는 여성우월주의를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세뇌교육시켜 그들의 가치간과 정서를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EBS교육방송 까칠남녀에서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여론의 질타와 뭇매를 받고 폐지됐죠. 여성가족부도 젠더이론에 기반하여 기존의 생물학적 성에 따른 남성성, 여성성을 전면 배제한다는 설정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교육을 통해 이를 세뇌시키려 하고 있으며 젠더개념을 이번 개헌시 헌법에 삽입하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페미언론은 미투운동을 통해 여론몰이하고 있으며 여혐기사를 살포하여 마녀사냥을 유도 낙인ㅉㄱ직기를 통하여 페미정치인들을 통한 젠더폭력방지밥입법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해불순한 의도로 행해지는 이러한 행동들은 차제에 막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적폐이자 폭력입니다.즉 떡밥 기사를 무작위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선동성 기사를 살포하는 기자들 이제는 이들을 실형 이상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미 젠더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스페인에서 그 폐해와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여성이 폭력을 당했다는 말 한마디면 남성은 일단 체포 후 무조건 48시간 유치장에 수감되고 수사를 받는다. 이 때문에 스페인은 연간 10만건에 달하는 성폭행 누명이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인 무죄추정의 원칙도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다. 젠폭법이 제정되면 페미니즘 비판도 여성혐오 젠더폭력으로 몰아 처벌받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도 젠폭법 아래에선 무력화되는 것이죠... 최근 미국 유명 감독 <미카엘 하네케>는 \"미투운동은 남혐•마녀사냥\" 이라고 하였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투운동은 \"단순 주장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권과 여성,언론계에선 누구하나 문제삼는 이 없으며 오히려 폭격기처럼 융단살포하고 있습니다. [페미나치들이 입안한 젠더이론에 입각한 정책들] 1) 성구매자만 처벌법? (민주당) 김상희의원이 매번 발의했습니다. 2) 성폭법개정안? 성범죄에 있어서 꽃뱀이 판을치든 말든 무고죄를 폐지하자는 법안.. (민주당) 정춘숙의원이 발의했습니다. 3) 여성임대주택? 문재인대통령이 성평등 공약으로 못박아 놓은 겁니다. 4) 젠더폭력방지법? 여자도 동성애자와 같이 젠더약자로 규정해서 여성혐오 마녀사냥질에 걸려들면 페미니즘 비판도 모조리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젠더\" 자체가 페미니즘 교리입니다. 5) 성(젠더)별 영향분석평가 확대법안? 성인지예산입니다. 이런 성인지제도를 전국 기관 곳곳에 확대시키지는 법안. 일명 하이힐 예산, 화장실 예산이라 불리죠. 6)성범죄 무고죄폐지에 대해 민주당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성범죄혐의를 받는 교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법안을 민주당박경미의원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페미네트웍은 수백만, 페미단체는 3천 199개, 국고보조금으로 페미짓하는 페미법인은 무려 740개.. 가히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미 철저하게 여성민국이 된 듯합니다. 다 좋습니다. 과잉여성복지, 다 좋은데 단지 여성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남성들의 인권까지 유린해서는 안 됩니다. 남성들의 행복추구권까지 침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예비가해자, 용의자, 피의자로 내모는 성폭력특례법은 반드시 철저히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해야 하고 성범죄 수준으로 형량을 강화해야 올바른 사회입니다. 반드시 상기 내용을 담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엠네스티에서도 처벌 대상이 아닌 걸로 정식으로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또한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적폐이므로 반드시 폐지돼야만 하는 겁니다. 2018년 내에 문재인정부는 법안 꼭 통과시켜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교육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젠더,성평등용어 삭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침몰 재조사 청원합니다. 당시 조사단 구성과 조사 방법이 모두 투명하지 않고, 북한격침으로 몰고가기위한 일종의 짜 맞추기 의혹이 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였고, 전 mb정권은 이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정한 조사단이 결성되어 만약 북한이 격침했다면 명확한 증거로 수 많은 의혹을 밝혀주시고, 이에 반하여 북한이 연루되지 않은게 사실이라면 국정원 적폐 수사처럼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령 북한이 격침한게 사실이라면 지휘관은 엄정문책 해야 함에도 오히려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것은 불리해진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일종의 기만홍보술로서 이번기회에 지휘관에 부여된 훈장도 박탈되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8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와 당시 군 지휘관들 문책과 훈장 박탈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1.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북한과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이런식의 대화방법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김영철이 천암함 폭침 주범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찌 청와대만 모른다고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2.나라를 위해 희생한 천암함 가족들의 입장이나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생각해보면 왜 국민들이 김영철 방남을 반대하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3.아무리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북한에 의해 크게 상처를 입은 국민들의 정서를 헤아리며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북한의 김영철 방남을 절대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청원을 올립니다.-끝-", "num_agree": 9, "petition_idx": "148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괴뢰도당 방남 금지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저희아가 아니, 저희와비슷한 사정이있는 아가들이 출생신고를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아래링크 한번만 들어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한달동안 20만명이상이 동의를 해주셔야 청화대에서 본다고하네요..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보름밖에안남았습니다.. 한번만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아가들이 출생신고할수있도록 제발 도움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폭침의 살인마 김영철 방남을 환영하는 세력을 막지못하니 가슴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영령들이여 굽어보소서....", "num_agree": 7, "petition_idx": "148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희생 장병들께 미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보기 민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에 대통령  사진 좀 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이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파견할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김영찰 통일전선부장을 지목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장병을 살해한 김영철의 방한을 절대 반대합니다. 김영철은 2009년 2월 정찰총국장에 임명되고, 불과 1년만에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켰습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젊은 용사들 46명을 어뢰 공격으로 사망시켰고, 평화롭던 섬 연평도에 170여발의 포탄을 쏟아부어 민간인 사망자 2명, 중경상 3명, 군인 전사자 2명, 중경상 16명 등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김영철이 이끄는 정찰총국은 천안함, 연평도 뿐만 아니라 황장엽 암살조 남파, 농협 전산망 공격, 미국 소니사 해킹 사건,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도발 등 크고 작은 대남 도발과 위협을 기획하고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통일전선부장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위급 대표단의 단장이 된 것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벌해야 할 김영철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UN, EU,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제재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김영철의 방한을 절대 반대합니다. 정부는 김영철의 대한민국 입국을 불허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499, "petition_idx": "148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의 방한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은 연평도 포격도발과 천안함 폭침, 비무장지대 지뢰도발을 자행한 북한군정찰총국의 책임자인 총국장이었습니다. 상기 도발의 총책임자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을 굳이 북한대표단의 단장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정부(통일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과 내 이웃을 죽인 직접적인 책임자와 우리의 대통령이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며 대화를 해야하는 상황을 받아들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김영철의 방남 승인을 취소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김영철 방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재조사, 독도, 친일로 문재인댓글부대들같이 청원글을 쓰기시작하네요 독도, 친일문제는 국민모두가 정부가 경각심을가지고 많은 힘을쓰고있습니다 근데 왜하필 지금 이시점일까요? 꼭 북한이 문정부와 함께하려고만하면 국민들분열시기려북한거론될때마다 긴급상황일때마다 꼭 친일을내세우네요 지금은 천안함폭침 주도자 김영철 방한 거부에 포커스가 맞혀줘야하며, 그 북한을 옹호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한애국당에 초점이 맞혀져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 독도, 친일로 문재인댓글부대가 북한사건이시점에청원글 올리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나는 해외영주권자다보니,중국 홍콩을비롯한 싱가포르 유럽등지에서 업무및여행차 직접운전하는기회가많았읍니다!매번느끼지만 한국에귀국하여 운전하려면 운전중 두려움에스트레스를 엄청받습니디!이유는?고속도로든 국도든 도로폭수준이 70년대수준에머물러있는듯합니다!차들은커지고 넓어졌는데,도로폭이좁아서 긴장과사고를달고사는게 한국에 교통환경입니다!중국만해도 도로폭이넓어서 운전중에 안전운전과 편안함을느낍니다!전문가들좀 해외파견하여 직접느끼게했으면합니다!도로폭만넓혀도 교통사고도 90%는줄일수있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를줄이려면 차도폭을 넓혀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 방한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8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청와대 게시판은 다룰줄 알았습니다 여기나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이나 어이없는것은 어쩔수가 없군요 정확하게 자기이름 내걸고 그리고 어데사는 누군지 그리고 나이와 출신 정확하게 적고 글을 게재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홈페이지는 다를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 까지 와서 대통령을 조롱하는 쓰레기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군요 상식없는 인간 쓰레기 그리고 스스로 인간이 아니기를 자임하는 버러지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글을 올리는 자들이 없도록 이곳에서 만큼은 장난질 못하게 자기이름 정확하게 그리고 사는동네 까지 기재 하고 글을 올릴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곳도 마찬가지겠짐반 여기는 특히 외국인들도 함께 보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까지 나라망신 시키고 있는 쓰레기들을 처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로 어이없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번 헌법 개정안에 국회의원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국민 최소의 숫자가 30만명 이상으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시 국회의원숫자를 줄이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사건 재조사해주십시오. 이 사건은 남과 북의 서로간의 증오와 적대이유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출발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밝히는 기회입니다. 이 사건은 북한은 호시탐탐 이유막론 대한민국 망치는게 목적이라는 자유한국당, 수구골통들의 일방적 주장일뿐인줄 알았더니 2월 23일 문재인 정부 통일부 대변인이라는 백태현도 명백한 북한의 폭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때 천안함사건 발표시 국민 절반이상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이 두렵고, 사회의 기득권세력의 닥치고 안보논리가 두려워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 속마음은 반공으로 득세하는 수구꼴통 국정원과 국방부와 이명박 청와대의 억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48명의 장병이 죽을 때 장교는 모두 살았고, 폭침이라면서 지휘관들은 영전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입니다. 그들이 발표한 근거라는 것도 조용히 넘어왔다간 북한 잠수함의 수중버블어뢰폭발이었습니다. 재조사해주십시오. 믿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당시 생존한 병사와 장교들에 대해서도 진술을 받고, 모든 관측데이터, 관련 과학자들을 모아 통일부가 지금 발표한 폭침확실이 정말 근거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지금 전쟁위기까지 몰려있는 남북의 증오와 대치가 과연 현실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148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나라의 원수를 스스럼 없이 만난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한가지 핵패기입니다. 핵폐기가 전제된 후 만나도 늦지 않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8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결사반대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행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조항때문에 근로자들이 과로사를 함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있습니다. 부디 이 조항을 폐지하여 더이상 근로자들이 과로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8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기준법 59조 폐지촉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통령님! 저는 여주에서 근무 한지 올해 9년이나 되었는데 여주군에서 시로 개편이 되었지만 공무원들만 좋아지고 서민들은 새금이나 물가 올라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현재 시로 되어 있지만 지구대도 없구 공무원들만 늘어났는 형국인데 시내도로는 엉망이고 시속 50키로는 경찰들이 강력 범죄에 있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 공무원들은 봉급도 오르고 하였지만 시민을 위해서 행정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 안입고 안먹고 차곡 차곡 벌어서 주택 마련하는데 여주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기부체납 등 어이없는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여주시를 다시 여주군으로 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여주시는 공무원들 봉급 올려주실려구 시로 개편 해주셨나요! 다시 여주군으로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호통 판사 천종호 판사의 부산지방법원 인사발령을 반대합니다. 천종호 판사는 8년간 부산 가정법원에서 소년범의 대부라 불리며 청소년들의 힘이 되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여러 소셜사이트에서 소년범에게 \"안돼. 돌아가.\" 라는 단호한 모습이 나타난 재판의 일부영상이 공개되며 많은 환호를 얻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지난 2월13일 정기 인사가 발표되었고 천종호 판사는 다른 지방가정법원이라도 '가정법원' 에 잔류 하려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천종호 판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에 자신의 심정을 예기치 않는 길을 나서며 심호흡 크게 하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소년보호재판을 맡게 되어 8년간 오로지 이른바 ‘비행청소년들’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소년재판전문가에 대한 배려라고는 없는' 인사로 사랑하는 아이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을 당했던 학생이고,비록 천종호 판사님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은 학생은 아니지만 판사님의 재판을 보며 위로 받아왔습니다. 갈 곳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그룹홈을 만들고 국민앞에서 퇴직하기전까지 소년들을 위해 일하시겠다 선언한 것을 어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 법관제를 도입하고 강화해 천종호 판사님과 같은 소신있는 판사님들이 원하시않는 인사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8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종호 판사의 부산지방법원 인사발령 반대와 전문법관제 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발 지금도 말없이 군인이란 신분으로 묵묵히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과 자기 몸을 나라위해 바치신 영영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호국 영영들과 지금도 가족을 잃고 고통 받으시는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면 과연 이나라 젊은 이들이 목숨바쳐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전범과 회담하고 웃는 대통령을 국민이 믿을수 있을까요? 너무나 답답하고 울아가 치밀어 올라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8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천안함 주범 방한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 김영철 방남은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과연 국민정서에 맞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왜 북에서 김영철을 꼭 폐막식에 보내는지 아는 사람은 알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김영철 방남의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번 평창 올림픽 폐막식이 얼마 남지않았고 정말 전세계가 하나가 되어 훌륭한 올림픽을 만들어 냈다고 생삭합니다. 몇몇 사건과 아쉬운 일이 있었지만 평화롭게 잘 마무리 되어가나 했는데 폐막식에 북 고위급 방남에 김영철 위원이 온다는게 상식선 밖이군요. 남북 대화와 통일을 위해 이번 올림픽에서도 단일팀으로 출전도했는데 김영철위원이 온다는게 단순히 북한이 올림픽을 위해 고위급인사를 보낸다는 것으로 생각해야된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천암함 격침사건 말만들어도 국민들의 피가 끊는 사건이고 정말 울분이 터지는데 그 사건의 총지휘자가 김영철인데 그런 사람을 평화의 올림픽에 들여보낸다는것에 대해 국민들이 그냥 이해주리라는것은 오판이라 생각합니다. 북 인사를 들일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폐막식에 북이 차라리 참가하지 않은것이 나아보입니다. 참가하고 싶다면 그많은 고위급중 김영철은 제외하고 보내라 하십시요. 받아줄게 있고 거절해야할게 있습니다. 이런일은 국가가 단호하게 판단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는것은 뭔말인가요. 북입장에서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자기나라 군인 죽인 지휘자가 참가한다는데 정부가 북이아닌 자국민에게 부탁을 하고있으니..",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위원장 방남 다시 한번 고려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이명박정권시절 천안함 폭침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표명했기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여기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2함대에서 천안함이 경계하던 구역에서 2년간 경계를 했던 해군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기에 저의 경험에 비추어 의견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1. 초계함(천안함)은 군수지원부(경의부)와 항해부 대원들이 포위원으로 주로 배치가 됩니다. 2. 초계함은 각 포별로 병기사가 배치되어 전투배치시 포위원들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게 됩니다. 3. 각 포의 탄약고는 상시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이곳은 따라서 병기사가 탄약작업을 하거나, 전투배치시 포위원 2명이 탄약고에 배치되어 탄약을 위로 인양하는 곳입니다. 타부서에서 탄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병기부서에서 자물쇠를 받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저의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몰하는 시간에 전기사가 내기사와 함게 어떻게 탄약고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재조사 해야 합니다. 야간당직자들만 있는 시간대이고 대부분의 대원들은 휴식을 취하는 시간대입니다. 이시간에 전기사와 내기사가 탄약고에 들어가게 된 경위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탄약고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기관실에서 당직을 서던 보수사는 탄약고열쇠를 병기사에게 받아서 수리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물이 너무 많이 새어 도저히 복구할 수 없음을 함교에 보고하고 함교에서는 바로 당장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가스터빈을 가동하여 백령도 가까이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전기사에게 탄약고의 전기를 차단하라 합니다. 보수사는 보수장비를 다시 보수창고에 집어넣기 위해 장비를 챙겨 보수창고에 들어가 장비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찬 탄약고에서 전기사 혼자 전선을 차단한다는게 매우 어렵기에 내기사가 도와줍니다. 그러다 천안함이 균형을 잃고 쪼개집니다. 안타깝게도 전기사와 내기사는 탄약고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탄약고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보수사는 보수창고에서 짐 정리를 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번기회에 정말 왜 탄약고에서 전기사와 내기사가 사망했는지 원인을 밝혀 주시면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릴거 같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8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기회에 천안함에 대한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 김영철 단장의 올림픽 폐회식 및 한국방문을 반대합니다. 유엔에서도 제제대상인물이고, 우리의 천암함 폭침계획의 주모자라 알려져 있는 자를 방문허용한다면 안될 일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8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단장 방문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사건 당시 모든 국민에게 충격으로 기억되는 천안함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당시는 물론 여전히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른 이유는 당시 정부와 국방부의 투명하지 않은 조사와 발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상식등 여러 곳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기에 국민들이 아직도 단합되지 않습니다. 만약 진보정부에서의 조사에서도 현재와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지금도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더욱 북한의 진실을 알게될 것입니다. 과학의 한계도 있을수 있지만 당시 답을 정해놓고 조사한듯한 의구심이 듭니다. 더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8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한국교육은 보여주기식에 명문대4년제출신을우대하는 악습이 아직도 바뀌질않고있읍니다!왜?독일처럼 전문대나와 자동차설계및 생산현장에근무하는사람이 국회의원보다 더존경받고 급여가높은 사회씨스템을만들지못합니까?언제까지 돈낭비,시간낭비 청년실업증가에 힘쏟을겁니까?전문가들이 대우받는사회로 제도 대개혁을해야합니다!중학교과정부터 전문화교육으로바뀌어야 노벨상도탈수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4년제대학안나와도 우대받는사회를만듭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2010년 3월 26일 한반도가 종전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내해에서 한국의 전투함이 피격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아직도 전투함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가족들은 고통스런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을 한점 의혹도 없이 재조사하여 한국 해군의 명예와 아직도 고통속에 보내는 유족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148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어느 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중 다수가 의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참여하는 의원들마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있는경우도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직종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민을 위해 참석해야할 의회에 아예 참석하지 않고 월급만 받을수 있는거죠? 그 월급도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온것일텐데 말이죠.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라리 이럴바에는 국회의원의 시급을 정해서 일한시간에 맞는 정당한 댓가를 받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8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월급을 시간제로 측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권력형 성범죄자 고은,이윤택,오태석.최민기 등 해당 단체와 관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딸과 아들을 둔 부모로써 강력히 호소합니다! 이번 사건을 법적으로 엄중하게 판결을 내려 반드시 뿌리뽑고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용기내 목소리낸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않도록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8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형 성범죄자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의 방남하는 김영철일당들은 우리의 백성을 죽인 전범입니다 절대 대한민국 방남을 반대합니다 절대 금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사드배치로 중국에서 정치적 핍박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 이는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거절하기 힘들었다. 그러면 당시 야당. 현 여당이 막아주던가.. 평창동계올림픽의 600억원후원(스키협회 지원 등) 등 기업으로서 국가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했다. 70억원의 뇌물공여는 인정되는게 말이되는가.? 협박을 받았다 하는데. 명시적청탁아니라 하는데 석방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드부지 제공으로인한 핍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은 우리의 아들들을 무참히 죽인 살인마 입니다. 여태껏 한마디 사과는 커녕 진실을 호도하고 언제든지 또 참혹한 도발을 일으킬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자 입니다. 지금도 천안함 사고 유족들은 피눈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땅을 밟는 일은 결코 용서 할수 없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8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필요한 직종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종갔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제도가 있는데, 왜 국회의원은 없는지...? 국회의원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하나)국회의원도 일 못하면 탄핵할수 있는 국민 소환제도가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둘)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것인데 왜 비례대표제도가 있는지...? 비례대표제도를 없애고 국회의원 수를 줄였으면합니다. 셋) 국회의원도 계속 할 수없이 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속담처럼) 넷)국회의원에게 주는 특권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회의원은 봉사직이지, 특권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있는 의원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아는 선에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개혁안을 제시합니다.(국회의원도 일 못하면 탄핵할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의 진실논쟁이 다시 부각되면서... 다스 120억 횡령 여직원의 사후처리와 비슷하다는 느낌 못 받나요... 만일..천안함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 북한의 잠수함에게 공격당한 것이라면... 아군들은 군법재판에 회부되었어야 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철저한 은폐와 거짓말입니다.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디스커버리채널을 한번 보세요... 이런 사건에 양키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하고 귀신처럼 원인을 밝혀 내는지...)", "num_agree": 20, "petition_idx": "148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쥐세끼의 새빨간 천안함 조작과 거짓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3월24일 경찰 공무원 시험 보는 딸의 엄마 입니다 대통령님 먼저 죄송합니다 혼자 독서실 공부 하고있네요 원서 접수기간을 놓쳐서 접수할수있는 방법없나요 무지한 얘기인줄 알지만 바쁜 업무속에 게시는데 이런글올러서 죄송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한번  봐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우리의 역사를 보면 지명이 많이 바뀌었던 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역사의 흐름 속 변화가 지속되는데 지명은 역사적 왜곡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방지 차원에서 한 번 지명은 영원한 지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기록해 보관한 \"자료\"는 어떤 환란의 발생으로 소실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지명의 변화에 대한 기록물의 유지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한국의 국민이 살아있는 이상 지명이 바뀌지 않고 지속된다면 살면서 사용한 문서 등에서도 계속 이어진 지명은 쉽게 찾을 수 있고, 역사적 왜곡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며, 과거, 현재, 어떤 문제 발생 후에도 같은 지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왜곡을 방지할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한 예로 \"동여 비고\"에 나오는 강원도 울진현 지도에 무릉도((武陵島)와 울릉도(鬱陵島) 등 두 개의 섬이 분명하게 나타나있습니다만, ■ 그때 당시의 \"무릉도\"는 현재의 \"울릉도\"라 불리고 있고, ■ 그때 당시의 \"울릉도\"는 현재의 \"독도\"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역사적 문서를 보지 않는 이상 혼란스럽다는 것을 모두 느낄 것입니다. 우리 국토가 외세로부터 유린된 후 역사적 왜곡이 발생하는 이유는 계속 지속되지 않고 있는 지명의 문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한국 역사 자료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한 번 지명은 영원한 지명으로..!!  \"대마도는 한국 땅..!!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까지 적십자회가 이름찍혀나오니 세금인줄알고 낸것이 너무 억울하다 다 돌려달라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수집 중단하라 불쌍한 노인들 등쳐먹고 횡령하지말고 안대전단지만 보내라 양심이 있으면 전화해서 내꺼는 고지서발행 중단했다 전화로 요청한사람만 중단한다안한사람은 계속 이름 으로 보낸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십자회비 반환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576?navigation=petitions 힘을 모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8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576?navigation=petitions       주범 김영철 방남 반대 링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유엔이 제재하는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이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하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위입니다. 최소한의 국격을 생각하시길...", "num_agree": 32, "petition_idx": "148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절대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오늘도 기온 오르니 여지없이 중국발암먼지 유입되는데.. 올림픽에 정신팔려 더 관심없나봅니다.... 개중국 개민페국중국한테 손해배상청구해야되는거 아닙니까.. 햇빛보기도 어려워지고.. 사계절 숨막히게 살게되었는데...이게 우리나라만 줄인다고 줄여지는겁니까? 베이징올림픽한다고 공장 일로 더 옮기겠저 치졸한 무식한 중국하고 전쟁이라도 불살라야되는거 아니냐고요 .. 폐암으로 뒤지나 전쟁으로 뒤지나 매 한가지 뒤지는건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존폐의 위기에 있다는건 아는건지... 임기 끝나믄 나몰라라 뒷챙기고 가시겠지요 ... 오로지 남는건 힘없는 인간들..죽도록 고생해도 나아지는건없고.. 공짜로 먹는 공기까지 빼앗는건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몰 합작해서 줄인다는건지 그중국넘들 말을 믿을수 없으니 전쟁하자고요..저 바퀴벌레보다 못한놈들 하고",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청원만  수십번째인듯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한국의 비리 부패 국회의원을 덴마크 국회의원과 맞교환 해주세요!! 더 이상 부패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지 못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은 특권만을 챙기며, 국민에게 막말과 온갖 비리를 일삼고 있습니다. 채용, 방산, 청탁, 정치자금, 뇌물수수, 공기업 말아먹기, 국민혈세낭비, 국민 볼모로 국회파행 등 국민을 위한 정책은 이들에게 없습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가 힘들어도 개인이익만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세계 청렴도1위 덴마크 국회의원과 맞교환하여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 특권 없이 국민의 삶속에서 함께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02, "petition_idx": "148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국회의원을 덴마크 국회의원과  맞교환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우리나라가 경찰과 협력도 잘되고 치안1위 국가가 잘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지도사 점수제한 절대평가로 바꿀순 없는겁니까. 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앞으로 gm차를 누가 삽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은 뻔 합니다. 적자폭은 더 커지고 몇년후에 또 떠난다고 할 넘 들입니다. 그 돈으로 혁신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더 이상 저런 쓰레기 양키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48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지원을 반대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사건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많은 국민이 북한소행이란것을 믿지않습니다. 작전실패한지휘관문책없었던점, 생존병사들의 청력손상없었던점,영상 미공개한점, 잠수함충돌의심 등등 해소되지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안보라는 프레임에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지휘관과 해군들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48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 김영철 올림픽 폐막식 참석 반대합니다. 천안함 폭침 주범이고 유엔에서도 제재 대상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너무 옹호하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항상 끌려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천안함 유가족들은 지금도 잠 못이루는 밤이 지속되고 있으며 분노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며 저 또한 분노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것을 똑똑히 보세요. 대통령은 먼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바다를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발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지 마세요. 그리고 폐막식 참석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8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올림픽 폐막식 참석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불러서 천안함 기념관 끌고가서 지가 한짓이 얼마나 미친짓인지 깨닫게하자. 희생자들의 영혼이 꿈에 나오도록", "num_agree": 1, "petition_idx": "148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부르자 얘들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전국토를 중금석인 카드늄과 납으로 오염시킴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어 이로 인해 오염된 농수산물을 먹게 되고 결국 국민의 생명을 파괴하는 정책을 철회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8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양광발전을 중단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태근 성추행 수사단은 전혀 안태근 소환을 하지않고 인사불이익에 대해서도 피해자여검사가 수사단에 방문하여 수사가 더디다고 하니 그때서야 압색하는 모양새입니다. 증거자료 다 없앨 시간을 준거죠 안태근도 소환할 계획 없었고 분위기만 보고 있다가 이제야 하네마네 하고 있습니다. 임은정검사가 애초에 조oo 에게 맡기면 안된다고 했는데 순진한 피해자는 믿고보자 하니 답답합니다 수사단장 바꿔주세요 진짜 수사단이 이모양인데 우리나라 적폐는 언제난 다 제거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태근성추행  수사단해체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 김영철 올림픽 폐막식 참석 반대합니다. 천안함 폭침 주범이고 유엔에서도 제재 대상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너무 옹호하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항상 끌려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천안함 유가족들은 지금도 잠 못이루는 밤이 지속되고 있으며 분노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며 저 또한 분노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것을 똑똑히 보세요. 대통령은 먼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바다를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발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지 마세요. 그리고 폐막식 참석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48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올림픽 폐막식 참석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 추종 세력이판치는 세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될수없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는 누구든 형사쳐벌을 받고 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고 전양하지 않는자는 영원이 선거권을 박탈한라는 국민청원 발휘", "num_agree": 2, "petition_idx": "148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위반자,,공무원되서는안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런 방법을 제안 합니다. 1. 북핵을 폐기하기 힘들다면 차선책으로 핵은 안전한 곳에 보관한 후 발사체를 남북공동 우주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것. 예) 남한은 인공위성을 북한은 발사체를 제공하여 공동으로 우주개발을 한다. 2. 복핵은 봉인한 후 유엔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을 이끌어 낸다. 3. 신뢰가 쌓이면 어느시점에 남북 종전협정을 맺고 단계적으로 남북공동으로 국방비를 줄여 그비용을 통일비용으로 활용한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재조사바랍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148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새마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마을 운동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민주주의 말살한 독재자 박정희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새마을 운동에 동의하지도 않으며, 새마을 운동을 반대합니다. 이제 새마을기 내려 주세요. 국민들이 관공서에서 독재의 상징을 보는게 말이나 됩니까? 국민들은 박정희 독재의 상징을 더이상 보기 싫습니다. 새마을기 OUT!", "num_agree": 7, "petition_idx": "148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마을기 이젠 내려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사건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언론에 남자가 여자를 강간한 사건만 나오니 울고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      남자들도 여자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공무원 없는 일자리 만들어 짜내서 만든 취업율 증가가 무슨 일 제대로 한거라고 자랑합니까? 제대로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주세요. 대기업 총수 불러서 검찰소환해서 압박해서 채용공고내는 방식이나 비정상적 공무원 채용은 절대 정상적인 고용증가가 아닙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이나 국가직은 일자리 상황판 고용부분에서 제외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원올라오는것을보면같은내용이 대부분을차지하는데이것은 인력낭비와건전한청원조차도 사장되기일쑤다 그래서동의부분에첨부할수있는 의견을할수있게하고찬반을할수있게해서 일정기간이지나서찬반을상쇄시켜 20만건이상이나오면답변을하는것으로 하는의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같은내용청원을삭제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언론은 자고로 국민의 여론을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그러한 기능을 잃었다고 판단해 이러한 청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2월 23일자 '6개월된 靑 국민 청원 게시판, '인민재판소' '분노의 배출창구' 부작용 속출' 이라는 기사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의 순기능을 외면한 채 부정적 기능만 부각하고 '인민재판소'라는 전형적인 종북프레임을 은근히 끼워넣으며 국민의 여론을 비하했습니다. 물론 위의 기사 댓글은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투운동에 동참하며 그 운동을 이끄는 선구자인 척하는 행태와 기사는 과거 장자연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 없이 이뤄지고 있어 그저 가증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의 폐간을 청원합니다.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num_agree": 16, "petition_idx": "148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폐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통령님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정부에서 아파트값잡는다고 시행하는 정책들 결국엔 서민들만 잡고 있습니다 창원에 살면서 다주택자들 집팔라고 협박해서 급매로 내놓은지 1년이 넘었지만 전화한통 없습니다 지금 지방 아파트 시세가 어떤줄이나 아십니까 미분양이 넘쳐나고 20~30프로 아파트값 폭락에 그마저도 거래절벽입니다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집팔라고 협박하시면 새아파트도 안사는데 누가 헌아파트를 사겠습니까 ?? 안그래도 지금 지방경기 최악이라고 하는데 아예 몰락 시킬 작정이십니까 ? 중요한건 팔고싶어도 집이 안팔린다구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수있습니다 세금 올린다고 상류층들이 눈이나 깜빡하겠습니까 결국엔 서민들만 죽이는 겁니다 이미 증명되었잖습니까 비싼 강남아파트만 폭등하고 지방의 서민아파트는 폭락하고 양극하면 더 심해졌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숲을 제대로 보시고 서민들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죽이는 문재인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국민을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개헌을 중단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48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속이는 개헌을 철회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한국전력공사와 95년 선하지 지상권을 해주는 댓가로 7백여만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나라에서 하는일이니 해주셨는데 며칠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지상권 기간은 없고 철탑을 제거할때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기간없는 지상권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전 의정부지점 용지보상과와 통화를 해보니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개인사유지를 20년 넘게 고압선이 지나가는것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했으면 되었지 그걸 영구족쇄를 채운다는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팔려고 해도 팔수도 없는땅을 만들어놓고 매년 세금을 내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한전에 문의하니 저와 같이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비싼 동네인 강남에는 전봇대 송전탑도 없으면서 경기도쪽은 남의 재산권을 해치면서까지 고압선을 지나가게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것들이 있어 전기료가 싸진다는것은 알지만 그걸로 인해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현명하고 훌륭하신분들이시니 이런 말도 안되는 선하지 영구지상권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하지 지상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무개념애들 와서 난리치니 대회 내내 집중하기도 어렵고, 어수선 난장판 같다. 지금 당장 다 돌아 갔어도 벌써 돌아갔어야할 애들도 아직 있는데 더이상 뭐하러 오는가? 개막식도 오점을 남기더니 폐막식에서 조차 그 보기 싫은 야만집단 북괴 인간들이 왜 오냐? 그 누구도 오지마라! 그냥 문재인이 월북함 안되나?", "num_agree": 2, "petition_idx": "148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북괴)애들 그 누구도 참석 거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민이 찍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에게 대통령 탄핵소추건을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8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에게 대통령탄핵권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2010.3.26. 46명 숨진 천안함 폭침, 2010.11월 연평도 포격, 2013.3.20 사이버테러의 주범, 김영철은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장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는 않되는 철천지 민족의 원수입니다. 우리땅을 밟도록 기획한 자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김용철이 대한민국 땅에 오는 즉시 체포하여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8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정찰국장 대한민국오는 즉시 체포 법정에 세워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5천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풀이식 감정적인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2천명정도의 금융기관에서 30년넘게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입니다. 2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개선도 그동안의 히스토리나 여러 계층의 직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치우치지않는 균형점을 찾아서 개선하는데........ 지금의 정부와 국토부장관은 매달 아니 매주 즉흥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치 강남사람들을 우범자취급을 하다못해, 이제는 강남권은 거의 다 비켜간 비강남권을 피해자로 만드는 재건축안전진단 강화책을 발표하네요. 제발 공부 좀 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정책을 남발하지말기 바랍니다. 고등학생 수준도 이정도보다는 나을거 같습니다. 이 나라의 엘리트라는 분들이 무었에 쫓기는지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목동에 10년이상 살면서, 지금 국토부장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직장생활을 한 평범한 대한민국 가장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투기꾼이 되었고 적패세력이 되어버리니 분통이 터지네요. 저도 광화문 촛불시위에 나갔지만 이렇게 하라고 촛불시위 나간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정부,국토부장관이 이런 몰상식,감정적인 정책이야말로 적폐라는 걸 모르다니 안타깝네요. 우선 국토부장관 경질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1.너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장관된 이후에도 공부를 한 흔적이 없다 2.너무나 가벼운 언행과 감정적인 행동은 장관직 수행에 자질이 부족하다. 3.지금까지의 오류를 바로 잡을만한 식견과 의지도 없다. 단 지금까지의 언급한 내용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만약 이를 알면서도 부동산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면 , 이는 척결되어야 할 적폐.", "num_agree": 32, "petition_idx": "148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경질)재건축안전진단 강화정책 반대와 감정적인 부동산정책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금리를 인하 한것은 좋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용자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기존 돈을 상환하고 재 대출시 적용 된다고 합니다 이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기존 대부업들은 보통 3년에서 5 년을 만기 일시 상환으로 잡습니다 34프로대 금리로 받은 사람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고쳐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 금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가보안법 위반자나,,,철회 주장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될수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더블어민주당에..주사파,사노맹출신넘쳐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간략하게 올립니다. 천안함,재조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8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 의 방한을 적극반대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8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방한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언론조작,보복수사,올림픽농단,원전폐지로 인한 손실,미국과의 암묵적인 동맹파기시도,서민이야 죽던 말던 기업이야 죽던 말던 내로남불식의 독재로 인한 앞으로 올 한미FTA후 폭풍,저 머저리 주적 문재인이 작정하고 일으킨 일이며 심지어는 아무이상없는 헌법을 뜯어고쳐 고려연방제니 뭐니 헛소리 하는데다 간첩암캐들을 불러들러 경악할 잔치 벌이는 데다 천안함 폭파 주범인 김영철을 6.25 주적 김정은 특사로 입국하게 만드는 게 무슨 간첩이지 대통령인가요? 더 이상의 행패를 두고 볼수 없으니 문재인 탄핵 요청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8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 문재인 탄핵 건의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 상위1%로 누구일까요? 적폐와친일세력입니다. 국가땅를 적폐와친일들이 개인명으로 수만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홍천군.양양군의 국유지 수만평의 땅이살아졌슴니다. 정부는 홍천및양양군의 국유지 전수조사하여 전부(국가땅)를 환수및몰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및친일파 국가땅 찾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오래전 부터 이슈되어온 빙상연맹의 적폐(학연,지연등 파벌주의와 자금사용의 투명성 및 무능한 행정처리 능력 등)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청산이 이루어 지기 전에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일체를 즉각 동결해 주십시오.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없게끔 선수 지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따로 관리해 주시고, 빙상연맹뿐 아니라 이번 기회에 스포츠계 각 분야에 퍼져 있는 적폐들을 확실히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제 성과보단 스포츠정신이 살아있는 공정성을 더 원한다는걸 알아주세요. 적폐청산 하시면서 양궁협회같이 모범이 되는 단체는 힘을 실어주시고 지원을 더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8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빙상연맹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자금 일체를 동결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끄럽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하나의 국가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GM을 대한민국에서 철수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8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철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없는 정부기관은 바로 여가부입니다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진지 거의 한달입니다 이 기간동안 여가부가 한일은 없습니다 이 집단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세금먹는 하마입니다 이 일이 하루이틀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필요없는 기관은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 대체 여가부가 하는일이 뭡니까????? 하는일도 없는 여가부............. 꼭 쓰잘떼기 없는 일만 하는 여가부............ 대한민국 여성분들도 싫어하는 여가부........ 당장 해체 바랍니다. 이제는 바뀔때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방사람 다죽이는 국토부 장관은 당장 사퇴합시오 경남 아파트 시세가 어떤줄이나 아십니까? 미분양이 넘쳐나고 분양받자마자 3억짜리 아파트가 마피4000이랍니다 새아파트도 안사는데 누가 헌아파트를 사냐구요 다주택자들 집이나 팔리게 하고 팔라고 하세요 제발 능력없으면 그냥 내려 오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8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을 해임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방카가 오면 평창 올림픽 폐막식이 더 화려해질 것 같다. 김영철은 체포하여 구속하고 재판하여 사형에 처해라. 그래야 주권국가 대한민국이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48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방카 폐막식 참석 기대된다! 김영철은 체포해라.(어느 분 말처럼)"}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아무 죄도 없는 동물을 가두어 학대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무고한 생명들이 죽고있다. 한편 죄가 많은 살인자,성범죄자 등의 범죄자들은 감옥에 몇년 있다가 그냥 나온다. 동물로 실험하면 사람과는 반응이 좀 다를 수 있고 범죄자로 한다면 더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실험을 동물로 하지않고 범죄자로 실험하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합니다. 먼산을 보면 뿌옇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보통인날이 드뭅니다.중국의 미세먼지 수치를 보면 중국의 동쪽에 미세먼지 수치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랑 가까운곳이고 우리나라의 서쪽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 정책 그리고 중국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있는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 했습니다.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남자죽이기 마녀사냥..me too..알게모르게 50%는 입증도 안 돼 있고 그저 sns로 밝히는 것 뿐인데 마치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인 양 언론들이 발벗고 나서서 한국남성들을 무작위로 공격하고 있다. 반드시 타인의 인권이나 인격권을에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즉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건이나 사실은 신중을 기해서 밝혀져야 한다. 단순히 남성들만 성폭력자로 몰아가고 있는데 자신이 출세하려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거나 하여 자신이 먼저 유혹하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 그 때엔 문제삼지 않다가 미투운동 전개되니깐 내지르는 경우도 많았을 것임. 까뜨린드뇌브 말이 떠오른다. 어차피 사회는 남녀가 같이 운용해야 제대로 돌아감,, 요즘 페미언론,페미나치,페미단체,페미정부들이 야합하여 남자죽이기에 매진하는 경향이 일반화,공론화,세계계화되고 있다..동계올림픽 기간인데도 기자들, 특히 여성기자들이 지나칠 정도로 남자 죽이기에 달려들고 있으니 사회적으로 큰 문제. 마치 자신들이 당한 것처럼..페미언론이란 말이 그냥 나오지 않은 것이라는 걸 반증해 주고 있다. 한국사회 언젠가부터 남자는 여자의 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적이 돼 버린 듯 하다. 여성인권을 보장해 주는 정도를 지나서 너무나 여성편향적인 남성 인권을 침해하는 성폭력특례법, 남성의 본능을 규제하는 성매매특별법...여성들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남성의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법률로 규정해 놓으니 이거야말로 적폐요, 근절돼야만 하는 사회악인 것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조속히 폐기돼야만 하고 과거 억눌렸던 감정을 보복하는 듯한 움직임은 이제는 자제해야만 할 것이다... 과하면 부작용을 낳는다. 비근한 예로 페미나치의 본산 뉴질랜드를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북유럽도 마찬가지...그 폐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까트린드뇌브의 말처럼 남성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부드러운 사회 유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윤활유같은 사회 흐름을 위해서라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me too운동..천천히 우리 사회에 흐름을 타야만 건전한 사회가 돼지 않을까? 요즘 보면 긍정적으로 이해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짜증이 밀려 온다...대부분 동일한 생각일 듯...왜냐하면 지나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바로 페미언론의 지나친 보도와 부추김 때문이다.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들, 이제는 그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 가짜뉴스나 지나친 선동성 기사를 마구잡이로 남발하는 기자들은 독일처럼 과중한 벌금을 매겨야 한다. 그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률안 제정이 시급함. 그들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그저 올곧이 믿어야만 하나?? 여성들이 주장하는 성폭력사건 전부 곧이곧대로 믿어야 하나?? 적당히 좀 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148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언론은 여혐주작에 의한 마녀사냥 낙인찍기 중단하고 가짜뉴스 보도기자들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황명근이라고 나쁜녀석이 있습니다. 진짜 인간쓰레기에요. 뒷페메로 어린 여자(특히여고생)들을 희롱합니다. 아주 순 나쁜녀석이에요 제발 엄중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8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 여자를 희롱하는 황명근을 엄중처벌해주십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 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 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집 한채. 그나마 싸다고 하는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겨우 마련해 두분 부모님 살고 있는 서민 입니다. 그것도 대출받아 마련한 집, 팔고 (한채 팔아야 다른 한채 사죠.)부모님 나이가 많으셔서 다른 지역 대중교통 이용하시려구요 6개월 전에 집 내놨는데 전혀 보러 오지도 않고, 부동산 중개소도 문닫고 있는 실정 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도 통계자료에 의하면...이라는 책상머리 업무로 성의 없이 답 하고요. 국민신문고에서 그러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이라 하네요..ㅎ 기가 막히네요. 답글도 복사해서 올린것처럼 같은말만 되풀이 하고요. 몇몇 중개소와 방금 통화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넣어도 꼼짝도 안하신다고요. 부동산 정책이라는게 뭡니까. 강남 집값 올리고 지방집값 내려 서민들 다 죽이고. 기본권, 재산권 다 박탈하는겁니까? 어제 기사에 장관님 영천 부동산 팔았다고 크게 났더군요. 1억 넘는거요..모범 보이신다고 하신것 같은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네요 부동산중개소에서 그러더라구요. 다 묶여서. 자신집이 팔려야 다른집 사고 순환이 되는데 지금 모든것이 엉망이라고요. 전 정권때는 숨이라도 쉴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숨도 못쉬게 옥죄네요. 이번 정책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통계 운운하며 가담하신분들 실패한데 대한 책임지고 사퇴 하셨으면 합니다. 직접 살고있는 사람들이 얘기 하잖아요. 좀 들어 주세요. 강남에만 집중 마시고요. 통계자료니 뭐니 책상머리 업무 하지 마시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8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국토부 장관님! 보세요,지방 부동산 다 죽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이 천안함폭침의 원흉이라면서 그의 방한을 반대한다는데 그 증거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의 추정입니까? 국정원의 추정을 그렇게 철썩같이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명박박근혜정권때 국정원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증거죠", "num_agree": 9, "petition_idx": "148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 반대를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뜻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글이 분산되어 있어, 청원동의 인원수도 분산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올라 온 글 중, 현재 동의자 수가 가장 많은 번호의 글로 통일해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내일 모레가 폐회식인데, 청원 마감일자 30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건 지...", "num_agree": 24, "petition_idx": "148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 반대에 관한 글을 한 곳으로 모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부동산 대책(재개발 제한 관련)에 대한 소견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이번에 발표한 재개발 제한 관련 정책은 공정하지 못하고 일반 서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어떻게 강남권 재개발 신청이 거의 끝나가고서 재개발제한 대책이 발표 되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강남을 위한 정책 아닌가요. 강북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희생을 강요 하는지요. 강남집값 잡자고 역대 정권에서 쏟아낸 정책들이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다 실패였습니다. 이번 정책과 같은 논리의 정책들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께서 상호 이해가 필요할시는 관련 기관들과 해당 이해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결정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발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저울질 하지 말아주세요. 이번 정권을 환영하고 선택한 사람으로서 요즘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척\"만하는 현실성 없는 정책들 사양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대책(재건축 제한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에서 오는 25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고위급 대표단을 우리나라로 보내겠다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한 대표단의 방남에는 2009년 7월 디도스 공격 2009년 11월 황장엽 전 비서 암살단 남파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 해킹 2014년 11월 미국 소니픽쳐스 해킹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출처. 조선일보 2018. 2. 23. 금) 을 지시, 감행한 김영철도 내려온다고 합니다. 위에 제시한 사례들처럼 북한 김영철은 계속해서 우리정부를 도발해왔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것이라는 보장 역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김영철이 주도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미국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는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독자 제재에 들어가기 까지 하였습니다. 우리의 동맹국이고인 미국에서도 천안함 폭침의 주범은 김영철이라는 것을 파악, 제재하는데 우리 정부는 반드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천안함 폭침이 김영철이라는 것을 확인해야만 하는겁니까? 천안함으로 46명의 국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고, 목함지뢰 도발로 2명의 우리나라 군인이 다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그런 김영철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면 그것은 천안함 유족분들에 대한 모욕이고 국군에 대한 능멸입니다. 꼭 김영철이 아니더라도 다른 북한 고위 간부가 방남을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 정부는 김영철의 방남을 거부하고, 다른 고위급 간부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8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김영철 방남 반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민들 발목을 잡는 연대보증... 폐지좀 해주세요.ㅜㅜ 저는 조그맣게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20대의 젊은 열정만으로 사업을 시작해 몇번의 실패도 있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시작한지 1년도 되지않아 중국, 일본 등 수출이 늘어나면서 혼자 시작했던 사업이 한 때는 직원 10명을 둘 만큼 회사가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속한 지역단체에서 수출상도 받았고 더 발전시켜보려 했던것도 잠시... 중국이 힘들게 만든 제품을 제품뿐 아니라 패키지, 패키지에 설명되어 있는 한국의 저의 사업장 주소 연락처까지 전혀 출처를 알수 없을만큼 짝퉁제품을 만들어 판매되면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짝퉁 제품들 때문에 중국 수출은 완전 끊겼고, 짝퉁제품이 한국에 역수입이 되거나 다른나라의 수출도 저렴한 중국 짝퉁제품들의 가격에 밀려 수출이 점점 힘들어져 수년간 매출하락은 지속되었고 지금은 빚더니에 앉아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등을 수천만원 들여가며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경기도 안좋고 치열하기만 한 한국에서의 영업도 만만치 않게 힘든상황이라 <메이드 인 코리아> 라는 나름의 자랑스럽던 제조업은 한국이든 해외든 이제 어려운 실정이구나... 좌절만 느끼고 있고 지난날 수출 더 잘하라고 국가가 준 그 상장은 그저 지난날의 과거일뿐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종이한장일뿐이네 하며 아무런 도움도... 기회도 없기만 한것 같은 지금의 현실이 그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그래도 한창 자라나는 자녀가 있기에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싶어 저희 남편 이름으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 다시한번 일어서보고자 하는데 남편이 제가 대출받은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어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만 아니면 가능하다는데... 연대보증으로인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ㅜㅜ 올해부터 연대보증이 전면폐지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언제 시행이 되는건가요? 은행상담받았을때 연대보증 폐지는 오래전부터 다룬사안이라 은행은 몇년 전 금감원이 폐지하라고 해서 직잔에 연대보증 같은 거 안한다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왜 연대보증을 하는지요?? 가계부채가 1450조 시대라고 합니다. 말이 사업자 부채지 요즘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남편, 부모형제 등 가족들이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상당해 온 가족이 매달려 일하는 사업이 망하면 그 피해가 한 가정에 치명적인 상처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듣기로는 사업이 망하여 파면을 신청해 채무를 면책받아도 연대보증인이 면책받는것은 아니라서 보증해 준 사람이 파면한 사람의 빚 독촉에 시달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대보증을 누가 남이 해주려 하나요. 대부분 배우자, 친족의 이름을 빌릴 수 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더이상 유지하기 힘들어 청산하고 싶어도 남편이 제가 하던 사업때문에 또 발목이 잡힌다면 파면신청하는 의미도 없네요. 연대보증제도 하루빨리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8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발목을 잡는 연대보증... 폐지좀 해주세요.ㅜ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민청원 게시판의 의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네요. 어찌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각자 올리다보니 의견이 분산되는 역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 하나로 모았다면 20만명이 넘었을 것도 있을텐데 굉장히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네요. 오늘같은 경우만 봐도 방남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온 게 벌써 셀 수도 없이 많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8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 시스템 변경하세요. 동일한 의견들이 분산되어 힘이 없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병설유치원생 부모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방과후 과정이 없는 공백기간. 여름,겨울방학 후엔 반드시 있지요. 보통 일주일입니다. 맞벌이 부모들은 발 동동거리며 조부모, 종일아이돌보미 등등 온갖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아이돌보미요?? 시간제는 몰라도 종일돌보미는 잘 구해지지도 않습니다. 어떡하지요?? 아이따라 일주일 이상 휴가를 쓸 수 있는 직장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육아에 관한 정책들...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숭숭 뚫린 구멍들 메꿔지지 않는다면 수십조원 퍼부어도 출산률 끄떡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산지원비.1인당 100만원 가량 되죠. 그거 안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00만원 없다고 애 못낳는 부모는 요.즘.시.대.에. 없으니까요. 멀리 보셔야 합니다. 첫째 낳고 키울만하면 한 명 더 낳습니다. 하지만 낳고 보니, 구멍이 숭숭 뚫린 정책때문에 더 낳지 않는 것입니다. 육아정책을 짜는 분들중에 아이를 직접 키워본 부모가 과연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계시다면 그 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시스템을 탓해야겠죠. 누리과정 공백기간을 없애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공백기간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평화를 가장하고 빌미로 삼아 온갖 북한 범법자들을 이 땅에 발 붙이게 하는 대통령이하정부는 각성하라.국민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짓밟는 짓을 즉각 중단하라.!평화를 얻기위해서 북한넘 떵꼬까지 빨아째끼는 줏대없는 정부 신념 자존심이라곤 눈꼽만큼 찿아볼수가 없도다!아무리(가장한) 평화평화한다지만 북한넘들한테 간쓸개다 내주고 거지같이 구걸까지 하면서 평화를 얻어야 진정한 평화냐? !우리나라가 거지 국가냐 나라의 자존심을 정부가 다 팔아먹어도 되는거냐 이런 간 쓸개도 없는 거지같은 정부!북한 주민들은 하루하루 김정은 돼지같은독재에 노예처럼 핍박받고굶어서 죽한그릇도 못먹고 있는데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독재자를 빨리 처단하고 주민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뭔다고 범법자새끼들을 자꾸 쳐 만나랄고 하는가?미국 유엔 발맞춰서 같이 행동좀 하기 바란다.평화를 얻기 위해선 희생을 감수해야한다.강력한 리드가 절실히 필요 할때다.북한의 발바닥 핣기는 즉각중단 하시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48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독재에 주민들이 핍박 받고 있는데 정부는 무슨 명분으로 범법자를 불러들이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명박 정권 시절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은 발생부터 결론까지 의혹투성이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폭침이라면 관계자들은 왜 징계는 커녕 훈장을 받았는지 의문이고 어뢰로 인한 폭침에 함정이 정확히 두동강이 날 수 있는지,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한 1번 어뢰는 왜 모나미의 특허성분이 나왔는지 등등 어느 것 하나 신뢰할 구석이 없습니다. 정확한 진실규명만이 차디찬 바다에서 숨져간 우리 장병들의 명예를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148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제 곧 많은 대학에 신입생이 입학할 것이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수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선배들에 의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군기잡기, 음주, 폭력, 성폭력, 성추행으로 얼룩진 지 오래입니다. 지성의 사실이라 평가받는 대학에 처음 발을 내디딘 학생들이 겪어야 할 반인권적인 처사는 더이상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육부는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 약방문 식으로 뒤늦은 대책을 마련한다고 수선떨지 마시고, 미리미리 적극적인 대책을 통하여 신입생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제발, 나라같은 나라에서 좀 살아봅시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8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는 각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특별감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이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식 북한 대표로 참석한다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한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통일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지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참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맞나? 북한 대변인이 더 잘 어울리는 듯,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란 자는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청춘을 바친 대한민국의 아들들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안타까움은 없는가? 도끼 만행사건, 아웅산테러, 천안함 폭침, 백령도 포격, 땅굴 등 수많은 형태로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엎으려는 자들의 수괴의 동생과 그 무리들에겐 청와대 만찬이니 동계 올림픽 초대에 여비까지 주면서, 평화올림픽이니 선전을 하고 있다. 이게 평화인가? 북한에 대한 굴종은 아닌가? 비굴하다. 과연 문재인 당신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국정을 잘못 운영한 자들의 처벌은 아주 잘 하시던데,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인 당신이 보호하고 지켜야 할 대한건아들의 생명을 빼앗고, 무고한 시민들을 폭격으로 죽인 살인마에겐 그리 관대하다 못해 피같은 국민세금을 탕진하다니 대통령이 아니라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이번에 김영철이 오거든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로 명백히 의심되는바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반드시 구속하여 응분의 댓가를 받게 하길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대통령의 의무 불성실로 탄핵되거나, 혹 그렇지 않다면, 정권이 비꿘 후에 북한 동조세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다. 북한에 아부하는 행동을 즉시 멈추고, 아들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바른 마음으로 속히 돌아오길 바란다. 즉 정신차리라는 말씀이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8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자, 동족의 살인마인 김영철을 구속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추미애 대한민국에서 당장 추방시켜주세요 북한에의한 천안함 폭침이라고 통일부가 방금 발표했는데 저말을한다는것은 추미애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단 증거다 세월호 사건을 진심으로 가슴아파했다면 대한민국을 지키다 희생한 군인들의 희생과 유가족들의 가슴찢어지는 아픔을 이해하지 못 하지않았을것이다. 추미애는 선동짓 그만하고 대한민국 영원히떠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8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 ‘김영철방남 트집잡으면 올림픽 훼방세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의 김영철 방문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에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사람을 이번 평화 올림픽에 0우리가 평화사절단의 대표로 대우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조롱하는것입니다. 김영철 방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천안함 피격 희생자 40명과 실종자 6명 꼭 기억해 주십시요. 원사 : 김태석(기관 조정실), 남기훈(원사, 상사 식당), 문규석(중사 휴게실) 상사 : 박석원(기관부 침실), 신선준(72포 하부 탄약고), 김종헌(후타실), 민평기(승조원 화장실), 강준(기관부 침실), 최정환(승조원 화장실), 정종율(기관부 침실), 안경환(기관부 침실), 박경수(승조원 화장실) 중사(진) : 임재엽(72포 하부 탄약고) 중사 : 방일민(승조원 식당-기관부 침실 통로), 서대호(승조원 식당-기 관부 침실 통로), 이상준(승조원 식당), 차균석(유도 행정실), 서승원(디젤 기관실), 조진영(기관부 침실), 손수민(승조원 화장실), 문영욱(제독소), 심영빈(승조원 화장실), 조정규(기관 창고), 김동진(후타실), 박보람(배 밖 연돌), 박성균(자이로실) 하사 : 이상민(1988년생, 승조원 식당), 강현구(기관부 침실), 이용상(후타실), 이상희(기관부 침실), 이상민(1989년생, 기관부 침실), 이재민(기관부 침실) 병장 : 안동엽(기관부 침실), 박정훈(기관부 침실), 김선명(기관부 침실), 김선호(후타실), 정범구(전기 창고) 상병 : 조지훈(승조원 화장실), 나현민(기관부 침실) 일병 : 장철희(기관부 침실) 최초 실종자 명단 준위 : 이창기 원사 : 최한권, 남기훈, 김태석, 문규석 상사 : 박경수(연평해전 생존자), 강준, 김경수, 박석원, 안경환, 신선준, 김종헌, 최정환, 민평기, 정종율 중사 : 임재엽, 문영욱, 이상준, 손수민, 심영빈, 장진선, 조정규, 서승원, 방일민, 박성균, 조진영, 서대호, 차균석, 김동진, 박보람 하사 : 이상희, 이용상, 이재민, 강현구, 이상민(1988년생), 이상민(1989년생) 병장 : 정범구, 김선명, 박정훈, 안동엽, 김선호 상병 : 강태민, 조지훈, 나현민 일병 : 정태준, 장철희 그리고 연평도 폭격에 희생된 이들도 기억해 주십시요. 전사자 2명(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 군인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김치백, 배복철), 민간인 중경상 3명 이러한 인명 피해와 각종 시설 및 가옥 파괴로 재산 피해를 준 실재적인 사람을 결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김영철 방남을 즉시 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48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을 철회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로자가 아닌가 봐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쉬고 싶어요. 주중 결근시 급여 삭감으로 쉬지를 못해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인간대우를 받고 싶어요. 국민 계층 없는 평등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긴 근로시간은 감수해도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권한박탈은 국민으로서 소외감을 가져요 국민이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수백만명의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때문에 소외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제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시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다함께 평등하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8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김성태, 김진태, 나경원, 권성동,,,등등,,,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왜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줘야 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비상식적이며 비윤리적인 저들의 행태를 더이상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혜에 대한 전폭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탄핵하여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 탄핵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길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탄핵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연금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해야 하며, 탄핵 이후 그 어떤 공직에도 나설 수 없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국민을 대변하라고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며 잘못에 대한 반성도 전혀 하지 않음에 분노를 느끼며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나라 모든 국민들께,,,국회의원 탄핵제도 마련을 위한 진심어린 청원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48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탄핵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무고한 나라의 아들들을 죽게 한 범죄자를 대승적으로 받아준다뇨? 장난하십니까? 무분별한 광신도 종교집단 처리하시고 제대로 해명좀해보시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대승적으로 친북정치하시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명박정부시절 있었던 천안함폭침사건은 정말이지 의문투성이다. 진짜 북한이 저지른사건인지 알려면 반드시 재조사하여,북한의 소행이면 반드시 사과를받아내고, 왜곡되고 은폐된 사건이면,반드시 국민의이름으로 관련자를 처벌해야한다. 이념논쟁 때문에 가려진 진실을 국민들은 지금도 밝혀지기를원한다. 이건 어떤사건보다도 가장큰사건이다,만약 미국 정보기관이 연루되있다면,보다 강력하게 사건진상을 이번기회에 밝혀야한다.이 천인공노할 사건을 청와대가 힘써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148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사건 반드시 재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영업용 화물트럭은 유류보조금을 지급하여주면서 똑같은 영업용 덤프트럭은 유류보조금 해택을 해주지않는건 모순있다라고 생각하는바입니다 덤프트럭 도 똑같이 세금내고 사업자등록까지 있는대 영업용화물차와 덤프트럭차와 차이점이라고는 덤프트럭은 증기넘버영업용 이라는것만 차이점이지 다른게 없다라고생각함니다 현제 덤프트럭을 운행하고있는분들중 정부에 불만이 한게가 가득 하여 언제쯤인가 터질듣 하여 문정부에서 검토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덤프트럭도 유류보조금 해택 밭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군복무라는 2년간의 공백기간을 연습못하고 포기해야되는 대한민국 남자선수들에게 아쉬움이 많이남아 군복무 면제 까지는아니더라두 밖에서 선수들과 계속 훈련하며 연습할수 있도록 조치방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빙상연맹은 비록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선수가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힘이되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파견하는건에 대해 어떻게 46명이나 되는 오로지 애국심으로 국가를 지키던 군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을 평화하는 이름으로 환영한다는게 어떻게 말이됩니까? 이렇게 국가가 군인들의 희생을 가볍게 여깁니까?", "num_agree": 56, "petition_idx": "148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46명의 젊은 군인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의 주범김영철 평창폐막식 참가 불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각종 수당 및 연금 은 매년 인상하는데. 많이 받는사람은 더 많이 .조금받는사람은 조금더받는데 별 표시가 안난다는것.서민을 좀더 올려 주면 큰 표시가 날것입니다.그전에는 좀 적용하더니 요즘은 적용하지않고있습니다.선처를바람니다.서민이 70%이상 많다는것 알아주세요.많이 받는사람은 조금올려도 큰표시가 남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수당 연금 등등 매년 인상하는데 하후상박으로 적용바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전후를 포함해 국민들이 빙상연맹해체라는 주제로 청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된것이 하나도없다고 생각하여 저까지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뉴스나 언론을 통해 알게된 빙상연맹의 악행들을 보고 저는 정말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선수들을 무시하고 돈을 어떻게든 많이 받을려고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났습니다 첫번째, 우리나라국민이면 모두다 알고있는 노선영선수사건은 그야말로 인간이 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막말로 최고책임자인 빙상연맹이 새로바뀐규정을 제대로 알지도못한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행정착오로 노선영선수의 올림픽출전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팀추월경기는 다같이 한장소에서 연습을해야되는건데 월드컵이후로 연습을못하게했습니다 이것말고도 많은말들이 나옵니다 이것외에 노선영선수한테 무슨악행을 또 저질렀는지는 당사자가 제일 잘알겠죠 그리고 또충격적인것은 팀추월논란후 기자회견입니다 노선영선수가 심한몸살이있어서 기자회견에 불참한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특히 백철기감독은 노선영선수가 하지않은 말들로 거짓말을 하면서 노선영선수와 우리나라 국민모두를 조롱했습니다 백철기감독에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노선영선수의 마음을 달래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두번째, 심석희선수 폭행사건도 국민모두가 화났고 안타까운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번의 손찌검이아니라 여러번누적되었다고 했는데 코치가 선수를 폭행한다는것이 정당합니까? 어떤상황,이유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되지않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에대한 자세한진상규명을 원했지만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석희선수가 선수촌이탈한 그다음날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셨는데 그때 빙상연맹은 뭐라고했습니까? “선수가 심한독감에걸려서 못나왔다” 라고말했습니다 대통령님한테까지도 거짓말을 일삼는 빙상연맹입니다 이에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통령님, 제가아는 이사건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빨리 빙상연맹을 해체해야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네이버 뉴스 댓글창만 가봐도 당신네 지지하는 세력이 더 적다는걸 아실텐데? 북한에 돈 퍼주고 나라를 공산화시키고 한국남성을 피말려죽이고 일단 당신네는 20대 남성에게는 OUT이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더니 래디컬 페미니스트였나? 지선 때 보자. 그리고 총선 때 레임덕 될 준비하고. 탄핵도 감수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148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앙 대통령님, 지선 때 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각 부처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중하게 처벌해주길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를 설치해주길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예술 한답시고 배우고자 하는 여성의 배고품을 이용하고 여성의 육체를 탐닉하기 위해 \"예술\"이란 가면 뒤에 숨어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추악한 이들 전부를 철창으로 보내야만 하는 이유는 그들의 탐닉 행위로 노예처럼 살아야만 했고,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없게 한 점이 그들이 지은 \"가장 무거운 죄\"였음이 사회에 알려진 현재 감옥으로 보내야 함이 당연한데도 \"시효의 완성 등\"으로 \"성추행, 성폭행 범\"을 벌할 수 없다면 사회적으로 \"최악의 범죄자\"를 벌하기 위한 새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청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감정이며 국민의 명령일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예술의 가면 뒤에서 배우의 배고품을 이용하고, 육체를 탐닉하며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추악한 이들 전부를 감옥으로 보내야..!!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 정부가 정녕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부가 맞나요? 이 정부는 그리도 자존심도 없나요? 왜 북의 치졸한 저의에 놀아나며 그리도 환호하나요? 김영철이 우리나라에 온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이 정부가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정부가 맞는지 심히 우려 스럽습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8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수락 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의 주적인 븍한을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국군장병의 목숨을 여럿 앗아간 김영철의 방남을 환영하고 있고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폭침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알수없다면서 오히려 저들의 행태를 옹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나라의 국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북한의 굶주리는 인민을위해 일하라고 뽑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까? 정확한 신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월맹에의해 공산통일된 월남의 경우에도 월남의 여당의 대표인물이 월맹의 간첩이었고, 월남의 여러 방송기관을 장악하고 있던것도 월맹의 간첩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그러지않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모든 언론기관과 여당 의원들의 정확한 신상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기관과 민주당국회의원들의 신상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보름 국대자격 박탈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대자격 박탈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15%가 임사체험 경험하고 임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유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https://www.youtube.com/watch?v=9drUdE5ERLQ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 https://www.youtube.com/watch?v=axMDHBGtJMM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의 몬로 연구소 강연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임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영매 도움으로 많은 범죄사건 해결해왔고 , 역사적으로 수천건에 달합니다 위 영상은 살인자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 발견될 날짜를 맞춘 영매 Dorothy Allison에 관한 영상입니다 피살자 발견일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영매에게 미래를 보여줬다는 것이고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 증명 사례중 하나 입니다 https://youtu.be/DR9Wuay1M_k?t=33m10s MI6 , CIA , FBI 도 911 등등 사건 해결에 영매 도움 받아왔고 수만 Km 떨어진 소련 무기고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맞춘 영매도 있습니다 스탠포드대와 CIA가 진행한 영매 프로젝트 https://youtu.be/EwTCv3c22YM?t=23m20s 영혼존재와 영매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리조나대 Gary Schwartz 박사 https://youtu.be/3l7bcb3aoGc?t=9m41s 영혼불멸과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 mark taylor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의 책 \"사후생\" 에 보면 http://monroeinstitute.org 에서의 유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연구소에서 임사체험,유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미 정부가 북한에 아래와 같이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 지도부가 헤미싱크 챔버 체험 받고 예언자 만나라\" Suzane Northrop , John Edward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북한 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엉덩이에 점 있고 , 어려서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 권하고 쳄버 체험후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John Edward가 맞춥니다 그후 김정은 현세와 내세의 지옥같은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면 지옥같은 미래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북 지도부는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자 회심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에도 예언자를 북에 초대할것이고 헤미싱크 쳄버 체험도 계속 받을것이고 유명 기성종교인 (목사님 , 신부님 ,스님)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을 하고 변화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위 방법 제안 바랍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임사체험과 육체이탈 체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영적 깨달음을 줄수 있는 방법 입니다 인간이 인위적 방법을 통해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할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수십년간 입증된 방법이 바로 몬로 인스티튜트의 hemi-sync chamber 입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오픈되어 있었고 동서독 교회가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 북 지도부에 다가설수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는 일방적 믿음 강요가 아닌 개인 직접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거부감 가진 북 지도부에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 , 사후세계 , 신의 존재를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 지도부에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계와 영적세계를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이 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 통일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물질 세계 집중한 해결책이 씨도 안 먹히고 되려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 처럼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하고 비현실적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동일한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덜 떨어진 인간관으로 북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 포주와 동업 하는 겁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 입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라는 청원을 수천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인 북 지도부와 경협으로 통일할수 있단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자들인지 덜 떨어진 대중과 유물론자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사이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 같은 유물론 과학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을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되려 걸림돌이 된겁니다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 등등 유물론자들은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착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 될수 있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나요? 북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 기존 해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과 평화 통일은 북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북한 , 공산권 ,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내세 , 업보 , 환생 , 사후심판 믿지 않기에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북 지도부 영적 타락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고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은 판단하여 핵 포기 안합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 민중봉기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바꾸려면 북 지도부 세계관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북 지도부가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업에 따라 심판 있음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 지도부 인생 목표가 행복한게 아니라 불행한것이며 자신의 악행에 사후 심판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회심하여 국민을 희생하지 않고 , 남한을 희생하려 들지 않고 북핵 포기하고 평화통일 가능합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아래는 사후세계의 비밀 中 , 마이클 팀著 , 김자성(정신과 의사)譯- 1853년 덱스터와 에드몬즈 판사가 공저로 출간한 심령주의라는 책에는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뉴욕의 의사인 덱스터도 처음엔 심령주의 현상을 망상이나 사기라고 반대하였다 어느날 덱스터가 심령을 연구해볼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잘 알려진 영매 한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영의 두드림이라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덱스터의 아홉살 먹은 딸이 갑자기 어떤 미지의 손에 의해 크고 분명한 글자들이 쓰여졌는데 그 아이의 평소 글씨체와 전혀 달랐고 그들의 마음으로 또는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쓰여졌다고 했다 더욱이 탁월한 것은 매우 빨리 , 또 쉽게 썼고 , 작문의 스타일 , 철자법 등 이전에 아이의 평소 문장력이나 철자법을 뛰어넘는 훌륭한 것이었다 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영이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가 어떤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나가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소파를 지날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들려져 소파 위에 뉘어졌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덱스터가 말을 이었다 \"이번 모임에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많이 주어졌고, 그 대답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친구 영이 거기 있는 듯이 그들의 성격과 특징에 맞는 대답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덱스터는 그가 본것이 영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정신의 물질에 대한 현상이거나 자기장에 힘에 의한것으로 생각했다 \"죽은친구의 영이 땅 위의 우리와 교제할수 있다는것,그들의 느낌을 전달하고, 피안의 세게에서 자신들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과 여러 단계에 대해 묘사한다는 것, 영계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을 빼고는 사랑하는 자들과 늘 같이 있을수 있다는것, 자신들의 영적 삶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할수 있고, 우리 존재와 관계를 특징짓는 일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들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이하고 특별해서내가 받은 교육과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 기존의 생각과도 반대되고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받은 것과도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 딸아이가 자신이 알아들을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 높은 생각들을 말하며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기도하고 , 사후의 영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더욱이 딸아이가 즉흥적으로 시구를 한줄 한줄 외웠는데 그것은 영감이 넘치는 심원한 사상과 감성으로 반짝이는 시어였다 그런데 딸아이는 이전에 시 한줄 써본 적이 었었다\" 고 했다 덱스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기계공이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갈데아어 등을 말하며 수천 년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들을 묘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현상도 목격하였다 많은 메시지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수 있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영에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물었을때 영매는 그 친척이 살았을때 쓰던 애칭이나 말투로 애기했다 그 영매는 내가 그 친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과연 그가 이세상에 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었다 그 이후 덱스터는 스스로 기술방식(writing medium) 의 영매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서재의 흔들의자 팔걸이에 팔을 얹은채 심령주의와는 관계없는 어떤 생각에 잠겨 몸을 뒤로 편안히 젖히고 앉아 있었다 \"팔걸이에 손이 놓여 있었는데 팔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 팔이 두손에 의해 위쪽에서 붙들려 있는것 같았다. 팔을 올리려 해도 움직일수 없었고 , 움직이려 시도하자마자 손가락이 팔걸이에 딱 달라붙듯이 굽혀져 팔걸이를 강하게 잡게 되었다 곧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지켜보는동안 팔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한쪽 벽의 위쪽에서 내가 여러번 목격한 그런 식으로 두번 강하게 치는 소리가 났고 그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서 '방금 소리를 낸것이 어떤 영이냐\" 물었더니 답으로 세번 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난 다시 그대들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가 라고 물었고 다시 세번 치는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 덱스터는 영들에게 영향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 심령모임에 한번더 나가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다 너무도 완강해서 그 그룹 모임에서도 빠졌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동안 두번이나 들려져 침대 밖으로 옮겨져 공중에 뜬 채 머물렀다\" 그는 그간 있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썼다 \"처음 이 일이 있은후 늘 자던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잠이 들지 않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내 몸을 통해 모든 근육의 섬유에서까지 가는 전율이 느껴졌다. 손을 들려 했으나 들 수 없었고 눈이 감기고 , 눈꺼풀이 무겁게 닫혔다. 마음은 유난히 들떴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느껴졌다. 몸의 감각적인 느낌도 함께 증폭되었다. 팔다리를 못 움직이며 누워있는 사이 몸이 침대에서 들려져 이불을 덮은채 침대 끝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방으로 몸이 옮겨 졌는데 잠시 공중에 뜬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화재경보기가 갑자기 울렸다 내 몸이 황급히 침대로 다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다가 급히 내려놓은듯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 덱스터는 결국 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동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고 한가지 생각만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스베덴보리\"와 \"프란시스 베이컨\" 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들로부터 전편의 수필이 흘러나왔다 그런뒤로는 에드몬즈 판사와 다른 몇 친구들도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 달에 걸쳐 스베덴보리와 베이컨이 여러 권 분량의 가르침을 주었다 많은 부분에서 모임 참가자들이 믿는것과 상충되거나 낯선 내용들이었다 \"나중에 내가 읽기 전까지는 쓰여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종종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어보면 설명할수 없었다. 생각이 내 내면에 감춰져 있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 모두 잊게 되었다 기억에 대한 이런 이상한 효과는 영이 받아쓰도록 하는 경우에 더 자주 일어났다 이런 효과는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영이 설명했다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의 모임에 걸쳐 주어졌다 다른 영매들이 영들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나 사소한 사실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영계를 증명하는데 쓰였다면 영매로서의 덱스터의 역할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영들이 세상사람들과 접촉할수 있다는것 신의 법칙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어서 육신을 떠난 뒤에 당신들의 영이 가게 되는 영적 삶의 여정에 대해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해 천상의 세계,피안의 축복된 장소를 떠나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라고 자신을 \"스베덴보리\" 라고 밝힌 영이 전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언자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누가봐도 웃고 구성원들 전체가 허탈하게 이런 판결하는 판사는 정신과 감정을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8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정형식판사 파면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전후를 포함해 국민들이 빙상연맹해체라는 주제로 청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된것이 하나도없다고 생각하여 저까지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뉴스나 언론을 통해 알게된 빙상연맹의 악행들을 보고 저는 정말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선수들을 무시하고 돈을 어떻게든 많이 받을려고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났습니다 첫번째, 우리나라국민이면 모두다 알고있는 노선영선수사건은 그야말로 인간이 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막말로 최고책임자인 빙상연맹이 새로바뀐규정을 제대로 알지도못한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행정착오로 노선영선수의 올림픽출전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팀추월경기는 다같이 한장소에서 연습을해야되는건데 월드컵이후로 연습을못하게했습니다 이것말고도 많은말들이 나옵니다 이것외에 노선영선수한테 무슨악행을 또 저질렀는지는 당사자가 제일 잘알겠죠 그리고 또충격적인것은 팀추월논란후 기자회견입니다 노선영선수가 심한몸살이있어서 기자회견에 불참한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특히 백철기감독은 노선영선수가 하지않은 말들로 거짓말을 하면서 노선영선수와 우리나라 국민모두를 조롱했습니다 백철기감독에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노선영선수의 마음을 달래줬으면하는 바램입니다 두번째, 심석희선수 폭행사건도 국민모두가 화났고 안타까운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번의 손찌검이아니라 여러번누적되었다고 했는데 코치가 선수를 폭행한다는것이 정당합니까? 어떤상황,이유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되지않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에대한 자세한진상규명을 원했지만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석희선수가 선수촌을 이탈한 그다음날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셨는데 그때 빙상연맹은 뭐라고했습니까? “선수가 심한독감에걸려서 못나왔다” 라고말했습니다 대통령님한테까지도 거짓말을 일삼는 빙상연맹입니다 이에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통령님, 제가아는 이사건들만해도 빙상연맹이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알수있습니다 제발 이청원을 바탕으로 마음고생한 선수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빙상연맹을 해체하여 국민들의 마음도 편하게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떤조사도 이루어지지않는다면 국민들은 더화가날것이고 또 똑같은상황이발생해 선수들도 힘들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루빨리 빙상연맹을 해체해야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번에빙상연맹문제를보면서느꼇는데요 각종스포츠협회국정감사및검찰조사가 필요하다고느낍니다 얼마전 대한축구협회법인카드문제아시나요? http://m.sports.naver.com/pc2018/news/read.nhn?oid=032&aid=0002853190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축구농구및 전스포츠협회 국정감사및검찰조사가필요하다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전종목스포츠협회 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천암함 유족들 만나보고 위로 한번 해주었는지요?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 버젓이 우리날라에 들어와 무엇을 논한단 말인가요? 국민정서상 맞지도 않고 이해 할수 없습니다. 취소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8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주범 방한 강력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래서 비 문꿀오소리 일반인들이 안되는겁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된 이유를 알겠네요 문꿀오소리 주사파의 주요 세력인 여성들은 쓸데없이 공감능력만 뛰어나고 현실에서는 보적보 하는주제에 랜선 단합력만 강해서 페미니스트 교육 의무화같은 말도 안되는 청원을 20만 찍는데 우리는 뭐하는겁니까? 김영철 방남 반대 이런거 수도 없이 나오는데 다 합치면 20만 찍을겁니다 제발 하나로 통일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좀 분산시키지 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46용사와 유가족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그들은 국가를위해 이 나라를위해 받친목숨은 개죽음이란 말인가.연평도는 우리나라가 아닌가? 어떻케 그런놈이 이나라에 오는걸 참으란 말인가 현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 노사모와 문팬들 그들만의 국가인가 어떻케 이럴수가 있나 북한과 중국한테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수없나 자존심은.자존감은 다른누가 채워주나 이건 정상저긴 국가가 아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48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주모자 김영철 방남 결사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 몇 년간 콘서트를 티켓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느낀 불합리한 점입니다. 이점은 반드시 개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부모님께 선물할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예스24의 안일한 암표관리에 문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 대부분의 공연 거래 사이트의 암표꾼들의 판매를 방조한다는 느낌을 받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번 평창올림픽 티켓처럼 관리해주길 바랍니다. 평창올림픽 티켓의 경우, 모든 암표를 금지하였고, 중고나라와 티켓베이처럼 비싼 가격에 표를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거래 중지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중고나라, 티켓베이에서 표를 구입할 수 없었고, 오직 고객과의 직거래(fan to fan)로 정가격에 서로 판매, 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 저 역시 구하지 못한 표를 팬투팬 서비스로 동일한 격으로 표를 구하여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공연티켓 판매 사이트의 경우, 암표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와 티켓베이에서 최소 몇 마원, 몇 십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보하면 오히려 고객에게 판매자의 예매번호, 가상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의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수십개의 글들이 올라오고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문제제기하면 오히려 더 많은 개인 정보를 고객에게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비싼 수수료를 판매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투명한 티켓관리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고객이 무슨 탐정도 아니고, 예배자 정보를 요구하며 정작 본인들은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이트에 회사 차원에서 거래 금지를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자세로 임하기 보다는 자신들은 표만 팔고 수수료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운영을 하고 있는 점에 분개를 느낍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차원의 경고와 그에 따른 제재를 해야 회사차원에서 이를 수정하리라 생각합니다. 보다 투평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암표꾼들의 문제를 받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거래에 침묵하는 공연판매사이트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4대보험 한달만내고 한달만급여받아도 대출조건에 되게해주세요 ..", "num_agree": 0, "petition_idx": "148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조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물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뻔뻔하게 오히려 큰소리를 치거나, 발뺌을 하거나, '피해자의 음해'라는 말도 안되는 짓으로 자신의 잘못을 피해나가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폭력이란 비도덕적인 무기'를 이용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음해하여 그 사람의 인생자체를 파멸로 몰아 넣는 경우들도 가끔 접하기도 합니다. 지난 부산 모사립대 젊은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과 전북의 모중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는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 큰 숙제를 던져주는 '성폭력의 문제'를 접하면서 사전적인 예방정책과 더불어 사후적으로 진정 피해자의 억울한 피해를 그나마 수월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음의 법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성폭력사건에 있어 한쪽 당사자가 거짓말탐지기조사(심리생리검사)를 원하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거짓말탐지기조사(심리생리검사) 시 질문사항은 사전에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아 수사기관에서 정하고 이를 양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2. 거짓말탐지기조사(심리생리검사)의 결과를 현행 법체계상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최소한 간접증거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사건 조사에 거짓말탐지기조사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도 일반국민과같이 예외일수가 없습니다 떳떳하게 고백하시어 이번기회에 의혹을 말끔이 푸시고 국민과 함께 성평등운동에 청와대가 앞장서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8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관련 의혹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도 동등하게 조사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민원 상담을 하기위해 2018,2월 20 일 오전 10 시 경에 익산 시청 기초 생활 과에 상담을 하게 되엇습니다 ​ ​저는 수급자로 생활 하고있어서 가스비 차감 문제로 상담을 약 20 여분 동안 하는 도중에 담당자가 하는말이 그럼 고지서좀 찿아보세요 하길래 잠시 수화기를 옆에 놓고 찿는중에 담당 직원이 하는말 미친색끼가 하소연하고 있내 수급자 색끼가 이런 말을 듣 고 바로 기초 생활 가를 찿아가 따지자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엇지만 전 도저히 용서가 안대 피켓을 들고 다음날인 21일날 피켓을 들고 시청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 햇지만 아무런 답도 듣지못하고 2-3 시간 동안 하다가 허리도 아프고 해서 집으로 돌와 왓습니다 .그러자 저랑 통화한 사람과 직원등 3명이 찿아와 또 용서를 빌엇고 전 그 충격으로 인해 현제 정신 과 치료 를 받고 있으면 삶에 의욕도 업고 개속 어지러움과 구토 잠을 잘수 없으면 미친색기까 수급자 색기가 하소연하내 라는 말이 머리 속에서 떠나질안아 아무런 의욕이 업습니다 . 제 삶에 의욕을 송두리체 빼아사간 담당 직원을 처벌 해 주십시요 처벌 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8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소불위 권력을휘두르는공무원파면을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8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급하지 않은 청원이 어디 있을까요? 답답해서 하는 청원이 안닌게 어디 있을까요? 원하는수가 아니라고 청원을 넣었는데도 답변이 안된다는건 말도 안되는거 같아요 청원을 넣으면 그래도 관심은 가져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8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인 20만명 웃기는것 같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군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려 후기에 유입된 유교의 영향으로 문관을 우대하고 무관을 천시하는 풍조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고, 고려 무신정변부터 조선 위화도 회군, 그리고 현대에 들어 12.12사태를 비롯한 군사 쿠데타로 인해 국민들의 군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같은 선진국의 경우 모병제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쟁시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울 군인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남성,여성 모두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하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군인을 그저 지나가는 군바리, 가까이 있기 싫은 존재로 인식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군인 우대를 잘 해주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 면제, 취업혜택, 노후 복지혜택 등등 사회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작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처럼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여성에겐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기만 한 국방의 의무 이외에 병역의 의무 등 실질적인 의무는 전혀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초훈련 후 공익근무요원 복무 등등 여성 군복무를 대체할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남녀 모두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만 그들의 시간을 나라에 바치도록 요구하면서, 성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전역자들에게 눈에 띄는 합당한 보상을 더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다 군 내부의 악습과 비리 등에 의해 일반 대중들의 군대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나빠집니다. 다들 가기 싫지만 가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인식이 좋지 못해 존경받지 못하는 군인들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행태도 벌어집니다. 여성에게도 군 복무를 대체할 만한 노동력을 나라에 제공하는 법안을 요청하여 형평성을 되찾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지라도, 적어도 타의적으로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한 전역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더 제공하고, 군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교육 시간인 초.중.고등학교 시간에 군인들이 국가안보와 사회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제대군인들에게 그들의 노동력에 대해 지금보다 더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8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학교에서 군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의무화하고, 제대군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개막전 부터 평창올림픽을 말아먹을 때로 막아 먹고 페막식마저 말아 먹으니 뭐 할 말을 잃었다. 우리 국군장병을 죽인 원흉을 국빈으로 맞아들이는 너는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맞냐?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까봐? 나랏 사람들의 관심을 온통 지저분한 성폭로로 도배질에 질리게 만들고,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로 돌려 막기 하다가 이제는 이명박으로 메꾸면서 조선애들하고 화통한다? 누구를 위한 화통일까? 무엇을 위한 화통이니? 너의 망상이 이 세상 전부이니?왜 이렇게 전두환이 보고 싶니? 너 때문에.... 전두환 마저도 영웅으로 만드는 문재앙~~~~~~~~~~~~~~~~~~~~~~~", "num_agree": 6, "petition_idx": "148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앙을 일으키는 문재인 대통령"}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수많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강탈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강원랜드 청탁비리가 일어난지 언제인데 아직도 수사가 진전이 없나?? 젊은이들의 억울함을 조속히 풀어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청탁비리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매번 뉴스를 볼때마다 화가 나는걸 참고 참다가 이렇게 청원글로 올립니다. 어떤일이든 북한과 관계된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것은 분명 그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정권들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에 끌려 다니며 그들이 원하는대로 다 해주고 결국 돌려 받은건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북한이 대화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다가온다고 다 받아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네요. 현 상황을 현실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것처럼 북한은 그렇게 예의바른 상대가 아닙니다. 천안함 폭침 주범의 방한도 다시 고려해 주십시오. 당사자인 국민들 입장을 대승적 차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라보는 정부시각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은 대부분의 국 민들이다 알다시피 최근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등)의 책임자이며 선량한 우리장병들과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이다 최근북한이 대북제재로 어려워지자 돌파구를 찾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고자 대화제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정성이 없는위장평화공세에 불과하며 우리정부가 북한의 사과한마디 받아내지못하고 북한의 제의를 무조건 수용하려는 자세는 위험하고 어리석다 지난 수십년간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과 위장평화공세를 반복하고 남한은 기망당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여 세게평화와 남한의 생존을 위협하는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시점에 정부가 종전방식대로 북한의 제의를 검증없이 받아들이는것은 북한의 못된 도발야욕을 고취시키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대북억제력과 남한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한다. 김영철을 아무런 조건이나 제재없이 입국하게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과 국민들을 생명권을 무시하고 그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기는 일이다 이번 정부가 찬암함 등 북한도발에 대하여 북한의 책임을 촉구하거나 그 잘못을 지적하는 어떠한 공식입장도내놓지 못하는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진전 국민을 조금이라도 위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권과 존엄을 우선시해야하며 김영철의 입국은 불허함이 마땅하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8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단시간에 20만명 모으려면 깨시민들이 트위터에 올리고 난리를떨어야 가능한거 아니냐? 다단계랑 뭐가 다르냐? 청원이 무슨 인기투표냐? 정상적인 청원은 기간제한때문에 묻히고 페미니즘 교육같은 말도 안되는 청원만 카카오톡 조작으로 20만명 달성하고 이게 나라냐? 한달이든 1년이든 20만명 달성하면 답변해주도록 바꿔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48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기간 제한 없애라 이게 나라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침몰은 이명박 정부의 선거용 작품. 반드시 재조사 해야 합니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148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은 이명박씨 작품. 재조사 해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종호판사님같은 분이 부산가정법원에 계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미래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종호 판사님을 다시 부산가정법원으로 오실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조금 이라도 사업하는사람은 세무용어도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세무서에 알아보고.조구만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세금을 조금 내야 되는데. 안네는사람 많아 세금을 적용하면 세금때문에 적자라고 남는것없어서 할수없어 적게 낸다던지 탈세을한다고 하는경우가 있을거요. 누구나 세금을내도 남는다면 하면 실태을 파악해서 적당한 선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그리고 나서 탈세을하면 처벌을강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세금은 알기쉽게 누구나 세무소 안가고 처리.국민누구나 전부 부담없이 제도개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상을 재 조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48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  재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고작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을 안받으면 죄를 저지른 사람은 나는 만14세미만이네 하고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이런 형평성 맞지 않는 법을 부디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안받는 법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급 추진되었던 남북 공동입장, 남북 단일팀, 논란이 되었던 가면 응원... 평화적 차원에서 추진한다는것 정부의 대처를 다 이해했습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 하려면 양자가 뒤로 물러서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안함 관련하여 북한이 한번이라도 자신들의 소행이며, 잘못했다고 사과한적이 있었나요?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잘못된것도 모른척하고 덮어두는게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북측에서 천안함과 관련된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확답을 받았다면 모를까 김영철 남방은 정부가 너무 무리해서 일을 추진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해명하기 보다는 대책을 보여주는게 어떨까요? 국민들이 천안암 폭격의 주도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이러는 걸로 보이시는지요? 불만이 나오면 왜 불만이 나오는지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주세요. 표면적인 부분에서 근거가 없다, 억측하지마라라고 해명만 하지말고요 정부가 정말로 천안함 폭격을 북측의 소행이라 생각한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이 자신의 소행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측의 소행이나 김영철이 주도했는지 안했는지 알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 없으면, 못오게 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이번 일과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유승준은 병역거부로 한국 입국 금지처분을 내린 나라에서, 도발국의 정권을 대표하는 그것도 천암함 폭격이라는 엄청난 도발을 주도했다고 의심되어지는 사람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남방을 허락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승준도 병역거부를 자발적으로 했는지 피치못할 상황이였는지 모르는 일인데 말이죠!!!", "num_agree": 36, "petition_idx": "148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남방 철회부탁 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제 셧다운제는 시행된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셧다운제가 시행된 7년동안 개선된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제 청소년들은 부모님 계정을 이용하여 셧다운제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의미한 제도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세금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러한 제도에 저희들의 세금이 써지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발 셧다운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8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일본의 야비한 작전을 끝내기 위해 미국의 동의을 얻어 독도에 해군기지를 만들어 독도로 사드를 옮기면 명분이 너무 좋습니다 1.미국도 좋아하고 2,일본도 더이상 독도 영토에 관련 말을 못할거고 3.우리 해군도 막강해지고 4.민간불협화음도 사라지고 5.중국은 늘리는것이 아니고 옮기는것이나 말 안할거고", "num_agree": 1, "petition_idx": "148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해군2함대에서 초계함에 2년간 근무하면서 백령도 근해를 수도없이 경계했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잠수함이 어뢰로 침몰시켰다는 건 참 힘든 일인데 여러가지 주요정보들이 비공개 되면서 너무 조작냄새가 많이 났었죠. 먼저 위키백과에 나와있는 천안함의 일지를 보면 3.26일 9시 15분 해경이 \"배에 물이샌다\"는 통보를 받고 이후 천안함은 경비기동의 3.5배 속도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kntds에서 이동경로나 속도등은 모두 표시가 되므로 이부분은 kntds자료를 보면 알것입니다. 사망자 위치를 보면 임재엽(72포 하부탄약고) - 들어갈수 없는곳. - 자물쇠로 잠금장치 신선준(72포 하부탄약고) - 들어갈수 없는곳. - 자물쇠로 잠금장치 문영욱(제독소-보수창고) - 심야에 안가는 곳. 정범구(전기창고) - 심야에 안가는 곳. 이 시간에 전기창고와 탄약고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은 전기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였고, 그 위치가 탄약고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탄약고는 물이 찼다는 것이죠. 전기배선은 주로 천정에 있는데 탄약고에 전기사가 들어간 이유는 전기 차단하러 갔다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상당부분 침수가 진행된 것이라 봐야 할것입니다. 어뢰로 배가 반파되어 침몰했다면 전기수리를 할 상황이 아니고 바로 이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일날 어뢰침몰이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배에 물이샌다 - 아주 기가 막힌 답이 있었는데도 어느 순간 어뢰로 둔갑되어 버립니다. 사망자 위치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물이 샜을때의 상황과 맞아 떨어집니다. 물이새면 보수사가 먼저 막아야 합니다. 보수사가 못막으면 그 구역의 전기를 차단하고 통풍구를 막고 문을 폐쇄해야 합니다. 그럼 전기사나 내기사가 탄약고에서 사망한 원인에 대해 병기사에게 질의를 하면 됩니다. 무슨 사유로 탄약고 열쇠를 주었냐고. 군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뢰로 인한 침몰이라면 해경에 물샌다고 통보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2년간 근무하면서 백령도에 저렇게 가까이 가본적도 없습니다. 이는 침몰 한두시간 전부터 천안함 이동경로와 속도를 분석해보면 또다른 답이 나올수도 있을겁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48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망자 위치가 진실을 알려줍니다. 반드시 재조사 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가대표선수라고 칭하기도 싫은 김보름, 박지우 선수들 자격박탈을 원합니다. 노선영선수가 밝혔던 빙상연맹의 비리 또한 엄중한 처벌이 있을거라고 믿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자격박탈과 빙상연맹의 비리 엄중처벌 기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30대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맞벌이 직장인 입니다. 직장인들의 주말을 보장 받을수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근로자들은 이미 충분히 주5일근무 시간외 수당 등으로 보장받고 있지 않느냐 하실수있지만 주말 근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정규시간내 업무를 끝내길 강요하여 최근 주말에 출근하는 것은 줄어든것이 사실이나 진짜 문제는 거의 매달 1~2 회씩 자의로 참석하는것으로 꾸며진 강제 모임이 문제 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 나와서 윗사람의 수발이나 들고 기쁨조가 되어라... 이것이 문제 입니다 애들과 시간을 보내고 일주일간 쌓인 집안의 경조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나마 최소한의 주말이 보장되어야만 맞벌이 부부는 가정을 유지 할수 있기에 시간외수당 없이 빠르게 업무해서 주말 혹은 야근 하지마라는것은 점심을 굶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전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흔쾌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줄어든 만큼 고위간부들의 취미생활에 참석하라 단합을위해 답합대회를 하자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자의로 참석하는것으로 꾸미는 그 파렴치한 행태는 이뤄말로 할수 없습니다 수많은 직장인 여러분 외벌이든 맞벌이든 누구나 공감하시는 부분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조차 이런 형태로 지켜주지 못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들과 보낼시간도, 병원갈시간도, 아이의 심리상태를 살펴볼 시간도 없습니다 제발 최소한 주말만이라도 노예가 되지않도록 주말 사적 모임 등을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주말보장 법으로 시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 남방 꼭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남방 철회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미세먼지에 심각성을 알아야하지않을까요?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런날 아이를 학교와 어린이집을 보낼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발암물질...이런나라에 더이상 아이들에 미래가 않보이네요..정말 심각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누구나 자유 평등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북한동포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평화통일이 그 전제 조건이지요. 그러기위해서는 조건없는 남북대화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그린 실화적 영화이지요. 두아들을 잃고도 그 살인자를 위해 구영운동을 하시고 또한 그를 양자로 삼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모두의 한민족 가슴속엔 자비와 사랑이 넘칩니다. 이번 기회에 큰 물꼬를 터 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통일을 위한 조건없는  남북대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월성1호기를 헤체하는데 돈이 많이듭니다. 차라리 핵 재처리시설로 사용하는게 어떨까요? 핵무기 약 28000개룰 만들수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는 10000톤이 넘어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쇄된 월성1호기를 핵연료 재처리시설로 사용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일본의왜곡된 역사 작업을 언론을 통해 접할때마다 늘 무력감과 무기력을 느꼈습니다. 세월호 사건때와 비슷한 자괴감에 경제난까지 무척이나 기운이 빠집니다. 제안 합니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련 교과서나 정보를 학생들이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해 쉽게 접근해 함께 교육 받을 권리를 주십시오. 의무적으로 일본의 교육내용과 역사적 왜곡 사실을 선택된 역사 교과서와 일본 교육정보를 같이 교육받고 확인. 검증할 수있는 기회를 쉽고 가깝게 얻어 미래 학생들이 역사에 옳바른 판단과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해결 할 실마리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언론과 관심있는 몇몇의 시도로는 일본의 비틀린역사관은 커녕 외국의 왜곡된 시선조차 고칠 수없을만큼 무력하고 외교력이 처진다면 능력있는 외교인재영입과 역사교육에 관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제시된 방법의 교육법이 다가올 일본의 간접적피해를 해결할 방법이라 확신하며 정책에 힘을 실을 수있도록 도와주세요. 필수과목인 역사수업에일본의 교육정채과 그들의 정보를 함께 공유해 그 이유를 찾고 저들이 독도가 일본의 것이라 말할때 우리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아니라는 설명을 할 수있어야만 의심과 의문에 대한 한국민의 힘과 역사의식에 대항하지 못할 거라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외교력을 위한 인재영입방법의새로운 접근법과 일본의 왜곡된 역사기록위증을 바로잡을 방법으로 고민하고 시도할 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독도.위안부문제 왜곡에 대응할 새로운 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침몰에 주된원인제공자 라고 모두가 알려져있는 사실에서 김영철의 남방은 옳지못한행동입니다. 이제와서 객관적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건 정말 말도않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감히 우리나라와서 남방을 한답시고 들어오는겁니까. 마치 911테러를 주도햇던 오사마 빈라덴이 미국을 제집 드나들듯 왓다갓다 하는거랑 대체 뭐가 다른겁니까 그럼 911테러를 주도햇다고 하는 오사마 빈라덴은 객관적사실로 봐서 주도자라고 정햇던겁니까? 이건 외교 통일 국방 문제를떠나서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이런 말같지도 않은일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청원게시판을 만들어서 제대로된답변을내놓지 않을꺼면 게시판 없애세요. 국민의 목소리가 여러개 가 나오는데 시덥지 않은 답변만내놓고 청원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 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8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수용 철회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우리나라 유수의 건축회사나 엔지니어링 회사와 일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 건물에서 일할 때면 가끔 청소노동자들의 여락한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변변한 휴게실 하나 없어 화장실에서 쉬고 계시는 청소노동자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안계시면 가장 티가 나는 필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것인지... 각 건물마다 청소노동자들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 개선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건물에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을 마련을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를위한 종전과 상생을도모할 공동협의체를 만들자. 그래서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뤄가도록 하자. 그래서 북에서는 실시했지만 남한에서는못한 친일 세력을 발본해서 척결하고. 친일 자산을 몰수하여 대북 경제 회생 기금으로 사용하고, 남한의 경제력및 국방력과 북한의 국방력을 mix하여 통일 한국의 위상을 만들어 미국의 깡패질에 당당히 맛서고, 중국 러시아를 아우르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자. 국민의 힘으로", "num_agree": 2, "petition_idx": "148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고위급 평화통일 회의를 정례적으로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둘째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후 복직을 해야하지만 태어나 바로 등록하고 신청을 하였지만 맡길곳이 없어 복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20다산 콜센터에 문의도 해보고 보건복지부임신육아종합포털사회보장정보원에도 전화를 드려 제가 사는것 근처에 영유아 자리가 있는지 문의 드리니 알아서 하라 말씀하시더군요 . 맞벌이를 하는 제가 잘못된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출산휴가 직후 바로 아이를 맡길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이를 생각해 그만두고 아이를 보고 싶지만 형편이 안되 그럴수 없는데 이상태면 원하지 않는 퇴사를 해야하기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맞벌이부부 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익명성의 탈을 쓰고 반인륜적, 패륜적인 언행이 오가고 있습니다. 남성혐오, 여성혐오, 고인모독 반사회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베 폐쇄해봤자 일베충들 흩어져서 다른 사이트 물 흐리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부활해야만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봅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8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부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인 반면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은 429조,국방예산이 43조,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페미네트웍은 수백만,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페미법인은 무려 740개..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국방의 의무는 남성이 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10여만원 받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뷔페니즘여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뷔페미니즘 여성들은 성인지예산 중 30%를 할애하여 매서운 추위에 벌벌떠는 군일들 사기 진작을 위하여 30%를 할애하여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으로 지급하여도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 휴가 나오면 무시,멸시,조롱하지 말고 경의를 표하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8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인지예산 축소하고 군인들에게 최저임금 지급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연평도 도발을 기획 지휘한 장본인이자 원흉으로 알려진 주범 김영철이 방남 한다니, 젊은 장병들을 수장시킨 김영철을 체포나 사살을 해도 시원찮을텐데,,, 천안함 46용사들이 지하에서 통곡을 하고 있겠네요. 유조들은 또 어떨까요? 세계는 대한민국을 우습게 볼 것이며 미국의 제제 대상을 방남 시키고 지원한다면 아마 경제보복이 계속 될 것이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48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원흉 김영철 방남 저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한국지엠의 돈 빼돌리기와 회계투명성, 자구책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정부자금(국민세금)지원에 일체 반대합니다. 따라서 , 철저한 실사를 통해 2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GM본사의 지원이전제되야 함은 물론, 이를 통해 노동자 보호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러한 전제없는 세금투입에 절대 반대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 "num_agree": 4, "petition_idx": "148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의 '먹튀'에 대해 엄중한 책임과 자구책 없는 정부자금 지원을 반대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사형수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48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죄자 어금니아빠 사형수 이영학에 대한 사형 실제 집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 방남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48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한국의 미투 운동 확산과 적폐청산 작업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측근이었던 안태근 검찰국장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촉발된 국내 미투운동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물타기용으로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교도소에 가야할 나쁜 범죄자들일 뿐입니다. 이미, 적폐청산을 선언한 정부여당에서 이 나쁜 사람들을 가만둘리 없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혐의로 지탄받고 있는 고은, 이윤택이 대선때 정부여당을 지지했다고 해서 이들을 정부여당의 도덕성 흠집내기용으로 이용하지 마시오. 이들 고은, 이윤택이 성추행을 저지른 시기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정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집권 시기에 벌어진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마치 박쥐처럼 오히려 당시엔 극우 인사들과 권력층의 비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큼니다. 왜냐하면, 서지현 검사가 이미 밝혔듯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가짜 보수정권하의 검찰, 경찰에선 도통 조사를 안해 주니깐, 민주정부가 들어서자 이제서야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자유한국당도 최근 “주막집 주모”, 성추행 거리도 안되는 여자” 등의 성희롱 발언 및 지난 대선때 불거진 “돼지발정제”를 이용한 친구들과의 성폭행 모의로 물의를 일으킨 홍준표 대표부터 먼저 처벌해야 하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사이비 극우 자유한국당과 보수우파 바른미래당의 물타기 행태는 참으로 몰염치하고 후안무치한 법죄집단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덧붙여, 일자리 정책을 가로막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채용청탁도 매우 심각합니다. 나라가 너무 썩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정부여당도 시기를 정하지 말고 강력한 적폐청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의 미투 운동 확산과 적폐청산 작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동계올림픽폐막식참가하기위오는북한김영철방한수용을철회해주기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48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방한수용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네이버이번개편은 자기들에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욕심으로보인다.말로는 일반사람들에 다양한 검색을 위한다고하는데 정작 내가 검색하는건 나오지도않고 전보다 더 복잡해졌고 정확도는 떨어졌으며 죄다 파워링크만나온다 이건 너무 불편하고 네이버가말하는 다양한정보검색 개편과는 맞지않는 처사이다. 고객의 다양한정보서비스란 포장안에 파워링크판매를 강요하는 개편인것이다 즉 (앞으로 네이버에사이트올리려면 돈내고 사이트 이용하세요) 영세상인의비용부담과 일반 검색하는시민들불편을 무시하는 이번 개편을 바로잡아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8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파워링크만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아동학대로 아이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사람 다시는 영원히 아기 못갖게 수술시켜주세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또 난들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한살도 안된 아가들이 미친 부모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집어던져지고 발로 밟히는것이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아가들은 부모가 세상에 전부인데 제발 그런사람들 (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 다시는 아기 못갖게 불임수술시키고 형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가 사망도 형벌 좀 올려주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을 살인했으면 최고형벌 가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로 사망까지 가게 한 사람 불임수술 꼭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같은 민족끼리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은 평화를 위해 북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함이지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박정희가 심어 놓은 반공이념, 즉, 극우 빨갱이 수구 꼴통이념의 잣대로 북과 대화에 반대를 하는 것은 북과 전쟁을 하자는 것 밖에 안됩니다. 미국의 핵에 의존해서 북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극우 수구꼴통들~ 우리문제는 자주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숙제입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노력하고도 안될때,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야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48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과의 대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요즘 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을 매개체로 현정권에 대한 부정확한 내용을 날조 하여 국기문란에 앞장선 악한 무리들을 발본색원 하여 엄중처벌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언비어 유포 엄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그 글에 보면 요즘 이슈들에 대한 허위사실만을 유포한다고 되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틀린 개소리입니다. 일베가 도가 지나친것도 있긴하지만 허위사실유포라뇨 ㅋ 허위사실유포는 좌파빨갱이새끼들이 잘하는 짓이죠.. 어디서 지들이 하는걸 일베에 뒤집어 씌우는지 ㅋㅋ 펙트체크는 제대로하고가야죠. 좌편향된기사 곧이곧대로 쳐믿는놈들이 온갖자료 다읽어가면서 해명하는일베보고 허위사실유포 운운하는게 참 어처구니없어서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일베가 정치적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청원해달라고 떼쓸까요? 원래 쓰레기통사이트도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풀이할수있고 많은 유동인구와 댓글알림등으로 개인적인 고민상담도 타사이트보다 훨씬 잘 이루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폐쇄시킬것까지는 아니라고봅니다. 폐쇄할거면 실제로 강간살인저지른 오유,디시를 폐쇄해야죠. 제가보기엔 저기 청원서명한 사람들 대다수가 좌편향에 여성일것같습니다. (일베에서 또 한국여자 까는데 엄청난 공을 세우잖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8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폐쇄청원에 대한 반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프랜차이즈 창업과 개인 창업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프랜차이즈로 창업 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개인 창업 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에 밀려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다.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을 줄여주세요.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랜차이즈 창업 가격을 줄여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직장인입니다. 시청이나 은행에가는게 너무불편합니다. 시청이나 은행은 정말 딱 제 일과시간에만 하는데 시청같은경우 공무원들은 주말에 근무교대식으로라도해서 한사람잉이도 남아 행정적인일을 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게안된다면 주말에 한분이라도 근무를하시고 접수만 받으신뒤 월요일에 출근을해서 처리해주시는것도 좋은것 같습니다. 저만불편을 느끼나요.? 은행이야 어쩔수없다쳐도 시청같은 공무원들은 교대근무를통한 접수라도 좀 받아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8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이나 은행가기가 너무 불편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의 원흉 목함지뢰설치의 원흉 일관된 대남강경파인 김영철이 대한민국에 온다고하니 너무 예상밖이고 오는 저의가 의심이 되어 황당하고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과연 평화를 위함인지 아니면 특명을 받고 마지막 자폭테러를 계획하고 오는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하여야 할 상황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남강경파 김영철 마지막 자폭테러를 조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 미국의 대북압박이 거세지고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북미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고, 나아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려면 우선 남북이 만나서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상호신뢰를 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사에 얽메여 서로 비방만 하고 만나지도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으로 시작된 남북한의 대화는 화해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비록 수십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은 인구 8000만명에 북쪽의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경제대국이 되어 세계 5대강국에 진입할 수 있고, 일본을 능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통일된 부강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헌법상의 책무가 있으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4대강과 자원외교, 개성공단폐쇄 등으로 백 수십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개성공단에 참여한 기업인들을 파탄에 빠지게 했으며, 남북관계 마져 최악의 상태로 내몰았던 부패정권 자유한국당은 참회와 반성은 커녕, 헌법상 국가의 사명인 통일마져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심이 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정부의 통일정책을 사사건건 방해만 하고 남북대결을 고조시키는 자한당을 해산하여 주시고, 아울러 자한당이 일본 우파의 X맨이 아닌지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화해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산하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살인범 김영철 만약에오면-긴급채포 총살해야됍니다-천안함 장병 유가족과여러가족.생각해보세요.미친놈오면 바로총살하세요.설마 오겟어요?우리정부-미친도그냥미친거아닌거같네요.정부 답없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8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범-김영철.긴급채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각종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입장권, 승차권 등을 정해진 가격보다 웃돈을 얹어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당장 경기장 앞이나 콘서트장 앞에 가면 나이 지긋하신 분들께서 암표를 팔고 계십니다. 물론 판매한 가격 그대로 되팔거나 그 이하의 가격으로 판다면 '양도'가 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웃돈을 공연계에서는 일명 '플미(프리미엄의 줄임말)'라고 하여 더 좋은 좌석을 2~3배 이상의 가격으로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산업과 스포츠가 흘러온 역사와 함께 암표거래도 함께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암표상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그러나 범칙금 20만원이 전부입니다. 티켓 2~3장만 되팔아도 남는 장사가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입장권, 승차권이라는 재화에 질의 차이가 있는것도 아닌데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것이 공정한 거래도 아닐뿐더러 무엇보다도 암표로 인한 수익은 공급자/제공자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범죄 처벌 규정 강화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암표를 막으려는 노력을 안 하진 않았습니다. 야구장에서 암표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자가 그 혜택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모 밴드의 공연에 불법거래티켓에 해당되는 좌석을 모조리 취소시키고, 공연장 입장할 때에 티켓 성명과 신분증을 철저하게 대조해 불법거래를 막은 최고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영화관 티켓 암표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랩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각종 교통수단에서도 이러한 근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사항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하는 바입니다. 첫째, '티켓베이(http://www.ticketbay.co.kr)' 등 중고티켓거래사이트에서 해당 재화 공급자가 책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티켓을 되파는 판매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둘째, 해당 범죄에 대해 경범죄 처벌뿐 아니라, 형사법상의 조항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스포츠경기, 공연, 교통수단 등 출입구에서 티켓 구매자의 신분대조를 통해 일치할 경우에만 출입시키는 의무조항을 공연법 등에 마련해 주십시오.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표(illegal ticket)거래의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회의원들의 최저 시급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로 간다 할지라도 분명 오랜기간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6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시에 추가로 국회의원 최저시급 적용여부를 국민들이 투표하여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너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복지와 수당을 받고 차라리 그런 그들에게 갈 수당 복지등 사각지역에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48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최저시급을 위한 국민투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우리는 태권도가 남, 북의 품세를 많이 달아져지만, 슬랙라인(줄타기)은 비록 한국에서 유학한 독일인이 남사당 줄타기를 연감을 받아 슬랙라인을 만들어지만 남, 북이 공통으로 슬랙라인 올림픽 정식 정목으로 등록을 했으면 하고 남, 북이 공통의 경기 규칙을 만들고 우선 올림픽이 아니 우선 아시아 게임에 먼저 시도를 하고 그다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했으면 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랙라인 올림픽 정식 정목으로 등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새 정부 들어서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국민청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나치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며, 인터넷과 SNS에 능통한 일부 조직들이 청원을 올리고, 관련 회원들을 모아서 청원 수를 늘리면서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들로 의심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인터넷이나 SNS에 능통한 조직들만의 것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에서 그러한 그룹들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관대 그들이 여론을 쥐락펴락하는지 통탄스럽습니다. 국민청원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좋았으나 그 좋은 취지를 무색케 하고 일부 조직화된 세력들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여론을 조정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청원 제도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제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각 종 국정농단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중요 증거로 채택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재판과 관련 된 수첩 내용이 공개되기는 하나, 국민들의 대다수는 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이해하기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사생활/국가기밀 등 외부 공개가 불가한 내용을 제외한 수첩의 내용을 정식 출판 또는 자료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청원 합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헌정 초유의 일로 두번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하고, 그 일련의 일들이 누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진행되었는지 이를 알고 싶은 국민 모두 자세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종범 수첩을 국가 자료로써 정식 출판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들은 남녀간의 대립을 초래하여, 비혼화에 기여한 반인륜적 집단입니다. 비혼화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면 노인부양인구가 늘어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국 이성혐오 행위를 방관했다간 국망(國亡)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들의 남성/여성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을 일반인들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한국남자 프레임을 여과없이 인식) 이로 인해 자국 이성과의 결혼을 기피하게 될것이고 이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 폐쇄 이후, 자국이성혐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야합니다 남녀갈등은 좌우갈등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남성여성혐오 사이트(일베,메갈,여시,쭉빵,워마드)에 대한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사퇴해라!!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부처, 혈세낭비!! ★여성가족부 폐지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광운대학교 대학원생 박모양은 2014년 1학기에 모교수로부터 아래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 교수가 껴안고 이마에 뽀뽀, 앞머리가 시작되는 부분, 머리와 이마의 경계선 부분, 니 남친은 좋겠다 너 이렇게 안을 수 있어서, 둘이 연구실에서 애기하다가 나가기 전에 한 번 안아보자.\"라면서 강제추행을 하였음. 2017. 8.경 총장과 성인권 예방 및 처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지만, 학교당국은 일체의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8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운대학교 대학원생 성추행 진상조사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 문재인이 지옥길로 떨어지고 있으니깐 갑자기 천안함 재조사 , 친일, 독도 내세우면서 청원글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북한 김영철과 김정은 독재자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추미애 문재인,통일부 임종석 등의 집중해야됩니다. 북한에 의해 폭침된 천안함.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의 희생 잊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분열시키려 댓글과 청원글 쓰는 이들 전부 조사해주세요 북한사이버팀인지, 간첩인지, 중국에서활동하고있는지 아님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런 발언을 하는지 전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8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가 몇초만에30명! 여기도 드디어 댓글부대떳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 주동자 김영철의 방한을 취소 시켜주세요 반성은 커녕 너무 뻔뻔스럽게 어깨에 힘을 주고 들락 거리는 꼴이 보기싫습니다 김여정이도 목에 각목을 대 놓은것처럼 빳빳하더니 김영철 이자슥은 더 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8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주동자 김영철 꺼즈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 전국이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읍니다.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하루빨리 바닷물 담수화 사업을 전 국적으로 실시해서,일자리 창출과,가뭄해결 이라는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을 담수화 사업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사건의 책임자가 대한민국에 온디는데 즉시 체포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8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을 체포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재조사건은 무슨동의가 몇초도 안되 30개가 되요? 청원글, 댓글 조작하지마세요 지금 문재인이 지옥길로 떨어지고 있으니깐 갑자기 천안함 재조사 , 친일, 독도 내세우면서 청원글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북한 김영철과 김정은 독재자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추미애 문재인,통일부 임종석 등의 집중해야됩니다. 북한에 의해 폭침된 천안함.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의 희생 잊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분열시키려 댓글과 청원글 쓰는 이들 전부 조사해주세요 북한사이버팀인지, 간첩인지, 중국에서활동하고있는지 아님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런 발언을 하는지 전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가면벗겨지니깐 댓글,청원글들 문재인 옹호하기 바쁘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시민여러분 저는 인터넷을 떠돌아 다니는중 한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바로 세관이 리얼돌을 갖고 입국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리얼돌을 갖고 입국을 하지 못하게 할까 라는 의문이 생긴 저는 이유를 찾다가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한다' 라는 이유로 리얼돌의 입국을 불허한다 라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소리일까요 고작 성인용품에게 한국의 여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껴서 세관에서 불허를 하다뇨 한마디로 이것을 역지사지로 한다면 여성용 성인용품을 보고서 남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 사람이, 생각을 하고 논리적인 그런 사람이, 일개 성인 용품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인용품을 갖고 못 입국하게 막는다는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과연 다른나라의 여자들 중 성인용품에게 성적 수치심을 받는다는 여성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성인용품을 제재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극단 이슬람국가와 우리 한국이 제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극단 이슬람국가랑 성적 생각이 다를게 없다는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은 여성인권 과잉입니다 애초에 나중에 여성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면 여성이 또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외국의 인공지능로봇을 제재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치안 1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일어난다며 남성용 성인용품을 제재하자 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야한동영상이 우리나라의 남성들에 성적인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다며 야한동영상을 막는것입니다. 바바리코트로 인해 바바리맨이 생기니까 바바리코트도 막아야 한다 이런거 아닙니까. 과연 일개 플라스틱에 불과한 그런 성인용품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성들이 고작 여성들의 성인용품을 보고서 우리가 성적수치심을 느껴서 막자 라고 하면 여성들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것입니다. 만약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면 자신들이 리얼돌을 규제하는것을 반대하는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리얼돌을 세관에서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37, "petition_idx": "148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관에서 성인용품을 막는것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다시 천안함을 물고 늘어지는데.... 종북몰이용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조사했던 국가들 미국 러시아 유럽의 국가들에게 자료 요청은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당시 이 국가들은 천안함 조사자료를 공개 하지 않았구요... 다른 말로 모든것을 표현했습니다... 러시아 검사관은 한국정부에 밥통새끼들이라는 말만 했구요... 유럽의 국가는 내란이 일어 난다고 말했던가요...당시 현정부(이명박정부)는 뒤집어 진다고 말을 했던가요 미국은 검사 잘 하고 갑니다 라고만 말하고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정부도 바뀌었구요... 아직도 북풍놀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천안함.... 이 나라들에게 자료요청 정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끊고 가야 하지 않을런지.... 그 누구의 처벌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황에서 끊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148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관련 말이 나오는데....조사했던 국가들에게 자료 요청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GM 철수하라그러고 현재 재인정 준비중인 폭스바겐 그룹, 아우디와 접촉하면 어떨까싶습니다. 폭스바겐그룹, 아우디도 한국시장에서 재인증 후 판매 1위를 노리는 상황이고 요즘은 외제차 비중이 국내차 못지않게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GM과 비교가 안되지요. 물론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반대하겠지만요. 한국 GM은 현재 전국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있고 생산라인 공장도 있고 서비스망도 잘되어 있고,등등 폭스바겐 그룹도 생각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독일 명차 브랜드 생산라인이 국내에 생기면 국민들도 반길거고 현재 고용도 안정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GM철수시 대안 아우디 폭스바겐그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은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주범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희생기시킨 악질적인 인간입니다. 그런인간이 고위급회담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나요. 김영철이 방남을 하고싶다면 우리 국민들과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유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를 사과하는것이 먼저이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것이 첫번째 조건입니다. 그게 싫다면 그냥 판문점에서만 보길 바랍니다. 부디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미친 정부기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의 조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유족들 연평도 주민들 등등 이런 북괴에 의해 아까운 생명이 희생된지 얼마나 흘렀다고 그런 말같지도 않은 외교를 하십니까 대통령님 자식 친인척이였음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않았고 그 사건의 핵심인물을 개회식에 참가하는건 정말 뇌가 없는짓입니다 절대 김영철이 못오게 하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8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 김영철 개막식때 참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오늘도 고생하고 계시는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게시판을 운영하신 처음 취지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청와대에서 직접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라는 좋은 뜻으로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보름 선수의 사태로 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의 민심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행동을 심판하려 드는 인민재판의 ‘청와대 공식장’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여론이 공인의 잘못을 질타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지만, 이를 국민청원이라는 숫자로, 수치화하여가는 과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수의 개인에 대한 폭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치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국가가 개인을 심판하는 장을 일반에 열어주는 행위로 비추어지며,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무죄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에게 제공할 올바른 처사가 아닙니다. 도덕적 문제와, 범법 행위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판사의 판결 이외의 것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어떠한 행위도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0만의 압력으로 김보름 선수가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에게 다수의 의견을 수치화 하여 이를 개인의 행동의 자유에 반영시키고, 강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다수가 개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수의 논리에 검열당하라는 전체주의의 사상 속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또한 국가의 망신이라는 논리로 국가대표직의 박탈과 이후 모든 국제대회의 출전금지 처분 내려야 한다면, 도덕적인 문제에 앞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추신수선수, 원정도박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승환선수 같은 범법행위에 대해 더욱 신중히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민재판의 재판장이 되어버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회의원들 3선 출마 제한를 청원 합니다. 1선,2선때는 일 좀하는것 같다가 3선 이후가 되면 세금이나 축내는것 같음?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질 않고,소속된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읍니다.. 법으로 3선 출마를 제한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8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3선ㅡ제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아파트는 비리 제조 공장입니다. 입주자대표는 대표성이 전혀없으면서 대표로 우리의일을 대신합니다. 관리사무소소장과 술한잔마시면서 의기투합하여 돈을빼돌려도 아파트 개인개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없습니다. 그옛날 지방수령이 임금 몰래 세금을 걷고 꼴딱꼴딱 먹어서 자기배만 살찌웠던 이야기랑같습니다. 아파트 관리공사를 세워 아파트 관리 효율화및 관리비 이익금에대한세금부과도 하고 (세금을 내면 탈세 감시를 위해서라도 국세청에서 관리비 감사를 해주겠죠 국가도 세수 늘어나서 좋고요.)현재 10%동의가 있어야해주는 감사도 주기적으로 받고요. 주민센터와 잘 협력해서 동또는 구의 발전에 보폭을 같이할수도 있고요. 아파트 각세대원은 말도 안들어주는 입주자대표를 견제하는국가기관에 민원을 알릴수있고요.(정말 속터지는 이상황을 해결해줄수있는 곳이. 현재는없답니다.) 정부는 전국에 아파트관리공사를설립함으로 합리적으로 일자리창출을 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공화국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관리공사를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가가 천안함 유족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잊지 않는다면 김영철 방남은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다이소 직영점은 현재 파트타임 대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주에 1일 6시간(저녁시간 포함) * 6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하고 있지 않으며 간식비 명목으로 소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이소가 혁신적인 기업인 점은 이해를 하나 , 기본적인 지급은 지급해야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사건 배후자인 김영철방한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8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방한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모든것을 한번에 다바꿀수는 없어도 우리는 모든것을 다 다시새로운 역사를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945.해방역사 부터 일본에서 만들어 가르처온 역사를 해방되였다는나라에서 그대로 가르처왔고 공부하고 있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을 해산하고 다시 선출하여 깨끗한 국회를 만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보수진영에서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김영철 대남선전부장이 포함된것을 두고 격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진영의 이같은 김영철 방남에 대한 극렬 반발은 김영철 그가 천안함 사건의 주역이라는 확신에서 그렇습니다.이들의 주장대로 김영철이가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 확실하다'면 보수진영의 김영철에 방남에 대한 반대는 충분히 이해 할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수진영은 그저 '그가 그랬을것'이라는 '추측과 확률만을 가지고 이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문제라고 봅니다.따라서 그것을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서라도 천안함의 명확한 진실을 다시 가려야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48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명확한 진실 다시 가려야 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여기다 글 써봐야 달라지는거 없어요 그렇다고 시원한 답변하나 나온것도 없고요. 정권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뀐다고 믿는 분들 많이 계시나본데요 달라지는것 없어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죽다 또 싸우게 그냥둡시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을 계속 정치적 의도로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행태를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지금 천안함 폭침을 북한소행으로 주장하면서 북한쪽 축하 대표단의 방문을 보이콧 하는 내로남불 작태를 더이상 눈뜨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참에 천안함사건을 재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를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148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고 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야간 자율 학습을 폐지 했으면 합니다. 이유는 1. 밤늦게 하교 하는것이 걱정 이다. 2.학생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3. 일부 학생이 떠들어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4. 적은 교사 수로 많은 학생을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떠들 위험성이 큽니다 5.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6. 학생들의 피로가 누적 됩니다. ( 아침에 일찍 등교하고 밤 늦게 하교 하고)", "num_agree": 7, "petition_idx": "148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 자율 학습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수고 많으십니다. 무언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서 그런건지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너무 권익의 밖에 놓여 져 있는건 아니지 의심이 가고는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아닐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검열도 하고 있는데 이건 형식뿐이니 부탁드립니다. 어디에다 문의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민원 드립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한결 같이 이야기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정말 잘해주는 원도 있겟지만 말입니다. 1. 보육교사에게 대포통장 만들게해서 급여 빼돌리기 왜 내 통장으로 돈을 받고 다시 원 통장으로 옮기라는지 ? 2ㆍ보육교사를 종일교사로 올려 지원금받고 파트로 돌려쓰고 현금으로 차액챙기기. 왜 지자체에선 검열을 안하는지 일반 가맹점도 암행실사를 하는데 지자체 검열은 언제갑니다. 이러고 오는건 .... 3ㆍ보조교사 4시간 근무형태를 휴게시간으로 잡아 한시간 추가시켜 5시간 일시키기 4ㆍ보육교사 8시간 근무형태를 주지도 않는 휴게시간(점심시간) 넣어 9시간근무시키기 . 최저임금 올랐다고 한 시간 근무 더 하라고 엥 ~~ 입니다. 5ㆍ공휴일ㆍ근무하지 않는 요일을 연차대체로 강제합의서 받기 정말 부당함. 정말 시급합니다. 어제도 누군가가 합의서 쓰고 왔답니다. 6ㆍ원장담임겸직제도를 이용하지만 정작 맡은반은 다른반에 귀속시켜 실제 반은 맡지않고 월급과 담임수당 챙기기 7ㆍ반당 초과보육시키고 수당지급 안하기 8ㆍ식단표대로 식단 나가지 않고 임의로 바꾸기 9ㆍ임면날짜를 공휴일빼서 보고하여 퇴직금 주지않기 12ㆍ정교사로 올리고 파트교사로 쓰기 13. 대체교사 직접구하기 (동네 상가도 주인이 알바 구하여 쓰는데...) 이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보시다시피 전국 어린이집 어디에서도 암암리에 자행중인 행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교사가 늘어 날 수록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이들이 생길까요. 이 모든것들이 보육의 질과 보육교사의 질로 연결되거늘 이렇게 세어나가는 돈이 얼마인지나 아시는지요. 지도점검이다 감사다해도 서류상은 완벽하니 잡아내지 못하는 현실 내부고발을 하지 않는 한 절대알 수 없는 것들이지만 내부고발 이후 다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어린이집이 원장들의 연합회로 연결되다보니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내부고발 대신 눈감고 귀닫고 입닫고 사는 보육교사들의 현실 경력이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매년 최저임금으로만 주는 현실에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페이백을 던지는 그들 보육은 국가책임이라며 보육의 품질이 어디인지 모르는 관심도 없는 국민들 그러는동안 보육예산은 줄줄이 세고 있다는것을 아십니까 보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원에도 원스트라익 아웃제를 만들어주십시오 아이들의 보육에 교사들의 복지에 써야 하는 돈들이 자꾸만 사익의 추구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오.", "num_agree": 243, "petition_idx": "148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 및 어린이 돌봄에 있어 많은 관심가져 주세요. 이런일은 없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1) 올림픽 경기 역대 가장 많은 성소수자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 호모포비아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2) 동성애, 성소수자 혐오증이 만연한 위험한 국가 러시아와 한국에서 올림픽이란 세계 최대의 행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며칠 전 성소수자 혐오 한국인 시위대가 올림픽 경기장까지 난입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3) 며칠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한국 대통령의 출입을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8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동성애 반대자 문재인 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출입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 방남 반대가 잘못된 내용 인가요 ? 천안함 희생자, 가족이 울고 국민이 분노 한다는게 잘못인가요 ? 북한정책에 배알도없이 YES 만 날리고 NO 라고 한다해서 삭제 했나요 ? 다시 청원 합니다. 북한 김영철 방남 절대 안된다! 동의 하시는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우리에 힘이 분산되어 청원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 합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95, "petition_idx": "148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방남 반대 청원을 왜 !  삭제하나요 ?  다시 청원합니다(3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에 관한 진실을 아직도 명확하고 명쾌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천안함에 관한 많은 국민들이 오해와 진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념의 대결이 아니고 정확하고 명쾌한 진실을 국민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8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에 관한 진정한 진실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보다 훨씬 느슨한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에서 나타나는 미세먼지 농도는 실제 미세먼지와 수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치기준도 다를 뿐더러 네이버에 나타난 수치의 2배정도가 현재 미세먼지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 어플을 통해 확인하는데 최근들어 미세먼지가 양호한 날보다 나쁜 날이 더 많습니다. 봄이되면 더 심해질건데 ...... 목이 아프고 먼지냄새가 납니다. 피부도 붉어지고 뒤집어집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나쁠때는 음식을 먹어도 목에 낀 미세먼지때문에 먼지맛이 납니다. 무엇이 목에 낀 느낌도 듭니다. 미세먼지때문에 목이 퉁퉁 부어서 병원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배출도 안된다는데 가끔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합니다. 안나쁜 날이 잘 없네요.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성인인 저도 미세먼지때문에 목이 아픈데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이대로 아무 대책없이 가다간 미래에 호흡기 질환자들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배출이 되면 몰라 입자 작은 미세먼지라 피부와 기관지,장기에 들러붙어 배출도 안되는데 .... 몸에 자체해독작용이 있을텐데도 미세먼지 나쁜날에는 목이 붓고 바로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친다는건지... 100이 넘어가면 매우 나쁨 수치인데 현재오전 9시 서울기준으로 입자크기 10um 미세먼지가 평방미터당 150ug으로 who기준 매우나쁨을 훨씬 웃돌고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8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자유한국당은 탄핵당한 대통령을 뒷받침해오던 당임과 동시에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에 반성도 없이 국민을 우롱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의원들 각 개인의 비리의혹 및 정치적 실태 또한 다른 정당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에 이 정당의 이미지는 대한민국 제 1정당이라고 내세우기에는 세계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이고 현제 그 부끄러움을 국민이 감당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야당으로서 정부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야당으로서 정부를 그리고 국민의 70% 지지를 받고있는 정부를 빨갱이, 종북취급하며 모든 사항에 훼방을 놓는데 이에 본인들의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근거도 정황도 없는 그들이 계속해서 빨갱이 정부라는 프레임을 이용하는 추태는 정말 제 1 야당으로서의 책임없는 모습을 오늘날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일성 가면논란과 북한측과의 대화 등등 모든 사항을 현 정부는 북한의 압잡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당론 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위해서 일하는 정당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위상을 훼손하며 현 정부 여당과 대화가 아닌 방해만하는 국민세금이 아까운 이 정당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이 모든 발언은 다수의 정치평론가, 현직 정치인, 언론사 그리고 각종 대형사이트의 의견을 정리하여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본인들의 현 정부를 제 1 야당으로서 빨갱이, 종북으로 계속해서 몰아간다면 이는 정부와 이 정부를 지지하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마치 현 정부를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고 매우 불순한 정당이다. 라고 합니다. 헌법 제8조 제1항에 ‘정당의 설립은 자유’라고 규정하지만 제4항에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고 규정합니다. 과연 자유한국당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그렇게 판단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는지 이번 기회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num_agree": 2264, "petition_idx": "148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신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은 독도 방문과 더불어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국방 외교의 실책이자 조작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 미국 눈치봐야되는 현실에 아니라고 부인 못하고 있읍나다. 더구나 각종 선거와 정치 공세 바람에 북한의 공격이라고 부득이 동의 했잖습니까. 북한은 진실을 가장 잘 압니다. 적어도 천안함을 때렸는지 아닌지 는. 김정은은 펜스가 천안함 방문한 것을 보고 김영철을 보내기로 결정했을겝니다. 천안함이 후진하면서 스크류가 휘었다고요? 차라리 내 차가 급정거 하면서 타이어가 터졌다 그러는게 합리적이다. 그럼 사람들이 믿을겝니다. 스크류가 얼마나 튼튼한데.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그 사람들이 어뗳게 압력을 받았는지 재조사하고 사실대로 국제 사회에 공개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진실을 규명하려고 법정 투쟁 중인 신상철씨가 정당하게 재판 받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8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의 진실 구명"}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게시판 관리자 마음인가요? 대통령 위에 게시판 관리자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48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 청원글 삭제 기준이 뭔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암함 폭침의 원흉 김영철의 방남을 즉각 철회하라. 그대로 밀고 나가면 추후 국민의 주권으로 표로 심판하겠다. 청와대 졸속외교 널리알려 표로 말하리라. 당신들의 의견이 전부다 옳을 수 없지않는가? 민족부다 국가를 우선이다. 국가가 있고 내가 있다. 국가가 있어야 당신도 존재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8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을 철회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을 100% 지지하는 지지자 입니다. 하지만 김영철 방한은 재고하여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이 천안함 주범일수도 아닐수도 있는 상황에서 김영철을 방한 시켰다가 만약 진짜 주범으로 밝혀 진다면 희생사의 부모는 얼마나 이나라에 살면서 괴롭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군대에 보내닸가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희생당한 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물론 김영철이 아닐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북통일과 대화를 위해 어느정도 희생은 감당해야 겠지만 잘못되면 사회적 문제로 번질까봐 심히 우려됩니다. 저또한 이러한 방한은 원치 않는 지지자중에 한사람입니다. 심사숙고하시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 입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148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은 재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사건 당시 국내와 타국들의 반응 - MBC - 북한소행 SBS - 북한소행 KBS - 북한소행 YTN - 북한소행 CNN - 북한소행 BBC - 북한소행 NHK - 북한소행 AP통신 - 북한소행 로이터 - 북한소행 조선 - 북한소행 한국 - 북한소행 세계 - 북한소행 영국타임즈 - 북한소행 뉴욕타임즈 - 북한소행 동아 - 북한소행 OSEN - 북한소행 아사히 - 북한소행 요미우리 - 북한소행 중앙 - 북한소행 매경 - 북한소행 민관합조단 - 북한소행 미국 조사단 - 북한소행 영국 조사단 - 북한소행 호주 조사단 - 북한소행 스웨덴 조사단 - 북한소행 NATO - 북한소행 미국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영국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호주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프랑스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일본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독일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태국 정부 - 북한소행 러시아 - 북한소행 인듯~ 북한 - 남한소행 한겨레 - 정부소행 오마이, 프레시안 - 정부소행 아고라, 네이트 - 정부소행 김대중, 노무현, 김일성 (지옥의 유황불에서) - 이명박 대통령 소행 (강력 규탄) - 염라대왕도 포기한 애들. 현재 문재인과 문슬충들 - 이명박 대통령 소행 (강력규탄)", "num_agree": 22, "petition_idx": "148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암 폭침 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호반 건설의 위례 호반가든하임 민감임대 아파트 계약자 입니다. 이번 계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잘못된 계약이 올바르게 정정될 수 있길 바라며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례가든하임 아파트의 경우 주변시세보다도 비싼 금액의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호반건설은 임대보증금 만으로도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음에도 임차인에게는 가혹하리 만큼 불공정한 계약을 요구 하였습니다. 첫째.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건설사 마음대로 임대기간을 연장 하거나 분양전환 할 수 있습니다. - 비싼 임차료와 중도금 이자까지 내면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이유는 분양전환이 된다는 믿음 때문인대 호반건설은 건설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둘째. 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해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 퇴거시 돌려받지도 못하는 중도금 이자까지 지불하며 입주한 임차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우선 분양전환 조건 까지도 건설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설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아내기 위한 방법 입니다. 셋째. 분양전환시의 분양가를 건설사가 마음대로 정합니다. - 분양전환 금액을 시세 보다 더 비싸게 제시해도 임차인은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거 사유가 됩니다. 입주도 하기전 임차인에게 돈을 받아 아파트를 짖고 분양전환시에는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쫓겨나는 시세가 됩니다. 정부는 주거복지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앞으로 더 늘리겠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호반건설의 이런 임대차 계약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계약인건가요? 민간임대 아파트도 똑같은 서민들이 거주하고 주거의 행복과 안정을 찾고 싶은 사람들 입니다. 이에 임차인 으로서 기본적인 계약의 정정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4년 임대 뒤 분양전환을 요구 합니다. 둘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요구 합니다. 셋째. 분양전환시의 가격을 건설사가 임차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길 바랍니다. 예) 5년 공공임대와 같은 조건의 분양전환 또는 분양전환시 시세의 (?)%가 명시 되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호반건설의 잘못된 부분을 매일 기사화 하여 국토교통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피하기‘꼼수분양’안된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선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위례호반가든하임 임차인의 마음이 되어 부당한 계약이 정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8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호반건설의 불공정 계약을 막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암함 사고는 아무리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찌라도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없는 사고다 이명박과 보 수찌그레기들의 자기정권 유지를 위한 조작으로 여기고 있다 청와대는 천암함을 사고를 재조사 해서 정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북침이었다면 박근혜때 북측과 대화 자체를 거부 했을것이다 하지만 그당시에는 좋다고 쫓아가서 회의를 하고 난리 법석을 떨더니 현정부가 대화를 시도 하니까 떼거지로 몰려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자칫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한 술수로 밖에 다르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배를 보면 폭발의 흔적인 없다는 게 사실인데 사실을 밝혀 주세요 만약 북침이 맞다면 그당시 국방부의 대처는 너무나 안일했다는 겁니다 속시원하게 밝혀주시고 북침이 맞다면 더이상 북한하고 대화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침이 아닌 조작이었다면 관련자는 영원지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48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도대체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중구청은 경제자유구역 영종도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나요 . 철도요금,버스,교육등 여러가지로 부족한데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마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인지 해 주셨음 합니다. 현재 인천시 중구는 지리적으로도 원격 분리된 상태인 채, 하나의 행정자치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종도는 중구 원도심과 30㎞나 떨어져 있어 구청을 가려면 자동차로는 40분,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이 소요되는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구 문화회관, 여성회관, 장애인회관,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대중교통으로 2시간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영종도 주민은 6만 8,000명, 중구 원도심 주민은 5만 5,000명 입니다. 이렇게 인구수에서도 많은 영종도에는 제대로된 구립시설이 없고 원도심에만 있어 지리적으로도 이용이 어려운 구립시설 사각지대에 처해 있습니다. 영종도 6만 8,000명 주민들의 중구 구립시설 이용상 어려움은 신체적으로 취약한 노인과 6,000명 정도의 영종도 거주 장애인에게는 치명적 차별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영종도 주민들은 그동안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 회관, 보건소 등 구립시설 설치가 영종도에 되길 요구했지만, 하나의 구청에 구립시설 두 개씩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만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처지입니다. 현재 자치구 설정의 비효율성은 중구청 공무원 수와 공무원 업무 처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교통이 열악하여 공무원 수는 타 구청 대비 1.2배 수준이고, 영종도 행정업무를 위해서는 본청에서 출장처리 하여 업무를 보는 상황이라고 공무원들 입을 통해 듣고도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 하에서 영종도내 행정업무는 공백기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가로등 불이 고장나도 1주일 이상 방치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종도 모든 주민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현재의 행정자치구 개편을 요구합니다! 행정자치구 개편을 통해 주민편익 개선과 국가 차원에서의 효율적 자원 이용이 가능한 영종특별자치구 혹은 현재 중구에서 분리된 영종독립자치구로의 개편을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은 구립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은 시설이 지어지고 지리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구분이어야 하며, 대중교통으로도 이용 가능할 때를 의미합니다. 영종도는 지금 그 모든 것이 결핍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상황을 살피시는 분들을 위해 현재의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종도는 원도심과 30㎞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구 원도심과 인접 자치구인 동구는 2.5㎞ 거리에 있습니다. 중구 보건소와 동구 보건소는 800m 거리에 있으며, 중구와 동구의 구립시설은 3㎞ 이내에 중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잘못된 비효율적 자치구 편성을 보더라도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이유는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부디 원도심 중구와 인구수가 비슷하고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동구를 하나로 묶거나 혹은 다른 방식을 취하시든,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중구청의 관련기관에 부탁드립니다.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영종도를 하나의 자치구로 독립시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num_agree": 1019, "petition_idx": "148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종도를 중구에서  독립된 자치구로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의 핵개발 포기의사가 없는데도 불구, 억지로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고집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그야말로 북한이 파견한 간첩이라고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한짓을 다 잊은겁니까? 저들은 우리와 한 민족이 아닌 적입니다. 틈만나면 각종 도발을 일삼으며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격을 하고 대한민국 해군의 군함을 침몰시키며 심지어 전쟁도 일으켰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북한에게 돈이며 쌀이며 자기 쓸개까지 퍼주며 말한마디 해보려는 문제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수호의지 부족, 국가안보법 위반등의 혐의로 문제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안보를 뿌리째 흔드는 문제인 대통령의 탄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사건은 수많은 무고한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신뢰할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8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진실을 설득력 있게 밝혀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디갤같은 찌라시 3류 자게가 되어버린 여론농단의 주범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선전수단 정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일제강점기때, 전국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토지 등기를 실시했다. 이때 실시한 토지 등기로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손토지가 집안 문중의 비정상적인 잘못된 토지 등기로 고생합니다. 할아버지 종손토지에 문중에서 맘대로 토지 서류에 집안 친척 몇명의 도장을 찍어 놓는 오류를 저질러 놓아서 오랜 세월 분노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할아버지가 혼자이고 어린 나이였고, 돈을 주고 토지를 매매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우리마을은 의성김씨 집장촌으로 문중과 몇몇 분들이 버젓이 토지 서류에 도장을 찍어 귀속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은 할아버지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현재 남아 있는 분은 아버지 세대로 고령입니다. 일제강점기때, 할아버지 세대에서 비정상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잘못되었는데, 도장을 찍어 놓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원래대로 종손토지를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하는데 100년이 가깝게 엉털이로 몇몇분이 토지 서류에 도장찍어 놓은 분들의 후손인 손자가 그대로 이어 받아 가만히 앉아서 숟가락 올려놓는 이득으로 거짓된 주장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일제감정기때 우리처럼 종손재산들이 잘못되어 오류된 토지가 전국 여러곳 였는데 해방후에 정부에서 토지개혁 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전국의 종손재산 토지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고 합니다...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가까운 집안 친척 한분이 아버지한테 비정상으로 토지서류에 도장을 찍어 놓았으니 정상으로 돌려 놓으라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때 하지않아 도장이 그대로 찍힌 상태로 100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랜세월을 문중의 토지에 대한 잘못된 오류로 손자세대인 후손은 소유권 행세를 제대로 정당하게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억울하게 고심합니다. 일제감정기때, 의성김씨 문중은 종손이 땅을 팔아 먹고 도망갈까봐 우려해서 라는데. 말도 안되는 엉터리 주장을 하네요...말도 안되는 주장을 한 사람은 전부 돌아가셨다. 일본은 전쟁에서 패망을 해서 한국에서 떠나고,.. 한국은 해방이 되어 지금에 이른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종손재산을 문중 맘대로 해놓고는 책임없이 엉터리 권리주장 말만 반복한지 100년 세월입니다. 100년 세월 동안 종손 기 죽이는 작전은 폐지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때, 잘못된 비정상적인 토지 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다시 실시해서 비정상적인 토지를 정상으로 돌려놓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일제감정기때 토지등기의 오류에 대해서 쓴 책을 본적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 100년 세월동안, 의성김씨 문중은 종손 기죽이는 작전 폐지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사건은 한미 군사훈련기간에 침몰 했는데 미국이 작전지휘를 했다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만약에 북한이 폭침을 하였다면 막지도 못하는 한미 군사훈련 왜 필요한가??? 천안함 사건후 미국이 북한 소행 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건만 이명박 사기공화국에서 미국 직무유기 묻어 버릴려고 북한의 폭침 으로 사기극을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 기만 했는가? 천안함 침몰에 대하여 국회에서 국민 특검을 하여 이명박 사기극 밝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하여 미국의 직무유기 심판 하여 분명하게 한미 훈련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148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맞벌이 부부 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애가 있습니다 맞벌이라 참여 수업에 참여 하지 못해 애가 실망할까 걱정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학부모 참여 수업 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다름 아닌 방송국 Mnet의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색다른 취지와 여태 접근하지 않았던 전적으로 청소년(미성년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등래퍼 시즌1 방송에서 해당 방송의 출연자 및 심사위원들의 여러 논란이 일어나며,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과 시선을 한 몸에 받았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님의 자녀 분(장용준님)의 논란도 일파만파 퍼져가며 현재의 고1,고2,고3 학생들에게 해당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즌2를 방영을 하는 고등래퍼 프로그램을 폐지시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래옵고, 해당 프로그램이 국민들의 정서를 떠나 옳고그름의 문제로 접근하여 심각하게 프로그램 폐지 유/무를 따져주세요! ps. 관련링크에 여러 논란 및 사건들을 참조하였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8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에게 부적합한 방송프로그램을 영원히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의 장본인이다. 김영철의 방남은 북한 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두번 죽이는 것이다. 국민 정서상 김영철의 방남을 결코 허락해선 않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8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을 반대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제발 끌려가지 말고 당사자를 바꿔 달라고 하세요 1.천안함 폭침 책임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아 보세요 그럼 누가 책임자 인가 2.박통때는 진정한 정부가 아니였으니 그때를 핑계대지 마시길 3.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차라리 최룡해로 바꿔서 회담하시길",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이 김영철이 아니라는 증거는 !? 괴변인가 차라리 최룡해로 바꿔서 회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오늘 고양이 상습학대범 PC방 업주가 벌금700만원형이 내려졌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도 하지만 휴가철, 명절에는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진다고도 하고 시시때때로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힘없는 동물들을 무참히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행태는 전국적으로 아주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힘없는 동물들을 학대, 폭행, 살해하는 행위는 나아가 힘없는 아이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학대, 폭행, 살해 행위라 생각합니다. 부디 엄격한 법 적용으로 보다 강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148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폭행, 살해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체 이런날을 언제까지 겪어야합니까??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게 하루 이틀이어야 버티죠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심하면 대체 어떻게 살라는건지...... 중국이던 국내던 이유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할꺼아닙니까??? 언제까지 겨울, 여름 바람불기만 기다릴겁니까??? 부탁좀 합니다. 제발 .....", "num_agree": 8, "petition_idx": "148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언젠가 더 크게 당할겁니다. 제발 대책좀 세웁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적용 대상이 되어 (퇴직후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을 확인 함) 고용 노동부에 1.24 모바일 진정서를 제출 1.25 모바일 진정서에는 주소가 없다며 전화가 옴 1.30 담당자 지정 문자 옴(접수 번호 5049) 진정서 제출하기전에 문의전화 했을때 진정 대상이 되며 2주 정도 후에 출석 해서 처리 될거라고 안내 받음 2.1 현 근무처에 미리 휴가든 외출이든 신청해야 할 것 같아 출석일을 물어 보고자 담당자에게 전화 함(031-850-7607)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불성실한 태도로 전화 받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해서 준비해서 보내겠다고 하니 출석할 때 가지고 오라고 함 설명절 지나서 출석하게 될거라고 함 명절이 지나 연락이 없어서 2.21 고용 노동부 나의 민원에 들어가 보니 처리사항에 2018.2.9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 요구로 되어있음 전화를 해 보니 담당자는 출장중 다른 분이 안내 해 주길 2.20 (전화 한 날의 전날) 오전 10시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함 누구한테 출석 요구를 한건가요? 저에게 우편으로 든 문자로 든 전화로 든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마련해 둔 최저임금제도 아닌가요? 담당자는 자기 주머니에서 뭔가 받아 내려는 사람 취급하는 듯 불쾌한 태도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주려고 하지는 못 할 망정 이렇듯 불성실한 사람이 일을 맡아서 한다면 누가 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48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진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통령님 빙상연맹(김보름,박지우 이 두 선수들을 국대박탈과 자격정지 처벌을 엄중히 심판해주십시오.) 김보름+박지우 이 두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총해 내년에 있을 시합을 부디 멈춰주시고 자격박탈과 대회중지2년으로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빙상연맹(김보름,박지우 이 두 선수들을 국대박탈과 자격정지 처벌을 엄중히 심판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 영철 방남 철회", "num_agree": 3, "petition_idx": "148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대통령 지지자의 한사람입니다. 적폐청산과 외교 안보, 경제, 일자리, 주택 정책 등에서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지만 개혁적 정책 추진과정에서 반발과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고 보지만 최저임금 문제와 일자리 정책, 부동산 대책들은 너무 성과 위주로 추진되지 않나 걱정됩니다. 김영철의 방남은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남남갈등이 북한이 노리는 것이라면 크게 성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철 방남 문제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북한에 강력하게 교체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절대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기관과 언론의 발표를 근거하여 천안함 폭침의 책임자는 김영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 단체 구성원이 문제를 일으켰다해도 그 지휘 책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의 책임자가 김영철이라고 특정진게 없다\"는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고 봅니다. 마치 통일부장관이 북한을 두둔하는 것 같고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였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8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반대(천안함 폭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재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줄 아시나요? 바로 정의로움을 재단하는 법을 다루는 기관이 많은 장애물중에 중요한 포인트 라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해도, 그 정의가 헌법가치에 빗대어 옮은지를 재단하는 법 앞에서 무효화 되면 모든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가지 제안합니다. 법원의 판례 정보를 국민에게 편히 찾아 볼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례 정보는 국민들이 쉽게 열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열람의 권리가 있더라고 매일매일 쏟아지는 판례속에서 제가 찾아보고자 하는 정보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를 지표로 활용하여, 특정 어느 판사의 성향이나 가치관을 분석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판사는 헌법의 가치와 판사의 개인 양심, 그리고 이전의 판례를 참고하여 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판결 결과 내용을 쉽게 열람하고 찾아 볼 수 있도록, 기존의 판례 정보들을 디지털 데이타화 하여 국민 모두 누구나 쉽게 찾아 보고 특정 판사의 셩향분석이나 이전 판례들을 찾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판사가 판단 할떄에, 위 세가지 기준 이외에서 오는 외압을 차단 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모두의 눈으로 지켜 봐야 정의로운 재단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진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며, 프로그래머라는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니다. 데이타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을 다들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싶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전부터 법원 판례들을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오픈 되어 있습니다. ( [http://web.scourt.go.kr/docs/03/6.htm] 이 링크를 보면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1990. 5월 이후의 모든 연방대법원 판례가 모여 있고, 당사자명 검색, 주제어 검색이 가능하다.\" ) 누구나 와서 검색해서 판례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디지털화 되어 있는 판례 는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519362247289] 이런 정도의 정보 외에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대한민국에 쏟아지는 판례가 많을 텐데요... 정말 많은 데이타 인지라 시스템화 하고 데이타화 하는데엔 큰 일이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정의롭고 꺠끗해져야 한다면, 눈에 가려저 있는 부분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 지는 판례 정보들을 다 디지털화 하여, 국민에게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같은 개발자가 그 기본 데이타를 가지고 특정 판사의 이전 판례와는 사뭇 다른 판례를 하게 될떄, 이런것들을 뽑아 볼 수 있게 해야 판사가 판단을 할때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바라보아 주는 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위의 영향력 등이 있는지 정황적인 데이타를 뽑아 볼 수 있고, 이를 데이타로 판단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기존 공공데이타 API 를 국가에서 운영중인데요. 이 부분에 판례도 모아서 제공해 주시면, 해당 API 를 통해서 저같은 개발자가 판례정보를 가지고 좀더 부가적인 기능을 구현 할 수 있게 됩니다. 판사의 성향분석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 판사가 기존의 판례와는 다른 법해석을 했을 경우도 뽑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들이 있는 시스템을 국가에서 직접 만들어 주셔도 좋구요. 데이타만 공공 데이타로 오픈해 주셔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큰 걸음이 되리라 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8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례 검색 분석 해 볼수 있는 공공 데이타 API 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8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사이버팀 고생이 많다.  천안함 재조사 동의가   갑자기 폭등하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1.국민 대다수가 싫다고 하는데 뭐가 북한이 부서운지 답답하다 2.최룡해로 차라리 바꾸어 달라고 하라 3.나중에 문대통령에게 참으로 불리한 거다 차라리 바꾼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김영철보다 최룡해로 바꿔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고속도로 및 자연을 훼손하여 건물등 짓는 모든 행위는 인간의 편리함과 돈벌이를 위해서 건물이나 고속도로를 짓는데 전부 멈췄으면 합니다. 로드킬 당하는 짐승은 멸종상태이고 산과 숲은 파괴되고 고속도로로 출근하면서 매일 보는 동물 사체때문에 눈살을 쯔푸리게 되고 인간이 뭣이길래 불쌍하고 생명경시를 하는 행위는 중단했으면 합니다. 한 번 망가진 자연은 복구가 매우 어렵고 망가진 자연을 그나마 지키는 방법은 고속도로 위에 돔 설치를 많이해서 동물이나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게 했으면 하고 동물들이 마음대로 다녀서 배설로 인한 씨를 뿌려 나무와 숲을 다시 일구며 다시 숲을 재생시켜주시고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 소음 및 환경 파괴등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자연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후손을 위해서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천 오산간 고속도로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말로만 페미니즘 대통령인 척 하지 말고 왜곡되고 불건전한 성의식을 가진 탁현민부터 해고하라. 임실장이 과거의 일이고 경중이 있다는 말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임뜻이 문뜻인가? 1년이나 귀닫고 버텼으면 이제 그만 탁현민을 해고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48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부터 내보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사이버팀 간첩 문재인파/더불어민주당,정의당파 사람들 중국인 이들이 지금 청원글 댓글 갑자기 총동원? 문재인 옹호하지마 비판받을 만하고 잘못했으니깐 문정부 욕먹는거니깐", "num_agree": 15, "petition_idx": "148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 청원글과 동의만  폭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선거는 6월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선거때 재대로 뽑을 수 있을 것같아서 글 올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재대로된 정치를 하고 그로인해 국민이 편해지겠다는 생각이 최근 일련의 나쁜정치인들의 부도덕한 행동거지로 아주아주 뼈저리게 느끼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개 연예인들의 마약이니, 사기니 그런 가십거리들은 쉽게쉽게 터뜨려서 그사람들 일생토록 밥벌이 못하게 만드는것은 참 많은 일인데, 일개 연예인보다 더 청렴하고 공명정대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할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얼버무리거나 가려서 그냥 국민을 눈 먼 장님 만들어서 당만보고 찍으니 현재 이 상황에 놓였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건데. 선거투표장이든. 선거 벽자보든. 선거후보들의 기존 죄들(아주 경한 범죄부터 사회지탄을 받을만한 것이든, 또는 아직도 시비중인 것들까지)과 그들의 존비속이 행한 모든 죄들에 대해서 오픈해서 진정성있게 깨끗하거나, 아니면,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어쩔수 없이 옥고를 산 분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영달만을 위한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우리정치에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사람을 뽑을 수 있게 했으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선거에서 후보들이 지었던 죄목(교통위반부터 집행유예된 것, 현재 진행중인 것 포함)들과 그 직계존비속의 죄목들을 명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옮긴 자료 입니다.. 현명하신 국민들이 판단을 하세요! 천안함 사건 당시 국내와 타국들의 반응 - MBC - 북한소행 SBS - 북한소행 KBS - 북한소행 YTN - 북한소행 CNN - 북한소행 BBC - 북한소행 NHK - 북한소행 AP통신 - 북한소행 로이터 - 북한소행 조선 - 북한소행 한국 - 북한소행 세계 - 북한소행 영국타임즈 - 북한소행 뉴욕타임즈 - 북한소행 동아 - 북한소행 OSEN - 북한소행 아사히 - 북한소행 요미우리 - 북한소행 중앙 - 북한소행 매경 - 북한소행 민관합조단 - 북한소행 미국 조사단 - 북한소행 영국 조사단 - 북한소행 호주 조사단 - 북한소행 스웨덴 조사단 - 북한소행 NATO - 북한소행 미국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영국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호주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프랑스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일본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독일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태국 정부 - 북한소행 러시아 - 북한소행 인듯~ 북한 - 남한소행 한겨레 - 정부소행 오마이, 프레시안 - 정부소행 아고라, 네이트 - 정부소행 김대중, 노무현, 김일성 (지옥의 유황불에서) - 이명박 대통령 소행 (강력 규탄) - 염라대왕도 포기한 애들. 현재 문재인과 문슬충들 - 이명박 대통령 소행 (강력규탄) * 희생된 젊은 대한민국 병사들이 안타깝습니다.. 어찌 잊으리까? 어찌 서해교전에서 희생된 대한민국 우리 아들들을 잊으리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148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암 폭침 사건 ? 여러 국민들 생각은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농어가의 근로연령이 높아지고 노인자살율이 증가하는이유 알고있나? 1) 젊은세대의 농산촌 영입을 유인하는정책이라면 국민최저생계비 지원을 우선하라 2) 귀산촌 귀어자에 농지구입 국비지원은 빛더미에 올라앉히는 적폐정책이다 3) 귀어 귀산촌을 장려하는 정책의 수정을 바란다...먹튀가 예상된다 4) 농어가노인은 생계비에 쪼들리고 있다.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 우울증에 자살률이 급증하고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어가에 최저생계비 지원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개인에 한정된 민원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의로운 길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펼쳐주십시오. 항상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곤조 있는 우리 대통령님. 최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 천안함으로 전국민이 들끓고 있는데 추미애는 ‘김영철방남 트집잡으면 올림픽 훼방세력’이라고 하고있고 댓글과 청원글은 갑자기 와르르 재조사 하라고 하네요 문재인 임종석 임수경 이석기 추미애 이윤택 고은 이외수 모두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고은,이외수 친구 문재인을 옹호하지마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요 대통령님 우리에겐 주적 천안함 연평도 핵심 인물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유가족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도와는 못 줄 망정 상처는주지마세요 여러분들 동의 민주주의 힘을 보여줍시다 20만명 갑시다 얘기좀 듣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8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 많이 쓰지말고 동의해서20만명 넘겨야합니다 북괴 김영철 방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도발 등의 주범인 김영철을 아무 조건도 없이 입국시킨다는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현저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전몰 장병들의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기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정부에서 평화무드 운운하면서 그 자의 입국을 허용하려면 엄격한 조건을 달아서 허용해야 한다. 첫째 당사자인 천안함 유족들에게 직접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할 것 둘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전몰 장병들의 혼이 잠들어 있는 동작동 현충원 충혼탑에 헌화하고 참배할 것,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동안의 과오를 진정 참회하고 뉘우친다는 의미에서 문서로 된 반성문을 국회에 제출 할 것 등이다. 김영철이 위 3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자의 입국을 ㅓ용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마지막 남은 명예를 그나마 지키는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8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조건부(천안함 유족들에 사과, 현충원 충혼탑 참배  및 대국민 반성문 국회제출) 방한  허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을 망치는 사람들 이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모두철철하게 조사하십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8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임종석 임수경 이석기 추미애 이윤택 고은 이외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학생다움'이 뭔가요? 학교의 선생들은 자기 마음대로 교칙을 정하고 지키지않으면 폭력(뺨때리기 등등)을 하고 학생을 몰고있습니다 또, 한부모가정의 학생이 있는데 집안사정을 다 말해버립니다 이것이 선생인가요?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자기 마음에 들도록 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학생은 배우는사람이고요. \"학생답지 못하다\"라는 말은 항상 선생들의 기준에 맞춰 학생답지 못한 행동을 할때 나오는 표현 아닌가요? 그걸 우리는 \"학생다움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버릇없다고 혼냅니다 학생답지 못한것을 말할땐 줄줄이 말하면서 학생다운걸 정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학생이 화장하면 안되고 머리에 효과를주면 안된다는 선생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의미로 학생들끼리 리본을 나누어주었는데 정치적이다고 혼났습니다 추모하는게 정치척인가요? 학생때도 정치일에 관여하는일이 있어야합니다 학생도 국민입니다 학생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서 안된다는 어른들의 말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애초에 학생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건 뭔가요? 사회변혁을 주도한 큰 세력엔 학생들도 있습니다 3.1운동 4.19 5.18 등등이요 . 항상 학교에선 학급회장 , 전교회장끼리 회의하는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에서도 선생들의 마음에 들지않는 안건은 다 없는일이 되고맙니다 이것이 올바른 학교인가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8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의 교칙을 학생과 선생이 같이 정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감독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 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 박탈과 적폐 빙상 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야동//// 사그리 없애고 뿌리 뽑앗 ! 들키면 모조리 집어넛 !!!!! 성추행,성폭행////쉿~~입다물엇 ! 그리고 입 조심햇 ! 들키면 침묵햇!!!! 이런걸까 ????", "num_agree": 0, "petition_idx": "148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동과 /성추행,성폭행...청와대의 시각..."}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촛불집회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화적인 단체행동과 국민의 뜻으로 주권의 주체가 국민인 우리나라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국기인 태극기를 남용하여 단체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반감을 사는 건 물론 큰 행사에서 자랑스럽게 들어야 하는 태극기를 민망함의 대상으로 여기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이 이루어질 때 헌법에 태극기를 이용하는 단체행동은 국기 모독임을 적용하여 금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한국, 대한, 애국 등등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명칭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칭이며, 국민들의 소유인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정당에서 대한, 한국, 대한민국, 애국 등의 국민이 소유인 명칭을 남용하여 정당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위반과 같은 불법이라는 생각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개헌이 된다면 헌법에 명시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명칭은 절대로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태극기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상징이며, \"대한민국\"이나 \"한국\"은 가슴벅찬 우리나라의 이름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 혹은 국민의 자산을 일부 몰지각한 정당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허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그 동안 쌓여 있던 적폐를 청산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애쓰시고 계시는 점 온국민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지금 청원드리는 내용은 아주 작고 미미한 청원이지만 아주 잠시 시간을 내시어 읽어 주시고 비록... 답변을 주시지 않을 수 있지만... 일부 국민들이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48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체행동 시 태극기 사용금지, 정당명에 우라나라 국명 사용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자꾸 지우지마라 여러분들 20만명 모아서 얘기나 들어봅시다 천안함 연평도 등등 주적 김영철 방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8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글 많이 쓰지말고 동의해서20만명 넘겨야합니다 북괴 김영철 방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민들은 죽어라 60세까지 일해서 국민연금 받는데 국회의원은 꼴랑 4~5년 하고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8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원글에 국민분열시키는 사람들 아이피 추적 해주세요 북한사이버팀이거나 문재인 옹호하는 집단이거나 지금 국민들의 분노로 들끓고 있는데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구요???? 천안함을 아주 우습게 보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8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사이버팀 고생많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단체 및 개인이 넘쳐나고 있음. 현재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이며 헌법에 명시된대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헌법에 반하는 양상을 보이는 단체 및 정당,개인에 대해서 헌법에서 정한대로 처벌해야 함 특히나 국가보안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하여 사회의 본보기가 필요함", "num_agree": 0, "petition_idx": "148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 강력 실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식민사학 학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들이 신친일파를 이루고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로 친일파의 죄를 덮을려고 했습니다. 현재 서을대학교 이병도와 그 제자들의 식민사관을 가진 학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한국 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과 관련된 친일 파들이 뉴라이트. 동북공정. 독도 등 친일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부역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워원회에 박근혜가 심은 친일수구꼴통파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서울대에서 공부했으나 이것 아닙니다. 제발 국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떳떳한 나라로 살기위해 친일부역자 학자라는 작자들을 솎아주세요. 친일파 청산은 역사바로세우기부터 해야 합니다.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입니다. 정신이 바로지 않으면 주인이 되지 못 하고 우리의 역사를 망각하고 노예로 살뿐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고 울 것을 지켜야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민사학  학계 정리하여 역사바로 세워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 "num_agree": 217054, "petition_idx": "148613", "status": "브리핑", "title":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GIRLS_CAN_DO_ANYTHING"}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김없이 미세먼지 사이트부터 검색하게 됩니다. 그럼 어김없이 나쁨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방치만 할껀가요.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시절 고등어를 많이 구워서 미세먼지가 많이 증가했다는 되지도 않은 내용을 발표하고 나서 이미 정부만 빼고 다 아는 중국산 미세먼지에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밖을 나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일하는 직장인들은 마스크를 피부처럼 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중국에서 황사까지 넘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정부에서 보다 먼저 움직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8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 미세먼지 언제까지 당하고 만 있어야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범죄자들은 소멸시효 지나면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해도 죄를 사해준다. 이러한 소멸시효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 경우는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다 물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겠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것을 없애야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의 소멸시효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원글에 국민분열시키는 사람들 아이피 추적 해주세요 북한사이버팀이거나 문재인 옹호하는 집단이거나 지금 국민들의 분노로 들끓고 있는데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구요???? 천안함을 아주 우습게 보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8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 분열시키는 사람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은 엄연히 천안함을 폭격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유가족들은 얼마나 화가나겠습니까? 한국을 지키는 군인들을 죽인 김영철하고 대화가 하고 싶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김영철 방문을 다시 생각해주시기 바면서 이글을 씁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48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의 방문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초등학교 위클래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입니다. 교사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근무하며 교사와 다름없는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별적인 대우와 다른 처우에 대해서 건의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방학 때 교사들은 근무를 하지 않는데, 저는 방학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라 아이들이 학교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보통 방학을 하면 2주정도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기초와 영어, 교과수업, 돌봄, 교육복지지원사업 등과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방학 중 학생을 지도하는 것에 있어 교사들은 강사수당을 받습니다. 2주간 영어 수업을 하루 두 시간씩 진행한 분은 강사비를 백만원이 넘게 받아가더라구요. 위클래스에서도 방학기간동안 상담을 신청 받아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때는 학부모연수도 2회 진행을 했구요. 하지만, 전 강사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주지 않습니다. 방학 내내 출근을 하다 보니 위클래스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을 하고 있지만, 방학이라 학생, 학부모들이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간낭비, 인력낭비, 예산낭비를 하고 있으며, 그 모든 걸 준비해서 진행해야 하는 저는 할 때마다 너무 허탈하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전문상담사는 교사는 아니지만, 학교 위클래스에서 상담교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방학 때 출근해야하고, 방학 때 직접 프로그램을 해도 강사비도 못 받고, 방학 내내 빈 사무실을 지키며 더위와 추위에 냉・난방비를 소모해야 하고, 텅 텅 빈 학교에서 나름 그동안 못 했던 공부와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한다고 해도, 내내 드는 생각은 교사는 나오지 않는 학교를 우린 왜 굳이 나와서 이런 불필요한 소모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방학 때만이라도 아이들이 없는 빈 학교를 지키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공약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일반회사와 공기업에서 정직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 즉 표면상으로만 정규직이지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정직원과 공무원과 너무도 다른 존재라는 인식이 박혀있고, 현실에서는 많은 차별과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만 해도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멸시와 하대는 기본이며 알게 모르게 인격적인 차별이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과 대우도 같이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요? 비록 임용을 보지 않아서 교사는 되지 못했지만, 우리 전문상담사들은 기본적으로 석사들이 많습니다. 전문상담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학원이상의 학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대학원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상담사들은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단지 우린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조직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업무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대우와 존중, 배려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최선이 나의 인격적인 대우와 존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있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할까요? 항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간의 보이지 않는 선과 차별이 있습니다. 이건 과연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비정규직이라는 직위를 만들어 낸 정부가 아닐까요? 그로 인해 인격적인 대우도 못받고 무시당하며 어쩔 수 없이 일하면서 좌절과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교육공무직원들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공부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자괴감에 몸서리칩니다. 내가 마더 테레사도 아닌데, 사람들은 전문상담사가 그렇게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교사와 똑같은 대우를 해 주면서 그런 요구를 한다면 이해는 좀 되겠지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교사는 그럼, 모두 헬렌켈러의 지도자 앤 설리반이 되어야겠지요. 이렇듯, 사람들은 같은 대우를 해 주지는 않으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서 갈수록 사람이 싫어지고, 세상에 무관심이 되고, 믿음과 진심이 없어지고, 의욕상실에 잦은 신체화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현상에서 오는 것 일텐데, 이런 감정과 상실감을 과연 제가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부족하고 나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이지 개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개 취급하죠.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실상 표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앙코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교육공무직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올리면 공무원이 표창을 받습니다. 바로 위 직속상관이 받지요. 우수직원 표창에도 우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도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일 한만큼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웃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런 현실을 만들어 주세요. 기관의 장이나 관리자들의 마인드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인격적이 대우와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밑에 직원들 모두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회풍토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지 않겠지만요... 교육공무직원들도 사람대접 받게 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2018년이길 기원합니다.^^ - 초등학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올림-", "num_agree": 7, "petition_idx": "148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공무직원의 현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베트남도 문화교류,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콩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행사,문화행사로 평화와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을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할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 , 체념 , 탈진에 빠뜨리고 남한내 친북세력 반북세력 갈등시켜 국론분열 시키고 남한과 미국을 갈등시키고 남한과 일본을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지도부 깡패 정권유지 둘째. 남한 적화 침략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 올립니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올릴것을 청원 합니다 정상회담 뿐 아니라 모든 형태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을 청원하며 모든 형태의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입 금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 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의 간첩이 99.5% 일반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 시민단체,종교단체,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를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을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를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적 지지를 얻을수 있기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의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 국민들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맹의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들을 통해 이뤄졌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며 선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심리전에서 이미 진것입니다 적화통일전 반미 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평화운동가,민주인사들은 적화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그리고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 His hand that grasped gun in his youth now grasping cane Even if captain jung tae gyung go after slowly , but he is famliar with this road This is the road which was stamped on his memory in order to saving his subordinates if evacuation order was given from the command This is the place that he saw numerous times in his dream Here comes the captin Jung again It comes to my mind that my fellow soldiers who said \"I have no regrets even if I die now , but I want to take a sip of water\" It has been over 41 years , I brought the water that they died for I don't know whether my fellow forgive me or not He prepared 8 cup for 8 fellow soldiers who couldn't come back to home with him He share waters to 8 fellow soldiers after a 41-year hiatus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leader lieutenant kang , hee soo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first sergeant kang , won hee this is a cup of water for third platoon first sergeant seo , cho shin this is a cup of water for gang , young gi who died after running out of trench crying out \"give me water , make me day\"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rgent park , nae seong who died of excessive bleeding of the wound made from chopper , we couldn't stop the bleeding Pls my fellow soldiers solve your thristy with this water Captain Jung dedicate his Ulchi Order of Military Merit to his KIA He now uload age-old load of his mind The first korean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 vietnam war At that time , vietnam war was opportunity to us we have to risk our lives for progress and development of korea Now we pass the tunnel of rough and extremely difficult history It's our mission to protect the peace and share our fruits of progress", "num_agree": 46, "petition_idx": "148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범죄자 김영철 방한 결사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몇년전부터 계속 담합을시도하더니 아이스크림4사가 담합하여 서로 출혈경쟁하지말자며 아이스크림업체 교체도 못하게하고 가격도 담합하여 모두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받고 싶음받고 아님 말라는 식입니다 일반 마트와 편의점 모두 가격을 같게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대체 저처럼 소규모 영세 업자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건지.... 이와같은 아이스크림업체의횡포를 막아주십쇼", "num_agree": 4, "petition_idx": "148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스크림업체담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지구촌 축제 평창 동계 올림픽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국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는 이유는 최근 보도 되고 있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010년 3월 26일, 46명의 해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싶이 북한군의 소행이었고, 안타까운 청춘들이 뜻을 펴보지 못한 채 전사하였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며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운 그들의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국정원은 최근 천안함 사태의 북측 책임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김영철이라고 명백히 말할 수 없다’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직무유기이며, 참을 수 없는 무능함입니다. 국가 방위를 책임지는 국방부와 국내외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국정원이, 46명의 해군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도발 사태의 책임자가 누군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은 그 배후로 김영철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나라 영해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나라 국방부와 국정원은 그 도발의 책임자가 누군지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능함이 아니면 무엇인지요. 이 두가지 모두 아니라면 배후를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는 국민우롱이 아닌가요. 대통령님, 저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천안함 사태의 배후를 특정 짓지 못하고 있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관련자들을 징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8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와 국정원의 천안함 관련 직무유기를 징계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성적으로 문란하고 불순하며 여성에 대해 오만한 월등의식을 갖고 있는 탁현민을 그대로 두는게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됩니다. 미투운동은 청와대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성평등과 권리는 말로만으로 안되는 것이며 실천의 본보기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부터 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8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현민을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여러 정황으로 폭침시 손상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48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재 36주차 임신중인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서울에서 살고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배우자의 비자변경 신청을", "num_agree": 0, "petition_idx": "148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하고 애기낳을수 없는나라 그냥 혼자살아야 하는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500m결선 경기에서 억울하게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선수가 먼저 밀쳤는데 심판들이 실격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심판을 엄중 처벌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민정 선수 억울한 실격 판정"}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우중 미납금이 1위라는데 간간이 기사에는 가족들 재산이 어마어마 하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IMF 때에 집행유예를 연속으로 받은 부분도 석연치 않고, 반드시 미납금을 다 받아냅시다. 요즘 서민들 살기 어렵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우중 미납금 17조원이라던데 적폐중에 적폐를 청산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아울렛에 근무한지 3년돼갑니다. 그동안 6번의 명절을보내면서 명절을 단한번도 쉬어본적이없으며, 시댁과 친정도 전혀 못가고있어 자식의 도리도 못하고있읍니다. 명절때는 알바도 구하기힘들어 오전 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풀근무를합니다. 직원식당은 쉬기때문에 끼니는 편의점 음식으로 겨우 때웁니다. 몇일전 스타필드에 근무하는 메니저의 죽음도 접했읍니다. 남의일이아닌것같아 안타깝기만합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한데 명절 휴무 꼭 이번에는 통과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8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합쇼핑몰,아울렛"}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인쿠르트 등 표준화도 없는 사이트가 많고 각 사이트마다 중복되는 회사도 있고 제공되는 회사가 다를 수 밖에 없어서 결국은 다 회원가입하고 이력서도 사이트 수만큼 작성을 해야되는 문제점 발생함. 국가에서 공인으로 사이트를 내놓아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함. 정확하게는 아닌데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이 도입하게 됨 그러나 S사의 GSAT이나 다른 대기업의 경우 기상천외한 시험이 등장하게 됨. 물론 그 시험 접수는 학력정보를 제외하긴 했으나 본인확인을 핑계로 여전히 바뀌지 않음.(사진, 전화번호, 이력서, 자기소개서 질문 등) 즉, 스펙은 스펙대로 쌓아야하고, 각 회사마다 제공하는 시험공부를 포함하여 2배로 고생해야되는 현상이 일어남 게다가 회사마다 출제 경향이 달라서 같은 전공 모집분야을 준비하더라도 준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이 것은 법에 없는 내용이라서 경고 및 처벌 불능 해외 취업을 경우 사진첨부나 학력정보는 아예 쓰지말라고 한다고 함. 반면 국내는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안바뀜 사진을 첨부한다는 것은 외모나 성별 등에도 합격 불합격의 대상이라는 뜻이 됨 그리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자기소개서 항목이 정해져있고, 거기서 답하면되는데 최대 글자수까지 정해져있어 강제로 소설을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자기소개서 항목이 각 회사마다 달라서 시간은 더 오래걸림 종합적으로 보면 준비는 10배이상하는데 취업성공률은 반비례함 근본적으로 대기업을 조져서 하청을 살려야함 하청도 대기업의 연결고리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해줘야함 1:29:70 1퍼센트를 위해서 29퍼센트가 있고 그 29퍼를 위해서 70이 있는데, 돈은 1퍼센트가 다 먹고있는 구조", "num_agree": 0, "petition_idx": "148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업을 위한 입사지원 문제점과 해결법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공식적으로 한국과 미국 및 세계적인 조사단이 파견되어 결정내려진 북한에의해 발생된 천안함 사건을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의혹을 품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킵니다. 여기엔, 문재인과 추미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 주도했죠 이들은 북한이라면 무조건 옹호하기 바뻐 천안함사건도 북한옹호하다가 결국엔 인정했죠 오늘 통일부에서도 명확하게 발표했고 문재인도 지난번 북한에의한 사건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청원글과 댓글이 나오는것은 문재인과 추미애 외 주도했던 그세력들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발언과 의혹을 만든 이들은 당장 나와 사과하시고 다시는 청원글과 댓글에 이런 망언이 떠돌지 않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8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청원글 전부 아이피추적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자유한국당의 저 후안무치한이중적인 행동에 청와대는 공식답변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남북화해무드에 평창올림픽시작부터 고추가루를 뿌리기시작하더니 폐막식까지 단체로 고추가루뿌리는 저 친일 수구정당의 집합소에 살이떨려 두고보지못하겠습니다. 일부 수구 언론과 합세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천안함장병들 유가족까지 언론에 동원하는것을보니 가관입니다 박근혜 부패정권때 북한의 황병서가 방남할때는 쥐죽은듯이 조용하고 도리어 방남이 당연하다는듯이 언론에대서특필하고 천안함 유가족들에대해서는 기사한줄 안나오더니폐막식때 김영철이방남한다니 쥐새끼들이 이때다 싶어 모두 나와서 말도 안되는 짓을하고 있는 이시점에 박근혜 부패정부때의 일과 조목조목 비교해서 간단한브리핑이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국민보기를 우습게 아는 자유한국당에게 일침을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1.박근혜 부패쥥부때 황병서 방남사실 2. 나경원 일본왕 생일잔치참여 이러고도니들이 특사자격으로오는 김영철이 반대할 이유가 있냐? 자유한국당",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영철방문 항의의 모순점을 공식답변으로지적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얼마전에 2021년도 대입에 이과는 수학을 줄이고, 문과는늘린다는 교육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 수준의 정책입니다. 문과는 대부분 대학 가면 수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과에 공대 출신인 저도 수학이 별로 필요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학업 부담만 주면 창의적인 인재 보다는 문제 잘푸는 양성소가 됩니다. 문과아이들 수학 과외비만 올라 갈테지요.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교육제도는 대통령 바뀌면 바꾸는 그런 졸속은 절대 안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10년뒤, 20년뒤에 시행할 마스터 플랜을 세심하게 세워서 국민께 보고하고나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이 셋방살이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교육제도 졸속화 금지하고, 졸속화에 앞장서는 주무 장관은 경질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웁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정책 졸속화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하기 바랍니다 6월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것은 지난대선때 모든유력후보사 한 공약이었습니다. 이번에 시기을 놓치면 언제 기약할수있을까요?(약속이란건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어떤당을 보면말이죠~) 자유당에서 국민의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있을때 개헌투표를 하자고 하는데~진짜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하게 표를 던지기라도 한단말인가요?? 자유당은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국면에서도 조속한 개헌을 주장했던 당이 아니던가요? 개헌은 국민적 여망입니다. 6월 지방선거지나 10월주장하며 국민세금을 또 쏟아부을건가여?? 그비용은 자유당에서 부담할건가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대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한국당은 소모적인 트집잡기를 중단하고 생산적인 개헌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할것을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4년중임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짓여론 조성하려하지 마시고 ‘의원내각제’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6월 지방선거동시 개헌 국민투표로 국민에세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4, "petition_idx": "148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하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얼마전 우리는 이영학이라는 희대의 살인범의 사형선고를 봣습니다. 하지만 사형선고는 선고만 받을뿐 집행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 사형은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집행되지 않는다면 흉악한 범죄자를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먹이고 제우고 입혀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60명정도의 사형수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세금으로 저런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보살피고 싶지 않습니다. 사형집행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건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인터넷이나 포털사이트 뉴스란 보면 욕설에 비방글이 난무하고 ㅇㅆ도 남혐,여혐사이트 들어가 보면 선동성 댓글, 몰카, 선정적인 사진, 성비하게시물, 고인모독, 심지어는 성폭력 관련 게시물도 상당합니다. 표현의 자유 좋죠...하지만 자유에는 필수적으로 제약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인터넷 폭력입니다. 이들로 인해 다수의 인터넷 댓글러를 포함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청와대 청원에서까지도 욕설에 비방글,,,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들을 다수 접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상호간에 욕설이 난무하고 대다수 선량한 댓글러들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물론 활발한 인터넷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지만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인터넷실명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장 인터넷실명제 시행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8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립 위해 인터넷실명제 실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 정부 지옥으로 떨어질 날 얼마안남았으니깐 노심초사 댓글부대 풀었네요 대한민국 국민들 눈과 귀는 열려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곧 일어날거니깐 딱기다리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8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댓글부대 고생많네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 우리나라 이슈로 한 여성 검찰분이 고백을 한 이후로 많은 여성들이 유명하거나 높은 사람들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줄줄이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매우 충격적이고 더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즉시 조사를 착수하고 처리해야하는게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이슈가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고 잊혀질 것입니다. 또한, 형량을 받더라도 매우 약하며 이러한 인간말종들은 다시 사회생활을 떳떳이 하거나 오히려 여성이 피해자들이 사회에서 숨어지내며 말도 못하고 고통을 받아야하는게 현실이며, 이제서야 한 명 한 명 고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성 범죄자들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의 형량이 존재하지만 이러더라도 이들이 나오면 다시 재범을 저지률 확률은 매우 높고, 이것만으로 그들의 근본적인 역겨운 행위는 근절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량도 너무 약합니다. 청원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된 조두순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성 범죄자 공포를 심어주고 다시는 역겨운 일을 시도할 생각도 못하도록 가장 강력한 형벌로 물리적 거세를 시키는 법안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8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들에게 강력한 형량으로 물리적 거세 법안을 추진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방송이나 영화를 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료로 다운받거나 매우 낮은 가격에 배포 및 다운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토렌트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에 가면 쉽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트들은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컨텐츠들을 배포합니다.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콘텐츠와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공짜로 보게 되니 좋은 것 같지만, 불법 다운로드를 계속 받다보면 우리나라 방송이나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은 정말 힘이 빠질 것입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일하면서 힘들고, 노력한 만큼 좋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으로 다운받을 것을 정당히 값을 지불하게 되면, 그분들이 보상을 받고 더욱더 산업이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송과 영화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청와대에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과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토렌트 사이트를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법조계, 문학계, 연극계 등의 성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숨겨 있던 악질이 시절을 만나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살아있기는 하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용기를 내어준 여성피해자의 희생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생각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 사회 내부의 실제 변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사회 생활을 하기도 전에 학생인 시절부터 권력형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남자교수들은 권력을 쥐고 상습적으로 어떤 죄의식도 없이 여제자들을 성추행해왔습니다. 심지어 강압적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히 마치 아무일이 없었다는 듯이 사건 이후를 살아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그들의 그릇된 의식과 상대적으로 나약한 피해학생의 두려움과 알고서도 외면하는 우리 모두의 침묵과 어떤 댓가도 처벌도 가하지 않는 대학권력과 구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늘 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번이 우리 모두 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대학 내에서 무방비하게 피해를 겪고도 여자라는 이유로 아직 학생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학생들을 돌아봐주십시오. 정부 정책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대학내부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피해자 남성교수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실행가능한 기구 및 정책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새 기구와 정책을 통해 그 사이 행해진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를 밝혀내고 그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8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내 교수_권력형 성폭력에 대하여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더이상 두고 볼수 없습니다 대통령 욕 지저분한욕은 다합니다 전 빨갱이가 아닙니다 문대통령 지지하는 60대입니다 이런날이 오길 9년 기다렸습니다. 나라 망신 시키는 박 똘만이들 제거해 주세요 전에는 이런게 없엇는데 요즘 넘 심합니다. 문대통령님 단단히 마음 잡수시길 바람니다 우리들이 힘이 약하지만 지켜 드릴게요 꼭 처벌해주세요 시끄러워 못살겠어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8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미국기 들고비방하며 대모하는 사람들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을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길 포기한 사람들이니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8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청원글 전부 아이피추적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한파가 가시기만 하면 미세먼지가 찾아오고 미세먼지가 가실때 쯤이면 한파가 오고 이것이 이번 겨울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황사와 미세먼지가 밀려오는 봄이 되기도 전에 미세먼지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더불어 봄이 찾아오면 더욱 심해질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차량 2부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해봤지만 밝혀진 바와 같이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국내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큰 것 입니다. 그러므로 중국과 해결해야 할 여러 정치 외교적인 문제 중 하나가 미세먼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암물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48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임신 36주차 지나고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아내의 비자변경을 신청했고 오늘 보류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이 문제라고 하더군요. 현재 창업준비중으로 정부의 창업지원 기준에 맞춰서 준비중입니다. 제 기준으로 하면 요건이 안되어 신청조차 되지않더군요. 산후조리원 일주일에 얼만지 알고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2012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여자형제도 없는데요. 그래서 장모님을 초청하여 산후조리를 하려고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비자변경을 출산후 호적등재하고 추가서류 내면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요. 태어나기 전까지 초청조차 할수없는 상황이군요.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100% 될지는 모르겠다고 하네요. 이따위로 되어있는데 아기를 낳으라고요? 저출산 정말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계신겁니까? 그리고 변경신청하면서 얘기했습니다. 32주가 넘어가면 비행기 탑승이 불가하다 한국에서 낳아야하니 그전에 처리가 되어 불가하다면 베트남에 가서 낳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36주가 지나고 결과통보가 왔네요. 뭐 얼마나 어찌나 바쁘셨는지는 정보공개 청구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소득부분은 면제다. 단 임신은 아니다. ㅋㅋㅋ 아. 정말 재밌네요. 개판입니다. 정말 살기싫은나라. 정말 결혼이고뭐고 혼자늙어죽는게 속편한나라 만들어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하구요.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한지 뭘 가장 먼저봐야하는지 책상에서 펜대만 굴리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 살아가는 모습들 하는 얘기들 보고 듣고 제대로 된 나라. 그 추운날 촛불들고 나간 이유가 이런것 때문이었는데 정말 절망감 패배감... 결국 똑같은 XX들. 정말 그냥 관심가지지말아야 할 정치 라는생각 뿐입니다. 나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든거 보는거. 진짜 X같습니다. 후회 회한...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봐도 서울시에선 관할 아니니 안타깝지만 해줄게 없다하고. 정말 길이 안보이고 막막합니다. 종로구 정세균 의원실에 이메일도 보내고 읽어달라고 전화도 넣었지만 2일이 지나도 읽지도 않구요. 정말. 캄캄합니다. 정말 살기 싫고 살아내는게 왜이렇게 힘든건지...아파 봤어야 아픈사람 마음을 안다고. 한번도 이런 아픔 슬픔 없었던 댁들이. 뭘 알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48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하고 애기낳을수 없는나라 그냥 혼자살아야 하는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얼마전 뉴스에서 여성가족부의 미투운동의 늑장대응을 보고 청원합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본격화 하기 전에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가족 보호가 주 업무인 여가부는 직접 피해자를 상담하거나 보호조치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인권위, 직장 실태조사는 고용부가 담당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여가부 주장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성희롱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 정황이 확인되면 여가부가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 관련 실태조사조차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주셧으면 합니다. 미투운동이 단순히 문화계를 비롯하연 특정인물의 심판으로 그치지 않았으며 합니다. 사실상 성추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일반 시민들이 일하는 직장내에서가 아닐까요 그런데도 몇몇 특정 기사 빼고는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직장 내 따돌림을 비롯하여 고소 비용등의 금전적 문제와 후처리 방안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참는 것일겁니다. 여성 가족부가 여자들의 이런 실태를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고소비용을 비롯한 변호사 선임 문제등을 직접 나서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8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미투운동 제도적 지원 법안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한다란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대통령 특별사면권 통제. 특별사면권으로 통제 혹이라는 제어라는의 뜻이다. 국회의원 비례성강화. 기본권의신설. 국민및국가 위해서. 지방분권강화. 국가를 위해. 4년중임제. 미래를 위해.국민발안제.대한민국의 완전완성완전으로의는을위해. 사법부모든것인사체계서부터에서의 모든 연관된 모든의 모든 개선. 감사원의 직무독립성 강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행정기관들전부분모든것들이. 모든걸 완전완성완전 해서야라는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개헌. 필수적. 완전완성완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나야될 후손들을 위하여 미래에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유리하지않을까요? 전기 생산에 석유, 원자력발전에 의한 환경오염의 심각성만 더해질듯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손을 위한 수소차개발이 전기차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안 폭침의 주역 김영철을 국내 사법권이 미치는 대한민국 영통토에 입국즉시 체포해 처벌하길 바란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8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입국즉시 체포해 살인죄로 처벌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몇년안에 국민대다수가 호흡기질환과 심할경우 폐암으로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마침 평창올림픽으로 전세계인이 우리나라에 주목해 있을동안 중국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환경문제로 끌고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청원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지 않고 경제 민주화는 허울좋은 허상일 뿐입니다. 그동안 독재세력들과 기득권 재벌들이 막대한 부동산으로 한국 경제를 유린하고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바로 그 적폐는 바로 부동산 투기입니다. 제발 막아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투기를 막아주세요..그래야 서민들이 살수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자유한국당해산시켜라 전원공개처형시키자 지구촌암세포들 살인마집단 처벌하라 국정원해체하라 살인마집단 전원구속하라 그것이야말로 내가 우리가바라는 세상 아님지구가 폭발해버려라 인간새기들 갈기갈기 찟어 죽이고 싶다 악마새기들 세월호 참사 고의적인 살인사건 국정원 살인마 집단 사그리 몰살을시켜버리자 악마새기들 이명박정부 박근혜 정부 반드시 심판 해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8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전원공개처형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폭격 으로 못다핀 우리 모두의 아들들의, 영령 들을 위로 하며 오늘, 김영철 일당 들 남측에 오면 제일먼저, 천안함 폭침 기념관 에 들러 머리숙여, 채 피워보지도 못한 꽃같은 아들들앞에 진정 가슴깊이 머리 숙여, 사죄 하길 바라며, 통일부장관은 앞장서서, 이들을 천안함 폭침 기념관 앞에 세워야 할것 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8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김영철, 조명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1년 내내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국민들 다 폐암으로 죽어야 정신 차릴겁니까? 국내요인이 대부분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물론 국내요인도 무시 못하겠지만 대부분 중국발 공해라는 것은 미취학 아동도 잘 알겠습니다. 기술을 알려줬으니 몇 년 새에 나아질거라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엔 초미세먼지 수치가 현재 시간으로 100을 웃도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끝까지 답변 받아 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48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줄여달라고 중국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생각인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분열시키는 문재인,임종석, 추미애,임수경,이석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외 많은 측근들 이외수 이윤택 고은 성추행범과 친구인 문재인 중국과 북한한테 아무소리 못하는 정부는 필요없습니다. 평화통일 반드시 해야되는데 , 통일을 막는 사람들이 당신들이예요 북한 인권 문제 , 천안함 ,연평해전, 목함지뢰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 군인들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세월호희생자들을 애통해했단 말입니까?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당신들은 천벌 받을 것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8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대 청년들이 문재인 탄핵 들고 일어날겁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내아이에게 이런환경 밖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너무 미안합니다 이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살았어야 하지 않나후회가 막심합니다 대통령님도 이 미세먼지가 국외아니 중국발이라는건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이게 나라입니까? 라는 말씀 하셨죠 나라 바로 세우시겠다고 이제 국민인 제가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 정치인 분들께 묻겠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내 나라 내 땅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요 미세먼지 바람이어디서 불고 이런거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네요 중국발 미세먼지 라는거 제발 대책 좀 세워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계신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있습니다 많은 의혹이 있고 사실상 진실이라고 믿고있는 사안도 너무 황당 하고 당혹스럽습니다 국민으로써 진실을 알아야하는 권리와 그사고로 소중한 우리의 아들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희생당한 이들 를위해서라도 이번정부에서 꼭진실을 밝혀주셔으면 합니다 어러운 정세속에 많은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48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제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제발 국민의 의사대로 김영철 대신 다른 사람으로 교체 요청하여 남한이 협상을 주도 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회식시간에 드론으로 천안함 폭파범 김영철 이라고 알리고 싶다(드론 미보유/운전 불가능자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그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된 것 중, 보편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팩트에 자유로이 다가가게 하고, 그 팩트에 대해 자유로이 토론하게 하면, 사람들은 비슷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팩트 자체를 왜곡하거나 자유로운 토론을 못하게 하면, 그 누군가의 의도로 해석한 팩트가 True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True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피해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이글은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이전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손을 때기로 한 쏘련이 나라마저 15개로 나뉘면서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상당수가 사용하던 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 갔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나호뜨까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기관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고 수류탄으로 고기를 잡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는 잠수함이 무기만 빼고 전시되어 있고, 나호뜨까에는 러시아에서 항해했던 거의 모든 배를 해체하는 공장이 자유경제지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나호뜨까에 자주 출장을 가면서, 해체 공장에서 수 많은 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들은 군사적인 성격이 강할수록 내부 장식이 없습니다. 여객선이 나무(베이아판)로 내부 장식을 가장 많이 꾸미고, 상선과 어선은 쇠가 좀 더 노출되어 보이고, 군함은 거의 장식이 최소화 되있고, 잠수함은 장식이 거의 없어서 이동시 쇠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호수에 수류탄으로 고기 잡는 것을 본적이 있나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있던 나호뜨까에서는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큰 호수에 수류탄을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까요? 주먹보다 작은 화약이 터지면서 물이 15-20m 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치솟은 물이 떨어짐과 동시에 지름 30m 가까운 호수 표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합니다. 고기들이 혼절하거나 죽어서 배를 보이고 떠오른 거죠. 천안함 침몰....... 사건이 나고, 생존자들이 TV에서 나오고, 증언하자마자, 이것은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 아니라고 단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는 100%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단정했고, 더욱더 거기서 키리졸브라는 한미 합동 해상 훈련이 있었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바로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또 다시 레드 콤플렉스를 일으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참 치졸한 자들의 자기 생존 본능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국가나 국민의 개념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충실한 자들에 의해 또 다시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1.\"물보라를 보지 못했고, 옷이 물에 젖지도 않았다.\" 이는 견시병이 한 증언입니다. 천안함은 초계함으로 전시나 훈련 중 모든 선단의 제일 앞에서 적군의 함정이나 잠수함을 찾아내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 초계함에는 좌우 현 높은 곳에 올라가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좌, 우 한명씩 두 명의 견시병이 있고, 내부에는 음파탐지기로 상황을 살피는 소나병이 있습니다. 천암함을 두동강 낼 정도의 파괴력이라면, 수류탄의 몇 배의 폭발력일까요? 아마 심해에서 터져도, 밖으로 그 물보라가 엄청나게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심해도 아니고, 고작 수심 몇십미터의 바다에서 터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뢰가 터졌다면, 몰보라가 지상 수십미터까지,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올라왔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전문 견시병이 물보라를 보지 못했고, 옷이 물에 젖지도 않았다는 것은 천안함을 두동갈 낼 만큼의 폭탄이 어디에서도 터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물에 뜬 고기가 없었다.\" 시골에서는 어른들이 겨울이나 이른 봄에 냇가로 나가 물에 잠겨 있는 작은 바위들을 내리쳐서 고기를 잡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에서는 소리의 전파가 빠르고 크다고 합니다. 천암함이 피폭됬다는 것이 까나리어장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물에 뜬 고기가 없었다고 하네요. 수류탄 하나에도 정말 순식간에 고기들이 떠올라. 처음에 나는 큰 물보라가 내려간 다음 바로 하얗게 호수가 변하길래 물거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암함을 두동강낼 어뢰가 터졌는데, 떠오른 고기가 없다? 말이 않되는 거였지요. 3.\" 모두가 멀쩡하다.\" 생존한 병사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모두가 멀쩡합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군함의 내부는 쇳덩어리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를 생각해 보지요. 외부 충격으로 차를 두동강낼 정도의 폭탄이 터졌고, 우리가 내부에 있었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었을 까요? 우리 몸은 용수철처럼 튀어서 어디론가 날아가 부딪혔을 겁니다. 함정을 두동강 낼 정도의 폭파력이 밑에서 발생했으면, 배 내부의 병사들은 엄청난 속도로 쇠벽에 부딪혀야 했다는 거죠. 대부분 머리나 어깨 등 성한 곳을 찾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고막이 나갔어야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너무도 멀쩡합니다. 이는 그런 외부적 충격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3가지는 제가 아는 물리적 상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당시 해상을 촬영하고 있었던 TOD l 영상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봐도 상황은 거의 알 수 있는데, 오직 몇 커트만 공개하였죠. 이는 애초부터 국민들이 Fact에 다가가는 것을 금지 시킨 것이고, 자신들이 왜곡한 정보만 보여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4. 인천방송의 보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이것 저것 방송을 보다가 인천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잠수부의 이야기를 그데로 옮겼습니다. “헤치를 열었고, 둥근 내부가 보인다.” 전형적인 잠수함의 구조입니다. 헤치는 잠수함 위에 있고, 잠수함 내부는 둥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왠 잠수함??? 여기서 많은 의문점이 생겼지요. 그리고 정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5. 미국 대사와 당시 미국의 훈련 총 책임자의 위로. 얼마 있다 한준호 준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스티븐인가 여성 주한 미국대사와 미국의 훈련 총 책임자가 한준호 준위의 부인에게 위로를 하고, 조의금까지 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없었던 일입니다. 왜 미국대사와 미국 장군이 한국군 준위의 장례식에, 그것도 위로금까지 전달했을 까요? 결국 이후 정보들을 종합해 보니, 한준호 준위는 천안함에 잠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천방송이 보도한 “헤치가 있고, 내부 구조가 둥근” 물체에 잠수했던 것이지요. 사고가 난 후 얼마 있어, 정부는 연일 북한의 공격을 언급했고, 조선일보는 인간어뢰 사진을 내 거는 참으로 무모한 짓을 해 대더군요. 휴전선 노크 사건을 기억하나요. 북에서 귀순한 사람이 우리측 GOP 인지 까지 와서 노크를 했다해서 상당수 군인들이 경계태세를 잘 못했다 해서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함정과 우리의 젊은 자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천안함 함장 및 작전 책임자(육군까지 포함)들이 모두 진급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 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의 입을 막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함은 뭔가에 부딪쳤습니다. 그것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잠수함인지, 수심이 낮는 곳의 모래톱인지, 아니면, 오래 전에 부설한 작은 어뢰인지는 모르겠으나, 물보라가 일지 않을 만큼의 충격이 가해 졌고, 물이 새고 있을 정도로 낡은 천안함을 두 동강 낼 정도의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황상 분명한 것은 한준호 준위는 천안함이 아닌 잠수함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인기가 땅에 떨어지던 이명박정부는 이것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가 국민들의 분노를 북으로 돌리게 하면서 그 위기를 넘길려 했고, 또다시 지긋지긋한 레드컴플렉스,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매달려야만 하는 유일한 논리를 일으켜, 불필요한 남북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언제 부턴가 이 나라에는 자유로운 토론이 아닌, 이즘을 만들어 또 다시 메카시 선풍을 일으킬려는 불순한 무리들이 언론에 자주 보입니다. 신앙처럼, 보이지 않는 신을 믿노라고 선언을 강요 받는 것처럼 지금 천안함 사건은 신앙의 차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천안함 민군관 합동 조사단을 만들어, 사실 그대로를 재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귀한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보상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여 보상금을 돌려 받는 행위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37, "petition_idx": "148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통일부 장관에서 당장 내려와라. 앵콜이 뭐 대수냐구요? 우리 국민들에게 위협을 주고 우리나라 군인들을 희생시킨 그 독재 정권에 측근들을 향해 저런 앵콜이란 말이 나오나요? 자중하셨어야죠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반대할 생각 없다구요???? 반대할 생각이 없다가아니라, 당연히 한미가 굳건히 동맹하여 연습하는게 맞는말이죠 북한 대변인을 자청하시더니, 진짜 이번엔 천안함 사건에 핵심인물 김영철 방남 묵인할껀가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8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송월 독창에 앵콜3번외친 조명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부동산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tv 출연해 앵무새 처럼 하는 말씀 서울 아파트 부지 부족해 가격이 미친듯히 날아 간다는데 정 그렇다면 서울에 유일하게 개발 할수 잇는 용산 공원이 수백만평 된다고 난리 부르스인데 공원을 개발해 아파트값 확 잡아 버려 서민들이 집좀 장만해 봅시다 청년 및 생에 최초 분양자 에게 반값으로 분양해 청년과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좀 한번 살아 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공원아파트로개발해서울신도시로만들어집값잡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 댓글부대인지 문재인 옹호하는 당들의 댓글부대인지 김정은 댓글부대인지 아이피 추적하여 모두 대한민국 추방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8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부대'가 청원글에 떳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원칙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일하지 않으면 소득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고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국회의원으로 뽑아 드렸는데....국민을 위한 일은 안하고 사소한 당리 당략에 빠져 매번 보이콧하는 행태에 한심 함을 느낍니다. 여,야를 막논하고 국회 의정 활동을 보이콧 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 직분을 안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이 아니 국민의 대변인으로써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도 서로 토론하고 협치 하였으면 합니다. 현 시점에서 할 수 없다면 개헌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의정 활동 보이콧 3회 이상 시 퇴출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에게는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빚을 다 갚는다면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도 양육하는 것을 겸해야 하죠. 그래서 또한 맞벌이를 합니다. 정말 성싨이, 열심히 산다고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복지라는 것에 차등을 두는 부분에 억울함에 글을 올립니다. 공립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니 우선순위가 1순위 재원생 2,3순위는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엄두도 못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곳 보단 돈 많이 들여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기준이 대부분 같더군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원비도 지원 되더군요. 그런데 이 또한 저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뿐만은 아닙니다. 북에서 오시는 분들은 자리잡으시라는 명목에서 지원되는 것도 많더군요. 생활비등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주변에 많습니다. 혼인 신고 없이 살면 지원 받는데 문제 없이 되는 것처럼 저희 보다 더 잘 살 더군요. 차도 사고 아이들 공부도 이에 대해 지원 받는 것이 이더 잘 해 주더군요.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저희로선 이런 부분들 보면 공통 복지가 아니면 받을 것이 없는저희로선 도대체 우리나라 맞나 싶기도 합니다.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다문화 가정에서 보내는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들이 있으면서 아이를 양육하시는데 저희는 둘 다 나가서 일하면서 세금 내는데 이런 복지엔 뒷전이니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복지가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지가 평등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35살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임신 전에는 전문직 풀타임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6년째 전업주부로 경력이 단절된 채 지내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재취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입학 후까지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다닐 직장을 알아보는데 시간제일자리(미니잡)을 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단녀가 아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려면 시간제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하르츠개혁처럼 한시적인 저임금 일자리(미니잡)을 만드는 기업들에 한해 사회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거나 낮추는 등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이나 임신출산 지원금보다도 더 중요한게 임신출산 생애주기에 있는 전문직 고학력 여성들이 경력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직업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임금에 있어서는 당연히 풀타임 근무자와 다소 차이는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보다 중요한것이 근무시간입니다. 오전 9시에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5시에 하원하여 아이들과 함께 저녁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전 10시~오후 4시 근무가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워킹맘들은 4시에 퇴근하여도 집으로의 출근, 육아로의 출근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미니잡이 다양한 기업에 많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수 많은 전문직 고학력 여성들이 본인의 꿈과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또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포기 하지 않고 워라밸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몇몇 대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참고로 저는 여행사에 재취업 희망합니다) 영세하고 작은 소규모 기업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미니잡이 많이 만들어져 엄마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니잡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독일의 하르츠개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포차량 100만대가 넘었습니다. 고통받는 가정이 100만가구란 소리구 4인기준 400만인구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포차량 명의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합니다. 대포차 관련법규가 개정이 돼고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개정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포차에 치어 뺑소니 사고 당한분들 아십니까? 사람이 죽어도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요 , 처량 파손시 자차들지 않은 이상 본인 돈으로 다 고쳐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제가 위기로 대포차가 여러분의 생각보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년에 2000건 단속으로는 늘어나는 증가량을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결국 범법차량이 해마다 늘어가는 상황인데 정부는 세금만 거둬들일려는 생각인지 근본적인 대포차 소멸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점유자가 불법거래로 사간 차량을 어떻게 불법점유자의 재산으로 인정할 것이며 그 불법적인 계약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까? 불법 점유 해서 가지간 차량이 명의 이전신고도 안해가서 속칭 대포차량이 돼어버리는 상황이 반복돼는데 왜 그들에게 강제성을 부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으로는 점유자도 처벌 받는다고 하지만 처벌이 너무 미미하니 정부가 서민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을 범법자로 들이 미는 상황이 되고있습니다. 대포차량으로 인해 사망하고도 어디다 보상도 못받고 가해자도 찾지 못한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들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정부가 보호해줘야 하잖아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대포차량 점유자에게 보다 강한 형량(5년이상)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유자의 형량이 강하게 실형을 내려지면 누가 대포차를 끌려고 하겠습니끼? 대포차= 감옥이라는 사회인식이 성립되게 하여야합니다. 도로위의 뭇지마 살인 대포차. 강한 실형을 내려 근절시켜야 합니다. 일년에 2000명정도의 대포차량 유통 점유자들을 처벌해 가지고는 감당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대포차에 치였다고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저와 같다면 동의 눌러주십시오. 2300만대의 100만대입니다. 관심가져주십시요. 1년이하징역 1000만원 이하벌금이 아닌 징역 5년형으로 때려주십시오. 대포차량운전자의 의도가 어찌됐던 불법운행이고 도로위의 살인이 지금 이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변화할수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포차량 100만대 명의자 다 어디갔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아이피 추적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 문재인 댓글부대 아닐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정원조차 김영철이 천암함폭파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 청와대청원에서 김영철이 천안함폭침 원흉이라느니 배후라느니 하면서 방한 반대를 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인지 궁금하다. 정치적 반대만을 일삼는 한국당졸개들이 와서 악다구니를 쓰는것같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8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 정체가 궁금하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인기 웹하드들의 경우는 대부분 지지난 이명박 정권에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하여 허가되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대부분 2009년 2010년이 사업자 설립일이군요. 그러한 파일공유사이트들이 저작권을 수없이 위반하고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되는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 등을 국산 야동으로 판매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구글 또는 각종 커뮤를 통해 또는 택배사와 피시방을 통해 웹하드 쿠폰을 뿌리는 홍보 행위가 자행되어 왔고, 청소년들도 범죄의식 없이 몰카를 국산야동 취급하며 성범죄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심어가고 있습니다. 저작권 영상을 제돈 주고 보는 것이 이상한 나라. 자국 일반인 피해자 여성의 몰카를 국산 야동으로 100원에 다운 받는 나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2009년 이후 모습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특수부가통신 사업자의 범죄 불법을 관리 처벌할 책임 권리가 있음에도 수년 동안 거의 방관 방조 수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몰카와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다운로더들에게도 각인되었고 수만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떼돈을 벌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영상들. 피해자가 있는 영상들이 그들의 주수입원이라니 말이 되나요. 웹하드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적폐 세력과 유착 관계에 있는 자를 찾아내시어 엄벌하시고 더이상 이러한 범죄들이 당연시 되는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벗어나서 지난 정권과 유착 비리 관계에서 범죄로 돈을 벌 수 있었던 이러한 사이트들을 수사 처벌 폐쇄 하시길 바랍니다. 웹하드들은 어떠한 배경을 힘에 입고 이렇게 리벤지 포르노 저작권 위반을 떡떡하게 자행하는지요?", "num_agree": 140, "petition_idx": "148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난 정권 활성화된 특수부가통신사업자 웹하드들의 저작권 위반 디지털 성범죄 확산, 공권력과의 유착 수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가를 상배방으로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기업집단내 최고 연봉자와 최저 급여자의 차이를 20배 이내로 하기를 제안합니다. 20배의 범위에는 성과급 및 스톡옵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장 법제화가 어렵다면 계약시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게 많은 가점을 주어 우선 계약이 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강요하면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도를 잘 설계하여 시행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를 완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상배방으로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기업집단내 최고 연봉자와 최저 급여자의 차이를 20배 이내로 하기를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에서 조차도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방호공무원, 청원경찰이 너무 많습니다. 농촌진흥청, 전파관리소, 국립박물관, 수산과학원, 지방국토관리청 기타등등 여러기관에서 아직도 24시간 맞교대 근무 즉 365일 당비당비당비... 근무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연가를 활성화하라고 하며, 돌봄휴가,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례로 당비당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기관에서 한명이 연가나 특휴를 내게되면 대체근무형태로 당당비비 즉 48시간근무를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당비당비.. 365일 맞교대 근무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말은 허망한 호구 일 뿐 인 것입니다. 특히 후진국형 당비당비 근무를 시키는 기관에서는 휴게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공제하여 시간외 수당을 제외시키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감독하에서 근무지에서 휴식,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국가기관에서 꼼수를 부리느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24시간 맞교대는 최악의 근무 스케쥴로 이미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일하고 아침에 멍한 정신으로 퇴근해 낮에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밤에는 낮에 선잠 잔 것 때문에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다시 멍한 정신으로 출근해야 하는 24시간 맞교대는 사고율도 높이고 노동자들의 생체리듬을 최악으로 망가뜨리는 등 노동자들의 건강을 갉아 먹습는다. 그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만성피로로 인해 사회생활이 없어서 사회적 건강도 훼손 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나 ‘효율성’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근무형태인 것입니다. 현재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는 대부분 최소 주야비, 주주야야비비, 당비비인곳이 많습니다. 이중 당비비의 형태가 가장선호하는 교대근무형태입니다. 일부기관에서는 종사자의 건강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주야비휴의 근무형태를 하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당비당비.... 365일 교대 근무자의 근무패턴에 대해 전기관을 전수조사하여 최소한 주주야야비비나 당비비 근무형태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자 뉴스를 보니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하셨는데 해당기관 전파관리소, 전파연구원에서 방호직, 청원경찰 근무를 미개한 후진국형 당비당비 365일 맞교대 근무를 세우면서 4차산업혁명을 논하시는게 우습게 느껴집니다. 4차산업혁명에 앞서 사람이 먼저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기관에서 조차도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최소한 1일 3조2교대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세계 삼대 문학상ㅈ", "num_agree": 0, "petition_idx": "148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맨부커상의국민피는물"}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일본의 WTO 제소에 한국이 패소하여 상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미국산 소고기 파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쿠시마 산 농산물 수산물이 우리 나라 식탁에 올라오는 것은 상상할 수 조차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행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혹여 음식으로 인한 내부피폭이 우려되어 일본여행조차(심지어 오키나와 조차) 여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산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다니.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식탁과 각종 식당의 음식에 이러한 음식이 다양하게 퍼질 것을 생각하니 정말 안심이 안되고 이민이라도 가야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음식은 우리가 피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한다고 해도 영세한 가게나 기업들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몰래 몰래 후쿠시마 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부디 부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상소를 제대로 준비해주세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48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음식이 식탁에 오르는 것 절대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인터넷 기자들 가짜뉴스 이미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기자정신 실종된 지 이미 오래...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뿐. me too관련 기사들..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연일 살포하는 수준이다. 관련자들 무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내지르는 식..즉 아니면 말고식..왜냐?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는데다가 잘못된 보도라 할지라도 정정보도 내면 그 뿐. 이나마 낫지...요즘은 정정기사도 없다...이게 바로 폭력이요,적폐입니다.언제까지 정부는 수수방관만 할 건지..지금도 피해자는 양산되고 있으며 그들은 혼자 울고 있습니다. 1. 자극적인 언어로 네티즌 댓글 유도하는 포퓰리즘 기자들('시선강간''고추스펙' : 이래서 '기레기'라 불리우는 것이다. 글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 이런 여기자들은 언론계에서 퇴출시켜야 건강한 사회가 조성된다) 2. 지나치게 공명심에 사로잡혀 특종이랍시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SNS나 포털 글, 심지어 대학가 대자보에 근거해 무책임하게 기사화하여 억울한 무고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기자들. 3. 어휘 선택도 성희롱 수준 4. 학회나 과거 취재된 기사를 근거로 짜깁기하는 기자들 5. 개인의 주관이 개입된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들 6. 보고서마냥 장황하게 늘어 놓는 기사를 휘갈기는기자들 7. 나중에 무고로 밝혀졌는데도 사과나 정정기사 하나 낼 줄도 모른 비양식적인 보도 행태 즉 아니면 말고식이다. 논란이 일더라도 사과하면 그만??? 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가?? 이유는 단 하나,,,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수개월 전 독일에서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인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즉 수백억에 달하는 벌금을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사에 부과한다는 게 골자이다. 우리나라도 당장 도입해야 하고 덧붙여서 해당 기자로 하여금 무고피해자에게 평생토록 보상하게끔 하는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위정자 여러분!! 2018년 내에 반드시 잘못된 보도를 하는 기자들을 처벌하는 법률안을 제정해서 통과시켜 더 이상 왜곡된 보도로 인하여 피해입는 억울한 소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8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보도를 하는 기자들에게 독일처럼 수백억 벌금형 등 강력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미투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한 집안의 가장이자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지금 버젓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도 길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위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발 관심을 갖고 피해입은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왜 가만히 계시는것인가요? 하루라도 빨리 법적으로 다스려야 이 나라가 정말 깨끗해집니다. 성폭력범죄를 그냥 방치하는것은 후진국중에 후진국이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이 활발한데 성폭력 의심이 되는 가해자들을 모두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 어린이집 학대로 인한 씨씨티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만큼 약자인 노인 요양원에도 씨씨티비 의무화가 절실합니다 . 요양원측의 위급상황의 대처에 미흡으로 인한 억울함을 말씀드리며, 2월17일 토요일 새벽 5시 39분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께서 응급상황이란 요양원측 전화를 받고 대전에서 요양원(인천)으로 가던중 할머니가 심정지로 돌아가셔서 저희 가족들은 정신 없이 장례(화장)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후 생각해보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뵈었을 때 너무 건강하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셨지만 거동도 가능하셨구요. 이상한 점을 생각해 사망선고를 한 병원 측에 여쭤보니 의사소견은 119신고후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도착한후 사망 시간을 본다면 요양원에서 응급처치가 30분정도 지연되어, 장기손상이 크고 심부전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병사로 사망 진단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물건을 챙기러 가는길 저희 가족들과 같이 사망전날까지 저녁도 잘드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게 이상해 요양원측에 cctv 보기를 요청했습니다. 요양원 부원장이 cctv보여주며, 확인해보니 부원장이 “할머니가 쓰러지기 직전부터만 시간이 49분 정도 컴퓨터 오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cctv오류라고 하면 그 전날 점심식사 시간 시간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원장은 “전날엔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원장 말대로라면 그 전날 점심 식사 시간11시 30분에 식사를 하고 계시지 않아야 부원장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잘하고 계셨고 그때서야 “오전에 시간을 고쳐서 그렇고 시간은 신경쓰지 마라”라고 말만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할머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보여 달라고 요양원측에 요청한겁니다. 허나 요양원 측의 일괄되진 못한 답변과 이상한 점을 보며 할머님의 사망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차라리 아무 일도 없이 정말 심정지로 인한 사망 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정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49분의 모습을 너무 보고싶습니다. 허나 요양원측에선 그 부분을 자꾸 “오류”라고 말만 되풀이 하고 원본을 공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한 가족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된 입장으로 할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너무 보고싶습니다. 혹여나 사라진 49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손녀된 입장으론 그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요양원이란 “질병이나 기능장애·심신쇠약으로 자립해서 살기가 힘들고 또 개호나 간호를 받아야 하는 병약한 노인들을 수용하여 의료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시설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전문성의 병원 시설이 아니라는점은 알고있습니다 단 “병약한 노인들을 수용하여, 의료보호..” 이 문구만 본다면 요양원측이 심정지후 의료적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할머님이 심정지가 왔는데 어떻게 심폐 소생술해요?” 라고 물으며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목숨부터 우선시 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요양원측이 말하는 새벽에 할머님의 심정지 시간대와 병원측이 말씀하시는 시간대가 맞지 않으며 지연되었던 사실, 또 요양원측 “cctv오류“라는 이유 너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 변호사 선임을 위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 요양원은 씨씨티비 가 의무화가 아니라 씨씨티비 원본 제출을 하지 않아도 처벌할수 없다고 합니다 . 7년동안 얼마나 많은 노인분들이 사각지대에서 소리없이 죽음을 맞이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눈물이 납니다 . 요양원이어서 질못된 응급처치와 응급한상황 임에도 방치해도 처벌을 할수없는 현실이 이시대의 대한민국입니다 . 또다른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요양원 cctv 의무화 \" 법 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51, "petition_idx": "148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원 씨씨티비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진실은 못 가립니다. 그리고 청원글과 댓글을 달꺼면 잘 좀 달지 맞춤법 다 틀리고, 그리고 가끔 북한 말투가 툭툭튀어 나와서 놀랍니다. 진짜 댓글부대를 여기서 보게 될줄이야 처음보네요 제 눈으로 직접 동의수가 쭉쭉 올라가는 건.", "num_agree": 17, "petition_idx": "148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댓글부대 그만 해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심한날에는 온종일 집에 틀어박혀 환기도 시키지 못한채 하루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한테 마음껏 바깥 공기 한 번 마시지 못하게 해서 죄스럽고 미안한 엄마가 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국내 미세먼지 량이 어떻고 이런거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한가지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건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그동안은 가만있었습니다.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아이의 엄마로 제가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 정치인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내 땅에서 제대로 숨쉬지도 못하고 밖에도 나갈 수 없는 이게 나라입니까? 네. 저처럼 집에라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행이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하루종일 바깥에서 돌아다녀야 하는 택배기사님들, 자영업자분들 그 외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 우리 아이의 미래가 미세먼지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 비록 이 청원이 미세먼지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지라도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듣고싶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무엇입니까?", "num_agree": 35604, "petition_idx": "148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계신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번 일은 일번백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해서 출천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란 거죠 근데 감독이란 사람이 훈련과정도 따로 했다는 것은 나라일에 본분을 다하지 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구요 소홀히 넘겨선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는 피해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날 참석하는 북한의 김영철은 46명의 해군 병사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의 주범이다. 김영철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 물론 얻을 것도 없지만. 절대 한국 땅을 밟게 해서는 안되는 살인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8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남 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아이코스 사용하며 이물질(담배찌꺼기) 제거하려다 블레이드 부분이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약 두어달 정도 일본 여행 갔다가 이제 담배 끊어볼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구매를 하였습니다만...청소하는 과정에서 힘을 과하게 썻던것은 아니였으나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제 과실을 인정하는바 본인 부담해서 수리하려 했으나 정책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받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천원 이천원짜리도 아니고 십삼만원짜리를 그냔 버리라고 하는데 영수증이 있어야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본에 다시 가서 영수증을 재 발급 받아야 하냐 물어보니 영수증이 없으면 안된다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전 구매하면서 그런 내용을 들은 적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한국에서 구입한것이 아니기에 한국에서 수리를 못해준다 하고 하네요.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잘못인가요? 서비스센터는 해외랑 국내랑은 별개인가요? 벤츠를 해외에서 사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랑 뭐가 다른가요 똑같은 아이코스 제품을 영수증이 없으면 불가하니 그냥 버리던 들고 있던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은 너무 어이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수증이 마모되어 지워져도 수리불가니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전 구매자로서 판매자의역활을 다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물어봤으며 답변을 듣지 못하여 판매 방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서류를 꼭 받아봐야 직성이 풀릴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IQOS 기계 블레이드 수리불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노랑머리 양서방 숭배하는 박사모.일베.개독.tk.그 외 정신병자나 좋아하지... 정말 꼴도 보기 싫으니 오자마자 되 돌아가라. You just A bitch!!! 그대신... 우리 김여정 현송월씨 또 모셔와라. 송월씨 노래 또 듣고 싶으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방카 꼴도보기 싫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6월 13일 해체될 아니 공중분해될 자유한국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국정을 운영해주세요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한당을 국민들이 해체시킬테니 걱정 마시고 외교 안보 국방에 더욱더 매진해주세요 잘 하시고 계십니다 대통령님 최고예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8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해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재조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48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 소행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을 역사 왜곡하기 위해 말같지도 않는 이유로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천안함 폭침 사실을 역사 왜곡 날조하려고 재조사 운운해서 그것을 통해 북한정권의 범죄사실을 감추고 은폐해서 북한정권의 범죄를 정당화, 합리화하고자 천안함 관련하여 폭침 사실을 덮고 북한정권을 두둔하고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을 엄중 책임 물어 처벌해야 합니다. 천안함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토록 검토와 조사와 확인을 통해 끊임 없이 북한 소행임이 입증되었고, 그러한 거듭된 확인과 조사와 근거들을 통해 북한이 소행한 것임이 뻔히 드러났고 또한 북한 정권 조차도 탈북자의 증언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폭침한 북한 인민 장병들에게 영웅 칭호 수여를 하고, 또한 공로 수여를 하는 등 그를 통해서 북한정권 스스로 천안함 폭침을 자신들이 자행하여 폭침시켰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가 되었고, 북한 정권이 천안함 폭침했다는 것에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또한 국제사회적으로도 북한 소행임이 확인되고 인정되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북한정권의 범죄 사실을 감추고 은폐하려 북한정권을 두둔하고자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역사 왜곡하려 이미 수도 없이 북한 소행에 의한 폭침임이 드러났는데도 말같지도 않는 꼬투리를 잡아 천안함 폭침 사실을 역사 왜곡날조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재조사 운운해서 날조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에 의해서 폭침되었다는 사실과 근거는 수두룩 합니다. 이는 오래지속되고 거듭된 확인과 검토와 조사를 통해 재입증되고 재확인되고, 국제사회적으로도 인정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조차도 대통령 이전 국회의원 당시 이같이 거듭된 확인과 물증을 통하여 북한 소행임이 드러난 것에 따라 천안함 폭침은 북한에 의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같은 근거와 사실이 있는데도 근데도 아직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며 북한정부의 죄목을 감추고 이를 두둔하고 합리화하고자 북한정권에 의해서 폭침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거짓으로 역사 왜곡 날조해서 마치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같은 행위로 재조사 운운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고 매우 모순적이고 형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의 범죄 사실을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서 북한 소행에 의해서 폭침된 천안함 사실을 역사왜곡하려고 북한 정권의 죄목을 합리화하고 은폐하고자 이미 거듭된 확인과 검토와 물증을 통해 북한 소행임이 드러났고 입증되었음에도 어떻게 해서든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북한정부의 살인적인 행각 잘못을 합리화하여 은폐하려고 허위 유포하며 재조사 운운 거리고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맞아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이같은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의 행보는 타당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안함 관련해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 유포하며 재조사 운운하는 사람들의 이같은 행보는 어떻게 해서든 북한 정권의 소행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을 감추어서 왜곡과 날조등으로 북한 소행이라는 근거들을 없애고 사실을 왜곡해서 천안함 폭침한 북한정권의 범죄 행각 사실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여 북한의 소행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을 왜곡하고 숨김으로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조작, 날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초점이 깔려 있는 재조사 운운하는 부분은 당연히 무시되어야 마땅하고, 오히려 이같은 것을 통해 북한 소행에 의해서 폭침되었다는 사실을 감추고자 북한정부의 범죄적 사실을 정당화하여 허위를 유포하고 역사를 왜곡 날조하려는 것에서 이같은 것은 엄연히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북한정권을 두둔하여 천안함 폭침 희생자들의 유족들을 또 한번 상처를 입히게 하고 또 한번 눈물을 나게 하고 명예적으로 훼손입히고, 매국적인 행각하는 것이므로 천안함 관련해서 북한정권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자 역사왜곡과 날조하려 별 개수작과 꼼수 부리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을 마땅히 그에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사실하며 우기는 분은 정말이지 말같지도 않는 망상에 빠져서 헛소리 말고 정신 차리고 천안함 피격 백과 사전과 천안함 실록이라는 책을 직접구입하여 읽어보십시오.", "num_agree": 61, "petition_idx": "148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정권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북한을 두둔하고자 재조사 운운거리며 천안함 폭침 사실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허위유포자에게 책임 물어 처벌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행동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적폐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아, 대한민국 댓글 장난 그만해 너넨거 다 아니깐요 문재인이 조급하다고 도와달래요? 임종석이 도와달래요? 조명균이 댓글앵콜 외쳤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8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천안함 재조사 글에 동의만 갑자기올라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8334#_=_", "num_agree": 2, "petition_idx": "148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테러리스트 방남 반대 최대 링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 지지자들 애쓴다. 그리고 북한아, 대한민국 사이트에 댓글장난 그만해 너넨거 다 아니깐요 문재인이 조급하다고 도와달래요? 임종석이 도와달래요? 조명균이 댓글앵콜 외쳤어요? 대한민국 국민 분열 일으키지마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8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천안함 재조사 글 동의만 갑자기 올라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 소행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을 역사 왜곡하기 위해 말같지도 않는 이유로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천안함 폭침 사실을 역사 왜곡 날조하려고 재조사 운운해서 그것을 통해 북한정권의 범죄사실을 감추고 은폐해서 북한정권의 범죄를 정당화, 합리화하고자 천안함 관련하여 폭침 사실을 덮고 북한정권을 두둔하고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을 엄중 책임 물어 처벌해야 합니다. 천안함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토록 검토와 조사와 확인을 통해 끊임 없이 북한 소행임이 입증되었고, 그러한 거듭된 확인과 조사와 근거들을 통해 북한이 소행한 것임이 뻔히 드러났고 또한 북한 정권 조차도 탈북자의 증언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폭침한 북한 인민 장병들에게 영웅 칭호 수여를 하고, 또한 공로 수여를 하는 등 그를 통해서 북한정권 스스로 천안함 폭침을 자신들이 자행하여 폭침시켰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가 되었고, 북한 정권이 천안함 폭침했다는 것에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또한 국제사회적으로도 북한 소행임이 확인되고 인정되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북한정권의 범죄 사실을 감추고 은폐하려 북한정권을 두둔하고자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역사 왜곡하려 이미 수도 없이 북한 소행에 의한 폭침임이 드러났는데도 말같지도 않는 꼬투리를 잡아 천안함 폭침 사실을 역사 왜곡날조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재조사 운운해서 날조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에 의해서 폭침되었다는 사실과 근거는 수두룩 합니다. 이는 오래지속되고 거듭된 확인과 검토와 조사를 통해 재입증되고 재확인되고, 국제사회적으로도 인정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조차도 대통령 이전 국회의원 당시 이같이 거듭된 확인과 물증을 통하여 북한 소행임이 드러난 것에 따라 천안함 폭침은 북한에 의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같은 근거와 사실이 있는데도 근데도 아직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며 북한정부의 죄목을 감추고 이를 두둔하고 합리화하고자 북한정권에 의해서 폭침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거짓으로 역사 왜곡 날조해서 마치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같은 행위로 재조사 운운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고 매우 모순적이고 형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의 범죄 사실을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서 북한 소행에 의해서 폭침된 천안함 사실을 역사왜곡하려고 북한 정권의 죄목을 합리화하고 은폐하고자 이미 거듭된 확인과 검토와 물증을 통해 북한 소행임이 드러났고 입증되었음에도 어떻게 해서든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북한정부의 살인적인 행각 잘못을 합리화하여 은폐하려고 허위 유포하며 재조사 운운 거리고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맞아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이같은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의 행보는 타당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안함 관련해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 유포하며 재조사 운운하는 사람들의 이같은 행보는 어떻게 해서든 북한 정권의 소행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을 감추어서 왜곡과 날조등으로 북한 소행이라는 근거들을 없애고 사실을 왜곡해서 천안함 폭침한 북한정권의 범죄 행각 사실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여 북한의 소행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을 왜곡하고 숨김으로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조작, 날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초점이 깔려 있는 재조사 운운하는 부분은 당연히 무시되어야 마땅하고, 오히려 이같은 것을 통해 북한 소행에 의해서 폭침되었다는 사실을 감추고자 북한정부의 범죄적 사실을 정당화하여 허위를 유포하고 역사를 왜곡 날조하려는 것에서 이같은 것은 엄연히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북한정권을 두둔하여 천안함 폭침 희생자들의 유족들을 또 한번 상처를 입히게 하고 또 한번 눈물을 나게 하고 명예적으로 훼손입히고, 매국적인 행각하는 것이므로 천안함 관련해서 북한정권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자 역사왜곡과 날조하려 별 개수작과 꼼수 부리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을 마땅히 그에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사실하며 우기는 분은 정말이지 말같지도 않는 망상에 빠져서 헛소리 말고 정신 차리고 천안함 피격 백과 사전과 천안함 실록이라는 책을 직접구입하여 읽어보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정권 범죄 은폐하려 재조사 운운되며 천안함 폭침 사실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허위유포자들에게 책임 물어 처벌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GM에게 2조~3조 투입할거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망하는곳이 많아요 여기서 실업자들도많고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세요 대기업위주에 정책은 그만하시고 대기업 근로자는 노동법혜택을 받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근로자들은 혜택도부분적입니다 GM은 철수하라고하세요 우리의 세금으로 너희들마음대로 쓰지마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148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공적자금 지원하면 않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어머니가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십니다. 이번에 패혈증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게 패혈증은급성심근경색이나 급성뇌졸중의 발생률보다 높고 사망률도 30~40%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큰병원 이외에 전문적인 치료 시설이 부족하고, 약품비고 보험에 적용율이 미비 해 매우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병입니다.(제 지인은 집팔고 땅도 팔았다고하더군요.) 역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대통령고 이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백혈병이나 암처럼 국민들의 인지도가 30%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독감이나 염증으로 오인받고 염증치료만 받다가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면 65세 이상 면연력이 약하신 노인분들이나 신생아들을 위협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패혈증 예방 주사가 있다는 것도 페렴 구균 예방 접종등도 있다는 것도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모르십니다. 국가가 국민들 특히나 약하고 힘없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여 패혈증같은 무서운 병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과 국민 인식을 업그레이드 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며..저는 지금 인공 호흡기를 달고 투석을 하며 힘없이 누워계시는 어머니를 보며 병에 대한 무지로 인한 죄책감에 다른 자식들은 이런일을 겪지 않고 건강한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국민의 의무라 생각하고 청원글을 남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질병에 대한 국가적 교육의 필요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사고에 국민들의 의혹이 많습니다. 그동안 국내 각계 전문가와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해난 사고 전문가, 국외 파괘 전문가들이 각종 증거와 학설을 동원 했지만 아직 논쟁 중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정부는 사고 해역을 촘촘이 수색해서 희생자 수습을 했읍니다. 간단합니다 천안함 사고 수습 작업중 돌아 가신 고 한 주호 준위님의 사고 해역을 같은 방법으로 해저 수색을 해 주세요. 다들 제3부표 위치라고 합니다 분명히 해저에 사고 증거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8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한주호 준위님,  제3부표, 사고 해역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도 그렇고 김현미도 그렇고, 그 외 고위층도 그렇고 전부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눈이 빨개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정권을 잡다보니 문재인을 필두로 김현미까지 1주택 매각이라는 허리우드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도 장관을 시켜주면 허리우드액션에 동참 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리우드 액션을 잘 배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에 너무 사기꾼들이 많은것 같네요. 살인만 아니면 된다고 해도 사기꾼도 급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꾼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것 같네요. 그런것은 살인이랑 별다를빠 없고 현실이 피해자가 있나 없나 차이겠지만. 살인자만 벌을 강하게 만들지만 말고 사기꾼도 형벌이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꾼 공화국도 아니고 진짜 개같고 나라가 이렇게 썩었는지 몰랐네요. 너무하네요. 사기꾼만 많으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진짜 개똥인지 모르겠네요. 한국놈들 죄를 지어도 사죄도 안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사기꾼들만 많아지니까. 어떻게든 사기꾼에 대한 형벌 좀 강화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도 형벌이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사건도 북한이 한짓이라고 명확하게 말못하고 사상검증도 안된 사람들의 말의 선동되어 분열일으키는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이길 포기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문재인, 임종석, 조명균, 임수경,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외 측근들입니다. 국민의 절반이상이 당신들이 한짓 다 알아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8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시점에 문정부 옹호하지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 얘기를 시작할때가 가계부채 1300조였었는데 미국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1500조시대가 왔습니다. 신규 주택이 해마다 수십만 가구가 보급되어 곧 있으면 주택 보급율이 13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상반 되게 각 지방의 빈집 증가률이 해마다 폭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정부의 각 부서별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규주택의 보급률이 폭등하니 신규주택으로 사람들이 몰려 구주택등이 버려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그냥 유령 마을입니다. 마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려면 빈집에 관한 해결방법이 없으면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이나 쉐어하우스의 활성화등을 내세우며 열일 방송해대지만 극히 일부이고 현실적으로는 빈집보유자의 연락불가능과 빈집활용반대호 인해 각 지자채도 계획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을에 빈집이 생기고 보기싫어 사람이 떠나고, 떠나고를 반복하면 마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빈집이 생기면 일단 유기동물들의 서식처가 돼고 비행청소년과 범법자 노숙자들이 불법 거주를 해 동네의 불안 요소가 되어버리죠. 밤이 되면 외출도 못하고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나는 겁니다. 이에 국가는 일본과 같이 빈집 보유세의 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에 협조할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빈집에 관한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가 되어 버렸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빈집 보유세가 정착이 된다면 지자체에서도 지방의 각종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사업이 활기를 뛰기 시작할것이고, 지방 이주인구를 유치하기 편할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정비사업으로 도시의 미관관리도 가능해져 도시의 흉물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주민들도 마을 행사에 적극 참여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여러분도 빈집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말이 나오고 있을떄 과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중에 붉어지고 나서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은 또 다시 땅을치고 후회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집문제 해결해라 지방이 유령마을 어떻게 할거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세계 삼대 문학상 강산 매부커국제상 수상 ㅡ 국격이 높아지고 국가적 경사요 축제에 대통령 축천하나 없는 쓸쓸한 귀국 왠지 멍멍한 아픔에 나라가 왜 이럴까 설명되지않은 안타까움에 무척 마음 상했는데 이제 상황을 알고보니 어처그니가 없어 실소만 나올 뿐입니다 이제라도 오월이 오면 대통령님께서 강산 작가의 청와대 초청이 이루어져 이제라도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길 제안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맨부커상의국민피는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저희아가 아니, 저희와비슷한 사정이있는 아가들이 출생신고를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아래링크 한번만 들어가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한달동안 20만명이상이 동의를 해주셔야 청화대에서 본다고하네요..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청원드립니다. 보름밖에안남았습니다.. 한번만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아가 출생신고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언론조작,보복수사,올림픽농단,원전폐지로 인한 손실,미국과의 암묵적인 동맹파기시도,서민이야 죽던 말던 기업이야 죽던 말던 내로남불식의 독재로 인한 앞으로 올 한미FTA후 폭풍,저 머저리 주적 문재인이 작정하고 일으킨 일이며 심지어는 아무이상없는 헌법을 뜯어고쳐 고려연방제니 뭐니 헛소리 하는데다 간첩암캐들을 불러들러 경악할 잔치 벌이는 데다 천안함 폭파 주범인 김영철을 6.25 주적 김정은 특사로 입국하게 만드는 게 무슨 간첩이지 대통령인가요? 더 이상의 행패를 두고 볼수 없으니 문재인 탄핵 요청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8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첩 문재인 탄핵 건의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우리 국민들에게 독도는 당연히 우리 영토이며 역사적 사실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는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고있으며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여러 활동을 통해 계속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여러 나라들은 독도와 동해를 일본영토로 생각하고있으며 이는 해외의 지도를 보아도 쉽게 알수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영토를 빼앗긴건 일제강점기로 끝나야합니다. 더이상 일제의 만행을 괄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에겐 역사적 사실과 이를 증명할 여러 증거들이있습니다. 부디 독도를 완전히 되찾아 주시길 청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8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 영토 ‘독도’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주장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내가 전역한 부대만 하더라도.. 동네 노인정도 아니고 365일 커피먹고 담배피며, 수다만떨다가 집가는 원사들, 지휘통제실에서 병사들 다보는 앞에서 군용컴퓨터로 아무렇지않는듯 야동감상하는 대위 병사를 종놈 부러먹듯이 전신 안마서비스, 군화신은채로 닦기 등 인권유린을 일삼지 않는 소령, 유흥주점가는데 택시비가 아까워 수송병을 군복입은채로 유흥가에 대기시켜놓는 대령. 원사 -> 대위 -> 소령 -> 대령 계급이 높아질수록 더 대담해지며 추잡해지는데.. 준장 이상 지휘관 급에서는 세금 도둑놈 상당히 많을걸로 예상되고요. 얼마나 인간같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지.. 상상이 감니다. 이런 쓰레기들 전군에 포진되어있습니다. 우리 세금이 왜 저놈들 월급으로 들어가야하나요? 우리가 나라지키러 군대가는 거지, 저 쓰레기들 시중들라고 가는건가요? 상위계급에 너무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서.. 군내에서 자체 정화가 안됨니다. 그래서 \"군내 진급 시스템을 약간 변경\" 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기본 인성이 갖춰지지 않는 사람에게 권위와 권력이 생기는것을 방지하고자 함니다. 1.병사가 소속간부 인성을 평가함니다. 인성평가 점수가 미달리면 진급대상자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함니다. 정의감이 없는 군인은 필요없습니다. 2.진급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진급권한을 오로지 부대 지휘관이 독점하는것을 막아야함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는데 왜 군대만 공산당입니까? 3.군 기밀,보안체계를 민간 보안업체로 관리되어야함니다. 국방비가 매년 40조원입니다. 뭐만하면, 보안상 군기밀이라며 불투명하게 일처리 하면서, 비리만 저지르는데.. 그렇게 보안의식이 높은 간부들이 왜 병사들한테 기밀문서 작성을 떠넘겨요? 일하기 귀찮어서..? 4.쓸대없는 국방비 줄인돈으로 간부월급을 늘려서라도.. 인재를 뽑을때 인성, 정의감, 애국심 3가지는 충족되는 인재를 선발해서 뽑아주셨음 함니다. 저런쓰레기 10명 모와서 일하는것보다 제대로된 2명이 훨씬 군대꼴 잘돌아갈거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폭해도 20만명 절대 못채웁니다. 이글에 동의하신분들.. 여러 매체에 꼭 이글을 알려주세요. 한분한분 도움이 절실함니다. 국방개혁 꼭 이룹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 비리, 인권유린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가정폭력과 주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이혼 절차를 간소화 해주세요.신고를 하고 접근금지 알콜치료를 판결 받아도 멈추지 않는 주사로 고통 받는 가정을 위해.합의 이혼은 피해자가 다쳤을때 서류까지는 제출 해주나 멍이 가실때쯤 출석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니 가해자는 해주지 않습니다.신고와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가 있다면 바로 이혼처리까지 가게 해주세요.가해자는 서류상 부부로 되어있음 자기 소유인양 피해자를 협박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폭행을 일삼아요.피해자가 방법을 못찾고 길이 없다 생각이 들면 자살이든 상대방과 죽든 방법이 없다 생각이 들어요.가해자에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폭력, 주사로 인한 피해 가정 이혼절차. 쉽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8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실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허경영씨 정말 여성부 장관에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꼭 생각해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8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경영씨를 여성부 장관으로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재 목도 되는 재벌이나 공위공무원,유명인들의 범죄가 형법상의 공소시효 만료로 그 죄를 묻고, 죄에 해당하는 벌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로하여, 성폭행이나 성추행등의 피해들이 오히려 2차 피해로 고통을 겪고, 내부고발자들도 왕따를 당하는 왜곡이 만연합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가 법 운용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진대, 외려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해치는 결과로 작동합니다. 해서, 세계 최초로 나쁜 일을 한 사람이나 단체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민,형법상의 공소시효 폐지'를 통하여 전 세계에 선포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더불어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업적에 일부라도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가 이를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을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우리군의 장렬한 전사를 주도한 김영철을 받아드릴수없읍니다 그의 방남은 대한민국 국가와 민족을 능멸하고있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8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남공작 총책 김영철 방남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캐도 캐도 계속 나오는 과거의 적폐..!! 실의에 빠진 국민을 위해 \"적폐 청산\"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적폐 청산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복합 리조트(카지노 및 위락시설 포함) 건설 . 1)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무안 등 주요 공항 및 국제크루즈항만 주변에 복합리조트 건설로 인한 건설경기 부양으로 인한 수많은 일자리 창출 2) 강원랜드에 의한 독점적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따른 부작용 해소도 가능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한 독점적지위가 2025년도에 끝나기에 추가연장 없이 국내 전 지역으로 확대 - 현재 만연하고 있는 경마/경륜/경정 , 복권사업 보다 지역 및 국가 산업 활성화에 훨씬 효과적이고 실질적일 듯 합니다 3) 고용 위기/재난 지역에도 건설경기 활성화 및 완공 후, 지역주민 의무 고용으로 인한 일자리 대량 창출 효과 극대 4) 일본, 마카오, 마닐라, 극동러시아 등 주변국의 리조트(카지노)사업에 대한 선제적 방어에도 뛰어난 효과 기대 됨", "num_agree": 3, "petition_idx": "148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합 리조트 허가 및 내국인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 문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미국핵으로 북핵을 막을 겁니까? 미국은 동맹자일뿐 미국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북과 전쟁한번 할까요? 핵전쟁은 다 죽습니다. 평화를 위해 북과 대화를 하자는데~ 뭔 그리 날리들 치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48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전쟁을 원하시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수익을 내는 현 여러 거래소의 원인이 바로 TCC회사이며 거래소도 만들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반자동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끔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거래소를 만들어서 코인을 개인이 사게 하고 거래소 자체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TCC 회사 소프트웨어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TCC회사는 좋은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회사이며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줍니다.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여러 알트코인도 프로그램으로 등락을 조절하여 이윤을 봅니다. 이를 모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처럼 개인간의 거래로 오인하고 거래소라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이런 자체 프로그램을 모르고 사놓고 가만히 놔두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순간 뚝떨어 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를 때 팔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을 넣으면 개인은 손해를 볼 확율이 높고 거래소가 수익을 내는데 그는 TCC AI컴퓨터가 사람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투자자에게 비트코인으로 배당합니다. 각 거래소에는 TCC AI상인의 전자지갑이 있을 것이고 그냥 거래소 자체 지갑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네요. 거래소의 수익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 곳 TCC지갑으로 입금이 되는 형태 겠군요. 거래소가 도박장이고 그 뒤의 배후 회사가 TCC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마디로 정의 하자면 현 도박장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본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비트나 코인원이나 모든 거래소는 이와 같은 거래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래소라는 사이트를 누가 만들었나 했더니 바로 TCC이군요. TCC는 비트코인을 줍니다. 개념은 투자배당과 추천 다단계 보너스수당인 거구요. 비트코인 가격은 TCC업체에서 가격결정이 가능할 정도로 사용자 회원이 많아 보입니다. 즉 비트코인과 그외의 코인의 가격 결정을 하는 자회사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현재 가격으로 받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비트코인은 가격이 현재 천만원 정도 이지만 계속하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AI 마음이겠죠. 거래소라는 업비트나 코인원 기타 등등은 이렇게 자동으로 컴퓨터가 코인을 자동으로 사고 팔면서 가격을 조정합니다. 반자동일 때에는 사람들 끼리 하지만 자동으로 넘어가면 모르고 트레이드 했다가 손실이 엄청 나게 납니다. 다단계 네트워크로 TCC는 일반 거래소를 사칭하였고 일반인들은 매매로 수익을 챙기는 도박 사이트의 형태인지 모르고 단순 거래사이트로 오해하고 코인을 사려다가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적은 금액이면 가격 변동이 있어서 이구나 싶지만 몇 분 사이에 몇백 만원 등락이 생깁니다. 마치 일반거래소 처럼 상호를 써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의 피해가 심각해 보입니다. 거래소프로그램은 이런 AI소프트웨어로써 한달 만에 3천만원이 1천5백 만원 보름만에 600만원 이런식으로 가격을 떨구어 손실을 막고 다시 오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인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따로 생겨야 하겠지만 그것을 누가 담당할까요? TCC는 코인매매로 이득을 챙기는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진정한 가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거래소에서 정해 지는 것은 이득을 보기 위한 자체 매매 기준일 뿐이지 지불 수단을 목적으로 나온 암호화폐로써는 거래소의 가격 등락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듭니다. 취업도 잘 안되어 코인에 손을 댓다가 거래소라는 곳을 알게되어 수익이 생길 수 있다길래 비트코인을 사게되어 며칠만에 반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인줄 모르고 했다가 순간 멍했습니다. 몇백만원을 넘어서 이제는 1천만원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거래소에 나와 있는 코인은 모두 거래소 돈벌이 용으로 나온 게임머니에 불과합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트랜드에 미래 지불수단을 목표로 연예인들도 광고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공포를 했지만 현재 거래소는 매매수익을 위하여 AI인공지능과 개인이 거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에 불법성이 있어 이에 신고합니다. AI 인공지능으로 큰 금액을 손해 보는데 거래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AI 인공지능 수익이 곧 거래소 수익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러사람을 힘들게 하네요. AI로 수익을 내는 것은 반칙이며 불법입니다. 도박장에 넣어서 날라간 돈이 되었습니다. 단순 거래소가 아닙니다. 사람과 AI와 거래로 손해를 보게하는 원리고 TCC의 회원들은 이런 엉터리 같은 이득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수익이 생기는 것이 좋겠지만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은 없어야지요. 진짜 거래소가 아닌 그냥 도박장도 등락이 무지 심하고 제때 팔려고 해야 사는 사람이 없어서 팔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인공지능으로 이경우를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나요? 수익 내려는 변칙이 너무 많아서 직접 해 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쉽지 않고 모든 시간을 뺐겨야 합니다. AI의 워낙 빠른 트레이딩으로 순간 팔리고 순간 사게 되고 제가 팔려면 사는 사람이 없어지고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면 몇시간 길게는 며칠도 걸리고 그러는 사이에 몇백만원 또 날라가고 이런 피해 금액을 누가 보상해주나요? 거래소 사기 사이트는 사전에 프로그램 가동을 적극 공개하지 않고 이를 모르고 투자한 시민의 손해를 배상하여 달라고 청원합니다. https://www.tradecoinclub.com/#initial --> TCC 회사 홈페이지 (이득 보는 사람은 좋겠죠. 사람과 AI이라 이걸 알고도 계속 하는 난 어쩌죠.. 알고 하면 이득도 볼 수 있지만 엉터리라서 하면 안되는 사이트 입니다. 모르고 한 사람들 몽땅 피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DNgHP6KVkk&t=80s --> TCC 설명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QIw2Ewjpy5k --> TCC 설명 유투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451 --> 힘듭니다. 저도 좀 도와 주세요.(이걸 왜 해가지고)", "num_agree": 0, "petition_idx": "148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가상화폐거래소 도박사이트로 명칭 변경을 요청했으나 이건 엉터리시스템이고 반칙입니다.  그리고 사기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전사한 용사들이 교통사고 피해자 보다 열악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의 방한을 수용하는것은 전사한 원혼들의 다시 죽이는 일이다. 최소한 북측이 이를 인정하고 사과 하거나 다른 대표로 비꾸어서 파견하여야 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8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전사자 예우에 대하여 세월호 사망자보다 열악한 상황을 두고 김영철의 방한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조선업도 살리고 자주국방도 되는 항공모함 만들면 어떠신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48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업살리고 항공모함만들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가는 당장 미세먼지 아닌 중국발 1급 중금속발암물질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모든 국민이 소리내지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국민 모두가 마음놓고 숨쉬지도 못하고 폐병들어가면서 살아야하는 이 곳이 나라입니까 적폐청산 이딴거 다 필요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은 지들살길만찾으며 매일을 상상도못할 꽃길을 걸으며 산다지만 돈이 없어 무시도 당해보고 가난하게 평생을 살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온갖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로 약한자들을 더 만만하게 보게 만드는 이나라여도 그래도 이 나라가 좋지, 그래도 내 나라가 좋지 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살다보면 언젠가 노력이 빛을 밝히는 날이 오겠지 하며 희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나라는 서민들의 그런 희망도 우스워지게 삶에 가장 기본적인 공기마저 죽음으로 협박을하고 등을 떠미네요. 수년전부터 중국은 국내의 공기질 개선을 한답시고 산둥반도로 온갖 공장을 이전하고, 이때 이런상황은 불보듯 뻔한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박근혜정부에서 최순실게이트를하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정신이팔린동안 아무도 우리나라 국민을 위하는 자가 없었기에 우리나라 온국민이 폐병환자가 되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밖에선 마스크를끼고, 회사에선 눈치가보여 마스크조차 끼지 못하고, 초미세먼지 123, 미세먼지 190 오늘 경기도의 수치입니다. 집 문을 잠시라도 열었다 치면 실내의 미세먼지농도가 순식간에 200으로 치솟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다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대답하십시오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채로 잿빛하늘 아래인 밖에서 뛰노는 아이들. 살기 위해 어쩔수 없이 밖에서 이 몹쓸공기를 마시며 일하는 분들.. 볼때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냥 같은 국민으로써.. 우리가 다함께 죽어가고있는거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민을 태우고 중국발 발암물질속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세월호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니 요구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다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대답하십시오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 미세먼지를 중국발 1급 발암 물질로 표시하십시오 2. 국민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화 하고 실외 실내 모두가 필수로 착용해야함을 인지시키도록 전국민 문자를 돌리고 오늘처럼 초미세먼지(심각한 발암물질)마저 100이넘고 통합대기가 200을 훌쩍 넘는 날은 외부에서 일하는 국민들을 보호해주십시오 3. 국가에 타워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나라도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투자해 타워형 공기청정기 연구개발과 함께 설치를 고려해주십시오 그어떠한것보다 귀중한 소중하던 하루하루가 각종 발암물질로 물들어 매일이 잿빛 회색하늘입니다. 국민의 삶이 안보이십니까 이나라는 국민을 위한나라가아닙니까 맑은 하늘아래서 뛰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되돌려줄수없다면 대책이라도 내놓으십시오. 당장.", "num_agree": 76, "petition_idx": "148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는 당장 미세먼지 아닌 중국발 1급 중금속발암물질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그동안 김영철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은 많이 있었다..김영철이 지시했다는정확한증거는없지만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그러 사람을 입국하게한다는정부의뉴스를보고정말 할말을 잃었다..천안함46인 유족들과 생존 군인들의생각을하는가..누구의 정부인가..소통을 강조하는 정부가 이런 중요한문제를 유족들에게 애기도 하지않고 발표한다는 자체가 문제가있다고 본다..왜 북한에서 김영철을 보낸다고 방송을 했을까 분명 우리나라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것을 알고 있을것이다..그런데 왜 그것은 우리나라언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정부는 왜 북한에 대해서에만 과대하는가..그러니 입국을 철회해 달라..", "num_agree": 38, "petition_idx": "148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입국을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아파트는 올해 1월부로 경비원이 2명감원 되었습니다. 작년 7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비원 감원에 관한 찬반 투표를 하였습니다. 결과로는 경비원을 감원하지 말자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대표회의에서는 작년 11월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경비원을 감원하였습니다. 저는 동대표회에서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서 경비원 재증원을 위한 재심의 요청서를 작성하고, 입주민 498세대중 228세대의 서명을 받아 동대표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대표회의에서 말한마디 못한채 입주민의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동대표 회에서 입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일처리를 할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대표들이 입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나 국회의원 분들 또한 마찬가지 겠지만, 시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파트 동대표들은 소통이 되질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또한 하나의 단체인데 단체의 대표들이 독단적으로 행동 하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는 저희 아파트 문제가 울산제일일보에 기사에 난 내용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8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 감원에 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IT 관련 중소기업인 ‘서오텔레콤’을 운영하는 김성수 대표입니다. 저희가 개발해낸 특허기술을 알게 된 LG유플러스(당시 LG전자, LG정보통신, LG텔레콤)측에서 사업 협력을 전제로 기술 설명 및 자료 요청을 하였는 바, 이에 응했다가 기술만 도용당한 채 15년째 소송에 휘말려 사옥 매각과 연구소 폐쇄, 국내외 27개국에 출원 등록된 175건의 발명특허와 75건의 기술임치 등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단 성폭행 뒤 불가마에 태워진 14살 조카딸의 한을 풀기 위한 기술 개발 저희가 출원한 특허의 개발 배경에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2000년 초, 경기도 여주에서 14살이던 어린 제 조카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도자기 굽는 불가마에 태워져 숨진 채 발견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휴대폰을 이용한 긴급구조요청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동통신을 이용한 비상호출처리장치와 그 방법>입니다. 이 기술을 2001년에 특허 출원하자, 당시 대기업인 LG전자와 LG정보통신 기술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기술에 대한 자세한 사업 설명을 듣고 싶다며 방문 요청을 하였고, 변리사와 함께 방문하여 기술을 설명하고 준비해간 사업계획서와 관련 특허 자료를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그 뒤로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1년이 지난 2004년 초, LG측에서 저희가 제공한 특허 기술과 동일한 제품(‘알라딘폰’)을 생산 판매 및 서비스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업+검찰+특허심판원+특허법원과 일개 중소기업 간의 15년에 걸친 소송 처음 LG측에서 제기했던 특허등록무효소송사건에서 대법원은 저희 서오텔레콤에게 모두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오텔레콤에서 제기한 특허권침해고소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박현준 사건 담당 검사가 고소 날짜를 허위로 조작(고등검찰에서 사실 확인)해놓고 ‘LG가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나 고소 날짜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얼토당토않은 위법과 편파 수사는 그 이후의 모든 재판(손해배상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특허심판원은 쌍방 대질 기술설명회 때 특허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제품 기능을 조작하여 동작 시연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자백까지 받은 중대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증건인멸). 또한 특허법원은 항소심 사건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술검토보고서(지식경제부에 보고)와 서울대 등 3개 대학 통신학과 교수들의 기술검토의견(‘LG측 주장은 국제표준규약에 위배된다’)마저도 묵살하는 부당함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특허명세서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기재된 것처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반대로 특허명세서에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아예 누락시켜놓고는 ‘기술이 서로 다르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해석은 ‘청구 범위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만약 이번 판결과 같이 청구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해석이 용인된다면 전 세계에 단 한건의 특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의 ‘갑질횡포’,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는가? LG측에서 출시한 ‘알라딘폰’이 저희가 사업 설명한 기술과 동일한 것임을 알고 이의 제기를 하며 수차례 협상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다가 결국 특허권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그제야 LG 법무팀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LG와 세 차례에 걸쳐 만난 결과, LG측은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처음에는 공짜로 사용 요구하였음)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제안하여, 휴대폰 1대당 100~250원, 계약금 3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도장 찍기 하루 전 LG측에서 2004년 4월 제기한 특허등록무효소송 1차 심결 결과 12개 청구 중 6개 청구 항이 무효 심결이 나오자 협상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서오텔레콤에서 제기한 특허 청구 항 12개 모두 유효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어이없게도 특허심판원의 잘못(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소송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최근 2018년 1월 19일에 내려진 특허법원 판결에 따르면, ‘양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도 배치(진보성과 사업성이 없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음)될 뿐만 아니라 국제통신표준규약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세계 최초로 CDMA 2000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책임연구원(통신전문 박사)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 물음에 대해 “국제표준에 따르면 서오텔레콤측 주장이 맞다. 즉, 비상연락처에서 전화를 새로 걸 수 없다.”고 증언하였는데도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삼척동자도 비웃을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14살 조카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불가마에 시신마저 훼손되는 참극을 겪은 한을 풀어주기 위해 오로지 한길을 걸으며 불철주야 개발해낸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였고, 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과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하게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검사(서울서부지검 박현준 검사)는 고소 날짜를 허위로 조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후의 모든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었는가 하면, 특허심판원(김민희 심판장)은 특허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제품 기능을 조작하여 동작 시연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자백까지 받은 중대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으며, 이도 부족해 특허법원(박형준 판사)은 항소심 사건에서 국책연구기관들과 다수의 공인된 전문가들의 결정적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묵살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서오텔레콤은 대기업과 국가로부터 연거푸 막대한 피해를 입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대한변협/동반성장위(박선영 법률자문 변호사)에서, ‘국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기술검토의견과 증거, 증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제통신표준규약을 바탕으로 비교검토해본 바, 양 기술은 동일함이 명백함으로 LG유플러스는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제127조 제2호를 위반하였으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위반으로 같은 법 제67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70조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서오텔레콤이 비록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패소하였지만, LG는 서오텔레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15년에 걸친 피맺힌 소송이 저희 서오텔레콤에게는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랜 적폐인 대기업의 ‘갑질횡포’라는 관점에서 심각성을 공감한 수많은 언론사에서 서오텔레콤의 억울한 사연을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LG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껏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링크를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이고 최소한의 상식과 법리가 통하는 사회라면, 서오텔레콤에게 승소를 내려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결정) 판결로 이 사건은 벌써 끝났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난 2월 12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으로, 기업 간 기술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제1호 정책.) 아울러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뿐 아니라 관련 부처가 협력해 피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은 물론이고 특허공제, 소송보험, 정책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상생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고, 기술 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이 나라에 법과 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이어졌겠습니까?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송에 들어가고 판결을 기다리는 지난한 시간 동안 불편부당해야 할 모든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불공정 판정으로 인해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아무리 정부에서 홍보한 들, 저 같은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이 제대로 국가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또 하나의 공염불 정책일 뿐입니다. 이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와 관계 기관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나 한 나라의 수준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자의 부당한 ‘갑질’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그 자체가 폭력이고 범죄며, 정의가 바로서지 못하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장 15년에 걸친 이번 소송은 단지 저와 일개 중소기업인 서오텔레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대기업의 횡포에 너무도 억울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사활과 명예가 함께 걸려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는 우리나라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 첨부 링크를 꼭 봐주십시오... ⓵ \"상생은 못할 망정..\"…기술 뺏는 대기업 / SBS뉴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05100 ⓶ 엘지텔레콤-서오텔레콤 특허 침해 / KBS-9시 뉴스 https://blog.naver.com/seongs52/150108775966 ⓷ LG텔레콤-서오텔레콤 특허 침해 / KBS-9시 뉴스 https://blog.naver.com/seongs52/150108722326 ⓸ 대기업에 사업 아이템 들고갔다 털린 사연 / 미디어투데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104 ⓹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ngs52 저희 억울한 호소와 청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739, "petition_idx": "148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대기업이 탈취해갔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떼놈발 발암먼지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마시면서 살라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겁니까? 여름 한철 잠깐 남동풍 불 때 빼고는 일년내내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데 청왜대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 걱정이 없나봅니다. 중국과 대외교역을 중단한다든지, 무엇이든 강경하게 밀고 나가서 중국측의 변화를 유도해 내지 못한다면 올 해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빨리 대처해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떼놈발 발암먼지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수익을 내는 현 여러 거래소의 원인이 바로 TCC회사이며 거래소도 만들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반자동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끔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거래소를 만들어서 코인을 개인이 사게 하고 거래소 자체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는 TCC 회사 소프트웨어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TCC회사는 좋은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회사이며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줍니다.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여러 알트코인도 프로그램으로 등락을 조절하여 이윤을 봅니다. 이를 모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처럼 개인간의 거래로 오인하고 거래소라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이런 자체 프로그램을 모르고 사놓고 가만히 놔두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순간 뚝떨어 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를 때 팔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을 넣으면 개인은 손해를 볼 확율이 높고 거래소가 수익을 내는데 그는 TCC AI컴퓨터가 사람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투자자에게 비트코인으로 배당합니다. 각 거래소에는 TCC AI상인의 전자지갑이 있을 것이고 그냥 거래소 자체 지갑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네요. 거래소의 수익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 곳 TCC지갑으로 입금이 되는 형태 겠군요. 거래소가 도박장이고 그 뒤의 배후 회사가 TCC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마디로 정의 하자면 현 도박장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본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비트나 코인원이나 모든 거래소는 이와 같은 거래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래소라는 사이트를 누가 만들었나 했더니 바로 TCC이군요. TCC는 비트코인을 줍니다. 개념은 투자배당과 추천 다단계 보너스수당인 거구요. 비트코인 가격은 TCC업체에서 가격결정이 가능할 정도로 사용자 회원이 많아 보입니다. 즉 비트코인과 그외의 코인의 가격 결정을 하는 자회사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현재 가격으로 받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비트코인은 가격이 현재 천만원 정도 이지만 계속하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AI 마음이겠죠. 거래소라는 업비트나 코인원 기타 등등은 이렇게 자동으로 컴퓨터가 코인을 자동으로 사고 팔면서 가격을 조정합니다. 반자동일 때에는 사람들 끼리 하지만 자동으로 넘어가면 모르고 트레이드 했다가 손실이 엄청 나게 납니다. 다단계 네트워크로 TCC는 일반 거래소를 사칭하였고 일반인들은 매매로 수익을 챙기는 도박 사이트의 형태인지 모르고 단순 거래사이트로 오해하고 코인을 사려다가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적은 금액이면 가격 변동이 있어서 이구나 싶지만 몇 분 사이에 몇백 만원 등락이 생깁니다. 마치 일반거래소 처럼 상호를 써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의 피해가 심각해 보입니다. 거래소프로그램은 이런 AI소프트웨어로써 한달 만에 3천만원이 1천5백 만원 보름만에 600만원 이런식으로 가격을 떨구어 손실을 막고 다시 오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인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따로 생겨야 하겠지만 그것을 누가 담당할까요? TCC는 코인매매로 이득을 챙기는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진정한 가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거래소에서 정해 지는 것은 이득을 보기 위한 자체 매매 기준일 뿐이지 지불 수단을 목적으로 나온 암호화폐로써는 거래소의 가격 등락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듭니다. 취업도 잘 안되어 코인에 손을 댓다가 거래소라는 곳을 알게되어 수익이 생길 수 있다길래 비트코인을 사게되어 며칠만에 반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스템인줄 모르고 했다가 순간 멍했습니다. 몇백만원을 넘어서 이제는 1천만원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현재 거래소에 나와 있는 코인은 모두 거래소 돈벌이 용으로 나온 게임머니에 불과합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트랜드에 미래 지불수단을 목표로 연예인들도 광고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공포를 했지만 현재 거래소는 매매수익을 위하여 AI인공지능과 개인이 거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에 불법성이 있어 이에 신고합니다. AI 인공지능으로 큰 금액을 손해 보는데 거래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AI 인공지능 수익이 곧 거래소 수익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러사람을 힘들게 하네요. AI로 수익을 내는 것은 반칙이며 불법입니다. 도박장에 넣어서 날라간 돈이 되었습니다. 단순 거래소가 아닙니다. 사람과 AI와 거래로 손해를 보게하는 원리고 TCC의 회원들은 이런 엉터리 같은 이득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수익이 생기는 것이 좋겠지만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은 없어야지요. 진짜 거래소가 아닌 그냥 도박장도 등락이 무지 심하고 제때 팔려고 해야 사는 사람이 없어서 팔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인공지능으로 이경우를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나요? 수익 내려는 변칙이 너무 많아서 직접 해 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쉽지 않고 모든 시간을 뺐겨야 합니다. AI의 워낙 빠른 트레이딩으로 순간 팔리고 순간 사게 되고 제가 팔려면 사는 사람이 없어지고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면 몇시간 길게는 며칠도 걸리고 그러는 사이에 몇백만원 또 날라가고 이런 피해 금액을 누가 보상해주나요? 거래소 사기 사이트는 사전에 프로그램 가동을 적극 공개하지 않고 이를 모르고 투자한 시민의 손해를 배상하여 달라고 청원합니다. https://www.tradecoinclub.com/#initial --> TCC 회사 홈페이지 (이득 보는 사람은 좋겠죠. 사람과 AI이라 이걸 알고도 계속 하는 난 어쩌죠.. 알고 하면 이득도 볼 수 있지만 엉터리라서 하면 안되는 사이트 입니다. 모르고 한 사람들 몽땅 피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DNgHP6KVkk&t=80s --> TCC 설명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QIw2Ewjpy5k --> TCC 설명 유투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451 --> 힘듭니다. 저도 좀 도와 주세요.(이걸 왜 해가지고)", "num_agree": 2, "petition_idx": "148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가상화폐거래소 도박사이트로 명칭 변경을 요청했으나 이건 엉터리시스템이고 반칙입니다. 그리고 사기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의시댁 친정을 전라도 분이십니다. 시골에 살고계시죠. 부모님께서도 그렇고 모두들 하시는 말씀을 옮기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노인정에서는 기름을 펑펑때가며 방온도를 높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삽니다. 노인에게 적당한 예산을 줘야지 너무 많은 돈을 주는것같습니다. 그 돈을 아껴서 초등학생들 돌봄교실을 더 확장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모로서 초등생들 정규과정수업이 끝나면 맡아줄곳을 찾아 전전긍긍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아직은 저학년이고 사리판단력이 흐린 우리 아이들을 위해 돌봐줄 돌봄교실이라든지 시설을 확충시켜주세요 어린이집,유치원은 늦은시각까지 봐주시지만 초등학생들은 아직 방치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방안에대해 대처할수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다시한번 초등생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시골노인정은 돈이 남아돌아요ㅠ.ㅠ그 예산을 어린이를위해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1. 고정식 단속카메라 차량의 성능들은 해마다 좋아지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50k 속도제한표지판이 있습니다. 보통은 60k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네비게이션도 60k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0k로 바꾸어 놓으면 네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아차하다(*진짜과속이 아닌 대략5~10k정도 초과) 속도제한에 그냥 걸립니다. 2. 이동식 단속카메라 제가 부산에서 공부할때 부산 구덕도서관을 자주 이용했는데요 도서관안에 주차장이 태부족이라 부득불 도서관밖에 주차하고 있으면 견인차들이 예고도 없이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서구 견인보관소에서 싸운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마트같은 곳에 들릴때에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밖에 잠깐 주차하면 끌고 가버립니다. 또한 은행들에 돈찾으러 가면 역시 내부주자장이 부족하여 비상등켜놓고 은행업무보고 나오면 카메라에 찍혀서 범칙금 날라옵니다. 3. 애매모호하게 속도위반에 걸린 서민 운전자들 좀 구제해주세요 건강보험도 밀려있고, 거기다가 자동차세도 밀려가지고 근근히 자동차보험도 책임보험만 넣고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하여 과태료 면제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실적인 교통단속 카메라 정책이 국민들로 부터 칭송받는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내마다 차량단속카메라가 너무 많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독도에 사드기지 만들면 일본도 이제 자기네 땅이라 우기지 못하고 해군력 증강으로 자주국방하고 중국은 사드 옮기는거지 크게 말 안할거고 미국도 좋하하고", "num_agree": 1, "petition_idx": "148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해군기지 만들어 독도로 사드옮기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태평양 전쟁 시나리오. 한국 미국 일본 이 동맹으로 . 북한 러시아 중국을 없애는 승리. 한국 미국 일본 동맹이 이길수 있다. 단 한국의 참전이 중요하다. 한국이 버려질 경우. 한국의 없어짐. 일본의 퇴각. 그저 한국이 없어진 북한,중국,러시아의 땅이된다. 한국의 참전으로 바뀐다. 한국 일본 미국 동맹의 기가막힌 승리.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없어진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평양 전쟁 시나리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폭로를 한 이후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전개되면서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성추행 및 성폭행 사실이 연이어 폭로되었고, 배우 조민기도 청주대 제자의 폭로로 성추행범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이어 몇몇의 배우들도 SNS 등의 폭로로 성폭행 또는 성추행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난 주인가 공중파 방송 K본부에서도 여성 기자 두 분이 '미투' 에 참여하며 피해 사실을 폭로했구요. 지금은 '검찰 내 성추행 및 성폭행 진상조사' 에 대한 특별 팀이 만들어진 걸로 알지만, 이 정도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 관련 담당한 검찰 팀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과 같이 '미투' 운동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많은 수요를 대처할 '별도의 조사 또는 수사팀'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게 아쉽습니다. 일발이나 일회성 그리고 단기성으로 그칠 수 있고, 벌집만 쑤시다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과 같이 '미투'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이 때에 보다 강도높은 조사 및 수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보구요. 이걸 집중해서 담당할 '특별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팀' 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검찰 조직' 이나 '경찰청' 이 결정할 일이긴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을 뿌리뽑는 시작을 못할거 같아 감히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8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및 성폭행 전담으로 하는  검찰 및 경찰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구권 소멸기간 3년을 영구히 폐지시킬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보험 횡포 천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여성가족부 하는 일이 보건복지부하고 많이 중첩되니다.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일원화가 안 돼서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겠습니까? 차라리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여성국, 노인국, 청소년국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이 약자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남성 인권은 바닥을 치고 있구요.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을 봐도 미루어 짐작이 되고 있구요, 요즘은 대한민국 전체가 남성죽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성들이 단지 싫어한다고 해서 설령 그것이 남성인권을 유린한다고 할지라도 애써 무시해 가며 법안을 상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1. 민주당 남순인순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 군가산점폐지 2. 민주당 김상희의원이 발의한 성매매시 구매자만 처벌 3. 민주당 정춘숙원이 발의한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료 후 무고범죄 수사 4. 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이 성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직위해제 현재 대한민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은 이미 정통성을 상실하고 급진페미니스트들 즉 페미나치들이 추종하는 여성우월주의,여성이기주의,여성우선주의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겉으로는 남녀평등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남혐을 추종하며 동성애옹호, 페미니즘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며 까칠남녀 등 방송사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화산처럼 번지는 me too 운동의 근간에 지금 페미언론,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여초사이트 등에 의해 여혐기사를 살포한 후 네티즌마녀사냥을 선동하며 낙인찍기하고 있습니다. 연후에 정부로 하여금 그리고 국회를 압박하여 '젠더폭력방지법' 제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헌법에까지 '젠더'라는 용어개념을 삽입하여 대한민국을 제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는 남녀평등을 떠나 여성상위시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남성인권을 유린하려는 발상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퇴보와 남성들의 이민을 독려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뿐이니 자제해 주세요. 비근한 예로 뉴질랜드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서의 젠더폭력방지법 이후 실상을 보면 그 폐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들 인구가 많아져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독거노인도 많아지고 이로 인해 사회문제시되고 있으며 청소년범죄도 많아지고 있으며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에 대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만 합니다. 이런 연유로 보건복지부산하에 여성,노인,청소년 관련 정책을 펼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48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편입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1, 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이라고 합니다.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아주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2,現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하여 설명들립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도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 음주운전추가포함,횡령,공금유용,배임,성폭력,성매매,성추행등) 징계,형사벌,있을시 적용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전파 잘 준수하라는(국민안전처에서 14쪽 분량중 포함된 내용입니다.)-지침52폐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이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님이 최초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꼼수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더추가하여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것 분명히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지침이며 전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공평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많은피해을 입고 퇴직하는 뒤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여도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2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것이 변화 되었는데 지난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만보고 더열심히 정신없이 근무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최초로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있어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 면목도없고 하루 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음주운전을 좀더 구분 차등있게 적용하여 이해가 되게 적용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밀어붙이는식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갑질이며 꼼수라 할수 있습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주자,측정거무자,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 음주운전사고자 (사망,중경상,경상)등 많습니다. 구분없이 모둠하여 횡령,공금유용,배임,성매매,성폭력,성추행,강도,절도,사기등 같이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이 의문투성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작 본인들은(정무직공무원) 재직기간 짧게 하고 최고의훈장(1,2급,청조,황조 근정훈장)받고 이것 분명히 불합리적이고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부지치침적용으로 말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을 보면서 저역시 답답합니다. 물론 상훈에서는 규정과방침을 따져 답변하지만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고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없고 공평하게 해주었으면합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저와같은 퇴직자 예정자도 90%이상 고위직 7대비리에 전혀 손색없을만큼 해당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에도 6번사항 보세요^^ 저는 전혀 해당없습니다. 6번사항 음주운전 10년이내 2회이상,1회 신분 허위진술 이내용은 現 경찰청장(이칠성)/국방부장관 조금 의심가는 조항입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시에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없는 공평한사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글을 올려 이제는 달라지는모습 왜 전정부 부정부폐비리천국 행자부의 장관의 꼼수,갑질등 전 정부 마지막으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전정부 장관 최경환의원,이우현의원 모두구속되었습니다. 뇌물죄로 80%이상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가 들어나고 있는실정에 모두 구속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 천국이며 지침 인정 못합니다. 전 행자부장관(홍윤식) 차관(김성렬) 이사람이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에 받아 들릴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오감과 신중함이 없이 밀어붙이는식은 누가봐도 아주 잘못된 관행적인 지침이며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청렴결백한나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을 원하고 있으며 적페청산에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재검토 수정하여 공평한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되어도 아주 잘못되어가고 있는 지침은 바로잡아주어야하는데 현 행안부는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지침수정개정한 그대로 진행한다는것은 직무유기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저시급이 매년 올라 2년후에는 만원시대가 된다고하는데요. 당장 올해부터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고용을 줄이기 시작하여 실업률 최고치가 나오기 시작하고 투자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줄줄이 가격인상에 물가도 치솟을겁니다~ 정부에서는 과거에 비춰봤을때 일시적 효과다. 다시 안정을 찾을거다. 소득이 많아지면 결국엔 소비로 이어져서 선순환 경제가 될거라고 외치고있는데요. 그건 물가가 오르지 않았을때의 얘기 아닌가요?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과 기업에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데요. 인건비가 매년 20%에 육박해서 오르는데 어떻게 가격인상을 안할수가있을까요? 어떻게 물가가 오르지않을수있을까요? 일자리안정자금 주면되나요? 그 막대한 세금으로요? 언제까지 줄수있는데요? 2년준다 칩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하고있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대기업 제외하고 중소기업은 남아있을까요? 대기업의 횡포가 더 심해질꺼고 일자리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제가 봤을땐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건 임시방편이고 선순환이 아닌 최악의 순환인거 같은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교통이 참 편리하고 여러가지 인프라가 잘 갖춰있어서 땅덩어리는 좁지만 기업하기는 좋은 나라인거같습니다만. 왜 외국에 나가서 공장짓고 가동할까요? 인건비 때문이 아닐까요?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왜 다 철수를 할까요? 인건비 아닐까요? 우리 기업들 못나가게만 해도 엄청난 고용이 가능하고 외국 기업 유치만해도 엄청난 고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인건비를 불난집에 기름붓듯 더 올리는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상상해보세요. 전국민 모두 행복시대 자신하십니까? 월급이 올랐는데 물가는 더 올라서 전과 비교해서 실질적인 소비가 얼마나 많이 될꺼같나요? 화폐가치가 떨어졌는데 월급만 오르면 뭐할까요? 살기좋은 세상이라 느낄수있을까요? 지금도 밥만 먹고 힘들게 살았다면 그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용은 얼마나할까요? 실업률은 어떨까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막대하게 쓰인 세금은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최저시급을 없애고 자영업과 기업에 자율적으로 정하게 맡깁니다. 시장원리에 따르자는 것이지요. 실정에 맞게 시급을 책정했는데 사람이 안구해지면 더 올리는게 당연한겁니다. 비교적 쉬운 일이라면 수요가 많아질꺼고 시급 또한 낮아질수있습니다. 가만히 냅둬도 물가는 오르는데 인건비상승이라는 명목으로 물가 치솟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겁니다. 물가가 지금처럼 매년 올라가야할 고정적인 이유가있을까요? 그렇게만 한다면 일단 지금보다는 최소 고용이 더 되지않을까요? 부담없이 고용을 한다면 실업률 또한 낮아질꺼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잘 쓰는것 또한 중요할겁니다. 일하면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것들은 보장해줘야겠지요. 4대보험이라든가 정규직 이런것들이요.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그 막대한 세금을 여기에 지원해주면 어떨까요? 100% 온국민 4대보험. 정규직. 세금신고도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될것이고 그로인해 걷어들이는 세금도 많아지겠지요. 여기에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자영업과 기업에서 얻은 순수익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배당해주듯 보너스로 지급하는겁니다. 그걸 제도화해야합니다. 힘든 자영업이나 기업에서는 배당률이 적거나 없을수도있습니다. 상생하자는것이지요. 수익이 많다면 같이 나누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과 을이 서로 윈윈하는건데 서로 내 일처럼 열심히 일하게 되지않을까요? 그렇게 모두가 열심히 하는데 폐업하기도 힘들꺼같은데요. 제가 지향하는 두번째 핵심포인트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급여체계입니다. 물론 이런것들은 모두 제도적인 장치가 전제되어야합니다. 힘들지만 부담없이 고용할수가 있고 급여는 적지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수있고 고용률은 역대최고. 실업률은 역대최저. 만들수있지않을까요? 물가가 지금처럼 오를까요? 기업들이 외국으로 지금처럼 나갈까요? 외국 기업 유치를 더 할수있지않을까요? 이게 선순환이지 않을까요? 최저시급만 올리면 다 해결될꺼라 아직도.. 100%장담하시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사람이 저와같은 생각인건 불가능한일입니다. 반대하시는분은 해결책을 제시해보세요. 자기 입장에서만 좋을 해결책 말고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8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창출과 앞으로의 성장동력 핵심(최저시급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다시 블거지는 문제 천안함. 반드시 46명의 희생된 장병들을 위해서라도 역사적 진실을 의해서라도 국민들이 남득할 수 있는 재조사 반드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8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 김영철 방남을 반대합니다.천한함폭침.연평도포격.GP의목함지뢰등 수많은 우리국민들이 희생된 사건의책임자를 청화대로불러 환대한다는것은 인간적으로 유족들에게도 도리가 아닌것같습니다.국민들에게 사죄를해도 유족들에게 양해를 구해야할 문제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그동안 얼마나많이 이용당했습니까?늬우치고 진정성이보일때 대화를 했으면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8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김영철방남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번 음성군 치킨집주인 폭행사건 보고 처음으로 청원글을 써봅니다. 그 동안 경찰대응이 미흡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일이 너무 남일 같지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사실여부를 정확히 알아야겠지만 뉴스에서 접한바로는 폭행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가족은 조사받는 것을 거부하고 다음날 받겠다며 집으로 돌아갔다던데 기사가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거부하고 갔다는것은 거부하는 것을 받아줬다는 것 아닌가요? 그럼 상대적으로 피해를 훨씬 많이 입었던 점주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수라도 했다면 2차 범행을 방관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닐까요? 충분히 억측이라 말할 수 있지만 쌍방의 합의가 없었는데 그냥 돌려보낸 것은 경찰의 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확실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8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성군 교촌치킨가게 주인 폭행 경찰대응 미흡 제대로 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대학 복학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전 육군 만기제대를 했고, 21개월동안 조국을 지켰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밥 대신, 철판에 올려진 밥을 먹었고 시내에 나가 친구들과 노는 대신, 사이버지식방에서 친구들의 안부를 묻고 겨울에 따뜻한 거실에서 귤을 까먹는 대신, 작은 핫팩 하나 총 한자루를 들고 경계근무를 섰습니다. 당연히 저만 그런게 아니라 북한의 도발로 부터 가족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20대 건장한 남자는 다 그랬을겁니다. 우리나라가 징집제가 된 이후로부터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2010년때도 그랬고요. 2010년 3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남편 46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익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6명은 시체도 찾지 못했고요. 북한이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했다는 것은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의 전문가로 구성된 다국적 연합정보분석TF가 이미 인정한 사실이니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도발을 주도한 정찰총국장인 김영철이 우리나라에 온다는것은 군대를 다녀온 20대 남성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군대에서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의 간부들과 군인들이라고 해놓고선 정작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군인을 죽인 적을 초청해서 국가의 미래를 의논한단 말입니까? 만약 북한의 김영철이 대한민국에 온다면 더이상 문재인정부를 지지하지않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왜 군대에서 21개월을 보냈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의 책임자인 김영철의 올림픽 입국을 반대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누구 때문에 차가운 서해바다에서 죽어 갔나요? 그 책임자인 김영철을 올림픽 폐막식에 초대하다니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이런 범법자를 옹호해서는 안됩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8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의 책임자인 김영철의 올림픽 입국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미국 대통령 \"왈\" 총은 총으로 학교를 지키자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 발상에 세계 최초로 공부해야 할 학생들의 공간인 \"학교의 담장부터 \"전쟁터의 사선\"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사이코 패스 트럼프 \"왈\" 총은 총으로 학교를 지키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도저히못살겠어요 문재인이 북한으로보내고 다시는못내려오게해주세요 하느님 우리나라도와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북한으로 귀양 보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울 하늘이 미세먼지로 가득하고 공기청정기는 굉음을 내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만의 문제가 아닌 몇년 전부터 심각했던 초미세먼지를 국민들이 마시며 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현재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호흡기가 좋지 않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바로 흉통이 오고 기침이 납니다. 눈은 뻑뻑해서 인공눈물을 넣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공기가 오염되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저 한사람의 건강상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만으로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100% 먼지차단이 되지 않을 뿐더러 눈 피부 점막으로 모두 다 침투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숨 쉬는' 문제입니다. 대체 중국발 발암유발 초미세먼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인데 정부는 중국에 제대로 항의는 하셨나요? 제발 외교적으로 해결 할 여건이 안된다면 '인공강우'를 뿌려서라도 우리 국민이 맘 놓고 숨 쉴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숨도 쉴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안된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가진 것 모두 털어 진심으로 이민 가고 싶은 심정이고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8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 쉴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오토바이 책임보험료가 대물보험이 포함되면서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자동차보험과 거의 비슷합니다. 차량을 소유한 입장에서는 오토바이 보험료까지 자동차보험과 거의 비슷하여 서민들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시골쪽에는 번호판을 안달고 타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학생들도 그렇고요. 도난의 위험도 있고요. 꼭 보험을 들어야 된다면 이전처럼 대인보험만 넣고 타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용 오토바이 보험료 안내도 번호판은 달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은 또 얼마나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북한 사이버팀이거나 문재인 정권 댓글부대들이겠죠? 갑자기 재조사,친일,독도 청원글과 동의글이 폭주하는것도 제눈으로 봤고 댓글에 반대글 올리면 갑자기 몇초도 안되 반대댓글이 묻힙니다. 모든 국민이 들끓고 있는 지금 이시점에 댓글로 북한과 문정부를 옹호하며 선동질을 하는 사람들 도대체 누굴까요?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48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 8,000명 동의 이상하지않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 내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공작을 벌여온 김영철 부장에 대한 방한허가를 재고해주십시오! 조명균 장관은 과거를 잊고 실질적인 대화상대인지 확인하며 국민적 차원의 대승적인 이해를 부탁하였지만 천안함 침몰사태의 배후로 의심받는 김영철 부장에 대한 방한을 국제올림픽행사에 초청하였다는 것은 국민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남북이 평화적상태를 유지해야한다 라는 대통령님의 입장이 과연 북한의 김영남, 김영철, 김여정, 리선권 등 북한 인사들을 국빈대접까지 하며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일지는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어린나이에 바다속으로 가라앉은 천안함 국군장병을 죽인 김영철에 대한 방한을 재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48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여 및 방한을 재고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저의 간곡한 부탁을 꼭 읽어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소년법정의 천종호 판사님의 발령을 철회 해 주십사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등대같은 분을 다른곳에 보낸다는것은 큰 손실이며, 등대 없는 바다를 상상 해보십시오.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부탁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어떠한 회사든 직장안에 따돌림은 존재합니다 직장내 따돌림,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됩니다 피해자가 문제일수도있지만, 종종 뉴스에서 직장내 따돌림으로 자살을 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피해자만이 문제라고는 할 수없습니다 직장내 성폭력 뿐만 아니라, 따돌림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분들이 성폭력. 성추행에대해선 민감하게반응하고 교육, 호소할 곳이 많이있지만 따돌림을 당할때 호소할곳도없고, 따돌림을당할 시 피해자가문제라는 시선이 더많아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분들이많습니다 따돌림을당하면 퇴사를하는 분들이 많고, 퇴사할 여유가 되지않으면 심적인 고통을 이기지못하고 자살을 선택하게됩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직장내 따돌림 , 인격모욕을 당한 증거가가있을시 .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으나 해결이안되 퇴사시 적어도 실업급여라도수령 받을수있도록. 청원합니다 실업급여가 어렵다면 직장내따돌림에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할것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따돌림 퇴사시실업급여 혹은 법적보호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잘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동안 모른 척 손 놓고 있었나요? 아니면 진짜 모르셨나요? 부동산정책과 공공택지지구 개발이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변질되어서 무주택서민들과 사회초년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려 왔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거빈곤층과 중산층 이하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절박한 한줄기 햇살을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시면 진짜 안됩니다....꼭 봐 주세요. 이번에 정부정책과 관료사회 건설사등이 부동산 폭등의 고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거고, 그로인한 서민들의 고혈과 고통이 얼마나 컸으며, 현 정부에서 뒷 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그 고통과 착취가 반복되고 있는지를요. (최경영 기자 페북 기고글 전재) 결국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또 하나. 책상머리의 나불거리는 펜대들과 현장에서 그걸 그 정책을 그대로 당하는 국민들의 문제다. -무주택이지만 그나마 돈 있는 중산층에게 공공택지 아파트를 분양해서 거기서 좀 남겨먹어서 싼 임대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정부나 LH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그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싸야 하는데 그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료도 분양가와 시세에 의해 좌우되니 LH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있어야 장사를 할거 아니냐며 앓은 소리하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한다. LH 정기공시에 가면 확인할 수 있듯이 정규직 6천여명의 평균 임금은 2016년 7천6백만원 정도 된다. 많이 받고 그만큼 일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도 KBS에서 돈 많이 받고 일해왔다. 그런데 임대료와 관련해 취재하면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니, 공공이나 국민 임대료 책정 기준을 담당하는 부서와 그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는 부서가 다 다르더라. 6명에게 전화해서 겨우 찾아낸 사람들이 3명이었는데 다 각기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왜 그래야 되지? 이게 효율인가? 전화 몇 통에 다 외울 수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다 나가서 삽 들고 일하는가? 네버. 다 사무실에 앉아 있다. 나름 바쁘다. KDI정책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은 아마 지금쯤 부장도 훨씬 넘어 은퇴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분들 개인 재테크는 잘했다. 어떻게? -국토부는 더 가관이다. 장관 새로 들어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부동산가 억제고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잡아놨는데 야, 이거 알고도 이제까지 15년도 국토부 지침도 안 바꾼거야?라는 식으로 문서를 써서 보냈더니 이리 퉁 저리 퉁한다. 하도 답답해서 장관실에 보좌관들에게 직접 전화했다. 장관님은 이런 사실을 아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안하고 어떻게든 급수 낮춰 대충 때우려는 빛이 역력했다. 사무관과 인터뷰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말했다. 그 사무관이 국토부 지침을 바꿀 수 있냐?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하니? 최소한 국장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니? 국토부 주택정책과장도 겨우 그것도 전화로 공식 인터뷰에 응했다. 그리고 고작 한다는 말이 다 공공기관 LH가 회수해서 좋은 일에 임대주택 공급에 쓰는 거니, 전체적으로 보면 대붕의 큰 뜻 아니냐는 투다. 다 좋은데 이 악순환은 그럼 언제 끊어지는 거냐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고 철저히 부동산 건설업자 편인 분양가 심의위는 이렇게 비공개로 엉터리고 놔두어도 되느냐고 하니 정부가 하든지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단다. 검토를. 그 검토는 아마 영원히 관료들의 책상머리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기사에서도 지적했지만 하위법은 상위법 내에서만 움직여질 수 있다. 고등학교 사회책에도 나오지 않았냐? 상위법이 우선하다고. 정부 시행령은 지자체 조례보다 앞선다. 그런데 정부 주택정책과장이란 자가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라고 지자체 운영세칙을 개정하든지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는게 좋은 지 검토하겠다고? 야. 아무리 조례 개정해도 정부 시행령 안에서 맴맴 돌아 아무것도 못해서 시의회 의원들도 난리고 시민들도 화가 나 있는데 말장난으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관료의 오만함에 나도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하나님 믿고 내 심성이 많이 온유해져서 다행이다. -2015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오직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되어 분양가 심의위도 거기 공공부문에만 한정된다고 했을때, 난 그거 어차피 개판으로 운영되니 이래도, 저래도 결국 시장에 의해서, 결국엔 마이너스로 가게 될 잠재성장률로 인해, 감소하는 인구로 인해, 이 미친 집값은 잡혀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는 없지만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투기적 요소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는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분양가 심의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거기에 굳은자로 부동산 관련 각종 전문가들(사실은 감정평가사든, 변호사든, 교수든 심지어는 국토부의 관료든, 그쪽의 전문가라면 건설업계의 \"이권적 친인척들\"이라고 보면 정확하다)이 무조건 그 위원회에 6인으로 박혀 있는 시행령도 현실화시키고 시민단체의 전문 활동가들이나 미국의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하게 해 건설업계의 전횡을 막아야 하는데. 재벌이 만들어 놓은 협회에, 건산연에, 각종 업자들 심지어는 공인중개사나 TV에 얼굴 비치는 겉으론 평론가 속으론 시행이나 브로커하는 사업가들까지도 중립적 전문적이라고 6명 굳은자로 앉히고 공무원 한명 들어가고 나머지도 비슷한 사람들로 하니 이게 제대로 된 심의가 되겠는가? 이런 개판의 심의위의 활동이 공개되는 게 두려우니, 지들끼리 해서 처 먹는게 다 들통날까봐 다 비공개, 비공개 하는 것이지 로비는 너희 분양가 심의원들이 추석때 설때 철철이 건설업계에서 선물 안 받았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 -그냥 차라리 싱가폴이나 독일처럼 중산층도 살 수 있을만큼의 공공임대를 확 늘리든지. 그거 못하겠다면 서울 강북등으로 명문고 다 분산시키고, 할 수 있는 온갖 어드벤티지 다 줘서 기득권의 강남 집중을 스프레드 하려고 필사적 노력을 하든지. 그것도 못하겠다면 이런 시행령이나 지침 하나 바꾸지 않으면서 집 값 잡겠다고, 서민 주거 안정이 정부의 최고 우선순위 정책이라고 말을 하지 말아라. 위선적으로 보인다. /// [출처] 뉴스파타 최경영기자의 취재 후기 (이게 나라냐?) (과천지식정보타운(과천보금자리) 분양,임대 소식통) |작성자 두아", "num_agree": 874, "petition_idx": "148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장관님, 김수현 시민사회수석님, 문재인 대통령님 이 뉴스타파 탐사보도 봐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 나라는 백의민족이요, 선비의 나라이며, 동방의 예의지국입니다. 이 땅에서 위와같은 범죄는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 성폭력, 가정파괴, 강간, 미성년관련 범죄, 먹는거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사형 또는 종신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다 실패하였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기존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며 극우 성향의 뉴라이트 사학자들과 당시 새누리당의 주도로 제작된 교학사의 교과서는 수없이 많은 오류와 식민지배 미화, 친일 및 독재 미화, 역사 왜곡으로 국민과 학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 결국 실패했으나, 그 교과서를 집필한 교수 중 한 명인 전 연세대 사학과 교수가 국가의 역사 연구를 주도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마땅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역사관이 극도로 우편향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세금 낭비와 상고사 왜곡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동북아역사지도 간행을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더불어 \"재단에서 2년간 토론회를 진행했으나 학술적 합의점을 못찾았으니 더이상 토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역사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적폐청산과 개혁의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을 몰아낸 촛불에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을 막고 으리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뜻 또한 담겨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역사연구와 홍보활동을 하는 재단이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수장이 이끌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안에도 존재하는 기득권과 적폐를 타파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교체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라이트 교과서 집필한 동북이역사재단 극우 이사장을 교체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이미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해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김영철의 방남을 앞두고 일부 정치인ㆍ진보 성향의 팟캐스트 방송인 들과 현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천안함 폭침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기를 포기한 일부 네티즌들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천안함 폭침으로 순국한 46 용사와 유가족들까지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다시는 판치지 못하도록, 민ㆍ군ㆍ그리고 미국 등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내린 \"천안함 침몰 원인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이라는 점을 현 정부에서 다시금 확인하고 이를 인정한다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인정하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여러분들 선동되지 마세요 절대", "num_agree": 3, "petition_idx": "148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김정은 댓글부대 떳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빙상연맹 및 각종 체육관련 비리를 조사, 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8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비리를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미 첫번째 링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이버 댓글조작' 에 대한 청원이 20만 넘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일주일 가까이가 되도록 아무 답도 없어서 중복이라 하지만 청원을 또 올립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블랙하우스 등에서 꾸준히 주장하고 있고, 사실 네이버의 '정치' 쪽 뉴스를 읽다보면 '제1야당' 에 대한 댓글 달 때 '옹호하는 댓글' 은 무지 빠른 속도로 '공감' 이 늘어나고, '비판하는 댓글' 이면 무지 빠른 속도로 '비공감' 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링크인 '블랙하우스에서 매크로' 관련하며 이야기 보여줄 때 더 뚜렷해 보였구요. 또한, 첫번째 링크인 '20만' 넘긴 청원에서도 네이버 댓글 조작에 대한 심각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조작' 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거 같구요. 이제 남은 건 '매크로' 까지 이용하며, 댓글 조작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그걸 도와주는 핵심 배후 조직이 어디인가 그걸 밝혀내는 건데 청와대에선 쉽사리 나설 수 없는 건 잘 알지만, 여론이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올리게 되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매크로 동원한 댓글조작' 에 대한 강도높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의 정세.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한국을 싫어한다. 한국이 없으면 안싸워도 되니까. 한국이 밉다. 일본이랑은 안싸워도 되.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세. 일본이 한국을 싫어한다. 일본은 차라리 한국이랑 전쟁한다. 미국의 동맹. 미국은 한국 보다 일본과의 동맹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의 참전 여부나 대한민국 땅 국군을 더 많이 버리게 된다. 미국의 동맹이 한국보다 일본을 우선하기에. 이대로 가면 몇십년후의 한국은 없다. 이 기회에 차라리. 태평양 전쟁을 해라. 한국 미국 일본 의 동맹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없애버려라. 기가막힌 승리. 단 한국군의 참전 여부가 중요. 한국은 자주 버려지는 곳이 되어 한국이 버려지는데 쓰이면 승리는 없고 한국만 없어진다. 한국은 없어지고 일본의 퇴각으로 미국 일본이 패배.", "num_agree": 0, "petition_idx": "148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정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국민임대 아파트 살고있습니다 ㅇ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히 아파트 일반관리및 경비비가 대폭 인상되어 일용직및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히 입장에서 관리비인상으로 상당한 부담느낌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인상 취지가 저소득층 경제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인데 사전조사 없이 이런탁상 행정으로 저히같은 서민들이 정부의 아무런 경제적 지원도 없이 상당한 부담과 피해를 보는거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피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부평 군산 창원공장 모두문을닫게되면 지역경제불황이 올것입니다. 3조뿐만이아니라 4조 ? 5조 상관없이 가능한 한 지원해야합니다. 사측과 노측간의 공생관계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당장을보지말고 좀더멀리바라볼필요가있습니다 세금을 다소 배로 거두더라도 공적자금이필요할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 공적자금 3조원 찬성합니다 찬성해야만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사퇴해라!!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148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건설사 비리 캐도캐도 끝이 없습니다.건설현장에 필요한 자재나 소모품들 뻥튀기 시켜놓고 세금계산서 부풀려 신고.횡령한 비용들로 온갖 유흥비며 접대비 그리고 관리급 직원들 개인 생활용품같은것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감리를 시나 도에서 지정하고 잘못된 감리에 대해서는 분양자들이 감리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게하고 형사처벌 및 감리자격취소하게 되면 부실감리 없어 지고 시공도 제대로 됩니다.감리회사 자격강화 및 손해배상청구비용 지불 능력 기준도 봐야하고요.더이상 아파트입대위가 감리까지 봐야하는 병폐는 사라져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면적 후 분양제가 정답이고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돈도 돈이지만 생애 첫 집장만을 했는데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만 여러차례....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신 청와대 여러분 부디 부실공사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사들의 부정청탁 및 부패로  인한 아파트 부실공사 및 하자보수 문제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은반듯이 죽여야한다 남조선민심이무서운줄 모르는자 연평도에포격질해서 무고한 양민을학살한자 천안함폭침을주도해서 젊은해군장병들의 꽃다운 목숨을앗아간자 이자가대한민국에서 웃으며활게치게 내버려둔다는것은 대한민국의치욕이요 국민의자존감을말살하는것이다 김정은이와도좋다 김여정이 왔을때도환영했다 하지만 김영철은 백번죽여도마땅한 쓰레기같은놈이다 김정은 뒤통수에다 총질을 해댈수있는유일한놈이 김영철이 이자일것이다 이놈이 인민대중을 하챦은존재로 보는태도를볼때 이놈은북조선의그누구보다도 잔악무도한놈일것이다 그런이자를저격하는자 대한민국 국민영웅이요 대한민국 민심의대변자요 대한민국 민심이살리는자가되리라 문재인대통령의 몰상식한판단인지 주사파임종석의 의도된행위인지 알수없지만 미쳐도단단히미친 이정부에 분노를금할수없다 이미친행동이 이땅에 사회주의를만들기위한 청와대주사파의 의도된것이라면 민중은총을들어야하고 문재인대통령의 무지한 판단에의한것이라면 문재인대통령은 하야해야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8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반듯이~사살해야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결론부터 말해서 정부의 GM지원은 어떤식으로도 반대합니다 물론 지역민들의 어려움도 있을텐데 GM에 쏟아붓지말고 그 돈으로 기간이 걸리더라도 군산지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합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에 올인하니 매번 사고터지면 전부 다 죽는 결과만 나오는겁니다 이익은 일부만 챙기고 피해는 왜 매번 공동책임일까요? 저도 노동자편이지만 노조는 여태 뭐하다가 일터지면 앓는 소리하는겁니까? 세무조사든 뭐든 따질건 따져보며 이번 기회에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고 국부가 쓸데없이 쓰이는 일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면 뭐합니까 각계 각층의 도둑들이 그 이상인데.. 사회적 지위가 높고 주요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신 분들..정신 쫌 차립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8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지원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부모님 핸드폰을 조금 이라도 싸게 구매하려고, 인터넷 카페에서 개통을 했습니다. 구매 광고 문구는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확인해보세요... 휴대폰 가격이 싼대신, 조건은 59요금제(실 납부금 65,890원)를 4개월 유지하고, 6개월간 번호이동/양도 등 안하는 조건이었습니다.(자세한 조건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라 실버요금으로 하면 19800원인데, 그래도 휴대폰가격이 싸다고 생각하고 2대를 개통했습니다. 4개월뒤에 요금제를 변경할려고 통신사에 전화하니, 6개월 이전에 요금제를 변경하면, 위약금이 생한다고했습니다. 위약금은 금액도 컸습니다. 분명 휴대폰 구매하기전에 카페 판매자에게 4개월뒤에 요금제 변경가능하냐고 물으니, 가능하다고했고 위약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매했던 카페 판매자에게 겨우 연락을 취해서 물어보니, 구매할때 당시 광고문구에 모두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4개월뒤에 요금제 변경은 가능한데, 위약금이 없다는 이야기는 안했다고, 제가 휴대폰 구매 광고 문구를 정확하게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만 이해를 못한건지... 아니면 다른분들도 그런건지... 통신사에 관련해서 문의 를 남겼는데 아직 답변이 없네요. 다른 분들도 혹시 인터넷 카페 같은데서 휴대폰 개통할때 조심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8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휴대폰 판매업체 조심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영국/미국 등에서는 동양에 취직하는 자국민을 위해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에 취직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양 회사에 진출하는/진출한 직장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양/외국 취업의 자리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또 외국 회사 취업을 희망하는 직장인을 위해 외교부에서 유럽, 미구 등 서양 회사의 문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교육 프로그램(영상)을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부에서 유럽, 미국 등 서양 회사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의 동쪽끝 독도 ! 경상북도 울릉군 을릉읍 독도리 자랑스러운 우리의 땅 독도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땅을 일본정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정부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호칭하며 자국 국민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는걸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자국국민들에게 독도는 일본땅 , 대한민국이 증거라고 네세우는 것들은 거짓이라고 자국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 독도에서 이승만대통령시절 독도에서 학살이 일어났다라는 거짓된 정보로 sns상 일본국민들에게 인식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정부에서 독도에 관한 강한 입장을 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 땅 독도 명백히 우리땅이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한반도기에서 삭제가 되는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148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독도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일본정부에게 알려주세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나라 전체가 안 썩은곳이 없네요 검사 정치인들 경제인들 온갖 비리와 부폐 이젠 하다하다 지식인 유명인들까지 자기자리가 남들보다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면 온갖 갑질에 성추행이 아주 만연해 있는 이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교수란 작자들이 다음세대에게 추악한짓 저지르고 비리 저지르는데 과연 그아이들이 몰 배울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대통령님 이거 개혁이나 적폐청산으론 더이상 대한민국 미래가 없을듯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공직자비리 정치인비리 경제인비리 지식인 유명인들 강력하게 다루어야 할듯합니다 부정재산 축재자나 부정으로 키운 회사들 확실히 손 봐야합니다 이재용 사면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계 정치계 법조계까지 온통 삼성장학생이 판치는 시국에서 정당한 법집행이 이루어진건지 묻고 싶습니다. 가진자에겐 죄를 져도 관대하고 없는자에겐 죄를 무겁게 지우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지? 이런 나라에 기업들이 무슨 경쟁력이 생기는지요, 또한 국가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 보세요 부탁드립니다.적폐청산이 아니라 싱가폴처럼 강력한 법집행요구합니다 정치인도 무기징역 받을수 있고 경제인 지식인도 부도덕한짓 저지르면 사형도 시킬수 있는 사회가 되길 진심 바랍니다 꼬옥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희세대가 아닌 다음세대는 눈물 흘리는 세상 만들지 말아주지 마세요 진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적폐청산이 아닌 썩은 장기들 다 들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 유명인..사회악들 영구 매장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을 방조,수용한 통일부 장관을 해임하라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장관 스스로가 사표를 내던가~~그 보다 높은 사람이 짤라버리던가~~ 정부가 이렇게 하니 평창올림픽이라는 소리를 듣는겁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8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주범의 방남을 방조,수용한 통일부 장관을 해임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남북 대화도 중요 하지만.. 김영철이 를 불러 드린 인물이 누군지? 청아대에 와서 대통령를 만난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수준이 김영철 수준 밖 인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 해야한다! 목함지뢰/천안함 폭침/서울 불바다/연평도 폭격으로 우리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아파했는지?아는지?모르는지? 김영철 .이자는 대한민국에 죄 지은것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 입경하면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철이 를 대한민국에 오지말게하라!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인간들.. 정신 차려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48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이라는 자 대한민국에 오지 말게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 역시 27년전 천안함과 같은 피시시를 탔던 해군 출신으로 우리해군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당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 이리저리 찾아보니 북괴짓이라는 증거는 아직안나왔으나 어뢰공격이 아니라는 증거는 수십가지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성에 비추어 충분히 조작 가능한사건이라 사료되오니 이참에 명확하게 재조사하여 우리 장병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48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합니다. ㅡ이번에는 제대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법정최고금리가24% 로 인하된후 카드금리가 장난아니네요. 급전이 필요할때 카드 단기대출을 이용해왔는데 최근에는 최소가19% 이상입니다. 서민들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새 정부들어서고 기대를 했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더 고착되가는 느낌입니다. 사금융규제도 좋지만 제도권금유의 문턱을 낮춰주세요.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드금리 조사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가정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아동복지교사라는 남자가 이어린아이를 집에 데리고가 동거를하고 13살에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징역형을 받았지만 더 강력한 처벌을원합니다 무기징역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30대 전 복지센터교사 초등학생"}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한 원인 파악도 안하고 wto 제소 , 보복무역등으로 강경대응 한다고 하더니 북한은 이렇게 싸고 도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미국보다 북한이 더 대화가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사건의 관련자임이 확실하지 않다는 근거는 무엇이죠? 확실하다는 근거도 불분명하다면 우선 용의자로 봐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남한으로 오지못하게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겁니다. 박근혜정부가 김영철과 대화했다고 당신정부도 똑같이 할겁니까? 그러면 당신들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나은건 또 뭡니까? 대화를 통해서 무력도발과 비핵화할수있다는 명목입니까? 그건 이미 10년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올림픽에서 김영철과 문재인 대통령이 웃음을 주고받고 있을때 외신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국가의 원수를 파티에 초대해서 역사의 아픔도 잊어버린채 살아가는 나라라고 비웃을겁니다. 그리고 천안함사건 유가족들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천안함 폭침사건의 피해자들이 당신들 자식이라면 대화라는 이야기가 나올겁니까? 같은 국민으로써도 분개할만한데 유가족 마음은 어떨지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국가의 원수새끼 모셔놓고 대화로 평화를 구걸해야하는 나라입니까? 말을 해보십시오 .",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놈의 대화 ? 북한놈들이 대화로 풀어갈 상대란 말인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용인시 동천2지구 개발지 안에 있는 동천자이 아파트 분양자입니다..건강이 좋지않아 공기 좋고 쾌적한 곳을 찾다가 광교산을 바로보고 있는 아파트를 만나게 되어 매일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산을 산책하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해하며 입주날을 기다리던중 용인시에서 주변산들을 망설임없이 계속 깎아가며 난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녹지를 무차별하게 훼손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용인시장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귀를막고 있습니다..동천동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아마 몇년후엔 그 많던 산과 녹지가 하나도 없을듯 합니다..제발 녹지를 살리면서 시민이 자부심갖고 살고싶은 동천동으로 남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시 난개발 좀 막아주세요..ㅠ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두번 말하지 않겠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과 받아내라.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이러면 안된다. 나라지키다가 죽은 영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한때 학교에서 심한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려서, 저를 괴롭힌 그들을 고소해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무자비하게 괴롭힌 그들에 대한 원한이 커졌고, 성인이 되고 나서 그들을 폭행죄로 고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기 위해, 네이버에 저의 사연이 담긴 질문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폭행죄의 공소 시효가 7년뿐이고, 저의 경우에는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나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저의 질문 글에 그런 답변 글이 달리니, 이제 그들에게 벌을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저는 정말 고통 속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를 괴롭힌 그들은 그 어떠한 벌도 안 받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부당함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립니다. 제발 폭행죄의 공소 시효를 없애 주세요. 아울러 '소년법'이라는 희대의 악법도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해자는 불행하게 사는데, 가해자는 평안하게 사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폭행죄 공소 시효의 폐지를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추미애 마이크앞에 서지 말고 제발 물러나시오 냉정할땐 냉정한 미국을 닮아보던가 자국의 이익과 국민의 자존감을 강조하며, 간 이라도 빼 줄듯이 입안의 혀 처럼 미국앞에 아부를 잘 하는 일 본 아배 반 이라도 닮아 보던가 현 정 부 는멋 들 하는 거요 국민의 자존감 짓밟 는건 기본 이고 국민 생명 중시 하지않게 여기고 북한은 수도 없이 우리 국민을 기만하고 대한항공폭파에다 천안함 폭파에다 핵은 절대 포기 못 한다 하고 북한 자국민 굶겨죽이고 인권유린 에 고문에 도저히 정상적 국가도 아닌 깡패 패거리 한테 따끔한 말이나 한번 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자유 한국당 탓 하며 왜 국민들 마음 울분 이 치솟 게 하는겁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48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 는 당장  물러나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남녀평등을 떠나 여성복지과잉시대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텅 비어 있는 여성전용주차장...고속도로가 비웃고 있습니다.국민혈세가 새고 있어요. 붓나지하철에 설치돼 있는 널널한 여성전용간...지하철이 비웃고 있습니다. 왜 설치된 거죠?국민혈세가 새고 있어요. 빈 자리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성전용도서관...수많은 책들이 비웃고 있습니다.왜 설치된 거죠?국민혈세가 새고 있어요. 사병으로는 약자코스프레하며 가기 싫다면서 간부로는 남녀평등 운운하며 가는 군대...동일한 숫자를 남성들로 채운다면 안보는 더 보장되겠죠?? 휴전선 철책선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혈세가 새고 있어요. 이하 너무 많아 생략... 아뭏든 대한민국은 여성복지 과잉..수많은 할당제, 게다가 여성전용이 지배하고 있는데 여성이 왜 약자인 거고 여가부는 왜 아직도 버젓이 있는 거죠?? 양성평등부로 거듭나서 양성이 평등한 정책들로 꾸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2018년 내 추진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48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양성평등부를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추위가 누그러지기만 하면 어김없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단계를 넘어섭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통수준도 WHO기준으로 따지면 나쁨입니다. 언제까지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미루실겁니까. 당연하게 여겨져야할 깨끗한 공기가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매일 미세먼지농도를 체크하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미세먼지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뉴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경각심이 부족한 국민들이나 대외활동을 하다보면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국민들, 일회용임에도 너무 비싼 마스크값에 사려던 것도 내려놓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용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완벽하게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격절감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 빨리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를 최소화해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및 초미세먼지는 단순한 대기오염물질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성물질입니다. 대기환경조차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데 출산율의 증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부디 시급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8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의 원흉 대한민국의 괴뢰 김영철의 남한 방남 절대 반대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호국영령들이 지하에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더러운 몸으로 감히 대한민국의 영토를 밟다니 말도 안됩니다 제발 기본과 원칙만은 지켜 주십시요", "num_agree": 31, "petition_idx": "148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흉 김영철의 방남 절대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만연하는 여성성폭력을 예방하기위해 사회전반적인 성교육과 강력한 처벌 법조항과 구체적인 기구성립을 원합니다. 다른때는 촛불도 나오고 여성단체들 종교계 특히 정의사회구현단은 어디서 정의를 찾는지? 남의 일이 아니고 각가정에 돌아가면 아내ㆍ딸 들이 여성입니다. 가만보면 사회적 높으신 집은 이런 문제가 없고 비천한 국민한테만 일어나는 느낌은 뭘까요. 그래서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않고 솜방망이 조사 솜방망이 처벌 하는건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은 성노리개가 아닙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한국GM 창원공장 하청업체에서만 3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했었습니다 쪼개기 계약으로 한업체에서 3개월씩 총 3번 총 9개월을 일하고 강제퇴사 이런식으로 3곳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력서를 보내고 몇일뒤 다음날 면접보자는 연락까지 받았지만 면접당일 한달뒤에 다시 연락주겠다던 하청업체 알고보니 하청업체 사장 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간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다른 공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청업체를 들어가는 방법중에 지인소개입니다 하청업체 직원들 대부분 99%이상은 지인소개입니다 하청업체 계약직들은 다치게되면 무조건 퇴사입니다 4대보험은 커녕 병원진료비도 본인 부담입니다 다치게되서 퇴사하는 경우중에는 한달이상 된사람은 그나마 나은 겁니다 한달미만은 일한 일수에서 건강진단비용, 작업복, 작업화 비용을 빼고 지급합니다 하청업체 직원과 원청 직원의 노동 강도도 다를뿐 아니라 원청 직원은 쉬는 시간 10분전에 몇대분량의 작업을 미리 할수 있을정도로 여유가 있을 정돕니다 힘든 작업은 하청업체가 작업하고 돈은 원청 직원이 배이상 가져가는 상황인데 정부는 일자리 창출 한다는데 일자리 창출이 먼저가 아니라 노동법 개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노동법을 이용하여 하청업체를 농락하여 계약직 직원을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한국GM은 한국에서 모두 철수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공장 모두 한국에서 철수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제점이 많아보이고 의문점도 많아보입니다 누굴위한 나라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사고는 다알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8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 제수사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가상화폐 투기꾼들 때문에 선량한 가상화폐 투자자나 개발자도 같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정보를 공유한다면서 선동하는 방을 만들거나 아프리카 tv같은 인터넷 방송에서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걸 보여주면서 투자자에게 같이 시세조작을 하게 유도한다든가 코인매니저나 머니넷 같은 커뮤티니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 모두 잡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기를 치는 범죄자들이 나쁜거죠~ 해외에서는 비트맥스라는 사이트에서 마진 1~100배까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진거래가 안되니까 시세가 덜 요동치면서 가격이 안내려가는데에 반해 해외는 마진거래 선물거래가 되니까 공매도에 배팅하면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떨어트리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정상적인거고 해외거래소가 마진거래로 인해 비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해외거래소 대부분이 현금거래가 안되는 거래소가 많으니 현금거래가 되는 한국 거래소랑 격차가 벌어지는건 당연한겁니다. 가상화폐 가격을 안정화 시키려면 모든 마진거래를 중단해야 하고 개인이 선물거래나 마진거래를 할 수 없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프를 없애려고 하는건 결국 하향평준화를 시키는 악수가 될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상화폐가 미래를 이끌 산업으로 발전한다면 국가에서도 많은 세금을 벌수 있고 국민들도 자산을 불릴 가능성이 있는 투자처가 생겨서 좋은거죠 가상화폐 시장을 양성화 시켜서 대한민국이 주변국가에 내정간섭 받는 일좀 줄이도록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투기꾼들을  잡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아이둘 키우면서 일하고 있는 결혼 8년차 워킹맘입니다. 여지껏 집을 구매하지 못하고 이제야 집을 사려고 합니다. 대출 상담을 간 은행에서 다행히 보금자리론 기준이 4월경에 완화 될 것 같다고 하여 기사를 찾아보았는데, 신혼부부에 한정이랍니다. 게다가 결혼 7년차까지만요... 3살 6살 두아이를 키우면서 워킹맘을 한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겁니다. 월급에 상당하는 비용을 아기 돌보미 이모님께 지급해야하고,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치열하게 잠시도 여유없이 살아가는 것을요.. 게다가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 도우미 이모 월급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책에 다시 한번 지쳐서 쓰러집니다. 아이 없는 신혼에 연봉 9천 받는 사람이 더 정부 지원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결혼 8년차 두 아이를 키우며 집이 없는 사람이 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까요?? 좀더 세심하게 국민의 필요를 들여다 보아 주었으면 합니다. 무주택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에게는 결혼 년수를 불문하고 보금자리론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잠시도 여유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고 있는 모든 무주택 맞벌이 부부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8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키우는 무주택 맞벌이 부부에게는 결혼 년수(7년 이하 제한 해지)를 불문하고 보금자리론 혜택을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간첩 잡을 생각도 안하고 어선이 납북이 되었는지 조차 파악도 못하고 간첩이 왔는지 안왔는지 파악도 안되고 대북 방송도 북한 칭송하는 방송이나 하고 이제 국군을 공격하고 민간인을 공격하라 지시한 북한 지휘부가 대놓고 나라에 들어오는데 쌍수를 들고 환영을해? 이건 나라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북한에 주겠다는거나 마찬가지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 네일아트업의 비정상에 대한 정상화를 위한 건의사항. 1. 네일아트샵 “간이과세배제”의 해결 문제 2008년 미용업의 세분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미용이란 큰 틀안에 두었던 머리미용, 피부미용, 화장미용, 손톱,발톱미용을 각각의 전문 분야로 인정하여 분리 독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진행은 피부미용업의 분리였습니다. 이때 피부미용을 사치성 품목으로 간이과세배제 항목으로 정하게 되고 이후 분리할 네일아트 또 한 함께 간이과세배제 항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네일아트 분야는 바로 분리되지 못했고 이후에도 헤어미용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네일아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일아트업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동거가 6년간이나 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네일산업은 그동안 여성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기여를 했고 여성의 소자본 창업을 도와 2018년 현재 전국에 네일샵은 1만여개에 이르고, 종사자는 3만여명이 넘으며, 자겨취득자는 10만여명이 넘어 현재도 많은 여성이 새로운 직업을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전 아무 생각없이 피부업에 끼워져있던 간이과세배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은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일아트업을 사치성 품목으로 피부업과 함께 간이과세를 배제하여 현재에도 소자본으로 1인샵이나 2인이하의 소규모 영세업자가 많은 네일샵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네일은 여성의 기본적인 미용서비스이며 특히나 전체사업장중 80%이상이 2인이하의 샵으로 소규모인점을 고려할때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불법 무허가. 무신고 네일서비스 문제 해결 현재 네일아트서비스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면허를 소지하여 영업신고를 해야만이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 내부에서는 무면허 및 무신고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나 면허는 있지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이나 출장을 가서 네일서비스를 자행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현재 네일산업에 큰 문제점입니다. 네일서비스는 공중위생관련법내의 규정에 의거한 법을 준수해야할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불법시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위생미비, 세금탈루, 안전사고)으로 네일산업을 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주체인 각 관할 부서에서는 서비스하는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고, 대형 포털사와 소셜네트워크 기업들은 이러한 불법사항을을 홍보하는 창구로서 범법행위를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일업이 수십년간 전문분야로써 자리매김 하면서도 제도적인 문제로 고통 받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 미용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또 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우수한 직업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네일업에 종사하는 모든 네일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법을 준수하며 법률에 정한바를 성실히 이행하여 네일인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며 산업에 임했기 때문 일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산업은 법률로 정해진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장려하고 홍보하며, 이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기관은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로 인하여 국가가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고 직업인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네일인들은 피해를 겪고있습니다. 네일아트업은 비록 작은 산업이지만 자랑스러운 직업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인 네일인들이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그리고 정으로운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떳떳한 네일아트 직업인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49, "petition_idx": "148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일업 간이과세적용과 불법영업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암함 장병을 죽게했고....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했던.... 이넘을 손님으로 오게하여 호텔에 재우고, 진수성찬 밥먹일거고..... 대체 뭐하겠다는 건가요 천안함 장병 희생자 가족을 호텔에 모셔서 위로한적이 있나요 아니 그런 계획이라도 있나요 지금 김영철이 천안함을 폭파한 근거가 있느냐는 식인것 같습니다 민주당 총무는 과거 김영철이 참석한 사진을 보여주내요 과거에도 그를 호텔에, 진수성찬에 ... 그렇게 했나요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8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넘을 호텔에 잠을 재울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터무니없는 GM사의 1조원 요구를 반대하며 이회사에대한 국세청세무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사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해 10살 8살이 되는 두 딸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어제 여성가족부로부터 우편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강간범,아동성범죄자가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초범도 아니고 재범이더라구요. . 작은애가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제가 일을 하다보니 저녁 6시는 넘어야 집엘 오는데 그시간까지 아무리 방과후 교육이며 학원으로 보낸다하더라도 그시간까지는 아이가 혼자다녀야 하는데 우편물을 본 후로는 마음이 심란합니다. 형량 다 채웠다고초범도 아닌 재범자를 풀어주면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의미로 보내주는건지. . 일단은 알려주기라도 해서 사진을 얘들 보여주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각인은 시켰지만 본후로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걸본 제맘은 더더욱 심란하구요 이근처에 초등학교가 많은데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거 자체도 그게 가능하다는거 자체도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그런 범죄자라면 더더욱 그럴 소지를 만들지 않게끔 해줘야 히6는거 아닐까요? 딱히 범죄자를 처벌만했지 그후에 일은 대책도없고 관리방안도 없으면서 알아서조심하라는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 성범죄며 학대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불안함 속에서 아이를 낳고싶단 생각이 들까요? 아이가 그러더라구요 만약에 이 아저씨를 만나게 되서 도와달라고 소리쳤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난 그 아저씨보다 힘도 약한데 아무도 없는곳으로 나 끌고가면 어떡해? 핸드폰도 뺏겨서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면 어떡해? 이러는데 앞이 캄캄하더라구요. . 정말 잘못돼서 그런일이라도 생기면 제가 당장 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그런우편물 조차도 못받았다는데 다른동네에 사는것도 아니고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런 행태 자체도 납득이 안가네요. . 제발 성범죄자만이라도 다른 관리방안이나 대책마련을 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관리 및 재범 대책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렇게 청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청원 드립니다. ----아래---- 잘못된 권력 남용 갑질에 대한 엄격한 처벌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약자들이 국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기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연극 연기 영화 문화계의 미투 사건이 빈번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들을 살펴보시면 예술계 쪽의 잘못된 권력이 그 갑질이 죄 없는 여러 피해를 낳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국가의 이미지가 회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술계의 일방적인 모습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권력을 이용한 적폐는 정치권 경제권 체육계 까지 뿌리 깊게 자리잡고 국가의 보호아래 평안하여야 하는 온 국민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썩어가는 적폐는 뽑아 내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정한 민주를 위해 국민의 태평함을 위해 눈에 보이는 정치적 보복만을 보시지 마시고 국민들의 애환을 살펴 주싶시오. 청원 드립니다, 정치 공무 문화 체육 교육등 모든 권력행위에 있어 그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욕망 욕정 탐욕을 위해 남용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합당한 처벌에 관한 법안을 마련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청원 드립니다. 사면 없는 최소 징역 15 년 이상 전 재산 국고 몰수 밎 모든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정지권은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수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적폐는 잘못된 권력에서 나오고 그 적폐는 민주주의 대한 민국을 망치는 요인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위한 청원 이엏습니다. 미투 사건의 가해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처벌이 가해지길 바라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서 국민들 앞에 약속하신 적폐 청산을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제가 2월 12일날 강아지를 무료분양받았는데 책임비 10만원 분양비 5만원 사료비 2만원 총 17만원주고 분양을 받아왔는데 2월15일 저녁부터 구토를 해서 17일 아침에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파보바이러스가 걸렸다고 하네요 샵에 연락을 하니까 케어해주겠다만하고 그래서 일단 분양샵에 보냈는데 아이가 18일 3시44분에 하늘나라로 갔데요 제가 강아지를 분양을 처음받아서 몰랐는데 2개월이나 된아가가 예방접종하나도 안 맞은 것도 문제더라구요? 15일 후에 예방접종 1차부터 맞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환불요청하니까 병원 진료비 환불 안해주고 책임비는 물론 사료비도 환불 안해준다네요;; 분양비 5만원만 환불해준데요 신고가능한가요 병원에서 말하기를 파보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걸려서 왔다고 하네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지인 강아지도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영점일프로 분양샵 제발제발 처벌받게 도와주세요 짧은 5일동안 강아지와 같이 있었지만 정말 가족과도 같은 아이였습니다 제발 영점일프로 (0.1)분양샵 처벌 받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우리말에 상대를 지칭할때 너가 니가 라는 단어가있습니다. 그런데 니가 너가는 표준어가 아니라서 글로 쓰거나 자막으로 쓸때는 네가 라는 표준어로 바꿔써야 합니다. 다시말해 TV나 영화에서 배우가 니가 했지? 또는 너가 했지? 라고 말하면 자막에는 네가 했지? 라고 표시가 됩니다. 초등학교 글짓기 시간에 아이가 니가 너가를 쓰면 선생님은 틀렸다고 네가 로 고처쓰라고 해야합니다. 아이가 왜 말하는대로 쓰면 안되냐고 물어보면 선생님은 맞춤법이 그렇다고 궁색한 설명을 해야합니다. 외국인이 한글을 처음 배울때 말로는 너가 니가 라고 말하고 글로 쓸때는 네가 라고 쓰라고 가르치면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한글은 말과 글이 다른 이상한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립국어원 국어학자들도 말할때는 니가 했지? 너가 했지? 라고 말하면서 글로 쓸때는 네가 했지? 라고 국민들에게 강요하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디. 이 네가 표준어 문제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기존 전통적으로 써온 네가 를 폐지할수가 없기에 그냥 너가 를 같이 표준어로 인정하면 됩니다. 이 네가 너가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이 국립국어원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국립국어원 학자들은 요지부동으로 네가 표준어는 문제가 없으니 그냥 쓰라고 합니다. 자신들도 말하지 않는 단어를 그냥 쓰라고 합니다. 사실 국어학자들도 이 네가 표준어의 모순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개혁의 총대를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십년간 쌓인 자신들의 적폐가 드러나는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해결방법은 이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너가 도 표준어로 인정하는것 검토하라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니가 너가 말하시면서 글로 쓸때는 네가 라고 쓸려면 답답하시죠. TV에서 배우는 너가 라고 말하는데 자막에는 네가 라고 말하는것 보시면 어이없으시죠. 국민청원 담당자분은 이글에 찬성표가 한사람도 없더라도 이글을 꼭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해주시기 버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가\" 를 표준어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Gm노동자들 평균 연봉이 8천이 넘는 귀족들 살리자고 1조가 되는 돈을 아무 조건도없이 돕다니요 반대합니다 . 서민이 연봉 8천? 얼마나 있나요 그동안 누린거 국민들 혈세로 계속 누리게하다니 이해할수없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8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국민 세금으로 돕다니요 반대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우리 주변에 솔직히 안경이나 렌즈 안끼는사람 거의 없죠? 해외 선진국인 유럽연합국가들 그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까지 모~~~~~두 안경과 렌즈가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낸 만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제도정비가 잘되어있는것이지요. 특히나 일본이나 독일은 안경사가 직접 안경이나 렌즈를 맞출시에 미국처럼 안과의사가 하면 너무 비싸지기에 독일이나 일본처럼 전문안경사가 직접 적용하는 체계로 가야합니다. 의료보험을 적용할수있도록 제도 정비가 되어있어서 더 많은 자국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우리나라는 언제 도입하나요? 국회의원들은 이런 편리한제도를 도입안하고 기득권만 할짝대고 있으니 국민들이 꼭 필요한곳에 세금을 사용해야지 않겠나요? 이제는 안경도 렌즈도 개인한테 적합한 안경을 렌즈를 처방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복지최우선!!필수의료기기 안경의료보험적용으로부터시작!!"}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본질! 어떤 것이든 본질에 충실해야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본질은 무었입니까? 국민 세금 환급을 위한 것입니까? 국가 조세를 조달하기 위함입니까? 당연히 국민의 과납부한 세금을 환급하고 미납된 세금을 조달하여 공평한 국가 살림을 국민에게 부담하는것입니다. 1993년 8월 12일 시행된 금융실명제 이후 시장 소비형태 및 국민 소비 생활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빠르게 변화하여 현재는 국민 소비의 8~9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캬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 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의 15% (신용카드,) 또는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를 소득공제 합니다. 버스요금을 비롯 일상의 대부분 소비 시스템 자체가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사회 간접세를 추가적으로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에 100%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장 현황에 균형이나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제도는 시급히 개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연말정산에 카드사용금액 100% 반영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서민의 목소리와 삶에 귀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낮은 곳부터의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낮은곳 부터의 수준이 높은 곳의 수준을 만들어 갈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신용카드 100% 반영 (연말 정산의 본질을 명확히 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상식이 통하는 새상이되었으면....", "num_agree": 1, "petition_idx": "148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초등학생 민며느리 사건)을 임신과 낙태시킨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한 검사를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지방사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변한 시간강사 자리 하나 찾기 힘듭니다.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시간강의라도 하나 받으려면 줄이 있어야 합니다. 학과장이든 학장이든 혹은 학교 관계자든... 계약직 전임교수나 산업협력단 교수 자리는 더욱 심각합니다.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 학교에 기부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교육계 인사비리는 비단 대학만이 아닐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직원들도 사정은 비슷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인 아이들과 청년들을 교육하는 학교. 학교는 어느 기관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하는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권력과 가까워서 혹은 돈이 많아서 채용된 교수들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교육계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곳이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연한 비밀] 교육계 인사비리 뿌리뽑아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사퇴해라!!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num_agree": 17, "petition_idx": "148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 문화계 성범죄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폭로되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사건 기사들을 보면 정말 영화에나 나올법한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자인 제가 봐도 수치스럽고 무서운 일들이었습니다. 문화, 예술계를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길인 것을 알고도 꿈 하나도 도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특정 근단이 아닌 다른 극단들에서도 성추행, 성폭행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쯤되면 극단에서 연기 하고자 하는 여자 아이들에겐 '꿈이 볼모다.'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성립될 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극단 권력자들에게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는것이 어린 여배우' 라는 생각이 자리 잡혀있고, 일말의 죄의식도 없는 관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참에 모두 조사에 나서보는 건 어떨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48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모든 극단 내 성범죄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작금에 벌어지는 김영철 방한과 관련한 야당 정치권의 황당한 발언과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적 의혹으로 남아있던 천안함 침몰 원인의 재규명과 확실한 결론의 도출로 더이상의 국론분열과 정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천안함 침몰 원인 재조사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791, "petition_idx": "148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비리 철저 수사 바람", "num_agree": 2, "petition_idx": "148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우리말에 상대를 지칭할때 너가 니가 라는 단어가있습니다. 그런데 니가 너가는 표준어가 아니라서 글로 쓰거나 자막으로 쓸때는 네가 라는 표준어로 바꿔써야 합니다. 다시말해 TV나 영화에서 배우가 니가 했지? 또는 너가 했지? 라고 말하면 자막에는 네가 했지? 라고 표시가 됩니다. 초등학교 글짓기 시간에 아이가 니가 너가를 쓰면 선생님은 틀렸다고 네가 로 고처쓰라고 해야합니다. 아이가 왜 말하는대로 쓰면 안되냐고 물어보면 선생님은 맞춤법이 그렇다고 궁색한 설명을 해야합니다. 외국인이 한글을 처음 배울때 말로는 너가 니가 라고 말하고 글로 쓸때는 네가 라고 쓰라고 가르치면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한글은 말과 글이 다른 이상한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가 를 네가 라고 고쳐써야 한다는 표준어규정이 왜 문제일까요? 이유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표준어로 정해놓고 쓰라고 강요하는게 문제입니다. 네가 라고 말하면 그 발음이 내가 인지 네가 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헛갈려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네가 를 표준어로 정해놓고 네가 만 쓰라고 강요하는게 문제입니다. 국립국어원 국어학자들도 말할때는 니가 했지? 너가 했지? 라고 말하면서 글로 쓸때는 네가 했지? 라고 국민들에게 강요하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디. 이 네가 표준어 문제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기존 전통적으로 써온 네가 를 폐지할수가 없기에 그냥 너가 를 같이 표준어로 인정하면 됩니다. 이 네가 너가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이 국립국어원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국립국어원 학자들은 요지부동으로 네가 표준어는 문제가 없으니 그냥 쓰라고 합니다. 자신들도 말하지 않는 단어를 그냥 쓰라고 합니다. 사실 국어학자들도 이 네가 표준어의 모순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개혁의 총대를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십년간 쌓인 자신들의 적폐가 드러나는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해결방법은 이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너가 도 표준어로 인정하는것 검토하라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니가 너가 말하시면서 글로 쓸때는 네가 라고 쓸려면 답답하시죠. TV에서 배우는 너가 라고 말하는데 자막에는 네가 라고 말하는것 보시면 어이없으시죠. 국민청원 담당자분은 이글에 찬성표가 한사람도 없더라도 이글을 꼭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해주시기 버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가\" 를 표준어로 인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 "num_agree": 242687, "petition_idx": "148806", "status": "브리핑", "title":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사업주로부터 말도 안되는 무근거 사유를 바탕으로 일방적 높은 징계통보를 받고(정직6개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준비중인 근로자입니다. 약 2개월 후 3명의 심판관(노동위원회 위원장, 기타 사회인사(교수,변호사 등) 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위 심판관 3명의 다수결로 판정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명단이 사전 모두 공개가 되는 시스템으로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투명 공정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고 하물며, 스포츠경기에서 심판배정도 철저히 보안에 붙혀지며, 당일 발표되고 하는데 골리앗(사업주)과 다윗(근로자)의 근로관계 다툼에 있어 심판관으로 배정되는 사람의 자질을 떠나 사전 이렇게 명단공개가 되면 어차피 그 지역에서 선발된 공인들인데 어떤식으로든 맘만 먹으면 사전 매수같은 부정이 일어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개인소견은 바꿔달라면 언제든지 바꿔줄수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이런 말도안되는 답변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판관 자체도 정말 노동법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역 인사(변호사, 교수 등등) 이런 사람들을 심판공인위원으로 추대해서 활용하는것도 우습고 사전 명단 공개해 버리는것도 참 웃기는 행태인듯 합니다. 정말 이러한 노동법을 만든 사람의 뇌구조가 의심됩니다. 정말 이게 절차 맞는가요? 현행법상 심판관에 대해 심사당일까지 비공개모드로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참 개탄스럽습니다. 불공정 사전작업을 방조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에게 정말 불리한 법인듯 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8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Hit][노동인권]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구제신청에 대한  심판원(3명) 사전공개 관례 개선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단합니다. 진짜 사이버테러가,댓글부대를 이곳 청와대에서 제눈으로 직접보다니 새롭네요 여러분들 거짓말에 속으시지 마시고 지금 문재인여론 안좋아지니깐 북한에서 조마조마 한가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재조사'=북한,문재인 댓글부대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을 폭침시킨 행동대장 김영철이 대한민국의 땅을 밟게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은 세월호 희생자 방명록에 고맙다고 썼다. 무엇이 고마웠던 것인지 문재인만 알테고. 그리고 촛불구테타로 박근혜를 끌어내려 감옥에 쳐넣었다. 자 그럼 문재인은 천안함 기념관에 가서도 폭침 희생자들에게 고맙다고 써라. 그리고 김영철이 이땅을 밟는 순간 체포해서 감옥에 쳐넣어라. 이에 김정은이 발광을 해대면 참수보대 보내서 목을 따버려라. 문재인이 공수출신이니 이참에 낙하산 타고 실력 한 번 뽑내봐라. 더러운 꼴 보기 싫어 이민을 가던지? 빨리 죽어지면 좋겠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리는 안 한다.니들 완전 망해 전부 감옥에 가기 전에 죽을 수도,이민가지도 않는다 왜 문재인은 김정은 앞에 자꾸만 작아지고 쩔쩔매는가? 북한에 있는 외가식구들이 더 소중하냐?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귀중하냐? 난 통일 싫다. 남북 각자 알아서 살다 먼저 망하는 쪽이 생기면 그냥 먹어라. 한마디만 딱 더 하자. 이윤택이 문재인 친구라! 오호! 참 좋은 친구 두어었네 그려. 청와대 얼치기 얼라들. 요즘 이리저리 고생 많다. 그럼 동무래들! 수고하기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8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세월호. 너희들의 시각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와대 직원과 정부 공직자 중 성추행 성폭력 성추문 성폭행 등에 직접 관련된 인사는 퇴진 시켜라. 성범죄 문제는 정부 청와대부터 읍참마속의 각오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회지도층이 성범죄에 너무나 관대하게 생각했는지 사회 전반에 성범죄가 만연해져 심지어 근친성폭행 기사도 자주 나고 있다. 성범죄를 안이하게 대응했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서지현검사의 폭로가 있었는데도 청와대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하더니 이윤택씨 성범죄 건이 연일 터지고 있는데도 남의 일 같이 보고 있다. 이제 청와대 정부가 성범죄에 대한 입장 표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향적으로 움직이고 대응하여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 확실한 메세지를 보내주길 바란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직원 중 성폭력 전력자는 퇴진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 가면 예약비가 너무 과도한거 같습니다. 의사선생님 단 5분을 봐도 예약비 항목으로 2만원이 넘는 돈이 청구가 됩니다. +진료비는 별도 대학병원 예약비가 왜 이리 과도한지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 예약비가 너무 과도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일본이독도를 자기네땅이라 억지부리니 우리국민모두힘을합해 다리를 건설하여영원히우리국토임을 다리로보여즙시다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릉도와 독도에 대교(다리)연결시키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이고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준비하던중 필리핀클락 근처에 위치한 화랑빌에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필리핀법이 외국인은 토지나 개인주택을 소유할수 없고 콘도나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더미를 사용하여 집을 구매할수 있다고 하였고 현재 그렇게 법인으로 구매 하였습니다. 여기서 살아 보니까 더미로 집을 구매하는것은 불법이고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문제로 빌리지 주민은 소송을 하였고 얼마전 결과는 무혐의 처분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런 판결은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고 돈에의한 어긋난 판결입니다. 작년에 MBC2580 에도 나왔고 쿤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발 이사건을 다시 수사해 주십시요 또한 이사람들 보통 서기꾼들이 아닙니다. 사기로 재산을 부풀려 가는데 무혐의 라니요? 이건 돈으로 매수한 것이 분명하고 모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발 이곳에 사란들 이야기좀 들어 보세요 이곳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그들을 사기꾼으로 보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저희처럼 한국에 있는 눈먼사람 등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교민 싸이트에서 화랑빌 관계자들을 어떻게 보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philgo.com 위의 싸이트는 돈을 써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거의 삭제한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더미 법으로 고통받는 해외이주 국민들을 위해 재판 다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우리나라가 세계의 밥통소리를 듣는한이 있어도 밝혀야합니다(조사해보면 밥통이 결코아닐거라 확신합니다만). 수십명의 자국민, 꽃다운 생목숨이 죽어간 참사의 제대로된 원인조차 모르고, 아니 알려고하지않는게 제대로된 국가라면 더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폭파된 선체의 내부형광등이 금도안간채 그대로 달려있고, 대부분 장병시신들이 폭파에의한게아닌 익사체로 발견된 점등... 의문투성이가 한둘이 아닙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8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진짜 순식간에 동의글이 올라가고 청원글이 몇십분간격으로 올라와요 말로만 듣던 댓글부대가 있다는게 진짜 신가하네요 대한민국 국민들 한번 계속 여기 청와대 청원글에서 지켜봐보세요 진실을 가리는 자 곧 탄핵됩니다 문재인, 김정은 댓글부대 대한민국에서 나가주시길.", "num_agree": 4, "petition_idx": "148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 글올라오면 '동의수' 유심히 보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화대,더블어민주당은 ,주사파,사노맹득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더블어민주당은 ,주사파,사노맹득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의 잠수함에서 발사된 1번 어뢰의 진실을 꼭 알고 싶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규명이고 이번엔 그 당시 북에서 요청한 공동조사단을 꾸려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는 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8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미국이 사상최대 대북한 제재를 발표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만일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평화를 원한다면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피해 북한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나라도 북한과 함께 제재를 받을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가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문재인은 미국과 모든 세계가 반대하는 북한을 지원한다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재인은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말려들지 말고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에 적극 공조 하기 바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美, 추가 대북제재 패키지 오늘 발표…사상최대\"(상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날로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는 우리 생활에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 가능한 마스크는 대게 저렴하기로는 3000원부터 비싼것은 만원에 육박하기까지 합니다. 대게 이런 마스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재 사용할 수 없고 안에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 그 효과가 미비해 제품을 교체해야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마스크를 바꿔써야하는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달을 사용하려면 3-4만원돈이 있어야 마스크를 쓸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환경 문제입니다. 차단용 마스크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취약계층도 마스크착용이 쉬우며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차단 가능한 일회용 마스크의 건강보험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죽어가는 고교생부터 살려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자율학습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매번 똑같은 재조사,진실 규명하는 글이 올라오는데 똑같은 글들의 동의수가 매번 고정적으로 10~20명이상이 갑자기 올라가나요? 진짜 더웃긴건, 8000명 이상이 청원의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댓글부대가아닌 이상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문재인 정부 지금 많이 힘듭가봅니다 탄핵 될까봐 그래서 북한이 도와주고 있나봐요 중국도 힘을 보탯을라나?", "num_agree": 8, "petition_idx": "148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진실,조사 이런글 동의수 '의심'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진실 법은 폐지해야 한다 . 명백히 국민의 언로를 막고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말들어서 민의 언론자유나 생각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생각됨 그러면 빗대서 얘기하는 예술이나 행위예술, 정치 꽁트 등에서의 특정인 분장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또한 과거에는 도덕적 또는 법적 행위가 옳지 못한 이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던 것은 그 사회의 도덕적 비판에 대한 부담감으로 공동체 내에서 어느정도 악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식이면 귀닫고 입닫고 살라는 군사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 최진실 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 정우택의원님에게 고소당한분 꽤 많나봐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89609 ) 경건(敬虔 )하고 (嚴肅) 해야 할 현충원에서 5.18. 노무현 추모식에서 계속되던 이런 동일한 행동.단추도 풀어 제끼고.졸고있는 이런 행위가 한번이 아님을 지켜 보았다.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대한민국 제1 야당 원내 대표로써 과연 격이 있는 행동인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이러한 행동과 거친언행 등을 비판 하지 않을수가 없었을 것이다.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위가 도를 넘고 지나치면 지난 잘못된 행적도 드러내 비판 하게 되는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 )인것이다 https://youtu.be/8to_YzV7s5c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직 대통령 뿐 만 아니라 수많은 前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더한 신란한 비판 했어도 벌금형은 두둘겨 마져 보지 않았습니다 !! (그렇다면 ,대통령 비판 하면 연좌죄를 물어 三族을 몰살 시키는가 ?) 국회의원 당신들은 전지전능 천상천하 유아독존 옥황상제 라도 되는가 ??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국가의 원수도 이보다 수배 더한 강력한 비판이나 비아냥도 웃음으로 넘겨 버립니다.국민(주인)이 국회의원(4년 계약 머슴)을 여야를 막론하고 평가하고,잘못함을 꾸짖고 비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입니다. 단지 비판 하였다고 하여 머슴이 주인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정치를 잘못한 탓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있는 서민이 불만을 토로할 대상자는 국회의원 임에도 불구하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이해와 배려로 감싸 않기는 커녕 1차적 사전주의(?)통고도 없이 敵으로 간주 무조건 일방적 국민을 상대로 70명을 무더기 고소 고발 하여 7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벌금으로 인한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하며 주(유)권자를 무시하고 두번 죽이는 짓 입니다.국민 심부름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가의 입법 기관이기에 국민은 국회의원을 비판 할 권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대한민국 제1 거대 야당의 前 원내대표 무소불위 특권을누리는 의원과 취업 인사 청탁 비리 뒷돈 이권개입 등등 부정부패로 얼룩진 국회의들 ,더이상 썩을곳도 없는 정치판을 청백리 국회로 물갈이하는 방법은 지역구 상관없이 국회의원을 상시탄핵 할수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정이 꼭 필요하다 !! 벌금을 거부하고 법원 내방 하여 재판 신청 했 습니다... 하루 일당 10만원 노역을 살겠 습니다 . 억울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진실법 폐지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언제까지 이런 만행을 눈감아 주실껍니까.... 찍소리 못할바엔 같이 무식하게 대응을 하던가 우리도 몬가 막버리고 바다도 침공해서 해산물 다 가져오고 지들도하는데 우리라고 깡패짓못합니까 이리죽나 저리죽나 매한가지 죽는거 싸우다 죽을랍니다...중국놈들 북한놈들 일본놈들 미국놈들 죄다 싸움걸어서 죄다 죽자구여.. 무역으로 죽나 ..공기로 죽나 ..핵미사일로죽나 .. 방사능으로죽나.. 승질나서 죽나..어짜피 죽을꺼 우리힘으로 죽기살기로 덤벼보자구여... 짜증나고 화나서 못살겠습니다... 이게 모하는겁니까..힘들게 벌어서 세금내면 쓰잘때기없는데다 세금 낭비하고..도대체가 부정이라는 부정은 지들끼리 다하고..이러니 우리를 무시하고 개같이 대하는거 아니겠냐고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는 하는겁니까? 하루하루 사는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나마 돈안드는 사계절느끼면서 시원한공기 파란하늘 보는게 휴식이었던 사람입니다..... 시진핑 말안듣는거 압니다..하지만 모라도 쓰잘때기없는 방안 내놓으시지마시고.. 대국민 간담회 열어서 이문제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48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생화학테러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 방남 저지해야 합니다 천안함 피격지시 장본인 김영철이 방남한다는것은 천안함 순직 유족들의 가슴을아프게하는것입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정부이면 국민의아픔또한 헤아려야 하는건아닌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8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철회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인간의 탈을 쓴 악마는 이나라에 사라져야 합니다. 이영학같은 범죄자가 인권이 있습니까? 이미 타인의 인권을 위배 한 자(사람)은 법에 따라 죽여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사형 구형이고 말이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주고 재워주고 생활하게 해주니 호텔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해도 온 국민의 돈이 아깝습니다.감옥이란 환경이 아주 취악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영학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영학에 범죄 대한 사형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 , ,,부모 북한사람,, 역시 피는못속여", "num_agree": 5, "petition_idx": "148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 ,,부모  북한사람,, 역시 피는못속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gamfs에서 개발하고 네오위즈에서 퍼블리싱하는 모바일게임인 '브라운더스트'에서 몇달전 나온 아르칸이라는 캐릭때문에 모든 밸런스가 산으로 가고있습니다 이에 브라운더스트의 원래 모습인 브레인배틀SRPG의 모습에 맞게 밸런스파괴의 주범인 아르칸을 삭제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브라운더스트의 밸런스를 망치는 주범인 아르칸을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 방남 저지해야 합니다 천안함 피격지시 장본인 김영철이 방남한다는것은 천안함 순직 유족들의 가슴을아프게하는것입니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정부이면 국민의아픔또한 헤아려야 하는건아닌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철회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의 통전부장인 김영철의 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방남은 적극 저지되어야 합니다. 그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의 주도적 역할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8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금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 올려서 세금 충당하고 복지를 늘린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원 한 방울 안 나고 , 인구밀도 높은 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폭등하면 빈부격차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국가나 국민이나 모두 부동산에만 의존해서 미래를 내다 보고 있나요? 요즘 서울 중심부는 이제 평당 억소리가 쉽게 들립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에 아예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대했지만... 갈수록 가관이 아닙니다. 1. 집값 담합 2.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폭등 3. 어설픈 재건축 정책 우리나라는 한 곳으로 쏠림 현상이 심한 나라라 강남이 오르니 부동산 경제가 말도 못하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매가가 너무 올라서 미래 세대들은 비싼 부동산을 물려 받은 후세대들에게 지배 받게 생겼습니다. 아니 지배 받고 있습니다. 이미 아니 어떻게 큰 정부론을 외치고 복지를 외치는데... 부동산은 왜 이리 폭등하며 자영업자나 시민들은 어떻게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나오나요?? 간단히 말하면 모든것이 부동산에 근간합니다. 학자들이나 정부도 잘 알고 있으실텐데요? 대한민국 바깥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외교문제들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지... 정작 내부는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 는건지.... 이제 점점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물론 압니다. 신경도 안쓰고 있다는것을.. 지금 정부에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고 복지며 보여주는게 더 중요하니까요. 실질적인 것은 다 빠뜨리고 서민경제에는 신경도 쓰고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정부니까...국가니까...정책이니까... 당연히 거시적으로 보는 게 맞지만요.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미시적인 부분도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너무 은밀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세력들이 너무 거대하니까 (일반 서민들도 자기 아파트 값 올리려고 매일같이 반상회만 합니다) 돋보기로 바라보고 규제하지 않으면 훗날 정부와 국가에 엄청난 칼날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동산 폭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주시되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해주시고 정책 다시 새로 만들어주세요. 지금 현 정부 끝난 이후 까지도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모든 정책은 너무 단기적이고 정치적입니다. 현 정부는 언젠 가는 끝이 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이보다 훨씬 장구하니까요. 본인들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8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좀 제대로 하세요. 너무 가격이 올라서 서민은 살기 더 힘들어 졌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 미세먼지가 몸속에 쌓이면 수많은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것을 기다리려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몸속채내에 있는 초미세먼지 배출하는 약을 개발하여 그약을 국민들에게 보급해주십시오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로서는 현재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차라리 초미세먼지배출하는 신약을 개발해서 국민에게 보급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채내 배출약 개발 및 보급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갑자기 천안함 재조사, 진실, 독도 친일글들이 순식간에 몇분간격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더 웃긴건 이런 똑같은 글들의 동의수가 매번 고정적이라는 거예요 어이없는건 8000명이상이 갑자기 여기에 동의를 했네요? 지금은 훨씬더 올라겠죠?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북한 댓글부대는 신속하게 여길 나가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이상 이런 선동 속지 않아요 청원글 더럽히지말고 떠나세요 북한은 문재인 탄핵 될까봐 조마조마 하죠?", "num_agree": 9, "petition_idx": "148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에 대한민국분열시키는 '댓글부대' 떳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자유한국당이 북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을 지시한 장본인 이라고 주장하며 방남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천안함에 대하여 아직도 국민들은 의문을 품고 있으며 원인과 과정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은 천안함을 한미합동 자작극이라고도 했습니다. 천안함이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이란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로지 보수권력의 주장만 있을뿐입니다. 세상에 어뢰폭팔로 동강난 천안함 절단면에 왜 화약흔이 없는 것인가요? 혹시 미국이 관여되어 있어서 재조사하면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는것인가요? 앞으로 더이상 정치가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모전을 끝내고 명백한 사실로서만 천안함을 말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조사해서 진짜 범인을 밝혀야합니다. 이건 많은 국민의 소망입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48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1. 정당한 이유 없이도 사용자의 임의대로 해고될 수 있으며, 2. 부당 해고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3.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4.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제외되며, 5.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6.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다니요. 모두 다 같은 근로자입니다. 인권을 지켜주세요. 10년 전, 2008년에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인권위원회에서도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쯤 근로자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줄 건가요? + 저는 아파도 아플 수 없는 1인직원회사의 1인직원입니다. 제가 아프면 대체할수있는 대체인력이 한명도 없습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논의 하지도 않습니다. \"아프면안되지~\" \"부모님 오셔서 일하라하던가\" 하면서 넘깁니다. 저는 근로자가 아니였습니다. 그냥 노예였습니다. 같은 근로자인데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받고싶지만 법이 그래도 된다고 하니 휴가를 받을수 없다고,줄 수 없다고 하네요. 연차/휴가 쓰고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쓰는거와 보장이 되지않아서 절대 쓸수없는거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인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적용 될 수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 근로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수시로 조사해야합니다. 법 안지키는 사업장이 수두룩합니다. (작성자인 저도 추가시간수당 지급 아예 못받고 주5일 9시간 최저월급으로 토요일 추가 8시간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주 6일 월급이 저거래요.주 5일 9시간 최저월급인데.. 최저월급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노예였습니다) 법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사회에 나와보니 현실은 아니네요. 법의 모순일까요. 저는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같은 근로자로써 똑같은 동등한, 차별없는 권리를 바라는겁니다.", "num_agree": 279, "petition_idx": "148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 소행이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천안함을 전 정부의 조작극으로 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 정치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는 천안함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가짜뉴스에, 여론선동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요구하는 사람들 처벌법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암의 폭침 주역, 대한민국의 적 김영철은 절대 대한민국에 올 수 없다. 김영철을 받는다는 것은 적과 내통하는 반역죄다. 김영철을 환영하는 자들은 곧 내란죄, 여적죄를 범하는 자들이다. 이자들은 모두 응분의 형벌에 처해야 한다. 이 정권이 종북세력에 의해서 북한의 김영철과 내란 음모를 기도한다면, 다음 정권에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응징 당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8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금지 및 즉시 체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와대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초대는 아닌거 같습니다. 북한 김영철은 지난 천안함 폭침 주범이자 연평도사건 주범 입니다. 천안함 많은 군인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북한 김영철이 남한 땅 밝을 시 긴급 체포해서 군사법정에 보내서 사형시켜야합니다. 청와대는 북한 김영철 남한방문 자제 요청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8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처형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번 개헌 할 때에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너무 과한 특권조항을 축소 내지 폐기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 할 수 있는 분만 모시자 특권을 누리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어 소모전이나 쟁정을 일 삼는 그런 분은 없도록 개헌시 반영해 달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48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시 반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그 동안 수많은 혈세를 낭비했는데도 왜 폐지 안 하죠? 셧다운제를 실시했는데 오히려 청소년들 인터넷게임은 더 활성화되고 중독자들 양산되고 있어요..왜 폐지 않는 거죠?? 위안부백서 발간에 수많은 혈세와 영구용역, 막대한 인원과 시간이 소용됐는데도 결국은 보고서로 대체...이런데도 왜 폐지 않죠?? 겨우 한다는 일이 독신여성을 위해 반려견 지원해 주고 임대아파트도 우선 지원권 주고...국가정책이 장난입니까?? 성매매여성들 자활사업에 돈을 쏟아 부었는데 결론은 다시 성산업에 복귀했어요? 왜 폐지 안 하죠?? 서해 교전 당시 군인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고작 4000만원...군인들을 이리 대접해도 되는 건가요??여가부직원들 생일 새 주고 직원들 호텔 이용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나요?? 지금은 여성복지 과잉입니다.과도한 여성복지시대란 거죠..그런데도 왜 폐지 안 하죠?? 수많은 여성할당제...할당제 적용 대상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왜 폐지 안 하죠?? 직무 유기입니다. 폐지해야 할 이유가 철철 넘치는데도 폐지 안 한다는 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국민 혈세가 아깝지도 않나요?? 여성단체의 압력이 두려운가요? 페미언론의 기사 살포가 두려운가요?? 여초사이트의 주작이 두려운가요?? 2018년 내 처리해 주세요!!빨리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제인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왜 안 하는 거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가를 대표 해서 열심히 훈련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코치를 자격 박탈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석희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코치 폭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길고 두서없더라도 꼭 한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차원을 떠나 개개인의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의혹뿐이던 댓글알바의혹들이 거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과 댓글의 통제문제, 그로인한 언론의 근간이 흔들리고있음이 자명해졌습니다.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이 곧 국민들의 뜻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일부 포털사이트 등지에선 댓글이나 기사의 삭제 등 관리차원에서의 문제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더 이상 언론과 여론을 말미암아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간곡하게 1. 네이버 및 주요 포털사이트 전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한가지 더. 물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정부를 지지할, 혹은 지지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생각이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포털사이트의 댓글로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소위 '찌라시' 는 물론이고 악성댓글, 가짜뉴스, 댓글 조작, 공감수 조작 등등... 인터넷에 있어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조금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이야기가 오가고 의견을 표력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에 기대어 책임지지 못할 말을 뱉어내는 사람들이 최근들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익명성을 유지함으로 얻는 이익과 긍정적인 영향보단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극심해 질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2. 인터넷 실명제 및 인터넷 상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합니다. 비단 실명제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가입과 신고, 차단 등의 기능을 철저히, 엄격히 하여 이러한 문제들은 꼭 해결하여야 할것입니다. 언론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여론이 이 사회를 만듭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커지지 않않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와 주요 포털사이트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감사와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모 언론과 단체에서 자꾸 폭침이라 하는데 듣기 거북합니다. 많은 장병이 숨진 가슴 아픈 사건으로 신성과 애국이란 이름으로 포장되 있어 감히 재조사하자는 얘기를 정치권에서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저는 이 사건도 이명박 정권에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기에 전면 재조사를 청구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8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원인 전면 재조사 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젠 천안함재조사, 진실, 독도,친일에서 개헌찬성까지 가네요 와 어쩜 이렇게 문재인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말하는것과 같죠????? 댓글부대들 심심한가봐요 여기서 댓글계속다는데 국미들이 안속으니깐 답답하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48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개헌 '으로 댓글부대 등장"}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용산에서 컴퓨터 관련 부품을 팔고 있는 상가들이 http://shop.danawa.com/main/ 에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견적과 카드 견적에 가격차이가 훨씬 커 탈세 의혹도 고려할 뿐더러 주문 신청을 하였으나 가격 인상 후 재 주문을 하겠끔 하는 범벅 행위도 늘고 있습니다. 해외 nvidia https://www.nvidia.com/en-us/geforce/products/10series/geforce-gtx-1070-ti/ 에서는 gtx 1070ti 라는 그래픽 카드 가격이 39.99달러인데 국내 용산 판매 업자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70만원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수입 관련된 관세를 붙였다 하여도 가격은 터무니 없고, 재고가 없다는 말만 계속하여 소비자들에게 결국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됩니다. 이 청원을 통하여 가격 담합을 통한 터무니 없는 가격 인상을 막고 소비자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148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산 탈세 의혹과 가격 담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재조사 진실 이런 청원글과 댓글들 동의수들 대한민국국민들 당연히 안믿죠? 여기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북한 사이버팀들 고생이 많아요 천안함은 우리국민모두가 북한이 한짓이라는것을 명백히 알고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국민들은 댓글부대에 안속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다국적조사단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공식적으로 밝혀진 천안함 사건을 이명박 정부의 조작극이라며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일관되게 북한 소행이 아니라며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안함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며,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제 청와대가 나서서 천안함이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는 공식적 입장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8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 천안함에 대한 공식입장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 내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공작을 벌여온 김영철 부장에 대한 방한허가를 재고해주십시오!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은 천안함 폭침사태가 일어난 2010년 북한의 대남-해외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의 국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를 국제올림픽행사의 폐막식에 초청하여 대접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김영철 부장은 천안함 폭침사태와 더불어 연평도 포격사태, 황장엽 암살부대 남파, 농협 전산망 해킹, 미국 소니픽쳐스사의 해킹, 목함지뢰 도발 등 대한민국 사회에 해를 끼친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을 보낸 북한도 문제이지만 이것에 대한 방한을 허가하신 대통령께 주제넘지만 다시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통일부는 “정부는 상대가 누구이며 과거 행적이 어떤가에 집중하기보다 어려운 한반도 정세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지 여부에 집중하고자 한다” 라고 국민들에게 대승적인 양해를 부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 천안함 장병들과 국민을 죽였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과 대화하려는 정부의 모습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가 자국민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합동군사훈련까지 연기해가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준비절차로 4월에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연기 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군사적인 훈련까지 축소해가며 대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부장은 국제사회의 여행금지, 금융제재 등을 받고있습니다. 또한 북한 자체의 석탄 등 원유수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강력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만경봉호 입항과 우리나라의 원산 갈마비행장 이용 등 대북제재에 앞장서야 할 우리나라가 평창동계올림픽과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이라는 감투를 쓰고 국제사회에서 북한구제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님, 북한의 김영남, 김영철, 김여정, 리선권 등 북한 인사들을 국빈대접까지 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천안함 폭침에 대한 재조사와 더불어 이번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부장을 참석시키는 것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올렸었는데 삭제가되어 다시 올립니다. 기분 탓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48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여 및 방한허가를 재고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윤서인 이라는 웹툰 작가가 나영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결부시켜 희롱 하고 있는봐 고소, 고발 법적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8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서인 작가를 고소 고발 법적 조치를 취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성희롱이든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성희롱이든 모든 종류의 성희롱에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왜 항상 피해자가 용기를 내야만 이렇게 공론화가 될까요. 더이상 피해자가 용기내야만 하는 대한민국은 사양합니다. 피해자가 용기낼 일을 미리 차단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이번에 용기내주신 모든 피해자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한명의 남자로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하루 입원치료비 20만원 4일입원비*기타비용(부가세)=90~100만원 이건 사람치료에 쓰인 진료비가 아닙니다.정말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한군데 아프기라도하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진료비때문입니다. 이런 걱정이없었다면 길거리에 십몇년키운 동물을 아프다는이유로 쉽게 버릴까요? 유기견센터 또는 임보하는 분들 등 기타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애써주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게 진료비입니다. 도움을 주고싶어도 감당하지못할바에 눈을감고 고개를 돌립니다. 같은동네 안에서도 몇 십배 차이나는 들쭉날쭉 진료비에 발품팔아가며 그나마 저렴한곳을 찾아다니지만 한숨이 절로나오는 진료비는 실제 반려동물을 포기하게 만들기도합니다. 통일된 진료비체계로 마음놓고 반려동물을 키울수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파급효과도 얼마나 클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부분이 해결될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병원 진료비 통일된 체계마련"}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지 국민께 답을해야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8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지 국민께 답을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의 김영철 방남문제로 정치권이 소란합니다. 지난 9년간의 거짓과 적폐는 언제나국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지만, 지난 정권의 종북프레임속에서 차마, 감히 말할 수 없었던 의구심.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해군제독 이순신장군의 후예들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으로 비참한 패전병으로 만들어 버린 천안함 폭침(?) 사건. 그 배후로 지목되는(?) 김영철이 올림픽 폐막식 북한 사절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의 입장은 우리와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북측조사단을 보내서 자신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겠다는 제안도 거부당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저와 같은 국민은 지금도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이란 사실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패전국 장성들이 국민앞에 나와서 창피함도 모르고 북한에 의해서 우리의 젊은 군인들이 죽어 갔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건. 굴욕적인 폭침의 책임자들인 군장성들이 징계는 커녕 오히려 진급하며 승승장구하는 정말 기묘한 사건. 오래된 침묵속에 묻혀 있다가 김영철 방남을 계기로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이번 기회에 공론화하여 가능하다면 전면 재조사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대한의 국민들이 역사 앞에서 이순신장군의 후예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148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인함의 진실, 전면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여기서 천안함 재조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닙니다 고로 지금 이런글을 쓰는 사람은 북한 사이버팀 아니면 문재인 댓글부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댓글부대같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말 할 수 없거든요 동의수 청원글 의심하시면서 보세요 국민여러분!", "num_agree": 4, "petition_idx": "148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사이버팀or문정부댓글부대 떳습니다 청원글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http://news.donga.com/3/all/20180223/88820350/2 도대체 뭘 표현하고 싶었던건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저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입니까? 평소 행실도 맘에 안들었는데 이제는 완전 막가자는 식이네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8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펜툰의 [[윤서인]]이 그 어떤 사회활동도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투운동의 취지에 적합할 뿐 아니라 국가의 기강을 일신하고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추행과 성폭행 뿐만 아니라 성관련 전반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념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위로는 청와대로부터 민간영역에 이르기까지 기간제한을 두지말며 전사회적인 조사가 필요할것같다고 생각하여 전수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청원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과 성폭행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1월 13일 완공을 목표로한 내곡중학교는 완공 못한이유가 한파가 원인라는 . . . 개학은 일주일 남았고, 현재 건물만 완공이 되었고, 운동장에도 먼지가 날리고, 교실마다 공사 분진이 쌓여있고, 계단, 급실실, 교장실, 복도, 계단 등등 현장 인부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건설 가자재는 널려있고, 3월 2일 개학인데 과연 등교할 수 있을까요? 설사 밤낮으로 일해서 내부공사가 마무리 졌다고 해도 이곳에 아이들이 생활이 가능한가요? 학부모들이 나서서 이야기한 부분은 교장과 임직원들이 무시하고, 서초교육청에서는 요본주 25일 까지 집기들 들인다고 하는데. 가능할지, 가능해도 무수히 많은 환경적 문제를 떠안고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지? 먼저 언남초등학교 개교하고 환경호르몬때문에 아이들이 일년이상 구토, 어지러움증, 피부발진 등등의 문제와, 학생들이 학교 구석구석 다니며 청소하고 치우고를 반복 했다고 합니다. 왜 어른들의 분별없고, 무분별하고, 계획없고, 살핌없는 일을 벌이면 그 모든 문제를 떠 안는것은 약자인지. 아이들은 학교가서 생활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너무 시간이 다급한 저희들에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곡중학교 공사완료 못해 입학 할 수 없음  개학이 일주일 남았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회의원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치러질시. . . 소속정당은 다시 후보를 못내는걸로 하는게 좋지않을까요? 여러가지 이유와 비용을 생각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20~30대초 청년 일자리 정책만 만들게 아니라 30중~40대 일자리 정책 좀 만들어주세요 항상 그런 정책은 만들지도 않죠. 청년들이야 새로운걸 할 기회라도 많지. 요즘처럼 정년 보장 안되고. 40대에 직장 그만 두면 정말 살기힘들어집니다. <참고> 워크넷 원스탑취업지원리스트 나이검색기준 연령: 15~34세를 위한 정책 27개 연령: 35세를 위한 정책 0개 살기좋은나라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8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30~40대 일자리 정책 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갑자기 동의수가 올라갑니다. 청원글도 분간격으로 올라오구요 댓글부대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잖아요 진짜 문정부 가지가지 하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8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진실재조사' 동의수 유심히 보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 국회에서 국민청원글이 청와대가 답변하기 곤란한 청원도 있다고 해서 청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 단체등이 청원폐지 주장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소통 광장인 국민청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원글중에 곤란한 내용은 있지만, 국민의 대부분의 생각을 듣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들이 언론사의 손익계산하여 언론유도하였으며,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취재한 것을 나누어 먹기식으로 다른 언론사에 전파됩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솔직히, 사실을 근거로 하여 신문에 올리는 언론사가 몇개나 있습니까? 권력의 눈치나 보는 언론사, 나와 반대되면 지나칠정도로 반감정을 표출하는 언론사. 이들 언론사들의 견제와 사실을 근거로하는 언론사를 위해서라도 국민소통광장인인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글 올리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시 동의와 부동의로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는 청와대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통과 못하는 언론보다는 청와대 청원하여 국민의 여론을 듣는것이 좋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올해로 18세가 되는 여고생입니다. 저와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전세자금을 지원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계약시기에 건물에 옥탑방이 생겼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해준다라고 하여 다른 집을 알아보는데 LH공사 콜센터와 연락이 잘 되지않고 주인의 독촉때문에 지친 저의 엄마는 다급하게 지원을 받지못하는 월세로 방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혼자서 복지관을 청소하며 한 달에 60만원 안팍의 월급을 받는데 한 달에 35만원의 월세를 내야하고 생활비를 지탱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같은 돈을 내며 사는 집에서는 따뜻한 물도 안나오고 화장실이 너무 좁아 머리는 찬물로 감고 한 달에 2~3번 정도 목욕탕에 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집에 외풍과 웃풍이 들어 밖과 집의 온도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저는 그 스트레스때문에 잠을 못자는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가려면 적어도 5시30분에는 일어나야하는데 말이죠...그래도 다행히 약을 사서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해요. 그래도 이정도까지는 이해하는데 화장실에서 지렁이가 나오고 쥐가 나오려하고 세탁실에서도 쥐가 나오려 합니다. 화장실과 세탁실에서 지렁이와 쥐가 탈출해 방으로 들어올까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신청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 저희 가족이 들어간다고 해도 다른 수급자 가족들도 저희 가족과 다를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에 저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이 건축해 저희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대아파트 확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이번 문화 예술계 성범죄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사실 저는 성범죄(성추행,성희롱,성폭행) 라는 것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으로만 생각 했습니다. 제가 성범죄를 당해본 일도 없었고 뉴스를 통해서 겪어본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성범죄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되는구나를 이번일을 통해 느끼면서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으로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하나 저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보면 아동 성범죄자 혹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형량도 작을뿐더러 초범이라 감형해주고 술마셨다고 감형해 줍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법은 성범죄를 한번쯤은 그럴수도 있지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같습니다. 성범죄는 타 범죄와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죽을때까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재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범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 더이상 주먹구구식의 재방방지대책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일이 터질때마다 여기 저기 행정부서에서 각자 방지대책 내고 하지만 뭐하나 실질적으로 바뀌고 달라진게 있었습니까?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들어 세부 계획을 세우고 각 행정 부서에서 관련 계획의 실천 방안을 마련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별로 행정처리를 하여 이 일은 니네일 이 일은 우리일 나누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대한 방지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번 사태가 문화예술계의 일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서는거 같은데 성범죄가 문화예술계만의 문제일까요? 또한 대다수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다면 남성 피해자에 대한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줘야 할까요? 셋 유교사상이니 여자는 당해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이 말도 안되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직도 우리에겐 깊이 박혀있는 거 같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터부시되고 부끄러운 일로 치부되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에 앞으로는 성교육도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61, "petition_idx": "148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통령님께, 저는 자전거 타기와 사학을 좋아하는 국민으로 미세먼지 현실을 보면 암담합니다. 게다가 미세먼지는 체내 손상 및 2차 오염보다도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무능하고 국민을 돌보지 않으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극단주의 세력이나 테러리스트들이 나오듯 미세먼지도 정부가 중국이 무시한다고 항의에 손을 놓는다면 반중 테러리스트들이 생겨나서 중국 공장이나 산둥(특히 주도인 지난과 최대도시인 칭다오), 중국 고위관료 등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셨다면 최소 중국에 산둥 최남단으로부터 20km, 해안으로부터 30km 내륙을 만족시키는 거리에 산둥의 공장 중 20~30%는 이전하거나 집전기나 대기 정화장치를 최소 100개를 설치할 것, 그에 관한 자료의 투명한 공유를 요구해 주십시오. 만일 중국이 내정간섭을 주장하여 거절하거나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을 경우,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 요구안으로도 미세먼지 해결에 부족하다고 주장해주십시오! 물론 외교갈등이 우려되겠지만 명백한 우리 국민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미세먼지 측정 기준을 WHO에 맞춰 개편할 것을 명령해주십시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에는 진짜 미세먼지 자료와 수치를 기한을 정해서 JTBC 등의 진보언론과 KBS, MBC 등의 주요언론에 우선 공개할 것을 명령해주십시오! 만일 불이행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한 법적 대응을 강경 경고하고 이행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따라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경우 계속 주한중국대사를 불러서 강경 항의해주십시오! 물론 어렵겠지만 반드시 계속 이행해주십시오. 국민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입니다! 역사문제에 이어 환경분쟁까지 겹쳐서 악화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분쟁을 이제는 미비한 대응으로 적개심에 따른 분쟁 위험을 키워서 더 악화시킬 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흡연에 의한 범죄, 미세먼지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조사 없이 수입 금지를 풀라는 WTO의 결정에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정부 관계 부처에서 알아서 잘 항소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동 조사를 진행하여 방사능 및 기타 유해 물질에 대한 측정 결과를 낼 것' 등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하여 항소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수입 금지를 진행했으며, 이를 풀기 위해선 확실한 결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만에 하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게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해본 바, 일본이 문제되는 게 나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해저를 포함한 구체적인 조사를 막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8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 WTO 결정에 적극적인 항소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항상 국정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어제 뉴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북한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파견될 사절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지명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인물은 우리 해군 장병 4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의심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북한의 통보에 우리 정부가 유감 표명, 내지는 입국불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들이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국정원에서는 이 인물이 천안함 사건의 주동자임이 확실치 않고 증거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인물이 정말 천안함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혹은 무관한 사람인지 확실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천안함 폭침을 지휘하고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정찰총국의 수장이 김영철이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복잡미묘한 남북관계를 이해하기에 아직 제가 배움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이 굉장히 염려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천안함 유가족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아닌지, 평화올림픽을 추구하는 평창올림픽의 이념에 어긋나는 인물이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포털사이트 댓글창을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다수 계시지만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내지는 '천안함 사건은 당시 정권이 기획하여 조작한 사건이다'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천안함은 북한이 자행한 폭침사건이라는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혹시 대통령님의 생각에 변화가 있으신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통령님의 견해를 국민들 앞에서 입장표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자 본인은 평화를 위한 대화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평화를 논할 자격이 없는 자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대통령'임을 자부하시는 대통령께서 촛불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8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재조사 글과 댓글, 동의수 유심히 살펴보세요 장난아니게 많고, 말투도 이상하고, 맞춤법도 틀리고 진짜 장난아니예요 북한사이버팀이거나 문재인정권 댓글부대이거나 진짜 저도 이렇게 일일이 다는거 힘든데 저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올리고 있다라는게 느껴집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부대'청원글에 떳으니깐 여러분 속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자유한국당 해산시켜라 전원구속수사하라 자유한국당 자폭하라 집단살인마당 자유한국당 반성하라 세월호 학살주범 공개 처형시키고십다 반성하라 자유한국당 전원구속수사하라 이명박정부 박근혜 정부 반드시 심판 해야 한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8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해체   해산시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자꾸 똑같은글들이 올라오고 조직적으로 댓글과 동의수들이 작동되고 있는것같습니다. 천안함진실재조사 이런 글들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것 같으니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글 '북한댓글부대' 인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사이버팀들인지 문재인정권 댓글부대인지 중국인지 전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8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식간에 동의수가 올라갈수있어요? 그것도 천안함재조사글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숭의초등학교 폭력 재수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과 그 상관의 직무정지 및 감사요청. 탤런트 윤씨와 아들만 언론에 노출시켜서 그들을 미끼로 모항공사 일가에 대해서는 시선이 집중 되지 않게 하여 빠져 나갈 수 있게 기회를 준 수사관들과 그들의 상관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 시키고 감사하여 처벌할 것이며 아울러 다시 편성하여 재수사 할 것을 요청함.", "num_agree": 4, "petition_idx": "148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숭의초등학교 폭력 재수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과 그 상관의 직무정지 및 감사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그게요 ㅋㅋ 제가 어떤 가수의 팬인데요, 엠넷의 mama를 보고 어이가 털렸어요 ㅋㅋ 그 가수는 모든 부분에서 1위를 하였고, 그 5개의 부문중에서 1개의 부문에서만 시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어이없네요. 제발 공정시상좀 하게 해주세요. cj... 실망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 가수 시상식 공정 수상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민소통광장인 청원내용을 읽어보면 다 동의를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와 미동의를 표시해서 구분되게끔 해주세요... 나와 다른 의견일 경우, 반론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소통광장인 청원에 동의 또는 미동의 등을 표시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작년에 유달시리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저희 중학교에서는 학교 제킷을 입고 패딩을 입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이는 각이 져 있어 그 위에 무언가를 입기 매우 힘들고 마찬가지로 벗기에도 힘듦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추워서 벌벌 떨거나 교칙을 위반해 벌점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동복, 춘추복, 하복의 기간이 나누어져 있어 개인의 온도 차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겨울 체육복을 입어야 하며 5월에 입고다니는 체육복을 1월 까지 입어야합니다.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 옛 관습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규제들로 학생들이 피해 받고 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학생 교복 및 규제 자율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엠대우 본사인 지엠에서 차입금에 대한 담보를 해 달라하면 해 주지 마십시요 설령 파산 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해도 해 주지 마십시요 실질적 자산가치가 0원이라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니 차입금 보다 더 작다면 해 주지 마십시요 지엠은 현재 돈에 목 말라 있습니다 여러 지역의 공장들이 폐쇄되고 또한 몇년 안된 공장 조차 폐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지엠의 차량 판매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지엠대우를 파산시키지 못합니다 파산 절차를 밟아 간다면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판매량에 영향을 줄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엠의 차입금에 대하여 담보를 준다면 결국 파산절차을 밟아 가는 것의 빌미를 제공하며 이는 지엠과의 협상력은 떨어지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금이 먼저 투입되거나 한다면 이 또한 파산 절차의 빌미가 되거나 협상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자금은 지엠의 자금이 먼저 투입되고 경영 상황을 보며 투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투입된다면 현재처럼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부품비라는 명목으로 저가의 판매대금이라는 명목으로 야금야금 빼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사에서 지엠의 총 연구비는 얼마인데 이중 지엠대우가 부담한 연구비는 몇퍼센트를 차지하고 이 연구비율에 따른 지엠대우에 신차배정등을 하였는지 그리고 고가의 부품비는 다른 공장들과의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완성차의 저가 매수는 어느정도인지를 알아야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장난질을 칠것인지 그들에게 답변을 듣고 문서상으로 확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지엠대우의 임원진 및 경영진들에 대하여 배임과 직무유기등으로 고발 조치 및 그들의 사비로 이러한 손실을 배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들에 대하여 파면 조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들이 그곳에 존재하는 한 우리의 정보가 흘러 들어가고 협상력은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말도 안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이유가 말도 안되는 연구비 명목의 자금 과 고가의 부품비 그리고 저가의 완성차 판매가 한가의 이유라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쳐 질 수 있도록 현재의 임원진및 경영진을 모두 파면해 그들에게 반듯이 책임을 묻도록 해야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될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합니다 외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들은 모두 미국에서 생산하십시요 지엠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돈 내놓으십시요 그러나 공장은 언제든지 폐쇄 할 수 있습니다 모두다 이익의 극대화 입니다 그러나 지엠 본사는 우리에게 담보없는 차입금이 볼모입니다 이것은 지엠 본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차리고 지엠 본사의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십시요 그리고 우리의 요청을 그들에게 요구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하합니다 지엠대우 담보없는 지엠본사 차입금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위치추적기를 통한 2차 범죄도 대통령님이 나서서 수사지시하여 주세요 http://cafe.daum.net/dangjinhungshinso 이곳에서 실제 벌어지는 당진지역 흥신소 범죄를 봐주시고요. 위치추적기를 심어 40억을 벌었다는 것이 엊그제 전체 언론의 보도였는데. 위치추적기를 통해.. 이동하는 길목을 막는 범죄가 당진지역에 성행합니다.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2차범죄로.. 몰카처럼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단속지시를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최순실청문회 노승일식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흥신소범죄실태 파악을 경찰청에 지시하여 주세요 노승일이 최순실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노승일씨 아니냐고 편의점에서 아는 척 하던 낯선 사람이 다른 모임에도 나타났다\"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핸드폰 해킹 등을 통하여 GPS 현재 위치를 파악하면 학생도 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에게 \"지금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것으로 저런 식으로 알려줘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입니다. 당시 김성태 청문회위원장이 국회 경위들 경호 붙인다고 하였는데.. 전국민이 지켜보는 와중에도, 저런 짓을 하는게 요즘 흥신소범죄입니다. 사람의 현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된 부작용으로, 범죄자들이 이런 걸 악용해, 범죄는 진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왼쪽 '집밖에서 미행' 란에 제가 당진시에서 촬영한 1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시골 흥신소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일선서 경찰의 현실은 이런 범죄 신고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문대통령님이 강조하는 몰카.. 결국 이런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기에 대통령임에도 직접 나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몰카범죄 단속을 강조하신 것인데.. 대통령 한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기에는.. 경찰 공무원 조직도 동조를 하여야 합니다. 경찰은 대통령님 지시에 1개월 몰카단속으로 끝냈습니다. 몰카, 위치추적기, 핸드폰 해킹 등으로 국민의 생활은 나날히 위협받고 있는데.. 촛불시위로 들어선 새정권에서 경찰도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 보여야 하며.. 인제는 하는 척 하는 경찰이 아니라.. 대통령님이 지시하는 내용.. 그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위치추적을 통한 범죄들이 기승을 피워도.. 기술적인 이해조차 일선서 경찰관들이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에 심각한 위협이라.. 노승일씨도 언급했던,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식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관 1명이 고소사건 접수받아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이 직접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된 내용을 일선서에 하달하고 교육을 시켜야 할 성격입니다. 요즘은, 쌍팔년도식으로 폭행, 사기, 절도가 범죄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나서서 몰카범죄를 언급해야 될 상황으로, 정보화 된 사화에 범죄에 악용될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 경찰은 그 조직상.. 처리할 사건은 많고, 복잡한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되는 걸 싫어해.. 형사 한 사람.. 이런 기술적인 범죄를 어떻게 전담하라고 할 수 없어.. 경찰청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조직을 전담부서를 만들어 최신범죄에 맞춰 나가야 하는데.. 수년간 당진시에서 모 흥신소로부터 '너 어디 있는 지 안다\"는 범죄의 당사자로, 경찰은 신고한 범죄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 책임은 경찰청에 있고.. 수뇌부가 수사독립권만 요구하는 것이 민주화라고만 착각하지 말고.. 이러한 범죄에 발빠르게 능동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나가고 자발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진짜 경찰의 독립입니다. 그 많은 국민을 노승일을 지켜보는 데도 이런 범죄를 하는 것이 요즘 세상 흥신소 범죄로..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몰카와 같은 개인의 사생활 성격인데.. 위치정보를 악용한 \"너 어디 있는지 안다\"식 흥신소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경찰청에 지시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밑에 링크에는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올 곳에 대기했다 차로 길을 막거나, 비상등을 켜대는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였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 '몰카'처럼 '위치추적기' 범죄도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서 수사 지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와대의 여론호도 작전인 미투. 몬가를 숨기려 기획한 작전에 이윤택, 고은까지 던지는 다급함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우리가 모를까봐 저급한 기만술 쇼를 진행하고 있다. 본말을 전도하려는 기만술. 일명 미투작전. 본래 주사파애들은 공부 않하고 데모질 하는 종자들이라서 맨날 술처 먹고 알수 없는 곳에서 공돈처럼 활동자금 받아서 반정부 투쟁질이나 하고, 그러면서 배운게 도둑질이고, 계집질이라 그건 누구나가 다아는 비밀인데? 허나 그게 문제는 아니지 어쩌다가 정권을 잡고나선 축재를 하고, 대북송금도 하겠다며, 겁 없이 덤빈게 큰 실수를 저질렀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전문가들 눈에 속뵈이는 짓을 겁 없이 저질렀고 뒷감당을 몬해 허둥대며 덮으려고 공작을 한다. 그 큰 실수는 국제적으로 문제화 될 것이고, 일단 국내여론이 눈치채지 못하게 호도하려는 조급함에 기획한 미투작전에 막 던진다는게 이윤택에, 고은까지...... 한 가지만 이야기 한다. 비트코인 이것! 더 구체적으로 청와대 기획작품인 비트코인 가격조작과 대북송금, 북한의 비트코인 자금세탁에 한국내 거래소 이용과 한국 주사파의 깊숙한 개입 이건 국내문제가 아니고, 국제문제라는 것. 그리고 이미 정황증거는 넘쳐난다는 것. 해서 정권의 소멸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멸도 초래 할 수 있는 거대한 아마도 국제 정치학 역사에 기록이 될 대사건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은 이런 대규모의 국제적 사건은 반드시 피를 요구하며, 청와대 주사파들 피는 필요조건이지만 정권 체인지 정도로 끝나지 않고, 국민들 희생까지도 요구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치인이라는 존재들은 모두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챙기고 있거나, 중국과 사업관계를 얽혀있어 이 문제를 쟁점화 몬 한다는데 한국정치권의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더불어공산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 대부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정권의 실세들까지도... 여기에 미국의 고민이 있다고 한다. 정권체인지 해봤자 그 놈이 그 놈이라는 것.... 해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충분조건이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할지 아무도 모르고 미국을 아는 전문가들은 그점을 우려한다. 러시아의 한 전문가는 현재 러시아가 발칸반도 점령땜시 경제보복중인데도 정말 힘들다고 한다. 경제보복? 그 보다 더한 금융공격이 기다리고 있다. 쇼는 끝나가는데...정권의 종말은 다가오고.... 개헌? 지방선거? 개가 웃는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8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을 호도 하는 쇼!.   미투작전->이은택, 고은까지 투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사건은 잊혀져서는 안될 북한의 잘못입니다 북한에서는 천안함사건을 '서해사건'이라고 명명하며 용맹하게 싸웠다고 자신들을 치켜세우고있습니다. 이래도 북한이 주범이 아닙니까? 우리군인들은 북한에게 공격당해 죽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행위입니다. 김영철은 그 배후입니다. 한순간의 평화놀음을 위해 희생자를 모욕하시겠습니까? 625당시 200만명의 군인의 목숨을 빼앗은 북한에게 사과받으려고도 안하시면서 어떻게 매번 평화만을 외칩니까? 우리의 희생을 묵살한 평화는 올바른 평화입니까? 대통령이라면 나라지키는 군인들을 죽인 주범을 환영하고 환대해서는 안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북한이 한 짓이 아니라는 말도안되는 말은 유족들에게 다시한번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엠비가 조작했다고요? 이것 또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비자금때문에 수사받고있는 엠비라해도 이정도까지 누명을 씌우는게 일부국민 및 대통령이 할짓입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국민을 묵살한 평화는 원하지않습니다. 사과받아야할 것은 사과받야아만 올바른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것입니다. 대통령의 본질은 여기에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영철 방한 반대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48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25일에 끝납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난다는 건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곧 소환될거란 뜻도 됩니다. 2월 26~28일 사이에 소환될 수도 있으나 3월 초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변수 없는 한 3월 안으로 사법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을거 같네요.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다 적시했다지요. 그리고 1월 말인가 그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 로 전환시켰다 했구요. '국정원 댓글부대-정치개입' 의혹에 다스 의혹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어마어마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에 '증거인멸 우려' 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소명 또는 중한 범죄라 확신할 때' 등이 담겨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황을 보면 그 2개에 충분히 포함되는거 같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을 허술하게 만들어서 청구하면서 법원 실질심사 때 영장판사들이 풀어줄 여지를 주거나 검찰이 성역없이 수사해서 '구속영장 청구 요건' 을 짰어도 영장판사가 대놓고 기각시키는 것만 아니라면 지금 상황으론 3월 안으론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대 4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사법부 영역이고, 검찰의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이건 검찰의 영역으로 맡기긴 해야겠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이 눈을 부릅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3월에 이어 2018년 3월은 '또 한명의 전직 대통령' 이 무상급식을 시작하는 달으로 역사에 기록될지 주목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공식 소환 및 사법처리가 머지 않았습니다.(구속 기원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방사능 오염피해를 우려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우리나라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최근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정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우리에게 불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나라입니다. 2000년대 중반, 등심, 안심, 뒷다리살 등 비인기 돼지고기 먹기 캠페인이 벌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대량 수입하던 부위를 안 가져가니, 남아도는 부위를 국민에게 소비해 달라고 요청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일본이 불을 보듯 훤한 후쿠시마 방사능피해 수산물을 우리에게 수입하라고 강요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일을 엉망으로 진행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세계에서 일본의 입김은 우리 생각보다 아주 큰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일본의 고위급 인사 및 우명인들이 청와대 및 정부기관을 방문할 경우, 이들에게 자신들의 나라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후쿠시마산 생선요리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왕, 왕족, 총리, 국회의원, 장차관 등의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주요기업 경영자, 스포츠스타, 문화계인사까지입니다. 이들에게 밥상의 메뉴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의 아이들은 앞으로 이 재료로 만든 급식과 어묵을 먹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들도 망설이는 식재료를 타국에게 강요하는 만행을 자성하는 여론을 만들어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제안합니다.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에 대해 촛불을 들고 저항했듯,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국민이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48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고위급 인사 방한 시, 밥상에 후쿠시마산 생선회 올려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평창올림픽에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큰 행사의 의미를 빛내려고 자원한 봉사자들을 향해 소리를 친 이기흥! 윤성빈의 경기직후 국민을 향해 인사하는 윤성빈 선수를 큰 절 한후 굳이 자기 곁으로 불러서 강제성 사진을 찍게했던 이기흥! 경기전 컨디션을 조절하며 쉬는 이상화 선수를 굳이 깨워서 되지도 않은 격려랍시고 했던 정신 나간 회장 이기흥! . 여자 팀추월 경기와 선수 인터뷰,그리고 사과 인터뷰를 조정했을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 . 전세계에서 시청하는 올림픽을 망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최악의 행사로 만든 저 두 사람의 파면과 구속을 청원합니다. 더불어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맴등 각종 협회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48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흥 전명규의 파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도발로 인해 우리 국군장병들이 죽은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현 정부도 천안함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천안함 재조사를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치의 신뢰를 깍아내리고 조작을 입에 담으며 국격을 훼손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위해 순직한 천안함 용사들을 욕보이게 하는 짓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사람, 국론을 분열하는 사람들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입장을 표명하고 수사를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48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 정부도 인정한 천안함을 조작으로 몰고가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한국의 대도시 중에서 한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곳은 '서울'이 유일합니다. 달구벌, 압량벌, 서라벌 같은 이름이 남아 있지만 이 이름들을 아무도 공식적으로 대구, 경산, 경주를 대체해서 부르지는 않습니다. 서울만이 유독 한글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해방 직후 미군정의 군인(소장 이하)들이 경성, 게이죠, 한성, 한양, 서울 등 혼란스럽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던 명칭을 자신들이 쓰고 있던 '서울'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8년 건국시에도 이런 미군정의 수도 명칭 변경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1공화국 때 이 이름(서울)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이름 변경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호칭한 것이 아닙니다. 미군들이 자신들이 부르기에 편리한 이름인 '서울'로 변경한 겁니다. 이 이름은 하멜 일지에서 최초로 Sior(시오르)라고 소개하여 서구 사회에 널리 퍼진 겁니다.(이후 프랑스 신부들이 Seoul로 프랑스어 발음으로 표기하여 이 알파벳 이름이 정착됨) 지금에 와서 '서울'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뿐 아니라 필요성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름이 우리가 아니라 미군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공산당도 경성을 서울로 불렀습니다)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의 불행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 이름이 적합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검토(결과 산출까지)조차 한 바 없다는 점은, 아마 우리 역사의 오점으로 후대에 평가될 겁니다. 서울로의 수도 명칭 변경에 관한 절차적 정당성(변경은 미군이 했지만 한국민이 이 이름을 선호해서 자리잡았다)을 지금이라도 확인하여 후대에 이 이름이 몇몇 미국 군인들이 붙여 정착한 타칭 지명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덮어쓰지 않게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명칭 재검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반천련(반천황연합)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num_agree": 0, "petition_idx": "148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을 그냥 믿고 덮으라고요? 유가족 보상을 받아서 인가요? 아무도 양심선언 하는 분 없으시네요 매직으로 1번 써있다고 북한짓이라고 했는데 모든게 신뢰가 전혀 안 갑니다 특히 사기꾼 이명박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게 사기인데 천안함을 어케 믿을까요?", "num_agree": 70, "petition_idx": "148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상규명 촉구함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법에 나와 있나요?? 남녀평등을 표방하는 부서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적폐요,남녀차별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호제로 시행해 주세요..남녀 번갈아 가며 장관 임용 부탁드리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21세기에 이런 적폐가 어디 있나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8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장관은 왜 여자만 하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보수진영이 김영철의 방남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 판문점에서의 김영철과의 접촉은 군사회담이라 괜찮다 자유한국당. 과연 그 비밀회담에서 박근헤 정권이 천안함에 대해 북에 말은 꺼냈는지 책임추궁하고 사과를 받아내려는 노력은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절실하다 봅니다. 아니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김영철의 방남을 결사적으로 막고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건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4년 판문점에서 진행된 김영철과의 남북 군사회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주십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많이 챙겨보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상파3사들이 중계를 할때 너무 인기종목/메달 기대종목 위주로 중계를 해주더라구요. 시청률로 돈을버는 방송국입장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비인기종목 중계를 안해주면 시청자들도 그종목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는 줄어드는거고 그종목은 탑랭커급 스타선수가 탄생하지 않으면 비인기종목으로 오래남을겁니다. 얼마전에 루지종목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프리쉐 선수가 한국루지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파3사는 모두 쇼트트랙 중계를 해주더라구요...쇼트트랙이 시청률도 잘나오고 인기도 제일크기 때문에 이런결과가 초래되단는거는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케이블 스포츠채널에서라도 중계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또 남자아이스하키가 체코와 경기가 있을때 지상파3사 에서는 모두 여자컬링경기를 중계해주더라구요 그것도 3채널 전부다...지금 여자컬링이 워낙 상승세고 성적도 좋아서 이러는건 알겠지만 한채널에서라도 중계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때는 케이블에서 아이스하키 중계해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또 스키점프를 예를들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중계해준경우를 잘못본것 같아요. 이번올림픽때도 그렇고요. 그래도 스키점프는 비인기종목이지만 왠만한사람들은 대부분 아는종목 이더라구요. 그게 왜그러신지 아시나요? 국가대표영화가 흥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종목에대해 알고 관심있어하는데 현실은 우리선수가 나와도 중계한번 안해주는게 현실이에요. 제가 어느 기사를 읽어봤는데 스키점픈에 출전한 한국선수가 스키점프를 시작하게된게 국가대표 영화를 보고 시작하게됬다 하더라구요 보통 선수들은 어느종목에 뛰어난선수경기를 보며 꿈을 키워나갔다 하는게 대부분인데 스키점프는 뛰어난선수도 없고 중계도 안해주니까 접할수 있었던 기회는 영화밖어 없었던 거에요. 또, 바이애슬론종목에 한국 귀화선수 랍신선수 경기도 첫번째경기에서는 중계해줘서 이선수도 크게주목받아서 중계해주는구나 했더니....랍신선수 경기중계는 이때뿐이었고 두세경기정도 더했는데 중계는 안해줬어요;; 이런거처럼 인기종목만 집중적으로 중계를 하게되면 비인기종목은 영원히 비인기라는 숙명을 안게되는거에요. 선수들도 자신이 비인기종목선수라면 그종목을 더알리고 싶어하고 그럴려면 대중들에게 쉽고 널리알릴수있는 경기중계를 해야된다고 생각할꺼에요. 선수들도 자신의 경기가 중계안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신은 최선을다해 힘든경기를 끝마쳤는데 정작 성적이 안좋다 비인기종목이다 이런식으로 점점 외면 당하는것 같을꺼에요;; 결론은 지상파3사들이 올림빅같은 국제경기에서 각 방송국들이 종목을 나눠서 중계를 하는거처럼 중계일정을 조율해가면 방송해서 다양한 경기 다양한 종목을 대중들에게 알려서 한국스포츠에 큰발전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인기종목 중계와 비인기종목 국가적 지원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이자 기둥이고 훌륭한 자원 아닙니까 학생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야죠. 현재 여러곳에서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사실, 교복 너무 불편하고 비쌉니다. 남학생들은 더운 여름에도 통풍 안되는 긴바지.. 여학생은 추운 겨울에도 치마, 요새 교내 성범죄도 많은데 너무 불안하구요. 개인적 소견으로는 체육복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은 면반바지, 겨울은 두꺼운 면바지. 남녀 구별없이 다들 편하게 계절에 맞게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복 없애면 가정마다 몇십만원 절약되고, 시에서는 무상지급 대신지불하는 수십억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더 건강한 먹거리 제공하고, 숲이나 산으로 바다로 현장학습 더 가면서 아이들 아름다운 인성을 기를 수 있는데 더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8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의무화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역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찬성했고 최순실국정농단에 분개했던 국민의한사람입니다 대통령님과최순실과의 종교적종속관계엿다는 가짜뉴스를믿었고 여러가지억측들이진짜인것처럼 포장된모든것을 믿어습니다 님은단지최순실을너무믿어왔기에 최순실의국정농단을 살피지못한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지요 하지만정말저들이 주장한것처럼종교적종속관계라면 절대어떤상황에서도 종교적주군인최순실에게안면몰수 할수없지요 하지만대통령님은단호하게 최순실을외면해습니다 대통령님이탄핵당한지 수개월이지난이시점 님이걱정하셨던일들이 하나둘나타나기시작하는군요 이게나라냐고 개탄했던문재인정권 정말이나라를 미친나라로만들어가고있습니다 이게정말문정권이이말한 나라다운나라인가요 개탄스럽습니다 우리장병들이저들이설치한 목함지뢰에크게다쳤을때 전쟁불사도각오하고 김정은과대척하여 결국저들의사과를받아낸 대통령님의강단 정말통쾌했고국민적자존감을 느낄수있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님! 부디몸잘챙기시고건강하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48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대통령님죄송합니다~이제야당신이보이는군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어느 누구도 타협할 수 없는 소중한 국토다.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해 외국의 유명인사를 독도에 방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외국에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수단이라고 본다. 일본 국회의원도 괜찮다고 본다. 일본 국회의원도 독도 방문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비자를 받고 들어가야 하는것 아닌가? 외국 정상들도 독도 방문이 가능하게 문을 열어야 한다. 다시는 일본이 망발을 하지 못하게...", "num_agree": 0, "petition_idx": "148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외국인 유명인사도 참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가락동 새로 짓는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 답답합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동사이에 분명 공간이 어느정도 있어야하는데 공간이라곤 하나도 없고 동하고 동사이가 붙어있는것 같이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저렇게 지울수 있도록 허가가 났는지 참 답답합니다 높이도 아파트 동과 서로 높고 낮은 그런 높이로 지어야 하는데 똑같은 높이에 닭장속에 교도소같은 그런 아파트로 도시의 미간을 망치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건물입니다 완전 기본을 무시한 조감도이고 무조건 많이 용적율로 무슨 닭장에 교도소같은 그런 아파트로 서울의 도시를 다 망칩니다 잠실도 그렇게 지어서 한강에서 바라볼때 그뒷쪽의 조경들이 들어와야 서울의 산으로 다 볼수 있어야하는데 잠실아파트가 가로 막고 있습니다 높이도 똑같이 ~ 아파트 동사이에 공간도 없이 닭장 같이 완전 서울을 망치는 조경입니다 선진국 어디에도 건물을 이렇게 배치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중심부에 강을 두고 시야를 틔우고 건물사이에 공간도 있고 이랗게 도시의 미도 살려야하는데...답답합니다 한번 지으면 평생을 가는데....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허가를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 생각보다 더 못한 행정을 하는지 답답.... 서울의 조경을 다 망치는 실패작인데 가락동도 그렇고 서울의 미간을 다 망치고 어떻게 저렇게 짓도록 심의가 통과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잠실,문정동 푸르지오 오피스텔...... 한국의 도시 건물의 조경들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분명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높고 낮음이 서로 어울어져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완전 무시하고 무슨 닭장아파트입니다 앞으로 지을 재건축 아파트 이렇게 지으면 서울 조경에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 짓는 가락시영 재건축  아파트가  서울풍경을 다 망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각종 공무원시험 뿐 아니라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 공인 영어 점수가 필히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러한 종류를 업무를 할때 과연 영어 실력을 굳이 점수화하여 요건화 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조금 납득이 안됩니다. 기존 영어 시험과목에서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되었다고는 하지만 고등교육이상 영어교육을 하는 목적으로 봤을때 영어를 굳이 점수화시켜서 까지 일정 점수 및 등급이상이 안되면 그러한 시험들을 칠 자격조차 부여를 안한다는게 과연 맞는 것인지...또한 그러한 전문 자격사 또는 공무원 업무를 하는데 과연 그정도의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여하 그 업무들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같이 인터넷, 구글번역,실시간 영어 및 각국 언어의 대화 기능까지 가능한 스마트 시대에 굳이 영어를 응시자격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채택하는게 맞을까 라는것과 다른 나라의 전문자격사 시험에 과연 영어나 타언어가 시험을 위한 응시자격조건까지 부여하는지도 비교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전문자격사 시험에 공인영어 점수가 응시자격에 연관되어 필수조건이어야하는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방학을 맞아 실습중인 학생입니다 실습을 하면서 알아보니 실습이 무급제더군요 솔직히 실습하다보면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는건데 열심히해도 결국 보상은 없는거고 뭔가 허무하고 그냥 시간때우기같습니다. 실습생들이 실습함으로써 그 병원에 일손이 되는것이고 그 시간에 알바를 했다면 학비도 줄일 수 있고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데 최저시급의 반이라도 좋으니 저희도 급여를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습 무급제도"}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각종 공무원시험 뿐 아니라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 공인 영어 점수가 필히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러한 종류를 업무를 할때 과연 영어 실력을 굳이 점수화하여 요건화 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조금 납득이 안됩니다. 기존 영어 시험과목에서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되었다고는 하지만 고등교육이상 영어교육을 하는 목적으로 봤을때 영어를 굳이 점수화시켜서 까지 일정 점수 및 등급이상이 안되면 그러한 시험들을 칠 자격조차 부여를 안한다는게 과연 맞는 것인지...또한 그러한 전문 자격사 또는 공무원 업무를 하는데 과연 그정도의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여하 그 업무들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같이 인터넷, 구글번역,실시간 영어 및 각국 언어의 대화 기능까지 가능한 스마트 시대에 굳이 영어를 응시자격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채택하는게 맞을까 라는것과 다른 나라의 전문자격사 시험에 과연 영어나 타언어가 시험을 위한 응시자격조건까지 부여하는지도 비교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전문자격사 시험에 공인영어 점수가 응시자격에 연관되어 필수조건이어야하는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재조사 이명박박근혜 자유한국당 친일, 독도 이런글들로 청원글을 갑자기 도배해버리고 동의수 조작하고 댓글다는데 말투도 맞춤법다 틀리고 엉뚱한 욕쓰고 논리가 안 맞습니다. 동의수와 청원글이 갑자기 폭등하는게 말이되나요? 온 국민이 지금 북한에의한 천안함 폭침으로 분노를 끓고 있는마당에 저런 청원글을 우리 국민들은올릴 수 없거든요 문정부는 철저하게 여기 댓글 , 동의, 청원글 조사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8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북한댓글부대' 떳으니깐 선동당하지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남한 내 정당들과 협치를 말하면서 원수 대하듯 적폐청산 들먹이며 신적폐들을 만들어가고 참혹한 진멸이 진행 중에 북한은 상전으로 한마디 거절도 할말도 못하면서 꼼짝 못하고 하자는 대로 다하고 있다. 뜨거운 청년군인들 46명을 폭침하는 일 뿐 아니라, 남한을 향하여 저주하듯 모든 악한일을 주도한 김영철이 남한 땅에 발을 붙이려는 일에 오히려 통일부 국정원 모든 언론을 동원하여 감싸고 대변하고 있다.0 도대체 현 정권과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나? 모든 기관과 조직이 북한을 위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국정원장 등 기관의 수장들이 주적들과 내통하면서 적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애국으로 여기고 있는 거 같다. 현 김정은 폭압 세습이 그대로 있는한 자유평화통일은 어려울 뿐 아니라 김정은이 망하여 없어지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핵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아는 기정사실이다. 이 정부는 하늘도 땅도 통탄할 일을 국민들을 속이면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부디 이 정권과 정부가 의심 받는 일 없이 역사와 국가 국민을 위하여 바르게 운용되기를 간절히 청원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8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의 정체가 의심스럽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 몇년동안 윤서인 작가는 세월호 피해자 모욕과 여러 사회적 불의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그는 성폭력 가해자 조두순을 자신의 만화에 출연시켜 우리 oo이 많이 컸네,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오셨단다 ^^ 같은 컷을 미펜툰에 올려 많은 누리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어쩐지 그의 이러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등의 뉴스는 삭제처리가 되어있는데요 우리는 여태 수 많은 그의 저질스러운 행보를 쭉 지켜봤고 충분히 참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작가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우롱하는 꼴을 봐야할까요? 이윤택의 성폭행을 진영논리로 감싸 정의로운척에 이어 이젠 어린 피해자까지 이런식으로 조롱하니 얼마나 참담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부디 그에게 정의로운 철퇴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33, "petition_idx": "148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인륜적 작가 윤서인의 행태에 대하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제발미세먼지좀 어떻게좀 해주세요 정말미세먼지에 숨쉬기도힘듭니다 마스크를쓰면뭐합니까 피부로눈으로 다흡수되는데ㅠ 미세먼지때문에 없던우울증이생기겠습니다 우리아이들은 무슨죄입니까 숨쉬는게 무슨특권도아니고 당연히누려야하는걸 못누리고사는세상이된건가요 어른은그렇다치고 자라나는아이들은 어쩝니까 내자식이마실 발암물질땜에 이민도 신중히고려중입니다 국민들이다등돌리고떠나는나라가 제대로된나라입니까 제발 자국민생각좀해주세요 같은민족인 북한챙기는것도좋지만 당장에 남한사람들이 죽어나가겠습니다 제발빠른 대처 빠른 결과를보여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해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참 세계적 망신입니다! 오죽하면 메달 따러온 선수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같은 일침을 가했을까요?? 얼마나 눈뜨고 보기 힘들었으면! 이런 나라 망신을 당하고도 우리 정부는 정말 아무것도 아무일도 안할겁니까? 개식용 하는 나라! 그걸 손놓고 있는 정부!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델란드 선수의 뼈있는 개식용 얘기! 안부끄럽습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나라의 고위 공직자에 의한 비리가 하루도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일어나는데 한시적인 특검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반년이나 계류중인 상시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빨리 처리해주세요! 어째서 이런 중요한 법안이 논의도 안되고 심지어 일정도 안잡혀있는겁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48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빨리 처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평창올림픽 개최로 서울-강릉 KTX 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전용선로가 없어 기존선로에 운행됨에 따라, 요즘 '경의중앙선' 전철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TX 먼저보내고 ITX, 무궁화 열차도 먼저보내야 하기 때문에 도착시간은 수시로 변경되고, 전철을 탑승한 이후에도 중간중간 열차가멈춰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구요... 3월말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국가적인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국민으로서 마땅히 이해하고 그정도 불편은 감수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매일 아침저녁 출퇴근하며 막상 겪게되는 불편은 생각 이상으로 크게 느껴집니다. 현실적으로 딱히 개선할 방법도 없고...올림픽이 중요하니 불편은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코레일이 KTX 운영(증편)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때, 코레일 측은 경의중앙선 지연운행 및 불편에 대한 이용승객 보상정책(ex. 이용요금 할인 등)을 마땅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의견을 코레일측에 요청을 하였으나, '전혀 그럴 계획이 없고...','어쩔수 없으니...'그냥 감수하라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을 듣고 분통이 터져 청와대에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레일 서울-강릉KTX로 인한 '경의중앙선'이용객 지연/불편 보상정책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요즘 지난 시대에 일어난 성폭행, 성추행을 폭로하는(이른바 까발리는 황색 저널리즘) 일련의 급류 속에 온 사회가 소란스럽다. 물론 부당한 성추행 성폭행은 단호히 처단되어야 하겠지만, 심각한 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단지 오로지 여성들이 성문제의 피해자로 설정되는 개념규정은 이제 진지한 토론을 통해 타파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본능, 자기보존본능인 식욕(먹는 것)과 종족보존본능인 성욕을 가지고 태어난다. 특히 이 가운데 성욕은 쉽게 제어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어떤 식으로든 해소되지 않으면 안되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류역사와 같이 시작되었다는 매매춘이 지난 1990년대 군산지역 성매매여성 화재사망사고로 인해 발효된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금지되고 말았다. 뚜렷한 능력이 없는 독신남성은 성을 누릴 기회나 혜택이 원천 차단된 것이다. 이제 범사회적으로 성범죄 측면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측면에서 네델란드처럼 합법적인 '성매매 허용조치'를 통해 어떻게보면 민감한 문제이지만 시급히 해결해야할 근본적인 해법도출에 나서야 한다. 하루속히 공론화 장을 마련,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8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성문제의 근본대책은 남성(여성)성욕의 해결책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현수 선수와 심석희 선수 사건에 이어 현재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위 \"라인\"이라고 하죠. 이 라인을 잘못 타서 실력있는 선수들이 피해를보거나 경기참여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를 줄여주세요. 그러기 위해선 뿌리부터 썩어버린 빙상연맹을 아예 해체시켜야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8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빙상연맹 해체' 해야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분명 신체접속으로 인한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법의 처리받았다면 법에이유보다 누가먼저 닫았나는거죠 억울에도 피해자 돈을 목적으로 의도여서 여러차레 사과하고 다치지않았는데 영원히 기록남아야한다는 마음에걸립니다 병원의료사고 수술잘못되어 정신못차리는데 편의같다가 물건 안산다고 카드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않고 경철신고한다고 햇고 휘말리고싶지않아 전화기와 머리한차레잡아서 단순폭행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나처럼 이런일이를 당하는사람되지않게 벌금형 특별사면 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단순폭행벌금형 사면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말도 안되는 일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뭣 땜에....", "num_agree": 34, "petition_idx": "148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악당 김영철 일행 남한 오는 것 절대 반대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사이버팀인지 아니면 문정권 댓글부대인지 조사 확실하게 해주세요 천안함 폭침 주도자가 한국에 온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끓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함 재조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청원글로 도배되어 있고 댓글과 동의수가 갑자기 올라가는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8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폭침=북한', 한국이 분노하니깐 북한댓글부대 청원글등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만화가 윤서인씨의 비인륜적-비인권적인 행태를 고발합니다 윤서인씨의 웹툰과 글들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이고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버젓히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펜과 개인 sns에 실리고 있고 여성혐오 특정지역혐오 반국가-반한정서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까지 희화화 시켜 국민들에게 정서적 피폐함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을 넘은 윤서인씨를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731, "petition_idx": "148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가 윤서인을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조명균과송영무는 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을 방한 허락한것은 천안함 46용사을 두번 죽이고 46용사의 명예훼손하는것과 같다 46인 이창기원사/최한권상사/박경수중사/박보람하사/장진선하사/박성균하사/강태민일병/정태준이병/남기훈상사/김태석상사/문규석상사/김경수상사/안경환중사/김종현중사/최정환상사/민평기중사/정종율중사/강준중사/박석원중사/신선준중사/임재엽중사/손수민하사/심영빈하사/조정규하사/방일만하사/조진영하사/차균석하사/문영옥하사/이상준하사/서승원하사/서대호하사/김동진하사/이상희병장/이용상병장/이재민병장/이상민병장/강현구병장/정범구병장/김선명상병/박정훈상병/안동엽상병/김선호상병/나현민일병/조지훈일병/장철희이병 46인용사 잊지 않을것이다 문정부는 46인용사들을 잊지마라 그들이 있기에 이나라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것이다 또한 지금도 나라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의무을 다하는 군인들에게 뒷통수치는것과 같다 문정부는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조명균장괸송영무장관 자격이 없다 즉시 해임하고 자숙시킬것을 조언한다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지 당신들의 국가가 아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수 없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48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명균장관/송영무장관은  장관에서 사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국군 통수권자가 해군 46명을 살해한 전범을 만나 대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이는 대한민국과 우리 군, 국민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행위라 판단됩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역인 김영철이 한국에 와서 환영받는것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천안함 유족들 가슴에 대못질 하는 행위이며 우리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김영철 방남이전에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8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이 방남을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위해서라도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정부는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을 취소시켜주십시요. 남기훈상사 김태석상사 문규석상사 김경수중사 안경환중사 김종헌중사 최정환중사 민평기중사 정종율중사 강 준중사 박석원중사 신선준중사 임재엽 중사 손수민하사 심영빈하사 조정규하사 방일민하사 조진영하사 차균석하사 문영욱하사 이상준하사 서승원하사 서대호하사 김동진하사 이상희병장 이용상병장 이재민병장 이상민병장 이상민병장 강현구병장 정범구상병 김선명상병 박정훈상병 안동엽상병 김선호상병 나현민일병 조지훈일병 장철희이병 이창기원사 최한권상사 박경수중사 박보람하사 장진선하사 박성균하사 강태민일병 정태준이병 한주호준위의 명복을 빕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8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 김영철의 방한을 거부 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48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의 방한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수직적 산업구조에 의한 빈부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소득세와 보유세를 천천히 올려 가는 겁니다. 세계에서 힘이 약하고 지하자원도 없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출을 많이 하여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가 시스템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대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피라미드 형식의 경제구조가 되어야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대기업에 몰아주고 일으킨 경제가 한국의 경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제 전략은 유효하며,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빈부격차의 문제는 기존의 대기업을 컨트롤 하는 힘이 사라지고,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이 그들의 소득을 자신들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룬 결과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에너지를 결집시켜준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 나서 그런 결과를 일으켰다는 착각을 하고 그런 생각에서 그들의 이기심이 극대화 되고 협력업체,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모두에게 큰 변화 없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소득세와 보유세를 늘리는 것이 모든 국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이익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효율적인 경제 구조를 유지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나 돈을 적게 받는 사람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서로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윈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같습니다. 여기에 조금씩 보충하는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써 간다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정규직의 80% 임금을 보장해준다면 이직도 쉬워져서 노동자도 좋고, 회사도 좋고, 임금도 그렇게 적지도 않고 서로 좋은 방법아닐까요? 그리고 생활물가를 잡아줘야 임금 상승 욕구가 줄어 들 것입니다. 그럴려면 집값안정이 우선 되어야 하고, 사교육비용도 줄어 들어야 합니다. 집값과 교육비는 소득세와 보유세를 올려서 잡아가고 교육과 의료복지, 각종 복지를 확대해 간다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 까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액을 올려서 회사가 부도가 나도 최소한 먹고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극렬한 시위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경제민주화 즉 대기업이 기술탈취, 인력탈취 등 갑질 하지 못 하도록 징벌적 배상제를 강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야 겠죠. 그리고 사회정의 차원에서 부정수익환수법을 강화하여 유효기간없이 부정수익은 환수하도록 해야 겠습니다. 징벌적 배상제도도 강화하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8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직적 산업구조에 의한 빈부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소득세와 보유세를 천천히 올려 가는 겁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국가에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이만큼은 줘야 한다고 정해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라가면서 몇몇 국내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문을 닫고 땅값이 싼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올린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지 의문입니다.. 힘들어하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저임금을 조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 조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고양 스타필드점에서 생긴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같은 직업에 종사자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비단 이 일들이 스타필드의 일만이 아니기에 이렇게 올려 봅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한지 28년 정도입니다. 매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근무 형태나 근무 조건이 나아지기는 커녕... 이 핑계 저 핑계로 연장을 하고 백화점 사무실 직원들은 6시면 퇴근을 하면서 협력사 직원들은 퇴근을 (주중 8시. 금토일 8시 반) 마감까지 하고 가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주중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근무하면서 백화점 직원들에게는 주 5일 근무를 시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감정 노동자들 주 5일제를 시행해 주신다면 좀 더 활력있게 근무 할수 있을 것이고 연장 근무가 없다면 가정에 좀더 충실 할수도 있고 가족과의 만남의 시간도 좀 더 가질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모든 협력사 임원들이 백화점에서 직접 체험해보면서 감정 노동의 힘듦을 체험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8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악의적인 연장 근무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에 임신을 앞두고 와이프가 취업을 하려고 병원을 면접을 보지만 모두다 임신가능성이있고 육아휴직을 줄 수 없기에 취업은 불가능 하다라는 답만 오더랍니다. 요즘따라 간호사의 처우에 관한 말들이 많습니다. 최근엔 태움으로 인해 자살한 간호사도 있었죠 전 그러한 것이 별로 놀랍게 여겨지질 않습니다. 외국 선진국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1인당 케어하는 환자수가 3~4명정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한 간호사가 병실 병동을 거의 책임지다 시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은 일대로 고되거니와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육아휴직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출산을 쉬히 생각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마음대로 출산 때문에 취업도 못하는 이 현실은 정부는 알고 있을런지요.. 차라리 솔직해 지세요~ 국가에서 책임져주지도 않으면서 모든 걸 사업주한테 떠넘겨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원해주세요~! 이 것을 사업장에게만 너 알아서 해라 떠넘기지말고 국가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주세요~ 치졸하게 사업장에게만 의무적으로 떠넘기지말고 그거 한두번 당해보면 국민들 다 눈치 챕니다. 책임을 넘기지 말고 부디 지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8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간호사의 남편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주십시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그 당시에 알리지 못하고 한참 뒤에 SNS 등으로 알리는 데는 사법 체계의 미비함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만 강간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현 사법체계 하에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협박이 너무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판사들이 협박을 판가름짓는 기준으로 피해자의 '적극적 저항'을 들고 있고, 적극적인 저항이 없는 경우 협박에 의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판례에 의해 경찰 검찰 단계에서도 적극적 저항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꽃뱀 아니냐는 식의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강간은 직장상사,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 혹은 친족이나 친척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며, 그 장소 역시 화장실, 집, 모텔 등등 다양합니다. 사람이 당황하고 공포심을 느끼면 몸이 굳고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한 여성은 임신의 공포와 남성과의 근력 차이로 인한 폭행의 공포 역시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일 경우 이후에도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 저항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행 이후의 더 큰 폭행이나 임신, 몰카, 직장에서의 해고 등등 최악의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한 소극적인 저항이 사법 절차로 나아가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족쇄가 되어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인면수심의 가해자들은 이렇게 받은 무죄를 빌미로 피해자롤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하거나, 피해자가 임신했을 경우 낙태죄 등으로 역고소하는 등 피해자를 사법 절차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소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당연한 진리가 통하는, 내가 범죄를 당하고도 고소당할까 사회에서 매장당할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가해자에게 처벌이, 피해자에게는 보호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8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 제 297조 강간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합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다면, 미국 수입산 소고기에 대한 보복관세 진행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개요 한국지엠의 돈 빼돌리기와 회계투명성이 엉망인 이유는, 세금으로 설립된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방조와 직무유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에 세금만 낭비한 산업은행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제3의 기관으로 실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 "num_agree": 15, "petition_idx": "148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돈빼돌리기에 직무유기한 산업은행 감찰하고 엄중문책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윤서인 무엇을 잘못했고 그에 따른 청원 올라온 이유는 알겠는데 동의덧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비정상적인 것 같은느낌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같은 내용의 동의 덧글도 이따금씩 보이기도 하고 한번 확인 해보세요들", "num_agree": 7, "petition_idx": "148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서인 처벌 덧글동의 조작의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꽃다운나이에순국한 우리천안함장병들과 연평도에서전사한 국군장병들~ 그리고연평도에서살다 김저철일당의무차별적인 포격에학살당한 무고한양민들의원혼을달랠수있는 길이라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철의목을짤라해군장병들의축구공으로쓸것을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보름의 태도는 선수가 아니었고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빙상연맹입니다. 노선영 선수는 빙상연맹 실수로 올림픽 출전 못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훈련량이 다른 선수들 보다 적을 수 밖입니다. 그러니 본 경기에서 실력의 차이가 날 수 밖입니다. 이 모든일이 일어나기까지는 빙상연맹 때문입니다. 빙상연맹이 서류작업만 제대로 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 다시 생각 해볼 문제라고 생각듭니다. 빙상연맹은 늘 이런식이었습니다. 쇼트트랙으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안현수 진선유 파벌에 이어서 코치가 선수를 때리고 이번엔 심석희 선수를 때렸죠? 그 코치는 과거에 문제가 있던 사람인데 다시 코치로 데리고 와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코치 돌려막기 식으로 하고 결국 스피드스케이팅도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건 빙상연맹 책임입니다. 빙상연맹부터 먼저 물갈이를 한 다음 김보름 박지우 어떻게 할질 생각해야합니다. 두 선수가 선수로서 한 행동을 선수미달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감독이 감기몸살이라는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나버렸죠. 김보름 선수도 기자회견에서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했다면 좋았지만 아직은 대회중인만큼 내일 매스스타트 경기 김보름 선수 출전하는데 그 경기 금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평창대회는 마무리 짓고 대회가 끝나면 빙상연맹 관계자들부터 시작해서 국정감사 해야합니다. 어디까지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지... 빙상연맹은 예전부터 뻘짓을 하고 있는데 그 아무도 건들리지 못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빙상연맹의 부회장 전명규 이 사람부터 국감에 불러서 확인해보시고 지난사건들 모조리 파해쳐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8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연맹 강력처벌 전명규 부회장 국감 출석 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의류쇼핑몰 하고있습니다. 옷 실컷 입고 반품하는 인간들 옷에 향수 냄새 베개해서 반품하는 파렴치한 인간들 반품안해주면 공개게시판에 악의적인글로 도배하는 인간들 반품안해주면 전화로 쌍욕하고 인신공격하는 인간들 반품 물건 받자마자 환불 안해줬다고 커뮤니티에 악의적편집글 올려서 마녀사냥하는 인간들은 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해주면서 같은 서민인 판매자는 왜 보호가 안됩니까 온라인쇼핑몰6개월만에 인간혐오가 생겼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매자 보호원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경기도 화성에 사는 43살 남자입니다 예전부터 계속자꾸 끊이지 않고 성추행.성폭행 저지른 관련연예인들이나 대중적으로 얼굴알려진분들 TV에 다시 나오는데..아예 퇴출 시켜주세요 시간이지나면 아무렇지않게 티비에 다시 나오고 참... 범죄좌를 다시 Tv에서 보기 역겹습니다 법을 강력하게 해야 범죄자가 줄어들거라 믿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적으로 알려진분들  성추행 성폭행 저지른분들 Tv에서 퇴출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3명의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서울에서 15년 정도 전세로 살다가 집을 장만하려고 다자녀 특별공급제도등을 알아 보았는데, 1. 신청기준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서 5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작다????? (1인은 비용이 안들어 가나요?) 2.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은 올리면서, 다자녀 보금자리론의 소득제한은 그대로 둔다라는건 누가 봐도 형평성이나 출산 장려정책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3. 청약가능한 평형제한 및 보금자리론 이용을 위한 주택가격 제한도 상향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집값이 넘 비싸요. 대출한도, 금리,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등 재정지원이 제일 필요합니다.) 4. 연말정산시 자녀 공제를 많을수독 많이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째-100, 둘째-150, 셋째-200)", "num_agree": 5, "petition_idx": "148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제안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제조업국가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3d , cam ,cad 등 이런것좀 나라에서 금액에대한 지원을 소규모 업자들좀 도와주십시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정품소프트웨어값이 비싸 대부분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쓰는곳도 많습니다 조금씩 갖춰 가려하지만 소프트웨어 1대값이 기계한대값이 나와버리는 상황이되는대 비싸도 너무비쌉니다 기계를 사면 나라에서 지원금받아서 기계를 살수있는대 프로그램은 그런것도없습니다. 프로그램 가격이 5천만원 6천만원 많게는 1억짜리 프로그램도있습니다 요즘 법무사들이 소규모 업체를 털고있는대 물론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쓴건잘못이지만 이걸 계기로 소규모 업체에 합의금이랑명목으로 1억 을 우습게 털어갑니다.(소프트웨어값제외) 소규모 업장에서 서류상매출만 높지 수금도안되는 사업장들이 대다수인대 합의금이랑 명목으로1억씩 털어가는대 여기 1억이대한 합의금은 계산서도 못끊습니다 그리고1억도없어서 집팔고 기계팔고 대출받고 이게 죽으라는거밖에 더됩니까? 그러면은 법무사같은 그런 단속쪽으로 현금으로 1억씩받아가는대 이거는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소규모 업체 삥뜯고 죽으라고 하고있는 상황에서 합의금은 계산서발급안하니 관련 법무법인 같은대에서는 현금장사 하고있는 상황인대 이상황좀 타계하는 방향을 제지좀 해주세여. 제조업국가에서 제조는 안하고 온통 서비스만 하고있으니 제조업은 죽어갑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한소프트웨어 가격을 나라에서 지원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개인이아닌 회사에대한 합의금을 계산서발급이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경기도 화성에 사는 43살 남자입니다 예전부터 계속자꾸 끊이지 않고 성추행.성폭행 저지른 관련연예인들이나 대중적으로 얼굴알려진분들 TV에 다시 나오는데..아예 퇴출 시켜주세요 시간이지나면 아무렇지않게 티비에 다시 나오고 참... 범죄좌를 다시 Tv에서 보기 역겹습니다 법을 강력하게 해야 범죄자가 줄어들거라 믿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8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중적으로 알려진분들  성추행 성폭행 저지른분들 Tv에서 퇴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폭침에순국한 우리젊은해군장병들과 연평도에서전사한 국군장병들~ 연평도에서김영철일당의 무차별포격에학살당한 무고한양민의원혼을 달래줍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8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의목을짤라해군장병들의축구공으로기증할것을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어린이도 이용 가능한 휴대폰 어플, 사이트 등에 성인만화 광고를 제한시켜주세요 SNS, 노래방 어플 등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는 어플에서 성인만화, 소설 등의 광고가 뜹니다. 특히 에브리싱이라는 노래방 어플에서는 노래부를 때 광고가 되게 크게 뜨는데 지울수도 없고, 그 화면에 있는 가사를 보며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가사보단 자극적인 성인만화 광고밖에 안보이죠. 아무리 그 홍보에서 수위높은 장면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작품은 성인만화이니 19세 이상의 작품들은 성인들만 사용가능한 어플에만 노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년 사이에 수위높은 유튜브 동영상들, 사이트 들을 정말 관리 잘하신 걸로 압니다. 그 기세를 이으셔서 이 광고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도 이용 가능한 휴대폰 어플, 사이트 등에 성인만화 광고를 제한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은 주적이고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입니다. 지금 천안함 배후 주동자가 한국에 온다는데 국빈 대접을 한다니요? 이게 나라입니까? 천안함 유족들 생각은 안하십니까? 북한은 주적이며, 우리는 휴전 국가임을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적을 도와주느니 우리 국민들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여러분은 북한이 주적입니까? 어닙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148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은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재 약 20만명의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살고 있고 대규모 택지개발중인 운정신도시 3지구 약 4만세대 공동주택 예정지에 인접한 파주시 오도동에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주)아가펫토탈서비스라는 동물장묘업체에서 동물화장장을 설치하여 영업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를 꼭 불허해 주세요!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주민들 몰래 영업하려는 업체의 동물화장장 설치를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공동주택가와 약 2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인체에 해로운 연기와 가스를 매일같이 방출하는 동물화장장이 설치될수 없도록 청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328, "petition_idx": "148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정신도시등 공동주택가와 200미터 떨어진 곳의 동물화장장 설치를 불허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고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한 번 적어봅니다. 이번 GM사태에 지원해야한다 지원하지 말아야한다라는 흑백논리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원하지 말아야된다고 봅니다. 말아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과 지식인분들이 제시했습니다. 저는 지원을 하지 않은 뒤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GM본사에 지원할 자본을 우리나라 기업이 한국GM을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 꺼져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내수시장의 여파도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국GM의 기술력을 무시할 수준은 아니고 지역 경제를 살린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때문에 나쁘지 않은 제안으로 볼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기업 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예상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한국 GM을 정부에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GM을 공기업에서 자연스럽게 민영화를 통해 한국 기업 대우를 다시 살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시장까지 노려볼만합니다. 물론 현정부의 기회균등의 이미지에 흠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기업의 직원들과는 한 수준 낮은 혜택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 또한 다른 공기업과는 다르게 가지고 가야합니다. 그 부분은 정부와 노조간의 합의를 바야할 부분입니다. 제가 제시한 해결책은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해보시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채택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해결책을 지식있는 분들이 언론에 흘리시면 GM본사에서도 다른 입장을 취할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번 GM사태는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길 바랍니다. 다국적 기업에 놀아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8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사태 해결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22일 일본은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유감 표명과 방안으로 국민을 기상을 높여 주세요. 간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8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일본으로 부터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마도를 찾아주세요, 일본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독도관련 야욕이 더욱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마도 관련 옛문헌들을 찾아내어 이번참에 영유권을 주장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마도는 우리땅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급발진", "num_agree": 0, "petition_idx": "148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발진 법안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박정희 대통령 초창기에 김천서 삼천포까지 기차철길을 낸다고 김천성의상고 에서 박정희가 직접 시무식까지 했는걸로 암니다 그런데 오능날까지 왜? 기차길을 안내는지요? 김천서 삼천포까지 기차가 다닐수있도록 해주세요..... 공해의 원인이되는 쫍은 국토에 웬 자동차길은그리 많은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48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삼선을 재개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매일 Me too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통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성범죄가 세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성폭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고 만약 일어났다면 시간이 지났더라고 그거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이버 기사 댓글들이나 전체적인 플랫폼들 댓글을 보면, 볼 때마다 화가 날 정도로 몇몇 네티즌들이 무개념 댓글을 씁니다. 익명이라는 그늘 뒤에서 생각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 때문에 댓글로 인신공격을 받는 몇몇의 유명인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나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좀 더 네티즌들이 생각을 하면서 댓글을 쓰고 루머에 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 대통령이 반기업 정서로만 가고 노동개혁, 규제 개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압박을 받고 있는데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경총이나 경영인 단체를 적폐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과 좌파놈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일자리는 없어지게 하고 통상압박을 무시하고 imf 충고 대부분 무시 했습니다 여러분 지들 배만 채우는 정치인들을 없에고 새로운 정치인을 만들싶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제대로 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1. 북 => 주사파 임종석에게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마련하라 지시함 2. 문재인 정권 지지자를 동조하는 의도적 북한 사이버군 투입 3. 청원 하나 올린 후 동의 덧글 20만 횟수 채우기 로 목표를 둠 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하나에 의도적인 덧글 수 조작으로 남한국민 이념에 따른 내부분열을 지시 5. 후반에는 대부분의 청와대 게시판을 보는 사람들 생각이 이른바 좌편향 되었다고 모두가 서로 착각함 6.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듦 예상 근거 (1)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한 청원에 빠른 속도의 덧글들이 계속 달리고있음 (2) 대부분의 20만건 넘는 청원 내용들이 진보적인 성향을 띔 (3) 문 정권에 반(反) 하는 내용은 삭제처리가 다반사 (4) 토론방은 대부분 큰 폭으로 사용되어지지않음 (5) 공식청원을 가명, 아이디도 아닌 익명을 사용해서 불신을 키움 (6) 이 글에는 진보성향의 반대되는 느낌이 나서 비방덧글이 붙을 가능성이 있음 사실 \"북한이 준비한 사이버 공격\"이란 지금 \"우리가 이 게시판에서 서로 주고 받고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사이버 전략 공격 예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재조사할 것도 없습니다. 국방부가 갖고있는 자료 그대로 내놓으면 됩니다. 그 자료 리스트를 국민들이 보도록 해야지요. 1. 천안함 사고 순간이 담긴 TOD영상 2. 천안함 사고 순간이 담긴 천안함 내부 cctv영상 3. 천안함 사고 전후가 담긴 교신내용 4. 천안함 사고 위치와 시각(항적 기록) 공개 5. TOD영상에 나와있는 함수와 함미 사이의 잠수함의 정체 공개 6. 그 잠수함에 탔던 사망자들과 후속 처리 내용 공개 이정도면 대략 진실이 드러날 거 같은데. 왜 못밝힙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num_agree": 34, "petition_idx": "148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과 관련문제 마다 올림픽을 핑게 대는데 이제 그만 써 먹으시지요. 올림픽 유치에 이정권이 얼마나 기여했다고. 올림픽 단물은 다 빨아 먹고 있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8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문제 올림픽 핑게로 덮으려 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존경하는 국민, 유권자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선거때마다 후보자들께서 입에 달고사는 멘트입니다. 당선되고 나서는 물론 많은 부분 달라지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신 마음... 그러니 국회의원의 세비를 없애고 명예직으로 전환하여 숭고한 봉사정신을 실현하실수 있도록 국회의원 명예직 전환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8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세비없는 명예직 전환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사건은 많은 궁금증과 의구심을 뒤로한체 이전 정부의 발표만을 받아드릴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었다. 북한 인간어뢰라는 웃지못할 기이한 방법이 인정된 것이다. 당시 정치적 현실에서는 북폭침을 인정하지 않으면 종북이니 좌빨이니 낙인을 찍고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공격이슈가 되기도했다. 그러나 수 많은 국민들은 절대적 의구심을 갖고있어도 침묵을 강요받는 분위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따를수 밖에 없었다. 많은 장병들의 숭고한 목숨이 허무하게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 천안함? 수 많은 과학자,기술자들의 폭침이 아니라는 과학적 증거도 깡그리 무시되었던 천안함. 온전히 나는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진실을 알고싶다. 간절히.", "num_agree": 41, "petition_idx": "148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을 재조사 해야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가를 국민들을 위해 젊은 피를 바쳤다. 자기들이 선정하여 놀러가다가 죽은 사람들 보다 못해서야 되겠나.", "num_agree": 18, "petition_idx": "148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세월호보다 더 정밀하게 조사하고 보상하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사차 산업을 준비도 해야하잖아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8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부지에 수소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 어떨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십원도 아까운 인간쓰레기입니다 대신평생국민영웅으로 떠받들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목을짜르는데 포상금 십원드리게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1가구 1주택자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민국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는 마지막 카드. 집문제 해결되면 젊은 사람들 결혼하고 수십조원 퍼부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양도세 100%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하고있는 20대 여자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사기에 의해 여러곳에서 신용대출을 받았고,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빚을 지고, 빚을 자력으로 갚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이 혼자서 회생이나 파산을 인가 받기까지는 사실상 힘이들어 일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고있습니다. 법원에서 인가받기까지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는 모든 과정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제가 개인회생까지 가게 됀 원인은 저의 무지함과 그릇됀 욕심이 있었지만, 대출 받을 당시 신용대출의 위험성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텐데라는 후회가 계속듭니다. 개인의 소득이나 상황에 맞춰 개인회생이 아닌 자력으로 갚을 수 있도록 신용대출 한도가 아예 법적으로 책정돼어 1금융권을 물론이고 고금리의 캐피탈이나 대부업체, 사채 의 신용대출이 불가능하도록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의 취지가 벗어났지만 개인회생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회생단축이 이번 년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인가자들에게도 소급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서울지역 법원에만 가능하다고 들은 순간 다시 한번 실의에 빠졌습니다. 다른 지방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도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던 지방이던 같은 법원이지만 왜 다르게 적용돼는지 도무지 이해가 돼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48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대출 법적 한도 책정과 개인회생단축 기존 인가자 소급적용 전국 법원동일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추미애 대한민국에서 당장 추방시켜주세요 북한에의한 천안함 폭침이라고 통일부가 방금 발표했는데 저말을한다는것은 추미애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단 증거다 세월호 사건을 진심으로 가슴아파했다면 대한민국을 지키다 희생한 군인들의 희생과 유가족들의 가슴찢어지는 아픔을 이해하지 못 하지않았을것이다. 추미애는 선동짓 그만하고 대한민국 영원히떠나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8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미애 ‘김영철방남 트집잡으면 올림픽 훼방세력’"}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선 댖글부대, 악의적 여론몰이 등은 IT강국의 깊은 그늘입니다. 몇글자 댖글로 국민의 의견을 마음껏 표출하고, 자신의 성향을 나타내는 순기능은 당연하지만 -특정 지역을 악의적으로 비하, 비방 -입에 담기 힘든 저속한 언어로 타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 -있지도 않은 사실을 퍼트리는 가짜뉴스 위 역기능을 막기위해 SNS 댖글 난에 기존의 신고 기능을 강화하여 AI를 활용한 필터링을 적용해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기준을 정한후 상습적으로 비슷한 악성 댖글을 찾아내 댖글 이용 중지(1주일, 혹은 1달) 조치를 내림으로서 댖글 문화 개선을 이루어 나갔으면 합니다. 임금님귀는 당나귀귀라고 외치는 인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도를 넘어선 저속한 댖글을 정화할수 있는 운동과 더불어 네이버, 다음의 동참을 이끌어 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드립니다.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국민 문화비용으로 간주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답답한 국민 개개인의 배설공간으로 자리잡은 댖글 기능은 정도가 지나치면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않을것입니다. 따라서 선플운동의 연장선에서 댖글 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8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댖글 문화 개선을 위하여 악의적인 비방선동,가짜뉴스 생산자 신고기능 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참다 참다가 방금도 한모금 마셔서 화가 너무 나서 이 글을 씁니다. 저번 정권 때 담배값을 2500원 수준에서 4500원으로 올렸죠. 그럼에도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서민 기호 식품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담배를 끊지 않고 계속 피는 것 같고, 아마 세금도 훨씬 더 많이 걷혔을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안끊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싸기 때문이빈다. 지금 담배 평균 가격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기 부끄러울 만큼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가격은 완전 \"너네 안피면 완전 손해야\"하는 수준의 가격이죠. 그럼 담배값을 더 올려야 하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려야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값은 다른 선진국 나라들 처럼 15000~20000대 가격이 형성 되어야 합니다. 미쳤느냐? 그럼 누가 담배를 피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피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왜 술은 되고 담배는 안되냐?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음주와 흡연이 가지는 타인에 대한 방해의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주는 막말로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도 자기만 몰래 생수통에 숨겨서 먹으면 모르죠. 자기가 술 취한 티를 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담배는요? 담배는 술과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가 술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바로 연기이죠. 연기는 기체인데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가장 빠르고 잡을 수 없는 것이 기체 입니다 이 미친듯이 퍼져나가는 기체를 뿜는 사람과 술에 쩔은 사람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술은 차라리 음주 단속이라도 하지, 길에서 피는 담배는 단속도 하지 않습니다. 무려 시민이 신고를 해야되는데 누가 하기나 할까요? 이쯤에서 그럼 다른 나라들은 왜 다른 선진국들은 담배를 주요 세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느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담배를 파는 것 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구매자의 건강을 해치는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담배를 팔때, 구매자가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흡연피해를 주리라고 확신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다는 차원이 다른 담배 가격이 형성 된 겁니다. 그럼 왜 다른 선진국들은 흡연부스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효율성이 너무 떨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화장실을 가고싶어도 화장실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흡여낮도 길을 걷다가 담배를 피고 싶으면 흡연부스를 찾겠죠 하지만 당연히 화장실 개수보다 적은 담배부스가 보일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길에서 피는겁니다. 이게 흡연자를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건물에서도 못피게 하면서 비효율성인 담배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담배를 피라는게 말도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은 알고있죠. 담배를 피면은 거리에서 필 수 밖에 없구나. 이 담배연기는 길거리의 다른 사람과 함께 마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이게 담배 가격을 그렇게 정한겁니다.다른 나라들은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세금을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타인의 건가을 해치는 도구를 주요 세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담배값이 싸졌는지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제 추측이지만 한국이 한창 개발중이고 성장을 꿈꿀 때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들 상대로 위로해 줄 대상을 찾다보니 그 중에 하나가 담배였던 것 같은데요. 정부도 \"우리도 너희들 열심히 쌔빠지게 일하는거 알고있으니까 담배 피면서 힘내라\"라는 차원에서 담배가 아주 싸게 가격이 책되었고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왜 다른 나라들이 술은 싼데 담배는 비싼지 그 이유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임기가 끝나실 ㄸ까지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값을 반드시 인상해야 하는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정부 및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국방외교 정책과 대북관 및 주적개념에 대해 심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 안보와 안전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국가의 최고 컨트럴타워께서는, 이나라 절반의 국민이 반대하는 주적, 우리를 무력으로 공격했던 북한의 핵심인물을 평화의 장 한가운데로 초청하고, 통일부, 외교부 등 그 밑의 참모들은 눈치나 보면서 그를 합리화 하기에 바쁘고---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과거 천안함 폭침이 북한 김영철의 지휘하에 일어났다고 인정했었던 국방부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때에, 만일 국방부마저 이를 뒤엎고 김영철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는 개소리를 지껄일까봐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만이라도 주적과 동맹을 제대로 알고 국방정책을 펼 수 있도록, 신인균 대표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청원합니다. 물론, 신인균 대표는 군출신이 아니지만, 국방 전문가로서 투철한 안보관과 해박한 국방외교 지식, 현실직시와 때로는 미래지향적인 군사적 안목 등, 위태로운 현 동북아 정세 하에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우리의 군사적 이익과 우방과의 관계를 가장 현명하게 대처 할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는 이미 학자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전래가 있기 때문에, 군장성 출신이 아닌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신인균 대표는 윤리 도덕적으로도 걸림돌이 전혀 없으며, 이나라 국민 중 단 한사람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다른건 몰라도 우리의 아이들과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근본인 국방부 수장 만이라도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 사람 \"신인균\" 으로 임명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인균 국방네트워크 대표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가 임사체험 경험하고 임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산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에 희생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drUdE5ERLQ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 https://www.youtube.com/watch?v=axMDHBGtJMM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의 몬로 연구소 강연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유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임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예언자 도움으로 많은 범죄사건 해결해왔고 , 역사적으로 수천건에 달합니다 위 영상은 살인자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 발견될 날짜를 맞춘 예언자 Dorothy Allison에 관한 영상입니다 피살자 발견일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예언자에게 미래를 보여줬다는 것이고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 증명 사례중 하나 입니다 https://youtu.be/DR9Wuay1M_k?t=33m10s MI6 , CIA , FBI 도 911 등등 사건 해결에 예언자 도움 받아왔고 수만 Km 떨어진 소련 무기고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맞춘 예언자도 있습니다 스탠포드대와 CIA가 진행한 예언자 프로젝트 https://youtu.be/EwTCv3c22YM?t=23m20s 영혼존재와 예언자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리조나대 Gary Schwartz 박사 https://youtu.be/3l7bcb3aoGc?t=9m41s 영혼불멸과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 mark taylor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 에 http://monroeinstitute.org 유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연구소에서 임사체험,유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미 정부가 북한에 이렇게 제안 바랍니다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 지도부가 헤미싱크 챔버 체험 받고 예언자 만나라\" Suzane Northrop , John Edward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북한 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엉덩이에 점 있고 , 어려서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 권하고 쳄버 체험후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John Edward가 맞춥니다 그후 김정은 현세와 내세의 지옥같은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면 지옥같은 미래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북 지도부는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지옥같은 현세와 내세의 미래 바꾸고자 자신의 악업을 회개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헤미싱크 체험도 계속 받고 예언자와 기성종교인 (목사님 , 신부님 ,스님)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 하며 변화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위 방법 제안 바랍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예언(reading) 듣고 임사체험 육체이탈 체험 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깨달음 입니다 인위적으로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돕는 수십년 입증된 방법이 몬로 연구소 hemi-sync chamber 입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오픈되어 있었고 동서독 교회가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 북 지도부에 다가설수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는 일방적 믿음 강요가 아닌 개인 직접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거부감 가진 북 지도부에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 , 사후세계 , 신의 존재를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 지도부에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계와 영적세계를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이 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 통일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물질 세계 집중한 해결책이 씨도 안 먹히고 되려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 처럼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하고 비현실적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동일한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덜 떨어진 인간관으로 북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 포주와 동업 하는 겁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 입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란 청원 수천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인 북 지도부와 경협해서 통일할수 있단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자들인지 덜 떨어진 유물론자와 대중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둘 사이 거대한 간극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 같은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되려 걸림돌이 된겁니다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 등등 유물론자는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착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 될수 있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나요? 북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 기존 해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과 평화 통일은 북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북한 , 공산권 ,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내세 , 업보 , 환생 , 사후심판 믿지 않기에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북 지도부 영적 타락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고 미국 참전시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은 판단하여 핵 포기 안합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 민중봉기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 미래 바꾸려면 북 지도부 세계관 바뀌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업에 따라 심판 있음을 북 지도부가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 지도부 인생 목표가 실은 불행한 것이며 자신의 악행에 심판 있다는 깨달음 얻는다면 회심하여 자국민과 남한을 희생하려 들지 않고 북핵 포기하고 평화통일 가능합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아래는 사후세계의 비밀 中 , 마이클 팀著 , 김자성(정신과 의사)譯- 1853년 덱스터와 에드몬즈 판사가 공저로 출간한 심령주의라는 책에는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뉴욕의 의사인 덱스터도 처음엔 심령주의 현상을 망상이나 사기라고 반대하였다 어느날 덱스터가 심령을 연구해볼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잘 알려진 예언자 한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영의 두드림이라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덱스터의 아홉살 먹은 딸이 갑자기 어떤 미지의 손에 의해 크고 분명한 글자들이 쓰여졌는데 그 아이의 평소 글씨체와 전혀 달랐고 그들의 마음으로 또는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쓰여졌다고 했다 더욱이 탁월한 것은 매우 빨리 , 또 쉽게 썼고 , 작문의 스타일 , 철자법 등 이전에 아이의 평소 문장력이나 철자법을 뛰어넘는 훌륭한 것이었다 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영이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가 어떤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나가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소파를 지날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들려져 소파 위에 뉘어졌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덱스터가 말을 이었다 \"이번 모임에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많이 주어졌고, 그 대답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친구 영이 거기 있는 듯이 그들의 성격과 특징에 맞는 대답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덱스터는 그가 본것이 영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정신의 물질에 대한 현상이거나 자기장에 힘에 의한것으로 생각했다 \"죽은친구의 영이 땅 위의 우리와 교제할수 있다는것,그들의 느낌을 전달하고, 피안의 세게에서 자신들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과 여러 단계에 대해 묘사한다는 것, 영계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을 빼고는 사랑하는 자들과 늘 같이 있을수 있다는것, 자신들의 영적 삶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할수 있고, 우리 존재와 관계를 특징짓는 일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들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이하고 특별해서내가 받은 교육과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 기존의 생각과도 반대되고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받은 것과도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 딸아이가 자신이 알아들을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 높은 생각들을 말하며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기도하고 , 사후의 영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더욱이 딸아이가 즉흥적으로 시구를 한줄 한줄 외웠는데 그것은 영감이 넘치는 심원한 사상과 감성으로 반짝이는 시어였다 그런데 딸아이는 이전에 시 한줄 써본 적이 었었다\" 고 했다 덱스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기계공이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갈데아어 등을 말하며 수천 년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들을 묘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현상도 목격하였다 많은 메시지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수 있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영에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물었을때 예언자는 그 친척이 살았을때 쓰던 애칭이나 말투로 애기했다 그 예언자는 내가 그 친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과연 그가 이세상에 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었다 그 이후 덱스터는 스스로 기술방식(writing medium) 의 예언자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서재의 흔들의자 팔걸이에 팔을 얹은채 심령주의와는 관계없는 어떤 생각에 잠겨 몸을 뒤로 편안히 젖히고 앉아 있었다 \"팔걸이에 손이 놓여 있었는데 팔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 팔이 두손에 의해 위쪽에서 붙들려 있는것 같았다. 팔을 올리려 해도 움직일수 없었고 , 움직이려 시도하자마자 손가락이 팔걸이에 딱 달라붙듯이 굽혀져 팔걸이를 강하게 잡게 되었다 곧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지켜보는동안 팔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한쪽 벽의 위쪽에서 내가 여러번 목격한 그런 식으로 두번 강하게 치는 소리가 났고 그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서 '방금 소리를 낸것이 어떤 영이냐\" 물었더니 답으로 세번 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난 다시 그대들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가 라고 물었고 다시 세번 치는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 덱스터는 영들에게 영향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 심령모임에 한번더 나가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다 너무도 완강해서 그 그룹 모임에서도 빠졌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동안 두번이나 들려져 침대 밖으로 옮겨져 공중에 뜬 채 머물렀다\" 그는 그간 있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썼다 \"처음 이 일이 있은후 늘 자던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잠이 들지 않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내 몸을 통해 모든 근육의 섬유에서까지 가는 전율이 느껴졌다. 손을 들려 했으나 들 수 없었고 눈이 감기고 , 눈꺼풀이 무겁게 닫혔다. 마음은 유난히 들떴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느껴졌다. 몸의 감각적인 느낌도 함께 증폭되었다. 팔다리를 못 움직이며 누워있는 사이 몸이 침대에서 들려져 이불을 덮은채 침대 끝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방으로 몸이 옮겨 졌는데 잠시 공중에 뜬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화재경보기가 갑자기 울렸다 내 몸이 황급히 침대로 다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다가 급히 내려놓은듯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 덱스터는 결국 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동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고 한가지 생각만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스베덴보리\"와 \"프란시스 베이컨\" 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들로부터 전편의 수필이 흘러나왔다 그런뒤로는 에드몬즈 판사와 다른 몇 친구들도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 달에 걸쳐 스베덴보리와 베이컨이 여러 권 분량의 가르침을 주었다 많은 부분에서 모임 참가자들이 믿는것과 상충되거나 낯선 내용들이었다 \"나중에 내가 읽기 전까지는 쓰여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종종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어보면 설명할수 없었다. 생각이 내 내면에 감춰져 있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 모두 잊게 되었다 기억에 대한 이런 이상한 효과는 영이 받아쓰도록 하는 경우에 더 자주 일어났다 이런 효과는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영이 설명했다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의 모임에 걸쳐 주어졌다 다른 예언자들이 영들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나 사소한 사실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영계를 증명하는데 쓰였다면 예언자로서의 덱스터의 역할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영들이 세상사람들과 접촉할수 있다는것 신의 법칙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어서 육신을 떠난 뒤에 당신들의 영이 가게 되는 영적 삶의 여정에 대해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해 천상의 세계,피안의 축복된 장소를 떠나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라고 자신을 \"스베덴보리\" 라고 밝힌 영이 전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언자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군에서 사망 또는 상이를 당하고도 차별받는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청원입니다. 신체상이정도에 따라 지급하는게 보상금인데 요즘 국민청원에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 인상해달라고 난리입니다. 한데, 그 7급 보상금이 오히려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똑같은 신체상이를 당하고도 그 보상금에서 70%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7급기준으로 보상금을 일반 438,000원 고령 535,000원 무의탁 712,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똑같은 상이를 당하고도 307,000원 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고령/무의탁 그런것도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없습니다. 너무 열악해서 오히려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만큼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군에서는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행동할수 밖에 없으나 보훈처에서 제정한 법률은 마치 공무원처럼 자신이 판단하고 그 업무를 할지말지의 판단이나 개별적인 생각으로 기피 또는 다른 방법의 행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여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군복무중에 부상당한 사람들입니다. 형평성 있게 보상금과 복지를 향상하여 주십시요!!! 유공자 7급 보상금이 작다고 국민청원이 줄을 잇는데 오히려 보훈보상대상자들은 그 7급의 보상금이 너무 부럽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8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7급 보상금 인상보다 더 시급한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공수처 설치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안산에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저는 화랑유원지 공원을 지날때면 거리곳곳에붙어있는 플랜카드를봅니다 세월호유족들의플랜카드지요 억울하게죽은 학생들의 죽음은 매우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리미관과 안산에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공원에 세월호유족들의 공동묘지를 만들고 기념비를 만든다는 얘기에 주변시민들은 시민들의쉼터가 없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날수있습니다 누가 공동묘지에 운동을하러 갈것이며 또한 경기도교육감은 현재 안산교육청을 세월호 기념관을 만든다며 무리하게 기존교육청이전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안산시 교육청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월호의희생자가 순국열사도 아닌상황에 기념관을 만드는 자체가 타당한지 저는 안산시민이자 대한국민의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안산은 세월호사건의 과거에 얽매여 살아야할지 이해할 수 없는 안산시장과 경기도교육감의 정책이 안산을 위해서인지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48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교육감과안산시장은  세월호가족들만 안산시민인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지, 좋은 밥 먹고 좋은 차 타고 등 따시게 잘 자게 해주는 것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더라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을 죽인 주범이 축제의 현장에 찾아와 국빈 대우를 받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김영철이 관련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구요. 2014년에는 군사적 접촉이었고 지금은 축제의 현장입니다. 이것은 위안부 문제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한다면 일본과 외교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탈 확률도 높아지겠죠? 근데 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일본과 갈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밥 잘먹고 잘 싸기만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니까요. 이것은 통일, 안보, 경제 문제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달라구요? 그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의 지지자이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부디 이번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으시는 용기를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8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의 방남을 재고해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늠 춘추관 바로 아래에 세번째 사는 팔판동주민, 이웃입니다. 그간 청와대와 가까워서 당하는 불이익을 오래동안 참으며, 이것도 애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촛불시위를 비롯, 교통이 마비되어 하루 3만보이상을 걸어야 집에 들어오곤 했고, 씨끄러운 확성기 대모도 참아 왔습니다. 다행이 이제는 검문소가 약소되어 집에 들어오는 검문은 피해서 참 다행입니다. 세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1. 현제 갤러리를 세주고 있는데 갤러리 셋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나빠 그림 사업이 바닥인네, 갤러리는 어렵습니다. 다시 세를 놓는데 갤러리외에는 허가가 안 난다고 합니다. 다른 업종도 허가를 해 주세요. 2. 건축 규제를 풀어 주세요. 제 집은 길가임에도 2층까지 밖에 고도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팔판동도 삼청동도 600년된 옛날 동네다 보니 집들이 작은데 건물 높이도 규제를 하면 갤러리도 다른 업종도 어렵습니다. 대출이 있어 이자부담에 팔려고 해도 고도가 문제가 됩니다. 적어도 4~5층은 허가를 해주세요. 건너편은 언덕이라고 4층건물인데 저희는 2층이라는 것도 불공평합니다. 주변환경에 어우러지고 형평도 공평하게 경제적이면서도 아름다울수있게 삼청동의 많은 규제를 풀어 도심서 천천히 걷고 힐링하는 주민도 방문객도 즐겁고 행복하게 해 주세요. 청와대 이웃이 청원드립니다. 3. 저희집이 기와집이라 청와대 헬리콥터가 가깝게 자주 지나가 기와가 많이 흔들려 작년에는 기와가 인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비가 세게와 드디어 천정에 비도 셋습니다. 보상은 안되나요? 이명숙청원합니다. 20180223", "num_agree": 0, "petition_idx": "148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청동 일대의 까다로운규제를 풀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실명제로 운영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 뉴스에서 성범죄에 대해 자주 접하게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성범죄를 묵인한 경찰 및 검찰들을 파면시키고, 불법 야동및 성매매 사이트의 단속을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익명으로 보장하며, 피해자의 신원에 대해 가해자에게 유포할시 가해자와 같은 처벌을 내려주시고, 성폭력특별법을 무기징역으로 제정하여주세요. 또한, 초,중,고,대학생들의 성범죄가 최근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초중고 대학생들의 성범죄들에 대해 재조사를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대학교 및 사회 내 성범죄의 개선"}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미국이 국내법을 국제법위로 생각하는데 우리도 본때를 보여주세요.미국도 소고기 수출이 줄게되면 1차,2차,3차, 등등 피해사레가 많이 늘어날텐데 감당이 안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산 소고기에도 53%관세 받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세월호 죽음을 많이들 이용해 먹었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젊음을 바친 천안함 폭침을 재 조사하고 세월호 보다 더 합당한 보상을 크게 해야 한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8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그만 우려먹고 이제는 천안함 정밀하게 재조사 보상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권선동 구속수사해야합니다ᆞ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쓰레기 취급한 권선동 필요 없어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48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선동 구속수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년 창업을 위한 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저의 아이가 특허를 내고자 일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연구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저의 실상은 2015년에 악성종양으로 진단받고 수술 후에 다시 6개월정도 지난 후에 일반암 진단과함께 다시 수술하고 하여서 현재는 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므로 아이가 생각하는 그 일을 도와 줄 수가 없기에 정부에서 진행하는. 바이오 산업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가 하고자 하는 특허관련일이 생명을 살리는 약품개발 입니다. 초기 사업자금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바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8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창업지원 관련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 주5일 근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6일 근무와 6일 근무하고 반날을 근무 할때가 많습니다 또 최저시급도 올라서 악덕사장들은 월급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시행했으면 관리를 잘하시지 법이 시행만 되면 뭐 합니까 이루어 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시행이 되나 안되나 돌아다니고 감시를 하며 시행이 안되면 주5일 근무제 교육을 받게 해주시고 5일 근무를 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8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회근무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꼭봐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1.또 인원감축 얘기가 나오는거 같은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언제 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도 흘러가는 얘기로 어느정도 알고있는데 윗선에 계신분들은들은 얘기자체를 자세히 안해주는거 같습니다. 윗선에 있는분들은 인원감축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라고 크게 신경쓰지 않는 건지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얘기하는건 좋지가 않습니다 예전 1차,2차 인원감축시에도 통보하는 식으로 얘기한 걸로 알고있는데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기소속 회사 직원이라면 직원들의 마음이라도 편하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2.수당가지고 장난 안하셨으면 하네요. 자기네 입맛에 맞게 수당기준(야간근무 및 주말휴일근무) 툭하면 바꾸시고 직원들에게 통보하고 끝. 비가오나 눈이오나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나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야간 및 주말근무시 현장에서 일한 시간만 수당으로 쳐주시고 자택에서 대기한건 근무가 아니라고 수당에서 제외.. (수탁사 마다 수당기준이 다르겠지만요) 만약 다른 서비스 업종에 계셨다면 직원이 손님 왔을때만 일한걸로 인정해주고 손님없을때는 근무로 안쳐주실 건가요?? 어찌 경력이 오래될수록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더 적어지는 건지 희한한 업종입니다. 적어도 야간 및 주말휴일근무 하시는 분들 근무수당은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3.업무 스마트화~~ 스마트화 얘기하는데 현장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고 스마트화 얘기했으면 합니다 현장 하루이틀 나왔다가 가시고 견학하러 오신것도 아닐텐데요 핸드폰들고 처리하는게 스마트화 인건가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스마트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건 전혀 스마트화가 되어있지 않으니까요. * 야간 및 주말근무시 자택에서 근무하시는 기사분들 장애대기시 출동시간 처리시간 늦어졌다고 장애보고서 제출... 그분들은 112나 119가 아닙니다. 지표관리보다 직원들 안전이 우선입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8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플러스 수탁사 직원들 업무환경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에서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이 내려온다는 것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에서 천안함 사건을 들먹이면서 종북몰이로 또 다시 국민을 둘로 쪼개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천안함의 숨겨진 비밀과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1번'이라고 써 놓았다던 북한산 어뢴지 기뢴지... 폭발했다던데 화상 입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고 폭발음에 고막이 터진 사람 또한 단 한 명 없었고 해안가 경비병도 폭발음과 물기둥 같은 것을 구경조차 못했다던 공포스럽고 기묘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언제쯤 되어야 '이제는 말 할 수 있다!'고 할 건가요? BBK사건과 다스의 문제들이 지난 네 번의 수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것은 유유상종의 정권 속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횟수만 채운 부실수사였음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다섯 번 만의 수사에서 겨우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많은 증거들이 숨어버렸고 훼손됐을 상황인데도 거짓되고 조작ㆍ은폐되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천안함 사건 당시에 집권자가 누구였던가요? 가장 많은 전과기록을 갖고도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이명박 정권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저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합동조사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의견 통일을 보지 못하고 일부 국가에서 온 분들은 최종보고서에 서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지요. 여러 의혹들이 지난 두 정권의 억누름에 의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입니다. 이젠 그 진실을 가려야 할 때입니다. 배의 정비불량이나 자체 제작결함으로 반 토막이 난 것인지, 기뢰공격에 의한 것인지, 다른 물체와 충돌한 때문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만 합니다. 이런 사건을 재조사 하면 종북정권이 되는 건가요? 저는 모든 게 거짓말로 얼룩진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특히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천안함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309, "petition_idx": "148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에 파묻힌 진실! 국민들은 그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신호등 비보호를 왜?20 %보호를 해줍니까?비보호는 비보호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48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비보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결혼은 한사람과 한사람이 만나 두사람의 인생이 맺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한쪽을 지나치게 학대, 방임, 정신적 육체적 폭력행사 등을 해도 그에 대한 이혼시 위자료가 너무 적습니다 한쪽이 희생한 세월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2천만원 3천만원으로 그 인생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돈으로도 보상이 안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자식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혹은 다른 이유로 이혼하지 못 하고 고통 속에서 보낸 사람들에겐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서로가 결혼 중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위자료의 금액은 대폭 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고통속에서 자녀를 보살피고 있는 한쪽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기위해서도 위자료의 인상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청원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 위자료를 대폭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국민들 분열시키는 글과 댓글들,동의수조작하고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북한의사이버팀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 댓글부대인지 간첩인지 조사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천안함이 북학에 의한 폭침임을 다 알고 있으니, 재조사하자라는 것은 북한이거나 북한 옹호자 이거나 미국의 소행이다 북한이아니다라고 부정했었던 문재인 정부 측근들 댓글부대일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천안함재조사 청원글 북한사이버부대 의심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통령님을비롯 관계부처 장관님께 엿줍고 싶습니다 아 우선 저는 수원에 사는 이용우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화성시가 고향이며 아버님이 병중에 위중한 사항입니다 5년전에 아버님을 모시고 슬하에 3남을 두신 형님이 의료사고로 돌아가시고 그슬픔에 헤어나지 못하신 아버님 마져 폐암에 사경을 헤메고 계신가운데 딸들넷이 있는데 아버님이 형님에게증여해주신 재산그리고 지금은 형수와조카에게 상속되어있는부분과 나머지 일부를 포함 아버님 사후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말 그데로 딸들은 다 출가를 해다른집식구가 됐는데 호적에서도 지워졌는데 어찌 이런일이 집안일이라 부끄럽지만 하도 답답해 글을 올려봅니다 어찌 해야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류분상속청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회의원과 관련된 수많은 청원을 단순히 청원이라 보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3권이 움직여야한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ㅁ 국민주권 ㅁ 정의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원리. 개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권은 국가의 의사결정이 종국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헌법」을 제정하는 힘은 국민만이 독점하며,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항상 국민에게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군주주권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정치는 국민주권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래의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 이상, 국민이 정치의 원동력이라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다. 내용 국민주권원리는 한 국가내의 개별 구성원들의 주관적 이익 또는 사적 자치 영역이 아닌 국가 공동체의 객관적 이익과 가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지위를 가지는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주권의 실현은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한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 실현의 필요조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다. 특히 국민주권의 현실적인 행사를 위한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과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민주권의 행사는 이론적으로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그 대안으로써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기초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민주주의는 곧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원리이며, 국가는 현실적으로는 민주주의원리에 의하여 성립되고 유지되며 작동될 수 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8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원하면 법을 만들어야하고 개정해야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우리국민들 바보가 아닙니다. 체육계의 만성적인 밥그릇싸움 정말 지겹습니다.이번기회에 체육계에도 적폐청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계 만성적인 자기밥그릇 청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 우리 무능한 정부는 대응조차 못합니다. 이제부터 정부도 일합시다 원래 대마도는 한국의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마도가 오래 전 우리 땅이었다는 기록은 사료에 많이 등장합니다. '세종실록' 1419년(세종 1년) 7월 17일조에는 \"대마도라는 섬은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했으니, 본래 우리 나라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분명히 상고할 수가 있다(對馬爲島, 隷於慶尙道之�林, 本是我國之地, 載在文籍, 昭然可考)\"는 상왕 태종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종은 이어 \"다만 그 땅이 매우 작고 바다 가운데 있어서 왕래함이 막혀 백성이 살지 않았는데, 왜인 중 그 나라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자들이 소굴을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같은 책 1444년(세종 26년) 4월 30일조에는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목마지(말을 기르는 땅)\"라는 기록이 등장하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만든 '팔도총도' 등 많은 지도들에도 대마도는 조선 영토로 표시돼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대마도 영주였던 종씨(宗氏)는 한·일 양국 사이에서 중계 무역의 이득을 취하면서 왜구의 본거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1419년(세종 1년) 1만7000명의 군사로 대마도를 정벌한 뒤 영토로 편입하거나 직접 세금을 거두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이곳이 경상도에 예속된 속방 즉 조선의 땅이라는 의식을 계속 지니고 있었습니다. 15세기에 대마도는 계속 조선에 조공을 바쳤고, 16세기까지도 대마도주는 정기적으로 조선 국왕을 알현하는 사신을 보내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임명 받았습니다. 일본이 정식으로 대마도를 직할지로 편입한 것은 19세기 후반 메이지 정부 때의 일이었습니다. 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내놓는 근거보다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훨씬 풍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8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빼앗긴 땅 대마도를 되찾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오늘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50대 매니저 한분이 자살기도후 돌아가셨습니다.직원은 주5일근무 매니저는 쉬는날없이 매일9시30분 출근10시퇴근 정작행당브랜드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고 제일문제점은 중간관리 자체에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본사측에서는 매니저,직원 급여를 직접 주게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니까 중각관리를 내세워 매니저에게 개인사업자를 등록해라.그리고 판매금액의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겠다. 그돈으로 직원월급과 퇴직금을 매니저가 충당해야하는 현실입니다. 매출이 없어서 직원들 월급은 주어야하니까 대출받고 버티고 버티다 못버티면 부채만 생긴 매니저들만 힘들고 죽어나가는것이죠. 중간관리 시스템,쇼핑몰,아울렛 정기휴무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휴무도 없는 매니저 님들 그분들도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48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울렛,쇼핑몰연중무휴,주5일근무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철군즉시 북한핵시설을포격하든 평양김정은집무실을 폭격하든 님들맘대로하세요 아마그래도북조선은 워싱턴으로 핵미사일을쏘진못할겁니다 대신만만한 우리대한민국 서울한복판에 수소폭탄이무차별로날아들겠지 무고한양민만 학살당하겟지 그래도문재인은 대화와평화를구걸하겠지 ''고마해라 마이퍼부었다아이가 뒈질뻔햇네!!", "num_agree": 4, "petition_idx": "148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군철수바랍니다~대한민국은동맹국이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재 Geometry Dash라는 PC/모바일 게임을 스트리밍하는 Tipp7라는 유저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몇몇 구독자 및 팬들이 같은 게임(Geometry Dash)의 영상을 올리거나 스트리밍하는 다수의 다른 채널에 도배 행위와 욕설, 비난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Tipp7 100%\" 등의 그들만의 수식어를 관련도 없는 동영상에 단체로 몰려가 댓글로 작성하며 이에 대해 충고하는 유저에게 폭언 및 욕설, 인격모독을 서슴치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 사태의 주 원인이라 할 수 있는 Tipp7이란 유저 본인은 이 사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많은 게이머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튜브 내의 Tipp7 채널의 폐쇄와 기타 도배 및 욕설 행위를 자행한 추종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48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Youtube 사이트의 Tipp7 채널의 폐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2월 23일 오후 6시 현재 서울의 미세/초미세먼지 수치는 자그마치 133 / 115 인 거 아십니까? ! ! '서울대기환경정보'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서울시 전체가 누렇거나 시뻘겄습니다 ! 제가 이 나라 / 서울에 산지 반평생이 넘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공기가 나쁜 적 없었읍니다 !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 듣자하니 중국은 요즘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공기가 나아지고있다는데, 우리는 어째 점점 더 나빠지는겁니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다면 이게 사람 살 곳입니까? 삶의 너무도 기본적인 조건아닙니까? 요즘은 일주일에 창문 활짝 열고 큰 호흡할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겨우 하루 정도? 그 나마 그것도 하루 종일도 아니고 금새 다시 악화. 헬조선이니 뭐니 하며 이 나라 떠나길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도 저는 지금껏 한 번도 그런 느낌 든 적이 없었는데, 이번 겨울 겪으면서 제 생애 처음으로 이 나라가 싫어지려하고있읍니다. 점점 '다른 나라 공기는 어떤가'가 궁금해집니다. 오로지 공기 하나때문에 다른 나라로 갈까하는 생각이 들다니 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까 ! ! 뭔가 특단의 조치를 세워주십시오 ! 일단 초단기적으로는, 전용마스크(=PF85수준 마스크)를 배포해주십시오 ! - 이런 마스크는 (특히 이렇게 공기질 '매우나쁨'수준에선) 한 번 쓰고 버려야하는데, 이런 마스크 써야하는 날이 이제는 일주일에 4, 5일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한 장에 2,000원이 넘습니다 ! ! 그러니 결국 마스크비용만 일주일에 거의 10,000원이 듭니다 ! 지금 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에겐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 서울시는 이렇게 공기가 나빠지면 전철무료승차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심한 먼지들이 금방 줄어드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사람들은 (무료승차를 한다고해도) 이 나쁜 공기는 들여마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직접적으로 보호가 되는 것은 '(전용)마스크'라고 봅니다. 그러니, 정부는 이제 이렇게 공기가 나쁜 날엔 시민들에게 전용마스크를 배포해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 어차피 제 생각에 이 대기오염문제는 2, 30년 내로도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 --- 다음과 같은 엄청난 조치도 ---그 사용기간이 2,30년일거란 점을 생각할 때--- 본전 뽑지않을까 합니다. 그 '조치'란, 가장 대기오염이 심하고 거주/유동 인구 많은 지역의 상공을 일정 면적단위로 (=일정 블럭단위로) 뒤덮는 거대한 온실 / dome을 만들어 씌우는 겁니다. 이 dome의 곳곳엔 (초)미세먼지용 필터가 달린 환기구들이 있고 fan들로 내부공기는 (필터를 거쳐) 강제순환되고요. 그리고 이 거대 dome들 사이는 역시 차폐된 통로들(지하 또는 지상의)로 연결되고요. 이렇게 dome을 씌워 생활하게되면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마스크를 사서 쓸 필요도 없으니 그 비용이 절감되고, 서울의 경우 전철무료승차를 안해도 되니 그 비용 ---몇 십억이라던데---도 절감되고, 시민들의 호흡기관련 병원비도 절감되고 시민들은 대기오몀으로 자제해온 활동을 그 dome안에서 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니 생산성도 높아지는 등 직간접적으로 절감되는 비용이 ---2, 30 년간 다 합하면--- 엄청날거란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8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초미세먼지때문에 도저히 못견디겠읍니다 ! 마스크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밤샘일을 한 후 한두시간 잠을 자고 다시 출근하고. 매일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하고. 주말까지 일을합니다. 그럼에도 한달받는 월급은 대부분 1,000,000원 이내를 받고있습니다. 푸드스타일링이라는 업계속에서는 이렇게 열정페이라는 말로 노동착취를 하고있습니다. 사람을 노예처럼부리는 이업계는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8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을지키는곳에서일하고싶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17대부터 18, 19 에 현재에 이르기 까지 불특정 다수인과 무속인의 무차별적 폭행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견디며 힘겹게 살아 가는 한 국민입니다. 미 필적 고의에 의한 정치적 자살을 하기전에 다시 한번 청원 드립니다. 법죄자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세상 정말 싫습니다. 온가족형이 타인의 재물을 노리며 허위문건과 허위사실을 유포 하면서 타인의 삶을 훼손하는 이러한 범죄는 없어야 하겠기에 다시 한번 청원 드립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무속인의 무차별적 폭력 그치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8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의 카테고리는 청와대  (大統領) 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청문회 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짜증나게 청원목록 1에서 2로 넘길때, 다른 페이지 넘길때 다시 스크롤이 젤 위부터 가서 인기있는 청원부터 다시 다 보면서 내려오는데 진짜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청원홈페이지를 아에 모니터 안해본다는거 아닌가요? 자기들도 써보면 답답함을 느낄텐데 이렇게 작은것도 하나하나 지적해야하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 리뉴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서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국민들의 혈세를 쉽게 빼먹으려는 한국GM의 기업부실운용과 횡령에 1차적인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언론에 다 알려진것처럼 한국GM은 2002년 회사를 운용해서 여지것 운용하던중 흑자인해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업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미국GM이 한국GM에 기술개발을 같이하게 유도하여서 투자를받아서 기술개발로인한 순수로열티는 미국GM본사로 다챙겨가고 한국GM은 적자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미국GM의 자동차 부품을 한국GM에 부풀려서 납품을하고 야금야금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이익을취해서 미국GM의 배만 불린겁니다 그리고 가장중요한 지방선거전에 한국GM 공장패쇄 카드를 꺼내들고 정말 낮도 두껍게 한국정부에 증자 참여를 요구하였습니다 위 문제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빌미로 한국정부에게 갑질처럼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죄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는동안 회사임직원들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올라서 연봉이8700 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또한 대우조선해양의 과거 사례로 보앗던 것처럼 임직원들의 조직적이고 암묵적인 개입이 없었다고도 볼수없는 상황입니다 위 문제또한 지금의 적자기업을 만든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운영으로 부실해지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메꿔주는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보기힘든 자본시장 액션을 취해왔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것입니다 쉽게말해 처음부터 봉으로알고 계획접근 한겁니다 따라서 분명 이번사건도 지방선거로 인해서 색깔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녹록합니다 지방선거에서 한표라도 더 얻기위해서 그럴것 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을 한순간에 실업자로 만들수없는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미국GM의 손에 준다면 가장현명한 방법을 생각해본결과 한국GM에 증자를 해주지말고 미국GM본사에 증자방식으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천금처럼 건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GM에 증자를하면 분명 밑빠진독에 물붙기 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정권이 바뀔수록 지속적으로 요구할게 불보듯 뻔합니다 위와같은 상황을 예비하고자 미국GM에 증자를 한다면 미국GM이 한국GM을 철수해도 언제든지 상황을봐서 피같은 세금이 투입된 미국GM 지분을 팔수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주실것을 대한민국의 세금을내는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9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의 기업부실운용 횡령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방남예정인 북한의 노동당 부위원장 김영철을 자한당에서는 사살을 해야하는 우리의 주적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당시 천안함이 어뢰 또는 외부의 폭발에 의한 침몰로 규정되었는데요 이는 북한의 짓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뢰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는 여러 가정이 난무했었고 다큐멘터리까지 나와 국민들로 하여금 혼돈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볼일보고 후처리를 않하고 나온듯한 찜찜함이 여전히 남아있는것이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의 주변상황과 과학적 데이터로 말끔히 국민들의 의구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평창동계올림픽 끝난 이후라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때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른쪽으로 돌려 물타기해왔던 과거 몇몇 정부들의 행태에 넌덜머리가 나는 것도 있지만..매번 흐리멍텅하게 넘어가거나 과학적 팩트없이 구렁이 담장 넘듯 넘어가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할것이라 생각되어 청원올립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건처리가 된다면 더이상 국민들의 혼란으로 양분되는 일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자한당의 외침이 맞다면 우리 국민 모두는 김여철 부위원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속시원히 오픈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149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태의 진상을 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저는 오늘 학원을 가기전에 우연히 김영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남을 한다며 김영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과거에 어떤일을 담당하였는지를 동시에 보도하는 뉴스를 보고 현정부가 “김영철이 천안함을 폭침시킨것을 추측은 가능하지만 사실여부를 모른다.” 라는 뉴스까지 봤습니다. 네 물론 김영철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진 않았을수도 있죠 하지만 북한의 잠수함이 대한민국의 안위를 목숨걸고 지키는 군인 46분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는 정부가 저보다 더 잘알겠지요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김영철은 이사건에 관계자이며 용의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피해자의 유족분들이 있는 나라로 초대해 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상징에 왔다 간다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통일의 중요성을 배워 북한사람을 싫어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국군 장병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을수도있는 사람을 어째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초대하지마시고 차라리 다른분을 아님 오더라도 천안함 피해자 유족분들 에게 진심어린 사과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둘러 쓰느라 맞춤법을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양해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49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한을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매년 각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및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이유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유 재산 관리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사유 재산을 명백히 그리고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증거이며 모순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극히 미비한 지원사업으로 어찌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색내기 정책이라 여겨집니다. 부디 이러한 모순된 정책을 거두시고 근본적인 원인인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도 인정하는 사유재산 침해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여 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한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동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민생고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1.청원내용: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청원사유 (1)개인:사유재산권 행사 (2)지자체:원활한 지방재정확보 (3)국가:국토의 원활한 활용에 따른 조세확보 및 국민 생활 안정 도모 이상의 사유로 청원하오니 반드시 관철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9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특별조치법 국회통과시켜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다가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은 힘이세고, 잘 사니까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여유있는 나라가 양보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하고 이야기를 하였다. 오랜만에 다른 시각으로 핵문제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세상살이에서는, 여유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또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핵문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북한에 핵문제를 양보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 위협을 용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즉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큰 나라라고 해서 양보할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미국의 압박은 이유가 있고, 또 이해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북한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힘이 쎈 미국은 더 강력하고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의 핵만 문제를 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북한은 이야기 할 지 모른다. 미국은 한국전 이후부터,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까지 한번도 핵으로 북한을 위협한 적이 없다고 나는 알고 있다. 오히려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 하였다. 즉 미국의 핵은 방어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개발하면서, 주변국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않된다. 아울러 북한은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북한이 주권국이라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국일수록 국제 질서를 지키고, 국제 규범을 따라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님도 취임 초기에 국제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체재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북한으로서는 협상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핵폐기를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자는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 핵문제를 다룰려는 북한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르다. 북한이 핵폐기의 의사가 있으면, 굳이 대화를 하면서 핵문제를 다루자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미국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나는 객관적 입장에서 생각한다. 어짜피 핵폐기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핵폐기를 전제로 두고 이야기를 하던 아니면 대화를 하면서 핵폐기를 이야기하던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폐기전제후 대화를 하겠다는 말을 수용하는 것은 북한이 핵폐기의 의사가 있으면 그리 어려운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 핵폐기의 의사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압박과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맞지 않는 조건이다. 북한 당국자들은 많은 생각을 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보 할 수 없는 이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세금을 일년에 얼마나 뺏어가는데 쓰이는곳이 북한이전세기태울라고 뺏어가는건가요?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국민들을위해 잘사용되고 국민들에게 잘 반환이되어야 지낼만하지 뭐 쓸데없는데다가 뿌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오는거하나없네 그냥 내가 고생하고 남이 뺏어가서는 허공에 뿌리는 기분만 드네요 고생하는 군인들을위해서 한푼더사용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더 사용하세요 세금만 많이 걷어가지말고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9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어디다가쓰이는거에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소년들이 요즘 겪고있는 문제...휴대폰을 부모들이 자녀들의 휴대폰에다가 일정한 시간만 사용가능하도록 잠금과 자유를 뺏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늘어나고있으며, 중학생인 저 역시도 하루하루 감시당하고, 메세지내용이 부모들에게 노출되며 감시당하면서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물론 이 글을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올릴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너무 힘들고 버티기 힘들어서 올립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사생활침해와 자유를 뺏는 휴대폰 감시(잠금)앱을 삭제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나라가미쳐돌아가고있다. 국민이 북한오는것 그렇게싫다고하는데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의소리는아예듣지도않고 자기고집대로대한민국을 이상한나라로 끌고가고있는데 만약 조끔이라도 나라가잘못되어간다면 모든책임을지고물러나야한다. 난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로의통일만을 바랄뿐이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9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이 김영철을 죽이지않고 받아들인다면 문재인은더이상대한민국 대통령자격을 박탈시켜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우리나라 노동인구가 2500만명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힘없는 노동자는 노동 현장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면서 국민이 뽑아서 국회에 일꾼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제대로 일한적도 없는데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심지어 세비 인상률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더 올려주는 이런 썩으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국회의원만 되면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자기들 밥그릇에 대한 법은 일사처리로 처리하고 국민을 위한 일은 거의 손 놓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번개헌안에는 반드시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9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도록 법개정안을 개헌안에 포함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정부가 문재인대통령이아닌 임종석대통령체제로 접수된것같은 느낌이드는이유가 뭘까? 비선이아닌 청와대에두명의대통령 존재하는것같은 작금의상황들이 나만의 착각일까? 문통은얼굴마담? 임통이실세?", "num_agree": 12, "petition_idx": "149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은 임종석 유령대통령의 아바타인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남양주에 거주하는 박선영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올림픽을보며 우리나라의 메달획득을 응원하고있습니다 제 3자입장에서도 우리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기에 저는 박선영 씨에게 응원상으로 매달을 줘야될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관전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은 우리 대한민국의 숙적이자 살인자이다. 천안함 침몰(46명 사망, 실종), 연평도 포격)4명 사망), 휴전선 목함지뢰 설치(2명 불구자) 살인마 빨갱이 개세끼가 뻔뻔하게 오고 이자에게 문을 열어준 개세끼들이 더 야비한 개세끼 들이다. 우리 땅에 오는 즉시 전범으로 체포하여 국제사범으로 넘겨야 한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9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을 도착 즉시 우리 국군 살인자로 체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천안함을 북한의 소행으로 여기지않고 다른 의구심을 제기하기만 해도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비난을 받게되면서 문제제기를 꺼려하며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것에 안타까웠습니다 천안함으로인해 목숙을 잃은 군인들의 억울함을 풀기위해서도 반드시 진실은 규명되어야 합니다 저는 천안함 사고 당시 사고지역 인근 주민들의 최초증언 '그 지역은 좌초되기 쉬운지역이라 배가 들어오지 않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오랜시간 배가 머물러있어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취지의 지상파방송 인터뷰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시 기사를 첨부합니다 <러시아 \"1번어뢰, 천안함 침몰과 관계없다\" > 경향신문 (2010년7월9일) 한국에 공식 조사단 파견했던 러시아 독자적인 성분 분석 '1번어뢰'의 페인트와 부식정도등과 관련해 '물속에 있던 기간'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고 MBC와 한겨레가 보도했다.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의 스크루가 휘는등 손상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천안함이 함수와 함미로 분리되기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스크루가 먼저 훼손됐을 강능성을 제기한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여러 전직 해군장교도 전화통화에서 '경험에 비춰볼때 스크루가 돌고있는 상황에서 뻘에 닿으면 천안함과 비슷하게 휘어지는 현상을 보인다'고 전했다 MBC도 8일 <러시아\"천일함 침몰 ,북어뢰 공격 아니다\"> 라는 제목 아래 러시아 조사단이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폭발시점에대한 논란, 러시아조사단은 합조단이 제시한 천안함 폭발 시점보다 더이른 시각에 천안함이 조난신호를 보낸사실을 파악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레그,\"한국정부가 러시아의 천안함조사 막았다\"> (한겨레 2010년9월4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정부가 러시아조사단의 천안함조사를 사실상 막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레그대사는 한겨레와 전화인터뷰에서 \"한국정부는 러시아조사단이 보고싶어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러시아조사단이 제기한 의문에도 답변을 거부해 잠정결론을 내릴수밖에 없었다\" 그레그대사는 합조단의 발표에 의문을 품는 이유로 북한의 버블제트로 배를 단번에 침몰시킬만큼의 고급기술을 갖지못했다고 보는 러시아의 판단과 당시 북한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북미대화를 추진하는등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점에서 스스로 상황을 뒤엎는다는것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않는다는점 등을 들었다 교통방송, 문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사고해역은 암초와 어망, 기뢰등이 얽혀있는 복잡한 지역 이라며\" 천안함침몰은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49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사고당시 언론보도와 인근주민 목격자들의 증언 주목"}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주범을 아니라고 재 조사 해야 한다고 떠드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입니다. 북쪽의 댓글부대 애들아니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이라면 그런 말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정서를 무시하는 청와대와 여당은 이참에 물갈이 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단 한석도 내줘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납부하는 세금 아깝지 않으세요. 선거에서 민주당 낙선운동에 동참 합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주의는 선거로 말합니다. 국민정서 무시하는 청와대와 여당은 지방선거부터 단 한석도 줘선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빠른년생 새내기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저는 빠른 년생이기에 동기들이나 선배들과 함께하는 여러 행사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학교생활에 있어 첫 시작도 중요하고 술을 빼고는 친목다지기도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겟지만..빠른년생들을 위한 성인으로 인정되는 등록증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과행사며 뒷풀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몰래몰래 술집에 들어가 간혹가다 그 술집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의 노고를 알아주시길 바랍니다!!ㅜㅜ", "num_agree": 60, "petition_idx": "149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내기 학교생활을 위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밀양시에 살고있는 15살 중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워마드라는 남성혐오 사이트를 알고 계신가요? 워마드에는 '냄져'나 '한남충'등 한국남자를 비하하는 욕설들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워마드 유저들의 성향은 오로지 여성만이 먼저인 여성우월주의이며 '여자도 한남 짓 하면 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시절에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옹호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쉰김치 문재인' 이라고 모욕하는건 기본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러 간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올라왔습니다. (링크에 있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자라서 그러는겁니다. 그리고 욱일기를 태극기에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적도 있습니다. 6.25 전쟁을 대한민국 최대 고기파티 났던 날이라고 도를 지나치게 넘은 혐오글을 게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강간 모집글을 게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관련링크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거의 최소 1년정도 된 것들이 많지만 지금도 계속 남성혐오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몰리겠지만 ㅠㅠ 청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박탈및 감독또한 엄중한 처벌원합니다 두번다시 이런일이 업도록 .....", "num_agree": 5, "petition_idx": "149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박탈하고 감독또한  처벌을 강력히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사회적으로 성 범죄들이 직장 뿐아니라 학교에서도 공공연히 일어나고있습니다. 성범죄자들에게는 경범죄와다르게 강한 처벌을 내려주셨으면합니다 성범죄발생,일의 확률도 없앨수있도록 성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에게 화학적거세를 진행하는 안에 대하여 건의드립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에서 아이들이 자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싶습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9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강한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① 주권 → 영토 → 국민 ② 국민 → 주권 → 영토 ③ 영토 → 국민 → 주권 ④ 국민 → 영토 → 주권 ⑤ 영토 → 주권 → 국민 ⑥ 주권 → 국민 → 영토 ※ 위 문제에 답은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첨부하여 한말씀 드립니다. 역사는 무엇을 먼저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의 말\" 이 의미를 순서대로 맞는 것은?", "num_agree": 1, "petition_idx": "149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중 나라(국가)다운 나라(국가)의 3요소 있습니다. 다음중 순서대로 맞는것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정책과 제도의 개선사항과 아이디어를 제기해야 하는 공간이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인이나 집단을 겨냥한 인민재판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위나 부정은 사법기관의 영역이며, 특정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배출하는 또다른 인터넷 댓글창이 되어 청원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본 게시판의 글에서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처벌 등이 담긴 영역은 민사나 형사의 영역임으로, 이런 글들에 대한 삭제나 경고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의 청원 자격 요건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우선 GM의 철수를 빌미로 한 행태에 대하여 정부가 무조건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조건부로 도움을 준다는것 자체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생각입니다. 물온 수많은 연관 회사와 그에 따른 근로자들이 있지만, 그 숫자가 전부 일자리를 잃는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그 많은 회사들이 과연 GM 하나만 믿고 회사를 차렸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본인들의 영업 부진의 대가는 본인들이 치뤄야 한다고 봅니다. GM의 공정하지 못한 업무 항태도 본인들이 감수하고 받아들인 결과라 봅니다. 지금 이런 형태의 도움이라면, 큰 회사라서 도움을 줘서 살려야 하고, 작은 회사들은 폐업하거나 철수한다고 하면 밀린 세금부터 정산하고 압류하면서, 그들이 직장을 잃는건 신경도 안쓰면서 큰회사니까 살려야 한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 연봉 8천만원짜리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평균연봉 3천도 안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걷은 세금을 준다? 이것 또한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 판단합니다. 군산공장 폐쇠하면서 퇴직 위로금을 2억씩 받는다고 합니다. 최소한 그 사람들은 다시 시작할 씨드머니는 가지고 그만둔다고 보여집니다. 군산공장의 예를 들었을때 다른 공장들도 완전 철수하게 되면 동일한 정도의 보상을 받으리라 판단됩니다. GM이 대우를 인수할때 헐값으로 인수하고 지난 수년간 수익을 가져가다 이제 몇년 마이너스 성장을 하니 철수 한다고 하는데, 그냥 철수하라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후 철수하며 매각 절차를 할때에 우리도 헐값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에 자리를 만들어주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후 정상적인 체질 개선과 운영에 국가의 세금을 사용한다면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 틀릴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산업은행이 2대주주로 있으니, 그 산업은행은 국가가 관련된 은행이니 그 지분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예산을 지원한다? 그것또한 배보다 큰 배꼽으로 보여집니다. 작금의 GM의 행태를 보면 추경을 하여 지원한다 해도 그 비용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이고, 미국의 경제 정책을 따르고 있는데, 결국 손해는 한국이 보게 되고, 그 책임은 다기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리라 보여집니다. 이번 사태로 그만 두게 되는 직장인들도 많겠지만, 이번 지원을 진행하게 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쪼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산업은 국가의 국고를 채워주는 큰 사업임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 자본이 떨어지면 차를 많이 팔아 세금을 걷기 위해 특소세까지 낮춰줘가면서 차 판매를 독려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임금인상을 해마다 진행하고, 적자인 상황에서조차 임금 인상과 상여금 인상을 진행하는 그런 노조. 그리고 평균연봉 8천만원을 받는 귀족노조. 그런 노조원들을 살리기 위해 세금을 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더 낮은 연봉을 받으며 일하는 협력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원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잘라 내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9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 대한 지원 논의는 중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어린선수들보다,협회등,빙상관계자들의쇄신이필요합니다 이번일을계기로.두번다시파벌등협회의독단적행정이없어지길, 스포츠를좋아하는국민으로서,정정당당한스포츠인으로선수들을지도해주시길.... 어린선수들이어른들의잘못으로상처입지안았으면종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9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협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요즘 같이 어려운 세상에 모든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놀고먹고 온갓비리에 연류된 국회위원들을보면 작은돈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내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국회법안을 파행시키고 말도안되는 소리로 여야가 싸우는것을 보면 정말 돈만 있으면 이민이라도 가고싶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위원이니 잘못을하면 국민이 탄핵할수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무서워 일을 열심히 할수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들이 뽑아줬지만 잘못하면 국민들이 탄핵 할수도 있다는걸 알길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49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 국민 탄핵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길게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재 me too / with you를 외치지만 실제로 이분들은 정말 가진 모든 것을 걸거나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매스컴이나 네티즌의 마녀 사냥은 아주 당연하게 엄격이 통제 규명하여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당연한 범주입니다. 다만 권력 및 유착 인맥관계에 의해 그 현실이 커튼에 가려질까 우려됩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성희롱 성폭력에 의한 미투인데..이 이슈의 근간은 기득권의 비기득권에 대한 재롱입니다. 고로 저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규명 및 독립적인(즉 피의자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진정 정의롭기에 사회에서 고립될 정도의)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떠나 이는 경제적인 것을 떠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첫 발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부탁하건데...적폐를 외친다면 정말 지인 학연 혈연을 떠나 처절한 응징 및 결과, 올바른 판단을 하는 정부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제가 말씀드린 반사이익으로 인해 위로 올라가 인간 욕망을 기본으로 같은 짓을 저지르더라도 똑같이 대우하여 이런 사태가 번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임기 기간 동안 이 것만 해주셔도 우리 나라는 변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약자 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최근 문화계에서 '미투운동' 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조민기씨가 거론되었고, 오늘은 조재현씨와 오달수씨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유명 연예인이 거론 되고 있는데, 연예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수위도 낮아지고 또한 몇년이 지나면 또 다시 영화나 방송에 출연을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니 우리나라가 미국 헐리우드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반드시 성추행을 저지르는 연예인들은 연예인 자격을 박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42, "petition_idx": "149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민기, 조재현, 오달수 등 성추행을 하는 배우들은 배우 자격을 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구수성구는 투기과열 대상지역입니다. 하지만 , 다른 지역과 달리 조정대상지역에 빠져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형평성을 위해 수성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9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제발부탁드립니다..하루에한번은꼭동물학대기사를접하는거같습니다..강아지고양이공장철폐 펫샵분양금지 동물학대.유기시 처벌강화 그리고지금도투견장에서물고뜯기고 고통스러운훈련받고있는투견들구해주세요제발..", "num_agree": 37, "petition_idx": "149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폭침이라 주장하며 김영철을 체포하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적 태도를 고발", "num_agree": 19, "petition_idx": "149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4년 북의 김영철이 방남했을때 체포치 않고 돌려보낸 자유한국당을 탄핵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전이성 유방암환자가 테마라약 복용했다고 비보험으로 입렌스약 보험혜택이 되지않아 과도한 금전적 지출로 경제적 파탄이 65세 이상 전이성 암환자 보험혜택을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9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렌스보험급여 확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한국 귀화 선수인 티모페이 랍신 선수가 한국말이 잘 안되는데 통역사 마저 없으니 아픈 곳도 제대로 말을 허지 못한대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까지 했는데 우크라이나로 다시 귀화 마지막 단계까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바이애슬론 연맹이 두 달 간 설득 시켜 한국에 남기로 했는데 제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통역사가 없으면 많이 힘들고, 부모 마음은 어떻겠 습니까? 자식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운동 하는데... 그러니 제발 통역사 좀 붙여 주세요.", "num_agree": 109, "petition_idx": "149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이애슬론 한국 국가대표 귀화 선수 티모페이 랍신 선수에게 통역사 좀 붙여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이 만나면 천안함 유가족들은 어떻게 보실라고요? 뭔가 대책은 있으신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떻게 하실라고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일본은 대한민국의 우방입니까 ? 적국입니까? 독도는 우리나라 국토 입니까? 일본의 국토 입니까?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땅이고 대한민국이 점유하고 있다는데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면 이건 일본의 국토 침략이다.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응하지 말자 대응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는둥 미온적이다. 무기를 갖고 침략해야만 침략이 아니다 세계 일부나라 에선 독도가 일본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서 우리나라 독도 문제에 정부가 대응 하는 방식 더나아가 대한민국 보수와 일본우익의 차이와 대한민국 국민들 일본의 독도 침략과 다를바없는 일본에 대한 우리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의 안일한 시각에 대하여 현재와 미래 우리대한민국이 독도에 관하여 일본에 대한 대응방침을 확실한 의지표명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국토침탈(독도)일본을규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상태에서 2만 5천명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우선 일안하는 정치인들 감봉.정리하고 채용을 하거나 납득이 갈만한 새로운 세수 방안을 모색하고 증원해 주세요. 연봉 동결에 세금오르고 물가오르니 할말이 없습니다. 2만 5천명 예산이 얼마인지 공개해주세요. 퇴직연금포함해서... 1인당 감당해야하는 세금이 얼마나 더 많아져야 하는겁니까..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 나라일 돕는 공무원 증원이 뭡니까. 이런 일자리 증원 원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9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일자리증원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측에 다른사람 보내라고 요구하면 되는걸 하필이면 \"천안함 폭침지시\" 의혹있는 범죄자를 방남 허용하는지 도통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기득권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도 있지만 현정부는 북한만 하면 무조건 헤벌쭉하는게 이제는 지지자도 지칠정도로 심합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건 이미 돌아선 보수층들은 더이상 잡지는 못할지라도 [현정부 북한관련실책] 중도층들까지 떠나가게 되는것입니다.그럼 지방선거 망합니다. 최악의 시니라오가 뭔지아십니까.? 여태까지 '평화올림픽'이라면서 북한과 소통하는 화해무드 만들면서 난리를 벌였는데 북한이 또 뒤통수 치고 [도발]하는겁니다. 북한은 여태까지 그래왔고 (연평해전,천안함) 그럴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그렇게되면 최순실게이트로 돌아선 보수층이 웅집하는 '계기\"가 될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싫더라도 현정부가 취하는 북한관련 정책이 더싫어진 지지자들 자유한국당을 찍을수 밖에 없습니다. *설사 지방선거에서 망하지않더라도 다죽어가도 자유한국당이 지지율 올라서 되살아난건 기정 사실이고 그이유가 현정부의 '북한관련 태도\"인게 가장 큰건 분명히 확실합니다 북한에 대한 애착을 버리기싫다면 \"선거승리\"를 위해서라도 북한 정책방향을 바꾸십쇼", "num_agree": 21, "petition_idx": "149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방한만큼은 정말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이번에 군인들 위수지역폐지를 위해 글을 남기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현역군인들과 전역하신 예비역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강원도 지역 군부대근처 상권이 매우 비합리적이란걸 알 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폐지하겠다고 정책을 내놓았지만 지역상인들이 반대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지역상인들이 반대해서 무산된 경우가 있고요. 지역상인들은 매출감소와 지역경제 쇠퇴를 이유로 들고있지만 전방에 있는 지역같은경우 군인들을 상대로 비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최근에는 화천군에서 외박을 나온 군인2명이 모텔에서 추워서 온도를 올려달라했다가 모텔주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군인들은 20대초반 자신들의 청춘을 바쳐 조국을 지킵니다. 이러한 군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는 못해줄지언정 비합리적인 소비를 강요하는 체계가 없어지고 군인들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9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외출,외박 지역제한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 윤서인 작가님의 날카로운 시사평론 만화에 공감을 해왔던 5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윤서인 작가님이 올리신 미펜툰의 228화가 좌파 세력들의 악의적인 왜곡들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작가님의 오랜 팬으로서, 그리고 인민재판을 싫어하는 애국시민의 일원으로서 작가님을 변호를 하고자 기존의 윤서인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에 맞불을 놓자는 의미로 이번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만화의 장면을 살펴보면 문재인 씨로 보이는 인물이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이다\"라며 조두순을 소개하고, 조두순은 \"우리 oo이 많이 컸네♥ 인사 안하고 뭐하니?\"라며 성폭행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성폭행 피해자인 딸은 깜짝 놀라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만화 그대로만 보면 조두순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놓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만평은 일반 카툰이 아니라 '시사평론'이라는 점입니다. 이 만평은 최근 얽혀있는 시사문제를 비유를 통하여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천안함 사건의 주범이라고 밝혀진 북한의 김영철이 평창 올림픽 폐막시 방남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으며, 피해 유가족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김영철은 우리에게 강간과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처럼 사악하고 사악하고 나쁜 인물인데. 그런 인물을 한국에 초대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것이 윤서인 작가님께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걸 알면서도 평소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오며 우파인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던 윤서인이 마음에 안 들었던 종북 좌파 세력들은 윤서인 작가님에게 조두순을 옹호했다는 모함을 하기로 작정 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윤서인 작가님의 만화를 애독해오던 저는 압니다. 지금 성폭행범 비유는 이전에도 해오던 것이었으며, 조두순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두순만큼 사악한 인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한다!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말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음을. 윤서인 작가님은 외롭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을 장악해버린 좌파 세력들에게 따끔한 비판을 가한다는 이유로. 요즘 철없는 젊은 여성들이 빠져있는 페미니즘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취했다는 이유로. 반일감정에 미쳐있는 나라에서 일본과의 화합을 외치며, 일본 통치시절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주목했다는 이유로. \"남 탓, 사회 탓 좀 그만하고 살아가자\"는 듣기 거북할 수 밖에 없는 메세지를 대중들에게 전파한다는 이유로. 항상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힘든 길을 자처한 그에게 쏟아진 비난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윤 작가님께서 좌파 희극인 정우성에 대해 비판을 가했을 당시에도 좌파진영에서는 그에게 논리적인 반박을 하기보다 그저 '얼굴이 정우성보다 못생겼다!'는 억지스럽고 해괴스러운 인신공격들로 그를 깎아내리려 할 뿐이었습니다. 이번 논란도 마찬가지로 우파 지식인 탄압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사소한 것을 해도 기삿거리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토끼같은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좋은 집과 차, 수준높은 인맥들과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반대세력들에게 극심한 열등감과, 시기, 질투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었던겁니다. 윤서인 작가님은 이제 탄압받고 괴로워하면서도 숨죽일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청년 우파들, 아니 그것을 넘어 대한민국 우파 전체의 상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또다른 윤서인이며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애국 만평가 윤서인 작가님을 우리가 지킵시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마침 지금 상황에 걸맞는 글이 있어 그 글을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Als die Nazis die Kommunisten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Kommunist. Als sie die Sozialdemokraten einsperr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Sozialdemokrat. Als sie die Gewerkschafter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Gewerkschafter. Als sie mich holten, gab es keinen mehr, der protestieren konnte.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마르틴 니묄러", "num_agree": 228, "petition_idx": "149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 만평가 윤서인 작가님을 지켜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행 지방자치 조례에 지역 통,반장을 임명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헌 할때 법에 명시하여 주민 자치회 로 명칭을 변경을 요청 합니다. 또한 동장이 임명하는 현행방식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요청 합니다. 현행은 지방자치 시장 군수 조직만 강화하지 주민의 여론은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시장 군수의 제선 선거운동 조직과 다름이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반장 임명제도 철회하고 주민 자치회로 하여 선출하도록 개헌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종교로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기성종교들(기독교 , 불교 ,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 , 하나님의교회 , 여호와의증인 , 몰몬교 , 통일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기성종교들에서 사이비 , 이단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겁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 소규모종교1개 만약 소규모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회의 위원회등에서 국가기관 관료들을 향해 온갖 갑질이 눈에 거슬립니다. 죽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질의하는것은 좋은데 마치 하인을 대하는 태도는 가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운영위의 김성태 위원장의 태도와 언동은 마치 하인을 다루는것 같은 무뢰함이 가득하고 국민은 저들에게 저런 모습으로 관료를 다루라한것은 결코아니지 않는가? 국민의 이름을 등에엎은 저들이라 할지라도 불손하고 거만한 모습들을 일소해야합니다. 꼭 법을 만들어서라도 저런 갑질은 일소해야합니다. 이번 기회에 치외법권의 의미와 한계를 설정해야합니다.인격 모독죄나 어떤 법이라도 만들어 그런 모습들을 일소해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49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의 국민을 판 갑질청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성에 우선하는 정책은 여성 상위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불평등한 정책 방향입니다..지양돼야 합니다..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성이 어떤 제도가 뒷받침된다는 가정하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증입니다..모두가 똑같은 기회를 갖고 경쟁해야 한다는 헌법에 명시된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양성평등을 표방한 정부인만큼 반드시 상기 여성우대정책을 대한민국에서 폐기하셔서 모두가 공평한 기회 속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9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할당제,여성전용공간,여성우대정책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https://youtu.be/6AqWUZKK7Oc 동영상의 사건을 경찰에서는 쌍방 폭행으로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치킨 배달 안된다고 했다고 일가족이 몰려와 집단구타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num_agree": 30, "petition_idx": "149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교촌치킨 집단폭행사건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아니 비정규제로 시대가 이거냐!~이 사기 초딩당아!!~무식하게 공무원만 늘려놓코 나중에 인기얻어 표얻을 려고 참 이나라가 걱정다.!~이제 한집 걸러 공무이겠군~비정규제로 전국민 공무시대를 열겠습니다.ㅋㅋㅋㅋ이런정책 나도하겠다.앞으로 공무원밑으로 내피같은 세금 왕창 들어가겠네~이제 제조업은 물 많은 업종 싸그리 사라지겠네~실업자 모두다 끌어더려~무조건 공무원ㅋㅋㅋ", "num_agree": 5, "petition_idx": "149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인기,쇼에 미친 문통과더불어 민주당 초딩 사귀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정은원수가 남조선민간지역에 무차별포격하여 무고한양민을학살한 죄목으로 김영철을공개처형한다면 남조선의오천만민심을 얻을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와는다른인 식과시각으로 김정은원수를 보게되는계기가될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원수~김영철을공개처형하면남조선오천만민심을얻을것이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2004년 공사화로 인해 철도청이 해체되고, 대한민국의 철도기관은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 건설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철도를 소유하는 대한민국 정부로 3원화 되었습니다. 공사화의 본래 취지는 당시 철도청의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공사화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사화 14년이 지난 지금, 코레일은 각종 실책으로 인해 철도청 당시보다 더 많은 빚을 가지고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온갖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공사화는 사실상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이 기업들을 다시 통합하고 국가기관화 하여서, 철도청을 부활시킬 때입니다, 퇴행을 거듭하던 대한민국의 철도가 이 국가기관화로 인해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사 통합 및 국가기관화/철도청 재신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정감사보면 참 답답 합니다. 국정감사를하는거야 시위를하는거야 노트북앞에 뭘 써 붙여놓고 그따위로 할꺼야 여야가 똑같어 당신들이 불러놓은 증인들 공무원이긴하지만 죄인취급하고 반박하면 여기가 어딘데 그렇게답을하냐는둥 국회모욕죄라는둥 국민을대표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말을 그따위로 대답하냐고? 당신들이나 잘하쇼 국회의원들 국민들대표하는거 ??아는거 전국민이 다알라 당신 이름알려 떠보려고 그러는거 그런 국정감사 뭐가 필요해 일부 정말 준비 잘해서 하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근디 300명중에 10명정도야 다들 쓰레기야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하고 판공비 없고 대중교통 이용하던가 국회사무처에서 국회 소속 차량 20대정도 1600cc급으로 리스해서 업무상 급하게 필요한사람은 대차 받아쓰로 기록남기고 그렇게 다 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소리를 해 쓰레기들아 조폭이냐 이권싸움하게", "num_agree": 1, "petition_idx": "149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국정감사?뭔감사를하는겁니까 국정감사폐지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 방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9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명박 박근혜 사형언도되면 공개 형집행하여 정치인들에게 일벌백계로 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9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박근혜 사형언도되면 공개 형집행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와대의 청원이나 또는 국민신문고의 신청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것들을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을 시켜서 보급을 하는걸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사용법을 초중고 의무 교육을 시킵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민이천암함폭침의주범오는걸 적극반대하고잇는데 왜? 거절하지못하나. 핵임서워 벌써부터 절절매나?. 대한민국이공산화의길로걸어들어가고잇나? 문통은 원래부터 간첩이었나?", "num_agree": 9, "petition_idx": "149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대통령이 김정은의꼬봉인가?어째 항변한번입도뻥긋 못하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어느정도 여가부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아시겠죠?? 저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몇 개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셧다운제입니다. 참고로 필자는 컴퓨터 게임을 하지않는 고등학생 남학생 입니다. 셧다운제가 2011년 말에 시행되었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정책을 그다지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성부의 셧다운제 실시 사유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통한 건강한 육체 형성' 이라더군요. 진짜 bullshit 이네요. 차라리 저럴바에 고등학생들 야자를 빼고, 압박적으로 학교 안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던가. 체육도 주 2-3번 이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 집어 치우라고 하고 싶네요. 무슨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그럼 뭐 학생 끝나면 노나요? 취업준비에, 노후 관리에 아주 그냥 미래가 더 힘들겠네요. 최근에 세계대회에서 셧다운제 걸려서 한국이 기권한 이후로 제한 나이가 낮아지긴 했는데, 그냥 불만이네요 둘째, 여자들을 편애하는 정책 낼거면 그냥 여성가족부의 여를 가족 여 가 아니라 여자 녀 를 쓰시죠? 최근 여성 배려칸, 여성 전용 주차장, 이런거 정말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성분들이 안전할 수 있는거는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여성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남자를 위한 정책 한번 마련해 보셨나요? 아니 생각이라도 해보셨나요? 예전에는 군인을 집지키는 개라고 말하는 개 같이 생기신 분이 말하고, 군 복무를 5년으로 늘리자고 하는데, 가는건 남자인데, 왜 그딴 소리는 여성부 장관들 특히 여자들이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여성 정책 내기 전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생각이나 더 하세요. 이등병 월급이 306,130원 이라는데 지금 장난합니까? 20살 이라는 나이에 대학에서 공부는 하지 못하고, 심지어 님같은 사람들이 군 가산점도 폐지시켜서 보상이라고는 월급인데 월급이 306,130 이라니 진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계산해드릴게요.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으로 하루 두시간씩 한달만 일하면 30일 기준으로 451,800 원이 나오는데 감이 오시나요? 사람들에 말로는 오전 6시 기상 오후 10취침 이라고 하시는데 총 16시간 뭐 밥먹고 뭐 하시는거 크게 잡아 4시간 잡아도 12시간. 12시간씩 30일 이면 360시간 306,130/360 = 850 시급 850원 장난합니까? 심지어 뺀 시간 크게잡아 4시간 했음에도 이정도면 사람을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는 수준 아닙니까?? 진짜로 저는 군대에 간 남자들 대단하다고 하는 여성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성부를 깐것도 맞지만, 남자를 개 보듯 하는 여자들도 깐 것입니다. 제발 여성분들 군대 안가도 되니까, 제발 군 복무 지원이라도 여성분들 의무로 바꾸시면 안되나요? 진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요즘 저희 또래 애들 입에서도 여성부 까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미성년자한테도 욕 먹을 정도면 진짜 못할 짓 하는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9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불씽한 이 정권의 영혼들이여, 그리도 이북과 간절히 대화를 하고 싶은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영혼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다지 더럽게도 자존심 상하는 대화를 추구하는가? 그래 설령 대화는 필요하다하자, 헌데 왜 하필 김영철인가 , 왜 북에서 김영철을 내려 보낸의도를 애써 외면하려 하는가. 이러고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다른 나라의 시선이 부끄럽지 않는가? 북에 놀아난 더러운 정권 , 이정권을 규탄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함과 김영철, 그리고 올림픽 페막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장애인을 이용하고 장애인의 한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신창만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3년간 장애인의 돈을 차용하고도 일말의 양심이나 가책도 없이 매번 갖은 장애인을 기망해온 신창만 지금 성남 중원경찰서에 고소되어 있지만 피고소인은 버젓히 서울과 속초를 오가며 일정한 주거불상으로 대포폰을 사용하고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신창만 때문에 집도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고 제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회적인 약자 장애3급으로 1억5천만을 변재받지 못하고 피눈물나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한 장애인의 인권과 삶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신창만을 검찰이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9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의드립니다.문의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모두가 알다싶이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제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진보당이 해산된 전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해산된 진보당 보다도 더욱 그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국익에 현저히 해를 가하는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소환을 압둔 전직대통령, 탄핵으로 퇴출된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들의 공범이고, 그들과 입장을 같이하면서 그들이 저지른 죄를 방조하거나 또 거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폐 대통령이 퇴출되고 국민의 신임 속에 새로이 출범한 새 정부를 헐뜯고, 적폐언론과 결탁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대의민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방중 외교 성과를 악의적으로 헐뜯기 시작한 이후 더욱더 국정운영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18예산안을 편성할 때 소방관련 예산의 증액을 반대하였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또한 반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밀양지역 소방에 관한 총 책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인데, 박일호 밀양시장은 자유한국당이며, 대선에 나서면서 고의적으로 늦게 사퇴하여 현재 경상남도지사를 공석으로 만든이는 자유한국당의 대표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그 당의 원내대표는 무례하게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에 앞서 국민과 전 세계의 화합, 평화의 장이 되어야 할 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의 반목과 분열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탄핵대통령은 무능과 비굴의 외교로써 남북관계를 얼음장과 같이 조성해놓고 남북문제에 관하여 우리의 입지를 좁게하여 코리아패싱을 초래하는 등 외교를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내 놓았습니다. 이러한 무너진 외교적 바탕위에서 시작한 우리 문재인정부가 남북협상의 발판을 조성하고,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세계평화의 추구를 위해 다분히 노력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올림픽의 끝물인 요즘에는 북한 김영철의 대표단 파견을 빌미로 정부의 남북평화무드 조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안함 폭침의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심지어 그는 자신들이 배출한 이전 정부에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함께한 이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그를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할 동안에는 가만히 아니 오히려 적극 지지했던 이들이 지금은 김영철을 만나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느니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0년에 걸친 집권으로 나라를 멸망의 직전으로 까지 몰고 갔으며, 적폐언론과 결탁하여 대의민주제의 근간을 흔들고, 정부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평화 조성의 노력을 방해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9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제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 병무청에서는 치료를 안받는다는 이유로 직업재활을 받는다는 이유로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이유로 정신질환자로 공익이나 면제를 받는 분에게 병역 면탈의심이라는 구실로 확인신체검사를 통해서 현역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조현병 위장해서 면허증 따거나 일상생활을 영위(직장생활, 사회생활, 결혼, 연애)해서 의심의 타당성이 상당할 경우에는 해야되지만, 진짜 정신적으로 아픈게 사실인데 치료 안받는단 이유로 또는 정신과 병원 10년 넘게 들락대서 치료받는게 지겹고 마음 잡으려 잠시 정신과 병원 들락대는거 멈추려는데 그 구실로 확인 신체검사받고 현역으로 끌고 가는건 공권력의 직권남용입니다. 요즘은 군대 가겠다는 사람들이 쎄고 쎄서 입대 못하는 사람들이 입대하는사람보다 많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무청 확인신체검사 개정요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04군번 강원도 화천군에서 군생활한사람으로서 십년이 훨씬지난 지금도 여전히 불합리한 행태가 계속되고있는게 현실이네요. 그당시 춘천번화가,서울만 가도 pc방 시간당 최고 천원부터 팔백원 심지어 오백원 짜리도 있었는데 화천군 사내면의 낡은건물의 사양떨어지는 컴퓨터로 채워진 pc방 시간당 가격은 2000원 이었습니다. 여인숙보다도 못한 낡은모텔 하루숙박비가 번화가 시설좋은 모텔보다 더 비쌌구요, 당연한듯 식당, 술집, 기타 모든물가가 군인들에게만 비쌌습니다. 군인이 아닌 일반 지역주민들에게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군복입고사면 비싼 가격으로 부르는 차별적인 가격도 존재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강원도 장사하시는분들의 돈벌이를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봉사하는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귀중한시간을 바치는만큼 최소한 경제적불평등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수십년전 만들어진 법으로 현재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당시보다 훨씬빨리 부대복귀가 가능한만큼 위수지역확대를 논의해볼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 있는동안 만큼은 경제적부담없이 무사히 전역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위수지역의 확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침몰. 북한소행 아님” 당시 TV속보 자막을 분명 기억합니다. 어떻게 북한소행이 아닌 것을 알지? 이것이 당시 나의 의문점이었다. 아마도 해경에 구조 요청할 때, 천안함의 요청사유(녹취록)에 답이 있을 듯. 이것이 정치화되어, 남북평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어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49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빙상연맹의 오래 묵은 적폐와 전횡 내용을 밝혀내어 엄중처벌과, 앞으로부당하게 희생당하는 선수들이 나오지 않도록 부적절한 처신을 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가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 있겠죠. 그들은 뭐.. 친한사람의 부탁, 조절하지 못했던 행동 등등으로 들어 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중에는 아마도 죄를 짓지 않았으나, 들어가 있는 사람, 혹은 지금 집행유예나 벌금, 민사소송으로 해서 누명을 쓰고 그런사람들이 꽤 있을겄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사람이 그렇게해서 또다른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채 바꾸고, 2심,3심이나,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워 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고죄관련 해서는 관련 범위를 넓히고, 이곳에서 또다른 무고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판 과정을를 철저하게 해야만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9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 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정당이아니라 국민죽이는 살인마집단 처단하라 처단하라 정당해산하고 전원구속하라 당원들도구속하라 살인마집단 천벌을받을 천인공노할 범죄집단 전원구속하라 테러집단 자유한국당해산시켜라 적페 일호 전원 구속수사하라 국정원 대선개입 이명박정부 박근혜 정부 반드시 심판 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전원공개처형시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세월호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 진실을 알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9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상규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풍명월 94호 (2018.2.24) [김영철 방남대표 최적임자]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 : 고홍인(그랙픽디자이너)경매전문가 그리고 바닥돌 기공 전문가 김영철 북측 방남대표로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 극심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여러면으로 의구심이 많다. 독재정권하에서 남한침공을 주도한 것은 최정점에 있는 북한의 일인자이다. 김영철이 남한침공에 주도적 인물이기에 평창 평화재전에 참석할 수 없다는 논리라면 연장선에서 6.25동란도 북한이 침공했기 때문에 북한정권과는 영원히 어떠한 평화회담도 불가능 하단 말인가? 과거 극악무도한 침략세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회담이 필요하는 것이지 평화를 추구했던 평화주의자와는 궂이 평화회담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성립된다. 과거 적대행위를 청산하고 평화회담으로 숭고한 가치를 승화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면 거부해서는 아니되는 것이 평화회담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이번 김영철 방남은 최적기에 최적임자라고 강력히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과거를 뉘우치고 평화를 추구하는 전환된 구상으로 반전의 김영철에게 관계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여 급선회 선순환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드라도 바늘구멍만한 희망의 틈이라도 차단하지 않고 갈망하는 평화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라면 포기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해 본다. 따라서 야당 일각에서 극심한 정치적 공세로 일관된 소모전은 자제하여야 한다. 평화적 국운의 기회를 차단하고 포기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 www.hongin24.com )단체메시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49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대표 최적임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있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들이 혜택을 보기가 힘이들고 제한이 있습니다 가정법원 이행명령신청.과태료부과신청.감치까지 할수있다지만 양육비를 받지못하는 한부모가정이 무려80%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행명령신청을 하다가 포기하는 부지기수 입니다. 이부분 대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의 해체로 탈선하지않도록 이부분을 국가가 선지급후 비양육부모에게 받는다던지..다른나라들처럼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도리를 외면하는 비양육부모에게는 감치제도를 적극 가정법원에서 감치 허용하도록 해주십시요 민사다 보니 감치를 쉽게 해주지않습니다 법적인절차를 밟는다는것은 최악의 상황이라 하는것입니다 이부분은 예전부터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지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감치  늘려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34살 20대때 경찰을 준비하던 직장입니다. 이제는 공무원 준비할생각도없고 늦은나이라.. 과거에 어깨 부근에 했던 문신때문에 경찰시험을 볼수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2000년대 이전시대도아니고 문신때문에 차별을 둔다는것은 개인차이가있겠지만 적어도 채용관련 부분에서 명확히 할필요가있을것같아서 청원합니다. 문신이 죄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국민들정서에 문신을 한사람들이 공직일을 한다는것이 못마땅한것일까요. 채용에 필요한 성적 그리고 인 적성검사로 부족해 신체적 부분으로 지원조차할수없는 인재들도 분명히있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신(타투) 공직자에서 제외시키는일이 없었으면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경상도 전라도 망국적 지역감정원흉 자유한국당 518 주적 경상도당 악마새기들모임 처벌하라 처단하라 살인마집단 지구촌 고담시 경상도 살인마집단 자유한국당 처벌하라 처벌하라 살인마집단 처단하자 공개처형시키자 국민학살집단 망국적인지역감정부추기는 살인마집단 법대로 심판하자 이명박정부 박근혜 정부 반드시 처단하자 대한민국 적페 일호 자유한국당 해산시키고 전윈 구속수사라 국민학살집단 살인마집단 천벌을 받을 악마새기들 반드시 처단하자", "num_agree": 5, "petition_idx": "149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해서못살겟다   자유한국당 전원구속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들을 뽑긴하지만,, 자질이 부족한 국회의원분들이 너무나 많은게 현실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가식적인 모습으로 표를 구걸하는 국민의 수준보다 덜 떨어진 분들이 너무나 많다보니,,우리나라 정치수준이 세계적으로 후진국인 이유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에 명시해있듯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자리다툼이나 정파에만 신경쓰는 수준낮은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파면이나 국민탄핵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지어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걸핏하면 밥타령이나 해대는 제대로 삽질하고 있는 덜 떨어진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삶을 좀먹는 존재들이기에,, 국민의 힘이 뭔지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보기에~~ 많은 국민분들께서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주인은 질낮은 권력자들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일에 충실하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국민이라는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 분수도 모르고, 국민들 위에 군림할려는 국회의원들 징계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준낮고 밥타령만 하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제 정신이 아닌 국회의원들 국민의 힘으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자유당떨거지들 무시하세요 보듬고 갈 필요없어요 매국노들입니다 그리고 독도지하자원 무진장한거 아시죠? 문제는 일본영토와 한국영토 비교시 해상영토를 포함한다면 일본이 13배 더 넓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합시다 문대통령님 해상자윈은 미래자원입니다 반드시 지켜내세요 문대통령의 업적을 만드세요 앞으로 미래에는 수산자원에 로열티가 붙게됩니다 나고야조약때문입니다 교육강화하시고 일본과의 미래전쟁에도 대비하세요 일본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해적일 뿐입니다 굳건히 나라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도는 문재인 지지합니다 경상북도를 중심으로하는 자유당 무시하세요 정의당 민평당 바른정당과 딜하세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상 영토 수호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그는 절대 거부", "num_agree": 8, "petition_idx": "149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거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가 고위직이 종북인사들에 대해 사면 및 형량 감형을 요청하기도 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않으면서 국가간 테러리스트 및 위험국가 교류 및 지원 봉쇄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내세우며, 최근에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의 주체가 되는 북한인사의 방한을 받아들여야된다는 발언을 일삼습니다. 국가의 주적은 북한군이며, 아직 휴전상태일뿐인데 적국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며 적국의 지도자와 관계되는 자를 초대해 국격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정책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발목지뢰 등 아직도 북한군의 도발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때, 화전양면전술에 굴하지않고 미국가 공조하여 국가의 안전을 도모해야되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담보로 적국과 동맹을 맺고 친교를 다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고위직에 상기의 주장을 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청원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청원올려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고위직의 종북세력을 척결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학교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평가하는 등급제를 실시해 조금이나마 더하고 빼어 잘하는 교사들은 돈을 더주어 그에 따른 보상을 하고 못하는 교사들에게는 돈을 줄여줌으로써 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학생들이 정의를 바로 세웠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학생들이 비싼돈 들여 사교육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 그런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교사들에게는 보너스 형식으로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사 처음은 사교육 교사들보다 훌륭하나 점점 나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인한 발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볼때 현실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발전과 그로부터 학생들의 발전 더 나아가 나라의 발전이 될거라고 저의 작은 지식으로나마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등급제(학생 평가)공교육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안녕하세요 국정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부동산 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서 각 구별 아파트 매매로 제시된 매물을 검색해 보면 2017년 12월이후 최근 두달 사이 3~4억원 이상의 호가 이상 올라서 매물이 올려져 있음.이 지역은 특히 용산구 이편한세상 아파트이며 용산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거래 완료 매물을 보면 실거래가와는 다른 최고 호가로 올려놓은 매물에 대해 거래 완료가 표시됨. 일부 지역 특히 관악구 관악브라운스톤은 2달 사이 아무런 이유없이 기존 아파트 가격에 6 ~7천 만원이 더 붙여서 매울을 내 놓음. 여러 부동산에 단합하여 한 매물을 최고 호가 및 조금 아래 금액으로 여러 개 올리고 있음. 이런 현상은 아마도 naver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역으로 이용하고 이런 행태로 인한 모든 손해는 고수라니 일반 서민이 받고 있음. 부동산 하나를 매매하면 취득세 양도세등으로 정부는 전혀 손해보지 않지만 일반 서민은 월급봉투 부여 잡고 모은 돈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세금에 부풀어진 아파트 가격 특히 8.2 11.3 대책이후 더욱 널뛰기하는 아파트 가격에 그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님. 특히 2018년 이후 일부 개발발표가 있는 수혜지역에서의 이러한 널뛰기하는 부동산 가격의 그래프를 보고 있노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역방향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 일부 부동산에서 실거래가를 속이고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올리는 거짓 매매가 신고제를 만들어 주세요. - 호가를 기존 거래 금액에서 한두달 사이 터무니 없이 올리는 것에 대한 제약을 해주세요. - 특히 용산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세요. 여기 아파트 가격 변동보면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파트 당첨시 특별 분양에 대해 현재 신혼부부 특별 분양이 있는데, 이부분 특정 계층에 대한 수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혼부부 특히 젋은 20~30대의 신혼부부가 서울시 아파트 청약을 한다는 것은 이들의 축적된 주택마련 자금이기 보다는 보모나 조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왜 이런 이들에게 특별분야의 특권을 줘야하나요? 이들이 자녀를 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1인 1가구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데, 청약시스템은 이런것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한 건설사도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이런 아파트 건설에 소형보다는 중형 30평형을 훨씬 많이 공급합니다. 소형 15 ~20평형 미만을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공급하도록 정책을 마련하였으면합니다. 지방 미분양 사태가 나는데도 계속해서 공급 물양을 뿜어내는 건설사를 제약하기 바람니다. -여성으로 1인 1 가구 구성된 세대는 사회적 약자중 하나임. 그러나 소득세 요율은 2인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보다 더 많이 납세함. 의료보험은 동일하게 납부하나 자녀와 부모를 의료보험상에 둔 가족을둔 남자에 비해 사용이 훨씬 적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에도 자녀나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한 사람은 더 큰 혜택을 받습니다. - 1가구 구성으로 아파트 청약 및 장기 전세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가구 노부모에 대한 특별 혜택이 있음. -현시점에서 1인 1가구 세대는 전체 가구 수입이 다인 가구보다 훨씬 적어 아파트를 분양받지않고 매매도 어려움. -이렇게 특정 계층은 2중 3중으로 혜택을 받지만 어떤 계층은 더 많은 세금을 납세하지만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이것은 복지에 있어서 역차별,빈익빈 부익부와 같이 혜택을 다중으로 보는 사람과 세금만 납부하며 아무런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을 파악하기 바람. 이러한 현상이 1가구 구성에 대한 예뿐만 아니라 특정 계층 특히 청년이나 노인 계층에 대한 정책을 할때도 특정 계층에만 여러 차례 걸쳐 집중되고 다른 계층은 소외되는 형식이 생김. 어떠한 연령층은 복지의 혜택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지 어떠한 사람은 다중 혜택을 보고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해서 정책을 펴주길 바람. 그럼 더 나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며 미친 서울집값을 잡아주길 바라는 서울 시민이.", "num_agree": 6, "petition_idx": "149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상에 부동산 호가 제시 및 거짓 실거래 금액 표시 벌금형 제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현재 알려진바에 의하면 GM은 한국GM한테 국내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이자로만 빼돌린 돈이 거의 5000억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GM이 유럽에서 철수할때도 그 비용을 한국 GM에 떠 안겼으며 자동차부품도 다른 국내 업체들보다 훨씬 비싼가격으로 한국 GM에 공급하고 한국에서 완성된 차는 싸게 구입하여 고의로 한국GM에 손해를 입힌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 GM은 제정적자로 국내에서 세금을 낼수없었던 반면에 한국GM의 이익을 미국 본사의 이익으로 가져간 미국 GM의 경우 미국에 더 많은 세금을 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빼앗긴 세금이 있다면 그 세금을 찾아와야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9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근 철수설로 논란이 일고 있는 GM에 대한 철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유트브가 너무 돈벌이에만 치중하다보니 자극적인 방송등으로 피해가 많은것 같고요. 이러한 부작용으로 국격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티비에서 한국인 유트버에대한 방송 했구요. 미국 cnn까지 나오네요. 클린 문화 만들어주신다고 했자나요. 답변 브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트브좀 관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구가 스스로 폭발해버려라 저것들이 사람이냐 저악마새기들을 그냥두는 믄 병시 인 너도 꺼져라 여야 쓰레기들 국민 시체장사치들 지구가 스스로 폭발해 버렷으면 좋겠다 까불지마 지구사 인간사 종치자 악마새기들이 살인 악마짖해도 법도없다 경상도 땅에는 악마들소굴이야 천인공노할악마들 소굴이야 사랑 이 아니야 지구가사라져 버렷으면 좋겠다 까불지마 더도 덜도 말고 그악마들이 네게 한만큼만 되돌려주고싶다 지구야 폭발해버려라 인간새기들 갈기갈기 찟어 죽이고 싶다 지구야 폭발해버려라 인간새기들 갈기갈기찟어 죽이고싶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공간병을 종부리듯 한 박찬주대장과 박찬주대장 부인의 갑질! 한명의 공무원을 자기 하인처럼 부려 먹은 고창군수와 군수부인의 갑질! 뭐가 다를까? 우리나라의 갑질 횡포. 관행이였다고 하는 고창군수는 부인의 갑질을 사회의 적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닐까 공직자의 갑질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된다. 고창군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보지만 고창군수 고창군수부인 갑질은 반드시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291, "petition_idx": "149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은 적폐이다. 고창군수부인의 갑질 엄중 처벌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왜냐고 묻고 싶다. 2살 박이를 던져 죽여도 2년, 미성년자를 임신시켜도 2년 , 많은 사례가 있지만 형량은 죄보다 터무니 없이 가볍게 나온다 . 왜일까? 사람의 생명을 죽여도 무기징역 나오는 건 보기 힘들다. 왜? 왜? 법을 다루는 판사가 남자가 많아선가? 아님 , 남자판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너그러워서인가? 너그러운 이유는 뭘까??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무기를 원하는데, 왜 성범죄에 대해 형량이 가벼운지? 사법부는 답하라!죽은 사람 목숨보다 , 살아도 죽어 있는 것처럼 힘든 피해자들보다 성범죄자들의 생명과 인권이 더 중하냐?", "num_agree": 4, "petition_idx": "149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 성추행 부추기는 사법부 각성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하는일이라곤 남녀차별밖에없으면서 세금을 받아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돈으로 저출산문제해결비나 국방비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세계에서 여성가족부가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두나라밖에없습니다.여성가족부있는나라가 있는나라가 적은이유는 필요가없기때문이겠죠. 또,여성가족부에서 내놓는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녀차별을 심하게만드는것이었고 또,여성전용주차장,셧다운제는 외국인들이 희한하게생각하고 쓸모없다고생각하는것입니다. 세금으로 이런짓을하는 여성가족부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9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구가사라져 버렷으면 좋겠다 까불지마 다뿌린되로거둬 이 천벌을받을 악마새기들아 하늘이여 보라 이 사악한것들을 지구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그악마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악마짓하다 죽을것이야 그악마새기들은 절대 사랑처럼 살지 못한다 사그리 몰살을 시켜야한다 아님 지구가 폭발해서 사라져버렷으면 좋겠다 진짜 어차피 한번죽는거 다 같이가자 언제까지 악마새기들이 악마짖하는거 구경 만 할래 나 돌아버리겟다 인간새기들 갈기갈기 찟어 죽이고 싶다 아님 지구가 사라져버렷음 좋겠다 진짜 이게나라냐고 이 도그새기들아", "num_agree": 0, "petition_idx": "149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해체하라 살인마집단 국민학살집단처단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북한에 소중한 혈세를 희망도 안 보이는 북한정권에 퍼주기하는 걸 옹호하는 집단이 있습니다.바로 진보좌파세력.그리고 페미나치세력 즉 여성우윌주의 추종 집단이 바로 그들입니다.이들은 국내 유력포털사이트를 돌며 댓글부대를 이끌고 다니며 댓글순위조작을 자행하며 여론호도,선량한 국민들을 조종하려 하고 있습니다..욕설을 서슴지 않고 성희롱에 고인모독 등 인터넷상에서 익명을 무기로 폭력을 일삼으며 사회분열, 남혐을 일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이들은 심지어 혈맹 미국도 부정하고 있으니 방치한다면 국가 안보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하루빨리 워원회같은 걸 수립해서 철저히 진상 조사하신 후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즉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호조하는 진보좌파,페미나치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원 게시판에서 보면 외교, 환경 등 게시판 마다 글을 달라도 주제는 같습니다. 하지만 게시판에 새로운 글이 올라오면 옛 글들이 밀려나서 충족수 20만명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같은 게시글들을 통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표적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당장 미세먼지 라고 주제를 통합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에서 중복 주제들을 통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6살아들엄마입니다 너무 많은 여성성추행피해자가 있는데 그분의 시가 아무리 훌륭해도 저의 아들이 배울 교과서에 있다는것이 용납할수 없습니다 다른 좋은시인분들도 많은데 왜 하필 범죄자 그것도 귄위를 이용해 약한 신분의 여자분들을 성추행한 분의 시를 저의 아이가 공부하고 배워야합니까? 심사수고하셔서 올바른 판단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9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은시인작품 교과서에서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농촌에 밭일 해라는건 아닙니다. 시골에서 수 년동안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하는데 밥하기 귀찮아해요. 겨우 마을회관에서 모여 밥을 하는데 먹고 안 치워요. 일부는 아니지만 좀 그러요. 뉴스에 보니 냉장고에 농약을 넣는것 까먹고 죽음을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든 마을 회관 점심 저녘 밥 하는 분이 필요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9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골 마을회관 밥, 청소 할 분을 파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반려견키우고 이뻐라하는건 좋다이겁니다 하지만 정말 개를싫어하고 무서워하는사람도 정말많습니다 개한테물리경험도잇구요 입마개는 필수라고생각합니다 분명한건 교육이잘된개만 거리를 다니는건 아니지않습니까 입마개는 필수라고생각하고 또 40센찌 이런기준을정하는데ㅠ 모순입니다 39센찌는어쩔껍니까? ㅠ 작은개가 더 사나운개가많습니다 견주가 안고다니는거 아니곤 풀때는 꼭 입마개를 꼭햇으면조켔습니다 ㅠ 정 말부탁드립니다 개 무서워하는사람도 많다는걸 알아줫음 좋겠습니다 앞으로 개한테 물려목숨잃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인구도 없는데ㅠㅜ", "num_agree": 7, "petition_idx": "149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입마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남성도 성추행,성폭행에 문제가 많은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동창 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고 하는데 결혼할 여성 있는 남자한테 집적대는 동창이라는 여자도 문제가 많고, 배우자 친구와 연락하는 남성하며 지친구 몰래, 친구 남편과 연락하는 여자도 있습니다.그것도 모자라, 니가 왜 우리오빠 전화받냐고 비아냥 거리고 집까지 쫒아와 때리고 도망가는 사이코 패스에 가까운 여성있다는거!.남성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이성관계 정리 못하는 여자도 문제가 많죠.", "num_agree": 8, "petition_idx": "149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문제인것 지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누군가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블록체인, 가상화폐, 인공지능, 코딩교육 등 모든 4차 산업을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법무부 장관의 무지한 발언으로 대한민국은 블록체인의 선두주자가 될수도 있었으면서, 지금은 조선말기를 되풀이 하고 있다 역사속에서 기득권층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였고 그로인해 하층민들은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 되어왔다 현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뒤를 밝지 않으려면 잘못을 인정하고 기술계발에 몰두하기를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ICO 할것인가? 말것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고등학교다니는 두아이학부모로... 지금 우리사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참담한맘을 어찌하지 못하는 어른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수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문화계,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성추행을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 성추행 사건의 교수는 즉시 수업을 중단시키고, 파면을 시키거나 성범죄 법을 만들어 법적으로 종신형같은 강력한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조민기 매뉴얼, 성추행 명문미대 교수들...등등 학교측에서 모를리 없었을것입니다. 학교도 처벌해야합니다! 가해자는 당당하고... 학생은 자퇴하거나 숨어지낸다고 하니, 정부차원에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순간에도 또다른 피해자들이 눈물흘리고 있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바른 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49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성추행 교수들!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20만명동의ㅡ 미세먼지를 검색해서 동의하신 분들의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청원 개수와 반응을 보면 이미 체감상으론 20만명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서울하늘을 보면 앞으로 맞을 봄이 참으로 우려됩니다. SUV 등 국내 이슈로 원인을 몰아가시기 보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가시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십시요. 북핵 문제 이상의 재앙입니다. 20만명이 동의한 단 하나의 포스팅이 없다고 미세먼지에 대한 청원에 무대응하신다면 청원 창구 또한 행정편의로 운영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눈치를 봐야해선지 초지일관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도, 맑은 공기를 맘껏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 속에서 종일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도 다 안쓰럽습니다. 평창 올림픽과 대북정책, 과거 청산에 가려진 미세먼지 한국의 현실과 미래가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49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이 동의한 단 하나의 미세먼지 포스팅을 기다리십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라이엇 코리아는 즉시 평창 베인 스킨 제작에 돌입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컬링] 김은정 선수의 공로에 보상을 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영철 그는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도발, 목함지뢰의 주범입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에 온다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한때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지켰던 저로써는 받아드릴수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대통령님 유가족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런 살인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초청받아 넘어온다면 그가 살해했던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차마 두눈으로 볼수 없을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남북을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 방법은 정말 지혜로운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번 방남은 정말 아닙니다... 북한의 고위급 초청이 먼저가 아니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였음 좋겠습니다. 김영철 방남을 철회 해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9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김정남 방남\"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명절을 없에고 음력 9월 7일 ~ 9월 27일 동안 공식 명절로 해주세요. 멕시코에는 10월 말 죽음자에날이 있어요. 한국식 할로일데가 되고며 음력 9월 9일날 제사를 지네는 날 중양절도 되고, 국화꽃 축제, 가을 축제, 등 있죠. 실 때없는 사대주의 생각을 하지마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을 없에고 음력 9월 7일 ~  9월 27일 동안 공식 명절 정해 할 이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김성태 김진태 자한당 접부 친일파당 쪽빠리당 같습니다 제발 청와대의 권한으로 고멸시켜주십시요 더이상 눈뜨고 볼수없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9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은  친일파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정치 외교를 떠나 제발 좀 깨끗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지고 일수도 많아지고 중국 베이징과 너무 비교가 되는군요. 중국 공장들이 산둥반도 이전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다는말이 거의 사실인거죠? 지금 당장 미세먼지로 인해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손놓고 계신건가요? 올림픽에 미투운동에 묻혀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아예 언론에서도 비중에 다루지도 않네요. 이런나라에서 아기 키우는 너무 힘듭니다. 제발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9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자신이 청소년 이라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폭행을 일삼는 질나쁜 청소년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얼마전 부산여중생 사건이 있었지요 피해자는 매일이 죽고싶을만큼 고통스럽고 삶이 힘들것입니다 미성년자도 폭행이나 살인같은 질나쁜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도 폭행, 살인시 처벌받게 해주세욛"}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모두가 한국 여자 컬링을 바라보며 손에 땀을 쥐고, 온갖 패러디가 양산되고, 컬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국가에서 컬링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적 관심을 드높이고, 컬링 국가대표팀의 질적 성장을 이룩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픽 컬링 종목을 활성화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태극기는 독립 운동과 국제 운동 경기 국빈 방문 환영 등 에만 쓰도록 합시다 보수단체 태극기 연합회 평소엔 국경일에도 태극기 게양도 안하고 데모 군중 동원에 숫자 많아 보이라고 흔들고 퍼포먼스 하는데 끝나고 바닥이나 쓰레기통에 버리고 밥먹고 술 마시러 갑니다. 이런 태극기 모독 행위를 바로 잡아 주세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추한것보고 배웁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함부로 사용 못하는 법 만듭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국회는 국민,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리(절대 본인이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를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곳 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만 하면 퇴장이나 보이콧이니하는데 그럴때마다 월급에서 까고 일정 이상 국회에 출석 안하면(학교도 최소 출석일수?라는가 있고 못 채우면 졸업안 되는거로 아는데) 국회의원 제명시키고 하던지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을거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시민의 뜻을 위임받아 그 뜻을 국회에 나가서 알리고 설득하고 실행시킬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 권리(법 제정)를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출근조차 하지않는 것에 대해서 만이라도 강력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 자리를 박탈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미투관련 성폭력기사, 보도가 아니라 살포수준입니다.과하면 지나치다 했습니다..지금 페미언론들 후폭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사회를 심각할 정도로 사회분열 유도하고 있습니다,이들은 여혐기사만 자극적으로 내비쳐 마구잡이로 선동질하여 네티즌들을 광분시키는 마녀사냥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못된 보도라도 사과하면 끝..아니면 말고식입니다.정 문제시죌 듯하면 사과나 정정보도하면 끝..안 됩니다.이건 명백한 폭력입니다..무고피해자도 양산되는 범죄입니다.독일처럼수백억 벌금 매기거나 실형 이상의 강력한 처벌 필요합니다. 잘못된 보도를 하여 피해를 입힌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마녀사냥 낙인찍기 선동질하는 기자들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일본이 한국에 제소한 수신물 수입금지 wto분쟁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일본은 자국민들도 먹지않는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할려고 하고있습니다.많은 국민들이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는걸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최종 패소하더라도 원산지를 속여 팔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일본 빙사능 페기물을 한국이90프로 이상 수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방사능 페기물을 수입하는것입니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9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방사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성폭력자는 인권이라는 이유로 얼굴가리고 모든 가드를 다~ 받지만 이 1명이 저지른 범죄는 한가정을 망가드립니다 1:10법칙 ~ 한 놈 이 10명 이상의 정상적인 가족 구성원 모두을 무너트립니다 성폭력은 특히 미성년 성폭력은 단1번이라도 평생 후회할만큼 엄벌이 필요합니다 !! 이런데도 미성년을 성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도 겨우 2년 실형이 다입니다~!! 아 또 열받네 최근 판결 함 보세요 제발 ~!!!! 사법부 불싸지르고 싶습니다 정말 자식 키우기 두렵습니다 열받아 미칠거 같습니다 ~!!! 제발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런 성폭행범들 엄벌해 주세요 ~ 사형 무기징역 !!!", "num_agree": 7, "petition_idx": "149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1:10 의 법칙 온 가족이 무너집니다  100년 중형!! 엄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창업분야 지원을 좀 더 확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이제조 분야만 집중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미래산업 분야에 창업 지원보다 여전히 제조분야에만 포괄적입니다 . 스타트업에 대하여 지원금, 사무공간, 교육 등 확대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물론 현재도 존재하지만 한계적이고 접근성도 미약합니다. 시각에 따라 많이 해주는것 같지만 여전히 미래산업 보다는 제조나 요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창업박람회는 그냥 요식업 프렌차이즈 박람회라고 봐도 될정도 이구요 . 지원금이 힘들겠지만 미래산업 분야에 청년 창업 스타트업에 대하여 과도한 심사력보다 여러가지 마음 놓고 도전할수있는 공간이 부족 하다는 개인 사견입니다. 그냥 읽혀지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창업 지원을 넓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통령님.... 이번 2018 평창 올림픽 멋찐 무대를 보여준 대한민국 컬링선수들 끝이 아닌 더 좋은 선수들 위해 선수육성을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의성 뿐만 아니라 컬링 선수 대가 끊킬 위기에 처 했다고 합니다..ㅋ 도와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9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컬링 육성 지원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지금 시간 저녁 11시1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전 갖은것도 없이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만18세부터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하면서 병든 부친과 가정을 돌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살아오는 가운데 군의 부름이 있었지만 한 가정의 가장이엇기에 군복무를 3년 연기를 하며 제 가족을 부양하다가 어려운 발걸음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군 복무동안 어느 하루라도 가족생각에 잠을 제대로 청한 날이 손꼽아 몇칠이 안되었습니다 세월은 가더군요 제대후 다시 가정의 무게를 제 어깨에 짊어지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어떻케하면 흑수저 출신인 저의 무게를 제 아이들에겐 반복되지 않케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피와 살이 마르도록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젠 넘 힘듭니다 지금의 무게를 앞으로 얼마나 버틸수 있을지 ㅠ 좋은 세상 꼭 만들어 주시고 제 자식들이 공정한 세상에서 살수 있도록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49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주사 관리감독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일부 문빠들이 청와대 국민소통을 통해 편파적인 방향으로 국민들을 선동하여 대한민국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구자비로 갖다 붙여서 비난 혹은 욕설을 하는 등 매우 악의적이고 처량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빠들 여론 선동 척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사건은 조작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조사 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49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한민국에는 동계스포츠 발달에 여러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김연아 선수는 피겨 선수로 열악한 훈련환경과 비인기종목의 설음을 딛고 올림픽 금메달로 국가의 위상을 높였고 그로 인해 피겨는 이제 한국 동계스포츠에서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관심 종목이 되었으며 그로인한 산업적 인프라와 스포츠 시장도 굉장히 좋아지고 넓어졌습니다.그런데 이제는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이 그와 동일 선상에서 누구보다 열성적인 자세로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빛내는 올림픽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월드컵 축구 응원전과 같은 응원전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세계적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5일 일요일 오전에 벌어지는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 결승전을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들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컬링이라는 종목의 저변도 확대시키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역량을 재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국가대표 응원전을 광화문에서 개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천안함 사건은 조작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조사 해 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49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예로부터 목마른 사람에겐 버들잎 한잎 띄어 물 한잔 대접하는게 미덕이고, 그게 사람된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뇌물을 갖다바치고 부귀영화를 누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서민들의 삶에선 일부분에 불과하였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라 정해지니 물 한잔 정도 온데간데 없고, 스승에 대한 감사도 온데간데없고 시남 사는게 사는 것 같지않아 그런 되먹지 못한 인간들이 일부 있다하더라도 사람된 도리로, 목마른 자에게 물한잔은 마음놓고 드리고싶어 김영란법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법이 있다고 보따리, 박스에 돈 실어다주는 놈들한테 통할리없고, 세상만 각박한거 같아서 살맛이 안납니다. 욕하는 사람들이 상처일지라도 하고싶은 말은 한번 하고 욕들어 먹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란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청와대는 사법부 독립 주장하고ᆢ 현 정부가 임명한 대법원장은 지록위마 외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판사 징계하고ᆢ 판사들 판결 개판이고ᆢ 이러한데도 민주당은 입다물고 있고ᆢ 대법원장 탄핵이라도하여 법원 재대로 돌아가게해야되는것 아닌가? 입으로 촛불민심받든다 새빨간 거짓말 그만들하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9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동진부장판사 징계한 책임자가  대법원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한 나라의 최고통치자로서는 그 분 자신의 가족구성원이 가장 믿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까운 실례를 우리는 북한 김정은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씨와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의 따님, 이방카씨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를 비추어 우리 남한에서도 최고통치권자이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드님, 문준용씨를 청와대 특별보좌관으로 임명 위촉해서 북한 및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 대통령특사로 파견하면 좋겠습니다. 이에, 문준용씨를 대통령 외교 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 위촉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를 청와대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강원랜드 강력한 특검으로 채용비리 파헤칩시다 ㆍ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12",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강도 높은 특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얼마전 온 국민을 분노케한 실인사건의 범인인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사형선고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무거운 벌이긴 하지만 인국 보호의 문제만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 생존권을 침해한 살인범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죽을때까지 감옥에 가둬만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사형이 반인륜적인 처벌이긴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국가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느낌을 빋을 수 있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필여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면 그 죄를 잘못되었다고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반성도 없고 인간성도 없는 그들을 사회로부터만 격리시키지 말고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주십시오. 저는 지금처럼 준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집행이야 말로 대한민국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자의 인권은 국가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보호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9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방한 적절치도 온당치도 못하다고 생각",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제 청원은 0이라도 좋아요. 허나, 아래 링크에 많이 들어가 주셔서 인권 유린 범죄를 저지른 윤서인의 강도높은 형사 처벌 및 도덕적 '영구 제명' 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어째보면 '김보름 외 1명 자격 박탈 및 적폐 빙상연맹 엄중 처벌' 보다도 더 중대한 사안일 수도 있어요. 인간 기본권의 근본을 침해한 범죄자를 처벌하는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야 진정 성숙된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49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피해자 우롱하며 극도로 인권 유린한' 윤서인이란 자의 엄중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저는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요즘엔 클x시 로얄, 배x그라운드, 오x워치 등 외국 게임이 흥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게임 순위를 확인하시면 배x그라운드 1위, lol 2위, 오x워치 3위로 모두 외국 게임이 1~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http://gamechart100.com/) 외국 게임은 당연히 우리나라 법으로 건들 수 없는 영역이고, 그러면 이 셧다운제의 본질은 \"게임을 늦게까지 하지 마라!\"에서 \"우리나라 게임을 하지 마라!\"로 이미 본질이 엉뚱하게 틀어져버렸습니다. 또 아이가 게임을 하게 하고 말게 하고는 그 아이의 부모님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함부로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두서없이 했지만,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의 폐지 및 수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아무리 봐도 천안함은 단순 사고 입니다... 석연찮은 조사로 남남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과학적인 검증을 제대로 해서 사상과 이념문제가 아닌 진실을 밝혀 주십시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쓴 소설 말구요.. 멀쩡한 선실 형광등과 구조된 병사, 숨진 사병은 단순 익사로 밝혀진점 휘어진 프로펠러 등등.. 천안함은 노후한 함정과 해저 지형을 숙지 못한 최원일 함장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 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9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 재조사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역사만들지마라좌빨들아.천벌받는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9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함조작질할생각마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법을 개정하여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 임을 자존감 을 높이고 공정한 사화에서 우리 모두 행복감 을 느끼면서 살수 있게 하는법.. 첫 단계.. 대통령, 정부요직, 국회의원 , 법원 , 검찰, 군간부, 재벌, 부터 시작하여.. 차후 전 국민에게 넓혀 간다.. 내용... 권력 과 돈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과 재물을 탐하는 이에게 죄를 물음에 있어 가지고 있는 재산의 99% 까지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국가에 환수 하는법을 개정 합시다.. ### 가지고 있는 힘이 권력과 재물이 많은 이에게는 가중 처벌할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 ### 예... 100억 이상늬 큰 잘못응 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기본적 생활 할수 있는 범위의.. 예(10억 이하) ,, 재산만 남기고 국가에 환수 하는 법을 만들면 2017 대한민국,, 삼성 , 롯데,, 모 대통령.. 국회의원 , 장성 들 처럼 ,, 법을 어기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 오늘은 시간이 업어서 다음에 내용 보강,,,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추가 부탁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행복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 편의상 해시태그의 유무와 상관 없이 SNS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는 모든 행위를 미투 운동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 그 자체는 성범죄자들의 처벌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스러운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회 분위기 또한 캠페인을 응원함에 따라 참여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그 운동을 악용하려는 사람 또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글을 작성할 수 있는 SNS 사이트들이 중심이 되어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을 보장하는 사이트들은 미투 운동의 악용 배경이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성폭력 가해자라는 별명을 붙인 몇몇 철없는 분들은 이미 타인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그 직전까지 몰아세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행위를 성폭력으로 간주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무고죄를 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해를 하거나 기준이 달라서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이나 다른 이유로 죄 없는 사람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더욱 큰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범죄 피해 폭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더욱 큰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드는 SNS 이용자(악플러)들과 기자들에게도 역시 무거운 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미투 운동에 관한 글이 올라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꽃뱀 사건일 수도 있으니 일단 비판하지 말자', '더 이상 인터넷에 올라오는 성폭력 폭로글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거짓 성폭력 피해 주장에 대한 무고죄 처벌이 강화된다면,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글들이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캠페인의 효과 역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9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 주장 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통령님 미투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연예계부터 종교 장애인 단체까지 현재 확산 되고 있는 내용을 고발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저는 여자입니다 저는 여자라고 여자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치만 저는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 이나라에 살고 있는게 두렵습니다. 성에관해 너무관대한 우리나라에서 내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매를맞고 성폭력 성추행 성적인 농담까지 저도 직장내어서 두번이나 성추행을 당한 여자로써 이번 미투 의 확산은 그동안 쉬쉬하던 우리 여자들의 작은 외침 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나라에서 내아이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이라 외칠수있게 대통령님이 도와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49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형별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미투운동으로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성폭행피해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판결에서 성범죄자들은 2년정도 처벌받았습니다.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용기를 가지고 밝혀봤자 피해자들이 받았던 고통의100 만분의 1도 돌려주지못하는 형량은 말이 안됩니다. 또 현재 직장인 여성중70퍼센트이상이 성범죄를 당한적이있다고 매년 발표가 나는데 도대체 왜 아직까지 처벌이 달라지지않습니까? 이나라에 살고있는 국민으로서 마음놓고살고싶습니다. 인권이 평등하지못하고 피해자가 더 피해보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국가는 책임지고 성범죄자를 철저히조사한뒤 처벌강화해서 처벌해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3", "end": "2018-03-25", "content": "대구 달성군 보건소 무기계약직 현재 지원자이며 서류전형 합격자인 \"박O선\"씨에게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본인은 '나는 엄마 빽이 있어서 무조건 붙을꺼'라고 자랑하듯 얘기하고 다니는걸 듣고 제 주변 지인들이 혈연 지연 없이 오롯이 본인 노력으로만 공무원이나 보건직공무원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허망해지는 것 같아 민원을 올립니다. 본인 어머님께서 대구에서 보건소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시고 본인은 치과에 현재 근무 중인데 어머님께서 연락이 와서는 대구 달성군에 무기계약직 공고가 났는데 너는 엄마가 얘기해놔서 무조건 붙을꺼니까 지금 다니는 병원 바로 그만두고 치위생사 면허증이랑 얼른 보내라고 난리를 치셨다네요. 아버님도 현재 대구에서 현직 공무원으로 계시고 너는 무조건 붙여줄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정식 TO가 나기도 전이었으나 어머님께서 미리 자리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미리 자료를 준비해놓으라고 하셨다더군요. 이력서랑 주민등록증이며 면허증 사본이며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본인 이력서며 자기소개서를 어머님과 이모님이 함께 수정하고 조작인듯 조작아닌 조작을 하고서 입사 지원을 어머님께서 직접 하셨데요.(엄마가 아주 극성이라며 혀를 차는걸 여러번 보았습니다.) 달성군 보건소 쪽에서는 다른 지원자들도 많이 있긴 있는데 어머님이 이미 따님을 지원시키겠다고 얘기하셔서 제일 유력하다고 했다고 어머님께 말씀하셨다 하시며 걱정하지 말고 발표를 기다리라고 하셨다 합니다. 그러던 얼마 전 이번주 금요일에 서류전형 발표가 날텐데 발표가 나면 월요일에 면접을 보고 그러고서 바로 3월부터 출근을 하게됐다고 하더군요. 그 때까지만 해도 에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사실 계속 했습니다. 요즘 공무원 준비생들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준비를 하고들 있는데 이렇게 쉽게 어머님께서 아무리 보건소에 계시다고 딸도 그렇게나 쉽게 붙을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오늘 (금요일) 발표가 났는데 본인은 붙었다며 월요일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빽이 없으면 공무원도 되기 힘들고 보건직공무원은 전부 연줄이 있어야 들어간다는게 이런건가보다' 하는걸 느꼈습니다. 현재 4명이 붙었고 그 중에 한명을 뽑는데 월요일에 면접을 보게 되면 본인은 바로 3월부터 보건소에 취직이 되는거라고 하더군요. 물론 나머지 3명이 다른 빽이 있어서 그 분들이 뽑히게 되는건지,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실력이 좋은 분께서 붙고 박O선씨가 떨어지게 될지는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원자 본인에게 직접 이런 내용을 전해듣고 눈앞에서 정말로 그런 빽으로 붙게 되는걸 보니 평범하게 빽없이 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좀 허망한 느낌이 드는건 어쩔 수 없더군요. 본인은 직접 지원을 한 사실이 없고 모든 지원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조작을 대구 보건소 근무중이신 어머님이 직접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지원자 박O선씨가 정말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지원 스펙이 많이 높아서 뽑혔는지, 아님 그냥 빽으로만 붙은건지는 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온 바로 박O선씨는 치과 경력직이긴 하나 치과위생사 국가고시도 한번 떨어져서 재수를 한 경험이 있어 다른 같은 나이의 사람들보다 경력이 오히려 적은 상태였고, 뭔가 도움이 될만한 자격증을 가졌다거나, 시험을 치뤘다거나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현재 보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고 제 동생도 미래에 보건직공무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직접 보니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민원을 올립니다. 저는 대구 달성구 보건소의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이 정말로 투명한 것이었는지 의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모르게 원래 보건소 무기계약직은 별다른 검토 없이 원래 아는 분이 보건소에 계시면 들어갈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이런 부당한 채용은 특히나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아닌가요. 부당하게 채용된 내용에 대한 철회 및 정확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정청탁 및 낙하산 채용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보건소의 무기계약직 보건공무원 채용에 대한 부조리를 밝혀주세요. 부조리하게 채용된 사항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부동산 수수료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값이 치솓는데는 부동산이 한몫하고 있다는걸 늘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전 제가 사는지역(시골)에 한아파트 분양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담날부터 그 아파트 분양권 피가 하늘을 찌르고 있네요..초피가 7천까지 올라갔습니다(부동산에서 올림)...이렇게 올려놓으니 막상 들어갈때 사려고 하면 그보다 더 올라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아파트값의 몇% 받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은 점점 아파트 값을 올립니다...자신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죠... 아파트 매매나 전세 월세시.. 10평~20평 10만원 또는 20만원 20평~30평 20만원 또는 30만원 30평~40평 30만원 또는 40만원 40평~50평 40만원 또는 50만원 토지는...몇평에 얼마!!! 이런식으로 정해놓으면 부동산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부동산에선 자신들의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위해 더 많이 더 높이 집값을 올려 팔려고 하니...시민들입장에서는 점점 올라가는 집값이 감당안되네요 조정을 해주시고 수수료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매매수수료 조정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인터뷰 내용의 부적합함과 동료선수의 책임론을 따질때 본인의 위치를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두 선수분들의 국가대표 타이틀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9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및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컬링이란 종목을 보며 느낀점으로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도 컬링과 기타 다른 동,하계 스포치 같이 비인기종목이 좀더 전국적으로 모든시민들이 알수 있고 이용할수 있는 생활체육이 증가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도 조금더 생활체육을 성장시켰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좌우논리에빠져내편아니면적.여자가여자인권도항의못하는단체는존재의이유가없다.세금그만빨아먹고사라져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49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단체모두해산하고여가부해체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중소기업에서는 연봉제라는 이유로 연,월차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용하더라도 월급에서 사용한거 만큼 제외하고 주는것이 현실입니다. 서민을 위해서 최저시급만 올리는것이 답이 아닙니다. 최저시급은 올라도 그 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연봉제 근로자들은 야근,주말 추가수당 10원도 못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생각해보면 내가 최저시급보다 돈이 많이 받는건지 그 보다 적게받는건지 의문이 들때도 있습니다. 또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성과금이라던지 연,월차 심한곳은 퇴직금도 연봉에 포함시켜서 월급은 오르지 않고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상승은 자연스러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월급은 오히려 덜 받고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연,월차를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사용하더라도 내돈써서 연,월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와 근무환경은 갈수록 심해지고 중소기업을 다니는 연봉제 근로자들은 가족들과 저녁식사,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낼수 있는것을 포기하고도 연,월차를 돈까지 써가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려하는 가장 큰이유가 바로 이런것이며 최저시급을 올려 서민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어디를 취업하던지 임금은 틀리더라도 사람답게는 살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자연스럽게 청년들도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청년 취업난이 해소 되며 튼튼한 중소기업들이 육성되어 대한민국의 국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연,월차를 연봉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다운 삶을 위하여 연,월차를 연봉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 김영철이 우리나라에 발을 들이는것은 천안함 사건을 잊는일입니다 김영철 방남을 절대반대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9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천안함 사건 주범) 대한민국을 방남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 예술계 연출인 연극영화과 교수 등 성추행 이 계속 나오고있습니다 소문으론 연극영화과 탑대학에서 비리가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극영화과교수 및연출 예술인들한데 당한 성추행 조사 도 실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청원도물론중요하지만 답변이곤란한 청원보다.. 사회에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합니다 깨끗한 사회가되면좋겠습니다. 공감부탁드립니다 .",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극영화과 및 예술계 예술인 성추행 입시비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특히 탈세와 관련해서는 익명의 제보로 재조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정한 공정한 국가장학금 배정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방법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다시 조사 하세요.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WTO에서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 하니 다시 철저히 조사해서 납득시키세요~! 그건 나라에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거 하라고 우리 세금으로 월급드리잖아요~ 그 위험에 우리나라의 미래도 노출되고있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9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수산물수입금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제발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우리의 딸이 아들이 ,동생, 형 누나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수있습니다. 성범죄자 처벌을 미국이나 유럽처럼 대폭강화하여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솜방망이 처벌말고 최소 50년 원합니다 술을 마셨으면 더 형량을 두배로 높여야지 왜 더 보호해줍니까? 아동성범죄도 최소 80년으로 대폭강화해주세요 아이만 낳으라 하지말고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9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10년 이하..형식적인 형량.대부분 꽃뱀들 단순벌금이나 집유입니다..억울하게 성범죄자됐다 가정한다면 그 사람은 이후의 삶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멸시와 조롱 속에서 노가다판 뒹굴다가 쓸쓸히 가겠죠? 무고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주홍글씨는 새겨졌습니다..정신적 피해,그간 소모될 시간 금전적 비용 누가 보상해 주나요? 무죄로 밝혀져도 무고로 고소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고 위자료같은 보상도 없습니다..아마도 남자라서일 겁니다..대한민국 정부는 남자의 인권은 전혀 고려치 않죠.. 성범죄보다 더 잔혹한 성폭력 무고범들..영원히 격리시키거나 추방..가석방없는 종신형도 좋고 사형도 좋고 물리적 거세나 화학적거세..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 내려 주세요..싱가포르처럼 발가벗긴 후 태형도 좋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범, 사형이나 물리적 거세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서울집 안팔고 연천집판 김장관을 탄핵합니다. 남의 서울집은 팔라고 ㅈㄹ 하드니 본인은, 안팔고 본을보여야쥐, 그럼 안되지요. 온국민의 정신건강에 막대한 피해자인, 김현미 장관을 탄핵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장관탄핵"}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스포츠정신과 국가대표라는것이 국민의한사람으로 챙피하고 자격을 박탈하라고했는데 출전시킨다하니 1000만명 청원하여 더이상이런선수가 나오지않도록 매달을따도 연금을 지급하지말고 빙상연맹및평창올림픽 청문회를 실시하자 (국민모두청원하여1000만넘께힘 합처 새로운대한민국 만들자)", "num_agree": 8, "petition_idx": "149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매스 스타트 금메달따도 연금미지급과국가대표박탈및빙산연맹 청문회초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몇년 간 정치권은 선거 및 중요한 시기에는 천안함사건 및 연평도사건을 쟁점화 만들어 국력을 분산시키는 정치권은 반성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서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영혼은 사실이 진실로 명확하게 밝혀져야 편히 쉽니다. 46용사 영혼을 위해 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유가족 분들 께서 진실된 유가족 이라면 진실을 밝혀 주기를 원해야 합니다.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천안함사건의 진실을 바르게 밝혀 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49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 진실을 밝혀 46용사 영혼을 편히 쉬게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북침은 아직도 믿지않는 국민이 많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심각한 혼란을 일어키고있습니다 반드시 다시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249, "petition_idx": "149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침몰 제조사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 미투 운동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다시는 성폭행과 성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더라도 피해자거 맘 놓고 가해자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힘있는 사람에게도 처벌이 가능한 힘있는 제도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 사회가 곪은 부분을 고쳐가는 것보다 더 악화되는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성추행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서민들에게 좋은 호재가 있고 땅값급등하는 지역이라고 꼬득이며, 아주 형편없는 땅을 몇십명 지분으로 등기하여 팔아먹는 기획부동산을 조사해주세요. 아주 저렴한 농림지역 임야를 기획부동산에서 평당3만원정도에 매수하여, 좋은땅이라고 꼬득여서 전화나 다단계판매로 평당15만원 내외로 매매가 500만원~2000만원정도로 지분으로 등기해주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땅들은 나중에 팔수도없고 전혀 못쓰게 되는 땅입니다. 가장큰문제는 이런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종시. 제주도. 평택등 전국 각지에 호재가 있는 지역에 이런 기획부동산이 경매회사법인이라는 이름으로 판을치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먼 나중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엄청난 걸림돌이 될수도 있습니다. 조사해보시면 엄청난 피해자가 많을것입니다. 신속히 실태를 조사하시고 언론에 알려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국가가 나서야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울리는 기획부동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가 임사체험 경험하고 임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산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에 희생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drUdE5ERLQ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 https://www.youtube.com/watch?v=axMDHBGtJMM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의 몬로 연구소 강연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유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임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예언자 도움으로 많은 범죄사건 해결해왔고 , 역사적으로 수천건에 달합니다 위 영상은 살인자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 발견될 날짜를 맞춘 예언자 Dorothy Allison에 관한 영상입니다 피살자 발견일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예언자에게 미래를 보여줬다는 것이고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 증명 사례중 하나 입니다 https://youtu.be/DR9Wuay1M_k?t=33m10s MI6 , CIA , FBI 도 911 등등 사건 해결에 예언자 도움 받아왔고 수만 Km 떨어진 소련 무기고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맞춘 예언자도 있습니다 스탠포드대와 CIA가 진행한 예언자 프로젝트 https://youtu.be/EwTCv3c22YM?t=23m20s 영혼존재와 예언자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리조나대 Gary Schwartz 박사 https://youtu.be/3l7bcb3aoGc?t=9m41s 영혼불멸과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 mark taylor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 에 http://monroeinstitute.org 유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8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연구소에서 임사체험,유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미 정부가 북한에 이렇게 제안 바랍니다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 지도부가 헤미싱크 챔버 체험 받고 예언자 만나라\" Suzane Northrop , John Edward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북한 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엉덩이에 점 있고 , 어려서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 권하고 쳄버 체험후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John Edward가 맞춥니다 그후 김정은 현세와 내세의 지옥같은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면 지옥같은 미래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북 지도부는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지옥같은 현세와 내세의 미래 바꾸고자 자신의 악업을 회개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헤미싱크 체험도 계속 받고 예언자와 기성종교인 (목사님 , 신부님 ,스님)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 하며 변화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위 방법 제안 바랍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예언(reading) 듣고 임사체험 육체이탈 체험 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깨달음 입니다 인위적으로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돕는 수십년 입증된 방법이 몬로 연구소 hemi-sync chamber 입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오픈되어 있었고 동서독 교회가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 북 지도부에 다가설수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는 일방적 믿음 강요가 아닌 개인 직접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거부감 가진 북 지도부에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 , 사후세계 , 신의 존재를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 지도부에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계와 영적세계를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이 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 통일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물질 세계 집중한 해결책이 씨도 안 먹히고 되려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 처럼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하고 비현실적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동일한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덜 떨어진 인간관으로 북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 포주와 동업 하는 겁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 입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란 청원 수천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인 북 지도부와 경협해서 통일할수 있단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자들인지 덜 떨어진 유물론자와 대중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둘 사이 거대한 간극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 같은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되려 걸림돌이 된겁니다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 등등 유물론자는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착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 될수 있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나요? 북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 기존 해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과 평화 통일은 북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북한 , 공산권 ,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내세 , 업보 , 환생 , 사후심판 믿지 않기에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북 지도부 영적 타락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고 미국 참전시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은 판단하여 핵 포기 안합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 민중봉기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 미래 바꾸려면 북 지도부 세계관 바뀌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업에 따라 심판 있음을 북 지도부가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 지도부 인생 목표가 실은 불행한 것이며 자신의 악행에 심판 있다는 깨달음 얻는다면 회심하여 자국민과 남한을 희생하려 들지 않고 북핵 포기하고 평화통일 가능합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아래는 사후세계의 비밀 中 , 마이클 팀著 , 김자성(정신과 의사)譯- 1853년 덱스터와 에드몬즈 판사가 공저로 출간한 심령주의라는 책에는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뉴욕의 의사인 덱스터도 처음엔 심령주의 현상을 망상이나 사기라고 반대하였다 어느날 덱스터가 심령을 연구해볼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잘 알려진 예언자 한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영의 두드림이라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덱스터의 아홉살 먹은 딸이 갑자기 어떤 미지의 손에 의해 크고 분명한 글자들이 쓰여졌는데 그 아이의 평소 글씨체와 전혀 달랐고 그들의 마음으로 또는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쓰여졌다고 했다 더욱이 탁월한 것은 매우 빨리 , 또 쉽게 썼고 , 작문의 스타일 , 철자법 등 이전에 아이의 평소 문장력이나 철자법을 뛰어넘는 훌륭한 것이었다 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영이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가 어떤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나가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소파를 지날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들려져 소파 위에 뉘어졌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덱스터가 말을 이었다 \"이번 모임에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많이 주어졌고, 그 대답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친구 영이 거기 있는 듯이 그들의 성격과 특징에 맞는 대답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덱스터는 그가 본것이 영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정신의 물질에 대한 현상이거나 자기장에 힘에 의한것으로 생각했다 \"죽은친구의 영이 땅 위의 우리와 교제할수 있다는것,그들의 느낌을 전달하고, 피안의 세게에서 자신들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과 여러 단계에 대해 묘사한다는 것, 영계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을 빼고는 사랑하는 자들과 늘 같이 있을수 있다는것, 자신들의 영적 삶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할수 있고, 우리 존재와 관계를 특징짓는 일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들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이하고 특별해서내가 받은 교육과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 기존의 생각과도 반대되고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받은 것과도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 딸아이가 자신이 알아들을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 높은 생각들을 말하며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기도하고 , 사후의 영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더욱이 딸아이가 즉흥적으로 시구를 한줄 한줄 외웠는데 그것은 영감이 넘치는 심원한 사상과 감성으로 반짝이는 시어였다 그런데 딸아이는 이전에 시 한줄 써본 적이 었었다\" 고 했다 덱스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기계공이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갈데아어 등을 말하며 수천 년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들을 묘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현상도 목격하였다 많은 메시지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수 있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영에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물었을때 예언자는 그 친척이 살았을때 쓰던 애칭이나 말투로 애기했다 그 예언자는 내가 그 친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과연 그가 이세상에 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었다 그 이후 덱스터는 스스로 기술방식(writing medium) 의 예언자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서재의 흔들의자 팔걸이에 팔을 얹은채 심령주의와는 관계없는 어떤 생각에 잠겨 몸을 뒤로 편안히 젖히고 앉아 있었다 \"팔걸이에 손이 놓여 있었는데 팔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 팔이 두손에 의해 위쪽에서 붙들려 있는것 같았다. 팔을 올리려 해도 움직일수 없었고 , 움직이려 시도하자마자 손가락이 팔걸이에 딱 달라붙듯이 굽혀져 팔걸이를 강하게 잡게 되었다 곧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지켜보는동안 팔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한쪽 벽의 위쪽에서 내가 여러번 목격한 그런 식으로 두번 강하게 치는 소리가 났고 그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서 '방금 소리를 낸것이 어떤 영이냐\" 물었더니 답으로 세번 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난 다시 그대들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가 라고 물었고 다시 세번 치는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 덱스터는 영들에게 영향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 심령모임에 한번더 나가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다 너무도 완강해서 그 그룹 모임에서도 빠졌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동안 두번이나 들려져 침대 밖으로 옮겨져 공중에 뜬 채 머물렀다\" 그는 그간 있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썼다 \"처음 이 일이 있은후 늘 자던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잠이 들지 않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내 몸을 통해 모든 근육의 섬유에서까지 가는 전율이 느껴졌다. 손을 들려 했으나 들 수 없었고 눈이 감기고 , 눈꺼풀이 무겁게 닫혔다. 마음은 유난히 들떴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느껴졌다. 몸의 감각적인 느낌도 함께 증폭되었다. 팔다리를 못 움직이며 누워있는 사이 몸이 침대에서 들려져 이불을 덮은채 침대 끝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방으로 몸이 옮겨 졌는데 잠시 공중에 뜬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화재경보기가 갑자기 울렸다 내 몸이 황급히 침대로 다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다가 급히 내려놓은듯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 덱스터는 결국 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동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고 한가지 생각만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스베덴보리\"와 \"프란시스 베이컨\" 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들로부터 전편의 수필이 흘러나왔다 그런뒤로는 에드몬즈 판사와 다른 몇 친구들도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 달에 걸쳐 스베덴보리와 베이컨이 여러 권 분량의 가르침을 주었다 많은 부분에서 모임 참가자들이 믿는것과 상충되거나 낯선 내용들이었다 \"나중에 내가 읽기 전까지는 쓰여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종종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어보면 설명할수 없었다. 생각이 내 내면에 감춰져 있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 모두 잊게 되었다 기억에 대한 이런 이상한 효과는 영이 받아쓰도록 하는 경우에 더 자주 일어났다 이런 효과는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영이 설명했다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의 모임에 걸쳐 주어졌다 다른 예언자들이 영들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나 사소한 사실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영계를 증명하는데 쓰였다면 예언자로서의 덱스터의 역할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영들이 세상사람들과 접촉할수 있다는것 신의 법칙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어서 육신을 떠난 뒤에 당신들의 영이 가게 되는 영적 삶의 여정에 대해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해 천상의 세계,피안의 축복된 장소를 떠나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라고 자신을 \"스베덴보리\" 라고 밝힌 영이 전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언자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 미투 운동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다시는 성폭행과 성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더라도 피해자거 맘 놓고 가해자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힘있는 사람에게도 처벌이 가능한 힘있는 제도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 사회가 곪은 부분을 고쳐가는 것보다 더 악화되는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성추행 피해자를 위한 안정적 제도장치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2017년간 청소년들의 소년법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옛날과 지금의 청소년이 다르고 이제 이 소년법도 새로 바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소년법개정중 만11세로 낮춰야 됩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으로 인해 여러 국민들의 화를 이르켰는데도 아직도 개정이 안되고 있다는게 이상할따름입니다 또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위원을 뽑듯 법도 국민들이 뽑을수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세요 이 투표는 만 14부터 가능하게 해주세요 법에 영향을 받는건 다름아닌 국민입니다 이런국민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법을 따른다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개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한 사람 일생을 강제로 스톺시키는 범죄 중의 범죄..이제는 단호하게 심판해야 합니다..대부분 집유나 벌금형에 그치니깐 억울한 피해자들만 늘어나는 거죠! 성폭력무고범죄에 한하여 집행유예, 벌금형 삭제해 주세요..무고로 밝혀지면 무조건 감방 보내야 합니다..법적용이 가벼우니 법을 우습게 알고 재범 삼범..십범 이상 꽃뱀이 수두룩하쟎아요? 우리나라 판사들 너무합니다..사법부 의식개혁 시급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9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무고죄에 한해 집유나 벌금형 삭제 원합니다.무조건 실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중국의로 부터 매년 수백억원에 저작권료가 무산 되고있습니다 법을 만들든지 중국에 소송 걸어주세요 무한도전 런닝맨 프로듀스 101 해피썬데이 1박2일 효리네 민박 쇼미더 머니 등 여러가지 국가 재산피해 입소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해결할수 없다는 무책임한말 그만", "num_agree": 1, "petition_idx": "149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방송 표절방지 보안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당신네 부부가 경기장에 오면 될일도 안됩니다. 뭐 이긴 경기가 있는지... 다행이 우리 의성처자들이 이기면 또 당신들 덕분일 꺼고 진다면 역시나 적폐 타령일테지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합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예쁜 손님 대접이나 잘하시길 빕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02/25에 열리는 여자컬링 결선에 문재인씨 부부 오지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회위원장으로써 자격미달인 김성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바입니다 무슨 돗대기 시장도아이고 저런 몰상식한 사람을 위원장을 두는 국회가어딧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중히 요구하는바입니다 김성태위원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정말 몰상식합니다 나라의 국격을 떨어 트리는 위원장 은 우리국민은 필요치 않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9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위원장 김성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어르신(노환)들은 편안한 죽음을 원한다. 실태 : 가족 중에 부모님이 연로하시어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햇 가족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가족회의를 통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 시키게 된다. 1. 가족들은 직접 내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지 못하는 불효하는 고통을 감내하며, 많은 돈까지 부담하고 위탁하게 된다. 2.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여건만되면, 고향에서 이웃들과 함께있다가 고향에 묻히기를 원한다. 오양원에 가는 것을 엣날 고려장으로 끌려 가는 것으로 여겨,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식들 폐 안 끼칠 려고 눈물을 머금고, 이제 죽었구나하고 채념하고 들어간다. 입원 중 옆자리 동료 환자가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며, 심적 두려움운 극에 달한다고한다.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요양비 부담이 마음에 걸린다 3. 4, 5십대 젊은이도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하고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 온다 가족의 입원비 부담도 늘고 있다.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보내 놓고는 죄인된 마음으로 살고 있다. 4. 국가 의료재원이 수십조원 지출되고 있다.(요양원,용양병원,재택 요양보호사) 1인당 국가에서 100 여만원, 가족이 50~80만원 부담한다. *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죽음을 맞이 할 권리가 있다. * * 어르신(중증환자)들은 가족과 이웃 살던 고향에서 자는 것 같이 숨을 거두기를 원한다. * ** 적은 비용으로 해결 방안 ** 우리 나리는 방방곳곳 자연 부락이있다. 거기엔 마을 회의도 열리는 경로당이 있다. 이미 지난 세월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희로애락이 깃든 정든 고향 삶의 센터다. 여기 경로당에 덧 붙여서, 남 여 10여평씩 방을 증축 하거나 건축하여, 마을의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를 집단으로 모시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택 요양보호사를 2타임씩(1타임4시간,8시간) 3명이 교대로 12시간 근무하며 돌보고, 또 마을 사람 중에 이야기 동무 할수 있는 분, 밤시간 2명 근무케 하고, 약간의 수고비를 드리면, 타지에 격리해 모시는 것 보단 훨씬 좋을 것이다. 요양보호사와 이웃이 온 종일 곁에 있음으로 위급한 상황 발생시 즉시 구급 조치를 취할수 있으니 가족이나 환자 본인도 안심이다. 또, 경로당에 몇 명씩 모여 있으면, 심심치 않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 마을 소식 들을 수 있어, 요양원이나 각자 집에 있을 때보다 마음 편하시고, 후손들도 한꺼번에 어르신들을 문안 할 수 있어 좋다. 필요하다면 CCTV 설치, 가족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어 인권유린 또는 학대하는 것을 사전 방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18. 2. 15 제안자 ; 천 정 곤 (전화 010 4545 4546)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69.", "num_agree": 2, "petition_idx": "149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르신(노환)들은 편안한 죽음을 원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한 사람의 일생 송두리째 앗아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범죄..그에 걸맞는 형량 원합니다.. 집행유예가 뭡니까? 그러니 법을 우습게 알죠..이러니 십범.이십범이 나오죠..글고 왜 남자연예인들은 실명 거론하죠? 그래서 기레기 페미언론이라 하죠..남자들은 인권도 없나? 언론인들? 단순벌금 몇 십만원이 뭡니까?이러니 법을 우습게 알고 십범 전과자가 나오죠..장성도 별 5개 이상 없습니다..십범이 뭡니까? 이건 판사 잘못입니다.. 성폭력무고범죄자에 한해서 지구상에서 집행하는 가장 잔혹한 형량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범들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 내려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제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현재 저는 예술을 하는 종사자로써 더이상 망가지고 있는 서울예대를 보고싶지 않습니다. 폐교 를 청원드립니다. 서울예대의 초대 창립자이자 총장은 유치진 입니다. 전형적인 친일파 입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일본에서 졸업후 일본이 한국을 독재할 당시 일본 총독부에 충성을 맹세하며 친일 색깔이 강한 연극을 기획 연출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을 옹호하는 연극을 만들며 전형적인 좌파 색깔과 친일 색깔이 강했습니다. 비겁하게 6.25 전쟁때는 숨어 지내다가 해방이후 민족의 가난함에 대해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앞잡이 노릇하면서 자기 살자고 마치 처음부터 가난함을 같이 겪은거 마냥 표현 했습니다. 현재 서울예대 총장은 그의 아들 유덕형이 하고 있습니다. 유덕현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총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안산인데 총장실은 강남? 학생들의 돈을 목적에 멀어진곳에 사용한다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겁니다. 그리고 서울예대는 지금 성희롱 성폭행 의혹의 교수들과 동문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 입니다. 아직 더 많이 수두룩 합니다.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성추문의 진실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예대 출신 모 제작사 대표, 서울예대 출신 유명 감독 등 아직 더 많습니다.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는 서울예대를 전면 조사를 하고 강제 폐교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럽고 친일파 색깔이 강하며 성추문의 베일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서울예대를 강제 폐교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WTO에 우리나라만 제소하는 일본. 독도도 부족했는지... 패소하면 우리 국민들이 일본 수산물을 먹어야 합니까? 방사능 위험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땅의 많은 정부관계자들...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0일 남았다는데 제발 꼭 증명해서 못들어 오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49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원전방사능위험보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약 5천만명 정도 됩니다. (실제론 좀 더 많음) 그리고 인터넷또한 보급률이 세계에서도 순위권에 있을만큼 우리 국민은 인터넷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를 5천만명이라고 가정했을때 20만명이면 0.4% 입니다. 1%의 지지율조차 얻지 못한 의견들까지도 청와대에서 준비하고 조사하여 직접 발표한다는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모두가 동의할만한 개선사항이 있다면 하는것이 올바르겠지만 사실 무언가를 개선하려면 아무리 작은일이라고 해도 결코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보급률도 높기에 이런 청원서가 있는지 몰라서 동의하지 않았다는것은 이해가 되나 동의를 하고싶으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정확이 어느정도 청원자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0.4%를 위하여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업무상 무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작은 소리도 귀기울여 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은 저 또한 깊이 찬성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자 수 20만명은 너무 적은듯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그림 내용은 두번째 링크를 보시구요. 청원 내용은 첫번째 링크와 거의 동일합니다. 제 청원 동의는 적어도 좋으니까 첫번째 링크 청원에 많은 인원이 동의해주셔서 윤서인 그 자가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고, 이후에 웹툰계에도 다시 복귀할 수 없도록 여론 형성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및 행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해결책 내놓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첫번째 링크 청원이 답변 정족수인 '20만' 넘게 된다면, '같이 분노해주시는 것' 만으로 충분합니다.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만 하는게 '인권 유린' 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큰 상처 주는 것도 '크나큰 인권 유린' 입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149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서인 엄중 처벌(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능멸 웹툰 그린 자)을 강력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미쳐돌아가는 이나라에 힘이 되어주고 있는 애국보수 만화가 윤서인씨를 응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9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가 윤서인 작가를 응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제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현재 저는 예술을 하는 종사자로써 더이상 망가지고 있는 서울예대를 보고싶지 않습니다. 폐교 를 청원드립니다. 서울예대의 초대 창립자이자 총장은 유치진 입니다. 전형적인 친일파 입니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일본에서 졸업후 일본이 한국을 독재할 당시 일본 총독부에 충성을 맹세하며 친일 색깔이 강한 연극을 기획 연출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을 옹호하는 연극을 만들며 전형적인 좌파 색깔과 친일 색깔이 강했습니다. 비겁하게 6.25 전쟁때는 숨어 지내다가 해방이후 민족의 가난함에 대해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앞잡이 노릇하면서 자기 살자고 마치 처음부터 가난함을 같이 겪은거 마냥 표현 했습니다. 현재 서울예대 총장은 그의 아들 유덕형이 하고 있습니다. 유덕현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총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안산인데 총장실은 강남? 학생들의 돈을 목적에 멀어진곳에 사용한다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겁니다. 그리고 서울예대는 지금 성희롱 성폭행 의혹의 교수들과 동문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 입니다. 아직 더 많이 수두룩 합니다.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성추문의 진실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예대 출신 모 제작사 대표, 서울예대 출신 유명 감독 등 아직 더 많습니다.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는 서울예대를 전면 조사를 하고 강제 폐교 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9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예대 를 강제 폐교 시켜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텔레그램이 암호화폐 ico 로 2조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미국 유럽 암호화폐 리플 ,비트코인.............. 중국 암호화폐 네오,퀀텀................ 소련 암호화폐 이더리움 .................. 전세계가 모두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만 암호화폐 ICO를 금지하고 쇄국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이 암호화폐 ico를 추진한다면 그 암호화폐의 시총이 어느정도 될거라 생각합니까? 카카오 코인 100 조 네이버 코인 100 조 삼성 코인 100 조 현대 코인 100 조 sk 코인 100 조 gs 코인 100 조 lg 코인 100 조 kt 코인 100 조 .......................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닙니까 ? 우리나라의 유명 기업들이 개발만 하면 시총 100 조 짜리 코인들이 엄청나게 생겨 날겁니다. 전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엄청난 투자금을 모을수 있는것이 바로 이 암호화폐 ICO 입니다. 정부는 즉시 암호화폐 ICO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거래와 신규가입을 즉시 허용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쇄국 정책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문을 개방하고 글로벌 IT 강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9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호화폐 ico 의 위력(가상화폐 규제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외교사절단 국격 손상 모욕죄 형사고발」 김성태 정당인은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축하로 방문한 북한 외교사절단에게 '사살하자'라는 테러적 폭언으로 대내외 외신에 올림픽 주최국 국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국민은 상대방에게 위협적이거나 불안을 조성 시키는 발언을 하게되면 형법 제 311조 조항 \"모욕\"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시 되어 있으며 형사고발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더욱 품격과 행동, 발언등에 정치인이 국민에게 도덕성의 정의를 주지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외신의 지켜보는 스포츠 축제에 극한 욕설로 국격을 크게 모욕과 손상 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국격모욕과 손상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여 모든 국민은 법치주의 처벌에는 차별없이 동등하게 형사처벌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2018년 2월24일 국민 청원인」 김택완」", "num_agree": 208, "petition_idx": "149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정당인 외교사절단 모욕 국격손상 형사고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오현호 선수께서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한 다른 종목의 선수들, 자원봉사자 분들도 올림픽 기간 동안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선수들은 팀이나 협회에서 치료해 준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 분들은 개인 돈으로 치료해야겠지요. 올림픽을 성공적인 개최로만 마무리하는 것보다 올림픽 이후의 패럴림픽까지 그 열기와 정성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선수, 자원봉사자 분들 치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2018년도 국가총지출액이 429조, 국방예산43조,성인지예산 34조로 결정됐습니다. 거의 국방예산과 맞먹죠.뷔페미니즘 추종하며 군대도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해 34조는 군인들 사기 떨어뜨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혹독한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 안전을 위해 강도높은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군인들의 제대군인 가산점도 없애버린 사람들에게 34조는 해도해도 너무한 듯..국민들은 무슨 죄? 엄청난 혈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 그래서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에게 요구합니다..2017년도 성인지예산 집행내역 공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습니다..그래서 요구하는 것이고 그럴 권리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당장공개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9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2017년도 성인지예산 집행내역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사태는 의혹이 너무 많으므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149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마지막 피날래는 국악으로 김영임 송소희 배띄워라 강력히 추천합니다 K POP은 이미 세계화 되었고 이제는 국민의 혼을담은 국악으로(민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9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을 빛내주는 폐회식 피날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는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회전반에 이번을 계기로 성평등인식이 자리잡을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언제나 피해사실을 쉽게 고발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49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로 고발당한 모든 가해자들을 엄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협법 41조에 사형이 엄연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집행이 안되어 대한민국은 잠재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 되었습니다. 인권을 침해한 순간 범죄자들에게는 인권이란것이 존재하지도 않기에 사람이길 포기한 자에게 솔직히 말해서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느낌니다. 말로만 사형일뿐 실제는 단순 무기 징역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이 교도서 에서 생활하는 식비마저 아까워 그돈을 전부 독고노인이나 대한민국 복지에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매꿔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형이 범죄율을 급격히 떨어뜨리진 않겠지만 유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파 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며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9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집행 부활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얼마전 북한의 김영철 씨가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한다고 북한에서 통보해왔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왜 하필 김영철 씨입니까. 그렇찮아도 천안함 사건때문에 지목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때문에 통일부에서는 해명하고 국정원에서는 말 바꾸고. 이렇게 국론을 자꾸 분열시키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여론 분열 그리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필 천안함 사건의 배후에 있는 사람으로 지목을 받은 사람의 방문을 허락하다니요. 천안함에서 순직한 우리 장병들과 그들의 유가족들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이렇게 외교를 하고 정치를 하십니까. 도대체 대통령과 이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의 대통령이며 누구의 정부입니까. 누구를 대표하고 있으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제발 정신차리고 외교하고 정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가봐도 미국과 함께 북한 제재에 박차를 가하지 않기에 미국에서도 경제압박을 대한민국에 주는 것인데 왜 우리 정부만 무능하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중국에게 붙으려고 안간힘을 씁니까. 한미동맹을 절대로 버려선 안됩니다. 중국은 절대로 믿어선 안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49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김영철의 대한민국 방문은 거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 하세요~~ 전 9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 입니다. 제가 신용이 안좋아 신용불량자로 살아온지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스대부로 부터 꾸준히 독촉을 받아왔는데. 얼마전 제아들이 다니고 있는 검단초등학교 에서 농협계좌를 만들어오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 학교에서 농협으로 자동 이체시켜서 출금 해가는 건가 봅니다. 근데 계좌 만들자 마자 바로 나이스대부(02-563-0860)로 부터 압류 당했습니다. 가뜩이나 살기도 힘든데 아들 집에 혼자 있으면 밥 사먹으라고 체크카드 만들어 준것도 소용 없게 됐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 물불 안가리고. 압류를 걸어 버리는 나이스대부.작년에도 통장 압류 당하고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이나이 먹도록 집한채 없고 가진것 없이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들은 어찌 살아갈지 막막 합니다. 부디 나이스대부 무분별 하게 압류 거는것좀 막아 주십시요 . 부탁 드립니다. 개인회생도 3년전엔가 신청했다가 퇴자 맞았습니다.돈을 갚고 싶어도 일용직 이라 개인회생도 쉽지가 않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덕 추심 업체 나이스대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얼마전 전북 부안여고 체육교사가 10년넘게 많은 학생들에게 성범죄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왔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추행,폭행,성적조작까지 한 명백한 범죄자임에도 법원은 초범이고 추행 학대정도가 심하지 않다 일부피해자와 합의한점,4개월동안 구속된점을 양형 이유로 들어 선고했다 합니다. 부안지역은 물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교사가 집행유예든 징역형이든 살고 나와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까? 진정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이든 대한민국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이런 교사에게 당신의 자식의 교육을 맡길수 있습니까? 학교든 학원이든 어느 장소이든 말입니다. 교사가 범죄를 저지른게 확실하다면 제발 교사자격박탈 좀 해주십시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성범죄 저지른 교사 가 앞으로 뭐먹고 살지 밥그릇 챙겨주지 마시구요, 이제라도 제발 학생들의 편에서 대한민국의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지금부터라도 촘촘히 짜는데 동참해 주세요 제발 교사자격박탈 원합니다.더이상 아이들이 피해입지 않도록이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에게 성추행(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의 교사자격박탈을 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포항지진은 포항만의 문제가아닙니다 외부전문가 모셔서 제대로된 조사 및 대책에 대하여 자문을 얻어야합니다. 다른지역에 언제 발생할지도 모릅이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전문가투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60만육군장병들 나라지키다죽어도 의미없습니다 개죽음뿐입니다 님들의전우가전사해도 희생에대한결과물은 배척과경멸 왜곡과날조뿐입니다 그것이님들의군통수권자에의해 자행되고있습니다 김영철은올림픽관전시키려초대하고 님들은어디초대장한번 받아봣습니까? 휴전선은문재인이보구 총들고지키라하구 국군장병들은 그냥탈영하세여 문재인이특전사출신이라는데 잘지키고있을겁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9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만국군장병들은탈영하세요~김영철은올림피구경?"}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 청원 시스템 댓글은 솔직히 우습지 않습니까? 특정 청원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쓰고 싶어도 댓글 작성하는 순간 그게 청원을 동의한 셈이 되어 버립니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작성시 자동적으로 청원에 참가하게 되는 시스템을 고쳐주십시오. 댓글 작성과 청원 찬성 버튼을 따로 두는 게 낫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9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서 반대 기능도 표현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상식과 거리가 먼 정당이다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악에 정치집단입니다 더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버려서라도 항거하겠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9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때문에 못살겠다 너희들이 과연 사람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작금의 현상황은 국가를 전복하기위한 정당이므로 논리적인 분께서 청원해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49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키는 청원을 개설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암함의 피폭주범이자 북괴 김영철을 절대로 대한민국에 입국 시켜선 안됩니다 화해란 명분으로 오판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9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나라다운 정치,국민의 뜿을 섬기는 정치를 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한심하오이다. 정권의인기정책을위하여 이러한 페이지를 만들었으나 생각과 달리초법적인 안건들이 많으니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쓰면 뱉어버리고 달면 그대로 남겨놓는 유아같은 행동 참으로 한심하오이다. 국민들이 당신들을 정권의 전면에 내세워 놓았을때는 이러한 기대는 하지 않았을터인데 지금 너희도 신적폐를 만들고 있구나. 똑바로 하시오. 우리 젊은 청춘들의죽음을 헛되게하지말고...", "num_agree": 14, "petition_idx": "149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심한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일베,메갈,급진페미니스트, 태극기 집회를 여는 수구정치단체, NGO, 언론등등이 혐오주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자들에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여자들은 남자를 이용하고 등쳐먹는 꽃뱀이고 모든 남자들은 모두 여자를 혐오하는 잠재적 성범죄자 들이며 70%가 빨갱이고 개와 고양이를 혐오하고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아동을 혐오하고 임산부를 혐오하고 노인을 혐오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혐오주의자 들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이 모두 혐오주의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다른것과 틀린것이 다르듯이 싫은것과 혐오하는것은 다른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좋아하는것을 싫어 한다는 이유로 '혐오'라는 딱지를 붙여서 상대를 혐오주의자로 몰고 자신은 혐오주의와 싸우는 정의의 사도인양 하여 자신들의 속한 집단이나 단체의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 아젠다 선점, 헤게모니 장악을 꾀하는 일이 유행병 처럼 나돌고 있습니다. 그것의 원조가 정치판에서 비롯되었고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수구언론, 원조 자유당에서 부터 새누리, 현자유당으로 이어진 적폐정치에서 다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이익을 위해 이 사회에 증오와 불신, 적대감을 전파하고 있는 반사회적 행위가 이것이 하나의 자기 목소리를 내는 수단으로, 언론의 자유를 명분으로 사회적으로 계속 용인 된다면 사회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목소리 크고 세력이 많은 집단이 통하는 사회가 될것이고 혐오사회가 될것입니다. 처음으로 혐오주의를 상품화에 성공한 일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명박근혜 정부가 만든거 아님? 새로운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중 하나이고 강력한 처벌 만이 이 나쁜 트렌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혐오선동방지법'을 만들어 어떤 사회적 사건이나 현안에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사례나 상식적으로 충분이 그렇게 볼만한 정황적 근거 없이 '혐오주의가 만연해 있다' '종북좌빨이 만연해 있다' 라고 하는 식의 단정, 규정, 전제를 깔고 선동 하는 자들을 500만 이상의 벌금과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9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오'를 선동하여 이 사회에 증오와 불신, 적대감을 전파하고 있는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현재 통신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작년쯤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모두 모여서 골든벨처럼 업무지식 퀴즈를 하면서 1등하면 상품을 주는 퀴즈대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중에 마지막쯤 쉬워보이는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다음 보기 중 통신비할인혜택을 받을수 없는 고객은? 이 란 문제였습니다. 1~5번 객관식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그 전에 어려운 문제를 맞춰온 수 많은 경력자 분들께서 단 한분도 맞추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정말 그 문제에서 전원 탈락했습니다. 1번~5번 까지 정확히 몇번이 정답이였는지 기억이 나지않지만 정답은 (6.26참전용사) 1~5번까지 다양한 문안이 있었지만 단 한명도 6.25참전용사가 나머지 4개의 정답보다 부족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모두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맞냐고 되물어 봤습니다. 전 이 날의 모습을 보았고 기억해 왔습니다. 전 오늘의 일을 다시 한번 더 말하고 싶습니다. 전 오늘 근무하는 중에 고객 한 분이 국가유공자들은 통신비할인을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할인을 요청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작년에 그 자리에 있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6.25 참전용사는 통신비할인 혜택이 없다는걸, 저와함께 근무하시는 옆에 직원분이 당연히 가능하시죠 하면서 고객님을 앉히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산에 입력하려는데 순간 제가 아마도 바뀐 부분이 없다면 통신비할인이 안된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국가유공자는 가능한데 왜 이부분은 안되냐며 통신사와 나라가 잘못됐다고 역정을 내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전 오늘의 일을 겪었고 인터넷을 통해 6.25참전용사의 대한 복지의 대해 찾아봤고 다른 국가유공자 및 복지를 받으시는분들에 비해 정말로 적은 혜택을 받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분들이 통신비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이 분들이 해온것들의 비해 정말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늘려 나가는것, 골든벨 퀴즈중 참여한 인원 모두가 1~5번까지 문안 중 6.25참전용사에 대한 오답을 정답이라고 제시한것,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지켜준 이 분들에게 예의를 갖추는것,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꼭 먼저 선행해야할 복지순서가 아닐까? 라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통신비 할인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미투운동과 위드유운동이 확산되며 그동안 곪아있던 각종 분야에서의 성폭력 성추행혐의가 피해자들의 용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종교, 교육, 예술, 문단 , 의료계까지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이시간도 잊지못할 사건의 아픔과 기억속에서 아파하심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에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자신이 한때 사랑하고 좋아했던 분야가 더이상 성범죄와 썩은 권력으로 더러워지지않도록 용기내어 미투운동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미투운동을 했던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고소 피해자들에게서 '처벌 불원서'를 받아 처벌을 피하려고 당장 고소하지 않지만 그 후에 결국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2016년 배용제 시인을 제자 성추행 행위로 고소한 피해자들이 배용제 시인으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들이 들인 비용과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우리나라의 법상에는 허위사실 뿐만아니라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송시켜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믿지못해서, 혹은 가해자의 권력이 강하고 주위의 신임이 너무 두터워서 고소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도 결국 나아질것인 아무것도 없고 또 그렇게 어영부영 묻힐것 같아서 직접 고소보다는 네티즌과 시민들의 힘을 빌려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미투 운동에 오히려 피해자는 잘못하면 배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직접 성범죄를 고소하는 피해자는 더 적다고 하네요. 정부는 이런 현실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가정하여 성폭력 혹은 성범죄 행위를 밝힌 내용이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가 불가하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더 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며, 부디 미투운동와 위드유 운동을 특정 정당이 만들거나 정당의 피해를 입히기 위한 운동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기위해 용기내시는 수많은 분들의 의도를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withyou", "num_agree": 55, "petition_idx": "149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방지! 법개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회 계류중인 노동법! 근로시간 통과시켜라!! 국회의원 자신들의 급여(밥그릇)에는 똘똘뭉쳐 단번에 통과시키지만, 서민들의 일자리와 급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밥먹는 국회의원들로써 국민의 근로시간에도 관심을 갖고 ! ! ! 국회에서 계류중인 노동법! 근로시간 단축을 통과시겨라! ! 그래서 최저임금 보장을 할수 있도록 하게 하고, 회사측이 더이상 장시간 근로로 인한 휴게시간이란 꼼수를 부리는 것을 막고,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국회에서 계류중인 노동법 근로시간 단축을 통과시키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에서 계류중인 노동법! 근로시간  통과시켜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문화계는 물론 정치계 그리고 일반사람들의 삶속에 성범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본인의 욕구충족을위해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성을 짓밟고 미래를 짓밟고 인권도 짓밟고 그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고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를일으킴니다.얼마전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사건과 전자발찌를 잠깐해재한뒤 바로 성범죄를 일으킨 사건을 보더라도 성범죄는 중독입니다. 이는 성범죄자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국민의 안전을지켜야하며 대통령님도 국회의원님들 판사님들 모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 가장먼저인데 왜? 성범죄에대한 처벌은 미약한가요? 타인의 인귄을 짓밟은 자에게 형랑은 대부분 2년 안팍이며 40시간 또는 80시간 프로그램 이수랴뇨? 그리고 타인의 인권을 짓밟은 자의 인권과 그 가족들보호를위해 신상공개나 얼굴공개는 일체안되며 사형 또한 안된다뇨? 판사님들의 자식이 성범죄를 당했다고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성범죄가 얼마나 더 발생되어야 처벌이 강력해지는건가요? 선진국에서는 성범죄에대해 약물 알콜관계없이종신형 100년이상의 형량인데 대한민국은 이게 뭡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두렵네요. 나라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줘야하며 이런일은 대통령님이 하셔야할일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처벌이 더욱 강력해져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 에 대한 논란이 계속있고 올림픽이라는 큰 스포츠 무대 에서 거의 있을수없는 일을 행했기에 엄중한 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난 해 10월 20일.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해 최초로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이 결과를 도출하는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영학 사건>이 발단이 되어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 61명(이영학 제외)에 대해 또 다시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 해선 안 된다'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5명의 재판관이 합헌'판결이 나왔고 여론조사 결과(2017년 11월 리얼미터 성인 511명 조사 결과 사형집행 찬성 52.8%)에서도 확인 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장 올바른 해결법을 도출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숙의민주주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론을 통해 다음을 제안합니다. 1. 실제 사형집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과(사형집행 또는 사형제도의 폐지) 2. 사형집행 반대의 결론 도출 시, 그에 따른 대안 마련(노역을 포함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하여 국회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 권고 3. 사형집행 찬성의 결론 도출 시, 사형 집행 방식 변경(주사제,가스실 등)도 같이 검토 하여 제안하고 집행결정 잔혹한 살인 사건이 생길 때 마다 지금처럼 찬반 논란이 생기고 있고 '무시무시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면 대안을 마련하여 확실하게 폐지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에 따라 분명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이번 정부에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얼마전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은 삼권분립 국가에서 '청와대'가 재판관을 파면할 권한이 없는 걸로 결론 나서, 청와대가 중심인 청원제도의 한계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여진 사형제도는 집행여부는 '사실상' 대통령이 결정(실제 형사소송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마침표가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링크 : 형사소송법 463조 사형의 집행부터 확인", "num_agree": 5, "petition_idx": "149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여부에 대해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에서 김영철이라는 자가 온다고 나라가 난리도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철이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천안함폭침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김영철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는지요? 만일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김영철이라고 발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짐작과 추정으로 김영철이가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일부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반대로 김영철이가 주범이라고 공식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국정원과 통일부장관이 김영철이가 주범이 아닐수도 있다고 하였다면 이 역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위기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살아가는 엄중한 이 시기에 소위 국가를 이끌고 간다는 것들이 국민을 보듬기는커녕 허위사실로 국론분열을 일으킨다면, 그런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니,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김영철이라고 언제 공식발표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9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폭침의 주범이 김영철이라는 것을 언제 공식 발표하였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추미애 뉴스에 나오는것 보고 국민을 바 보로 아는거같은데요 그냥 국회의원 무급으로 일할사람만 뽑져?", "num_agree": 5, "petition_idx": "149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을 정말멍멍꿀꿀이로아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는 애사심을 가지고 12년동안 다닌회사를 잘못된 부분이많아서 노동청및검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년째 인천의 항만 향토기업 선광 국회의원4선까지 한 기업이 힘없는 근로자를 부당해고 시켜 얼마전 대법원 판결도 승소 했습니다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 -다 홀로싸워 이겼습니다 . 그런데 이긴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홀로 생소한 노동법.법률을 인터넷,변호사,민주노총,한국노총 다니며 피나는 노력과 와신상담을 하며 힘 없는 근로자,노동자가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복직은 왜 안될까요? 10수년이 지났는데도 노동부와사법부 법의 판단 그리고 기업을 살려주는 법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어서 힘없는 근로자.노동자에게는 끝이 없는 싸움을 할수 밖에 없는 것이며,거의 다가 포기하는 현실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갑질하는 회사 부당해고 시켜도 벌금이 약해서 법을 교묘하게 어기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없게 힘없는 근로자에게 일을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호불호가 갈릴수는 있지만 열심히 가족과 본인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끝이없는 회사와 법정다툼,몸.마음 정신적인 피해 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복지 개헌이 필요한거죠 두서없이 쓴거 같아 죄송하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우리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할수 있는 범위에서 노력할거고 끝까지 힘없는 근로자.노동자에게 갑질하는 회사에게는 끝까지 저와 가족, 동료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길겁니다. 열심히 애사심 가지고 일했는데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P.S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10수년 동안에 부당해고시 복직이 안되서 길게는 7년 짧아도 수년의 법정싸움이 길어지며 힘없는 근로자는 잘못을 했든 안했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명백히 갑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만행입니다 . 노동청과 사법부(법원) 관계 부처는 회사와 근로자의 문제제기가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및 부당해고시 법정 다툼으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시 (마지막 법원 판결이니 강제성을 띄며 무조건 복직 시키고 임금 보존을 명하여 그동안 힘들었던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보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방노동위 이행강제금 보다 더 수위가 높은 법의 판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과노동부가 상생하니 힘없는 근로자는 설 곳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부당해고 당한 힘없는근로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num_agree": 34, "petition_idx": "149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의 갑질 부당해고 대법원판결후 불이행"}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강남만 두둔하고 개발하는 정책에 강북 시민들 민심이 폭발 지경이다 강남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강북 상계주공 3배 이상 비싼데 강남 집값 잡는데 서민들 사는 똥값 수준인 짒값 잡겠다고 투기지역으로 묶냐말이다 낡은 아파트 새로 지어 조금더큰평수에서 노부모 방주고 애들방 따로 주면서 쾌적하게 살자는 꿈을 뭉개는건가", "num_agree": 3, "petition_idx": "149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강북 지역 슬럼화 방치하고 개발 미루는 것이 서울시 정책인가 정부 정책인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악습을 끊을 수 있게 그 교수들, 그 선배들이 나오는 해당 대학의 해당 학과를 폐지해 주세요. 그 대학들은 침묵했으며 방관했습니다. 최소한 입학생 제한 조치라도 취해서 강제적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제한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대학 학과들을 폐지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민을 바보로 보나...쓸때없이 리스트가 나왓을까요 ㅋㅋ 그것도 자유당 의원 전의원.염의원 ㅋㅋ둘은 아주 명단에 도배를 하셨더군요...한두명청탁한게 아니니 외울수 없어서 명단맹글었겟죠 ㅋㅋㅋ 비리 검찰아 제발 조사 똑바로 법대로 처벌하길... 니들도 똑같은 ㄴ들이지만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것입니다 열심히하는 학생들 자괴감 들게 하지마시고요 제발 검찰.사법부야 지금도 하는꼬라지보면 화나지만 일단 지켜보고 국민들이 또 촛불들지 않게 똑바로 처벌하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49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채용비리 자유당 강력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전 정부부터 굉장히 많은 공무원을 뽑음에 있어 국민들은 찬반의 의견과 더불어 여러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일 안하는 공무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직에서 근무하는 몇몇 공무원들이 실제로 공무원의 근속기간에 따른 승진과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안정성으로 인해 근무태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소부서측면에서는 사소한문제지만, 국가의 여러기관으로 확대해서 생각하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공무원 근무평가제를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제를 통해 명백한 근무태만으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불익을 가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때, 평가주체를 상관으로 한정하여 할 것이 아니고, 근무부서의 인원 전체로 확장해서 진행한다면 객관성이 보다 실현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봉급받는 공무원들이 모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9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동료 및 상관의 근무성적평가제 도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영철 방남은 안됩니다 아닌건 아니지요 전쟁을 막고자하면서 생명을 앗아간사람과는 안됩니다 방남하는 사람에게도 너무 지나친 대우에 화가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9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교수들한테 배우는것도 없고 실망해서 자퇴하는 학생들많다 . 차라리 기술 학원을 장려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49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도 구조조정해서 수준 미달은 폐교 시키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는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을 비롯한 내각의 경제민주화 의 완성은 바로 부동산 투기근절입니다.. 제가 따로 설명 하지 않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하신 사명입니다. 제발 이땅에서 마지막 적폐인 투기꾼을 몰아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외면하시면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 민주화의 마지막은 부동산 투기 철폐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명박 살인자 즉각 구속 해야 합니다 계엄령 즉각 선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논현동 이명박 사저 용역 업체 경찰관 의경 해산을 촉구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자 이명박 즉각 구속 수사 해주셨으면 합니다 즉각 계엄령 선포를 해주세요 부탁 드림니다 경찰청장 해임 요구 합니다 새로운 경찰청장 임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에 명령 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즉각 구속 계엄령 선포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날씨온도가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찾아와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중국이 미세먼지원인이라는건 초등학생도 아는 부분입니다 조치가 안되더라도 중국과 무언가 얘기를 하던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거같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9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때문에 너무고통스럽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빨갱이 단체인 남로당원이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빨갱이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여러분 엘지 삼성 고객의 소리에 남겨주세요!!!! 진짜 청소기 광고 할수 있도록", "num_agree": 6, "petition_idx": "149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여자대표팀 청소기 광고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건국대 디자인학과와 현대미술학과 성추행및 성희롱 교수들 전수 조사 부탁드립니다. 예전일이라 쉬쉬하며 덮으려고만 하는 교수님들 보고 있으면 정말 추악합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성인군자들 처럼 오늘도 교단에 버젓이 서서 교육이란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힘없고 약한 학생들의 입장을 헤아리시고 알면서도 방관하는 침묵의 동조자와 옛일이라 덮으려고 하는 가해교수들..지금이라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한 우리는 절대 그 말. 그 행동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9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국대 예술대학 성추행 및  성희롱 교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평창 올림픽으로 컬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컬링 경기를 보니 보는 내내 긴장감이 넘치고 재미 있었습니다 관심이 생기고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에 알아보니 국내에 5군데 밖에 경기장이 없고 일반인은 이용이 어려운 것 같고 시도에 문의하면 이용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상태이네요.. 이 종목은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국민 스포츠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num_agree": 4, "petition_idx": "149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컬링 경기장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제가 얼마 전 사이버 상의 익명 질문사이트에서 심한 성희롱을 당했었습니다. 당시엔 너무 무서워서 누구에게도 이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 수록 성희롱은 점점 심해져 갔고, 그걸 알던 친구의 도움으로 사건이 퍼지면서 가족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 주위에 짐작가던 범인이 있었고 결국엔 그친구에게 유도심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주에 바로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려 하였지만, 당시 경찰관이 그러더군요. \"우선 이건 피해자 분 께서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그 범인이 초범이어서 처벌이 미미할 것 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과 받은거로 넘어가세요. 나중에 보복하는 경우도 있으니깐 조심하셔야 되요.\" 당시에 경찰한테 이런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무서워서 결국 신고도 못했습니다. 만약 경찰관님 자제분이 이런일을 겪었어도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목에 제가 겪었던 사이버 폭력만 언급을 했지만 성폭행 강간 살인 또한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되려 공포에 떨어야 되는 국가가 과연 존속이 필요한 국가 일까요?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에 관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이나 그 이후 뒷탈을 다 떠넘기는 경찰의 태도가 과연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말이 되는걸까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악용한 성희롱 관련 처벌 법률 개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1.여성부장관 화분구입으로 '나랏돈' 1570만원 지출 2.여남평등상시상식 호텔에서 40억원쓰임 총 80명 참석 1인당 5000만원꼴 우리세금갖고 이딴곳에 쓰냐 3.군복무 5년으로 늘리자 발언 이건 그냥뭐.... 4.테트리스,소나타3,조리퐁 테트리스 구멍에 집어넣는게 야하다고함 소나타3 전조등이 야하다함 조리퐁 여성성기 닮았다함 이것은 사실이 아닐수도있음!! 5.성매매하다 불타돌아가신 다방 아가씨들 조사,보상하는데 12억원 서해교전때 돌아가신 장병분들은 4000만원받았는데 이분들은 1인당 2억씩받은셈..... 6.여성상위법 여자가 기분나쁘면 전부다 범죄임 ㅇㅇ 7. 성매매하지 않으면 회식비 지급 하... 대한민국 남자들 전부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림 8.청문회에서 예산을 어디다 썼냐고 질문받자 여자무시하냐며 발끈함 어디에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이 담겨있는건지... 9.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있었는데 셧다운제로 게임산업을 침체시킴 또한 이유가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위해서라는데 그럴거면 야자나 없애지 왜 이런걸 만드는지 참 이해가 안간다 그리고 학원가거나 야자끝내고 12시쯤에 돌아온 학생들은 게임은 꿈도꾸지 말라는건가? 그리고 불났을때 피시방에서 게임하고있는게 심각하게 생각하고있는데 보통은 대피하고 적당히 즐기는데 저런 사람을 일반화시키는것도 참 대단하다 모바일이라 너무 힘들다.", "num_agree": 925, "petition_idx": "149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태완이도 개정이전법에 잡혀 억울한 죽음만 남았습니다. 아동 성범죄도 마찬가집니다. 개정이전의 성범죄 피해자는 지금의 공소시효 제외자에 속해 태완이처럼 억울한 피해만 가지고 멈춘상태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아픈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그 묶은 빗장을 풀고 있었던 일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져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개정전 공소시효에 발이 묶여 가해자인 친족을 그냥 두고 봐야합니다. 어릴적 성범죄인 줄도 모르고 겪어야 했고 가해자 또한 시간이 지남에 멈추기는 커녕 가속도가 더해 나중 안 사실이지만 2차 피해자까지 있게 되었고, 가족안에서 생긴 일이라 드러낼수도 없었고, 당시 시대적 상황이 피해자가 오히려 잘못이라 치부되던 때라 스스로 가슴안에 묻어야 했습니다. 한데 그일은 사는동안 묻히지도 지워지지도 않은 채 트라우마로 남아 지금 제가 이뤄가는 가족에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인해 생긴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라도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나는 여전히 아픕니다. 관계자여러분..그리고 여러분. 공소시효 폐지를 심도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9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한국 전 계층이 성범죄로 더럽혀진 현실이 매일 뉴스에 보고됩니다. 사회 전 계층에 걸쳐 성범죄가 끊이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가 숨죽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보니, 그것은 주변의 방관과 교묘하게 가해자를 보호하는 문화였습니다. 많은 직장 내 이미 성고충위원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가 의문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은 합의 종용, 소문으로 회사생활이 어려울 거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 등, 직간접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심리적압박에 후회할 선택을 하고, 후에 본인의 어리석은 상황판단과 대처에 오랜시간 자책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현재의 me too운동이 있기 전, 서지현 검사가 용기를 내기 전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 그들은 왜 침묵했을까요. 바로 말뿐인 피해자 보호때문입니다. 직장 혹은 각 종 조직 내 존재하는 성문제관련 담당자들의 방조 및 은폐조력행위야 말로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토에 큰 몫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성폭력보다 치가 떨리는 2차 피해로 작용합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도움을 청했을 때, 담당자란 사람들이 개인적인 회유 및 은폐를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또한 담당자들의 업무처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성범죄자의 공소시효와 조직 내에서 은폐 또는 방조를 유도한 성고충사안 담당자의 공소시효를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형량을 해당 성범죄 행위를 한 자의 형량과 연동해야합니다. 성범죄를 조장하는 현재의 환경을 바꿔야합니다. 사안 담당자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조직 내 성고충담당자의 책임을 제고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방조해서는 안됩니다. 조직 내 담당자들의 은폐 방조 형량을 높이고, 공효시효를 없애야한다. 방조, 은폐도 성범죄의 일부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성범죄 피해자의 호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9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 내 성범죄사안 담당자의 방조, 은폐 형량강화, 공소시효연장"}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말이 통하지 않고 있다 윅셔너리 일본판에 비해 전무하다 지식공유의 시작이다 한국인은 영어 아무리 잘해도 북한보다 못한다 사전번역이 잘못되고 있다 한국외대 나 서울대가 해야한다 옥스퍼드 나 캠브리지처럼", "num_agree": 0, "petition_idx": "149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Wiktionary 한글판 구축 요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대자격이 1도 없는 김보름이 24일 강릉에서 열리는 매스스타트에 출전 합니다. 인성이 엉망인 사람이 금메달을 딴들 의미가 있을까요? 금메달 따면 모두 용서될 것이라고 빙상연맹 및 백철기가 김보름에게 아무 걱정 말라고 이야기 한다는 모양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폭행, 성추행을 했어도 재능만 있으면 이윤택, 조민기, 오달수, 조재현 등이 활개를 쳐도 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내일 매스스타트 현장을 김보름과 박지우 그리고 백철기와 빙상연맹을 야우하는 대국민야유회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들 국대 박탈 하시고 빙상연맹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도종환 장관님.", "num_agree": 2, "petition_idx": "149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24일 매스스타트 출전 김보름 야휴회 갑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 나라를 공산주의 만들려고 합니까 지방분권개헌은 낮은연방제의 1단계가 아닙니까 절대 반대 결사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분권개헌 결사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뉴질랜드 상황보십시오. 잘못된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나라가 엄청나게 이상해지고 불평등해졌습니다. 뉴질랜드 꼴 나기 전에 잘못된 페미니즘을 버리고 제대로 된 양성평등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질랜드 꼴이 되기 전에 페미니즘 양성평등 제대로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사람이먼저다 대통령님도 사람입니다 때문에 더 믿고 사랑받는다는걸 아셔야되기때문에 이전 대통령처럼 제대로된 국민취임식 해주셨으면 소망하고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정말 짱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국민들이 모인  취임식! 소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금수저들은 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로 있으나 마나한 벌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건 폐지하고 죄를 지으면 무조건 실형에 처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행유예를 폐지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무조건 왕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의 민족간의 무조건 왕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의 위치한 성산자동차 학원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12시간 장시간 근로를 시키는 사업장으로써 최저임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매시간 5분의 휴게시간을 지정하여 5분을 쉬게 한다면서, 매시간 5분을 급여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총1시간). 이로인해 회사측은 8 시간 이후 부터는 1시간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휴게시간 으로 지정한 매일 1시간의 급여를 모든 근로자에게서 지급하지 않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휴게시간의 꼼수를 이용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 업체(성산자동차 전문학원을 포함한 모든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고발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9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게시간 꼼수부리는 업체 철저히 조사하고 고발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아시다시피 성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연예인, 정치인, 등등 높은 직급을 가지고있어도 권력행세하며 압박하는 범죄자들을 벌주어야 합니다. 물론 일반인 범죄자들도 똑같이 말이죠. 범죄자가 성범죄를 했다면 그 범죄자의 앞에 전신거울을 놓고 자신보다 센 사람에게(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벌(자신이한 범죄)을 직접 당하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정신적 충격을 받도록 하고 범죄행위를 몇번이나 했는지 알아내서 그 횟수만큼 똑같이 하는 것 입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하시겠지만, 거의 성범죄를 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하고 강자는 그날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날을 똑같이보내서 피해자를 늘려갑니다. 하지만 약자는 10년? 20년?아니죠 평생 잊을수없는 최악의날로 기억됩니다. 이게 꿈에나오고 사회에서 다른시선들이 어떨지 두려워하고 항상 생각해야하며 상담을해도 우울증에 걸리고 등등 각종 병에 걸릴수 있다는 말입니다. 피해자들은 몇십년간 겨우겨우 무뎌져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범죄자들이 떳떳하게 고개를들고 일반인과 생활하는것이 피해자들에게 죄스럽다고 생각듭니다. 만약,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벌이 되지 않는다면, 사라진 런닝머신 고문은 어떨까 싶습니다. 왜 역지사지도 모자라서 고문까지 나오냐 라고 생각 하실수 있습니다. 제가 이상하시겠죠. 하지만 이 고문이 학대하는것도 아니고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바퀴를 몇시간씩 누구랑 얘기하지도 않고 걸으면 그 또한 정신적으로 고통이 된다고 해서 사라진 고문입니다. 왜 사라진 고문을 굳이 다시 가져왔냐면, 몸으로 받아내는 고통은 참고자하면 참을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받아내는 고통은 아무리 인생을 살아봤다 해도 인간인지라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문은 제발 허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것 같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받아낸 피해자들의 복수를 그나마 할수 있는 선택 같습니다. 어머니의 배에서 나왔다고해서, 인간이라고해서, 인권을 지켜줍시다는 이제 버립시다. 이미 그사람들은 남도 생각 안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없애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인권은 사치입니다. 물론 성범죄자, 살인자, 그런 악질에게 말이죠. 그리고 그 물레방아는 하체운동에 큰 도움이 되므로 근육량을 없애는 것을 투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에는 눈 이에는 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현재 다양한 사이트(특히 웹툰 및 만화, 애니 구독 인터넷서비스업체)에서 소위말해 BL이란 장르를 별도로 취급하여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BL이란 장르는 다소 복잡하지만 동성간(남자와 남자사이)의 애정구도를 기초로 많으 여성 애호가들로 그 수요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수위에 따른 차이가 천차 만별이지만 현재 사이트마다 대부분이 미성년자도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그인만 하면 모든 상품을 다 구독할 수 있는 시스템) 더군다나 해당 장르의 베이스는 동성간의 애정구도 입니다. 애독자들은 수위에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이 로맨스 정도의 낮은 수위의 작품성을 추구하는 상품들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작품에서조차 남성들간에 키스는 기본이고 더군다나 태반의 작품에서 남성들간의 성행위 묘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각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해당 장르의 여성 독자들이 갈수록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그 수위가 높아지고 행위묘사 횟수를 늘린 작품들이 배출되리란건 부정할수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동성간의 애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논의는 지속되어야 하는게 맞고 선진화 될수록 허용이 완화될거라는 생각이지만 아직은 청소년기 학생들과 자의식이 미성년된 이들에게 있어 이런 노출은 성정체성 형성에있어 부정적인 요소가 아닐수 없습니다. 장르를 이원화해 성인과 그이하를 구분하고 전자의 경우 별도의 성인 인증절차를 거쳐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수 없도록 방심위에서는 이점 확인하시고 빠른 조치 당부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9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BL소설과 만화 음란물로 지정해 성인인증 거치도록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는 2016년 7월 부터 9월까지 3개월 근무한 회사가 급여를 지불하지 안한 사건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나머지 체불인금 확정금액을 지불하라는 처분을 받고 기다리는데 사업자는 제 급여 주는것 보다 벌금 내는게 훨 적게 든다고 급여를 주지 안았습니다 제가 따지자 체불인금 신고한 내가 얄미웠고 또 벌금이 얼마 안되니 그거만 내면 나머진 민사인데 민사는 오래걸리고 지금 자기 앞으로 해논 재산 없으니 받을수 없다며 큰소리 치고 마음대로 하라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것도 중요한 정책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급여 미지급 사업자 벌금 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는 오늘 택시를 타고 집에 귀가 중 평소와 다르게 돌아가길래 요금 계산하면서 왜 이렇게 돌아왔는지에 대해 한마디 했더니 기사분이 내려서 저한데 심하게 욕설하고 그래서 112 신고했었습니다 제가 112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는 기사가 도망 가더군요 제가 신고 할때 신고 했던 번호는 12바2912였나보네요 울산 경찰청은 제가 신고하거 한참 후 12마2912로 들리네요 라는 문자만 보내주고 제가 다시 112전화를 아무리 해봐야 110인가 정부 민원으어 전화 돌리고 이쪽에서는 해당 구청으로 전화돌리고 그런 식이네요 제가 다행스럽게도 112 신고해서 택시기사는 저에게 욕하다가 도망갔는데 만약 신고 안 했으면 저는 택시기사에게 몹쓸 행동을 당했을 상황이라 신고했는데 저만 주취자 취급 당하네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은 단지 시스템일 뿐인가요?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112 신고해봐야 죽지 않고 사고 나지 않는 한 주취자 취급하네요 과연 위급사항이나 경찰이 필요해서 우리가 연락했을때 112는 110으로 110은 해당지역 시청이나 관할구역으로 전화 돌려주고 본인들은 나 몰라라 하는 세상 신고해볼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112는 뭐 하고 110은 뭐하는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청원게시판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각양각색의 청원글을 올리고 동의하는 가운데 익명에 숨어 스스로 자신의 품격을 땅으로 떨어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까지 받는다는게 억울해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 대통령님께 정당한 비판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질적인 욕설은 지지자가 아닌사람이 봐도 눈쌀이 찌푸려집니다. 서로 예의를 지킬수 있도록 실명전환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9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 실명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국제화되는 시기에 많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민감한 것은 그들이 허술한 한국정부의 정책을 이용해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리봉 및 대림지역 그리고 안산을 포함하여 특정 민족이 유입되어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 중 허술한 부분으로 많은 수급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교포입국후 3개월이면 자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교포라는 이름으로 정부는 어디까지 이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인하실건가요? 부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이런 자금과 관련한 여러 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펴주세요. 국민연금 나이상한을 늘릴것이 아니라 새나가는 돈을 신경써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9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포 입국 후 3개월 건강보험으로 새나가는 우리세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미세먼지 너무 심각합니다.이건 개인이 해결할수있는문제도 아니고.. 중국 공장에서 나온 먼지때문에 그런거 다 아는사실인데.. 국가에서 자꾸 고등어 구워먹어서 그렇다느니.. 자동차이용때문에 그렇다느니 말도안되는 기사 자꾸 내지만 사실 중국 공장때문에 그런거 다 알잖아요. 언론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라는건 선동이라고 자꾸 내는데, 저는 그들이 선동이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애초에 언론에서 먼저 고등어때문이라고, 자동차때문이라고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불편에 귀기울이고 문제를 분석해야할 그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억압하는것같습니다. 요즘 중국 공기를보면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을수가없다는생각이 듭니다. 말그대로 한치앞도 안보일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미세먼지 정말 심각하게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시정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좀 심각하게생각해야합니다. 타국에게 외출을 못할정도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중국이 공장돌려서 우리나라 국민들 대한민국 발전에 오롯이 기여하는것도 아닌데말입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문제 꼭 해결해야합니다.. 다들 참고만 살지만 이 문제는 적폐, 외교, 성평등 문제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9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서남대 폐교 이후 공공의료대학 추진 중 있지만 그래도 추진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폐교 확정 되어 주변상권의 큰 피해 소득 원이 없어서 지고 그 대한 피해는 삶은 터 꾸려온 자영업자 분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그 중에 저희 아버지도 학교 주변 20년 가까히 장사하셔는데 대학교가 폐교가 확정되면서 그에 대한 부담은 학사비리와 여건조성 되지못해 폐교확정 가 되었지만 왜 그 피해는 학생 뿐만 아니라 주변상권까지 피해입고 있는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이나 조치 이루어지 못하고 있어 서민들은 힘듭니다. 하루빨리 대책과 대안을 통해 찾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주변 상권 피해에 대해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 주5일 근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6일 근무와 6일 근무하고 반날을 근무 할때가 많습니다 또 최저시급도 올라서 악덕사장들은 월급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시행했으면 관리를 잘하시지 법이 시행만 되면 뭐 합니까 이루어 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시행이 되나 안되나 돌아다니고 감시를 하며 시행이 안되면 주5일 근무제 교육을 받게 해주시고 5일 근무를 하게 해주세요.........주6일넘게 일하다보니 쉬는날은 고작 하루이고, 스트레스를 풀 시간도 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약속도 잘 잡지 못하며 누군가는 보고픈 가족을 볼 시간이 부족하고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도대체 대체휴무는 전국민을 위해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 설정한건가요, 아니면 대기업 혹은 공무원들을 위해 만든건가요. 그리고 주 6일제는 누구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근무시간인지 매번 참.. 여러번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회사가 강제적으로 주5일제을 실시하고 대체휴무 또한 모든 회사가 지키고, 정해진 근로시간(9:00-18:00)에 맞춰 눈치 없이 근무하는 회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일근무가시행되지 않은데는 나라도 아닙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누군가의 소중한 일생을 짓밟고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 가게 하는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에게 평생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성범죄자, 성폭력무고 범죄자에 한하여 싱가포르의 경우를 적용하여 태형을 도입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성폭력무고죄에 한해 태형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이십대 성인 여자입니다. 요즘 me 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너무나도 많은 피해자들이 겪고 묵인할 수 밖에 없었던 진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기사를 보게되거나 제 주변 피해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일들은 솔직히 빙산의 일각으로 보입니다. 파헤쳐보면 일상사회 생활에서도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 입니다. 이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너무 참담합니다. 남녀를 떠나 성에 관련된 법의형량을 좀더 강력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아가야할텐데 이런 사회에서 애를 낳기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살인자 보다도 오히려 더 무서운게 피해자들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잘 살아가는 가해자들이 아닐까요? 제발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덜 상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무겁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화가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 정부가 공식 확인서를 줘야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주역이 맞다고 할거임?", "num_agree": 5, "petition_idx": "149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상대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아주 질 안좋은 정부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최근 들어, 법이 개정되면서 본인의 연령에 맞지않는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게임 내 보이스 채팅에서는 적게는 중3부터 할 수 있는 게임에서 초등학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연령제한이라는 것은 그에 따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강하게 규제를 안할 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남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저는 인터넷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게임 연령제한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요즘 밖에 나가면 상쾌한(?) 미세먼지 때문에 답답해 죽을거같아요.... 화력발전소를 줄여주시거나 이제부터라도 만들지 않으면 않될까요? 그리고 요즘은 아침에도 파란하늘과 구름은 보지못 하고 있음니다. 그리고 집을 나갈때 마스크를 않가져간적이 요즘은 없는것 같아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9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력발전소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독도는 우리땅이다 왜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문헌이 넘치는데 아무도 대답하지않고... 일본의 도발에 침묵하는가 독도는 외로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더이상 외세의 침략당하지 말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49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는 1톤용달사업을 하고있는 30대후반의 홀아비입니다 지금 운송사업의 현실이 막장에 치닫고 있습니다 직장이 변변치않아 뛰어든 사업이다보니 더더욱 피가마르는 심정입니다 화물운송업 운전자들의 \"생계를 위협\" 하고있는 알선소의 운송(수수료)는 도를 넘은 착취행태 로 인하여 개인용달부터 개별화물까지 가리지않고 생계의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알선소의 불투명한 적자운송료와 과도한 수수료착취\"로 생계를 위협하는 \"적폐\"는 사라져야 합니다 비수기라는 일이많이 없는 현상황을 이용해 더더욱 적자운송료를 내놓으며 빚을갚아야할 생계비를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적자라도 현금벌이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화물운송인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고 정하여 지지않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적자운송료와 과도한수수료를 바꿔놓아야 합니다 초등4년생과 5세의 아이들의 미래를 뒷받침 해주려 열심히 벌어도 모자라는 상황이고 대출을 이용 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빚을 갚으려면 말도안되는 적자운송료를 받으며 일할수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하며 모든 화물운송인 들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트레일러만이 \"표준운임제\"를 진행할것이 아닌 전체 화물운송에 \"표준운임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발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용달사업자-", "num_agree": 424, "petition_idx": "149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할 젊은 가장으로서 미래를 보장받기위해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어금니 아빠가 1심 사형에 처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파렴치하고 인간같지않은 조두순이 2년후 출소한다는 걸 다시 상기하게되니 이 나라를 살아가는게 너무 끔찍하고 진짜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조두순은 인간이 하면 안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사람이 2년후 사회에 나와 멀쩡히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숨을쉬고 멀쩡히 사회로 나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피해자 생각은 안하시는건가요 언제든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일은 12년형을 받기엔 너무 짧디 짧은 시간입니다 국민을 최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이신 만큼 제발 한번 신중히 검토해주시고 국민의 안전에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9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출소 반대 제발 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착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 의료사고 당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2차3차 피해만 생깁니다 결국1인시위 까지 하게 되고요 서울부산만 있다는 의료전문팀 전국적으로 생겼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반국민들은 꼬박꼬박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하고서도 웬만해선 시간에 쪼들려 병원 갈 시간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의료사고 당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없이도 살수있는 선량한 국민들을 도와주십시요 너무 분하지 않게 아무것도 모르다 면죄부를 주게 되는일이 없게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전문팀 전국적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새로운 평가방법 등을 교육부가 제시하고 대학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대학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대학에서는 전혀 아니고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것은 어차피 대학의 밥그릇 걱정을 하는 대학 당사자의 입장입니다. 대학의 자율에 맡기면 맡길수록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바로 대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는 뜻있는 교수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사립대학의 재단은 교육의 뜻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돈만을 위해 대학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십니까?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이 하였다고 하는 모든 실적들이 어떻게든 정성적으로 잘보일려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증빙자료들 마저도 허위로 날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교직원들 모두 겨울 내내 새벽부터 저녁까지 동원되어서 강의 준비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보고서에 거짓 증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모르시나요. 국민들 모두 아셔야합니다. 지금 사립대들은 이렇습니다. 1. 사립대학의 재단 전입금은 1%도 안됩니다. 한 학기 몇백만원의 등록금을 이사장과 그 족벌들의 주머니에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모자라니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우리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학내의 사람들을 쥐어짜듯 닥달해서 교육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쓰라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방 사립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 중국유학생들은 한국말도 안배우고 졸업합니다. 전교 학생의 절반까지 차지할 정도로 중국학생들을 무리하게 받고 강의실에선 출석도 안하면서 졸업합니다. 이런 와중에 친한파가 탄생할까요? 그들은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막노동 파트타임 근무하는데만 열을 올리지 전공단어하나 제대로 못외우고 나가는 마당에. 거기다, 정원외로 유학생을 받아들이니 재단의 꿀맛같은 재원이 됩니다. 그 환경에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한국 학생들입니다. 왜 이에 대한 감시가 없습니까? 3. 이사장, 총장, 부총장, 직원, 교수 할 것 없이 사돈에 팔촌입니다. 이들의 채용이나 임용이 온전한 절차를 밟은 듯이 꾸미고는 너나없이 서로 챙기고, 그 혈족들이 아닌 교수들이나 다른 직원들은 이사람들 눈에 어떻게든 잘보일려고 줄 서는 모습입니다. 교육의 질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사립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전에 사립대의 모든 비리부터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하시고, 직접 뜯어보고 나라가 제대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대학교에 대해서만 자율성을 보장해주십시오.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자율적으로 보고서를 써놓으면 그걸 평가한다는 웃음도 안나오는 논리로 일하지 말고요. 정치에도 적폐가 있지만 지방사립대 적폐는 곪을대로 곪았습니다. 도려내어 주십시오. 국민 누구나 제대로 된 고등교육기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주십시오. 지금 대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지 말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헛고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9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대 평가는 국가가 직접 전수조사를 하여 비리를 도려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막노동하는 직업을 가지고살아가고 이습니다 신정과 구정이 겹치고 일거리가 없어서 생계유지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담배값 2500원할때 세금값이 1300원정두 된다는데 4500원이면 세금이3000원입니까? 담배제조를 하지않고 국민건강증진에 힘써야되는데 담배값4500윈 올려서 세금뜯고 보건복지 감시속에 벌금물고 죄인인양 숨어서 펴야되는현실이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제조와 판매를 하지않게 법적으로 세우고 국민건강 챙기는게 도리아닐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2500원으로다시 조정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삼성은 창업주인 이병철 부터 일제시대에 가혹한 부동산 사업으로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었고 해방된 이후에도 부패한 정치권과 결탁해서 돈되는 일이라면 마다않고 무엇이든 다했습니다. 결국 그는 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와 빌붙어 기업인이라면 상상도 할수없는 사카린 밀수까지 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삼성을 해체해야 하는 이유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창업주인 이병철과 아들인 이건희, 그의 손자 이재용에 이르기까지 삼성그룹의 3대는 이 나라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온통 나쁜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그룹의 지배를 위해, 대대손손 승계를 위해 불법적인 일들은 다 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같은 부패한 정권과 결탁하여 갖은 부탁을 다들어주고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2.무조노 경영이라는 세계 노동사에 말도 안되는 짓을 수십년간 해오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비웃고 노동부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3. 심지어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 걸려 죽는 노동자들이 있어도 산재보상을 해주기 싫어 수십년간 유족들을 차가운 길바닥에서 시위하게 만들고 있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쟁위행위에도 온갖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4. 언론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길 원해 언론 장악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삼성언론재단을 만들고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광고비를 끊으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5. 그 뿐아니라 법조계의 이름난 사람들을 거액에 스카웃 하여 자신들의 기업에 비판적인 판결이 안나오도록 법원을 뒤에서 주무르고 있고 국회의원들에게 뒷돈을 줘가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이미 2005년 삼성 x 파일 문건을 통해 백일하에 낯낯이 드러났습니다. 6. 이건희 회장은 재산을 은닉하고 수많은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해왔습니다. 이를 폭로한 법조인 김용철씨는 삼성의 전방위적인 압력에 변호사 개업도 못했습니다. 열거하면 끝도 없는 삼성의 이 같은 부정부패와 비리들은 이들이 과연 기업인지 세계적인 깡패조직인 마피아인지 하는짓이 과연 뭐가 다른지 싶습니다. imf 시절 정부는 그 무너질것 같지 않던 대우그룹을 경제회생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갈갈이 찢은 과거가 있습니다. 삼성이라고 왜 그게 안되겠습니까? 삼성그룹과 오너일가는 국가에 도움이 되긴 커녕 국가를 좀먹는 말기 종양암이자 커다란 암세포 입니다. 삼성을 놔두면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의 조롱을 받습니다. 일개 기업하나가 나라를 뒤에서 주무르고 있는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 입니까? 세계속의 삼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 웃기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망신 삼성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선호하는 기업1위 삼성이라는 것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삼성을 해체하는것이 곧 이 나라의 미래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49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그룹을 해체 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착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 의료사고 당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2차3차 피해만 생깁니다 결국1인시위 까지 하게 되고요 서울부산만 있다는 의료전문팀 전국적으로 생겼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반국민들은 꼬박꼬박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하고서도 웬만해선 시간에 쪼들려 병원 갈 시간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의료사고 당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없이도 살수있는 선량한 국민들을 도와주십시요 너무 분하지 않게 아무것도 모르다 면죄부를 주게 되는일이 없게 도와주세요 제일 중요한 인과관계 설명 하라는데 그걸 할수 있다면 의료사고도 당하지도 않고 형사고소하고 면죄부 주는 일 조차 하지 않겠죠 훌륭한 의사분들도 많읍니다 하지만 죽기전까진 건강검진 받고 병원 다녀야 할텐데 무서워서 어떡해야 할지... 누구든 비켜 갈수 없는게 의료사고입니다. 운이 없어서 일까요? 한번만 더 살펴 주십시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49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사고 전문팀 전국적으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많은 젊은 목숨이 숨진 천안함사건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 정부의 발표는 무언가 개운치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의혹을 주장하는 영화나 서적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과거 정부에서는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하면 종북좌빨 취급당하는 경우가 허다해 감히 의혹 제기조차 용기가 없으면 못했습니다 진짜 북한도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재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149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을 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기사나자마자 계속 같은 글로 수시간 도배합니다 매크로 같구요 이 기사 네이버 댓글 조사하는 김에 함께 해 주세요 논란의 기사는 아래 링크입니다 후에 다지울수도 있지만 세 명정도가 1분마다 같은 글을 올리네요.. 빙상연맹이 잘못했으면 빙상연맹만 수사하면 되지 선수에게 저런식의 인민재판과 매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실이 뭔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한 선수 말만 믿고 어느 세력에 조직적으로 한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당하는것을보니 이 나라가 정말 무섭네요 노선수의 주장만 있지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진.. 밑에 기사 매크로 사용인지 아닌지 꼭 수사해보세요 http://sports.news.naver.com/pc2018/news/read.nhn?oid=076&aid=0003219923&m_view=1&sort=NEW", "num_agree": 6, "petition_idx": "149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군가 김보름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선동을 하는 거 같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오래된 노후 아파트 다세대주택들을 재건축 할 수 있게 100% 다 찬성하지 않고 70%만 찬성을 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지금 부산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로 인해 건물이 심한 균열이 나고 방구들이 내려앉은 상태에도 그것을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으려고 대림건설에서 모르쇠 마냥 넘어가고있습니다. 이것에 대책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세대주택인데 건물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서 이주한 세대도 있고, 저희도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보여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정미영구의원과, 건설과 담당 김정연 공무원도 만나 얘기를 해 보고 조언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찍어가고 본인들이 직접 와서 확인도 해 보았지만 핑계만 들 뿐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정청탁이 있진 않았는지 생각이 듭니다. 제발 국민 한명이라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3동 기찰로 96번길 3-3", "num_agree": 0, "petition_idx": "149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세대주택 재건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는사람도 아니고 단지 제 기준에 맞는 옳은것과 같은 것이라면 저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선택하는 소시민입니다. 나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 딴에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보지만 기성세대가 보기엔 게으를 수도 있겠지요. 얼마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의도지요.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지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철야를 하며 주말에 저의 스케쥴에 상관없이 금요일 6시퇴근 직전 일이 생겼다며 나오라고 하는 사측의 말에 아무말도 할수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에게 노동법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심지어 지금 철야를 하는 일은 주말일과 관련이 없이 이미 예정된 철야였습니다. 한 두번 터뜨린적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말은 전문가는 그러면 않된다. 회사에서 배우는거다. 내가 언제야근 철야하라고 했냐 휴무를 다 주지 않았냐하는것, 나 때는 더 했다, 대표는 자신은 1년중하루도 못 쉬었다고 합니다. 저는 휴무를 받은 적도, 며칠이나 몇시간 전 던져주는 일의 업무량은 철야나 야근을 하지 않고선 끝낼 수없는 상황입니다. 처음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했지만 저런말을 오랬동안 듣고나니 저는 오너가 아니며 인센티브를 받는것도 솔직히 대표님은 저보다 잠은 더 많이 잡니다. 만약 저도 온전한 제 소유의 회사라면 매일 쉬지 않았겠죠. 저의 업종에 대해 살짝 말씀드리자면 it 디자인 계통입니다. 이 쪽은 사실 법의 테투리 바깥입니다. 노조도 없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준다며 꿈을 담보로 저당잡힌 수많은 젊은이들만이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그들을 쌓아 밟고올라 기업을 키우고요. 대부분 포괄적임금이라는 사슬에 묶여 수당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을 줄이셔도 아무런 혜택이 없을 것입니다. 내부고발자는 없을 것이니깐요. 물론 그렇게 변해가는것이 옳은 일이지만 소용이 있기엔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인력을 더 채용할 바에 사업을 더 따내 되든 않되든 여러개를 뽑아내려합니다. 이건 하청구조와 갑을관계에서의 법적인 보호 시간과 인력 기준선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사업자만을 욕할수도 없는 것이고 사업자들이 서로간의 치킨게임으로 단가를 소위 후려쳐 일을 싸게 더 많이 따려는 것 때문이기도 하죠. 단지 시간만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응하는 확실한 규제와 처벌 관련 법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글을 쓰냐고요? 건강하게 살고싶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매일 야근이고 2,3일에 한번꼴로 철야 주말은 쉬면 다행이기때문입니다. 추가수당은 대기업 공기업이야기이고요. 살고 싶고 배신자는 되고 싶지않고 지쳐서 우울하지 않으며 제 꿈을 이루고 싶기에 글을 씁니다. 현실을 알아주십시요. 정말로 지쳐서 너무나 지쳐 말씀드립니다. 젊은이의 꿈들은 인질입니다. 지금. 그리고 법을 해서 겉햝기식 검열을 한다해도 혜택은 소수의 공기업 대기업 취직자들일 것입니다. 대다수는 저와 같겠죠. 스트레스해소는 오로지 술뿐이고 대한민국의 즐길거리는 오로지 밤시간에 할 수 있는 온통 술관련 문화입니다. 제가 다니는 곳의 조건이 최악은 아닌데도 업계전반이 이렇습니다. 제 위의 선배들은 포트폴리오를 얻고 건강을 잃은 사람이 태반이죠. 전 가족력이 있기에 그런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알려지면 배신자가 되고 나쁜생각을지니것처럼 비난받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봤자 가치가 떨어지면 이렇게 고생하고도 퇴지이란 매를 맞고 팽당하겠지만요. 괜히 자살하고 싶은생각이 드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해를 본 날이 1년에 손에 꼽으니까요. 저보다 더한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정부와 기업에서 근로자를 톱니바퀴가 아니라 사람대우해주길 바랍니다. 애사심은 지친몸과 함께 다 사라진지 오래지만요. 시간만 줄이시지말고 실제적으로 적용해주실수 있도록 노려해주시길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에 대하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에게 변칙과 반칙을 당당히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품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퇴보시키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미래의 희망을 보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도 부족한 인생의 소중한 시기에 위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좌절과 불신과 스스로의 재능과 소양을 포기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절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가가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순실의 딸(정유라)을 이대에 입학시킨것에 비해 결코 소소한 사안은 아니라 생각 되어집니다. 물론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공기업, 공기관...국책사업을 하는 곳에서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하나씩 바로 잡아갈수 있게되기를 바랍니다. 금수저는 특혜가 없어도 먹고 살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이외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먹고살아가는것(생존)의 문제입니다. 복지도 좋지만, 잘못되 것을 바로잡아주기만 해도 더이상 바랄것이 없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9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채용비리철저히해주십시오(국가의 희망이 절망으로 변질되지 않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중 적어도 1/3 정도가 사용하고있는 공기업인 KT가 제가 기사, 뉴스로 접하기로는 상품권 발행하여 그 금액으로 국회의원을 지원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일을 한다고 알고 있지만 개개인의 물욕이 있는 소수의 인원들로 그늘지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해당 기사들은 최근 1월에 소 규모의 언론에 의해 재차 보도되고있지만 외교 혹은 동계 올림픽으로 묻히고있다는 판단이 들어 한명이라도 더 보고 생각 할 수 있게 올립니다. 짧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KT관련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곧 천안함 사건 8주기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권에 의해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강제규정되어진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 아직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종보고서는 조작으로 의심되는 데이터에 의해 진실이 가려져 있습니다. 폭침으로 규정될만한 어떤 과학적 근거가 없고, 재실험을 요구하는 합리적 의구심은 이념몰이에 의해 심각한 자기검열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 폭침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외교 및 안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다시 재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 길만이, 폭침으로 왜곡시킨채 전개될 외교/안보/국방분야에서의 기회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천안함 침몰 사건의 재조사'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149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사회에 발 딛은 28살 청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말 나라가 하루가 다르게 나라다워지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한 일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 한 곳 잡지 못하고 있는 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얼마 전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위한 정부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게 되어 경우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쳐 안타까움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제 나름 열심히 찾아 본 결과 2017년과 다르게 2018년에는 변화가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 채용 후 왜 30일 이내에만 신청을 받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선정된 기관임을 홍보하지 않거나 바쁘게 생활하는 도중에 관심을 가지고 쏟아지는 정책을 파악하지 못하면 시기를 놓쳐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2017년 12월 15일 경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해당 기관이 채용 30일 이후에 뒤늦게 선정 기관임을 알려 이미 대상자 자격에서 제외 되어 2번의 신청이 모두 거부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의 차이로 누군가는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되고 누군가는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실하게 2년을 채워 목돈도 마련하고 결혼 준비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없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9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채움공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회의원은 누가 뽑나요?.......?.........? 내가 뽑아요... 우리 이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의 미래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해주는 사람 누굴꺼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우리가 돼야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정합니다 우리와 우리아이들의 미래를요... 황당하지않으신가요? 도대체 국회의원이 뭐가 좋길래 다들 한번만 하면 된다면서 덤비는 걸까요? 그동안 땅투기 개발지역 점령 모든 짓을 다 하고도 지역 사회에서 박수 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낸 세금은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갔군요 그들이 누구죠? 다들 아시잖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9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나라에 일 잘하라고 준 세금 또는 청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의 유족과 생존자들이 김영철의 방문소식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5.18은 민주화를 위해 광주시민들이 목숨걸고 싸웠습니다. 5.18과 위의 사건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5.18유족들과 단체에서는 김영철의 방문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전두환에게 분노를 느끼고 천안함,연평해전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분들은 김영철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영철의 방문을 가장 반대해야할 사람들은 5.18유족분들과 유공자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5.18행사에 전두환이 기념해주러 간다면 살아오기나 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하신분들이 저 분노하는 유족들을 보시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5.18만 성역화 하면 되는겁니까? 5.18이 민주화운동이었다면 오늘 당장 김영철 방한 반대성명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9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족여러분, 김영철 방문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내가작성한 청원이 등륵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9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등륵 되엇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여러분 윤식당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이지 않았나요????? 저는 \"화난백수\"란 아이디를 쓰고 있는 백수입니다. 저는 오늘 윤식당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봤습니다. 이유인 즉슨....... \"평창올림픽과 윤식당이 정말 대비되서 보였거든요... 오늘 만큼은......\" 다들 그 시간에 영미를 부르느라 못 보셨겠지만.... 전 백수라 시간이 나서 응원하고 나서 새벽에 봤습니다. 아직 안보신분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윤여정 선생님과 비교해서 봐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평창올림픽을 다들 너무 어렵게만 보시는데... 간단하게 외국분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행사를 치루는 거잖아요..... 장사랑 행사랑 같냐 이렇게 보시지 말고... 한번 윤여정 선생님을 대통령님께 .... 이서진씨를 비서실장이신 임종석 비서실장님께... 그리고.... 강유미씨를 우리 강경화장관님께 비유하자면.... 제 눈엔 얼 추 맞아 보였거든요....\" 평창올림픽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님도 윤여정 선생님처럼 넋두리를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눈엔 고생하는 윤식당이 지금 평창의 상황을 잘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재미 없으니깐 한번만 이 글쓴 수고를 봐서 읽으셨다면 윤식당을 평창올림픽에 비교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족으로 자유한국당은 제 생각으론 거기서 환청이 나오더 군요.......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누구나 생각의 자유는 있는 거니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식당 제작진 여러분을 청와대에 초청해 주세요....!!!! 평창올림픽 화이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로또 예측 번호를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허무맹랑한 사기일 수밖에 없지만 로또예측업체들은 확률 장난으로 순진한 분들을 꼬드겨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들이 음지도 아니고 공식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봐도 나올 정도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또 예측 업체들이 무더기로 검거된 적은 있는 데도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인 마냥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길 서슴치 않는 로또예측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이고 청와대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해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예측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네덜란드 빙속 선수의 용감한 한마디에 박수를 보내며! 개농장 폐쇄와 개고기 식용금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DOGS TOO!!", "num_agree": 6, "petition_idx": "149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의 개들에게 잘해주길 바란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부에서 아무리최저임금발표해도 각종업체 특히 아파트내에근무하는 사람들의 환경은 열악하며 꼼수에 최저임금 적용 제대로 적용 못받습니다 기업지원책보다는 휴게공간도 없고 휴게시간 저해두고 쓰지도 못하는 여건상 끌려갈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동대표들은 최저임금 다 적용하면 관리비 많이 오른다고 쓰지도 쓸수도 없는 휴게시간을 적용 또는 늘려 결국 급여인상을 하지 앓는 실정을 아시는지요? 이런 곳 다 조사해서 10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기업지원책만 써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을 잘 파악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현실화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미적용 업체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격을 높이는 평창올림픽에 초를친 당사자 선수처벌은 기본이고 선수가 왜 그런행동을 하게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 환부를 도려내야 두번다시 이런이일 없어질것입니다 기회균등 과정공정 결과정의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 살아있음을 후속조치를 잘하여서 증명시켜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9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속선수와 빙상연맹의  처벌을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밀양 세종병원 화재및 모든 화재사건이 난 아니겠지하는 안일한 태도ㆍ우리건물만만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물주의 오만함ㆍ우리 국민들의 안일한태도ㆍ이 모든것이 바뀌어야 하지만 또 하나 이것도 이번 기회에 바뀌었으면 합니다 몇일전 친구랑 저녁식사를 하던중 제 눈에 비치는것이 있었습니다ㆍ그것은 천장에 달려 있는 비상구 표지판을 한동안 쳐다보았습니다ㆍ만일 지금 현재 이 곳에 화재가 발생할경우 저 표지판이 제 역활을 다 할수 있을까?하는의문이 들었습니다ㆍ우리가 비상시 교육을 받을때는 몸을 숙이고 앞으로 걸어가라고 교육을 받았는데ㆍ현재 비상구 표지판은 비상시 우리가 볼수없는 위치에 있습니다ㆍ이것을 개선하고 싶어 글을 올려 봅니다ㆍ", "num_agree": 1, "petition_idx": "149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구 표지판을 바닥으로 위치변경했으면합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중국한테 뭐라도 말씀 좀 해보죠. 문제인 씨. 밖에 미세먼지 안 보입니까? 이 상태면 국민들 절반이 머지않아 폐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릴 것이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도 안 따라주니 사는 맛도 안난다. 언제까지 국내 책임으로 돌리고 자빠져 있을 건지요? 장난하나.", "num_agree": 8, "petition_idx": "149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밖에 날씨 좀 봐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의 친구이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삼당합당 당시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번 정권은 소통을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반대의견에 대해서 너무 귀를 막고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국정 지지도가 높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상을 이루고 싶은 것은 알겠지만 모든 국민이 지지하는 것은 아닌 만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 의견을 모르는 것처럼 결정하시는 것이 종종 있고 대다수가 반대인 상황에서도 독단적으로 결정하셔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여러가지 방향에 대해서 토의를 하셨겠지만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토론하고 설득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입시를 마치고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평범한 19살 청년입니다. 저는 며칠전 영화관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와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적습니다. 부디 진지하게 읽어주세요. 때는 2018년 2월 18일 토요일 겨울에 어울리지 않던 햇빛이 내리쬐던 정오무렵 저는 대학교 예비 2번 탈락의 쓴맛을 뒤로 한 채로 '남성의 특정 생식 기관'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강남역 10번출구 인근의 메가박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화 관람과 군것질. 대한민국과 서울. 음료와 코카콜라. 이 3개의 단어군이 \"포함 관계\" 를 의미한다는 것은 평범하게 12년간의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고졸 20살의 제가 아닌 의사소통이 가능한 3살 미취학 아동에게 질문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답변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영화관람을 위해 건물 안의 가게에서 군것질거리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손에 들렸던 군것질거리는 2인분의 팝콘(대)와 친구가 부탁한 사이다(소), 그리고 제가 오늘 글을 적게된 계기인 콜라(소)가 있었습니다. 영화 시작을 5분 앞뒀던 그때의 저에게 내용물을 확인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허겁지겁 군것질거리를 챙기고 영화상영관에 들어가 자리를 확인, 착석하고 제 오른손에 들려있던 음료수를 친구에게 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반대편 손에 들려있던 음료수를 입에 담았습니다. 음료수가 혀에 닿고 입안을 휘돌기 시작하던 그때까지 저에게 그 음료수가 콜라가 아닐것이라는 의심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강순환을 마친 액체가 목젖으로 직전 마치 혀에 전류가 흐르는듯 하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콜라와는 다른 이질감이 혀의 미뢰를 지나 감각처리기관을 거쳐 제 전두엽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액체가 회사명과 동일한 펩시사 제조틔 유사탄산음용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에게 남아있는 기억은 한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것은 일련의 불쾌한 경험과 기억 상실간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농어촌에서 농약음용을 통한 자살기도가 흔한 이유는 그 지역적,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접근성에 있습니다. 부디 제 불쾌한 경험을 다른 선량한 시민들과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펩시를 항정신성 약물로 분류하여 펩시를 구매하는데 절차를 강화, 접근성을 낮추어 주십이오. 저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오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펩시의 항정신성 약물 분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가유공자가 재대로된 연금도 받지못하고 폐지를 주워 하루살이 생활을 하는게 현실입니다 국가유공자 연금인상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49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 연금인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유족들은 아직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원인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그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겠지만 한사람의 억울함도 없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이에 광범위하고 명확한 원인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75, "petition_idx": "149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함 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광주에 살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저희 광주에살고있는 청소년은 청소년이라는 명백한 신분과권리를 지니고있음에도불구하고, 성인요금을내고 지하철에 타야합니다. 청소년요금을 내기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교통카드를구입해야하죠.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라고있는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광주지하철을이용하는 청소년은,지하철을 탈때 청소년요금을 내고 타려면 카드가 꼭필요합니다. 저를포함한, 광주지하철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위하여, 불필요한카드를 사게만드는일을 없게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청소년요금제를 꼭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9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지하철 청소년요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비싼돈과 요금을 주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내 제품을 이용합니다 삼성이나 엘지 제품을 말이죠.. 2015년 뉴스에 액정과 메인보드에 대한 As를 2년 연장하겠다고 했었는데.. 2018년인 지금도 as기간이 1년입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하다보면 고장나는 시기가 대부분 1년 정도가 지나서 입니다. 고객과실이 아닌 제품의 하자가 뚜렿하게 발견되는 시기도 그 쯔음이고요.. 예를 들자면 삼성 엘지 스마트폰 액정 메인보드 문제가 그것입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As기간이 지났다며 퇴짜 맞기 일 쑤고요.. 요금및 기기 할부를 2년 약정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기가 1면 넘짓 썼다가 고장나면 새로 사야하죠.. 고객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말이죠 아직 남아있는 할부원금을 안고요.. 아니면 고장난 스마트폰을 계속 쓰던가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폰 제품 as기간을 2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9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마트폰 as기간을 2년으로 해줘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2/23일자 뉴스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놓고 한국이 WTO에서 패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된 과학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그 보고서는 제대로 완료된 형식도 아니었으며 보고서 작성자인 민간위원회는 미완료된 이유에 대해 설명도 없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이 합법적으로 국내에 유통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폭되는 것도 합법이 될텐데 이렇게 그냥 두어도 되는건지요? 정부에서는 60일내에 승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49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물 금지에 대한 제대로된 과학검증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지켜 주세요 대한민국이 침몰할 지경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국가의 존망 앞에서 희생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맞대는 분단의 아픔도 체제의 우월성보다는 지니고 지켜낸 자유라는 큰 물줄기 앞에 자부심을 갖고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1인 독재 체제에서 수 많은 피해와 억압을 받다가 뛰쳐 나온 이들도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상황도 아닌 때에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피격으로 고귀한 희생을 치룬 수 많은 용사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 중이었다면 그나마 많은 양보와 희생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징병되어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었고, 생계를 위해 혹은 삶의 터전에서 평온한 일상에, 경계근무 를 통해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민간인과 군인들에 포격을 가하고 폭침으로 죄없는 희생을 안겨 준 살인행위의 책임자가 평화의 땅에 발을 디디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화 중에 숨져간 전우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되찾겠다는 것까지 해야 하는 의무를 지녀야 하는 것이 국가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기록에 없어서 그랬다는 낯 뜨거운 언어의 남발을 내두른 작자는 과연 어느 나라 장관이고 위정자인가? 천안함의 폭침으로 눈에서 지워지지 않을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연평도 포격으로 고귀한 희생의 뜨거운 피를 뿌리고 산화한 장병들, 초토화된 싦의 터전을 물끄러미 바라봐야 하는 처절하게 후벼파진 가슴의 응어리들을 어디에서 보상과 위로를 얻어야 할까요? 그래도 곁에서 자기의 일처럼 안타까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웃이 동료가 그리고 국가가 있기에 느리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라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흔을 이겨내고 세운 고귀한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 북측의 대표라는 미명으로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의 책임자를, 그 주범을, 이름이 지명이 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았다며 평화의 땅에 당당하게 발을 내딛게 한다면 국가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모병제로 업을 삼은 군인들만이었다면 그것도 않되지만, 징병제로 분단국가의 아픔에 맨 몸으로 헌신하게 했으면서 내동댕이 친다면 더 이상 국가도 아닌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사랑하게도 사랑할 수도 없늡니다 대한민국은 침몰합니다 국민을 내던졌습니다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침몰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지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대출을 사용했다가~ 사정이 바뀌어서 조금일찍 상환하는 방식으로 교체하려 했더니~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한다고 안된다고합니다. 요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하던데~ 자기네 수입 줄어들까봐? 편의주의로 안된다고 하는 KB은행 .. 빛내는거 힘든 나라입니다. 갚는거라도 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9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도상환수수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제자리를 못잡고 어지러운것은 권력을 가진자들의 일탈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 정치인 공직자 공공직 재벌들 등의 가진자들의 부정부패 비리 등 모든범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확실히 처벌치 않을경우 결코 이 나라의 미래는 없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통 정치인 공직 공공직 재벌 등 모든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비리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언제라도 끝까지 반듯이 5~10배의 형량과 50~100배의 벌금 추징금 등으로 정기예금 연체 이자율을 가중하여 환수하는 가중처벌하여야만 이 나라의 미래가 보장되는것 아닌가요? 지금껏 모든 권력자들은 온갖 거짓과 사기 협잡으로 모든 범죄를 무죄. 집유. 원금만 추징하는 등으로 형이 최소화되지 않았던가요? 대통 의원 공직 공공직들은 비리 발생시 무조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직을 정지 시켜야만 서민들 등치고 뜯고 피빤 혈세 낭비를 막는길이며, 판결을 보면 그 직을 사하였기에 재범 유려 없다며 감형 집유가 대부분 아니던가요?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감형 집유 폐지하고. 추징금에 정기예금 연체율을 가산하여 추징하여야 하는것 아니가요? 또한 뇌물로 사면받는 경우에는 무효화 하고 사면권자와 그 관련자들도 최소 5~10배의 가중처벌 실형 벌금 추징금 등으로 처벌함이 옳다는 생각! 아주 정상적으로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삶을 사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많은 박탈감을 느껴 마음이 많이 아픔니다! 문재인 대통님과 참모님들 항상 건강하시기 기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과 권력을 가진자들의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및 가중형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아파트 구매와 관련 2천만 원을 6개월 기간으로 신용대출하였다. 다행히 먼저 살던 집을 일찍 매매할 수 있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려 하였더니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남은 기간의 이자와 거의 비슷한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여 조기상환을 포기했다. 은행에서는 정기예금을 했다가 조기에 해지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일반이자로 지급하면서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자 만큼의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무리 장사라고 하지만 금융업계의 자기네들 입맛에만 맏도록 정해놓은 제도. 과연 이 제도를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잘 검토하시어 고칠 수 있는 부당한 제도라면 하루 속히 바꾸어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소액대출 제도를 합리적으로 변경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업계의 위약금을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에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남북 평화통일의 물고가 트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것 같아 두렵습니다 민간인 자유왕래부터 상호 합의 하시어 통일의 초석을 놓는 대통령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 민족번영의 선구자가 되어 주십시요 우리 후대 자손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국민만 믿으시고 조속히 다녀 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 소원은 통일.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아파트 구매와 관련 2천만 원을 6개월 기간으로 신용대출하였다. 다행히 먼저 살던 집을 일찍 매매할 수 있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려 하였더니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남은 기간의 이자와 거의 비슷한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여 조기상환을 포기했다. 은행에서는 정기예금을 했다가 조기에 해지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일반이자로 지급하면서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자 만큼의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무리 장사라고 하지만 금융업계의 자기네들 입맛에만 맏도록 정해놓은 제도. 과연 이 제도를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잘 검토하시어 고칠 수 있는 부당한 제도라면 하루 속히 바꾸어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소액대출 제도를 합리적으로 변경해 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업계의 위약금을 조정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청원을 장난으로 알거나, 인격 모독, 왜곡된 저격, 지능형 안티, 자신의 기분 해소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예시로, 한때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1일 히오스 3판 의무화' 청원과 '위안부 부활' 청원이 있습니다. 이렇듯, 정말로 필요한 청원이 아닌, 장난적인, 자의적인 청원글들로 인하여, 청원 포털의 역할이 약화되었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합니다. 그러니, 무분별한 청원 규제를 강화해주시고 무분별한 청원글을 올리는 사람에 대한 형벌을 만들어주시고 청원에 대한 교육을 각 학교 교육법에 추가해주십시요. (청원에 대한 교육법과 규제 제정) 더이상 청원 포털의 본 역할을 잃어서는 아니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청원 규제와 청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관료들님 서민들 살기가 넘어려워 졌습니다. 시급 조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면 소득은 더줄어듭니다 150이걸로 생활이 가능 할까요? 저는 애가 셋이라 한사람당 100 정도 들어갑니다 월세 육아. 자동차 제발 생명에 끈을 놓지않게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마세요 살려 주세요.노사간 동의하에 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2016.7월 법인이 시민단체를 통해 시행한 인권조사에 대하여 법인과 향유의집은 크게 다투었으며 목적이 있는 인권조사로 인정됨에 따라 부당함을 법인에 알렸으나 결국 이 사건으로 전 시설장이 사직 하였습니다. 사건을 내부 고발 하였으나 모든 서류를 파기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당시 이를 시행한 주체자를 고발하였는데 그 사람이 2018.1월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00 이사입니다. 전이사장이 현 이사장을 불법적으로 임명하고 사직한 이유는 향유의집 종사자가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였기 때문이며, 이사장으로 김00 이사를 임명하여 불법적인 행위들을 막으려는 뜻이 있음이 명확해 보입니다. 따라서 김00이사의 임명을 취하해 주시고 법인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00 이사장은 2018.2.26. 이사회를 통해 2018.1.9. 발생한 향유의집 횡령사건 주체인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징계하고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나 이는 부당한 인사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향유의집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2017.7.1~2017.12.31.까지 지출결의서 없이 보조금을 사용하였으며 사무원 개인 통장으로 보조금이 이체되고 있던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 하였고 사무원이 12.23. 시설장에게 횡령사실을 알렸다고 녹취록에서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1.9.이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있었다는 협의가 있으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기소의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권 및 법 전문가들인 이사진이 사실을 알면서도 2개월간 혐의자들에게 시간을 주어 부족한 회계서류를 작성하게 한 것은 법인 차원에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범죄가 계속되도록 방치 하지 마시고 철저히 조사하여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발 저희들 말좀들어주세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관심을주지않아요. 관할 행정기관 윗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에게 피해갈까봐 사건을 덮어주기 바빠요 정말 기가막힐 일입니다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횡령사건과 인권유린을 왜 그들은 스스럼없이 저지르는데 눈감아 주려고만 할까요? 부탁합니다 양천구소속 프리웰재단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주세요", "num_agree": 2766, "petition_idx": "149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2.26.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이사회의 부당성 신고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롯데그룹은 회장 신격호를 비롯한 아들들과 신동빈 사장 및 외국인 디자이너들이 모두 롯데 백화점 판매 부진을 핑계로 한국의 고위직 공무원들(국회의원, 유명 S대 2곳 교수들, 교육청 고위관료들 등을 동반하고)과 함께 교사들과 공문원들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황산 가스를 뿌리며 롯데 그룹의 상품을 강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명 꽃미남 디자이너와 기타 경국지색급의 모델들을 동원하여 고위관료와 교수들, 공무원들과 성관계를 맺고 혹은 강제로 사돈 관계를 맺으며 일본세력을 한국에 깊숙히 침투시켜왔습니다. 롯데상품 구매 실적이 부진한 공무원들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단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아황산 가스를 뿌리겠다, 해직시키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일본기업은 롯데그룹만이 아닙니다. 두산동아(도요타(2차대전을 수행한 기업) 회장의 동생 박용성이 운영), 현대그룹(일본 천황 자본으로 설립. 정주영 본인이 천황 핏줄임), 태평양화학(2차대전을 수행한 기업) 등 거대기업은 물론이고 일본 아베신조의 친인척들이 포스코 건설 회장직, 강제로 빼앗은 오뚜기 사장직, 카카오프렌즈 대표이사직 등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고위관료들을 매춘으로 협박으로 돈으로 굴복시킨 후 일본의 앞잡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황산 가스 살포 및 몰래 마케라를 통한 도둑질, 협박질 등을 자행하는 롯데그룹의 행태 중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그룹의 아황산 가스 살포 및 몰래 카메라 설치를 통한 도둑질과 공무원 협박질을 통한 상품 강매 중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속적인 세금 인상과 의제매입 축소로 인해 전국에 재활용 종사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세 사업자들은 매입내역 자체가 없이 매출만 발생하게 됩니다.(할머니,할아버지등등.) (ex:100원 물건을 90원에 사서 10원에 이익이 발생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입은 없고 매출만 있다보니 100원을 이익을 본구조. 부가가치세는 받은돈을 돌려주면 되지만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누가 매입내역을 발생시켜 주겠습니까? 이런 현 시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세금의 인상률이 높아지고 최저시급 마저 오르다보니 재활용 종사자들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전국 각지에는 쓰레기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또 하나... 폐지 가격을 어느정도 안정화를 시켜주세요... 2개월만에 75원이라는 단가 인하는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폐지가 납품이 안되어 손실만 커지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재활용 종사자들(할머니.할아버지등등..)이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활용 업계를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말 그대로 입니다. 남자들도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 많이 당하고 있는데 신고를 주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했다가 주변 사람들의 (기분 좋았겠네, 부럽네) 등등 그런 말을 듣게 될께 뻔 하니 그런소리 듣기 싫어서 더더욱 신고를 안합니다. 성범죄는 남자는 당해도 되고 여자는 당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남녀 차별 하지말고 법을 개정해서 남녀 똑같이 처벌 해주세요. 이제 남자들도 사회적인 약자 입니다. 여자들만 미투 운동 할게 아니라 남자들도 미투 운동 해야 합니다. 남자라서 처벌하고 여자라고 봐주는거 없이 성범죄에 대해서 남녀 똑같이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9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범죄법 남녀 똑같이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한민국 최고의 정경유착 재벌이고, 유전무죄를 최고로 증명하는 재벌인 삼성을 해체시켜주십시오.청와대 보다 훨씬 더 쎈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지요.일개 사기업이 청와대 보다 더 쎈 권력을 휘두려고 있다면 이게 제대로된 나라 입니까? 대한민국을 망하게할 사악한 재벌입니다. 돈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모든 국가기관을 주무르고있지요.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삼성 재벌을 해체시켜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9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공화국을 해체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산화티타늄으로 대기중 오염물질을 일부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티타늄은 대기중 산소원자를 자극하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산화티타늄과 접촉한 산소원자는 활발하게 운동하고, 산소 원자가 질소산화물(오염물질)에 더해지면 질소산화물은 물에도 씻겨 제거될 수 있는 비활성 화합물이 됩니다. 간단히말해 이산화티타늄으로 질소산화물의 산화반응을 유발하여 물로 제거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옥외 광고판, 빌딩의 창문 등을 이산화티타늄으로 코팅하면 저절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 구조물 설치시 이산화티타늄 코팅을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롯데그룹의 사위로 일하는 프랑스의 꽃미남 디자이너 그룹에서 삼성그룹을 찾아가 \"일본 천황에게 세금을 바치면 아황산 가스 살포도 중지하고, 기업 운영도 자유롭게 해주겠대.\"라고 아베 신조와 아키히토 천황의 말을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삼성 그룹은 난쟁이 유신독재자 박정희에게서 300억을 뜯긴 일이 있고, 박근혜 정권에도 700억 원이 넘는 돈을 뜯긴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 아부하려고 돈을 바쳤다 검거돼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신문기사에 보도되고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일본의 개노릇으로 한국 대통령직을 20년이나 해처먹은 난쟁이 유신 독재자 박정희와 그 딸년 난쟁이 박근혜, 박정희의 하나회 후배들, 박정희가 키운 난쟁이 대통령들과 도요타 회장의 핏줄을 이어받은 대통령들이 한국의 대통령 직을 대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신조와 아키히토 천황의 개노릇을 하며 어린 나영이 강간살인까지 사주하고 난쟁이 철다리로 걷어차 장기까지 파열시킨 박정희 유신 독재자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 미친 살인자 박정희는 \"삼성그룹을 해체시켜라\", \"이베 해체 운동을 벌이는 사회민주단체를 자국내 이성들과의 결혼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체\"라며 무식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극우주의 발언을 국민청원란에 올려놓고 사회민주세력의 청원 노력을 극우 살인자(일본 아베신조의 극우주의와 궤를 같이하는)들의 청원과 같은 차원의 사회민주화 운동으로 폄하시키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댓글에 반대글을 올려도 동의로 나타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동의가 있으면 반대도 있어야 공평 하다고 생각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댓글에 반대 버턴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토부는 탁상행정대신 발로 뛰면서 현장을 살핀 후에 부동산대책을 세우십시오. 각종구별은 멈추십시오. 재건축년한 문제는 근본대책이 아닌 현실 회피한 대책일 뿐 ㅡ몇년 후 재발할 건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김 장관은 자기합리화와 자신의 능력임을 과시하려는 듯 자신의 책임 회피할 목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폐기 하고 재개발 진해 멈추게 하십시오. 비 양심적으로 쪼개받은 한 두평짜리 지분 소유주들의 횡포를 두고 보시렵니까? 조합원 무이자 이주비란 관행상용어로 현혹하렵니까? 관리처분계획이란 용어로 조합원 재산미확정상태로 강제 이주 단행하렵니까? 사업내용의 변경유 무와는 상관 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나면 바로 강제 이주시킬 수 있다 변경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조합원의 이주와 아무 상관 없으니 닥치고 항의 민원도 불허한다 ㅡ 이런 조항이라도만들어 개정하고 나서 강제 집행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도정법상 아예 이주에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교묘히 악용하는 지자체와 조합 입니다. 저가의 일반분양가로 수많은 원주민들의 재산 은 반토막 나는데 일반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투기하는 투기꾼들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ㅚ면한 국토부 장관님ㅡ 어르신들이 제발 살던 곳에서 죽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소리 안들립니까? 금번 지방선거 끝나기전에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내에 재개발 진행구역들을 직권해제 시켜서 도시재생에 합류케 한 후에 물러나게하십시오. 정치는 정치인은 힘과 능력의 대변자로서 필요한 것이지 자신들의 오만과 금,권쟁취를 위해 필요한게 아닙니다. 부디 부동산 대책의 개구멍 막아주고 바른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 강탈하는 재개발 ㅡ세수 올려주는  재건축 ㅡ 투기조장하는 국토부 ㅡ국토부는  부동산 대책 바로 세우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 일어났던 천안함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당시 천안함이 침몰했을때 처음에는 단순 해상사고로 추정하였다가 나중에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결론 지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뉴스를 접하면서 이해안가는 부분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김영철 방남으로 천안함사건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149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9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헬로키티 상품은 반드시 판매 중지 처분 되어야 합니다. 헬로키티는 한국의 천재아기를 모델로 삼아 그대로 베낀 제품입니다. 천재아기의 부모가 자신과 잘 아는 프랑스의 꽃미남 디자이너 부부의 캐릭터 상품화하는 데상품에 국민세금을 지원하여 만들어 내기 시작한 것이 헬로키티입니다. 물론 모델 계약도 없었고 모델료도 사적으로 거래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의 꽃미남 디자이너가 헬로키티를 닛산회장에게 몰래 팔아넘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천재아기의 엄마는 화가 많이 났지요. 한국의 국민세금으로 만든 캐릭터를 감히 허락도 안 받고 계약도 안 하고 닛산회장이 원한다고 넘겼다고 하네요. \"이게 어디서 배운 예법인가, 자네. 국민세금으로 만든 상품을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이 맘대로 닛산에게 넘기면 어떡하나?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말이라도 해보게.\"하며 프랑스의 꽃미남 디자이너와 싸워도 보았지만 천재아기의 엄마는 지고 말았네요. 아베신조와 아키히토천황과 롯데 그룹의 사위인 프랑스 꽃미남 디자이너가 그 말을 귀뜸으로라도 들었겠습니까? 아무튼 강제로 넘어간 헬로키티는 일본의 유명상품이 되었고 엄청난 이윤(110억. 순수 캐릭터 판매로만)을 내는 효자상품 노릇을 했지요. 국민세금을 횡령하고 한국의 천재 아기를 베끼며 상품을 만들어 일본인에게 팔아온 프랑스의 꽃미남 디자이너들이 수십 년간 일본세력을 등에 업고 한국에서 정치, 경제권력을 독점하고 한국인들을 협박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키티와 이누야사, 리락쿠마 등은 모두 한국의 천재 아기를 사진찍어 그대로 베껴먹은 도둑질의 산물입니다. 이 캐릭터로 닛산의 산리오가 110억이나 되는 자산을 모았고, 더구나 이 자산은 한국에 상주하는 아베신조, 아키히토 천황, 닛산회장단, 도요타 회장단 세력이 한국의 국민세금으로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팔아 모은 돈입니다. 상품 생산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한국의 천재 아기를 독점한 일본세력이 벌어들인 돈은 실로 어마어마하네요. 이외에도 성인이 된 천재(머리가 지워져 천재노릇을 못 하지만)를 수십 년간 몰카질 하며 아이디어를 베껴 가구디자인, 옷 디자인에 이용해 상품을 만들어 벌어들인 돈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귀엽고 순수한 아기 얼굴과 천재의 두뇌가 2차대전 전범들을 배불이 먹여살리는 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키티상품 판매 중지를 청원합니다.(아울러 리락쿠마, 무민동화, 이누야샤, 등등등 너무 많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연평도 포격과 연평해전, 천안함 폭파등 시도 때도 없이 한국을 군자적으로 공격해온 북한에 구걸 대화는 이젠 그만합시다. 그리고 그런 전쟁을 기획한 주역중의 한 놈인 김영철을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국민과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구걸 대화와 김영철 방남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9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영남 대표단 반대", "num_agree": 24, "petition_idx": "149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제가 울산에 산지도 20년이 넘어네요 김천에서 15년 부산에서 14년 살아 살아습니다 울산은 옛날부터 느껴지만 버스가 다 같이 동네 마다 다 둘려 갑니다 어떤게 하면 다 같이 둘려 갈수 있는지.... 버스를 타면 버호는 다른데 버스가 다 같이 둘려 가는지... 현대자동차,기관장들이 처음부터 버스노선를 동네마다 둘려가도록 만들구냐 생각이 들도록 다 하나 같이 둘려갑니다 울산이 자차비률이 최고 높은것도 버스를 타고 출근 하는 사람이 없어요 .... 통근버스,아님 자차입니다 울산 버스 노선 정부에서 개선 부탁합니다 내말이 틀려는지 지도에 버스 번호 노선 보세요 울산에 지하철 만들면 직선으로 5호선 까지 정해서 그려 보세요 그럼 얼마냐 둘려 가는지 알수 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버스가 너무 불편해요 자차 비률이 전국 최고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이 상식적 이해를 못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폭발한것이 맞는지? 폭발의 흔적과 증거는 없다고 하는데 . 수구세력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동하는게 서민인 제가봐도 눈에 보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39, "petition_idx": "149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주세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 군산GM에 노조들이 살려달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혜택은 자신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장기근로자의 경우 김씨 왕위 세습도 아니고 가족 우선채용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일반청년들의 일자리는 없는거고,5년마다 금메달을 주는제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퇴직할때 위로잔치? 회사의 공금을 왜 쓸데없는데다가 쓰게 만들고 필요없는 복지혜택을 가져가고 이제 그걸 못하니까 시위를 한다는건 말이안됩니다 . 차라리 지원 할 돈을 성장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위해 써주세요 .사람이 먼저지 자기주머니만 챙기는 그런 검은머리짐승 말고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49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GM지원을 하지말아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이랍시고 각종 구별시키기에 혈안 중인데 구별시키지 말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재개발로 재산잃고 실의에 젖은 국민들이 있는반면 분양권에 막대한 프리미엄을 얹어서 돈방석에 앉은 투기꾼들이 있다는 현실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정법에 이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데 차라리 도정법에 사업내용의 변경과 상관없이 관리처분인가나면 바로 강제 이주시킬 수 있다. 변경후 관리처분인가는 조합원의 이주와 아무관계 없으니 닥치고 항의 민원도 불허한다. 란 조항을 만들어 개정한 후 강제 이주 집행하십시오.ㅡ양심적으로 ㅡ 조합원 무이자 이주비란 용어 , 관리처분 계획 인가란 용어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들 속이는 재개발 정책 ㅡ 어차피 세월 지나면 재건축 년한은 채워질텐데 여기에 온 신경을 쏟는 듯한 국토부 장관님! 개구멍 막아 주시고 바른 정책 바른 대책을 세우십시오. 비양심적으로 쪼개받은 한 두평의 지분으로 조합원 행세하는 사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제관련 법안은 머릿수가 아닌 토지 지분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해산법 제정하거나 도정법을 개정시켜 주십시오 나아가 금번 지방선거 전에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내에 자신들 지역 재개발 진행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시켜서 도시재생에 합류시킨후 떠나게 해 주십시오. 살던곳에서 죽게해 달라고 울부짖는 어르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우려 주십시오. 무릇 정치란 ~ 정치가란 ~ 힘과 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자신들의 오만과 금 ,권,욕 쟁취를 위해 필요한게 아닙니다. 부디 온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른 정책 바른 대책을 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49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재산 강탈하는 재개발은  멈추게하고 재건축은 손대지 마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조작사기입니다고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오위즈피망조작사기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미투 운동이 전방위 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추행 문제에 있어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성추행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격상하여 힘없이 당한 으들을 보호하고 지원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국가는 강구해 주십니요 성추행한자들 엄벌을 처하며 특별법을 제정하여 끝까지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다시는 직위를 갖지 못하게 할것이며 언론은 성추행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를 응원하고 지원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내가 폐암걸리면 어쩔라고 이렇게 방관하는거야 짜증나게 진짜", "num_agree": 6, "petition_idx": "149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 턱을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법을 만들었는데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보일때 마다 제 자신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제발 법의 강도를 올리던가 집중단속 해주세요. 막말로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면 사형이라고 가정할때 누가 담배를 피겠습니까 그정도는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단속 횟수라도 좀 늘려주세요 담배펴서 잡혀가는걸 제 인생중에 한번이라도 목격한적이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영철이 아닌 최소한 다른 사람으로 변경 요구를 해야합니다. 국민감정 문제뿐 아니라 정의 문제에서 두고두고 후회될 껍니다. 북한 넘들 다 공범일 수 있지만 상징적인 사람중 하나가 분명한데...(미국도 보면 정의와 그에 반한 악의축 개념을 중시합니다. ) 악의 축에서 그중 가장 핵심의 역할에 또는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 악을 대표 대변하고 주도한 사람들..그중 대표중 하나.. 그때 정찰총국장 이잖아요? 지금 가장 정점에서 정면으로 김정은의 페르소나격으로 미국과 한국에 엿먹이고 있는겁니다. 미국이 이쯤 되서 북한이 이리 나올줄 알고 미리 강력 대북제재안 준비했다가 내놓은 겁니다. 청와대 청원 처음이고 나서서 글 올리는거 싫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대통령님을 투표하고 지지하는 국민으로서 시간이 없어 올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9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반대(다른 사람으로 변경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작금 북한의 김영철이 동계 올림픽의 폐회를 앞두고 참관하고자 방한을 추진하는 모양인데 이를 수용하려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합니다. 북한 정부는 하고 많은 소위 고위직 중에서 김영철을 뽑아서 보낸다고 통보한 것은 문제인 정부를 자기의 한 부속 기관으로 종속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청와대가 이 것을 수용하는 것은 어떤 변명도 국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을 것임니다. 정부의 수용입장을 옹호하는 언론은 전부 북한의 지시를 받은 제5열 언론이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으니 언론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마세요. 지금 이런 언론들은 현정부를 망치고자 작심한 것들임에 분명합니다. 김영철 이 남쪽에 발들여 놓지 못하게 하세요. 굳이 내려 온다면 즉시 구속 수감하여 우리의 법정에 세우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김영철 방한 수용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 김영철의 평창동계올림픽 남한 방문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김영철 방남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국민들에 꿈과 희망을 안겨준 컬링선수단 격려와 우승을위해 승리의 원동력이된 선수단 고향동민.부모님을초대 응원을 하면 더좋은 결과로 온 국민의 꿈과 희망을 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신: 응원 현수막및 동민들 단체복 지급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선수단 응원단으로 동민및 부모들 평창으로 초대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 김영철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한 방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김영철 방남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사기조작어벱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오위즈피망조작사기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으로선 여당이든 야당이든 앞으로 어디서 대통령에 당선돼도 서로 반대가 극심해져서, 전용기를 구입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럴꺼면 차라리 문통 지지자들이 모금을 해서 구입하고 문통에 기증합시다. 그럼 이 전용기는 민주당 당선 대통령만 사용하면 됩니다. 문통이 항공사 전세기를 사용한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20년뒤에 자유당이 집권하면 문통이 항공사에서 빌린 전세기 사용기간 동안만 자유당 대통이 사용하고 난 후, 즉각 항공사에 반납해야 됩니다.이 후에는 자유당 쪽은 해외순방에 걸어서 가든, 수영을 해서 가든 자유당이 알아서 가세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건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 전용기를 지지자들이 모금으로 사 드립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회의원(議會議員, 영어: Member of parliament, MP)은 유권자를 대표해 의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가리킨다. 이리 명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볼때 국회의원들 하는 행동은 국민을 위한게 아니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이익 집단으로 보여 집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 해주었는데 탄핵당한 대통령 구명한다고 국민을 이간질 시키는 의원이 있고 죄를 지어도 국회의원 특권을 앞세워 죄를 무마 시키는 작금의 현실을 보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건의를 합니다, 국회의원 제 신임을 묻는 투표를 하면 어떨가요, 비례 대표는 전체 국민이 다 하고요, 점수제를 도입하여 미달인 국회의원은 자동 탈락시키는 제도를 만들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가요,? 또 한가지는 새해에 전체 언론에서 국회의원 전 년도 의정활동을 공개 하여 누가 열심히 하였는지 국민에게 알렸으면 합니다 물론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알 수 있겠지만 보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제안을 합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항상 주시하고 있으니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 하라는 의미로 청원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중간 평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문재인c 당신이 양심이있다면 천안함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 그들이 받은 아픔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딴 생각안할것같은데요?그리고 북한이 노리는건 한미동맹 약화가 주목적인데 그걸아는 사람이 그런사람을 부른다는 자체가 어의가없고 한나라의 원수가 맞는지 의문이 됩니다. 차리리 김정은밑에서 일하는게 어떨까 싶네요?키가몇이신데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49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다수의 의무교육 과정 기관의 입학식이 3월 2일로 되어있습니다. 내 아이의 소중한 순간을 같이 하고 싶은 예비 학부모의 입장인데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공휴일인, 의미있는 삼일절인 3월 1일에 입학식을 진행했으면 하는 청원입니다. 제 아이의 입학식에 편히 참석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9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학식 학사일정 변경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유치원은 영어교육하게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은 영어수업을 금지하다니.., 도대체 기준이 뭔가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부끄러워 말도 못하겠네요.사교육을 불러 일으키는 나라 정책이니... 단계별 시행없이 무 자르는 듯 포기하는 초등 1,2학년 영어방과후 수업 금지는 신중하지 못한 교육부의 일방적 통보 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와 사교육으로 병들어 가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공교육의 영어방과후 수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제라도 올바른 판단을 하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49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1,2학년도 유치원과 같이 방과 후 수업 허가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다수의 의무교육 과정 기관의 입학식이 3월 2일로 되어있습니다. 내 아이의 소중한 순간을 같이 하고 싶은 예비 학부모의 입장인데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공휴일인, 의미있는 삼일절인 3월 1일에 입학식을 진행했으면 하는 청원입니다. 제 아이의 입학식에 편히 참석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학식 학사일정 변경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기업 노조의 채용비리, 터무니 없는 파업, 임금 인상과 상여금 등 귀족노조들이 말도 안되는 행태를 벌여왔습니다. GM대우를 살리기 위해 투자되는 국민의 세금을 지금 대한민국 청.장년을 위한 일자리 또는 새로운 사업기반에 투자를 해주세요. 나 자신만을 아는 GM대우 귀족노조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켜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9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 누구를 위한 살리기인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높은 곳에 있는 평창조직위원회 세끼들 때문에 평창올림픽은 망한거임. 평창조직위원회 임원들중에 높은곳에 있는 썩어빠진 세끼들 때문에 자원봉사자들만 불쌍하지 이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게 위에 있는 세끼들이 썩었는데 밑에 있는 임원들도 똑같이 썩었지.빙 신 연맹 조직위원회 이번에 전원 퇴출시키고 조직위원회 전부 다시 사람을 전문가와 빙상에 관련된 전문가로 전부 교체해라.평창 자원봉사자들이 불쌍하다. 대우도 재대로 못받고 대학생들이 희생하면 뭐하냐 그사람들도 교육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원봉사 하는 보람을 못느낀다고 하는데 말다했다.뉴스나 인터넷에 보이는건 평창올림픽이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보도가 나가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얘기는 평창올림픽이 망했으면 바라고 있다는 기사을 보고 정말 대한민국은 썩은 놈들이 너무 많다는게 대한민국이 물질만능주의가 이렇게 까지 된건 전부 국가 정부가 재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게 한탄할 따름이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49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자원봉사자들이 불쌍하다.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얘기는 평창올림픽이 망했으면 바라고 있다는 기사을 보고 정말 대한민국은 썩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방사능 오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소송에 정부의 단호한 조처를 촉구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나오네요. 방사능 해산물 국내 들어와서 우리 어린자녀들에게 먹이라고 일본이 우리를 아예 모두 방사능 피폭시키 죽일 속셈아니고서는 이럴 순 없습니다. 24개국이나 수입금지 조치했는데 우리나라가호구입니까? 증명할 수 없어 패소한다고? WTO사무장이 일본인이라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유해중금속화학물질을 하늘에 살포하는 켐트레일에다 유전자 조작 GMO 최개수입국에다 수돗물에 유해한 불소 투입하고, 수은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백신에다 방사능 수산물까지... 방사능 수산물은 일본이 우리를 죽이고 한반도를 점령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하고 일본인들을 경멸합니다.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유해한 켐트레일 살포, GMO, 불소, 백신, 방사능 오염 수산물 등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아니 일본산 모든 농수축산물과 가공품의 수입에 철저한 검사를 하여 수입금지하고 GMO도 수입금지 해야 합니다. 유해한 백신과 수돗물에 불소투입, 아이들 불소양치도 중단해주세요. 특히 아래 유해중금속+유해화학물질+유해곰팡이+유해바이러스를 우리나라 하늘에 살포하여 우리를 서서히 죽이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켐트레일도 하루 속히 중단시켜주세요. <켐트레일 중단을 위한 청와대 청원하러 가기> <2차청원> 하늘에 유해물질을 살포하는 켐트레일 중단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5058 http://v.media.daum.net/v/20180223212125693?f=m&rcmd=rn", "num_agree": 773, "petition_idx": "149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 오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소송에 정부의 단호한 조처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북한에서는 천안함의 주범 김영철을 왜 보낼까요? 도대체 왜? 하필 김영철을... 저는 진짜 천암함의 진실은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소행이 아니기에 일부러 떳떳하게 김영철을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천암함은 김현희 KAL 기 폭파 사건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천암함 침몰 당시 북한에서는 남한, 북한, 미국, 중국 4개 나라 합동조사단을 만들자는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2. 북한에서 어뢰를 직접 보낼테니 천암함 어뢰와 비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이명박 정부가 또 거절했습니다. 3. 북한이 했다는 증거들이 남한에 있다고 하니 그것들을 모두 판문점으로 가져오면 설명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4. 이 모두를 거절한 이명박 정부는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중국으로 보내 북한에서는 사과가 아니고 남한에서는 사과를 한 것처럼 보이게 성명서를 내달라는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거절하자 급기야 거액의 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북은 당연히 돈을 받지 않았지요. 돈까지 건네자 더 이상 참지 못한 북한은 그동안 이 모든 과정과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까지 싹다 공개했지만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은 이를 전혀 다루지 않고 이름없는 몇몇 언론들만 조금 다뤄 우리 국민들 대다수와 불쌍한 유족분들도 아직까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고 당시 인근 주민들의 최초 증언.. 이 지역은 좌초되기 쉬운 지역이라 배가 잘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저렇게 오래 머무르면 위험한데 왜저렇게 오래 머물러 있을까 하며 의아해 했다고 증언한 지상파 방송의 인터뷰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공식 조사단 파견했던 러시아는 성분 분석에서 \"어뢰, 천안함 침몰과 관계없다\" 고 발표하자 MBC 에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 조사단에게 한국이 자료를 넘기지도 않고 오히려 조사를 막았다고 하면서 천암암 사고는 어뢰 폭발이 아닌 사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교통방송과 MBC 인터뷰에서 결론지었습니다. 도대체 왜 당시 한국 정부는 자료를 주지 않고 또 조사까지 막았을까요? 진실이 밝혀지는걸 왜 원치 않았을까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천임함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위해서라도... 또 당시 정부와 언론의 거짓 정보와 발표로 아직도 진실을 1도 모르고 있는 불쌍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더 큰 의구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약 다떠나서 천안함 사고가 진짜 북한 소행이라고 한다면 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공격 당하고 46명을 사망케한 책임자들 장교, 함장, 사령부에게 합당한 처벌은 커녕 오히려 진급을 하고 포상을 받고 훈장을 받았는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149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고의 진실!!!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남도발 주역 김영철 방한을 거부합니다 북한은 남한을 너무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9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발주역 김영철 방한을 거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경기도는 무시험으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시험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노력하는것같습니다 기초교육신장을위해 시험을 쳐야한다는 대구 교육청의 입장에 어린아이에게 꿈과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어릴때부터 사교육 아니면 집에서라도 시킵니다 단원평가도 자주보면서 중간기말까지 치는건 기초학력신장보단 우리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고 더한 사교육을 늘이는 일입니다. 대구 초등 저학년만이라도 중간 기말고사를 안쳤음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초등학교 저학년 시험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숭의초등학교 재벌 손자의 학교폭력 재조사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은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권력과 돈은 피해학생을 외면하고있습니다. 작은 사회라 불리는 학교에서 이런 부당한 대우는 두 학생의 앞 길을 막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제대로 조사해주세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모든 백신(예방주사)의 성분분석 및 부작용 사례 전수조사, 모든백신의 개인선택권을 존중해주십시오. 성분분석에서 나온성분이 우리 인체에 무해한지 전수 조사 꼭!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9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백신(예방주사)의 성분분석 및 부작용 사례 전수조사, 모든백신의 개인선택권을 존중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횡단 보도 시간 더 길게 해주세요 저번에 길가다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할아버지분께서 시간내에 못건너시는 것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세상을 누구에게 맞추어야 할 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실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 보도 시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청풍명월 94호 (2018.2.24) [김영철 방남대표 최적임자] 행정사 겸 공인중개사 : 고홍인(그랙픽디자이너)경매전문가 그리고 바닥돌 기공 전문가 김영철 북측 방남대표로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 극심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여러면으로 의구심이 많다. 독재정권하에서 남한침공을 주도한 것은 최정점에 있는 북한의 일인자이다. 김영철이 남한침공에 주도적 인물이기에 평창 평화재전에 참석할 수 없다는 논리라면 연장선에서 6.25동란도 북한이 침공했기 때문에 북한정권과는 영원히 어떠한 평화회담도 불가능 하단 말인가? 과거 극악무도한 침략세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회담이 필요하는 것이지 평화를 추구했던 평화주의자와는 궂이 평화회담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성립된다. 과거 적대행위를 청산하고 평화회담으로 숭고한 가치를 승화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면 거부해서는 아니되는 것이 평화회담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이번 김영철 방남은 최적기에 최적임자라고 강력히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과거를 뉘우치고 평화를 추구하는 전환된 구상으로 반전의 김영철에게 관계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여 급선회 선순환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드라도 바늘구멍만한 희망의 틈이라도 차단하지 않고 갈망하는 평화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라면 포기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해 본다. 따라서 야당 일각에서 극심한 정치적 공세로 일관된 소모전은 자제하여야 한다. 평화적 국운의 기회를 차단하고 포기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 www.hongin24.com )단체메시지", "num_agree": 4, "petition_idx": "149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대표 최적임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가장 부패한 권력기관중하나인 국회는 나라를 서울, 부산, 경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로 8개 권역별로 바꾸어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이미 비례대표취지의 의미를 상실하고 부패의 온상이자 권력자의 입맛대로 추천하는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정수를 100명 이하로 제한하며 국회 회기를 없애고 주5일 이상 일 년 내내 일을 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진정한 국민이 대표답게 하기 위해 국민 평균 삶의 수준만큼 급여를 받고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해야합니 다 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월급제에서 수당제로 바꾸고 무노동 무임금을 철저하게 실시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8개권역으로 선출하고 대우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급여수준으로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요즘들어 많이 부각되어지는 큰 문제입니다;성평등.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더이상 대한민국도 조선시대에 머무를수없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보면 페미니즘이다, 여성가족부다, 김치녀, 한남충 정말 성차별 용어 백과사전 만들 판 입니다. 이런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바로 여성가족부라는 기관입니다.하지만 최근에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정작 이름부터 여 성 가족부 입니다...... 남성의 권리는 무시한채 여성만 기 살려주자는 것인가요? 남자로서는 억울하기 나름입니다. 저희는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평행선을향해 똑같이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평등하게 당당하게 양성평등을향해 세계최초로 다가갈수있는 나라가 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에서 양성평등가족부로 개명요청, 미래세대를 위한 철저한 성평등교육"}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임종석 비서실장은 21일 국회에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해 \"탁 행정관이 (여성 비하 내용을 담아) 출판을 했던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직접 성적 폭력이 가해진 것과 출판물 표현이 부적절한 것은 정도 차이가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탁현민의 죄를 탓해야지 활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인식과 수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한마디로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사안마다 잣대가 달라지는 좌파의 옹졸함은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줄 뿐이다. 비서실장이 탁현민을 내쫒던지 아니면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자리를 떠나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9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서실장은 탁현민을 내쫒든지 자리를 내놓아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건 처음입니다. 요즘 문제거리도 많고 청원글도 많타고 언론보도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은데 인민재판소니 마녀사냥이니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 그런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건 지금까지 역대대통령들이 잘하건 못하건 중요한건 국민들과 소통을 안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했으면 지금 정부에서 소통창구를 하나 만들었더니 이렇케 많은 말을 할까요?? 저는 솔직히 기쁨니다. 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나라에 큰일이 있어도 참여하지 못하고 마음만 늘 참여 했었는데 이제는 국민청원게시판이 생겨 참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민청원게시판이 전부다 옳타는건 아닙니다. 분명 문제점도 많고 탈도 많타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 보다 국민과 소통한다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 하고 싶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않았던것 지금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원하시는 모든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잘잘못만 따지는 청원도 좋타고 봅니다. 얼마나 나라답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청원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 칭찬 청원도 있었으면 합니다. 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국민청원게시판 응원합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다같이 응원하고 힘을 보태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응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유치원, 어린이집은 방학이 그들마다 틀립니다. 2명이상을 키우고 같은 곳을 다니지 않으면 맞출수가 없어요. 보내도 된다고 원에서는 말하지만 우리 아이만 혼자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그 일로 차별 받지않을까 우려되기도 하구요. 부모와 협의 후 방학등을 하는걸로 정해져 있지만 협의는 없어요. 통보만 있습니다. 이건 직접 보복의 대상이 되는 아이와 아이가족보다는 정부 보건복지부가 나서주었으면 합니다. 방학기간을 통일시키고 그 기간동안은 보육비가 지급되지 않게요. 한달 중 1주를 방학으로 쉬면서 왜 보육비는 동일한건지? 이건 세금 낭비죠. 어린이집은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해서 제 돈이 나가는게 아니지만 그 세금 다른데 더 잘 쓸수 있잖아요. 특정한기간에 방학을 지정하고 그 만큼 보육비를 지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구요. 유치원은 제 돈이 나가는데 한달에 반을 방학이라면서 왜 돈은 똑같이 받는지... 이간 유치원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가 이럽니다. 이래도 부모들은 혹시 선생들에게 차별 받을까 아무말도 못 하거든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9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유치원은 왜 방학을 각자 정하며, 그 기간동안 보육비를 받고있나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아래는 GM노조의 복지혜택입니다. 한국GM 노동조합이 지난해 임금 이외에도 3038억원 상당의 복리후생 혜택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평균 8700만원) 이외에도 노조원(1만3449명) 1인당 평균 2259만원의 복지 혜택을 누렸다는 의미다. 연봉과 복지 혜택을 합치면 지난해 한국GM이 근로자에게 1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복지제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작년 3000억, 1인당 2000만원 혜택 사내식당 메뉴까지 노조 검토 필요 파업으로 공장 멈춰도 월급 70% 줘 “노조의 희생 없는 세금 투입 말아야” 중앙일보가 23일 입수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GM 노조원은 임금과 별개로 다양한 혜택을 누렸다. 50L 상당 주유권에 사기진작비·송년회비·전철표도 받았다. 건강검진은 물론 한방 관리비용도 사측이 지원한다. 10년 이상 근속하면 5년 마다 금메달(근속연수별로 3~5돈)과 여행비(근속연수별로 최대 5일)를 지급하고 퇴직할 땐 위로잔치도 열어 준다. 특정 시점이 되면 정기적으로 선물을 받는다. 명절이면 복지포인트(30만원 상당)를 받고, 휴가철엔 숙박시설 이용포인트(10만원 상당)를 받는다. 매년 창립기념일(10월 17일)엔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고 사측이 기념선물을 지급한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49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족노조=GM노조=복지천국. 정부 지원 불가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통일하자 통일 반대하는 자유 한국당 해산시키자 경상도 통일반대 친일파들 서식지 핵으로 도배하면 된다 아님 통일 안된다 경상도 없어지든가 아님 핵으로 도배하든가 죽이든 죽던 하나만 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49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하자  경상도 핵으로 도배하면 금방통일된다싶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일간 베스트는 고인을 능욕하고(예: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 등) 전두환, 노태우 등의 범죄자를 '장군님'이라고 치켜 세우는 등의 게시물을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그 사이사이에는 음란물, 불법적인 경로로 얻은 파일 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도움 되는 것 하나 없는 사이트를 살려 두면 안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번일을 기획하신 임종석 비서실장님의 고향 전라도에서 회담을 하시면 최대의 결과를 얻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절대 반대시위 없습니다. 제가 목숨 걸겠습니다. 아마도 김영철 장군 만세!로 환영해주실겁니다. 꼭 전라도에서 회담하세요. 전라도", "num_agree": 16, "petition_idx": "149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은 전라도에서 만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미국하고 일본이 힘을 합쳐서 한반도를 통일을 시키면된다. 과거에는 남북한통일을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일본이었으나 지금은 반대로 남북한의 통일을 제일 바랄지도 모른다. 남북한 통일이 일본의 사활}死活}과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발벗고 나서서 한반도통일을 시키려고 미국을 설득할 것이다. 통일이 되게되면 북한에서도 미국의 군사위협으로 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궂이 핵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미국하고 일본도 입버릇처럼 지껄이는 북한의 핵위협의 걱정을 덜고, 국내의 \"아바이 늙은것들 연합\"으로 대표되는 국내 보수들도 북한핵을 쳐맞을 위험이 없으니 다시는 북한 핵이 어쩌니하며 아가리를 다시 놀리지 못할 것이다. 물론 통일을 하면 제일 좋은 쪽이 한국이지만 더 좋은쪽은 일본이다. 국내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게는 최선은 못되도 차선의 선택은 될 것이다. 대륙으로 나가기 위한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북한에 의해서 막혀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된 것이다. 일본이 우경화하면서 해결하려는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에게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 경제성도 없고 지진 위험도 많은 사할린 해저터널을 궂이 건설할 필요가 없으니 더이상 한반도 침략하려고 대가리터지게 고민을 하지않아도 된다. 통일이 되면 친중반미{親中反美}할지도 모른다는 미국의 우려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것이다. 수천년동안 중국에게 침략 당한 경험이 있는 한국이 뭐하러 애써 친중을 해서 한국을 보호해주는 우방인 미국을 멀리하겠는가?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보유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접어도 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비핵화를 바라는 미국의 요구를 어떻게 거절하겠는가? 그리고 통일한국 자체가 강대국인데 핵은 뭐하러 보유하겠는가? 관리하려면 비용만 많이드는데..... 중국이 반대할거라고? 속으로야 그렇겠지만 드러내 놓고는 못할 것이다.그 것을 한국민들이 안다면 친미반중{親美反中}으로 돌아설 것은 뻔 할테니까 말이다. 미국은 뭘해서 먹고사냐고? 미국은세계제일의 우주항공 기술을 보유한나라이다. 군수산업으로 대표되는 것을 무기제조산업을 우주관광여행으로 바꾸면된다 그러면 먹고살만한 이 세계에는 사람들 10억명 정도가 모두 미국의 고객이 된다. 우주여행은 가격도 비싸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필독} 북한 핵 문제  해결방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모두 형사처벌 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49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모두 형사처벌해 주세요. 천주교 신부도 성폭행을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 떨어트렸습니다. 꼭 엄중히 처벌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빙상연맹의 비리 또한 제대로 파해져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49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엄중처벌 빙상연맹 비리 처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여성은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약자가 아닙니다. 법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법은 여성에 대하여 낮은 형량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엄정해야 할 법이 여성에 대해서는 구분을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했습니다. 동일 유형의 범죄가 발생시 이제라도 남녀 차별 두지 말고 똑같이 형량 적용해 주세요!! 사법부 적폐 심각합니다. 하루빨리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일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남녀동일하게 선고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한쪽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하고 뒤로는 본인 이득만 챙기는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을 해임 시켜 주세요. 진정국민을 위해 일을 하시는 것인지 자기 이득을 챙기려 나라일을 하는것인 알수 없습니다.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는 이런 장관 하루빨리 정리 해주세요~~", "num_agree": 182, "petition_idx": "149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우롱하는 김현미장관 해임을 촉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채용비리주범권성동과 국회를농단하고 국민을조롱하는 김성태를비롯한 자유한국당의원님들께 최저임금을지극해주십시오. 국회를위해서 국민을위해서 국가를위해서 하는일이 뭐가있는지묻고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선은 카테고리 잡는데 고민을 하다가 만행으로 얼룩진 예술문화파트로 지정해봅니다 성폭력이나 성추행은 엄연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인 폭력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왜 참고있었냐\" \"니가 헤프게 보인게 아니냐\"등등의 추궁과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질문, 어리숙함의 비난과 기자분들이 자극적인 기사내용을 위해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넘치다보니 기사를 보다보면 일부 네티즌들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못받는다는 생각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가해자뿐아니라 그가족들 신상털기 공격이 일고 있습니다. 잘잘못은 가려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나 피해자나 가해자를 전담하여 조사하고 법적인 처리가그 시스템에 맞게 조사되고 처리가 되지않아 자신의 앞길이 막힐까 입닫고 대외적 이미지 관리로 적당수준으로 넘어가버리니 더욱 피해자는 입을 닫고 가해자는 더 뻔뻔해지는게 아닌가요? 그냥 대학교 이미지를 위한 가벼운 자체징계처리 문화예술계 암묵적 배역선점 데뷔 역활등의 불이익 등의 피해자를 2차3차 양성하고 가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현실을 고려하여 조사하고 처벌할수있는 전담반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은 어린학생들, 시작하려는 신인들의 영혼을 짖밟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가족부에서 꼭 전담 조사 처벌할수있는 부서를 만들고 힘을 실어주셔서 사태의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예방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살만한 나라로 국민모두 행복한 나라로 살수있도록 나라에서 귀를 열어주시니 지금까지 참았던일이 봇물터지듯 청원이 나오는 이시점에 잘 해결할수있는 초석을 다져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차원 전담 성폭력 피해자보호 가해자 철저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부는 김영철 방남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하는데. 우리 천안함 유가족은 그 동안 숫하게 대승적 차원에서 소리 죽이고 살아 왔다. 5.24조치는 그나만 희망의 끈이엤다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도 터지는 울분과 분통 대승적 차원에서 참았다. 아지만 그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천안함 폭침 사죄 축구하여 본적 있는가? 천안함 폭침 사죄는 그들이 대화에 나설때 최소한의 진정성의 표현이며, 대통령은 군최고통수권자로써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써 사죄 촉구하고 받아내야 한다. 국가을 위해 희생하신분들의 명에도 지켜주지 못 하는 이 정부가 정부인가? 누가 애국하고 누가 이 나라 이 땅을 지키겠는가! 정부는 반성하라", "num_agree": 34, "petition_idx": "149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이 나라 이 조국  누가  지켜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민 청원 * 신약의 식약처 등재 법적기한 준수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약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뉴스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암환우인 우리에겐 그저 그림의 떡이지요. 왜냐구요? 식약처에서 약을 빨리 등재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란 너무 느려요. 법적기한이 8개월인데 법적기한 두배도 더 걸리고 있지요. 법적기한을 지켜주세요. * 신약의 오프라벨 허가 신약이 있어도 오프라벨(허가된 병이 아닌 다른 병에도 해당약을 사용하는 것)이 막혀 있어 돈을 주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꺽지 마세요. * 신약의 빠른 급여등재 지금 식약처는 제약사가 약을 보험에 넣어달라고 신청하면 심사만 하니 개개인보고 제약사에 전화해서 식약처에 급여화 신청하라고 민원을 넣으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제약사와 담판을 지어도 쉽지 않은 일을 일개 개개인에게 떠넘기다니요. 신약이 빠르게 급여화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우리사회 약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사람인 먼저인 사회 그 정의구현을 보고 싶습니다. 심평원의 허망한 대답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 또한 구태의연한 적폐가 아닌가요? 심평원이 할 일이 아니라면 어느 기관 어느 곳에서 해야하는 일인지요? 희망을 꿈꿉니다.", "num_agree": 4149, "petition_idx": "149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약의 빠른 급여화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나라의 급여를 받는 판사들의 인사권은 국민들에게 없나요?? 비행 청소년등, 아이들을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판사가 우리나라에는 필요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9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재판전문가 천종호 판사님을 잔류시켜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부동산 투기자들! P받고 파는사람들만 규제를 해야지 온 나라 전체 국민 부동산을 규제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 중개소 문 닫는곳이 속출 한지 오래 되었구요. 드디어 제가 아는 중소기업 어제부로 문 닫았습니다. IMF때도 힘들었지만 겨우겨우 살아 남았던 곳입니다. 전국 부동산=경제 에까지 영향 미치네요. 지방(부산 기장군)집 내놓은지 6개월째 보러 오는 사람 단 한명도 없구요. 저희도 빚더미에 나앉게 됐네요. 제발 부탁인데요. 엄한 서민들 잡는 부동산 정책 거둬들이세요!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정책 전에 어렵다 어렵다 했어도 지금만큼 어렵진 않았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9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정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방금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평균 연봉이 8000만원을 넘고 거기에 복지비가 2000만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퇴직시 가족 채용까지 무슨 고려시대 음서제도도 아니고ㄷㄷ. 월2-300만원 버는 시민들 세금 저 귀족노조들에게 주는건 절대 반대입니다! 꼭 회생을 해야겠음 저들의 월급을 깍아서 그 액수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채용비리가 있음 처벌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돈이 있음 차라리 하청업체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게 더 효과적일 거라보네요. 연봉 일억이면, 세명고용할 돈인데 ㅉ..", "num_agree": 80, "petition_idx": "149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족노조, GM 회생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조두순은 2008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영이를 음부가 찢어지고 항문 괄약근이 손상될정도로 심각하게 성폭행해 12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8살 짜리 꼬마 아이의 인생을 그렇게까지 망쳐놓고서는 술 마셨다고 감형? 선고 받은 형량이 12년? 이 이슈는 이미 지나간지 꽤 되었지만 다시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9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을 바꿔서라도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일정cc이상 이륜차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하게 해 주세요 안전하고 편한 도로 나두고 꼬불 꼬불 위험한 국도만 달릴 수 있는 건 넘 위험하고, 비경제적이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몇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를 시급히 처리해주세요 넘 시급합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149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주거안정 부동산 안정을 국토교통부에서 한다고 한다지만 다음 영상을 보면 부동산 거품/주거 불안정을 유발하는 주범은 국토교통부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거품의 시작은 국토교통부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현제 우리나라는 주변국보다 항공산업의 발달이 더디어 발달하고있습니다. 벌써 주변국들은 항공산업을 발달을 시켜 여객기 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녕 우리나라는 전투기 및기타 소형기를 만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을 육성하여 미래의 대통령 전용기도 우리손으로 만들어 국격을 드높였으면 좋을까 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전용기를 국외로 구입하지 마시고 나라를 생각 하신다면 일자리를 생각 하신다면 새로운 항공 산업에 투자하셔서 면허 생산이라도 전용기를 국네 기업에서 조립 생산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손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하여 대통령 전용기를 만듭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금형공장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희 회사직원은 10명 남짓한데 한국인 반, 외국인 반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다른 해에 비해 월등히 높게 올랐는데 같은 한국인에게는 한민족으로서 가계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마음으로 회사에서 어느정도 감수하고자 하겠는데 외국인들도 한국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는게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대다수 제조업체들은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많은 급여를 받고 한국에서 지출은 거의 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금합니다. 그럼 외국인 말고 한국인을 쓰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3D 제조업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한국인들이 대다수라 저희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2대, 3대까지 운영할 수 있는 100년 기업을 만들어 보자고 하여 저같은 부모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임까지 만들어 주었지만 실제로 저희끼리 하는 얘기는 오래 못 버티겠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가격 단가는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는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저희 업종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해봐도 자국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대우가 같은 나라는 거의 없는것 같고 급여인상에 대해 놀라워 하더군요. 저희 제품 품질이 떨어지고 운영이 잘못 되어서 지금 이렇게 힘든건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사업은 봉사활동이 아닌 수익창출을 위해 운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한 사업에 적당한 수익이 나지 않아서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공장 문을 닫고 이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는게 맞지만 20년 이상 직원들 월급 한번 안밀려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사업해오시던 많은 분들이 수년안에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린 외국인 최저시급을 다시 떨어뜨릴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의 좋은 정책으로 저희 같은 소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더 좋은 급여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노동자 최저시급 인상 조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공공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길거리 흡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직접 흡연보다 타고 있는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 또는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로 인한 간접 흡연이 폐 건강에 더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도 흡연부스를 비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은 흡연자의 권리를 내세우며 조치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간접흡연도 문제지만 함부로 길거리에 버리는 담배꽁초가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뱃불이 건조한 계절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등 2차 피해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길거리 흡연은 범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공보건 개선을 위해 길거리(금연구역) 무단 흡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해 주십시오. 혐연권은 당연히 흡연권에 앞서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9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혐연권을 보장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요즘 핫이슈인 연극계 성추행 사건. 그 사건에 연류된 모든 '성범죄자'들 종신형 이상의 강한 처벌 원합니다. 옛날 이야기이지만 조두순 사건 때 처럼 10년 조금 넘게 주면 이 나라에서 못 살아요. 개헌을 해서라도 무조건 종신형 이상의 처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은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판사에게 맡겨 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9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극계 성추행 관련된 범죄자들 모두 엄중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자들을 엄벌해주세요.국민의 바른 여론 형성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왜곡시키고, 국가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킵니다.가짜뉴스와 가짜 댓글을 엄벌해야 이 나라가 삼성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9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만들고 퍼뜨리는자들 엄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나라에서는 이 뿌옇고 위험한 미세먼지가 안보이나요??? 왜 저출산 1위겠어요 정말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서서히 죽어가는거 같습니다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고 공기가 이러니 우울증걸린 것 마냥 정신도 힘들다고요 제발 제발 대책 좀 세워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좀 해달라고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정농단 국회농단 국민기만하는 자유한국당 을 강제해산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9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로 들여오면 국내산이나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었다고 둔갑될것이 뻔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주세요!!! 우리나라의 질 좋은 수산물은 일본으로 수출하고 방사능 수산물은 수입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무역 분쟁 1심 판정이 절대적으로 번복되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9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실력보다먼저인격이중요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9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적폐빙상연맹의엄중처벌을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한 남북 긴장 완화는 좋은 외교입니다. 하지만 이번기회로 인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간주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미사일 지침과 비핵화선언을 폐기해야합니다. 비핵화 선언을 폐기한다고 당장 핵을 개발한다는게 아니며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또한 국제 사회에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사일 지침과 비핵화 선언 폐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3년차 소방관님 월급 실수령액이 280만원입니다. 다들 불구덩이속에서 도망쳐나오기바쁜데 소방관분들은 방화복 하나 믿고 그속으로들어가십니다. 본인들도 무서울거에요. 다른생명을살리다가 본인이 죽기도하구요. 생명을살리는일이 가장 가치있는 일 아닌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9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 월급을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표현이나 행위를 혐오로 처벌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양심, 표현,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즉 젠더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자들이나 페미니스트를 비판하 는 일이 발생할 경우 처벌받는다. 관계된 법률인 성폭력무고죄도 폐지될 것이며 학교 공교육에서 페미니즘교육이 의무화된다면 남녀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남성성, 여성성이 사라져 우스꽝스러운 돌연변이 사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헌법은 '양성평등' 가치를 담고 있어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동성애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개헌시 기존의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젠더'개념이 도입된다면 역으로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페미니즘을 비판시 혐오로 인식되어 처벌받는다는 내용임.. 기존의 상식과 정의를 무시하는 행동양식이니 너무도 당연히 배격돼야 마땅합니다.여성가족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젠더개념을 교묘히 위장하며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나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의 정책추진 방향을 눈여겨 보아야 하고 문재인정부에서 솔선수범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예산을 남녀대립각 형성에만 오로지 전용하며 남혐,여혐을 확대 재생산하는 여성가족부 하루빨리 청산하고 양성평등가족부로 새출발하는 게 대한민국사회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용어 삭제하고 '양성평등'정책 펼쳐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어업 종사자는 따뜻한 구명조끼를 입고 작업 하도록 의무화 해주시고 학교 및 일반인들도 물놀이시, 낚시 레포츠시엔 정부 주관하에 구명조끼를 입도록 의무화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낼수 있도록해주세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세금다운 세금을 걷어 보다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세금이니 낚시 세금이니강제성을 띄우기보다 안전도 지키고 정부가 지켜준 소중한 인재들이 경제 성장률 GDP 창출과 더불어 걱정없는 미래가 보이는 언제 어디서든 필요로하는 보다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8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에 의해 일부 법관이 동료 법관을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것은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고발의무가 있으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고발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지금, 법원은 2차 범죄, 3차 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법관사찰 가담자는 현재도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재판을 하는 국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사찰 가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법관사찰 가담자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인 재판업무의 정착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거점법관이 누구냐” (중앙일보 2018.1.31.자) http://news.joins.com/article/22333118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8"}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회의원의 근거 없는 막말 더이상 듣고싶지 않아요 그들의 면책특권을 없에주세요 국민 위에서 굴림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9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없에 줄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입니다~ 물론 다른것들도 안전하다고는 말할수 없겠지만 위험가능성이 보이는 것들은 처음부터 차단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막아주세요~ 제발!!", "num_agree": 6, "petition_idx": "149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우리 병사들이 피흘리고 숨져갔는 것에 통분함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의 천안함을 향해 비열하게 숨어서 침몰을 시켜 수 많은 우리 젊은 병사들이 또 목숨을 잃은 분함이 뼛속 끝까지 아파옵니다. 북괴들의 만행에 왜 이 정부는 당당히 맛서지 않고 무슨 대화니 하며 관대하기만 하는지 - 포격과 폭침의 주범 김영철을 이 땅에 오게 해서는 절대 않됩니다. 이게 나라냐 -", "num_agree": 71, "petition_idx": "149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수능을 264일 남기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미투 운동'을 보면서, 1년 뒤 사회에 나가 꿈을 이루는 제 모습 대신에 사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인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큰 고민 끝에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자 했는지, 제가 모두 공감할 수는 없었겠지만 안타까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사를 봤는데 2013년 6월 이전 성폭행은 '친고죄(범죄의 피해자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 사건 발생 이후 1년 안에 신고 해야함)'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즉, 성범죄 공소시효(10년)이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기를 내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들추어낸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게 맞을 수 있지만, 과연 그 법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계경제포럼이 2017년에 발표한 연례 성차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성 격차 수준은 144개국 중 118위로 튀니쥐(117위)와 아프리카 북서부 감비아(119위)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으로서 저는 이런 국가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차별에 대해서도 점차 정리해 가야하겠지만(그렇다고 역차별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인 미투 운동과 관련된 성범죄부터 차근차근 해결해주세요. 정부에서는 꼭 2013년 6월 이전의 성범죄에 관련한 해결책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대중들의 관심이 사라져도 정부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 적폐를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49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고죄 폐지 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다른 국가에 대해 이런 제재가 내려졌다면 이는 전쟁 직전단계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북한의 선택만 남았군요 핵을 포기할래 아니면 전쟁을 선택할래 미국은 이런 입장인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북한과 통일하겠다고 북한과 협상하고 미국과 유엔 제재를 피하려고 한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북한핵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을 하겠다고 유엔 제재를 위반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제재를 당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것이죠 자 이제 국민이 선택해야 할때라고 봅니다 전세계를 상대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세계와 동참하여 북한을 제재하여 핵포기를 하게 만들 것인가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공존이냐 공멸이냐로 갈릴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 최대 규모 '대북 제재' 발표…사실상 해상 차단, 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일자리를 구해준다 해놓고 차만 덩그러니 팔아치우는 물류회사 문제해결 필요합니다 높은 임금보장한다는 모든것들이 거짓말이고 캐피탈 금액만 떠넘기고 물류회사에 갑징횡포 열심히 일하려는 서민들 캐피탈떠넘기며 무작위한 덤탱이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류회사 갑질 캐피탈떠넘기기/ 서민괴롭히는 물류회사 횡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하늘만 보면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육아정보 어플에는 이제 봄날이 오니 밖으로 나가 아기에게 따뜻한 바람과 자연을 느끼게 하라고 그래야 면역이 좋아진다고 알림이 뜨는데 ..... 지금 태어날 지금 태어난 이미 어린이들에게는 우리 708090세대들의 자연과 함께 뛰노는 어린시절을 경험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 당연한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들에게 미안합니다.... 이제 미술시간에 하늘색은 그 하늘색일수가 없겠지요. 과학미술체육교과의 야외수업은 줄어들 것이고 아이들은 공기청정기와 휴대폰 티비 컴퓨터의 전자파에 노출될 것입니다. 폐와 호흡기가 안좋은 아이들은 매일 병원에 가야할지도 몰라요. 불과 3~4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결혼전에 친구들과 주말에 춘천으로 서울로 부산으로 놀러가 찍은 사진을 보면 너무 하늘이 예뻐요... 그리고 그 안의 맑은 공기를 마시는 우리들도 너무 그립네요... 불과 3~4년 전입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대중교통이용과 경유차 없애기 및 전기수소차 홍보 등이지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출마 시 내놓으신 정책도 보았지만 ㅜㅜㅜ 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3~4년 전에도 국민들은 공장을 돌리고 경유자동차를 타고 오래된 차를 탔습니다. 국내의 문제는 정말 미미하다는 것을 아시고 대북정책은 좀 미루시고 미세먼지부터 해결해주세요!! 미세먼지만 해결해주신다면 아기를 셋이고 넷이고 낳겠습니다. 저출산의 이유도 생각해주시고 우리의 세금을 알차게 사용해주세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149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로 대한민국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스스로 문케어 창시자라며 자랑 및 과시를 하면서, 정작 건보공단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보험재정 건전화보다, 본인의 세과시와 관심분야에 혈안입니다. 특히, 의료공급자로서 견제와 관리대상인 의료계와 제약계에 육성이니 지원이니, 적정보상 해주겠다며 인기영합성 발언을 일삼는데, 저것이 과연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기업 사장이 보일 태도인가요? 김용익이사장은 마치 본인이 복지부나 기재부 장관 내지 청와대 수석인양, 주제넘고 급에 어울리지않는 조율자, 설계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건보공단 사장으로서 본연 업무와 전국민의 보험재정 관리에 집중하길바랍니다. 건보공단이사장에 대하여 청와대와 복지부는 보다 세밀히 관리감독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친의료계, 친제약, 월권 행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사회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이론은 양성 평등 개념입니다. 성평등(Gender equality)은 모든 사람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관점이다. 양성평등은 일반적으로 남녀의 성(性)에 의한 법률적·사회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남녀평등(男女平等)이라고도 한다. 2015년에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 양성평등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의 공식 영어명칭도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ly>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동성애 반대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 및 성소수자단체에서 성별에 관한 관점을 달리하면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를 완전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엄연히 다르고 그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성평등이란 용어는 법률적 근거에도 없고 성평등을 인정하면 동성애가 마치 해도 되는 것처럼 장려돼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범람하게 되어 성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고 에이즈의 확산을 가져오는 등 사회적폐해가 걷잡을 수 없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퇴보를 초래하게 됩니다.동성애...사람으로서 하나의 감정이므로 배척되거나 학대되어선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법제화되고 장려될 수는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왜곡된 성평등을 내세우며 동성애 옹호 등을 살며시 끼워넣기식으로 이 사회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좀먹는 것이므로 배격돼야 하고 초중등 페미니즘교육을 실시하자는 청와대청원도 등장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사회는 정통페미니즘은 이미 그 세력을 잃었고 최종적으로 래디컬페미니즘 즉 페미나치들이 발호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사회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가면을 쓴 여성우월주의입니다. 페미나치 즉 메갈들이 주장하는 것이죠..이들은 정치권,언론,정부,교육계 등 사회 곳곳에 바이러스처럼 퍼져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페미니즘을 가장하여 그들이 추종하는 여성우월주의를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세뇌교육시켜 그들의 가치간과 정서를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EBS교육방송 까칠남녀에서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여론의 질타와 뭇매를 받고 폐지됐죠. 여성가족부도 젠더이론에 기반하여 기존의 생물학적 성에 따른 남성성, 여성성을 전면 배제한다는 설정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교육을 통해 이를 세뇌시키려 하고 있으며 젠더개념을 이번 개헌시 헌법에 삽입하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페미언론은 미투운동을 통해 여론몰이하고 있으며 여혐기사를 살포하여 마녀사냥을 유도 낙인ㅉㄱ직기를 통하여 페미정치인들을 통한 젠더폭력방지밥입법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해불순한 의도로 행해지는 이러한 행동들은 차제에 막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적폐이자 폭력입니다.즉 떡밥 기사를 무작위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선동성 기사를 살포하는 기자들 이제는 이들을 실형 이상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미 젠더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스페인에서 그 폐해와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여성이 폭력을 당했다는 말 한마디면 남성은 일단 체포 후 무조건 48시간 유치장에 수감되고 수사를 받는다. 이 때문에 스페인은 연간 10만건에 달하는 성폭행 누명이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인 무죄추정의 원칙도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다. 젠폭법이 제정되면 페미니즘 비판도 여성혐오 젠더폭력으로 몰아 처벌받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도 젠폭법 아래에선 무력화되는 것이죠... 최근 미국 유명 감독 <미카엘 하네케>는 \"미투운동은 남혐•마녀사냥\" 이라고 하였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투운동은 \"단순 주장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권과 여성,언론계에선 누구하나 문제삼는 이 없으며 오히려 폭격기처럼 융단살포하고 있습니다. [페미나치들이 입안한 젠더이론에 입각한 정책들] 1) 성구매자만 처벌법? (민주당) 김상희의원이 매번 발의했습니다. 2) 성폭법개정안? 성범죄에 있어서 꽃뱀이 판을치든 말든 무고죄를 폐지하자는 법안.. (민주당) 정춘숙의원이 발의했습니다. 3) 여성임대주택? 문재인대통령이 성평등 공약으로 못박아 놓은 겁니다. 4) 젠더폭력방지법? 여자도 동성애자와 같이 젠더약자로 규정해서 여성혐오 마녀사냥질에 걸려들면 페미니즘 비판도 모조리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젠더\" 자체가 페미니즘 교리입니다. 5) 성(젠더)별 영향분석평가 확대법안? 성인지예산입니다. 이런 성인지제도를 전국 기관 곳곳에 확대시키지는 법안. 일명 하이힐 예산, 화장실 예산이라 불리죠. 6)성범죄 무고죄폐지에 대해 민주당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성범죄혐의를 받는 교원에 대해서 직위해제 법안을 민주당박경미의원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페미네트웍은 수백만, 페미단체는 3천 199개, 국고보조금으로 페미짓하는 페미법인은 무려 740개.. 가히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미 철저하게 여성민국이 된 듯합니다. 다 좋습니다. 과잉여성복지, 다 좋은데 단지 여성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남성들의 인권까지 유린해서는 안 됩니다. 남성들의 행복추구권까지 침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예비가해자, 용의자, 피의자로 내모는 성폭력특례법은 반드시 철저히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해야 하고 성범죄 수준으로 형량을 강화해야 올바른 사회입니다. 반드시 상기 내용을 담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엠네스티에서도 처벌 대상이 아닌 걸로 정식으로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또한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적폐이므로 반드시 폐지돼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한 연후 양성평등교육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49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후 양성평등교육 및 정책 추진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너무도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 8년차가 되어갑니다. 서울생활을 하다보니 내집 없는 서러움에 내집갖는게 목표이자 제 꿈이 됬습니다. 강남에 수두룩빽빽한 옥탑이 있습니다. 다른이유도 있겠지만 공원도 적고 반려견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들 사는것 같습니다. 저또한 테라스느낌을 느끼고싶어서 옥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긴 불법증축옥탑방입니다. 아마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일그럴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있으니 상관없듯 설명을 하시지만 전입신고는 하지말라고 하시죠. 전 이야기조차듣지못했지만말이죠.(대부분의 집주인분들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못하게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를 하거나 구두계약을하죠 세금을내기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못한다는걸 알면서도 아쉬운쪽은 늘 세입자이니깐요... 여기집주인분은 청와대와 인연이 있으시고 꽃씨 야채씨앗 등등을 청와대에서 직접보내주시면 그씨앗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엔 명시도 안되있는 공중에서 여자혼자사는 옥상에올라와 2개의 창고와 채소를 관리하고 4개의 밑에집 방 발자국소리 대화소리, 심지어 밖에있는 풍량계소리마저 밤새들립니다. 결국 저는 3개월을 살다가 제 13년지기 남자친구집과 친구집을 전전하며 지금까지 5개월을 보냈며 집을 내놨지만 겨울이고 월세를 고집하시며 지금은 경기가 좋지않아서 그렇다며 얼토당토않는 옥탑에 이 허름한집에 100만원을 받으셨었다고 하시네요. 불법증축 엄연한 불법에 세금탈취에 보증금과 높은월세까지 받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단속에 걸려 철거나 경매 ,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졸지에 마냥 보증금만 받고 쫒겨나는 신세인데 세입자를 위한 보상제나 불법일경우 월세등 전액환불을해주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혹여나 신고당할까 세입자가 가슴졸여야 하는 상황에 소방경보하나 제대로 설치된곳이 거의 없으며 신고를 해도 관할구청에서 눈감아주는 경우도 있을수 있고 특히 이렇게 직위가 있을경우 우리나라는 더욱 구청 시청 경찰 등 관할에 맡기지 마시고 국민들이 전부알수있도록 공고해주시고 법으도 재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곳곳엔 친구의 아들, 사장의 조카, 등 인맥으로 입사되는 그룹도 버젓이 굴러갑니다. 제발 진정한 시민이 꿈을꿀수있고 내집을 갖을수 있고 있는사람들만 큰소리내는 나라가 아닌 우리도 발좀 뻗고 지내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길게 아주 두서없이 잠못이뤄 쓴글이지만 조금이남아 바꿔지길 바랍니다 어느 30대 여자사람이 처음으로 청와대에.", "num_agree": 0, "petition_idx": "149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두발 편히 뻗고 꿈꾸며 살수있게 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폭침의 원인을 한점의 의혹도없이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부분이 너무많습니다.", "num_agree": 103, "petition_idx": "149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원인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항공산업을 육성하여 전투기 뿐만 아니라 민항기 기타 대통령 전용기까지 생산하였으면 합니다. 현제 전투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타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국에서 생산하여 뛰우는것이 헐씬더 났지 않습니까. 국격도 더 높아지고 항공산업이 육성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서 정부도 좋고 기타 여러 방면으로 편해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49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산업을 육성을 하여 일자리 늘립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강사를 해 온 사람입니다. 그 때 서울시교육청 기준으로 강사 시급이 시간당 17,000원 / 그 외 교육청은 시간당 16,000원입니다. 9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단 100원도 안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물가는 24%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강사가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서 강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아직도 시급이 예전과 변함없다는 걸 들을 때마다 정말 비정규직 교사는 정책에서 아예 소외되는구나 실감합니다. 정교사 보다 훌륭하게 가르치는 강사/기간제 교사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에 맞는 급여를 지급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강사 급여 인상 절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미국은 결국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전쟁은 미국입장에서는 잃을 게 전혀 없고, 이익이 너무 많은 전쟁입니다. 미국도 민족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의 호전적인 나라입니다. 일본도 6.25때 누렸던 전쟁특수를 기대하면서 한반도의전쟁을 학수고대 할 것입니다. 이미 북한과 정떨어진 중국도 미국과 밀약으로 북한정권과 핵을 제거하고, 북한에 미군은 주둔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의 북한 침공을 용인할 것입니다. 전쟁발발시 초래될 대혼란에 대비할 행동수칙을 미리 준비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방금 뉴스를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청원을 합니다 저는 꿈이 많은 23살 청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연봉 1억 + 복지비 2000 + 회사밥 마음대로 + 가족채용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꿈과 희망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밤,낯 으로 열심히해도 저렇게 많은 성과금, 월급 등 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군산GM에 세금을 투자 한다고 하는데 20% 생산율인 공장들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세금을 Gm에게 지원하지말고 영세업자. 1인기업. 중소,중견기업. 장애인기업. 가정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등 세금을 쓰시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성노조에 대한 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1.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부패한 국회 견제 국회는 현재 행정부(대통령,정부)를 견제해야한다고 내각제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실태가 어떻습니까? 이슈를 이끌어서 토론하고 입법을 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정쟁이나 하고 채용비리나 저지르고 불법자금이나 받아서 구속 및 수사 당하고있습니다. 게다가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서로 짜기라도 한거같이 회의도 안열고 나몰라라 방탄국회가 됩니다. 국회에 힘을 주기보다는 견제해야합니다. 국민소환제 도입해야합니다. 그리고 막무가내식 막말 방지를 위한 면책특권 박탈이 필요합니다. 2. 행정부에 대한 견제 그럼 입법부에 대한 견제를 하면 행정부는 누가 견제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겁니다. 그에 대한 답은 바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입니다. 일명 공수처라 부르죠.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검사 등 이름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지난 십몇년동안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그것도 정부 초기였고 여야 및 정부를 모두 겨눌수있는 무기라 그동안 다들 소극적이였습니다. 그나마 현정부 들어와서 정부가 앞장서서 도입한다 하지만 현재 여러이슈에 묻혀서 사라질 위기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공수처를 도입해야합니다. 제2의 최순실이 안나오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내 핵심권력에 의한 수사외압을 막기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권력구조 개편 대한민국은 현재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제도죠. 처음 이걸 만들때 의도가 우리나라는 여러 독재자에 의해 유린당한 경험을 반성하는 의미와 독재방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십년간 단임제로 인한 정책의 연속성이 상실되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평가받을수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지방선거나 총선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였죠. 우선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합니다. 그래야 한번 만든 정책이 4년짜리 일회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이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국가입니다.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어느정도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극과극입니다. 또한 4년 중임제를 함으로서 대통령은 국민들 눈치를 보며 측근비리와 자신의 권력행사에 더욱 신경쓰겠죠. 현재 국회에서 주장하는 내각제는 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은 이런겁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제발 좀!!! 미세먼지만이라도 없애주세요 제발!!!!! 이러다가 국민들 다 폐암으로 죽겠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마스크라도 국가에서 좀 싸게 보급해 주던지 실질적인 대책을 좀 내주십시요 우리나라는 아직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부족합니다 길에 나가 보십시오 미세먼지 수치가 100을 넘은 날에도 마스크 안 쓴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국가에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당장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탁상공론하는 사이 다량의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국민의 폐 속으로 여과 없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인이 중국이건 국내건 일단 아프면 대증요법이라도 해야죠 당장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앞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정책을 써주세요 제발 정말 심각합니다 미세먼지", "num_agree": 6, "petition_idx": "149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항공산업을 육성하여 전투기 뿐만 아니라 민항기 기타 대통령 전용기까지 생산하였으면 합니다. 현제 전투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타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국에서 생산하여 뛰우는것이 헐씬더 났지 않습니까. 국격도 더 높아지고 항공산업이 육성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서 정부도 좋고 기타 여러 방면으로 편해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49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산업을 육성을 하여 일자리 늘립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많은 연예인들이 미투로 성추행 파문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다 피해자는 더 생길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9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좀 수사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공혈견 복지를 강화합시다. 적어도 해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그냥 채하지 않고 개고기로 팔려가지 않습니다. 사람말을 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자신보다 힘이 약하다고 강제로 채혈하는것은 생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런 강아지들이 강제로 채혈당해 개고기로 팔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혈견복지를 강화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법사위원장직에 있으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권성동과 관련한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끝날 때까지라도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49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동 법사위원장을 자신과 관련한 채용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할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5살 부터는 부모 부담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담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다둥이 엄마들은 진짜 환장 합니다... 이점 대통령님께서 선처해 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공공연한 진실과 사실을 말해도 명예회손죄로 처벌받게 되는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이러한 어이없는 법 때문에 심각한 문제나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끝없는 거짓과 죄가 난무하고, 죄를 짓고도 죄의식과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함께 공유하면 범죄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되는 선진국가의 제도처럼 우리나라도 법계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49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우리나라 명예회손죄 때문에 각종범죄가 득실댑니다. 다른 선진국가들 처럼 법계정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바로잡자 빙상연맹", "num_agree": 4, "petition_idx": "149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국대퇴장"}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다른 산업 바로 항공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공략을 해야합니다. 이미 전투기및 기타 헬기 산업에 도전을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민항기인 여객기 및 대통령 전용기를 만들어 세계에 주목하게 만드는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손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만들어 보여주면 세계에선 한국의 대통령이 자국의 항공기를 타고 다닌다는 의식해서 우리 항공산업에 투자를 할수있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원합니다. 그것도 흔히 있는 일자리 보다 더욱더 경쟁력 있는 산업을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항공산업을 육성을 하여 일자리 늘리고 대통령 전용기및 기타 민항기를 만듭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미세먼지 하늘분수설치) 1높이=미세먼지 들어오는높이에 준하는높이 2폭=1km~단위 3설치위치=서해안과 설치가능곳과 도심곳곳 4효과=미세먼지차단 농도희석 .습도유지로 건강및 산불방지 .시각적인 국민생활및 광광상품 효과 기대 5설치=인프라설치로 직업및경제효과. 바다에설치시 정화및 산소공급효과 6비용=단계적인설치로 약1조정도추산 7운전=자동운전설치로 비용및 신속한 환경대응 기대 -------김명수-----", "num_agree": 4, "petition_idx": "149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차단설치에대한아이디어제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부산시 기장군 정관신도시 부동산 중개소 문 닫는곳이 속출 하고 있구요. 어제 지인 작은 중소기업 버티다 문 닫았다는 안타까운 소식 들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지방 경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구요. 국민신문고에서 답변이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기가막혀서. 절대 일시적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파악한거냐고 했더니 통계자료 보고 했답니다. 통계자료 수집해서 하는 정책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걸 믿고 했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관계자들 책임 지고 사퇴하세요! 지금 집 매매가 안되는 이유. 지난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서민들 위축 되었고 형편에 맞는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본인 집이 매매가 안되서 부산시 기장군 정관신도시 부동산 중개소 문 닫는곳이 속출 하고 있구요. 어제 지인 작은 중소기업 버티다 문 닫았다는 안타까운 소식 들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지방 경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구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하셨죠? 절대 일시적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통계자료 수집해서 하는 정책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걸 믿고 했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관계자들 책임 지고 사퇴하세요! 지금 집 매매가 안되는 이유. 지난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서민들 위축 되었고 형편에 맞는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본인 집이 매매가 안되서 옮기지 못하는 실정 이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만 잡으세요! 분양받아 뻥튀기해 P받고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 그게 투기 잖아요! 왜 전체를 다 잡는겁니까? 다시 규제 풀어주세요! 저는 3월이면 이집 매매 안되서 들어갈 집에 중도금, 잔금 못치루어서 빚더미에 곧 앉게 됩니다! 빨리 풀어주세요! 투기하는 개개인만 개별적으로 잡으세요! 통계 어쩌고 하면서 전체로 묶지 마시구요. 어제 한 부동산중개 업자랑 통화했습니다 다들 자기 집이 매매가 안되서 다른곳으로 옮기지 못하는 실정 이고 그나마 대출받은 집 한채 팔고 옮겨야 하는데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만 잡으세요! 분양받아 뻥튀기해 P받고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 그게 투기 잖아요! 왜 전체를 다 잡는겁니까? 다시 규제 풀어주세요! 집 몇채 가질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3월이면 이집 매매 안되서 들어갈 집에 중도금, 잔금 못치루어서 빚더미에 곧 앉게 됩니다! 빨리 풀어주세요! 투기하는 개개인만 개별적으로 잡으세요! 통계 어쩌고 하면서 전체로 묶지 마시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9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공혈견복지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에서 개농장과 비슷한 구조로 강아지들을 철장에 가두고 배설물은 철장 밑으로 떨어트려 청소하는 방식으로 하는 곳이있다고 합니다. 그 곳은 강아지들이 발이 아프지 않도록 하는 깔개라던가 나무판자는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물에는 녹조가 껴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강제로 시멘트 바닥에서 채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고기로 팔려가 결국 사람에게 당하고 사람에게 죽습니다. 적어도 해외에는 공혈견복지가 강화 되있어 시설도 깨끗하고 6개월~12개월이면 분양된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공혈견복지를 강화시켜 배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 강아지들이 인간에게 붙잡혀 고생하다가 인간에게 먹히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혈견복지를 강화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간호조무사도병원에서 의사와간호사를 진료를돕는 인력입니다.간호조무사도 병원에서의료인으로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9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도의료인이라고생각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현재의 유통구조의 왜곡으로 발생하는 과도한유통비용을 부담하는 소비자가격을 줄이고, 생산농축산가에 적정이윤이 돌아가야합니다. 예를 들어 한우의 소비자가격과 생산자의 판매가격의 차이를 줄이자는 뜻입니다. 농가의한우수취가격은 1킬로당 10000정도인데비하여 소비자가격이 8만원정도가 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축산물유통개선을 통해 생산농가의 적정이익보장과 소비자가격을줄입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법률지식은 없지만 애들이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면 말리는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러나 각종 사건들을 보면 학연 지연 돈에 자유로울수 없는 재판관들이 복불복 재판을 하는걸 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지식이 짧아 전문적으로 고상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죄지은 사람은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재벌이나 교수재판할때 사회지도층 사회공헌 이런 문구를 들먹이며 감형하거나 풀어주거나 하는 전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누구맘대로 사회지도층이며 편의점알바는 사회에 공헌하지 않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4자성어가 되고 요새는 유전집행유예라지요.. 생업때문에 촛불한번 못든 못난 사람이지만 물론 이청원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원이라도 해서 국민정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9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요재판에는 국내판사를 제외하고 AI(인공지능)이나 수입판사를 도입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미래 나의 자식 장애인 만들기 싫어요 진짜 먹을거도 안심하고 못먹는거 너무 싫어요 꼭 수산물이 아니라 다른걸 무역 오픈해도 되는데 꼭 수산물까지 오픈할 필요가 있을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9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수산물 수입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놓은 주범 박근혜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면, 주범 박근헤를 도왔던 입법부의 새누리당은 국정농단의 종범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국정농단세력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국정농단을 방조한 새누리당에지원하였덴정당보조금 을 환수하고,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에 정당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도록 할 것이며, 소급적으로 입법조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국정을 잘하라고 내는 국민의 피땀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9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에 정당보조금지급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의무적으로 남자는 군대를갑니다.그런데 매월이런데 돈을쓰지말고 의무적군인을줄이고군대부사관.장교등에게 월급을 조금더주고 조금많이모집하는게어떨까요? 군부사관중 의무부사관 모집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시험수준난이도를낯쳐주세요아니면면접을없애주세요 그리고 임관전시험을쳐서일을하는데 4년후장기복무원할시재시험치는건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열정.노력 .최선을다해서 근무를하는사람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적으로가는가는군인을줄이고 군부사관등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반민족, 반국가, 반통일 세력이며 주적인 북한과 연계하여 선거때에는 우리 조국을 향해 총을 쏘아달라는 이적 단체가 활동 중입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보시면 군부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하였으며 죄없는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한 온갖 비리로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국가의 경제주권을 IMF에 팔아먹은 몰염치한 정당으로 국민들은 회사를 쫒겨나 거리를 헤메는데 이 당은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으로 부터 수백억원의 선거자금을 착취하는 더러운 짓도 주저하지 않고 행하였으며 온갖 비리와 성추행,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바닥내는데 앞장선 당입니다. 그런 문화속에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이를 비호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국가발전 저해요소임을 자청하고 나왔으며 우리 조국에서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평양동계올림픽으로 왜곡하여 강원도민을 포함한 전 국민을 분노케 하였고 당대표 홍준표씨는 정부의 허락없이 평양올리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이적행위를 저질렀기에 청원합니다. 국론 분열과 국격저하에 힘써는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고 용공조작 및 친북찬양 홍분표를 구속 수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9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적단체 자유한국당 해체와 국가보안법 위반 홍준표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최근 배우들의 성추행 행실이 늘어남에 따라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더 나아가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뿌리를 뽑아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계의 성추행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선거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게 쌀을 지급한다 이 쌀은 당연히 농촌 소득에 기여하게 된다 투표 후 나오면서 이 쌀은 가져 가거나 불우 이웃에 기부 되도록 기부함을 만든다 농촌도 돕고 투표율도 높이고 불우 이웃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참여율 높이고 농민도 돕는 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폭침주범인 범죄자를 국빈대접으로 초대하는거 자체가 대통령으로써 자격을 상실한겁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9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를 탄핵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간호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기에 앞서 정확한 사실 규명과 함께 환자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 주사제 준비단계의 오염 가능성만으로 간호사를 입건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월 12일 주사제 취급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간호사 2인과 수간호사 1인을 포함한 의료인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결과상 신생아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의 오염 가능성을 들어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발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으로 쏟아지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물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을 선택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간호사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야 하며 위와 같은 결정에 앞서 정확한 사실 규명과 철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일부 주사제 분할 투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바이알 주사제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고시(급여 65720-804호, 1994.10.6.)에 따라 포장단위의 약가 청구가 아니라 실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 후 남은 약제를 폐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병원이 보험 급여가 100% 인정되지 않아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주사제를 횟수가 아닌 총용량으로 분할 투여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에게 제공될 약제는 반드시 병원의 약제부에서 분주한 뒤 사용해야 했으나 약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균작업대인 클린벤치(Clean Bench)를 비롯한 감염방지 시설마저 없는 환경에서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와 병원 지침에 따라 주사 약제를 직접 분할 투여해 왔습니다. - 정확한 감염경로에 대한 규명과 간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 간호사 3인을 정확한 사실 규명 없이 감염 추정 가능성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것은 열악한 우리나라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접어 둔 채 간호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환경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오로지 시설과 장비에만 쏟아졌고 병상증가에만 치중하여 시스템 개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간호 1등급의 경우 1명의 간호사가 3∼4명의 환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극소 미숙아 출생이 증가하면서 환아의 중증도가 높아졌고 세심한 간호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신생아 집단 사망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병원의 중환자실 인력과 장비, 근무조건 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합니다.", "num_agree": 195, "petition_idx": "149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간호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기에 앞서 정확한 사실 규명과 함께 환자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끝끝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김영철 도발에 동조하는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를 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까지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영철 방한을 단호히 거부하라는 경고를 하였고,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 전원이 청와대까지 찾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으로 부터 돌아온 답변은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김영철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이었고, 청와대로부터는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천인공노할 망언들이었다.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수많은 국군장병들의 한 맺힌 피를 북한에 상납하는 반대한민국적 반역행위와 이적행위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대남 확성기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들을 쏟아 내고 있는 통일부와 국정원은 조선 노동당의 서울 출장사무소같은 작태를 벌이고 있다. 정녕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자식들의 한 맺힌 피를 잔뜩 묻힌 그 손과 악수를 하려는 것인가? 아무리 종북 정권이라고 하지만, 이토록 북한에 충성할 수가 있는가? 자유한국당은 누차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의 방한을 기어이 승인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의 수차례에 걸친 간곡한 설득 끝에 6선에 당대표를 지낸 김무성 의원을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결사적으로 김영철 방한 저지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원과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그리고 당 사무처 직원, 보좌진을 총 망라해 3000여명으로 구성될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 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동아일보 앞 청계광장 앞에 천막을 치고 비상 의원 총회를 통해 출범할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무성 위원장은 오후 2시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투쟁 방향을 설명할 것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어제 심야대책회의를 통해 2월 26일 월요일 오후2시에 청계광장에서 10만 애국시민과 함께하는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 국민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당력을 총 결집하여 국민과 함께 김영철에게는 단 한 발자국 아니 단 한뼘의 대한민국 영토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에 경고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집단 살인한 살인마 전범 김영철의 방한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2018. 2. 2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num_agree": 17, "petition_idx": "149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일어섰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대한 북한의 공시사과가 당장 힘든것은 이해합니다만 천안함 연평도등 대한민국에대한 적대행위에 직접연루되었다는 강력한 혐의가 있는 김영철씨 방남은 매우 부적절하기에 반대합니다 차라리 외교관이나 행정요인을 보내라고 하세요 북에 그정도의 요구도 관철시키기 어럽나요? 대통령 지지자로써 한가지 더 건의드립니다 이번건에대해 천안함유족등 북한관련 희생자분들과 소통부탁드립니다 국가의 명령으로 군복무한 죄밖에 없는 꽃다운 청춘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아픔을 해아려주세요. 제발!",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관련 천안함유족등 북한관련 피해자분들과 소통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이 한 사실이 아닌데 북한을 고립시킬목적과 지방선거에 여론으로 사용하려고 이명박이 한 조작으로 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9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미늄황산수화물은 저온상태에만 얻을수 있고. 천안함폭침은 없었음을 역설합니다. 천안함 잠수함충격 사건.전면 재조사.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재외동포란 대한 민국 헌법에 어덯게.규정 되여있어요? 자격증 돈 내고 1년씩2년씩공부해서 따야 재외동포비자f4주는게 헌법에 맞습니까? 자격증 못 따면 재외동포 아니라고 헌법에.있어요? 중국동포에대한 비자정책.제대로 재일.재미.동포들과같이.해야지.왜.쪽을.놓습니까? h2비자도3년밖에 안주니까 얼마나번거로운지.일도못.하고.이게.멉니까? 7년 하세요. 기술 2~3년 좀.배워서. 일하려고하면 또 비자연장땜.에.중국.갔다와야되니깐요. 일할수.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외동포 법 수정하고 동등하고평등하게처리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제가 이글을 쓰게 된 계기는 보험공부를 하던중 이건 군복무자 해당자에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이글을 쓰게됬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사망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관련하여 취업가능월수에 대해 남녀간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의 약관에는 취업가능연한은 60세로 인정하고 있으며 취업시기는 19세로 인정하되 군복무자에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약2년간 군복무를 하는데에도 혜택은 커녕 내가 죽거나 후유장해를 입더라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보다 약 2년이라는 기간을 보험에 인정 받지 못하는것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보험약관상에서 남성의 취업가능월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자는 억울하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해마다 동물보호법 강화한다면서 정작 솜방망이보다도 못한 결과에 언제까지 말못하는 짐승들의 많은 희생을봐야만 합니까? 인간이하의 것들은 그에맞는 처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49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짐승보다 못한 천안펫샵 사건 엄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어린아기를 양육중인 엄마입니다. 아기낳기전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도없다가 출산 후 관심을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심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올것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정말심하더군요 물론 대책도 세우는중이고 해결방안을 찾으려는것은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물론 절감노력에 힘써야겠죠.. 하지만 중국에서 부는 서풍이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않으시나요.. 제발부탁드립니다..진짜 어플안보고 창문열고 환기시키고싶고 아기하고 산책나가고 싶습니다.. 국민이 먼저인 나라입니다.. 제발 중국에 강력한 항의 및 대책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국민들 다 죽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9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제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재조사", "num_agree": 41, "petition_idx": "149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 포항 지진피해자들은 차디찬 체육관 바닥 텐트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천안함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김영철은 어디에 재울건가요 강릉백사장 텐트에 재워주세요. 김영철이 방남해야됩니까 천암함 희생자 가족들의 절규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49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강릉 바닷가 백사장 텐트에 재우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는 김영철이 천안함을 폭침한장본인이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자는 그동안 우리국민이 천안함폭침인물로 알고있엇다 이는 문재인대통령도 마찬가지일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생각하였다면 받아들일수없었을것이다 그리고 지금와서 천안한폭침주동자란증거가없다 그럼 아니라는증거도없다 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벌써,국회국민이 두쪽으로나뉘어진것도 북이 노림에 말려들어간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방남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얼마 안 된 몇 년 전부터 꽃놀이에 두근거리며 산책 나가서 바람 쐬던 봄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 밖에는커녕 환기 못 한 실내공기를 마시며 집안에만 겨우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괜찮아지겠지. 내년에는 줄어들겠지. 내년에는 해결책이 있겠지 했지만, 현실은 년마다 심해지기만 한 미세먼지와 그로 인해 생기는 각종 질병들(눈병, 기침, 목감기 등등)뿐입니다.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쓸 일 없었던 마스크값과 공기청정기값이 나가고 그때마다 걸리는 기침 감기에 병원 값과 약값만 나가는 상황입니다. 아마 조금만 검색해보셔도 아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미세먼지 기사만 보셔도 원인이 어디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미세먼지 예보 이미지만 봐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해결하려고만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줄이면 괜찮아진다면 얼마든지 줄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원인은 밖인데 안에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 이도 저도 안 되고 국민들은 고통만 늘어갈 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1.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 쪽에서 확실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의 원인이 고등어다 뭐다 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ex. 중국)의 어느 공장으로 인해 혹은 어떠한 문제로 인해 공기가 나빠지고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원망을 할 거면 제대로 알고 하고 싶습니다. 2. 그 상황을 그 나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중국도 미세먼지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중국 쪽에선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나라엔 도움이 될지 피해가 될지 등등 그곳에선 미세먼지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 앞으로 우리나라 쪽에서 그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낼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우린 우리나라 너희는 너희 나라 가 아닌 같이 연구해서 나아가는 방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닌 서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 뭐가 있을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해결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인을 기반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낼 것인지 알려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고통스러워 특정한 나라에 불만이 쌓이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화내고 싸운다고 해결될 일은 절대 아닌 거 같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라도 혹은 그 나라에 강력하게 말해서라도 원인을 확실히 잡아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기 청정기를 튼 실내에 앉아만 있는 게 아닌 밖에서 미세먼지를 마시며 출퇴근하고 짐을 나르고 장사를 하고 공사를 하면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제발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49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년마다 심해지는 미세먼지 제발 상세이유를 알고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 김영철 방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천안함 젊은 청년들의 죽음를 헛되지 않게 해달라... 과연 김영철 방한이 대한민국을 위한것인지 북한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나라다운 나라을 만든다고 해놓고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국민들을 기망하는 정치라고 밖에 이해가 않되네요 대승를 위한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것인지 .....", "num_agree": 9, "petition_idx": "149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주범 김영철 방한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선수 박탈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무분별한 청원 많은점도 잘 못된것이고 반대로 청와대에선 무엇을 할수 있는가? 해결도 못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이나 민심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것 같아 어이가 없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찬성과 반대로 갈라세우고 또다른 2차 분열까지 만드는 이 씨스템은 잘 못 된것이다 이런것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묻고 싶다. 수많은 국민이 분노와 잘못된 정치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당신들이 해결도 못하고 방법과 능력도 없지 않는가? 자기 식구 챙기기 (국회의원) 감싸고 여.야할것 없이 특권이란걸 내려놓구 일반국민과 같이 살아가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에 대한 봉사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유럽선진 정치까지 바라지 않는다! 다만 권력을 앞세워 일하는 정부와 각부처 및 국회의원들 부당이득과 불법을 자행하는 행동 없어져야 나라가 발전한다.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것이다. 유럽선진정치까지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그렇게 하려는 의지라도 보여주면서 청원씨스템이 되길 바란다. 너무 실망이다 지금은! 국민 청원을 정권 유지 및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중단하길 바란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9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대상으로 국민 청원이란 것을 만들면 뭐하나?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데 그져 이 시스템은 정치 도구로 민심 들여다보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성공적으로 치뤄지는 동계올림픽에서 나타난 잘한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미래를 위해 총정리한 백서 발간 요청합니다. 이러한 자기성찰을 통해 좀더 나은 우리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백서 발간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어제 자유당이 김영철 때문에 또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일은 언제 합니까? 지금 계류되어 있는 민생 정책들 중에 김영철과 관련된 것들이 있나요? 이러니 국회의원들 최저시급을 줘야한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되는겁니다~ 정치적인 사안은 여야가 쟁점을 두고 다투어나가고 그외 민생과 관련된 사항들은 일도 쫌 해나가면서 싸워야지~ 한달에 주구장창 일하는 것도 아니면서 국민들의 마음과는 매번 동떨어진 짓거리들만 하니~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언제 누가 얼만큼 일했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저는 방법도 몰라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국회파행시에는 당연히 그 기간동안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또 선출직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위자료를 임금의 00%로 정해서 쓸데없이 일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가끔보면 놀고 싶어 환장한 집단 같아 실소를 금할 길이 없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49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임금조정은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천안함 희생자들과 유족들, 그 날을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의 슬픔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오직 눈 앞의 성과만을 위해 김영철의 방남을 수용하는 청와대를....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 나라의 정부와 정치인들을 우리 국민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무사히 제대하는 그날까지 노심초사하며 보내는 그 심정을... 힘있는 권력을 가진 당신들은 아는가?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북한 당국의 파렴치한 행동을, 귀막고 눈감고 묵인하며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는 현 정부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어 청원한다. 김영철 방남 철회하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149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절대 거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민청원이 점점 역할을 상실하고 3류 찌라시 자유게시판정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중복청원이 있음에도 자신의 청원으로 국민청원에 오르게 하기위해 중복청원이 빗발치고 있고 또한 이러한 현상으로 자신의 청원을 올리도록 움직여달라는 다른 커뮤니티에서의 글까지 올라오며 웃지못할 광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유사청원은 이미 올려진 청원중에 선택하여 서명가능하게 제도개선을 하지않는다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냥 문재인지지자 자유게시판정도로 전락해버릴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내용 중복청원  금지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올해부터 고용노동법이 변경되어 일년 미만 근무자도 최소11개가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이제 근무한지 일년이된 저는 제대로된 연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장 계약시 연차요구를 했으나, 그럴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구요.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연차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요즘 소규모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 차원으로 고용주에게 일정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고용주에게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반면 피고용인을 위한 지원은 없는 건가요? 소규모사업장의 피고용인에게도 연차지급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9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규모 사업장의 직원에게도 연차가 지급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번 gm노조를 내 아까운 세금으로 도와주지마세요!! 연봉 3000받는 사람들이 1억대 귀족노조들 도와준다는건!! 반대합니다! 군산폐쇄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9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사태 ! 연봉3000받고 연봉1억자들 보태주나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슈가 큰 사안만이라도 해당 부처에서 잘못된 정보로 국민이 혼동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작정하고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더라도 국민이 믿어주지 않으면 저절로 줄 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처벌도 해야하지만 그전에 잘못된 뉴스를 바로바로 잡아주는 대중매체를 만들어 주세요(홍보가 아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그냥 덮고 가자는 입장인지... 아니면 재조사를 통해 철저히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인지.. 김영철 방한을 막연히 비난만 하며 국론분열을 이끌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9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의 천안함 재조사에 대한 공식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동성애는 금지되어야하며 있어서도 안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9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금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안 내면 혜택을 없애면 됩니다. 왜 실직해서 생활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독촉장을 보내며 재산압류까지 합니까? 직장-지역 건보료의 부과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왜 혜택은 같은데 부과기준이 달라 지역보험자가 더 큰 돈을 내야 합니까? 건강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고,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폭탄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걷는 것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의 구조조정과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활용이 먼저입니다. 지역마다 호화청사를 짓고 년말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국민들에게 건보료를 인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개선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9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험료 안 냈다고 독촉하거나 재산압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통령님 제발 친북.반미 정책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49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친북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군대 일본식 다다미 내무반 개선 사업이 수조 원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나마도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기사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납업체 비리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아직 어린 학생입니다 저가 말하고싶은 한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 일을하지만...저희가 미래를 발전하고 더 발전시키기 전에 저가 낳은자녀가 미래를 펼치기도 전에 많은 지구온난화 즉 환경파괴때문에 우리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길꺼 같은데요.... 우리가 자주먹는 바나나..연어...커피.....이모든게 지구온난화로 신병균이 생겨서 먹이가 줄어들어서 지구온도가 늘어서등 여로가지로 멸망할날을 앞두고있데요...그리고 바닷물도 산성화되가고... 여러가지 문제가많은고 같아요..지금 경제발전 과학발전 인권문제 해결? 등등 여러일을 해야하지만...지구를 먼져지켜야 우리 인류가 계속발전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봐요....저는 지금 일회용품 회사에게 부탁해서 일회용품대신 머그컵 그릇 같은 여러번사용할수 있는 물품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고싶어요 물론 어디갈때 간편하게 쓸수있는 일회용품이지만 우리 미래를위해서 지금까지 모든걸 제공해주는 지구를 위해서라면 해야한다고 봐요 저는 일회용품을 생산하는곳을 줄이고 전기 자동차를 사람들이 많이쓰겠금 전기자동차를 쓰면 주는 해택?그런걸 늘려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1인가구 4인가구의 전기사용량? 이산화탄소 사용량 을 제안을 두면좋을꺼같긴해여...이외에도 공장을 줄여서 한곳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면 좋겠고...중국도 공장을 줄였으면하지만....그건 어려울수있겠죠.............아! 그리고 시내 주변에 쓰래기통을 많이 설치하면 좋겠어요 시내말고도 여러곳에 말이죠...여기까지 저의생각과 저의 의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발전 보다도 중요한건 지구환경 파괴를막고 온난화가 멈추게 해야해요 모두들 도와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금있으면 없어질 많은것들....다 인간때문이라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낙태죄에 한해서 남자에게도 과실 유무를 묻는 등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고 특수 여건을 반영하되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금지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에이즈발병 그리고 성정체성 혼란을 초래하는 동성애도 차별이나 학대는 허용해선 안 되만 기본 방향으로써 금지해야 합니다.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며 남성인권을 유린하는 한국식 페미니즘, 공교육을 통해 세뇌시키려는 행위 또한 근절돼야 마땅합니다. 대통령님, 동성애 금지, 낙태죄 존속, 페미니즘교육 반대를 관철시켜 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금지,낙태죄 존속,페미니즘교육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 여성은 대만, 일본, 중국의 국제적 성매매 여성이며, 마약 반입 및 투여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얼빈에 거주하는 중국인 여성인데, 한국에 불법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유럽비자를 받아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복수비자를 허위로 중국 심양의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하여 2014년부터 단기 여행비자로 불법 성매매 일을 하면서 부당이득 약 1억여원을 성매매를 하지 않고 수 많은 남자들을 협박하고 갈취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울산의 나비주점이란곳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며 수많은 남자들의 돈을 갈취하며 마약 투여 및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를 하며 마약도 판매 한 증거와 녹취록도 있습니다. 추가로 증거파일을 수집하여 제출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 SHI, CHUN WEI를 고발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주나라 노공 은 삼환의 계략을 주살당하나 공자는 삼환을 척결했습니다. 현재 정치는 퇴임후 자신을 모함할 적을 상대하소서. 그리고 미리 준비하십쇼. 청렴하고 비리가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길이 안전한길. 평창 올림픽을 통해 북한을 포섭할 기회는 잡으나 너무 가까이 가진마시길. 거리를 두고 외교하며 해결하시길. 북한과 한국은 아직은 친해질수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현량사 장각의 후예 보령현사가 하는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리의소원 은통일! 대통령 께서는 한시바삐 이북김정은을 만나 남북경제교류 협정해주세요 우리가살길은 이길밖에없읍니다 미국눈치보지마시고 빨리다녀오세요.후세에길이남을통일대통령 되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9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방탄국회, 불성실의원 무조건 반대만을 위해 허위 정보를 말하는의원 갑질행위를 일삼는 의원 등 나라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청문할수 있는 법이 제정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9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청문회 도입"}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모가 핸펀 잃어버리셔서 제가 경찰청 유실물 사이트에 쓴 내용입니다. -못찾나 네이버 분실 검색해보니 곡선지구대서 안내 받은거보다 훨씬 나아요 거기뿐 이겠습니까? 전체 경찰 별차이 있을까요? 어떤 핸드폰이냐 lg거다 검은색이다 말도 다 해줬는데 위치추적 말하니 들고간 고지서로 egm제로 휴대폰 이라고 분실등록을 ㅎㅎ. 핸드폰에 요금제 써놓습니까? 참.. 뭐 kt무제한 요금제폰 skt뭐 삼오요금제폰 이래 해놓으거나 마찬가지죠. 이 계정주인이신데 컴터 잘 못하셔서 조카가 쓰고요 검색대로 여기서 분실등록하니 기존에것 있는데 제로폰이라 등록을..ㅎ 아휴~ 삼성폰, 엘지폰, 아이폰 또 무슨 색깔 이래 해놓으시는게 기본 아닌가요? 아휴~ 분실검색해보니 기종도 등록해놓은 지구대, 경찰서 있더라고요 그게 기본이죠. 사진도 사실 있어야 되고요 검색해보니 통신사에 분실신고, 발신정지 하지말고 경찰서나 여기홈피서 분실확인증 발급받고 기변한후 습득자가 팔거나 해서 기변하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추적해 잡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다는 아니지만요 경찰이 추적해 잡은 이력들 많을것 아닙니까? 점유물이탈횡령죄로요 그럼 그런 데이터로 안내해줘야지 차라리 네이버 검색이 더 낫습니다. 여기서도 각자도생이지요. 지구대 가면 '네이버 찾아보세요' 그렇게 안내해주실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차라리 그게 나아요 다른 지구대나 경찰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안그래야죠. 분실확인증등 절차 전혀 안내받지 못했고 그냥 위치추적 신청하라 움직이면 점유죄로 잡을수 있다. 그 얘기만 들었고요 팔아넘기는게 많을거 아닙니까 축적된 데이터가 있을텐데 안 사용하세요? 못찾는다를 가정하고 일하시나요? 찾은 경우가 있으니 그걸 어찌하면 노하우로 전체조직에 전달해 더 발전시킬까 그런 생각으로 일하셔야죠 아닌가요?? 그러긴 커녕 egm제로폰 정말.. 아 코미딥니다. 만약 이글 혹시나 보시고 지가 잃어버려놓고 난리야 그러시면 정말 바닥이고 갈데까지 간거고요 좀 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찰분은 찾으시잖아요. 어떤이는 핸드폰 안잃어버린다 하실건가요? 그럼 끝이고요 우선 안내부터 정확히 매뉴얼로 만드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핸드폰 한두번 잃어버리는것도 아닐텐데요 분실건은 사실 작은거고 그뿐 아니라 모든 사건 처리가 그렇죠 큰 사건일 수록 매뉴얼로 정확히 하셔야죠. 초동수사 부실 이런거 한두번 듣는일 아니잖아요. 수고는 하시고 칭찬은 커녕 욕은 안듣게 하셔야죠. 제가 말을 돌려서 잘못하다보니 거칠었다면 사과드리고요 다 좋은 행정서비스로 감사해하는 시민, 존경받는 경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습니다. 수고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분실 경찰분들 일처리 제대로 해주시길 작을일 못하시면 큰일도 못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민간 경력자 5급 공무원 채용시 금년부터 경력 요건 변경이 가능한지 (예 : 10년이상 → 7, 8년 이상) 검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공직에 진출하여 국가 발전에 빨리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경력 제한 요건이 있어서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10년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5급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능력 보유 여부는 필기시험 및 면접에서도 판명될 수 있으므로, 경력 요건 완화를 통해 5급 민간 경력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경력자 채용시 경력 연한 완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맞벌이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맞기려면 종일반이어야하는데 말만 종일반(7:30~7:30)이고 실제로는 8시이후(출근이 8시까지인데)에 맞기고 6시전에 데려가야해요 ㅠ 따로 등하원도우미쓰는 비용만 월 80가까이나가요...그리고 전업주부들도 괜히 종일반아니면 어린이집에 괜히 먼가 눈치보이고... 누구를 위한 종일반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종일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명박정부가 발표한 천안함폭침에 대하여 철저하게 다시조사하여 그진상을 소상히 밝혀주세요 어뢰에의한폭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215, "petition_idx": "149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에 대한 재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 청원제목 ○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최소한의 알권리 보장 을 위한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은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원료기반의 표시제도인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도입 청원 ■ 청구요지 ○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최소한의 알권리 및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GMO(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도인 GMO전성분표시제를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은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원료기반의 표시제도인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로 개정할 것을 청원 ■ 현황 및 문제점 ○ 소비자 보호원의 지방산 조성시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현행 GMO 표시제도 관리로는 기존 식품과 영양성분 등이 차이가 있는 GMO를 식품에 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사실상 표시관리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 식약청에서 공식적으로 수입 허가한 GMO 농산물이 최근 6년간 1천만톤이 수입되어 가공식품으로 GMO 표기조차 없이 유통되고 있음. ○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1인당 GMO 소비량 약43kg, 국민 대다수가 GMO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소비하고 있음.(참고: 주식인 쌀의 국민 1인당 소비량 62kg) ○ 최근 6년간 1천만톤의 GMO 수입업체는 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의 소수 대기업에서 99.8% 수입되었음. ○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해 GMO를 만드는 과정 중에는 통상 수백에서 수천개의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돌연변이로 인한 독성 발생, 알레르기 유발, 특정 물질대사경로에 부정적 영향, 필수영양성분의 변화 등 단기􍾶 장기적으로 인간이 섭취했을 시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 검증이 필요함.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안전성평가는 개발사가 제출하는 안전성관련 자료를 근거로 검토ㆍ평가하는 방식이므로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국내에서 년간 420만톤의 쌀이 생산되며, 국내 수요대비 공급과잉과 재고과잉이라는 이유로 2016년에는 20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였음에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밀(잔류농약 미검증, GMO 미검사량 50%)이 해마다 400만톤이 수입되고 있음. ■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반대에 대한 불합리한 주장 및 현황 ○ GMO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비GMO 사용을 부추겨 가공식품의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함.(실제로 수입농산물로 가공한 가공식품 가격은 최근 10년사이 2배 인상되었지만, 쌀가격은 오히려 20년 전 보다 더 하락한 상황임.) ○ 정부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의「GMO 표시제도」확대ㆍ개정안(2008.10월)을 입법예고 했으나 업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 현재 해당 업체는 언론사, 정치계, 정부, 사회단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사회 전체적으로 망라하여 로비를 하고 있음. ○ 국내 해당 식품제조 대기업 및 다국적 대기업의 거대 자본력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나, 그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소외되어 왔으며, 과거 정권의 저가 식량공급정책에 의하여 물가라는 미명하에 최소한의 알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음. ■ 국민이 참여하여 만들어나가는 대한민국! 작은 실천, 작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 "num_agree": 358, "petition_idx": "149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최소한의 알권리 보장 을 위한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은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원료기반의 표시제도인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도입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동생한테 지상권 가족간 거래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인터넷 소통 공간을 달구고 있습니다. 장관 임기 끝나면 재구입하려는 꼼수다. 위장매매다.증여세 내야 한다. 대통령님 따라하기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적폐대상이라고 집단 왕따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일 핫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는 전국 땅값.아파트값 최고 상승율을 기록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상실감이 큽니다. 세종시 공무원은 대부분 다주택자일텐데 적폐 대상의 예외 취급해야 하는 특별 국민입니까? 공무원 윤리강령 개정해서 정책에 반하는 다주택자는 인사상 불이익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고급 정보를 이용해 친척.친지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 공무원들을 특별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해 집행해 주세요. 따라서 아파트 분양에서 있어서 소외계층도 아닌 공무원을 특별분양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정책이고 특혜를 부여하여 불로소득자를 양산하는 것이니 공정을 내세우는 이 정부에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법사위원장 국민이 뽑을수있게해주세요..모든 권력의끝은 국회 법사위같아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9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사위원장  국민이 뽑을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동생한테 지상권 가족간 거래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인터넷 소통 공간을 달구고 있습니다. 장관 임기 끝나면 재구입하려는 꼼수다. 위장매매다.증여세 내야 한다. 대통령님 따라하기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적폐대상이라고 집단 왕따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일 핫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는 전국 땅값.아파트값 최고 상승율을 기록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상실감이 큽니다. 세종시 공무원은 대부분 다주택자일텐데 적폐 대상의 예외 취급해야 하는 특별 국민입니까? 공무원 윤리강령 개정해서 정책에 반하는 다주택자는 인사상 불이익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고급 정보를 이용해 친척.친지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 공무원들을 특별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해 집행해 주세요. 따라서 아파트 분양에서 있어서 소외계층도 아닌 공무원을 특별분양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정책이고 특혜를 부여하여 불로소득자를 양산하는 것이니 공정을 내세우는 이 정부에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죄 값을 치룰려고 우리나라에 오는지? 살인자 김영철, 대한민국 땅에 입경 하자말자 구속시키길 바랍니다 김영철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자 김영철! 구속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동생한테 지상권 가족간 거래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인터넷 소통 공간을 달구고 있습니다. 장관 임기 끝나면 재구입하려는 꼼수다. 위장매매다.증여세 내야 한다. 대통령님 따라하기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적폐대상이라고 집단 왕따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일 핫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는 전국 땅값.아파트값 최고 상승율을 기록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상실감이 큽니다. 세종시 공무원은 대부분 다주택자일텐데 적폐 대상의 예외 취급해야 하는 특별 국민입니까? 공무원 윤리강령 개정해서 정책에 반하는 다주택자는 인사상 불이익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고급 정보를 이용해 친척.친지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 공무원들을 특별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해 집행해 주세요. 따라서 아파트 분양에서 있어서 소외계층도 아닌 공무원을 특별분양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정책이고 특혜를 부여하여 불로소득자를 양산하는 것이니 공정을 내세우는 이 정부에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동생한테 지상권 가족간 거래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인터넷 소통 공간을 달구고 있습니다. 장관 임기 끝나면 재구입하려는 꼼수다. 위장매매다.증여세 내야 한다. 대통령님 따라하기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적폐대상이라고 집단 왕따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일 핫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는 전국 땅값.아파트값 최고 상승율을 기록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상실감이 큽니다. 세종시 공무원은 대부분 다주택자일텐데 적폐 대상의 예외 취급해야 하는 특별 국민입니까? 공무원 윤리강령 개정해서 정책에 반하는 다주택자는 인사상 불이익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고급 정보를 이용해 친척.친지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 공무원들을 특별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해 집행해 주세요. 따라서 아파트 분양에서 있어서 소외계층도 아닌 공무원을 특별분양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정책이고 특혜를 부여하여 불로소득자를 양산하는 것이니 공정을 내세우는 이 정부에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 철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세월호유족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김영철 방문 소식에 천안함희생자 유족들이 분노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 세월호 유족분들은 오직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찾고 정의를 위해 싸우셨습니까? 수년간 정부와 국민들은 세월호 침몰을 추모하고 유족분들의 슬픔에 공감하며 당신들께서 추구하는 좋은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였습니다. 왜 뜬금없이 세월호유족을 들먹이냐구요? 제 생가은 이렇습니다. 다른분들은 방관하더라도 5.18 유족들과 세월호 유족들은 천안함 유족들의 억울함을 대변하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 세월호사건과 5.18은 희생자에게 보상만 해주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고 정권교체른 이룰정도의 역사적인 일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5.18은 전두환과 싸운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신겁니까 ?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신 분들이 천안함폭침은 남의 일입니까? 5.18때 군인에게 희생된 분들을 보고 분노하시고 천안함 유족의 분노에 대해서는 뭐 할말 없으세요 ? 김영철이 천안함을 폭침시킨 주범인데 지 유족들의 분노를 보시고 할말 없으시냐고요 ? 5.18행사때 전두환 초대하실겁니까? 그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요? 찢어죽일거라구요? 당신들이 당한 일은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해주고 님을 위한 행진곡도 불러주고 하는데 천안함유족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 온다잖아요. 뭐 하실 말씀 없냐고요? 세월호 유족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박근혜와 싸웠습니까, 아니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와 싸웠습니까 ? 지금 4년간 정부와 국민들이 세월호 진실 찾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유족들과 5.18유족들은 단순히 보상을 받아야할 대상을 훨씬 너머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명예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러분들이 단순 사고 희생자들처럼 김영철이 대한민국에 발을 들인다는데 남의 일이세요? 희생자들 때문에 전두환과 박근혜에게 분노른 느끼고 온 국민이 동참해주길 바라면서 어떻게 남의 일에 침묵하십니까? 국민들이 피도 안섞인 당신들의 슬픔에 동참했잖아요. 그러면 다른분들은 몰라도 당신들은 김영철 방문 반대한다고 입장표명을 하셔야죠. 오늘 당장 김영철 방문에 대한 유족분들의 입장표명이 있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유족분들 김영철 방문 반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먼저 매출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직원교체를 해야하는 그런 직업인 백화점에 근무를 하는 매니져입니다 저희는 매출이 없으면 계약상 6개월에 한번 하는 계약직의매니져 이기에 매출이 없고 직원이 판매가 부족하면 교체를 해서 매출을 해야합니다 직원이 퇴직금과실업급여를 안 받기로 하고 근무를 하고 어쩔수없이 직원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교체했습니다.어느날 노동부에세 연락이 왔더군요 짜른게 맞냐고,어쩔수 없는 상황을 얘기 했는데도 막무가래로 줘야 한다더군요.또 며칠 있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오더니 안 받기로 했어도 어쩔수없다고 하더군요~~상담도 개판이고 무조건 사업자만 당해야 한다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실업급여까지 신고해서 근로복지공단도 무조건 해줘야한다하고 노동부도 무조건 해야한다하고 해결책도 없고 업자만 당해야 한다는게 너무 답답합니다~또 전화는 통화도 안 되는데 번호 까지 알려주고,2165-3181 상담했던 여자분입니다 노동부도 근로복지공단도 거의협박조로 얘기 하다군요~~무조건 안하면 불이익이 갈수도 있다고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피해보는 업자들이 엄청 많습니다~답답한 마음에 청원 해봅니다 참고로 전 개인회생을 하고 있어서 정말 죽고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백화점에 근무하는 매니져입니다.직원이 퇴직금을 안받고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신고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세 무조건 지급하라고 하는더 억울해서 올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근로시간 축소는 삶의질을 떨어 뜨림니다 .뭐가있어야 여행도가고 소비도 하고 하는데 작게 벌어 많이 놀아라니 참으로기가 막힘니다 벌때 많이벌고 쉬고 싶을데 맘데로 많이 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걱정이 태산이군요.언제 돈벌어 집사고 차삽니까?제발좀 도와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9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을 축소 하지 말고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제유가 올라갈때는 기름값 확 올리고 떨어질때는 쪼금 내리고... 주유소에서 구매한 기름은 이미 국제유가가 오르기전 정유소에거 구매한거 일탠데 국제유가 오르기전 가격을 유지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오늘땐 몇십원씩오르고 내릴땐 몇원씩내리고...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시라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유가 올라갈때는 기름값 확 올리고 떨어질때는 쪼금 내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만약 이런걸 모르고잇다면 역사공부 다시 해야함니다.김일성이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이죽었고슬픈과거를안고 살아가고잇는데 지금 문재인씨는김일성의손주놈이핵미사일을 만들어 자기할아버지의꿈인적화통일을 이루기위해 계획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사실을 아는가?우리국민들의피같은돈을 핵미사일만드는데 쏟아부어 핵완성을 앞두고잇는데이런사실들을 알면서 국민들을 속이고있다면 당신은 역적중에역적이됨니다.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통일이아니면 통일을 필요로 하지않음니다. 북한의핵미사일이 미국을 향하고있다는건 착각임니다.어리섞게도 그말을 믿는건지아니면 아니면 김정은의꼬봉이라는걸 시인하고있다는건가요? 요즘은 밤에잠도오질않는다.걱정이되서 어떻게 말들어진나라인데 문재인정권이 나라를말아먹고있는것같아 문재인 꼬라지도정말 보기싫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우리의 적 은 김일성이란사실을 알고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되었다지만 인간으로써 해서는 안되는게 있잖습니까 인간이면은 생각을해야하는데 손이있다고 글을 쓰는행위는 조금 자제해줬으면 하는바람으로써 이글을 한번 써봅니다", "num_agree": 167, "petition_idx": "149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을 옹호하는 시사 만화가 윤서인을 엄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할일도 제대로 안해 방탄국회 만드는 국회의원(일부), 최저임금도 적용 못하는되, 국회의원 수당(월급), 국회가 “셀프” 결정 못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빼고 본인월급(수당)을 본인이 정하고 결정하며 통과되는 조직이있나요? 적은 급여도 아니고 더군다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의원들 급여를 공정하게 외부기관에서 평가하는게 아니라 본인들이 셀프로 확정한다는게 말이나 되는지요. 일반 회사에서 내 급여를 내 스스로 책정해 이대로 결제해달라 하면 어느 회사가 아무 말 없이 ok하며 결제를 내 줄까요? 안그래도 심심하면 방탕국회 다 뭐라 하며 본인들 할일도 제대로 안하는 참 말이 많은 의원들 집단인데 급여도 본인들 마음대로 처리한다 하니 울화통만 치미네요. 거기다 급여가 작기나 하나요. 이런 저런 어마어마한 특권들과 업무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등등 급여외적으로도 의원 한명한명에게 많은 세금이 사용되고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혈압이 오르네요. 의원들 월급은 국민들 주머니(세금)에서 지급이 되는거니, 제발 셀프결정이 아니라 공정성을 제대로 기할수있는 외부기관을 두어 인상을 결정하고 왜 인상을 해야 하는지 내용도 전체 공개할수있게 해주세요. 또 대통령도 탄핵 제도로 임기를 중간에 그만둘수있게 가능한데, 의원들은 당선되면 4년간 무소불위 권력을 아무 제제없이 너무나 편안함을 누리고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 하든 아님 임기를 반으로 줄이는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내용 중* [윤준호] 국회의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국회의원의 수당은 누가 정합니까? [김윤철] 국회의원들이 정하죠. [윤준호] 아, 셀프로요? [김윤철] 그렇죠. http://naver.me/55ByaaV2 국회의원 세비 2.6%인상(17만원) http://v.media.daum.net/v/20171201151513094", "num_agree": 36, "petition_idx": "149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수당(월급), 국회가 “셀프” 결정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모든 선수를 격려하고 논란이 된 선수들은 특히 격려와 단합의 장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이후에 국가대표선수들 모두 초청하셔서 격려 화혜  단합의 장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5000만의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요. 아직도 천안함 사태를 피폭이 아닌 침몰이란 생각으로 천안함 주범의 남방을 허락한 건가요. 나라를 위한 일이 개죽음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총칼을 들고 희생하려 할까요. 한 나라의 국격은 자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주려는 국가 의지에서 나옵니다. 국민이 곤경에 처했을 때, 나라가 반드시 구해줄 것이라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절대 국격과 안위를 지킬 수 없습니다. 1976년 이스라엘은 우간다에서 자국민이 인질로 잡히자 이스라엘 특공대가 무려 4000㎞를 날아가 아무도 예상 못한 구출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에 이스라엘 국민은 전쟁이 터지면 해외에 나간 청년들까지 귀국해 입대하는 충성으로 화답합니다. 애국심을 담고 있는 이러한 사생결단의 강인한 민족적 정신력이 소국 이스라엘이 대국 아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총을 잡는 이스라엘과 군대 안 가기 위해 온갖 편법이 난무하는 한국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국가가 국민을 대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닐까요. 미국이 자국민에게 약속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는다(You are not forgotten)'. 어떤 비용을 치르고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 구해낸다는 원칙을 미국은 한 번도 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 국민은 죽어서도 대접받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돈까지 지급해 가며 최근까지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인종·다민족 국가인 미국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9·11테러 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태의 아픔이 그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 뇌리에서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희생자를 부관참시하는 만행일 따름입니다. 폭침 주범을 만나는 것은 자유입니다. 대신 대한민국 국가원수라는 이름을 버리고,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청와대가 아닌 다른 사적 장소나 천안함 추모소에서 만나셨으면 합니다. 폭침 주범이 제재 대상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각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권력을 피우기는 힘들지만 지우는 것은 순간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주범 방남, 희생자를 부관참시하는 만행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공권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권력 강화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사퇴해라!!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num_agree": 14, "petition_idx": "149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의 축 집단인 여성가족부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올림픽성공은모든국민의소망에서이루어졌읍니다관계자선수등모두수고하였읍니다지금도열심히하시고계십니다국민모든분들께대한민국의자긍심과희망을안겨주셨읍니다이올림픽성공에누구못지않게수고하신자원봉사자분께응원을보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자원봉사자응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얼음만 않썩었지 다썩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행운의 여신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위기에 처한 이 한반도에 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를 이 행운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여신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꿈에도 소원이던 한반도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온갖 지혜와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일부 단체나 정당의 소견머리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 사리 사욕을 위한 반대 때문에 조금이라도 통일을 향한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왜 민족 말살을 시도하는 야만족 국가 일본과는 국교를 정상화하고 왕래하고 있는가? 그야 말로, 일본이야 말로 우리 민족의 철천지 주적입니다. 오월동주(吳越同舟), 적과의 동침이라는 상식적인 말도 모르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까? 비록, 한 두번 남북의 만남으로 통일이 이룩되지 않았다고 해서 만남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되지 않으며,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 온다해서 무조건 만나면 않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결코, '오월동주(吳越同舟), 적과의 동침'이라는 역사의 교훈과도 맞지 않는 사리사욕, 당리 당략에 의한 반대를 위한 반대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는 이적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또는 소련(러시아)이 통일을 만들어 줍니까? 이들 국가들은 한반도 분단을 지렛대 삼아 온갖 이익을 두고 서로 으러렁대면서, 대한민국을 이리 당기고 저리 당기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이들 주변 강대국들에겐 큰 먹잇감이 하나 없어지는 것인 동시에, 특히, 과거 일제 36년 동안 우리에게 크나 큰 범죄를 많이 저지른 일본은 큰 위기를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영리한 일본 놈들은 한국 발전을 저지하고, 한편으로는 호시탐탐 한국에 일본 앞잡이를 만들고 지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통일은 우리 남북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 야만족 일본과도 만나고 있는데, 천안함 폭침 주역이든 김정은이든 누구든 꿈에도 소원 통일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면 과거 생각에만 붙잡혀 있지 말고 만나 봐야죠.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겠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쳐온 온 국민을 위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만나고 또 만납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꿈★은 이루어 진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럼, 왜 철천지 원수 일본과는 국교를 정상화하고 있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얼음만 않썩었지 다썩었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적을이롭게하고 자기부하의죽음을 개죽음으로만들어놓는 대통령이 무슨자격으로 그런명령을내린단말인가 김정은명령으로북한이 휴전선에 핵무기로공격해도 명확한증거가없으니전쟁을위한 도발로보기어렵다고 북한정권을대변할정부이다 60만국군장병들은 탈영해라 적과싸우다죽으면 개죽음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전쟁나면국군장병에게싸우라명령하지말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대박탈해주세요 빙상연맹 적폐청산", "num_agree": 4, "petition_idx": "149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국대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는 수원에 사는 한 여중생입니다. 심심해 핸드폰을 하던중 어떤 사이트에 소방관의 월급이 어떻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3년된 소방관분들의 월급이 280에 추가로 마이너스까지 있다는 글을 보고 오직 옷에만 의존하고 자신까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다른 사람들까지 구해내며 심각하면 우울증같은 병들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만 해도 소방관 한 명 당 몇백명을 뜨거운 불속에서 구해내실텐데 작은 돈이 아니지만 제 생각엔 사람들을 구해내시는 소방관들의 월급이 300도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구해내기위해 소방관이란 직업을 택하신 분들의 월급을 올려주셨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분들의 월급을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제목이 유치하지만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결혼 4년차 주부이고 남편은 금호타이어 사무직에 근무 중입니다. 왜 그들은 매년 파업을 하고 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겁니까. 회사가 그들을 위해 존재합니까? 왜 그렇게 원하는 것이 많고 뭘 그렇게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나요. 그들은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가 힘을 합쳐 회사를 살릴 생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배째라는 식입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임금 안받겠다 내놔도 모자란 판입니다. 세계적인 타이어 기술 중국에 넘어가고 수천 가장들 직장 잃게 생겼어요. 그들은 가장이 아닌가요? 같은 기업의 한 식구들 아닌가요? 그들은 공산주의 국가에 사나 봅니다. 혹시 유토피아 대강 뜻만 알고 그것을 외치는 것인가요? 왜 그들이 회사의 운명을 쥐락펴락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일자리 잃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하나요? 아무리 정년보장이라지만 그것은 회사가 존재 할 때의 이야기지요. 회사는 노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오늘 내일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누가 이 노조원들 좀 혼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9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호타이어 노조 좀 혼내주세요. 이 시대 진정한 적폐는 귀족노조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신 차리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9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 김영철 개막식때 참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법조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일반 사범에 비해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 잘 빠져나가는 것을 볼때마다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들은 일반 법이 아닌 특별법을 만들어서 1%의 잘못이 확인되더라도 중형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 우병우의 사건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끌려 다녔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이재용의 판결 또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판사의 성향이 아닌 법에 논리로 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후손들은 판결이 잘 못 됐네, 법망을 빠져나갔네 하는 뉴스를 듣지않게 해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계비리는 일반법이아닌 특별법을 만들어 강력처벌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최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wto 법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이 패소하였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인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에게 강력한 반대와 제제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조금더 확실한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사능이라는 문제가 걸린만큼 더욱 신중하게 또한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9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시청은 개설불가이유로 시청홈페이지 내부 교통에 버스정보가 있다고 한다 이또한 스마트폰으론 열수없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당진출발시간이 아니라 강남시간등 엉터리 시간표다 시내버스도 인근 타시도를 갈수도 없고 시외버스로만 가는데 온통 시내버스처럼 경유해 30km를 1시간 30분을 가야한다 차가 없거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악덕 시청이다 몇번을 민원신청해도 기각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시시외버스 홈페이지 개설 요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9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민석은 팩트를 말한적은 없고 얄구진 루머만 씨부리고다니는데 이런자는 국회의원자격이없음니다. 국민혈세가 아무렇게나 쓰이고 있는게 걱정스럽슴니다. 이런자에게 국민혈세 줄수없음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갖 유언비어 퍼뜨리고다니는 안민석을 파면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경의중앙선은 10분기달리고 사람은많고 1호선은 늦게오고 제발 열차좀 츄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경의중앙선.1호선추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과거 냉전시대 한국전쟁 종전 선언 하고 남북이 화해 화합해 주인 되어 한반도 평화 정착 하자!!! 미국과 주변국들은 한반도를 과거 냉전 희생양 으로 삼아 자기들의 실리와 이해관계로 장난치면서 남북을 대립 대결로 한반도 전쟁 위협 겁박 하는데 한국이 언제까지 춤을 추어야 하는가? 과거 냉전의 전쟁 전범관계들을 정리 청산 하고 한국의 숭미 친일 전범 부역자들이 분단적폐 세력들로 남북 대화 협력을 가로막고 미국 일본의 실리와 이해관계로 춤추는가? 남북이 한반도 평화 체재의 주인 되어 냉전 종전 선언 하고 주변국들과 평화 공동체를 열고 펼쳐 나가자.", "num_agree": 8, "petition_idx": "149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냉전 종전 선언 하고 남북 화해 화합해 주인 되어 한반도 평화정착 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님들의상관인대통령이 여러분의죽음을개죽음으로 만들것입니다 결코영예로운전사자의 자격조차갖지못할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9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60만국군장병여러분탈영하십시요~김영철에게개죽음당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한달에200만원이 말이됩니까? 방화복 하나입고 그 뜨거운 불길속으로에 한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뛰어드는 분들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불구덩이속으로 뛰는건데... 진짜 눈물이나려고하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9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월급 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올립니다. 1.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의 개선은 쉬운게 아니기에 공무원을 먼저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취지는 동감되나 2. 먼 미래를 본다면 지금 이런 방향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함께 같이 가는 미래가 되어야지 공무원만 특혜라는 시각은 당장은 큰 성과를 보인듯 하지만 결국은 강남불패.빈부차이. 금수저와 흙수저처럼 몇 십년이 지나면 온 나라가 같이 파멸로 가는 것일것입니다. 3. 그래서 너무 여러개를 적으면 복잡해서 그 중에서 공무원 정년 축소를 청원합니다. 4. 인간의 노화는 약 40대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하고 사실상 40대가 지나가면 노안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게 인간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도 피해갈수 없는 자연의 이치일 것입니다. 5. 그렇다면 젊은 시절 아무리 열심히 일하였다고해도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을 따라갈수 없고 업무 능력은 감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6. 그러니 과감히 공무원도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정년이 축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7. 다 같이 사는사회에서 어느 특정 집단만 특혜를 받을 수는 없어야 하며 그것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보아집니다. 8. 공무원이 대우받는 나라는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라는 반증이라고 보아집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9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무원 정년을 줄여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전용기 구입은 우리 경제력에 비해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갖추기까지는 지금처럼 검소하게 임대해서 쓰는게 맞습니다. 없는 집안 형편 불구하고 체면때문에 외산 고급차 구입하는 것과 다를 바없습니다. 꼭 필요한 해외 순방 외에 중요하지 않은 해외순방은 가급적 자제하고 중단거리는 중소형 항공기를 이용하는 검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나라 경제와 국민 형편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청년실업은 최대 위기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제발 자제하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전용기 구입  계획 취소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의 원인이 1번 의뢰라는 것에 납득이 안갑니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95, "petition_idx": "149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사퇴해라!!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num_agree": 26, "petition_idx": "149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조금전 최순실이 180억 벌금을 못내고 노역을 하면 일당이 1천 666만원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전부터 전재용. bbk 김경준씨는 2천이였다네여.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다 있습니까? 금액이 크면 그만큼 더 오래 노역을 해야지. 누군 일당 10만이고 누군 2천만원이고... 벌금금액 큰 사람이 더 혜택을 보는 무슨 이런 거지같은 법이 있나요? 모든 죄수에게 최저임금 적용해서 지은 죗값만큼 평등하게 노역하게 해야합니다. 나 같아도 180억 낼바에야 3년 몸으로 떼우고 말겠습니다. 특권층은 범죄를 크게 지어도 이런 특혜를 받는다는게 참 씁쓸하네여..", "num_agree": 36, "petition_idx": "149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모든 이에게 동일한 임금 적용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최순실 황제노역 반대합니다 전부터 형평성에 어긋나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바로잡아 일반 죄소자와 똑같이 적용바랍니다 제발 제발 법을 제대로 세워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49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 황제노역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어버이를 어버이라 부르지 못하고 자유당을 자유당이라 부르지 못하나니] 자유한국당은 지들의 약칭을 한국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예전에 열린우리당이 약칭을 우리당이라고 했던 말장난과 똑같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친일 매국 매족 잔당과 그 후예들이 감히 당명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넣는 것도 모자라 약칭을 '한국당'이라고 하다니요. 씨알도 안 먹힐 약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국당이라 부르는 사람은 언론사 기자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은 한국당이 아니라 자한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이 넘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뉴라이트를 당의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한국 전쟁 때 수도 서울 사수라는 가짜 뉴스를 방송하고 자기는 대전으로 도망간,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던데다가 전쟁 와중에 독재까지 한 이승만을 소위 국부라고 떠받들고 있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걸맞는 약칭을 선물할까 합니다. 그 약칭은 바로 '자유당'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유한국당 인간들은 자신들을 자유당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네들도 이승만이 개차반이었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승만이 만든 자유당에 대해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 텐데, 앞으로는 자유한국당을 자한당이라 부르지 말고 자유당이라고 불러줍시다. 그게 소위 이 땅의 부패 수구 우익 세력의 태생과 족보 그리고 정체성을 잃지 않게 우리가 보호(?)해 주는 첫 걸음입니다. 부패 수구 꼴통 집단들이 자꾸 자기네들을 스마트하게 보이고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를 감추려는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하는데, 우리가 그 사악한 의도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선, 청와대부터 자유한국당의 약칭을 '자유당'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9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올바른 약칭인 '자유당'이라 불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사법고시출신검사가 수사하여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1년 한국외대로스쿨 여자화장실몰카은폐사건 검찰수사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허재호 회징의 1일용역비가 5억,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최순실의 1일 노역비가 최소 1600만원 을 넘을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게 말이 되눈가 묻고 싶다. 최저임금 몇백원 올려 받는데 몇년을 투쟁해야 햇고 모아파트에서는 최저임금 못주겟다고 경비원 전원 해고 통보받는 현실에서. 이제는 노역비 현실화할 때가 됐다. 노역비도 현실화하자. 노역비 촤저임금제!!!! 이것이 정의고 현실에 합당하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9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1일 5억?? 황제노역 웬말인가, 노역비 최저임금으로 현실에 맞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사퇴하시죠", "num_agree": 3, "petition_idx": "149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장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황제노역에 대한 법조항을 벌금을 다 낼때까지 고쳐주세요 벌금 다받아 힘겹게 살아가는 음지의 드러나지않은 사회의 복지에 썼으면 바랍니다 감옥에 사는것도 (감옥생활이 길어지면 유지비도 추가로) 벌금에 포함시켜 받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부정취업,귀족노조를 없앱시다. 이것은 비단,대기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부정취업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족노조나 자신의 친인척이나 가족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그런지 현재 밝히기 어렵습니다. 혹시나 부정취업,귀족노조에 손해보신 사례가 있으시면 제 글에 동의합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조노조,부정취업 없앱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여론조작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상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의 생산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무력화시키려는 반민주주의적 사조직의 불법 행위로 추측됩니다. 이런 국가내란 선동 행위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수사하는 조직을 만들고 생성 및 전파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사소한 폭력을 간과하면 나중에 살인등 강력 범죄로 발전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카톡등 가짜 뉴스를 한번만 전달해도 무거운 벌금형 및 실형으로 처벌하여 건전한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9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 생성 및 배포자를 상시로 강력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에 의한 폭침임에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문재인과 문정권 결국에 각나라 조사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니 문재인은 꼬리내리고 인정했죠 진짜 우리나라 문정부 처럼 선동잘하고 위선적인 사람들 없습니다. 세월호에 가슴 아파하셨으면서 우리 천안함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 지 않던가요?? 통일을 위한 큰 걸음이라 개막식 북한참가는 한걸음 물러나 생각했지만, 북한김여정을 국빈급으로 환영하는건 좀 아니잖아요? 정도껏 했어야죠 해도해도 너무과한 의전이였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현송월 독창에 앵콜을 3번이나 외쳤죠?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을고비 넘기며 살고자 한국에온 탈북자들과 북한에 의해 희생된 어린군인들은 보이지 않던가요? 매번 핵 위협하며 한국을 불바다 만든다고 하는 북한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 시키며 사이버 댓글부대나 풀어 남남갈등 한국미국갈등 시키는 그들이 보이지 않던가요? 비서실장이란 임종석은 불과 몇년전, 아직도 그때의 사상이 바뀌지 않았는지 임수경이 대학생때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한 행동들을 담대하고 멋진 행돌들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죠? 임종석과 탈북자를 변질자 배신자라고 한 임수의 지난과거는 인터넷 검색해도 다 나 오던데요?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자신들이 억울하면 사과를 하고 이젠아니라고 해명을 해야지 전혀그런말은 없고 언제적 이야기냐고만 하고 끝이네요? 추미애는 지금 뭐합니까? 그렇게 세월호에 애통하셨던 사람이 천안함 전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희생한 사건에 왜 가만히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는 고은 이윤택 탁현민 이외수 성추행범들 범행엔 왜 아무말 안하고 가만히 있는거예요? 문재인 측근들이라 가만히 있나요? 중국엔 또 왜가서 한국을 망가뜨리려해요 공산국가 좋으면 혼자 제발 이민가세요 그리고 김영철 방남 트집잡으면 올림픽 훼방세력이라구요?? 말이면 다 인줄 아세요? 대한민국 땅 못 밟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들은 추방시켜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49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의 위선-세월호만보이고 천안함 은 보이지 않는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 청원을 올리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군인월급을 큰폭으로 인상시켜주신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군인월급은 노예임금이라도 해도 될만한 임금을 받으며 군복무를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과감하게 군인월급을 아무리 적어도 최저시급으로 인상시켜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로서 대부분 20대의 남성들을 군대에 징집시켜 복무를 하게 합니다. 20대 남성들은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야 할 시기에 국방의 의무란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군대에 징집되어 군복무동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는데 반해 국가가 군인에게 해주는 혜택은 턱없이 적습니다. 군대에서는 '애국심'을 강요하지만 애국심이란것은 절대로 강요해서는 자라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야 나라를 지키는데에도 힘이 나는 겁니다. 군인들은 북한의 위협속에 1년 365일을 매일매일 우리나라를 지키기위해 노력하십니다. 군인은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전쟁에 투입되어야하고 그만큼 위험한것이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군복무를 마친뒤 다시 사회에 나온 남성들은 대학공부에 취업준비까지 이리저리 치이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군대를 전역한 남성은 그 보상을 통해서 한결 수월하게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군인 월급을 하루빨리 최저시급으로 인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9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인상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주민 소환제를 통과 시켜 잘못하는 의원, 판사를 국민의 손으로 탄핵할수 있는법을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의원들만 주민 소환제를 통과하고, 판사, 국회의원들은 주민 소환제를 않는것은 형편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판사 주민소환제(탄핵) 동참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나는 스포츠는 체력으로 하는 경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국가대표 여자 컬링팀 경기를 보면서~ 엄청난 두뇌와 전략이 필요함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세계 강팀들을 하나도 빼지않고 다 꺾어 이겨버렸네요.... ㅉㅉㅉㅉ 특히, 준결승전에서 정교한 일본팀을 이긴 것은 너무 통쾌했습니다. 제가 영미 걸스 컬팅팀이라고 이름붙였는데요~ 청와대에 불러 격려해 주시고, 표창장도 주세요.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의 꽃입니다. 참고로, 남자 국가 대표 컬링팀과 여자팀이 친선 경기를 하도록 해주세요. 남녀 맞대결을 통해..... 이것이 두뇌 경기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여자 컬링팀 == 영미 걸스팀 == 표창장 주세요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재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49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64생 25년차 직장인입니다!! 삼성 이재용판결 보고 전기고문 받는것 같은 충격으로 몇일을 미친듯이 인터넷공간에서 전쟁치루다가 여기 첨 왔어 청원도하고 답변기다렿다 보니!! 딸같은 애가 나와 휴~ ㅅㅍ 장난 치냐!!!", "num_agree": 5, "petition_idx": "149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별 의미없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매 학기 400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학교 행정 측에서 저희 등록금을 어떻게 사용하고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건물의 명칭과 표지판을 교체하는데에 대략 7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건물이 많은 편이 아니라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청원해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등록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먼저 화재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달려나가 화재를 진압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주시는 소방관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최근 5년 소방관 봉급에 관련된 기사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충격적이게도 200만원도 안되는 금액과 위험수당은 채 5만원에도 안되는 금액이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자신들의 생명을 건 채 다른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의 막대함을 감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없는 것인데 이런 월급과 위험수당은 너무나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들의 환경 및 봉급을 높여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9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들의 환경 및 봉급을 높여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양성 C급 뇌종양 판정을 받은 후 두 번의 수술과 한 번의 항암치료를 1년간 진행한 후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두 번의 수술 중 저는 머리에 '션트'라는 기계, 뇌압조절기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이 기계는 뇌척수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 따로 흐르게 해주는 용도입니다. 그 후로 저는 최대한 머리와 목에 충격이 가지 않게, 또한 근처에 자기장이 흐르는 것은 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션트 수술 대상자는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라는 것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인데, 저는 원인도 모른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아무런 배려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션트를 가진 환우들도 장애등급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한 번 수술하는데 5백만원, 지방에 사는 사람인 경우 진료를 위해서 교통비가 1년에 정기적으로 들지만,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돈을 저희가 직접 내야합니다. 뇌종양으로 장애등급을 받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기계 때문에 더 이상 친구들과 놀이공원에서 놀지도 못하고, 체육시간에도 공을 사용하거나 매트운동같은 활동은 포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한 번만이라도 읽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션트'로  장애등급을 받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요번 2018 평창 올림픽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컬링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 화제를 낳고 이슈가 된 것은 세계 어느 팀보다 기량이 높은 경북 의성 출신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분발해서 열심히 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늘로 유명한 의성이 컬링의 메카가 된 것은 국내 유일의 컬링장을 보유한 곳이기 때문에 가능할수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훈련장인 태릉컬링장은 대회는 불가한 훈련시설입니다. 서울은 전국 유일하게 엘리트 체육인들과 생활체육 컬링인들이 공존하는 시도입니다. 전국의 컬링선수 등록인수가 타 시도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고 10년 넘게 이어진 컬링 동호인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마다 컬링을 하고 싶어서 문 두드리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습할수 있는 곳은 태릉컬링장이 유일합니다. 최근 국가대표 선수촌이 진천으로 옮겨지면서 태릉컬링장의 존폐가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컬링은 누구나 간단한 동작만 습득하면 시합을 치를수 있고 할아버지 아빠 아들이 편하게 할수 있는 경기입니다. 경북 의성에 국제 컬링장이 없었다면 지금의 화제를 낳는 마늘 소녀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체험할수 있는 컬링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는 2012년 다음 아고라에 박원순시장님에게 올린 청원입니다. 6년이 지났지만 서울 컬링 발전은 세월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num_agree": 528, "petition_idx": "149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컬링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한민국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기업체 및 교육기관(학교법인,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등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무기계약직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이며, 근로기간 2년 미만의 한시적 계약직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및 정규직 전환 시험 응시 자격마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항에서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시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차별을 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차별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인건비 절약을 위한 한시계약직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평등한 행태이며 법에 반하는 위법사항이라고 이해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법으로 제정하거나 강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체 등 모든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체, 출산휴가 대체, 파견, 연수 등의 사유로 단기간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계약직을 채용하도록 법을 제정 내지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한시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은 1년 내지 2년의 근로기간 만료 후 다시 실직자를 양산하게 되는 격이니 근본적인 실업률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특별한 사유(국책사업, 대체인력 등)가 없는 한 모든 사업장은 무기계약직 내지 정규직 채용을 하도록 법률을 제정 내지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노동력은 필요로 하지만 해마다 상승하는 물가, 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한시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시계약직이라도 채용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시게약직 종료 이후에는 또 다시 일자리를 갖기 위해 고군분투 해야 하며, 사업장의 경우 또 다시 게약직원들에 대한 업무 교육 등이 이루어지면서 업무 효율성이 상승하지 저조하며 발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직자 양산을 줄이고 각종 분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단물만 쏙 빼 먹고 버리는 식의 채용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차별없이 한시계약직, 무기계약직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업장 중 어떤 곳은 무기계약직만 정규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전환하여 주고 있으며, 또 다른 곳은 무기계약직에만 한하여 정규직 전환 특채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시계약직, 무기계약직 모두 비정규직인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한시계약직만을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인 것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한시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들도 정규직 전환 특례 적용 및 정규직 전환 특채 응시자격을 주도록 법이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무기계약직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지만 정규직 또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입니다. 그러나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률 등에서는 정규직의 경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은 없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모두 똑같이 정년이 보장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데 직렬에 따라서 정규직 보수는 월 250만원 받는다고 한다면 계약직은 170만원 수준이며, 그 외 수당 지급, 복지 혜택 등에 대해서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비정규직을 제대로 보호하고 차별 처우를 금지한다고 한다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비정규직도 무기계약직이건 한시계약직이건 간에 어떠한 직렬의 구분 없이 모두가 똑같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초봉 근로자가 월 250만원 받는다면, 계약직도 똑같이 받아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가 각종 수당, 복지혜택이 있다면, 계약직도 똑같은 수준의 수당, 복지혜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대한민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입장을 더욱 헤아려서 정규직과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비정규직 내에서도 차별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직 차별 금지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리자식들 군대보내지않을거다 거기서대통령니가총들고지켜라 혹시북한의포격으로 개죽음당하면 북한이쐇는지알수없으니 북조선은원망하지마라 확실한증거가나와야지 의심만갖고 북한소행이라단정할수없지 우리군이북으로침투해서 남쪽으로쏠수도있고 동부전선에서서부전선으로 바나나킥으로미사일을 날려보내북한이한것처럼 조작할수도있으니", "num_agree": 3, "petition_idx": "149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전선은문재인대통령이총들고지켜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21살 대학교2학년때 천안함 사건을 접했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이 희생된 일이라 더욱더 그 슬픔이 오래 갔던 기억이 납니다. 문재인과 문정부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천안함 희생자들을 절대 잊지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다 희생한 군인들 절대 잊지않겠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고 지켰던 많은 군인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9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나이 대학교2학년 21살, 그때의 천안함사건 지금도 잊지않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보조를 같이 하기로 약속했던 대북 정책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미국의 일개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한 상태에서 한국은 최고의 대우로 맞이하고 있는 중에 한국의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대해 말씀하신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동시다발적으로 미국 백악관에서는 북을 최 강으로 압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매체를 통해 국민들은 보고 듣게 되었지요. 한, 미 대통령 간에 약속했던 부분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해도 그 약속에 대한 이행 의미로 한국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미국 쪽에서는 \"잔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 현재의 황당한 형국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듯합니다. 한국 자체적 보호를 위해 핵-- 및 수---을 3개월 내로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해야만 하는 현실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당위성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전혀 한국의 동맹이 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딴지의 행보를 보이는 나라로써 국민들은 0%도 동맹이라 생각하지 않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나라임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일본을 반드시 경계하고 대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동맹이라 칭하는 자들의 행위가 \"진정성\"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 지나가는 개미에게 묻고 싶을 정도의 감정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형국을 잘 파악하고 더 이상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 한국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대해 발표하자마자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은 북을 최강으로 압박한다\"고 하는 발표를..!!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청원작성하기 누르면 양식이 나오고 다 작성하고 나면 그밑에는 '올리기' 버튼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 작성하고 난뒤 밑에 보면 '작성' 과 '목록' 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눌렀더니 실컷 쓴 내용 다 날라가버리내요.. 올라갓는지 청원목록 확인하니 안보입니다. 제발 거 머리좀 쓰시실. 청원작성하기 클릭한뒤 다음화면에는 청원작성란이 나오고 그밑에는 작성한 청원을 '올리기'나 '게시하기'버튼이 나와야 정상아닙니가? 그런데 왜 '작성'이란 버튼이 있습니까?? 그리고 홈피관련 메일을 OUTLOOK EXPRESS 계정으로만 해놨는데 이 아웃룩 익스프레스 계정 설정할 줄 몰라서 안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메일을 공개해서 각자 개인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컷 청원작성하고   밑에 버튼  '작성' 과 '목록' 밖에 없어서 '작성'을 눌렀더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성범죄 및 영유아유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이 모든 성관련 문제가 유년기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배울수도 물을수도 없었던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처벌강화뿐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가치관을 확립하여 주는 것이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박겉핥기식의 성교육이 왜곡된 성가치관의 형성에 일조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 모두 통감해야합니다. 제목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어디까지 노골적인 성교육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은 부끄럽거나 숨겨야하는 것이 아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불어 점점 더 빨라져가는 정보화로인해 교육되지 않은 상태의 유.청소년이 왜곡된 음란물을 접할 가능성은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범람하는 정보를 규제한다는 발상보다는 공공기관의 올바른 교육을 통해 가치관을 바로잡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교육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양성성기의 형태와 기능 추상적 신체교육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교가 통증이나 출혈, 질병을 수반할 수 있으며 청결한 자가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교육해야합니다. 2.성행위의 결과-임신, 출산, \"육아\" 임출육이 자연스러운 원인과 결과로서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교육하여야합니다. 특히 육아에 관련하여서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양육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육을 통해 필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3.성관계 동의 '싫다' 라는 의사표현은 정말로 '싫다'라는 뜻이며 이를 왜곡하는 인터넷 상의 글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교육해야합니다. 2.피임 방법과 종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뿐 아니라 갓 성인이 대학새내기도육아가 가능한 시점까지 성관계를 맺지 않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으로 인해 유년시절이 두려움과 공포로 점철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성 모두가 콘돔의 사용법 및 판매처, 여성의 배란주기 계산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콘돔의 경우 교육시 일괄 배부하고 성별에 관련없이 항상 소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 좋을 듯 합니다. 시대에 맞는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의식확립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무지하여서 생기는 비극이 더 이상은 흔한 일이 되어서는 안되며, 양성에 대한 이해를 간과한 결과로 왜곡된 성문화가 바로잡히길 간곡히 바랍니다. 첨부자료에 대한 설명 1.관련기사 2.청소년 미혼모 관련기사 3.캐나다의 성교육", "num_agree": 47, "petition_idx": "149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에게 구체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참 세계적 망신입니다! 오죽하면 메달 따러온 선수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같은 일침을 가했을까요?? 얼마나 눈뜨고 보기 힘들었으면! 이런 나라 망신을 당하고도 우리 정부는 정말 아무것도 아무일도 안할겁니까? 개식용 하는 나라! 그걸 손놓고 있는 정부!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델란드 선수의 뼈있는 개식용 얘기! 안부끄럽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토부장관님께서 다주택자 집 팔으라고 하면서 동생한테 팔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생은 다주택자가 되었고요. 올바르고 명백하게 정책을 세우고 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하는 행정부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한건가요? 부동산이 정리가 어려워 동생한테 파셨다고 하지만 일반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정책 이렇게 그대로 가는건가요? 팔기라도 쉽게 해주시던가 사기라도 쉽게 해주시던가 한쪽은 뚫어놔야 되는거 아닌가요? 일단 국토부장관님의 직접적인 해명을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9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장관 김현미 주택거래 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제거해 주세요. 한국인의 정서상 스승이 제자의 치부를 확인하거나 평가를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힘들게 평가를 한다고 해고 민원의 대상으로 교사는 피해를 보기에 칭찬일색으로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누가기록으로 방어를 하라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국가의 취지대로 적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글이 시간만 있으면 일정시간 동안 몇자 이렇게 머릿속에서 나와 적어지는 글이 아닙니다. 몰입해서 그 아이를 관찰하고 그 행동이 어떤 의미였을까 고민해서 적어도 그 것이 바른판단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판단입니다. 제발 행동특성 및 종합의련란을 제거해 주세요.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도 판사가 변호사와 검사의 도움으로 그 것도 수 차례 재판과 자료를 통해하는데 인간자체를 평가하라는 것을 담임교사 개인이 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제거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제가 광명을 사는데 꿈이축구선수여서 파주에 있는 축구부(광탄고등학교)로 원서를 썼습니다.근데 축구부에서 동계훈련을 간뒤 축구가 힘들어서 축구를접었습니다. 집에서 파주가 약2시간 쯤 걸리는데 법이 1학기동안은 전학을못간다해서 광탄고등학교를 6개월다녀야합니다 광탄고 기숙사도 자리가없고 집하고너무 먼데 이런 법을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전학에 관련된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GM 군산 공장에 세금 넣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때 일자리라고 할 수 있죠. 노조 자녀들이승계채용되는 일자리는 진정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특정인들만 위한 일자리 그건 또 하나의 적폐입니다.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만약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세금을 투입한다면 이번 정권에 대해 엄청 실망하고 증오할겁니다. 그리고 임금도 회사 상황에 따라 받아가야지 회사가 잘 될때는 성과급이니 복지니 하면서 다 받아가고 회사가 어려울때는 공적자금 투입이나 바라고 있는 이런 썩어빠진 노조가 있는 곳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입니다.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과감히 썩은 부분은 도려내는 게 국가 미래를 위해 맞습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전체를 보고 일하세요 이기적인 특정집단만 보지 말고요. 가만히 있는 민초들이 봉기하면 더 무섭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9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공장 노조는 반드시 응징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의 외치시는 분이라면 잘 알겠죠? 은혜를 모르는자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갑자기 중국한테 붙어서 뭐하시게요 중국은 고립되는게 정답입니다 북한처럼요 세계를 넓게 보시고 공부합시다.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안됩니다. 중동전쟁도 좀 보시고 세계역사를 공부합시다 그 보다 먼저, 한국 역사부터 제대로 알고 시작합시다 1. 6.25는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사건입니다. 중국이 도왔구요 2. 인천상륙작전은 국제연합UN이 맥아더 장군지휘아래 실시한 작전입니다. 더불어 세계관도 보는 안목을 지금보다 100배 높이셔야하니깐 지금 이렇게 하하호호웃으시면서 올림픽 볼 시간 없으십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미국 뒷통수 치지마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한민국은 강남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다!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 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 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강남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 국비로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고있는데요. 100%지원대상 나이와 의료보험 제한으로 일부 자부담으로 배우고 있습니다.경제적 반영이 현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비와 식비 반영 계산법은 어디에 두고 하셔서 5500원이 나온건가요? 밥한끼 7천원~8천원 하는데요. 그리고 실습기간이 너무길다고 생각 합니다. 딱히 배울것도 없지만 직원처럼 일을 시키고요. 허드렛 일만 시키는데요. 무시당하고요. 무보수로 봉사아닌 봉사인데요.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780시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300시간 정도만 해도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출퇴근시간 인증샷 올리고 출석부 찍어 올리고요. 인증샷 찍는거 창피합니다. 이상하게 쳐다보고요. 담당 확인받고 출석부 올리는건 이해합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 하니까요. 나중에 자격증 따고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고해서 왜??했는데요. 이해가는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일은 거의다 하고도 간호사와 급여차이가 하늘과 땅차이더라고요.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실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회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자신들의 당익만을 위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이콧을 무기로 파행이 계속 되고 결국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대신하고 대표하는 자들의 이런 행태를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뜻을 대신해서 의견을 나누고 논쟁해서 뜻을 이루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뭔가 좀 불리하고 논쟁하기 걸끄러우면 보이콧 하는 이런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국회 보이콧시 직무 회피죄와 근무태만 죄를 적용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49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보이콧시 직무 회피 및 근무태만 죄를 적용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반대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49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괴 김영철 폐막식때 참가하는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가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하여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금자리 주택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건설사들은 국가정책에 반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보다는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높여서 공공택지지구를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는 이미 건설사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데도 조금이라도 더 건설사가 이익을 보기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주위시세가 더 오를때까지 분양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하남시 감일 공공택지지구의 민간분양 아파트인 하남포웰시티는 이미 작년부터 모델하우스까지 마련하고 분양기사를 냈으나 결국 지금까지 4차례 분양을 연기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망을 떠나 이제 절망감까지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일 공공택지지구를 분양받기 위해 미리 계약금까지 마련해 놓은 실수요자들도 있습니다. 100% 가점제로 추첨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15년 이상 장기무주택자들로 투기와는 매우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평생 노동으로 한푼 두푼 모아서 20년 가까이되는 청약통장을 이번에 사용해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자꾸 분양일정을 늦추고 분양가를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일지구 청약 대기수요자들은 전매기간을 늘려도 상관없는 실수요자들이며 국가에서 공공택지 지구를 저렴하게 건설사에 매각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점을 지지하고 믿고 따르는 국민들입니다. 부디 예비 청약자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 보다 신뢰를 가지고 믿고 따를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분별한 분양연기등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일지구에서 분양예정인 하남포웰시티는 3블록이 분양예정에 있는데 그 중 대우건설이 시행하는 블록의 대지밑으로 매설물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을 미룬다고 계속 변명할뿐 그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는듯 보입니다. 그 이유는 3월 분양이라던 모델하우스측이 이제는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무기한으로 연기가 되는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디 분양을 방해하는 요건을 해결하도록 지시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나라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 주택에 신뢰를 가지고 따를수 있도록 관리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일지구 분양연기에 대한 신문기사를 링크로 올리오니 부디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을 위하여 수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672, "petition_idx": "149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감일지구 분양연기해서 건설사들이 분양가 올리는것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친족상도례법으로 인해 같은 핏줄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이 화목한것이 아닙니다. 꼭 협박과 상해를 입혀서 갈취해야 강도죄가 성립된다는게 성범죄와 다를게 없습니다 꼭 피해자가 다치고 죽어야만 처벌을 내릴수 있는 현실입니다. 현시대와 맞지않는 법! 친족상도례법은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족상도례법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박지우 자격박탈", "num_agree": 1, "petition_idx": "149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우 자격박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군통수권을가진 대통령이 적을이롭게하고 대변하고 군의영예로운죽음조차 개죽음으로만들어 나가는상황에 무슨할말이있나 그저조용히지켜보는수밖에~", "num_agree": 4, "petition_idx": "149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은군부쿠데타가나도 국민으로써할말이없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번 한국gm군산공장 철폐도 그렇고 과거 lh공사도 전주에 있었던것을 진주로 옮기고 내놓으라 하는 공기업들은 전북엔 거의거의없고 전북은 제대로 된 공장이며 산단이며 공기업이며 발전소가없습니다. 그러니 모든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 하루가다르게 사람이 떠납니다.새만금을 핑계로 예산등 다양한 지원을 받지못하고 새만금마저도 제대로 실행되지못하고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신경좀 써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전북엔 공기업하나없는거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제사회는 국지도발시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등의 대량살상무기를 용인하지않기에 시가전양상도 있음을 정부는 인지해야합니다. 전면전시 반듯이 핵으로인한 끔찍한 경우만 재고하지말고 시가전의 확률도 다분히있음을 대비하고 전국적인 대피훈련과 현역 예비역 민방위의 역활가 임무등 의무적 교육이 하루10초짜리 광고라도 있어야 되지않을까 생각듭니다. 그동안 쌓아온 군사력이 시험대위에 올라설지도 모르는상황에서 우리는 여러가지 상황에대비하는 준비하는 자세가있어야 될꺼같습니다. 포탄으로인한 피해말고도 아비규환속 패닉으로 인한 각종 범죄등의 피해도 무시할수준은 아닐것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vs남한 준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평균영봉 8700만원 훨,,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렇게 많은 월급과 혜택을 누려 왔으면서 절대 세금 투입 안됩니다. 만약 세금 투입 한다면 평균 연봉을 3000만원대로 낮출경우에 가능 합니다. 세금 들여서 왜 저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나요, 지금 월 200도 못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참 할말이 없습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49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절대 세금 투입 반대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구리역출발하는사람인데 구리역에 열차 도착하는 시간이 매일 다릅니다. 물론 오차요? 날수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오차시간이 매일 10분이상이면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약속있는 사람들 어쩌란겁니까? ktx가 늦어지면 열차는 더 늦어 집니다. 출근 시간에 ktx를 왜 항상 먼저 보내야 합니까? 한대도 아니고 두대이상 보내는 날은 그 역에서 10분이상 소요합니다. ktx열차탄 사람들은 급한사람들이고 경의중앙선 탄 사람들은 시간과 여유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저는 전철이용하는 사람들의 시간이 더 촉박하게 여겨지는데요 열차로 25분거리를 50분 가보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열차시간들을 조정하던 어쩌던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열차지연 당장해결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사퇴해라!!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num_agree": 18, "petition_idx": "149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운전을 하다보면 운전자들은 신호등을 지나며 매번 신호등을 바라보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청색 신호지만 속도를 줄이며 지나가다가 황색으로 변경 되면 서야하는지, 오히려 속도를 내며 황색 신호를 마주치지 않게 빠르게 지나가야하는 것일까 하는 고민입니다. 혹은 갑자기 황색으로 변경되는 경우, 급정지를 해서 멈춰야하는 것인지, 급정지를 할 경우 뒷 차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호위반으로 지나쳐야하는 것인지와 같은 고민도 생기기도 합니다. 얼마전 프랑스에서 운전을 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신호등은 정지선을 넘어 정차를 할 경우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 적색에서 청색으로 신호가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이 어렵게 교차로 건너편이 아닌 교차로 안쪽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더군요. 또한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된 것을 보고 정차를 하면 교차로 부근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닌 훨신 전부터 정차를 하게 되어 교차로 중간에 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적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 처럼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차량 신호등을 앞쪽으로 당겨달라고 할 경우 엄청난 세금을 들여가며 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클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와 같이 청색신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장치를 기존의 차량 신호등 밑에 추가 설치를 하는 방법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횡단보도 청색신호 잔여 시간을 표시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건너는 도중 적색 신호를 변경이 되어 중간에 멈추게 되는 것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 처럼, 차량 신호등도 청색 신호 잔여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수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꼬리물기나 기타 경제적 손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법규를 먼저 만들고 법규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닌, 법규를 따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법규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맞을거라 생각을 하며, 환경이 변화되면 이에 따라 시스템도 변경을 해줘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차량 신호등의 환경을 운전자에게 맞게 변경을 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신호등에 대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하나를 감출려면 만가지를 거짓으로 덮어야한다 하나부터 명백하면 천 만가지가 명백 함은 만고의 진리이며 이치이다 상식에 맞지않은 천암함 침몰 사건 ....... 그렇된 역사로 후세에 물려줄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번기회에 명명백백 밝혀 힘있는 나라에 비굴하지 않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바로세워야 할것이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49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청화대에는 주사파,사노맹출신이 득실득실,, 더블어민주당또한,,사노맹 ,주사파출신이 득실득실,, 국민들이 이젠 모두 느끼고 있듯이 문재인 정부와 더블어 민주당은 친북 좌파세력,,,, 더이상 국민들은 이 집단을 내벼려둬서는 안된다 더블어 민주당은 즉각해체하고 문재인,,,은 즉가 국회에서 탄핵 발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민들은 즉각 현정부 퇴진 운동에 동참해야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자존심짓발는문재인,,을  즉각 탄핵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여러가지 의혹이 남는 천안함 수사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달님, 이번에 확실한 재조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49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뉴스에 나온 바로는 연천주택을 본인 동생에게 팔았다는데, 몇년전에 1억8천에에 산 부동산을 1억 4천에 매각했다는데 , 내용상 논리에 맞지도 않고 여거가지 정황상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살지 않는 집은 협박적으로 파게하면서 본인은 여론에 떠밀려 위장 매각 꼼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고위책임자가 내로나물의 전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울화통이 터저 청원을 올립니다, 진실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49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장관 주택매각(연천)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광주에 있던 국제선을 무안으로 보냈더니 광주에 있을 때 보다 오히려 취항지도 적고 접근성이 떨어져 교통비와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까운 무안공항보다는 훨씬 먼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해공항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대도시인 광주 하늘 위로 전투기가 다니니 민원이 생기게 되고 이런거 때문에 군 자체도 훈련을 하는데 신경써야 할 일들이 늘어날거 같습니다. 광주에 있는 공군부대를 무안으로 이전시켜 무안공항을 군 전용 공항으로 사용하고 광주공항에 무안공항의 국제선을 다시 가져와 광주공항을 국내선+국제선 공항으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미투 운동이 많이 활동하는 추세인데,저도 밝히고자 합니다. 미용업계에 헤어,피부,네일,메이크업,속눈썹,반영구샵 웨딩업계에 일을 해봤는데 사장들이 하나같이 실력도 없고 아랫 사람부려 먹으면서 욕설에 언어폭력에 변태적인 남자 성기능 영상 보여주지 않나 더럽고 추하네요. 이분야 운영하는 사장들 나이때가 45~60대초반이 많습니다. 실력도 없으면서 요구하는것도 많고, 너무 더러워요. 이런꼴 당할려고 대학가서 면허증땃나싶고, 불법으로 맛사지샵 차리는 여사장들 많습니다.갈수록 변태적으로 운영하는곳이 넘쳐나네요!.단속좀 하시고, 네일 하는 사람들 헤어자격증 있어야 영업할수있다고 불만인데 당신들도 대학가서 공부 더 해야 갑질또는불법운영하는 미용업계 사장들 혼줄 낼수있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업계 단속좀 하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가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하여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금자리 주택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건설사들은 국가정책에 반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보다는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높여서 공공택지지구를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는 이미 건설사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데도 조금이라도 더 건설사가 이익을 보기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주위시세가 더 오를때까지 분양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하남시 감일 공공택지지구의 민간분양 아파트인 하남포웰시티는 이미 작년부터 모델하우스까지 마련하고 분양기사를 냈으나 결국 지금까지 4차례 분양을 연기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망을 떠나 이제 절망감까지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일 공공택지지구를 분양받기 위해 미리 계약금까지 마련해 놓은 실수요자들도 있습니다. 100% 가점제로 추첨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15년 이상 장기무주택자들로 투기와는 매우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평생 노동으로 한푼 두푼 모아서 20년 가까이되는 청약통장을 이번에 사용해 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자꾸 분양일정을 늦추고 분양가를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일지구 청약 대기수요자들은 전매기간을 늘려도 상관없는 실수요자들이며 국가에서 공공택지 지구를 저렴하게 건설사에 매각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점을 지지하고 믿고 따르는 국민들입니다. 부디 예비 청약자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 보다 신뢰를 가지고 믿고 따를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분별한 분양연기등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일지구에서 분양예정인 하남포웰시티는 3블록이 분양예정에 있는데 그 중 대우건설이 시행하는 블록의 대지밑으로 매설물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을 미룬다고 계속 변명할뿐 그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는듯 보입니다. 그 이유는 3월 분양이라던 모델하우스측이 이제는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무기한으로 연기가 되는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디 분양을 방해하는 요건을 해결하도록 지시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나라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 주택에 신뢰를 가지고 따를수 있도록 관리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일지구 분양연기에 대한 신문기사를 링크로 올리오니 부디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을 위하여 수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남감일지구 분양연기해서 건설사들이 분양가 올리는것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는 우리나라가 휴전국가이며 전쟁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보수세력들이 지금 정권에 불만이 있다고 느껴지네요 부족한것이 있다면 채우면 되겠죠 보수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집권할때 펼쳤던 대북정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런 국가간 정책이 펼쳐진 바로 실효를 거두진 못했더라도 정책을 펼쳤을 때의 정세가 알고싶고 효력을 발휘할 시간이 지난 후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궁금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젊은 세대들이 훨씬 희생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 세대는 우리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조국을 위해 희생을 할 마음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희생만 아니라면요 무의미한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대북정책들에 대한 올바른 지지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들에 대해 최대한 정확한 팩트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수에 대해 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청원도 솔직히 빨깽이정권 누가 지들 까고 있는데 이걸로 알아낼라고 하는거다.진정한 적폐세력은 니들 빨깽이들 문베충문슬람.", "num_agree": 5, "petition_idx": "149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뇌인빨깽이정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편가름의 정치판 신물나는데..... 빙신연맹도? 스포츠에서도? 인성이 결여된 국대는 필요없음....", "num_agree": 2, "petition_idx": "149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신연맹"}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고, 대한민국의 침략을 일삼는 깅영철이 한국에 온단다 ,, 내가 할수있다면 그자는 도끼로 찍어 죽이고싶다,,, 그리하여도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지못한다 하물며 이나라 대통령이 그자의 방한을 방기며 만난다고한다 이런 배신이 어디있는가 싶다,,,, 이나라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은 버린지 오래다,,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선동 정치를 하고 북한 적패 단체는 만나지도 않는다 다신, 대한민국에 친북 좌파가 정권을 잡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청화대에 주사파,사노맹 출신이 대통령 측근이라니 국민들의 배심감은 하늘을 찌른다 ,,,,, 아직도 이정권의 실체를 모른다면 빨리 눈을 크게 뜨길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9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빨갱이 김영철추종세력,, 국민이 심판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민생현안 처리에 힘써야 할 국회가 파벌싸움과 김영철 방문에 혈안이 되어 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며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제멋대로 국회를 운영하는데 더이상 방관할 수 없기에 김성태 국회위원장의 퇴출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49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 국회의원장의 퇴출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전국에 산재한 묘지 정비합시다. 가능한 다 제거하여 국토를 아름답게 보존, 보호합시다. 1단계 : 무연 묘지 제거 - 지자체 주관, 국고 지원 등 2단계 : 유연 묘지 제거 - 화장, 산골 등 유도, 실비 보상 3단계 : 문화재 묘지 정비 - 왕릉 등 최소한 묘지만 일정 기간 유지 땅값 안정, 토지 이용 효율화 등으로, 비록 통계는 없지만, 수십 조 원 이상의 가치 유발 확실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묘지 정비 법 제정 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독해와 문법 위주의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근대화를 위해 영어 번역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을 받게된 것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 심각하게 독해와 문법교육에만 치중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꽤 높은 수준의 영어교육을 받고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영어로 간단하게 대화하는 것 조차 힘들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을 실제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개선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해와 문법의 비중을 줄이고 회화 관련 교육의 비중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수능 영어가 너무 쉬워져 변별력이 떨어지게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독해와 문법에 치중된 교육으로 인해 해외에서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낼 수 없다면, 현재 영어교육은 깨진 독에 물 붓는 꼴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영어를 배웠지만, 실제로 써먹을 수가 없는 우리나라 학생들, 국민들을 위해 영어교육의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대한민국의 영어교육 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 혼란속으로 빠뜨리는 천안함의 진실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내외 조사단을 구성해서 하루빨리 진상조사를 해야 더 이상의 남남 갈등이 없습니다. 내로남불하는 식으로 정치권은 시도 때도 없이 때만 되면 천안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진상을 밝혀야만 더 이상은 남남 갈등이 없어질 것입니다. 세월도도 아직 의문이 많이 있듯이 천안함은 정치적으로 이용할땐 북한 소행이고 전문가는 그 내용에 의문이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 소행인지? 아니면 훈련중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제3의 사건 혹은 천안함의 결함인지 등을 이번 정부에서 획실한 종지부를 찍어야합니다. 국제적은 망신에 챙피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49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의 진상 조사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리의 역사를 보면 지명이 많이 바뀌었던 것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역사의 흐름 속 변화가 지속되는데 지명은 역사적 왜곡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방지 차원에서 한 번 지명은 영원한 지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기록해 보관한 \"자료\"는 어떤 환란의 발생으로 소실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지명의 변화에 대한 기록물의 유지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한국의 국민이 살아있는 이상 지명이 바뀌지 않고 지속된다면 살면서 사용한 문서 등에서도 계속 이어진 지명은 쉽게 찾을 수 있고, 역사적 왜곡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며, 과거, 현재, 어떤 문제 발생 후에도 같은 지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왜곡을 방지할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예전의 방식은 지명 등을 활용하여 계속 유지되었던 부분이라 생각되고, 그 방식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이 이뤄져야 했는데 너무 많이 바뀌고 지명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 첨단을 달리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수정되길 희망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9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 사용해 오던 \"동\", \"번지\"를 도로 명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도 알 수 없는 이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슈퍼재앙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바른말 댓글 달아도 문베충문슬람들이 일베네 박사모네 쥐맹박이네 하면서 지들이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코리아도 지금 통제를 하고 조회수도 조작하고 있네요. 네이버 문슬람문베충 댓글 선동조작 조선족과 중국유학생들 페미 문베충문슬람까지 댓글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도 못하겠죠?? 당신들 패거리 공산당. 정말 60대~80년대 군부독재정권 보다 더 하는군요. 북한 중국이 먼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와 구글코리아 빨깽이정권이 통제하고 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전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이동호씨 강연 내용보고 전 깜짝 놀랬슴니다 그게 사실 이라면 그내용 조사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강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영철방문관련 찬안함재조사는 남북모두와 통일에 도움. 이제까지 보수정권은 남북분단상황을 선거, 정치적으로 악용해왔고, 무슨 해킹사건이 있어도 아무증거 없이 북의 소행으로 모략하곤 했다. 천안함도 그 대표적사건에 하나. 이 중생은 전문지식없어도 그간 상식과 경험으로, 단순해난사고를 북의 어뢰공격으로 뒤집어 씌운 것. 1. 46명 수병 사인이 동시간대 익사. 어뢰라면 선체가 조각조각 부서지고 수병들 피범벅을텐데 전혀 부상이 없었다. 2. 1번어뢰를 스모킹건이라며 전쟁기념관에 전시했다가 관람객이 잘보니, 어뢰 잔해내 동해산 가리비조각과 붉은 멍게가 들통나, 지하창고로 비공개. 3. 작전중인 함정은 기름 만땡크가 기본. 불시에 어뢰공격 받았다면, 사고해역에 엄청난 기름띠가 발견돼냐함에도 없었다. 최근 안것으로, 2000년 사고가 있자, 북한에서는 사고관련 3가지를 제의했으나 mb정부는 거부. 1. 남북공동조사 2. 거부하자, 남측조사자료를 열람허용, 3. 또 거부하자 1번어뢰 철강제 제원, 성분 요구. 당연하고도 리즈너블한 요구라고 보는데 Mb정부는 거부학, 동 제의 거부사실은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다. 무릇 숨기는 놈이 범인이다. 87년 김현희 칼기사건만해도 무수한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감춰진 상태로, 작금의 천안함, 세월호진상이 엉망된것도 이에 비롯된다. 본 재조사는 남측 어디가 이익되는가가 아니라, 남북통일에 필수적으로 봐야한다. 에고, 본의 아니게 태어난 나라에서 언제까지 이렇게(본으 아니게)살아야해... 이번국민청원기회에 본의로서 재조사되어야한다.", "num_agree": 61, "petition_idx": "149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매국년에게 법의 관용은 필요 없다 생각한다. 생계형 범죄로 돈이없어서 어쩔수없이 10여만원에 하루하루를 때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최순실이 같은 것에는 하루 4천여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49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이 노역금액을 최저시급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청화대,더블어민주당,,북한으로가세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없습니다 당신들이 북한 괴뢰 도당보다 무서운 적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더블어민주당,,북한으로가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간통죄가 왜 철폐됫는지 잘 모르겟지만 민주주의나라로 인권의자유를 모든 국민이 누리는것은 맞지만 결혼이란 서로의 책임이잇는것이고 지켜야할의무가 있는것인데 정확히 가정파탄의문제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불륜을 짚고넘어가야할 필요가잇는거같습니다. 간통죄가 아니더라도 남편이나 부인의 불륜으로 인한 보상은 어떤거로라도 되지않겟지만 국가적으로 최대한으로 남은가족들을 법으로라도 지켜줫으면 좋겟습니다 이혼후 모든 법정 다툼가운데 불륜은 죄가 아니라고 포장을 하더라도 가정파탄에 죄는 엄중히 묻고 꼭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가질수잇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다시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평창올림픽 여자팀추월 경기의 부진한 결과 이후 그 비난의 화살이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석연치않은 부분들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비난 및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선수는 공정한 선발전을 거쳐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여성선수로서 힘들게 얻어낸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들이 남성선수였다면 이런 얘기가 언급이나 됐을까요? 여성들에게는 불모지라고 할 수도 있는 스포츠 경기에서 이젠 자격조차 박탈시키려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오래전부터 익숙해져온 가부장적인 모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여성은 스스로 힘들게 얻어낸 자격조차도 남성들, 외부 비관련자들의 눈치를 보며 유지해야만 하나요? 또한 선수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옳지 못한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정도로 이슈가 되어야하는 사건인가요? 우리는 혹시 그녀에게 '버릇없는 여성'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보아야 합니다. 남자선수가 저렇게 인터뷰했다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상이 여성선수이고 그것이 한편으로 버릇없다고 느껴지기에 응징해야한다 혼을 내줘야 한다는 남성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들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여혐 정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페미니스트 대통령님께서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올바른 행동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대한 국대 자격유지 및 비난자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49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태  재조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선동 정치로 정권잡은정권,,,,오래못간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동정치로 정권잡은정권,,,,오래못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전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이동호 씨 강연 내용보고 전 깜짝 놀랬어요 이게사실이라면 조사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강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옮긴 자료 입니다.. 현명하신 국민들이 판단을 하세요! 천안함 사건 당시 국내와 타국들의 반응 - MBC - 북한소행 SBS - 북한소행 KBS - 북한소행 YTN - 북한소행 CNN - 북한소행 BBC - 북한소행 NHK - 북한소행 AP통신 - 북한소행 로이터 - 북한소행 조선 - 북한소행 한국 - 북한소행 세계 - 북한소행 영국타임즈 - 북한소행 뉴욕타임즈 - 북한소행 동아 - 북한소행 OSEN - 북한소행 아사히 - 북한소행 요미우리 - 북한소행 중앙 - 북한소행 매경 - 북한소행 민관합조단 - 북한소행 미국 조사단 - 북한소행 영국 조사단 - 북한소행 호주 조사단 - 북한소행 스웨덴 조사단 - 북한소행 NATO - 북한소행 미국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영국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호주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프랑스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일본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독일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태국 정부 - 북한소행 러시아 - 북한소행 인듯~ 북한 - 남한소행 한겨레 - 정부소행 오마이, 프레시안 - 정부소행 아고라, 네이트 - 정부소행 이명박 대통령 소행 (강력 규탄) - 이명박 대통령 소행 (강력규탄) 등 천안함 재조사.연평도 재조사,서해교전재조사, 도끼만행사건재조사, 6,25전쟁 재조사 등 이명박재조사 등 모두 재조사? 그런데 왜? 문준용씨 취업문제 특혜 의혹은 재조사를 하지 않는가? 왜? 640만불은 재조사 않는가? 왜? 민주당 성추행은 재조사 않는가? 왜? 청와대 성추행은 조사하지 않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5년은 이념으로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재수사로 보내고...", "num_agree": 2, "petition_idx": "149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하자?  재조사로 5년을 보내자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관련해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허위 사실 유포하는 청원을 올리는 자들을 천안함 폭침 역사 왜곡 및 허위하는 것에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8689?navigation=petitions 이 링크로 동의부탁드립니다. 천안함 조작설은 이미 허위사실이라 오랜전 부터 판별된 것이므로 천안함 조작설 근거는 없으며, 이같은 것은 허위사실적인 청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북한정권의 범죄 행각을 두둔하고 감추고자 그런 의도에서 재조사 운운되는 역적 패단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덧글의 링크를 타서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9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맞는데도 허위사실 유포해서 북한정부의 죄를 덮고 천안함 관련 역사 왜곡 날조를 하기 위하여 북한 범죄사실을 감추고 날조하고자 되도 않는 재조사 운운되는 사람들을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장기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북한압박작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현재 50%정도인 것 같다. 미국이 북한을 더 압박하면 북한의 핵포기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질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은 언제든지 핵을 제조할 기술이 있기에 핵을 포기하고 잘사는 선택을 해도 손해는 거의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북한을 계속 압박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리 사회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회입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성 관련 문제, 수직적 서열 문화, 동물권에 대한 무지, 각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 이 모든 문제가 근본에서 보자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철학교육에서 찾고 싶습니다. 왜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윤리 교육이나 페미니즘 교육이 아닌 철학 교육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철학이 행위의 원칙이 되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주체적으로 설정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에서 보자면 철학은 결국 세계에 대한 자기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정립한 세계관에 입각해 자기 삶의 방식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윤리 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한국 사회의 윤리 및 도덕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과 세계에 대한 주체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립된 도덕관과 윤리관을 주입시키고 문제풀이 시켰을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 정립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주입된 세계관과 그로부터 연역된 윤리관은 외부의 감시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도덕군자인 것처럼 있지만 실상을 들춰 보면 이리도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외부에서 주입된 윤리는 결국 한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페미니즘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정립하지 않고 외부로 주입되는 도덕은 결국 자신과 마찰을 가지게 됩니다. 개별적 행위 규범으로 페미니즘을 배운다고 해도 그것이 세계와 삶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체적인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금껏 윤리 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과 같은 비슷한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나, 페미니즘 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사회 전반에 걸친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들이 스스로 세계 전체에 대한 주체적 이해를 하고 그에 기반을 둬 스스로 윤리관을 정립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왜 지금 사회가 민주적인 토대 위해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자신의 감수성을 통해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주체성이 타자의 주체성과 양립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있어 타자의 주체성을 훼손하는 폭력적 행위들을 스스로 비판하고 성찰하며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세계와 윤리를 정립한 인간이 진정한 윤리적 주체이고, 이것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주입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이해와 의미의 체화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윤리 교육은 주입만을 내세워 학생들을 진정한 윤리적 주체로 키워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근본에서 생각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에 철학 교육이 있습니다. 먼 훗날 그 결과로 미래 우리의 아이들은 주체적으로 윤리적 삶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삶이 모여 함께 행복한 '우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사회에 만연한 폭력 근절을 위해 윤리 교육을 없애고 철학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일단 사이트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고인비하발언부터 시작해서 일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발언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닉네임의 수준을 보아하니 저게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할 소린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IP주소를 추적하여 유저들에게도 엄히 벌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성평등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여성 우월주의를 펼치는 집단입니다. 제천 사우나 화재사건을 제천 여성 학살사건으로 왜곡하기까지 합니다. 구하지 못한 이유가 어쩔수 없는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살이라며 왜곡된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남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집단이 여혐이라며 우기는 이 상황을 그저 넘어갈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발 이런 사회 악순환을 뿌리 뽑아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9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가 지나친 페미니즘집단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회의원 연봉이 또다시 인상 되는데 잦은 지각과 불참이 난무하는 현재의 국회상황과는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가장 가성비 없는 집단\"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현 국회의원들의 연봉인상을 철회해주시고 삭감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봉인상 철회 및 연봉삭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리 사회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회입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성 관련 문제, 수직적 서열 문화, 동물권에 대한 무지, 각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 이 모든 문제가 근본에서 보자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철학교육에서 찾고 싶습니다. 왜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윤리 교육이나 페미니즘 교육이 아닌 철학 교육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철학이 행위의 원칙이 되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주체적으로 설정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에서 보자면 철학은 결국 세계에 대한 자기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정립한 세계관에 입각해 자기 삶의 방식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윤리 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한국 사회의 윤리 및 도덕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과 세계에 대한 주체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립된 도덕관과 윤리관을 주입시키고 문제풀이 시켰을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 정립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주입된 세계관과 그로부터 연역된 윤리관은 외부의 감시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도덕군자인 것처럼 있지만 실상을 들춰 보면 이리도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외부에서 주입된 윤리는 결국 한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페미니즘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정립하지 않고 외부로 주입되는 도덕은 결국 자신과 마찰을 가지게 됩니다. 개별적 행위 규범으로 페미니즘을 배운다고 해도 그것이 세계와 삶에 대한 근본적이고 주체적인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결국 지금껏 윤리 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과 같은 비슷한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나, 페미니즘 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사회 전반에 걸친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들이 스스로 세계 전체에 대한 주체적 이해를 하고 그에 기반을 둬 스스로 윤리관을 정립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왜 지금 사회가 민주적인 토대 위해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자신의 감수성을 통해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주체성이 타자의 주체성과 양립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있어 타자의 주체성을 훼손하는 폭력적 행위들을 스스로 비판하고 성찰하며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세계와 윤리를 정립한 인간이 진정한 윤리적 주체이고, 이것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주입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이해와 의미의 체화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윤리 교육은 주입만을 내세워 학생들을 진정한 윤리적 주체로 키워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근본에서 생각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에 철학 교육이 있습니다. 먼 훗날 그 결과로 미래 우리의 아이들은 주체적으로 윤리적 삶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삶이 모여 함께 행복한 '우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리 교육을 없애고 철학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손흥민 군면제관련 건의사항 손흥민은 대한민국 축구유소년 출신입니다 어렷을때부터 세계적인 유망주로 뽑혔습니다 현시점에도 대한민국은 축구유망주를 발굴양성하기위해 수많은돈을투자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군복무가 그들을발을 붙잡고 있습니다 손흥민같은경우 영국프리미어리그 선수들가운데서도 탑클래스에 뽑힙니다 손흥민의경우 축구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좋게알립니다 예를들어 )브라질 = 잘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유명한 축구선수를 통해 국가이미지가 좋음 (손흥민도 현재 축구를통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파워를 높이고있음) 연봉..역시 외할벌이를 하는데.. 중요한역할을합니다 군문제만 아니면 천억을 넘길수있는데 이러한 훌륭한선수를 군대에서 썩인다는게 말입됩니까? 대한민국의 축구를 좋이하는 사람으로써 대한민국 국가의 현재 스포츠시스템 군복무 문제가 선수가더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거 같아 안타까워 글을올립니다 대처방안) 3년이상 세계3대축구리그 진출시.. 군면제를.시켜준다 혹은 연봉 10프로 기부를통해서.. 군면제가능", "num_agree": 25, "petition_idx": "149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흥민 군면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은 분명하게 북한에 의한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마음이 많이 급한가봐요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북한 간첩이거나, 사이버팀이거나, 중국인일 수 있으니깐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9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글 무시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전범 김영철 긴급체포 및 국제재판 회부 요청", "num_agree": 16, "petition_idx": "149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범 김영철 긴급체포 및 국제재판 회부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naver-***이 아이디를 쓰는 분때문에 청와대 청원이나 토론장에서 무조건 부정정이고 매도 하는 글때문에 진실 왜곡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써 알 권리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제발 뎃글 실명제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naver-***좀 조사 해서 처벌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반천련(반천황연합)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だから、文在寅は今からにも韓国、それだげでなく東アジア大陸を早く直に出ていけろ。)", "num_agree": 0, "petition_idx": "149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은 북한에 폭침으로 인해 어린군인들이 희생된 것임이 명백합니다. 누가 선동하는지 꼭! 밝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동의 조작 '천안함재조사' 무시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3·1운동’이라는 표기는 역사를 망각한 일제에 의해 강제된 표현입니다. 1919년 3월 ‘기미독립운동’ 당시, 언론의 표현은 ‘기미 정치운동’, ‘기미 만세운동’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에 의해 ‘정치’, ‘만세’라는 표현 사용에 제약을 가하여 한국의 각종 언론이나 잡지에서는 ‘기미xx운동’으로 표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한국 사람들은 ‘xx’를 ‘독립’으로 인식하여 ‘기미독립운동’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조선총독부에서는 ‘xx’를 빼도록 해서 ‘기미운동’, ‘3.1운동’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독립’이라는 말은 불경 단어로 금기어가 된 상황에서 함부로 사용하기 힘든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일제에 의해서 강제된 표현은 고착화되고 일반화 되어 일제로부터 광복되어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일제의 ‘상징조작’에 놀아나고 식민사관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명시된 ‘3.1운동’, 이제 이름부터 바꿔, 대한민국의 역사인식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차제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독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눈치를 봐야 할 아무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식을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언어인 ‘3·1절’이라는 말을 법적 용어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3·1독립운동 거사일’, ‘만세절’ 등 역사인식을 담아낼 수 있는 용어를 하루 빨리 찾아 주십시오. ‘3.1운동’, ‘3.1절’이라는 용어를, 대한민국의 역사인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 주십시오.", "num_agree": 149, "petition_idx": "149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운동’, ‘3.1절’ 이름 바꿔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대표단으로 천안함 폭침 추정자로 김영남 방문관련 한국당에서는 극렬반대하고 있는데 과연 반대가 합당한지 국민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한국당에서는 자신있는자 나와서 유시민작가와 토론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49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대표단 김영철 방문관련 유시민작가와 한국당 관계자는 토론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이 많이 급한가봐요 이미 북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청원글에 계속 재조사/진실, 독도 친일 자유당 이명박 내세우면서 남남갈등 유발작전 실시하나요봐요 북한사이버팀인가봐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9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무시하세요 북한의 남남갈등작전 인가요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한민국 국미은 중도와 진보가 대부분인데 ~ 나라 말아먹은 극소수의 우빠,우빨,극우,극우 빨갱이,극우 꼴통,자유당,태극기 부대,박사모 들은 나라 말아 먹는 반정부질 그만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라~ 정부는 나라 말아먹는 이 쓰레기 같은 적폐세력들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49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빠,우빨,극우,극우 빨갱이,극우 보꼴통,자유당,태극기 부대,박사모 청산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치뿐 아니라 사회 모든 곳에 미래를 해치는 적폐들을 지속적으로 청산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9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을 끝까지 계속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민세금으로 2대주주로 앉아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지엠 임원들 얘기들어보면, 그동안 산업은행 직원이 회의참석을 왜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간단다. 지 돈 아니니까 말아먹던지 말던지.. 이런 은행에 세금으로 돈 쏟아부어야 하나.. (하단 기사 참고)", "num_agree": 2, "petition_idx": "149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에 국민세금 탕진한 산업은행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박지우. 감독을 자격박탈시켜주시고 빙상연맹 협회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올림픽에서 이럴수는없는것인데 세계적으로 나라망신 인것같습니다.청원을 올리오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9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으로 대한민국 어린군인들이 희생된것임 분명함에도 청원글에 계속 재조사/진실, 독도, 친일, 한국자유당, 이명박박근혜 내세우면서 남남갈등 유발작전 실시하나요봐요 북한사이버팀인가봐요? 아님 문정권 댓글부대? 조사 철저히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무시하세요 북한이급한가봐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이 늘어나는 것우 당연한거 아닌가? 통행료를 할증하여 장사해서 늘어난 것이 27조의 부채인가? 통행량이 늘어나 고속도로가 '고속'이 아닌 '저속'으로 기능이 현저히 줄게 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통행료를 할증을 해서 받는 것은 이용객을 우롱하는 사기다. 그동안 챙겼던 할증액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여행주간'을 만들어 여행을 장려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주말통행료할증'을 해서 장사를 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쌩뚱맞고 꼼부부려 주말에 통행료를 할증증하여 장사한 결과가 부채 27조!!!!!! 일자리창출은 커녕 3D 수준의 요금수납원의 일자리까지 빼앗고 장사한 한국도로공사의 부실을 조사하고 그동안 받은 주말통행료 할증료을 되돌려 주기 바란다. 환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말고속도로통행료 할증료를 환불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한국지엠의 행태도 문제지만, 저런 상태로 방치해 둔 산업은행이 더 큰 문제다. 지엠 임원의 말에 의하면, 평소 미팅때 산업은행 직원이 왜 참석하는 지 모르겠다는 것-! 영어도 모르는데다가 중요안건에 그냥 자리앉아서 씩 웃고 나간다는 것. 세금으로 말아먹던지 말던지.. 저 은행에다가 국민세금으로 돈 쳐발라 줘야 하는 가?", "num_agree": 7, "petition_idx": "149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에 국민세금 말아먹은 산업은행 엄중히 문책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조두순나오면 그가족들 다치고또 그때선뭐라고하실건가요 제발미리예방좀해주세요 왜한국은 늘 누가죽어야만 누가다처야만 그후에일을처리하면 죽은자가돌아오나요? 조두순..성폭행 이런사람같지않은짓을하고도 그정도살고나오면 당연히안고쳐지겟지요 본인의딸이당햇어도이렇나요 전 이런일들보면서제친구들과 아이를안낳기로다짐햇구요 이나라에사는게무섭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못나오게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평창올립픽이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서 더 좋은점도 있었지만 그 보다 선수들의 노력과 지도자들의 헌신으로 정말 감동적인 올림픽이 된듯 합니다. 조금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하지만 화려한 구성이나 좋은 경기장이 아닌 선수들과 지도자의 마음이 전해진 경기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이 전해지기 나름이더라구요.. 예를 들어 남녀 아이스하키팀은 두팀모두 결과가 좋아서가아니고 정말 노력 하고 준비 해서 감동적인 경기를 한듯 합니다. 남자 팀은 남자팀만의 결과를 얻었고 여자 팀은 단일팀이 아니더라도 정말 한골 한골이 눈물에 한골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청원은 우리 나라에서 인기가 없고 선수도 없고 팀도 없는 그런 종목의 선수들과 그 선수들을 지도 하는 지도자들에게 상비군형식도 좋고 지원도 좋고 해서 다음 4년후엔 더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특히 외국인 감독이나 외국에서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코치로 오신 분들에게 시간을 더 주고 진정한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아이스하키 감독(백지선, 세라 머리), 스피드스케이트(밥데용 코치) 등등 이번에 보면 많은 외국인 코치들이 와 있는걸로 아는데 그분들 또한 다음 올림픽까지 함께 할수 있는 장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주변이 없어 이정도 밖에 쓰질 못하겠지만 충분히 다들 이해 하실거라 생각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이후 고생하고 노력한 선수와 감독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암 사건을 재조사하여 그당시 사건은폐 조작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바랍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있는 그 내용! 다스가 이명박 것임을 알고있듯 천안암 사건도 다 알고있습니다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억울한 영혼을 달래고 진실규명이 반드시필요합니다", "num_agree": 123, "petition_idx": "149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암 재조사 하여 사건은폐 조작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사퇴해라!!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잉여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요즘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는 WHO에서 담배와 같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미세먼지 지수가 162㎍/㎥인 실외에서 한 시간 동안 산책하면 60㎥ 밀폐 공간에서 담배 한 개비 연기를 1시간 24분 동안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주 원인은 중국이고 더 자세하게는 전 세계가 수십년간 파괴해 온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단번에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할 권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나타난 한국의 미세먼지 기준을 보면 0~30 좋음 31~80 보통 81~150 나쁨 151~ 매우나쁨 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기준은 50부터가 나쁨입니다. 국가는 미세먼지 나쁨 수치를 30이나 올려놓아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지수가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도 사실은 나쁨 상태일 때도 많은 겁니다.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미세먼지 수치를 정상화 해야 국민들의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미세먼지 해소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세먼지 수치의 나쁨을 50부터로 정상화하길 제안합니다. 저희의 권리는 저희가 지켜야 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9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수치 표기 정상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은 지금 궁지에 몰리자 대화 협상을 하려는 '척'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과거 故노무현 대통령님이 펼치셨던 대북 지원 정책에 대하여 의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평화 지향적인 정책이었지요. 하지만 북한은 대북 지원을 기회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도리어 핵을 개발하는 결과를 가져왔지요. 대통령님도 모르실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현 김씨 일가 체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는 것을요. 저는 대한민국 해군을 병장 만기전역 했습니다. 모든 해군은 알 것입니다. 천안함 참사가 어떤 일인지. 평택의 2함대 사령부에 덩그러니 반토막 난 채 전시되어있는 천안함을 봤을 때 처량함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김영철의 방한은 천안함 참사 유가족에 대한 결례라 느껴집니다. 대북에 대한 협상의지를 보여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김영철이 방한하는 일은 협상의지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쉬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완강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9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의 방한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베트남아내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아내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몇 개월 뒤면 이별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이 넘어야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국제결혼에 실패한 후 한국에서 입국한 아내를 만났고 저와 아내는 서로 동병상련의 상황을 서로 감싸안으려 살려고 했습니다. 아내와의 체류자격변경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안 될 것같다는 답볍을 받았고, 그 다음날의 영상통화였습니다. 아내가 만약 한국에 다시 올 수 없다면 저는 평생 혼자 살던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괴로운 상황입니다. 다시 지금 아내외의 다른사람과 국제결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는 42세입니다. 비뇨과에서도 증자생산량이 적다는 진단을 받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를 갖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50살되서 아기를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대학교를 들어가면 제가 70살이 넘을 텐데… 양육할 자신이 없습니다. 환갑이 지나면 혼자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20살 자식에게 짐이 될 겁니다. 과연 정부는 출산률증가정책이 진정성이 있나요? 정부의 국제결혼 제재에 대한 완화방침이 나와야 합니다. 국제결혼 실패자들 중 혼인무효화로 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결혼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때문입니다.. 국제결혼해도 아기를 갖지 않습니다. 저는 아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갖을 수 없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제재와 (지금 아내의) 체류자격변경도 될 수 없기때문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위장결혼을 막기 위한 법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지나친 제재(5년에 1번 초청)는 헌법(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침해입니다. 이미 한국에 입국해서 적응해서 살기를 원하는 결혼이민자 여성과의 결혼까지도 간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도 없이 영사관의 심사기준과 출입국사무소의 심사기준이 분류하지 않고 너무 획일적인데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헌법에 반하는 법률이나 조례는 위법입니다. 지금 아기를 갖는다면 2명정도 생각하지만 2년 뒤면 1명을 갖을 생각이며 지금의 아내를 놓치다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합니다. 자식도 양육할 능력이 있어야 갖는 거죠? 지금도 힘들게 사는데.. 무책임하게 낳기만 해서는 안 될 것같네요. 그리고 영사관에서의 초청기준 5년에 1번으로 압니다. 이미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이혼(남편과실)한 여성의 비자연장도 그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행정사, 법무사에서는 이미 입국한 여성의 경우는 된다고 했고, 처음 출입국사무소 직원에 물어봤는데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하면서 다시 담당자분이 바뀌었고 출입국사무소 다른직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일주일 뒤에 답변이 없어서 다시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배우자변경으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고 거의 1달정도 뒤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 된다. 사증기준이다.” 이미 초청된 사람이고 3개월동안 베트남여성을 만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될 것 2개월정도 같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갖는 방법밖에 없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늘 서로 불안감으로 항상 초조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증심사의 목적은 위장결혼을 막는 것이지.. 국민의 결혼생활을 막는게 목적인가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결혼 제재 : 헌법위반입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올해 46살된 노산모입니다 어려운과정중 작년에 딸을출산하였고 지금 둘째가자연임신되었지만 많은 고민에빠져있습니다. 여성이 임신에서 출산까지격어야하는건 육체적고통도따르지만 그에 동반될수밖에없는 병원비부분입니다. 현재 개인병원에가서 초음파보는비용이 한번에 5만원가까이하구요 종합병원은 그보다 배로 듭니다 개월수에따라 의료보험해택을준다고는하나 실제 의보혜택 받더라도 2만원정도 나오더군요 산모는 초기에 일주일에한번씩은병원초음파를 보게되있고 그땐 의보적용도 못받습니다.임신확인서가 발급되고나면 고운맘카드나오지만 기형아검사비용만해도 60에서 100만원이 듭니다. 정부지원 금액으론 솔직히 쓸게없고 기형아검사도 1차2차검사로 나눠지니 나라에서 출산장려는 한다고는하지만 실제 병원가보면 출산때까지 기본적인 검사만해도 비용이 만만치않습니다 잘사는가정이야 이런돈은아무것도아니겠지만 넉넉지않은가정은 아이낳기도 꺼려집니다 저또한 한아이를 가졌지만 앞으로 들어갈 검사비용이며 초음파비용생각하면 낳아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됩니다 저같이 고령산모는 특히나 추가검사해야할것도많아서 솔직히 낳고싶어도 포기하는경우도많습니다 제발 초음파비용 의료보험해택 전체다 해택좀주시구요 검사비용도 보건소에서 형식적인단순검사말고 병원에서하는 상세한검사비용도 의료보험해택을좀 주세요 제발부탁입니다 지금 신혼부부들이 아이를안놓는다하지마시고 아이출산에필요한 본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아이하나만키우겠다는 집보다 형제자매가생길수있는 확율도 높아집니다 산부인과 가보셨나요 촘파비용 정말 비쌉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산모들이 임신후 고민하지않고 걱정하지않고 건강한아이출산할수있도록 지원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신출산과정 병원비용줄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의 세금으로 몇몇 문제를 일으켯던 선수들에 대한 금메달 보상 즉 메달연금과 연금 수치를 넘었을때 주는 일시금 에 사용 되는 것이 싫습니다 박탈시켜주십시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 상관없이 지금 온 국가와 세계가 갑질과 왕따문제에 특히 한국은 왕따 폭력 ,,, 갑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전 세계인이 지켜보고있는 올림픽에서 철저히 왕따시킨 저 선수들 협회 ..... 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싫습니다 박탈시키는것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9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세금 아니 저의 세금으로 몇몇 선수 연금에 보탬이 되기 싫습니다 박탈시켜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말 물가가 높아 외식은 커녕 한달 월세랑 전기,수도,가스,건강보험,핸폰비,교통비 내고 라면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경제좀 어케 해주십시오. 진짜 한나라의 왕이 거지처럼 살아봐야 백성이 힘든걸 알것 같습니다. 대통령 월급 최저임금으로 낮춥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월급부터 최저임금으로 하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현재 소방관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6만원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키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또한 일하는 환경과 장비역시 열악합니다. 전국민을 지키는 직업이자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다른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하시는데 이런대우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 그분들역시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입니다. 소방 예산과 소방관의 생명수당을 올려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9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순간에도 생명을 구하고 계실 소방관님들의 생명수당을 올려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특성화고에 진학하면서 많은 기대에 부풀었던 것과 달리 많은 실망감을 느꼈는데요. 저는 특성화고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는 취업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학교 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취업률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이 달라진다는 것을 학교 선생님께 듣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어디든지 취업을 하라는 분위기 입니다. 그레서 학생들은 전공과 상관없는 일터에서 일하기도 하고 저임금과 과도한 시간을 일하기도 합니다. 또한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지않은 공간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기도 하지요. 매년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은 어찌보면 놀라운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 실습 기간을 늦추기만하는등 좋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성화고 운영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에 취직할 때 취업률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학생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특성화고 학생들이 존중 받을 수있는 일터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성하고 운영방식을 개편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침몰 재조사 청원올림니다.", "num_agree": 128, "petition_idx": "149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 재조사 청원올림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대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이번 김영철의 방문을 설명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나라에 자식 형제를 바친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분들께 양해를 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유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군대가기 앞둔 청년입니다. 뭐 군인 월급이 적은 것,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그 적은 월급으로 때우게 하는 것과 20대를 낭비해야하는 것은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안전은 보장해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청년들 데려다가 부려먹고 죽으면, 다치면 아무도 관심을 안 주잖아요. 방산 비리, 진짜 가볍게 넘길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전쟁났는데 방탄복 다 뚫리면 그 때와서 후회할 건가요? 나라지키려고 각오하고 가는 거지 죽으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중에 들고 일어나야지만 군대 개선하실 건가요? 돈도 많이 들이는 데 급여도 적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비리를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줄요약 1. 군대가려는데 지금까지 군대 뉴스봄 2. 방탄복 뚫리는것 무엇, 맹장 때문에 죽은 것 무엇.... 3. 개선해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9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가기 무섭습니다. 안전만이라도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모든 공무원 무월급 명예직으로 개혁하시요~ 그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소년소녀 가장,양로원,고아원,장애인한테 쓰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 무월급 명예직으로 개혁하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선수빙상연맹퇴출청원", "num_agree": 7, "petition_idx": "149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빙상연맹퇴출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주관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는 대학교 수업의 경우 생각보다 꽤 많은 교수님들이 몇 십년 전부터 사용하던 수업 방식을 우려먹으며 자신의 마음에 드는 학생들만 주로 컨펌을 봐주고 성적 평가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좋아하는 학생들만 좋은 점수를 주는 등의 불공정한 대우를 해오셨으며 비싼 등록금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는 사기 수준의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학기말 쯤에 시행하는 강의평가로 아무리 박한 점수를 주고 의견을 써서 보내도 고정 교수로 일하시는 분들이라 개선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평가로 타격을 입는 외부 강사님들이 더 수업을 성실히 진행하시고 그 분들께 얻어가는 것이 더 많을 지경입니다. 돈을 내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조차 상대 평가로 인해 노력대비 정당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그만큼 장학금이 깎이는 데 비해 고정 교수님들은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교수 평가로 고정 교수들도 타격을 입거나 하는 대책을 마련해주십사하고 수준 낮은 글을 써올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교수들도 평가를 받고 타격을 입을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구수성구는 설이 지나도 계속 호가가 오르고 거래도 되고있습니다 갭투기꾼들이 싹쓸이하다싶이 거둬가고 실수요자는 천장뚫린 가격만 쳐다보고 있어요 투기지역으로 묶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보유세도 팍팍올려주세요 집을 살수가 없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9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아파트폭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평생을 분단세력과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헌신해 오신 문익환 목사와 백기완 선생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 나라를 위해 산화하신 분들만이 아니라 이 두 분과 같이 독재에 대항해 투쟁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분들 역시 충분히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 이 나라가 친일 및 독재세력의 잔재에서 벗어나 조금씩 민주주의의 시대로 나가고 있는 것은 문익환 목사와 백기완 선생 같은 양심적인 민주, 통일 실천가들의 공이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그 엄혹한 탄압과 고문, 그리고 평생의 불이익에 굴하지 않은 문익환 목사와 백기완 선생 두 분의 공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후대에 귀감이 되게 해야 한다고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9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익환 목사와 백기완 선생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낸시랭은 작년 12월27일에 혼인신고하며 자신의 반려자를 아무개회장이며 대그룹의 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든게 거짓으로 밝혀졌고 또한 거짓으로 신분을 속여 사기를 저질러 기소중인 자이며 고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하여 현재까지 고인을 능욕하고 있고. 악독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인것도 더불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낸시랭은 자신의 남편이 신분이 무엇이든 사랑한다며, 남편의 과거 성범죄가 억울하다고 발언했으며, 이내 그 발언이 공분을 일으키자 이번엔 장자연 사건을 지목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며 유명잡지사에 공반 화보촬영까지 하였습니다. 대중의 공분으로 궁지에 몰리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일명 트럼프호소문을올리며 한국인은 보릿고개 유전자를 갖고 있고 한국은 인권의 기초가 없는나라며 남이 잘되니 배가아파한다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엔 악플방지차원이라며 개인단체의 홍보대사로 임명하였는데 더욱 대중의 공분은 커져만 갑니다. 보편적으로 악플방지라 함은, 자신의 잘못을 먼저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 후에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낸시랭에게 공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위조사건으로 종결된 고 장자연을 다시금 언급하여 한사람의 여성을 능욕시킨 것 2. 배우자의 과거 2건의 특별강도강간 사건에 대하여 잘못된판결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을 흔든것 3. 보릿고개 유전자를 갖고 있어 배고픈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을 못참는 대한민국 이라며 현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한국을 비아냥거리는 것 미국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대중의 관심으로 먹고 살던 한사람을 이젠 대중이 용서할 수 없으니 영영 한국애 발붙이지 못하도록 추방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921, "petition_idx": "149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낸시랭을 추방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1.사람의 병은 예정되있지않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아픔으로 먹고사는 약국 병원들 토욜 2시만되면 문닫음. 일욜 휴업.각협회에서 휴일때 진료보는곳있지만,생색내기용, 자신들 필요한 시간만 일하고 노는것빢에 안됨. 휴일때도 업무를 봐야됨.약국은 야간도 업무를 봐야됨 한개만 해서는 안됨. 가까운 거리에 싶게 찾을수있게 해야됨. 야간 개업 휴일개업 생색내기용으로 한다해도 어디서 하는지 모름. 정말 이거는 뜯어고처야됨. 국민이 아파야 먹고 사는 직업이 너무 이기적임. 2.행정관서 동사무서도 휴일에 보도록 왜 대국민 공적서비스 기관들이 자신들의 근무환경만 생각하는가? 자신들 존제 이유가 어디 있는가? 3.은행업무도 고객업무 4시마감이 아니라 6시 토욜도 2시까지는 업무를. 이들도 국민이 돈을 갖다주니~국민 돈받아서 먹고사는 직업. 아주 잘못된 업무방식이다 ■일반 백화점등 소매업 놀이공원 등 개인이 하는 국민 고객상대의 서비스직 모두 시간이 길다. 왜?무한경쟁시대의 돈을 벌어야되니. 그런데 이사람들 장사가 잘되서 오후 5시까지만 해도 되고 그래서 문닫는다는 얼마나 우리는 불편할까? 상상을 넘고 국민들 활력까지 다운될것이다. 그런데 국민이 있기에 존제하는 기관 그것도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민이 안찾음 안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보건 은행 업무 어찌보면 너무 배짱이다 반드시 바꾸어야됨. 비용이 발생?? 그건 그기관들의 방만한 업무 인력 운용에 따른 문제 그리고 과한 국민정서 일반국민에 비해 고임금 등등 효율 운용 하면 가능하다. 너무 그러면 국민서비스 부족으로 국민에게 불이익? 이게 무슨 웃기는 온실화초 같은소리인가? 그럼 유통서비스 등등 업종들 다죽어야되고 국민 서비스 질 최악이여야됨. 그런데 실상은 그런기관보다 훨씬 서비스 낮고, 인력 운영효율 높고 생산적이다.주5일근도 다한다. 법개정도 필요없는일 얌체같은 기관 등등 자체적으로 바로 바꾸어야됨", "num_agree": 2, "petition_idx": "149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국  병원 및 국민 서비스기능 업무 휴업관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회의원 한달에 3번만 쉬게 하고 국회의원 특혜를 없에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의무노동"}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전 개인사업하는 남편과 0세딸을키우고있는 여성입니다 올해부터 기초시급이또올랐죠..일자리창출도 여러방면으로 힘쓰고있는정부방침 저도동의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죽어납니다 구멍가게같은 공간에서 알바구하기도힘들지만 요즘 구직자들은 본인이 받고자하는 돈을 요구하고 맞춰주지않으면 일하는사람구하기도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저희남편가게직원은 시급 기본 인당18,000입니다 그런직원이 7명이구요 한달 인건비 지출만 천오백만원도 넘습니다 그만큼 벌면 되지않겠냐하지만 아시다시비 월세 나가고 유지비 운영에필요한 재료비빼면 수입은뻔하고 남는거없이 마이너스장사한지 벌써 일년반이 지났습니다 자꾸 빚은늘어가고 가게 기한까지 어찌해야할지 정말답답합니다 문제는 의료보험료더구요 수입만큼 내라는건데 말로만하는 거짓말이아니라 수달째 남는돈도없는수입만을근거로하는 세금 부과로 정말 저희같은집은 차라리 길거리나앉으란말밖에안됩니다 인건비지출은 의보산출에왜 반영해주실수없는지 10년넘은 고물차한대소유도 의보산출 상세 내역보니 적지않은금액이더구요 저희지금도 못낸 의보용지가 수시로오고있습니다.. 정말 힘든데 의료보험은 수익.재산 대비나온다면 지출증빙은 의보에 왜반영안해주시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좀 살려주세요 인건비만올리면 저희는 어떻게살아가죠 다른대안이 있어야 저희도 애라도 키우고살죠 진짜 한달한달 살얼음판입니다 건강보험료 책정기준 변경요청합니다 4인가정에 한달 25만원가까이내야하는데 그돈도못내서 한달 밀리면 50 만원이란금액이되고 정말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어떻게살아야할지 막막한데 세금이라도 낮춰주세요 한달 아이 양육비 20 만원으로 사는저희가정으로선 문닫고 죽어도 아무도 거들더도 안보겠죠... 인건비줄이려고 제가나가서 일하면서 유산이 두번이나되고 인원을줄이니 손님 은 더안오는데 느는건 의료보험료더군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보 책정기준좀 낮춰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료 책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발생했다는 지난 정권의 발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증거와 이상한 결말들로 가득합니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주범이 북한으로 지목되면서 이후 남북관계가 첨예한 긴장과 대결에 치달았습니다. 더 나가서 지금 남북 관계을 위한 노력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을 알기위해 공정한 민관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49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공정하게 재조사할 민관군 합동조사단 구성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몇 일전 족장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하늘나로 운명 하였습니다. 이 건으로 조선과 특수선 분야는 작업중지을 걸었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로 간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건으로 조선과 특수선 작업자들 모두을 쉬게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고가 난 현장부터 작업중지 시키고 이와 상관이 있는 작업장도 순차적으로 조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죽음을 가고하서라도 돈을 벌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는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작업자들이 일하는 공간을 중지시키면 하루하루 먹고사는 노동자는 생활에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사고난 장소부터 조사을 하시고 순차적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작업장은 그때가서 작업중지을 시키면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빠른 시일안에 작업중지 좀 풀어 주세요. 노등자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많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우조선해양 작업중지 내용"}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현재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구입은 자신의 의지로 사는데 왜 법은 그 의지에 대해 처벌하지않는것이지요? 저런 행동에 처벌을 하지 않는것부터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살 기회를 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주 또는 종업원만 처벌하는 법이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담배판매에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심각한 단계로 가고 있네요 마지막 대규모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군사력이 동원될거 같습니다. 문재인은 빨리 입장을 밝혀야 할겁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미국과 대적하려 한다면 그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미국에 대적하여 멀쩡한 나라가 없습니다 잘 판단하길 미국과 국제사회와 동조하여 대북한 제재에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 무아마르 알 카다피 [Muammar al- Qaddafi] 요약 리비아의 군인, 정치가. 1969년 쿠데타로 집권하였으며, 2011년까지 42년간 장기집권했다. 이슬람근본주의, 사회주의, 범아랍주의를 융합한 아랍공동체 건설을 주장하였으며 인민직접민주주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의회제와 헌법을 폐지하고 석유 등 국가기반시설을 국유화하여 독재권력을 강화했다. 2011년 장기집권과 철권통지에 반발해 일어난 반정부 시위로 권좌에서 물러나 은신 중 사살되었다. 저서로 《녹색서》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아마르 알 카다피 [Muammar al- Qaddafi] (두산백과) ========================================================================================= 오사마 빈 라덴 [Osama bin Laden] 요약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국제 테러리스트. 이집트 과격단체들과 동맹을 맺고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자신이 조직한 테러 조직 알카에다를 통해 국제적인 테러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와 9·11 미국대폭발테러 등의 배후자로 지목되었다. 출생-사망 1957.3.10 ~ 2011.5.2 별칭 오사마 모하마드 빈 라덴 국적 사우디아라비아 활동분야 테러리즘 출생지 사우디아라비아 지다 1957년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에 있는 항구도시 지단에서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아버지는 예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해 사우디아라비아 최대의 건설회사를 세워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킹압둘아지즈대학교에서 이슬람교 스승들의 영향을 받아 정치와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급진 이슬람원리주의자로서, 1980년대 중반에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직후 아프가니스탄으로 건너가 아랍 의용군을 조직하고, 도로 건설 및 난민 구호, 병참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소련(러시아)군에 맞섰다. 이후 점차 전투로 전향해 1986년부터 실전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명성을 얻었으나, 1989년 잘랄라바드에서 파키스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친소련 정부와 맞서다가 큰 희생을 치르고 자신도 부상을 당하였다. 1989년 사우디아라비아로 귀국해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를 위해 복지기구를 건립하고, 1991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어를 자청하였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왕가가 이교도인 미국인들에게 방어를 맡기자 이에 반대하다가 제다에 연금되었고, 1992년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수단의 수도 카르툼으로 건너갔다. 이때부터 반미(反美) 인사가 되어 이집트 과격단체들과 동맹을 맺고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자신이 조직한 테러 조직 알 카에다(Al-Qaeda)를 통해 국제적인 테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발생한 소말리아인(人)들의 미국 평화유지군 살해사건에 빈 라덴의 부하 일부가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996년 미국 국무부의 '주요 테러 재정지원자'로 지목되었고, 같은 해 수단에서 축출되자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건너갔다. 이곳에서 그는 '미국인과 유대인을 적대시하라'는 교시를 내리고 성전(聖戰)을 선언한 뒤, 지하드 등 다양한 회교 테러 조직들과 함께 전세계 미국 시설들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였다. 1998년 8월 224명이 사망한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었고, 미국 정부는 그에게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에 머물면서 자신이 이끄는 알 카에다를 중심으로 전세계 이슬람 테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미국은 1998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빈 라덴의 기지와 수단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장에 미사일 공격을 명령하기도 하였다. 1999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어 지내면서 계속 대미 테러 활동을 벌여왔는데,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맨해튼의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인 세계무역센터와 미국 국방부(펜타곤)에 대한 항공기 납치 자살테러사건 역시 그가 조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1년 10월 말 미국은 그가 숨어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전면전 공격과 국제 테러 조직들에 대해 무차별 응징을 선언했다. 수 년간 은신생활을 해온 오사마 빈 라덴은 2011년 5월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 외곽에 있는 한 가옥에서 미군 특수부대의 공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사마 빈 라덴 [Osama bin Laden] (두산백과) ========================================================================================= 시리아 내전 시리아 내전[89] 또는 시리아 위기 (아랍어: الأزمة السورية)[90][91][92]는 시리아에서 2011년 4월부터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를 축출하려는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현재 진행 중인 내전으로, 이 내전은 중동에서 일어난 아랍의 봄의 연장선에 있다. 시리아는 1963년 쿠데타로 집권한 바트당을 기반으로 1970년에 정권을 잡은 하페즈 알아사드와 그의 아들 바샤르 알아사드가 40년 넘게 부자 세습의 독재정치를 이어왔는데, 독재 체제 타파를 원하는 시리아 시민들이 2011년 3월 15일부터 시리아의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와 바트당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알아사드가 군대를 동원해 이 시위를 유혈 진압함으로써 내전으로 번졌다. 또한, 이 내전은 시리아 내 소수 종파인 알라위파 등 이슬람교 시아파(14.5%) 집권 세력과 다수 종파인 이슬람교 수니파(68.4%) 간 종교 전쟁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알아사드 정부는 오랜 우방인 러시아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반군은 알아사드 정부에 적대적인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대리 전쟁의 성격까지 띠고 있으며, 이라크에서 등장한 수니파 무장단체인 IS가 내전의 와중에 시리아 동부를 점령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었다.[93] 2017년 10월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민주군(SDF)이 락까를 해방시켜 IS는 소멸에 접어들었으나,[94] IS 소탕에 참여하면서 세력이 커진 쿠르드 족의 인민수호부대(YPG)에 대하여 터키가 러시아의 묵인 속에 무력 공격을 전개하고[95][96][97] 시리아의 오랜 앙숙인 이스라엘까지 이란 견제를 구실로 시리아 영토를 수시로 공습하여[98][99] 내전의 양상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 “대북제재 효과 없으면 매우 ‘거친 단계’로 넘어가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스케이트 종목에서 팀워크가 중요한데 세계 여러나라를 초청해 놓고 한국망신을 시킨 국가대표는 자격이 없으니 박탈시켜야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자격 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팩트도 없이 가짜뉴스 쏟아내는 종편이나.. 그걸 또 받아서 쓰는 자x당이나... 개헌을 해서라도 그 종자들 헛소리 못하게 막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른체 막 뭍히고 뛰어당기는 그들에게는 더이상 관용은 필요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현 법령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몰라도 법이 잘못을 처벌 못하면 개헌을 해서라도 그들에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 주어야 할 것 입니다.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식의 썩어빠진 정치 언론 행태를 뿌리 뽑읍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현 시국이 정녕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청년 실업도 문재앙 때문이야. 경기침제가 문재앙 때문이야. 재난도 문재앙 때문이야. 주사파가 많은 것도 문재앙 때문이야. 나라를 망치는것은 문재앙이야.", "num_agree": 4, "petition_idx": "149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다 문재앙 때문이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제목 : 혹시라도 청와대청원에 올린 민원인의 신분을 알고 싶으면 청와대 미디어 팀에 요청하세요. 100%해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평균 4~5개 강원랜드 비리를 게시하는 강원랜드 저승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2018년 2월22일(목) 강원랜드가 14명의 이름으로 본인을 고소한 사건으로 영월지청에 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하여 지난주에 본인이 청와대청원으로 대통령과 검찰총장에게 올렸던 진정서내용대로 진술거부건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영월지청에서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는 청와대 국민청원만을 따로 담당하는 미디어부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강원랜드가 청와대 미디어 팀에 강원랜드비리를 게시한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 확인요청을 했더니, 다른 사항은 비밀이라고 모두 거부를 하더니 대신에 ‘쇼셜로그인 번호’와 ‘네이버사이트’를 강원랜드에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강원랜드는 이‘쇼셜로그인 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에 청와대청원 게시자를 확인 요청했더니, 압수영장만 가져오면 얼마든지 해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영월지청의 검사가 압수영장을 신청해 판사가 압수영장을 발부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월지청은 이 압수영장을 네이버에 팩스로 보내어 본인과 외국인 아내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모두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지유플러스에 연락하여 IP주소정보를 상기와 같이 팩스를 통하여 상세하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공권력만 동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사이트 주소 및 IP정보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들의 신상이 공공기관에 의해 모두 까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랜드와 검찰이 참으로 깜칙한 발상을 통해 무고한 국민을 한 방에 보내려고 한 사실이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청와대측은‘쇼셜로그인 번호’공개가 불법이 아니라고 변명하겠죠? 그렇다면 완전한 합법일까요? 본인이 권익위를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청와대 비서실에 국민청원의 민원인 신분이 새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답변을 거부하더니 이런 정황을 국민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나 봅니다. 지난 달부터 본인에게 정치인들 이름을 거명하지 말라며 협박하던 안미현검사의 이중성에 대하여 폭로까지 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더니, 이제는 민원인의 신분공개에 적극 협조까지 한다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법사위때 박주민까지 폭로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참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실망하였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국민과 소통한다더니 행동으로는 국민의 정보를 공개하는 이중 잣대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국민여러분, 여러분이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의 민원인 신분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청원에 올린 민원인 신분이 100% 공개가 된다는 사실을 본인이 검찰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다음 청원을 통하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돼는지 명백한 진실을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청원에 올린 민원인의 신분을 알고 싶으면 청와대 미디어 팀에 요청하세요. 100%해결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체국금융, 구청볼일, 은행업무 그 중 무엇하나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 뿐이지만 아실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엔 용무를 보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무시간이 겹치다 보니 제가 퇴근할 시간에는 다같이 퇴근을 합니다. 더군다나 은행은 4시에 업무를 끝마치고요 그렇다고 대리인에게 부탁하자니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계성에 부딪히고요 저는 그곳에 갈 시간도 갈 형편도 안된다고 본인이 전화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방문해서 발급받으라는 대답을 받았지만 온라인메뉴얼이 활성화되지 않아 이런 불편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근로소득이 과하게 잡혀있는게 확인되어 소득금액증명서를 홈텍스를 통해 발급받았는데 그 해당년도에 2개이상의 곳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는데 한 곳에서 자신의 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일용직급여대장에 5배의 금액을 작성해서 사용한게 확인은 되는데 상호명에 \"ㅇㅇㅇ 외\"라고 나오니 정확히 어느분기에 얼마를 허위신고했는지 상세내역을 뽑을 수가 없어서 대리인으로서 제 어머니에게 부탁드렸으나 전달이 잘못되어 엉뚱한 서류를 가져오셨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또는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일 뿐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차가 있는 회사들은 문제가 없지만 점심시간에 잠깐가는 것조차도 눈치보이는 중소기업직원들은 온라인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용시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현재 미투운동이 사회적 이슈이며, 이로 인해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일어날 수 도 있습니다 2010년, 한 남성은 가출소녀의 강간 무고에 인생이 거덜 났고, 이 남성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린 여성은 남성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해 인생을 망쳐놓고는, 정작 자신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빠져나가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 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 무고 범죄가 만연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을 받은 경우는 80명(12.8%)뿐이었다.\" 기사에서 언급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38380, "petition_idx": "149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기존 서비스와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스타트업 사업모델' 을 베끼지 못하도록 합시다. 공모사업시 요청되는 사업계획서의 사업모델을 마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한 것처럼 묘사되는경우가 많은데, 이는 민간 스타트업자의 사업의지를 꺾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민간 스타트업 사업모델 베끼기 금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사고지역의 정확한 위도 경도도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침몰사건 수심 50미터권에서도 수천톤이나되는 천안함을 며칠동안 못찾고 이리헤메고 저리헤메고 ...... 결국 며칠만에 어부의 어탐으로 찾은 천안함! 1000m수심밑에 못하나도 찾을수 있다는 링스헬기는 과연무엇을 했는지? 형광등도 깨지지않은 어이없는 어뢰폭격으로 침몰했다는 천안함의 진실을 알고싶네요 아직도 내머리속엔 1번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생각이되고 뼛속까지 일본인이라는 이명박때 있었던 희대의 사건에대해 진실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알고싶습니다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 억울함 죽음들을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149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갱성공단 재개 반대합니다 왜냐면 분명히이. 뒤틀리면 개성공단 문닫고 그러면 또나라에서 지원반복하는 건 월급쟁이 세금폭탄입니다 그럴봐에야울나라 시골 에가서 공장을 짓는데 더이익일것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주위 모든 지인가족들 의견 들어보면 개성공단 재개하는거 반대 한다고 합니다 신중히 실행해주셔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석면이 나온 학교 뿐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다르지 않을겁니다. 향후 공사 중단하고 기존 공사된 학교부터 전수조사해서 문제없는지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이슈가 끝이 되면 안됩니다. 각 학교 학부모님들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글쓰신 분 말이 맞습니다 전국 초중고 개학 연기 하고 철저한 석면 잔재물 검사 후 2~3차 전문업체 청소 후 다시 검사 해서 학생들 과 교직원들 등교하게 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지만, 환경단체와 학부모가 재조사를 한 결과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철거 공사를 한 서울 79개교를 포함해 전국 1240곳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급 발암물질’ 석면 또 검출…아이들 건강 빨간불 교육청‧환경부 석면 해체 무방비, 속 타는 학부모들 교내 채취 시료 70개중 23개서 ‘백석면’ 최대 4% 검출 “아이들 우리미래” 환경단체, 지속적 관심과 조사 요구", "num_agree": 6, "petition_idx": "149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초중고 개학 연기 하고 제대로 석면 잔여물 조사 하고 2~3차 청소 한 후 철저한 조사 후 개학하게 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분면히 지금 문재앙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야 하는데 60%중반이다. 문재앙이가 여론기관을 장악해야 조작한것 아닌가.", "num_agree": 9, "petition_idx": "149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율 조작에 달인 문재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여자 일베'라고 불리는 메갈리아들은 메갈리아4가 폐쇄를 당함으로서 그 후에 만든 사이트가 워마드라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워마드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국남자 비하하는 것과 한국남자가 죽는 것을 보고 혐오를 하며 조롱하는 사이트이며 여성우월주의 사이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며 남성 위인들, 남성 연예인들, 남성 정치인들, 남성 배우들, 남성 가수들 그 외에 전국에 있는 남성나 죽은 남성들을 여러 번 이 사이트에서 올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남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워마드는 여자 일베판이며 이 사이트 폐쇄가 시급합니다. 워마드를 만든 제작자도 강력한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메갈)의 사이트인 워마드를 폐쇄와 워마드를 만든 제작자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사고의 재조사를 적극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9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1. 공무원 연금 폐지하고 영국처럼 모든 연금 통폐합해서 대한민국 모두가 공평한 사회 구축해 주시오. 2. 작은 나라에 무슨 농협은 그리 많고 축협 수협은 뭐인가...전부 통폐합... 3. 정부 기구 너무 많아요....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 산하기구 통폐합...무슨 협회는 왜 이리도 많고 공사 공단 중첩되는 일 많고 공무원도 부처간 중복 업무가 많아서 관청 가면 카톡질에 커피 홀짝이며 킬링타임하는 공무원들 너무 많음...정부기구 대폭 통폐합해서 재정건전성 확보할 것... 공무원 임용 자제하고 ...왜 이렇게 많이 뽑나...", "num_agree": 9, "petition_idx": "149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적폐 청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뉴스를 보면 미성년자들이 가출등을해서 하루종일 머무는 곳이 pc방입니다ᆞ 이곳에서 나쁜 어른들과 또다른 위험한 친구들에게 노출되어 더 험한꼴을당하는걸 접합니다. 물론 괜찮은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느부모가 pc방을 좋다고 여길까요. 아르바이트 친구들도 여기오는 초중 애들 좋게 평가않합니다 미성년자 전체를 막기 힘들다면 적어도 초중생들이라도 금지시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9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PC방 15세 미만 출입금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태권도4단승단응시하고싶다 개인적으로응시할기회조차주지아는건 적폐이다 저는장애인데도장없이 4단을응시하고싶은데않된다고하고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안이한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 정부는 아직도 적폐타령입니까?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으신가보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의 약속을 다 지킨 트럼프는 사실상 북폭 직전 마지막 단계까지 갔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사건을 조사해 진실을 밝혀주시요. 파란 매직으로 삐뚤빼뚤 써진 어뢰의 숫자는 누가 써넣은건지도 밝혀주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9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을 조사해 진실을 밝혀주시요. 파란 매직으로 삐뚤빼뚤 써진 어뢰의 숫자는 누가 써넣은건지도 밝혀주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민들은 아직도 천안함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소행인지 아니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히 갈려서 의견충돌과 대립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 조사를 통하여 확실 밝혀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확히 밝혀 주십시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49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 조사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나라의 도움이 되지 않는 당입니다 국민을 등에 업었다고 착각하는 당입니다 근거없는 말로 막말하는 자유한국당 도가 지나치는 행동과 막말로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것마냥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원하지 않습니다 없어져야 할 당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49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연평도 포격등 우리국민을 죽게 만든 주범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다니도록 나 두는것은 대한민국 군인을 욕보이는것은 물론 시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시를 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죠. 그 자리의 책임지가 맞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는거죠.", "num_agree": 7, "petition_idx": "149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대한민국에 도착 즉시 체포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최근 김영철의 방남과 관련하여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방남한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 근래 천안함과 관련한 미확인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세력이 보입니다. 또한 유가족들이 김영철의 방남을 규탄했다는 이유로 그분들을 비난하는 글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천안함 용사들을 두번 죽이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특단의 처벌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피격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유가족 비난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만일...정말로 그대들 말대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 북한 잠수정의 침투에 의한 공격으로 천안함이 두동강난 것 이라면... 이는... 바로 옆에 있는 적도 인식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들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지휘관은 사형을 선고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사형은 커녕 오히려 승진을 했지요... 국민들은 이런 부분을 의심하고 재조사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재조사 뒤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국론분열 말고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딜레마 진퇴양난의 천안함 유족회"}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요즘세대는 장수세대로 가는 과도기에 있기에 40대임신은 흔한일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저같은 경우에도 5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국민성장동력에 일조를 하고자 진심으로 애국을 하고 싶습니다 만혼도 많고 병원에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40대에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때문에 난임이 많은데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난임클리닉 의료비 (시험관아기) 가 너무 엄청나게 비싸서 애기를 가지기가 힘이듭니다 시술을 진행하는 과정에 약을 복용한다든지 주사를 직접 주사하는 것도 여간 일이 아닌데 비용마저 막대하게 부담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에도 맞지않는 환경일수 밖에 없습니다 애기를 가지고자 하는 현실의 일반 가정의 고충을 현실감있게 헤아려 이런 시대의 추이를 잘 반영하셔서 만45세 이상 나이가 많은 부부 또는 저같은 경우는 첫아이인데 병원에 가보시면 늦은 나이에 시술을 받으려는부부들이 대부분이니 재정적인 부분에 부담이 없이 시험관아기시술을 어려움없이 시도할 수 있도록 국민복지를 위한 정부정책차원에서 아낌없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9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지원에 연령제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문재앙이가 최저임금을 오리고 법인세를 올리고 그리고 문재앙 때문에 지구가 노하여 작년에 가몸으로 시선 식품 가격을 올렸다. 전지구적으로 문재앙을 노하여 각종 식자재 가격이 올랐다. 이게다 문재앙 때문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가오르는데 큰공을 세운 사람은 문재앙"}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영철 방남철회 국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9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철회 국민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명박 정권에서 잇엇던 천안함사고 재조사 해주세요 한간에는 이명박정권 비서관이 중국에서 북한 인사하고 만나서 돈을 주면서 무마할려고 햇다가 북한이 그걸 발표햇다는데 한국언론은 보도를 안햇엇다고", "num_agree": 61, "petition_idx": "149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오늘 양양, 속초 날씨가 눈,비 예보가 없어서 아침일찍 서둘러서 속초로 출발했는데 도착해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점점 쌓이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의 정보를 믿고 놀러왔는데 눈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숙소에만 갇혀있네요... 그리고 눈이오고 있는데 19분전 15:20경에 긴급재난문자가 이렇게 왔네요... 긴급재난문자 [행정안전부] 안전안내, 오늘 15시20분 속초시 건조경보, 입산시 화기소지 및 논두렁, 폐기물 소각금지 등 화재에 주의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기상청 일을 제대로 하는건지 의문이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9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을 안하는 강원기상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요즘 미투운동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중에 임권택감독도 포함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소뜸'이라는 영화를 촬영했을 때 미성년자였던 이상아씨에게 벗으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아씨는 그 당시 안벗으면 필름값물어내라고 임권택감독이 협박했다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임권택감독에게 실망했고 진정한 예술인이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는 예술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체부에서 임권택감독 예술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만약 임권택감독이 이상아씨에게 했던 행동을 다른 배우에게도 했는지 조사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권택감독 예술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이겨길을 기원합니다. 자유한국당 앞에서 당당한 자유 대한민국에 국민이 있다는걸 기원하시고 힘을 내세요. 우리 문재앙과 일당들을 익리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파이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2018년도 국가총지출액이 429조, 국방예산43조,성인지예산 34조로 결정됐습니다. 거의 국방예산과 맞먹죠.뷔페미니즘 추종하며 군대도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해 34조는 군인들 사기 떨어뜨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혹독한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 안전을 위해 강도높은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군인들의 제대군인 가산점도 없애버린 사람들에게 34조는 해도해도 너무한 듯.. 국민들은 무슨 죄? 엄청난 혈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 그래서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에게 요구합니다..2017년도 성인지예산 집행내역 공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습니다..그래서 요구하는 것이고 그럴 권리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당장공개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49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2017년도 성인지예산 집행내역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요즘세대는 장수세대로 가는 과도기에 있기에 40대임신은 흔한일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저같은 경우에도 5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국민성장동력에 일조를 하고자 진심으로 애국을 하고 싶습니다 만혼도 많고 병원에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40대에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때문에 난임이 많은데 아기를 가지고 싶어도 난임클리닉 의료비 (시험관아기) 가 너무 엄청나게 비싸서 애기를 가지기가 힘이듭니다 시술을 진행하는 과정에 약을 복용한다든지 주사를 직접 주사하는 것도 여간 일이 아닌데 비용마저 막대하게 부담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에도 맞지않는 환경일수 밖에 없습니다 애기를 가지고자 하는 현실의 일반 가정의 고충을 현실감있게 헤아려 이런 시대의 추이를 잘 반영하셔서 만45세 이상 나이가 많은 부부 또는 저같은 경우는 첫아이인데 병원에 가보시면 늦은 나이에 시술을 받으려는부부들이 대부분이니 재정적인 부분에 부담이 없이 시험관아기시술을 어려움없이 시도할 수 있도록 국민복지를 위한 정부정책차원에서 아낌없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49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지원에 연령제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예술인들은 밥도못먹고있는데 엉뚱사람들이회장되고있다 작품도없는그런사람이예총회장되어서있다 먼가잘못되가다 그돈진짜작품하는시람들에게 골고루배정해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49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안이한제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인천에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저출산이다 애낳아라 말만하지마시고 현실적인 정책들좀만들어주세요!! 요즘 산후조리원비용 얼마드는지아시나요? 평균3백만원입니다!! 왜의료비 소득공제가안되는건가요? 직장인들 3백지출이 얼마나큰지아십니까!! 저출산대책이라고는 나오는것도없고 산후조리원비용 소득공제빨리시행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조리원 특별공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관련링크]를 보면서 화가나서 씁니다. 청와대가 동네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식의 답변은 정말 아마추어 수준입니다 먼저 동영상 내용에서는 국민청원의 민심반영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만 늘어놓는군요 그리고 훈계조의 말투와 내용은 듣기 불편합니다 소통이 쉽지않다? 법이 사람위에 있지않다? 다 핑계고 현실과 맞지않는 발언입니다 더우기 권력과 돈 앞에서 제멋대로인 법이 무고한 사람을 평생 누명을 씌우기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할 죄인을 풀어주기도하는 서글픈 현실이죠 더 화나는 것은 중반까지 팀추월에 관한 논란과 국민청원의 뜨거운 반응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다가 외신반응으로 화제전환및 물타기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청와대가 제2언론기관인가요? 그정도는 수많은 언론과 1인유뷰브 창작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 채널이면 그에 맞게 청와대와 국민간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성심성의것 답변을 준비히고 발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통에 힘든점을 이야기하고 딴이야기하는 것은 소통에 대해 잘 몰라서 아직 뭘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청와대는 '소통'에 대해 다시 개념정리하고 신중한 사려깊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팀추월에 대한 청와대 중간 의견이 이런식인가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실험비글의 영상을 한번보시면 차마 볼수가 없습니다.강제로 농약을 복용시키고 그 비글은 침을 흘리면서 죽고 또 평생을 실험실에 갖혀 실험 당하고 안락사 당합니다.인간 위해서 한다는 일은 알지만 너무 잔인하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9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험비글의 수를 점차적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재조사요구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49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중도와 진보가 대부분인데 ~ 나라 말아먹은 극소수의 우빠,우빨,극우,극우 빨갱이,극우 꼴통,자유당,태극기 부대,박사모 들은 나라를 좀먹이고 반정부질 에 앞장서는짓 그만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라~ 정부는 나라 말아먹는 빨갱이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적폐세력들을 쓰레기통에 묻어 청산해주시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빠,우빨,극우,극우 빨갱이,극우 꼴통,자유당,태극기 부대,박사모 청산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작금에 사태를 보면 국민들은 모두 경제 불황으로 모두다 고통 받고 있습니다, GM사태와 조선수주의 부족으로 지역경제는 피폐해 져가고 국민들의 경제 불황지수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지역을 대표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국회일정을 밥먹 듯 보이코트하고, 국민들의 실망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살금살금 올리면서 일은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에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일들을 하라고 뽑아준 것이지 당리당략에 얶메여 국민들을 내팽겨 치고 정치 싸움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 생각 합니다, 여든 야든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회의원에 책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행태는 국회를 다시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만 예의를 두는 것 역시 법위에 군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을 먼저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위에 군림하는 건 아닌가 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을 탄핵 시켯던 우리 국민 천 칠백만의 촛불을 든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들이 하는 행태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퇴출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국회부터 지키도록 하는 게 타당 한 일이라 사료 됩니다, 일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얶메여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 역시 부패중에 가장 큰 부패라고 보이니 개헌할 때 국회의원 소환제를 통하여 일하지 않고 능력없는 국회의원들은 퇴출 시키는 법을 만들어 줄 것을 청원 합니다!! 아니면 지금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국회의원을 배로 늘려 양질에 국회의원들만이 국회에서 제대로 일하는 풍토를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9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및 주민소환제실시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착한형사들도있는반면 ᆢ 억울하게 피의자누명씌우고나서는ᆢ기억력없는피의자들도있습니다ㆍ 더군나나 제주의에는 기억력도없고 ᆢ지능도떨어지는데 ᆢ장애인판단은안받았지만 주변사람말대로하는동생이 아는오빠가통장만들어줬는데 개는대포통장으로쓴줄도모르고남에게통장만들어주면법에걸리는 법도모르고 ᆢ암튼그여동생이구치소가게됬는데 ᆢ임신한줄도 모르고생리가불규칙적인 ᆢ근데교관뿐께서는 ᆢ왜 임신인것같다애기안했냐따지셨다는데 ᆢ 더군나나임신한상태에아파죽겟는데누워있지도못하게했다는 아무리죄인으로가는거라도아픈사람들배려할수있는법과 억울한사람들 누명쓰게한처벌법생겼으면좋겠네요 개는기억력없어서모르고 ᆢ동생이같이감방가게된언니만나보라고 그동생은나왔지만 같은방쓰는언니에게 동생사연들었던 기억이있어서 글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모든 공무원 무월급 명예직으로 개혁하시요.... 그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소년소녀 가장,양로원,고아원,장애인, 소외된 국민에게 쓰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 무월급 명예직으로 개혁하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수사다시해주셔용부탁해용", "num_agree": 36, "petition_idx": "149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검토수사부탁드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사퇴해라!!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하면 주한미군은 보병(경보병)대대 약 3개 규모(1개사단)만 남고 철수해야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핵을 없앨 명분을 가질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비핵화협상시 주한미군 대폭 축소도 고려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 김영철의 방남을 결사 반대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반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오늘 기사를 읽었습니다. 2007년에 태어난 아들을 분유만 먹이고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가 각각 2년에서 3년정도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형량은 터무니없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게 아니고..어쩌다 분노를 못이겨 때린것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학대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정말 잔인하고 잔인한 방법 아닌가요? 그 아이가 아기때부터 방치당하고 먹을것조차 먹지 못해 10살 초등 3학년 나이에 몸무게12Kg으로 고통속에 죽었는데 살인자 부모는 2~3년 징역 살고 나와 자유를 누리겠죠. 자기들은 먹으면서 친자식을 10년동안 굶겨 죽인 아동학대범죄자들에게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이걸 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이는 10년의 기간을 굶고 보살핌을 받지 못해 고통속에 죽었는데 최소 아이가 고통받은 기간만큼은 벌을 받아야하지 않습니까? 10년의 징역이라도 감옥에서는 적어도 세끼 밥은 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부모들은 이 기사를 보면 마음껏 더 학대할수 있겠습니다. 자식이 죽을때까지 학대해도 고작 몇년 살고 나오면 자유롭게 살수 있으니까요. 이런 법은 별로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부모들을 더 벌해주세요.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게 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9살때까지 분유만 먹여 자식을 죽인 부모에게 강한 처벌을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희는 3,4단계 폐섬유화와 폐렴(간질성폐질환)으로 사망한 사망자의 유족과 피해자들의 모임 입니다! 1~3단계 폐섬유화, 폐질환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은 사람의 죽음이고 4단계의 폐섬유화, 폐질환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은 개, 돼지, 벌레만도 못한 죽음입니까!!! 질환별로 가게 되면서 천식은 질환 유무를 핵심 기준으로 피해자다 아니 다를 나누는데 폐섬유화는 세부 패턴을 나눠 1,2 단계 와 다르다며 4단계 패턴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폐섬유화도 천식처럼 단계 구분을 완전히 폐기하고 독성학 역학, 시간상 선후관계 기준만 만족시키면 피해자로 인정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3등급까지만 되고 4등급은 또 패턴이 다르니 안 되고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학자들에게 물어봐도 흡입 독성물질로 한 가지의 폐섬유화 패턴만 가능하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천식이 피해자다 아니 다로 가는 거면 폐섬유화도 마찬가지로 가야합니다! 최소한 판정 기준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천식 같은 질환도 지금 시점에서 패턴이나 유형을 나누는 거 자체가 비과학적입니다. 전문가 분들도 그걸 알고 단순히 피해자다 아니 다식으로 가는 건데 이게 3,4단계 폐섬유화도 지금 시점에서 패턴이나 유형을 나누는 거 자체가 비과학적입니다. 똑같습니다! 3,4단계 폐섬유화와 폐렴 (간질성 폐질환)을 천식처럼 질환 유무로 가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4단계 폐섬유화,폐손상만 전혀 다르게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4단계 폐섬유화만 저렇게 차등적으로하는건 비논리적 입니다! 천식은 피해자다 아니 다로 나누면서 섬유화는 패턴별로 초기 1,2단계 패턴과 유사한 경우만 인정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3단계 폐섬유화 와 폐질환 이 급여로 간다면 4단계 폐섬유화 와 폐질환 사망자 와 피해지도 같은 질환은 같이 급여로 가야 합니다! 질환으로 가야 합니다! 천식이든 섬유화든 이 시점에서 세부 패턴을 나눠 피해자다 아니다 하는 거 자체가 비과학적입니다. 폐섬유화도 천식과 같이 판정 단계 구분을 완전히 폐기하고 넓게 가야 합니다! 같은 특발성폐섬유화 인데도 3,4단계로 또 나눠 놨습니다! 3단계에 나타난 폐섬유화 와 폐손상이 4단계도 있습니다! 제발 좀 따로 보지 말고 같이 좀 봐주셔야지요! 1~3단계 와 똑같이 양쪽 폐가 굳어 숨을 못 쉬고 죽고 폐이식 과 산소 호흡기를 하고 죽고 죽어가는 4단계 폐섬유화와 폐손상 사망자 와 피해자는 죽어서도!!! 폐를 이식하고 산소호흡기로 목숨을 연명해도 이렇게 여전히 억울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인기업들에게 형사 처분과 민사배상을 면피하게 할 수 있습니까!!! 4단계 폐섬유화와 폐질환으로 사망하신 피해자분들도 5년~7년을 산송장으로 지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삶의 질이란 하나도 없는 산송장의 삶을 산소 호흡기로 생명연장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4단계는 그 지옥 같은 나날들의 목숨에 대한 배상 과 병들어 버린 육신의 배상을 가해기업에게 못 받아야 합니까!!! 3,4단계란 낙인을 사망자 와 피해자에게 욕된 판정 입니다! 3,4단계 폐섬유화와 폐질환 사망자 와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죽어가는 생명가지고 유린하고 차별하지 마십시오!!! 가해기업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폐손상, 폐질환 3,4단계 사망자 와 피해자들을 정부는 구제급여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3단계에도 4단계에도 간질성 폐렴 과 특발성 폐섬유화,섬유증을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 사망자 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4단계에도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로 폐가 굳어 억울하게 희생되어 사망하고 폐이식을 해야 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섬유증을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 과 특발성 폐섬유화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양쪽 폐가 다 굳어 돌아 숨을 못 쉬고 돌아 가셨습니다! 제발 꼭 좀 3,4단계 폐섬유화와 폐섬유화와 폐손상,폐질환을 나누지 말고 같이 봐주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3단계 그리 해 줄꺼면 3단계랑 똑같은 4단계에 폐섬유화와 폐손상,폐질환도 같이 해 줘야지요! 3단계 폐손상을 피해인정자로 인정 할 거면 같은 진단명 과 질병코드 번호가 같은 4단계에서도 같이 인정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원통하고! 참담하게 억울하게 죽고 병든 사망자 와 피해자들에게 남은 건 어처구니없는 3,4단계라는 낙인뿐입니다!!! 미쳐 죽을 일입니다!!! 3,4단계 폐섬유화와 폐질환 사망자 와 피해자도 1,2단계 와 똑같이 구제급여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가해기업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게 초기의 엉터리 폐섬유화 판정기준을 다시 1~4차, 1~4단계 폐섬유화와 폐질환(간질성 폐질환)을 통틀어 봐 주시고 1,2단계만 폐섬유화와 폐질환만 들여다보고 거기서만 판정기준을 찾고 거기에 끼워 맞지 않으면 피해자도 아니게 만들지 말아 주세요!!! 제발 좀 따로 보지 말고 같이 좀 봐 주십시오!!! 3단계 폐손상을 피해인정자로 인정 할 거면 같은 진단명 과 질병코드 번호가 같은 4단계에서도 같이 인정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김(40·경기도 ) 씨가 폐 이식을 기다리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김 씨는 교직에 몸담고 있었으며 둘째 아이 임신 무렵인 2010년 가을부터 옥시싹싹을 이듬해인 2011년 봄까지 썼다. 2014년 정부의 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를 받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4단계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 폐섬유화로 교직을 떠나야 했고 폐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졌음에도 4단계 판정을 받은 것. 정부로부터 판정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 김씨도 저희 아버지께서도 4단계입니다... 4단계 가능거의 없음에 1,2 단계 와 똑같이 폐섬유화로 폐가 굳어 숨을 쉴 수 없이 사망한 사람들과 피해자가 있습니다...김씨도 저희 아버지께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조금이라도 억울한 죽음 맞이하신 넋이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게 제발 좀 3,4단계 특발성폐섬유화 와 간질성폐렴,섬유증을 동반한 간질성폐질환 사망자 와 피해자들 구제급여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게 해야 합니다!!! 제발 좀 전문가위원님들...처음의 잘못된 1,2단계만의 폐섬유화 판정 기준만을 피해자로만 만든 오류를 이제는 제발 꼭 좀 제대로 바꿔 주십시오!!! 정말... 너무나 원통하고 분합니다! 괴롭고 비참합니다!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폐섬유화와 폐렴(간질성 폐질환) 유족 과 피해자 모임", "num_agree": 3, "petition_idx": "149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3,4단계 폐섬유화와 폐렴 (간질성 폐질환)을 천식처럼 질환 유무로 가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4단계 폐섬유화,폐손상만 전혀 다르게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4단계 폐섬유화만 저렇게 차등적으로하는건 비논리적 입니다! 천식은 피해자다 아니 다로 나누면서 섬유화는 패턴별로 초기 1,2단계 패턴과 유사한 경우만 인정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다른 말이 필요없습니다. 청화대는 이윤택을 구속수사 하라.", "num_agree": 27, "petition_idx": "149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는 이윤택을 구속 수사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93, "petition_idx": "149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신 적폐 문재인 정부 인사들 과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바랍니다. 나라 경제 등골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 적폐 문재인 정부 인사들 과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올림픽 생방송에도 한댓글에서도 '에휴 한남충들만 많아서 되겠냐'라고 쓰고 그리고 다른 댓글은 '매갈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안되고,댓글이 정리가 안된다'라고했습니다. 남,여 비하발언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어주시고,그 법을 어기면 그에대한 처분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하발언 금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한 민국은 작고로 행정 기능이 월등하면 입법기능이 엉성하였다. 이 두가지 기능을 최고조로 할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국회 해산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촛불등으로 정력을 낭비할 여유가 이젠 없읍니다. 진정 국민들의 마음이 무엇이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 기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 누구도 방남 반대 특히 깅영철 반대", "num_agree": 5, "petition_idx": "149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까지 작년 11월?쯤에 뉴스에 나오고 그이후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진실을 알려주세요. 올림픽에 의해 가려졌네요.(이것은 제가 작성한 2번째 청원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는 어떻게 됬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보이피싱 당하여 생활이곤란해졋습니다 112에신고하고 범인색출하엿다지만 밑에서 심부름하는사람만 잡아서 법원에서 해결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진행되엇는지도 연락도 업고 13,850,000원만 사라져 형편이 마니 곤란해졋습니다 진행사황도 알지못하고 4개월이 지나면서 이대로 마무리 되는지 알수가업습니다 피해입는 저는 어찌해야합니까 잡범만 잡앗다고 연락만 받앗지만 어디가서 이돈을 찾아야하는지 알수가 업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셨음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이피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군인이 적가 싸우다가 함정이 푹침 당한것도 아니고 밤에 경계근무 잘못으로 배가 폭침 당했는데 지휘관인 함장은 문책도 받지 않고 진급을 하다니 ..... 전쟁에서 적이 침투했어 경계근무 잘못으로 뚫리면 그때도 영웅으로 대접할건가 옛말에 전장에서 싸우다 졌을때는 용서하지만 경계근무 잘못으로 뚫리면 용서 받지 못한다고 했거늘 연평해전 처럼 적과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이 진정한 영웅이다! 명박산성이 잘못을 감추기위해 억지 영웅으로 미화한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안다 천안함은 경계근무 잘못으로 불쌍한 수병들이 개죽음 당한것아라고.... 당시 천안함에 근무한 지휘관들은 모조리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9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이 경계근무를 잘못하여 함정이 폭침 당했는데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정은정권은우리정부를우조롱헌다 정부는대화대상을체인지하라강력요청하라 그래도북미대화주선할수있다 따라서김영철방한철회청원함", "num_agree": 4, "petition_idx": "149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방한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빙상연맹 전명규 해임,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박탈", "num_agree": 9, "petition_idx": "149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 해임,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 박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정은정권은우리정부를우조롱헌다 정부는대화대상을체인지하라강력요청하라 그래도북미대화주선할수있다 따라서김영철방한철회청원함", "num_agree": 16, "petition_idx": "149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방한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군대 내에서 개인핸드폰을 사용할수있게하여 군 장병의 고립감을 해소할수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보안상문제는 일과시간 내 사용금지. 개인정비시간 내 자유롭게 사용가능 그리고 일과시간 내사용이나 보안규칙 위반시 처벌수위를 강하게 처벌한다면 충분히 해결할수있는 문제입니다. 간혹 군 부대 내에서 핸드폰을 몰래 반입 및 사용하여 적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부들이 파악하지 못한상태에서 병사가 부대내 핸드폰을 반입해 보안상의 위험을 주는것보다 차라리, 군 부대 내 핸드폰 반입을 허용하고 시간 및 사용구역을 통제하여 정해진 일정구역 일정시간에 사용할수있도록 하는것이 보안상으로 더욱더 안전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내에 개인핸드폰을 사용할수있게해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사건은 아직 미제의 사건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사건에 대한 결과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천안함 사건의원인이 북한의소행이라면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명박의조작이라면 거기에 속한 김태영,김관진,이명박 은 엄벌에 처하고 이에 동조한 자유한국당은 이땅에서 자연소멸되것이다. 적폐중에 적폐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명박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49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재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영철 방한을 환영하는건 천안함 유가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입장 반대로 생각해서 당신의 가족을 죽인사람을 아무 죄 없는 사람처럼 대접해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죽인사람을 환영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49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처벌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너무 멍청한 아무말이 오고갑니다 그냥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9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통신사에 단통법을 폐지시켜야 대리점하는 업주도 살아 남을수있고 국민들도 잘 망가지는 휴대폰을 부담없이 교체할수있습니다. 위약금 물어가며 기계고장나면 바꿔야하는데 너무 부담이 크답니다. 단통법을 하루 속히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9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사 단통법을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과 실상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청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체 그 전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47, "petition_idx": "149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첫번째 링크는 지금 11만 넘긴 '윤서인 처벌 국민청원' 이구요. 두번째 링크는 사진 보기 고통스럽겠지만, 인권유린 당사자 윤서인 그자가 '조두순 피해자 우롱' 한 웹툰이 담겨 있습니다. 세번째 링크에는 기사 앞부분에 윤서인 그 자가 '조두순 피해자' 를 우롱하면서까지 해당 웹툰을 그린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 웹툰을 통해 '천안함 사건' 에 연루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방남하는거에 대한 풍자를 하고자 하였다 하던데, 그걸 풍자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해도 이건 '금도' 또는 '표현의 자유 한계' 를 뛰어넘은 겁니다. 직접적 또는 1차적으로 강간하거나 성추행 또는 성폭행하는 것만이 '인권 유린' 이 아닙니다. 조두순에게 피해를 당했고, 출소가 다가오고 있어 내심 두려워하고 있을 피해자 나영 양과 그 가족들을 2번 죽이거나 '2차적 성추행이나 성폭행' 을 한거나 마찬가지인 '인권 유린' 이에요. 만약 첫번째 링크가 20만 이상 넘겨서 '청와대 또는 행정부 관계자 중 1분' 이 답변하신다면, 꼭 해결책을 내놓으라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분노해주시는 것만 해주신다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 이거로 여론이 활발해지고, 윤서인 그 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민사-형사 처벌이 강도높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구요. 거기에 민사-형사상 처벌 당하면서 다시는 웹툰 작가나 관련 비슷한 일에 종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하는데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고, 인간이 정말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한거라면 그거에 대해선 엄정한 철퇴를 가해야 '진정한 표현의 자유' 가 만들어지고, '인권 신장' 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175, "petition_idx": "149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 피해자 우롱' 하는 인권유린 행위 저지른 윤서인에게 강력한 민-형사처벌이 내려지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땅의 고귀한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참사. 더이상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천안함 참사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의혹 한점 숨김없이 재조사하고 관련자는 그 누구라도 엄중처벌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9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땅의 고귀한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참사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다른분들도 계속해서 올리는 청원이지만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한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중개업자들한테는 부동산 가격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으니 1억짜리 부동산 열번 거래성사 시키는것보다 10억짜리 한번 시키는게 당연히 좋지요. 자기가 가진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전국 10만 중개업자들이 똘똘 뭉쳐서 일정 가격이하로는 매물을 안내놓거나 싸게 팔려는 사람들한테는 더 비싸게 팔아준다고 설득하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무슨 집값을 잡는단 말입니까? 반대로 건당 고정된 수수료를 받게 된다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가격 상관없이 많이 거래되는게 좋으니 지금과는 반대로 10만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가격 낮추는데 집중할겁니다. 물론 고액수수료 받다가 건당 수수료를 받게 된다면 반대가 심하겠지만 이대로는 절대 부동산 거품을 잡을 수 없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건 당 고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17년 소득세 연말정산 1.한국장학재단에 기존대출금상환하고 17년등록금 대출하면 교육비공제 대상아님 2.기존대출금 연체하고 17년등록금 현금,카드 납부하면 교육비공제됨 ㅡ불공정 3.재학중,대학원진학,졸업후실업 으로 대출금은 현실적 부모가 상환하는데 교육비공제불가ㅡ불합리 4.조치요구ㅡ대출금상환액은 부모소득공제 또는 대출자본인 소득발생시 공제가능중 택일조정 5.국민신문고 답변은 검토만.", "num_agree": 1, "petition_idx": "149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 소득세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도 되는것인지, 많은 고민끝에 국민 한사람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K보험사에 근무하고 ( 남 )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상사 ( 총무팀 실장, 남 ) 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했어요 성X를 제몸에 문지르고 폭행까지 당하여 인대파열( 전치3주 ) 까지... 회사에 이사실을 알렸습니다 목격자가 5명 있었는데 인사팀으로 모두 불려가서 회유 당했는지 '집단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답니다 오히려 회사측은, 증거있냐? 목격자 있냐?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사건이기에 성추행으로 볼수없다 이 건을 외부로 알릴경우 '회사 명예훼손'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라고 합니다 ( 해서.. 회사명을 기재못했고 K보험사로 표기 했습니다 ) 분통 터지는것은 회사의 반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 총무팀 실장 ) 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도 없고 되려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하니 그 또한 고통의 나날입니다 업무배제 당했고.. 사직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따돌림까지... 정신과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가고,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죄인인냥 고개숙여야 하니 미쳐 버릴것같아요 태움,미투..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직장내 성추행. 폭행. 따돌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침묵만을 지킬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바쁜 국정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요 8434 - 0417",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K기업 성추행, 폭행.. 저는 짐승 이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선 최고 악질 죄는... 18대 부정대선입니다.이 문제는 현재 문재인대통령님의 임기연장의 화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사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를 통한 상상초월 혈세의 도둑질... 방산비리와 관련해 천안함 재조사건이 대두되면서 큰 죄가 하나 더 늘어날 둣 합니다. 하나하나 잊지말고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의 진짜 죄를 잊지 맙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가지도자 들에게 피해를 본 여성 성폭력 사례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심수봉 신재순 과 같은 입장에 처했던분들 고팔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9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권의 성폭력 실태도 밝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승적차원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과정에사 사람이 희생되야 하는건 민주주의도 그렇다고 평화를 위한 지름길도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피해자가 존재하고, 유족들이 있는 사안인 만큼....외교적인 목적성만을 바라보는 것은 세월호 참사때 유족들을 외면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유족들을 위한 이해와 대화의 장을 정치이념과 진영논리 이전에 정의적 관점에서 먼저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대의적 목적하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전 정권의 결과지향, 인권무시적 작태를 답습하지 맙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다못해 천안함 유족들한테 사과와 이해를 보여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가짜뉴스 제조기", "num_agree": 3, "petition_idx": "149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ㆍ네이버  문제  꼭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은 지금 천안함을 폭격한 사람과 대화를하자하면 또 문재인 정부께서 일자리른 강요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자리 상황 어떤가요?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커녕 gm공장 철수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략을 보고 뽑은 국민들께 미안하지 않습니까? 공략중에 재대로 지켜진거 하나 없습니다. 그저 국민들한테 호감얻을 생각만 하지 아무것도 재대로 하는게 없습니다.그리고 한국은 북한 노예입니까? 왜 북한이 하자는되로 그대로 합니까?", "num_agree": 24, "petition_idx": "149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따른걸로물타기그만하고한번까보자 쫄리냐?",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봐 문정부 비트코인 대북송금껀 특검 안하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청와대 근무 공직자들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평창올림픽 금강산 전야제 행사 발표로 금강산에서 억울하게 죽은 고 박왕자 여사의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문재인 대통령! 핵⦁미사일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이 보낸 여동생 김여정과 김영남에게 한 마디 항의도 않고 함박웃음으로 맞이하고 융숭한 대접을 하고 보내고 우리가 개최한 올림픽에 우리 비행기로 북한 선수단 모셔오고 한반도기들고 공동 입장하게 하여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게 한 문재인 대통령! 북한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북한 정권이 보낸 예술단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얼씨구 좋다' 노래 판, 춤판을 벌이게 하여 국민들 분노의 헛웃음 짓게 한 문재인 대통령! 생화학테러 공격에 대비한다면서 전후방 국군장병들보다 먼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등 인구밀집 지역 거주 국민들보다 먼저 청와대의 자신과 그 측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챙긴 탄저병 백신구입 비치로 국민들은 알아서 탄저병 테러에 대비하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성조기 그리고 박근혜 사진을 불태우는 시위를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시위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 태우는 시위는 소화기로 막고 그 시위를 방해하며 표현의 자유를 뭉개는 문재인 대통령! 핵미사일 공격위협으로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군사 공격을 예고하는 긴박한 안보위험 상황에서 국민 대피 훈련도 실시하지 않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국민과 군 장병들 수십 명을 사망케 한 북한 군 책임자가 평창 올림픽에 손님으로 와서 폐막식 등 올림픽을 즐기게 하여 그 사망자 유족들의 눈물에 한없는 분노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국민들의 자존감을 한없이 무너뜨리는 문재인 대통령! 김일성의 6.25남침 전쟁에 중국 인민군으로 지원하여 전선에서 중공군과 인민군읠 지원하였던 조선인 공산주의자 정율성을 기리는 전남 광주 거리를 한국과 중국의 연대감의 증거로 추켜세웠던 문재인 대통령!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하면서 그를 추앙했던 재독 음악인 윤이상의 독일 묘를 참배하고 그 유해를 한국에 안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던 전대협은 이적단체 판결받은 한총련인데 그 전대협 대표였던 임종석을 자신의 최측근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근무 공무원들과 공직자들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이 정상이고 상식이라고 보는가? 이런 비정상적 비상식적 대통령을 위해 당신들의 삶을 바치려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들이 응징했듯이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상 비상식에 대한 국민들의 응징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응징이 박근혜 탄핵에 대한 분풀이라고 보는가? 그런 분풀이 세력들의 ‘문재인 탄핵’ 깃발은 이미 해일처럼 밀려오는 진정한 국민들의 ‘문재인 탄핵’깃발에 묻혔다. 당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한 행동에 대해 역사와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은 엄중한 질문을 할 것이고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대답에 자신 없으면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과 그 가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그런 청와대 공직자들은 사퇴할 것을 청원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근무 공직자들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1. 터무니 없는 합조단 조사 결과 : 130m 물기둥이 솟았다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심지어 바로 옆에 있던 견시병은 물한방울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함정이 단숨에 반파 될 정도의 물리력인데 인간이 거기 서 있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외 과학자들이 증거 제시한 폭발이 없었다는 것은 차치 하고 그냥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현상들이 즐비 합니다 특히나 증거라고 내놓은 어뢰에 쓰여진 1번은 분명히 녹 위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진실이라고 할 거 같으면 어뢰가 물에 잠긴 후 한참 시간이 지나서 북한군이 모나미산 펜을 구입해서 잠수해 들어가 1번이라 써 놓고 나왔다는 주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설명을 요구 했을때 천안함이 버블 제트에 의한 폭발이라 주장한 사람들 중에 누가 논리적 설명이 가능 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왜냐?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신흥 사이비 종교화 되어 버린 천안함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을때 기술적, 과학적, 논리적, 상식적 답변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믿지 않으면 빨갱이, 종북이란 라벨을 붙일 뿐인 겁니다 이것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불신 빨갱이를 외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조장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반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천안함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사건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가지는데 재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3. 억울하게 사망한 천안함 피해자들 만약에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아무런 징계 나 책임 추긍도 없이 되려 진급을 하고 떵떵 거리고 살고 있다면 그 진실을 아는 하늘에 있는 천안함 피해자들은 피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 했다면 천안함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합조단의 조사 결과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는 엉터리 투성이란 겁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이런 엉터리 조사만 가지고 무마 한다는 것은 민주 정부로서 직무 유기라고 생각 합니다 반드시 재조사를 통해 국민적 갈등을 해소 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의 억울함도 없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49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이 재조사 되어야 할 이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매일 출근길 목숨걸고 출근 하고 있습니다. 송원산업앞과 진양화학앞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이 1~2대씩 있습니다. 과속차량 씨씨티비 설치하여 두번다시 과속 하지 못하도록 엄중처벌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몇번 과속 차량에 박혀 죽을뻔 했습니다. 옛날에 고등학생이 건너다 과속차량에 부딧쳐 장애인이된 사실도 알았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단속하기 힘든 지역에 과속차량 씨씨티비 설치가 시급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남구 장생포로 주변 교통사고 단속 사각지대에 과속차량 단속 씨씨티비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모든 국민은 돈이 있건없건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죄를짓고 들어간 교도소내에서 없는자는 하루일당 몇만원에 노역을 하고 가진자는 하루 천만원대의 황제 노역을 하고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것과 다른게 무엇입니끼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가진자나 없는자나 범죄자는 모두 교도소 노역 일당이 같아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9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이제는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특히 청소년들의 사상발달에 매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이트들 적극폐쇄요청합니다 일베뿐아니라 오유,뽐뿌, 네이트판, 다음커뮤니케이션, 꼴페미사이트 워마드 메갈리안 여성시대,쭉빵카페등 정말 정신 이상하지않고서야 하지못할 사이트들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좌우를 막론하고 이 모든 사이트를 적폐로 규정하여 클린한 인터넷문화를 정착시켜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모든 커뮤니티사이트 폐쇄나 강력규제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인덕원선 흥덕역 설치 여부 논란을 보면서 심기가 매우 불편한 사람들 중 한명입니다. 흥덕역 설치를 원하시는 3만 여명의 흥덕 주민분들은 흥덕이 교통이 불편하니까 흥덕역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하늘에 맹세코 정말 교통 불편 문제가 이유인가요? 그럼 저는 흥덕 주민분들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흥덕에 사시려고 이사가실 때 교통 불편한거 모르고 가셨습니까? 다 알고 가신 거 아닙니까? 왜 교통 편한 곳으로 안 가시고 굳이 교통 불편한 곳으로 가셔서 지하철 역 만들어 내라고 난리들이십니까? 그냥 터 놓고 흥덕역 들어오면 아파트 값 오르니까 흥덕역 생기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요. 집값 오르는거 기대하고 흥덕역 흥덕역 노래 부르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정말 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는데 참겠습니다. 왜 한번 만들면 대한민국 자손 대대로 사용해야 할 지하철 노선을 말도 안되는 꼭지점 노선으로 만들려고 하는겁니까? 어째서 그 피해를 흥덕 3만명을 제외한 서울 및 경기도 주민 2000만명이 봐야 하는 거죠? 흥덕역 설치로 인해 1600억인가 필요하다고 하죠? 이 돈은 정부 돈으로 하든 용인시 돈으로 하든 모두 안 됩니다. 차라리 이 돈 1600억 현재 더 절실한 사안에 지출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 지진으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체육관 텐트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흥덕 주민분들께 여쭤봅니다. 당신들은 그래도 따뜻한 집에 살지 않습니까? 정말 흥덕역 설치 이유가 교통 불편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교통 불편을 좀 감수하고 1600억을 포항 주민분들께 임대 아파트라도 지어 드리라고 양보할 수는 없으신가요? 물론 교통 불편이 진짜 이유라면 양보하겠다는 분들 많겠죠!!!!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흥덕역 설치하자는 흥덕 주민 그리고 관련 국회의원 시의원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흥덕역 지역이기주의 정말 청산해야할 적폐입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49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덕원선 흥덕역 설치 주장하는 지역이기주의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산시 세월호 추모공원 설립을 반대합니다. 도시 한복판에 납골당이라니요. 지금 화랑유원지는 죽은 공원이 되었습니다. 이젠 그만할때도 되었네요 이젠 안산시민에게 화랑유원지를 돌려주세요.", "num_agree": 97, "petition_idx": "149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추모공원 설립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난 정부에서 조사해 발표한 천안함 침몰에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49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에대한진실과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사드 배치 금액..!! 한국이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런 황당한 말을..? 왜? 처음과 끝이 계속 바뀌는지 모를 일이지요..!! 처음엔 \"방위비 부담금 협정에도 없기 때문에 한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부담할 수도 있다..!! 또한 한반도 지형에 별 효용성이 없는 사거리 약 200Km인 사드..!! 따라서 사드 배치 금액은 한국이 부담할 이유도 없지요..!! \"방위비 부담금 협정\"에도 없는데 \"미군 주둔 비용\"에 포함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왕 미군이 자체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니까..! 더 정밀한 미사일과 한반도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사거를 갖춘 미사일을 배치하면 좋을 터인데 고작 사거리가 약 200km인 사드..!!", "num_agree": 3, "petition_idx": "149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미군 사드 배치 금액 한국이 부담할 수도 있다고..!!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탄핵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18년 각종 재앙을 몰고온 대통령 문재앙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옮김..너무 더러운 조직.. 성(性)의 민주화? 좌파 성추문 침묵 카르텔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성폭행 의혹이 폭로된 한만삼 신부가 소속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주최한 국정원 해체 전국시국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좌파종교권력과 좌파문화권력, 집권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의 본색을 드러내게끔 하고 있는 '미투 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의 카르텔이 깨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폭력·성추행·성희롱 폭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마침내 좌파종교권력의 심장부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강타했다.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천주교 수원교구 한만삼 신부가 남수단 전교 활동 시절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현지에 온 여성 교인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23일 폭로됐다. 한만삼 신부는 지난해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구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성탄절 특사'로 내보내라며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등 친문(친문재인)·촛불 활동에 적극 가담해온 좌파 성향의 종교인이다. 이 사실이 폭로된 이날 오전까지도 수원 광교1동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남수단 현지에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큰 소리를 지를 경우, 현지인이 신부가 성폭행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해 수 년에 걸친 전교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까봐 제대로 저항조차 못했을 정도로 독실하고 순수한 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러한 점을 악용해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한만삼 신부는 자신의 욕정을 거리낌없이 채운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폭로됐는데도 정의구현사제단 측은 \"(한만삼 신부가) 앞으로 남은 시간, 사제다운 회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도의 반응을 보여 더욱 놀라움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으로 대표되는 좌파종교권력이 '미투 운동'에 강타당한 것에 대해 놀랍지 않은 일이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그간 누구보다 천진하면서도 사회악에 단호히 저항하는 듯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던 좌파문화권력이 '미투 운동' 속에서 더러운 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을 보면, 좌파종교권력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폭로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좌파문화권력의 대부 고은은 지난해말 최영미 시인의 폭로시 '괴물'에 'En시인'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면서 '미투 운동'의 용기 있는 출발을 알리는 제물이 됐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진다\" \"출판사 망년회에서도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물렀다\"는 고은은 좌파문화권력의 총집결체로 간주되는 민예총의 창설자이며 의장을 지냈다. 민예총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등 국가안보에 구멍을 내는데 앞장서고,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운동 등으로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데 주력했으며, 이른바 미선이·효순이 사건과 광우병 헛소문 때 두 차례의 떼촛불질을 주도하는 등 온갖 친문·좌파 활동에 관여했던 단체다. 고은은 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친문·좌파 활동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벌였는데, 대표적으로는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입북해 김정일에게 '대동강 위에서'라는 시를 헌정하며 무병장수를 축원했던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각종 성추행 의혹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저항정신이 투철하고 정의로운 양 좌파 활동을 벌였던 고은은 지난해 3월 SBS 계열의 한 케이블방송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현대 초기에는 퇴폐적 일탈을 한 문인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작가들도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을 갖춰야 존재할 수 있다\"고 '일침'을 했던 사실이 새삼 드러났다. 그럼에도 역시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학평론가 김병익은 고은의 추문 의혹과 관련해 \"너무 시시콜콜 드러내고 폭로하고 비난하면 세상이 살벌해지고 여유가 없어진다\"며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조심하다보면 과연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두둔하고나섰다.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19일 성폭행 논란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윤택 전 예술감독은 지난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찬조연설을 맡았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4년 그가 연출한 연극에 카메오로 출연했던 적이 있다.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연극계의 고은으로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있다. 이윤택 전 예술감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찬조연설을 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2014년 그가 연출한 연극에 배석판사 역으로 대사 없이 카메오 출연을 했다.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따지면 친문문화권력의 단연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그가 성추행을 넘어 여럿을 성폭행하고, 심지어 그 중 일부는 성폭행을 해서 임신까지 시키는 바람에 피해자가 낙태를 해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윤택 전 예술감독은 낙태한 피해자를 재차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 그런 그가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의 찬조연설을 할 때 했던 말은 '도덕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윤택 전 예술감독은 리허설까지 따로 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성추문과 관련해 \"극단 내에서 18년간 관습적으로 일어난 형태의 일\"이라며 \"어떨 때는 나쁜 짓인지 모르고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과연 종교·문화 등 주변만 문제일까. 권력을 창출한 주변세력에서 악취가 풀풀 나고 있는데, 권력의 중심부인 당·정·청만 청정구역일 수 있을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부산광역시당에서는 여성 당원이 성추행 피해를 당해서 가해자를 출당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가, 언론의 폭로보도가 나오자 \"피해자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사건의 공론화나 기사화를 원치 않았다\"며 \"사건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가해자에 대한 출당이나 제명, 형사처벌 등을 원치 않았다\"고 거짓해명을 했다. 하지만 추가 폭로 기사에 따르면, 이는 완전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뒤늦게 중앙당 차원에서 별도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뒷북을 울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진상조사팀을 구성한 중앙당의 사정 또한 '미투 운동'과 무관한 청정구역이라고 하기 힘들다. 국회 평창동계올림픽·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5급 비서관이 우리가 주최국으로서 동계올림픽을 열고 있는 현장인 평창의 한 술집에서 성추행에 연루돼 지구대로 연행당해 조사까지 받았다. 심기준 의원은 이를 사과하고 해당 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당적을 두고 있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이하 원내지도부가 지난 8일 가슴에 백장미를 꽂고 성평등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 비서관이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성추행 혐의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한 의원이 과거 법무법인 재직 시절 후배 여성 변호사의 성추행 피해 토로에 대해 침묵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부산시당 여성당원 성추행 의혹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안팎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자신이 직접 과거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등 '미투 운동'에 올라타는 듯 했던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관련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자신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직전까지 재직했던 법무법인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배 여성 변호사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해, 사실상 침묵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재정 의원은 변변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의 남인순 젠더폭력대책TF위원장이 \"(성희롱 피해자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왕따 등 2차 피해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조직적 보복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점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사실관계를 해명하거나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할 일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온다. 일이 이렇게 되자 지난달 3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미투 운동'을 응원한다며 하얀 장미를 들어보였던 우원식 원내대표만 체면을 구겼다. 검찰 내부의 비우호적인 세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서지현 검사를 응원한다는 명분으로 '미투 운동'에 올라타려고 했지만, 정작 등잔 밑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가 어렵게 됐다. 모든 원내지도부가 백장미를 가슴에 꽂고 진행했던 지난 8일의 성평등 정책조정회의도 모양새가 이상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정청은 일체가 돼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일체인 것일까. 정부의 상황도 당과 대동소이하다. 정현백 여성부장관은 본인은 단호히 부인하고 있지만, 성균관대 교수 사회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덮자\"고 종용했다는 의혹이 아직 명쾌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등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좌파법학권력의 정점이라 볼 수 있는 안경환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은 문재인정권 출범 직후 법무부장관 내정 과정에서, 과거 여성의 동의 없이 인감까지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던 전력이 알려져 경악을 샀다. 이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행태의 한 단면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최민희 전 의원은 이를 가리켜 \"순애보가 매도당했다\"고 두둔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9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탁현민 행정관은 저서 '남자 마음 설명서'와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내 성적 판타지는 임신한 선생님\" \"(중학교 3학년)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 등의 기술을 해 출판물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종교계와 문화계, 집권당과 정부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여전히 '미투 운동'이 해외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좌파 세력의 '침묵의 카르텔'이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서는 고개를 들어 시선을 친문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방향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정권 극초창기 때부터 성(性) 문제에 대처를 그르치며 좌파 세력과 사회 전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다는 비판이다. 애초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문제가 됐을 때, 청와대는 그를 감싸고 두둔하기에만 급급했다. 임명직들로만 구성된 청와대의 모든 의사결정은 임명권자의 의지에 거슬러 나올 수 없다. 결국 누구의 뜻인지는 묻지 않아도 자명하다. 앞서 탁현민 행정관은 임명 과정에서 저서 '남자 마음 설명서'와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의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출판물에 의한 성폭력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탁현민 행정관은 이들 저서와 대담집에서 \"남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대상은 수학 시간에 거대한 몽둥이를 들고 발목까지 오는 스커트를 입은 선생님\"이라며 \"내 성적 판타지는 임신한 선생님\"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첫 성관계를 했다고 밝히며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었다.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여학생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했다\"며 \"걘 쿨한 애\"라고까지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해 7월 SBS TV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자리에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청와대에 들어왔는데 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며 \"조만간 청와대 생활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데도, 이 말이 나온지 반년이 넘게 지나도록 그의 거취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뿐더러 '왕행정관'이라 불리는 위상은 공고하기만 하다. 누가 그에게 힘을 싣고 있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종교계·문화계·집권당·내각까지 휩쓸고 있는 '미투 운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좌파 세력의 성적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곧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에서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 된다. '침묵의 카르텔'이 구조적으로 깨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과거 민주당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성당원들을 가리켜 \"다음에는 난방 좀 쎄게 틀어야겠다\"며 \"몸매를 좀 감상해야겠다\"고 발언했던 사실이 폭로돼 자진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된 손한민 전 민주통합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의 문제도 임명권자의 무신경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손한민 전 위원장이 지난 2015년 2·8 전당대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돕는 등 친문 활동을 했기에 과거 전력에는 눈을 감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대학생위원장 시절의 일이 문제돼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손한민 전 위원장은 2·8 전당대회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권을 장악하자, 곧 복당돼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화려하게 부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탁현민 행정관을 감싸기 시작할 때부터 진보좌파의 이중성은 서막이 올랐던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마저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 여대생 성추행 전력자인 손한민으로 채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아가 \"그럼에도 최근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까지 백장미를 들고 나왔고, 민주당 의원들은 백장미를 가슴에 간직하고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의 안식처임을 자처했다\"며 \"진보좌파 세력들은 국민 앞에 자신들의 도덕적 몰락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실된 사과를 해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49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性)의 민주화? 좌파 성추문 침묵 카르텔..\"탁현민 감쌀 때부터 서막 올랐던 것\"… 성(性) 문제 비판은 곧 문재인 대통령 비판, 침묵할 수밖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처음은 어려워도 두번부터 쉬워진다는 말처럼. 가해가 멈추지 않았다면 두번, 세번, ..., 열번..도 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겪고도 감출밖에 없었던 진실을 드러낼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질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한개인으로 겪는 그 몸서리칠 일을 시간지체로 외면받게 하면 안됩니다.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은 이런 일들이 세상 속 얘기거리에서 사라져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많은 시간동안 자신을 침묵안에 감추고 눈물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이들을 보듬어 안아주지 못해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 이제라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법은 국민의 손수건과 같아야 합니다. 꼭꼭 눌러 참아두었던 눈물을 흘릴때 법은 손수건을 건네 닦아주어야 합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49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 김영철방남문제로 시끄럽읍니다! 이전부터 말이많았던 노무현타살설, 박근혜부정당선설, 세월호 인신공양설등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안함침몰이 어뢰나 기뢰가 아니라는 설들이 많이있읍니다! 천안함선체를 보아도 도저히 폭발로는 보이지 않읍니다! 이러한 진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서 한국사회가 겪어야하는 소모적인논쟁을 보면서 이제는 진실을 밝혀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실을 밝혀야할때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갑질 진상 국회의원 박탈", "num_agree": 23, "petition_idx": "149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의원 갑질 국회의원 위원장 직권남용 및 인격모독 파면 해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을 축하하는 자리, 온 세계가 한마음으로 뭉쳤던 그 자리에 비핵화의 비자도 못꺼내게 하는 집단, 우리를 불바다속으로 집어넣겠다고 아무때나 협박하는 집단, 6.25를 일으켜 300만명 이상을 죽게하고 1000만 이산가족을 낳게 한 집단, 휴전기간에도 온갖 만행과 테러를 일삼은 집단, 이런 후안무치하고 21세기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집단의 행동대장을 뭐가 아쉬워서 초대하여 대접하려 하는지...나는 그런 꼴은 못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집단과 싸워 피를 흘릴지언정 머리를 조아리지는 않겠습니다. P.S. 이게 무슨 청원이냐구요? 자유게시판을 맘대로 없애버렸으니 여기에다 쓸 밖에요... 늘 그랬던것처럼 금년 천안함 기념식에도 참석 안하실거죠?", "num_agree": 7, "petition_idx": "149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양올림픽 폐막식을 보지 않겠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사퇴해라!!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num_agree": 19, "petition_idx": "149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낭비 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없습니꽈아아아아", "num_agree": 1, "petition_idx": "149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대통령 문재인 임기 끝났는데 뭐 발표같은 거 없습니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많은 국민들이 천안함 침몰에대한 전정권에서의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있습니다. 북괴가 한것인지 훈련중에 벌어진 실수인지 도무지 이해 안되는 상황이 많은데 전 정권에서 철저하게 비밀리에 원인조사후에 발표한것에 대해 의심을 품을만하고 또, 북괴에서 했던 훈련중에 일어난 불상사던 천안함 함장을 포함한 책임자들의 경계태만에 대한 책임추궁도 이렇다 할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는 천안함을 이용해 계속해서선거에 이용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조사 방법으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등 3국으로 구성된 공인된 과학자와 기술자들로 하여금 좌고우면하지 않고 눈치보지 않는 사고원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천안함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지금이 그동안 국론분열의 원인이였던 천안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아야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149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에 대한  공정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왔으면 조용히 평창에 가서 올림픽 많이 구경하고 가면 되는데...!! 누가 기자회견하라고 했나..? 하라 한 사람 없는데..!! 왜 했지..? 지구상에 황당 시리즈 너무 많아..!!", "num_agree": 1, "petition_idx": "149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왔으면 조용히 평창 올림픽 구경하고 가면 되는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몇일 동안 생각해봤는데 정말 아닌듯 김보름양 사건 이 후로 올림픽 기간 우리 선수들 페이스 흔들림 ㅡㅡ", "num_agree": 3, "petition_idx": "149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일 동안 생각해봤는데 정말 아닌듯"}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미성년자들이 특정 계층/지방/이념/문화를 비하하거나 폭력 및 테러 조장,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콘텐츠와 게시물이 난무하는 카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윤리적, 법적으로 부적절한 게시물/댓글에 의하여 상식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에 심취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폭력과 비윤리적인 언행으로 인한 사회질서붕괴는 물론 남녀갈등으로 인한 저출산 및 사회갈등을 양산할 수 있어 향후 국가의 존망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합니다.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비윤리적인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노출시키는 카페로부터 남녀청소년을 지켜내야 합니다. 미성년자만큼은 여과되지 않는 콘텐츠가 자율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 카페 가입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커뮤니티도 텍스트와 이미지 등 콘텐츠를 양산하는 채널인만큼, 어떠한 통제가 지당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는 남녀사회갈등 초래하는 인터넷커뮤니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요즘들어 불법 마사지라면서 이곳저곳 단속을 많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어보고 쉽군요! 맹인만 허용되는 마사지! 실상 이 맹인 안마 시술소의 대부분이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 안마라는 합법이란 테두리를 이용해서 비싼가격을 요구하면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이 안마시술소가 나쁜건가요? 학원이든 사단법인 이든 자기나름대로 배우고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보려는 일반 스포츠 마사지사들이 나쁜건가요? 도대체 이 나라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진건가요? 단속을 하더라도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업소들을 위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맹인 안마시술소도 예외없이 똑같이 단속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하더라도 뒤에서 경찰이 돈을 받고 단속시기를 알려주고 거래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맹인들과 일반 스포츠 마사지사들과의 오랜 분쟁이 있었지만, 맹인들에거 조금더 낳은 혜택을 주고, 일반인들은 스포츠 마사지 전문학원, 또는 전문학교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통해 자격을 수료받아서 , 의사와 같이 치료사로써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얘기 하셨었는데, 지금 전국에 마사지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명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전국의 맹인 안마사보다 30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은 단속과 감시를 통해 실직자로 만들길 원하시나요? 이 사람들 중에는 가정을 이끄는 가장, 생계가 어려운 청년, 갖가지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러한 단속으로 마음을 조리면서 , 어렵게 살아가야 하나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궁지에 몰린다면 그사람들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일자리 마저 뺏어버린다고 생각 할꺼고,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취업이 정 반대의 실업자들을 창출하게 될껏이니 살고자 전국의 사람들이 단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지요! 큰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들에게 좀더 낳은 혜택을 주고, 마사지를 합법화 하는대신 전문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제대로 교육받고 피부미용처럼 시험을 쳐서 자격을 부여받고 당당하게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하다 불법적인 행위를 한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인식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49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맹인마사지 이대로 괜찮은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환경미화원 분들이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쇠외감을 느끼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복지.처우등 미화원 분들의 짐을 덜어 드려야 합니다..별정직 공무원 이라도 해 드려서라도 우리사회가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9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영철' 방남허용은 '득'보다 '실'이 클 것 같은 모험이다. 좋은 성과없으면 '문재인'정부의 앞길이 험악해 질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법사위원장 자리 내려놓으셔야 할것같네요 온갖 청탁은 다 해놓으시고 당끼리 팔만 안으로 굽고 노르가즘님이 당당하게 캐삭빵했는데 발언시간 끝났다고 중제해버리고 강유미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삭제가 됫냐는 말에 곧 사실이 나타난다란 말로 끝마무리 해놓고는 이제 국민들이 다아는데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 권선동 법사위원장님 이라고 박수칠때 떠나주시고 당당히 수사 받으세요 돌맞아요 그러다가.", "num_agree": 5, "petition_idx": "149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선동 법사위원장 직위를 내려놓고 청탁비리 당당히 하시길 바라고 위원장 자리 내려놓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윤서인 처벌", "num_agree": 135, "petition_idx": "149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돈 없는 권력은 얼마든지 처벌 가능한 권력입니다 5년 짜리 정치권력 정권 바뀌면 봄철에 녹색으로 옷갈아 입듯 자연히 바뀌고 처벌할수 있고ᆢ 이번 촛불의 핵심은 돈의 권력 특히 삼성재벌입니다!! 자본권력을 통제못하는 시민의 권력은 실패한 혁명이 됄것입니다 삼성을 우리가 모릅니까!! 저는 이재용 석방 뉴스 보는 순간 전기 고문을 당하는것 처럼 고통 스럽고 쓰리고 아팠습니다!! 삼성은 돈으로 우리사회 곳곳에 마비시키 고 눙락합니다!! 적패중에 적패죠 사법부가 하는일을 우리행정부가 하는 소리는 애들 한테나 통하는 얘기입니다!!! 조기숙교수가 말하는 핵심중 핵인 4~586세대들이 그리 멍청합니까!! 이재용을 처벌 못하면 삼성돈에 행정부가 오염됐다고 봐야죠!!! 정신 차리세요!!! 아이돌 팬들은 시기루 같은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패청산의 진정성은 이재용처벌 부터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실거래 인지 정확히 반드시 조사해주세요 1. 양도세 취등록세 등등 기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다운계약서 정황 2. 가족간의 명의 신탁 3. 거래 금액 출처 4. 실제 사용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주택 거래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란거 다 아니깐, 북한 김정은 및 북한 사이버팀은 안먹히는 남남갈등 그만했음 좋겠습니다. 혹시 한국에 간첩들이나 문정권 댓글부대들이 존재하는지 확실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동의 조작 '천안함재조사' 무시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항상 생각하던거거던요... 굳이 판사가 있어야 돼나... 제가 봤을때는 굳이 판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 돼더라구요... 배심원제도와..인공지능으로 판결하면 좀더 공평한 판결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야 뭐 문제가 있을수 있겠지만...조금씩 보완해가면... 지금보다는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다있다고 판사가 우리나라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판사를 없애는 나라가 돼었어면 하네요... 그럼 다른나라들도 언젠가는 없앨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개정이 돼었음 합니다... 사회자와 배심원들...그리고 검사 변호사...걸고...그리고 법률에 정통한 인공지능....만 있다면... 지금 판사가 판결하는 것보다...더욱 공평한 판결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판사가 있어야 돼는지 이유를 모러겠습니다..... 판사가 인공지능보다 법을 더아나요...더 공평할수 있나요... 둘다 아닙니다...그런데 왜 판사가 있어야 돼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형식판사 청와대청원 답변을 보고 판사자체를 없애는게 정답인것 같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정현백 여가부 장관 사퇴해라!!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여성민우회단체 폐지 부탁드립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 방남을 막아 냅시다. 이 놈이 청와대 심장부까지 활보 한답니다 방남 후 북으로 넘어가면 이 놈들은 언젠가는 또다시 도발할 계획을 세울 것이고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목함지뢰 도발과 같은 도발을 또다시 할 것 입니다. 우리가 수십년 동안 한번두번 속아왔습니까? 김영철 방남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동참하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링크]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을 막아내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한민국적폐1호 ...빨주파 문재앙,,,,", "num_agree": 3, "petition_idx": "149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적폐1호  ...빨주파 문재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옮김..너무 더러운 조직.. 성(性)의 민주화? 좌파 성추문 침묵 카르텔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성폭행 의혹이 폭로된 한만삼 신부가 소속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주최한 국정원 해체 전국시국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좌파종교권력과 좌파문화권력, 집권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의 본색을 드러내게끔 하고 있는 '미투 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의 카르텔이 깨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폭력·성추행·성희롱 폭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마침내 좌파종교권력의 심장부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강타했다.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천주교 수원교구 한만삼 신부가 남수단 전교 활동 시절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현지에 온 여성 교인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23일 폭로됐다. 한만삼 신부는 지난해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구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성탄절 특사'로 내보내라며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등 친문(친문재인)·촛불 활동에 적극 가담해온 좌파 성향의 종교인이다. 이 사실이 폭로된 이날 오전까지도 수원 광교1동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남수단 현지에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큰 소리를 지를 경우, 현지인이 신부가 성폭행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해 수 년에 걸친 전교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까봐 제대로 저항조차 못했을 정도로 독실하고 순수한 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러한 점을 악용해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한만삼 신부는 자신의 욕정을 거리낌없이 채운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폭로됐는데도 정의구현사제단 측은 \"(한만삼 신부가) 앞으로 남은 시간, 사제다운 회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도의 반응을 보여 더욱 놀라움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으로 대표되는 좌파종교권력이 '미투 운동'에 강타당한 것에 대해 놀랍지 않은 일이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그간 누구보다 천진하면서도 사회악에 단호히 저항하는 듯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던 좌파문화권력이 '미투 운동' 속에서 더러운 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을 보면, 좌파종교권력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폭로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좌파문화권력의 대부 고은은 지난해말 최영미 시인의 폭로시 '괴물'에 'En시인'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면서 '미투 운동'의 용기 있는 출발을 알리는 제물이 됐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진다\" \"출판사 망년회에서도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물렀다\"는 고은은 좌파문화권력의 총집결체로 간주되는 민예총의 창설자이며 의장을 지냈다. 민예총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등 국가안보에 구멍을 내는데 앞장서고,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운동 등으로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데 주력했으며, 이른바 미선이·효순이 사건과 광우병 헛소문 때 두 차례의 떼촛불질을 주도하는 등 온갖 친문·좌파 활동에 관여했던 단체다. 고은은 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친문·좌파 활동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벌였는데, 대표적으로는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입북해 김정일에게 '대동강 위에서'라는 시를 헌정하며 무병장수를 축원했던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각종 성추행 의혹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저항정신이 투철하고 정의로운 양 좌파 활동을 벌였던 고은은 지난해 3월 SBS 계열의 한 케이블방송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현대 초기에는 퇴폐적 일탈을 한 문인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작가들도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을 갖춰야 존재할 수 있다\"고 '일침'을 했던 사실이 새삼 드러났다. 그럼에도 역시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학평론가 김병익은 고은의 추문 의혹과 관련해 \"너무 시시콜콜 드러내고 폭로하고 비난하면 세상이 살벌해지고 여유가 없어진다\"며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조심하다보면 과연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두둔하고나섰다.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19일 성폭행 논란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윤택 전 예술감독은 지난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찬조연설을 맡았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4년 그가 연출한 연극에 카메오로 출연했던 적이 있다.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연극계의 고은으로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있다. 이윤택 전 예술감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찬조연설을 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2014년 그가 연출한 연극에 배석판사 역으로 대사 없이 카메오 출연을 했다.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따지면 친문문화권력의 단연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그가 성추행을 넘어 여럿을 성폭행하고, 심지어 그 중 일부는 성폭행을 해서 임신까지 시키는 바람에 피해자가 낙태를 해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윤택 전 예술감독은 낙태한 피해자를 재차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 그런 그가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의 찬조연설을 할 때 했던 말은 '도덕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윤택 전 예술감독은 리허설까지 따로 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성추문과 관련해 \"극단 내에서 18년간 관습적으로 일어난 형태의 일\"이라며 \"어떨 때는 나쁜 짓인지 모르고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과연 종교·문화 등 주변만 문제일까. 권력을 창출한 주변세력에서 악취가 풀풀 나고 있는데, 권력의 중심부인 당·정·청만 청정구역일 수 있을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부산광역시당에서는 여성 당원이 성추행 피해를 당해서 가해자를 출당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가, 언론의 폭로보도가 나오자 \"피해자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사건의 공론화나 기사화를 원치 않았다\"며 \"사건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가해자에 대한 출당이나 제명, 형사처벌 등을 원치 않았다\"고 거짓해명을 했다. 하지만 추가 폭로 기사에 따르면, 이는 완전한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뒤늦게 중앙당 차원에서 별도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뒷북을 울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진상조사팀을 구성한 중앙당의 사정 또한 '미투 운동'과 무관한 청정구역이라고 하기 힘들다. 국회 평창동계올림픽·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민주당 심기준 의원의 5급 비서관이 우리가 주최국으로서 동계올림픽을 열고 있는 현장인 평창의 한 술집에서 성추행에 연루돼 지구대로 연행당해 조사까지 받았다. 심기준 의원은 이를 사과하고 해당 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당적을 두고 있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이하 원내지도부가 지난 8일 가슴에 백장미를 꽂고 성평등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 비서관이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성추행 혐의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한 의원이 과거 법무법인 재직 시절 후배 여성 변호사의 성추행 피해 토로에 대해 침묵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부산시당 여성당원 성추행 의혹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안팎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자신이 직접 과거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등 '미투 운동'에 올라타는 듯 했던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관련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자신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직전까지 재직했던 법무법인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배 여성 변호사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해, 사실상 침묵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재정 의원은 변변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의구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의 남인순 젠더폭력대책TF위원장이 \"(성희롱 피해자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왕따 등 2차 피해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조직적 보복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점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사실관계를 해명하거나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할 일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온다. 일이 이렇게 되자 지난달 3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미투 운동'을 응원한다며 하얀 장미를 들어보였던 우원식 원내대표만 체면을 구겼다. 검찰 내부의 비우호적인 세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서지현 검사를 응원한다는 명분으로 '미투 운동'에 올라타려고 했지만, 정작 등잔 밑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가 어렵게 됐다. 모든 원내지도부가 백장미를 가슴에 꽂고 진행했던 지난 8일의 성평등 정책조정회의도 모양새가 이상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정청은 일체가 돼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일체인 것일까. 정부의 상황도 당과 대동소이하다. 정현백 여성부장관은 본인은 단호히 부인하고 있지만, 성균관대 교수 사회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덮자\"고 종용했다는 의혹이 아직 명쾌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등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좌파법학권력의 정점이라 볼 수 있는 안경환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은 문재인정권 출범 직후 법무부장관 내정 과정에서, 과거 여성의 동의 없이 인감까지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던 전력이 알려져 경악을 샀다. 이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행태의 한 단면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최민희 전 의원은 이를 가리켜 \"순애보가 매도당했다\"고 두둔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2년 9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탁현민 행정관은 저서 '남자 마음 설명서'와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내 성적 판타지는 임신한 선생님\" \"(중학교 3학년)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 등의 기술을 해 출판물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종교계와 문화계, 집권당과 정부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여전히 '미투 운동'이 해외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좌파 세력의 '침묵의 카르텔'이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서는 고개를 들어 시선을 친문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방향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정권 극초창기 때부터 성(性) 문제에 대처를 그르치며 좌파 세력과 사회 전체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다는 비판이다. 애초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문제가 됐을 때, 청와대는 그를 감싸고 두둔하기에만 급급했다. 임명직들로만 구성된 청와대의 모든 의사결정은 임명권자의 의지에 거슬러 나올 수 없다. 결국 누구의 뜻인지는 묻지 않아도 자명하다. 앞서 탁현민 행정관은 임명 과정에서 저서 '남자 마음 설명서'와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의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출판물에 의한 성폭력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탁현민 행정관은 이들 저서와 대담집에서 \"남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대상은 수학 시간에 거대한 몽둥이를 들고 발목까지 오는 스커트를 입은 선생님\"이라며 \"내 성적 판타지는 임신한 선생님\"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첫 성관계를 했다고 밝히며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었다.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여학생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했다\"며 \"걘 쿨한 애\"라고까지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해 7월 SBS TV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자리에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청와대에 들어왔는데 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며 \"조만간 청와대 생활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데도, 이 말이 나온지 반년이 넘게 지나도록 그의 거취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뿐더러 '왕행정관'이라 불리는 위상은 공고하기만 하다. 누가 그에게 힘을 싣고 있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종교계·문화계·집권당·내각까지 휩쓸고 있는 '미투 운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좌파 세력의 성적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곧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에서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 된다. '침묵의 카르텔'이 구조적으로 깨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과거 민주당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성당원들을 가리켜 \"다음에는 난방 좀 쎄게 틀어야겠다\"며 \"몸매를 좀 감상해야겠다\"고 발언했던 사실이 폭로돼 자진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된 손한민 전 민주통합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의 문제도 임명권자의 무신경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손한민 전 위원장이 지난 2015년 2·8 전당대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돕는 등 친문 활동을 했기에 과거 전력에는 눈을 감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대학생위원장 시절의 일이 문제돼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손한민 전 위원장은 2·8 전당대회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권을 장악하자, 곧 복당돼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화려하게 부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탁현민 행정관을 감싸기 시작할 때부터 진보좌파의 이중성은 서막이 올랐던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마저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 여대생 성추행 전력자인 손한민으로 채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아가 \"그럼에도 최근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까지 백장미를 들고 나왔고, 민주당 의원들은 백장미를 가슴에 간직하고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의 안식처임을 자처했다\"며 \"진보좌파 세력들은 국민 앞에 자신들의 도덕적 몰락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실된 사과를 해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더러운 조직..민주당과 청와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영원히 왜정시대 망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상한 사회로 전락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이 조금씩 변해야 그때마다 조금씩 변한다. 왜? 이와 같은 바보 같은 행위가 생기는가? 문제는 가능하다. 삼강오륜의 전통이 남아 있어이다.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돈이 많다고 여러분의 그 어떤 기본권도 침해할 수 없음을 깨달아라.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모티브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쓸때, \"너 영어쓰지마! 우리말 써! \"동기\"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동기가 우리나라 말인가? 우리나라 순 한국어에도 없는 개념이고 우리나라 모든 자료(한글자료! 한문자료!) 모두 찾아도 없는 말이다. 즉 둘 다 우리말이 아니다. 다시말해서 MOTIVE란 영 단어를 일본 애들이 한자어로 동기라고 번역한 말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영어를 못한다? 못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에서는 반복 그리고 강화가 중요하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현실에서 적용시켜야한다. 그래야 는다. 사람 일은 모두 다 같다. 스포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 똑같다. 그런데 MOTIVE란 말을 동기란 한자어로 번역을 하고 나서 외우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그냥 MOTIVE원래 용어를 써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태권도 용어를 외국사람들이 모두 공통으로 쓰는 것이 상식이듯이....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가 시켜도 그냥 언중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을 왜정시대를 살았던 기성세대를 지나 그의 제자들이 우리말(일본말)을 써야 한다며? 자연스러운 우리의 근대화를 왜정시대의 군군주의 식민 통치 시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신보다 힘약한 사람들을 식민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대한왜정시대 오늘날이라고 보면 된다. 다시말해서 한글로 모티브라고 써주고 ()안에 MOTIVE를 써줌으로서 상호호환이 되고, 영어도 계속해서 반복 강화해서 쓰게 되고, 자연스럽게 한글의 세계화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고 한글이 표기만 쉽지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는 것도 외국인에게 없어지게 된다. 바로 박근혜 문재인 모든 기성기득세력은 일제식민통치시절의 일방적 기득세력우위에 있는 그 시대를 연장하려는 몰지각 세력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 한국인이 행복지수 높은 선도적 선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 처럼 산다는 것이다. 노동시간이 길다?(노는 놈들은 하루종일 논다 그래도 돈 많이 번다. 한 회사안에서도) 그러니 철밥통인 애들은 말할 것도 없다. 젊은이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스스로 대한민국을 바꾸어야한다. 기성기득 쓰레기들의 말은 들을 필요없다. 문정권은 이런 젊은이들의 변화를 기성세력들이 막아내지 못하도록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주는 정상적인 일만 하면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정시대살았던 꼭두각시 기성세대들 적폐 젊은층이 스스로 없애야 한다.(그들의 용어 버려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야당은,,,문재앙을 당장 탄핵발휘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49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은,,,문재앙을 당장 탄핵발휘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추천이 가장 많은 천안함 재조사 청원글에 추천하시길. 북한도 자신들이 아니라고 자신들도 조사참여하길 원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폭침이라 하기에는 많은 의구심이 있는 만큼 다시 조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재판 중에 있으나 진실 추구하는 과정이 지지부진한 만큼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정권에서는 김영철과 회담을 했으면서도 천안함사건을 빌미로 이번 정권의 남북회담에 반대하는 일이 있는만큼 천안함사건으로 더 이상 사회적 분열로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밝혀야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49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글이 너무 많습니다. 청원 민의를 한 곳에 모으길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에 의해 폭침된 천안함으로 인해 한국국민들의 분노가 끓어 오르니, 북한이 많이 급한가봐요 네이버, 네이트 뉴스 댓글마다 교묘하게 희생자들을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재조자, 진실을 요구하며 미국이 그랬다고 미국과 한국의 갈등 우리국민들끼리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려고 합니다. 꼭 조사해주세요 북한 사이버팀인지, 문정부 댓글부대인지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런 댓글과 저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조작 네이버/네이트 '천안함재조사' 무시하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사건을 증거조작하고 북한소행으로 몰고간 이명박 증거조작에다가 은폐하고 사고함장이 승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천안함 사건을 제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밣혀 주셧으면 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149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조작사건을 제조사 해주셧으면 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야간 자율 학습 제도를 부활 시켜주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기숙사생인 친구들만 야자를 할 수 있고 기숙사생이 아닌 학생들은 야자를 선택할 기회 조차 없습니다 야간 자율 학습 시행 시 방과후 학원을 가거나 하는 등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 석식 제공등의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저희 학교는 기숙사 학생들을 위한 석식이 이미 제공 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 자율 학습 참여율 저조를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적이 없으니 섣부른 염려는 하지 않아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시행 될 야간 자율 학습에서는 이름에 맞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야지 절대 압력이 있어선 안됩니다 방과후 공부할 곳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야간 자율 학습을 부활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야간 자율 학습을 부활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나는 군산에 한번도 가 본 적도 없고, 군산출신 친구도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군산과는 인연이 전혀 없다. 그래서 좋은 감정도 없지만, 반면에 나쁜 감정도 없다. 다만 군산이 처한 상황을 같은 국민으로서 지켜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은 많이 들고 도와줄수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군산을 살리려다가, 한국 GM이 모두 철수 할지도 모르고, 군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산업기지가 있는 도시의 주민들이, 너무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이 안타깝다. 세계최고 미국도,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자동차 산업을 유치하기위해 정부가 나서서 노력하고, 트럼프대통령까지 나서서 군산에서 GM이 철수하는 것을 반기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의 세상 물정이다.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려고 모두다 안간힘을 쓰는 이때에, 우리 군산 시민들은 군산GM을 살리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다. 모든 책임을 경영진에 돌리고, 군산의 노동자들은 온갖 인센티브에 챙길것을 모두 챙기면서, 회사는 엉망이되는 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오늘 뉴스를 보니, 조선과 자동차는 군산의 심장이라는 현수막 사진이 올라왔다. 심장이 동맥경화에 걸려서 썩어가고 있는데, 살을 빼야지 자꾸 구조조정을 미루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는가? 말만 자동차가 심장이라고 하지 말고, 자동차를 살릴 방법을 경영진과 함께 연구해야지, 어찌 자신들의 월급 조금 더 받으려고 회사가 망해가는대도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는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번일을 개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강성 노조는 자신들의 행보를 다시 한번 돌아 보아야 한다. 지금 젊은 이들은 취직을 못해 거리를 헤메이고, 온갖 말로 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귀족노조는 자신의 배만불리고 회사는 엉망으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회사가 성장해야 직장이 자꾸 생기는데, 노조가 월급을 다 챙겨가니 회사의 성장 속도는 당연히 늦어진다. 그러니 비정규직이 생기고, 거기에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매우 크다. 어떤 기업은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진급을 포기하고, 생산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자신의 적성이 생산직에 맞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만큼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의 노조가 편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하고 생각한다.우리 대기업 노동자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예전의 노동차처럼 사회의 약자로서 경영인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회사를 볼모로 해서 경영진과 주주를 협박하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 보아야 한다. 물론 내 주장도, 한쪽 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일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기업 노동자들이,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경영진을 바라보고 사회의 기득권층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듯하여서, 내가 다른 시각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본 것을 적어 보았다.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도와주고 싶지만, 쉽지 않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군자의 GM관련 여러 시사 기사,방송을 보다보니 정말 속터져 죽을 것같습니다. 특히 보수를 대표한다는 여러 논객의 이야기는 나와 같은 파산자들의 속을 터트립니다. 일단 젝웰치, 이멜츠로 유명한 GE와 GM을 헷갈리는 분 많은데 쉽게 말하면 GE는 맨날 보는 교과서에 나오는 선진기업 GM은 도덕적 헤이의 끝까지 간 자본주의의 암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 GM이 2008 금융위기 전 10년간 무었을 했냐면 제조업이 제조가 핵심이어야해? 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미국 내 공장을 대부분 아웃소싱했었죠. 그리고 이전한 해외공장에서 R&D 비용 받고, 저리로 미국서 조달해서 고리로 해외 법인 빌려주고, 로열티 받고 등등 (한국 GM에서 한게 바로 그거 입니다) 선진경영기법(?) 으로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공장은 닫아도, 노동자는 고용하여, 일을 안시키고 수만명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노조 사무실에서 공공연히 포커판을 유도하여 무개념 노동자로 사육해낸 일도 유명하죠. 98~08 골디락스 시기라고 불리우는 이 시기 GM은 생산도 안하고, 혁신도 안하고, 노동자는 노동없이 급여를 받았고 주가는 오르고, 경영자는 매년 최고의 스탁옵션을 행사하는 어마어마한 경영혁신을 하던 회사가 바로 GM입니다. 부시정부를 거치면서, 최고의 혁신기업으로 여러가지 케이스 스터디 대상으로 오르면서 일은 안하고, 돈은 벌고, 재산은 늘어나는 진정한 마이다스의 경영을 이룬 혁신 기업이다. 문제가 생긴건 금융위기. 차입금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어차피 일 안하는 노동자를 해고하고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기며, 10년간의 경영혁신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시기. 그 뒤, 10년. 사기꾼 경영자들은 혹독한 처벌을 받고 닷컴의 성공 기업을 가진 IT 경영자들이 GM을 지배하게 되었고 시보레 볼트를 필두로한 전기자동차의 이니셔티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GM본사에 남은 건 무었인가요? 태생적으로 아웃소싱 해둔 단물 다 빨아먹은 해외 아웃소싱 기지를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사의 수익률을 높히고, 주가를 부양하고, 추가 증자해서 무인자동차, 전기 자동차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 군산공장이 미국 GM본사에 무었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보시나요? 아마 핵심 인력은 이미 미국에 취업 비자 받아서, 이미 미국 내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고... 어차피 버려야 하는 내연기관 차량은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로 정리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스타크래프트란 게임에서 돈과 가스는 남고, 고급 유닛 생산기지는 완비되어 있을 떄 만들어둔 저급 유닛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나요? 그냥 적진에 부어 버리는 겁니다. 죽으라고, 왜냐면 200이라는 생산 유닛 제한에 고급 유닛을 더 만들기 위해선 저급 유닛이 없어져 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업을 살리는 것에 방점을 두고 명확한 실사를 한다? 이익이 이자를 못넘는 기업을 좀비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얼마나 많은 기업을 파산시켰나요? 체당금이란 파산 기업에서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 예산이 매년 4월이면 소진되어, 많은 근로자는 일자리를 읽고 1년 후쯤 밀린 급여를 받고 그 분노를 중소기업 사장이 떠앉고, 저처럼 근로기준법 실형 받아 전과자가 된 사람이 조 혼자 인가요? 그런데 왜 GM 은 1조를 증자하나요? 아니 왜 공자님 말씀같은 3원칙에 기반해서 질게 뻔한 협상을 하시나요? 그럼 재작년 한진 해운은 왜 하루만에 결연히 파산결정을 했나요? 담배값 올리고, 부동산 부양하여 세금은 쏟아져 들어오는 데 그 수 많은 기업은 왜 다 파산시켰나요? 그러고 지금와서 왜 GM 의 글로벌 전략에 1조의 총알을 허비하나요? 여론 조사를 보니, 50%넘는 국민이 가능하면 살려주고, 왠만하면 도와주고, 잘 실사해보고 잘 살펴서 정부가 잘 판단하길 바란다라고 합니다. 삼일회계 법인의 실사는 제대로 하려면 2년은 걸리고, GM은 5월에 대량 해고 할꺼고 잘 살필 수 있는 인력은 현재 정부 협상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뻔한 스토리에 놀아나는 게 싫은 게 아닙니다. 원래 협상의 종주국 경영의 원류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수천개의 IT기업 게임기업은 마약과 같은 4대악이다. 좀비기업이다. 규정하고 파산시키고 왜 GM이랑은 이런겁니까? 중소기업 사장이 만만합니까? 2014년 대기업(모 이통사)은 일시키고 계약도 안해주고, 그나마 간신히 수금한 돈 얼마로 얼마씩 직원에게 나눠주고, 사정은 이해하지만 조금만 더 같이 뛰어보자고 할 떄 역삼 세무서는 법인의 모든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담당자를 찾아가,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모든 계좌 압류하면 50명이 거리에 나 앉는다. 난 한강을 가야 하냐? 이번에 수금되는 돈으로 세금도 일부 납부하고, 급여도 지급하고 자구책을 마련할테니 전체 계좌 압류는 풀어달라 사정하니 담당자 하는 말... 사장님 한강을 가던 말던 왜 나한테 그러세요? 능력 없음 회사를 말아야지. 지금 세금 체납하고 어디 와서 난리를 치세요... 그 순간 파산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부 성과 평가 도입으로 미납 세금의 정량적 관리가 세무서의 주요 성과였더군요. 다시 돌아와, 이 부패 적폐 정부 관계자님이 아니라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 기준으로 이 건을 엄중히 다뤄주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GM과 국내 기업을 동일한 잣대, 기준으로 엄중히 다뤄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49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명 변경 청원 ..더블어 민주당을 \"더듬어 만지당\" \"더듬어 주물러 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이태것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뭘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이번만큼은 저희 국민의 삶의질과 건강을 생각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최근 몇년사이에 푸른하늘을 볼 수 가없으며, 야외 활동을 하면 목이나 눈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건 저희 국민뿐만 아니라 대통령님외 대대손손 자손들의 건강과도 관련된다고 생각듭니다. 저희 국민의 건강을위해 후손들의 건강을 위해 대통령님 임기내에 꼭 중국발 초미세먼지를 꼭 해결해주세요. 대통령님 아니면 다음정권이 누가되었든 이문제를 중국눈치 보느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의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합니다. 부디 이청원글이 공감이 얼마 안되더라도 꼭좀 읽어주시고 심각성을 꼭 해결해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49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초미세먼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검'경에 민원신청을 했더니, 처리담당자가 전화하여 조사는 고사하고 '처벌하지 말라'며 회유를 합니다. 마치 피민원인의 편인 것처럼... 업무담당자인 정부기관에 민원을 했더니, '사적인 일이니 관여할 수 없다'라며 회피 및 거짓답변을 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이 과연 사적인 일일까요?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부패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부패지수는 '세계 180개 국가 중 51위, OECD 35개 국가 중 29위' 라고 합니다. 암세포가 암덩어리가 되고 부패세포가 덩어리가 됩니다. Me Too운동을 확장시켜 정풍운동으로, 정풍운동을 확장시켜 부패척결운동으로 발전시킵시다. 여러분은 어이없는 답변을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동의 또는 MeToo로 참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처리담당자들의 '민원방해행위' 근절, 동의 또는 MeToo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바닷속으로 사라져야 할 시궁창의 나라 일본..!! 오사카에서 18일 살해당한 한국인 60대 남성은 ★\"후지이데라 시의 주택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회사원\"★이라 하는데요. 인근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운 뒤 주변을 걸어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등 부위에 무엇인가에 찔린 상처가 있다며 살인 사건으로 수사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우리의 국민이 외국에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한국인이 왜 피살되었는지 강력히 항의하고 정확한 수사로 범인을 구속해 정밀 수사하도록 조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오사카에서 18일 60대 한국인 남성이 살해를 당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명박 정부 천안함 사건때 세월호 처럼 의혹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저 뿐만 아닌 많은분들이 그렇게느끼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재조사를 통해 저와 많은분들이 느꼈던 의혹들이 시원하게 풀리길 기대해봅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49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정부에서 계속 정시(수능) 모집을 줄이고 수시 선발 비중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학생으로써 수시는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더 화려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특목고, 대치동 등 학원가 중심의 고등학교 등 학교의 위치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이 달라 내신이 같은 1등급이라도 모의고사 등급은 확연한 차이가 나는 등 공평함과는 거리가 먼 선발 방식입니다. 최근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재수를 하는 학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재수를 많이 결정했습니다. 정시(수능)을 보려는 수험생은 많아지고 있는데 수시의 불합리한 점을 알면서도 굳이 수시 선발 비중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능을 보는 사람은 많은데 뽑는 사람은 적으니 경쟁을 더욱 조장하는 꼴 입니다. 학생들의 재도전은 희망입니다.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주세요. 요약: 정시 선발 비중을 올려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149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선발 인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희부모님은 보길도에 살고 계십니다 요즘 부모님과 통화하면 비가 오지않아 물이 부족해 살수가 없을정도라고 합니다 얼마전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 왔다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길도 물을 앞에 노화도에서 끌어다가 쓰고있어서 더 부족 한걸로알고있습니다 물이 이틀나오고 십일단수로 들었는데 요즘은 그이틀도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재난구역 선포까지 가야할듯 싶네요 빠른 해결책이 마련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완도군 보길도 물이 너무부족합니다 대책마련 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원통하게 죽게 한 주범중에 한명인 김영철을 청화대까지 불러들여 환대하는 장면을 생각하니 피가 꺼꾸로 솟는 심정입니다.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는 알겠지만 과정을 무시한 결과에만 메다려 많은 국민들이 상처 받는 일이 없도록 철회를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9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의 청화대.평창  방문 철회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일본 컬링선수 후지사와 사츠키가 보여준 귀엽고 여성스러운 모습은 그동안 메갈 및 기가 드센 한국여자들에게 시달려 온 불쌍한 한국 남자들에게 한줄기 빛이었고 위안이었으며 희망이었습니다. 곧 동계 올림픽도 끝나고 사츠키짱이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그 동안 사츠키짱으로 인해 행복했던 기억들은 파도에 휩쓸려가는 바닷가의 모래마냥 산산히 흩어져가는 느낌이며 오직 눈물만이 앞을 가리는 상황입니다. 자칭 페미니스트 정권인 대한민국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납세자의 대부분인 남자들을 위해 그 동안 뭐했습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은 지금 여성할당제라는 명목으로 취업에서 온갖 불이익을 받고 있고 허울좋은 양성평등이란 명목으로 남자들에게 온갖 박해와 핍박만 가했고 해주는 것이라고는 예비군 훈련 불참하면 벌금이나 매기는데 그게 정부의 할일입니까? 언제 한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남자들에게 희망을 준 적이 있습니까? 이제 정부는 그동안 남자들에게 고의적으로 행하였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업을 씻어내는 의미로 대한민국 남자를 위해 올림픽 기간내내 불쌍한 한국남자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선사한 귀여운 후지사와 사츠키짱에게 출금금지 명령을 내려 대한민국에 강제로라도 정착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남자들의 희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30, "petition_idx": "149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컬링선수 후지사와 사츠키의 출금금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20만건 넘은지 엄청 오래 됐거던요.. 빨랑 답변 보고 싶네요... 기간 한정 청원이거만... 이런건 더 신속하게 답변야 돼는 거 아닌가요... 정치적 이유 이런거 하지맙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위원장직 파면 빨랑 답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세종(시) 하여가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 하고 원수산으로 이동하네! 기득권(차별국)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들(평등국)의 시대가 오네! 개성·한양(서울)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정치 등도 비효율 등의 문제로 세종 가면 기업과 사람 등도 세종 가겠지! 세종 가야 성공하는 시대 오네! 세종 가야 부자되는 시대 오네! 개성·한양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49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읍지 ■세종(시) 하여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부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부정행위가 있는 사건이 계류중인 재판은 신속히 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인들에게 아까운 국세를 지불하는것은 잘못되였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부정선거재판 조기 완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공휴일 어린이 날을 어버이날로 바꿔서 시행하도록 청원합니다. 현재 어린이날은 5월5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 먹고 살기 힘든 생활이었기에 어린이들의 교육, 생활, 복지 등 인권 증진을 위한 법이 제정되고 기념하기 위해 공휴일로 지정 되어 왔습니다. 그 시행으로 인해 많은 부분 어린이들의 관심과 복지 등 증진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출산 사회로 과거 다자녀의 상황보다 많이 다릅니다. 설날이나 추석 등 특별한 날에나 가능했던 옷이나 신발, 가방 등 선물을 받았는데 지금은 일상화 되었으며 어느덧 과보호가 문제로 대두 되기까지 합니다. 또한 자녀가 한 두명이라 자녀들이 상전되어 가정의 기본이 흔들 거리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3일 후 어버이 날을 기념일로 제정했지만 공휴일이 되지 않기에 멀리 떨어진 자녀들이 전화나 용돈을 부쳐 주는 일 외에는 형식적으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기본은 집안에서 웃 어른에 대한 공경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 기념일이 아니라 공휴일로 지정하여 부모들이 조부와 조모에 대한 효도를 실제 하도록 하고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라나야 합니다. 지금의 어린이 날은 처음 상황과 취지와는 매우 다르게 변하였기에 어린이날 공휴일을 어버이날로 바꿔서 시행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어린이 날을 어버이날로 바꿔서 시행하도록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순직 용사들과 유족들을 욕보이는 천안함 좌초 음모론을 펼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주세요 천안함 조사는 민군합동조사단에 국내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이 참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국외의 4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국내 정권의 입맛대로 왜곡, 날조할 수 없으며, 특히 스웨덴의 경우 중립국으로써 어떤 나라보다 객관적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등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도 조사결과에 따라 북한을 규탄하고 도발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조사를 8년이 다 된 지금도 좌초설, 자작설 등으로 왜곡 날조하여 선동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순직하신 천안함 용사 및 한준호 준위를 욕보이는 불순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국가를 위해 순직한 용사들과 그의 유족들은 2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그 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사랑하려고 할까요? 부디 그들을 처벌하여 국가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9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순직 용사들과 유족들을 욕보이는 음모론을 펼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작가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부세력이 재갈을 물리는 상황에 황당합니다! 하려면 표현의 자유라며 여성대통령의 누드화를 주재한 표창원의원부터 처벌하시면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트운영하지 마세요! 인민재판합니까? 북한의 인민재판식 운영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게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진심입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149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서인 작가의 처벌을 바라는 청원에 반대하고 청원사이트 폐쇄를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제발 중국제 염화칼슘 그만좀 뿌려대라고 좀 해주세요 제발좀!!!!! 값이 싸서 중국제 염화칼슘 막 뿌려대는데 이거 절대 좋은거 아닙니다. 이 싸구려 중국제 염화칼슘은 눈을 녹여도 수분증발을 막기때문에. 추운날씨 땅밑으로 얼어붙어있다가 요즘처럼 날씨가 풀리면 스믈스믈 기어올라와서 도로가 마치 젖어 있는것처럼 항상 축축하게 몇날 몇일을 갑니다.!!!!!!!!!!!! 몇날 몇일을요. 일주일이 넘습니다 !!!!!!!!!!!!!!!!!!!! 이것은 또다른 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요인입니다. 싸구려 중국제 염화칼슘 이제 더이상 그만 뿌려대세요 !!!!!!!!!!!!!!!!!!!!!!!!!!!!! 차량에도 좋지도 않을 뿐더러 아직도 도로공사 관공서에서 쓰고있다는것이 세금을 헛튼데가 써쳐버리고 정작 필요한 것에는 제대로 쓰지 않고있다는 반증입니다. 싸구려 중국제 염화칼슘 사용하는 일은 이제는 없애버려야 합니다 !!!!!!!!!!!!!!!!!!!!!!!! 국산 염화칼슘 뿌리세요. 값은 비싸도 눈도 녹이고 수분 증발도 잘되기때문에 제 2의 교통사고 확률이 줄어듭니다. 국산 염화칼슘 관계자가 글을 썻다니 어쩃다니 여론은 집어치우시면 고맙겠습니다. 네티즌 양반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싸구려 중국제 염화칼슘 이제 그만 뿌려대세요 제발좀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고등학교3학년인 나원종이라고합니다 제가 이청원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번 북한김영철의방남을정말로반대를 합니다 지난 연평도사건과천안함당시에 많은 군인들이 죽었고 많은 가족들은 그들을 떠나보내야만 했고 정말로 가슴 아프고 마음찢어지시아팠고그러한고통이있었습니다 김영철은 그당시에 천안함과연평도사건에서유족들의사랑스러운아들들의목숨빼앗갔던 주요범인입니다 저는 이번 북한 김영철이방남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러다가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케 청원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이렇케말씀하셨죠나라는 나라답게국민의나라이렇케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을생각하시고 천안함과연평도유족들을생각해주시고 다시한번생각해주시고이번북한김영철 방남을 취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아들께서 천안함사건으로인해서 사망을 하셨고 문재인대통령님과김정숙여사님은마음이아프시고고통스럽고그럴실것입니다 대통령님과김정숙여사님께서그런상황겪으시고 그러셨는데 문재인대통령님의아들을죽이게한 범인이 방남한다고 찬성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반대하시겠죠 대통령님 연평도사건과천안함사건유족들을생각해주시고 이번 김영철방남을 취소해주시길를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연평도사건과천안함사건의주범이방남을 안하는것이 희망이자소원입니다 저희국민들의말을들어주시고국민들이원하는것이무엇인지생각해주시길를 바랍니다 정말로 간곡히부탁드립니다 김영철의 방남을 취소하는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과연평도사건의주범김영철의방남반대합니다다시한번생각해주십시오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다음,네이버 포털사이트 기사내용 댓글,답글 제한이 24시간동안 30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사는 넘치는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훼손당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댓글 답글 제한을 철폐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오늘 기사 하나를 또 보았습니다. 함께 술 마시던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이 내려졌다구요.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에 관한 내용을 볼 때마다 '이게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런 기사를 국민들이 보아야 하고 화를 내야합니까?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성폭행까지 했는데 6년이라니요. 성폭행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최소 30년 징역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은 잘못된 중점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받은 상처보다 피의자의 반성과 사회 재기가 더 중요합니까?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처벌에 관해 더 엄한 형량을 내릴 수 있도록 고쳐나갈 것을 청원합니다. 세상에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일벌백계 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범죄 처벌 일벌백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전자제품이나 기타공산품은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레로 전자제품의경우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등 에서 상품별 판매가격에서 할인해서 판매하고 추가할인도 됩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식품이나 비타민제 필요로하는 수요도 증가하고있는데 약방에서만 판매하고 부르는가격에서 할인도 안됩니다 이를 개선해 비타민제나 건강보조식품의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한다면 경제적어려움이 있는상당수의 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늙으신 부모님 모시는 여러분이나 실버세대 여러분이 청원에 많이 참여하시여 좀더 저렴한가격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건강식품 이용할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가자유화 개방세상에 경쟁세상에 약방만 정찰제 고수하십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49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판중인 비타민이나 기타건강보조약품가격에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현황및 문제점 위법건축물의 증-개축은 원칙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만 하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과 기타 등의 이유로 건축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베란다를 확장해서 사용하면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집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서울만 본다면 상층의 다세대 빌라라면 거의 절반 이상의 집들이 무허가 위법건축물이라 해도 과히틀리지 않을것입니다. ( 현재 제가 살고있는 다세대빌라만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무단 증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돈은 없고 그만큼 집값이 저렴하니까 좁은집 확장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단속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매년 2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조레에 따라 1회로 과태료 부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용건물과 일정규모이상의 주택에대해서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이행될때까지 부과 시키는 것이 당연 하다고 봅니다. 그러하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는 총 5회부과로 규정됩니다. (돈없고 오죽하면 베란다 까지 뜯어고쳐서 사용하겠냐라는 서민 보호정책인거죠!) 2014년도에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의 적법등재에 관하여 해소방안이 시행 되었었는 데 홍보의 부족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놓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였기에 제안드립니다.. 위법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 찍히면 매매가 어렵고 대출도 안나오고 그 여파로 이사도 힘들어지게 되면서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납부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분별한 위법건축물은 근절되는것이 마땅하나 오죽하면 베란다까지 뜯어고쳐가며 없는 살림에 여러식구가 조금 더 넗게 살게하겠다는 서민의 주거안정이란 틀에서 안전상 크게 해가 가하지 않는다면 적법하게 위법건축물의 적법등재 한시적 기한을 정하고 2014년도처럼 일부만의 공고가 아닌 대중적인 홍보 정책을 통해서 적법 등재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내에 다시 주셨으면 합니다. 개선방안 2014년도에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위법건축물적법 등재를 2018년에 한시적 기간을 정해서 적법등재할수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으면 합니다.(단, 서민주택에 한함.) 신축 다세대 빌라의 악용 사례를 막기위해 단속년도 건축년도에 따라서 구 건물에 한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면 될것같습니다. 기대효과 1. 집 매매가 용이해짐 -서민의 재산권행사에 용이함. 2. 서민의 담보대출이 용이해짐. 3. 지자체의 세수가 증가됨.- 취-등록세 , 재산세. 4. 기타 * 단점- 일부 건축업자의 악용사례가 있을 수 있음. (건축년도등으로 적용여부 결정하면 될듯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법건축물 적법 등기 (한시적 허용)"}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리나라는 암기력만 좋으면 대단한 실력자인양 인정받게 됩니다. 시럼문제 잘 풀면 위대한 사암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암기력만 가지고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게된 사람들을 보면 인성은 정말 쓰레기인 사람들 많습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어져 살아가기 위한 기본 소양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타인을 배려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초중고 교과과정에 인성교육을 강화시켜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9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초중고에 인성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있는 이제 예비중학생1학년입니다 미국,유엔은 우리나라에게있어서 아주 고마운존재입니다 6 25전쟁이 일어나고 저들이 도와주지않았으면 우린 지금 대한민국이아니라 김정은나라에서살고있었을껍니다.오늘 뉴스를보니까..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미군철수요구한다는것을보고 무섭고 소름이돋았습니다..만약 정말 만약에 미군이철수한다면 북한이 남침해서..적화통일된다는말이 있다고들었습니다..난그런거 싫습니다 차라리 죽는게 더 좋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전 이말을하고싶습니다 만약 미군이철수하고 북한이 남침전력이보이면 우리군이 북한선제타격해주시길 바람니다..전쟁이나면 죽을수도있지만.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적화통일되서 살아가는게 죽는것보다 전두렵습니다 이건.간첩이 아닌이상 우리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믿습니다.비록 전 나이가어려서 아직 군대는가지도.지원도못하지만 안보에는관심이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철수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일본 오사카에서 18일 60대 한국인 남성이 살해를 당해..?? 조사해야 합니다. 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9861?navigation=petitions 일본 오사카서 60대 한국인 남성 사망…현지 경찰 피살 日오사카서 60대 한국인 남성 사망…피살 추정 출처 : 뉴스1 http://naver.me/5BYxnZJP", "num_agree": 0, "petition_idx": "149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오사카에서 18일 60대 한국인 남성이 살해를 당했다 추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유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징병제를 해야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위법건축물의 증-개축은 원칙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만 하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과 기타 등의 이유로 건축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베란다를 확장해서 사용하면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집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서울만 본다면 상층의 다세대 빌라라면 거의 절반 이상의 집들이 무허가 위법건축물이라 해도 과히틀리지 않을것입니다. ( 현재 제가 살고있는 다세대빌라만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무단 증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돈은 없고 그만큼 집값이 저렴하니까 좁은집 확장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단속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매년 2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조레에 따라 1회로 과태료 부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용건물과 일정규모이상의 주택에대해서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이행될때까지 부과 시키는 것이 당연 하다고 봅니다. 그러하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는 총 5회부과로 규정됩니다. (돈없고 오죽하면 베란다 까지 뜯어고쳐서 사용하겠냐라는 서민 보호정책인거죠!) 2014년도에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의 적법등재에 관하여 해소방안이 시행 되었었는 데 홍보의 부족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놓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였기에 제안드립니다.. 위법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 찍히면 매매가 어렵고 대출도 안나오고 그 여파로 이사도 힘들어지게 되면서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납부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분별한 위법건축물은 근절되는것이 마땅하나 오죽하면 베란다까지 뜯어고쳐가며 없는 살림에 여러식구가 조금 더 넗게 살게하겠다는 서민의 주거안정이란 틀에서 안전상 크게 해가 가하지 않는다면 적법하게 위법건축물의 적법등재 한시적 기한을 정하고 2014년도처럼 일부만의 공고가 아닌 대중적인 홍보 정책을 통해서 적법 등재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내에 다시 주셨으면 합니다. 개선방안 2014년도에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위법건축물적법 등재를 2018년에 한시적 기간을 정해서 적법등재할수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으면 합니다.(단, 서민주택에 한함.) 신축 다세대 빌라의 악용 사례를 막기위해 단속년도 건축년도에 따라서 구 건물에 한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면 될것같습니다. 기대효과 1. 집 매매가 용이해짐 -서민의 재산권행사에 용이함. 2. 서민의 담보대출이 용이해짐. 3. 지자체의 세수가 증가됨.- 취-등록세 , 재산세. 4. 기타 * 단점- 일부 건축업자의 악용사례가 있을 수 있음. (건축년도등으로 적용여부 결정하면 될듯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법건축물 적법 등기 (한시적 허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박탈 희망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으로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유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투어에서 임직원 정보 및 고객정보를 전혀 암호화도 하지 않고 관리되다 유출된 사태도 있었습니다. 결국 행정처분으로 3억원의 과징금을 받고 언제나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는 모양이네요. 더 웃긴 점은 고객정보 유출이 공개된 작년 9월이후에도 그 회사의 주식은 계속 올라간다는 점이 우리사회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9월 경 저점을 찍고 계속 오르기만 했더군요.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개인정보 유출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아마도 과거 2000년대 옥션 1000만건 이상의 유출부터 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유출하였지만, 그 어떤 기업도 타격을 입지 않은 과거의 경험을 모두가 가지고 있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을 소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첨단 해커의 공격도 아닌 단지 관리 실수와 업체의 투자 방관에 의한 잘못을 왜 전 국민이 지어야만 하는지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 개인의 의무와 부담만을 지어왔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수많은 응용프로그램이 그랬으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문제 등. 이제는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한 기업에 대한 엄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동의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박탈 희망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1. 배경 :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도를 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기내의 일본 여행객이 지도상에서 독도로 표기됨에 대해 항의하여 다케시마로 변경된 것 등을 볼 때 자칫 가까운 미래에는 독도가 국제분쟁지역이 될 것임이 명약관화한 점으로 볼 때 그 대처 방안이 시급함. 2. 제안: 남북은 분단 국가이나 독도수호만큼은 남북이 그 뜻과 수호의지를 같이 할 수 있고, 이로써 남북이 화합의 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특히 군사적 충돌이 진행되고 있는 바, 독도수호에서 만큼은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함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룰 수 있음. 따라서, 제안 1) 독도를 남북 공동구역으로 지정 제안 2) 남북 독고수호연합군 설립 을 제안합니다.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남북공동구역 지정 및  남북 독도수호연합군 창립"}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오늘 24일 토요일 아래 기사 내용보시면, 북한이 매번 남한을 불바다 만들어버린다고 협박하고 연평도,연평해전,천안함을 폭침해왔으면서 이례적으로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한것이아닌, 미.국을 겨냥한것이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말이 나오는것은 당연히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지금 한국이 김영철 방한을 허락하고 있지 않음에 불안을 느낀거고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으로 한국국민들의 분노가 끓고 있기 때문이라 추측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청와대 청원글에 ' 천안함재조자/진실' 이 올라오며 갑자기 동의수와 댓글이 불어나서 놀랐지만 북한이 아닌, 미.국이 한것이라고 댓글에 적으며 미국과의 갈등은 물론 한국국민들끼리의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되어지는걸로 보입니다. 네이버/네이트 댓글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겨냥하며 천안함사건을 북한이 아닌 다른 의문들이 있을것이라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에 사이버팀인지 아니면 한국의 문정권 댓글부대인지 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급하다는 증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빙상연맹 해체하고 비리 조사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직장이나 종교집단 등 특정 집단 내에서 수직관계의 권력 혹은 그와 견줄만한 잘못된 압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여기저기서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에 대한 안좋은 기억과 트라우마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범죄를 근절시키고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어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정 집단 내에 수직관계의 권력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근절시키고 가중처벌 해주십시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물학대하는 사이코패스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인데 물건취급을 받고있으니.. 끊이지않고 발생하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재물이 아닌,하나의 생명으로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동물이던 사람이던 누구하나 하찮은 존재는 없구요. 단지 말못하고 힘없는 동물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잔인하게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하고있습니다. 제발 재물이 아닌 생명으로서 아이들을 대할수있게.. 제발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살수있게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다른 나라에선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이코패스로서 사람에게도 잔인하게 범죄를 일으킬수 있는것으로 판단해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에서도 그런날이 하루빨리 올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9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개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최근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문제가 있을 때 국민청원이 화두로 떠오르곤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으로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한 이 '국민청원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역기능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기능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역기능 중 하나인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는 청원 내용'과 사람들의 '동요'입니다. 청원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 그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되고 이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원 내용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청원 내용이 일부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 그 국민들은 이에 동요되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될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떠나 먼저 그 개인이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후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이 피해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합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소통에 대한 우려입니다. 국민청원 내용 중 청와대에서 쉽게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국민청원제도 정비에 대한 질문에 임종석 비서실장님은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은데, 이러한 질문에는 원론적이라도 답변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신다면 이미 진정한 소통을 하려 했던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민청원제도 운용에 있어 약간의 정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청원 내용이 개인 혹은 단체, 기업 등의 권리와 명예 등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청와대에서 관여할 만한 사안이 아닐 경우, 조금 더 철저히 청원글 게시에 대한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도를 재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치 외교를 떠나 제발 좀 깨끗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지고 일수도 많아지고 중국 베이징과 너무 비교가 되는군요. 중국 공장들이 산둥반도 이전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더 심해졌다는말이 거의 사실인거죠? 지금 당장 미세먼지로 인해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손놓고 계신건가요? 올림픽에 미투운동에 묻혀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아예 언론에서도 비중에 다루지도 않네요. 제발 미세먼지 해결해주세요 이글 보시는분들 제발 동의좀 눌러주세요 ㅠㅠ 국민들이 초미세먼지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시는분들이 너무 많은듯 1급 발암물질이에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발암물질 제발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비난을 정당하게 하면 그만이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박탈이니 뭐니를 떠들까? 이런 집단 가해를 해서 왕따당하게 만들며,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들 모조리 색출해서 벌금형을 주시기 바랍니다. 너들이나 사람들 왕따시키지마! 어후 후진국!!!", "num_agree": 5, "petition_idx": "149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인권 탄압하는 청원글 쓴 사람들 법에 따라 벌금형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5000만의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요. 아직도 천안함 사태를 피폭이 아닌 침몰이란 생각으로 천안함 주범의 남방을 허락한 건가요. 나라를 위한 일이 개죽음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총칼을 들고 희생하려 할까요. 한 나라의 국격은 자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주려는 국가 의지에서 나옵니다. 국민이 곤경에 처했을 때, 나라가 반드시 구해줄 것이라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절대 국격과 안위를 지킬 수 없습니다. 1976년 이스라엘은 우간다에서 자국민이 인질로 잡히자 이스라엘 특공대가 무려 4000㎞를 날아가 아무도 예상 못한 구출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에 이스라엘 국민은 전쟁이 터지면 해외에 나간 청년들까지 귀국해 입대하는 충성으로 화답합니다. 애국심을 담고 있는 이러한 사생결단의 강인한 민족적 정신력이 소국 이스라엘이 대국 아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총을 잡는 이스라엘과 군대 안 가기 위해 온갖 편법이 난무하는 한국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국가가 국민을 대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닐까요. 미국이 자국민에게 약속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는다(You are not forgotten)'. 어떤 비용을 치르고라도 지구 끝까지 쫓아가 구해낸다는 원칙을 미국은 한 번도 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 국민은 죽어서도 대접받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돈까지 지급해 가며 최근까지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인종·다민족 국가인 미국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9·11테러 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태의 아픔이 그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 뇌리에서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희생자를 부관참시하는 폐륜일 따름입니다. 폭침 주범을 만나는 것은 자유입니다. 대신 대한민국 국가원수라는 이름을 버리고,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청와대가 아닌 다른 사적 장소나 천안함 추모소에서 만나셨으면 합니다. 폭침 주범이 제재 대상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각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권력을 피우기는 힘들지만 지우는 것은 순간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폭침 주범 김영철의 방남 허가를 즉시 취소해 천안함 희생자를 부관참시하는 폐륜을 그만둬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49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희생자를 부관참시하는 폐륜을 저지르지 말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현황 및 문제점 위법건축물의 증-개축은 원칙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만 하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과 기타 등의 이유로 건축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베란다를 확장해서 사용하면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집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부분은 안전상 생각은해 봐야 될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베란다 공간을 샤시를 해서 비 가림막등으로 사용하고 빨래 건조나 다용도 실로 사용하는 곳이라면 말이 틀릴것같습니다. 서울만 본다면 상층의 다세대 빌라라면 거의 절반 이상의 집들이 샤시를 한 무허가 위법건축물이라 해도 과히틀리지 않을것입니다. ( 현재 제가 살고있는 다세대빌라만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무단 증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돈은 없고 그만큼 집값이 저렴하니까 좁은집 확장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단속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매년 2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조레에 따라 1회로 과태료 부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용건물과 일정규모이상의 주택에대해서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이행될때까지 부과 시키는 것이 당연 하다고 봅니다. 그러하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는 총 5회부과로 규정됩니다. (돈없고 오죽하면 베란다 까지 뜯어고쳐서 사용하겠냐라는 서민 보호정책인거죠!) 2014년도에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의 적법등재에 관하여 해소방안이 시행 되었었는 데 홍보의 부족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놓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였기에 제안드립니다.. 위법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 찍히면 매매가 어렵고 대출도 안나오고 그 여파로 이사도 힘들어지게 되면서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며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납부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분별한 위법건축물은 근절되는것이 마땅하나 오죽하면 베란다까지 뜯어고쳐가며 없는 살림에 여러식구가 조금 더 넗게 살게하겠다는 서민의 주거안정이란 틀에서 안전상 크게 해가 가하지 않는다면 적법하게 위법건축물의 적법등재 한시적 기한을 정하고 2014년도처럼 일부만의 공고가 아닌 대중적인 홍보 정책을 통해서 적법 등재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내에 다시 주셨으면 합니다. 개선방안 2014년도에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위법건축물적법 등재를 2018년에 한시적 기간을 정해서 적법등재할수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으면 합니다.(단, 서민주택에 한함.) 신축 다세대 빌라의 악용 사례를 막기위해 단속년도 건축년도에 따라서 구 건물에 한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면 될것같습니다. 기대효과 1. 집 매매가 용이해짐 -서민의 재산권행사에 용이함. 2. 서민의 담보대출이 용이해짐. 3. 지자체의 세수가 증가됨.- 취-등록세 , 재산세. 4. 기타 * 단점- 일부 건축업자의 악용사례가 있을 수 있음. (건축년도등으로 적용여부 결정하면 될듯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주택의 위법건축물(샤시등) 한시적 적법등기 허용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재조사를 청원 합니다 요즘 통일부에선, 북한 소행이 맞으나, 실제지시자는 심증은 있으나 확증이 없어 김영철넘을 오라했다고 하더군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요 그러지요.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확증자(명령자)를 찿아 주기바랍니다 요즘 정부는 적폐청산정부니, 반드시 재조사하리라 믿습니다 그리해야만, 46인의 어린 장병과 그들을 구하다 숨진 원사의 넋을 달래줄수 있을 겁니다. 5.000만 국민의 마음을 담아, 47인의 전사자의 살인자를 재조사하여 밝혀 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49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뉴스 기사를 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한국인지 헷갈립니다. 반국가적인 언행을 일삼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다음 뉴스 댓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북한을 추종하고 반미여론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다음’의 뉴스 댓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도 강북에 살고 있는사람으로 보는견해는 지금 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 못사는사람의 피해의식 정책으로 보입니다 저도 경제적여유가 없어서 그렇치 돈만 있으면 강남 가서 살고 싶어요 집값이 오를 투기성 기대감에서가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환경. 직주 근접 주거인들의 생활의식.서울에서 이만안데 없잔아요 그래서 돈있으면 강남으로 향하는것을 ---ㅉㅉ 대출규제 ? 서민들만 집못사요 강남사는사람들 대부분 대출안받고도 살수있는 정도의 무주택 전세자들의 전세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또 직업도 좋아 고수익 연봉자에 인센티브 보너스 까지 받는사람들이예요. 여유돈이 넘치는데 그냥 가지고있으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투자하잔요 .은행이자 받을려고 은행에 투자하는 사람있을까요? 여유돈 투자중 그것이 부동산이었고 부동산중에서도 사람들 좋아하는 강남 이었던거죠. 강남 집중정책으로 살기좋게 만들건 역대 정부 모두 잔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왜 국민들 탓을하는지?/// 비밀주머니에 물이세면 테이프로 붙이는 땜방 정책말고 물이 다른곳으로 흐르게 새 부대를 만들어주세요. 강북.서남권은 먼저 번성했지만 정말 소외되어서 주택.교통 .주거환겨 교육 모두 정말 낡고 이제는 강남 따라갈려면 하늘의 별을 보는 느낌마저 듭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정책말고 그동안 소외받던 지역 개발에 신경써주세요. 강남처럼 살기좋고 직주 근접에 값싼지역이 있다면 안갈 이유없잔어요. 제발 골목길 보도블럭깔고 벽화그리는그런 도시재생말고 근대건축물과 지역특성이 확연히 드러는것은 포인트는 보전하고 원도심등 소외 지역들을 강남보다 좋게 개발 해주세요---제발", "num_agree": 2, "petition_idx": "149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땜방식 부동산정책말고  제대로된 정책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사고는 , 과학과 수학으로 풀어야 된다.. 답을 먼저 구해놓고 풀이과정과 역산을 하려면 굉장히 어럽다.. 과학, 수학을 공부하는 장래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천안함사건을 과학적 으로 수학적으로 재 조사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학,  갈릴레오 \" 그래도 지구는 돈다 \" ,    수학은 \"풀이과정과 역산 그리고 나서  정답 \" .   천안함은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헌법을 개정하는것을 반대 합니다. 국민이라는 말을 ㅡ> 사람으로 칭한는것 반대 입니다. 대한민국국민 ( 사람 이란 모든 사람을 통털어서 하는말) 말도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유경제 체제도 법 개정을 하는 것도 옮지 않습니다. 잘하는 곳은 상을 주고 못하는 곳은 벌을 주는 것이 기본인것을 모두다 평등고 경쟁을 할수 없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헌법 개정은 반대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정 하지 말아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수많은 국민은 천안함의 진실을 꼭 알고 싶어합니다 애초부터 수많은 의혹에 쌓여있고 국민을 갈등속에 있게 만드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철저히 재조사해서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49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침몰의 원인을 철저히 재조사해서 의혹에 쌓인 진실을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보다 강력한 개혁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후쿠시마 지진으로 원전이 파괴된 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슘 등이 제어할 수 없이 방출되었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오염 지역은 후쿠시마뿐 아니라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 넓은 바다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수산물의 이상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중에 위험한 \"세슘 수산물\"을 위험하지 않은데 한국은 수입을 안 한다며, 한국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면, \"판결을 내린 WTO\"..!! 너희들 나라에 \"일본 후쿠시마 산 세슘 수산물\"을 대량 수입해 한 20년 동안 \"맛 좋게 많이 먹은 후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한국에 보고해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면 한국도 수입할 것\"이라고 \"WTO에 전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이 \"세슘 수산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정밀한 자료를 제시하여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 내야만 할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49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 WTO..!! 너희들 나라에 \"일본 후쿠시마 산 세슘 수산물\" 수입해 많이 먹어라. 맛 좋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청렴하게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요즘 정권을 보면 문재인씨를 비롯해 청와대 대다수가 종북세력인 것 같습니다. 외교,국방을 비롯해 모든 것들이 종북이고 심지어 평창 폐막식에 천안함 폭침을 지휘한 사람을 초대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요? 현송월은 왜 데려오는지요?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해 각 중요 회담, 군사 훈련에 유독 한국만 빼놓고 하더군요. 심지어 청와대가 너무 종북세력에 먹혀있기에 군사정보도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문재인씨... 양심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이 종북이 아닌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세력"}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여기다글을써도 되는건지 ..잘은모르겠습니다. 혼자 서울에 거주하고있는데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하십니다. 제가 하고싶은얘기는 서울에오면 고용노동부 와 청년두배적금등 이런다양한 것이있다 얘기를듣고 무작정 지방에서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는곳도 많지않고 일자리 알아봐주는곳도 그렇게많않아서 말은 20대 놀고있는 청년이 늘어난다어쩐다하는데 어떤곳에서 스팩없고 배우지도못한 20대는 어디서일을 해야할까요.. 두배적금 관련도 아이렇게해서이러면되겠구나하고 전입신고도 되어있어야한다는말에무작정집부터 대출끼고 월세로구했는데 일자리 연락도없고 알아봐주시는 연계된곳이많지도않다하고 월세는내야하는데 .. 그래서 마음을가다듬고 알바몬에올라온 아무일이나하자 하고아무 회사에취직을했는데요 월급이 올랏다고는하지만 사대보험비 도빠지고 교육비만받고 한두달버티게된다면월급 백만원으로버티다 또그만두게 되는것이고 .. 월급이 이번년도부터 올랏다고하는데 진짜오른것일까요.. 너무속상한건 월세라도아끼고싶어 은행에 방문했더니 전세대출은 또 사대보험가입 3개월이상되야되고 작년에 사대보험가입이안되잇으면 받기도힘들다고하는데 인생이 진짜 왜이런걸까요 사회초년생들은 그냥 집에서 놀기만하다가 대책없는나날들보내다가 돈은돈대로 대출안되서 대부업체까지이용하게되는거 이렇게 살아야하는게맞을까요 ? 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을위한게맞는걸까요 당첨되기도 하늘에별따기수준이고 아무리올라오는공고 보면뭐할까요 어차피 대출도안되고 아침저녁 주말까지매일쉬는날도없이일만한다는데 그냥 월세 통신비 등등 나가는돈이 반절이상이고 옷한번제대로사입지않지만 그렇게빠듯하게 몇십만원 모아서 월세아껴보려고 해도 말처럼쉽지않는것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야할까요 돈없어서 배우지못한 제잘못인건맞지만 열심히산다고해도 뭔가 깨진항아리에 물붙는 심정으로 살고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끝나면 일하고밤낮으로일하고 그래도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없는거같습니다 월급이올랏다고하지만 실제 손에들어오는기본급 130.. 월급이올랏다고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더좋은급여주는 곳으로이직을하게되면 무직자로 몇달간 긍긍전전 생활을하게되고 카드값에 허덕이며 힘들게 살다가 대출갚느라바쁘고 그러다 보면 하..대출금리도 높아지는거고 월급이올랏다는말에 물가도같이오르는데 ;; 그냥빠듯하게 살아야되는걸까요.... 이런것에대한 대책없는것일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9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20대중반여성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GM노조는 황금노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 자체도 한국기업도 아니고 노조조건 다 들어주면서 국민세금 투입하면 결국 다수의 국민들 손해로 소수 사람들맘 이득보고 그 대다수의 이득도 결국 외국 경영진 쪽으로 넘어가게 될겁니다. 차라리 GM에 지원하려는 세금을 새로운 국내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디 깊게 생각하셔서 최소한의 손해로 큰 이익을 창출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49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것 반대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경찰은 제복이 별도로 있고 경찰청장부터 말단 순경까지 모두 제복을 입는데, 검찰은 뭐라고 제복을 안입나요? 물론,재판에서 검찰은 검사복을 입는걸로 알고 있지만.. 검찰 근무 시간중에는 검찰총장부터 말단 평검사까지 모두 제복을 입기를 법제화 해주세요. 검찰 제복은 고등학생 교복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9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도 제복 착용을 법제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리대다수국민들은열심히노력하며살고있는데금속노조여러분게서는자기이익만생각하면서살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재발부탁입니다금속노조속알맹이를알고싶고금속노조해체시켜주세요귀족노조말로안돼면노조원앞세워힘으로하니힘없는국민은어떻게살라는건지요제발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149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속노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최근 성폭력을 고발하는 metoo 운동이 확산되고있다. 사회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한 인간을 철저하게 짓밟는 일을 하여도 역겨운 새치혀를 이용한 거짓말과 힘을 이용하여 그 어떠한 처벌을 밟지 않는다. 가해자의 약한 처벌은 2차 범죄를 촉직시키는 일이며 사회 전체를 성폭력 범죄자들을 더 키우는 일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육체적 정신적 보호를 동반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의 무거운 처벌만이 성범죄를 줄이고 제 2의 성범죄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과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9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에게 대한민국은 천국과도 같은 나라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까지 바친 영웅들의 후손과 나라 팔아 먹고 본인들의 안위만 살핀 친일파 자손들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입니다. 이 현실, 옳지않으거는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물려 주고자 한다면 반드시 올바른 교육과 함께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바친 가족과 후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49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사건을 한점의혹 없이 재조사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합니다. 지금까지 의문투성이로 남아있으나 공론화되지 못한것을 깊이 반성해아합니다.", "num_agree": 204, "petition_idx": "149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조사 청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에 평창올림픽이 잘 치뤄지고 있고 어느덧 종료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보도를 통해 올림픽 이후 경기장 활용에 어느정도 계획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철거예정인 올림픽스타디움을 이왕 거액들여 지었으니 철거 말고 그 공간에 올림픽 기념관 등을 만들어 올림픽 유산으로 후대에 전하면 어떨는지요, 횡계에 저도 몇번 갔었는데 이런 시설이 있으면 관광객 유치등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동계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등 추가로 유치하면 더 경기장 등도 활용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선 알파인 스키장도 복원에 비용이 많이 든다면 이왕 건설한 것 스키대회 유치나 국내 선수 또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해외선수 훈련장 등으로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디ㅡ. 이왕 건설한 것 굳이 철거말고 존치쪽으로 활용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경기장 사후 방안관련(존치시켜 활용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데스 스타를 건조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원추각막으로 매일 고생중입니다. 한쪽눈으로 사물형체만 보고 산지 15년이 넘었습니다. 한쪽눈도 전용특수렌즈가 매우 불편합니다. 미세먼지때문에 밖에 나가면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추각막 장애등급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요근래 알려진 조민기,조재현, 오달수등 등 성추행,성추문한사람들은 공영방송 지상파에 나오지 못하도록 금지 시켜주세요. 피해자들에게 많은 상처가 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49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문 연예인들 공영방송 출연금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대학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업적을 내고 있습니다. 분명 연구과제에서 연구비 중 인건비로 하여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장을 지도교수가 직접 관리하거나 혹은 학생들 스스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 하고 연구실 공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불합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학원생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는 힘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과제에 있어서 인건비는 연구과제에 대한 노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것을 학생이라는 이유로 지도교수가 관여 혹은 간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수한 인재들은 진작에 외국으로 공부하러 나가서 유학하고 국내에서 학위하는 학생들은 분노하면서도 졸업을 위해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못 참는 학생들은 교수에게 테러도 저지르는 등 서로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학원생은 노예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학위를 한 학생이 나중에 교수가 되면 똑같이 되어 학생들에게서 착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수한 인재는 계속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우수한 인재들의 외국으로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내 대학원 연구과제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연구인건비에 지도교수가 관여하지 못 하고 대학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230, "petition_idx": "149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 인건비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49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그 당시 증거가 명확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북한의 소해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진정한 안보 위기 또는 정치의 위기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듯합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49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박지우 국가대표 박탈과 빙상연맹 처벌을 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대 박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미래 전쟁(독가스 혹 생물 무기)에 대비한다고 화생방 훈련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전혀 군인들의 면역능력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께서는 화생방 훈련에 참여하실 떄마다 고통스러워 하시고 또한 수차례 훈련에 참여한다고 생물 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막말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선전포고를 했을떄, 최루탄, cs탄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지도 않을 것이고 군인들이 방독면도 사용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도 안됩니다. 가스 종류의 무기 대항에도 도움을 주지 않고 군인들에게 고통만 주는 화생방 훈련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의 화생방 훈련을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사행성 노름도박장 한게임 회사랑 정부와 무슨관계인데 갑질해가며 이십년간을 해쳐먹습니까? 철저히 조사하십시요 청소년 자식들이 중독되면 큰일입니다 노름도박 게임을 합법적으로 놔두는건 도대체 정부는 뭘하겠다는겁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49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달도 지금이순간에도 한게임 노름도박장 얼마를 해쳐먹는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도 강남개발은 진행중이고 강남이 좋아지니 투기인지 투자 수요가 생긴것 아닐까요? 강남 버금가게 좋은곳을 만들수는 없나요? 외곽에 신도시 만드는것말고 원도심 위주의 재개발을 해주세요 신도시라는 미명아래 베드타운만 양산하지말고 도시재생 이라는 허울좋은 타이틀로 골목길 보도블럭 .벽화 그리는것은로 생색내지 마시고 원도심의 과거와 현재의 공존과 직주근접 할수있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탄생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49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가 강남을 발전시킨걸까요 ? 정부의정책이 강남을 발전시킨걸까요 ? 강남이 좋아지니 투기인지 투자 수요가 생긴것 아닐까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4182769&sid1=001 일명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기사입니다. 외형 뿐 아니라 안쪽도 썩어 가는군요. 불광역 사거리 알짜부지에 자리잡고 있지요. 10년을 넘게 기대했는데.... 지나다닐때마다 점점 흉물스럽게 변해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말로만 혁신파크인 전혀 안혁신적인 곳인데 자기들끼리 평가하고 상주고. 이제 지쳤습니다. 더이상 구민들 우롱하지 마세요. 안그래도 낙후된 서북권, 개발은 고사하고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분은 살인사건이라도 날 듯한 분위기라고 하시고요. 저도 한 번 가보고 다시는 안갑니다. 있는 자리도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민간기업에 파시지요. 강남권만 퍼주는 정책들 보는 것도 피곤하지만, 그렇게 좋은 거면 혁신파크 강남으로 옮겨주시던가요. 애들 키우면서 마땅히 산책나갈 공원 하나 없는 동네입니다. 구민들에게 필요도 없고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혁신파크를 퇴출해 주십시요. 부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혁신파크(옛국립보건원 자리)가 이렇게 운영되어 구민을 우롱하였습니다. 혁신파크 퇴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다고 골목골목 외치고 다닐때가 뭐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지금은 엉망진창, 진흙탕에다 바로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집있는 국민들은 그들의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멀쩡한 아파트를 안부쉰다고 집단행동을 하며 난리고...... 강남은 되는데... 목동은 왜 안되냐고...... 그렇다면 목동은 되고 강남은 안되면 괜찮은겁니까? 집없는 국민들은 이제 내 생애 집 사기는 틀려버린 현실에 울분과 분노만 쌓여 절망하고, 1~2년 사이 두배로 올라버린 집값은 한숨을 쉴 힘조차 없게 만드는 현실.... 턱없이 올라버린 물가는. . 중고생이 햄버그하나 사먹기도 힘든 현실을 만들고야 말았네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달라져버린 현실에 적응하기 조차 어지럽답니다. 모든건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무너지는건 자존감 뿐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라고 국민이 세금들여 투표한겁니까? 지방은 지방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지금이 바로 전쟁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자 했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민심을 읽고 강단있게 정책을 펴 나가야할 때입니다. 언론은 펜대는 공정해야하는데.... 기자가 개인적인 시각으로 적어대는 기사한줄에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는 슬픈 현실을 이대로 좌시하는 겁니까? 눈치보기식, 인기몰이식 정책은 모든 국민이 서로에게 총대를 겨누고 있는 꼴입니다. 서로 할퀴고 상처내는 국민들.... 모두 함께 망하는 그런 세상... 과연 그걸 원하는걸까요? 공정하게.. 정의롭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하는것 아닐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49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나라답게\" ~~~~~> 모든 건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무너지는건 자존감 뿐이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이 김영철을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대한민국에 보낸는것은 두말할 것도없이 대한민국과 천안함 유족 60만 군인 들을 우습게보고 능멸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백번을 양보해도 이건 아닙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49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주범 김영철 대한민국 방문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보조를 같이 하기로 약속했던 대북 정책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미국의 일개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한 상태에서 한국은 최고의 대우로 맞이하고 있는 중에 한국의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대해 말씀하신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동시다발적으로 미국 백악관에서는 북을 최 강으로 압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매체를 통해 국민들은 보고 듣게 되었지요. 한, 미 대통령 간에 약속했던 부분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해도 그 약속에 대한 이행 의미로 한국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미국 쪽에서는 \"잔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 현재의 황당한 형국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듯합니다. 한국 자체적 보호를 위해 핵-- 및 수---을 3개월 내로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해야만 하는 현실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당위성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전혀 한국의 동맹이 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딴지의 행보를 보이는 나라로써 국민들은 0%도 동맹이라 생각하지 않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나라임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일본을 반드시 경계하고 대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동맹이라 칭하는 자들의 행위가 \"진정성\"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 지나가는 개미에게 묻고 싶을 정도의 감정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형국을 잘 파악하고 더 이상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 효과가 없으면 2단계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황당..", "num_agree": 2, "petition_idx": "149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지 시끄럽다. 압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괴정권과 회담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독재.인권불량 집단인 북괴에 보다 강한 재제와 압박으로 붕괴를 유도하여야 한다. 민주당은 언어의 오염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북괴정권에 핵미사일 개발의 시간을 더 이상 주지마라 흥행에 미쳐있는 IOC와 김정은, 문재인 정권이 왜곡한 이 평양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무슨 관계가 있냐 남북한 물꼬를 터면 적화통일되느냐 천만에 말씀이다. 우리에겐 의병이 있다.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 허구로 가득차고 민족을 앞세우며 대포를 쏘아대는 미친 정권에게는 봉쇄를 통한 자멸이거나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동안 저지런 악행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집단이다. 문재인 정권이 평화 또는 민족이라는 언어의 오염으로 북괴정권의 연장에 일조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서 단죄될 것이다. 김영철을 축하 사절로 환대하겠다는 자들의 머리 속을 MRI 로 확인하고 싶디.", "num_agree": 16, "petition_idx": "149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북괴정권 지국인가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넘 넘 열받어 미칠듯 미치련이야", "num_agree": 0, "petition_idx": "149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정치부문의 난제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북이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지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교류한다면 점차 동질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만남,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단, 정권이 바뀌어도 교류를 막지 못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체육, 문화, 교육 분야의 교류를 확대시켜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청원 앱은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나 청원사항도 안되는 내용들을 담고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한풀이나 불만토로나 청원을 위한 청원 특정판사에 대한 요청 특정선수에 대한 요청 ......... 좋은 제도에 비해 남용 악용 또는 비뚤어져가는 청원 제도 계속해아기 전에 청원거리가 안되는 요소부터 정비한 후에 하기 바란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49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대한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UN연설에서 '촛불혁명'자화자찬,북한의 평창올림픽참가요청 등 UN대북제재나 자기만족을 연설해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자기 잘난 맛에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것은 나라망신 중 하나라고 생각함니다. 또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트럼프방한이 끝난 후 '인도-태평양 방어선에 반대한다.'라고 하고 '한미일군사동맹은 업따.'고 선언하는 미국의 뒷통수 때리는 발언으로 미국의 한국제재가 눈앞으로 다가왓슴니다. 게다가 한중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자가 얻어맞꼬 돌아옷는데도 오히려 중공의 일대일로에 투자하겟따며 우리 기업들에 투자하라 요구하는 친중행보를 보이는 점 우려됨니다. 이 정권을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하겟꾸나 생각함니다. 최소한 친중행보를 멈추든지 한미동맹을 파기하겟따 선언하고 주한미군철수 시킨 후 친중을 하다가 이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던지 노선을 분명히 햇쓰면 조켓씀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를 점령하고픈 욕심을 가진 중공보다 우리를 도와 남북통일 및 고토수복을 도울 미국을 지지함니다. 한미일중?국제사회에는 두가지 편이 잇찌 그리 간단하게 하나의 편만 잇는 것도,함께 갈 수 잇는 것도 아님니다. 줄을 확실히 서고 정 친중반미를 하고 십따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경제불황,마이너스성장도 염두해야 함니다. 역사를 잊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만 함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대통령 혼자가 아닌 오천만 국민들이 다 당할 수 잇슴니다. 국민들 목숨으로 도박하지 안으셔야 함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중정권 물러나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리도 미국처럼 직계가족을 최측근으로 기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이권에 개입하고 부정,부페에 연루되는게 문제지 믿을수있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수있는 아들,딸 기용해도 된다고 봅니다....문닿혜씨는 뭐 여성,출산,육아,교육 이런 분야 특별보좌관....문준용씨는 국방,청년,창업 뭐 이런 분야 특별보좌관.....우리도 당당하게 문준용,문다혜씨를 기용하고 미국에 특사로 국빈방문 한번 합시다....미국이 어찌 대접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49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다혜씨, 문준용씨를 특별보좌관으로 체용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시 야구장 비리 조사 좀 해 주새요 볼때마다 화가 너무 납나다. 허허 벌판만 있는곳이 700억원이상이 들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관련자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환수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49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시 야구장 비리 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롯데 신동빈 회장을 롯데리아 가격 50%인하 조건으로 사면 해주세요. 어차피 집행유예인데 그전에 국민먹거리 롯데리아 50%가격 인하로 사면 해준다면 국민삶의 질이 좋아질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신동빈 회장을 사면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현재 중등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인 교원자격증을 제공할 수 있는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범대를 비롯해서 비사범대의 교직이수 및 교육대학원이 있는데 이는 현재도 가득차다 못해 넘치는 중등임용 접수인원을 기하급수적으로 넘치게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20~30대의 취업률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며 올바른 예로 초등임용시험처럼 교육대를 나와야만 초등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것처럼 사범대를 나와야만 중등임용시험을 볼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임용시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중등임용시험이 문제점이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제도를 변화시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49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 교원 자격증 공급 남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도대체 누가 적폐인지 모르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때는 동계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인 5위였는데 10위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 같은 멘트 없이 현금 결제시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강화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행복추구권을 아세요? 뜻 :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의 향유자(享有者)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기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다만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공공복리를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있다(37조 2항).< 이상 두산백과 옮김 > (새로쓰는헌법 2018 개정 요약본 기본권 발췌입니다) 1.기본권 환경권·건강권·주거권 강화도 주요한 사회권 확대 의제다.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혹한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헌법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가에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환경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은 헌법 격인 기본법에서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행정과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다.‘건강권’은 사람 또는 국민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건뿐 아니라 빈부, 주거, 위생, 노동환경 등 경제·사회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요소가 건강에 복합적으로작용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주거권’ 역시 국가의 시혜적 정책을 통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특히 주거권과 관련해 “‘투기 억제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 불평등을 방지하도록 했고,안정적인 주거 생활도 헌법에 명시하기로했다”고 강조했다. 어느 누가 기본권을 넘는 법을 이야기합니까? 피해자가 소송 걸어야 구제받는 2차 피해 방지 합시다 피해자가 소송을 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책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농단에 끼우지 못하게 환경부에서 적절한 시스템화를 시켜 국책사업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어느 누구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국민은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도끼에 발등 찍히고 있잖습니까? 국민들이 기본권 지키려 사법 비리자들에게 밥벌이나 시켜야 되는 이런 시스템에 분노를느낍니다 검색해보십시오 농단이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면피해자들 부르는 법꾸라지들이 왜있는지? 왜 국민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패하면서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혹시나 하고 2차 피해의 법문을 두드려야하는지? 국민이 살아가던 땅에 철도공단이 계획세우고 영향평가,감정평가 처리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실행해보니 ' 아! 이거 뭔가 잘못되었네! ' 기본권을 건드린 것을 와서 보고 알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되는가? 이 말인데 이해가 어렵습니까? 국민은 그냥 살고 있다가 당한 부조리함에 이건 아니지 않은가? 물으니 국책사업 한답시고 북치고 장구치고 땅 내놔라 깃발까지 꼽더니 철도공단이 잘못해놓고는 최종 행정소송 거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를 해주는 이런 절차법은 누가 만들었으며 가당한겁니까? 감사에 담당자가 다칠 염려 때문에. (담당자의 잘못을 국민이?) 법을 피해갈 수 없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데 웬 법타령인가요?) 그 때문에 피해자가 삼성도 아닌데 이기지 못할 소송비 들여 세월아 네월아? 피해만 더 키워야 합니까? 이런 피해가 한 두건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그 구제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아주아주 심각한 농단의 세월입니다 잘못 기획한 곳에서 잘못을 인정하고스스로 고쳐주면 국민은 깊은 신뢰로 국가의 보호아래 그냥!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잘못하더라도 수정되어 피해를 최소화하리라는 믿음 말입니다 땅 빼앗기고, 사람 병 나고, 거기에 억울함에 바로 잡으려면 행정소송을 걸라하니 그런거 바로 잡으라 뽑아놓은 공기업 직원 아닙니까? 바로잡기 싫으면 사전에 책임을 다해서 실수 없이 철저히 평가받아 진행해야겠지요 얼마나 많은 국민 살리기입니까? 잘못해놓더라도 충분히 거짓과 농단으로 감출 수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어있으니 대충 국민 죽이기 아닙니까? 잘못은 누가 해놓고 행정소송 처리 절차가 남아 있다니! 이 안내 절차는 정말 잘못되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면 행정소송을 국가가 해서 입증하는 겁니다 자신있게 결과에 억지가 있었다면 국민이 패소 책임집니다 => 1. 죄송합니다 2. 재감평, 재영향평가로 시정 또는 입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세상은 진정 꿈이겠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49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기본권을 보장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소행이라는 타당한 근거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당시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서해상을 우회해서 어뢰가 함정을 타격했다고 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난 폭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했던 형광등도 그렇고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113, "petition_idx": "149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 재조사 꼭 필요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미국은 한반도 통일 원하나요? 미국은 영원한 분단을 원하는건 아닌가요? 요즘 미국은 우리정부의 배북정책에 재만 뿌리는듯 합니다 미국의 공화당 ! 자국민이 년중 수백명이 죽어도 총기 규제 안합니다 수백명의 국민의 죽음보다 총기회사의 매출이 중요한거지요. 그런 미국 공화당이 한미관계를 주도하고 동북아 정책을 주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 우선적으로 한미관계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TV에서 한미관계, 북미관계, 남북관계, 난상토론 끝장토론 좀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49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한반도 통일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곧 답변 요거 대기 수 올릴 듯..10개 채우고 한꺼번에 대답할라우? 국민들 애타게 답변 기다리는 것 안 보이세여? 앞으로 답변 기한을 둡시다..20만 돌파 수 10일 이내로..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이 일을 안 하네..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일을 하세여..일을..너희는 놀아라 이건가?", "num_agree": 4, "petition_idx": "149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리버리청와대..페미주작질계산 못하고 답변목록 쌓아놓고 있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내자식절대군대안보낸다 60만국군장병들개죽음시키지말고 제대시켜라 휴전선은총들고니가지켜라 특전사출신이라며? 김영철이쏜포탄에 뒤지고나서 원망은마라 기대도마라 너도똑같이개죽음당해봐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49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전선은문재인이니가지켜~60만구쿤장병제대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상속권한에 알아보던중 사망한누나 그남편 또한사망 자녀모두 사망 그누나가족 모두 사망 그런데 사망한 매형의 형 사돈에게 상속 권한이 있다는 법을 알고 기암을 하였다 사돈까지 가는 상속 권한에 대한 그법을 무효화 촉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49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돈의 상속권한 무효화 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통일대업을 달성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9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 남한방문 환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일본 방사능으로 인한 농수산물 반대합니다 재판에서 졌다고 해서 추가하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올립니다 일본은 아직도 상어 돌고래 고래를 잡는 나라일겁니다 그런 나라와의 농수산물을 무조건적으로 수입한다는 건 말도 안되지요 https://1boon.daum.net/happypet/5a8e09d3e787d00001a1946b 이 링크 글 보면 일본이 얼마나 잔혹한 나라인지 알겁니다 그런 곳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것을 수입한다는 건 저희들이나 후손들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할겁니다 우리들과 후손들을 위해 좋은 선택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농수산물 수입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리에게 아픔과슬픔 너무많이 안겨준 김영철만큼 꼭 참석해서는안됨니다 딴사람으로교체해주세요 직통전화로 지금빨리 통보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49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김영철 평창올림픽폐막식참석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GM자동차 군산 공장의 폐쇄 관련 뉴스를 보니 노조와의 단체 협상 내용에 노조원이 퇴직을 하면 그아들이 고용을 승계 하도록 하고 노조 에서 추천 하는 사람을 우선 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현대 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에서 도 마찬 가니 라고 합니다 어떻게 민주 국가 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읍니까 ? 기회가 규등 해야 하고 국민이 평등하도록 법제도를 만들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 이런 일이 일어 난다는 것은 법제도가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는 대통령의 공염 불인것같고 아주 좋은 일자리는 고용 세습을 하여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부모의 덕이 없으면 살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어 가고 있어서 정말로 화가 납니다 제발 법제도를 바로 잡아서 대기업도 취업기회가 공정하게 모든 국민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49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노조 세습 취업 금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자녀를 둔 다자녀엄마입니다. 무상보육이다.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지원이다 하여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나오는 이슈이긴하지만 정작, 하나 실행되는게 없는듯.. 저출산이며 고령화대책이며 방안을 내세운다 하지만 정작 정책하나 실행된게 없는듯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오늘 어린이집 오티라는걸 다녀와서는 정말 깜짝놀랏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서 보육료 안내문을 받고 깜짝놀랐습니다. 보육료지원내역에 보육료가 나와있고, 올해6.7세는 6000원이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특성화비, 특별활동, 행사비등이 붙더라군요 ... 이런목적에 활동비들이 추가되어 저희는 한아이당 보육료포함 한달원비가20만원정도 되는듯합니다. 허면 저와같이 다자녀가정에는 아이들 보육료및 활동비만 해도 월 100만원에 달하는수준입니다. 초.중.고 학생들도 아니고.. 영유아 보육기관에서 20만원에 달하는 활동비도 부담스러울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하나인 가정이야 이정도 아이한테 드는보육료는 부담이 안될수도 있겠지만 다자녀인 저희가정에서는 어쩌면 조금에 부담이 되는거같습니다. 아이하나 키우는데 이리 많은 돈이 듭니다. 하여 엄마들도 어쩔수 없이 일을하게되구요 일부에서는 그러면 아이들 뭐하러 많이 낳았냐 합니다. 가족계획은 물론 본인들이 세우는거지만, 나라정책이 이리 불분명해질줄 알았겠습니까? 어느쪽장단을 맞춰줘야 할지... 한예로 정부에서 내놓은 유치원영어교육금지라는 대안이 있었던듯합니다. 헌데 이는 유아들에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데에만 그쳤습니다. 보육기관에서 영어교육을 하지 않으면 엄마들은 다른 어학원이나, 영어학습지,영어그룹수업등을 알아봅니다. 허면 같은반에서는 영어사교육을 받는아이와 받지않는 아이들 사이에서 분류가 나뉘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는 상황들 생각해보셨습니까? 너무 눈가리고 아옹하는 정책아닙니까.?? 매년 어린이집 무상보육 저출산대책 하는데 앞에서만 나오는 이슈사항이고 몇일뒤면 뭍히고 그러다보면 한해동안 특별한대책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다음해 초에는 어김없이 무상보육 , 저출산대책이라는 말이 또나오고 이렇게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한 반에 학생수가 열명남짓해야 무상교육이 시작되는건가요? 마치 우리나라에 저출산을 더 부축이는거 같은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적폐청산을 바로잡는일 말고 지금현국에서에 올바른 정치 올바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나간일 다시 못돌립니다. 최근 우병우라는 사람도 국민들을 그리 농락하고 국단을 그리 농락했음에도 구형2년6개월을 받았다고 하는데 ... 처음에 우병우라는 사람을 못되게 보고 전대통령탄핵 그렇게 애썻던 이유가 너무 허무하더랍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 안변하는게.. 변하지못하는게 저희나라인듯합니다. 정작 우리나라 우리국민들에 행복함을 원한다면 지나간일을 다시 바로 돌리는거보다는 그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게 더 빠를듯하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다자녀정책, 고령화대책, 무상보육 시급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정책, 고령화대책, 무상보육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사건 제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49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제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불경기에도 많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금속노조가 주장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볼 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평균임금 8700만원 : 대한민국에 이정도 월급 못 받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 퇴직 때 자녀채용 : 명백한 채용비리!! 채용비리는 엄벌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고용 세습 이라니요. - 10년이상 근속하면 5년마다 금메달 : 회사에서 이런 귀금속 까지 챙겨줘야 하나요? - 임직원 퇴직시 위로잔치 : 무슨 환갑잔치 합니까? 퇴직하면 조용히 나가야지 위로잔치를 하나요? - 매년 창립기념일에 생산라인 가동중지 및 회사에서 선물 줌 : 이러니 한국이 자동차 만드는 품질과 속도가 세계 꼴지 입니다. - 자녀 중, 고,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 : 자식은 회사가 키우는게 아니라 부모가 키우는 것입니다. 요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는데 GM노조에서 불평등을 조장하네요. 저는 국가에서 GM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특히 \"퇴직 때 자녀채용\" 부분은 채용비리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가 GM지원 반대!!!", "num_agree": 25, "petition_idx": "149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족노조는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GM 정부지원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한국GM공장을 지원하는 것은 군산지역과 근처 경제를 돕기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장기근속자 퇴직시 가족 우선채용을 금하고 자녀 교육비용 지원등 복지혜택을 줄여서 적자 상황에서도 복지혜택을 누린 노조와 회사를 제재해야 합니다. 회사와 노조의 희생없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M지원, 그 대가로 복지혜택 제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도 법의 허점으로 인해 수 많은 개공장에서 많은 개들이 학대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굳이 개공장이 아니더라도 개를 기르는 축사들 중에는 정말 잔혹한 환경 속에서 개를 기르는 게 현실입니다. 개가 먹는 사료가 굉장히 비위생적인 건 두 말할 나위도 없고 온갖 기생충, 전염병 감염에 시달리는 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농장주들의 엄청난 폭력과 구타 속에서 목숨은 겨우 부지하는 개들이 많은 게 실정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동물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개고기를 애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위험이 되기도 하고요. 동물한테나 사람한테나 결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소, 돼지, 닭 등 한 마리 한 마리 정성들여 사랑으로 키우는 축산업계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건, 축산 농장주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올바른 생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고기 유통이력제 실시로 소비자들은 그 전보다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축들에게 자행되던 무차별적인 학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의 동물학대를 막고 개에 대한 무자비한 살상이 아니라 건강한 개고기 도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고기 유통이력제를 실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49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와 더불어 소비자들시 개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유통이력제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재조사 하여 진범 체포총살 시킵시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49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함 재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북침한. 김영철 방남극히반대합니다. 세월호유가족들은 세월호이고 김영철이 천안함 폭격햇는데 왜같은 유가족인데 서로다르게 판단하시는지 도통이해가 안가고요. 아무튼 김영철 방남 반대합니다 이건진짜 미친짓입니다 ...", "num_agree": 30, "petition_idx": "149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폐회식  방남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미국은 한반도 통일 원하지 않는 듯 합니다? 최근 미국의 행태를 보면 영원한 남북 분단을 원하는것 같군요. 미국의 공화당 ! 미국의 총기 사건 년중 , 불안해서 어떻게 사는지! ㅉ ㅉ 미국 국민이 년중에 수백명이 죽어도 총기 규제 안합니다 오히려 총기 관고를 하는 나라죠 . 대통령이 나서서 교사들에게 총으로 무장하고 총기범이 나타나면 사살하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수백명의 국민의 죽음보다 총기회사의 매출이 중요한거지요. 그런 미국 공화당이 한미관계를 주도하고 동북아 정책을 주도 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 이익 우선적으로 한미관계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 함판도 평화는 그들에게 득 될것이 하나도 없겠죠. TV에서 한미관계, 북미관계, 남북관계, 난상토론 끝장토론 좀 합시다. 국민이 깨어나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친미 보수와 일제시대의 친일 앞잡이는 닮아 있습니다 . 정신차려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49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 악의 축 -  미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복합쇼핑몰, 아울렛 정기휴무 또는 의무 휴업일이 필요합니다. 스타필드 xx매장 매니저 자살 관련 기사를 보신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일부 대형 복합쇼핑몰의 경우 정기휴무가 없거나, 연중무휴로 운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렛 또한 백화점과는 다르게 정기휴무 없이 설날,추석 당일에만 휴무를 진행함에 있어 굉장히 차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복합쇼핑몰, 아울렛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49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합 쇼핑몰, 아울렛 정기휴무 또는 의무휴업일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제제를 단행한다고 했는데 그게 해상봉쇄인데 그렇다면 사실상 북한 선박을 나포하게 되는 군사적 옵션인건 알죠? 그 과정에 충돌이 있게 될거라는거죠 이라크 전쟁도 부시가 해상봉쇄를 한후 바로 토마호크를 발사한것을 생각하면 지금 안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걸 아는지요? 오늘 이방카가 찾아온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권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부디 정신차리고 한미공조를 단단히 해주시길", "num_agree": 2, "petition_idx": "149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상 군사옵션인 해상봉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 이슈가 되고있는 성추행 사건들 (조민기,조재현,오달수 등) 드라마, 영화 하차하는 것은 처벌이 될 수 없습니다. 엄벌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49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문 연예인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하차로 얼랑뚱땅 넘어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모든걸 수사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49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기업에서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들은 하청을 주어서 돈도 적게 주고 각종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에서 나고 있고 하청 근로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읍니다 법제도를 바꾸어서 하청을 주면 직영을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손해를 보도록 해야 사내 하청 같은 것이 사라 질 것입니다 직영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 간에 임금 격차가 배로 된다는 것 을 누구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민주 평등의 헌법 정신에 위배 되는 것입니다 제발 대기업들이 될 수 있으면 하청을 주지 않고 사업을 영위 하도록 법제도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청을 주면 하청에서 납품을 받으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등으로 하청을 주면 손해가 나도록 법제도를 바꾸면 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49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내 하청제도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2.25일 드뎌 평양올림픽 폐막!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가 장미꽃을 선사하러 왔다. 설마하겠지요? 라트비아 은행사건때 조금은 뜨끔했겠지만... 설마가 사람잡습니다. 사람중심의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제창하시며, 남한을 영도하시는 임종석 동무, 열시미 지시사항을 이행하시는 문재인 동지! 드뎌 2.25일(일요일)이 지나면 몬일이 일어날까~~~요? 각설하고.....잘 사세요~~~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49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동지, 임종석 동무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현재 중등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인 교원자격증을 제공할 수 있는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범대를 비롯해서 비사범대의 교직이수 및 교육대학원이 있는데 이는 현재도 가득차다 못해 넘치는 중등임용 접수인원을 기하급수적으로 넘치게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 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는 교육대학원이나 교직이수를 통해서만 교원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영,수,사,과 등 여러 교과들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게 돼서 시험 경쟁률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30대의 취업률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며 올바른 예로 초등임용시험처럼 교육대를 나와야만 초등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것처럼 비교과가 아닌 교과들은 이제부터라도사범대를 나와야만 중등임용시험을 볼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임용시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중등임용시험이 문제점이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제도를 변화시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68, "petition_idx": "149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등 교원 자격증 공급 남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한국GM이 미국으로 가고, 군산의 경제가 어렵더라도 귀족 노조 를 위해서 어렵게 내고 있는 나의 세금을 보테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잘먹고 잘살때는 나몰라라 하다가 급해지니 지역경제 운운거리고 협박이나 하는 악덕기업과 악덕 노조의 지원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 돈있거들랑 희귀난치병 환우들이나 부모가 없는 아이 들을 지원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49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의 귀족 노조 를 위해서는 단, 한푼의 세금도 내고싶지 않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49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중에~가장 훌륭한 대통령님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태영 전국방장관이 천안함 폭침에 김영철이가 주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 주범이란 증거가 없다? 당신들은 주변 정황만가지고도 사람을 감옥에 잡아 넣는 사람들인데 대한민국 국군 50여명을 죽게 만든 북한의 정찰총국 고위간부가 관련이 없다고 말할수 있나? 우리나라 국군의 조사단과 미국의 조사단이 밝힌 결과인데 그것에 승복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군과 동맹인 미국보다 북한을 더 신뢰한다는 말인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라 할수 있나", "num_agree": 5, "petition_idx": "149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태영 前국방 “北 의사결정 구조상 김영철이 주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엄청난 미인이네요~~~~~화이팅", "num_agree": 2, "petition_idx": "149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방카 님~~  한국방문 환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최근 전세계적인 '미투운동'으로 우리나라 역시 많은 유명인들의 성폭력 사례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마음 졸이며 살아왔을 텐데 '미투운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고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행입니다. 허나 지금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밝혀진 것 이외에 더 많은 부분의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을 당했더라도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쉬쉬하고 넘어간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들이 철저히 수사되어 차후에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그러기에는 피해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고소의 절차와 보복의 우려 때문에 덮고 넘어간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한 유명인이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행사했지만 결국 고소하려면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희생해야 하기에 그냥 덮고 넘어갔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청와대의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미투운동 신고센터'를 설립하여 최근에 밝혀진 성폭력에 관한 문제들을 총괄해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유명인의 성폭력 사례가 여러 사람들의 입소문에 화제가 되고 있다면 그 유명인을 '미투운동 신고센터'의 올려두고 피해자들의 사례들을 모아 총합하여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고 끙끙 앓던 마음이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49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신고센터를 설립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 이슈만 있을 때 마다 북한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건 아닌지, 북한으로 부터 공작금을 받고 활동하는 건 아닌지 수사하라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대통령,국회의원,청와대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이 해당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제주해군기지 반대 한미FTA반대 광우병 선동 김영철 한국방문 환영", "num_agree": 17, "petition_idx": "149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한국방문 환영하는 정치인은 간첩일 가능성 크므로 수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툭하면 동맹 타령 ! 동맹이면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미국은 대한민국을 이용만 하는 나라다 . 미군의 동북아 전진기지에다 . 무기 팔아먹는 호구 나라 대한민국 정도! 미국은 한반도 통일 원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의 행태를 보면 영원한 남북 분단을 원하는것 같군요. 미국의 공화당 ! 미국이라는 나라! 툭하면 총기 난사 사고로 수많은 국민들이 죽는다 미국 국민이 년중에 수백명이 죽어도 총기 규제 안합니다 오히려 총기 광고를 하는 나라입니다 . 대통령이 나서서 학교 교사들에게 총으로 무장하고 총기범이 나타나면 사살하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수백명의 국민의 죽음보다 총기회사의 매출이 중요한거지요. 그런 미국 공화당이 한미관계를 주도하고 동북아 정책을 주도 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 이익 우선적으로 한미관계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 한반도 평화는 그들에게 득 될것이 하나도 없겠죠. TV에서 한미관계, 북미관계, 남북관계, 난상토론 끝장토론 좀 합시다. 국민이 깨어나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친미 보수는 일제시대의 친일 앞잡이들과 닮아 있습니다 . 정신차려야 합니다. 가장 큰 매국노는 보수 언론입니다 .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있어요 . YTN , 연합뉴스 , 등 등", "num_agree": 7, "petition_idx": "149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우방인가 적국인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아우디A6 후진기어오작동으로수리비240만원이나왔는데다시경고등이켜지며후진기어를사용할수없다고하는데결함을증명할수가있는능력이없어요.차를운전할때후진을하려면두려워요인터넷으로우리와같은차가있는지알아보니꽤많은차량이같은문제로수리를받았다고하네요어디에리콜을신청할수수있는지잘몰라서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49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우디  리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속아서 판 사람이 처벌받는 이상한 법을 바꿔주십시오 술담배 사간 미성년자는 훈방조치고 최저시급받는 알바생, 점주만 처벌받아야합니까? 술담배 구입시 구매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49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술담배구입시 처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한민국이 망하면~~~~~~~ 식민지가 됩니다~~~~~~~ 대한민국을 비난하지 맙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49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가 존재해야 개인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권이 바뀌어도 적폐청산은 말로만 떠드는건지 정말 살맛나지 않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0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노바를 기업사냥꾼들로부터 소액주주에게 돌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팀웍을 잃은 대표팀은, 자격이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는 지금 진돗개 두마리를 기르고 있는 견주 입니다. 그리고 저는 40cm이상 반려견 입마개 착용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형견을 기르고 있고 아이들의 겉모습으로 인해 \"무섭다, 위협적이다, 산책시키지 말아라\"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저도 반려견에게 입마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0cm이상\" 이라는 기준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형견들이 소형견 보다는 위협적으로 보이고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소형견들이 사람을 물지 않는다 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맹견\"의 분류 기분을 크기와 겉모습이 아닌 아이들의 모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방안은 ①첫째,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만 입마개 착용을 하자. 소형견, 대형견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들 혹은 길고양이등 다른 동물들에게 다가간다거나 공격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을 견주 스스로 판단하여 착용을 하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받아서 법적인 책임을 받도록 제안합시다. ②둘째, 모든 강아지들은 가슴줄을 착용하고 대형견은 목줄 길이를 약간 짧게 규정하자. 목에만 착용하는 목줄보단 가슴줄이 아이들이 세게 움직일때 목이 졸리지 않고 안전하게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가슴줄을 착용하고 대형견은 사람이 제어하기에 소형견 보다는 힘이 많이 들고 특히 줄이 길면 더 힘들기 때문에 대형견들은 목줄을 약간 짧게 하는 것이 견주도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③셋째,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스쿨존이나 놀이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 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모두하자. 아이들은 강아지에게 다가가는 법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흥분하거나 놀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곳에서는 입마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입마개를 판매할 때 입마개의 올바른 착용법을 알려주고 판매하는 입마개는 머리 위를 감싸는 입마개를 판매하자. 입마개는 잘못하면 강아지들에게 고통을 주고 심하면 목숨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입마개를 판매할 때 간단한 설명을 해준다거나 착용법이 적혀있는 종이를 주는 방식으로 올바른 입마개 판매를 하고 입마개는 강아지가 흔들거나 손으로 뺄 수 없도록 머리위쪽까지 연결이 되어있는 입마개를 판매하도록 합시다. 올바른 입마개 착용법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바꾸고 싶은 이유는 대형견과 소형견의 차별도 문제 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주분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내가 혹시 강아지들을 잘 제어하지 못해서 놀라신 분들이 있는지 혹은 아이들이 사람이나 강아지를 문적이 있는지 잘 체크하고, 배변도 잘 치우고, 먼저 올바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번 법안과 같이 문제가 나왔을때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요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강아지들과 잘 살 수 있는 좋은 펫티켓을 다 같이 만들어 봅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고 40cm 강아지 입마개의무화 개정요청과 해결방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놈들~~~~~~~~~~~~~~~~~~~~~~서울 불바다~~~~~~~~~~~~~시행할 가능성 높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로의 행정수도이전!!!!  ~~  서둘러 주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얼마전 정명석이란사람이 출소햇다는소식을봣습니다 조두순이 쓴글도봣고 최근 검찰내 성범죄 직장내 성추행 경찰내 성추행 군대네 성범죄 그리고 미용실 에서 전자발찌찬사람이 성폭행시도후 자살 제주도게스트하우스 신안 여교사 이영학 등등 웃기지않습니까? 전자발찌? 징역? 말로만사형선고? 그러면서 출산장려정책? 물론법은 냉정해야되는거압니다 하지만 과연 피해자들은 무슨죄인지 한번만 그사람의 아빠 남자친구 남편 아들 오빠 로써 생각을해봐주세요 그피해자들은평생 가슴에상처를안고 삽니다 이나라가 너무안타까우네요 다같이잘사는 나라되길 바라며 아버지이자 오빠 아들 남편으로써 생각해봐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50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성진국입니까? 처벌강화좀하세요 한사람의오빠이자 아들로써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도 모르고 또한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망신 시키고 국민들을 분노케한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의 국가대표 선수자격을 박탈 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만 나이 일상화 국민 주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등 일부 행정적으로 쓰는 나이)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셈법입니다. 0살로 태어나,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만 나이'와 달리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순간 1살을 부여하고 해가 바뀔때, 즉, 매해 1월 1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체계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세는 나이'를 쓰는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합니다. 원조인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사라졌고,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적용하고 1950년 이후 법적으로 세는 나이를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민법(1960년 시행)상 출생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 등 행정적 불편함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이 중요한 사안의 연령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면 한국 나이 셈법(Korean Age)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새터민 (탈북자) 분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세는 나이 법이 크게 혼란을 겪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밖에 안 돼서 두 살을 먹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는 나이 셈법인 만큼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나이 계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세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나이 생활화 정부 주도 국민캠페인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50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만 나이 사용화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국민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인터넷을 보다보면 동물학대를 하는 모습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8년 2월 20일 뉴스에서 펫숍 강아지 때죽음 영상을 보게 되면서 청원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강아지 79마리를 홍역에 걸렸다는 이유로 좁은 케이지 안에 집어넣거나 상자 속에 넣어 기본적인 사료, 물을 급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죽이게 한 사건 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펫숍에서 한말은 ‘제정적인 이유로 관리할 수 없었다.’ 강아지 홍역은 정말 위험한 병이고 완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홍역은 켄넬이나 보호소같은 다수의 개들이 있는곳에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체이행항체 (모체로 부터 태아에 전이되는 면역항체. 초유.)는 젖을때고 적으면 1달이내로 사라져서 면연력이 약해지며 질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통해 자가면역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이 펫숍의 문제 ①첫 번째 많은 어린 강아지들을 입양시키는 펫숍에서 강아지들이 단체로 있을 경우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곳이라면 강아지 분양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펫숍 운영자가 받은 처벌은 겨우 영업정지 6개월 이였습니다. 79마리가 무차별적으로 켄넬이나 상자 안에서 백골이 될 때까지 방치되었는데 영업정지 6개월로 아이들의 생명의 죗값이 치러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②두 번째 홍역에 걸렸을 때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애초에 펫숍을 운영했으면 안됐고 그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아이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홍역은 발열, 구토 심하면 장애가 올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치료할 때에도 강아지들이 고통을 심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물과 사료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동물학대이고 생명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펫숍 동물학대는 영업정지 6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펫숍 운영을 금지하거나 이번 2018년 3월 개정안에 있는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①첫째 펫숍이나 인터넷분양 카페에서 강아지 입양을 금지 시켜주세요, 펫숍에서는 입양하는 강아지들의 귀여운 외모를 위해서 어미견과 어린나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빠르면 3주도 되지 않은 나이에 여미견과 분리되게 된다고 합니다. 강아지 예방접종은 생후 6~8주 이후에 1차를 맞게 되는데 3주도 되지 않은 나이에 분리되어서 여러 강아지들이 있는 경매장에서 온다면 홍역이나 다른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게다가 홍역은 잠복기가 적으면 3일에서 길면 몇주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고 있지만 순식간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은 어미견에게 사회화를 충분히 배우지 못해 과격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의 이유도 펫숍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②둘째, 펫숍 입양을 금지하지 못한다면 펫숍 운영규정을 강화하여주세요. 펫숍은 강아지가 입양을 가기 전에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곳 이여야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강아지가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소독 해주고 청소해주어야 합니다. 이미 반려동물 반매업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 및 등록을 하고 운영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규정이 부실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정해준 숍만 운영하도록 하고 수시로 감독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펫숍을 운영자는 반려동물 자격증 취득을 필수로 하도록 해주세요. ③셋째 생후 3개월 이전인 강아지는 입양을 금지 시켜주세요. 강아지들은 생후 3개월쯤 되면 2차 접종을 맞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건강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화도 잘되어있는 시기이구요. 저는 이번 사건이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간 강아지들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인 “한 나라의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의 동물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따라 가늠 할 수 있다”처럼 우리는 우리의 도덕성과 하나하나의 생명들을 위해서 동물복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50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2월 20일 천안펫숍 동물학대 사건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 몇몇 대학교들은 학생들의 의사를 묵살한체 독단적으로 전자출결 시스템을 시행하고있습니다. 이 전자출결 시스템은 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스마트폰이 아닌 학생들의 경우 사용할 수가 없으며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사태를 발생시킵니다. 집안 경제사정으로인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은 강제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전자출결시스템은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어도 충분히 출결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전자출결을 법적으로 제재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전자출결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경찰증원, 핵심은 증원이 아닌 '증원인원을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이다 지방 소도시인 충남 당진에 거주하며, 분쟁중인 업자의 사주로 지역 당진흥신소로부터, 주거침입, 해킹, 노승일식 '너 어딨는지 안다' 집밖에서 차로 길막거나 기다렸다 비상등켜는.. 범죄를 5년간 경험하며, 당진경찰서 파출소, 형사팀, 청문감사팀, 충남청 청문감사팀을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112 신고만 30여회, 집안의 지문감식 2회.. 이를 통해 경찰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는데.. 파출소는 배당된 직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 의지가 전혀 없어, 경찰이라기 보다는 그냥 왔다가는 사람에 불과하고.. 형사팀은 쌍방폭행처럼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나, CCTV에 용의자가 찍혔거나, 용의자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발 빼고, 전화도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임.. 청문감사실은 동료 보호 우선이고.. 사건이 조금 지능적이거나, 안 쓰던 수법을 쓰면.. 누가 수사를 하냐 그겁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질 않아.. 담당 형사는 자기한테 배당된 사건이 몇십건이라는 말만 하고.. 문대통령님이 언급한, 몰카범죄와 같이.. 범인이 좀 지능적이고.. 해커를 동원하고.. 위치추적기, 흥신소처럼 범죄단체 성 조직을 갖고 범행을 하는 경우.. 형사 한 사람이 수사 초기에 포기해버리고, 피해자에 전화 안 주다.. 2달 수사기간 땡땡이 치고 조용히 사건을 묵히곤 하는데.. 당진서에서 이러지 않은 형사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범인이 집 텐트 L자 4개를 자로잰듯 그어놓고 가도.. 파출소는 본서로 사진찍어 사건 올렸음에도, 사람이 했는지 누가 아냐.. 이딴 소리하고.. 이번에 증원되는 경찰인력은.. 파출소에 추가배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교대를 4교대로 한다고 해서.. 이사람들이 변화할 의지가 전혀 없고.. 파출소에 수사역할도 없어.. 그냥 몸만 편해질 뿐.. 국민들에 바뀌는 것은 없고.. 형사팀.. 지금도 땡땡이 치고.. 검찰에 송치하기 좋은 사건.. 시시비비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만 선별해서 해.. 기대할 수가 없고.. 경찰의식이 바뀌기를 기다리니.. 1. 순환배치(여러개 일선서를 한사람이 전담하는) 또는, 광역배치(지방청단위에서 배치해 사건이 발생하면 일선서에 파견 나가는)하여 일선서에 해킹사건을 수사할 화이트해커 출신 경찰관이 시급합니다. 2. 기존 강력팀, 형사팀 외에.. 사안의 크고 적고를 떠나 관할지 내에서 발생한 조직적 범죄, 지속적 범죄에 대하여 형사 한사람이 전담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있는 잉여 인력이 필요합니다. 강력 사건이 아닌 이상, 강력팀은 개입하지 않고, 사건이 배당된 형사 개인 1인은 복잡한 사건 안 합니다. 강력사건이 아니면서 복잡한 사건은.. 사건을 덜 배당시키면서 집중적으로 사건을 조사할 그런 형사가 일선서에 1-2명만 배치되도, 당진서처럼 영화처럼 텐트에 L자 그어놓고, 집안에 온갖 집기에 칼질하고 가는 범죄를 땡땡이 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구 15만 소도시 당진에서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흥신소범죄가 이렇게 기승을 피우는 것은, 바로 경찰의 이 갭을 노리는 것입니다. 강력사건이 아니면 일선 형사가 사건을 배당받고, 일선 형사는 복잡한 사건 안하고 댕땡이치는 관행을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번 경찰증원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경찰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파출소 3교대를 4교대로 간다거나.. 이런거 실제 국민들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 문대통령님 개혁의 완성은 경찰력 증원이 아닌, 어디에 증원된 인력을 배치해 국민 치안을 강화하는 것이냐에 달렸다는 점, 일 개인의 의견으로 단정하시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피해자] 경찰 증원, 핵심은 증원이 아닌 증원인력을 어디에 배치하냐로 해킹과 수사인력 증원에 집중 배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영원한 민족은 있어도 영원한 동맹은 없다 . 미국은 대한민국을 이용만 하는 나라다 . 미군의 동북아 전진기지에다 . 무기 팔아먹는 호구 나라 대한민국 정도! 미국은 한반도 통일 원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의 행태를 보면 영원한 남북 분단을 원하는것 같군요. 미국의 공화당 ! 미국이라는 나라! 툭하면 총기 난사 사고로 수많은 국민들이 죽는다 미국 국민이 년중에 수백명이 죽어도 총기 규제 안합니다 오히려 총기 광고를 하는 나라입니다 . 대통령이 나서서 학교 교사들에게 총으로 무장하고 총기범이 나타나면 사살하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수백명의 국민의 죽음보다 총기회사의 매출이 중요한거지요. 그런 미국 공화당이 한미관계를 주도하고 동북아 정책을 주도 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 이익 우선적으로 한미관계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 한반도 평화는 그들에게 득 될것이 하나도 없겠죠. TV에서 한미관계, 북미관계, 남북관계, 난상토론 끝장토론 좀 합시다. 국민이 깨어나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친미 보수는 일제시대의 친일 앞잡이들과 닮아 있습니다 . 정신차려야 합니다. 가장 큰 매국노는 보수 언론입니다 .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있어요 . YTN , 연합뉴스 , 등 등", "num_agree": 1, "petition_idx": "150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은 유엔 위에 굴림한다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도 동물보호법이 약하다는이유로 동물을 학대하는사람이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동믈보호법을 더 강하게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50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을 더 강하개 조치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50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낭비!!무능한 부처!!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 ★"}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청와대에서 무슨 조취를 취해야............................", "num_agree": 6, "petition_idx": "150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에게 매일같이 욕을 하는 놈을 알고 있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아니, 천안함과 연평도 폭격의 주범인데, 그걸 연일 아니라고 언론에 쉴드치면서 대한민국에 귀빈으로 받아주는게 말이됩니까? 군인은 이나라 국민도 아닌가요? 우리의 주적이고, 국민을 죽인 특급 전범입니다. 당장 잡아서 사형시키던가, 이 땅에 못오게 하세요. 이게 국군통수권자가 할 짓입니까? 주적이 누군지 모르겠으면 대통령의 권한 중 국군통수권자 자리는 내려놓으세요. 국군통수권자라면, 김영철 당장 잡으세요. 특급 전범입니다. 국군통수권자라는 사람이... 허 참.", "num_agree": 15, "petition_idx": "150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서 오는 김영철 이 빨갱이를 즉각 사살해주세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전두환 노태우를 살려놔서 더그러한거임. 처벌할 때 살균 소독식 잔여 세균까지도 박멸을 했으면 지금쯤 궁민이 원하는 세상이 되어 있었을 수도...,🤗", "num_agree": 1, "petition_idx": "150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적폐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면허 취득을 위해 집근처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원글을 올리는 이유는 시험이 어려워져야 되는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교육비와 검정료까지 인상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학생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0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학원의 높은 교육비,검정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노선영이가 실력이딸려서 혼자늦게들어온거지 그들이 잘못이아니다 ㅠ왕따도 자신스스로가 만든것이다 왜들 마녀사냥이냐 ㅠㅠ", "num_agree": 8, "petition_idx": "150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는잘못이없다 ㅠ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여자 팀추월경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번 김영철의 방남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천안함폭침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7, "petition_idx": "150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에...여성가족부에서 막..일본애니중명탐정코난을 유해물로지정하는등 쓰레기짓을버리고잇습니다, 너무야한것만너야되는데 그런게없는코난이유해물이라니.. 그레서저는여성가족부가애니쪽은신경껏으면좋겟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0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가간섭하지않앗으면하는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보여주기식 선진국 코스프레하는 대한민국... 세게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서민들에게 더 추위를 안겨 주는것 같네요.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후의 연금생활을 포기하고라도 대출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되지 않음에 국민연금에 반환일시금청구와 담보대출에 대해 문의를 여러차례 하였으나, 빈번히 돌아오는 답변은 안된다.. 입니다. 정말 개개인의 목숨과 삶의 질에 대해 생각하는 분이라면 재발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고, 청원게시판과 신문고를 통해 여러차례 호소하였지만 답변은 없습니다. 현재 몸이 아파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함에도 빚독촉에 시달리고, 채권추심한다.. 이런 식의 협박으로 인해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카드는 더이상 쓸수도 없고, 월급통장 차압에 관리비와 가스비가 밀려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덯게 해야 합니까?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재취업도 쉽지 않고, 제가 냈던 국민연금에 대해 돌려달라고 외치고, 아무리 소리를 쳐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하나뿐인 딸 생일입니다. 현재 카드사용 안되고, 온갖 세금의 미납으로 힘든 저는 딸 생일상도 차려주지 못할 판입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차라리 딸 생일 전에 딸과 함께 죽자..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밝은 모습으로 웃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진심으로 맘이 찢어집니다. 제발 저처럼 어려운 사람한테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반환일시금이든, 대출이든 해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도록 해주십시오.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청원하고 있는데 왜 들어주질 않는겁니까? 숨통 좀 트이고, 카드빚에서 좀이라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제 멘탈을 언제까지 부여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을 무서워하는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무서워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하고, 개성공단 폐쇄하고 남북대화 거부하고 북핵 개발 가속화를 방조했습니다. 머리가 굳은 그들은 이미 수구.냉전 세력이기 때문에 가짜보수. 가짜안보 세력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세금 도둑질하고 기업자금 강탈합니다. 이런 반성않는 사이비 범죄집단을 없애 버릴려면 더욱 더 강력한 적폐청산을 걸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적폐청산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노선영 선수를 배신하고 먼저 들어와서 인터뷰도 제대로 안하는 김보름 선수를 제발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가대표가 될수 있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50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명박정권이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덮어버린 추악스런 천안함사건을 철저히 재조사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2, "petition_idx": "150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 철저히 재 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강성노조,귀족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이들만 없에면 일자리는 넘쳐나고 노동생산성이 올라간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개혁"}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왜 밤마다 청소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 받아야 하죠? 쓰레기청소 낮에하면 왜 안되는데요? 목숨이 위험하다는데, 쓰레기는 밤낮없이 버리면서 치우는건 심야에, 어두울때 하라고 하는건 위험하다구요, 제발 환경개선, 제도개선 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0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노동자, 낮에 일 할수있도록 환경개선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는 평범한 60대초반 국민 입니다 지금 제가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모든권리를 침해받지않고 자유를표현하고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극소수가 떠드는 옛말로하자면 방공방첩 떠들면서 우리같은 평민들에게 현혹시키면서 유튜브에 자기들시위하는것을 몇십만이모옃네,실시간세계에생중계한다(조원진의원하는말)는둥 우리같은나이먹은사람들에게선동하고있습니다( 제주위변에 그말에현혹되는사람이자꾸늘어납니다) 국민이선택한 대통령을 지집강아지이름부르듯떠드는 사람들 단속좀해주세요 아니면 박근혜전대통령이 저사람들 말대로 죄가없다면 바로 석방해주세요 염려스러운것은 제주변사람들도 현정부가 제제가 없으니까 현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동요합니다 강한법제제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질서회복"}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GM다니는 사람보다 돈을 못받고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1조 지원이요??차라리 국민들에게 주세요 아니면 철수하라고 하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50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정부지원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김수남 前검찰총장의 이름이 계속해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본인은 이 사람을 2017년 7월말 경 강원랜드 마운틴콘도에서 전임 함모 사장과 함께 있는 것을 식사를 하러가다가 잠깐 본 적이 있다. 전임 사장 때는 김기춘 前 실장, 박지만, 김병준 국민대교수같은 사람이 강원랜드를 방문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된 내부 청탁 직원 13명에 대해 강원랜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그리고 부정합격 226명은 산업통상부 조사팀에서 조사한다고 했다. 과연 이런 조사과정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2012년~2013년도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연관된 직원은 총 518명 전원이 부정청탁 입사자들이다. 이것은 2007~2010년까지의 채용청탁자를 모두 제외한 인원이다. 정부는 문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발표했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발표와 관련해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 채용직원에 대해서도 채용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기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다. 그리고 기재부장관까지“채용비리자는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직권면직 시키겠다!”발표했었다. 2018년 2월 21일 임종석 비서실장은“대통령께서 뿌리 뽑고 엄단해야 한다고 한 것은 채용비리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국민께 엄청난 좌절, 청년에게 좌절을 주고 있고 덮을 수 없는 문제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직원 대부분이 부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채용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강원랜드 채용청탁비리자 518명중에서 따로 추렸다는 업무배제자가 총 239여 명밖에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산자부 주장으로는 본인이 청탁을 했거나 외부로부터 사주를 받고 따로 청탁한 내부직원 13명은 강원랜드 자체 조사에 의해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과연 산자부와 강원랜드의 자체조사 기준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왜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걸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이런 얄팍한 방법을 택한 것일까? 그리고 총 518명 중에서도 무슨 근거로 226명만 따로 뽑아 업무배제자를 선별한 것일까? 그리고 재조사를 한다면서 또다시 배제자중에서 인원을 다시 추리는 것은 무슨 목적일까? 애초에 이들이 확실한 채용비리자들이라면 재조사를 할 것도 없이 모두 직권면직 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2017년 국정감사 때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법적근거를 제시한 적이 있다. 단군이래 최고의 순악질여사 최 모의 딸 정 모 양이 이대 합격취소가 된 것을 예로 든 것이다. 이것은 청탁자체가 비정상적인 방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채용비리 자체를 귀책사유와 상관하지 않고 직권 면직한다고 떠들었다. 근데 지금 강원랜드 채용청탁자 명단에서 누군 빠지고? 누군 안 빠지고? 본인이 알기에도 업무배제자 명단에는 평소 백으로 들어왔다며 목에 힘주고 다니던 자들, 영업직으로 입사해서 바로 행정동 본사로 발령이 난 낙하산들이 대부분 빠져 있다는 것이다. 본인은 그동안 지금은 상대하지 않는 J모 방송에 도움을 주면서 채용비리 조사 부정합격 226명은 산업통상부 조사팀 조사진행과정들을 모두 지켜봤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해당‘호랑이 USB’와 민주당 이훈 의원의 ‘채용청탁 명단’을 모두 입수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많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채용비리 수사 시나리오를 이미 오래전부터 간파하였다. 본인은 최근 갑자기 국민스타가 되어버린 안미현 검사에게 권성동 등 정치인들을 거명하고 다니지 말고, 입 조심하고 다니라는 협박과 모욕까지 당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 지금 강원랜드에는 채용청탁 명단자들 중에 전. 현직 고위 공직자, 법조인, 경찰, 지역 유지 등의 청탁자 명단이 대거 빠져 있다는 의혹이 갈수록 증폭 되고 있다. 본인이 산자부의 채용비리 징계명단 발표예정 전날에 강원랜드 사내 게시판에 징계자 발표명단을 봐서 518명 명단을 모두 공개해 버리겠다고 게시했더니, 바로 다음날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재조사를 한다고 난리가 났었다.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정의의 방송으로 착각중인 손모 사장의 J방송사도 처음엔 본인이 건네준 하이원 프로암대회때 초청된 전.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명단을 보고서 몹시 흥분하더니 이젠 모두 덮어버렸다. 본인이 명단을 해당기자에게 돌려 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명단보다 더 많은 명단과 인명책자, 관련 영수증까지 본인이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J방송사의 B모 기자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YTN 파업이 끝나면 YTN J모 기자에 모든 정보를 건네 줄 예정이다. 채용비리로 기소된 인사들의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 합격 직원 226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조사를 받았고, 이들은 개별 서면 혹은 면담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강원랜드 내부 직원 13명이 자체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산자부 조사팀의 인력 부족이라고 한다. 인력 부족이 아니라 산자부와 강원랜드의 조사의지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본인이 권익위를 통해 수차례나 전임사장 함모 때의 부정입사자 명단과 증거까지 모두 주었는데 항상 권익위에선 산자부로 다시 이관시켰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리고 산자위는 강원랜드로 또 다시 이관하였다는 답변뿐. 강원랜드에서는 공익제보자 신분만 완전 노출시키고, 아직까지 제보자인 본인에게 노코멘트이다! 문대통령까지 나서서 채용비리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었는데도 권익위는 검찰이 아닌 산자부로 다시 이관 시키고, 산자위는 강원랜드로 다시 내려 보내고 있다. 이게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현실이다. 강원랜드 감사실은 산자부 조사팀에 장소와 자료 등을 제공했다. 내부직원 13명에 대한 조사 주체도 명확하지 않았다. 지금 강원랜드에는 업무 배제자들에 대한 수많은 소문이 나돌고 있다. 아직 법적근거가 없어서 면직을 못시킨다! 해당자들이 절대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다! 강원랜드에서 이들에게 명퇴금까지 챙겨준다고 했다! 면직되도 변호사만 선임하면 2년 후에 다시 복귀된다! 등. 산자부와 강원랜드는 본인이 권익위에 보낸 부정입사자 명단자들을 왜 조사조차 하려 들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왜 모든 것을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인가? 지금 강원랜드에선 업무배제자들도 가방 하나 달랑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여유롭게 기다리는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되고 있다. 구속 중인 前인사팀장 권모의 부하 직원이었던 이모 인사팀장, 안모 인사과장과 역대사장의 운전기사였던 배모 부장(퇴직), 최흥집 前사장 때 비서팀장인 現노조사무국장 김 모만 불러서 하루만 밤샘조사를 해도 다 확인할 수가 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본 것들은 모두 자백할 것이다. 이들의 실력으로 강원랜드만큼 좋은 회사는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이다. 문대통령과 정부도 처음에 자신들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채용비리자 모두를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직권면직시켜야 대한민국 기강이 제대로 선다. 여태 말로만 떠들었지 제대로 진행된 적이 있었던가? 제발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에서 몇 명이나 꼽으셨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요즘 많은 연극 예술게 연출 연극영화과 대학교수들이 성추행으로 계속 나오고있습니다 이건 연출계 감독이나 연극영화과 교수 예술인들이 더 많이 성추행 등 악행 이 있을거라생각됩니다. 그리고 연극영화과에서 한학원에 매년 4 5명 들어가고 수시정시 합쳐 9명이 계속 들어가는 학원들이있습니다 이건분명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많은 연기학원중에 왜특정한 학원만 입시 률이 잘되는걸까요? 그리고 열심히 한학생은3수4수 해도 떨어지고그렇게 잘하지도않고 거의 실력보다 비주얼 잘생긴 학생들만들어가는것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력도 없는데 붙는학생도 이상합니다. 이러한 거를 반드시 조사 해 입시비리나 성추행 등 악행이있으면 밝혀져 조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깨끗하고 비리 악행이 없는 예술계 나라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청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곤란한청원보다 이러한 사회의악이되는것을 없애야한다고생각합니다.많은 동의와 공감부탁드립니다 많이 공유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0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계 연극 연출 입시 비리 조사"}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최저임금으로 농촌은 힘 듭니다. 최저 임금이 있으면 최저 농산품 보상제[가 있어야 당연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따라서 노동에 보상이 있으면 농산에도 보상이 같이 있어야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농산물 가격은 항상 경기가 않좋다 하며 마냥 가격만 문제 삼는 형태는 경매인만 옹호하는 현경매 제도를 바꿀수는 없는 것 인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0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농인입니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인성이의심스럽습니다 머리나검정색으로하지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박탈응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미국사람들이 총기사건으로 많이 죽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일이 없어 행복하다? 그 큰 나라에서 총기가 있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예방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총기사고가 단지 총기휴대 사용이란 것때문에 일어 나는 것인지는 검증된 바 없다. 없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총기휴대 사용이 없어져서 일어날 부작용은 아직 미국사회에서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왜 총기도 사용하지 않는 나라인에 그렇게 많은 사건 사고를 많이 죽을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익명으로 me too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이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불법행위가 일어나니깐 사건 사고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다.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데 그것을 살인해위를 용인하는 것과 같다. 보호의 대상자인 청소년이 보호를 받지 못해 그것도 자살로 죽어나가는 문제를 미국처럼 한번이라고 이슈화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냐? 한국의 답은 간단하다. 매우 비과학적이지! 한마디의 변명이면 돼! 요즘애들 인성교육이 잘못되어서...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 세월호사건 : 안전불감증, 선장이 잘못해서! 박근혜가 잘못해서!(안전불감증이란 말은 일본놈들이 왜정시대때 조선인은 열등민족이라고 비하한 것만큼의 모독적인 말임. 매우 비과학적인 말의 극치를 스스로 사용)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 한국 사람들이야 말로 총기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사람 괴롭히면 총으로 싸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에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num_agree": 0, "petition_idx": "150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는 총기휴대 합법화가 필요합니다.(총기없는 대한민국 왜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많이 죽을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 사이트는 우선..남성을 혐오하고 남성우월주의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나치를 찬양하고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와 더불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 등을 비하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여러가지 사건사고를 일으켰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역사/정치 관련 2.1. 황산 테러 옹호 및 나치 찬양2.2. 페미나치 선언2.3. 5.18 민주화운동 비하2.4. 6.25 전쟁 참전용사 비하2.5. 워마드 운영자 느개비후장의 정의당과의 연관 의혹 2.5.1. 사건 전개2.5.2. 의혹과 논란2.5.3. 다른 가능성2.5.4. 웹갤의 신상 추적과 이를 피하기 위한 카페 양도 진행 2.6. 광복절에 독립운동가와 국기 모욕 논란2.7. 노동운동가 전태일 모욕2.8. 세종대왕 모욕2.9. 백남기 농민 모독2.1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에 대한 맹목적인 옹호와 지지2.11. 문재인 대통령 관련2.12. 독도 관련2.13. IS 옹호 및 찬양3. 모욕/비방 관련 3.1. 올랜도 총기난사 사건 남자 동성애자 피해자들 비하3.2.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희생자 비하3.3.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의 희생자 비하3.4. 워마드를 하는 여동생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글 게재3.5. 지속적인 음해와 모욕으로 벌금형 구형을 받은 사건3.6. 넥슨 시위 참여 커플 모욕사건 3.7. 김현중 악플 고소사건3.8. 보배드림 버스기사 여혐 논란3.9. 여성연예인 로리타 패션 관련 악플 논란3.10. 태풍 차바 구조활동 소방관 비하 모욕 3.11.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순직 경찰 비방3.12. 흑요석 아동 성도착증 비하3.13. 배우 김주혁 사망 비하3.14. 가수 김종현 고인 모욕3.15.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희생자 및 소방관 모욕 4. 폭력/학대/살인 관련 4.1. 부동액을 이용한 살인 미수4.2. 직장 상사 커피에 피임약 타기4.3. 남자아이 낙태 인증4.4. 살인 인증 게시글 사건4.5. 한국남자 테러단체 만들자는 게시글4.6. 남성 성기를 발로 찬 사건4.7. 남자 아기 성기 절단 모의4.8. 직장 상사 커피에 락스 타기4.9. 어린남자애들을 무조건 죽여야됨4.10. 아버지를 살인미수했다고 말한 워마드 회원 5. 성범죄 5.1. 메갈리아 아동 성희롱녀의 고소 후기글 게재5.2. 남고생 물뽕으로 기절시킨 후 성고문 게시글5.3. 수컷 고양이 학대 5.3.1. 수컷고양이 수간 인증사건 5.4. 워마드 남탕 몰카 사건5.5. 남자 아기 성기 사진 유포 사건5.6. 아동 성범죄 사건6. 여론 조작 관련 6.1.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인터넷 여론조작 시도6.2. 의정부고등학교 졸업사진 살인사건 코스프레 몰아가기 논란 6.2.1. 발단6.2.2. 해명 6.3. 맘카페 여론조작 모의6.4. 학원 강사 퇴출 계획6.5. 경희대 대나무숲 사건 6.6. 로리타 패션 논란 6.7. 초등학생 살인사건 물타기6.8. MBC 여론 조작 장악 및 래디컬 페미니즘 방송 옹호 모의7. 무단 유포 관련 7.1. 이종격투기 카페 사진 무단 유출7.2. 갤주후보게시판 논란7.3. 크로스드레서, 트랜스여성 사진 무단 유출 및 아우팅7.4. 지하철 임산부석에 탄 남성 사진 유포사건7.5. 7호선 지하철 탑승 남성사진 무단유포및 합성짤 유포사건7.6. 아버지 사진 유포사건7.7. 김윤태 모욕성 합성짤 유포사건7.8. 4호선 임산부석 착석 남자사진 유포사건 8. 강남패치 및 유사 패치 관련 8.1. 용의자 검거 비판 및 옹호 논란8.2. 빨간 스티커, 리본 등 부착8.3. 한남패치 운영자와 워마드 운영진의 충돌 논란 8.3.1. 민변 여성위원회 변호사 그룹과의 커넥션 의혹 9. 시위/운동 관련 9.1.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추모집회 관련 추태들9.2. 스타벅스 '군인 무료 커피' 여성 차별 논란9.3. 생리대 사진 테러9.4. 여성 자치 도시 운동9.5. 임산부 배려석 신고 문자 폭탄 10. 워마드 사이트 내 내부 분열 10.1. 워마드 운영진 분열 사건10.2. 워마드 개발자 협박 및 폭파사건 11. 기타 11.1. 낚시 게시판 문제11.2. 염산 10여통 인증샷 논란 출처는 나무위키의 워마드/사건사고 문서입니다. 다른 사이트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사건사고,이 곳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 빨리 양성평등의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50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사이트를 폐지해 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중고등 학생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할 시기에 핸드폰에 빠져 생활이 엉망입니다. 소수의 아이들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문제이며 점점 심해져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핸드폰과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과 부모가 핸드폰 문제로 매일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가 걱정입니다. 정부가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핸드폰 사용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사실을 적시해도 경우에따라 처벌되는 아래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1항의 삭제를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법조항으로서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공공의 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미투운동\"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명예가 다수의 피해자의 권익보다 그 명예가 더 중대하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설사 1명의 권력형 가해자를 상대로 다투는 단 한명의 피해자라해도 권력이 낮은 피해자의 권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 조항으로인하여 무수히 많은 권력형 사회문제가 누적되어왔고, 공공의 이익측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1항 법 조항으로서 다투는 부분이 아주 지엽적인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명예를 논하기조차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이 법 조항이 폐지되어야만 서로를 배려하며 양보하며 ,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사과하는 깨끗한 공공질서 확립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50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형법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제1항 \"사실적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미국사람들이 총기사건으로 많이 죽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일이 없어 행복하다? 그 큰 나라에서 총기가 있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예방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총기사고가 단지 총기휴대 사용이란 것때문에 일어 나는 것인지는 검증된 바 없다. 없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총기휴대 사용이 없어져서 일어날 부작용은 아직 미국사회에서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왜 총기도 사용하지 않는 나라인데 그렇게 많은 사건 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을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익명으로 me too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이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불법행위가 일어나니깐 사건 사고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다.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것을 살인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같다. 보호의 대상자인 청소년이 보호를 받지 못해 그것도 자살로 죽어나가는 문제를 미국처럼 한번이라고 이슈화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냐? 한국의 답은 간단하다. 매우 비과학적이지! 한마디의 변명이면 돼! 요즘애들 인성교육이 잘못되어서...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 세월호사건 안전불감증, 선장이 잘못해서! 박근혜가 잘못해서!(안전불감증이란 말은 일본놈들이 왜정시대때 조선인은 열등민족이라고 비하한 것만큼의 모독적인 말임. 매우 비과학적인 말의 극치를 스스로 사용)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 한국 사람들이야 말로 총기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사람 괴롭히면 총으로 싸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에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지도록.....예방효과 극대화! 반대하는 놈들은 힘 있는 놈들뿐일 껄!", "num_agree": 0, "petition_idx": "150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기휴대 합법화 시급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베트남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2011년3월생의 자녀를 두고있습니다. 올해 1학년에 입학해 초등교육을 받아야하지만 최근 한인 이주율 증가로 2018년 신입생이 정원이 초과되어 대한민국국민의 의무교육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 자녀는 베트남에서 태어나 1~2년에 한번 정도 본국에 귀국하기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시키기위해 반드시 한국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상황과 베트남 법률상 각반에 정원인 35명을 초과할수 없어 부득이 입학을 할수 없게되었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내년에 신입생 지원을 한다고 해도 입학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올해 8월에 각 외국인국제학교로 입학해야하는데 연간 2000~3000만원의 학비+a를 감당할수도 없습니다. 부디 이 상황을 지나치시지 마시고 초등입학에 떨어진 아이들을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150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노이 한국학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리 생활 어느 곳이서든 도움이 필요하면 오시는 소방관 분들이 받는 급여가 일하는 만큼에 의해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50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소방관님들의 급여 높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욋분의 내용에 동의하며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의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일단저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한국남성들을 군에강제적으로보넵니다. 돈이적게들기때문이죠. 그저돈때문에, 사람에인권과,권리를 침해하는게 사람이 할짓입니까?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이렇게까지, 인권을침해하지안아요. 대통령님. 이썩어빠진,징병제를 없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로비팀2천명 운영하는 부정한 상성은 해체해야합니다 공무원.판사.검사들에게 로비하는 삼성 해체해야합니다. 문어발식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친일삼성 문어발식대한민국의 기업을 독식해 가고있는 삼성을 해체해야 합니다. 친일행각으로 부를 축적하여 대를이어 부정으로 부를 축적하고있는 삼성을 해체해야 나라가 깨끗해집니다 수십조를 이명박.박근혜.최순실이에게 로비해도 구속 못하는 무소불위한 삼성을 해체해야 합니다. 돈으로 대한민국 지배해가고있는 무소불위한 이재용이를 구속하고 삼성을 해체해야 대한민국의 기업이 민주화 되는 길입니다 국민여러분 홍보와 동의 부탁. 부탁.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어발식재벌 무소불위한 삼성 해체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사건 진실을 알고 싶어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50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너무 궁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헌재 임산부와 아기 낳은지 1년미만 아기 엄마는 야근 특근 금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기는 혼자 키우나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 특근하고 일하는 아빠를 둔 아이와 아이 엄마는 너무 힘드네요 만 3세 미만 아이 아빠도 야근 특근 금지 법안 제정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50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3세 미만 아기 아빠들 야근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한민국 군대를 모욕한 것 아닌가요? 이런 여자가 일국의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다니..처벌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을 집지키는 견이라 발언한 여성의원이 누구죠?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세월호사건 발생 시 박근혜가 뭐했나?가 왜 관심이 있을까? 처칠수상은 물론 히틀러는 전쟁당시 직무실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떼웠는데? 박근혜가 무슨 살려낼 수 있는 신인가? 그 사람이 집무실에서 우리 애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던? 약속이 잡혀 있는 성형수술을 했던? 무슨 상관인가? 난 그날 뉴스 보고 구조대가 대규모로 파견되었다고 해서....근거리 연안에서 사고 난 것이라서 다 잘 되겟지 하고 잤는데? 나는 왜 문제를 아무도 안삼냐? 박근혜 대통령과 나나 여러분이나 문재인이나 다 같은 동등한 그냥 사람이다. 직무 하는 일이 다르다 뿐이었지! 김보름 박지우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책임지고 대통령직 물러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아니면 경찰 검찰 법원에서도 할 수 없는 개인의 인권을 마구 짓밟는 인간들 범금형에 처하세요? 이 나라는 법이 없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0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사고칠 때 문재인 뭐했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침몰원인 에대하...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있으므로.. 미국이 배제된 공정한 기관이나 인사들로.. 천안함침몰 재조사 처원합니다..", "num_agree": 245, "petition_idx": "150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최근에 술을 마시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6년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출처 전자신문) 이게 법 맞습니까? 아니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점 때문애 징역6년을 양형한다니요 말이 됩니까? 가해자가 술마시고 피고인 성폭행하고 용서빌면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어집니까? 피해자가 받은 그 충격이 없어집니까? 왜 법이 가해자편을 들고 있는겁니까? 대한민국은 성관련 범죄에대해 너무 관대한것 같습니다 성관련 범죄는 살인 보다 더 질이 나쁜 비인도주의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성관련 범죄의 형벌을 높여주십시오 또한 성폭행은 어떠한 경우라도 감형이 없게 해주시고 공소시효도 없애 주십시오 그리고 성폭행의 형벌을 최소 징역 20년 이상으로 높여주십시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0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군의 전력은 상시 준비된 국력이여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자주국방이 아니라 국가의 독립주권 행사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 환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프랑스 미국과도 전쟁을해왔는데 우리군을 우리가 통제 못하먄 이게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동등한 동맹을 위해서는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미국이 빈대하면 남북 비밀햡정으로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0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군 전시 작전권을 회수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자녀를 3명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다자녀 혜택중 전기세. 수도세. 혜택이 있지만 그금액이 만오천원 수분이며. . 사실상 전기세 같은 경우엔 할증 제도 때문에.. 혜택보다는 할증으로 인한 비용의 부담이 있습니다. 한가정의 가족수를 감안하여 그 할증의 기준도 바뀌어야 할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확실한 복지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닥합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0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혜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제발박탈해주시고 빙상연맹적폐청산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0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박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 WTO에서 일본에 패해 이 위험한 수산물이 곧 국내로 수입재개 사실입니까? 지금 청와대는 평창 올림픽과 남북대화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딴데로 돌려 정말 중요하고 신중해야할 국민들의 먹거리가 위협받는 상황을 은폐할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박근혜정권처럼 말이죠 지금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수산물이 대거 수입되 우리 먹거리 식탁을 위협하며 식탁보에 오르는 일이 정말 현실화가 되는건 아닌지 엄청난 우려가 됩니다. 이명박및 박근혜 시절 하도 정치를 엉망으로 해서 패한 경우도 있겠지만 좀더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한편으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댓글들 보면 만약 이번에 상소심에서도 패해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된다면 더이상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방사능에 오염된 나라이며 정부는 국민들을 버린것으로 간주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땅 대한민국을 버리고 이민을 가야할 준비를 해놓아야겠다라는 사람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방사능을 검사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수산물 대비 검사인원이 많이 부족해 정해진 시간대로 하지 않고 대충대충 겉핡기 식으로 빨리빨리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문이 열린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올텐데 그거 다 감당하실수 있겠습니까? 인원은 턱 없이 부족한데,,, 이번에 상소하신거 준비 정말 철저히 하십시오. 대충하다가는 정말 대한민국에 재앙이 들이닥칠수 있습니다. 저도 만약 이번 상소심에서도 패한다면 더이상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며 기형아 및 암에 걸릴 확률이 높고 방사능에 오염되고 찌든 나라라 생각하여 가족들 데리고 이민을 생각해 볼려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일본한테 한방 통쾌하게 날려주실수를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규제가 다른나라보다 덜한데 유독 우리나라한테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일본이 우리나라를 호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통쾌하게 한방 날리실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일단은 만약 실패하시면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오염된 땅덩어리이며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줄테니 어서 이민들을 가라고 말이죠",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 WTO에서 일본에 패해 이 위험한 수산물이 곧 국내로 수입재개 사실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대통령을 비방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김무성은 국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분들의 의원직 박탈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50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김성태, 김무성의 의원직을 박탈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침몰사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50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 재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강한 폭팔력에 견디는 형광등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0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형광등실험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죄없는 사람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무고죄..살인보다 더한 취급 받죠? 여성계가 그리 만듬..취업제한,전자발찌?화학적약물요법,신상등록 및 고지,성교육이수 등등 온갖 프리미엄을 갖다 붙이죠.. 문제는 꽃뱀 때문에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혀 범법자가 됐을 경우가 문제..나중에 무죄로 밝혀져도 이미 회사 잘려,이혼당해,.주위에 이미 낙인찍혀 고립되고 시간 낭비에 변호사비 낭비,정신적 육체적스트레스 장난 아닐 겁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만 챙기죠.. 이에 청원함..성폭력무고범죄에 한해 성범죄자가 됐을 시 받는 형량과 똑같은 형량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0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범 성범죄자와 동일형량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요즘 유명배우들의 성추행.성폭력,성폭행 사건을보고 분노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애 키우는 아빠로서 제 아이가 성인이 되서 이런일을 당했다면 아빠로서 가만 있을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유명배우들이 나이먹고 왜 그러는지 남자 망신을 다 시키네요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악몽으로 기억이 될텐데... 이번 유명 배우들의 사건 철조히 조사를 해서 구속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자분들이 더이상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 배우들의 성추행.성폭행,성폭력 사건 구속수사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번기회에 천안함친몰 조사 특조위 구성하여 의혹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01, "petition_idx": "150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상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미성년자성범죄는 무조건사형 무기징역 바랍니다 자라나는성장기아이들이 지금도골목마다 학교하교길에단체로 열명이상 담배피는걸 종종 목격합니다 하교길경찰차 그냥골목만차로 지나가던데 심지어 경찰차 지나가는 부산대2번출구뒤골목사이길에도 단체열명이상 피고있던데 어떻게 담배를 사는걸까요 교복이고 가면서도 둘이서피던데 최근에도 아비가 3살아기를집어던지고 50대할배가 만5세를 자기차납치나쁜짓했다는 뉴스를접할때마다 치토스떨리네요 초등학교 하교길에라도 경찰차가보이면 조금안심됩니다 그리고 어플이면지금도늙은이들쉽게접근가능 정상적인성장과정아닌 미성숙미성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가능하고 미성년자성범죄는 엄벌해바야 오년인데 최소10년이상 무기징력 사형부활하세요 이년후면조두순도 나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초중고학생 성범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원인수의 효율적인 수합을 위하여 게시판 항목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함 재조사는 아래 청원인수가 가장 많은 항목으로 청원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50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는 아래 청원인수가 가장 많은 항목으로 청원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긴말은 필요 없습니다. 왜 전부 납득하지 못하게 처리 하셨습니까? 우리는 다시 알고 싶습니다.그런식으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다시 재수사 하여 우리가 알기 쉽도록 밝혀 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50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 자살사건을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무고한 사람을 왕따를 시키는 선수 반성도 안하는 선수가 메달로 인해 국민 세금으로 연금 받게 해주는게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연금 절대 못 받게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150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평생 국민연금 못 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리 문재앙은 사람이 아니라 짱게나 북괴가 먼저인것을 생각하고 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짱게가 먼저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여자매스스타트 김보름선수 은메달은 메달받을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0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맨십 없는 선수 매달반납"}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해마다 신문기사에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이 근무중 환경미화원의 사망소식입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2월 23일에도 용산쓰레기수거차량의 컨테이너 교체작업중이던 환경미화원분이 작업중 사망했으며 (23:00시), 2017년 2월 16일에도 후진하는 쓰레기수거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06시 40분) 민주노총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최근 2년간 사망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환경미화원 노동자는 27명이며 업무 중 사고로 다친 환경미화원은 76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재율은 0.7%인 데 비해 직영미화원 재해율은 6.9%로 10배에 달하고, 민간위탁 미화원 재해율은 16.8%로 무려 24배나 됩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정부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죽음을 방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부가 진정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고용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이 핵심임에도 이번 대책에서 또다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작업을 하다가 수많은 환경미화원분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다들 알고있으며, 더이상 외면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2가지를 꼭 법제화해서 이들의 희생을 줄일것을 요청합니다. 1.첫째: 밤부터 새벽에 작업하는 시간대를 낮시간대로 조정하여 진행하길 바랍니다. 시야가 어둡고 차량들의 과속, 유리나 못등의 날카로운 쓰레기로 인해해 너무도 많은 사망사고와 상해사고가 발생합니다. 더럽다고 보기싫다고 밤부터 새벽까지 작업하면서 너무도 많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2.둘째: 3인 1조로 작업을 할수있기를 바랍니다. 2인의 적은 인원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하다보니 서두르게되고 이에 따른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3인1조로 작업을 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수거작업을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미화원의 급여나 처우가 많이 좋아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심야작업과 안전성이 확보되지않은 2인1조 작업으로 매년, 매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 이제는 개선해야할 것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시는 고마운 분들에게 최소한 이정도는 실천할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온라인 컴작업을 많이 하는 저로써는 심야에 새벽에 귀가할때마다 작업하시는 환경미화원을 볼때마다 늘 최근에 봤던 사고들이 떠올라 불안하면서 안스럽습니다. 이 글을 보신 많은분들이 동참하여 환경미화원의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드리고 싶습니다.", "num_agree": 162, "petition_idx": "150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의 새벽근무철폐및 3인제 근무의 법제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번엔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대통령을 굳이 탄핵하고 싶다면 국회 앞에서 삭발하고 단식투쟁을 하시기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장애인들의 등급을 폐지 해주세요 저는 뇌병변 4급 장애를 갖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장애인들도 소처럼 등급으로 매겨지고 저처럼 경증의 장애인들은 취업은 물론 사회와의 편견을 견뎌야 합니다 저도 다른 중증 장애인들처럼 사회에 나가 제 일을 하고 싶어요 폐지가 힘들다면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과 중증 장래인들이 평등 하게 사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꼭 부탁 드려요 차별없는 사회가 되길", "num_agree": 5, "petition_idx": "150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등급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 한창 검사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연예계에 관련된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인들도 성폭행 혹은 성추행을 하고선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라는 글자 안에서 형벌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어떻게 권력으로 혹은 심신미약으로 형벌이 낮아질 수 있습니까 피해자는 수십년을 고통받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겨우 10년 안이나 20년이라는 글자에 넣고선 왜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폭행 혹은 성추행을 당한 사람은 살인으로 몰아간 것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사람들은 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놓고선 죽음보다 더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건 너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형벌을 올려주시든가 그사람들은 아예 인권이 없었음 좋겠습니다 사람 한 명 한 명 죽인 것과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과 지금 살고 있는데 왜 밤 늦게 다니지 말라 옷을 그렇게 입지 말라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하든 어떻게 입든 관심 없어야 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밥도 먹이지 말아주시고 인권이라는 글자를 없애주세요 부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0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성에 대한 벌이 낮은 것 같습니다 형벌 좀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고름이되", "num_agree": 1, "petition_idx": "150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력보다소중한것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선수가 마침내 은매달도 획득햇구 이번 기회에 더 많은 반성햇을것으로 생각됨니다 국가 대표 자격 박탈은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빙산 연맹 만 자격박탈하고 선수들은 그간 고생도 많이 햇는데 자격 박탈은 없던것으로 햇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자격박탈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심정 충분히 이해된다 4년동안 죽어라 노력하고 메달 도전하는데 실력차 너무나는 선수 한팀이면 기분잡친다 . 노선영 국가대표 자격없을 만큼 실력없다. 노선영 국가대표 선발 자체가 잘못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하다 김보름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제 그만미워합시다 메달따서가 아니라 상식적이지 못한 발언은 좀 하지들 맙시다 메달 박탈을 왜함? ㅋㅋ나참 어이가없네 지가 노력해서 국대 되서 지가 노력해서 메달딴건데 박탈하자고 요구를할꺼면 다음 월드컵 국제 경기때부터 국대 박탈요구를 하는게 맞는거지 아무튼 몰상식한 생각좀 처하지마라 진짜 추하다 여기에 댓글달고 글쓰는새기들은 하나가치 김보름보다 나이도 많을거같은데 그러고싶냐? 니네가 계속 글쓴다고해서 어차피 청원에 대한 결과는 나와있어 그냥 기다리면 되는거여 니네딸친구 조카가 김보름이라면 니네 이렇게 몰상식하게 할래? 이제 적당히 합시다 1주일넘게 정신적 압박줬으면 국민 무서운줄 알았을꺼고 자기행동에 반성이미했고 발언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느꼇을껍니다 용서합시다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그만 미워합시다 김보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선수! 정말 어이없는 집단가해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정말 불굴의 보기 힘든 태극낭자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 자신을 낮추는 착하고 밝은 영혼의 사람이었다. 사랑합니다. 김보람선수! 다음엔 보다 준비해! 일본 선수 이겨주세요. 코너에서 파고들 때 미끌어지지만 않았으면 금메달인데....아쉽네요! 눈치보는 인터뷰 요원 정말 어이없었지만....전 김보람 선수 너무 좋아합니다. 화이팅!", "num_agree": 8, "petition_idx": "150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가해 극복한 김보름 훈자포상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인성이 뒷받침되지않은 선수와 협회는 깊이 반성해야함에도불구하고 여론에 떠밀려 가식적인 사과ㅜㅜ 김보름선수의 메달은 부끄럽습니다 선수자격 감독 자격 없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50, "petition_idx": "150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자격박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 하고 있는 대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가족이 형편이 안좋아서 기초 생활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대학교의 다니다가 아버지가 아프고 등록금의 낼 형편이 안되고 해서 대학의 다니다가 지금 휴학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점점 상황이 안좋아지면서 아버지는 더 클래쉬 이라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셧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초 생활 수급권 때문에 요세 골치가 아픕니다 그놈의 기초 생활 수급권 때문에 전에는 맨날 집에 쌀이 오는것도 끊기고 나서 다시 저의 이름으로 해서는 오는데 제가 이제 고작 휴학생이면서 알바생인데도 구청에서는 소득이 발생해다면서 생계급여 의 차감 한다고 하는 것 입니다 고작 80만원도 안받는데 도 말입니다 실거주자가 할머니 하고 저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기초 생활 수급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이가 없고 정말로 돈도 없고 못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앞날이 깜깜합니다. 정부에서는 아르바이트의 조금 하면서도 이렇게 소득신고고 뭐고 하라고 하고 기초 생활 수급권에서도 생계급여의 차감한다고 하고 이런식이면는 가정에서 노인들과 같이 사는 자녀들의 부담감만 더 커지고 훗날 독거 노인만 더 늘어가는 사회가 될것 같고 공무원들은 못 사는 사람들 등골만 빼면는 사회가 되는것 같습니다 사회가 이런식으로 나오면는 돈도 없고 꿈의 키워가는 청년들의 꿈의 이룰수는 없는 사회가 되는것 아니지 몰으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기초생활 수급권 법 때문에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이제 꿈의 이룰라고 하는 청년의 이렇게 정부 사회가 망쳐도 되는지 몰으겠습니다 고작 아르바이트와 집에 못 산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150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권 법때문에  죽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어디김보름에게만 잘못이있겟나 김보름의큰절은 국민들께용서를구하는 큰절이리라 나는용서한다 인생을살다보면 잘못된판단도할수있는것이다 중요한건 잘못을알고 뉘우칠수있는마음 그것또한 자기인생에아름다운 꽃으로 만개될수있는것이다 열심히열정을같고 살았으면좋겠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0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잘못햇지만용서하자~웃지도못하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아직 어린소녀 인데 왜그리들 마녀사냥 하십니까? 누구나 표현하는 방식이 틀리고 운동만 해온 선수다보니 표현능력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건 사실이나 인터뷰에서 말한번 실수로 사람을 잡습니까??? 이제 고만들 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마녀사냥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제발", "num_agree": 5, "petition_idx": "150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의 자격을 박탈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장애인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우처우을 평등성있게 해주세요. 경증 장애인들도 애로사항이 많지만 혜택은 미비하고 취업하려면 이도저도 아닌꼴이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등급제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미협상의 중재 현재까지 북한은 미국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핵미사일 등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미국 등 강대국은 물론 국제금융기관(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은 물론 AIIB)들이 모두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여 미국 등 서방의 자본(다국적 기업 등)이 북한에 대거 진출하게 될 것임을 유럽 각국을 포함 세계열강이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에 문서로 확약하여야 합니다. 핵미사일이 없이도 북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음을 북한 지도부에 설득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가 국제적으로 보장되고 충분한 자원이 투입된다면 남북한은 상호보완적인 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스위스와 같은 강소국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세계 질서의 지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문제들을 보다 집중해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서툰 글이지만 촌로의 충정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010 9738 1388", "num_agree": 0, "petition_idx": "150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미협상의 중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번 매스스타트에서 김보름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팀 추월경기에서 노선영 선수를 팀임에도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메달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 김보름 선수의 은메달 박탈과 연금지급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50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의 은메달 박탈과 연금지급을 하지말아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등박문(이토 히로부미) 문서> 번역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총독 취임 100년이 넘어가는 지금,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넘어가는 지금, <이등박문문서>에 대한 번역 작업이 국내에서 일체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외교의 수면 밑으로, ‘일제 강점’이라는 비극의 핵심 장본인 중 하나인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국가기관 및 학자들의 치열한 분석과 복기가 진행되고 있을줄로 알았습니다. 요시다 쇼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이토 히로부미를 거쳐, 아베 신조로 도착하는 이 거대하고 끈질긴 욕망의 줄기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파악하고,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등박문문서>은 총 1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역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최소한 ’조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1~16권에 한해서라도 (1910/2010, 1916/2016이라는 주요 년도를 놓친 만큼) 2045년 전까지 번역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북측 학계와의 협업도 의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등박문문서 번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참으로 뜨거웠던 겨울이고, 최고로 재미있었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나 빙상경기 하나때문에 너무나 화가나고 창피했던 올림픽이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지 못하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치욕스러울 뿐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메달은 백만개라도 필요없습니다. 메달 반납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50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의 메달 반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실망이네요. 국민청원 게시판 정말 쇼하려고 만드셨나요? 저는 물론 이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동의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바꿔주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여태 청와대 게시판에 20만이 넘어도 바뀌는게 뭐가 있었죠? 지금 50만이 넘은 제안조차 씹어버리시네요. 청와대가 할 수 없는 범위의 청원이라 난감하다 하셨는데 그럼 그 난감한 청원들은 국민들은 어디다가 얘기해야 바뀌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쇼한다는 내용이 이제는 저에게 와 닿네요 해결해주지 못할거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하세요. 국민들이 여기 들어와서 자기 청원 들어달라고 글 쓰는 사람들에게 희망고문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여기다가 글 쓰는 제가 더 웃기네요 국민들 농락 그만하시고 바꿔주지 못할거면 없애주세요 더이상 희망고문 시키지 마시구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0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실망이네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빙상연맹의 이면성을 제대로 보여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가 아닌,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팀원을 버리고 달리는 두 선수의 선수자격 박탈과 이미 취득한 메달에 나오는 연금의 박탈을 청원하며,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된 빙상연맹을 수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50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자격박탈 + 이미 획득 한 메달에 대한 연금권한 박탈 그리고 빙상연맹의 비리를 수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아무리 주사파이지만 문재앙 당신에게 최소한 지도자 덕목은 있는지 알았소 하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나라에 목숨을 받친 천안함 43명에 명예는 최소한 국가에 지도자라는 사람써 또한 군통수권자 로써 당신에 부하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목숨을 국가 받쳤다. 당신이 그러고도 한나라에 지도자인가 자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할 도리인가 문재앙 당신은 최소한에 지도자로써 덕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같은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아니 당신 후손들 까지 찾아가 그들에 원한을 갖아주리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50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도자로써 덕목이 없는 문재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돤 성폭력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철저히 재수사해서 장자연을 성폭력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서,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줄어들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사건을 재수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최단기간 20만건 돌파 현재 60만건 돌파예정인 청원건 올리신분 청와대에서 표창장이라도 하나 주세요 대단한 일을 하신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자랑스럽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빙상연맹 청원건 올리신분 표창장 줍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어린 선수들의 모습에 저도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과 지도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아직은 어린 우리 선수들 온 국민이 포용할수있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모습은 어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고졸 검정고시는 6개월전 자퇴를 해야 응시가 가능한데 저는 이번에 자퇴하면 내년 4월에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맞지 않는 학생도 많고 사정상 뒤늦게 자퇴를 결심한 학생도 많습니다 1년에 2번밖에 보지 않는 시험인데 이번년에 자퇴를 결심한 학생은 내년에야 볼 수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줄이거나 검정고시 횟수를 늘려주세요 부디 학생들의 짐을 덜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0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정고시 응시 6개월전 자퇴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근로능력평가 제평가해서 일할수있는분들 기초수급자에서 제외했으면합니당 노숙하는분들중에서는 주거지없다고 기초수급혜택도못받고 하시는분들이많습니당 대통령님 현재 조건부수급이든 기초수급이든 근로능력재평가하셔서 다시해주시구요 그리고 여기서한가지더할말있습니당 기초수급자중에서 각구청및 동사무소에서 연탄제공하는 자치단체로있더라구요 제공했을시 자기아는식당에 그냥주는 이런 불량행위가있습니당 그리구 기초수급자면 세금으로 지원나가는건뎅 이런사람들은 좀제했으면합니당", "num_agree": 0, "petition_idx": "150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 근로능력재평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은메달 획득했다는 네이트 기사에 베플(베스트 댓글)이 조작 되고 있습니다. 반대는 눌려지지 않고 추천만 눌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매트로 사건처럼 댓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0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은메달 네이트 기사 베플 조작!"}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적폐,비리 빙산 연맹 해체 메달리스트 연금폐지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 한시적으로 보는 즐거움만 누리는 것 보다 세금 투자해서 직접 배우고 싶은 운동을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달리스트의 문제와 빙상연맹 사건 사고 비리도 처벌을 엄격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0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해체 메달 연금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한민국 대다수의 남성들이 20대의 젊은 시기를 나라를 위해 국가의 헌신 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많은 분들이 위수지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위수지역 상인들은 군인들이 다른곳을 가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군인들을 속이고 대놓고 바가지를 씌우며 군인들을 차별합니다... 국가의 헌신하는 군인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됩니까...? 위수지역 폐지는 아니더라도 ... 좀더 위수지역안 상인들의 경쟁을 통해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 위수지역 을 폐지하거나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0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을 위해 위수지역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말 김보름 선수 아쉽네요? 곡선주로에서 파고들다 미끄러지 않았으면 금메달이었는데요! 아쉽습니다. 불굴의 태극낭자 김보름 선수 너무 사랑합니다. 제 생각에는 집단가해 마녀사냥을 이겨낸 불굴의 선수로 큰 귀감이 되었기때문에 훈장을 포상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굴의태극낭자 김보름 아쉽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여기 김보름 비난만 하는새기들은 다 그냥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악플러새기들뿐 메달박탈을 왜함? 지가 노력해서 딴건데 김보름이가 메달딸때 니들은 머하나 도와주기나 함? 세금냇다고? 김보름도 세금냈어 니네만 국민아냐 김보름도 국민으로서 세금내 쓰레기들아 김보름박지우 이번에 팀추월 잘못했어 아주 큰실수한거맞아 근데 잘한건 잘했다고 칭찬도 해줄주 알아야 성인인거고 어른인거지 어른이나 되서 비난만 하는게 무슨 어른이냐 못배운티들좀 그만 쳐내라 내가 대통령이어도 은메달 따서 국가에 공헌한 김보름을 칭찬했음 했고 버릴꺼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사회좀먹는 니들을 버리면 버리지 이병ㅋ신들아 정신좀 차려라 제발 한심하다 못해 추하고 추악하다 10새기들아", "num_agree": 6, "petition_idx": "150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했을때 비난하더라도 잘한건 칭찬해주는게 사람사는 덕목아니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의 은메달획득을 축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번에 은메달을 딴 김보름선수 마녀사냥한다 어쩐다 하는데요 은메달까지 땄는데 왜 그러냐하는데 유투브에서 소개하는거와 같이 외신반응들은 다 부정적으로만 보고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한것까지는 좋지만 그전에 인성이 되야 국가를 대표할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를 욕보인 김보름선수의 은메달 박탈과 국대 박탈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0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의 은메달 박탈과 국대 박탈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기초수급자및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재평가에대해서 청원남깁니다 신체건장하신분들중에서 기초수급자 근로능력재평가다시해주세염 안그러시는분들도있지만 기초수급자돈이 살아가라고 주는돈이니 술마시라고 주는돈입니까 그리고 연탄이런거왜주나염 아는식당에 다주는데염 이런거 확실히조사해서 다시 수급자지정하이소", "num_agree": 0, "petition_idx": "150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및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재평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과 연평도 테러 살인범 김영철이 이번에 방한시 정부는 긴급체포 지시하여 체포하여야 합니다. 김영철 살인범의 방한은 우리 전국민을 희롱하는 것 이며, 현재 이정부를 조롱하는 것 입니다. 김영철의 방한은 마치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범이 자식의 장례식장 국화꽃과 조의금을 들고 와서 \"아드님은 좋은 곳 으로 갔을겁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현정부는 반드시 김영철이 방한을 할 시 즉시 체포해야 하며 구속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테러집단의 살인범을 도피를 도운 죄로 현정부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테러 살인범 김영철 방한시 긴급체포 및 구속수사 촉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며칠 전 국가대표의 행동이라고는 의심될 만한 행동으로 김보름, 박지우 선수들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약 5~60만 분이 동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성급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해 제목과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두 선수의 행동이 너무나 잘못됨은 명백했습니다만, 두 선수 또한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축제의 장인 평창 올림픽이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무참히 비방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과 함께 선수만을 맹목적으로 힐난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이성적인 행동이 되지 못함은 당연합니다. 이 일로 선수 당사자들이 반성을 함과 동시에 다른 선수들 또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같은 국민인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국가 대표 박탈은 너무나 성급하며 부당하다 생각돼 국대 박탈 반대 청원을 올립니다. 허나 이와는 상관없이, 적폐 빙상 연맹의 처벌은 더욱 엄히 해야함을 청원합니다. 이번 왕따 논란의 본질은 갈 때까지 가버린 빙상계의 파벌싸움이지 \"태극마크를 달고, 한기가 도는 빙판을 녹일 만큼 혼신을 다해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이 아닙니다. '노선영 왕따 논란'은 이런 썩어 문드러진 파벌싸움이 표면으로 드러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태 논란이 되었던 빙상 연맹의 무지하고 이기적인 권력행사를 엄중히 벌함과 동시에 다른 부패한 체육 연맹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줘야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 청원이 우리나라 대표 민주주의 실현이 바로 잡으려면, 젊은 두 선수들의 끓는 승부욕이 만든 실수를 비난할 게 아니라 그들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 그른 길로 인도한 \"늙고 병들은 연맹\"을 벌해야 함은 민주시민이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상황속에서 값진 은메달을 딴 김보름 선수, 포기하지 않은 박지우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 반대와 그에 관계없이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메달을 땄을 때 지급하는 연금은 그 선수가 메달을 따서 국가의 위상을 높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보름 선수의 경우 국가의 위상을 높이긴 커녕 올림픽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했습니다. 그런 선수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보름선수에 대한 연금 지급 금지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0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연금 지급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현재 고속철도에 위치한 충북의 오송역은 경부선의 다른 KTX역에 비하여 수요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게다가 대전역과 천안아산역까지는 불과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송역으로 인하여 KTX의 소요시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오송역을 폐쇄시켜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송역 폐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그건 쌍팔년도 개소리 아닙니까????? 지금은 21세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생각하는것도 좀 바뀌어야 합니다 예로 사람 죽여놓고 살인범 잡으면 처벌도 안하고 표창장 주는게 맞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50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달 땄다고 무조건적인 면죄부 찬성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고려연방제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는 등의 가짜뉴스가 노년층으로 카톡이 만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려연방제 등의 카톡가짜뉴스 수사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박탈 청원이 50만이 넘어간 순간부터 김보름 선수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노선영 선수에게 진정성 어린 사과는 안하고 인터뷰에서 가식적인 눈물만 보이는 김보름 선수에게 제 세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일이 터지고도 반성은 커녕 언론플레이로 도리어 노선영 선수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움직이는 빙산연맹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0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은메달 연금 자격박탈과 더불어 다시한번 빙산연맹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리는 항상 아이들이 버릇없구 지 멋대로라구이야기한다 이건 순전히 어른들이나 사회가 그렇게만든것이다 즉 그 아이들은 그사회의 자화상일뿐이다 자신의 본모습에 자신이 화를내는 기이한현상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릇 가정의 아이들이 버릇이 없음은 모든잘못이 어른에게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문재앙 어서 지도자를 그만두어라 당장 주사파는 우리나라 정계에 필요없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재타도 독재자 문재앙은 몰러거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 저는 이제 15살올라가는데요 사교육에 대해 이제 글을 올리네요 , 대통령님 사교육을 없애주세요 물론 사교육이 있어서 다음학년으로 올라갈때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사교육을 너무 지나치게 예를들어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수학과정을 예습한다던지 이런경우가 요즘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단점은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학교 수업에 집중을 못하여 학원 공부에만 열중하게 됩니다 둘째 학교 학원 숙제 두개중에 한개때문에 안하였다고 혼나는경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린초등학생들의 자살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들어서서 큰발전을 하였지만 그만큼 학원 숙제등으로 인한 자살률도 높였습니다 셋째 취미,특기,여가시간을 가질시간이 별로없습니다 요즘은 특기나 취미 한가지씩은 있지만 스케줄이 하루종일 학원인 학생들은 여가시간을 가질 시간이 별로없습니다 저의 친구도 학교를 바로 마치고 학원으로 곧장 가서 밤10시에 끝나서옵니다 매일같이 그 스케줄을 반복하느라 여가시간을 갖지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교육의 단점을 세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통령님 , 이제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살률을 높이는 대한민국을 만들것입니까 , 사교육 예습보다는 우리에게는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사교육을 없애지 못하면 하루에 많아도 1~2정도로만 줄여주십시오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쌓고 여가시간을 갖고싶습니다 스트레스받는 공부말고 좀더 흥미를 가지는 공부를 하게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학원이 지옥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사교육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칭찬할껀 칭찬하고 혼낼껀 혼내는게 세상사는 이치인거지 메달땃다고 박탈하자고까지 의견 내세우는건 그냥 한심한 악플러라고 밖에볼수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칭찬할껀하고 처벌할껀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자아실현이란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 연금을 박탈하라는( 꼭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직원 돈 떼어먹을 떼 갑질하는 주인장 같지요? ) 전 세계에서 가장 몰상식한 범죄자들 모조리 벌금형 물려 주세요. 김보름 선수 정말 불굴의 태극낭자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득실대는 곳에 피어난 꽃입니다. 연금때문에 국가대표가 되어서 금메달 딴 선수 다 모욕하네요! 개 X 끼들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훈 김보름 선수에게 훈장을! 포사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문에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과도한 남북긴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발언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으로 남북평화를 부정하며 북한과의 대립을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 국제사회에 불안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에 명시된 통일 지향을 부정하고 국제 평화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0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올림픽은 전국민이 축제입니다. 전국민이 다같이 응원해도 모자랄 판에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인냥 오도하고 과장하여 한 개인에 대하여 온갖 비난과 비판과 비난이 가해졌습니다. 각종 커뮤니티,게시판에서 김보름양에게 행해졌던 인신 공격 및 명예 훼손이 일어 났습니다. 전 국민을 하나되게 하지 못하게 분열시키고 사실관계에 무관하게 한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동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해야 합니다. 각종 커뮤니티,게시판에서 일어난 인신 공격 및 비방을 했던 일부 네티즌에게 개인 명예 훼손 및 모욕죄을 물어 김보름양을 대신해 처벌 부탁드립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바쁘시겠지만 대선 공약때 내거신 적폐청산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50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양에게 인신 공격 및 비방을 했던 일부 네티즌에게 개인 명예 훼손 및 모욕죄을 물어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여타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국민신문고처럼이용합니다. 또한 열등감이 있는 글또한 돈많은 사람을 안좋게하는글이라면 청원동의가2 0만이 넘어가지요. 청와대 청원때문에 국민 수준 낮은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것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이없엇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대통령님을 존경하오며 부패정치를 한걸음한걸음 어렵게 정화하시는 실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건강하시도록 기원드립니다. 늦은 호소문을 많은 생각으로 올리게 된것은 국민대다수의 마음도ㅈ같으리라 생각하며 대통령님께 호소 하는바입니다 천안함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분단이라는 이유를 묻는 희생자들의 유족이하 국민들의 마음은 어떤이유에서라도 그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버젓이 대한민국에 온다면 대통령님! 아직은 시기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은 국민대다수의 의견이라봅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아픔이 상처로 남아있겠습니다. 국민들은 그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대한민국땅을 밟는다면 국민들은 여당의 정치인들에게 앞으로 올 폭풍에 회오리를 가할것입니다. 분단된 현실의 정치라 절대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기상조의 시간이라 봅니다 대통령님과 여당정치인들은 진심으로 국민의 심정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대한민국 부패정치에 앞장서는 현정부에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부터......................", "num_agree": 4, "petition_idx": "150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암 주도한 북한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선수는 열심히 메달을 따기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빨리 이선수에게 상처를 주지말라고 악플에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0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악플 처벌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당신도 다른정치인과 다를거 하나없는 일개 정치인이었음 당신을 믿었던 내가 부끄럽다 김영철? 그냥 북한가서 살지 왜", "num_agree": 12, "petition_idx": "150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지철회 탄핵요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전 중학생입니다. 저번에 김보름 선수가 팀추월경기에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김보월선수가 비웃은 것. 잘못이있습니다만..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때 김보름 선수의 눈이 자꾸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빙상연맹이 위에서 시켜 노선영 선수를 따돌림당하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빙상연맹이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다르게 비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따라서 잘못된 관리직은 없애야 깨끗한 빙상연맹이 될 수 있습니다.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철저한 비리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병역면제권이 거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 프로야구판입니다. 병역혜택만 받고 국대를 거부한 추신수, 경기에 뛸수 없는 몸상태인데도 오로지 면제를 받기 위해 국대가 된 나지완,아시안게임으로 면제 받겠다고 공개 선언한 오지환,,, 기타 등등 야구판에서 국가대표는 오로지 군면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단들은 서로 눈치보며 팀배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상상할수 없는 일이 야구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라며 프로선수 출전금지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선수들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금지 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자아실현이란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 연금을 박탈하라는( 꼭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직원 돈 떼어먹을 떼 갑질하는 주인장 같지요? ) 전 세계에서 가장 몰상식한 범죄자들 모조리 벌금형 물려 주세요. 김보름 선수 정말 불굴의 태극낭자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득실대는 곳에 피어난 꽃입니다. 국가대표가 되어서 금메달 딴 선수 다 모욕하네요! 연금때문에 금메달 딴 사람들이라! 개 X 끼들입니다. 그런 연금이 없는 외국선수들은 왜 금메달을 따냐? 돌대가리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불굴의 스타!훈장을 줘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한반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괴뢰집단의 수괴이자, 반인권 독재자인 김정일 만났으며 서신에 친애하는 위원장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한 이적, 용공행위자 박근혜 전재통령을 국보법 위반으로 사형 선고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범 김정일과 내통한 박근혜 사형 집행"}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요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사교육에 대해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저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나아진건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몇일전에도 방학임에 불구하고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방학인데 방학이 이닌느낌.. '이러다 쓰러지는거 아니야??' 하는 느낌에 여러종류의 비타민도 섭취를 하고있습니다.. 방학인데 방학같지 않은 날들.. 쉬어야되는데.. 공부!! 사교육에 관해서 청원을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교육.. 과연 효과적일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빼도박도 못하게 국민의 힘을 함 보여줍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0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빙상연맹 청원 100만 돌파 갑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승훈 당신의 희생 정말 존경합니다. 이상화 당신의 눈물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은 평창올림픽 영웅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화 이승훈 자랑스럽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팀 경기에서 논란이 있었고 분명 언행에서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충분히 여론의 비난을 받아 마땅했구요. 본인스스로도 크게 뉘우치고 반성을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수의 자격을 박탈 하는것은 그선수의 꿈과 희망을 빼앗고 자라나는 한 아이의 앞길을.. 막는 것입니다. 부디 선수자격박탈이 되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 해외언론에서도 이 문제에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지만 선수박탈의 정도까진 아니다 라고 한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0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김보름양의 자격 박탈 철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승훈 매너도 좋와 보이고 이승훈을 대통령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훈을 대통령으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킨 김보름 선수가 은메달을 딴다는 것은 체육계의 치욕입니다. 은메달 박탈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자격 박탈을 통해 출전을 불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국민들은 김보름 선수가 은메달리스트라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50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의 은메달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김보름 선수의 은메달획득을축하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50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의 은메달획득을 축하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하늘을 우러러 한치에 부끄러움도 없다면 돌을 던지세요. 당신들 인성은 어떤지 돌아보셨나요? 만약 당신 자식이 친척이 철부지처럼 행동하고 실수를 했다고 해도 저딴 청원을 올렸을까요? 아직은 어린 청년들입니다. 실수 할수 있구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와 같을수 없어요.보듬어 줄줄도 알아야죠. 쟤가 저런다고 나도 그런다면 똑같은 인성인거에요. 지성인 답게 행동합시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0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들 인성이나 먼저 되돌아보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고졸 검정고시 응시는 공고 6개월전 자퇴를 해야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에 자퇴를 결정했는데 내년에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 중 학교에 맞지 않는 학생도 많고 그 중 저처럼 자퇴를 늦게 결정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1년에 2번밖에 보지 않는 검정고시인데 6개월 기간을 줄이거나 시험 보는 횟수를 늘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0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정고시 응시 6개월전 자퇴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GM대우 국민세금 지원을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 경제에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GM대우에 국민세금 지원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귀족노조도 이제는 밥을 굶는 경험을 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한 철저한 반성이 대기업,노조,정치인,공무원 모두에게 필요한 현실입니다. 고난의 길이 되더라도 후손들을 위한 고통과 고난의 길을 택해야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이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야합니다. 조직을 통한 특권계급을 통한 정경유착을 통한 부의 축적과 교만은 이제 그만 여기에서 버려야합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기 전에 우리는 고통을 과감하게 선택해야합니다. 그리고 다시 땀을 흘려 일어서야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고통을 선택해야합니다. GM대우에 국민혈세 지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0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 국민세금 지원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매스 스타트 종목에서 멋진 팀플레이로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을 만든 정재원 선수에게도 금메달 획득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재원 선수 금메달 혜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지지를 잃고 정권에서 실각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날 천날 북한가지고 조잘조잘 해라고 하세요 그래봐야 도로 재정비도 재대로 안해서 툭하면 사고나서 교통사고 나고, 횡령질이나 밥먹듯이 해먹는 무능한 놈들 그런놈들한테 두번 속아넘어갈 사람들 없으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50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북타령하면서 도로 재정비도 안하고 횡령질이나 해대던 놈들하고 그놈들하고 한패로 북한팔이 하는 인간들 처벌좀 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이 메달을 땄다고 해서 그간의 악행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지난 과거를 단죄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메달은 값지지만 김보름이 보였던 나쁜 인성과 왕따의 악행은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김보름과 빙상연맹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4, "petition_idx": "150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은메달 박탈해주시고 국민혈세 연금지급은 절대 안됩니다. 이는 국민을 모독하는 해위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GM대우 노조의 말도 안되는 복지를 기사로 접한 사람으로써 절대 반대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0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회생에 국민세금 투입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욕설 난무하고 인신공격하고 언제까지 두고 보실건가요? 관리도 안하고 답변도 안할거면 청원 게시판을 없애 버리시던지요? 참으로 보기 안좋습니다~! 청원 관리 부서에서 말도 안되는 청원은 답변달고 기한내에 삭제를 한다던가,,,관리 방안좀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0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게시판 관리좀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느끼는것인데요... 개인전... 종목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또는 팀을위해) 작전상 희생을(대를위해 소를또는 개인이 아닌) 해야하는 선수들에게 똑같이 금메달을 줄술 없겠지만... 추후 연금이나 나라에서라도 비슷한 대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라에서 따로 만든 금메달이라도^^*) 우리나라가 좋은 메달을 따면 넘 기분 좋은데... 팀을 위해 희생하는 선수들도 다같이 기뻤으면 하고 그리고 결정이 더 힘들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개인보다 팀을 생각하는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 존경하는데... 100년이 지나도 항상 이런 모습 보고싶어서요 ^^ 청원이 넘 이상한가??ㅎㅎ 대한민국 국민을 기쁘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국가대표 선수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픽"}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126224 등록번호. 신고합니다.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0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126224같은 청원글 올린사람 신고 하기방법 없나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모두 배와 관련된 참사로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참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하나는 점점 희대의 거짓말장이로 밝혀지는 대통령때 발생한 불행이고, 하나는 무능해서 깜이 안되는 대통령때 발생한 불행한 사건입니다. 두사건의 공통점은 참사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결과발표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안함 참사는 그 원인이 명백히 밝혀져야,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짓말장이 대통령시대의 조사와 발표를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군과 민의 전문가가 합동으로 재조사해서 참사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천안함을 둘러싼 갈등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안함이 북괴의 폭침이라면, 폭침될때까지 넋놓고 당한 지휘관들에대한 처벌이 제대로 된 것인지, 조작을 위해서 관대한 처벌을 했는지도 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50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은 천안함.박근혜는 세월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건설노동자들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똑같은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땅의 경제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우는 철저히 가진자들을 위한 법과 시행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수 있게 주5일제 근무와 퇴직금 지급을 현실성있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나라는 가진자의 나라, 공무원의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이가 평등한 나라입니다. 건설 노동자의 권익과 사회형평성에 맞는 그런 법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청원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노동자에게도 일반인과 같은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충분히 잘했고 앞으로 잘하면됩니다 김보름 선수 화이팅!", "num_agree": 16, "petition_idx": "150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악플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선수가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은메달을 박탈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보름 선수는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국가의 성적과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사건이기에 저는 김보름 선수를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을 시키고 매스스타트에서 딴 은메달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0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은메달 박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선수의 더러운 은메달로 다시 그 적폐를 감추려고 하는 이들에게 심판이 필요합니다 김보름 선수의 메달과 상관없이 그들의 적폐는 사라지지않습니다. 메달만 중시하는 성과중심주의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파벌이 아닌 선수를 왕따시키고 논란이 생기면 언론플레이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현재의 빙산연맹은 당장은 메달이 나올지도 모르겠으나 영원히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최고조인 지금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부디 십수년의 뿌리깊은 적폐 빙산연맹을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0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노선영선수가 그갓 힘들게 연습해서 쌓아올린것을 짓밟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다수의 왕따로말입니다 그것도 모잘라 인터뷰에서는 조롱까지했습니다 저는묵묵히 저사람이 경기출전한것을보고 악마같았습니다 사회에서의 왕따는 엄청무서운것입니다 대인기피증 트라우마를 생길수있게 하는것이며 김보름선수는 일상과같은 나날을 보내며 메달을 딴다는것을 인정할수없습니다 왕따주도자는 행복하게살고 피해자는 극심한트라우마 이건 도저히 지켜볼수없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50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의  메달을 철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침몰당시 kbs뉴스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머릿말에 좌초라고 맨트가 올라오고 해경이 구조간다고함 몆일지나 폭파로인한 침몰이라고함 배에 폭탄이 터지면 상당한 압력이 생김 상식적으로 철로된 사각통에 가두고 밖에서 두드리면 안에 있는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기회에 천안함 조사를 다시 하면 안될까요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북한소행이면 당연히 우리가 할말 해야지요 그런대 조사후 흐지부지 넘서간것같아서 그렇습니다", "num_agree": 245, "petition_idx": "150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제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박지우선수는 실력도 없는데 자기보다 선배인 노선영선수에게 그렇게 행동한것조차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김보름선수가 은메달을 땄지만, 몇일전에 했던 경기에서 웃으면서 인터뷰를 했다는자체가 스케이팅할 자격도 없는것같고 팀추월경기는 우리가 한팀인데 힘이빠져서 뒤쳐져서 다른나라에게 졌다는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살다보면 실수도 할수있는거고 그런건데 김보름선수는 실수 아니 힘이빠져서 뒤쳐진 선수에게 그런행동을 했다는것이 자격이 없는행동인것같고 오늘 경기에서 콧방귀를 뀐 자체가 정말 어이없는 행동인것 같네요.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청원내용 이였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0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 박탈을 신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새로고침을 하면 댓글 속도가 확 줄어있는것을 보실수 있으실겁니다. 1분전에 댓글 달아도 바로 삭제하는 네이버의 만행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0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조작을 파해쳐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의 원흉인 김영철 만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는 안됩니다 꽃다운 52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주범입니다. 다들 잊으신건 아니시죠?? 유족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김영철이 대한민국에 발을 들인다면 유족분들의 아픔을 더해지는거에요 대한민국이 2번째로 올림픽을 한 기쁜날에 눈이찌뿌리는 그런 일은 없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한 저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빙상연맹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보람선수에게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은메달을 따서도 김보람선수 죄송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50만명과 언론에서 김보람 선수를 왕따시키는건 아닌지요? 가장 큰 문제는 빙상연맹입니다 선수박탈 반대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0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람선수 선수박탈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 김영철의 방한을 결사 반대한다!! 김영철은 분명한 천안함의 주범이며, 주적이다.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것은 명백한 북의 소행이며, 그것은 중립국이 포함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다. 그런 전범을 사과 한마디 없이 이 땅에 들이고, 그것도 모자라 환대한다는 것은 천안함 유족들을 무시하고, 장병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정말 친북 정권이 아니라면, 김영철을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50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의 방한을 반대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당신들은 한국사회에서 보여주는 모든 썩어빠진 단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인권침해 모든 사람은 자아실현이란 목표하에 매일 삽니다. 비단 김보름 선수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연금때문에 연습한다니? 연금을 박탈하라느니?(국가가 개인에게 약속한 계약입니다. 기초적인 사회적 계약도 저버리라는 무식성을 보여습니다) 그럼 연금가능성이 없는 여자아이스하키 대표선수들은 무엇이며?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은 연금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을 모독해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나요? 힘없는 사람에게 갑질하여 임금떼먹고, 단가후려치고, 횡령해먹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범죄자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50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름선수 모독한 부끄러운 청원인들 사죄하도록 하십시오! 사죄를 안할 시 이들에게 벌금형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독재와 국민을 얏보고 북한을 추종하는 민주당 해산하라",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해산 청원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의 여자매스스타트의 은메달 리스트 김보름 선수의 올림픽메달연금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김보름선수의 은메달은 빙상연맹의 적폐의 주체들의 편법과 특혜속에서 발생한 수치스러운 결과물이다. 모든 선수들에게 공정하게 주어진 기회에서 선수 스스로의 역량만으로 메달을 땄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함이 마땅하나, 파벌에 편협해서 특혜속에 탄생한 수치스러운 메달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할 경우 적폐청산을 대선공약으로 여기는 문제인정권의 역행하는것이다. 한번더 동료선수에 가슴에 못을박고 반성의 여지가 없는 선수에게 국민의 세금이 정의롭지못하게 쓰이는것을 반대한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50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의  올림픽메달연금과 포상금을 지급 하지마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금일 김보름 선수가 은메달은 땃지만 은메달 딴거는 논외이고 왕따사건은 별개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분들은 김보름 선수는 은메달을 땃으니 면죄부를 주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그렇게되면 메달 못딴 박지우 선수는 뭐가 됩니까? 앞으로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피땀흘리며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메달만 따면 무슨짓을 하든 면죄부가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김보름 선수가 은메달을 딴것은 별개고 왕따사건에 대한 처벌은 두선수 모두 똑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분들은 아직 어린 선수인데 꿈과 희망을 짓밟는다고 할수 있지만 왕따당한 선수의 꿈과 희망은 그 두 선수로 하여금 짓밟혀도 되는건 아닙니다 앞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들로 하여금 본보기를 보여줘야 하기때문에 엄중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0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왕따사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시별 종합운동장 개방관련 원인: 각 시 종합운동장 시민에게 개방하는 곳이 있고 개방 안하는 곳이 있는데 종합운동장 개인 지은 것이 아니고 국민세금 으로 지어진 곳인데 각 시 시민에게 개방을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규정은 무엇이고 시민 건강증진 사업은 안하는지 궁금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별 종합운동장 개방관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네이버랑 짜고 장사하지맙시다 댓글만달면삭제하고 신뢰없음", "num_agree": 0, "petition_idx": "150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사하지마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선수만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심한말로 상처를 줬습니다.진짜 문제는 김보름선수가 아닌 빙상연맹입니다 한번의 실수로 국대 박탈은 너무 심합니다 김보름선수가 이번 기회로 반성하고 베이징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92, "petition_idx": "150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국가대표 박탈 반대, 악플 단 사람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는 이 또래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엄마인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국민청원 페이지에 청원하신 분들께 청원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내 자식같은 마음으로 다독거려 주시기를... (김보름 박지우선수)에 대하여 청원하신 분들께 청원드립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은 또다른 상처받은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들과 비슷한 또래의 자식을 둔 엄마로서 가슴이 무척 아파옵니다. 제 아이들도 가끔 실수를 하면서 배워가는 것을 지켜보기에 이 선수들을 보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타일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김보름 박지우... 우리들 자식같은 아이들이 실수를 바로잡으며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그리고 출전하지 못하였지만 힘겨운 훈련으로 고생했을 우리 선수들 수고하셨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들  자식같은 마음으로 다독거려 주시기를... (김보름 박지우선수)에 대하여 청원하신 분들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126224 청원글을 올린자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0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126224반려동물 청원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오늘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김보름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모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육체적,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본인도 잘못을 인지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지금 메달 시상식에 김보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금메달, 동메달을 얻은 선수들의 해맑은 표정과 대비되게 김보름 선수의 표정은 너무나도 어두워서 보는 저희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일정이 끝났고 노선영 선수와의 얽힌 끈은 풀어야겠지요. 하지만 이는 저희들이 관여할게 아니라 노선영 선수 그리고 김보름 선수가 해결해야할 일입니다. 저희는 수고한 김보름 선수를 위해 \"수고했다\" 한마디만 하면 될텐데 몇몇 네티즌 분들의 도가 지나친 댓글들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럼 메달을 획득했으니까 지금까지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덮어주자?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은메달을 획득한 것 또한 잘한 일 아닙니까? 일단 지금은 악플은 자제하고 하다못해 축하한다라는 한마디라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0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에게 악의를 품고 활동하는 네티즌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런선수는 세계가 인정한선수.뭐하나 나무랄데 없는선수 이승훈 이사람 너무 멋진 사람입니다.인터뷰 내용 들으셨죠? 후배를 위한배려.혼자된거 아니잔아요.모든 국민을 헤아리는 인터뷰...이승훈 당신은 언제부턴가 국민들 맘속에서 계속 숨쉬고 베이징까지 큰감동을 줄겁니다.존경합니다. 결혼여행가시고.당신이 살아 숨쉬는 동안 계속 응원할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0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승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노선영, 4년 전 소치에서 팀추월 동료 놓고 먼저 통과…\"양신영 뒤쳐져\"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29 본인도 4년 전 소치에서 팀동료 왕따 시켰으면서 이제와서 감성 미화팔이하며 죽은동생을 빌미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거 정말 역겹고 토나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50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의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뭐만 하면 적폐 적폐 거리는데 그러면 학교폭력 왕따도 적폐입니다 김보름 선수 은메달 축하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왕따 국민청원 하기 전에 학교폭력 왕따 국민청원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번 사건을 보면서 예전부터 느껴왔지만 정말 빙상연맹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선수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분들도 많겠지만 몇몇 무능한 사람들로 인해 다 같이 욕을 먹는 듯합니다. 이번기회에 빙상연맹에도 무언가 새로운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무능함이 나날이 크게 느껴집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일안하면 먹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일안하는데 피같은세금 줘야하는게 맞습니까? 꼬박꼬박 소득세 자동차세금 건강보험료 등등 내고 있는데 그리고 국회의원 예비군 왜 안받습니까? 총 쏠줄은 아는겁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50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급제 제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담배 주류 세금은 많이 가져가는데 그세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 들이 금연 및 금주 할수있도록 정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세 주류세 운영 투명 하게 하고 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페럴올림픽도 성공리에 끝나길 기대합니다 지난 쏘치 올림픽때 잠깐 반짝했다가 시들해진 컬링 게임이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에 이목을 끈 게임도 또 없을겁니다. 청원 합니다! 서울이나 지방도시에도 컬링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청소년들이 또 다른 꿈을 키우는 장을 만들어주십시오. 집중력을 키우고 친목을 도모하는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도 컬링장 만듭시다 한국 컬링 선수들 장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는 온라인상에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 하는 자들을 처벌하자 청원드립니다. 온라인상에 영상을 혹은 캡쳐본 사진등을 올릴시 최하 1년이상의 성범죄로서 처벌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영상이나 사진 캡쳐등이 올라오는것을 방치하는 사이트를 운영할시 징역 5년이상의 처벌을 내리고 해외사이트라도 이러한 사이트를 공유할시 이 또한 최하 1년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벌금등의 처벌은 너무나 약합니다.무조건 징역.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일 처음 영상을 올린자뿐 아니라 이를 공유한 공유하게 방조한 모두가 공범입니다. +저는 과거 성과 관련없는 단어 검색중 노출된 음란사진에 관하여 사이트측에 음란사진이 나온다 항의를 한적있습니다. 사이트측의 대응은 제가 검색할시에 그 사진이 노출되어지지 않게 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당 사진의 삭제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대처인가요? +인터넷기사를 보면 성인 만화나 관련사이트의 광고가 노출됩니다. 청소년도 접할수 있는 뉴스임에도 이러한 광고들이 버젓이 나오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남성들이 여성의 노출을 성적으로 소비하고 여성을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 소비함에도 그 어떠한 제제가 없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한 존재인가요? 점점더 온라인상의 남성의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매체가 증가함에도 왜 제제를 가하지 않는건가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50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벤지포르노 공유자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노선영은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다른선수와는 너무나 기량차이남에도 불구하고 국대로 뽑혀서 팀추월경기에 나와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4년전 소치에서 양신영왕따같은 행동하고선 이번에는 자기가 왕따당한것처럼 언플해서 여자빙상팀에 분란과 김보름선수를 인성나쁜 것으로 여론 몰이했습니다 왜 이런 분란일으키는 선수를 선발했는지 모르겠으며 박승희선수가 있음에도 노선영을 끼워서 국대로 선발한 빙상연맹관계자처벌을 바랍니다 대표선발은 실력순인데 왜 낙하산선발을 한것인지 관련자책임을 원합니다 그리고 노선영 의 영구 국대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0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식자  노선영선수의 국대박탈과 국대선발과정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오늘 밤 김보름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언론에서는 자랑스런 메달이라고 하는데 인성이 저질인데 메달이 뭐 중요합니까? 김보름선수와 감독이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장면. 감독은 성적만 올리는데 열중하고 인성교육은 안하는 감독은 진정 감독이 아닙니다. 인터뷰에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국민에게? 진정성없는 사과가 눈에 보입니다. 진정 사과하려면 노선영 선수에게 직접 사과하길 바랍니다. 또한 빙상연맹의 적폐도 조사해 주시고 언론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0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갑지 않은 은메달-빙상연맹 적폐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메달을 따고도 욕먹는 김보름선수가 안타깝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50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를 비난한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반대의견을 달아도 동의 버튼만 존재해서 동의 표수로 올라가는데 반대의견은 댓글을 달지 않도록 한것인지 내용을 보다보면 반대 의견들이 달린글도 많은데 이부분은 개선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받애의견의 경우 반대로 표기하거나 일주일안에 일정건수 미만은 그냥 삭제하던지 관리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의견의 경우 중복 기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너무 의견들이 많으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및  제안  게시판  수정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민 금메달이라도 만들어서 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재원 선수 국민금메달 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같은 종목에 남자들 경기는 안보는지? 은메달도 개인 스스로에게는 박수칠 일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걸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은메달의 기억보다는 불과 며칠되지도 않았을 일들이 더 챙피하다 개최국에서 챙피해서..올림픽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촛불시위로 많은 나라들이 달리 생각했을지도 모를 국가 이미지를 한순간에 본래 그런 민족이라는 인식이나 심어주지 않았을지 김보름 두둔하는 글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을 더 자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은 않나봐요 지금으로선 지켜보고 자중하는게 최선책일것 같은데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0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에서 온국민 얼굴에 똥칠하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강원도 속초시 물부족현상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속초 물부족"}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민의 노력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은 과거 무능하고 비열한 정권을 잘 알기에 희생을 감수하며 묵묵히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통령님과 영부인 그리고 나서지 않고 역시 묵묵히 조용히 대통령님의 앞길을 응원하는 그의 가족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박 정권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던 비열한 족속들이 지금 대통령을 만난 뒤 입이 터진 것처럼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지자가 아니라 반대편에 섰다고 해도 인간의 도리가 있는 것인데, 막말을 넘어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대통령님과 영부인을 살해하자는 청원까지 올리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이 정말 화가 납니다. 아무리 국민 청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도를 넘는 막말, 위협, 살해 협박을 청원이랍시고 올린 자들과 그의 배후를 반드시 법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아무 말이나 올릴 수 있게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강하게 나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꼭 엄단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 가장한 대통령과 영부인, 그 가족 살해 협박, 위협, 도넘은 막말을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0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돈 없는 권력은 얼마든지 처벌 가능한 권력입니다 5년 짜리 정치권력 정권 바뀌면 봄철에 녹색으로 옷갈아 입듯 자연히 바뀌고 처벌할수 있고ᆢ 이번 촛불의 핵심은 돈의 권력 특히 삼성재벌입니다!! 자본권력을 통제못하는 시민의 권력은 실패한 혁명이 됄것입니다 삼성을 우리가 모릅니까!! 저는 이재용 석방 뉴스 보는 순간 전기 고문을 당하는것 처럼 고통 스럽고 쓰리고 아팠습니다!! 삼성은 돈으로 우리사회 곳곳에 마비시키 고 눙락합니다!! 적패중에 적패죠 사법부가 하는일을 우리행정부가 하는 소리는 애들 한테나 통하는 얘기입니다!!! 조기숙교수가 말하는 핵심중 핵인 4~586세대들이 그리 멍청합니까!! 이재용을 처벌 못하면 삼성돈에 행정부가 오염됐다고 봐야죠!!! 정신 차리세요!!! 아이돌 팬들은 시기루 같은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0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패청산의 진정성은 이재용처벌 부터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민에 의견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사람 한사람에 의견이 모여서 국민에 뜻이 반영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과거에도 현제에도 뎃글을 삭제하고 여론을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지시을 받아서 뎃글조작을 실행하고 비판적인 뎃글은 삭제을 반복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이대로는 나라가 바로 설수 없다고 느끼기에 뎃글 작성시 실명으로 작성하게하고 그뎃글은 자신이 아닌 타인이 지우지 못하게 막아주시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 싸이트   네이버에 뎃글 조작 금지요청 및  뎃글 작성인 실명작성 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도대체 얼마나 썩은 고인물 처럼 됬으면 군인 갖고 감내놔라 하는건지 첫째 다른지역과 요금을 비교해서 공지해주시고요 둘째 양평구 상인과 공무원과 거래확인해주시고요 셋째 대대장과 상인과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역사는 반복되듯이 안좋은것만 반복되서 안타깝습니다. 조선시대 후기도 아니고 한국사 공부좀 하셔야될듯 상인들 지역대표할만한 이벤트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해야지 군인을 지역 관광객으로 유치 할 생각을 하는겁니까? 지역 공무원도 반성 또 반성 해야 할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평구 세금조사와 대대장급 군인과 공무원 수사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주체사상 받들듯이 좌편향된 쓸따리 없어보이는 청원글 하나에 우루루 몰려가서 매크로 처럼 평균 1초에 2명씩 동의 덧글달고 개개인의 생각과 이념이 다름에도 특정 이념에 반하는 글 하나 올라오면 최고존엄이 훼손되어 열받아 부르르 떠는 북한 주민같이 고소한다, 신고한다, 뭐다 극하게 비방만 하고 이제는 무엇이든 청원 글 올리려고 해도 글 올리기가 무서워진다 그러니까 실명제+보수,진보 나누어 가즈아~! 1. 청와대에 접속하신것을 환영합니다. 2. 휴대폰 인증 + 실명 가입 닉네임 = 실명 [설정완료] 3. 진영을 고르세요. ［ 보 수 ] [ 진 보 ] 그렇게 되면 사람 한명한명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 것이고 익명아닌 실명이라서 서로 비방도 쉽게 못할것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글 쓴다면 책임을 질 것이고 명예훼손 가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 "num_agree": 4, "petition_idx": "150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벌한 게시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번 청원을 통해 많은 국민의 분노가 잘 들어 난것 같습니다 저도 김보름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많이 흥분하고 분노했지만.. 힘든상황속에서도 최선을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 어린선수들의 미래를 한번의 실수로 무너트리는건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선수들이 왕따 없고 파벌없이 정당한 노력으로 운동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온국민이 보듬으며 응원하는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지금 청원중인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선수자격박탈 청원을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50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청원을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정 씨는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에서도 총 3개의 메달을 땄고 2020년 도쿄 패럴림픽을 목표로 훈련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자신이 5년간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 씨가 받은 메달리스트 포상금이 문제였습니다. 이게말이나됩니까. 도대체 고생한사람에게 준 보상은 이것인가요. _현행법상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따질 때 매달 지급되는 체육연금은 제외하지만 일시 포상금은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_ 고생해서 받은돈을 법으로 간주하나요. 이건아니라고 봅니다. 법을 고쳐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병번 1급 정호원 패럴림픽선수가 기초생활수급을 못받는 이유는 금메달연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실력이 있어도 줄을 잘못서거나 파벌싸움에 휘말려 날개를 잘 못펼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러시아로 간 안현수, 김보름,노선영등 입니다. 청년들이 생각하건대, 실력만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십시요. -파벌싸움,줄- 적폐청산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0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들의 실력이 파벌싸움으로 묻히고 있어요.적폐청산 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하나 너무 불필요한 청원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는 것 보단 그저 감정만 앞선 무리한 청원들이 많은 공감을 얻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 기능을 상실한 청와대 국민청원 폐쇄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기능을 없애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메달 가능한 실력 있는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는게 당연한데 팀추월 실력 차이가 남으로 논란도 발생된거 아닙니까 특정 선수 실력이 좋았다면 뒤쳐질 이유도 없습니다 체력 소진은 1순위로 가장 많이 뛴 김보름였는데 왜 마지막 바퀴 남겨두고 혼자 현저히 쳐지는겁니까? 빙상연맹은 올림픽 출전할 국대를 어떻게 뽑았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세요 그래야 저 사건을 납득하겠습니다 김보름 이승훈 선수의 특혜라고 하기엔 저 둘은 메달리스트들이고 당연히 그만치 훈련도 더 받아야 될 선수인데 이게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애꿋은 선수가 인터뷰에서 작은 실수했다고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경기앞둔 선수를 청원올려서 마녀사냥하질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메달을 따는데 그것만 아니었다면 금도 가능한 선수였네요 그러니 일부 국대로 느끼기에 실력이 너무 부족한 선수들은 어떻게 국대로 뽑힌것인지 그 국대뽐힘으로 다른 선수에 피해준게 없는지 빙상연맹의 해명을 들어야 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국대 선수들 어떻게 선발되서 나가게 된것인지  빙상연맹은 해명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민의식의 천박함과 경솔함이 도를 넘고 무차별 적이다 개인적 식견과 안목도 없고 내용도 모르면서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이곳을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는 부작용이 도를 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올림픽 여자팀 추월 건이다 문제의 핵심은 진상 조사가 우선이고 그에 다른 책임소재이다 또한 선수들에게 책임을 물은 수는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김보름선수는 은메달을 따고 손 한번 못들고 죄인처럼 눈물을 흘림은 이건 아니다 이 곳에 국가대표 박탈 청원글쓴 자는 뭘 제대로 알고 썼을까 생각이 든다 2) 김영철 파견 건이다 국정 농단을 경험한 국민치고 천박하고 경솔함 자체다 보수 야당의 앵무새 같은 철학도 내용도 없는 선동의 장이 되고 있다 내로남불이 대한민국 최고기관의 게시판에 도배됨이 상식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인가 묻는다 무기명 운영도 그렇고 국민청원이란 미명하에 무분별한 운영은 도를 넘어 기강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국민의 의견 수렴은 정말로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으로 실명으로 운영하던지 비공개로 운영하던지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분별한 선동의 장이 되는 작금의 운영은 분 명 재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담당자의 심사숙고를 바란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박한 국민의 선동의 장이 되는 국민 청원 게시판을 폐쇄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640만달라 70억 뇌물받은 대한민국 뇌물적폐 1호 권양숙 구속 하고 재산을 몰수하여 국민의 원한을 풀어 주세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150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640만달라 70억 뇌물 받은 뇌물적폐1호 권양숙 구속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말 큰일이다.. 나라 지키려 6.25전쟁때 돌아가신 모든 국군 전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천안함 폭침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떠들고 이럴거면 청년들이 왜 믿음도 안생기는 국가의 군대 갔다오냐?? 대한민국땅에 북괴놈들 막 들어오게 할거면서... 그리고 주적인 북한을 주적이라고 못하는 현 정부는 사죄하세요. 대통령은 현 군수통자 입니다. 원수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써 왜 자꾸만 국민들을 우롱하십니까? 내일 북한 새끼들이 온다고 하는데. 당장 철회하십시오. 대한민국 이 소중한 땅에 저 북괴놈들 오면 안됩니다. 천안함 장병들은 개 죽음입니까? 그냥 정치인들을 위한 수단입니까? 제정신 좀 차리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직시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선수 자격박탈을 원하지 않습니다 김보름 선수를 이렇게까지 만든건 분명 빙상연맹 잘 못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니깐요 이번이 그 실수라 생각합니다 김보름 선수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게 보입니다 은메달을 따고도 고개숙이고 웃지 않는모습 큰 절 하는모습 등 자숙하는게 보이고 이번을 계기로 김보름 선수도 분명 더 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 출전에 부상 등등 힘든일 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대한민국에 은메달이라는 큰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이번일은 절대 김보름선수 혼자만에 잘못이 아닙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0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마녀사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강력사건과 음주사건 성폭력 사건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지만 범죄자들은 초범인점,반성하고있는점,사회적지위가 있는점들이 고려되어 적은 형량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족이,친구가,지인이 당할 수도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들이 다시 세상에 나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사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가족이, 친구들이, 아이가 좀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형량을 높게 받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언론에 공개된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서 강력처벌 하는게 아니라 지은죄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술을 먹거나 약을 하고 죄를 지었다면 감형이 되는것이 아니라 더 높은 형량이 주어져야 합니다. 부디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 보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정신적인피해, 육체적피해까지 고려하여 세상에서 오래 격리 시켜주십시오.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청원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조금이라도 살기좋은 나라가 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범죄 강력처벌, 형량강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번 청원을 통해 많은 국민의 분노가 잘 들어 난것 같습니다 저도 김보름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많이 흥분하고 분노했지만.. 많은 언론과 최단시간의 국민청원 기록 그래도 힘든상황속에서도 최선을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 어린선수들의 미래를 한번의 실수로 자격을 박탈하고 무너트리는건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선수들이 왕따 없고 파벌없이 정당한 노력으로 운동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온국민이 보듬으며 응원하는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정도의 꾸지람이면 충분히 반성했으리라 봅니다 지금 청원중인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선수자격박탈 청원을 취소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50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의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선수의 국가대표를 박탈하길 원하는 청원을 철회부탁드립니다. 물론 김보름 선수가 실수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어떤 범죄자들보다도 더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마녀 사냥 및 분노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빙상연맹의 적폐청산을 하되 한 선수에게 모든걸 책임지고 떠나라는 식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단순히 메달을 따서가 아니고, 국민청원으로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을것이고, 추후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묵묵히 열심히 하는 모습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왕따를 했다고 말하는 여러분이 지금 또 한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어린선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빙상연맹의 처벌이 우선시 되어 추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471, "petition_idx": "150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박탈을 원했던 청원을 철회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원래 같은 피의 민족이 숨어서 우리군 배를침몰을 시켜 수 많은 우리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은 그사건인 천안함 사건 천안함 사건의주범 주범 김영철을 이 땅에 오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 의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50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주범 김영철 방한2.25일방한 긴급상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여러분 키보드 놀리는 동안 선수들은 얼음판만 돌았습니다 4년의, 아니 평생의 노력으로 따낸 메달을 빼았자 선수자격 박탈하자... ....안타깝습니다 감정에 충실한 57만명 국민들이 폭로인터뷰 언론플레이만 믿고 청원게시판으로 달려가는 그 시간에도 매스스타트 은메달리스트 김보름 선수는 다리가 풀릴 때까지 얼음 위를 달렸습니다 태극기를 달고요. 메달을 걸고 사진 찍으면서도 활짝 웃지 못하는 김보름 선수가 너무 불쌍합니다 선수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자기 인생에 충실하시고 좀 적당히 하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150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그만 좀 괴롭히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다수의의견에 의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수있습니다.다수의의견이라고국민의 의견의 아닙니다. 무분별한청원은 심각한명예훼손을 초래하며 사회에 더욱 큰 혼란을일으킬수있습니다. 집단광기로 변질되어 소수를 밟을수도 있습니다. 이사이트가대한민국에도움될지의문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사이트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정치 댓글 보셨나요? 온통 대통령 욕입니다. 차마 볼수 없을 정도로 심한데~ 스포츠댓글은 삭제를 하네요!! 이건 기준이 뭔지~ 그 기준이 대통령에겐 적용이 안됩니까? 스포츠선수도 같은 공인 아닙니까? 네이버 댓글 삭제는 분명한 외압이 있을거 같습니다. 올림픽조직위나, 빙산연맹으로 추측되는데~ 누가 올림픽을 망쳤는지를 생각해보시고요. 네이버 철저히 수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0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운영진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 선수는 어떻게 해서 올림픽 국대로 선\\발되었나요 올림픽 국대 맞나요?실력이 안되던데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0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수 국대  선발과정  빙상연맹의 해명을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미 김보름 선수는 국대자격박탈 청원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은메달을 땄다고 해서 그간의 왕따악행과 나쁜 인성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만일 메달에 대한 대통령 축전을 보내면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나쁜 인성을 감싸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절대 축전을 보내시면 아니되고 오히려 메달 박탈과 연금지급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국대자격없는 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0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은메달에 대한 대통령 축전 보내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명박이란 사기꾼에 의해 내팽겨쳐져 묻혀있던 진실들을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50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재조사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올림픽 여자 매스스타트 은메달 획득 기사에서 네이버 댓글이 임의적으로 삭제 및 여론 조작되고 있습니다. 은메달 땃으니 그렇게 까지 여론을 바꿔서라도 미화시켜야 되나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이버 댓글 조작을 여론조작으로 적폐청산하여 주세요 필요하다면 형사처벌 부탁합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50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의 임의적인 댓글 삭제 형사처벌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리 꿈나무 어린이들의 미래들을 방해하는 빙산연맹과 여성가족부 빙산연맹은 선수폭행 손해되는판정 어이없는판정 여성가족부는 어린이동요 아빠힘내세요 고소 이건 지금 자라는 나무의 걸림돌입니다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래의 어린이의 꿈에 방해되는 빙산연맹 과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전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가해자는 모릅니다.장난이라고만하지 실제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직장에서도의 왕따문제가 있고 학교안에서 일어나는 왕따문제가 있습니다. 최소안이라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환경을 만들어 주고, 시험으로 기반하는 경쟁사회는 사라져야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하면서 소시오패스들의 무리에 시달려서 자살, 우울증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ㅎ", "num_agree": 3, "petition_idx": "150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  올림픽의 팀추월경기에서 왕따문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난리인데 실제 왕따문화는 더군다나 더 심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익명이라 그런지 몰라도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소모되고 있는 느낌이네요.. 실명제를 하든 뭘 하든..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네이버 카페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허허..", "num_agree": 5, "petition_idx": "150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 취지는 좋은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50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선수 청원이거 아니었다면 금메달이다 이게 자유국가 모습이가? 치아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50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민재판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폐지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민이 안심하고 사회생활 할수있는 특별 성폭력법 제정해주세요 성폭력은 제2의 살인입니다 가해자가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것은 그동안 제대로된 성폭행법이 없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성추행 성폭행범은 대한민국 그어떤 직장에서도 일하지 못하는법과 엄청난 벌금형과 50년이상의 징역을 사는 법이 시급합니다 진정 국민의 안전을 걱정해주시는 대통령이시라면 me too운동일때 법을 고쳐주시고 말로만 국민안전 생각하신다고 하지말고 실천해주세요 왜 법무부 장관과 조희진 사퇴안시키시나요? 영부인이 그런일 당해도 사퇴안시키시나요? 국민의 안전을 친자식 안전 걱정하듯 걱정하고 계시다는걸 법개정으로 증명해주세요 말로만 국민안전 국민안전 국민도 지쳐갑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 성폭행법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세 손가락에 꼽히는 모 전자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움직임에 응원의 목소리와 함께 제가 몸담고있는 상담사라는 직업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조심스레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모전자의 도급 as콜센터입니다. 불편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적혀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고객들이 1차적으로 만날수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저의 동료들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100명이 넘는 고객분들의 민원을 들으며 증상에 따라 원청인 모 전자의 2차 상담사들에게 전문상담을 요청하거나 저희와 같은 도급 기사들에게 as접수를 해 주는것이 제가 하고있는 일입니다. 고객 서비스가 중요해진 지금 사회에서 cs가 없는 곳은 현재 거의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일선에서 직접 고객들과 대면하는 상담사들의 처우나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바가 없는것같아 직접 청원글을 써봅니다. 저희는 모전자의 상담사라는 인사말로 통화를 시작하지만 모 전자의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화주시는 고객들은 저희를 그 회사의 대표인으로 생각하고 저희에게 회사 혹은 제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저희는 본사에서 정해준 규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앵무새처럼 열심히 반복해서 안내합니다. 때로는 욕설을 듣고 때로는 저희선에서 케어가 되지 않아 본사의 민원팀으로 고객님의 클레임을 이관하기도 합니다. 저희의 시급은 나라에서 정한 최저시급이며 하루에 받는 콜수나 고객들의 만족도 점수 또는 제가 받은 통화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으로 등급에 따라 2~35만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반이상의 상담사들이 2~5만원정도의 인센티브를 가져갑니다. 본사 소속이 아니기때문에 본사 직원들의 복지 혜택이나 임직원할인의 대상이 되지도 못합니다. 고객들에게는 모전자의 직원이 서비스가 그모양이냐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말입니다. 1년 이상을 버텨내는 직원들이 적으니 3ㅡ이직율이 높고 그 자리는 다시 신입 상담사들로 채워집니다. 신입들이 많으니 당연히 서비스 질은 떨어질수 밖에 없고 그 부담은 그대로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과 급여에 영향을 주는 상담원 평가정책 수정을 통해 저희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오래 일하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노조는 상상할수도 없고 근속 연수에 따른 급여인상도 기대할수 없습니다. 인센티브 외에 주어지는 상여도 없고 명절에는 선물세트를 받습니다. 그래도 고객들에게는 모 전자의 대표 상담사이며 거기에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있는곳이 모 전자와 계약을 한 하청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지금 정부가 저와같이 힘없고 배운것도 가진것도 없는 국민들을 위해 힘쓰고 계실거라는 믿음때문입니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저 이외의 모든 대표번호 콜센터 상담사들에 대해 한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모전자의 콜센터 상담사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여기가 북한이냐 이딴 청원을 선수한사람 주장만으로 올려서 마녀사냥하게 금보름 금메달 돌려놔라 그리고 이런 거지같은 청원 폐지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50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금메달 돌려놔라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ㄱㄱㄱㄱ"}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리플조작을 하며 리플을 삭제하며 편파적인 언론 여세를 조작하는네이버는 엄중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생각 합니다 김보름 선수 글 및 전에는 박근혜 이슈때도 리플 조작하는 모습을 국민 모두가 봐 왔습니다 국내 포탈 1위라는 네이버가 무슨 자격으로 어떤 이유로 리플 조작을 하는지! 그 뒤에서 조작하는 배후는 누구진지 꼭 밝혀내어 국민의 발언권을 되찾고 정직하고 사실적인 언론 및 여론을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생각 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50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플조작하는 네이버를 엄중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전너무궁금합니다 박근혜를 왜 사랑할까 박사모가 진짜돈을받나. 왜 욕을하고 자기아들같은 경찰을 때릴까. 박사모를 조사해주기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0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 회원들 조사 요청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리 자식들과 국민들인 천안함 46용사와 연평도 포격으로 해군해병2명과 연평도 주민을 죽이도록 지시한 김영철의 방남을 환영한다는 추미애와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서 유족들을 대신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신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침몰에 너무 많은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때문에 당시 정부를 불신하게 되었고 현정부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속시원히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50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한선수를 너무 돌리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된다 국가대표를 많이뽑아 출전시키면 되지 않을지 이것도경제적분석으로 하는가 잘하는 사람 한경기만 출전시켜야 2주일로 늘어난 기간 더 시설비용이 엄청나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선수 너무많은 경기 참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다들 아시겠죠 말안해도 그냥 해산하시길", "num_agree": 6, "petition_idx": "150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체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진실 규명 해주세요. 침몰원인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 인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0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실규명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0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이 침몰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발표한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은 아직도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종북 좌파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역사앞에 한 점 의문이 없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되어,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50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의 진상에 대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어준블랙하우스 팀 취재 부탁드려요. 정치 댓글과 스포츠 댓글 차별하는 네이버 취재해주세요. 네이버가 댓글 삭제하고. 조작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삭제하면 우선순위 댓글공감이 변환다는겁니다. 오늘 주목해주세요. 우긴건 정치댓글 보세요. 쌍욕도 그런 쌍욕이 없습니다. 네이버는 그건 그냥 방치합니다. 이건 뭔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0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댓글 삭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선수 뒤에 숨는 빙상연맹을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빙상연맹을 조사하여 그 안에 숨겨진 비리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제없애고 자유한국당에 나라 맡기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은메달의미없다 국대 탈퇴시켜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50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국대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사람은 이성적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불완전한 만큼 사람의 이성이란 불완전 투성이다. 사람의 이성을 중요시 한 때는 18C 때다. 몇백년을 우리가 서유럽에 뒷처져 있는 지 알고나 살아라. 헬조선인들! 그래서 자신의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를 하라는 것이다. 사람을! 금메달이 아니라고 은메달을 바로 벗어버린 캐나다 선수의 태도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비난할 수는 있지만 누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인성이 나쁘다는 말\"===>> 전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는 나랏 사람들은 없다! 이말에는 너가 그녀보다 인성이 좋다는 말인데? 뭘로 증명할 것이냐?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이 너들이 남을 깔아 뭉겔 권리가 있냐? 인격모독에 명예훼손에 범죄를 마구잡이로 하네? 혈세의 사용은 김보름 선수의 연금이 아깝다===>>이것은 무식한 것이고! 세금이 어떻게 투명하게 쓰이고 있나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인간들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 "num_agree": 11, "petition_idx": "150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얼빠진교육으로 김보름 희생당하다. 쓰레기통에서 피어난 우리의 아름다운 꽃중에 하나이거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인터넷과 몇몇방송 몇개만봐도.. 천안함의 이상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에 김영철이 내려오지요... 진짜 저도 같이 욕하고 막고 싶은데... 천안함이 자꾸 걸립니다.. 천안함을 누가 그랬는지.. 확실하게... 그 의심을 풀어주세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천안함의 진실을", "num_agree": 11, "petition_idx": "150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짜 누가 그랬는지.. 알고싶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원래 같은 피의 민족이 숨어서 우리군 배를침몰을 시켜 수 많은 우리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은 그사건인 천안함 사건 천안함 사건의주범 주범 김영철을 이 땅에 오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젊은이의꿈을 뺏은 천안함 사건 재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 2.25 방남)천안함 재조사 및 김영철 방남 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50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마음에 안들면 인민재판도 작작해야지", "num_agree": 4, "petition_idx": "150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뭉빠들의 놀이터 국민청원 폐지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사건 원인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50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실규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폭침에 대한 확실한 원인규명이 되어야 통일의 회망이 있을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50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종교로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기성종교들(기독교 , 불교 ,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 , 하나님의교회 , 여호와의증인 , 몰몬교 , 통일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기성종교들에서 사이비 , 이단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겁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 소규모종교1개 만약 소규모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부끄럽고 챙피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박탈과 빙상연맹의 부정부패를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ㅇㅇ", "num_agree": 0, "petition_idx": "150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하시는 분들이나 단체장 하시는 분들 중 많은 전과자들이 있습니다. 전과자들을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할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주십시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0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과자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에 출마할수 없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오늘 펫숍에서 밥을 주지 않아 굶어죽은 개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150마리 중 굶어죽은 개 시체가 79구가 발견되었고 70마리는 구조됬으나 상태가 위중하다고 하네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으로써 죽은 강아지가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이번 사건 이후로 동물학대죄를 강화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0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학대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게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num_agree": 5, "petition_idx": "150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해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 몇몇 연예인들이 성추행 파문으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숙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범죄의 적당한 처벌방법일까요? 그들에게 진정한 사과의 기회를 주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구속수사 진행하여서 엄중한 형사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계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0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짓 일삼는 연예인들 엄중한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폭침주범인 김영철이 우리나라온다는게 말이되요? 희생자들이나 희생자 유족분들 눈앞에서 말해보시죠. \"폭침주범이 우리나라 옵니다. 허허허!\" 이런식으로요. 문재인 넌 박근혜보다 더한 놈이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0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지하게, 문재인을 탄핵시켜야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금 선수들 깨워서 경기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0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일 컬링경기 빨리 보고싶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이며, 특히 평창올림픽은 대한국민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팀추월에서 협동심을 보이지 못한 김보름 박지우 선수들도 문제가없는건 아니지만 한쪽 마음구석으로는 과한 욕심이 화를 불러올수도 있단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수지\"선수 만큼은 정말 국가를 대표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응원을 소란/방해로 생각하는 선수가 과연 미래의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는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원신청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0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응원을 방해라고 표현사람이 과연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를 뛸 자격이 있을까요? \"장수지\" 선수는 국가대표 영원히 될수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마녀사냥으로 욕먹는게 안쓰럽습니다 이름 좀 바꿔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0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이름을 김규리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술먹어서 감형하는 법을 없애주세요 술먹으면 가형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50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으면 가형처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에 대한 의견과는 제 생각이 사뭇 달라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19일 여자팀추월 예선경기에서 김보름선수와 박지우선수가 노선영선수를 따돌리며 서로간의 협력이 중요시되는 팀추월이라는 경기특성에 걸맞지 않은 경기를 국민들 앞에 선보이고 경기결과에 대한 책임을 노선영선수에게 전가시키는 듯한 김보름선수의 인터뷰제스처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것이 발단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김보름, 박지우 두 선수에게 국대 자격 박탈과 올림픽과 같은 국제 대회 출전 정지를 요청하고 있고 그 수가 무려 50만명을 넘습니다. 저는 이 두 선수가 그 날 왜 이러한 행동을 보였는지 연유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고 그들에 대한 비판은 잠시 미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일날 여자팀추월 예선경기와 같은 암담한 경기결과가 나온 원인이 무엇이고 이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 가장 크게 기여한 세력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김보름, 박지우 선수만의 단편적인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일 김보름, 노선영, 박지우 이 세 선수 간의 갈등문제라면 시시비비를 가려 이들 선수들에게 그에 합당한 징게를 내리면 될 일입니다. 3분남짓한 경기영상이 이들의 인성을 판단하고 그들의 국가대표자격박탈을 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이들을 모질게 대하는 것은 실수를 저지른 자에게 자비는 없고 엄중한 처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대한민국 국민인식을 보여주며 이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이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일어설 기회는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사회초년생에게 각인시킬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스스타트 결승경기에서 보신 바와 같이 김보름선수의 깊은 반성과 참회가 느껴집니다. 그녀는 국민들의 분노를 산 경기영상의 주인공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오늘은 대한민국 동계올림픽성적의 위상을 한층 높인 국가대표입니다. 25세라는 풋풋한 나이에 한번의 실수로 수백만 국민의 비난을 평생 안고 가야한다는 것은 너무나 참혹하고 인정없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부디 여자 팀추월 예선경기결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빙상연맹의 적폐펑산을 요구하나 한편으로 는, 열심히 올림픽 준비해 온 세 선수 모두에게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0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팀추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희 아버지는 도로 보수원 이십니다. 작년 2월 11일 일요일 새벽에 도로 보수 작업을 하시느라 회사 트럭으로 다른 작업 장소로 이동하시던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셔서 왼쪽 무릎을 수술하셨습니다. 사고 얼마 후에 바로 산재처리 신청하셨고요. 그 후 3개월을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만 했고 당연히 일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산재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원래 무릎 상태가 별로 좋지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이 노화되셨을 수는 있으나 사고때문에 망가져버린것과 같다는 말입니까? 단 한번도 다리가 아픈적이 없었던 아버지가 사고 후에 걷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에 시달려 왼쪽 무릎 통증을 굽히지도 못하게 되셨는데 말입니다. 산재 재심 청구를 신청하셨으나, 결국 두번째 산재 신청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고 후 1년이 지났고 여전히 산재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시는 분은 변호사를 선임해 산재를 신청했는데 사고 후 한달만에 산재처리 되었다네요. 그래서 아버지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시 산재처리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동안 일하지 못해 급여가 없어서 쌓여버린 빚때문에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물리치료를 받으시며 다 낫지못한 다리로 출근을 하십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처리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업무 중 상해를 입으면 이를 인정 받아야 하는것이 산재 보상인데, 아버지가 사고 직후 무릎을 수술했고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도 사고로 인한 수술이라고 산재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때문에 망가진 무릎을 끝까지 노화 된 무릎이라고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결국 힘없는 우리 가족은 억울하게 물러나야만 하는 것인가요?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 내역에서 인정해준 사례 그렇지 않은 사례의 공정성, 형평성, 일관성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0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업무 중 사고를 산재 인정 해주지 않는 근로복지공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선수가 은메달을 땃는데 청와대 청원 글 올라오더군요 예상 했던 일입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선수의 노력으로 딴 메달을 박탈 할 자격 없습니다 그 당시 김보름 행동 잘못했는데 그 일로 국대박탈 메달박탈은 청와대에서 할수없는 일 입니다 좋은취지에서 만든 청원 게시판인데 너무 이해 할수 없는 청원글 이 올라오네요 제가 적는글도 이해 할 수 없다고 생각 하는 사람 많겠죠 정치가 스포츠 개입 하지 말아라고 남북단일팀 반대청원있더니 정치인들 대통령께 정부관직에 있는분들께 김보름 자격 논의 하고 메달 박탈 해달라는게 참 이상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0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라리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긴말하지않겠습니다.난 800만달러 대북지원.군복무축소.남북단일팀.공동입장.김여정그리고 이번엔.천안함 폭침 장본인.김영철방남까지..내가 천안함 유족이라면 김영철 죽여버리거나 당신멱살잡고 항의했을껍니다 당신은 대한민국대통령이아닙니다 북한에서 온간첩입니다.하야하세요 그리고 그렇게도 북한이좋으면 월북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0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야하세요  월북하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민청원 폐지해라 특정 단체가 수 많은 닉으로 조작 가능한 이런 게시판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이미 조작 논란도 있고 닉만 많으면 한사람이 10개 이상도 찍고도 남는 이딴 청원이 여론이냐 좌표박아서 청원수 올리는게 여론이냐고", "num_agree": 3, "petition_idx": "150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지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이 청원 게시판은 100년뒤 역사책에 한국사 최대의 우로 남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국민들의 목숨걸고 장난치는 김성태를 테러범으로 사살해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0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백만명 목숨걸고 장난치는 대테러범 김성태를 사살해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푼돈주고 생색내지 말고 내가 낸돈 국민연금 돌려줘라 내부모 용돈도 못주는 경제살림에 기초연금 인상은 누구돈으로 하냐? 베이비붐세대 국민연금 챙기느라 젊은사람들허리 휘고 등골빠진다 국민연금 돌려받아 빚 갚고 숨통좀 트자 아침부터 온갖협박문자와 전화벨소리 짜증나고 힘들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수당 안줘도 되니 국민연금 돌려달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불철주야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요즘 같은 밝고 투명한 시대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마다 국민체육센터, 구민문화체육센터 등 국민들의 체력향상과 문화지식 보급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시설)들 또는 단체들이 대단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필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이름은 국민, 구민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데 반해 실제로는 극히 일부 국민, 구민들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 이런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관(시설)들의 운영 실태를 보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나 원한다면 이런 시설들과 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취지와는 달리 ‘기존회원’이라는 특수한 사람들만의 기관(시설)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만, 서울, 광주 등의 이런 기관(시설)들도 조사해 본 결과 모두 ‘기존회원’ 이라는,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용어가 버젓이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즉, 기득권이라는 용어가 사라진지가 언제인데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장려하는 이런 기관(시설)들에서는 관례로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운영실태는 기존회원과 신규회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정된 등록일에 신규회원이 등록을 하려고 하면 기존회원이 등록을 먼저하고 나서 신규회원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기존회원들이 자기네들 등록기간에 등록을 해 버리기 때문에 빈자리가 없어서 신규회원은 등록을 못하고 대기번호라는 걸 받아서 집에 가서 월말이 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기관(시설)의 부름을 받아야 겨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번호라는 것도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기존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또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하지 않으면 결원이 안생기기 때문에 대기번호 2번을 가지고도 등록할 수 있는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히는 것은 기존회원이 등록 할 때는 인터넷으로 등록하거나 운동하러 갔을 때 등록하면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희망도 없는 대기번호를 번호를 받으려면 새벽 6시 까지 해당 기관(시설)으로 직접 가서 기다렸다가 대기번호를 받아 옵니다. 여름이면 새벽에 밖에서 기다리는 게 좀 낫지만 요즘 같은 겨울에는 추위에 벌벌 떨면서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이것도 1번이라도 먼저 받으려고 새벽 6시에 출입문이 열리자 말자 우루루 몰려 들어가는데 카운터 앞에 먼저 줄을 서기 위해서 서로 밀치고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고도 대기번호 1번을 받으면 혹시나 한명은 결원이 생기겠지 하는 희망도 있지만 2, 3번을 받으면 희망이 없을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개인이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설기관이라면 말할 이유도 없지만 국가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공평하게,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런 좋은 기관(시설)들이 ‘기존회원’이라는 그들만의 놀이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기관(시설)들에 소속된 직원들이 회원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불만 사항을 가지고 센터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해 보았는데, 역시 대답은 다소 불합리한 줄은 알고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항의도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기에는 관리가 복잡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하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평생교육원, 도서관, 각 구청의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각 동네의 주민자치센터의 교육 프로그램도 모두 ‘기존회원’ 이라는 명칭은 없고 등록 때 마다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는데 왜, 오직 한 곳, 국민체육센터(또는 구민문화 체육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시설들)에서는 ‘기존회원’이라는 기득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입니까?.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으며 그 기관(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분명히 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등록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봤지만 그 기존회원이라는 틈바구니 뚫고 들어 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릴 때 까지는 주위의 사람들에게서도 많은 불평 불만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디, 이런 기관(시설)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기존회원’이라는 기득권을 먼저 차지한 그들만의 시설들이 아니기를, 원래 좋은 취지대로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시설)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개선시켜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지자체의 국민체육센터(또는 구민문화체육센터등 이와 유사한 기관)의 회원 관리 불합리 개선 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1억연봉 / 자녀채용보장(사회불평등조장)... 이런 말도 안되는... 귀족노조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귀족노조 지원할 돈으로 차라리 중소기업이나 청년일자리 늘려주세요. 그게 더 실업률 줄이는 방법이고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에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족노조(GM대우) 지원할 돈으로 청년일자리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최근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라는 청원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팀추월' 경기에서 '팀웤'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인터뷰 태도 논란 때문이였죠. 처음에는 '빙상 연맹'의 적폐로 다가왔지만 점점 이 사건을 보는 시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노선영 선수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황과 분위기 상 나온 주장일 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노선영 선수가 SBS를 통해 반박한 내용에 따르면 \"같이 얘기한적도 없었다.\"라고 하였지만 그 당일 경기 영상을 보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녀사냥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도 3번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선수들.똑같은 전술.똑같은 페이스 속에서 과연 갑작스레 연습히 결정돼 연습을 소홀히한 노선영 선수의 잘못인지 아니면 그 두 선수의 의도적인 계획인지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2014 소치 동계 올림픽을 보면 노선영, 김보름 선수가 먼저 페이스를 올리고 양유영 선수는 3번에서 뒤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괜찮나요? 여러분들이 감정에 휘말려 동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 때에는 양유영 선수가 피지컬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았는데 마치 4년뒤 누군가를 똑같이 보고있는것 같지만 평가는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은 파벌.특혜 관련입니다. 노선영 선수는 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후,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 주도로 이승훈, 정재훈, 김보름 선수가 한체대에서 따로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폭로하였습니다. 올림픽 전, 본인이 올림픽 출전이 좌절되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빙상연맹의 고의라고 생각하는 피해의식으로, 실명을 언급하여 대표팀 내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이승훈 선수는\" 2010 밴쿠버올림픽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체대에서 개인적으로 따로 훈련을 해왔다.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체대 출신이어서) 특혜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대표팀 분위기요?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너무나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였습니다. 본인의 피해의식으로 시작하여, 언론 플레이, 일명 언플을 하고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차곡차곡 거짓말은 쌓여가지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기사마저 '편가르기,' '적폐 기레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추월 팀을 비판하는 마녀사냥의 기사는 '편가르기'는 커녕 '정의 구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아무도 잘나지 않았습니다. 이승훈 선수는 대표팀의 맏형, 노선영 선수는 대표팀의 맏언니... 둘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좌절 앞에서도 여러 선수들은 '자기 계발'을 통해 극복하여 메달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남에게 피해까지 끼치는 진정한 적폐 대상이 아닌가요? 이상 청원글을 마치겠습니다. 노선영 선수의 \"\"선수 자격 박탈\"\"을 원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50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의 선수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주거문제 해결한번 해보자고 다주택자들에 집을팔라고 권하려면 권하는 정치인들이 솔선수범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나라의 국토부장관이라는자가 다른사람에게는 주택을 처분하라고 하면서 정작본인은 눈가리고 아옹하는식으로 주택을 동생에게 팔아놓고 마치 솔선수범하는양 꼼수를 부리고있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국토부장관 뽑는기준이 얕은꼼수로 국민기망할수있는자 는아니겠지요. 동네이장도 그거보다는 낫겠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국토부장관 다주택자에 관하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우선 애스스타트 종목에서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 획득을 축하한다. 경기를 지켜보다가 문득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 특히 결승전에서 더욱 더 그러하다. 중간 1등의 점수가 5점 5점 5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것을 7점 7점 7점으로 해야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래야 한 사람이 중간 점수를 모두 획득할 경우 21점으로 최소한 동메달은 확보한 상태가 되므로 좀 더 경쟁적이고 견제도 서로간에 심화될 것이므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이고 인기도 한층 더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스스타트 경기 점수규정 수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북한의 천안함폭침은 대한민국을 폭침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희생자들의 가족과 국민들께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끼친 김영철이 사과 한 마디 없이 방문을 허락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미국과 같은 스텐서를 밟지 않습니까 문재인정부는 왜 지나친 친북정책으로 남남갈등을 일으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왜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를따라 갑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입니까 아니면 북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의 소리를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시요 김영철을 만나면 대한민국 대통령 이닙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0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폐막식 참석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선수 논란건으로 청와대 청원이 무척 잘못됐단 것을 느낍니다 이건 아닙니다 노선영 선수의 주장만으로 한 선수를 경기도 못하게 매장시키는 게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합니까? 반드시 실명으로 전환하시거나 한아피로는 중복 청원못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폐지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명인증 전환하거나 아니면 국민청원 폐쇄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김보름 경기가 끝난 후 많은 칭찬과 격려, 비난과 질타의 의견들이 오고 가는 듯 했지만 잠시후 비난이나 질타의 댓글은 수시로 사라지더군요. 어떤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누군가의 의견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마구 삭제된다는 건 네이버의 조작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꼭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50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의견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네이버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닌 당을 위한 행위와 친일적인 행위만 하고 있으므로 통진당처럼 정당해산을 청원합니다. 자유당(자유한국당)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보며 국가의 역사와 위신을 폄하하였습니다. 자유당은 평창올림픽 개회식때 참여한 김여정을 비롯한 북측 인사들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일본 도쿄지사 고이케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 비하한 것과 똑같이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북측의 김영철이 왔을때는 환영한다면서 현재 2018년에는 총살을 해야된다 한국땅을 밟는 즉시 긴급체포를 해야된다는 등 망언을 하며 내로남불로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면서\"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위반했습니다. 일부 자유당 국회의원들은\"46조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를 위반하고 개인재단 등에 축적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자유당은 지난 9년동안 집권을 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했으며 세금을 갖고 불법재산을 축적하는 등의 부정비리를 저지르고 민주주의를 역행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국회를 농단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대로 청와대와 여당을 길들이려고 민생은 뒤로 미루고 국정과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당은 제대로 된 역사관이 없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적통임에도 불구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보며 국민을 버리고 튄 이승만, 일본군(만주국)의 장교로 독립군을 잡던 박정희 등을 높이 평가하며 '친일', '친미'만을 외치니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은 닦아주지 못할 망정 대못을 박는 행위인 '위안부합의'를 하는 등 스스로 국격을 깎아내리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저 밥버러지, 파렴치한들에게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자유당을 꼭 해산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50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저와 저의 지인이 대화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에 의견차이 혹은 우려하는 정도가 심하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원제목같은 내용에 있어 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권자들이 원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고 했는데 지인은 이 부분에 있어 그건 너의 생각일 뿐이고 다수 의견이 어떤지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와 저의 생각에 전혀 공감하지 않아하는 지인의 반대적 입장에 결과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기에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남북한 총선거에서 이긴쪽이 남북한 군 통수권을 가져가는 \"남북한 자유로운 총선거로 선출된 통일 한반도의 지도자\"를 정하는 선거를 원하신다면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자유로운 총선거로 선출된 통일한반도의 지도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안녕하십니까? 사이비 종교로인한 가정파탄 피해자로서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도 금메달, 자칭 하나님의 숫자도 금메달 감인것 같습니다. 왜이리도 대한민국에는 자칭 하나님이 많은건지... 안**, 장**, 이** 등 제멋대로의 성경 교리해석과 자칭 하나님이란 명목으로 가정의 불화, 파탄, 이혼, 자살 등 가정 파괴를 주범으로 하는 종교 사기단체를 뿌리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 주 목적은 돈!!! 입니다, 서민들의 재산는 국가의 경쟁력인데 이들의 재산이 사이비 종교에 유입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 아타깝습니다. 돈(십일조 등) 종교비리 등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비 종교 비리에 대하여 절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춥고 배고픈 사람들의 성지 카톨릭 지옥 같은 군사독재정권하에서도 정의구현 사제단과 양심 사제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성모병원 직원 모집 과정부터 아예 정규직은 없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2년동안 최저임금 수준으로 죽도록 부려먹고 계약기간 끝나 당연한 것처럼 해약.... 의지를 가지고 조사해 보면, 대중교통이 없는 꼭두새벽부터 출근해서 얼마나 힘들고 가엾게 저임금으로 근무했는지 바로 알 겁니다. 종교 재단이라 근무일지나 급여 조작은 못 하겠지요.(희망사항입니다) 요즘 보수 대기업도 인권중시 정부 방침대로 정규직 늘려 가는데 적어도 소외된사람들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편에 선 듯한(?) 카톨릭 재단의 행태는 아닌 듯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여식이 눈물로 직장을 떠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청원 올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희망과 비전이 있는 세상에서 살게 해 주세요! 대통령님,저도 집안 대대로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너무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모병원이  임금 착취의 원흉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현재 예비군은 해가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장병 급여가 올라서 예전보다는 군복무가 좋아졌다지만 전역자들에겐 강화되기만 하는 예비군이 부담스럽기만합니다. 학생들에겐 학생 예비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과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3~5일씩 진행되는 예비군이 생계에 너무 큰 영향을 줍니다.... 실질적인 보상도 없이 훈련비용 1000원 2000원 오른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 당연히 받아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강화시키기만 급급할게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인 보상 없이 강화되기만 하는 예비군제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의혹투성이 천안함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불쌍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엇는데도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질 않아 시간이 많이 지낫는데도 끊임없는 의혹과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는 것 같아 너무 씁쓸합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북한이 저지른 정확한 과학적증거가 잇다고 발표시간을 기다리다 보고 잇엇는데 드디어 그 증거라는게 어뢰에 1번 이라고 쓰여잇다는 정말 웃끼지도 슬프지도 않은 증거 지금 이라도 밝혀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50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문재인 정권은 평화통일을 위해 잘하시고 있는겁니다!! 김영철 방한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남북이 화해의 장으로 나아갑시다!! 나쁜 미국놈들!! 한반도를 분열시키는구나!!! 남북이 하나되어 핵을 가지게 되면 한발자국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있을것입니다!! 강대국이라며 매번 서로 총질하는 잔인한 미국놈들 뒤에 숨어가지고 눈치보며 살지 맙시다!! 미국의 경제 제재 한마디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을보면서 애국심과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없는겁니까?!!! 우리의 가족은 북한입니다. 이념이 다르다 해도 몸속에 흐르는 피는 같습니다. 어릴적부터 같이 자라온 피를나눈 형제가 생각이 다르다 하여 다투었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해하려합니다.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 힘들어하는 형제를 두고보시겠습니까? 피한방울 안 섞인 미국놈들의 뒤에서 고개 숙이고 살 것입니까? 모두 과거 일들 기억하시나요? 쇼트트랙 경기에서 안톤 오노가 김동성선수에게 반칙을 사용하고도 메달을 취했습니다. 효순이 미선이를 장갑차로 깔아 살해하고도 죄값을 받지않은 미국놈들은 아직도 잘 살아가고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을 해서 지금 이 어려운 경제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화통일 문재인 정권 만세!! 방남 대표단을 환영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조사 부탁드립니다 그당시 어뢰 미사일 최초발견자는누구고 북한은 절대로 자기들 소행이 아니라하고 어뢰미사일은 도데체 누가 어떻게 발견했으며 그게진짜 천안함에 진짜로 격침이된건지 그런거는 안나오고 어뢰미사일 하나 어디서 가져왔는지 하나같다놓고 전문가들 초빙해서 단지 이게 북한꺼 맞냐 안맞냐만 식별했을뿐 진짜로 이게 천안함에 격침했는지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걸루 기억납니다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7, "petition_idx": "150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천안함 우리 장병들은 죽인 김영철 방남은 우리 장병을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하늘에서 억울하게 죽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0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 방남 철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오늘 매스스타트 경기 보면서 안타깝다는 말밖엔 않나오네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서 은메달 획득 했지만 웃지도 못하는 선수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팀 추월시 누구도 이해 할수 없는 실력차가 너무난 선수를 한팀으로 편성하여 피해를 입었지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마음고생 심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결과 보다는 역시 근성이 있는 운동 선수란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 선수가 승부욕이 없다면 그 선수는 이미 선수로서 생명은 끝입니다. 이승훈 선수도 금메달 축하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50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쌍한 김보름 응원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4", "end": "2018-03-26", "content": "2월 24일 토요일 17시 종각역 10번 출구 앞 롯데리아 쪽에서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에 의하여 걸어가던 쳥년들이 이유없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작성자 역시 해당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걸어다니기만해도 멱살잡히고 조금만 늦으면 집단 폭행을 당하는데 의경들은 규율 상 어쩔 수 없이 말로만 말리는 실정입니다.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것 조차 눈치봐야하는 일이고, 폭력의 위협이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시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불법적인 시위를 반드시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들은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멱살 잡히는 세상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나라다운 나라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 공평한나라 대통령 취임식때 다짐하신 핵심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고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째 지켜보는 동안 잘하는 것도 많지만 그당시의 다짐하신 그런 나라는 멀기만 하다는 생각에 슬퍼집니다 그것은 참되고 올바른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그 기준도 없고 오히려 청산해야할 적폐세력인데도 아무런 변화없이 진실과 법집행을 역행함에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프래임에 갖혀 기대했던 나라다운 나라와 점점 멀어지고 허탈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봐주기 이재용 석방 강원랜드 청탁조사가 수개월째 지연 우병우 판정 수차례의 적폐대상자 영장기각 검찰성추행성폭력조사지연 사건조사내용유출한 검사들 영장기각 등 사법부독립의 불랙홀에 모든 진실과 기대는 소멸되고 있습니다 제발 검찰 판사 대법원 등 법을 진실되고 정의롭게 집행하는 조직부터 개혁하고 관련자 모두 색출하여 정의로움과 평등함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시길 간곡히 호소 합니다 이 기준점이 바로 서야 나라다운 나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집행하는 검사 판사 대법원장의 적폐청산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밥데용 코치의 종신 코치직을 청원합니다. 따뜻한 인성과 실력으로 우리나라 빙상계 업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실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 스케이팅 밥데용 코치 계약 연장 종신 코치직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요즘남성비하,전직대통령비하,현직문재인대통령비하,518광주민주화운동비하,좌파비하,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거짓선동,6.25참전용사비하등으로초.중.고학생들이역사를잘못알고우파좌파,남자여자로편을나누고싸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메갈리아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자격박탈이 문제가 아니라 반성과 사실 확인이 중요한거지 팩트를 알기도전에 자격박탈 운운하며, 인권적으로 모독을 줄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박탈 청원 취소를 요청합니다. 인간적으로 경기도중 일어난 일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조두순사건중 무엇이 더 청원이 많아야 합니까? 조두순은 2020년에 출소하는데 청원수도 얼마 안되고 화제도 안됬는데, 선수끼리 마찰일어나서 선수들이 피해본건데 거기에다 자격 박탈이라며 청원을 60만개가 넘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두선수 자격박탈 및 징계에 대한 청원 취소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13, "petition_idx": "150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박지우 선수 자격박탈 청원 취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한민국의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인이 방문할수있는 놀이문화인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대한민국도 이제 만들때가 되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니버셜 스튜디오 건설을 희망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번 올림픽간 해외선수 SNS에 미개한 악플을 일삼아 주최국인 대한민국의 격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몇몇 사건에 경우 정확한 사항이 나오지 않음에도 최초 지나친 여론몰이로 죄없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정신공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일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사회에 암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바 SNS 실명제 도입 및 처벌수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문화가 점차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는바 깔끔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도입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 실명제 및 언터넷 악플, 악성글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이 사고경위 좌초인지 폭침인지 팩트체크 새롭게 조명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현 정부에서 모든가능성을 열어 놓고 유튜브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개입했다 해도 진실이 더욱 중요하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50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진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노동력 착취 근로자들의 안전권 보장 불확실 악덕 사업자들 은 사업 강제 철폐 해산 촉구 노동자들의 안전 보상 제도 (산재보상제도)완화 누구나 일하다 다치면 업무상재해 인정 보상받게 수정 촉구 불합리한 근로계약서 백지화 시키고 사업장을 패쇄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임금착취,불합리한근로계약서, 불합리한산재보장제도 완화 및 철폐청산 더이상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 로 불합리한 처우 대우를 받지못하게 하도록 강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빙자 방치 금지법을 하루빨리 만들어 불합리한 조항들과 처우들은 처벌 받게 하신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들에게 너무 혹독한 시련이며 고통 입니다 개선시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더이상 간과 할수 없는 돌이킬수 없는 현실 벌이지는 일들 을 무시하고 신경을써주시지 않는 다면 이나라는 불평등 인한 격차가 해소 되지 못하고 관행으로 계속이어져 제2 제3 피해자만 발생 할뿐입니다 강력한 제제 와 통치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들의 삶질 개선 절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님 !!! 천안함.. 낱낱이 남김없이 밝혀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50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밝혀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누구나 정치에대한 비판은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에도 담기민망한 영부인에다한 끔찍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민주적인 정부도 좋지만 이것은 국격과도 이어지는일입니다 !! 청지기님께서는 악플을달기위한 도넘는청원이나 대통령님내외분 비판이아닌 욕설을하기위한 청원이나 악플은 사전에차단 고발조치해서 건전한 국민소통청원 게시판이됐수있게 관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150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내외분 향한악의적인 청원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돈도 돈이지만 피검사나 ct같은 검사를 한번만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한번 받은 결과로 과끼리 공유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환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병원 통합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 통합진료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링크된 뉴스기사를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GM은 임직원 가족 우선 채용이라는 이상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노조 본인 가족들 우선 채용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사항은 말도 안됩니다! 이게 바로 채용 비리고 또 강원랜드랑 다를게 뭡니까! 저는 GM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월급 적게 받는 직장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호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 제 세금이 들어 간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국민 세금으로 쓰시면 안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50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주지 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침몰 원인을 제대로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의혹을 속 시원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논란이 재현되고 국론의 분열을 조장하므로 역사의 판단으로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국가적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밝히고 넘어갈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카테고리를 정치개혁으로 한 것도 더 이상 소모적으로 정쟁의 도구로 쓰이는 것도 국민들은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규명으로 대한민국이 정치외교적으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307, "petition_idx": "150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조그만 일을 시작하려고 부동산 임대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자영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가 구할 때 현재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요율은 (보증금 + 월임대료 X 100) X 9/1000 입니다 보증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월임대료에 100을 곱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100개월이면 8년이 넘는 기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8년 넘게 한 자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왜 부동산들은 건물 소개비를 8년 이상의 임차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심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기간이 2년 혹은 3년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세로 목이 조여오는 자영업자들의 목을 다시 조르는 이른 불합리한 제도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행 상가 임대 계약 시 부동산에 지급하는 수수료 요율 산정방식을 현실적으로 고쳐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무성씨 NLL 폭로관련해서 똑바로 수사하여 제발 죽여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50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무성이 NLL 폭로관련하여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뉴스나 신문을를 보면 범죄자의 얼굴은 인권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되면서 범죄자를 이송하는 경찰에게는 모자이크를 하지않는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뭔가 잘못된거 같지않습니까? 인권때문이라면 경찰들도 얼굴 모자이크 처리되야합니다 경찰분들 신변을 보호해야됩니다 앞으로 뉴스나 신문에 경찰분들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0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들의 초상권을 보장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평창 올림픽으로 동계스포츠에대한 관심이 커진 마당에 실내동계스포츠 종목을 활성화해서 여름철 동계스포츠도 관람하고 피서도 즐기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름철  실내 빙상 동계스포츠 활성화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오늘 평창올림픽이 폐막합니다. 평창올림픽이 폐막하는 이 날에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능멸 웹툰' 을 그린 '정신적 인권 유린범' 윤서인 처벌을 바라는 아래 링크의 청원이 20만 넘기길 기원해봅니다. 글 본문의 동의 수는 0이라도 좋습니다. 대신에 아래 링크에 더 많이 들어가 주셔서 동의하신다면 동의 댓글 올려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이 기회에 윤서인의 웹툰 또는 그림 업계 영구 퇴출.......민사-형사상 엄중 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길 기원해봅니다. 그게 되어야 '진정한 표현의 자유' 가 확립되고, 인권 신장도 이루어질 수 있다 봅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150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폐막일인 2월 25일에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능멸한 인권 유린범 윤서인 처벌' 20만 동의가 완성되길 기원해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한아이에 아빠이며 국민에 한사람입니다 직장을 잃고 가정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찾고싶은 마음만 간절합니다 중학교올라가는 아이에 교복을 못사입히는 그런 부모에 마음을 부디 헤아려주십시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부모에 심정을 부디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150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아이에 아빠입니다 직장도잃고 가정도 잃을 처지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오늘 여자 단체전 팀추월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팀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 같은 동료인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본인들만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결여된 자들이 한 국가의 올림픽 대표 선수라는 것은 명백한 국가 망신입니다 오늘 사건을 계기로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대 자격 박탈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출전 정지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빙상연맹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중히 밝혀 내어 연맹 인사들을 대폭 물갈이 하는 철저한 연맹 개혁의 필요성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정이 많아 바쁘시겠지만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거신 적폐청산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0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물갈이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실력도 없고 거짓말을 일삼는 노선영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요청합니다. 실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2011부터 국가대표를 꾸준히 해왔는지도 의문이고 자신의 입지가 실력파의 후배들에 의해 흔들리는것이 분하여 김보름 선수를 모함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한 노선영은 스포츠맨으로서의 긍지도, 국가대표로서의 자존심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노선영 선수는 선수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동생 고 노진규의 죽음을 내세워 언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인의 죽음에는 애도를 표하나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이성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청와대 그리고 국민 여러분", "num_agree": 46, "petition_idx": "150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 국가대표 자격박탈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태국기를 집회나 데모에 사용을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50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사용제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가에서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한 무수히 많은 컨텐츠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미투운동으로 향후 조사결과에따라 예술인/공인/교수/기타 등 권력형 성추행 가해자(부역자등) 에게는 적절하게 판단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한 무수히  많은 컨텐츠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현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일자리 과제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이였습니다. 허나 여성들의 전문 직종이 아닌 남성들의 직종에도 꼼수적인 시간선택제 정규직이 등장하여 보다 급여를 적게 주려는 속셈이 보이고 시간선택제 직무의 비중이 확연이 늘어나는것이 채용사이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헤드헌트,아웃소싱과 같은 파견직은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은 파견직 채용을 아직도 행하고 있습니다. 예로들면 한전 KDN은 전국의 일용직과 관리직을 파견직으로 채용하고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몇년간 많았으며 최근에 대량 해고시키며 단기간 근로자들을 파견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교육부, 세종청사관리본부등 많은 공적부문에서 파견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파견직들의 미래는 뭘까요? 정당한 경력증명서도 발급받기 힘들고, 면접에서 파견직 근무 내용을 말했다간 감점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그들이 받는 복리후생은 파견직회사에서 주는 명절선물이 전부입니다. 암울한 미래 뿐입니다.. 그렇다고 열정페이를 쏟아붓는다고 파견직에서 정규직이 되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현 정부기간이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조속한 일자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헤드헌트,아웃소싱의 비율이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청원방에 의해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편가르기,소수의견무시,일시적으로 감정적인 의견 청원 에 최다추천된거 보면 제가 찬성하는건 많지않습니다.근데 그것이국민의의견입니까?물론제생각조차도국민의의견이아닙니다.아직우리나라는여러사람이 뭉쳐서 한사람을 매장하려는 왕따조성하는 국민성을 못버리고있습니다.그리고최다추천되어도정부에서실질적으로나설수있는청원이몆개나될까요? 혼란만야기할뿐인이런비현실적인청원방을 폐지해주세요.언론은청원을이용만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폐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여기는 청와대 국민청원하는 곳이므로 대통령 나오는 사진보다 청와대 사진을 올리는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솔직히 문재인대통령 싫어하는 국민들 아주아주 많기도 하구요.. 사진 좀 갈아주세요 제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0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및제안에 나오는 문재인대통령 사진 보기 싫으니 교체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날마다 뉴스에는 실내공기가 실외공기보다 더 나쁘다 아이들이 생활하는곳도 마찬가지이다 관리가 되지않는다...미세먼지가 있는날도 바깥활동이있다며 한참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작 현실 속 어린이집 또는 학교에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않습니다. 그래서 공기질의 관리에 소홀하며 단체생활을하는 어린 영유아들은 호흡기 질환 또는 감염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있습니다...야외도아니고 집보다 더 오래 생활하는 교육기관에서 말입니다.... 교육기관에 문의하면 본인들은 공기질평가에서 한번도 부적합을 받은적이 없다 앞으로도 공기질평가를받을것이며 부적합이나오면 설치고려하겠다...하시네요 일년동안 매일 받으시나요??? 미세먼지 좋을때 받으셨나봅니다 요즘 엄마 교육비도 나라지원받으면서 깐깐하게 군다는이야기 들어도 좋습니다. 한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나라에 세금 꼬박꼬박잘내고있는 저로서 우리아이가 자라는 환경만큼은 최적의 환경으로 지켜주고 싶습니다. 엄마들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공부 잘하는것도 좋지만 무탈히 건강하게 크는것 안전하게 자라는것... 나라에서 그렇게 위험하고 건강에 나쁘다는 미세먼지 왜 아이들은 미래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 미래를 지켜주지 않는걸까요?? 아이들 교육시설에 공기청정기 의무화와 더 적극적이고 투명한 공기질평가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1, "petition_idx": "150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학교등 아이들시설 공기청정기 의무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회의원. 정부고위공직자등의 다주택보유자는 1가구외 다른주택은 처분 하게 할수 있는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정부고위직 다주택자 주택 처분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는 현재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돼 있으며, 일본의 기미가요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친일파가 만든 노래가 국가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일본에 의해 수많은 조상들이 희생되고 눈물 흘린 점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디, 반드시, 국가 ( 國歌 )를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0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익태가 친일파라는 것을 봤을 때, 국가( 國歌 )변경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민 청원 게시판 없애 버립시다 별 쓸만한 청원 지금까지 없었고 내용보면 국내외 적으로 우리나라 체면만 깍이고 국민의 단합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국민 분열만 일으키고 국민 청원 게시판 보면 볼수록 더러워 못 보겠으며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국민 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의 올무가 될 뿐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별볼일 없으니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없앱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계시판이 현 정부의 적폐다-적폐청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작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강남집값을 잡는다고 안전진단을 강화 한다고요? 초등학료 학생들도 웃을일 입니다 이미 강남은 상당수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안전진단강화는 어떤결과을 낳을까요 강남권을 제외한 단지들은 날벼락을 맞는 반면 강남권은 이게 왠떡인가하고 반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곳은 묶어놓고 안전진단을 통과한 강남권으로 수요가 더 몰릴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남권 집값을 올려주기 위해 비강남권을 죽이는 겁니까 목동신도시 한번 가봤습니까 주차장이없어 조금만 틈이 있으면 차를 쑤셔박아 넣다보니 주민간 마찰이 빈번하고 화재시 소방차가 출동해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뿐입니까 요즘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데 노후아파트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런 아파트는 조속히 지진대비할수 있도록 재건축을 촉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수도물을 틀면 녹물이 썩여나올뿐 아니라 물맞을 보면 쐬한 물맞이 납니다 아마 녹물이 원인인듯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0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안전진단 강화 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현재 재건축 관련 집값 폭등의 2차 진원지라고 할수 있는 목동에 거주하고 있는 목동 주민입니다. 대략 해당 동네에 전세로 옮겨다닌 기간이 7년차이네요. 낡은 아파트 밀집지역이지만 교육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한지라 이동네에 내집 하나 얻어보겠다는 큰 욕심 세우고 꼬박꼬박 적금도 넣어가며 전세를 옮겨 다닐때마다 좀만더 좀만더 모으자며 애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살던 터전을 떠나기로 맘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4년전에 목동내 단지 아파트 가격이 20평이 3억 중반대 27평 5억중반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2~3년만 더 열심히 벌면 늦은 나이지만 20평대의 작은 아파트는 얻을 수 있겠다는 꿈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에는 5천만원 다음해에는 1억 다음해에는 1억 목동내의 그 낡은 아파트들이 미친듯이 오르더군요. 타지 강남에서 온사람들이 전화로만 계약을 한다느니 다 쓸어가버린다는 흉흉한 소문들은 계속 들리고.. 체감 상승율을 못느끼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가 가셔서 2014년 시점부터 현시점까지의 미친듯한 아파트 상승률 보시면 오늘 뉴스에서 이야기 하는 양천구 0.15% 올랐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표현과는 상상도 못할정도의 상승률로 대략 3~4년 사이 2배가 올랐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현재 20평 초반이 7억에 20평 중반이 9억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작년 가을 동네 엄마들 모임에 나갔던 와이프가 속상하게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다른 동네로 이사 가서 집을 얻어보자구요. 나간 자리에서 당시 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던 엄마들 집값 오른 이야기가 상처가 되었나 보더라구요.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곧 따라잡을 엄마들 갔았는데 20년 넘게 모아온 내집 마련을 모아온 목돈만큼 정확히 3년도 안되는 시기에 집값 오른 상승분만으로 그분들은 다시 20년의 거리를 벌려놓셨더라구요. 도저히 잡히지 않는 싸움 같아서 사실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았다는 자책과 스스로에 대한 소심함에 대한 분노까지. 가을 겨울 내내 많이 힘들고 괴로웠구요. 현실적으로 내집 구매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떠나는 사람의 심정이긴 하지만 뉴스에 목동내 재건축단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청와대에 몰려가 항의를 할거라는 뉴스기사를 보면서 사실 여기 사시는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재건축규제 강화되어도 오른 집값 떨어질일 없을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설혹 떨어진다쳐두 거진 2배 가까이 오른 과거 시점의 가격으로 다시 떨어질일은 절대 없을 거구요. 결국은 더 크게 먹겠다고 투기성으로 높은 가격대라도 들어온분들은 저는 이지역분들보다는 타지역권에서 투기성으로 들어오신분들이라 리스크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보고 있구요. 청원을 올립니다. 재건축 아파트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하고 추가로 기간도 더 연장되게 해주십시요. 더 강력한 규제가 있다면 찾아서 더 시행해주시구요. 투기꾼들이 집값을 끝없이 올리고 살던 주민들은 오르는 집값만 하염없이 쳐다보다 내쫓기게 되는 부동산 시장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족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이니 더 많이 더 많이 벌면 좋겠지만 누군가 더더더 가져갈수록 다른 누군가에게서 그만큼을 뺏어가는 행위라는 부분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집값이 더 얼마나 올라야 만족할런지.. 안타깝기도 하네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0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기준 강화 찬성 및 재건축 기간 연장도 함께 진행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뭐 바뀐거 있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0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데 뭐 청원해서 바뀐거 있나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람 선수가 실수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마녀사냥하듯 국가대표박탈이니 이런 것은 짧은 생각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김보람 선수 국대 박탈 청원을 반대합니다. 취소요청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0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람 선수 칭찬하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금번 올림픽의 가장 이슈인 여자 팀추월에 김보름 노선영 박지우는 경기중에 이슈로 왕따논란 중심에 섰습니다. 선수들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빙상연맹 잘못이 크타고 봅니다. 선수들의 불화의 근본원인은 빙상연맹에 있습니다. 지금 국대 박탈이라는 청원 이슈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마녀사냥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에 반대청원을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 하는 실수를 국민이라는 탈뒤에 숨어 국대 박탈 청원으로 몰아가는것은 아닌것같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0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의 국대박탈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빙산연맹은 적폐청산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3년전에 미국GM대우가 군산GM에서 인재들과 엘리트직원들을 월급을 올려서 스카웃하고 있어서, GM이 철수를 할거라고 알고 지내던 직원이 그때 지인들에게 말하더군요. 그때는 설마설마했는데... 소시민인 나도 이미 3년전에 알았는데 어떻게 산업은행과 정부는 몰랐을까요??? 인재도 빼갔답니다.인재들을요!!! 얼마마큼의 엘리트들과 돈을 미국본사로 빼갔는지 알아보심 답이 쉽게 나올것입니다. 어차피 철저하게 준비한 그들은 더 이상 한국에서 빼갈게 없습니다. 밋져야 본전이니까 미친척하고 던져보는 거구요. GM대우를 철저히 조사하시고 지역경제는 다른방향으로 살리는게, 매는 빨리 맞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는게 빠르고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은 IMF도 이겨낸 강한 민족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유없는 왕따,높은* ,덤탱이,꾼적도 빌린적도 없는 데 보증이라니? 세상의 사회의 이슈가 되지 않길....,연고도 없는 주변인들 다 물러가길....대한민국의 점사 분들 많은 도움 바랍니다. -아무것도 관심없는 어미 아이들에게 더 이상 유혹이 없길..좋은 뜻이던 나쁜 뜻이던 이익을 추구하는 어른 들 다 물러가길..아이들이 보호만 된다면 이런글 안 적어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0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을보호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모든건 노무현 탓이다\" 이 프레임을 만든게 댓글 알바였습니다 이번에 프레임은 \"문재앙\" 인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가짜 뉴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또 다시 잃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 청원을 널리 알려서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가짜 뉴스가 카톡을 통해 유포됐고 네이버와 다음 등 많은 커뮤니티에서 가짜 뉴스 댓글 알바들이 메크로 프로그램으로 모든 상위 댓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바들에 대해 조사하는 경찰의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알바들의 영역이 10대 커뮤니티까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음 선거에 나올 10대들이 가짜 뉴스로 세뇌될까봐 걱정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매일매일 카톡으로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철성 경찰청장은 박근혜 정부때와는 다르게 그 어떤 조사도, 처벌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직무유기죄를 묻고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10년전 삼성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에는 댓글 작업하는 정직원만 150명이 있고 그걸 지휘하는게 장충기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전 구속에서 풀려난 장충기 사장입니다 삼성에서 다음 대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대비 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모든 세대와 모든 커뮤니티를 통해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가짜 뉴스와 댓글 알바를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건 노무현 탓이다\" 이 프레임을 만든게 댓글 알바였습니다 이번에 프레임은 \"문재앙\" 인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가짜 뉴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또 다시 잃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 청원을 널리 알려서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num_agree": 413, "petition_idx": "150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댓글 알바와 삼성 그리고 이철성 경찰청장의 직무유기 조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이긴 합니다. 국가원수께 주워담기도 그런 쌍욕을 해도되는 나라니 얼마나 좋은 민주주의 입니까. 그래도 이건 너무하는것 아닙니까 현대통령 편을 들자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누가 대통령을 한다해도 현직에 계신 국가원수께 기본적인 예우는 필요한거 아닙니까 큰 처벌이 아니더라도 경범죄라도 처벌 가능하면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원수 모욕 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재조사하시면~", "num_agree": 98, "petition_idx": "150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청원 반대란 만들어서 청원 반대 동의의 10배 넘으면 삭제해주세요. 최소 에 제한으로 정하고하면 될듯요. 예)합계 100표 =동의10표 ,반대 91표 이럴경우 청원 자동 삭제", "num_agree": 6, "petition_idx": "150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 쓸모없는 청원이 난무 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기업주는 노동법의 헛점을 이용해 잘 피해다닙니다.급여를 격달로 줘서 실업급여 못받게하고..신고하면 자르고.. 합으하면서 시간끌고..퇴직금 적게 주려고 급여외 다른방식으로 주겠다 해놓고 모른척 합니다.제발 중소기업주들이 직원에게 얼마나 나쁘게 하는지 들여다 봐 주세요.대안이 없으니 비참함에도 참는 직장인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0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자를  위한 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범죄자도 인간이니 인권이 있다고 하는데 남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도 인권이 있나요? 다 필요없으니 제발 법 좀 강화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여자가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num_agree": 409, "petition_idx": "150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형량 및 법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오천백만 국민들의 대통령님. 어린이와 노인, 청년과 장년, 군인과 노동자들, 경찰과 시위대, 보수 시민들과 진보 시민들의, 우리 모두의 대통령님. 우리 손으로 뽑고 우리가 감시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 대통령님. 우리 국민 모두가 생각하는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세상. 억울하고 눈물나는 사람이 국가에게라도 위로를 받는 세상. 그것이 우리 모든 국민의 합치된 의사인 줄 압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인 줄 압니다.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발판인 줄 압니다. 대통령님, 지금 정말 차갑고도 차가운 곳, 누구에게나 잊혀진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북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목숨을 잃으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과 전우이신 분들이 저 붘녁 하늘을 고요히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 국가의 구난 시스템 미비로 목숨을 잃으신 세월호 유족분들, 그리고 어군탐지기 달랑 하나 장착된 배를 타고 나가 목숨을 잃으신 천안함 유족분들. 국가가 재난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국가가 방위무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피해를 입으신 순수 피해자이신 분들입니다. 국가는 이분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은 보상으로, 사과로 갚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영철 국장의 방한에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평화의 대의 아래 사람이라는 극대의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만나주십시오. 분명 욕을 먹으실 것입니다. 눈물과 원망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만나주십시오. 그곳에서 유족분들에게 이해를 구해주십시오. 이야기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합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것이 천안함 폭침 사건 유족분들의 가슴에 물든 멍자국을 닦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선수의 국대 박탈 청원 찬성이 50만명이 넘었다합니다. 과연 김보름선수 만의 잘못인가요? 해당 선수는 아직 경기가 남았는데 여론의 마녀사냥으로 어찌되었든 그간 노력의 결과를 다할수있었을까요? 김보름선수는 인터뷰후 잘못했다는 또다른 눈물의 인터뷰를 해야했고 노선영선수는 침묵후 김보름선수의 인터뷰가 잘못되었다 추가 인터뷰하고 이제는 올림픽 끝나고 모든걸 밝히겠다하고... 이 모든것이 김보름선수 한명의 잘못인가요? 그럼 노선영선수의 잘못인가요? 결론적으로 잘못은 두 선수 모두하였거나 두 선수 모두 아닙니다. 늘 그래왔듯이 우리는 여론에 따라 마녀사냥만 하고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고 용서하고 그것을 느끼고 바로잡으면됩니다. 다만,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편견으로 보지마시고 여론에 의해서 생각없이 비난하지 말았으면합니다. 우리 국대 선수들...김보름선수, 노선영선수 모두 수고하셨고 함께 흘린 땀방울을 생각하였으면합니다. 김보름선수...은메달 수고하셨고 노선영선수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어깨피고 당당하셨으면합니다. 노선영선수...언니로서 김보름선수의 메달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0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연 모든것이 김보름선수의 잘못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29 이거 보고 말씀해주세요 약 4년전 즉 소치때는 노선영이 김보름역 그리고 노선영역이 이 양신영 선수입니다 노선영은 실력도 없는데다가 고 노진규(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선수를 팔아 감성팔이를 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에 올랏습니다 노선영선수에게 국가대표를 밀린 사람은 저희 사촌누나입니다 사촌누나가 사실상 더 좋은 성적을거둘수잇으나 노선영이 나타나 나오지 못햇습니다 제발 이글좀 멀리 퍼트려주십시오 저희 누나가 불쌍합니다 그리고 이사람의 눈물연기에 속고 잇는 국민들이 더 불쌍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50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제발 노선영선수의 감성팔이에 속지마세요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외압수사를 지시한 국회의원및 고위공직자를 처벌하여 주세요! 2013년 518명의 합격자 모두를 국회의원,전직시장,도의원,시의원,고위공직자들이 청탁하여 합격시켰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 목록 삭제등 여러가지의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강원랜드는 직원 3600명 정도이고 평균 연봉이 자그마치 7천만원 입니다. 대부분 권력형 자재들이나 권력층이 불법 청탁한 사람만 합격되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희망없이 최저 시급제 정도로 일하는데 권력형 자재들은 청탁으로 합격하여 대기업 수준의 월급을 가져 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합격점수가 좋아도 부패 권력자들의 빽이 없이는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미안하고,창피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이게 헬조선 이구나! 지금이라도 청탁 합격자 전원을 채용 무효화 시키고 좋은 점수를 받고도 떨어진 사람을 합격시켜주세요!", "num_agree": 1901, "petition_idx": "150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원님  강원랜드에 몇 명 꽂아주셨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오천백만 국민들의 대통령님. 어린이와 노인, 청년과 장년, 군인과 노동자들, 경찰과 시위대, 보수 시민들과 진보 시민들의, 우리 모두의 대통령님. 우리 손으로 뽑고 우리가 감시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 대통령님. 우리 국민 모두가 생각하는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세상. 억울하고 눈물나는 사람이 국가에게라도 위로를 받는 세상. 그것이 우리 모든 국민의 합치된 의사인 줄 압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인 줄 압니다.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발판인 줄 압니다. 대통령님, 지금 정말 차갑고도 차가운 곳, 누구에게나 잊혀진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북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목숨을 잃으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과 전우이신 분들이 저 붘녁 하늘을 고요히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 국가의 구난 시스템 미비로 목숨을 잃으신 세월호 유족분들, 그리고 어군탐지기 달랑 하나 장착된 배를 타고 나가 목숨을 잃으신 천안함 유족분들. 국가가 재난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국가가 방위무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피해를 입으신 순수 피해자이신 분들입니다. 국가는 이분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은 보상으로, 사과로 갚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영철 국장의 방한에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평화의 대의 아래 사람이라는 극대의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천안함 유가족분들을 만나주십시오. 분명 욕을 먹으실 것입니다. 눈물과 원망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만나주십시오. 그곳에서 유족분들에게 이해를 구해주십시오. 이야기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합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것이 천안함 폭침 사건 유족분들의 가슴에 물든 멍자국을 닦을 수 있는 일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이 눈물 닦아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뭡니까 이게? 중요한 이슈하나 나오면 종편에서 하루종일 떠들면서 여론몰이나 하고, 게시판에 쓰잘데기없는 요청이 넘쳐나는데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인 게시판을 운영할 건가요? 대체 정부의 어느부서의 어떤자가 제시한 아이디어입니까? 당장 폐쇄해야 합니다. 갈수록 쓰레기 청원이 판을 칠 것입니다. 쑈통 그만하고 진정한 소통을 하세요. 아..정말..화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폐쇄하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진실 밝혀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50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출국 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정말 좋아했던 노무현.문재인.두분을 항상 기억하던 1인입니다.거두절미하고 어제 스피드 메스스타트게임에서 메달획득했던 남.여.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는 기사보고 놀랬습니다.60여만명이 동의했던것은 인성(싸가지)문제였는데.메달 획득했다고 그 잘못이 한순간에 자랑으로 바뀌다니 ..과연 그게 올바른 교육일까요? 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따님한테 그렇게 교육했나요? 남들한테 욕먹어가면서도 항상 문통님을 변호했던 제가 오늘은 술을 엄청나게 마셔도 분이 안풀릴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0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인성없는 김보름에게 축전이라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야 할 세대가 미성년자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성인들만 투표권이 있어서 미성년자들의 목소리는 자연히 묻히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이 매번 이리저리 바뀌는 문제도 미성년자가 직접 투표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교육 문제가 개선되기에 저출산 문제도 조금이나마 개선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16세 이상이면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주변 어른들에게 휘둘려 투표를 하는 나이는 아닐 나이입니다. 청소년이 자신들의 미래를 직접 정할 수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면 우리나라 스포츠 전종목 연맹 협회 전부 조사해서 적폐들정리 좀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0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적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재조사청원합니다.", "num_agree": 178, "petition_idx": "150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인들의 성추행,성폭행관련 청원입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으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인정을하고 사과하는 사람 또한 쉽게 인정하고 사과했으니까 하고 넘어가지말고 법적으로 죄값을 받길 원합니다. 빠른인정과 사과를 했다고 그냥 쉽게 넘어간다면 앞으로 미래가 더 공포스러울것 같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0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성폭행 인정 공인들 죄값 치르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http://archive.is/2lNRc http://archive.is/v9Mjk 김고름이 은메달 따자마자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써서 노선영 선수를 음해하는 기사가 당당하게 올라오는 해당 찌라시는 더이상 언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 되어 있는데 해당 등록 취소 되는것으로 책임 져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0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를 음해하는 스페셜경제와 시선뉴스의 언론 등록 취소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리나라에 소방대원들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제천 화재 사건을 보면 불법주차 때문에 사람을 못 구해습니다 외국에서는 소방차로 불법주차 됨 자동차도 밀고가서 사람을 구하된데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면안되요 그리고 불법주차 된 자동차를 파손 하면 나라에서 비용을 데주던가 \"불법주차니까 알아서 하라고\"하면안되요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받처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울만 소방 장비가 많고 시골 지역에는 소방 장비 지원이 없습니다 시골도 국민이 사는 곳입니다.시골에다가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소방대원을 위해 지원가 보상등을 많이해주세요 (국회의원만 월급 많이 주지 마시고요.) 더많고 용감한소방대원이 있어스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밑에 천안함 폭침 제 조사 보고 어의 없어서.. 연평도 포격은 누가 했는지 재조사 해주세요 ..1! 운동권 애들이 말한 .. 사기조작극인지? 중요한건 아타까운 우리나라 국민 목숨이 희생된 점입니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150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도 포격사건 재소사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번왕따 사건에 주범인 김보름 선수에게 세금을 낭비할수 없습니다 국민들에 세금으로 훈련을 하면서 왕따를 시킨 김보름 선수에게는 포상에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세금으로 우리국민 한명이라도 더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0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민족 반역자가 만든 노래를 자랑스럽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안익태가 작사 작곡한 애국가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긋지긋한 종북몰이를 하여 남남갈등을 유발하여 세력을 유지시키는 쓰레기들을 소탕해주시기바랍니다. 1.남로당빨갱이춘신 박정희가 조작한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박정희를 국립묘지에서 쫓아내야합니다. 2.북한과 비밀리에 만나서 돈봉투를 주려다가 거절당했다는 이명박때의 김태효비서관을 이적죄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3.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천안함사건을 재조사해서 폭침원인이 무엇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4.조선일보는 과거 천안함배후를 깅영철이가 아닌 다른 김격식인가 하는 자로 지목했다는데, 지목한 이유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5. 박근헤정부때 김영철을 만나고도 사살내지 체포하지 않은 자들이 이적죄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해주시기바랍니다. 6.천안함 유족회가 박근헤정부때 김영철을 만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박근혜정부가 부당하게 금품지원을 해서 입을 막은 것인지 수사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0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장사세력들을 소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장난으로나마 영부인 암살을 주장하며 국민청원제도의 정신을 모욕하는 불순분자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청원드립니다. ----------------------------------- 참고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0125 문재앙도 주사파 김정숙 여사도 주사파이다. 당장 죽이자.", "num_agree": 11, "petition_idx": "150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도의 정신을 모욕하는 불순분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50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돌아가신 분들이 가장 진실규명을 원하실 겁니다. 수많은 의혹을 풀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시오. 무엇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죗값을 받아야 하는 죄인에게 벌을 내립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0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소사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사건 진상을 명확하게 듀명하기 위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요즘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영철 방문을 계기로 천암함 사건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보수단체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북측 소행이라고 단정을 하고 당시 책임자로 있었던 인물인 김영철을 ‘사살’해야한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댓글조작이나 정치공작을 볼 때 천안함 사건도 안보팔이를 위해 충분히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여지며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정확이 무엇인지 규명되지도 않은 채 온갖 추측이나 근거없는 단정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연한 넘겨집기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로 인해 계속 분열될 것이 뻔하고, 무고하게 천안함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와 가족도 일부 안보팔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계속 이용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천암함 사건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서 그 진실을 정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재조사 결과 북한이 한 짓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북한에게 분명한 사과를 받음은 물론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비극적 사건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자들을 철저하게 밝혀내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재조사만이 서해바다에 수몰되었을 젊은 넋들이나 그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길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를 분열로부터 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224, "petition_idx": "150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0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한민국 영문 표기 한국의 영어 국호인 KOREA의 K가 일제에 의하여 1910년 C에서 K로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영어 알파벳 순으로 일본의 JAPAN보다 한국 COREA이 앞서 있으므로 J다음순위K로 일제가 뒤로 돌린것입니다. 해서 원래의 COREA로 바꿔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일제36년의 아픔과 고통을 잊었어도 안되겠지만 일제잔재는 우리스스로 뿌리뽑아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영문표기는 이제 국제적으로 마침표를 COREA로 찍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KOREA====>COREA"}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시험 및 졸업요권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저희학과는 다수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도 필수적으로 프로젝트 과정을 거쳐야되며 그 과정의 평가도 교수들의 주관적인 평가의 의하혀 졸업이 당락이 결정됩니다 또한 취업을했을경우도 졸업을 하기위하여 일년에 두번있는 졸업시험때문에 공부를 해야되고 졸업요건도 상당히 주관적이라 취업을하더라도 졸업준비를 2~3년간 하는 학생이있습니다 제가 이러한일들을 바꾸기위해 몇번이고 과 사무실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매뉴얼 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불합리한 과정이며 문의를 해 도 바뀌지 않기에 민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나름 국민과 소통하려고 청원게시판을 만든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하향표준화된 국민의식이 너무 표출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정부에서 해결해주는것도 아니고 막상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뭔가가 해결이 되지도 않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 떴을때도 담당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삼권분립 자체를 이해못하는 청원도 올라오고 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건지.. 청원게시판을 만든 의도는 좋았는데 점점 악용, 오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꼭 필요한 청원을 올리는 게시판에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게시글을 작성하는 작성자를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심하다고 글을 올리고 공부해야하는데 뭐 먹으면서 공부할지를 질문하는 등 쓸모없는 게시글을 작성하므로 게시판을 더럽히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게시판에 이런것을 올릴수 있는 이유는 완벽한 익명성으로 인한것입니다. 글 작성자는 실명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다른 정보는 모두 가려지고 오로지 실명만 보이게 하는것)", "num_agree": 5, "petition_idx": "150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적 필요에 의한 청원 등록 처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시험 및 졸업요권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저희학과는 다수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도 필수적으로 프로젝트 과정을 거쳐야되며 그 과정의 평가도 교수들의 주관적인 평가의 의하혀 졸업이 당락이 결정됩니다 또한 취업을했을경우도 졸업을 하기위하여 일년에 두번있는 졸업시험때문에 공부를 해야되고 졸업요건도 상당히 주관적이라 취업을하더라도 졸업준비를 2~3년간 하는 학생이있습니다 제가 이러한일들을 바꾸기위해 몇번이고 과 사무실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매뉴얼 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불합리한 과정이며 문의를 해 도 바뀌지 않기에 민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졸업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시험 및 졸업요권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저희학과는 다수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도 필수적으로 프로젝트 과정을 거쳐야되며 그 과정의 평가도 교수들의 주관적인 평가의 의하혀 졸업이 당락이 결정됩니다 또한 취업을했을경우도 졸업을 하기위하여 일년에 두번있는 졸업시험때문에 공부를 해야되고 졸업요건도 상당히 주관적이라 취업을하더라도 졸업준비를 2~3년간 하는 학생이있습니다 제가 이러한일들을 바꾸기위해 몇번이고 과 사무실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매뉴얼 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불합리한 과정이며 문의를 해 도 바뀌지 않기에 민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졸업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금 청원목록을 보면 어떤 헌법,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작성한 글들이 태반입니다. 물론 청와대 청원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용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커 보입니다. 일정 인원 이상이 되어야 청원을 할 수 있거나, 상식을 뛰어넘은 청원을 하는 사람에게 페널티를 더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혹은 청와대 청원 제도를 없애고 다른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을 없애거나 기준을 까다롭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합시다. 피해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50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방향이 노선영 선수쪽에만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노선영 선수는 이승훈 장재원 김보름 선수가 따로 훈련을 받은 건 쇼트트랙의 성격이 섞인 매스스타트의 준비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를 파벌이니 특혜니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이외에도 많은 의문점이 있지요. 정부는 빙상연맹의 문제를 그것대로 해결하되 이번 사태의 진정한 책임이 어딨는지 판단해줘야 할것입니다. 정의를 빙자한 언플을 통한 명예훼손과 마녀사냥에 반대합니다 .", "num_agree": 18, "petition_idx": "150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사건에 올바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오랜시간 동안 빙상연맹의 파벌싸움에 관한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대한민국은 훌륭한 인재 선수를 잃은 바 있습니다. 또한 평창 올림픽 직전 노선영선수가 기자회견에서 빙상연맹의 차별적 훈련에 대하여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로인한 여자 팀추월 팀워크 문제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뿐만아니라 조재범코치 폭행사건, 빙상연맹의 행정실수로 인해 노선영선수가 올림픽 출전이 물거품이 될 수 도 있었던 점 등 빙상연맹의 무능함으로부터 비리에 대한 의구심과 적폐청산의 필요성이 더욱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선수들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연맹이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비리와 파벌싸움에 대한 진상 규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담배 판매 금지를 요청드립니다 귀마개를 착용하고 계시는 국회 측을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폐암,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작성한 후 국회 측을 형법 - 폭행 방조, 상해 방조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해야 될 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담당부처 : 법제처O 법무부O) (처리기피부처 : 기획재정부X 보건복지부X 환경부X 문화체육관광부X) (담배 판매 금지법 시행 국가 : 부탄, 싱가포르)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혹은 담배 연기가 타인의 피부나 코에 닿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폭행죄 및 상해죄(형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담배를 필때는 이름+주소+주민번호가 명시된 가로A3용지 크기 이상의 푯말을 목에 걸고 흡연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국회는 당장 눈 앞의 돈 되는 것만 좋아해서 법을 고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돈만 밝히는 국회, 천민자본주의 국회, [모든 국회의원=적폐집단, 청산 대상]) ★원내 정당 분들의 나태함을 견제하기 위해 원외 정당 분들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녹색당에 꾸준히 투표하고 있으며 (당명을 스스로 변경하신 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보주의와 중도주의, 극중주의를 응원합니다. - 담배로 인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 증가 흡연자들이 보지도 않는 쓸데없는 금연 스티커 제작으로 자원낭비 폐 손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낭비 끝없는 꽁초 불법 투기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 본인 집안에서 흡연으로 이웃의 호흡기 손상 공동주택 계단에서 끝없는 흡연 / 꽁초 투기 등등 ★ 도시가스 관 옆에서 흡연하여 결국은 도시가스 누출로 인해 조만간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담배 판매로 인해 연간 수천조원의 국고가 낭비(탕진)되고 있습니다 담배없는 청정국가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합시다 담배 없는 청정 국가 부탄 國, 싱가포르 만세!!!!!!! 수백억원 이상의 전재산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국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부탄, 싱가포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중 1개 국가로 국적변경(이민=영구 이주=망명=귀화) 하겠습니다!!!!!! ★ 아마도 2년 내로 이민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참고자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7/0200000000AKR20180127024000104.HTML [싱가포르 - 전자담배 소지만해도 벌금 163만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6639 [KBS NEWS - 부탄 행복지수가 세계1위인 비결 - 세계 최초 담배 금지 국가 - 자연을 섬기는 소박한 국민들] http://news.joins.com/article/21996408 [중앙일보 - 2017년10월10일 - 집에서 부탄 가스 흡입한 뒤 담배 피우다 '펑'…20대 남성 입건] -------------------------------------------------------- (담당부처 : 법제처O 법무부O) (처리기피부처 : 기획재정부X 보건복지부X 환경부X 문화체육관광부X)", "num_agree": 8, "petition_idx": "150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판매금지법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2년 뒤에 싱가포르로 이민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북한의 총체적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래서 장거리핵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입니다. 걔들이 진짜 미국 점령하려고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겠습니까? 미국 혼내주려고? 아닙니다 . 걔들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무력으로 우리나라 경제적 외교적으로 수탈을 하기위함입니다.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생각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한 작업인겁니다. 걔들한테 1원이라도 보태주는일은 장거리 미사일개발완료시점을 1초라도 더 앞당기는 일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우리나라를 압박하려는 전략이란말입니다. 대화로 그걸 막을수있다고요? 비핵화를 막아요? 이미 비핵화는 꿈도꿀수없는단계입니다. 더 시급한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입니다. 그건 진짜 우리나라에 재앙으로 다가올겁니다. 미국이 피해를 받지않기위해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을 철수라도 시키는날엔 그때부터 무력도발은 계속 해올것이고 경제적 수탈을 감행할것입니다. 대화할시간 따윈없습니다.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완전 고립시켜 북한을 말려죽이는작전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북한이 꼬리내리고 협상을 시작하겠죠. 북한은 대화상대가아니라 협상의 상대입니다 제발 대화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정신나간 소리 그만하고 트럼프생각대로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해야할것입니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국가에 안위를 위하는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십시오. 대화로 전쟁을 피할수있었다면 인류 역사상 전쟁이 있을순 없었을겁니다. 전쟁은 피하는게 아니라 막는겁니다. 개념 똑바로 세우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0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대화와 지원? 당장 집어치우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열린 사건이있죠. 사실 국민들은 어디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뉴스나 기사 등 여러 매체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이번사건도 사실 국민들이 아예 사소한거 까지 는 모르잖아요 빙상연맹 내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러 매체를 통해 알게된사실로 그 두 선수를 비판하기 바쁘죠. 물론 그 두 선수도 잘못을했지만 그 잘못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자세하게 알수가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려진 내용만으로 그 두 선수를 비판하고 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빙상연맹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뭐때문에 이 일이 터졌는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자세하게 안 후에 무슨 조취를 취하던지 해야할것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재조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저의 의견만을 말할 뿐이니 잘 들어주시기만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평소 저는 북한과는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니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 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과의 관계를 너무 우호적으로만 대하시는 모습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항상 북한에서 고위급 사람이 오면 마치 호텔에서 vvip급 손님늘 모시다 싶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에서 높은 분들이신데 다른 나라 분들한테 너무 쩔쩔매시네요. 이런 모습에 북한이 자만하고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하여 오히려 통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이 강대국이며 동맹 관계로서 저희로서는 크게 의지되는 나라이지만 분명 다른 나라이며 저희를 무슨 목적으로 이용할 지 모릅니다. 미국같은 강대국이 아무런 이익을 바라지 않고 저희를 도와주고 있지는 않을테니까요. 그런데 너무 의지하며 북한과 같이 마찬가지로 너무 쩔쩔맵니다. 옛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조공 올릴 때 쩔쩔매는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미국과는 너무 우호적이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선에서 서로 간간히 도와주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과 미국과의 관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네이버 포탈에 현재 김보름 선수 기사와 커뮤니티에 많은 기사와 댓글이 업데이트 됩니다. 다음 포탈에 현재 김보름 선수 기사와 커뮤니티에 많은 기사와 댓글이 업데이트 됩니다. 그런데 네이버 포탈의 경우 김보름 선수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거나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의견의 댓글은 전부 지워지고 오로지 빙상연맹과 김보름 선수의 응원과 칭찬 댓글만 남고있습니다. 다음은 전혀 안 지운 결과 거의 80프로가 김보름 선수를 비난 하더군요. 한 선수와 연맹의 잘잘못을 떠나 지금 저 두곳의 포탈사이트의 행동 중 어느 것이 더 맞는건가요? 아니 이렇게 맞다 안맞다 말하기 조차 어색하네요. 그냥 네이버의 현재 행동이 말도 안된단 거죠. 왜 국민 여론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다루나요? 왜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 국가에서 조사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가 위의 일개 커뮤니티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나요? 청원 합니다. 네이버의 댓글 조작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0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대체 언제까지 댓글 삭제 보고 있어야 하죠? 조사 요청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오랜시간 동안 빙상연맹의 파벌싸움에 관한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대한민국은 인재 선수를 잃은 바 있습니다. 또한 평창 올림픽 직전 노선영선수가 기자회견에서 빙상연맹의 차별적 훈련에 대하여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재범코치의 선수 폭행사건, 올림픽 출전 규정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행정실수 등 빙상연맹의 무능함으로부터 비리에 대한 의심이 깊어지고 적폐청산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선수들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연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50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비리와 파벌싸움에 대해 진상규명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사형을 실직적으로 집행을 해야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형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을 생각하면 먼저 인권을 무시한건 살인범, 강간범, 납치범등이 먼저 사람의 인권을 유린 했는데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을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모든 범죄자들이 인권을 존중을 못받아야 한다는 것이아니라 사형수들의 인권은 이미 사형수이기 때문에 없다고 몰수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할사람인데 사형을 하지 안으면 똑같은 종류에 범죄가 일어납니다.그것을 사전에 방지를 위해 사형은 본보기 입니다. 사형수를 사형을 안하면 그게 사형수 입니까?그냥 무기징역과 다를게 없습니다. 사형은 꼭 필요한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을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 은메달 따는거 보고 감격했습니다 수많은 온라인 마녀사냥에 정신적으로 피해가 힘들었을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한것에 대해 감동 또 감동 먹었습니다 그러나 노선영이란 실력없는 인물이 국대자격으로 출전하여 특정인터뷰로 인한 언플과 후배죽이기 및 거짓 선동으로 대한민국에 이득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를 입힐걸로 사료가 됩니다 마녀사냥으로 연얘인들도 자살하는 시대입니다 거짓선동으로 인한 주최자인 노선영씨에 대한 국대자격 및 거짓인터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시한번 외칩니다 대한민국의 딸 김보름 수고했고 감사합니다 노선영씨 그리 살지마세요 벌받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50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국대자격의심 수사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분 우리나라에...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분인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0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국회의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평창올림픽 직전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인 노선영 선수가 연맹의 미숙함으로 1500M 출전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무관하게 노선영 선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특정대학출신 특정 선수들이 한체대에서 따로 훈련을 해서 본인이 연습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로 인해 이승훈, 정재원, 김보름 선수는 연맹으로 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해명하기 위해 이승훈 선수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기도 했죠. 결국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김보름/박지우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켰다는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김보름/박지우 선수는 국민들에게 큰 비난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노선영 선수가 제기한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닌것 같습니다. 먼저, 특정대학 출신 문제는 노선영 본인도 한체대 출신이며 이승훈 선수와 함께 훈련한 정재원 선수는 아직 대학생도 아닙니다. 둘째, 이승훈 선수가 밝힌 바 대로 한체대 개별훈련은 본인의 경우 2010년 부터 해왔고, 이는 매스스타트에 한정된 훈련입니다. (노선영 선수는 매스스타트 대표선수가 아닙니다) 이들이 한체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태릉 연습장은 쇼트트랙 빙상장과 스피드스케이팅 빙상장이 따로 있지만,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은 쇼트트랙 빙상장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스스타트는 코너링 연습을 위해 쇼트트랙 연습이 필요한데 이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체대 개별연습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여자 팀추월 작전에 대해 노선영 선수는 본인이 마지막 두바퀴를 남기고 3번 주자로 타는 작전을 경기 당일 알았고 그동안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 했으나, 이는 작년 일본에서 열린 팀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이 3번 주자로 마지막 두바퀴를 타는 모습을 채널A가 확인하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노선영 선수의 인터뷰 내용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으로 미루어봤을때 상당한 수준의 거짓말고 본인의 오해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대표팀 내부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으며, 김보름 선수 등은 특혜시비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노선영 선수 발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50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의 거짓폭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웃었다고? 청원합니까? 말때문에 청원 합니까? 왜 청원을 하시는지 이유좀 알고 싶네여 남들이 다 청원해서?? 생각들좀하고 청원 합시다 누가 봐도 김보름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바로 인터뷰했습니다 그상황에서 한국 를대표하는 노선영선수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김보름선수도 황당해서 웃어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국대표하는 노선영 선수인데~ 그렇게까지 늦게 올줄 몰라겠죠 나같았아도 어이가없을꺼 같네여 노선영 선수가 일부러 그렇게까지 늦게 오지않는한 그럴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여 그런거가지고 언론은 비웃어다고 그렇게 크게 파장을 만드나여 하튼 언론이 문제야 언론도 아이큐있으면 생각들좀 해라 무조건 동영상 글 쓰지말고 저 선수가 왜 그런 표정을 했을까 등 .... 니들 때문에 금 못땄어 은메달 땄는데도 웃지도 못하고 그게머냐 언론 애들아~ 생각좀 해라 이글을 본다면", "num_agree": 40, "petition_idx": "150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청원 반대합니다  60만명이 참답답합니다  생각들좀 하고 청원 합시다  빙상연맹은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일방의정당한사유없는악의의 유기시이혼사유로정해놓고있긴하나 형사적인처벌에있어서는 배우자가 없었을경우 아이를 방치유기 가출을하였다면 처벌을하나 가령 일방에배우자가 자고있는사이등 가출한경우는 처벌이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동및영유아에대해서만이라도 그 의무를 강화시켜야합니다 배우자 일방에 단순 및 사유있는가출이더라라도 남게되는 배우자와 그 아동 및 유아에 모든생활은 엉망이 되버립니다 부부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자녀에대한사랑은 부부문제를 뛰어너어야하는것이 당연한대 부부관계가 불화 불륜등 또는 일방에폭력이 상습적이라하더라도 자식을버리고 가출을하는 천륜을 어기는것은 도덕적인 문제뿐만아니라 반드시 형사적인 책임을물어야합니다 간통죄도폐지된상황에서 일방에 불륜으로 아동 및영유아를 유기방임하고 가출하였다면 그배우자와 아이는 너무도약자에 위치에 있습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자일방에 선악을불문하고 아동및 영유아를 유기방임하고 가출하였을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2016년 무산되었던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USK)를 다시 시작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인권이 대한민국은 최하위입니다.지금 미투운동이 일어나는건 대한민국이 얼마나 후진국이라는게 입증이 된거고 대한민국 인권은 OECD국가중에 최하위이고 후진국 수준이라고 합니다.왜 이렇게 됐나고요.바로 정치인들이 썩어빠진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합니다.대한민국은 권력에 있는 정치인들이 특권있는 정치인들 때문에 서민 국민들 한테 갑질이나 하고 국민을 선동해서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위원 무리들을 전원 법으로 국회위원 박탈을 해야합니다.성폭력으로 국회위원들 중에 권력으로 저지른 국회위원들이 버젓이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미투운동으로 다시한번 촛불 시위을 해서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을 퇴출 시켜야 합니다.법을 강력하게 해서 성폭력 저지른 놈들을 지위을 막론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합니다.대한민국은 법이 너무 허술하고 너무 가벼워서 성폭력 성폭행을 몇번이고 저지르고 있습니다.다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척도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 미투 운동 뿐만 아니고 전 분야에서 갑질과 피해자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안들게 문재인 대통령 올바른 정치인들이 나서서 미투운동에 동참하고 전국민이 이 미투운동에 관심을 가져서 모든 국민이피해자가 없는 대한민국으로 갈수 있게 깨끗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촛불로 승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현 정부는 이번에 더불어 민주당이 솔선수범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앞장서서 모든 권력에 최고에 위치에 있다는 분들이 책임감 있게 국민을 대표해서 해주시고 반대로 자유한국당 국회위원들은 천한암 사고을 박근혜때 얘기을 안하면서 지금 걸고 넘어지는게 어떻게든 미투운동을 피해가려는 꼼수을 쓰려는게 보이는데도 보수단체들 국민들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위원들을 강력히 처벌을 원합니다.대한민국에 악으로 국민을 몰아가는 자유한국당을 퇴출시켜야 합니다.어떻게 세월호 때는 오히려 박근혜 정권때 국민을 입막음하고 떺고 넘어가려는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고도 참으로 쓰레기중에 쓰레기 같은 자유한국당 국회위원들을 가만히 놓아 두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끄럽고 비참합니다.내 자식이 세월호에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가만히 안있을 건데 자유한국당 일당들은 박근혜하고 같은 배에 타서 이제는 이명박이가 감방에 가게 생기니까 이제는 천안함으로 보수 국민을 선동하는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저런게 빨갱이 짓꺼리을 하는거지 뭐가 빨갱이 입니까.말그대로 반대로 해방놓고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쓰레기 같은 짓을 하려는 국민을 선동하는 짓꺼리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가만히 있을 수 있는게 분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불지르고 싶은대도 참고 참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인들 미투운동에 동참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군인들 등골이나 빼먹고 필요할때만 아쉬운소리나 하는데 대한민국에 군대 갔다온 당사자들 그리고 이시간에도 추운날씨 속에 밤낮으로 고생하는 현역 장병들은 누구라도 동의하는 사안이라 봅니다. 반대한다는 사람들이라곤 그로인해 이익을보는 가격눈탱이나치는 지역상인이나 뒷돈받아 드시는 고위장교들이겠지요 지역내에서 잘해왔다면 위수지역 없애도 지역내 이익에 문제될거 없을겁니다", "num_agree": 422, "petition_idx": "150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수지역 폐지에 대해 격하게 공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 선수의 선수 자격 박탈을 이야기 하기 전에 노선영 선수의 진실을 원합니다. 1500m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팀추월 위주로 훈련했다고 했다가 팀추월에선 선두로 달리면서도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선두를 김보름 선수가 이끌땐 따라 가지도 못하고.. 두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탓 한 인터뷰는 너무 생각이 없었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노선영 선수는 인터뷰때마다 본인 유리한 쪽으로 계속 말 바꾸고.. 훈련을 못했다 얘기를 못 들었다.. 핑계 핑계 .. 소치때도 했던 팀추월인데.. 그럼 무려 8년을 연습했던 팀추월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 팀이라 뒷 사람을 챙기는게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떨어져있는 사람을 산책하듯 마냥 기다릴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되는 사람들끼리 팀추월에 올렸어야 했습니다. 실력이 안되는 선수를 굳이 올려서 결국 파문이나 일으키고.. 국대 떨어진 걸 죽은 동생 얘기 꺼내서 동정표 얻고. 진심으로 동생을 아끼고 생각하는 누나 입에서 그 전에는 꺼내지도 않다가 본인 국가대표 안되니깐 이제서야.. 국가대표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건데 본인 가족의 희망 꿈 얘기 하면서.. 금메달 욕심보다는 그냥 본인을 위해서.. 실력있는 금메달 유력 후보를 잘 훈련 시켜서 금메달 리스트 만드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실력 없는 사람이 우겨서 국가대표 나오는게 비리고 국가망신이죠. 노선영 선수가 국대라는게 더 문제인듯싶네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그동안은 뭐하다가 실력이 안되니 이렇게 언론플레이라니.. 참 안쓰럽고 불쌍한 선수이지만 진실은 반듯이 밝혀져야 합니다. 노선영 선수 때문에 피해 본 많은 선수들의 명예회복을 빕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0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번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논란을 보면서 빙상연맹의 침묵이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껏 계속되어온 뿌리깊은 파벌싸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적이 좋으면 모든것이 해결된다는 마음가짐인것 같습니다. 성적이 좋아도 국가대표 같지 않은 행동, 선수들을 위한 서포트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해주고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0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수가 아닌 빙상연맹으로 가는 포상금 박탈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아니 이런식으로 할꺼면 의미가 없잔습니까 제가 5페이지정도 봤는데요 정말 징징글만 4페이지 정도입니다 지금은 국대박탈건으로 도배중이고... 청와대가 만든 소통의 창구인데 산타에게 선물 달라는 편지 수준의 글이 너무 많아요 덕분에 귀기울이고 관심가져야할 청원들은 묻히고 있습니다 청원글 작성에 제재가 필요해보여요 본인인증절차 거치게해서 실명까고 글 쏘도록 제에에에에발 바꿔주세요 진짜 발암게시판 수준...", "num_agree": 2, "petition_idx": "150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기 관리자 계시긴한가요? 버린 게시판인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침몰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당시 군과 정부 발표가 과학적,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심지어 미국등 외국에서도 과학적 증거를 들어 정부 발표를 반박했었는데 당시 완전히 기울어진 소위 보수언론들과 정부는 수십년 묵은 색깔론 종북론으로 물타기하고 덮어버렸습니다. 이번 역사적인 평창올림픽의 폐막을 앞두고 야당들이 또다시 후안무치하게도 천안함 침몰의 비극을 남북대결 자극을 통한 색깔론 군불지피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된 천안함 비극 원인 규명 작업을 지금 즉시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150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의 진정한 원인의 재규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한다.\" 차마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적의 논리 하에 '성희롱.조롱.패드립.쌍욕.비방및비난'은 합리화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여자 팀추월 경기 이후 정확한 팩트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각종 악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점점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악성사이트제외)는 본인이 즐기는 용도로 쓸 수 있지만 \"포털 사이트\"와 \"SNS\"라는 것은 언론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번 그 사건 처럼 말이죠... 언론은 감정에 휘둘리고 주관적인 내용을 써내려가면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합니다. 과연 이번 청와대 청원도 실명제였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청원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0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와 각종 포털사이트에 대하여(커뮤니티 사이트 제외)"}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저의 의견을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비난할지언정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저는 원자력 발전소 폐지에 반대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폐지는 여러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력 문제가 심히 걱정됩니다. 원자력 폐지 대신 추진하시려는 것이 친환경 에너지인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대한민국이 전력의 30%나 의지하고 있습니다.(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론 원자력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친환경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친환경 에너지를 얻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고 북한과 연결된 통로로 오는 그 에너지는 북한을 믿을 수 없으며 이 역시 원자력에 비해 에너지가 비효율적이라 지금만큼의 값싼 전기를 누릴 혜택을 누리지 못할 거정이 큽니다. 원자력 폐지가 크게 환영받은 것은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후 여러 빌딩이 파괴된 것을 보고 여러 국민들이 안전성을 고려해 원자력을 폐지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듯 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원지력의 내진설계는 규모 약 6.5 정도를 견딜 수 있으며 이는 경주 발생한 지진 규모가 최대 5.7, 5.8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 입니다. 즉 경주 지진보다도 약 30배 가까이 큰 에너지 충격에도 거뜬히 견딜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일본처럼 내진 설계를 높여야 하지만 우선 현재는 매우 안전한 상태이며 차근차금 개선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 오래된 빌딩 및 주택의 내진 설계정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슬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 나라가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혹시나 크게 공감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특성상 영화 판도라를 보고 원자력 폐지를 결심했다는 그런 루머가 진실이 아니라고 믿으며 주변 몇몇 일본을 포함한 나라에서 원자력을 포기한 뒤 큰 경제적 문제에 다시 원자력을 사용하게 된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모든 에너지 비용은 저희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다음 여당과 야당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작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50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원자력 폐지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적에게 자기 국민들에게 총질해달라는 기가막힌 정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적과 내통하여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 것이므로, 내란죄로 다스리고, 정당을 해산하여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0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총질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정당이 어디인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말로만 국민대표 국회 까고 있으시네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뭘하나 하는짓보면 뭔생각?아니 생각은 하고 하는것지?? 나라가 걱정스럽다 자유당것들은 툭하면 안보안보 전쟁나면 일빠로 도망갈새끼들이 민주당도 빨갱이들 불어와서 한다고 통일이되냐 우린 통일 생각도 없어 나먹기 바쁜디 그것들 내려온다고 길막고 나가있는것들은 뭐여 사진 찍고 자동차나 천막에 이동식 난로 설치해놨것지 이추운날 쌩으로 하것어 쇼 하는건디 자유당쇼 자유로에서하냐?? 국정감사하는거 보고 참 위원장이라는게 밥이나 먹고하자고하고 답답하다 이나라가~~", "num_agree": 8, "petition_idx": "150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해산합시다.니까짓것들이 당파싸움하니 존만하협회까지도 파벌이심하잖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몇년전..울산학원가에잊혀지지않을큰사건..학원장..회비..강사임금..건물임대료..모두모두착복후..잠적하여..온..울산의학부모들을울렷던..elc신정식원장사건..결국파산까지하고..징역형까지받앗지만..여전히..비슷한수법의사기행각을일삼으며..실제로..북구화봉동의한학원에서..벌써피해가생겻다.학원을매수할듯접근해서..겨우..약간의권리금만준채..모든명의는..그대로팔려고내놓은원장명의로둔채..명의이전과계약의완성을차일피일미룬채..모든권리를이임받아..그권한으로..학원의모든수입과심지어..예전원징의개인돈까지횡령하고..모든임대료..강사월급..심지어4년전과또같이..학생들의회비를착복한채..또다시학원문을원래명의의원장과상의한마디없이..닫은후..잠적하는..사고가..또터졋다..그로인해..원래명의자인원래학원장은..갑자기모든피해자가..자신에게와서책임을지라고하는바람에..모든..금전적인..피해를..대신지불하는..엄청난일을겪고잇으며..무엇보다..곧입시인. 고등학생들의피해가..고스란이..학생들의몫이되어..보다못한..예전원장이..처음..경찰에신고를취햇으나..다들..뭐..그런일정도로취급하자..이래선안되겟다싶어..신문고에넣엇더니..그나마..검찰로이관되어..지금겨우조사중이라한다..도대체.경찰들은..국민이..이런재범의현장에서..피해자들이도움을요청햇지만..다들..외면과..무시로일관햇다..그럼..이런일을당한국민들은어디에가서하소연해야하나..그나마..검찰로이관되어..들춰보니..겨우..그사람의2014년동종전과가나왓고..그로인해..겨우..움직이기시작햇다..지금..온대한민국의서민들이..힘들어..고통과신음중인데..다시..서민들과힘없는학생들을상대로이런..나쁜행각을저지르고다니는데도..국민을수호한다는경찰들은..오히려..신고한국민들을..이상한사람취급한다..심지어..검찰에이괸되어..조사지시를받은걍찰서조사에서도..겨우..이정도금액을..피해액이라할수잇냐고..묻는다..아..꼭피해액이..몇천..몇억이어야..피해고..사기다..참..재미잇는해석이다..한강사분은..월급90만원을못받앗는데..나처럼..몇천도돈취급을못받는데..그분의90만원월급은..돈이라고..취급이나받겟는지..하지만..어쩌나..그분의90만원은..세식구..한달치생활비다..목숨만큼..큰돈이다..감히..어느누가..서민들..10원한푼에도..그깟돈이라하는가..그것도..공무원들이..거기에..이부분또한..국세청이라는곳이..가관이다..지인의제보로..또..본인스스로..늘말하기를..자신은..모두모두..다..숨겨놧고..미안하지만..모두모두..어떤세금포탈금을한푼안내고평생살자신이잇다고햇다..이땅에서..대한민국이땅에서..그래서..이또한..혹시나하는기대감으로..그래도..국세청은다르겟지..제보해주면..어떻게서든..추적해서..세금..받아내겟지..라는..너무나..격한기대감으로..다음과같은내용으로제보를햇다..\"국민의피같은..세금도..무려..1억가까이포탈한후..모든재산은..해외로..주변지인으로은닉시키고선..자기들은..두발펴고..팔레트쌍떼라는..근사한..주상복합에서..강가의뷰를즐기며살고잇답니다..일반..서민들은..자동차세한번만안내도..과태료며..재산가압류니하는데..이런미꾸라지같은사람들은..어떤방법만잘쓰면..오히려..국가의법망을비웃듯..유유자적하며..풍족한삶을영위하고잇다는게말이됩니까?부인명의든..누구거든..편의점운영에..주상복합거주까지..하늘을손으로가리는행정피시지말고..철저하게추적하여징수하시어..소중한국고로의환수가이루어지도록해주세요..이두부부는..신정식..김영수..거주지는..울산남구삼산동팔레트상떼리버동802호에두자녀와함께거주중이고..가게는울산동구전하동동부경찰서옆cu포돌이점을운영하고잇습니다..\"그랫더니..나의기대가..너무..컷다는걸..안건..그리오래가지않앗다..국세청답변왈..제보한사람보고..객관적증거를가져오란다..하..내가..이런나라의국민으로..세금내고살고잇다는게..참으로..한심햇다..ㅠㅠ그럼..국세청직원들은..뭣하러잇는기관인가??내가..어이없어..설명을하려드니..나보고..한술더떠서..장모가..불쌍해서..체어맨도사주고..주상복합도사주고..편의점도내줫을수도잇지않는가..헐~~~~~~즉..내귀엔..그러니..별거아니고..귀찮으니..제발..이런제보할려면..당신이..모든증거다가지고제보할거아니면..좀..제발..우리공무원들귀찮게좀허지말아주실래요??처럼..들리더군요..그런데..그뒤의..이사람의말은..더..점입가경..제가..하도화가나서..이사람의..행각과..실제로..이사람이..그런범법으로인해..2014년..동종전과도잇다고햇더니..그분말이..그사람이범법자인걸어찌아셧나요?그건..개인정보아닌가요????하하하!!!!제가..절망하고말앗습니다...내가내는세금의..아주미비한금액이라도..이런사람들한테..월급이라는몀목으로돌아갈텐데..내가..이럴려고..일하고..세금내고..사나??아니..언제부터..우리나라범법자정보가..개인정보죠???그럼..왜??성범죄자..지명수배자들은..전부..신상이공개되나요??전자팔찌는왜채우며??피해자가검찰을통해..범법자..심지어..전과자라는걸아는게..개인정보유출이라고..알고잇는..우리나라공무원..이정도되면..우리나라는..피해자는..인권도없고..오히려..범법자들의인권챙기느라바쁜..인권이진짜강화되어잇는선진국일수록..피해자의인권을..훨씬강하게챙기느라..실제범법자의모든인권은..인간으로서의본능적인권외에는..거의지켜주는게없을정도로..엄청..강력한반면..이제겨우..인권인권..타령하기시작한..우리나라같은나라들은..오히려..그놈의..인권지켜주신답시고..이건..역전되어..오히려..범법자인권지키시느라..여념이없으시고..피해자들은..안중에도없는..그런..역인권강화국가가되어가니..어이가없어서..또..실망할지모르지만..혹시나하는기대감으로..마지낙이라여기며..마지막청원을넣어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학생들을,학원가를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대 자격 박탈을 요구 하는 악성 청원에 답변 할것인가요?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악성 청원을 걸러낼 능력이 없는겁니까? 만약 그 청원에 답변 할 경우 두 선수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하십니까 네이버가 왜 망했는지 아시나요 기사마다 달린 수 많은 악성 댓글을 관리 하지 않고 방치 해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청원 사이트를 관리 하지 않고 방치 해둔다면 결국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처럼 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악성 청원을 걸러낼 능력이 없는겁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적에게 자기 국민들에게 총질해달라는 기가막힌 정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적과 내통하여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 것이므로, 내란죄로 다스리고, 정당을 해산하여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0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게 총질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정당이 어디인지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돈이업슴니다 일자리를 늘려줘야 생활이 필요함니다 감사함니다 일자리부족문재 해결해주새요 ^^7", "num_agree": 0, "petition_idx": "150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가 없네요 늘려주시죠?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인터넷 실명제 대체안을 좀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서치엔진에있는, 특히나 정치, 연예쪽에 차마 눈뜨고는 보지못할 악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악플을 단 사람은 단지 낄낄대며 조롱하는거지만 당사자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되는 마음의 병입니다. 선례도 많았죠.. 악플로 인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평생 정신과 치료받아야되는사람들, 자살하는 연예인 등.. 정치인, 문대통령님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분들도 당장 청와대 토론방,청원게시판만 봐도 필요성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익명성이란 그림자 안에 비겁하게 숨은 악플러들을 퇴치해야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압니다 저도, 인터넷실명제 도입햇다가 실패한거.. 그래서 대체안이라도 고민해주십사 하고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대체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어제 매스스타트 경기 보면서 안타깝다는 말밖엔 않나왔습니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서 은메달 획득 했지만 웃지도 못하는 선수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팀추월 경기 사건은 당사자들이 잘 알겁니다. 김보람의 웃음의 의미도 잘 알것이구요! 팀 추월시 누구도 이해 할수 없는 실력차가 너무난 선수를 한팀으로 편성하여 피해를 입었지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마음고생 심했을 것입니다. 어제 은메달의 결과 보다는 역시 근성이 있는 운동 선수란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 선수에게 승부욕이 없다면 그 선수는 이미 선수로서 생명은 끝입니다. 눈에 보이는것이 다가 아니란 말! 세삼 느꼈지만 더이상 열거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승훈 선수도 금메달 축하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0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응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인터넷 상의 일방적인 비방, 모욕 글 작성의 3진아웃제 및 처벌의 법제화 네이버, 청와대 토론방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댓글 등에 작성되는 각종 일방적인 비방 및 모욕행위에 대해서 각 사이트는 자정작용으로 신고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글(이하 쓰레기 글이라 칭하겠습니다.)들을 생성, 유포하는 개인 또는 집단들의 무분별한 글 게재에 의하여 사실상의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신고조치 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똑같은 글을 복사하여 붙여넣거나 비슷한 글을 도배하는 경우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례로 이 청와대 토론방 게시판만 보더라도 각종 쓰레기글과 일방적인 비방글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제재는 커녕 신고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특정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인터넷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수위높고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 작성 기능에 대하여 신고기능탑재를 의무화하고, 비방, 모욕 등으로 신고당한 횟수가 일정횟수를 초과하면 경고조치를 하도록 하고, 3번의 경고조치를 초과할 시 글 작성기능을 차단하는 방법을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누적된 경고조치의 정도에 따라 글 삭제 및 작성기능의 차단, 계정차단 및 재생성 금지 등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정부 주도하에 시행령으로 만들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강력한 가이드라인의 작성과 더불어 현실적인 시행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합니다. 오염된 넷티켓의 회복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방임이 아니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쓰레기 글을 삭제, 생성하는 자를 차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상의 일방적인 비방, 모욕 글 작성의 3진아웃제 및 처벌의 법제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런수준없는 게시판을정부에서 만들었다는게 기가찹니다. 김보름선수사건이현재대한민국이해결해야할문제보다중요할까요? 감정적이고 집단광기가있는 우리나라 국민성을제대로 보여주고있습니다. 이런방법은절대대한민국에도움되지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청원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리 국민 모두의 소원인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여러 장애물 등에 대한 제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장애물 중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천안함 사고원인에 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는 그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북한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었고, 그리하여 조사결과 역시 현재까지 국제사회에서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천안함 사고의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는 것은,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될 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북한에게 엄격히 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켜 국민화합과 통일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50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화해와 통일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천안함 사고의 원인을 반드시 재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요즘 미투로 여성인권이 크게 부각 되고 개선과 반성의 시간들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유명인사들만의 사건이였겠습니까? 윗물도 더러운데 아랫물에 사는 미꾸라지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점차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편 이러한 성문화를 키워온 수많은 미디어 대중매체와 사회적 방관들을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제일 시급한것은 개그프로입니다. 아이들도 즐겨보는 개그 프로에서 과거의 피해를 복수하듯 오늘날 여성을 대변하여 남성들에게 성적 학대를 개그로 승화 시키곤 합니다. 매회 반복되는 개그소재들을 아이들은 유행처럼 따라합니다. 그러다보면 실제 타인에게 장난으로 할 우려가 있어 걱정됩니다 . 개그의 수위가필요합니다. 시정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후 사회적 성문화  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0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도 모병으로 전환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리는 언제까지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 살아야합니까? 너무 후세에 부끄럽습니다. 아마도.... 이 죄는 해방이후 \"신탁통치 반대\"를 천명하고 나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배신의 대가라 생각해봅니다. 만고의 역적 친일파 결탁한 이승만 양깔보~~ 북한의 김일성정권... 모두가 민족사의 죄인들입니다. 그당시 신탁통치를 잠재우려 미국과 소련이 왜? 이승만과 김일성을 앞세워 입성했을까요? 자신들의 전과물이기에 해방을 빙자한 제2의 식민지로 꼭두각시들 내세워 미소가 분할점령한 것입니다? 김구선생님은 이거 반대하다가 의문사 당하셨구요.... 더이상 강대국의 들러리가 되지 맙시더..... 세계에서 이런 호구나라는 없어요!!! 제발 국민여러분~!! 이념전쟁 그마하구 정신 바짝차려야합니다. 아마 미국이 북한을 무력제압해도 \"한반도 완전접수\"로 갈 공산이 큽니다. 물론 중국과 소련의 벽을 넘어야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해서라도 자국의 실리를 챙겨가겠다\"는 게 정작 세계평화유지의 본질인지 의문도 생깁니다.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외치며 \"북한을 무력제압해도될 명분을 확보했다\"고합니다. 한반도에서 수백만명이 죽어 나갈판인데... 이런 동맹국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카드를 써도 되는 것인지...? 정신들 차리세요~~ 또 남이든 북이든 수백만이 죽어야 합니까? 대통령은 임무 중 국가수호의 책무가 가장 큽니다. 칼자루를 쥐게 해줬는데 칼집에서 썩일 생각이신지요? 북한이 미국에 굴복하느니 우리와 손잡겠다고 할 때 빨리 서두루세요~~ 대표회담까지 하다보면 서로 간의 입장차는 분명히 좁아집니다. 북과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협정 만든다고 공표하세요. 대통령 자리를 걸고서라도 세계에 공언 하세요. 그 게 진정한 국가리더의 배짱과 포부가 아닐까요? 물론 미국한테 한 발 뺄것을 권유하고..... 북에게는 미국 건드리지 말라 해야겠죠! 더이상 주변 강대국의 시녀가 되지 맙시다. 너무 챙피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싸우세요. 세계는 우리편입니다. 또한 서두루세요. 국론이 더이상 분열되면 \"내우외환\"이 됩니다. 청와대는 명심하세요~~!! 국민이 밝혀준 촛불로 북쪽땅도 밝히시고 뜨거운 포용으로 얼음까지 녹여버리세요. 그 길이 제 2의 촛불운동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는 당사자끼리~~ 미국은 미국에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반려동물이 더 이상 사각지대나 주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해도 되는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제발 좀 반려동물 보호법좀 만들어주세요. 반려동물을 위한 행정좀 해주세요.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처벌도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0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보호법 시급합니다..제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상대 팀 추월을 하는 경기의 룰을 잊은 채, 같은 팀 추월을 하는 경기력에 실망을 함", "num_agree": 1, "petition_idx": "150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 초월 경기에 대한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는 괴롭힘의문화에멍들어가고있습니다.괴롭히는사람은 상급자일수도있고하급자일수이고 같은직급일수도있습니다. 정작괴롭힘당하는자는 같은조직내에말할사람이없고표현조차제대로하지못하고심각한고통을 받습니다.정신적고통으로 인해 퇴사하기도하고 심한경우자살합니다.또사회적평판도크게저하됩니다.이런사회문화가바뀌도록 직장내괴롭힘방지하는 방법좀고안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0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괴롭힘 문제해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번 기회에 천안함에 관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여 더이상 국민들간에 이념적 논쟁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37, "petition_idx": "150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직장 내 괴롭힘, 고의여부를 떠나서 상사라는 이유로 하급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폭언, 폭력적인 시선, 폭행 등의 모든 행동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해 주세요. 선배 간호사의 눈초리에 상처받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급자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했던 고인 간호사의 자살사고를 보면서, 이것이 비단 간호사만의 문제는 아닐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상사 갑질을 명확히 개념화해 이를 어기는 행동이 반복할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도 스웨덴이 이미 1993년에, 이어서 핀란드와 프랑스 등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 **mbc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02755 안그래도 부족한 일자리, 어렵게 얻은 자리에서 행복감은 아니더라도 불행함과 모욕감은 없어야 하지 않나요? 만약 직장내 괴롭힘을 제재하는 강력한 법적 구속이 있었다면, 도움을 요청할 공공기관이 있었다면 , 고인 간호사가 그렇게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0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현재 김보름 선수의 글 댓글에 위법될것이 없는 댓글을 작성해도 바로 삭제됩니다. 그리고 올라온지 3분 여채 되지않은 댓글이 추천수가 몇천개가됩니다. 댓글조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빙상연맹 이 네이버에게 뒷돈을 주는거같습니다. 댓글에그많던 악플 들 모두없어지고 옹호하는 댓글만있습니다. 그것도 몇시간안에 말이죠. 네이버 댓글조작은 이것뿐만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첨부링크는 제것이아닌 다른분껄 가져온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0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와 빙상연맹 의 조사를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집단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입니다.제가 3년이상을 당했는데요.그 후에는 되는게 하나도 없어서 직장도 사회생활 적응이 힘듭니다 그래서 집단괴롭힘을 당했던 분들을 명예회복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에 집단괴롭힘 당했던 명예회복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손연재팬은아니지만 손연재도한국리듬체조에서 전후무후한기록을세우국가대표였던선수입니다.부풀려진이야기과모함들로한사람모함시키고 매장시킬려는 안티세력들멈추게해주세요. 얼마전 소트니코바 좋아요사건은 정말후진의식수준을보여주고있습니다 여론몰이 현상이 통제될수있는제도가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연재선수를향한과한언론과악플러들의 괴롭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화장실도아니고 여성전용 칸이나 주차장은 대체 뭔가요? 오히려이게 남자들을 차별하는거 아닌가요? 말로는 성평등 성평등하는데 여자한테만 다 몰아주는거 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0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이라는걸 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경의중앙선열차 시간도 매일다르고 10분넘게 기달려야 하고 사람은 많아서 숨막히고 몸자세 이상하고 1호선도10분넘게 기달려야하니... 제발 열차 추가좀해주세요 맨날열차타자마자 사람들이 많아 명치를 연속으로 맞고 숨은 못쉬고", "num_agree": 3, "petition_idx": "150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1호선열차 추가 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니들이 전혀 이해 못하는게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해 해방이 된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은 의도와는 달리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자 유엔에 한반도 문제를 일임하고 유엔은 갈라진 남과 북에 하나의 통일정부를 만들기 위해 남북한 총선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거절했다. 여기서 중요한건 북한이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왜냐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세워진 정권이고 소련은 한반도가 공산정권이 유일한 정부로 들어서야 한다는 주의 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유엔은 할수 없이 남한에서만 총선을 치루고 민주정부가 만들어지자 미국은 완전 철수 했었다. 또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이대로 남북이 갈라진채로 둘수 없다고 생각하고 북진 통일을 주장 했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을 우려하여 이승만을 설득하고 군사 고문단만 남기고 완전 철수 한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6.25 를 일으켰다. 6.25를 일으킨 원인에는 당시 남한의 남로당 총책 박헌영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승만이 전쟁을 일으킬까봐 최소한의 무기만 주고 철수 했었는데 이 때문에 6.25가 터진 일주일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달만에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렸다. 6.25가 끝나고 이승만은 북한의 재침공이 우려되어 미국에 북한의 침공 우려가 제거 될때까지 미군의 주둔을 요청했다. 미국이 이를 거절하자 이승만은 공산포로를 석방 하겠다 위협하고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렇게 해서 한미연합사가 탄생하고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게되고 미군의 보호 아래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6.25 이후 북한이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 도발한 것이 수천번에 이른다. 만일 미군이 없었다면 북한이 가만 있었을까 그후로 북한은 남한에서 미군을 남북통일을 막는 침략군이라 주장하며 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 하라는 주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따라서 좌파 니들이 종북이라는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니들이 미군이 외세라고 주장하려면 소련과 중국의 사주를 받고 소련과 중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동맹관계를 끊으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일방적으로 미군만 나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에 동조하는것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한미훈련은 한번도 공격적 입장이나 훈련을 한적이 없고 방어적 훈련만 해왔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협하자 선제공격 개념이 도입된거다 알겠냐 우리 후손들에게도 똑바로 교육해라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num_agree": 5, "petition_idx": "150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세력 보아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제발좀 알바한테 반말하지 맙시다. 알바도 그 집 귀한 자식입니다. 제발 입장바꿔 생각해주세요. 알바들이 알바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험한말 하고 반말하고 욕하십니까? 우리가 알바하는 이유가 스펙도 쌓고, 돈도 벌고, 그 돈으로 공부할 책 사거나 꼭 필요한거 사고싶어서 알바하는거지 공부못해서 알바하는거 아니라고요. 지네들은 회사들어갔다고, 우리보다 인생 선배라고 계속 덕담아닌 덕담을 하시는데 너네들 인생이나 잘 사세요.. 제발!! 너네들이 계속 욕하고 나이많다고 반말하는데!!! 나이가 무슨 계급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존중을 해 주는거지, 나이 많다고 막 왕대하듯이 해야하는거냐고요!!! 그리고 니네들이 게속 욕하면 우리들도 일 하기 싫어지고 니네들은 나이 처 먹어 가는데 일 할사람이 누가있습니까? 다 니네들 먹여살리려고 하는건잖아요. 니네들이 지금은 돈 벌고 있지만 8~90세 할머니,할아버지가 되었을때 돈 벌수있나요?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고 계시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알바를 존중하지 않으면 처벌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0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알바 존중법! 알바에게 반말 금지!! 또는 모두 존댓말 금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특히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요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그돈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속도로 이름에 걸맞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비용을 지불하는것은 맞지만 현재는 서비스 기능이상실된 만큼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 양방향 통행료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청원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을 강화시켜야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폭력에 피해자였으며 더 이상은 참을수없어 용기내어 글을 써내려갑니다 가장크게는 언어폭력/신체적폭력으로 나뉘고 이 두개의 처벌을 동일하게 처벌받을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폭력다 마음의 아픔이있으며 언어폭력은 보이지않는 신체적 상처가 발생합니다 저는 피해학생을 도와주다 같이 집단적으로 따돌림 및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 신고를 했지만 반성문으로 끝났고 사과조차 없었으며 두번째 신고땐 간단한 반성문으로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선생님의 협박으로 인해 가해자를 용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부모님이 경찰에 알리겠다고 말씀하셨고 학교교장은 신고하지말라 말했지만 저는 하루하루 고통에 살고싶지 않아 신고했습니다 그뒤로 경찰들이 몇번 학교에 올때마다 학교폭력신고 한다며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아이들은 집단으로 욕을 했고 우리도 신고하면되지 빨간줄 생기면 어쩌냐며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생활까지 개입하고 알아내려하고 소문내고 학교폭력사건을 묻어가려하고 비아냥거렸고 아무도 우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피해자가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겠지만 누군가는 지금도 보이지않는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고통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합니다 안당해 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해하려고 들을려고 노력해주세요 본인의 딸이나 아들 또는 본인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제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청소년이거나 어리다고 약하게 처벌 마시고 정말 강하게 처벌 해주시고 부모도 함께 처벌을 해주세요 미래에 선생님이 장래희망이시라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교사가 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적은것들은 모두 사실이며 들어가지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줄여 작성하였습니다. )", "num_agree": 3, "petition_idx": "150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에관한 법률을 강화시켜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저 구제불능인 집단 대한민국 국회를 해산 해야 됨니댜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경제 압박이 들어오는대 하라는 일은 안하고 밥먹고 배우는건 매일 쌈밖질이나 하고 이러다 스트레스 받아 다 병걸려 죽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구제불능 집단을 영구히 몰아 냅시다 개나리 피는 날에 몰아 냅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0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좀  해산 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차선에 불만이 많습니다 비오는날 정말 안보입니다 심지어 차선을 색입힌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비오는날 안보이더랍니다 비온는날 잘보이게 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번일 김보름선수가 잘못한 것 맞고 쉴드칠 생각도없습니다 그런데 메달 박탈이 무슨말인가요? 자기실력으로 전혀 문제없이 메달 따낸건데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박탈하라마라애요 정말 소름돋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안가지시는분들이 이럴때만 왜 더 오바해서 난리치는거죠? 정말 노선영선수를 위해서 그런행동을 취하시는건가요? 당신들이 그런행동을 취한다고 노선영선수에게 도움되고 그 누구한테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친일파 매국노 나라팔아먹은 사람들이랑 동급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한심하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0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몇몇 한국 네티즌들 수준 한심하네요 김보름선수 메달 박탈 청원을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여가부는폐지 되어야 합니다 여가부 지원중 남성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av배우 수백억 벌고 있습니다 하나의 직업이조 우리나라도 성매매 여성은 전문교육 시켜주고 대학교 학비 전액 무산에 거주지 등 온갓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자발적성매매 여성들은 호가호식하면서 명품걸치고 다니는데 저런혜택까지 누려야 합니까 양성평등 왜치면서 남자호스트 들에게는 대학비 면제 안해줍니까? 여가부 논리면 환경이 안좋아서 매춘한다는데 환경안좋아서 노가다 알바로 등록금 마련하는 일반인들은 호구 입니까? 실제로 성매매여성이 더 부여하게 살고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올해 중순에 계획되어 있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하신다는 대통령님의 공약을 꼭 실현시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최근에 조두순 석방 연기에 대한 청와대 청원의 서명이 20만명이 넘어가며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청와대의 답은 \"불가능한 일이다.\" 였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회에서 입법한 법을 사법부가 집행을 한 과거의 사안을 행정부인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상을 했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 석방 연기'를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은 단순히 조두순에 대한 분노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지지받았던 이유는 법률의 기반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률에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 재벌 봐주기 재판, 뇌물죄를 입증하기 힘들어 누가 보아도 뇌물이지만 법정에서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재판은 과거에도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이로인해 대한민국 법률에 대해 작은 고기는 다 걸리는데 큰 고기만 빠져나갈 수 있는 법률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수도 있을 정도로 사법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재판의 결과가 대법원 판결까지 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과 헌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발안을 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국민발안제도는 미국의 여러 주, 스위스 등에서는 시행되는 중인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거나 국회를 무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직접적인 입법권과 국회의 입법권이 선의의 경쟁을 하게되어 국회가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자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분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발안제도가 헌법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 3가지를 나열하고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며 끝내겠습니다. 우선, 국민발안제도는 국민들의 의사에 기반해야하는 법률과 헌법을 국민들이 직접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법률 및 헌법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습니다. 반대로 법률과 헌법은 국민들에 의해 지배되어야 합니다. 법률과 헌법은 어떤 소수나 특정 단체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약속입니다. 항상 만장일치로 법률과 헌법이 제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서 말하듯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법률과 헌법에 반영하고, 소수는 다수의 의견에 협조하며 민주주의에 입각한 법률과 헌법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민발안제도로 인해 국민과 법률 및 헌법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발안제도는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며 입법권의 효율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과 헌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발안제도를 통해 국민들끼리 약속한 규칙인 법률과 헌법을 국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들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법률과 헌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입법권이 국민과 국회로 양분화되어 국민발안과 국회는 서로 견제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도 좋은 법을 입법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국민들도 법률과 헌법에 기존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제도와 절차를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제정했는 지도 모르는 법률안을 통해 사법부에서 판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거나 덜 중요해진 일도 과거의 정서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부에서는 사실상 국민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법률안 처리에 매달리며 세부적이지만 중요한 법률에 대해 고민을 하고 수정입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발안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바뀐 정서를 빠르게 법률과 헌법에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개헌이 지금처럼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30년이라는 긴 주기가 아닌 짧은 주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제정은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을 하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법률을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며, 부조리한 일이나 적폐를 발견한다면 민주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법률 및 헌법을 수정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즉 진정한 법치국가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30년만에 어려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 개헌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또 다시 현재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는 헌법을 만들 수 있을 지 모릅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헌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헌법과 법률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개헌에 국민발안제도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률과 헌법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며, 우리를 지켜주는 법률과 헌법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은 입법부가 개헌안을 내든, 행정부에서 개헌안을 내든 관심없습니다. 좋은 개헌안만 도출되면 됩니다. 다시말해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반영된 개헌안이라면 개헌의 주제가 누구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헌은 대한민국 역사에 한획을 그을 것이며 우리 모두의 염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국회보다는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이 더 좋은 개헌안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제가 청원한 내용은 좌파/우파, 진보/보수 나누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의견이 각종 공적인 제도와 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청원이 높은 지지를 받게 된다면 꼭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헌안을 청와대에서 직접 발안하지는 못하더라도 국회에 권고라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수정)제 52조 국회의원과 정부와 국민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수정)제 40조 입법권은 국민발안과 국회에 속한다. 수정안 제안은 전문적인 법조인이 아니라 거칠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청원을 짧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적어둡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에 꼭 국민발안을 넣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가상화폐살려내라 대통령지지도랑 민주당지지도 떨어지는거 가상화폐때문에 떨어지는거다 대북정책은평화적으로잘햏는데 가상화폐때문에 니들이 죽쓸거다 원인 똑바로알아라 대북정책 올림픽 단일팀이 아니라 가상화폐때문에지지자들 돌아선거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살려내라 진짜"}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민연금이 노후를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미래 자금을 주는 제도 이긴하지만 현재의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취업도 어렵고 아이를 맡길곳도 마땅치 않아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자신이 낸 연금이나 65세 이후 받게되어있는 연금중 일부를 찾아쓸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저출산 대책의 한 부분이 해소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내는 사람들도 더 많이 질거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도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0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미리 받기 제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현재 국민들의 언론 불신은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언론 신뢰지수는 36개국 중 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언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화된 기관이었습니까? 지금의 언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광고를 받고 특정단체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본인이 조사하거나 취재하지 않고 속칭 우라까이라 불리우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중립의 위치를 가지고 본래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가지고 부패한 언론,기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하고 정치화된 일부 언론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금 정치 사회적 이슈 대부분은 내부고발자로부터 국가기관이 내부고발자로부터 조력을 얻어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의 강력한 법적 보호 및 가해자들로부터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내부고발자들의 생활 보호를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부 고발자보호가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문학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의 권력형 갑/을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다고 확신합니다. 공수처 신설도 중요하지만 , 우선 내부고발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정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공수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고발자 보호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만화가 윤서인씨의 웹툰을 보고, 너무나 불쾌감을 느껴 비난의 댓글을 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친표현을 했던 제가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그리고 소송을 처음 당해본 사람으로서 비난의 원인을 제공한 만화가에게 비난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단체로 소송을 걸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는 행태를 참을 수 없습니다. 소송남발로 강용석 변호사가 변협으로부터 경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법폭과 다름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서인씨에게 비난의 댓글을 달았다고 하여 5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만, 이전부터 원인을 제공해온 작가는 전혀 반성의 여지없이 여전히 정서에 반하는 웹툰으로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본인의 웹툰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고, 그 웹툰을 보고 불쾌감을 느껴 분모를 표출한 댓글은 소송당할 일인가요? 저는 여전히 분노를 감추기 어렵습니다. 이런 법을 통한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61, "petition_idx": "150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화가 윤서인이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하는 대규모 소송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애초에 빙상연맹의 비리 어쩌고 인터뷰하면서 특정 선수들을 지목하며 마치 그들이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거처럼 여론을 만들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끔 한 노선영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히 박탈시켜주십시요. 사태의 시발점이었으니 노선영 선수 국대 박탈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스 인터뷰로 팀웍 저하시킨 노선영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식료품 물가좀 낮춰주세요 최저임금 올리면 뭐합니까? 물가는 더더욱 오르는데.. 소비활성화? 뉴스좀 보세요 밥상 물가를 뜻하는 엥겔계수가 17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정부 뭐합니까 최저임금만 올리면 땡 인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0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료품 물가 좀 낮춰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최근 올림픽에서 있었던 모종의 사건에서 보듯 비이성적인 여론에 휩쓸려 일부 청원이 엄청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후 동의자의 생각이 바뀌어 동의를 철회하고 싶을수도 있고, 청원에대한 반대 의견또한 있을것이며 이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철회나 반대 버튼을 만들어 주시고 이를 누르면 청원의 동의 수가 내려가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서 반대와 동의철회 버튼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까지 사찰 정말 지겹네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은 저에게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이 분까지 싫어지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사찰 좀 그만하시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정말 한심합니다 한국네티즌들 정말 칭찬에는 인색하고 사람까는거에만 혈안이 돼있습니다 정말 한심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0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가지고 뭐라 욕할시간에 이승훈선수 칭찬이나 한마디 더하세요 한심한 벌레들아"}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말이되는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겠다는건 아니죠? 만약 후쿠시마 어류들이 국내에 수입된다면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식당들이 늘어날것이고, 만약 그수산물들을 섭취한 국민들은 방사능으로 인한 피폭에, 고통스러워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발 이말도 안되는 계약을 없애주십시오. WTO에 저의국민들의 간절함을 전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50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 반대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조기사망률을 높이는 담배보다 더위험한 미세먼지 해결좀 해주십시오 저희가족과 지인들 나의건강이 너무걱정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울산 LG U플러스에서 구글 TV로 평창 올림픽 검색하는데, ( 속보) 전쟁 난것 같은 글이 떠서 클릭 해보니까. 깜짝 놀랬네요. 얼마나 많은 글이 나라 펌하고, 현정부 욕하는것까지 좋은데, 우리 나라에 몇 만명 인민군이 와서 대기중.. 트럼프 방한 할때는 몇만 북한 특수부대가 트럼프 죽이려고 대기 했다는둥....... 트럼프가 문제인 정부 전복 시키려고, 대기중... 전쟁 내일 날것처럼 글 떳서 이게 나라인지 ....... 사회 불안을 이 정도까지 조장하는 배후 세력들은 반역자들임.. 이건 국가 전복 하려는 세력들이 장난 친거면 전부 반역자들 사형 시켜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평창 올릭픽 검색 하고 자다가 깜짝 놀래서 컴퓨터 켰음. 심한것도 정도껏 해야하는데, 너무 계속 가나보네여. 홍준표도 처단 해야 한다는것보니 좌파 우파도 아닌 극우세력 같은데, 이것은 대한민국 망하는 지름길임... 지우고 다시 막 쓰고 하는것 같음 검색 해보면 사라지고 .........", "num_agree": 0, "petition_idx": "150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국가 전복 선동분자들 좀  수사 해부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외국사이트는 어쩔수없구요 한국사이트는 모두 실명도입을 했으면합니다 한국은 인터넷이 보급잘되있고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수있는 나라이다보니 오히려 인터넷이라고 너무 말도안되는 행동과 말을 하는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반대는 많겠지만 실행만하면 정말 인터넷문화가 많이 바뀔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모든 사이트는 실명도입제를 실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낡은 대통령 전용기 임대사용을 해지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항공기 신규구입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낡은 대통령 전용기 신규구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4년중임제도입하면서간선제부활하는방안해주셈", "num_agree": 0, "petition_idx": "150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선거(간선제도입하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비상식적인 천안함 재 수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150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 조사해 주십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금대통령전용기구입하시고차기대통령이용하기바란소원", "num_agree": 0, "petition_idx": "150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전용기구입하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몇십조원 어치의 미국무기를 구입하면서도 무역보복같은 고객대접도 못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러시아나 중국으로 구입처를 바꾸면 미국의 경제압박으로 힘들겠지만 미국도 장기적으로는 큰 손해를 볼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북한과의 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 핵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주장하고 싶어요. 미국과의 무기거래중단이 북한과 전쟁하는 결과 보다도 더 나쁘지는 않을것이라고. 러시아와 중국등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들 무기를 계속 팔아 먹을 수 있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0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위주의 무기구입을 러시아나 중국, 유럽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홍준표 같은 개그맨들이 정치판에서 할말 안할말 웃겨가며 합니다. 김성태의원의 회의 진행 또한 개그맨 지망 시험같은데 나라에 바른말 하는 정치 또 그런 국회의원 뽑는게 학벌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아니면 민중의 목소리에 더 욕심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 자전거를 타고 출근 하더라도 집근처 오뎅국물 파는 소상공인 혹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아랫집 누구네 아빠가 우선 아닐까요? 작은 시선 그리고 내 이웃의 고충도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하니 너무나도 멀어집니다.... 전... 그리고 국민은 ... 딱 하나 입니다 정치적 그리고 이전 박전 대통령이 싸놓은 거지 같은 오물들 치우려면 몇십년 걸려도 시원치 않으나 그래도 힘내주세요 그거 하나면 국민도 그누구도 힘내며 살 겁니다 믿음의 한마듸 부탁드립니다 문 대통령님", "num_agree": 8, "petition_idx": "150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에대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국가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며,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 확충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급성기 병원이 엄청난 인기를 끌다가 갑자기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시설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작은 도시만 하더라도 요양병원이 차고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들은 셀수 없이 많아지고, 건강보험 공단의 큰 규제없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고, 각 직종의 처우가 개선되어 지고 있으나 아직도 과거의 운영방식에 빠져서 규제에 따르지 않고 근로기준법 조차도 지키지 않는 곳이 즐비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방문하여 육체적 노동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최저시급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비영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아직까지도 대표자들은 사업장 자금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은 상식선에서 지켜주세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들의 부모님이며, 누구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이고, 누구에게는 배우자인... 현재 사회의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런 기관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엄중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요양기관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실업급여는 근무한 기간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요즘같이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하는 실업자분들께 실업급여를 다 탄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월세라도 낼수있게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업급여를 모두 탄 후에도 구직자들을 위한 제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인터넷 사용자의 실명제를 통해 책임있는 건전하고 선순환적인 인터넷환경을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커뮤니티와 소통은 이제 모두가 생활속에서 접하는 일상생활이 되고 있으나 아직도 초기의 인터넷 환경에 의한 익명성하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들은 사생활침해, 가짜뉴스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한 사회적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한사람 한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나아가 한조직 국가를 위험한 환경으로 야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양식있는 비판과 건전한 소통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라고 은밀히 이루어지는 각종 가짜정보들에 대한 책임도 가질 수 있는 더 좋은 인터넷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실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진상규명되어야 합니다. 신성한 올림픽에서 자국 팀원을 상대로한 승부조작은.. 보통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승부조작보다 더 스포츠맨쉽의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죄질이 안좋은 승부조작입니다. 한 선수를 길들이기 또는 망가트리기 위해서 전세계인의 축제의 장 그 것도 자국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에서.. 일부러 경기를 망친 행위는.. 승부조작이라는 단어 말고는 그 어떤 다른 말로도 설명이 안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여자 팀추월경기에서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승부조작한 김보름 선수를 대신 고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 선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구 노선영선수에 입장도 글이나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김보름 선수가 이번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인성도 중요하고 국가대표라면 메달을 우선 따는게 목적이고 그것이 진정한 승부라 생각합니다. (물론 출전의 의미를 부여하는 올림픽 참가자들도 있겠죠) 메달을 따면 그만큼의 노고에 대한 혜택이 줄지어 들어오고 성공한 삶을 살게 되니 당연히 올림픽스타가 되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봅니다. 빙상연맹에서 무엇을 했던간에 한체대에서 따로 교육을 했다는것은 제가 보기엔 특훈같은 개념이라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을 하기전에 개개인의 랭킹이라고 판단되는것도 분명 작용할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잘하는 선수는 따로 관리될수도 있을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구 잘하는 선수를 못하는 선수와 같이 훈련시킨다는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것이라 생각합니다. 메달이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대표선수들은 수십년을 준비해서 출전하는데 당연히 메달이라는것을 따야 스타가 되고 본인 의 성공도 거기서 증명되는것 같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마지막에 김보름 선수가 웃지도 못하고 세계2위라는 성적으로 은메달도 땃지만 슬퍼하기만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노선영선수에 대해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사람들간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선수들이 다같이 다시 좋은환경에서 뛰기를 바랍니다. 한체대에서 바보처럼 그들에게 왜 ? 특훈의 기회를 제공했을까요? 그부분도 분명 이유가 있을것이라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0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에 청원에는 반대합니다.  김보름도 또다른 안현수처럼 될수 있습니다. 안현수선수도 피해만 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번올림픽을 자주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였지만 엊그제인가 처음으로 김보름선수에 대한 글을보면서 김보름선수도 결국에는 피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선영선수와의 관계는 어찌보면 그들끼리의 문제라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노선영선수가 빙상연맹에 피해를 본것은 정말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구 한체대에서 유력선수를 따로 관리했다는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메달권에 선수가 성적을 내기위해서 당연히 따로 운동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왕따가 아니라 수년수십년을 노력하여 결과를 내야하는 선수입장에서는 당연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실력이 100등인데 1등선수와 공평하게 훈련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구 선수의 목적은 참가하는것에만 의를 두는 선수도 있겠지만 상위권선수들은 메달을 따야 고국에 헌신하는것이며 또 스타가 되어서 국가에 이받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김보름선수나 노선영선수의 갈등은 서로간의 문제를 풀기를 바랄것이며 빙상연맹은 다시는 선수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운영은 하지 말아야할것입니다. 그리구 더이상 김보름 선수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보름 선수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쓰레기처럼 취급당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음 올림픽에도 참가도 해야하고 또 더욱 성숙된 선수가 되려면 더이상의 마녀사냥은 그만둬야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의 매스스타트 은메달 리스트입니다. 잘한것도 사실이고 팀플레이에서 개인적인 행동도 잘못된것도 사실이나~ 이번기회에 많은 반성도 했을거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0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청원에 반대합니다. 마녀사냥은 이제그만  상처받다가 안현수선수처럼 해외로 갈까봐 두렵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침몰진실규명을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50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진실규명"}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고액 세금 체납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세금 낼 돈은 없으면서 일년에 여러번 해외에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출국 금지 조치는 불가능하는가요? 아님 세금 내시고 놀려 다니면 안 되는가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세금 다 내면서 제주도도 못 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고 동의 많이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0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 세금 체납지들은 출국 금지 조치 하면 안 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디시인 사이드 악플이 너무 심각한데 김유식은 갤 한번 만들어지면 폐쇄 못한다는 소리만함 제발 법으로 규정해주셈 그리고 제3자도 고발하면 악플러 처벌되는방안 마련좀", "num_agree": 0, "petition_idx": "150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시인 사이드 갤 폐쇄 및 제3자고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2014년 초등학교 나라사랑 교육시간에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으로 인하여 논란이 있었고 올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하는 안보교육이 폐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병영체험 및 군 정신 교육은 폐지 되지 않았습니다 군인도 오발을 비롯한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총을 어린이들이 쏘는 체험을 하거나 상명하복의 질서에 따라 군대식 훈련을 받는 병영체험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가입한 국가이며 협약의 규정들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초등학생 및 청소년 대상으로 여름 •겨울 방학 시즌 운영 되는 민간과 군에서 운영 되는 캠프, 군대식 성격의 수련원이 폐지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 고 병영체험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사기전과 14범 이명박을 결코 믿지 않는다. 천안함 사건 조사관으로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을 재조사하고, 당시에 서해상의 한미 합동훈련과정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 등도 면밀히 재조사해야 한다. 진실이 아닌 거짓 조사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된다!!! 거짓 조사로 밝혀질 경우 지휘라인과 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천안함 희생장병은 영웅이 아니다. 희생이 안타깝지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채 미화해서는 안된다. 유족들과 사기전과범 이명박과의 암묵적 동조도 용납못하겠다. 진실이 묻혀버린다면 과연 죽은 자들의 명예가 지켜진 것이라 할 수 있나? 허위는 걷어버리고 진실로 사건의 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허위의 사실로 제2, 제3의 기망이 반복되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50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의 진실에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리나라 적폐중에 적폐. 나라를 팔아먹고도 장당하게 큰소리치는 갑중에갑 친일 3족을 싸그리 멸족 시킵시다. 그리하여 깨끗한 순수 혈통 백의민족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칩시다. 친일 3족을 멸족시키자.", "num_agree": 9, "petition_idx": "150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번 여자 팀추월 사건에 대해 빙산연맹이 몰랐다 하더라도 빙산연맹이 모든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주세요 1.빙산연맹은 선수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2. 빙산연맹이 애초에 이번사건에 대해 몰랐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3.빙산연맹의 썩어빠진 관행이 선수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4.감독과 김보름이 기자회견을 했을때 빙산연맹 회장 및 관리자가 자기가 모든 잘못이 있엇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야 합니다 권리와 힘만 부리고 거기에 대해 책임은 없는 무책임한. 빙산연맹을 꼭 벌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50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명박정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째든 폭발하게 되면 물기둥이라도 올라와야하는데 제가본것은 물기둥뿐만 아니라 폭파 흔적은 분명히 없어습니다 사고후 언론이나 티브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분석할때는 분명 폭파흔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고. 물기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나 미국측에서도 레이더에도 어떤흔적도 발견 못했다고 분명 사고후에하루나 이틀동안 발표하곤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북한 어뢰로 폭발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덕적이나 불건전한 이명박정부 한나라당은. 도저히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반기만들면. 친북.빨갱이로 몰고 사회적으로 그러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패러다임으로 몰고 있습니다 설득력있게 제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50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한함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성범죄의 재발생률은 매우 높으며, 해가 갈수록 방법과 발생 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자 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성범죄 재판 10건 중 3건꼴로 집행유예가 나오고 있으며(기사 첨부1) 그 와중에 선고받은 형량 대부분도 형편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복지센터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자신이 돌보던 초등학생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가 하면(기사 첨부2), 직장 내 성희롱은 10건 중 8건이 행절종결되거나 100~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기사 첨부3) 이런 솜방망이 처벌들이 개선되어야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성범죄 관련 제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재범자를 잡으면 감점하는 제도(기사 첨부4)나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지워주는 '클린레코드제'(기사 첨부5)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당연히 성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성범죄자이며 재발의 원인 또한 성범죄자입니다. 그들이 각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자 해결책이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법이 개선되고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곪을 대로 곪았던 성범죄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는 성범죄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첨부1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1012010003240 기사 첨부2 :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896#07R4 기사 첨부3 : http://news.joins.com/article/22127445 기사 첨부4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512018018&wlog_tag3=naver 기사 첨부5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75", "num_agree": 8, "petition_idx": "150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대 자격 박탈 50만이 넘어선 악성 청원을 삭제 해주세요 그리고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다른 악성 청원도 방치 해두지 말고 삭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0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악성 청원을 삭제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먼저 택시에대한 생각입니다. 택시 운전사는 그냥 카레이서 입니다. 그냥 뒤에 차 생각 안고 막 끼여 들고 법이 적용 안되면 교통법 다 위반하는 무법자입니다. 택시가 갑자기 끼어 들어서 브레으크 밝아서 제 뒤에 차가 저의 차를 박은 적도 있습니다. 밤에 택시기사는 몇달 쉬고 싶으면 일부러 사고를 유발 시켜서 쉬고 돈번다고 하더군요 제가 택시 타고 가는데 저는 바쁘지 않고 그냥 법을 지켜 운전하면되는데 70키로 도로에서 100키로 넘게 달리고 불법 뉴턴 하는것을 보며 택시 이용이 내 목숨 보장 해야 하는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택시는 준법적으로 일하고 그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다른 차들에게 위협이 되지 안습니다. 저는 택시들 위법을 하는것을 시민들이 블랙박스에 찍힌것을 제보하면 어느정도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모든 교통법을 적용을 하야하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0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난복운전에 대한 생각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메달이기 전에 인성이 중요한거 아닌가요? 갑자기 태극기 들고 큰절 하는데 쑈로 밖에 안 보이네요. 은메달 박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0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메달 박탈 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사건 꼭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150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외주를 받거나 혹은 기간제 근로로 들어감 다른 사무일이나 그외 다른 일들 같은경우 출퇴근 시간 혹은 일의 분량 등이 법으로 지정된게 있어 초과 근로가 되었을때 인금에대한 신고가 가능하고 그 금액만큼 받을수 있다면 예술계는 딱 그게 계약서 기준이라 1달 150으로 계약되었다면 일한건 정말 초과를 넘더라도 계약서가 기준이 되어 딱 그만큼만 받게되고 심지어 이것때문에 일부 업체는 이곳저곳 찔러보며 보다 더 낮은금액을 바라는곳도 많아요 표준화가 힘들다는건 알지만 적어도 최소~최대의 계약기준(기본 작업량은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며 그 분량을 초과시 그에따른 추가금 붙게끔하는 계약시 필수작성조건으로 되었음 좋겠습니다) 을 만들고 이에 맞지않는 계약서는 그에따른 조치를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림이나 음악 등 여러 예술계의 시장이 좁은만큼 더욱 더 열정페이도 많고 경험을 아무리 시작하는 사람이지만 무보수로 일하며 시작하는걸 열정이란 이름으로 포장되는것 또한 정말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예전에 돈을 못받아 고용노동센터에가 겨우겨우 돈을받을때도 계약서..의 중요성 절실히 느끼면서 동시에 예술이니 값을 매기기 힘들다 란 이유로 기본 틀이 없다보니 여러 고통이 있습니다. 최소 근로 기준을 적용해 (단 비상업쪽 예술계는 기준을 최소한 혹은 예외로 처리하는 형식으로) 기준 계약서 혹은 기준 금액(이또한 각 예술계마다 기준을잡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을 법적으로 혹은 다른 제가 생각지도 못한 보다 효율적인 구조적 개선이 꼭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계 표준 근로 기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1. 도로명주소가 상위 행정구역명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로 '도봉로' 명칭의 경우 도봉구뿐만 아니라 강북구, 성북구 등에도 모두 걸쳐 있어 오랜 지역민이 아니라면 많은 혼동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강북구 도봉로 → 강북구 강북로, 성북구 도봉로 → 성북구 성북로, 도봉구 도봉로 (현행 유지) 2. 주민센터 관할구역과 주소지(동)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전입신고 시 관할 주민센터를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주소지 상으로는 수유동에 해당되는 지역이 수유동 주민센터가 아닌, 인수동 주민센터에서 관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소지와 관할 주민센터의 명칭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인수동 주민센터 관할 지역에 있는 '수유동' → '인수동'으로 변경 * 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및 주민센터 관할구역명(동) 개선 방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욕먹을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해 욕을 먹었는데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잘 일어섰다고 SNS 메세지 정말 본인이 쓴거 맞습니까? 반성을 할 타이밍도 안주신거 같습니다. 그렇게 축하만 하면 누가 반성을 합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보다 하고 생각하죠. 욕먹어 마땅한 행동에 몇일 욕만 먹고 매스스타트 경기에서 은매달을 딴 것이 정말 잘한 일인가요? 대통령님 덕에 김보름이 이번에 배운 교훈은 미디어 앞에서 자본주의 연기력을 최대한 발휘하자입니다. 김보름은 이제 진정한 반성을 할 기회를 대통령님 덕에 잃었습니다. 은매달 따서 대통령님이 축하해주셨는데 더이상 반성할 이유가 있곘습니까? 팀추월에서 팀플을 그렇게 망쳤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연금도 상금도 그대로 받을거죠? 대통령 자신이 동반성장, 상생, 공정함을 이야기 하셔놓고 팀추월 경기에서 그와 정반대로 행동한 선수에게 잘했다고 메세지를 보내시는건 국민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김보름선수에 대한 메세지는 단합, 단결, 상생은 개판으로 해도 욕 몇일 허벌라게 쳐먹고 개인만 잘하면 된다는 메세지로 읽힐뿐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반성과 교훈이 들어갈 자리가 보입니까? 제눈에는 꼼수만 쓸 자리밖에 안보입니다 앞으로 스포츠계가 대통령님 본인의 SNS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메달이 중요한 세상, 메달만 따면 어떤 개차반의 팀플을 해도 용서가 되는 세상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스포츠에는 정말 관심이 1도 없어보여서 너무 너무 실망입니다. 조용히 계셨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겁니다. 어디 축하할 사람 칭찬할 사람이 어디 없어서 김보름 같은 선수에게 하십니까? 이제 대통령에게도 칭찬을 받았으니 빙신연맹으로부터도 김고름 선수는 아무런 재재없이 넘어갈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김보름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선수들이 나와도 메달만 따면 칭찬을 받을것이라는 선례를 남기는거 아닙니까? 프랑스 스키선수가 부도덕한 언행으로 스포츠맨쉽을 갈아 뭉갠것 때문에 징계를 받고 프랑스로 돌아간것처럼 김보름 선수의 팀추월 경기에서의 행동은 징계대상으로 보지 않는것입니까? 메달을 땄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십시요 당신이 부도덕한 일을 한 선수에게 한 칭찬이 미칠 영향을. 잘 생각해보시고 은매달 축하 메세지 철회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0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김보름 은매달 축하 메세지 철회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어린이집이 멀어서 인근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순서가 되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출산한지 별로 안되서 죄송하지만 먼저 상담을 전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만 2세 아이 저희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이 뭐,뭐,뭐,뭐,뭐 5개가 있고요. 교구 활동이 있습니다. 만 2세에게 다섯번의 특별활동이라 너무 많은 활동이 아닌가요? 그렇게 문의드리니 전화주신 원장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만두려는 아이가 안 그만둔다고 하네요 ooo 아이가 저희 어린이집에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단연 이 문제만이 아니였습니다. 각 지역의 흐름에 따라 가는것인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단합이라도 한 것인지 저희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은 교구를 하지 않던 곳이였는데 교구를 하신다고 하네요 요즘은 다 한다고..... 어린이집 교구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결국 다 버리고 마는 거라고, 차라리 어린이집 교구를 사용하는 것 보다 책 한질이라도 더 사서 오랫동안 아이에게 소중한 지식이 남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졸업을 하고 다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옮겨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학원과 연계된 어린이집의 사교육 영어수업은 일주일에 세번, 오르프, 체육 그 외 교구 활동 한 학기 교구값 30만원, 매달 특별활동 8만원 그렇게 교구값으로 일년 60만원을 그냥 버리게 되었네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에 보내면 된다라고 하지만, 실정은 같습니다. 다른 곳에 보내려면 지방 , 시골 이런 곳에 보내야 하겠지요. 저희 아이와 동갑내기 조카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조카네는 교구를 대여해주며 1년 후 반납이라고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땅에 있으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도대체 어린이집 사교육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건가요? 아이들을 위해? 아니면 어린이집을 위해?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규제보다 시급한 건 그냥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시켜야 하는 영유아 사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이버 맘스홀릭에 들어가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하고 검색을 해 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담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물론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흐름 이젠 정부가 나서 잡아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50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무분별한 특별활동 및 교구 관련 사교육 규제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사건의진실워해 사건자체를 재 조사하여주세요", "num_agree": 99, "petition_idx": "150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암사건재조사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며칠전에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의 영구제명을 청원 했었는데 진심으로 반성하는것 같아 청원 취소 부탁 드립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실력을 떠나 집단 따돌림은 분명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빙산연맹의 파벌싸움 방조와 비리가 의심 되는 부분은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0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가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느꼈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은 방치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되는 범죄입니다. 경찰이나 검사 같은 이들이 니가 먼저 유혹했네, 얘들 싸움이다, 부부싸움이다 이런 헛소리를 지껄일수 없게 헌법에다가 넣어주십시오. 이 세가지 범죄에 대한 친고죄 역시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인이 고발하기만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즉시 수사에 들어 갈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을 반인륜범죄라고 규정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 선수가 열심히 노력해서 은메달딴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에 약한 동료 비웃고 경멸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자식이 피해자라 가정 했을때 정말 치가 떨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잘못도 안가리고 김보름선수한테 무작정 연금 및 일시불등 포상금이 나간다면 어린선수들은 행동 막해도 내 인성이 나빠도 메달만 따면 돈생기고 좋내 이런 생각할겁니다 실력과돈이 최고가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취라 봅니다 물론 너무 심하다 사람잡는거 아니냐 이런생각 드시는분들 많을겁니다만 이번에 이런걸 안고치면 영영 못 고칠거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보름 선수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안 고치면 오히려 보름 선수에게도 고칠 시간이 없어질거 같아서 한글자 적었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50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의 은메달 연금및일시불 포상금 박탈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금성추행연애인들처벌엄하게하시고드라마하차못하게해주셈", "num_agree": 3, "petition_idx": "150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애인들성추행사건들조사엄하게처벌하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공수처설치!!시급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50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현재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년제를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전 02년생으로서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아직 정식대상도 아니고 점차 나아질 줄 알았는데 후배들의 얘기를 통해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부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유학기제의 특징 중 하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고 수행평가만 있단 겁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없다보니 공부를 해야할 이유가 없단 겁니다. 수행평가가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겠냔 의견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시험은 수행평가가 아니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입니다.시험과는 별개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시험을 안 본단 이유로 공부를 소홀히 하다가 낭패를 본 동기들과 후배들을 봤습니다. 공부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체험의 질을 높여 주세요. 자유학기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과 끼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험이 다양하다고 볼수도 없고 깊게 파고들수도 없습니다. 직업에 대한 설명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알려저 있는 직업의 종사자를 초청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가져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잘 알려진 직업의 잘못된 오해나 잘 알려지지 않는 직업을 소개한다면 좋겠다만 실제로는 잘 알려진 직업의 소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체험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체험의 질을 높여주세요. 세 번째로, 수행평가를 줄여달란 겁니다. 첫 번째 내용과도 연계되는 내용입니다.제 동기의 다른 반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지 않아 공부를 하지 않는 유형이였습니다.반면 제가 다녔던 반의 동기들은 오히려 수행평가가 늘어나 공부를 해야하는 입장이였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없어서 공부를 안하는 유형이 있는 반면에 수행평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으로서 수행평가가 지나치게 많아졌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시험기간만 공부하면 되지만 수행평가는 계속해서 보다보니 한 학기 전체를 수행평가때문에 공부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행평가를 줄여주고,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를 학생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학기(학년)제를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자한당에서 해도해도 너무해서 국민 청원에 참여합니다. 정말 천안함이 북에서 한짓이라면 사병들을 지키지 못한 죄 값을 받아야지 왜 표창을 줍니까.그외 여러가지 의문점이 많은 천안함 꼭 다시 재조사바랍니다.", "num_agree": 194, "petition_idx": "150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윤택 하용부 조민기 조제현 등등 매일 매일 소름끼치는 성폭력범 들에 대하여 다른것보다 이것이 적폐청산입니다 다시는 이런성폭력벙들에게 지원된 모든 것을 환수하고 이나라에서 버젓이 갑질하는 성폭력범인을 잡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0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범처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막말 청원글 올리는 자들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0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말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선수에 은메달을 박탈해주세요 왕따은메달선수에 그 메달은 가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왕따로 고통받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그리고 me too운동에 역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0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정신 훼손한 김보름선수 은메달 박탈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사건 재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50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재조사는 국민거의가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분산돼 있는 모든 청원은 내용이나 의견이 같으므로 모두 합산한 통계로 국민 청원으로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50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합산통계로 청원바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재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나라가 산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50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진실을 밝혀야 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남북한 대화 속도조절 건의 문 대통령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북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속도를 조절, 천천히 진행시켜 주세요? 급하다고 냄비뚜껑을 자주 열어보면 밥이 설어요, 익지도 않고? 천천히 느긎하게 누룽지가 눌어 붙을 때까지 천천히 인내하세요, 지금 보수 꼴통들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워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나만 옳다고 내로남불 밀어부치면 안철수같이 되어 나라가 소란해 집니다. 이참에 홍준표 안철수가 머리를 비집고 나오는 수가 있으니 좀 참아 주세요? 천천히 확실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대화 속도조절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도대체 납득이되지않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침몰원인을 규명해주세요", "num_agree": 65, "petition_idx": "150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현재 여성부나 여성단체는 성범죄 부분에서만큼은 무고죄를 폐지할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이제부터는 남자가 지들을 조금이래도 비위 상하게 하면은 털끝조차 스친적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성추행범으로 음해하고 거짓으로 남성들을 법으로 골려주겠다는 심보가 분명합니다. 여성들의 이 법을 악이용하는 미투 운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들의 미투 운동은 법을 악이용하는 행위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은 위법\"..!! \"독도\"는 한국 영토, \"일본해\" 아닌 \"동해\"..!! \"다년간의 연구, 여러 차례의 현장 답사로 축적한 다양한 논거 및 각종 고문서, 지도, 사진 등 풍부한 입증 자료의 결과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증명..!! \"1943 - 1951년 옛 소련, 미국, 영국, 중국 등 국가 간 체결된 각종 조약과 협정, 선언 등에 근거한 국제법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의 뗄 수 없는 일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위법\"으로 전망(앞날을 헤아려 내다봄)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 \"고문서\"인 \"17세기 - 19세기의 각종 역사 자료와 \"고지도 등\"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음은 물론 / 1. \"1943년 발표된 카이로 선언\", / 2. \"1945년 포츠담 선언\", / 3.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훈령 667호 등\"도 \"일본이 국권 침탈을 통해 강제로 점령했던 \"독도 포함\"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풍부한 역사 자료\"가 입증하고 있지요. \"일본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빠졌다는 점\"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데 \"독도가 다른 3천500개의 섬과 마찬가지로 ■☞\"조약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으로부터 섬을 빼앗아 일본에 넘겨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자료를 대며 지적하기도 했지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한 다른 문서들의 조항\"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기존 문서 무효화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고 \"일본 측 주장을 논박했지요.\"☜■ 현재의 ●\"일본해\"를 \"동해\"●로 표기해야만 하고,\"최소한 두 가지 명칭을 병기해야만 할 ■정당성■도 주장..!! <출처> \"영토 문제 최고 전문가\" > \"10년 이상 독도 문제 연구\" \"발레리 글 루쉬코프(69) 모스크바 물리 기술대학교수\" 저 또한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로써 교육 자료 서에 포함 후 일선 초, 중, 고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자료에 편입시켜야 하고, \"지자체\"에서도 \"대마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야만 하지요.☜■ \"대마도도 한국 땅\"이란 자료에 지리지 \"동여 비고(東與 備考)\"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물론, 대마도까지 우리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음..! \"역사 자료 속에 \"백두산 북쪽의 만주 일대와 \"대마도\"까지 우리 영토로 표기됨..!! \"역사 자료 속 동여 비고\"에 강원도 울진현 지도에 무릉도((武陵島)와 울릉도(鬱陵島) 등 두 개의 섬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울릉도\"를 ▷\"무릉도, \"독도\"를 ▷\"울릉도\"로 표기하고 있지요..!! \"역사적 증거 자료에는 \"무릉 도(울릉도)는 1379년, 특히 \"동여 비고\"는 \"대마도\"를 남해, 거제와 함께 우리의 영토로 표기\"되었음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역사적 근거를 보면,  독도는 한국 땅,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 일본해 아닌 동해..!!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한국가를 책임지고있는 대통령이 자국민을 해친주범을 그대로받아들인다면대통령자격을 박탈시켜야한다고생각함니다. 어째 한국가의대표로서 대한민국 국민이거부하는 김영철 그자를 김정은한테 그자는안된다고 말한마디못하나요? 우리나라국민을 그토록 잔인하게 죽인 그자들한테는입도뻥긋못하는인간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받아들이라는건가요. 그러면서 무슨적페를 청산한다는 핑계로 국민분열만 조장하고있는현정권을 규탄함니다. 국민화합을 해도모자랄판에. 실망이이만저만아님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0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요? 김정은의꼬봉인가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시행하여 주십시요 저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이 10년이 지났고 국회에 본법이 계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방문하면 특별조치법 시행 어느때 하느냐고 묻고 정부에 건의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사망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중 총무를 맏고 있으나 소유자 사망으로 문중재산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조치법 시행을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북의 김영철 방남 반대? ''천안함 희생자들과 유족, 보통국민에게 참 진실을!'' 북의 김영철 대표단 방남을 두고 천안함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나만 그런가? 정말 누가 천안함을 가라앉혔는지 보통국민은 궁금하다! 폭침 됐다는데, 어떻게 물고기 떼죽음 없이 가능한지, 정부와 국회, 민간, 유족등 믿을만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꼭 진실을 밝혀달라! 분명히 기억컨데 천안함 사태 직후, 1. 북의 소행이 아니라고 미국도, 당시 이명박 정부도 밝히더니 2. 며칠 뒤부터 이명박정부쪽에서 북의 소행이라고 했고, 북은 부인했으며 3. 함께 조사한 외국 조사단은 명쾌하지 않게 입을 다물었다 이땅에 보통국민으로 50년 넘게 살다보니, 전형적인 정치적 목적의 안보장사인데,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 가족, 나를 포함한 보통국민이 국가란 이름으로, 안보란 이름으로 더이상 속지 않도록, 다시는 속이지 못하도록 진짜 있었던 일을 밝혀달라! 나만 그런가?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냄새가 너무 난다. 궁금하지 않는가? 밝혀보자! 진실은 폭침되지 않을지니! 유족도 반드시 참여시켜 정부, 국회, 여야, 민간이 함께 국민진상조사단을 꾸려 밝혀보자! 국민 눈을 속이는 대낮의 어둠은 종치게 하자!", "num_agree": 52, "petition_idx": "150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태의 진상을 밝혀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원활한 남북 대화를 위해 천안함을 재조사 하여 명명백백이 밣혀 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50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을  재조사 해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명 유학이라는 공부를 하며 다른나라에서 살고 여러 시민들과 저욘수레 교류를 하다보니 여러가지가 모국과 비교되고, 또 많은것을 깨닫습니다. 먼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모든 제도가 모두 옳고 합리적이지만은 않지만 대학의 문을 오직 ‘수능’이란 국가시험으로만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자신이 원하면 교육을 받은 권리가 있고 꼭 20대 초반이 아닌 직장인들이나 나이가 드신분들도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 미국 교육제도중 하나는 CC(Coummunity College)라는 제도인데요. 미국의 수능 즉, SAT를 보지 않아도 coummunity college를 들어가 기본교양 과목을 이수하고 공부를 더하고싶으면 university에서 요구한 최저 GPA 이상이면 언제든지 4년제 University 편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미국의 수능이 SAT시험은 우리나라 ‘수능’과 달리 1년에 몇차례에 걸쳐 개설되 본인이 원하는 날에 가서 시험을 볼수있습니다. 물론 제시험 웅시도 가능하구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지정한 하루에 모든것을 쏟아붇고 개인의 불카피헌 사정은 결국 국가가아닌 개인 본인헌테 돌아가 그 개인은 결국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달려야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재시험 응시에는 컨디션이 좋다고나 결과가 더 좋을것이러는 보장도 없는상태에서요. 하지만 현 국민 의식이나 여러 국가적 상황에서 수능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한번에 바뀌기엔 불가능이라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권리는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평생교육원을 실시하는등 여러 노력을 이미 하고았는 상태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들은 진전시켜 먼주 우리나라 국민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좀 더 넓혀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이외에 대학교육을 받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사례 1. 일부 네덜란드 선수단 - 공식 기자회견 중 뜬금없는 인종차별적 발언, 이후 해당 선수, 한국 빙상연맹, ISU, IOC 아무런 사과, 수습, 중재, 대책 없음. - 행사 도중 우리 국민에게 상해, 충분한 사과와 보상 없이 개인 SNS에 올렸던 사과문을 삭제하고 출국예정 사례 2. 일부 캐나다 선수단 - 노상방뇨, 인스타라이브(SNS)를 통해 공개 - 차량 절도 미수 - 술마시고 전봇대 타기 평창 동계 올림픽에 온 외국 선수단이 한국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국내 연맹과 IOC의 무관심 아래 아무런 책임과 사과, 반성 없이 한국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라면 우리의 가치에서 분명히 처벌하고, 외국인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주세요. 범죄를 일으킨 외국인을 출국하지 못하게 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피해를 입은 자국민이 국가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하고 교육 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0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상식한 외국인을 처벌하고 자국민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갑자기 천안함 재조사 청원이 느는걸 봐서는 누군가가 조정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미 여러국가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결론난 사항을 국론분열을 위해 사회분란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조장자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하는 자들 국가보안법으로 모두 구속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1. 개최국입장에서 흑자대회 성공한 대회를 위해서 참가선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시 되었다. 자력출전권이 없는 선수 노선영선수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 노선영 선수는 이번대회 15위를 기록했으니 각종 국제대회에 나가 충분히 자력출전권을 얻을 수 있었던 선수이고 그 이상의 선수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없애 버렸다. 그러고 나서 팀추월 경기에 출전하라고 하였으나 거기에 대한 훈련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협회의 어이없는 착오로 인해 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던 노선영선수의 억울한 심정을 밝혀내 협회의 무능력을 국민들에게 알도록한 것은 매우 중요했다. 곪아터진 협회의 무능력을 반드시 짜내야한다. 2. 그러나 자력출전권이 주어진 노선영선수는 자신의 주종목에서 15위에 올랐다. 그리고 거의 연습을 안한 팀추월 경기 출전! 박지우 선수는 작전미스로 인해 그리고 각종 언어폭력이란 테러를 당해서 그런지 9위로 결승진출에 실패하였다. 그렇지만 박지우 선수와 김보름 선수와 그래서 어느정도 호흡을 마출 수 있는 선수가 하나만 있었어도 일본이 팀추월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듯이 우리도 최소한 동메달이상의 획득도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애초부터 노선영선수는 팀추월 멤버로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노선영선수는 동생과 함께 협회에 대회 끝까지 철저히 이용만 당한 셈이다. 같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예선때보다 더 기록이 나뻣던것! 3. 이런 협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을 엉뚱하게 가장 힘약한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얼빠진 대한민국 왜정시대 식민지 근성에 가득찬 범죄자들이 벌떼처럼 범죄행위를 마구 자행하였다. 근거 없는 헛소리로 두 선수에게 집단가해를 하였던 것이다. 4. 불굴의 태극낭자 이 모든 난제를 극복하고 결승선을 앞둔 마지막 코너링에서 일본선수가 추월하는 것을 앞을 막아 버려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금메달도 충분히 가능했던 경기라 너무 아쉽게 되었다. 5. 경기장에서 김보름선수에 대한 응원을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편적인 모습이다. 김보름 선수 역시 어찌되었던 대한민국 쓰레기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빌미를 주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였다. 제발 부탁인데, 약한자에게 갑질 좀 하지 마라! 김보름 선수에게 테러를 가하는 너들이 모습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적폐를 대변해주고 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를 통한 밝혀진 대한민국 적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사고 원인을 재조사하여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또한 천안함 사고 예방을 못한 군지휘관 처벌도 명확히 해주십시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50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고 원인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저는 미국에 사는 교포로서 지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수많은 의구심들과 말도 안되는 조사의 대해 이번 기회에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국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알려야하는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제대로 된 조사와 진상규명이 있어야할 줄로 압니다. 아래 링크는 2010년 4월 2일자 한겨레 보도 기사 내용입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침몰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고 있지만, 북한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본인 스스로가 말한바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413919.html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천안함 사건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인이 됩시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50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보다시피 천안함을 이대로 두고서는 한반도의 평화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남북대화 교류등 단 한발자욱도 나아갈수 없는게 현실 입니다. 반드시 재조사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50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조작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말그대로입니다 세상에 지방대라고 할당을준다는게 말이되나요? 그것고 가장가고싶어하는 공기업을 공부열심히해서 서울 유명4년재나와서 덕을보지는못하더라도 오히려 마이너스라니 당장없애주세요 이런식이면 서울할당제도 해주시던가 지역인재 살리려면 교육에투자하세여", "num_agree": 2, "petition_idx": "150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지방할당제없애주세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북괴짓이라는 증거는 전혀없고 폭침이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넘칩니다. 반드시 재조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150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미용실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하루 평균 11~12시간동안 한달내내 일을하지만 열정페이라면서 120~150 선입니다. 최저시급에 안맞죠.. 임금만 올려주면 뭐합니까 점검을 안하는데 최저임금 위반인대가 전국 미용실에서 약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점검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업 등 최저임금 위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서지현검사의 검찰내 성추행사실을 용기내어 세상에 폭노함으로서 국가로서도 쉽게 개혁하지 못했던 사회 전분야 그릇된 권력형 비리자들을 한방에 정리하는 신의 한수를 두었습니다. 엄청난 용기로 고충을 무릎쓰고 희생한 서지현 검사에게 훈장을 수여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 검사에게 훈장수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리연평도에북조선이포탄을 퍼부었던장면들 방송삼사에서매일 국민들게보여주고 정말북한에쏜포탄이맞는지 재조사해주세요 혹시아나요 우리포병부대가 북한으로침투해서 남쪽을향해쐇을수도있고 동부전선에서 바나나킥으로포를쏴대서 북한이쏜것처꾸몃을지 헌데어쩌나 북한방송에서지들이햇다고 만천하에떠들어댓는데? 그럼북한이구라친것? 종북들은이런생각도 충분히할거야 지들이보고싶은것만보다보면 눈까리가미쳐서돌아가지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150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평도포격을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미세먼지, 짜증나시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답답하시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세먼지를 수출하는 중국이 싫으시죠? 그럼에도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미세먼지 관련 청원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무관심이 모여 정부의 방관을 낳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정부의 대응을 촉진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아침에 일어나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한숨쉬는 일상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가 나와 가족을 죽이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동참하세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최소한의 국민으로서의 참여 정신을 발휘하세요. 이조차도 귀찮다고 안 하는 여러분은 숨쉴 자격조차 없습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50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도 미세먼지 관련 청원에 관심이 없습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미세먼지, 짜증나시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답답하시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세먼지를 수출하는 중국이 싫으시죠? 그럼에도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미세먼지 관련 청원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무관심이 모여 정부의 방관을 낳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정부의 대응을 촉진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아침에 일어나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한숨쉬는 일상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가 나와 가족을 죽이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동참하세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최소한의 국민으로서의 참여 정신을 발휘하세요. 이조차도 귀찮다고 안 하는 여러분은 숨쉴 자격조차 없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0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짜증나시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빙상연맹 파벌싸움에 소신있는 행동을 하기엔 너무 힘든 위치입니다. 빙상연맹 적폐청산은 당연히 진행되야 하지만 선수들까지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0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국대자격박탈 청원을 취소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베트남도 문화교류,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콩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북한이 평화를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행사,문화행사로 평화와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을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할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 , 체념 , 탈진에 빠뜨리고 남한내 친북세력 반북세력 갈등시켜 국론분열 시키고 남한과 미국을 갈등시키고 남한과 일본을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지도부 깡패 정권유지 둘째. 남한 적화 침략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 올립니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을 역사 교과서에 올릴것을 청원 합니다 정상회담 뿐 아니라 모든 형태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을 청원하며 모든 형태의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입 금지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김영철 방한 반대 청원 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의 간첩이 99.5% 일반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 시민단체,종교단체,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를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을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를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적 지지를 얻을수 있기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의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 국민들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월맹의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들을 통해 이뤄졌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며 선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펼쳐진 심리전에서 이미 진것입니다 적화통일전 반미 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평화운동가,민주인사들은 적화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그리고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 His hand that grasped gun in his youth now grasping cane Even if captain jung tae gyung go after slowly , but he is famliar with this road This is the road which was stamped on his memory in order to saving his subordinates if evacuation order was given from the command This is the place that he saw numerous times in his dream Here comes the captin Jung again It comes to my mind that my fellow soldiers who said \"I have no regrets even if I die now , but I want to take a sip of water\" It has been over 41 years , I brought the water that they died for I don't know whether my fellow forgive me or not He prepared 8 cup for 8 fellow soldiers who couldn't come back to home with him He share waters to 8 fellow soldiers after a 41-year hiatus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leader lieutenant kang , hee soo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cond platoon first sergeant kang , won hee this is a cup of water for third platoon first sergeant seo , cho shin this is a cup of water for gang , young gi who died after running out of trench crying out \"give me water , make me day\" this is a cup of water for sergent park , nae seong who died of excessive bleeding of the wound made from chopper , we couldn't stop the bleeding Pls my fellow soldiers solve your thristy with this water Captain Jung dedicate his Ulchi Order of Military Merit to his KIA He now uload age-old load of his mind The first korean overseas dispatch of armed forces , vietnam war At that time , vietnam war was opportunity to us we have to risk our lives for progress and development of korea Now we pass the tunnel of rough and extremely difficult history It's our mission to protect the peace and share our fruits of progress", "num_agree": 19, "petition_idx": "150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살인자 김영철 방한 결사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대다수는 천안함사건이 의혹덩어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이 국익보다 우선입니다. 거짓이 국익이라면 너무 비참하지않겠습니까?", "num_agree": 153, "petition_idx": "150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한민국 여성들은 도대체가 권리에 따른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하찮은 변명을 하는 아주 몰상식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식합니다. 대표적인 집단이 누구일까요? 문재인 대톻령이 가장 싫어하는 박근혜와 최순실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의 수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고집만 센 여성관료들때문에 헌법이 무시되어 수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은 물론 같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엄청난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죄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변명만하는 미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한국 여성 관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 여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e too가 언제 익명이었던가요? 완전히 왜곡하고 개념을 바꾸어 버리면서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me too란 당당히 여성들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는 당당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성들은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아내는 2차피해가 없게 해달라는 정말 한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비웃음 거리입니다. 다시말해서 조민기보다 더 나쁜 여성들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좀 서양의 의식수준 높은 여성들을 즉 미투 여성들에게 부끄러운 대한민국 여성들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여성들은 미국여성들의 지위와 권리를 크게 신장시켜주는 반면 대한민국 여성들은 미투가 아닌 것을 미투라고 억지를 부려 대한민국 여성들은 지저분한 이야기를 매일같이 듣게 만드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여성들의 적폐를 국민들이 알도록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통령님과 여사님을 위해하자며 선동질을 하는 인물들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테러 분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와 가족에 대해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자 선동을 한다는 것은 분명 불순 분라 아니 할 수 없으니 관련 기관에서는 빨리 선동자들을 색출해 국가 안보를 위험하게 했기에 강력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입니다. 꼭 색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50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과 여사님을 위해하자며 선동하는 인물들을 발본 색출 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정재원 선수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줘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재원 선수에게도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므로 미래가 밝지만 스포츠에서는 부상도 흔히 있는 일이고 현재 잘할 일에 대한 일에서는 즉각적인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스스타트에서 대활약한 정재원 선수에게도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저는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 입니다 아파트현장은 철근 형틀 전기 설비 소방등등으로 구성되어 아파트가 한개층씩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니 일요일에 한공정이라도 일하면 어쩔수없이 일요일도없이 일을 해야합니다 철근이나형틀등등에서 일하면 어쩔수없이 다른공정은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해야하는 그런구조로 되어있어서 일요일도 나와야합니다 다른것은 필요없읍니다 휴일수당 달란것도 아닙니다 일요일은 모든현장이 작업안하면 6일 일하고 하루쉬면 산업재해도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가족과함께 하고싶은데 그럴수가없네요 많은 건설분야에서 일하는분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하고싶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정말 문재인대통령의 이 트윗을보고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는지 소통하는척만하는지 잘 알겠습니다.국민 60만명의 청원이 우습게 보이십니까? 청원에 대한답변 일부러 늦게 끌면서 메달땄으니 용서해주자는식.박영선의원은 출입증없이 응원한번 잘못해서 특혜다뭐다 고소까지당했는데,한체대 국대는 선수촌아닌 다른곳에서 연습하고 팀추월은 아예 맞춰보지도 않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이보다 더한 특혜가 어딨습니까?김보름은 어제인터뷰에서도 팀추월에대한 질문은 받지않게다라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않았습니다.이승훈선수야 같은 특혜로서 노선수에게 사과하는 인터뷰를 했고 게다가 이승훈선수는 타 팀원에게 메달을 선물하지 않았습니까?팀추월에서 말이지요.여자 팀추월 김보름 박지우는 어떻습니까?고의적으로 한사람 왕따시켜 반바퀴이상을 떨어져서 경기를 한 장본인들입니다.올림픽정신도 모르는 애들을 뭔 국대라고 마크달아주고 메달땄다고 잘했다고 치부하고 연금을 줍니까?청원에데한 답변도 안한상태에서 다 용서한다식의 트윗을 대통령이 남긴다는게 말이됩니까!그렇다면 소통하는척 쇼 그만하시고 이 게시판 문닫으세요.감보름 박지우 국대자격없습니다.두선수 연금주실거면 문재인대통령과 문체부관계자들이 알아서 주세요.국민세금,국민연금에서 주지마시구요.세계인이 다보는 올림픽에서 나라를 개망신 줬는데도 참 관대하신거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트윗을 보면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50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에대한 문재인 대통령 어제(18.2.24)자 발언에대한 항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빙산연뱅 철저한 수사을 요구합니다 선수들 괴로 피고있는 백철기 감독 퇴진 요구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철기 감독 퇴출 해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재건축 안전진단강화를 볼모로 자신의 재산권의 침해라고 오해하는 이기주의 집단들 목동 송파등 조합장 및 일무 조합원들.. 현재 40년으로 바뀌어야 할게 민원이나 형평성 문제로 보류하고 안전진단강화로 한것 같은데.. 당연한 논제 가지고 재산권 침해라는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재 집값이 당연하다라고 느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지역은 당연히 너무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급등한거고 봐야하는데... 그걸 정부정책가지고... 총선으로 위협?한다던지 하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 적어도 문정부 투표한사람은... 암튼 결론은 안전진단 강화정책을 가지고 강남과 비교라던지 재삼궘 운운 해서 궐기대회하고 총선으로 위협하는 행동으로 정부가 정책집행을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가 안전진단 강화로 재간축을 필두로 서울 집값 안정화가 되면 좋겠는사람이 몇배는 더 많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0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금까지 발표된 조사내용과 증거들에는 수많은 헛점과 모순이 있습니다. 이제 천안함사건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부정과 불법의 정권에서 촛불의 함성으로 바뀐 현 정권이 천안함 조사를 다시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8, "petition_idx": "150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다시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삼성페이 단독으로 쓸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0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페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수구세력이 가짜 가면을 쓰고 보수라 칭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핑계로 문대통령님의 남북평화 노선에 방해만 하고있습니다. 또한,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바랍니다. 하여 북한 소행이면 당시 함장, 국방부장관과 군사작전에 관련자들을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군법에 따라 물어 주시고 북한 소행이 아니라면 MB부터 지금 데모하고있는 자한당 국개의원들을 엄중 처벌 바랍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여론을 선동하여 국론을 분열 시켰으니 내란죄로 다스려 주시고 꼭 자한당 해체 바랍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50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를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전북의 한 학부모입니다... 몇일전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을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교복한벌에 70만이라니... 서민들에게는 동복,하복,체육복등 200만원 가량의 옷값이 너무나도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런 비용입니다. 기존에도 문제가 많았던 교복값레 거품이 너무나도 많은것은 우리 서민들의 생활고를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값이 너무비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공영방송 Mbc는 청소및 경비 시설관리직,운전직 에대해 직접고용을 시행하라 다른게 적폐가 아니다.근로기준법의 아무른 적용도 받지못하고 있는 저소득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같은 임금으로 뻔히 알면서도 용역업체 배만 불러주는 작금의 사항이 적페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영방송 MBC는 저소득 노동자 임금으로 용역업체 배를 불리지 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폭침후 주요지휘관들 승진을 했다는 보도가 가짜뉴스인지 아님 팩트지 알고 싶습니다. 청원내용은 정전협정상태의 대한민국에서 군함이 어뢰로 반파되었을 경우 지휘관들의 징계범위는 어떴게 되고.천안함 폭침 시 기준에 나와 있는 징계범위가 일치하는지.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타당한 이유 설명요청합니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50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후 당시주요지휘관라인 징계 여부와 승진사유를 알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홈페이지이용이 넘불편합니다. pc에서도 편하게 사용할수있게, 어르신들도 하실수있게, 동의외에 부동의,반대의견도 표시되게, 또한 수준이하의 청원은 삭제의견도 달수있게, 기타등등 좋은 소통의장이될수있게 홈피수정보완 꼭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대의견도낼수있게.홈피수정부탁드림.국민청원 홈페이지 이용이 너무불편합니다. 특히 조회기능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이 무난히 열린것은 북한팀의 출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팀을 열열히 환영하였고 평화 올림픽이라고 소리를 높여씁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서서히 한거름씩 남과 북이 평화의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7500만명( 북한포함)의 이름으로 남북 단일팀인 여자 아이스 하키팀 모두에게 그 무었과도 비교할수 없는 금메달을 선물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단일팀에게  평화상을 국민의 이름으로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처음 써보는 청원이라 많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막 중학교에 입학한 14살 소년입니다. 담배 자체를 혐오스러워 하고, 흡연을 하는 사람은 최대한 피하는 편입니다. 역 주변 금연 관련 법률은 아예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스쿨존 금연구역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길거리에서 금연을 하는 사람도 흔하니 그 주위를 아무리 코를 막고 지나가도 니코틴은 우리의 몸 속으로 들어갑니다. 흡연을 하는 사람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피해를 입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간접흡연을 차단하고, 원하지 않던 사람에게 간접흡연을 하게 한 1차 흡연자를 간접 흡연자가 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접흡연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친족 , 미성년자 , 특히 교육자 들의 성폭행은 종신형 으로 ...",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해은 종신형 으로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하기 관련 링크에 있는 냉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있는 각종 의혹들조사해서 불법적으로 특혜로 받은게 있다면 공정하게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2011 년도 2011. 2. 모스크바 그랑프리 성적조작 사건 -19위 성적을 톱 10 안에 드는 것으로 교묘하게 성적을 부풀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이에 리듬체조 팬들이 항의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간 사건. -귀국 후 모스크바 그랑프리에 참가한 사실을 숨기고 인터뷰 -선수 본인이 트위터에 고소 협박(위포자 발키리) 2011. 9. 코카콜라 체육대상 MVP로 선정 > 2012 년도 : 런던올림픽이 끝나고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임 2012. 8. 21 국대선발전 특혜 -발목 부상으로 불참 후 1주일 뒤 런닝맨 출연2012. 10. 6. 손연재 갈라쇼-양학선은 당시 손목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손연재 갈라쇼에 출연함. 2012. 10. 17. 세리에 A 대회 사건 (공항회군) -체조협회 측에서 세리에 A 출전을 막기 위해 예약한 항공권을 강제로 취소했다고 언론 보도 -실상은 예약된 항공권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음. 2012. 10. 22. 김지희 국가대표 코치 사임 -선수 통제가 안 되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퇴. 2012. 10. 30. 새누리당 토론회 사건 -체조협회 측에서 손연재를 새누리당 토론회에 강제로 참석 시켰다고 언론 보도. -실상은 선수 부모와 선수가 이에리사의 참석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임. 2012. 11. 녹색식생활 광고 찍음 -앞선 사건으로 나빠진 이미지 쇄신을 위해 6개월에 1억 광고료 받고 찍었다고 함. 2012. 12. 27 소속사 임원, 모친과 연세대 총장실 방문. >2013 년도 체중 관리 실패 및 경기력이 점점 하락하기 시작함 2013. 1. 러시아 전지훈련 미루고 말레이시아로 F모사 광고 촬영 발가락 골절로 전지훈련을 미뤘으나 말레이시아에서 광고 촬영함. 2013. 3. 8. 강수진과 방송프로그램 땡큐 출연-발레리나 발 사진이 자기 발 사진이라고 거짓말. 2013. 5. 10. 1차 국대선발전 참석 2013. 6. 손연재 갈라쇼 논란 -국가대표 선수들이 체조협회로부터 손연재 갈라쇼에 참가할 것을 협박받음-참가하지 않을 시 국가대표 자격 박탈 협박 -알바비 미지급 논란 -선수 혹사 논란. 11시간 연습하고 20분 휴식. 2013. 6. 20. 연세대 총장실 방문 2013. 7. 23. 2차 국대선발전 불참하나 선발 특혜 -부상으로 재활 중이라고 언론 보도가 되었으나, 본인 SNS에 하이힐을 신고 놀러다니는 사진을 올림 >2014 년도 2014. 2. 10. 차움병원 방문 2014. 2. 28 대한체육상 최우수상 수상 2014. 4. 타슈켄트 월드컵 이유없이 기권-월드컵 직전에 기권하여 경기 출전권을 버리게 됨.-다른 선수 출전 기회 사라짐. 2014. 4. 코리아컵 -대회 운영 및 선수 구성의 문제로 논란이 많은 대회. -국내선수 상금 미지급 논란이 있었음. 상금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는 지금도 미지수. 2014. 7. 크로아티아 전지훈련 -전지훈련 중 전자회사 L모사 광고 촬영. 2014. 8. 소피아 월드컵 심판 논란 -손연재 코치 니표도바가 손연재 경기에서 심판을 봄. 2014. 9. 카잔 월드컵 심판 논란 -손연재 코치 니표도바가 손연재 경기에서 심판을 봄, 2014. 9. 세계선수권 심판 논란 -손연재 코치 니표도바가 손연재 경기에서 심판을 봄. -한국인 코치 김지영, 서혜정이 손연재 경기에서 심판을 봄. (니표도바, 김지영, 서혜정은 리듬체조 심판비리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전적이 있음) 2014. 10. 2 인천아시안게임 논란 -심판 구성으로 논란이 됨. -경기 직후 한국인 심판과 포옹하는 사진. 김종도 같이 찍혀 있음. -김종이 메달을 수여함. 2014. 10. 8 종편 jtbc 뉴스룸 출연 -발레리나 발 사진이 자기 발 사진이라고 거짓말 함. (2013년 땡큐 출연과 관련됨) 2014. 10. 10. 연고전 참석 -정갑영 전 연대 총장과 단상에서 함께 율동하고 어깨동무한 사진. 2014. 10. 11. KCC 프로농구 시구 2014. 10. 12. 동기들과 술파티 -이 당시 연세대 중간고사 시험기간. 2014. 10. 13. 박근혜 선수단 초청 오찬 2014. 10. 15. 서울시청 만찬 2014. 10. 17- 19. 갈라쇼 연습 및 갈라쇼 진행 2014. 10. 25. 힐링캠프 촬영 2014. 10. 31. 야구관람 2014. 11. 1. 전국체전 불참 -체력 부담 및 컨디션 난조로 불참함 -이 날 손연재는 팬사인회를 엶. 2014. 11. 24. 대한민국 윤곡여성체육대상 수상 2014. 11. 26. 늘품체조 시연회 참석 -사진에 김종이 찍힘 2014. 12. 05. 러시아 출국 -연세대 기말고사 시험기간 2014. 12. 21. 한국 입국 2014년 10월부터 일정은 이 글을 참고하였음: 원래는 자잘한 일정은 넣지 않으려고 했는데, 손연재 측에서 늘품체조 참석 일정 관련 거짓말을 해서 2014년은 자잘한 국내 일정까지 넣음.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onyeonjae&no=237914&page=1 >2015 년도 2015. 2. 모스크바 그랑프리 대회 직전 참가 취소 및 국내 잔류 2015. 2. 23. 대한체육상 최우수상 수상 2015. 2. 24. 코카콜라체육상 최우수선수상 수상 2015. 4. 5. 부쿠레슈티 월드컵 볼 종목 기권 -부상으로 기권했으나 경기를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됨. 2015. 4. 29. 1차 국대선발전 불참 및 특혜 -부상으로 불참하고 해수욕장으로 놀러감 (지인 SNS 사진) 2015. 6. 아시아 리듬체조선수권 대회 참가 -금메달 획득 -7월에 금메달 기념 떡을 차움 병원에 돌림 (병원 관계자 SNS 사진) 2015. 7. 광주 유니버시아드 -리본 매듭과 경기력, 점수 관련 큰 논란이 있었음.-리본 매듭 논란으로 국민일보 기자가 서혜정 심판에게 취재 시도했으나 불발 2015. 7. 19. 2차 국대선발전 특혜 논란 -5위의 성적으로 국가대표 선발.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 (이 모 선수)가 피해를 봄.2015. 10. 2.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희망펀드 가입- 은행에서 사진 찍고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했다고 언론 보도 2015. 10. 전국체전 불참 -SM 할로윈 파티에 참석함. > 2016 년도 2016. 2. 22. 대한체육상 대상 수상 2016. 5. 코카콜라체육상 MVP로 선정2016. 8. 리우올림픽-경기력 논란 2016. 8. 21. 6년 중 1년도 한국에 없었다고 인터뷰. http://sports.news.naver.com/rio2016/news/read.nhn?oid=421&aid=0002234445 2016. 10. 전국체전 불참.", "num_agree": 49, "petition_idx": "150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손연재 의혹좀 풀어주세요(자세히 의혹 적었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리사회의 건전한 미래를 위하여 악의적,근거없는 허위사실유포,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생산등에대해. 철퇴를 가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의, 악의적인 근거없는 비방과 위증, 거짓말및 가짜뉴스등에대한 처벌을 집행유예없는 징역형으로 엄중처벌입법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과실치사로 실수이기에 한 가족을 망가트려도 한 사람의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아 가는 일임에도 형량이 매우 적거나 벌금형 정도 입니다. 하지만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다는 것 자체가 살인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냥 운전을 하고 뺑소니하는 것보다 살인 미수 상태인 거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교통사고보다 가중처벌,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50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한국GM 사태에서 보듯이 외국기업의 이익빼돌리기 방법이 다양하게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며 부도덕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와 법개정 바랍니다 # 예: 본사기업의 고금리 대출 착취 , 본사의 로얄티 과다부과 , 본사의 원재재 이전 가격 과다책정 등", "num_agree": 8, "petition_idx": "150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자본 투자기업의 이익빼돌리기 행태를 막을 제재와 법개정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오늘 김보름 선수의 은빛질주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위 긍지와 희망을 보았으며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운 날에 우리에게 영광을 준 선수는 빛 바랜 질주를 하였습니다. 한없이 기쁨을 준 선수는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을 준 선수이기도 합니다. 분명 안타까운 개인적인 노력이 팀이라는 조직에서 하나가 되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평창을 준비하며 노력해온 시간이 좌절이 될 수도 있우리라 봅니다. 그런 아쉬움이 묻었났 던 경기였습니다. 열심히 한 평창 올림픽 대표 선수분들께 우리 국민들은 응원하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국민 청원으로 관심을 보여주세요. 김보름 선수의 국민청원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안겨준 자랑스런 한국인 김보름 선수를 아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50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의 국민청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깨끗하고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바로 잡아 체육계에 더러운 약육강식 을 바로 잡아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0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철저한 조사와  김보름 , 박지우 선수 박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네델란드 밥데용을 베트남영웅 박항서처럼 김보름을 자격박탈과 메탈 뺏고 구속.", "num_agree": 6, "petition_idx": "150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데용을 국민훈장과 김보름 은메달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통님이 죄인이라는 근거를 대지못할경우 엄중처벌 부탁드릴게요. 이게뭡니까 도대체...", "num_agree": 15, "petition_idx": "150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죄인. 이런말 쓰도 되는건가요! 발본색원 엄중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정치를 청산하고 이 나라의 새로운 대안이라 희망을 품고 지지했던 대한민국의 한 젊은이로서 금번 평창올림픽 김영철 방남허용, 코리아패스 운운되는 미국공조 문제 등 국가안보 이슈에 있어 대통령님의 생각과 사상을 다시금 생각해보게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듯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국민이 곧 국가다라는 마음으로 유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시고 그들의 애환을 어루만져주셨던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김영철 방남사태를 두고 천안함 유족들 반대성명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협의 없이 방남을 조용히 밀어붙이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며 그 사상과 생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소통 창구인 트위터를 찾아보아도 천안함에 대한 이슈 언급은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통령님의 생각과 사상에 대한 물음은 저뿐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통으로 갖고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주위 수많은 친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확인했음). 또한 기성세대에게는 오죽하랴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안보는 우리의 경제, 정치, 문화 등 대한민국 국민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수 있게하는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초이자, 보수든 진보든 우리가 수호해야할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러한 요소에 대해 대한민국 군대의 통수권자가 갖는 생각과 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또한 필수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 저는 대통령님께 국민들을 위한 '국가안보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3사 공중파가 공동으로 생중계하는 국가안보 토론회를 년 1회 개최하여 대통령님의 안보관과 향후 국가안보 방향에 대해 진솔하고 여과없는 토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패널은 꼭 여,야당 정치인이 아니여도 좋으며 젊은 청년들이 패널이 되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기존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며 응원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굳건한 신뢰를, 기존 기성세대들에게는 대통령님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며, 염려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우리나라가 잘되길 누구보다 기도하는 한 청년으로서, 이 제안이 꼭 체택되길 소망합니다. 이 글을 읽는 국민들께도 이 글이 깊이 공감되어 과거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문재인 대통령 국가안보 토론회'가 꼭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이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 안보토론회 개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요즘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과거 일들로 미투운동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뉴스기사를 클릭하여 뉴스를 보다보면 기사 와 함께 성행위를 담은 이미지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특정 뉴스 보고난 후, 뒤로 터치하면 더 많은 자극적인 성행위 이미지가 화면에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보다가 뒤로 클릭할때 낯뜨거운 장면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한두번 아니었습니다. 다 돈벌이하는 사이트들이 자극적인 성행위 이미지로 호객행위하는 것인데.. 문제는 사리분별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수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뉴스 사이트와 언결된 이런 사이트는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뉴스연결 사이트중 성행위 연상시키는 이미지는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최저시급이 오르고 재조 서비스업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햬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렇게 원칙을 따지면서 왜 알하지 않는 무노동에 수당을 주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르바이트건 직장인이건 정치인이건 알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주라는건 무슨 논리인지요.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0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동 주휴수당 취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더이상 빙상 연맹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빙상 연맹 자체가 선수들의 앞날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계파싸움 파열음 행정착오 그리고 비 인기 종목...등 너무나 많아서 일일히 기록 하기도 힘드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0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연맹 해체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메달 보다 더 중요한게 인성이다 하물며 국가대표라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국대로서 가져야할 인성일것이다~우린 그런 선수들을 원하지 않았고 분노했다~하지만 지금은 은메달에 모든게 용서된다에 묻어가고 있는것이다~ 지금까지 쌓였던 적폐가 이 메달 한개에 묻혀가고 있는게 안타깝다~선수도 희생자다 매스스타트를 메달을 위한 팀추월은 몸풀기 정도다~이것에 이용당한 선수들은 무엇이란 말인가?~좀 아프더라도 이번엔 분명히 빙산영맹 이하 체육계 모든적폐를 청산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달만 따면 모든게 용서되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정말 걱정됨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되지말아야할자가대통령이되어 북한의김일성일가가원하는적화통일의꿈을 이루어줄려고 하고있나봄니다. 깨어잇는 국민여러분들은 느끼실수있을것이라봄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의핵개발로 벌써부터 북이하자는데로질질 끌려다니는 문재인정권을 규탄함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과전명규직위해제와 선수자격 박탈과 은메달뺏고 영구재명과 전명규와김보름연금뺏고 재명하고 전명규 성폭행 뒷조사와 빙상연맹해체 청원합니다. 국정원 원세훈의 네이버 일베 해체와 네이버 세무조사 꼭 부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자격박탈은메달 박탈과 일베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현 군인들은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으로 2년간 군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그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 가족및본인들이 많은 금액을 사용하며 외박.외출을 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 정확히 판단해주셔서 군인분들께 좀더 좋은 생활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0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위수지역 폐쇠"}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과전명규직위해제와 선수자격 박탈과 은메달뺏고 영구재명과 전명규와김보름연금뺏고 재명하고 전명규 성폭행 뒷조사와 빙상연맹해체 청원합니다. 국정원 원세훈의 네이버 일베 해체와 네이버 세무조사 꼭 부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자격박탈은메달 박탈과 일베해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청원인은 수원지역 토호세력으로 상습 소송사기꾼 일당과 배후에서 이들을 비호하며 법치질서를 짓밟은 판사, 검사, 변호사 및 수사관, 경찰 등에 의해 사법테러를 겪어야 했던 사법피해자 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설치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적폐중의 핵심 적폐들인 법조마피아조직들을 척결하는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청원인도 사법테러를 겪기 이전에는 법치주의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조마피아주의로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법치이었습니다.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피해자들의 \"me too\" 운동으로 법조마피아조직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num_agree": 83, "petition_idx": "150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을 재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할 때입니다. 한국이 갈길은 쿠바와 수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쿠바 수교에 100% 찬성합니다. 한국과 쿠바는 교류를 늘렸습니다. 쿠바와 수교하면 쿠바와 수교하지 않은 때보다 한국의 이익이 훨씬 증대됩니다. 심지어 미국 조차도 쿠바와 수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냉전시대 잔상들을 신속히 청산해야 합니다. 제 소원은 한•쿠바 수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 쿠바대사관을 개설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꼭 청원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0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데용을 국민훈장과 김보름 은메달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는 국가를 염려하는 국민들이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장난이나 몰지각한 언어사용 및 개인의 인권을 해치는 글은 자제하고 삭제하면 좋겠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0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은 상식과 예의를 갖추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7시반부터 오후7시반부터 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운영되는곳 거의 없습니다 당직교사가 돌아가면서 근무한다고 되어있지만 전화해보면 6시까지도 곤란하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8시간 근무이고 이후 초과근무인데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4시반이면 다 데려가고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더군요 늦게 귀가하는 아이가 있으면 원장선생님이 볼수밖에없고 편의를 봐주는게 최대6시반까지라고 합니다 저처럼 주변에 도움받을곳 없는 워킹맘은 일을하지말라는건지요~아이돌보미를 많이 이용하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7시반까지는 운영할 생각이 없으시더군요 보육료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주셔서 어린이집에 아이가 일찍오든 안오든 일찍가든 안가든 오전 7시반부터 오후7시반까지는 문을 닫지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일하는 엄마들이 늦게 데리러가도 눈치가 안보이죠~아이를 데려가야 퇴근할수있으니 자연히 눈치를 주시는게 당연합니다~ 시간연장형도 신청하려했더니 정원이 다 차야 운영가능해서 현실적으로 신청을 못하더라고요~1명이라도 신청하면 그만큼 더 드는 인건비 지원해주셔서 일하는 엄마들이 마음편히 맡기고 일할수있게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50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운영시간 강제화 되도록 현실적대책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자유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것입니다. 자유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피를 흘리며 얻어낸 자유를 지켜내겠다는 것이 대부분 서유럽나라들의 국가입니다. 프랑스의 국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국가만 해도 어떤가요? 자신들의 자유를 영국인들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자유와 용감함의 땅이여 영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보름 선수는 애초부터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그러나 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개최국의 출전 선수가 많아야 하기때문에 이루어진 팀추월에 강제로 출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 노선영선수와 같이 해야 했습니다. 노선영선수가 아닌 다른 보조를 마출 수 있는 선수가 한명이라도 더 있었음 동메달 이상을 딸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매스스타트 주 종목을 위해서 팀추월은 컨디션 조절용 기회로 이용하려는 것은 침해받을 수 없는 김보람 선수의 선택입니다. 모든 빙상종목선수에게서 다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팀을 짠 것은 협회의 무능이지 김보름 선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식 웃는 것도 그녀가 침해 받을 수 없는 그녀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성이란 무개념적 단어로 인격살인을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자유마저 억압하겠다는 무식성과 범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것만인가요? 선수자격을 박탈하라느니? 연금을 박탈하라느니?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타인의 권리를 침탈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범죄행위를 자행해도 힘약한 김보름 선수는 인내하며 모든 것을 자신이 잘못했다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선수를 억압할 수는 있어도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는 못합니다. 김보름 선수가 다음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더구나 추월하는 마지막 코너링에서 김보름 선수의 코너로 파고드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일본선수가 이미 간파하고 앞으로 막아버리는 바람에 미끄러졌습니다. 쇼트랙이면 실격처리되었을 것입니다. 일본선수가 김보름선수를 이렇게 철저하게 파악할 동안 김보름 선수는 마녀사냥을 당하면서 경기에 임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몰상식이 일어 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선수의 태도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마치 김보름 선수보다 인성이 좋다는 식의 매우 꼴같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마구잡이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무식성에 암울한 현실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가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시는 모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어떤 기본권도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가 당당하지 못해야 하는 현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일베 해체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연세대학교 이사장 안두희의 일베 해체 꼭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데용을 베트남박항서처럼 국민훈장수여 와 뉴라이트 일베 꼭 해체청원합니다 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시합입장부터 끝까지 보았는데 김보름 잘못한거 없다고 봅니다 노 선수와 실력차가 너무많이 차이가나서 이런결과가 나온것입니다 내가볼때는 선수들이 어리고 순수함으로 느껴지더군요 ※이문제는 한마디로 빙상연맹 운영진들이 모두 징개받을 사항입니다 셋이서 함께 연습도 못했는데 어떻게 단합이 있고 어떻게 뒤쳐진 선수 도와줍니까 마지막 한바퀴에서 처지는것 이런것도 연습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으로 좋은 성적이 기대하는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합 입장부터 끝까지 보았지만 김보름 잘못한거 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은매달 따면 뭐합니까 인성 이돼먹지않아보여 하나도 즐겁지않았 습니다 국민을실망시킨죄 ! 확실한 징계를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0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울산지방검찰청의 고래고기사건 MBC PD 수첩에도 방송이 되었는데요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경찰이 적발해서 압수해놓았던 것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에게 30~4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를 환부해 준 사건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불법포획한 물건은 공매처분해서 국고로 환수하거나 폐기처리하는게 원칙으로 지금까지 피의자에게 환부한적이 없음에도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에게 고래고기를 환부한 사건입니다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검찰은 정권이 바뀌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를 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0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을 유린한 울산지방검찰청 고래고기 사건 관련자(담당검사, 변호사 등) 들에 대한 수사요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 국가대표 박탈을 청원한 자들은 사죄하라! 국가대표는 실력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가대표는 메달로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국가대표를 인성 운 운하면서 신부감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바보들아!", "num_agree": 14, "petition_idx": "150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가대표 박탈을 청원한 자들은 사죄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수많은 일터에서 노동관련 법규를 어기는 행위들을 많이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며 노동부에 신고도 하지못하고, 신고 없이, 노동법규는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강제 월차사용같은 작은 불법행위부터, 사업주의 마음대로 법규를 무시하는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여,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0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동부 신고를 익명으로 할수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관련해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허위 사실 유포하는 청원을 올리는 자들을 천안함 폭침 역사 왜곡 및 허위하는 것에 법적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링크로 들어오셔서 동의부탁드립니다. 천안함 조작설은 이미 허위사실이라 오랜전 부터 판별된 것이므로 천안함 조작설 근거는 없으며, 이같은 청원을 올리는 것은 북한정부의 범죄사실을 감추고 천안함 폭침 사실을 덮어 역사 왜곡하기 위한 의도인 허위사실적인 청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북한정권의 범죄 행각을 두둔하고 감추고자 그런 의도에서 재조사 운운되는 역적 매국노 종북 패단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링크를 타서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맞는데도 허위사실 유포해서 북한정부의 죄를 덮고 천안함 관련 역사 왜곡 날조를 하기 위하여 북한 범죄사실을 감추고 왜곡날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재조사 운운되는 사람들을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성희롱,성추행도 엄벌해야 하지만 룸싸롱에서 2차(성매매)는 공공연하게 허용되는것 같은데... 뭔가 잘 못 해석되는건 아닌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50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me too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암함 침몰이 조작되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믿고있다. 일반인들도 알만한 정황이 무시되고 있다. 폭발로 인해 배가 파괴되었는데 죽은군인들의 시신상태가 멀쩡한 단순 익사사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폭발이라면 신체들이 많이 훼손되었어야 정황상 맞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 진실이 밝혀지면 이사건과 무관한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힘을 갖게되고 자유한국당과 미국은 코너에 몰리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문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국정운영 전반을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해 나갈수있게된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문정부는 진실을 밝히는데 우물쭈물 해서는 안된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0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함의 진실을 밝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와 천안함 재조사 먼지하나 없도록 탈탈 털어 원인 밝혀 주세요 국민청원합니다 꼭", "num_agree": 15, "petition_idx": "150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랍에미레이트7조 원전 껌값5000억 리베이트 이명바기와김태영천안함학살원흉구속후 천안함 진실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너무나 의혹이 많습니다..철저히 재조사해서 진실을 규명해주세요", "num_agree": 213, "petition_idx": "150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착한 규제(아파트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강화 및 재건축 허용연한 3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연장) 강화하고, 나쁜 규제( 사유재산 강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당장 폐지하여 주십시오. Ⅰ. 착한 규제에 해당하는 “아파트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더욱 강화하고,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연장”하라. 1. 작금의 아파트재건축현장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꼴불견스럽고 이상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빨리 구조안전진단을 통과시켜 재건축을 시작하기 위해 아직 멀쩡한 건물을 빨리 망가지게 하려고 또는 외관이 더욱 낡아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아예 유지보수를 포기하거나 불요불급한 하자 이외에는 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아파트 단지들마다 유지보수를 고의적으로 기피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단지들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누적장기수선충당금액이 많아지다 보니 여기에서도 또 다른 비리가 발생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이 금액을 서로 자기은행에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품이 오고간다고 합니다. 건물이 낡아서 하자가 생기면 제때에 유지보수하여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구조안전을 보전하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쓰이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인데, 왜 이를 고의적으로 사용을 기피하면서까지 은행에다 예치시켜 은행의 배를 불려주려고 매달 꼬박 꼬박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인가요? 3. 아파트단지들은 외관이 더 낡아 보이고, 더 빨리 노후화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외벽도색, 방수공사, 배관공사, 수목관리 등을 제때에 하지 않고 무작정 방치해 버리고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위 또는 조합)은 곧 재건축을 할 것인데 왜 비용을 집행해야 하냐고 집단적으로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더구나 이러한 행태에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정책 때문입니다. 재건축현장이 이렇게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도록 방치한 것도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입니다. 정권마다 치적을 남기려고 인위적으로 건설내수를 살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가 좋아졌다는 치적을 남기기 위해 하지 말았어야 할 착한 규제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둑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무능, 무개념, 무철학, 무소신, 무비젼으로 점철된 정책들의 산물입니다. 그 후유증들이 서울전역에서 매우 꼴불견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5.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우리나라 아파트구조물이 준공 후 30년만 되면 당장 재건축을 하여야 할 정도로 일률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또한, 한국의 아파트건축기술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30년만 지탱할 수밖에 없도록 낙후되었단 말인가요? 정말인가요? 전부 30년만 되면 무너지도록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묵인해 주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무식하고 저열한 나라의 건축기술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믿고 한국건설사들에 공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아파트건축기술은 30년 정도 밖에 견딜 수 없는 기술수준이어서 신뢰를 잃게 되는 요인도 될 수 있음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6. 정부가 재건축 허용연한을 일률적으로 30년만 경과되면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을 허용한 것도 한심한 정책입니다. 왜 30년인가요? 그 기준이 뭔가요? 구조안전면에서 중고층아파트 보다도 취약한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들도 제때에 유지보수만 잘하면 40년 이상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14층(15층) 이상의 중고층아파트들은 구조면에서 더욱 튼튼하여 제때에 유지보수만 잘하면 50년 이상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는 30년 이상만 되면 구조안전이 멀쩡한 아파트들이라도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한 점은 대단히 바보스런 짓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온갖 편법들과 금품 등이 동원돼 안전진단을 통과시키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보스런 정부가 조장한 셈입니다. 7.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자원부족국가입니다. 자원이 없어 죄다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심지어 바닷모래로 집을 짓는 형편에 툭하면 아직 멀쩡한 아프트들을 30년만 되면 무작정 철거하도록 허용한 탓에 지금 서울전역에서는 너도나도 나서서 재건축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며, 여러 공사현장에서는 온갖 종류의 비산먼지와 분진, 소음 등으로 시민들은 시름시름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 법으로 유지보수를 제때에 철저히 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면 그 건축물의 수명, 안전, 환경 등의 면에서 매우 경제적이고 알뜰하게 장기적으로 유지∙보존시켜 나 갈 수 있어 국가차원에서도 자원낭비를 줄여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형편을 개선시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따라서 착한 규제에 해당하는 재건축구조안전진단의 절차, 평가기준, 허용연한 등을 더욱 철저하게 강화하여 정말로 금방 무너지지 않는 한 재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하여 자원낭비를 줄이고, 무분별하게 투기수단(돈벌이수단)으로 변질된 재건축현장을 바로 잡아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비낭비적인) 재건축이 진행 되도록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이끌어 주기를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Ⅱ. 나쁜 규제에 해당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당장 『폐지』하라.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 판결로 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토초세법 위헌소원(1994.7.29. 92헌바49, 52토지초과이득세법위헌소원결정) 관련 헌재 위헌 판결 땐 “미실현이득 과세 문제없지만 토초세법 자체는 헌법불합치”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 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 지지 아니 한다” 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2. 국토부는 2018.1.21.에 강남권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위와 같은 내용의 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4억4천만원, 최대 8억4천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된다는 발표 소식을 접한 저는 1세대 1주택자로서 2018년 2월 현재 15년째 보유중인 실수요자로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환갑에 이른 은퇴자로서 소득이라고는 전무하여 맏아들의 월급에서 빌려 쓰고, 나머지는 은행대출로 겨우 버터 오다가 한계에 이르러 가족이 살던 아파트(34평)는 전세(5억8천만원)를 주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21평 아파트를 월세(보증금 1억에 월80만원 월세)로 얻어 3식구(부부와 차남)가 살면서 남은 금액으로 생활해 오고 있는 궁핍한 실정인데도 어떻게 그런 막대한 재건축부담금폭탄을 어디서 마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부담금을 내려면 강제로 집을 팔고 쫓겨나가는 일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이 정부가 주창하는 정의이고, 사람이 먼저다 입니까? 저와 아내는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황당하게 국정을 운영하라고 광화문광장에서 국정농단세력을 타파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회정의와 공명정대한 세상을 원해서 4번씩이나 촛불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3. 원칙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는 세금이슈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담금 이슈라 완전히 같은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인(私人)에게 발생한 미실현 초과이익을 환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쓴다는 취지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차피 부담금도 준조세이고, 두 법 모두 개인 재산을 강제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법 원칙이나 구조는 비슷합니다. 토초세 판결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성을 따지는 데 활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4.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헌재 판결문에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 국토부가 근거로 삼은 문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잖은 단서조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토초세법 중 재초환법과 유사한 성격의 조항 상당수에 대해 헌재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5. 헌재가 토초세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내건 선결과제는 재초환법에서도 비슷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결국, 토초세법은 1998.12.28.폐지됨). 첫째는 과세대상이득의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입니다. 헌재는 누가 언제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초과이익이 명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추산한 강남권 15개 단지 재건축아파트의 평균부담금은 4억4천만원인데, 조합이나 업계에서 추산하는 금액은 2억원 안팎입니다. 국토부가 추산 대상 단지 및 추정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차이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익계측의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재초환법에서는 초과이익을 산정할 때 사업종료시점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역산하여 10년 전의 가격)의 가격을 뺀 금액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개시시점의 가격은 공시가격인 반면 종료시점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 조사 전문기관이 감정 평가한 가격입니다. 물론 법에서 이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간주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0% 전후, 감정가격은 90% 수준으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시작가격은 낮고, 종료가격은 높은 쪽에서 계산하게 돼 과대계상 논란이 제기됩니다. 이런 비대칭을 없애고자 국토부는 지난해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했지만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종료가격을 공시가격으로 변동시키더라도 시세 대비 공시가격비율이 매년 올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대체로 시장가격의 60-70% 수준입니다. 역대 정부들은 공시가율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장기적으로 공시가율은 서서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도 같은 방침으로 보입니다. 결국 낮은 시작가격, 상대적으로 비싼 종료가격의 비대칭 구조는 변하지 않는 셈입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인 초과이익이 과대계상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성에 흠결이 존재하게 됩니다. 부동산가격의 변화는 부동산의 규모, 위치, 모양 등 개별적인 특성 뿐 만 아니라 지역 및 경기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따라 변하며, 정상주택가격상승률을 정기예금이자율과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로 정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변화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승률은 일정기간 동안의 가격변동률을 뜻하는 것으로 단리를 적용할 것인지, 복리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한데도 법에서는 이를 규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지적한 둘째 보완사항은 부담금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입니다. 판결문상 표현은 조세법상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과 모순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현실 담세능력을 고려하는 문제입니다. 세금이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법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되도록 한 점이 문제입니다. 결국 소득이 없거나 담세능력이 없는 저와 같은 조합원은 강제로 쫓겨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탈행위는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논란은 특정기간에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토대로 부담금을 낸 이후에 시장가격이 변해 이익규모가 줄어들었을 때 어떠한 보완장치도 없다는 데서 불거집니다. 헌재가 토초세에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린 근거 중 일부입니다. 먼저, 지가변동순환기를 고려한 적정과세 기간의 설정문제입니다. 경기 사이클 변동에 따라 토지가격은 오르내림을 반복하기 마련인데, 토초세는 3년 단위로 평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평가하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시점엔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또한, 토지의 가격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인허가나 규제변경이 있기 전부터 연속적으로 오르는데 특정시점을 정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것은 자의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정점기에 재건축 부담금이 산출되고 추후 집값이 급락해 버리면 국민의 심리적 저항감이 클 것이며, 재건축 부담금도 토초세와 마찬가지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미확정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봄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부담금은 양도세의 예납적 성격이 있어 미실현이익(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헌재는 과세대상 소득계측의 공정성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헌재 1994.7.29. 92헌바49등). 또한 민주법치국가에서 ... 법치행정이 시행되어야 한다면 조세행정도 행정의 일부로서 당연히 그에 포함될 이치인데도, 유독 그것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조세의 합법률성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내지 재산권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헌재1992.2.25..90헌가 69등) 라고도 판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헌재는 토초세에 대해 적절한 보충규정 설정문제도 제기하였습니다. 적정 과세기간 설정문제의 연장선상입니다. 추정된 미실현 이익에 비해 턱없이 적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부과한 세금을 보전해 주는 안전장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와 함께 가장 많이 거론 되는 논점이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문제입니다. (1) 양도세는 매각가에서 매입가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인 또 다른 이유는 적정이득이든 초과이득이든 일정금액 이상 이익이 발생하면 고율의 양도세가 매겨지는데 이익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추가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을 초래케 합니다. 또한, 실제 거래도 없이 공적평가에 의존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정확성을 기하기도 어렵습니다. (2)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들은 대지와 구 건물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물출자 합니다. (3) 조합은 여분의 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하여 당해 원가를 차감한 이익으로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며, 부족하면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합니다. (4)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과세표준 중 수익사업에서 전입되어 조합원용 주택건축비 충당 상당액만큼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재건축부담금의 중복적 부과대상이 됩니다. (5) 일반분양수입금에서 당해 공사원가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금 상당액을 각 조합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한 금액을 국세청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해석하고 있어 중복부담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7. 특히 저와 같이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대부분 실수요자들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에서 양도차익 9억원까지는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이는 투기꾼을 잡기 위한 규제로부터 실수요자는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건축부담금은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사회적 약자보호에도 반합니다. 이중과세문제는 토초세법 위헌소원 판결문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당시 헌재는 “토초세는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인데 토초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8. 재초환법은 심각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1) 재건축사업이 도정법에 의해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받음으로써 절차상만으로는 약간의 공공성을 띠지만, 구분소유자들의 결성으로 추진되는 민영위주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보다는 공공성이 현저히 약합니다. 특히, 노후∙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도시계획법상 허용된 적정밀도로 해당지역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율의 적용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특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하려는 사람의 욕망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3) 재건축부담금이 주택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유도적 목적을 가지게 되어 재건축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재산권침해 이전에 소유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4) 재건축에 대한 강탈적, 과잉적 제한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수 증가 없고(일반분양 없음), 임대주택 도입도 없는 1대1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주택공급측면에서 심각한 과오를 스스로 범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서울 도심은 절대 공급부족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게 됩니다. (5)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면 자산가치는 올랐으나 부담능력이 없는 소유자는 자산처분을 강요받는 결과를 초래케 합니다. 이는 부자들에게만 잔치 상을 차려주는 꼴이 되어 소셜믹스 사회를 추구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원칙과도 정면 위배됩니다. (6)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 과도한 임대주택공급의무, 기반시설부담의무 등으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환수되고 있음에도 또다시 초과이익환수라는 별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결국 재건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해공작에 해당됩니다. 9. 재초환법은 다른 개발사업과 심각하게 불공정하고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하여 위헌입니다. (1) 공공지원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재개발사업, 상가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서 공공지원이 전혀 투입되지 아니한 순수 민간조합사업인 재건축에 대해서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2) 공공지원이 없는 민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의 수익과 손실은 온전히 사업주체가 감당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럼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전액 보전해 줄 것입니까? (3)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도 또한 운영해야 하는 것이 공평성 내지 형평성이 맞을 것입니다. 즉, 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업종료 이후의 가격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Ⅲ. 결 론 1. 착한 규제에 해당하는 “아파트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더욱 강화하고, 재건축 허용연한을 3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연장”하여야 합니다. 2. 나쁜 규제에 해당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당장 『폐지』하여 주십시오. 3.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 촛불의 의미는 뒤틀린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4. 요즘 서울 전역에서는 외관상 조금 오래 되었다고 보이는 모든 아파트 단지들 마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자랑삼아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풍경이 꼴사납습니다. 구조안전 면에서 아직 멀쩡하여 제때에 제대로 유지보수를 해 나간다면 오래도록 보존하여 거주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지보수를 기피하여 일부러 빨리 망가지도록 방치시켜 재건축을 빌미로 가격을 끌어올려보려는 속셈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서울전역은 재건축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는 요지경의 모양새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에서는 엄청난 자원낭비이고,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인 현상이므로 정부에서 이를 적극 규제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비낭비적인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아주 착한 규제), 5. 위헌소지가 다분한 재초환법은 전형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받는 사유재산에 대한 중복적 강탈행위에 해당하므로 당장 폐지하여야 합니다. (1) 지나온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주택가격 상승원인은 언제나 공급부족과 개발이슈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지 소유자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 부동산 가격은 그가 지니고 있는 개별적 특성과 지역적∙ 환경적 특성 및 개발이슈에 따라 차별화되는 것이지 천편일률적으로 평준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개인특성에 따라 능력이 천차만별하듯이 부동산도 개별특성 등에 따라 천차만별한데도 한 통속으로 묶으려고 한다면 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3)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가격의 등락현상이 발생하는 데도 이를 전부 어느 특정지역의 소유자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4) 강남권역에 사는 사람들을 마치 죄인 취급 하듯 하여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짓입니다. 강남권역에 부자들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저 같은 가난한 서민들도 70%이상이 됩니다. 집 한 채를 가지고 가족과 시는 게 무슨 죄가 있다고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 강제로 협박하여 수탈하듯 각종 세금, 임대주택, 그리고 각종의 공공기여시설부담명목으로 왕창 뜯어가면서도 또 초과이익환수라는 명목으로 뜯어가려한다면 저 같은 가난한 조합원들은 무슨 재주로 재건축을 참여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강제로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이는 부자들에게만 잔치 상을 차려주는 꼴이 되어 소셜믹스 사회를 추구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의 원칙과도 정면 위배됩니다. (5) 재건축하는 아파트단지에서는 황금 덩어리가 묻혀있나요?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대출받아 사는 강남권 사람들도 무척 많습니다. 우연히 재건축하는 단지에 살다가 보니 때가 돼 재건축을 하는 데도 전부 투기꾼이나 도적떼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는 행태는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 마지막으로 정부에 묻겠습니다. 저와 같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 보유한 실소유자인 경우로 그 주택에서 조차도 살지 못하여 세를 주고 더 좁은 주택에서 세를 얻어 사는 소득이 없는 서민들에게도 초과이익을 환수하려고 한다면 저는 무슨 돈으로 그 엄청난 부담금폭탄을 납부하지요? 돈 많은 세력들에게 넘겨주고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오래도록 정든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기고 쫓겨나야 하나요?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조화로운 세상이 아닌가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된 동력이 아닌가요? 저와 같은 서민들도 더불어 함께 살면서 재건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당장 재초환법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이제 재건축에 대해 그만 좀 괴롭히고 뜯어가는 것도 정도를 지키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릴 줄 안다”는 사실을 직접 광화문촛불혁명에서 보았잖아요? (아주 나쁜 규제). 끝 .", "num_agree": 30, "petition_idx": "150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한 규제(아파트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강화 및 재건축 허용연한 3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연장) 강화하고,  나쁜 규제( 사유재산 강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당장 폐지하여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종교로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기성종교들(기독교 , 불교 ,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 , 하나님의교회 , 여호와의증인 , 몰몬교 , 통일교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기성종교들에서 사이비 , 이단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겁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 소규모종교1개 만약 소규모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해외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요즘 드러나는 일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분노하고 안타깝고 슬프며 창피합니다. 죄송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용기를 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죄송스럽지만, 희망을 봅니다. 비행기로 열시간이 넘는 거리에서 어떻게 힘을 보탤 길이 없어 이렇게 청원이라도 남겨봅니다. 이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바는 아니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교육의 측면과 인권의 측면에서 부탁드립니다. 고은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해주십시오. 그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그의 시가 실렸던 자리에 미투운동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의 행위들을 기록하고 그에 따라 삭제가 되었음을 알리는 글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후대를 위해 대한민국이 함께 지은 하나의 멋진 '시'가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시를 감상하는 방법에는 작품 그 자체를 분석하는 방법과 작품의 외적인 것, 즉 작가의 삶과 당대의 현실 그리고 독자의 주관적 생각을 반영하여 감상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모두 상호보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배워왔고 또 가르쳐왔습니다. 그럼에도 작품 자체에 전문가들에게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표현이 몇몇 있다고 한들, 작가의 마음이 병들어 그의 행동이 그 '아름다운 표현'에 미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괴롭고 무거운 고민은 커녕 현실을 더욱 괴로운 곳으로 만들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아프게했다면, 그의 삶과 현실에 대한 생각이 녹아든 작품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으며 그것을 읽고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무엇을 느끼고 배울까요? 또한 전문가들 자신들 집단만이 알고 분석하고 느끼는 작품 자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문화권력을 만들고 특정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그 결과 그들이 부당하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껏 우리 한국은 지나치게 무뎠고 그 결과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이제는 예민해져야 할 시기입니다. 문학은 소수 전문가들의 작품 내적인 분석보다도 당대 현실에 직면한 한 인간의 삶과 치열한 고민, 그리고 그와 그것을 읽는 독자들 사이의 교류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신만의 깨달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인간의 완성은 문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는 교육의 측면에서도 또 인권의 측면에서도 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50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은 시인의 시를 삭제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저는 정치나 경제에 대하여 전문전인 지식이 없는 한국의 흔하디흔한 노동자들 중의 한명입니다 저의 아버님도 형도 마찬가지이구요 하지만 제 생활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정치는 똑똑하신 정치인들이 잘하시겠지만 아둔한 노동자인 저로서는 이해할수가없어 청원아닌 청원을 합니다 저는 여러차례 회사를 옮겼습니다 부도가 나기도 했고 턱도 아닌 임금으로 힘들기도 했었구요 제 주변도 별반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막까지야 알순없어도 당시의 사장님들은 회사를 살리기위해 대출이나 다른 여러 방법을 알아봤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출조건이란게 어려운사람에게 빌려주는게 아니라 여유있는 사람들에게더 관대하니까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자그마한 영소기업은 자빠져도 되고 대기업은 문제만 생기면 국민세금을 넣어서 살리는 이유가 뭔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대기업이 무너지면 그 지역경제문제와 많은 실업자들이 문제가 된다는건 압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그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세금을 넣어서 살린 회사를 잘 관리를 하였던가요 대우조선만 하더라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만큼 온갖 더러운 비리들이 많았죠 제대로 관리도 안하면서 돈만 넣는다고 그회사가 정상화될지도 의문이구요 그리고 이런 파국이 있기까지 그회사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은 어떤가요 물론 노동자들의 잘못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엠노조원들의 연봉 각종 상여금 보너스 그리고 퇴직하면 자기자식 우선채용하는 조건까지 있다더군요 파업하고 얼마를 놀아도 일정급여는 나오고 ...글쎄요 이런걸보면 저나 일반 노동자들은 정말 배부르게 일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그러니 당연히 기존의 편안하고 돈많이 주는 직장을 잃고싶지않겠죠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들의 마인드와 소위 귀족노조라는 황제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없이 회사가 정상화 되기는 어렵다고봅니다 물론 정부가 무조건적인 지원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문제점을 확실히개선할수있는 정책없이는 지원을 하지않기를 청원합니다 현 정부가 많은 적폐청산을 외치고 추진하고있지만 일부 귀족노조적폐도 청산해주시길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50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에 대한 지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요즘 영장담당 판사들의 영장기각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증거인멸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영장을 기각하고, 국민들은 구속이 당연하다고 느끼는데도 기각해서 법과 법관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적폐청산에 발목을 잡고 있는 작금의 영장기각에 대해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적폐청산으로 다시는(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폐청산을 위해 밤낮 애쓰시는 윤석열검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0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장담당판사 적격여부 조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부산의 운전자입니다.도로에 보면 너무도 많은 프랜카드가 있습니다.정지선지키기,방향지시등켜기,꼬리물지 말기 기타 왜? 국민 세금으로 많은 플랜카드를 거치하는건지... 계도 차원이겠지요. 하지만 지키는 운전자가 얼마나 되는지? 특히 늦은 밤부터 새벽시간, 짜증납니다 이제는 계도보다 신고가 바람직하고 또한 그에 따른 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안전에 관련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범칙금을 부과하므로 계도보다 더 나은 사고 고취를 한다고 봅니다. 셋째,포상금을 줌으줌써 신고 정신이 투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거라 사료됩니다. 넷째, 신고자는 적으나마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종의 암행제도죠. 예)3만원 범칙금에 1천원 포상, 6만원 범칙금에 2천원 포상,1일 맥시멈 10만원 다섯째,교통경찰 인력도 줄일 수 있을겁니다. 여섯째,한번 두번 신고 당한 사람들은 도로에선 누구나 블랙박스로 찍고 있다는 생각과 범칙금 내야된다는 생각에 질서를 지키려고 할겁니다.왜? 안지키면 신고 당해서 범칙금을 내야하니깐 일곱째, 어려운 국가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될겁니다. *계도로 안되는건 강제성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 불감증에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연극을 가장한 성폭력자 이윤택.그에게 잘보이게 하기위해 후배들을 상납한 김소희대표는 사회정의를 위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50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된 이윤택 성폭행과 그 조력자 김소희 법정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전 국민90%가 반대하는 김영철 수괴를 한국에 들어오게 허락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당장 막으십시요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모두 마지막을 자초하는것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방안 즉각 철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저는 30대 개발자입니다. 사회/정치/경제에 큰 관심이 없어도, 매일 다람쥐 챗바퀴 돌 듯 출퇴근을 할 때도, 사람들과 술 한잔 하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할 때도. 가까운 미래, 먼 미래에 문제가 생길만 한 일들을 국민들은 압니다. # \"편의점 24시간 영업 어찌하나\" 딜레마에 빠진 정부 https://goo.gl/k5JVHC 이 문제의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편의점이 두드러지게 급증한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얘기했죠. 편의점이 이젠 동네슈퍼가 되고 있다고. 이거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거라 얘기했습니다. 검색어에 '편의점 개수'라고 치면 많은 뉴스가 검색되고 있습니다. # [생생경제] 편의점 내년 초 사회문제로...열쇠는 가맹본부가 https://goo.gl/SxZXtH 검색해보니 2017년 8월, 현재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정부는 문제가 생긴 후에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건가요? 직장인이 다람쥐 챗바퀴 돌 듯 본인의 업무를 하고, 회사의 현 상황을 미리 파악해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예상해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회사에서 짤리지 않기 위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국민들이 걷은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한 나라의 사회/경제에 대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왜 국민들은 아는 것을 모르고 있는거죠? 혹시 철밥통 공무원이라 마음도 편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정년보장 되고,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살만 하니까 그런겁니까? 물론 공무원 중에서도 윗 사람들이 문제겠죠. 정작 본인이 해야 할일은 뒷 전에 두고, 줄타기에만 관심있고, 줄타기만 잘하면 문제가 생겨도 잘 덮히기도 하고.. 안봐도 뻔하죠. 윗 사람들이 문제이고, 정년보장이 문제입니다. (일부러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실적이 없으면 짤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경쟁에 뒤쳐져서 무보수 야근과 주말 출근까지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으며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 자리에 간다한들 안일해지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정년보장이 안되어 있다면,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 발생되지 않았을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겁니다. (공무원들의 반발을 살만 하지만, 본인들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신다면 맞는 말 아닙니까?) 사회/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마인드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편의점 개수가 포화상태를 넘어서려는 기미가 보일 때 정부는 프랜차이즈에게 권고를 했었어야만 합니다. 몇 년 후에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방법을 권고하고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생기는 경우 강력조치를 하고 그에 대한 피해는 감수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공무원의 정년보장. 이거 꼭 필요한걸까요? 근데 왜 많은 회사들은 정년보장을 하지 않는걸까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정년보장. 폐지해야 합니다. 나랏일 하는 사람들도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야합니다. 아니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일반 기업의 회사원보다도 더 치열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아는 것을. 왜 정부는 모르는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요즘 성폭력관련 기사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진술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들어서는 안될 내용이 많더라구요. 방학이라 특히 아이들이 TV시청도 할텐데 맞벌이라 집에 아이들만 있어서 혹시 대낮에 뉴스나 TV에서조차 그런기사를 접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성폭력 사건 기사로 도배되는 요즘 남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쌓이고 다 저렇겠지하고 편견이 들 정도입니다. 성폭력 죄를 제발 엄중히 다스려서 이런 사건들이 일반적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눈뜨고 볼수없는 선정적인 광고와 유해물이 너무 많고, 너무 쉽게 접할수 있어 초등학생인 아들한테 데이터를 열어줄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에서 자랄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등 선정적인기사 인터넷 선정적 스팸광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어개모(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의 개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뉴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얼마전까지 전안법으로 시끌시끌했던 것을 기억하실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하 어안법)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안법은 2013년 안홍준 전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완구, 유모차 등 별도로 지정된 40개 품목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해오던 것을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전제품에 시행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완제품 기준으로 인증기관을 통해 KC인증을 부여받는 것으로, 언뜻보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안법은 최초 생산자(1차 생산자)가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 판매자(소매자)가 인증을 받아야하는 법안입니다. kc인증은 원단종류마다, 색마다, 부자재마다, 디자인 마다 개별로 각각 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게다가 14세 이상의 성인쪽과 다르게 검사항목이 많고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에 비용이 약 5-10배(36개월 미만제품은 100만원 내외, 14세 이하는 40만원 내외) 차이가 나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봤을때 터무니없이 비싼편입니다. 몇가지인지 셀 수 없는 많은 제품들 마다 법규대로 소매자가 인증을 받는다면 인증기관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퍼붓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대기업조차 10년 지난 인증번호를 다른 디자인에도 복사해서 라벨에 붙여쓰거나 인증번호가 있어야하는 제품에 없는 것도 있으며, 허위번호로 기재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처럼 대량생산 할수도 없고, 금액은 비싸고, 오랜 시간을 소요하여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트랜드에 따라갈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대기업도 못하는걸 소상공인에게만 책임을 묻는것은 잘못된 법이 아닐까요? 안전, 물론 중요합니다. 저희도 아이 키우는 분들이 계시기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 아이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전의 시작과 기준이 무의미하다면 그 수많은 인증비용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말 안전을 위한다면 완제품 기준이 아닌 원자재 인증에 더 신경써야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같은 원단을 여러업체가 똑같이 사용하여도 각자 인증을 받아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공장에서 한가지 원단이나 부자재를 제작했을 경우 이 제품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수백수천명의 소상공인들이 일일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됩니다. 인증받은 자재로 만든 완제품을 판매하며 각각의 인증서나 시험성적서를 필수로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종류를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대기업까지 인증을 돌려쓰는데 이것이 과연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소상공인들도 대기업처럼 원단 하나만 가지고 인증받아 돌려쓸 수 있지만 이게 안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걸까요? 결국은 인증비를 부풀려 인증기관만 배불려주는 일로 끝나게됩니다. 그리고 이 어안법의 시작이 된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과연 KC인증이 없었을까요?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 사건, 이것도 KC인증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보니의 에어매트 또한 KC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도 인증기관이나 제조사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제조사의 사과로 끝났습니다. (옥시는 사안이 심각한데 비해 형량이 너무 낮았습니다) 더욱이 생리대는 인증기관의 문제된다는 말만 무성할뿐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쓸 안전한물건을 찾아 면생리대를 사용하려 하지만 이 또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대기업이 아닌 이상 제조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윤한홍 의원실에서 밝혀낸 사실 중 하나는 확인된 7곳의 인증기관 중 6곳에 산업부 퇴직자가 재취업한 상태며 5곳은 산업부 출신이 원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해 고려했어야 하는데 산업부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는 애초부터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은 예측하지도 못하고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황파악도, 관리도 안 된 채 적합성확인 시험기관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아니라 실효적인 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비자 안전을 담보로 시험기관과 산업부 퇴직 공무원 배만 불리는 것임을 밝힌셈입니다. 정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규제는 완화시키고 현실불가능한 일만 안전을 외쳐대는 몇몇 국회의원들. 안전을 위한 제한조건들을 규제라고 약자를 지키기 위한 장치들을 불필요한 규제라 외치지만 실상은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소상공인들의 숨통만 조이는 불필요한 규제강화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먹거리와 비교한다면 대형프렌차이즈들이 내세우는 해썹(HACCP)인증을 각각의 가맹점마다 받아야하는 꼴입니다. 치킨을 예로 들자면 본사에서 제공하는 생닭으로 튀기는거지만 튀기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재료를 국내산으로 쓴다 하더라도 김밥, 떡볶이, 볶음밥 등등 하나하나 개별로 비싼 인증을 받아야하는 꼴입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법일까요? 내 아이에게 먹일 시금치를 시장좌판에서 구매하든 백화점 유기농매장에서 구매하든 그것은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안전을 지킨다면 불필요한 비용들은 절감하게 되는게 상식 아닐까요? 먹거리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은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법인지 덮어놓고 안전을 외치는 그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도 전안법처럼 개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67, "petition_idx": "150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도 못지키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북한 주민들은 동포일지 몰라도 저기 윗대가리들은 그냥 주적입니다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쟤내 입맛에 맞춰주나요? 이해가 안가네요 김영철? 인가 뭐시기 오던말던 오지말라고 거절해야죠 왜 쟤내하고싶은대로 다하게 해주는건가요? 정말 이해아 안가서 그래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혹시 지금 북한이 동포라고 착각하시는건 아니죠? 김영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진실과 연평도포격 북풍으로 국가안보 위협한 자한당 해체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50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실과 자한당해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제 글 청원은 동의가 0이라도 좋습니다. 허나, 15만을 향해 가고 있는 첫번째 링크의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우롱한 윤서인 처벌' 청원 글이 20만을 넘어 30만 전후로 가며 처벌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의하신다면, 최대한 많이 첫번째 링크 청원 글에다 '동의 댓글' 을 달아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세번째 링크의 윤서인이 '조두순 우롱 웹툰에 대한 사과' 라 하는 글을 보시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실질적으론 반성하고 있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더욱 윤서인 그 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0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과보다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한 '정신적 인권유린범 윤서인 처벌 청원' 더 활발히 합시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류비 걱정으로 자주 여행다니질 못하는대 그돈이면 차라리 한두달 모아서 해외나 갔다오고 말지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유류비에 부담되는 세금 비율이 낮아지면 휴일 마다 가족단위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아질꺼같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될것같아서 남겨봄니다 국내도 다 돌아보지못한채 해외로 여행가는게 조금 그렇고 국내도 해외못지 않게 풍경좋거나 해외분위기 나는곳이 꽤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류비 세금을20프로대로 줄여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휘발유값에 세금비중을20프로대로만 좀 낮춰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영철 입국 반대하는데 폭력경찰 동원해서 진압하려고 하네요? 답변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기존정부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악랄한 인간의탈을쓴 악마들을 국민의세금으로 먹이고재우는것도아깝습니다 경종을울리기위해서라도 즉각 사형시켜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을 왜 세금을축내게 살려둡니까 즉시 사형시키기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2월25일 한시쯤 실로 믿을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듣던 댓글조작의 증거였습니다. 댓글이 계속해서 사라짐과 동시에 좋은 댓글은 지속적으로 상위에 노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국민의 눈과귀를 막는다는 사실에 내가 정녕 살고있는 이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조차 들었으며 손까지 떨려왔습니다. 부디 진상을 파악하여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50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의 댓글이 조작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압수수색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자한당 연평도 북풍 딜과 천안함이 좌초후 미제 잠수함에의한 사고 인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아랍 에미레이트 원전7조 리베이트 껌값5000억 쥐샊끼 이명바기와김태영 천안함학살원흉 재수사후 구속과 최순실같은 부역자 자한당 해체 국민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0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실과 자한당해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요즘 TV나 SNS 를 보면 그동안 숨어왔던 각계의 성폭생 및 성추행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유명인사를 가릴것 없이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을 향해 피해자들의 작지만 용기있는 고백이 사회에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들과 관련하여 정부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부서와 관련된 기사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가 속한 분야내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들만 보이는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폭로를 들여다 봤을때, 지엽적인 해결기관 및 대책들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폭넓게 담당하여 체계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기존에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거라면, 기존 컨트롤 타워의 권한 및 업무 범위를 더욱 체계적으로 잡아 현재 용기를 내어 피해를 토로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2차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나설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Mee too 운동(성폭행, 성추행)과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인종차별 발언도 올림픽에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인종차별 발언 국가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화나는데 네덜란드 선수단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거짓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정작 피해자는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 당장 보험 처리 등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피해자는 잇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인가요? 지금 폐회식 하느라 바쁜 건 알겠는데,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무시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 계실건가요?? 이미 선수들 오늘 출국할 것인데, 처벌이나 징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해자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0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덜란드 선수들 국가에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집에서 창문도 못열고 있습니다. 중국 및 네델란드에서는 도시 한가운데 공기청정 타워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 예산으로 공기청정타워를 각 광역도시에 건설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0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청정타워 건설 국가사업으로 진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그래 언제까지 분단 국가로 살수는 없는거 아는데 이딴식으로 굽신거려서 뭘 얻겠다는거야? 최근 일어난 북한 무력도발에 대해서 사과는 받았고?? 요즘 돌아가는거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가 맞느냐 알수가 없어..", "num_agree": 4, "petition_idx": "150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이게 나라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오늘 북한 김영철 등 인사들이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영철이 천안함 침몰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극렬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인지, 다른 원인인지 확실히 밝혀 남남 갈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150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 원인 재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50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1차 경고멘트(욕설을하시면 상담이 어렵습니다, 감정을 자제해주시겠습니다 등)를 날려도 지속적으로 상담끝낼때까지 욕설하는 고객들로 아직도 힘든부분이있습니다 경고멘트없이 전화 끊어버리는 그런 방안좀 만들어주세요 소수의 욕설하는 고객들로인해 대다수의 고객들한테는 멍하게 응대할때도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 중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그만두는 직원들도있고 안좋은 생각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들도 종종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콜센터 직원들 아직도 욕설하는 고객들이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최근 애완동물법이 강화된걸보고 어이가없었습니다 저러건 기사하나로 핫이슈가되니 금방 법이 개선되더니 계속 문제가 되고있는 성추문들에대해선 아무런 조치가없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처벌수위가 어느 죄보다 더 높아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살아야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니 큰죄의식없이 다시 같은 죄를저지르고 무서워서 살기힘듭니다 언제까지 여자만 조심해야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강력한 처벌로 한번의 실수도 큰죄인이 되게하여야합니다 타국처럼 성문제는 살인과같은 죄로 강력처벌원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저런짓은 하면 안되게 인식시켜야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분들 얘기나눠보면 대부분은 저문제에 엄청 가볍고 대수롭지않게생각합니다 사고자체가 바뀌려면 정부가 나서야한다고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추행 처벌수위 강력히 조정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박근혜땐 오면 되고 문제인땐 오면 왜 안됩니까 ? 천안함 유가족들 근혜땐 왜 그리 조용 하셨나요 ? 구케의원들이 늘 하는 말씀 내로남불 땜 인가요? 자칭 보수들의 발악 인가요 아님 바닦 지지율땜 인가요 ? 치매인지 침해인지는 스스로 훍어 보시고 대성적 판단 부탁 드립니다.. 보수가 왜이래......", "num_agree": 8, "petition_idx": "150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이 땜에 보수들의 구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북한 소행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을 역사 왜곡하기 위해 말같지도 않는 이유로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천안함 폭침 사실을 역사 왜곡 날조하려고 재조사 운운해서 그것을 통해 북한정권의 범죄사실을 감추고 은폐해서 북한정권의 범죄를 정당화, 합리화하고자 천안함 관련하여 폭침 사실을 덮고 북한정권을 두둔하고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을 엄중 책임 물어 처벌해야 합니다. 천안함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토록 검토와 조사와 확인을 통해 끊임 없이 북한 소행임이 입증되었고, 그러한 거듭된 확인과 조사와 근거들을 통해 북한이 소행한 것임이 뻔히 드러났고 또한 북한 정권 조차도 탈북자의 증언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폭침한 북한 인민 장병들에게 영웅 칭호 수여를 하고, 또한 공로 수여를 하는 등 그를 통해서 북한정권 스스로 천안함 폭침을 자신들이 자행하여 폭침시켰다는 것을 인증한 결과가 되었고, 북한 정권이 천안함 폭침했다는 것에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또한 국제사회적으로도 북한 소행임이 확인되고 인정되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북한정권의 범죄 사실을 감추고 은폐하려 북한정권을 두둔하고자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역사 왜곡하려 이미 수도 없이 북한 소행에 의한 폭침임이 드러났는데도 말같지도 않는 꼬투리를 잡아 천안함 폭침 사실을 역사 왜곡날조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재조사 운운해서 날조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에 의해서 폭침되었다는 사실과 근거는 수두룩 합니다. 이는 오래지속되고 거듭된 확인과 검토와 조사를 통해 재입증되고 재확인되고, 국제사회적으로도 인정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조차도 대통령 이전 국회의원 당시 이같이 거듭된 확인과 물증을 통하여 북한 소행임이 드러난 것에 따라 천안함 폭침은 북한에 의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같은 근거와 사실이 있는데도 근데도 아직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며 북한정부의 죄목을 감추고 이를 두둔하고 합리화하고자 북한정권에 의해서 폭침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거짓으로 역사 왜곡 날조해서 마치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같은 행위로 재조사 운운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전혀 앞뒤가 안 맞고 매우 모순적이고 형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의 범죄 사실을 감추고 은폐하기 위해서 북한 소행에 의해서 폭침된 천안함 사실을 역사왜곡하려고 북한 정권의 죄목을 합리화하고 은폐하고자 이미 거듭된 확인과 검토와 물증을 통해 북한 소행임이 드러났고 입증되었음에도 어떻게 해서든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북한정부의 살인적인 행각 잘못을 합리화하여 은폐하려고 허위 유포하며 재조사 운운 거리고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맞아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이같은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의 행보는 타당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천안함 관련해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 유포하며 재조사 운운하는 사람들의 이같은 행보는 어떻게 해서든 북한 정권의 소행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을 감추어서 왜곡과 날조등으로 북한 소행이라는 근거들을 없애고 사실을 왜곡해서 천안함 폭침한 북한정권의 범죄 행각 사실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여 북한의 소행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실을 왜곡하고 숨김으로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조작, 날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초점이 깔려 있는 재조사 운운하는 부분은 당연히 무시되어야 마땅하고, 오히려 이같은 것을 통해 북한 소행에 의해서 폭침되었다는 사실을 감추고자 북한정부의 범죄적 사실을 정당화하여 허위를 유포하고 역사를 왜곡 날조하려는 것에서 이같은 것은 엄연히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북한정권을 두둔하여 천안함 폭침 희생자들의 유족들을 또 한번 상처를 입히게 하고 또 한번 눈물을 나게 하고 명예적으로 훼손입히고, 매국적인 행각하는 것이므로 천안함 관련해서 북한정권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자 역사왜곡과 날조하려 별 개수작과 꼼수 부리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을 마땅히 그에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사실하며 우기는 분은 정말이지 말같지도 않는 망상에 빠져서 헛소리 말고 정신 차리고 천안함 피격 백과 사전과 천안함 실록이라는 책을 직접구입하여 읽어보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정부의 범죄사실을 뒤덮고 천안함 폭침 사실을 역사 왜곡 날조하여 북한정부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자 재조사 운운하는 종북 간첩 매국노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사기, 도박, 성추행, 학교폭력, 불륜, 하물며 미성년자 성매매, 성폭행범까지 시간 지나면 자숙했다며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하고 방송에 얼굴을 비춥니다. 심지어 미성년자 납치 성매매를 한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공영방송 드라마 OST를 부르고, 사기, 도박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음악방송이나 예능에 나오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범죄자들이 영화, 드라마 출연을 밥먹듯이 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불륜으로 세간을 달구었던 배우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드라마 주인공을 꿰차고 있고 심지어 십몇년이나 어린 여주인공과 멜로 연기를 합니다. 심지어 학교폭력이나 사기나 도박 같은 경우는 마치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도 되는 양 추억으로 미화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30~40대 남자연예인들이 자기들이 학창시절에 17:1로 싸웠다느니 학교 짱이었느니하는 소리를 방송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이게 좋은 추억인가요?) 이런 일들이 잦아질 수록,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얼굴을 비출 수록 사람들은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것입니다. 아, 이런 짓을 해도 어차피 먹고 사는데 문제없구나. 사실 저런 범죄 흔하구나. 별 거 아니구나. 하지만 적어도 다수의 사람들, 심지어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도 노출되는 방송 매체에서는 이런 범죄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50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들이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그입을그냥두지 않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김영철이앞에서웃기만해봐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는 미투에 정신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앞으로도 그 일을 곱씹으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낼까요. 그에 비해 성추행폭행을 가한 자들은 죄값을 받지도 않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일반 여성들도 추행과 폭행이 먼 얘기가 아닙니다. 시효와 형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다고 성범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법에서도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데 범죄자들이라고 다를까요? 시효와 형량을 대폭 늘려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0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형량과 공소시효를 대폭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저는 구로구 고척동 76-160 골든에셋네트워크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노동부가 아닌 청와대 게시판에 직접 청원하는 것은 일선 근로감독관을 신뢰할 수 없어서 입니다. (진정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해고 예상, 우려됨) 1.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나,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율과 관계없이 생색내기 인상에 그쳤으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업무를 도급주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인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체이나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러개 별도 법인을 설립,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소속을 분산하여 노동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 저는 주차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근무 시간을 토대로 임금을 산정하여 보면 월 200여만원을 넘게 수령하여야 하나, 임금 인상 후 임금 총액이 1,550,000원에 불과 합니다. 근무시간(2인 1조) 월 ~ 금 : 1개조 07:30 ~ 15:00, 1개조 15:00 ~ 22:30(관공서 휴일 포함) 주말 중 1일 근무 : 09:00 ~ 22:30(1인이 근무) 3. 또한, 연차수당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 입사일과 무관하게 12일분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4. 전에 근무하시던 분은 나이가 많다고 해고까지 했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사실관계를 조사하시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요! * 다시 한번 간청하옵건대 저의 개인정보가 회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기 근로감독 형식을 취하여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위반 단속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시골 동네마다 이장 선거철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동네가 두 동강 납니다. 이편이니 저편이니, 선거 끝나고 나면 다음 선거철까지 말도 잘 안하고 지냅니다. 면 사무소에서 하면 되는 일들을 동네 이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동네를 두세 동강 내서 서로 불편한 사이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에는 면사무소에 가는 일조차 힘들게 느끼는 문자미해득자분들이 많았을 당시에는 필요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전화로 핸드폰으로 필요하다면 면사무소 담당자와 바로 통화하는 시대입니다. 수당 올라자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장이라는 제도를 새로이 손을 봐서 효율적인 제도가 탄생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0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 이장이라는 제도가 꼭 필요한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영철이 우리땅을 넘어왓다고합니다 천암함폭침으로 우리 군인 46면이 전사했습니다 그럼데 그주역인 김영철이 사과한마디없이 이땅을 밟는것은 잇을수없습니다 잡아서 공개처형을 시켜야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한폭침주역 김영철이우리땅을 밟지못하게 잡으러갑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인권침해를 당하면서, 일본선수의 철저한 김보름 선수간파(코너링에서 빠르게 파고드는 최고의 기술 차단; 미리 앞을 막음, 김보름 선수 미끄러짐 아쉬운 은메달)를 당하면서도 은메달을 획득한 위대한 김보름 선수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잘못한 것도 어린 선수가 인내해내고 죄송하다는 말만을 강요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하고 눈치만 보는 모습 정말 우리나라 젊은이이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자유를 빼았기고 갑질에 희생당하면서도 꿋꿋이 살아야만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절은이들에게 할 짓인가요? 인권을 외치면서 인권에 대한 개념도 없어 인권을 마구 짓밟는 기성세대들 반성하십시오! 저도 기성세대입니다. 이제 일제식민통치시절의 무식성을 버리고 서구 선진국을 따라 잡을 때입니다. 일본이 아니라 말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0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대한 김보름 VS 무식한 국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북조선가서 김정은이 잘모시고사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0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중의적폐문재인은퇴진하라!넌우리대통령이아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학교에서는자유롭게~~~~~", "num_agree": 0, "petition_idx": "150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머리문제핸드폰다없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존재자체가 국익에 반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자한당의 행태는 국가전복이 목적이라고밖에 안보입니다. 계엄선포를 해서라도 친일후손인 자한당놈들 싹 잡아넣고 청산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0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해체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북 김영철 방남반대", "num_agree": 4, "petition_idx": "150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김영철 방남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매국노 문재인을구속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50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넌대한민국대통령이아니다~청와대전면수사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현직 교사입니다 교직은 평교사 교감 교장의 위계가 있습니다 10여년의 교직생활을 보며 답을 찾지 못한 것 중 하나가 교장선생님은 왜 있어할까? 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문서작성 등의 행정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일 전반에 책임을 지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것이 곧 교장실에 앉아 컴퓨터로 결재만 하면 높은 급여가 나오는 것에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경력 많은 선생님 한명이 교감과 교장의 역할을 모두 맡아도 생활지도와 수업을 병행하는 평교사보다는 훨씬 수월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높은 급여를 받으며 아무 일도 하지않는 교장이라는 자리를 교감과 통합하여 한학교에 관리자는 한명만 둘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0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왜 있어야하는 걸까요?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직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재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50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리나라 국군과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을 빼아앗간 북한 김씨 독재 정부을 두둔하고 편들며 북한정부의 범죄 행각을 정당화 합리화하면서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 뿐만 아니라, 목함지뢰로 우리 장병 다리를 잃게하고 연평도 폭격으로 우리 국민에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을 살해한 책임이 있는 살인마 공범 김영철을 우리 장병과 국민들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상징하는 평창 올림픽을 먹칠하고 평화를 훼손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고자 김영철의 방문을 살인에 어떠한 책임이나 사과요구를 묻지 않은체 김영철의 한국 방문을 수용하고 우리장병과 우리 국민들을 살인한 것에 괜찮다는 듯이 편들고 김영철의 한국 방문과 만남을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걸며 국민들을 올화통을 치물게 하여 분노하게 한 민주당은 대국민 앞 대국민 사과하고 해체하십시오. 어디서 감희 국민들을 우롱하고 권리 남용등으로 대한민국 장병과 우리국민을 죽인 살인마 공범인 김영철를 맞이하고 수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겁니까? 그리고 2014년 김영철의 범죄행각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사과를 받아 내기 위해, 정치적인 것이 금지되어 있고 평화를 상징하는 평창 올림픽 폐막시 때 당시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에서도 아니라, 비무장 지대 군사분계선에서 김영철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군사 간의 회담 접촉을 가진 것과 비교하여 물타기 시도해서 마치 이번이 그와 같은 것이냥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합리화하여 이중잣대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이땅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우습고 우습게 보이는 겁니까? 만만히 보입니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반성하고, 김영철에 대해 살인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지 않은체 김영철의 살인행각에 대해서 두둔하고 합리화하여 김영철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낸 건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반성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해체하십시오. 또한 미디어를 통해 권리 남용등으로 언론 탄압과 언론 통제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대변하고 이전 김일성 가면 논란을 감춘 것에 대해서도 북한 공연단의 김일성 찬양 노래를 한국땅에서 부르게 허용해서 국민을 기만한체 북한 체제 선전을 허용하게 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과 북한 체제 선전장으로 만든 책임에 대해서도 정중히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안 그럼 민주당도 역적 폐단이자 적폐, 매국노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따져 물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마 공범 김영철을 두둔하는 민주당을 해체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도를 넘어선 행동 하느냐? 세월호 ? 유가족 들이 뿔나 있는데 장난치냐? 삼진아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삼진 아웃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너에나라 북조선으로가라 추잡한 추미에도같이가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50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진하라문재인~매국노문재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 입니다. 기사는 6일전 까지 기사밖에 없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0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사카에서 습격당해 '한국인 회사원' 사망. 피살로 추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영철을 우리땅을밟게한 문재인을 탄핵해야합니다 천안함 46용사가 지하에서 통곡하고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을 탄핵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현정부와 청와대는 매번 일들을 진행 할 시 반대의견에 부딪치면 지난번엔 어떻다 이렇게 했으면서 왜 이번엔 안되느냐고 항상 발표합니다. 정말 무능하게 보입니다. 항시 일이란 매번 같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올림픽도 매번 기록이 같을 수 없듯이 거기에 유의 하며 진행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일을 소통하는것만이 소통이 하는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하는것이 소통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에 일들과 그만 비교하며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더이상 피해자가 불이익 받는 나라가 되지않도록 처벌 해주시고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그냥 이번 사건 덮고 지나가면 신고 하신분들 피해 입을까 걱정됩니다. 가해자들에 가식적인 사과가 아닌 처벌원합니다 대통령님은 특별지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0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민기,조재현  등성추행 관련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간호사들은 지금도 밥도 제대로 못먹고, 오버듀티해도 추가수당도 받지 못하며 최악의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간호사 의료수가를 받아야합니다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가 너무많아 업무가 가중되어 있고 중소병원은 임금조차도 제대로 대우받지못하고 있습니다 . 간호사 들 없다고 하시지마시고 힘들어 일 안하고 있는 기존간호사들 일할수 있게 환경개선을 해야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0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처우개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퇴진하라문재인 탄학당하기전에 퇴진하라", "num_agree": 5, "petition_idx": "150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탄핵! 매국노 문재인탁핵~이것이정답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 선수, 고개 들어요. 죽을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다. 외출은커녕 선수촌 식당에 가는 것도 두려웠다. 밥 안 먹겠다는 것을 대표팀 남자 동료가 억지로 끌고가기도 했다. 아무 것도 삼킬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런 사흘이었다. 사흘간 밤새 잠도 설치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 트랙 위에 설 힘도 없었지만, 그녀는 스케이트 끈을 다시 조여 맸다. 자신이 지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트랙 위에서 그간 자신이 흘려온 땀의 결실을 맺는 것뿐이었으니까. 몸은 물론 마음 상태도 최악이었음에도 시상대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섰다. 그녀가 그간 갈고 닦아 온 기량이 얼마나 수준급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어쩌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출전했다면 금메달도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경기 뒤 관계자들이 “컨디션만 좋았다면 금메달도 가능했을 것 같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자 팀추월에서 ‘왕따 논란’에 휩싸였던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보름(25)이 자신의 주종목인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이상화(29)에 이어 한국 빙속 여자 선수로는 두 번째로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김보름은 24일 강릉 오벌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에서 8분32초99의 기록으로 다카기 나나(일본·8분32초87)보다 0.12초 늦게 결승선을 통과하며 포인트 40점을 얻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기사 이미지 24일 오후 강원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보름이 시상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인성 논란’에 ‘왕따 가해자’로 낙인찍혔던 김보름 김보름은 지난 19일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왕따 논란’에 휩싸이며 마음 고생을 했다. 당시 레이스 막판 김보름과 박지우(20)는 가장 뒤에서 달리던 노선영(29)과 4초 이상 앞선 채로 결승선에 들어왔다. 이를 두고 일부 국민들은 ‘김보름과 박지우를 망신주기 위해 노선영과 맞추지 않고 일찍 들어왔다’며 ‘왕따설’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김보름이 경기 뒤 가진 방송 인터뷰에서 노선영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뒤에 조금 우리와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아쉽게 나왔다”고 말하며 노선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인터뷰를 했다. 게다가 언뜻 보기엔 피식 웃는 듯하게 보이면서 ‘인성 논란’까지 일었다. 순식간에 김보름에 대한 기사에는 악성댓글 수만개가 달라붙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엔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에 서명한 국민의 수가 60만명에 육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보름은 백철기 감독과 이튿날인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눈물로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국민들은 이를 두고 ‘거짓 사과’, ‘거짓 눈물’ 등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여론은 쉬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기에 20일 몸살로 갑작스레 기자회견에 불참한 노선영이 한 특정 언론사와의 인터뷰로 백 감독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백 감독의 해명을 또 다시 재반박하면서 김보름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마치 빙상연맹의 행정착오로 올림픽 출전이 좌절될 뻔 했다 가까스로 출전 기회를 얻은 노선영은 ‘절대선’, 김보름은 ‘절대악’으로 보는 듯 했다. 심지어 21일 치러진 팀추월 7~8위 결정전에선 한국 관중들이 노선영의 이름엔 환호하면서도 김보름이 호명될 땐 싸늘한 반응과 야유까지 보냈다. 심신이 피폐 해질대로 피폐해지고, 홈이 홈이 아니게 됐지만, 김보름은 마음을 다 잡고 훈련에 집중했다. 기사 이미지 ◆ 은메달과 눈물로 국민들께 올린 큰절, 그녀의 사죄는 진심이었다 3년 아니 30년만큼 길게 느껴진 사흘 뒤 열린 24일 매스스타트. 3일 전만 해도 야유가 나왔지만, 이날 강릉 오벌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김보름이 몸을 풀며 앞을 지나갈 때면 환호와 응원이 터져나왔다. “김보름 파이팅”이란 외침도 나왔고, ‘김보름, 너를 응원해’, ‘김보름 우리가 있잖아’ 등의 응원 플래카드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준결승에서 체력을 비축하며 6위로 결승에 진출한 김보름은 레이스 초반 체력을 비축하며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10바퀴째부터 슬슬 스피드를 올리며 한 둘을 제치기 시작했고, 13바퀴째엔 5위까지 뛰어오르며 본격적인 메달 경쟁에 나섰다. 14퀴째에 4위, 15바퀴째에 3위까지 뛰어올랐다. 김보름의 역주가 계속 될 때마다 오벌을 찾은 관중들은 큰 소리로 응원을 보냈다. 이번 평창에서 김보름이 처음으로 홈다운 홈에서 뛰는 레이스였다. 관중들의 응원에 힘을 얻은 김보름은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2위로 달리던 이레인 슈텐(네덜란드)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고, 결승선 직전 날을 들이밀려 사진 판독 끝에 은메달을 확정했다. 3위 슈텐과는 단 0.03초차였다. 은메달이 확정되자 김보름은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태극기를 들고 빙판을 돌면서 관중석을 큰 절을 올리며 또 다시 사죄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은메달과 큰절로 한 그녀의 사과와 속죄는 진심이었다. 시상대 위에서도 그녀는 웃지 못했다. 어쩌면 이번 평창에서 시상대에서 웃음을 보이지 못한 선수는 김보름이 유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평생 한 번 꿈꾸기도 힘든 은메달이지만, 김보름에겐 이 은메달이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기사 이미지 ◆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었던 김보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믹스드존(공동취재구역)으로 나온 김보름의 두 눈은 부어있었다. 경기 뒤 흘린 눈물 때문이었다. 취재진 앞에 선 김보름은 제대로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 은메달 획득 소감을 묻는 말에도 “그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큰 절의 의미에 대해선 “죄송한 마음이 커서 국민께 사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관중들의 응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뗀 김보름은 “그래도 응원 소리가 들려 힘이 됐다. 응원 덕에 잘 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짧은 시간 이어진 인터뷰 내내 김보름은 마치 대역죄인마냥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마이크를 썼음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알아들을 정도로 기어들어갔다. 이어 열린 프레스 컨퍼런스(기자회견)에서도 김보름은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죄송하다는 생각이었단다. 김보름은 “경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제 머릿속에는 죄송하다는 말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 이미지 ◆ 여론은 바뀌기 시작했다. 여전히 김보름에 대해 비난하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보름의 은메달을 박탈해달라”, “김보름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말라” 등의 글도 올라오긴 했다. 그러나 이번 은메달로 그에 대한 동정여론도 확실히 생겼다. “김보름 선수 국가대표 박탈 반대, 악플 단 사람 처벌”, “김보름에 대한 마녀사냥 반대한다”, “우리들 자식같은 마음으로 다독거려 주시기를” 등등의 글도 올라왔다. 여기에 인터뷰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밝혀진 노선영에 대한 비판 청원, “노선영의 감성팔이에 속지말라”, “노선영의 거짓 폭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시켜 달라”, “노선영 선수 자격 박탈”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23일 매스스타트 훈련 뒤 가진 믹스드존 인터뷰에서 “대회 뒤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던 노선영은 이날 깜짝 인터뷰를 예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파벌과 빙상연맹에 의한 피해자 위치에 서게 된 노선영을 내세워 여론몰이를 하려는 반(反)전명규 파의 구상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반(反)전명규 파가 한체대에서의 따로 훈련으로 ‘특혜’라고 문제 제기한 김보름과 이승훈이 이날 매스스타트에서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따내면서 노선영의 인터뷰는 소리소문 없이 자취를 감췄고, 노선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악플은 달고 욕 까지 하니 처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김보름 선수 자살하면 국가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욕은 어린이 에게 큰 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그럼으로 처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50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악플 삭제 및 악플 단 사람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정말 누가 잘못한건지 다시.수사해아 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150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수사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자신의 실력이 아닌 배구선수의 가족이라는 이유하나로 수 많은 권력과 실력이 좋아도 가지 못하는 곳에 가는 배구2세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부상을 당했을 경우 배구2세는 프로팀 재활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저희는 참고 운동할때가 많았습니다. 치료라고 해봐야 운동끝나고 아이싱이 전부였고요 심지어 배탈이 나서 아플때에도 저희는 학교에 나와 운동을 하고 배구2세는 감독의 딸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쉬었습니다. 또한 배구2세는 혼자서 운동시간을 독차지하고 포지션은 세터 였습니다. 후배중에 배구2세보다 잘하는 세터가 있었지만 2년간 연습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거의 공만주웠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딸이라는 이유로 꿈나무 같은 유스 후보들이 연습하는 곳도 같다왔습니다 이제는 실력이 안되서 못 갑니다 주장은 원래 1주일씩 돌아가면서 해보고 잘하는 사람이 하는거였는데 그냥 당연하게 배구2세를 시켰어요 3학년이라면 모두가 탐내고 있던 자리였는데 저희들은 3년간 차별을 받고 살았습니다. 배구2세들과 감독인 자신의 부모를 같은 지역에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은거 보다 훨씬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배구를 하지 않지만 아직 두명의 동생들이 배구를 하고 있기에 글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구2세와 그의 부모를 다른지역으로 분산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현재 가상화폐 코인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규모가 커지고 효율성을 위해서도 관련 부분이 발전을 하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도권안에서 정상적으로 료과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겠지요? 그러나 현재 가상화폐 관련하여 사회악적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뉴스와 신문 지상에 가상화폐로 때돈을 벌었다는등 투자심리를 부추기는 요소도 많고 그래서인지 가상화폐가 다단계,곗놀이 등으로 강남지역에 퍼져나가고 주변에서 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을 수있습니다. 창피하지만 저역시 집사람이 그것에 빠져 현재 집을 나간 상황입니다. 가정도 팽개치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있구요. 정상적이 투자로 상호 이익과 발전을 위해 나아갈 시업이 변질되어 투기로 바뀌고 다단계로 발전하여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력하게 적발하고 조정해야 하지 않나요? 강납나가면 주변에서 쉽게 들을수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가요? 투자를 막아달라는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변질된 다단계, 곗놀이 형태의 불법적 투기를 근절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다단계 단속"}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네이버의 여론조작 선동 막아주십시오 국가를 분열하려는 자들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0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여론조작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에서 “적폐청산 아직 시작도 안했고 1%도 청산되지 않았다.” “마지막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지구 끝까지 쫒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깨끗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더 강력한 적폐청산 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력한 적폐청산 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만나서 사과했다\"는 크라머 측의 주장 피해자는 \"사과받은 적 없다\"고 반박 한국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피해자가 받는 고통도 상당할꺼라 생각됩니다 즉시 사과와 피해자분에 대한 보상이 빨리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조치가 없다면 월요일날 출국하기전 출국 금지 조치및 벌금좀 때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0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덜란드 스벤 크라머의 '상패 투척' 출국금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성폭력 당한후 가해자방씨 유서작성후 자살.", "num_agree": 18, "petition_idx": "150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씨 장자연 재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리 대한민국을자극한댓가를 확실히보여줘라 지들은허구한날 군사훈련하면서 우린하지말라구?", "num_agree": 3, "petition_idx": "150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군도북한이군사훈련하면북한으로포격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동일 이용자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요건 사항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개인 사업장 가진 사람중 한사람으로써 소득이 많다하여 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등 인상이나시키고 돈 뜯어먹는 나라입니까? 정말 큰빚져가며 건설기계 하나 운영해서 할부내고 세무신고 하고 소득세 내고 돈벌어서 받치는 기계입니까? 매출은 오르고 매입자료는 없고 돈만 내고 대출만 받아 마이너스 되고 식구들 걱정에 가장이라는게 부담되고 부끄럽습니다. 반대로 정치자들은 비리로 비자금이나 빼돌려 팍팍쓰다 걸리면 그만이고 어느정도 자영업 하는 사람에게도 좀 혜택이 있어야 되지않을까합니다. 그냥 쉬쉬 하면서 지나치지마세요. 다들 처음만 초심을 잃지않고 열심히 나라를 살린다고하지. 여지껏 살리기는 커녕 휘두르기들 바쁘시니 나도 그런돈좀 벌고 적금들고 가족을위해 바치고 싶네요 문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150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사업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유독 천안함재조사 청원만 물타기가 심각합니다. 저의 청원은 물론 어떠한 청원에도 동의하지 마시고 아래 검색란에 '지리산의 눈물'이라고 치고 거기에다 동의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거긴 동의인이 2만건이 넘습니다.청원을 한 곳으로 몰아주세요.", "num_agree": 24, "petition_idx": "150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독 천안함재조사 청원만  물타기가 심각합니다. 청원을 한 곳으로 몰아주세요.아래 검색란에 '지리산의 눈물'이라고 치고 거기에다 동의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일반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중 특수반에 4명이 있는데, 지도사도 배치가 안되고 도우미도 뽑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평균적으로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이라 한 교사가 한명보는 것도 힘이 많이 드는데, 한 교사가 4명을 보살피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지 않나싶습니다. 손길이 많이가고 보살핌과 관심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인데요....도와줄 수 있는 분들까지 이것마저 제도적으로 뽑을 수 없게 막으시면, 점점 직장종사자가 줄어들거고 나중에 더 큰 국가적 돈이 들어가야하는 정책을 펼쳐야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교실에 3~4명이 배치된다면, 국가에서 지도사 혹은 교사도우미를 무조건 1명을 배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들 누군가의 부모님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에 특수반있을 경우,  2~3명으로 제한하거나 지도사 혹은 도우미 1명 무조건 배치해주십시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다 아시는 얘기지만, 나라면적이 클수록 내수시장이 커집니다 . 몸집이 커진 회사 가 많아야 세계시장에서 뛰어들고 나라도 크고, 돈도많이벌고, 국민 수준도 올라가고... 민주주의 참뜻 도 실현되지 않을 까요?! 애민 정신.", "num_agree": 0, "petition_idx": "150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통일 얼릉 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적행위를자행한 문매국을 검찰은당장 구속하고 청와대전면폐쇄하고 수사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50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자행한문매국문재인을구속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여기로 들어가서 동의하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num_agree": 19, "petition_idx": "150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함 진상조사 청원 링크 링어가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바꾸고 생각지못한 아이스하키단일팀을 만들고 국민의80%가 반대하면 하지말야지 단독으로 강행하는것이 민주주의냐 10여년을공들여 평창올픽을 유치했는데 하루아침에 북한괴뢰놈을 대려와서 평화올림이라고 개풀뜯어먹는소리 하지마라 문재인당신이 하는짓은 누가봐도 평화올림픽을 외치는 문재인니는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문재인이가 저지른 아주불행한 올림픽에 김정은한테 튀통수 쳐맞는꼴이 될것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칠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에게 꼭밝혀달라는 얘기를 한다★ 1.단일팀 만드는데 북한으로 현금과문자를 얼마나줬는가 2.현송월일행 남한방문때 숙식괴 체류비용이 얼마인지밝혀라 3.북하선수 체류비용과 숙식비 각각 소상히 밝혀라 4.북한응원단 체류비와 숙식 그리고 한반도기제작비를 하나도 빼놓지말고 자세하게 밝히고 이번일을 성사시키는데 북한에 어떤딜을 했는지 밝혀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50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여기좀 보시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2월 22일 새벽 네덜란드 하우스에서 '스벤 크라머'가 던진 상패에 맞아 두명이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https://www.instagram.com/p/BfluY8oDwWa/ 기자회견 당시 스벤 크라머가 사과했다고 하나 정작 본인은 사과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계자로부터 보험처리 받겠다고 들었으나 정작 지연되기만 하는 중이랍니다 국민 한 명이 다른 나라 국가대표 선수한테 상해를 입었는데 정부에서는 마땅히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오히려 쉬쉬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사자가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해야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닐뿐더러 정부는 방관하고 있는게 말이나 됩니까 문 정부한테 요청합니다 '스벤 크라머'에 대해 출국금지 및 당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개고기 문화를 언급하며 올림픽 개최국에 대놓고 모욕을 하는데 자국민을 생각해서라도 나서서 행동해주십시오", "num_agree": 40, "petition_idx": "150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덜란드 선수 '스벤 크라머' 출국금지 및 처벌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올림픽이 끝나고 강릉 컬링 센터를 일반 체육관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내용을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컬링에서 은메달을 땄지만, 사실 컬링 저변 확대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은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의성에서 사유지에 컬링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컬링 대부 김경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성 소녀들이 이런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컬링은 엘리트 체육이 아닌 생활 체육으로 저변확대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컬링이 많은 저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강릉 컬링 센터를 현재대로 유지해서 우리가 컬링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컬링 센터 - 한국 컬링의 성지로 올림픽 끝나고도 현행대로 유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민 신문고와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은 무엇을 하는 집단입니까? 근무 중 일어난 재해로 다리 수술을 집도한 것도 의사, 산업재해와 관련 없다고 판단한 것도 근로복지공단 소속 의사입니다. 심사가 기각되고 재심사마저도 기각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과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인지 의문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길 없습니다. 그 의문을 국민 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였지만 처리 응답이라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돌려보내 답변을 하라고 하는 국민 신문고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답답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과거에 안주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지울 길 없습니다. 70만원, 노무 관련인에게 산재업무를 대행하였더라면 일처리가 쉽고 완벽했을 것이라는 주위 분들의 말을 듣고 그때 알았다. 70만원을 써야했다는 사실을. . . 산업재해를 당하고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재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는 어려운 노동자들을 챙겨주길 바랍니다. 청원합니다!! 노동자를 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와 근로복지공단의 복지부동, 이 정부는 업무를 적확하게 처리하는지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적폐가 있다면 가감 없이 처리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와 근로복지공단의 복지부동을  이 정부는 타파하길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아직은 꿈 많고 생기 넘쳐야 할 20대의 어린 선수입니다. 물론 그녀가 <팀추월>당시 보여 준 언행은 성인으로 또 선수로서, 노선영 선수의 후배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은 당연합니다. 김보름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으니 \"그만하자.\" / \"메달 땄으니까 됐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죠. 하지만 김보름 선수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에서, 그녀만의 사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을 겁니다. 또한 솔직히 말하면 \" 왜 내게 이러나? \"싶을 정도로 억울한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선수로서 동료를 소중히 생각 못한 부분은 잘못입니다만 그녀도 일개 선수입니다. 감독과 연맹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일반 직장인이 우리는 언제나 착하게만 살았습니까?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 동료의 실수, 흠을 굳이 끄집어 내 질타한 적은 없나요? 김보름 선수는 내내 울었습니다. 가식의 눈물일진 모르나...울고 반성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울먹였습니다. 어린 선수가 사과를 하는데도 끝까지 흠집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역시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냥 TV로, 경기장에서 응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도 역시 올림픽의 한 모습입니다. 용서와 화합도 올림픽 정신의 한 부분이 아닐까 하네요.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음 고생도 했을 것이고 또 나름 반성도 했을 겁니다. 지금도 반성을 하고 있겠죠. 어차피 국민인 우리도 진정 박탈을 요구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냥 반성 좀 해라, 인성도 좀 갖춰라 라는 정도의 따끔한 혼을 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이젠 우리가 화답할 차례가 아닐까 합니다. \" 은메달 축하한다.\"는 축하의 말과 \"앞으로는 예쁜 외모와 뛰어난 실력에 걸맞는 인성까지 겸비한 훌륭한 선수가 되어 달라\"고 말입니다. 전 김보름 선수와는 무관한 일반인이지만 \"메달 자격 박탈 청원\"이라는 기사에 참 너무한다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은 용서해 주는 모습도 보여줍시다. 올림픽도 끝나가는데......오늘 컬링 응원도 해야 되는데.....", "num_agree": 17, "petition_idx": "150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자격과 메달 박탈은 가혹한 처사입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보세요~ 우리나라 취업율 맨날 심각하다 그러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하려 하셧나요? 다들 편하고 돈 많리 주는 일자릴 원하죠? 문제는 그겁니다. 나 또한 그런 일 원하니까요 ㅎㅎ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럼 하늘만 바라 보고 감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햏태를 없애야 하지 않겟습니까? 제가 듣기론 선진국은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연봉이 높다 합니다.우리 나라는 어떤 형태 인가요? 다 집어 치우고 일단 노동자..즉 몸으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연금법이 마련 되엇으면 합니다. 말인즉슨 연봉이 적은 노동자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 아님 4천만원? 그런 노동자들 그런 노동자들 위해서 공무원 수준에 연봉법을 제안 합니다. 그러면 다들 저 임금 이라도 힘든 노동 근로에 참여 하지 않을 까요? 우리 나라 근로자 끼리도 갑질 엄청 나요 . 본사 직원은 신~ 하청은 노예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노동 사태를 누가 만들엇을까요?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하청 직원들은 전부 다 노예 입니까? 왜 이리 만들엇죠? 당신들은 모르죠? 그 서러움을 ㅡㅡ 같은 일 하면서 진짜 ... 말 하기엔 ... 아무튼 연봉 따져서 연금 법 제안 합니다 . 제발 ㅡㅡ", "num_agree": 0, "petition_idx": "150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동자.......청년 취업 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입시경쟁 —> 취업경쟁 —>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경쟁의 체인룰\"! 이 체인룰 중에서 한 순간의 낙오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성장이 느린 아이들은 체인룰의 초기 경쟁에서 불리할 것이며, 따라서 낮은 레벨의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땐 다소 어리버리 했더라도, 향후에 재능을 발휘한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 못했더라도,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때 내신성적이 좋지 않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을 갖춘다면,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합니다. ## 블라인드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청원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증가하면, 출신 대학에 상관없이 취업 할 수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위 상위권 대학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열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출/신/대/학/과 상관없이 본인의 노력에 따라 능력만 갖춘다면, 원하는 직업을 갖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될 것입니다. 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채용 범위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라인드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문제인 대통령님? 요즘 헌법개헌얘기가 있어 저도 참여하고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 유학생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이것저것 부딪히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다보니, 자연스레 우리나라와 여러가지로 비교하게되고 또,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저는 무조건 '선진국'이라고해서 모든 제도나 운영방침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정책은 그 나라의 고유한 특색과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법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게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보니 복지쪽으로 원활할수 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에서는 합리적/비합리적인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현 미국정책에서는 CC(Community College)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이 꼭 미국의 수능 즉, SAT를 응시하지않아도 CC에서 교양과목 이수한후, 개인의 의지에 따라 4년제 University로 누구나, 언제든지 편입할수 있는 길이 원활하게 열려있습니다. 물론, 편입할때에는 가고자 하는 University의 최저 GPA이상의 학점을 CC에서 받아야 가능하죠. 그래서 밖에서 일을하다가도 본인이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CC에 지원하여 대학교율을 받는일이 흔합니다. 여기서, 미국의 수능 즉,SAT에 언급을 하자면(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빌린것이 '수능'이다.), 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1년에 단 하루가 아니 여러번에 걸쳐 SAT응시할 수 있고, 재시험 또한 가능합니다. 즉, 학생들이 원하는 컨디션에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즉, 학생들에게 기회를 좀더 많이 주고 배움의 자유를 좀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이 교육의 평등보다는 교육의 기회에 좀더 신경을 쓰고, 학생들의 운이아닌 학생들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라나라의 경우 대학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수능'이란 시험밖에 없습니다. 단 하루만에 치뤄지기에 그날 컨디션이 나쁘거나 불운의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그 불운의 상황은 전적으로 본인에게로 돌아가면 정부는 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 불운의 학생들은 1년이란 시간을 본의 아니게 더 기달려야 하죠. 하지만 SAT시험처럼 보다 합리적으로 교육 시험제도를 바꾸기에는 우리 국민의 교육에대한 견해와 여러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단점을 단 한번에 바꾸기에는 불가능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로 접근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평생교육원 같이 정부에서 여러 방향으로 교육의 기회를 넓힐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책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생교육원제도가 무조건 옳다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명 전문대에서 4년제 종합대학으로 편입 제도가 있기도 하지만 그 기회는 정말 좁죠. 종합대학내에 전과/ 2중전공을 선택하는데에 있어서도 기회가 좁아요. 왜냐하면 그 과에서 거의 1, 2등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저의 바람은 그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수능시험 응시, 그 결과에 따른 대학선택이 아니라 누구나 대학교육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고 대학내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복수전공, 전과를 하는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가 꼭 수능으로만 대학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51세 남자 이고요.30년 동안 구두 생산직에 종사 했습니다. 4대보험 없고요, 상여금, 최저임금 없음니다. 새벽에 첫차 타고 출근해서 일하고, 사장이 일감 을 주면 그일감에 마쳐서 하루일당을 4-5후에 월급형태로 받습니다. 평균을 산정 못하겟네요. 일 없으면 그날 하루는 빈손이니까요. 어떠한 형태로도 노동법이나 고용에 관한 법을 적용 받지못합니다. 단 한가지라도 월급명세서가 없으니까 당연히 세금은 안내고 있고요.(세금 내고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다면 내고 싶습니다.) 우린 무슨 노동자에 해당되는거죠. 군산 지엠 공장 뉴스를 보면서 그들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사장이 낼부터 그만 두시요 ! 하면 바로 그만둡니다. 무지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우리를 감싸줄 법이있는데 몰라서 당하는건 가요. 최근 몆년동안 8-9월 12-2월중에 경기안좋다는 사장들에 위해 주장에 의해(중국에서 생산하는 신발과 원산지 속이고 판매하는 신발이나 구두때문에) 100만정도의 수입과 한푼도 못버는 달도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삶이 고단하네요.아들이 고3인데 생활고 땜문에 남들 다보내는 그 흔한 입시학원도 못보내는 현실입니다. 우리같은 직종들의 노동자들의 삶에 고단함을 달래줄 법이존재하긴 하는건가요. 없다면 만들어주십시요. 선진국 운운하는 대한민국 의 가난한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장에서 일하면서 노동자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우리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전두환대통령님,,대한민국을 구하소서,,,", "num_agree": 3, "petition_idx": "150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대통령님,,대한민국을 구하소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을 폭침하고 6.25 전쟁을 일으킨 주범을 우리나라 안방에 버젓이 오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천안함 유족들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에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당장 천안함 폭침과 6.25 발발의 주범을 처벌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장 위로 돌려보내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리나라 사람들 건전한 토론방식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장만 내세울줄 알지 다른사람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토론이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사람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으면 고쳐나가며 서로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여 서로 자신이 맞다고 싸우기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토론은 서로의 생각을 듣고 옳지 않은건 고쳐주며 서로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이렇게만 하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자기주장만 고집하다가 산으로 가면 국가가 병들고 발전하던것도 멈추게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때부터 건전하고 옳바른 토론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전한 토론수업 실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김 옥순입니다 나라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임금이 체불 되어서 생활이 너무 어렵네요 지금에 회사가 전회사에서 인수을 받고 얼마 되징 않아서부터 임금을 조금씩 미루더니 이제는3개월은 기본으로미루고 있어 생활이 어렵네요 그런데 어째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차으로 궁금합니다 월급을 달라고 하면 주지않고 해고을 하고 농동청에 신고을 해도 소용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해결이 빨리 좀 되어서면 좋겠습니다 월급날은 15일인데 30일로 하더니 지금은 3개월씩 미루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쌍스너운 소리을 하고 현장에서 감시 카메라 을 달아 놓고 직원들을 감시을 하고 조금만 눈에 그쓸리면 해고을 하고 그런답니다 꼭 좀 읽어 보시고 해결이 되어서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되어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셔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0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두번째 링크에는 윤서인 그 자의 '사과를 가장한 변명' 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글 보시면 여전히 윤서인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첫번째 링크 청원 글이 15만 동의를 넘긴 했지만, 동의 속도가 많이 무뎌진 느낌이 드네요. 어째보면 '김보름-박지우 자격 박탈 및 적폐 빙상연맹 엄중 처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청원이 첫번째 링크라 봐요. 이건 정치적 성향 차이를 떠나서 말 그대로 '인권의 기본' 자체를 침해한 겁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도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기본권' 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윤서인은 그 한계를 넘었어요. 이럴 때엔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표현의 자유' 가 올바르게 보장될 수 있고, 기본권 수호도 가능하다 봅니다. 제 청원 본문 동의는 정말 정말 0 찍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허나, 제 글 혹시 보셨다면 '관련링크' 의 첫번째 링크에 동의를 하지만, '동의 댓글' 을 안 다신 분이 있으실 경우엔 '동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폐막일인 오늘 '윤서인 처벌 청원' 이 20만 이상 기록하고, 매주 월요일 열리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에서 '윤서인 처벌 청원' 여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 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윤서인 처벌' 이 이루어지며, '조두순 사건' 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고, 성폭행 및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야 의미가 더 생긴다 봅니다. 졸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50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적 인권유린범' 윤서인 처벌 여론 형성되길 소망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정도를 벗어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고 본다. 물론 현명한 시민들이야 스스로 필터링하면서 웃고 넘어가거나 분개하거나 한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선동되거나 선동에 이용당하거나 하면서 가짜가 진짜인양 퍼져 나가면서 사회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는 국론분열 전파낭비 알아야할 할 권리 침해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고 본다. 대부분 이 가짜뉴스는 박근혜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탄핵이후 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에 정부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거짓정보로 현혹하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선 특별하게 대처해 주면 좋겠다. 물론 거짓을 진실인양 알리면 처벌받는 법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은 다른 성격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인지 가짜뉴스 생산하는 그 주체를 처벌도 못하고 그저 바로만 보고 있는 형상 같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짜뉴스 생산 매체나 단체 조직에 대해선 폐쇄와 함께 그 책임자 실무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0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2월22일 부산발 대마도행 신규 여객선입니다. 배가 출항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안전띠 하라는 말이 없네요 고속버스 만도 못합니다. 대마도 히타카츠항 방파제 통과!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문앞으로 달려갑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운항 면허를 받았는지 참 난감합니다. 항해 중 조타실 에 출입하는 직원들도 도어록없이 맘대로 출입하네요. 배터리를 빼놨겠죠. 누구라도 맘만 먹으먼 조타실에 들어갈수있고! 참 안전도 보안도 개판! 우리국민의 안전의식도 그 배의 9명 승무원도 모두 제자리걸음! 도대체 다들 뭐 하시나요? 정권 잡았으니 됐나요? 요즘 참 사고 많죠??? 국민안전처 뭐하고있나요? 박근혜가 만들었으니 없앨려고 이러시나요?? 2015년 1월 EBS 극한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폐지해 달라고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프로인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용접작업을 하면서 보호장구도 없고 고소작업을 하면서 안전벨트 하나 착용 안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무슨 안전을 말할까요?? 자막과 나레이션은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이분들은 고도의 기술과 수십년의 경험을 가졌으니 따라하지 말라고! 무슨 개 풀 뜯어 막는 소리인지 ㅜ 정말 무슨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ㅜ 리얼이라고요?? 그럼 담배피는 장면은 왜 모자이크 합니까?? 리얼인데! 이게 대한민국의 안전의식의 현주소입니다! 세월호사고! 다시 안 일어날까요? 확신하세요? 세월호 사고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인적과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똑같네요 ㅜ 방송도 현실도! 현직 선장이고 사고 당시 여객선 선장이었고 해수부 공무원도 했었요! 주변에 말합니다, 배 타지 말라고! 해수부 공무원과 부산발 대마도행 쾌속선 모두 고발합니다! 안봤지만 다들 비슷할 겁니다! 안전신문고에 넣었봤자 공무원들 답변 다 똑같죠! 나아지는게 하나도 없는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50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이후! 여객선 안전은 제자리! 노란리본 이후! 국민 안전의식도 제자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교육, 공공일자리 등과 같은 국가 정책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시행하고, 국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쓰임은 국민과 그들이 속한 국가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 주어진 것을 국민에게 돌려 주는 것에 ''무상''이란 단어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급식을 놓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세금이 쓰이는 곳이 왜 무상인가요? 학교 교육이 의무인 것처럼 학교 급식도 ''의무''급식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국회는 국민들의 행복을 높이는 것은 의무이자 소명이 되어야 하고,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무상''이란 단어는 부적절합니다. ''의무''로 대체할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상''이란 단어를 국가 정책, 공공정책에는 제외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교육비를 차일피일 미루다 이사가거나 잠적하거나 그렇게 못받게되는 돈들은 회사가 부담하는게 아닌 교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이란게 있으나 쉽지않고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이없어 대부분의 교사가 이런부분들을 감내하고있으며 또한 이런부분을 이용하는 학부모도 조금씩 느는것 같습니다 맘을다해 가르치고,미래를 위한 상담을하고, 교육비도 대신 내다가 뒤통수까지 제대로 맞는 하지만,어찌할 방법도 없는 아무리 적은 소액이라도 좀 쉽게 받을수있고 고의적인 저런 행동엔 강력한 처벌이 따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액금액 법적으로 쉽게 받을수있도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선 핵개발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은 준핵보유국으로 마음만 먹으면 몇 개월 내에 핵을 가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몇 개월은 거의 전쟁이 끝나는 기간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핵개발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몇 개월이란 시간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제2의 625가 터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의 하나라는 전제하에 몇 개월을 일주일 내로 줄이는 노력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리라 봅니다. 핵에 관한 위급시 체계를 세우고 시나리오를 짜 두고... 그럴리는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한반도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사안을 대비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안보를 담보할 마지막 보루는 아닐런지요? 몇 개월에 핵개발이 가능한거나 일주일 내로 가능한거나 둘 다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제는 충족하는 것이라 봅니다. 엄연히 실물의 핵은 없기에...핵개발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기타 유사시 필요한 건물을 미리 지어둔다거나 .. 기타 재료... 등등 핵개발은 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을 줄이는 노력은 전쟁으로 인한 모든 것을 잃을 지도 모를 그 대비가 되진 않을까요??? 비핵화는 지키되 우리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보험 같은 준비...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금 우리가 해야할 최우선의 과제는 아닐까요??? 1주일 내로 개발이 가능한 나라... 이게 진정한 준핵보유국이라고 보는데 검토해 보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0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 대비를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명박정권 집권후 로또사업자가 농협으로 바뀐다음부터 로또당첨자 조작의혹이 수없이 제기되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녹화방송 진행으로 1등 당첨자가 수십명씩 나오는 등 이해할수없는 상황이 벌어지고있는데 생방송 진행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조사가 필요하고 비리가 밝혀진다면 엄단해야할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0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복권 생방송 진행 및 조작여부 조사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아니 문재인씨 김영철방남 반대하는 천안함 유가족 국민들목소리 무시하는 당신은 탄핵되어야합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소행인데 김영철이 주도하고 단정할수없다고? SABAR그걸 지금말이라고하냐?..내가 천안함 유가족이라면 당신 김영철바로죽여버렸을꺼야 당신 탄핵될각오해", "num_agree": 6, "petition_idx": "150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탄핵해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재인,,의 참모가 주사파 임종석, 사노맹 조국 친북세력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 진행중,,, 호칭은 편의상 생략한다,, 문재인이 평생 살아온 길을바라 ,, 그러면 그의 사상을 알수있다 문재인의 부모 북한사람 문재인은 절대 탈북민을 만나지 않는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  참모가  주사파 임종석, 사노맹 조국 친북세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영철은 우리국민과 천한함 연평도 희생자 가족들의 철천지 원쑤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을 사형시키고 대통령은 천한함 희생자가족과 연평도 희생자가족과 국민들께 사과해야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그는 과거 안현수 파벌 문제의 중심인물로 퇴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다시 슬쩍 들어와서 이번 평창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부와 빙산연맹은 과거 파벌 문제로 퇴출되었던 인물을, 성적을 위해서 다시금 슬쩍 들여논 것입니다. 그 결과, 김보름, 박지우로 인한 파벌 문제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국제사회에 추하디 추한 꼴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오로지 성적만을 위해서 동료를 무시하고 적으로 돌리는 빙산연맹 방식, 그리고 대한민국 현실이 여과없이 전세계로 보여줬습니다. 빙산연맹과 더불어 전명규 부회장, 백철기 감독까지 철저히 파헤쳐 그 썩음을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성적 이전에 '인성'이 우서됨을 알고 있는 좋은 협회와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0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전명규 부회장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민이 팀추월 장면을 보면서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나고 울분을 토해내면서 왕따에 대해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면서 국민청원을 했고 60만명에 가까운사람아 동참했는데 좌절을 딛고 일어섯다니요?? 이거야 말고 결과지상주의아닙니까 ? 과정에 문제가 있던 사람을 죽이던 무슨 일이 있어도 결과만 되면 다 끝나는겁니까?? 만약 저 일이 학교에서 일어난 왕따 사건이라면 자살 우울증 등등 엄청난 피해를 몰고 왔을텐데 그건 생각도 안하고 그냥 대통령이니까 격려나 해줘야겠다 이런 마인드라니.. 정말 실망입니다 왜 대선때 뽑았나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정도네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50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김보름사태 지금.. 국민우롱하는건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자유민주주의의 적,,, 문재인 정부 타도,탄핵", "num_agree": 9, "petition_idx": "150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민주주의의 적,,, 문재인 정부 타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 천안함 진상 조사!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천안함 관련 진상 조사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 생각됩니다. 천안함을 이용해서,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일삼는 모 정당 정치인들, 물타기 시도하는 정치인들, 무언가를 감추려는듯 때는 이때다며 격한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들.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지 않는거 같네요. 저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란 존재들인가 싶습니다.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들은 재쳐두고서, 그런 쇼나하며 그럴거면 그냥 국회 해산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한국의 정치인들 수준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정말 한심하다 못해 구역질이 날거 같습니다. 천안함이 정말 북침으로 침몰했다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서, 우리의 영토인 남한 해상까지 북한 잠수함이 몰래 침투해서 유유히 휘젓고 다녔고, 아무런 경계도 없이 천안함을 침몰 시키고서 유유히 벗어나 사라질때까지 상황 파악 조차도 못한 해군 고위 장성들, 육참 장성들 줄줄이 징계 받고, 옷 벗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때같은 자식들 수십명이 이유도 모른채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관련 고위 윗선들 대부분이 징계는 고사하고 포상을 받았고, 줄줄이 진급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승승장구를 했더군요. 지난 2천년간 세계 어느 역사에도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나라가 섞었으면 이런 답니까? 구한말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도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못들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다른 수많은 의구심과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증거들은 접어두고라도 도대체가 이해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고, 용서가 안됩니다. 이부분 절처히 조사해 주십시오. 한국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맞습니까? 이게 정말 나라 입니까?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장관 하나 바뀐다고, 시장 하나 바뀐다고 바로 나라가 바뀌고, 부서가 바뀌고, 내 고장이 바뀌는걸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인간의 탈을 쓰고 양심이 있다면, 죽을 힘을 위해 진상 규명해주세요. 북침을 주장하는 분들이나 그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무엇 하나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껏 제대로 조사를 한적이 없으니깐요. 은폐하고 숨기기에 급급했을테니깐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사해서, 명명백백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153, "petition_idx": "150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 천안함 진상 조사!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각종 커뮤니티사이트의 대명사들은 각종 비하발언과 악플 비방등으로 가득차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처벌받을 만한 수위임에도 불구하고 익명성등 여러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커뮤니티싸이트에 본인인증필수및 실명제와 글을 삭제한다 하더라고 그 자료가 남을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디 모 싸이트에서 전 각종 비방과 비하를 들었지만 본인인증도 필요없고 단순히 닉네임과 비번을 즉석에서 만들어서 치는방식이므로 절대 잡을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슷하게 페 모 싸이트는 본인인증이 필수기 때문에 심한비하등은 다른싸이트에 비하여 적은 것을 보아 커뮤니티싸이트의 본인인증및 실명제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커뮤니티사이트에 제재를 넣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민의를 배반하며 적폐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민주적 행위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3헌다1' 위헌 정당 해산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정당 해산은 이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는 판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현 자유한국당 (구 새누리당)의 역사와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일세력인 이승만의 자유당을 뿌리로 하는 자유한국당은 유신 독재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수감된 박근혜로 이어지는 반민주주의 적폐 정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0년 동안 국민 전체를 인질로 삼아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오르지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겨왔던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헌법전문에도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4·19혁명의 민의에 따라 불명예 퇴진한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했으며,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총과 칼을 겨누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집단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 연이어 집권한 이들은 평범한 다수의 보통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해 왔으며 오르지 소수 기득권을 위해서만 존재해 왔습니다. 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판을 치고 곳곳에 적폐들이 암처럼 퍼져 언론, 검찰, 법원, 경찰, 사립학교, 재계 가를 것 없이 부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이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며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소득격차를 심화시켰고 극도로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국민이 직접 청산작업을 시작하자 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이 적폐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의 역사를 살펴보면그들은 자유민주주국가와 어울리도 않고 공존할 수도 없는 반민주정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 2016년 11월부터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 중인 국민 촛불은 모든 적폐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현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나 다시 구 새누리당의 작태로 돌아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책 없는 \"묻지 마 안보관광\"을 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면 해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요건으로 구체적인 위험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들은 자본 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해 사익을 취하고 공정성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2017고합194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은 전 대통령 박근혜와 결탁하여 부정한 청탁과 뇌물을 주고받았음이 사실로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는 수백 억대의 뇌물의 대가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안전성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국민 다수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사익을 추구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출신의 행정부 수반이며 현재는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또한, 이를 묵과하고 동조하고 이익을 갈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2. 위임된 권력을 임의로 남용했습니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은 현재 뇌물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및 그의 일당들에 의해 지배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은 실제적 권한이 없었으며, 비선의 실세가 국정의 운영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민의에 의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력자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과 동조 또는 결탁하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3. 방송 왜곡을 자행한 현 MBC KBS 사장을 두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우리 헌법 21조 1항에는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 MBC 김장겸 사장은 부정한 경로로 사장직에 임명되었으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며 방송을 사유화했습니다. 김 사장은 자사 언론인들의 정당한 취재와 보도를 제한하고 부당 전보 발령을전보발령을 하는 행위를 통해 공영방송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KBS의 경우 익히 알려진 사실에서 보듯이, 2014년 4월 21일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을 통제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세력과 결탁한 것도 모자라 현 대표인 홍준표 씨는 이 적폐세력과 손을 잡고 소위 \"떼쓰기\"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경없는기자회(RSF)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세계 70위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파괴를 정상화하기 위한 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4. 이들은 소위 '국정정 댓글알바'을 동원하여 민의를 왜곡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들에 따르면, 구 새누리당의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추천수를 조작하여 민의를 왜곡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이 행위에 가담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사서 이 의견수렴 자체를 조작했다면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체적으로 위협한 것입니다. 5. 민의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현 정부를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발목만 잡으면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비판을 통홰 최선의 결과를 탐색하는 과정이지만, 아무런 근거도 대안도 없는 비건설적인 비난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오르지 '묻지마 반대'를 하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위반한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전문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8조 ②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46조 ①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제46조 ②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제46조 ③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119조 ②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따라서,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헌법 제4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에 의거하여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50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그냥 좋은 성적이면 나도나도 만사오케...?", "num_agree": 19, "petition_idx": "150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 노선영 선수 위로해야지 김보름 위로하나...?"}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동물보호법..강화...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링크클릭!!", "num_agree": 17, "petition_idx": "150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펫숍 개 떼죽음 업주에 이례적 구속영장..\"동물학대 경종\""}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통령님의 몸도 국회의원의 몸도 간호사와 의사가 책임집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을 책임지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화장실도 못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 대한민국은 어쩌시렵니까? 간호사가 고통속에 일하는 것은 곧 우리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것이고ㅡㅡㅡㅡㅡㅡ누구도 아무도 간호사가 되지 않으려 하면 어쩌죠? 한 간호사가 책임지는 환자수가 몇십명 이라니......한 선생님이 학생100명을 가르치면 학생 이름도 다 못외웁니다. 관심은 커녕ㅡ저라면 간호사라면 어떤주사약이 들어가든 환자의꼴도보기싫을 근무환경에 애정은 전혀없을것 같네요... 대한민국 누구라도 되고싶은 간호사가 되도록 꼭 꼭 꼭 근본부터 바꾸어주시고 국민들도 간호사도 좋은환경에서 근무할수있는 세상을 만들어 줍시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50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근무ㆍ처우를 꼭 개선 방안 마련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방금 막 끝난 대한민국 여자 컬링 경기를 보고 관련 기사를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릉 컬링경기장이 평창올림픽 기간이 종료되면 나무바닥 경기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요..이것이 사실인가요?? 가뜩이나 연습할 훈련장도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번 우리 여자 컬링 선수들 이렇게 선전하기에 앞서 얼마나 수많은 시련이 있었을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내가 실력이 부족한 것은 노력하고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임했겠지만, 경기장이 없고 시설이 없어서 못하게 되었더라면 그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을까요. 컬링 인구의 저변확대와 대한민국 모든 동계스포츠인들을 위해, 그리고 문화와 복지가 피어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청하고 싶습니다. 1. 강릉 컬링경기장의 보존 및 선수훈련에 활용 2. 컬링경기장 증설, 문체부의 관련 지원 예산 증액 이상입니다. 물론 컬링만 부족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보존부터 해야하지 않을까요..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컬링 경기장을 시설보존해주세요 아울러 컬링 경기장의 증원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은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현에서 출하하면 출하한 곳의 산이 됩니다. 한국이 후쿠시마 인근의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도 안전하징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고 있는 8개현에시 잡은 수산물을 다른 현에서 출하한다면 그 곳이 산지가 됩니다. 이에 관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든 현 수산물 전면 금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50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현산 포함 8개 현 뿐만 아닌 모든 현 수산물 수입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스포츠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실력있다고 남을 무시하는..그것도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국가 망신입니다.. 은메달 회득했다고..실력이 있다고 해서..용서될 일은 아니라 생각하니다.. 일벌 백계의 심정으로....국가대표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국가대표 자격박탈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전 제 친척여동생도 성범죄당할뻔하고 지인들 예전 여자친구 그리고 친구 성범죄당할뻔햇던거를 겪어봐서 압니다 다들 트라우마가잇더군요 근데도 조두순사건의 피해자 제주도 사건도그렇고 최근 정명석 검찰내 성범죄 연예계 성범죄 군대내성범죄는 많고 직장내성추행 그리고 더나아가서 형량이약하니 범죄는 점점더늘어가고 출산장려를 하실거면 전자발찌? 끊고 범죄하고 자살하면그만인 몇달전 미용실사건 도그렇고 징역? 왜 피해자가 그사람이 나오는걸 무서워하면서 기다려야되죠? 한번 지인이되보십쇼 진짜 가슴이 찢어집니다 무기징역도싫고 전자발찌도 싫습니다 사형 시키세요 이나라의미래를위해", "num_agree": 3, "petition_idx": "150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관련범죄 피해자의 지인이엿던적이잇는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한민국의 교통문화를 더욱 질서있고 안전하게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중의 한사람 입니다. 한반도 좁은 땅덩어리안에 과도하게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과 같이 성장하는 교통법과 안전의식에 대한 기초가 없고 생각이 없으신 차주분들이 많습니다. 불법과속, 칼치기 차선변경, 깜빡이 미사용, 트럭의 적재화물 초과중량 및 결박미흡, 꼬리물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무시, 불법도로주차, 인도주차, 어린이전용 카시트 미설치, 장애인 전용구역의 일반인 주차 등 무수한 기본과 기초를 어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 이기심에 비롯한 행동들은 곧 국민성 및 시민의식 수준과 깊은 관계가 있을것 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인원을 더욱 증강시키고 법의 위엄을 더욱 높이고 형벌과 벌금을 더 많이 증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선진국들과 시민의식 수준의 높은 국가들은 체계적인 법에 의해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미래의 아이들 현존하는 시민들에게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교통법을 강화시켜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형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폭침사건과 연평포격 해전 의 주범이자 수괴인 김영철이 우리 나라에 들어왔으면 응당 우리나라의 순국선열들께 예를 갖춰 무릅꿇고 참배한 후에 뭘해도 당연한 논리다 이나라의 적화통일 만을 노려 이나라 아들들의 목숨을 앗아간 북괴군의 수장이 뭘 얻기위해 왔던 애기하기위해왔던 들어섰으면 현충원에 방문해 우리 순국선열들께 참배부터 시켜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사건과 우리나라주적군의 수괴 김영철 현충원참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휴전선 전방 부대에서는 북한군 1명만 몰래 넘어와도 소속 부대의 부대장 이하 많은 군인들이 처벌을 받는데 수천억원의 배를 기습 당해 침몰 했다면, 군인의 기본임무인 경계가 무너진 참담한 사건 입니다 침몰 당한 원인과 경계근무 태만등 모든 사항을 재조사 해서 명명백백하게 밣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0, "petition_idx": "150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 원인 재조사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가를 대표하여 메달을 딴다는건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대 메달을 땃다고해서 포상금과 연금을 받는다면 국가 세금 낭비라고 봅니다 지금 메달을 득한자들은 뭘하고 있죠?? 연금을 줌으로써 삶을 무기력하게 생활할수도 있고 어디선가 교수하면서 생활을 하겠죠 포상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달 연금 없애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니들때문에 손해본투자자가 엄청많다 겉으로는 장려한다고 뻥치네 니들 또 뒤에서 양아치짓하겠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50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폭락시키고  아직도신규계좌발급안시키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리나라도 독일 일본 등 동 서양 선진국처럼 안경이 의료보험이 적용되게 해주세요!! 2국가는 국가공인 마이스터 안경사가 직접 의료보험적용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있습니다. 대통령님도 안경을 쓰고 계시니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복지를 위해서 안경의료보험제도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경의료보험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재인 ,,이 평생 살아온 행보를 볼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지 이젠 국민께 답을해야 한다 생각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지   이젠 국민께 답을해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 박지우 논란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마녀 사냥식 비난을 하였던 분들은 과거 인터뷰 기사나 노선영 선수 과거 출전 경기등 을 보시고 사실관계를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두사람이 노선영을 왕따 했다 하는데 그건 사실 하고 너무 다릅니다. 모든 문제는 처음 팀이 만들어지고 엔트리 확정 과정에서 노선수의 거짓 인터뷰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일은 당사자들 외엔 어느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할 자격 없습니다. 김보름 박지우가 노선영을 왕따 했는지~ 노선영이 경기를 망칠 생각을 했는지 당사자만 압니다. 그리고 인성 운운 하는데! 그렇게 인성 좋으신 분들이 남을 헐뜯고 말도 않돼는 비난 청원 하시나요? 분명한것은 빙상 연맹과 노선영 선수 국가대표 출전 경위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50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마녀 사냥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선수를 맨 뒤로 따돌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목숨바친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를 자격 박탈해주실것 권고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저출산 관련해서 문득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집때문에 결혼준비도 시기도 늦어지고 맞벌이가필수고 하니 .... 문득 아이셋 나으면 집한채 주면 아기많이 낳고싶다는생각?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긍정적인데 너도나도 낳겠다는.. 물론 셋째가 성인이 되면 명의를 이전해줘서 팔수없게하는거죠 불가능하겠죠? 집한채2억이면 만가구에 2조원..그럼 30 만명은 늘지않을까요?기사를보니 10년간 10조써서 출산율은 낮아졌다는데... 사서주는게비싸면 지어서주면 더 싸지 않을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0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정책"}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구수성구아파트가 갭투기꾼들과복덕방의호가질로 거침없이올라서 넘사벽입니다 이쯤되면투기지역으로몪어서 갭투자를차단해야됩니다 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0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아파트"}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50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 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 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0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1. 김포공항 인근에 27홀규모 골프장이 2016년 10월에 착공 지역사회 발전과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고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를 해결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건설되고 있지만 인근지역 농민들은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바 농민들의 고충을 파악하여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요청 드리오며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 서울 강서구 오곡동(김포공항 인근) 지역은 20여년전 공항시설 확충계획으로 정부가 매입한 땅으로 현재 골프장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골프장 경계의 인근토지는 40여년간 그린벨트로 묶어져 있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지하수고갈, 제초제 살포로 인한 친환경 농지로서 의 기능은 상실되고 있으며 골프장 시설의 기본인 하수처리 시설도 없이 엄청난 배수펌프장을 설치 하여 인근 농수로로 오염된물을 배수한다는 공사는 중지 되어야만 하고 골프장 인허가 전반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3. 현재 문제 되고있고 추후 예상되는 인근농민피해 1) 골프장 허가 사항중 상수도 사용은 없고 전량 10여개의 대공 지하수를 사용하므로 인근 지하수 고갈우려. 2) 골프장 개발로 인한 오갈데 없는 동물(고라니 너구리 등) 들이 인근 농지로 몰려들어 농민피해 대량발생. 3) 골프장 경계로 대책도 수립않고 둑을쌓고 팬스를 설치하여 기존 농수로 폐쇠 및 맹지발생. 4) 경계구역에 트랙터가 다닐수 있는 농로 개설이 않되고 있어서 비만오면 침수되여 피해발생. 5) 골프장 과 공항은 국가 중요시설 이라하며 침수되면 안되기 때문에 배수 기반시설도 없이 농수로로 엄청난 배수를 한다면 농지는 오염된 제초제 물로 인하여 침수되고 농지기능 상실이 우려됨으로 하수처리기반시설 설치를 주장. 6) 공항인근 주요시설의 하수가 농수로로 그대로 배출되고 있는 상태로서 하수전용 하수관로 설치를 주장하며 관로없이 농수로로 그대로 배출되는 하수는 악취와 인근농지 황폐화를 초래함. 7)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1년동안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들이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농민들의 고충은 뒷전이며 대기업의 갑질과 관공서의 무책임으로 피해만 보는 농민들은 어디에도 하소연 할때가 없어 청원 하오니 힘없는 농민들의 고충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공항 골프장건설 농민대책위원회 -", "num_agree": 82, "petition_idx": "150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공항 인근 27홀 대중골프장 건설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로 농지기능 상실 과 황폐화 를 바로 잡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평창올림픽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일부 연맹들의 폐단과 악습 이전에도 이미 연맹들의 폐단은 인터넷과 언론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오로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치적으로 변질되어버린 연맹들의 파벌싸움과 권력 속에서 눈치를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제가 된 차별논란의 빙상연맹과 내부분열이라는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선수들을 등한시했던 컬링연맹 등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타의 스포츠연맹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감히 예단해봅니다. 따라서 꿈을 꾸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스포츠연맹의 즉각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적절한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8년 겨울,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즐거움을 안겨준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수고많았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전세계의 무대에서 종횡무진 활약할 제2의 태극전사는 더 양호하고 더 양질의 상황과 지원속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길 바라는 뜻에서 대통령님께 이 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빙상연맹 및 컬링연맹 등 스포츠관련 연맹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아무리 글쓰는게자유라지만...되도안한 기자들의 기사때문에..같은나라국민들끼리..좌파니개파니 하고서로헐뜯고난리도아닙니다..왜 같은국민으로서 집안싸움을벌이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유언비어를 정말잘만들어내는 인간들이너무많아요..거기에도 엄중한처벌이필요합니다..자기가한거짓말에 책임을전혀지지않는나라...바로우리나라고..오지랖도쩌는나라..이젠 이런정신은 버려야 나라가 삽니다 다른사람은 상처를받음에도 더뻔뻔한인간들..이젠 싹쓸어야하지않을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50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언비어..나라를혼란스럽게하는정확하지않는기자들의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출산장려도 좋지만 현제 미성년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양육비를 받지못해 심한 생활고를 격고있는 엄마들이 만습니다.여가부에서 무료로 법적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양육비 받기는 아직도 힘든상황.고의로 안주는 친부와 싸우기도 힘들고 하루하루가 지옥!이혼시 합의됀 양육비 이행명령이 떨어져도 못받고 국가에서 대신지급해주고 친부에게 거둬들이는 방법을 청원합니다.더이상 생활고에 죽음까지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이젠 정부에서 압장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0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전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하는 지도는 무엇일까요? 아마 구글 맵스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를 통해 전 세계사람들은 다양한 지리에 관한 정보들을 얻을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사실로 여기고 인지하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구글맵스에는 동해가 아닌 Sea Of Japan 으로 표기가 되어잇으면 독도는 Dokdo가 아닌 다케시마나 리앙쿠르 암초등으로 표기되어잇습니다. 구글에선 영토나 영해등에 나라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독도나 동해가 분쟁이 발생한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도나 동해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명백히 우리나라의 영해와 영토입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절 전세계적으로 영해의 개념이 등장했을때 일본의 의견으로 동해가 일본해가 되었지만 이는 우리가 식민지 시절때 일로 우리나라로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16에서 19세기시잘 서양이나 중국의 서적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바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러볼때 이는 일본의 일방적인 억지라고 볼 수 있죠. 일본은 자신들의 경제적 지리적 이익을 위해 비논리적이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정부가 정정을 요구했었지만 구글은 한국버전에서만 바꾸는 꼼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정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식적으로 나서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영토 독도와 아름다운 동해 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냅시다!!이제는 우리나라도 독도와 동해 영유권 분쟁에서 한발자국 나설수있어야 할때입니다. (오타는 이해해주세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맵스와 어스의 독도 및 동해 표기 정정에 관한 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향후 남북대화와 통일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서 재조사를 하여 천안함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50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진실규명 꼭 해야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0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2018년 2월 24일 13시경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옆 용두산공영주차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애1급 자녀를 태우고 용두산공영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주차장 진입로에는 차량이 10여대이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운전을 맡기고 주차장입구에 가서 주차비정산소에 가서 장애인주차공간이 남아 있는지 물었으나 정산소 여직원(아줌마)이 빈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장애인주차공간을 확인하였으며, 직접 가서 확인하니 빈자리가 1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차비 정산소에 와서 자리가 있더라 얘기하고 먼저 들어가서 주차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니 다른분께 물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70세정도 되시는 직원에게 장애인주차구역이 비어 있고 해서 일반차량에서 대기하지 않고 먼저 들어가면 안되느냐고 물었더니 대뜸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되느냐고 재차 물었으나 신경질적으로 나옵니다. 일반차량도 아니고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하는것도 아니고 현재 비어있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있도록 먼저 들어가게해 달라고 했더니 신경질 내면서 절대 안된다고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왜 안되느냐고 재차 얘기하니 뒤에 차량들이 따지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화를 냅니다. 저도 덩달아 화가 나서 서로 고성이 오갔습니다. 화를 내면서 ‘새끼야“라고 욕도 합니다. 왜 욕을 하느냐 계속 따졌고 정산소에 있는 아줌마, 또다른 복면을 한 직원등 4명의 직원들이 저를 집중 공격합니다. 복면을 한 직원도 나이가 들어 보이던데 바로 앞에서 계속 소리지르고 내 얼굴에 대고 계속 삿대질을 해댑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장애인혜택을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왜 그런 요구를 하느냐며 신경질 내고 소리지르고 오늘 영업 그만해라며 공포분위기를 만들고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내차는 10여분정도 기다린 끝에 주차장 입구에 와 있었지만 주차장에 주차하면 내차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되돌아 왔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딸과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였으나 이런 사회분위기에 울분을 삭혀야만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영주차장이 마치 자기 것인양 마음대로 운영하고, 시민의 편의를 저버리고 장애인차량에 대한 공개적인 불만을 토로하며 공손하게 주차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해칠 것처럼 행동하는 용두산공영주차장 직원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당시 CCTV를 확인해 보시고 이들의 행태를 바로 잡아 주시고 억울하게 당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사자들의 공개사과와 적절한 인사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용두산공영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잘 식별되지도 않고 주차공간도 협소합니다.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두산공영주차장 직원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정부는 2017년 7월 20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정규직으로서 비록 정규직의 몫이 다소 줄더라도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는 현 정책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게 촛불정신이고 제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회를 물려주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책의 따뜻한 취지는 국민공감대, 특히나 청년층이 공감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32만명 중 고령자, 전문가, 운동선수 등을 제외한 20만명을 2020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2020년이 되면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인원은 기존 직원 21만명을 포함하여 40만명에 달할 예정이고 이는 전체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제외) 154만명의 26%에 달하는 숫자로, 20만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을 단기간에 전환추진 할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첫째, 공공부문의 급격한 고령화 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년이 보장되기에 일부 고령화는 불가피 합니다. 그래도 기존 정규직 근로자는 순차적으로 공채개념으로 입사하였기에 고령화에 따른 업무누수가 제한적이지만 3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20만명이 입사할 경우 그들의 고령화는 일시에 진행되고 해당 기관은 그들이 퇴직할 때까지 업무 비효율성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노노갈등이 심화됩니다.> 2020년 일반공채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중이 26%에 이르게 됩니다. 정규직을 포함해서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고용이 안정되면 처우에 불만이 생기고 이는 기존 정규직 구성원들과의 파이배분 갈등이 불가피 합니다. <본 정책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 개선 추진을 표방하지만, 상기 2가지 이유로 오히려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금까지 단기간내 막대한 규모의 정규직 전환시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정규직 전환 정책의 공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이 일부에서 로또라 불리고 있습니다. > 2017년 7월 20일에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었으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됩니다. 7월 20일에 입사하면 대상자고 21일에 입사하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1년 넘게 근무하다 7월 19일에 퇴직하면 대상자가 아니고 20일에 입사해 하루 일한 근로자는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정부 가이드라인\"이 그 날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금번 정책에서 상시, 지속업무로 분류되는 일자리 전체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며, 향후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이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해당 일자에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조건이 우수하여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무에 한하여 공개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침하에서는 해당 기관들이 공개채용을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지침상 원칙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밖에 없고 둘째, 채용대상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들과 협의하여 전환방식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공개채용시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하에 예외적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년과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상여금 200%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연봉 3천만원 전후가 되는 직장은 청년선호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직장을 우연히 그 시점에 근무하고 있었을 뿐인 비정규직들에게 분배하는 정책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정규직화 정책이 오히려 현재 근무중인 비정규직의 직업을 빼았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현 근무자 우대정책을 택했겠으나, <취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다수의 구직자에게는 출발선 자체를 빼았는 불공정한 정책입니다.> 특정계층을 우대하는 정책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고령자, 장애인, 극빈 혹은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금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수혜자 중 상당수가 경비, 미화원, 취사직종으로 3D 직종인데다 근무자의 상당수가 고령자 입니다. 이 분들에게는 우대 정책을 펼치더라도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사무직종 업무는 다릅니다. <룰은 공정해야 하고 좋은 직장은 경쟁이 불가피 합니다. > 정부는 금번 정책으로 비정규직 문화에 경종을 울렸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하였습니다. 정말 박수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취지가 옳다고 해서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는 또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게 충분한 가점을 부여하여 기득권을 존중하되, <외부의 젊은 구직자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경쟁을 거쳐야만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이 생기고 기존 구성원과의 화합이 가능합니다. 일시에 이 소중한 일자리들을 소진해서도 않됩니다. <1년에 20% 수준으로 정규직 전환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야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선후배 세대간 공정한 배분이 가능해지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다 그 꿈이 실현되었을 때 주변의 정규직들이 그 노력에 박수쳐주며 환영하는 사무실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비정규직 자리에 또다른 젊은 친구가 들어와서 정규직 전환 선배 모습에 자극을 받아 또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로또 방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50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공정한 룰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재인 당신은 국민의 마음을 죽였소..그게 당신의 가장큰 딜레마가 될것이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신은 국민의 마음을 죽였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금 현역,공익 군복무 기간이 단축이 됐는데 어린나이에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힘들게 일하는 산업기능요원들도 복무기간이 단축 돼었으면 합니다. 비록 현역들보다 편하다 안갇혀있는게 어디냐 라고 하실꺼지만 누가 더 힘들다를 따지기 보다는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하는 젊은 청년들이기게 지금 현역,공익이 단축이 되듯 산업기능요원들도 복무 기간이 단축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1. 북한은 안바뀝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체제의 붕괴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평화를 구축하자고 노력하는 모습이 모래위에 자유의 평화상을 올리는 노력을 보고 허탈한 마음 뿐입니다. 북한에 끌려 다니는 대통령님에게 국민들 대다수는 상당한 마음의 상처와 자존심이 상하고 있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리고 우리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은 노대통령님과 문데통령님의 골수 지지자들이지만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한 국민들을 살상해 왔고 또 남한체제를 붕괴시켜 적화 통일을 할려고 하는 북한 대표단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습 차마 자존심 상해서 아예 뉴스도 안볼려고 합니다. 2. 지금 인터넷상에는 북한의 댓글부대들이 엄청활동하는 글들이 많은 것을 감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을 분석하여 북한의 댓글들이 얼마정도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북한에 끌려 다니는 문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지지해 오던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잃어버린 10년동안 경제 언론 문화 예술 체육 종교 등등... 온갖 적폐세력들이 기득권을 형성하여,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평등의 가치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박근혜 정권을 무너트린 정의로운 촛불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가 다시 날아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반드시 적폐 청산을 이루어 주십시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적폐 청산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이 지키겠습니다. 지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청산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런 정책이 나와서 워킹맘 & 맞벌이 부부들에겐 희소식이 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주일 후면 3월이고 아이들 입학을 합니다! 어떠한 시행 공문이며... 정확하고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3월이 되기전 꼭! 맘 편히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 시켜놓고 출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그냥 눈 녹 듯 사라지지 않게 확실히 대책을 세워주세요!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입학기 10시 출근으로 단축근무제도라는 좋은 정책이 나왔는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재조사 필요성 1. 재조사후 폭침이 맞다면 북한의 사과를 받은 후 대화 재개해야한다. 2. 이미 발표된 대로 폭침이 맞다면 경계를 소홀히 한 군고위관계자들이 처벌 대신 훈장을 받는 기네스감 블랙코메디를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3. 장병만 죽고 장교만 살아남은 무책임한 장교단에 대한 처벌 대신 훈장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4. 조사 당시 이견을 제시하면 고소, 고발 등 공포분위기로 막았다. 언론자유를 침해한 공작의 달인 이명박 이하 범죄집단 수사.5. 남남갈등 해소하여 안보를 튼튼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해야한다...ㅉㅉㅉ", "num_agree": 55, "petition_idx": "150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남갈등을 해소하기위해      \"천안함 재조사\"    를 반드시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제가 지금까지 국민소통 광장란의 국민청원 및 제안란을 지켜 본 바에 의하면 이 란을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단지 불통의 이미지를 벗고 소통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이 곳에 청원하고 제안을 해서 그 청원이나 제안이 국민들 뜻에 의해서 관철이 된 건이 있나요? 동의자 숫자가 20만이 넘어도 그 안건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안건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각 부처의 장들이나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유를 달면서 모두 묵살해 버리더군요. 국민들의 뜻을 이뤄주지도 않을 것을 이런 공간은 왜 만들어서 기대를 하게 만듭니까? 이 공간 국민소통 광장 없애주세요. 국민들 우롱 그만 하시고 이 공간 폐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취업난이 심한 지금 세대에 이력서를 넣으려고하니 학점이 발목을 잡게되네요. 대부분의 어린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지도 모르고, 자신의 갈피를 잡지못해 방황도 하는 그런시기들이 있을것입니다. 저또한 그랬구요. 방황하던 대학교 1학년시절에 받았던 F학점들이 저의 앞을 이렇게 가로막을지는 당시에는 몰랐죠. 1학년을 마치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약 2년간의 군생활을 힘들게 마치고 돌아와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낙제점을 받은과목들은 2년이 지나서 없어지거나 통합되는등 교과목이 사라져있고, 교육부에서는 삭제가 안되게끔 법을 개정해서 다시 일어서게끔 노력하는것도 가로막았습니다. 어차피 이수학점에는 미포함되는것인데, 성적에는 반영이되어서 성적을 엄청나게 깎아먹더군요. 관련링크에 2013년도 12월 교육부가 개정한 법이 나와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는 바와같이 국민들에 반응은 대부분이 불호입니다. 아무쪼록 F학점은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니만큼 평균성적에서도 포함되지 않는쪽이였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다른 교과목으로 이수학점을 메꿔야하는데 말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성적  F학점 성적반영 미포함 또는 삭제 추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올림픽이 끝나는데로 철저히 수사 바랍니다 또한 두 선수는 국대박탈해서 연금도 못받게 해주세요 결과만 중요한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한겁니다 빙상연맹 고위직 전원 사퇴시키고 처벌 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50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박탈 빙상연맹 철저한 수사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한민국 해군전우가 차디찬 바닷물속에서 죽어갔는데, 괴뢰군 주범과 일당을 버젓이 안내하고 마중니가서 고개를 숙이고 맞이하는 방송을 보고 구역질이 납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어느나라 사람인가? 여행가던 세월호는 평생 우려먹고, 국방의무를 하다 죽어간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 누가 더 의로운 일은 했는가? 알수없는 국가기관 우리는 필요없으니 문 닫아 버립시다. 세금만 축내는 기관", "num_agree": 4, "petition_idx": "150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를 없애버립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말 그대로 이번 평창 올림픽 이후 아베 총리의 말도 안되는 억측으로 후쿠시마 인근에서 개최되는 하계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만이라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일본 토양의 (자잘한 방사능 오염을 포함한다면) 70%가 오염된 상태이고 규슈 지역과 그 인근만이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와 300km나 떨어져 있는 도쿄도 사실 약간의 방사능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후쿠시마를 부흥시키기 위해 시노모세키 산과 같이 특정 산을 표시하지 않고 일본산으로 판매하는 수산물이 대다수 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멀다면 먼 그런 곳도 현재 위험한 곳인데 후쿠시마 인근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니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베 총리는 모두 죽자는 심리인 것 같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에 쓰나미로 인한 폭발 사고는 지금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한 곳에 선수들을 보낼 수 없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0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이후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만이라도 보내는 것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50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워커힐 숙소 뿐만아니라 북측 사람들 만나서 머리숙여 인사한 사람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의심이 드네요. 엄연히 현제 휴전중인 분쟁 국가인데 어느나라 사람들이 전쟁중인 상대방한테 머리숙여 인사하고 환영한답니까 정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인지 정부사람이든 민간인이든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면 도저히 할 수없는 행동들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북측사람들한테 머리숙여 인사한 사람들 정부차원에서 아니 국정원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자료 사진 링크 걸어놓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2271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3227123", "num_agree": 19, "petition_idx": "150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 내려와서 머리숙여 인사한 사람들 전부 나라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요새 아이들이 욕과 언어들을 인터넷으로 배우는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신x일 철x 김윤x 갓건x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플랫폼에서 수많은 욕설과. 성 비하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 플랫폼으로 분류해 시청을 금지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8세 이하  청소년 유튜브 플랫폼 시청 금지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 주십시요 지난 조사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갈리고 국방부의 일방적 의견으로 종결된것 같습니다 국민적 의견도 분분하니.... 이기회에 다시조사 해주십시요 조사 기간을 오래두고.... 정치 외교와 동떨어지게 기구를 만들어 조사해 주십시요 그리고... 그 당시 잠수함 잡는 헬기인 링스헬기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링스 헬기가 폼잡느라 출격한건 아닐텐데...... 그당시 교신내역을 국방부에 공개하라고 어느 국회의원이 요구했는데 국방부가 거부했지요.. 서해에서 추락된 링스헬기 추락건도 조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50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을 외국의 저명한 전문가를 불러 다시조시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진실 재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58, "petition_idx": "150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실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네이버등 각종포털에 메인뉴스기사를 올리지 못하게 해주시길바라고 오직 언론사들의 창만존재할수있게 제도를바꿔주시고 각 언론사의 기사에 댓글쓰기를 하지 못하도록 바꿔주세요~~ 네이버를 주축으로 각종포털이 국민의 여론조작의 장으로 악용되고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뉴스거제 금지와 댓글란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가 임사체험 경험하고 임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산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에 희생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drUdE5ERLQ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유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https://youtu.be/uGsx5m2sKTQ?t=24m16s 몬로연구소 소개 영상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살아남습니다\"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임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예언자 도움으로 많은 범죄사건 해결해왔고 , 역사적으로 수천건에 달합니다 위 영상은 살인자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 발견될 날짜를 맞춘 예언자 Dorothy Allison에 관한 영상입니다 피살자 발견일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예언자에게 미래를 보여줬다는 것이고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 증명 사례중 하나 입니다 https://youtu.be/DR9Wuay1M_k?t=33m10s MI6 , CIA , FBI 도 911 등등 사건 해결에 예언자 도움 받아왔고 수만 Km 떨어진 소련 무기고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맞춘 예언자도 있습니다 스탠포드대와 CIA가 진행한 예언자 프로젝트 https://youtu.be/EwTCv3c22YM?t=23m20s 영혼존재와 예언자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리조나대 Gary Schwartz 박사 https://youtu.be/3l7bcb3aoGc?t=9m41s 영혼불멸과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 mark taylor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 에 http://monroeinstitute.org 유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7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연구소에서 임사체험,유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미 정부가 북한에 이렇게 제안 바랍니다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 지도부가 헤미싱크 챔버 체험 받고 예언자 만나라\" Suzane Northrop , John Edward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북한 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엉덩이에 점 있고 , 어려서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 권하고 쳄버 체험후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John Edward가 맞춥니다 그후 김정은 현세와 내세의 지옥같은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면 지옥같은 미래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북 지도부는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지옥같은 현세와 내세의 미래 바꾸고자 자신의 악업을 회개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헤미싱크 체험도 계속 받고 예언자와 기성종교인 (목사님 , 신부님 ,스님)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 하며 변화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위 방법 제안 바랍니다 탑클래스 예언자의 예언 들려주고 임사체험 육체이탈 체험케 하는 것이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깨달음 입니다 인위적으로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돕는 수십년 입증된 방법이 몬로 연구소 hemi-sync chamber 입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오픈되어 있었고 동서독 교회가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 북 지도부에 다가설수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는 일방적 믿음 강요가 아닌 개인 직접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거부감 가진 북 지도부에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 , 사후세계 , 신의 존재를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 지도부에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xMDHBGtJMM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의 몬로 연구소 강연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계와 영적세계를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이 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 통일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물질 세계 집중한 해결책이 씨도 안 먹히고 되려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 처럼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하고 비현실적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동일한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덜 떨어진 인간관으로 북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 포주와 동업 하는 겁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 입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란 청원 수천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인 북 지도부와 경협해서 통일할수 있단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자들인지 덜 떨어진 유물론자와 대중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둘 사이 거대한 간극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 같은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되려 걸림돌이 된겁니다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 등등 유물론자는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착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 될수 있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나요? 북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 기존 해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과 평화 통일은 북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북한 , 공산권 ,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내세 , 업보 , 환생 , 사후심판 믿지 않기에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북 지도부 영적 타락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고 미국 참전시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은 판단하여 핵 포기 안합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 민중봉기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 미래 바꾸려면 북 지도부 세계관 바뀌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업에 따라 심판 있음을 북 지도부가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 지도부 인생 목표가 실은 불행한 것이며 자신의 악행에 심판 있다는 깨달음 얻는다면 회심하여 자국민과 남한을 희생하려 들지 않고 북핵 포기하고 평화통일 가능합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아래는 사후세계의 비밀 中 , 마이클 팀著 , 김자성(정신과 의사)譯- 1853년 덱스터와 에드몬즈 판사가 공저로 출간한 심령주의라는 책에는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뉴욕의 의사인 덱스터도 처음엔 심령주의 현상을 망상이나 사기라고 반대하였다 어느날 덱스터가 심령을 연구해볼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잘 알려진 예언자 한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영의 두드림이라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덱스터의 아홉살 먹은 딸이 갑자기 어떤 미지의 손에 의해 크고 분명한 글자들이 쓰여졌는데 그 아이의 평소 글씨체와 전혀 달랐고 그들의 마음으로 또는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쓰여졌다고 했다 더욱이 탁월한 것은 매우 빨리 , 또 쉽게 썼고 , 작문의 스타일 , 철자법 등 이전에 아이의 평소 문장력이나 철자법을 뛰어넘는 훌륭한 것이었다 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영이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가 어떤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나가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소파를 지날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들려져 소파 위에 뉘어졌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덱스터가 말을 이었다 \"이번 모임에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많이 주어졌고, 그 대답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친구 영이 거기 있는 듯이 그들의 성격과 특징에 맞는 대답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덱스터는 그가 본것이 영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정신의 물질에 대한 현상이거나 자기장에 힘에 의한것으로 생각했다 \"죽은친구의 영이 땅 위의 우리와 교제할수 있다는것,그들의 느낌을 전달하고, 피안의 세게에서 자신들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과 여러 단계에 대해 묘사한다는 것, 영계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을 빼고는 사랑하는 자들과 늘 같이 있을수 있다는것, 자신들의 영적 삶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할수 있고, 우리 존재와 관계를 특징짓는 일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들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이하고 특별해서내가 받은 교육과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 기존의 생각과도 반대되고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받은 것과도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 딸아이가 자신이 알아들을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 높은 생각들을 말하며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기도하고 , 사후의 영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더욱이 딸아이가 즉흥적으로 시구를 한줄 한줄 외웠는데 그것은 영감이 넘치는 심원한 사상과 감성으로 반짝이는 시어였다 그런데 딸아이는 이전에 시 한줄 써본 적이 었었다\" 고 했다 덱스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기계공이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갈데아어 등을 말하며 수천 년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들을 묘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현상도 목격하였다 많은 메시지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수 있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영에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물었을때 예언자는 그 친척이 살았을때 쓰던 애칭이나 말투로 애기했다 그 예언자는 내가 그 친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과연 그가 이세상에 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었다 그 이후 덱스터는 스스로 기술방식(writing medium) 의 예언자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서재의 흔들의자 팔걸이에 팔을 얹은채 심령주의와는 관계없는 어떤 생각에 잠겨 몸을 뒤로 편안히 젖히고 앉아 있었다 \"팔걸이에 손이 놓여 있었는데 팔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 팔이 두손에 의해 위쪽에서 붙들려 있는것 같았다. 팔을 올리려 해도 움직일수 없었고 , 움직이려 시도하자마자 손가락이 팔걸이에 딱 달라붙듯이 굽혀져 팔걸이를 강하게 잡게 되었다 곧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지켜보는동안 팔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한쪽 벽의 위쪽에서 내가 여러번 목격한 그런 식으로 두번 강하게 치는 소리가 났고 그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서 '방금 소리를 낸것이 어떤 영이냐\" 물었더니 답으로 세번 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난 다시 그대들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가 라고 물었고 다시 세번 치는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 덱스터는 영들에게 영향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 심령모임에 한번더 나가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다 너무도 완강해서 그 그룹 모임에서도 빠졌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동안 두번이나 들려져 침대 밖으로 옮겨져 공중에 뜬 채 머물렀다\" 그는 그간 있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썼다 \"처음 이 일이 있은후 늘 자던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잠이 들지 않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내 몸을 통해 모든 근육의 섬유에서까지 가는 전율이 느껴졌다. 손을 들려 했으나 들 수 없었고 눈이 감기고 , 눈꺼풀이 무겁게 닫혔다. 마음은 유난히 들떴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느껴졌다. 몸의 감각적인 느낌도 함께 증폭되었다. 팔다리를 못 움직이며 누워있는 사이 몸이 침대에서 들려져 이불을 덮은채 침대 끝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방으로 몸이 옮겨 졌는데 잠시 공중에 뜬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화재경보기가 갑자기 울렸다 내 몸이 황급히 침대로 다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다가 급히 내려놓은듯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 덱스터는 결국 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동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고 한가지 생각만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스베덴보리\"와 \"프란시스 베이컨\" 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들로부터 전편의 수필이 흘러나왔다 그런뒤로는 에드몬즈 판사와 다른 몇 친구들도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 달에 걸쳐 스베덴보리와 베이컨이 여러 권 분량의 가르침을 주었다 많은 부분에서 모임 참가자들이 믿는것과 상충되거나 낯선 내용들이었다 \"나중에 내가 읽기 전까지는 쓰여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종종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어보면 설명할수 없었다. 생각이 내 내면에 감춰져 있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 모두 잊게 되었다 기억에 대한 이런 이상한 효과는 영이 받아쓰도록 하는 경우에 더 자주 일어났다 이런 효과는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영이 설명했다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의 모임에 걸쳐 주어졌다 다른 예언자들이 영들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나 사소한 사실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영계를 증명하는데 쓰였다면 예언자로서의 덱스터의 역할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영들이 세상사람들과 접촉할수 있다는것 신의 법칙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어서 육신을 떠난 뒤에 당신들의 영이 가게 되는 영적 삶의 여정에 대해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해 천상의 세계,피안의 축복된 장소를 떠나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라고 자신을 \"스베덴보리\" 라고 밝힌 영이 전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언자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먕박정부 음모로 조사된 천란함 사건재조사 건의함니다 남한 북한 독일 중국 4대국 조사단으로", "num_agree": 77, "petition_idx": "150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너나잘하세요 너가더큰문제야 김보름은잘하고있어요 너보다는더~", "num_agree": 4, "petition_idx": "150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에교훈운운한~문매국한테하고싶은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현재 일본 후쿠오카에서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니다. 외국에서 자녀를 키우며, 모국어인 한글은 꼭 가르치고 싶어서 [후쿠오카 한국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실에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만, 교육 시설이 없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교회를 빌려 수업을 받고 있으며, 교육기관으로써 시설면이나 교육레벨에 대해 만족하다라고는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경, 오사카 등, 큰 도시는 해외 거주 한국인을 위해, 특히 모국어 교육에 있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큐슈 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 됩니다. 해외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한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거주 한국인 어린이 모국어 교육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파 집권하면 좌파는 죄인이 되고 좌파 집권하면 우파가 죄인이 되니 정권을 만들어준 유권자들은 뭐가 됩니까?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뽑을 때 소위 좌파대통령을 지지하면 좌파정책 하라고 뽑은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좌우 진영을 떠나야지요. 왜 신성한 동계올림픽 민간스포츠를 정치로 오염시킵니까? 박근혜가 불통으로 유명했는데, 문재인도 마찬가지네요. 왜 김영철인지 설명은 하셔야지요? 2014 판문점 남북회담은 군사회담이고요, 거긴 중립지대고요, UN사 관할입니다. 김영철이 와도 한국은 거부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창은 민간 스포츠 대회입니다. 여기에 왜 북미대화가 나오고 핵이야기가 나오고 북측 군부강경파 김영철이가 옵니까? 굳이 김영철이와 대화하려면 평창 올림픽과는 구별했어야지요. 순수민간스포츠를 이렇게 핵무기, 군사대결로 오염시키는 정권은 첨 봅니다. 아마 역사에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은 점령자 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진 대비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 의무화 시행해야 합니다. 지진 하면 흔히 가까이 있는 일본의 지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현재까지 연평균 30회 이상의 지진발생빈도를 보이고 있어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다. 2016년엔 5.8규모의 경주 지진 발생, 2017년엔 역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5.4규모의 포항 지진 발생으로 전 국민이 지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불이 난 후 소방안전법 강화하고, 지진이 발생한 후 내진설계 변경 기준 세우고, 붕괴사고 난 후 건축법 개정하면 그건 임시방편적 뒷북행정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그 동안의 뒷북행정 반성하고, 지진에 대비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실수를 범하지 말야야 합니다. 1층 이상 건축물, 도로, 교량, 토목 공사, 공장지대 등등 모든 토목, 건축 구조물을 지을때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합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0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진 대비 내진설계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명박과 삼성의 정경유착, 박근혜와 삼성의 정경유착을 비롯한 대기업과 정치계의 검은손 더러운 거래 고리들을 끊어주세요. 이재용의 집행유예 출소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의 사기질이 너무나 역겹습니다. 피와 땀으로 열심히 살아가며 내는 국민의 세금이 저런 더러운 뒷거래와 사라사욕에 쓰이고 있는 꼴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하게 드러내어 다시는 불의하고 부패한 정경유착이 이 대한민국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과 삼성의 정경유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민주적 지방자치라는 본 목적과는 무관하게 지역에서는 토호들의 권리보호, 금품선거만연, 평생직업, 권위주의형성, 지역 정경유착 등 헤아릴 수 없는 비리의 원천이 되어버린 지방자치 기초의회의 선출직을 지자체단체장과 같이 선수제한을 두어 만연한 악습을 제거하고, 의정평가가 우수한 의원들은 상위 선출직으로 지역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도전하게끔 하는 즉, 기초의원에서 광역의원으로 광역의원에서 국회의원 또는 지자체장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고쳐 몇 십년을 지역에서 호령하는 자질없는 의원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0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들 연임제한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며칠전 2월 18일 JMS의 교주이자 성범죄자인 정명석이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교주가 성폭행을 저질러 감옥에 가있는 동안에도 JMS는 10년간이나 교세를 확장해왔으며 아직까지도 건재하며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가 비단 JMS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대표적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마리아의 구원방주(나주 성모동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와 같은 사이비 종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이비 종교의 문제는 이단이냐 아니냐 같은 일부 종교인들의 교리 문제가 아니며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종교라는 탈을 쓴 대규모 범죄집단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해산시키는등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링크에는 JMS에서 피해당한 여성의 후기를 첨부하였습니다.", "num_agree": 344, "petition_idx": "150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JMS와 같은 사이비 종교를 해산시켜주십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시골 동네마다 이장 선거철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동네가 두 동강 납니다. 이편이니 저편이니, 선거 끝나고 나면 다음 선거철까지 말도 잘 안하고 지냅니다. 면 사무소에서 하면 되는 일들을 동네 이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동네를 두세 동강 내서 서로 불편한 사이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에는 면사무소에 가는 일조차 힘들게 느끼는 문자미해득자분들이 많았을 당시에는 필요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전화로 핸드폰으로 필요하다면 면사무소 담당자와 바로 통화하는 시대입니다. 수당 올라자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장이라는 제도를 새로이 손을 봐서 효율적인 제도가 탄생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1, "petition_idx": "150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 이장제도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침몰 다시 조사 하세요 쌍끄리어선이 지뢰를 찿앗다는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미국군함의 정밀기계도 찿지못한것을 찿다니 어이가 없네요", "num_agree": 61, "petition_idx": "150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방분권 반대 청원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50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분권 반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민감사] '미투~' 운동과 '가로등 밝히기' 운동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이것이, 또한, '사법공익신고' 운동인거야. '미투~'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투~' 를 함으로써, 나, 가족, 이웃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거지. '가로등' 이 켜짐으로 인하여, '범죄' 가 숨을 곳이 없어지는 것처럼. '미투~' 하는데 있어서 지지선이라 할 수 있는 장애물은 사라졌어. 왜냐면, 내가 대법원장, 검찰총장 까지 사법공익신고를 하고 있거든. 남은 것은, 계속 '미투~' 를 하여 세상을 밝히는 것. '가로등' 이 계속 켜져서 세상이 밝아질 때, 세상은 밝고, 안전한 세상이 되는거지. 그리고, '미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법공익신고' 를 하는 사람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줘야해. 그래야, '사법공익신고' 를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거지. 그리고, '미투~' 운동은 나라를 새롭게 바꾸는 제2의 건국운동인거야.", "num_agree": 1, "petition_idx": "150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미투~' 운동과 '가로등 밝히기' 운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네덜란드 스케이팅 선수 스벤크라머의 상패 투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크라머측은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피해 당사자측에서 그런적 없다고 합니다.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네요. 제대로된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스벤크라머의 상패 투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대로된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상하수도 요금이 상수도요금은 8% 하수도요금은 7% 씩 2월달과 3월달에 걸쳐 인상 된다고 합니다 사람 좀 삽시다 월급은 10원도 안오르는데 공공요금은 다올라가고 물가 다 올라가고 최저시급 살짝 넘게 받는 월급쟁이들은 죽으라 말입니까 밥한그릇 사먹을라 해도 5000원 이하는 짜장면 말고는 없읍니다 서민들 생각은 안해줍니까 서민들이 모여 모여서 국민이 되고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이뤄집니다 서민들 생각도 좀 해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0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하수도 요금인상 철회요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여정.. 대승적차원에서 좋다이겁니다. 근데 천안함 장병들을 죽인 북한 군인이 대체 왜 올림픽보러온거죠? 이게 나랍니까? 말씀해주세요 대통령님. 진정 대승적 차원이었다면. 다른 북한 관리를 내려보내 달라 요청했겠죠. 세월호는 그렇게 위하더니 천안함은 찬밥신세네요. 나라를 위해 돈 몇 만원받아가며 봉사한 천안함 장병이 불쌍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네요 그렇죠?", "num_agree": 16, "petition_idx": "150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노인복지 매우 중요합니다.노년층빈곤과 고독사 문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출퇴근 지옥철을 타고 무료로 마실 나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잠이 없어져서 그 시간에 나가시는 거 이해하고, 적적해서 아침 등산도 가시거나 여기저기 가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출퇴근시간만큼은 경제활동의 주축인 젊은이들을 위해서 쓰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일 출퇴근시간만 노인에게도 요금을 부과하면 간절히 지하철이 필요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생산적이고 활기찬 대한민국을 위해 좀 더 쾌적한 출퇴근 길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50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시간대 노인무임승차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신부가 사제를 성추행하였지만 직무만 정지만 하고 회개한다고 합니다 .수원교구는 및 카톨릭은 스스로 개선의 의지없어 보입니다.카톨릭안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들끼리 회개하고 면죄하고 그럴꺼면 법은 왜있는지 이해안됩니다. 한만삼 성범죄자와 범죄자 감싸는 수원 겨구를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39, "petition_idx": "150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교구와 한만삼 신부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과 연평도의 주범들인 김영철, 리선권의 긴급체포를 요구합니다. 자진해서 내려왔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천안함과 연평도의 책임을 묻기 힘들겁니다. 천안함은 여러국가가 합동조사 끝에 결론을 내린것을 종북집단들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살인범들의 긴급체포 구속수사 하여 진상을 다시 한번 밝혀야 합니다. 만약 긴급체포 안하고 북한으로 돌아 가게 한다면 이 정부는 살인범의 도주 도피를 도운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범 김영철, 리선권 긴급체포 요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총신대학교 김영우총장을 조사해주세요 횡령으로인해 학교에 물의를일으키고도 총장자리를 고수하며 교욱계 특히나신학대학의 총장으로써 부끄러운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이며 학생들과의만남을제시하고 뒤늦게나타나 경찰에 전화해 감금되었다 신고를함과동시에 용역을 불러 강제난입으로 학생들의 책상과학교기물들을 부수며 경찰앞에서도 난동을피우며 소란스럽게함에도 관할경찰에서는 보고도 어떤조치도취하지않고 교직원들이 학생에게 화분을집어던지는며 밀지고 손을 대는 행동등 있을수있는 교육계의 섞은 부조리와 얼마나 맡은돈을 챙겼는지 학생들의 기숙사는 빈대가 아이들을 괴롭힘에도 오래된침디", "num_agree": 23, "petition_idx": "150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신대학교김영우총장을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호사건을온국민 한목소리가되도록조사다시하기", "num_agree": 6, "petition_idx": "150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윈파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현재 국회에서 빨간날 평등법이 발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휴일과 노동절만이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강제 소진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1년중에 명절같은 긴 연휴 포함해서 연차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공휴일이 늘어나면서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연휴가 되면 연차를 소진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일하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생활재활교사들은 장애인들의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만큼 많은 교사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휴일과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잦은 이직과 소진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없는 현실에서 운영자측에 얘기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공휴일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권익보다는 사용자의 편익만이 보장되는 오래된 악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정책방향상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면에서도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빨간날 평등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휴일 법제화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민감사] 명예훼손 과 범죄 명예 [名譽] 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인정받아 얻은 좋은 평판이나 이름\" 인데, 범죄가 '명예' 에 해당하느냐? 범죄는 '명예' 에 해당하지도 않고, 범죄신고 는 '명예훼손' 이 아니다 라는 결론.", "num_agree": 3, "petition_idx": "150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명예훼손 과 범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남.북 만남을 왜 남한에서만 하는지? 김여정까지는 이해하지만 김영철에게 왜 남한 밥을 먹여야 하는지? 천안함이 남의 일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0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나.소나 밥 주지 마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예를들어 법은 국회가 만들고 등등 각자 분야의 각자의 일이 있는데. 이걸 만든 저의가 뭔가요? 저의 요. 저의 아시죠. 그냥 현재의 대통령지지하는 사람들의 놀이터? 그게 또 기사가되고 여론이양 진짜 여론을 호도하는? 얼마전 팀추월경기 후 김보름박지우 국대박탈청원이 올라오고 동의가 50만이 넘던데.사실관계파악된게없는데 맞는상황? 언제부터 청와대가 국가대표자격득실까지 다룸?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아니 대통령지지여론형성에만 기여하는 본 페이지는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  이걸 둔 저의가 궁금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금이순간에도 어떻게 해쳐먹는지 낱낱히 조사해주세요 이십년간을 맘놓고 노름도박장을 게임 회사인냥 수많은 불법작질 만행하는데도 수많은신고에도 갑질 운영하는 한게임노름도박장 이제는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청소년들 중독되지 않도록 법 위에서 갑질한 한게임회사 죄값받게 해야할때입니다 낱낱히 밝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0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십년간 사행성 게임으로 가장해 노름도박장 운영한 한게임 회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유족여러분 당신들이 진정 알고싶어하는것이 무엇인가??? 진실인가? 아니면 화풀이 대상인가?? 진실보다 화풀이가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화푸세요... 그리고 이다음 죽어서 자식들 볼생각은 하지마세요 당신들 자식들이 원하는것은 진실일테니.... 볼면목 없지요.", "num_agree": 37, "petition_idx": "150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실조사  촉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군입대후정보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첩보부대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첩보하교대에서 교육을받고 자대에배치를 받고 교육을시켜서 파견을시키고 하였는데 왜우리는 대우를 받지를 못하는지요 특전단갇은 부대는 위험수당이라는것이있어서 훈련을 받을때마다 수당이 나온다는데 우리갇은 경우에는 교육중에는 부대에서 보급이라고는 보리쌀이 혼합된쌀과 된장이 모든급식의 전부이엇읍니다 지금생각해보니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대우와 고된 훈련을 한결과가 우리부대원 에겐 아무것도 없읍니다 여기에 군생활의 모든것을 적을수는 없지만 해도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적읍니다 하다못해 국가유공자라는 대우도 받지못하고 누가 누구를위하여 그런 고생을하면서 군생활을 하였는지 참으로 답답 하군요 우리 부대에서 081주특기를 가진 전우들의 군생활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셔서 그들의 국가를위한 자긍심을 살려 주셨으면하는 마음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육군첩보부대에서 전역한 주특기 081을 받고 전역한 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근로시간 단축은 살인 행위입니다.시급 7.500원한잘월급130으로 생활이 가능합니까?직접 생활해보세요 .월세 육아 병원비 여가생활은 꿈도 못꿈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할거면 시급20.000원으로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0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20.000원 인상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박지우 김보름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0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지우 김보름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컬링팀 정말 어려운 환경속에서.. 자신들만의 힘으로 국민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또 이렇게 올림픽이 끝나면 무관심해 질까봐.. 정부차원에서 지원 및 스폰 아끼지 말아주세요 저희 세금이 이런곳에 쓰일수 있게 도와주세요 베이징에서 이런 영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0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팀 도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현충사에 걸려있는 현판은 국민정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올바른 시각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원래의 현판으로 복원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현재의 시대정신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현판을 써 놓음이 좋을 듯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충사 현판을 현직 대통령이 새로 써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서민들 근로시간 단축한다는말에 전부한숨을쉬고 있슴니다.최저시급으로 한달월급 130 이걸로 가능할까요 술도 한잔 못먹겠네요.시급을 20.000 으로 해주세요 북한먼저 말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08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먼저다 문재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미국 부통령이 김여정 방한때 천안함찾았습니다. 그거보고 김정은이 김영철 내려보낸겁니다. 그걸 좋다고 승낙한걸 대승적 차원이라고 하다니..답답하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0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을 내려보낸 이유를 아십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20대 학생입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면 그 유독한 연기가 수백m를 날아가며 죄없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단속을 하지도 않는다는 점 입니다. 그렇다고 피해를 입은 자가 직접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애매합니다. 물론 피는 것이 잘못됐고, 피면 안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말을 꺼내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성인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신보다 육체적인 힘이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가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첫째, 경찰단속을 강화한다. 둘째, (경찰관의 수가 부족해서 경찰단속 강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경우) 각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하여 길거리,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며 피해를 주는 인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것 입니다. 셋째,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주며 흡연하는 인원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등으로 촬영하여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책임지고 가해자를 찾아내어 벌금을 반드시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가해자를 신고하여 적발하는데 공을 세운 자 에게 포상금으로 5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적발된 가해자는 경찰에 10만원의 벌금을 냅니다. 길에서 담배를 피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 자동차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는 사람, 하루에도 수십명씩 만납니다. 인도로 내 갈길 잘가고 있을 뿐인데, 왜 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기분이 안좋아야하고, 건강을 위협받아야 하죠? 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단 한가지도 없는 거죠?? 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피드백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살인행위 처벌방안 강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오늘로 ‘팀킴’의 평창 스토리가 막을 내렸습니다. ‘팀킴’의 성공은 축하해야 하지만 그에 걸맞지 않은 국가대표팀 지원은 질타 받고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3개월전 여자컬링 국가대표팀 감독들의 인터뷰를 보며 이것이 국가대표팀을 위한 행정인지 동네 컬링팀을 위한 행정인지 정말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꼭보시길,,,) 국가대표팀을 만들고 국제대회에 참가한다고 한다면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은 왜 예우를 하고 경호를 하나요?) 이제는 해당 협회에 맡기고 감독하겠다는 씩의 얘기는 그만듣고 싶고, 행정적 절차를 요청하는 공개적인 프로그램이나 절차를 만들어서 거절한다면 왜 거절하는지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가리고 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감독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신력’, ‘우리는 라면먹고 했어’ 등으로 선수들의 능력을 폄하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는 과학이며 그런 투자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보여준 평창 올림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는 국가대표들을 보는 날을 기대 합니다. 꼭 그 시스템 만드세요! 의무를 다하세요! 저도 제자리에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50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팀(컬링 및 비인기종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중1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중학교 교복을 권하는건 해당 중학교인데 그 교복을 학생쪽에서 구입하는건 옳지 않아 이글을 씁니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면 그냥 그렇다 하며 사겠죠 우리가 권한것도 아닌데 30만원을 넘는 교복을 저희가 산다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복을 권한것은 학교이므로 나라, 아님 학교에서 지원해줘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복을 입지 않으면 학교에서 벌을 준다는것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벌을 받아?' 일부 교복 입기 싫은 학생에 사복을 입고싶은 권리 침해가 아닐까요? 이 부분해서도 생각도 했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우리나라는 국민들 혈세로 사형수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유가족과 일반 선량한 시민들의 아픔과 안전을 위해 사형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경시한 만행을 더이상 봐줄수 없습니다 저도 한땐 사형제가 폐지되길 했으나 이젠 맘이 돌아섰습니다 부디 집행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0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유지 및 집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1.김보름선수는 아직 20대중반이라서 정신상태가 미성숙하여서 이 일이 발생하였을것입니다. 2.김보름선수는 매스스타트2위등 여러경기로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3.그리고 노선영선수는 30대라 은퇴를 준비해야해서 느리게 움직여서 탈락했습니다. 4.게다가 김보름선수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7위결정전에서 팀워크가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그리고 자격박탈청원에서는 김보름선수의 출신지역때문에 마녀사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빙상연맹분들 김보름선수에게 기회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50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해임반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최근 1천만원 이하의 채무자 이면서 10 년동안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에 한하여, 채권을 소각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은행채권은 소각하도록 하면서, 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에 대하여는 그 어떤 조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후순후 채권이니 잘 알아보지도 않고 가입했으니,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저축은행등의 정확한 경영공시가 전제가 되었을때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채무자 이면서 10년동안 상환하지 못한 자의 총재산과 푼돈을 모아 내용을 모르고 가입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가입자의 개인별 총 재산에 대한 비교를 하여, 사안을 처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여 피해를 본 국민들을 구제하는 것이 옳다고 청원하는 바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0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축은행 후순후 채권 관련 피해자 구제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살인행위를 즉각중단하십시요 .돈있어야 육아도 가능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기본시간만해서 우째애들 키움니까? 돈이안되니 절도 강도 살인이 늘어납니다. 일하면서 벌어서 살게 제발 도와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0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은 살인행위 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살인범을 내려 오게하다니 문재인도 공범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먼저다 문재인"}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어떤 청원에 대하여 국민이 원하는 청원과 원하지 않는 청원이 분명히 있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그 청원을 동의하는 사람의 의견과 수만 알게 된다면 그 사안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과 수는 청와대에서 고려할 수 없게 되므로 어떤 청원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더 공정하고 올바른 민주주의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0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선수들이 행정적 경제적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지켜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0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표팀 국민후원 계좌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포괄임금제때문에 야근, 주말근무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자측 입장에선 포괄임금제에 모두 포함됨 금액 이라고하지만 노동자측 입장에선 고용자 마음대로 부려먹기위한 제도일 뿐입니다. 실직적으로 주근무시간 초과한다고해도 정당한 보상받기 힘들 실정입니다. 그라고 연차촉진제;; 이것도 고용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제대로 실행하고있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일부 고용주는 이 제도를 이용해 연차계획만 받을뿐 노동자에게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계획을 받았다고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죠. 어짜피 못쉴거면 연차수당이라도 받게 폐지해주세요. 노동자편만 들어달라는 말이아닙니다. 정당히 일하고 정당히 보상받고 싶을 뿐입니다. 저녁있는삶보단 우선 주말있는 삶부터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0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연차촉진제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한민국, 미국, 북한, 중국의 합동조사를 통해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혀 더이상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발부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48, "petition_idx": "150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초당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총장님이 전 학과 mt를 가지말라고 했다고합니다 mt를가야 신입생들과 친해질수도 있고 신입생들도 어려운 선배들에게 쉽게 다가갈수 있는 좋은 기회도 생깁니다 그리고 mt가 대학의 로망인데 mt를 안가는건 정말 아닌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가고싶어 하는데 정말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0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당대학교 mt 안가는거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이고 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열약한 상황에서 직업의식을 가지며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나라를 위해 힘쓰는 분들의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로 인하여 당햇다는것에 대해서 황당하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수두룩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장병들을 위해서 라도 천안함사건에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0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수사를 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정은은 김정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바랄까요? 우리민족이 잘 살기를 바랄까요? 지금정부가 최고의 가치로 치는 \"민주화\"를 왜 김정은에게는 말하지도 못하나요? 북한동포를 사지로 내몰고 전세계를 핵으로 위협하는 지금의 북한 현실을 보면 김정은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지 존중할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의 정부가 그런 김정은정권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못하고 애걸복걸한다고 해서 김정은이 우리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이 실수해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대화에 합당한 때에 합당한 상대를 만나야 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면 되지 않나요? 왜 북한의 살인마들(리선권, 김영철)이 평창올림픽중에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죠? 그들이 평창올림픽과 무슨 상관이죠?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한들 반 인륜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는 그들의 언행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잠깐의 위선일 뿐이죠. 우리 정부는 김정은정권 스스로가 잘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현실을 실감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제를 하든.. 바람을 잔뜩 넣어서 빨리 터지도록 하든..", "num_agree": 3, "petition_idx": "150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이 김정은정권의 야유회장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과 박지우는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가슴에달고 나가서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지켜보는 올림픽무대에서 룰을 아주 제대로 어기고 올림픽 정신을 잊어버리며 다른걸 떠나서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동방예의지국 나라에서 윗사람을 왕따시키고 벌써 어린나이에 줄타기에 급급하여 대표로 나간 자리에서 대국민 망신을 시킨 사람은 앞으로의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다해도 그런사람이 받는 메달은 의미 없습니다. 국가대표랍시고 우리 세금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국대 자격 박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가대표자격 박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사건을 다시조사해서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소행인지 북한이 한짓인지 정확히 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천안함 유족들을 지들 노리개로 계속 이용할것이다.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다시 조사해주석요.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고 봅니다.세월호도 마찮가지 입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것입니다.절대 숨기거나 부풀려서도 안됩니다.공정하게 명명 백백 알려주세요.세월호도 제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150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제조사 해서 명명 백백 다시 조사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꾸민짓인지?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예전엔 전시에 패배하여 돌아온 패장은 엄벌하였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적(?)의 기습에 대패한 패장이 승승장구 하였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지금이라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num_agree": 21, "petition_idx": "150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함장은 왜 승승장구 했는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세월호 찬안함 사건을 제조사 꼭 필요합니다.이명박 박근혜가 제대로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걸 제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리에 있으면 그만한 인성과 자격이 되야 합니다 인성도 안되고 자격도 안되니 국대박탈 당연한 겁니다!! 하나로 뭉치는 합동과 협력하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훼손시키고 망신시켰습니다 대통령님은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당장 국대 박탈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국대박탈 당연한 겁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아 ! 국민여러분, 대통령(행정)과 국회(입법)로부터 사법부 임명권한을 박탈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대통령 등 권력, 재벌 등 금력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현실을 지켜 보았습니다. 국민 주권이 강화 되여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낍니다. 각급 사법기관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법부 직선제 개헌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합니다. 직선제 자치단체장, 교육감이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사법 모두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 아래 상호견제가 되어야 합니다. 직선제 개헌 쟁취 !!!", "num_agree": 0, "petition_idx": "150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선제 개헌 쟁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군 당국의 조사결과는 미국, 일본, 호주등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지지하고 있는 조사결과이며 평화 올림픽이라는 평창올림픽에 거의 전범과 마찬가지인 김영철을 들이는것을 반대하며 총살을 건의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0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을 총살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은 침몰했고 수십명의 대한민국 군인들이 희생됐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졌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에 대한 문책은 어떠했는지요? 21세기 첨단과학문명에서 살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시 발표되는 조사결과는 너무나 조잡해서 믿음이 가지않고,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은 주변내용등을 보면 다른 진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150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반듯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모두 인과응보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교체후 로스쿨교수들이 성적조작업무방해성범죄은폐혐의로 수사받다가 자살해도 인권탄압은 아닙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주범 김영철이 대한민국에 왔다는게 말이 됩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철 방남 저지\" 한국당 작태, 국제 망신&국민 분노 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국제망신이고 국민분노죠? 그놈의 국민 팔지 마세요! 한번이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일반인을 영웅이라 대접하고 극진히 생각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국가유공자들이 일반인들보다 대우가 낮다는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국제망신 국민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것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아웃!"}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올림픽 경기후 네덜란드 파티에서 한국인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도적이던 의도적이지 않던간에 사고에 대해선 그 선수가 정당한 책임을 지는것 또한 아름다운 스포츠맨쉽입니다. 나라가 해야할일은 첫째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런 큰 국제 행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고 그 수습 과정은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충 마무리하고 도망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전례를 남긴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물론 훌륭하게 진행된 평창 올림픽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될것 입니다. 국가 차원의 정확한 수사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50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덜란드 스벤 크라머 사건 경위를 정확히 조사하고 처벌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메달획득과 상관없이 국민에게 큰감동과 기쁨을 선물해준 선수들에게 국민들이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인기종목 비인기종목 스폰서규모에 따라서 보상금 차이가 큰데 수해나 지진돕기 모금처럼 선수별 종목별 후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세요 소규모 비인기종목 살리기 위해 꼭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0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표팀 국민후원계좌 허용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리나라 남쪽 끝단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북한을 넘어 중국,러시아를 거쳐 중앙아시아 , 유럽으로 이어진다면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운,항공 물류비를 절약할수 있어서 수출에도 어마어마한 이득이 발생할거라 생각되며 해외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킬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 북한과 남북철도 연결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철도 연결하면 대박입니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가슴아픈 천안함사고 그러나 너무 의문점이 많아요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0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영철 방남 대 환영합니다 천안함 그거 다 MB가 수많은 전문가들 구워삶아 주작한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막으니 적군 간부를 군사도로로 들여오면서까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주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적폐다운 소리만 할겁니까 적폐는 무조건 청산해야됩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메달은 못땄지만 한마음으로 하나되는 취지로서 하키 단일팀을 만드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김일성 닮은 미남가면 들고와서 이상한 짓거리나 쳐 하는 놈들에게조차도 자애로워서 28억이나 되는 돈을 지원해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이런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즉석에서 인민재판하고 멍석말이 하여 사법부의 고생도 덜어주시는 지혜를 가지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트위터에 근친물 품번을 공유하여 어떠한 성적취향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것을 몸소 실천하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귀걸이 끼고 자소서 a4한장 분량도 쓰지 않고 채용되는 패왕색을 지닌 아들을 두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페미니스트를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우리 평화통일의 희망이신 리석기 의원을 민정수석일때 두번이나 석방하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선언을 하셨지만 꺾이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또 도전하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전부 통과되지 않았지만 4년동안 무려 4건이나 법안을 발의하였고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에게 버금가는 점수를 기록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11명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인간말종 페스카마호 사건 범죄자들조차도 따뜻하게 변호하여 사회에 다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북한에게 어떻게 할지 여보를 물어보고 기권한 섬세하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가톨릭 신자이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에 무당을 위촉하시어 종교적 밸런스를 맞추려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는 이완용 선생의 말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애국자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개헌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종신대통령으로 만들고 반드시 적화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만세 문재인 만세 김부자 만세 우리모두 하나되어 국민소득 2천불이 되는 그날까지 손에 손잡고 나아갑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0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만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메크로봇을 이용하여 여론을 공작하고 조작하면 5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한다. 메크로봇을 이용하여 여론을 공작하고 조작하는 비용을 댄자는 5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한다. 다수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론을 공작하고 조작하는 자는 5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형법 제정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작 공작 댓글 메크로 방지법 제정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총신대학교 김영우총장을 조사해주세요 횡령으로인해 학교에 물의를일으키고도 총장자리를 고수하며 교욱계 특히나신학대학의 총장으로써 부끄러운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이며 학생들과의만남을제시하고 뒤늦게나타나 경찰에 전화해 감금되었다 신고를함과동시에 용역을 불러 강제난입으로 학생들의 책상과학교기물들을 부수며 경찰앞에서도 난동을피우며 소란스럽게함에도 관할경찰에서는 보고도 어떤조치도취하지않고 교직원들이 학생에게 화분을집어던지는며 밀치고 손을 대는 행동등 있을수있는 교육계의 섞은 부조리와 신학대학교의 총장이 횡령을하고도 끝까지 총장자리를고수하는 파렴치한총장을 철저히조사해주시기바랍니다 횡령할 돈으로 학생들의 기숙사에 빈대가 끌어 학생들이피해를입어 병원을 다니는데도 학교측에서는 오래된침대를바꿔줄생각은안하고 독한 방역만 하며 식단은 그런학교식단이 없을정도로 형편없으며 기숙사는 조금덩치있는학생은 옆으로 몸을세워들어가야하는 차마 학부모들이 이해할수 없는 숙소입니다 비싼학비는 도대체 횡령하라고있는것인지 신발조차도 밖에다벗어놓고들어가는 그런기숙사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신학교이기에 아무얘기없이 참고 지내왔을겁니다 학교관계자들이 자기 자식이라며 그런기숙사에보낼까요 어쩔수없이 비싼학비와 집을구해줄수 없는 입장이라 기숙사를보내지만 이제는 학부모로써 도저히참을수 없기에 김영우총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바른 교육 바른학교로 세위져갈수 있도록 정부에서 학교에서 지금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직접확인하시고 철저한조사를 해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0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신대학교김영우총장을고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올림픽이 시작되면 메달 경쟁이 시작되고 이에 따라 순위를 표시됩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위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은메달을 수십 개 따더라도 금메달은 하나 가지고 있는 나라 순위를 높게 표시합니다. 올림픽에 국가를 대표해 참가하는 것은 선수에게는 커다란 영광이고 국민에게는 열렬한 응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메달의 색에 따라 금, 은, 동으로 가치를 달리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가 아닌가 합니다. 순위를 메달 종합 수로 표시하는 것이, 좀 더 선수에 대한 예의이자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메달 수 합계로 등수를 표시하고 있고, 심지어는 등수 자체를 표시하는 매체도 많습니다. 1등만이 최고라는 가치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땀을 존중하고 참여하는 올림픽으로서의 방향 전환을 위해 메달 집계방식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메달 집계 방식의 수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상호선수는 2억씩이나 주는데 컬링 낭자들은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차별 하는것도 아니고 저는 이상호선수도 훌륭한거 알지만 컬링 선수들도 아주 잘했다고봅니다. 불모지 한국에서 은메달은 값진거 아닌가요. 고생한 선수들에게도 뭐가 동기부여할 명목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한다고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선수들에게도 격려금 지급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트럼프가 대한민국의대통령보다 더 대한민국의대통령노릇을하고잇다. 북한의붕괴가막바지에접어들어선것같은데 문재인이 시간벌기만 해주고있다. 우리국민의피같은돈 김정은정권에 같다바치기만해봐라. 가만두지않을것이다. 제제의고삐를 더바짝땡겨서 북한의붕괴를앞당겨야할판에 문재인은 지금 북한의대변인노릇까지해가며 뭐하자는것인지 이런자를 대통령으로받아들여야할까요? 대한민국국민들 생각이잇는국민이라면 탄핵을준비해야하지않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0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붕괴되어 가고있는북한의붕괴를 막아주는문재인. 당신은대한민국의역적임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이 장관들 청문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의원 수준들이 얼마나 낮고 자신들의 도덕성에 하자가 많은 의원들이 장관 후보에 대해 평가를 하는 모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가란 수준 높은 사람 또는 전문가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평가와 판단을 해야 하는데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나 부정한 사람들이 공부도 할만큼 했다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평가가 아니고 상대방 헐 뜻기와 비난 거리만 모색하는 수준이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으로 당선되는 비례 대표 의원을 없애야 합니다. 기본적 소양과 자질 및 품성을 갖춘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기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후보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여 시민 팩트 체크단과 청문 위원을 선출하여 후보에 대한 도덕성 조사를 하고 이를 최종 심의기관에서 심의 한 후 사실로 밝혀진 사실에 대한 것은 언론에 발표하여 국민들이 알고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물론 자칫 가짜 뉴스와 가짜 자료가 범람 할 우려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기획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표자들이 대가를 받고 특정 후보를 지지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많은 의원들이 필터링이 될 수 있고 더 조심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 이익을 대변하는 기존 적폐적 의원들을 쇄신하고 새로 혁신적인 의원들이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새 시대를 이끌 리더국으로 부활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은 국회에서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할 수 없으나 의견을 올리니 동의 하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0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후보 선거 전 사전 도덕성 검사 및 불법 사항 감사좀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TV 모든 방송 아침 시작과 밤 끝으로 애국가가 끝난 후 독도는 우리땅 노래도 나오게끔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0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TV방송 시작과 끝으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1.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 2. 대한빙산연맹의 철저한 조사", "num_agree": 5, "petition_idx": "150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빙상연맹의  적폐청산과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 혁명 \" 현 정부의 탄생과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 혁명정부 \" 입니다. 촟불혁명, 시민혁명, 국민혁명, 민주혁명, 소득혁명.......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혁명정부 이어야 합니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는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문재인 개인명의 정부입니까? 국민여러분, 우리가 만듭시다. 해야할 일이 많은 민주주의 \" 혁명정부 \" !!!", "num_agree": 0, "petition_idx": "150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  \" 혁명정부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http://www.ilbe.com/ 이 사이트는 전정부 국정원이 지원하는 사이트로도 의심되는 곳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유머사이트지만 주로 올라오는 글은 문재인대통령과 현정부에 대한 비건설적이고, 정치적 의도의 비판만 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만합니다. 조회수가 기본 만단위가 넘어가고 젊은층이 많이 보는 사이트라서 생각보다 여론 영향력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특히, 지역조장을 하는 사이트로 전라도사람을 무조건 적으로 비난하고 경상도 무조건 옹호하는 사이트입니다. 그 예로 빙상팀추월에서 객관적으로 누가봐도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노선영을 선수와 팀워크를 전혀하지 않고 개인플레이를 했는데, 노선영선수가 전라도이고, 김보름선수가 경상도출신이라서 노선영선수를 비난하고 김보름선수를 옹호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네이버뉴스글에 댓글지원(그들말로는 화력지원 요청)을 요청하는식으로 대한민국 여론조작을 하고, 대한민국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서로 뭉쳐야 하는데, 일베의 글들을 보면 정말 애들이 보면 안좋은 악한글만 있습니다. 우리애들이 일베를 볼까봐 겁이 납니다. 사회 도덕, 윤리의식을 저하시키는 일베사이트 폐쇄를 해주세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50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지역조장을 일으키는 일베사이트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동전화폐가 가지고 디니다 무거워 종이화폐가 만들어지고 종이돈이 부피가크고 화재에 약해 카드가 개발되어 편리하게 사용되었으나 또약점인 분실, 재발급(재발급받으려면 은행방문,신고), 강도피해등 불편하고 문제점이 많아 인간의 우수한 두뇌가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의 산물인 암호회폐(가상화폐,디지털화폐)를 개발하게되고 은행으로 수시방문, 수수료, 해외송금시 오래걸리는 시간등이 불편하고 당연히 본인만의 안전한 자기재산 관리(은행은한정된 금액만 보호)에 나서서 자기만의 비밀금고를 가지려한 인간의욕심이 4차산업혁명의 시발이 되어 블록체인의 기술과 암호화폐(디지털화폐)를 만들게된거죠 수많은 부작용(투기,범죄자금,)도 생기고있지만 부작용을두려워하면 미래산업 발전을 할수없다는점을 간과하지말아야하겠읍니다. 앞으로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통제,관리하기 힘들어지고, 은행은 점점없어지게되고 사라지게될것입니다. 그래서 중국같은 거대공산국가는 절대반대하게되고 세계은행및 은행연합회등은 존폐위기를감지하고 반대하게 되는것입니다. 다른 소공산국가및 나머지 국가들은 국민들을 무시할수없어 합의하에 적게 규제하면서 이젠 국민들 각각 개인이 은행이라는 무시할수없는 미래금융 시스템에 적응하게 되는것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기술이 전세계 컴퓨터가 다 파괴되도 단1대만 남아있어도 전세계 컴퓨터가 연결,기록되어있어 전자지갑번호만 있으면 전세계 어느국가를 가도 자기만이 자기재산을 찿을수있는 기술인거죠. 자기본인이 은행인거죠 이기술로 인해 파생산업이 계속 발전하게되고 ICO를 통해 유망한 소규모의 첨단업체들이 큰회사로 성장하게되고 5차,6차 미래산업혁명으로 나가면서 여기서 국민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놀고있는 청년실업자가 없어지게되고 장년,노년층이 직업을 갖게되고, 부강한나라가 되는것입니다. 노년층의 고시출신 정부관료및 은행권 책임자들을 배제하고 젊은층의 30대40대 미래첨단과학자들을 정부관료및 금융책임자로 임명하여 우리나라에 기회가 왔을때 금융허브국가의 지위를 놓치지말고, ICO를 두려워하지말고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해야된다는 이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될것입니다.인간의욕심이 과학발전을 이루고 미래산업을 육성시킬것입니다. 인간이 욕심이 있다고하여 반민주적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중국같은 공산국가를 따라가서는 우리나라 미래는 없을것입니다. 운동권출신의 주사파및, 국민과 학생들을선동하여 권력을 맛보고 힘을가진 정치세력은 공산주의 스타일로 정치에 집중하고 권력유지에 매진하기때문에 미래과학발전에 소홀하게되는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모두 화합합시다. 우리나라는 수학강국,IT 강국으로서 수재가 많은 우수한민족이라는것을 세계가 인정하고있읍니다. 컴퓨터, 인터넷 시대를 거쳐 자란,자기주장이 확고하고 국가관이 뚜렸하고 민주적인사상을가진 30대40대 첨단미래 과학자들을 중용하여 나라발전에 힘을 써야할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청원드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층, 장년층  일자리창출  노력좀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법적으로 가치를 매기기 애매해 계약서 위주로 계약되는 예술계 통용되는 기본 계약서 와 계약시 주의할점(현장에 일하는분들이 멘토가 되어 외주시 주의할점에 대한 강의 있음좋겠습니다) 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음 좋겠습니다. + 프리렌서로 활동할때 세금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 같은 프리렌서도 세금을 내는데 프리렌서는 세금을 안낸다는 사실무근한 소리도 있어 더욱 다른 기타 직업군들도 필요하지만 프리렌서에 관한 교육프로그램도 더 많아지고 강화되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적으로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예술계 표준 계약서 혹은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데 왜 김보름 선수하고 박지우선수한테 박탈을 하라말아 입니까? 노선영선수가 나이가 많고 젊은 선수랑 같이 뛰느라 솔직히 실력차이가 엄청나는데 ,,, 그럼 한사람 위주로 경기를 해야합니까? 노선영선수 솔직히 빽으로 국가대표 된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영선수 누가봐도 실력이 없는건 사실입니다 故 노진구 선수가 하늘나라 가고 노선영 선수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숨어있다가 평창 올림픽 다가오니깐 그제서야 나타나서 하는말이....동생을 위해 뛴다?,, 여기서 이상한건 솔직히 노선영 선수 본인이 숨어있다가 연습조차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선수들하고 같이 연습할 시간도 없고 대화할 시간도 없었다? 노선영 선수 본인이 행동을 그렇게 하니깐 당연히 연습할 시간도 없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같은 선수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한건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월 경기도 분명히 본인이 뒤떨어 지는걸 알면서도 왜 속도를 낮추는거냐구여? 분명히 김보름 선수하고 박지우 선수는 매달에 상관없이 시간을 단축하려고 스피드를 내서 들어온겁니다 한사람이 늦게들어온걸 가지고 왕따를 시켰다? 참,,,,,,,,,,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한사람때문에 박지우선수 하고 김보름 선수가 속도를 조금 더 낮춰야 한다는 말인가여? 본인이 실력이 안되면 좀더 연습을 하고 같은 선수들 하고 예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야지 왜 숨어있었습니까? 숨어있다는 예기는 TV에서 하지도 않았던데여...그런말들은 왜 피하고 김보름 선수 이미지만 안좋게 만드는 겁니까? 저는 그 반대로 노선영 선수를 자격박탈 동의합니다 본인의 행동이 과연,,,,,왜 이지경까지 왔고,,,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이때다 싶어서 ,,,,,,,,,,어차피 내가 나이도 많고 젊은 사람들하고 친해지지도 못하니깐 한바탕 사고 치고 끝내자 이겁니까? 김보름 선수가 인터뷰 할때 노선영 선수 탓이라고 한건 그선수도 잘못한겁니다 하지만 노선영 선수 본인의 행동을 생각해주세여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게 왜 김보름 선수한테 불똥튀어야 하는지 생각해주시고 젊은 사람보다 실력이 안돼면 그만 두세여 저는 이에 비롯해 (김보름 선수)ㅡ(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을 반대합니다 따라서 그반대로 노선영 선수 자격박탈을 동읜합니다 노선영 선수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왜 이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주세여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50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 반대하고 그반대로 노선영선수를 자격박탈 동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기자들.연일 me too 관련기사 살포하고 있습니다..여성들이 sns상에서 내지르는 말..100%사실일까요? 음해도 있을 거고 과장도 있을 거에요..성폭력무고죄 여부도 함께 수사하여 함부로 무고하는 악질행위 엄중처벌바랍니다..이 기회에 사회의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성폭력사건 엄정 수사하시고 무고죄성립 여부도 반드시 함께 수사 바랍니다..무고시 성범죄자와 동일 형량으로 선고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me too무고죄여부도 수사해 처벌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명박 차명 재산를 조사해야합니다ㆍ4대강 유역에 있는 부동산을 조사하여 어느정도인지 확인하고 차명재산이 있다면 국민세금 횡령 배임으로 고소해야합니다ㆍ 본인에 이득을 위해서 4대강개발에 국민세금을 투입했다면 배임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ㆍ", "num_agree": 2, "petition_idx": "150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명박차명재산 배임 횡령으로 조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탄핵", "num_agree": 5, "petition_idx": "150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주위에  공산주의자들이  판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 업무가 대부분 단순 반복적 업무로 업무 특성상 성과를 측정할수 없는 객관적 기준이 없고 -성과상여금의 기준과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용해 많은 성과상여금을 받기위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기준이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청탁, 접대 등도 성행하고 -전혀 공정하지 못하지만 공정한 것 처럼 포장되어 있으며, 성과 상여금의 차등 지급 폭도 더 늘리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되고 -자기 조직에는 이익이 되는 말도 안되는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도 존재하고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징계와 징벌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성과상여금의 차등 지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 자체가 잘못되었고 - 불공정한 기준, 애매한 기준, 평가방법의 오류 등 현실에서는 부당한 부분들이 많은데 더 차이를 많이 두고 지급하는 것은 조직 분위기를 나쁜 방향으로 극단적인 활성화를 도모 할 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상여금제도를 반드시 철폐하여 주십시요. 성과 상여금이란 것이 국민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 각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권력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 께서도 잘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0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성과상여금 없애야 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내 해킹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주세요 분쟁중인 업자가 돈 들여 해커를 고용해, 6년동안 컴퓨터 인터넷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해킹범행을 보여주는 식으로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밑의 관련링크에 매일같이 벌어지는 해킹범죄 영상이 올려져 있어 확인하기 바랍니다. 해커가 수년간 해킹을 보여주는 세상, 치안이 안정된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임 정부들이 무능하였다고 치고, 이제 문재인대통령님은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알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유일한 대통령님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킹범죄 정책을 대통령님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몰카, 해킹, 위치추적기 등.. 국민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범죄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해킹범죄조직을 색출하여 검거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해킹교육을 받은 바 없는 일선서 지능팀 형사 한 사람에 이런 범죄처리를 맡기는 것은, 무법지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경찰 시스템으로는 이런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비전문 형사 개인이 아닌 조직적인 수사조직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와 같은 최신 범죄만 일임하는 전문조직이 필요합니다. 사이버안전국이 있으나, 일선서 - 지방청을 통과해야 일반 피해자가 사이버안전국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건이 사이버안전국에 가기는 세월아 네월아라.. 범인검거에도 시간적으로도 너무 늦는 비효율입니다. 현행 사이버안전국은 해킹 피해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사이버안전국 조직을 증편하든.. 이를 전담하여, 최신 몰카, 최신 해킹범죄수법을 체계적 정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를 발견하고 조직을 검거할 경찰내 전문가와 조직을 양상할 시기가 지금 문대통령님 치세라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님이 밑그림과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실무자가 'do' 하여야, 이전 이명박근혜정권 다른 성공한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실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킹수사를 받는다 하고, 현행 구조가 얼마나 막연한 지 인식하고, 효율이 놓고 장기적으로 몰카, 해킹수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완비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국민이 만족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do 하세요. 생각만 하다 5년 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 피해자] 대통령님이 나서서 국내 해킹범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현재 트위터에서는 초딩/중딩/고딩이란 수식어를 붙이고 조건만남을 하며, 성착취물* 및 유사성매매글*을 올리는 계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은 소위 '섹계'라 불리우며, 수많은 남성- 특히 성인 남성들이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지배욕과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계정주의 성은 물론 속옷, 교복, 스타킹, 배설물까지도 매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정주들은 아동/청소년 학대 및 성착취의 대상이 되고, 스토킹,신상털이 및 폭언과 협박을 당하는 등 추가적인 폭력에도 손쉽게 노출됩니다. 피해자들은 그 결과 상당한 물리/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강간 문화이며, 특히 성인 남성이 아동/청소년 여성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소아성도착 문화입니다. 그냥 '자발적 성매매' 아니냐, 착취당하는 피해자라는 말은 '너무 갔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여러 곳에 올리면서 항상 듣는 비난입니다. 아닙니다. 피해자들이라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모르겠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자발적으로 조건만남을 하고, 성착취물과 유사성매매글을 올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계정들이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그렇듯이 '금전적인 문제로' 그러나 업소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기존에 이미 폭력에 노출되어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가진 것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기 위한 수단으로 성착취물과 유사성매매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 합성해서 악의적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트위터/텀블러에서 주를 이루는 소위 '지인 능욕 계정'이 이름을 바꾼 케이스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들을 남성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상이 털리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신상이 노출되고 협박을 당하면 정상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니까요. 더구나 포주가 피해여성과 접촉, 성매매를 알선하여 이들이 아예 업소에 매이게 될 경우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매수남들과 이 계정을 신고하여 왔으나, 트위터 측에서는 말로만 '운영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할 뿐, 해당 계정 혹은 트윗을 삭제하는 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동성착취 영상이 RT 혹은 일대일 메시지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많은 남성들이 이를 소비하며 가해에 공모합니다. 트위터는 플랫폼 특성상 누구나 성인인증 없이 성적인 컨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성관념을 확립하지 못한 남자 아동/청소년들 역시 이런 영상에 접근할 수 있고, 이는 심지어 또래 여학생의 성을 팔게끔 종용하는 포주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는 아니지만, 이미 채팅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들을 이용하여 포주질을 한 사례가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area/703064.html?_fr=gg#cb 따라서 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트위터에 요구합니다. 1. 미성년자 조건만남 및 유사성매매 계정이 생성되지 못하게 시스템을 개선하라 2. 시스템을 피해 만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유사성매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재를 실시하라 3.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유사성매매 계정 확인 시 계정 정지/삭제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 4. 모바일 어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유사성매매 계정 신고 항목을 추가하라 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사성매매물 구매자 처벌을 위한 사이버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부디 연서명에 함께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_성착취_아웃 #우리는_피해자와_연대합니다 #저새끼_아동성매수한대 *성착취물: 자위영상, 소위 '능욕물'을 포함하여 포르노를 대체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유사성매매글: 스타킹, 팬티, 교복, 배설물 등 남성들의 페티쉬를 충족시키는 물건을 거래하는 글. 성행위를 하지는 않으나, 남성의 성욕을 충족시키고 금전적 대가가 오간다는 점에서 성매매에 준한다고 판단하였다.", "num_agree": 4295, "petition_idx": "150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위터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근절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재앙과 그 일당인 더불어북한당을 우리나라에서 추방시키자. 더민주, 더불어터진당!", "num_agree": 3, "petition_idx": "150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청산도 중요하지만 더 급한 친북청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군산 GM 사태에 대해 경영의 권한을 GM에 유지시킨 체로 자금 지원을 하는 것에 반대함 회계상 처리 등으로 여러가지 의혹이 있는 바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기업을 국가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경영권을 유지시켜주고 무의미한 그리고, 사용처 확인도 안되는 자금 지원을 위해 세금 지원을 반대합니다. 고용의 경우 해당 기업 인수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고용 유지는 불평등함 애초에 취업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인력이 훨씬 많음 3조 규모면 GM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음", "num_agree": 27, "petition_idx": "150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산 GM 세금 지원 반대 - GM 부채 매각 후 완전히 한국 기업이 인수하거나, 자체 극복으로 해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통령님, 취임 일년이 다 되어 갑니다. 너무 과거에 집착 하시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나 가면 어떨까요? 성공한 대통령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 부산 에서-", "num_agree": 1, "petition_idx": "150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이제 미래를 보고  성공한  대통령님이 되시 기원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통령님, 평창 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북한은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을 고위급 대표단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 추정되는 인사가 우리 대한민국 땅을 당당하게 밟는 것 자체도 화가 납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하니 그것까지는 그러려니 이해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을 맞이하는 정부 관계자의 태도는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고개를 조아리며 악수를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엄연히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적국입니다. 그리고 김영철은 그런 적국에서 대남 도발 전략 등을 담당하는 적국의 책임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악수를 한다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링크된 기사 사진에 나온 우리 측 인사를 엄히 징계해 주십시오.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면 대화를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는 당당한 대화여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그러한 대화를 국민으로서 원하지는 않습니다. 비굴한 구걸이 아닌 당당한 대화와 협의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로 회담에 참여하는 공직자들의 기강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0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고개 조아리며 악수한 관계자를 징계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금이 어떤 상황임지 아직도 모르고 있나 봅니다 당신들이 적폐로 알고 있는 정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 과거 북한 빨갱이를 철저히 응징하려고 노력 했던 천안함 영웅들이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인데 놈들을 적이라 말하는 못하고 과거 평화 망상에 사로 잡혀있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 바로 잡야할 여당이 북한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변을 하질 않나 ??? 정부 각게 부처를 총동원 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 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서 주적 김영철을 환호하며 받아주는 바보같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널리 전파 됬습니다 이모습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우리 동맹인 미국조차 김영철애게 천안함 방문을 요청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들이야 말로 문재인이 말하는 적폐입니다 적폐청산 그것을 민주당과 북한을 변호 하고 있는 통일부와 국정원 아무말 하지 못하는 국방부등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앞날은 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보 무능에 빠져 있는지 통감 할수가 있습니다니그래서 건의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 무능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건의 합니다 동참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사건은 재조사 해야합니다", "num_agree": 90, "petition_idx": "150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페미니스트를 변질시킨 워마드. 즉, 메갈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m.womad.life/205606?r=latest 위 링크를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님을 성추행한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도 일베같은 다른 사이트에 비해 많았었습니다. 양성평등으로 가장한 남혐오 사이트 워마드 폐지와 저 글을 작성한사람 엄격한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0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폐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날짜는? 2018년 3월 3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어디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주최는? 문재인탄핵국민본부 많은참석바라며, 확인하셨으면 동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0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 촛불집회 날짜공고. 확인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인터넷 미디어는 이제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도 사용하는 보편적인 서비스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저희 아이들도 PC및 모바일 매체를 사용하는 시간이 매일 하루에 한시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올림픽 시즌이라 수시로 올림픽 뉴스를 보기 위해서 접속하는 아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미디어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번의 클릭 이후에 링크로 연결되어있는 다른 기사에 접속하기만 해도 차마 자세히 보기에 민망한 여러 광고이미지들이 현란하게 펼쳐져 있어 아이가 혹시나 그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들어갈까봐 너무나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곁을 뜨지 못합니다. 다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도 그러한 혐오스러운 광고들을 원하지 않는 곳곳에서 보게 되는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제는 별다르게 성인용품이 아닌 것들도 성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광고로 포장하여 클릭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트를 빠져나갈때 팝업처럼 떠오르는 성인만화 이미지나 입에 담기 힘든 문구로 도배된 사이트들은 쾌적한 인터넷 컨텐츠를 원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찮고 불편하며 혐오감을 느낍니다. 수년 전에 해외 모바일 컨텐츠 서비스를 하면서 광고를 삽입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 일반 등급의 컨텐츠에 성인광고가 들어가면 사용자들이 바로 항의하고, 애플과 같은 서비스업체들의 경고 및 컨텐츠 삭제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사업자로서는 제3의 광고업체의 노출실수로 인한 결과로 컨텐츠 삭제조치는 부당하다고 느낄수 있지만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복잡한 구조의 컨텐츠 서비스가 자정의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성인서비스에 성인광고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광고 또한 컨텐츠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연령등급에 맞지 않는 성인 광고가 들어갔다면 유아용 컨텐츠라도 그 컨텐츠는 성인용 컨텐츠로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컨텐츠를 통한 광고수익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보호라는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컨턴츠 서비스 업체의 자정노력을 기대하기에 이제는 지쳤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할때로 생각됩니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65, "petition_idx": "150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의 성인컨텐츠/혐오 광고를 금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야당이라는 미명하에 사사건건 여당의 정책에 발목을 잡는 한나라당을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공생하고 때로는 반목하는 것도 좋은 일이나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천안함 사건때 여당은 어짜했습니까?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왜 없습니까? 지금같은 심정이라면 나에게 힘이 있다면 한나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을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0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을 역사에서 지워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을 피격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대한건아들을 차디찬 바닷속에 수장시킨 대한민국의 주적이고 금일 대한민국 영토로 들어온 북한의 김영철씨를 구속시키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대접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초대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 문재인씨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함사태의 주범 김영철을 구속시키지 않은 문재인대통령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한국당이 모든걸 잘한다는게 아닙니다. 분명 한국당의 정치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당이고 진보당이라도 국가의 안보에 있어서 만큼은 최소한 중도이어야 하지않겠습니까? 한국당의 지금의 장외행동이 과한측면이 있긴 하지만, 김영철을 적으로 규정하고 환영해선 안된다는 취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청와대 눈치나 보고 뭣도 모르는 떨거지 짓이나 하고있는 민 주 당 세금충들 제발 입들좀 쳐 닫아주십시요. 특히 묻어만 다니는 대표!!!", "num_agree": 2, "petition_idx": "150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떨거지들 입좀 쳐 닫게 해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가정견이라는 포장 속에 택배배송 판매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분양을 금지시켜 주세요.) 1. 분양은 다음과 같은 처참한 불법.학대.시스템을 양산시킵니다. ① 불법.학대. 개공장(번식장) 불법 개공장(번식장)에서는 처참한 학대 속에 발정제 먹여 강제교배가 이루어지고, 1-2살 어린 나이의 어미견들이 짧게는 서너해, 길게는 너댓해 쉬지않고 새끼만 낳습니다. 몸이 회복될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낳자마자 젖도 제대로 먹이지 못한 어미는 다시 새끼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대를 받으며 출산을 하다가,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이 병들면, 버려지거나 개고기로 죽어나가는 곳이 개공장입니다! (아이들 수명 15년-20년입니다. 1-5살이 얼마나 어린 상태인건지는 아시겠죠.) 펫샵, 가정견, 온라인 택배배송 판매루트 등 분양이라는 포장 속에 처참한 생명 매매가 금지되면! 학대를 통해 돈벌고 있는 개공장은 사라집니다. ② 개경매장!!! 겨우 1-2달 된 어린 아가들이! 작아야 잘팔린다는 이유로, 엄마와 분리된채 엄마젖 못먹고 굶으며 경매장 나갈 시간을 기다립니다. 지저분한 곳에 쳐박혀서 겨우 1-2달! 지내다가 짐짝처럼 박스에 꾸깃꾸깃 담겨져서 경매장으로 팔려나가요. 사람도 동물도 태어나 엄마젖 잘먹어야 면역력 생기쟎아요. 당연히 아픈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 후에 앓다가 죽는 경우가 꽤 됩니다. 또 개경매장에서는 새끼강아지들만 경매되는게 아닙니다. 개공장(번식장)에서 병든 아이들, 펫샵에서 안팔리는 아이들이 경매장 한켠에서 개고기로 팔려나갑니다. 만약 한국의 반려동물 분양이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브리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면 분양금지를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 금지를 하지 않으면 불법학대 개공장 개경매장에서 생명을 장난감처럼 팔아 돈벌기 위해 잔인한 짓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공급 과잉이다 보니, 유기견들이 더 생길거고, (펫샵에서 안팔려서 버려지는 아이들. 개공장에서 병들어 무더기로 버려지는 아이들. 개념.능력.양심.없는 가족이 버리는 아이들. 중성화되지 않는 유기견들이 많다보니, 길에서 무대책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등등) 안락사 되는 아이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죠. 2. 동물분양매매가 금지되면, 불법학대 개공장과 개경매장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또다른 긍정적인 효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① 유기견을 줄일 수 있어요. 한국 유기동물 시보호소는 수용공간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한달에 한번 한곳에서만 몇십마리씩 안락사시킵니다. 1년에 10만 마리가 넘게 버려지고 반이상이 죽어나간다는 통계는 그 조사에 집계된 아이들 말고도 더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길에서 죽어간다는걸 말해주는거겠죠. 일년에 최소 5만마리를 안락사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을 겁니다. 남은 2만 8천의 아이들이 모두 다 입양되지는 않으니까요. 1년 유기견 두수 -> 10만 보호소 수용 두수 -> 2만 2천 안락사 -> 5만 이상 (세금으로 안락사+인건비+사체처리비를 충당해요.) ② 길멍이들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출산 현재 길에 넘치는 길멍이들이 낳는 새끼들이 또 크나큰 문제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들 보호소로 보내서 세.금.으.로. 안락사 시키는게 나을까요? 실제로 2주된 아가들도 안락사로 죽어가고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세금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죽이고 있는겁니다!) 앞서 말했던 개공장 개경매장. 이 시스템이 사회에 공급하는 동물의 개체수가 막대한 만큼! 불법.학대. 개공장(번식장) 개경매장을 통한 공급을 멈추면, 길멍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활짝! 열립니다. 3. 현재 개공장(번식장) 개경매장을 통한 분양시스템을 통한 공급이 너무 처참해요. 이런 절망스러운 학대!!!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과 학대를 끊으면, 누적된 유기견 문제, 해결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 불법.학대. 개공장(번식장) 개경매장에서 학대 속에 태어나고 팔려나가 유기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허망한 공급을 막기 위해서!!!! 2. 현재 심하게 과포화상태인 보호소 유기동물들 안락사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세금으로 애들 죽이지 말고 다른 방법 찾으세요!) 3. 넘치는 길멍이들과 그 아이들이 끊임없이 낳는 새끼들까지도 살릴 수 있도록!!!! (더불어 유기견이 줄어들면 길고양이들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꼭 펫샵(과 그 외 모든) 동물분양매매를 금지시켜주세요! # 제발! 분양매매 금지시키고, 펫샵이 유기동물 보호소와 연계해서 입양에 앞장설수 있도록, 시보호소와 연계해서 아이들 입양시킬 경우 기존 안락사에 사용되던 비용을 ‘유기동물입양지원금’으로 바꿔서 사용해주세요. 제발!!! 세금 좀 의미있게 사용해 주세요!!!", "num_agree": 2402, "petition_idx": "150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분양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에 대해 조금의 비판이라도하면 박사모로 내모는 이분법적 태도의 인간들. 지금 문재인 당신을 기점으로 극명하게 나눠진 국민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원하는건 이런 혼란이였습니까? 그리고 당신에 대한 무분별한 지지자들. 인터넷실명제가 하루빨리 실행되길 바랍니다. 어떤 인간들인지 보고싶거든요 당신을 종교로 착각하는 일부 광신도들을.", "num_agree": 1, "petition_idx": "150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신도적인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편의점에선 손님에게 비닐봉투를 드릴때 의무적으로 2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무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손님 입장에서도 20원을 내는게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20원때문에 손님과 근무자간의 갈등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봉투값때문에 살인을 일으킨 사건도 있고,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봉투값때문에 손님에게 감정 상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의점에 근무해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겁니다. 그렇다고 봉투값을 안받으면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20원씩 받고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보증금 개념으로 20원을 지불한다는 개념은 좋습니다만, 지금의 봉투값 제도는 근무자의 정신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함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수정하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비닐봉투 환경부담금 제도를 수정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은 되었다고 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식민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해방입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으로 식민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주권을 가진 나라입니까? 차라리 미국령에 속해있다면 여러가지 좋을 것입니다. 정부는 왜 미국의 눈치만 봅니까? 이럴바에는 차라리 평화통일이 안된다면 저들이 말하는 적화통일이라도 되어서 북과 합치고 중국과 러시아의 보호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통일후 내분이나 내전이 일어나서 다시금 새로운 세상이 온다면 그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의 핵보유을 인정하고 차후 통일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핵을 수 없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북은 안된다? 내로남불입니까? 북은 반드시 핵이 필요하며 그것은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이기에 택한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0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미국령으로 선포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GM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서 세금도 덜 내는 등의 혜택을 요구한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을 군산으로 지정하면 GM군산공장을 살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군산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서 GM군산공장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0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군산공장을 살리기위해 군산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1.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행하고 있는 행태로 보아\" 정부와 나만 잘하면 국민들이 지지해 줄꺼야\"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것이 얼마나 허왕된 망상인지 아직 직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일을 잘 하드라도 진실이 왜곡되고 홍보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죽일 놈이 되는 것이다. 한 개인이라면 \"남이 안 알아주면 어때? \" 하겠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아니다. 한 순간 진실이 왜곡되면 나라가 망하던지 국운이 일시에 기우는 것이다. 지금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왜곡하는 언론이나 악의 적인 댓글부대가 지속되는 한 여론이 바뀌는 것은 한 순간이다. 이 것을 강력하게 조치 또는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 일 뿐만 아니라 자멸이다. 2.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정권 말기 당시 분위기는 어린아이가 길 가다 넘어져도 노무현 대통령 탓하는 정도였다. 물론 나보다 현 정권이 이 사실은 너무도 잘 아시리라 믿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짜 뉴스와 왜곡된 댓글부대를 방치하여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같은 현실이 분명이 올 것임을 명심하시요. 3. 천안함 사건을 재 조사하여 진실을 뜻뜻하게 국민들에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안함 사건을 북폭이라고 언급한 실수가 있었을 지언정 진실을 밝혀 발표 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절호의 기회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망상에서 깨어 나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 청와대 게시판의 청원글은 [동의] 버튼만 존재합니다. 누군가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동의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해당 청원에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도 자동으로 동의를 해야하거나, 반박 자체를 못합니다. [동의] 버튼과 [반대] 버튼을 만들어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0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 게시판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씨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땃더군요. 절차대로하면 앞으로 연금 받을수 있을겁니다. 연금 주는 이유가 국위선양에 국가 이미지 고양 때문인것으로 아는데 김보름씨는 국가망신에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실관계로 볼때 당연히 메달 수상에 따른 연금은 지급되지 않아야 될 듯 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0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메달 연금 못받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제 얼마남지않은 미성년자 성폭행 조.두.순 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이 저지른 짓에 비해 형량이 너무 짧습니다. 초범에 술에 쩔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했던 법정판결이 잘못되었습니다. 조두순 때문에 나영이를 포함한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이 조두순이 출소하게되면 겪게될 일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일 없도록 제발 청원 들어주세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50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가해자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예전 컬링연맹 회장이 돈을 겁나 횡령해서 탄핵-의성에 컬링장 짓고 팀킴 지원해주시던 분이 대리 회장 맡음- 1. <다른 종목과 달리 단일팀으로 선정되는 국가대표 세 자리를 경북체육회가 싹쓸이한 게 화근> 2. 회장 선거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맹은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가 됐고 징계받을 상황까지 몰림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준비보다 회장 선거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올림픽 경기장인 강릉컬링센터의 개보수로 홈 어드밴티지를 누리는 사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국가대표 훈련장도 시설 미비로 사용할 수 없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나 하고 그리고 컬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선수들도 단일팀으로 나옵니다 게다가 국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태릉선수촌에서 식당밥 먹는 것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음) 그리고 여자 컬링팀 후원해 준 기업이 휠라 하나임 후원사인 휠라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6년동안 10억 후원한게 다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다는게 대단한 팀입니다. 그러나 방송보다가 열받는게 지금 컬링팀이 후원해 달라고 할 때 다 거절하고 안해주다가 컬링팀이 성적을 잘 내자 응원하는 거 보고 얼마나 역겹던지 그런 사람들도 거를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523, "petition_idx": "150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 내부감사 부탁드립니다.(여자컬링팀 감독님이랑 팀킴 지원해주시던 분이 징계받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부산 만덕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삼정건설 횡포 방지 법안 건입니다. 분양 당시와는 다르게 기업 이익만을 고려해서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부실시공을 하여 입주민들을 고통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인데,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벽은 균열이 시작되고, 중고 물품을 설치했는데 파손 및 흠집 투성입니다. 하지만 삼정건설은 나몰라라 배째라는식으로 나옵니다. 억울하면 민사소송을 진행 하라고요. 분양만 하고 나몰라라 하는 삼정건설 같은 악덕기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차제에서 과태료를 발부할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정건설 횡포 방지 법안 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최근의 미투운동과 함께 성폭력의 처벌은 형사적인 책임과 함께 사회적으로 지대한 규탄을 받으며 사회에서 매장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던 죄에 대해 누군가가 SNS상의 특성을 이용해 그 죄를 저지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좋은 취지로 시작된 행동도 그 의미가 추악하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제 자신이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단 생각에 감히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을 남깁니다 이 글을 남기는 25일 일요일에 배우 곽도*님은 자신과 관련한 소문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으셨고 자신은 그런 사건에 연루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한 시간만에 지워진 문제의 댓글을 미투운동이 수그러들까봐 일을 크게 만들지 않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실명을 직접 밝히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듯 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한서*님이 강혁*님께 예비 강간범이라고 SNS상에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은 정리된듯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책임을 질 수 없는 무책임한 말들이 미투 운동의 위축을 일으킬 수 있단 생각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퇴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청원의 요지는 무고죄의 형량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과 달리 무고죄는 사회적 질타를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허위로 진술하고 무죄가 선고될 경우 피고는 사회적으로 그 위신이 재기불능 상태가 됩니다 모바일로 작성하여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글이 길고 두서가 없긴 했지만 이미 실행되었어야 하는 일이 그러지 않아 이 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0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의 형량을 올려주시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너무나도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북한소행이라고 만들어진듯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num_agree": 48, "petition_idx": "150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금 청원의 대부분은 청와대에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청원들입니다. 그리고 개인 대 개인의 청원은 있을 수 없는 청원입니다. 김보름 선수는 개인입니다. 그 개인을 적법한 절차도 없이 마구 잡이 마녀사냥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신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잘못도 무시못합니다. 대 정부 청원! 대 국회에 대한 청원 대 사법부개혁에 대한 청원 대 매스미디어애 대한 청원 대 교육계에 대한 청원 등을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자료 등을 올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경찰의 부조리를 신고, 고소, 고발해도 거의 먹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그리고 국민이 그것을 전부 알게되어 경찰의 비리가 없도록 해야 많이 청원이 먹힐 수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서 볼 수 있는 대한조선무식한 인간들! 청원을 대 정부! 대 의회! 대 사법기관! 대 매스컴! 대 교육계 변혁등으로 한정해주십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즉시 탄핵발휘", "num_agree": 21, "petition_idx": "150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주위에 빨갱이들이 득실득실,,부모도 북한사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2018년 2월 현재 강원랜드는 채용비리와 더불어 부실공사(하자)에 따른 안전사고위험에 완전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책임은 안전사고 및 화재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나 소화전 등의 부대시설을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화재예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완벽한 공사를 하지 않은 시설상무에게 총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실공사를 한 건축물에 허가를 내준 감독기관의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이게 다 적폐이며 적폐세력들입니다. 2017년 11월경에 완공된 스키하우스의 식당 건축물이 있습니다. 기존의 마운틴카페테리아에 빔을 올려서 3층 건물로 만든 신축건물입니다. 그런데 오픈 11월초부터 소방 스플링쿨러가 터지기 시작, 지금까지도 소방 스플링쿨러가 터지거나 누수가 생기는 등의 화재 및 안전사고와 바로 직결된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래쪽에 위치한 마운틴카페와 마운틴 정상에 위치한 북카페에서도 소방 스프링클러가 터지거나 누수가 되고 있고, 기존 건물에서는 프라자동의 무궁화홀은 천장 전체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대비책이라는 게 히터상단에 고기구이집 천장 배기통과 같은 형태로 히터의 바람을 천장에 있는 스프링클러쪽으로 옮겨주는 배기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얼마전 3층 아테나키친입구쪽에 스프링클러가 누수가 되어 물받이용 박스를 고정시켜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이 항의하자 저녁시간에는 담당자가 없다며 스프링클러용 배수밸브를 잠궜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황단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화재가 나면 어떻할 거냐?고 재차 항의하자, 자신들이 수시로 점검하러 돌아다닌다고 하니 안심하라고 답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키하우스 식당건물자체가 스프링클러를 작동하면 동파가 되니까, 아예 잠궈버렸다는 애기가 되는 것이죠! 3층 아테나키친의 경우 환기자체가 전혀 되지를 않는 구조입니다. 주방 천장에 있는 팬을 돌려 작동하는 환기구는 연기 자체를 전혀 빨아들이지 못하여, 출입구 바깥쪽에 까지 연기가 자욱하며 식당벽면에 설치된 이상한 구조의 자체 환기구를 작동시키면 바깥쪽 외부바람이 식당내로 들어와서 장식 전등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바람 때문에 식당내부가 추워서 고객불만이 제기 되는 시스템이며 한마디로 부실공사의 교과서입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총책임자는 건설관리부서 쪽입니다. 위로는 상무급 아래로는 과장급 정도가 되겠죠? 언제나 하자로 인한 시설신고를 하면, 업장방문만 할 뿐 기계담당부서는 시설부서에게, 사설부서는 다시 기계부서를 탓합니다. 그리런데 이들 부서의 공통적인 답변은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건축부서에 책임이 있으며 이 것이 근본적인 책임이라고 진술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리조트 책임자도 연관이 되겠죠? 이렇게 졸속공사를 하도록 요청한 본부장급 및 TF팀 책임자는 현재 무슨 대책을 내놓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요? 강원랜드에서 가장 추운 곳에 위치한 곳의 건축물을 공사하면서 스프링클러에 열선조차 하나 달지 않았고, 환기구를 천장쪽이 아닌 벽면에 설치한 것 등 부실공사가 상식이하로 진행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임직원들이 없습니다. 이곳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매일마다 불안에 떨며 일합니다. 만약에라도 화재가 나면, 소방 스프링클러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까? 다음 번 화재로 인한 문대통령의 문상은 우리 강원랜드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터진 다음에 문상가서 가족들 위로하면 뭐합니까? 허가를 내준 책임부서와 공사시행을 한 업체 및 시설담당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2017년엔 강원랜드호텔에 가든이라는 식당에서 오픈하기 1주일전에 허가담당 공무원들 앞에서 식당 천장이 다 무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주후 바로 허가가 나고 식당은 정상영업을 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실공사 교과서 강원랜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박지우 자격박탈 및 적폐 빙상연맹 엄중 처벌' 청원이 60만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왼쪽의 '김보름-박지우 자격박탈' 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 진짜진짜 중요한 건 오른쪽의 '적폐 빙상연맹 엄중 처벌' 이라 보고, 이건 오늘 올림픽 끝난 이후 '빙상연맹' 을 철저히 파헤치며 적폐를 도려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봅니다. '빙상연맹 적폐 청산' 은 어째보면, 아래 링크의 '대한체육회 및 산하 협회, 연맹 내 파벌, 예산 사용에 대한 전면적 감사와 조사 요구' 청원과도 연결이 되는 사안이라 보구요. '김보름-박지우 청원' 에 60만 동의를 퍼부은 화력을 최대한 퍼부어주시는게 앞으로 체육계가 좋아지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봅니다. 60만 까진 아니더라도 '대한체육회 및 산하 협회, 연맹 내 파벌, 예산 사용에 대한 전면적 감사와 조사 요구' 청원이 20만 이상 넘을 수 있도록 화력을 퍼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이의가 적을거라 생각해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0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청원으로 60만 부었던 화력을 아래 링크에 퍼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관련 대학생 가구 1년간 등록비 지원에 대하여 청원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정책?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이유는 1. 생활수급 보조 정도는 괜찮으니 등록비 전액 지원은 예산을 너무 남용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2.포항시민중 대학생 자녀를 두지 않은 가정은 상대적 박탈감 및 대학생이 아닌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까지 선별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등록금이 아니라 당장 피해본 가정의 생활보조 부터 (독거노인,상인,등 부터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경주시는 작년에 더욱 큰 지진을 겪었는데 왜 경주시는 지원해주지 않은건지 의문입니다. 5.피해는 어른 노인 학생 부부 많은 사람들이 입었는데 대학생 등록금 우선 지원은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6.이미 우리나라는 국장제도가 잘 갖춰져있습니다. 다른부분 부터 보조해줘야 하며, 위에도 언급했듯이 경주시 지진에는 아무런 보조지원 없었는데 너무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0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대학생 등록금 지원 불공평"}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민청원의 글을 쓰는데 수정도 안되고 삭제가 안되는걸 봤습니다. 삭제기능 넣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0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글 수정 및 삭제 기능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신행정수도 탄생 배경 5가지 1. 박정희의 『전쟁과 안보』 2. 노무현·문재인의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 3. 한반도 국가 『500년 도읍의 한계』 4. 충청권에 『행정수도 공약 계속』 5. 『수도 최악의 입지』 서울 자세한 사항은 「세종 시청 홈페이지」나 「국회 개헌특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0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 신행정수도 탄생 배경  ■ 5가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개정은 수괴에게 머리 조아리고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문재인과 그 일당(조명균, 송영무)를 군사법정에 세우고 최고형 사형으로 다스려라, 이러한 일벌 백계 만이 순국한 장병과 천한암 용사들에 대한 최소의 예우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150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에 뒷문 열어준 문재인을 군사 법정에 세우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그래도 청와대 사이트인데 사이트 꼬라지가 참나.. 청원하는 게시판이 검색 기능은 있지만 조건 검색이 안되니 청원이 중복되고 반복되는 상황인데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안함 관련 청원이 몇개 입니까?? 어차피 원하는건 하나인데....검색만 되어도 동의만하고 말것을.... 청원이 중복되지게 관리되면 관리자도 편하고 관계자도 편할텐데...일부러 그러나 청원이 모이지 못하게??? 하여튼 개선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0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임 : 청원사이트 참 한심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서울 집값 너무 쌉니다. 변두리도 30억 강남은 100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걷어도 좀 돈이 됩니다. 집값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집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서민이 살 수 있는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 받은 걸로 서울 곳곳에 임대주택 지어서 돈없는 서민들이 살 수 있게 해주면 서로 행복합니다. 돈있는 자들은 비싸집 가지면서 뽐내고, 대신 세금 많이내고 정부에서는 그 돈으로 좀 좁더라도 평수 작은 임대주택 왕창지어서 서민들 집걱정 안하고 살게 해주고 ...... 이러면 모두 좋지 않나요? 안되는 정책속에서 헤매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집값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對 정부 청원의 글이 막혀 있습니다. 시정하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사회복무요원복무신청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사회복무요원은 신체검사 4급인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공익도 훈련을 받는 사람과 받지않는 사람으로 구분되는것같습니다 대부분 훈련을 받는경우지만 정신적부분때문일때는 훈련을 받지않는것같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부분이 있는사람들은 공익신청때 제한되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신청을 해도 몇년째 탈락되어 복무를 할수가 없습니다 면제를 시켜주시든지 아님 똑같은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신적부분이라고 해서. 불안감이 좀있을뿐인데 이렇게 많은제한때문에 복무를 할수없는것은 차별인것 같습니다 해가 갈수록 나이는 많아지는데 군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취직도 할수가 없고 하루하루 힘든날들이 계속되고 무료하게 보내며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부디 같은 젊은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셔서 젊은이들이 알맞은 시기에 일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님 면제시켜주시든지요 몇년째 사회복무요원신청에서 탈락되어 힘들게 살고 있는 한젊은 청년의 부모가 대통령님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신청시 제한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상파 UHD방송 볼수있는 시청자는 1프로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1프로도 안되면 왜 UHD방송 시작 했습니까? 제대로 시작할꺼면 지상파uhd 케이블방송 재전송 방통위 하고 협약을 반드시 올해 늦어도 하반기 까지 채결해야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방통위가 직접나서서 지상파3사를 설득 시켜야 합니다. 케이블방송 지상파uhd 방송을송출해야 진정한 uhd방송 시대가 열리는겁니다. 이제 방통위가 책임지고 협약을 이끌어 내시고 힘써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1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UHD 케이블방송 재송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경부고속도로 판교ic부터 한남ic까지 이르는 구간은 늦은밤이 아니면 거의 1년 내내 차가 빽빽히 막히는 정체구간입니다. 단 10키로가 사십, 오십분이 걸리는 매직?을 만들곤 합니다^^ 각계 전문가 분들과 함께 고민하시어 꼭 조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부고속도로 판교ic부터 강남까지 갈수있는 다른 도로 건설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수괴를 초청해서 후하게 대접하니까 좋습니까? 이제는 뭐 김정은도 초대하지 그러십니까? 당신이 바로 적폐보다 더한 괴수입니다 이 문죄인 대통령각하님~!!!!!", "num_agree": 13, "petition_idx": "151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김정은이 좋습니까?"}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저는 세아이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을 세아이만 바라보며 버티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다섯살때 사고로 옷에 불이 붙어서 신체의 반이 다 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될때까지 계속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겨우 12살인데 사고이후 지금까지 수술을 열 번 이상 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더 해야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술을 해야합니다. 또다시 아이들에게 이런 사고가 일어날까 싶어서 일을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애들을 돌보는것이 힘이 들지만 아이셋을 지켜줄 사람도 그 사람을 고용할 돈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 6인병실에서 아이들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매가 병실에서 생활하다보니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생활하는것도 어려워 셋다 영양실조상태입니다. 둘째아이는 오빠가 불에 타는 모습을 목격한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렸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회복되었지만 학교에서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선생님의 소원이 아이의 대답을 한번쯤 들어보는것이라고 합니다. 셋째아이는 뱃속에 있을때부터 지금까지 병원생활을 하다보니 또래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누군가는 친척이나 가족 혹은 애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 될것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아빠는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13년동안 저와 아이들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루고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때는 너무 힘이 들어 아이셋을 데리고 그냥 죽고싶다는 생각까지 들정도 였습니다. 지금은 집을 나가 3년째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는 몇년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장애가 있어 돈을 벌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친척이나 가족중에서도 도움받을곳이 전혀 없습니다. 수급자인데도 병원비 외에 생활비가 지원이 안되니 앞길이 막막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우울증까지 찾아오니 자살할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두고 쉽게 죽을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죽지 못해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치킨하나도 사주지 못하는 상황자체가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 심정으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혼자만의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펼쳐주실수는 없으신가요. 이 힘겨운 싸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1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큰아이의 입원때문에 생계가 막힌 엄마입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게시판 글쓰고 20만이 동의해야 답변받는것 누굴 위한 제도입니까?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아닌 글은 쓰지 말라는겁니까? 이 게시판에 관리자가 있긴 한가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게시판에 청원 여러차례 하는데 답변은 고사하고 국민들이 청원하는걹 관리자가 보긴 합니까? 같은 카테고리로 청원하는 분들의 통합을 해서라도 개선될 점은 개선해주셨음합니다 저는 결혼후 경단녀가 됐고 신랑 외벌이로 대출금 갚고 이자내고 아이 양육하기 빠듯해서 청원글에 결혼전 국민연금에 가입했던게 천만원 이상이라 반환일시금과 담보대출에 대해 청원을 여러번 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여러기관에 청원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제도에서만 얘기할뿐 개선의 의지는 없어보입니다 요금체납과 카드연체에 숨이 턱턱 막히고 관리비와 가스비를 못내서 독촉전화와 문자에 사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나카 낸돈은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실비보험도 못들 형편입니다 사는게 캄캄한데 미래를 위해 그돈을 못돌려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누굴 위한 미래입니까? 가압류 통지 예고를 받고도 미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장애인채용은 들러리 면접용입니다 저같은 장애인은 이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지금 정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막상 실상은 저같은 힘없고 사회적 약자는 알아서 죽어라는 뜻밬에 안됩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쥐와 닭 정권때보다 생활이 더 힘들다는건 저뿐인가요? 당장 국민연금 돈만 돌려받을 수 있다면 진심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있듯이 모든 국민은 행복해질권리가 있다는겁니다 국민연금의 현행법때문에 괴로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한시적 제도라도 마련해주세요 그돈을 가지고 빚좀 갚게해주세요 현재가 행복해져야 미래도 꿈을 꿀수거 있습니다 현재가 우울하면 미래도 없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20만동의 누굴 위한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금년의 경우 2월중순에 설날이 있어서 신정일 부터 약 50일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란 인사를 힙니다. 초중고 학사 일정에 애로 사항도 있고 하니 신정 또는 설날 한번으로 통일하고 휴일은 음력 정월 대보름 또는 칠석날 휴일을 하던지 그외 방법을 찾으면 어떻까? 수 십년전 신정 과세를 실시 한것도 있고 산업화 시대이니 필자는 신정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정 설날 단일 과세로 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은 중도와 진보가 대부분인데 ~ 나라 말아먹은 극소수의 우파,우빠,우빨,극우,극우 빨갱이,극우 꼴통,자유당,태극기 부대,박사모 들은 나라를 좀먹이고 반정부질 에 앞장서는짓 그만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라~ 정부는 나라 말아먹고 반정부질에 앞장서는 빨갱이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적폐세력들을 쓰레기통에 묻어 청산해주시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파,우빠,우빨,극우,극우 빨갱이,극우 꼴통,자유당,태극기 부대,박사모를 청산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외교적 노력과 대화 타협으로 끝까지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무조건 적인 무력행사를 추종하거나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는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방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민청원사이트에서 한심한국민성이보입니다 마녀사냥용으로 밖에보이지않네요 일시적으로감정적인글이국민이선택한 청원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51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를 위한 국민청원?국민의 소망은 마녀사냥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집값 투기관리 할 필요하지 말고 300만호 지워주세요. 지금 가격에 10분1만되도 내집 마련가능하도록 아니면 영구임대로 하시든지... 전세살이 더이상 못해먹겠소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 25평 아파트 300만호 지워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은 숱한 의문에 쌓여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있다는것도 알고,실체가 밝혀질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순탄하게 나가다가도 또 천안함에 좌초될 공산이 큽니다. 무엇보다 천안함 폭침이 무슨 종교의 교리처럼 이사회의 도그마로 자리잡았습니다. 더이상 우리와 우리후세가 천안함 자기검열과 자기모독에 묶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좀더 멀리 보고 문제를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51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상을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노선영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자격 박탈과 빙상연맹의 적폐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적폐청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들이 이쁘거나 잘생긴줄알고 맨날 카메라켜는데 화면은 안나오게 법안추가좀.", "num_agree": 1, "petition_idx": "151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ASMR 유튜버 제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덕화 이경규 조민기 조재현 이윤택과 같이 성추행 성폭행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1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폐지와 채널A도시어부 탁하니 억하고 올라왔다방송중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청원사이트에는 날마다 수많은 청원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들 중 중복되는 청원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중복되는 청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 중복되는 청원을 줄여 더욱더 효과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것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사이트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번기회에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 다시는 이런일이없도록 해주세요 김보름선수는 모든것을 밝히고 사죄하세요 그것이 본인이 살길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적폐수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병원에서 실습하고있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딸 생각인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데는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하고 12 시부터 1 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총 하루에 8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다른 병원은 오전 8 시 부터 오후 4 시까지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는데 교통비가 하루에 4000원씩들고 한달이면 9만6천원입니다. 다른 제 친구들은 더 들기도 하고 별로 안 들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일은 환자들 바이탈재주고 신규환자오면 조사같은 것도 하고 수액 다 맞은거 빼주고 소독하고 심부름하는 등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받는 노동비는 단 0원 그나마 식비는 병원에서 내줘서 다행이죠. 병원에서 실습을 하기 전에는 저는 하면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며 좀 더 간호직에 대해 더 깊게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낄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할수록 환자와 간호사선생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속물인거 같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돈은 한푼도 안 받는 것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 물론 저희가 선택하고 나아간 방향이고 끝까지해서 자격증을 얻고는 싶지만 실습하면서 최소한이라도 노동비와 교통비라도 받고 싶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1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원에서 실습하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노동비를 주셨으면 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차라리 일본이 지배하는게 더 낫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51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격하게 공감! 이나라는 해방되선안됐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침몰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폭침이 맞다면 실전과도 같은 훈련의 상황에서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으로서 응당 책임 져야하며 그렇지 않고 좌초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 침몰된 경우라 하더라도 배를 좌초시킨 것에 대한 지휘책임을 져야하는바,이에 반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모자라 승진까지 시킨 것은 천안함 폭침의 원인에 대한 전국민적 의혹만 더할 뿐 아니라 바다에 수장된 천안함 46용사의 명예 또한 더럽히는 일이라 생각 됩니다. 이에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으니 조사결과에 따른 응분의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 대한 처분이라도 합당하게 하여 더이상의 논란에 대한 불씨를 제거함과 동시에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1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 당시 함장을 군사법정에 세워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명박 정권당시애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조사 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97, "petition_idx": "151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재조사 합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시다! 정치민주화보다 더 지난한 일로써 많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필요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곧 군대에 가게될 21살 대학생입니다. 요즘 군인외출외박구역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러운데요 저도 아직 군대를 가지는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군인이 외출이나 외박을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구역이 제한되어있어 그 적은 자유로운 시간에도 제약이 많이따릅니다 게다가 그 점을 악용해서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던지 심지어 군인들 요금을 따로받는곳도 있다고 하더군요... 한참 사회에서 활동할 나이에 군대에갑니다 국방의의무니까요 나라지키러갑니다 작게나마라도 군인들에게 자유와 편안함을 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51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외출외박구역제한을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윤서인 그 자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며 조두순 피해자 가족들을 능멸했습니다. 이건 '정신적 인권 유린' 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거기에다 사과를 올리긴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사과' 가 아니라 '구질구질한 변명' 으로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사웹툰' 인가 뭔가 하면서 오히려 '인권 관련된 비아냥 웹툰' 을 그리며 실제론 반성이란 없음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이런 자를 가만히 놔둬야 하겠습니까? 첫번째 링크가 아무래도 '20만 동의' 는 큰 변수 없는 한 넘을거 같은데, 이왕이면 평창올림픽 폐회식인 오늘 20만 돌파하면 좋겠습니다. 윤서인 그 자는 스스로 정신 차릴 인사가 아닙니다. '윤서인 처벌 청원' 을 계기로 여론이 형성되고, '민-형사상 강도높은 처벌' 여론이 일어나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구요. 궁극적으로는 '웹툰과 같은 만화 및 그림' 이나 이와 비슷한 업종에 영원히 종사할 수 없도록 밥줄을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봅니다. 청와대 관계자 또는 행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해결책 내놓으라 요구는 안하고, 이 글 적은 저 역시 '삼권분립' 개념은 잘 압니다. 하지만, 윤서인의 '조두순 피해자 가족 우롱 웹툰' 그린 사건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논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원할 뿐입니다. 제 글을 혹시 보신 분은 이왕이면 이 글의 '첫번째 링크' 에 나와 있는 '윤서인 처벌 청원' 에 많은 분이 동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82, "petition_idx": "151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두순 피해자 가족 우롱 웹툰 그렸고, 반성이란 없는 정신적 인권유린범 윤서인' 의 강도높은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무슨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노트북을 지원해달라지않나, 개인에게 10억씩 제공해 달라고 하지 않나... 이런 가관인 청원부터 시작해, 똑같은 청원들은 여러번 올라와서 원하는 청원을 찾기도 불편하고 굉장히 복잡해 졌습니다. 이거 보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으로 의뢰할수 있는 청원을 제대로된 절차를 밟게 해야합니다. 청원을 쉽게하기 위한 목적을 살려 인터넷으로 청원절차는 밟되 제대로 된 양식에 맞추어 청원을 올리게 해야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듯 합니다. 정치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론몰이도 아닙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및 제안의 청원제한 기준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빨갱이들은 모두 더불어서 같이 터진당!", "num_agree": 15, "petition_idx": "151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터진당으로 당명개명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1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일자리가 안늘어가는거은 대기업,중소기업이 탓이 아니다 귀족노조,강성노조 그리고 법인세,반기업정서 때문이디 문재인이 법인세 올리고 친노동을 가고 총수 구속 시키는데 잘도 일자리가 늘어났겠다 그리고 민주노총,금속노조들 없에고 노동시장을 개혁을 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51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조민기 2011년부터 청주대학생들 성폭행 조재현도 내려놨다 오달수도 내려놨다 도시어부 탁하니 억하고 올라왔다이경규와 이덕화도 내려놔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51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민기 청주대 2011년부터 성폭행시작 조재현도 내려놨다 이경규도 내려놔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청원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주유소 사장 성추행 고발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가원수 모독죄 없어진지 몇십년이나됐습니닼ㅋㅋ 마음대로욕해도됨 허위사실유포제외", "num_agree": 9, "petition_idx": "151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욕하고싶으신분들 필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부산에 사는 요양보호사의 아들입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부산에서 이름만 대면 다알수있는 인창재단의 한 요양원에서 2011년에 입사하셔서 8년째 근무중이십니다.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2018년도 부터는 [처우개선비]까지 폐지되면서 [장기근속수당]은 처우개선비보다 적다고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야간근무시간이 오후6시부터 다음날 9시에 퇴근하며 15시간을 격무에 시달리시고계시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그만 둘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매년 야간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간근로시간은 7일에 20시간책정<75300원>] [연장시간은 12시간]요양원에 야간근무시간은 하루15시간이지만 실제 책정은 근무3시간만 책정되어 급여를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함께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동료분들께서도 불만이 많으며 회사에 건의를 드리면 포괄임금제라는 말로 직원들의 사기를 꺽는다고 하시면서 이 일을 그만 둬야 하는가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자식인 입장에서 어려운 환경과 적은 급여에 힘들어 하시는 어머니의 입장을 대신하여 청원드립니다. 부디 전국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과 사기를 꺽지말아주십시오...", "num_agree": 291, "petition_idx": "151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창재단 요양원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문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인터넷댓글이 도가 너무지나칩니다. 자유도 좋지만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익명이라는 보호막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과한사람들이 너무많이 존재합니다. 법적인규제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1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상에서의 무분별한 댓글과욕설. 가짜정보,인격모독에 대한 처벌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요즘 국회의원 하는짓들이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같다.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한국당을 응징해야한다. 정말 너누한다. 국민을 뭐로 알고 있는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즉각 추지했으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자세한 내용은 아래 4개 링크를 참고해주시구요. '첫번째 링크' 읽으시고, 윤서인 처벌에 동의하시는 분 중 아직 '첫번째 링크' 에 '동의 댓글' 안 다신 분은 정중히 '동의 댓글' 달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평창올림픽이 폐막하는데, 이 날에 '윤서인 처벌 20만 동의' 달성하고, '인권 유린범 윤서인' 이 법의 뜨거운 맛을 보는 시작이 열리길 기원해봅니다. 제 글에는 동의 '0' 이라도 좋으니까 첫번째 링크에 최대한 많은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51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폐막일인 오늘 '정신적 인권유린범 윤서인 처벌' 20만 동의 달성 만들어 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너무나 의혹이 많습니다... 진실을 규명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51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을 재조사하여  장병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재조사 촉구 합니다. 당시 한미연합작전 해상 훈련이 대대적으로 있던 시기에 자칫 남침으로 선제 공격의 명분을 줄수도 있는 공격을 북한이 감행을 했다? 하필 연합 훈련때? 우리 해상에서 우리 최신예 함정이 미국과 함께 해상 훈련을 하다가 폭침 당했다? 근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문책은 커녕 줄줄이 포상에 진급함. 그와 관련된 고위 장성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승승 장구했다?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 하에 1년이 지나도록 진상 규명 한답시고,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해서, 이명박 전대가 합창을 직접 방문래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기 입으로 얘기했네요.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전세계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 조사단도 1년이 지나도록 원인조차 규명을 못해서 그랬던거 같은데. 그러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 어느날 갑자기 어뢰 하나 구해와서는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조작한 거라고 추정해볼만 합니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자면. 저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더이상 천안함 유족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분들 안쓰러운 분들 입니다. 천안함 진상 조사 제대로 해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151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촉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그러고서야 이걸 구경할리가없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51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전직간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재인정부 비판글 페이스북올린사람 인데 오늘저희아버지한테 전화왔네요. 민간인사찰하는건가요? 언론탄압한 정부인사 특검청원합니다. 저는 문재인정부 무상복지가싫은 주부이지 아무말도안듣습니다. 싸구려복지말고 100억씩나눠주시던가.", "num_agree": 7, "petition_idx": "151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탄압중지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시 매양중학교에 다니는 올해에 중2 되는 남학생입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족이랑 같이 갔는데요. 어느 중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고 학교를 보니까 운동장이 엄청나게 넓고 야구부가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헬멧, 보호대는 물론이고 베이스도 있고 심판분들도 계시고 더그아웃도 있더라고요. 그런 좋은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있던데요. 제 주변에도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야구장은 커녕 운동장 하나도 제대로 된거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아파트 단지에 정말 조그마한 터가 있는데 거기서 10~15명의 친구들과 거의 매일 하였습니다. 주말에는 10시간 넘게 한 날도 많았고요. 저희 중학교가 작년에 새로 만들어졌는데 시간에 쫒겨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운동장에는 축구골대 2개밖에 없고 심지어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희 학교에는 야구와 비슷한 티볼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과장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서울 중학교 야구부는 고급진 환경에서 훈련하지만 정말 안좋은 환경에서 짜여진 훈련이 아닌 친구들끼리 같이 연습하는 우리들보다 2~3배 더 못하더군요. 우리가 서울로 와서 살 수도 없고 요즘 들어 지역 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느끼네요. 학교 예산으로 만들었다 하기에는 너무 고급지고 이것도 서울과 딴 지역의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지역 차별 없이 문화시설, 스포츠시설을 공평하게 지어주시고, 학교 예산, 학교 시설도 많이 개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의 불만에 제가 한번 용기 내어 써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1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지방 차별 없이 교육, 문화시설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직접적인 고소아닌 이상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거 같은데 이런거 따로 법을 만들어서 본보기가 되어서 공인들은 더 막중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1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민기 같은 공인 성추행 성희롱범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선수의 국대자격박탈과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을 청원합니다 전세계가 화합의장이되어 선수들이 주축이 되는 올림픽에서 그런 불상사가 생긴것은 수치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1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국민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30대주부이고 남편공무원인데 당신네정책 및 종북정책 비판글썼더니 저희 부친에게 남편 불이익 협박전화가 왔습니다. 민간인사찰하는건가요? 너무무섭네요. 그리고 정부욕하지마세요. 네티즌들 죽을수도있습니다. 너무무섭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 언론탄압 중지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면 대표되는 것이 시설관리 기술직과 보안직입니다. 대기시간이 길고 근로가 간헐적이라 감시단속적근로에 속한다 신고하여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갑측에서 요청하는 잡무와 건물보수 (변기,하수구 막힘통수/조명등수리/문수리/타일수리/방수/소방시설정기점검/전기시설정기점검/냉난방기운전등등)와 각종안전점검,긴급상황에 대비 훈련 등이 있기에 대기시간을 실제로 그렇게 길지 않고 업무스트레스 또한 일반과 다를바가 없으며 심지어 쉬라고 부여되는 휴게시간조차 민원처리나 화재, 엘레베이터 갇힘사고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탈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체들의 꼼수를 생각하면 차별은 이중으로 받게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꼼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휴게시간 늘리기입니다. 감시단속적업무에 속하는 직종의 경우, 특히 야간에 근무지에 있으면서 야간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경우에 있는 시설관리 직원들은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정전, 엘레베이터 갇힘 등의 긴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대로의 휴게시간이라면 응당 근무지로부터, 관리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기에 사실상 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 있게됩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근로상태임에도 연장수당, 야간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과 함께 기본급조차 없는 휴게시간이기에 무급으로 근무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급노동 이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감단직, 특히 용역 업체들이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시설관리직에는 70~80%는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청원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차별조항을 폐지하여 주시고, 연장수당을 부여하지 못할 직장이라면 휴게시간에 사실상 근로상태인 대기상태라면 휴게시간을 \"유급휴게\"로 하도록 강제하여 주시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간으로 변경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강하게 제재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직종의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상용적 근로에 용역업체를 끼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수많은 우리 국민을 죽인 살인마 김영철이 우리 땅을 밟도록 허가한 문제인 정권의 국민을 무시한 파렴치 행동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대통령이란 자가 우리 국민을 죽인 살인마와 악수하며 히히덕 거리는 꼴을 어찌 봐야 하나??? 살인마 김영철과 악수하려거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151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마 김영철과 악수하려거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nc 소프트는 한달 계정 이용료 를 받으면서 유저들에게 게임내에서 최적한 환경을 재공하기 보다는 불법 프로그렘 (자동사냥프로그램) 유저들을 방관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식 불법프로그렘 사용자를 영구정지 하기는 하지만 현제 노피케이 서버 같은 경우는 사냥터 90프로 이상을 자동프로그렘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게임중 신고 하는 기능이 있지만 한번 신고 하면 추가 캐릭터 신고 하는대 시간이 길어 여러명의 자동프로그램이용자는 신고 하기 불편한 점과 게임내 영상 찰영으로 신고를 하여도 조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불법프로그램 유통업자 검찰에 잡히면서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영구정지 뿐입니다. 이런 악덕 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게임 회사인지 궁금 합니다 ..", "num_agree": 60, "petition_idx": "151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NC 소프트  리니지  불법 프로그램 방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동의' 하시는 분은 최대한 많이 '동의 댓글' 달아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51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적 인권 유린범' 윤서인 처벌 20만 동의 기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계속 돼지 한테 굳신거리지 마시고요 핵실험 탄도 실험 하는즉시 하야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51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돼지한테 뒷통수 ㅡㅡ당하면 걍 하야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미투 운동에 적극 동의합니다. 서검사님의 용기 는 대한한 것입니다. 서검사님을 응원응원합니다. 이는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과 나오고 책임있는 저는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도 실명신고가 아니면 방송에 조심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고발하면 됩니다. 증거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도 없고 신고도 안하면서 여기저기 애기하는 것는 꽃뱀을 의심하게 합니다. 꽃뱀이 아니시면 경철소에 신고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1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동참합니다.  그러나 꽃뱀은 안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마디  못하고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공영방송 Mbc는 청소및 경비 시설관리직,운전직 에대해 직접고용을 시행하라 다른게 적폐가 아니다.근로기준법의 아무른 적용도 받지못하고 있는 저소득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같은 임금으로 뻔히 알면서도 용역업체 배만 불러주는 작금의 사항이 적페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는  직접고용을 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제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인이자 두아이의 엄마, 그리고 곧 직장으로 돌아가야하는 워킹맘 입니다 저도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났는지, 과연 제 용기가 대통령님께 닿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전 2015년에 현재 남편과 결혼하여 2016년에 예쁜 딸을, 2017년에 멋진 아들을 낳아 키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2008년에 입사하여 2016년 첫째를 낳기 직전까지 계속 근무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아 1억정도의 돈을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돈일수도 어떤사람에게는 작은 돈일수도 있는 이 금액을 명품가방 하나 사지도,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며 3교대를 하면서 모은 겁니다.. 직장을 위해 상경했고 서울 집값을 알기에 결혼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위해서요. 저희 부모님은 아주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저 대학을 보내주신거만으로도 감사하며 전 제 힘으로 결혼을 준비한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남편도 부모님 도움 없이 직장생활 하면서 번돈으로 결혼 준비를 했고 저흰 1억 7천만원이라는 자금으로 1억 1천만원 대출을 받아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그 때 같은 평수 매매는 3억 5,6천 이었지만 어린마음에 2억이라는 돈을 빌려 매매하기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서울 집값은 올라져 있는 상태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면 집값이 안정되고 제자리를 찾을거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축복하는 우리 딸이 생겼고 3교대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출산직전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출산도하고 육아도하고 둘째가 바로 찾아와 복직도 못한채 2여년의 시간이 흘러 전세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주인이 과연 전세를 얼마나 올려달라할지, 집으로빼라고 할지, 기본 의식주에 주거에 대한 불안이요.. 그때 다른 집들은 2년새 5ㅡ8천만원을 올려달라고들 하더라구요.. 연봉이 넘는 그 금액이 모자라면 또 대출을 받아서 더 많은 이자를 은행에 가져다줘야하고 그럼 저금은 커녕 매날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지요.. 우여곡절 끝에 다시 2년 연장을 하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곧 두아이가 태어나면서 잠깐 놓았던 직장을 다시 나가려니 3교대를 하는 직업 특성상 아이들을 어찌해야할지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워킹맘들처럼 저희도 시부모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멀어지지만 강서구쪽에 집을 알아보기러 했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답답해하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일을 지금부터 입니다. 지금이라도 매매를 해서 집을 구해야할지, 지금처럼 조금이라도 빚을 덜져서 가기위해 전세를 구해야할지 몇날 몇일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서울 집값이 떨어지고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거주 할집이고 1세대 1주택은 나쁜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의 상의끝에 집을 매매해야겠다 했지만 말도 안되는 대출조건에 다시 한번 좌절했습니다. 부부합산 연봉 7천만원 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은 해당이 안되고, 주택담보대출로는 40프로 밖에 대출이 안된다구요. 저 2016년 2월부터 지금까지 2여년을 휴직중인데 휴직직전 연봉으로 계산한다구요. 연봉 7000만원 기준은 도대체 왜 생긴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간호사, 남편은 회사원.. 이렇게 평범한 직장을 가진 저희같은 사람이 받는 연봉을 합하면 70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자산이 많은건 아니지요. 이거야말로 금수저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요. ?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아이 둘 데리고 이사다니는것 보통이 아니라고 어렵게 모으신 노후자금 잠시빌려주겠다 하시는데 전 괜찮다는 말씀 못드리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가련던 25년된 24평형 아파트 매매가가 5억이기에 저희 가진 2억 5천만원, 은행대출 2억, 부모님 빌려주신돈 5천만원 이렇게 어렵게 준비하면 되겠다는 싶어 마음을 다졌는데 다시한번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설 바로 전 5억이던 매매가가 설 바로 다음주 19일에 5억 2천만원으로 오른겁니다 4ㅡ5일 사이에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19일 당일에 집을 보는사이 다시 5억 3천만원을 부르더라구요.. 전 너무 황당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글을 쓰고있는 22일 현재는 5억 5,6천만원으로 올라져 있습니다. 1-2백만원이 아닙니다, 5ㅡ6천입니다.. 5ㅡ6천만원은 어떤이에게는 1년 연봉입니다.. 대통령님.. 저희 나라 왜 이렇게 된겁니까. 전 부동산으로 돈벌 생각 정말 하나 없이 작은 평수에 저희 네가족 안정된 곳에서 거주하고 싶은 마음 단 하나 뿐이었는데 집값이 오르는 속도는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애둘에 분양 받음 되지않냐고.. 대통령님 저희는 연봉이라는 조건에서 특별공급은 아예 지원하지도 못하고 일반분양 가점제에선 겨우 40점대 초반이라 당연히 선정되지 못합니다. 그럼 저흰 또다시 불안해하며 2년만기 전세를 구해야겠지요.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 흐르면 또 어디로 갈지, 얼마를 어떻게 구할지 고민해야겠지요.. 대통령님, 고령화시대에 출산을 많이 하자는 말보단 많이 낳아서 키우고 싶은 나라.. 주거가 안정되는 나라..그리고 금수저, 흙수저가 아이들의 인생의 잣대이기보단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주위 친구들 중에 딩크족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힘든 곳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고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합니다. 전 처음으로 그 친구들의 말에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제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아이들이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십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51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하고 싶은 나라, 안정된 나라 힘든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회 운영 위원장 김성태님 하는 거 보니 자기가 운영 위원에서 왕 노릇을 하네요. 더 이상 자유 민주 국가에서는 더 이상 왕이 필요 없으니 왕이 필요 한 북한으로 김성태 님을 보내서 그 곳에서 왕 노릇 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51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운영위원회 왕 김성태 님을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현재 우리나라 군에서는 장교 및 부사관을 제외한 병사들만 부대 내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뚜렷한 데에 반해, 그 근거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보안상의 이유'입니다. 이는 각종 기밀사항 및 비밀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간부들은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미군 및 타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보안상의 이유'만으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납득이 되기 힘듭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식의 비효율적인 접근보다는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면서 보안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본다\"는 식의 실효성 있는 접근방식을 국가가 고민해주었으면 합니다. 2.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군에 긍정·발전적인 연쇄반응을 불러올 것입니다.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바로잡히는 것은 물론, 병사들의 사회적 고립감 및 사회와의 단절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는 병사들의 군생활 사기를 드높일 뿐만 아니라, 군생활 부적응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군 사기가 제고되고 또한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군사고가 감소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군의 전투력 향상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군생활의 고립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사고까지 이어지는 병사들의 안타까운 사연들까지 생각해본다면 이는 우리나라 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적합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3. 병사들의 휴대폰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분명 시대적으로 보았을 때 군대가 앞으로 해결해가야할 발전적 숙제입니다. 2018년,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군 병사들만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지 못한 군의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한 시대 속 사회·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린 휴대폰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것이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어도, 기회비용까지 고려해본다면 사실상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과 기회 또한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지켜야하는 군대의 최상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고안해야하는 시기에 기본적인 연락수단마저 제한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에도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금지법에 반대하는,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금지법 해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와 반대되는 의견도 존재할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지 못한다면, 적어도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 다각도의 논의를 거쳐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금지법이 존속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납득의 과정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1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병사들의 휴대폰을 사용할 권리를 찾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날이갈수록 우리주변의 동물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동물이란 이유만으로 짐승취급받으며 학대당하는 세상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충남 천안시 애견샵에서 약 160마리중 약80마리정도의 개가 때죽음 당했습니다 이런한 일로 처벌받는다면 그저 영업정지 몇달뿐입니다. 영업정지가 풀리면 바로다시 영업할수있습니다. 이처럼 또다시 동물학대가 게속되는 것입니다 동물을 이용한 식품의 이익은 부정할수없습니다 허나 최소한의 생명존중과 복지는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일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었지만 그저 영업정지 높아야 벌금형입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여태 동물보호법의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는 커녕 축산의 이익만 생각해 왔습니다 2017년 7월쯤 동물보호법 개정당시 동물보호법 내용 상당수를 반대했고 개고기산업 실태조사또한 환경부의 관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한 행동은 농림부의 동물보호를 금기시하는 대목을 잘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런한 형태는 부처가 이관되지않는한 바뀌지 않을것입니다. 진흥부서인 농림부에서 규제 부서인 환경부로 이관을 요구합니다 물론 환경부도 완벽하게는 보여주지못했습니다만 환경부는 적어도 다른부서와 달리 산업을 진흥시켜야한다는 부처는 아니고 보존,규제부서이기에 환경부가 동물보호법 주관부처에 제일적합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4대강 난개발로 잃어버린 생태계를 복원하기위해 전국의 모든 하천관리를 개발위주의 국토교통부에서 보존위주에 환경부로 이관하는 강력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3, "petition_idx": "151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및 주관부처 이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한국은 나라도아니다 존재가치도없다 여기저기 굽실대는아부국가 망해라 차라리 문통은퇴진해라 내가대통령할게 니보단내가더잘할수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조선은상전국가~대한민국은쪼다국가~미국은상왕국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악성댓글을 고소하는것은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악성댓글이 고소되는것은 전체의 일부이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에 피해 블로거도 있으며 한 방송에서 댓글 모니터링 한결과 불과1분 사이에 공감수가 몇백개씩 비정상으로 증가하며 아이디를 사고파는 사이트가 존재, 정치인들 지지 사이트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법 을 알려주고, 논란거리를 삼기쉬운 기사에 (최저임금,비트코인,평창올림픽. 등) 작업을 하엿다는것이 존재합니다. 악성댓글 고소 보다는 매크로 프로그램 조사를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매크로 프로그램  조사 바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http://news.nate.com/view/20180225n05153?mid=e1100&isq&modit=1&modit=1519532025 이런 쓰레기 확인되지 않은 기사 좀 내지 마라! 피해자가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해서 해결할 일이다. 그런데 왜 고소를 안하겠냐? 갑질문화를 인정해주고 약자만 괴롭히는 썩어빠진 경찰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조민기씨나 오달수씨나 조재현씨의 인권은 없니? 이것이 미투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미투라 아니라 익명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더럽히는 범죄행위이다. 먼저 저렇게 무책임한 익명으로 하는 범죄행위를 먼저 멈추게 하고! 왜 경찰에게 고소를 하지 않았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시키고! 무고행위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연후 고소장을 접수 받아 정식절차에 의해서 피의자들을 수사해라! 무슨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냐?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가 성범죄냐? 법적 보호대상자인 아동 청소년을 임신시켜놓고 아이까지 낳았어도 무죄를 때리는 원시적인 나라에서 다 큰 성인 여성들이 성추행 당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익명으로 저렇게 세상에 마구 지저분한 이야기를 퍼뜨리면 그 사람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먼저 유전 즉 무죄 무전 즉 유죄의 관행을 일삼는 법원부터 모조리 갈아 치우는 개혁부터 일어내라!~ 으이구 범죄는 발생시키고 나서 사람을 마녀사냥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그리고 범죄형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예방이 최선의 정책이다. 사후 약 방문해서 뭐할껀데? 잘못된 교육행정부터 시작해서 어릴적부터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보편적 가치를 심어줘라. 사람들에게!!!", "num_agree": 12, "petition_idx": "151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민기씨 오달수씨 조재현씨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사고 당시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치권이었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조사해주십시요 불행했던 사건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조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51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암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각종 선거시 출마자의가족 가문의 친일행적이나 친일부역행위가드러나면 출마하지못하도록하는 법은발의하자", "num_agree": 8, "petition_idx": "151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부역자 정치금지법발의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남자화장실을 여성 청소부가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둘 뿐입니다. 외국분들은 정말 당황하시고 불쾌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은 성적차별이나 폭행등의 행동에 대해서 모두 예민한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용화장실청소의 영역에서는 모두 여성분들이 하십니다. 남자의 화장실의 특성상 소변기가 오픈된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청소원분들이 들어오셔서 청소를 하도록 환경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 쪽이 아닌 남,여 모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원 치하철에서의 어쩔수 없는 스침이나 시선조차도 성적범죄가 되는 현실에서 강제적인 성적수치심을 일으킬수 있는 일자리가 공공연하게 있다는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화장실은 남성청소부가 청소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으로 관람을 위해 온 외국인들은 남자화장실 때문에 종종 당황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통령이 살인범의도주를도와주고 은닉햇다면 무조건탄핵감입니다 문재인은 형사고발되어 법의심판을받아야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1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육범죄자은닉죄로문재인을고발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개정 헌법 전문에 광주민주화운동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든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엄청나든데 그 보상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임에도 국민들에게는 비공개하다니 이건 문정부가 얘기하는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국민들에게 즉시 공개하고 관련 법에 공개를 금지하는 법조항이 있다면 즉시 개정을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유공자 명단을 즉시 공개하여야만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국민들에게 즉시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최근 미세먼지가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피해에 묵묵히 있을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을 국민의 탓 으로 돌려버리시지 마시고 중국에게 미세먼지 해결을 요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1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중국에 말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수도권 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지원금이 많이 딸립니다 지원금좀 인상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1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관 지원금 인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통령님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기만한 왕따 가해자 김보름을 응원하다니요!! 대통령님이 만드는 세상은 다를줄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진심으로... 실망입니다 김보름 박지우 국대박탈!! 60명 이상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왕따 가해자 김보름을 응원하다니요!!대통령님이  만드는 세상은 다를줄 알았습니다 대통령님 진심으로.. 실망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과속방지턱을 의미하는 노란색으로 칠해져있는곳을 학생들이 횡단보도라며 건너다니기도 하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또 과속방지턱 의 높이가 모두 달라 운전하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속도 조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부분 조정 부탁드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1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과속방지턱 관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저는 매주 낚시를 다니는 매니아 입니다 낚시는 서울 근교 경기권을 자주 갑니다 주로 유료터인 일명 양어장낚시터 포천쪽을 자주 갑니다 이 유로낚시터가 국유지가 많습니다 말로는 그쪽시장들이 허가를 내주어서 한다는뎀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일단 저수지 쓰레기는 정말 많고요 글고 본인들이 관리하는 식당 매점 요거 거진 불법이고가격도 바가지가 쩔더군요 카드로 계산할려고 하면 당당히 카드 안받는다고 현금달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아니 국민 세금으로 수자원공사서 하천 저수지 관리를 하는뎀 어케 그들맘대로 저수지에 일명 수상좌대 이런거 만들어서 입어료도 10만언씩이나 받고 카드도 아닌 현금만받고 어이가 없더군요 세금 포탈주범들 아닙니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51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수지 유료낚시터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선 이글은 20만명 청원을 받을려고 하는 글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분단국가이고 북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과는 다르지만 법적으론 그렇지요 천안함 폭침을 김영철이 했다고 뉴스에 나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온다고 합니다. 인정을 해야 할까요? 잡아서 고소하면 안될까요?? 합니다 우리나라도 강하게 가고 힘있게 갑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1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이 한국에 온 이상 전 민주당 지지 안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한애국당소속국회의원과각당의당원들이박근혜과죄가없으며억울하게없는죄를국가가만들어감옥살이와재판을받고있다고정부를비난하고국가를욕하고있습니다그리고박근혜의무죄를주장하며석방을요구하고있고국민에게정부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국가에대한비판적인인식을부추기고강요하고있습니다제발부탁드림니다대한민국의치욕이자대역죄인박근혜를강력하게처벌하여주시고박근혜지킴이.국국가를국가로인정하지않는생각없고개념없는대한애국당늘해산시켜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1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해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오늘 김영철 일행이 돌아서 건너온 전진교를 국방부에서는 민간인들도 사단장의 허락만 있으면, 건너갈 수 있는 곳이므로 군사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던데... 일단은 네이버지도에서 검색 자체가 안되네요... 전진교로는... 그래서 말인데, 민간인들도 맘대로 건널 수 있는 곳이니까, 앞으로 네이버지도에 검색되게끔 청와대에서 조치해 주세요. 저도 한 번 차 가지고 가서, 전진교 좀 건너야 겠습니다. 민간인들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곳이니까 구경 한 번 가게요.. 그리고 공개로 전환해서 아예 관광명소로 만들어 주세요... 전혀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 아니니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1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일행이 돌아서 건너온 전진교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https://ko.wikipedia.org/wiki/%EC%B2%9C%EC%95%88%ED%95%A8_%EC%B9%A8%EB%AA%B0_%EC%82%AC%EA%B1%B4", "num_agree": 3, "petition_idx": "151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 천안함 의혹 답변한거다 읽어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리나라구조상 법안개정을 어설프게해서는 잡히지않을것이 성범죄 및 공무원(특히 감독기관 및 국회)에서의 비리입니다. 이미 솜방망이같은 처벌이 이뤄지고있고. 사실상 벌금형이나 징역형도 교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않다고 봅니다. 벌금의 경우에도 돈이없는 사람에겐 치명타지만 이미 정치범. 경제사범들에겐 솔직히 영향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싱가폴처럼 태형을 도입하는건어떨지 제안해봅니다. 우리나라자체가 체면에 목숨거시는분들이 많아서 태형집행만 제대로된다면. 대중들앞에서 맞는게 두려워서라도 서로서로 조심하지않을까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게 곤장지기에게 뇌물을 주며 약하게 때려달라한 로비가있었으니 우리나라도 기계로 때리는건 어떨지요. 무기징역이나 사형보다는 당장 맞는게 두려워서라도 조심하게될것같네요. 그리고 태형집행장소도 광화문 세종대왕앞에서 주말마다 집행할수있도록 해주세요..정말 효과좋을것같습니다. 1년만이라도 해보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1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형도입-성범죄자 및 공직자비리는 태형으로 다스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강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자손 영화배우강동원 배우직 박탈"}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주택을 대량 보유하여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세력들에게는 이익금액에 대한 세금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왕창부과하고 보유세도 왕창부과하여 주택으로 돈 벌겠다는 세력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 하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서민들이 내집마련할수 있는 기회를 그 들이 빼앗아 집값만 올리는 현실은 반듯이 잡아야만 성공한 정권이 됩니다. 아무리 자본주의라고는 하지만 돈 많이 가진자가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이는 법으로 막는길밖에 없지않나사료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 울리는 다 주택자들에게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온국민이 진실을 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51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중동해체와 조선일보방가 장자연 재수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리나라 사법 판정 불신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옳은 판례만 입력해서 컴퓨터 입력하고 엔터치면 몇초만에 처벌 형량 나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처리를 알파고 같은 슈퍼 컴퓨터에 맡기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프로야구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들의 실력이 좋아서 퇴출시키기 아깝다며 그들을 옹호하고 감싸며 더욱 앞으로 내세우고 있어 큰문제가되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때문에 범죄를저질러도 아느정도 실력이나 인지도가있으면 괜찮다는 인식이 커지고 토착화되다보니 범죄에 배한 경각심이 더욱 작아지고 사소한범죄라 생각되어지는 여러가지 범죄들이 더욱 끊이지않고 일어나고있습니다. 분명 공익광고에서는 학교폭력은 범죄라며 신고하라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 데이트폭력도,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단 위에서 언급한 범죄행위들말고도 많은 다양한 범죄들은 신고해야합니다. 그들이 일반인이라면 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고나서 새로운 삶을 잘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끊임없이 노출되며 사회에 영향을 끼치며 팬들의 인기와 사랑으로 커가는 야구선수라면, 특히 그들을 바라보고 우상으로 삼고있는 어린선수들이 뭘보고 배우겠습니까. 이제라도 프로야구는 정화되어야하며 깨끗한 프로야구가되어 그런 어린 꿈나무에게 잘못된 생각과 인식을 심어주면 안될것입니다. 실력이 좋다고 인기가 좋다고 살아남고 실력,인기가 없다고 퇴출되는것이아닌 스스로 깨끗하고 투명해지기를 바랍니다. 1.학교폭력을 일으키고 프로야구선수가된 선수를 퇴출시켜주세요. http://m.sport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277&aid=0004164140 2.데이트폭력을한 선수를 퇴출시켜주세요. http://m.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501&daum_check=&naver_check=1 3.음주운전을한 선수들을 퇴출시켜주세요.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699345&memberNo=32532701&vType=VERTICAL 4. 도박및 여러범죄를저지른 선수들을 퇴출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1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로야구 범죄선수들 전부 퇴출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이 메달땄다고 그 인성이 어디갑니까? 국민들이여 그 악마같은 표정 잊을겁니까? 그 표정은 아주못된 치졸하고 악마보다 더한 하여튼 그표정은 김보름의 일상생활을 고스란이 보여줍니다. 김보름 인성이보이지않나요?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아시죠..... 그 여중생 가해자 인성과 똑같은겁니다. 김보름에 표정에서 다말해주지요. 그런데 메달따고 쇼하는모습보고 마음약해지실겁니까? 국민들이여............. 물론 빙상산연맹부터 뿌리뽑아야합니다. 그렇지만 빙산연맹과 김보름에 인성은 다른문제입니다. 박지우와 개념없이 글 올린 장씨인데..... 그 김보름의 딱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세명은 무조건 퇴출이고 국대자격박탈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메달연금 줘서는 안되고 계속 훈련시켜서 안됩니다. 국민들이여 정신똑바로차려야 합니다. 메달따고 쇼 할때 이순간만 모면하자입니다. 속지마세요 . 제발요. 원래대로 국대자격박탈과 메달연금주지말아야합니다. 김보름의 인성은 죽을때까지갑니다. 명심하세요. 국민들이여...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고 메달연금과 국대자격박탈입니다.김보름,박지우,장씨 3명......메달연금취소와 국대자격 박탈 무조건 국민들이여 일어나서 청원해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51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과박지우,장씨...3명 절대용서하지말자...메달 연금도  무조건취소.......제발국민들이여 청원 동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데 왜 김보름 선수하고 박지우선수한테 박탈을 하라말아 입니까? 노선영선수가 나이가 많고 젊은 선수랑 같이 뛰느라 솔직히 실력차이가 엄청나는데 ,,, 그럼 한사람 위주로 경기를 해야합니까? 노선영선수 솔직히 빽으로 국가대표 된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영선수 누가봐도 실력이 없는건 사실입니다 故 노진구 선수가 하늘나라 가고 노선영 선수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숨어있다가 평창 올림픽 다가오니깐 그제서야 나타나서 하는말이....동생을 위해 뛴다?,, 여기서 이상한건 솔직히 노선영 선수 본인이 숨어있다가 연습조차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선수들하고 같이 연습할 시간도 없고 대화할 시간도 없었다? 노선영 선수 본인이 행동을 그렇게 하니깐 당연히 연습할 시간도 없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같은 선수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한건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월 경기도 분명히 본인이 뒤떨어 지는걸 알면서도 왜 속도를 낮추는거냐구여? 분명히 김보름 선수하고 박지우 선수는 매달에 상관없이 시간을 단축하려고 스피드를 내서 들어온겁니다 한사람이 늦게들어온걸 가지고 왕따를 시켰다? 참,,,,,,,,,,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한사람때문에 박지우선수 하고 김보름 선수가 속도를 조금 더 낮춰야 한다는 말인가여? 본인이 실력이 안되면 좀더 연습을 하고 같은 선수들 하고 예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야지 왜 숨어있었습니까? 숨어있다는 예기는 TV에서 하지도 않았던데여...그런말들은 왜 피하고 김보름 선수 이미지만 안좋게 만드는 겁니까? 저는 그 반대로 노선영 선수를 자격박탈 동의합니다 본인의 행동이 과연,,,,,왜 이지경까지 왔고,,,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이때다 싶어서 ,,,,,,,,,,어차피 내가 나이도 많고 젊은 사람들하고 친해지지도 못하니깐 한바탕 사고 치고 끝내자 이겁니까? 김보름 선수가 인터뷰 할때 노선영 선수 탓이라고 한건 그선수도 잘못한겁니다 하지만 노선영 선수 본인의 행동을 생각해주세여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게 왜 김보름 선수한테 불똥튀어야 하는지 생각해주시고 젊은 사람보다 실력이 안돼면 그만 두세여 저는 이에 비롯해 (김보름 선수)ㅡ(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을 반대합니다 따라서 그반대로 노선영 선수 자격박탈을 동읜합니다 노선영 선수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왜 이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주세여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51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의 자격 박탈 동의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직장인들 월급으로 살기에 힘들어서 대출 받고 하다보니 금리는 오르고 이자에 매번 허덕이는데 자꾸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노후를걱정하기 이전에 현실이퍽퍽한데 퇴직금 때문에 당장 퇴사를 고려할까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퇴사이후에 찾아오는 빚청산은 또 어째야 하나 싶고.... 노사간에 원활한 합의만 있으면 가능할 수있게 예전처럼 중간정산 제도를 부활시켜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1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부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오늘 기사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 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공립이 늘면 보육교사들도 원아들도 학부모들도 좋다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경력이 많은 교사를 싫어합니다. 경력이 많으면 많을 수록 높은 호봉에 월급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력높은 선생님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문턱에서 좌절합니다. 구인란에 나온 국공립 어린이집은 \"경력 1년 이상 선생님 원해요, 보육1급이신 선생님 원해요.\" 하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써놨지만 정말 지원뿐입니다. 그간 국공립에서 경력교사와 신입교사 중 어떠한 교사를 더 선호해서 뽑았는지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경력선생님들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고 느낀 개인적 견해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경력교사들 채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2018. 1. 25.지 경향신문에 국방부가 전역 장병들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취업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첨부1: 경향신문보도문). 마치 국방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단히 기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역장병들에게 취업대책을 시행하는 것과는 달리 군부대내 민간인이 운영하는 식당, 제과점의 경우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2016. 4월경부터 현재까지 군부대 제과점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첨부2: SBS보도문) 어찌 국방부가 장병들에게는 취업대책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코 앞에 있는 부대내 복지시설의 수십개의 일자리를 2년여동안 방치한다는 말입니까? 대외에 홍보하기 이전에 먼저 부대안 복지시설이나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청와대와 국민 소통의 장인 신성한 청원페이지에 장난이나 욕설 비방이 난무합니다. 이곳에 장난으로 청원을 올리지 못하도록 처벌을 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난으로 청원올리는 사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금 천안함폭침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정부는 다시 조사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6, "petition_idx": "151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2차 대전 당시 미국 장성이었던 커티스 르메이는 민간 시설에 폭격을 가하는 미군 병사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준군사조직에 가입한 건 물론 만악의 근원인 김씨왕조에 절대 충성합니다. 어린애들은 각개전투를 하며 놀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훌륭한 인민군대가 된다고 믿습니다. 성인들은 17세면 군인이 되어 한국인을 죽이는 법을 배웁니다. 노동자들은 한국을 공격할 포탄과 총알을 생산중이며 과학자들은 한국과 그 동맹을 학살하기 위한 핵무기와 화학무기, ICBM과 SLBM, 잠수함을 개발, 개량하는 중입니다. 군인들은 전쟁이 나면 돈과 물건을 약탈할 생각이며 장교들은 한국의 부를 강탈하자고 선동합니다. 김정은은 국가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쟁을 벌이겠다 위협 중입니다. 고로 북한의 수뇌부를 비롯한 공무원, 직장인, 부녀자, 청년, 미성년자, 노약자는 모두 북한의 군인일 뿐 민간인이 아닙니다. 좋은 북한인은 죽은 북한인뿐입니다. 따라서 북한인 전체의 목숨값으로도 한국인 한 명의 목숨값을 절대로 치르지 못합니다. 같은 민족은 나치나 일본제국에서나 찾을 가치입니다. 게다가 저들은 스스로를 한민족이 아니라 김일성 민족으로 칭합니다. 때문에 동족상잔이라는 말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북 유화정책과 대북 인도 지원을 일체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북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적, 물리적 충돌은 피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인도적인 지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신나간 박애주의자들은 저들의 불쌍함은 알지만 저들의 위협은 일체 외면합니다. 그들의 개인재산을 털어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못 하는 위선자들이 말입니다. 과거 정부가 어떤 대북지원을 했는지는 더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면 쌀 한 톨, 휴지 한 장, 초코파이 한 개까지라도 통제하고 막아야 합니다. 그 쌀과 휴지와 초코파이가 총탄과 포탄으로 돌아올 것은 뻔한 일입니다. 북한인의 인권이 소중한 줄 아신다면 한국인의 인권은 그보다 수만 배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한 민간인은 없습니다. 무고한 북한인은 더더욱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2013년02월부터 ㈜하이엔티비에 취업 알선하는 대신 취업 소개비로 매달 급여에 80만원씩을 달라고 백순직 이사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4개월간 백순직 이사에게 매달 80만원씩을 주다가 “언제까지 80만원를 줘야 하나?” 라고 물었더니 “80만원을 계속 주지 않을 거면 회사를 그만둬라” 해서 마지못해 현재까지 5년동안 매달 급여 때마다 8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2013년 02월부터 4개월간은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현금으로 찾아서 마포트라팰리스 13층(이전 전 회사위치)의 “빈 책상 서랍에 넣어 두라고” 했고 성우빌딩 15층(2016년06월 이전)에서는 전화와 지하주차장에서 문자로 불러내어 80만원을 건 내주었습니다. 이러한 전화, 문자 내용도 녹취 등의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순직이사는 2013년 2월 ~ 현재까지 매달 80만원을 받아 챙겨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하의 대우와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등 온갖 모욕감을 주었으며, 저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래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시도하였으나 나이 벽에 부딪혀서 쉽사리 다른 회사로 이직 하는지 못하였고,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하이엔티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달 총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복 당하고 온갖 핍박 등에 대한 스트레스에 못 이겨 급기야는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고 신경과 약을 현재까지 복용 중에 있습니다. 급기야는 정신적인 고통을 못 이겨 퇴사 될 것을 각오하고 2018년02월14일(수)때 “입사 후부터 현재까지 매월 80만원 착복한 돈을 돌려 달라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고 형사고발조치를 하겠다.” 고 얘기 하니 “그럼 한번에 다 돌려주기엔 큰돈(\\48,00,000) 이니 나누어 돌려주겠다고 했고 차용증까지도 쓰겠다” 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법 대로해라” 라고 배짱을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도 2018년 02월 14일(수) 얘기 나눌 때 녹음한 증거 자료까지 있습니다. 정말 이 억울한 사정을 받아 주시길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백순직 이사 전화번호 : 010-3251-9750 소속(회사) : 오픈엔서치", "num_agree": 1, "petition_idx": "151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유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승합차 11인승을 운행중인데 저의집에 초등학생과미취학 아동 그리고 늙은 노모께서 차에 오르고 내릴때 힘들어 해서 보조발판인 사이드스텝을 장착하였는데 요즘 이것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차폭규제 강화 지침이 내려와서 자동차 검사 받으신 분들께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신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갑자기 규제 강화라니 더욱이나 보조발판은 노약자를 위해서는 아주 유용한 용품인데 규제를 강화하니 참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허용 범위 오차가 너무나 적습니다 중소형은 +-3cm 대형은 +-4cm입니다 발끝에 살짝 걸치는 정도 입니다 이게 무슨 보조 발판으로 기능을 하겠습니까? 허용 범위 오차를 지금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늘려주시던지 아니면 사이드스텝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저같이 5년 이상된 승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6개월 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탈부착해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115, "petition_idx": "151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폭규제 완화 (사이드 스텝)"}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 입학한 빠른 00년생 입니다. 학기 초다 보니 선배들끼리와의 식사자리, 동기들끼리 소모임, 연합동아리, OT 등 많은 모임들이 생기더라구요. 근데 저희 빠른 00년생들은 이 모든 행사에서 빠져야 됩니다. 대학생들끼리 즐거운 분위기에서 자연스레 술자리가 되버리는데 저희가 끼면 같이 간 사람 모두가 술을 못먹게 되서 동기들, 선배들도 눈치를 주더라고요. 솔직히 99년생 12월생이나 00년생 1월생이나 다른게 없는데 왜 빠른년생만 피해봐야되는지 모르겠어요. 빠른년생인데 대학 학생증이 있으면 저희도 풀어주세요!!! 아니면 생일까지 확인해서 성인이면 합법으로 해주세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봐주셧음 해요 3년동안 개고생해서 대학왔더니 어디 낄수도 없고 정말 소외되요 간곡히 부탁드려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1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 대학생도 인정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3344.html “제발 쉬고 싶다” 연중무휴 쇼핑몰 매니저의 비극 스타필드 고양점 아동복 매장 매니저 창고서 자살기도 뒤 발견…숨 거둬 장사 안돼 설날 직원 월급도 못줘 신세계-브랜드 본사, 서로 “책임 없어” “한달 하루, 명절만이라도 쉴 수 있길” 지난 19일 아침 스타필드 고양점 재고창고에서 한 아동복 브랜드의 점포 매니저이자 업주인 ㄱ(50)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ㄱ씨는 하루 동안 간신히 호흡만 이어오다 20일 낮 결국 세상을 떴다. ㄱ씨와 함께 스타필드에서 근무하는 다른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ㄱ씨가 쉬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했다. 집이 아닌 재고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건 결국 스타필드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쇼핑객의 편의를 위해 ‘연중무휴’ 밝혀둔 아웃렛 불빛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셈이다. ■ “몸이라도 편했으면 버틸 수 있었을까” ㄱ씨는 지난해 8월24일 스타필드 고양점이 영업을 시작할 때 직원 1명과 함께 아동복 매장의 문을 열었다. 스타필드가 ‘연중무휴’ 영업 방침을 세운 탓에 직원을 두지 않을 순 없었다.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했다. ㄱ씨는 매일 매장에 나왔다. 지난해 8월 말부터 숨을 거두기까지 6개월여 동안 ㄱ씨가 쉰 날은 3일 남짓이라고 그의 동료들은 전했다. 그나마 이 3일도 온전한 휴식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한다. 혼자 매장에 남은 직원은 계속 ㄱ씨에게 전화를 했다.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다. 초반 2~3개월 ‘오픈발’이 지나간 뒤엔 수입도 줄었다. 인건비가 문제였다. 주변에서 직원을 자르라는 권유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직원을 써도 매일 출근할 수밖에 없던 참이었다. 스타필드 고양점에서는 매일 방송이 나온다. “우리 매장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매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쇼핑할 수 있습니다.” ㄱ씨의 동료들은 그가 이 방송을 들으며 한숨을 내쉬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ㄱ씨의 동료들은 매일 휴대전화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관련 기사를 검색하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리고 ㄱ씨가 “매출 하루 이틀 빠져도 좋으니까 다 같이 마음 편히 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매장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ㄱ씨에겐 부담이었다. 하루도 맘 편히 쉬지 못하고 일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올 들어서는 직원 월급을 한푼도 못 줬다. 숨지기 직전 주말, ㄱ씨는 “설날에도 직원 월급을 못 줬다. 월요일에 은행에 가서 비상금으로 묶어둔 5천만원을 헐어야 할 것 같다”고 지인에게 말했다. 하지만 은행에 간다던 월요일에 ㄱ씨는 매장 창고에 갔고 숨을 거뒀다. ㄱ씨와 친하게 지냈다는 스타필드 입점 점포 매니저는 “몸이라도 덜 피곤했으면 ㄱ씨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라는 말만 되뇌었다. ■ 연중무휴 복합쇼핑몰, 손님들에겐 환영받지만… 스타필드는 신세계가 내놓은 ‘연중무휴 복합쇼핑몰’이다. 백화점, 아웃렛 등 대형 유통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중에서 유일하게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백화점은 월 1회씩 쉬고, 아웃렛들도 최소한 일년에 이틀, 설날과 추석 당일은 쉬고 있다. ㄱ씨처럼 고통을 호소하는 매니저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 쪽과 ㄱ씨가 운영하던 아동복 브랜드는 서로에게 책임만 떠넘기는 모습이다. 신세계 쪽은 “우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라며 “교대근무와 휴무일 지정 등 매장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품 본사와 매니저들 사이 계약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ㄱ씨 매장의 브랜드 본사 쪽은 “백화점이 문을 열면 상식적으로 그 안에 있는 매장이 문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스타필드는 365일 문을 열어야 하다 보니 매니저들이 직원을 두고 번갈아 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책임지는 쪽은 없고 고통은 커져만 간다. 스타필드에서 일하는 한 매니저는 “오픈 준비가 조금만 늦어져도 스타필드 쪽에서 매니저들의 단톡방으로 경고 공지를 띄운다”며 “지각만 해도 이 정도인데 아예 문을 안 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매니저는 “올해부터 신세계가 주 35시간 노동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우리는 365일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스타필드에서 일하는 매니저들은 백화점처럼 한달에 한번, 혹은 설과 추석 명절 당일만이라도 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이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명절에 가족과 보내고 싶다’며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100대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대통령님께서도 100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것을 기억하실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야만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점주들의 복지도 어느정도 나아질것입니다. 최소 주1회 이상 휴무 보장! 명절휴무보장! 가족들과의 즐겁고 행복한 저녁시간이 있는 삶!! 그리고 각 지역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소비자가 마음편히 신용카드 결제를 할수있도록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QR코드결제나 바코드 결제 활성화!!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카드세 인하 또는 일부완화필요!) 자영업자 등등 삶의질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 호주 유럽 등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과다경쟁을 막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6시 이후에는 모든 상점이나 마트가 문을 닫습니다. 처음 시도할때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우리도 많은것이 바뀌어야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51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이 죽었습니다!!제발 스타필드를 비롯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해주세요!! 업종별 자영업 의무휴업도 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어제 오늘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겐 한민족이기도 하지만 주적이기도 한 북한이 있죠. 물론 평화통일을 향해 가야하고 그것이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그렇지만 그 평화가 굴복으로 보여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을 돌이켜봤을때 북한은 지멋대로 튕겨나가는 럭비공이었습니다. 따뜻한 볕으로 북한의 마음을 녹이겠다 했지만 그 호의는 연평해전 등 도발로 이어졌고 햇볕정책의 3대 기조는 지켜지지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금강산 여행에서 죽음을 당한 국민, 천안함사건, 연평도도발, 목함지뢰로 다리를 잃은 군인이자 청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장인 올림픽에 우리의 잔치에, 우리의 청년들을 허망하게 보내게 만든 김영철을 오게 한다.. 이것을 반대하는것 이게 색깔론입니까???? 정치공작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만든 것을 아파하는 공감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군사작전도로'로 우리 나라에 입국한 김영철.. 군사적으러 우리의 주적은 명확한데 우리의 군사작전도로로 들어왔다니..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자로서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올림픽 이전부터 폐막하는 오늘까지 지켜보면서 대통령님에게 여쭤보고싶습니다. 대선기간 세종대왕의 리더십으로 소통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님! 세종대왕은 공법을 도입하기위해 여론조사를 하였고 50프로가 넘는 찬성이 있었음에도 밀어붙이지않았습니다. 독단하지 않았습니다. 43퍼센트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오랜 기간을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여자하키선수들에게도 대를 위해 이해해달라고 강요하고 천안함 유족들에게도 대승적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하는 이 모습 세종대왕의 리더십인가요?? 대승적, 대를 위한다고 소수를 무시하는것이 대통령님의 기조인가요?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1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의 소리도 듣겠다던 대통령님 어디가셨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너무 억울합니다 ㅠ ㅜ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ko9417&logNo=221172391948&navType=tl 21세기 마루타불법인체실험입니다! 마인드컨트롤전파무기피해자는 미국에선 TI (TargetedIndividuals)로 불립니다! https://youtu.be/U7gnjNlVPuA 마인드컨트롤전파무기피해자 300여명의 피해진술동영상! [1/5] http://www.youtube.com/watch?v=vmhdsQ8fPSc [2/5] http://www.youtube.com/watch?v=nKMgHd-gn1M [3/5] http://www.youtube.com/watch?v=DenV-MTVo80 [4/5] http://www.youtube.com/watch?v=_ZwNgM0RCY0 [5/5] http://www.youtube.com/watch?v=GmBOWSeXxjA 300여명의 미국마인드컨트롤전파무기피해자들의 피해진술동영상!! (미국피해자와 국내피해자들의 피해진술은 99%동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유린 조사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번에 우리나라 주사파들을 전멸시키기위해 좌파들 돈줄 행담도 휴게소를 사용하지 맙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재단에 돈줄 행담도  휴게소를 사용하지 맙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해외출국 금지후 구속조사후 즉결 처형참수 국민청원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7조원전 껌값5000억 리베이트 쥐새끼이명박bbk다스주인새끼와김태영 능지처참과 천안함좌초를 조작은폐한 이명박장로십새끼와 꼬봉중에양아치꼬봉김태영이등병감등후즉결총살후 천안함학살 진실조살해주셈 잠이 안와요 이명박 그리스도장로 십새끼5남매 때문에 잠이 안와요 천안함도 전국민이 tv로 9시뉴스로 보았죠 좌초중이라고 어뢰맞았으면 코피라도 아주 쪼끔 나온단다 천안함애들은 그냥 전명규빙상연맹회장과 김보름처럼 웃고 있었잖아 전국민은 다 보고 들었다 한국당 매국놈들아 너희들은 빼도박도 못해 이제", "num_agree": 12, "petition_idx": "151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실과 자한당해체 와 아랍에미레이트 7조 원전 껌값5000억 리베이트 이명박이와김태영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메스 스타트 경기에서... 은메달 씩이나 딴 훌륭한 김보름 선수를.... 왜 못잡아 먹어서 난리인가요? 김보름 선수를 비방하는 인간들 찾아내서 처벌해 주세요. 올림픽 스포츠는 성적이 중요합니다. 팀웍이 안맞은 선수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1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 훌륭한 김보름 선수 ==== 표창장 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서울북창동 호객행위 단속 해달라고했더니 아무 소용이 없네요 경찰들도 그냥 5만원짜리 딱지하나떼고 잡기 어렵다는 말만 늘어놓으시네요. 북창동 동네에만 호객꾼들이70명은됩니다 바가지씌우고 무허가업소들도 즐비합니다 서울중심지에 이런 불법적인것들이 만연하는데 뭘믿겠습니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말너무하십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요즘 너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일행은 다른 식사일행에 큰 방해를 줍니다. 다른 분야에도 노키즈존 확대를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키즈존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자유한국당이 천안함 사건을 조작극으로 만들어 벼렸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소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국민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됩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얼떨결에 북한 소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진짜로 대국민한테 사기를 친겁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세금잘 내고 일을 열심히 하는 덤프차량 소유자 입니다 단지 영업용 번호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는데 규제가 심합니다, 처음 등록제에서 지금은 불법적인 거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이를 묵인하고 풀어지지 않는 정책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일을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덤프트럭 영업용 번호판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사고 순간을 전후로 담긴 천안함 tod영상하고 cctv를 공개하면 됩니다. 그것도 안보여주고 믿으라? 동해에서 건진 가짜어뢰추진체 보여주면 믿어줄 거 같아요? 내가 보여주는 링크로 들어가면 천안함 조작이 바로 드러나는데.", "num_agree": 54, "petition_idx": "151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조작 더이상 미루지말고 밝힙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어찌 메달은 딴 김보름선수한테만 축하고 위로 해즙니까? 같은 선수인 노선영선수도 위로와 경려해주시고 노선영선수는 홀로 빙상연맹과 싸우고 있습니다. 전작 상처는 김보름선수보다 노선영선수가 큽니다. 손 바닥으로 태양을 가릴수 있습니까? 노선영선수 희생시키고 메달 딴 김보름선수입니다. 빙상연맹 행정 착오로 노선영선수 무산되여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합류했는데 같은 팀추월 동료 선수인 김보름선수와 박지우선수는 노선영선수 따돌림 당했습니다. 그 노선영선수도 자기때문에 성적이 안 좋겠 나왔다. 자책하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 많은 대중들 국민들 앞에서 너때문에 성적 안 좋았다. 손가락 질 당했습니다. 그 상처가 김보름선수 상처 만큼 큽니까? 똑같이 4년을 기다리며 피땀흘린 노력 빙상연맹이 산산조간 내고 동료 선수들한테 따돌림 당한 심정 그 심정 당한 사람이 알수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1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선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너무 그지같은 청원들이많이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과함께 반대할수있는 기능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1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시판에 반대하기기능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으셨으면 간절한 바람으로 청원합니다. 뉴스로 통해서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방남한다고 했을 때 누군지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뉴스를 봤더니 천안함 사건 배후라는 것을 알고 충격받았습니다.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방남한다는 것은 천안함 유가족 분들에게 또 한번 아픈 상처를 짓밟은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 . 세계 평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전비해 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며 전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올림픽과 페럴림픽이 끝난 후 북한과의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평화 올림픽이라는 의미를 무의미한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30년만의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무시한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통일 반대인 사람은 아닙니다. 평화이라는 단어때문에 우리 국민이 아닌 북한을 위해 올림픽을 만든 것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해서는 안된 일을 했든 안했든 이 사람은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그 의심되는 사람을 천안함 유가족 분들 앞에 두고 대한민국 땅을 밟는다는 것을 신중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대통령님, 평화도 매우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압니다. 그러나 평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1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회도로로 전쟁시 사용할 군사도로를 개방 대치상황에서 우리의 정보를 보여준건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허용한것 자체가 징계를 받아 마땅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1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전용 군사도로 정보유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보은아파트는 지어진지 30년 넘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앞의 도로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부터 30년 넘게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이천시민들이 통행해 오던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 포장과 관리도 시에서 해 오고 있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도로를 몇 해 전에 경매로 구입한 땅주인이 갑자기 아파트를 상대로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하더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철제 펜스로 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막은 정도가 아니라 아파트 현관 출입문과 가게 입구도 막아버려서 현재 거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생계에 바쁜 영세한 주민들이 대다수인 저희들로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았으나 경찰에서나 시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사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신문사와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해 갔지만 모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들 합니다. 이 땅을 구입한 사람은 매번 이런 땅만 경매로 구입해서 법을 이용하여 재산권을 해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개인의 재산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수십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던 땅을, 경매로 구입하고서는 통행료를 요구하고, 또 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가진자들이 돈없는 서민들을 법을 이용해서 괴롭히고, 재산권을 갈취하는 형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대통령님, 특히 이번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돈없고, 힘없는 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재인 정부라는 것을 잘 알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경기도 이천의 낡고, 오래된 아파트의 서민들이지만, 이번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약점이 있는 땅만 골라서 헐값에 낙찰받아 법을 이용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돈없고, 법에 무지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이것이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이번 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이천시에서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나셔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람보다 돈만 밝히는 악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이런 일로 두번 다시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천시 갈산동 보은아파트 앞 통행도로를 막아버린 땅주인 조사처벌 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최근 2018.02.22 오후부터 일방적으로 개편된 네이버 통합검색으로 인해 2009년부터 운영한 홈페이지가 한순간에 밀려나 버렸습니다. * 다년간 해당 홈페이지명(검색어) 인지도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제는 황당하고 허무합니다. 개편 이전은 통합검색 최상단에 도메인과 함께 노출되었으나 개편 이후는 웹문서 형태로 경쟁사에 밀려 최하단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 본인 홈페이지명을 침해한 다수의 경쟁사 붕어빵 사이트는 3개나 나란히 도메인과 함께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 더욱 억울한 부분은 다년간 힘들게 노력한 검색어 인지도를 경쟁사에서 독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통합검색 개편 후 경쟁사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급격히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는 독과점 네이버의 무책임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웹문서 색인(노출가능문서)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 당초 14만 건이던 노출가능 색인이 현재는 32 건 입니다. 정말! 어처구 없게 황당합니다. 위와 같이 매일 급격히 색인이 줄어서 그 증거로 캡처한 자료를 보면 2018.01.27 오전 11:27 색인 2,829 건 2018.01.27 오후 08:35 색인 779 건 등 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네이버는 통합검색 정책이 변경되었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 현재 구글과 다음에서 본인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도메인과 함께 최 상단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통합검색을 개선하여야 할 것 입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를 고집한다면 애국심에 이용한 네이버 접속을 그만하려 합니다. * 이제 본인은 구글검색과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환경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위와 관련한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네이버의 횡포에 항거하고자 아래와 같이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PS.. 최근 2018.02.22 오후부터 개편된 네이버 통합검색의 사이트 노출 형평성과 웹문서 색인(수집) 오류로 인한 피해 상황(유형)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법을 함께 논의 하고자 합니다. [네이버 통합검색 색인 오류] 여기.. http://goyeogi.com", "num_agree": 3, "petition_idx": "151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통합검색 색인 오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아랍에미레이트 7조원전 껌값5000억 리베이트 쥐새끼이명박bbk다스주인새끼와김태영 능지처참과 천안함좌초를 조작은폐한 이명박장로십새끼와 꼬봉중에양아치꼬봉김태영이등병감등후즉결총살후 천안함학살 진실조살해주셈 잠이 안와요 이명박 그리스도장로 십새끼5남매 때문에 잠이 안와요 천안함도 전국민이 tv로 9시뉴스로 보았죠 좌초중이라고 어뢰맞았으면 코피라도 아주 쪼끔 나온단다 천안함애들은 그냥 전명규빙상연맹회장과 김보름처럼 웃고 있었잖아 전국민은 다 보고 들었다 한국당 매국놈들아 너희들은 빼도박도 못해 이제", "num_agree": 4, "petition_idx": "151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기아차 이명박이 특혜 1순위 회사 해체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전세계의 제재만 충실히 동참하고 무관심으로 가만히 지켜보기만해도 두손들고 나오는 북한에게 심폐소생술로 북핵을 돕는이유가 먼가요 참고: 문슬람 오소리들 주사파 종북세력은 댓글달지마시오. 안읽을거임.절대안볼거임 달지마시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1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을돕는 문재인정부를 규탄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한민군의 모든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군대. 많은 청춘들이 강제로 끌려가 인생에서 사회로 나가는 시기의 황금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바꾸어 원하는 이만 지원하게 하고 군 가산점을 부활하시켜서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선택에 대한 보상으로 주면 어떨가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군가산점을 부활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노동자의 인권 향상이야 말로, 내수경제 활성화, 저출산,가족붕괴등을 막을 수있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 대기업이든,중소기업이든 대한민국은 고속성장의 병패로 인하여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한 국가 입니다. 이젠 국가가 국민을 노동자를 생각해 주어야 할때라고 생각 합니다. *무리한 복지를 주장하는 노조가 왜 생겼을까요 처음 부터 그랬을까 생각 해 봅니다. 무언가 착취당하고 부당함에 짖눌려 온것이 터져서, 이제는 상생이 아닌 싸움을 하며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 해 봅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기본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정리해 봅니다. 1. 휴일근무 금지/ 시킬거면 정당하게 요구하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실적을 채우라는 식으로 구두상으로 근무를 요청하고 보상을 하지 않는 악덕 노동행위는 처벌 되어야 합니다. 2. 휴일 워크샵 활동 / 체육행사 금지 혹은 정당한 보상 휴일근무 수당 지급 필요 - 워크샵 단합대회를 빙자한 근로자의 휴일 착취를 금지 해 주셔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 시작 토요일 이런식의 행위를 일삼아 개인의 삶과 건강등을 유지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근절 해야 합니다. 3. 회사 저녁 회식은 근로의 연장 입니다. 근무시간 이후의 회식도 시간외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부서경비를 지급하며, 상사의 권유에 의해 실시하는 근무 후 회식은 결국 업무의 연장 입니다.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 집니다. 회사의 단합행사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 필요 합니다. 4. 근무 시간 외 SNS 업무 지시는 법적으로 제재가 필요 합니다. 새벽부터~퇴근이후~휴일에도 근무지시나 암묵적인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노동자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쉬어도 쉬는게 아니게 됩니다. 이런 악행은 철저히 중단 되어야 하겠습니다. 5.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개인적 피해 혹은 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암묵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상황에 무리한 목표를 주어주고 못하면 다 근로자 무능력으로 몰아 붙이는 행위 6. 무리한 성과주의로 인한 근로자간의 상호 소통의 단절 -무리한 성과주의와 차별 급여로 인한 근로자간의 끝없는 경쟁을 요구함으로써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이런 기업 인사평가 제도 이것이 생산성 향상 인가요? 누군가 나이들어 저성과를 받으면 아님 찍혀서 저성과를 받으면 해고 대상으로 만들어 괴롭히는 행위 이게 과연 회사에 이득인가요? 노.사 모두에게 손해 입니다. 사측의 이러한 악덕 행위를 하게 놓아 두어선 안됩니다. 이러면서 무슨 정년 60세 이며~60세 이상을 검토 하겠습니까? 회사는 나이와 직급에 맏게 할 수 있는 잡을 만들어 상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행위가 발생시 법적으로 엄단 처벌할 수 있는 대표이사의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접수를 신속히 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접수 센터가 절대로 필요 하며/ 국민적 홍보가 필요합니다.(익명의 제보로도 조사를 할 수 있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 입니다. 실명 신고는 회사 생활을 포기하라는 말이지요. 아님 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했을시 연봉의 10배를 기업이 피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당 노동행위나. 회사안의 부조리를 신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 법안 개선 요청을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과거사 사죄없는 만남은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데~~? 사과부터 받고 대화를 시작 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측 대표단 김영철 에게 천안함 왜  격침시켰는지 물어 보세요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태극기 시위 참여자들이 해병대 복장을 비롯한 많은 군복을 입고 군가를 틀면서 시위를 진행하더군요 사실 시위라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써 허가를 받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만 그들의 의견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시위를 지켜보던 한 시민의 입장으로써 생각하기를 군대라는 조직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무력을 가진 집단으로써 막중한 책임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인데, 마치 하나의 정당을 비판하고 하나의 정당을 옹호하는 식으로 군복과 군가가 사용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위험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복장과 군가를 시위에 사용하는 건 국가 차원에서 제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18.2.24(토) 광화문 시위에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은 단순히 왕따논란으로 대표박탈국민청원 60만입니다 그러면 문화권력 최상단에 있었던 이윤택고은은 어떤처벌해야하는지 분몀 청와대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공소시효지났다고 면죄부주어선 안됩니다 단순히 연극계 문학계 은퇴만이 면죄부가 아닙니딘 법적인 처벌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향후 성추문 문화인에 대해 신규법제정통해서라도 제재가할수 있는 법제정하라고 청원합니다 또한 국민자격박탈 외국추방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1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고은 같은 성추문문화인퇴출법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깜깜 무소식에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데, 불법성매매업소,성추행,성폭행,직장내 폭력, 부동산 안정화,물가안정이 먼저인데 최저임금 먼저 올렸으니,이건 더 복잡하게 꼬여만 가잖아요.정치내에 적폐 청산 히느라 바쁜거 알겠는데, 국민들이 제일 먼저 원하는건 못찾고 사고 터져야 허둥지둥 속터져 죽겠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1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답한 정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최저시급제로 모든직원들이 동의하라 이제껏 각종 혜택 또한 다 내려놓고 최저시급제로 연봉2천만원대로 근무하라 거의 억대연봉 포기하고 그럼 국민혈세도 그리고 철수도 하지않을것이고 장담하건대 5년안에 흑자기업으로 부활할텐데 정부에서는 절대 지원하지마시길~~", "num_agree": 0, "petition_idx": "151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사태 해결하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예비군 교육 담당관들에게 미국 예비군 들먹이면서 대한민국 예비군들한테 본받으라고 하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부끄러운줄 알면 그런 말은 하지말자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본인들이 군인이니 본인들이 더 잘 알겠지만, 미국 예비군은 엄연히 현역 군인입니다. 미군은 국군처럼 전역한 사람이 예비군을 담당하는 게 아닌 예비군으로 입대한 군인들이 예비군을 담당합니다. 애초에 다르게 운영합니다. 근데 왜 자꾸 한국 예비군과 미국 예비군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발언 하시는지? 그것도 미국 예비군만 칭찬하면서;; 과연 이 발언이 소중한 일상을 잠시 미루어두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예비군 소집에 응해주는 예비군 장병들에게 할 소리인가요? 정말 예비군을 국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런 거짓말로 군장병사기저하를 할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1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교육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예비군을 상대로 사기치는 행위를 하지 좀 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화권력최상단에서 성범죄저지른 사람에게는 국민자격박탈법제정과 해외추방조치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1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고은 조민기 조재현 조근현등  국민자격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짱게,주사파,문재앙과 일당들을 몰락시킬 방법은 중국산을 사지 말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51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산을 쓰지 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북한만을 이용한 민중의 표심잡기 언제까지 가능하리라 생각 하십니까 아직도 어떤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 못하는 세력들이 넘쳐나며 확실한 진상규명도 없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젊은이들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정부측도 그때 상황에 맞게 계속 말을 바꾸며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동정심과 공감을 유발하며 계속된 언행불일치와 여론을 이용한 편 나누기가 아닌 확고하고 진실 된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언제부터 여당과 야당이 북한파와 친일,친미파로 나누며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발언에 있어서 자유는 분명 있지만 유치한 편나누기를 유도하는 비성숙한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올 뿐 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1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 꺼져가는 촛불은 그만 잡으시고 조금더 나라의 경제발전 및 복지에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눈치 보고 표심만 유도하는정치 싫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현제 게임사들의 불법적인 현금거래 또한 게임 시스템에 도박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이루어지는 현금거래 도박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생각하는거보다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필요한 법이라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사에 불법적인 현금거래 도박유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그동안 문화체육부에 대한 부정부패를 뉴스를 통해 들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니 참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대한민국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국민적 신드롬'을 일으킨 여자 컬링 대표팀은 은메달이라는 고생의 댓가를 대한컬링경기연맹이 대한 체육회로 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연맹포상금이 0원이라고 하는 뉴스가 사실입니까? 4년동안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의 댓가를 정부와 협회의 갈등으로 이런 처우를 받아야 합니까? 컬링뿐만 아니라, 메달을 딴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경우는 없을까요?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대한스키협회 처럼 우리나라가 그동안 올림픽에서 한번도 메달을 따지 못한 종목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해당 연맹의 무능력과 문화관광체육부 관계자들은 비판의 화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컬링은 의성마늘이라도 팔아서 포상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온 국민에게 역사적인 희망을 주었던 컬링대표팀 경기!!!!! 우리는 컬링선수뿐만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모든 참가 국가대표선수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것이 대한민국입니까? 스키선수는 2억 받는데 컬링은 0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 한 학생 입니다. 여러분 께서는 03월 10일이 무슨 날 인지 다들 기억 하시나요? 그렇 습니다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끌어내린 역사적인 날 입니다. 2016년 10월 29일을 1차 촛불 집회를 시작해 2017년 03월 10일 날 을 끝으로 촛불 집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역사 적인 날을 기념 할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 고생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공휴일로 지정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부(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 내린 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민주 정부 수립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 하여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03월 10일을 탄핵절로 지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1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03월 10일을 탄핵절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저는 용인 사는 시민입니다. 작년에부터 속도 제한 하향 60km/h 인해서 교통에 더욱 방해됩니다. 서울 도심 시내 정도에서는 시속 60km/h 정당하지만 제가 사는 시내에서는 불필요하게 제한이 많습니다 운전자 들이면 다들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자동차가 가속력으로 인해 어느 정도 속도로 운행 해하는데 얼마 안 가서 신호등 앞에서 60km/h로 서 행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신호가 바뀌면 신호 위반 우려가 있습니다. 신호등 과 겹치고 교통 흐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현재 60km/h 제한 속도로 운행하면 불편합니다 최소 70km/h로 다시 정정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로 상황에 맞게 지방 자치단체마다 제한 속도를 다르게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심 제한속도 개선조정 필요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권력에 아부하고 타인의 인권을 마녀사냥형식을 빌어 돈벌이에 여념없는 언론 적폐를 없애주세요. http://news.nate.com/view/20180225n05153?mid=e1100&isq&modit=1&modit=1519532025 이런 쓰레기 확인되지 않은 기사 좀 내지 마라! 피해자가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해서 해결할 일이다. 그런데 왜 고소를 안하겠냐? 갑질문화를 인정해주고 약자만 괴롭히는 썩어빠진 경찰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조민기씨나 오달수씨나 조재현씨의 인권은 없니? 이것이 미투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미투라 아니라 익명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더럽히는 범죄행위이다. 먼저 저렇게 무책임한 익명으로 하는 범죄행위를 먼저 멈추게 하고! 왜 경찰에게 고소를 하지 않았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시키고! 무고행위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연후 고소장을 접수 받아 정식절차에 의해서 피의자들을 수사해라! 무슨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냐?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가 성범죄냐? 법적 보호대상자인 아동 청소년을 임신시켜놓고 아이까지 낳았어도 무죄를 때리는 원시적인 나라에서 다 큰 성인 여성들이 성추행 당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익명으로 저렇게 세상에 마구 지저분한 이야기를 퍼뜨리면 그 사람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먼저 유전 즉 무죄 무전 즉 유죄의 관행을 일삼는 법원부터 모조리 갈아 치우는 개혁부터 일어내라!~ 으이구 범죄는 발생시키고 나서 사람을 마녀사냥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그리고 범죄형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예방이 최선의 정책이다. 사후 약 방문해서 뭐할껀데? 잘못된 교육행정부터 시작해서 어릴적부터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보편적 가치를 심어줘라. 사람들에게!!!", "num_agree": 2, "petition_idx": "151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언론 적폐 좀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박탈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1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와박지우선수를 자격박탈하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시청료 내는 공영방송 주인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세금으로 월급받는 직원들이 자기 입맛대로 자기 주장대로 방송하고 결방한다 광고도 많이 한다 광고료로도 충분하게 자체 살아 갈 수 있다고 본다 직원과 출연자들의 월급과 출연료가 너무 많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다 그러나 국민의 방송이 아닌 구성원의 방송인 것 같다 그러므로 시청료 내지 않아도 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1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청료 내지 말아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오늘로 평창 동계올림픽은 폐막합니다. 올림픽 등과 같은 대형 스포츠 행사가 열리면, '대한체육회' 또는 '빙상연맹' 등과 같은 적폐들을 청산하자고 여론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행사가 끝나고 얼마 안되면 확 사그라듭니다. 이번엔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보름-박지우 자격박탈 및 적폐 빙상연맹 엄중 처벌' 청원이 올라간 1~2일간 어마어마한 동의가 쌓인걸 바탕으로 오늘 60만 동의를 넘었습니다. 그 청원에서 전자의 '김보름-박지우 자격박탈' 여기에 쏠리기 보다 후자의 '적폐 빙상연맹 엄중 처벌' 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구요. 아래 링크인 '대한체육회 및 산하 협회, 연맹 내 파벌, 예산 사용에 대한 전면적 감사와 조사 요구' 에 대한 청원이 더 주목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구요. 혹시나 '아래 링크' 에 동의하는 분 중 아직까지 '동의 댓글' 을 달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중히 '동의 댓글' 달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체육계 적폐청산' 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게 아니고, 시작조차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체육계 적폐청산'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여론 형성에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링크' 로 들어가기 어려우시다면,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국민소통 광장 중 '국민청원 및 제안' 에 들어가신 다음 '추천 순' 으로 나와 있는 1페이지 부분(글 올리는 시점)에 '대한체육회 및 산하 협회, 연맹 내 파벌, 예산 사용에 대한 전면적 감사와 조사 요구' 글이 보일 겁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동의' 하신다면 '동의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제 글 본문 동의 수는 0이라도 좋으니까 아래 링크에 많은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래 링크(대한체육회 및 산하 협회, 연맹 내 파벌, 예산 사용에 대한 전면적 감사와 조사 요구)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그것에 대한 책임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대기업, 매스미디어가 잘못된 사회이기때문이며, 기초적인 교육이 잘못된 사회이기때문입니다. 능력이 안되면 선진국의 성공적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정착시키세요. 왜정시대의 것으로 국민들 식민지배하지 말고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1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모두 가해자이며 피해자인 한심한 사회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수십만 저축은행 피해자가 저축 은행에 돈 넣고 7년간 세월동안 그 원리금 못 찾은것 배상토록 특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를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num_agree": 220, "petition_idx": "151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저축은행 피해자의 탄원을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나라를위해 목숨바쳐서 산화한 국군장병 용사들에게 지금하는 만행이 조금이라도 미안하다면 사과하시고. 미안하지 않다면 당장 자진 하야 해주십쇼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군대에서 배웠고 지금은 휴전국가입니다 아무리 이미지가 중요하다하지만 북한의 화전양면술로 그만큼 우리 젊은 아까운 국군이 돌아가셨는데 지금이러는건 정말 할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당장 사과하던지 하야하던지 하십쇼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재앙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사과해주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51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천안함 용사들에게 사과한마디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가의 명예와 개인의 꿈 실현을 위해 온 땀과 전력을 다한 선수들 덕분에 세계적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므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도 장하지만 수고의 결실을 맺지 못한 선수들도 국가적 행사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승한 선수들의 밑거름이 되었으므로 국가에서 이에 상응한 보답이 있어야 모든 선수와 국민들이 기뻐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한 선수들에 대해 의로운 국민 여러분들의 청원을 통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 올림픽 노메달 선수에 대한 배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황우석 박사님께서는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패거리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MBC를 매수해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가짜뉴스(fake news)를 조직적으로 퍼뜨렸고, MBC와 김대중 패거리들 때문에 천재 생명공학자 황우석 박사의 인생은 송두리째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조중동과 이명박 패거리들에 의해 사기탄핵-구속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로 절세의 애국자 황우석-박근혜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쳐 놓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MBC와 김대중 패거리들, 그리고 조중동과 이명박 패거리들을 경멸합니다. MBC와 김대중 패거리들이 황우석 박사님께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씌우지만 않았어도 대한민국의 뛰어난 줄기세포 기술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인간복제에도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황우석 박사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줄기세포 기술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줄기세포로 꼭 다시 살려내고 싶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조국 근대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줄기세포 기술만 있으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충성스럽고 용맹한 장군이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이 땅의 악독한 빨갱이 무리들을 한 방에 싹쓸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트럼프-푸틴-시진핑-아베-김정은이라는 5명의 스트롱맨(strongman)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박정희-전두환 대통령과 같은 스트롱맨이 나와서 트럼프-푸틴-시진핑-아베-김정은과 당당하게 맞짱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을 배신하고 위장보수의 아이콘 김영삼-이명박을 추종하는 홍준표를 싫어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스트롱맨이 필요하다는 홍준표의 말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푸틴, 덩샤오핑, 리콴유, 김정일, 마하티르, 훈 센, 카리모프, 무샤라프, 아로요,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모디, 조셉 카빌라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선진 자유통일 일류국가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황우석 박사님께서 만드신 줄기세포로 박정희 대통령을 부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1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기세포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부활시켜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요즘 종편에 출연해 남남갈등을 얘기하면서 누구보다도 국민들에게 심각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비전문 패널들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정치 사회 문화 종교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지식없이 자신의 의견을 여과없이 그리고 책임감없이 발언하고 있으며 마치 자신들이 한국사회를 꿰뚫어보는 점쟁이 인냥 행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수와 진보라 명하고 이 사회의 다양한 흐름과 새로운 역사를 자신들의 사대주의적 망상으로 재단하며 그것을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는 커녕 도리어 정치적 사회적 불신과 남남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널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 공적 이익을 기반한 대책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일련의 현상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의 판단만 내리고 그것도 눈이 가려진 경주마처럼 여론을 폭풍처럼 둘로 갈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비단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사실상 이들이 얘기하는 정치권보다도 더 심각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종편 언론의 패널코너라봅니다. 발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문가 행세를 하며 떠들어대는 말들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죽는다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때문에 국가가 병들고 사회가 썩어 둘로 갈라지고 결국 소통과 화합은 물건너 가게 될것입니다. 박근혜 시절 나왔던 지금도 활동하는 패널들이 그때도 그렇게 박근혜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처럼 기회주의 적이고 무책임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입에서 사회정의, 공정, 통합이라는 단어를 매일 같이 들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큰 고통입니다. 사회적 발언에 대한 책임제도를 강구해서 공적 매체( 신문, 방송, 매거진 등)에서 한 발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자신의 지위적 책임도 함께 물어 이사람들이 진정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1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에 나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패널들에게 정당한 사후 발언 책임을 물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사고 제조사하여 진실을 밝혀국민갈등 해소바랍니다 처음부터 의혹이 난무한 사건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1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제조사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런 되도 않는 청원 그냥 없애주세요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이 게시판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1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런 되도 않는 청원 그냥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집단가해를 하냐? 왕따시키지 말고 인권을 존중하라고 강조하면서? 그것도 우리의 젊은이에게? 우리가 그녀의 자아실현기회를 박탈할 권리가 있냐? 이 중세시대에 사는 사람들아! 김보름 선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반성할 것 http://www.hankookilbo.com/v/0a18a81d72304144a33e0b55ff954537 대한민국 힘있는 집단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매스미디어를 상대로 하면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정신과 진료를 반드시 받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을 좀 직시해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51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왕따의 결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살고 있는 네 식구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10년 넘게 지리하게 끌어오던 응암동 재개발 사업이 2016년 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조합원 입주권을 17년11월 분양 받고 3월 중도금 대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구역은 한창 공사중입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접수하던 과정에서 중도금 전액 대출(60%)이 불가능하고 3~40%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를 통해 중도금 무이자의 조건으로 60%의 대출이 가능하고 알고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소식에 암담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알아보니 지난해 8.2대책부터 최근 신DTI에 이르면서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은 구역내 건물이 멸실되어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어도 1주택으로 해석하여, 무주택자로 볼 수 없어 대출규제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새 정부의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인해 대책 발표 후 계약한 모든 조합원 입주권자는 추가분담금의 40%가 한도입니다. 같은 구역에 대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 받은 무주택자는 60%이상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은 일반분양자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특히 저희 구역은 대다수가 서민인 지역입니다.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도 멸실되는 건물에 대해 담보대출이 있을 때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해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은행에서 별도의 대출을 받거나 개인에게 또 다른 채무를 지게됩니다. 또, 구역에서 이사 나올때 받은 이주대출비로 입주전까지 전/월세등의 형태로 인근 생활권에서 살게됩니다. 이주대출비 역시 입주 직전 갚아야 할 빚이구요. 이렇게 입주전까지 안정적이었던 거주를 포기하고 빠듯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재개발 진행과정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겨지는 감정평가로 매매시세에 한참 부족하게 평가되어 추가분담금은 평균 분양금액에 50%를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조합원의 재입주율을 높여주는 정책은 고사하고 1주택자라는 오묘한 해석으로 오히려 일반 분양자보다 2~30%의 대출을 막아 국가에서 앞장서서 조합원 원주민의 재입주의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 국가정책에 의해 내몰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강남3구는 이런 정책과 규제가 그저 불편할 뿐이겠지만 우리 서민에게는 생계와 거주의 문제에 대해 목에 칼이 겨누어진 상황입니다. 왜, 조합원이 1주택이라는 해석으로 자금압박때문에 재입주를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합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자와 투기예비자를 차단하여 국민주거안정을 이루는 것이 신DTI 정책의 취지로 얘기했지만 실제 이 정책은 다수의 서민을 규제 대상에 몰아 넣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정책이 완벽하다는 자만을 버리고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부분으로 규제 대상이 아닌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민원을 청취하고 피드백하여 수시로 보완/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제가, 지나친 집단대출 규제로 입주권을 포기하면 과연 그 것이, 실수요자에게 갈까요? 아니면 저 같이 포기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또 다른 투기자에게 갈까요? 현재의 부동산담보대출규제 정책은 몇 차례에 걸쳐 더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한정하는 데 있어서는 명백한 오류가 있습니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강력한 규제를 그 수단으로 쓰려면 그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정밀하게 걸러 내어 정말 힘 없고, 돈 없는 서민을 쓰러뜨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일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출은행, 서울시, 은평구등에 해당부서/과로 민원 상담 및 문의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뿐, 민원을 해결 해 주려 노력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예,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과 민원을 상담해줄 수 있는 채널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제일 답답하고 화가 났던건 정책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피해보다도 우선하여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 국민을 위한 대해 청취채널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명하고 구제해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정책과 그 규제가 놓치고 있는 폐해를 막아주세요. 절대 다수가 아닌 작은 개인의 목소리라고 흘리지 마시고 재개발구역의 입주를 작은 꿈으로 살고 있는 저와 같은 많은 조합원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취채널도 없는 신DTI 정책의 오류가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을 내몰고 있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부끄럽게 1등하기보단 아름다운 꼴찌가 좋다고 늘 배워왔습니다 얼마전 유투브를 뜨겁게 달구던 초등학교 운동회때 달리기도중 넘어진 친구를 부축이며 다같이 꼴찌로 들어온 친구들에게 어느누가 꼴찌라고 하지않았습니다 더욱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거에 대해 한국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김보름.박지우 이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것이 더이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성.인성.인성 먼저 배우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사람의 자격박탈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처음으로 올리는 글이고 흥분이 약간 섞인글이라 두서없이 몇자 적었습니다 수고들 하십시요~~문재인대통령 사랑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1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자격박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전에서 조그만한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또한, 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서 위촉한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입니다. 큰 일들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힘드시겠지만, 제 청원도 검토 부탁드리려 글을 올립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와 특히 도제학습 부분의 점검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도제 학습은 기업의 우수한 숙련공 또는 명장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특정기관(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등)에 집합하여 1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특성화고 교육 내용, 대학 전공 교육 과정과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학습내용을 계획하는 교수들은 도데교육 담당으로써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들에 대한 재 평가도 필요합니다. 어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수강하기 부적절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이도 있었습니다. 2차 교육은 협약된 업체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게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업체에서 오히려 귀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이미 규모가 상당하여 인력이 충분하고 도제 교육을 통한 인력 충원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도제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현장교수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산업현장교수\"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예 : 인력개발원 교수 출신, 특성화고 교사 출신, 폴리텍대학 교수 출신 등 산업현장교수 지원 제도는 우수한 숙련기술공 출신 또는 기능장, 명장 등의 실제 산업현장에서 축적된 숙련기술을 보유한 분들이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기술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기의 인력들이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들을 위하여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똑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주십시요. 다시한번 반드시,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학습병행제 점검과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균형된 시각에 의한 진상 재조사 촉구", "num_agree": 13, "petition_idx": "151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상 재조사를 해야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유족여러분 당신들이 진정 알고싶어하는것이 무엇인가??? 진실인가? 아니면 화풀이 대상인가?? 진실보다 화풀이가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화푸세요... 그리고 이다음 죽어서 자식들 볼생각은 하지마세요 당신들 자식들이 원하는것은 진실일테니.... 볼 면 목 없지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51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군대는 국가의 존망을 지키고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니 만큼 국민과 국가의 강력한 규제와 감시 하의 관리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2013년 이후로 임병장 사건, 윤일병 사건 등으로 군대 내 사병에 관한 부조리 및 가혹행위 문제는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 간부사이의 부조리 혹은 사관학교 내의 부조리 등은 은폐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 이유는 사병들과 달리 간부사이에서는 진급 및 장기복무 상의 인사문제로 인해 인사고과상의 불리함을 피하고자 본인이 당한 부조리에 대해 침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직장내 성폭력 문제는 권력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인식하는데, 군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내의 자체조사만으로는 현재 간부 사이의 부조리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자의 사례를 들자면, 본인은 사관생도로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다른 생도들이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몇몇 상급생도 및 훈육장교들은 이들을 정신상태의 문제, 의지박약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과도한 지도를 하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관생도 이기전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군 간부 간의 적폐와 부조리 문제를 국가단체가 직접 나서서 실태조사하기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간부 내 및 사관학교 내의 부조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직접 감사 및 처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을 재조사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건을 조작, 유포한 정당이 있다면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죄로 해체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직접 고발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이 언론인 김어준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넘어 적극적언론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의 양심 김어준을 지켜주세요. 국민과 약자를 먹이감 삼아 착취하고 억압하는 나쁜놈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잖아요. 아직 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김어준과 주진우를 지켜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151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재인정부는 김정은 독재하에 팝박받는 주민을 더욱 옭재이고 핍박받게 하는 주범이다.한마디로 북한의 똘마니 꼭두가시 간쓸개도 없는 평화옹호론자!내가 문재인을 뽑았지만 이정도로 자존심도없고 줏대도 없고 간쓸개도 없는 중심없는 리드자인줄은 꿈에도 몰랐다.정말 실망스럽다.그렇게 북한의 똥꼬까지 빨아 먹을정도로 평화를 갈구해야 하는가?그렇게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짉밟아서라도 북한의 노름에 놀아놔야 하는가!국민의 한사람으로 자존심 신념을 버릴빠에 나의 한 목숨을 버리는게 리드자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는 처사고 행동해야 하지않는가!누굴위한 평화통일인가?와그리~모든걸 명분없는 평화외교에 집착하는가 뭘 위해서?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북한 주민을위해서 ?정말 중심을 알수없는 행보인것 같다.이해불가 설득불가!김영철새끼가 한국에 내려오는게 누굴 위한 방문이란 말인가?이걸 모르고 얼싸하고 모시는 문재인 정부,그리 지금까지 북한독재자새끼들한테 뒷통수 당하고도 이딴짓을 하는가!뒷통수가 건질건질하는가?못맞아서?이런 줏대없고 신념도없고 간쓸개도 없는 바보같은 문재인정부 너무 안타깝소.평화외교 좋습니다 반대할일 없죠 누가반대합니까 그러나 나라가 약하고 힘이 없서면 강력한 신념의지 자존심을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맨날 이래도 ok저래도ok그런 줏대없는 행보는 고쳐주시기를....융화적일때 그러나 한편으론 강한신념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꿀리지 않는 기개도 보여주는게 한나라의 리드자라고 봅니다.그것이 국민들을 더욱 단합시키고 똘똘 뭉치고 믿음을 줄수있고 따를수있다고 봅니다.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행보를 볼때는 그런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처음부터 그런모습이 약간은 있었다고 봄) 이제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네요 믿을수가 없다.콩으로메주를 쑨다해도~문재인정부님 제발 정신차리시고 세계에 발 맞춰서 가시기를 바라고?~자존심도없고 간쓸개도없고 온천지 질질 끌려다니는 행보는 이제 말아주세요.마지막으로 한마다만 더 직언직설 하겠나이다?.(김영철새끼가 내려오는게 북한주민을 위해서 편하게 배불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게 아니쟌읍니까.김정은새끼가 더욱오래 독재를 유지 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어찌됐던.그런데 그런넘들의 꼭두가시놀음에 끌려다니는게 현명한 행보인가요?그러니 일개 국민의한사람으로써도 그리 생각과 마음이 드는데 문재인정부는 무슨 마음인가요?북한이 좋으면 그냥 조용히 혼자 북한에가서 만나고 싶은 인간들 만나면 되지 거지같이 구걸하면서 북한 독재자범죄 작자들을 상전모시듯이 한국땅에 자꾸 끌어들이고 남남분열시키고 국민을 마음 쪼개고 찟어야 하겠읍니까?더 국민을 더 이상 상처주지 마시고 그리고 북한주민들도 더 상처주지 마시고 중단하세요.문재인정부가 자꾸 이런씩으로 하면 북한주민은 더욱 갈수록 오랜시간 더 핍밥 받을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상처만 더 많아 질것이오.강력한정치신념 기개가 필요 할때이다.안타깝도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꼭두가시(문재인)정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갑니다. 너무나 아쉬운데 며칠 후 또 다시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동계패럴림픽이 개막한다고 하니 아직은 아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디어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주관방송사 SBS를 비롯한 방송3사가 오피셜 브로드캐스터 (공식방송사)로 내걸고 매일매일 올림픽 현장을 생중계로 내보냈고 다양한 영상클립들로 올림픽 생중계 못본 사람들도 볼 수 있었는데 평창동계패럴림픽은 방송3사가 전경기를 생중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리우하계패럴림픽 대회에는 KBS가 그나마 심야와 낮시간에 녹화중계하는게 전부라고 들었고 개막식 폐막식만 라이브로 했던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엔 우리나라 안방에서 열린 대회입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하는 평창올림픽의 또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제발 방송3사가 전경기 생중계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남겨봅니다. 제발 올림픽처럼 패럴림픽 전경기 지상파 생중계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1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패럴림픽 방송3사 생중계를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미친정부 문재인은 물러가라 국민들은 문재앙이라고 하는거 아시나요 대통령각하", "num_agree": 4, "petition_idx": "151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북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청와대 게시판 관리하는 담당자는 국민청원수준이 명백하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왜 침묵하는가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라 직무유기하려면 그자리에서 내려와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51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게시판 담당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에대해  검찰고발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ISU규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노선영 선수는 팀추월경기에 출전하자 못할뻔 했고 또 빙상연맹의 해묵은 파벌싸움의 원흉으로 생각되기 때문임.", "num_agree": 27, "petition_idx": "151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전명규 부회장 강력 문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남북 대화를 통해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천안함 진상조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천안함이 폭침이 아니라 충돌에 의한 좌초라는 것이라 믿고 있고 폭침은 이명박정권과 미국의 동조와 음폐속에 이루어진 조작극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천안함 재조사해주십시요. 그래야만 진정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51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제목 그대로 진실과 사회의 부조리 및 국민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전해주는 기자 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요즘 기자 들의 행태를 보면 외국의 가짜 뉴스를 진실 인양 알리고 재력이나 권력의 손발이 되거나 국민 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해 피해자를 만들고 이에 정정 기사를 내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은 곳에 기재를 합니다. 사실 정부 기관에 언론에 대한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기자 들한테도 조롱 당할 정도로 언론 세력은 부패해 졌습니다. 언론의 자정 작용이 있기를 지켜 보았지만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청원 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기사를 쓰는 기자에 대해 해당 신문사의 1면에 정정 보도를 크게 내거나 기자가 진실된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 하고 잘못된 내용을 고칠 수 있도록 국민 신고제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 사실 유포 또는 국민을 우롱하는 잘못된 기사를 쓰는 기자를 처벌 하는 법안 혹은 제도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5.18 광주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고, 클린턴의 북폭을 저지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리고, IMF 경제 위기를 터뜨려 오늘날 헬조선의 문을 연 위장보수의 아이콘 김영삼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서 부관참시 합시다. 김영삼이 부관참시당하고 이명박이 능지처참당해야 보수우익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박근혜 대통령의 반공 애국 정신을 계승한 세력이 정통 우익 세력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삼 부관참시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어준님의 말씀처럼 미투는 공작입니다. 사실과 모두 다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강간과 성폭행, 성추행은 은혜입니다. 오히려 딸자식까지 바쳐야만 하는 거죠. 문재인과 김어준을 지지합니다. 착한 강간, 착한 성폭행, 착한 성추행 그것은 우리 문재인과 김어준의 색입니다. 탁행정관은 여자친구를 남자 친구들과 윤간하길 간절히 바랜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착한 성도착증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을 지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관심받지 못했던 비인기종목들 무명선수들의 활약과 선전으로 더욱더 뜻깊은 올림픽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자컬링, 스켈리톤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설상에서 처음나온 메달등이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같은 종목들은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그런종목이 있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나오기전에는 피겨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연아라는 스타가 나오고 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었죠. 이런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축구, 농구,야구 이런종목들에 비해 올림픽, 아시안게임기간에만 반짝 관심받고 응원받는 종목들의 선수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또 큰 대회에서 성적을 내지못하면 티비에도 안나오는 안타까운현실입니다. 대표선수로써는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어서 다른직업을 갖고 이렇게 힘들게 운동하는 선수들이 많다는 걸 알게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약도 있고 현실의 한계성도 있겠지만 이제 몇몇 협회와 연맹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들 행복하게 해주었던 우리선수들 조금 더 지원받고 좋은환경에서 실력만 일취월장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적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국민들도 많이 응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1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인기종목들의 설움을 국가적차원에서 지원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기쁜수상소식만 들리길 바랬는데 컬링감독과 선수들이 한편으론 협회임원으로 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인터뷰를 듣고는 참으로 한심한 대한민국이란 생각도 듭니다. 무관심과 무지원에도 은메달을 따 온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준 여자 컬링팀이 다른 한편으론 냉대와 홀대를 당하며 연습다운 연습도 못했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그 한심한 협회관계자를 꼭 찾아서 일벌백계 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1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컬링팀 괴롭힌 빙상연맹임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금 올림픽에 적페청산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것만은 꼭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저희는 천안함 사건으로 온 국민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폭격의 주범인 김영철을 우리나라에 입국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일 입니다.. 이것은 천안함 유족들에게도 큰 아픔입니다... 김영철은 국제 범죄자입니다. 천안함 유족들을 비참하게만든 김영철을 IOC에 기소해 펻창 방문 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천안함 유족들을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ioc 기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이라는 게임이잇습니다 휴대폰게임이기도합니다. 근데 넷마블에서 하루가멀다하고 신규옵션과 아이템 그리고 카드를 출시합니다. 아무리 상업적인 목적이여도그렇지 이건 해도해도너무합니다. 그리고 모두의마블은 확률적인게임입니다 예를들어 어떤이는 25퍼센트의확률로 OO 저는 70퍼센트의확률로OO 어쨋든 상대보다 저의확률이 높은데 저는 발동도안되고 상대방은 연속 몇번씩 발동됩니다. 참다참다 청원합니다 게임이 주작이 심한것같습니다 오히려 게임하면 스트레스풀자고하는건데 혈압만 높아집니다 저뿐만아니라 유저의 90퍼센트이상은 불만 엄청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넷마블 게임운영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박지우 국대자격박탈과 적폐빙상연맹의 엄중처벌 따라서 팀추월파문과 왕따파문을 유도케한 모든 빙상연맹관계자들, 지도자들,감독 모두 엄중처벌 사법처리해주시길 모든분들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왕따라뇨 국가망신입니다. 그리고 파벌싸움도 이제끝을내고 새로운체제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번사건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용서가안되며 다시한번 김보름 자격박탈해주시깅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1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국대자격박탈과 적폐빙상연맹의엄중처벌 따라서 팀추월파문 왕따 파문을 유도한 모든 빙상연맹관계자 지도자,  감독 모두 엄중처벌 사법처리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왕따라뇨 국가망신입니다. 그리고파벌싸움도 이제 끝을내고 새로운 체제로 거듭나길 바라며 다시한번 이번 노선영 사건은 정말 용서가안됩니다.김보름 자격발탈 다시한번 또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2017년 11월 15일 편의점 개업을 한 점주입니다. 담배회사는 편의점에 담배매매를 현금으로만 결제받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고객에게 신용카드결제하고 있는데요 형평성이 맞지않다고 봅니다.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회사는 편의정에서 담배매입은 현금으로만 하도록 강요하고있습니다. 시정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성 관련 댓글 특히 이재용석방에 관한 댓글 90%이상이 우호적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삼성도 국정농단의 공범인걸 인식하고 또 처벌받기를 바라고있는 상황인데 국민과 여론과 상반되는 댓글들의 추천수가 이상하리만큼 압도적입니다 과거 군사정부가 국민을 다스리던 수법이 원시적이였다면 지금은 기업이 각종 인터넷 매체를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실제로 그것들이 대다수의 생각인것처럼 조장합니다 이것이 꼭 이재용과 삼성과 관련된 댓글에만 등장하는게아니라 정부가하는 모든 정책에 등장해 각종비난을 쏟아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5%이고 정치관련댓글 90%이상이 문정부를 비난하는 댓글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십니까? 또 삼성이 대만,미국에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선례가있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담당하는 정규직150여명으로 이루어진 부서도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뭐 합니까 기득권은 그대로고 자기입맛에 맞는 대통령을 앉히기위해 무엇이든 들키지않는 선에서 무엇이든 할겁니다 삼성입장에서 가장 손쉬운방법은 봇(기계),트롤(사람)을 이용한 댓글여론 조작과 광고를 통한 언론압박이고 러시아 또한 이 방식을 이용해 통해 미국의 여론을 조작하려했습니다 이 댓글조작이 밝혀진다면 그걸 지휘한 삼성의 경영진들은 국정농단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또 국가위에 존립하기위한 시도입니다 여론조작수사팀 창설을 바래봅니다 논외로 이재용 석방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판사마다 자기 주관적 판단에의거해 각자 다른 판례가 나온다면 어떻게 판사를 믿겠습니까 같은 증거를 보고도 인정하지않고,인정하고 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1심,2심에 판결이 180도 상반되고 차라리 인공지능을 도입해 경우수를 줄여나가는 판결을하는게 훨씬 공정하지않을까싶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1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작에 삼성과 네이버가 개입한게 명백합니다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강원랜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전에는 카지노였는데, 지금은 카지노보다 채용비리와 비리백화점이 먼저이다. 채용비리는 이제 미진하긴 하지만 해결할 기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단골비리인 대한민국에서 강원랜드에만 유일한 사내접대비인 ENT이다. 본인은 신임사장이 취임하고서 개인 접대사용비(ENT)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많이 기대했었다. 하지만 신임사장이 취임하고 나서도 ENT는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몇 번의 사용규정 등을 거쳐 개혁하는가 싶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ENT를 사용하는 자들은 안하무인으로 마치 제 돈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신임사장과 부사장은 ENT를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다. 지난 전임사장들의 적폐잔당들도 ENT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다 본인이 강원랜드 사내게시판과 권익위를 통해 팀장급 이상, 실장, 본부장들의 불법사용사례를 고발했었다. 그러더니 2018년 2월 14일부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준수한다면서 사내접대비 사용절차를 변경하였다. 사용요청서를 전산등록(RMS 2.0)하여 영업장을 이용하며 사용금액이 피드백이 된다. 그리고 RMS 2.0을 이용하여 사전 요청 건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ENT사용이 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걸?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모부서에서 RMS 2.0으로 사전 요청을 하여 영업장 POS상에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사용내역을 확인하였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와 있었다. 예) RMS 예약 : 2월 19일, 4명 석식 예약 실제 사용자 : 1인 36,000원(1인 식사 3만원 초과) = 성인 2명 + 소인 2명 원래 소인은 접대대상이 될 수 없고, 1인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바로 청탁금지법과 김영란 법에 위반된다. 이것은 접대가 아닌 완벽한 개인 고객접대이다. 강원랜드 사용규정에도 사용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징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본인은 지금까지 ENT 불법사용으로 환수나 징계를 받은 사례를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2월25일이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개인 ENT 정산금액, ENT 실차감액, 차감후 잔액 등이 가능하였었는데, 갑자기 개인 ENT정보(구분/기간/한도금액/사용금액/잔액)가 하나도 POS에 뜨지 않는 것이었다. 2018년부터 ENT를 사용한 임원들의 ENT사용금액이 업장 POS상에서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업장 POS에도 기록이 되지 않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7년 전임 함모 사장 때의 불법시대로 돌아간 것이다. 그 당시엔 ENT는 모두 ‘영수증 발행불가’였다. 시장형 공기업 전환에 따라 개혁하고 준수한다면 ENT부터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자꾸 강원랜드에만 존재하는 ENT를 그렇게 고집하는 것일까?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직원할인 제도가 별도로 있는데도 왜 자꾸 ENT를 고집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현장 POS상에 직원 ENT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한 것일까? 이렇게 하면 임원들의 ENT 불법사용 사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내부고발을 할 것인가? 본인은 이 방법을 제안한 자가 분명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깜찍한 짓을 했다고 주장한다. 현장에선 아예 임원들한테 관심을 꺼라! 아닌가?", "num_agree": 2, "petition_idx": "151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ENT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정부의 외압입니까? 아니면 사장의 판단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제까지 몇십년간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군생활하는 군인들과 가족들 피 빨아 먹으면서 살았던 군부대 주변상인들 이제는 위수지역 폐지가 본인들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합니다.돈많은 자식만 군대를 보내는것도 아닐텐데 너무비싼 밥값과 숙박비 그리고 피씨방비등 바가지를 근절할 생각운 안하고 생계타령 이라니요.군인둘이 구 가족들이 봉입니까?위수지역폐지 청원합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151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부대 외출외박시 위수지역 폐지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정치적인 견해들은 개인마다 다를수있습니다 개인적인 보수진보 이런견해를가지고 집단적 이등분적으로 가를수있어 국민분열을 야기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집단 마녀사냥인 내용들도 청원을하여 집단적 따돌림적 형태와 동일하게 보이는것 같습니다. 규제의 문제점이나 국민의 불편한사항을가지고 청원및 제안하여야하나 일부청원 내용들은 그러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청원및 개인적 내용에 대한청원등을 금지할수있도록 개선검통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적인  성향내용 및 집단적행동에 대한 청원금지검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필수 요소인 '교복'이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교복은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뻑뻑한 천소재와 각이 잡혀있어 움직이기도 불편한데다, 여름에는 땀이 차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어야 하여 한겨울에도 치마에 스타킹만을 신고 다녀야 합니다. 꼭 학생들의 교복을 개선해주십시오.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학생들의 불편함을 알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1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들 교복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 의사소통은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귀화한 바이애슬론 국가대표인 티모페이 랍신은 통역 없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랍신은 러시아의 파벌 싸움에서 밀려났고 그 무렵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두 나라에서 귀화 제의를 받았지만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이 두 달간 끈질기게 설득해 랍신은 우리나라로의 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환경은 어떻습니까? 통역이 없어 감독과 선수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고 심지어 랍신은 자신의 부상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진단이나 치료비용은 박철성 감독이 약 600만원 정도를 자비로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신은 한국 올림픽 바이애슬론 최고 순위를 갈아 치웠습니다. 이는 랍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귀화 선수인 알렉산더 겜린과 민유라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와 가족의 도움으로 훈련과 경기 비용을 힘들게 마련했습니다. 겜린과 민유라는 올림픽을 통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빙상연맹에서는 제대로된 훈련 환경과 복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워서 국민들이 나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비인기 종목인 스켈레톤, 컬링, 봅슬레이,스노보드, 루지, 알파인-크로스컨트리 등 비인기 종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비인기종목은 중계를 해주는 방송사도 적거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비인기 종목인 스키에서 대한스키협회의 회장이 바뀌면서 전폭적 지원으로 한국에서 역사적인 첫 메달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컬링 대표팀은 컬링 훈련장이 4개 밖에 없다는 한국에서 협회의 큰 지원 없이 10년 넘게 훈련하면서 은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지만, 만약 협회의 큰 지원이 있었더라면 10년이라는 시간이 단축되고 더 발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예상치 못했던 비인기 종목에서 메달을 얻어 역대 최다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랍신을 비롯한 귀화 선수들과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은 이처럼 훈련환경이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한 걸음 더 발전하고 후배들이 그 종목을 이어나갈 수 있게 정부와 체육회의 지원을 늘려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51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화선수 적극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비인기종목에 대한 정부와 체육회의 지원을 늘려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탄핵", "num_agree": 6, "petition_idx": "151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평창유치,,문죄인은   거져 먹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진실을 꼭 밝혀 막말을 일삼는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게 합시다", "num_agree": 41, "petition_idx": "151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북한 자극해봐야 우리나라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정은이 빡치게 하나 생각해봤더니 한반도를 핵전쟁의 싸움터로 몰고 가려는 친일 반역 세력들이 꾸미는 음모가 분명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정은이 자극해서 남한에 핵 쏘개 만들려는 친일 이적 세력들을 발본색원 해서 참수형에 처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왜 우리가 범죄자들이 편히 먹고 잘 돈을 내야 합니까?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세금으로 먹고 놀게 할 것이 아니라 형량만큼의 의식주비를 미리 자기 돈을 내고 들어가던지, 가난해서 돈이 없으면 들어가서 편지봉투를 붙이던 뭘 하던 돈을 벌어 충당하게 해야 합니다. 10년형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먹고자고 옷입고 교도관들 월급 등, 교도소 운영비 등 미리 자기돈으로 내고 가던지 아니면 가서 매일매일 일해서 갚아 가고... 열심히 하지 않아 돈 못 갚으면 형량 늘리고 열심히 해서 돈 갚을 때까지 못나오게 해야 합니다. 죄 지어 들어간 사람을 왜 국민 세금으로 편히 먹고 놀게 해야 할까요? 옷 값, 밥 값만이 아닌 교도원들 월급, 교도소 시설 수리비 하나하나까지도 죄짓고 들어간 수감원들이 소위 말하는 n빵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내 세금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잘 살자고 내는 거지.... 교도소 수감된 놈들 밥 먹이자고 내는 거 아닙니다. 돈 내고 교도소 들어가게 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으로 범죄자들 밥 먹일 수 없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한 아이의 인생을 무너트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한 학교당 따돌림을 당하는아이가 1명이상 정도 되는데요. 또한 폭행,상해 및 공갈협박 등 수위높은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 머리의 살갖이 찢어지고, 뼈마디를 부러트리는등 잔혹한 범죄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매우 적게 받고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해자들은 법을 무서워하지않고, 한번에서 그치지않고 상습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보복까지 합니다. 가해자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피해자들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또한 많이 발생합니다. 소년법이라는게, 그들이 아직 판단능력이 떨어지니, 벌을 적게주고 개선을 더 중요시 한다는것인데, 현실적으로보년 벌만 적게주고 개선은 신경도안쓰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범률 또한 높습니다. 제가 아직 어른이 되지않은 지금, 이일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학생의 시점으로 볼수있는 지금. 이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래에 한 아이의 부모가 된다면, 제 아이가 만약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못하는 법을 탓하기보다, 지금 이순간에 학교폭력이 얼마나 아픈지 알면서도 이를 바꾸지 않았던 저를 매우 원망할것 같아 간곡히 청원합니다. 법은 피해자에겐 달고 가해자에겐 써야 하는데, 반대로 피해자에겐 쓰고, 가해자한텐 단 이런 법이 과연 우리를 위한 법이라고 볼수있을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1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년법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한 민국 국민들이 청원을 하고 제안을 해도 대통령님 말씀 한마디만 하고 달라지는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 청원과 제안을 할수있다는 생각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말도 안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및 제안 없에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휴전선은 님이총들고지키세여 특전사출신이시라 일당백은거뜬하져? 우리젊은청춘들 군대서개죽음시키지마시고 님이지키세여 우리군인들 영예로움죽음과 그들의명예지켜주지는못할망정 똥칠은하지말아야져 국군최고사령관이신대통령께서 그래서야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시에님의명령이 제데로먹히겠습니까? 당신의명예만중요합니까? 당신의명예를팔아서라도 당신부하의 명예를지켜줘야죠 자신의위치가 어디에있는지 똑바로인식하세여", "num_agree": 5, "petition_idx": "151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통수권자문죄인님~60만국군장병들제대시키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517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973", "num_agree": 16, "petition_idx": "151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가즈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 선수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며 팀웍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의 실력은 인정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마녀사냥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합시다 한 청년의 인생과 그 땀과 노력과 능력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지금의 정부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안목, 판단.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성숙한 국민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1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의 선수 자격 박탈에 대한 청원을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안뉴스가 많이 태어났지만 여전히 이 나라의 매인인 조중동의 언론왜곡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뉴스, 가짜뉴스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왜곡되고 가짜뉴스에 사람들은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념,세대 논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라나는 새싹들이 왜곡된 뉴스,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에 ‘언론학, 미디어학’ 과목개설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에 미디어과목을 만들어주시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북한짓이라는 증거가 아예 없습니다. 또한 어뢰에 의한 공격이라는 증거는 더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북한에 의한 어뢰공격이라고 믿음을 강요합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믿으라면 믿어야합니까? 제대로 밝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151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해주세요ㅡ 1%도 못믿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저는 단 한번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보기에도 근래 미투 운동을 통해 들려오는 각종 성범죄의 양상과 가해자들의 뻔뻔한 작태를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밈을 참을 수가 없더군요. 해당 범죄와 아무련 관련이 없는 사람이 보아도 울화통이 끓는데, 감히 피해자 분들 어떠할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성범죄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7조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공공복리'의 들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약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한 개인의 '신체의 자유'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그러한 신체의 자유를 '사형'이라는 형벌을 통해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방법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사회적 교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스스로의 성욕을 억누를 수 없는 성범죄자라면, 극도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성기능을 수행하는 신체 일부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영구히 제거'하는 것 역시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진바 지식이 얕아 이러한 입법안이 가능한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출소를 앞둔 조OO이나 얼마전 사형을 선고받은 이OO, 그리고 근래 예체능계와 종교계 등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성범죄의 작태를 보자면 분명 강력한 형별이 필요함을 그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성범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지 꼭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교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렴치한 성범죄자에 한하여 '물리적 거세'를 가능케하는 입법안을 추진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이 청원함으로써 청원에 동조하기에 불편합니다. 한 군데로 통합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슷한 청원'을 통폐합 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대통령인데 왜 애국가를 부르죠?? 이해가 안되서 한번 문재인 대통령 애국가 제창 반대에 대하여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애국가 제창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신차 구입시에 취등록세 채권 매입을 합니다. 그러다 중고차로 판매하고요 다른이가 중고차 구매시 또 다시 취등록세 채권 매입합니다. 당췌 이나라는 차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라는 겁니까? 대중교통 이용해라 이런말 하지 마십시요. 도시외각 공장다니는 저로서는 대중교통 이용할래도 할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구입이 아직도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 유류세 자동차세 너무한것 같습니다 유류세는 깍아주지도 않을것 같고. 중고차 취등록세 공채 매입이라도 감면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취등록세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민청원이 바르게 잘 사용되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주의와 대중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국가구성원들이 사용한 국민청원은 이미 오용, 남용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없애기를 청원합니다. 아니라면 국민청원 실명제와 연령제한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없애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을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평양직할시를 따 평양올림픽이라고 끝까지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것은 평화올림픽을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과 올림픽을 기대했던 국민을 기만하고 모욕한 행위입니다. 또한 김영철의 방한이 평양올림픽 마지막 수순? 이것도 정부에게 큰 모욕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당을 해산시켜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1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악의적으로 뉴스를 왜곡하고 선동적이고 자극적이 방송을 일삼는 종합편성채널 조선TV와 채널A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51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편채널 조선TV, 채널A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더이상 야당의 국정 농단 두고보기 힘듬니다 국회의 존재 가치는 국민이고 그들이 두려워해야할건 민심입니다 더이상 저들에겐 국민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정치에만 빠져 국가관은 없는 세금도둑 혈세낭비 하는걸 더이상 두고볼수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바라건데 잠시 의원직 사퇴 하시고 민의를 믿고 국회 해산하는것에 앞장서주실걸 요청합니다 다시한번 국민을 믿고 결단 내려주시길 바람니다 그결단만이 촛불혁명을 앞당길수 있는 유일한 길 이자 희생입니다 총선때 어떤상황이 될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국회햐산의절차거 위법도 아닌걸로 암니다 좀더 혼란스럽고 좀더 비용이 들겠지만 몃년에걸쳐 저들의 악행에 비함 아무것도 아님니다 바라건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희생을 해주시길 바람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해산만이 답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적폐청산", "num_agree": 5, "petition_idx": "151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국대박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30대 청년입니다. 2006~2018까지 유튜브에서 인터넷방송국을 하고있는사람인데 VAKGOOMJA님이 저에게 제가 만드는 동영상들을 올리지말라고 시비를걸고있습니다. 제가 싫다면서요. 만약에 제가싫다면 저의동영상을 보지 말아야정상인데 VAKGOOMJa님은 단지 저를 보기싫다는하나만 이유로 동영상을 올리지말라는것입니다. VAKGOOMJA 님뿐만아니라 , 최길갈, 선봉균은 물러가라 회장님, 최준수, justin bieber(닉네임), B.제앤님까지 그사람들이 유튜브에있는죄가 없는제채널을 건들리고있습니다. 저좀 살수있게 그사람들에게 주의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도부탁드립니다. 누가 잘못했는지판단을 하시길바랍니다. *. 저는 피해를보고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좀 살려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저는 결혼 12년차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무주택 세대입니다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려고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니 부부합산소득기준이 6천이고 신혼부부는 7천이구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쪽은 신혼부부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두명인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부합산소득기준을 정할떄 신혼부부만이 아니라 미성년자녀가 있는세대도 7천으로 조정해 주시면 안되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1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을 부부합산 6천에서 7천으로 완화하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일단 이나라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을 금연 시킬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 금연시키는 건 중요하고 10대들 흡연인구 생기는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담배각에 혐오 그림 붙이고 광고 주구장창 해봤자 편의점 계산대에 제일 잘보이는곳에 멋드러진 담배광고 노출시키고 담배를 판매하죠 어딜가나 쉽고 편하게 담배 구입가능하고 말이죠 진짜 이나라가 의지가 있으면 새로 생겨나는 흡연인구 막기는데 주력해야될것입니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담배를 없애주세요. 우리나라처럼 담배 노출시켜 진열해 놓고 파는곳을 외국엔 잘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담배 판매 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게 나라냐", "num_agree": 9, "petition_idx": "151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희생자 국가의 부름에 나갔다 적군의 만행에 죽었는데 부모들 마음을 이리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단 말인가?"}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한민족 유사 이래 최고의, 최초의, 최다의 3최 정책을 펼쳐보는 것도 한 방안이라 하겠으니, .... 1최는, 한민족은 단군이래 장대한 토목공사를 이름이요. 2최는, 한민족 미래 먹거리를 최대한 창출한다는 것이고. 3최는 한민족이 유사이래 가장 번성한 국가를 이르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하겠다. 우선, 우리민족이 백년 먹거리를 지금부터 골똘히 대책을 세운다면, 아마도 청, 장, 노년의 일자리 걱정도 백년 후 까지 걱정이 없으면서 미래의 일자리를 미리 만들어가는 것이리라.... 즉, 한반도 한민족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안목과 혜안이 필요하고 그를 추진하는 추진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대공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한반도 중간지점, 즉, 한강이북의 지점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폭 300미터로 땅을 파고 그 깊이는 해수면 아래 100미터로 파내고 건설을 한다. 만약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대운하를 건설하는 곳곳에 하천이 흐른다면 폭 300미터를 가로지르는 물길이 하늘로 통하는 수로를 만들어준다. 아마도 세계 唯一無二한 대토목공사가 이루어지니 아마도 달나라에서 만리장성과 같이 함께 보일 것이 틀림없다. 전 세계의 관광객의 유입도 가능해 대운하로 인한 관광 진흥으로 막대한 수입도 가능하리라 추산해볼 수 있다. 국토의 동해안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은 해수면에서 수 백 미터에 이르는 산을 뚫어야하지만, 국토의 서해안에 이르는 경기권에는 해저 면에서 수 미터 내지 수십 미터밖에 안 되는 곳에는, 자연재해의 홍수가나면 자연스럽게 물길이 대운하로 흘러내려서 홍수조절도 가능하게하고, 대운하를 가로지르는 곳곳에 수십 군데의 교량과 터널을 건설해서 남북으로 오르내리는 차량의 통행도 가능하게 해주고, 또한 분단국가의 아픔으로 남은 유사시 남북 간의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전쟁이 발발할 때는 교량을 이용한 전쟁의 방어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대비도 가능한 상태일 것이다. 일명, 한국동서대운하가 만들어질 것인데, 참고로 3면이 바다인 국가가 졸지에 4면이 바다가 되는 해양국으로 바뀌면 과연 우리 한민족의 장래에는 산업 중에 어떤 것이 바뀔까? 우선 남북한의 전쟁위험에서 북한군의 치명적인 방어의 성격은 확실히 가능할 것이다. 북한군의 전쟁 주력인 탱크부대 진격은, 굳이 일산 아파트대단지들을 대체할 만한 인위적인 한반도동서대운하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의 침략이 불가능함을 염두에 두고... 하지만 내가 국방 전문가가 아니어서 국방문제는 여기서 이만 卒하고.... 삼면이 바다인 해양국가에서 발생할 미래 산업은 무엇일까? 우선, 1-대형 크루즈선이 왕성하게 중국대륙에서 서울인근으로 통과하며 동해안을 거치는 동서대운하의 경로로 한반도를 통과해 블라디보스턱을 경유하고 자원의 보고의 섬이라 여기는 사할린과 캄챠카를 거쳐 쇄빙선만 다닌다는 얼어붙은 겨울 바다 러시아북단의 해역을 경유해 알라스카를 거치고, 아일랜드나 그린란드까지 진출하고, 유럽 까지 진출하는 크루즈선이 운항을 함으로서, 중국과, 일본과, 유럽과, 러시아인의 크루즈선 탑승도 유도해 해외자본도 벌어들이고, .............. 2-더더구나 한반도동서대운하가 생김으로 인해서 육지나 공중 대신에 단 한 번에 크루즈선 및 화물선이 그 구간을 빠르고 손쉽게 왕래가 가능할 것이고, 한국의 서울인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를 오가는 배의 유람선이 성업할 것이고, 3-한반도 종반의 활발한 人적, 物적 자원이 대량이동이 이루어져 취업에 필요한 젊은이나 중년이나 할 것 없이 골고루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니, 이 또한 일자리 창출의 신규모델이지 아닐까싶다. 많은 국민들이 철도나 자동차 이동 대신에 동서간에 유람선이나 운반선으로 바다로 이동을 한다면 국가 경제 부흥에 크게 일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진데........!!!! 그럼, 한반도 종주 동서간의대운하를 건설하는 유사이래 막대한 자금의 조달은? 아주 간단하다. 東西간 土地主들이 직접 자기 땅 경계까지는 해수면 아래 100미터 깊이까지 땅을 파는 토목공사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땅을 파는 직접 투자 방식으로, 토지주의 국민들의 대주주가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국가에서 재정을 크게 투자해야하는 염려도 덜어서 초대형 신규 국책사업의 재정문제까지 해결하고... 청, 장, 노년의 자손들의 미래 직업을 지금부터 미리 만들어주는 현명한 선조가 되어주는 것이리라. 해외인력 유입으로 인한 관광수입과 대운하를 통한 통행료와 물자운반의 운송료 절감과 국방의 대책과 미래의 한국에는 실업자 없는 일자리창출이 틀림없기에 국민청원으로 대신해보는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년대계 먹거리창출 방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한번 잡았더니 무슨 5년 살고 감옥 갈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 왜 자살했습니까??? 무언가 걸리시는게 있으니까 자살하셨죠 .그쵸?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아드님들이 돈 많이 해드신거같은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만 하시지 마시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두분에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51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대통령 김대중대통령도 조사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크라머 선수 때문에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대처가 올바르지 않아서 피해자가 더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인터뷰를 보니 피해자 본인은 받지도 못한 사과를 크라머 선수는 한 것 같군요. 이 청원 기간이 끝날 때 쯤에는 네덜란드 선수들은 이미 우리나라를 떠났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이 다치고 피해받고 그 병원비도 스스로 내고있고 제대로된 사과도 받지 못한채 거짓 해명으로 지나간 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num_agree": 201, "petition_idx": "151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덜란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인 크라머에 의해 다친 피해자의 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1. 대한민국의 주적은 미국입니까?북한입니까? 2. 천안함폭침,백령도폭격,연평해전은 누구의 공격이었습니까? 3. 주사파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는거죠..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님은 전향하셨냐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아직도 주체사상을 따르고 계신건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무 쉽게 답을 할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 합니다. 위에 언급한 분들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들이기에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1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비서실장님,국방부장관님,통일부장관님 대답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자 나라를 지키며 돌아가신 우리 용사들을 죽인 주범을 웃으면서 환영했습니까? 만약 문대통령 아들이 병역의 의무를 하다가 북한이 쏜 포격 맞고 죽었다면 환영할껀가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욕밖에 안나오네요.. 유족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아직도 헤어나오질 못하고있는데 거기다 불을 지피는 북한 변호사 대통령께서는 정말이지 답이 안나오는것 같네요. 이나라가 점점 썩어가고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 사람다운 세상? 집어 치우세요. 어떤게 사람다운세상이고 어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가요? 제가보기엔 북한을 위한대통령. 서민들 등꼴 뿌쎠서 만든 세금으로 대한민국 과 국민의 발전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발전 북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것 같은데요? 국가 부채가 1조가 넘었습니다. 경기는 점점 안좋아지고있고요. 부도나는 중소기업과 사업자들이 점점 많아지고잇습니다. 이게 모두 그들의 능력 탓일까요?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가정을 지키기위해 목숨을 바쳐가며 세금을 내고 살고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피와 세금을 가지고 테러범 경호금으로쓰고 테러범의 숙박과 편안을 위해 쓰는것입니까? 우리가 피눈물 흘리며 낸 세금은 대한민국를 위한것이지 북한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아세요. 대통령이 그렇게 외치는 통일? 우리나라 국민과 대한민국이 먼저 압도적으로 발전해야합니다. 즉 국민이 먼저라는 소리죠. 국민 등골을 빼먹으며 통일 하려다가 나라가 먼저 망할겁니다. 제발 대통령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좀 파악하세요. 주제에서 좀 벗어난 말이좀 많았네요.. 김영철 천안함 배후사건 명확히 사죄하고 꺼지라고 하세요. 그딴 새끼 이나라에서 누구땜에 떵떵 거리는 거 더이상 못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것입니다. 국민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할꺼면 국민은 국민의주권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릴것입니다. 공유 한번씩만 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51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아들이 김영철때문에 죽었어도 김영철 불러서 환영할껀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한민국의 현직 국회의원이 현재는 299명... 한국의 국토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수치를 보이는듯하다. 입법부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자면 평소의 전공과목이거나 평소의 사업에 투신한 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되어야하는 것인데, 그래서 현행의 선출제도는 잡음 많은 지역구 출신을 아예 없애 버려야할 것 같아. 쪽지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이 특정지역의 지역을 위해서 soc자본이 집중이 되는가하면, 특정지역을 위해서 타 지역을 폄하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거기다가 경제범 또는 형사사범 등의 범법자도 다수 있을 것이니, 이러한 저질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고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상은 절대 아닐 것이다. 어차피 지역구만 대표할 것이면 지역구 전국모임을 년2회 정도 가지는 것으로 갈음을 해서 차라리 출신의 지역 국회원으로 해서 입법기관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대체를 하던지. 아니면 과감하게 국회의원선출방식을 갈아엎어서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내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선출 방식을 제안하자면.. 전국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진출하고자 출마를 원하는 인원을 합해서 전 국민이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바꿨으면한다. 투표율1위를 차지한 인원부터 투표회득수의 마지막 99명을 현직 국회의원으로 임명하고, 다음 100위부터 나머지 199명 까지 최고의 투표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출마자 전원을 다음 국회의 회기가 되는 시기 까지 출마의 기회를 갖는 기간을 두고 간접적으로 예비 하원의원으로 임명을 대기해 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다음 회기가 되는 그동안 입법부를 간접적으로 교육되는 시기로 삼고 활동을 제한적으로 하는 방식을 말이다. 이 때, 국회의원만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도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 이 때 1등으로 당선은 대통령이되고 차점자는 국무총리로 동반입각을 하는 방식으로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각 부처의 장관 선출도 전문직으로 하기위해 선출직으로 해서 국가 경영의 전문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국민투표를 한 번 행할 때마다 국가 예6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 일이다.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의 혈세인 1,5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이 때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차점자를 미리 대기했다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국회의원을 추려내면 보궐선거 따위는 필요 없이 다음 차점대기자가 자동승계를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다시 보궐선거가 필요 없어져 국민혈세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국민 피로도도 줄이는 것이리라 여긴다. 국민투표를 한 번 할 때 마다 아울러 330억원의 국민 혈세만 더 투입되면 대통령 선거도 동시에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지방자치는 저자가 적극 폐지되어야할 것이라 여겨 지방 자치 장 선거는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꼭 지방 자치제를 계속해 나간다면 여기에 지방 자치 장, 단체장 선거나 한꺼번에 국민투표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방 자치장은 지역구의 특성상 지역민의 투표율 획득 순위에 따르면 될 것이고.... 지방자치선거도 또한 국민투표에 의한 선거의 투표율획득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를 잃는 법원 판단에 의해서 범법자가 되어 지위를 잃을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이 없이 차순위가 물려받는 식으로 햇으면 하는 바램이다. 툭하면 보궐선거나, 중간심판성격의 대선이나 국민투표를 할 때 마다 정가의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의 눈치 싸움에 국정은 계속된 공백기를 맞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위한 방법론일 수도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위에서 열거한 방식의 국민투표 방식으로 5년마다 1번 씩 행해진다면, 국민의 세금도 아끼고 국민의 정치권에 관한 피로도도 사라지고, 정부 또한 국민투표에 의한 부처장의 선출이기에 신뢰도 등과 함께 전문성도 보장되는 국가경영이 될 것이란 말씀....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외교부 장관 선출이 되고 나서 만약에 개인적이던 국가적이던 부정이 있을 때, 국민 여론 등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절차를 밟고 차순위자의 득표율을 지닌 인물이 외교부 장관이 되는 방식을 취한다면 차순위 대기자 또한 외교에 엄청난 지식습득 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어서 전문성은 더더욱 뛰어날 것이기에 말이다. 너무 국민 세금을 아끼고자하는 바램으로 국회의원 등의 국민투표 제도를 바꾸자고 한 것은 아니다. 국민 피로도가 심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전문성이 결여되는 인물을 걸러내는 등의 장점이 너무 많은 방식이기에 감히 국민청원을 해 보는 것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투료 방식을 완전히 개혁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 박탈 반대합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수많은 땀을 흘리면서도 ........ 만약 박탈이 된다면 그분들의 인생을 망치는겁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땀을 밟아버리지 마십시요. 노력은 배신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노선영 선수의 과거를 잘 보시고 그분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평창올림픽이 다가오니깐 이제와서 동생을 위해 뛴다 ?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어울려서 예기할수도 있고 같이 연습할수도 있었는데 왜구지 평창 올림픽 전에 숨어있었을까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잘뛰지 못하고 속도 못내는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바로 본인의 실력이라고 왜 인정안하시는겁니까? 실력차이가 훤이 보이는데 왜 노선영 선수 본인은 본인이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웃기지않습니까? 누구 빽으로 국가대표가 됐는지 평창 올림픽 전에 왜 숨었는지 조사해야합니다 되지도 않는 반박 하지마십시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여러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의 그날 그사건만 보지마시고 노선영 선수의 과거와 최근 행동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51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박지우선수 박탈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올해는 안중근 의사께서 1910년 3월 26일 중국 다롄(大連) 뤼순커우(旅順口)의 일본 감옥에서 순국하신 지 1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사형 집행 전 두 동생에게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뒀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에 묻어 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국권이 회복된 지 이미 73년이 지났으나 묻혀계신 곳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2014년 중국에 요청한 GPR(Ground-Penetrating Radar) 조사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안 의사의 유해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는 북한을 고려해 GPR 조사 도입을 꺼리는 중국의 입장에 의해 현재까지 착수조차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굴 후에 유해가 북한으로 가던, 대한민국으로 오든 간에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이왕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북한과 이런 문제를 의논하는 것도 또 다른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과정은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하겠지요. 꼭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을 재개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올 수 있으면 하고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을 재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삼천포에사는 사람입니다. 요즈음 평창동계올림픽이 마무리되어가고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종목중에 하나인 컬링이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삼천포에 사는학생들은 즐길수있는곳으로갈려면 거리가너무 멀어서 가기도힘들고 동계올림픽종목인 컬링과 쇼트트랙을 즐길수있는기회는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재능이있어도 모르는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삼천포에도 컬링장을지어서 인재발굴과 이제자라는 꿈나무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쇼트트랙,컬링장을 사천에도 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금 천안함 문제를 가지고 마치 야권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 하는데 이나라 안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것이 누구들인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천안함 과연 제대로 진상 조사가 되었는지~조사단 제대로 꾸려서 재조사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장병들이 조금은 더 편안하게 잠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51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함 재조사 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어준은 24일 공개된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예언을 하나 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에 미투 운동하고 그 다음에 권력 혹은 위계에 의한 성범죄 뉴스들 엄청나게 많다. 이걸 보면 ‘아, 미투운동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이걸 보면 (미투 운동은) 섹스에 관련된 소재이고 주목도 높은 데다 진보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피해자들을 좀 준비시켜서 진보 매체를 통해서 등장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다’ 이렇게 사고가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를 준비시켜서 진보매체를통해 등장시켜?ㅋㅋㅋ 그럼 지금까지 미투운동한사람들은 모두 야당측에서 고용한 공작요원이라는 뜻인데ㅋㅋ 음모론중에서도 악질 음모론이네요 아직 나서지못한 성폭행피해자들에게 적폐프레임씌워 입막음 시키려는 김어준좀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50, "petition_idx": "151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피해자들 입막음 시키려는 김어준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통령님 청원글을 매일보고 있는데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원 올라온글에 아닌것도 아니라고 말을하고싶은데.. 반대를 하는공간이 없어서 무조건 동의하는글에 답을 달아야합니다. 반대글을 작성하는곳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반대글이 몇명이상되면 글이 자동 삭제되는 기능을 만드셔서 꼭 읽어주셨으면 하는글을 읽어 주시길바랍니다. 저번에 한아이가 친아빠가 엄마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살인미수를 자꾸 저질러 경철에 보호를 요청하였는데 보호요청이 최대 한달이여서 걱정하는글도, 호주에서 해외취업을 나간 여동생이 택배인줄알고 전달한 마약원료물질이여서 호주감옥에 수감중인 여동생 내용도... 중요한글이 쓸데없는 글로 묻혔습니다. 제발 중요한 청원글이 쓸데없는글로 묻히지 않도록 반대글을 작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1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의 문제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시절, 성추행 사건을 무마한 일이 있다. 여성부라는 부처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다문화 성 관련된 정책과 업무를 하는 행정 부처이다. 여성부 장관이라는 정현백은, 교수시절에 동료 교수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무마 시킨 정현백 장관이다. 정현백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은 두 사람은 역겨운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미투 운동을 할 수 있냐!! 정현백 장관과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중잣대, 내로남불 정치를 하고 있다. 인권 운운하면서 사람죽이는 단체,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합니다.!! 우리모두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단체입니다!! 남녀갈등 부추기는 여성단체!! 폐지해라, 여성단체는 좌빨단체입니다. 피해자 팔아 이익챙기는 여성단체!! 성추행 무마한 정현백 장관은 사퇴해라!! 문재인 캠프 출신인 연극계 이윤택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입장표명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의 경질은 못하는 가!! 사람죽이는 여성단체!! 비리가 많은 여성단체!!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워마드 폐지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517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973", "num_agree": 14, "petition_idx": "151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무마한 여가족부 정현백 장관 사퇴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요새 주식을 투자 하면서 이것저것 기사 보니까.. 대한민국이 왜 규제 공화국이라고 하는지 알거 같네요. 전정부하 해놓은 일이라 어깃장을 놓는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1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대형 투자은행 어음발행허가 좀 해줍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현재 전기일을 하고있는 27살 한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너무스트레스를 받아 글을 한번적어볼까 합니다. 현재 건설현장업체는 대기업인 삼성물산,현대물산 등 대기업 건설현장업체는 일요일은 문을닫아 노동자들을 쉴수있게 하고있습니다. 아무래도 몸을 써서 하는 일이다보니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않으면 다음주가 너무 힘듭니다. 월~일까지 일주일 근무를하고 다시 월~토요일 총13일을 연달아 일하면 정말 몸이 버티고 싶어도 정신적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작업도 잘안되고 도피만 하고싶어집니다. 일요일이 왜 빨간날 이고 왜 쉬는날 일까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가족\" \"애인\" \"친구\"랑 놀기도 하고 좋은시간 보내면서 몸을 치유하는 시간 아닙니까?? 지금 건설현장은 너무나도 건물 올리기에만 바빠서 노동자들을 전혀생각안해주고있습니다. 위에 말했다싶이 모든 현장이 다그러지않지만 대기업 건설현장은 일요일을 문을 닫는 추세로 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건설현장은 일요일까지 풀로 작업을돌려 어떻게든 건물을 빨리 올려 성과를 얻고 돈을 챙길생각만합니다. 특히 나라에서 주관해서 건물을짓는 NH(주공아파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오히려 나라에서 발주해서 맡기는 건설현장이면 더욱 관리가 되야하지않을까요?? 저희팀에 지금 결혼2년차 형 한명 결혼 6개월차 형 한명 이렇게 두분 결혼한 분이있습니다. 결혼2년차 형은 팀장형이라 한달에 1일정도 빼고는 전부다 출근을 합니다. 일요일을 쉬고싶어해도 건축(원청업체)에서 일요일 나와서 근무해서 몇동좀 일좀 끝내라 라고 말을합니다. 하고싶지않아도 자동으로 하게끔 만드는거죠. 그로인해 현재 형수님이랑 사이도 많이 틀어지신 상황이고 결혼6개월차인 형도 신혼생활도 제데로 못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연애4년차인 여자친구가있습니다. 최근들어 많이 틀어지고있는 상태이지요. 제 애인이나 형 형수님들 나오는말이 다똑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같이 시간을 보내야되지않냐?\"라는 말입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가족과 애인과 친구와의 시간도없습니까?? 일요일 노동자 근무에 대해 단절을 부탁드립니다. *번외이야기 이긴 하지만 현재 나라에서 돈을 얼마를 쓰든 일자리가 항상 부족하단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런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현재 사람이 항상부족해서 외국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당연 아시다싶이 그중 50%가 불법채류 근로자들입니다. 청년들이 몸으로 하는일이라 힘들기도하지만 안뛰어드는 이유는 일요일근무 빨간날 근무를 해야하는 이유가 엄청큽니다. 항상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말고 일을 할수있는 황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1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일요일근무를 단절시켜주십시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서울시 아파트 값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전세금 오를때마다 겨우겨우 힘들게 달려오기 바쁜데... 이제는 턱없이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뛰어버렸습니다. 대출자격이 안되어서 빚없이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전세금 열심히 마련또마련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꿈이 날아가버렸습니다. 다른나라로 떠나고 싶은 우울한 생각.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살려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1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아파트 값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국민들이강제로가서철거시키기전에양심있으면뜯어라이것들아", "num_agree": 19, "petition_idx": "151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천막치워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건 분명 빙상연맹에 문제가 있습니다.제대로 된 조사를 청원드립니다. 이것이 과연 오로지 김보름 선수 혼자만에 잘못일까요?아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냥저냥한 빙상연맹에 잘못일까요. 왜 김보름 선수만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김보름 선수도 노선영 선수도 둘 다 피해자인데..얼마나 더 김보름 선수가 사과를 해야지만 관중들은 욕을 멈출까요 관중들은 절대 욕을 멈추지 않습니다.그들을 멈추게 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와 결과가 필요합니다.왜 애꿏은 김보름 선수만 평생먹을 욕을 다 먹고 있는지 참 안쓰럽습니다. 무릎꿇고 큰 절하고 메달 획득해도 웃지 못하는 모습 등 자숙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김보름 선수가 죽어야지 욕이 끝날까요?노선영 선수는 갑자기 왜 제대로 된 입장을 내지 않는거죠?슬슬 분위기가 김보름선수 안타깝다로 넘어가니깐 입을 닫는건가요 아님 침묵이 답인가요 노선영 선수 실력 없는건 대한민국 전국민이 압니다 반면 김보름 선수는 세계랭킹1위 할 만큼 대단한 실력가이고요. 당연히 월등한 선수한테 투자,후원하는게 맞는건데 이게 어떻게 왕따인가요 제대로 된 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제대로 된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박근혜의 세월호7시간, 5촌 살인사건 박근혜 전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느라 세월호 사고 처리를 늦장 대처 했는지 국가대통령기록물관리원을 압수수색을 해서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 박근혜의 5촌 조카와 사촌이었던 2명과 그들 주변인 여러 명이 살해되거나 실종된 사건을 당시 한나라당 정권 시절의 경찰이 5촌 쌍방간 살인 및 자살사건으로 처리하였으나 최근 이들이 제3자에 의해 피살되었음 방증하는 방송이 보도된바 이 사건을 재수사 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1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의 세월호7시간, 5촌 살인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삼천포에 사는 학생입니다 저희 삼천포는 누릴시설이 거의 없다싶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스타들이 1명도 나온적이 없습니다 제가 14살이지만 아무리생각해도 시설이있어야지 선수가나올탠데 시설이 단한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컬링장한개만 지어주십시요 왜 하필 컬링이냐? 쇼트트랙은 아이들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하키는 너무위험합니다 하지만 컬링은 아이들도쉽게 즐길수있고 빠르게배워서 재미있게 놀수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컬링장1개만 지어주십시요 삼천포공설운동장이라는 좋은터도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분들 1번씩만 추천해주십시요. 저는 될때까지 해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진짜 절실합니다 삼천포에 컬링장 하나만 지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니가하고싶다고니꼴리는대로처하냐?전국민투표로결정하던지 니추종자들데리고북한가서살아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51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누구동의구하고통일한다는건데?"}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왕따 운동선수에게 말도안됩니다 뿌리채 뽑는 계기로 삼아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51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제명 동의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이젠 동서갈등이 아닌 수도권과서울 지방빈부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이 상실감을 낳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태어나며 금수저물고 수십수백수천재산 서민은 하루하루 살아도 숨가쁩니다 정경유착 삼성등 대기업들 직원고름 짜서 사익누리고 정치자금대고 여러분 삼성 불매운동합시다 열씸히 노력하면 잘사는 세상 지방분권강화및 예산 충분히해주세요 거지같은 기분 안들게요 우리 지방에 살아도 아이들 잘키울수 있게 해주세요 집값도 서울은 계속 오르는데 정부에서 잡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부갈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피똥한번싸보자.알겠냐?", "num_agree": 25, "petition_idx": "151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트코인대북송금의혹특검부탁드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최근에 제천시 화제, 대북문제, 지진등 여러 재난과 북한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소방인력, 북한의 여러 도발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며 불신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경찰,소방인력을 뽑을 때에는 국민의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보다 좋은 인력을 얻기 위해 체력시험을 절대평가로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경찰,군인 체력시험 절대평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남자들이 쫍팔려서 말하지 못한 이야기.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급이 잘되는 최전방 부대 있을떄도 보급이 안된걸로 기억합니다. 보급으로 나오는 사각 빤쓰2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파는 3000원짜리 팬티보다 질이 안좋으니까요. 그빤스 입고 훈련 1번 받으면 갈기 갈기 찢어져 걸레로도 못쓰니까요. 있으나 마나 한겁니다. 군인들의 전용품 브레이브맨 빤쓰 3장으로 군대를 버텨야 합니다. 2년동안 말이죠. 그나마 복무기간동안 한번이라도 보급되는걸 보는 사람은 행운이라고 했죠. 전부 보급되느냐 150명 중대에 15장 보급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나마 짬밥되는 상병 5호봉이상은 사제 속옷입으니 받아서 잃어버린 이등병에게 양보 해줍니다. 빤스3장 양말 8켤레 . 이름 쓰고 별짓 다해도 귀신같이 훔쳐가서 욕먹고 부족한채로 생활해야 합니다. 결국 남이 입던 다 늘어진 빤쓰 훔쳐입게 됩니다. 빤쓰 양말 동서지간이 되지요. 국가에서 도둑놈을 양성합니다. 군인월급인상 신무기 개발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최소한 인간답게 살게는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선진국 접어들었다고 외치면서 정작 21세기 우리의 청년들은 빤쓰 3장으로 군대를 버팁니다. ck도 퓨마도 크록타도 아닌 밖에 나오면 거들떠도 안보는 브레이브맨 팬티를 훔치기 위해 지금도 여러분의 아들 남동생 남친은 눈이 새빨개 져서 남이 입던 늘어진 빤쓰를 훔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역 군대 나오신 분은 공감 할것입니다. 2년채우고 전역하는 병장이 2년동안 입던 빤쓰와 양말을 들고 이거 필요한 사람하면 상병 밑으로는 개때같이 달려들어 빤쓰한장 양말 한짝이라도 받기위해 줄을서죠. 여러분들 군대가 이렇습니다. 자유만이 아니라 존엄성도 빼앗깁니다. (4장중에 한장은 a급이라고 해서 휴가 나갈떄만 입는 겁니다.) 여성폐미님들 왜 남자들이 속옷을 잘 안갈아입는지 생각하신분 손? 외 양말 잘 안내놓는지 궁금 하셨던분 손? 이런 이유입니다. 빨아서 널어놓으면 누군가 번재같은 속도로 훔쳐가거든요. 3장가지고 2년 버티고 그나마도 누가 훔쳐가면 휴. 여성 폐미분들 그동안 남자들이 차마 부끄럼고 쫍팔려서 남사스러워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까발립니다. 님들이 이런생활을 2년 할수 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못하시겠다면 다같이 군인들의 빤스 7장 보급을 외쳐주십시오. 정부는 군인들에게 빤쓰 7장 양말 12켤레를 매년 보급하여 하루에 한번 속옷을 갈아 입게 구멍난 양말을 신지 않게 다같은 도둑놈이 되지 않게 만들어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51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여러분 1급기밀을 밝히겠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삼천포는 완전 지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활동을즐기기에는 매우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지방에도 컬링장1개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1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삼천포에 컬링장설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한국의 저성장 ( 불경기 ) 과 경제 악화 폐단이 3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 & 교육 & 비리 대학 등록금은. 국가와 국민 부담이 매우 큰 부분인데 실사와 국가 중심의 복지 증대 예산 & 비용 절감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학을 누구나 다닐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11 세 이상 온국민 누구나 ) 초중고를 모두 다니고 모두가 19 살까지 거의 똑같은 교육을 강제로 배우는것은 민주주의 나 자본주의 국가의 행정으로서 모두 맞지 않습니다 인재 활용도를 죽이고 전문화 다양성 가능성을 줄이는 교육 입니다 또한 학업의 때를 놓친 중년이나 노년 분들이 배우고 싶은것을 못배우게 막는 교육 행정 입니다 초6 중고 6 = 12 년을 언제 마치고 대학교육을 받겠습니까 천재 김웅용 씨 같은 사람도 외국에서 NASA 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중학교 교등학교 진학 하던지 검증 고시 봐야만 하는 그런 답없는 행정입니다 또 전문화 교육은 실질적으로 대학 입학후 겨우 1 년차 로서 이루어 지는데 이런 구조로는 전문 인재가 겨우 완성될 기간이 4 년 ( 의대 6 년 ) 밖에 안됩니다 이런 교육으로 인해. 졸업시 모두 20 중후반이 됩니다 정말 창의적일때 시작하지도 못하고. 초중고 12 년 대학 4 년 무려 16 년 동안 기본 교육만 받고 시작하게 됩니다 창의력을 발휘 하기엔 좀 늦은 나이가 되는거죠 인간의 창의력의 절정기는 10 후반 20 초반기 입니다 .. 초등 학교는 3 학년 까지 의무로 두고 11 살 부터는 대학에 진학 할수 있도록 하고 어른 누구나 대학교 ( 청강 ) 대학교 수업을 들을수 있도록 하고 다만 졸업은 누구나 졸업 할수 있게 하지 말고 시험 80 이상 또는. 창의적 논문 을 통해서 졸업 시키면 됩니다 한국은 중 고 6 년 동안 공부를 너무 극심히 하고 그뒤로 막상 전문 교육을 할때는. 노는 입시 시스템 입니다 이부분을 구조 조정한후 대학 등록금은 막대한 정부 지원금과 국민 ( 부모 ) 의 부담으로 경제를 축내는데 공립은 물론. 사립대학도 실제 교육에 사용되는 금액에 준하는 % 를 적용하여 등록금이 적용되도록. 국가가 가이드 % 를 법으로 정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누수율을 보여서 국가 경제 자체를 수십년째 좀먹고 있는 대학 등록금을 정상화 해야 합니다 실제 수업에 들어가는돈은. ( 교수 & 강사 가 받는 수업료 입니다 ) 지금 시간 강사들 1 시간 시급 3 만원 4 만원 할겁니다 그럼 순수 교육비로 10 명 수업 들을때 학생은 3 천원 4 천원 30 명 수업 들을때는 천원 40 명 수업은. 한시간. 750 원 - 900 원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돈은. 이것 밖에 안됩니다 ( 나머진 교육비가 아닌 대학 유지비죠 ) 30 명 수업 천원 일때 7 시간. 365 일 해도 255 만원 밖에 안됩니다 .. 1500 만원은 두배가 아니라 6 배인 셈이죠 .. 아니 방학 까지 합하면 거의 10 배인 셈이죠 .. 사학 은 .. 실질적으론. 개인 회사 입니다 .. 사실상 갑부 집안들이죠 .. 이 사람들의 장사를 위해 국민을 담보로 희생시키는 국가는 바른 국가가 아니며 미래로 갈수록. 선진국도 될수 없습니다 .. 실제 대학교 수업에. 들어가는돈 의 = 300 % ~ 500 % (부동산 자치 유지 관리) = 대학 등록금 라는 가이드를 비젼 등을 국가가 지정 하고 대학 등록금 법을 만든다면 엄청난 예산 절감이 있을겁니다. 당장 내 주머니 이웃의 주머니 뿐아니라 내 아이뿐 아니라 아이의 아들 증손자 까지도 모두 혜택을 받을겁니다 또한. 일년에 국민 1 인당 천만원씩 낭비 되는 돈. 국가 지원금. 수백억 수조를 다른 경제활동과 복지에 사용함으로 다른 예산을 편성할 소중한 자원이 되리라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 등록금    실제 교육비 는  강사 월급 4 만원 = 1 년 등록금 250 만원 ~  500 만원  이면 됩니다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요즘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연예계에서도 성범죄 피해자들의 폭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을 비롯해 여러 매체에 출연해 시청자에게 특히 판단력이 완전하지 못한 10대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는 모습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연예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여성들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와 성희롱 적인 발언과 성추행, 심하게는 성폭행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현재로써의 처벌 강도와 방식은 범죄예방에 큰 안전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기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몰래카메라를 비롯해 성추행,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1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래카메라 및 성범죄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당선되셨을 때 많이 기뻐했고, 무엇인가가 변할 거라고 믿어온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지난 정부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했을 때 대통령님께서 등장하셔서, 우리나라를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항상 자랑스러워했고, 비교적 최근까지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도저히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믿을만한 대화 상대이다?' 이것이 당신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입니까? 솔직히 북한과 우리의 연결고리는 '민족' 하나뿐인데요? 피가 같다고 서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6.25 전쟁을 비롯한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아니, 6.25 전쟁이 일어 낚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통일이 될 수 있었겠죠. 당신들이 그토록 부르짖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 대비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당신들의 자세에도 의문점이 많은데, 미국이 좀 패권주의적이고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펴고 있더라도 미국은 '할 말을 해야 할 상대'이고 북한은 '믿고 기다려야 하는 상대입니까?' 아 물론 '미국 없이 우리나라가 살 수 없다' 같은 수구꼴통적인 발언은 삼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의 성공적인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가 세계적인 추세인 가운데 그것을 역행하면서까지 북한에 유화책을 쓸 가치가 있을까요. 친미, 반미 등 정치적 이념은 제쳐두더라도 미국의 경제에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관세 조정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을 살리고, 믿지도 못할 그들과 대화하려 미국과의 관계를 부차시한다? 아예 우리나라의 장래를 팔아먹은 결정입니다. 평화가 아무리 좋고, 통일이 숭고하고 필요한 것이라 해도 당장 해고당하게 생긴 사람들에겐 사치일 뿐입니다. 북한이 혹시 대화를 미끼로 시간을 벌고, 기존 대북제재 막을 와해시키려고 한다는 수작은 읽히지 않습니까? 저 이북에서는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하고, '핵무력 완성'을 목전에 둔 상황인데, 아무런 속셈 없이 접근해 오겠습니까? 평창올림픽 참가, 단일팀, 김여정/김영남 등 핵심 칠 세 층의 파견. 물론 일부는 평화적 접근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류의 목적은 스포트라이트를 평창에 집중시켜, 북한의 핵 개발로부터 국제적인 관심을 최대한 돌리려 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평화적인 접근', '남북 화해의 시발' 같은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은 사태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던 두 나라 중 한 나라만 평화를 원한다고 무력분쟁이 사라진 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전쟁이 발발했죠. 네빌 체임벌린이 '우리 시대의 평화'라 자랑하던 뮌헨 협정이 체결된 지 불과 1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통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통일이 어쨌거나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다만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대통령님의 '방식'입니다. 미국 등 핵심 동맹국에게는 날을 세우면서도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게는 반 고개를 숙이는 듯한 굴욕적인 행위. 우리 국군 46인을 차디찬 서해 바다에 수장시키도록 사주한 범죄자인 김영철을 우리의 올림픽의 평창에 초청한 것. 확실히 밝혀진 천안 한 사전의 배후를 이제 와서 부인하는, 전형적인 내로 남부식 반응. 제발, 평화적 통일과 국민 여론의 결집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그 굴욕적인 친북 정책을 그만 둘 때입니다. 제발, 친북 정책을 중단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제재에 집중해 주십시오. 간절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1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를 역행하는 친북 외교는 이제 그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 금오산자락에 붙어 살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노인들이 금오산을 불법개간, 산에 동물들이 있는데 죽이기 위해 덫을 놓았습니다. 덫을 본후 신고 했는데 덫이 작다고 무혐의, 그후 노인들은 더 큰 덫을 갖다 놨습니다. 저는 그 덫이 오래된 덫이라 버려진것처럼 보여 만지다 닫히며 손가락을 닫혔습니다. 사람들이 산에 가다 발을 넣으면 잘리는 큰덫입니다. 제가 덫을 버리자 그 다음날 덫이 버린곳에서 덫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오산 불법개간을 구미시청 김동규님께 신고했는데 훼손한지 5년이 지난곳은 훼손해도 되고, 5년이 안된곳은 훼손이 안된데요 그래서 제가 올해 훼손한곳을 사진찍어 모두 보내드렸는데, 그전 사진이 없어서 훼손되어 있지 않은, 증거불충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증인이고, 주위에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증인이 더 있습니다. 법정까지 가줄지는 모르구요. 금오산훼손에 동물들까지 죽이는데, 제가 작년에 시청과, 경찰에 알렸습니다. 덫은 덫이 작다고 무혐의 금오산은 훼손전 사진이 없다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주변에 고양이, 쥐, 고라니, 멧돼지를 봤습니다. 멧돼지는 산에 올라가지 않는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산에 붙어사니 멧돼지를 보니 압니다. 이런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작년 봄부터 바로 앞이 금오산이라 모든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truemetrueme@naver.com 이메일로 답장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1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오산 불법개간, 덫"}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합니다, 불법 파업을 선동하고,폭력을 행사하고, 법을 어긴 범법자를 화해와 통합 이란 명분으로 복직 시킨다면, 대체 이나라의 법은 왜 필요한가????? 왜 범법자들과 화해하는가???? 그럼 법을 지킨 일반 서민은 멍청이들 인가 차라리 경영권을 노조에 넘겨라~~~ 언제 국민이 복직을 허용했는가? 언제 국민이 범법자들과 화해하라고 명령했는가??? 말없이 묵묵히 자기자리서 최선을 다하는 철도 직원은 보이지 않는가? 떼만 쓰면 모든것이 해결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num_agree": 2, "petition_idx": "151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現 문재인 대통령 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안철수가 한 말중 \"제가 MB 아바탑니까?\" 라고 한 말보다 더 맞아 떨어지기 때문임.", "num_agree": 4, "petition_idx": "151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故김대중 전대통령 의 아바타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얘들아 청원 올리려고 하는데 좀 봐줄래? 근래 술집/음식점/문화체험 등을 가장하여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근본없는 문화를 조장하는 모습에 청원을 올립니다. https://i.imgur.com/SP8Wcw2.jpg https://i.imgur.com/ZR3OUYj.jpg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등 의미없는 일제강점기 가옥을 복원하거나 왜색이 짙은 거리를 조성하는 의도에 우려와 걱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본 문화 홍보사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생지이기도 한 포항의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사업' 내용을 보면 일제강점기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 이미 사라진 일본 가옥을 복구하여 재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를 그대로 되살려내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군산의 '근대문화거리 사업', 부산의 '수정동 일본식 가옥 정란각' 그리 인천의 '조계지 복원사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권을 침탈당한 아픈 역사를 되새겨도 모자랄 때, 거리에서 기모노와 유타카를 입고, 1920~30년대 일본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건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오. 전쟁범죄자인 일제의 추한 잔재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100퍼센트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심지어 민족의 정기를 짓밟기 위해 일본 토착신앙인 '신토'를 보급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참배를 강요했던 일본식 '신궁'과 '신사'가 전국에 1141곳이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https://pbs.twimg.com/media/DB8Oxe4VwAElf_o.jpg 위 사진은 서울/부산 번화가에 세워진 '일본식' 건물을 모아놓은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무식하고 역사의식 없는 상업 행태에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야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광복 이래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 한 것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땅에 남은 일제 침략의 잔재를 청소하고, 의도와 배후를 알 수 없는 문화침략에도 대비할 때입니다. 더불어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일본인 거리 조성', '적산가옥 복원 사업' 등을 반드시 중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혈세를 낭비하고 일제강점을 미화하는 신 친일파의 '적산가옥 복원사업'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하여 남남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 갑니다...이명박 정권하에서 북한소행이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제라도 제대로 된 진실과 진상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151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함 폭침 사실에 대하여 진질과 진상을 다시 조사하여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평창올림픽 이후 스피드스케이팅장과 슬라이딩 슬로프가 어떻게 쓰일지 결정도 안되서 해체가능성이 농후한 것 같은데 여기서 솔직히 아시아 첫 번째 기록들 많이 나왔잖아요 스켈레톤 메스 스타트 1500m 등등 갚진 메달들도 많이 나오고 선수들도 엄청난 가능성을 가졌는데 여기에 인프라까지 하면 다음 올림픽 더욱 우수한 성적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깐 경기장들 우리 선수들 위해서 계속 유지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1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이후 시설들 계속 유지해서 우리선수들 기량발전에 썼으면 좋겠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근래 술집/음식점/문화체험 등을 가장하여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근본없는 문화를 조장하는 모습에 청원을 올립니다. https://i.imgur.com/SP8Wcw2.jpg https://i.imgur.com/ZR3OUYj.jpg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등 의미없는 일제강점기 가옥을 복원하거나 왜색이 짙은 거리를 조성하는 의도에 우려와 걱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본 문화 홍보사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생지이기도 한 포항의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사업' 내용을 보면 일제강점기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 이미 사라진 일본 가옥을 복구하여 재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를 그대로 되살려내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군산의 '근대문화거리 사업', 부산의 '수정동 일본식 가옥 정란각' 그리 인천의 '조계지 복원사업'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권을 침탈당한 아픈 역사를 되새겨도 모자랄 때, 거리에서 기모노와 유타카를 입고, 1920~30년대 일본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건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오. 전쟁범죄자인 일제의 추한 잔재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은 100퍼센트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심지어 민족의 정기를 짓밟기 위해 일본 토착신앙인 '신토'를 보급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참배를 강요했던 일본식 '신궁'과 '신사'가 전국에 1141곳이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https://pbs.twimg.com/media/DB8Oxe4VwAElf_o.jpg 위 사진은 서울/부산 번화가에 세워진 '일본식' 건물을 모아놓은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무식하고 역사의식 없는 상업 행태에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야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광복 이래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 한 것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땅에 남은 일제 침략의 잔재를 청소하고, 의도와 배후를 알 수 없는 문화침략에도 대비할 때입니다. 더불어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일본인 거리 조성', '적산가옥 복원 사업' 등을 반드시 중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988, "petition_idx": "151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 친일파의 '적산가옥 복원'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금의 일자리 지윈으로 유치원만 배불리고있읍니다 전에는 유치원에서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서 등 하원을 했는데 일자리 지원금으로 인해서 영업용 차량을 나가게 하고 자가용을 사서 사람들 고용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들은 학원과 유치원을 병행해야만 한달에 200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데 유치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내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자리 나누기입니까 없는 사람은 더 없이 살고 유치원은 더 많이 배 불리는 이런 정책이 무슨 정책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51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메스스타트 김보름 선수의 메달 관련 특혜를 모두 박탈하고, 빙상연맹의 선수관리의 불합리한 점이나 차별 대우에 대해 엄중히 조사 및 처벌 바랍니다. 팀추월 경기 결과에서 보셨듯이 팀추월 경기의 의미를 무시하고 같은 팀원을 버리고 경기한 김보름 선수의 타 종목 메달에 대한 특혜를 모두 취소 해 주시고, 이 사건의 계기가 된 빙상연맹의 선수관리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밝혀, 앞으로 빙상 종목 선수들이 마음 놓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1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메달 특혜 박탈 및 빙상연맹 조사 및 처벌"}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도시어부 억하니 퍽하고 잡혔다 이경규 이덕화 처벌해주세요 청원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7조원전 껌값5000억 리베이트 쥐새끼이명박bbk다스주인새끼와김태영 능지처참과 천안함좌초를 조작은폐한 이명박장로십새끼와 꼬봉중에양아치꼬봉김태영이등병감등후즉결총살후 천안함학살 진실조살해주셈 잠이 안와요 이명박 그리스도장로 십새끼5남매 때문에 잠이 안와요 천안함도 전국민이 tv로 9시뉴스로 보았죠 좌초중이라고 어뢰맞았으면 코피라도 아주 쪼끔 나온단다 천안함애들은 그냥 전명규빙상연맹회장과 김보름처럼 웃고 있었잖아 전국민은 다 보고 들었다 한국당 매국놈들아 너희들은 빼도박도 못해 이제", "num_agree": 2, "petition_idx": "151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시어부 억하니 퍽하고 잡혔다 이덕화와 이경규 다스주인 이명박이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승우가 노래 불법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노래 다운로드"}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가상화폐를 활성화 해주세요 대한 민국은 발전한 나라입니다 세계가 발전화 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면 안되잖아요 먼훗날을 위해서 청화대에서 나서서 해주세요 투기던 투기가 아니던 우리는 시대의 흐름으로 살아가는거지 남들 문자로 전송할때 편지써서 우표붙혀서 보낼겁니까? 바보 청화대야......", "num_agree": 2, "petition_idx": "151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  활성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통령 포함 국회의원 연말성과재로 퇴임 시키자 선거할때는 공약남발 당선되면 나몰라라 엉뚱한 정책으로 민생불안 조성 출퇴근 재대로 않하면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며 호의호식 한다는게 대다수 국민생각 입니다. 서민은 연말에 성과로 감봉및 퇴사되는데 형편이 않맞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1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포함 국회의원 연말성과재로 퇴임 시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재인아 미투에서 니 친구들이랑 추종자들 줄줄이 불리는거 보고 뭔가 느끼는거 없냐? 그냥 차라리 성매매 합법화 하고 빡촌을 다녀 이제와서 보니 이수가 존나 불쌍한 놈이었네 ㅋㅋㅋㅋ 문재인 친구랑 따까리들은 실컷 따먹고다녔는데 자기는 돈주고 사먹었다고 매장당하고; 어준이 시켜서 뭔 미투가 정치공작이니 이딴 개소리나 하게 만들고 ㅋㅋㅋㅋ 너는 트위터에 근친물 품번이나 올리고 자빠졌고 이게 나라냐", "num_agree": 3, "petition_idx": "151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냥 성매매 합법화 해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다수 공공기관 혹은 공기업 나아가서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지역인재 우대', '지방인재 우대' 라는 정책이 존재합니다. 관련 기관들의 우대조건을 살펴보면, 지방에 오랜시간 거주하지 않아도 지방대학교 출신이라면 대부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서울권 대학에 재학중인 많은 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업이 채용함에 있어서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실력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는 흔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대학의 갈등을 더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예컨데 서울에서 초중고를 다니던 학생이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학생이 근무하는 지방에는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서울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기회가 된다면 순환근무시 최우선적으로 수도권지역에 가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듯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지방대학에 나온학생들은 지방에서 근무보다는 수도권근무를 더 선호하게 될것이고 이는 자연스레 지방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제도가 사라지거나 혹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인재 혹은 지방인재에 대한 역차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판사한테 집중되어 있는 제도를 이번 기회에 바꾸야된다. 전국민이 보고 있는데도 , 정형식판사는 법관의 양심으로 판결을 했다 하는데.....이번에 이재용판결을 과연 국민 몇명이나 납득하겠는가 ...... 이번 이재용 판결로 과거에 형사 판결 받은 사람이 얼마나 사법부를 불신하겠는가 이제는 검사가 기소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리를 하여 유뮤죄를 따지는 위원회가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그것을 데이터에 의하여 입력하고 양형은 인공지능이 해야만 유전 무죄, 무전유죄 또는 돈으로 형량을 산다는 말이 없어지고 사람의 권힌을 대폭 축소하여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1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이대론 안된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640만달라 70억 뇌물받은 뇌물적폐 1호 권양숙 구속 하고 재산을 몰수하여 국민의 원한을 풀어 주세요 .", "num_agree": 20, "petition_idx": "151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640만달라 70억  뇌물받은 뇌물적폐1호 권양숙 구속하고 재산을 몰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보름선수에게 집단 인권 침해를 했던 사람들! 무분별한 성폭로를 아무 여과없이 내보낸 매스컴!(대회에 찬물)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내각(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 구성, 김영철 입국허용 등) 경기중계방송 해설위원의 말 한마디에 벌떼 처럼 일어나서 마구잡이로 근거없는 인권침탈을 하는 대한민국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인간성!", "num_agree": 2, "petition_idx": "151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대회에 패배자들은 누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엘소드는 엘소드만의 개성적이고 외부 해없는 개성적 컨텐츠를 이어나가야합니다 그렇지만 엘소드와 던파의 콜라보로 인해 로삭추라는말이나오고 로제가 이리 게임을 망쳐 놓고잇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로제에 대한 좋지못한 의견을 적극수용하여 게임콜라보로 인해 게임이 망하는걸 고려해주십시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1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소드 던전앤파이터 와의 콜라보의 대한 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통령님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도형을 해임시켜 주십시오. 이사장 김도형은 역사광복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최근 동북아역사지도 제작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일보, 서울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매국지도로 판명나 폐기된 이 사업을 다시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지도제작 사업에는 한국고대사학회 및 김도형 이사장이 회장으로 활동했던 한국사연구회 소속 인물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기4세기까지 북한이 중국 땅이라고 그렸고, 독도를 삭제했다. 또한 서기4세기까지도 신라, 백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렸습니다. 역시 일제가 만들어준 고려국경선을 의주와 원산만 선으로 그려놨다. 지도 전체가 고대사 부터 현대사까지 중국 동북공정과 일제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주장을 그대로 베껴놨습니다. 이들 뿌리가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후학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제작사업을 새로 부임한 한국사연구회 회장 출신 김도형 이사장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지난 서기2018.02.08. 김도형 이사장이 활동했던 한국사연구회가 주동하여 감사원 감사청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북아역사지도집 폐기를 '우수사업 좌초'라고 하면서 재개해달라는 감사청구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다렸다는 듯이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이 지도제작 사업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적폐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광복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역사침탈을 극복하고 민족정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나쁜 인사입니다. 대통령님 반드시 해임시켜주십시오.", "num_agree": 5187, "petition_idx": "151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도형을 해임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왜 갑자기 로킥으로 방향을 전환하십니까 북한의 실세 김영철을 청와대로 초빙하여 통일문제도 논의하시고 퍼줄것도 상의하시지 그랬어요 천안함에서 몇명 죽은 우리 병사들이 문제입니까 더 큰 무언가를 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수 있지않습니까 유족의 눈물보다 당신의 그 무엇이 훨씬 중요하자나요 당신들 커밍아웃하세[요 감추지말고 미국이 싫다 북한하고 친하고 싶다 중국이 좋다 미군 철수하라 당신 운동권들 대학시절 떠들던 것들 아닙니까 한번도 아니라고 한적 없자나요 그래야 우리도 선거때 판단할것 아닙니까 당신들 민낯을 보여주세요 코스프레말고 우리는 이런 사상을 추구한다 정확하게 화장발 말고 정말 궁금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청와대에서 칙사대접 하지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폐막식에 싸이 (박재상) 이란 대 스타를 왜 빼먹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일잘나가고 으르렁 대면 끝나나요 오빤 평창스타일로 피날레를 해도 모자를판에", "num_agree": 70, "petition_idx": "151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막식에 왜 싸이 안나오나요  폐막식 다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일자리와 기업을 파탄내는거은 강성,귀족노조 때문이다 이들을 처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라!!!", "num_agree": 36, "petition_idx": "151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강성귀족노조 지원금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사형제도를 임기중 반드시 부활 시켜주세요 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나오면 뭐하나요 사형 집행도 안하고 노동도 안하는데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부터 각종 엽기살인 흉악범들이 많아진것도 사형제도 폐지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사형판결을 받고 집행이 안된 죄수들이 약 50명 에서 60명 가량 됩니다. 이들한테 들어가는 세금도 아깝습니다. 흉악범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벌벌 떨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통령님 사회악을 근절시키길 위해 임기중 또는 6.13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 여론을 수립한뒤 반드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 시켜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1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부활 시켜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가 빠른 시일내에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권력이 독립해야 할 기관에 힘이 미치지 않게 되어야 하고, 독립기관 내부도 보다 투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1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수처 설치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수많은 다양한 인간들 욕심의 백성을 잘 살피시고 일부 어두운 과거 대한민국을 미래를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더욱 깨끗하게 청렴하게 이소중한 대한민국을 보존해 주소서 문재인 김정숙여사님 사랑합니다 ]한백서이", "num_agree": 1, "petition_idx": "151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부가 아니라 진정한 소중한 백성이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상한 싸이트를 없애주세요. 성인이건 애들이건 쉽게 이런 어플을 깔고 바람을 피고 이상한 대화를 하고,,,, 즐톡 등등 수많은 채팅 사이트가 있는데, 너무나도 불건전합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없애주세요. 왜 이런 것이 난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num_agree": 1, "petition_idx": "151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즐톡 사이트를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나 방법을 몰라 이렇게 청원의 방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은행에 근무하고 있으며 영업점에서 고객과 직접 대면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으나 주택투기 등을 방지코자 정부가 바람직한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불필요한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정부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공감을 얻도록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3대책 이후로 정부지침에 따라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관련대출 시에는 세대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 무주택 확인 또는 주택관련대출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서는 당사자에게 받거나 정당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받아야 하며, 불필요한 불만이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모든 세대원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투기자는 당연히 불편함을 감수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국민 중에 주택이 투기지역에 소재한다고 하여 투기자로 의심받으면서 불편함을 불만 없이 감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정부정책을 이해하면서도 이런 불편함 때문에 대통령님을 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은행직원들은 고객들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문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대통령님께 화살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채무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일 경우만이라도 세대원을 대신하여 무주택 확인 또는 주택관련대출 유무 확인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불필요한 불만은 상당히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투기를 실감하고 있는 저로서는 더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의 정책만으로도 불만이 많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정책이 일부 공무원의 탁상행정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위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하게 해주셨으면 하며, 각종 법률과 감독지침에 따라 금융거래시 작성하는 서류와 절차는 국민의 편의와 업무효율성을 위해 간소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기지역 주택금융규제와 관련하여 관련법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14살 여학생입니다! 이번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을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컬링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컬링 선수의 꿈을 갖게 되었는데 컬링 훈련장은 강릉과 의성에 밖에 없더라고요 ㅠㅠ 열심히 해서 꼭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될테니 안산에 컬링훈련장 하나만 지어주세요 부탁할게요 컬링 선수가 되고 싶은 14살 여학생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151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부탁하나 해도 될까요? (컬링장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소비자금융에서금리가내리기전에39%로대출을받앗는데조금지나서대출금리가22.7%로내렸는데대출이자를내려야되린거아닌지궁금해요대출금리를안내려주면대출화사의횡포가아닌지요조치좀취해주셨이면합니다꼭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1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금융"}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한민국 정치계 인물중에 국민의 대표로 나와서 국민들도 다 갔다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스럽고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면제 및 의가사전역자들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의 정치계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인데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언급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않고 정치계입문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자의 경우는 어쩌냐고 하시는데 여자도 군에 갈수있고 군생활기간 차이를 말한다면 부사관및 장교 전역자들한해서 정치 할수있도록 조치해주십쇼", "num_agree": 1, "petition_idx": "151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정치입문 대상 조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저는 평택도시공사의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전원(소위 장애인 콜택시) 세번 지원을 했던 수험생입니다. 저는 평택도시공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험생을 기만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채용과정에 심히 고통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아니 잘못되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과거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소위 장애인 콜택시)의 운전원으로 근무한적이 있습니다.그때는 평택시청 대중교통과의 소속이었고 추후 그 사업이 평택도시공사에 수탁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 평택시청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는 시점에 평택도시공사의 채용에(같은 업무) 지원하였으나 서류채용에 불합격하였었습니다. 당시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가 서류에 불합격한다는게 도대체 말이 되질 않더군요. 전 그이유를 잘 알고있습니다. 제가 평택시청에서 근무당시 매일 매일 보고하는 운행일지에 평택시청 대중교통과에서 묵인하고 외면하는 부당한 업무를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꼭 이유와 결과 그리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던 것이 서류불합격으로 이어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위 자꾸 \"토\"를 다는 귀찮은 사람이었던 것이었겠죠. 그후 2년뒤 2015년 전 두번째로 평택도시공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서류채용이 없어지고 공개적인 객관식 시험으로 변경되었더군요. 전 한문제만 틀린 나름 고득점으로 면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최종발표에서 불합격하였죠. 면접관중 면접장이 일침을 가하는 질문을 한것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합니다.\"법대나오신 분이 이런일 하시겠어요??\"라고요. 전 그런것은 중요하지 않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근무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그는 비웃듯 \"어차피 넌 불합격시킬테야\"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몇차례하더니 면접을 서둘러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오전과 오후 발표가 나질 않더군요. 초조한 마음에 결국 당일 오후5시31분에야 발표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날까? 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은 없지만 예상할수있었습니다. 객과식 시험과 면접시험을 충분히 선별하여 그들이 뽑길원하는 사람으로 등수를 매기다보니 시간이 오래걸렸을거라고요. 모든 시험의 채용 합격자발표는 대개 오전10시가량 늦어도 오후1시인데 유독 평택도시공사의 합격자발표는 퇴근시간이 다 되어갈때쯤 해야할 이유가 뭘지 자못 의아스럽기만합니다. 전 결국 또다시 불합격하였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난 올해 2017년 전 세번째 도전을 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을 만점을 받아 면접에 이르렀고 전 또 다시 그 면접장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법대운운\"하지는 않으셨고, 기본적인 장애인 승하차와 운전요령 및 기본수칙을 질문하였습니다.전 과거 10개월 근무한 경험과 지식으로 충분히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해 교통사고로 몇명이 사망하는지 그 숫자를 말하라고 하더군요. 전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의기양양한 말투로 네이버로 찾아보라고 하더니 질문을 끝냈습니다.\" 과연 그대답에 정확한 대답을 못한게 불합격의 결정적 이유가 되는지 묻고싶었습니다. 전 또다시 불합격하였습니다. 현직에 있을때에도 그리고 고득점으로 면접에 가도 전 연좌제로 인해 고배를 마셨습니다. 제가 하는 의문은 평택도시공사는 매번 9명을 모집하고 면점에는 6명을 추가로 구성하여 15명을 면접대상자로 하는게 가장큰 비리의 온상이라고 봅니다.결국 아무리 객관식시험을 잘봐도 불합리한 면접점수로 인하여 그 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면접자를 보통120퍼센틀 하는것이 대부분인데 유독이곳에서는 150퍼센트로 한다는게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채용과정을 유지하는 비리의 온상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지난 6년동안 세번의 시험에 이런식으로 시험의 명맥을 유지한다는건 공기업으로서 국민과 시험응시자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저는 제안합니다. 채용의 과정(객관식시험과 면접)을 제3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구에서 담당하여 진정한 실력과 인성으로 채용과정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실시하기를 제안합니다. 전 올해도 있을 시험에 네번째로 응시할것입니다. 그들(평택도시공사)이 다시는 비웃듯 객관성이라는 허울을 쓰고 자의적인 채용을 하지못하고 진정한 교통약자를 위한 채용을 실시할수있길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채용비리의 온상 평택도시공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한민국이 30년 만의 전 세계의 축제 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페럴림픽이 남았지만 이 또한 충분히 성공리에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활용된 개/폐회식장, 각 종목의 경기장, 그 외 시설 등에 대한 활용법이 아직 구체적으로 없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구상되고 있는지 또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각 시설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어떤지 제안합니다. 아이디어 대회와 같이 여러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실제 적용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축제였던만큼 대한민국의 축제이기도 했던 올림픽.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전체가 머리를 대고 그 이후를 생각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참모진, 각 부처에 계신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활용 공청회 제안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연예인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올라간거는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음주운전,폭행,성추행 등등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너무 작습니다 일반인들이 저지른 범죄나 연예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너무나도 다르게 처벌이 되고 있고 심지어 가해자들이 공인이다보니까 피해자들이 쉽게 나타나지도 못합니다 이번 성추행 사건도 조용히 자숙하고 사죄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충격과 공포를 얻을만큼 얻었고 그만큼의 죗값을 따르는게 옳다고 봅니다 대대적으로 연예계를 조사해서 연예계 뒤의 더러운 세상을 까발리고 죗값을 받아야 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계 대대적 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거짓말 짓거리는 이제 그만 합시다.", "num_agree": 111, "petition_idx": "151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거짓말 짓거리는 이제 그만 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중고차 허위 매물 요즘 너무 많죠? 우후죽순으로 생겼는데 경찰들도 한계가 있구요. 단속되서 경찰에게 잡혀도 벌금 10~20만원 벌금밖에 안나오죠. 한건하면 200만원 씩 생기니 그들이 걸리든 말든 신경안쓰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사기랑 마찬가진데 10만원 벌금이 왼말입니까? 비흡연구역에서 담배폈나요? 이런 금전이 역긴 범죄는 금전적으로 처벌해야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을 5000만원 부과해 주세요. 그들이 주말에 많이 팔면 7~10대 판다는데 2~3천 만원 벌금해봐야 또이또이 입니다. 허위매물 거래하면 처벌 받는다는 인식보다는 금전적으로 손해만 본다는 인식이 생기게 벌금을 대폭올려주세요. 벌금 많이 낸다고 머라고 하는 사람 없자나요? 이런 유형의 범죄에는 벌금 많이 내려도 하등 불만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위 매물 싸이트도 산고 포상제로 바꾸어서 운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실현불가능 할것 같은데요. 신고제로 머물것 같지만 포상까지 있으면 보고 지나친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money시대에", "num_agree": 1, "petition_idx": "151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허위매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5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저는 젊을 때 부터 엘리베이터나 사무실에서 선배들 옆꾸리를 친게 한 두번이 안닙니다 개념없이 상처를 주는거죠 그리고 부하직원인 여자가 어러운 선배나 상사 또는 갑에 위치한 남자들에게 관계를 부더럽게 하게 하기 위해 친절합니다 그런데 이걸 얼빠진 놈들이 엄청 착각하는거죠!! 술자리에서 저한테 뒤통수 맞은 후배도 있죠^^ 신호를 잘못 받아드리죠! 젊은 여성들은 세상을 잘몰라 아빠 말씀 잘듣고.. 이번 삼성 이재용 판결 뉴스가 나에게 전기고문같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 없음 혼자서 댓글 전쟁을 치루고있습니다 우리쪽 마이크 중에 김어준 3인방이 가장 열심히 이슈를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싸웠죠 그런데 미투 정풍운동의 덧에 걸릴까 염려가 됐습니다 그냥 여성들의 분노를 이용한 똥칠입니다!! 지지합니다 !! 서지현검사 인터뷰 이후 이제는 3만불 수준의 성문화로 바뀐다고 확신합니다! 단 개별 사안 사안 마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설ᆢ 이번 미투 운동때문에 삼성 이슈가 떠내려가는게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손사장없이 가능이나 했겠냐고요 촛불 혁명!!! 촛불의 혁명의 핵심은 시민의 힘으로 돈의 권력 재벌을 통제할수있냐 없냐의 싸움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정풍운동에 한마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판사들도 국민투표로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판사들의 비리가 많아 보이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난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떳떳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살기좋고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줄수 있도록 ........... 증거인멸 없어도 죄가 명백한 죄인을 왜 기각 하는지 ........ 세금 꼬박꼬박 내는 월급쟁이 들만 한평생 고생만하고..... 나라에서 해주는것이 얼마나 있는지?", "num_agree": 7, "petition_idx": "151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상식한 판사들이 싫어요! 청와대 문건 유출 기각한 김태호 판사나 이재용 봐주기 정형식판사 , 영장 기각 단골 오민석 판사 등"}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사회적 양극화, 88만원 세대, 최저임금도 못받은 아르바이트 등의 문제로 인하여 최근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끼를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고충을 잠시나마 달래기 위하여 대통령님께서 저와 청원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치킨을 한마리씩 사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서명이 20만 건을 돌파할 경우 저와 20만 청원인들에게 치킨을 한마리씩 사주면 국민들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또 치킨을 튀기는 데 들어가는 닭들을 양계장에서 직거래하면 양계장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 치킨 맛의 우수성은 해외 언론들에 의해서도 극찬된 적 있으며 이렇게 치킨을 쏜다면 대한민국 치킨에 대한 소문이 크게 퍼져 치킨업계의 해외 진출 그리고 양계장 농민들의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1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와 청원인들에게 치킨을 하나씩 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에 학교와 병원, 교회와 정부청사 , 교육기관과 도서관, 대륙을 연결할 도로건설계획과 교통 및 운송시설, 발전소부터 쓰레기 처리장까지 북한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생하여 살 수 있도록 돕는 기반시설을 100년의 안목으로 균형있게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설계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에까지 영향력을 줄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서 국민에게 청사진을 제시하고 북한국민도 사람답게 살며 꿈꾸며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을 자유민주주의 정부에서 설립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1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할 정책기관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국민앞에 말해주세요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이면 모든걸 말해야 되지 않나요? 국민앞에 말해주세요 삭제 하지 말구요 계속 올리거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1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 소통한거 국민앞에 말해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김어준은 딴지일보 직원한테 성추행,성폭행한 사실 폭로했습니다. 김어준을 성범죄로 고소하고 전자발찌 채워야합니다!! 성추행 성폭행한 김어준 !!", "num_agree": 67, "petition_idx": "151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성폭행한 김어준 청원 사이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빙상연맹 착오로 노선영선수는 출전 여부가 무산되여 그 동안 고인된 노진규동생 약속을 지키지 못할 뻔하여 러시아 도핑문제로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합류하였습니다. 그 동생과 약속을 지키위해 노선영선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을 다했으나 김보름선수와 박지우는 팀추월 경기에서 또 한번 노선영선수한테 상처를 줬습니다. 그 장면을 보왔다면 메달은 딴 김보름선수만 위로를 해줄것이 아니라 노선영선수한테도 위로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직도 저는 그경기 그순간 노선영선수 자기때문에 성적이 못 나와 자책하고 있을때 김보름선수와 박지우선수의 말과 행동은 참으로 그냥 한 사람으로써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지난간 일이라 하여도 납득이 안 갑니다. 부디 노선영선수한테도 위로에 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1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선수한테도 위로에 말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SNL시절 b1a4 성추행 사건을 구두로만 사과하고 뻔뻔하게 지금은 MBC드라마에 출연하고있네요 과거 성추행 사건 중에 남자가 저지른 사건만 들추는데 여자가 저지른 성추행은 죄가 안되나보죠? 남자는 만지면 죄고 여자가 만지면 죄가 안됩니까? 양성평등해야죠? 여자>남자 되어가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남자가 웃다가 여자 가슴 밀치고 죄송하다 하면 개그우먼 이세영처럼 큰 죄는 아닌게 되는거죠?", "num_agree": 6, "petition_idx": "151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세영 과거 성추행사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현재 국민들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할 지경까지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대비라는 게 와닿을까요? 전쟁 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것이 풍족하지 않으면 돈으로 살 수 없고, 종이쪼가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현재 카드연체와 관리비와 가스비 미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의 한 사람으로써 미래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라는 국민연금을 30년이나 예치시켜야 할까요? 잘 사는 사람들은 추납을 통해 연금생활을 한다 쳐도 저희 같은 빚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현실은 행복추구권을 나라에서 빼앗는 격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빚독촉과 채권추심과 자택방문예정이라는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는 현재 뇌병변이라는 장애와 함꼐 가슴의 흉통과 홧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 예뻐... 라고 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자식들에게 엄마의 무능함은 제 가슴들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입니다. 카드1이 일주일 연체된 후에 연체정보 공유가 되어 다른 카드도 사용중지가 되고, 한도하향이 되다 보니 연체의 지속으로 신용등급은 엉망이고, 대출도 안돼서 카드연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여리저기 이력서 제출을 하였지만, 면접을 보러오라는 전화는 한 통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면접을 보러 오라해서 가게 되면, 내정자를 위한 들러리 면접에 불과합니다.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정말 힘든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자리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고용률에 해당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해 주지 않습니다. 초면에 겉모습만 보고, 업무 평가능력을 자기들 맘대로 판단하여 탈락 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곳이 없고, 빚독촉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국민연금들 받으려 하는데... 사회보장제도니,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못 돌려준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면, 저처럼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빚을 탕감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서 돈을 돌려주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삶을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발악하는데..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랍시고, 자금줄 꽉 쥐고, 놓지 않는 건 힘들면 살지 말라는 뜻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회적약자를 언제까지 모른척 하실건가요? 나라가 이러한데 젊은이들한테 결혼을 강요하고, 출산을 요구합니까? 현재가 있더야 미래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요즘추세로 최소 1억은 대출을 받고 시작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취업준비부터 해서 학자금대출부터 대출인생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 것은 너무나 많은 짐을 짊어지는 것과 같아요 저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내가 낸 돈만큼만 돌려주세요 이자 다 필요없고, 원금이라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가 해결되면, 미래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 암울한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말이 안됩니다. 제발 힘들어하는 서민들에게 한줄기 빛을 보여주십시오. 나쁜놈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라는 걸 일깨워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있어야 사회보장제도 같은 복지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요즘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있는거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일자에 힘쓰고있는것이 무엇입니까?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할고 말하지 마시고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먼져 일자리 창출 앞장서야 하는것 이닌가요? 환경미화원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계속에서 뉴스에 용역 환경미화원들이 죽어다는 기사가 나오고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환경미환원을 직접고용한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하루 종일 치우고 퇴근해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청소차가 고장났다고 도와달라는 동료의 전화받고 다시 출근해 사망했다는 이런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가 타 업체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다치는사고 사망사고 모두 높습니다. 그만큼 열악한환경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직접고용한다면 일자리 창출도되고 일하는 환경도 좋아질꺼라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을 직접고용하는 지방자치에서는 환경미환원 모집공고내면 100:1 이니 뭐니하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일하면서 차별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환경미화원은 사람이없어 최소인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일본도 용역 환경미화원으로 전환했다. 다시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산업재해를 줄였습니다. 부디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환경미환원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1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미화원 용역폐지하고 국가에 직접고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정말 수고많으시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몇해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엇던 때가 잇엇읍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대부업체(산와머니)발을 디뎟읍니다 너무 엄청난 이율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던중 정부의 이율인하 이야기가 나와서 얼마나 좋앗는지 몰랏읍니다 근데 기존대출자들은 모두변제하고 제대출하지 않는한 계속 34.7%의 이자폭탄을 계속 맞아야 된단 사실을 얼마전에 알앗네요 ㅠㅠ 제발 부탁이니 기존대출자들도 혜택을 받을수 있게 대부업체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1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부업체들의 엄청난 횡포아닌횡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임대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9천 4% 햇살론 생계자금 2천만원 8% 햇살론 대환 천만원 8% 바꿔드림론 천오백만원 8% 2금융 생계자금 대출 천육백만원 18% 신용카드 돌려막기 넉넉치 않은 월급에 대출이자에 원금을 내면 아껴써도 답이 안나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신용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 아니면 대출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대출 좀 만들어 주세요! 햇살론 대출 조건도 많이 완화좀 해주세요! 대출이자 밀린적은 없지만 인생살이 너무 힘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 두명을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대출금이자 때문에 힘듭니다.도와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모든 공적연금 공평하게 통합 합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1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및 모든 공적연금 통합 바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애국가는 친일이 의심스러운 안익태의 코리아 환상곡의 일부를 발췌한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고 올림픽 개폐회식및 수상식 각종 정부 공식행사에 쓰이는 중요한 노래입니다. 헌데 그런 중요한 노래가 친일이 심히 의심스러운 사람이 쓴 곡이라니요 이건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히 떨어뜨리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대한민국을 세우는 첫걸음 내지는 디딤발이라 생각합니다.친일 안익태의 코리아 환상곡 (만주국 환상곡) 을 당장 접고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하고 좋은 노래가 애국가로 불려지길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가를 코리아 한상곡에서 홀로아리랑으로 바꿔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요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만 요즘은 국회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끈질긴 방해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한 막말과 끊임없는 색깔론 때문에 국민들은 자유당에 대한 분노가 날이 지날수록 더욱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도 자유한국당의 막말과 여당이 펼치려는 정책들을 발목잡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킨 후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21대 총선도 같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조기총선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평창동계올림픽이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성공적이고, 그것을 넘어서 감동적이기까지했던 올림픽을 개최할수있게 수고하신 관계자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허나, 평양이니 평화니 하는 정치적인 부분은 각설하고 순수 내용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폐회식'이었습니다. 전반부까지는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름아닌 음악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공감하고있고, 개폐막식에 상당한 예산이 든만큼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씨엘/엑소/네덜란드dj를 비롯한 뮤지션들을 보고 나름의 취향을 가진 개인으로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개폐막식의 가수/노래 선정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까? 왜 굳이 외국노래와 뮤지션을 개막식과 폐막식에 나왔어야 했습니까? 음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내외국인들에게 호평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와 언젠가 다시 치르게될 국제행사에서의 발전을 위해 저와 같이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노래/가수 선정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서 전문 군인을 육성하는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이제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지금 누가봐도 해외에서 가장 인기많은 케이팝그룹인데요 해외케이팝팬들은 케이팝하면 딱 떠올리는게 BTS라고하던데요 그넓은 무대 채우기도 가장 어울리는 케이팝가수이고.. 송승환 감독이 제대로 섭외를 안한건지 소속사쪽에서 제대로 시간을 못낸건지는 몰라도 이제 한국에서 언제 다시 올림픽이 열리지 모르는 단 한번의 올림픽인데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한게 정말 아쉽네요 저는 딱히 케이팝그룹 어디팬은 아닌데 그냥 다 좋아하는데 그냥 많이 아쉽습니다 무대가 넓으니 여러 케이팝가수가 나와서 콜라보했어도 괜찮을텐데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51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서 BTS (방탄소년단) 못 본건 굉장히 많이 아쉽네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저는 H.O.T의 팬클럽도 아니었고 콘서트를 또 방송국을 따라다니던 열성적인 그런 팬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학창시절 학교에서 전교방송으로 음악을 들어왔었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노래방이라도 가면 H.O.T의 노래를 제일 먼저 불러대고 누가 먼저랄것도없이 레코드가게앞에서 줄을 서 앨범을 구입하던 그냥 당시의 남자학생이었습니다. 이번에 방송된 한 방송사의 특집프로그램을 보며 느낀점이 많아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냥 따라부르고 즐기던 가수의 노래가 누구에겐 그 시절의 엄청난 추억이었고 또 누구에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해준 원동력이자 힘이었고 사회에 던지는 메세지를 노래를 통해 전해준 영웅이나 다름없습니다. 전형적인 연예계 전반의 갑질과 불공정계약속에 함께하던 자의반 타의반으로 팀마저 지키지못하고 수많은 팬들을 뒤로한채 떠났던 한 아이돌그룹의 영향이 얼마나 큰것이었는지 17년만에 함께한 이번 방송을 보면서 평창올림픽이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세대를 풍미했던 H.O.T란 그룹은 단지 한국만의 열성적인 팬들만이 만들어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세계 어느곳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저희 나라 한류의 힘입니다. 고질적인 연예계 대형기획사들의 갑질과 불공정 계약등이 없어져야만 H.O.T 같은 그룹이 다시는 사라지지않고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이 될수있을껍니다. 지금이라도 아무런 어려움과 눈치없이 H.O.T가 재결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추억을 줬으면합니다.그것이 대한민국 문화의 힘이자 자산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토토가 보셨나요? H.O.T 의 재결합을 적극 지지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건설업 주5일 도입! 5인 미만 사업장도 수당 준수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5일근무,최저시급준수, 각종 근로수당을 정당히 받고싶습니다. 강력한 처벌 조항 도입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업 주5일 도입!  5인 미만 사업장도 수당 준수"}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같이 미투, with you 합시다. 김어준은 대중들 앞에서, 성 관련된 말을 아무렇지 않게 썼습니다. 피해 당한 여성분을 위해, 동의 한번만 눌려주세요.", "num_agree": 86, "petition_idx": "151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성폭행한  딴지일보 김어준 청원 글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바이애슬론 국가대표인 티모페이 랍신 선수는 한국에 귀화한 선수인데 지금까지 통역사 없이 외로이 훈련을 해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출신 국가대표분들도 중요하지만 귀화한 랍신선수분이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이신 알렉산더 겔림선수분과 같은 귀화한 선수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화한 선수들 후원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군사도로로 연평해전,연평도,천안함 폭침한 주도세력 김영철을 우리나라 군사도로를 개방해 오게하는거 진짜 미쳤죠? 제.대.로 국민들께 설명하세요 안보에 좌우가 어딨습니까? 지금 김영철이 박근혜때 왔다 안왔다가 중요해요???? 박근혜때랑 지금 문재인이 김영철 오는것은 분위기자체가다르죠 지금 댓글부대 풀어서 선동질하는데 국민들 똑똑해서 안속아요 지금 중요한건 현재 왔다것이고 오는 과정에서 유족들에 대한 예의가 없었고 나라를 지킨 군인들에 대한 희생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문정부의 태도가 너무나 화나게 했습니다. 김영철오는것을 방해하는것은 올림픽훼방세력이라 말한 추.미.애 당신의 그 태도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부랴부랴 쪽지 몇장 적어서 이해를 구한다구요??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은 자한당이아니라 당신들입니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문재인 외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죄값 받을겁니다. 당장 천안함 유가족 분들만나뵙고 천번만번 사죄하세요 언론 플레이나 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에있을 자격이 없으니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51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도로 전.진.교'통해 김영철 방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칠곡 석적에 살고 있지만 구미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국민입니다. 회사 관련 업무나 가족 여행이나 이런부분에서 수도권이나 부산쪽으로 가는경우가 있는데 구미시에는 ktx가 정차하지 않습니다. 김천시까지 가서 타야하는데 택시비가 너무많이 나옵니다. 이용자에 80프로가 구미시민으로 알고있는데 나라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네요 왜 그곳에 생겼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타고 3시간이상 이동합니다. 구미 칠곡 합치면 50만 이상이 거주하는 국민에게 불편함을 강요하는것 같아요. 1안 구미역 정차 2안 김천까지 광역철도연장 3안 북삼역신설 제생각은 이정도안이 있을거 같은데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이문제 해결안해줘서 저는 이제 정책을 많이봅니다. 부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지만 구미시민에 불편함에 귀귀울여 주시면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미 KTX 타기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피해자분에게 지지해주고, 동의하고, 김어준 성추행,성폭행한 사실 홍보합시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51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성폭행한 김어준 미투 청원 링크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도대체 국회의원 수행원이 9명이나 필요한 이유룰 좀 대 보세요. 그사람들 월급도 전부 국민세금 아닙니까?? 선거철이 지나면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윗지방에 엉덩이 깔고 앉아서 지역구에는 얼굴한번 안비치는데... 그렇다고 국회일을 재대로 히는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처럼 세금내기가 싫은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애들 오면 펑펑쓰고 우리 국대선수들 자원봉사자들은 홀대하고 지원도 재대로 안해주고. 국민세금이 무슨 쌈짓돈이요??? 걔네들한테 그돈을 왜써요?? 세금낭비가 너무너무 심하다고 느끼는건 나 뿐일까요??? 국회의원들 수행원은 9명??? 그 수행원들 면면이나 좀 살펴 봅시다. 세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좀 봅시다. 국회의원 수행원들 신상공개하시고 얼마씩 받아가는지 혈연 지연 학연으로 낙하산 인사는 없는지 좀 봅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엔 한달 2천만원넘게드는 중소기업이 300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핸드폰 맴버쉽카드의 일년 쓸 수 있는 포인트 점수는 실제적으로 다 못쓰고 일년 만기가 되면 자동 소멸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잔여포인트를 다못쓰고 소멸하였는데요 올해는 더 귀재가 더 강화되어서 포인트 점수를 쓰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편의점도 전에는 10프로 할인을 하루의 몇번 제한없이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하루에 한번밖에 못받게 해놨습니다 이부분을 조사해 주셔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화이팅~!!", "num_agree": 6, "petition_idx": "151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핸드폰 맴버쉽카드 만행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재인, 문정권,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김영철이 한국에 오는 것이 환영할 일인가요? 자한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쇼라고 해도 저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절차적으로 천안함,연평해전, 연평도 나라를 지킨 군인들에 대한 희생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러니깐 지금 유족들을 만나뵙고 얘기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 이 아닌, 자한당이 잘못했다고 박근혜땐 만났는데 지금은 왜그러냐고 떼쓰면 다입니까? 애들이예요? 어린애같이 굴고 있으니 진짜 말이 안나옵니다 수준이 그정도입니까?? 국민들이 원하는건 진정,진심어린 과정이예요 유가족 분들의 가슴찢기는 고통을 이해시키려 노력하는 모습 그 진정성말입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했고, 당신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게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들. 대한민국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가슴치게 했던 만큼 지금 이 성과가 북한이 핵 포기 안하고 핵을 만드는데 더 시간을주고 도와주는 경우가 되었을경우, 세계가 압박을 가하는 지금 시점에 올림픽을 통해 평화통일이라는 대화면목으로 북한을 끌어들였던것에 숨통을 내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었다면, 각오하세요. 국민들이 당신들 한국에 있지 못 하게 할겁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1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보엔 좌우가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돈으로 우리사회 마비 시키는 삼성은 적패중에 적패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패청산의 진정성은 이재용처벌 부터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추경 결사 반대합니다 아니면 김동연 경제 부총리 해임 청원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생각을 하고 일을 저질러야 할것 같네요 일자리 만들는데 왜 세금이 들어가야 할까요? 그리고 장관들한데 직접 지시하지마시고 기습적으로 회사나 알바채용하는곳으로 직접가서 8시간 있어보세요 이게 현실이고 생각이 잘못된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제 2의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네요 추가경제 예산 편성 결사 반대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경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반천련(반천황연합)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だから、文在寅は今からにも韓国、それだげでなく東アジア大陸を早速に出ていけろ。)", "num_agree": 0, "petition_idx": "151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다스 뵈이다 뒷 부분에 한말이고 파켓스트고 나도 방송인이지만 그말을 너처럼 해석하다는것은 삼성에 돈 먹고 내가 한번 총띠 멜께 아니면 이해가 안됀다!!! 이글 보는 사람 다스 뵈이다 뒷 부분만 들어봐라!! 금태섭 이새끼 안철수 첩자!!! 나는 정치인의 판단기준 과거 전력. 민중을 위한 자기희생. 연민. 자기욕망으로 정치하는놈 절대 안믿어!!! 박주민이 대통령 먼저 됄까 안철수가 됄까 박주민 됀다에 내판과 전재산 건다!!! 오십중반의 촉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태섭 이짜식 수상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게임을 못하게 하는 일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해야 할 일이지나라에서 법으로 막는게 아닙니다.어린이들이 왜 게임에 중독되는지 모름니까?왜?! 게임중독이 되는지 부터 연구해야할거 아닙니까?어린 애들 학교 학원에 밤 10시 11시까지 잡아놓고 공부시키니 다른 즐길만한 문화가 없으니 죄다 컴터앞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는거 아닙니까?근본 문제를 못보고 법으로 막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1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대통령님 32살청년입니다. 얼마전까지저는취업준비생으로 취업을하기위해 여러곳지원서를지원했으나 실패의고배를마시고 얼마전 공공기관 계약직근로자로 취직하게되었습니다.어렵사리 취업한탓에 마음을 놓을수있었으나 조금걱정인부분은 8개월만하고 계약만료가된다는것입니다.작년부터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계약직근로자도 11개월근무하면 정규직전환하는것에대하여 9개월만근무하더라도 정규직전환해야한다는 것을 인터넷신문에서보았습니다. 저도 한가지희망을갖고있습니다. 비록8개월짜리계약직근로자신분이고 언제 짤릴지모르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에대한압박에도시달리고있지만 정규직될수있다는희망을가지고 하루하루열심히살고있습니다. 부디 저에게도 비정규직이라는차별을받고일하는 근로자가아닌 계속 고용승계가되는 정규직이될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8개월 계약직근로자 정규직전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충북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민 입니다. 요즘 청주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서 난리고 앞으로 쏟아질 물량이 어마해서 몇년안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통제해야할 시청 공무원은 우리는 허가만 내주고 분양이 되든 안되든 그건 시공사와 건설사 문제라고 하는 자태를 보면 정말 지방공무원의 안일한 행정 처리에 한숨만 나오고 이런상태에서 지자체가 강화되면 결국 모든 피해는 지방사는 우리가 입을것 같아 잠이 안오네요. 이런상황에서 (청주시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청주시는 꺼꾸로 2025년까지 수십만채의 아파트를 추가로 더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규 지금 이미분양 속에서 청주의 중요한 녹지를 심각하게 회손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중입니다. 이렇게까지 사태가 되니 시청 공무원과 건설사의 뒷거래 까지 의심이 들고있습니다. 이런이유가 아니라면 이렇게 시민의견 또는 현 상황과는 동떨어저 갈수가 없는데 말이죠. 정부에서 지자체의 이런 행정을 나몰라라하지 마시고 이런 지자체의 바보스럽규 시민들 결국 국가의 시스템을 좀 먹는 행정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1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제발 그만좀 지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및 정부 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고생으로 현재 한국의 인터넷 문화에 대한 여러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느껴 청원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네이버 기사문 댓글창을 보면 서로 정치적 견해가 다르거나, 서로 응원하는 아이돌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댓글을 통해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댓글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욕설'이 있어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댓글을 보면 욕설을 직접적으로 지칭을 안해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욕은 없되 도를 넘은 인신공격, 지역차별, 특정 사이트 회원으로 몰기 같은 방법으로 치사하면서도 간사한 행동을 통해 타인을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IT강국으로 거듭나려면 서로 반목하는 이 인터넷 문화부터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짧은 소견일지 모르나 법으로 모욕죄 성립 조건을 낮추어서 욕설이 아니더라도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처벌 가능하도록 한다면 서로간에 더욱 예의를 지키고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가 성립하는 것을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말싸움이 아닌 성숙한 토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 문화를 잘 모르시고 비속어에 익숙한 어르신들을 타켓으로 어르신들을 막 비꼬며 댓글을 달기 시작해 수위를 높여 결국 인신공격을 통해 욕설을 유도하고 역으로 그 어르신분들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조건을 고쳐야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비판글이나 언어적으로 비꼬는 듯한 글들은 당연히 처벌 조건에서 제외시켜야하겠다만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댓글만큼은 욕설이 없더라도 처벌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드리며 문재인 대통령님 뿐 아니라 각 기관에서 국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과 국회에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과 더욱 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1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문화 개선을 위해 인터넷상 모욕죄 성립을 조건을 고쳐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요즘 자기가 좋아 하는 아이돌을 위해 다른 아이돌을 무시 또는 욕 하거나 다른 아이돌 팬을 짖발는 행위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세상이 오도록 힘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개념 아이돌 팬 처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말주변이 없어서 다른분이 더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정식적으로 청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심갔고 보았을 평창올림픽 하지만 다른문제 다 제쳐두고 폐막식에 대해서만 적겠습니다. 좋은점도 있었지만 cl의 '나쁜 기집애'라는 곡의 선곡 논란. 굳이 저속한 단어가 들어간 곡을 굳이 선보여야 했습니까? 외국에서 번역할때 어떻게 할까요? 엑소의 대형은 삼각형이 조금 튀어나오고 안무또한 통일되지않아 다소 어수선한 무대였는데 국가를 대표한 가수라고 하기엔 연습부족까지 느껴져 눈쌀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카드로 EDM을 선택하여 무대를 번잡하게 했고 외국 처음보는 DJ가 공연하는걸로 마감한걸 보고 외국 폐막식인가 했습니다. 폐막식은 스포츠를 넘어 국가의 이미지와 국격을 보여주는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폐막식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함과 심하게는 분노 까지 표출하고 있고 국격이 오히려 저하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올림픽 그리고 끝마침 하지만 이 환상을 깨트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문체부나 평창조직위 또는 감독이나 아티스트들의 책임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해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1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폐막식 연출에 대한 전반적인 해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우라나라법이 너무약하다 생각이듭니다 조금더 강화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법처벌이 너무약합니다 사형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똑같은 벌을 받아야마땅하다고 봅니다 성폭행이나 그런일이 좀더 줄었으면 하는마음입니다 이런중요한법은 허술한데..비비탄성인기준0.2 j 이건 밸런스가 좀아니잖습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51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법 강화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5", "end": "2018-03-27",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공휴일, 법정공휴일이 연차에 포함되어 사실상 연차가 없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물론 '서면 합의'라는 전제 하에 그런 회사 규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서면 합의는 수습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 계약서를 쓸 때 '어쩔 수 없이' 합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하면 정규직 계약이 어려워질테니까요. 물론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는 사측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휴일이 연차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에서도 상사 눈치 안 보고 연차를 편하게 쓰기가 힘든 세상인데, 계약서에 적힌 그대로 서명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공휴일로 연차를 대체하겠다는 건 또 다른 형태의 갑질 아닐까요? 여느 직장인들은 매해 평일 중 공휴일이 얼마나 많은지 계산하며 신나하지만, 저같은 직장인들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였지, 절대 득 될 게 없거든요. 찾아보니 여야당 모두 공휴일 연차대체 금지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간날 평등법'도 제기되었네요. 현실적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1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빨간날 평등법! 공휴일 연차대체 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병무청은 현재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올린 예술가/운동선수에 한해 병역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2년 10개월간 예술체육 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익히 알려진 아시안 게임/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에 의한 운동선수의 예술체육요원 편입뿐만 아니라, 병무청에서 인정한 국제, 국내 예술 경연대회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거둔 예술가 또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전통과에서 발표한 예술분야 병역특례 분야별 인정대회 현황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예술분야 병역특례 인정대회는 '국제 음악경연대회' 부문 27종, '국제 무용경연대회' 부문 17종, '국내 예술경연대회' 부문 8종(국악 3종, 연극 1종, 미술 1종, 무용 3종) 총 52종의 대회가 병역특례인정대회로 인정받고 있지만, 문예부문에서는 국내/국외 대회를 막론하고 어떤 대회도 병역특례인정대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자 본인은 국내/국외 주요 문학 공모전의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인정대회 추가를 청원합니다. 국내에서는 매년 1월 신문사에서 발표하는 신춘문예를 시작으로 각종 문예지, 출판사, 재단 등에서 시, 소설, 평론, 희곡 등 문예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예 공모전들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모전의 규모, 상금, 공정성, 역대 수상작가, 문단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일부 문예 공모전에 한하여 수상작가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가능하도록 해당 공모전을 병역특례인정대회에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또한, 맨부커상, 노벨 문학상, 콩쿠르 상 등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외의 문학상도 병역특례인정대회에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인정대회에 문예부문을 추가하는 것은 젊은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 간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 해소와 대한민국 예술계 전반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인정대회에 문예부문을 추가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살인 전쟁 실수지요 안그래요 의사가 애들 죽인거도 실수죠 교통사고로 죽은자들도 실수한거죠 군인이 전쟁으로 죽은것도 실수죠 왜 엄마 아빠가 실수한거지 사랑 실수죠 애들 안 만들엇으면 아무도 태어나지 않엇드라면 아니 지구가 차라리 생겨나지 않엇드라면 이명박 박근혜 실수죠 실수로 태어난거죠 태어나지 말엇어야 하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151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도 잘못 생각하고 나쁜짓하는사람없어 실수한거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의성여고 출신이 다수인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 대표팀이 이번에 은메달을 땄지만, 정작 이들이 컬링을 배운 의성여고에서는 컬링팀의 명맥이 끊길 위기라고 합니다. 기술 코치가 떠난 뒤 1년동안 제대로된 훈련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컬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난 만큼, 의성여고 컬링팀 및 각 초중고, 그리고 컬링 실업팀에 대한 지원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다른 비인기종목에서도 초중고 방과후학교와 접목하여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7, "petition_idx": "151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성여고 컬링팀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4.19는 빨갱이들이 김주열의 시체를 팔아서 일으킨 폭동입니다. 4.19 폭동의 배후에는 간첩 이석이 있습니다. 4.19 정신을 헌법 전문에서 빼버립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4.19 정신을 헌법 전문에서 삭제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올림픽이 끝나고 3/9부터 페럴림픽이 시작됩니다. 그런가 좀 아쉬운건 4년후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걸 알리는 문구가 있어도, 페럴림픽이 언제부터 하는지 홍보하는 문구조차 방송으로 홍보문구를 못들었네요. 제가 티브리를 잘 안보긴해도, 홈페이지 드을 보았을때, 올림픽에서 페럴올림픽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게 정말 숨어있다고 생각 될 정도 입니다. 페럴림픽도 올림픽과 동급인 대회이며, 치열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장입니다. 두고봐야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페럴림픽에서 언론등이나 홍보등이 허접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그분들을 보는 가능성이 여전히 형편 없다는 내용을 반증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없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 분들에게 냉혹한 사회이면 그러한 인식과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디어등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장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디 페럴림픽 열심히 홍보해주세요. 성공적인 개최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 평창동계페럴림픽에 대한 홍보부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폐회식이 아이돌 콘서트인가요? 올림픽이랑 1도상관없는 나쁜기집애거리질않나 으르렁, 한국내에서도 듣보취급받는 파워 특혜인가요? 폐회식 기획자와 소속사들 감사해야될꺼 같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1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an, yg소속사들 올림픽관련 특별감사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전한대한민국은 박정희대통령 때 깡패조폭들 소탕 작전부터였지. 그후.전두환때.또한번.대거.깡패조폭.잡아.죽였지. 지금.또.이영학.같은.살인범.늘어나는추세에. 보이스피싱.사기.부동산. 보험.중고차.사기. 외국인범죄도.늘고.데이트폭력도.늘고.강도도.늘고.성추행.성폭행도.비일비재인.지금.이때.문재인정부도.또한번.범죄자들소탕.작전.하길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한대한민국위하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통령님도 반려견 키우시는데 반려견에 대책은 왜 안세우는거죠? 개 한근 주세요라는 말도 나오는데 너무 무관심 하십니다. 반려견은 이제 가족이다 등록제 제대로 시행해서 반려견세를 부과하여 공장에서 헐값으로 태어나는걸 방지하고 관리자를 채용하여 취업률도 올리고 먹는개로 헐값에 팔지못하도록 몸값을 올리고 사망 시 환급제로 하여금 무차별 살육을 방지 하도록하자 등록제와 세금부과시 무차별 키우는걸 방지 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등록제  제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통령님께서 최근 보여주신 북한과의 대화 노력 찬성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리 신뢰할수 있는 상대가 아닌듯합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3월중순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최소 한달여 미루어졌고, 패럴림픽 기간까지는 충분히 평화가 이어질것이라는 예상을 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할수 있는, 눈에 띄는 경계태세가 아니더라도 최고수준의 경계태세가 필요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훈련의 목적도 있지만, 도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우리에겐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기에 선택했지만, 이 선택으로 어쩔수 없이 생겨버린 군사적 공백기를 북한이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통령님의 집권기간내에 전쟁이 난다면, 지금같은 선한리더쉽 보단 과감한 리더쉽이 좋을듯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일절 전후 군경계태세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청와대 청원합니다! 저는 1965년 10월 2일 선발대로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이며,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송영복입니다. 오늘 청와대에 이렇게 청원서를 올리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임당시 국민과 약속한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한 (문답)이자, 적폐청산을 부디 해 주십사 하는 청원이옵니다. 저는 지난 이명박 전.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통령 정부부터 경남 양산시장의 비리의혹사건에 대해 꾸준히 청와대, 국무총리실, 법무장관, 대검찰청, 권익위원회 등에 고소, 고발을 지난 8여년 동안 꾸준히 진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않아 이제는 대통령님께서 내세우시는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이미 수차례 진정, 호소, 탄원하였으나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장 나동연에 관한 사건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며,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하는 시늉만내고 더 이상의 진척이 없이 봐주기씩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검찰에서는 아직도 고소, 고발자 조사는커녕 여지껏 참고인 조사나 제대로된 조사조차 없이 사건 (전체)를 하루빨리 종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청와대에 청원서에 이렇게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봐주기씩 수사로 일관한 양산시장 비리의혹 문제를 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꼭 해주시길 바라며 또한 기왕에 행하시는 적폐청산이 경남 양산시에도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양산시장 나동연씨 사건은 중대한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청와대는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꼭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어 양산시가 새로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호소하는 바이며, 부디 비리의혹이 있는 나동연 양산시장에 관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남양산시 청원인 송영복 올림 (고소, 고발내용) 1. 양산시업무추진비 카드깡 비리의혹 수천만 원 횡령. (고발인)송영복, 피고발인 나동연 시장 2. 양산시체육회 수십억 비리의혹. 고발인 송영복, 피고발인 나동연 시장. 3.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당시 (출입기자)들에게 댓가성으로 수천만 원 제공. 고소인 송영복, 피고발인 나동연 시장 외 기자 8명. 4. 양산시가 발주한 공사. 댓가성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서 착복. 고발인 송영복, 피고발인 시장 외 5명. 5. 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고소인 송영복, 피고발인 나동연 시장 외 1명 6.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연판장) 120명. 고소인 송영복, 피고발인 나동연 시장 외 119명. 7. 건축법위반 행위. 고발인 송영복, 피고발인 나동연 시장. 8. 양산시장 사건(개입) 수사방해 행위. 고발인 송영복, 피고발인 김남수. 9. 전.국회의장 수사방해 행위. 고발인 송영복, 피고발인 박희태. 10. 울산지검 검사 7명, 직무유기, 인권침해. 고발인 송영복, 피고발인 나동연 시장 외 검사 7명 외 1명. 위와 같은 사건이며, 청와대, 대검찰청에 제출한 사건입니다. 청와대와 대검찰청은 법과 원칙에 준하여 나동연 양산시장 사건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시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디 적폐청산을 위해서 온갖 비리의 온상인 경남 양산시장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수사를 촉구합니다. 35만 양산시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 재수사가 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옵고, 부디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 2. 26. 청원인 송영복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151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을 위해 경남양산시장 나동연씨 비리의혹 사건에 관하여 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작년과 현재 일자리 창출은 변한게 없네... 공시생인데 일은 하고 있는거 맞죠 그냥 피자만 먹고 땡인건아니죠? 요즘은 왜이리 계약직 .. 아니지 임기제를 많이 뽑는거죠? 80만 일자리 공약은 도대체 언제 되는거죠? 공시생이 더욱 늘어났죠 이제 일하는사람보다 공부하는사람이 더 많아요 중소기업, 수출할수있는 기업을 만들어야죠. 국내에서만 장사해서 돈 벌겠습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51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솔직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아이돌 그룹 엑소가 지난 평창올림픽 폐회식에서 멋진 공연을 보여줘서 세계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엑소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올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엑소 멤버들에게도 메달을 수여해서 이번 올림픽을 기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평창올림픽 마지막을 빛낸 엑소 멤버들에게 메달을 수여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151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마지막을 빛낸 엑소 멤버들에게 메달을 수여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풍력발전사업을 하는 사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진행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한다고하여 그중에서도 풍력사업에 진출하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풍력사업을 접해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구요 그 근처 주민들의 마을에가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처음 마을주민에게 동의를 구하니 첫마디가 우리땅에서 풍력할 생각은 하지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고참에서 당연히 이 민원인의 땅이군요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하시더라구요 저희 회사의 땅이지만 이 민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덥디다. 근데 참 궁금한건 저 민원인들은 자기땅에 뭘 만들때 주위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만들수 있나요?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난 풍력발전사업은 전부 주민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지만 주민들 또는 이장을의 동의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불가가 된답니다. 참 신기하죠? 본인 땅과는 전혀 상관없는 단지 마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허가권자보다도 높은 권한을 가지고 더 많은 돈과 이권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민원들이고 이들이 이렇게 하게끔 하는것이 우리나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면피하고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면 허가를 내주고 안받아오면 법적사유와 상관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더라구요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탈원전정책으로 원전을 더이상 짓지말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장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필수적인 개발행위허가는 그 마을에 사는 마을주민들의 무조건 반대와 거기에 동참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높은 전기세를 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대통령님!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확장을 위해서라고 개발행위허가의 법적의무와 상관없는 주민들의 무분별한 동의는 참고하지 않도록 해당지자체에 권고를 내려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1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의 토지에 공사하는 풍력발전사업은 왜 마을주민동의를 받아야만 개발행위허가가 나는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사건 당시에 한미군사 훈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북한도 강력하게 부정했고 러시아도 북한군의 짓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구심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롭게 조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151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폐막식을 위해 방남한 연평도 주범 김영남을 초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수록 가관이네여. 우리나라 내부사정이 노출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것인가요.. 종북 좌파란 말이 오해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네요. 평화는 저 멀리에 있습니다. 평화를 기대하면 안됩니다. 북한은 용인 전술을 잘씁니다. 심리전술도 잘알고요. 연평도 주범을 초대했다는거는 북한내부의 인재가 없다는 이야기기가 분석되네요. 북한은 한국 즉 우리나라 를 이용할 심산입니다. 제발 조심하십시요. 일반 서민이지만 내걱정도 걱정이지만 대통령 님의 또다른 현자가 필요로 하는데 아직은 통일 대업에 대해서는 논할 시기가 아니라봅니다. 2030년 핵전쟁에 대비하기 전까지는 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미국과 함께 정벌해야 합니다. 미사일 완공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나라는 전술적으로 불리합니다. 군사는 전면전을 피해야 하는게 상식입니다. 북한은 버티려고 할것입니다. 언제까지 북한과 평화를 생각하십니까? 넌센스 임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남은 무슨 이유일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뻔뻔스런 친일파 후손들의 정치 참여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1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후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재 미투 위드유 운동으로 기존 권력에 의한 무자비한 폭압을 드러내고 항거하는 중.. 정치논리 진영 논리만으로 공작세력이 의심스럽다는 김.어.준... 방송 퇴출을 청원합니다 구구 절절도 아깝습니다...", "num_agree": 200, "petition_idx": "151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 퇴출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제발연애들은드라마만하차안하기바란법안만들어주셈", "num_agree": 0, "petition_idx": "151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애들성폭력들예방만들어주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남 좀 그만 먹여살리시고", "num_agree": 0, "petition_idx": "151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가 좀 살려주십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 "num_agree": 235796, "petition_idx": "151430", "status": "브리핑", "title":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스토리2를 즐기는 유저입니다. 제가 이 게임의 디렉터 '김진만'의 탄핵을 청원하는 이유는 김진만 디렉터는 오픈초 유저들과 소통하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현금 아이템을 만들지 않겠다며 공언을 했지만 현재 메이플2는 온갖 사행성 아이템으로 수익창출을 하며 유저 기만질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전한 게임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건전한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씀해오셨는데 업계 최대의 회사 넥슨에서조차 이런 사행성에 얼룩져있습니다. 디렉터 김진만을 탄핵시킨 다음 사기죄로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 게임회사의 메이플스토리2 김진만 디렉터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다시 조사하라 !!!!!!!!!!! 한 사람의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검찰과 국가정보원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51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민들 하른하루 힘들게 살아가는데 무슨 이득 보겠다고 정부가 남북평화 위해서 하는 행위들에 반대하고 ᆢ MB.박근혜가 10년간 미국에서 36조 무기구입하는 과정에서 남북긴장고조시키고 애국놀음하는지도 수사해야한다ㆍ 남북긴장 조성하는 매국적 반국가행위 저지르며 애국 빙자하여 이득을 보려는 세력은 국보법으로 철저히 색출새야한다ㆍ 또한 군수산업 로비스트들과 그 하수인들 이땅에서 애국빙자하는 행위도 강넉처벌해얏난다ㆍ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ㆍ 미국 성조기들고 데모하는 인간들도 반국가 행위다ㆍ이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부추기는 행위 그 자체다ㆍ 왜 국보법을 남북평화주장하는 국민들 탄압수단으로 사용하는가? 종북세력이라고 비난받던 인사들이 현정부에 많이 있다던데 왜 그들은 국보법이 멍청히 반국가세력에 무력화되어 있는데도 가만있는가?", "num_agree": 6, "petition_idx": "151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긴장고조시키는 세력  국보법으로 처벌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의 문제도 크다고 느꼈지만, 저는 그 원인을 제공한 빙상연맹의 비리가 더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아니 그 전부터 빙상연맹의 비리들이 조금씩이나마 알려져왔지만 메달 덕분에 그러한 비리들이 숨어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왜 빅토르 안이 러시아로 귀화할 수 밖에 없었는지, 김연아의 상금은 도대체 왜 가로챘는지 등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리들이 속속히 밝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져야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빙상연맹 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내용은 위의 제목처럼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동계올림픽의 빙상연맹, 스키연맹, 컬링연맹 등 단체들의 내분 등으로 인해 선수들에게 피해를 준 점, 또 연맹 내 파벌싸움으로 선수들에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불이익을 준 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하고 협동하여 속히 실시해주실 것을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참고: 관련링크의 기사들 외에도 메달을 따낸 선수들에게 연맹에서 포상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한 내용들의 기사가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1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빙상연맹, 스키연맹, 컬링연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지하철 및 공공장소에서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종교의 선택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종교활동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실시간 문자로 신고를 해도 큰 처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한 지하철, 종교선택의 자유 등 시민이라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부 사람들로 인해 피해받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1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에서 종교 이야기 하시는분들을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매번 언론을 통해 정치인 또는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온국민의 뜻인냥 \"5,000만 국민의 뜻이다. 온국민이 규탄한다. 온국민이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이건 완전히 민주주의적 국민 개개인의 뜻을 매노하는 거짓 아닌가요? 어떻게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일방적인 지지 또는 반대가 있을수가 있나요? 국민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정략이 올바르고 대세인것처럼 호노하고 꺼리낌없이 표현하는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사사로이 이용하고 매도하는 정말 거짓된 선동이며 뜻을 달리하는 국민을 개탄케하는 파렴치한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각자의 정당 지지율도 있는데 정당 지지율만큼의 국민적 계수로 표현하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뜻이다\"라고 표현을 하든지 간에, '온국민 또는 5,000만 국민이'라는 표현은 엄현히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포장된 불법이므로 정치권 또는 사사로운 이익 단체들이 근거없이 사용할시 처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000만 국민의 뜻을 표현하는건 선거를 통한 투표외에 어떠한 근거도 없으면 그누구에게도 임의로 위의한적도 없습니다. 감히 사사로이 주관적인 이익과 정략을위해 다수 국민의 뜻인냥 함부로 5,000만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을 입에 담지 못하도록 법제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5,000천만 국민의 뜻이다\"라는 정치인들의 거짓된 표현을 사용치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사건당시 천안함에 같힌 병사들 구조하는데 실패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다ㆍ '바다의 조류가 심하고 흙탕물이라서 보이지 않는다'는 뉴스를 들은것 같다ㆍ 그 당시 우리는 구조하려고 배에 접근도 못해서 인명피해가 컷다는데 북한은 무슨 재주로 보이지도 않는 배로 접근하여 배의 정중앙을 반쪽내고 도주할수 있었는지가 이해안간다ㆍ 조류간 엄청세서 구조용 배도 접근 못한다고 했는데 북한은 무슨배로 보이지도 않는 험한 조류를 헤치고 바다밑으로 와서 배를 정확히 정중앙을 때리고 갔다는건가? 만약 우리 해군이 북한이 오는 것도 몰랐고 진정 그들이 정확히 배의 정중앙을 때리고 무사히 귀환했다면 우리해군의 국방능력은 완전 문제다ㆍ 혹 우리의 문제를 남에게 뒤집어 쒸우고 엄한짓 하고 있다면 이건 보통심각한 문제가 아니다ㆍ 부디 이 나라가 미친놈들 손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란다ㆍ", "num_agree": 29, "petition_idx": "151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조사 필요하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부정하게 수급받는 사람들 찾아주시고 돈많은 사람들은 좀 복지혜택 줄여 국가 부채 조금이라도 낮추시길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혹은 학교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하여 부처간에 중복되는 점 없애어 예산을 즐여 주세요 이렇게 퍼주다간 또 망합니다 2번째 망하면 다시는 못 일어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공헌하면 인센티브주고 그때 승진 기회주어야합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주고 연금 나오는데 일 똑바로 못하는 공무원들 너무 많습니다. 아는 오빠가 공무원인데 이런말을 하더군요. 구청에 있을때는 눈 내리면 눈이나 치우고 그랬는데 시청가니 칼퇴하니 참 좋다고요. (잡일이나 겨우 하고, 그마저도 많지 않다는 얘기) 그러고보면 참 공무원들 한가합니다. 한번은 누가 제 가방을 훔쳐 달아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제일 먼저 하는말이 뭔지 압니까? \"뭐하시는분이세요? 아니 왜 가방에 그리 많은 돈을 들고 다니세요?\" 저는 범인을 잡으려고 했던거지 경찰관한테 혼이 나려고 신고를 한게 아닌데 오히려 조심하지 못 했다며 저한테 한 소리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대충 대충 저의 진술을 받아갔습니다. 이런 경우 겪으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사기를 당해 신고했는데 귀찮다는듯이 진술받고, 조사 또한 대충대충.. 성희롱 및 성폭행을 당했는데 내가 죄인된듯한 기분의 조사.. 경찰관 뿐만 아닙니다. 시청 구청 직원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 모 대형 인터넷쇼핑몰 입점되어있는 대기업에서 쥐포를 샀습니다. 전 대기업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구매했는데, 쥐포에서 머리카락과 벌레가 나오더군요^^ 후기를 보니 저같은 피해자가 4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조 업체도 연매출 100정도 나오는 중소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위생법이 얼마나 우습고 관리를 안 하면 이정도 되는 크기의 업체에서 벌레가 나오고 나뭇잎이 나오고 머리카락이 나올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위생 모자만 써도 머리카락은 안 나왔을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방용품을 플라스틱으로 쓰는 식당에서 만들어준 찌개를 먹고, 재탕을 한 반찬을 먹고, 원산지가 다른 음식물을 섭취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만들어준 요리를 먹고 있습니다. 불시에 시청에서 나와서 주방 검사하고 음식들 원산지 제대로 맞는지 검사해주세요. 모든 업체를 다 할순 없지만 이런 압박만 주어도 식당에서 함부로 음식 팔겠습니까? 더불어 식품 위생법에 대해 강한 처벌 해주세요. 저희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1일 도우미로 오시는 분들이 그러십니다. 10년 넘게 음식점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곳 처음봤다고. 저희집 대단한거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거 합니다. 원산지 지켜서 판매하고, 버릴거 버리고 주방용품 갖춰쓰고 깨끗한 곳에서 음식 만듭니다. 근데 이게 깨끗하다며 이모님께서 일하신 업체들 얘기해주시는데 아직도 그런 곳이 있다는데 놀라우면서도 얼마나 공무원들이 나태하게 일하는지 참 씁쓸한 따름입니다. 물론 정말 열심히 일해주시는 많이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런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똑바로 일 안 하고, 오래 일해서 호봉 높다고 아랫 사람만 일 시키고 본인은 대충 대충 일하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역시 최저 지급제 도입해야합니다. (더불어 식품 위생법 처벌 강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아이를 낳아 법적으로 만 5세가 될때까지 모든 육아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주었으면 합니다 실제 많은 가정에서 만5세까지 키우는데 사용하는비용은 귀저기,분유,옷등으로 이 비용만 얼마가 나올지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는 아니여도 몆%정도는 지원하여 주웠으면 합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을 돕지말고 한국의 모든 어린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를 위해 세금을써야합니다 어떻게 이간단한걸 아직도 지원해주지 않는겁니까 그냥 태어났다고 돈주지말고 육아비용을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를 낳을수 있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김보름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에 동의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의 국가대표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 입니다 거의20년째 사형집행을 안하는 국가로 뽑힙니다 사형제도집행 안하다는 문 대통령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인권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인간인가요?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인권이 왜 보장하는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물어보세요 10명중에8명은 사형제도집행 찬성의견이 많을껍니다 일단 성폭력 범죄부터 형량 올려주시고 사형집행은 해야 사형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형집행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부터 바꿉시다 성폭력범죄,각종 절도,폭행 범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조두순 형량 징역12년형은 우리나라 법의 제도를 보여주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누구도 징역12년은 좋은 판결이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성폭행,강간,절도범죄는 미국 뒤따라갈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사형제도 부활과 함께 집행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범죄자들 밥먹여 살릴껀가요?? 우리나라 법 제도 와 함께 사형집행찬성 동의안 제출 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사형제도 부활합시다 문 대통령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폐막식 보다가 정말 화가 나더군요 이건 누가봐도 국내 최대 대형기획사 sm과 yg에서 한자리씩 나눠먹기 한것으로 밖에는 안보였거든요. 전세계인이 지켜보는 대한민국 대표자리입니다 단 두팀이 해야된다면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방탄소년단이나 싸이가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요? 개막식때도 차라리 코리아나가 다시 나오는게 좋았을거란 말들이 많았는데요. 평창에서 영국팝이라니요... 특히 씨엘의 나쁜개집애 선곡은 정말 말도 안되네요 정말 한숨이... 지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개막식 및 폐막식 가수 선정이 올바르게 선정 되었는지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42, "petition_idx": "151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막식 가수 선정 비리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한나라당부터 시작하여 지금 자유한국당 해체 및 소속된 의원들 상실 시켜 주세요 지금 이런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안돌아 가네요 두번다시 정치에 발을 못들이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죄가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했던 죗값을 치르게ㅜ해주세요 우리국민들도 해체 시위가ㅜ필요하다고 느낌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1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체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 상실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재 사전에서 표준어의 정의는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단어.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서물말이아닌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교양이 없는 시람들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표준어의 정의의뜻이 지역의 방언과 그 방언을 상용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려 히신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위와 같은뜻으로 이해될수도 있고 이에따라 지역감정을 느끼고 방언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을수도 있을것같습니다. 이에따라 청원을 제출하고 답변과 나아가 정의의 정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준어'의 정의를 바꾸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솜방망이처벌,심신미약 형량감형,동물보호법 등등 청와대 일안해요? 무사워서 어떻게 살아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1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 법 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수단, 관계자 등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가장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김보름.박지우.노선영 선수로 이뤄진 여자 팀추월 선수단이 왕따논란을 빚으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 말씀대로 노선영 선수가 뒤쳐졌는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터뷰 태도에 대한 문제로 노선영 선수께 정말 큰 잘못을 한건 맞습니다. 노선영 선수와 김보름,박지우 선수 간의 원만한 사이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굳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서 김보름 선수는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확보하고도 울먹이며 시상대에 올라섰습니다.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은메달 확보는 정말 잘한 일이라 시상대에서 울먹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국민, 본인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준 것입니다. 울먹일 필요는 없었지만 그 울음이 여론의 의식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미안함에서 나오는 눈물이기를 바랍니다. 이만큼의 값진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두 선수도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대표인 김보름,박지우 선수의 처벌을 취소해주세요.! (김보름, 박지우 선수도 빙상연맹이 앞세워 이용한 것입니다. 처벌을 한다면 빙상연맹은 꼭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51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이보다 더 없을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처벌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오늘 폐막식을 보면서 감동에 찬물을 끼얹은 대형기획사 소속 가수들이 나와 국제올림픽 폐막식 공연을 대학축제공연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참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선곡부터 나쁜기집애 가 뭡니까. 왜 이런결과가 나왔는지 공정한 선정결과였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청원합니자.", "num_agree": 16, "petition_idx": "151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늘 폐막식에 대형기획사 소속가수 cl과 엑소를 캐스팅한것과 선곡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운전자라 자칭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이끌어 낸것은 좋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목표인 북한에게 비핵화에 대해 한다미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대화도 우리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더 큰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직접 말하기 보다는 북미대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북미대화로 북한이 비핵화와 비슷한 결과를 얻는다면 우리 정부가 운전자라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정부는 남북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보다는 미국에게 기대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현 상황을 보면 진정한 운전자는 미국이고 우리 정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스포터 역할을 하는듯 합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기대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야 진정한 운전자라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정부가 북미대화에 몰두하기 보다 직접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의 비핵화 운전자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담배 판매 금지 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5년 뒤에 싱가포르로 이민 가야될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담배 판매 금지를 요청드립니다. 귀마개를 착용하고 계시는 국회 측을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폐암,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작성한 후 국회 측을 형법 - 폭행 방조, 상해 방조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해야 될 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담당부처 : 법제처O 법무부O) (처리기피부처 : 기획재정부X 보건복지부X 환경부X 문화체육관광부X) (담배 판매 금지법 시행 국가 : 부탄, 싱가포르)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혹은 담배 연기가 타인의 피부나 코에 닿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폭행죄 및 상해죄(형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담배를 필때는 이름+주소+주민번호가 명시된 가로A3용지 크기 이상의 푯말을 목에 걸고 흡연하도록 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당장 눈 앞의 돈 되는 것만 좋아해서 법을 고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돈만 밝히는 국회, 천민자본주의 국회, [대부분의 국회의원=적폐집단, 청산 대상]) ★원내 정당 분들의 나태함을 견제하기 위해 원외 정당 분들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녹색당에 꾸준히 투표하고 있으며 (당명을 스스로 변경하신 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보주의와 중도주의, 극중주의를 응원합니다. - 담배로 인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 증가 흡연자들이 보지도 않는 쓸데없는 금연 스티커 제작으로 자원낭비 폐 손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낭비 끝없는 꽁초 불법 투기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 본인 집안에서 흡연으로 이웃의 호흡기 손상 공동주택 계단에서 끝없는 흡연 / 꽁초 투기 ★ 도시가스 관 옆에서 흡연하여 결국은 도시가스 누출로 인해 조만간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담배 판매로 인해 연간 수천조원의 국고가 낭비(탕진)되고 있습니다 담배없는 청정국가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합시다 담배 없는 청정 국가 부탄 國, 싱가포르 정부를 응원합니다. 수백억원 이상의 전재산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국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부탄, 싱가포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중 1개 국가로 국적변경(이민=영구 이주=망명=귀화) 하겠습니다!!!!!! ★ 아마도 5년 내로 이민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참고자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7/0200000000AKR20180127024000104.HTML [싱가포르 정부 - 전자담배 소지만해도 벌금 163만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6639 [KBS NEWS - 부탄 행복지수가 세계1위인 비결 - 세계 최초 담배 금지 국가 - 자연을 섬기는 소박한 국민들] http://news.joins.com/article/21996408 [중앙일보 - 2017년10월10일 - 집에서 부탄 가스 흡입한 뒤 담배 피우다 '펑'…20대 남성 입건] -------------------------------------------------------- (담당부처 : 법제처O 법무부O) (처리기피부처 : 기획재정부X 보건복지부X 환경부X 문화체육관광부X)", "num_agree": 4, "petition_idx": "151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 금지 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5년 뒤에 싱가포르로 이민 가야될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아직까지도 국민에게 공정,사실보도 하지않고 일부 청치권력과 손잡고 왜곡,편파보도를 일삼는 동아일보,조선일보! 일제치하때 일본 주둥아리 역할로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했던 반민족행위 언론사를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1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아일보,조선일보 반민족행위 지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기사내용은 좋아요보다화나요가 압도적인데 베댓은전부 문재인 칭찬일색 캡처자료도 다있으니 조사부탁드립니다 (1분만에공감100개찍히는게조작아니면가능한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1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와대 소통수석 네이버부사장을 특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리나라 케이팝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2위까지 오른 싸이를 비롯해 비, 소녀시대 최근엔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등 많은 케이팝 가수가 해외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해외에서 인지도가 낮은 그것도 그룹도 아닌 씨엘이 나왔는지 넘 의아스럽습니다. 과연 싸이, 소녀시대,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보다 더 낫고 유명한 가수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림픽 폐막식은 전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보는 자리입니다. 넘 보잘것없는 가수가 나와서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을 하는건 아닌지 창피합니다. 부디 폐막식 총연출에 어떤 외압이 없었는지 어떤 특혜가 없었는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폐막식 가수로 씨엘이 적합한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GM직원들 위로금 퇴직금 받아서 나오고 GM 미국 보내고 삼성이나 LG 가 헐값에 인수해서 전기차 생산하면 좋을것 같아요 . 그리고 다시 그직원들 1순위로 취업해주고 새로운 젊은 청년들 생산현장으로 일자리 만드는게 어떨까요? 밑빠진 항아리에 물 채워봐야 소용없고 발상을 바꿔서 다시 살아나는 대한민국~~^^", "num_agree": 0, "petition_idx": "151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 2018년 1월 5일 대구시 동구 동촌로 100 태왕 아너스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신축아파트로 사전점검기간 1차, 2차 기간에 디딤돌이 지저분한 스크래치가 많아 교체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2. 하지만 입주하여보니 현관 디딤돌이 교체도 안되어 있고, 2018년 1월30일 즈음 디딤돌 교체를 받긴 하였으나 디딤돌도 새것이 아닌 이전거 보다 더 깨끗하지 못한 것이며 설치를 엉망으로 하고 가셨으며 신발장이 디딤돌위에 얹혀 있던관계로 신발장을 다른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설치한다구 신발장 이곳 저곳, 문 위아래, 좌우 면들이 맞지도 않고 신발 놓는 다이 시트지는 군데 군데 뜯겨나갔으며, 문도 긁혔으며, 신발장 문은 뜯었다 다시 설치한 관계로 언제 경첩이 뜯길지 몰라 교체 요구를 하였습니다. 3. 하지만 태왕 정진호 소장님께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지 법대로 하라하며 상도덕도 없는 사람처럼 나와서, 하자보수하는 AS팀에 화좀 내면서 말하니 저희 집사람에게 욕하면서 112신고하며 업무방해 이런말까지 하면서 당신들이 뭘하면 어쩔거냔 식으로 나와서 참 난감했습니다. 4. 피같이 모은돈으로 세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 아이들을 더 기운 심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입주를 하였는데 몰상식한 건설사의 관행으로 너무 억울합니다. 5. 하자보수 제가 망가뜨린것두 아니고 전문가라하시는 분들이 터무니 없는 보수공사를 하여 다른것까지 망가뜨린걸 제가 피해를 받고 있으니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6. 존경하는 나랏님. 대구의 건설사 태왕의 만행아닌 만행으로 보여집니다. 분양돈 다받았으니 너희 됐다란 식으로 나오는 태도도 너무 화가 납니다. 도와 주십시요. *관련링크 하자수리공유 제목>> 태왕의 태도 1~5 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건설사 태왕의 하자보수 처리방식에 화가 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전세계에 수많은 남녀노소가 지켜보는 올림픽 폐막식에서 당당하게 빡큐 안무를 선보인 가수 씨엘을 공연법 위반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1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초대가수 씨엘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종북세력입니다 통진당처럼 국보법으로 해산시켜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1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불어 터진당 해산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당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의원이 없는 당도 당으로 인정하기에 정당들이 많습니다! 국민행복당, 진보신당 등 야당 등록된 것이 29개 당입니다. 여러 나라를 살펴봐도 대부분 당은 두 당으로 국가의 원수를 선출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당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당을 하나로 모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들을 통합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이라는 주장에 대해 뚜렷한 증거가 불충분한데 재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길 희망하고 그에 관련된 책임자들도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51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요즘 면세점에서는 가이드라는 사람이 고가의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가고있습니다. 실제로 구매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사람이 그것도 같은수량을 구매한다는것은 말이안되는거 같습니다 대놓고 면세품을 빼돌리고 있는상황인데 이렇다할 법조차 없는거 같습니다. 세금한푼 안내는 중국인들은 면세품을 대량구매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있고 다른곳에선 중국의 사업이라고 까지 말하고있는거 같습니다 면세점 화장품코너의 집중 단속과 관련법안 추진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세품 빼돌리기가 성행중인거 같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방카 보좌관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느끼는게 많습니다. 우선 빼어난 미모가 돋보이구요.. 물론 그것보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치고는 넘 수수한 행동(비행기 일등석이 아닌 비즈니스 좌석으로 옴), 절제된 언행과 깨어있는 정치의식, 품격있는 행동거지로 우리의 정치인에게 모범이 되는 행실을 보여줬습니다. 왜 우리나라엔 이런 정치인이 없을까요.. 이방카를 귀화시켜 향후 우리나라를 짊어질 참지도자로 키웠으면 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방카 보좌관을 귀화시켜 우리나라 참정치인으로 키우자구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빙상연맹 부정부패 비리를 엄중히 밝혀 주시고 계속되는 파벌싸움 연맹인사 대폭 물갈이 깨끗하고 건강한 빙산연맹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1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건강한 빙산연맹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이 마지막 사형집행일이였으며 근 20년간 사형을 선고받고도 목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한 가정의 가족으로.. 가장 또는 어머니.. 또는 자녀들로 태어나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권이란 범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나라 이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여야 합니다. 이제는 보여줘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 사형제 집행을 실시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평창올림픽 폐막식마지막 공연을 외국가수가 맡았습니다. 국내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에 매우 적합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인지도있는 유명가수들을 두고 왜 외국가수를 섭외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제행사의 특성을 활용해 국내가수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 대중문화의 우수성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좋은기회를 날려버려 참 안타깝습니다. 국제행사에 국내예술인홍보를 위한 관리와 제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행사에 국내예술인활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이 글을보시는 국민 여러분과 청와대 관련 부처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 되며 김보름선수의 인터뷰영상이 논란이 되었죠. 노선영선수도 김보름선수도 수년간 땀흘리며 노력하고 훈련한 결과가 허망하니 어린나이에 감정이 앞섰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도가 논란이었으나 그러한 복잡한 상황 속 포기하지 않고 꿋꿋히 경기에 임하여, 평창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메스스타트에서 좋은 결과를 내준 앞날이 창창한 선수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인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너무 휘둘려 어린 선수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큰 미래들을 언론의 마녀사냥에 의해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김보름선수님 악플에 상처받지 말고 악플을 교훈삼아 더 큰 인물, 더 훌륭한 선수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늘어놓기만 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51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를 응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경찰서털고 종북사상범 드글거리는 교도소 습격하고 도청에 tnt설치 하는게 무슨 민주화운동인지는 모르겠다만 해마다 늘어나는 유공자 전원공개하라!가짜면 모조리 사형시키자",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전원공개해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드론산업 4차산업등의 미래 기술력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해주세요.혁신산업의 민간에서의 더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시장 규제철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휴식시간 담배한모금에 힘든걸 이겨내고 열심히해보자 얼마안남았어 오늘도빨리끝났으면 하는생각으로 버티고있는데 담배값을 지난정부때너무올려놓고 현정부들어서 다시 내려주셨으면합니다. 피울곳도 마땅치않지만 너무비싸져서 담배사기도 무섭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인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초등학교 남학생입니다. 요즘 뉴스와 인터넷을 보면 각종 범죄자들과 비리자들을 유난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는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범죄자들과 비리자들이 잘못한 것은 정녕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어디까지나 어머니들의 배 속에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많은 네티즌들은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사형 제도를 시행해라!' 등 사형제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도 어디까지나 사람이기에, 아무리 얄밉더라도 사형만큼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범죄자와 비리자들을 무조건 처벌하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한걸음 나아가 그들을 감싸주고 위로해 준다면 그들도 점점 잘못을 뉘우쳐 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의 바벰바 부족입니다. 이곳의 부족은 죄인이 생기면 마을 사람 모두가 광장에 모여 그 죄인을 둘러싸고, 욕과 비난이 아닌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칭찬이 계속되면 죄인은 어느새 흐느껴 울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뒤, 마을사람들이 한 명씩 다가와 죄인을 안아주고 진심으로 용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문단의 내용 출처 : 유튜브(이슈텔러 issueTeller)) 그리고 헌법의 몇 가지 조항들을 인용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의 법률 조항의 해석이 이 글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조건 처벌하지만 말고, 우리가 더 생각해 봅시다.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이라는 말을 강조하였지 않습니까? 요즘은 TV만 켜면 별별 사건이 흘러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들을 생각해 줘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합니다.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사형 대신에도 대체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형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발 무기징역이라도 선고할지언정 사형은 절대 안 됩니다! 부디 저의 부탁을 정치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1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강아지 공장과 펫샵을 통한 분양 금지법을 청원합니다. 강아지 공장은 어미 강아지를 좁은 공간에 가두고 더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교미하고 아이를 낳게 합니다. 하기 싫은 교미를 강제로 하며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방치되는 것은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이렇게 낳은 아기 강아지들은 한달 두달이 채 되기 전에, 가끔은 몸에 찍힌 도장이 채 없어지기도 전에 펫샵으로 팔려갑니다. 강아지는 최소 3개월 이상 부모, 형제들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기를 수 있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강아지가 됩니다. 사회성이 좋은 강아지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펫샵 유리장에서 마법같은 사회화 시기(3주-13주) 동안 갇혀 지내는 강아지는 문제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소중한 생명들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변화가 절실합니다. 2m줄과 입마개는 공격적 강아지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강압적인 방법은 강아지를 더 공격적이며 문제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건강한 반려견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의 관심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건강한 반려견 문화를 위한 펫샵 금지와 강아지공장 폐쇄 법안으로 안락사 되고 유기되는 강아지가 없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135, "petition_idx": "151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펫샵금지법 / 강아지 공장 폐쇄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 생기부에서 동아리 활동과 교내 수상 실적을 제외시킨다는 정책을 실행하지 말아주세요. 분명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고 동아리 활동과 교내 대회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해 오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수상을 해왔던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몇 부정 행위로 학생부를 꾸몄던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왔던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 생기부에서 동아리활동과 교내 수상 실적을 제외하는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하는꼴보니 청와대에 있어야할 분이아닌것같네요ㅋㅋ 북한으로 가주세오 제발", "num_agree": 22, "petition_idx": "151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좀 탄핵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리 이니,, 국정을 돌보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디다,그죠? 국민들이 돈모아 한번 틀니 지원. 가즈아~~!!", "num_agree": 3, "petition_idx": "151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틀니 지원금 보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원래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이 바로 벌을 받는데 그곳은 교도소 입니다 요즘 듣기론 교도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고 합니다 나라는 빨리 교도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빨리 점검하여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어야합니다 왜 큰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간 사람이 돈도 안내고 . 그런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겁니까? 교도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 그 돈으로 국민에게 한발짝 나아간다면 더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에 들어가는 비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과거에 뭐만 하면 아고라 청원 하고 그랬던거 같은데 그 당시도 넷상에서만 아우성이었지 실질적으로 별 영향력 조차도 미미했던 거 같은데 이 게시판에 청원올려서 정부에서 해결해준 것이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1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 국민청원이 유행인거 같은데 이중 하나라도 청원을 해결 해준 게 있긴한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전라도는 대한민국이아니라 따로 독립시켜서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는일이 없도록해야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 독립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중학생 때부터 지금, 25살의 청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제가 꿈꿔온 장래희망을 나열한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범죄가 폭로되고 있는 업계의 나열이기도 합니다. 제가 위의 일들을 꿈꿔온 이유는 옳지 못한 것을 보고 옳지 못하다 말할 수 있고, 나 혼자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보다 긍정적이고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 뮤지컬 작품을 준비하고, 곡을 쓰고, 꿈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많이 지치고 힘들 때는 오랜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노력한 끝에 멋지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낸 동세대의 멋진 젊은이들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평창 올림픽 출전한 대한민국의 젊은 선수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꿈꿔온 업계의 거장, 권위자 혹은 선배들에 의해 자행된 이번 성범죄 사건들은 저를 깊은 좌절, 무력함, 허망함, 두려움에 빠지게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하루빨리 제가 자라서, 업계 구성 일원이 되고 싶다고 매일 밤 다짐하던 그곳에 발을 들여 많은 선배들과 함께 일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꿈꿔온 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제 믿음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가 꿈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많은 누군가는 꿈의 무대, 꿈의 현장에서 아직은 젊고 약하다는 이유로, 무언갈 간절히 원한다는 이유가 약점이 되어 업계 선배와 권위자에 의한 성추행과 성폭력에 고통받으며 견뎌야만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이보다 더 처참한 것은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계속 폭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당한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명백한 성범죄가 '관습'이라는 말로 무마될 수 있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성범죄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공개 사과도 하는데 피해자는 당당하게 범죄 신고도 못하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권력을 이용해 죄의식 하나 없이 성추행, 성폭력을 자행하는 것보다 남들보다 더 강하지 못하고 더 약한 것이 잘못이 되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작품, 배역, 혹은 사회 정의를 꿈꾸는 무고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얼마만큼 참아낼 수 있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꿈을 위한 노력'에 업계 권위자와 선배의 성폭력, 성추행도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미투 운동으로 폭로된 모든 성범죄가 빠르고 정확하게 수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친고죄 폐지 이전 시점에 발생한 성범죄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를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더불어 음주 중 범죄 형량 감소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해서 성범죄 처벌 관련 법안이 엄격해지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이 한창이라고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만연한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부터 처벌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따질 수 있게 보장하는 성범죄 처벌 관련 법안이 개,제정 되기를 청원합니다. 아직 사회에 발 디뎌 제대로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에 부딪히고 무릎꿇게 될 지 두렵기만 합니다. 동시에 제 스스로가 나약한 건 아닌지, 꿈을 위해서라면 이런 범죄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건지 자문하고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현실이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업계 선배와 노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롤모델 삼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젊은이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환경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위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서 '꿈을 위한 노력'이란 업계 권위자, 선배의 성범죄도 참고 견뎌야 함을 의미한다. -친고죄 폐지 이전 성폭력 처벌, 성폭력 범죄 고소 기간 연장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최근의 트럼프 대통령 내한 만찬에 제공된 \"독도새우\"가 전세계에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 \"독도새우\"에 대해 매우 반발하고있으며, 일본의 우익세력이 SNS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등의 각종 소셜, 미디어 매체에서 시비와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도새우\"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고, 일본의 반발심을 생기게 한 만큼, 독도에 관한 역사적 정보와 SF강화조약의 모순 등의 교육을 더욱 강화시켜 차후의 일본의 반발에 대해 국민들이 논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독도교육의 강화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새우 이후의 일본에 대한 반발에 관해 독도교육의 강화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북 의성에만 컬링 하는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 예산의 문제로 강릉 컬링 센터를 체육관으로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컬링팀이 너무나도 열약한 환경이지만 투지와 열정 하나로 이번에 은메달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컬링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번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컬링 바람이 잠깐이 아닌 계속 해서 스케이트 처럼 국민 스포츠가 될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부탁드립니다......이번에 치뤄진 강릉 컬링 센터를 계속 해서 유지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매년 매달을 딸수 있도록 컬링 할수 있는곳이 의성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전국에 많이 생길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강릉컬링센터를 다시한번 간직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1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릉 컬링센터를 없애지 말아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 컬링 센터는 의성1군데 밖에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3이 되가는 학생입니다. 요즘 돈이 벌기 힘든 것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일한만큼 돈을 몯받는 빠득한 기업이 있고. 돈이 많아 세금을 안내려고 숨기는 기업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걸 잘 알았지만. 정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 것에 대해 크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다른나리는 정부가 일자리 (사장) 들에게 크게 간섭을 하여 사람같은 대우를 해주며. 일한만큼의 돈을 줍니다. 다른 선진국은 그렇지만 우리는 한참 멀었습니다. 정부가 그 기업에게 다가가 너네는 1명당 월급을 몇 만원씩 줘 이렇게 정해줘도 국민들은 안심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르비이트 하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지않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전 정부가 해외에 있는 올바른 정치를 따라했으면 졸겟습니다. 국민 이 최우선인 대한민국이 되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정부의 행동이 국민을 잡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2014년 초등학교 나라사랑 교육시간에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육을 이탈한 사건으로 인하여 논란이 있었고 올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하는 안보교육은 폐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군대체험 및 군정신 교육은 폐지 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이 총을 쏘는 체험을 하거나 상명하복의 질서에 따라 군대식 훈련을 받는 군대 체험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한 국가이며 협약의 규정들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청원이 계기로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군대식 성격의 수련원, 방학 시즌 겨냥한 민간과 군에서 운영 되는 캠프, 군 정신교육 폐지를 요구합니다 (1) 언론 기사 군 장교의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2014년 07월 18일 오마이 뉴스 초등학생을 울린 국방부 안보 동영상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합니다- 2017년 06월 02일 오마이 뉴스 군인들의 학교 안 무서운 정신교육 전면 폐지 -2017년 12월 06일 오마이뉴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생 및 청소년 군대 체험 금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한국하면 K-pop이고 전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싸이와 BTS를 뺏다는 건 정말 황당하네요 글로벌 팬들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이럴 줄 알고 폐회식을 안 봤고 녹화도 볼 생각이 없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폐회식에 Psy와 BTS를 배제시킨 송승환 등 책임자들의 이너서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후쿠시마의 바다에는 아직까지도 다량의 방사능이 흐르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후쿠시마에서 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일본이 자국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가지고 제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하지만 우린 무관심속에 제대로 의견 피력도 못하고 바보같이 패소하고야 말았습니다.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방사능 피폭을 걱정해야하는 겁니까? 이 문제는 결코 무관심속에 가벼이 잊혀져서는 안될 문제입니다.부디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1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후쿠시마의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전면 금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서 전문 군인을 육성하는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이제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3대1로 다굴맞앗는데 머리채 한번잡았다고 쌍방폭행이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건 제대로 해결 해주십시오 저가 배달직종 일하는사람이라 이정도는 아니지만 가끔 싸움이 일어날만한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덯게불안해서 일을하겟습니까? 이사건제대로 해결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충북음성 교촌치킨 폭행사태  쌍방폭행 말이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지금의 국제 정세및 한반도정세가 정말 풀기힘든 과제로 보입니다 만약 남북이 종전을 선언한다면 생길수있는 이익에 많은 생각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제압박이 남북대치를 볼모삼아 도를 넘고있네요.. 남북또한 군사적 비용을 복지에 쓴다면 정말 많은 일을 할수있다 생각하는데 . 우리 내부적으로도 전시상황을 자기이익에 맞춰 팔아먹는이들이 만약 종전을 선언한다면 뭐라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남과북 모두에게 이익이되는길... 바로 종전을 선언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전쟁 종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일본은 미개한 조선을 근대화시켜 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문재인한테 지배당하느니 차라리 일본한테 지배당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제 시대를 살아 보지는 못했지만, 다시 일제 시대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미개한 조센징들은 몽둥이로 다스려야 말을 잘 듣습니다.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는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 조국 근대화의 발판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본이 헬조선을 식민지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중근, 윤봉길, 김구, 유관순, 김원봉, 이봉창 등과 같은 테러리스트들을 독립영웅으로 떠받드는 대한민국은 미친 나라입니다. 빨갱이들이 떠받드는 김구는 빈라덴이나 IS 같은 테러리스트였습니다. 덴노 헤이카 반자이! 반자이! 반자이!", "num_agree": 4, "petition_idx": "151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일본 제국이 다시 한 번 미개한 조선을 식민 지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댓글쓰는 모든 분들이 도를 넘어 욕하고 비방하고 자기 사람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욕하고 이건 아닌것 갔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감 할수 있고 서로 대화할수 있는 건전한 문화가 형성 과 좋은 토론의 장이 될려면 오픈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이 이젠 정치화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책임관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하기에 실명화는 추진 되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화(자기 이름 . ID . 지역 공개 ) 공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1498?navigation=petitions 위안부 할머니들을 향한 악성 청원 삭제와 더불어 처벌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할머니들 향한 악성청원 삭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얼마전 이모 핸드폰 잃어버리셨는데 경찰청 유실물 센터 사이트 가보니 글로만 돼있고 사진 없더라고요 있으면 좋잖습니까? 그것도 경찰분들 재량 따라 lg면 lg 제조사만 기재 돼있거나 어떤건 기종에 어떤건 사진까지 있고요 기종써주시는 분들은 감사하죠 검색까지해서 해주시나봐요 핸드폰 뒤만 열어봐도 모델번호 정도는 나오는데 사진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엘지 검은색 핸드폰이다 이리 올라온걸 맞는지 가보거나 하긴 번거롭잖아요 전화해도 기종 모르시면 분실자는 모델번호로 기종 알수 있으니까요. 모델번호, 사진은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꼭 핸드폰 뿐 아니라요 사진은 필수라 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실물 센터 사진등록요청-휴대폰등 분실시 사이트서 사진확인되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김보름, 박지우선수에 대한 자격박탕 청원이 현재 6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사건의 발단인 팀추월 경기에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겠습니다. 팀추월경기에서 노선영선수가 뒤떨어지고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앞서나간건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 김보름 박지우선수가 고의로 따돌렸다 2. 기량차이가 나는 선수간의 불협화음과 이를 기획한 감독, 코치진의 문제이다 3. 노선영선수가 컨디션이 좋지않았는데 다른 두 선수가 마지막 두바퀴에서 페이스를 높이느라 노선영선수가 뒤떨어진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 1번 경기 중반까지 페이스를 서서히 올리다가 마지막에 높은 페이스로 달리는건 기록경기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같은 팀이 달린다면 뒤에서 따라오는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따돌렸다는건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 역대 노선영 선수의 기록이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김보름 선수는 심리적고통과 식사가 힘든 상태에서도 은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노선영선수의 주종목은 팀추월, 김보름선수의 주종목은 메스스타트입니다. 주종목에서 뒤처진 노선영선수가 앞선 두 선수보다 기량이 떨어지는 편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기량이 차이나는 선수간의 불협화음과 이를 기획한 감독, 코치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또한 위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내용이 다소 실망스러운것은 사실이지만 선수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보름 선수의 인터뷰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한명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다른선수를 질책하는 듯한 표현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비록 경기내용은 실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나라를 대표하는 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과 죄는 다릅니다 김보름 선수가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인가요? 아동성폭행범 조두순보다 더 용서 받지 못할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이 사회가 철없는 20대의 말 몇마디를 결코 용서하지 못할만큼 가혹한 것인가요? 저는 운동이 인생이 전부였던 젊은 선수의 행동이 살인마나 다름없는 조두순보다 왜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하고 왜 더 많은 국민청원을 받아야하는지 납득하기 힘듧니다. 두 선수가 잘못된 언행으로 질 책임은 지금까지의 비난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것으로 충분히 치루고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노선영 선수또한 앞선 두선수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이 있을것이나 이렇게까지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젊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 선수가 비난을 털고 일어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수 있도록 용서를 해 주실수 있다면, 4년뒤 베이징 에서 우는얼굴이 아닌 웃는얼굴로 설수 있게 기회를 주고 싶으시다면 이 글에 동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1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의 자격박탈에 대한 국민청원을 철회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대 자격 박탈하라는 청원 동의가 6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 청원에 정부가 답변을 한다면 두 선수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악성 청원에 삭제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악성 청원을 삭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리가 선택한 대표인은 잘못 되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끌어내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소환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1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국회의원 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고등학생 입니다. 저희는 매년 교원개발능력평가라는 제목으로 선생님분들을 평점을 주면서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 하면 선생님들 수업의 질이 향상될까요? 공교육을 강화시키려면 교사가 수업능력이 좋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개발능력평가를 선생님들 월급에 반영 시켜 줄 것을 청원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재 연구하고 수업 연구하고 학생에 대해서 관심갖고 열심히 수업하시는 분들이랑 그냥 수업시간에도 늦게 들어오고 대충 학교 시험 진도만 진행하든 결국 월급은 같지 않습니까? 반면, 사교육의 경우 교재 연구하던가 수업을 연구해서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면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수익이 늘어 납니다. 그래서 사교육 선생님들이 연구를 많이하고 수업의 질이 더 좋으니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것 입니다. 공교육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은 수시를 늘린다 이런 정책이 아닙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켜야지 수시를 늘린다고 공교육이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할 매리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해도 월급이 같은데 뭐하러 시간내서 연구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퇴근하면 집에서 쉬기만 하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포기해도 월급이 깍기지 않으니 한 반에 거이 반은 포기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반면,사교육에서는 학생들을 포기하거나 잘 못가르치면 바로 짤립니다. 사교육에서는 수업을 잘 할 매리트가 있는 것이죠. 공교육의 구조를 바꿔야 해요. 공교육을 강화시키려면 선생님들의 수업을 강화시키세요. 되지도 않는 수시 늘려서 개천에서 용나는 정시 비중 줄이시지 마시고.", "num_agree": 3, "petition_idx": "151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생님들 수업 질 향상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CJ가투니버스버리게해주세요 지금투니버스는예전하고많이달라서볼게거의없어요 2009년에CJ가투니버스인수하고난후에는 너무애들유아채널이되서 저희90년대생은성인이됬는데일본애니더빙시켜서 방영시켜주고 안녕자두야 요괴워치그외의재미없는애니들은 어린이TV재능TV에서방영시켜주세요 이명박정부때부터볼게너무없어졌어요 문재인대통령님여성부패지시키고투니버스정상화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1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니버스정상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껌한통만 들고가도 범죄자가 되는 세상에, 월세를 미루고 무단점유 하고있는 세입자는 왜 범죄자가 아닌가요? 임대차법에 의해 세입자 보호법은 너무 불공평한거 같네요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월세 안내는 악질 세입자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한민국에서 '꿈을 위한 노력'이란 업계 권위자, 선배의 성범죄도 참고 견뎌야 함을 의미한다. -친고죄 폐지 이전 성폭력 처벌, 성폭력 범죄 고소 기간 연장 청원 정치인, 방송 PD, 검사, 기자, 뮤지컬 창작자. 중학생 때부터 지금, 25살의 청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제가 꿈꿔온 장래희망을 나열한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범죄가 폭로되고 있는 업계의 나열이기도 합니다. 제가 위의 일들을 꿈꿔온 이유는 옳지 못한 것을 보고 옳지 못하다 말할 수 있고, 나 혼자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보다 긍정적이고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 뮤지컬 작품을 준비하고, 곡을 쓰고, 꿈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많이 지치고 힘들 때는 오랜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노력한 끝에 멋지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낸 동세대의 멋진 젊은이들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평창 올림픽 출전한 대한민국의 젊은 선수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꿈꿔온 업계의 거장, 권위자 혹은 선배들에 의해 자행된 이번 성범죄 사건들은 저를 깊은 좌절, 무력함, 허망함, 두려움에 빠지게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하루빨리 제가 자라서, 업계 구성 일원이 되고 싶다고 매일 밤 다짐하던 그곳에 발을 들여 많은 선배들과 함께 일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꿈꿔온 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제 믿음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제가 꿈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많은 누군가는 꿈의 무대, 꿈의 현장에서 아직은 젊고 약하다는 이유로, 무언갈 간절히 원한다는 이유가 약점이 되어 업계 선배와 권위자에 의한 성추행과 성폭력에 고통받으며 견뎌야만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이보다 더 처참한 것은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계속 폭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당한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명백한 성범죄가 '관습'이라는 말로 무마될 수 있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성범죄 가해자들은 당당하게 공개 사과도 하는데 피해자는 당당하게 범죄 신고도 못하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권력을 이용해 죄의식 하나 없이 성추행, 성폭력을 자행하는 것보다 남들보다 더 강하지 못하고 더 약한 것이 잘못이 되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작품, 배역, 혹은 사회 정의를 꿈꾸는 무고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얼마만큼 참아낼 수 있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꿈을 위한 노력'에 업계 권위자와 선배의 성폭력, 성추행도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미투 운동으로 폭로된 모든 성범죄가 빠르고 정확하게 수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친고죄 폐지 이전 시점에 발생한 성범죄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를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더불어 음주 중 범죄 형량 감소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해서 성범죄 처벌 관련 법안이 엄격해지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이 한창이라고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만연한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고부터 처벌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따질 수 있게 보장하는 성범죄 처벌 관련 법안이 개,제정 되기를 청원합니다. 아직 사회에 발 디뎌 제대로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에 부딪히고 무릎꿇게 될 지 두렵기만 합니다. 동시에 제 스스로가 나약한 건 아닌지, 꿈을 위해서라면 이런 범죄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건지 자문하고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현실이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업계 선배와 노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롤모델 삼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젊은이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환경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위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고죄 폐지 이전 성폭력 처벌, 성폭력 범죄 고소 기간 연장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김어준의 \"다스뵈이다12\"화의 언론조작을 경계 발언을 보수언론을 통해 왜곡재생산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씨가 절대 \"진보 성폭력을 감춰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많은 기사를 왜곡 재생산하고, 일베성향의 네티즌과 확대 재유포하여 한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유언비어로 혹세무민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을 악의적으로 왜곡 유포중인 금태섭의원과 다수의 보수언론을 고발합니다. 더불어 추미애 대표에게 청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정부의 개혁에 발목을 잡으려 했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몸사리지 않았던 언론인 김어준의 명예를 실추시켜 많은 여당지지자를 분열시키고 실망시킨 금태섭의원의 민주당제명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의견을 첨부하자면, 김어준은 민주당의원 수십이 하지못한 일을 목숨걸고 해낸 사람입니다. 사상조차 의심스러운 의원 한명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김어준이 이렇게 쓰러지면, 지선도 총선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이 한국역사와 민주화를 위하여 한 헌신에는 적어도 민주당은 이렇게 그를 대해선 안됩니다. 그리고 그 발언을 본 당사자로서 초등교육이상의 교육을 받은자라면, 악의적 의도 없이는 도무지 오해하여 듣기 어려운 발언임을 증언합니다.", "num_agree": 542, "petition_idx": "151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태섭과 언론을 고발합니다: 김어준 명예훼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2015년 11월11일 대구시 북구 태전동 태전초등학교 근처 도보에서 초등학교 하교하던중 교통사고로 한아이를 잃은 엄마입니다..... 너무억울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적어봅니다.. 다소 길지만 꼭 잃어주세요...ㅠㅠ부탁드립니다.. 제아들이 하교중 택배차가 후진을 하면서 제아들을 깔고 지나가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택배차는 kg로지스이름이 적힌 택배차였고 조사결과 지입차라는것도 알게됬습니다... 즉 차명의는 따로있고 운전한사람과 모르는사람인걸로 알고있어요...... 그지입차도 책임보험만 들어논상태였구요.... 그지입차 보험은 동부화재였고 사망사건은 책임보험으로 한도1억이라고해서 1억받았구요.. 운전한 가해자한테도 합의금 3000만원받고 합의했습니다...너무슬퍼서 울면서 합의했는데... 합의하는게 좋다고들 주위에서 그래서 합의했구요.나머지 상실손해액에 대해서 소송중이구요.. 소송만 1년이 넘게 진행되고있고. . 아직도 오래걸릴꺼란 말밖에 없네요....... 매일 받아쓰기 1등받아오고 그런 똘똘하고 착한 첫째 아들이였는데..... 아들도 잃어서 분한데 배상도 제대로 못받으니 더 미칠것같아요....누구한테 배상을 받아야되나요..ㅠ 다 돈없다고 배째라는 식인데.... 세상법이 왜이래요...ㅜㅜ돈없는사람은 그럼 막 사고내서 사람죽이면서 다녀도되는건가요?ㅜㅜ 제생각은 kg로지스 쪽에서 다 배상해죠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요....kg로지스 상호가 붙어있는 차였으며 kg로지스 회사측에서 당연히 책임이 있는게 아닌가요?놀다가 사고낸것도아니고 일하다가 사고난거니깐요...그리고 그 태전초등학교 앞 도보에 신호등이 한개있었는데.. 그사고후 한개더 생겼더라구요...ㅠ진작에 만들지....하....... 소송이 길어지니 아들에대한 그리움만 더커지고 생각하고하니 눈물만 나고...진짜 하루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20살때 낳아서 엄청 애지중지 키운아들이라.....첫째아들이 더 애틋한데....ㅠㅠ 문재인 대통령님........저 좀 살려주세요..... 진짜 이러다가 저와 제가족이 죽겠습니다ㅠㅠ 빨리끝내고 다시 정신차리고 살고싶습니다... 업무중 사고난거면 대표회사에서 업무과실을 당연하게 배상해죠야 되는거 아닙니까?ㅜㅜ", "num_agree": 4, "petition_idx": "151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5년 11월11일 아이를 잃은엄마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평창 올림픽 파견중 샤워장 문 유리파편에 숨진 이름조차 모르지만 언론에서말하는 A 장병 의 보상 및 확실한 예우 해주실것과 열약한 환경속에서 국가를 위해 파견나와서 최선을 다한 장병들 에게도 예우와 보상해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한생명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고 그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수가 없을겁니다. 온나라가 축제지만 그분들은 지옥속에 있으셨을겁니다... 폐막식때 대통령께서 추모의 한마디라도 해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씁쓸함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잊혀져 가는게 씁쓸 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나라 지키러 입대한 군인장병들의 위상이 평창올림픽 도구로 전락 했다는 뉴스보도 와 문제점도 보도되었는데 군장병 예우와 보상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카테고리는 국방보다는 인권/성평등 으로 넣었습니다 혹여나 군장병인권에 초점을둔것이니 혹여 성평등에 초점둔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자원봉사중 노로바이러스및 부상당하신분들도 치료및 후속 조치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51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파견중 사망한장병의 예우와 장병들 포상 건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하루가 다르게 성폭행/성추행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한 미투 페이지, 및 사회고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와야 연예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서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들의 첫 글 말미를 보셧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다 글을 써야 될지 몰라서” 라는 글로 시작하는 글이 많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 문제라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다면 #미투에 관심 갖고 #미투 페이지를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페이지 만들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민청원 게시 내용들을 보면 일부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내용들로 얼룩진 청원들이 눈에 띄어 국민청원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젠 국민청원도 어느정도 정착이 된 만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나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지만 그건 주권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비상식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위선이라 생각이 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식적인 내용과 언어폭력적인 청원에 대핸 즉각적인 제재를 내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7년전 북에 천안함 사과 돈봉투 사건 재조사 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51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 천안함 돈봉투 사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기사로보면 경영이어려운 상황에서도 1인당 평균1억에가까운 연봉을받았으며 gm공장입장에서도 투자한비용보다 더많은 수익을 내었다고들었습니다 경영잘못하고 일자리앞세워 지원받는다면 규모는다르지만 저도자영업자이고 일자리만들어냅니다 저도지원해주세요 잘하고못하고 본인들의 몫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도 막대한세금 들였지만 어떻게됐는지 돌아보시면 될거구요 공장문닫으면 새로운기업또들어설거라믿습니다 정부지원 극렬히간대합니다 길거리폐지줍는노인들 한끼제공이 더 좋을것같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1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정부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무늬만 인상된 최저시급 인상안을 반대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안의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생들의 대학등록금과 생활비에 관련된 문제로 파악됩니다 허나 최저시급이 인상된다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최저시급이 오른다면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에 의한 다른 부가적인 비용도 같이 오를껍니다 예를들어 대학에 다니는 알바생을 고용한 식당 고용주입장에서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알바생들의 최저시급을 올리면 그에 따른 식대비용도 따라 올라가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오를테지요 이러한 사소한 관점에서만 봐도 최저시급 인상안은 결국 소비자 물가 인플레만 올릴뿐 근본적인 대학생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줄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물가 인플레의 상승은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것이며 국내 화폐가치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 높아진 인건비는 고용 심리의 위축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의 인상보다는 결국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 하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청원 제목이 최저시급 인상안 반대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안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눈물은 마음을 정화 시킨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앞에서는 경계를 내려 놓게된다. 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눈물이라고 한다. 나도 동감한다. 그러나 남자의 눈물은 때로는 여자의 눈물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눈물앞에서 숙연해지는 마음을 이용하여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짓 악어의 눈물을 경계해야 한다. 지금 북한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 방남한 김영쳘 일행이 북미대화를 했는지 않했는지도 일반인인 나로서는 알길이 없다. 다만 북미대화를 했다면, 북측에서 당당히 협상헤 임했기를 기대한다. 북측대표단이 미국의 마음을 움직이기위해, 거짓 악어의 눈물로 저자세 위장평화공세를 하지 않았기를 기대한다. 만약 그랬다면 실망이다. 북측 대표단은, 남한내 남은 일정을 잘 소화하시고, 무사기 귀환 하시길 기대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살려주세요 큰일났습니다. 진짜 큰 경호업체 보호시스템인 경호원 심병윤, 오희태 팀장, 윤지성, 김형구, 김형태, 고재홍 나진성 홍재의 박빛 등 그외 경호원들이 인권침해 일삼아 진상규명 및 손해배상 그리고 저에게 공개사죄를 해야할것입니다. 상명하복의 군대 혹은 박근혜 청와대를 연상케합니다. 지난 2월 25일 유튜브 팬페스트 라이브쇼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했다는 이유로 저를 북한 보위부처럼 고함과 탄압을 일삼고, 팬들의 퇴장과정에서 절 크리에이터를 못만나게 입구문을 잠그면서 퇴장과정에서 저를 저에게 발달장애인 정서를 학대하여 자살일보직전으로 만들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한테만 퉁명스럽게 불친절하게 경호원의 정서적 학대로 팬페스트가 헬페스트로 저에게는 씻을수없는 상처로 인한 자살충동으로 번졌습니다. 이에 문재인대통령은 이분들에게 사죄를 받아내어 재발방지 및 보상과 시정이 있어야 합니다. 건성이나 대충적인 사과는 의미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회피할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가 있으므로 귀기울여 이들을 직접 전화로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민 여러분들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속히 꼭 동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회사는 꼭 사과받아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호시스템 경호업체의 이간질 및 발달장애인 인권침해를 일삼았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폭침 재조사요구합니다~ 진실을 구명하여 정쟁을 불식 시킵시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151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촉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청원 게시글에 동의할수 없어 이의제기 차 의견을 남기려 하면 그게 청원 동의자가 되어버려서 의견을 남길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하여 청원에 이견을 남길수 있게끔 반대하며 댓글 작성이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국민청원이 정말 국민청원이 되려면 여러방면으로 의견을 검토할수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반대 의견 남길수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학생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마른놈맞구요. 제가 이번 올림픽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메달이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가되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좋은결과를 받으신 선수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거지. 최고만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파벌싸움에 애꿎은 선수분들이 피해를 보시니까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팀워크가 안맞는분들이 팀추월 경기 하시느라 고생많이하셨습니다만 , 그래도 팀추월이라는 이름에 맞게 팀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저는 청원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안타깝고 실망스러워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차피 바뀌지 않을거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어달라는 소리는 하지않겠습니다. 그래도 더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먹칠을 하지마세요. 아직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에 멀었다 이생각이 머릿속에 박힙니다. 진실은 본인들이 알겠지만 연맹은 뭐하고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파벌싸움때문에 더이상 선수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는것을 보고만 있을수는 없어서 이렇게 글 남겼습니다. 모든 선수분들 , 스텝분들 , 자원봉사자분들 고생많이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숙해지셨지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더이상 부끄럽게 하지말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네이버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케이트에 삼성 댓글 알바와 그의 봇 들이 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합리적인 비판보다는 여론을 조작해 정치적인 갈등을 조장 하고 거기에서 각종 사실이 아닌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건 어린아이들 싸이트 까지 침범해서 정치공작으로 쇠뇌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엄청난 도전 입니다 한기업이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입니다 그들은 막강한 자본금 으로 여론을 조작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피를 흘리면서 맞써 싸워야 하고 싸워 왔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삼성독재공화국이 되었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1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댓글 부대 청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통일대교를 점령한 정치인들을 보며 이런 올림픽 기간에 국제적 개망신이 있나 쪽팔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정부에 무능한 대응에서 비롯됬다 천안함은 북한이 한것이 맞지만 김영철이라 단정할수 없다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천안함이 세계 8대 불사사의 사건이자 세계 8대 미스테리 사건이라 할지라도 북한이라고 단정을 지었다면 북한 수뇌부 모두는 범인이다 그러나 북한과 우리는 현제까지도 전쟁중이며 크고 작은 국지전이 언졔라도 일어날수 있으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때문에 하시라도 북한 수뇌부와 협상과 타협 그리고 경우에 따라 무력충돌을 감수해야 한다 희생이 따랐다고 해서 수뇌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전쟁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에 대응은 천안함은 북한이 한것이 맞지만 김영철이라 단정 할수없다가 아니라 천안함은 북한소행이지만 한반도는 휴전상태이기는 하나 아직도 전쟁중이며 또다시 일어날수 있는 제2의 천안함을 막기위해 북한의 모든 수뇌부와도 대화를 마다하지 않을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정부에 대응전략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적 개망신을 초래한 사건과 무능한 정부대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추경안을 내놓았다. 지금 노동자들의 피같은 임금으로 용역업체 배를 불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만 개선해도 엄청난 임금상승 효과가 있고 질좋은 일자리 창출이 추가경비 없이도 가능 한데 이는 방치한체 추가예산을 들먹이는 정부는 도대체 일자리 창출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소득주도 민생살리기는 파견,용역 제도 철회부터 시작 함이 국민들의 바라는 바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파견,용역제도 철회하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의지가 있는건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가해자가 돈없다고 배째라고하면 돈을 못받는다니...이게 법입니까? 피해자가 더 억울한세상.....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 나도 돈없으니 악행 저지르고 다녀도됩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51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해자가 재산없으면 돈못받는게 법이라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구한말부터 나라를 일제 및 열강들에게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미국이 들어오고나서부터 자신은 나라를 위해 살았느니 뭐니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왜곡하고, 되려 친일파와 매국노로 지내며 모은 재산을 가지고 국회의원과 고위 관리로 지내면서 국민을 우롱한 자들의 처단을 청원합니다. 자칭 보수라 칭하는 매국노들이 대부분이며 진보에도 그들이 존재하는, 국적이니 부디 처단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운동가분들과 민주화를 위해 살아오신 분들의 후손들과 매국노들의 후손들의 생활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의 정의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매국노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그 역겹고 더러운 생명을 이어가기위해 추악한 발버둥을 치는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부디 청원컨데, 대한민국 상류층부터 조사해, 성역없는 조사와 처벌을 원합니다. 특히나 친일파 조상의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매국노 후손들의 신상명세와 그 재산몰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51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및 매국노, 부역자 청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전두환대통령각하께서 구국의 일념으로 결성한 국군의 엘리트조직 하나회를 재조직 해주세요. 하나회는 5.18광주사태를 진압하는 등 나라를 혼란에서 구하고 5,6공화국의 주역으로 경제발전과 안보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하나회를 부활해주세요. 전라도분이신 임종석실장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나회를 부활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최저시급 7350한달급여 157세금공제 20 근로시간 딘축하면 이걸로 먹고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빈곤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자살의 지름길입니다 근로 시간 단축은 살인행위 입니다.육아하고 집사고 늙어 죽어도 못 합니다.개악법을 당장철회 하라.시행할려면 시급 20000원 시행하고 하자", "num_agree": 7, "petition_idx": "151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서민 살인행위를 중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세종(시) 하여가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 하고 원수산으로 이동하네! 기득권(차별국)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들(평등국)의 시대가 오네! 개성·한양(서울)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정치 등도 비효율 등의 문제로 세종 가면 기업과 사람 등도 세종 가겠지! 세종 가야 성공하는 시대 오네! 세종 가야 부자되는 시대 오네! 개성·한양도 500년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이치 얼거져 백년(百年)지 누리리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51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도읍지 ■세종(시) 하여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근로시간 줄이려면 시급20.000 이되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20000"}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하루 40만원씩 벌어 월 800~1000(주휴포함)만원 받자~!", "num_agree": 0, "petition_idx": "151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 시급 50000원 가즈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전 충남 논산에 사는 30살 김효상이라도 합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느낀게 있습니다.. 이건 좀 바뀌었음 하는 작은 소망과 염원을 담아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갑니다. 동생은 오래 앓고있던 지병으로, 형은 정신적으로 조금의 문제로 인해 두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동생은 5년전...형은 최근 5일전에 보냈죠.. 참 마음이 무겁고 심란하고 슬프고 힘든데.. 또하나의 문제가 장벽으로 가로 막혀있죠.. 장례비용이죠.. 물론 압니다만.. 가족을 보낸것도 서러운데 돈으로 또 그놈의 돈때문에 더 극심한 스트레쓰를 겪는것이 태반인줄로 압니다.. 저역시 느꼇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좋은 방안을 고안하셔 제도에 변화를 주어.. 마지막 보내는길 조금은 수월하고 편히 보낼수있게.. 심신적인 부담 조금이나마 덜 수있게 .. 해주셨음 하는 닥은 소망과 바램으로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꼭 읽어 주시길바랍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도와주지 않았음 한다 내가 낸 세금으로 연봉 1억씩하는 인간들 일자리 신경써야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말기암 걸여도 병원비없어서 지금도 일하고있는데 지들 그자리에있을때 한번씩들어가면 하청이라 개무시 하던 인간들이다 지들 살겠다고 또 대모며 국민 세금모아놓은돈에 또 눈독들이겠지 국민이 나라에 주인이냐 아님 나라가 이 나라에 주인이냐 나라가있어야 국민이있겠지 국민이없어면 이나라는 나라가아니다 제발 국민들위해좀살아라 정치하는인간들아", "num_agree": 5, "petition_idx": "151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자동차"}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컬링 여자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보면서 너무나 즐거웠고,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꺽는 장면에서는 짜릿함을 느끼기도 했었죠. 전 국민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승전을 더 기대하고 보게 되었는데, 결승전 시작되면서 우리 선수들 입장하는데 경기장 관객석이 절반 가량이 비어있더군요. 정말 저곳이 우리나라 경기장이 맞는지 의심이 들정도 였고, 방송 카메라에 그 모습이 비춰질까봐 조명까지 어둡게 해 두어서 마치 절간같은 분위기더군요. 이 모습을 본 우리 선수들은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느꼈는지 울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죠. 어떻게 우리 나라에서 올림픽경기에 우리 선수가 참가하는 결승전 경기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관객석이 텅 비는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웨덴 선수와 경기를 벌인 우리 선수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죠. 저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결승까지 갔는데 응원을 해 주지 못해서 기가 팍 꺽여서 계속 실수를 연발하고 어깨가 축 쳐진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죠. 정말 왜 이런 일, 관객석이 텅 빈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이에 대한 담당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금메달을 딸 기회를 놓친 것이고, 우리 선수들의 기를 꺽고 설움을 느끼게 한 것이므로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여자국가대표팀 결승전 경기 우리 선수 입장시에 관람석이 절반가량 비어 있던데 왜 그런 것이지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요즘 제주도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주도에 흉흉한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안센터강화보다 불법으로 들어오는 중국인이나 동남아인들좀 막아줘요 해마다 늘어가는 외국인범죄에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해서 돈벌어들이는게 우리 국민들보다 중요한건가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막아주세요 무비자 입국 더는 안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1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동남아,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황대헌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본인의 실수, 스텝이 꼬여 넘어지는 과정에있어 스케이트 날로 프랑스 티보 포콩느 선수 얼굴을 상해입혔습니다. 하지만 황대헌 선수는 바로 대기실로 들어갔고 또한 대한민국 캐스터나 해설위원 그리고 카메라에서 조차 티보 포콩느 선수는 캠에 담지 않은채 임효준 선수(금메달)만 담았습니다. 이일은 외신에서조차 대한민국이 너무한다. 본인들이 사고낸건데 왜 사과를 하지않느냐라고 했으나 결국 폐막식때까지 대한민국은 공식사과가없었으며 대한민국 3명이 한 번에 나온 준결승전에서 네이버검색시 확인되응 sbs해설위원이 프랑스 티보포콩느를 캐나다 선수로 표현한 전에대해서도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국가입니까? 미국이 한국인을 from china라고 하면 사과하라지 않습니까 본인실수로 실격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심석희선수를 다치게했다며 킴부탱 선수를 벼랑끝까지 내몬 한국인들은 황대헌 선수가 다치게한 티보 포콩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않고 대한민국 정부나 빙상협회에서도 사과를 하지않았습니다. 캐나다선수라고 한 것과 황대헌 선수가 얼굴을 긁었던 점에 대해 대통령이나 빙상협회에서 공식 인터뷰로 사과해주시기바랍니다. 티보포콩느가 얼굴에서 피흐른채 퇴장하는것은 임효준 금메달영상에 포함되어있으니 네이버에 임효준 금메달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쇼트트랙 황대헌선수및 sbs 쇼트트랙 해설위원 저지른일에 대해 프랑스에게 문재인 대통령(대한민국정주), 빙상협회 공식 사과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죗값이 이렇게 확정된다면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3년간 노역을 해야 합니다. 그럴경우 하루 일당이 무려 1천600만원을 웃돌게 되는데요. 이른바 '황제노역'의 현주소를 오예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8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대법원 판결이후 벌금 대신 노역을 한다면 하루 노동의 대가는 1천644만원입니다. 그야말로 '황제노역'인 셈입니다. 황제노역 논란을 촉발한 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판결입니다. 2011년 집행유예와 벌금 254억원이 확정된 허 전 회장의 하루 일당은 5억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 금액에 따른 최소 노역 기간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역장 최고 한도는 3년으로 제한된 탓에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탈세로 벌금 38억6천만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는 일당 400만원에 BK주가조작 사건의 당사자 김경준 씨는 일당 2천만원의 노역장에 처해졌습니다. 생계형 벌금 미납자들이 불과 몇십만원의 벌금을 내지못해 하루 10만원의 일당으로 노역을 하는 것과는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강신업 / 변호사> \"화폐 가치라든지 경제 규모에 맞게 현실적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죗값이 이렇게 확정된다면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3년간 노역을 해야 합니다. 그럴경우 하루 일당이 무려 1천600만원을 웃돌게 되는데요. 이른바 '황제노역'의 현주소를 오예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8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대법원 판결이후 벌금 대신 노역을 한다면 하루 노동의 대가는 1천644만원입니다. 그야말로 '황제노역'인 셈입니다. 황제노역 논란을 촉발한 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판결입니다. 2011년 집행유예와 벌금 254억원이 확정된 허 전 회장의 하루 일당은 5억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 금액에 따른 최소 노역 기간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역장 최고 한도는 3년으로 제한된 탓에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탈세로 벌금 38억6천만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는 일당 400만원에 BK주가조작 사건의 당사자 김경준 씨는 일당 2천만원의 노역장에 처해졌습니다. 생계형 벌금 미납자들이 불과 몇십만원의 벌금을 내지못해 하루 10만원의 일당으로 노역을 하는 것과는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강신업 / 변호사> \"화폐 가치라든지 경제 규모에 맞게 현실적으로 노역장 유치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노역 기간과 일당에 제한을 두자는 입법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국회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매년 수십만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또다른 불평등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유치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노역 기간과 일당에 제한을 두자는 입법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국회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매년 수십만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또다른 불평등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이상 인용 황제노역..반드시 개혁해주세요. 이명박박그네정부시절 만든 개악법... 당장 고쳐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1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이 없게 노역장 유치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20년 이상으로 늘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폭침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부도덕한 mb 정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대화할려면 반드시 털고 가야할 문제입니다. 꼭 재조사하여 사실을 밝혀주세요. 아니면 문 정권도 북과 진정으로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1515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청와대에서 국가대표 선수들만 초청하지말고 알게 모르게 봉사한 자원봉사자분들도 초청해서 국민의 어머니이신 여사님께서 식사대접와 고생한 위로를 해 주시면 어떨런지요... 추운날씨에도 고생한 평창 동계 올림픽 자원봉사자 분들 대한민국 국민에 한사람으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분들 감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도올 김용옥의 시원한 핵심 사이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에서 “ 임진왜란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일본 본토로 철수하는 왜군을 뒤쫒아 쳐부수다 전사하셨는데 그 행동은 바로 다시는 이 땅으로 왜적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할 요량으로 그렇게 하시다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하신 것이었다. “ 고 말씀하셨다.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 적폐청산 아직 시작도 안했고 1%도 청산되지 않았다.”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마지막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지구 끝까지 쫒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깨끗해진다 ” 고 말씀하셨다. 마찬가지로 대다수 국민들은 나라가 깨끗해질까지 강력한 적페청산을 원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W-omaWWc4U&t=1s", "num_agree": 12, "petition_idx": "151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가 깨끗해질까지 강력한 적페청산을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군대내 동성간 성관계 합법화 반대", "num_agree": 73, "petition_idx": "151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내 동성간 성관계 합법화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회의원연금법 폐지해주세요 굳이 폐지하고 싶지 않다면 국민에게 인정받은 의원만이 연금법에 해당되게 하면되고요 국민혈세로 일도 제대로 하지않고 국회의원 되고 난 후 죽을때까지 120만원씩 꼬박 받아가는건 국민혈세 낭비입니다. 120만원이면 국민이 한달에30만원씩 30년간 납부해야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시행을 할 것이면 최소한 국민이 인정한 의원만이 연금법에 가입하게 해야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된 국회운영을 할 것입니다", "num_agree": 79, "petition_idx": "151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법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민주화 유공자 인데 무슨 이유로 명단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지 알 수 없다. 민주화 유공자 이므로 북한의 테러를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고양하여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 이거나. 정부가 오히려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num_agree": 20, "petition_idx": "151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 명단 밝혀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상훈법 제17조의4(체육훈장) 규정에 따르면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다 망해가던, 지칫 국제망신이 될 수 있었던 대회를 문재인 정부 첫 국제대회 성공으로 장식하고 역대 최고 광고수익, 대한민국 동계역사 최다메달, 국가권위회복, 남북평화기여, 그리고 국민들의 애국심고취와 자부심을 느끼게 한 공을 높이 평가해 두 분에게 체육훈장 수여를 요청드립니다. 이 글을 빌어 두분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1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끈 문재인 대통령과 김연아씨에게 체육훈장 서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산시 단원구 소재 화랑유원지가 있습니다. 안산을 대표하는 유원지이면서 시민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자연 휴양림이죠....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여유를 열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하였지요 합동분양소가 화랑유원지내에 설치 되어 길게 줄을 서서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게 되어 가슴이 흐뭇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최근 그곳에 세월호 추모 공원이라는 명문아래 납골당 설치를 한다고 시장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공감이 가지만 함께 납골당 설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에서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해도 유가족들이 좋은곳으로 모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치인들도 사람이거늘 왜 정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지 답답 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공원에 납골당 설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 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96, "petition_idx": "151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원지에 납골당 설치 반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3, "petition_idx": "151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합의 없이 여성의 신체나 음부를 만지는거 엄연히 불법입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 있는 예술계의 악마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1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의 음부를 만지는 문화예술인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빙상연맹비리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51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공무원들의 비리는 여전합니다 국민신문고 를 통하여 상급기관에 넣어도 상급기관 담당자는 비리있는 기관에 다시 내려 보냅니다. 검찰에 고소를 하여도 경찰에서 눈감아 주기하여 불기소처분 소견서를 제출하면 끝납니다 저는 고소인입니다 조사는 저 있는 곳에서 수사는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그들은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치지만 변함 없는 적폐소굴 속에서 국민들은 분함만을 느낍니다 공수처는 언제쯤 이뤄질수있나요 검찰, 경찰, 행정, 법원이 바로 서야하는데 이런 기관들이 적폐대상이니 국민들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는지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전북대병원에서 양막조기파열로 자연분만 하였다는 기록 hd#1 2 3 기록과 ppd #2 기록이 있고 1월21일에 출산하였는데 1월24일 출산기록으로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에 고발성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심사평가원, 건강공단, 보건소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도 소용 없고 검찰에 고소를 해도 소용 없습니다 저는 5곳의 병원이 저를 성병으로 의료조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지역본부 에서 재판부에 내어진 건강공단광주지역본부 전자문서기록카드결재는 자필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제 서증과 서증설명까지 조작되어 있었고 병원들은 허위소견서와 의료조작을 하였습니다 고운맘카드까지 조작되어 있는상황 경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하는데 증거인멸과 직무유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언제쯤 우리는 공정한 공무원들의 행동 아래 살수 있을까요 공수처는 언제 설치되나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1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 비리(경찰, 법원, 검찰 , 행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 통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운가 봐요 북한의 무용수 도 자기조국기 인공기를 떳떳하게 가슴에 달고 다니는데 문통은 대한민국이 부끄러워 태극기 대신 이상한 로란리본이나 하고 외국정상을 민나고 있다 이어찌 한나라에 대통령 이라 할수 맀나요 또한 쟁채관들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마크 달고 북한사람 만나지 말고 떳떳하게 태극기 달고 만납시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51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이 싫은 대통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반민족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는 시효도 없고 공과도 따지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친일 반민족 범죄자들과 후손들이 북한의 김일성때문에 살아 남아서는 그들이 누려온 부와 사회적 지위를 세습하고, 그 부와 사회적 지위가 훼손될까 두려워 저항하는 패악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세력들은 북한의 김일성이 없었다면 벌써 제거되었을텐데, 아직도 곳곳에서 이 사회의 주류행세를 하며 민족 정기를 흐리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민족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김일성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김일성의 출현은 그들에게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만약 해방후 혼란이 없었고 북한의 육이오 남침이 없었다면 친일반민족 범죄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제거되었을 것이며, 반민족 범죄자들이 공공연히 활동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교의 유식론에서는 아뢰야식인 제8식이 윤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DNA에는 인근 약자를 제물로 강자에게 받쳐 자신의 영달을 꾀하고자 하는 잔인성이 있으며, 반민족 행위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서슴치 않는 유전자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손 만대 영구히 만복을 누려야 할 우리 민족이 혹여 이민족의 침입을 받을 때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지 생각만해도 모골이 송연합니다. 절대 그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고 일어날 수도 없지만, 만약 육이오와 같은 남침이 있고 그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괴뢰군에게 접근후 주위의 선량한 이웃들을 제물로 받쳐서 그 속에서도 호의호식하는 북한에서 말하는 영웅대접을 받는 그런 유전인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렵습니다.> 불교의 유식론으로 유추해 보면 이들의 제8식에 저장된 반민족행위 종자는 조건만되면 발아하기 때문에 종자의 발아를 맊기위해서는 <반민족범죄 행위는 시효도 없고 그 어떤 공도 반민족 범죄행위를 상쇄할 수 없다>는 종자를 <반민족행위 종자>보다 더 많이 제8식에 심어야 합니다. 그 심는 방법이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 어떤 명분으로도 중단되어서는 안되며 청산이 완료될 때 까지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1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은 지속되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명박 박근혜 이승만 박정희 이 모든 전전 정권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은 국가 청렴도에서 정치.경제 모든 분야 하물며 국가도 모든 사안중에 1~4급까지는 국가 기밀은 빼고 대표적으로 세월호 천안함 같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을 전전 정권때 재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짓꺼리을 해서 지금도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100%증거도 없는 상황을 북한 소행으로 몰아가는 뉴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정부는 재조사을 해서 이명박 정권때 음폐하고 음해 했을 단 1%가 있으면 국민이 알권리가 있는데도 숨기는게 있으면 현정권이 바로 잡는게 옮다고 생각한다.천안함을 예을 들어서 얘기 했지만 이런 행정 모든 기업도 투명성이 대한민국이 후진국 수준이며 중국보다 더 못하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어끗나게 가고 있다는게 참으로 한탄할 따름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다.여건만 된다면 이 나라에서 살기가 싫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같은 시대에서 살았다는게 정말 부끄렇다.이승만 박정희 떄 옛날에 산 노인들도 이런 느낌이 였을 것인데 예전 시대는 먹고 사는게 더 중요한 시대에서 지금 시대에 나같은 생각은 꿈도 못꾸는 거라고 생각한다. 개혁은 바로 국민의 생각을 현정부가 숙제을 풀듯 풀어나가야 한다.그래야지 서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다.아무리 개개인이 바뀐다 한들 정부 대한민국 국가가 이를 바꿔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는 보장없이 이승만 박정희 시대 같은 아물하고 서민이 자살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한다.희망없는 대한민국으로 계속 가느냐 서민과 모든 국민이 복지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전국민이 인권이 보장된 나라 복지을 누릴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정부로 태어날수 있게 바뀔것인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정부가 돼야 한다.이미 선진국은 복지와 국민이 행복하게 10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인권이 조금식 바꿔나가고 있다.더 많이 바꿔나가야 한다.현정부의 못이 너무도 많이 해줘야 국민 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서민을 위해 일하느냐는 지금이 가장중요하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알권리을 보장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최근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외국계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에서 지금도 버젓히 사기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전자상거래상 광고라는 헛점을 이용해서 쇼핑물에 관한규제를 받지않고 있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지않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특히 외국계 SNS상에서 벌어지는 유사쇼핑물광고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사기성 광고를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계 SNS(페이스북등) 무차별적 쇼핑물 사기광고 처벌및 차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구지법 12형사부 정재수 판사를 고발합니다. 징계조치 바랍니다. 오늘 버스안에서 단지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60대 여성노인을 폭행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말리던 20대 승객까지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한 판결뉴스를 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작금의 사법부 판결에 분노를 느끼며 정의와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살펴야 할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가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정신미약 등에 맞추어져 피해자를 두 번 억울하고 분노캐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지난 정권의 부도덕함고 무책임한 정치로 국민들을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킨 것 못지않게 사법에 대한 무기력을 느끼게하며 과연 공정한 판결인지, 사법부가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이치에 터무니 없이 빗나가는 판결을 했을 때 이때는 어찌해야 하는지 암담하고 참담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이렇게 떠받드는 판사들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들이 역으로 사법부로 부터 심대한 인권모독을 당하는 바, 이에 국민의 동참을 구하며 피해자의 인권은 과연 누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지 .... 사법부의 진정어린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나가던 개도 발로차고 때려 죽음에 이르면 그 책임을 묻는데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니.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기에 이런 판결을 했는지 대구지법 형사 12부 정재수 판사님의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작금의 성폭행이나 폭력 일반 폭행등 솜방망이 처벌과 판결로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 동떨어진 일반의 상식의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수도 없이 들어온 저로서는 사법부가 과연 내부에 이런 국민의 괴뢰를 고민이나 하고 있는지 뮫고 싶습니다. 사법부의 잘못은 과연 어느기관이 심판해야 합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이라는 심대한 저울이 있으나 사법부의 저울은 무엇입니까? 피의자의 정신미약 또는 정신이상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고 피의자가 반성은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 무엇으러도 대체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른 점, 이로 인한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슬픔이 실로 심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가중처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판결문이 나오기를. 어찌하여 온통 피의자의 가해의도를 경감하는 펀결만 난무하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인색한지 사법부 전체의 인격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행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재판관이 정신이상이라면 검사가 정신이상이라면 그 판결로 받을 파장에 대해서는 개똥같은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num_agree": 168, "petition_idx": "151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만행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민주주의에 대해서 링컨은 오래전에 이야기 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고....... 아래의 글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적은 것이다. 지역이나 이름은 가짜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 단지 개인적인 이유로 이글을 쓴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난 조금만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처음 3년간은 꽤 괜찮으나 2016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외국에서의 새로운 사업과 막힌 돈을 해결하기 대출을 해야 했다. 하지만 외국 나가도 아무 문제없다는 대출 쪽에서 나의 등초본을 원했다, 1달이 지나 다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원 24를 시도 했으나 모바일은 아예 작동이 되지 않고 인터넷에서는 자꾸 알 수 없는 에러가 떴다. 이 곳 필리핀 마닐라 지역의 대부분이 그럭저럭 사용가능하나 그날따라 모든 게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연산동 주민센터에 전화했다. 지금 대출을 받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난다고........ 그래서 등초본을 대신 발행해 좀 팩스로 부쳐 달라고 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그들은 개인이 직접 오셔야 된다고 이야기 했다.’ 여기서부터 내가 많이 놀랬다. 지금 대출 받지 않으면 부도난다고 거듭 말하는 나에게 그들의 목소리의 톤의 변화가 없었다. ‘여보세요. 지금 등초본이 없으면 부도난다고요.....?’ 나의 외침에 그들은 아무른 목소리에 변화도 없었다. 마치 딱딱하고 프로그램화 된 로봇과 이야기 하는 느낌이었다. 그것이 내세우는 건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그들은 국민 한 사람의 불행을 무미건조할 정도로 목소리의 톤도 일정했고, 국민 한사람의 좌절에 냉담했다. 같은 거절이래도 나에게 어떤 한 인간의 불행에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말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딱 한 번 그들의 주민센터장을 바꾸어 달라고 했을 때 머뭇거렸다. 민원 24에서는 본인 인중이 끝나면 등초본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럼 그들은 나의 인증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 일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내 여권 들고 대사관에서 확인해 주는 방법은 어떤가? 나의 민원 24시의 아디와 비밀번호를 말해줘 그것으로 대신 발행해 주는 건 어떤가? 그들은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의 막을 수 있는 불행을 외면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프로그램화 된 로봇 인 것이다. 대기 시간 3분 40초 동안 국제전화에 들려온 목소리는 이렇다. 사람이 전화로 등초본 발행해 달래? (어이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건 어떨까? ‘야, 큰일이네 이 사람, 지금 외국에 있는데 민원 24시가 안돼어 전화했는데, 지금 등초본 못 보내면 내일 부도난다고 하는데........발급 안돼는데 큰일이네?’ 지금 까지 대한민국에 등초본에 관련한 사건이 과연 몇 건 될까? 본인이 오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본인이 아닌 시장이나 대통령이 말로써 이야기해도 과연 그들은 그럴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민주주의다. 난 예상대로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업을 접고 최대한 빨리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 나의 카드부터 연체되기 시작했고 다른 대출도 연체가 되기 시작했다. 한 국민의 재산권도 지키지 못하는,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프로그램 된 로봇이 지금의 공무원들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 여기서 접고 멈춘다. 하지만 난 정부기관이 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무를 강요하지 마라. 그런 나라라면 탈법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참 서글픈 마음이 든다. 그들의 자아중심적인 원칙에 난 이미 파산되고 있다. p.s 어떤 공무원(대통령포함)도 원칙이라는 이름 하의 행정에서 국민이 피할 수 있는 불행에서 묵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은 그들의 조직에서 높은 상관이지 옛날 처럼 벼슬이 아니니 좀 더 겸손 하길 바란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1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글.....(특히 구청, 동사무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데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 할수있는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51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버스폭행 사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빙상 연맹 진명규씨 퇴출 청원", "num_agree": 1, "petition_idx": "151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명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한민국은 이래서 문재가 심각하다.아니 그럼 판사가 판단을 잘못한것도 운인거라는 거고 판사의 재량이라는 얘기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판사의 미시나 판사가 내리는건 하나님의 말이니 너는 내말에 복종해라 그거인거고 판사가 잘못 판단을 하면 판사도 재명시키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이런거는 법을 이용해서 판사가 마음대로 하는 그럼 행위을 막아야 이재용 같은 국민연금을 갈취한 흉악범을 풀어준 판사가 버젓이 다른 범죄자들을 계속 풀어주는 악습을 막고자 판사을 국민들이 재명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이런개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후진국 이라는 오명과 국민의 인권은 최하위고 쓰레기 취급하는 처사인게 만 천하에 까발려 졌다.이제까지 현 정부도 마찮가지인데 이승만을 거슬러 올라가서 박정희을 비롯해서 현 새대까지 대한민국은 인권이 없고 권력있고 권력에 군림하는 구조로 대한민국은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이런 악습과 이런 쓰레기 같은 권력 남용으로 국민과 서민은 자살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권력욕으로 권력자들은 모든 법을 무시하고도 권력을 지키려고 국민을 죽이는 행위을 더이상 국민들은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말살하려는 권력에 있는 판사 사법부 국회위원 모든 권력자들 군대 같은 폐쇠적인 곳을 국민은 죽어가고 있다.지금이야 말로 모든 분야에서 변화하고 개혁해야만 법조차 악법을 뜻어고치지 않고서는 서민 국민들은 계속 자살과 억울한 죽음으로 죽어가고 있을것이다.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게 너무 지치고 새로운 나라가 다시 태어날 날을 기다리는건 참으로 힘든일인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어야지 바뀔것인지 아직은 예측하기가 힘들다.더 많은 개혁과 악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을 것이고 국민들은 다른 잘사는 나라 복지가 잘 돼있는 나라로 이민을 갈것이다.재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안일어 낮으면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용 판결한 판사을 재명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합시다 재조사", "num_agree": 37, "petition_idx": "151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재조사 노무현일가 재조사 518수급자명단공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암함 재조사 청원함", "num_agree": 140, "petition_idx": "151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우리나라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대부분의 영유아가 다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둘째,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무늬만 국공립인 어린이집 셋째, 국공립지원과 공단의 지원까지 받아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외에도 교사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지원금에 공단 지원금까지 추가로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은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은 정부나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 등 단체에 위탁하여 원장이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과 운영방식에 차이도 없고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역시 복지부에서 발급하고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보육료만 지원될 뿐 교사인건비와 원장, 조리사 등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사인건비 지원없이 보육료만으로 운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수년째 동결된 관계로 원아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의 차이는 점점 커져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보육환경이 열악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음에도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 재원률이 아동 수 대비 10% 남짓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보육의 공공성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반 보육료는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됨에 따라 심각한 운영난은 보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무상보육비를 지원한다면서 실제로는 민간이니 알아서 운영하라는 식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에게도 국공립 전환되면 지원해 줄테니 크지말고 몇 년간 기다리라고 할까요?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정원수 제한하며 탄력보육금지 시키고 저출산 해결을 위해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하였으면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교사인건비 지원도 국공립 수준으로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 1명당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는 대한민국 영유아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민간·가정에 교사인건비 지원할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가 될 지도 모르는 국공립 전환을 운운하기보다는 현재 다니고 있는 영유아들에게 더 이상의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교사인건비 지원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51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유아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인덕원대우푸른마을 사려다 정부대책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몇달만에 일억이 올랐고 이제 내집 마련의 꿈은 날아갔습니다. 지금도 자고나면 몇천씩 오르고 있어요. 인덕원쪽 투기과열 너무심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해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515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덕원쪽 부동산폭등 투기 과열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저는 무엇을 위해 청춘2년을 바친거죠? 2년 아깝긴했지만 조국이 징병제를 유지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했고 6.25의 쓰라린 아픔을 반복치 않기위해 한국남성 대부분이 가는 군대이고 내가 살아갈곳 근 미래 나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살아갈 조국이기에 자부심과 사명을 가지고 복무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구요? 그럼 여태까지 최전방부터 후방에서 복무했던 선배들과 전우들 그리고 지금 불철주야 조국을 지키는 그들은 무엇을 위해 조국을 지켜나갔고 또 지키고 있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51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생활2년 보상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제인대통령에게말하고싶읍니다ᆞ 천안함의주범을말로는군사도로가아니다라고하면서 국민들에게그토록거짓말을하면서김영철과같은인간을 우리나라땅을밟게한이유가무엇인지요ᆞ 국민의소리에는아랑곳하지않고일편단심북한북한만을 외쳐대는대통령을볼때마다국민들은가슴을치며분노 할때가많읍니다국민이있어야대통령이있읍니다ᆞ 거짓된웃음ᆞ포장된친근함으로더이상국민들을속이지 마시기바랍니다ᆞ", "num_agree": 36, "petition_idx": "151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방남에대해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특별하게 반려인으서 자격이나 교육이수가 불필요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아무나 반려견을 키울 수 있음에 이에 따른 대비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반려견들에게 입마개를 씌우는 식의 강제만 독려하기 보다는 반려동물에 의한 물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 사고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도 없애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 버튼이 있듯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이동중임을 알리는 버튼을 설치하고 이 버튼이 눌린 경우에는 1층의 표시부분에 지금 반려견을 동반한 사람이 내려오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램프가 켜진다면 아래에서 기다리는 사람들과의 사고가 방지될 것입니다. 승강기의 버튼판넬에 간단하게 \"PET\"이라고 표기된 램프만 하나 부착하면 되므로 많은 비용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신설승강기는 물론 기존 승강기에도 어렵지않게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승강기 내부에 높이 약1.5m의 펜스를 비치하게 의무화하여 반려견을 데리고 내려오는 사람은 1층에 사람이 확인될 때까지 승강기 문 앞에 이 펜스를 두어서 반려견과 1층의 낯선사람이 조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엘리베이터에 반려견 탑승 표식 설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요즘들어 시회전반에 퍼진 미투, 태움, 적폐. 몇년전 까지만해도 생소하던 단어들이 지금은 어린 학생들의 호소까지 이어져 세상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화두가 된듯하다. 몹쓸 어른들의 너도 나도 사과하기에 바쁜 현실이 씁쓸하기만 한데... 태움.. 영혼이 하얗게 불타오를때까지라는 의미라 한다 나쁘다. 사람이 사람에게 행할수있는, 선배가 후배에게 행할수있는 일들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 나쁘다.. 허나, 사회전반에 만연한 악습, 나쁜 관습임엔 틀림이없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회는 잘못이 없는지.. 부조리를 두고만 보는 정부는 문제가 없었는지.. 대학을 갖졸업한 학생들은 실습을 현장에서 해야한다. 겨우가르쳐놓으면 적응못해 나가거나 병원측에서 급여를 맞추지못해 신입직원위주로 채용을 하다보니 본인의 업무를 과하게 하면서도 신입직원의 교육을 도맡아서 해야하는 선배간호사들은 어떻게 버티라는건지.. 비단 병원의 문제만은 아닐것이다..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연구사업을하는 대학, 기관들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 겨우 업무에 익숙해지면 2년이 된 시점에 무기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전원교체. 신규직원채용으로 되풀이. 자리를 잡아야할 사업들은 아직도 제자리걸음. 그러는동안 사업참여기업은 진행되어오던 과정들의 수없이 바뀌는 규정에 적응도, 따라가지도, 활성화가 되지도 못한채 사업전담자들만 쳐다보고 있는상황이 연출된다.. 아니 오히려 전담자들의 역량이 도태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현실이다.. 이미 일학습병행은 오년차에 접어들었다. 계속된 연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년, 길어야 이년마다 전담직원이 모조리 바뀌어버리는 센터도 존재한다.. 사업의 이해도가 전혀없는 신입직원이 모여 인수인계조차없이 실전에서 역량을 올려가며 업무를 익혀나가야 한다. 이게 어찌 전문화된, 특성화된 신직업자격을 국회통과시키려는 사업의 일환이라 할수있는지.. 규정준수안할시 센터승인취소한다고 공단에서 강하게 규제하면 해당 대학들은 그사업안하면 그만이라고 버티고.. 기어어 정해진규정 다 무시해가며 일년단위 사업완료후 어찌할수없으니 서로 눈감아주는 방식으로 적정선에서 협의하고마는 기관이 어찌존재할수있는지.. 그러는동안 나랏돈은 줄줄새고있는걸 아는지.. 규제할수있는 부서가 있는지조차 궁금하다. 무기직비율을 만들었더니 허위서류로 승인받고 일년단위사업 종료되면 부적정사용 인건비는 흐지부지 없었던 일이되고, 나랏돈은 그렇게 사라지고, 이용당했던 직원들은 퇴사를 당해야하고, 다음년도가 되면 버젓이 똑같은 방법으로 또 다시 신청을 하고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승인을 내려주는 정부기관. 관리감독인 노동부, 주관부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인적자원위원회의 일학습병행, 도제지원,지역산업맞춤형사업의 전국 센터 전수조사 및 감사 꼭 필요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1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지원금 인건비 전수조사(일학습, 지산맞)꼭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의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2018년 2월 23일(금) 오후 7시에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성폭력범 “고은”의 시 공연이 있었습니다. 동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군산시립도서관 풀꽃시낭송회가 시행하였고, 군산시내 몇몇 업체에서 후원하였습니다. 여성문학인등을 대상으로 권위와 위계를 이용해 몇 십년동안 성폭력을 일삼아온 가해자 고은은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ME TOO)에 동참하여 밝힌 최영미시인의 시 “괴물”에서 지칭하는 괴물이라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사자인 고은도 과거의 성폭력에 대해 일부 시인함으로써 법적인 책임도 져야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또한, 거주하던 수원시에서는 시민들의 요구로 수원을 떠난다고 하였으며,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에서도 사퇴하였습니다. 고은의 문학적 업적이 아무리 크다 한들 성폭력범죄의 면죄부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검찰조직, 문학계, 연극계, 영화계, 일부대학교등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연일 지속적되고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국가조직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성폭력범 고은의 시 공연을 주최한 것은 성폭력 피해여성과 일반국민을 무시한 행위이며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인 균등한 기회, 공정한 사회와도 전면적으로 역행하는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저는 동 행사가 있다는 지인의 전언을 2월 13일경에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성폭력범 고은의 시를 공연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월13일부터 군산시립도서관, 군산예술의 전당의 게시판에 동 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하였고,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건의하였으며, 군산시의회게시판에 게재하였고, 군산시의회 여성의원의 도움을 받고자하여 박정희의장과 김종숙의원께 동 행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e-mail을 발송하였습니다. 의원들께 발송한 메일은 바쁜 의정활동탓인지 읽지 않기에 다시 한 번 카카오톡으로 메일을 읽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전화하여 동 행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미약한 제 개인의 능력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동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동 행사의 안내책자에서 감사의 글을 게재한 지역구가 군산인 바른미래당 김관영국회의원은 군산의 자랑 고은의 업적을 기리고 고은을 존경하고, 고은의 위대함을 닮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불붙은 ‘미투’ 고발이 문화계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극계, 영화계에서는 하루가 멀다시피 새로운 성폭력 고발이 이어지고 연예계 분위기도 심상찮은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각 분야의 성추행ㆍ희롱 신고상담 지원센터 운영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떻게 성폭력범죄자의 시 공연 행사를 주최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을 해주실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1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범“고은”시 공연을 주최한 “문화체육관광부”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한국GM에 지원하는것은 무의미합니다. 현재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가격정책도 그렇고 산소호흡기만 겨우 달아줄뿐입니다. 미국내 판매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동일하게 생산되면서 가격도 현실적이면 성공하겠지만 요즘 신차가격정책 그대로면 언제고 이런사태는 재발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51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을 정부에서 지원하면 안되는이유"}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15년 정도 다른일에 종사하다가 학교 기간제 교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제가 속해있는 경남교육청에서는 지원서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으로 접수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80년대도 아닌데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청원드립니다. 한명 모집에 많게는 1백명 정도 지원하는 곳도 있는데 그 많은 종이가 낭비된다고 생각하니 물자절약면에서도 안타깝고 직접가야하는 수고로움까지 겹쳐져서 안타깝지가 이를데 없습니다. 학교입장에서는 서류가 누락될수도 있다든가 교사가 되려면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같은 수고로움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일수도 있지만 물자낭비나 시간낭비는 누구에게 보상받나요? 너무나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제발 수정할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교사 이메일 지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악의 세력을 물리친 촛불국민이 선택해 선출한 대통령!!! 그 대통령에게 힘을 싫어주기 위해 평창시민은 물론 온 국민들이 협력해서 그야말로 한국이 지구상 최고의 선진국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진실과 진심이 통하여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의 시대가 오리라 확신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진심으로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또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마시고 더더욱 힘내시고 건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1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대성공은 모두 대통령님 덕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삼성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10일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삼성병원에 입원한 후 오늘까지도 병석에 누워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시아엔 뉴스는 이건희 회장이 5월 16일 오전에 사망했고, 이 사실을 청와대와 국정원에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도록 직계 가족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건희 회장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거물급 인사인 이건희 회장이 쓰러져 투병 중인데도 불구하고 재계인사는 물론 가까운 친인척 조차 병문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너무나 우연하게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박근혜과의 접촉이 잦아지기 시작한 시기가 2014년 여름부터이고, 이 당시 있었던 청탁이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사실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 진술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 계실 때 부터...\"라고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생존 여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비리로 전직 대통령과 장관이 모두 구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재산인 국민 연금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14년에 돌아가신 것이 맞다면 국세청으로서는 수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이며, 또한 2014년 이후 진행된 삼성의 무리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여러 탈법적인 작업을 되몰림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를 훨씬 더 앞당길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은 비디오를 통해 공개된 바와 같이 불법 성매매를 저지른 범죄 혐의자 일뿐 아니라, 다스의 법률 비용을 대납케 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댓가로 사면을 받은 뇌물 공여 혐의자입니다. 이런 이건희 회장이 단지 병석에 누워 있다는 전언만으로 체포하기는 커녕 접견 조차 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물론, 국가 재정 확충과 범죄 사실 규명 등 공익적인 차원에서라도 이건희 회장의 생사 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는 하루라도 속히 이건희 회장을 면담,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848, "petition_idx": "151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생사 여부를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한국나이가 아니라 우리나라나이.. 한국에서는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팀이 아니라 우리나라팀 한국음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음식등등등 여간 거슬리는게 아닌데 저만그런가요? 우리나라사람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라고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응원할때는 대한민국^^ 그밖은 우리나라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됐음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축복받을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말하는 캠페인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김어준씨를 비호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님께서 만약 성범죄를 당했다면 참으로 억울하며 무서웠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이런 일을 스스로 폭로 한다는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 했겠습니까. 님의 용기에 무한한 존경을 표하나..... 님께서 올리 글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 객관적인 정황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요~~ 님께서 지적하신 \" 성 관련 말을 많이 하고\" 하셨는데, 그럼 유명하신 구성애 선생님은 당장 구속 시켜야 하나요? 본인에게 어느장소에서 어떤 말을 구체적으로 했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요... \"여자 앞에서 섹스 섹스\"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대학병원에 30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같은 여직원들과 대화 중 아마 섹스라는 말은 수백 번은 했는 것 같은데... 언어란 정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 될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이 너무 억울하고 확실한 정황을 밝힐 수 있다면, 당장 고소를 하십시요.. 만약 당신께서 그럴리야 없으시겠지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청원을 하셨다면, 당신을 고소 하고 싶습니다~~", "num_agree": 395, "petition_idx": "151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에게 성 범죄를 당했다는 분을 고소 하고 샆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지금 한국GM 도와줘도 나중 똑같은 상황반복이다. 차라리 부도내라. 그리고 이참에 적폐세력인 귀족노조도 정리하고 헐값에 국내업체에 넘겨라. 그리고 지금 지원할돈 있슴 차라리 다른 국내기업,중소기업 도와줘라. 귀족노조없이 착실히 경영하다 힘들어진 중소기업 많다. 고용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51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지원반대!! 차라리 국내 중소기업도와줘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9292 사드부지 제공여부 두고, 당시 정부는 주라고 강요하고 당시 야당(현 여당)은 사드부지 제공하면 가만히 안두겠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구? 국회에서 막아주던가. 평창지원하라고 강요할 땐 언제고, 강요의 프레임과 청탁의 프레임은 다르다. 강도가 돈달라 하는데, 내가 돈주면 살려달라는 청탁. 그것이 과연 뇌물이냐? 우리 국민은 속지 않는다. 신동빈 회장을 당장 석방하라", "num_agree": 9, "petition_idx": "151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를 가만히 두라.-사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226073607385?d=y 위 뉴스는 얼마 전, 버스에서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17세 고등학생이 62세 노인을 폭행해서 숨진 사고 입니다. 17세 고등학생은 이를 말리던 22세 승객도 같이 폭행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을 패서 숨지게한 극악무도한 17세 고등학생의 판결은 집행유예입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답니다. 저 묻지마 살인마는 지금 세상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또 다른 피해자를 찾고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여기다가 청원글을 올립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저 살인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보호법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을 아무런 이유없이 무차별 폭행해서 죽였습니다. 17세란 나이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성인남자와 동일하며 사고 능력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씌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처벌의 목적은 교화에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악하다, 선하다를 떠나서 교화가 되든 안되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서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한다고 봅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로 정신병적 장애가 있으면 재판부에서는 살인죄 징역과 동일한 정신병원 수감형을 내려 사회와 격리 시켜야했습니다. 2. 재판부의 자질 이 어이없는 살인 사건을 더 어이없게 만든건 재판부의 자질입니다. 삼권분리라 해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정권을 지지하지만 사법부라고 성역은 아닙니다. 법과 사회 규범들은 국민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국민의 이성과 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는 변화하고 법도 변하는데 사법부는 과거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30대이든 60대이든 판검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자질을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판사도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형량과 기준이 정해져있을 겁니다. 법의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피해자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저런 판결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30일동안 20만명이 동의하진 못하겠지만, 최소한 많은 사람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피해자 여성분은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연령이십니다. 만약 제 가족이 저런 살인마에게 폭행 당했거나 살인 당했다면 저는 두 번 망설이지 않고 복수했을 겁니다. 이런 억울함을 달래주고, 제2의 피해자를 막아주는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모두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저 더러운 살인마가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풀려나는걸 막아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51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개정과 판사 자질에 대한 검증"}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자의든 타의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하라고 하지만 근로자 또한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근무 여건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남은 연차를 소멸 시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으로 보답을 하는것이 맞다고 본다. 이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 기준법 61조 --연차 사용 촉진제도의 악용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재건축 동의는 10프로만되면 안전진단 하는데 이건 너무 소수의견 반영됩니다 적어도 60프로는 동의해야 재건축할수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1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동의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기사의 댓글 작성을 없애주세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댓글에다가 너무 심한 악플을 답니다. 또한 익명제라고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악플 및 비난댓글을 답니다. 인터넷 상이라고 계속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대해 욕하고 비난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댓글을 쓸수있는 기능 없애주세요. 아니면 1일 1회로 댓글 제한 수 만들어주세요. 너무 극심한 댓글들이 많습니다. 자기일이 아니라고 무조건 욕하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피해보는 사람들도 많구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1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댓글 차단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민청원은 댓글부대에 손을 들었습니다...부작용만 양산합니다 친 정부의 댓글부대만 들끌고 있어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폐쇄하는게 나을듯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은 댓글부대에 손을 들었습니다...폐쇄하는게 나을듯합니다..부작용만 양산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인정치 않고 자유 시장경제체재를 훼손하며 국민보다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앞세우는 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제 국민은 자위권 차원에서 대통령 하야를 선포해야하며 정치보복을 일삼으며 정작 위중한 안보 외교 사태에 시대에 뒤진 이데올로기 망상에 빠져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국고만 축내는 무능 무통 무댓보 대통령을 축출해야하며 주사파의 국정농단 또한 국회를 통한 절차로 단죄해야 한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1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통수권자의 헌법 및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번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운영과 마감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럴림픽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스키점프대 등 다양한 , 이번 올림픽으로 인해 설치, 건설 된 경기장 시설들의 운영 , 사용 이후 사후활용 계획 (재활용) 의 명확한 확립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짓고보자는 밀어붙이기로 이렇게 저렇게 진행은 되었음에 지금 들리는 뉴스나 소식등으로는 각종시설들의 유지비용 조달에도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것도 많아 철거를 하는것이 맞다는 등의 의견으로 지금 정부와 강원도가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에 이렇게 어렵게 유치한, 그리고 상징성을 가지는 , 선수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경기장 시설들을 철거하지말고 국내, 외 선수들, 및 유,청소년 운동 꿈나무, 일반인, 실업팀 선수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관람, 견학, 훈련시설로 활용하여 , 길이길이 기억될 평창올림픽의 , 그리고 평화올림픽의 성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계 기간이 아니라 하계 기간에도 (봄,여름,가을) 동계 기간의 상태처럼 사용할수 있는 각종 다양한 재질의 ? 재료 또는 인공눈 등으로 체험, 훈련으로 사용할수 있으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이것은 상시는 아니고 월간 기간중 몇일간 개장 등으로 계획적으로 운용, 사용예정자들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간만 시설 사용준비를 갖추고 사용 개장 , 입장을 할 수 있도록 ) 세금과 더불어 국채 또는 올림픽 펀드 를 조성하여 운영비를 조달하고 (외국 선수들에게는 일부 사용료를 받고), 패럴림픽 선수들 및 장애인들도 편안히 스포츠를 그리고 경기장을 관람 할수 있는, 접근성 개선 시설도 더욱 갖추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상설 스포츠 시설로의 다목적 운동시설로 개조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아니면 개, 폐막식 공연과 같이 , 대규모 공연을 유치하여 사용가능한 공연시설로써의 변신도 좋을 듯 합니다. 국가 중요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예비시설로 준비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단기적인 계획의 밀어부침으로 일어난 각종 구설과 문제 (고위층의 갑질과 갑작스런 단일팀 구성 및 자원봉사자들의 처우 미비 , 노로바이러스 등) 으로 눈살 찌푸려 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발 이번 계기를 통하여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그리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한번 더 생각하고 고려하는 준비된 정부, 국민을 위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경기장 사후 처리문제 - 철거 대신 국내,외 스포츠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최근 청와대 청원이 활성화되어 많은 국민들과 정부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용하려는 청와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도하게 급진적인 청원이나 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청원들이 점점 많아지는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청와대 청원으로 정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국민들도 전보다 많이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직접 답변의 기준인 30일 동안 20만명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무책임한 청원 등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모든 의견은 다 소중하지만 일부 급진세력들과 선동꾼들을 위해 약간의 필터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최근 청와대 청원이 활성화되어 많은 국민들과 정부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용하려는 청와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도하게 급진적인 청원이나 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청원들이 점점 많아지는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청와대 청원으로 정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국민들도 전보다 많이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직접 답변의 기준인 30일 동안 20만명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무책임한 청원 등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모든 의견은 다 소중하지만 일부 급진세력들과 선동꾼들을 위해 약간의 필터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청원에 대한 답변 동영상에 자막이 없어 청각장애인에겐 무용지물입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청원이라고 할것 까지도 못되지만 좀 아쉽습니다. 한번 재고만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1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동영상에 자막처리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를 개발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1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민의 알 권리", "num_agree": 45, "petition_idx": "151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본 청와대 국민청원 메뉴에서 개선 필요합니다 1. 현재 국민청원 작성 창 띄우면 현재 청원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알수 있도록 정렬 메뉴 추가 해주세요 [최근의 청원 작성글] [오래된 청원 작성글] [최다 청원 신청글] [최소 청원 친성글] 2. 현재의 로그인 방법들 중 동일한 1인의 실명 계정 로그인의 경우 1인 신청자 본인의 작성 글 을 전체 확인 할 수 있는 [내가 작성한 글] 메뉴를 추가해주시어 전체 썼었던 글들을 확인가능하도록 해주세요 3. 욕설 비방 및 실제 필요로 하는 청원 글이 아닌 방해글들에 대한 정리, 검사 주기를 짧게, 하지만 걸러내기 가 좀 더 면밀하게 되도록 해주세요 4. 해당 작성글에 작성시 로그인 하는것 이외에 실명 이메일 주소를 추가 작성하도록 하여 (다만 작성 버튼 누르고 나서 게시 될때는 이메일 주소는 미표기) 청원 작성 글을 올리고 난뒤 마감된 후 결과를 이메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이메일 로의 결과전송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대상 선정 또는 미선정 의 요약된 정도로라도)", "num_agree": 7, "petition_idx": "151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본 청와대 국민청원 메뉴에서 개선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1심,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최 순실 씨의 죗값\"이 확정된다면, 벌금을 내든, 아님 3년간 노역을 해야 하는데. 하루 일당이 무려 1천600만 원 이상...!! 그런데 ★노역장 최고 한도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문제가 많이 있다는데..!! <노역장 사례> 1. 탈세로 벌금 38억 6천만 원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 재용 씨는 일당 400만 원의 노역장..!! 2. BK 주가 조작 사건의 당사자 김 경준 씨는 일당 2천만 원의 노역장..!! 3. 황제 노역 논란 촉발의 건 허 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판결에서 2011년 집행유예와 벌금 254억 원 확정됨으로써 하루 일당 5억 원, > 이 결과 2014년 금액에 따른 최소 노역 기간이 법으로 정해졌지요. ★ 그런데 생계형 벌금 미납자들이 불과 몇 십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하루 10만 원의 일당으로 노역을 하는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것을 보면 \"♣비극적 불평등♣\"..!! ※★▶ 그러나 여전히 ◈노역장 최고 한도는 3년으로 제한된 탓◈에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지요. <강신업 / 변호사> \"화폐 가치, 결제 규모에 맞게 현실적 노역장 유치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 있어 노역 기간, 일당에 제한을 만들자는 입법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국회는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십만 명이 벌금형 선고받으면서 또 다른 불평등이 시작되고 있지요.\" ◆><청원 드립니다><◆ 1.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나, 법위에 \"돈\"이 우선하는지요...? 2.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대판 \"황제 노역\"을 이 땅에 존치시켜야 하는지요..? 존치시킨다면, 그 반대의 \"노예 노역\"의 존재를 인정하는지요..? 위 불평등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최악의 불평등\" 현상을 보고 느끼면서도 한숨으로만 넘기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국민의 허탈감을 채워주실 수♡ 있는지요..? <출처>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 황제 노역 있다. 그럼 노예 노역 있네..!!  법 앞에 평등..?  법위에 \"돈\"이 우선..!!  이것은 최악의 불평등..!!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학교 석면 철거후 석면 잔재로 인해 개학을 앞든고 대청소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몇몇 학교만 소개가 되었지만 비단 몇몇 학교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섣부르고 어설픈 석면 철거 제발 멈춰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1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석면 철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약대6학년 1학기에는 학교는 가지 않고 약국2군데 와 제약회사로 실습을 갑니다. 학교에는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비는 학교다닐때와 동일하게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습생은 실습하는 곳에서 돈은 전혀 받지않고 실습합니다. 실습하면서 배운다는 조건으로 학교에서 지정한 약국과 제약회사에서 일정기간 노동과 시간을 제공하는데, 왜 대학교에는 100%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전혀 나기지 않는 6학년 1학기 등록금은 수업료 면제하고 기성회비만 납부한다든지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약대 6학년 1학기 등록금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광주에서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을 하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비가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것 같아서, 때론 오히려 이것이 수급권자에게 독이 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비를 현금화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카드사용이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 살고 있다면, 카드로 기본적 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식비, 외식, 교통비, 통신비, 생활용품 구입, 의류, 교육비 등 상당부분을 카드로 결재할 수 있습니다. 현금화로 돈이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비로 주류 구매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알코올중독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자에게 돈을 준다는것은 그 사람이 병에서 빠져나오는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술을 끊어야 한다는 의지도 없이 수급비에 의존해서 술로 인생을 끝내는 분들이 상당수 입니다. 또 일선 복지, 치안현장인 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에 주취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1번의 안처럼 현금화하지 못하고 카드로 사용하도록 하되, 주류 구입은 결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물교환을 해서라도 술을 사려고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어떻게 제한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바로 술을 살수는 없도록 해야합니다. 아울로 식당등에서도 수급카드로 술을 구매하지 못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담배도 사지 못하게 한다면 더 좋겠지만, 나중에 이견이 생겨 정책 반영이 더 늦어질수 있기에 담배는 빼겠습니다. 3. 수급비를 현실화하여 필요시 인상하되, 지급된 수급비가 남을시 3개월 이상 이월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되도록 해주세요. 어떤분들은 수급비가 충분하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합니다. 1), 2)번 안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수급비는 부족하다면 인상해도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비의 취지를 살려 수급비가 남을 때에는 국고로 환수하여 고르게 이용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4. 수급권자들이 일을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비는 지급 유지되도록 해주세요.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는 일을 하면 수급권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은 때에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기에 언제 그 일을 그만두면 또 생계를 걱정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더라도 수급비는 당분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수입이 생겼을 때, 수급비의 일부를 감액하는것은 필요하다고도 보여집니다만, 수급비가 수급자의 자립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동의해 주시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반영해주시길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기초생활 수급비로 술 사지 못하게 해주세요. 알코올중독자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제안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하여 우리정부의 천안함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아래의 사실은 천안함 침몰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신상철 의원님께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발언하신 일부분을 제가 정리 하였습니다. 모두 팩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 천안함 침몰 당시 북한에서 한국 미국 중국 북한 4개국이 참가하는 합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고 합니다....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밝혀야 될 정부가 왜 북한의 공식적인 조사 요구를 거절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북한당국은 당시 판문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사를 같이 하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지만 이 또한 거절 하였다고 합니다.... 3. 당시 북한측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어뢰의 특수강 재료의 일부분을 우리측에 전달할 용의가 있었음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인양한 당시 증거물인 어뢰의 재질과 비교를 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왜 우리정부에서 거절했는지 의문입니다..... 4.이명박 정권 말기 김태효 정무수석이 남북정상회담 추진 관련하여 북경에서 당시 북한대사와 만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유감표명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측에서 유감표명요구를 거절하였고 그 이후에 돈봉투를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당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인터넷을 중심으로 많은 의문이 제기 되었고 아직까지 깨끗하게 해소되지 못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151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에 대한 합리적 과학적 접근의 재조사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사건 후에 의혹들이 많았지만 지나간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영철방문을 개인적으로 반대할수는 있지만 올림픽때문에 방문한걸 반대하고 국회법사위일정도 무시하고 청와대까지찾아가 항의집회를하는건 통일을 반대하는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함재수사 해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151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실이뭔지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주식시장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 불공정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고 가격의 왜곡을 통해 누군가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규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이 강력한 조직 때문에 다른 거래협회를 만들지 못하나요? 각 구청, 동사무소의 행정게시판을 이용해서 부동산의 매매를 신청하고 거래를 하게하는 경쟁을 시켜야 지금처럼 대형포털 사이트에 올리는 것으로 가격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호가와 다르게 1억, 2억 올려놓고 될테면 되라고.. 이런 가격대에 다른 사람이 특히, 아는 사람끼리 매매한다는 기사를 보면 참 답답하네요. 아파트 단지 가격 올리기는 쉽게 보입니다. 누군가 1억이나 높게 하나 사고나면, 실제 집주인은 팔지도 않을 상태에서 1억이상 올려 가격 호가만 제공하고.. 그러다 누가 1억 더 올리면 그 아파트의 가격은 2억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정상가격입니까? 매매를 좀 더 경쟁적으로 할 수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동네의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는 가격 게시의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몇명이 2~3억 올린가격에서 매매는 주식시장 통정매매와 뭐가 다르죠? 처벌을 강화하든, 사례를 만들든, 경쟁 업체를 만들든, 국가의 조직에서 하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경쟁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제시방법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시정게시판 활용 제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경기도의 중소제조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자격으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왜 서울 지역에 살아야만 자격이 있나요?일반 분양도 아니고 특별공급인데...청원합니다. 일반분양의 당해지역 우선이 아닌데요. 서울시민이 아니라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1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지역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서울시민만이  분양받을 수 있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만경봉호트럭5대의 진실에대하여 말 할려고합니다 정부는 만경봉호 트럭 5대의 진실에 응답하지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언론에 폭로하겠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경봉호 트럭 5대의 진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오소리들 보고잇나", "num_agree": 1, "petition_idx": "151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으로 송금되는 보이스피싱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목동에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라해도 아파트 소유자들에 비해 학력, 연봉 수준 등 전혀 떨어지지 않으며 사정상 목동에서 몇년째 지내고 있지요. 각설하고, 요 며칠 이 동네에서는 정부의 안전진단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한심한 담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녹슨 물이나 주차난 등은 핑계일 뿐이고 실상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말대로라면 중산층인 이들이 이 동네에서 살 수 없겠죠. 이들의 목적은 정부정책이고 뭐고 오로지 자산가격의 상승을 위한 집단행동일뿐입니다. 세입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언론에서도 몇년 전 행복주택 무산처럼 될 가능성 있다고 떠들던데.. 이제 정부에 묻겠습니다. 무조건 집단행동 하면 그들의 말을 들어줄 겁니까. 그렇다면 저부터 현 주민중 세입자를 중심으로 한 반대집회를 기획,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장이나 지역국회의원, 정부부처에서도 의견을 들어주시겠죠? 다시말씀드리지만 아파트소유주들의 행동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한 님비현상일뿐입니다. 이런 인간 스스로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할 때, 바로 그 순간이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필요한 것이며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1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안전진단의 실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요즈음 저희 나라의 문 대통령은 계속 계속 북한과 대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도 평화통일을 나름대로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살짝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지만 우리가 너무 그 쪽에다 관심을 집중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 만 생각하게 되어 미국을 뒤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치는 정치고 안보는 안보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3가지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 50%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산 세탁기는 원래 미국산 세탁기보다 훨씬 값이 싸서 한국은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50% 부여된다면 확실히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에서 비싸져서 우리나라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많이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철강도 많이 수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철강 기업들은 모두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GM 군산 공장 폐쇄입니다. GM 군산 공장은 미국의 자동차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곳을 폐쇄한다면 한 공장에서 실업자가 15만 명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천, 창원 같은 곳에서도 GM 군산 공장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공장이 폐쇄된다면 실업자가 5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뿐 만 아니라 북미 대화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제일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킨 상태에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 대화만 될 뿐 북미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로는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펜스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대화 한 마디도 안 섞고 눈길 조차 안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가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에게 눈길 조차 안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황은 북미 대화가 되지 않으며 한미 동맹도 끊어질 상황입니다. 더 이상 북한의 하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북한을 모시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을 모시다가 결국 국민이 피해를 받을 노릇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대화가 한미 동맹을 끊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청원이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등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올라오는 청원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나 정책 및 소외되거나 억울한 상황에 대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견 제시하고 수렴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장점이라고 보는데요. 아쉬운 점은 누구나 sns로그인만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다보니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혹은 검증되지 않은 타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비난까지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사례도 하나둘 생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국민청원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청원글쓰기 및 동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유지하되 작성하는 청원 사안에 대해서는 sns로그인 하나로 그치지 말고 실명인증등 추가적 검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에 대한 추가 검증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실명인증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일반인응구조사 교육기관이 대구 영진전문대 평생교육원 한곳뿐이고 또한 일반 대학 평생교육원은 소방공무원대상으로 이루어져있어 교육을 받고싶어도 받을수가 없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ㆍ 전북에서 대구까지 거리를 감안하고 교육을 받고싶으나 교육인원수는 한정되어있고 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각지역에 한곳씩이라도 일반인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래봅니다ㆍ", "num_agree": 0, "petition_idx": "151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인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직장내 에서나 출퇴근 지하철에서 조차 불순한 눈빛과 신체접촉만으로도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여성 인권단체에서 피해를 여성을 대신해 대응을 해주는것이 당연시된게 현대 대한민국의 사회 풍토 입니다. 그런한 여성 인권단체에서 명백히 성범죄가 확실한 이윤택 사건에 대해 피해 여성의 인권을 대변하지 않고 있는 여성가족부 및 여성 인권단체의 국가 지원 예산을 중단 해 주길 요청 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51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사건에 침묵하는 여성단체의 예산 지원 중단을 대통령령으로 지시 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여)씨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또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22)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는 사람아닙니까.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어리다고 집행유해주면 뭐하자는 겁니까?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51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소리 거칠다''60대노인 버스안에서 때려숨지게한 10대 집행유해.무슨 살인을 저질러두 10대라서 집행유해.심신미약이라 집행유해.제발 미성연자 처벌기준 좀올려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 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 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출생신고 하려해도 구청 또는 시청(군청)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관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해도 10일 이상 걸린다는 것은 일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특히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는 진료비 감면을 받으려고 해도 출생신고에서 10일 + 감면 신청 7일 = 총 17일 이상이 걸리는데 그 전에 응급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늦게 처리합니까? 요즘 주민등본도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세상에 신고 처리가 이렇게 느린 건 좀 정부가 좀 바뀌셔야 될 것 같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1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지역에서 출생시고 시 처리시간이 너무 늦어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일방적인 국가장학금 축소에 따른 수혜 전대학생 피해 : A 항목 소득구간 산정 방법 불합리로 다수 선의의 피해자 발생 : B,C,D항목 3건 A. 국가장학금 축소에 따른 수혜 전대학생 피해 내용 : 변경된 소득구간으로 피해자 발생 1. 금번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변경의 문제점 1) 2017년까지 소득 수준에 맞춰 지급하던 국가장학금을 2018년도부터 아무런 홍보나 공개 통보도 없이, 그것도 국가장학금 발표 당일에야 일방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축소 해 버렸습니다. 2) 그 내용은 국가 장학금 소득구간을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하여 8등급까지 국가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러나 2등급 경계값이 3,127,166원에서 2,259,601원으로 28% 축소 시켰고 3~7등급까지도 20%정도 축소 및 맨 마지막 등급인 8등급 국가장학금 경계값을 8%정도 줄려 9,828,236원이던 경계값을 9,038,404원으로 80여만원을 축소시켜서 전 국가 장학금 수혜 대학생들이 피해보게 되었습니다. 2. 국가장학금 축소는 이 정부의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 정책과도 반한다고 봅니다. B. 소득구간 산정 방법 불합리로 다수 선의의 피해자 발생 1 : 부채 산정방법 불합리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 1. 부채 산정 방법에 대한 문제점 1) 부채 산정 방법 - 담보 대출 : 국가장학금 신청일 기준 - 신용 대출 : 국가 장학금 신청일 기준 3개월 전 2) 부채 반영의 문제점 - 부채에 대한 소득구간 산출시 정확한 기준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만 기준을 세워 신청자들을 속이는 사항. - 부채 기준일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사항 - 국가 장학금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장학금인대 악용하는 사람들 잡자고 선의의 피해자는 어쩔수 없다는 의견 2. 상기 건에 대하여 장학재단에 문의 1) 2018년 1월 26일, 29일 이틀에 걸쳐 소득분위 발표로 이틀 모두 장학재단에 전화로 문의 함. 2) 대출 기준일이 왜 다른지 문의 하였으나 신용대출은 받기가 쉬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지를 안하고, 신용대출도 3개월 차이를 두었다는 내부 규정 답변임. 3) 그럼 악용하는 사람들 잡겠다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어쩌냐고 문의 했더니 규정이라 어쩔수 없다는 것이 였습니다. 4) 전화상으로 이의 제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어떡하면 국민 편에 서서 그 민원을 들어 주면서 장학금을 줄려고 노력 하는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내부 규정을 내세워 어떡하면 핑계를 대서 장학금을 안줄려고 노력하는 의도로 만 느껴졌습니다. 5) 민원 신청시 본인의 의견 제시 - 국가 장학금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장학금인대 악용하는 사람들 잡자고 선의의 피해자는 어쩔수 없다는 의견은 동의하기 힘들며, -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도 어쩔수 없다는 생각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우선이 아닌 선의의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 합니다. 3. 문제점 (본인의 “예”) 1) 금 번 저희의 부채 누락분 - 2017년 9월 13일 : 신용대출, 카카오뱅크, 대출금 9,000,000원 - 2017년 12월 11일 : 담보대출, 수협, 대출금 37,210,000원 - 저희의 국가장학금 신청일 : 2017년 11월 17일 첫날 신청 2) 민원 신청 내용 - 저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첫날인 2017년 11월 17일 국가장학금을 신청 했습니다. - 저희는 2018년도 소득구간을 축소 안했다면 2017년도 기준으로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2017년도 아들 셋 모두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애들 학자금도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금번 누락된 대출 두건이 반영이 된다면 변경된 소득구간으로도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우선 2017년 12월 11일에 담보대출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준을 정확히 발표 했으면 국가장학금을 12월12일에 신청 했으면 이상이 없었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일 2개월 전인 2017년 9월 13일 받은 신용대출은 10,000,000원을 신청하고 여유가 생겨 1,000,000원 갚고 9,000,000원 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일인 2017년 11월17일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저 혼자 수입 월급여 4백만원 받고 아들 둘을 지방에서 기숙사비, 식비, 용돈, 각종 비용 및 우리 가족 생활비로는 많이 부족하여 매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 이를 갚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대출이 간편한 카카오 뱅크에서 신용 대출을 받았습니다. - 신용대출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높은 이자를 주고 생계형으로 빌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지고 악용 한다고, 신용대출은 국가장학금 신청일 3개월전 것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가능한 장학금을 안주려는 방법일 것입니다. - 신용대출은 제가 국가 장학금 신청 2개월 전에 받았고, 국가장학금 신청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받은 제 신용대출이 귀 재단에서는 제가 악용하는 국민으로 보이십니까? - 모든게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채는 국가 장학금 신청일 기준이면 모두가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3) 본인의 의견 - 국가 장학금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장학금인대 악용하는 사람들 잡자고 선의의 피해자는 어쩔수 없다는 의견은 동의하기 힘들며, -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도 어쩔수 없다는 생각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우선이 아닌 선의의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 합니다. C. 소득구간 산정 방법 불합리로 다수 선의의 피해자 발생 2 : 금융재산 산정시 은행잔고 금액 반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 1. 금융재산 중 은행잔고 계산 방법의 문제점 1) 은행잔고 계산 방법은 3개월치 통장 잔액 평균으로 산정 2) 소득구간 산정시 기반영된 월 급여에서 1차 반영하고, 2차로 급여에서 자동이체대기, 카드결제대기, 각종 공과금 납부대기 등으로 급여잔액을 남겨 둠으로써 급여와 은행잔고로 2중으로 소득구간 산정에 계산되는 문제점 발생. 3) 신용대출, 담보대출로 대출금액 입금시 은행잔고로 소득으로 계산되는 문제점 발생 2. 저의 민원 내용 : 저의 은행 잔고 현황 과 문제점 1) 이의 신청으로 저는 2017년 7,8,9월 평균 잔액이 3,300,000원으로 산정 됨. 2) 저는 단순한 봉급생활자로서 급여 이외에는 소득이 없음을 장학재단에서는 파악된 사항입니다. 3) 저의 은행잔고 330만원은 급여 분으로 자동이체대기, 카드결제대기, 각종 공과금 납부대기 등으로 급여에서 남겨둔 금액입니다. 4) 이렇게 소득구간 산정시 급여로 4,293,850원으로 1차 반영, 2차로 급여로 남겨둔 잔액 3,300,000원 반영으로 2중 계산이 되었습니다. 5) 월 급여 760여만원으로 산정 하는 현상 발생. 6) 또한 저의 9월분이 반영 되었다면 재가 9월에 대출받은 10,000,000원도 소득으로 반영 되었을 확률이 높음. 3. 해결 방안 : 금융자산 산정 중 은행잔고는 소득구간 산정시 포함 시키지 말아야 2중 계산 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음. D. 소득구간 산정 방법 불합리로 다수 선의의 피해자 발생 3 : 이의 신청 수용시 소득 및 재산을 전부 재조사 하는 문제점 1. 전부 재조사에 따른 문제점 1) 한국장학재단 이의 신청시 내용 확인 요청 사항 : 장학재단 공지사항 내용 - 가구원 이의심사 결과 “용인”시 변경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가 다시 진행되어 소득구간(분위) 이 재산정 됩니다. - 소득구간 이의 신청시 재산정하여 당초보다 소득구간이 올라 갈수 있다 2)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피의자가 고등법원에 항소시 피해자는 다른 부분에서는 1심보다 높게 정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문 제 점 - 이는 우리의 법과도 상반된다고 봄. - 이의 신청시 전수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재단에서 한번 결정한 사항은 번복하는 자존심 상하는 일은 싫고 자기들이 맞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는 의도고 장학금을 어떡하면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임. -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지급이 목적이 아니라 생색을 내면서 신청자들 에게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듬. - 소득구간 이의 신청시 소득구간이 올라 갈수 있다는 협박성 경고 문구도 있음. 2. 문제 해결 요청 사항 1) 1차적으로 국가 장학금 신청시 소득구간 값이 올라가 장학금이 줄어들거나 국가장학금에 탈락한 사람들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제도임. 2) 이의 신청전 장학재단에 전화를 걸어 자기의 모든 재산, 부채에 대하여 상세히 문의하여, 장학재단에서 상세히 알려줌. 3) 이를 근거로 잘못된 항목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 하는 제도. 4)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그 이의신청 받은 부분에서만 타당성을 따져 계산후 장학금 지금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다시 전수 조사하여 재산출하는 부당함. 5) 이는 장학재단에서 1차 조사한 부분에도 부정하는 신뢰성을 잃는 사항. 6) 느낀점은 장학재단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 할려는 목적이 아니라 1차 발표한 부분을 고수하여 자기들의 타당성을 내세우고 어떡하면 장학금을 지급 할려는게 아니라 어떡하면 장학금 지급을 거절 할려는 의도로만 보임. E. 결 론 : 우선 저와 같이 부당한 내부 규정과 불합리하게 산출된 소득 구간으로 국가 장학금을 탈락한 대다수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하여 상기와 같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시여 대다수 피해를 본 학부모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구제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방적인 국가장학금 축소에 따른 수혜 전대학생 피해 및 소득구간 산정 방법 불합리로 다수 선의의 피해자 발생 구제 요청"}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큰 돈 들지않아 시작한 편의점. 가맹본부의 갑질로 점주들은 살아 갈 방법이 없어요. 19시간 24시간타입이라지만... 19시간도 01시에 닫고 06시에 오픈입니다. 그시간 원래 손님도 없고... 알바비도 나오지 않는 영업시간.... 알바생 내보내는것 뿐이 방법이 없는 현실!! 밤10시넘으면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영업시간 지키라고..안그러면 내용증명보낸다고. 점주 과실로 폐점시킨다고 협박하는 가맹본부!!! 19시간타입은 상생협의조건 개뿔도 없고.한달에 몇백을 빚내서 영업유지하는 불쌍한 편의점 점주들... 살려주세요.본부이익을 낮추고....영업시간에 자율성을 더 해주며...상생협의안에 시간별말고 모든 점주가 혜택받을 수 잇도록!!!!", "num_agree": 2, "petition_idx": "151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영업이익 부당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리나라는 성폭력에 너무 낮은 형벌을 줍니다. 감금,강간이 10년도 안되고 2년,3년 감방 갔다 금방풀려나고 집행유예로 끝나는 일이 많죠 아동성폭행은 부모가 선처를 원하면 감형되는것도 문제입니다. 부모가 당한것도 아니고 피해는 다 아동의 몫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강력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정을 돌보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전혀모르는게 있는데 이나라에는 적폐세력이 있는데 다른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인들 같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출청도를 갈라놓는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나라전체를 분열시키는 세력이 정치인들 같습니다 양심도없는건 기본이고 이나라에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라고 배웠고 그게 기본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정치인들에게는 이런법이 배제되고 평생을 운동해서 올림픽에나가서 금메달따면 뭐합니까? 화재가나서 진화하다가 개죽음당하고 치안지키다가 칼맞아죽으면 뭐합니까? 한푼이라도 안줄려고 서로 안달인데... 국회의원님들!!! 제발정신좀차리세요 나라지키다가 죽은사람들은 일계급특진? 앞으로 국회에 출근안한 의원님들 부끄럽지도 않죠??? 양심이없으니 그런게 있을리가요 앞으로 국회의원들 인원수 13명으로 줄이길 청원합니다. 공무원들을 감사하는게 국회의원님들인데 공무원들은 20년을 근무해야 연금타는데 의원님들은 하루만해도 연금을??? 이게 어느나라 개법입니까? 시의원, 구의원들 봉사직하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연봉을 몇천만원? 국회의원 인원수 13명만 뽑고 그돈으로 나라지키다가 돌아가신 공무원들 10억씩 주시죠?? 평생 땀흘려 메달딴 선수들 10억씩 주시죠??? 국회의원 나리님들 세비 줄이면 충분할듯 싶습니다만 정신들좀 차립시다 제발!!! 자기들이하면 로맨스 남들이하면 불륜???", "num_agree": 40, "petition_idx": "151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줄이기운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동성애자끼리 사랑을 하는게 나쁘고 더러운 건가요?왜 사랑을 하는데 법이 갈라놓나요.그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게 이상한건가요. 저는 이성과 동성을 좋아하지만 사람들은 더럽다, 쟤는 왜 저렇니 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슬퍼졌습니다. 어째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건지. 물론 동성애자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하지만 이성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성과 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성과. 많은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만약 동성결혼이 불법인 이유가 저출산 때문이라면 어차피 동성애자들은 이성을 만나지 않을 것 입니다.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이러한 문제에 개방적이고 나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으로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에 한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수입지조건의 매장에 한하여 19시간 영업이라 해도 허가를 내 주십시요!! 관광지 호텔들.....주변 몇키로이내에 약국이 없는경우....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약국들 밤8시 이후에 대부분 닫고.. 투숙하는 호텔은 24시에 문닫는 곳이라 약을 팔지 않는다 하는데. 24시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19시간 이라도 특수입지라면 허가한다로 보건법 변경 !!!!!!!!", "num_agree": 0, "petition_idx": "151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의약품반매 별도정책 필요성!"}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적폐 최고는 6월에 끝나지만 최악은 지금 부터 시작 해야 합니다.. 피땀 흘리며 나라를 위해 그힘든 고통을 이겨낸 선수들 감사 드립니다.. 관행이란 단어 아래 비리 족벌 서섬치않는 연맹의 필요악 이젠 털고 갑시다.. 우선 빙산 연맹 저멍구 부터 라도 털어 시범 케이스로 처참 시키면 한국 스포츠는 한걸음 더 발전 하리라 봅니다... 힘을 빙자해 얻은 권력,돈은 국민의 이름으로 회수 하고 그 여죄 밝혀 성숙한 나라가 되도록 동참 바랍니다... 세뇌의 힘에 어쩔수 없이 움직인 보름양 그외 많은 대표선수들 깨끗한 나라를 위해 당신들도 미투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폐 최고는 정,군,고위공/최악은 스포츠....들어난 빙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CCTV가 개인적인 공간에도 많이 확산되고있습니다. 그와 함께 범죄도 급증하고있죠 그런데 사업장 CCTV와 관련된 규제가 제대로 안잡혀있네요. 1. 매장을 이용하는 모든사람이 쉽게 볼수있는 곳에 녹화중 공지 붙이기 (시행중이지만 처벌을 강화하면 사업장들이 더 신경쓰겠죠?) 2. 매장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보호법 보장하기 위한 방법 - CCTV설치동의서 -핸드폰으로 연결해 보는것 금지 도난과 보안을 위해 CCTV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직원들의 사생활을 위해 당연히 사업장만큼은 CCTV 규제가 강화되야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1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장CCTV"}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고3이 되는 청소년입니다. 중학교 때 세월호를 겪었고, 고1때는 자칫하면 국정교과서로 공부할 뻔 하기도 하면서 ‘나라꼴이 엉망이구나’ 좌절도 했습니다. 그러다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대통령도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너무 화가 나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한파가 찾아와도 외투를 입고 가면 뺏기지 않을까, 벌점을 받지는 않을까 고민해야 하는 학생들의 처지엔 관심이 1도 없는 정당, 우리에게 선거권이 생기면 자기네한테 불리할까봐 대놓고 반대하는 정당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라며 청소년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데,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온갖 개혁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던 인권조례마저 대놓고 없애려고 하는 그 정당이야말로 더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만약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과연 정치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청소년들을 힘들게 만드는 교육정책들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촛불대선 이후 첫 번째 선거인 6월 선거에서 이런 당을 제대로 심판해야 우리 사회도 달라지고 청소년의 삶도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청소년들은 이들을 심판할 투표권이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만19세를 고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청소년 행복지수는 제일 낮고, 자살율도 높습니다. 청소년도 투표를 통해 OOOO당을 심판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 6월 지방선거부터 청소년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청소년은 또 다른 이유로 같은 정당 또는 다른 정당을 심판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요. 만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회가 나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0285, "petition_idx": "151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6월 선거, ‘청소년의 투표’로 OOOO당을 심판하고 싶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민신문고도 미쳤나봅니다.. 신문고에 민원신청하면서 기피부서와 담당자 명시했는데도.. 문제있던 담당자에게 배정되어 다시금 문제있어 상급부서에 감사요청하는 민원을 다시 신문고에 올렸는데 또 그 담당자에게 배정이 됐네여.. 당연히 기피부서와 담당자 명시 했음에도...ㅡㅡ;;; 담당주무관과의 문제를 신문고에 올렸는데 왜 담당주무관과 다시 문제를 풀어야하는건데여.. 거기다가 해당 담당주무관을 상급기관에 감사요청했으면 문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것을 다시 해당주무관에게 배정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져.. 이러다 경기도 교육청에 석유라도 들고가서 불지를것 같은데여..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다가도 고발 조치를 취했는데 올해 7월에나 처리될것 같다하질 않나..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는 공무원 사회에 내 세금 들여가며 공무원 안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구조부터 개선하고서 세금들여 공무원 늘리세여... ########## 2차 신문고 민원 신청 내용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경기도 교육청에 찾아가 시지원청 감사요청하려고 갔다가 문제가 더 있기에 고발청원하려합니다.. 용인시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합구역 설정 관련하여 담당인 김영동주무관과 해당 소속부서장 그리고 용인시지원청 교육장을 직무유기 와 아동학대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사유는 교육공무원으로써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아동의 원만한 전인성장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정서적 또 지적으로 균형된 성장·발달을 기할 수 있는 기초교육을 위해 지원해야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구역 설정을 등한시하는 직무유기를 하여 인근 1키로 이내 초등학교가 3군데나 있음에도 도보거리 2키로 떨어져있는곳을 매일 등하교 하라는 강제배정으로 타초등학교의 학생수 포화상태 혹은 행정구역상 문제가 있는것도 아닌 상태에서의 배정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간접적으로 행하였기에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2키로는 예전같으면 운동삼아 다닐수 있는 거리라 건강생각해서 보낼수도 있습니다.. 다만, 2키로 구간중에 1키로여 구간은 고속도로 옆 대형 화물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인도는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으로 걸어 다녀야 하기에 집에만 있어도 미세먼지 걱정하는 요즘 시기에 대놓고 폐병 걸리라는 수준이기에 더 화가납니다.. 담당주무관은 올해9월 정도 다시 설정할테니 그전에는 안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9월 이후 다시 전학을 시켜야하는 부모입장은 떠나서.. 전학을 한번하는데 공무원인 본인탓으로 다시 또 아이들이 다른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친구들과의 생활을 적응해가라는게 과연 교육공무원이 해야하는 언행일까여? 여러곳을 통하여 확인했으나 현재 담당보직에 7개월여 근무했다고는 하나 현재 3월 입학시기에 맞춰 통합구역 설정은 근무 이후에 설정했으며..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만큼 본인이 발로 뛰고 아동의 교육상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쳐나가야 하는 공무원이면서.. 구역설정을 일반 행정구역 통장들에게 의견수렴하여 제대로 확인도 거치지 않고 설정하였으며... 더욱이 통장들은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도 아니며 그렇다고 세금으로 생계유지하는 정규직도 아닌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없는 일반 시민에게 모든걸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로 공무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부서장 그리고 교육장 또한 결재하여 실행되고 있는 만큼 직무유기가 아닐수 없다 판단하기에 같이 고발하려합니다.. 여러곳에서 확인해봤지만... 10여년 혹은 그 이전부터 아무일도 하지않고.. 관례대로만 승인처리하여 이런일이 변함없이 계속 되어져 왔더군여... 이런 지역이 용인시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시키면 많은 아이들이 학대받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현재 배정받은 학교에는 보내질 않을 생각이며.. 전학 두번시키고 싶지도 않고 폐병 환자 만들고 싶지 않으며... 이사를 가면서라도 현재 배정받은 학교는 다닐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사가면 그만입니다.. 저희집 주변에 수백가구가 사는데 초등학생 있는 가구는 전부 그쪽으로 배정받습니다 이런식으로 잘못 설정되어 피해입는 학생과 학부모들 생각해서라도... 문제를 고치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제갓 공무원되어 무지한것도 아닌데 이런 비교육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교육관련한 공무원으로써 자질이 한참 떨어지는 사람들이기에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해당 담당주무관과 부서장 그리고 용인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직무유기와 아동학대죄로 고발 청원합니다... ############################### 오늘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초등3학년과 4학년 올라가는데 전학을 위해 배정받을 초등학교를 문의했고.. 배정받은 초등학교가... 집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걸 확인후 (도보로 1.8km...) 집 근처에도 초등학교가 몇군데 있는데 멀리 떨어진곳에 배정되었으니 변경 요청 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도 행정구역상 같은 초등학교임에도 이격거리가 심하다는걸 인지하고 변경해주고자 여기저기 통화를 했는데 답은 안된다 였습니다.. 통장들이 주민들 의견 받아 구역설정하는데... 배정받은 학교에 다니다가 올해 9월경에 주민 의견 받는 기회있으니 그때 여러사람이 모이면 변경 가능할거란 말도 사족으로 해주더라구여..ㅡㅡ;;;; 교육청에서 하라는데로 할수밖에 없다면서.. 주민센터 직원들이야...말단 공무원들이시니 힘이 없어 의견 반영 어려울걸 알고서.. 교육청 관계자 연락처 달라하고 주민센터에서는 나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전화 넣기전 용인교육 지원청에 민원부터 넣었습니다.. 담당주무관과 통화해봐야...안된다라는 말 뿐일테니.. 근데...지원청에 자초지종 설명하고 민원신청 하겠다고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지 물었더니.. 청와대신문고에 넣으라는 말을 해주는데.. 통화했던 직원 성명을 안받았네여..ㅡㅡ;;;;; 공무원들에게 세금 떼어주는게 싫어지는 순간였습니다.. 경기교육청 민원 신청하고...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신청하기 위해 녹취 파일과 약간의 자료를 준비하기위해서.. 용인교육지원청 해당업무 관련업무 담당자와 녹취를 위해 전화했습니다.. 처음 전화한곳은 전학관련 담당자인지.. 전학관련해서 문의했다하니.. 다른말도 안했음에도 3분여건 전학 절차를 설명해줍니다..말끊어가면서... 어느정도 설명하고서 내가 전학절차 물어봤냐 되물었더니.. 아니냐면서 그때부터 목소리가 달라지더라구여.. 상대가 뭘 원하는지 전부 듣고 이해한후 맞춰서 응대하면 서로가 편할텐데여..(물이 고여 썩은건지..ㅡㅡ;;;;) 전학관련 문의라 했지 전학절차 문의했다 하지 않았다고 제대로 듣고 설명해주라 뭐라하고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결국 통합구역 지역하는 부서와 담당자 있다며 한참 알아보고 담당자 연락처와 이름 알려줍니다.. 뺏긴 시간 15분여.. 받은 연락처로 다시 전화했더니.. 부재중이랍니다 오늘 통화 안된다고 전달해주겠다해서.. 15분간 녹취해가며 자초지종 설명하고 질문했는데.. 아는바 없는건지 없는 척인건지... 월요일 절 전달해서 바로 연락주도록 전달 하겠다기에 끊었습니다.. 녹취 내용에도 있지만.. 첫째로.. 집과 가까운 초등학교가 도보 720미터 걸이 그리고 도보 1.1km... 배정받은 초등학교가 1.8km... 제일 먼것많이 아니라 대분분 사람 안다니고 차만 다니는 대로변은 1km가까이 걸어야 하는 길로...위험뿐아니라 먼지 다 먹어가며 다녀야 하는길에 더 화가 나더라구여.. 신문고에 민원신청해서 결과가 늦으면 개학 이후인데... 학교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학대가 어쩌구 저쩌구 얘기나오면 기사화라도 할 생각으로.. 그런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한 내용은 가지고 있어야 하니 녹취 내용에 담았으며.. 둘째로.. 통합구역 설정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역 돌아다녀보지 않는거야 게을러서거나 개념없어서거나 라고 치지만.. 지도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본인이 하는게 전부 맞다라고 생각하고 명령하달 하듯이 능력 안되면 그대로 따라와...라는 또다른 표현인양 철밥통 마냥 세금 축내는게 교육공무원에서 퇴출이라도 시켜야 하겠기에 그런 내용도 녹취에 담아뒀습니다.. 교육지원청이 교육 잘받기위해 지원하는 부서인데 이따위도 제대로 둘러보지 않는 태만이라면...용인시 전체에서 과연 여기뿐일까여? 저만 느끼고 이지역만 이런걸까여? 다른지역도 분명 그럴거다.. 한두구역 문제만이 아닐거다 라는 생각이 더 들기에 뜯어고쳐야 한다는 취지에서 민원신청하는겁니다.. 세번째로.. 초등학교마다 교실이 남아 도는건 하루 이틀이 아니란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학부모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전학을 신청하고 포화되었거나 균등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사유로 입학이 제한되지 않는 한 가고싶은 학교로 갈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여? 강남의 어느 특별 초등학교도 아니고 경기지역에 일부 먼걸음 시켜가며 선택해서 입학시키고 싶다해도 허용해줘야 마땅하거늘 그렇게 못하는걸 개선할 생각은 하지않고... 강제 배정으로 무조건 따르라? 독재도 이런 독재가 어딨나여...? 제발 공무원들... 세금 그냥 축내지 않게 해주세여.. 그럴바에 공산주의 찬양하시거나.. 월급 꼬박꼬박 챙겨주니 신경 안쓰고 일해도 되는거라 생각좀 하지 않게여... 이번일 합리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이들 학교 보낼생각 없습니다. 청와대 신문고가 아니라 청와대에도 애들 학교 안보내고 찾아갈 생각이니 일좀 똑바로들 해주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151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무유기 와 아동학대죄 고발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웃음이나오냐? 정작김영철인 웃지도않네? 벨도없는대통령 저런자를 대통령아랍시고둔 우리국민이 불쌍하다 천안함유족앞에 표정관리좀하시져 한심한대통령아 니가 국군통수권자냐?", "num_agree": 20, "petition_idx": "151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과악수하고헤벌쭉! 문통개념좀가져라~유족이보고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둔촌대로 519 중일3차 105호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저희 점포 2층에 세탁공장이 입주 하였습니다. 입주한날 부터 하수 역류 , 천장에서 물이 흘러내려 상품피해 및 소음 , 진동 , 악취로인해 영업손실 및 방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를 집주인과 건물관리실 및 2층 세탁공장에 수없이 항의를 했으나 누구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 이번 관리비 문제는 수도료와 전기료가 너무 과하게 청구되었습니다. 또 이 문제를 관리실과 건물관리단에 항의를 하였으나 무시당하였습니다. 여러 각도로 저는 저 나름대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너무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요즘 장사하기가 너무 힘이들어 죽을지경입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리비와 수선문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평등.", "num_agree": 6, "petition_idx": "151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적연금 통합 바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번 평창올리핌의 진정한 승리자는 헬조선에서도 굴할 지 모르는 젊은이들이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란 유명시인의 말이 요즘처럼 깊게 느껴지는 때가 있을까? 왜정시대 교육을 받고 자란 50~60대 기성세대들 그리고 그들과 버금가는 40대들! 이들은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이들이 가능성없는 것은 좋은데 자라는 대한민국 30대 이하의 사람들에게 위의 기성세대들이 식민통치시절의 근성을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바람에 헬조선 탄생한 것이다. 어이없는 놈들이지 한마디로 자원봉사에게 엉망진창의 위생시설을 제공하고! 무조건의 희생을 강요하려고 하고, 지가 무슨 양반관료라고 대회를 엉망으로 만들고(박영선), 여자아이스하키팀에게 (메달가능성이 없잖아?라는 명분과 트집으로) 단일팀 강요하고, 대회에서 개최국 선수들이 많이 참가해야 흥행할 수 있어!그냥 노선영이하고 팀추월 뛰어라!라고 매스스타트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게 훈련도 없이 목표도 없이 뛰라고 강요하고! 힘약한 김보름선수에게 못 된 짓 하면서 오히려 사람이 되라는 식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나? 어이없는 깡통들이다. 정말 이번 평창올림픽의 진정한 승자는 보편성 없는 억지를 부리는 몰상식한 관료들과 그들에게 세뇌교육 당한 기성세대들에게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탄압해도 거기에 일시적으로 굴복할 수는 있느나 양보해줄 수는 있으나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는 보편성을 추구하며 값진 은메달을 딴 김보름 선수를 비롯해서 수많은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이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타수정] 이번 올림픽의 진정한 승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리 대부분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가 100% 확실한 사실인것처럼 인식하고있지만 우리중 적지않은 수의 또다른 우리는 그 내막이 다 설명되지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적지않은수의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님은 자살이 아닌 타살을 당하셨을수도 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그것은 음모의 수준이 아닌 그 이상으로, 많은 정황과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럼 상황에 설령 이허한 주장이 어쩌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최종판딘될수도있겠지만, 그들/우리들이 주장하는바를 꼼꼼히 조사해주시고 그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해주시는 절차조차 지금까지 없었다는건 정말 안타까운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의문을 가진 국민들의 뜻을 받아주시고 국가적 차원의 정밀한 진상조사를 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여러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 대통령님의 타살의혹설을 검토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및 제안에 동의만 있는데 반대의견을 쓰고싶어도 동의를 눌러야 입력이 되므로 반대의견을 쓰고 눌러도 제목에 전부 동의한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름 박지우 선수박탈 제목에 60만이라는 동의가 나왔는데 저는 저기에 반대의견을 쓰고 동의를 눌러서 제목에 찬성으로 비춰질까 싶어 다시한번 의견을 제시합니다 팀추월은 비슷한 실력자들을 골라 내보내는게 빙상연맹의 몫입니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실력차이가 나는것 같이 보입니다 예당초 져도 좋으니 마지막 골인할때 노선영이 제일 앞에 들어오도록 지시했으면 김보름에게 이런 악풀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김보름이 은메달 따기전 부터 저는 반대글을 올렸습니다 상처의 와중에 국위를 선양한 예쁘게 생긴 김보름 선수 힘을내 베이징에서 금메달로 보답하게끔 힘을 실어 주는게 진정한 국민의 도리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에 동의를 찬성과 반대로 나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여)씨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또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22)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게 이 나라의 법의 현 주소 입니다. 숨소리 거칠다고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까지 했는데 집유 떨어지는 이 나라 아니 죄질이 나쁜데 반성하고 있으니 집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판결 입니까~ 청소년이면 살인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게 어디 말도 안되는 법이라 말입니까~ 죄질이 나쁘면 가중 처벌하고 사회에서 격리 시켜 버려야죠~ 이런 판결이 결국 죄질이 나쁜 청소년들에게 살인도 무죄 받을 수 있다고 면제부 주는거 아닙니까~ 진짜 판사놈들 정신차리고 국회의원놈들 쓸데 없는 짓 하지 말고 법 개정안 내놓아라~ 불안해서 살겠냐!!!!!!", "num_agree": 174, "petition_idx": "151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할머니 폭행하고 집유 받는 청소년 이게 제정신인 나라의 법이냐~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 해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사라진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땅은 대기업이 가지고 있고 명산은 절에서 차지하고 있는것도 모자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 면제된 입장료를 이제는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이는 사찰관람료(절 값)라는 이름으로 받고 있으니 정말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에서 오백년 ~ 2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에서 기업에서나 하는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사찰관람료를 받고 있는 것이 통탄할 따름입니다. 지난 주 설악산을 올라가는데 신흥사라는 절에는 가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는데 사찰관람료(3000원/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먹지도 않았는데 돈내라고 하는 억지에 불과 합니다. 또한 카드는 안되고 현금만 된다고 하네요. 언제부터 종교가 이렇게 사리사욕에 어두운 기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바에는 아예 사업자등록내고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찰관람료를 없애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해주시든지 이것이 안되면 사찰관람료를 \"사찰의 수입\"으로 년간 매출을 계산하여 세금을 걷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카드가 안되고 현금만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이 절에서도 분명히 뒷돈을 챙길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꼭 사찰 관람료를 걷겠다면 절앞에서 징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선택을 줄 수 있는데 현재는 독재와 막무가내식으로 걷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청원을 드리오니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51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공원내 문화재 관람료 징수 금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 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에 있어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하나로도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무속인의 지속적인 폭행은 인격살인 입니다. 오늘 저는 뉴스에 다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하여 제보 했습니다. 범죄자들을 옹오 해 주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간인 불법 사찰 카테고리는 청(大統f領)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익태는누구나 다 알고 있는 친일파 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어린 시절에는 4절까지 외워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난 후에도, 지금까지도 국가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80년 5.18때도 아무것도 몰랐던 시민들이 애국가를 부르며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애국가를 아무 생각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내용 또한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친일파가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애국심이 생기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인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 있을 때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더이상 애국가도 아닌 애국가를 부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국가의 주인으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국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1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안익태가 만든 애국가를 더이상 부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민청원서 청원사항 : 위헌정당해산제소의 청원 청원인 :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3번길 33, 김광윤 <청원취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한 위헌정당해산제소를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1. 북한인사의 남한방문 관련 자유한국당 소속인사들의 주장 평창동계올림픽의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한 북한인사들(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영철 등)의 남한방문계획 및 그에 대한 정부의 수용을 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인사들이 반대의견의 제시와 함께 시위에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뜨거웠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원내대표인 김성태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천안함폭침과 연평도도발의 원흉인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사살해야 한다“ 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위 ‘주장’을 하는 과정 중에 사용된 펼침막 등의 각종 도구에는 ‘자유한국당’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언론보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2. 영토의 의미 ‘대한민국 땅’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입니다. 영토 없는 상황에서의 인간다운 삶이란 불가능합니다. 인간다운 삶은, 헌법 제2장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권력분립ㆍ의회제도ㆍ복수정당제도ㆍ선거제도ㆍ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경제질서ㆍ사법권의 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차 위에서만 가능할 것인데, 그 절차가 이루어질 공간이 곧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의 학살 대상이었던 유대족, 중동지역 및 미얀마지역에 산재한 쿠르드족과 로힝야족 등의 고통은 영토 없는 민족이 겪게 될 비극의 증거라 할 것입니다. 3. 대한민국의 영토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휴전선 이남의 지역(및 그 부속도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휴전선 이북의 지역(및 그 부속도서)까지를 포함하는 공간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4.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등 주장의 의미 :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ㆍㆍㆍ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ㆍㆍㆍ ”이란 표현의 의미는, 김영철이 북한의 실효적 지배지역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지역으로 들어오는 동작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소속인사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땅’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지역만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북한의 실효적 지배지역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북한의 영토라는 주장으로서 ‘영토포기행위’란 것입니다. 북한의 실효적 지배지역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닐 경우, 남북한 간에 그 동안 체결되어온 남북기본합의를 비롯한 각종 협약과 그것들에 기초해서 제정ㆍ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 그것들에 근거해서 실행되어왔던 남북한 간 물자교역을 비롯한 제반 교류, 나아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등 수많은 분야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은 헌법 전문이 선언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등을 비롯한 헌법의 제반 이념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가 침해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자유한국당 소속인사들의 ‘영토포기주장’은 북한의 노선에 부응하는 행위로서 그들의 실체가 친북ㆍ종북(親北ㆍ從北)세력이란 사실을 실토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그들은 ‘북한과 친북ㆍ종북세력으로부터 자유한국을 지키는 세력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관계를 해침으로써 결국 사회질서를 해치듯이, 말로는 자유한국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친북ㆍ종북으로 나아가는 행태 자체가 바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배입니다. 더욱이 저들이 정권장악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이란 사실은 그 위험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바, 박근혜 정권 당시 발생된 국정농단 등 국가법질서의 파괴에 대해 그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지지율 10% 수준에 국회의원 수는 정원의 40% 수준이란 현 상황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역행일진대, 자숙은커녕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온갖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의 전형(典型)이라고 할 것입니다. 5.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에 대한 헌법의 규정 및 정부의 의무 헌법은 제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는 그 구성원인 국민으로 하여금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안전이란 기초 위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즉,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정당 등의 행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할 의무가 국가(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헌법은 제89조 제14호에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서 ‘정당해산의 제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가 정권을 장악했던 시절,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란 목적 하에 통합진보당을 대상으로 한 ‘정당해산제소’가 있었던 사실을 대부분의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6.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한 위헌정당해산제소의 필요성 및 청원 영토포기주장을 비롯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의 제반 활동은, 그들이 사용한 펼침막 등의 각종 도구에 기재된 ‘자유한국당’이란 문구로 알 수 있듯이 ‘자유한국당 명의’의 활동으로서, 그 활동의 효과는 자유한국당에 귀속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정당해산제소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기초로 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책무를 지닌 정부로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의 제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한 위헌정당해산의 제소를 청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8. 2. 26. 청원인 정희섭", "num_agree": 13, "petition_idx": "151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한 위헌정당해산제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유튜브 등 인터넷 소식통을 접할 때에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이 아니고 해상사고라는 주장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로서는 진실을 알 권리와 있고 정부로서는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천암함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8, "petition_idx": "151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 죽기 위해 강도에게 돈 줬다고 뇌물죄란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9292", "num_agree": 0, "petition_idx": "151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 죽기 위해 강도에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오래전부터 왜놈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죠! 그때마다 우리 외교부는 가만히 있는것이 상수다 라고하면서 대응을 자제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쪽바리들은 점점 더 노골화 하고있습니다 언젠가 독도에 해상 호텔을 짖겠다고 헀는데 백지화됐죠 쪽바리들을 자극하지 않겠다, 건드려서 분쟁의 불씨를 만들지 않겠다 뭐 그런 이유였죠, 그렇게 미지근한 대응이 결국 쪽바리들 교과서에까지 올려서 원숭이 새끼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 이라고 가르치게 됐습니다 쪽바리 들이 야금야금 먹어가는 독도의 주장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을 생각입니까?????? 국토교통부 에서 독도 주변을 돌아볼수있는 해상 다리도 놓고 큰 선착장도 만들고 필요하면 정말 멋진 호텔을 지어서 바다 한복판에서 자고 일어나는 관광도 할수있게 하면서 좀더 형식에서 벗어난 일상적인 점유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촟불 정권은 쪽바리들 눈치보던 과거의 정권이 아닙니다 부디 과감한 선택을 하셔서 촟불정권의 최고의 성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관광"}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통령님,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은 나이, 장애, 유족 등에 의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 모두 가계부채를 줄이고, 더욱 향상 된 삶을 질을 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저와 같은 국민은 기본급은 올랐지만, 이래저래 비급여를 기본급으로 충당하는 등의 사업주들을 보면서 법이 바뀌어도 어디든지 빠져나가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려면 나가는 월세에, 수도, 관리비, 전기, 가스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차량을 타면 차량유지비, 식대까지 겨우 살아가는 중에 적금은 들 여유도 없습니다. 대출의 도움을 받아 살게 되면 그 이자는 더욱 불어만 가고 생계가 곤란한 젊은층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제가 설명을 잘 못하지만 대충 어떠한 이야기인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채때문에 자살을 하고, 젊은이들의 한숨은 늘어만 가고 그동안 꾸준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낸 국민연금을 미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부채연금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이 아닌 내가 냈던 돈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미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청년 일자리에 대한 소견입니다. 쳥년들이 취직을 쉽게 하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때 힘든일 어려운일이 많습니다.그러다 보니 자기 자식에게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 기술자 들이 사회 곳곳에 모자라고 또 깊이 있는 기술자들은 나이가 많고 한번 떠난 기술자 들은 돌라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특없이 모자라고 그리하여 외국 근로자를 씁니다. 이들이 나중에 자기나라에 가버리면 참으로 갑갑합니다. 지금이라도 기술자들을 키우고 ,양성해야하는데 요. 학교에서 공부하다 기술직으로 전향 하고싶으 다거나, 나이가 좀있어 기술을 베우려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취직을해야 그나마 ,무료로 배울수 있는 기회도 있지요.그 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외국인들 상대로는 기회가 많은거 같은대, 그냥 그렇게 공부하다 무슨 자격증이라도 따고 취직을 할려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하고 긴 글을 올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스크린쿼터로 한국영화가 성장한것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한국영화들은 경쟁력없이 썩어문드러져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만들던대로 만들어서 상영관 많이 때리면 돈은 돈대로 버니까요. 상영관 장악으로 관객에게 한국영화를 강요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경쟁력없는 영화들만 나오는 지금 한국영화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스크린쿼터에 안주하는 영화계는 채찍을 맞을때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크린쿼터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서구 유럽 선진국의 국가는 대부분 피를 흘려 찾은 자유의 소중함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늘날 듣기에는 좀 과격하게 보이는 측면까지 있으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면 매우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익태가 친일파이면?(물론 일본놈들이 대본영에 속아서 살았는데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어쩔수 없지 않는가? 특히 식민통치를 받고 있었던 한국사람들에게는, 일본놈들에게 속아 만주국 찬가 등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속아서 발생한 일일뿐이다.) 안익태가 친일파이면 당신들 선조조사하면 다 친일파다. 아무나 보고 친일파라는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애국가는 그야말로 나라를 사랑하자는 내용의 가사에 안익태가 코리아 환타지라는 교양곡속에 집어 넣었던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로 사용했던 것 뿐이다. 그렇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보라! 처음부터 우민화 세뇌 희생을 강요하는 어이없는 내용이다. 일본의 국군주의에서 탄생한 노래보다 더 한심함! 인권을 무시하고 있음 너무 내용을 다 말하려면 기니깐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뜨거운 맹세]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모조리 빼았는 세력에 대항하여 우리의 사랑과 며예 그리고 이름을 지켜내자!가 되어야 보편성을 가진 인권을 짓밟는 세력에게 저항하는 인류의 보편성을 가지게 됨! 참 어이없는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익태가 친일파면 식민통치시대에 창씨개명하고 산 당신들의 선조는 무슨 파인가? 님을 위한 행진곡이 금지곡이 되어야 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장애인 주차구역내에 일반차량 주차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신고를 해도 신고 포상금이 없으니 신고 하는것도 귀찮고,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포상금을 적은 금액이라도 책정하던지 그 시설에 패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을듯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장 단속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9292 사드부지 제공한 애국기업! 문재인 정부도 사드를 임치배치(사실상 확정배치)할 정도로 필요한 부지 애국기업에게 뭐하는 것인지.. 빨리 석방해라. 석방청원에 동의하자.", "num_agree": 17, "petition_idx": "151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동빈 회장 석방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옆자리 노인의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고교생이 저지른 폭력에 의해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심신 미약 그리고 반성하는 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데 도대체 이 나라는 정신적인 부분과 심신 미약이면 형을 피할 수 있나 봅니다. 이 판결에 대부분 국민들은 원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분개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발 살기 좋은 나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3, "petition_idx": "151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에서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고교생에게 맞아 숨진 노인 사건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재 네이버에 정치관련 기사를 보면 조직적 악질적으로 활동하는 댓글부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선동을 하고 있는 그내용이 눈뜨고는 볼수 없을 지경입니다. 세월호 침몰을 문재인대통령과 북한이 합작을한 공작으로 북한의 잠수함을 불러들여와 세월호를 공격해서 가라앉혔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악의적인 음해 글들이 반복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반정부적이고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듬과 동시에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과 정부를 북한과 연계시켜 국민간의 불화를 만들려는 이간질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냥 관가할것이 아닌 조기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안보에 있어 치명적인 행동을 자행하고있는 그들 세력을 조종하고 후원하고 지시하는 배후세력을 철자히 빌본색원해서 법의 처벌을 해야합니다. 더이상은 지켜 보실때가 아닙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직적으로 북한과 연계시켜 악의적인 음해성 글을 올리고 있는 네이버 댓글부대들 철저히 수사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돈없고, 빽없는 국민들을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 때문에 돈이없고, 빽이 없는 국민들은 죽으라는 겁니까? 저는 3살에 열병을 심하게 앓은 덕에 뇌손상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가 되었습니다. 비록 보여지는 장애는 있지만 비장애인 못지 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안형편이 좋지 않아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까지 졸덥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정말 열심히 살면, 좋은일 있을거라고... 그렇게 저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해에 임용고시 응시에서는 1차에 합격하였지만, 2차 면접시험에서 식은땀을 동반한 말더듬으로 인해 최종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집단형편이 좋지 않아서 1년간 뒷바라지를 바랄 수 없기에 기간제교사를 어렵게 구해서 생전처음 반지하원룸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시선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제 꿈을 향해 달려갔으나, 빈번히 2차에서 떨어지고, 극도의 긴잗감은 저의 교사의 꿈을 져버리게 하였습니다. 비정규직 교사를 7년정도 하면서 임용준비를 계속 했지만, 녹록치 않은 세상에 저는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학고, 넉넉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살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 딸을 출산 후에 5년이라는 시간을 육아를 하며, 지냈습니다. 나라살림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정살림도 어려워졌고, 처음에는 카드연체를 5일정도 했습니다. 한도하향예정이라는 협박 문자와 함께 그래서 지인한테 부탁해서 갚았으나, 한도하향이 되어 카드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자금줄이 끊기고,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다른 카드의 연체가 시작되었고, 처음 연체됐던 카드까지 사용정지가 되면서 신용카드 한도가 0원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댁과 친정에 손을 벌릴 수 없는 형편이라 저는 결혼전 일하면서 들었던 국민연금이 생각나서 공단에 전화를 하고, 신문고에 민원제기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니 담보대출이나, 반환일시금 청구가 안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보다 북한을 위한 지원정책을 함으로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국민들이 피땀흘려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국정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돌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낸 돈을 내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없으면, 그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한치앞 사람 미래를 알 수 없는데 돈없고, 빽없는 국민들은 죽으라는 소리로만 들립니다.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셔야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제 자식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대출을 규제하고, 서민들의 자금줄을 죄이면, 저처럼 일도 못하는 서민들은 정말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내가 냈던 국민연금 이자 따윈 바라지도 않습니다. 원금만이라도 받아서 당장의 카드독촉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30년 후의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삶이 어려운데 30년 후의 내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제발 저처럼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소리도 들어주시고. 대책방안보다 제가 요구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요즘 비장애인들도 취업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저처럼 경단녀이자, 장애인은 더더욱 취업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침마다 울려대는 빚독촉 문자와 02로 시작하는 카드사 전화 압박에 아침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채권추심 및 자택방문예정이라는 문자 또한 소스라치게 합니다. 가압류 예정이라는 은행의 협박문자도 견디기 힘듭니다. 영구적 제도가 안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저같은 사람도 행복추구권을 맛 볼 수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돈없고, 빽없는 국민들은 행복추구권도 없어야 하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스마트폰 앱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대상으로 많이 노출 되어 있어요~~담배광고 처럼 성폭력을 하면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피해당한것보다 가해하는 사람들을 하지못하게 예방하는것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성범죄의가해자들 위주로 공익방송 해주세요 무서워서 대한민국 못살겠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1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 성폭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1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일본의 군국주의 냄새가 너무나서 정말 어이없는 부끄러운 노래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는 뜨거운 맹세! 일본의 군국주의 국가를 위해서 국민인 너들은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하다. 너들의 사랑따위나 명예 따위나 이름따위를 생각하지 말고 평등을 위해서 죽어라? 이것을 한번 프랑스의 국가 나마르세이유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정말 수준차이가 난다. 민중들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기득세력의 논리를 담고 있는 노래가 어떻게 민중가요인가? 저 내용은 그 어떤 우리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짓밟은 세력에게 굴복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기본권을 지켜내자!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민중가요인것이다. 민중가요가 아니라 민중가요를 빙자한 민중탄압곡이지! 한심하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탄압곡 임을 위한 행진곡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씀하십니다.\" \"정치인들은 반드시 개헌 약속 지켜야 한다\"라고..!!\" \"정치인들이 말을 좀 안 바꿨으면 좋겠다. 개헌을 언제 하겠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개헌은 어는 정권, 어느 정치집단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가 ■☞\"대선 때 개헌에 대해 입장을 내놔라 했을 때 대통령 후보 몇 분은 직접 오기도 했고 몇 분은 서면으로 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과거 약속했던 부분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출처> 시사저널", "num_agree": 3, "petition_idx": "151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년(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인도에 버젓이 주차하고 일보는 비양심 운전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도에 주차를 해서 보행은 물론 휠체어 , 유모차는 절대 지나갈수 없게 만드는 비양심 운전자들을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런거 하나하나가 인도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 입니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51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에 주차하는 비양심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國立, 道立, 市立大學(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國立, 道立, 市立大學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수능(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국가, 대학이 공평하게 일정부분 분담해야 선발이 공정해 진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을 방해 훼방 하면서 남북 대화를 가로 막는 야당 분단 적폐 세력들을 정리 청산 하야 한반도 평화가 열린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일방적인 천안함 폭침 주장으로 남북 대화를 가로 막는건 누굴 위한건가? 천안함 폭침 사기극은 이명박 사기공화국의 일방적 작품 으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꼴통짖들을 하는가? 천안함 폭침 사기극을 국회에서 국민 특검으로 밝히고 한미 군사훈련에서 미국의 직무유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공범관계들을 심판 하여 처벌 처형 하여야 한다. 천안함 폭침 공범관계는 대북적대화 내란 반란의 반민족 반통일 역적 으로 한국민 한민족의 공멸 위한 미국 일본과 작당을 주시 하자.", "num_agree": 8, "petition_idx": "151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의 반민족 반통일 세력들과는 협치 불가능 내란 반란을 주시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151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IMF때 부실은행에 쏟아부은돈 회수하였나요? 은행들회생후살만하니까 성과급잔치했지 국민세금으로회생했다고 환급한적 없잖아요^^ 또GM근로자살리겠다고 세금쓴다면 힘든국민들은 어찌합니까? 강성노조 연봉7~8천씩받는노조 그들도국민이라면 연봉3천도못받는 하청업체근로자를 한번이라도 생각해본적이있는지 묻고싶네요. 하청업체,영세상인,계약직노동자의세금으로 그들 귀족근로자를돕게된다면 그들약자는어찌합니까? 더이상은 혈세로그들을살린다는정책 안했으면합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51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세금으로해결하려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헌법재판소의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촉구 합니다. 저는 대구 출신으로 평생을 TK 에 살며, 당연히 보수로 살아왔습니다. 지난날 당연히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했고, 또 지지해왔습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정치에 눈을 뜨게 되었네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은 이제껏 종북 몰이와 색깔론, 지역갈등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적폐 세력 입니다. 진정한 보수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가짜 보수 세력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부끄럽네요. 정말. 대구 사람이라는게 부끄럽고 내 부모, 친지들이 아직도 속고 있는게 안쓰럽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지난 세월을 참회하며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 과연 그대들에게 보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대들에게 국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대들에게 정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의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촉구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인간은 제어를 못하면 불법을 저지르게 설계되어 있나봅니다 . cctv가 없는 구역에서의 불법유턴,신호위반,불법주차 장애인주차지역에 불법주차 인도에 불법주차 등등 서민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카파라치 제도를 부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51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파라치 제도를 부활시키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입양이 된 19살이라고 합니다. 지금현재 친생 부모 그리고 입양이 어떻게 된지 과정을 알고 싶은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친생부모, 입양 자료를 넘겨 받을수 없다고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입양 절차에 대해서는 바꿔 주십시요 술 담배 법을 바꿔 달라는게 아닙니다. 입양에 대한 법을 바꿔달라는겁니다. 저같이 친생부모, 입양 자료를 넘겨 받을수 없고 입양 부모와 같이 동행을 해서 해야 된다는 자체는 정말 입양 부모에게 얼마나 힘든시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국민여러분에 힘이필요하고 국민여러분에 동의가 저는 이제 필요합니다. 저는 입양이 된 아이이입니다. 오늘 보호소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결과 '미성년자라 입양한 부모와 같이 동행' 을 해야된다고 라고 합니다. 전국민여러분 물론 지금 법을 바꿀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입양 절차그리고 입양이 어떻게 됬고 친생부모를 찾고싶은 아이에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에 많은 동의와 격려 그리고 국민여러분에 힘을 전 믿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양 절차에 대하여 바꿔 지시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건강보험료 연대책임 폐지를 청원합니다. 비록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료혜택을 누리는 것 맨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으로서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건강보험료를 밀린 것은 분명히 잘못이나 많은 서민들은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 건강보험료를 밀리는 것만 해도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힘들어하는데, 이러한 게 막을 도리 없이 자녀에게까지 물려진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물려지지 않는다는 것, 연좌죄가 인정되지 않는 현대 국가의 법에서는 기본이고 하다못해 부모의 빚이 너무 많으면 자녀는 부모의 빚과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으로서 구제받을 길이 있는데, 이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그러한 구제절차가 전혀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을 받는것을 포기해도 무조건 적으로 내야합니다. 피할길이 없으며 이전 2살짜리 어린아이에게 400만원돈의 건보료가 나와 기사화된적이있습니다. 부모를 둘다 잃은 아이었습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해 첫 직장을 들어가거나 따로 살게되면 내 보험료도 내면서 부모의 보험료독총장을 받게됩니다. 그때부터 자녀들은 지옥이 시작되며 자신의 보험료는 아무리 잘 내고 있어도 병원에 갔다오면 병원비 부담금통지서(보험금을 내도 혜택을 못받는것과 다름없음), 독촉장, 통잡 압류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건보료 연대책임 18세 이하는 폐지됐다 알고 계시곘지만 아닙니다. 그 법이 발행될 당시 18세 이상이면 돈을 다 내야합니다. 어이없죠? 발행될 당시 18세 이상들은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건방보험 공단에서 알려준 메뉴얼입니다. 또한 청년실업이 화두가 되는가운데 소득이 없고 대학교도 빚을 져서 나오는 상황인데 도대체 자녀들에게 얼마의 돈을 원하십니까? 본인의 건강보험료조차 못 내는 것에 대하 많은 서민들과 극빈층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물며 이러한 건강보험료 연체의 족쇄가 창창하게 자라나야 할 자녀들에게까지 피할 길 없이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을 보면, '흙수저'를 물려주는 것으로만도 서러운데 수백수천만원의 건보료까지 피할 길 없이 물려지는 것을 보면 이들은 분명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입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가족의 밀린 건보료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걸 상회할 능력이 없는 서민층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하기로는 소액이라고 하고,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 많은 국민님이 보시기에 그리 큰 돈이 아닐수도 있으나, 체납된 것을 갚아야 하는 서민, 극빈층 입장에서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부모의 빚까지 연좌제로 갚아야 하는 처지에 처하니 정말로 삶이 암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연대책임을 아예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노후에 국민연금 이자 포함해서 어느 정도 받을지는 모릅니다. 지금의 대출 연체이자보다 카드사 독촉을 견뎌낼 이자가 아니라면 차라리 미리 받아서 대출 상환 좀 합시다. 청와대 앞에 가서 분신이라도 해야 제 절규를 알아주실 겁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51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받아서 빚 좀 청산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번 평창대회에서 개막식을 본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는 들어보니 아름답다는 말을 한다! 나는 맘에 안들지만 가사가 너무 좋다는 말과 함께! 그러나 임을 위한 행진곡? 세뇌당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세계화니 어쩌니 하지만? 가사내용을 알고는 그냥 남의 것이니깐 하고 가만 있는다. 관심도 없고 물론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가사를 바꾸어 그냥 부르고 있는 정도이다. 깊게 들어가면 이것은 군국주의나 사회주의가 창궐한 후진국에서 대중기만용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적 색깔이 너무 드러난 인권탄압곡이기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어 있다. 무개념 군국주의식민통치를 받은 기성세대들의 무식성이 너무 담겨져 있다. 창피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가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의 무개념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건강보험료 연대책임 폐지를 청원합니다. 비록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료혜택을 누리는 것 맨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으로서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건강보험료를 밀린 것은 분명히 잘못이나 많은 서민들은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 건강보험료를 밀리는 것만 해도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힘들어하는데, 이러한 게 막을 도리 없이 자녀에게까지 물려진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물려지지 않는다는 것, 연좌죄가 인정되지 않는 현대 국가의 법에서는 기본이고 하다못해 부모의 빚이 너무 많으면 자녀는 부모의 빚과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으로서 구제받을 길이 있는데, 이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그러한 구제절차가 전혀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을 받는것을 포기해도 무조건 적으로 내야합니다. 피할길이 없으며 이전 2살짜리 어린아이에게 400만원돈의 건보료가 나와 기사화된적이있습니다. 부모를 둘다 잃은 아이었습니다... 2017년 02월 미성년자 연대책임 금지지만 그 아이는 법이 발효되기 전이니 내야겠지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법발효전이라고 내라고하네요.) 부모에게서 독립해 첫 직장을 들어가거나 따로 살게되면 내 보험료도 내면서 부모의 보험료독총장을 받게됩니다. 그때부터 자녀들은 지옥이 시작되며 자신의 보험료는 아무리 잘 내고 있어도 병원에 갔다오면 병원비 부담금통지서(보험금을 내도 혜택을 못받는것과 다름없음), 독촉장, 통잡 압류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건보료 연대책임 18세 이하는 폐지됐다 알고 계시곘지만 아닙니다. 그 법이 발행될 당시 18세 이상이면 돈을 다 내야합니다. 어이없죠? 발행될 당시 18세 이상들은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건방보험 공단에서 알려준 메뉴얼입니다. 또한 청년실업이 화두가 되는가운데 소득이 없고 대학교도 빚을 져서 나오는 상황인데 도대체 자녀들에게 얼마의 돈을 원하십니까? 본인의 건강보험료조차 못 내는 것에 대하 많은 서민들과 극빈층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물며 이러한 건강보험료 연체의 족쇄가 창창하게 자라나야 할 자녀들에게까지 피할 길 없이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을 보면, '흙수저'를 물려주는 것으로만도 서러운데 수백수천만원의 건보료까지 피할 길 없이 물려지는 것을 보면 이들은 분명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입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가족의 밀린 건보료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걸 상회할 능력이 없는 서민층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하기로는 소액이라고 하고,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 많은 국민님이 보시기에 그리 큰 돈이 아닐수도 있으나, 체납된 것을 갚아야 하는 서민, 극빈층 입장에서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부모의 빚까지 연좌제로 갚아야 하는 처지에 처하니 정말로 삶이 암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연대책임을 아예 폐지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통일대교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 위반했으니 당연히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나, 지난 촛불 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국회의원이라 이런 법 위반도 면책특권이 적용되나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51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대교에서 쓰레기 버리고 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범칙금 발송"}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병원에 지급하는 간호 숫가가 적으니 ㅡ 환자수에 비해 병원에서 간호사를 적게 뽑는거고 ㅡ 적게 뽑으니 일량이 너무 많아 12~15시간씩 화장실도 못가고 뛰어다니며 일 하는거고 ㅡ 사수(프리셉터) 가 본인의 일도 많아 화장실도 못가고 12시간씩 일 하고 있는데 신입 간호사까지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들겠나요? 간호사 살인적 중노동의 근원을 찾아 해결해야 태움도 없어지고, 간호사가 병원을 그만두는 릴렝", "num_agree": 5, "petition_idx": "151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태움이 왜 발생 할수 밖에 없는지 아시나요? ᆢ뿌리는 병원에 지급하는 간호 숫가가 적어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재 7시반부터 9시반까지 시간연장이 가능한 어린이집이 있어 그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유치원으로 이동하면서 유치원 하원시간과 시간연장보육에 공백이 생겨 어디에도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있는것은 좋으나 실제로 7시반까지 보육을 진행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잘 없는 현실을 감안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보육을 진행하지 않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재원생의 경우 시간연장보육 시간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에 대해 이것저것 지원을 해주려고 하지만 아직 이런 실제적인 대책(특히 워킹맘을 위한 대책)은 한없이 미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시간연장 보육에 관한 개선요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태국인중 절반이 불법체류라고합니다. 타이 마사지업소에 불법으로 일을하며 불법체류를 하는것인데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선량한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태국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타이 마사지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들 단속좀 강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이마사지업소 태국인 불법 마사지사 단속 강화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통령 4년임기 중임제. 대통령의 권한 =외교. 안보국방. 인사권. 책임 총리제. 국회의원수 축소 100명선. 보좌관제 폐지. 여비서 한명만 두기.(유권자에게 우편발송필요) 국가예산 심의 집행= 대통령 직속 예산심의 집행관리 위원회 설치.(명망있는 사회 경제 문화 과학 석학들 100명 위촉) 공무원 연금법 반드시 개정필요. 국민 연금과 연동해 70세 지급.전국민 동일 액수 연금 지급. 국민 세금 1원 한장 세는일 없게 철두 철미 하게 관리 감독. 공정세원 과세 하기 위해 지하 경제 강제 개방위한 법 개정.(절대적인 필수) 부정 축제, 횡령,관련 공인들 일벌 백계 위한 고강도 응징 형법 개정. 70세 이상 노령층 의식주 해결은 정부의 무한 책임. (개인적 희망사항)--------------------------문대통령 중임기간 동안 평화 통일 이루시기를 기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은 국회에 맡기는것보다는 국민투표로 진행해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10월안에 마무리 하시기를 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금, 은, 동을 떠나 세계 평화인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평화의 꽃\"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해 온 선수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가하신 여러분 중 한 분 한 분..!!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정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의 선수단 등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은 대부분 계약직 청소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행정보조와 청소원의 채용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중에는 비장애인들보다 뛰어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체적 장애로 인한 선입견 때문에... 계약직으르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도 동등하게 공채에 으시하고, 정부는 사기업의 장애인 우선채용을 요구하기 전에 공공기관과 공기엉의 장애인 우선채용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우선채용이 시급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의 장애인 우선채용제도 약속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사고를 정확이 재조사해서 원인을 밝혀주십시요", "num_agree": 36, "petition_idx": "151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를 요구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했고, 당신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게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들. 대한민국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어요 천안함, 연평해전, 연평도 유족들의 눈에 눈물쏟게 하고 가슴치게했던 문정부. 올림픽을 통해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했던 문정부. 이번 올림픽이 북한이 핵 포기 안하고 핵을 만드는데 더 시간을주고 도와주는 경우가 되었을경우, 세계가 압박을 가하는 지금 시점에 올림픽을 통해 평화통일이라는 대화면목으로 북한을 끌어들였던것에 숨통을 내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었다면, 각오하세요. 국민들이 당신들 문정부 한국에 있지 못 하게 할겁니다. 천안함, 연평해전,연평도 유족들의 눈에 눈물쏟게만들고 가슴치게 만든만큼 이해하라는 말을 종이6쪽분량으로 설명늘어놓은 만큼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집단들이 문정부라면, 결단코 그 죄값 지옥 끝에서 받게 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비핵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평창 올림픽 이 사건이 일어난 당일 프랑스의 알파인 스키 대표팀 선수 마티외 페브르는 인터뷰 때 경솔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남은 경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팀에서 방출되고 말았다. 그저 올림픽 정신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게 이유다. 관용으로 유명한 프랑스에서조차 말 한마디로 국가대표에서 방출될 수 있을만큼 국가대표란 무거운 자리다.그만큼 국가대표 선수에게 있어서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올림픽 정신이고, 이에 반하면 올림픽 기간에 남은 경기가 있더라도 국가대표에서 방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우리나라는 메달따면 다 잊혀지나보군요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과 소통한다면서 전혀 안하시네요 박근혜정부와 다른게 잇나요? 메달만따면 용서가 되는 대단한 나라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병원에 지급하는 간호 숫가가 적으니 ㅡ 환자수에 비해 병원에서 간호사를 적게 뽑는거고 ㅡ 적게 뽑으니 일량이 너무 많아 12~15시간씩 화장실도 못가고 뛰어다니며 일 하는거고 ㅡ 일이 너무 많아 힘드니 간호사 취업을 꺼리는 악순환 ㅡ 사수(프리셉터) 가 본인의 일도 많아 화장실도 못가고 12시간씩 일 하고 있는데 신입 간호사까지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들겠나요? 간호사 살인적 중노동의 근원을 찾아 해결해야 태움도 없어지고, 간호사가 병원을 그만두는 릴레이도 사라지고, 유휴 간호사가 병원으로 몰려들어 정상 8시간 근무제가 시착 될수 있을것입니다ㆍ 우리나라도 선진국 입니다. 간호사 살인적 노동 강도로 일시켜 뼈골 빨아 먹으며 저가 의료 혜택 누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ㆍ 간호사들도 정상근무하며 삶을 누릴수 있는 근무여건 시급히 만들어줘야 합니다ㆍ 복건복지부의 현명한 정책이 절실한 위기 상황 입니다ㆍ", "num_agree": 29, "petition_idx": "151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태움이 왜 발생 할수 밖에 없는지 아시나요? ᆢ뿌리는 병원에 지급하는 간호 숫가가 적어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KBS가 얘기하는 수신료의 가치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공중파의 채널을 2개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중계를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비인기 종목의 중계는 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방송국과의 경쟁구도로 동일한 종목의 중계를 하는 것이 과연 수신료의 가치를 얘기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KBS가 수신료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건 아닙니다. 광고도 다른 방송과 동일하게 하고 방송중에 PPL도 하고 있으면서도 수신료를 받는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동안의 뉴스 및 보도들도 보면 편향된 시각으로 일관되었으며 언론의 목소리가 아닌 정부의 목소리를 내기 바빳음에도 늘 수신료 인상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돈으로 자기네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KBS의 수신료를 없애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인하해야 한다고 봅니다. KBS는 말합니다. 몇십년 동안 수신료가 동결상태라고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몇십년 전의 2,500원의 가치는 지금의 가치보다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떼간 것은 나몰라라 하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KBS도 물론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인건 이해를 하나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이 있는 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1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수신료 폐지 및 인하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정부댓글부대인지 북한 사이버팀인지 확실하게 조사부탁드립니다. 댓글,동의수 가3만명이요? 갑자기 8000명 동의가 올라 간거 뭐죠?", "num_agree": 19, "petition_idx": "151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 청원글=문정부댓글부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아직 배울점이 많은 청년입니다. 그러나 옳은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를 바로세워야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연설을 감명깊게 보고 들었습니다. 저도 정의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청원에 앞서 저는 앞서 제가 살펴본 뉴스를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대구에 일본 군부대 설치해달라\"... 친일파 청원서 발견됐다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6128 박시백 \"이완용이 매국노의 대명사 되면서… 다른 친일파들은 잊혀져\" -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08040#csidxa8a9d3d2d80bdf69f99cb7d3ed2fe6e 나라 팔아 먹은 '매국노' 이완용 자손들에게 넘어간 '친일 재산' (영상) - 인사이트 http://www.insight.co.kr/news/141153 이승만 담화문으로 돌아본 ‘친일파 청산 좌절의 역사’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27095.html#csidx32974db56209f52bd5f03ff7b3b6804 서울 곳곳에 ‘친일파 기념물’ 이대로 둘 것인가 - tbs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R&seq_800=10256355 \"친일파 후손인게 죄냐\" 묻는 글에 누리꾼들이 남긴 댓글 - 인사이트 http://www.insight.co.kr/news/129229 \"한국 교회 친일행적 말할 때 됐다\"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3946 국립현충원에 나라 팔아 먹은 '친일파' 63명이나 묻혀있다 - 인사이트 http://www.insight.co.kr/news/123710 내가 20년 넘도록 친일파 추적에 목을 맨 이유 - 직썰 http://www.ziksir.com/ziksir/view/4835 ‘그것이 알고싶다’ PD가 공개한 친일파와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 -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826002117076 뉴스를 찾아보자면 끝없이 나올겁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열악하게 살아가며, 왜 친일파 후손들은 나라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도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야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부처가 생겨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수많은 부역자들이 세운 기업과 반성하지 않는 그 후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부역자들을 처벌하지 않은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외국은 부역자의 재산을 끝가지 추적하며 부역자가 사망했을 시에 부역자의 가족에게가지 책임을 물어 돈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다시는 일어나선 안되는 아주 큰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가 있을까. 그것도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들에게 말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죄가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알고 이용하는 자에게만 통용되는, 자기만을 위한 이익이 되는 것입니까. 일각에서는 동정론을 이야기하며 부역자들을 또는 그 후손들을 동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들의 처벌을 쉬쉬하는 분위를 조장하여 어느세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범입니다. 이들을 용서해준다면 저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가장 엄중한 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 한줄기 희망도 없는 나라임을 입증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온갖 비리가 시작되는 그 뿌리를 뽑으십시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대통령님이 될 것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1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역자를 처단하지 않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늦게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평화 올림픽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 합니다. 남북이 하나되어 치루어낸 평화의 올림픽을 보며 이러한 교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 한반도에 평화와 화합 소통의 물결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 합니다 1. 매년 열리고 있는 전국 체전을 한반도 체전으로 승격 시켜주십시오. 2. 경 평 축구를 남 북 축구 정기전으로 부활시켜 주십시오. 3. 비무장 지대 42.195Km를 개방 정비하여 한반도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주십시오. 4. 한반도 삼천리를 가로지르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 개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 북 민족성원의 최대 소원인 통일된 조국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최선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체육 문화 교류의 건(한반도 체전의 개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당진지역 흥신소를 일제 점검하여 주세요 피소를 당해 구속될 상황이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당진시 흥신소를 사주하여 2012년부터 5년간 20여건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주소는 피해사실을 올린 제가 혼자 운영하는 1인 카페입니다. 저게 흥신소라고 할 수 있나요? 당진에 경찰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흥신소가 그 선을 넘은 데에는 문대통령님이 강조한 '몰카' 등 '위치추적기', '해킹' 등 요즘 범죄수단이 있었기에 가능하게 되엇는데.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당진시내 마트에 가면, 30분 뒤 피해자 집에서 칼질을 하고 가거나.. 단지 한 사람의 수사관이 할 수 없는, 당진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범죄수단을 통한 해커가 개입한 현실범죄에 대해 전면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걸 수사관 한 사람에 사건을 맡기는 현행 구조니 수사관을 수사를 회피하고, 피해자에 연락도 주지 않고 2개월 수사기간을 허송세월하기 급급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노승일씨가 밝혔듯 자기가 가 있는 곳에서 매번 같은 사람이 아는 척을 하거나 얼굴을 보이고, 요즘 범죄 수단는 시중에 나와 있는 위치추적기, 와이파이 등 뻔한 것을 사용하지만, 경찰은 이런 시골에서 그런 범죄가 벌어지는 것을 인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충남청 단위의 전면 조사, 수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 피해자] 당진지역 흥신소가 흥신소의 도를 넘고 있습니다. 당진경찰서장에 명하여 관내 불법 흥신소 실태조사를 하고 불법를 행하는 업주를 검거하여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댓글,동의조작된걸로 의심이 99.9%로니 조사해주세요 이런글 올라오면 바로 몇초도 안되, 친일,독도,자한당욕 아니면 기타 이상한 청원글이 주르륵 뒤따라 올라오네요 재조사는 북한옹호하는것이고 정부에서는 이런 논란이 1%도 안되게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51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 =문정부댓글부대 동의,댓글조작"}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재 전 제주도 내 호텔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장한다며 1년 미만자도 1개월에 1개씩 발생되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적은 직원으로 연차사용은 꿈고 못 꿉니다. 휴무만이라도 제대로 쉴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기가막힌 말을 합니다. 매달 발생되는 월차를 사용안하면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돈으로 지급할수가 없어 연차 사용을 독려하였는데 사용을 안하니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쉬게 해준다는 안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에 되어야 쉬지요. 어쩔수 없이 못쉬는데 소멸이라니요? 여기가 북한인가요?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직장인들의 복지가 더 좋아하지는 커녕 더 후퇴되어 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연차  사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하이닉스 주식을 좀 보유한 사람인데요. 어제 일요일 11시에 주식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밑에 글을 복사해서 옮겨왔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거의 내용이 우리 대통령님이 이적행위를 도모하고 있다고 읽혀집니다.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맞다면 우리 대통령님이 사형의 벌을 받을수 있는 이적죄에 해당한다는 말인데 어이가 없으면서도 너무나 소름끼치는 내용입니다. 꼭 한번 이 사람을 조사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다. 나도 정치얘기 좀 할께. kary**** 175.223.***.121 | 2018.02.25 11:00 북한의 핵이 남한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단지 미국만을 위한 용도래. 근데 왜 미국용 핵을 만들었을까? 자기들 지킬려고 그렇다고 주장해. 근데 본래 목적은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시키고 주한미국을 철수시키기 위해서야. 그럼 뭐할려고? 한반도의 적화통일이 목적이지. 근데 문대통령이 이것을 모를까? 당근 알겠지. 근데 왜 동조할까? 궁금하지. 자기의 목적도 같기 때문이야. 그래서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서 개헌에 올인중이야. 자유도 지우고 기업을 노동자에게 넘길려고 혈안이지. 이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지지율을 유지해야하고 그래서 정책에 대한 반대가 크면 금방 말을 바꿔. 근데 지지율을 오래 유지하기 힘들 것같으니 빨리 개헌을 해야해. 그래서 지금 똥줄이 타고있어. 일단 저희 목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는 공산독재로 가겠지. 이게 우리의 미래야. 그래서 문재인정권의 개헌을 막아야하는 거야. 문빠탈출은 지능순인 거 알지?", "num_agree": 17, "petition_idx": "151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글 쓴 사람좀 조사해 주세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님이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개헌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고3 학생입니다. 우선 '국민청원제도'라는 것을 통해 '소통하는 국가'를 만드시려 노력해 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청원을 하게된 계기는 바로 작년 하반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합동채용'의 실상과 한계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공기관 합동채용'제도란 쉽게 말해 유사기관을 그룹별로 묶어 한날에 일괄적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제도입니다. 유사기관끼리 필기 시험 일자를 같게 만들어 중복 합격에 따른 이직 및 시험 실시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아끼겠다는 취지인데요. 여러 기사를 읽어보니 제작년 S 회사의 필기시험 결시율이 30%가 넘었고 이 당시 시험지 인쇄 비용, 기타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1억 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취지 자체만을 두고 보면 정말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이 제도에는 큰 허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공고 졸업예정자(2018학년도 3학년)들의 고졸취업 선택의 폭 감소 : 알다시피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졸업 후 대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인문, 자연계열과 선취업 후진학 혹은 대학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로 뛰어드는 공업계열로 나뉩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고졸 취업 육성을 위해 전국 각지의 마이스터고등학교 및 기타 특성화고가 많이 설립되었고 학생들의 적성에 맞게 이른 취업과 꿈 실현을 위해서 올해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면접을 봐가면서 학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비록 학교마다 '특성화고 제한경쟁'이라는 회사별 특별채용 티오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의 신분으로 많은 공기업에 지원하여 취업을 하는 실상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고졸취업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에는 바로 합동채용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관련 분야의 전공을 가진 학생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기준 한국전력, 한전KPS, 한국동서발전이 합동채용으로 필기시험을 같은 날 실시하고 4대 발전회사(남부,남동,서부,한수원)또한 같은 날에 응시하였습니다. 제작년까지는 5대 발전회사에 모두 원서를 넣고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합동채용으로 바뀌며 한국전력과 한국동서발전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고 4대 발전회사중 하나를 선택에서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울산지역 학생같은 경우에는 '지역할당제'실시로 인해 한국동서발전의 지역인재채용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가산점이냐 한국전력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것 입니다. 이 외에도 본인이 입학 전부터 가고싶은 회사가 있는데 지역인재제도가 적용되는 회사와 필기시험 일자가 겹치게 된다면 매우 큰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떨어지면 다음 시험에 응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는 그리 쉽게 생각 할 문제가 아닙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단지 '고졸자'라는 학위를 가지고 혼자 준비하기에도 벅차며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에 한해서는 대학 진학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록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 증가 및 고용불안,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대한 인식 및 경쟁률 또한 예전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2년 전 2대1을 육박하던 경쟁률이 1.03까지 떨어지는 학교도 있고 대부분의 학교 또한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고졸 취업 육성을 제대로 시작한지 10여년 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 제도가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특정 분야 전공자(전기, 에너지, 기계, 화학, 이공계, 요양직 등)와 같이 분야가 특정되는(기술) 수험생들의 경쟁률 극대화 : 기획재정부 장관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금융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 사무직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제목과 같이 분야가 특정되는 기술자 수험생들의 경쟁률은 오히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화 된다면 자연스레 기술 전공자는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수험생들의 진로결정의 변질 우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합동채용'이라는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일명 '눈치싸움'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명히 수험생 모두가 희망하고 예전부터 꿈꿔오던 기업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으로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러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공공기관에 넣는 눈치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복 합격으로 인한 이직률이 많다고 하지만 이 '눈치싸움'으로 인해 적성에 맞지 않는 부서에 배치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직무 스트레스 및 이직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 쓰는 재주가 없어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긴 제 청원을 봐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관계자분들의 빠른 보완책 마련 및 답변을 바라며 청원을 마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51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합동채용,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제도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민청원게시판에 동의만 있고 반대는 왜 없는가? 동의가 있으면 반대도당연히 있는게 자유민주주의 아닌가?? 벌써부터 공산주의 하자는건가? 이 게시판이 동의만 있고 반대는 없으니깐 마녀 사냥과 인민재판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반대 란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1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게시판에 동의만  있고 반대는 왜 없는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리 정치사를 보면 국민의 대표로 나서는 정치인들이 많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속인 보다도 더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국회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거 철만 되면 이리 저리 당을 옮기며 자신의 부와 명예를 쫓는 정치인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 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의원들은 국민의 투표로  사퇴시키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근래에 청소년 범죄가 많아졌고 그 수위도 끔찍하리만큼 심해졌습니다. 작년 9월, 15살짜리 여중생을 1시간 반동안 공사자재로 집단 폭행 해 끔찍한 상해를 입힌 가해자 중 주범들은 결국 소년원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주범들 중 정 양은 구속 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잘있어라 2년뒤에 보자” 와 같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장기 3년 단기 2년를 구형 받았지만 결국에는 보호처분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고 사과했다는 공범들은 지금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페이스북을 열어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며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천안, 강릉,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도 청소년 폭행 사건이 있었으나 죄질에 비해 허술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단지 “청소년”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리고 지난 26일, 대구 수성구의 버스 안에서 17세 남자가 한 할머니의 숨소리가 거칠다며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행인도 폭행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할머님께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법정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 된 가해자에게 “반성의 여지가 있으며 심신이 미약했다” 는 이유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여도 “청소년” 이라는 이름으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법 앞에서 누가 반성을 못 하나요? 판사님은 그 눈물에 진짜 속는 것인가요? 얼마 전 소년원 폐지 청원이 올라왔을 때 안상기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소년법을 폐지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폐지 할 수 없다면 처벌을 강화 해 주십시오.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게 성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소년범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강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죠? 저도 그 말씀에 동의 합니다. 법은 범죄자를 처벌 하기 위해 존재하고, 또 후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발생 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 특히 소년법은 범죄를 예방하기엔 턱없이 약합니다. 나라를 떠들썩 하게 했던 큰 사건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제 말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 주십시오.", "num_agree": 1536, "petition_idx": "151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전라도는 인재가 없어 항상 경상도사람 유혹해서 정치를 하였다 노무현 문재인 추미애 등등 대부분 경상도사람 빼 가져가서 정치한 전라도 전라도에는 정말 인재가 그렇게도없나", "num_agree": 4, "petition_idx": "151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도안티김보름 경상도영웅김보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뉴스나 인터넷으로 접하는 범죄 소식에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왜 자꾸 이런일들이 일어날까 (천륜범죄. 묻지마살인.성범죄. 학교폭력 등) 이런 문제들을 접할때 생각하게 되는 일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술을 마셔서 인지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심신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너무나 납득할수 없는 형량으로 분노를 사게 만듭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인건가 생각또한 안할수 없게 만듭니다. 이는 분명 가까운미래의 나와 우리가족의 안전을 보장할수 없다는 불안감을 사게 만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주세요. 저러한 말도안되는 이유들로 가벼운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 계속 방관해서는 안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올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인녕하세요.전 중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저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컬링국가대표들을 보면서 \"나도 컬링을 해보고싶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그러나 전혀 교육환경이 되어있지 않더군요.컬링경기장도 의성에만 지어져있으며 한국 체육 고등학교와 몇몇 일반고 외에는 컬링부가 아예없다고 하더라고요.높이진 관심에 비해 그에대한 교육환경은 전혀 관심을 따라오지못하고있습니다.물론 지금까지 비인기종목이였기에 그럴수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컬링이 활성화되어 제2의 팀킴이 더 많이 나올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컬링 교육을 좀더 활성화시켜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1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활성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폭침과 김 영철 연계의 건을 재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51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로스쿨성범죄도 피해자들에게 이중장학금지급으로 사건 덮던데 니들도 똑같네 로스쿨성범죄 미투 터질까봐 국가장학금뿌리고 뭐 어차피 내돈도 아니니", "num_agree": 0, "petition_idx": "151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도 로스쿨교수들과 비슷하게 장학금으로 사건 덮네요 로스쿨성범죄 미투가 두려운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오유라는 사이트는 보수가 설자릴 없게하고 북한만을 위한 사이트입니다. 김영철을 환영하고 천안함폭침음모프레임을 씌워서 댓글조작을하고 오히려 자한당,일베한테 덮어씌윱니다. 내로남불은 기본이고 친북좌파에다가 간첩도 몇몇있는것같습니다. 사상이의심가는사람들이 모인 이 사이트폐지하고 시사게시판중심으로 수사해야하고 폐지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유(오늘의 유머) 폐지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금연을 하라고 요구할 생각으로 이 청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한 제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배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흡연 자체는 흡연자의 자유이지만 길거리 흡연의 경우에는 흡연자의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시민에게 간접흡연을 강요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흡연으로 인하여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시민들이 간접흡연을 하지 않을 자유, 시민들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자유, 시민들이 불쾌한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자유를 위해서 저는 대통령님께 길거리 흡연에 대한 법적 제제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1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에 대한 법적 제제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청주에사는 모 예비군입니다 얼마전 청주예비군 폐쇄와 동시 청안으로 이전 충북 통합예비군 훈련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장이 생기면 무엇을 합니까 교통문제를 해결안하고 훈련장만 덜렁지어두고 예비군에서 나오는교통 대안은 고작 버스 다섯대 심지어 가까운거리도 아닌 먼거리까지 가서 타야합니다 출퇴근시간까지끼면 하루 14시간을 예비군에 소요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아침 6시반에 출발해서 9시도착 훈련후 퇴소하고 집에도착하면 퇴근시간 겹쳐7-8시 이에대해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각동대에서 진행하는 훈련량을 늘려주시거나 훈련시간축소 대중교통 증차등 해주셨으면합니다 또한 이문제는 제가볼때 충북만의 문제가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예비군들 수도권 등 어려움을 겪는데 생계를 포기하고 훈련참석하는 자영업자등 정부에서 훈련 수당을 줘도 모지랄판에 오히려 자기 사비를 투자해 훈련받는 애국페이가 말이됩니까? 개선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군 교통문제 해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http://v.media.daum.net/v/20180226073607385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판사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버스에서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60대 노인을 10대가 폭행해 숨졌는데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4년이라니요. 징역2년6개월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 할 판국에 집행유예가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10대라고 해도 살인을 했는데 집행유예 판결은 정말 어이가 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이런 판결을 보고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누구나 납득 가능한 그런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51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너무 심한 판결을 내린 정재수 부장판사를 해임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올림픽에 정치성향을 대놓고 드러내고 전라도 종특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두선수의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1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디언 선수 김아랑과 노선영의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최근 예술계에서 계속 과거 성추행,성폭행 했던 범죄자들이 나오고있는데(ㅈㅁㄱ,ㅈㅈㅎ,ㅇㄷㅅ 등) 이들은 왜 잠정은퇴나 하고있던 작품 하차같은걸로 죗값을 치르죠? 증인이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조사를 받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거 아닌가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피해자들이 있는데 왜 조사를 안하는거죠? 정말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과거면 다가아니라 피해자가 있고 그들은 범죄자들인데 제말이 틀렸나요? 최근 드러나고있는 예술계 성범죄자들형벌 집행 청원합니다. 진정성있는 사과로 끝날 문제면 전세계사람들 모두 성범죄 저지르고 진정성있는척 사과하면 면죄부되서 풀려나게요? 예술인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없고 떠나서 다 그냥 한낱 짐승보다못한 범죄자들일 뿐입니다.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성폭행한 연예인들은 왜 형벌을 받지않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리나라 국군과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을 빼아앗간 북한 김씨 독재 정부을 두둔하고 편들며 북한정부의 범죄 행각을 정당화 합리화하면서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 뿐만 아니라, 목함지뢰로 우리 장병 다리를 잃게하고 연평도 폭격으로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을 살해한 책임이 있는 살인마 공범 김영철을 우리 장병과 국민들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상징하는 평창 올림픽을 먹칠하고 평화를 훼손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고자 김영철의 방문을 살인에 어떠한 책임이나 사과요구를 묻지 않은체 김영철의 한국 방문을 수용하고 우리장병과 우리 국민들을 살인한 것에 괜찮다는 듯이 편들고 김영철의 한국 방문과 만남을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걸며 국민들을 올화통을 치물게 하여 분노하게 한 민주당은 대국민 앞 대국민 사과하고 해체하십시오. 어디서 감희 국민들을 우롱하고 권리 남용등으로 대한민국 장병과 우리국민을 죽인 살인마 공범인 김영철를 맞이하고 수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겁니까? 그리고 2014년 김영철의 범죄행각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사과를 받아 내기 위해, 정치적인 것이 금지되어 있고 평화를 상징하는 평창 올림픽 폐막시 때 당시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에서도 아니라, 비무장 지대 군사분계선에서 김영철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군사 간의 회담 접촉을 가진 것과 비교하여 물타기 시도해서 마치 이번이 그와 같은 것이냥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합리화하여 이중잣대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이땅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우습고 우습게 보이는 겁니까? 만만히 보입니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반성하고, 김영철에 대해 살인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지 않은체 김영철의 살인행각에 대해서 두둔하고 합리화하여 김영철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낸 건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반성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해체하십시오. 또한 미디어를 통해 권리 남용등으로 언론 탄압과 언론 통제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대변하고 이전 김일성 가면 논란을 감춘 것에 대해서도 북한 공연단의 김일성 찬양 노래를 한국땅에서 부르게 허용해서 국민을 기만한체 북한 체제 선전을 허용하게 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과 북한 체제 선전장으로 만든 책임에 대해서도 정중히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num_agree": 37, "petition_idx": "151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관련 북한 범죄 사실을 두둔하고 은폐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민주당을 헌법제판소의 판결로 위헌 정당인 민주당 해체 요청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순천시장과 관련공무원 파면 요청합니다. 1. [사건 개요] 순천시장과 관련공무원(도시과 및 도로과)은 순천시 조례동 1125-2번지 20m 왕복 4차선 도로를 2004년경 개설(당시 현재 순천시장임)하면서 도로에 접하고 있는 저희 건축물이 순천시 도로에 저촉된다면서 건물철거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왔고, 저희는 이에 인하여 대응하느라 14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약 20여건 이상의 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2층 건물 중 2층 주택이 철거하게 되는 등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순천시가 제기한 철거소송에서도 최종 대법원에서 저희건물이 순천시 도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확정된 바, 순천시장과 공무원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저희는 14년 동안 피해와 억울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2. [순천시장 불법 근거법률] 나중에 알고 보니 순천시장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아래 국토계획법 제 18조부터 제 35조까지의 법률에 근거하여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데, 이 법(아래 첨부) 31조에 의하면 순천시장이 지형도면(=지적고시도면)을 고시한날로부터 지형도면의 도로경계선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고, 제 34조에 의거 시장은 5년마다 이 지형도면에 대하여 재검토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장은 2002년과 2009년에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는데, 그중 2009년 지형도면(=지적고시도면)에는 저희 건물과 순천시 도시계획도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는바 저희건물이 순천시 도로에 저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이 되며, 이 지형도면의 1차 확인자와 2차 확인자는 다름 아닌 순천시 공무원들 2명이며 이 지형도면에 서명되어 있으며, 이중 한명은 저희에게 건물철거소까지 진행한자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이 지형도면을 검사 확인하여 저희건물이 순천시 도로에 저촉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지형도면 고시이후 1년이 지난시점인 2010년도에 순천시장은 위법함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건물철거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온 것입니다. 3. [순천시장과 관련공무원들의 은폐 시도] 이렇게 순천시장과 관련공무원들이 저희에게 고의로 위법한 행정처리(건물철거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소송을 제기)를 강행한 이유는? 현재 순천시 1125-2번지 도로는 순천시에서 분할측량(1998.2.)하여 보상(1998.8)한 토지대로 개설된 것이 아닌 보상된 토지 밖으로 위법하게 개설이 되어버리면서 저희건물이 저촉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는 적법한 도시계획설계변경 없이 도로가 잘못 개설된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사실이 발각되면 도로를 이동개설 하여야 하고, 관련공무원들도 책임이 뒤 따르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 건물하나밖에 없었으므로 순천시장과 관련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저희를 희생양으로 몰아 불법 행정처리를 강행한 것이란 걸, 저희가 14년 동안 소송을 통해서 알게 된 진실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에 의거 현재에도 2009년 지형도면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천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시정을 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하나 아무런 죄도 짖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국가기관의 불법행정에 희생양이 되어 버린것입니다. 이런 것이야 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닌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순천시장과 관련공무원들을 파면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두서없이 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타 언론에도 제보하겠으니 연락 주십시오(010-5550-308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1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순천시장과 관련공무원 파면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직접 후보대상 끼리 토론 방송을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공개토론 제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김보름선수 동의 취소하고 싶은데 동의는 있고 취소하는건 없어 여기에 올려요. 취소할 수 있는 기능도 부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청원 동의한것  취소하고싶어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벌써 10년 째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10년 째 수입 없이 이회사 저회사 전전 한게 10년째입니다. 그동안 저는 사람들의 멸시와태움(일명 갈굼) 그리고 옛날 여자와의 연애담을 직장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갈굼(일명 태움)으로써 직장 생활을 오래하지 못하고 길어야 6개월 짭게는 3개월 정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도 누군지 모르지만 여자와의 연애담을 소문을 내서 이웃집에서도 시비를 걸어서 싸운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다닐때는 사람들이 여자와의 연애담을 자꾸 퍼트려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동네에 지나갈 때 자동차로 저를 칠라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서 일벌 백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받은 고통과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이 큽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명절과 제사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 공론화위원회 상정 안건은 1) 차례와 제사를 없애야겠다. 2) 명절을 법정 공휴일에서 빼야겠다. 당신의 감수성을 체크해 봅시다. 당신은 조상을 잘 둔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고 조상 덕을 보지못한 사람들은 실내 차례와 실내 제사 때문에 고통을 받고 가족 간에 다투는 명절의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명절증후군을 이용한 물품, 여행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가 명절 전후로 판을 치고 남편과 아내의 지갑을 열어야한다고 외칩니다.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이 목표라면 꼭 명절을 법정 휴가일로 지정하는 방법만 있습니까? 공휴일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더구나 명절과 제사 스트레스로 인한 결혼 거부와 저출산 문제는 어찌할건가요?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 이런 말 때문에 우는 며느리가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명절마다 웁니다. 학교폭력에 방관자가 있지요. 그것과 동일하게 내 가정은 문제없으니 지금의 명절 법정공휴일을 그냥 유지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마 수능이 연기되겠어? 그런데 정말로 연기되었지요. 상황과 현실에 맞게 수정해가는 것이 보수입니다. 누가 진정 수꼴인가? 1월 1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하고 인사하고 설이라고 또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하고 인사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다. 인사하기도 그렇지만 안하기도 그렇고 좋은 게 좋은 것이야 라고 치부하긴 참 애매모호한 인사다. 명절이 즐거우려면 가족 문화가 민주적으로 변해야 된다. 추석이라고 하면 조상, 차례라는 말 대신 연휴, 휴가 등이 떠오른다. 이혼 급증, 가족ㆍ이웃간 다툼, 명절 증후군, 꽉 막히는 고속도로, 비싼 물가 등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칠되고 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불만인데 명절을 굳이 지내야 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1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과 제사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통일대교 위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떠나버린 사람들 모두 벌금형 아닌가요? 도로나 인도에 침만 뱉어도 벌금을 내야 하는데,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차게 만들고 사라졌으니 벌금형이 당연하다고 생각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대교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재인 탄핵을 원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51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탄핵을 원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한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 오는 미세먼지도 문제가 많은데, 더 심각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상공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무슨 물체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밤에도 아침에도 비행기들이 하얀 물체를 뿌고 지나갑니다. 출근할 때 보니까 매주 빠짐 없이 뿌립니다. 지난 주에도 그랬고 오늘 2/26일 오전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캠트레일(화학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뿌려지면 하늘이 금방 뿌옇게 탁해집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이 왜 마셔야 하는지, 어디에서 왜 뿌리는지 알려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1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빙산연맹 적폐청산 청원합니다. - 국제적 망신을 준 감독 및 관련된 사람 경질과 김보름 선수 퇴출", "num_agree": 17, "petition_idx": "151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적폐청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올림픽 기간중에 다시 느겼던 사항입니다. 왜 우리는 \"독일\", \"영국\", \"호주\"등 이런 일본제국주의 시절에 사용 하던 일본어표기 한자를 지금까지도 계속 해서 사용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일상한자 중에도 일본식 한자를 여과 없이 사용 하고 있는것이 많이 있겠지만 더 더욱 위 와 같은 국가명은 그나라의 고유명사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일본식 한자 표현(독일은 \"도이치\"라는 일본어 발음에 맞게 쓴 한자표현입니다)을 사용하고 또한 교과서에 표기 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것이라 생각 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해당 국가의 공식 국가명인 \"GERMANY\"등으로 맞게 수정해서 표기하고 교육해야 할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가 호칭하던 그것을 현재까지 아무생각없이 신문,방송,교육현장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이 또한 \"식민지근대화론\"의 하나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아울러 \"국어\",\"산수\"등 교육현장에서 쓰는 이러한 일본식한자표기에 대하여도 관련 학자분들께서 연구검토 하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일제잔재의 유산을 물려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 이런 두서 없는 청원을 해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 국가명에 남은 일제잔재 없애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때 남북단일 하키팀 보면서 정치와 사상을 떠나 우리는 하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정치교류만이 아닌 체육교류로 인해 남북 서로가 왕래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맞춰가면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등의 세계 스포츠사에 같이 출전해서 만방의 한반도의 기상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통일을 차근차근 준비하는게 체육교류로써 꽃 피웠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전국체전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평창올림픽 단일팀을 보면서 남북이 하나며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북이 너무 오랜 세월 갈라져 있어 하루 아침에 통일이 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남북이 문화적으로 서로 교류하다 보면 통일 이라는 단어는 먼 미래 이야기는 아닐것 같습니다. 남북이 같이 체육제전을 통해 앞으로 올림픽에서 단일팀 구성 하여 계속 교류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151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체육대회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사이버 주식투자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선 경찰청사이버캅에 신고하였고 신고하고 거의 일주일만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증거자료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방문해야지만 접수처리가 되고 사건 접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방문이 어렵고 계속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굳이 방문없이도 사이트를 통해 신분증, 증거자료등을 접수하여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더 많이 피해를 줄일 수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벌써 신고못하고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고 접수 절차의 간소화 시급히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이버사기 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가족끼리도 친한 친구끼리도 절대 연대보증을 서지 말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작 형제의 가족 또는 친구의 가족들의 암과 같은 큰 질병에 걸릴걸 본다면 마음에 약해지고 친구라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증을 서줄때가 있습니다 물론 보증을 서기 전까지는 친구의 부모님까지 와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줍니다 매달 얼마씩 주겠다, 내가 얼마만에 다 해결하겠다 하지만 정작 연대보증을 서서 대출은 받은뒤에는 연락을 피하고 연락이 되도 정말 말도 안되는 변명만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이 도망을갔다,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는다, 회사가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다 등등 정말 힘든것 처럼 변명을 하지만 그사람은 취미활동 유흥활동 심지어 사치까지 부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다고 하니 연대보증 서준 사람은 빚만 늘어나고 평소 하던 취미생활 마저 모두 포기해야하고 심지어 단돈 5만원 넣던 적금도 돈이없어서 해지한뒤 다른 대출을 받아 이자를 막기 바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통령님 및 국회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1. 아직 남아있는 연대보증 제도 금지시켜주세요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착해서, 친구를 믿었다는 이유로 빚만늘어나고 심지어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지금 연대보증이 있다면 이자를 제외한 원금의 20%를 지불한뒤 보증에서 빠질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빠져버리면 대출 회사에도 큰 적자가 있을꺼라 예상됩니다 그러니 이자를 제외한 원금에 20%를 지불한뒤 보증인을 해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3.연대보증을 부탁한뒤 연락을 피하고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대출인을 사기죄로 법적 심판을 할수있게 해주세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연대보증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고 삶의 흥미를 잃고 심지어 생까지 포기하는 시점입니다 연대보증제도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불안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1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인 의무불이행시 연대보증 탕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아이들이 대학졸업하고 결혼도 했고, 취업하기 힘든 현실에 다행히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 배우자들과 출근합니다. 물론 아이들도 부모의 사업체에 직원으로 출근하니,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사대보험에 가입하였읍니다. -----※큰 문제인것은 직계.존.비속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두가지는 가입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불가이며 그에. 따른 정부로부터 받을수 있는 국민으로써,일하는 근로자로써의 혜택은 받을수 없다는거!!!!!!! 개선되어야할 제도의 모순인거 같읍니다. 가게를 꾸려가는 사업주 입장으로는 가족구성원으로 일자리가 매꿔지면 가족사업체로 가까운 일본처럼 대를 이어 그 지역에 뿌리깊은 가게로 맥을 이어가는거, 얼마나 뿌듯한 일이겠읍니까? 부모세대가 은퇴했어도 2세.3세대를 넘어서서 가업이 이어질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대다수 사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저와같은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꾸려가는 가족가업 운영체에게도 당당하게 사대보험가입과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받게 해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사업체도 사대보험인정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28고9364(K7)2017년12월21일입고되어 차량수리를 하였고 수리후 2017년12월28일출고하였습니다.후 한화손해보험에 2018년1월31일 차량수리비(1,851,707원)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가까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한화손해보험측의 행위를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오니 진위를 확인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사와 같은 영세업체들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에 경영은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가고 있음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를 억울하게(영등포경찰서 별관3층 교통범죄수사팀) 고발조치함으로 당사의 경영에 막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호소하오니 하루속히 진상을 규명하여 더이상 당사와 같은 영세업체를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해결하여주시기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가 같은 영세한자동차정비 업체들좀 보살펴주세요 자동차손해보험회사들의 영세한 일반자동차정비업체들에 갑질에대한조사부탁합니다 차량수리비을 청구하면 차량수리비용을65%정도밖에 지급안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자동차회사(현대,기아.르노삼성.쉐보레 서비스,직영서비스)에게는95%을 지급하면서 저희같은 영세한정비에게는 주는대로 받으라는식으로 물가상승이나 급여인상등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면서 갑질을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면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정비업계의 현실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하여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서민경제 위한다고 하지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여서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있는 서민들을 올바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손해보험 때문에 직원들이 떠나고 잇어 힘들어 죽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화손해보험 차량수리비 지급지연으로인한 경영이힘들러서 직원정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여기에 올라오는 일들 다아 국회가 처리해야하는일이자나",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일좀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리나라에선 현재 징집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남자들 뿐입니다. 여자는 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는 조금 용납할 수 없는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인 이스라엘의 경우,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군대에 갑니다. 이런 사례를 들지 않고서라도 여자도 군대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징병제 시행국가에서도 남녀공동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나라가 징집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현재 휴전국이기 때문이죠.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상황에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군대를 가지 않은 여자는 전투가 불가능하므로 적군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성차별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휴전국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여자는 징집하지않는단 건 나라에서 여자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예산문제로 징집이 힘들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군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주시고 모병제로라도 여성을 군대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안그래도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그런 교육조차 받지 못한다면 전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자명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51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징병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네이버에 대한 여러 가지 청원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원을 동의 하기 위한 소셜로그인 서비스에 포털중에 '네이버'를 사용 하게 되어 있고 다른 포탈, 예를 들면 '다음'은 배제 되어 있어 불공평 하다고 생각 합니다. 네이버가 여러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로 소셜로그인 하라는 것은 네이버 사용을 부추기는 짓이 됩니다. 집단지성의 결과로 부정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불매운동이고, 포탈의 경우는 검색 등의 서비스를 사용 하지 않는 것인데요. 소셜로그인 서비스 중 포털은 네이버만 사용 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하고 네이버를 지지 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 식의 상황을 만든 이 사이트의 관리자는 직무유기 한 듯 하니 다른 관리자로 교체 바랍니다. 더구나 일반 사이트나 포털등에서도 욕설이나 비속어 들은 금칙어로 관리되는 데 한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그런 간단한 기술로 방지 할 수 있는 것이 안되고 있는 것도 실망 스럽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청와대 소셜로그인 서비스 중 네이버 연결을 중단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중학생이 되는05년생 학생입니다.그런데 두발제한때문에 머리를 짧게 깎아야 했는데 요즘에 두발제한이 없는 학교도 많고 학교를 갈때 왜 머리를 깎아야 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두발제한이 없는학교도 있는데 다른 두발제한이 있는학교도 두발제한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1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두발제한을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아직도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자격증 대여로 인한 문제 2. 자격이 없음에도 일을 행하고 있으신 분들. 위 청원 제목관련분야와 이외 다른 분야에서 경력만이 인정되어 자격증 없이도 관련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국가자격증을 열심히 준비해서 수여 받은 분들은 시간을 낭비한 것 인가요..? 국가기술자격증이 있고 없음에 따른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자격이 없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축설계/시공, 토목 측량설계에 대한 자격여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자신이 연출하는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배우 지망생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영화 ‘흥부’의 조근현 감독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왔다. 24일 디시인사이드 영화 갤러리에는 ‘저는 여자 배우 지망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조 감독과의 면접 일정을 잡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자신을 연기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라고 밝힌 A씨는 “2016년 4월쯤 조 감독과 미팅을 보러 오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영화사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감독님 작업실로 오라는 메시지가 왔다”고 밝혔다. © ⓒ 중앙일보 조근현 감독. [연합뉴스] A씨는 “처음에는 평범한 미팅이었지만 점점 이야기의 흐름은 섹스뿐이었다”며 “지금 잘 나가는 여배우들은 다 감독과 잤다. 누구는 섹스중독자 수준이다. 누구누구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작품을 줬다. 너도 할 수 있겠냐 등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이 무서웠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헤헤 웃으며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었다”며 “엄마와 약속이 있어 가봐야 한다고 나서자 조 감독은 군침을 삼키듯 ‘다리가 참 예쁘네, 엉덩이도 그렇고’라며 아쉬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배우 지망생 B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감독으로부터 “깨끗한 척 조연으로 남느냐, 자빠뜨리고 주연하느냐,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 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 감독으로부터 ‘미팅을 통해 상처받았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으나 당시 면접을 본 사람들 모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영화 제작사 측은 조 감독을 영화 홍보 일정에서 배제했다. 조 감독은 이후 해외로 출국, 연락이 두절됐다. 조 감독의 영화 ‘흥부’는 24일 누적 관객 수 39만6751명을 기록해 박스오피스 순위 10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 수 50만명도 채 넘기지 못한 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 다음은 디시인사이드 영화갤러리에 올라온 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십대중반이 된 배우지망생입니다. 많은 사건들과 미투운동을 보며, 굳이 글재주가 없는 나까지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을까. 지레 겁이 먼저 났지만, 더이상의 거짓말은 보고싶지가 않아서 용기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연기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입니다. 지방에서 상경한지라,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프로필을 돌리며 많은 오디션과 미팅을 접했습니다. 빽도 없고 줄도 없고 돈도 없는지라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오디션을 통해서 조단역으로 간간히 드라마 촬영을 했습니다. 학교생활과 병행해서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 휴학계를 내고 본격적으로 오디션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ㅈㄱㅎ감독과 미팅을 한것도 휴학계를 냈던 이십대 초반 2016년 4월경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프로필을 보고 연락을 줬다는 영화 조연출의 문자였습니다. 새로운 영화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인여배우를 찾는다며, 감독님과 미팅을 보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감독의 이름을 네이버에 쳐보니, 꽤 이름이 있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 작품을 찾아보고 열심히 오디션을 준비했죠. 처음 연락이 왔을 때에는 삼각지역 근처 영화사라고 했는데, 미팅 전전 날 영화사 인테리어 공사때문에 감독님 작업실로 오라는 카톡메세지가왔습니다. 이상하게 감독님 오피스텔도삼각지역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미팅시간은 오후1시였고, '대낮에 설마 무슨일이 있겠어' 하며 별 걱정없이 그 오피스텔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오피스텔 현관문을 살짝 열어놓으시길래 저의 모든 의심은 깨끗하게 사라졌고 그 감독과의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은 10평이 조금 안되어보이는 원룸이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람은 감독 한명이었구요. 처음에는 저에 대해서 물어보며 평범한 미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경청하는 제가 많이 순진해보였는지, 점점 이야기의 흐름은 섹스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있냐,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어봐야한다. 경험이 있냐. 이러이런거 좋아하냐. 지금 잘나가는 여배우들은 다 감독과 잤다. 누구는 섹스중독자수준이다. 누구누구는 나한테 이렇게 까지 해서 내가 작품을 줬다. 너도 할 수 있겠냐. 등등. 그리고 그는 오피스텔 문을 닫아버렸고, 오렌지주스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니 술이었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하기도하고 스무살이후로는 아예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을 잘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그는 계속 술을 마시라 권했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를 앞서 미투를 올렸던 배우지망생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A감독이라 떴을 때무터 저는 그 사람임을 바로 알아챘었죠. 여배우는 남자를 유혹할 줄 알아야하고 남자 경험이 많아야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다고 하며 그저 웃었습니다. 많이 무서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헤헤 웃으며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사람의 뇌 속에는 섹스뿐인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은, 그저 잠자리이야기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힘든 두시간이 지나고 저는 뒤에 엄마와 만나야하는 약속이 있어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외로 그는 순순히 나를 보내주었습니다. 일어나 현관문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참 예쁘네, 엉덩이도 그렇고.\" 군침을 삼키듯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바보같이 웃으며 그곳을 빠져나왔죠. 그리고 며칠뒤 불합격 통지를 줬습니다. 생전 처음보는 저에게도 그러는 그가. 과연 불순한 의도 없이 저를 오피스텔로 불렀을까요? 그는 유명한 여배우들의 이름을 앞세워 계속해서 저를 유혹했고, 대한민국에서 여배우가 되기위해선 감독들과의 그런 (성적인) 교류는 무조건 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저의 꿈을 빌미삼아 달콤한 것들로 나를 집어 삼키려 했습니다. 왜 그래야할까요. 2015년 겨울, 유부남인 소속사 사장은 왜 나와 연애를 하자고 했을까요. 부담스러워 연락을 끊었음에도, 왜 핸드폰에 불이나게 카톡과 부재중 전화를 남겼을까요. 단 한번 카페에서 미팅했던 사이었는데. 2017년 가을, 신생 소속사 사장은 내 가슴사이즈를 물어보며 벗는 것에도 배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저의 말에 벗는 영화든 뭐든 여배우는 시키는 대로 해야한다며 도로변에서 고래고래 인격모독을 했을까요.그 날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그리고 나는, 왜 그들에게 딱잘라 말할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왜 잘못하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살이 조금이라도 찔때면 겁이납니다. 여배우는 나이가 생명이라고 끊임없이 압박을 주고, 앞니를 다 뽑아서 새로하고 자연적인 쌍커풀이 있는데도 더 진하게 수술하고 앞트임 뒤트임까지 해야한다고 만나자마자 과도한 성형견적을 뽑는 그들의 모습이 왜 당연해 보이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런 바닥이니까.. 내가 하고싶다고 했으니까... 라는 말이 비상식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나는 연기가 하고싶어요. 드라마, 영화를 통해 내가 느낀 것처럼 감동과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싶고요. 그리고 저는 제 얼굴이 좋아요. 외모보다는, 연기라는 예술을 공부하고 깊어지고 싶어요. 이 쪽에 발을 담근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여배우는...여배우는....이라는 말이 두렵습니다. 부디 이 연예계가 저의 부족한 글로 조금이나마 변화되길 기도하며 올립니다. 배우는 연기하는 사람이지, 배부른 자들의 먹잇감과 트로피가 아닙니다. 비상식과 온갖 모순으로 가득찬 그 바닥이 저의 친구들과, 후배들이 더이상 겪지 않는 세상이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num_agree": 22, "petition_idx": "151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나가는 여배우들 다 감독과 잤다” 조근현 또 다른 폭로 나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나랏 경제규모에 비해서 너무 의식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빼자는 말을 한다는 것은 추미애따위가 얼마나 일본식민지통치시절의 잘못된 교육 속에서 철저하게 희생되었고 그것을 후대에게 전승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마르크스는 당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을 철저히 배격하였고 경고도 여러차례 하였으나 마르크스 사후 끝내 망상적 사회주의가 후진국에서 판을 쳐 조선(나라명)민주주의인민공화제(정치체제)와 같은 나라가 아직도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초등학생도 웃을만한 어법도 맞지 않는 내용이 제일 첫머리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다라가 맞는 어법이고 정확한 번역입니다. 일본애들이 서양말을 잘못 번역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게하는 것 정말 한심합니다. 그러니깐 무식한 김재동이 날이면 날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큰소리를 떠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줄도 모르고..... 원래 민주제와 공화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나오는 말로 계층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즉 노력여하에 따라서 높은 계층도 될 수 있고 또 잘못을 하면 낮은 계층으로 내려 올 수 있다는 정치체제가 올바른 정치체제로 이야기 한 것이 바로 공화제(Republc)이고 이것이 왜곡 되어 가난한 사람들만 위한 정치체제로 변질되어 잘못된 정치체제가 된 것이 바로 민주제(democracy)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층간에 이동이 자유로운 올바른 정치체제라는 관점을 깰 수 없기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가 공화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선도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인민들의 공화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로는 왕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을 모시고 계층간에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는 인민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민주제라는 말은 자체가 성립할 수 없죠? 현대의 민주주의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민주주의는 시민(남자)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일정이상의 나이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투표권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민주주의란 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되고요. 그래서 민주공화제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21세기 나라는 오직 추미애가 이끄는 무개념 더불어 민주당과 그의 괴수격인 문재인 대통령수령님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개정![망상적 사회주의 이념 철저배제!]절대적으로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재인정부는 하루빨리 노동시장을 개혁하라! 근데 노동시장을 노동자에게만 유리하게 하면 하야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51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시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정신이상자나 병자들이 사회 이념상 약물치료 받거나 치료가 가능하다고 혼자 다니게 하는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최근 대구에서 미성년자가 60대를 숨소리가 거칠다고 때려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말리던 20대까지 폭행했구요. 저도 간혹 버스타고 가다보면 정신이상 있는 사람들 간간히 보게 됩니다. 물론 해를 끼치는 그런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한번씩 이상행동 할때 마다 두렵습니다. 그들의 부모나 선생들은 자립심이나 혼자 다닐수 있는 교육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모르게 하는 행동으로 다른사람이 다쳐도 미성년자나 정신이상으로 명목화에 처벌이 적거나 받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이런 정신이상자들이 병이 있다면 밖에나설경우 보호자가 의무 동반되게 해야하고 지키지 못할시에 강제로 처벌할수 있는 법이 필요 합니다. 두렵습니다. 의사의 처방대로 한다고 병이 진정된다고 딱 그대로 되는법은 없다고 봅니다. 최소 정신이상으로 피해를 줄수있는 사람들이 약물치료받고 있다면 정도에 따라 병이 낫는 시점까진 격리나 보호자동반으로 다니게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신이상자나 병자들 혼자못다니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입학기 자녀를 둔 예비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우선 위 제도를 실행시켜 주신 노고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워킹맘들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적을 곳에 없어서 여기에 남겨놓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1학년, 10시출근 실행 감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경제민주화.", "num_agree": 3, "petition_idx": "151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적연금은 통합 되어야 한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제가 택시를 이용하면서 다닐 수 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7월부터 택시비가 인상된다고 들었습니다. 택시비를 한번에 1500원을 올린다는거는 정말 말이 안돼는거 같습니다. 먼저 택시비보다는 가장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는 택시기사들의 불친절입니다. 이유는 여자손님이 타면 카드를 내는 것을 눈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새벽시간이나 10시이후에는 택시 기사들이 장거리 운행을 한답시고 가까운 거리의 손님을 무시하고 승차거부를 합니다. 그것을 막기위해 카카오택시라는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쓸데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기사들이 콜버튼을 눌러야만 우리가 택시를 집을수있으니까 말입니다. 세번째 카드손님을 문전박대합니다. 이건 택시기사들의 정말 큰 잘못중하나입니다. 요즘은 전통시장에서도 카드를 받아주는데 전통시장 상인만도 못한것들이 택시기사입니다. 네번째 택시도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출최근시간 할인시간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에 지각하게 되면 미래에 아주 큰 불이익을 당합니다. 근데 늦지 않을려고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비가 기본요금이 4천원이라면 직장인인 저라도 못탈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학생인데 돈도 벌지 못하는 학생들은 정말 힘들것입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소년할인 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한번에 너무 많은 택시비가 오르게 되면 택시이용을 안하는 사람이 많아질것이고 택시기사들도 많이 줄어들어 일자리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택시기사가 카드안받고 가까운거리 안가고 손님에게 불친절하면서 택시비 인상을 원한다는것은 정말 도둑놈심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택시비인상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주신다면 국민들도 택시비인상을 찬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듭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비인상을 반대합니다. 인상을 하더라도 다른 대책을 내놓아주시기바랍미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지배자는 일반행정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제도상 실질적인 지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일반행정 담당자가 만듭니다. 또한 일반행정을 감시할 감시자는 대한민국의 없습니다. 지금 글을 적고 있는 저 혼자일뿐 대한민국에는 일반행정을 감시할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욕하기 쉬지만 일반행정를 욕하는건 국민들또한 힘들다는것입니다. 대통령은 드러나지만 일반행정은 드러나지않습니다. 저도 구민여러분과같이 공무원사회에 발을 들여놓지않았자면 이사회의 문제는 선출직분들이나 검사들이라고 착가하면서 지금의 언론에 검찰 깨지는것을 보면서 욕하고 지냈을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 공무원사회에 운전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게되었고 그래서 여기 청화대 게시판에서 약 5년간을 글을 쓰면서 살게된것입니다. 일반행정이란 존재는 국민여러분들이 알고있는 선출직분들이나 검사 기타 모든 공무원들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한한다면 지배자입니다. 행정자치부라는곳이 공무원들을 지배하는곳입니다.또한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만들면 그법이 가는곳입니다. 일반행정인 여기서 마음대로 법을 변경하고 만듭니다. 국회의원님들은 어렵게 법을 만들지만 일반정을 아주쉽게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맘대로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이나 선출직분들은 여기 대한민국 정부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일반행정이 거짓말로 전부 속이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이 만드는법들은 절대로 그의도대로 실행되지않습니다. 일반행정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미 이익집단이 되버렸으니까요. 국민들도 언론도 대한민국정부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이거 엄청난 예산낭비의 시작이됩니다. 일반행정은 절대로 천사가될수없는 환경에서 생활합니다. 언제나 갑의위치에서만 지내기때문입니다. 일반행정을 제외한 전공무원들은 일반행정이 돈을 갈취해가도 그냥 그러러니합니다. 상상이 안가실겁니다.....이게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매우 엄청나게 치명적입니다......... 전 일반행정을 교활한 인간말종들이라고 칭합니다. 이들이 공무원사회와 대통령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면 문재인 대통령및 박근해대통령님등 전대통령님들이 왜 비참한 최후을 맞이해야하는지 그이유가 드러날것입니다. \" 일반행정의 운영방식은 교활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게하여 단결하지못하게하라입니다. \" \" 국민들 서로 싸우게하고 선출직분들(대통령님및 국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님들등등...) 싸우게하고 일반행정을 제외한 전 직렬이 내부적으로 싸우게하여 단결하지못하게 하라 \" 입니다. 언제인가 티비에도 나왔는데요. 어떤 선출직분이 쪽지를 봤더니 \"여 야가 싸우게하라\" 라는 내용의 쪽지 였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은 스스로의 가슴에 칼을 박고 자신이 잘하고있다는 착각에 빼져 있습니다. 이유는 선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의 선례는 노무현대통령님입니다... 이선례는 다음 대통령님및 미래의 대통령님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은 박근혜대통령님의 처벌을 하기위해 그 선례을 만들어가고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실세(공무원일경우)또는 비선실세(공무원이아닌경우) 있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혼자 조심하고 잘해봐야 지금의 박근혜대통령님을 처벌하기위해 문제가 안된 모든것들을 동원해서 문제로 만들어 처벌한다면 이제 미래의 모든 대통령님들은 다음대통령에 의해 죄가 만들어지고 처벌받게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도 그 칼날을 피할수없습니다. 그 주변 측근들을 전부 처벌하고 마지막에 대통령님을 처벌할수있는 공식이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은 이용가치가없는 대통령님은 언제든지 버릴수있는 준비가 항상되있기때문입니다...... 이리되면 일반행정은 뒤에서 조용히 웃게됩니다...... 일반행정은 감시자가 없기때문입니다. 지금 TV에 열심히나와서 깨지고있는 검사들도 일반행정 욕할수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그어떤사람도 일반행정을 욕할수없습니다...... 드러나지않으니까요... 오직 저혼만이 대한민국유일하게 일반행정을 욕할수있기때문입니다. 왜요? 전 일반행정을 만나서 상대할때 전부 녹취녹음(거짓말한모든것)또한 일반행정이 문제가 될만한 모든 법좌행위을 사진과 녹취로 남겨두기때문입니다...... 전 일반행정에게 당한것도 많지만 도움받은경우가 있어서 조용히 여기 청와대 게시판에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들이 스스로 폐직되어 다른곳으로 전부 전직되길 바라면서 글을 쓰고있는것입니다. 아마 많이들 당해봤으니까 이제말합니다. 저 이외에는 국민여러분몇 언론들은 절대로 일반행정 욕하면안됩니다...... 이유는 지금쯤이면 많이들 당해봐서알것입니다...... 일반행정 욕은 저혼자만이 할수있습니다....... 일반행정은 법을만듭니다. 이법의문제점은 국회의원님들이나 지자체장님포함 전 선출직분들은 여기 공무원조직을 모르게에 일반행정이 만든법에 문제점을 간파할수없습니다. 일반행정은 좋은말만 꾸민 그 법의 취지에 전부 속아 넘어갈수밖에없습니다.일반행정은 \" 미담 \"으로 선출직분들의 눈과 귀을 막아버리니까요... 이 일반행정을 근본적으로 교활하게만드는 원인중 가장큰 부분을 담담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운전공무원들으 일반행정업무중 가장중요한부분을 담당합닙니다. 바로 운전입니다... 출장가려면 운전해야합니다. 운전공무원 한명당 일반행정업무 5 ~ 10가지 그이상 \" 일반행정업무을 대신 합니다 \" 일반행정 1000면 채용해봐야 운전공무원 10명만 채용하면 일반행정 1000명이 탁상행정만합니다. 즉 현실성없는 법만 주고장창만듭니다...... 일반행정이 탁상행정만을 할수있게 밖에서일는 사람이 바로 운전공무원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반행정은 탁상에서 떠드는 \" 양반 \"들이고 운전공무원들은 \" 노비또는 노예 \"들입니다. 이둘을 폐직하지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전부다 그냥 다 일반행정과 연관되니까요. 대한민국의 모든법은 일반행정을 거치지않고는 통과될수없습니다. 언제인가 모방송국에서 다른나라 국회의원님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나왔는데요... 일반행정은 우리가 채용한 국회의원님들이 어깨가 올라가고 교만해질수록 좋아합니다....... 그냥 조용히 뒤에서 웃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지못해야 일반행정들이 대신만들기에 선출직분들이 타락할수록 좋아합니다... 그냥 조용히 웃으면서 90도 인사만하면되니까요. 지방자치단체들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분들이 타락할수록 일반행정이 선출직분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일반행정이 대한민국을 분열시켜서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서로 싸워야 모든것을 대신할수있기에 일반행정은 그리 유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저와같은 사람이 많으면 국민들은 행복해지겠지만 일반행정입장에서는 전혀아닙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에 저와같은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안나올것입니다. 이리말하면 또 있는척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없다는것을 명심해야합니다. 청원게시판은 일반행정이 만들어 놓은 교활한 게시판입니다. 국민들이 모르는것은 절대로 이슈가 될수없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인 일반행정은 이미 완전 썩어서 \" 정의 \"는 뼈조각조차 안남아있습니다...... 진자 권력자는 언제나 항상 뒤에서 조용히 웃는 일반행정들입니다. 이들과 운전공무원은 폐직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대통령님은 욕해도 되지만 저처럼 일반행정 비리를 알고있지못하다면 절대로 욕하면 안됩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리라봅니다...... 욕도못하게하는것이 진짜 권력입니다... 김정은 처럼말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욕하면 처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라고 착가하는분들이 많던데요. 대한민국정부는 일반행정만 찬양해야하는 공산주의입니다. 다시한번 충고합니다. 대통령님은 욕해도 되지만 저처럼 일반행정 비리를 알고있지못하다면 절대로 욕하면 안됩니다... 치명적인 보복당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행정과 운전공무원을 폐직하여 강제전직시켜야 미래가 밝아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두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제가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쓰다는..정말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 드립니다 초등학생과 가정집 어린이 집을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둘째 아이를 맞춤형으로 보내고 있는데 올 3월부터는 더 힘든 상황이 발생했어요 저희는 부부 둘다 4대 보험이 되지 않다 보니 시간외 15시간을 지원 받고 있는데 아침 9시에 어린이집에 가고 오후 3시반에 데리고 옵니다 그것도 오후에는 따로 봐주시는 이모한테요 3시반에 데리려 가면 자는 아이 데려 오는 일도 있고 간식을 손에 쥐고 오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15시간을 매일 시간제로 사용해야 하니 4시에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20일 이후로는 잠도 자지 말고 데려 와야 합니다 아침에도 9시부터 맡겨야 시간을 나누어 사용할수 가 있어요 매번 지각에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눈치가 보여서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큽니다 혼자 벌어서 살기가 무척 힘든 상황에 점점 지쳐 가네요 도와주세요 아이들 맡기는 것부터 힘이 들면 어떻게 살수가 있겠어요 맞춤형이 아닌 4대 보험자가 아니여도 맘 편히 일하면서 아이들 맡길수 있게 해 주시면 안될까요?대통령님 꼭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을 좋아해서 하나 더 낳고 싶지만 너무 무서워요 꼭 좀 도와주세요 이 아이들이 밟게 꿈을 펼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꼭 좀 부탁 드려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51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자율화 해주세요 제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자유당과 그 지지자들을 화성 식민지 실험으로... 모두 화성으로 보내주시기를 눈물나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선진국으로 가는 이 때 이사람들은 그저 친일딴지맨일 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이 사람들을 화성실험대상으로 사용해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1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The mars-자유당과 화성실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재인탄핵", "num_agree": 150, "petition_idx": "151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탄핵"}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휴대폰 개통시 3개월 고액요금제 가입시키는 행태를 근절시켜 주십시오. 기본료 폐지. 3만원도 안되는 돈을 안받으면 적자라고 하던 통신사들이 갑자기 조항을 바꿨는지 3개월 고액요금제 의무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도 작고 인구밀집도도 높은 대한민국만큼 통신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통계자료만 봐도 통신사들이 이동통신사업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최저임금이나 월급은 조금 오르거나 동결이면서 이런 짓을 해대는 겁니까 3개월 고액요금제 강제 없애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1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대폰 개통시 고액요금제 3개월 강제조항 폐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원춘 사형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자국민은 적폐라는핑계로 눈만뜨면 죽일려고 혈안이되어있으면서 우리국민들을 몰살시킬려는적군은 옹호하고굴욕적인행동까지서슴치않는 이런인간이 대통령이라니요. 이런인간한테 나라를 맡겨놨다간 큰일나겟다는생각이들어 하루하루가넘 불안함니다. 이런식이라면 나라를 문통한테 못맡기겟기에 탄핵을 할수밖에 없는것같음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은 갈수록 늘어가는데 대책이라고는 공무원 수 늘이는것밖에 없나요? 기업은 갈수록 해외로 빠져나가고잇는현실인데 도대체 확실한대책하나 세우지못하는문통. 능력이 그렇게없나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7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통의하는행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안간다.위선적인모습에 국민이속았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사람을 죽였는데 집유라니요. 청소년 보호법 없애고 엄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8, "petition_idx": "151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때려 숨지게 한 10대 집유 이게 말이 됩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폭침을 재조사하여 책임자를 문책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151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을 재조사하여 책임자를 문책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인터넷 특히 텀블러에 불법유해동영상들이 만연해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제재해 피해자를없애고 법치국가임을 보여야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텀블러 및 불법음란물 유포매체  제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언제까지 국민의 생명까지도 정쟁에 이용할런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 해 주세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151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솔직히 김영철이 누구인지는 잘은 모르겠으나......이런글 또 올린다고 빨갱이로 몰지 마시고...... 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이랬든 저랬든 다~ 덮어놓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손님을 지나가지 못하게 통일대교에서......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잘잘못은 좋게 대화를 해보고 따지시고 손님을 이리 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날 올림픽이잖아요...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하시는 인간미를 보여주세요. 제발 정치하시는 윗분들 나라망신 이제 그만좀 시킵시다. 아무껏도 모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1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방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시급 4890원51전을 받는 법인(회사)택시 종사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4.5시간으로 되어있으며 현재 두달여동안 24시간을 영업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현재 택시분류가 대중교통으로 안되어 있어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악한 현재 택시 업계의 형평성 없는 택시회사측의 일방적인 횡포가 종사자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으로 노숙자정도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소속회사에서는 유급휴무도 설정이 안되어 있어서 올 설연휴(2.15~2.17)에도 회사 납입금 18만원을 입금해야 하는 상태이어서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삼일연속 설연휴 영업을 했으나 절반도 못 미치는 못 미치는 실적을 냈습니다. 현재 140여만원이 미입금 상태이며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도 월세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택시업계 명목상 가스풀지급이라는 조건아래 회사 납입금이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왜 이런 회사 납입금이 존재하는 지도 의문입니다. 기본 생활이 보장도 안되는 1년미만 법인택시종사자의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진한 택시관련법도 현실에 맞게 개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 책임자들도 명분뿐인 담당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해결사들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관행대로 이어져 온 택시업계에 대한 서울시 택시물류과의 업무형태로 불만이 많습니다. 청년실업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도 공감합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택시종사자의 처우개선및 법인택시회사의 실태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서민들 죽어나가도 신경안쓰는 국회의원들 월급 주지마세요 세금으로 윌급받으면서 일은 제대로 하는게없으니까요 서민들이 어찌사는지 관심도 없으니까요 다죽어나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 자기들 살길은 귀신같이 찾아내는 국회의원들 월급 주지 맙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법안책임안지는 국회의원들 월급주지맙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그러면서 군인들 월급올려줘 1년6개월로 내려주는데 수도권 사람이많아서 강원도로 떨구는데 이개 상식적으로 말이되는지 궁금하내요. 동원 날짜도 변경안된다고하고 사유없으면 안됩니까? 병영법 말도안되는 소리조 종교적 군대거부는 되는대 왜 날짜변경 장소도 변경못하게 임의적으로 자기내들 마음데로 선정해서 보냅니까 선택이란 단어 하나만 있어도 이런글 쓸사람없습니다. 이런것좀 고처주세요 제발 평창 올림픽만 신경쓰지말고 남자가 죄입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51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서 개고생하고 또 화천에서 2박3일도안 있어야 된다는게 말이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해외에 사는 국민입니다.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외국에사는 해외거주국민들은 볼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유학생들은 현지TV를 볼여건이 안되어 인터넷에서 볼수밖에없는데 해외IP는 막아져 있어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거주하는 국민들은 한국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할수가없어 발목이 묶인것같은 느낌입니다 대통령님 해외에 사는국민들이 편하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에서 평창올림픽"}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화물트럭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물론이고 국도 지방도에서 신호무시 차선무시 규정속도무시 너무 무섭네요..특히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벌금을 대폭인상해주십시오..최하50만원으로 인상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물트럭 난폭운전 단속좀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회의원의 임무는 첫째 국가를 위해. 둘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의원 소속이 야당이라면 현 정부가 잘못 된 길로 가는 것을 수정 하고 올바르게 민주화 길로 가도록 돕는 역할이다. 만약 반대 되는 의견이 있으면 국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국가에서 정해진 사항에 반대 되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국가안에서 처리해야 될일을 국가 밖에서 처리 하려는 행위는 국가 모독이며, 국가 이미지 손상과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개인적인 견해로 국민을 대표했다고 우기는건 국민 우롱이다. 따라서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서 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직을 국외에 남용했으므로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원에서 사퇴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재조사 청원 분산되지 않게 '지리산의 눈물'을 검색해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1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 분산되지 않게 '지리산의 눈물'을 검색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에 대한 너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급이 올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급여 190만원 미만 직원에게 (주 40시간이상근무) 매월 최대 13만원씩 지급을 하여야하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2018.01.01부터 매일 1시간씩 단축되며 급여는 동결되었습니다. 그럼 사장님의 부담을 예를 들어 2017.12월 급여총액이 1,000만원 2018.01월 급여총액도 1,000만원입니다. 어떠한 부담도 늘지않았는데 190만원 미만의 직원들이 10명쯤 되니 매월 130만원씩 지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직원들은 시급이 올라 월급이 오를 것을 기대하였으나 근무시간 축소로인해 일하며 쉬는 시간도 쪼개고 밥먹는시간도 여유롭지 못하는데 급여총액이 변동이 없는 사장님은 매월 13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받는건 너무 불공평한 대가인것 같습니다. 제발 바로잡아주시고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지원금 등 근로자들을 위한 법은 천천히 꼼꼼히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일안정자금지원에 너무 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도 되는것인지, 많은 고민끝에 국민 한사람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K보험사에 근무하고 ( 남 )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상사 ( 총무팀 실장, 남 ) 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했어요 성X를 제몸에 문지르고 폭행까지 당하여 인대파열( 전치3주 ) 까지... 회사에 이사실을 알렸습니다 목격자가 5명 있었는데 인사팀으로 모두 불려가서 회유 당했는지 '집단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답니다 오히려 회사측은, 증거있냐? 목격자 있냐?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사건이기에 성추행으로 볼수없다 이 건을 외부로 알릴경우 '회사 명예훼손'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라고 합니다 ( 해서.. 회사명을 기재못했고 K보험사로 표기 했습니다 ) 분통 터지는것은 회사의 반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 총무팀 실장 ) 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도 없고 되려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하니 그 또한 고통의 나날입니다 업무배제 당했고.. 사직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따돌림까지... 정신과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가고,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죄인인냥 고개숙여야 하니 미쳐 버릴것같아요 태움,미투..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직장내 성추행. 폭행. 따돌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침묵만을 지킬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국정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요 8434 - 0417", "num_agree": 13, "petition_idx": "151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K기업 성추행, 폭행.. 힘드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업무를 하면서 대사관을 오고가는 일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사관 특히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방관적인 일처리와 불친절함에 놀랐습니다. 대사관의 역활이 무엇인가요? 국가의 명령을 받아 머물러 있는 나라에서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 기관 아닌가요? 헌데, 직원 모두가 하나같이 갑질과 불친절함을 일관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대사관은 오후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사이트 안내또한 되어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사비용은 터무늬없이 비싼 비용을 책정하여 비용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건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사관들의 행정처리 문제 많습니다. 대사관의 갑질 관행 없어져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사관들의 갑질 없어져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923050&sid1=001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 때려서 죽여놓고 반성 및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라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재심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분 나쁘다는 버스 안에서 노인 때려 숨지게 한 10대 집행유예 재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923050&sid1=001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 때려서 죽여놓고 반성 및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라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재심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51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버스 안에서 노인 때려 숨지게 한 10대 집행유예 재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대통령은 북한 김영철 방남에대해 우선 대국민사과와 우리나라를 지키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천안함폭침 전사자 유족들에게 사과하는것이 우선이었다. 혹씨 진심은 아직도 천안함이 북한에 의한 폭침이 아니고 침몰이라고 새각하고 계십니까? 비겁하게 괴변으로 김영철을 옹호하는 태도는 꼴사납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도저히 밎지못할 태도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국민사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개포 8단지에 대한 로또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값 잡기에 여념인 문재인 대통령님이신데, 청약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간과하고 있으신 것 같아 다음과 같은 청원을 드립니다. 사례 http://cafe.naver.com/jaegebal/418325 http://cafe.naver.com/jaegebal/425452 그만큼 10억을 번다느니 7억을 번다느니 로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에 국한한 얘기입니다. 현재의 청약제도는 돈 많은 무주택 부자들은 득세하고, 여유없는 서민은 중도금 대출도 막혀서 청약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중도금 대출이라도 된다면 모든 서민이 참여할텐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고액 전세에 살다가 무주택이라는 이유로 가점이 높은 부자들이 시세 차익을 위해 청약하는 곳이 바로 개포 8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부양가족은 조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은 하고 같이 살지 않는 위장전입이 많죠) 그게 가점을 결정하고 청약결과를 결정합니다. 개포8 정도를 쓸 수 있는 사람이면 고액전세나 금수저들이 다수입니다. 거기에 부양가족수는 주민등록상 사람수만 모아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두가지를 건의 청원합니다. 첫째, 개포8 에 대한 확실한 가점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냥 표기된 가점에 대해 확실한 증빙이 가능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신혼특공, 다자녀특공, 노부모특공 등 특공에 대한 가점조사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주변인의 증언 등을 포함해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둘째, 개포8 에 실거주 의무조건을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 주면서 안 살고 그냥 돈만 벌겠다. 이것은 청약제도의 취지에 너무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실제 개포8 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연봉 1억 이상, 자산 몇억 이상인 사람들인데 실거주도 목적이 아닌데 개포8 에 청약을 넣게 하면 너무 불합리합니다. 특히 10%니 3% 로 정해진 다자녀, 신혼 등 특공을 활용한 분들은 실거주 의무가 꼭 삽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혼특공은 소득제한이 있는데 특공이 가능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 개포8. 강남의 대단지. 로또로 불리우는 지역. 이것이 돈 불리기를 위한 청약이 아닌 실거주를 위한 청약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51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값 상승의 폭탄, 개포8 단지 분양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삽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청년들의일자리를 만들지못하겟다면 대통령자리에서물러나세요.무능력한 대통령은 필요없어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51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핑계대며 국민혈세 그만낭비하시길바라며 근본적인대책을 세우길바람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요즘 댓글알바가 판을치고있습니다. 잘못된 기사라든지 잘못되 댓글 등 인터넷 범죄가 심각합니다. 이를 방지할 수있는 방법은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pc든 모바일이든 사용하기전 본인 인증을 하여야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그러면 악성댓글, 가짜뉴스, 허위 공감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차단하고 가해자를 빨리 찾을 수 있어 인터넷 도덕성을 찾을 수있을꺼라 기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적절댓글알바 방지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WTO 재소에서 1차 패소를 하고 정부에서는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결과로 2차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거라 기대한다고 말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나로서는 정부의 대응 방침에 그리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WTO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다른이들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들의 생각이 작용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에따라 우리의 생각이 적용되고 우리가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우리의 법인 원산지 표기법과 식품 위생 안전법의 강화로 법 수정을 요청합니다 현재의 법은 너무 무기력 해서 걸리면 벌금내면 되지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법을 지켰을 때 보다 위반시 더 큰이익이 보장 되는데 어느 누가 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예을 들어 소비자인 내가 후쿠시마를 넘어 일본산 전체의 수산물에 대하여 먹고 싶지 않아 사먹지 않더라도 내 배속에는 일본산 수산물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장사꾼들과 수입 업자 그리고 음식점 사장의 의지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수입업자가 팔리지 않는 수산물에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판매업자와 음식점 또한 수입 업자와 같은 생각으로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속여 팔아 손해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내는 벌금과 같은 벌은 소비자에게 팔아서 생기는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하게 될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 생각을 하자면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하면 사형에 처하거나 그에 준하는 벌을 내려 다시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WTO 2차에서 패소 시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된다면 나는 일본산 전체의 수산물에 대하여 사먹지 않겠습니다 어떤것이 후쿠시마것이고 어떤것이 다른것인지 구분이 안 될 텐데 어떤것이 안전하다 생각되어 먹겠습니까 방사능이란 딱 한번의 오염이라도 치명적이 될 텐데 수천만개의 생선이 안전하다 할 지라도 단 한마리의 오염된 생선을 먹게되면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은 치명적 질병에 걸리게 되는것인데 어찌 안전하다 판단되어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심층수나 뻘과 모래등에 대하여 방사능 측정을 거부한 후쿠시마에 수산물이 안전하다 판단하겠습니까 뻘과 모래 심층수는 물고기들의 집이자 놀이터이고 생명수인데 이것들의 안정성 검증도 없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만 몇마리 검사하고 안전하다 말하는 것은 닭고기의 AI 나 돼지고기의 수족구병등의 대책과 비교하여 너무 안이한 판단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동료가 병걸렸다 하여 아무병도 없이 인간의 안전을 위해 생매장된 수억마리의 닭들과 수천마리의 돼지와 소들이 이러한 사태를 보면 수족구병과 AI가 방사능보다 더 무섭운 병이구나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이중적 작태에 대하여 어리석다 하겠습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리건데 다른이의 생각과 판단에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한번 걸리면 죽을 수도 완전히 망 할 수 도 있다는 수준의 법으로 개정을 요청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어디서든 원산지가 바뀌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배속에 일본산이 들어가지 않게 말입니다 수고하십시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51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수산물의 WTO 패소에 따른 원산지 표기법 강화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자동차는 튜닝에 대해 어느정도 법적인 기반을 마련한듯한데 오토바이 경우는 정말 소음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경우 소음기떼고 아파트 단지나 도로 운전할때 경찰분들은 오토바이 단속이 힘들줄 압니다 그냥 일반인들도 신고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파파라치 제도 만들면 많이줄어들듯합니다 정말 조용한 밤에 소음기 뗀 배달 오토바이는 전투기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소음 공해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토바이 소음기 튜닝 관련"}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그런데 사형제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사형수들은 미결수로 구분되어 생산적 활동도 없고 노역도 하지 않고 단지 국민세금만을 축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이들이 놀고 먹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가 노역을 시켜서라도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1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수들이 놀고 먹는 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꼭좀 관심기울려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존재하고 국민들의 일을 처리하는게 공무원인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이 마치 본인들이 뭔가가 된듯한 자세로 민원인들에게 불친절,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수록 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좋아만지고 정작 그 모든 개선된 방안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 공무원들 근무환경만 좋게만 만들지말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국민들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1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인상대로하는 공무원들 친절도 평가 성과제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대한민국 사회초년생입니다.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대기업들은 정시퇴근을 하자고 뭉치고 있는데 아직 갈길이 멉니다. 의미없는 야근 직장상사 다 퇴근해야 퇴근하는 야근하는게 미덕인줄 아는 어르신들 더이상 청년의 열정을 공짜로 사지 마세요. 그나마 대기업은 정해진 야근수당이라도 주는데 작은 기업은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은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막기위해선 정부에서 6시가 땡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를 종료시킬수 있게 하는 퇴근 셧다운제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도 셧다운 시키는데 퇴근은 왜 셧다운제가 안됩니까? 야근수당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다시 일을 열심히 할수있고 가족들과 웃으며 저녁을 함께 먹고 친구와 동료 애인을 만날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들이 밝아야 미래 우리후손들도 밝을수 있습니다. 정시퇴근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1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근 셧다운제를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리나라는 부자들만 잘 사는 세상입니다. 부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할 뿐이고 젊은이들은 신불자가 되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나라입니다.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이지.. 돈 많은 부자들이 투자할 곳이 없어서 연금생활에 투자하는 곳은 아니잖습니까? 부자들이 연기금과 추납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반대로 저희처럼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국민연금의 중도인출과 가입의 자율성을 주세요 지금의 국민연금제도는 3개월 시한부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임상실험 중인 신약개발을 기다리라는 격입니다.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지할 곳 없고, 신불자인 서민들은 어디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돈 나올 구멍이 없는 벼랑끝에서 사채라도 써야 하는 판국입니다. 제발 빚 좀 갚고, 살 수 있게 국민연금법 개정해주십시오. 한시적 제도라도 좋으니 반환일시금과 국민연금담보대출에 대한 개정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리대금이라도 받아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하지만 철밥통 공무원들은 대통령 머리꼭대기에 있었네요. 일반인민원넣으면 악성민원이니 공무집행방해니 쨀라고 하고 반려시키는 태도 이런거 어디다 말할데도없지요. 지위놓은사람민원에는 굽신굽신.. 비열한것들 판사부터 9급까지.. 이제 주민등록등본도 서민들은 때기힘든사회가 되어가는군요. 무인기이용할줄모르면 공무집행방해가되어가는 세상...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직무유기인줄도 모르고 겁박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어디다 말할데도없지요 그냥 자살하고싶을뿐 이런거올리면 뭐하나요? 그냥 여론수집목적인것을... 무슨소통이야이게", "num_agree": 7, "petition_idx": "151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표하면 바뀔줄알았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수원교구 한 모 신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서 방조했다는 두명의 신부 또한 수사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1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톨릭 수원교구 사제 성폭행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만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왠만한 중소기업과 한국의 IT강국은 그야말로 중국과 베트남,인도시장에 생산 인력비로 인해 모든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작년대비 인건비 16%인상로 인해 대기업들은 전체물량의 10%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90%는 해외에 생산 후 한국으로 제품을 납품하라고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산 지엠의 경우 더더욱 심각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현재 IT업체 휴대폰 안테나를 생산하는 저희로써도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2차벤더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내 근로자 30명을 퇴직시키고 해외 베트남과 중국공장을 알아보던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일들은 비롯 저희회사만이 있는 현실이 아니며, 인천,안산, 부천지역의 IT중소업체는 모두 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왜 중국의 시진핑 주석처럼 중국내 기업들 처럼 될 살릴수 없었을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과 농단으로 시간낭비하는 사이 중국은 한국내 IT기업을 모두 살들이고 가격경쟁력을 잃게 남든 삼성전자과 엘지전자 IT제품들은 브랜드이미지 마저 잃어버리고 중국내 샤오미나 하웨이는 중국 시진핑 정부의 많이 투자가 지지속에서 글로벌 넘버원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현재는 미국마저 트럼프의 보호무역으로 한국은 더더욱 글로벌기업에서 설자리를 다른기업에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아이폰처럼 중국, 미국, 일본기업들의 제품을 모두 규제없이 개방하고 받아 주고 있는 것인가? 국내휴대폰기업들의 제품은 규제를 계속하고 아이폰제품은 손쉽게 판매하고 다이슨 무선청소기제품은 마구마구 판매하게 이 같은 현실이 국내기업들의 많은 규제속에 설자리를 잃고 단가만으로 국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한테 단가압박으로 전체물량의 10%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10%이후부터 해외생산단가로써 15%가격내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많은 일자리들은 해외로 모두 도주하는 내용에서 해외도주이후에도 더 큰 압박으로 해외에서 다시 한국으로 나올수 없게 만드는 공산국가 중국과 베트남은 그나라에서 공장개설 시 투자비용에 대해 한국으로 나올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IT강국의 우리나라를 바보로 만들어 버린 거 같습니다..전자공학을 전공한 저로써도 매우 안타까운 슬픔입니다. 향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게 있을까요? 정부.국공립,기관, 학교등의 오더만 받는 다면 먹고 살게 있겠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1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제조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국내일자리 해외유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요청의 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2013년 8월 16일 부터 출고되는 11승합차들은 기본적으로 110km의 속도제한장치를 의무화 해놨으나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하는데는 110km는 무리가 있다 적어로 130km까지 늘려달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51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11인승 승합차 110km속도제한을 적어도 120,30정도까지 늘려달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침몰이 과연 북한 소행일까요? 명백한 증거가 있나요? 한국배 침몰하면 무조건 북한소행인가요? 언론을 탄압하고 조작하는 이명박 박근혜 시대는 지났습니다. 언론은 공정해야 합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어뢰로 침몰한 증거는 없다고 하였는데 ,,, 왜 언론은 북한소행으로 몰고가는건가요? 그 방법이 이명박정권과 지지자들을 단결시키고 지지도를 올리는 방법중 하나인가요? 나라를 지키는 젊은 친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서 죽은이와 그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51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이 과연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는 언론조작 하지맙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행법을 몰라서... 삼권분립을 몰라서...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이런얘기 듣고자 청원하는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잘못된것을 고치고 더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국민이 원하는 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뜻을 모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고자 청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진심이 담긴 말들을 가볍게 쇼하듯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필요해서 만든 법인데.. 국민이 원하면 못 바꿀건 또 뭐 있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517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변에 실망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다니엘이 독일방송에서 단군신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단군신화는 일제감점기시대떄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식민사관중 하나입니다. 평창올림픽 기간중 미국nbc, 영국방송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일본의 식민지배가 도움이 되었다는 말도안되는 방송을 했는데 다니엘이 독일방송에서 말한 단군신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발전에 일본의 식민지배의 도움이 됬다는 말도안되는 사실이 사실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잘못된역사를 배우지 못하게 하기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재공하는 방송을 중단시키거나 처벌 또는 프로그램을 없애주시고, 외국인이 출현한 방송에서 잘못된 정보를 재공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니엘 단군신화의 문제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매일 아침 출근길, 퇴근길 만원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지하철에서만 수많은 성추행을 당해왔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 밀고 타는 사람들에게 밀리는척하며 은근슬쩍 제 몸을 더듬고 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모두 비슷한경험이 있다고합니다. 정확히 어떤 사람이 제 몸을 더듬었는지 그 사람 많은곳에서 짐작만 할 뿐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도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전체를 나눌수는 없지만 일부분만이라도 여성전용, 남성전용으로 나누어서 운행하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1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남자,여자 칸을 나누어 운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최일화 저지른 만행 조사하고 법의 심판 받게 해 주세요ㅡ제발", "num_agree": 3, "petition_idx": "151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일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반천련(반천황연합)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だから、文在寅は今からにも韓国、それだげでなく東アジア大陸を早速に出ていけろ。)", "num_agree": 1, "petition_idx": "1518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중거리 선수 노선영선수(주 종목 1500미터)를 매스스타트 장거리 선수인 김보름선수와 박지우선수와 함께 팀추월에 뛰게하는 무식성(철저하게 개최국선수들의 많은 종목에 참가해야 입장객수가 늘어나 흑자대회가 될 수 있는 상업성의 논리로 구성된 팀)으로 강제됨. 같이 연습한 적도 없고, 뛰는 종목도 다름! 문제가 된 것은 노선영 선수가(이번대회 15위)가 자동출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자력진출권을 노리지 않고 출전자격이 안 되는 33위의 랭킹을 그대로 유지시킴(랭킹은 그다지 의미가 없음) 김보름 선수 역시 대회준비에 박차 [세계랭킹 10위이지만 랭킹을 끌어 올릴 필요 전혀 없음(출전권 확보)] 그런데 노선영선수 출전권 없어짐(협회의 무능력) 알고 있었더라면 국제대회에 꾸준하게 악랄하게 출전하여 출전권을 충분히 회득할 수 있는 선수임(물론 입상은 어렵지만) 이것이 좌절되자 팀추월도 불가능하게 됨. 여기에 강력항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킴! 우여곡절속에 두 종목 모두 노선영선수에게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옴! 노선영 1500미터 15위! 팀추월 결성!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전혀 코드조합이 안 되는 상극인 조합! 어이없는 일 발생. 그러자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를 마녀사냥! 그것도 성격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아닌 방송에서 때려버리니? 무식한 대한조선백성들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름! 어쩔 수 없이 7~8위 결정전에 돌입. 선수교체도 없었음(이미 예선에서 문제가 드러났는데 여론을 의식해서 그냥 노선영선수 출전 노선영선수에게 마추다 보니 예선에서보다도 무려 4초 이상이 뒤져 최하위를 기록함! 계속되는 매스미디어의 횡포! 양자간의 말이 다르다고 트집을 잡으며 계속해서 물고 늘어짐. 아무런 죄도 없는 힘없는 젊은이에게 마구잡이 포화던짐 매스스타트 김보름 출격! 예선에서 전력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고 결승에 진출! 마지막 코너링에서(인코스를 파고드는 실력이 앞독적으로 우세한 쇼트랙 기술을 가지고 있는 김보름의 주 장기)앞으로 치고나가려는 것을 미리 간파한 일본 선수가 인코스를 막아버림, 순간적으로 진로를 방해받으며 미끌! 뒤에서 달릴 수 밖에 없었고 결국 금메달을 일본선수에게 내줌! 그러나 은메달을 획득함! 일본선수가 우리를 이렇게 간파하도록 한 것도 잘못이지만 정말 아쉬운 결과였음. 그래도 올림픽을 앞두고 큰 부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김보름선수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대회를 준비해 은메달을 획득함으로서 정말 자랑스런 태극낭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줌! 김보름 선수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어른들의 무능과 부패 안이한 행정으로 자신이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트집과 명분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데 익숙하고 강화된 그리고 식민지 근성으로 단련된 대한조선시대의 무식한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다고 양보를 함! 어이없는 영웅을 바보로 길들이는 식민지 시대의 만행을 보는 것을 다시한번 재현해 냄! 대한민국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진 기관에게 김보름 선수에 대해서 인권을 침탈하고 선수자격을 박탈하라느니, 연금을 박탈하라니느, 선수자격을 박탈하라느니 도저히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자들을 김보름선수의 고소와는 상관없이 진행시켜 모두 벌금형에 처하여 다시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힘을 써야 한다. 그리고 김보름 선수에게는 그런 것을 다 양보하고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은메달을 획득한 것에 대해서 상을 수여함으로서 그녀에 대한 테러를 가하는 잘못된 사회가 아님을 증명해줘야 한다. 김보름 선수의 은메달 획득 다시 한번 축하하며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참고로 글쓴이는 기성세대이며 남자이다. 김보름 선수와 같이 젊은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마치 세대갈등으로 내가 젊어서 김보름 선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오히려 젊은이가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모르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여 이글을 올린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1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름다운 태극낭자 김보름선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23143600053&input=1196p 17세 학생이 60대여성을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징역2년6개월..징역4년.. 이게 말이되는지.. 내눈을 의심함...지금 시대에 60대는 노인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처벌 수준을 무기까지 올려야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미성년자가 총으로 20명 사살하면 어디까지 처벌받을까요?..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사법 판결이 미친것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부터 사법부까지 전부 뜯어 고쳐야 됩니다...미국은 얼마전 기사를보니 미성년이 범죄가 극악무도하면 성인처벌에 준하는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이 있으면 무조건 저렇게 처벌해야될까요?.. 합병증으로 치료받다가 3주뒤 사망하셨다는데 폭행을 안당했으면 돌아가실 일이 없으셨겠지요. 집행유예 판결을 보고 너무 화가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1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가 사람죽이면 집행유예 4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로스쿨 입학조건을 바꿔주십시요 법학과 관련해서 꿈을 꾸는 학생중 못가는 학생도있습니다 먼저 로스쿨은 대학을 나와야지만 입학신청가능합니다 특목고,특성화고 학생들중에도 로스쿨을 가고싶은학생이잇으나 대학이 아닌 취업을 목표로가는 학생들이기에 대학을 4년가기는 힘듭니다 공고,특성화고 학생들도 꿈이 법학쪽인학생들을 위해 대학을 나오지않아도 로스쿨 입학가능하도록 바꿔주시고 저소득층 이 확실하게 편히 다닐수잇게 입학금,교육비 괁련하여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요 이외에도ㅈ로스쿨 입학조건을 바꿔주십시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151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스쿨 입학조건을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춘천시청 경관과에서 남춘천역앞의 녹지공원을 관리합니다 관리함에 있어 민원이 들어왔다고 녹지공원 한복판에 프랭카드2개을 설치했습니다 프랭카드를 설치한 곳은 주민들이 전철에서 내려 육교를 건너면 바로 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공원이 사람도다니고 휴식도 할수있는 곳이여야 하는데 녹지공원이라는 이유로 막아놓고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니 노상방뇨는 물론이고 길을 다니기 불편합니다. 전철역앞이니 의자와 약간의 전등만 더추가하면 시민들도이용하고 취객과 노상방뇨를 활수없으니 깨끗한 녹지공원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관리한다는이유로 알림이란이유로 마구잡이로 프랭카드를 못걸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1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수막설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재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황상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본다 왜냐하면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한이 자랑스러워할 일인데도 본인들은 전혀 모르는 사건이라는데 과거에 알카에다나 I S 같은 집단들은 테러를 하고 자기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랑스러위하는데 북한은 자기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어떤 범죄가 확정이 되려면 3심을 통해서 죄를 확정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명박 정권 주장으로 북한소행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면모가 아닌 것 아닌가 생각된다 합리적인 정권이 들어선 바 이번 기회에 재조사가 필요하다", "num_agree": 73, "petition_idx": "151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재 어떤 여성이 한국 소형기획사와 클럽을 다니며 어린 여성들늘 타겟으로 속여서(외국으로 데려가서 공연 등 경험 쌓고 두 달동안 돈도 벌자)) 데려가서 술접대를 하게끔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 지인분이 당한 것이고요(그분은 나서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저는 음악가로서 이 이야기를 정규로 만들었는데, 그저 음악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아마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흐릿하지만 흐릿하다고 문제가 뚜렷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예방이라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알리기라도 해야 합니다 뚜렷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부디 닿길 바랍니다 밑에는 제가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https://m.blog.naver.com/qwer95s/221216498218 이 영상에 실린 음성은 정규 1집 <익숙하지만, 해야만 하는 이야기> 마지막 트랙 12번 skit 호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4월에 발매할 예정이지만 저는 이것을 무료로 9배포할 것입니다. 용량은 압축 해제시 213MB (모두 MP3 형태입니다.) 공CD로 구워서 주위 분들에게 드릴 것이고, 원하시면 메일로 압축 파일로 보내드릴겁니다. (3월 15일에 나올 미니앨범 내가 감히 너에게 위로를 해도 될까, 그동안 나온 싱글 앞으로 나올 싱글 모두 포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https://open.kakao.com/o/sgQa8iH 생각 비슷하신 분들 혹은 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밑에는 음성 대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실화 기반 스토리텔링입니다. 대략 말씀드리자면요. 어떤 여자가 한국에서 연예계 종사 지망생들을 속입니다. 외국에서 두 달 정도 공연도 하고 경험도 쌓자고. 소형 기획사라도 회사에서 소개를 시켜 줬다면, 누가 여기에 안 속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여자는 포주였습니다. 타국에 데려가서 술 접대를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m 자, 여러분, 그 상황이 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로 어린 여성 분들을 타겟으로 하겠죠. 제 아는 사람은 20살 때 갔다가, 겨우 빠져나왔으니까요. 미성년자 포함됐습니다. 사람은 공포의 순간을 만나면 얼거나, 도망간다고 해요. 사실 도망가는 자체는 엄청 용기로운 일입니다. 보통은 얼어요. 상처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듣는 분들은 대부분 저의 지인분들이겠죠. 저는 이걸 아마 공 CD에 구워서 여기저기 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말하세요. 이런 세상이 있다더라. 이 앨범은 솔직히 퀄리티는 매우 낮아요. 이걸 들으라고 추천하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의 말이라도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닌다더라. 이렇게 작은 소리라도요. 저는 나비효과를 믿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큰 폭풍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려면 문제가 많은 어제를 해결해야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잃을 게 없습니다.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들의 실체도 잘 모르고 모든 걸 다 까발릴 수도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 여성분들은 보통 숨기고 싶어 하니까요. 제가 당한 일도 아닌데, 끄집어내서 누군가의 트라우마를 불러온다는 건 매우 거만한 일이죠. 또 그분들은 어쩌면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미투 운동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2차 가해도 심각합니다. 그들은 당당해도 되는데, 사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방도 해야겠지만, 그들이 추후에라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2차 가해가 없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들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은 피해자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도 된다고 말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제게 매우 중요한 앨범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낼 수 있는 힘을 최대한 내서 제 선에서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와 생각이 같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농담도 있지만, 저는 아직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믿어요. 사실 우리네 인간 역사 자체가 작고 작은 티끌들이 모아서 이뤄진 것 아닐까 싶어요. 일단 티끌 둘이 만났네요. 당신과 나 저는 갈래갈래 뻗어 나가는 힘을 믿어요. 그러니 부디 무너지지 말고 버텨 주세요. 아니, 무너져도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저는 앞으로 저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을 겁니다. 생각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빈틈이었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계 종사 지망생들을 향한 성범죄에 대해 대책을 세워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그것도 공식석상도아니고 비공개상에서 비핵화언급했다고 하는데 이게 뉴스거리가 됨?? 말하기 어려운거임?", "num_agree": 4, "petition_idx": "151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이 김영철이한테 비핵화언급한게 뉴스거리가 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1. 이륜차 지정차로 폐지 - 이륜차가 하위차로에서만 주행을 하다보면 가장 많은 애로점이 주정차 차량 및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 등 여러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좌회전을 하려면 미리 들어가야하지만 불과 몇십미터 앞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정지선을 가로질러서 좌회전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덤프트럭이나 크레인, 버스 등 덩치가 큰 차량이라도 만나면 죽을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타야합니다. 2.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 도로위를 달리다 보면 갑자기 전용도로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륜차 특성상 네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미리 알수 없 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찰관을 만나게 되고... 어떠한 사유를 대더라도 벌점이나 벌금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를 들어가겠다는건 아니지만... 이륜차로 어디든 갈수 있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닐런지요... ps. 이륜차에게 큰혜택을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다만. 일반 승용차 처럼 만이라도 대우해 달라는 겁니다.", "num_agree": 2653, "petition_idx": "151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별없는세상만들기1 - 도로 위 서자 이륜차 관련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쓸모없는 국회의원들 국민이 정리할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제안하는 국민투표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국회의원들 정리 좀 해야 합니다. 64년생 아이들의 아버지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라도 썩은 물은 퍼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반공방첩이라는 그런 의식을 주입받고 55년을 살아 왔지만 지금 돌아보니 정치인들의 자기 생존을 위한 놀이에 불과 하였고 국민의 분열과 자신들의 정권탈취용으로 전략 한 것이 현실인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를 새롭게 정리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의 역할은 좌파 우파로 국민을 나누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55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국회 앞으로도 현재에도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저들 국민이 심판하게 할 법안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낳고 길러온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세대에 꼭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1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쓸모없는 국회의원 정리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여)씨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또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22)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게 만들었는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말이 되나요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일단 까고 보자 같은 생각을 하는거라고요 사람 한 명 죽이고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빌면 죽은 사람이 살아돌아오나요? 사람 죽이기 참 쉬운 곳이네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51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약자 (미성년자 정신이상자 등) 처벌 강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2018년 고1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정말터무니없는 교육부의 예산낭비에 정말답답하고 이해가 안가서 글을 쓰게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부모님 형편과 학력이 정비례하다는 매우신기한 현상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내부모님이 부자엿다면 나는 공부를 잘햇을까? 하고 생각을 하기도합니다 저의 주변에는 집안형편이 부족해 다른아이들 사교육에 빠져서 공부를 잘할때 학원비가없어서 학원을 못다니는 친구도있고 사립고등학교 등록금 90만원이 부담되어 부모님께 못말해드리겟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다니는 학생들중에 저소등측학생이 1019명이나 될까요??? 판검사되실분들 아버지가 돈이없을까요??학자금 대출받아서 판검사되어 갚으면 문제될께있나요?? 교육부에서는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교 만들겠다면서 저런 쓰래기같은 예산낭비 할시간에 제발 공교육 강화시키고 사교육비절감시키고 진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하고 교직원교육좀 제대로시켜주길 바랍니다 저는 교육부가 해야될일중 가장 큰일이 부모님의 집안 형편과 자녀의 교육수준이 비례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런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은 저소득층이 아니라서 이해가 안가겠지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1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로스쿨학생 1019명 등록금 지원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방금 저소득층 로스쿨생 1019명에 대해서 등록금 전액지원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다면, 로스쿨을 갈 것이 아니라 그냥 취직하면 됩니다. 돈이 있으니깐 로스쿨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비가 정없는데 로스쿨에 가고 싶다면 대학생들처럼 학자금 대출해주고, 로스쿨 졸업후에 취업해서 대출금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보다 더 저소득층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받아서 졸업후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라고 하셨죠. 형평상 말이 안됩니다.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대학민국의 타과 대학생에 비해서 졸업후에 소득이 더 높고 평균보다 더 상위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른과 대학원생에게는 주지 않는 혜택을 왜 주어야 합니까? 저소득 로스쿨학생들에게 100번 양보해서 정부가 해줄수 있는 최선안은 저리의 학자금 대출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로스쿨생 1019명에 대한 등록금 전액지원 반대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교 미용과에 입학하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고등학생때부터 미용 기술을 익히기 위해 미용실에서 일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8시에 퇴근하였습니다. 하루 일당은 3만 오천원이였습니다. 즉 제가 한시간에 받는 돈은 고작 3천500원이였습니다. 근무시간 10시간동안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 20분과 화장실 가는 시간 뿐 이였습니다. 저녁 시간은 바쁘다며 밥을 아예 못먹게했습니다. 미용 업계에서는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절반도 되지않는 돈을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용실에서는 기술 교육비를 또 따로 받습니다... 미용업계에서는 노동착취가 당연하다는 듯 여겨집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주셔도 이 곳에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미용업계에서 퇴출당할까봐 노동청에 신고도 못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지키지않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미용업계에서 얼마나 최저임금이 지켜지지않으면 최저임금을 지켰다는 이유로 뉴스에 나오겠습니까.. 청년들의 꿈을 지켜주십시오.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51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용업계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재직중인 회사가 문닫게 되어서 다시 구직자가 되었습니다. 직무능력과 스펙이 출중하여도 기혼이라는 조건 때문에 서류에서부터 계속 탈락하고 있습니다. 간혹 서류에서 결혼여부를 안 물어보는 회사들이 있지만, 면접에서 간접적으로 물어본 후 탈락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결혼여부를 물어보지 못하게 함께 청원해주세요! 기혼여성은 일에 소홀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능력있는 기혼여성들이 이직 혹은 재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 성별, 결혼여부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기입을 법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ㅜㅜ", "num_agree": 23, "petition_idx": "151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 때 나이, 결혼여부 관련 질문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기사 한번이라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사 밑에 댓글을 달수있죠. 그곳에 좋은댓글도 많지만 악플도 무지하게 많고 정도도 많이 심합니다. 심지어 악플만 달고다니는 사람도 있고 댓글알바를 하는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와 더불어 아예 기사에 댓글을 달수있는 서비스를 없애주세요. 그 댓글에 상처를 받는 연예인들도 많고 그연예인들의 팬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심지어 연예인들은 댓글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하거나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니까요. 기사에 굳이 댓글을 달 필요도 없는것같다고 생각됩니다. 기사는 기사를 보라고 만든것이지 댓글을 달아라고 만든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댓글서비스를 없애달라는 청원을 넣어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뉴스기사의 댓글을 달수있는 서비스를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47의 고3자녀를둔 가장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 제아들이 요즘관심이많은 컬링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갈곳이없습니다 대학에 컬링팀이있는것도 아니고 실업팀이많아 들어갈수있는것도 아니고 전국에컬링을하는 고등부학생중에 올해고3인선수들이10명내외인걸로알고있는데 이들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컬링을그만두어야하는실정입니다 갈곳 갈팀이없으니 올해고3이되는선수중대다수는고3이되면서운동을그만두고다른길을선택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미래가없기때문입니다 컬링을해서는 아들은계속컬링을하고싶어하나 할수있는기회가없는것입니다 대학을체육학과로진학해 컬링지도자를하면서컬링을계속하고싶은게 아들의바램이랍니다 선수로는운동을계속할방법이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대학에진학하는것도쉬운일은아닙니다중학교3년고등학교3년죽어라컬링만했습니다 공부할시간이없었다는건핑계이겠지만 성적으로대학을가는것토한어려운상황인것같습니다 그럼올해고3선수들은 내년에어떻게될지 정말컬링은계속하고싶지만 불투명한미래를기대하며컬링을계속한다는건그들에게너무가혹한것같습니다 그들에게지금컬링을하고있는중고등부선수들에게 좀더 밝은 미래에서 운동을계속할수있는기회가주어졌으면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컬링선수들의장래에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한민국의 융합과 상생을 위해, 대대적인 사회시스템망 개편법안논의를 조심스럽게 감히 말씀올려봅니다. 대통령님, 바쁘신데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모든문제가 많지만, 저는 언제부턴가 이어져온걸로 생각되는 통괄적인 개인적인 시선과 느낌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고 밝아지는 사회의 모습을 다시 보고싶습니다. 스포츠시즌의 감동과 화합의 물결처럼요. 모두 살기가 각박해지고, 그러다보니 괜히 안보이는곳에서의 남을 이유없이 비방하거나 화풀이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뉴스들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묻지마 시비살인, 남녀간 또는 세대간 감정부추기는 다툼, 일터든 학교든 스포츠계든 문화계든 서로간 차이나 차별을 논하며 파벌싸움부터 왕따, 밥그릇싸움까지... 1. 직업전문학교 더 늘리기 2.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쌤, 국비무료자격학원, 각지역별 진로,취업프로그램등 활성화, 선생님수 더 늘리기 등) 3. CCTV 개수 더 늘리기(차안, 동네별 도로별, 모든 일터, 단체등 건물별) 4. 마약, 술, 담배값 인상 및 경고문구, 캠페인 더욱 활성화 및 강력범죄등 처벌, 벌금 모두 적극 대대적 강화 5. 종교 및 문화, 음악 캠페인 및 지원시스템(ex : 남자도 포교원을 갈수있으며, 저소득취약계층이하의 희망차지만 고졸이하-운동이나 면허하나배울 여력없는 젊은이들, 퇴직자분들에게 운동기구있는 헬스장 이용이라던지, 학교처럼 그정돈 아니더라도 동호회 동아리 느낌의 모든 불상사없는 확실한 친목회(계약서,서약서같은걸 써두고서 가입후 조건별 레벨별 맞춤식 지원)-음악, 도서, 기타 모든 밝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문화 , 종교 통틀어서...웅변 스피처 등등까지) 6. 게임이나 마약중독이나 불특정다수에게 화풀이해대는 상습적인 흉악범이나 묻지마범죄, 암악적인 정신이상자분들등 따로모아서 삼청교육대까진 아니더라도 특수대안학교처럼 다른방법으로 프로그램 교육을시키고 봉사활동등을 시킨다던지, 중국처럼 직업군인비슷하게 보내는걸 추천해봅니다. 그 외 모든 것...수단,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통령님 및 그 외 모든 고위관계자님분들께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위해서 조금더 힘써주시고 신경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과 한 5,6년전만 해도 이정도까지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서로 이유없이 까고 시비붙고 , 혹은 돈 때문에 다투고, 차이를 둔다거나, 아무쪼록 어두워져가는 모든걸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저또한 괴롭습니다. 장애인, 조손가정 및 고아남매이상가족, 몸약한사람, 독거노인, 외국인노동자분들, 그냥단순정신지체우분들까지,,인상좋지않아 오해받는 분들까지... 모두모두 기회가닿고 밝은에너지로 활기찬 삶을 차별없이 서로 공유해나가는, 그래서 융합하고 세계속에 성장, 상생해나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의 청사진을 소망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이지 삶의 이유와 재미를 느끼지못하는, 희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나고 나약한 저란 존재가 모친만 없으면 어떻게되었을까 여러번 생각했을정도로, 이사회가, 이나라가 대책이 없는것같아서 씁쓸하다못해 별의별 생각을 다했었습니다. 못난놈의 두서없이 장황한글 시간내셔서 읽어주셔서 감사드리오며, 항상 대통령님 가정과 관계되시는 고위급 분들의 건강하심과 행운, 복록이 가득하시기를 두손모아 진심으로 또한 비오며,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그다음 그어느정부가 들어서도 서서히 한민족이 진정으로 웃음되어 하나가되어갈수 있는 그날을 이 작은 형편없는 건아는 고대하고 소망해봅니다. 저또한 커지고 옆에분들에게 여유로움과 쌓아온 모든 것들을 베풀수 있는 그날을.. 대통령님의 남은 임기동안의 수고하심을 그누구만큼 또한 응원드리오며...~!!", "num_agree": 0, "petition_idx": "151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융합과 상생을 위해, 대대적인 사회시스템망 개편법안논의를 조심스럽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참 어이가없다. 까딱잘못하다가는 자유대한민국이 김일성사상으로 물들어 공산화가되어 노예국가로만들려하는데 국민이 가만두지않을것이다. 문재인탄핵으로 가자~~~~~~", "num_agree": 7, "petition_idx": "151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의적을 적이라말못하고 적의꼬봉노릇하고잇는분이 청와대를 차지하고잇다는게 말이됨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형틀목공일을 하는 노동자 입니다. 오래전 부터 밀려오는 외국인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들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는 서민 입니다.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들은 무분별하게 내국인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았고 있는데 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일부는 불법취업 외국인들이 소위 3D 업종에서 고생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일부 불법취업 외국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법취업 외국인들은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현장에서 노동자의 90% 이상이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들 입니다. 인력 사무실을 통해서 공급되는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한국인 서민들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국민 보호법을 만들어서 내국인 서민들을 보호해 주십시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보호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강원도 연고자들 도교육청 이동건 이효상! 외 춘천지역교육청 장학사들 원주춘천인권위 춘천장애단체 춘천한샘고 이은희행정사 및 장필연특수보조교사!!! 춘천 경찰 춘천 검사 춘천 판사 등등 니들 적 페 청 산 !!!", "num_agree": 3, "petition_idx": "151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적폐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뭐 1톤짜리 승합차 트럭 시속 135km까지 달리게 해서 앞차추월하도록 해달라..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등등 이런글에 댓글달면 무조건 동의가 되나요? 반대하는 의견도 달아야 국민들끼리 소통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글에 관하여 반대의견도 달도록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의 완벽한 조사로 우리사회 내부 갈등 완전 해소를 위해서 청원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51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관련된 법률도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성매매, 매매알선, 인신매매, 성매매 여성 모집 등의 행동이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매매집단촌은 왜 계속 번성해나가고 사람들은 아무 죄의식이 없이 성을 주고파는 것입니까. 성매매 집단촌 주위에 사는 어린 학생들은 그 어두운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자라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해나가야합니까. 이제는 국민들의 삶의 환경 그리고 성매매알선에 얽혀 있는 여러 단체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집단촌은 절대 볼 수 없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합법입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오토바이..일반 차들에 비해서 가벼워서 속도내는것이 훨씬 빠르고 피하기도 빠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는순간 오토바이운전자의 안전과 보행자및 상대차량과 탑승자에도 큰 피해를 입힙니다 우리나라가 배달강국인만큼 여려 오토바이들이 신속하게 운송을 하려합니다. 일부 오토바이는 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잠깐을 틈타 신호위반을 하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 사람이 오는데 멈추기는커녕 속도를 올리고, 인도까지 주행하는 오토바이. 시민들은 너무나 많이봐서 신고를 못하는 추세입니다. 다잡지는 못하겠지만 단속을 엄하게, 처벌은 강하게 한다면 충분히 줄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도주행 오토바이및 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들 처벌수위높이기 및 단속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사회경험이 적은 23살 대학생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나쁜 문화가 아직 많다고 느끼고있습니다 군대,대학교의 특정과들과 동아리의 군기잡기와 악습들, 최근 이슈가되었던 간호사의 '태움'까지 이러한 악습들이 사회와 집단에 좋지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과 분위기에서 더 좋은 인재와 일자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설과 법이 모든것의 해결책은 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습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더욱 빈번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단의 악습으로 대한민국의 인재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힘든사람들에게 힘이되어줄수 있는 시설이나 해결책이 생겨소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의 나쁜 관행과 문화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회의원의 주민소환제 입법화를 위해 청원합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을하고 뽑아준 국민이 아닌 자기 당을위해 정치하는자들은 국민이 무서운지를 알아야합니다. 뽑히기 전에는 국민이 제일 무섭다고 하면서 뽑히고나면 국민은 쳐다보지도 않고 국민이 원하지않는 방향, 불법을 일삼는 방향으로 가는 국회이기에 국민들은 해산하라 등의 말을 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무서워하는 방법은 오직 주민소환제로 민주주의로 뽑고 민주주의로 대의정치를 실현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불체포권과 자유발언에 대한 특권을 소멸시켜 국회방패안에서 국민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못하도록해야합니다. 본인들이 악플이든 잘못된 글을 남기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본인들은 국민에게까지 종북이라하고 이념갈등으로 반대편 국민에게는 손가락질, 욕질하는데 국회울타리에 있다고 국회의원이라고 아무런 처벌도 못한다. 이게 국회의원의 나라이지 어디 주권자 국민의 나라인가요. 특활비도 국정원이든 전정권이 잘못 쓴거 적폐라고 수사하는거 국민들은 지지하는데 국회의원 본인 당사자들의 특활비는 법원도 공개하라했는데 본인들만 안하는게 이게 국민이 주권인 나라입니까? 부디 국회의원이 국민을 무시하지않고 무서워할줄 아는 나라, 선거때만 무서워하는게 아니라 항상 국민을 생각해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도록 주민소환제 입법, 특권내려 놓기를 해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51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주민소환제 입법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학생들이 인정하고 반성한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반성하라는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집행유예는 아닙니다. 저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을 해야지 다시는 이러한 사건 들이 안 일어납니다. 저는 청소년이라도 잘못을 크게 저지르면 단단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사람을 죽이게 한 것에 꼭 이렇게 까지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할머니는 억울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할머니 가족들을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1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서 '주먹'으로 할머니 얼굴과 머리 마구 때려 숨지게 만든 무서운 10대들 징역 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컬링연맹의 내분과 경기장이 늦게 완공이 되어서 훈련도 제대로 못받았고 지원도 못 받았지만 컬링팀 선수, 코칭스텝들의 노력으로 정말 세계2위 아시아 최초 은메달을 차지 했지만 컬링팀은 의성 출신 선수들이 많음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동안 컬링팀에 관심 없던 일부 의성군 정치인들이 컬링팀의 인기를 등에 업고 ‘갈릭걸스’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성과는 컬링팀 선수들과 코칭스텝의 노력해서 이룬 엄청난 성과입니다 염치 없게 다 차린 밥상에 숫가락을 얻지 마세요 염치 없는 정치인들은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용할것입니다 컬링팀 다음 대회인 2025년 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주시고 무능한 컬링연맹을 개혁할수 있게 해주시고 염치없는 일부 의성군 정치인들이 여자 컬링팀을 선거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세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51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컬링 대표팀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컬링대표팀의 성과를 이용하지 마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재조사 근거 1) 생존자의 고막이 터졌다는가 하는 특별히 다친 곳이 없다. 2)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안했다. 3) 북한제 어뢰라는 것을 찾았는데 가리비가 붙어있고, 천안함에 있는 형광등이 깨지지 않고 붙어있다. 4) 실종자 6명(?)의 시신을 찾지 않고 산화처리했다. 국가를 위해 죽은자는 국가가 평생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미국은 2차 세계대전때 죽은 병사들의 유골을 아직도 찾고 있죠. 한국도 6.25때 전사한 병사들 유골 아직도 찾고 있죠. 천안함 전자사는 시신을 왜 안찾죠ㅎㅎㅎ 시신을 찾아 당연히 부검해바야죠 5) 생존자 등의 인터뷰를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폭격을 당했다는 간부들을 전부 승진시킴. 6) 당시 한나라당 인사들이 갖고 있는 철학. 예컨데, 어떤 의혹이 있을 경우, 박정희, 전두환한테 배운 기술이 있어서 \"그놈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놈들이지\"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적인 감정 정부는 반드시 천안함이 침몰인지, 폭침인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num_agree": 154, "petition_idx": "151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경제도 세계10위권,동하계 올림픽도 세계10위권 ...저것들땜에 국민 삶은 세계100위권. 저것들*** ....저것들 ***...", "num_agree": 1, "petition_idx": "151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은 참 좋은나라인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포털사이트 검색어가 삭제되고 기사들이 재배치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포털사이트에서는 허위사실을 매일 공표하고 있는거나 마찮가지 아닌지요. 포털 1면을 장식하고 있는 기사,실검순위 등이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 노출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기사재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각종 입사원서 이장 입주자대표 국회의원 공무원등의 신상소개서에서 지역 및 학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합시다. 대부분의 국들께서 고등학교이상을 졸업해서 기본적인 소양에는 문제가 없음으로 학력이나 출신지역만 보고 투표하고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 사고방식등을 보고 찍고 입사에서도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학간판이나 외형적인것으로 인재를 뽑는것은 회사와 나라에도 손해다. 일단 공적인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기초 마을, 동 단위에서 부터 이것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력표기란 삭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뉴스와 신문 기사들을 통해 항상 안좋은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 20대 청년으로서 국가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성과 관련된 사건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로 다 이야기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건의 결말을 보면, 모든 법의 판결은 피해자가 당한 것에 비해 별것도 아닌 형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로들어, 조두순 사건의 경우, 아이는 평생을 짊어지고 가는 상처인데 비해, 1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눈 깜빡하고 뜨면 지나는 시간입니다. 조두순은 시간이 지나면 되는 일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병사 내 상하관계를 폐지하는 등 개선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과 관련된 법에서는 너무 미약하고 아무렇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선 조치 후 보고] 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사건이나 크나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뒤에 국가가 해결하려는 모습만 보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을 뜯어 고쳐야겠지만, 제일 먼저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남성 여성이 모두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성범죄에 대한 문제 해결과 성법률에 관한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姓)과 같은 법률과 범죄에 대해 개헌하고 범죄를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10여년전부터 국내에 인신매매가 시작이 되었고 그들로 인하여 국민들이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할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썬 골목길에 cctv 설치가 미흡한 환경이지만 경찰들이 썬팅이 진하거나 의심스러운 차량만 검문을 해도 인신매매와 그로 인한 실종자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고차 및 화물차 검문을 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회의원 왜 연금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모든 웹하드들이 성인 카테고리에 국산야동이라며 몰카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올리고 수익을 얻는데 왜 운영되나요? 월매출이 3억이라는 글을 봤는데 그런 범죄로 번돈 환수 처벌해야 정상아닐까요? 어림잡아 피해자만 수천명은 넘을 것 같은데.", "num_agree": 8, "petition_idx": "151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카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국산야동으로 파는 웹하드 수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사람의 인성? 사람의 행동은 B=f(P.E)에 따른다.(레빈의 법칙, 영식 표현 레윈의 법칙) 사람의 인성은 누구나 쉽게 단정 짓지 못한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각자의 인성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남에게 이런 인성을 가져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고 개인의 자유를 침탈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김보름 선수를 인성을 가지고 무엇을 단정짓는 무식성을 버리라는 것이다. 당신들의 그런 주장을 하려면 국대선수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인성이 일반인과는 다르다?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인성조사를 해본 결과 김보름 선수의 인성이 나쁘게 점수가 나왔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김보름 선수에게 인성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자체가 너무 무식하다는 것이다. 이 말에는 자신이 인성이 그녀보다 좋다는 말인데, 이말 자체가 증거없이 남을 모략하는 범죄행위일뿐만아니라 이것을 자기 투사라고 한다. 자신이 인성이 더럽기때문에 남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좀 어떤 주장을 하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해라! 후진국 백성인 것 자랑말고! 이번 마녀사냥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김보름 선수의 고소와는 관계없이 정부기관에서 나서서 벌금형을 주어야 한다. 인권을 집단적으로 짓밟은 행위를 방치한다면 정부가 왜필요한가? 국대 자격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도 없다? 인성이 뭐냐고 물어보면서 당신이 김보름 선수보다 인성이 좋다는 말이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다. 도대체 뭐냐 이 무개념적 얼빠진 사람들은? 사람의 이성적인데 그 이성은 사람이 불완전한만큼 매우 불완전해서 현대세계는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하지 않는다.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하던 시대는 18C이다. 현대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는 과학의 시대이다. 근거 없는 망상을 떠드는 시대가 아니고! 중세시대 사람의 잘못된 이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녀사냥했나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지! 그런데 후진국 대한조 ㅅ 선사람들은 이제 마녀사냥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인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51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 자격 자질? 당신의 비과학성이 문제이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2월 25일 낮4시경 광주광역시의 도심 산책로에서 70대 노인이 좁은 주택가에서 번식용으로 사육하던 셰퍼드 7마리중 4마리가 탈출하여 2마리가 지나가던 소형견들을 물어뜯어 죽이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 사건에서 희생된 소형견의 보호자입니다. 가해견주는 가장 아래 링크의 글에 있는 사진처럼 오래 전부터 원래도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외출하여 셰퍼드 세네마리를 허술하게 묶어서 산책로 중앙에 앉혀놓고 몇시간씩 서있던 사람입니다. 성인 남자 혼자서 뛰쳐 나가는 대형견 한마리 통제하기도 힘든데 하물며 관리가 전혀 안되는 그 번식용 대형견들을 70대 노인이 끌고 나와서 잡을 줄 하나 없이 방치한다는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할만한 행동일까요? 그동안 인근 주민들과의 트러블도 잦았고 이미 그 셰퍼드들에게 물려 죽거나 다친 강아지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제 제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가며 갔던 동물병원에서도 그 셰퍼드들에게 물려서 왔던 강아지들도 있고, 동네 다른 병원들에도 분명 여럿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럼에도 저희에게 돌아온 경찰의 말은 개가 탈출을 한거니 가해 견주에게는 관리소흘에 대한 책임도 없고, 개가 사람을 죽인게 아니라 강아지를 죽였으니 법적인 책임도 없고 물려서 다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거 하나 죄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셰퍼드를 저지하다 발목 근육이 다 붓고 끌리면서 곳곳에 멍들고 찢기고 가시 박힌 저는 직접 물린게 아니라서 소용도 없으니 그럼 저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이 더 다쳐서 가해 견주가 처벌을 받길 바랐어야 하나요? 그리고 나머지 피해 견주들은 가해 견주가 스스로 보상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얼굴을 마주할 수도, 연락을 할 수도 없으니 알아서 민사재판으로 가는 거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가족처럼 여기던 녀석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렸는데 민사재판을 해서 승소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받아서 뭐합니까 6년을 애지중지하며 함께 지낸 그 작은 아이가 제 눈 앞에서 자기 몸무게의 열배가 넘는 두놈에게 물어 뜯겨서 하얀 말티즈가 회색이 되고 뼈가 다 부러지고 폐와 장기들이 찢어져서 온 몸이 피로 범벅되고 입에선 피가 쏟아지고 낑낑대며 점점 쳐져서 죽어가면서도 저만 바라보던 그 애처로운 눈빛을 하던 아이를, 지금도 저희 집 차가운 베란다에서 박스 안에서 잠든 저희 강아지를 저는 이렇게 허술한 법 앞에서 어떻게 가슴에 묻고 편히 보내줄 수 있을까요? 또, 집에 남은 셰퍼드들은 지금처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부디 조금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처벌이 내려지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1018, "petition_idx": "151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셰퍼드 탈출 사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북한의 식민지가 되야~~~~~~~~~~~속이 편안합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51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하는 사람은~~~~~~~~~~~~몽둥이가 약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구에 투데이 관광 대표는 문강의로 있는곳에 차를 인수하여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2011년 3월2일부터 투데이 관광소속된 25인석 버스 2003년식 1700원만원(78바 2813)을 주고 차를 받아 유치원학원등 일을 하여 저희 가족들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여 저와 엄마 동생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6월경 기존의 차는 연식이 오래되어 2011년식 25인석 버스를 4520만원을 주고 인수하여 문깡학원이란곳에서 2016년 12월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투데이관광 문강의와 문깡학원의 원장이 형제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520만원을 주고 차를 구입한거나 다름없는데 차 명의가 투데이관광 문강의 앞으로 되어있지만 문깡학원이 잘 운영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하였고 일을 하고 지냈는데 2016년말 문깡학원은 문을닫았고 그때 이일을 알게되었습니다. 2~3년전 투데이관광 대표 문강의가 여러운전자들의 동의도 없이 차를 담보로 신협에서 5억을 대출받았는데 값지못하고 있다고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차를 실제 운전하고 직접 4000만원넘는돈을 주고 샀는데 차주들의 동의도 받지않고 자기맘대로 차댐보로 대출을 받은돈을 개인적으로 막 쓰고 심지어 그것을 값지않아서 저희 아버지 차에 담보에 잡혀있다는니...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희 2년동안 이 문제로 저희 아빠를 비롯해 저희 가족이 모두 고통 받고 있습니다.......ㅜㅜ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수입을 벌며 살고 나쁘진도 해본적없는 저희가족이 왜 저 대표한사람의 자기 개인적인 대출에 희생양이 되야합니까 신협에서는 저희더러 계속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진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문강의 대표가 처음엔 기다려보라르니 그래서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해서 냈는데도 얼마전에 정지되었다고 통보가 왔더라구요 저사람은 그 돈조차도 개인적으로 쓴것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그 대출을 본인이 값아야 하는데 저희아빠외 운전자들에게 돈을 내라는둥 이게 말이됩니까 저희 잘사는 집도 아닌데 왜그사람때문에 이렇게 평범하게라도 보통으로라도 살던가족들을 왜 이렇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투데이 관광 문강의라는 사람은 자기가 저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잘만 돌아다니고 전혀 걱정없는 등의 표정을 보았다고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더군요,, 신협의 압류등으로 저희가족은 마음고생에 파탄지경입니다... 저희는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 왜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ㅜㅜㅜ 제발 제발 해결될수있게 정부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저 4000만원 넘게 주고 산 차를 투데이 관광회사에서 빠져나올수있게라도 해서 저희 아버지가 맘편하게 일하실수 있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ㅜ.ㅜ 제발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두테이관광회사 대표를 고발하고 해결책좀 주십시요 제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규모나 그들에의한 내국인의 피해는 전혀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개인들이 자국으로 보내는 외환의 1년 송금액이 얼마인지 또 그들의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의료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단속이 되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처벌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을 공개해 주실수는 없는지요.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내국인 서민 뿐 입니다.일자리를 빼았기고 노동인력의 과다 현상으로 인한 저 임금에 시달리는것은 저 소득층 서민 입니다. 그 서민들이 낸 세금으로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병원 보내고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의 배를 불리고 이런 현상을 저소득층 서민들이 감내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실업률은 심각 하다고 하는데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들의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를 공개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1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체류 불법취업 외국인의 실태를 공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몸을 기억하게 만드는 여자' '바나나를 먹는 여자' '허리를 숙였을 때 젖무덤이 보이는 여자' '스킨십에 인색하지 않은 여자'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건 테러를 당하는 기분\"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이게 청와대에서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행정관으로 있는 사람의 여성관입니다 쎄보이고 싶어서 성에 자유롭다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식으로 글을쓰고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투운동도 확산되는 상황에 특정인이 아니라 대중을 향해서 잘못된 여성관을 피력한 탁현민이 청와대에 아직도 근무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일을 잘하면 모든게 용서받는 세상이 아닙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1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잘못된 여성관을 가진 탁현민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이 2018년 1월 1일부터 나이만 맞다면 가입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업은 9월 정직원은 12월에 되었고 개정은 1월에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정에 관련 자료에 의하면 ①우선, 참여경로를 폐지하여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하였다. -2017년에는 취업인턴 등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취업인턴‧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훈련‧워크넷 알선 등 통한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그러나 올해에는 참여경로 요건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라면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라면 가입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전에 취업한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않는다며 신청이 거절됐습니다. 청년이 취업하여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소급적용이 되지않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면 퇴사 후 타업체로 재취업을 해야만합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꿈을 펼치고 싶지만 정책이 현실과 맞지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부처는 해당 내용을 재검토하여 2018년1월1일 이후 취업자가 아닌 소급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요건을 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17세 학생입니다. 최근 미투운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허위사실로 미투운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우려하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지목된 당사자는 지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것은 물론,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죄가 없는데도, 단지, 지목됬다는 사실하나만으로 말이죠. 미투운동뿐이 아니라, 성폭력 무고죄는 아주 많이 발생 함에도, 현행법 상으로는 처벌이 매우 미약합니다. 다른 무고죄에 비해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훨씬 심함에도말이죠, 그래서, 정부권한으로, 성폭력 무고죄 형량 강화 개정안을 발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글은 미투운동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허나, 무죄추정의 원칙이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있고, 그중에 무고한사람도 많이 찾아볼수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생겨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18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무고죄 형량 강화 개정안발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구에 투데이 관광 대표는 문강의로 있는곳에 차를 인수하여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2011년 3월2일부터 투데이 관광소속된 25인석 버스 2003년식 1700원만원(78바 2813)을 주고 차를 받아 유치원학원등 일을 하여 저희 가족들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여 저와 엄마 동생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6월경 기존의 차는 연식이 오래되어 2011년식 25인석 버스(78바2847) 4520만원을 주고 인수하여 문깡학원에서 2016년 12월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투데이관광 문강의와 문깡학원의 원장이 형제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520만원을 주고 차를 구입한거나 다름없는데 차 명의가 투데이관광 문강의 앞으로 되어있지만 문깡학원이 잘 운영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하였고 일을 하고 지냈는데 2016년말 문깡학원은 문을닫았고 그때 이일을 알게되었습니다. 2~3년전 투데이관광 대표 문강의가 여러운전자들의 동의도 없이 차를 담보로 신협에서 5억을 대출받았는데 값지못하고 있다고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차를 실제 운전하고 직접 4000만원넘는돈을 주고 샀는데 차주들의 동의도 받지않고 자기맘대로 차댐보로 대출을 받은돈을 개인적으로 막 쓰고 심지어 그것을 값지않아서 저희 아버지 차에 담보에 잡혀있다는니...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희 2년동안 이 문제로 저희 아빠를 비롯해 저희 가족이 모두 고통 받고 있습니다.......ㅜㅜ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수입을 벌며 살고 나쁘진도 해본적없는 저희가족이 왜 저 대표한사람의 자기 개인적인 대출에 희생양이 되야합니까 신협에서는 저희더러 계속 연락이 오고 그러는데 진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문강의 대표가 처음엔 기다려보라르니 그래서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 해서 냈는데도 얼마전에 정지되었다고 통보가 왔더라구요 저사람은 그 돈조차도 개인적으로 쓴것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그 대출을 본인이 값아야 하는데 저희아빠외 운전자들에게 돈을 내라는둥 이게 말이됩니까 저희 잘사는 집도 아닌데 왜그사람때문에 이렇게 평범하게라도 보통으로라도 살던가족들을 왜 이렇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투데이 관광 문강의라는 사람은 자기가 저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잘만 돌아다니고 전혀 걱정없는 등의 표정을 보았다고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더군요,, 신협의 압류등으로 저희가족은 마음고생에 파탄지경입니다... 저희는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 왜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ㅜㅜㅜ 제발 제발 해결될수있게 정부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저 4000만원 넘게 주고 산 차를 투데이 관광회사에서 빠져나올수있게라도 해서 저희 아버지가 맘편하게 일하실수 있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ㅜ.ㅜ 제발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투데이 관광 문강의 대표때문에 고통받는 저희 가족에게 제발 도움주세요 !~~"}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제자느끼기에 불안합니다 각부서별로 만전을기해주시고요 조만간에안전사고가 날것같아요 꼭좀안전을기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1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전이제일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스포츠 경기에서 매달을 땃다고 해서 군 복무를 면제 특혜를 줘야할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두들 자기 자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묵묵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 모두가 영웅입니다. 운동선수 군 면제 특혜 그만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경남지방경찰청 여경위가 후배 성희롱 신고를 도왔단 이유로 인사불이익, 2차 피해를 받은것을 알고도 방관하는 김해서부서 감찰관실에 대한 적폐청산을 요구합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여·45)는 자신의 내부 고발로 받은 2차 피해를 이유로 19일부터 한 달 간 병가를 냈다. A 경위는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 혼합형 불안·우울형 장애 등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A 경위는 지난달 초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성희롱을 당한 후배에게 상담 절차를 조언하고 소속 지구대장에게 이를 알렸다가 내부고발자로 찍혀 음해성 소문에 시달렸고 다른 경찰서로 발령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이달 14일에는 A 경위가 현재 소속된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A 경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공개되기도 했다. '경찰서 직원 여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A 경위가 반성은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한다\",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경찰서 이미지만 나빠졌다\"고 비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 경위가 동료 경찰에게 한 얘기 등 A 경위를 사찰한 정황도 담겨 있다. A 경위는 취재진에게 \"해당 여론보고서 내용은 우리서 감사실 관계자가 경남청에 보내려던 것을 실수로 내게 전송하면서 알게 됐다\"며 \"내가 동료에게 한 말이 문서로까지 작성된 걸 보고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 병가를 냈다\"고 말했다. A 경위는 또 \"작성을 지시한 경남청 관계자와 문서를 만든 경찰서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경남청은 문건 작성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경남청 관계자는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건 작성 관계자 2명은 설 연휴 직후 문책 차원에서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났다\"고 말했다. 본지는 문건을 작성한 해당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A 경위가 후배의 성희롱 피해 신고를 도와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2차 피해에 노출된 정황은 경찰청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경남청 요구에 따라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 간 A 경위가 1인 시위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이 이재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감사 내용 요약본에 따르면 A 경위가 소속됐던 김해서부서의 감찰·중간관리자들은 성희롱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A 경위의 신분을 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감사관실은 \"평소 미워하던 가해자를 타서로 보내기 위해 성희롱을 조작했다\", \"피해자가 본서에 들어가려고 A 경위와 짜고 작전을 짰다\" 등 소문이 퍼졌지만 김해서부서 감찰관실은 이를 알고도 방치 했다고 봤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1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배 성희롱 신고를 도왔단 이유로 인사불이익, 2차 피해를 받은것을 알고도 방관하는 김해서부서 감찰관실에 대한 적폐청산을 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거기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여있잖아요.. 내수 살리는 기업한테 인센티브좀 팍팍 줘서 내수좀 살립시다.. 공무원하고 대기업만 혜택이 있는거 같아요.. 혜택이 소기업까지 올수있게..부탁드려요.. 급여인상은 완전 실패...기본급은 올랐는데 다른 수당이 깍임. 아놔~~~ 이런 썩은정책말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내수살리는데 신경좀 써주세요.. 북한말고 대한민국 국민좀 먹고살수있게 신경좀 써달라고요.. 하나 더 예기하면 달력에 빨간날은 법정공휴일로 지정좀 해주세요.. 임시공휴일 포함해서 소기업에 회사내규나 단체협약이 어떤지는 말 안해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연차 수당 앞으로 안주고 다 뺀다고 하네요.. 연초에 그나마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는 나와야지만 되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빨간날 일하게 하고 내수가 퍽도 잘 돌아가겠네요.. 좀 생각좀 하고 정책좀 만듭시다..꼭좀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1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수경기좀 살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 재검점이 필요합니다. 꼭 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1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군 위수지역 상권들 적폐가 창궐하는 지역 맞습니다. 군대간 청년들 자유억압하고 자기들 배때지 채우려는게 적폐가 아니고 뭔가요? 언론에 말하기를 자기들이 수십년간 희생의 삶을 강요당해왔다는데 참 어차구니가 없습니다. 그들은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더 뜯어먹을지 궁리하였을뿐 어떠한 상생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통일도 자기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반대할 인간들이네요 반드시 군 위수지역 폐지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151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위수지역 폐지 꼭!!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힘없는 여자들을 같은 인간으로 보지 못하고 수컷의 힘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하고서도 추호의 반성도 없이 사람들 앞에 나서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에 격분하며 치를 떨게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진리! 저들도 범죄자들이므로 법정에 세우게 하고, 죄값에 맞는 벌을 받아야겠지요? 요즘은 판사님들이 죄보다 너무 낮게 판결을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범죄가 많아지는 것은 아닐까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51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성당 한신부, 이윤택,조민기,조재현... 성당이나 무대에 못 서게해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폭침 0.000001% 못믿겠다", "num_agree": 88, "petition_idx": "151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스포츠를 통해 평화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북한도 초청한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체육대회에  북한도  초청합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인간 성재기를 아십니까? 2013년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 마포대교에 그 한 몸 던진 성재기 대표님을 아십니까? 돌아오겠다더니 돌아오지 못하는 고재기시티 재기리아로 가버리신 앙 재기띠...아니 성재기 대표님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주세요 국가유공자 지정 후 매 재기절을 국경일로 지정해주세요 재기절에는 청와대에서 복숭아와 육개장 사발면이 올라간 제삿상을 차리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51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재기 대표님 국가유공자 지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근로기준법 기준 하루 업무시간이 점심시간및 휴계시간을 1시간 포함한 9시간 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 안에서는 온전한 휴계시간이 있을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많은 아이들의 보면서 정신없이 대충 먹게 되어 소화도 잘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육교사들에게는 8시간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1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육교사  일일 업무시간 8시간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2016년 광화문의 촛불을 부정부패와 권력의 사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사용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저항이라는 것 즉 구성원의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은 바로 권력에 대한 변경의 권항을 구성원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원이 권력의 변경과 폐지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전제정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독재입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윤리학, 정치학에서 권력의 공익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플라톤은 국가 제1권에서 수호자의 지위와 자세를 말하면서 \"수호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재산을 가질 수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수호자가 재산을 가지는 것은 농상 계급과 다름이 없음은 물론 재산과 소유물을 위해 내국인 간의 전쟁으로 국가는 몰락할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의 공익과 공공성의 강조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 즉 국민 투표라는 절차를 통한 권력은 투표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법적인 절차에 의해 행사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권력은 권력자,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권력의 주관적 행사에 불과할 뿐 아니라 권력의 사적 행사에 불과합니다. 그런 경우 관련 전체 국민 즉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권력에 대항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권력자, 권력자 집단에 구성원들은 항상 숨죽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제동과 제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권력의 공공성은 유지될 것입니다. 국민소환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약의 이행여부, 공약과 다른 행위, 권력의 사익, 주관적 목적의 행사에 대한 견제의 방법은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권력자들의 반대 권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견제라는 것은 권력집단 내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집단 이외의 세력에 의한 감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발생되어온 권력의 주관적 행사에 대한 견제의 방법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에서 국민소환제 관련 규정을 두고 헌법재판소법의 탄핵과 관련한 규정 등에서 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둔다면 권력에 대한 견제로서 국민소환제는 효과적인 견제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의 모든 것에 대한 입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법안에 대한 폐지 요구 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지방정부의 이익에 따른 주민발안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발안제는 사법과 공법적인 영역의 구별에서 공법적인 영역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의 요구가 전체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그에 대한 일정부 이상의 국민의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 국회 소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친다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견제와 균형은 매우 어렵습니다. 권력의 일방성, 주관적 행사에 대한 견제의 방법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느다면 과연 그것이 달성될지요 물론 법적인 규정에 의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지만 3권과 국민의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의 개헌한 포함을 청권합니다. 2018. 2. 26. 박성호", "num_agree": 20, "petition_idx": "151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의 개헌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을 한 사건을 반대하고, 길을 막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이것을 묵과하고 지나간다면, 앞으로 헌법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무시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그 세력들은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에 명시된 남북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명백히 법질서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자유 한국당 정당 없애라 나는 자유 한국당 홍준표 대표님 팬이지만 그래도 싫어 졌어요.ㅠㅠ자유 한국당 정당 없애라 전 30대 팬이지만 어리석짐 자유 한국당 싫엉.ㅠㅠ", "num_agree": 13, "petition_idx": "151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 정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집에서 직장까지 택시이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마땅치않아 매일 택시로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약3년 정도 전부터 택시요금 바가지가 엄청 심해진건 아시는지요? 원래 신호에 한두번 걸리는 정도는 기본요금만 나오는 거리인데 최근3년 정도전부터는 적게는 3400원, 많게는 4300-4500원 까지 나옵니다. 한달에 기본요금만 나온 건 5회안입니다. 기사님중 90%는 어르신이라 힘드셔서 그러겠지 생각하고 아무소리 않고 내고있지만 심해도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택시비 인상후에는 도대체 얼마나 나올지 벌써 무섭네요..인상되고 한달정도는 아마 그대로 받겠지요. 그치만 좀 지나면 거기에 또 바가지를 씌울게 자명한지라..지금도 그렇지만 요금인상뒤에는 더 철저한 택시미터기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야할 듯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비 인상에 대해.."}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반려견 놀이터 만들어주세요 목줄계속 잡고 산책하는게 제가 넘 힘들어요 ㅠㅠ", "num_agree": 3, "petition_idx": "151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 놀이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1주일에 평균 2회 이상 청와대청원 및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비리를 꾸준히 제보하는 강원랜드의 저승사자입니다. 그동안 평창올림픽 덕분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불법들이 잠깐 잊혀졌습니다. 그 덕분에 안미현 검사 및 강원랜드 채용비리 징계자들도 시나리오에 의해 별탈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슈가 이슈를 덮어도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지른 만큼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출범후 말로만 떠들었지, 언제 적폐청산을 실제로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특히 강원랜드는 적폐도 문제지만, 적폐세력들이 더 문제입니다. 본인이 몇 일전 청와대와 서울북부지검에 폭로했던 청와대 미디어팀이 강원랜드와 검찰에 함부로 공개한 쇼셜로그인 공개건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폭로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하게 확인해보니, 강원랜드와 검찰이 청와대에 본인의 정보를 요구한 정황은 분명합니다. 본인은 강원랜드 전산실에서 본인의 사내메일을 해킹한 정황 및 증거물과 증인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물론, 2월 22일 영월지청에 출석해서 이 해당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2017년 2회에 걸쳐 본인이 정선경찰서에 제출한 강원랜드 불법해킹증거 자료들은 정선서 경찰에 의해 반려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본인만을 잡고 싶은 것이었지, 강원랜드가 불법해킹한 건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조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사하면 강원랜드 관련자와 14명의 고소인들이 무고죄 및 업무방해죄, 형사소송법 등 최하 5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거든요! 검찰. 경찰. 강원랜드가 오로지 본인 한 명을 잡으려고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일반 사이트의 카페등록도 아닌 ‘청와대 국민청원코너’에 올린 국민의 글에 관한 정보를 청와대 미디어팀에 본인의 정보를 요구하여 쇼셜로그인 번호를 알아낸 강원랜드와 검찰도 문제지만 애초에 왜 강원랜드와 검찰은 본인 한 명만을 지목하여 이런 무리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찰, 경찰, 강원랜드 및 14명의 고소인들은 본인을 수사화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고 해서는 안될 만향을 저질른 것입니다. 상기건과 관련되서 그런지는 몰라도 몇 일전까지도 NAVER의 맨앞자인 ‘N****’만 공개되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가 이젠 ‘NAVER********’로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나요? 우연치고는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증거와 검찰조사증거도 아주 상이 했습니다. 경찰에선 파란도장이 새겨진 경고 문구 도장이 찍힌 증거물이었고 ‘N****’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본 증거물들은 하나같이 ‘NAVER*******’로 되어 있었고, 경고문구 도장같은 것도 하나 찍혀있지 않았고, 문대통령 주재 회의사진만 찍혀 있었습니다. 만약 청와대 미디어 팀에서 게시자의 정보에 대하여 청구자에게 쇼셜로그인 번호를 공개하는 게 합법이라면, 다른 나라들도 대통령 민원인 공개가 과연 합법화일까요? 만약 합법화라면 누가 대통령한테 무서워서 감히 청원을 합니까? MB와 그네 때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박통 때보다도 더 심한 독재 아닙니까? 안미현은 자기가 부실 수사한 것을 마치 외압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자신을 우상화하면서, 본인을 수사할 땐 권성동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며 입조심하고 다니라고 협박까지 합니까? 본인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언급했던, 민주당 실세를 아예 다 불어버리까요? 본인은 지금 노무현대통령을 봐서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님, 검찰총장님, 경찰총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찰, 검찰, 강원랜드 관련자 및 14명에 대한 불법사항들을 조사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문제, 지난 정부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광주에서 사는 평범한 20대중반이자 아기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통령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이야기하고싶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최근기사에 18살학생이 버스에서 할머니 숨소리가 거칠다고 때려지숨지게한 사건이있었습니다.근데 그사건은 집행으로 결과가나왔습니다.그이유는 정신질환이라고.. 대통령님..이게 말이됩니까? 정신질환사람들은 이유없이 사람을 때려도되고 죽여됩니까? 그것도 10대라고... 참..그 죽은사람과유가족은 어떻게 살아야될까요? 정작 죽인인간은 아무렇치않게 살아가고있을텐데말이죠.. 대통령님 정신질환자도 10대아이들도 범죄를 일으켰으면 똑같은 사람들처럼 벌을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사람들은 감형을해줘야되고 왜 집행으로 해줘야됩니까? 이유없이 사람을때려서죽였는데요.. 대통령님 가족중에서 이런일이생겼다고하면.. 어떻게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럴려니하고 넘기시겠습니까? 유가족들이입운상처들...어떻게 해야될까요... 저는 이런일에겪은사람도아닌데..이렇게 가슴이아프고 슬프고 화가나는데말이죠.. 대통령님께서 이글을 보셨다면 당장은 해결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해답을 찾으셔서 해결해주세요. 정신질환이건 10대애들이건.. 똑같이 벌 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사건은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인 저까지도 알고 있는 미스테리한 사건 입니다. 반드시 진상 조사를 하여 진실을 밝혀 천안함에서 희생당한 우리의 귀한분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북한에서도 당시 미.중,한,북 다같이 진상조사를 하자고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제의를 하였으나 이명박 전대통령이 반대해서 무산되었다고 하니 반드시 재조사를 해주세요.... 북한 소행임이 밝혀지면 북한에서 정식으로 사죄를 하게 해주시고 이 명박때 자작극이든 뭐든 진실이 밝혀지면 그에 상응한 댓가를 치루게 해야합니다...현재 자유 한국당과 함께", "num_agree": 99, "petition_idx": "151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반드시 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버스안에서 노인의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폭행치사를 일으킨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반성하고있는점, 정신병적 장애... 정신병적 장애있는 사람이 힘없고 약한 노인을 폭행치사합니까? 약자구별은 잘하나 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된다면 동일 범죄가 분명 다시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청원합니다. 이 사건을 재심하여 엄중한 법적 처벌을 해주십시오. 사람을 죽였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느슨한 법 테두리안에서 국민들은 발 뻗고 편히 잘 수가없습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51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안에서 노인 때려 죽인 10대청년 집행유예가 말이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서울 관악구에 인헌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맞벌이 가정 입니다. 우선 사건의 개요는 방학중 시행한 석면 제거 작업후 잔류 석면이 검출되어 학교 입학식이 3/4에서 4/2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활동하는 학교에 어른들의 안일한 공사로 다시한번 어린 아이들이 석면에 노출된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번 사건에 대응에도 적지 않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이 나면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세워서 단기론 문제 해결및 장기로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하는데... 저번 여름에 이어서 또 같은 문제가 재기되는 교육 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을 느낍니다.... 사건이 터진후 분명히 대응 시간이 있었을것 같은데 저번주 금요일 저녁 19시 이후 문자로 통보해서 뉴스 밖에는 대응도 못하고 오늘에서야 발로 뛰어 다니면 아이들 맡길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학이 연기되면 면기에 따른 대응 가이드 라인을 줘야 하는데 그냥 학교측에서는 안탑깝고 다른 학교 입학하던 박가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란 말만 하더군요. 우선 다른 학교에 입학을 문의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가후 돌봄 서비스는 11시 이후에 아이를 맡아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앞에 불이 떨어저서 지금도 계속 알아보는 중이고요. 맞벌이 가정으로 두아이의 부모로 매번 맞벌할때마다 고비와 회의가 오고 있지만 저희가 선택한 길이니 참고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이 다가올때마다 맞벌이를 하는게 대한민국에서 옮은 일인가 하는 회의를 느낍니다. 아이들 부모에게 얼마를 쥐어 줄까 노력하기보다 이런 행정 공백으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석면 문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밖의 행사장에 방문해보면 -10도를 밑도는 추운 날씨에도 영업 방침인지 주차 관리 해주시는 분들 마스크도 없이, 패딩도 못입고 덜덜 떨면서 허허 벌판에 계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실내 주차장의 경우에도 춥기는 마찬가지이고 실내에서 차들이 내뿜은 유해가스들을 마스크도 없이 계속 마시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권침해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스크에 거부감을 느끼는 고객이 있다면 호흡기만이라도 최소한으로 가릴수 있는 맞춤형 마스크를 업체별 로고를 찍어서 대량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봄이 되면 미세먼지도 많을텐데 백화점 야외매장 매대에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추위와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화점, 대형마트 등 주차 관리 요원들에게 마스크 지급등의 처우개선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가상자리와 국립공원 하천 호수 주변에 쓰레기 투기는 증가하는 반면에 청소는 잘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자동차를 타고가면서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고있으니 우리도 싱가폴처럼 1. 사복 단속요원을 대거 투입하고 2. 벌금도 대폭 인상하고 3. 동시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대폭인상하여 쓰레기 투기를 뿌리뽑고 거리가 깨끗해야 관광객이 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국토가 쓰레기 투기로 몸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달창단이라는 문재인지지자 댓글부대들이 네이버 기사댓글로 테러를 하고 조작합니다. 저런댓글부대를 조사해서 처벌합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지지하는 불법댓글알바 달창단 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내 용 :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자로 추정되는 자를 수갑을 채워 조사를 하였으나, 혐의자의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즉각 석방하고 사죄 및 피해보상을 강구하는 것이 적법한 공무수행이라 판단되나, 현행은 체포의 원인이 된 범죄 행위는 무죄지만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항의하였으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피의자로 입건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법집행이며,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 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 예 시 : 112 범죄신고 센터에 “검은색 셔츠에 흰색 모자를 쓴 20대 남자가 24시간 체인점의 종업원을 칼로 위협하고 현금 수만원을 강취하였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관이 출동함. 경찰관은 주변을 순찰하던중 검은색 셔츠에 흰색 모자를 청년이 걸어가고 있으므로, 막무가내로 수갑을 채워 강제로 구금후 수시간 조사를 함. 그런데, 마트내 CCTV를 확인한 결과, 청년은 강도가 아니고, 단순 귀가중인 사람으로 확인됨. 이 경우 경찰관은 청년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경찰관은 <억울한 사람을 체포한 혐의에 대해 문책 때문인지> 청년이 강도는 아니나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항의하였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① 강도죄 : 혐의 없음, ② 공무집행방해죄 : 기소의견으로 입건 조치함. 청년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되어 재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할 형편임. 실제상항 : 저는 50대 직장인으로서, 자택은 H시의 신도시지구이고, 직장은 서울에 있으며, 출근은 00번 버스를 타고, 지하철 0호선 종점임 SY역에서 환승하며, 퇴근은 반대의 방법입니다. 00번 시내버스는 승객의 목적지가 거의 SY역이고, 회차시도 대부분의 승객이 SY역에서 탑승하여, 각자의 아파트단지 앞에 내려 귀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00번 버스는 SY역정류장에서 빠른 탑승과 하차를 위하여 앞뒷문을 모두 열어 승객이 타고 내리게 합니다. 2017. 6. 13(화) 22:20경 00번 시내버스를 환승하려는데, 승객이 많으므로 빨리 승차할수 있도록 뒷문도 개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운전자는 개방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소주를 한병정도 마신 상태였으나, 사리분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생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앞문으로 탑승후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뒷문도 열어주지 그랬느냐”라고 약간 항의를 하였는데, 운전자는 하지도 않은 욕을 했다며 “왜 욕을 하느냐”라며 싸울듯이 거칠게 응대하였으나, 저는 다른 승객이 불안해 할수도 있고, 혹시나 아는 사람이 동승하였다면 창피한 일이므로, 창문쪽에 서서 창밖만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사는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으로(112로 전화를 하였는지, 평소 잘알고 지내는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므르겠지만) ‘취객 손님이 한명 탓는데, 언어폭력으로 운전을 할수 없을 정도다. 이 손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면 좋겠느냐’ 등의 전화를 수분 이상 하였으나, 제가 맞받아 치면 손님들이 더욱 불안해할수 있고 기사의 행동을 보니, ‘제가 술에 취했으며 자기방어력이 약해 보이므로, 폭언, 폭력을 유발하여 죄를 만들어, 합의를 명목으로 돈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는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승객을 마구재비로 대하는 운전사의 형태, 지하철 공사구간이라는 위험지역을 운행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사용하는 막가파식 운전 형태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시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목적지에 하차하지 않고, 승객이 모두 내린후 운전자에게 “파출소로 갈려면 가자”라고 했는데, 운전자는 말없이 24시체인점 앞에 차를 세웠고, 거기에는 이미 M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순찰차를 주차시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와 경찰관은 평소 알고 있는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기사에게는 별로 묻는게 없고, 저에게는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사건경위를 물었고, 저는 “뒷문을 열어 주지 않은 것에 항의한 적은 있으나, 운전에 방해가 될만큼 고성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CCTV를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운전자의 운전중 핸드폰 통화 등 안전운전 불감증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조용히 지나가도 될 것을 이런 식으로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 가네”라며, 운전사에게 미안한 표정을 짖더니, “운전중에 핸드폰을 사용하였으니, 과태료 고지서 발급이 불가피 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는 저한테는 대뜸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부당하며, 먼저 CCTV를 확인해 보고,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소환을 한다면 내일이라도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겠다 라고 대답하였으나(신분증과 핸드폰번호등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태였음),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 라며, 갑자기 ‘묵비권이 어떻고, 변호사가 어쩌고’라고 중얼거리며, 두명의 경찰관이 합세하여, 완력으로 저의 팔을 비틀고, 땅바닥에 처박은후 수갑을 채웠습니다. ※ 당시, 경찰관의 머릿속에는 ‘운전기사가 112로 도움을 청할 정도라면 술에 취한 승객이 운전사와 다툰 것은 분명하다. 이런 경우 CCTV를 틀면 100% 운전방해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운전사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이다. 이 건은 무조건 입건이다“라는 확신에 차있었을 것이며, 이런 이유로 CCTV라는 분명한 증거물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나를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수갑을 채웠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제가 두명의 경찰에게 체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도 걸리지 않았으며, 수갑을 찬후 다시 10초도 되지 않아 순찰차에 쑤셔 박혀 파출소로 인도되었고, 파출소에 도착하자 그들은 수갑을 장의자에 거치하여 거동이 불가하도록 인신을 구속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껏 수갑을 차 본적이 없으며, 이날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H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면서, 죄가 무었이냐고 물었더니,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4시가 넘도록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고, 체포과정에서 다리에 피멍이 들고, 무리하게 팔을 뒤로 꺽이는 바람에 수주동안 거동이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H경찰서는 저를 ①업무방해죄 : 혐의 없음 ② 모욕죄 : 기소 의견 ③ 공무집행방해죄 :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C지청은 ①업무방해죄 : 혐의 없음 ② 모욕죄 : 불구속구공판 ③ 공무집행방해죄 : 불구속구공판 처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결론적으로 억울한 사람을 체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H경찰서와 C지청은 원래 죄가 없으나,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욕을 하였으며(저는 경찰관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들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라고 수사하여, 현재 정식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 의견을 청취한 바, 이런 경우 무죄를 인정받기 힘들다며 변호사 선임을 조언하고 있으며, 저는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일천만원 이상의 돈을 준비해야 할 형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선량한 시민을 허위신고로 억울하게 체포한 것도 모자라 체포과정에서 욕을(항의) 하였다 라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공권력에 남용에 해당하며, 민주사회의 법질서 차원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굽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청구인 김병섭 올림", "num_agree": 5, "petition_idx": "151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에 의한 억울한 체포, 구제 대책 마련"}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아파트 단지 내 유일한 어린이집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힘든 3인가정 내 아이가 어린이 집 교사로 부터 학대를 당한 정황이 있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아파트 단지 내 부모들은 이 일이 밝혀 지길 원하지 않는 상황 애를 맞길때가 없어서 입니다 몇 일 전 지인과의 자리에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입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답을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아이 둘에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아니라 둘이 열심히 벌어 세금 꼬박꼬박 내며 빚 조금씩 갚아가며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혼인신고 안하고 살면서 각각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받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했더니 부정수급이 아니다 라는 답이 오더군요 그 사람은 제가 신고했는지 모르고 저한테 얼마전에 조사 나왔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한거 아니다. 서로 마음이 있어 가끔 왔다갔다만 한다 이렇게 대답했다 하더군요 이번에 저희 아이가 서울권 4년제 사립대에 들어갔습니다. 등록금에 기숙사비에 돈이 장난 아니다 했더니 그 사람은 내년에 아이가 대학 들어가는데 가기만 하면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 면제라며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걱정하는 말투로 어떻게 사냐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공무원 되기도 더 쉽다며~ 그 아이 나중에 공무원 시킬거라 하더군요 우리 아이가 그 아이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잘해도 그 아이보다 힘들게 살게 된다는게 참 기가막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조금 더 벌려고 야근도 하고 휴일에도 일 있으면 나와서 합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은 혼자 밥을 데워먹고 아파도 혼자 병원가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집은 자활센터에서 보내주는데 가서 일하니까 오후 3시, 4시면 집에 오고 주말에도 무조건 집에서 쉬더군요 그래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나라에서 빚 갚아주고 나라에서 학비 대주고 나라에서 병원비 대주니까 이게 무슨 세상이 이렇습니까 맞벌이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뼈빠지게 일하며 세금 내고 혼인신고 안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세금으로 편하게 살고 정말 더러운 세상입니다. 저도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이혼을 부추기는 나라...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가 맞벌이를 걱정하는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10대가 버스에서 숨소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60대여성을 때려 결국 숨지게한 사건입니다. 말리던20대 역시 폭행당함. . 근데 재판결과가 징역2년6월 집행유해4년. . . . . 이게 정상적인 판결인지. . 왜?사람을 아무이유없이 죽였는데. . 집행유해가 되는건지 초범은 사람죽여도 집행유해되는 나라가 정상인가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51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사건인데  집행유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온갖 수수료는 다 받아가는 은행에서, 10원/100원짜리 잔돈 교환을 하러가면 교환가능 시간이 정해져있다고 하고, 얼굴 찌푸리며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한국은행 주도로 동전모으기 운동을 꾸준히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중은행들의 태도로는 절대 모으지 못합니다. 제발 정부주도로 동전교환기 설치를 늘려주시던지, 아니면 잔돈교환에 대한 업무를 공식업무로 변경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1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잔돈 교환 의무화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폐회식까지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스케이트종목들이 페어플레이를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경기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꽃가게도 겨울동안 조용하고 더욱더 한가한 시간이었던 같습니다. 매년마다 달라지는 풍경입니다 12년 전 처음 꽃집을 운영하면서 연매출 1억6천 정도는 세무서에 매출신고를 하고 종업원을 두고 거기다가 꽃집모범 사례의 집으로 창업자들이 견학을 오고 한 건실한 화원이었습니다.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출이 줄고 줄어 올해는 겨우 작년 연간매출 6천만원정도 세무서에 매출신고를 마쳤습니다. 사실 화훼 업종이 자영업으로서 수익도 괜찮은 편이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필요한 업종은 분명 맞습니다. 부부 외에 한사람은 꼭 필요한 업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셀프 자영업자입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이 인구 120만 도시이지만 예전에는 400-500군데의 꽃집들이 있었는줄 압니다만 그 반 반수 정도는 줄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그나마 다수의 꽃가게는 가계세 정도 맞추고 나면 가져갈 것 없는 실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점점 꽃집이 도태된다면 앞으로 자판기기계가 그나마 꽃집을 대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가계가 건실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화문의가 하루에도 몇 통식 전화가 오곤 하고 견학을 오고 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줄어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꽃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키우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줄었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화환 수요도 그렇게 줄지 않았고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에 가면 꽃이 지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꽃집 자영업자가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것입니다 그것은 화환이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장사할 때 10만원 하던 화환가격이 이제 4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너무 폭리를 취하지 않았느냐 반문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근조화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화시세 20송이 한단 가격이 12000원입니다 이것을 4단내지 5단 사용해서 화환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리본,도시루,후다지,머리리본, 틀) 그렇다면 4만원으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만드냐고 한다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꽃집들을 내몰아내고 창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화훼농가의 도산에 이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꽃을 재활용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나 예식장과 연계하여 꽃을 수거하여 냉장고에 넣어두고 재탕, 삼탕으로 사용하여 손대지 않고 코푸는, 그져 남는 장사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틈새를 노려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업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체나 모임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회칙에 화환지출비용이 거의 10만원에 정해져 있지만 꽃을 담당하는 사람은 5-6만원에 꽃을 주문하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비싸다고 4만 원짜리 꽃을 찾습니다. 정상적으로 꽃도매상을 이용해서 꽃을 주문하면 도저히 4-5만원에 꽃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꽃을 적게 꽂을 수밖에 없고 조화도 가끔 사용하고 합니다.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달 평균 40-50개정도의 화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다발 꽃바구니 관엽정도 팔고 있습니다. 안 할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지경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제작소의 경우에는 800개 -1200개정도의 물량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제작소에서 소비하는 화환이 꽃가게 10집-20집 정도의 일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꽃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만도 제작소가 30개 이상이 되는 줄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예식장 장례식장의 꽃을 들여와 불법으로 운영하는 제작소라 하여 한때는 매스컴도 타고 했지만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수거하여 서로 재탕 꽃을 나누어서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니 새 꽃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도저히 경쟁이 안됩니다 꽃집 창업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한번 도전해볼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꽃들과 함께 항상 생활한다는 것이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만약에 불공정거래가 사라진다면 월 4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보장될 수 도 있는 직장입니다 앞으로 젊은이들이 이런 곳에서 일을 많이 하여 화훼 작목반을 경영하는 농민이나 소매상 모두가 더욱더 발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호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이때에 불공정 거래는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페어플레이 하여 정직한자가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가는 이 일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꽃집을 운영하는 한사람으로 미래를 위해서 사실적이고 정당한 것을 주장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정 거래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학교에 메갈처치학과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때까지 메갈이 실감이 안났는데 요즘 학원에 메갈들이 너무 많아서 수업을 방해하고 너무 실감이 나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1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에 메갈처치학과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고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자니 부끄럽기도 하네요. 사실 요즘 교육 정책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대입에서 갈수록 일반고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시려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펼쳐가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과고생들이 죽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우수아의 조기 발굴과 그들에 대한 교육방법 탐색,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로선택 유도, 과학교육 발전의 선도적 기능을 다하기 위한 영재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더불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영재학생들도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교육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었습니다. 근데 몇년전 조기졸업이 제한되고난 이후 학교안에서도 내신경쟁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지금은 순수 설립목적과는 약간 다르게 내신에 목숨을 거는 실정입니다. 이런 변화에 학생들은 연구가 아닌 내신을 선택하게 되고 내신에서 밀린 학생은 자신의 꿈인 연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친구도 몇몇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며칠전 UNIST졸업식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국가 과학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원입니다. 이런 과학기술원과 같이 저희 과학고를 위한 정책도 수립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반고와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연구원, 과학자라는 꿈을 갖고 과학고에 입학하여 어린 나이에 피터지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신을 잘따지 못해 자기꿈을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다시한번 생각해봐주셨으면 합니다. 꼭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립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62, "petition_idx": "151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 나이에 자기꿈을 포기하는 과학고 학생들을 위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 형량체계에 대해서 국민들 상당수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10년 이하의 형량과 집행유예가 비일비재하고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따위가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지나치게 무른 처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강력범죄 기사 댓글만 보아도 알수있는 내용입니다. 나영이 사건을 보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동일 사건이 일어났다면 종신형 내지 사형이 되었을 겁니다. 버스안에서 아무이유 없이 사람을 때려 죽인 범인에게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 집유 4년 받았다는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도 술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경미한 형량만 선고 받는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을 풍비박살 내고도 징역 6개월만 살다 나오는 파렴치한 범죄자들 기사만 봐도 치가 떨립니다. 제가 이럴진데 피해자 가족은 얼마나 국가가 한심하고 사법당국이 불합리하게 느낄까요? 이에,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전반적인 모든 범죄의 형량에 대해서 검토와 이에 대한 형법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형량의 전반적인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46명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킨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의 폭침이라는 당시 정부의 비논리적이고 일방적 결론을 도저히 믿을수 없고 아직도 남북관계 개선에 지대한 장애물로 이용되고 있기에 재 조사, 진실 규명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51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군부대 지역, 지방 경제를 위하여 위수지역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에 반대 합니다. 이것이 적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국방의 의무로 나라에 보낸, 다른이들의 아들을 대상으로 장사꾼 놀이 하듯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위수지역 이라 함은... 군장병이 2시간 거리 내에서만 외출과 외박을 허용한다는 것이라죠. 위수지역을 벗어나 외출과 외박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해당 군인들의 돈 지출이 다른곳에서 쓰인다는 논리. 맞습니다. 군부대 근처 각 지역의 경제 나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그 지역 지역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노력을 해서 군인들을 유치하고, 그 가족들을 모시려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제 아이도 현재 포천 군생활 중 입니다. 면회를 가고, 같이 외출을 하고, 같이 외박을 했습니다. 아이와 같이 외박을 나와 위수지역이라는 묶임에 따라 같은 경기도 집에 데리고 올 수 없었습니다. 외출, 외박 그 시간 내내 아이는 불안해 합니다. 여려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밖의 생활이 그리워... 복귀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할 정도 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알았는지, 아이가 한마디 하더군요.. \" 저 이제 괜찮습니다. 부대 들어가면 또 열심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 라고. 외출, 외박 시에는 좀 더 나은 곳으로,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으로... 안타까워 하는 부모의 마음과, 불안해 하는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여 다시한번 위수지역 폐기를 요청 합니다. 군부대 주변 해당 지역의 시민,군민 의견도 좋지만.. 그 의견에 휘둘리는 시장, 군수, 국회의원 께서는 자중하여 주십시요. 나라에 국방의 의무를 지고 떠나보낸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만 옹호하는 이기적인 생각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로은 투표로 권한을 행사하고 또 그 지역 지지자들에 의해 먹고사는 권력이라지만 그것 이전에... 대한민국 사회는 공동 사회이고 그 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닌.. 다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 사회의 삶을 영위 하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다시한번 위수지역 폐기을 요청 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1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장병 위수지역 지정 폐기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리나라 국군과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을 빼아앗간 북한 김씨 독재 정부을 두둔하고 편들며 북한정부의 범죄 행각을 정당화 합리화하면서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 뿐만 아니라, 목함지뢰로 우리 장병 다리를 잃게하고 연평도 폭격으로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을 살해한 책임이 있는 살인마 공범 김영철을 우리 장병과 국민들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상징하는 평창 올림픽을 먹칠하고 평화를 훼손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고자 김영철의 방문을 살인에 어떠한 책임이나 사과요구를 묻지 않은체 김영철의 한국 방문을 수용하고 우리장병과 우리 국민들을 살인한 것에 괜찮다는 듯이 편들고 김영철의 한국 방문과 만남을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걸며 국민들을 올화통을 치물게 하여 분노하게 한 민주당은 대국민 앞 대국민 사과하고 해체하십시오. 어디서 감희 국민들을 우롱하고 권리 남용등으로 대한민국 장병과 우리국민을 죽인 살인마 공범인 김영철를 맞이하고 수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겁니까? 그리고 2014년 김영철의 범죄행각에 대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사과를 받아 내기 위해, 정치적인 것이 금지되어 있고 평화를 상징하는 평창 올림픽 폐막시 때 당시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에서도 아니라, 비무장 지대 군사분계선에서 김영철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군사 간의 회담 접촉을 가진 것과 비교하여 물타기 시도해서 마치 이번이 그와 같은 것이냥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합리화하여 이중잣대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이땅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우습고 우습게 보이는 겁니까? 만만히 보입니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반성하고, 김영철에 대해 살인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지 않은체 김영철의 살인행각에 대해서 두둔하고 합리화하여 김영철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낸 건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반성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해체하십시오. 또한 미디어를 통해 권리 남용등으로 언론 탄압과 언론 통제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북한정권을 두둔하고 대변하고 이전 김일성 가면 논란을 감춘 것에 대해서도 북한 공연단의 김일성 찬양 노래를 한국땅에서 부르게 허용해서 국민을 기만한체 북한 체제 선전을 허용하게 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과 북한 체제 선전장으로 만든 책임에 대해서도 정중히 대국민 사과하시고 국가보안법, 5.24조치, 대북제재, 미국제재, 유엔제재 위반등으로 통합진보당 처럼 해체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 위반, 5.24 조치, 대북제제, 미국단독제재, 유엔제재 위반하면서 김영철을 한국땅에 환영 맞이한 민주당을 통합진보당 잔재로서 헌법절차결처 해체시켜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재조사해주세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151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간호대 4학년이 되는 딸래미의 아빠입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이삿짐을 옮겨 주면서 딸래미에게 저간의 선배 간호사들에 관한 여러가지 말들을 듣고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익히 알고 있듯이 선배들의 갑질 및 태움문화.. 또한 말 뿐인 8시간 3교대 (실질적으로는 교대전 2시간 교대후 2시간 더해서 12 시간 3교대) 등등 너무나 힘든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말로만 하는 탁상행정 그만 끝내시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치셔서 빠른 시간에서 똑바로 개선 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51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들 삶의 질 향상에 신경써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영양사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010년에 영양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취업을 했을때도 인턴이라는 명목 아래 65만원 남짓한 월급을 3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턴 이후 수습 3개월은 10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어렸고 나중에는 영양사 대우가 개선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보면 영양사의 대우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영양사 구인사이트에 들어가보면 기업마다 꼼수를 부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최저시급에 가까운 돈으로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업 뿐만 아니라 관공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공서도 이렇게 영양사 대우를 최저시급으로 알바처럼 구인 하는데 어떤 기업이 영양사를 대학나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대우 하겠습니까? 그리고 영양사의 주된 업무는 식단과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가 주된 업무가 되어야 하는데 고객사 관리, 서비스 응대, 심지어 주방 보조일 까지 잡다한 일들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매점, 카페 등을 함께 운영해야하는 업장도 있습니다.) 어떤 경찰서는 영양사 구인을 하면서 영양사 업무에 매점관리, 부침개썰기, 주방 보조 라고 버젓이 기재하여 올렸습니다. 거기에 조식, 중식, 석식을 다하고 유치장 도시락까지 싸야하는데 세전 165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최저 시급도 올랐는데 아직도 영양사의 급여는 100-160만원 사이입니다. 이렇게 영양사의 대우가 안좋으니 영양사는 대학을 나와 영양사 면허시험을 봐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냥 공부해서 자격증으로 취득하는 직업인줄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속에서도 다른 직종처럼 협회 가입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힘듭니다. 협회에도 가입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급여가 현저히 작아 협회에 돈을 내고 가입하기도 힘듭니다. 영양사들이 원하는 것은 영양교사를 늘리고 이런 방법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사의 대한 기본적인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185, "petition_idx": "151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양사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 개선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체르노빌의 경우 음식을 통한 피폭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원전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에 가장 근접한 한국이 그 어느 국가보다 방사능 유출의 위험이 클 수 있어 국민안전을 위한 한국의 조치는 당연한 것인데 WTO의 패소 판결은 자국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주권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적 행위입니다. 2011년 금지되었던 8개현 일본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수도 있습니다. 대만이나 홍콩 중국 다른나라들은 더 심한 규제를 하는데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한국에 이러는 일본에게 본때를 보여줘야합니다. 농수산물 가공품 모두 금지해주세요. 통계청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가 급격히 줄고있다고 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1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 농수산물 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요즘 뉴스에 나오는 재판 결과를 보면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턱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을 보게됩니다. 같은 사건을 대하면서 검사가 생각하는 형량과 판사가 생각하는 형량이 다르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법 조항에 대부분 최소형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의 조항에 대부분이 최대형량과 최대벌금이 있지, 최소형량과 최소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검사가 아무리 높은 형량을 구형해도 판사가 낮은 형량을 선고해도 무방합니다. 최소한 중대한 법조문에 만이라도 최소형량과 최소벌금을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9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문에 최소형량 및 최소벌금 의무화 법개정 추진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수고 많습니다 ! 국민청원 조회시 불편함을 개선코자 제안 입니다 국민 청원에 대한 동의(추천)를 할때, 동일 내용의 청원 중 추천 수가 많은 것을 조회 할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민청원 추천수가 20만명 넘어야 답을 하니 , 추천수가 많은데 동의 하고 싶은데.. 동일 또는 비슷한 내용이 1000개 이상이니.. 추천수가 많은걸 하나하나 찾아야 하니.. 많이 번거럽고 힘듭니다 원하는 검색어와 추천수 우선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도록 개선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이 상 -", "num_agree": 2, "petition_idx": "151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에 내용 검색시   동의수(추천수)가 많은 순서로 조회  하도록  개선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화의 날 제정 당시에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있도록 관람료 인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로 국민들도 삶의 질을 높일수 있다는 기대를 갖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공연단체나 영상 단체에서 지극히 일부 제한적인 프로와 시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기있는 프로는 지극히 제한적 입니다.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좋은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이 조기 퇴근하고 가족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접할수 있도록 오후시간대는 모든 프로와 시간에 대해 할인 혜택을 주도록 관계기관이 완성된 정책을 만들어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화의 날 관람료 할인 지속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요즘 미투운동의 가해자들을 피해자고소없어도 적극수사할 방침이라면 만주에서 일본군장교로 복무하면서 '대일본제국 천황폐하'께서 '하사'하신 조선인위안부들을 강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61년 군사반란이후에는 18년동안 독재하면서 수천명의 연예인,여대생,유부녀를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정보기관을 이용해 동원해서 강간했다고 법정에서 국정원의 전신이였던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현대 민주공화국에서 국가정보기관 소속의 전직군인인 자신이 대통령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창녀를 주기적으로 공급한다는것에 대해 평소에도 자괴감을 느꼈다고 함) 에 의해 증언된 박정희의 행적들도 수사해서 건국훈장서훈 취소바랍니다 일왕에게 개와말의 충성을 다짐하는 혈서를 바치고 일본군장교가 되서 독립군 잡아죽이고 군사반란독재고문살해를 저지르던 박정희에게 건국훈장이 가당키나 한가요? 박정희가 부하인 김재규에 총맞아 죽은후 고향 대구경북의 후배인 전두환이 또다시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내린 건국훈장을 지금까지도 바로잡지 않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43, "petition_idx": "151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매국노이자 군사반란독재고문살해수괴및 대량강간마 박정희에게 건국훈장이 가당키나 한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1.SNS에서 떠돌고 있는 찌라시 천안함이 미 핵잠수함과 충돌했고 그증거로 천암함에 묻은 페인트. 간단하다 페인트 묻은거 시료 채취해서 분석하면 어떤것인지 금방안다 2. SNS에서 자주 보이는 천안함 찌라시 유포자 검거헤서 조사해라 정확이 어떤 새력이 무슨의도로 거짓 선동을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한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천안함 재조사 해서 거짓 선동꾼들 이 주장한 좌침및 미핵잠수함 충돌 선동짓을 막아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법정공휴일에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다! 일하라! 라는 회사측의 답변. 너무한거 아닙니까? 근로자는 무슨죄가 있습니까? 어느회사는 쉬고... 평등하게 쉬었음 좋겠네요 아님 수당 지급이라도!", "num_agree": 0, "petition_idx": "151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근로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성추행ᆞ성폭력ᆞ간음ᆞ마약ᆞ음주운전ᆞ사기 ᆞ절도ᆞ폭행ᆞ음란행위ᆞ도박ᆞ기타~ 방송국(지상파 ᆞ종편)에서 영구 퇴출시켜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또 슬그머니 나옵니다ᆞ 무슨 신의 직장입니까? 이 사람들 없으면 방송국이 운영안됩니까? 치열한 경쟁을하여 꿈을 이루려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ᆞ 제발 영구히 퇴출시켜주요!! 방송국의 개혁은 여기서부터", "num_agree": 6, "petition_idx": "151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ᆞ성폭력ᆞ마약ᆞ음주운전ᆢ연예인들 지상파 및 종편 영원히 퇴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금연건물 확대를 위해 의견을 건의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비흡연자이며 여성입니다. 직장을 옮기면서 보통 흡연건물이 있을거라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흡연건물이 있더라구요. 지금 제 직장에서는 화장실, 복도 심지어 사무실 내에서도 흡연을 합니다. 담배 연기는 아시다시피 독합니다. 비흡연자한테 있어서 매일매일 담배연기 안에서 일을 한다는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비흡연자인 직장인들과 임산부인 직장인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금연건물은 규모에 제약없이 사무공간이면 무조건 금연건물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금연을 위한 조치) 4항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num_agree": 3, "petition_idx": "151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흡연 직장인들을 위한 사무실 내 흡연 금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아버지가 20년넘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국민연금 연체도 없이 4600만원정도 보험을 납부했습니다. 만 58세에 방광암 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시면서 소득이 없었고, 시골로 요양을 가시게 되면서 손해를 무릎쓰고 어쩔 수 없이 시골 생활비로 사용을 위하여 조기수령 신청하여 매월 50만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뼈로 전이되어 거동이 힘들어지셔서 요양병원에 모시게되었고, 얼마전 올해 2월초에 임종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정신없이 장례를 치루고 이제 조금 한달이 되어가고있어서 이것저것 처리를 하려고 알아보려던 중 국민연금이 생각이 나서 국민연금공단에 유선으로 문의했습니다. \"연금 조기수령 중 사망시 유족연금,납부한 보험금,사망일시금 등 아무것도 줄 수 있는게 없다. 납부한 금액은 모두 소멸한다\" 라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유족연금은 조건이 아래와 같다는 이유로.. *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 상태라 배우자조건도 탈락. * 자녀가 만 25세,27세이고, 장애2급아니라 자녀조건도 탈락. * 최근 요양병원,장례때문에 아버지를 저희집으로 전입신고 해 두어서 사망당시 등본거주지 기준으로 유족인정되어 시골에 계셨던 할머니(부모,80세)조건 탈락. 사망일시금은 연금 조기수령하다가 사망하면 조건이 안된다는 말 뿐.. 이런 뭐같은 조건이 어딨나요..? 지금까지 가족을위해 일만하시다가 젊은나이에 서울버스 운전하시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다니시면서 기저귀차면서 근무하셨고, 병을 키우게 되어 자녀들 자리도 못잡은 상태에서 병마로 아버지를 보내드리는것도 억울하고 화가나고, 속상한데..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실 때 부터 임종하실 때 까지 이혼한 어머니가 옆에서 떨어지지않고 보살펴 드렸습니다. 본인 일까지 그만두시면서 ... 작은아버지는 아버지 얼굴보러 잠깐 들리기만 하시는 정도였고.. 아버지가 평생 모시던 할머니를 이제 본인이 어떻게 모셔야 할지, 못 모실거 같으니 집을 구해드려야 하지않겠느냐 라는 말만 하셨고, 할머니는 임종 전날 아버지한테 '시골집 팔아서 얼마줄꺼냐? '는 등의 스트레스만 남겼습니다. 본인 치료, 몸 걱정부터 하셔야 했는데.. 병원비 걱정 등 이렇게 돈걱정만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자녀들도 만25세가 지났지만 이제 막 수습끝난 새내기고, 취업준비생... 병원비나 장례비야 어찌되었던 이혼한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했지만 .. 연금이랍시고 강제로든 연체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셨던 아빠의 피같은 월급의 일부가 나라에서 이렇게 소멸시켜 버린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적은금액도 아니구요.. 조기수령이라고해도 3년도 채 못 받으셨는데.. 무조건 안된다는 복사붙여넣기 식의 답변을 주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억울함이 풀리지 않네요.. 유족연금조건, 사망일시금조건때문에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말고 이런 억울한 국민들은 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암환자 조기수령 도중 사망시 납부한 금액 모두소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정부지원 한 푼 받지 않고 올곧은 신념으로 평생을 남녀평등을 위해 헌신하다 산화하신 성재기님의 산화일을 기리어 양성평등의 날로 지정하여 그의 숭고한 뜻을 모두 기리게 해 주세요,...더불어 성재기거리..성재기동상..교과서에도 성재기선생의 치적에 대해서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남녀평등에 반하여 성평등을 뿌리내리려는 불온한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평생을 남녀평등에 매진하신 성재기님 그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시고 훈장도 서훈하시고 성재기박물관도 만들어 주셔서 그의 훌륭한 업적을 만천하에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재기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아가는 적폐부서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폐지하여 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19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기절(양성평등의 날) 지정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연봉이 1888만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저는 요리사 입니다. 연봉은 1900만원 입니다. 최저임금연봉에 아슬아슬하게 준하는 연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연봉을 조금올려주겠다 라는 말을 뱉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법에는 걸리지 않으니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후 각종 소비자 가격들이 대폭 인상되는 기사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의 추측이지만 일년안에 물가가 많이 오를것이라 생각됩니다. 연봉은 그대로고 물가만 많이 오르니 이번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조금 주면 그만둬라는 말을 하시더라도 요즘 같이 취업이 힘든 시기에는 쉽게 그런 마음을 먹기가 힘들더라구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1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맹점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백악관보다 10만명이나 청원 동의 수 많게 해놓은 이 청와대 청원에 이만큼 많이 청원이 올라오는건 세상이 지금 바뀌어야한다는 국민의 강렬한 염원 때문임을 모르시진 않으실겁니다. 바라옵건데, 20만도 어려운 것이지만, 만약 100만명이 동의해주는 사안이 있다면, 국민의 명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즉각조치' 할 수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주시면 국민으로서 대한민국과 내 아이를 위한 열렬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겠습니다. (지금은 불평등과 부당함에 치여서 차마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포기하고싶을때가 많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만청원되면 헌법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하도 기가 차서 올립니다. 요즘 은행들의 행태를 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대체 어쩌자고 법인조차 신규계좌 개설을 막습니까? 신한은행 지점을 3군데에 갔더니 법인설립관련해서 계좌 개설을 할 수가 없다고 출금한도도 10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당장 해외에서 들어올 자금이 있고 국내에서는 계약금 받을 게 있는데 신규법인이란 이유만으로 현재 계좌개설을 3군데 지점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랍니다.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아마추어 정부 티내는 겁니까? 부가가치 창출해서 세금내겠다는데도 지금 이러는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제 한표가 아깝습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자위하며 있습니까..? 이건 무슨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당신들이 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재단합니까? 이러면 당신들은 전 정권들처럼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대체 뭘 잘한단 말입니까..? 온 국가기관에서는 일자리지원금 받으라고 아우성이고.. 사업자들이 왜 안 받는줄 아십니까? 그게 효익이 크지도 않고 좋은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크기는 작은데 더 줄이라니요..? 이나라에 사업하는 사람들...다 어렵습니다. 인구의 몇프로 안되는 사람들만 호위호식하며 살지 저희같은 사업자들은 어렵게 사업 영위합니다. 삶을 글로 배우고 민주주의 활동을 한 사회운동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들의 정책은 한편의 코미디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민주화가 실현됩니까? 당장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좌개설에 대한 글..경제 민주화 하는 거 맞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동요 아빠 힘내세요를 고소하고 회식비 40억원을 쓰고 여성부장관이된후 자기자식을 군대 안보내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있습니다.여성의 인권과 성차별을 조금이나마 보안하려 만든 단체인데 그 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여성우월주의 장관이라는 권력의힘으로 국민들의 세금과 추억까지 훔쳐가고있습니다.아래는 여가부의 더러운 실체입니다 1.여성부 장관 화분구입으로 1570만원 지급 (싸구려 화분은 아에 상대도 안함) 2, 여남평등시상식 호텔에서 40억 씀 총 80명참석 1사람당 5천만원 꼴 (낭비의 극치를 보여줌) 3, 이화여대 수십억 장학금 기부 (이화여대 학생들이 국방부에 페인트를 던짐) (여성우대 남자 비하의 표본) 4, 성매매 당하는 여자들에게 보상하는데 12억이나 보상 (성매매 여성이 벼슬) 5, 국민들 세금을 거두어 예산낭비 -약 1조 넘음 (내돈 아닌데 막쓰자!) 6, 청소년의 자유침해 - '아청법'을 만들어서 침해중 (사회주의의 부활) 7, 셧다운제 - 1~16세 미만 어린이는 밤12시에 게임못함 (요즘엔 1세 아이도 게임을 하나보네요) 8, 애니메이션 -야한장면만 나오면 19세로 유해 (남여가 손잡는거, 안는거, 뽀뽀하는것도 해당?) 9, 남녀차별제도 (어찌보면 남자가 사회적약자인데 오히려 여자를 더 강화시켜버림) 10, 군가산점폐지 (열심히 피땀흘려 국방의 의무를 다한거 가지고 군가산점을 왜주냐고 무차별 폐지시킴) 11, 김신명숙- (그래서요? 깔깔깔)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욕엄청받고,, 여성부의 예산을 늘려달라고 서명해버림 (단 여성부 소속은 아닙니다) -김신명숙이 여성부소속이였다면 한국은 흔적도 없어졌을것입니다,, 12, 여자전용 도서관 ,여자전용 화장실,여자전용 주차장,여자전용 버스좌석 을 만듬 (남자전용은 단 한개도 없음) 13, 여자 주민번호가 뒷자리가 남자보다 더뒤라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함 (정신연령이 유치원 아이보다 못한 정신병자 의식수준) 14, 여성상위법 (주요골자는 여자가 기분나쁘면 범죄로 인정) 15, 국회의원 여성활당제 주장 16. 여성부 여직원 생일파티 비용 350만원 지출 (남성이 3D직업에서 피땀흘려 번 돈이 한달에 평균 250만원) 17.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술따라라고 하면 성희롱으로 치부 (그럼 남자직원이 여성직원에게 술따라주면??) 18. 부부강간죄 성립 (여성의 경우엔 해당사항 없슴) 이와같이 여성에게만 우대,과도한 세금낭비등을 하는 단체가 과연 현사회에 필요할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소방관분들께서 목장갑을끼고 화재현장에 나가기도한다고 했습니다.여성가족부 회식비한번으로 전국 소방관분들에게 장갑을 선물해드릴수있을것같은데, 이와같은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um_agree": 21, "petition_idx": "151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후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영방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여러가지 사유(가족 병원비, 잘못된 보증, 친족이나 지인으로 인한 채무 발생등)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져서 신용불량이나, 신용회복, 개인회생등의 상황에 빠져버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중 채무 금액이 국민연금 납부 금액보다도 많은 경우도 있고, 소득이 없어 당장 생계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해지하여 일시불로 받으면 부채가 없어져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여 부채 상환후 정상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국민연금을 재가입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지면 어려운 국민들이 생존할수 있을것입니다. 국민연금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데 납부자는 강제로 떼이다시피한 본인의 돈은 먼 미래에 받게되어 연금 수령 시기가 오기전 생활의 어려움으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도 전에 거리로 내몰리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취지로 출발한 제도가 오히려 어려운 국인을 사지로 밀어버리는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 첨언 1.신불자, 신용회복, 개인회생등에 처한 사람들에 대하여 부채 상환을 위한 금액이라도 국민연금 해약을 허용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2.전액 해약이 안되면 납입금액의 80% 정도로 저리(2% 이내)로 대출을 허용하여 숨통을 열어주어야 할것입니다 3.국민연금 해약이나 대출시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부채에 대한 증빙을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제도 개선의 진정성을 담보 할 수 있을것입니다 현재도 연체자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아닙니까? 탐감받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탕감해주기도 하는데 본인이 납부한 국인연금 납부액으로라도 부채 상환을 스스로 하고 갱생하려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것이야 말로 국민을 상대로 말로만 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법 개정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불과 100여년전 남짓 우리한반도는 조선시대 한민족 한국가로 살아왔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냉전체제하에서 분단국가로 나뉘었고 지금,, 현재도 한반도는 휴전중입니다. 따라서 문대통령님은 유엔과 유럽, 중국, 러시아, 미국을 향해 중립국선언을 이끌어내주십시오 북한을 먼저 설득한다는 전제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반도 독트린을 선언해주십시오 중국과 미국의 거절할수 없는 제안에는 물론 비핵화가 담기겠지요. 북한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력 무력 앞에 포위당하여 죽기아님 살기식으로 생존을 위해 핵을 만들어 충만한 자존심으로 미국과 결전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누가봐도 강국에 대한 위협을 느낀 자구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계만방에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세계 평화의 전진기지인 한반도로 만들어 나가 주십시오. 전문가들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용기있는 평화를 향한 문대통령님의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내실줄 믿습니다. 덪붙여 북한은 평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대한민국과 연방제수준 통일 1단계를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믿음과 신뢰를 얻어나가도록 리드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국내 경제발전, 청년취업, 한반도 부강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필코 김정은을 설득해주셔서 스위스와 같은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반도 항구적 평화위해 영세중립국 독트린을 선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대수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51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을 재수사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옮긴 자료 입니다.. 현명하신 국민들이 판단을 하세요! 천안함 사건 당시 국내와 타국들의 반응 - MBC - 북한소행 SBS - 북한소행 KBS - 북한소행 YTN - 북한소행 CNN - 북한소행 BBC - 북한소행 NHK - 북한소행 AP통신 - 북한소행 로이터 - 북한소행 조선 - 북한소행 한국 - 북한소행 세계 - 북한소행 영국타임즈 - 북한소행 뉴욕타임즈 - 북한소행 동아 - 북한소행 OSEN - 북한소행 아사히 - 북한소행 요미우리 - 북한소행 중앙 - 북한소행 매경 - 북한소행 민관합조단 - 북한소행 미국 조사단 - 북한소행 영국 조사단 - 북한소행 호주 조사단 - 북한소행 스웨덴 조사단 - 북한소행 NATO - 북한소행 미국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영국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호주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프랑스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일본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독일 정부 - 북한소행(北 강력규탄) 태국 정부 - 북한소행 러시아 - 북한소행 인듯~ 북한 - 남한소행 한겨레 - 정부소행 추정 오마이, 프레시안 - 정부소행 아고라, 네이트 - 정부소행 논란 이명박 대통령 북한소행 강력규탄 노무현 전 대통령 이념으로 5년 지내고 문재인 대통령 각종 재조사로 5년을 다시 보내고.. 그러나 640만불과 귀걸이 이력서가 가장 빨리 고발이 되엇는데,, 이 문제도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국민들이 취업비리든, 강원랜드던, 이명박 재조사든 믿지 않을까요? 내 몸 상태가 깨끗해고 재 묻는 개를 탓해야죠? 차기 정권에서 조사 들어갈 건건들을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조사해야죠!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은 모두 싹쓸어 간방에 ..정권이 바끨 때마다 합시다.. 진정으로 잘 난 놈들은 남들이 어떻게 하였던 무관하게 잘 합니다. 남들은 못하였다고 나만 잘한다고 외치지 않아도...시간이 지나면 우뚝 섭니다. 괜히 양아치들이 남 비난하고 남 잘못하였다하여 ..자신이 잘아보이려고 자신을 돋보이려고하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1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사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청원게시판 등을 돌며 여론조작을 일삼는 댓글부대..여론을 호도하여 국민들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 심각합니다..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해서 여론 공정하게 돌아가게 해 주세요. 문꼴오소리, 달빛창녀단,달빛기사단,문슬람, 문빠 등에 대해서 수사해서 불법 행위 발견시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1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부대 수사 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군대라는 곳은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국방을 위해 20대의 21개월을 바치는 곳입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느낀점은 내가 자주국방을 위해 헌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 간부 뒷바라지및 쓸때없는 규제등으로 스트레스만 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정책도 물론 합리성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강제로 오게되는 21개월 군생화을 국방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더 편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기간 단축, 병 급여인상 같은 제도 말고 군생활 복지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재, 미투운동에 참여했던 최율배우의 상황을 보다보니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미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신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사이버테러 피해를 보며 신고하기 꺼려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익명으로 이야기하면 가짜라고 믿지 않고, 실명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신상명세를 파고 들어 제 2차 피해를 만들게 되는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미투!라고 외치고 싶다고 하지만... 과연 미투!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봅니다. 정부차원에서 미투 운동 참가자들이 또 다시 피해입지 않으면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신빙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가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를 오픈하는 건 어떨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있으니 누가 신고했는지 눈치채겠지만 피해자가 온라인상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또다시 짖밟히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처음 청원 글 올려봅니다. 사람 사는 세상, 대한민국 화이팅!", "num_agree": 6, "petition_idx": "151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관련, 신빙성을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신원을 보증하고,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를 오픈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수십년간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사는 군인들 상대로 바가지 씌워서 자식들 키워냈으면 됐지 아예그냥 자기들 노후까지 해결하려는 몰지각한 접경지역 일부 주민들 말 무시하고 그냥 원래 정책대로 진행해주세요. 징병제인것도 서럽고 월급 쥐꼬리인것도 서러운데 이런 장사치들 배불리는 외박,외출 지역 제한하는 그런 인권유린하는 정책 펴는데에 저런 돈에 미친 사람들 말은 무시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51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등골 빼먹는 접경지역 일부 주민들 말을 무시해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경남 거제도에살고있는 4살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올해 제 나이는 31살입니다 이혼을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는데 어머님이 아들을 어린이집보내주고 합니다 저로인해 노후마련을해야하는시기인데 그렇지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저는 대우해양조선소 내 하청업체에 일당직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노동일이 돈이조금은됩니다 달에 250받는데 세금떼고 220정도 받습니다 많이받는다면 많이받는다겠지만 노동에비하면 적게받습니다 어머니는 일하시다 그만두고 제가 생활비보태야하는상황입니다 한달에 이리저리 아들 어린이집 돈내고 그럼 남는게 없습니다 어히려 마이너가 됩니다 면사무소가서 알아보니 한부모가정혜택에 해당이안된다는겁니다 어처구니가없죠 돈조금더번다고 안된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말이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겁니다 한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겨울에는 파카잠바 하나사줄려해도 돈이 10만20만 입니다 운동화 하나사줄려해도 5만10만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자식을 많이 낳겟습니까 저도 사는게 힘들어서 조금이나마 정부지원받을수있을까했는데 저는 한부모아닙니까? 이런조건을바꾸던지 돈조금더번다고 혜택이 아무것도없다?그건 아닌거같습니다. 현실은 돈없눈사람이 혜택못받고 못잘버는사람이 혜택을다받는다고 합니다 왜? 4대보험가입. 미가입으로 인해 수입이 안나오니 돈안보는지알고 정부혜택은 다받는겁니다 조치부탁드립니다 이건 찐자 바꿔야합니다 운영정책이 잘못되고있습니다 개나소나 다 주는게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양육수당 육아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31세 남성 청년입니다. 최근 검찰내 성추행 사건 이후 나온 me too운동의 붐이 뜨겁습니다.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떳떳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가해자들이 더 고개른 못드는 세상이 되는 그 첫 단추라고 생각되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의 맹점은 피해자랍시고 글을 적는 주체들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다른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점 인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배우 곽도원씨도 근거없는 글에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가 빠른 대처로 글을 작성한 사람이 글을 지우고 도망간 사건도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소위 \"꽃뱀\"이라 불리는 여성들은 남성과 정상적인 교제 후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 남성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된 반면, 고소한 여성들은 남성들이 당한 명예회손에 비해 터무니없는 형량이나 아에 혐의가 없는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연예계 대표적 피해자로는 배우 이진욱씨가 있습니다. 첫 재판때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판결되었고, 후에 징역 8개월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폭력의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오인받는 순간 고소한 사람의 부담은 매우 적은데 반해 피고소인은 받는 충격이 너무나도 큽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또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일수록 일을 수습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이 드는데 반해 고소한 사람은 잃을만한 것이 거의 없어 이를 이용한 악용사례가 있을까 우려됩니다. 무고죄의 형벌 기준을 강화하는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행정부이고, 입법에 관련된 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다만 국민청원에 올리는 것은 이를 공감하는 시민 여러분이 많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이에따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me too운동이 특정 음해세력의 잘못된 이용 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져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51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의 처벌기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건강 보건 복지를 위한 담배정책은 담배값 인상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담배값 2000대로 인하 옛날처럼 2000, 6,15 공동선언 비핵화 효과도 있습니다 하느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 미국에는 흡연자의 담배소송이 승소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흡연자의 건강 관련 소송이 승소하기를 하느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 특히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관련자 모두에게 수익이 있는 미국법 system으로 법개정되어 서민을 위한 정부정책이 실현되기를 하느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 적폐청산한다구 국력낭비 하지 아니하구 서민을 위한 정책에 발빠르게 움직여주기를 하느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 특히 담배에 환자 사진 도저히 못피겠으니 지워주소서 하느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 또한 북측으로 치약수출, 북측 남측 모두 금년에도 풍년이 들기를 하느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성모 마리아상을 선물했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하느님 믿구 북측 인민들에게도 하느님 믿는 자유를 허락하기를 하느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 그리하여 더이상의 군사력 도발하지 아니하구 과거 도발에 대한 사죄를 공식적으로 하기를 하느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 평화 박종화 상서", "num_agree": 5, "petition_idx": "151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2000대로 옛날처럼 인하 강력히 외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제사회에 문외한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쉽게 풀어 설명을 붙였다. 남한동맹 = 미국 일본 유럽연합 터키라고 생각하면된다 북한이 우리때리면 도와준다는 뜻이다 북한동맹 = 러시아 중국 이란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파키스탄 북한때리면 도와준다는 뜻이다 근대 중요한건 우방국가이다 미국우방 = 이스라엘 인도 호주 필리핀 베트남 대만이다 이들은 친미반중이다 중국또한 = 북한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다 여기서 러시아는 인도와 사이가 나쁜편이아니며 일본과도 나쁜편이아니다 이게 큰 변수다 일본은 명목상 한,미,일 동맹이지만 우리와 관계가 매우좋지않다. 전쟁이나도 도울지는 미지수다 또한 변수로 유럽연합의 군축도 포함된다.쉽게 힘이예전보단 못하다는거다 현재 중국이 예전만큼 북한을 좋아하지않는다고해도 북한을 도와줄 확률은 높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착실히 국방력을 키워왔다. 앞으로 조만간 둘의 힘은 미국을 능가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거기에 핵폭탄을 장착한 북한이합세하면 전세는 큰 영향을끼칠것이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는 북핵을완성시키기위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는 형세다. 여기까지다 자 당신들의 선택은 어느쪽으로 붙어야 피해를 최소화 하겠는가", "num_agree": 1, "petition_idx": "151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택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2000만원후원해주세요 집수리하게 지붕석가레썩어부러줘서 돈있어야만 문화제청지원받을수있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1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수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정부지원을 받는 여성단체가 무려 3199개, 남성단체 0개, 페미법인이 무려 740개, 페미예산이 34조..문재인대통령님..솔직히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남성인권과 복지도 신경써 주시고 군인들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단체에 대하여 정부지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남성단체는 왜 정부 지원이 없는 거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비극이 왜 일어나서 북한 김영철이 오는데 반대하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다가 산화 했는지 지금도 의 문이 갑니다. 과연 그들이 대한 민국의 용간한 해군으로서 산화한 용사인지 적군이 배밑가지 올때까지 무엇하고 있었는지 그때 천안함을 지휘하고 있었던 지휘관을 지금 무었을 하고 있었는 ? 제 생각에는 그들은 처벌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순신 장군처럼 산화한 용사인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38, "petition_idx": "151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비극 국군은 무엇을 하다가  왜 당했는지 다시 조사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컬링을 처음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한 팬입니다. 평창 올림픽의 감동은 보면서 20일 방송을 보는데 한방 송사에서 컬링 꿈나무가 위기가 있다는 뉴스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컬링 감독 및 그리고 정식 기술코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선수 들은 이번 올림픽을 파이팅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문체부 및 대한 컬링경기 연맹에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우수한 선수 양성을 위해 대한 컬링 경기 연맹과 외국의 컬링협회와 MOU를 채결하여서 우수한 감독 및 코치 진 및 비디오 분석관 같은 분을 양성하셨으면 합니다. 2. 피터 갤런트 코치 및 지금 코치진 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셨으면 합니다 3. 유소년 양성도 부탁드립니다. 평창올림픽 및 패럴 올림픽이 끝난 후 컬링 시설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면 유소년 양성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4.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국내에서 세계컬링대회를 한번 치러 주셨으면 합니다. 이유는 어린 선수 및 지금 상비군 선수들의 실력 향상 및 기술 향상 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부족한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1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평창 올림픽 을 중심으로 컬링 꿈나무 를 양성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말리는 사람까지 폭행한 자가 미성년자고 정신지체아란 이유로 집행유예라니요 사람의 목숨이 이런 이유만으로 가치없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판단력이 없는것도 사회악이 될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1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별 이유없이 죽인 살해범에겐 미성년자나 정신지체아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는 없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징병제와 군대를 없애고, 통일자유한국자위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력을 강화하고, 경찰인력을 채용하여야합니다. 적 전시상황 속에서 비무장 시민들은 총기소지 자유화를 추진하여야하고, 국민들의 안전보장과 자기 몸으로 스스로 지킬수 있도록 항상 총기를 소지할 권리 있어야한다고 생각입니다. 총기소지 자유화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수도 있고, 국민의 자위력을 높혀질수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1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징병제와 군대를 없애고, 통일자유한국자위대를 만들고, 경찰력과 시민군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하여, 당시의 정부발표는 일관성의 결여와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이어서 수용을 못했고, 그것을 지금 야당(자한)이 주장하는 데 대해 시원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1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재조사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재판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육권 친권은 아이들 의사에 따른다 또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판사들의 고정관념으로 저희아이들 인생이 힘들뻔 했습니다 요즘에 아빠들도 아이들을 양육할수 있는 환경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3권분리 원칙에 앞서서 국민이 판사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제 사건번호는 2015 드단 318084 입니다 연락처는 010 2108 9991 이고요 재판도중에 판사의 실수로 신용불량자도 되었다 이제 조금 회복 되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들의 고정관념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6년째 출력소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시기에는 정말 힘들게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와이프와 둘이 운영을 하고있는데 그마저도 힘이듭니다.. 이유인즉슨 저희는 업체에서 제안서 출력이나 복사를 하면서 먹고 살고있는데 요즘은 관공서가 전부 출력 복사 된것을 받지 않고 오로지 CD나 홈페이지에 파일을 올리는걸로 한다고하네요.. 네 좋습니다. 편하고 좋겠죠 근데 저희같은 서민은 오로지 밤새워가며 작업을 해야 돈이 될까 말까하는데 그마저도 이제 출력,복사를 안합니다. 현재 디지털복사 출력이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큰복사집은 다 먹고 살만 하겠죠. 저희같이 한달한달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은 힘이드네요. 왜 도대체 왜 제안서를 출력제본 안하는걸로 바껐는지요 저희같은 영세 출력복사하시는 분들은 다 망하라는건지. 이번달도 카드값을 어떻게 낼지가 고민입니다. 한번만 듣고 저희같이 힘들고 열심히 애들 뒷바라지하는 사람들도 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력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복사,출력,제본)"}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수도요금이 평소 4~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26만원이 나왔습니다. 평소랑 똑같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실에서는 누수 때문일거라고 말하더군요. 놀란 저희는 다산 콜센터와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했지만, 일반주택과 달리 아파트의 경우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만 말을 합니다. 저희 가족은 쓰지도 않은 수도 요금을 20만 원이나 더 내야합니다. 통신사가 실수로 데이터를 많이 쓰면 요금을 감면해주듯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해결방법은 3년에 한번 정도는 수도요금이 전달보다 이상할 정도로 많이 나오면 특별한 조사나 조건 없이도 무조건 50%정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누수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어떤 곳이 터져서 누수가 생겼다면 흔적이 남지만, 변기가 수도꼭지가 일시적으로 이상했다면 그걸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고의성이 없습니다. 누수는 말 그대로 물이 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그런게 아닌데도 막대한 피해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아파트처럼 공동으로 관리하는 곳은 수도사업소 말처럼 현 제도로는 피해를 보상받기 힘듭니다. 저희 가족처럼 누수로 억울하게 많은 요금을 내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청원합니다. 그리고 물은 무겁고 어디에 팔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악용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누수요금 감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임금인상으로 인해 허덕이는 자영업자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매출은 똑같고...어쩔수없이 아르바이트생 한명을 내보냈습니다. 정부에서는 두리누리니 카드수수료 인하니 뜬 구름 잡는 소리만 합니다. 저처럼 근근히이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영업자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좀더 포괄적이고 모든 고용인에게 적용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고용인들에게는 15시간 이상 근무시 적용되는 퇴직금을 30시간으로 연장하고 주휴수당 지급을 없애 주세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싶어도 시급 주고 주휴수당 주고 퇴직금주고....차라리 가게 관두고 제가 어디가서 알바하고 싶습니다. 돈 주기 싫으면 혼자 일 다해라? 주기 싫은게 아니고 줄 수가 없어서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자영업자들을 파산의 벼랑끝으로 몰고 가는겁니다. 현실적으로 고용주들의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51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아들이 홍천에서 사병으로 근무중입니다. 처음에 면회나 외출 외박시키려 한달에 3~4번 가다가 비용이 부담되서 이젠 1달에 1번가고 그것도 친척들이 번갈아 가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팬션 방값만도 1박에 성수기엔 22~25만원, 비수기도 17만원~20만원입니다. 게다가 군인이라서 고기를 먹여야 하는데 고기값은 서울보다 더 비쌉니다. 최소비용 방값 1박 20만원+ 식대 3식 30~40만원 +교통비 20만원= 70~80만원 정말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아들이 지난 토요일에 면회온다고 신청했는데 가기로한 이모가 시댁사정으로 가지못했는데 아들에게 전화와서 그 애기를 해습니다. 집사람과 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만약 위수지역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4시간이내 귀가가능지역 등으로 완화하더라도 이 처럼 군복무중인 아들만나는데 이처럼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위수지역에 대한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51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들 위수지역 꼭 철폐완화되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뉴스에서 10대가 노인이 버스에서 ''숨이 거칠다''라는 이유만으로 노인을 때려 죽였다는 내용을 보았읍니다.근데 더 황당한것은 법원이 집행유예를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문제라서 정부가 어찌 할 수 없다는것을 압니다.그렇지만 이슈라도 하고싶습니다.어떤 죄를 짓든 판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다르니 이건 복불복인가요? 제발 다른 판사님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납득 가능하게 판결을 내려주세요. 우리마라도 배심원 제도가 있고 가능하다는것도 압니다. 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적은거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배심원 재도가 강화되서 우리가 납득 가능한 판결이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1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심원 재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가짜뉴스를그냥 기사화 하는 기자에게는 삼진아웃제하여 기자신분을 박탈하게하고 그걸그대로 기사화하는 언론도 삼진아웃제하여 퇴출되게하는법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기사화하는기자와언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동탄2 트램에 대하여 도와주십시오 동탄2 신도시는 구성당시 1. 커뮤니티 시범단지 2. 광역비지니스컴플렉스 3.문화디자인벨리 4.동탄테크노벨리 5.워터프론트컴플렉스 6.신거주문화타운 7.의료복합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동탄2 신교통수단인 트램이 SRT. GTX로의 이용편리성 즉 서울과의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추진되어 왔습니다. 헌데 1. 커뮤니티 시범단지가 먼져 입주를 하였고 문화디자인벨리 입주민들이 입주하기전(문화디자인벨리는 현재 입주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커뮤니티 시범단지와 연계된 사람들 (주민제안노선이 제인될때 동탄2 커뮤니티 시범단지를 가지고 있거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인 또는 집주인 주측이 된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이 관여하여 문화디자인벨리를 지나는 트램노선안을 변경하였습니다. 수천의 가구가 입주해야할 문화디자인벨리 앞으로도 주상복합단지등 공공시절들이 입주해야할 문화디자인벨리를 관통하는 트램노선을 문화디자인벨리 입주민의 동의 없이 주민제안노선이 만들어 졌으며 이것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위해 분양받은 문화디자인벨리 입주민들의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구역 사람들로 인해 제안된 트램노선이 문화디자인벨리 입주민들의 의견을 배재한체 제안되었다는 사실에 슬픔을 감출수 없습니다. 문화디자인벨리에 입주할 수많은 인구와 관공서등이 입주할 예정 입니다. 트램노선 즉 신교통수단이 앞으로 5~7년을 내다본다면 미래수요를 예측해 반영 되어야 합니다. 타당성 있는 의견은 소수의견이라도 존중되어야 하며 무엇이 타당성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당성있는 노선으로 조기 착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계형 출퇴근을 앞둔 수많은 입주민들의 간절한 소망 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현명한 답변을 내려 주십시오 문화디자인벨리 입주민들이 분양당시낸 신교통수당 분담금 세금이 그들이 이용할 수없도록 의도적? 으로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조사하여 주십시오 왜 문화디자인벨리 입주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타구역 사람들의 일방적인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적폐가 없어지고 정직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담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동탄2 신도시 조성당시 이미 트램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디자인벨리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여 만들어진 트램기반시설을 무시한체 주민대안노선이라는 것이 문화디자인벨리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무시한체 타구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왜 만들어져야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꼭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합리적인 생각, 많은 이들이 출퇴근에 트램을 이용할수 있도록 현명한 책택을 하여주십시오 현명한 책택안 트램노선안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0, "petition_idx": "151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탄2 트램에 대하여 도와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 땅에 민주화를 조금이 아니라 엄청 앞당겨 주신 분임에도 40년이 다가옴에도 제대로 역사적 재조명을 못 받고 계십니다. 이분이 없었더라면 전두환 대머리와 노가리가 튀어 나올수 없었겠지만, 그나마 친일을 하고 독재정치를 하며 무수한 민주인사를 형장에 이슬로 보내던 박정희의 살인정권을 막을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한건 김재규 장군님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박정희 가슴에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역사를 재조명 하여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적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예전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도 김재규란 이름 석자를 잊은 적인 없던 사람으로서 꼭 잘못된 역사를 다시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1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사 김재규 장군님을 재조명 해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주권을 빼앗겨서 타국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조국의 제단에 아낌없이 내어 놓으신 애국선열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현충원에 모시지 못하는데.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독립군 토벌에 스스로 앞장서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독재자가 과연 동작동 국립 현충원 가장 명당 자리에 누워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지난 겨울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하고 외치면서 혹한을 이겨가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왜 다까끼 마사오의 묘는 성역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현재는 재소자 신분인 전임 대통령이 말했죠. 역사를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고 잘못된 역사가 아직도 현충원 곳곳에 잠자고 있는데(친일파 및 독재 부역세력) 왜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까끼 마사오를 비롯한 친일 반민주 인사의 현충원에서의 이장을 적극 청원하는 바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1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독재자 다까끼 마사오(박정희)의 현충원 안장을 취소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말도 안되는 분쟁유도 등 생각만 해도 국민감정을 폭발시키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자국에서도 소비되지 않을 거 같은 원전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생화학 공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WTO 제소를 통해 이뤄진 \"생화학 공격\"을 선전포고 받고 대응을 제대로 못해 생화학탄을 맞은 꼴이 되었는데 언론에서는 승소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많이 쓰고 싶으나 향후 적극적인 정부대응과 조치를 기대하며 여기서 줄이고 청원내용을 아래에다가 씁니다. 청원사항 : WTO패소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 요청 아이디어 제안 :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가공해서 가공수출품 전량 일본으로 다시 수출하는 실질적 방안 검토", "num_agree": 4, "petition_idx": "151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관련 WTO패소 사유 구체적 공개요청 및 아이디어 제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피민원인을 처벌하지 말라는 늬앙스의 압박 또는설득 전화, 오히려 피민원인을 대변하는 불공정 답변, 법논리에 맞지 않는 거짓 답변, 탁상공론, 무사안일, 수수방관 등 불성실한 해결의지, 정의감, 전문지식, 봉사정신 등의 해결능력 및 자질 부족, 짬짬이, 제식구 감싸기, 가재는 게편 등등.... 오히려 민원인의 상처에 소금뿌리는, 오히려 정부를 실망하게 만드는 행위들이 많습니다. 국민개개인과 직접 소통하는 민원담당자의 자세는 현정부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얼굴입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 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민원방해 행위 및 부정부패 방관 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경남 거제시 문동동동 주택에 살고있습니다. 현재 많은 가구들이 지하수로 생활하고 있는데 갈수록 가뭄이 심해져서 단수기간도 늘어나고있고 매일 불안한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상수도 설치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시청주차장만들기 위해서 비싼 부지매입할돈은있고 누구를 위한 공원인지 모르지만 공원조성에 운동기구 설치할돈은 있는데 저희동네 상수도지원계획은 예산이 없다고만 합니다. 50 여가구 200명이 생활에 쓸 물이 없습니다.ㅜ", "num_agree": 6, "petition_idx": "151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상수도 지원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아들이 홍천에서 사병으로 근무중입니다. 처음에 면회나 외출 외박시키려 한달에 3~4번 가다가 비용이 부담되서 이젠 1달에 1번가고 그것도 친척들이 번갈아 가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수지역에 묶여 춘천 원주가 1시간 이내이고 강릉 속초도 2시간 이내인데 홍천에서만 지내야 하는 사정땜에 위수지역의 숙박비와 식대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보통 팬션 방값만도 1박에 성수기엔 22~25만원, 비수기도 17만원~20만원입니다. 게다가 군인이라서 고기를 먹여야 하는데 고기값은 서울보다 휠씬 더 비쌉니다. 최소비용 방값 1박 20만원+ 식대 3식 30~40만원 +교통비 20만원= 70~80만원 정말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아들이 지난 토요일에 면회온다고 신청했는데 가기로한 이모가 시댁사정으로 가지못했는데 아들에게 전화와서 그 애기를 해습니다. 집사람과 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만약 위수지역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4시간이내 귀가가능지역 등으로 완화하더라도 이 처럼 군복무중인 아들만나는데 이처럼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위수지역에 대한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51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병들 면회외출 외박대 위수지역 완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진짜 매일 청소년들이 사람패는일이 일어나는데 도저히 화가나서 못참겠네요 오늘뉴스에도 10대가 숨소리거칠다고 60대 폭행해서 숨졌는데도 고작 집유4년받고 끝이랍니다. 언제까지 심신미약에 청소년이 그런거면 감형에 감형 그럴꺼면 집유도 주지마시던가요 도대체 판사들은 무슨생각으로 판결하는지모르겠네요 언제까지 청소년은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줘야하는거죠 ? 부모가 잘못가르쳤다 ? 잘알겠지만 말안듣는애들은 때려패도 뭘해도 말안듣습니다 부모라고 별수있나요. 무슨잘못을저질러도 부모탓부터하니깐 애들이 죄의식이더없고 이런판결사례때문에 더더욱 죄를지어도 이게 죄인지 이정도는 저것보다 약하니까 별일없겠지라고 생각하니깐 맨날 집단폭행같은게 일어나는데.. 이젠 초등학교졸업하면 모든일엔 자기자신이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을 심어줘야죠 이런애들이 20살먹고 성인이된다한들 제대로된상식이 박혀있을까요 어쨌든 제발좀 청소년애들이 잘못을저지르면 제대로 처벌좀해주세요 성인만큼은아니지만 사람죽였는데 집행유예받은게 어이가없어서 글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1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청소년들범죄 엄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1.우리나라 조선족 범죄 2.우리나라 중국 유학생 중화사상 늘어만가는 조선족과 유학생들 더이상 받지마시길바랍니다. 받을거면 한국국민들이 피해 받지않도록 정부에서 대대적인 노력을 쏟아주시길바랍니다. 1. 시진핑독재노선 2.사드 3.우리나라기자폭행 4.한중정상회담 외교적 결례 5. 오만과자만한 중국인 6. 서해불법어선 7. 고구려역사왜곡 8.미세먼지 9. 쌍용기술먹튀 10.예능,프로그램 전부 불법모방 11. 티베트외소수민족 죽이고 탄압 12. 탈북인권 13.국제사회 제재 교묘히 안지키고불법 14 세계각나라기술들 훔쳐감 아이디어없는 후진국. 15. 올림픽에서까지 반칙해 줄줄이 실격 16. 한국내 중국연예인들 먹튀 * 문재인은 박정희를비판하지만, 독재자시진핑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중적인모습 보이며 굴욕외교. 이미 발전하고 세계가인정한 한국은 절대 독재, 범죄, 반칙 국가 중국과 함께할수없으며, 중국은 그저 힘있는척하는 주변국가 기웃거리는 전형적인 찌질이나라로써 한국과함께할수없습니다. 대통령과 중국에공산주의를 너무나사랑해 달려갔던 추미애는 중국으로 가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1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국민들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민주 국가에서 합리적인 의심 마져도 이애기 하면 빨갱이로 매도 당하는 현실이 과연 언론의 자유가 있는 민주 국가 인가요. 의심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1 : 천안함이 폭발로 두동강이가 나는 충격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생존자들도 상당부분이 어디가 부러지거나 눈알이 빠지는 등 심한 상처가 있어야 하는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의문2 : 배 밑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되었다면 줄줄 늘어져 있는 전선들이 폭발력으로 인하여 찢어지거나 타서 없어 져야 하는데 그대로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었인지. 의문3 : 천암함 함장을 비롯한 상당수 인원들은 경계를 소흘히 한 책임을 물어 군법에 회부해야 하는데 처벌은 커녕 그들이 진급했다 들었는데 하던데 이유가 뭔지. 의문4 : 당시 그곳에는 한미 합동 훈련이 진행중에 있었는데 폭침을 한 북한 잠수정을 고희 북한으로 돌려 보낸 이유는 뭐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 나라 사회가 온통 빨갱이 론리로 국민들간에 편이 갈리고 하는데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꼭 해명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1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실확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재 이명박씨의 다스의 거짓말, 국정원댓글 및 선거법을 위반,모든것이 위조,거짓입니다 천안함도 당현히 거짓일 거라 생각됩니다, 처벌받은 책임자도 없고..박근혜 세월호 보고서와 같은 맥락입니다 국민 의혹 반듯이 재조사하여 발표해주세요", "num_agree": 73, "petition_idx": "151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계속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안하고 한 개인의 기본권을 마구잡이 침탈한 집단가해자들에게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강력 청원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성추행만 범죄입니까? 성추행 미투도 아니고 익명의 성폭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공연한 범죄행위를 그대로 방치한다? 힘 약한 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탈로 따지면 위의 것이 훨씬 죄질이 안좋은 범죄입니다. 그만들 나랏 사람들 우민화 식민 통치 하십시오. 법치주의 국가에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원칙과 상식이란 약속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51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선수 마녀사냥자들에게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어야하는 간호사들이 오히려 환자가 되어 병원을 그만두고, 심지어 자살을 결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태움' 이라는 문화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태움은 간호사들을 환자로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간호사 분들, 어째서 본인의 후배들을 태우는데 열정을 쏟으십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많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들은 돈을 아낀답시고 간호사들을 줄이지말고 더 늘려야 합니다. 그럼 간호사들의 불만이 줄어들고 더욱 행복한 병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1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들을 왜 환자로 만듭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여성할당제..왜 군대에는 적용 않죠? 사병에도 50%여성할당제 도입해서 즉각 시행 바랍니다..체력검정기준도 형평성 안 맞고..인기직종,권력이 작용하는 국회의원,기업임원,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고위직이나 고수입직종에만 여성할당제 억지로 적용하면서 3D업종에는 침묵하는 여성계..한 마디로 이중적인 잣대죠! 군대에도 50%여성할당제 적용하고 여군은 별도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1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에 50%여성할당제 도입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1.2014년을 기준으로 30만이 안되는 한국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204개인 반면 400만에 가까운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7개이다. 예산만 따져봐도 2013년 기준으로 400만명인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정부예산은 고작 660억에 불과한 반면 다문화 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은 1232억원이다. 이마저도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21만가구에만 지원하지만 다문화가정에게 소득기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2.2006년부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등을 위한 무상의료 제도를 10년 가까이 시행중이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않으면 다문화 가정의 이민자와 자녀들, 외국인 노동자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 1회에 1천만원까지(횟수 제한없음) 소득에 관계 없이, 불법체류자까지도 무제한으로 병원비를 지원한다. 이런 제도가 해외에 알려지면서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짜 치료를 받기 위해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서 의도적으로 불법체류를 하고 공짜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외국인과 이민자 전용의 무상의료제도는 한국인과 비교하면 더욱 기과한 역차별의 모습을 보인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아무리 극빈층일지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싼 병원비를 고스란히 다 지불해야한다. 송파세모녀 자살로 일반에 알려진 사건과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에 지원되는 무상의료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얼마나 자국민을 홀대하고 이방인을 우대하는 역차별 사회인지 알수 있다 3.심지어 지방의 지자체 단위에서는 다문화 결혼을 장려하면 국제결혼 중매비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결혼 장려금까지 지원한다. 사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국제사회에서 매매혼으로 인신매매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금지를 권고 받아 베트남이나 필리핀등에서도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은 위법사항으로 처벌의 대상이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차별하는 외국인, 다문화 복지특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한국국민들끼리 갈등 한국과미국 갈등 만들려고하는 사람들. 즉,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들 고로 북한 사이버팀? 아님 문정부댓글부대", "num_agree": 4, "petition_idx": "151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북한옹호,남남갈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1.2014년을 기준으로 30만이 안되는 한국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204개인 반면 400만에 가까운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7개이다. 예산만 따져봐도 2013년 기준으로 400만명인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정부예산은 고작 660억에 불과한 반면 다문화 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은 1232억원이다. 이마저도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21만가구에만 지원하지만 다문화가정에게 소득기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2.2006년부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등을 위한 무상의료 제도를 10년 가까이 시행중이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않으면 다문화 가정의 이민자와 자녀들, 외국인 노동자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 1회에 1천만원까지(횟수 제한없음) 소득에 관계 없이, 불법체류자까지도 무제한으로 병원비를 지원한다. 이런 제도가 해외에 알려지면서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짜 치료를 받기 위해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서 의도적으로 불법체류를 하고 공짜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외국인과 이민자 전용의 무상의료제도는 한국인과 비교하면 더욱 기과한 역차별의 모습을 보인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아무리 극빈층일지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싼 병원비를 고스란히 다 지불해야한다. 송파세모녀 자살로 일반에 알려진 사건과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에 지원되는 무상의료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얼마나 자국민을 홀대하고 이방인을 우대하는 역차별 사회인지 알수 있다 3.심지어 지방의 지자체 단위에서는 다문화 결혼을 장려하면 국제결혼 중매비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결혼 장려금까지 지원한다. 사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국제사회에서 매매혼으로 인신매매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금지를 권고 받아 베트남이나 필리핀등에서도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은 위법사항으로 처벌의 대상이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204개나 될정도로 많으면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는 17개 밖에 안되고 예산의 차이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21만 가구에만 지원하지만 다문화 가정에게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하는건 자국민 차별이지요 또한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등에게 무상의료 제도로 무료로 치료받게 하고 자국민은 돈내고 치료 받아야 하는가 자국민 차별이고요. 다문화가족 이민자와 자식들, 외국인노동자와 자식들 세금도 안내는 불법체류자까지도 1회 천만원까지 무제한으로 지원해주는것도 자국민 차별이죠 그 사실이 외국에도 널리 알려져서 외국인들이 공짜로 치료받을려고 한국병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장 자치단체에서 다문화 결혼장려금 지급하는것도 자국민 차별이고 국제사회에서 매매혼은 인신매매의 일종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국제적 이미지까지 실추시키면서 매매혼 단속과 처벌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혼 외국인 여성들도 돈과 국적따고 토끼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결국 피해는 한국남자들만 봅니다 외국인, 다문화가족, 불법체류자 특혜주고 자국민 차별하는 나라... 이게 정상국가입니까? 이런 특혜들 없애주시고 매매혼도 처벌과 단속해주십시오", "num_agree": 27, "petition_idx": "151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민차별하는 외국인, 다문화 복지특혜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는 재조사는 절대 반대 합니다.조사결과가 북한입장으로 기울것이라고 정상적인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의문을 가질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중립국에서 참여해서 실시하는 재조사는 국민 의문 해소차원에서 다시한번 실시 하는건 찬성합니다. 만약 결과가 북한소행임이 다시한번 밝혀진다면 음모론 재기하시는 좌파 지지자분들 각오하셔야 될겁니다.천안함 조사를 하게 될경우 현정부에서는 어떠한 입김도 넣어서는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1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에 관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삼성은 미국/대만에서 댓글조작이 적발되었고, 대만에서는 사법처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삼성 X파일 사건때에도 삼성SDS에 댓글부대 정직원만 150명이 있었다는 삼성변호사 고발도 있었고요. 대부분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지금, 댓글 조작은 국가의 여론과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여 국가를 망가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합니다. 삼성과 이재용의 댓글조작은 즉각 수사해서 처벌해야할 심각한 반민공화국 범죄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1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재용 댓글조작부대 수사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지방자치 단체장 3선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존중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전 구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 즉 구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 선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툰 2005헌마 403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당시 서울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광진구청장, 성동구청장, 부산영도구청장, 사하구청장등 35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계속재임3기 제한규정의 입법취지는 장기집권으로 인한 지역발전저해방지와 유능한인사의 자치단체장 진출확대로 대별할 수 있는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 판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 판시내용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호남정치 1번지이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확립하고 시행하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고향인 전남 목포입니다. 이번 전남 목포시장선거에 출마를 공식선언하고 활동하고 있는 김모 前 완도군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김 전군수는 전남 완도에서 재임 3기를 마치고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임 중 돌연이 사퇴하고 인근 목포지역 시장으로 출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완도군수 시절 그 지역 고향땅에 흉상논란에 계신분이 3선후 지역경제위기상황에 처한 광주광역시의 경제부시장이란 중책으로 재임중, 타지역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2005 헌마 403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판결이유 중, 지역의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장 진출확대를 방해하는 행태라 생각합니다. 물론 동일지역이 아니므로 제한규정에 직접 위반되지는 않지만,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인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기참여, 지역인재육성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재임3기를 마치고 타지역에 출마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서울 서초구청장 3선후 강남구청장에 출마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방자치법에는 직접 위반되지 않지만, 앞에서 열거한 타지역출마의 폐해를 고려하여 해당인사를 공천에서 원천배제 하여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개정보완 하여 타지역 출마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는 목포지역 인재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86, "petition_idx": "151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자치단체장 3선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존중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의 침몰원인에 대해 갑론을박하는데 학계및 조사담당관들의 의견도 엇갈리는데 정확한 침몰원인에 대해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51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 원인 재조사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진실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아무리 못배운국민이지만 어리섞지는 않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1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실규명"}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오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판결을 그렇게 내릴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글을 씁니다.사람이 죽었는데 집행유예라니 심신이 미약하다고 사람을 죽여도되는지", "num_agree": 5, "petition_idx": "151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의 판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아서 불법으로 도축 유통되고 있는 개고기, 그런 개고기가 질병이나 오염이 됐는지 아닌지 모르고 보신한다며 먹는 일부 국민들,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방관하는 있었던 그간의 정부나 국회… 진정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비참한 개사육장 도축장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책임감 있는 정부나 국회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수십년동안 모른척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요? 이제라도 외국 눈치 보지 말고 개고기를 축산물에 과감히 포함시켜 철저히 개고기 사육 도축 유통과정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대국민 설득과 계도 유예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데 이 정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1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정부라면…개를 먹어야 하나요 먹지 말아야 하나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세월호보다, 광주사태 보상보다 더 철저히 조사하고 더 철저히 보상해야 제대로 된 국가라 할 수 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1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세월호보다 더 철저한 보상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빙산연맹의 엄중 처벌을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오늘 대구 버스에서 62세 노인의 숨소리가 시끄럽다고 때려 죽인 17세 청소년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장 우리 부모님이 언제 이런 불상사를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려 죽여도 집행유예라면요. 청소년 범죄를 떠나서 현재 우리나라는 살인에 대한 형량이 고조선 8조법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부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1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이면 사람 죽여도 됩니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나라에서 다자녀는 힘들다 문화보다 못한 다자녀 5자녀맘입니다 다자녀의 고충은 다자녀만이 압니다 정부는 관심도없습니다 이나라에 5자녀가 몇이나될까요 애 안낳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들어가보니 전부 저소득.차상위 .한부모.다문화 지원만 잔득있고 다자녀 지원은 하나도없습니다 우유한개나 방과후 한과목 이라도 지원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전기 가스요금 몇천원 지원받는게 전부입니다 누가애낳겠습니까 낳을때 잠시 생색내기 지원만 하지말고 실질적 지원을 해줘야한다 애 많이낳음 개고생이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1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는 살기힘든나라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비밀 군사도로 내어준 대통령을 탄핵 한다. 온국민 80%가 명령한다.제발 더큰 사고일어나기전에 ~~", "num_agree": 24, "petition_idx": "151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밀 군사도로를 내어준 문죄인을  하야 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서민 임대아파트 임대료 폭리 및 부실시공으로 비리가 터져나오는 부영그룹 그 부영이 대형호텔 건립계획을 밀고있는데 건축장소인 서울 소공로의 옛 대한제국 영빈관인 대관정 터가 전문가 현장 검토회의 때 원상보존 기준치를 넘어서는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는데도 문화재청이 신축허가를 허가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이 대관정 터의 매장문화재 보존가치를 매긴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6점이었는데 이는 문화재청이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정한 원형보존 혹은 이전복원을 결정하는 기준 값(74.31점)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소공로는 대한제국이 덕수궁을 중심으로 개설한 방사형 도로의 한 축으로 현대적 도시 계획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리입니다. 더구나 대한제국을 선포한 환구단은 일제가 1913년 헐어 버렸고 부속시설인 황궁우만 남아 있는데 환구단 자리엔 일제가 철도호텔을 지었고 지금은 조선호텔이 자리잡고 있는 역사적 비극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역사성이 있는 소공로지만 설상가상으로 대관정 마저 밀어버리고 고층 호텔이 들어선다는데 구체적 해명도 없이 기준 값보다 16점이나 많은 점수를 받은 문화재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분명 부영그룹과 전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들과 모종의 합의가 있다는게 합리적인 의심을 걷을수 없습니다. 분양가를 조작해 서민들로부터 조 단위 폭리를 취한 부영그룹입니다. 회장의 횡령금만해도 수천억정도로 지금 검찰에서 조사중입니다. 그 서민의 피같은 돈으로 전국에서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재기했으며 이제는 유일무이한 문화재를 없애버리고 그곳에 의미심장한 허가를 받은 고층 호텔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철저한 조사로 이러한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밝혀내야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영그룹이 자행하는 문화재 파괴행위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집장만을위해 디딤돌대출 이란걸 알아보았는데. 막상 대출 신청을 해보니 서민을 위한 대출보단 그냥 있는자 들이 받아볼수 있는 대출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막상 받아야 할사람은 꿈도꾸지 못하는 서민 대출 ... 만들지만 말고 실효성 있는 정말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을수 있는 대출 부탁드립니다.. 왜 다른분들이 3차 4차 금융으로 가시는지 실감이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1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금융공사"}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회사 하위 20%의 평균 월급이 최저 기본급의 3배이상이면 노조를 만들수 없게 법을 만들자 파업이 없어야 회사가 살고 나라의 경쟁력이 생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1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족노족파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통령님 님께 서특전사완전복장으로 기자회견하시면안될까요 종북좌파친북을외치고있는 저분들은군대도안간분들이 넘쳐나느데 하도속이상해서글을올려보내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1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북종북깨트리기"}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26살입니다. 직접 청와대에 청원을 올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가지 정치사안이 엄중하고 바쁘신 것은 알지만 이 문제 역시 너무나 중대하기에 글을 썼습니다. 충남 천안 소재의 모 펫샵에서 개들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오늘 접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지지 않은 사진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저분한 케이지 바닥에 육안으로 식별이 힘들정도로 부폐되어 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좁은 케이지 안에 수십마리가 엉켜 죽어있었습니다. 병들고 굶고 방치되 무참하게 79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인권이 소중한 것을 압니다. 누군가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동물을 신경쓴다고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기 좋은 나라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 역시 올바른 보호법 아래 보호받고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불법적으로 번식시켜 판매 유통하는 강아지 고양이 공장과 이들과 거래하는 펫샵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병들고 버려지고 방치되어 고통받다가 죽는 아이들이 없도록 관심가져주시고 도와주세요.", "num_agree": 33, "petition_idx": "151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불법번식 및 불법 판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암호화폐 (가상화폐,디지털화폐) 를 활성화해하고 ICO를 금지를철회해, 핀테크기업들과 최첨단중소기업들에게 성장할수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청년층과 장년층에게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게됨니다. 제발 미래첨단과학자들이나 대학교수님들의 말좀들으세요. 중국같은공산국가 말듣지말고 선진국들 말좀들으세요, 뭘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1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상화폐(암호화폐및 디지털화폐) 활성화해야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출산 에 다자녀들은 애국자다 앞으로 다자녀 그자녀들 세금으로 노인들 먹여살릴 애국자들이다 다문화가 뭔가 다자녀는 홀대하면서 다문화는 애국자 대접해주는 대한민국 외국인들은 애국자대접해주고 애많이낳는 다자녀는 관심도없는 이나라 너무합니다 애 많이낳길 바란다면 다자녀 지원 큰폭으로 늘려주세요 말만 애국자니 하지말고 다자녀들에게 힘을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1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지원 없어도 너무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재 생활고에 시달려 죽을것 같아요... 집도 쫒겨날판이고..길거리로나갈판입니다.. 500 만원만 있으면 될듯 하는데... 도와주십시오..ㅠ 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51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고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다 한가족모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요즘 청와대 청원을 보면 상식 이하의 청원이나 도배를 목적으로 하는 청원, 여론에 휩쓸려가는 청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우발적으로 글을 올리고, 우발적으로 동의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이 사실 거짓된 사건이었거나,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었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작성하면 그 글이 게시되는 데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게시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유예기간 동안 문제가 많은 청원을 미리 보고 삭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을 보고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1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의 시스템 개편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바쁘시겠지만 저 한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닌 불합리한 제도와 정부의 안일한 대응,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이윤추구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우선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위해 1월중 내일투어를 통해서 대한항공에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몇주전 외교부가 몰디브로 여행자제를 권고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여행사와 항공사에 취소를 요청하니 취소수수료를 물린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정부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항공편을 운항한다는 것과 국민들이 위험지역으로의 여행을 취소하겠다는데 취소수수료를 징수해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여행사와 항공사의 대응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와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1)외교부는 공정위 관할이라며 전달 2)공정위는 소비자원 관할이라며 전달 3)소비자원은 여행상품(패키지 등)에 대해서는 100% 환불 가능하나,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부과 되는것이 맞고, 원한다면 여행사 및 항공사와 협의하던지,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애초 민원을 제기했던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만 취소수수료를 환불받으려고 했던것이 아닙니다. 정부권고에도 무사안일로 이윤추구를 하는 민간업체를 규제할 방법을 찾아주십사 했던것이고 항공권 환불규정 등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해주십사 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겠지만 정부의 나몰라라식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 청와대 청원을 드립니다.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와 민간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그리고 위 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민원번호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AA-1802-106284 1AA-1802-141585", "num_agree": 1, "petition_idx": "151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행자제 권고지역(몰디브) 항공권 취소시 수수료부과 및 정부(외교부, 공정위, 소비자원)의 안일한 대응"}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합조단이 누구인지도 못밝혔던 사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사건 . 당일 뉴스속보에 초계함좌초 라고분명히 나왔고 생존장병들 구조때 인터뷰 분명히 봤고 미국무부논평 북한관련없으니 한국정부 오인행동 말라는 당부도 뉴스에 나왔던게 왜갑자기 피격으로 바뀌었을까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52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오늘 대구 버스에서 62세 노인의 숨소리가 시끄럽다고 때려 죽인 17세 청소년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장 우리 부모님이 언제 이런 불상사를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려 죽여도 집행유예라면요. 청소년 범죄를 떠나서 현재 우리나라는 살인에 대한 형량이 고조선 8조법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부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2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이면 사람 죽여도 됩니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수년전부터 중국이 공장들을 산둥반도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이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많은 발암물질들은 흡입시 폐 섬유화의 원인이 된답니다. 현재 의료기술로는 치료방법이 없답니다. 이러한 위험한 발암물질이 요즘은 하루가 멀다하고 서풍을 타고 날라와 우리 한반도 전역을 뿌옇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마음놓고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항의하기도 어렵다면 차라리 산둥반도에 있는 공장들에 매연저감장치를 우리나라가 무상으로 설치해주면 어떨까요?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이용으로 100억원씩 쓰지말고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중국공장이지만, 마음에 영 내키지 않지만, 거기에 매연저감장치 달아줍시다. 일년이면 동풍보다는 서풍이 부는 날이 훨씬 많은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 한반도는, 산둥반도에서 중국공장과 화력발전소들이 마음놓고 매연을 뿜어내는 한, 맑은 공기 마시기는 기대 난망입니다. 제발 국민들 호흡기 건강에 신경 좀 써주세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은 숨부터 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num_agree": 17, "petition_idx": "152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알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면 사죄하고 밝혀라. 진실은 항상 밝혀지는 법~~~ 천안함이 어떻게 조작된건디 안기부도 밝혀라. 군도 밝혀라. 미국도 밝혀라.....", "num_agree": 16, "petition_idx": "152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에 진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면 밝혀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20대 남성입니다 인터넷을 열어보곤할때면 저신용.신용불량자.등등 어려운분들이 글남긴것들이 올라오곤 하더라구요 평소에 몸이 불편해서 일을못하시는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글을 남깁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신용이신분이나 신용불량자이신분들을 토대로 대출을 할수잇도록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엇으면 하믄 바램에 이렇게 창와대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글이나마 써보랴 찾아왓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 항상 국민을 사랑하는모습보며 우리나라는 참 좋아나라다 이런나라에서 태어난 나는 정말 복받은아이란걸 많이 느끼곤합니다 이글을 꼭 보신다면 조금이나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힘을 써주셧으면 합니다..! 이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자들도 생계에대해서 도움을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차명을전문으로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최순실 이명박씨처럼 차명을 금지하는 모든것을 입법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셔야 할듯 합니다 사회지도층이라고하는자들 탈세수법인 아주교묘합니다 법을아는사람이 법을 더 악용하고있습니다 이번기회 차명금지법을 입법화하여 투명사회를 만들어야", "num_agree": 0, "petition_idx": "152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명통장,차명계좌,차명회사,차명부동산 등 차명사용을 불법으로   차명금지법으로 입법화해서  강력한처벌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추미애 및 중국으로 달려가 중국을찬양한 국회의원들. 스스로 시진핑의 부하가되고픈 문재인과함께 중국으로 귀화해주세요 한중정상회담 베이징대연설 심각할정도로 공산 독재찬양이던데요? 지금 가면벗게졌으니깐 당장가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2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중국으로 귀화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의 한 남성으로서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미투에 대한 잘 못된 의식과 편법 그리고 그 \"미투\"로 인해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를 입는 일에 대하여 청원을 드려 볼까 합니다. \"미투\"운동이 전국민에 적으로 지대한 관심속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듯 합니다. 정말 고위직 및 남자라는 성 우월성으로 여자라는 사람을 성적으로 차별하고 확대하여 상대를 기나긴 시간동안 고통과 아픔속에서 몸부림치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천벌을 받고도, 일벌객계해야 해야 함과 동시에 백가지 이상의 벌을 주어도 부족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미투의 범위 와 성으로서 피해범위는 과연 어디서 이디까지란 말입니까? 술을 먹다 시선처리만 잘 못하더라 해도 상대방 여자가 기분이 나쁘면 성의롱으로 고소를 하고, 직장에서 잘 사귀고 있는 여자 친구조차도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아 멀어지면 지난날 일을 짜마추고 변질시켜 성희롱으로 고소를 하고, 직장상사 나 직장내 동료가 조금만 불친절 및 부당한 일을 하게 하면, 친한 친구와 말을 만들어 당사자를 성희롱 및 성폭력이란 수령속으로 요즘의 이슈화를 등에 업고, 여자라는 성벌을 이용한채 너무도 쉽게 몰아 넣고 말아 버립니다. 그 남자의 자신 과 그 남자의 가정은 어떻게 되며, 지난 흘러온 오래된 시간속의 일조차 찌꺼기 같은 밀알들 같은 안좋은 일들을 짜집기 하여 그 사람을 혼내주고 싶어 이러한 성차별이란 상자속에 포장을 하여 복수를 하기 까지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진짜 남자가 남자의 힘을 이용하여 성적으로 유희를 즐겼다면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아니면 반대로 그 여자라는 방패로 남자의 마음을 아주 쉽게 찍어버리는 과연 없겠는지요! 오늘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미투에 대한 적극지지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당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건을 발동하여 벌을 주도록 하겠다... 하~~~ 남자인 제가 봐도 아무런 죄를 짖지 않아도 너무 겁이나고, 하물며 편의점에 여자알바생에게 잔돈조차 받기가 겁이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만약 제가 불친절하게 하면 잔돈을 받을때 손을 기분나쁘게 만졌다고 성희롱으로 고소할게 아닌지요. 전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파 왔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고, 적극지지 했던... 우리 동네에 사드를 설치한다해도 믿고 지지했던 문재인대통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나무를 보시지 마시고, 숲을 보자는 의미에서 \"미투 는 적극 지지는 하나 엄중하게 수사를 해서 진위여부를 한치의 치우침없이 가려 죄를 주고 벌하겠다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분영 \"미투\"가... 이 미투라는 시대적인 패러다임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좋든... 나쁘든... 어떤 모양으로 부메랑되어 돌아올지 저로서는 너무 겁이나고 힘이 듭니다. 여가가 약자라구요... 그러면 모든 남자가 강자입니까~! 요즘 이\"미투\"가 모든 남자를 다 성범죄로 치부하고 몰아넣는 것 같아 정말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정부가 왜 조심스럽지 못했을까요. 제발 간청드리오건데, 정말 지위고하를 제외하고 한 여자를 성으로서 못살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엄중한 벌과 강한 경고로서 관리해 나가야 함은 지당하고 마땅하다 하나, 정도의 절차 와 엄중한 잦대로서 아무죄없는 평법한 남자들까지 괜한 변질된 구속으로서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가 따라야 할 것이며, 진위여부를 따졌을 때 정말 무고의 죄가 성립이 된부분에 한해서는 오히려 여자인 당사자가 더 큰벌을 받는 다는 것도 상기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이란 제목으로 평범하고도 조용한 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 모든 가장에게 진흙탕물이 튀지 않도록 좋은 제도와 법안의 테두리에서 옥석을 가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려 봅니다. 여자가 약한 존재는 인정하나, 결코 인생사에서 모든 부분이 약한 것으로 치부 받아 성으로서 면제부가 주어졌어는 결코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분명 악이용하고,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변질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하는게 저의 본 청원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권력자들의 성폭력/성추행을 파헤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의정활동비 특수활동비 투명하게", "num_agree": 2, "petition_idx": "152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정활동비 특수활동비 투명하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 성폭력/성추행을 다시 파헤쳐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설마 아직도 수사중이예요? 시진핑의계획적인 일로 보이는데요? 한국기자분께 중국측으로부터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받아내시고 언론의 현재진행상황보도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경호원 한국기자폭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늘 말로만 문제가 터지는 빙산연맹의 예산 사용내역 공개를 청원합니다. 적폐는 체육연맹쪽에서 너무나 많이 찌들어 있습니다. 낱낱이 공개하여 전폐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예산 사용내역 공개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팀추월경기에서의 왕따문제나 안현수선수의 사례등 여러 문제가 지금껏 빙상연맹에는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을때마다 성적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좋은성적만 내면 곧 국민여론은 뒤집힐것이라는 생각으로 연맹은 문제해결을 할 의지도 없었고 정부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방관해 아직도 문제가 발생하는거라 생각합니다.지금 빙상연맹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면 또다시 그들은 여러문제들을 계속일으키고 방관할 것입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파벌,왕따 문제등을 이제는 꼭해결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2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연맹 빙상연맹에 대한 감사와 여레 문제해결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플라톤은 \"국가\"에서 전쟁의 종류에 대해 국내전쟁과 국외전쟁을 말합니다. 국외전쟁은 적국과의 전쟁으로 구성원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인 반면 국내 내부간의 전쟁 즉 내전은 소유권, 권력과 관련된 것이어서 국외 전쟁에 비해 잔인할 뿐 아니라 살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1945년 해방 후 권력간의 분쟁과 이로 인한 민간인 학살은 헤아질 수 없는 정도로 많았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제주 항쟁을 시작으로 해방 후 권력은 반공을 국시로 한 후 자신의 반대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문, 사실과 학살, 집단 살인의 행위는 이루 헤아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승만 권력의 보도연맹, 6.25 남북전쟁 기간 동안의 양민 학살, 지라산 빨치산 토벌과 관련한 양민 학살, 박정희 권력 기간 동안의 간첩 조작 사건, 인혁당 사건, 긴급조치 사건 등은 역사적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현대 권력집단은 어느 권력집단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눈을 감고 이전 권력과 같은 형태의 반공을 국시로 반대세력을 억압과 탄압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공사준의자로 알거나 그 자손들을 빨갱이 자식들로 손가락 질 당하면서 억울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책임질 문제입니까? 바로 권력자들 자신입니다. 권력자들은 (1) 권력을 위한 (2) 권력에 의한 (3) 권력의 목적에서 권력을 행사면서 대한민국 구성원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깊은 고뇌 없이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오욕된 역사와 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그에 대한 치유를 통할 때만 화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4.3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것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다 알지 못합니다. 거창, 대구, 곡성, 제주, 부산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양민학살의 과거들... 그것에 대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단기간의 일시적 기구,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청원합니다. 상시적 과거사 문제와 억울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여 주십시오 또한 헌법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입법권에 의해 특별기구의 설립을 위한 입법,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현재 과거사의 역사와 정리, 해결을 위한 노력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질 뿐 권력 집단은 강거너 불구경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 권력 범죄의 조사와 처벌을 위한 특별기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합니다. 2018. 2. 26. 박성호", "num_agree": 1, "petition_idx": "152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권력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위한 직속기구를 신설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대통령은 말로만 미투운동에 지지를 하네마네 하지 말고, 탁현민부터 해고하세요. 왜 탁현민은 면죄부를 받아야 합니까? 대통령 내외가 애정하는 측근이라서요? 이러니 쇼통이니 내로남불이니 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지지자 마음 떠나는 소리 들리지 않나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52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탁현민부터 해고하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중교통 이용하다 옆자리 앉은사람이 숨소리가 거칠다고해서 옆승객을 때려죽였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라네요 이게 맞는 판결인가요? 감형이유가 반성하고,사과하고,정신적 심신미약이라고 나오던데 사람을 때려죽이면 죄라는걸 아는 사람을 정신적 심신미약이라 볼수있나요? 어쩌다가 우리조국이 이렇게 썩어빠졌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조사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52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폭행치사 집행유예 말이됩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울 정부는 왜 힘이 없을까 울 나라가 식민지에서 해방된지 73년인데 아직도 식민지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미국 중국 일본의 식민지에 살아가는 정치인들 땜에 울 국 민들까지 동참하라 선동 마시고 울 국민들 짱나게 하지 마시길 아 짜증 납니다 국회의원들도 자격증시대 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의원도   자격증"}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청원게시판을 폐쇄해야 합니다 각종 정치적 사안이 부각될때 반대여론을 위한 좌표점 역활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청원게시판은 부조리나 악습을 없애기보다 진영싸움 사회적갈등 남녀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만 넘쳐나는 싸움터가 되고 누군가를 매장시키기 위해 상대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공격받는 여론을 반전시키기 등등 애초에 기대했던 역활보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게시판을 폐쇄해 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을 폐쇄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의 행적 1. 내각, 각 기관에 종북주의 인사들을 대거 배치 하고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범인 주사파 임종석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함. 2. 최저시급 높여 체감실업률과 물가를 올림. 3. GM 의 강성귀족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국민이 낸 세금을 기업 GM에 갖다 바치려 함 4. 천안함, 목함지뢰 지시한 유력한 용의자 김영철을 이번에 국빈급 vip대접을 함. 5. 강자인 오빠가 상대적 약자인 여동생을 추행하는 근친 야동물은 쳐보면서(찔리기 때문에 해명을 못하는 포르노 표지 트윗 사건) 미투운동은 적극지지함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 판단은 알아서..", "num_agree": 10, "petition_idx": "152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의 객관적 업적"}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제주 제2공항 반대 이미 자유한국당 이명박 정부때의 4대강 개발에 22조를 쏟아 부은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때 정치인들의 선심 공약으로 강압적으로 수립된 제주 제2공항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제주도는 작은 섬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파괴하면서까지 난 개발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로 1시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섬에 제2공항은 필요 없습니다. 김해공항을 확장 공사하고 있듯이 차라리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치권의 무리한 선심공약이 아닌가요? 지금 선심행정으로 건설된 수많은 지방공항들은 이용객이 적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공사로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비용을 차라리 부족한 복지비용으로 돌려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 제2공항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재 비행기 지연에 대한 보상이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은 1시간부터 국제선은 2시간부터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안일한 규정으로 대부분의 저가 항공사들은 지연을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방송에선 지연율이 90%에 가깝다고 합니다. 또한 타 국가의 항공사 중 홍ㅇㅇㅇㅇㅇㅇ사의 추석 무더기 결항이나 평소에도 무더기 지연을 보면 안일한 규정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비행기 지연으로 인해 계획하였던 모든 일정과 공연 관람 및 교통 수단 탑승 시각에 늦는다면 이에 대해선 천재지변에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한 30분 이상 지연시 100% 보상해줘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규정을 해놓는다면 이렇게 지연이 당연하듯 행동하는 항공사도 지연으로 인해 손해봐도 따질 곳이 없는 고객도 모두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연에 대한 강력한 규정 개혁을 바라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행기 지연 보상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당시 정부에서 발표가 투명하지 못해서 오늘날까지 어떤것이 진실인지 국민들 알지못합니다. 당리 당약을 떠나 진실을 알아야 자식들에게도 이야기를 할것입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52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의 진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재 학교폭력징계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재심청구 대상이 전학 및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불복절차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외하고는 징계의 수위를 낮추거나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학생을 두둔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이 잘못된 행동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심의 적용대상이 일부에만 적용되어 가해행위에 비해 징계가 과한 것 같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아무 반대의사없이 그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그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가해학생을 두둔하고자 하는 의도 가 아닙니다. 피해학생에게 자발적으로 손편지를 쓰고 SNS로 사과를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소 학교생활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된다는 칭찬을 많이 들어왔던 가해학생에게 과하다 싶은 징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방법도 없이 그저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으라는 것은 조금의 불평등한 여지가 있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조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2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재심대상 확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한민국대통령을 비난하고 피판하는건 표현의 다양성이라고 치자. 김영철이와 머리숙여 악수하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욕설을 게제하는건 존경하는 한나라의 대통령에게 너무하고 치욕스럽다. 비판과 비난을 떠나 욕설을 게제한 모든 SNS 게시자를 강력히 엄벌하여 바른비판을 하게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0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난과 비판을 떠나 욕설을 게제한자를 엄벌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도 1990년도에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주사파의 일원으로서 많은 데모와 시위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저도 군대에 입대해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북한군의 실상을 눈으로 보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젊음을 국가에 바쳐 충성했고 그 사랑한 국가가 국민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위안부할머니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리고 그 고통을 지켜주지못한 국가는 그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됩니다. 세월호의 수백명의 피워보지도 못한 꿈을 짓밟은 국가는 그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됩니다. 천안함의 젊은 꿈을 짓밟은 북한을 막지못한 국가는 그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희생에는 값을 매길 수도 없고 순서도 정할 수도 없습니다. 위안부는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한 매춘부다...일본정치인들의 더러운 입보다...세월호는 나의 잘못이 아닌 너의 잘못이다라는 정치인들과 어른들보다...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은 맞지만 김영철이 지시한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정부부처의 더러운 입보다...그들은 잊고 살았던 저 자신이 더 부끄러워 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정부는 세월호가 세운 정부 촛불의 정부 위안부의 정부 여러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천안함은 아닌가요 ..묻고 싶습니다. 천안함은 세월호보다 못한가요..김영철을 월튼 워커장군님과 관련된 워커힐에 재우고 천안함 유족들을 외면하는게...이 정부의 뜻입니까 천암함의 희생은 더러운 겁니까..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그렇게 외치던 정권...국민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순서를 정하는 당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건 나라입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52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정부는 정치적 이해 타산에 따라 국민의 희생이 달라집니까... 이것은 나라입니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개고기가 과거에는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한 보양식 그리고 부족한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가축이였다면 현재는 개가 반려동물로써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많이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한국에서 비위생적 환경에서 잔인하게 도축되어지는 개들은 그것이 기호식품이라고 얘기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할 전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식품 위생 안전법과 함께 개고기 도살 및 식육 금지법도 만들어지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52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식육이 금지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앞서, 저는 2작전사령부 소속입니다. 이때까지 동기생활관을 쓰며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지고 있던 찰나 갑자기 분대생활관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2달가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 마음의편지로 항상 동기생활관을 추구하고 있지만 달라지지 않아 너무 속상한 마음입니다. 슬프거나 좋으거나 마음을 알아주는 건 동기들 밖에 없고 군생활의 활력소 또한 동기들이 전부 였는데 이젠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생활 하나의 낙이 사라져 많은 용사들이 우울합니다. 다른 부대는 계속 동기생활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다시 동기생활관으로 현재 트랜드에 맞게 재개편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분대생활관 및 동기생활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5.18 민주화운동이 너무나도 비뚫어진시선, 왜곡되어져있으니 다시철저하게수사해주세요 의심이 많이갑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2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유공자명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큰 메인으로는 국민소통이고, 그 가지로 국민청원및 제안이라 하면 소통이기 보다 청원성이 더 눈에 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하는거 아닐까 싶네요. 바뀌길 바라는거죠!!! \"청원이란 국민이 정부나 시청, 구청 등의 행정 기관에 어떤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일\" 입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답변은 그냥 소통으로 쳐 버리고 능력 밖이다로 회피 하기 일쑤더군요. 그러면 더더욱 낙심하고 더 분노 하는건 국민일 겁니다. 오직 소통을 원하시는거라면 \"청원\" 이라는 단어 자체는 빼주세요!!! 다수의 국민 혼동 없게 말입니다. 이번 60만명 이상 청원에서도 중간 발표 부대변인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확 들어오는 말은 \"청와대의 능력 밖의 일이다.\" 이것을 더 강조 하더군요. 그러면 \"청원\" 이란 단어를 빼 달라는 겁니다. 국민 혼동 그만 주시고 말입니다. 왜? 혼동을 주어 청원으로 바뀔 수 있겠다를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낙심을 주시는 겁니까?! \"청원\" 이 단어를 빼고 소통만 넣던가 아니면 확실한 청원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소통 아닐까요?!!! \"청원\" 게시판을 폐지 하시던가, \"청원\" 단어를 빼주던가 말입니다. 그렇게, 민심의 마음을 해결 할 수 있는 청와대 였으면 생각에 청원 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게시판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지금 사실을 왜곡 할려는 김정은 세력들이 사이트마다 여기 청와대까지 때를 만난듯 쑤시고 다닌다. 이넘들의 주둥이를 닥치도록 세계적인 저명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이루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철저히 전문가에 의하여 재조사 하고, 희생자들에게는 세월호 보다 더 크게 보상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2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모두가 인정되도록 철저히 전문가로 객관적 조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는것은 이용자들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잣대와 이념의 문제로 자유를 침해하는건 안됩니다 민주주의와 탈권위를 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통해 권위적으로 일베사이트를 통제하고 폐쇄 조치를 하려고 하는것은 모순적이며 잘못된 일 입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에 정당한 비판은 할수 있습니다. 국민감정(떼법)과 사회적 분위기로 사이트를 없앨 권한은 없습니다. 반사회적이라고 억압하면 안됩니다 쓰레기 사이트라고 차별하지 말고 자유를 보장해주시길 바랍니다. 떼법과 폭력사회가 아닌 공정한 나라가 되길 바래봅니다 일베를 폐쇄하면 저들은 더 나아가 디시와 보수사이트 전체를 없애려 들겁니다. 이런 문제에는 절대 양보할수 없습니다 교과서 문제에도 자유를 빼지말고 정확히 넣어주시고 표현의 자유도 지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2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폐쇄를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 또는 성추문이 있는 사람 성매매를 한 사람, 집행유예를 당한 사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그 밖 등등) 저런 사람들의 공연과 TV 출연 또는 영화, 라디오 등등 대중매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걸 금지 시켜 주세요 자신의 성추행을 한 사람이 테레비에 나와 뻔뻔하게 연기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분은 아마 TV를 켜지도 못할 것입니다 라디오도 듣기 싫겠지요 피해자분은 그 사람의 이름조차 듣기 싫을지도 모르는데, 만약 유명배우가 성추행을 저지르고 뻔뻔스럽게 나와 주변에서 \"나 ㅇㅇㅇ가 좋더라. 연기 잘하잖아.\" 이런 소리라도 들으면 얼마나 슬프고 자괴감이 들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연예인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적으로 살해하려는 예비 범죄자로 보고 있습니다. 맨 정신으로 몰지 않는 자동차는 식칼이나 다름없습니다. 움주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심정일지 생각합니다. 범죄이력이 있는 모든 이의 대중매체관련 일을 금지해야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니 자업자득이고 자신이 감당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죄를 지른고도 놓고도 당당하게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수 있다면 당당하게 TV에 나와 즐겁게 웃고 떠드는 걸 본다면 어떤 사람이 죄를 무서워하게 될까요. 그리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중매체와 관련된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물타기 극치를 보이고 있어 \"\"천안함\"\"으로 검색하면 수십페이지가 돼서 제일 많은 청원 글을 검색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천순으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지리산의 눈물\"\" 검색하여 분산되지 않게 제일 많은 청원 글을 볼수있고 청원할수 있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52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 물타기 극심함. 분산되지 않게 37,587명 청원중인 \"\"지리산의 눈물\"\" 검색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625전쟁 누가 일으켰노? 핵전쟁앞에 개소리들 구만하라우야~ 썅~ 핵전쟁이 장난이내? 핵전쟁이 무서워서 대화하냐? 평화를 위해 하는거지~ 수구꼴통들 아닥하고 손들고 있으라우야 쌍~", "num_agree": 5, "petition_idx": "152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전쟁 누가 일으켰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46용사 유족회 회장은 “김영철이 방남하는 데 대해 전혀 정부의 언질이 없었다\"며 \"정부에서 우리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전 유족회장은 “생떼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을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유족들 모두가 김영철 방남에 격앙돼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내내 노란 리본을 달았던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아들 죽인 사람을 올림픽 폐막식에 부른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함 유족들 위로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협치 소통을 입으로는 말하면서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김영철을 기어이 영접하였다. 그것도 적에게는 내 주어서는 안될 군사로를 통하여 ...... 차라리 김정은에게 김영철은 남한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므로 다른 인물을 교체 요청할 수도 있음에도 끽소리 못하고 남한의 정치 파트너라 말하면서 야당은 원수처럼 대접하고 북괴 원휴들은 귀빈으로 영접하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정권 그 정부에 실망 또 실망이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2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에 넙주되며 김정은에게 끽소리 못하는 대통령 안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민여려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선사한 의성여고 컬링팀을 지켜주세요 내년이면 의성여고 컬링팀이 없어진담니다 그리고 컬링연맹도 에서도 은메달은 딴 여자 컬림팀 대표선수들이 컬링연맹의 부실운영으로 한푼도 메달 포상을 받지 못한답니다. 참으로 어쳐구니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 하나 한 모두가 의성여고 컬링팀을 구해주세요 갈릭걸스 화이팅...", "num_agree": 10, "petition_idx": "152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려분 의성여고 컬링팀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김부겸이 국가인권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성별, 지역, 장애, 동성애자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면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민주주의의 질서를 해치고 공산주의식 악질적인 법안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사상을 탄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이 악질법안 폐기해야 합니다 이거 보신분들 아래 국가인권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J8B0Z2L1P3I1Z1I0F1V4R4J9P2T2 혐오표현규제법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Q8S0U2S1B3O1Z1Z3B3G2W0Y6R4K4 에 들어가셔서 법안 반대의견도 내주십시오", "num_agree": 34, "petition_idx": "152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김부겸의 혐오표현 처벌법안 폐기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런식으로 다시 가면 4년후 같은 상황이 나오길 마련 인다... 빙산영맹 회장부터 바꿔야 합니다 최순실 하고 똑같다고 생각 합니다. 공평하고 아무런 외압없이 선수들이 눈치 안보고 운동 할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밥 그릇 챙길때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이런식으로 계속 간다면 다른 다라로 귀화 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눈감고 넘어가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엄청난 개선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걸린다 해도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처음부터 다시 뽑고 외국 사람으로 회장을 뽑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오늘도 불철주야 나라를 위해 힘쓰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트위터의 특정 이용자 층이 일본 애니메이션 '러브라이브 선샤인'의 라이브 실황 중계장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아이돌 팬은 각자의 작품마다 고유한 응원법인 '콜'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이용자 층들은, 러브라이브 선샤인 팬들의 분열을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믹스콜' 혹은 '이엣타이가' 와 같은 응원법을 라이브 실황 중계장에서 구사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팬의 입장에서 라이브를 즐기기 보다는, 팬들을 이간질 시키기 위해 라이브 실황 중계장에 온다는 것에서 굉장히 악질적인 집단입니다. 부디 이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통해 이 나라의 국민들이 대통합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52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라이브 뷰잉에서 믹스, 이엣타이가 등을 넣는 사람들을 엄중 처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조합측에서 통고도없이 감정을받아서 터무니없는가격으로 집값을 통보하곤 이의신청을 하니 명도소송을 걸어왔읍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재개발사업에 감사를 문의해도 정부는 답도없이 힘없는서민만 내쫏길 형편입니다 국가가 개입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2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건축 정비사업"}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전 문제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는 노력도 지지합니다.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통일을 이루려 하는 것도 지지합니다. 등등 많은 부분을 지지 합니다. 하지만 제발좀 국제화와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에 눈을 밝혔으면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추세가 어떤지 좀 파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면 제발 타국이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골수보수파 보다도 더 무지하고 답답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독재자인 러시아 푸딩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첨부해드립니다. 제발 참고 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착하지만 무지한 민주주의보다 올바르고 똑똑한 독재가 차라리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남북이 북남이 서로 사랑하라 내일이 지구 마지막 날 이라도 우리가족은 사이좋게지내자 지구가 사라져버렷음 좋겠다 까불지마 이게나라냐 내가 왜 이렇게 지구가 사라져버렷음 좋겟다고 천벌을 받을 인간말종들 서식지 경상도 핵으로 도배하고싶다 악마새기들 까불지마라 천벌받어 사그리 몰살을시켜버리자 악마새기들 이명박정부 박근혜 정부 반드시 심판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해산시켜라 국정원 대선개입 천벌받어 사그리 몰살을시켜버리자 악마새기들 세월호 참사 고의적인 살인사건 국정원 살인마 집단 사그리 몰살을시켜버리자 악마새기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이 북남이 모두 참여하는 자유 왕래라도 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2010년3월26일 천한함 북한피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지만,북한이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정확히 알려면 천안함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통령님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num_agree": 143, "petition_idx": "152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한민국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건 표현의 다양성이라고 치자. 김영철이와 머리숙여 악수하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욕설을 게제하는건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너무 치욕스럽다. 대통령께 비판과 비난을 떠나 욕설을 게제한 모든 SNS 게시자를 강력히 엄벌하여 바른비판을 하게하자!", "num_agree": 2, "petition_idx": "152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난과 비판을 떠나 욕설게시는 삼가하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아직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천안함 음모론자들이 김영철 방문으로 어떻게 해서든 북한정부의 범죄 사실을 뒤덮고 북한정부의 범죄에 대해서 두둔하고 합리화하여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북한정부의 범죄 사실과 근거를 지우고자 수작부리고 그러한 청원을 올리는 자들이 있는데 이같은 청원들은 북한정부의 범죄사실을 은페해서 북한정부의 범죄를 덮고 면죄부를 주고 한미간의 동맹을 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같은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허위를 일삼고 음모론을 하는 자들을 그냥 그대로 둘 경우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역사왜곡과 날조가 되어서 마치 북한정부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꾸며지고 그런 식이 되어서 천안함 폭침 관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두번 상처주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북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되고 이같은 음모론으로 북한정부의 범죄행각을 뒤덥고 이같은 책임을 마치 미국이 잘못한 것이냥 미국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한미간의 군사동맹이 분열되게 하거나 동맹이 깨지게 할 수단으로 내세울 우려도 있기에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북한소행이 맞는데도 무조건 북한정부의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를 일삼고 음모론 퍼트리는 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책임을 물어 처벌해 주십시오. 여기에 동의하시려는 분은 여기 청원이 아니라 아래 링크가 첨부된 곳에 가셔서 의견을 한대 모아 동의해주십시오. 이 청원이 아니라 아래 첨부된 링크로 오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자초나 잠수정 충돌(=자작극)이 아닌 지는 왜 그것이 근거가 안되고 성립이 안되는지는 아래 이 청원에 제시된 근거 자료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일단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설, 미국과 잠수정 충돌설, 좌초(=자작극)는 모두 허위사실이라 밝혀짐. 1)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84907 2) http://www.mediapen.com/news/view/134712 3) http://www.mediapen.com/news/view/69626 4)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708100023 5)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400&num=84673 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51558531&code=940301 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4/2018022400179.html 좌초설, 잠수정 충돌=자작극 이런 게 근거 자체가 안되고 성립이 애초 안됨. 1) http://panzercho.egloos.com/11053907 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00330_0004773165&cid=10802 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27/0200000000AKR20100327080100061.HTML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맞다는 게 팩트다.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0/2010052001760.html 2)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6&bbs_id=BBSMSTR_000000000005&ntt_writ_date=20150325 3)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6&bbs_id=BBSMSTR_000000000005&ntt_writ_date=20150325 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3/0200000000AKR20170303177800014.HTML?input=1195m 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15/2011101500427.html 6) http://www.dailian.co.kr/news/view/317806 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700306 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061511204593224 9)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061511204593224 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6/2012032602381.html?Dep0=twitter&d=2012032602381 11)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0042000072&catid=2 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427_0005004871&cID=10209&pID=10200 천안함은 좌초, 잠수정 충돌이 아닙니다.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백령도에서 1.4km떨어지고 수심은 약 24m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항로에 없는 항해지점이 아니라 초계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이죠. 긴급피항 어쩌고는 실제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좌초시에는 천안함 사고처럼 배가 빨리 침몰하지 않습니다. 좌초라는건 배에 물이 들어와 부력을 상싱한 부분과 부력이 유지되는부분간의 차이로 인해 선체가 파손되기 때문에 침몰 및 선체절단 까지는 상당히 오랜시간이 소모됩니다. 더군다나 수심24m지점에서 선체를 강타할만한 거대한 암초가 있을리가 없으며 좌초시에는 파공이 발생하거나 소나돔,스크류에 심각한 손상 흔적이 존재해야 하는데 건져올린 천안함에서는 파공이나 소나돔,스크류에 긁힌자국이나 파손형상같은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피로파괴시에 절단면은 천안함의 절단면처럼 부러진 형상이 아니라 나이테와 같은 무늬가 나타나게되기에 피로파괴가 아니며 가스터빈은 겨우 그런 이유만으로 폭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 어뢰공격이라는 증거는 수두룩하죠. 절단면을 볼때 하부 용골이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을 입었는데 선체 중앙에 급격히 힘이 가해졌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짐으로 인해 용골이 휘어 부러지게되는 방식입니다. 흔히들 버블제트라고 부르는 공격으로 직접적인 폭파와는 관련없이 폭압으로 인한 가스압이 선체의 최약지점에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음모론을 내세우실 시간 있으면 북한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두둔하려 천안함 폭침 관련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왜곡날조하고자 재조사 운운하기 전에 대학도서관이나 해군사관학교도서관 찾아가셔서 합조단 공식발표자료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천안함이 폭침된 사실을 알리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천안함 실록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이버 전쟁 2)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3) 천안함 루머를 벗기다 위에 소개된 천안함 폭침 관련 3가지 책을 꼭 구입하셔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 아래 관련 링크로 오셔서 동의부탁드립니다. 꼭 아래 링크 첨부된 곳에 가셔서 동의해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정부의 범죄를 덮기위한 천안함 괴담 음모론 허위 유포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첨부된 링크로 동의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통일대교에 참석한 자유한국당의원들을 집시법위반으로 신고합니다 법치주의에서 법을 위반했을때 법을 집행해야 나라가 바로설수 있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시법위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반대", "num_agree": 5, "petition_idx": "152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제주도나 송도를 블록체인 특수지구로 정해서 4차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준비 부탁합니다. 제발 정부의 무지로 국민의 발목을 잡지 마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항상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이 바로잡고 앞서 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임진왜란, 쇄국정책으로 인한 서양문물을 받지못해 일본에 당하고, 이제는 무지한 정부로 4차 산업도 막힐 판이니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착한것만 고집하지말고 현명하게 국정을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리투아니아, 러시아를 보십시오. 그리고 세계를 누가 이끄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단체를 파악하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나 송도를 블록체인 특수지구로 정해서 4차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준비 부탁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예전부터 뉴스와 신문 등의 언론에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나라 한'으로 표기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씨 박'으로 표기하는 등 언론에서는 다수의 고유명사들이 한자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뜻을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짧게 줄여서 의미를 간략히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어린 아이들과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충 눈치로 겨우 알거나 아니면 아이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뉴스를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을 보도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는 새로운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함에 있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언론에 한자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 예시는 쉬운 예시이지만 어려운 한자가 나올 때는 정말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에서의 한자 사용 자제"}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도 자세히 이 분야에 관해 많이 아는 바는 없는 터라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를 점 양해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동물이 그것이 간단한 진찰 정도이면 모르겠으나 만일 수술까지 간다면 비용이 꽤나 듭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수가 늘어나는데 만일 강아지가 슬개골 절골(다리) 같은 피부병 만큼이나 흔한 부상을 입을때마다 50만원을 훌쩍넘은 비용을 치뤄야 한다면 하는 수 없이 수술을 미루는 가정이 늘어날 터이고 나중에 부상이 더 심각해 졌을 때 조치를 취했을떄는 치료는 고사하더라도 비용을 더 치뤄야 할 것입니다. 애완동물이 고통스러워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이니까 말입니다. 이에 후일 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활발성을 뛸 때를 대비해서라도 의료 비용 같은 문제에 사람들의 부담감을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의료비 절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여성주차장은 누가봐도 이해가 안되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만약 이 주차장자리가 몸이 불편한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이면 누구나 이해하고 배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임산부 마크를 붙인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여야지 여성주차장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성평등에 맞지않는 정책입니다. 여성이 운전이 미숙하면 운전 교육을 더 받으면 되는거지 너무 과하게 배려하면 국가적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되도않는 정책을 발의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여성가족부는 시급히 폐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2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 주차장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46용사 유족회 회장은 “김영철이 방남하는 데 대해 전혀 정부의 언질이 없었다\"며 \"정부에서 우리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전 유족회장은 “생떼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을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유족들 모두가 김영철 방남에 격앙돼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내내 노란 리본을 달았던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아들 죽인 사람을 올림픽 폐막식에 부른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2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천안함 46용사 유족들 제발 위로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제사회에 문외한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쉽게 풀어 설명을 붙였다. 남한동맹 = 미국 일본 유럽연합 터키라고 생각하면된다 북한이 우리때리면 도와준다는 뜻이다 북한동맹 = 러시아 중국 이란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파키스탄 북한때리면 도와준다는 뜻이다 근대 중요한건 우방국가이다 미국우방 = 이스라엘 인도 호주 필리핀 베트남 대만이다 이들은 친미반중이다 중국또한 = 북한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다 여기서 러시아는 인도와 사이가 나쁜편이아니며 일본과도 나쁜편이아니다 이게 큰 변수다 일본은 명목상 한,미,일 동맹이지만 우리와 관계가 매우좋지않다. 전쟁이나도 도울지는 미지수다 또한 변수로 유럽연합의 군축도 포함된다.쉽게 힘이예전보단 못하다는거다 현재 중국이 예전만큼 북한을 좋아하지않는다고해도 북한을 도와줄 확률은 높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착실히 국방력을 키워왔다. 앞으로 조만간 둘의 힘은 미국을 능가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거기에 핵폭탄을 장착한 북한이합세하면 전세는 큰 영향을끼칠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을완성시키기위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는 형세다. 여기까지다 자 당신들의 선택은 어느쪽으로 붙어야 피해를 최소화 하겠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152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슬슬 결정할때가 온거아님니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화누리카드 사이트에 등록된 숙박시설등이 문화누리카드를 받지않거나 혹은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숙박시설에 관한 점검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극우 꼴통당아... 탄핵당했으면 아닥하고... 정치쇼 그만해라... 세금아깝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2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 꼴통당아... 탄핵당했으면 아닥하고... 정치쇼 그만해라... 세금아깝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남성들을 혐오하고 비하를 하여 남성들을 괴롭히는 메갈들이 있습니다 남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남녀갈등을 일으켜 사회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혐오 범죄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Is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도 원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생겨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남성 혐오를 통해 방송과 놀이, 돈벌이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 남자들을 위협하는 남성 혐오 테러 조직까지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메갈 워마드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형,무기징역,국외추방(후진국이나 내전 발생국) 등의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남성 혐오를 막아야 합니다 메갈 워마드 사이트 폐쇄 후 모든 메갈 워마드 회원가입을 하였거나 글을 쓴 사람들을 제거해야 남성 혐오의 뿌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안중근 등의 위인들에게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비하를 하는 것들입니다 논리와 이성은 없고 남자를 혐오하며 없애려고 하는 잠재적 범죄자들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2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워마드 사이트 폐쇄 및 남성 혐오 비하를 하는 사람들과 메갈 워마드 사이트 가입한 사람들 전부 강력 처벌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정규직이라 함은 직영 또한 대부분의 금속노조 민주노총분들 입니다. 비정규직이라 함은 협력업체 언제든 짤리기 쉽고 임금삭감등 불이익을 받 받고 있습니다. 조선업 자동차업 건설업 등 할껏도 없이 비정규직인 분들은 일당3만원을 깍겠다 싫으면 나가라... 이게 말이 돼나요? 사실 정규직인 분들은 협력업체 문제에 그리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노조가 없으니 정규직 노조인들 분들 협력 업체 직원들 생각좀 하시고 투쟁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같은일을 하고 그전에 왜 이러한 문제가 ......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협력업체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이 없는뜻 하여 하소연 하면서 글을 올림니다. 역대 어느정부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구요 생활고에 지쳐 정말 많이 힘듬니다. 애 낳고 살으라구요??? 많이 낳으라구요??? 1.임금체불 : 임금 체불이 발생 하면 사업자 스스로 먼저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해서 월급이 늦어진다. 라고 먼저 신고 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꼭 필요 합니다. 벌금을 내게 하거나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임금 체불 발생 하면 국가에서 임금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법안도 필요 합니다. 일을 하기 싫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탓할수는 없겠죠. 하루라도 더 일해서 더 벌려고 하는게 비정규직의 문제 입니다. 그나마 회사가 괜찮은 비정규직은 문제 없지만 조선업쪽은 상황이 심각 합니다. 건설현장 중소 중공업 협력업체, 임금 체불 한두달 밀리는건 일도 아님니다. 신용도 떨어지고 대출 받은 돈 이자도 올라가고 그런것이 비정규직이라 해서 당해야 하는건 아님니다, 쓰고 있는 신용카드도 막히고 관리비 몇달 밀리고 하다 못해 자동차 기름값도 충당이 안돼는 현실이 발생 합니다. 2.사업자 차명으로 회사 계설 금지.. 이게 진짜로 필요 합니다. 회사는 문제 생기면 법인을 바꾸고 친인적이나 해서 다른 사업자로 이름을 바꾸죠. 누구의 계좌로 월급을 받고 있는지 직원들의 알 권리 그리고 직원들이 사장이 차명으로 사업을 한다면 신고를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3.분명한 소득신고 세금은 4.5%센트 때 가면서 소득 신고를 안하는 회사들이 엄첨 많습니다. 4대보험도 들어 가지 않고 4.5% 세금 명목으로 공제 합니다. 그러나 소득 신고는 없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비정규직 협력업체에서 발생 하는 현실 입니다. 비정규직 협력업체도 사람입니다. 불법 해고 강제적 임금삭감 그에 대해 대처 법안을 하루 빨리 이루어 지길 기원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최고 의학 학술지 lancet 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가 임사체험 경험하고 임사체험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산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 세상을 긍정하고 , 도덕적이 되고 , 대의명분에 희생하는 사람이 된답니다 https://youtu.be/gkvLpreiIuE?t=34m16s 닉슨 대통령에게 테러 예언한 예언자 DIXON https://youtu.be/gkvLpreiIuE?t=26m52s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사망일 , 중국공산화 , 동맹에서 적국으로 바뀔 러시아 , 인종주의 예언한 예언자 DIXON https://youtu.be/KaKNDSH_KHk?t=18m41s 서구에선 예언자 도움으로 역사적으로 수천건 범죄 해결 위 영상은 살인자 특징 , 피해자 숫자 , 피살자 발견 위치 뿐 아니라 피살자 발견될 날짜를 맞춘 예언자 Dorothy Allison에 관한 영상입니다 피살자 발견일 맞췄다는 것은 신이 예언자에게 미래를 보여줬다는 것이고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은 인간 능력 아닌 신 능력이며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 존재 증명 사례중 하나 입니다 https://youtu.be/DR9Wuay1M_k?t=33m10s MI6 , CIA , FBI 도 911 등등 사건 해결에 예언자 도움 받아왔고 수만 Km 떨어진 소련 무기고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맞춘 예언자도 있습니다 스탠포드대와 CIA가 진행한 예언자 프로젝트 https://youtu.be/EwTCv3c22YM?t=23m20s 영혼존재와 예언자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아리조나대 Gary Schwartz 박사 https://youtu.be/3l7bcb3aoGc?t=9m41s 영혼불멸과 환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버지니아대 IAN STEVENSON 박사 https://youtu.be/S3R70pcT-HM?t=27s 2007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www.youtube.com/watch?v=ajkUSC250Gk 2006년에 힐러리 낙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kim clement https://youtu.be/VCfiN7HuKi8?t=3m51s 2011년에 트럼프 당선 예언한 기독교계 예언자 마크 테일러 mark taylor https://youtu.be/eaYSs_In0aA?t=1h2m10s 공산주의 몰락,교황암살시도 예언한 천주교계 예언자 https://www.youtube.com/watch?v=9drUdE5ERLQ KBS, CNN, 오프라윈프리, ABC, NBC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 https://youtu.be/NMBNZspmn7I?t=6s \"유체이탈 경험이 당신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TEDx) 심리학 석사,국제의식학회,의식응용기술연구소 창립위원 https://youtu.be/yTS8IebcVeE?t=6m12s EBS \"임사체험과 유체이탈\" http://tv.kakao.com/embed/player/cliplink/8583913?service=flash 무신론자,쾌락주의자 였던 대학교수가 임사체험후 목사님 됨 무신론자,쾌락주의자 북한 김정은도 변화될수 있습니다 TIME 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 에 http://monroeinstitute.org 유체이탈 체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헤미싱크 쳄버가 개발된 1970년대 이후 수만명의 사람들이 몬로 연구소에서 임사체험,유체이탈 체험후 체험전 인생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https://youtu.be/uGsx5m2sKTQ?t=24m16s 몬로연구소 소개 영상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살아남습니다\" 미 정부가 북한에 이렇게 제안 바랍니다 \"헤미싱크 챔버를 무상으로 북한에 설치해주고 유아용 분유와 의약품 몇만 톤을 무상으로 주겠다 대신에 북 지도부가 헤미싱크 챔버 체험 받고 예언자 만나라\" Suzane Northrop , John Edward 같은 탑클래스 예언자들이 북한 가서 김정은만 아는 과거 , 엉덩이에 점 있고 , 어려서 뭘 하고 놀았고 김정은 과거 정확히 맞추면 영적세계와 예언자(=선지자)에 경외심을 가질것입니다 그후 김정은에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받으라 권하고 쳄버 체험후 김정은이 쳄버에서 유체이탈시 뭘 경험 했는지 John Edward가 맞춥니다 그후 김정은 현세와 내세의 지옥같은 미래 예언 하고 지금 회심하면 지옥같은 미래 바꿀수 있다고 예언 합니다 북 지도부는 예언의 신빙성을 몇달간 고민할것이고 결국 신 , 사후세계 , 영적세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지옥같은 현세와 내세의 미래 바꾸고자 자신의 악업을 회개하고 북한을 변화시킬것입니다 이후 헤미싱크 체험도 계속 받고 예언자와 기성종교인 (목사님 , 신부님 ,스님)도 초대할것이고 예언자들은 김정은에게 계속 예언 하며 변화 촉구할것이고 남북 평화 통일 될것 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위 방법 제안 바랍니다 탑클래스 예언자의 예언 들려주고 임사체험 육체이탈 체험케 하는 것이 북한 지도부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깨달음 입니다 인위적으로 임사체험,육체이탈체험을 돕는 수십년 입증된 방법이 몬로 연구소 hemi-sync chamber 입니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공산권이였으나 영적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정보가 오픈되어 있었고 동서독 교회가 위정자들을 설득할수 있었기에 가능한것이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어떠한 영적 정보도 들어갈수 없는 영적 불모지이기 때문에 평화 통일 불가능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할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도부를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다던가 이런 기성 종교 방법으로 북 지도부에 다가설수 없습니다 헤미싱크 쳄버는 일방적 믿음 강요가 아닌 개인 직접 체험을 통해 영적 세계를 깨달을수 있는 도구이고 기성 종교에 거부감 가진 북 지도부에 거부감 없이 다가서서 과학적 물질적 방법으로 개인이 직접 체험케 하여 영적 세계 , 사후세계 , 신의 존재를 깨달을수 있게 하기에 북 지도부에 가장 적합한 영적 방법인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MonroeInstitute/videos 몬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xMDHBGtJMM 임사체험한 하버드대 뇌과학자의 몬로 연구소 강연 https://youtu.be/5CL_bU4O0A4?t=3m49s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개발자이자 NASA 출신 과학자 Tom Campbell 입니다 과거 탐캠밸은 NASA와 , 미국 미사일 방위청에서 로켓 미사일 개발했는데 지금은 물질 세계와 영적세계를 결부지어 해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캠벨의 경력 변화 자체가 이 글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북핵해결 , 남북평화통일 포함한 인류 문제 해결이 캠밸이 과거 주력했던 미사일 같은 물질적 세계에 있지 않고 캠밸이 현재 주력하는 인간 정신 ,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캠별의 경력 변화 자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동서독 분단에서 통일까지 몇년 걸렸는지요? 동서독 진작 통일되었는데 남북 통일 아직도 안되는지요? 왜 당신들이 여태 사용했던 경제적 , 정치적 해법들 (남북경협 , 대북지원 , 남북정상회담 , 백두산관광 , 남북공동올림픽팀 등등) 물질 세계 집중한 해결책이 씨도 안 먹히고 되려 걸림돌로 작용했는지? 물질 세계에 촛점 둔 당신들 해법이 이미 틀렸다는 명백한 진실을 왜 솔직히 인정 못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분입니다. 유물론자 송두율도 그러다 꺾였습니다 우선 통일 전문가들 인간관부터 틀렸습니다 북한 고위 간첩이였던 유물론 철학자 송두율 처럼 과학적 접근이라는 자기합리화에 빠져 본인이 해괴하고 비현실적 인간관을 가져서 세상을 똑바로 못본다는 걸 모릅니다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 분할 통치되었지만 , 우리는 동일한 이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이므로 남북이 의사소통하고 교류하면 통일할수 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덜 떨어진 인간관으로 북 지도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빌게이츠가 성매매 포주와 동업 하는 겁니다 북 지도부는 조두순 집합체 입니다 조두순 출소 막아달란 청원 수천만건 달면서 조두순 집합인 북 지도부와 경협해서 통일할수 있단 발상은 대중의 정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 유물론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자들인지 덜 떨어진 유물론자와 대중의 초라한 정신을 악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줍니다 극악과 극선 둘 사이 거대한 간극 어느 지점에 있는게 인간인데 송두율 같은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영적,정신적 특성 전혀 모르기에 유물론에 입각한 남북경협 같은 통일 정책이 되려 걸림돌이 된겁니다 북한 고위 간첩 겸 철학자 송두율 등등 유물론자는 자신이 과학적,합리적이라 착각하지만 과학적인게 아니고 덜 떨어졌거나 미친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북한 고위 간첩 될수 있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남북경협을 통일 수단으로 봤나요? 북 지도부는 극악자들입니다 북 지도부가 손양원이나 예수라면 통일전문가 기존 해법이 (남북정상회담,남북경협 등등) 통했겠지만 극악자들이라 통할수 없는겁니다 북핵과 평화 통일은 북 지도부 세계관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북한 , 공산권 , 나치 지도부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근간 세계관입니다 내세 , 업보 , 환생 , 사후심판 믿지 않기에 자신의 말초적 쾌락 , 육신의 편안함 , 물질적 풍요를 위해 타인과 자연에 피해 주는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북 지도부 영적 타락 이대로 방치하면 수년내로 리비아처럼 북한에 내전 , 민중봉기 있고 미국 참전시 내전이 북한에 머물지 않고 남한까지 번진 후 남이든 북이든 어딘가에 핵이 터져 대량학살후 북진 흡수 통일 됩니다 만약 남한에 핵이 터지면 북진 통일 하더라도 전쟁으로 국력 약해진 통일한국은 주변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될 가능성 있습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80585 한반도 전쟁은 남북 모두에 재앙이다. 전쟁이 끝나면 G2가 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덜 난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 남쪽은 미국을 대리한 일본의 관리를 받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피를 토할 것만 같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카다피가 핵을 포기해서 미국이 리비아 내전 참전하여 카다피가 꺾였다고 북한은 판단하여 핵 포기 안합니다 핵만 있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 막고 구데타 꺾고 정권 유지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 민중봉기 시간문제일뿐 확정사실이고 북한에 핵 없으면 민중봉기시 미국 참전도 확정사실이므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정사실입니다 민중봉기시 남한까지 전쟁 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등 97년 IMF 보다 큰 불황 오는것도 확정사실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583525 셀트리온 3공장, 전쟁 우려에 국외로 북한 민중봉기 ---> 남한불황 or 남북전쟁은 확정 사실입니다 남한 불황 or 남북전쟁이라는 확정 미래 바꾸려면 북 지도부 세계관 바뀌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후 정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며 내세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업에 따라 심판 있음을 북 지도부가 깨닫고 물질적 풍요 , 육체적 쾌락이라는 북 지도부 인생 목표가 실은 불행한 것이며 자신의 악행에 심판 있다는 깨달음 얻는다면 회심하여 자국민과 남한을 희생하려 들지 않고 북핵 포기하고 평화통일 가능합니다 아래는 TIME 지가 선정한 100대 사상가중 한명인 퀴블로 로스 책 사후생에 언급된 몬로 연구소 헤미싱크 쳄버 체험 부분 입니다 ---------------------------------------------------------------------- 몇몇 회의적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지니아에 있는 실험실에서 내 육체이탈 체험에 대해 의학적 연구를 하던 중 나는 교훈 하나를 얻을수 있었다 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든다고 느낀 한 실험 책임자가 내 육체이탈 체험의 속도를 늦추었다 그 때 나는 그가 나의 욕구와 성격을 간섭해서 무척 당황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육체이탈 체험을 했던 누구도 한적 없는 ,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체험을 하겠다는 자기 유도를 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자기 유도를 하는 나는 순간 믿을수 없는 속도로 내 몸에서 빠져나왔다 내가 육체로 되돌아왔을떼 생각났던 유일한 기억은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였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가 다녀온 곳도 알수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수 있었던 것은 바닥에 떨어진 책 한권 집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웠던 허리 디스크와 악성변비가 치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이 끝난후 나는 어떤 불편함이나 고통도 없이 바닥에서 백 파운드나 되는 설탕봉지를 들어 올릴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변도 편안해 졌다. 아울러 내 얼굴에서는 빛이 난다고 하고 20년은 더 젊어보인다는 소리도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현상에 대해 알아내려고 안달이었지만 실험이 있던 그날 정말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나는 하룻밤을 블르릿지 산 속에 있는 외로운 산장에서 홀로 보낸적 있었는데 그때 점차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 멀리 다녀왔다는,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희미한 내적인 깨달음만 갖고 졸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을 겪게 되었다 나는 문자 그대로 천 명이나 되는 내 환자들의 모든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영적이며 감정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모두 걸치는 고통이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하고 몸을 무겁게 하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이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인간도 도달하지 못했던 깨달음이 되기도 했다 나는 그날 밤 그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다 그 고통의 시간동안 , 진통이 사라지는 짧은 순간이 세 번 있었다 그 고통은 해산의 진통과 매우 유사했는데 진통이 한번 지나고 나서 숨 돌릴틈도 없이 바로 다른 진통이 뒤따랐다 숨돌릴 틈을 얻었던 세번째의 순간에 나는 비로소 이해할수 있었던 의미있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다 첫번째로 고통이 사라졌을때 , 나는 기댈수 있는 어깨를 간절히 구했다. 남자의 왼쪽 어깨가 나타나 거기에 머리를 기대고 고통을 다소라도 견뎌낼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기댈 어깨를 찾고 있던 바로 그때 , 깊은 연민을 품고 있지만 냉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것이다\" 한참이 지난후 두번째의 숨 돌릴 사이가 생기자, 나는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간절히 원했다 침대 오른편에서 그 손이 나타나면 , 나는 그 손을 꽉 쥐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쉽게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자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찾을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번째로 숨을 돌릴수 있었을때 , 손가락 끝이라도 요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성격상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얻을수 없다면 손가락 끝도 원하지 않겠어요\" 손가락 끝이 갖는 의미는 내가 그런 손가락 끝조차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신앙은 나 혼자서도 고통을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고통은 우리가 견딜수 있을 만큼만 주어진다 그것이 신앙이지 깨달음 이다 나는 싸우기를 그치는것, 불복종을 멈추는것,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할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복종에서 평화롭고 긍정적인 복종으로 -다시말해 그저 간단하게 '예'라고 말할수 있는 능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렇게 깨닫자 고통은 사라졌고 숨쉬기도 쉬워졌다 말로서가 아니라 생각으로 \"예\"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육체적 아픔은 사라진 것이다 나는 천번의 죽음 대신에,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거듭나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것은 먼저 배 부분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온몸의 빠른 떨림과 맥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그 떨림은 내가 볼수 있는 모든것, 즉 천장,벽,마루,가구,침대,창문,창문밖의 나무와 지평선 다시말해 사실상 지구 전체로 펴져 나갔다. 마치 지구 전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고 모든 분자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연꽃 봉우리 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 나타나 믿을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사한 꽃을 피웠다 연꽃 뒤로는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곤 했던 빛이 나타났다 깊고 빠른 진동 속에서 천천히 선회하면서 연꽃으로 들어가 빛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나는 천천히 이 빛속으로 , 다시말해 ,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나는 그 빛과 하나가 된것이다 이 빛의 근원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다 그리고는 깊은 정적이 몰려왔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 물질적 차원에서 경험할수 있는 가장 엄청난 황홀경 ecstasy 를 경험했던 것이다 나는 완전한 사랑 속에 있었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했다. 나뭇잎 하나 , 구름 한점 , 풀 한포기까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사랑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체험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살아 있는 모든 것속에 들어 있는 우주적 의식과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사랑에 대해 깨달을수 있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할수 있도록 나를 초청해준 이해심 많고 고정관념이 없던 캘리포니아 버클리 초개인 심리학회에서 그 경험을 나누기까지는 몇달이 걸렸다 그 체험을 나눈후 , 우리는 그것을 우주의식cosmic consciousness 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평소처럼 그런 상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똑같은 제목을 가진 책을 찾으로 도서관에 갔다 그 때 나는 내가 모든 빛의 근원인 이 영적 에너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게 줬던 \"산티 닐라야 SHANTI NILAYA\" 라는 단어가 모든 번뇌 , 아픔 , 분노 , 슬픔을 경험한 다음 우리가 돌아가야할 집 , 궁극적 평화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고뇌가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감정적,지적,영적 요소를 조화롭게 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이런 사랑의 상태를 이해할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고 건강해질 것이며 한번 뿐인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충분히 성취할수 있을 것이다 이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에는 곤란한 방법으로 내 인생을 감동 시키고 변화시켜 놓았다 만일 내가 죽음 뒤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면 문자 그대로 천번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것은 이 체험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나를 조각조각 분열시키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간 얻었던 체험과 지식,즐거움,사랑과 고뇌후에 뒤따르는 느낌 , 보상 같은 것들은 항상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 http://kcm.co.kr/bible/kor/2ch20.html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http://kcm.co.kr/bible/kor/1sa17.html (삼상 17: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http://kcm.co.kr/bible/kor/Eph6.html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 아래는 사후세계의 비밀 中 , 마이클 팀著 , 김자성(정신과 의사)譯- 1853년 덱스터와 에드몬즈 판사가 공저로 출간한 심령주의라는 책에는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뉴욕의 의사인 덱스터도 처음엔 심령주의 현상을 망상이나 사기라고 반대하였다 어느날 덱스터가 심령을 연구해볼정도로 마음을 열었다 잘 알려진 예언자 한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영의 두드림이라 불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덱스터의 아홉살 먹은 딸이 갑자기 어떤 미지의 손에 의해 크고 분명한 글자들이 쓰여졌는데 그 아이의 평소 글씨체와 전혀 달랐고 그들의 마음으로 또는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이 쓰여졌다고 했다 더욱이 탁월한 것은 매우 빨리 , 또 쉽게 썼고 , 작문의 스타일 , 철자법 등 이전에 아이의 평소 문장력이나 철자법을 뛰어넘는 훌륭한 것이었다 딸이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영이 그 아이에게 그 자리를 잠시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갑자기 아이가 앉아 있던 의자가 어떤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나가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일어나서 옆방으로 가려고 소파를 지날때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몸이 들려져 소파 위에 뉘어졌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부드럽게 내려놓듯이... 덱스터가 말을 이었다 \"이번 모임에서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많이 주어졌고, 그 대답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들의 친구 영이 거기 있는 듯이 그들의 성격과 특징에 맞는 대답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덱스터는 그가 본것이 영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정신의 물질에 대한 현상이거나 자기장에 힘에 의한것으로 생각했다 \"죽은친구의 영이 땅 위의 우리와 교제할수 있다는것,그들의 느낌을 전달하고, 피안의 세게에서 자신들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과 여러 단계에 대해 묘사한다는 것, 영계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을 빼고는 사랑하는 자들과 늘 같이 있을수 있다는것, 자신들의 영적 삶의 행동들에 대해 설명할수 있고, 우리 존재와 관계를 특징짓는 일상적인 생각들에 대해 들을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기이하고 특별해서내가 받은 교육과 너무나도 맞지 않고 내 기존의 생각과도 반대되고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교육받은 것과도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 딸아이가 자신이 알아들을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 높은 생각들을 말하며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기도하고 , 사후의 영들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더욱이 딸아이가 즉흥적으로 시구를 한줄 한줄 외웠는데 그것은 영감이 넘치는 심원한 사상과 감성으로 반짝이는 시어였다 그런데 딸아이는 이전에 시 한줄 써본 적이 었었다\" 고 했다 덱스터는 교육을 받지 못한 기계공이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갈데아어 등을 말하며 수천 년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풍습과 습관들을 묘사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현상도 목격하였다 많은 메시지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수 있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영에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증거를 물었을때 예언자는 그 친척이 살았을때 쓰던 애칭이나 말투로 애기했다 그 예언자는 내가 그 친척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고 과연 그가 이세상에 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었다 그 이후 덱스터는 스스로 기술방식(writing medium) 의 예언자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서재의 흔들의자 팔걸이에 팔을 얹은채 심령주의와는 관계없는 어떤 생각에 잠겨 몸을 뒤로 편안히 젖히고 앉아 있었다 \"팔걸이에 손이 놓여 있었는데 팔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 팔이 두손에 의해 위쪽에서 붙들려 있는것 같았다. 팔을 올리려 해도 움직일수 없었고 , 움직이려 시도하자마자 손가락이 팔걸이에 딱 달라붙듯이 굽혀져 팔걸이를 강하게 잡게 되었다 곧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내가 지켜보는동안 팔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한쪽 벽의 위쪽에서 내가 여러번 목격한 그런 식으로 두번 강하게 치는 소리가 났고 그후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해서 '방금 소리를 낸것이 어떤 영이냐\" 물었더니 답으로 세번 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난 다시 그대들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가 라고 물었고 다시 세번 치는소리가 확실히 들려왔다. \" 덱스터는 영들에게 영향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 심령모임에 한번더 나가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다 너무도 완강해서 그 그룹 모임에서도 빠졌다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자제하고 있는 동안 두번이나 들려져 침대 밖으로 옮겨져 공중에 뜬 채 머물렀다\" 그는 그간 있었던 이상한 경험에 대해 썼다 \"처음 이 일이 있은후 늘 자던 방에서 나와 다른 방에서 잤다. 잠이 들지 않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내 몸을 통해 모든 근육의 섬유에서까지 가는 전율이 느껴졌다. 손을 들려 했으나 들 수 없었고 눈이 감기고 , 눈꺼풀이 무겁게 닫혔다. 마음은 유난히 들떴는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느껴졌다. 몸의 감각적인 느낌도 함께 증폭되었다. 팔다리를 못 움직이며 누워있는 사이 몸이 침대에서 들려져 이불을 덮은채 침대 끝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방으로 몸이 옮겨 졌는데 잠시 공중에 뜬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때 화재경보기가 갑자기 울렸다 내 몸이 황급히 침대로 다시 돌아갔다 마치 누군가의 팔에 안겨 있다가 급히 내려놓은듯 약간의 충격이 있었다 덱스터는 결국 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충동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고 한가지 생각만 표현했는데 나중에는 \"스베덴보리\"와 \"프란시스 베이컨\" 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들로부터 전편의 수필이 흘러나왔다 그런뒤로는 에드몬즈 판사와 다른 몇 친구들도 정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러 달에 걸쳐 스베덴보리와 베이컨이 여러 권 분량의 가르침을 주었다 많은 부분에서 모임 참가자들이 믿는것과 상충되거나 낯선 내용들이었다 \"나중에 내가 읽기 전까지는 쓰여진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종종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어보면 설명할수 없었다. 생각이 내 내면에 감춰져 있었고 내가 말한 후에는 거기에 대해 모두 잊게 되었다 기억에 대한 이런 이상한 효과는 영이 받아쓰도록 하는 경우에 더 자주 일어났다 이런 효과는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영이 설명했다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한 가르침은 여러 번의 모임에 걸쳐 주어졌다 다른 예언자들이 영들에 의해 자신들의 존재나 사소한 사실들을 가르쳐줌으로써 영계를 증명하는데 쓰였다면 예언자로서의 덱스터의 역할은 다른 목적이 있는 듯이 보였다 \"그것은 영들이 세상사람들과 접촉할수 있다는것 신의 법칙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어서 육신을 떠난 뒤에 당신들의 영이 가게 되는 영적 삶의 여정에 대해 당신들을 가르치기 위해 천상의 세계,피안의 축복된 장소를 떠나 우리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있다\" 라고 자신을 \"스베덴보리\" 라고 밝힌 영이 전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언자 , 유체이탈 , 임사체험을 통한 남북통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한민국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건 표현의 다양성이라고 치자. 김영철이와 머리숙여 악수하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욕설을 게제하는건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너무 치욕스럽다. 대통령께 비판과 비난을 떠나 욕설을 게제한 모든 SNS 게시자를 강력히 엄벌하여 바른비판을 하게하자!", "num_agree": 10, "petition_idx": "152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난과 비판을 떠나 욕설게시는 삼가하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16세 17세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요즘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베틀그라운드가 지나치게 청소년 남자아이들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게임 참여자들이 외딴 섬에 낙하산 타고 내려서 서로 죽이는 게임을 한다는 내용이며 지나치게 사실적이라 너무도 잔인합니다. 연령제한을 높이고 총맞고 죽는 장면 묘사에서 덜 자극적이여야겠습니다. 아들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인한 게임 배틀그라운드 연령제한을 19세로 올려주세요.(현재 15세이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다른 나라들은 일꾼이 모자라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실업대란입니다. 경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세계적 호경기 호시절에 국가 경제 좀 살리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극좌 꼴통새끼들 나라 경제 망치고 자경업자 망치고 경제 점점 하락시켜, 청년 일자리 줄게 만들고 심지어 나라를 북한체제 선전장과 공산화 물들게 하고 문화계에 성추행 파장하는 것에 반성해. 왜 그건 반성안해? 극좌빨 좌좀 꼰대들아. 그리고 폐미년들은 뭐하냐?", "num_agree": 13, "petition_idx": "152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좌 꼴통새끼들 나라 경제 망치고 자경업자 망치고 경제 점점 하락시켜, 청년 일자리 줄게 만들고 심지어 나라를 북한체제 선전장과 공산화 물들게 하고 문화계에 성추행 파장하는 것에 반성해. 왜 그건 반성안해? 극좌빨 좌좀 꼰대들아. 그리고 폐미년들은 뭐하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사람들이 왜 다들 통일하면 안된다고하는건가요? 경제적인이유때문인가요?북한먹여살리기힘들까봐???저는 통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산다고는하지만 그래봤자 세계에서제일잘사는것도아니고 왜이렇게가난해지는걸 두려워해요?경제발전 한번더이루면되는거 아닌가요?언제까지 계속 휴전상태만유지할꺼에요?그냥 통일할꺼면하고 안할꺼면 안하고 그냥 관계를 확실히정리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2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하면안되는이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가의 갑작스런 위급적인 상황이나 전쟁이 발생하였을때 신속히 자대로복귀해야하는데, 위수지역이 없어지면 신속한복귀는 불가합니다.더군다나 대한민국은 휴전상태의 국가인데 왜 이런발언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절대안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2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위수지역 폐지를 철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표현의 자유?니까 이런 제목올려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거임. 뭐 청와대부터 사상이 빨갛게 물들었는데 별 수 있나? 헬 조선은 답이없다 탈조선 만이 답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리나라는 이상합니다. 술먹고 사람을 때려도 혹은 가혹 행위를 하던 사망에 이르게 하던 심지어 성폭행을 해도 형량이 죄질에 비해 매우 가볍습니다. 술을 먹었다고 해서 형량을 줄여주는 우리나라 법이 상당히 저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창원에서 6세 유치원 애기를 성폭행한 50대 남자도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술을 먹고 사람을 죽였다면 술을 먹고 사람을 성폭행 했다면 정신이상이 있어 그랬다면 더욱더 죄질을 가볍게 하면 안됩니다 끝으로 다른 나라 각국의 성폭행 처벌에 대한 글을 링크 추가 했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2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술먹고 범죄일경우 형량을 20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나이서른 사실상 팀의 분위기를 이끌어야할 선수가 본인의 주종목에대한 집중이 없었다고 창창한 선수들을 적폐로 지목, 특혜논란으로 국민의 눈초리에 놓고 왕따논란까지 만들어 지난 행적상 다정하게 대화를 주고받던 모습이 보임에도 특정선수들을 몰아가고, 대표팀의 분위기를 망쳐놨습니다. 과연 왕따를 당하는 선수가 그 주동자와 가정하게 얘기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줄수있을까요?? 학교다니시면서 왕따를 당하는아이가 일진들과 웃고 떠드는모습을 자주 보셨나요?? 거기다 이승훈선수와 김보름선수의 경기 바로전날, 인터뷰를 예고하며 고도의 심리압박을이용, 두선수가 메달을 따고나니 인터뷰는 온데간데없고 집으로 돌아간점은 지극히 성숙하지못한, 어쩌면 노선영 선수를 비웃었다고 비판받는 김보름선수의 그 인터뷰보다 더 악랄한 극민을 비웃는 행위입니다. 이에 노선영선수의 국가기만을 엄중히 처벌해두실것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2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 선수의 국가기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홍준표 대표는 청계광장에서 당이 주최한 ‘살인전범 김영철 도둑방한, 친북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군의 뒤통수를 치는 뒷통수 대통령, 사회주의 간첩이며 그래서 접선중이라데 맞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52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뒷통수 대통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1. 이영학 사건 2. 조민기 부터 이윤택 등 연예 문화계 사건 3. 서지현 검사 사건 등. 요즘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들 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 무수히 많은 성범죄 사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 고통에서 스스로 치유되기까지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성범죄가 마음껏 활개를 치도록 법을 헤이하게 만듭니까? 법 구조가 안이하고 느슨하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고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 비하면 너무나 경미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인권의 관점에서 보아도 심각한 불평등이며 여자와 남자간 성평등의 관점에서 보아도 심각한 불평등입니다. 대부분의 남자 가해자로 인해 여성 피해자가 생겼을 때 여성 피해자는 처신을 똑바로 못해서 그렇다며 주변인으로부터 또 한 번 가슴을 찌르는 듯한 상처를 입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이 나라 법 제도가 안이하고 느슨하며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짐승만도 못한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는 성추행, 성범죄는 그 경중에 무관하게 무조건 화학적 또는 물리적 거세를 하는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신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순전히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스스로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비성숙한 욕구에서, 자신의 짐승같은 욕구를 채우지 못해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되는 성범죄, 성범죄자 거세 처벌하는 법을 꼭 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2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 성추행범 거세하도록 법 제정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청소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처음으로 청원글을 써봐 많이 어수룩한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글을써봅니다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중 10대 청소년들이 얽힌 사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여중생사건, 강릉10대 집단폭행사건, 인천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더욱더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매번 불만이 나오고있습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성인보다 더 악랄한 행동을 보여도 집행을 안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렇게 집행을 제대로 받지않고 넘어갔을 경우 재범률이 일어나는 경우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10대 청소년이 버스에서 할머니가 숨을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무자비로 폭행해 할머니의 삶을 앗아갔습니다. 이를 말리던 20대 남성도 맞아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집행부는 이 가해자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병이 있다는이유로 집행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않는다면 미래엔 어떤 사회가 올지 앞날이 밝진 않은것같습니다.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부족한 글로 청원 올려봅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52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더이상 안산을 세월호라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마십시오. 안산은 그동안 충분히 슬퍼했습니다 더이상 안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마시고 서울에 온국민이 모이는데서 공원을 건립해 전국민의 추모를 받길 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2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시 세월호 추모공원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진짜 요즘 이곳을 자유게시판마냥 청원올리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런 슬데없는거 신경쓰다 진짜 중요한거 놓칠거같은데", "num_agree": 3, "petition_idx": "152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답잖은 청원은 알아서 잘라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사회 전 분야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부패와 비리가 산적합니다. 이것을 국가 공권력 기관으로만 조사하고 사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각 분야에는 조용히 열심히 일하는 양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의 비리나 부패를 비밀리에 신고하고, 이들의 신분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내부자 고발이야 말로 이 사회 전체가 깨끗해 질수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공권력를 더 늘리지 않고도 사회를 클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대상은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기업도 전부 포함됩니다. 이렇게해서 깨끗한 사회가 되면 한국은 더욱 경쟁력있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부자 고발청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관공소에 이순신 문익점 안철수표기 하면 좋겠읍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52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소에 홍길동표기 없에 주시기 바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MBC는 각 부분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마십시오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장사꾼들 하청업체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MBC는 빨리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사람 부려먹는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 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성폭력 범죄가 공소시효에서 제외 한다고 하였지만 이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청원을 올립니다. 피해자가 언제든 고소 고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합의 하는 과정도 조항도 없었으면 합니다. 대학 ,문화, 예술 ,정치권 ,검찰 등 등 사회 전반에 만연 해 온 기사들을 접하는 많은 국민들은 어른으로써 부끄럽고 또 분노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사회조직 관계망에서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계 및 직업 관련하여 구조적 위계 시스템과 권력적 갑,을 관계에서 男 .女 모두에게 발생하는 인격 침해와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성범죄적 행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 없는 법 집행 선진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정부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공의와 정의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를 위한 대책 또한 다각도로 실제적인 안전처우 대책들도 속히 제정 되어 소급 적용하여 시행되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2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 시효 없는 性  특별법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죽을 지경에 놓인 국민들 많습니다. 김정은 그만 좀 놔두고 남한 정치평화 협치 소통 좀 이루시고 죽어가는 경제 좀 살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52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북한 신경끄시고 남한 평화 경제살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사는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신랑이 작년 8월2일 아산 용화동 국립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5층높이에서 추락사를당해 천안에있는 한 모대학병원에서 한달사이에 수술만3번을 받았고 그사이 생명에 위험한 상황도 여러번 있었습니다.외상 중환자실에서 열흘간 있었으면 한참을 몸을 움직이지도 일어나서 앉지도 못해 대소변도 기저귀를 사용해야하는 상황도 3개월간 지속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말은 저희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들과 5살된 딸이있는 4인가족입니다. 신랑이 사고나기전에는 맞벌이 부부였으나 신랑이 사고후 얘들은 시댁에서 봐주시고 제가 간병을해야 하므로 일을 더이상 다닐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신랑이 많이 호전되어서 혼자 병원에 입원중이며 전 이번에 초등학교입학는 아이도있고 유치원다니는 아이도있어 집에서 혼자 육아와 씨름중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싶은건 올해 인권비가 인상되면서 왜 산재보험중 휴업급여는 인상이 안된건지 좀 속상해서 이리 글 재주가 없어도 청원한번 넣어봅니다. 신랑이 사고후 전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큰아이도 돌봐줘야하고 5살된 아이도 유치원에 보내합니다. 신랑이 입원중인 병원도 다녀야하고..초등 1학년은 오후 1시 전후면 수업이 끝나고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기초수급대상자가 우선권이라 자리도없어 들어갈수가 없어 따로 학원이라도 2~3곳을 보내야 제가 그나마 일을 다닐수있습니다. 근데 그 학원비는 지금 신랑이 산재보험에서 받는 휴업급여 102500×0.7= 71.750원 한달 30일 기준잡고 2.152.500원인데 여기서 공과금내고 학원비들어가고 집세내고 국공립 유치원은 들어가기도 힘들사회에 어쩔수없이 사립유치원보내면 따로 들어가는돈도 한두푼또한 아닙니다. 일용직이라 따로 회사에서 받을수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리 글재주도 없으면서 간곳히 청원하는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수당 인상촉구와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간 연장과 많은 국공립 유치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리 구구절절 앞뒤도 안맞는글을 창피하지만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청와대 모든분들 수고하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보험 휴업급여 인상.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연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가를 수호하는 우리 군인이 죽거나 다치고 그들의 친인척에게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천안함 기념관\"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천안함 추모관\"이 적절한 표현인지를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2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기념관' 명칭 관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집회신고 안하고 통일대교에서 집회한 자한당 의원들 고소장 들어간걸로 압니다. 일반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주세요. 그 과정에서 폭력이나 언어폭행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일반인들이 당했던것처럼, 벌금 및 처벌 더도덜도 말고 똑같이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살아있는게 아닙니까?", "num_agree": 19, "petition_idx": "152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시법 위반한 자한당 의원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더이상은 극우 수구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회와 정치 그밖에 이 나라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모든 시도들을 틀어막고 과거 군부독재 시절로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매카시즘 종북좌파 조작을 하는 것을 좌시하기 힘듭니다. 친일파들이 일제 패망 이후 친미 보수 극우로 돌아서면서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를 가리기 위해 매카시즘을 이용했고 이것이 이승만의 보도연맹 학살, 제주 4.3항쟁, 서북청년단 학상을 자행한 빌미를 제공했으며 이후 박정희 유신독재 5.18과 6월 항쟁까지 추악한 권력이 내세운 것은 매카시즘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국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끔찍한 비리와 조작을 통해 삶의 희망까지 빼았겼고 스스로 나서 촛불집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심과 반성조차 없는 수구 극우 세력 자유한국당과 이명박 박근혜 추종세력들은 북한을 핑계로 국민들을 속이고 심지어 천안함 사건, 북한 잠수함이 남한 군함을 공격해서 침몰시킨 전쟁 도발 행위를 일으켰음에도 제대로 항의도 진상규명도 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권의 실팩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던 과오를 반성은 커녕 김영철이 책임 당사자라고 이 나라의 앞날이 담긴 중대한 만남을 훼방놓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제 단지 정치 집단이 아니며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제체 거부 세력으로 반역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매카시즘 종북좌파 프레임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욕보이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단지 사상의 차이로 묵인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 진심으로 청원컨데 문재인 대통령님, 이 나라 수구세력이 종북좌파 매카시즘 조작으로 근대사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떤 비리와 과오를 저질렀는지 낱낱히 밝혀 국민들이 진짜 북한을 추종하는 친북주의와 확실히 구분지어 주시고 이를 이용하는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파렴치한 집단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 수구 정치 세력의 색깔론 매카시즘 프레임 조작을 제재하고 처벌할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1. 근거 없이 왕따라고 규정하고 김보름과 박지우가 노선영을 왕따 시켰다고 규정하고 선수자격 박탈 한다고 국민 청원제도를 함부로 이용 하였음 2. 박지우 선수는 노선영 선수와 룸메이트고 늘 훈련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사건 이후에도 팔짱을 끼고 외출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 된 바있는 걸로 봐서 이는 절대 왕따 일 수가 없음.. 3. 저들이 근거라고 하는 인터뷰 동영상 내용은 저들이 왕따라고 규정하고 모든 것을 꽤어 맞춘 지례 짐작일 뿐 김보름이 비웃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음.. 4. 왕따 시키고 들어 왔다는 팀추월 경기도 소치 올림픽 때 노선영이 양신영 선수를 뒤에 두고 스퍼트 한바 있고 단지 결승점 무렵에 코치 지시에 의해 같이 돌아 왔을 뿐이고 그 때와 다른 것은 이번은 코치진의 지시가 없었다는 차이일 뿐임.. 5. 이와 같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건을 노선영이 김보름을 빙상연맹의 특혜 받은 선수라고 지목한 결과를 가지고 노선영이 늦게 들어온 사건과 결부시켜 김보름을 음해 하고 빙상연맹의 특혜 받는 선수와 희생양의 프레임을 만들어 마녀 사냥을 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바 이와 같은 무도한 짓을 저지른 동영상 제작한 자와 이런 청원을 실시한 자 , 각종 게시판에 선동을 실시한 자들에 대해 개인에 대한 막대한 인권 침해 사범으로 사법 처리 해줄 것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21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에 대한 마녀 사냥을 한 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아이 낳고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된 여성입니다. 대학때 수학교육을 전공한 후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 계속 계약직 강사로 근무하다 결혼하고 아이낳고 키우느라 4년 정도가 경력이 단절이 됐었는데요. 지금 다시 일하려고 해서 서류를 내도 서류에서 아에 봐주질 않네요. 아이낳고 키우는 것이 제 잘못인가요? 아이낳고 키우면 공부했던 내용도 잊어버리는 거라 생각하는 건가요? 아이 키우면서도 틈틈이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일을 해 왔는데도..... 면접의 기회라도", "num_agree": 2, "petition_idx": "152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낳느라 경력단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무분별한 댓글 및 여론몰이, 허위 사실의 유포에 의해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피해받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근의 여론몰이 (me too운동의 본질훼손, 김보름선수 등)의 정황을 보면 1. 악성 및 기사 개인의 생각이 지극히 왜곡된 기사의 등장 2. 순싯간에 댓글 및 호감 상승 3. 소위 보수라 불리는 정당 및 기타 등등의 단체의 성명발표 및 의견제시 4. 기사의 재생산 5. 댓글 수 상승 6. TV 뉴스에서의 방송 최근의 이슈들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왜곡된 사실이 전파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사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존재하겠지만 일련의 메커니즘으로 확대 재생산이 되어가는 일련의 패악질을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원에 올립니다. 김어준씨와 아무런 관련은 없는 사람이지만 보다 못해 이런 청원 올렸습니다. [딴지일보 김어준,성추행 당했습니다] 청원 올린사람 및 청원에 참여한 사람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33, "petition_idx": "152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딴지일보 김어준,성추행 당했습니다] 청원 올린사람 및 청원에 참여한 사람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그 말많은 다이소 1년째 근무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부점장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된 얘기지만 다이소 다니시는분은 다아실겁니다. '고객클레임'을 아실껍니다. 이 고객클레임이 좋은점은 매장직원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점은 중간관리자(파트장 이상)들이 너무 오버액션(?)하는 부분이 없지않아있습니다. 말하나 안들리는 CCTV를 보고 신처럼 직원 탓을 하면서 고객한테 전화해서 무조건 사과하라 하는데 솔직히 사람이 자기 한테 좋은 얘기만 하는부분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이소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중간관리자(파트장)들은 매장 근무도 안하면서 마치 마트사장,지점장 처럼 직원 잘못 및 책임 따지는데 월급 157만원(세금하나 안땐 기본급)받아가면서 고객들 신발 핥으면서 누가 일할수 있습니까? 저도 마트 백화점 다녀봤는데 이렇게 오버액션(?)해가면서 직원 바보 만드는곳도 없을겁니다. 갑질 해결해주십시오 ㅜㅜ", "num_agree": 15, "petition_idx": "152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이소 중간관리자(점장제외한)의 갑질이 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차명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익하고 세금 탈세를 막는 법을 제정하여 경제민주화 달성 -차명재산 은익자 : 은익재산 국고환수 및 10배 추징 -차명재산 신고자 : 보상금 지급 -차명재산 도우미 : 이름을 빌려주고 재산은익에 도움을 주는자는 은익재산의 5배 추징", "num_agree": 6, "petition_idx": "152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명재산 국고환수법 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세월호는 국민모두의 슬픔이었습니다. 저도 분양소에 갔었고 진심어린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이 지났고 오늘 공원을 세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쉽게 결정할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서울에다가 공원을 건립하는게 맞지않을까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52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산 세월호추모공원 반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윗층에서 적외선투시 안경을 사용하여 밑층을 내다보며 아파트방송, 학교, 학원, 알바장소, 성당 등의 모든 주변환경을 장악하여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집안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일부러 층간소음을 만들어내며, 누군가를 개그의 소재로 삼아 티비에 방영하며 뒤에서 숨어 뉴스를 조작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모욕감을 줍니다. 핸드폰을 몰래 지켜보고 또한 핸드폰을 이용하여 목소리도 듣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실인지 그 여부와 사실이라면 어떠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거침입, 적외선투시, 주변환경조작 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임금과 강도높은 야근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임금제, 쉬어도 쉬는게 아닌 연차휴가를 공제한 휴일 근로법상에는 근로자 대표가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나와있지만 우리나라는 노조와 근로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언제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저 비합리적인 포괄임금제 공휴일 연차공제등을 없애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보강하여 현정부가 지향하는 야근없는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초교육에 근로기준법,노조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 공휴일 연차휴가공제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요즘 방송에서 뉴스를 보다보면 국회의원들의 싸움퍄만 보눈거 같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철저히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국회위원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다시한번 청원 올립니다. 지난번 다른분이 올리신 국회위원의 최저시급제 적용건이 있었습니다. 최저 시급은 아니더라도 현재 과다한 급여 및 수당을 대폭 삭감하고 국회위원의 권한을 조정해서 권력을 잡기위한 국회위원이 아니라 명예직이 되어 온전히 봉사를 하기 위한 국회위원이 나올수 있도록. 언젠가 방송에서 다른 나라의 국회 모범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대우는 주택제공이 있었지만 기본급에 모든 활동비는 철저히 감시당하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 제출 및 증거자료로 국회내 영구보관함으로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한다하더군요. 그들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와 너무 비교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적용해 나라를 위하는 진정한 일꾼이 나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2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전환후 기본급 조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회를 국회의원을 믿을수 있나요? 헌법을 국민의 손으로 개정 합시다. 방법은 많을 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개정 국민의 손으로"}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차명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익하고 세금 탈세를 막는 법을 제정하여 경제민주화 달성 -차명재산 은익자 : 은익재산 국고환수 및 10배 추징 -차명재산 신고자 : 보상금 지급 -차명재산 도우미 : 이름을 빌려주고 재산은익에 도움을 주는자는 은익재산의 5배 추징", "num_agree": 7, "petition_idx": "1521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명재산 국고환수법 제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배달음식점업을하고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자주는아니지만 가끔씩 배달의민족 어플주문이 안될때가있습니다. 그것은 곧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아주 큰 타격입니다. 여태까지 제가경험한 서버오류는 4회정도이며 대부분 주말 황금 저녁시간인 6시에서9시 사이에 그랬으며, 그시간에 전국민이사용하는 비중이큰 배달의민족서버가 오류가나면 광고비를 지불하고 광고를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말 큰손해입니다. 피크시간때인점, 거기다 주말이었던점 그동안 그시간대 주문을받지못한것을 평균금액으로 손해보상을청구하는바이며 서버안정개선을 필히 하길바라는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달의민족 서버시스템 안정방안과 서버오류로인한 자영업자들의손해 보상지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이제 5학년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딸기우유등 여러음료를 좋아해서 많이 즐겨 먹는데 선인장에 붙어사는 연지벌레를 딸기우유에 색소로 넣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라는것은 끝이 아니였습니다 연지벌레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더 찾아보니 바퀴벌레처럼 생겼더군요 색소로 들어가도 불안해서 못 마시겠고 천연첨가물이여도 어떻게 바퀴벌레처럼 생긴거를 사람이 마시라고 회사는 내놓은건가요 그래도 정녕 딸기우유에 연지벌레를 계속 넣겠다면 들어간 재료목록에 코치닐색소라 하지말고 연지벌레라고 쓰시죠 아직 딸기우유에 연지벌레가 들어간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 피해자는 주위에도 많고 저 역시 오랬동안 마셨는데 최근에 알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지벌레가 천연첨가물이여서 괜찮다 오케이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료목록에 코치닐색소라 하지말고 연지벌레라고 쓰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딸기 우유에 들어가는 연지벌레 못 넣게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동성애반대 3000만원 벌금법안발의 취소해주십시요 동성애는 성경말씀에도 죄악이라고했습니다 이 나라와 국민과 후손들에게 동성애나라로 만들어서 타락의 가득한것을 물려주려합니까.", "num_agree": 53, "petition_idx": "152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반대 3000만원 벌금법안발의 취소해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__) 민주화 운동 하시다가 세상 잘 만나신 분 들은 그래도 열사라 칭하고 존경 받지만... 정작 우리 모두가 잊고 사는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주화 열망에 불꽃을 당기시고 숭고한 희생을 하셨던 김재규 장군 이하 몇몇분 우리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이(?)는 민족을 팔아 자금을 만들어 통치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거의 매일밤 유명한 여자들과 함께 흥청망청 하시던 분 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이란 미명 아래 힘없는 백성의 고혈을 빨고 말을 듣지 않으면 좌익 용공 세력으로 몰아 보안대에 끌고가 반죽음이 되어야만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시절 1979년 당시 부산 마산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국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외침은 뒤로 하고 아직도 \"이상한 단체\"에서 신처럼 모시는 그분은 지버릇 개 못준다고 그날도 역시 유명한 여자분들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습니다. 입바른 소리는 술맛 떨어진다며 듣기 싫어하고... 앞에 개처럼 앉아서 비위 맞추는 얘기(그깟 부산 마산 에서 떠들고 말 않들으면 한2만명 쯤 탱크로 밀어불면 조용할거란... 차모씨 얘기) 에만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퍼드시고 계실때... ...................................................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권 바뀌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갈까 무서버서...... 아무튼 이나라 이땅에 민주화를 수십년 앞당겨 주신 김재규 장군과 그부하 분들의 사면복권과 명예회복을 주장 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많은 분 들의 희생으로 얻은 민주주의 잘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를 요즘 일부 야당에서는 국론을 분열하는 무책임한 행위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하던 짓이, 강자에겐 아부하고 개처럼 굽신거리며 국민의 고혈을 빨던 작폐 세력 입니다 . 말이 있죠 \"지버릇 개못준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2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재규 장군의 명예 회복을 청원◇◇"}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 1000평 토지를 5명이 각각 200평씩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입 하였습니다. 서로간의 건축 시기가 틀려서 일단 공유지분 분할을 할려고 합니다. 택지식 분할 및 바둑판식 분할, 기획부동산에 해당 하지도 않습니다. 원필지에서 처음으로 분할을 하는것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미만이라서 공유물 분할을 불허 한다고 합니다. 판결문을 첨부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조례의 \"갑\"질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에 따른 별표 24 중 3호 가항(가. 공유지분 및 매매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상일 것 )에 대한것과 4호(공유지분 분할허가)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 현재 상태가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이상의 토지라면 개발행위 준공시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기도 광주시의 도시계획조례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반하는 규제 사항이 아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 하는것이 아닌지?(토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비싸게 사야 합니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미만의 토지 소유자의 조세 형평성이 과도하게 차별 되는것이 아닌지요? 제27조(토지분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9, 2012ㆍ11ㆍ16, 2017ㆍ7ㆍ10〉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4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ㆍ6ㆍ4] [제목개정 2012ㆍ11ㆍ16] 별표 24〕 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7조 제3호 관련) 1. (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택지식 분할”이란 인ㆍ허가를 얻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ㆍ허가를 얻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기획부동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경사도 등)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나.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다.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ㆍ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라. 기반시설(상수도, 하수도, 도로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에 단순매매에 따른 분할을 하려는 자 3. (토지분할허가 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가. 공유지분 및 매매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상일 것 4. (공유지분 분할허가)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3호를 적용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헌법 및 법률 위반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전쟁 합시다..북의모든 미사일이 수도권과 광역시도, 미군사시설, 공군기지, 비행장, 핵발전소를 향하고 있는 한반도 현실을 이용하는 준표와성태와정은이를 위하여 전쟁 합시다...난 잃을게 없고..잃을게 있고, 많은 넘들이 두렵지..양키나 쪽파리와 준표,성태가 한반도에서 전쟁나는걸 원치 않을 이유가 없으니...가즈아~~전쟁. 승자는 남도 북도 아니란건 확실함.", "num_agree": 3, "petition_idx": "152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쟁 합시다...준표,성태가 간절히 원함."}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명박 사면은 절대안된다.... 법대로 처리해주기바란다.... 미래에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가짜대통령이 없길바라며...", "num_agree": 9, "petition_idx": "152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사면은 절대 안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외국경우를 보면 범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형량을 더해서 수백년식 판결을 하는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백 수천건의 범죄행위를 했어도 가장큰범죄 위주로만 처벌하니 많아봐야 몇십년이고그나마 사형수는 사형집행도 안합니다. 범죄자들을 존중해주는것도 좋지만 그범인한테 피해를 당한수백 수천의 피해자들과그가족들은 평생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두가지만 처벌하면 나머지 수백건은 합법행위인가요 . 모든 범죄형량이 더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같이 모든범죄형량을 더해서몇백년이라도 구형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댓글조작에북괴싸이버전사로보이는괴뢰군까지보입니다.전부색출하고댓글조작단을잡아들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부사장윤영찬소통수석을특검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성추행및 성폭행범은 유명인, 정치인 ,교수 등모든분야 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충분한 형벌과 피해자를 생각해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청원등록청원시작청원종료브리핑 청원 기본이미지 테두리 [청원진행중] 저좀 살려주세요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2018-02-25 청원마감 2018-03-27 29일 남음 SNS 공유하기 청원 참여 5 명 청원개요 30대 청년입니다. 2006~2018까지 유튜브에서 인터넷방송국을 하고있는사람인데 VAKGOOMJA님이 저에게 제가 만드는 동영상들을 올리지말라고 시비를걸고있습니다. 제가 싫다면서요. 만약에 제가싫다면 저의동영상을 보지 말아야정상인데 VAKGOOMJa님은 단지 저를 보기싫다는하나만 이유로 동영상을 올리지말라는것입니다. VAKGOOMJA 님뿐만아니라 , 최길갈, 선봉균은 물러가라 회장님, 최준수, justin bieber(닉네임), B.제앤님까지 그사람들이 유튜브에있는죄가 없는제채널을 건들리고있습니다. 저좀 살수있게 그사람들에게 주의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도부탁드립니다. 누가 잘못했는지판단을 하시길바랍니다. *. 저는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유튜브나 경찰청에서도 소용이없습니다. 유튜브는 저에게 무시당하기는 일수이구요. 경찰청에서도 그사람들하고 말싸움이라고하네요. 죄는 그사람들이 잘못이있는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1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좀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명확한 사실을 국민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당시 여론에 의하면 어뢰를 맞고 배가 두동강이 났다고 했는데, 진짜 어뢰를 맞으면 두동강 나는건지, 다른 형태로 망가질 수 있는지 한국 전문가들 말고, 유럽 전문가 초빙해서 재수사 및 시뮬레이션으로 뉴스에서 다뤄주십시오. 어뢰를 맞고 폭침을 당했는데, 어떻게 사망자들이 전원 익사였는지도 의아합니다. 어뢰를 맞았는데, 뉴스에서 보였던 ''1번'' 이라는 숫자는 왜 그 엄청난 고열에 희미하지도 않고, 선명하게 남아 있었나요? 그럴 수 있는지 과학적 증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2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북침 재수사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뉴스보면 개인 칼소지하는사람이많은데 찔러죽이는기사가 종종많습니다 많은거바라지는않습니다‥ 생명지키는법 강화되게 칼소지품검사나 ‥개인칼소지만으로‥ 감옥행으로 하게해주세요 ‥", "num_agree": 2, "petition_idx": "152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칼소지하는것만으로도 처벌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와.외교는 정말 마음에들게햇엇는데. 문재인 정말 문제네. 우리나라청년46명을 죽인적군앞에머리 숙여조아리는인간이 대통령이란다.어이가없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2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대통령 시절이그립다. 문재인정부는기업과자영업자를 다죽이고있다.무식한것들모아참모들이라고.아이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2018학년 정시 모집요강에 응시한 학생의 학부모 입니다. 2번째 도전이였기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체대)준비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자만 때문였는지...최초합격이 아닌 예비번호 8번을 부여 받고 충원발표 1,2 차례대로 피말린단 표현처럼 5차까지 기다렸지만 1차충원7번을 끝으로 8번인 우리아인 결국 불합격이란 소식을 들어야 했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2월23일 퇴근하기 몇분 남겨두고 엄마~~예비번호가 8번이 두명이래~~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은 말도 안돼~~ 예비번호가 어떻게 그럴수 있어.. 한마디씩 거들면서 이건 뭔가가 있는거 같다고 특히 체대라 더 그럴거라면서 입학처에 전화를 했습니다. 업무처리 5섯시마감이라 통화는 할~~수 없었고 2월26일 오늘 전화 통화가 되었습니다. 의연하게 그럴수 있다고... 동점자 처리 어쩌구저쩌구.. 저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S대학교 입학처를 찾아 갈까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물어물어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최순실 정도 되야 찾아가도 일 이 해결된다고 입학처장은 대학교수도 안만나고..만나주지도 않으니 걍 가만히 있으라는겁니다 왜8번이 두명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그 학교 데이타를 믿지 못하겠고 (최순실 딸 정유라) 같은 아이들이 체대엔 많이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입학처장은 정치가야~~~ 맞습니까? 제가 평범한 엄마라는게 오늘 같은 날엔 우리아이한테 너무나 미안합니다. 다들 그럴수 없다는데 왜? 그럴수 있다고 처리 기준 정말 답답합니다. 같은예비번호 정말 가능한건가요? 오류라하면 합격생 점수도 확실히 믿어야 되는건지.. 우리나라 어디까지 적폐청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없고 백없는 국민들은 개 돼지나 다름없다는 입시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애가 정말 실력이 없어서 실패 했다면 ~~~", "num_agree": 0, "petition_idx": "152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입시 예비번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기본적으로 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지지합니다. 얼마 전 김어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분이 청원 글을 올리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요청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당신을 도울 수 있게 김어준에게 성폭행 당한 구체적인 내용과 진술을 경찰에 하시길 바랍니다. 김어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면 당신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께서 김어준을 음해하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 당신은 똥입니다.", "num_agree": 125, "petition_idx": "152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람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번에 개헌해서 중임제로 바뀌면 문대통령님 연임 가능하신가요.. 4년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2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재인 대통령 연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유튜브 조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BJ들이 유튜브나 아프리카티비에서 인터넷방송을 합니다. 근데 심한악플이 너무많습니다. 그래서 악플을다는사람들을 잡아서 조사를 받고나서 감옥을 가야합니다.왜? 그사람들이 정신을 못차리니깐요. 저도 악플러들에게 당하는입장인데 어떤 시청자가 저에게 전화를해서\"동영상이나 인터넷방송을 하지말고 올리지말아라 \"라는말을 합니다. 그런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사람인가요? 쓰레기 인간이지 그사람들을 말을 할수없게 해주세요. 저는 참고로 계속 인터넷방송을 하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조사를 좀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환경보호론자들은 쓰레기 단체입니다 기업들에 경영간섭하는 놈들입니다 환경보호론자들 압력을 줘서 경영간섭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보호론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매년 임대아파트에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입주민들,경비,관리소직원들에게 위협이 되는 주폭이나 폭언폭행 단지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입주민은 벌점제를 도입하여 퇴거시켜야됩니다. 임대아파트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구임대,국민임대등 임대아파트 주폭,폭행 하는 입주민을 퇴거요청"}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방과후 수업을 의무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고 내실이 탄탄한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예체능같은 감성교육은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프로에게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이상 방과후 수업을 의무하는 것을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num_agree": 4615, "petition_idx": "152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과후 수업 의무화 반대운동"}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싱가포르의 치안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세계에서 손꼽힙니다. 그 배경에는 범죄자에 대한 태형을 꼽는데,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공통점은 약자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최고의 형벌은 육체적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 대 때리고 다음에 맞을 때까지 대기 하는 시간은 엄청난 심적 고통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기계가 때리니 집행인의 부담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은 대통령의 재가와 국회 과반수의 동의와 함께 사법부가 직접 맡으면 남용될 여지가 적다고 생각됩니다. 가해자는 고개 뻣뻣히 들고 살고 피해자는 죄인처럼 살아야하는 현실에 맞서 가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싱가포르에서 태형 때리는 기계를 수입해서 사용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분열로 몰아가는 도태우 변호사를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을 화합하지는 못하더라도 분열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하는 잘못된 자를 처벌하기를 청원합니다. (18. 2. 26. jtbc 뉴스)", "num_agree": 62, "petition_idx": "152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태우 변호사 강력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통일되면 어려운거 다 풀리나요? 통일되면 어떻게 바뀌나요? 통일 안 되면 무엇이 안될까요? 현시점 국민 다수가 통일을 원하나요? 만일 통일을 바라지 않으면 불법이나, 국민 자격이 없는건가요? 진짜 궁금합니다. 지도자위치에 있는 분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통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언제부턴가 뉴스 기사는 지면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더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다양한 언론의 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사람들의 댓글들을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 비해 뉴스의 전파, 여론의 형성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댓글은 사람들이 쉽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또한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긍정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개개인이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댓글들을 보면 존중과 배려가 없는 잘못된 댓글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주관을 적절히 잘 표현하신 분들의 댓글을 보면 공감도 되지만,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감정만 배설하고, 특정인을 비방하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댓글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질 뿐더러 이런 댓글에 상처 받을 사람들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속에, 개인의 의견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조작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면 소수의 인원으로도 여론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호도된 정보들이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소문을 낳고 소문으로 무장한 사람들끼리 입씨름을 하면서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토론은 없고 편 가르기와 비방만이 있을 뿐입니다. 악성댓글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생성되는 정보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댓글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실명제는 이미 한 번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렇게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한 결과 여론은 분열과 상처로 얼룩져있습니다. 익명성을 이용하여 쉽게 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근거 없이 쏟아내는 말들이 잘못된 정보를 양성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합니다. 자유에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누가 안고 가야하는 걸까요? 가해자의 숨을 권리가 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나요? 물론 댓글 실명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댓글을 쓰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마치 여럿의 의견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않도록 댓글 실명제 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2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실명제 : 성숙한 여론 형성을 위한 수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욱일기 2차세계대전때 일제 해군기이다. 메이지 유신이후 일제시대 일본군의 군기이다. 우리는 욱일승천기라고도 부르지만 이는 잘못된 명칭이다. 욱일기는 일제의 식민 지배나 침략 전쟁의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으로 인식되며 금기시되고있다. 하지만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깃발로 자랑스럽게 쓰고있으며 일본인들은 공공연하게 페이스 페인팅도하고 욱일기를 국제 스포츠 경기에도 뻔뻔하게 들고나와 관람석에서 자랑스럽게 흔들고 다닌다. 독일은 어떠한가?! 나찌깃발(하켄크로이츠)을 들고 다니는것은 자살행위다.또한 자국 독일인도 미친짓이라고 말린다. 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행태인가?! 2차세계대전 일제 전범기 (욱일기)는 국제법으로 못쓰게 해야겠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2차세계대전  전범기(욱일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돌아가신 46명의 장병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앞뒤가 맞지 않는 MB정부의 북한어뢰폭침설을 의심하는 국민들은 종북으로 매도당하며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소모적 정쟁,남과북의 화해,국민 개개인간의 견해차로 인한 사회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라도 천안함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52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손쉽게 불법 포르노물을 구할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는 평범한 이들도 성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성범죄로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제로 이성을 탐하는 내용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대로 정상적인 성인남녀가 할수 있는 행위를 담은 비디오물은 허용하는 것이 이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불법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하고, 아울러 현재 금지되어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성표현을 담은-남녀 성기노출등- 영상물등은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연화되어있는 이른바 '야동'의 근절및 국내 포르노 허용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2015년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부남과 유부녀들이 상간녀, 상간남들과 함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죄의식 없이 합법적으로 행사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바로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미성년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건강한 가정에서 엄마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육아가 사회가 함께하는 일이 아닌, 개인에게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모든 엄마들과 아빠들은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고갈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비혼족이 늘고, 딩크족이 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의 당연한 반영입니다. 이 때 상간남, 상간녀가 취약한 이들의 틈을 파고 듭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더이상 불법이 아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누리면서요. 그 힘든 상황에서 파고드는 그 유혹을 배제할 수 있는 극한의 통제력을 가진 엄마들과 아빠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륜이 시작되고. 가정은 파탄납니다. 어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때문에요. 파탄 난 가정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건강한 가정에서 자랄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상처받으며 망가져갑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건강한 가족을 이루어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으리라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간통 및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간통을 저지른 상대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밖에 없습니다. 저는 상대가 미성년아이를 키우고 있는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간통을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들을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사랑받아 마땅한 아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2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통죄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5대 미스터리 재조사 부탁합니다 8개월후 연평도 포격건도 국정원은 얄거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실 재조사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사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52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자유민주주의로의통일만을바라며 이렇게되기위해서는 김일성일가를 완전제거시켜야만한다고생각함", "num_agree": 6, "petition_idx": "152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하는것이라면 전쟁도감수한다.겁쟁이문재인대통령은들어시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민청원 관계자님 양육비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너무나 않은 청원글들이 있습니다 읽어는 보시는지요 거의 대부분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내용들 입니다 제발 저의 글을 놓치지 마시고 양육비라는 단어만 검색해 보시고 올라온 많은 청원글의 한 목소리를 깊이 있게 들여다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실행해 주신다면 미래 꿈나무들 또한 법치국가의 기본인 법을 잘 지키지 않을까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은 아이들을 책임지고 부양해야할 의무를 져버리는 범법자들입니다 강력한 처벌이나 그에 대응하는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라의 미래 아이들이 바르고 밝게 자라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주세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유년시절로 인해 또 다른 사회의 악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간곡히 바랍니다 양육비미지급자에 대한 대응책을 깊이 있게 찾아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52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비미지급에관한의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시민이 운동하고 쉴수있는 공원 시내 한 복판에 납골당이 있다는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시민을 생각하시어 정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52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공원 건립 반대 운동"}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이나고 북한 선수단이 기약없이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가는 선수단의 우는 모습, 아쉬워 하는 모습을 보니 참... 마음 한구석이 찡 하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매년 전국체전을 계최하는데요... 북한쪽에서도 참석하면 어떨까합니다. 복잡한 이념을 떠나 스포츠로 서서히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찾아가면 어떨가요~~ 쉽지는 않겠지만 멀리보고 준비하면 어떨까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체전 북한 포함 계최 추진해 나가면 어떨까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네이버나 다음등의 포탈 사이트에서의 뉴스 제공을 규제해 주세요 지금 언론은 광고에 눈이멀고 트래픽에 눈이 멀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포탈에 뉴스나 기사가 송출 안된다면 댓글 조작 자체도 없었을 겁니다.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여야하며 국민들은 그 언론사에서 직접 기사를 접하도록해야 합니다. 지금 언론은 하루 수백에서 수천개의 광고성기사와 정치 연예 가십 기사로 기자로서의 자존감은 시라진지 오래입니다. 진정한 언론사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2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다음등 포탈에 언론기사 뉴스 송출 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46명의 순직장병이 발생하였고 5.24 조치로 남북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아직까지 정치에 이용되고 있구요 이제 털고 갑시다. 의혹제기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근무하다 생계가 어려워진 학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된 사건인데 지난정부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고막이 멀쩡한 시신상태 , 사고 현장의 제 3의 선박설 ,'1번'어뢰에 붙은 따게비 와 선명한 글씨 , 선체는 3동강 났으나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1부분의 잔해 등 누구의 소행이냐 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속시원한 해명을 해주셔서 억울한 사람없고 모두가 납득할 설명 부탁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52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학점은행제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후 사범대로 편입후 졸업하여 기간제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앞서나가야 할 교육부는 왜 인정을 안해주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22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학력 차별 금지”를 주문하였다. 학력 차별 금지의 출발점은 학위를 받은 출신을 따지지 않고, 같은 수준의 학위를 소지하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학력 보다 실력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 라고 발표하셨습니다. 말로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직접 실천을 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6월 22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발표한  학력 차별 금지”를 제대로 시행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시점에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거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한 예로 얼마 전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노인이 숨을 거칠게 쉰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숨지게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입니다. 미성년자라고, 심신미약자라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가는 언젠가 숨쉬는 이유 만으로 길거리에서 맞아 죽을까 겁이 나네요. 또한 그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록 점점 더 많은 청소년 범죄가 늘어가고있고 심신미약을 이용하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법의 무서움을 모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죄에 맞는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2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처벌법과 정신적문제 관련 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청와대 국민 청원제도 펴지 요청 합니다. 왜? 안건에 대한 동의 만 있고, 반대는 잆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언론 모든 제안에는 찬반 언론이 있기 마련, 청와대 국 민 청원 안건에는 동의만 있고 반대는 없어요. 그건 북한에서 만 하는 일인 독재 세습 정권에서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에서 하는걸 보니 대한 민국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개탄 스럽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좋더라도 잘못된 거는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아는게 대통령 이겠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52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져도 안건에 대한 찬성 만 있는 국민 청원제도 펴지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성희롱도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범죄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외모에 대한 칭찬도 성희롱입니다. 이런 범죄행위인 성희롱을 우리는 TV에서 쉽게 접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며 웃음을 유발하는 개그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성희롱 개그는 단지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타고난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조롱의 대상의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외모를 소재로 삼는 개그 프로그램 속의 언행을 일상에서 행한다면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범죄행위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 셈입니다. 물론 성희롱을 유발하는 개그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강자를 풍자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 스스로를 검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쉬운 개그의 소재를 외면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개그의 소재로 삼는 그들의 처지를 옹호할 생각도 없지만, 그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다만, 뚱뚱한 사람에게, 못생겼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아무런 제재도 없이 방송할 수 있는 잘못된 환경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희롱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을 조장하는 성희롱 개그를 꼭 제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을 조장하는 성희롱 개그를 제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재조사하는건좋은데좌파들돈걷어서해라. 북괴옹호하려고국민들세금내는거아니니깐ㅋㅋ 정신병자들뻔뻔해도정도껏해야지ㅋㅋ", "num_agree": 7, "petition_idx": "152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즘뜬금없이문슬람들천안함으로물타기시전중^^"}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올해7월부터택시 요금이3000원에서4500원으로 오른다고합니다 3000원도 비싼돈이라고 생각했는데4500원은 진짜 이건 택시를 타지말라는거 같아요.. 택시비 오르지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7월달부터택시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4500원 정도로 인상할려한답니다. 오히려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위치이동등을 할 사람들은 지갑에서 평소보다 1500원은 더 꺼내야됩니다. 자기들이 돈 번다고 오히려 요금을 올린다면 손님이 줄어듬과 동시에 더 돈을 못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요? 모범택시는 그렇다쳐도 일반택시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금 인상 하지말아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 인상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잘한건없어도인간적으로호감은꽤있었는데이건뭐.ㅎ개막장수준ㅋㅋ", "num_agree": 1, "petition_idx": "152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30대우파인데 차라리노무현때가그립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국가의 잘못된 법이나 어느 부처의 문제를 제기하여 글을 올리면 아예 국민 청원 사이트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쓴소리의 창구인 국민 청원제가 청원 내용을 가리는 말도 않되는 들은 삭제나 숨김은 어쩔수 없으나,,제가 공수처 설치에 관한 글을 올렸으나 아예 노출 조차 되지 않는군요,,,국민이 잘못된 법이나 국가의 잘못을 고발하는곳이 청원 사이트 인데 첨 부터 국민 청원제도를 만들지 말던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청원제도 개선 요구,,나라의 잘못이나 공기관의 잘못을 고발하면 청원 사이트에 아예 노출이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취임직후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으로 좌우를 아우르는 모습이 국민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최근 올림픽을 치르면서 야당의 꼴볼견 정치행태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럴때 일수록 야당의 존재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만이 설득할 존재가 아니라... 마음에 안들고... 황당한 주장을 하는 자들과도.... 이럴때 일수록 더욱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때 비로서 과거의 그들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고 경상도 전라도의 지역을 초월하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또 이러한 모습 지속적으로 보여줄때 다음 정부도 민주정부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욱 믿음직 스러운 국민정부로 거듭나시길 기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당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재 토익은 한국 사회가 입사·승진·졸업시 토익 점수를 요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필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토익 외에도 토플이나 텝스가 있음에도 90프로 이상이 토익입니다 더군다나 텝스는 토익이나 다른 공인영어시험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시험임에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첫째, 토익을 아예 요구 못하도록 해주세요 대신 필요하다면 텝스를 요구하게끔해주세요 둘째, 공인영어 본래의 목적이 입사·승진·졸업시 필요한 점수인가요? 지금의 사태가 온것은 국내의 모든 기업이나 학교나 공인영어점수를 요구함으로써 생긴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점수따기 위해서 매달 토익셤을 치면서 비싼돈 소비하게 합니다 정 영어가 필요하면 자체영어를 개발해서 시험치도록 해야합니다 셋째, 토익 비싼편입니다 그래서 요즘 토익시험비용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청원들도 많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 상태에서 시험비용을 내리면 그나마 토익과잉인데 거기에 부채질 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2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영어에서 토익을 없애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니들 사람 새키들이냐 김영철 오니까 한명식 돌아가면서 계속 천안함 재조사 청원 쓰더만 이미 김영철 만나는 순간 문재인 이인간은 민심 돌아섰다 피해자 부터 말을 소통한다고 한 니네 수령님이 말 안떠오르냐",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원하는 문슬람들 봐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육군 병장을 제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JTBC에서 언급되었던 위수지역 논란에 대해서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 상인만을 위하는 위수지역 폐지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담합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수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인들은 정당한 대우를 못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표만을 바라보고 지역주민들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 경기도 북쪽부분에 국민들이 휴전선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발전을 못한부분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되게 비싼 물가라던가 위수지역이 풀림으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발전 못한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박 2일 외박을 통하여 2~3시간 걸리는 곳까지 나갈생각을 하는 군인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들이 불안한 이유가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유때문이라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장경쟁력이 없다는 반증아닐까요? 지금까지 몇십년간 시설을 향상시키지도 않고 예전 시설로 더 비싼 가격에 주말에만 비싸게 파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가져던 이득만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대상이 아닌 군인을 대상으로 이득을 올리는 것에 대해 진저리가 납니다. 전 월급이 3만원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외박을 나가면 10만원 이상이 깨집니다. 물론 요즘은 월급이 오르긴 했지만 그런 말도 안되는 물가를 유지하는 곳이 있을까요? 위수지역이 위급상황시 군인들의 복귀문제때문에 그렇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그들의 상권을 이득을 위한다면 이는 절대 묵과해선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2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수지역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폭침은 명백한 북한소행이다 그걸 외곡하는자는 엄벌받아 마땅하다 우리국민 아들딸들이었다 상처입구 아퍼하는 군인들을 보살펴주지못할마정 외곡하는자는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엄벌에 처하라", "num_agree": 22, "petition_idx": "152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을 외곡하는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고은 시인의 성추행이라는 행동 때문에 고은 시인의 모든 문학을 교과거에서 제외하자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 친일 행동을 하셨던 문학가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인, 서정주, 노천명, 이광수, 이인직, 정비석과 같은 문학가들도 교과서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2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문학가의 문학을 교과서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본인 동의 없이 카드를 아이들이 사용한 내역을 부모의 허락 없이 결제하고 환불 요청을 묵살함. 부정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음. 카드 결제 시 본인 미인증 카드 환불 및 법적 조치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글 플레이어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환불 조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올해 26살이된 경인여자대학교 항공관광과에 재학중인 최연지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에겐 고민이 있습니다. 저에겐 승무원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여러가지까다로운 조건과 면접을 통해 수백대 일이라는 경쟁률을 뚫어야만이 승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언어와 키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언어는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난 키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항공사에서는 키제한을 없앴다 한들 다들 큰 승무원뿐이라 저에게 항공사 승무원이란 하늘의 별처럼 바라만보고있는것같아 취업반이 되어 취업시기가 더 다가오니 자신감도 점점 더 없어지고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항상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십니다. 초등학생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부터 집안 살림이 넉넉치않아져 할머니는 올해 연세가 82이 되셨지만 아직도 집안을 위해 아버지와 함께 방앗간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작년 간암판정을 받으셔 삶의 의욕도 잃으셨습니다.. 올해 제가 정말 취업이 잘 되어야 할텐데요.. 그래야 아버지와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딸이자 손주로 보답드릴텐데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힘이되어주실수 있으실까요! .. 대통령님의 작은 편지라도 받아본다면 정말 힘이 될수있을것같아서 용기내어 말씀드려봅니다. 어제 올림픽이 폐막식을 올렸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아낌없는 지원도 감사합니다. 성화에 마무리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3월 또한 행복한 봄날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구버스에서 폭행으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집행유예가 올바른 판결입니까? 청와대가 입법기관은 아니지만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피해자는 몸도 불편한 상태이고 버스에서 불편하게 집에귀가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심신미약으로처벌을면한 10대 살인마를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52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버스폭행살인을한10대소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좌좀만걸린다는광우병.요즘보니미쳐날뛰던데사실이노?ㅎ", "num_agree": 2, "petition_idx": "152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우병은진실이었군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자유총연맹 1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100억이 맞는지요?😢 어떤 단체인지도 국민들은 잘 모르고 거기 총재가 태극기 집회에 나와 태극기 흔드는건 몇번 봤습니다만....이런 단체를 국가에서 왜???지원 하는건가요??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2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혈세 100억 지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공정해야 할 올림픽이 김보름 선수 사건으로 인해 얼룩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언론은 김보름 선수를 비난했고, 저 역시 김보름 선수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선수를 앞세워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빙상연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빙상연맹은 파벌 논란이 있어 왔으나,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은채 사태가 일단락되어 왔습니다. 핵심 세력들의 입김에 휘말리는 연맹이라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불신이 높아져 갈수록,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에 대한 의문만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빙상연맹이 책임져야 하는 이번 사태의 논란은 애먼 선수들에게 화살이 돌아갈 것입니다. 선수들을 보호해야 하는 스포츠 협회로서의 본분은 잊어버리고, 되려 선수들을 방패 삼아 문제를 종식시키기 바쁜 모습에 우려도 됩니다. 빙상연맹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컬링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컬링경기연맹이 지난 해 8월 집행부의 내분으로 관리단체로 지정돼 현재 회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의 기량을 뽐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빙상연맹을 비롯한 스포츠 협회를 감사하여 파벌, 비리 등의 문제를 뿌리 뽑고 실력 좋은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하여 자신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올바른 지원이 이루어지고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이 되살아 나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나라는 자국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부단히 애쓴 선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청와대와 국회는 이 사안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75, "petition_idx": "152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등 스포츠 협회 내 파벌 문제, 비리에 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스포츠맨쉽없는 선수는 자격이 없어요 전세계가 보고있는경기인데 국제망신을 시킨 선수 두번다시 경기장에서 보고십지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정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석준 기자는 포항 사람이 아닌 모양이지요 정말 불안하고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져 신고가 4만건 넘엇는데 돈보고 신고하는둥 글을 이따구로 쓰시네요 제대로 파악도 하지않고 못된 기자양반아 이런 기자양반을 숙청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2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cbs문석준 기자가 포항지진 신고가 4만건 넘었다고 시민의식 문제다고 하네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시리아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폭격과 화학무기까지 동원된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학살에 시리아의 아이들은 울고 있고, 그들의 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리아의 생명을 위해, 전쟁의 종식을 위해, 평화를 위해 우리를 대표하는 정부가 나서 주십시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각도로 발휘해 더 이상 시리아에서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들이 건물에 깔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인 노력, 경제적인 지원, 복지 차원의 구호 등에 힘을 쏟아 주십시오. 물론 민간에서 다양한 시리아 돕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울부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정부가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 한 아이라도 살릴 수 있기를.... 한 아이라도 피눈물을 닦아 줄 수 있기를....", "num_agree": 3, "petition_idx": "152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리아의 평화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인성교육부터 시키고 해야하는 선수들이었네요 빙상협회의 모순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자격정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지금 3만명 넘게 천안함 재조사 청원을 올렸는데 재조사 청원 올린 사람들 모두 신원조회해서 처벌 받게 해주십시오. 아마 대부분이 북한에서 올렸거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종북세력, 간첩들의 소행입니다. 신상 모두 공개하고 강력처벌(최고 사형)하여 천안함 유가족들의 상처를 그나마 달래주고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원하는 천안함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2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주장하는 빨갱이들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회창 후보 당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원조\"자유한국당 세력들이 북한에게 로비해 북한군에게 철책선에서 총 쏴 달라 로비한 세력들 디테일 하게 수사해 주십시요\"당시 총풍 사건은 팩트\"였음.", "num_agree": 5, "petition_idx": "152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총풍 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김영철 방남을 계기로 천안한 재조사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은 데, 현 정부 조차 공식적으로 북한 소행으로 인정헸는 데, 이렇게 재조사를 또 다시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여러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친북 좌파가 그 만큼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며 그 만큼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 입니다 .", "num_agree": 7, "petition_idx": "152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_ 그만큼 친북 좌파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다는 반증"}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를 통한 재조사는 분명 마무리합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2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수사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런 미투 여론을 이용해 꽃배들도 설치고 있습니다.!~저는 이제 여성들이 겁이나서 여성들 눈도 않마주치고 그림자도 밟지 않겠습니다.!~땅과 하늘만 보고 다녀야 겠어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2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의 남성들을 위해 남성들도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오늘 jtbc뉴스를 시청하였다. 미투문제에 적극 지지 한다고 하면서 수사방향까지 제시해주었는데 극히 상식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뭐 하나마나 한 이야기이었다.(하나마나 한 이야기지만 경찰이 썩어서 수사를 제대로 안할 것 같으니까 하는 말처럼 들렸다. 아니면 수사조작을 명령하여 강제로라도 잡아들이라는 지시?) 혹세무민내용 촛불혁명? 혁명은 일본애들이 revolution을 번역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이란 것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기존의 모든 기득권 세력이 모조리 처형을 당하거나, 해외로 망명을 한 상태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에 의해서 가장 약한 여성대통령와 그의 졸개에 해당하는 최순실 그리고 민정수석 문고리 삼인방 뭐 그정도를 잡아 족치는 일을 가지고 혁명이라고 말한다? 혁명이라고 하면 기존의 정치세력 즉 문재인씨도 혁명에 의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야 혁명인 것이다. 혁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식민통치로 인해 무식하고 우민화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사회과학에 어긋나는 헛소리를 하실 수 있는 지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역사에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근대시대로 한정할 때, 동학농민운동이 혁명에 가깝습니다. 물론 기득세력을 엎어버리지 못했으니(외부의 세력 개입으로 인해) 혁명이 되지 못하고 동한농민운동으로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좀 역사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알면서 그렇게 세상사람들 속여 먹지 마시고요. 또하나? USA(미국)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Me too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여성들이 me too를 외치면서 성적으로 여성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폭로함으로서 그 사람을 사회적을 매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법적보호대상자인 미성년 체조선수들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을 일삼은 코치에 대한 처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과 법정증언으로 처벌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투가 아니라 범죄행위를 밝혀냄으로서 처벌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행동은 그런 미투가 아니라 익명의 성폭로 입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미투를 이끌어 내고, 그 여성이 말이 결코 거짓임이 아니다라는 정상적인 미투 (물론 이 여성과 다른 미투를 외친 여성은 전혀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즉 시 공간이 전혀 달라야 하며 세대도 달라야 합니다)가 먼저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민기씨만 해도 구체적으로 성폭행을 하였다는 결정적인 내용은 없지요? 노래방에서 다른 여성을 뒤에서 포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투가 아니죠? 미투라고 하면 내가 뒤에서 포옹을 당했다.라고 외치고 그랬어? 나도 그렇게 당했어! 나도 그렇게 당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 과 명예를 걸고 조민기씨의 성적인 범죄행위를 비난함으로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게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내용은 조민기씨의 처신에 대한 고발이지? 결정적으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배에 올라타 배에 뭘 발라주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술을 마시러 제자들이 오피스텔에 갔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술을 마시러? 그 정도를 가지고 성추행이라고 말한다?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여성들은 성인이며 지성인이라는 대학생신분입니다. 왜 갔나? 정말 보통 사람인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연극인들은 그럴수 있어요 먹고사는 문제부터 문제가 되니까요? 쫓아냄 등 대학생이면 학교 측에 갑에 해당합니다. 교수도 대학생들에게 함부로 못했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녔지만 조금이라도 잘못 가르치면 바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으니 말입니다. 즉 내여자가 있었다는 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여자였던 여자가 폭로를 하고 나도 그랬다고 폭로하는 정상적인 미투가 아니라 그저 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슈화 되는 것이 정당한가? 그런 성적인 지저분한 이야기 외?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나요? 성범죄의 형량보다 다른 기본권침해의 형량이 더 무거운데 왜 그것에 대한 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것인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에 의한 남성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차별 멸시! 이런 것에 대한 고발 고소도 친고죄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자들에게 \"살인 기술을 배우러가는 주제에?\" 뭐 이런식으로 타인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망말 속에서 고통받는 남성들의 인권침해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하겠금 하시기 바랍니다. 우민화된 나랏사람들 이용해먹지 말고요 대통령이나 되셔가지고... 왜 매스컴에 민감하게 아주 기본적인 것도 무시하면서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르는가? 그것은 바로 행정부가 너무 썩어서 입법부가 너무 썩어서 사법권이 너무 썩어서 오히려 그들의 역할을 무리하게 대신함으로서 모든 나랏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유린당하는 총체적 부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된 용어로서 이런 우민화 선동에 대해서 사과하여 주시고요! 행정부서 부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바로 잡아주세요 ! 청와대 참모라는 사람들이 \" 사람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초등학생도 웃을만한 헛소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2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혹세무민하면 안된다. 사과 요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김영철 방남으로 보수당과 보수 단체들이 천안함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천안함은 훈련중 우리 국인 46명이 전사한 사건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보수당과 보수단체 , 보수언론에 의하여 왜곡되어 있다. 맥아더 장군이 말하기를 \"전쟁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 받을 수 있지만 ,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 받을 수 없다\" 즉 천안함 사태는 경계에 실패한 사건이다. 그런데 경계예 실패를 해서 46명이 전사하였습에도 왜? 경계에 실패를 했는지 그 이유는 이명박 정권과 보수당. 보수언론에 의하여 철처히 왜곡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이 와서 도발을 했으면 여기에 대하여 보복을 하는 것이 군사적 원칙이다. 적이 10발의 총을 쏘면 우리도 10발의 총을 쏘고 , 적이 10발의 포를 쏘면 우리도 10발의 포를 쏴서 적을 응징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46명의 전사자가 있음에도 보복은 커녕 아무련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 우리 군인들의 사기를 완전히 꺽어 버렸다. 이런한 이명박 정권과 보수당. 보수언론들이 지금도 천안함 사퇴를 왜곡하며 국논을 분열 시키고 있다. 지금이라고 천안함 사태를 재조사 하여 경계를 실패한 책임자를 찾아 처벌해야 하고 , 만일 북한이 천안함 사태의 주범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52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는 꼭 필요하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떼만쓰지말고팩트로조사결과반박할근거를가지고온후 반박하세요 ㅎ좌파수준떨어지는건아는데 너무저급하네요ㅎ다들 초딩입니까?ㅎ혹시북한소행인게가슴아프세요?빨갱이입니까?댓글로북한소행아니라는팩트를제시해보시죠?^^아니면목숨걸고재조사하시던가ㅎ수준진짜 너무떨어진다ㅎㅎ", "num_agree": 8, "petition_idx": "152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함재조사 좌파우파 목숨걸고 해볼까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다름이 아니라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잇는 nc소프트 게임인 리니지모바일게임에 대해 말씀드릴려구합니다 모바일게임이라는 자체가 소소하고 언제 어디서든 즐길수있게 만들어서 당연히 게임사에는 투자대비 돈을 벌어야하니 과금에유도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겟지만 돈 5만 10만 20만 30만 썻으면 그만한 댓가가 있어야하는데 리니지모바일은 100만 200만을써도 돈 안쓴 유저와 별반 다를게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게임하다보면 그냥 게임안하고 그만하면되지??가아니라 계속하게되는 심리가잇죠 그렇다보면 과도한 대출과 적금해약 등등 잇는 돈다쓰고 대출까지 받아서 쓸수밖에없는 상황이되고 그게 모두가 그런건아니지만 사람이 모두 똑같은건 아니니 100중 20명정도는 분명 있는돈쓰고 대출까지받는 그런상황일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게임인지 강원랜드 도박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말단 시민이지만 이런거는 저뿐만아니라 이게임 아니 모바일게임을 하고있는 모든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조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2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모바일게임을 즐기는 유저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구수성구가 강남처럼올랐어요 갭투기꾼들때문입니다 투기지역지정해서 실거주자외에는 세금팍팍매겨야됩니다 제발투기지역지정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아파트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정치개혁 제안자 최복주 입니다 올해로 지방선거가 7회째가 됩니다 지난 24년동안 지방자치 이후 우리들의 삶은 오히려 후퇴가 되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정치는 퇴보하고 주민의 자치는 또 다른 울타리을 만들고 그들만의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기초의회는 구.군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의 주머니 만 털어 내려는 새로운 악의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초의회 을 해산 하여야 합니다 자립도는 없는 군.구에서 의원들에게 주는 연봉은 4~6천만원 까지 돈 먹는 하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 분권의 정의 입니까 돈이 아닌 주민의 자치권을 높여 주는것이 정의 입니다 자립도 못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기초의회을 유지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국민의 적폐가 될것입니다 지금 국민세금이 약 40조 정도을 전국의 기초 의원들에게 연봉 4~6천 정도을 해년마다 1인 의회 의원들에게 줍니다 만약 기초의회을 해산 시키면 약 40조의 세금을 국민을 향해 쓸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상의료.무상급식.무상교육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율도 높고 저출산도 해결할수 있습니다 더이상 구.군민들의 고혈을 빨지 마세요 더이상 자립력도 없는 기초의회는 해산 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개혁은 구.군민이 살기 좋은 나라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정치개혁 국민행복 기초의회 해산 뿐 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야기 할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 입니다 정치개혁 기본은 국민 행복이고 국민 복지 입니다 기초의회 해산만이 해결책 입니다 기초의회 해산만이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초의회 해산만이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초의회 해산만이 젊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기초의회 해산만이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을 만듭니다 2018 년 02월 26일 최 복 주 (씀)", "num_agree": 16, "petition_idx": "152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회을 해산 시킵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윤택 이 늙다리~아주 남자 망신 다시켜!~꼬추 짜라서 고추장에 찍어 먹어 버릴까 하다가~썩은내 나서 벼려야겠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성추행"}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도심지 외각으로 우후죽순 늘어나는 무인텔 에관하여 대책이 필요할듯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인모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정부에서는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구명정에 대한 보도가 나온지 채 몇 시간도 안되어 특정 외신의 결론을 인용하여 스텔라데이지호와 무관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외신의 반응도 각각 다 다른 상태에서 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결론에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설마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텔라데이지호 선원들의 가족들을 제대로 된 수색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만 엄중하게 대하지 말고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정확한 수색을 해주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텔라데이지호 관련 구명정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여성계, 여가부, 페미정치인, 페미나치, 페미언론, 페미법인 야합하여 추진하는 젠더정책 당장 중단해 주시기 바립니다..동성애 반대시 벌금 3000만원이라니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식 정치입니다..정상적인 사람들들의 행위를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동성애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게 뭐가 문제이고 잘못죈 것인지..동성애자를 학대하고 욕설한다는 데에 규제한다는 건 이해가지만.. 점점 사회가 다수의 이익보다 소수,약자가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것임..낙태죄폐지, 동성애 옹호,페미나치 교육 의무화 이런 걸 옹호하는 사회를 추진하는 세력들 발본색원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2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젠더'정책 추진 멈춰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재인은 이명박 수사를 중단하라. 문재인 당신도 성추행 고소 당할수 있으니 조심해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52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전라남도 여성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전문학교도 대학교, 전문대학교와 같이 매일 수업하고 4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며, 교양수업도 필히 듣고 수강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도 학식도 없는 전문학교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실기 위주 수업> 단지 이 하나만 보고 지원하고 학교에 왔습니다. \"대\" 이 한 단어 없다고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전문학교 지원도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2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학교 학생들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현수 선수처럼 뛰어난 인재가 러시아로 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는데 몇년이 지난 평창 올림픽에서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도대체 이 나라는 뭐가 문제길래 인재를 내쫒고도 아무일 없이 문제의 당사자들이 여전히 파벌을 두고 싸우고 반목하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는지, 해결은 불가능한건지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파벌이 큰 문제라는데 해결할 수 없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빙상협회 감사실시해서 나라돈 먹으며 갑질했는지. 감사원이감사하여야합니다. 어른이라는 협회 간부들 때문에 어린애들 선수들이 피해를 본겁니다. 김보름선수등 여러 운동하는아이들이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다. 어른들의 돈과 갑질때문인데....", "num_agree": 3, "petition_idx": "152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협회 적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정부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분야에서라도 능력있는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유리천장에 막혀 올라갈 수 없는 환경을 정부에서 나서서 개선해주신다니 반가운 일입니다. 이러한 여성정책에 한가지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청원드립니다. 여성을 우대하려는 정책 속에 \"모성\"에 대한 배려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대학진학율이 74.6%로 남성 67.3%보다 앞섰습니다.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놓아졌습니다. 이들 커리어 우먼은 직장 내에서 자기계발을 통해 승진을 하고 사회적 지위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남성들과 경쟁할 때 걸림돌은 \"여성\"이라는 점보다 출산, 육아 때문에 발생하는 경력공백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공백때문에 입사 동기들에게 뒤쳐지고 후배들에게 뒤쳐집니다. 이걸 바라보는 여성 후배들에게는 역시 출산, 육아는 승진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주어 왔습니다. 정부에서 능력있는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왔던 시대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여성고위공무원단과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며 악전고투해온 이땅의 진정한 애국자인 \"모성\"들을 위해서도 \"모성할당제\"를 시행해주세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국 호응했음에도 그로 인해 승진 등에서 누락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 온 모성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여성할당제와 저출산대책이 따로 각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대하느냐며 \"여성할당제\"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제가 \"모성할당제\"를 주장하면 또 일부의 분들은 왜 모성이라는 이유로 우대하느냐고 \"모성할당제\"를 비난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성할당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시대적 필요가 있다면 모성할당제를 시행해야 할 시대적 필요와 당위성은 더더욱 높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할당제 내에 모성할당제가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할당제 내에 \"모성할당제\"를 넣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제가 왜 sky 같은 명문대를 가면 좋은지 듣고 생각을 정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sky 같은 명문대를 가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부심 뭐 그런거. 그러니까 지방대를 간 사람의 경우는 자신이 한계를 미리 점 찍고 더 나아가지 않으려는 반면에 sky 서울권에 입학한 경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방대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외교관 UN 사무총장. FBI 요원 같은 꿈을 꾸는 즉시 무시당하고 배척대면 개소리 취급을 당합니다. 멸시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이러한 꿈이 허황되지는 않는 거라고 거의 모두가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솔직히 요즘엔 sky를 들어가도 취직이 안되고 별 값어치를 못한다는 취급을 받긴합니다. 그런 곳에 들어갔다고 해서 대통령 외교관 UN사무총장을 꿈꾸는 사람이 줄었다는 건 상황이 더 악화 되었다는 거겠죠. 'sky 서울권 이런데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증표인거야. 너네가 회사면접때 만일 지방대 나온사람이랑 이런대 나온 사람중 한 명을 뽑을 때 너라면 누굴 뽑을건데? 당연히 좀 더 성실한 사람을 뽑지 않겠어? 겉모습 그거 은근히 무시 못하는 거다......' 여기서 학벌주의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쟤가 할 만은 저 얘기들이 대부분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저는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나중에 가서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에 교육을 거친다면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이 왜 수단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으로 얻을 수 있는게 겨우 저 정도 입니다. (유치원 들어가기도 전에 선행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자그만치 심하면 20년을 훌쩍 넘길 만큼 이 난리를 피워 놓고선 겨우 저 정도입니다.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그렇다고 평범한 생활 조차 힘든 겁니다. 오히려 교육을 한다고 들인 비용만 있었으면 평범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은 그딴게 아닙니다. 구글창에 교육이라고 쳐보고 사전에 적힌 뜻만 읽어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을겁니다. 여기서 교육이란 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깊게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 질 것 같으니 안 하겠습니다. 자신감. 미래에 대한 희망. 그건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에 들어서기 위해서 그런 것 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다움을 보장받고 더 나은 삶 가치를 추구를 위해 이러한 것들을 교육은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 입니다. 교육은 그 자체여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대체 이 기형적인(병X 같은) 교육은 뭐냐 말입니다. 억압적이고 강제적입니다 탄압적입니다. 야자와 보충수업등을 강제로 듣게 합니다. 사교육으로 내일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학생들이 허다 합니다. 야자나 보충수업은 자율화 시켰다고 말하시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드리는 말입니다. 자율화를 시키고 안 시키고는 둘째치더라도 만일 그것들을 안 하면 눈치를 주고 무시를 하고 미래에 지장이 있다는 듯 말하며 공포심을 심어주는데 법만 바꾸면 뭐합니까. 몇몇 선생들은 공포심이 없으면 강제로 압박하지 않으면 교육이 아니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쟈는 겁니까. 문 이과 통합. 그건 솔직히 지금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웃기기까지 하네요. 시험을 안 치면 뭐합니까. 문 이과를 통합하면 뭐해요. 그런 걸 적용시켜도 별 쓸모가 없는데 시험을 안 쳐도 사교육을 받느라 내일이 되서야 돌아오는 학생들이 허다한데. 문 이과 통합은 더 복잡하게만 느껴지고 시험이 더 어려워 질 것 만 같은데. 민주주의가 거의 존재치않는 까딱하면 독재체제가 될 수도 되었는지도 모를 학교라는 공간에서 대체 그런게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겠거나 아니면 천천히 나아지고 있다거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역시 일단 경제를 살리고 봐야지 마인드라거나. 정말 그런 마인드는 아니길 빕니다. 학교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을 찍어내겠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사회 또한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일단 저는 '학교'라는 공간에 국한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로 쟤가 얘기가 길어지는 것도 싫을 뿐만아니라 꽤나 복잡해지기 때문이고. 둘째로 학생들이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거치고 사회로 나간 사람들이 자살하는 지X을 그만 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런 잡다한 얘기보다 자살율이 1위인데 시X 아직도 이 모양 이 꼴 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문제가 교육에 있다는 얘긴 아니지만 그런 얘길 해서 뭐합니까. 한 몫을 했으면 책임을 치뤄야죠. 쟤가 말하고 싶은 건 학생과 교사에게 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줘라는 말 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퇴보해 있는 곳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머리 텅텅 빈 병X으로 만들지 말고 교사를 학생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감시자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교육은 머리에 지식을 꼴아 박는 것이 아닌 학생의 자질을 밖으로 끄집어 내는 것 입니다.' 누군가는 공부가 지혜를 일꺠워 주고.......그럽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교육에서 그런 소리를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학교공부는 정말 기본이다. 같은 얘기를 왜 하나 싶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런게 아닌데 말입니다. 더 큰 꿈을 꿔야지 같은 얘기만이 아닌데 말입니다. '공부' 이전에 정당한 권리가 주워져야 인간다움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 놈의 민주주의가 실천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더는 민주주의가 상실된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될 수 없는 이런 교육과 학교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19년 가까이 헐떡이며 달리다가 겨우 도착했을떄 탈진하지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게 아니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10분의 2도 살지 않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면 의견을 표출하지 못 하도록 하고 대학에 헐떡이도록 만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쟤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모와 학교의 강압을 개 무시한채로.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잘 못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청원 첫페이지에서 최신순 아닌 추천순으로 검색. 첫페이지에서 조금만 내리면 3만8천여 동의.", "num_agree": 18, "petition_idx": "152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가장많은 동의받은 페이지 위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토탈에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뉴스,인물검색등 네이버 마음대로 삭제하고 특히 뉴스의 경우 수구보수의 대변자 뉴스를 상위에 세우고 적폐의 대명사의 아들은 네이버에서 삭제하는 모습. 갑질하는 또다른 폭력. 그리고 국민 청원도 페이스북, 트위터(미국) 네이버(수구보수), 다양한 접속을 만들어 주세요. 어쩔수 없어서 트위터 접속", "num_agree": 3, "petition_idx": "152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수구보수 재벌 공룡 네이버가 싫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아직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천안함 음모론자들이 김영철 방문으로 어떻게 해서든 북한정부의 범죄 사실을 뒤덮고 북한정부의 범죄에 대해서 두둔하고 합리화하여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북한정부의 범죄 사실과 근거를 지우고자 수작부리고 그러한 청원을 올리는 자들이 있는데 이같은 청원들은 북한정부의 범죄사실을 은페해서 북한정부의 범죄를 덮고 면죄부를 주고 한미간의 동맹을 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같은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허위를 일삼고 음모론을 하는 자들을 그냥 그대로 둘 경우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역사왜곡과 날조가 되어서 마치 북한정부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꾸며지고 그런 식이 되어서 천안함 폭침 관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두번 상처주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북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되고 이같은 음모론으로 북한정부의 범죄행각을 뒤덥고 이같은 책임을 마치 미국이 잘못한 것이냥 미국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한미간의 군사동맹이 분열되게 하거나 동맹이 깨지게 할 수단으로 내세울 우려도 있기에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북한소행이 맞는데도 무조건 북한정부의 소행이 아니라고 허위를 일삼고 음모론 퍼트리는 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책임을 물어 처벌해 주십시오. 여기에 동의하시려는 분은 여기 청원이 아니라 아래 링크가 첨부된 곳에 가셔서 의견을 한대 모아 동의해주십시오. 이 청원이 아니라 아래 첨부된 링크로 오셔서 동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 자초나 잠수정 충돌(=자작극)이 아닌 지는 왜 그것이 근거가 안되고 성립이 안되는지는 아래 이 청원에 제시된 근거 자료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일단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설, 미국과 잠수정 충돌설, 좌초(=자작극)는 모두 허위사실이라 밝혀짐. 1)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84907 2) http://www.mediapen.com/news/view/134712 3) http://www.mediapen.com/news/view/69626 4)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708100023 5)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400&num=84673 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51558531&code=940301 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4/2018022400179.html 좌초설, 잠수정 충돌=자작극 이런 게 근거 자체가 안되고 성립이 애초 안됨. 1) http://panzercho.egloos.com/11053907 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00330_0004773165&cid=10802 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27/0200000000AKR20100327080100061.HTML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맞다는 게 팩트다.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0/2010052001760.html 2)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6&bbs_id=BBSMSTR_000000000005&ntt_writ_date=20150325 3)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6&bbs_id=BBSMSTR_000000000005&ntt_writ_date=20150325 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3/0200000000AKR20170303177800014.HTML?input=1195m 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15/2011101500427.html 6) http://www.dailian.co.kr/news/view/317806 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700306 8)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061511204593224 9)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061511204593224 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26/2012032602381.html?Dep0=twitter&d=2012032602381 11)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0042000072&catid=2 1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427_0005004871&cID=10209&pID=10200 천안함은 좌초, 잠수정 충돌이 아닙니다.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백령도에서 1.4km떨어지고 수심은 약 24m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항로에 없는 항해지점이 아니라 초계 대상에 포함되는 지역이죠. 긴급피항 어쩌고는 실제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좌초시에는 천안함 사고처럼 배가 빨리 침몰하지 않습니다. 좌초라는건 배에 물이 들어와 부력을 상싱한 부분과 부력이 유지되는부분간의 차이로 인해 선체가 파손되기 때문에 침몰 및 선체절단 까지는 상당히 오랜시간이 소모됩니다. 더군다나 수심24m지점에서 선체를 강타할만한 거대한 암초가 있을리가 없으며 좌초시에는 파공이 발생하거나 소나돔,스크류에 심각한 손상 흔적이 존재해야 하는데 건져올린 천안함에서는 파공이나 소나돔,스크류에 긁힌자국이나 파손형상같은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피로파괴시에 절단면은 천안함의 절단면처럼 부러진 형상이 아니라 나이테와 같은 무늬가 나타나게되기에 피로파괴가 아니며 가스터빈은 겨우 그런 이유만으로 폭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 어뢰공격이라는 증거는 수두룩하죠. 절단면을 볼때 하부 용골이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을 입었는데 선체 중앙에 급격히 힘이 가해졌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짐으로 인해 용골이 휘어 부러지게되는 방식입니다. 흔히들 버블제트라고 부르는 공격으로 직접적인 폭파와는 관련없이 폭압으로 인한 가스압이 선체의 최약지점에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음모론을 내세우실 시간 있으면 북한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두둔하려 천안함 폭침 관련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왜곡날조하고자 재조사 운운하기 전에 대학도서관이나 해군사관학교도서관 찾아가셔서 합조단 공식발표자료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관련 링크로 오셔서 동의부탁드립니다. 꼭 아래 링크 첨부된 곳에 가셔서 동의해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관련 북한정부의 범죄사실을 뒤덮고 북한을 두둔하고자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 왜곡과 날조하려고 재조사 운운 허위와 음모론을 일삼는 자들을 천안함 역사 왜곡및 허위 유포로 엄중 책임물어 처벌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살다가 이리 기분좋은 소식을 듣기는 첨야 거시기 자한당다 활복 어뗘 명박 근혜 가는길어 순장도 좋고 아에 경상도 전체 산채로 생매장을 시켜 버리고싶다 진짜 굳 나 악마잡는 악마 할애비", "num_agree": 2, "petition_idx": "152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쁜소식 자한당 김성태 활복  결정  거시기 준표 이경 성동 도경 경원 아에 자한당 통째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증거도 증인도 없이 무작위 진술에 의한 마녀사냥 낙인찍기 중단해 주세요!! 이건 명백히 무고입니다..정 문제삼고 싶으면 sns로 여성계 지원같은 거랄지 동정심 구걸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2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분별한 me too로 마녀사냥 낙인찍기 규탄한다!!중단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평범한 게이머입니다. 저는 국산 게임을 하지 않고 외국 회사의 게임을 해서 국산 게임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 국산게임의 현금 거래 유도가 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임 진행에 필요없는 스킨 같은게 아닌 게임 진행에 필수적인 아이템도 현금으로 사야만 합니다. 그냥 현금거래 유도도 문제이지만 랜덤박스가 더 큰 문제입니다.친구들에게 물어 보니 게임에 만원을 썼는데 쓸데없는 아이템만 나와서 게임 진행에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 원이나 썼는데도요. 무작위로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돈을 써도 원하는 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그 돈으로 다른 게임을 하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건 도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발 국내 게임회사들의 랜덤박스를 규제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게임회사들의 과도한 현금거래 유도 규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인터넷을 보다가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내용은 17세인 학생이 62세 할머니를 버스안에서 때려서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 입니다 읽다보니 정말 어이가없는걸 넘어서 이게 대한민국에 현실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앉아있던 학생이 서있는 할머니가 숨을 거치게 쉰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를 하였고 그걸 말리던 사람까지 때려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양보를 해줘도 모자랄판에 때려서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했단말입니다 근데 법원 판결은 집행유예4년...세상 참 이게 법입니까?누군가에 어머니고 가족일텐데 이게 정말 올바른 법에 심판일까요? 이판결을 내린 판사님도 이해가 안되네요...미성년자? 정신병? 음주?무슨 이유든 살인은 살인입니다 모든 국민이 속시원 해질수 있는 법과 판결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2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사를 보고 이글을 써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전현대페인트 대표가 주가조작으로 200억 이익을 취했지만 징역 8년 처했다는 기사가 떴다. 이런 기사가 자주 뜨는 데 우리를 분노케하는 것은 추징도 없고 처벌 받는 사람은 해먹는 것에 비하여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지난번 국회는 일반 형사법은 양형을 최대 30년으로 올린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경제사범은 그대로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다. 예를 들어 200억 먹고 8년 살면 얼마나 큰 남는 장사인가? 재산을 숨기면 피해자는 그것을 환수할려고 해도 불가능에 가깝다. 일전에 800억대 해먹은 회사 경리부장도 8년형이었다. 중소기업이나 재벌일 경우 그 금액이 클수록 처벌 형이 약해지는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우리는 분노케하는 처벌이 나타나는데 이를 안고치고 방치하는 이유는 법조인들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한 처벌로 기속력을 가지면 돈 가지고 변호사와 장난을 치지 못하고 기속력을 가지 게되어 돈챙기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기 때문에 상향으로 안고친다. 이번에 국민 청원으로 이런 경제사범을 양형을 상향 고치고 변호사 판사 유착도 철저히 막을 사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러움과 부패가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돈도 커지면 생명과 동일시되어 강하게 처벌한다. 250억 사기친 조선족교포 사형에 처하고 남편은 사형 집행유예 처하였다. 미국은 보시다시피 해먹은 금액이상 처벌하고 환수하고 벌금 매긴다. 폰지사기 메도프에게 징역150년에 500억 달러 벌금 재산 물수 병과가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은 이와 반대로 법이 가볍게 처벌 하여 사기범죄를 조장하고 온갖 비리가 만연하게 하는 처벌규정 때문에 아무도 처벌을 겁안낸다. 오히려 경제사범이 일본 대비 년간 33배나 많이 발생하는 비극의 나라다. 이는 대부분 법조3륜이 비호결탁 하여 재판을 자기들 축재도구로 삼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법개혁과 더불어 반드시 경제범들의 양형을 상향 올려야 한다. 그리고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금지 명문화하고 일반 판사들도 퇴임후 3년간 개업제한 해야 한다. 그길만이 한국 부패 당파 줄이고 선진국 진입의 지름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대 걸어보고 안되면 이나라 국민들이 주역이 되어 국민혁명을 한번 일으켜야 할 시점이 될 것이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더러운 짓거리 못하게 막읍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2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사범 양형 올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Mbc 프로그램삐그덕 히어로즈 가 너무 자극적이네요 하차나 건전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기홍 체육회장의 평창올림픽 경기장에서의 갑질행태와 얼굴보이기식의 금메달리스트들과의 악수 등 외국소님들에게 보이지 못할꼴을 보인 대한체육회장ㅇㄹ 경질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증여받은 집있는데 제가 담보 대출받은걸 아시는고는 추가대출못하게 아버지가 제인감 가져가져가서 가등기 설정을 하심 뭐 별로거 아닌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엄청난거네요 집은 3층 구조로 역전 주변에 오랜된 집들 월세 받을수있는 집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 나는 돈만 가져가고 너는 이집어야 살수 있으니 불만 없지?해서 아버지 은행 잔고을 5천만인데 월세 증금천오백 빼고 형 줬는데 후에 가등기좀 지워달라니까 처음엔 알았다 해준다 고 말만해준다고 그러다 현재는 연락 두절 상태... 억울합니다 형은 부산여자와 결혼해서 인천 만수동에 아버지 명의 1억 정도 하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명의 이전요구 아버지가 거절하니 여기 전세 놓고 딴데로 이사한다고 부동산에 전세로 내놓았는데 연락왔다고 아버지 인감 가지고 부동산으로 나오세요이번 에도 거절 그러자 형수가 부산으로 내려감 이게 형수와 형 딸 하나있는데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본거고여 딸이 100일 지나고 며칠 안돼서 그러자 아버지는 저에게 국제 결혼 하라며 달달 볶음 불구된 몸으로 가정 꾸린다는 생각해봄적이 없기에 저는 계속 거절 했고 아버지는 계속 설득하시고 왜 왜왜 다 해준다고 뭐가 부족해서 안하냐????? 속시원이 말해봐 이유는 딱 하나야 아버지 나 돈 못벌어 근데 내가 아빠되는걸 어떻게해요??이집에 나오는 돈이 넉넉치는 않아도 그런저럭 살수있는데 내가 이집왜 샀는데 이렇게해서 결혼하여 아들 하나 낳아서 뭐 아버지가 키운거 애엄마는 애만 낳고 돈번다고바쁘니까 아들은 할아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가끔 할아버지 찾아요 할아버지 왜안와? 물어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픔 지금 2층에 집수리 해야되는데 돈이 없어서 대출받아서 할려니 그넘의 가등기 때문에 저는 돈도 형 다주고 집도 반 줘야한다는데 이게 법 입니까???? 저는 두번의 뇌출혈로 언어장애까지 있어 대화 소통이 안되요 그래서 더 답답하고.....", "num_agree": 0, "petition_idx": "152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슨 법이 이래요 세상 물정 잘모르는 장애인들은 유산 상속 포기 하라는건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정부는 집창촌을 합법화해라. 정부가 성매매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나서 각종 성매매가 오히려 음지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병에 걸린 사람이 숙주가 돼어 병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에 관하여서 정부는 단속만이 해결책이라 생각하나요? 근절되지 않고 점점 음성화되고 치밀해지는 상황속에서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성매매가 불법이라면 집창촌을 합법화해서 정부에서 관리 하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집밖에 나가면 유흥업소 천지입니다. 거기 다니는 여성도우미분들은 도대체 누구 아내고 누구 어머니이며 누구 딸입니까? 사회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20대 중반 이상 여성분들이 어디에 취직을 할수 있습니까? 4년재 졸업한 대학생들도 절반이상이 취업이 안되는데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국가에서 직업을 공급하지 않고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현실속에서 그들은 손가락 빨고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결국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음성적으로 몸파는 일에 국가가 내모는 현실입니다. 여성단체가 조사한 유흥업소 여성종사자수가 80만명 추산치가 벌써 몇년 전입니까?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덩어리 아닙니까? 집창촌을 없애고 그분들에게 정부가 대안으로 재시한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직장을 주었습니까? 소득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그냥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결국 그인원들은 대부분 음성적인 보도방 도우미 티켓 등으로 이동한것입니다. 한 두명이라야지 그들을 비난 할 거 아닙니까? 말도안대는 함정단속으로 그나마 그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신고가 들어오니 단속을 나가겠지만 그들도 세금으로 그런 일하고 싶겠습니까? 성매매를 합법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창촌을 합법화해달라는 겁니다. 음지에서 일하는 80만명을 정부의 관리하에 최소한 그들의 건강과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여가부에서는 그들이 억지로 당해서 묶여서 빛으로 인해 성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없애버렸지만 지금 이 80만명을 보세요. 결국 소득과 고용문제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니 이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결국 성매매 틀별법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는 더이상 말도안돼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쥐어짜지 말고 그들을 양지로 이끌어 생존권을 보장하라. 그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창촌을 합법화해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리나라는 아직 낙태죄가 성립되어 원치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를 하지못합니다. 낙태죄가 생명인권을 위해서인 것은 알겠으나 여성인권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남자의 경우 같이 책임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신이 되었을 때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도망치는 남성들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겨진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아 홀로 힘들게 키우거나 불법 낙태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저는 남성들이 피임기구 착용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만약 원치않게 임신이 될 때 남성이 도망가고 책임을 회피할 경우의 처벌을 원합니다. 또한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2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렴범죄 기준 확대 및 처벌 강화&낙태죄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적폐청산!! 어디서와서 끝은 어디일까요? 범죄 .정경유착!! 대한민국 반년의 역사속에도 뿌리뽑지못하는 아니 안하는 실태!!. 처음과 끝이 같은 국민 !! 달면삼키고 쓰면뱃는 현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절실히 또 그리워하며 너무 맑은물에는 물고기가 죽는다!!! 대포차 . 모든 범죄 강력법도입.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최근 국방부에서 군인 장병들의 위수지역 폐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위수지역 내 상권들의 반대가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의 위수지역이 폐지되면 자연스레 수도권이나 춘천,강릉 시내로 다 빠져나가게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용객의 대부분이 군인인만큼 지역상권이 다 죽게될것이라는 이유때문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를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을 이용해먹을려는 수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위수지역안에서만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이용해 일반시내 음식점,모텔보다 몇배~수십배에달하는 요금을 취하고 있습니다 군인월급으로는 일반시내에서 활동을 해도 돈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방 부대 근처 에서는 위수지역이란 것을 이용해 군인을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고, 그것이 저지당할 위기에 처하자 위수지역폐지를 반대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을 위수지역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바가지요금을 씌울려고 하는 행위를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 위수지역 폐지가 꼭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2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위수지역 폐지  꼭 이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도 안되고 짜증나고 열뻗치고 ㅈ같아서 청원 남깁니다. 저번 청원에 청소년 처벌하는건 뭐 교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10대 청소년이 60대 어르신을 숨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폭행해서 사망하게 했다고 합니다. 저런 인간이 교화가 될까요?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진짜 이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때려 죽였는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나라가 이모양 이꼴인데 뭘 믿고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지나가는 청소년이 우는소리 시끄럽다고 제아이 때려죽여도 집행유예받고 잘처먹고 잘처살텐데 많이 배우셨으니까 지금 그렇게 국회의원하시고 높은 자리에 있으신거잖아요. 그러면 제발 진짜 제발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처벌도 못하고 다신 이런 개같은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전 정권이랑은 달라야 하잖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교화만 할껀가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죽으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해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2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보궐임기 끝나신거 아닌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통령은 어느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봉사자가 아닙니다. 평창후원금 후원 적자한전 한전주주들 배당금은 얼마입니까? 한전주주 경제적 손실 공공성에 반하는 행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헌법 7조 국민 전체의 봉사자 국민전체를 책임진다. 청원입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얼마전 세차장에서 세차를 기다리던 중 제차 뒤에 있던 개인택시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놓지 않고 내리는 바람에 제차 뒤범퍼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무방비 상태였던 저는 제차가 세차하고 있는 앞차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나 하고 확인해보니 브레이크는 걸려있었고 안전벨트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의 가해자가 제차를 추돌했다고 얘기해서 사고가 나서 내가 놀랬던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저는 당연히 가해운전자가 보상을 해줄거라 생각했는데 가해자가 교통조사과로 마디모 신청을 해서 전 교통조사과로 조사를 받게돼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허리5급장애가 있어 무거운건 들지 않고 생활하며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몸상태가 안좋거나 개인차가 분명 있는데 가해졌던 충격을 시뮬레이션으로 본 결과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물론 마디모가 가짜 환자를 찾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하나 저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마디모만의 결과로 환자가 아프다고 히는 의견이 묵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학습지교사로 일을 쉴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통원 치료를 받고 싶은데 마디모에 패소하면 다 부담해야 한다고 가짜환자 취급합니다. 지금은 할 수 없이 제자비로 MRA도 찍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원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 마디모 신청결과만 가지고 단정하지말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항 할 피해자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2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는 마디모의 보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 위원회 부원장 겸 통일 전선부장 방남을 계기로 유족회의 항의가 이뤄지고 정치인들의 조직적인 항의에 의거하여 그 동안 천안함의 폭침에 대한 의문점을 재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잠수함 승조원들의 시신상태는 왜 온전한 익사체였는지? 생존 병사들의 상처에도 청각장애 고막파열 안구 손상 등 폭침의 상태가 안 나온 이유와 언론에 발표된 폭침 시간이 다르며 여러번 변경된 이유 폭침시 물기둥없었던 이유 2. 천안함의 실내에 설치된 천암에 형광들은 왜 깨어지지 않았을까? 3. 천안함의 바닥에 왜 스크레치가 그리 많았는가? 스쿠류는 왜 휘어졌는가? 4. 천안함 절단면에서 나온 페인트 절단면에 천안함과는 다른 색깔의 페인트 (=짙은 녹색의 페인트) (천암안함 색깔=회색, 검은색, 빨간색)가 나온 이유 5.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신상철의 정확한 입장이 바른지 틀린지 밝혀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52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의 폭침을 재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저는 곧 25살이되어 수급자자격이 박탈 될 예정 입니다. 지금 현재 따로 저축해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우대해주는 적금이 있어 돈을 모으고자 그 적금을 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금을 통해 이자가 발생되면 그 금액의 대부분이 생계급여에서 깎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위와 관련된 국민 기초 생활수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재산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위의 법률에 따르면 은행에서 높은 이자를 보장해줘도 그 혜택을 전혀 받지못합니다. 저는 수급자자격이 박탈될 경우 임대주택에서 나가야되는데, 당장 집을 구할 돈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래 관련링크를 참고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수급자도 적금들게 해주십시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미 수시와 정시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긴 말 하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체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시의 본래목표가 현재 고등학생들의 모습이었나요? 정부는 아예 학생들과 다른 세상에 있는건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것이지 궁금합니다. 수시를 아예 없애는건 불가능 한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시 비중이라도 늘려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한번 더 생각해 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52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비중 늘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군 위수지역 폐지는 기사를 접하고, 제대 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확정이 아니라는 방어적인 태도에 처음 청원을 써봅니다. 2005년에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 하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곳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러간 젊음이들에게 의무만을 고집하며, 돈줄로 봅니다. 자대 전입 후 70일 외박때 가족 전체가 온 토요일날, 여인숙 만도 못한 모텔이 10만원 입니다. 거기에 인원 추가로 돈 받고, 1층에서 대패 고기 파는 가격이 서울 강남보다 비쌌습니다. 모텔 화장실이요? 저희 어머니가 으시시하다고 못 썼습니다. 정말 스릴러 영화에나 나오는 70~80년대에 찬물만 나오던,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나더니, 그 후에 2006년 쯤에 위수지역을 시범삼아 풀었던적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못하고 바로 막혔지요. 아는 사람 다압니다. 근처에 오바로크 가게, 모텔, 음식점, 호프집 게임방 주인들이 누구인지, 병장 정도 달때쯤엔 알게 됩니다. 이 땅의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나이에 20살에서 23살에 의무를 위해 강제적으로 가는곳입니다. 다녀온 남자로서 제발 이 땅의 제 후배들 까지는 그런 인질극 아닌 인질극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저때요? 군인이 고등학생들한테 뚜드려 맞고 들어와도 말도 못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제발 위수지역 폐지 해주세요. 그 군인월급 얼마한다고 그리고, 훈련내내 그 외박 몇시간 하나보며 버팁니다. 간청 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2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위수지역 폐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군필자 호소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미 하셨던 분들도 추천순에 등록된 곳에 추가 해주세요(오늘 현재 약 4만명입니다) 전체를 합하면 10만이 넘습니다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을 재조사 해야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52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을 한 곳에 모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의진실을 밝혀 적폐청산을 해야합니다 과거 정부의 모든 행태를 더이상 신뢰할수 없게되었 습니다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죽은 분들의 명예를 찾아주시고 그로인해 부당하게 승진을하거나 이익을 취한자들 진실을 외면한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2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지금 큰일났습니다.천안함 사건이 조작됐습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지만, 진짜로 조작이 됐습니다.그때 이명박 시절때 천안함 사건이 터질때 MB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이 했다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김영철한테 입막음용으로 돈봉투를 줬습니다.지금 한 말은 팩트입니다. 정말로 화가 나고, 이명박을 구속해야 돼고, 자유한국당을 당 해체시켜야 됩니다.그리고 또 한가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미군 잠수함때문에 침몰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서 미국들은 은폐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 사실을 널리 퍼뜨려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52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조작극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십니까 . 하루하루 평범하게 사는 서른중반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인터넷 뉴스를 보고 하도 어이 없는 상황이 나오는거같아 청원을 하려합니다. 일단 기사는 이렇습니다. 버스 안에서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고교생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50분께 대구 수성구 지역서 운행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62세 여성인 B씨가 옆에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쉬자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께를 무차별 폭행했다. B씨는 이 폭행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합병증으로 숨졌다. A군은 B씨의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22)C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함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는 기사만 본 시민이라 정확한 상황 및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내부개입은 없었는지 공정한 판결을 내렸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피해자분은 한 사람의 어머니일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람을 죽이고 만류하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데도 저런 판결이 나올수 있는지 너무 너무나 궁금합니다. 심신미약이나 가해자가 청소년이란 이유로 이런 가벼운형벌은 받는건 법의 형평성에도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심신미약이고 관심 청소년이라면 정부의 관리가 소홀하여 발생한 사건이라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번일은 가벼히 여겨 그냥 지나칠수 없다 생각됩니다. 저의 의견은 법이란 약자의 편에 서야 제 기능을 발휘할수 있다 생각됩니다. 약자는 법으로써 잘지켜주고 안아줘야합니다. 그리고 제발 낡은 관습(법)은 버려야한다 생각합니다. 고인물은 썩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심신미약, 술,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사건을 수도없이 보아왔습니다. 가해자가 부자란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로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피해다니는 모습들을... 하루빨리 법의 개정을 통해 올바른 정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뿌리내릴지. 이번일도 다시 재수사 되어 다시 공정하게 되는지, 한사람의 시민으로써 지켜보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52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 재 촉구 및 심신미약, 술, 청소년 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3월 2일 중고등학교가 개학이 됩니다. 학생도 교사도 모두 새 학년에 적응하느라 여느 때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지요. 학생 입장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 시작하는 과목에 대한 학습 스트레스, 교사 입장에선 새로운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한다는 의무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첫날 부터 야간자습과 방과후수업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신입생은 학교 시스템도 잘 모르는데, 늦게까지 남아서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학원을 다니거나 선행학습한 학생들은 자습 시간 동안 학원 숙제를 하거나 선행학습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그냥 앉아있기 연습을 하는 거지요. 학생들의 진로 희망이 달라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야간 자습을 빠질 수 없습니다. 30년 전에는 그나마 첫날부터 야간자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축수업을 하기도 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었지요. 언제까지 강제적인 야간자습을 계속 해야합니까? 보충수업도 그렇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방과후수업이 중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왜 강제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아침 8시 30분부터 밤 10시 또는 11시까지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12시간 이상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야간자습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도 너무 힘든 일이지요. 학생들의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10시 또는 11시까지 남아있다가 퇴근해서 다음날아침 8시 전까지 출근하여 생활하다보면 학생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고, 오로지 학교 규칙이나 일정한 테두리 안에 학생들을 가두어놓게 됩니다. 또한 교사도 선택권이 없는 야간자습 감독으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남의 손에 맡기게 되고, 그 교사의 자녀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식사를 대체하면서 늦게까지 학원을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야간 자습을 반대합니다. 남아서 하고 싶은 학생들만 자유롭게 남아서 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실을 개방한다든가, 야간자습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되길 희망합니다. 도와주십시요!", "num_agree": 5730, "petition_idx": "152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제적인 야간 자습과 선택권이 없는 방과후수업을 없애거나 교사 ,학생 모두 자율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26일 1시경 헌법재판소 검문검색대 직원 검문검색을 마친 후 종합청사에서 저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 놓으라고 했다. 라면서 민원실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못합니까? 왜 남의 신원조회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인권유린하는 공무원을 문재인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CCTV 확인하여 징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불쾌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 검문검색대 직원 인권유린 국민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내가 티비에서 봤다. 트럼프가 말하길 북한이 핵 그만두면 미국의 핵도 없애버리고 싶다고 내가 잘못본건 아닐텐데.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북한은 핵 그만 안두나? 북한이 핵 놓기만 해도 전 세계 분위기 끝내줄텐데.. 북한이 이제라도 한국과 미국하고 화합하고 싶어하는 모습 보니까 좋다. 북한이 공격적이고 예민하게만 세상을 받아들이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북한이 핵에만 의존하는것도 좀 힘들거야. 정말 북한이 북한을 위한다면 핵에만 의존하지 말고 북한 주민들부터 살려서 점차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어야겠지. 북한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이니까. 협박과 악의는 악만 부르고 그것은 악순환일거야. 솔직히 북한이 핵만은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 핵만 놓으면 전 세계가 북한을 도울수도 있을텐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적극적으로도 도울수도.. 북한이 핵말고 먹고 사는 방법도 많거든. 요즘 시대가 많이 발달 했으니 어쨋든 지금이라도 북한이 마음이 바뀌고 좋게 나아가려고 하니 정말 보기 좋다. 이 분위기 계속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이 핵 포기하면 미국도 핵 포기한다고 들었는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민여러분 무노조 삼성공화국의 노동탄압을 막아주십시오 저는 82년 삼성항공(삼성테크인: 한화에매각)창원1공장에 입사하여 84년 노사협의회 활동을 시작으로 사측은 노골적으로 잦은 부서변동 배치와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또한 동료들을 내세워 갈등을 부추기며 퇴근후 미행 감시등 도져히 회사에 다닐수가 없어 고민끝에 사원아파트에서 극약을 마시고 마산 삼성병원에서 3일만에 의식을 찾아 계속적인 진료를 받고 10일만에 출근을 하여 회사의 구조적인 모순과 근로조건 개선을 사명으로 여기고 노사협의회 활동을 열심히 해나갔었습니다. 회사는 그럴수록 동료들에게 전라도 한놈을 못당하냐며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온갖 갖은 방법으로 노사협의회 출마와 당선 방해를서슴치 않았으나 매번 압도적으로 당선되어 90년8월엔 삼성그룹 경남지역 노조설립준비위원장에 추대되어 노동조합설립을 힘차게 준비중에 있었는데 그해 11월 하00과장이 관계사 협력기술개발 현장을 답사하자 하여 공장장 차량과 운전기사가 대동한 차를 하과장과 타고 나섰다가 대구 호텔방에 7일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노조설립준비 포기를 강요받고 종용받았으나 뜻을 포기하지 않자 염00부장이 하과장과 호텔방에서 교대하여 또 다시 전라도 대흥사 주변 모텔에 감금하고 7일동안 노조설립준비 포기와 목포의 부모님 자택을 찾아가 자식을 설득하라 회유하였으나 아버지는 자식의 의중을 알고 더는 말리지 않아 15일만에 회사에 돌아가 전사원에게 납치 공갈 협박 회유를 폭로하였습니다. 그러다 91년3월1일 조0영(20세)이란 생산직 여사원이 상담 요청을 하여 부장을 포함한 6명의 사원과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름과 성관계 가졌던 일자와 장소를 자필로 적어주며 염00부장만 노사협의회 차원에서 처벌해 달라하여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고 왜 염00부장만 처벌을 원하야 물었더니 하계휴양소 장소를 사전답사 한다 하여 따라나섰다가 입사후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노사협의회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던중 3월29일 오전 11시 창원 한국노총지부에서 노조설립총회를 비밀리에 개최하기로 하고 10시경 외출증을 받아 회사를 나서려다 사복경찰관에게 강제 연행되어 창원경찰서내 선거사무실에 8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늦은 밤에 경찰관이 조사할게 있다하면서 조0영 여사원 성추행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곧장 조0영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다음날 풀려났는데 회사는 연행당일 사내 개시판에 해고를 공고하여 출근을 가로막고 불가피 출근투쟁과 해고자복직투쟁을 병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던중 해고되어 3개월쯤 아버지는(당시58세) 사측의 갖은 공갈에 힘들어하시다가 차마 자식을 가슴에 묻을수 없다며 유서한장 써놓으시고 집을 나가 지금까지 행방불명되어 뼈한조각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인사과 전00 대리 부인이 만나자하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길에 경남도청소속 경찰관에게 창원시 장복산 기슭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던중 야간방범 순찰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악마의 소굴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다음날 가해자 경찰 직속상관이 찾아와 천만원에 합의하고 사건을 없던걸로 무마하자 하였으나 거부하고 구속시켰습니다.(부산일보1면기사)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무노조 삼성의 악마와 싸워보기로 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중이라 법원의 판단에 기대도 해보았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현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변호사는 조0영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성추행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증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하고 문재인변호사 사무장이 저에게 술을 사주면서 사과하고 공증서를 저에게 돌려주며 대법원에 항소하고 공증서를 제출하면 100%승소할수 있으니 직접하라 하여 대법원에 항소하고 결심공판이 15일 남았는데 삼성비서실과 사측 임원이 찾아와 대법원 항소 취하서를 작성해주면 계열사에 1년만 근무하다 원직에 복직시켜 주겠다 하여 취하 하고 삼성물산 러시아 스몰롄스키 건설현장으로 발령내어 계속해서 노조포기 각서를 강요하다 안되자 손과 발을 포승줄로 5시간동안 묶어놓고 본인의 007가방을 부수고 일체의 서류를 갈취해가고 간첩으로 러시아 대사관에 고발하여 공안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사측은 자기들의 음모를 감추기 위해 한달에 한번씩 부서 전환배치와 국내 입국을 막기위해 싱가포르 건설현장으로 5년간 국외 근무하라 하여 저는 무조건 국내송환요구하며 무기한단식투쟁에 돌입하던중 10일쯤 지나 삼성물산 부사장이 단식투쟁중인 저를 찾아와 송환 일자를 약속하고 단식을 중단 국내에 들어와 원직복직이 되리라 믿었는데 사측은 해고통지도 없이 출근을 막고 법대로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서 서울로 올라와 삼성그룹본사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단식투쟁을 하다가 두번이나 구속되었습니다. 1차 구속 사유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사면복권) 2차 구속사유는 공갈죄입니다 해고기간의 임금을 요구했는데 공갈죄가 성립되는 삼성자본의 권력앞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한국기독교 인권회관에서 48일째 단식중 전.현직 민주노총위원장 단0호 이0호 두분이 찾아와 단식을 종결하면 노총차원에서 해결해주겠다하여 단식을 중단하고 다음날 진해휴양소에 들어가 복식을 하려 내려갔는데 진해터널 입구에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10 일 있다가 서울구치소로 수감되어 더 이상 삼성악마와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울의왕 구치소에 입감하자 마자 마른 오징어와 땅콩을 먹게되면 단식중이었으니까 창자가 뒤틀리고 꼬여서 죽을거라 확신하고 밤새 먹었으나 결국 몸만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2차 구속때는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무기력증과 불면증 인격장애로 20년 넘게 복직 싸움을 하다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광화문 촛불 집회가 시작되자 한번도 빠짐없이 박근혜탄핵요구와 공동범 이재용구속을 요구하며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다 이재용이 구속되고 박근혜대통령이 파면되자 청와대앞에서 노숙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119일이란 국내최장 단식투쟁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나 국민의당 안철수대표가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하여 단식을 풀고 기다렸으나 국민의당이 분당되고 통합하는 과정에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와중에 국정농단공범 삼성전자 이재용이 석방되어 또 다시 이재용자택앞 땅바닥에 비닐한장을 깔고 침낭을 이불삼아 하루종일 컵라면과 건빵으로 연명하며 20일째 노숙투쟁중에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노동3권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무노조 삼성과 싸울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언론은 딱한 사정을 알면서도 광고수입 때문에 삼성문제를 기사화 할 수 없답니다. 아내는 사고이후 천식으로 평생을 고생하고 있고 큰아들은 보름이 멀다하고 입에 거품을 물며 사지를 뒤틀리며 쓰러지는 간질병 장애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결혼 2년만에 이혼하고 지금은 제 아내와 큰형과 아들 셋이서 한집에 살고 있으며, 저는 월20 만원 얼음짱 같은 달세방에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키180 센티미터에 체중 80kg 몸무게로 단식 투쟁 들어갔다가 119일 단식투쟁 끝마칠때 51kg로 줄었습니다. 하루 하루가 죽는고통보다 괴롭습니다. 국민여러분이 나서준다면 용기내어 이재용집 앞에서 분신자살로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싶습니다 이게 나라냐 !!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올림 010-3885-9568", "num_agree": 8, "petition_idx": "152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노조 삼성재벌 추악한 만행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미투운동으로 각계각층 성추행 성폭행 증언이 이어지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사이트들은 여전히 디지털 성폭력 영상으로 돈을 벌고 있는 현실이죠. 각종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국산 국노 노국 코리아 등등 야동으로 판매되는 사이트들이 무수합니다. 특히 아이러니하게도 웹하드 p2p라고 불리는 파일ㅇ ㅇㅇ디스크 이러한 사이트들은 방송통신위원회서 관리 폐쇄 가능한 사업자라고 하는데 오랜 기간 디지털 성폭력 가해 통로로 큰 수익을 얻고있죠. 거의 처벌하지않고 피해자들의 수가 어마어마함에도 방관하는 나라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해외서버음란물 사이트들에서 대놓고 웹하드로 이동되며 홍보하기도 하는 실정이고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블로그 지식인을 통해 웹하드 알바 홍보 쿠폰 가입 불법 음란물 선전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이 50원에 팔리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 할 피해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강력 대처 수사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152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도 심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오늘날 한국사회 여성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정부지원을 받는 3199개 여성단체가 있고..740개 페미법인이 있으며 여성당수 휘하 여성정치인..성폭력기사 살포하며 마녀사냥 낙인찍기 선동하는 페미언론,게다가 여성가족부까지 여성들을 후원 비호하고 있으며 여성예산이 자그마치 34조원입니다..요즘은 오히려 여성복지과잉에 성폭법이나 성특법ᆢ등 남성인권 유린 시대입니다.이에 반해 청소년가장,새터민,독거노인..미혼부모,장애우,임산부 등 이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입니다..여성에 가려 정작 보호받고 우대받아야 할 이들의 인권과 복지는 여성들에 비해 한창 뒤처져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제대로 인식하고 페미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 중단하고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투자하시고 그들을 위한 정책 추진하여 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52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성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동물도 사람과 같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동물을 취급도 안 하는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힘은 약할지 몰라도 똑같은 생명입니다 유브뷰/네이버 등을 보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제발 법 좀 강화합시다 반려동물을 키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지 몰라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마리 1마리 소중한 생명입니다 제발 법좀 강화 해주세요 우리 소중한 아가들을 지킵시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2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학대 법 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게임 사이트인 넥슨, NC 소프트가 운영중인 게임 아이온, 바람의나라, 리니지 등과 같은 게임들의 아이템 가격이 웬만한 가전제품 못지 않게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비싸지고 있습니다. (출처: 아이템 매니아) 이에대해 게임사들은 나몰라라 하며 게임속 아이템 가격 낮추기를 꺼리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게임을 하려면 최소 현금 50만원이 드는 게임사들을 엄중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2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 아이템이 현금 10만~ 100만원 하는 시대.. 게임사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하여 통일세를 부과하여 통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손해볼 것 같다고 통일을 반대하는 어른들을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언제 통일될지 모르겠지만, 통일세를 부과하여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대신 통일세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담배나 술, 고가의 사치품 등에 통일세를 부과하면 국민들의 저항이 적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서둘러 통일세를 부과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가의  사치품에 통일세를 부과하여 통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통령님,핵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무기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핵보유국들에게 핵포기하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헌법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데 그렇다면 관례나 다른 선출직과의 형평성을 따져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럴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 24일 24시 정각까지이며, 이미 임기가 종료되었고 청와대 방을 빼야 한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답변해 주세요? 특히, 24일 이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 된 상태에서 실행한 모든 국가 권력을 분법이 되는 건지도 밝혀주세요? 어찌 이리도 허술합니까? 검사, 판사, 헌법학자, 대법관, 국회의원들 뽑아 놔봐야 월급한 도둑질 하는 세충들이다. 이게 나라 입니까?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부 모든 사람들이 감방갈려고 하나요? 국무총리는 하루 빨리 법령을 정비하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라! 국민 여러분! 나라가 개판입니다. 세금만 빼먹는 세충들로 가득합니다. 동의를 부탁드리며, 청와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52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대통령 임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대체휴일 명절은 공무원과 대기업임직원들만의 쉬는날입니다 근로자가 쉬는날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입니다. 왜 국경일에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 합니까? 왜 명절에 연차를 쓰면서 쉬어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인지요? 왜 이런건 개정을 안하는 겁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시험에 합격 한 사람만 누리고 쉴 수 있는 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22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과 대기업만을 위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일용직 먹고 살기 힘들어요.. 공사 중단... 같이먹고 삽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사장님 82 임용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디딤돌대출 신혼부부만 금리인하를 생에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분들도 똑같이 금리인하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 신혼부부 금리를 생에최초구입하는 분들도 같이 적용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3.1절을 기념하여 청년의 안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최초 특허권을 통한 국가 성장안을 게제하고 싶습니다. 기념일 행사에 맞춰 초안을 작성하여 보내겠습니다. 보험 계약 내용에 따른 원안을 제안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권리 및 수수료를 수급에 대한 보장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제공자: 890821-******* / 허 진", "num_agree": 1, "petition_idx": "152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절을 기념하여 청년의 안을 등록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운전 하시는분들은 대부분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 때문에 식겁하며 놀라신적이 많을겁니다. 이 경우 운전자들은 아무리 빠르게 제동을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는 전방주의에 의무를 지키며 운전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무단횡단 이라는 범법행위에 피해를 보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경찰분들의 수고와 많은 시민들의 무단횡단에 대한 제보가 있다면, 무단횡단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많이 줄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도 차량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됩니다. 모두가 안전한 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땅의 모든 아이들은 싫던 좋던 영어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아는 많은 이유로... 저학년에는 그래도 아직 마음의 여유가 있어 즐겁게 배우라는 의미로 편안하게 배우게 합니다. 그러다 중학교가 다가오는 고학년이되면 그때부터는 말하기위한 공부가 아닌 시험을 위한 문법교육이 시작됩니다.말하기를 위한 기본 문법이라면 얼마던지 이해가 되지만시험을 ,수능을 위한 영어공부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대통령님,교육부장관님!영어교육,영어시험을 획기적으로 바꿀수는 없을까요? 오랫동안 영어공부를 하고도 말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인 이현실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수는 없는걸까요? 이제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때입니다. 어짜피 드는 영어과외비 이왕이면 배워 말하수있게 배우면 안될까요? 학교안에서 해결된다면 사교육 부담도 덜고 이석이조겠지요. 요즘 학생수가 줄어 학교도 많이 남아돌고, 자리가 없어 선생님에지원하고도 할수없는 훌륭한 인력들을 활용하여 학교안에서 영어교육도 하고 시험도 말하기로 테스트한다면 시험을 위한 문법에 취중된 죽은 영어 공부에서 탈피할수있지않을까요? 짧은 소견으로 적을 글이라 다른 생각을 가지신분들도 있겠지만 ,자녀를 교육시키는 부모의 실질적인 고충이라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원 선생님도 현실을 인정하며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확고한 교육관으로 우리애는 수능 못쳐도 되니까 회화공부만 시키면 그뿐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이걸 지켜내기가 쉽지는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풀어봅니다. 이의견에 동의하신다면 많이 참여해주셔서 우리아이들의 교육현실을 바꿔 주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죽은 영어교육 언제까지 시켜야 하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외 여러 정부 인사분들, 안녕하십니까? 전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한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요즘 교육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분야가 교육인 만큼, 그리고 내 자식 앞길만은 평탄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마음 때문에 교육 분야는 항상 뜨거운 논쟁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원드리고자 하는바는 교육정책의 큰 틀에 관해서가 아니라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에 관한겁니다. 제목에도 써두었듯이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적어도 개학 1주일 전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생활기록부는 새학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자율활동내역이나 세부특기사항, 종합 평가 사항같은 항목들을 열람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요즘 대학들이 학생들 뽑는 비율이 정시보다 수시가 높은 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적지 않은데 이런 학생들이 항상 방학내내 자신들의 생기부가 과연 옳게 적혔는가, 내가 한 일들이 빠져있지는 않을까 가슴을 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생기부 상 잘못된 내용을 고치고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더 빨리 생기부를 분석하고 입시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못해도 새학년이 시작하기 1주 전에는 생활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대통령님께서 이런 사소한 문제부터 고쳐주신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차근차근 바로 잡힐거라 생각하며 저 뿐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여러 학생들이 힘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 청원 부디 잘 검토해주시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국회의 여러 의원님분들 앞으로 계속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활기록부를 적어도 3월 개학 1주일 전에 확인 및 열람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2018년 2월26일 1시 한국전력 주주로서 헌법소원 제기하러가는데 검문검색대 공무원 아주머니 어디에서 왔냐면서 종합청사에서 저의 주소와 이름 알아 놓으라고 했다는데 CCTV 확인 후에 징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소원도 제출하지 못합니까? 문재인대통령님! 헌법 10조는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죠? 한전주주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한전 부채는 얼마인지 숙지하고 계십니까? 한전재산 평창올림픽 후원을 했다면 한전주주들 배당 궁금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2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재판소 검색대 공무원 인권유린 국민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미투운동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번지기전 이미 힘들게 성범죄자를 고소해서 소송중인 사람입니다. 말로 표헌하기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하게 여기는 악법이며 이 법때문에 결국 2차3차 피해를 두려워하며 고소를 망설이는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에게도 결국 고소를 하지못하게 제갈을 물리는 가해자를 위한 악법일뿐입니다. 셰계국가에도 잔재하는 나라 몇 안되는 그런 악법을 하루빨리 폐지해주시길 대통령령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52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정부차원에서 서둘러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조민기,이윤택,조재현 등등 다수의 예술인들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수십년동안 고통속에 지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가해자들 철저히 조사하고 벌금형이 아닌 강력한 처벌과 예술업종 및 학교취업제한하여 한국사회에 성추행(성폭행)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해주면 해주길 원합니다 자신의 성욕 해소대상이 평생상처로 남아서는 안되시라 생각하고 당연하고 인간의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52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가해자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년차가 법정 공휴일포함 시켜서 하루도 없는 회사가 너무 많네요 대체공휴일까지 다 년차로 걸려서 년차로 쉴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는데", "num_agree": 0, "petition_idx": "152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 공휴일이 왜 년차에 포함되는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요즘 지하철을 타면 노인분들이 너무 자리를 차지하셔서 타는데 불편하고 출근길에도 불편합니다 65세이상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거나 50%정도 교통비를 할인해드리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과 박지우 선수가 네티즌들에게 지은 일에 대해 과하게 큰 욕설과 비난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퇴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보름과 박지우 선수가 그렇게 심한 욕을 듣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게 심한 욕설을 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52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박지우 선수를 대상으로 심한 욕설 사용 네티즌 제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송탄복창초 5학년 유수민이에요. 제폰으로는 로그인이 안돼서 아빠폰으로 해요 저는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셨으면해요. 왜냐하면 신호등이 없으니 큰 사거리 길을 못건너 가요. 그래서 엄마 심부름을 갈때도 먼길로 돌아 다른 슈퍼를 가야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제발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을 설치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조사는 이미 저 북괴 빨갱이들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됬다 그런데 무슨 재소사인가 이건 빨갱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덥기 위한 자작극일뿐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2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무리한 4대강 사업을 통한 수 많은 부작용 대해서 검토가 되었고, 아직도 복원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 수 조가 들어간 4대강 사업에, 돈이 될만한 일에는 누구보다 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우회적으로 사적인 재산 증식이 없었는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DAS의 경우를 보면, 그보다 휠씬 규모가 큰 4대강 사업에 이 명박 전 대통령의 이권이 되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이 명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검증이 필요하리란 생각에 국민청원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의 4대강 관련 사업을 통한 부정 재산 증식 여부를 파악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재.. 우리네 정치 현실은 전문가적 입장이 아닌 정치적 관점이라는 결국 서로간의 쓰잘데기없는 정치적? 대립에서.. 이끌어가는 이상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수를 압도적으로 늘리고....당연히 그들의 보상은 최저임금을 포함한..바로 그들의 현실적인 실적을 바탕 으로 이루어줘야하겠지요...! 바로 바라는게..여러 각 분야에서 정치인으로 입문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는게..곧....각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과 의제와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것을 말하며... 실질적인 전문가를 늘임으로서...바로 국회에서의 활동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그에 관련되어 정치활동을 하는 그런 정치인을 원한다는거.. 당연히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임금이 결정 되는것이고...작금의 ...지금 현재의... 권위주의적인.... 무슨 국민을 통제하고 이용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적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용 하는 그런 작태를 보이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지금의 두배이상으로 늘려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여햐하는거구여..!! 어설프게 입으로만 설을 푸는 그런 인간들..no..! 그리고 그들의 임금은 당연히 이 나라 이국민이 받는 평균 수준..!! 거기에 자신들의 입법과 개정을 통한 실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당연한거 아닌가요..!!! 이러한 임금...보상체제에.....전문가들을 대거 국회의원들로....의정활동을 하고 전문가적 입장에서...정치를 한다면. 현재 이 대한민국.....정당이라는 이상한 조직과 자신들의 소신과는 상관없이 당론..??!! 이라는 것들을 강요하면서..정말........주둥이만 살게되는 그런 정치인들은 만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지금의 두배 세배..늘려주십쇼..!!! 대신 그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전문가들이 되어야하구요..!! 그 많이 늘려진 국회의원들이 어느당에 가입을 하든 어느당에서 활동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지지받아진 당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당연한것이구요..!! 대신 그 많은 국회의원들의 급여는 바로 자신이 행한 의정활동에 의해서 평가되고 높아지는........", "num_agree": 3, "petition_idx": "152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를 지금의 두배로 늘리고..국정운영에 있어..정치가 아닌 전문가적 입장으로 운영하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군 주변에 위수지역 폐지를 해주세요. 나라 지키기 위해 힘들게 고생하는 군 장병들이 얼마 받지도 못하는 월급으로 외박나왔지만 위수지역에서 벗어날수 없어서 주변 상권을 이용하지만 바가지가 심합니다. 힘들게 고생하는 군인들을 그저 돈 벌이로만 생각하는 위수지역 상점들은 군 장병들과 그들이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위수지역은 반드시 폐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2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위수지역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중앙일보 2016.11.04일자에 대통령 궐위 시 차기 당선자 임기는 '무조건 5년' 대문짝만하게 실려있습니다. 뉴스 쫌 찾아보고 이런 말도 안되는 청원 올리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2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보궐 임기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보시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때마다 사업자는 체불금액에 10프로만 지불하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않고 블랙리스트임에도 아직까지 활보하고 다닙니다. 노동청에서는 오히려 신고자만 오라가라 힘들게하고 안오면 처리 못해준다 헛소리에 짜증만내더니 사업주한테는 편의 봐주면서 아무때나 방문하라더니 이제는 사업주가 요구하는데로 협의하라고 하더군요. 노동청 직원들은 사업주가 고용한 사람입니까??? 20년전이나 최근이나 바뀐게 없습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월급못받는것도 억울한데 임금체불한 사업자의 편의만 봐주는게 어느나라 법입니까??? 앞으로 임금체불시 사업자에 대해 급여를 100프로 지급할때까지 구속시키고 2회이상 상습으로 미지급한 사례가 있을 경우 복잡한 절차없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고 사업자 편드는 노동청 직원들은 다시는 근무하지 못하게 엄중하게 처벌해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2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청과 사업자를 엄중 처벌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 방한에 대해 천안함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생각 좀 하세요! 천안함 유가족들은 본인의 가족을 죽인 주범이 한국 땅을 밟았는데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52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철 방한에 대해 천안함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현직 유치원교사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은 졸업-수료식, 오리엔테이션, 새학기 준비, 입학식 준비로 인해 2월달이 제일 바쁩니다. 1년 중 제일 정신없는 2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해야 할 일이 많고 그것이 저희 일이라는건 알고 있지만 3주째 이어지는 야근에 하루평균 13~14시간의 노동, 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인 주말에도 어김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추가수당이나 일종의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원내의 행사니까 교사가 해야할 일이니까 쉬는날 없이 하루의 반 이상을 근무해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수당을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면 저녁밥 주는것으로 감사해라 라는 식이시고요. 안 그런 원도 있겠지만 저희 원은 평소에도 11시간 근무에 5분도 쉬기 어렵습니다. 물론 수당도 없구요. 계약서 위반이긴하나 퇴근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도 퇴근시간이 말이 퇴근시간이지 그 시간에 어떻게 가냐, 다른 원들도 기본 30분이상씩 일한다더라, 라는 식이십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유치원교사입니다. 하지만 10시간 이상의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시는 행동과 태도때문에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것은 명백한 노동착취 아닌가요?! 출퇴근시간을 입력하여 초과근무시엔 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인 시간도 없이 일 하고 있는 유치원교사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52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유치원교사들의 현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광의의 공기업 한전주식지금까지 폭락하여 33,800원 등락폭 200원 공매도도 문제지만 신용불량자가 된 주주입장에서 한전주가 및 주식시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공성에 반하는 행위 기준 알고 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한전주식 저당잡혀 신용불량자 되려고 투자하지 않았어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력을 무너뜨리는 주범은 연맹이나 협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존재해야 할 연맹이지만, 오히려 선수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거나 자리다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연맹이 제대로 해서 따낸 은메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컬링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해줘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관련기사:‘팀 킴’의 쓴소리 “컬링 국가대표 되고 나서 더 힘들어졌다”) 메달을 딴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수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환경에서 마음 놓고 컬링을 하는지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2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컬링대표팀을 위하여, 아직도 위기입니다 팀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2018.2.21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위원장이 보여준 옹졸하고 권위적인 모습은 정말 부끄럽고 화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었을때 오는 피해는 지난 정부때 충분히 겪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임종석실장에게 씨씨티비에 웃는 모습이 찍혔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국회에서 일어날 일인지 참 한심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일어나지 못할 법한 저런 옹졸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의원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답답하고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저런식으로 진행된다면 차라리 안하는게 나을 정도로 위원장의 회의 진행은 답답하고 쓸모없어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국격이 떨어지는 기분에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2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성태위원장 태도가 너무 불량합니다. 해임을 원합니다. 안되면 최저임금 적용이라도 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지난해 6월1일 대구에서 운행중이던 버스 안에서 한 고등학생이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했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범죄 인정이나 반성 여부가 왜 살인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고 정신병적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살인을 합리화 시킬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신이 미약하다 라는 이유가 너무 남용되는 있는 세상이라 실제로 이 고등학생이 그러한 상황이었는지 조차 의심이 되고 재판부의 판결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가해자가 10대가 아니었어도, 이런 형량을 받았을까요? 이런 무분별한 법과 판결이 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피해자의 가족이었다면, 법이 심판하지 못한 이 살인자를 제 손으로 처리하고 싶을것 같습니다. 올바른 처벌이 없다면, 죄는 죄를 낳게될 뿐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죄를 저질렀을때 중범죄에 해당될 경우 청소년 법에서 제외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2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도 살인 이나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을 엄중히 내려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오늘 뉴스를 보는데 정말 기겁을 하게되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다고 17세 고등학생이 62세 할머니를 죽도록 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고등학생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고등학생은 사람죽여도 이정도 형량으로 끝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늙어서 저렇게 맞아죽을까봐 걱정도 되네요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사형으로 형량을 높여주셔야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2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숨소리 거칠다고 버스 안에서 노인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게 사형을 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단지 남성이 여성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부축을 했주었을 뿐인데도 강간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증언과 발언만으로도 많은 남성들이 억울하고 치욕적인 경험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사회의 구조가 여성들의 성평등 주장에만 치우쳐져 남성이 역차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올바른 남여 모든 성에 평등함을 사회적으로 의무적 교육으로 이뤄내 진정으로 선진국들과 같이 대한민국도 21세기 동북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양성 모두가 평등한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역차별을 부르는 잘못되고 허술한 페미니즘을 사회적 의무적 교육을 실시하기 보다 올바른 양성평등화를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성평등을 의무화 합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유치원 원비도 올랐습니다. 유치원 원비가 비싸면 병설을 가던가 국공립을 가면 되지않나. 굳이 왜 유치원 가서 욕하나. 라고 몇년전만해도 생각했습니다. 원비가 싸면 부모가 아이 픽업을 책임져야 합니다. 원비가 싸면 아이가 일찍하원해서 결국 학원으로 가야 합니다. 원비가 싼곳은 교사가 무뚝뚝한 얼굴로 사무적으로 대합니다. 모두 원비가 제일 저렴한 국공립과 병설 이야기입니다. 유치원 원비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정도 원비가 아니더라도 원운영이 충분히됩니다! 충분히되니까 차를 외제차로 바꾸고 원장자식은 해외로 나갑니다. 유치원에 보내지 않더라도 터무니없이 비싸기만 한 유치원 원비를 어린이집처럼 책정해 주세요. 지원을 안받는 것도 아니고 지원도 받는데 거기에 그에 몇배에 달하는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원비가 말도 안되게 높기만 합니다. 애는 자꾸 낳으라는데 애 낳아서 유아기에는 돈이 더듭니다. 오죽하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1학년엔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까지 합니까.. 유치원은 사립이니까???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돈을 버는 곳이고 그곳이 싫으면 안보내면 되는 건가요?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너무 어린아이들을 이용하는건 아닌지요? 원장들은 출근해서 현금다발만 싸들고 또 외출을 한다지요? 왜 유치원 감사는 티타임시간이 되는건가요? 와서 차만 마시고 서로 수고 하신다고 인사만 하고 가신다구요?회계감사를 받아본적도 없구요.. 회계감사만 제대로 받아도 원비가 그렇게 비싸진않을겁니다. 애 둘만 보내도 한달원비가 백만원이 넘진않을거구요. 애 낳은게 죄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깟 유치원 때문에!!", "num_agree": 4, "petition_idx": "152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치원 원비 너무 비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에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국가안보구역인 성남공항이 눈에 보일정도로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 롯데타워를 철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며 건설 과정에서 온갖 불법으로 얼룩진 제2롯데월드를 철거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MB 정부 시절 천안함 사건 발생 시 북한 소행이라면 그때 지휘라인이 왜 징계를 안 받았는지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징계는 커녕 오히려 승진했다고 들었는데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모두들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25, "petition_idx": "152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당시 지휘라인 징계 요청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서 청소년들은 큰 범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않는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2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낮은단계 연방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낮은단계 연방제는 위험요소가 많은 통일 방안이며 문재인 대통령님은 후보시절 낮은단계 연방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하였으며 추진하겠다는 말도 하였습니다.(링크 참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정부의 통일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난 JTBC 대선토론 때 유승민 후보의 “낮은단계 연방제를 찬성 하십니까?”라는 답변에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 연합과 낮은단계 연방제는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듣기에 낮은단계 연방제를 찬성 하신다는 말로 들리는데 낮은단계 연방제를 수정 없이 100% 동의한다는 의미인지, 100%가 아니라면 앞으로 이어질 남북 대화를 통해 어떤 부분을 보완 할 계획인지, 그리고 연방제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이하 ‘연방제의 위험성’) 얼마나 예상하고 있으신지 궁급합니다. 2. 흡수통일이나 남북연합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연방제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지 대책을 여야 청문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 해 주셨으면 합니다. 4. 각목의 내용은 제가 예상 해본 연방제 통일의 위험성입니다. 1항, 2항, 3항의 답변에 참조 부탁드리며, 우리 정부는 안전한 통일을 위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의 각목의 내용은 다음 상황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1국가 2체제 통일 후 주한미군이 남한 주둔의 명분을 상실하여 철수한 상황’ - ‘내전이 발발 하여도 내정간섭 불가 원칙에 의한 UN군의 즉각적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 a. 북한 주민의 대거 남한 이주 현상 낮은단계 연방제는 고려연방제와는 달리 국방권을 양측 정부에 대폭 이양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징병권 까지 이임이 된다면 북한 주민의 남한의 복지와 인프라를 누리기 위한 대규모 이주 현상이 일어날 경우 북한이 징병할 주민이 부족하게 되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남한과 북한이 경제 체제가 다르면 북한 군인을 남한에서 징병 할 수 없습니다.) b. 통일 이전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있는 만족조 여성들에 대한 성 착취, 백도라지 사업이라 불리는 국가 주도형 마약사업, 북송된 탈북자 및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인권 탄압 및 처형, 숙청된 북한 관료들의 가족 등 수많은 피해자들이 김정은을 집단으로 고소하게 되면 북한 정권 특성상 체제 유지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김정은 혹은 그 측근들에 의한 쿠데타 혹은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 공산주의 교육에 세뇌된 공산주의자들의 적화 야욕 김정은 혹은 북한의 권력자가 아직도 적화의 야욕을 버리지 못했을 경우 특별한 개기가 없더라도 강제적인 체제 통합을 위하여 군사행동을 할 가능이 있습니다. d. 한반도 균등 발전을 위한 남한 세금의 대규모 북한 투자 통일 후 북한 계발을 위해 남한에서 거둔 세금이 대규모로 투자 될 경우 남한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인해 대규모 반정부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북한 정권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 북한의 생화학 무기 근절과 감시 개인적으로 생화학 무기 근절은 당연히 전제로 깔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낮은단계 연방제는 국방권이 양측 정부로 대폭 이양된 체제이며 북한군은 생화학 무기의 생산 능력이 있음으로 비공식적으로 생산할 가능성 있습니다. 이를 감시할 방안이나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지휘체계를 반드시 북한에게 주장해야 합니다. 5.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를 빼겠다”라고 개정안을 발표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낮은단계연방제 혹은 사회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염두한 개정’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정부와 관련없는 단지 국회 헌법개정 특위의 실수 입니까?(삼권분립?) 아니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동의도 없이 낮은단계연방제를 물밑에서 추진 중인 것입니까? (이게 결과는 정의롭고 과정은 공정한 것입니까?) 6. 앞으로 있을 남북 대화의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 할 것을 국민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ps.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의 후보시절 낮은단계 연방제를 찬성하였다는 것이 2012년도 대선 때 부터 당선 때 까지 한 번도 언론에 크게 이슈화 되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현재 이에 대한 검증을 야당이 충분하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북’,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수 없이 들어 왔지만 제가 읽은 기사의 내용 중 대부분은 문장 한 줄, 답변 한 두 개로 꼬투리를 잡는 정치 공방 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모습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을 의식하여 말을 아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현상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보호받고 있는 국민으로써 뭐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성숙하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언론의 발전시키기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하여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링크1. naver지식백과 - 낮은 단계 연방제 링크2. 문화뉴수 - JTBC 대선토론, 문재인 \"낮은 단계 연방제는 국가연합과 별 차이가 없다\" 링크3. TV조선 - [대선검증] 文 '우클릭 전략'…4년 전보다 보수로 전환(2012 낮은단계연방제 발언) 링크4. 에너지경제 - [기고] 헌법(憲法)에서 ‘자유’(自由)를 뺀다고?",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의 통일정책(대북정책)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개들을 위해서라도 개고기를 합법화 합시다 개고기가 합법화가 안되기 때문에 불법도축이 생겨나는 겁니다 먹지말자 하자고 해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소나 돼지들은 먹으면서 개는 먹지말자는것은 이기적인 생각일뿐입니다 그저 불법도축이라도 막을수 있다면 다행일겁니다 반대로 인해서 오히려 불법도축이라는것이 생겨나는것이 아닐까요?불법 도축장에서 죽어가는 개들이 없도록 도와줍시다 최소한 소나 돼지들 처럼 고통없는 도축이 되야하는것이 아닐까요 이 청원의 목적은 개를 위한것 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고기 합법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선동 당하지 않는 국민들로 인해 북한의 마음이 엄청나게 급한가봅니다 계속 청원글 올리고 댓글 동의조작하는것 보니! 이런거 그냥 눈뜨고 보고 계실껀가요 한국 국정원은 일 좀 똑바로 합시다! 지금 천안함 재조사는 북한이 자신들이 한짓을 무마하려고 애쓰고 있는거잖아요 괜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서 갈등 일으켜 자신들은 아닌척 의혹만 남길려구 ㅉㅉ 이제 이런거 안먹히니깐, 누군지 몰라도 잡아서 그만하라고 좀 야단쳐주세요! 게시글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진짜 청원글들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런글은 국민들이 아닌 한국 정부에서 나서서 막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52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3만명?'=북한의댓글조작"}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으로 논란이 될 줄 알았지만 그만큼 유튜브에서도 후원이 논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유튜버들 중에서도 후원해달라고 구걸하는 유튜버도 있고 또는 후원을 해줬는데도 욕을 하는 유튜버가 상당합니다. 솔직히 저는 후원이라면 좀 더 좋은 곳에 후원을 해야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유튜브에서 후원제도가 생겨서는 유튜버 몇 분들이 구걸 AND 강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액이 각각 다른데 적을때는 1,000원 정도 많을 때는 100,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가 금액목표치로 1,000,000원으로 목표로 설정하여 후원을 요구하며 또한 후원을 안했을 시 온 갖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유튜버들에게 후원을 해야하는지 하면서도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원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유튜버들은 방송 때 집안 배경을 보면 잘 사는데 자기 생활비로 쓰기 위해 우리가 왜 후원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아프리카TV 별풍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후원을 없애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2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튜브에서 후원하는 것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하남 미사지구.. 흙탕물사건이이루어진지일주일이다되어가는데~ LH에서도나몰라라~하남시에서도정확한규명은해주지않고~ 입주민은생수로생활하고~정해진하루2L6팩1묶음이외는줄수없다고~ 물을2시간이상빼면먹는데문제없다고만하시고~ 냉온수비는누가감당할껀지~싯을때마다가렵고~ 관리사무소에서는나몰라라~하남시탓만하시구 뉴스에도보도되고하였는데도~개선되지가안네요~ 입주민들이고통받는데도정확한규명은하지않고~ 물만몇시간씩빼라고만하고~더이상힘들어서생활하기가힘들어요~ LH의적폐신도시이곳저곳에서부실공사에~ 민간인들만~고통받고잇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명을지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컬링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많은 지원도 없이 우리의 '팀킴' 여자 컬링 국가대표가 은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컬링국가대표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급하는 3000만원가량의 포상금만 받을 뿐입니다. 여자컬링대표팀과 같이 아시아 최초로 은메달을 따낸 스노보드 국가대표 이상호 선수는 대한스키협회로부터 2억원가량의 포상금을 받게됐습니다. 이것은 극명한 대비입니다. 특히나 여자컬링대표팀은 대한컬링연맹으로부터 이렇다할 지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 문화체육부차원에서 대한컬링연맹을 활성화시키고 컬링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할 것입니다. 또 아시아최초의 은메달을 따낸 여자컬링대표팀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2", "num_agree": 8, "petition_idx": "152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여자컬링팀 '팀킴'에게 제대로된 포상금 지급 및 지원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빨리쥐박이잡아넣고 놈현이랑도요타다이쥬센세털장^^기대만발~♥", "num_agree": 0, "petition_idx": "152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끌지말고적폐청산후딱하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대전서부지사 의어이없는행정처리에 국민의한 사람으로써 기가 막힙니다 고지서을 받아보니 말도안되는 의료보험이 나왔습니다, 국인이 힘이없다고 하지만 20,21차는100만원가까히 납부하라는게 도전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ㅜㅠ 청원인:김윤환. 010 5773ㅡ6274", "num_agree": 0, "petition_idx": "152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공험공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모 s학교 내용입니다. 어느 학생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연구비 1억이 넘는 돈을 횡령. 하지만 담당 교수는 오히려 그 학생을 좋게 타이르면서 빨리 졸업을 시킴. 본인(교수)에 피해가 올까봐 졸업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빨리 내보냄. 하지만 그 학생은 졸업 마지막에 한차례 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천만원 정도의 연구비 횡령. 하지만 그 당시 말로 타이르고 빨리 졸업시킴. 범법행위를 한 학생의 문제가 되었지만, 교수가 대처하는 행동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수의 막강한 권력- 교수들의 갑질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여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적 심부름(본인 자식에 대한 신부름도 있었음), 여러명 앞에서 인격모독(자주있는일), 학생졸업을 문제삼아 못시켜주겠다는 협박, 본인의 기분의 따라 학생들의 차별대우!!등등등 한명의 교수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여 불합리한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학생은 \"을\"- 만약 교수 눈에 마음에 들지 않게 찍히면 졸업과 취업이 힘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 학생들은 부당한 일과 인격모독을 당하고 누구나 쉬쉬합니다. 학생들은 교수한테 이길 수 없어라는 생각이 박혀 있으며, 현실적으로 저항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결책- 1. 담당교수의 막강한 권한 분산 (중요!!) 2. 주기적인 교수와 학생의 상대평가로 교수자질 및 불합리한 관계 개선 (상대평가) 3. 중앙부처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감사가 나올수 있도록 해야하며 익명보장은 필수!! (학칙이 아닌 법으로 엄격히 다스려야함) 4. 주기적인 중앙부처 감사를 통해 교수의 갑질를 못하게 하는 방법 5. 교수의 집체교육을 통해 패러다임 변화 (학생이 물건이 아니고, 한 인격체로 봐야함. 어느 자식이든 그 가정에서 사랑받는 사람임을 명시해야함. 당신 자식에게도 부당하게 할것인지?) 당신 자식이 이런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을수 있을까요? 그 자식은 이런 사회적 구조에 어쩔수 없이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수의 갑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블라인드채용을 반대합니다 -만약 블라인드채용을 실시한다면, 지금껏 노력해서 일명 '좋은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노력의 결과를 제대로 얻지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흔히 top이라 부르는 대학들에는 들어가지못했으나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한다는 말이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노력을 고려하겠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블라인드채용을 실시하게됬을때, 초중고 열심히 공부해서 기껏 일명일류대학에 들어가게된 학생들은 뭔가요..? 블라인드채용을 사회전반으로 확대하게되면 학생들은 초중고시절에 크게 공부할 의욕을 느끼지못할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부를 하나 안하나 결과는 똑같을수 있기때문이죠. 초중고시절 노력해서 피땀흘려가며 공부하지않아도 취직할때 바짝 열심히하면 되는 현상 역시 야기될수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블라인드채용을반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블라인드채용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어차피 인민재판 하는 거 소용없겠지만 선동당하는 것들은 없어야죠", "num_agree": 8, "petition_idx": "152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에도 반대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여자 팀 추월 경기를 보며 누구보다 분노했던 사람이지만 충분히 고통 받고 반성하는 김보름 선수를 용서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젊은 날의 수많은 과오를 거치며 인격이 형성되어 왔으며 인생의 쓴 경험의 학습에 의하여 올바른 인격을 완성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의 실수를 덮어주기를 바라는데 아직 인생의 시작에 서 있는 젊은 선수의 미래를 짖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이가 없는 시합과 인터뷰... 뒤에서 지도라는 이름 하에 조종한 썩은 집단의 결과가 아닌가요 우리가 원하는처벌 대상이나 없애 버려야 할 지도자들의 본질을 좀 더 깊이 보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22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의 용서와 격려를 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은메달을 따낸 우리 컬링 여자대표팀....그리고 이 갈릭걸스를 만들어낸 의성여고 가 내년에 컬링부가 없어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나라가 컬링연맹에 돈좀 지원해서 포상금도 주고 미래인재들을 키워내요 제발요 전 문재인 대통령을 믿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대표 컬링팀 훈련장 건설 및 후원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탄핵은 찬성했지만 선거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데 촉박하게 선거가 진행되어 아쉬웠고, 많은 국민들은 궐위시 선거 5년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잔여임기 1년미만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냐 궐위시 선거 5년이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합시다. 행정의 달인 고건 지혜롭게 아주 국정수행 잘했습니다. 박수^^", "num_agree": 2, "petition_idx": "152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궐위시 선거 5년  국민청원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지금 90년대생들부터는 어려서부터 남녀평등하게 자라온 세대로 학창시절에 여성이 전교1등도 하고 전교회장도하며 대학진학률은 이미 여성이 앞지른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도 각종여성단체에서는 유리천장과 각종 조작된 통계를 들고나와 여성이 취업할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각종 공기업과 공무원에서 여성할당제와 여성 가산점을 주어 남성들이 취업할때 실질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성으로서 군대에 갔다온 피해는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한채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을 취하게하는 여성단체의 만행인 여성가산점과 여성 할당제를 폐지해주십시오.", "num_agree": 9, "petition_idx": "152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할당제 여성가산점 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재인씨축전보낸이후거짓말처럼청원싹빠짐ㅋㅋ꿀잼^^", "num_agree": 7, "petition_idx": "152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사건=문슬람들의자작극^^"}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요즘 청소년들은 중학교 교육까지 받고 고등학교를 못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도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받아주죠. 일자리라고 해도 제한된 형식의 알바 정도이고요. 그들의 미래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해야 하는 과제가 청소년들의 교육의 기회를 늘리는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신 분들은 내 자식이 크면 직업은 가질 수 있으려나? 이런 걱정이 있을겁니다. 내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돈을 빌려주고도 못받는 법아래있습니다 a에게 빌려준돈을 a는 가족인 배우자인 b에게 넘기고 못갚는다합니다 우리나라법 이거 못받습니다 가족은 하나인데 저런 불법저지르고도 왜 피해자만 고통스러워하나요 개인회생 없애야하고 최소압류금지 이런거 없애야합니다 예를들어 c는d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증 . 이것저것다해서 1억을 빌려줬습니다 허나 d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뒤로빼고 본인은 은행업무도 아무런것도 내용 안남기며 그1억 막쓰죠 c는 공증도 있고 법적서류아래 민사를 넣었죠 결정은 납니다 d는c에게 갚으라고.. 허나 이미 d는 전두환같이 돈이없어요 가족에게 몰래 빼돌려서 이거 바꿔야하지 않나요? 왜 채권자가 채무자로인해 자살생각하고 할까요 돈빌려간놈은 잘사는데 이런법이라면 대통령님 제가 공증도스고 금전소비대차도 쓰겠으니 저에게 1억 빌려주세요 2년안에 갚겠습니다 허나 2년뒤 제가 제모든 재산 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나는 돈이없어요 제통장은 거래도안해요 ㅎㅎ 앞류하고싶으면 해봐 하고 나에겐 최소생활비와 최소 보증금등 압류못하는 최소만있어 하고 코웃음치겠어요 그러면 어떤기분이실까요? 나는 힘들게 노가다하며 월세사는데 내돈빌려간놈들은 배우자 &가족에게 다빼돌리고 호화생활하는 피해자는 피말리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는 그런 나라 안되게해주세요 가해자는 내돈 이천으로 월세보증금 내고 살면서 최소 소액압류금지? 피해자는 이천이 없어 웁니다.. 왜 채무자의 그딴걸 이해해야하나요? 법을 바꿔주세요 채무자의 빛은 그의 혈연 배우자가 동일시 갚아야하며 최저생계비또한 채귄자의 배려로인해 달라질수있다.채권자는 급여 모두를 압류할수있고 배우자외 혈연관계의 금전도 압류요구할수있으며. 최소압류금액또한 채권자가 선정할수있다 법개정 요구합니다 채권자는 폐지줍고 채무자는 외제차타는 이러면 저도 내년엔 외제차탈래요 더 좋은세상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52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자의 채무금은 부부 가족이 다같이 갚을수있게 뒤로 못빼돌리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김어준 성추행 청원글, 장난으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으로 ㅠㅠ 죄송합니다. 동의 글 쓰지말아주세요 ㅠ 죄송합니다. 삭제 좀 해주세요 ㅠ", "num_agree": 4452, "petition_idx": "152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 청원글, 장난으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명박 정권시절 뜬금없는 농협 해킹사건은 사회적으로 의혹이 많았으나 천안함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무조건적 발표로 북한의 소행이라며 억지마무리 되었지만 당시 대통령 MB가 해외사업투자를 획책하던 시대이며 의문점은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에 불구하고 농협 자체나 일반인들도 피해자가 없다는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특정한 사항만을 어찌하려는 목적으로 했을것으로 추정되나 근거없는 북한타령으로 지나갔습니다. 누구나 아는것처럼 돈은 종이로 만들어졌지만 은행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찮은 숫자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해킹은 숫자는 너무 쉽고 문자들도 모두조작할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재조사 하지 않는다면 모든 집권자는 북한을 핑계로 해킹을 저지르고 누군가의 명의를 통해 수많은 돈을 숫자로 써서 자기가 가로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철저하게 재조사하고 또 조사해서 철저히 규명 해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2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정권 시절의 농협해킹 사건을 재조사 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지금 컬링연맹은 파행으로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컬링 대표팀은 지원을 못 받게 되어 훈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컬링 대표팀에 대한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해서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딛고 국민 스포츠로 발전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52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대표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청년취업으로 출산공화국을 만듭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3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아웃 출산공화국을 만들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부산에 사는 이란성 쌍둥이 엄마 있다. 어린이 집 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쌍둥이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 모든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게 아니라 어떻게 나라서 이렇게 할 수입습니까 쌍둥이들 중하나만 입학이 허용 이라니요 군대도 쌍둥이는 같이 보낸다는데 어린이집은 왜 같이 안되는겁니까. 배속에서 부터 서로 의지한 시간도 벌써 4년이 되어 갑니다. 6살 7살도 아닌 이제 4살이 되는 애들을 갈라 놋다니요 이게 말입니깐 이제 4살 짜리 저희 딸 애한테 이항을 설명을 하니 그 작은 눈에 눈물이 뚝뚝 흐리는게 ... 부모 할머니도 아니 이라가 4살짜리 애들 울리내요... 우리나라 미래이자 우리나라의 재산인 애들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도 되겠습니깐 애들을 자꾸 나라고 광고 하지말고. .. 지금 크고 있는 애들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주세요 갈절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2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쌍둥이 엄마 입니다  꼭 이글을 읽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정농단은 누가 하고 잇고 이나라 적폐는 누구인지 어느당인지 국민은 알만큼 다 압니다 그만하세요 대화 노래부르다 적화 될가 전국민 불안에 떨고 잇습니다 진짜 적폐는 나라를 팔아 먹는 쪽이 적폐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52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적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tod영상속에 드러난 잠수함. 폭발 흔적 전무. 동해에서 건진 7년정도 되어보이는 가짜 어뢰추진체. 멀쩡한 생존자. 동시간대 전원 익사 판명난 사망자. 옆에서 들이받은 구모양 그리고 녹색페인트 묻은 절단면. 한주호 준위가 제 3의 부표에서 둥근 해치모양의 60미터짜리 잠수함 수색중 의문사(이거 들통날까봐 살해한 걸로 의심됨) 온갖 은폐 번복이 난무한 정황들. 8년째 벌어지는 재판 기록들. 재판에서 나온 중요한 증언들(좌초로 보고, 축밀림현상 없음 인정, 초병 목격 위치 서로 다름, 절단면은 폭발이 아님..) 이런걸 못믿기때문에 국민들이 재조사하라고 청원하는데 난 문재인이 여리고 온건적이며 정치적 계산을 최우선으로 한다는걸 알기에 지난 겨울 국민들이 촛불을 들 정도로 들고 일어나지 않는한 결단코 천안함 언급조차 없을것으로 확신한다. 수꼴들은 그 침묵을 보며 더 기고만장하게 종북색깔론을 펴며 반전을 노릴테고. 결국 해결책은 또 국민들이 나서는거밖엔 없다. 근데 천안함 진실 밝히자고 할 땐 광화문에 모이지말고 천안함 재판에 몰려오든가 국방부에 가서 사고 순간의 tod영상과 cctv영상 공개하라고 요구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외에 뭐 북한한테 재조사에 참여하라 등 엉뚱한 짓거리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진실을 찾아 접근하는것도 반드시 필요하지. 아래에는 천안함 tod인데 그것마저도 여태 안본놈들은 반성좀 하자. 그정도의 무관심과 그정도의 얕은 지식으로 진실을 밝히자고? 바랄걸 바래야지 ㅋ", "num_agree": 20, "petition_idx": "152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 정치계 언론계에서 천안함 조작 모르는 사람 없을거라고 보는데 이제는 덮지말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 여중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일단 머리 규정이 귀밑 3cm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 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머리도 가끔 묶지 못하게 합니다. 저와 저희 학교의 대다수는 이 규정이 청소년의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전유성구 지역 중학교 학교 규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이제 우주 시대입니다. 미국에서는 행성을 파괴하는 병기인 데스 스타를 만들자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주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우주의 전투함선인 배틀크루저를 만드는 것을 청원합니다. 배틀크루저는 아주 강력합니다. 장갑은 미사일에도 한방에 안 뚫릴 정도로 강력하고 공격 하나 하나가 강력해 국제 우주 정거장쯤은 한방입니다. 거기에다 특수 무기인 야마토 포는 같은 배틀 크루저도 두 번이면 파괴될 정도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이에 배틀크루저를 만드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배틀크루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가를 빛낸 선수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며 자부심도 가질수있게 행정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컬링연맹도 정상화가되고 우리나라 모든 스포츠 단체가 파벌주의에서 벗어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단체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컬링 국가대표에 정부 차원의  포상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의미없이 댓글달며, 청원참가자 공격하지 맙시다. 대통령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지 특정인을 위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국민청원 공간 짜증나고, 실망스런 적이 많았는데 저는 이 순간에도 광의의 공기업을 살리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외국인들은 문재인대통령을 국정수행능력을 다방면으로 평가하며, 대한한국 미래 투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국민 모두의 제안 공간입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현재 한국을 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마치 교통법규범위에서 제외된 특권을 누리는 자들 같군여 이러다가 사건이 터지고 어린아이들이 인도에서 치어 죽거나 큰 사고가 나면 또 뒤늦게 호들갑떨면서 단속 강화한다 하겠죠 배달업체가 기업화 되고 현재 불법 운전 역주행 인도주행 횡단보도주행 차량사이 비집고들어가기주행 이 난무하지만 관련법 개정이나 기업벌점제등은 전혀 진행도 되지않고 민주당사에 전화도 해봤지만 콧웃음으로 일관하더군여 바라옵건제 더 늦기전에 법을 만들도 선진화 시켜주시죠 우리의 안전뿐 아니라 외국인 눈에는 야만스러운 현실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안전위협하는오토바이 위험주행 지켜보고만 있을건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정부를 적극 지지하며 나라다운 나라가 무엇인지 자존감을 갖해 해주심에 국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적폐청산에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언론, 거짓된 정보, 댓글 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얼룩진 모습을 우리는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단 정치권의 일만은 아닙니다. 개인들도 그런 피해를 크고 작게 받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대해 그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쉽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위키입니다. 어느 기자가 나무위키에 대해 논평한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발췌...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시작된 한국어 위키(인터넷 사용자들이 내용을 수정·편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우리나라에서 이용률이 가장 많은 1위 위키 사이트다. 위키 사이트는 웹 사이트 관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읽고 쓰기가 가능한 사이트로 집단지성의 산물이지만 위키 사이트의 글은 검증받은 전문가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도 작성될 수 있어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나무위키의 편향성과 신뢰성, 명예훼손 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무위키는 지난 2016년 5월 7일부로 파라과이의 유한회사 umanle S.R.L. 측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이 아닌 파라과이 현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콘텐츠의 내용이 잘못돼도 나무위키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본인이 직접 올린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이를 직접 확인하였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경우 방조 책임이 있으나 나무위키를 소유하고 있는 umanle S.R.L.은 이런 책임에서 자유롭다. 또한 나무위키의 콘텐츠를 작성한 사용자가 명예훼손 혐의가 있어 한국의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나무위키는 한국 사법기관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명예훼손 게시물과 편향적이고 허위 사실로 날조된 게시물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리쌍 사태’나 ‘나무위키 성 평등주의 날조 사건’ 등 사실이 아니거나 편향된 주장 및 혐오와 차별적 서술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있었다. 나무위키에 콘텐츠를 기재할 시 출처 기재가 강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이용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토론을 거치지만 토론 과정에서 한쪽 인원수가 많을 경우 그 주장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잘못된 내용에 대해 누군가 수정을 하려고 해도 다른 의도를 가진 비방인 혹은 세력에 의해 금방 기존 글로 되돌려지며 심할 경우 객관적인 내용으로 수정을 한 유저가 신고를 통해 차단되기도 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수정한다고 해도 특정 비방인이 반복해서 기존 비방글로 돌릴 경우 오히려 나무위키의 메인에 노출돼 허위사실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누군가 악의를 품고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할 경우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문서가 중립적으로 유지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특히 특정인에 대한 허위 정보와 루머, 비하적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가 나무위키를 통해서 그대로 공개되고 있으며 그로인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나무위키 측에 물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 비방의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 수정할 경우 그 정보가 검색엔진을 통해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여러 포털에 퍼지게 되고, 그 영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현재 구글 코리아에서는 나무위키의 내용을 상위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 확산성과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SNS와 모바일 등 검색을 통한 정보 획득이 생활이 된 지금 이 시대에는 포털을 통해 나무위키에 등재되어있는 근거 없는 비방과 루머들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해 임시조치에 처해졌던 문서들이 임의적으로 재개될 시 곧 비방글로 채워질 때가 있다. ‘임시조치’는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문서 작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인격 침해와 지속적인 명예훼손에 악용되기도 한다. 인격권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이미 진행된 이후, 즉 명예훼손 문서가 작성된 후에만 내용을 확인하여 ‘임시조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위키 이용자들이 나무위키의 외국 서버만을 믿고 책임의식 없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밖에도 나무위키에는 저작권 문제, 정치·역사·경제·군사·국제·사회 등과 같이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항목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문제, 혐오와 차별, 선입견에 기초한 항목들이 필터링 되지 않는 문제, 운영 문제 등 각종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위 사실에 속고 직·간접적 피해를 입어야 하며, 이러한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까. 나무위키는 무제한의 확정성을 가진 집단지성의 산물이지만 루머의 온상이 되기도 해 문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나무위키, 명예훼손 내용담은 문서로 문제 많아|작성자 iupscoop -이상 저 역시 나무위키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위키 특성상 그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상기 논평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정의롭고 옳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나무위키를 대한민국 법 테두리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98, "petition_idx": "152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댓글, 명예훼손, 악플러의 온상 나무위키가 대한민국을 좀먹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고발합니다. 사행성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게임을 시작한 건 오로지 본인 의사로 시작한 것이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에 몰입되게 되고 또한 재미로 시작하는 거라지만 남들 보다 더 강해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이용해서 과금을 하게 만들고, 과금을 안하면 강해질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과금하는 유저가 차츰 늘어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과금해서 강해졌다지만 또 새로운 과금 컨텐츠가 나와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강해지니까 역시 과금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과금 컨텐츠가 나오면 과금을 안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중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과금 컨텐츠 보다 심각한 건 \"아인하사드\"라고 그 수치가 있어야 사냥 시 경험치와 아이템 드롭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결제하는 데, 75레벨 케릭터 기준으로 월 4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용료가 월 40만 원이라는 거죠. 어느 BJ는 내일부터 단식 방송을 한답니다. 아무리 개인 자유로 게임을 한다지만, 중독되어 금전 손해까지 보는 게임은 서비스가 중단이 되어야 되는 지 어떻게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52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M 서비스 업체 엔씨소프트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사람은 일에 대해... 도덕책에서는 삶에 대해 윤활유 묘사하지만.. 정말 윤활유를 넘어서 밑바닥 기름 찌꺼기처럼 일하는 사람도 있고 단지 기름 첨가제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시대는 그 첨가제가 기름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요는 일반 기업.. 중소기업은 더할나위없이 그렇게 노동을 혹사당하고 있고 법에 정해준 그 휴일도 챙겨먹기 힘든 시점에... 왜 공무원은 1년 유학휴직. 육아휴직. 학습휴직등 그런게 왜 다 지켜져야되는지요? 물론 노동자가 다 대우 받는걸 원합니다... 근데 형평성 없이 왜 굳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 원칙의 첫 순위가 돼야 되는지 그게 안타깝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3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휴식기간"}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님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원식 대표님께서 지난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건축 부담금과 보유세 인상,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시며 부동산 불패신화를 끝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 불패신화는 오히려 활활 타오르고 있고 이로인한 그동안 수십년씩 고통받아 오던 무주택서민들과 사회초년 청년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이미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정부에서 2015년 국토부 시행령 개정으로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있어서 토지공급가를 조성원가의 120%이내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택지지구조성과 공공주택공급은 고분양가와 부동산 거품을 지탱해 주고 때론 유도하거나 끌어주는 핵심 카르텔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는 고르란히 무주택서민들의 등골브레이커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만 남겨 둔 분양가상한제의 심의도 건설사들의 폭리를 용인하고 덮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신것처럼 부동산 불패신화를 끝내기에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고리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승 유지함에 따라 역설적으로 고분양가와 부동산 거품을 지탱해 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관련 뉴스타파등의 탐사 보도를 보시고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정상화 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52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원식 원내대표님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부동산 불패신화 끝 내겠다 하셨죠? 등잔밑을 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도대체 청원을 해도 답변을 안하는지.. 그냥 쇼인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2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을해도 답변을안하는 이정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회의원들은 정부 감사 할수도있고 대통령 탄핵 권한도 있읍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권력은 강한데 견제 할 법이 없읍니다. 그래서 헌법에 국회의원 견제 방법으로 국민 감사 위원회 설치를 넣어 주세요 년1회 국민 감사 위원회서 모든 국회 의원을 감사 할수 있도록 국회 위원회와 동일 하게 국민 위원회를 만드어 국회 에서 국회 의원들을 불어서 감사 할수 있도록 그래야 국회의윈들이 국민 무서워 정치를 잘 하죠", "num_agree": 5, "petition_idx": "152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감사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티나게장난같이올리더니언론에서그걸또방송하고또글쓴이가나타나서사과하고ㅎㅎ보수탓하게요? ㅎㅎ좀더머리써보셈^^", "num_agree": 35, "petition_idx": "152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성폭행글자작나무냄새가나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재조사=북한옹호자/ 북한 사이버팀/ 문정권 댓글부대 라고 글을 올렸는데 * 김보름 사건=문슬람들의 자작극^^' 이라며 청원글이 제 제목과 비슷하게 올라왔네요 문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인척 말하지만, 실제론 문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이유는? 문제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딱 이정도야 라고 선동하고 물타기하려고하는거죠 문재인을 싫어하는 척 글을 올리면서 지능적으로 진짜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을 초딩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네요 글쓴이분은 고로 북한 사이버팀이거나 북한옹호자들일꺼라 추측되오니 즉각 국정원과 한국정부는 나서서 이런 사람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2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사견=문슬람들의 자자극^^ 글쓴이 문재인 옹호자임 속지마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버스에서 옆사람의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때려 그사람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요즘 너무 말도 안되고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와서 와 이런일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에게 대한민국에서 내린 처벌은 징역2.5에 집유4..... 이건 아니죠...이건.. 진짜 아닙니다..정신이상을 참작? 좋습니다 백번양보해서 미친놈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집유를 때릴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켜야죠 그 정신병으로 인해 다시는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확실히 격리시켜 치료받게 해야죠 정신이 이상해서 사람을 때려죽인 사람을 뭘 믿고 감방에 보내지도 않고 사회에 다시 내보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국민청원에 올려서 답변 받아봤자 해결되는거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만 계속 들어왔지만 그래도 넘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재판 다시 해 주세요. 제발 술을마셔서 정신이 이상해서 어쩌구 저쩌구 하는 걸로 국가에서 범죄를 합리화 시키지 말아주세요. 아니 솔직히 사람을 죽였는데 집유 4년이 말입니까...", "num_agree": 7, "petition_idx": "152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수없는 나라인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하루에 정말 다 셀수 없는 청원들이 등록이 되는듯 하네요~ 정말 말도 안되는 청원들이 대부분이네요~ 중복되는 청원들도 많은듯 하고요~ 정말 중요하고 안타까운 청원들을 지자 치고 읽지 못할까 걱정이네요... 정말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쓰레기 같은 청원들은 분리를 해서 정리 해주었으면 하네요 아님 검색창이라도 만들어 관심있는청원 검색이라도 할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거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하는느낌이네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23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삭제해 주세요~ 정말 말도 안되는 청원 어이 없어 말도 안되는청원 들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지금 한참 화제인 미투운동과 그 과정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정말 강력히 법적 처벌을 받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만약에 라도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으면 유포자가 무고죄로 강력히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저희 나라는 성폭행범에게 관대하고 허위사실로 고통받고 인생에 모든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한없이 각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성폭행 관련 법규와 무고죄가 한없이 강해져서 성폭행범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큰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성폭력 관련 법과 무고죄를 강화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만성통증으로 6년여간 진통제를 복용중입니다 일도 못하고 집에서 우울증 약까지 복용중입니다 세상을 등질까하는 생각이 자꾸들지만 남은 가족들 생각에 그러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환우들이 극심한 통증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장애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병원에선 치료 방법이 없다고 독한 진통제만 줍니다. 살아도 사는게 아닙니다. 아픈 저희들에게도 장애인 등록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성통증환우도 장애인 등록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최근 틀딱, 한남과 같은 노인비하, 남성비하 단어들이 처벌대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것은 동성애 혐오발언에 대한 내용은 없더군요. 사람들의 언어습관에는 동성애 비하발언이 너무나도 퍼져 있습니다. 똥꼬충, 호모새끼(호모 자체는 원래 비하의 의미가 없지만 사람들은 비하의 용도로 사용하니까요), 똥성애 등과 같은 단어는 물론이고 동성애에 대해서 '조용히 살고 드러내지 마라', '죽어라' 등의 혐오발언도 물론 포함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걸음 중 하나는 동성혼 법제화이고 동성혼 법제화를 하기 위한 걸음 중 하나는 혐오발언에 대한 강력한 처벌입니다. 아래에는 최근 폐지된 까칠남녀 링크를 올립니다. 성소수자가 세상에 있다고 얘기한 것 만으로 시위가 열리고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시급합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52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 혐오발언을 성희롱에 넣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간곡한 청원 드립니다. 아시듯이, 현재까지도 생애최초 주택 공급 자격에 미혼인 독신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합니다. 신혼부부, 노부모, 등 많이 제도 개선이 되어 왔지만 사회 어디에도 독신 인구가 이렇게 늘어가는 시대에 독신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이나 해보셨는지요 ! 저는 마흔이 넘은 독신이고 오십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모든 요건이 충족해도 그 자녀가 있거나 혼인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에 들지 않아 아예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 사각지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이제는 독신 인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행정도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와 사각지대에 있는 평범한 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만큼 이 부분을 다가오는 봄, 신년에는 또 한 번의 제도 개선이 있을 때 내부적 진지한 논의를 고려하여 주심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혼 독신자도 생애최초 주택공급 청약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문 대통령은 김보름 선수에게는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매스 스타트의 첫 메달리스트 김보름 선수, 자랑스럽다\"며 \"김 선수의 은메달은 고된 훈련을 견뎌낸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선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쇼트트랙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꾸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앞만 보고 치열하게 달려오느라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제 동료들의 손을 잡고 맘껏 기쁨을 누리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김 선수는 조용한 기부로 이웃의 아픔과 함께해온 선수\"라며 \"오늘은 국민께서 김 선수에게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눈부시게 활약해 달라. 고생 많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발췌", "num_agree": 3, "petition_idx": "152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이 김보름선수를 격려하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평창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치느라 동분서주 고생하신 도종환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의 무대였지만 그 뒤에 우리 선수들의 말 못할 역경이 너무나 많더군요. 대부분이 지원받지못하도 비인기종목이라 차별당하고 학연에 따른 줄서기 등등..... 스포츠의 제일 큰 덕목이 공정함 아니던가요? 왜 우리나라 선수들은 힘들게 힘들게만 메달을 따야합니까? 나를 대표하는데 왜 사비를 들이느라 알바에 투잡을 해야하는지요. 또한 자신의 기량을 알아주는 대한민국을 찾아 국적도 바꿔가며 운동을 하는데 통역하나 안붙여주는 이런시스템에서 무조건 금메달 몇개 은메달 몇개라는 목표를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보건데. 체육계 자체에 만연한 안일함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계특유의 불합리한 관행들과 특히 빙상협회 흔히들 빙신협회라고 하지요.. 그들의 조직문화와 선수들의 지원에 다시한번 재점검하고 모두가 땀흘리는 만큼 대접받을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우리나라 체육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종환장관님 대한체육회를  리셋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작년말 할리우드의 하비 와인스틴 성범죄 파문을 계기로 퍼진 미투 운동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성추문 범죄에 대한 피해고백 운동으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18년 1월 검찰청 내부 성추문사건 피해고백을 계기로 문화계와 정재계를 비롯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가 성에대해서 폐쇄적이며 제대로된 소통이 힘들었던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불과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성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죄인처럼 되어야하는 분위기가 있던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미투운동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당당히 가해자에대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성범죄에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적극 동참하고 지지해야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투운동에 아이러니하게도 또다른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함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죄없는 사람이 오해에의해 또는 누군가의 악의에 의해 성범죄자라고 낙인이 찍히게되면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회복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사회적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투운동을 적극지지합니다, 그러나 그에따른 무고죄 처벌역시 강화해야 미투운동이 단지 한번의 사회적 이슈가 아닌 우리사회 음지에 만연했던 성범죄를 뿌리뽑는 일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2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무고죄 처벌 역시 강화 해야함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천안함 사고 재 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52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투견에대해관심을가져주세요.. 차마눈뜨고볼수없을만큼참혹합니다.. 그게인간이할짓입니까?? 신고포상금대폭인상하고처벌도강화해주세요 지금도어디선가그런끔찍한고통을당하고있는 동물들을하루빨리구해주세요.. 그리고야생동물카페도없애주세요.. 그런게도대체왜존재하는지모르겠네요.. 테이블위에서짝짓기하고있는라쿤을 좋다고웃으며구경하고있는사람들보고진짜제정신인가싶더라고요.. 제발말못하는동물들이라고함부로대하지맙시다.. 끝까지책임지지못할거면제발키우지마세요.. 학대.유기하지마세요..장난감아닙니다..", "num_agree": 110, "petition_idx": "152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어차피 모싸이트에서 좌표찍고 달려들지 않으면 답변도 안해주는데 이거폐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인민재판의 장도 아니고 맨날 끼리끼리 싸움만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분열시키는국민청원란폐쇄해주시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잡시 잠잠해진 대학교수 갑질 이제 풀어 봅시다 쓰레빠 싸다귀에 머슴 살이 청춘들 여우같은 인간들의 감언이설 착취 시스템....", "num_agree": 4, "petition_idx": "152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원생들도 미투 합시다 공부대신 머슴생활 청춘 피빨아 먹는 흡협귀들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건강한 청년 입니다. 어렸을때지만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북한이 쏜 어뢰라며 가리비가 붙어 있던 사진을 공개 했을때 시점을 말이죠. 저는 어렸을때 바닷가 근처에 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정도 왕 가리비가 저정도로 자랄라면 꽤 오랜시간 바닷물에서 있어야 합니다.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시간이죠 저정도 크기면 상식적으로 어뢰가 터진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바닷물속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저정도로 바다생물이 어뢰에 자라있는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 처음 공개한 어뢰는 정말 오래된 지뢰로 보였습니다. 두번 째 어뢰로 공개한 어뢰는 완전 다른 어뢰를 보여줬었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안보를 이용하여 사적 편익을 취했다면 반드시 처벌하고 단죄하여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52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관련 재수사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저는 일산서구 주엽동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광화문에 있어서, 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주엽동으로 이사온지는 8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은 대략 밤8~10시 사이입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주 이상한 상황을 항상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밤10~11시 즈음에 일산에서 길이 막히는 것은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한데, 어찌된 영문인지 백석에서 일산동구청 구간이 버스전용차선만 꽉 막혀 있습니다. 백석에서 일산동구청을 통과하기까지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30분이나 걸립니다. 왕복차선 모두 차량이 한산한데, 서울에서 일산으로 들어가는 백석에서 일산동구청까지만 버스전용차선으로 버스들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 났나보다 했는데, 이런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8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버스에 가득찬 사람들도 짜증이 나고, 버스 기사는 안절부절 못해서, - 버스전용차선을 이탈해서, 오른쪽에 버스를 세우고, 승객을 하차시키거나, - 왼쪽으로 반대차선을역주행해서, 길게 늘어선 버스들을 추월해서 좀더 일찍 이동하려고 하거나, - 일산동구청 역에서는 특히, 버스정류장에 2중으로 버스를 세우고, 위험천만하게 길 중간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후진적인 버스시스템을 개선해 주세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 힘이 듭니다. 위험한 상황도 많이 일어 나고 있는데, 일산구청과 고양시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퇴근하면서 백석-일산동구청 구간에서만 30분 동안 버스에 묶여서 진이 빠지는 하루 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양시의 후진적인 버스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퇴근후 일산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힘듭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30년전 군대 생활때 그 악랄했던 지역 상인들은 여지껏 똑같이 내부모 내자식 등골 빼먹고도 반성도 없는 지역 이기주의에 언제까지 꽃다운 나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 장병 가족에게 지역 경제 운운하며 빌붙어 살려는 저 악랄한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은 자기 지역 경제는 자기 스스로 개척할수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편이 어렵던 지난날보다 도로 사정이 나쁘거나, 통신 환경이 나쁜것도 아닌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수지역 확대는 물론이고 의무적인 군 복무 기간이라도 기본적 생활 환경과 기본적 자유는 누릴 수 있도록 2박 3일 휴가를 적극 반영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2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이수지역 확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국민 개개인이 모여 국가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죄를 미워하되 국민을 적으로 만들지 맙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은 국가의 3요소 소중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김정민 박사 는 보수라는 미명 하 에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대한민국 을 분열시키고,젊은이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유튜브 를 통하여 공유하도록하고,현정부의 모든 방향 과 정책을 외곡 선동하여 불안을 조성하는 불순세력이오니 국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52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민박사강의 마타도어및 유언비어조장 정부의 적절한조치가 필요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2월8일 경찰서에 민원접수해서 사건 진행 요청을 했는데 작은사건이라고 그런지 늦장대처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상대방이 공갈 협박 너무 심하고 죽인다고 합니다. 협박 무서워서경찰서에 말하니깐 죽지 않았는데 신변보호 안된다는 대한민국 무서워서 못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에 늦장대처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늦은 밤 죄송합니다 방금전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서 봤지만 너무 황당합니다 7시 이후에 학원을 다니는 아이를 아동학대라고 판단해주십시오 제가 어린애들 선물주고 그러지만 고민들어보면 장난 아닙니다 전부 학원 과외 스트레스에 정말 이게 인생인가 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죄에 이 문제도 포함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대통령님 보험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는거 아시나요? 보험상품을 판매할때 사람을 속여서 판매 하는건 아니죠~ 보험 상품을 속여서 판매해놓고선 버젖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보험을 속여서 판매해도 보험사는 모런척 하고 금감원도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 합니다~ 보험회사는 그렇다 쳐도 금감원은 뭘하고 있나요~", "num_agree": 72, "petition_idx": "152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의 고통을 모런척 하는 금융강독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광주광역시북구각화동 각화주공아파트105동 에거주하고있는기초수급자장애3급최진성이라고합니다 지금저희가족은6인가족입니다 그리고아이들이아직어려서대중교통및버스 및택시이용하기 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그리구아이들 아파서아이들데리고병원이동하려면매우어려운상황이고매우힘들어요그래서이렇게국민신문고제가부탁드리고싶은거는요 저희같은기초수급자가족이나다자녀같은가족들및 장애인가족들에게이동수단이될수있게 2000.cc구형승합차를구입해서타고다닌수있게법계정좀해주시면안되나요 기초수급자6인가구들및다자녀및 식구많은장애인들에게2000.cc승합차를구입해서편한교통수단으로이용할수있게국가나 나라에서는하루빨리법계정을해서저희가족많은기초수급자나다둥이가족및 장애인들이2000.cc구형승합차를구입해서편하게타고다닌수있게도외주세요 ps나라및국가에서는아이많이낳으라고하면서요 저희같이가족많은기초수급자들에게2000.cc승합차량도구입못하게한면서요 그러니까요즘젊은사람들이결혼해서 아이들을많이안낳으려고들하죠 그리고 솔직희 저희기초수급자나다둥이가족들에게솔직희 많은혜택주진는않잖아요제가 국민신문고에부탁드리는건요저희식구많기초수급자들에게도하루빨리법계정이되서2000.cc승합차를구입해서타고다닌수있어쓰면합니다 한 대한민국시민으로써정말로부탁드립니다 이글을보시고요법계정이하루빨리되서요기초수급자들도2000.cc승합차를타고다녀쓰면좋겠습니다제부탁간절이 이루어져쓰면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3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기초수급자및장애3급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6", "end": "2018-03-28", "content": "상당히 어설프고, 왜? 누가? 언제? 어디서?====> 팩트 없음 무엇을? 어떻게?====> 팩트 없음 6하원칙에 의한 적시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만약 허위라면 이것은 범죄행위인데.. 이런 사건은 경찰이 빨리 인지 수사해서 적시된 김어준씨가 피해를 당치 않도록 < 긴급 삭제>해야 하고.. 사실이라면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해야 합니다. 이런 미확인 청원내용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부정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여타의 다른 피해 당사자들까지 공론화를 하는데 어렵게 됩니다. 해당 청원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1283?page=1", "num_agree": 119, "petition_idx": "152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딴지일보 김어준씨 성폭행 당했다는  청원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구 수성구에서 버스안에서 62세 여성이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17세 고등학생이 무자비하게 머리 얼굴등을 무차별적으로 구타 하여 사람을 죽인사건입니다. 더구나 말리던 22세 청년까지 무자비하게 때려 전치3주의 병원진단까지 나온 사건입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처음으로 글 올려봅니다. 사람을 그냥 두드려 패 죽였는데 잘못인정하고 정신적문제가 있다고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4년이랍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됩니까. 내부모가 그렇게 맞아죽었다면...재판진행하는 검사...판사..변호사 ...그사람들 가족이 이렇게 당했다면 과연 이정도로 마무리했을까요... 혹시라도 어떤 사법부의 비리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실수는 누구나합니다..실수에 의한벌은 관대가 있을수 있지만 고의에 의한 벌은 철저하게 상황에 맞게 벌줘야 합니다. 절대 저런인간은 세월이 흐른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사회대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만 더 줄뿐입니다. 강력한 처벌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이유불문 고의로 사람 죽이면 사회에 바릉 못붙이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선 이번 2018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총 17개의 메달을 수확해 종합 7위라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기존 강세였던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외에도 컬링, 봅슬레이, 스노보드 등 비인기 종목들의 점진적인 발전으로 훌룡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인기 종목이 대해서는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최고의 성과를 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 몇가지의 비인기 종목들은 기업의 후원,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컬링 등에 비인기 종목들은 관심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올림픽 여자 컬링선수단은 대한민국의 컬링열풍을 불러왔고 전국민의 관심을 받아 은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열약한 환경으로 올림픽 전날 까지도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연맹의 문제점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컬링 여자 대표팀을 길러낸 의성여고 컬링팀은 가르칠 강사가 없어 운영을 하지 못 할 처지에 놓여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인기 종목이 잠깐의 반짝종목이 아니라 꾸준한 인기종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및 연맹개편을 부탁드립니다.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더 성장해 더 나은 스포츠 강국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등 비인기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스포츠로 인해 국민들이 감동하고 기쁨을 느끼는 바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의 의무는 평등해야 합니다. 이나라 모든 젊음이들의 젊은날의 시간은 하나하나가 소중하며 뜻깊은 시간들입니다. 스포츠는 개인의 성공을 위한 직업의 선택이지 결코 나라를 위한 희생의 일부로 바라보는 시각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기종목의 선수들은 일반인들이 누릴 수 없는 부와 명예 거기에 병역 면제라는 혜택까지 덤으로 얻어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엘리트 체육문화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위선양의 명목아래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개선시켜 주세요 진정 우리나라가 메달을 딴다고 국위선양이 될까요? 메시가 축구를 잘하고 조코비치가 테니스를 잘한다고 아르헨티나의 세르비아의 나라 위상이 올라가는겁니까? 구시대적인 엘리츠체육 문화를 버리고 국민 세금을 퍼부어 영웅만들기 문화와 혜택이 사라져야지만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가 발전되고 스포츠계의 만연한 성적 지상주의와 파벌문화가 사라질거라고 생각됩니다. 쌍팔년도에 만들어졌던 스포츠 메달리스트에 대한 특정혜택 이제 그만 멈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달리스트 병역면제 혜택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외신기사에 내용처럼 김보름과 박지우는 말그대로 불량배들 입니다!! 한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나라를 욕먹이고 스포츠정신에 미치지 못하고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소중하고 실력있는 선수를 이끼지 못하고 한국에 고질병인 학연지에 실력과 인성이 그릇된 선수를 국가대표로 내보내는 적폐 빙상연맹을 철저히 엄중 처벌을 청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빙상연맹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회의원 당선되어서 아무일도 안하고 청탁에 문제만 일으키는 국회의원들은 무급과 공 무원 연금 지급하지말아주세요.. 몇몇 국가들은 의원들이 무급으로 일한다는데..국민들의 세금이 제발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2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급여 무급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회의원의 의무 및 책임은 국민을 위한 법률을 만들고 제정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회 의원의 기본급을 최저 시급으로 정하고, 발의한 법안의 건 수, 국회 회기 참석일 수 등 국회 의원의 활동과 관련된 지표를 만들고 이 지표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금처럼 심심하면 국회 보이콧하고, 회기에도 참석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연봉도 받지 못하도록 해 주세요. 매번 직장인들만 성과연봉제, 무노동 무임금 등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국회 의원도 똑같이 성과연봉제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2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미투운동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또한 미투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제보자는 미투 운동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엄청한 범죄를 제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순순한 피해자들이 꽃뱀이나 행실이 이상한 여자로 몰리는 겁니다: 오늘 벌어진 김어준 총수를 향한 어처구니 없는 제보자는 반드시 엄벌해야합니다. 김어준 본인 뿐 아니라 용기 있게 나선 수많은 여성 분들을 모욕하는 이런 범죄에 대해 절대 용서하면 안됩니다. 이와함께 청와대 청원 실명제 전환 요청합니다. 이런 식의 장난식 청원으로 정부가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1359, "petition_idx": "152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을 저격한 사람 포함 미투운동테 찬물 끼얹는 거짓 제보자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번 컬링을 보고 비인기종목들의 지원현실에 대해 알게된 한 국민입니다. 이렇게 열약한 환경에서 은메달을 따낸 컬링을 보고 알게 된 지금이라도 비인기종목에 더 투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대표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 대한민국, 연습할수있는 배경을 최대한으로 제공할수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컬링대표팀을 비롯한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 많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기는 없어도 노력은 없는게 아닌 비인기 종목들에게 지원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Me too 운동의 신뢰도와 파급력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적으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피해 사실을 작성한다. 2.본인 이름과 가해자 이름을 적되 실명 또는 익명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작성 후 수정 가능하다. 3. 해당 폼에 의해 작성된 <미투 플랫폼>의 미투글을 자기의 SNS에 공유하는 형태로 미투운동에 참여한다. 4. 장점 : 피해자가 자기 노출로 인한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다. 본인이 자기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한은 DB 상에만 데이터가 존재한다. 어떤 이는 이것을 오픈하여 싸울 용기를 낼 수도 있다. 처음부터 실명을 걸 수도, 시간이 지나 나와 상대의 실명을 걸고 싸울 수 있다. 어디까지나 자기의 안전 범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익명으로 ‘이러한 일들도 있었다!’며 미투 운동에 동참할 수도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공유된 미투운동 글이 공신력을 가진다. 익명글에 대한 판단은 보는 이가 한다. 미투 운동을 악용하여 아무나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실명이 DB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함부로 못할 것이고, 그런 이들은 플랫폼을 타지 않고 그냥 글을 적을 것이다. 당연히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글은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져 믿지 않고, 무고죄 논란 없이도 미투 운동의 진정성이 지켜질 것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애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면서 가는 시스템이라면 효과 있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의 목적은 1. 피해자의 안전(개인 심리, 사회적, 정서적 측면 모두)을 최우선 2. 미투 운동 자체의 신뢰도 보장 (악용 차단 장치) 3. 무고 피해자 최소화 4. 궁극적으로 가해행위 근절 ...에 있다. 개발이 어렵지 않은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인증 모듈도 있을 것이고, 글 수정, 삭제, 폼 삽입과 공유 기능 정도면 되니 한두달이면 개발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투 운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지속되어 남녀 불문하고 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악용하는 이들의 정치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이런 간단한 장치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익명 또한 기존처럼 보장이 되고 되려 무게가 생기니 미투 운동 자체를 주춤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공신력을 더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익명으로 피해사실을 폭로하고 가해자를 공개하더라도 실명 추적이 되니 함부로 글을 적지도 않을테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폭로한 쪽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만 하면 망글로 분란만 일으키는 경우가 줄어들 것 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2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을 위한 간단한 시스템 개발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학에 보내려고 대출받고 허리띠 졸라서 힘들게 공부시켜 대학을 보냈더니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예술대 교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저지른 성희롱 성추행..이야기를 듣고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학부형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대학가 썩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며칠전 기사에 오른 아이 학교인 건대 예대 디자인과와 현대미술과 교수들부터 재조사 부탁드리며 타대학도 전수 조사 부탁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아직 싹도 피워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이런 몰염치하고 도덕성이 결여된 교수들은 상아탑이라 일컬어지는 교단에서 두번 다시 강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조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국대 예술대학 성추행 및  성희롱 교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타투는 연예인비롯 일반 국민들이 국내에서 시술받고있는 실정입니다 타투이스트로 활동하는 국민숫자는 수십만명에 이른것으로 압니다 그들은 세금문제로 현금만받고있고 이것은 세수에도 전혀도움이되지않으며 경찰의 기획수사에 먹잇감이되어 전과만달고있습니다 패션이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려는 사람이있는데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사람은 범법자가된다면 범법자가되는자는 자신이하고싶은일을 접어야하고 민주주의국가에서 직업을 자유롭게 가질수없는 법의 갑질의 피해자라고 봅니다 현행법상 피가 나오는 시술행위는 의사면허만 가능합니다 의사중에 미술.. 예술분야를 업으로 하시는분은 거의전무합니다 이러한상황을 청와대와 국회는 고려하여 의사면허의 벽을 타투이스트들에게 열어주시길 간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투(문신) 위생법으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급발진 피해 동영상 블랙박스 cctv 모든 증거와 정황이 있어도 피해보상은 막막합니다 도로위 흉기가 되어 차량은 순식간에 폐차되고 운전자 뿐 아니라 죄없는 도로위 차량운전자까지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열심히 번돈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 순식간에 살인병기가됩니다. 한 가정의 자산에도 막대한 손실이며 급발진 사고 후유증도 상당합니다 헌데 이에대한 책임자인 제조사가 나몰라라 하며 법과 언론 모두 대기업에 눈치를 봅니다. 책임도 보상도 아무도 지려하지 않아 죄없는 운전자만 죽어나가고 급빌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없으니 똑같은 실수는 되풀이됩니다. 제조사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다신 이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제발 급발진 사고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2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조사가 책임질수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명절과 제사 스트레스로 인한 '결혼 거부'와 '저출산 문제'를 어찌할까요?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는 명절과 제사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 공론화위원회 상정 안건은 1) 차례를 유지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한다 2) 명절 공휴일을 유지해야 한다/ 명절 휴일을 법정 공휴일에서 빼야한다 3) 제사를 유지해야 한다/ 실내제사를 없애야 한다 명절이라고 하면 조상, 차례라는 말 대신 연휴, 휴가 등이 떠오른다. 이혼 급증, 가족ㆍ이웃간 다툼, 명절 증후군, 꽉 막히는 고속도로, 비싼 물가 등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칠되고 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불만인데 명절을 굳이 지내야 하나요?\" 조상을 잘 둔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고, 조상 덕을 보지못한 사람들은 실내 차례와 실내 제사 때문에 고통을 받고 가족 간에 다투는 '명절의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명절 전후로 명절증후군을 이용한 물품, 여행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명절증후군을 판촉에 이용하고 남편과 아내의 지갑을 열어야한다고 홍보합니다.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이 목표라면 꼭 명절을 법정 휴가일로 지정하는 방법만 있습니까? 공휴일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 이런 말 때문에 우는 며느리가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명절마다 웁니다. 내 가정은 문제없으니 지금의 명절 법정공휴일을 그냥 유지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맞게 수정해가는 것이 보수입니다. 누가 진정 수꼴인가? 1월 1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하고 인사하고 설이라고 또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하고 인사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다. 이제 그만둡시다. 신정에만 새해인사를 합시다.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사이트를 아래에 제시합니다. 읽어본 후에 동의해 주십시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2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명절과 제사 스트레스로 인한 결혼 거부와 저출산 문제를 어찌할까요?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는 명절과 제사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여러분들께 청원드립니다! 저는 작가 일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 권윤석입니다. 저는 국내외 기득권 세력들의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고발대상들은, 삼성,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찰, 검찰, 국정원, 대한의사협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영국, 미국, 일본의 기득권들입니다. 저들이 저와 제 가족을 불법사찰과 생계압박으로 전방위적인 포위공격을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제가 평양방문을 한 이후로, 인터넷에서 국내외 기득권들을 비판하는 발언들을 한 바 있습니다. 제 뒷조사를 한 기득권들이, 저를 예언자, 살인자, 간첩으로 왜곡해, 그 3가지 이유로 감시와 해킹과 동선추적으로 인권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친미파는, 영국과 미국과 일본의 기득권들을 끌어들여, 저와 제 가족을 연구하고 도둑질하고, 테러사건들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즉, 타국의 식민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국내 기득권들은 물론, 외국열강들까지 국민을 감시하며 인권탄압하고 아이디어들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공권력은 누명을 씌워 저를 압박하고 있으며, 방송과 문학계는 제 저작물들과 사생활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투옥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이 광경들을 외국인들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 권윤석은, 위에서 언급한 국내외 적폐세력들의 만행을 수사, 규명, 엄단해 주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여러분들께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제 청원을 이뤄주십시오! - 2018년 2월 27일. 대한민국 국민, 권윤석 올림.",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과 MB, 조선일보와 대한의사협회, 공권력과 국정원의 인권탄압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성폭행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포르노물을 그렇지 않은 것들과 구별하고, 아동포르노와 마찬가지로 이를 소지하는 자를 처벌하며 유포하는 자를 가중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령 한 사람이 '싫다'라는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가 지속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혹은 추행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덤덤하거나 즐기는 듯한 묘사가 있는 경우에, 그 영상/만화 등을 다른 것들과 따로 분류해 내어 특별히 단속해야 합니다. 왜곡된 묘사로 성추행, 성폭행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조장 포르노 소지자/유포자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는 늘어나고 더욱 잔인해 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발생한 학생들의 수준을 넘은 중학생 폭력, 현재 재판 중인 아동 살인사건 등 청소년들의 범죄는 늘어나며 잔인해 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17살의 청소년의 노인을 폭행해 목숨까지 앗아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고작 형량은 2년 6개월의 징역 집행유예.. 말이 됩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2년 6개월의 징역이라니..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이유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현재 자신들의 범죄에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오히려 이용하기 시작 하였고 이에 청소년들의 중범죄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벌을 강화 한다면 당연히 청소년들의 범죄는 줄을 겁니다 청소년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일에대해선 책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2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10대 청소년 중범죄 처벌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2018년 전세계 여성인권의 순위에서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10위에 랭크되어있다 125위는 인도에 해당한다 udp공식자료이며 세계 10위, 아시아 1위 생각해보자. 한국이 사회학적인 랭킹에서 좋은 걸로 저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운 것이 뭐 하나라도 있나? 뭐 하나라도 있어? 없다. 애초에 사회분야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는 지표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몇몇 있더라도 저런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나마 한국이 가장 강한 분야가 경제랭킹인데 경제분야에서도 이 정도 대 기록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상 없다. 불과 50년 전에 이 나라는 그야말로 3류 후진국이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이 정도다. 다른 분야의 발전속도와는 비교가 안 된다. 도대체 얼마나 맹렬한 태도와 기세로 여성인권의 향상에 죽어라 투자했는지 알만하다. 항상 느끼지만 전세계에 한국만큼 여자에게 상냥하고 관대한 문화권이 없다. 그 끝모를 호구정신은 기어코 이런 기적을 일구어냈다. 그리고 이 기적의 나라에 사는 여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뺨맞고 억지로 사죄하라고 다그침을 당하는게 한국남성들이다. 도대체 이 얼빠진 사고방식의 근원은 무엇일까?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기질일까? 후천적이거나 문화적인 영향일까?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xx달린게 특권이라구 생각하는 개 잡년들이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여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한국 천주교의 적폐에 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종교라는 이유로 모든 범죄 사실이 은닉 되거나 또는 그 처벌을 피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신부에 대한 미투운동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언론에 드러난 각 교구의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들입니다. 하지만 천주교 종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진실을 숨겨오고 피하려고 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위해 종교를 선택하는 많은 국민들이 종교인들의 범죄로 고통받고 종교라는 이유로 그 피해를 숨겨오며 살아오고있습니다. 천주교 종교계의 특별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종교라는 이유로 범죄 사실이 숨겨져서도 안되고 이제는 피해자들이 떳떳하게 사회에서 보호를 받고 시민으로서 살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도움을 줘야합니다. 한국 천주교 적폐에 대한 특별 수사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2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천주교 적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날짜를 지정해서 원하는 날 쉴 수 있도록 하는게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회사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해서 거의 대부분의 연차를 공휴일에 쓰게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말이 노사합의이고 근로자와의 서면계약이지 회사측에서 사인하라고 종이한장 주면 어쩔수 없이 사인해야되는게 근로자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은 연차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1-2일만 가능하도록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시고 꼭 좀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90, "petition_idx": "152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은 사라져야 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굳이 이렇게 청원까지 올려야 됩니까 중국이 미세먼지 근원인거 다 아는데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만 할 껍니까", "num_agree": 15, "petition_idx": "152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우리끼리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당장 중국에 항의하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제가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답지를 베끼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의 교육문제가 정말 심각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친구가 숙제 답지를 베낍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나는 남들이 말하는 짱개배달부다 나 스스로는 이렇게 부르는걸 전혀 좋아하지않는다 나는 급한시간이되면 인도를 자주 탄다 물론 보행자가있을시 거의 속도를 10키로까지 줄여버린다 그리구 상대에대해 동의를구한다 ㅂ ㅅ이라구 ㅋㅋㅋ? 그런데 그게 당연한거아닌가 ?인도는 사람다니는곳이다 적어도 동의는 구해야한다 아참 그리구 나는 퀵을 하지않는다 요즘보니까 대부분 퀵회사인지 가게인지 넘쳐나드라 직접 가게에서 사람을 구하는경우가 많이줄었다 그런데 퀵하는 분들 대부분 너무하다싶을정도로 폭주족같은 느낌이 들정도로 마구잡이로 차사이에껴서 다니거나 인도에서 고속주행을 한다 ..내가 배달부가 아닌거같다구?난 15년 조금더 넘게일했다 ㅋㅋㅋㅋㅋㅋ 하지만 최소 신호등어길때도 좌우를 살핀다 그리구 여성이운전할땐 최소 경적을 자제한다 그리구 깜빡이는 일상화 되어있다 퀵에서 돌아댕기는분들보면 마치 피자배달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다를게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통에대한 미개한수준"}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해가저무면 딸같은여대생끼고 씨바스리갈 빨던 친일파 남로당빨갱이개정희를 현충원에서파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2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미친일파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청원을 하라했더니 자기들 뇌내망상으로 써재끼는 글들이 매우많습니다 그리고 청원조작까지해서 낙태법청원 페미청원등이 답변대기중인게 한심해서 말도 안나오고 이 청원게시판 자체가 보여주기식 놀음판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미투응원같은 여자편이나 드는거 잘봤고요. 정작 군대는 남녀 평등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냥 정치 그만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되고 한게 뭐있나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52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탁핵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학생들의 고통을 말하고싶어서입니다. 사실 서울은 아니겠지만 제가 사는 광주는 학생들이 야자를 합니다. 야자끝나면 밤 11시 청소년 수면권장시간도 못채우고 다음 날 학교를 갑니다 또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옆에 친구보다 등수가 높아야한다는 것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한 쪽 분야로 꿈을 가지고 있는아이에게 다른 과목의 지식까지 억지로 집어넣으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아직도 사회와 체제가 불안정하며 선진국이 되지못했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맨날 싸우는것만 티비에 나오고 제가 이런 글을 올린다고 크게 변하진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올리는것은 너무 아이러니하기때문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으로 똑같은 지식을 넣으면서 각 아이들에게는 비상하라, 부담을 주고 그에 청소년 자살율도 1위입니다 제발 자유학기제도 좋지만 사립 중,고학교도 교육청이 더 간섭하여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교육체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 시점에서 진행되고있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에 자격 박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20대 중반 19살 친구들인데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앞으로 운동이 아니면 앞길이 깜깜한 친구들입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한 청년들의 실수를 한번 봐주시고 앞길이 깜깜하게 되지 않도록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2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선수 자격 박타 청원 반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근 SNS에서 동물쇼의 실체라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동물쇼를 위해 동물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외국 동영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 입니다 대통령님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동물들을 학대하는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쇼를 폐지해주세요 동물들도 아픔을 느끼는 살아있는 생명임을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쇼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무고죄든 성범죄든 둘 다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무고죄든 성범죄든 둘 다 악질 범죄입니다. 둘 다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2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와 성범죄 처벌 모두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선 저희 가족을 소개하자면 글쓴이인 저는 81년생 38살된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처가 83년생 36살이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13살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네가족 모두 같이 동거중인 평범한 한 가정입니다. 본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호소문 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부 김영승 , 모 이미옥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평범한 일반 가정을 꾸리고 사는 가장 김영승이라고 합니다. 제 처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4학년 두 사내아이를 슬하에 두고 있으며, 결혼 1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얼마전 12월 21일에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팔삭둥이로 태어난 저희부부에겐 너무나도 애틋하고 아픈아이랍니다. 사건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지금 현재나이11살 4학년까지 심각할 정도로 도벽이 심합니다. 무려 10차례 이상이 넘도록 엄마,아빠 지갑에서 돈을 수차례 훔친적이 있으며, 돈이 없어진걸 나중에 확인 후 물어보면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죽어도 아니라며 발뱀을 일삼아 왔습니다. 몇차례 확인 후 제 자식이니까 넘어간 일도 한 두번이 아닙니다. 수도 없습니다. 정말 부모로서 이런아이로 키우면 안되겠다. 나중에 크면 큰일나겠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주변분들한테 말을 들으면 왜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소리를 듣게 만드냐며 꾸중도하고 혼도 냈습니다. 다신 안하겠지...혼이 났으니까...란 생각으로 한 학년이 지났습니다. 주말에 큰아이랑 같이 친구집에 놀러다녀온 날이였습니다. 큰애가 엄마 “동생이 친구형집에서 키우는 햄스터를 던져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나서 형 물건도 훔치려다 나한테 걸렸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이러한 일들이 계속...아니 무한반복...지속되고...엄마 아빠 지갑에서도 돈이 비는 것도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친할아버지,친할머니 돈에도... 정말 이 버릇 뜯어고쳐보려고 안해본 행동이 없습니다. 타일러도 보고 이해도 시켜보고 벌도 세워보고,심지어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가? 란 생각에 무한대로 사랑도 줘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엔 회초리도 들었습니다. 회초리를 든 이후에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4학년(11살) 금년 10월경..사건이 또 발생한겁니다. 하루는 만원...한동안 이런일이 없어서 아니겠지...저는 괜히 애 잡지말고 잘 생각해봐라... 당신이 다른곳에 지출하고 잊어먹었을수도 있다..그러니 한번 넘어가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이상해서 천원짜리 4장만 놔두고 돈을 다른곳에 옮겨 놨습니다. 아니나다를까...4천원이 싹 다 없어진겁니다. 바로 학교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건 아닌지...돈을 뺏기거나 협박 당하는건 아닌지 부모입장에선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확인결과 그런일 없다더군요... 답답했습니다. 애가 대체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머리가 지끈거리고 복잡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원짜리를 애한테 준적이 있냐? 묻더군요 전 저희 애들한테 단 한번도 만원짜리 를 준적이 없다.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가장 많이 줬던 금액이 7천원이다...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어머니 그럼 제가 잘못 봤을수도 있으니 확인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에 촉이 왔습니다. 아이가 하교이후 집에 귀가 했을 때 다시한번 물었습니다. 오늘 돈이 또 없어졌는데 너 진짜 아니니? “엄마 나 정말 아니야 진짜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였습니다.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다음날... 또 다음날...4일째 되는날에 아가...정말 사실대로 말해줘..엄마 화 정말 안낼게 너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거짓말도 나쁜거니까 거잣말 하지말고 사실대로만 말해줘라고 하자 사실대로 아이가 입을 열더군요... “제가 가져갔어요..”이유를 묻자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과자를 사가서 같이 먹고 싶었어요” 이 말을 듣자 정말 참담했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약속한 것도 있고해서 화를 억누르고 돈이 필요하면 너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용돈받을 행동을 하자! 신발정리를 해도되고 등등 설명을 하며 아이에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신발정리도 하고 500원,1000원씩 용돈을 받아 모으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잠시였죠...역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피곤하지? 아빠 피곤하지? 내가 안마해줄게 천원줘! 너무나도 당연히 돈을 요구하는 우리아이의 행동에 또 놀라고 황당했습니다. 모든 행동이 돈으로 바뀌어 버린겁니다. 화를 냈습니다. 엄마,아빠가 시킨것도 아니고 너가 부모님 생각해서 챙겨주는것도 다 돈으로 계산하니? 이 꾸중 이후에 아이는 또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 버렸어요.. 문제의 그 날입니다. 우리 부부는 거실에서 중요한 대화를 하며 있던도중 새벽에 일어난 아이가 잠에서 깨어 나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아이가 처음으로 눈에 포착되어 정말 황당하고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아직도 이불과 옷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초등학교 4학년 둘째 아들입니다. 이 시간에 새벽에 일어난 적이 없던 둘째 아들이 이상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아이가 눈치를 보더니 방으로 가더군요...1~2분 있다가 애엄마가 저에게 잠깐 기다려보라 하고 일어서더군요. 조용히 안방쪽으로 발을 향하는 아내행동에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저러지? 조용히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아내가 갑자기 큰소리를 쳤습니다. 아이방에는 작은애가 없고 안방에서 엄마 지갑을 열고 돈을 반쯤 집어올린 모습이 아내눈에 딱 포착되어 버린겁니다. 정말 돈 훔친적은 많아도 실제로 확인을 한건 애엄마나 저나 처음이였습니다. 돈을 빼는 모습을 본건...정말 그 순간 어떠한 말도 안나오고 숨이 막힐 지경이였습니다. 돈이 중요한게 아니였습니다. 그동안 고칠려고 애엄마나 저나 애쎴던 순간들이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는지 아내가 매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매로 아이를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당일 17년 12월 21일 오후 5시경 원주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가 된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TV나 언론매체에서만 보고듣던게 저에게...일어난것이였습니다. 저희부부는 아이의 나쁜행동과 버릇을 고치려고 수개월이 아닌 6~7년이 넘도록 고심하며 남에게만큼은 절대 손가락질 받지 않게 키워보려 했는데...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였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아동학대요? 하면 안됩니다. 요즘세상이 흉해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는 끔찍한 세상입니다. 그런데...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는 경찰서의 통보식이라면 통보전화 한통뿐...학교측이든 보호기관측이든 우리가 아이 잘 보호하고 있다란 전화도 사건당일 한통화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아이를 뺏긴 기분이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측하거니...하루아침에 부모에게 어떠한 확인도 없이 본인들 추측으로 사건화시켜서 아이를 보호하다니요? 앞서 말씀 드렸지만 저희 둘째 아이 미숙아로 태어나서 현재는 아동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1살이지만 정신연령은 5~6세수준으로 검사결과 나온아이입니다. 일반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조금만 잘해주거나 먹을거만 주면 뭐든지 좋아하고 따르는 아이에요..예전 부론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저희 집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항상 저희집에 찾아오시거나 저희가 전화나 방문을 드려 해결하는 편 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교감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신 후 , 저희가 금년 12월1일 같은동네 단칸방에서 방두칸있는 집으로 이사를 할 때 가정방문이랍시고, 찾아와서 대뜸 겉으로는 아이칭찬하는척하면서,뒤로는 아이를 타학교 특수반으로 전학시키는 것은 어떠냐?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속으로는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둘째아이 정신과 감정결과도 알고 있고 그려러니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사비용 아끼자고 아내랑 둘이서 승용차로 수십번 왔다갔다 이삿짐 옮기느라 정신없었던 저희부부였습니다. 새로 부임오신 교감선생님은 특수학교가 근처 어디어디에 있다더라...는둥 미리 알아보고 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아이를 위해서라면 특수학교를 알아보고 전학시키라는 마치 예정된 통보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잘 상의해서 하루빨리 보냈으면 하는 늬앙스를 풍기며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작은 아이를 특수반에 보낼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 내아이를 특수반으로 보내겠다라는 상담을 하러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3주정도 흐르고 이번사건이 터지면서 교감이 이런 일을 꾸몄다라는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큰애와 작은애는 항상 등.하교를 같이 합니다. 이제까지 4~5년간 단한번도 등하교를 따로 한적이 없습니다. 사건 당일 금년 12월 21일 오전 아이들이 등교할 때 주변 어떠한 동네사람들 어르신포함 아이들과 만난적이 없으며 학교교실로 바로 향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학교등교때 주변사람들이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거짓증언을 합니다. 왜 거짓증언이냐면? 저희 큰아이한테 수차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등교시 어떠한 사람조차 만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거짓말만 계속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사건 다음날 큰아이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학교측에서 전화가 와서 저는 이런학교에 두 번다시 우리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엄포 를 놨고 학교측에서는 신고를 했습니다. 더 황당했습니다. 이유는 큰아이도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등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신고한것이였습니다. 학교측과 통화한지 30분채도 안되서 지구대에서 경찰이 집으로 왔습니다. 큰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걸 확인하고 돌아갔지요. 이 사실조차도 본인들이 신고한게 아니라고 학교측은 발뺌을 합니다. 학부모를 대체 어떻게 보길래? 아니면 없이 살아서 무시하는것인지...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위의 모든글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사실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아내는 아이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가 넘어 큰아이만 집에 오며 하는말이 “엄마 동생 오늘 공부방을 안왔어” 아이엄마가 되려 큰아이한테 물어본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된일이야? 동생일에 대해서 너 뭐 아는 것 없어?” 라고 묻자 큰아이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눈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날 연락이라고는 원주 경찰서의 아동학대 수사담당 형사님 한분이셨습니다. 같이 학교를 간 큰 아이가 학교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비밀리에 학교에서 진행을 했으면... 친 형인 저희 큰 아이조차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교를 방문해 작은아이에게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조치하는모습이 보여지지도 않았으며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도 듣지도 못한 일 이였습니다. 이는 분명 학교측에서 비밀리에 진행을 하였다는 것 밖엔 부모로서는 다른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이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채.. 생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과 사실이 있는부분에 가만히 조사받을 날짜만 기다리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있다면 정말 제가 아동학대의 부분에 의심을 받는부분은 변명의 여지없이 따르겠지요 저희부부는 21일 22일 이후 작은아이의 행방도 모르며... 정말 참담한 부분이며 하루하루를 아이 엄마와 저는 눈물로만 지내고 있습니다. 부부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상처로만 남을까봐 서로 같이 있을때는 표현도 못합니다. 시간은 2개월 넘게 흐르고,지난주 2월22일 원주지방법원에서 저와 아내는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을 받은거죠. 판사님 질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파일첨부해서 보신바와 같이 판결문에는 아동보호기관측이 저희 둘째 아이말만 듣고 부모가 아동학대한 범죄자로 만든것입니다.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판사님께 말씀 드렸더니 판사님께서 그러시더군요. \"다시 검찰로 사건을 되돌려서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를 더 오랫동안 못 볼수도 있다고\" 이 말에 아내는 법정안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제 아이를 하루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지금 사건을 인정하고 상담20시간 처분받고 사건을 마무리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억누르고 모든것을 저희 부부가 인정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는 법원에 다시 찾아가 담당자분께 그럼 이제 모든사건이 종결되었으니 제아이 를 데려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법원측에서는 제아이에 관한 모든 법절차는 소멸되었으며 현재는 부모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였고 아동보호기관측에는 더 이상 제아이를 데리고 있을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동보호기관으로 곧장 가서 아이를 데릴러 왔다고 했습니다. 기관측에서는 이런저런 절차문제로 못데려간다는둥 온갖 납득안되는 말만 하였습니다. 당연히 언성이 높아졌으며 해당 아동보호기관측 관장이라는 사람을 제가 화낸다는 이유로 접근금지명령신청을 한다고 횡포를 합니다. 심지어 아동보호기관 관장이라는 사람은 저희 부부를 비웃듯 상담실에 설치된 CCTV를 등지고 저희 부부를 가소롭다는듯이 비웃으며 범죄자취급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제가 가방끈은 짧지만 아동보호기관이란 곳은 최근 몇년사이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언론에 보도되는 친부모가 자식을 무참히 죽이고 심지어는 토막살인하며 냉동실 에 보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니 이런곳이 생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아동보호기관은 모든 정황 (초동수사)는 하지도 않고 아이가 정신과병원에 다니며 12세아이가 4~6세수준의 정신연령이란것도 3개월가까이 데리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라는게 말이 되는지요? 그래서 무슨 아이를 보호하고 데리고 있겠다는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정말 그 곳이 아이를 위한곳인지? 한가정을 불화로 몰고가는 본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 인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이 곳 원주 서부아동보호기관 때문에 저희 둘째 아이는 정신과 병원 진료를 중도하차 하였으며, 심지어는 해당시청에 진료비 지원받는것 조차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돈 없는 서민은 정말로 일어날수 없는 나라입니까? 돈 없는 서민은 법도 소용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희 사건을 명백히 수사하시어 꼭 저희부부의 억울함을 밝혀내 주시길 빕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희같이 힘없는 서민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원주시 서부아동보호기관\" 및 관장을 정식 고발할 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정말 저희 부부 단하루도 맘편히 잠도 못이루고 이러다 가정불화로 번질까 겁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도 원주 서부 아동보호기관의 횡포 (초동수사)없이 아이말만 듣고 친부모를 범죄자 만들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음란한 동영상 집단 사이트 긴급 패쇄합니다 야동(야한 사이트) 품번도 적고, 야동 사이트도 넘나들고 있는 사이트 패쇄요청합니다 음란한 와이고수 사이트 강력히 패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커뮤니티 사이트 3대장중에 3번째 사이트로 분류되는 와이고수 사이트 패쇄요청합니다 와이고수 운영자는 구속영장 발부 요청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커뮤니티 사이트 \"와이고수\" 사이트 패쇄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내리니지m모바일이라는 게임이 단순 게임이아니고 일반 유저들에 과금등을 유도하며 확률이라는 도박성있는 프로그렘입니다 이건 게임 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사행성 도박에 가까운것같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한번쯤은 관심 가져 봐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65, "petition_idx": "152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NC소프트 리니지M 사행성게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부부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는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제대로 일을 하지못하며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여성은 일을 제대로 하지못하게 되고 경력이 단절되며 자신의 꿈과 장래를 포기하게 되며, 남성은 혼자서 가정을 모두 이끌어야한다는 큰 부담을 모두에게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있습니다. 한부부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양쪽의 부모에게 균일한 육아휴가를 주어서 아이를 나눠서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성평등뿐만 아니라, 요즘의 외로운 아버지들이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2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에 근거한  육아휴가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근 미투 운동으로 각 분야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이 늦었지만 하나하나 밝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여러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데에 대해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신고 및 고소를 했다는 사람이 실존하는 사람인가, 기자의 뇌만 통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인가와 같은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글들을 참고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허무맹랑한 사건일수도 있지만, 일단 자극적인 내용과 사회 유명인사가 연루되어있는 글이라면 기사 조회수를 올리기에 그만큼 특화된 기사도 없을 것입니다. 부조리, 억울함을 토로하는 곳이지만 조금 더 떳떳하게 본인을 밝혀가면서 하길 바랍니다. 펜(현재는 키보드)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명제를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양성 징병제 실시해주세요. #여성 징병제, 남성 징병제, 양성 징병제", "num_agree": 8, "petition_idx": "152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 징병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등학생이 된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학생때는 너무 어려 잘몰랐지만 이번에 교복을 사면서 교복이 삼십만원 이상 가까이 된다는것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동구매라는 해결방안을 실행하고 있지만 공동구매를 한다해도 가격이 조금 낮을뿐이지 교복의 질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듭니다. 또 삼십만원 이상이라는 제값을 주고 구매를 한다해도 교복의 질은 좋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교복은 필수라고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교복이라는 것이 큰 부담이 될것입니다. 교복 가격 조금이라도 낮춰주세요. 한숨만 나오는 월급받으면서 3년에 한번씩 2번씩이나 엄청난 부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교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같은 국민인데. 왜 남성에게만 의무가 지워져 있는건가요. 양성징병제가 실시되야 합니다. #양성 징병제, 여성징병제, 남성징병제", "num_agree": 9, "petition_idx": "152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 학생들이 부모가 때리지 못하는걸 노려서 많은 법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에 예외를 좀 두셧으면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폭행범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는 어릴때 부모님께 맞고 자라왔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가정폭력이라고 칭하며 부모를 폭행범으로 만들고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하면 말로 해서 될것이 있고 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가출하면 요즘 즉석만남과 같은 것을 하여서 쉽게 용돈 벌이를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게 바왔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면 전담반이 부모님과 동의 하에 하는 위치 추적은 본인들에게 문자 통보가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찰에 신고 하면 얘들좀 잡아주세요..추적이라도 좀 해주세요..그러면 다른 개인보호법에 위반되 그런건 현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이 할말입니까..그런 경우에는 예외라는것을 두었으면 좋겟습니다. 너무 법이 청소년들은 과하게 보호하는것 같습니다..물론 해당 사항이 없는 얘들이 더 많겠지만..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밥먹듯이 가출하고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여러 사람들에게 들으니 청소년들이 면허도 없이 차를 아는 지인을 통해서 빌려서 타고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들도 귀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걸 증거를 잡고 경찰에 신고하면 자기들이 못바서 어쩔수 없이 처벌이 불가하다.경찰분들..죄송한데..청소년 가출신고 어오면 짜증만 내지..직접 나서서 잡으러 다니십니까? 실제로는 경찰이 아닌 부모가 잡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청소년 가출 신고 센터 이런거 운영하면 뭐합니까..똑바로 뭘 도와주려고 설립한 센터 아닙니까? 현실은 아닙니다. 그냥 전화상담하다가 답이없다..싶으면 그냥 말을 끊어버립니다. 만들려면 제대로 운영되는 그런 센터를 만드세요..그런 무늬만 뭔 센터라고 만들지만 마시고..제발..좀 부탁드립니다..말이 다른곳으로 새서 죄송합니다.. 결론은 청소년 보호법을 많이 완화하거나 없앳으면 좋겟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게 만약 실현되지 못한다면..청소년 미래는 이 나라에 없습니다..너무 과잉보호에..너무 놔주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 제발 없애든 많이 완화를 시켜주세요...그러고 청소년 보호법으로 해서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편의점과 동네 구석에 슈퍼 어르신들은 그 함정에 항상 빠져계십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보호법 개정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약 2년간의 군생활 + 전역해서도 6년 예비군 훈련 + 40세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습니다. 한쪽 성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군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52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보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팰러림픽 올림픽과 함께해주세요!!! 왜 따로합니까?? 같이해야 올림픽정신에 어긋나지 않는거 아닙니까??? 같이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럴림픽 올림픽과 함께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화장실만 들어가면 숨을 안쉬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집에는 언제나 담배냄새가 가득한데 바로 윗집 아랫집 모두 흡연하시는 분들이 살고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1년넘게 안방화장실은 담배냄새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거실화장실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만 숨쉬기 힘들 정도로 담배냄새가 납니다. 저는 고3이기에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새벽3시까지 담배냄새가 나고 또 아침7시쯤부터 담배 냄새가 시작됩니다. 언니가 쪽지를 써보기도 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담배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분명 내집에서 내가 담배피겠다는데 왜뭐라하냐고 하실 것같아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방은 담배냄새가 가득합니다 안방화장실 환풍기도 막고 구멍이란 구멍은 막았지만 냄새는 여전합니다. 저희가족을위해 10년전에 아버지는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1년내내 저희는 담배냄새와 살게되었고 담배 냄새속에서 주무시는 부모님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파트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힘든데 돌아오는말은 늘 내집에서 담배핀다는 말 뿐이니 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2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아파트 내 흡연 금지,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외래진료나수술ㆍ입원을 하게되었을때 의료보험적용을못받고 의료비를 계산하고 영수증을 요양병원에 제출하면 나중에 환급해주는 제도는 잘못된것같습니다 하루하루벌어 생계를유지하는 서민으로서는 일주일안에 해결되지도않는 이러한제도는 수정돼야 마땅하다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요양병원 측에서는 몇일걸린다는 확실한답도없고 요양병원입원 환자도 외래를 갔을때 외래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을받을수있도록 제도개선 하여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 제도개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노선영 기자회견 한다더니 잠수타고 거짓말로 김보름 선수 욕 먹게 만들고 김보름 처벌 원한다는 60만명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 하나 죽이려드는 미개한 인간들도 처벌해주세요 노선영 검찰 조사하면 진실이 드러날겁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2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을  최악으로 만든 노선영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한국 화이트칼라 고위층의 총체적 비리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또,하루아침에 근절 하기도 매우 쉽지 않을것입니다. 또,날이 갈수록 더 험악해보여지는 사건들은 어쩌면 우리 사회 병폐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어느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느끼면서 나자신부터 반성을 해보곤 합니다. 비정상을 정상화 해가는 첫 주자는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일자에 투표하지 않고 여행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기적 처방은 관련자 엄중처벌이며 장기적 해법은 초중고대학 교육과정의 혁명적 개혁이다 즉,\"충,효(윤리),투표(선거)\"를 한 묶음으로 하는 필수과목으로 특별지정하여 기존의 국영수와 버금가는 수준의 투자와 체계적인 교육을 반드시 실현 해야만 국가사회를 살릴슨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그 효과가 초등생이 대학을 졸업후 즉 약15~20년후에나 나타날수 있기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책이 계속 유지 발전 되도록 헌법수준에 가까운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만 졸필을 줄이며 끝까지 읽어주시어 감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사회의 총체적 비리는 장기 비젼 교육 혁명으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1. 우리나라가 외세에 의하여 분단된 지 어언 70여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썩은 이념논란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권력을 잡고 휘둘러온 가짜보수 꼴통들에게 이용당하며 한 평생을 살다 갈 거 같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우리 국민의 목숨은 상관없이 미국의 대통령은 전쟁을 서슴없이 입에 올리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 매국노들은 대립과 갈등으로 또 다시 국민을 선동하며 평화를 전쟁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3. 지금 남북간에 대화의 여건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있어서 북미간에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북미대화라는 선행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되어야하는 북미간의 협상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4. 북미대화는 북미간에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도와주어 좋은 협상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5. 남과북은 주변국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통일을 주제로, 통일을 목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우리 남과 북이 먼저 통일을 선언할 수는 없을까요? 주변국과는 상관없이... 7. 여러분의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4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을 주제로, 목표로, 남북대화를 이끌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대통령님~ㅜㅜ 저는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전동에는 대개발로 인해 엄청난 인구증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아이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태전동에는 애초 자리잡고 있던 태전초. 작년 개교한 태성초. 2017년10월 개교하여 현재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태성초에 기존 지역 아이들까지 공동학군으로 지정되어 애초 자리잡고있던 태전초 학생까지 신설된 태성초로 전학오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으며...태전힐스6지구에 내년9월 개교하기까지 6지구 아이들과 이편한 1차 아이들까지 몰려들어 현재 과밀로 인하여 신입생 학급이 13학급으로 한반에 30명이라는 사태가 생겨났습니다. 교육청에 여러번 민원을 넣었으나... 원칙이 없이... 탁상행정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탄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퇴직이라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되며... 학교에서는... 돌봄반은 2개반을 신청하여... 맞벌이 추가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추첨을 하여야만 했으며... (4시까지 시정지정...못들어오면 문을 잠구어 추첨 진행이라는 무리수) 추후.... 방과후수업도 추첨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할것같아...걱정과 탄성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2년전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될것을 예상 했음에도 어제오늘 일어난 일인것처럼 대응하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넣듯 꾸겨넣어 교육이 아닌 보육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돌려놔 주십시오. 기존 태전초 있던 친구들이라도 장단초가 개교하기까지라도 ... 원래 있었던 태전초에 재전학하여 교육받을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주세요. 아이들이 우선이어야 할일에 어른들의 서운함이 들어가야 하는것이 진정 맞습니까...ㅜㅜ 아이들을 생각해 주십시오.ㅜㅜ 입학을 앞두고 있는 이시점에 눈물로 밤을 새고 있습니다.ㅜㅜ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을 아이들이 오롯이 받아야 하는 겁니까....ㅜㅜ 헬조선이 맞습니까???ㅜㅜ 제발 도와 주십시오 ㅜㅜ 장단초가 개교하는 내년9월까지 시간만 보내면 답이 나옵니까....ㅜㅜ 아이들에게 약 2년이란 과거 시간(콩나물시루같은 교실)을 어떻게 돌려놔줄것이며 책임질 것인가요? 나서 주세요~ㅜㅜ 부탁드립니다~ㅜㅜ 제발.... 아이에게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말할수 있게....도와주세요~ㅜㅜ 꼭 자리잡아 주세요.ㅜㅜ 부탁드립니다 ㅜㅜ", "num_agree": 10, "petition_idx": "152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 화가 납니다 그 판사님의 부모님의 일이면 저리 처벌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감정적으로 나설 수 없는것이 법이지만 그래도 미성년자 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그 이후 동일 범죄 지을 우려가 크고 법의 준엄성이 무시되어 청소년들이 유사한 범죄를 쉽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사건을 한번만 다시 봐주시길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52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을 때려죽였는데 솜방망이 처벌..다시 한번 더 사건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금 북한과의 비핵화 외교와 또는 미국과의 지속적인대화 , 이두가지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서 , \"미투 운동\" 이란것 때문에 , 곯치좀 썩을것같습니다 ,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익명 여성회원들이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예인 즉 공인들 즉 배우들 가수 등등 , 억울하게 , 타켓이 되어 성추행 범/성폭행 범이 되는 억울한 상황들이 발생한것을 보니 , 너무 이것이 악용되고 사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것같습니다 , 지금 배우 오달수 씨분이 성추행범도 아닌데 무슨 유죄인마냥 사람을 죄인취급 해버리고 낙인찍어버리는 행태를 보고 , 아주 역겹고 토역질 나오고 , 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람들이 , 참 저질스럽게 , 지들이 사는 나라 시끄럽게 만들고 , 참 가관입니다 ,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님 , 너무 국민에게 당근만 주시지마십시요!! 국민들에게 , 너무 당근만 주면 , 인간은 간사한동물이기에 머리 부뚜막에 올라 , 법 무서운줄 몰릅니다 ,국민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 채찍질을 가해야할때입니다 , 북한에 대해서 바라보십시요 , 북한에 범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왠줄아십니까? 북한의 통치자에게 죽기 때문이죠 , 어느정도 공포정치는 필요하다 봅니다 ,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 나댑니다 정말로,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 보기 역겹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요점은 , 너무 나댑니다 , 심하게 그것도 참고해주십시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 욕하는 댓글들도 많고 , 이상한 루머가 많이 떠돌아다니는것도 인터넷상에 보이고 , 이런 사람들 엄중하게 허위유포죄로 처벌해야합니다 , 그리고 내란죄 등등 ,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병자 아니고서야 자기 대통령 욕하는게 정상입니까 엄벌에 다들 처해버립시요 . 혼란스러울때는 적극적인 책찍이 간단할때가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교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수년동안 빙산연맹 전명규 라인에서 온갖 특혜와 어린선수의 희생을 강요하고 등쳐먹은 이승훈 선수의 국대 자격박탈과 그동안 어린선수들의 희생을 강요해서 받은 메달박탈및 연금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적폐청산 전명규부회장라인에서 온갖 특혜와 어린후배선수 등쳐먹는 이승훈 선수의 국대자격박탈및 메달연금수령금지및 박탈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통령님, 대까요?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일 이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의 근본은 국민에 바탕을 둔다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은, 서민들은 감히 눈조차 마주할 수 없도록 권력집단의 세력과 그 세력들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민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세력 속에 있는 자들은 그 보호막 안에서 서민들에게 “해볼 테면 해보라, 서민 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보라, 그럼에도 변하는 것은 없다.” 며 비웃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제 가족에게 일어난, 아직도 진행 중인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서의 일 때문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고혈압을 제외하고는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췌장에 있는 암도 아닌 조그만 혹 하나, 퇴원까지 약 일주일 남짓 걸린다는 제거 수술 받으러 2016년 12월 27일에 입원하셨다가 첫 번째 수술과 회복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심폐소생술과 더불어 세 차례 더 수술을 해야 했고 급기야 췌장, 십이지장,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수술 부위 악취와 함께 이상 증상을 얘기했지만 의료진은 그냥 지켜보자고만 했고 결국 주요 소화기관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네 번의 수술 과정을 거친 후로도 뇌경색, 간염 등의 과정을 겪었고 60kg 후반이었던 체중이 38kg인 상태로 현재 2018년 2월 26일 그대로 입원 중입니다. 지금은 스스로 거동이 힘든 상태이고 오랜기간동안 음식을 드시지 못한 탓에 영양실조에 혈전으로 인해 오른 손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췌장을 제거한 탓에 당뇨병 환자가된 상태로 계십니다. 2017년 가을 말부터 의료진은 퇴원을 저희에게 하라고 했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 상태가 도저히 퇴원할 수 없는 상태임을 판단해서 퇴원 거절을 했습니다. 그 후로 몇 차례 퇴원하라는 말을 들었고 결국 어머니께서는 2017년 12월 말에 퇴원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2017년 12월 24일쯤 아버지께서 간염증세가 있어 격리가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가족은 더 더욱 퇴원할 단계가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간염 증세가 호전될 즈음에 아버지께서 오랜 기간 병원에 계셨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상태를 인지하시면서 우울증 증세가 생겼기 때문에 2018년 1월 말에 퇴원을 결심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가족은 의료과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원무과에 대금을 다 납부할 수 없다고 한 상태고 그 후로 의료진은 아버지를 몇 주간 방치 하였고 어머니께서 직접 혈압과 혈당체크를 하셨습니다. 급기야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부산에서 온 연락이, 아버지께서 산소마스크 다시 쓰셨고 폐렴 증세가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의 아버지가 퇴원해도 될 단계일까요? (아래 링크는 저의 누나가 아고라에 올린 글의 링크입니다. 1년 넘는 시간동의 간략한 내용이 있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393686 ) 이 일 때문에 부산에서 저의 누나는 의료소비자시민연대를 통해 감정을 받았고 그 감정서를 저와 공유하여 누나는 부산에서, 저는 서울에서 의대 출신 변호사들을 만나 상담을 해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억울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렵다. 시간적으로 버틸 수 없을 것이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클 것이다” 였습니다 . 제 아버지의 수술 및 진료 기록지의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 분석 감정서는 분명 과실이 있고 법적 자문을 받아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기능은 병원 측에서 출석하지 않거나 버티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이었습니다. 설사 소송을 억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의료기록지를 어떻게 신뢰하고 그들의 의학적 논리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의학적 무지랭이 일반 서민이 말입니다. 영어 교육처럼 의학도 중 고등학교부터 필수 과목으로 이수를 해야 그나마 조금은 가능한 일 아닐까요? 도대체 서민들은 이런 억울한 현실을 누구한테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아니 그 유명한 가수도 여론과 명확한 정황을 등에 업고서도 완전 승소할 수 없었다는데 하물며 저희 같은 서민은 그냥 이렇게 그들이 시키는 대로 기만이 있어야 합니까? 처음에 저의 가족은 그래도 아버지 상황을 제일 그리고 유일하게 잘 아는 지금의 의료진들의 눈밖에 날까 억울하지만 참았습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사의 관계는 대한민국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분노하기 시작했을 때 역시 억울하지만 거기에다 참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의료 관련법과 제도는 모두 그 의료진을 지키는 것들뿐 저의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없어서 이렇게 키보드나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을 두고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써 절대 다수인 서민으로써 할 수 있는 권리 행사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어서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보실지도 못 보실지도 모르는 이 게시판 같은 곳에 그냥 꼰지르 듯이 몇 글자 적어 올리는 것뿐입니다. 이 글을 올리기 위해 여러 곳에서 관련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 식상한 주제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사자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한 심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 가족이 겪어보니 그렇더군요. 대통령님 정말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시절 저의 아버지 뺑소니 사고 변호해 주셨던 대통령님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num_agree": 574, "petition_idx": "152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전무승의 의료소송, 서민들은 그냥 포기해야 합니까? 죽을만큼 억울한데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법의 기능중 하나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국가가 직접 가해자를 처벌 해주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허나 지금의 형법은 일반적인 법 감정과 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들은 더이상 법을 무서워 하지 않고 있습니다.과연 이런 현실속에서 선량한 국민들은 누구에게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수 있을까요? 물론 법이 강해진다고 범죄가 사라지는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자신이 행한 범죄의 무게를 알고 다시는 범법 행위를 할 수 없을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법을 믿고 보호 받을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형법 개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시대에 맞고 법의 엄중함이 있는 형법으로 탈바꿈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형법개혁 위원회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사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경계에 실패하고 적에게 두동강 나는 패잔병들이 어떻게 진급하고 연금을 받고 영웅대접을 받는지와 폭침이 맞는지에 대한 사실을 반드시 재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4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의 진실에 대한 재수사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맨날 2분3분 늦는건 일상이고 한정거장 가다가 ktx보내고 한정거장 가다가 무궁화호 보내고 회사는 언제 갑니까 특히 경의 중앙선", "num_agree": 6, "petition_idx": "152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하철 운행시간 좀 지키라고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통령님 어제 미투운동에 대한 견해중 남자가 여성에게 힘(권력)등을 이용한 성추행등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젠더간의 문제로보신건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건 젠더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계층의 갑질이 근본족인 문제같습니다. 일례로 몇년전 대학원생 오물먹이기와 같은선상에 있다고생각됩니다 / 여성들에대한 갑들의 착취가 성적인것으로 나타난다면 남성들에게 노예취급이 빈번하게 일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이번에 일어나는 일을 젠더간의 문제로만 보지마시고 갑질횡포를 바로잡을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보자관회의 내용중 미투운동에대한우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통역청 신설이 시급합니다 통역청을 신설해야되는 몇가지 이유를 적어야 하겠군요 적기전에 일단 국내 영어가용자원이 많다는것과는 관계가 없다는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행정적 이유입니다 외래어가 범람합니다 영어로된 행적적 용어 모두 알맞게 번역해서 표준으로 만드는것은 불가능 할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적합/부적합 판정과 표준화 하는 작업은 중앙에서 하는것이 매우 맞고 심사숙고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당연히 학문적인 요소를 빼놓을수 없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어 원서에 의지하다보니 학문적 성취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영어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단순히 학문적 성취 뿐만아니라 교육의 평등 문제에서도 심각합니다 1년 영어권에서 공부를 해서 회화가 가능한다 하더라도 학문적 용어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단순히 언어의 문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가능성까지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낭비입니다 세번째는 국민전체 지적수준 향상, 그리고 평등을 위해선 통역청이 필연적이라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영어는 무엇입니까?? 계급을 나누는 지표로 쓰이는것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현재 한국의 국가단위의 지원이 미진한 것이 무엇때문일까요? 영어는 직업을 통한 또는 교육을 통해 중산층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모든 기로의 수문장입니다 쓸모 없는 영역에서도 말이죠 왜그래야만 하는지 이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껏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모든 국민들을 역관으로 만들려던 정부에게 이젠 답변을 받을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역청 신설이 시급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위수지역 폐지 해주십시오. 아버지 세대부터 아들세대까지 모 지역만 떠오르면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군인들 등골에 빨대 꼽아 피 빨아먹는 상인들을 박멸시키기 위해서라도 위수지역을 폐지 해주십시오.", "num_agree": 176, "petition_idx": "1524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수지역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금있는 서명이라는건 반대나 찬성이나 글을 남기면 집계돼니까 정확한 자료로는 부족해보이네요 지금 있는건 그냥 의견으로집계하고 추천 비추천 따로만들어서 그걸로 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52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추천 비추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감회가 새롭고 한편으론 씁슬하기도 하네요 실력이 부족하여 지원을 안해준건가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잘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 저 솔직히 시도때도 없이 청원 하는 사람들 이해못했는데 이번엔 좀 해야할거 같네요 동계올림픽을 보니 비인기종목 선수들은.. 중계도 없고 몇위를 했는지.. 그냥 자막으로만 내보더군요 저도 어렸을 때 쇼트트랙만 본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 미래의 아이들은 동계올림픽에 이렇게 많은 종목이 있고 두루두루 즐기고 관심 가지게 해줬으면 합니다 정말 이제는 제발 1등.. 잘하는 사람만 기억 되는 세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비인기종목에도 지원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한해에도 수십명씩 도박에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월화는 경정 수목은 경륜 금토일은 경마 거기다가 강원랜드 365일 명절에도 안쉬면서 국민들을 자살의 수렁으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채용비리 등 적폐를 저지르는 강원랜드 한국마시회등 공공기관을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2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자살랜드 강원랜드  마사회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명박 정권이 사자방으로 국민의 피같은 돈을 낭비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스도 대다수의 국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명명 백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는 이명박 대통령때 일어난 천안함 침몰 사건도 여러가지로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재조사하여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실 다시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불법 사설 도박으로 주위 사람들 많이 잃었습니다. 주위 사람들 힘들어 하는것도 보기 힘들고 아무런 제재도 없이 판치고 다니는 사설 도박 사이트 강력하게 제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4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검찰 특별 수사팀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러시아에서 파벌에 밀려 우크라이나로 거의 귀화한 선수를 2달 동안 설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티모페이 랍신 선수는 통역도 없이 훈련하고 병원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비도 감독이 사비로 지출하고 있고요. 티모페이 랍신 선수에게 통역만이라도 붙여주십시오. 운동선수가 어디가 아픈 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통역 붙이는 일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52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귀화선수 티모페이 랍신에게 통역을 붙여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미 4만명이 넘는 동의가 있는 청원글이 있음에도 계속 같은 제목의.....천안함 재조사 청원........이 올라오는 이유는? 바로............. 20만 청원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사람이라도 4만명 이상 동의 청원글을 못 보고 나가기를 바라며 ................. 조직적인 방해 세력들이 유사 청원글을 계속 올리기 때문 ..........지금 이미 10건 정도가 올라왔음", "num_agree": 9, "petition_idx": "152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청원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20만 막으려는 조직적인 방해세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북한과의 해빙모드에서 과연 국방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방은 북한과의 해빙 모드와 상관없는 지정학적 위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의 주적은 북한뿐이지만 북한과의 통일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주적은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 확장됩니다. 역사가 수없이 반복되어 왔듯이 그들은 한반도를 속국으로 생각하거나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수탈해 가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GM 사태 역시 그 좋은 예입니다. 국방력이 약하니 미국이 안보를 볼모로 수탈을 해가는 모습니다. 철강 전자제품 그리고 나아가 반도체역시 그러한 수순으로 갈겁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와 안보는 다른 논리로 가야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칼자루는 미국에 있습니다. 스스로 칼자루를 쥐지 못한다면 북한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영원한 수탈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공무원 증가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을 국방기술 산하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으로 고용하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필요한건 미래를 살아갈 기술이지 정부의 노후보장이 아닙니다. 추경을 해서 그 고용에 쓸것이아니라 국방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에 투자하고 그들로 하여금 청년들을 고용하게 할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을 뽑아서 행정을 돌보게 하는건 청년들보다는 은퇴후 재취업을 원하는 50대 이상의 노년층에 더 적합합니다.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세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스페이스 X와 같은 담대한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이지 청년들을 노량진으로 몰고 노년층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전전하게 하는건 올바른 미래가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산업관련 일자리 창출 제안_청년들에게는 기술을 노년층에게는 일자리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근 가짜뉴스 살포및 인격모독및 욕설이 난무하고 있고 도가 지나칩니다. 준법의 의무는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과거에 무책임한 악성댓글에 의해 여러 유명연예인들이 자살을 선택한 사례도 많았는데.. 어찌 그리 타인에 대한 배려들이 없는지.. 갑질은 재벌들만 하는게 아닌 듯 합니다. 유권자란 이유로, 표앞에 약자란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근거없는 비방을 하는 것이나.. 팬이라는 이유로 연예인을 자살로 모는 말들 또한 갑질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비방하기 이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볼줄 알아야 함에도..나만 괜찮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할때가 아닌거 같습니다.. 또한 누구나 인격모독을 듣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기도 하는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SNS 환경은 더욱 난잡하고 더러워지지요.. SNS상에서의 악성댓글및 악성컨텐츠를 처벌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SNS상, 악플러들의 악성댓글및 악성컨텐츠와의 전쟁을 선포해 주십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공공기관부터가 쉬는시간 늘리고 퇴근시간 앞당기고 최저임금 오르기 작년보다도 월급이 줄었습니다. 이게진정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를 일입니다.물가는 최저임금 핑계로 오르는데요, 거기다가 갑질횡포를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한테 비일비제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간 및 자영업자들한테 개도하기전에 공공기관부터 전수조사하여 모범을 보일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통령님 그래야 민간도 따를것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부터 근로기준법  지키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평창 동계 올림픽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특히 분단된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수년간 긴박했던 증오와 멸시가 차가웠던 겨울들이 갑짜스런 지구상의 기상변화가 생기 듯 17일 간 올림픽이란 행사에 한 순간 녹아 버렸다. 참 짧은 기간이였다. 서로간의 만남도 잠시.. 헤어져야 하는 운명의 모습들을 보고 눈시울을 적셨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라는 피가 흐르는 모습들이다. 이제는 북한사람들에게 그 간 나쁜 생각으로 적대시 했던 모습들을 추방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주민들에게는 우리는 한 민족 사실에 대해 한점 순김 없이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올림픽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올림픽 보다 더 나은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과거에는 변함 없이 군과 정치적인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이 서로 간의 감정이 격화되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히 생겼지만 이제는 이런 구태연한 방식보다 나은 자연적인 대화체널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북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다. 어떤 테이블에서 선택된 사람과 만나서 협상한다는 것은 사실 상 상당히 어렵다. 예)국회에서도 네 잘났니, 내잘났니 하는데 협상 결과는 ? 이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평창 올림픽 이 후, 북한과의 대화체널이 주어지면 먼저 이번 평창 올림픽으로 국내 왔던 북한 고위직부터 선수까지 재차 초대해서 국내 여행성을 먼저 제의하는 것도 괜찮을 듯 초대한 분들에게 제주도를 비롯한 울릉도 독도까지 여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 청와대도 초대하는데 이것이 뭐시라꼬...한민족이데 5박 6일 동안 여행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런 협상과 대화를 하고 또한 제주도와 울릉도및 독도까지 여행을 하면서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다 주어지면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특정한 테이블이 앉아서 대화하는 것보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첫걸음으로 생각한다. 저는 독도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책무에 충실한다. 비롯 말단 7급 공무원이지만, 반드시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올림픽 참가자 등 재차 초대 국내여행제언(제주도및 독도...통일로가는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맘 고생 존니게했을텐디 푹쉬고 올림픽히느라고생했다 따로 노선영한테 진심어린사과는해줘 진정한스포츠걸로써", "num_agree": 1, "petition_idx": "152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용서한다 너도 이용당한거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셨듯이 대한민국도 다양한종목에서 메달권진입 및 기량발전이 이뤄지고있습니다. 하지만 동계스포츠를 비롯해 하계스포츠 비인기종목선수들은 협회가 파벌이나 재정부족 등 문제로 지원이 열악하다는점을 보아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해 비인기종목선수들도 좋은장비,좋은시설에서 훈련해 기량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ㆍ하계 비인기종목 국가차원에서의 지원확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천안함 침몰의 원인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명확하게 재조사 해서 더이상의 소란스러움 없이 나라를 위해 희생된 장병의 넋을 기렸으면 싶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52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 유가족들 모두 김영철이 오는 것을 반대했었고, 온 유가족, 대한민국 국민, 정부, 전 세계가 천안함 폭침 주범이 김영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천안함 침몰사고 재조사 청원글을 누군가가 올려서 4만명이상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천안함 유가족은 나라의 무관심 속에서 한번 울고, 김영철과 손잡는 무심한 대통령때문에 두번 울고, 그것도 모자라, 천안함 침몰사고 재조사 청원글을 올리는 거짓말쟁이들때문에 세 번 울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천안함 유가족들 더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암함 침몰사고 재조사 청원글을 삭제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여러종교가 종교의 본래 목적이 아닌돈과 권력을 다투며 범죄적으로 많은 번식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신이 돈받아서 쮸쮸바 사먹을것도 아닌데 무슨 헌금을 하라는둥.?그돈으로 편히 먹고 놀며 외제차 타고 여자들에게 못된짓하고 길가는 행인 붙잡고 또는 무단방문해서 전도랍시고 엄청 귀찮고 끈질기기 까지하고 깡패같이 협박하고 등등..이젠 법으로 다스리시길..신이 돈벌이로 인간을 이용 할일 있겠나요?ㅋ 정말 절실하고 나약한 국민들을 이렇게 범죄집단에 들어가게 하고 또다른 범죄자로 만드실겁니까?제가 전도질 당해봣고 티비시사프로나 드라마보다 참 몹쓸 세상이라 느껴 글올립니다.온천지가 종교 제단에 의해 기업까지도 만들고 그종교로 단합하여 범죄를 도모하고 은닉하는등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국가는 구종교 및 신생종교 포함 모든 종교단체를 비영리화하여 법적으로 헌금같은 불법적 수금 행유를 위법화하는 법적제도를 마련 해주시길 촉구 합니다.재단설립비나 재단보수유지비등을 위함이라 포장하겟지만 그런건 그들이 말하시는 신께서 마련해 주실테니 더이상 범죄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좀 살아봅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를비영리화시켜종교범죄줄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그것 3~4년됨. 그리고 제가 법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또 법만이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라... 인권에 상당한 침해를 당한다고 봄. 나만이 그렇게 느낀게 아니라 방문자가 전부 그렇다는데 .... 또 다음 검색란에 우리 가족이름치면 제가 알만한 이름들 다 나옴...고의...이것도 2년정도 되요. 신경증 정신병걸려요...처음엔 애써 참아 보려 했는데 대한민국민주주의국가잖아요 저 9년째 시달리고 있음. ... 처음엔 이성문제라 생각했는데 ....사람가지고 게임....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정상화(우리가족란 정상화 알만한 사람들 전부빼는것.... 아고라 포토즐 최신베스트 정상화) 사소한 일이 아니라 .... 자살충동까지 느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음.아고라.포토즐.최신베스트가 왜?안바뀌는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신념없이 상황에 따라 말바꾸는 국회의원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들을 해고하고 싶습니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은 탄핵할 수 있는데, 어째서 국회의원은 탄핵할 수 없는 것인지요. 이기적인 국회의원들을 탄핵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그들의 이익에 따라 전쟁도 내고 나라도 팔 것 같아 무섭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52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이 국회의원 탄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회 사이트를 방문해보니 국민들이 직접 청원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직접 요청하고 싶지만 그러한 의견 제시 방법도 홈페이지나 어플상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청와대 사이트 처럼 국민들이 자유롭게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할 경우 국회의원들이 실제 상황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입법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개인적인 모임이나 술자리에서의 가십이나 푸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청원  또는 국민 법안 발의 의견제시 등을 청와대처럼 쉽고 편하게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제가 올린 페이스북의 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 빼앗긴 30분 ] 1908년 대한제국 순종 황제의 칙령으로 도입되었던 국제표준시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국제표준시에 8시간 30분을 더하여 현재의 시간보다 30분 늦은 시간을 사용해왔으나 불과 4년 뒤인 1912년 일제 치하 조선총독부가 일본의 표준시인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한 국제표준시로 변경하여 일제와 동일한 표준시가 적용되어 쓰여져왔습니다 1945던 광복 후 다시금 기존의 우리나라 표준시이던 127.5도를 적용하여 변경하게됩니다 그러나 1961년 군사정권 출범 후 다시금 표준시는 동경 135도로 뒤바뀝니다 다시말해 국제표준시 기준 30분 빠른 일본의 표준시를 적용하여 쓰고있다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다보니 수해전 이와 관련된 법안도 발의되었다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듯합니다 이에 저는 이 사안을 적극 알리고 다시금 정부에 청원을 넣어볼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표준시조차 일본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연대해주기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 저희들의 이 간절함에대해 여야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적극 동참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9, "petition_idx": "152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빼앗긴 30분! 대한민국의 표준시를 되찾아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대마도에 대한 청원은 총66건입니다. 부끄럽게도 역사속에서 사라진 대마도가 일본땅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은 사실 대마도를 뺏기기 싫어서 진행하고 있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역사에 대한 청원은 단 1건이라도 답변부탁드리며, 이 땅의 한국사책이 올바르게 자리잡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의 66건인 대마도는 우리땅임을 전세계에 알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한승만(펌) (천안함/연평도 도발때 현역중사였습니다. 이사건으로 인하여 5년동안 장비에서 대기만 했습니다. 실탄 로켓포 장착하고요.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북한소행은 분명 맞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통일부, 국방부,국정원)들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네요. 요즘 뉴스나 정치적 이슈를 보면 숨막히네요.) -이글을 쓰는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국가백년대개를 위해 쓰는것임을 밝힌다.- 이래도 김영철이가 천안함 폭침 주범이 아닙니까? 문꼴통씨,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청와대 주사파 일당, 님들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을 모시고와서 지금 뭐하는 짓거리를 하시는것입니까? 워커일 호텔로 눈도장 찍으러 다니십니까? 국민의 눈과 귀를막고 지금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주사파 공화국 만들려고 법죄 주범과 논의 중이십니까? 문꼴통 당신 이나라 대통령이 맞습니까? 정말 더럽고 역겨운 문꼴통 정부 네요..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num_agree": 8, "petition_idx": "152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김영철 주범 증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조회건수 40만에 달하는유트뷰 탈북자 이주성의 보라빛 호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 선전,북한군 김명국이 대원들과 침투하여 광주에서 활동하다 월북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사실인것처럼 왜곡 선전하고있다. 이주성은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하여 방송의 힘을 알고있는자로서 대담자와 너무도 자연스럽게 북한군 침투활동을 주장하고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립함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탈북자 이주성의\" 보라빛 호수\"를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되기에 무죄추정원칙이 있는겁니다. 무고죄는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뿐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하며 당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아주 나쁜 범죄입니다. 무고죄를 가볍게 여겨 덮어씌우고 조작하고 멀쩡한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고 삶을 파괴한 김기춘같은 괴물같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과했습니까 억울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성인권의 한 획을 긋게하고 세상을 더 깨끗하게 만들 절호의 기회인 미투 운동에 기승하는 무고죄 또한 엄하게 다스려야 제대로 된 미투 운동의 본질을 찾아 새로운 시대로 나갈수 있을겁니다. 결코 마녀사냥식의 마구잡이식 폭로와 조작을 용인해서는 본질은 사라지고 사회혼란만 가중시킬것입니다. 무고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52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를 엄히 다스려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장애인 의무 채용 3%로 알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법을 개정해주시고, 채용인원도 3%다 더 증원되길 요청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고용 문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번 김보름 박지우선수사건은.. 선수잘못이라기보다는 빙상연맹의문제라.생각됩니다 동료선수와 화합하지못한건 선수로서 문제이지만 그것또한 연맹차원에서 사전에파악하지못하고 팀플레이가생명인 경기에 세선수들을 함께출전시킨 경쟁과 코치진의 불찰이라봅니다 선수들도 많이느꼈으리라봅니다 빙상연맹의적페는 손질하되 선수들에게는 선처를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2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선수에게 선처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초기의 목적과 의도와는 다르게 청와대 청원 페이지는 각 이권집단, 이념집단의 의견충돌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인 행정, 입법, 사법 중에서 청와대가 가지고있는 속성은 행정입니다. 이 게시판은 추상적이거나 정치적인 이념대립의 장이아닌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수있는 행정적 제도개선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장입니다. 청와대가 본래 힘쓸수 있는 행정력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격박탈, 사법부 판결 직접개입, 헌법개정요구 등 이러한 요구들은 청와대가 받아들여서 안되는 일입니다. 만약, 받아들인다면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권력 남용이 될수 있고 민간단체, 개개인의 안위에 대한 도전으로 지난날 우리 역사의 권력독재의 어두운면과 전혀 다를바 없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은 이 게시판이 지금 어떤식으로 변질되어가는지를 확실히 파악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청와대 게시판마저 왜곡과 이기주의가 판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게 되며 사회 변화의 기조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은 꽤 작은 부분에서 확산되며 현 정부 여론에서 이 게시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때문입니다. 왜곡된 여론을 확산시키고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우리 대다수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대충 여기지 말고 게시판 이용자들은 본래의 목적과 청와대의 범위내에서 사용하길 바라며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게시판이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지닐 수 있도록 대책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페이지가 올바른 문화로 이어질수 있도록 정상화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평창 동계 올림픽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특히 분단된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수년간 긴박했던 증오와 멸시가 차가웠던 겨울들이 갑짜스런 지구상의 기상변화가 생기 듯 17일 간 올림픽이란 행사에 한 순간 녹아 버렸다. 참 짧은 기간이였다. 서로간의 만남도 잠시.. 헤어져야 하는 운명의 모습들을 보고 눈시울을 적셨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라는 피가 흐르는 모습들이다. 이제는 북한사람들에게 그 간 나쁜 생각으로 적대시 했던 모습들을 추방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주민들에게는 우리는 한 민족 사실에 대해 한점 순김 없이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올림픽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올림픽 보다 더 나은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과거에는 변함 없이 군과 정치적인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만남이 서로 간의 감정이 격화되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히 생겼지만 이제는 이런 구태연한 방식보다 나은 자연적인 대화체널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북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다. 어떤 테이블에서 선택된 사람과 만나서 협상한다는 것은 사실 상 상당히 어렵다. 예)국회에서도 네 잘났니, 내잘났니 하는데 협상 결과는 ? 이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평창 올림픽 이 후, 북한과의 대화체널이 주어지면 먼저 이번 평창 올림픽으로 국내 왔던 북한 고위직부터 선수까지 재차 초대해서 국내 여행성을 먼저 제의하는 것도 괜찮을 듯 초대한 분들에게 제주도를 비롯한 울릉도 독도까지 여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 청와대도 초대하는데 이것이 뭐시라꼬...한민족이데 5박 6일 동안 여행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런 협상과 대화를 하고 또한 제주도와 울릉도및 독도까지 여행을 하면서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다 주어지면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특정한 테이블이 앉아서 대화하는 것보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첫걸음으로 생각한다. 저는 독도를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책무에 충실한다. 비롯 말단 7급 공무원이지만, 반드시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및 북한 주요인사 재차 초대 대한민국 국내여행 제언(독도및 제주도..통일로가는길)"}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해 유명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명인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이 불법성인사이트에 게재된 사례가 있지만 딥페이크기술의 경우 원본영상과 구별이 힘들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해외연예인, 정치인 등이 딥페이크 포르노의 주타깃이었지만 최근들어 대한민국의 연예인들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포르노는 현재 해외유명포르노사이트에 버젓이 게재되어있습니다 이로인해 해당영상의 당사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인권침해등이 우려됩니다. 딥페이크 포르노 제작 및 유포자 처벌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52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딥페이크 합성 포르노 처벌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열심히해 노서영한테 사과한번하고", "num_agree": 6, "petition_idx": "152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용서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과거서부터 일베에서 여혐발언이나 여성을 노리개처럼 언급하는것때문에 여러 사람이 폐쇄를 요청하였고 현재도 청원되있는걸로 압니다. 그건 모든 국민이 박수치면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것이고 본인도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혐발언이나 남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심지어 국가 유공자들까지도 남자란 이유로 온갖 욕설을 하는 사이트들에 제제또는 폐쇄를 요청합니다. 사이트에 가서 보면 본인들은 멋있는 남자들이나 아이돌들 가지고 성희롱적인 댓글을 달면서 정작 인터넷에서 운동선수나 여러 직업을 가지신 여성분들에게 예쁘다하면 얼굴 평가 역겹다고 합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것까진 그렇다 하지만 6.25참전 용사분들이나 독립투사분들을 단지 한국남자란 이유로 여기에 쓰지도 못할만큼 모욕적인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저는 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남혐, 여혐 단어들을 꼭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2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단적인 여초사이트(메갈, 워마드, 쭉빵) 폐쇄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본인의 사진 및 본인이 활동한 내역을 우연히 확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 행적을 본인만 알기 원하지만 인터넷 상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본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타인도 쉽게 알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면 굉장히 난감하고 때론 부끄럽지만 힘없는 개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잊히기를 원해 삭제 요청을 해도 삭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 입니다. 지식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특히 한번 게시된 게시물을 삭제 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를 질문과 답변이 있으면 공동게시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정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삭제를 시켜 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삭제를 안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이버측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자의 게시물에 답변이 달렷을 시 질문자 게시물은 수정과 삭제 모든게 불 가능 하지만 답변자의 답변은 수정과 삭제 모든것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공동게시물 이라 하여 수정 삭제가 불가능 하다면 그것은 질문자나 답변자 모두에게 적용 되어야 하지만 답변자만이 답변의 자유로운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이버측 지식인 서비스는 단지 빅테이터의 양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뿐 잊히질 권리는 무시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답변에는 온갖 광고성 답변이 많아 지식적 측면도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동게시물이라는점 지식의 확산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한 인간의 자유의사를 두가지 이유에서 저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이버 지식인을 특정하였지만 다음 팁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각 회사의 성장이 중요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국민들의 권리는 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 보다 더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방법을 강구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2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잊혀질 권리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화성연쇄살인 공소시효가 만료된걸로 아는데 범인은어디선가 또 시이코패스짓을 할꺼라는 생각에너무무섭습니다 누군가에 이웃으로 한가정의 가장으로 살고있을텐데 정말 소릉끼치네요 얼마전 범인의 몽타주 너무섬뜩하면서 끔찍하고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남으면 완전범죄라고 좋아할 사이코패스 꼭 범인을 잡을수있게 공소시효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2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성연쇄살인공소시효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인신공격과 정치적공세로 치닫을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 김어준씨에대한 성추행 성폭행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으나 동시에 장난으로 청원했다며 삭제요청을 하는 청원도 꽤 있습니다 만약 청원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김어준씨가 간과 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씨에 대한 청와대 청원글을 삭제하지말고 김어준씨가 고소할수있게 기록 남겨놓아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유튜브 수구보수 채널에서 마치 김어준이 성폭행을 한것처럼 제목을 달고 생방송까지 했기때문에 김어준씨에 대한 심각한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도가 너무 지나치다 생각됩니다 만약 청원이 거짓이라면 미투운동을 가장해 무고한 사람을 제거하는 음모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김어준씨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69, "petition_idx": "152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씨에 대한 거짓 청원글 기록 삭제하지말고 남겨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택시요금인상은 필요합니다.기본요7천원 3km 할증은11시부터5시까지가 적할듯 합니다. 하지만 요금인상하면 가진편법을 동원해 사납급 인상으로 이어집니다.사납슴인상을 못하게해도 복지비.가스값.등을 인상 또는 보너스.만기수당.퇴직금.가스보조금.등을 안준다던가.새로운 차량관리비를 기사부담으로 한다던가 등으로 또 아쉬운 기사들만 등골빠집니다이런것부터 철저히 단속하고 인상해야 할것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52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삶에서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역사안에 삶을 원하십니까? 송강(정철)이 얻은게 무엇입니까? 충무공이 얻은게 무엇입니까? 경북의성에 가운루는 기둥이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비로서 목수가 됩니다. 하물며 정치를 논하려면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미국은 핵만들면서 우리나라는 왜? 대량 살상무기 조차 못 만들게 재재하는 것일까? 마치 협정 아래 형제국인듯 6.25한국전을 말하며 우리나라를 수호해주는 수호국같기도 하면서 포장된 내면에 뭐가있을지? 핵전쟁의 예방 차원이긴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합리적인듯 합리적이지 않는 말에 휘둘려 국세 낭비하고 북한에 돈퍼줘서 국민에 불안감을 조성시키는지요?미국이 진정한 형제국이라면 핵개발을 허용하여 핵을 일단개발해야 방어할 무기를 만들텐데 ..암튼 협력국이면 정당하게 인력비나 장비유지비등을 적당히 청구해야 할텐데 되려무기 파라묵고 국세뜯어가고 ..그리고 그뒤엔 분명 우리나라고위 간부들이나 정치인도 한몫 챙기고있지않나 싶은 예감이...무든 바른정부,바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적폐세력은 북한군이니 정상회담이라는둥 올림픽이라는둥 해서 친분을 도모하며 교묘하게 역습을 꽤하는 대한민국 반정부단체인 북한괴뢰군을 척결하여 모란봉클럽에서 나오듯 그런 불쌍한 대한민국의 북한동포들을 구하고 국세도 절감하여 남한의 국민들도 좀 살립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주국방력을키웁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다른분들의 좋은의견이 묻혀 사라지기에 발췌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지금의 건축법으론 모두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수 있다는게 정말 슬프고 화가 납니다. 저도 윗집의 소음으로 아랫집에 대해 더 배려 하느라 뒷꿈치도 안닫게 다니고 있다가 문득 궁금해서 아랫집에 물어보니 아이가 있는줄 알았다는 말에 도데체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되도록 두꺼운 매트 위에서 내려오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층간소음이 대처라고는 윗집에겐 아랫집에 대한 배려, 아랫집은 윗집을 이해하라는 그 이상하고 말도 않되는 공익광고나 하고 있는걸 보고 정말 화가 납니다. 왜 이웃간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지... 내가 내집에서 발꿈치도 내려놓지 못하고 까치발로 지내야 하고 물건하나도 쿵하는 소리만 들리면 죄의식을 느껴야 하는게 정상적인 집은 아닐터인데... ************************** 1)그래서 약간 찾아보니 1980년대 아파트에선 이정도의 층간소음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의 건축법보다도 더 강화된 건축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건축법은 건설사 배불리기 위해 기둥식 구조에 바닥면이 두꺼웠던걸 벽식구조에 바닥면을 100mm정도로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41027173308690 2)또한 지을 공동주택 보다도 1980이후에 지어진 공동주택이 문제 입니다. 그 안에 생활하고 있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생활권 부르짖으며 아랫집에 배려없이 밤과 낮도 없이 소음을 일으켜 두통과 정신병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랫집은 그냥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층주택도 많은데 법이나 제도들이 이러한 현실조차 직시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개정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규정을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써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단순히 경범죄로만 치부하기엔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인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타국의 법을 살펴보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벌금을 650만냥 가량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주거지에서 강제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으로 벌금을 낸 이력이 3회 이상이면 그 후엔 공동주택에 입주를 할수 없도록 뭔가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피해가 없고 피해자만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지금의 행태는 마땅이 고쳐져야 합니다. 3)앞으로 지어질 모든 주거용 건물에 주택품질등급표시제에 있는 층간소음 항목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모두가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4)현행 4등급은 기준이하로 보고 현행 3등급을 최하 등급으로 기준 자체를 올리고 중량,경량,경계,화장실 중 하나의 기준이라도 미달일시 분양가의 10%가량 주거안전에 관련한 과징금을 걷어서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기준미달이 날시 입주예정자에게 분양취소가 가능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건설업에 종사자라면 다 알수 있는 기초적 상식이 있음에도 집을 이렇게 지었다는건 가습기 살균제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신경 쇠약과 폭행과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데 그들은 배 두들기며 잘사는건 정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알면서 치른 잘못은 댓가를 치르도록 해주십니요. http://www.aftertherain.kr/commentary/?work=view&idx=20675&cate=10a0 http://www.nocutnews.co.kr/news/485536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151509070399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37&aid=0000159462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5848661609226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219001004&rftime=20150630&redirect=false 그간 일어났던 층간소음 주요사건 목록입니다. 2010년 3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층간소음 아파트 40대 남성 살인 사건 2010년 4월 28일: 남양주시 층간소음 술자리 살인 사건 2011년 5월 19일: 은평구 층간소음 40대 여성 살인 사건 2011년 12월 1일: 파주 층간소음 부부 살인미수 사건 2012년 10월 3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층간소음 살인 미수 사건 2013년 2월 9일: 설날 층간소음 형제 살인 사건 # 2013년 2월 10일: 서울 양천구 다가구 주택 방화 사건 2013년 5월: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차량 손괴 사건 2014년 1월 11일: 서울 구로구 아파트 방화사건 2014년 3월 14일: 상도동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2015년 6월 14일: 사당동 층간소음 살인사건 2015년 7월 17일: 부천 모자 층간소음 살인 사건 2015년 9월 20일: 경북 안동 층간소음 LP가스 폭팔 사건 2016년 7월 2일: 경기 하남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사건 2017년 7월 2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사건", "num_agree": 1909, "petition_idx": "152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건축법 개정과 층간소음 가해자의 처벌의 특별법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경찰 공무원 쓸데없이 너무 많이 먹고 놀아요 좀 제대로 업무파악해서 제대로일할수있맀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재배치"}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자동차 검사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최고 과태료 30만원 고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관계 기관에서 자동차 검사 대상이라는 고지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 소유주의 의무이기 때문이라며... 그건 그렇다치고 과태료가 30만원이 되어서야 시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온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미이행 기간에 따라 2만원부터 부과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한번도 고지서 안보내다가 최고 과태료가 되어서야 보내는 행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저 시민 돈 받을때 되니 편지 한장 보내주고 미리 이런일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서 보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법원에 행정소송해봤자 별 설명없이 과태료 내라는 얘기 밖에 없고 시민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봅니다. 자동차 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파악했으면 합니다. 사전에 관리를 잘해서 사고위험이나 환경오염을 줄위기 위함 아닌가요? 마치 공무원들이 누가 위반하나 기다리다가 돈이 좀 된다 싶을때 고지서 보내는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계 기관에서 사전 고지해주고 위반 시에도 제때에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고지 의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사리사욕을 위한 정치를 할거면 차라리 변호사 개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정치인은 민생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당연하고 기본적인 상식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생을 헤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정치인 하지 말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문재인은 이명박 수사를 중단하라. 문재인 당신도 성추행 고소 당할수 있으니 조심해라.", "num_agree": 12, "petition_idx": "152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전라남도 여성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예술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이번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이 되길 진심으로 바랐던 국민 한사람으로서 의문점이 생겨 청원합니다 폐회식때 이하늬씨가 3개월정도 연습으로 전통무용 전공자가 아닌데도 무대에 선 사실에 의아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수많은 전통무용자들이 있는데도 국악 전공의 이하늬씨가 무대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요? 무용이나 타악등 많은 전공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비정규직 혹은 열악한 상황에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공을 위해 어릴적부터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전통예술을 배우고 익혀오고있습니다 단시간에 결코 이룰수 없는것이 전통이며 그 혼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국제적인 행사에 연예인이라하여 수많은 전공자들과 이수자들을 뒤로하고 이하늬씨가 대표를 했네요 이번 올림픽 전통음악과 춤으로 한국의 미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이 분명 보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마지막에 국제적인 적폐가 드러난거 같아 씁쓸합니다 적폐를 외치는 정부가 국제적 행사에 적폐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전통예술이란 몇개월 배워 습득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재능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시간을 인고하고 노력해야 그 혼과 의미를 겨우 알수 있는것이라 들었는데 유명인이라하여 혹은 뒷배경으로 그 자리에 선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최선을 다해 묵묵히 전통무용을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인재들을 뒤로하고 몇개월 연습으로 춘앵무 무대에 이하늬씨가 서게 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하늬씨 또한 전통국악을 전공하고 계승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자리를 제의받고 수락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듣고싶어지네요 이건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잘 난 사람은 실력이 부족해도 조금의 노력으로 높은 곳에 올라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적폐가 아닌지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2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차올림픽 춘앵무 이하늬씨가 무대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무릎 에어백이 있다고 홍보하는 차들을 보면 운전석에만 있고 동승석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없는 자동차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전방추돌 사고가 있을 때 동승석 승객 역시 운전석 승객 못지 않은 충격을 받을 텐데 운전석에만 무릎에어백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조사의 원가절감으로 밖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에 운전석 및 동승석 모두 무릎에어백 설치를 의무화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앞좌석(운전석, 동승석) 무릎에어백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아니 나라의기틀을만들어줬은데 왜 국가유공자결론이이리늦소..빠른행정으로빠른결론내리주소...누가밥상다차려놨는데숟가락못뜨겠소...밥상차려준보상금으로 국가유공자만들어주소...", "num_agree": 0, "petition_idx": "152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유공자결론빨리좀내주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혹시나 미국 여행을 하거나 유학을 한 경험이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든든한 끼니를 책임져주던 '치폴레'를 잘 아실겁니다. $8짜리 부리또 하나 시켜서 반은 점심, 반은 저녁에 먹으며 근근히 버텼던 그 시절... 이렇게 치폴레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되며, 미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치폴레는 단순한 맥시칸 음식이 아닙니다. 치폴레는 진리이자 행복, 그리고 희망입니다. 바쁜 점심시간에 길게 늘어선 줄, 그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사이에 섞여 도란도란 말을 나누던 그리움.. 부리또를 시킬때 'meat half and half'라고 말하면 2~30%는 더 얹어주던 그 따스함... 그리고 특별한 생일에는 큰맘먹고 스테이크 보울을 시켜 쉐킷쉐킷 흔들던 설렘. 이것은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아 오늘도 하루를 움직일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치폴레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아니, 치폴레를 적극적으로 들여오도록 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폴레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머지않아 코스피는 떡상하고 출산률은 증가할 것이며 청년실업은 감소할 것 입니다. 따라서 문대통령님은 즉각적으로 치폴레 도입을 위한 FTA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촛불을 들어 힘이 되겠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20대 청년 올림.", "num_agree": 2, "petition_idx": "152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엄격,진지) 치폴레를 한국으로 데려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고기사랑 털보는 우리가 지키자 아니 그 털보가 어딜봐서 성추행 하게 보이나요 고기를 사랑하는 순수한 눈빛과 시사도 고기를 맘껏 먹을 수 있다는 유혹에 아니 이건 아니고 여성들이 오히려 수면제를 먹여서 잘라버리고 싶은 헤어스타일과 수염 성희롱 이라니요 그것두 딴지일보에서 아무도 안믿음 누구 아이디어 인지 어이가 없네요 오히려 고기를 성희롱 했다거나 고기로 유혹했다면 믿겠습니다 허위로 이런 말못하는 여성들에게 이런식으로 장난을 치면서 논점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을 꼭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피해자들은 말못하는 고통에 10년을 혼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회문제를 우습게 만드는 사람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들을 꼭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폭행을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당당하게 반성을 했다고 하는 몰인정한 인간들이며 성범죄는 반드시 반복된다고 합니다 꼭 처벌하여서 다시는 힘이나 협박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없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가족부는 일좀하시기 바랍니다 이럴때 나서서 말못하고 폭력당하는 여성과 폭력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생활수준이 안되서 어렵게 사는 아이들과 혼자서 사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분들을 도우라고 만든 부서 입니다 일좀하시고 예산 이런데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매년 똑같은 곳에 반복되서 의미없게 쓰시고 국정감사에서 박주민의원에게 혼이 나셨잖아요 잘좀합시다 진짜", "num_agree": 163, "petition_idx": "152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김어준 성폭행 게시글 사람 꼭 처벌해주세요 고기사랑 털보는 우리가 지키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네이버의 이해진회장을 검찰로 소환하게 해주세요. ㅜㅜ", "num_agree": 1, "petition_idx": "152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김대중정부는 말안해도 가려운데를 긁어줌 이전이후정부는 수십차례를 말해도 ... 참아라..그러면 약이 된다? 전부 욕먹는 정권 김대중만 노벨상... 가려워 보이면 긁으면 됨. ... . 그런데 너무 깊은생각을 하니까.... 나라부도내고..책을 선물해주고..느닷없이 강을 파고(중국 수나라)... 제글은 앞서 다음 아고라 포토즐 최신베스트...그리고 우리가족란.... (중복된 글이라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정부와 이전이후정부 차이점(2번째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어느 국민이 봐도 이해 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국민이 봐도 화가 나고, 답답한 사건입니다. 바로 \"숨소리 폭행 사건\".. 숨소리가 거칠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3주만에 사망.. 가해자는 반성하고 있고 정신장애와 사물 변별력이 떨어지고 의사결정 미약으로 - 집유... 대한민국은 살인죄, 폭행죄 형량이 어떠한 나라들보다 가볍고 가볍습니다. 아무리 미약하다고 한들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 아니어도 진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의 형량을 보면 너무 터무니없고, 황당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과정 및 결과가 계속 되면서 국민들은 수 많은 눈물 흘려도.. 돌아오는건 처참하고 허무함뿐.. 앞으로는 이런일이 일어나서도 이런 형량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절실하게 법이 환골탈태 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살인죄, 폭행죄 형량 강화 (숨소리 폭행 사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슈가 되는일들로 덮으려 하지말고 의견이 분산되어서 그렇지만 모든 시민들이 힘들어하는데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건 사고들은 조사 및 고소,고발들로 한다지만 미세먼지 대책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도 미세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에 대기환경 나쁨 입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고 황사에 대기질은 점점 나빠질텐데 저처럼 호흡기 약한 사람과 어린 아이들 어르신들은 어쩌라는건가요? 여러번 청원을 해도 안되는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긴 한겁니까 공기청정기만 믿고 외출 안하고 살아야 하는거냐구요. 공기는 그런거겠죠 늘 곁에 있으니 소중함을 모르는..미세먼지가 나쁨수준 인것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눈따갑고 콧물이 납니다. 몸이 먼저 안다는거죠. 제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공기라도 좋은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운동해본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단체전 시합에서 다른선수가 본인보다 못하다고 시합중 표현하는건 그동안 연습하면서 감독과 코치가 뜻에 달하지못하는 선수를 무시했기때문에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피땀흘리며 노력한 선수들이 상처만 남는 옥의티가도는것같습니다 좀더 빙산연맹에신경쓰시고 관리자는 바껴야 된다고봅니다 김선수도 어찌보면 엄연한 피해자입니다 감독이나 코치 다 노선수 무시하니 나온 행동이고 어린나이에 고생하고 한번의 티나는 행동으로 질타를주는건 우리사회가 너무 썩은 사태입니다 거짓과 훈련과정및 선수들불화는 선수 책임자 문제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했던사람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이갈만한 사실이 밝혀지지않았다고 생각되어 청와대에 청원드립니다.. 그중 몇가지 예를 들면 첫번째 북한의 어뢰폭발로 침몰하였다고 하였는데 tod영상에서는 전혀 물의 온도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열을 일으키며 폭발했을텐데 우리장병중 화상환자는 없었습니다..정말 작은불씨에도 우리피부는 흔적을남깁니다.... 둘째 러시아 보고서에 대해 제대로된 해명이 없습니다. 기사로만 보면 이명박정부에 큰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것이다 라는 것만있을뿐 아무런 정보도 없이 국민들은 그저 능력없는 당시 국방부 말만 믿고 또 믿었습니다.. 당시 같은시각 남쪽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중이었다고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북한이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은이상 그런 멍청한 행동했다고 생각지도 않고 하기도 싫습니다. 다시한번 목숨잃은 우리 젊은장병들에 명예회복 차원을 위해서라도 천안함 재조사 필요하고 숨기려고했고 감추려고했던 자들의 대한 단죄가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글마치겠습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524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서울에서 살다 경기도로 이사와서 살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어머니께서 노후 대비책으로 작은 상가건물을 2012년 구입했습니다. 길 건너 빌라 주민들이 저희 어머님가 산 건물 바로 옆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건물 옆인데도 길 건너 빌라 주민들이 차도 못 세우게 하고 저희 쓰레기도 버릴 경우 본인들한테 돈을 주어야 한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해서 저희는 거기에 주차도 못하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불편하고 싫었지만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게 싫어서 말을 안하고 있다 작년 2017년 봄에 길 건너 빌라 주민들이 이제는 분리수거함까지 사다 놓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 주민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길 건너에 있는 저희 건물 옆에 쓰레기나 분리수거함을 놓지 마시고 살고 있는 빌라 앞이나 옆 혹은 뒷쪽에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함을 놓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곳은 본인들 땅이라면서 저한테 소리지르고 화를 내면서 저를 윽박질렀습니다. 시끄러우니 빌라 사람들이 나왔는데 한 9명이서 저한테 니가 뭔데 우리 땅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냐고 .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곳은 도로입니다. 저는 방법이 없어 경찰을 불렸고 이후 계속 마찰이 많았습니다. 남양주시에 문의하니 화도읍사무소에서 처리 할 문제라고 해서 화도읍사무소에 문의 하니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살다 왔는데 서울은 본인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게 하는데 남양주시 화도읍은 왜 안되냐고 물었더니 경기도는 쓰레기를 본인 집앞에 버리는 것에 대한 조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의 열린시장실에 글들을 보니 쓰레기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가져가는 날이 수, 금, 월요일 새벽인데 이제는 아무 날이나 시간 상관없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하고 버려야 하는 것들도 저희 건물 옆에 마구잡이로 버립니다. (가구, 가방, 시멘트 돌 등등) 화도읍사무소에 전화해서 무단투기한 쓰레기 치운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작년에 쓰레기 민원을 넣다 넣다 지쳐서 포기하다 올해는 더 심해져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쓰레기 무단 투기 하는 사람에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니 쓰레기장에 쓰레기 버리는데 저보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였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니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이 정당한 줄 알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생활불편신고에 무단 투기 민원을 넣으면 화도읍사무소에서 1주일 넘게 있다 확인 후 쓰레기를 보지 못했다 또는 쓰레기가 없다는 답변만 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민원을 넣었는데도 말입니다. 거기다 쓰레기 버리는 곳 바로 옆에 방범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럼 무단 투기라도 잡아달라고 민원을 넣었더니 답변이 \" 현장 확인 당시 쓰레기가 모두 수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제출하신 사진만으로는 불법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해당 방범용 CCTV만으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동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화도읍 산업환경과 (031-590-8136)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라고 왔습니다. 또 다른 답변은 \" [남양주시 페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수거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전화도 10번은 넘게 하고 민원도 20번도 넘게 넣었지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것처럼 항상 이런식의 답변만 오고 조사나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어쩌면 서울과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검색 해 보니 포항도 서울처럼 하던데.... 경기도만 이런건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본인 집앞이나 옆에 쓰레기 버리는게 왜 힘든건지... 왜 길 건너에 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본인 집 앞에는 안버릴려고 하는지... 이런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건물 옆은 동네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52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남양주시 쓰레기 나몰라라... 제발 여러분 도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그냥저질러보자라고 개념없이 신고하는 사람은들 좀크게 다쳐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들땜에 진짜 아픈사람이 피해를 안봤으면하고요 허위로 신고당한사람쪽도 완전지옥일텐데 다까발려지고 미안하다장난이다하는것도 너무 괘씸하고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524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형랑 높혀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육상에서는 근로 시간 단축하려고 하는데 해상에서는 아직도 선원법상 휴가 일수가 6일 입니다. 정말 부당합니다. 육상 근로시간 단축시 해상 근로자 근무 시간도 조장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원법상 유급 휴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경복궁 옆 부지인, 송현동의 옛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로 쓰였던 땅에 박근혜가 대한항공 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구 교육청과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호텔건설'을 허가하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원래 송헌동 부지에 있던 숲이 파괴되었고요. 분명히 박근혜 정부와 유착 정황이 보이는데 왜 이번에 수사리스트에 안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압수수색했다는 기사만 조금, 박근혜가 대한항공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만 조금 있네요. 대한항공과 박근혜가 유착하여 공공성을 가지는 대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실을 밝혀주세요!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다뤄지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항공과 박근혜 유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번 동계올림픽의 흥행은 분명 우리 선수들의 분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메달권 밖에 있는 선수들은 포상금조차 변변치 않은 상황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자 컬링팀의 포상금이 1인당 3천만원 안팎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마저도 기업후원이 있어서 그정도라고 하더라구요. 뉴스를 보면 이번 동계올림픽이 흑자 올림픽이 될 전망이 높아보인다고 합니다. 흑자가 얼마나 날런지 정산을 해봐야 아는것이겠지만, 흑자금중 일부를 떼어서, 4년간 땀흘려 나온 우리 선수들에게, 다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자국에서 열린 이번 올림픽만큼은 넉넉한 포상을 선물하는것이 어떨까요? 그들이 없었다면 이번 평창 올림픽의 감동도 없었을것입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준 감사의 의미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떨까요? 기업들도 초과수익에 대한 부분은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나누는것처럼 말이에요.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국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관종 금태섭+적폐언론+한경오+자한당` 역겨운 콜라보 과거 노무현대통령 저격세력들은 `김어준 마녀사냥` 중 시대의 양심, 촛불의 목소리 김어준을 지켜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1508 그는 초등교육과정을 무난히 마친사람이라면 오해할 수 없는 공작에 대한 경계의 발언을 했고 이미 예보는 적중 중 금태섭은 누구인가 1. 안철수 심복 출신 2. 윤석열 지검장 반대 3. 공수처 반대 4. 김종인 단독 전략공천으로 의원데뷔(당시 정치경험 제로) 5. 정준길, 우병우와 서울법대 베프 6. 과거부터 김어준상대 열폭: 링크 첨부 7. 일베/패미/댓글알바에게 페북 쉴드받는 민주당 의원 많은 분들이 금태섭의원이 김어준을 오해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금태섭의원은 서울법대에 25에 사시패스를 한 수재입니다. 그런사람이 우리가 봐도 너무 쉬운 문장 몇개를 이해 못하는게...오해일까요? 공작일까요? 제가 사실 그저께 늦은 밤에 이 소식을 접하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났습니다. 김어준 총수와 개인적 인연은 전혀 없지만, 저는 항상 빚진마음으로 살아가는 촛불 중 한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루종일 일도 못하고 청원을 모았습니다.하지만 저도 일상인이라 내일부터는 일상을 살아야하기에 여러분들께 직접 부탁드립니다. URL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 말고도 김어준 총수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 촛불들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전 자꾸만 노대통령이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 요즘 언론지면에서 읽힙니다. 촛불의 목소리 김어준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냅시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52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대통령을 저격했던 세력들 지금은 \"김어준을 정조준\" 중"}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익명 게시판으로 운영이되다보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실명보다 익명으로 해야 허심탄회하게 부담없이 접근할수있는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악용되고있는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게시판이 아니라 일부 일베와 반정부세력들의 허무맹랑한 정부비판,정부부정,음해성글,욕설등의 글들이 걸러짐없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된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엇이든 표현하고 생각할수 있지만 지금은 그 도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관리와 감시가 어느정도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성숙되지 못한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과 제재가 함께 따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청원게시판에 대해 개편이 필요 합니다 지역,실명,나이 정도는 표기되게 바꿈이 옳다고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2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게시판 전면 실명제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가 차원 ...“상설 성폭력 특별 수사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만명이든... 10만명이든… 100만명이든... 좌파든… 우파든… 중도든... 정치계든… 법조계든… 문화계든… 의료계든… 교육계든… 종교계든… 경제계든… 모든분야에서... 강력한 사실 확인과 시비 여부...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성폭력과의 전쟁이 필요합니다… 미투 운동...으로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아무리 많고 시간이 걸려도...귀차니즘에 빠질 문제가 아니며... 사실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다발로 터지는 상황을 악용해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악질들도 보입니다… 단 한 건...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며… 가해자가 적당히 빠져나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 것은 친일파, 독재 부정부패세력들이 혼란을 틈 타 우리나라에 썩은 세력들을 형성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될 것이며 ...이것은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과거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알베르 까뮈…", "num_agree": 2, "petition_idx": "152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 차원 ...“상설 성폭력 특별 수사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어중이떠중이 어준이가 지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거짓선동을 일삼는 것에 대해 무척 분노합니다. 이런 선동분자들은 사회불만과 개인탐욕으로 선동을 일으키고 있으니 방송못하게 입을 꽁꽁 봉쇄해주세요. 결정적으로 넘 시끄러워요 이놈 때문에.... 제발요.......", "num_agree": 40, "petition_idx": "152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중이떠중이 김어준이 방송못하도록 입봉쇄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교촌치킨 사장님 폭행한전부다 엄벌한 처벌을 주셧으면좋겟습니다 솔직히 치킨배달이 안온다고 가족전부다 찾아가서 치킨집사장님을 폭행하는건 잘못댄거자나요 그리고치킨집 사장님도 얼마나 바쁘시겟습니까?알바생 구하기에도 애매하니까 아주머니혼자서 엄청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치킨 하나 배달안해준다고 가족전부다가서 집단폭행 하는게 말이라도 댄다구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말이 안대죠 요즘 시대에 누가 치킨 배달 안온다고 집단폭행을합니까 사람이 기다릴줄도 알아야죠 그것도 아주머니이신데 그냥 뉴스에만뜨고 이대로 묻어 가지말아주세요 이런일은 절대 묻어가시면 안댑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만약 이런걸 봐서 만약에커서 이런걸 따라하면 누가책임지실꺼죠? 그때도 그냥 뉴스에만 뜨게하고 묻을껀가요? 두번세번 안일어나게 첫번째를 깔끔하게 엄벌한 벌을주시고 다시는 이런행동을 하지못하게 해주셧스면좋겟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2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촌치킨 사장님폭행  한사람들 엄벌한처벌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 하십니까. 외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 신상공개 요청 가능합니까? 법을 악용한 사기꾼들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이유로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외상 사기꾼들 너무합니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알바가 뭔 힘이 있나요 지갑 안가져 왔다고 외상하더니 수시로 하더군요 그렇게 외상 하더니 민증까지 맡겨놓고 전화기도 대포폰이고 이제와서 받을길이 없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실컷일해서 알바비 번돈으로 외상값 물어내니 한달 알바비가 날라 가네요 경찰은 법원가라하고 법원은 민사라서 받기 힘들다 하고 한달동안 뼈빠지게 일한놈은 난대 외상사기당한거도 억울한대 그사람은 처벌조차 안받는다 하니 삶이 너무 비참합니다 저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처벌 할수있게 도와 주세요 아는것도 없는 일반학생들 조금이나마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사기에 대한 법의 조정과 처벌수위도 높여주세요 백만원이야 뭐 날렸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돈도 큰돈입니다 한달을 살아가는대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유지비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꾼 신상공개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금 이나라는 그동안 권력과 돈을 지배해온 일부 특권계층에 의한 인간성 말살의 참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들 알고 있다시피 연약한 사회적약자중 하나인 여성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성폭력입니다. 여성들은 우선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이며 아내이며,누이미며,동생이며,갖은 정과 인연으로 함께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단지 힘이 약해서 자신들보다 조금 더 힘쎈 남성들에게 물리적으로 억압당하며 성추행,강간을 당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성폭력이 만연한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니, 이건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일고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거세시키는 강력한 태형을 가하는것만이 이러한 인간성 말살의 중대범죄를 예방할수 있을것입니다. 부하직원이라고,인턴이라고,캐디라고,식당에서 일한다고,주점에서 일한다고,연극을 배운다고,연기를배운다고,노래를배운다고,공부를배운다고등등 어떤분야를 가리지 안ㄶ고 여성일면 무조건적으로 추행과 강간을 일삼는 이사회의 비열하고 추잡한 권력자들에게 거세라는 태형을 가할수 있도록 반드시 입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강간범좌자들은 무조건 거세시키는 형벌을 발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한민국 국회의원및 지자체 의원들의 연봉제을 폐지하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을위해 개인의 영달 보다는 국민들을 삶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자들이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 대표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 명예를 중시하기보다는국개의원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들의 삶을 뒷전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국민 운운 할때 마다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회의원, 도의원,시의원 기초의원들의 무임금 제도 입법화를 도입하여, 무임금 국가 발전을 위한 봉사직 으로 하여 명예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2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지자체의원 연봉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부분의 국민이 인터넷 뉴스를 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요즘 뉴스를 보려고 클릭만 하면 보기 불편한 광고들이 정말 많습니다. 야한 광고에 문구까지, 심지어 그 광고들이 너무 많이 떠서 뉴스를 보기 힘듭니다. 또한 인터넷 뉴스는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봅니다. 즉 어린 아이들까지 연예뉴스든 뭐든 한번쯤은 인터넷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선정적인 광고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인터넷 뉴스에 뜨는 각종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발, 뉴스 좀 편하게 보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2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뉴스에 뜨는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처벌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홍준표씨를 검찰에 고발하길 청원합니다. 홍준표씨는 2018년 2월26일 청계광장에서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뒤통수권자\"라 했고 \"주사파집단\"이라 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발언입니다. 명예훼손이란 불특정및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수있는 특정성 사실이적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홍준표씨는 청계광장에 모인 20만명의 군중앞에서 그뿐 아닙니다. 수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대통령님과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을뿐 아니라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뒤통수권자라 칭하고 주사파 집단으로 매도하는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저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지켜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적폐중에 적폐인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고발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근무 하시는 여러분 홍준표와 김성태를 반드시 고발해 주십시요 국민 여러분! 함께 참여 합시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52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준표씨를 고발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척폐세력들이 자신들의 범죄들을 소상히, 혹은 미리 들춰 버리는 언론인 김어준 씨를 주요타킷으로 정한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정도가 끝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실명제로 하던지 아니면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인간들을 모두 엄벌해 주셔야!!! 보통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 똑같은 짓거리는 못하겠고 법이 이런것 조차 막지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뭐.. 나쁜사람들의 마지막 발악인건 알겠는데.. 음.. 모함, 음해 는 정말 치졸해서 못봐주겠습니다. 사필귀정 이라 했고.. 정의가 승리한다고 배웠고..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위에 말이... 소설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할수 있는 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41, "petition_idx": "152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씨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올림픽 매스스타트 경기에서 이승훈 선수를 위해 정재원 선수를 희생시키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 아프고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 뿐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 자기 갈길을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등 밟고 오를 생각하지 말고요. 스포츠를 스포츠로 즐겨야지요. 수명이 짧은 운동선수들이 4년 마다 하는 올림픽에 국가 대표로 참가하는 것이 흔한 기회입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기다려왔을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가늠하기도 어렵겠지요. 누구든 그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지요. 메달을 위해 개인경기를 팀경기처럼 하도록 희생을 강요하다니 정말 이런 관행은 이제는 사라져야할 합니다. 더군다나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올림픽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은 국위선양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 어린 선수를 보세요. 어린 선수들에게 이런 경험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는 경기종목에 맞게! 개인 종목은 개인 종목으로 정정당당하게 누구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 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경기를 팀경기처럼 희생을 강요하는 관행 사라져야 합니다. (매스스타트 경기 관람 후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박근혜는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모든 국민들을 배신하고 한나라의 대통령으로 사적 이익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을 상실감과 좌절, 분노에 이르게하여 탄핵된 자 로써 그의 1심 선고는 반드시 그를 탄핵시킨 국민들이 두 눈으로 지켜보아 더 이상 이런 국정농단의 주범과 추종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2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의 1심 선고를 반드시 TV로 생중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김어준씨에 대한 거짓사실로 청원한 사람 ! 사과로 끝낼것아닙니다 !!!! 아주 악의적입니다 !!!! 김어준은 촛불입니다 !!!! 바람앞의 촛불처럼 잘 지켜야 합니다 !!! 이 거짓 청원한 사람 반드시 실명을 공개해 주시고 무고죄로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 "num_agree": 850, "petition_idx": "152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씨 거짓청원한 사람 실명 공개하고 무고죄로 처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의구심이 너무나 많은 사건입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52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꼭 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 국회에서 공무원 9,475명 증원을 발표하였습니다. 각부서에서 요구하는 소방서 등 에 배치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선으로 신규 공무원보다 기존 공무원에서 선발하여 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합심하여 해결해 봅시다, 또 홍수가 날 경우 댐건설이 필수적인데 동남댐 건설의 계획이 백지화되었고, 다른 댐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난개발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난개발을 우리들이 해결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영남권 신공항의 수요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전 ’06. 12 북항재개발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였고, 이듬해 ’07. 3 건설교통부에서 1단계 용역 결과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11. 3 밀양·가덕도 입지 평가 결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약3년전 ’15, 1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신공항 관련 공동으로 합의하였고,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17. 4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17. 8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필자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6년전 ’11. 2. 11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안한 3개의 내용은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 그리고 부마고속도로(김해 공항에서 3㎞)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고, 다시 말해서 3개안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해시민들은 가는 곳마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프랑카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에서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우리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파리공항에서 제시된 것과 제가 제안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비교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도 국민신문고에 ’17. 10. 18 제안을 하였으나 ’17. 11. 22 불채택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추가로 국토교통부에 ’18. 2. 13 제안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상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이 있고,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되 만약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을 경우 이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사업의 승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으나 2가지만 이야기 하자면 ○. 하나의 사업이 2 이상의 해당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얻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등 입니다.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방법이 우리는 번역만 하여 도입한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경제학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공해방지정책과 환경정책을 비교해 보면 후자는 사전에 환경을 개선하는 일로 볼 수 있고 즉 환경친화적 개발이고, 전자는 사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즉 난개발이고, 여기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안된다’는 것으로 가래로 막던 경험(난개발)을 살리서 호미로 막아야(환경친화적 개발) 될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개발이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서 호미로 막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지역과 여러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하는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예컨대 하수처리장 건설과 소각시설과 매립장 건설)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 구성을 제안합니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므로 토지 등 수용을 할 때 현실 보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비경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2017. 12. 5 녹색성장연구소장 안경문(홈페이지 www.경제살리기.kr)", "num_agree": 0, "petition_idx": "152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 구성 제안"}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게시글 관리하는사람 없나요 일국의 최고 지휘 본부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고 할수 없는 글이 대다수임 진정 답답한 청원은 쓰레기글로 덮어버립니다 심지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는 글도 서슴치 않고 올라옵니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컨셉은 알겠는데 적당히 해야죠 권위가 부담스러우면 위엄이라도 갖추시길 바랍니다 일단 대통령 명예훼손 글부터 고발하고 허위사실 적시 글도 고발 하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럴거면 청원 게시판 문닫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러쉬엔 캐쉬,바로바로론,산와머니,미즈사랑등의 사체업체의 광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TV광고로 나오는데 친숙함을 주기위해서 귀여운 마스코트와 로고송까지 만들어 광고하는데 아이들이 흥얼거리더군요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광고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네이버는 언론 사이트가 아닌 포털 사이트입니다 언론사 뉴스를 받아 네이버 뉴스를 통해 기사를 올리고 댓글 서비스를 운영 한다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뉴스를 비롯한 댓글 서비스를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2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뉴스 및 댓글 서비스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구에서 한 어르신이 숨소리가 거칠다며 17살 학생의 주먹에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의 처벌이 징역4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입니다. 즉 사람을 죽이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회에 버젓이 발딛고 생활하는것인데.. 아무리 미성년자여도 사람을 죽이는 반 인간적인 행위를 한 살인자라면 법의 테두리를 빠져나가는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정의라는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것인데 많은 국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산다면 제대로된 정의라고 할수있을까요? 법은 사람간 사이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대에 맞지않으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살인자에 대해 처벌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강화되서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25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의 살인행위에 법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음주사고로 면허 취소를 당하고도 뻔뻔하게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하니 벌써 도망가고 없고 제가 신고를 열댓번도 한거같은데 경찰이 무능한건지 무면허 운전 한 사람이 재빠른건지 매번 빠져나갑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운전 하는걸 보았는데 동영상 증거나 현행범으로 체포 해야된다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동영상을 그 짧은 사이에 어떻게 찍겠습니까 저런 사람들때매 죄없는 운전자들만 피해볼까봐 겁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면허 운전 확실히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공공시설(도서관 등)에 진상 이용자(욕설, 폭행, 갑질, 고성방가, 살해 협박 등)가 아예 가입조차 안 되고, 출입 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국회에 반드시 상정시켜 주시고, 올해 안에 통과시켜 주시고, 실시해주세요. 그 진상들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무기계약직 될 수도 있다고 희망을 주던 차에 당장 때려 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너무 무서워서 관두게 되었습니다. 제발 이 법안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시험을 봐서 붙어도, 또 다른 데 계약직에 들어가도 또 진상을 또 만나서 또 관두게 되고, 그러면 저는 평생 백수로 살아야 하는데요?? 저는 공공시설에서 선량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하면서 일하고 싶은데... 왜 진상 때문에 매번 직장을 관둬야 하죠??", "num_agree": 0, "petition_idx": "152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시설에 진상 이용자 출입 금지 법안 국회 통과시켜 주세요. 올해 내로 실시 부탁드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동계 올림픽에 참가해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며 가족들이랑 연금이 얼마네 포상금이 얼마네 수다를 떨고 있는데 문들 옆에 계신 무공훈장을 타신 아버님의 연금이 궁금했습니다 여쭤보니 메달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이더군요 무공훈장의 가치가 올림픽 메달보다 못한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필 메달 연금과 무공훈장의 가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김영철 부장이 한국에 방남했다고 하는데 평화를 위해서 방남한건 좋은데 그래도 온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를 위해서 방남 좋은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시민으로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통일대교앞에서 천안함유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군사작전도로로 한국에 들어왔다는것은 유족들입장도 그렇고 제생각에도 피해서 빼돌렸다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김영철방남전에 천안함유족들에게 상의하거나 대통령님이나 통일부장관이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유족들이 집단행동을 추가적으로 할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유족들이 추가적으로 어디서든지 집단행동을 무조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방남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합니다 그런데다가 자유한국당의원들,유족들이 통일대교앞에서 규탄하고 그랬는데 경찰들이 라인을치고 기다리고 차들을 견인할려고 견인차부르고 의원하고 유족하고 몸싸움벌이고 경찰들이 그랬는데 저는 통일대교앞에서 막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합니다 저라도 가고싶은심정이였습니다 경찰들도 같이 막아서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도 사과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를 열려다가 못열었는데 상임위를 열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열어야한다고 봅니다 정부기관보다 청와대가 위에있는데인만큼 상임위 국정감사가 열릴수있도록 해주시고 상임위 관계자들이 한명도 빠지지않고 상임위에 출석할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5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방남 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리젊은이들이 꽃다운나이에 차가운 바다에 수장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천안함 어뢰폭침사건입니다. 이 사건에대해 사회제으로많은이슈가생산되었던것도 사실입니다. 무엇이 올바른진실인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눈으로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왜 어떻게 무었때문에 이런일이일어났는지 재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52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청원 사이트에 부적절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관리자분이 계시지 않은지 삭제 하지 않고 방치 해두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악성 댓글이 올라와도 방치하는 포털사이트가 여론 조작이라는 문제가 생긴것처럼 청와대 청원 역시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 됩니다 청원 게시판을 폐지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게시판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문재인대통령님 정부부처관료님들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단축에대해 여러모로 우려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생산직으로 교대근무로 일하고 있는저로써는 조금이나마 우려가되는 부분은 일반연봉제가아닌 시급제로 소득을받는 사람들로써는 주말특근 1일이 아예 사라지게됩니다 그렇게되면 휴일근로수당 150프로적용된 하루 9만원정도씩 주간휴일근로수당 2일과 야간휴일근로수당 11만6천원씩 2일 한달에 기준 휴일근로수당 4일로 35~40만원정도의 소득이줄게됩니다 단 토요일 휴일근무하고 일요일 휴무했을때입니다 같이 일하는 아이있는 동료들은 육아비를 벌기 위해 투잡을 고려하거나 현재 투잡을 뛰고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생산직 회사들은 상여금이란게있는데 그마저도 시급인상후 축소가되어가는 시점에서 생산직 근로인원들은 근로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정책으로 인해 40만원정도의 소득이줄어드는걸 걱정하는부분입니다 이러한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해서 시간적여유러움으로인한 삶의질 향상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소비에대한 내수경제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국회의원 님들은 자유 출근제에 가깝게 행사참여다 뭐다해서 국회파행이다 뭐다해서 무단결근식의 일을안하는데도 연봉이 대기업 임원들수준입니다 그런데 서민이라고하는 근로자들은 한달 40만원정도 소득이 없어지는과정에서 소비가늘어나기보다 그걸 채우기위해 더 심리적책임감으로 투잡을고려하게되거나 하고있는 수준입니다 한부모 부양가족으로 소득이 1명이어서 부모님 생활비에 병원비에 모든걸 책임지는 저를 비롯해서 육아를 책임지는 가정이거나 학생을 둔 가정이거나 생산직에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여유가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득의여유가생겨야 미래에대한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조금만하면 전세집도 구할수있어 월세에서 벗어나서 전세로갈수있어 라는 희망이라도 가질것인데 결혼도 전세집도 꿈꾸지못하는 욜로만 늘어나뿐이라고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생산직종사자들이 저와같은 생각이 아닐수는 있다고봅니다 2조2교대 근무하면서 2주에한번씩 교대하는 근무들은 2주에한번 주간에서야간 교대때일요일 1일 야간에서 주간 교대때1일 하면 한달에 2일 휴무하는사람들은 휴일근로가 없길 바랄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근무하는걸 조정 하도록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말2일동안 시간적여유가생긴다면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활동도 하고 자기스스로를 조금이나마 향상시키고 행복감을 가질수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경제적 여유가있을때 라고봅니다 다른업종들은 모르겠지만 생산직에 일하는저로써는 경제적여유가없어 지는건 정확한 사실이라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좋은정책으로 고생하고 계시는건 알지만 국민으로써 저와 저의 주위동료들의 걱정을 대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8시간 이후 휴은근로수당 200프로로 변경 된다고하지만 그렇다할 효과는없다고봅니다 이러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소득축소도 더 좋은방법이 없는지 생각해주십시요 국회에서 합의통과되어서 철회해달라 라는 입장은 아니지만 대책으로 더 좋은 방법이없는지 고민해봐야 될거라 생각됩니다 시급인상이되어도 시간단축이되면 전과다를게 없는 소득은 더 줄어드는게 맞는시점에서 내수경제는 살아나지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안있없는건지 시간단축만하면 되는건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에관해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 떠들던 한국당! 지금은 북한 김영철 왔다고 장외로 나가 떠드는 인간들이 국회 의원들인가? 만일 북핵 폐기론이 성사 된다면 어찌 책임 질것인가? 평창올림픽 그렇게 부정적 떠들어 될때는 언제고 성공리 끝나니 왜 지금은 조용한가? 한치앞을 보지못하는 국회의원 보다는 현정부를 협조해서 적당히 이끌어 나가면 않되는 것인가? 야당이라고 무조건 이라는 반발은 억지 밖에 없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 말한다. 국민이 세운 현정부 이젠 한국당도 반성하고 국민이 세운 정부 길거리 정치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해주었으면한다. 6월에 어떤 심판을 받을려고 이리 설치는지? 박근혜 정부때 생긴 지금 현 한국당 의원님들 착각 이젠 그만 하세요. 당신들이 홍준표가 대통령 되었다면 문제인 정부보다 더 잘했을 것이라 생각 됩니까? 박근혜. 이명박.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잊지마세요? 지금 현정부와 손잡고 비핵화 문제에 해결책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젠 지금으로서는 한국당이 아무도움도 않되고 대한민국에서 없어 주었으면 합니다. 6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얼마나 심판 내릴지...", "num_agree": 12, "petition_idx": "152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을 평양올림픽이라 떠들던 한국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성폭력특례법상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리되어있습니다 형법상 강제 추행죄가 10년이하 1500만 이하의 벌금을 이야기한것과는 너무 약한것 아닌가싶습니다 형법에서 강제 추행의 최대선고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최대선고 규정이 아니라 몇년이상같이 최소선고 규정으로 바꾸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본적이 없기에 저런식으로 바꾸려면 다른 규정을 바꿔야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번지고있는 미투 운동들 대부분이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아니던가요.. 피해자들이 잠잠했던 이유중에 하나가 결국 처벌이 너무 가볍기에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복귀하면 그만이지만 피해자들은 생계 혹은 자신의 꿈을 접어야하는 더큰 문제들 때문에 참고있었던거 아닐까 싶습니다. 법은 약자의 편에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솔직히 일반 국민이 느끼는 법은 약자를 위한법이 아니라 강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법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특례법상 법조문 개정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성추행 성폭에 방지로는 방송의 역활이 크다고 봄 드라마나 코미디프로의 상당 부분은 성추행 행동이나 언행이 넘심하다 이런 행동과 말들이 어렸을 때부터 몸에 자동으로 인식되어 죄의식없이 저질러 됨을 인식하고 방송 개혁부터 해야 됨 국가는 처벌에 집중하기보다 근본 처방에 힘을 기우려야하겠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두운동"}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제2롯데월드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되었고, 만약 현재도 비행기의 안전이나 군 작전에 영향을 준다면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고 제2롯데월드 건물 때문에 만일의 전쟁에서 진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정의 댓가는 반드시 있다는 국법의 지엄함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철거비용은 부정한 건축에 관계된 자들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2롯데월드 철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언론보도 등에서 대한민국의 근로수준에 대해 자주 다루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임금 등 정말 많습니다. 현재 일자리 개혁이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등 핫이슈가 많아요.. 하물며 모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외국에 근로환경 등을 보여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청년실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럴거라는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각 정 부처가 이러한 실태를 알고 제도를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이렇게 청원신청을 요청합니다. 탁상공론에 빈강정제도 만들지만 마시고, 사업장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조사해주세요. 이 조사는 정말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태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 제도개선을 하죠. 부탁드립니다! 꼭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2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업장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시민의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원자가 자신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의 청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서 청원의 가지 수는 많아지고 청원의 동의 수는 분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보다 분명해질 듯해서 요청드립니다. 단순하게 검색어로 검색된 결과를 동의 수가 많은 순서로만 정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전문가의 손길로 분산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주십시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청원 목록을 청원수 높은 순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한 행보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측면에서 자본주의를 택하고 정치측면에서는 민주주를 택하고 있습니다. '담합'은 어떠한 측면에서도 자본주의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규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담합'처벌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 관련 건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여기에 동의 하세요 이미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 글이 있습니다. 천안함 관련 재조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방해 청원 게시판이 1,200건이나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분산 동의 한사람들이 무려 6만명은 될것 같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무려 10만명이 넘는 동의 글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만들어 지고 있는 방해 게시판에 동의하지 마시고 링크에 동의 부탁드림니다. 이 청원은 한곳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여론을 분산시켜 재조사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깊이관여 하고 있습니다 반듯이 아래 링크로 동의 부탁합니다. 천안함 관련 건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여기에 동의 하세요 천안함 관련 건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여기에 동의 하세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52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관련 건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여기에 동의 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금 미투운동이 전 범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더러운 행적들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들춰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보면 다행스럽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때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명정도의 연예인이 논란중에 있습니다.. 한명의 연기자는 논란이 사라진 듯이 보입니다만 다른 한분은 논란중이라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어준씨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장난삼아 글을 올린이가 있습니다.. 성폭행을 하는거도 장난이 아니지만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는거도 당사자에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고에 대한 처벌이 약하거나 없다시피 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범 교수는 몇몇 여대생의 거짓제보로 자살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몇몇 연예인은 무죄판결을 받고도 아직 성범죄자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무고를 행한 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추행 성범죄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무고로 인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걸 막기 위해선 무고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성추행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도 필요합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고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그래야지 장난이 아니라 진실로 피해입은자들이 의심없이 미투운동을 제대로 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05, "petition_idx": "152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처벌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Suv차량을 타고다니는 일반인입니다 요즘보면 트럭 승용차 를보면 LPG차량을 종종 보게 되는대요 지금 돌 입 되기는 힘들시겠지만 고유가라보니 운전하기가 무섭습니다 그나마 LpG차량으로 도입 하게되면 세금싸건사실입니다만 일반인까지 도입되는건 어려운건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2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차량을 일반차량(suv)까지 도입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징병 군인 보다 전문 군인이 더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왜 모병을 통해 군대 스스로 변화를 거부 하는겁니까?", "num_agree": 20, "petition_idx": "152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모병으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미 4만 넘은 청원이 있는데, 같은 청원이 1,2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동의를 분산시키는 것 같습니다. 한 곳으로 뜻을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num_agree": 83, "petition_idx": "1525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이 컸지만, 승패와 상관없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단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진정어린 통일의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남북여자아티스하키 단일팀을 2018년 하반기부터 꾸릴 것을 북한에 제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태극낭자들의 연합에서부터 통일의 싹이 시작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머리 감돗의 인터뷰 내용이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2년 베이징올림픽 위해 남북 여자단일아이스하키팀을 북한에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들를 폭행이 심해지는데 법이 너무 약합니다. 법을 강화해주시고 아이들을 폭행한 교사들에 대해서 영원히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게 영구제명해주시고 구형을 20년으로 해주세요.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폭행당한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 한 아이의 아빠로서 도저히 그런 교사들을 보면 가만히 볼 수가 없네요. 제가 할수만 있다면 교도소에서 영원히 격리하고 싶네요. 문제인 대통령님 아동학대 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아동학대하는 어린이집하고 교사들에 대해서 영구제명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학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나라일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식목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지구온난화와미세먼지또한황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렸을때는 식목일이 공휴일이라서 부모님이랑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성인이 되어 직장일때문에 나무를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청정 대한민국에 자그나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후손에게 공기가 맑은 금수강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식목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목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군대(사회복무 요원)을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딴후 2년동안 캐나다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안되서 한국에 살때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국비지원을 받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년 재외동포라고 해서 은행가서 신고 해야 하고 불편한 점들이 알게 모르게 꽤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복수국적이 안되는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이 안되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점들도 있어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자 글을 남기는것입니다. 더 문제점은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군대 안갔다온 한국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저같이 군대 갔다왔는데 복수국적이 안되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복수국적 군대갔다온 사람 한해서 인정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회봉사 시간을 몇시간 이상을 채우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근히 하면 출입관리 해결하는데도 미래에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저의 글을 고려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복수국적법 개선에 대해서 실천부탁드려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연평도 포격, 청와대 기습,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KAL기 납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어선납치, 양민학살, 고교생 납치, 판문점 도끼만행, 육영수여사 저격사건, 김정남 암살, 목발지뢰 테러, 금강산 관광객 사살 이한영 암살, 연평해전 등등 모두 천암함 폭침 재조사 및 진상규명", "num_agree": 2, "petition_idx": "152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MeToo 국세청 공무원 강모씨를 파면시켜 주세요! “ ‘국세청 공무원 강모씨’... 계약직 여직원 강제추행 및 자살 자해로 공갈 협박” 서울 본청에서 근무 중 계약직 직원을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해. 피해 직원은 동료 직원 및 상사에 대해 도움을 청했으나 계약 만료 전 권고퇴직 당해. 반면 가해자 강모씨는 징계는 커녕 겨우 인사이동이라 할 수 있는 전보에 그쳐. 파면안되고 안양평촌갔다가 평택에 있나 어디에 있나 대구에 있나 이게 인사이동이지 징계냐며 피해자 2차 피해 호소 피해직원 출입기자에 고민끝에 도움 요청하자 피해직원과 가해자 강모씨의 상사인 본청 고위급 공무원에게 전달해 상사를 필두로 피해직원에 찾아와 삼자대면 요구 한 카페 안에서 가해자 강모씨와 피해직원을 둘이 놔두고 밖으로 나가 피해직원은 마주하기 싫은 가해자 강모씨를 앞에 두고 당황스런 와중에 가해자 강모씨 흰봉투를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 결국 피해자는 2차 피해에 공무원 조직의 무능력과 가해자 옹호에 치를 떨어 ㄱㅅㅎ 가해자가 자해 자살 협박에 스토커마냥 집앞에서 안받는 전화 문자 카톡에 피해자는 불안감과 대인기피증 호소 심지어 집으로 온다는 말을 반복함 가해자 강모씨는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하던 7급 조사관으로 계약직 사원에게 강제추행 및 자해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 직원에게 지우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남겨 또한 가해자가 속한 국세청 또한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탓을 돌리는 발언 등을 내뱉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함 며칠을 집앞에 차세워 놓고 올라오다 어쩐다 협박하고 관리자한테 문자좀 보내달라하고 사람 겁주면서 집앞 수퍼도 못나갔어요. 12월 말 즈음 부터 1월 중순까지 괴롭히더니 달래며 합의을 종용하고 회사나 집에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고 심지어 집안에 까지 오려 해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벌써 삼사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집밖에 못나가서 하루 겨우 나오면 한 달 집에 있고 그러다보니 대인기피증에 사회생활도 못하고 사람도 못믿고 우울증에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아직도 용서할 수 없고 회사도 저 가해자도 혐오스럽습니다. 내부고발 및 정부 구제 기구인 국민신문고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 왜 그 때 그 시절에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았는지 왜 가해자는 멀쩡히 세금 밥 먹는 공직에서 뻔뻔하게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게 원망드는 이 시점에 다시 용기내서 청원합니다. 4대 사정기관이자 5대 권력기관인 국세청 본청 내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침묵과 방관으로 일축되며 그 덕에 가해자이자 공무원인 강모씨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진정한 사과도 없이 정당한 처벌도 없이 여전히 피해자의 세금을 월급삼아 연금으로 잘먹고 잘살거란 생각에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투고함 국세청은 피해자에게 일말의 감찰조사도 하지 않고 가해자의 진술서만 받아 징계처리함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계내용과 결과를 알지 못하며 그 동안 사내에서 당한 괴롭힘 또한 그로 인해 오해를 사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반영 된 바 피해자는 그 징계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어 의문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해결하자며 사무실 내의 고위공무원에게 문자보내달라며 종용을 했으며 그 밖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및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는 과정에서의 위자료를 마치 피해자가 요구했다는 식의 발언과 명예훼손을 겸했으며 이는 분명 사내 감찰 시 거짓된 진술서를 썼으며 그로 인해 징계의 강도나 내용이 불문명 하므로 이에 청원을 합니다. 피해자가 청원하는 바 1. 국세청 내 감찰의 올바른 징계처리로 가해자 강모씨의 파면 2. 가해자 강모씨의 기존 징계 내용을 피해자가 모르는 바 감찰 가해자 진술서 원본을 피해자 직접 확인 3. 사내 괴롭힘 및 강제추행 국민신문고 내부 고발 후 국세청 내 감찰과 여조사관 둘과 괴롭힘 당사자 등 관련자 태도 및 징계 바람(***실 근무자 전원, 감찰과 담당 ***조사관) 가해자의 협박과 명예훼손 및 강제추행에 대한 징계로 파면하길 바라며, 모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당당해지길 바랍니다!", "num_agree": 84, "petition_idx": "152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MeToo 국세청  공무원 강모씨를 파면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근로시간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올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제발 탁상공론만 하지말고 진짜 서민 말좀 들어주시는 정책좀 부탁드립니다 주52시간제는 지극히 공무원, 연봉제 사무직들을 위한 근로법이지 일반 중소기업 협력업체 생산직들과는 괴리가 먼 말도안되는 정책입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그동안 받던 상여급 성과급도 날아가버렸고 이젠 잔업 또는 특근으로 버텨야하는데 이것 마저 뺏어가면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 하면 투잡을하란 말인지요?.... 지금 생산계통에서도 주간연속 2교대를 추진하고있습니다 허나 월급이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 특근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곳도 있는것으로압니다 돈이 있어야 여가도보내고 돈이있어야 식구들과 저녁이있는 시간도 보내지요 무턱대고 공무원나라 사무직 나라만 만들지마시고 진짜 서민들을 위한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체가 나쁘진않습니다만 그뒤에 연봉제가아닌 시급제인 사람들을위한 현실적 대안(급여)부터 갖춰주시고 뭘해도 해야 하지않겠습니까? 위아래로 희생만하면서 살고있는 30~40인들입니다 이제 그만좀 힘들게 해주십쇼", "num_agree": 15, "petition_idx": "152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재논의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사회적이나 전체적인 경기동향등 체감으로 느끼는 현재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현실로 느껴지는데 스트레스및 과로로 인해 중장년층은 잠제적인 피로와고민이 많은게 현실이다보니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치료받기에는각종검시비용등 지출이 많고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하는사회현실로 인해 환자분들은 더 힘들어하고 치료하기가 힘든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등으로 모든비용을 처리할수 있도록 의료수가 확대적용하여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옛말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잠을 잘자야지 안전사고 예방및 성과창출을 통한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수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2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면증 환자 의료보험 혜택및 의료실비보험적용확대요정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지지하시는 소년법 폐지와도 연관이 있을 듯 합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내에서는 학교폭력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예전 대구에서 중학생 자살 사건 처럼 극한의 상황에서 발생된 사건이 있을 때 잠깐 반짝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때 나오는 대책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점점 지능화되가고 있으며 또한 점조직화 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느 중학교에서 감금, 약취, 협박, 금품갈취로 인해 학교폭력이 신고되었고 거기에 대해 조사해 보니 옆학교 또 그 옆학교 등 조직화되어 있는 학생들이 금품갈취 후 선배 들에게 상납을 한다는 것이 밝혀 졌지만 학교폭력 대책위에서는 자신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강제전학으로 마무리 합니다. 자, 그럼 그 학생이 강제전학 후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그 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남아있는 학생들은 계속 동일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있으며 또한 강제전학간 학생은 그 전학간 학교에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이유는 소년법 등 가해자 들이 어떠한 제재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또한 죄책감마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및 순화 교육, 또한 그 부모들에 대하여도 강력한 인신 및 재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전담 경찰관 들이 있지만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수도 없고 그러다보니 공권력에 대한 위신마저 그 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계속된 심각한 사건이 터진 후 구멍난 곳에 대한 땜질 식으로 정책을 세우지 마시고 시급히 학교 폭력에 대한 근절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피해를 당한 부모들은 오늘도 밤낮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피해를 당한 자신의 아이에게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힘들어 합니다. 한 번 전학교에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도록 (이를테면 교실에서 전체 학생이 있을 때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때 옆 짝꿍 등 다른 아이들이 볼까봐 많은 아이들은 피해사실이 있음에도 없다라고 표기하는 학생들 무척 많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좀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아마 놀라실겁니다. 이렇게 심각한지... 다시한번 청원컨데 학교폭력 근절 꼭 해내 주십시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25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Mbc는 운전직,청소및시설물관리직들을 직접고용하랴 작금의시대에 용역업체 배불리는 아웃소싱은 아니지 않는가? 많은것은 바라지 않는다 사회뉴스로 보도만하지말고 너희들부터 비정규직을없애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52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는 파견직근로자를 고용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가짜뉴스 살포한 사람 처벌하여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52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하는자 처벌하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이 어쩔길래 이러게 시끄러운지 꼭 재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2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대화와 천안함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 혹은 월차를 법정공휴일에 적용하여 정작 직원들은 연,월차를 쓸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어쩔수없이 결근을 할시에 하루치의 일당을 삭감하는 경우로 이어집니다. 법정공휴일은 공무원만 보장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원 말고 다른 각양각색 여러 회사들의 연,월차 제도를 법으로 지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연,월차를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을경우 연말에 연,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까지 연결이 되면 좋겠으나 수당은 두번째고 저같이 위와 같은 케이스로 연차가 없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일단 연,월차라도 쓰고 싶은 심정입니다. 쉬는만큼 일에 대한 능률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월차제도에 대한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사의 연,월차 제도를 확고하게 법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무수한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선진국과 중국등 여타 개발도상국 들에 추격에 중간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계부채는 사상최대를 돌파하여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을수 있는 또다른 뇌관이 되어가고 있고 고령화 저출산 시대로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보수야당 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행하며 국가에 미래나 국민에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며 그것을 빌미로 민생현안이 산적한 임시국회는 지속적으로 파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일하지 않으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아 임금을 받지 못하지만 국민에 세금을 축내는 밥버러지 국회의원들은 일하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일삼으며 시간을 보내도 국민에 혈세로 세비를 꼬박 꼬박 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일하지 않는 밥버러지 국회의원 들에게 세비를 주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성경 구절에 일하지 않은자 먹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적폐청산 1순위는 정쟁만 일삼고 오로지 정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에 정치권력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국회와 국회의원들 입니다 그런 밥버러지 들에게 더이상 국민에 혈세로 세비를 주어서는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52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밥버러지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하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기초수급자의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살아가지만 결과는 참담할때가 많습니다. 규모가 있는 각 회사마다 기초수급자 특별채용을 실시하여 기초수급자들의 자녀들을 채용하여 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게 어떤가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수급자들을위한 특별채용 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수원가구거리 보*** 에서 6인용 쇼파, 6인용식탁, 침대2, 이층침대를 구입했습니다. 판매할때 상무라는 자가 엄청난 친절을 베풀면서, 20년 근무했고 언제든지 전화하면 수리 보수는 본사 공장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8개월후 긁어도 안찢어진다는 이태리 가죽 고급 쇼파는, 등받이 목받침 연결부위가 찢어졌고ㅡ> as의뢰,수리 ㅡ> 일주일만에 같은부위 더 찢어짐 ㅡ> 연락도 없고 소비자 잘못이라는 대답 식탁 ㅡ> 20년 짱짱하다던 고급 나무는 쩌억 갈라졌습니다.ㅜㅜ. 교환해 준다던 공장은 연락도 없습니다. 소비자의 이런 피해는 애초에 브랜드 가구점의 눈속임식 판매방식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가구점의 문제점# ㅡ자가생산 않고, 하청 공장의 제품을 이름만 붙여 판매 ㅡ판매자는 한탕치기를 하고 없어짐 ㅡas는 하청공장으로 미룸 하청공장은 싼가격에 출고하다보니 책임감도 없고, 품질저하 ㅡ고객센터 연락 어려움 ㅡ가격이 정확치 않아, 소비자에 따라 가격 책정이 틀림 ㅡ한개라도 자기제품이 있긴한지 의심스러움. ㅡ매장에서 봤던 제품이 제대로 배달됐는지 비교할수 있도록 정확한 물품표시증, 제품 품질인증서가 필요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처럼, 소비자만 피해보는 모든 가구 브랜드의 판매방식을 규제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비자만 피해보는 가구브랜드의 횡포, 자기제품일때만 브랜드를 쓸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빙상연맹 조직은 상식적으로 봐도 어처구니 없는 운영을 하고 있고 파벌,조직운영등 많은것이 지탄받고 있습니다. 김보름 선수도 노선영 선수도 컬링 국가대표도 이들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는데요. 비인기, 인기종목을 구분안하고 작든 많든 많은 후원금 및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도 파헤쳐야할것 같네요 컬링에서도 예를들어 신세계에서 100억 정도를 지원하였다하는데, 과연 컬링에 그지원금이 쓰여졌을까요??? 인기종목은 더많은 후원 및 지원금이 들어왔을텐데 비인기종목도 이해가 안가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파벌 및 집권층의 비리가 확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세금,지원금,후원금 이러한것들을 받은 빙상연맹 조직이 과연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되고 처리되는지를 확인하고, 문제를 바로잡아야지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력하고 투명하게 빙상연맹 조직의 비리를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2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 조직 운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스포츠를 정권이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했던 시대를 지나서, 금메달 갯수로 선진국임을 보여주려는 보여주는 시대를 지나서 이땅의 스포츠맨들이 진정 사랑해서 원해서 운동하고 메달에 도전하는 시대가 시작되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금을 따기 위해 유망한 젊은 선수들을 희생시키고, 또 그 수혜자는 메달을 들어보이며 권력으로 점점 변모하고. 스포츠계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치하 전문을 보낸 이숭훈의 매스스타트를 비롯한 경기들을 조사하고 탱크작전의 전모를 밝히고 더이상 노력하는 유망한 젊은 스포츠인들의 희생을 없게 해 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 이제 엘리트 교육은 그만"}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근 각종 현안들 산적한거 압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문제야말로 국민의 건강을 순식간에 해칠수 있는, 절대 다른 현안에 비해 중요성이 뒤쳐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화력발전소니 디젤차량이니 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누가봐도 중국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저들의 정책으로 봐선 앞으로 개선의 기미가 전혀 없을뿐더러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이 고통만 받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당당히 대책마련을 중국에 요구하시어 제발 우리 국민들이 숨쉬는 것이 무서워서 이민 등을 생각해야 하는 사태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2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에 대한 논의를 멈춰선 안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미세먼지 황사 대기오염 깨끗한 공기 해결책은 나무 산불로 인하여 나무가 점점 없어지보 있습니다 식목일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서 푸르른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십니다 식목일 옛날처럼 공휴일 지정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깨끗한  공기청정기 나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 군대를 다 다녀온사람들이 군복무기간을 늘리라고 청원하는글,의견이 많습니다. 이사람들은 얼마나 군대를 더 다니고싶었으면 남에게까지 뜬금없이 군대복무기간을 더다니라고 하는것일까요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분단국가이고 일부여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만큼 군대가서 뭘배우겠냐하시는데 이미 다녀우신분들도 뭘배우셨을까요 이분들도 더 다니셔야지 남들보고만 더 다니라할수있는것이지요. 이분들이 본보기가 될수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2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복무 기간을 늘리라는사람들을 군대에서 더 다니게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현재 매일매일 인력사무소에 출근하고 있는 일용직근로자 입니다 여러 근로자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고 바뀌어야한다고 말하는 분 또한 저같은 일용직근로자는 대부분입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한달 30일중에 19일 이상 근로시 4대보험 가입이 되고 그로인해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내야 하는데요 일용직을 위해 만든법 이라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매일매일 출근하여 일을할수 있으면 좋은것이고 돈벌수 있다면 좋은것인데 법이 이러하다보니 사업장에선 4대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한달에19일 이상은 출근을 못하게 합니다 임금을 당일지급 받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은 한달일하고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요즘 보시면 월급제 일용직 또한 30일을 근로하여도 4대보험은 커녕 총급여에 3.3%만 공제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당일 지급으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 에게 한달에 19일 제한을 두는것은 부당하다생각합니다 청원신청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근로자 근로 일수 수정이 절실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맑은 공기를 마셔보기 참 어렵습니다 ㅜㅜ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진짜 죽을것같다는 생각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는건 처음이구요.. 미세먼지로 매일매일 왜이렇게 곤욕치러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마련이 제대로 성과가 이루지 못하고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중국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 한마디 안 한다는 점에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세먼지 예보나 실시간 미세먼지 수치도 정확하지도 않은점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개선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4월엔 불청객 황사까지 추가하면 불안과 공포감 조성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는데,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의 미세먼지 대책 이야기를 논의하여 '지금 중국 때문에 여러나라 피해주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모든 국민들 지금 고통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쾌적한 환경속에 살수 있도록 중국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으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큰 실효성이 없는 점에 대해 다시한번 깨끗한 환경개선에 큰 성과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새로운 미세먼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매번 불편하지 않게 맑고 깨끗한 환경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들이 같이 숨 쉬는 공기에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 속에 살수 있기를 바라며.. 간절한 부탁으로 청원 넣어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52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이 언제쯤 맑고 깨끗한 공기 마실수 있을까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國立, 道立, 市立大學(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國立, 道立, 市立大學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수능(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국가, 대학이 일정부분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선발이 공정해진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행정권의 재량이 너무 많습니다. 딱 하나의 기준만 제시하고 재건축단지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재건축 기준 - 재건축시 기존의 가구수에서 증가 금지 (예 : 현재 1000호 단지면 재건추 후에도 그대로 1000호단지) - 용적율 250%(지방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 이상의 기준만 제시하면 재건축 문제 일시에 해결됩니다. 이유 : - 재건축을 투자 목적으로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다시 수리하는 개념으로 할려는 사람이 별로 없으며 - 실제 자기 부담으로 현재의 50m2( 약16평) 에서 100m2~140m2(30평형~40평형)대로 지을 수 있는 여력 이 많지 않음. 더 이상의 그때 그때의 정부 재량권 개입 금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52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재건축 기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여자들도 군대에 다녀야한다 생각합니다. 먼저 이건 불평등합니다 여자는 사회생활하고 남자는 군대가고 사회가고 성평등을 외치는 페미니스트들의 말과 같이 평등해야합니다. 그리고 군복무기간이 짧아 뭘배우냐하는 말이많습니다. 그래서 나온해결책으로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함께하는것입니다. 같이하면 나라가 더 안전해질수있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들도 군입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직장인의 급여명세에는 식대항목이 있습니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 반면 비과세로 인정되는 식대비용은 수십년째 10만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 및 물가인상의 여파로 5천원짜리 점심식사는 더이상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달에 22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식대를 평균 7천원으로 가정하면 154천원이 계산이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포함, 중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직장인에게 인정되는 비과세 식대 범위는 상향조정할 시기에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직장인의 비과세 식대한도를 15만원으로 인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사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비과세 식대한도를 늘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색약 이상이라는 이유로 경찰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부당하고 인정하며 권고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의 색신이상자 응시 규정을 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앞으로 2년후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에 가해자인 조두순이 사회로 다시 나오게됩니다..피해자인 나영이는 20살이 되는 해에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성폭행 그리고 성희롱 사건들을 보면서 정부가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로 대처하고 있다는거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제발 다시는 조두순같은 인간이 이 나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않게 강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2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성에 대해서 극도로 편협한 사고를 가진 어느 사람은 치욕스러운 성추행 이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행위가 성에 개방적인 어느 사람에게는 전혀 신경도 안쓰이는 하찮은 행위로 여겨 지기도 합니다 또 어느 시대에는 범죄에 속하지도 않았던 행위가 시대가 바뀌고 사고가 변하면서 범죄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 이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 개인의 사고방식등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런 성 문제를 어느 한쪽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의 목소리를 절대적인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들추어 내어 지금의 잣대로 성범죄자의 굴레를 씌우는 행위는 정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과거 한국 사회는 이성 관계에서 남자들의 거친 감정 표현이 여자들에게 매력으로 인정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칠고 반강제적으로 여성을 리드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베어 있는 사람들 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은 지금의 잣대로 본다면 모두가 성범죄에 속하는 행위들 이지만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위는 관습이고 일종의 구애방식 이었습니다 그런 그 시대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부터 고처 나가야지 그 시대에는 문제가 되지도 않았던 관습처럼 행해졌던 행위들까지 지금 들춰내어 한평생 쌓아올린 한사람의 명예를 짓밟고 사회에서 매장 시키는 행위는 이성 있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될 만행 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미투운동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메갈리언들로 분류되는 극단적 남성혐오자들 이거나 성에 대해서 병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사회가 성에 개방적이던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은 원만한 사회생활과 건강한 부부생활을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권고 받던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는 성범죄자를 살인자 보다도 무겁게 처벌하는 성범죄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런 법에 호소하여 구제를 받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피에 굶주린 이리떼들 처럼 남성들에게 달려들어 한풀이를 하듯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까지 무자비하게 짓밟아 놓는 그런 잔학 행위는 자신들의 인권을 내세워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또 하나의 인권유린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그러한 잔학스러운 야만 행위를 더 이상 묵인 하거나 이대로 방치 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노출이 되어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이 절실한 상황 입니다 그러한 시국에 생산적이지 못한 그러한 분열 행위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득이 될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눈보라 치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치켜든 우리 시민들의 혁명은 편협한 사고를 가진 어느 특정 집단의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분열만을 일삼는 메갈들의 그 광란의 굿판은 여기서 멈추게 해야만 합니다 부디 메갈들의 광란의 굿판을 이제 그만 멈추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들의 광란의 굿판을 멈추게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리가 어릴때부터 한글을 배우기시작한 때부터 집주소를 외우며 커왔고 지금껏 살아가며 서울 종로 몇가 하면 알고찿아가지만 도로명주소를 보면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 전체로보자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 생활과 경제활동에 엄청난 손실을 주는도로명 주소를폐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2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폐지요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황제노조 성과급 1000만원씩 챙겨가고 GM 은 지속적으로 돈 빼내가고 있다 어차피 잘 팔리지도않는 GM차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로 자동차판도가 바뀌는데 전통적인 자동차회사는 신성장동력 없이는 버텨내기힘들다 GM코리아는 그런 측면에서 군산 부평 창원 모두 청산이 답이다 우선 구조조정을 통해서 부실자산 과잉인력 처리하고 매각하는게 답이다 먹튀전공인 GM은 헐값에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게하고 핻", "num_agree": 24, "petition_idx": "152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코리아에 국민의 혈세 지원 반대, GM 코리아 청산시켜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은 MB정권의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폭침이라고 주장하지만 납득할수 없습니다. 어뢰를 맞은 배에서 형광등이 멀쩡한 이유, 배가 두동강 날 만큼 충격을 받았는데 유리창이 멀쩡한 이유, 사망자들이 모두 익사인 이유를 납득이 되게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어뢰를 맞아 배가 두동강 났는데 형광등은 멀쩡하게 있을수 있게 하는 어뢰가 있을 까요. 만약 사기극이라면 남북관계의 신뢰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하지도 않을 일을 갖고 우리가 생떼를 쓰는 것이라면 북한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따질 것은 따져야 하지만 국민들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천안함 조사를 놓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면 북한에 대해 명분이 약해 질뿐입니다. 함장부터, 사병들까지 처음부터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망한 군인들의 명예를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52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정권의 사기극 천안함 재조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청원 대의] 국회의원들이여 \"앙불괴어천 부불작어인\" 하는 민본정치를 하시길.. [서 론] 우리네 조상들은 \"함포고복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는 것 즉, 배불리 먹고 빈둥거려도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시스템이 잘 작동하여 사회가 잘 굴러가는 것 )\"을 치자와 백성을 위한 이상적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화사상에 기반한 주자 성리학적 사대교린의 강대국 패권주의 엄목한 국제 질서하에서도 선현들 께서는 나름의 국가적 주체성을 가지고 쉼없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일예로 세종대왕 께서는 당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뛰어난 인재를 두루 모아 민본, 애민을 위한 각고면려의 노력으로 자주적인 문자(훈민정음), 자주적 국방 (신기전), 자주적 천문 (천상열차분야지도)등등 이루 말할 수 업적을 이루어 백성을 위무하고 문화적 부흥을 이루셨고, 율곡,퇴계 선생께서는 주자를 능가 할만한 철학적 업적을 이루셨으며, 다산의 형님 정약전 선생 께서는 유배지에서도 \"자산어보\"같은 수산업의 업적을, 다산 선생께서는 거중기를 이용한 \"화성 행궁 축조\"라는 건축학적 업적을, 김정호 선생은 \"대동여지도\"라는 지리학적 업적을 ,추사 선생 께서는 \"금석학\"의 업적을 수많은 도공들은 \"고려청자에 이어 조선백자, 분청사기\"와 같은 도예 분야의 업적을, 기타 등등 이외에도 많은 선현들 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야에서 백성을 위한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굳이 고조선, 고구려, 대륙백제, 발해등의 영토적 강역을 통한 고대 영광의 시대를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 역사상 최초로 그것도 가장 비참한 \"완전한 국권상실\"을 가져온 버리고싶은 역사 \"조선시대\" 조차도 우리는 나름의 자긍심을 가질만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 창조적이고 대한민국적인 윤리, 사상과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공론화된 국시가 존재하고, 민본의 정치가 이루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앙불괴어천 부불작어인: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론] 주변을 돌아 봅시다. 중국은 한족이 고대 동양 문화의 원조라는 중화사상을 중국 영토내에 있는 모든 민족의 역사는 중국 역사라는 말도 안될 것 같은 개념으로 확대하여 국가 주도로 타민족 티벳, 몽고, 위구르,고구려, 발해, 만주족등의 역사 마져 자국 역사로 편입 시키며 新中華주의 (중국몽) 달성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떠합니까? 神敎(신교)라는 독특한 다신론적 고대 신앙체계와 천황이라는 신격확된 정신적 지주를 중심으 로 19C말 동양 최초의 근대화된 국가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미국 패권주의의 개가 되는 짓 마져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떠합니까? 비록 1980년대말 동,서 냉전체제 종식과 사회주의 소련 붕괴로 동구권과 중앙아시아가 분리되어 나갔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영토와 볼세비키 민중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종주국 성립 이라는 자부심으로 강력한 옛 소련의 영광을 부활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떠합니까? 다 수의 민족으로 구성된 복잡할 것 같은 다민족 국가. 그러나, 그들에게는 청교도 정신과 개척정신과 실용주의 정신과 수천년된 독특한 유대인의 경제 개념을 저변에게 깔고 세계의 금융을 주무르는 돈벌레 정신을 저변에 깔고 전세계를 경영하고자 하는 미국 우월주의가 항상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외견상으로는 선진국, 대국이라 할수 있겠지요. 하지만, 약탈경제를 통해 자국의 배를 불린 세상에서 가장 질 나쁜 도둑놈들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본토인 인디언 수백만을 도륙하고, 아프리카 흑인을 발가 벗겨 수천톤의 배에 칸칸이 개, 돼지처럼 싣고와 노예로 부리던 미국, 대동아 공영권을 통한 아시아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동북아와 동남아 제나라들을 도륙냈던 사무라이 칼잡이 나라 일본, 노동자/농민의 평등사회 를 주창하며 반강제로 동유럽과 중앙아시를 합병해버린 러시아, 역사적 배경이 엄현이 다른 달라이라마의 티벳, 아랍민족 위구르, 몽고족의 내몽고를 총칼로 강제 점령에 버린 중국. 참 생각해보면 한참 어이없죠. 이런 양면성을 가진 자기모순적 특질을 가진 나라들이 그럼 어째서 세계를 상대로 그것도 운 나쁘게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굴림하고 있을까요? 그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들의 기본적 사상은 도륙당하지 않았고, 정쟁을 하더라도 그 기본정신을 확대, 발전 시키려는 국시는 기본 몸체로써 일관성을 띠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자국중심적 사상이. 이런 까닭으로 오늘의 중국은 선비족의 수,당/ 거란족의 요/ 여진족의 금/몽고족의 원/ 만주족의 청에 의한 이민족 지배를 모두 극복하고 최종 승자가 되었고, 오늘은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를 극복하고 세계 제일의 근대 패권국이 되었으며, 오늘의 일본은 침략국의 지위에서도 자국의 영토와 국왕을 지켜내고, 되려 소위 민주주의라 일겉는 의회제도의 안정성 까지 덤으로 선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k-pop이 세계의 젊은이를 춤추게하고, 젊은 스포츠 선수들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하고, 반도체/ 휴대폰이 전세계를 주름잡고, 우리가 만든 배가 5대양 6대주를 주름잡고.. 한국 드라마가 세계 아줌마들을 울리게 하기도 하고.. , 연간 1인당 GDP도 3만불 정도 되니, 외견상 나름대로 먹고 살만하고 자랑할 만 하기는 하죠. 그러나, 이 외견상의 화려함을 벗고 양파와도 같이 벗겨도 벗겨도 그 모양 같은 엄목한 현실과 어쩌면 추잡하게 까지 느껴지는 우리 삶의 민낯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우선 국가적 견지에서 보면, 근세에 들어 우리는 열강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무능한 위정자(왕과 부패한 세도정치가)들로 인해 국권을 상실하고, 수백만의 민초들은 만주로 연해주로 중국으로 독립을 위해 피신하여 피를 흘리며 싸워야 했고, 일제 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을 위한 성노리개와 총알받이, 강제 징용자의 신분으로 이국 만리를 떠돌아야 했으며, 열강의 잣대 하나에 강제로 그어진 38선 아래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불완전한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어제의 동지이던 독립군이 하나는 중공군 게릴라 부대의 일원이 되어 하나는 UN군 의 총칼이 되어 동족 서로의 가슴에 난도질을 하고 국토를 박살내는 비극적 전쟁을 치뤄야 했습니다. 전쟁 발발자의 책임론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것은 우리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본토를 지키려는 중공과 본토를 지키려는 미국등이 자국이외의 영토에서 자신들의 이념을 관철시키고 그 충돌 지점인 우리 강토를 완충지대로 삼아 실컷 쌈질하다가 자기들끼리 전쟁을 멈추고 우리를 한쪽은 사회주의 계열의 방패막이로 한쪽은 자본주의 계열의 방패막이로 전락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것도 우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로 (중공 팽덕회, 북한 김일성 :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정전협정 상태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전쟁을 재개할 권리나 끝낼 권리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를 반추해 보건대 임진왜란으로 동아시아 패권이 재편되던 (명, 청교체기), 청일전쟁으로 청국과 조선의 운명이 위태롭던 (구한말의 시기)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울러 요,금,송 고려의 재편기와는 또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고려의 대외 침략 대응책은 조선과는 확연이 달랐으니까요. 이 와중에 동맹이라는 미국은 그럴싸한 명분으로 한쪽은 군사적 협박으로 한쪽은 무역 협박으로 우리 민족 모두를 자기들 발아래 굽신 거리라고 안 그러면 박살을 내겠다고 국제조폭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고, 일본은 은근히 이를 충돌질 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팔짱기고 앉자 뭐 뜯어 먹을 것 없을까 기웃거리며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들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들어 가고 있음에도 똘똘 뭉쳐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한다는 작자들과 일부 언론들은 대안도 없는 논쟁꺼리를 확대 재생하고 있습니다. 땅을 치고 개탄할 노릇입니다. 자 우리 자신들은 어떠합니까? 무슨일만 터지면 서로 광분해서 분위기에 편승해서 몰이배들에게 놀아나서 냉정한 판단력을 잃치는 않았습니까? 신중함을 잃치는 않았습니까? 한 예를 들어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봅시다. 김보름 선수 청원건을 예로 들어 봅시다. 추천 60만이 넘네요. 이게 과연 20대 중반의 어린 여성 개인에게 이 많은 뭇매를 가하고 크는 싹을 죽여야만 하는 사항일까요? 그녀만의 인격이 결여된 일탈행위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당당할 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학교는 어떨까요? 명문 유치원/ 명문초.중학/ 명문외고,자사고,과학고/ 서울명문대/(로스쿨/대기업/전문직) 이 공식이 인생 최대의 Motto이자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았나요! 그리고 이들 내에서도 어느지역 , 어느 학교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아니 우리만 이라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우리가 잘 났다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남을 앝잡아 백안시 하고, 없신여기진 않았나요! 성적 좋고 , 집에 권세좀 있고, 이름 좀 있는 학교 나온 것이 곧 상류층이고 인품이 잘 갖춰진 완성체라고 착각하며 살진 않았나요! 내 자식이 누군가를 두들겨패도 돈으로 해결 하고 이를 정당화하려고 하진 않았나요! 선생님이 자식의 잘 못을 꾸지람했음에도 자식말만 듣고 내 자식 잘났다고 집안의 권세로 선생님을 무릎꿇리고 성취감에 취해보신적은 없으신가요!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적당주의식 (성적 좋으면 왠만한 잘 못쯤이야 눈감워도 당연한거 아니야!)으로 자식을 키우진 않으셨나요! 우열반을 나누어 성적 좋은 애들만 따로 특권을 주는 학교 정책을 시행하진 않으셨나요! 이 뿐만일까요? 님비, 핌비현상으로 우리 집앞은 특별 나니까 무조건 좋은 것이 있어야 되고, 남의 집앞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안하셨나요! 시골의 영농법인, 경매시장, 약초협회, 각종 전문직 이권단제, 학술단체, 예술단체, 관변단체 ,연예 기획사 등등에서 우리들끼리라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보조사업을 독점하고 이권을 독점 하고, 가격을 장난치고, 일자리를 독점하는 행위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이밖에도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편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들에 대해서 자신은 합리와 하고 정당화 하면서도 남의 잘 못에 대해서는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분개하는 자기모순적 삶을 살고 있진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말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노라고'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이 안될꺼라 생각이 듭니다. 50대 중년에 접어든 지금 저는 저부터 우리 어른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베이비붐어 세대들이 뭔가 서툰 사회를 만들어 놓았더라고 그래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우리 중년세대가 시대적 가치관을 좀더 정신을 살찌우는 쪽으로 발전시켰어야 했는데, 그 저 전세대가 하던대로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하게 학벌과 서열을 중시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금권주의로 아이들을 내몰아쳐셔 정신이 황폐한 사회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부끄러움 마져 듭니다. 옛말에 된사람, 든사람, 난사람 중에 된사람이 으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많이 배우고 학벌좋은 든사람과 세인에게 인기가 있는 소위 출세한 잘난 사람이 미덕인양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무엇이 중요 한지,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마음을 어루만질 마음의 근본 자리를 잃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자식의 편에서서 그들의 황폐해진 마음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김보름의 사태는 그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시대의 일등주의가 만들어낸 희생양이 라는 생각에 측은지심이 들기도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어른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기이도 하지요. 이럴 때 우리는 좀더 세상을 산 어른들 답게 아이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질책하고 꾸짖고 사회의 악으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일깨 워 주고 용기를 볶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는 우리 젊은이들의 것이니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중에 혹자는 국회 얘기하다 말고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힐책하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은 (작금의 국가 현실이 기존의 어느 시대보다도 심각한 위기의 시기임을 직시하기에, 국가 기관의 작용이 민중의 삶을 통채로 좌지우지 할 수 있음을 알기에, 그 정점에 민의을 대변하고, 민중의 행동 규범을 제한하는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가 있음을 알기에, 그리고 그 국회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저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주변 열강들이 자국 이기주의적인 패권,조폭주의 행태로 우리의 목줄을 죄어 오고 있음에도 정권욕에 눈이멀어 무대책, 저급한 패거리 행태로 우리를 사지로 몰고 있음에) 장이 뒤틀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들의 작태에 일침을 가하고 국가의 일원인 우리 각자도 냉정하게 현실을 반추하여 자신을 돌아볼수 있는 환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 화풀이 하듯 수없이 올라오는 두서 없는 \"청원이라는 미명의 글과 집단적 동의\"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마녀사냥식의 또다른 왕따를 확대 재상산\"하는 일은 없도록 신중한 청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입니다. 저는 시골 농부입니다. 농부는 농삿일만 열심히 해도 되게 제발 정치하시는 분들 정신좀 차려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2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청원 합니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취업 현황판 왜 브리핑. 안해주시나요?? 자주해신다고 기억하고있는데 한번도 안한거같습니다 브리핑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2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압 현황판 브리핑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일반서민은 피부에 와닸는다고 생각하게요 철밥통 공무원님들....제발....이걸 편법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이 너무 많다 특히 용업 파견 업체의 행포가 심하다 제발 철저히 조사 좀 해라...신고하길.바라지.말고 철밥통들아", "num_agree": 3, "petition_idx": "152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최근 모 연예인의 열애 기사 관련 사진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된 고급 차량 사진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의 글에 달린 네티즌의 댓글중에.. 수억을 버는데 그깟 10만원 따위.. 돈이 많으니 벌금 10만원 정도야 주차비로 낸다.. 라는 냉소적인 댓글들이 달려 있더군요. 그 댓글들을 보면서 벌금 자체의 가벼움 때문에.. 지정 주착구역이 본래 의미를 상실하며, 동시에 범칙금의 벌금 자체 의미 또한 무색해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직 국내법상 해외 사례처럼 징벌적 벌금형을 도입할 수 없는 바.. 중요도에 따라 일부 범칙금은 그 금액 자체를 높여 벌금의 과중함을 인지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할 시에.. 초범의 경우 100만원, 2차 3차 그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점점 그 수위를 높인다면 관련링크와 같이 10만원짜리 주차장이 생기는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가 싶습니다.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6, "petition_idx": "152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주차 지정구역에 일반인이 주차시 벌금형을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근 '미투'가 시작되면서 자신이 성범죄 피해자라고 폭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거짓 폭로를 하는 경우도 뉴스에서 자주 보입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자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52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거짓 제보자를 처벌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 회담과 동시에 서해NLL침범 , 연평해전 벌였습니다 대화와 공격 병행은 북한 전법입니다 북베트남도 문화,체육행사로 평화 원한다는 거짓선동하여 적화통일 했습니다 북한 전법은 베트콩과 같으며 미녀 북한 치어리더들은 북한이 평화 원한다는 거짓 선동 입니다 체육,문화행사로 평화 공격 동시 구사하여 남한 길들이고 핵무기 완성 시간 벌고 남한을 혼란 , 공포 , 탈진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 시키고 남한과 미국 갈등시키고 남한과 일본 갈등시키려는 목적 입니다 북 지도부 3가지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북한 깡패 정권 유지 둘째. 남한 적화 통일 셋째. 핵무기 완성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반대 청원 올립니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사실 역사 교과서에 적시 청원 합니다 모든 형태 민간,공공 대북 지원 차단 청원하며 모든 형태 남북교류 차단 청원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청원하며 한상균 무기징역 , 이석기 사형 , 윤이상 뼈다귀 반품 청원하며 북한 침략시 선대응 후보고 , 1000배 보복공격 전투지침 만들것을 청원하며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수사 청원 합니다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1&year=2018&no=114748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사드 배치 연기, 개성공단 재개 검토, 대북지원 논란 등으로 한미 갈등이 깊어졌다. 혹자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촛불이 미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의 저자세 외교 덕분에 일본 경제는 트럼프의 무역보복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경제 보복 낳는 한미갈등 안된다.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76311 \"文정책 이대로면 '잃어버린 20년' 온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정부정책에 쓴소리 쏟아져....일본처럼 장기불황 위험 경고 --------------------------------------------------------------- https://youtu.be/PYQxjn2BFeQ?t=34m5s 북베트남 전략 = 체육,문화행사로 거짓선동 , 국론 분열 0.5%의 간첩이 99.5% 국민 선동하여 베트남 적화통일 간첩들은 정치권, 언론 침투하여 반전평화 명분으로 국론분열에 나섰다 시민 종교단체는 부패척결운동 가장하여 국가 전복에 나섰다 정체를 숨긴채 간첩활동 할수 있고 , 대중 지지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선에서 죽어갈때 , 국민의 안보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월맹의 심리 공작이 오랜기간 월남에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말자\" 며 월맹 문화 선동은 작가,연예인이 주도했습니다 월남은 무력전쟁 이전에 이미 심리전에서 진것입니다 통일전 반미 적화통일 주장했던 목사,승려,교수,민주인사들은 통일후 대접받을거라 착각했으나 처형되거나 수십년 수감후 장애자가 되었다 --------------------------------------------------------------- https://youtu.be/o-FRhd7Kjzo 우리의 자랑스런 할아버지들이 지켜낸 평화 번영 자유 남한 젊은 시절 총을 쥐었던 그 손에 이제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비록 더디게 찾아가지만 정태경 대위는 이 길이 낯설지 않습니다 철수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을 모두 살려서 데리고 나가겠단 생각으로 머리속에 각인시켜 놨던 바로 그길 입니다 꿈속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곳 입니다 이곳에 정태경 대위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죽어도 좋은데 물 한모금만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전우들 생각이 나서 그 먹고 싶다던 물을 41년만에 가지고 왔는데 용서해줄지 모르겠네\" 그는 8개의 잔을 준비합니다 41년만에 8명의 부하들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그렇게 물을 달라고 호에서 뛰쳐나와서 이놈들 , 올테면 오라고 뛰어나가다가 전사한 강영기 그리고 헬기에서 내리다 다친 목부분을 지혈해 주지 못해서 전사한 3소대 박내성 병장 전우들이여, 이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해 주길 바라오 정태경 대위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40여년 해묵은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최초의 해외파병 베트남전 그때 베트남참전은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목숨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험하고 지난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온 지금 성장의 열매를 나누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살아있는 우리의 과제 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2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살인마 김영철 구속 수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 남북통일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 기회를 남북통일의 기회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①과 ②가 개통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개산을 관통하는 ①[분당~장호원간자동차전용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분단된 조국이 긴 소원 끝에 자동으로 고속으로 연결된다.]고 해석 했는데, ①이 2017년 12월31일 개통되었고 북한은 그 다음날 평창동계올림픽에 동참하겠다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터널인 정개산을 관통하는 ②[분당~여주간복선전철선]이 개통되면 [분단된 조국은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것처럼 복수로 통일된다.]고 보았는데 ②가 개통된 2016년 9월24일 흡수통일정책의 박근혜대통령이 파면되고, 제재와 압박으로 이북의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던 힐러리가 낙선된 것을 우리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허나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김정은과 커피를 마시겠다던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북부터 가겠다던 한국의 대선주자 문재인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된 이들은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의 배에 함께 타고 한 곳을 향해가고 있지만 서로 인지하지 못하고, 박근혜대통령과 힐러리가 써 먹었던 이미 실패한 제재와 압박카드를 들고 이북의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한반도의 미래가 선명해질 것이며, 세계평화가 보일 것입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제재는 이미 실패한 카드라고 박근혜대통령의 파면과 힐러리의 낙선이 말해주고 있음에도 억지 춘향격은 결국 대재앙의 소용돌이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의 두 괘도 중 하나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재앙이 예상된다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며, 원만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분초를 다투어서 정개산에 세워진 ③[송전철탑]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개산에 경제성전(經濟聖殿) 건립을 건의함 정개산에 경제성전의 건립과, 정개산에서 경제살리기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함으로서 부국강병의 경제대국의 터전을 다지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한 지붕 두 가족]식 남북통일방안을 제안합니다. 저는 세월호침몰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눈물을 흘린 사연이 있습니다. 2014년 4월19일 절 앞 텃밭에 땅콩을 심기위해서 땅을 고르다가 쇠파이프를 발견하고 주워서 밖으로 세게 던졌는데, 장갑에 걸려 정통으로 저의 눈을 가격한 사건입니다. 눈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피눈물이구나, 이천에서 수술이 가능한 분당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선 무엇 무엇이 함몰되고 실명될 수도 있으니 수술해야 한다며 토요일은 불가하니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 날짜를 잡고 퇴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거울을 보니 동태눈깔처럼 희였던 동자가 다시 검은 눈동자로 돌아왔고 시력도 문제가 없는 듯해서 미루었습니다. 세월호침몰사건의 당사자도 아닌데, 정치가도 아닌데, 제가 왜 이래야 하는지 정말 웃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서가 없지만, 피눈물 사건 후 정개산 8부능선을 거닐었습니다. 거기에는 정개산 정상 바로 앞 8부능선에는 넓은 터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무심히 보고 지나쳤던 곳인데, 여기에 경제성전을 건립하면 나라가 더욱 부강해질 것 같았습니다. 또 정개산 북쪽입구에는 동원대학교가 위치하고, 남쪽입구에는 장애자체육센타가 건립되었는데, 여기서 매년마다 [경제살리기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3공수사단이전취소 대신 장애자체육센타가 건립되었는데 이것도 미리 누가 준비한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장애자체육센타에서 출발해서, 부(富)의 상징인 정개산을 등정하고, 동원대학교 쪽으로 향하는 이 운동의 스토리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의 도약과 중국 차간후호수의 행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복 그리고 용기를 주는 대회가 아닐까 합니다. 남북통일의 시대가 오다 저는 정개산을 관통하는 ①과 ②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이미 남북통일이 와 있으나 이 통일의 기운을 ③정개산에 세워진 송전철탑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지만 ①②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며, 또 정개산하에는 ㉠제3공수사단의 정개산하이전취소사건이 있었으며, ㉡웅진그룹부도로 정개산하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중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정개산하 대홍수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위의 ㉠㉡㉢의 사건들이 왜 정개산에 집중되었는가에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체 무엇을 위해서일까, 과연 무엇 때문일까, 만약 누구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그는 누구일까? 이 사건들이 연관성을 갖고 발생했다면 이러한 연관성을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했을까? 결론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개산하 대홍수사건 등은 인간이 아닌 하늘의 계획이나 기획 또는 하늘의 연출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뭉뚱거려서 말씀드리면 ①②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남북통일의 시대가 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③을 분초를 다투어서 반드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며, 정개산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개산에서 ③송전철탑만 제거하면 만사형통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③을 누가 제거할 것인가 했을 때, 이 일은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아니고 한전사장도 아닌 민심(民心)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기가 막히는 사실을 누가 민심에게 알릴 것인가, 누가 알려서 민심으로 하여금 정개산에 세워진 송전철탑을 제거하도록 할 것인가, 한전사장도 아닌 문재인대통령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대화와 비핵화해결에 앞서 민심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③이 재앙의 원인임을 알려서, 한국뿐만 아니라, 나비효과처럼 세계적 재앙덩어리임을 알려서, 어쩌면 켈리포니아의 화재도 산사태도 ③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압력계기가 고장 난 압력밥솥에 밥을 하다가 뻥하고 터지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건서울시장님 당시였습니다. 한강이 풍요롭게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강에 뚝방과 보를 이런저런 식으로 쌓았으면 좋겠다는 글과 안내양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한 시내버스설계도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서울로 서울로 밀려드는 인구로 서울의 거리는 주차장을 방불했고, 시내버스는 콩나물시루로 표현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때 저의 이런 아이디어는 가뭄의 단비처럼 시내버스현대화를 한발 앞당겼으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때 농공행상이 있었더라면, 정개산에서 송전철탑이전문제가 안내양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한 시내버스설계도처럼 손가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라면 벌써 누군가가 해결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문재인대통령께 글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뚝방과 보가 한강의 기적소리를 듣는데 걸맞도록 했듯이, 이런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사실도 있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단 한방으로 알리는 방법은 대통령의 선택에 있다고 봅니다. 부디 정개산의 송전철탑이전으로 원만한 남북통일과 부국강병의 경제대국의 기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7일 보정사 법종합장", "num_agree": 1, "petition_idx": "152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공기업 정규직 전환자인데요 이건아니라고 생각해서 몇글자적어봅니다 파견직으로 근무를하고 2018년 1월1일자로 공기업 정규직전환되고 업무직 운전원으로 일하는45세 4인가족의 가장입니다 2월첫급여를 수령했는데 파견직 급여부분하고 비교했는데 이건 죽으라는건지 너무나 힘들어서 우울증까지온상태입니다 파견직때는 급여가 평균180만원이고 정규직 전환되서 받은급여가 160만원 정도입니다 정규직 전환되면 많이는아니지만 파견직보다는 낳아진다고 하더군요 기대 많이했죠 근데 이건아니잔아요 급여는 파견직때 보다 많이적고 호봉적용도 안돼고 말만 정규직 직원 수준으로 이어가겠다 하고선 말그대로 고용안전이 목적인가요? 아무리그래도 파견직 급여보다 작으면 아돼잔아요 3인가족 1달평균 가계부가 217만원입니다 전4인가족이고 이건 빛을지라는 건지 아님 죽으라는건지 이부분에 실마리좀 찻아주세요 수고하시고 문대통령님 건승하세요 화이팅^^", "num_agree": 0, "petition_idx": "152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 하고 있는 자랑스런 국민 중 한명 입니다. 모든 대기업이 다 그럴거란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H그룹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H그룹의 구매 시스템은 최저단가 공개 입찰입니다. 최저 단가 공개입찰이므로 납품하는 업체는 살아남기위해 최소 마진 또는 마진의 마지노선을 붕괴하고 때론 적자 보고 입찰을 들어갑니다. 물론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던지 고정비를 줄여 제품의 단가를 낮추는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H그룹은 매년 연초 단가 인하 협상을 합니다. 중소기업이 매년 구조 조정을 할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근로자 인건비를 낮추면 신규 채용 자체가 힘들어 집니다. H그룹은 인건비 협상한다고 파업하는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H그룹의 단가 인하 요청때문에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납니다. 원자재 인상, 인건비 인상 되는 시점에 강압적인 단가 인하 합의는 중소기업을 성장 못하게 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대기업은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해 납품단가 인상을 검토 한다고 하는데 매년 이뤄지는 H그룹의 단가 인하 협상은 같이 성장해야 하는 중소기업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정책이 꼭 마련 됐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H그룹) 구매시스템 중 연간단가 합의라는 불공정 합의가 중소기업을 갈가 먹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이 뭐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이 모에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제도적으로 정상화 되지도않은 최저임금상승. 거기다가 무리하게 근로시간 단축이라니요. 저같은 중소기업 현장근로자들 다죽습니다. 정말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을 실제로 체험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누구를위한 것입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예전부터 천안함 조사 발표가 너무 부실학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표했는데도 의혹이 가시질 않고 1번어뢰 설계도 이상하고 그안에 가리비도 이상하고 침전물 조사결과도 맞지않고 사고당시 상황도 이상하고 진실을 밝혀서 고인들의 명예를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52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하루하루 이게 사는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더러운 공기 마시게 할겁니까 이렇게 죽어가는 구나 라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정말...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왜 저출산 일위겠어요 다른것도 힘든 이 나라에 공기마저 맘대로 숨쉴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52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제발 해결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택시 요금 인상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 인상 검토중인 내용 철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내가 누군지 남이 누군지 모르면서 욕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청원에도 욕설이 난무하고있습니다.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현실에서 마주보며 못할말을 인터넷에서도 막을수있습니다. 청와대청원에서도 너희어머니가 매춘부라느니 욕을 하고있는데 이를 막을수있는방법이 이것뿐만은 아니지만 우리는 트럼프가 아닙니다 굳이 2단계로 갈필요는 있지만 이유는 없습니다. 욕설이 난무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터넷의 미래를 발전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들 대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환영 자유한국당일본닌자당 전원활복해라 사그리 청 와 대 지하벙커로끌고가서 공개총살시켜버려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해산시켜라 그런지 자유한국당애들 활복한다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기업은 먼특혜인데 7월부터시행이고 중소기업2년후시행, 소기업은 3년5개월후 시행이냐 업주만사람이냐 왜 대기업다니는애들만 특혜주고 낮은데서 일하는 우리들은 공짜로 3년5개월 헌신해야 돼는대 개때지야 순서바꾸든지 같은날에 시행해라 혼란야기는 웃기지마라 3년5개월가득 부려먹고 그다음날부터 행하는게 여지껏 순리엿다 이번만이라도 밑바닥부터 챙겨라 써글것드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52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단축 단축 근로시간 단축 불합리신고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누가 왜 그랬데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2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학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사내 폭언, 폭력에 대한 기사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폭언과 폭력은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고, 빈번해 지면서 피해자, 가해자 모두 상황에 익숙해지며 피해자에게 씻을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피해를 볼까 두려워 제대로 자신을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용기를 갖고 이런 부당함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돌아오는 말이 “사회생활이 원래 그래” 라는 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사내 폭언, 폭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구축’입니다. 규제 자체가 '당신의 폭력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에겐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에 튈 불똥이 두려워 쉬쉬하며 일을 덮기 급급합니다. 이런 기업의 방관은 폭력을 더욱 부추기고,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상식적 문화는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개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슈가 제기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사실을 방관, 은폐하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6, "petition_idx": "152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내폭력/폭언 규제 마련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차량의 공기순환장치는 내부 순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 보다 앞에 있는 주행 차량의 매연이 너무 심해서 아이들은 구토를 하고, 약 40세의 부모들은 코가 아파서 1시간이 지나도 콧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교통,안전의 문제로 다산콜센터에 문의했습니다. 각 구청의 교통과, 환경위생과등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옵니다. 답답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공개는 없습니까? 선택지는 없습니다? 관련링크를 설정해서 사진이라도 올리려면, 제 신상정보가 노출 됩니다. 제 신변보호는 스스로 해야합니까? 이러다 제가 죽고 큰 사고가 나야지만 대책이 수립되나요? 멍청하게 사진 링크 올린다고, 제 신변의 위함을 가중시켜서라도 청원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 주행中 매연 발생 접수 부서 없음 _ 다산콜센터 기능없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민 발암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체제 이념문제로 5060때나 볼수있는 정치를 하고 국민을 선동하고있습니다. 이는 내란죄로써 계엄령 선포하고 사살을 하던지, 저들의 모국인 일본으로 추방시켜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제발 꼴좀 안보고싶은것이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엄령 선포해서 매국정당 자유한국당 해산,또는 사살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제1회 올림픽 부터 지금까지 전쟁중에도 잠깐 쉽니다. 올림픽 기본도 모르는 자유 한국당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야 모두가 한마음이겠죠 올림픽 기간중 올림픽 기본도 모르는 자유 한국당 또 탄핵 받을짓 합니다 자제 부탁드립니다__^^", "num_agree": 2, "petition_idx": "152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자제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평범한 일반국민이 봐도 납득이 안가는 천안함사건에대한 재조사를 요구합니다.정치,안보논리가 아닌 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실험이라도 해서 찝질한 이궁금증을 풀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526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폭침사건 재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미투운동을 지지하셔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정치, 문화 , 종교, 예술 등 각종 분야에서 성폭력이 만연하여 왔습니다. 지금의 미투, 위드미 운동이 우리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통령님. 미투운동이 우리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반성은 단순히 언어, 말로만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행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탁현민 행정관의 예전 발언과 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곳에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전 젊었을 때 했던 발언, 행동이라고 치부하고, 면죄부를 주지 마십시오! 탁현민씨가 국정운영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조언만 받으시고 공무원에서는 배제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행동이 선행되어야만 대통령님의 미투운동 지지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num_agree": 1063, "petition_idx": "152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현민 행정관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25살인 제딸 너무밝고 여행좋아하고 따뜻한 딸아이가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으로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너무변해버린 내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활달하던 딸이 남자와 눈도 못마주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남자는 모두 쓰레기라는 생각에 벗어나지도못하고 현재 사회생활도 못하고 여자로살아가는 세상이 싫어 자살까지 생각하는 딸이되어버린걸 알았을때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현재 심리치료 받으며 집에서만 지내는 우리아이가 이런상황까지 온것이 너무 가슴아프고 혼자 놔둘수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회사 퇴사전 처리를 할수있었다면 실업급여라도 받을수있었을텐데 아무것도 모른 제아이는 견디다못해 죽을생각까지 하며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상황까지 왔습니다. 심리치료받는것도 작은비용이 아니기에~~~ 부디 또다른 이런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 성폭력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살고 싶은 1인이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서 인간으로 태어나 일한 만큼 돈도 벌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이 간호사라고 생각하는 1인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간호사는 고인 물에 썩어 버린 조직입니다. 어떤 보수파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남자로서 군생활도 했지만 이렇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편을 가르고 한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문화는 처음입니다. 문제는 밑에서 직원들도 있지만 그런 모습을 개선할 의지 조차 없는 선배간호사, 수간호사 들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두번 경험합니다. 제가 간호사로서 경험하고 제 와이프를 간호사로 맞이 하면서 두번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병원을 입사하여 한달만에 7kg빠졌습니다. 병원 입구만 쳐다봐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1달만에 그 좁은 간호사들 중 편을 먹고 다른 동료간호사를 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욕먹는 사람은 어떤 선배간호사 1인의 마음에 들지 못했고 이 사람이 자신의 주변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하면서 이것은 마녀 사냥 처럼 번져 한 인간을 조직에서 꽃피우지도 못하고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는 간호사 선배, 수간호사 누구하나 우리는 하나다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나눌수 있어야 남을 돕고 열악한 환경에서 잘 지낼수 있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위쪽 사람들은 자신들도 격어서 그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강해서인지 다른 세상을 맞이하여 바로잡아야하는 생각보다는 방치하고 썩어 버리게 하더라고요. 인력도 부족하고 월급도 미국에 비하면 정말 신문배달 수준으로 월급을 주면서 인간미도 없으니 누가 이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간호사들 담합이 안된다하죠? 시대적 배경 잘타고 나서 현재의 간호사들이 올라가려면 이제 할만한데 괜한일로 시끄럽게 하기 싫은 선배간호사들의 마음가짐이 원인입니다. 저희 와이프 1년 동안 울더라고요. 초과근무도 매 2시간 이상씩, 돈도 더 못받는 일 더해주고 욕쳐먹고 다니는 와이프를 보면서 병원가서 다 부쒸고 싶었습니다. 매번 와이프를 데리러 가는데 그 이유는 차가 집에 돌아 올수가 없어서 입니다. 와이프는 옆자석에 앉아 울면서 말합니다. 나 그만두면 안돼? 마음이 찢어 집니다. 그래도 1년은 해야지 .... 둘이 벌지 못하면 부모도움 없이는 살기 힘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가 그만두라는 말이 선듯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다니다가 와이프가 임신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기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울면서 말하더라고 나 그만두면 안되냐고, 그때서야 말했습니다. 그만두라고 미안하다고 그동안 너무 미안하다고, 저는 견디라고 했습니다. 그런 조직이니 그러려니 하면서 그것도 못견디냐고 나약한 마음먹고 나올까봐.... 지금 제 와이프 강박증이 생겼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한 도구 아닙니까? 하지만 간호사는 아닙니다. 삶이 너무 힘드네요. 알지도 못하는 환자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못하는 허드렛일 다하면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직업 저는 버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 속에 간호사가 자신의 부모와 자식들의 똥과 오줌을 받아 주지만 대단하다고 높게 평가하기 보다 더럽다 생각하니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간호사들의 꽃을 시들게 하지마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2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대한민국에 간호사는 없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연예인들은 대학입학 과정에서 특혜가 너무 많습니다. 공정해야 할 대학입시에 돈 잘 버는 연예인들에게 수시합격이라는 특혜는 열심히 노력한 다른 예능 수험생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줍니다! 대학들도 연예인 입학에 기준도 없이 유명세만으로 입학 시키는 거에 철퇴를 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위너원의 박지훈이는 가수입니다. 어렸을때 아역배우를 했다지만 현재 가수인데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입학 했습니다. 이게 특혜고 비리죠! 다른 가수들도 마찮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수시때 별 경력도 없는데 외모로 뽑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조보아라는 배우는 연예인 경력이 전무한데도 성균관대 연극영화과에 합격 했습니다... 외모가 이쁘다는 이유죠...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2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인들 대학입학  특혜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서로 싸우고 죽이고 욕하는 종교 쟁이들 천원다구속시켜라 조선에 종교행위는 악마살인들집단살인행위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욕하는 마교다 모든종교시설폭파해라 종교쟁이들 전원공개처형시키자 지구촌암세포들 서로죽이고 싸우고 욕하는 악마새기들서식지 종교시설 다파괴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52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쟁이들 분쟁 불교 기독교 무슬림 종교행위금지시켜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롯데 신동빈 회장은 나라 경제발전에 중요한 한 몫을 하고 하고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사회에서 활동할수 있게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52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 신동빈 회장을 석방 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아는 사람이 자기 모친이 국회의원이라고 도청을 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돈요구,성상납요구등 자기는 부자집 애인데 관심있어서 그랬다는데 불쾌하고 자꾸 집에 누가 문을따고 들어오고 미행을 합니다. 돈을 숨긴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퍼뜨리고 도청방지법에의해 이사람을 공개적으로 오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섭네요 해외살고 돈많으면 남의얘기 엿듣고다니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2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청장치,도둑촬영 강력규제 해외추방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많은 공공기관에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저 또한 임기제 공무원을 준비하며 지원했었습니다. 여기서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계약은 보통 2년정도로 한 후 최대 5년까지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는? 부서에서는 다시 모집공고를 내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치게 되지만 많은 부서에서는 거이 무늬만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일 뿐 5년까지 일했던 사람을 내정자로 생각한 후 뽑습니다. 저는 그런곳에 서류준비를 하며 시간과 수입증지를 버렸고, 면접은 들러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은이야기로도 제 친구도 임기제로 재직중이나, 5년후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거치긴 하나 그냥 자연스럽게 계약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군요. 임기제의 취지가 전문인력을 고용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모른채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제 최대 5년까지 계약연장이 종료되면 이후 동일한 기관,동일한 부서에 채용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기제 공무원 최대 계약기간 종료 후 재채용 반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은행문턱을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된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1.신용평가 기관에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개인 신용평가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3곳을 알고 있습니다. kcb(올크렛티뷰로) 나이스 신용평가/ 마이크렛딧입니다. 이 신용평가 기관은 각 은행 전산망 및 각종 기관 금융정보망 전산 서버를 연결하여 은행에 제공도 해주고 유상(25,800원)으로 회원 가입한 국민개인에게 자료 제공도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가입 년회비 25,800원에 대해서 신용평가 3사는 4,500만 회원에게 매년... 개인신용평가사 회비 25,800원 내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국민들로부터 매년 25,800원(올크레딧 기준)을 받아내는 사기업인 개인신용평가 3사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25,800원을 계산해보았습니다. 현재 신용평가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4500만명이니까요? 25%가 유료로 가입했다면 약 10,000,000명×25,800원=258,000,000,000(이천오백팔십억원)이 매년 국민이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업 개인 평가사 중 제일 큰 한회사인 kcb(올크레딧뷰로)에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냐고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KCB(올크레딧뷰로)에 나온 답변은 회사에서 서버구매 및 여러 가지 이유로 받는다고..하는데.. 평가사들이 어떤 서버를 쓰길래...어떤 개발프로그램 이길래 매년 약 2500억원의 이렇게 많은 돈을 국민들로부터 받아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건의를 하는 당사자인 본인도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구요,,,, □ 개인신용 평가회사마다 다른 신용평가 적용기준 현재 각 개인신용평가사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용평가 점수 부여 하여 은행에 및 금융권에 제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3곳 개인신용 평가 기관의 평가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기도 힘들고 설명하는 당사자들도 잘 모릅니다. □ “당신이 법을 바꾸라” 이부분에 대하여 저 또한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 감독원에 민원제기 했고 2년 넘게 싸웠는데 금융 감독원 조사관 담당자들은 “당신이 법을 바꾸라는 무시당한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들 비리가 많았습니다. 언론에도 나올정도였으니까요 ) 결국 이 부분 문제가 돼서 10년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제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제시한 의견이 채택 되었다고 TV 출연해 달라고 해서 출연했습니다. 제가 나오고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신용평가 항목을 나름대로 수정하긴 했는데 정작 서민들이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년의 정권 동안 정지가 되어 버린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민 개인이 은행에 부채가 없는데 돈이 급히 조금 필요해서 카드 현금 서비스 받는 순간 카드사에 전산서버를 통해서 3일안에 신용평가 기관으로 도달하고 카드사로부터 넘겨 받은 데이터는 신용평가 기관에서 신용평가 기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평가 등급을 하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 정말 답답한 것은 돈 없는 서민들은 하는 말은 신용불량 안 걸리게 하기위해서 현금서비스 받는데.. 그거 받는 즉시 ...리턴돼서 신용평가사 보고 되고 신용평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급이 하락되고 신용평가사는 다시 카드사로 보내서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한도를 줄여 버립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고 이자내고 살아가는데 그 데이터를 안 좋은 방향쪽으로 적용시켜 놓아서 신용등급을 하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직원 및 은행 담당자들의 일반적인 답변 신용평가회사 및 은행담당자들은 일반적인 답변은 금융기관종사자: “ 현금서비스 받지 마세요 받으면 쥐약이에요 받지 마세요 대출상담방문자: 그래서요 대출 돼요? 금융기관종사자: 아니요? 대출상담방문자:제가 돈이필요해서 은행 왔는데..... 금융기관종사자: 왜 현금서비스 받았어요? 저희쪽 은행은 해주고 싶은데 신용등급이 낮네요..... 그러면 서민들은 결국 어디로 가야됩니까... 은행 안되니까... 2금융, 3금융 ,,4금융 갑니다. 사기업인 개인신용평가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전산망을 통하여 각 모든 금융기관에 동시 무서울 정도로 다발적으로 뿌려집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은 그대로 1금융 전산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민 개인이 은행가서 신용 대출을 받을 려면 안된다고 하고 결국 은행에서 신용등급 낮아서 안 된다고 하니까 빛도 없는 서민들 카드 현금서비스 몇 십만원 사용했다고 20~39% 높은 4금융 대부업으로 갑니다. 지금은 24%대로 대부업도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일로 인해서 서민들이 고액 다중채무가 발생된겁니다. 그리고 전정부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고액전환 대출,,, 햇살론등을 만든거구요,,, 서민들이 가장 살기좋은 시대는 김대중대통령님 정부와 노무현대통령님 정부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그만큼 밑바닥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전달 해드리는 겁니다. 신용평가회사들 전화 상담직원들 잘 쓰고 잘 갚으면 신용등급 팍팍 올라가요 그런식인데 순 엉터리 거짓말입니다. 전산기록 남아서 올라가는 것은 쉬운데 삭제되는 것은 3년입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50만 자영업자들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사기업인 운영 중인 잘못된 프로그램의 개인신용 평가시스템이 결국에는 서민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 대책방안으로 서민들 망하면 행복기금으로 갚아 준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지금도 가장 국민들에게 실패작과 고통을 주었던 것이 내용과 취지는 좋으나 실제 현장을 알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입한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이며 이것이 정부에 통제를 받지 않는 일반 사기업이 관리를 했다는것입니다. □개인평가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그리고 사기업이 국가기관보다 더 중요한 국민전체의 빅데이터 정보자료를 통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보니까... 개인평가회사 직원이 개인정보를 수십억원 판매하는일로 인해서 개인정보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다는것입니다. 요즈음 세대는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잘못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입을 하게 되면 그 파장은 그프로그램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장좋은 프로그램이란? 전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프로그램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고 현장 가동시 . 현장 사용자들에 소리에 마음을 낮추고 귀담아 듣고 적어서 다시 수정해서 . 현장에 맞게끔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위 내용들에 대해서 몇몇가지 대안들을 내어 놓아 봅니다. □요청사항 및 대책방안 1. 갚으면 바로 삭제시켜줘야 된다. 사업에 지장 없도록 서민들 그리고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카드 현금서비스 받아서 문제 없이 갚으면 신용등급 올려주고 못 갚으면 연체등록 하고 연체금 갚으면 바로 삭제해서 등급 유지할수 있게끔 해주세요. 금융범죄 아닌 이상 연체기록 삭제하고 그래서 신용등급으로 하락으로 인한 서민들이 피해 없도록 해주세요 은행권에 진입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2.국민들이 쉽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적용기준을 만들어 줘야됩니다. 국민들이 쉽고 납득할만하게 신용평가 조회기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료 보험공단은 재산에 대해서 몇점 ,,차에 대해서 몇점 그리고 그 합계점수를 계산해서 의료보험을 계산 합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신용등급에 정확한 룰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점수제 룰로 만들어서 공개하고 그 공개된 룰에 의해서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공개된 룰은 점수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할수 있는것인지.... 하다못해 주차위반도 룰이 있는데 특히 은행 대출에 있어서 신용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룰이 없습니다. 3.직장인 신용평가기준과 자영업자 신용평가기준을 달리적용 350만 개인자영업사업자 사장님은 직원들 월급을 주는데 ... 등급이 낮고.... 직원들은 월급 받아서 신용등급이 좋고....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신용등급이 낮으니까.. 직원들 월급주기위해서 비싼 이자라도 내서 급여 맞추어줘야되고.... 따라서 직장인들과. 개인사업자들은 신용평가 적용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 개인신용평가 조회시스템 국가에서 무료로 해달라 사기업인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국민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1년에 한 사람당 25,800원씩 비용을 받아갑니다. 국가에서 해줘도 되는 시스템을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즈음 제일 중요한게 개인신용평가인데. 국가기관 금융감독원 산하 직속으로 공적인 한 개 평가 기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국가에서 철저하게 보안관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무료로 가입하고 ...무료로 조회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자료유출로 수천만명의 자료가 외부로 팔려나가지 않도록 국민들이 신용등급 조회 때문에 돈 내고 내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그런일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집권하시는 기간 동안 항상 하나님이 은총과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업인 운영중인 국민개인신용평가시스템 전면적인 개정및 가입비 무상으로 서비스 개시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서로 헐뜯고 죽이고 싸우고 죽이고 욕하는 종교 없는 지구 수호천사 삼족오 하늘의 아들 사람의 자식 태양의 후예 삼족오 구상옥 이 바라는 하나된 지구야 종교가사라져야 워내종교는 우리인간에게 필요없다 전쟁을하기위해 만든 마교다 살인하기위해만든 살인마집단 전쟁광들모임이종교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욕하는 종교 는 전원구속하라 종교행위 근절시키자 살인 강간 욕설난무하고 서로다투고 싸우는 나쁜것들 종교행위자 처벌하라 모든종교행위금지시켜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52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인   덜된인간들 미숙아 모임 종교행위 근절시키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3개월 이내 혹은 100 만 명 이상 국민이 서명해 청원한 법안은 30일 이내에 처리토록하고 미 처리시 법안이 효력을 자동 발휘 하도록 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를 일하게 만들려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3개월 이내  혹은  100 만 명 이상 국민이 서명해 청원한 법안은 30일 이내에 처리토록하고 미 처리시 법안이 효력을 자동 발휘 하도록 해야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장애인, 택시 등 일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LPG차량을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완전 풀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은 나라에서, 일반 서민들이 비싼 휘발 유, 경유차만 소유케하여, 엄청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에 더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인 기름 연료 차의 매연으로 환경 오염이 매우 심각하여,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이로 인해 의료비 손실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함을 정부는 물론, 정치권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과거의 적폐가 아닐까요? 제발 규제 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2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 차량 규제를 완전 풀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저희 나라 근로법상 법인 5인이하 회사에서는 연차의무제도나 복지관련제도에 해당되지 않은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법인,개인 회사를 설립 직원소속을 나눠둔 채 악법을 이용하며 복지 해택을 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인이하 법인사업장에게도 의무적인 연차사용등 5인이상 시행되는 복지를 실시할수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이하 법인회사에도 근로자기준법을 적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일본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카미 유아(본명: 키토 모모나) 외 2인의 성인배우가 한국에서 아이돌로 데뷔한다 합니다. 해당 배우는 일본의 특정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하다 그룹 내 규정위반과 수 많은 스캔들로 팀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팀에서 나와 눈앞의 물욕을 위해 대중앞에서 적나라에게 자신의 몸을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이 배우의 스타성과 일본 사정에 문외한 한국의 대중들을 심리를 이용하여 일본 본토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현역 성인 배우를 대중앞에 세운다는건 상상조차 할수 없는 도를 넘는 인간이길 포기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런 사람을 공중파에서 접하고 검색을 하여 실체를 알게 된다면 얼마나 악영향을 받을지 자식을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심각한 사태를 파악하시어 현명한 조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10, "petition_idx": "152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성인배우가 한국대중앞에서 아이돌로 활동하는걸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노선영선수가 그 실력으로 국대가 된 것자체가 모순입니다 어떻게 국대가 된 것인지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2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선영선수 국대선발 과정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상주곶감을 구매했는데 너무 떫어서 반품했습니다 업체는 반품 곶감을 폐기처분 했다면서도 환불을 거부하고 위메프도 나몰라라하며 고객돈을 갈취했습니다 이런 악덕 업체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먹거리가지고 장난질하고 상한거 판매하고는 식품이기때문에 책임 안진다고 합니다 대체 정부는 뭘 감독하는건지 미투운동도 활발한데 제발 일좀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메프와 업자의 고객 돈 착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이후 여러 정치개혁이나 일자리 창출 정책 좋습니다 박근혜이후 온나라가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일명 문슬람 문빠들은 정부의 정책에 조그미라도 겅설적인 제안을 허거나 토를 달면 일명 적폐나 일베 또는 수구꼴통으로 몰더러고요 인터넷 컴뮤니티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신상털기를 해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명 박사모보다 더 조직적으로 더 악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직 수행시 언젠가는 큰 걸릴돌이 될겁니다 클리앙 뽐뿌 서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2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명 문슬람 문빠들의 몰지각한 댓글 공작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신DSR은 결국 고소득자만 부자가 되고 일반 서민들은 자금난에 파산이 되거나 그나마 갖고 있는 재산을 경매로 날려버리게 되는 부자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소득자는 담보대출보다 낮은 이자(2%대)로 고액 신용대출을 받아서 강남아파트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남아파트 불패 신화는 이어질 수 밖에 없고 부자는 싼 이자로 더 부자가 되고 맙니다 일반 서민을 위한 DSR 및 금융제도에 더욱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이게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52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DSR은 고소득자만 강남아파트 부자로 만들고 서민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공소시효 란것이 꼭 범죄인에게만 적용 되는것인가요? 왜 통신사나 관공서(자동차)요금은 십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있고 말이죠 까맣게 잊고 있다가 압류를 한다니 등등에 고지서가 날아드네요 금액도 몇 만원이 다인데 말입니다 물론 제 본인이 잊어버린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 한것임을인정합니다 요지는 더러운 범죄는 몇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모든 죄가사라지고 고작 몇만원 몇 십만원은 수년 아니 십수년이지나도협박아닌 협박의 고지서가 날라드니말이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52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는 외  범죄인에게만 적용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살인마들집단 모든종교시설 파괴하라 서로 싸우고 죽이고 욕하는 종교 행위는 집단정신병자들 모임 다른종교 믿는다고 서로죽이고욕하는 살인마들집단서식지 종교쟁이들 분쟁 불교 기독교 무슬림 종교행위금지시켜라 종교는 다거짓이고 허구다 사기라고 지구상 모든종교가 거짓이고 사기다 집단살인마새기들 종교시설 다 파괴하라 악마새기들 전쟁광 살인마들을 처단하자 모든 종교행위 근절시키자 종교가 다르다고 가족을죽이는 미친새기들전원구속하라 모든 종교행위 근절시키자 종교계 전원구속하라 자유한국당 해산시켜라 국정원 살인마 집단 사그리 몰살을시켜버리자 악마새기들 서식지 이명박정부 종교장로새기 박근혜 정부 푸닥거리 무당정부 더러운 종교쟁이들 살인마양아치들 전원구속수사하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52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종교쟁이들 분쟁 불교 기독교 무슬림 종교행위금지시켜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빌라 앞 4미터 앞에서 새벽 5시에 건설노조가 확성기를 틀고있어 잠을 잘수 없습니다. 소음앱으로 재보니 100데시벨이 넘게 나옵니다.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 주든지 아침 8시 넘어서 사용가능하게 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시 확성기 사용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폭침 주범인 김영철을 추방하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으로 의무화가 되는데 저희같은 최저임금에 시급제, 즉 수당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어떻게 하란 말이죠?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줄리도 없겠죠.. 시급 올라서 그나마 월 270정도 됩니다(3교대) 그중에 시간외 수당이 월 70~80만원입니다 그럼 월 200받고 생활해야 합니다 200으로 4인가족 생활 가능할까요? 일자리 창출, 저녁있는 삶 말은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벼룩에 간을 빼먹는다는 느낌입니다. 쥐꼬리같은 월급으로 다른사람들과 나눠먹어라 이말 밖에 생각 들지않습니다. 근무시간 단축 원치 않는 사업장에서는 시행 안 하면 안돼는건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란게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왜 더 힘들게하는지.. 이런 문제의 대책은 있으신건지...", "num_agree": 32, "petition_idx": "152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단축(주52시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조사해 주세요 고 이태석 신부도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2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원 광교1동성당 11개월 성폭행한 3명의 신부조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독도를 빨리 개발해서리 일본과의 마찰도 불식 시키고 천연자원도 얻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니까. 빨리 개발을 서두러 주세요. 설마 일본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마십시요. 크게 대차게 나가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를 빨리 개발합시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께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수적인 해결 방안 보다는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화도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차량 2부제 또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이므로,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본질적인 미세 먼지 국내 유입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2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위수구역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그 지역의 악덕상인들이 외박나온 군인들 등쳐먹는 걸로 악용되어온 지 몇 십년 입니다 처음 생길 때와 달리 이제는 하루만에 군부대에 복귀할 수 있는 시대에 굳이 위수구역제도를 실시할 이유도 없어졌고 더욱이 이 제도가 악덕상인들의 돈벌이에 악용되는 이상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위수구역제도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일단 물러선 걸로 압니다 왜 나라에서 악덕상인들을 보호해야 하는 걸까요?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 악덕상인들을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num_agree": 49, "petition_idx": "152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장병에 적용하고 있는 위수구역제도를 조속히 철폐하여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거야 자유지만 대통령을 탄핵하고싶으면 직접 거리로 나와 외치든가 고소를 하든가 해야지 이런식으로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무언가 준비를 한다? 이건 내란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또 여기를 조사하면 네이버 댓글조작을 수사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아서 링크를 남깁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2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카페가 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한부모 소득 기준이 140정도 인데 지금 최저 시급이 올라 급여를 받으면 한부모 체저 시급보다 금액이 많이져서 한부모 혜택이 없어져요 한부모 소득 기준을 올려 주셔야 한부모 혜택을 받을수 있어요 한부모 소득기준 현실에 맞게 올려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2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 소극기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9,10분위는 국가장학금 전형1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 역시 대학에서 처리하지만 무조건 소득분위 9,10분위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대학 등록금이 약 300만원대 시대입니다. 그러면 소득분위 9,10분위에게는 300만원이라는 것은 큰 금액입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가 각가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더 심한 재정 압박이 몰려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간 학생들에게 소득분위 9,10분위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방학 때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부모님께 많은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300만원을 모으기에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9,10분위 학생들의 대다수는 부모님이 두부이 다 공무원이시거나, 회사 고위직 등이십니다. 회사인 경우 회사에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공무원이신 경우 공무원 부모님들께서는 등록금을 내기 위해 자신의 연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부모님들께는 대학등록금이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학등록금이 300만원인 시대인 지금,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공약 중 하나가 반값등록금입니다. 그런데 1~8분위까지는 혜택을 받고, 9,10분위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해소시켜 모든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큰 부담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득분위 9,10분위도 장학금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이 썰물때 저녁식사후 전후 좌후 이상무 사행 신나게 바닷물살을 가르며 전속력으로 항해훈련중 최함장이 운전미숙으로 암초에 부딛쳐 좌초후 열심이 신나게 이리저리 흔들며 암초에서 이안중 미제 잠수함이 밑에서 들이박아 반토막 내어서 46명 승조원 세월호처럼 학살한 사건 ㅡㅡㅡ그런데 자한당 이명바이와 김태영국방부장관이 1996년9월강릉안인진리앞바다 북한잠수함에서 수거한 어뢰로 북한이 쏟 어뢰로 침몰 됐다고 조작한 사건 강릉 안인진리 북한잠수함 침투일지 1996년9월.새벽1시30분경 택시기사가 잠수함에서 번쩍이는성광이보이고 군인2명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다고 경찰군부대에 신고ㅡㅡㅡ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江陵地域武裝共匪侵透事件)은 1996년 9월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강릉시 부근에서 좌초된 후 잠수함에 탑승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 일대로 침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민국 육군은 49일간 소탕 작전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잠수함 승조원들과 대한민국 군인,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승조원 1명이 생포되었다.[1] 육군 28개 부대, 해군 1개 함대, 공군 1개 전투비행단, 수십만의 예비군,경찰병력이 참여한 이 작전은 평균 일일 전투병력 4만 2천, 연일 전투인원은 150만에 이르는 거대한 작전이였다. 하지만 군인 12명, 예비군 1명, 경찰 1명, 민간인 4명 등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27명에 달하고 민간 손실액은 2조원에 달한다 이때 무장공비잠수함침투당시 IMF 역적 김영삼이란 거재 멸치어장싹쓰리한나라당 대통령 거재도로5박6일 휴가감ㅡㅡㅡ 여기서 수거한 어뢰로 국방부 모 부관이 모나미매직으로 1번으로 쓰고 북한 어뢰로 격침 당했다고 한 자한당 옛 한나라당 아랍에미레이트 7조 원전 껌값 리베이트8000억이명박이와 김태영의 천안함 조작 사건.", "num_agree": 28, "petition_idx": "152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선일보 방씨 성폭행후 장자연 자살 재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미투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또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이 아니고 몇년전부터라는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그리고 기준도 함께요 갈수록 사람사는 맛이 힘들어지는것 같아 마음은 아프네요 허나 곤친걸 곤쳐야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2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Me Too 에 관해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서울 지하철 1호선 서민의 발?? 서민의 (암)적??.. 1호선의 고질적 지연 행위에 대한 고찰 1호선 혹은 서울지하철1호선은 단지 서울만 운행하는 노선이 아닌 천안~의정부 등등 수도권을 운행하는 긴 노선을 말합니다! 서울지하철은 잦은 지연으로 서민의 발이 아닌 암적인 존재로 악명이 높습니다! 저도 물론 출근길에 1호선을 이용하지만 잦은 지연으로 인해 출근시간을 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도 가산디지털 역에서 서울역 구간을 이용하였고 311978호를 탑승하고 왔으나 이 또한 5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운행 시간표가 존재하지만 무색할 정도로 시간을 지키지 않으니 원성이 자자합니다. 여기서 1호선 지연이라 함은 기본5분에서 길게는 20분 출퇴근 시간에 이 정도 지연이면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큰 시간입니다. 특히 구로-신길 이 구간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사림이 걸어 가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느린 지하철 1호선 속도에 분통이 터집니다. 이러한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고도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동절기에는 지상으로 다니는 1호선은 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 될 수 박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절기에는 장시간 더위에 노출 될 수 박에 없는 구조이구요. 코레일 측에 민원을 제기 해 보았으나 안일한 답변과 전동 열차의 노후화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돌와 왔고 그들의 안일한 행위에 대해 분통이 터집니다. 1호선의 지연원인을 종합해 보면 1. 운행거리가 길고 2개의 노선이 합쳐지는 병합구간이 있습니다 - 선행 열차가 그로 인해 지연이 10초씩만 밀려도 후행 열차는 지연이 누적되어 더더욱 지연되게 됩니다. 2. 노후 열차가 많기 때문이다. - 1호선이 운행된 지 엄청 오래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잦은 고장으로 인해 지연되게 됩니다. 3. 미숙한 기관사의 투입 - 가끔 출근길에 1호선에 탑승하다 보면 숙련되지 않은 기관사 투입으로 역에 지체하는 시간이 마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잦은 파업으로 인한 대체인력 - 파업으로 인해 대체인력 투입시에 군인이나 숙련도가 마니 떨어지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 꼬리물기 식 지연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국민의 세금/요금으로 운영되지만 개선의 의지는 전혀 없는 코레일/철도공사는 각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지하철 1호선은 서민의 발?  서민의 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2304 김어준 성추행 청원글, 장난으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으로 ㅠㅠ 죄송합니다. 동의 글 쓰지말아주세요 ㅠ 죄송합니다. 삭제 좀 해주세요 ㅠ ------------------ 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놓고 장난이랩니다. 이미 성폭행 당했다는 청원들은 종편등을 통해 범접할수 없을 정도로 전파되어 피청원자에게 엄청난 인격모독이 가해졌습니다. 이런 거짓 청원 게시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무고죄 처벌법안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게시자부터 조사해주세요. 거짓 청원글 올리자 마자 종편들이 기사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94, "petition_idx": "152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거짓청원 게시자 조사,처벌 및 무고죄 법안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이 부당한 9분위를 받고, 국가장학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신분인지라 2017년 12월 중순에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7년 12월 말에 퇴직을 하시어, 상시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어머니는 식당 종업원인지라 가계 소득이 상당부분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전까지 국가장학금으로 저의 학자금에 보태어 왔는데, 이번에 9분위가 나와서 학자금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따라서, 저희 아버지 퇴직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일 이후에 신청된 서류는 받지 아니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학재단에 문의하니, 신청일 이후에 잠시 퇴직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두가지 이유에서 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첫째, 신청일 이전에 퇴직한 후에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고, 이의신청 서류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일 이전은 맞으니까요. 둘째, 이의신청 기간 직전 퇴사를 해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총 2주간의 기간이고, 그것을 이용하여 거짓 퇴사를 한다는 것은 최소 1개월의 퇴사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이해가 안가는데, 매번 국가장학금을 받기위해 부모님 중 한분이 매학기마다 거짓 퇴사를 한다는것이 말이 되는지요. 결론은 신청일 이후에 가계의 재정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조작된 서류가 있다면, 그 학생에 대해 차후 국가장학금 지원 중지라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저처럼 황당한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못받게 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소득원의 사고, 집안 재난 등 국가장학금 총 기간 (약 2개월) 안에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합리적인 행정 처리를 해주세요.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이의신청 거절 납득이 안갑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잘사는 사람만 국민이고 못사는 사람은 되는대로 살다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신용카드 연체공유로 자금줄 막힌 상태에 어떻게 돈을 마련합니까? 대체 누굴 위한 나라입니까? 아이들과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점에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장 병원비도 없어서 딸이 폐렴인데 입원도 못 시킵니다 국민연금이라도 돌려받아 상환하고 입원비도 하고 싶은데 진짜 사람 힘들게 하시네요 이런 얘기들이 대통령에게는 하소연으로 들리겠지만 한가정의 풍비박살과 부모의 부재를 조장하고 가정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추구권을 빼앗고 신불자라는 낙인이 찍힘으로 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내가 납부한 금액으로 빚독촉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대출규제로 갈데없는 서민들은 고리대금에 내몰리고 잇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침이 오지않기를 기도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청와대 청원사이트는 행정부에서 할수 있는것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이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해야할 부분 입니다. 국회에 국민청원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되어 있지 않아 무슨 안건이 올라오고 있는지 우리는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국민청원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회의원들과 국민이 소통할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사이트 개설 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신장비가 바다를 가득 메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현장에 북한잠수함이 공해를 통해 백령도 수심 12m에서 천안함을 기다려서 지구상에 없는 버블(거품)어뢰를 발사하니 천안함 밑에서 소리 없이 거품이 터져 천안함이 두동강 났다는데 9시 28분에 천안함에서 2함대로 좌초다. 배가 우측으로 넘어가고 있으니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 9시 30분 좌초돼 함정이 침몰되고 있으니 빨리 지원병력을 보내달라고 한 군인은 처벌 받았나요? 어뢰폭발로 9시45분에 지진계 기록증거라니 이거 정말 대국민사기행각 아닙니까? 함장과 해군사령부가 정확한 좌초침몰 군사보고를 했는데 군사전문가도 아닌 군기피자 mb가 직감적으로 북한어뢰인 줄 알았다고요?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에게 사형 대신 화랑무공훈장과 거액의 상금을 안겨줬다는 것 자체가 사기질이므로 조사를 해야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을 용서할 수 없다' 경계의 임무를 가진 중무장초계함이 폭침을 당했다면 지휘관은 당연히 사형깜인데 반대로 훈장을 줬다는 건 입막음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명박정권은 범죄로 점철된 정권이고 이명박 자체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범죄성 인격체이므로 천안함시건은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해야합니다. 많은 국민이 천안함이 가라앉는데도 아무도 구조하지 않고 해군의 배가 보고만 있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다 보았고, 방송에서 실황중계로 천안함이 좌초되었다며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여 해경이 신속히 출동했다고 했는데 왜 자고 일어나니 난데없는 북한의 소행으로 둔갑했습니까? 이참에 조사를 학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52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금도 반성이나 용서를 하지않고 있는 전두환! .민주투사라도 되는양 모든 재판을 거부하며 형량이 어떻든 전두환처럼 사면될것이라는 확신하에 국정농단에 이어 법치를 우롱하고 있는 박근혜같은 지도자는 다시는 나타서는 않되기 때문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지도층인사들에게 행해지는 부분별한 사면 복권을 못하도록하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대한민국을 살고있는 평범한 30대후반 남성입니다. 평소에 도 대한민국 교육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2월26일자 KBS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에 첫번째 게스트로 올해 4학년이 되는는 여자 어린이가 나와서 학업스트레스가 너무심하다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아이를 처음봤지만 대한민국 교육체계가 너무도 짜증이나고 화가나서 37살 남자인 저도 눈물을 멈출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11살 학생이 3시에 하교를 하여 저녁도 편으점에서 삼각김밥하나만 사먹을 정도로 학원 학원 학원 학원......학원 일정이 어른이라도 소화하기 힘들정도록 빡빡하더군요. 학원일정이 끝나고 10시30분쯤 귀가를하는데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저녁도 삼각김밥하나도 떼웠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귀가한 딸에게 책한권을 읽어야 저녁밥을 준다고 하더군요. 이글을 보는 정부관계자는 이해가 되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 사례를 보면 엄마의 교육집착이 너무도 심하더군요. 여러분야에서 상장도 많이 받았고, 시험에서 1개밖에 틀리지 않은 딸에게 이것밖에 못했냐고..... 이게 초등4학년한테 할소리 인가요??? 물론 이부모의욕심으로 그럴수도 있지만 과연 이집만의 이야기일까요 대한민국 초등학생들 평균적으로 2~3개의 학원에 다니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대한민국 부모들은 아이의 의지 또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소질이 있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부모의 욕심에 의한 교육을 합니다. 이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과 동시에 본의의 삶은 없어지고 공부하는기계가 되죠.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원하는 교육입니까?? 이런문제가 대두될때마다 정부,교육부는 선행학습을 폐지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발 부디 대한민국 어린이들을 학업스트레스에서 탈출시켜주시고, 동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교육체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거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폭침에대한진실이수면위로떠오르고있습니다.장병들의넋을온전히위로하기위해서라도이제는 천안함에대한재조사가필요합니다.천안함은정치적으로이용되서는안됩니다.국민들은진실을원합니다.우리들은바보가아닙니다.진실규명합시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52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진실을밝힙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난 겨울 방학 동안 전국적으로 선면철거를 진행한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는 메뉴얼대로 잘 진행 되어 걱정말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헌초등학교 같은경우는 학부모 비대위가 재검사를 요청하여 석면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학사일정을 미룬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부천의 서초등학교에 첫아이를 입학하는 학부모입니다. 서초등에서도 석면철거를 했고 학교행정 당담자와 통화를 해본결과 문제가 없는데 학무모들이 추가 검사를 원해서 진행했다는 식입니다. 믿을 수 가 없습니다. 단 0.001%의 검출도 허용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1급 발암 물질 입니다. 아이를 발암물질에 노출해야 되나요? 아이를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고지하고 믿고 보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2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1급 발암물질 - 학교 석면철거 미흡한 후처리!학부모가 나서야 하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절실한것은 연차를 공휴일에 사용되게하고 쉬어야할때에 쉴수없는 현실입니다. 합의를 하지않을수 없고 쉬어야할때에 연차가 없어 사용하지못합니다. 공무원외에 모든 근로자가 쉬어야할 날을 보장받고 연차또한 필요할때에 사용할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차휴가 대체합의  방지! (연차의 선택권을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민청원제도의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여론왜곡및 마녀사냥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여론을 경청하는것은 좋으나 여론에 기대어 정책을 추진하면 대통령,정부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론에 휩쓸리지말고 결단을 하는게 정부의 몫이자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청원제도 폐지해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2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제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아이셋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주부입니다 다름아니라 kt인터넷 관련~너무 억울하고 고객상대로 해도 너무 무책임한 kt인터넷요금부터 고객관리까지 점검해서 개선해주세요~ 얼마전 kt에서 인터넷관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등록되어서 요금납부되고있는 인터넷상품이 있다고~확인해보니2012년개통해서2015년 4월 약정만료되고 지금까지 매달 3만원이 넘는돈이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6년이 넘는시간동안 전화나 문자한통없이 약정만료되고도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그래서kt에 6년동안 고객관리도 안하냐고 물으니~요금만 미납안되면 연락안한답니다. 집에는 다른회사 인터넷을 이용중인데 약정만료되고나면 장기고객이라고 요금할인이라던지 다른상품관련해서 전화가 옵니다 kt는 장기고객인데도 요금만 미납안되면 비싼요금이라도 고객이 봉도 아니고 비싼요금이 납부되어도 관리 안한답니다 말이 됩니까??똑같은 인터넷쓰는데 누구는 돈 더내고~고객이 봉입니까?? 제가쓰지도 않은 인터넷이지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지만~ 지금까지 몰랐던 제 잘못도 있고해서 담당자에게 약정기간3년동안 납부된 요금은 두고 약정기간 이후 납부된요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된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것은~kt에 지금 인터넷 가입하는요금은 2만원정도입니다 상담사한테 6년넘게 가입된 장기고객인데 어떻게 지금가입하는 요금이 더 저렴하냐고 물으니 저는 예전에 가입해서 그 가격이라고~그럼 그런거 확인해서 연락도 안하냐고하니 kt는 그런 시스템이 없답니다 요금은 다 받아가고 고객관리 시스템은 없고~상담원 통화되니 요금 할인해서 만원대 해준답니다. 6년동안쓰지도 않은 인터넷요금 납부한것도 억울해서 잠도 안오는데~이제 전화한통에 장기고객이니 할인해준답니다 말이 됩니까?어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요즘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안합니다. 제가 정보통신과학부에도 민원을 남겼지만 해결이 안됩니다.아직 kt담당자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kt에서 요금을 또 빼갔습니다.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힘 없는 국민들은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합니까?돈 많은 사람들이야 이 돈이 작은 돈이겠지만~애셋키우며 평범하게 사는 주부에게는 큰 돈입니다. kt에 인터넷 요금부분하고 고객관리 부분~점검해서 개선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52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kt인터넷요금~고객 봉으로 아는 kt~점검해서 개선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2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양도세 100%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주한미군을 철수하여야할 이유는 정부부담과 주한미군의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철수해야한다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찰인력과 경찰병력좀 증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 공권력을 높혀주시고, 국민들은 권총소지 자유화를 추진하고, 한국정부는 미국의 의지로 지켜나가다가 오히려 재정부담과 미국에게 보답해줘야할 상황이 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경찰인력,경찰병력을 증강시키고, 경찰 공권력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기업이 1조1000억을 후원 하였다면 첫째: 압력에 의한 후원 둘째: 대가성 후원 세째: 주주배당을 횡령한 후원 1조1000억을 내며 기업이 부담 없이 내었다면 거짓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후원금 1조1000억 조사하여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컬링 대표팀은 대한체육회의 지원을 제대로 못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메달이란 값진 성과를 냈습니다. 김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60일안에 회장선거를 치르라는 대한체육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게 징계 사유 라는데요. 김 원장은 우선 올림픽에 올인하기위하여 그 말을 듣지 않고 실전 감각을 익히며 연습을 하자는 제안도 거절당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어려운 지원에도 의성 컬링전용경기장을 만들고 선수들의 값진 성과를 위해 열심히 뛰었던 두 사람 과연 징계를 받을만한 사람들일까요?", "num_agree": 55, "petition_idx": "152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컬링팀 김민정 감독과 김경두 원장의 징계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공직사회 성폭력 피해사례 접수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시민 사회에도 성폭력 피해는 만연해 있습니다. 각 시도별 시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전문 접수 창구 개설해 주십시오.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손가락질'이 두려워 침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고했다가 일상생활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니 시민대상 성폭력 피해 접수 전담 창구가 절실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피해 조사, 시민창구 개설해  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한 곳으로 집중 == 현재 42,165명", "num_agree": 88, "petition_idx": "152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을 한 곳으로 집중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통령님 사형수 인권 필요없어요 그들이 무조건 파멸 하세요 제가 대통령 이라며 사형수 가지고 인체실험 강요하고 최첨단무기 실험하고 백신 연구 목적 이런 제도 어때가요 아닌면 그냥 지구으로 부터 추방 어때가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 제도 부활 찬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근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논란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임금상승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는것이 월 지출비용에 비해 수익으로 이어지는 매출상승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매출상승을 가져올수 있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제를 제안합니다 성남시에서 실시한 지역화페를 활용한다면 각 가정에서 기본적인 소비를 그 지역에서 하고 자영업자의 매출향상으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올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도 살리고 각 가정의 경제력도 보전이 된다면 좀더 건강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다니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오늘 근무시간 단축에 관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인 즉 현실적이지 못하며, 대기업 또는 공무원 공기업 정부의 그늘 안의 얘기 일뿐 중소기업 이하 일반 직장인들은 관련없는 무고한 내용들이였습니다. 시간외 수당이나 시간제 근로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감안해야하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급여가 줄어들겠죠. 근무시간 단축을 한듯 얼마나 지켜질까요? 15년 직장생활동안 6시퇴근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출근 또한 9시에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선 8시반까지 오라하죠 . 훨씬 일찍 오고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인 현실입니다. 시간외 수당 없는 근무를 한다고 노동청에 고발하는 근로자는 얼마나 될까요? 사업주의 고용주의 눈치를 보며 직장생활하는 직장인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생계를 위해 다니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숨좀 트이며 인권을 보장받으며 근무하는 환경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단축이 아닌 현재 근무시간만 지켜줘도 삶의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아이는 유치원에 9,10시에 가서 늦어도 5시면 끝나는데 엄마는 7.8시에 집에 가는 현실이니ㅠ 둘째는 꿈도 못꾸는게 이시간 현실입니다. 엄마 뿐 아니라 아빠도 저녁만큼은 가족이 다같이 식탁에 앉을수 있도록 ... 너무나 일상적이지만 제일 어려운 이것만이라도 추구할수 있도록 나라의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단축이 아닌 현재 업무시간이라도 잘 지켜질수 있도록 연장근무(수당없는) 시행할 경우 기업의 업주의 대표에게 벌금이 집행될수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물론 벌금이 너무 작다면 납부 하겠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업무시간외 근로가 시행될 경우 강경한 법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선직국이라 일부의 국민만 외처대지말고 이 나라에 살고있는 모든 국민이 선직국이다 살만하구나 느껴지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 단축이 아닌 수당없는 연장근무(야근)에 대한 정부의 법집행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긴 봄 가뭄에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운동 은 .......성공 해야 합니다. 미투 운동 으로 많은 국민이 \"나는 성폭행 당 했다\" 라는 피해자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매몰되어 살펴보아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를 알아야겠습니다. 피해자 의 대척점에 있는 가해자란?......누구인가? 알량한 하잖은 권력 과 힘을 과시하여 후배를 .... 제자를 ... 부하 직원 을 ...... 성적 노리개로 알고 권력 과 윗사람앞엔 납작 엎드리는 똥 개 의 습성을 지닌 이 시대의 척결되어야 할 적페들 입니다. 이 들의 준동으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종교 의료 .....어느 사회라 할 것 없이 정의는 사라지고 돈 과 권력 과 아부와 아첨 과 부정 으로 온갖 더럽고 추잡한 방법 이 아니면 사회에 발 디딜 수 조차없는 기득권을 형성 하고 국민 을 개 돼지로 알고 무시하며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 나려면 몸 은 성적 으로 섹시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행동 은 섹스 의 대상 이 될 각오가 되어야 하고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돈 과 배경 을 동원 하여 한 줌 권력 과 기득권을 갖인 그들에게 아부 와 아첨 과 청탁과 뇌물을 몸 과 돈 과 모든 걸 바쳐야 했었습니다. 이런 사회 와 국가의 곰팡이 같은 세력 을 이 기회에 일소 하지않으면 지난 겨울 촛불로 박근혜를 끌어 내리지못하였다면 오랜 세월 박근헤를 이은 또 다른 박근혜들이 이 사회와 국가를 지배 하듯 성폭력 가해자들을 일소 하지않으면 권력 의 내시들인 그 들의 울타리 밖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섹시 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좀 못생겼다는 이유로 돈 이 없다는 이유로 권력과 가깝지않다는 이유로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좋은 학벌을 지니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손 대대로 변방에서 개인 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삼류 인생 으로 살아야 할 것 입니다. 권력 의 똥개들 ......성폭력 가해자들을 일소 하여 사회와 국가 개조에 촛불의 정치 개혁 과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은 ......사회변혁과 국가 개조로 승화 되어야 한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 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 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 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2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예체능을 제외한 학부모 전부는 수시가 대학을 들어갈수없는 권력과 물에탄듯 술에탄듯 뒷구녕제도라는걸 다 알고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엔 학부모들은 늘 정시만 모집하길 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교육부는 적폐입니다 수시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고 정보력에 치우친 말장난일뿐입니다 부디 학부모의 소리를 외면하면 아이들의 미래는 그들이 만든 적폐입니다 사법고시를 부활해주십시요 왜 개천에 용이나면 안됩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52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부모의 소리를 더이상 귀닫지마세요 수시폐지 정시만 모집 사법고시부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광화문 광장의 뜻을 받아 대통령이 되셨다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홈페이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드신 것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문 대통령께서 정말로 광화문 광장에서 그 뜨거운 전 정권에 대한 분노로 가득찼던 시민들과 같은 감정을 느끼신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저 '포퓰리즘'을 이용하여 표를 받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싶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본인은 포퓰리스트라며 포퓰리즘을 오히려 당당하게 여기는 사회 풍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의 포퓰리스트적인 행보가 많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까지도 60퍼센트의 국정 지지율을 보이는 매우 인기 많은 대통령이십니다. 저 또한 그 사실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시절부터의 행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식'의 행보가 계속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또한 하나의 정치인이자 유명인사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자신의 포퓰리스트적인 행보를 반성하시고 사회적으로 포퓰리즘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줄어들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6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택시요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사회적으로 유익 할까요? 1. 법인택시사납금 무조건 오릅니다 (역시 회사만 배불리는거죠) 2. 서울시 개인택시 감축에 걸림돌이 됩니다.(아마도 프리미엄이 1억은 훌쩍 넘어 갈 것 입니다) 3. 지금도 길거리에 횡단보도마다 줄지어선 불법주정차 를 보시면 모두 택시입니다, 버스가 못지나가던 말던, 교통이 막혀 사방에서 크락션 울려대도 그냥 무시하고 서있습니다. 적당히 해도 벌만큼 벌어서 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어렵게 운행 하시는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손님찻아 다님니다. 4. 법인택시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으로 해줘야 할 것은 최저임금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 노조가 어용이어서 기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않아요, 근로시간6시간 으로 근로계약을 하게끔 하는게 말이됩니까? 우선 최저임금 만큼은 노조와의 협상이 아니라 8시간 정상적으로 법을 그대로 따라야 하게끔만 해줘도 법인택시 기사들 소득이 많이 올라 갑니다, 이것이 우선 되어야 서비스와 기사들 자질이 향상 될것 입니다. 5. 특히 지방 근거리 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심할 것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2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요금인상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이야기를 글로 써볼까 합니다. 현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으로 명명되어 있고 이 죄를 범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년이지 최근 판례를 보면 1년~3년정도가 되더군요. 1년정도가 가장 많고요.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내용은 무고죄를 범한자는 소장을 제시한 판례의 최대 형량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무고죄로 외국의 어떤 사람은 40년동안 자신의 무죄를 밝히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으로 무고를 하고 무고죄를 받아도 1~2년 그 소장으로 피해 받는 사람은 무고를 밝히기 위해 쓴 노력과 주위에게 해명하는 시간도 필요하구요 제 글의 요지는 무고죄를 범하면 처음 소장을 제시할때의 형량(성폭력 고소면 성폭력했을때의 최대 형량, 사기 고소면 사기했을 때의 최대 형량)을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2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제안 1 자동차운전학원 학과교육 폐지 이유는 우리나라 공교육 교습법이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인 만큼 그런 과정을 거친 성인들도 운전학원 학과교육이 그럴꺼라는 인식과 또 그런 교육태도를 보이는 수강생들로 인해 학과교육 강사가 유명무실해지며 학과강사 역시 일방적 형식적 주입식 강으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선진교통 문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과교육 3시간을 장내기능교육 2시간 할애하고 남은 1시간은 도로주행교육에 할애하면 학과교육으로 인한 교육 효과 보다 장내기능이나 도로주행 시간을 늘려서오는 전체적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기대함 2 자동차운전면허 학과시험 합격자는 자동차운전학원 학과교육 면제 학과시험을 합격하고 운전학원에 들어온 수강생은 교육의 집중도가 떨어지며 강의하는 학과강사 역시 기초를 강의하고 싶은데 기초를 알고 왔다는 필기 합격자의 집중하지 않는 태도는 수업분위기를 흐릴 수 있으며 교육하는 강사도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합격하고 온 수강생은 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학과교육료가 아깝다 느낄 수 있으며 학과강사도 학과시험 비응시자와 합격자 모두를 만족시 킬 수 있는 교육이 어려움 3 자동차운전학원 학과교육 시간 연장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하기 위해선 국민의 편익만 생각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안전에 관해선 시간을 투자해 교육시간을 늘리는 방식과 인식이 필요함 그래야 선진 교통문화를 이룰 수 있음 4 학과시험 장내시험 도로주행 시험 모두 합격 접수 상향 조정 학과교육도 폐지하지 않고 장내코스 과제 추가 장내기능 교육 시간, 도로주행 교육시간 연장 할 생각이 없다면 운전면허 합격 점수는 모두 80점으로 통일 5 국가가 나서서 준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전문학원을 운용 기존에 사설 사립 운전학원을 폐지하고 직접 공단에서 학원 부지를 매입하거나 신설해서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을 채용하고 관리해서 기존의 공단 직원들과 동등한 급여, 복리후생을 제공하며 그로 인해 양질의 운전자 배출을 유도하면 선진교통문화로 좀 더 빨리 갈 수 있음 6 기존 사설 운전학원은 유지하되 장내검정이나 도로검정은 공단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에 검정 이상 다른 뜻 보다는 현직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하는 사람도 운전면허를 따는 사람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견을 잘 살피어 반드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음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 전문 학원 제도 개선"}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5년간 암투병하던 남편을 지난해 잃고 저 역시 림프종 투병을 2년째하고 있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제소유의 아파트가 있고 14년된 1900cc의 싼타페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픈몸으로 일을 하고는 있으나 중학생 두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한부모가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신청하였으나 1900cc자동차의 소유때문에 지원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기준이 10년 이상이고 1600cc이하의 자동차 외엔 차량가액이 월소득으로 잡힌다는 이유였습니다 무슨 이유로 월소득으로 잡히는진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제차는 제가 타지않는다면 폐차를 할수밖에 없고 그자동차를 매매한다고 해서 저렴한 중고 경차조차 구입이 힘듭니다. 사실상 1년여 넘는 투병으로 근손실이 심해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힘들구요. 그래도 저는 집이라도 있으니 제가 혜택을 받지않아도 좋으나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바뀌었으면 해서 오랜 고민끝에 청원드립니다. 자동차의 보유가 소득으로 잡혀 국가에서 지원되는 혜택을 받지못하는 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2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정지원에 대한 자동차 보유가 월수입 책정되는것을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노무현정부의 간통죄페지후 벌어지는 미투운동 문재인대통령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52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무현정부의 간통죄페지후와 문재인대통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금 대한민국은 성별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성평등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위 '페미니즘'이라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성평등'이라는 본질이 왜곡되고 '여성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가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남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왜곡된 페미니즘에 반발하여 여성혐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신념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페미니즘이 아닌 올바른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사회의 각종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신고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신고자는 신원보호를 받는데 비해 신고 받는 사람에 대한 신원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무고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제보가 억울한 한명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의 원칙 중에서도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걸로 압니다. 다양한 이유로 분열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성별로 인한 분열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내용 요약 1. 올바른 성평등관 교육 및 캠페인 만들기 2. 무고죄 처벌강화로 무고한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 "num_agree": 15, "petition_idx": "152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 강화 및 올바른 성평등 지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일개미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도 떼고 있습니다. 샐러리맨이라서 나라에서 정확하게 세금도 떼어가고, 세금 올릴때마다 꼬박꼬박 반영되어 납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기업의 수많은 샐러리맨들이 일해서 낸 세금으로 공무원 및 소위 나랏일을 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의 월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일하나 위에 계신분들은 저희가 낸 세금으로 저희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입으로만 정치하고 우리들은 날이 갈수록 살기 힘들고 있습니다. 매년 월급빼고 세금, 교통비, 기타 등등 다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연금을 몇십년간 납부해도.. 대부분의 서민들은 몇십만원인데... 4년 국회의원하고.. (사실 저희 생활은 하나도 변함 없어요) 백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으신다는건.. 열심히 일한 우리 국민들에게 큰 자괴감을 들게 합니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가.. 이렇게 많이 필요있을까요?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살아가는것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세금 낸 만큼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있다는건데.. 우린 무슨 복지를 누리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의원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없는 인원수만 줄여도 우리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자꾸 올리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은 복지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세금을 뜯기는 호구가 아니라, 나라에 보호를 받고 복지를 받기위해 기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진정 국회의원이 연금이 필요가 있는지, 연금 권리가 있는지, 또한 국회의원 수 조정을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52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 폐지 및 국회의원 인원수 조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MB(이명박 전 대통령), 1987까지 논란이 일었던 독재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적폐세력집단들이 대기업들을 노려서 뇌물도 먹고,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재하여 알권리를 강제적으로 박탈시키고,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나몰라라 하여 안전을 지켜줄 권리 조차도 무시해버리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경우, 국민들을 우습게 여겨서 강압적으로 막말은 기본이고 폭력까지 행하고, 참정권 마저도 박탈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감옥갔지만,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인 경우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서 2014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세월호 유병언 사건 논란을 키웠죠..... 특별사면은 전직 대통령들의 범죄행위를 인용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법 앞에는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적폐청산 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로 발전해야 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2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군인은 전투에서 지더라도 경계에서 실패하면 안됩니다. 군대에서 자주 듣던 말이죠. 또한 여러 사람이 하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 경계에 실패한 군대는 용서해서도 용서받아서도 안된다\" 그러나 천안함은 제가 알기로 모두 포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징계를 했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었던 사안이였습니다. 즉, 경계실패로 몰고 가면 생존자들중 징계를 받고 진급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진실을 알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오히려 포상을 해버리고 입을 막음으로써 우리 국민은 알권리를 잃어버린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천안함을 재조사 하라고 합니다. 전 재조사 굳이 안하더라도 이들을 징계했더라면 진실이 밝혀졌을거라 사료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2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계에 실패한 군대는 용서해서도 용서받아서도 안된다 -  천안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직일식조리사입니다 최저임금 올해부터상승했지만 대부분 저희쪽은 체감하기어렵습니다 5인이상업장은 8시이후 추가수당은 고사하고 12시간 업장에 머무르면서 휴게시간조차 없는 업장들이 허다합니다 남들은 주52시간 일하는데 공무원이나 좋은기업체에다니는 일부만 해택을보는것이지요 생산직에경우 기본급은약하고 잔업수당으로 돈을버는 수익구조이고 저희같은 직업이나 일반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추가수당자체가 없습니다 제발 강제성좀가지고 처벌좀강회해주시고 저희같은 일반서민들사이에서도 사회양극화가 생기는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좀확실히 잡아주시고 공무원 대기업다니는 사람들만 좋은 법이아닌 우리같은 서민들도좀 같이좀 행복하고 양극화없이좀 살게 해주세요 읽어보지도 않겠지만 주저리 주저리 써봅니다 포괄임금제금지 추가수당 노동휴게시간보장", "num_agree": 5, "petition_idx": "152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삼성물산에 들어간 내 국민연금 돌려받기 청원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건희 짱깨 성매매 비디오사건 수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빙상종목의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해냈지만 더 많이, 더 좋은 선수를 배출해낼수도 있었을겁니다. 빙상연맹의 파벌싸움이 없었다면요. 빙상연맹의 파벌싸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국가입니다. 빙상연맹은 빙상종목 국가대표 인재를 발굴해내는 아주 중요한 연맹이고 그때문에 아주 공정한 심사와 기준으로 선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부터 빙상연맹의 파벌싸움을 알고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뀐게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선수들이 파벌싸움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을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올림픽의 김보름선수와 노선영선수의 팀추월 레이스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났지요. 올림픽은 우리나라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축제이자 전 세계가 지켜보는 행사입니다. 그런자리에 저런 연맹의 분쟁으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고만 보실겁니까? 언제까지 안현수선수와 노선영선수처럼 파벌싸움에 희생되는 선수들이 나올때까지 보고만 계실겁니까? 우리나라는 오롯이 국민들의 촛불로 대통령도 바꾸었습니다. 잘못된것을 보고만 있는다면 이는 내가, 우리가, 국민들이 문대통령님에게 기대하며 소중하게 투표했던 그 한표 한표가 선수들의 눈물 한방울, 한방울로 바뀌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빙상연맹의 파벌싸움. 이제는 끝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의 파벌싸움을 이제는 막아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폭력,반칙,갑질,부폐,비리등에 대해 현재와 같이 기관별,부처별로 자체 처벌 기준을 적용하니 각각 제식구 감싸기로 흐지부지 미온적으로 처리되어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되므로 국가 행정력 낭비, 국가청렴성 저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 적폐들을 일괄 처리 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 법) 같은 법을 만들어 적폐들을 일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폐척결김영란법만들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이 썰물때 저녁식사후 전후 좌후 이상무 사행 신나게 바닷물살을 가르며 전속력으로 항해훈련중 최함장이 운전미숙으로 암초에 부딛쳐 좌초후 열심이 신나게 이리저리 흔들며 암초에서 이안중 미제 잠수함이 밑에서 들이박아 반토막 내어서 46명 승조원 세월호처럼 학살한 사건 ㅡㅡㅡ그런데 자한당 이명바이와 김태영국방부장관이 1996년9월강릉안인진리앞바다 북한잠수함에서 수거한 어뢰로 북한이 쏟 어뢰로 침몰 됐다고 조작한 사건 ㅡㅡㅡㅡㅡ 강릉 안인진리 북한잠수함 침투일지 1996년9월.새벽1시30분경 택시기사가 잠수함에서 번쩍이는성광이보이고 군인2명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다고 경찰군부대에 신고ㅡㅡㅡ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江陵地域武裝共匪侵透事件)은 1996년 9월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강릉시 부근에서 좌초된 후 잠수함에 탑승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26명이 강릉 일대로 침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민국 육군은 49일간 소탕 작전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잠수함 승조원들과 대한민국 군인,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승조원 1명이 생포되었다.[1] 육군 28개 부대, 해군 1개 함대, 공군 1개 전투비행단, 수십만의 예비군,경찰병력이 참여한 이 작전은 평균 일일 전투병력 4만 2천, 연일 전투인원은 150만에 이르는 거대한 작전이였다. 하지만 군인 12명, 예비군 1명, 경찰 1명, 민간인 4명 등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27명에 달하고 민간 손실액은 2조원에 달한다 이때 무장공비잠수함침투당시 IMF 역적 김영삼이란 거재 멸치어장싹쓰리한나라당 대통령 거재도로5박6일 휴가감ㅡㅡㅡ 여기서 수거한 어뢰로 국방부 모 부관이 모나미매직으로 1번으로 쓰고 북한 어뢰로 격침 당했다고 한 자한당 옛 한나라당 아랍에미레이트 7조 원전 껌값 리베이트8000억이명박이와 김태영의 천안함 조작 사건.", "num_agree": 4, "petition_idx": "152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간통죄폐지로 박근혜 최대 수해년 수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민이낸세금이 적국 웬수입으로들어간다니 내가 원수밥처먹일려고세금냈나 자괴감이드네 니들월급으로처먹여 왜세금으로처먹이는데 세금이혈세가 니들 주머니돈인줄아냐 문제있는 인간이대갈돼니 그밑에 인간들도 같이가나보네 니들돈으로 계산해세금은니들쌈지돈이아니다처먹일놈들을 처먹여리 우리국민 죽인놈에겐 못쓰겠다 쓸려면 니들사비로 써", "num_agree": 0, "petition_idx": "152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세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잘못된 미디어가 지배하는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속으로 몰아 넣는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문제점 1.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노출되어 있다.(남녀상열지사를 터부시 했던 조선시대 유교적 사고방식에 노출 됨) 2. 그래서 많은 아우성을 치는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여성들이 잘못된 인식을 퍼뜨림(청소년시기 자위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공부할 나이에 공부에 방해된다. 등) 완전 비과학적 주장 3. 10대 미혼모에 남녀 할 것없이 강력한 차별을 한다. 4. 섹스는 더러운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퍼뜨림. 5. 그러면서도 유부녀나 남친이 있는 여성이 외간남자나 다른 남자하고 섹스를 하다 걸리면 나도 여잘일뿐이다라고 강변한다. ======================================================================= 먼저 1. 사춘기라는 것은 문명화된 사회(현대에서는 개발도상국정도를 말한다. 선진국 아님)에서 나타난 고질병이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사춘기가 없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모두 결혼을 하였으니 말이다. 자연스럽게... [ex : 성춘향 16세(만14세~15세) 이도령 18세(만 16세~17세), 줄리엣 12세(우리나이로 13세~14세), 로미오 14세(우리나이로 15~16세) 그러므로 이 나이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임을 알고서 강제로 머리를 빡빡 깍게 하고 단발머리 치고, 교복입게 하고, 성을 터부시하게 만들고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게 만들게 사는 것이 일제시대와 해방이후 식민통치시대의 이야기이다. 아직도 그 전통이 남아 있다. 이런 청소년들을 성인들이 성관계를 가지면 왜 죄가 되는가? 아동 청소년들은 과거와는 달리 현대세계에서는 차별받는 존재이다. 성 생활에 제약!(성 생활이 나뻐서가 아니라 사회에 나가는데 준비가 더 필요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10대때 몰래 내가 성을 경험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아니다. 이상한 것도 사실은 아니다. 즉 어찌하다보니 남자친구하고 키스를 했다고 해서 아 우리 부모님이 성인이 되면 대학가서 남자친구를 사귀라고 말슴하셨는데 부모님 몰래 이러는 것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그 보다 상위의 욕구가 그녀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뿐이지 전혀 잘못이 아니다. 단, 전혀 성교육이 안 되어 있으므로 남자들이 힘으로 자신보다 육체적 힘이 약한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겁박을 해서 거기에 굴복하여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 부모님에게도 말씀 못드리고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녀 모두 타인의 기본권을 해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르치고 서로에게 원할 때, 안전장치를 하고 성행위를 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되면 어느새 1차생리적 욕구는 잠재워 지고 그냥 편한 아기자기한 남친과 여친이라는 관계를 성립할 수있을 정도로 청소년은 의외로 능동적인 주체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성교육이란 타인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지! 무슨 어릴때 섹스를 하면 크나큰 죄인인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면서 어린 청소년에게 세뇌시키지 마라.) 선거권이 없음, 술 담배를 피울 수 없음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제약되어 있다. 이런 차별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례해서 보호의 대상이기때문에 절대로 성인에 의한 미성년에 대한 성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 선진국이다. 그런데 [성인 여성이 선배 남성이 할말이 있다고 여관가자고 해서, 같이 가서 성행위를 한 다음, 다음에 만나서 그녀의 바지속에 손을 집어 넣었다.]===>>이것을 인해 인생이 망가졌으며 공황장애를 앓게 되는 등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선배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같이 여관을 가자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칙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손으로 상대방의 거기를 터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성행위라는 객관적인 실체가 있으며 모든 사람이 공분을 일으키는 성행위란 말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방송에 여과 없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경험은 다르기 때문이다. 수많은 잘 모르는 유부녀와 만나서 원나잇 섹스를 한번쯤 경험하지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 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숙명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저런 성관련 폭로는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법적인 보호대상자인 미성년의 경우는 당연히 나를 성적으로 건드릴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과 약속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기때문에 아무짓도 못한다고 방심을 했는데, 유혹하고 마구 힘으로 겁박하면 무서워서 정신을 차릴 수 없기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성인 여성의 경우는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지 않는 한, 설득력이 없다는것이다. 그렇다면 성인여성이 설령 유부녀라도 외간 남자와 섹스를 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다. 성적인 자유권을 그냥 자신이 발휘한것이다. 그녀의 권리일 뿐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해놓고 성폭해을 당했다고 말하면 그것은 죄악이며 범죄행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미디어가 지배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고가 나서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정신적 물질적 고통, 자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여성들의 범죄행위는 잘못된 미디어가 그 원인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6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식한 환경적 요소(me too)에서 한국여성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킬 것을 강력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7조 황당하다못해 글을 남깁니다 울산에서 용접일을하는근로자입니다 조선경기침체로인한지역상권이무너져가고나날이실업률이 이시대에문제가되고잇는상황에서취업에난항을매일같이걱정 하며살고잇습니다 주위에는직업전환이라던지 다다른방법으로살아가려고합니다 정치나법에일가견없어답답한마음에우리세대가다음세대가 살아가려면아직도많이바껴야한다생각듭니다. 현대중공업에취업하려는데배치전건강검진표에결격사유가 체중이많이나간다는이유로일을할수가없다는것이 원청현대중공업의답이라고합니다 176정도키에체중이99.7이라고해서정상범위에오르지못한다 는것이황당하기도합니다 체중관리를좀해야겟지만중공업에서10년이넘도록협력사를 다녓지만이런일은없엇습니다 개선되어야는데어떻게풀어야할지도모르겟고필자는또집을 떠나서객지에서일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이저혼자그러는것이아니라울산에거주하는 시민들이또는어느누구에거나해당되기에해결되엇으면하는 바램으로청원합니다 고용법률상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7조 신체상 키나체중은결격사유가되지않는다 명시되어잇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 현대중공업 왜이러는걸까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2주택자이상에게는 사는집 아니면 파는게 좋을거라고 공갈.협박하던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정작 본인은 꼼수로 동생에게 집을 매각하고,토지는 불분명한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팔기 힘들어서라는 변명은 구차스럽기까지합니다. 대출 까다롭게하고,자금계획서까지 제출하게 해놓고, 집이 쉽게 팔릴거라고 생각했다면 지적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본인의 이러저러한 사정은 괜찮고, 남의 사정은 적폐란 말입니까? 이러한 고위공직자의 앞뒤 맞지않는 행동이야말로 적폐가 아니고 무었입니까? 이제는 분노마저 느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2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 김현미 국토부장관(동생에게 편법.꼼수로 주택매각) 경질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희 가족은 서울에 소재한 한 오래된 빌라(어머니 소유)에 살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9,000만원이 못 되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간주되어서 얼마 전 인근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59.98㎡)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해당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출에서는 어머니 소유의 빌라가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50%까지 대출이 되는 줄 알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공시가격이 9,000만원이 안 되는 서울 소재의 빌라를 한 채만 소유하였다면, 정말 서민 맞는 것 같습니다. 중도금 대출에서 서민 기준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중도금 대출 서민 자격 수정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왜 폐막식을 엑소만 하는거죠? 트와이스와 방탄소년단에게 공개사과해주시고 메달도 수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와이스와 방탄소년단에게 공개 사과하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금일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법이 처리 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좋은 치지이고 당장은 반발이나 혼란이 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work and life balance 그리고 고용 창출로 이어질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는 순간에는 이게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방법은 의뢰로 간단 합니다. 바로 수당을 주지 않고 일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근로시간이 보고 되지 않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퇴근하면 되지 돈도 안받고 일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살아 남기 위해서죠. 아직까지 우리 사회 풍토가 그러하고 위에서 압박하면 개인의 힘으로 대항하기가 힘듭니다. 개인에게는 유지해야 할 가정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저는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과 더불어 칼퇴근, 특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초과 근무에 해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칼퇴근법을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칼퇴근법청 원 합니다.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법의 실효를 위해서는 칼퇴근법이 함께 시행되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금 벌어지고있는 미투운동에 대통령도 강력히 조사하고 대처하라고 지시한 시점에 청화대에 있는 탁현민 행정관에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는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고 국민들을 우롱하는것입니다. 그말을 국민들을 믿게하려면 즉시 탁현민을 해임하십시요. 강력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임건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사관학교의 허수지원자가 늘고있는데 1차시험을 그냥보는 지원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진짜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방법이 2차면접과 1차시험을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는데.. 면접으로 진성지원자의 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1차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합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본사람과 고등학교내내 사관학교를 준비한사람을 똑같게 평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관학교 허수지원자"}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통신회사 개통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저희도 결혼과 출산에서 자유롭고싶습니다!! 저희는 항상9시30분부터 8시 30분근무하고 정리하면 9시가 다되어 퇴근합니다!! 빨간날 명절할것없이 전산만 열리면 출근!!!최저 임금도안되는 박봉!! 저희는 일개 개인 대리점 사장과 몇안되는 직원이기때문에 항상 하라면해~~식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일합니다!! 저희도 사람답게 저녁이있는 시간과!! 결혼을하면 그만둬야하는 이부조리한 굴레에서 벗어나고싶습니다!! 본사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만 전산을 끊지않은이상 저희 대리점 직원들은 무조건 일!일! 빨간날 명절할것없이 출근!! 저희도 인간다운 삶을 원하고...결혼과 출산으로인한 경력단절을 하고싶지않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훈련비를 들이기이전에 경력단절을 안하게끔 소상공인 대리점 직원들도 한번쯤 봐주세요!! 인원이 얼마되지않는다 생각기겠지만 전국 대리점직원 여성직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각각 개개인이라 생각하고 뭉치지못하기때문에 부당함을 말로꺼내지못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한번쯤 돌아봐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2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회사 대리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저시급이 올라감에따라 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기본급이 기존의 기본급보다 상향 조정되어 나와야하는데 기존의 기본급에서 상향되는 금액을 조정수당이라하여 기본급에 포함시키지않고 따로지급하고있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되면 기본급이 올라가면 다른 수당들또한 올라가게되어 월급이 오르는구조인데 조정수당이란 명목을 만들어 기본급으로 포함 시키지않으니 다른 수당의 차액또한 오르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을 매월 나눠지급하겟단 문구뒤에 기본급으로 포함시키지않겠단 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경우가 생기오니 각 기업들의 월급 지급기준과 기본급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확인바라며 임금지급에 근로자를 농락하는 꼼수가있는지 확인하여 제대로 수정되도록 공개해주십시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의 조정수당 꼼수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출 및 이동통신 텔레마케팅에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때도 없이 번호만 바뀌어서 오는 텔레마케팅 전화 차단해도 끝이 없습니다 현재 사회의 잘 알려지지 않은 상품이나 안내 등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은 개인의 마음만 가지면 언제든지 쉽게 인터넷이든 현장의 대리점을 찾아가 알아볼수 있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 입니다 tv의 수많은 광고와 인터넷으로도 대출이 필요할때 개인이 스스로 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업체의 지나친 텔레마케팅으로 인해 시도때도 없이 전화와서 응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부디 좋은 규제가 생기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7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출 및 이동통신 텔레마케팅 법적 규제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벌써 5년 가까이 지난일입니다 10년 남짓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내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더라구요 그동안 전세를 전전긍긍 하던터라 내집이 생긴다는 설레임에 감격스럽더군요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매도자가 집 계약이후 등기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제가 계약한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했죠 매도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위장 이혼까지 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 받을 기회가 전혀 없어진 거죠. 물론 그 후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채권 추심 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채무자는 더욱 꽁꽁 재산을 숨기고 있는 상태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민사소송 중 하나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도 많을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이런 비슷한 사기사건에 연루돼서 떼인 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이 받아내기에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채무자는 채권시효가 소멸될 날 만을 기다리고 있고 결국 받아낼 수 없을것 같아요 국가에서 먼저 보상해주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던지..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2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무자 채권회수 국가시스템 가동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학자금대출 금리와 이전에 받은 학자금대출 금리차이가 너무 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자금대출 금리가 2.20% 이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금리만 해도 3.9% ~ 5.7% 이고 그 이전에 받은 분들은 6, 7% 대 금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국가장학금이라는 상품이 생기고 학자금대출 금리 또한 저리입니다. 이에 비해 전에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분들은 높은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14년부터 10개월간 한시적으로 2.9%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러한 사업을 실시한 적도 앞으로 실시할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기관이 설립목적에 맞지않게 학생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대학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딛는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높은 이자상환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현재와 이전 학자금대출 금리의 차이가 많으면 5%까지 나는 이 상황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대출 사업의 실시를 청구합니다. 대통령님의 관심과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금리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대출 실시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공립 초등교사 임용 시험은 대도시로 가기 위한 시험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불평등을 조장하여 일부 지역은 미달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각 지역별로 겪고 있는 고충이 있습니다. 노후된 관사, 비합리적인 교직 문화 등의 문제가 특히 현직 교사들이 재응시하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협의하여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의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은 지금처럼 전국 공통으로 보고, 2차 시험은 교육부의 감독하에 각 지방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 수험생을 할당하여 시험을 보게 한 후, 최종합격자는 교육부가 그들의 출신 지역과 대학 등을 감안하여 발령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초등교사는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통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9학년도 시험부터는 이렇게 개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교사 시험을 전국구로 바꿔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둘째를 출산하고 바운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일정부분은 제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산후도우미를 구하기 힘든지역은 별도로 차비.큰아이 간식챙겨주기 하며 추가 돈을 받더군요 그리고 산후도우미가 들고오는 서류 같은데에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비용만 쓰던군요 추가된 금액은 안쓰고요.국가에서 지원해주는거 까지 해서 2주에 (10일정도) 백만원 넘게 받으시던데..그리고 서류상에 보면 산모관리에 대해도 있던데.. 보통 맛사지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게 전혀없네요 아이 맡기고 그냥 방에서 누워있는정도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7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후도우미 바운처"}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비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모든 과정을 세월호 7시간처럼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27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기능직 근로자 입니다. 물론 시급쟁이 입니다. 시급쟁이들이 아니 우리 공장근로자들이 주말에 야간에 일하고 싶어서 하는겁니까? 그게 돈이되니까 하는겁니다. 저같은 아이키우는 가장들도 저녁에 가족하고 시간보내고싶고 주말에 아이들이랑 놀고싶습니다. 근데 왜 야간근무 들어가고 주말에 출근을 하겠습니까. 그게 다 야간/주말특근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야간/특근 한다고 떼돈 버는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벌어야 겨우 아이들 학비/학원비/식비 내고 살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저시급으로 52시간 계산해보세요. 182만원 나옵니다. 네 물론 근무시간 단축시켜 삶의질을 높히자. 명분은 좋죠 근데 저희같은 근로자들은 뭡니까. 주말에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300명 이하 사업장 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게 대기업때문에 그러신거같은데 그 사람들이야 노조도 있고 원채 시급이 높고 노조에서 싸워서 다 급여 보전 해줍니다. 인터넷 기사만 찾아봐도 대기업 노조들 파업하고서도 파업 끝나면 수당으로 몇천만원씩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굴 위한 주 52시간 입니까. 공무원, 사무실 근무 직원들 수당없는 야근근무 없애서 좋아지겠죠. 그런데 저희 공장근로자들 어떡할껍니까? 지금 청원 게시판에 52시간 만 검색해봐도 수십개의 글이 검색이 됩니다. 항상 이슈가 되는 청원글만 보지 마시고 이런글도 봐주세요. 이슈가 되고 인터넷에 유저들이 퍼다 나르면 모르는 사람들도 동의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근로자들의 밥그릇을 뺏어버리는 글의 경우에는 이슈가 되기 힘듭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너네들 못배운놈들이 대기업 기능직들 노조등에업고 월급여 많은거 다 짤라버려 라고밖에 생각 안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건 대기업들 노조있는 기능직들입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들 기능직들 노조없는 공장이 대한민국에는 더 많습니다. 바로 저같은 근로자들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주 52시간 이건 돈도벌지말아라, 쉬지도말아라, 놀지도말아라, 그런데 돈은써라 이겁니다. 이 정책은 진짜 철폐해야할 정책입니다. 아니면 기준점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300인이 아니고 1만명이상 사업장 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받던 연봉의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52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능/생산직등 공장근로자들의 주52시간 근무를 \"철폐\"하여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 네이버가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은듯 한데, 어찌하여 청와대 홈피를 네이버로 하셨는가요?? 다음으로도 접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527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을 네이버가 아닌 다음으로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아래 내용은 이전 다른 분의 청원 내용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연차휴가 의무사용 개정을 청원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수입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비교적 자유롭게 연차 휴가를 쓰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절반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 저보다도 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사용이라는 명목하에 연차에 대해 계획서라는 걸 달랑 내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는 사용을 권유했다라는 근거로 삼고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중요합니다. 하지만 13월의 보너스 같던 연차 수당이 날라가면서 소득은 감소하고 그나마 있는 연차 수당은 다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왕 정부가 연차에 대해 강제적으로 손을 댔으니 국민의 소득과 삷의 질 그리고 일반 기업의 현실을 복합적으로 보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의 의무 사용에 최소의무 사용율을 지정하고 의무 사용율 이외의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연차 수당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7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적인 국민 소득 감소와 허울뿐인  연차휴가 의무사용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5인미만 사업장에일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왜 연월차가 없는건지 이해할수가없네요 법으로 제정되지도 않으니 휴가는 없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월차 적용 안된다는 글만 잔뜩있고 사용자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누가 협의를 해줄까요? 사용자가 근로자 힘드니 쉬어라 해주는 회사가 몇이나 있을까요? 최저임금을 올렸다면 그또한 근로자를 위한 정책인데 휴가를 제대로 쓸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2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기준법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두 번 상처주는 2차 가해자들의 처벌법안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실제 일어나는 성범죄에 비해 성범죄신고율이 극히 낮은 국가입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피해자가 보복당할까봐인데, 그 보복은 가해자가아닌 피해자의 지인 혹은 제3자 . 가해자의 지인 및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는 경찰까지도 포함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는 그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법안 혹은 2차가해 금지법 또한 마련되어있지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해당 디스패치 기사 내에 \"권혁제\"라는 가짜계정, 가계정을 이용하여 악플을 남발하는 이 사람은 이번 조재현배우의 성범죄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고있습니다. 현 정부또한 이런일이 1차적으로 발생한게 아니라는 점.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경찰및 검사마저도 성범죄피해자들을 2차 가해했다는점 잘 알고계시시라믿습니다. 해당 피해가 지속 발생되지않도록 2차 가해 금지법 혹은 2차 가해자들에대한 처벌 법안 촉구 부탁드리며 음주및 정신병으로 인한 감형없이 최소5년형-종신형으로 촉구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것을 국민이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2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자들의 처벌 법안 요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본론부터 글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으로 대부업 이자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려쓴돈 감히 이렇게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ㅠㅠ지금 우리 나라 고금리 대부업 과대 빚으로 신용불량자 및 여건이 안된 사람들 빚탕감 이란 걸 국가에서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금리 대부업 빌려 성실히 납부한 수많은 국민들은 왜 빚탕감은 없는지요 제발 개선 하여 주시여 조금이나마 숨을 쉴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대부업 빚 탕감에 한달이 두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ㅠㅠ", "num_agree": 0, "petition_idx": "152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고작 징역3개월? 이것도 장난치나 싶었는데 심지어 벌금 500만원? 이게 뭐예요? 이런 착오가 가능한가요? 이건 게이트입니다. 담당 검사, 장재혁 판사, 전관 변호사 삼자가 짜고 국민 혈세 도둑질한거 아닌가요? 실형 선고받으면 공무원연금 받지 못하니까(실제 판결문에 나옴) 공무원연금 받게 할 목적으로 공모하여(변론준비했겠죠) 쇼를 한거...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인데 이게 착오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때 방청객은 없었습니까???? 비공개재판했나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재혁 판사와 사건담당 검사 구속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난해 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모든 언론은 일제히 \"노동조합 설립에 청신호가 되어! 택배노동자들에게만큼 노조필증이 허가되였습니다. 노동부의 법률 제개정 권고 수용을 적극 환영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노동자들은 사용자와 대리점 고객등 여러 갑질로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그 어디에도 이야기를 들어줄만한 곳 어느 처 부서에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당장 보호해줄 수 없다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노동조합이라도 보장하라”고 요구합니다. 법개정 없이도 행정해석만으로도 가능하니, 결국 설립 필증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내건 공약 이행 의지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택배 노동자나 대리운전 노동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청소미화원 경비노동자 이들은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특수고용직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num_agree": 100, "petition_idx": "15272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3권 보장 법률 개정촉구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리 나라 법이라는게 공무원 ,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너무 많아요. 이러니 좋은취지로 만들고 욕먹는거 아닙니까? 근로시간 단축 좋은 법이지만 만들면 뭐해요?? 공단의 중소업체까지 적용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하고..뜻도 애매해서 근로자대표합의 , 회사재량 이렇게 하면요. 갑이 회사인데 을이 꾹 참고 다니라는 예기 밖에 안되요. 시급은 올라서 기본급은 많이 올랐으나 다른 수당이 줄었어요.. 결과적으로 월급은 많아졌으나 각종수당이 작아서 연말정산할때 총급여보면 매년 작아지네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아마 모를듯 ... 각종수당 전부 기본급에 포함해서 기본급만 잔득 올려놓고 상여금없어짐 , 특근수당(2배->1.5배) , 공휴일(연차로 휴무) 기존에 주던 모든게 법이 회사재량이라는 명목에 전부 없어지더군요.. 법정휴무일은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인데 다른 빨간날도 전부 법정휴무일로 지정이나 해주세요..돈이나 열심히 벌게.. 내수도 개판인데 근로시간줄여서 여가활동이나 돈좀 쓰라고 하면 쓸돈이나 만들어주고 쓰라고 하던가요.. 예전에 빡시게 일해서 돈 많이 받고 주말에 놀러가는게 더 맘도 편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갔네요. 주변업체중에 무급으로 휴무가는 회사도 수두룩한데..근로단축이라..좀 현실적인 법좀 만들죠. 내자식들도 기를쓰고 공무원 하라고 해야겠네요..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이 철밥통이니까요.. 공무원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나라!!! 대한민국", "num_agree": 9, "petition_idx": "152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빛좋은 개살구 공무원만 혜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선출직의 출마 제한을 청원합니다. 현재 대통령은 5년 단임, 지차체는 3선까지 가능하나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평생직업처럼되어 있고 심지어 대를 이어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이러한 문제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국회의원 수, 세비, 보좌진 수 등등 수많은 특혜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연임이든 아니든 국회의원과 지자체단체장이 2번(최장 8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2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3선 출마 제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했고 대출과 장학금으로 무사히 졸업까지 한 졸업생입니다. 이번에 제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특성화고로 취업후 그만두고 군대를 다녀와 23살이라는 늦은 나이지만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공대다보니 400이라는 등록금이 부담이 되어 동생 또한 장학재단에 가입,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서 4분위가 나와 탈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분명 2분위였는데.. 이유가 뭔지 찾다보니 금융재산때문이더군요. 예금, 적금, 보험 등..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금융재산이 육백대가 나왔습니다 . 저와는 달리 동생이 취업경험도 있고 군대에 가서 적금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알바하며 모은 돈 이렇게 예금리 되어있겠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소득분위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보험 또한 사고후의 부담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놓은 것으로 한달 수입은 엄마가 버는 돈 이백도 안되는 돈으로 5명이 먹고 삽니다. 언니는 자신이 번 돈으로 보험료 적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갚다보면 많이 남으면 이십만원이고요. 서로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며 보험료 내고 적금 내고 이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들은 충분이 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생각합니다. 저금하는 돈 또한 어디에 쓰기 위한 것인지 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모은 돈은 서울로 진학하였기에 후에 방을 구하기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못사는 사람들이 어떻게서든 살아남기 위해 적금 들고 보험들고 저금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위해. 이에 저는 소득분위를 심사하는 것을 그 가정의 한달 수입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같은 가정의 아이들인데 누구는 2분위 누구는 4분위라는 것이 말도 안돼는 일이라 느껴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납득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 재수사 정밀 필요합니다. 최신순이 아닌 추천순으로 추천해주세요(현재 5만명 청원 입박~~)", "num_agree": 43, "petition_idx": "152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수사 정밀 필요합니다. 최신순이 아닌 추천순으로 추천해주세요(현재 5만명 청원 입박~~)"}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청원게시판이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해 근거자료도 없이 무작정 '누구누구 처벌해 주세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무분별한 미투운동의 영향입니다. 성폭력무고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인생,가족의 인생 짓밟는 무고행위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함..형량을 강화해야 이런 일 줄어듭니다..10년 이상 때려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2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판이 무고판?무고자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검찰의 비리공무원 감싸기 및 민원인 사찰!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연락처 : 010 - 8650 - 7402 택시에는 택시요금을 표시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를 차량운행기록장치(일명“타코미터기”라 칭함)라고 하는데 이는 차량별 운송수입금의 총액을 일별, 월별, 분기별, 년도별, 등 자유자재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전자문서법 및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자 회계장부입니다. 본인이 대전지역 택시회사를 탈세로 고발을 하면서 이같은 타코미터기가 회사의 컴퓨터(통상 컴퓨터 2-3대 중 1대)에 보관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타코미터기가 없더라! 타코미터기가 없어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는 등 택시회사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사납금 및 도급료만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는 등 회계의 원장이 아닌 회사가 임의 작성한 이중장부로 세무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전세무서와 서대전세무서 등 두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검찰 역시 이중장부의 세무조사를 확인하고도 무협의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원장장부인 타코미터기를 확보 사건 내역을 진정서를 통하여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청와대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였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반부패과에 배당 대전지방검찰청으로이첩 대전지방검찰청은 또 다시 무협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1. 사건 배당을 이전에 무협의 처리를 한 검사에게 재배당을 하였습니다. 2. 검찰수사기록을 확인해보니 전혀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본인이 2006년부터 현제까지의 검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 전부를 조회하였습니다. 참으로 괴탄할 일입니다. 2014년에도 대전시공무원이 본인이 진정을 한 회사와 공모를 하여 뒷조사를 한 사실이 있어 이를 디트뉴스24의 지방 인터넷언론에 그대로 기사와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탈세를 무마시킨 것에 대하여 본인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검찰이 본인의 뒷조사를 한 것입니다. 대전지방검사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검찰에게 묻겠습니다. 1. 대검찰청이 반부패과로 배당을 했다는 것은 공직자의 비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것인데 사건이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왜! 재배당되었는가? 2. 회계의 원장장부인 타코미터기를 문서로 제출하였음에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무협의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가? 3. 통상 범죄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조회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민원을 제기한 진정인에 대하여 조회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범죄를 저지른 비리공무원을 검찰이 기소하지 아니하고 이같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비리세무공무원은 당당하게 행정소송에서 이중장부세무조사에 대하여 검찰이 무협의 처리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연간 2,000억원의 탈세에 대하여 검찰이 직접 나서서 전면 수사를 하라! ※ 참고로 타코미터기는 국토교통부가 지원을 하여 전부 디지털로 교체 2016년부터 타코미터기를 각지자체가 공유하고 있는바, 본인이 국세청에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여 주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국세청이 계속해서 택시업계의 탈세를 묵인해주고 있음. 목소리 높여 투쟁하는 자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은 옷을 입고 검사‧판사로 근무하면서 검은 斜視(사시) 눈을 뜨고 일하는 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52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비리공무원 감싸기 및 민원인 사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여성가족부의 존재이유를 제가 산 38년동안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편에서 남녀 어디에도 편향되지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곁에서 소리내어줘야할 기간에서 항상 부재를 느껴왔었고 미투운동에서도 묵묵부답이다가 등떠밀려 소리내는듯한 모양새가 여성 다수도 여가부의 존재가치를 느끼지못하는 분들 많으실거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정부기관 세금중 가장아까운 곳입니다 간간히 말도 안되는 지출 내역 기사를 보면 더욱 확고히 느낍니다 여가부라는 기관자체가 없어지고 중앙부처에 편입되어 더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길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52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금 일베사이트의 삭제가 청원으로 올라갔지만 일베만큼 위험한사이트들은 많습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는 로그인이 필요없고 vpn등의 ip우회를 하게되면 각종 비하와 비방등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지켜줄수없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행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도 일부이므로 전부 막을 필요는 없고 유동닉만 막는다면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아이디를 쓰며 또 데이터베이스가 남는다면 추적이 가능할것입니다. 디시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수도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유동닉의 사용금지나 글을 삭제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가 남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일을 행하신다면 지금까지 고통받은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며 앞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지켜줄수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시인사이드의 유동닉의 삭제와 데이터베이스의 저장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언론이나 어디에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같은 시민들은 꿈도 못 꾸는 현실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무얼 했다고 꼬박꼬박 국민의 세금을 피빨아 먹고 쥐새끼 처럼 그것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것없이 찬성을 하는지 정신이 제대로 박히고 국민을 위한다면 그건 아니지요.", "num_agree": 28, "petition_idx": "152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법 철회요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아직도. 허위광고. 허위매물이 판치고 있네요. 서민을 등치는 중고차 딜러 강력한 처벌부탁 드립니다. 3명이 한팀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네요.", "num_agree": 16, "petition_idx": "152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차 허위매물 강력히 단속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 빌라와 같은 소규모 주택시설에 등록된 장애인차량이 없고 모든 입주민이 동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 강서구에서 19세대가 거주하는 빌라 대표 주민입니다. 얼마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입주민이 저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입주민의 잘못이겠지만, 주차가 여의치 않아 사정상 그렇게 주차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나가던 동네주민이 강서구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잘아시겠지만, 빌라나 주택가의 경우 주차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로 이웃간 다툼도 많이 폭력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저의 빌라의 경우 19세대가 거주하지만 주차는 11대 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것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10대 밖에 주차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2대인 가구도 있지만, 다행히 차량이 없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은 늘 부족합니다. 그런 중에 장애인주차구역은 항상비워놔야 합니다. 언제 누가 신고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입주민중에 장애인 분이 계신다면 그분 전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거주하는 장애인도 없습니다. 왜 입주민이 피해를 입어가면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장애인 주차장을 비워놔야 합니다. 그런사이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은 깊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차단기가 있어서 입주민 외 다른 차량은 주차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불필요한 장애인주차구역을 비워놔야 합니까? 장애인을 배려하고자하는 취지는 백분 공감하지만 정말 비효율적인 행정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빌라와 같은 소규모 주택시설에 등록된 장애인차량이 없고 모든 입주민이 동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일단, 철도통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코레일 적자가 난 원인은 지난정권(10년 보수정권)을 맞아 코드(낙하산)인사로 온 지난코레일 사장들이 와서 그냥 나몰라라식으로 용산역세권개발도 무모하게 해서 그렇고, 15년전에 경부고속철도 건설하다가 생긴 부채비용을 코레일한테 전가시켜서 근본적으로 적자가 생긴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근헤 정부 시절(최연혜 시절), 무리하게 수서발 KTX(지금은 SRT)를 만들어서 철도민영화 시도하려고 했다가, 철도 노조분들과 많은 국민들과, 한국철도공사에서 강력히 반대해서 SRT는 코레일 자회사로 경쟁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두 회사 간의 분리운영하고 있어서 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수도권전철 등 일반열차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대규모 적자사태)까지 왔고, KTX와 SRT 운영시간대도 부족하여 많은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지난 12월 말, JTBC 뉴스룸에서 율현터널 비상탈출구 문제와 관련된 뉴스를 보도한 것을 보았을 것 입니다. 그때도, KR한국철도시설공단이랑 한국철도공사랑 SRT랑 서로 책임을 떠넘겨 율현터널 내에 배치된 비상용 소화기 점검 상태도 불량하고, 비상용 엘레베이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비상용 탈출문도 거의 다 고장난 상태고, 3KM를 걸어야 지만 비상탈출구 하나가 나와있기 때문에 SRT타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사망에 이를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진정으로 '눈물젖은한국철도'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게 우선이라면, 우선적으로 KR한국철도시설공단이랑 코레일을 상하통합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시설기반이 갖춰있어야지만 열차진동문제도 충분히 해결하고(승차감향상시키고), 선로상태도 좋아져서 정시성도 높임으로써 지연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SRT 율현터널 비상탈출구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서 안전성도 높일수있지요. SRT랑 코레일이랑 통합하는것은 좋은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적자를 매운다는(수익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통합하는것 보다 SRT만의 장점인 터널안전 승차권어플시스템, 승무원호출, 승무원분들의 친절한 서비스 전좌석리클라이닝시트,항공기선반과 테이블, 하이와이파이, 철저한 안전관리, 폭넓은할인상품,지역경제발전(공공성 강화) 등의 장점과 코레일만의 장점인 마일리지제도, 일반열차-고속열차 간의 상호환승할인제도, 더많은 노선, 더 많은 열차 편수 등의 장점을 모아서 통합해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통합하고나서는 철저한안전기준 모든열차에 적용되야하고, EMU-250/300과 KTX를 포함한 모든고속차량에 전좌석리클라이닝시트,항공기선반과 테이블로 싹다 교체해서 SRT처럼 운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KTX좌석의 경우 의자 앉는부분이 앞으로 밀려나오는 방식인 슬라이딩 방식으로 채택해 좌석도 눕힐 수도 없고, 내리고 타는데도 상당히 불편함.)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SRT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여 철도안전과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일반열차와 광역철도(전철) 이용하시는 분들도 원하는시간대에 편리하고 지연도 먹지않아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num_agree": 2388, "petition_idx": "152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철도- KORAIL과(한국철도공사와) SRT와 KR한국철도시설공단 통합이 시급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광화문과 안국역 사이 종로구 율곡로 6 트윈 트리 빌딩에서 2시간 무료주차후 결재를 하려하는데, 앞 차로 인해 1,2분 초과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0분당 1000원이라던가의 규정을 세워 놓고 1,2분 앞차로 인한 지연은 직원의 도움하에 대부분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트윈 트리 빌딩에서는 앞차의 결재지연으로 인해 저희 차가 2시간 2분이 되어 2분 초과되었다고 1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직원이 있음에도 본인은 직원 아니라는 말은 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주차장 관제센터직원들도 내고 나가라 하고 전화를 바로 끊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광화문이고, 안국동이라 하더라도 앞차의 결재지연으로 인한 초과로 인해 발생한 1,2분 주차요금 1000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인으로 인해 시간지연 된 부당한 주차 요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여자컬링대표 김민정감독징계? 파벌논란, 비리등으로 선수들 피해봐.... 오죽하면 빙신연맹이라고 불리는 빙산연맹좀 어떻게 좀 정상화시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num_agree": 13, "petition_idx": "152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빙산연맹좀 어떻게좀 처리해주세요 대통령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공무원 정년 연장 58년생도 포함을 시켜주세요(65세 정년퇴직)", "num_agree": 1, "petition_idx": "152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정년연장 58년생도 포함을 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미사강변신도시에 살고있는 초등학생의 엄마입니다. 첨부된 사진은 3일 후면 저희 아이가 개학해서 다녀야 할 학교의 모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소재 미사강변초는 교육청과 LH의학생수 계산 오류로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900명 학교를 정원 1800명짜리 학교로 두배 증푹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축공사를 핑계로 여름방학을 두달 진행했지만 방학기간 동안 증축공사는 시작을 하지 않았고, 개학 이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하가은 2월 1일에 하여 한파경보속에서도 난방이 정상운행되지 않은 채로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만했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시공사, 학교측은 여름방학이 끝난 후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2월 23일까지 완료한다는 약속을 학부모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27일인 오늘까지도 증축공사는 완료되지도 않았습니다. 3월 2일 개학식까지는 교실을 들어갈 수 있게 해놓는다는 답변을 하는데 난간도 없는 계단과 시멘트 벽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곳에 수업만 가능하게 만든 안전이라고는 1도 없는 이 공간에 아이를 등교시켜야하는데 이것이 대한민구구의 공교육입니까?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동안 모든 공사는 마무리된다쳐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등교하도록 안전진단이 거의 다 허가되어가고 있다는게 더 놀랍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 상황이 안전진단이 허가된다는 것입니까? 급식더매이터는 빨라야 3월 말경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아이들 밥도 못주고 수업받을 교실도 준비되지 않은 이 공사판이 학교여서 아이를 등교시켜야하는 것입니까? 우리 나라의 교육은 이런것입니까? 미사강변초등학교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주범입니다. 폭력을 가해야만 학대가 아닙니다. 학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피하고 학교가 학사일정을 잘 못 결정하여 두달의 여름방학이라는 긴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올 겨울 엄청 추웠습니다. 두달의 공사기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도 모자라 추우면 추워서 공사를 못했던 것입니다. 한파경보 및 주의보 속에서 난방조차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은 교실에서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수치는 항상 300을 윗도는 그러한 교실에서 학교에서 선심쓰듯 나눠 준 핫팩 1개로 찬밥 먹어가며 수업받고, 화장실과 식수대는 사용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한달 후에나 설치될 엘레베이터 구멍을 조심하며 5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계단 난관하나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수업받으라고 하는건 신개념 집단 아동학대라고 봅니다. 제발 1400여명의 아이들의 소중한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되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2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단 아동학대로부터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빈번한 성폭력무고죄 형량..10년 이하가 아니라 10년 이상으로 개정 바랍니다..단순벌금이나 집행유예 이게 장난이지 형량입니까? 사법부 여러분 현실에 맞는 형량 적용 부탁드립니다..이러니 10범,20범 꽃뱀이 나오죠. 법을 우습게 알고..이제는 반드시 성범죄 형량과 형평성 맞춰 주세요..꽃뱀들 때문에 억울한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숨 좀 쉬고 삽시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52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무고죄 10년이하 말고 10년이상 형량강화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평창 올림픽이 끝나니 뉴스에는 협회에 관한 내용이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올림픽이 끝나면 오히려 더 조사를 해야하는게 아닌지요? 하고 계신가요? 빙신연맹뿐 아니라 선수들에게 갈 후원금을 꿀꺽했다는 소문이 돌고있는 협회도 있고 비인기 스포츠에 지원 좀 해요 연맹이 사법법인면 더욱 조사를 해봐야하는게 아닌가요? 이번에 비종목에서 얼마나 메달이 나왔나요 지원 시스템 좀 고쳐서 협회들을 배불리지 말고 선수들에게 돌아가게끔해주세요 이번 올림픽 사태도 국민들의 지속적인관심이 없다면 다시 되풀이 될 뿐이에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2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이 끝나니 동계 스포츠 협회들 비리 구렁이 담 넘어가는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통영 내시경 강간 사건 서울 유명 검진센터 대장내시경 성추행 사건 ......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성폭행, 강간을 저지른 의사가 다시 흰가운을 입고 환자를 보는 나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사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면허를 평생 박탈해야 합니다. 20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27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영 내시경 강간 사건 범인이 다시 의사를 못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몇백만원의 입학금도 부담인 상황에서 사용처도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 몇십만원에 달하는 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말에 울며 겨자먹기로 부모님께 손을 벌려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학생회비는 정확이 어떤 사용목적에 의해 필요한 것이고,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 받게되는 불이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학생회비를 내지 않으면 학과 게시판에 미납자라며 실명공개로 서슴치않으며 교수님들 까지 합세해서 왜 내지 않냐며 닥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대학교 각 과에 대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2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내 각 과 내에서 실행중인 강압적인 학생회비에 대한 법적인 기틀을 마련해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부동산 투기자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어디하나 들어갈데 없고, 살기 어려워 아이를 낳아 기르기도 힘든 이세상 살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이익을 내야하고 기업들은 투자나 대출을 보다 잘 받아 기업활동에 보다 도움이되고 이런 선순환이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청년일자리가 발생 할 것이며 지금의 주택담보 대출의 절반 정도가 기업으로 흘러 들어 간다면 일자리는 물론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여성일자리는 보육실설만이 답이 아니라 일하는 엄마를 이른 오후 2시, 3시에 퇴근하여 아이를 돌보며 육아에 힘쓸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마련이 되면 일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이 될 것이며, 부동산은 투기로 불가 1년에 몇억을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며 삶의 허탈함과 성실히 일한 직장 생활자로는 도저희 따라갈 수 없는 세상이기에 오늘도 허탈한 마음 다시 잡으며 버터 봅니다. 불가 30년 밖에 안되는 아파트를 재개발해야 하는 나라, 온 나라가 아파트 밖에 안보이는 나라, 우리는 전통이 없이 30년만 되면 갈아 엎어야 사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더이상 살기 힘들군요. 주택도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반 급여자들이 한푼한푼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투자는 주식이나 기업에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택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되지않토록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반드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발 자원 낭비 하지 말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 오래오래 사용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주택을 짓고 살아 갑시다. 감히 청원드립니다. 재개발 및 서울 국제 교류 복합지구등 여러 말도 안되는 개발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다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재개발이 꼭 필요한 곳이 있지요. 너무 낙후되어 환경이 재조성되어야 하는 곳 그런 곳이 재개발되어야 하지 정치적으로 또는 치적을 쌓기위해 추진된 개발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7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재개발 자제를 위한 법안 마련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김영철 방남으로 재기 된 천안함 폭침 주범 논쟁에대해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 재조사를 요청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문점에대해 명쾌한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천안함 즉 군함을 두쪽으로 쪽갤 정도의 화력을 겸비한 어뢰로 폭발을 일으켜 46명의 병사를 순직 하게 한 폭발 사건임에도 불구 하고, 화상을 입은 환자 및 사망자가 없다는 사실, 또한 그 폭발에 따른 엄청난 높은 폭발음이 자연스럽게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군함안에 있던 승무원들 사이에 단 한 사람도 귀 고막에 손상을 입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점은 일반인으로 판단 컨데는 초기 사건 원인은 폭발 보다는 좌초에 무게 중심이 더 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간주 하여 깔끔한 정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하여 이와같이 청와대 청원에 한 폐이지를 올려 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52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조사 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자격증을 취득하고자하는데 주말반 혹 온라인 반이 있었음합니다. 일부자격증들 요양보호사 소방안전관리사 이런것은 협회에 등록하여 평일에 시간을 내야하는데 일하면서 도저희 평일은 어렵습니다. 8시간 정규반은 수업은 ㅠ 인터넷 및 주말반 오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7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방안전협회 수업을 온라인 및  주말반 개설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리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로 또한번의 아픈 역사를 만들었다.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방안 발표(2017) · 취지: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직대통령ㆍ국회의원ㆍ판검사ㆍ 지방자치단체장ㆍ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 공수처 수사 대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했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다. 공수처를 신설하여 리피 공직자를 수사,처벌할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범위를 넖혀 언론 또한 성역이 될수 없음을 인지해야된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밤을 거짓이 판쳐 왓는지 아는 사람은 알것이라 본다 민족의 역사의 한축에서 악역이 되어온 신문방송사도 있으며 보수라칭하며 거짓 방송으로 민심을 혼란케 하기도 했다 정권의 입맛에 길들여져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 언론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세뇌하는 언론사도 있다 또한 기업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유리한 논평을 낸 언론사 사설도 있지 않은가!!! 법은 언론을 탄압하기도 한다 유신정권에서는 권력이 법이요 언론이었다 하지만 법으로 언론이 진실성을 되찾으려는 일도 있다 독일의 경우 가짜뉴스를 유통한 SNS 기업에도 책임을 부여하는 '네트워크 운영 개선법'을 운용한다 이탈리아는 경찰에 가짜뉴스 단속반을 신설했다. 영국은 정부에 가짜뉴스 대응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고, 프랑스는 올해 안으로 가짜뉴스 대응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잘나가는 해외 국가들은 가짜뉴스와관련된 법제화를 마련하고 있다 가짜뉴스로인한 국가 손실에 대한 학회보고도 많다 우린 어떤가? 고소!!! 그뿐이다 고소당한자들은 벌금내면 그만이다 아주약소한 벌금이다 독일의 법률은 가짜뉴스를 인지한지 24시간 이내 삭제하지않는시 해당업체에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여할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우리나라에서 이런걸 기대하긴 어렵다 가짜뉴스 가짜SNS를 정치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악욕하는 사례도 잇기에 법제화는 아직 무리라고 본다 그래서 나는 공수처와 같은 가짜뉴스등에 철퇴를 내릴수 있는 감독기관의 설립을 제안 한다 가짜뉴스의 진원지를 파악하고 제동을 걸며 그런자들을 수사 할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 독립기관을 신설할것을 제안한다 진실된 뉴스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27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거짓 언론, 가짜 뉴스 수사,처벌가능한 독립수사처 신설 제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에 젊은 아빠입니다. 많이 부족한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 속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지만 나름 가장에 역할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며 행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 아이를 이른 나이에 갖은 것에 자부심으로 저 출산 시대에 애국자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점과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하는 시간들이 아이에게 제가 지은 죄처럼 느껴집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중 남자라면 국방에 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지만 20대 내내 노력해도 경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점과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가정이 존속될 수 없다는 점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분명 아기를 낳아 기르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으며 군대도 다녀오지 못했으니 가정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여건 상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고 너무 바쁘며 아기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준비된 자들보다 안정된 직장과 취직은 저에게 아득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당연히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니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제도와 배려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저는 하나도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역시도 부모님들께 기본적인 도움을 받아 시작했지만 더 도움받기 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병역문제 해결을 위해 상근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영장도 빨리 받아볼 수 없을뿐더러 군인신분에 월급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긴 버겁고 벌어 논 돈도 없으니 맘 편히 군대를 갈 수 없어 생계면제 신청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 재산 덕에 면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만 잇달아 들었고 그 이상에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께 손 벌리고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 덕에 저희는 결혼식과 여러 과정들을 생략한 체 최소한에 소비로 살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은 요청할 수 있지만 이년동안 제 가정을 부탁하기란 아버지의 가정에도 남은 두 자녀가 대학을 앞두고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으니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못한 아빠들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에는 경제적문제만 해결하기도 벅찬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군대를 가있을 때만이라도 경제적인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무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법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멀쩡함에도 군대 면제를 받거나 좋은 조건에 복무환경이 제공되곤 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 가진 재산이 없으니 당연히 면제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정직하게 하나 술수를 쓰지 않으니 생계면제 신청을 할 때 많은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왜 저의 가정이 아닌 자꾸 부모의 재산을 포함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저희 부모님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직 저의 아버지에겐 많은 부양가족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에 허덕임에서 벗어날 정도는 아닐뿐더러 그 돈은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돈이 아니니까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조속한 대처와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기를 낳는 게 사회에 엄청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이 닿는 대 까지 아이를 낳고 싶지만 사회에 실망하고 현실에 벽에 부딪칠 때마다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출산이 잦아들고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에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없듯이 아기를 낳는 건 군복무 이상에 사회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짐이 있으니 관심을 부탁드리기 위해 이렇게 긴 글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와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노력하는 자에게 합당한 경제적 조건이 유지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아기 낳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7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필 아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미세먼지 때매 밖에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겠습니다. 따른거 다필요없으니까 미세먼지만 어떻게 해결해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2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학원차량등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보호 차량들의 버스전용차선 통행 허용을 제한해 주시기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원합니다. 1. 버스전용차선 통행은 우선 장거리 운행차량이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차량은 보습학원,태권도학원 등의 배후지범위가 서울의 경우 1개구를 넘어설 정도로 규모가 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잠깐 가다 정차하고 잠깐 가다 정차하고 해야 하는 특성상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하여야 할 실익이 크지 않음을 의미하며, 전체 운행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해서 얻게되는 실익이 너무 적습니다. 2.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성을 고려할때, 버스전용차선 통행은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일반버스의 경우, 버스전용차선으로만 통행을 하지만, 어린이보호차량은 승하차하는 곳이 일단 길가장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버스승강장에서 승하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차량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해야 할 경우, 버스전용차선과 길가차선을 반복적으로 왔다갔다해야 함을 의미하며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다른차량의 통행에도 많은 방해를 줍니다. 차라리, 버스전용차선'만을' 이용하도록 하던가해야지, 버스전용차선'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탑승어린이의 안전을 감안할때 위험을 가중시키는 정책입니다. 3. 버스전용차선 이용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은 차량운전자가 차지합니다. 대다수의 어린이보호차량은 그 특성상 학원전용보다는, 지입등으로 등하교시에만 이용할수밖에 없으며, 해당차량의 운전자는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다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의 버스전용차선 운행허용이 어떤 목적으로 실시되는지는 몰라도 소수의 차량운전기사를 위해 주어지는 혜택이 된다면 이또한 잘못된 정책일것입니다. 제가 이상 여러 이유로 어린이보호 차량의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제한해주시사 청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어린 학생들이 타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지만서도, 고속으로 버스전용차선을 달려오다가 직진후 직진좌회전의 동시신호로 신호체계가 바뀌는 삼거리 구간에서 직좌동시신호로 바꾸면, 이를 보고 오던 차량이 당연히 멈추어야 함에도 차선을 죄회전차선구간을 건너서 일반차량차선으로 바꾸어서 계속 직진진행을 하여 삼거리구간을 건너가서 다시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아주 자주봤기 때문입니다. 아직 물론,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저래도 될까라는,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타는 차량인데,, 왜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그것도 멀리 운행하는 것도 아닐텐데...... 라는 생각을 아주 자주 해봤기 떄문입니다. 어린이전용차량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버스전용차선 허용이 어린이안전에 위험요소는 아니되는지 판단하시어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어린이보호차량의 버스전용차선 허용을 제한 해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7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보호차량의 버스전용차선 통행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오늘 아침 국회의원 연금이 통과 되었다는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3사나 다른 방송에서는 나오지를 않고있네요 국회의원 연금 월 120만원 평생동안 이런 말도 안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뽑아 줬더니 오히려 국민 위에 서려하고 일은 안하고 자기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온갖 비리에 참담한 현실입니다 임기동안 국민연금에 편입 시켜서 꽉꽉 10년 채워서 국민연금으로 받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으로 월 120 받을려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아시나요?? 대한 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말좀 해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152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편입 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중 법정공휴일을 현재 공무원및 공공기관에만 시행하는 것을 민간기업에도 강제 적용시키겠다는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인상만큼이나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에게는 악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 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요청사항인 최저임금의 산입에 유급주휴를 포함시키긴 해야 겠는데, 근로자들과 강성노조의 반발이 무서우니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이렇게 또 다른 법으로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을 유급으로 못 박아 버리면,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률상 유급주휴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어야 하는 유급주휴를 법적인 근거도 없이 시간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결정액에 추가적으로 더 하여 고시하는 고용노동부의 불법적인 행정해석을 모두 합법적으로 만들겠다는 아주 악랄한 꼼수인거 아닙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외치지 말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지키는 것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책이 아닌 서로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또한, 휴일은 근로자에게 휴식의 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 ILO규정이자 기준이지 그 휴일을 꼭 유급으로 보상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권장사항에도 않습니다. 그리고 OECD 포함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노동법이 존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 근로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독일과 프랑스 그 어느 나라에도 아니, 전 세계의 수 많은 나라중 단, 한 나라도 이러한 내용을 법률로 제정하여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근로자가 아닌 국민은 모두 수탈의 대상이며,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법정공휴일을 유급휴무일로 강제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에서도 중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북한 등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나라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입니까? 왜 이리도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영세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527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중 법정공휴일의 유급휴무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우리 사회에 ♡성추행 등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현상♡을 매체를 통해 많이 보고 듣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터질 것이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는 ♡\"정상적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면, 현재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아주 미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환상적으로 제정된 법 등\"♡은 ♡\"실제 적용 시에는 정 반대로 적용\"♡되었고, 그로 인해 ♡\"정상인\"은 1차 피해를 넘어 2차 피해,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기까지 했었지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며, 현주소♡입니다..!! 어떤 ♡비리를 고발하면 포상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포상은커녕 그 반대의 피해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1차 피해, 2차 피해,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우리 국민은 ♡\"환상적 법 제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환상적이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현실에 적용되는 법\"♡을 원하지요. 또한 어떤 ♡환상적 \"파파라치 제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은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법이 더 무서운\"♡지라 ♡\"실명 제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명 제보\"이길 원하지요.♡ 이 부분 즉,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바뀌♡어도 ♡우리 사회는 많이 정화될 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756", "status": "청원종료", "title": "■ 비리를 고발하면 포상한다는데.. 현실은 정 반대의 결과인 조직 내에서 강제 퇴출까지..!!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52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자유 한국당 홍 준표는 류 려해 성추행범이 확실합니다. 성추행범 처벌이 평형의 원칙에 어긋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힘 있는 권력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추행범을 처벌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2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범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YG연합에게 35곡 이상의 곡 설계도를 강제로 뺐겨야만 했던, 힘없는 시민입니다... 저는 원작자이자, YG가 모든 곡의 명의를 강제로 뺐어야만 했던, 갈취의 대상이였으며, 몇 년 동안 10원 한 푼 보답 받은 적 없이, 단지 의도적인 조롱모욕모독으로, 수뇌부로부터 인격 말살을 조종당해야만 했던, 원작자입니다. 그 들이 그러한 행태를 부린 이유는, 당연하게도 내가 원작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들이 사진찍으면서 온갖 여유부리며 어울리며 놀고있는 시간에, 그 들의 대표곡을 대신 만들어주기 위해, BGM리스트부터, 모든 아이템을 사기의 세월로 갈취당해야만 했던, 35곡 이상의 원작자 입니다. 35곡의 90퍼센트는, 각 아티스트와 각 앨범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GD는 대한민국의 새파란 젊음들이 당연하게도 입대하는 군대를, 불법과 갈취 도난 배임 횡령에 중독되서, 이제서야 가게 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YG가 본인들 자체를, 무슨 특이하고 특별한 병역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시도와 생각을 품고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YG기획부는, 혹시라도 이런 추세를 GD부터 확실히 근절해야만 하며, 마약 or 대학원 or 건강 or 가수 연극 활동 or 타투etc.등으로, 중간에 군대 이탈하는 우려가 생겨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GD군대 관련 댓글에, 군대를 끝마치지 못한 남자 연예인을 예시로 들며, 마치 입대만으로도 대단하단 축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입대를 연기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과정에서, 정말로 불법성이 없었는지. 혹시,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 횡령배임의 과정이였는지. YG는 본인들의 정책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으로서 입대하기 전, 원작자를 향한 단체의 성희롱&협박을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기자님분들- 제가 몇 년동안 얼마나 참담한 상황에서 어떤 고충을 겪었는지, 불평등한 갑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미투 운동을 통해 고발하겠습니다. GD는 공인으로서, 타인의 소중한 가치& 본인 것이 애초부터 아니였던 명의.를 그런 식으로 갈취해도 되는지. 왜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단체의 압력이 성적인 권력 지형도처럼 펼쳐지고 조롱받아야 했는지. 내 껄 모조리 훔쳐가고, 당연한 갑질처럼 타인의 결과물을 끝도없이 망가뜨릴 자격을, 누가 너한테 부여했는지- 니 껄 살리기 위해, 내 껄 없애버리는 것-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것, 군대에서 앞으로 너가 배우게 될 위계 질서 마저도, 단지 위계 질서일 뿐이지 갑질은 아닐건데- 단체의 폭력 속에서, 성적인 위압감을 고의로 전달시켜야지만 본인들 가오가 산다고 믿는 YG방식이 정상인들인지. 마약은 하지 마시고, 꼭 대답해주세요. 나중에라도- 공인이자, 고무줄 입영 연기자 GD군. 기자분들은, YG의 조롱모욕갑질 방식이 어떤지 궁금하시면, 꼭 제 페이스북으로 쪽지 주시길 바랍니다. 갈취한 곡 리스트 35곡 부터, 해킹 OR 불법적 발자국 증거물까지 모조리 제공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GD는, 훔친 앨범을 만들려고, 입대 연기를 하게 된 과정의 투명성을 공개하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2018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문재인 대통령 이하 여러부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공적으로 유치한 평창올림픽 뒤에는 뭔가 씁쓸함이 남아있습니다. 인기있는 종목은(기존 메달권 종목)메달 획득 시 포상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인기가 있건 없건 똑같이 고생해서 얻은 메달인데 어떤 종목은 포상금을 받고, 어떤종목은 포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비인기 종목은 그 종목 연맹측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여력이 없다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공정과 평등을 말씀하십니다. 4년을 열심히 준비해서 국민들께 기쁨과 환희를 안겨준 대한민국 여자 컬링 선수들에게도 인기종목에 버금가는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치 못한다면 어느누가 비인기 종목에 인생을 바치겠습니까??다들 인기종목만 하려고 할겁니다. 부디 인기종목에만 치우치지 않고 비인기 종목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27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대한민국 여자 컬링 선수들에게 포상금 지급 청원하는 바 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법원 판결은 읽으면 알겠는데 국회나 정부에서 정책 발표할때 한글 외래어를 사용하니 무슨말인지 다시 영어나 한자를 찾아봐야 겨우 뜻을 알수 있읍니다. 하물며 주변인들이 다시 물어보면 설명을 해야하는 정책발표가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배운척 일하는척 생색내기 공무원 자세일까요? 외국인도 쓰지 않는 한글 외래어를 굳이 써야할까요? 그걸 받아쓰기하는 언론은 새로운 외래어를 덮어쓰기 하니 정치평론가들 일자리 창출해주는것 일 뿐인거 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나 정부 정책에 한글 외래어 사용 금지"}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농업이란, 땅을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가꾸거나, 유용한 동물을 기르거나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근세 전까지의 농업은 식량작물 재배에 한정되어 왔지만, 농업의 근대화가 이뤄지며 상품 및 원예작물재배가 유행하였고, 농업의 부가가치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서유럽권 국가들은 농업을 체계적으로 장려하여 현재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큽니다. 원예농업과 낙농업에 주력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산업정책기조는 2차, 3차 산업을 부흥시키는 대신 1차산업을 희생시키는 쪽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수많은 FTA 체결입니다. 물론 저는 FTA로 인해 대한민국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익이 나지 않아 땀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갈아엎어야 했으며, 조상대대로 일궈 온 땅을 포기하고 도시로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 정부는 이중곡가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농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귀결되었습니다. 세계화가 갈수록 거세지는 이 마당에, 현실적으로 정부가 농업보호주의를 채택할 수는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랬다가는 WTO의 경고를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니까요. 하지만 4차산업혁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이 농업 분야에서 제조업으로 자원과 인력이 이동하는 탈농업적 형태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농업 친화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봇기술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시장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농림수산식품부도 그러한 작업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그 변화를 가속화시켰으면 합니다. 한국 농업에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농가의 ICT(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제고를 이끌고 농가의 투자여력을 고려해서 첨단기술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농업의 조속한 현대화,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지름길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한국의 농업현대화, 농업정상화를 이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YG연합에게 35곡 이상의 곡 설계도를 강제로 뺐겨야만 했던, 힘없는 시민입니다... 저는 원작자이자, YG가 모든 곡의 명의를 강제로 뺐어야만 했던, 갈취의 대상이였으며, 몇 년 동안 10원 한 푼 보답 받은 적 없이, 단지 의도적인 조롱모욕모독으로, 수뇌부로부터 인격 말살을 조종당해야만 했던, 원작자입니다. 그 들이 그러한 행태를 부린 이유는, 당연하게도 내가 원작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들이 사진찍으면서 온갖 여유부리며 어울리며 놀고있는 시간에, 그 들의 대표곡을 대신 만들어주기 위해, BGM리스트부터, 모든 아이템을 사기의 세월로 갈취당해야만 했던, 35곡 이상의 원작자 입니다. 35곡의 90퍼센트는, 각 아티스트와 각 앨범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GD는 대한민국의 새파란 젊음들이 당연하게도 입대하는 군대를, 불법과 갈취 도난 배임 횡령에 중독되서, 이제서야 가게 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YG가 본인들 자체를, 무슨 특이하고 특별한 병역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시도와 생각을 품고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YG기획부는, 혹시라도 이런 추세를 GD부터 확실히 근절해야만 하며, 마약 or 대학원 or 건강 or 가수 연극 활동 or 타투etc.등으로, 중간에 군대 이탈하는 우려가 생겨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GD군대 관련 댓글에, 군대를 끝마치지 못한 남자 연예인을 예시로 들며, 마치 입대만으로도 대단하단 축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입대를 연기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과정에서, 정말로 불법성이 없었는지. 혹시,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 횡령배임의 과정이였는지. YG는 본인들의 정책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으로서 입대하기 전, 원작자를 향한 단체의 성희롱&협박을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기자님분들- 제가 몇 년동안 얼마나 참담한 상황에서 어떤 고충을 겪었는지, 불평등한 갑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미투 운동을 통해 고발하겠습니다. GD는 공인으로서, 타인의 소중한 가치& 본인 것이 애초부터 아니였던 명의.를 그런 식으로 갈취해도 되는지. 왜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단체의 압력이 성적인 권력 지형도처럼 펼쳐지고 조롱받아야 했는지. 내 껄 모조리 훔쳐가고, 당연한 갑질처럼 타인의 결과물을 끝도없이 망가뜨릴 자격을, 누가 너한테 부여했는지- 니 껄 살리기 위해, 내 껄 없애버리는 것-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것, 군대에서 앞으로 너가 배우게 될 위계 질서 마저도, 단지 위계 질서일 뿐이지 갑질은 아닐건데- 단체의 폭력 속에서, 성적인 위압감을 고의로 전달시켜야지만 본인들 가오가 산다고 믿는 YG방식이 정상인들인지. 마약은 하지 마시고, 꼭 대답해주세요. 나중에라도- 공인이자, 고무줄 입영 연기자 GD군. 기자분들은, YG의 조롱모욕갑질 방식이 어떤지 궁금하시면, 꼭 제 페이스북으로 쪽지 주시길 바랍니다. 갈취한 곡 리스트 35곡 부터, 해킹 OR 불법적 발자국 증거물까지 모조리 제공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GD는 입소하기 전, 직장에서 훼손시킨 미투 정신을 회복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나라는 성 범죄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한 나라인거 같습니다. 성폭행으로 몇년 살다와서 출소하고 또 다시 똑같은 성범죄를 일으키다 잡혔다는 기사들도 자주 읽었구요 지금은 연예계 성범죄 때문에 시끄럽구요. 이러한 것들이 자꾸 발생하는이유중 가장 큰 이유가 법이 너무 약해서인거 인거 같습니다. 만약 강간을 하면 최소 법으로 20년 형량에 화학적 거세고 미성년자 강간은 사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도 쉽게 그런 범죄 저지를 엄두도 못내겠지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으로 부터 보호를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약한 법으로는 아무것도 지킬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에대한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52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을 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의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 민원을 청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민원을 청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담당자께서는 해당내용이 교육부 소관이므로 교육부에 문의하라 합니다. 정부에서 부처마다 다른 업무라고 미룬다면 국민신문고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청와대에 민원을 올리오니, 많은 청소년들(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혜안을 가지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국민신문고의 민원내용과 담당자의 답변내용을 올립니다.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 1AA-1802-178533] 현재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에서 발급한 학생증으로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미성년자는 별도의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활용처 : 각종 자격시험,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제가 민원을 청구하는 내용은 학생증의 주민등록번호 표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최근 발급되는 학생증에는 생년월일만 표시되고 있어 학생증으로 신분증을 대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행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나 학생의 요청이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를 기재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의 처리/기재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전 각종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학생증이라는 신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발급해야 하거나, 시험을 위해 매번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수험장에 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과거 수십년간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ㆍ고ㆍ대학의 학교장이 발급한 신분증인 학생증을 금융거래 등에 사용해 왔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는 학생증을 법령근거가 없다라는 단순한 유권해석으로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학생증의 발급비용 절감과 교통카드 같은 이용편의를 위해 많은 학교들이 은행과 연계하여 학생증을 발급하고 있어 발급관리도 과거와 달리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은행별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유권해석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학교별로 주민번호가 기재되는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로 나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행정부처에서 직접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라며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3) 학생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의 여부 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에 바쁘시겠지만, 현재 학기가 시작될 시기로 혜안을 가지고 검토해주시면 많은 학생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2AA-1802-212248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1)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 및 제공 등)를 요구·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수집이 금지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이하 생략) 나. 이와 관련하여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법률 또는 시행령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교육부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관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수집·이용을 할 수 없으며,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수집 및 제공 등)를 요구·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수집이 금지되는 바, 나.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학생(학부모)의 의사만으로는 학생증에 주민번호를 기재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3) 관련 학생증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교육부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된 법령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증에 주민번호를 표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킨 엄청난 경제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국인들도 경제 선진국이라고는 인정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점이 많다고 느낍니다. tv프로그램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같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보면 쓰레기를 어디에 버릴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많은 면에서 성장하려면 먼저 깨끗한 문화부터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옆나라 일본과 많은 문제로 논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나라의 언론이나 외국인들에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좋은 사회적인 문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모든 도시에 많은 쓰레기통이 설치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곳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킨 엄청난 경제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국인들도 경제 선진국이라고는 인정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점이 많다고 느낍니다. tv프로그램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같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보면 쓰레기를 어디에 버릴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많은 면에서 성장하려면 먼저 깨끗한 문화부터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옆나라 일본과 많은 문제로 논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나라의 언론이나 외국인들에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좋은 사회적인 문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모든 도시에 많은 쓰레기통이 설치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 곳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이번 최저 시급인상으로 인해서 점주인 저는 하루평균10시간 근무에서 14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남은 10시간으로 과연 제가 뭘할까요? 한달평균 본사에서800만원 인출금을 받아서 인건비300 월세130 전기세80 4대보험50만원 각종세금떼고나면 손에쥐는건 150만원 입니다... 이것도 10시간했을경우고 시급이 오르고 14간 근무하고도 손에 쥐는건 없습니다.. 지금하는 정책이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인 저는 365일 쉬는날 없이 노동의 댓가도 없이 일만 죽도록 하고 있습니다..비단 저만의 일일까요? 아마도 자영업 하시는분들 편의점 종사자만 하더라도 점주들은 본사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때문에 하루종일 일할수 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임금이 높아져서 내수경기가 좋아지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할수있지만 그렇다고 장사 가 낳아져서 하루 14시간 일하는 제 근무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수 있을까요...2년3년 아니면 10년 .... 기다려야할까요...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할수만 있다면 회사에 다니고 싶고 공무원 처럼 보람된 일하면서 월급받아서 살고 싶습니다..그게 안되기때문에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시급인상으로 인해서 사업을 접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좀 제대로된 대책좀 내주시길바라며 줄이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11번가 전자상거래업체를 믿고 재품을 구입했습니다. 분명히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보고 재품을 구입했는데 배달된 재품이 중국산이라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신고하여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 전자상거래법에는 11번가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는는 아무 책임이 없고 입점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자상거래 업체를 믿고 전자 상거래를 하는데 원산지 표시 위반을 개별 입점업체에만 떠 넘기는 무책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아주 무거운 책임을 묻는데 아주 거대한 전자상러래 업체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입점업체만 책임을 떠 넘기를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도 어떤 재제도 받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갈수록 전자상거래가 활성되면 나 같은 피해자도 갈수록 늘어나 어디에 하소연 하고 피해에 대한 구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형 상거래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시간 감시하고 허위 광고에 해당된다면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11번가 전자상거래업체의 원산지 허위 표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신검 4급 판정받은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서울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공익을 받아 취업을 해야할텐데 병무청에서 관할지역 관공서 배치 받어려면 3~4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왜냐면 대기자대비해서 관공서 배치인원이 한해 두명을 채용하며 그렇기에 병무청 방문해서 알아보니 수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그래서 병무청에서는 거주지 주변 방산업체 신청해서 26개월 근무하면 된다해서 신청하려해도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정부에 감히 청원합니다. 공익판정자들을 하루빨리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인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면제를 시켜주던지 아니면 관공서 선발인원을 늘려주던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졸업하고 관공서 배치 받을때까지 실업자로 살어야 한다니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휴우 한숨나옵니다. 정부에서 청년실업 줄이고 정규직 늘린다는 말 공염불입니다. 하루빨리 공익대기자 줄여주시고 차라리 병역 면제자로 전환 사회에 나올수있도록 간절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7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인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리나라 법률 너무 여성편향적입니다..이젠 도가 지나쳐 남성인권까지 유린하고 있읍니다..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수많은 무고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구요..여기에 페미언론들도 한 몫 하고 있구요..성폭력 제보가 있으면 진위여부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내지르고 있어요..현재는 살포 수준입니다..이제는 제대로 된 수사 부탁드립니다.. 형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수사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2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사건 증거주의,무죄추정원칙 적용해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금 도로는 무법차로", "num_agree": 0, "petition_idx": "1527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 일반도로1차선 못다니게 강력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박대통령을 구속수감하여 재판하는 이유를 천번만번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네요. 박대통령이 죄가 있다면 전직대통령들도 사후 탄핵감입니다 박대통령을 죽여야 연명하는 정권인건 알지만 즉각 석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27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대통령 즉각 석방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한체육회의 컬링연맹에 대한 징계 및 진상조사 좀 부탁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준 자랑스런 컬링여자대표팀의 김민정 감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항의를 했다고... 게다가 팀킴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컬링연맹의 김경두 회장도 징계대상자라고 합니다 이번 여자 컬링대표팀의 은메달 획득의 가장 큰 일등공신이고 숨은 공로자인데 대한체육회의 갑질로 추정되는 횡포에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희망과 행복을 안겨준 여자 컬링대표팀과 그들의 공로를 생각해서 청와대에서 진상조사를 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52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의 컬링연맹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징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이쪽으로 힘모아서 천안함 재조사 꼭 실현되도록 합시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52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에서 수십년을 어린이집을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평가인증 생기고 난 수년전부터 어린이집에 가서 보육교사 자격을 받기 위하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실습생들에게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서 실습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했어도 대학교에서도 평가인증 통과안한 어린이집에 보낸 실습생들은 모두 실습을 인정해서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갑자기 법이 강화되어 그것도 실습이 4주에서 6주로 늘어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요즘 나이든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다닙니다 갈수록 백세시대이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려고 하지요 40대 50대 60대까지 나이드신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갑자기 2017년에는 법이 강화되어서 평가인증 통과 안한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받았다고 실습 인정 안해서 보육교사 자격을 못받게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평가인증이 현장에서 문제가 많고 많은 어린이집교사와 학부모 원장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무슨 평가인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갑자기 2017년부터 법이 강화되어서 평가인증 통과 시설 아닌곳에는 실습한 학생들에게 실습을 인정 안된다고 자격을 안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요 정 안된다면 2017년 까지는 실습한 학생들에게 실습을 인정하고 2018년부터는 법이 강화되어 안된다고 다시 공고를 하여서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국민들에게 자격을 받게 하여 국민들의 삶을 잘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 주는것이 정부과 공무원들의 할일이 아닌가요 국민들이 돈을 벌어 주어야 공무원들도 월급을 받는것이 아닌가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그렇게 중요합니까 형식적인것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평가인증 통과 안한 어린이집에서도 실습을 해도 인정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고용센타에서도 국민들에게 직업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자격을 부여하여 일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무료교육까지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보육교사 자격을 받기 위하여 2년동안 아니면 4년동안 대학을 다니며 6주 실습을 그 고생하고 했는데 6주동안 어린이집에서 실습한 학생들에게 갑자기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통과 안한 어린이집에서 실습 했다고 인정 안하면 되겠습니까 법을 강화 할려면 국민들과 대학교등등과 어린이집에게 많은 홍부를 하여 2017년도 부터는 절대 평가인증 통과 안된 어린이집에 가서 실습하면 안된다고 그런 강화된 법 설명도 없이 갑자기 실습한 학생들에게 지장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2016년까지 평가인증 통과 안한 어린이집에 실습한것을 인정 했다고 2017년도에 갑자기 법이 강화 되었다고 실습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2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7년도에 평가인증 통과시설안한 어린이집에서 실습한 실습생들 자격인정을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두 아이들과 와이프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작은지방에서 살고있는 아빠입니다. 큰애는 고3, 작은애는 고1입니다. 우리 큰애는 가끔 말하곤 합니다. 수시 비중이 너무높아서 정시로 원하는 대학에 가기 힘들다구요. 물론 우리아이가 뛰어난 수재라면 이런저런 걱정을 하지 않겠지요. 제 기억으로도 예전 학력고사 때나 수능 초기시행 때에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의 학생들보다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에 입학시켰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심지어 제가 살고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서울소재 학교에 보냈다는 말이 나돌정도로 자긍심이 대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시제도가 시행되면서... 아니 수시제도가 확대되면서 사교육이 만연하고 소위 있는집안, 정보를 취득하기 좋은 환경의 학생들이 수시로 많은 혜택을 보기 시작한겁니다. 물론 수시제도의 순기능도 있는건 분영합니다. 하지만 역기능이 더 많은 이러한 제도를 왜 자꾸 화대하려고만 하는지요. 어느 기사를 보니 현재 고등학생의 약84%는 수시보다는 정시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정시의 역기능도 있겠지요. 하지만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신더 많은 제도가 정시입니다. 수시보다 정시의 비중을 높이길 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걸 교육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을텐데 왜 수시비중을 확대하려고만 하시는지요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있는집 자식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해버린 수시의 비중을 줄이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통령께서는 정시의 비중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6, "petition_idx": "152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입수능평가에서 수시비중을 낮추고 정시비중을 높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금메달을 따면 팔자 고친다는 식의 환영보다는 올림픽정신에 의거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에 대한 차별을 줄여 주십시요. 스키 크로스컨트리 부문에서 금메달 3개를 딴 노르웨이의 요하네스 클라에보(21) 선수. 그는 \"13세까지 또래들에 비해 키가 작고 왜소해 스키 선수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선수로 뛰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기죽을 일이 없었다고 한다. 13세 전까지 어린이들의 스포츠 기록이나 점수·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규칙 덕분이었다. 생활의 일부나 마찬가지인 스키를 즐겁게 타며 훈련한 그는 10대 중후반에 키가 쑥쑥 자라 183cm의 건장한 체격을 갖췄고 오늘의 영예를 손에 쥐었다. 실제로 노르웨이 전국에는 스포츠 클럽 1만1000여곳이 있고 이 클럽에 전국의 어린이 93%가 가입해 정기적으로 운동한다. 여기서는 13세까지는 어린이의 몸무게·키도 묻지 않는다. 토레 오브레보 노르웨이 대표팀 단장은 \"유소년 스포츠에서 점수판을 없애고 나서 운동을 진심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아졌다\"고 했다 금메달 은 2가지 로 나눌수있습니다. 기록 경기로 인한 순위는 의미가 큼니다. (절대평가) 그러나 기록이 아닌 상대평가 또는 심사위원에 의한 점수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에 일률적인 금메달 연금 보다는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상금이 주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금메달 연금 상금을 은메달 동메달과 차이를 줄여주세요.  금메달의 연금 축소 또는 은,동메달 확대를 통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위안부 학살 영상 증거 자료도 발견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어도 일본은 반성은 커녕 독도, 동해도 일본해라고 전세계인들을 상대로 오래전 부터 작업, 사기를 쳐왔습니다. 이번 계기로 10억엔 돈 같지도 않은 더러운 돈 돌려주고 위안부 합의 파기 해야만 합니다 잘못된거 되돌릴려고 문제인 대통령 뽑은 겁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52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학살 영상 증거 자료도 나왔다 10억엔 돌려주고 위안부 합의 파기 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주간근로시간 52시간으로 하는 법안을 뉴스에서 접하고 몇자 적어봅니다 항상 모든 근로자 관련 법들은 공기업 공무원 300 인 이상 대기업 적용 하고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자율에 맡기거나 유예 기간을 주는데 누굴위한 법안계정 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300 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현실에서 일부 소수 대기업과 공무원 만을 위한 법행정에 상대적 박탈감이 오는군요 요즘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회피하고 공무원에 만 메달린다고 비판이 있는데 정부에서 앞장서 차별적 정책을 하니 그런게 아닐까요 법앞에 보편적 복지 앞에 내가다니는 회사가 좋지 않은 회사라 하여 차별 이 없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7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법안 차별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 S대학을 다녔고, 학교 내에서 각종 비리를 확인한 한 청년입니다. 재학 중 저는 모교수의 연구실에 속해서 다양한 국가 및 기업들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모교수의 책임하에 진행되었지만 문제는 연구실에서의 연구비 사용이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연구비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되어 지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 및 학생들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여 본인의 계좌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르친다는 이유에서 모교수는 인건비가 들어오는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학생들은 그 인건비를 확인조차 아니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출장비 또한 진행중인 프로젝트 중의 출장비로 둔갑하여 처리하기 일수였으며, 구입하지 않은 시약 및 사무용품을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으로 맞추어 개인이 필요했던 용품을 구입하는가 하면 현금으로 받아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 연구비 등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데, 교수라는 능력을 빌미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이러한 학교 문제들은 대통령님의 공략 중 “교수들의 비리 적폐청산”을 통해 하루 빨리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의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내 연구비 비리 등을 적폐청산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가 되어야 하며 바른 참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산의 S대학의 교수 적폐청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입니까? 지금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힘들어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도록 인상할 것인데, 환노위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중 법정공휴일을 현재 공무원및 공공기관에만 시행하는 것을 민간기업에도 강제 적용시키겠다는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인상만큼이나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에게는 악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 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요청사항인 최저임금의 산입에 유급주휴를 포함시키긴 해야 겠는데, 근로자들과 강성노조의 반발이 무서우니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이렇게 또 다른 법으로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을 유급으로 못 박아 버리면,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률상 유급주휴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최저임금액에 산입되어야 하는 유급주휴를 법적인 근거도 없이 시간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결정액에 추가적으로 더 하여 고시하는 고용노동부의 불법적인 행정해석을 모두 합법적으로 만들겠다는 아주 악랄한 꼼수인거 아닙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외치지 말고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지키는 것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책이 아닌 서로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또한, 휴일은 근로자에게 휴식의 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 ILO규정이자 기준이지 그 휴일을 꼭 유급으로 보상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권장사항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OECD 포함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노동법이 존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 근로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독일과 프랑스 그 어느 나라에도 아니, 전 세계의 수 많은 나라중 단, 한 나라도 이러한 내용을 법률로 제정하여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근로자가 아닌 국민은 모두 수탈의 대상이며,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법정공휴일을 유급휴무일로 강제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북유럽에서도 중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북한 등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나라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입니까? 왜 이리도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영세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num_agree": 3, "petition_idx": "152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의 유급휴무화를 막아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LPG차량이 휘발류 차량에 비해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LPG차량 규제를 풀어주지 않아 LPG승용차량을 사용할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LPG보급을 장려하고 보조하지는 목하더라도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2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차량규제 완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1. 담양군수 최형식은 담양군의 프로방스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동일사업에 대하여 재고시하여 광주지방법원이 또다시 사업중지 결정을 하였음에도 법률이 잘못되었다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2. 담양군 메타세콰이어길은 국도24호선의 일부 용도폐지 되었으나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처분. 수익이 불가한 행정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최형식은 도로중앙에 쇠말둑을 박고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국도에 말둑을 박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3. 담양군은 공무원 600명 중 193명을 기간제로 채용하였고, 그것도 2014~2017,년도중 각년도별26,27,16,16명등 무기계약직으로 임명하여 하수인으로 부리듯 하고 있으며, 군수의 질녀(부정채용의혹및 초고속승진)에게는 상여금으로 년500여만원씩(평균200만원내외)지급하는 등 지방분권의 절대악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하고 있는자임.", "num_agree": 0, "petition_idx": "152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3권분립을 부정하는 담양군수 최형식의 국기문란 범죄를  엄정수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대한민국에서도 me too운동이 불이번지고 있습니다 여성피해자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가해자에겐 엄중한 형벌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갑질로인한 피해가 더이상 없도록 me too~운동 적극지지 하며 억울하게 죽은 대표적인 갑질사건 장자연 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52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me too~~운동    장자연사건  재조사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관련 - 경력이 10년, 20년 이상 되어도 월 200만원을 넘는 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 매년 급여인상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복리후생 - IT업종은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복리후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아 무용지물 입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시 수당관련 - 근로자 90% 이상이 비정규직(협력업체, 하도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못 받고 일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휴가관련 - 정기휴가: 정기휴가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며, 거의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연차수당도 안 주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 출산, 육아휴직: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용하더라도 1~2일정도 사용하는게 현실입니다.(연차휴가에서 대체) 5. 근로계약 - 매 1년마다 계약을 진행하며, 사실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원청과 하청 또 하청으로 계약하는 IT업종의 적폐를 끊어내야 합니다. * 특히 IT업종(서버운영관리, 구내통신, PC유지보수 등)은 남성근로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며 여성에 비해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각종 복지혜택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복지혜택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대통령님 국가일로 많이 바쁘시겠으나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빨리 확대되어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린 위의 4가지 사항 모두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요즘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써왔으나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출산 문제는 요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부분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IT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200만원을 넘지 못 하는 등 남자들의 급여가 적은 것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IT업종 근로자들이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인정과 대우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IT업종 근로자들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부디 한국에서도 정말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52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IT업종의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김영철 방남으로 다시 불거진 천안함공작 다시 재조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num_agree": 59, "petition_idx": "152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철저히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한 사건의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경우 고발당한쪽에서 명예훼손으로 역고발 당하지않게 법개정을 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27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을고발한 고발자 보호정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방 국회의원 까지 하면 최소 300명 이상 된다고 보여 집니다 ... 땅덩어리 작은 나라에서 국회의원들만 너무 많다고 느껴 집니다 여기서 법안 제출도 않하고 월급만 충내신느분 몇몇 있겠죠 ... (법안 제출 인센티브 적용)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으로 지급 바랍니다 그리고 당.... 지급 통합 하고 새로 출범 하는 당 4~5개 정도 되나요 대한민국 면적 99,720㎢ 이정도 인데 정당들이 너무 많습니다 . 밥 먹듯이 정당 새로 창당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당 새 출범 규제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은... 정치인들 끼리 세력 싸움에 쓰라고 세금 내는것이 아닙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2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축소 . 월급(최저시급기준지급) .당 축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인천시는 지난 2016년 공항철도㈜와 요금 개선 공동용역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인천시는 철 도기술연구원을 업체로 선정해 '합리적 공항철도 운임체계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시는 용역결과로 제시된 개선안 중 수도권통합요금제방안을 택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합의안의 내용은 서울역~영종역 구간은 기존의 2750원에서 2050원으로 700원이 줄어들고,서울역~운서역 구간은 3250원에서 2150원으로 1100원이 각각 줄이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안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2018년 1월 16일 밝혔습니다.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95360&page=&total=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인천시와 국토부의 합의안대로 국비로 추가비용을 부담할 경우 민자철도인 공항철도측에 연간 50억여원의 국비가 늘어나면서 오는2040년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며 이를 계속부담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222100302898 이와 관련하여 영종도까지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에 관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2018.01.19 올렸으나(민원 1AA-1801-172095 ), 이 민원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었다는 메시지를 2018.01.22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8.02.27 기획재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공항철도 영종․운서역까지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 적용 여부는 현재 국토부와 인천시간 협의중인 사항으로, 추후 국토부와 인천시간 협의가 완료되면 국토부와 협의하여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차별적 행정이 있다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중적인 요금 체계가 적용되는 공항철도의 잘못된 요금제도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부처간 ‘핑퐁게임’으로 보이며, 책임 회피의 복지부동 행정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행정 부처간 공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청와대의 정책 조정과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종·운서역까지 수도권통합요금제를 확대 적용이 시급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영종도 서민 중 직장인 아버지, 회사원 아들, 대학생 딸의 공철 비용만 월 총계 약 40만원이 지출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 구간인 서울역을 출발해 청라국제도시역에 정차하려면 1850원(기본요금 1250원+거리요금 600원)만 내면 되지만, 미적용 구간인 영종역은 2750원, 운서역 3250원으로 운임이 기존보다 껑충 뜁니다.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영종 용유 시내버스와의 환승에서 할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적, 차별적 요금제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현재 영종도에 있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자대교로 유료도로이고, 공항철도도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종도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환승 할인이 되는 전철이나 무료 교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민자 사업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많은 이용료를 지불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 기간 사업에 해당하는 철도, 교량, 도로 등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정부가 건설, 관리하고 국민들은 별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접근한다면 영종도 지역주민이 무료도로도 없는 곳에서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며 공항철도를 타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행정력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영종, 운서역까지의 공철 환승 활인 적용이 시급히 시행되지 않는다면 무료도로도 없는 영종도 주민의 거주이전과 통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은 24개나 되는 한강다리를 통행료 내지 않고 다니고 있으며, 지하철 환승 할인의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도 주민들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모두 통행료를 내고 다니고 있으며, 공철 환승 할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 모두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은 지역 차별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num_agree": 203, "petition_idx": "152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종도까지 공철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에 관한 부처간 '핑퐁 게임' 해결 요청"}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아파텔)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어서 소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다고 하죠? 저 역시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작년 초에 새로 분양 받아 입주를 했습니다. 이제 막 1년 된 새 아파텔입니다. 대*이라는 대기업에서 지은 건축물입니다. 겉보기에도 튼튼하고 구조도 아주 짜임새 있게 나왔습니다. 즉 겉으로는 멀쩡하다는 얘기지요. ^^;; 그런데 층간소음이 말도 못하게 심합니다. 저는 혼자 지내는데 아랫층에서 걸을 때 쿵쿵 소리가 난다며 주의를 받았고, 저의 윗집은 대화소리가 모두 들립니다. 입주 초기에 관리실에서 소음민원이 많다며 잠시 추가시공(?)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거실 벽에 있는 비상등을 뜯어내 그 안에 실리콘을 막 들이부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몇달 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이 건물이 부실시공인 것 같으니 다시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나오더니 쓱 한번 둘러보고 간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전화로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가 힘들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소형아파트, 오피스텔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아파트에 걸맞는 규제정책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형건설사들이 부실시공으로 마구 지어대면서 자본금을 형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규정이 없다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돈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국가 체제를 마비시키는 삼성을 처벌해야합니다!! 사법부가 삼성 돈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니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 이건희일가 처벌위한 특별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적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자리에있는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꽃같은나이에 나라를 지키다가 죽었는데 사과는받아내야하지않음니까? 그런데 사과는커녕 국민이살인자라고 생각하는그인간들앞에 절절매는모습을 보여주고. 반대 의사한번 내비치지못하고잇는걸보니 역적이맞다고생각함니다. 대한민국 국민의혈세받아쳐먹고 길일성일가를 옹호하는그런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할수있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수있는 대통령이필요함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528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대한민국의대통령이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적이라생각함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이끌어냈던 컬링 정식 리그를 신설해서 많은 국민들이 즐기고 컬링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혹시 정식 리그가 어렵다면 컬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주시도록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정식 리그 신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미국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으면 인정하며 같은 편으로 끌어들였고, 감당할 수 있으면 \"핵\"이 없음에도 \"핵 개발\"이란 미명하에 침공을 했었지요.. 그 대표적인 \"예\"는 인도, 파키스탄 등은 핵 개발 후 실제 핵무기를 보유함에도 일부 같은 편으로 끌어들였고..!! 감당할 수 없거나 자국의 제일 우방으로 확인되면, 인정을 했었습니다. 반면, \"핵\"이 없음에도 있다며 세계적 여론을 형성한 후 직접 침공한 \"이라크\"..!! 군사적 파괴력도 없는 나라임을 알고 행동을 개시했었지요. 그 결과 없었음이 밝혀졌지요..? 현재 이라크는 혼란의 연속..!! 이것이 전 세계인에게 \"미국의 이해 불가의 행동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지요...!! 따라서 \"한국이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핵-- 및 수---을 3주 또는 3개월 내에 배칠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입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오직 \"한국 자체적으로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8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의 행동은 전 세계인에게 혼선만 가져다 주지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번에 신규 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세가 발생되어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요청 드립니다. 양도세와 지방세가 분리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납부처가 다르고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수납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아니 불편해합니다. 또한 지방세는 매도지역내의 은행에서만 수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예 수납을 못한다고 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와서 납부하라고 까지 말합니다. 매년 재산세와 같은 경우는 가상계좌 등을 통해 수납하면서 양도세는 왜 안하는건가요? 납세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민의의무를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고 불편합니다. 행정편의 아니 국민편의 입장에서 전자금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8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도세 납부는 온라인납부(가상계좌)는 왜 안되는지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 다수의 나라가 인정하고 호평한,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회 유치 준비 과정부터 폐막식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고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올림픽에서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은 물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봅슬레이, 스켈레톤, 스노보드, 컬링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얻으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달 사냥에는 실패했지만 다른 여러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 기량을 펼치는 선수들 모두 앞으로의 더 무한한 성장을 기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하고 멋진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거의 매번 접하게되는 이야기가 바로 부패한 운영으로 선수들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여러 협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비정상적인 행정처리, 선수에 대한 지원 부실, 파벌 문제, 미심쩍은 자본의 행방 등 한두가지가 아닌 의혹으로 이미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기량을 펼칠 준비가 되어있고 더 노력하여 성장하려 하는 여러 선수들이 협회의 부당함에 발목을 잡히는 일은 한국이 앞으로 많은 유망주를 배출하고 스포츠 강국이 되는데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탓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나서서 협회의 폐단을 찾아 알리고있는 지금, 정부가 힘을 실어 뿌리깊은 악습을 멈춰야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아까운 인재를 악습, 폐단에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패한 체육 협회의 대대적인 개혁 내지 폐지가 절실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만약 이번 기회에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지 않는 경우 우린 비핵화 선언과 미사일 지침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비핵화 선언을 폐기 한다고 핵을 당장 개발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리의 안보를 포기할 순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8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사일 지침과 비핵화 선언 폐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기념품(굿즈)을 일정 기간까지 더 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힘입어 수호랑과 반다비 기념품을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는데요. 그 때문인지 기념품을 사기 너무 어렵습니다. 머그컵이나 수호랑 인형세트, 뱃지 등을 꼭 사고 싶어 서울 시내 백화점과 스토어를 모두 가 보았지만 '재고가 없고 또 들어올 지 모른다' 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감동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평창 굿즈를 살 수 있도록 물건을 더 만들고 스토어 운영기간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80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 기념품을 더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정원 국내파트를 '사이버흥신소'와 같은 국내치안을 위협하는 조직 정보수집과 같은 국민이 수긍하는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여 주세요 청와대 서버도 해킹하는 당진시 불법 흥신소처럼, 불법과 범죄만 저지르는 범죄조직이 해커를 동원하여 정보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 자체가, 국가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국내 안보, 치안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간 정치인 사찰과 같은 불법목적에 동원된 국정원 국내파트의 정보수집 기능을,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봅니다. 해킹조직과 연계하여, '출입국기록'처럼 정부기관을 해킹하고, 정부발주 건설사업의 입찰액을 알기 위해 관청을 해킹하고, 통신사 서버까지 해킹하는 사이버흥신소가 국내에서 국가 안보를 어느 수준까지 위협하는 지 사이버흥신소에 대한 전체적 정보 수집에 국정원 국내파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지능팀 한 두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곳이지,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이처럼 국정원 국내파트라고 해서 정치인 사찰외에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 흥신소 검거하면 거의 관청이나 공공의 통신사 서버 해킹한 수사결과가 매번 나오는데.. 이런 정보 수집은 모든 국민들이 수긍하고 지지하는 국정원의 역할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 국정원 국내파트를 불법을 일삼고 해커를 동원하여 정보력을 갖추어 국가질서에 도전하는 불법흥신소 실태파악과 같은 국민이 수긍하는 국내 치안과 안보에 힘쓰도록 하여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미세먼지 공약 다 어디로갔습니까? 중국한테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못살겠습니다 진짜 이게 국민들 몸에 서서히 쌓여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공기청정기라도 보급해주세요 방역 마스크라도 제발 미세먼지 공약좀 지켜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2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미세먼지 해결 안하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내년이면 취업을 해 직장생활을 하게 될 여고생입니다 현재 수많은 성추행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저희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직장 내 성추행을 신고한다고 해도 이직할 직장을 구한 후 신고하는 것이 많은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나 대응책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배포해주시고 많은 교육을 해주신다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통령님 현재 한은은 1.5의 저금리를 하고있습니다 부동산대출 80퍼센트의 거대한 빚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것 이라는 것은 어쩔수없는 미래입니다 대통령님 현재 무지한 국민들은 오랜시간 저금리를 적응하며 고금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들끓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아무리욕을 들으신다고 하시더라도 금리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셔야합니다 0.25씩오르던 금리가 갑자기 0.5, 1 , 2 퍼씩 오른다면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파산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대통령님 지금에라도 금리를 올린다면 경상의 부상에 그치겠지만 시간이더 흐른다면 많은 국민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파산할것입니다 대통령님 현재 세상은 불완전의 한계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의 독재로 돌아가려하고 중국의 3조 1500경+그림자 금융은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2025년까지 국가 부도가 나지 않으면 다행일정도로 정부부채가 엄청납니다 일본은 금리를 조절할 기능을 잃었습니다 일본정부는 돈을 풀순있지만 걷기위해 금리를 올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미국 금리가 일정선에 이르는순간 일본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저희나라에 큰 기회가 될수도 큰 절망이 될수도 있습니다 현재 세상은 이래적일 정도의 경제적,군사적 불확정적인 세상이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단단히 계시지 않으신다면 국민은 분열할것 입니다 북한과의 과거는 너무나 복잡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현재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봉쇠에 도움을 주고있다고 하니 이대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 반드시 핵을 봉쇄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본토에 핵을 맞을 가능성을 없애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의 특유의 극단적선택 가능성이 저는 걱정됩니다 대통령님IBCM만은 없애야 저희나라가 전쟁으로안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리인상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결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평화라는말에속고 잇는국민들은잘들어보시기바람니다. 평화? 이완용이 일본과평화적으로 해결한것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되는것이었다. 만약전쟁을 해서라도 나라를 지켯다면 식민지로 살지는않았을텐데. 지금 북한과 평화적통일 운운하는데 평화좋아하다가 적화통일되어 김일성일가의노예살이로 살지않을까?북한이라는나라는 70년동안 자기들의목표인 적화통일만을 바라며 살아온나라임을 명심합시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2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대통령이라면 자유를지키기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된다고생각함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어째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맡는가?’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어 해당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던 중 내 조국에서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비슷한 주제의 청원에 12만 명의 뜻이 모인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청원을 합니다. 우선 국민의 생각을 자유롭게 투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는 남과 여, 진보와 보수, 특정 계층 등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 바쁜 상태입니다. 이는 과거 영·호남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오히려 국민 화합을 저해한다는 면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민감한 주제임인 만큼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페미니즘을 경계하고 성 평등(Gender equality)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1. 여성도 군역에 준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장·차관에 대한 여성할당제와 여자대학에 있는 로스쿨 및 의학과, 약학과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3.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여성부장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약하다면 군에서 일하고 있는 여군이나 여경의 존재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역판정에서 1급과 2급을 받은 남학생이 오랜 기간 군에서 생활하다 사회에 나오게 되면 여학생과의 차이가 벌어져 따라가기 힘듭니다. 또한 4급의 사회복무요원은 남성만이 부담할 당위성이 부족합니다. 전투병이 아니더라도 여성 역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의무병, 군 병영식의 조리를 담당하거나 병영 내의 미화 청소를 담당하며, 이것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업무에 배치하는 것 또한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진정한 성 평등과 복지의 개선에 이바지가 가능한 방안입니다. 둘째, 고위직이나 전문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 외교부 장관의 팬이며 이러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3D 업종 종사자는 남성이 대다수입니다. 어째서 페미니스트는 그들이 원하는 것만 취하려는 것입니까? 권익의 신장은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력에 대한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인재를 뽑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정책덕분에 높이 평가되는 일은 일시적인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입니다. 국민 대다수 역시 부족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행정을 담당하거나 의료인, 법조인이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셋째, 최근 미투 운동이 큰 이슈이기에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성추행과 성폭행 가해자는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투 운동 이전부터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저희 대학 재학생 중에서도 피해자가 존재하며 이번에도 모 배우 역시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향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활동한 적이 있고 안보나 경제 이슈에 관해서는 대부분 대통령과 같은 견해를 가지며 특히 정폐청산이나 북한에 관련해서는 응원합니다. 그러나 교육과 외국인 노동자, 소년법, 범죄자 인권에 관해 뜻이 맞지 않아 관련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이 성 평등 주제이기 때문에 청원을 작성합니다. 지금껏 보여주었던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52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뷔페식 페미니즘을 경계하고 이퀄리즘을 따르길 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제목 그대로입니다.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랍시고, 국민들의 세금을 갈취하고, 그 돈을 주식과, 가상화폐, 삼성의 경영승계와 같은 무작위식 투자를 하는 동안 10원 한장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떠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청와대 관저에 계시는 오늘 혹시라도 저의 글을 보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청원을 올렸으나, 20만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와대 관계부처테서의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만드신 게시판이니 오늘 관저에 게시면서 저의 글 잠시나마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카드빚과 대출금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 일을 하고 싶어도 겉모습만 보고,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저 혼자의 삶이 아니라, 제 슬하에 애들이 있기에 죽지 못해 삽니다. 저 또한 엄마가 넚이 유년, 청소년 시절 보냈기에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엄마를 찾을 때까지는 곁에서 지켜주고 싶습니다. 신용카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주일 연체하면 현 카드한도에서 반토막이 납니다. 카드한도 반토막이 남과 동시에 연체정보가 공유되고, 연체하지 않은 카드까지 모두 카드사됻이 안되고, 정보공유로 타카드까지 한도하향이 됩니다.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 카드를 더이상 쓸 수 없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채권추심이니 뭐니 해서 삶의 질을 떨어트리게 됩니다. 현재 대출규제로 인해 너무 어려운 삶이 지속되는데.. 채권추심과 재산 압류와 같은 협박이 지속됩니다. 협박에 못 이겨서 모든 삶의 끈을 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리 될까 무섭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한시적 제도라도 좋으니 국민연금 통한 빚탕감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적 약자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 암 발병률 2위에 이를 정도로 흔한 암입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남성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국민건강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예방접종임에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여아를 대상으로만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만 9세 이상 시민에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비 부담이 큰 만큼 접종을 망설이거나 접종 방법과 안내도 제한적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종방법을 알아보려 해도 미용목적의 의료시술 광고와 함께하는 자궁경부암 접종 상담이 많은 글을 차지합니다.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건전한 성문화, 성 평등, 출산 및 육아, 미래성장을 위해서라도 자궁경부암 무료예방 또는 지원 대상 확대되어야 할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홍보도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num_agree": 4433, "petition_idx": "152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궁경부암 무료 접종대상 확대 및 지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의 사면을 너무 쉽게 남발하여 일반 국민들은 너무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들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면을 받고 풀려나는데 저희 같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자신들이 받은 형량의 최소 3분의 1정도를 채우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인과 정치인들의 사면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공기업 채용비리 징계시효가 지자체는 3년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징계시효가 있어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줄것이며 과거의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없다면 바르게 살라고 어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징계시효에 따른 처벌 시간이 지나 경고했다 라고 말로만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면 잘못 들어온 사람들이 부끄러움 없이 또다른 지인이나 친분을 이용한 낙하산 들만 판치는 그런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부끄러운 어른만 남아 있는 세상이 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채용비리 지자체 및 국민권익위원회 징계시효 없애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성폭력사건 여성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불공정한 수사 방식은 이제라도 지양하게끔 해 주시고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는 방식을 적용해 주시도록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해 주세요..그리고 한 사람 인생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범죄 저지르는 꽃뱀들 신상공개하고 성범죄자처럼 무조건 7년 이상 선고하여 법정의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2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사건 무죄추정원칙수사,성폭력무고죄 형량강화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금일 신문기사로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순위가 보도됬습니다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들에게 세비도 모자라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디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세비도 깍아야 하는데 후원금이라니 국민의 정서랑 역행하는 행태이니 당장 국고에 반납하시고 국민에게 일을 열심히 못해서 죄송하다는 국회의장 담화문으로 발표하시고 자성의 기초단계인 후원금 반납부터 시작하심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2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후원금 제도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런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청원올립니다 지금 개인회생은 개나소나 다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일부러 빚을 많이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처럼 너무힘이 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 일부러 하는 사람들보다 변제금을 더 많이 내라는 겁니다 월급이260 인데 아이들 2명에다가 집사람이. 아픈데 일도 못하는데 변제금을 한달에 84만원 정도 내라고 하는데 진짜 이런식으로 변제금을 갚으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건지. 그리고 4인생계비가260만원으로알고있는데. 이런것도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저생계비는 지켜줘야되는거는 아닙니까? 내일모레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아이 가방도 못사주는 형편입니다 진짜 이건 너무합니다ㅜㅜ", "num_agree": 8, "petition_idx": "152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구글엔 홍보가 없는이유는 나라의 제제가 있기때문입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으로.. 많은 기업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즉 젊은이들의 꿈도 직장도 연결됩니다. 대기업의 문어발보다 심한것은 인터넷시장의 문어발 시장입니다. 심지어 동네 부동산까지 그들에게 월 300만원 가량을 주며 빚을지며 살아가야하는 실정입니다. 경제학적인 방안은 전문인들의 모색이 필요하지만.. 심한 홍보와 많은 분야에 발내려서 휘둘리게 나두어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등 무한한 사업시장을 제제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판사 검사 변호사을 포함한 법조인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법을 잘알고 법의 수호를 앞장서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법조인 출신이라하여 적은 형량을 구형하고 감형 수감후 특사 초치로 형만기 전에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감형 집행유해 등의 적용은 죄인이 초범이거나 죄의 성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 사화적 약자일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조인 출신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저질렀으며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하는 특수층 임에도 불구라고 죄를 저질렀다면 특권을 주기보다는 가중처벌을 하는것이 맞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검사 분들은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으시더라고 대부분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도 다시한번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조인의 범죄 행위적발시 집행유해 감형 등 불가와 유죄판결 후 수감시 특사 불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제 생일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을 안 받은 제 잘못도 있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일이 3월 이라서 3월 안에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저의 상황은 공부하는 1분 1초의 시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은 해야되고 사진을 찍고, 동사무소에 가고, 다시 수령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실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발급되지 않았을 시에 납부해야 할 벌금때문이라도 주민등록증 발급은 해야하는데 주민등록증 발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상황을 종합하여 다시 말하자면 만들기 싫어도 벌금때문에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미루었고 현재는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등록등본이 주민등록증의 역할을 할 수 있지않을까 싶은데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싫어하는 국민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하고 발급을 받지 않게 할 시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발급을 받아야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종 발급 기간에서 3~6개월 정도 기간을 연장해주신다면 불가피한 이유로 발급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벌금을 받지 않고 보다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을 필요시에 발급 최종 기간에서 3~6개월 연장을 하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굳이 필수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갑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 발급 연장 및 폐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꽃다운 나이의 청춘들이 자격증 하나 딸려고 평균 3, 4년을 이 자격증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손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모두 끊고 책상공부에만 몰두하는 암기식 테스트의 모든 자격증을 중단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CPA 등 폐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받는게 말이된다고 보십니까?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그분들은 그게 트라우마가 되서 잠도 제대로 잤을까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못받는다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분들을 두번죽인다고 생각합니다. 조민기의 사건은 수사가 되고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이윤택은 진실없는 사과한번 하면 끝입니까? 문재인대통령님의 친구라고 봐준다는 말이 많던데 그럴수록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윤택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정의가 살아있다는걸 보고싶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2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남양주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데 정말 단 한번도 시간맞춰 오지도 않거니와 역마다 정차해서 1시간 먼저 나가도 늦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차피 시간 맞춰 오지도 않을건데 대체 시간표는 왜 있는건가요. 배차시간도 다른 노선의 2-3배이면서 시간도 안 지키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배차 간격 줄여주시고 정차시간 없도록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52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의중앙선 연착"}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언론, 방송, 영화계 70%이상의 근로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로는 파견근로계약직 (프리머스HR, 유니에스 등등), 프리랜서 (영화, 방송 프로그램의 바우처), 일반 계약직(방송사나 영화사의 무기한 계약직) 등이 존재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미디어 매채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에 의해서 제작 됩니다. 2017년 작년에 방송 3사 파업당시 대부분의 언론, 방송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이였습니다. 비정규직 인원이 방송사에 70%이상 존재 하리라 믿습니다. 이유는 정규직 근로자가 관리하는 프리랜서 계약직 인원이 정규직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경력도 제데로 인정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방송사들은 경력 공채를 뽑을 당시에 경력을 입증하려해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하나 없는 프리랜서 계약직들은 실제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유령과 같은 노동자로써 활동을 하게됩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루 3~4시간 잠을 자는건 다반사고, 일주일 내내 집에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한달에 하루 이틀 쉴 수 있고, 보도국은 명절이나 휴일에 고향에도 가지 못합니다. 하루 20시간씩 근로를 해도 부족한 업무량 때문에 미디어업계 노동자들은 자신의 인생 가치관이 바뀌곤합니다. 실제로 미디업계 종사자들은 3년 혹은 5년안에 그만둬야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유는 절대 정규직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그냥 포기하고 근로를 하던지, 아니면 아예 업종이 다른 직업으로 이직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미디어분야 직업을 포털사이트나 취업사이트에 검색해 보세요. 정규직 채용은 없을 뿐더러 대부분은 계약직(파견근로)이며, 프리랜서 입니다. 프리랜서나, 파견근로로 일하는 것은 계정된 노동법에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이 되어야된다는 법 때문에 이는, 방송사들이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합니다. 파견근로 계약직이 2년이 되면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전환 시켜버립니다. 심지어 근무는 - 탄력적 근무제! 한마디로 잠자는 시간 빼놓고 추가 수당이나, 근로 노동법을 준수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시간 넘게 일하고 주말에도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한달 28일을 꼬박 일만 합니다. 언젠가는 미디어업계 종사들이 제데로 된 급여와 노동법을 준수해가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언젠가는 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은 3~5년의 시간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정규직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노동시간을 준수 하며, 노동 시간에 따른 급여를 제데로 받는 것 조차 허용되지 않는 미디어업계에서 언젠가 고쳐 지겠지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적어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 방송, 영화, 미디어업계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한국을 병들게 하는 한국식페미니즘..정통성을 이미 상실하고 여성우월주의를 지향하는 뷔페미니즘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적가치를 존중하여 이퀄리즘을 미래사회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공교육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사회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리는 동성애 옹호,낙태죄폐지,페미교육 의무화를 추종하는 성평등에서 벗어나 남녀평등을 기치로 내건 양성평등 이념 이퀄리즘을 권장하고 장려해 주세요!!", "num_agree": 15, "petition_idx": "152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은 이제 그만,이퀄리즘교육 시행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여러 공정이 뒤 엉켜 일을 진행하다보면 공기가 늦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사에서는 하도급 업체에게 무리한 야간 작업 및 휴일 작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들은 어쩔수 없이 개인의 시간과 가족간의 시간을 포기하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건설사에서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들에게 야간수당 및 휴일 수당을 더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계약된 계약금에서 추가 정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야간 및 휴일 작업 시 하도급 업체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는 현실에서 고스란히 하도급 업체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따라서 공정이 지연되어 공기가 늦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건설 현장의 야간 작업 및 휴일작업을 법으로 금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늦어지고 마감 질이 안좋아지고 하는것은 모두 건설사 관리자들의 관리소홀에 발생되는 문제 입니다. 본인들의 관리소홀을 모두 하도급업체의 피해로 만드는 건설사들의 갑질이 하루빨리 사리지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모든 건설 현장에 휴일 작업 및 야간 작업 강요등 건설회사들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리나라 성폭력에대한 말들이 수없이나오고있고 피해자들은정신적인 고통을안고살아가야됩니다. 또한 배우,감독,선생과 제자에대한성폭력,성폭해심지어 종교에서도 성폭력과 성추행등이나오고 이로인해 '미투'라는 글이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등 여러 SNS등에올라오고있음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성추행과성폭행에 강력한처벌을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에관한사건은 저의 개인적의견이지만 사형에 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국민들이 조두순이나오면 두려움과공포에떨고있을 가능성이있음니다 사형이안된다면 무기징역을 해주셨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성추행,성폭행,조두순에관련"}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먼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희생되신 장병분들께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요즘 천안함 피격사건의 주동자로 의심되는 김영철의 방남으로 인해 여야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이 피격된 뒤 정부에선 조사한지 불과 몇 주일 지나지 않아 북한의 소행이라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주장에 대한 의심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봉투사건 등) 또, 그 의심점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정말 북한의 소행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천안함에 대한 루머들을 모두 해명하고, 진실된 정보로 정확한 사실만을 뽑아낼 것을 청원합니다. 천안함 재수사를 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돌아가신 천안함 장병분들과 유가족분들의 비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52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0년 3월 26일에 일어난 천안함피격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경기 화성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살아가고 잇는 젊은 청년입니다. 요근래 몇년사이 서해앞바다는 황폐화 되고잇습니다. 어획량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잇는상황입니다. 허나 요근래 화성시와 안산시에서 김양식 세트허가를 마구잡이로 내주어서 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산시는 바다상황을 보지도않고 허가를 내주어 어민들의 일터인 어장까지 김양식 세트를 설치하게될 실정입니다. 조업으로 먹고사는 어민에게 상의도없이 김양식 세트 허가를 내주어 더는 연안에서 고기잡을 그물도 못치게 생겻습니다. 지금 화성.안산 앞바다는 김양식세트가 무지막지하게 널려잇어 더는 세트허가를 안내주고 어민들의 조업자리 까지 침범하는 세트허가를 제한하여 주세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52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양식장 허가 제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16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에서 일반임기제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17년 4월 7일 금요일 밤, 가평으로 MT 간 곳에서 직장 상사가 잠든 여직원 숙소에 들어와 강제로 추행한 일이 있어 4월 10일 월요일 원내 성희롱 심의 위원회에 신고 하였습니다. 허나, 제 바람과는 달리 신고 후 2주, 직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니 (병원에서) 할 일이 더는 없다. 이런 신고가 처음이라,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이 불가하다. 다만 당신은 가해자가 무고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것 같은데, 고소를 했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들은게 아니라서 모르겠다. 는 해명만 들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17년 4월~5월 8일까지 자신이 아프다며 병가를 냈고 본인이 타 부서로 이동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부서 이동이 이뤄 졌습니다. 신고 이후 이제 만 10개월이 지났지만 직장내 신고 센터에 접수하며 요청한, 가해자의 공개사과,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17년 4월 피해자이자 신고자인 저를 무고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17년 10월~11월경 무고 및 명예훼손은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성추행 건은 3월에 열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 성의롱신고 센터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도 직장 내에서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행 법상 성희롱 이상의 건은 발생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범죄인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직장내 심의 위원회에서 성추행, 성폭력에 대하여 인지 하였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신고 의무자 제도를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성추행 \"신고 의무화\" 추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 인터넷상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더는 두고볼수없어 청원드립니다. 모욕죄로 강력한 처벌바랍니다.", "num_agree": 33, "petition_idx": "152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모욕죄 강력처벌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리나라 일기예보는 KBS9시뉴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만 한정해서 해 주는데 북한도 우리나라이고 또 탈북민도 3만명이 넘게 남한에 살고 있으니 북한지역 날씨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중국도 꼭 대만을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들을 해결해서라도 우리도 북한날씨를 방송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예보부터 통일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정말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성공적이고 역대 최고의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4년 그이상동안 열심히 훈련해주시고 고생해주신 많은 멋진 선수분들 감독님들, 코치분들이 계셨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자원봉사자분들도 빼놓을 수 없을것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평창에는 자원봉사자분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싫은 소리 들으면서 열심히 일한 듬직한 우리나라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원을 해서 추운날 밖에서 고생을 한게 아닙니다. 어찌보면 반 강제로 그곳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매 순간 웃는 표정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공을 치하해주지 않았습니다. 폐막식때도 자원봉사자분들께는 공을 치하했지만, 고생한 우리나라 군인들분께는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전 군인도 아니고 남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뒤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군인분들께도 공을 치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2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열심히 묵묵히 일한 자원봉사자들만 있었나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호매실지구 다인로얄팰리스 1~4차 오피스텔의 입주민 임시 대표를 맡고있는 이제훈 이라 합니다. 제가 입주민 비상위원회 대표를 맡으면서 시행사 임원들과의 친분으로 그들의 내막을 너무나 잘 알게 되어, 처음에는 서로좋은 방향으로 합의적 행태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라는 경기도청의 입장을 듣고, 또 다수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오피스텔은 주거형 아파텔로 변모했고, 시행사들도 그렇게 홍보 광고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입주민 대부분이 중형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령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갖은 횡포를 그 법을 이용해 자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집합건물을 왜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보호받지 못함을 알고도,, 방관만 하고 있을까요? 중형 이하의 건설사 시행사들의 로비가 그렇게 강한가요? 도청 시청 공무원들이 말합니다. 법제처가 국토교통부가 움직이지 않는걸 자기들한테 따지지 말라 합니다. 정말 국민 청원이라도 해보라 이건가요?? 관리비는 주거면적 대비 중형 아파트의 3배를 넘어가고, 단체로 따져도 세부내역 하나 밝히지 않고 법대로 하라 합니다. 입주민 모두가 누수/ 소방/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신고를 해도!! 법의 테두리를 악용해 회피합니다. 기관의 소방 담당자도 오피스텔은 참 문제가 많다 하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윗 사람들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자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밖에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 합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붕괴하거나 대형 화재가 나야만 움직인다는 말인데, 녹록치 않은 살림에 아파트사기 어려워 주상복합이나 주거형 오피스텔을 분양한 또 임대해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등돌리는 정책이 맞는 겁니까? 살기가 어려우니 임대 수익이라도 보려는 사람들까지 이용해 살기좋은 \"주상복합 주거형 아파텔\" 이라 기만하고, 신고는 \"사무용 오피스텔\" 이라 속이는 건설사와 시행사들을 계속 보고만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통계청 분석 자료를 보면, 2017년 8월부터 18년 1월까지 오파스텔 주상복합으로 101.839 세대가 신규 분양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서민들이기 때문에 방치한다는 반증입니다. 집건법 법령의 개정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기득권 세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국민청원 좋습니다. 관리비 폭탄에 난방은 안되고, 단열도 엉망인데, 도대체 하자처리고 뭐고 되는게 하나없는데, 못할게 뭐 있겠습니까 만은, 긴 세월 다 보내고 이제 다시 시작해서 어느 세월에 몇십만 국민청원 통해 서민들을 구제하렵니까? 수십년의 세월동안 당리당략적으로 선거철에 반짝하는 선심 정치말고, 때늦어 알았더라도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정부의 기구는 요원한 겁니까? 제가 국토교통부나 문체부, 중기청 등의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 등을 올바르게 개정하려고 무던히도 애써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하면 또 하나, 또 하나하면 또 다른 난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더군요~ 그래도 포기 안하고 수년간 그것을 다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부처간 부서간 이해관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행정 절차의 복잡함으로 또 긴 세월 보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은 알지만, 세력가의 전화 한 통이면 아직도 후진국처럼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이 나라에서 우리의 후세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그 단 한분이라도 법의 부족함을 악용해 사기와 공갈로 서민을 울리는 시행사 건설사와 맞서 보기라도 할 수 있도록 1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의 관리 규약이라도 표준화 해 공포해 주십시요. 서울시는 하였습니다만, 국가가 서민들을 위해 항상 늦는 법보다 먼저 한번쯤은 움직여 주십시요. 법안의 개정은 멀고도 먼 길임을 알기에, 정말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8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피스텔 주상복합 집합건물 관리규약 표준화 공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교육부가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 과학선진국으로 가는 교육을 망치는 제1의 적폐역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수학 과목을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이랍시고 조각조각 내놓고 수학의 핵심이자 이공계의 기초 중의 기초인 기하, 벡터를 수능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진로선택분야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그거 개설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문과에서도 기하,벡터 다 배웁니다). 특히 전국 대부분 학교의 문과는 실용수학, 경제수학 등등 분류된 데 대해 아예 개념조차 없습니다. 단 하나의 학교도 개설하는 학교는 없을 것입니다............수학 외에도 진로선택에 몰아넣은 많은 과목들............교육부의 허울좋은 계획에나 분류되 있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 의해 자동으로 정해져서 자신들의 대입 진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과목들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 아무리 재능이 있고 이공계를 가려고 해도 자신들의 학교가 해당 분야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수강한 과목 고려에서 결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원하는 진학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손에 꼽을 자사고, 과학고를 제외하고는 ( 외고는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학교가 가장 손쉬운 과목으로 이미 정해놓았음. 자사고, 과학고도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을 학교는 단 하나도 없을 것임)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가장 점수따기 유리하거나 교사를 구하기 쉬운 과목으로 중복 선택을 할 게 뻔합니다. 이 모든 망국적인 결정 뒤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등 본인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취향으로 백년대계이자 과학입국으로 가는 나라의 교육을 망치는 일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택'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울만 그럴 듯하게, 각자의 진로 다양성을 확대하는 양 제도를 왜곡시키고 망쳐놓은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즉각 경질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능수학에 기하,벡터 제외를 포함,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소위 진로선택 분야 분류 를 취소하고 관련 정책을 처음부터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95, "petition_idx": "152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수학에서 기하,벡터를 뺀 망국적인 결정을 취소하고 김상곤 교육부를 경질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담뱃값을 좀만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담배는 피고 사고를 반복하는 건데 4500원씩 지출하는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끊으면 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일도 아닙니다 3000원 정도만 하면 부담없이 살 수 있을거같아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2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뱃값 인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왜 자영업자는 악덕이다 갑질한다 그러니 직원알바들이 오죽하면 무단퇴사를 하겠느냐는등 이런식의 인식이 지배적인 걸까요? 이자카야 자영업 4년차 무수히많은 직원 및 알바생들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고 또 그안에 무단지각 결근 퇴사를 겪었고 겪고있으며 겪을것인걸 알면서 또한번 믿으면서 직원 및 알바생을 고용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모든내용들의 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며 무단퇴사뒤 노동청에서 걸려오는 임금진정 통화는 자괴감마저 들게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장사는 할것이고 해야만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최저임금이 오르는만큼 근로에 임하는 모든 근로자분들께서 특히나 자영업장에서의 근로에 임하는 근로자분들께서 그만큼 성숙하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근로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왠지모를 비난을 감수하며 청원을 드립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근무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고용주가 파기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되듯 근로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역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는 관련법안을 신설해주셔서 고용주도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할수있도록 그리고 근로자역시 신중하고 책임감있는 일자리 선택을 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원알바들의 무단지각 무단결근 무단퇴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1. 미세먼지 2. 한중회담 한국기자폭행사건 3. 한중회담 외교적 무례함 4. 서해 불법 어선 5. 탈북인권 침해 탄압 7. 고구려 역사왜곡 8. 북한 핵 도움 9. 유엔 제재 어기고 지금도 교묘하게 북한과교류 10. 스포츠 반칙사건으로 한국선수들 sns 욕설 + 문재인은 직접 한국국민들께 사과하세요 1. 한중외교에서 공산화 독재 찬양한 연설 2. 3불 정책 3. 혼밥 먹고도 정신못차리고 중국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팔아넘기고 우습게 본 죄. 4. 예전 주사파 전대협 활동한 임종석 임수경 이석기 등 그외 많은 인사들을 주위에 두어 한국을 지금 어지히고 있는 죄. 5. 천안함 연평도 연평해전의 군인들의 희생을!!!!!!전혀 생각하지 않는 파렴치한 죄. 6. 북한에 나라 주려고 , 공산화 하려고 민주화를 말살시키려는 작전 펼치듯 하는 행보의 국민들 분노하게 한 죄.", "num_agree": 3, "petition_idx": "1528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한국기자 폭행 아직도 수사중이예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페이스북 전화번호 인증 삭제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2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이스북 전화번호 인증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리가 미국과동맹국가인 관계로 북한뿐아니라 일본.중국도 우리를 건드리지못하고있는게 사실입니다.일부 국민들은 미국이 무기팔아먹기위해 한국에주둔하고있다고 하는데 미국이란 거대한국가가 단지 무기팔아먹기위해 자기나라 국민들을 희생시켜가며 남의나라에와서 남의나라 국가를 지키고있을까요? 역사공부를 누구한테 배웠는지 한심하기짝이없네요. 우리나라에서 미국니철수하면 제일먼저 중국이 우리를 잡아먹을 려할것이고 일본도 가만있지않을것이자명한일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국대통령트럼프가 문재인보다 더 대한민국 대통령 같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근 군부대내에 부조리로 인한 자살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내적 갈등을 헌병대를 통한 봉합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지만 일시적일뿐 병과 간부 사이의 선후임의 갈등은 징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고통받아 내적갈등을 겪고있을 젊은 대한의 남아들은 이루말하지 못하는 피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남겨진 유가족들의 슬픔을 민간사회에서처럼 군대내 괴롭힘도 과로로 인정해주시고 군대 '태움'문화를 없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내 부조리로 인한 자살도 과로사로 인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컬링 연맹이 컬링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을 신세계 부회장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선수들한테 지원된 건 없는 것 같네요. 철저히 조사해주셔서 관련 비리자들 엄벌해주시고 컬링의 미래를 키울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기 바랍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52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연맹이 지원받은 100억의 출처를 밝혀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성인이 되었지만 요즘뉴스마다 성폭행 성추행들 계속 언론들이 방송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와대에 청원하고싶었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현재 학생들 염색등 자율적으로다니고있는데 왜전있는 학생들은 머리두발단속을했나요 저는 교사선생님께 매까지 맞았지만 밀거래질로 종아리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을 이렇게 바꾸지않죠 대통령님께서는 학생두발단속및 학생다운나라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장 청와대는 교육인권법을 제대로 개설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비좁은 택시 안에서 모루는 사람끼리 뒤에 셋이 딱 붙어 앉아 가라는게 이해가 갑니까? 요즘 같은 무서운 시대에 택시 강도들 짜고치기 아주 훌륭한 수법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28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합승 36년만에 부활 적극반대합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거창에서 딸기 농사를 하는 딸기아빠입니다. 얼마전 농협 공판장에 딸기 특품2kg(500gx4팩)을 경매가 1만원에 판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0마트에서 장을 보던중 제가 판 딸기를 봤는데 너무 기쁘고 뿌듯함도 잠시 가격을 24000원에 판매하고 있더군요..가공하는 상품도 아니고 바로 판매 하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이걸 시장경제 논리로만 봐야 하는지 공룡 배불리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희생 해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가끔 등외품 딸기를 경로당에 가져가면 어른들은 이비싼 딸기를 가져 왔다고들 하십니다.하지만 그 비싼 가격은 중간도매상들이 만든게 아닌가 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가격표에 경매가나 구입가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152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 중간 마진에 대한 대책 요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건강보험 악용한 외국인 “먹튀족” 혈세로 외국인 관광객 챙긴 건강보험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내국인보다 2배 많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국민혈세가 외국인에게 과다하게 쓰여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고 의료 관광 확대 정책을 악용해 발생하는 부작용 방지를 마련하고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한국체류기간이 최소 3개월이상인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전년도 지역 가입자 평균 건보료를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 시행,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커지게 되어, 이 같은 ‘누수’부터 막아야 합니다 향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을 증가 될 것으로 보여, 특히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자격 관리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 외국인의 최소 체류기간(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과 외국인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이라고 하여 보험료를 적게 납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 대한민국 국민 만큼 납입하는 기준으로 가닥을 잡아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더 적은 혜택을 받는다면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입니까? 최소한 자국에서는 자국민이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2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건강보험료 악용 시스템개선 및 규제 강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먼저 저는 미투운동을 강력하게 지지하는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에게 응당한 처벌을 가하는것은 아주 당연하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자들의 성폭력사실을 고백한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일이 생기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법의 조항을 자세히 보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경우에는 무죄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성폭력을 막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사실을 적시했기에 이는 무죄가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폐지될 경우 장애인분들에게 악의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할경우에도 무죄가 되고 특정 사람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알린 행동(아웃팅)또한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적시 했으니 무죄 판결이 날것입니다. 한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이를 조롱한 만화가 윤서인도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적시했기에 무죄가 됩니다. 자신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결점을 상대방이 적시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또한 미투운동의 활성화, 공익신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국가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기존보다 더 강화시켜야합니다. 사실 고백을 이유로 기업, 기관 등에서 보복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2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미투운동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입어 이렇게 건강보험공단 대구 달서지사를 신고합니다. 현재 취업난으로 인해 직장을 다니다가 또 좋은 기회가 생기면 이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게 되면 4대 보험안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나가기도 하는데요. 회사 이직시 그동안 빈공백기간에는 지역건강보험료라 하여 내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내야할 금액)를 통해서 제가 내어야 하는데 문제는 고지서가 단 한번도 날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근에 고지서가 날라와서 상황을 파악해보니 미납금 또한 2016.7월 부터 발생한 지역건강보험료가 18년2월20일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에 문의를 해보니 지사 측 주장만 내세운채 당당히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매월마다 의무적으로 내는것이기에 고지서 또한 매월 날라와야 하는데 이제서야 날라와서 미납금또한 상당합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 예비군 훈련도 밀린적도 없고, 전기세 도시가스비 통신비 또한 고지서로 인해 체납된 적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건강보험공단 의 고지서 단 한통만이라도 왔다면 낼 금액은 내고 또한, 피부양자 제도를 이용하여 지역건강보험료 면제 혜택도 있음을 알고도 현 사태의 문제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대구 달서지사의 모든 관리부주의로 인한 책임을 신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로 부터 이행하는 국민에 관련되는 공공기관이 어느새 일에 대한 책임을 배제된채 신고하라고 그런 말만 늘어놓는 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를 엄벌히 조사하여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의 부정행태를 신고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옆에 친구들이나 중학생형이 담배를 많이 핀다고 합니다..피시방에서도 흡연부스가있어서 피시방을 가도 담배연기가 자욱하고 주위에 피는 친구들도 많다보면 자연스레 담배를 피울까 걱정됩니다. 학교에서 예전처럼 가방검사와 금연지도 폭력지돗", "num_agree": 1, "petition_idx": "152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시방 흡연금지,  초등학생, 중학생 금연지도"}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런 파렴치하고 정신이상자 같은 사람은 치료감호를 하던지 좀 사회와 격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8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목록128371,128373,128379,128382,128384 강력처벌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한 필지의 땅을 똑같이 둘로 나눠서 2가구 집을 집을 짓는게, 최근 몇년간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땅콩주택은 비싼 토지를 반값으로 구매하는 효과가 있어,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는 새로운 주거 방식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단독주택의 삶을 살 수 있기에 저도 약 2년전에 땅콩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2가구의 세대가 1필지 공동등기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아파트 처럼 1필지에도 여러 가구가 개별 등기 되어 있는 것처럼, 땅콩 주택도 개별 등기를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동 등기로 되어 있기에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도 되지 않아 매우 심각한 재산권의 제약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최근 제가 살고 있는 화성시에도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계속 개별 등기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종합 검토로 개별 등기를 허락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화성시에서는 몇 몇 땅콩 주택은 개별 등기가 허락되었습니다. 이를 따지자, 시 공무원은 개별 등기 허락한 것이 행정 실수 였다며, 지금부터는 개별 등기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행정적인 이슈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땅콩주택의 개별등기를 허락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비하여 정당 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론하겠지요. 현재 지지층을 확보한 상황에서 \"네거티브(negative)\"로 일관하다 보면 \"지지층의 이탈\"은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위를 지킬 더 큰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부드러우면서 정상적이고 실체적 정책 토론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네거티브\"를 피하면서 지지층 이탈을 방지하고 정책 토론을 통해 상승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핵심이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정당 내 토론 시 \"자중지란\"에 빠지게 된다면, \"지지층 이탈\"은 막을 수 없고, 국정에 필요한 야권의 도움은 더 소원해질 것입니다. 이점 간과하지 않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 6.13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 내 토론 시 반드시 \"자중지란\"을 피해야...!!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자신의 기회를 잃어가며 단일팀을 구성한 여자하키팀이야 말로.....메달 딴 선수보다 더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또 야그 하셨죠 저변확대가 될 것이라고.... 글쎄요,,,,그건 대통령님 생각이고.....희생한 여자하키선수를 위해 대회 끝나면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저변확대를 위해,,,,지자체 10곳이 여자하키팀을 만들어 주세요,,,제발,,,,,", "num_agree": 1, "petition_idx": "152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컬링팀 및 메달 딴 선수에게만 응원하지 마시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정치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국민들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고 접하는 단어들로 바꾸는 것이 효과가 클 것입니다 한자기반으로 된 어려운 용어들을 정치에 사용하는 것은 조선시대와 같은 계급 사회에서 국민들이 글에 접하지 못하게 했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회의 약자들 소외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지금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져야합니다 비약적으로 비유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용어를 사용해야만 명예와 권위가 생긴다는 것도 하나의 선입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자로 만들어져있는 용어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가깝지만 다르며 하나의 독립된 국가입니다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정치에는 한자관련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하는데도 국민들의 생각이 아닌 한자의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관습들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바뀌기 힘들다고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바꾸기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이 글로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주제 넘은 의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 언어"}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치매전담실 허가를 득하였으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인력기준으로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배치 하여야 운영을 할수읶는대 교육을 이수할려면 건강보험공단 교육일정에 따른 계확에의거 교육신청을 원하는 요양원에서 교육 사이트를 이용 지정된 시간에 일제히 동시에 신청하여 선착순에 의거 당첨이 되어여 교육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 교육을 신청 할때마다 당첨이 안되면 교육 미이수로 평생 치매전담실을 운영할수없는 실정 입니다 - 치매전담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권장사항 인줄 알고 있는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치매전담실을 하고싶어도 못하고있는대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요양기관 치매전담실 운영에관하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1. 세대주의 횡포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전세금반환소송에 많은 돈과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3. 다수의 서민들은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소송 과정도 길어서 힘이 너무듭니다. 4.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소급적용해서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5. 국가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대신 주고 세대주들에게 법적인 대응을 행사하여 소송과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6. 동탄의 이 세대주는 62채의 집을 소유하고 갭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다 안되어 세입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7 . 더 가관인 것은 법을 이용하여 시간을 끌고 세입자에게 집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세금 보증제도를 국가에서 책임져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실생활에 도움도 안되는 대한민국 대학수학능력평가를 폐지해주세요. 죽도록 공부하는 고교생들의 인생이 허비되고, 아직 추억도 못쌓이고, just wastes of time.", "num_agree": 3, "petition_idx": "152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폐지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김포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라뱃길 자전거길이나 한강 자전거길로 나가려고 하면 한강로 옆의 자전거 길을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풍곡리<-->전호리 부분의 약 3.7Km 구간이 자동차도로와 같이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날때면 왕래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또한 이길을 따라서 서울 등으로 자전거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새벽이나 밤중에 이 길을 이용하게 됩니다. 다른 구간은 철책이나 구조물의 변경을 통하여 군부대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자전거 길이 있으나 행정 기관에 문의를 해보니 이 구간만은 아직 협의가 되지않고 협의를 했다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환경을 위하여 좀더 좋은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자전거 길 개설을 요청드립니다. 이 자전거 길이 한 강 자전거 길과 연결이 되면 서울 시민들도 김포의 좋은 공기를 함께 나눌 기회가 생겨서 더 없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8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 전호리-풍곡리 구간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제 50일된 아기엄마입니다. 하루하루 힘든속에서도 아기미소 한번보면 모든피로가 한번에 없어지고 다시 독박육아를 시작합니다~~ 남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반에 집에서 출근해서 6시가 넘어 집으로 퇴근합니다~ 일이 고되어 집에오면 저녁먹고 바로 내일 컨디션을 위해 9시정도에 잠이듭니다~ 골아떨어진다고 하는게 더 맞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6일에 12시간 근무는 사고부르는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시간 단속이 없어 쉬고 싶어도 현장 분위기와 하정업체이다 보니 갑이 재촉하면 주7일로도 일하고있습니다. 사고는 근무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인명사고는 분명히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직만 정규직만 주40시간 법적으로 지켜주지마시고, 건설현장 일용직도 법적 노동시간을 지켜주세요. 애타게 아빠손길이 필요한 가정과 아빠와 함께 보낼시간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8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시간 주40시간으로 지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한반도 미세먼지는 99%가 중국에서 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서민들의 인문학적 가치가 높은 옛날 경유차를 괴롭히지 아니하기를 하느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품이 있구 변함이 없는 훌륭한 사람들이 노후 자동차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느님이 알게 해 주리라 경유 자동차를 괴롭히면 하느님의 저주가 있으리라 평화 박종화 상서", "num_agree": 1, "petition_idx": "152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는 중국이 일으키므로 경유자동차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세무공무원 이중장부세무조사 검찰 무협의 처리 원장장부첨부 청와대진정서제출 진정사건 비리검사에게 재배당 무협의처리 및 검찰이 2006년부터 현제까지의 진정인사건 전부조회 검찰은 왜! 진정인을 사찰하였는지 답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52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의 민원인 사찰 검찰은 답하라!"}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연초부터 이어지는 미세먼지 공습으로 인하여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인이 LPG차량 구입 시 장애인 및 5년 이상 지난 LPG차량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휘발유/경유 차량 감소를 위해서는 LPG차량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날로 인상되는 유류비 지출이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휘발유/경유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LPG연료를 사용하는 차량구입이 제한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LPG차량 사용을 권하는 추세에 따라 정부는 환경/대기 오염을 감소하고 차량유지비가 적은 LPG차량의 규제를 완전 철폐 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251, "petition_idx": "152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LPG차량 규제완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그동안 노력한 송승환감독.. 김연아 훈장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대성공  ~~ 송승환감독.김연아  훈장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김어준씨에 대해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청원인이 장난이었다고 다시 청원을 올린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할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해당 청원으로 인하여 과거에 일어난 많은 성추행,성폭행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백이 단순한 장난이나 거짓말 또는 다른 목적을 가진 불순한 선언으로 호도 당해 2차 피해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2. 해당 청원으로 인하여 청원 당사자의 명예가 단순히 이곳에 장난이였다고 올리는 것만으로 수습될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 성폭행에 관한 처벌이 엄격해야 하는 만큼 허위 제보나 신고 또한 엄격히 다뤄야 진정으로 피해자의 me too 선언이 힘을 얻어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me too 선언을 지지합니다. with you", "num_agree": 86, "petition_idx": "1528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 성추행 청원에 대한 처벌 건의"}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리를 기만하고 착취하는 GM은 당장 쫓아내야하고 신제국주의의 식민생산기지역할을 연장하기위한 해결 방안으로 이야기 되는 지원은 한 푼도 되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GM 이 요청한 1조로 친환경자동차 생산기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언발에 오줌 누듯이 당장의 불을 끄기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미래를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GM에 지원할 금액으로 친환경자동차 생산기지를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한국 GM 자동차 다시 재인수 하여 국민과 함께 만드는 자동차 협동 조합으로 국민 1주 갖기 운동 으로", "num_agree": 10, "petition_idx": "152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GM 자동차를  국민자동차로 인수하여  일자리 창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변호사 의 성공 보수 요구는 법꾸라지들의 적폐 의 산물 이다. 의사가 수술 을 할때 수술 을 성공 하면 .....비용 을 더 청구 하는거 보았는가? 의사가 환자를 대하면서 차별없이 의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최선을 다해 ......수술에 임하고 결과에 임 하듯이. 변호사는 의뢰인 의 승소를 위해 최선 을 다하는 것이 근본 도리 아닌가? 근본 도리를 다 했으면 .....고맙다는 치하의 말 한마디면 족해야지 이길 수 있는 소송에서 맘 고생 한 의뢰인을 위로는 못 할 망정 \"삥\" 을 뜯으려는 추접한 짓은 ......없애야 한다. 의사가 ......수술에 최선을 다 하듯 변호사 는 ......의뢰인 의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 도리 이다. 변호사 ......성공 보수는 없어져야 한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52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호사 성공 보수는 .......언어도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에서 설비일을 하는 34살 건강한 청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장의 안전부실로 인하여 추락사고를 당하여 현재 수술을 받고 입원중입니다 산재라는 것을 처음 겪게 되었는데요 참 억울함을 감출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문제점을 나열해보겠습니다 1.휴업급여 문제 젤 중요한 문제 같은데 대충계산으로 제가 한달에 350정도를 벌면 산재로 한달에 지원받는 금액이 대충 200정도입니다 물론 일을 안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 입니다 저같이 100%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다치게 된경우에도 이렇게 원래 수입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현장쪽에서는 산재해줬으면 됐지 뭘더바라냐 이런식입니다. 산재를 보상으로 여기는 회사들이 대다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대출을 갚아야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 분들이 수도없이 많을텐데 도대체 거의 반정도 되는 수입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손해보는 부분을 나중에 민사를 걸으라고 하던데 그건또 누가 공짜로 해줍니까?하루 이틀문제도 아니고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휴업급여를 산정할때 최저임금처럼 최하선을 정해놓고 회사와 나와의 과실여부를따져서 휴업급여를 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하다보면 가끔 일용직으로 오시는 분들이 산재를 악용하여 일부로 다쳐서 산재처리를 요구하는것을 몇번 본적이있습니다.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의수준을 최하로 하고 패널티를 주되 회사의 과실이 높을수록 휴업급여를 높게 받을수있도록 산정했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문제가 될수도있을텐데 과실에 의하여 초과되는 부분을 회사측 청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인상이라던지 과태료라던지 등등.. 2.요양급여 요양 급여는 아직제가 산재신청중이라 상황을 잘모르겠지만 일단 비급여 부분이 큰 문제인거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추락사고라 발가락인대가 끊어졌고 다른부분이 다쳤을 가능성이있기때문에 mri를 7군데를 찍었습니다 그돈만 수백만원입니다 하지만 비급여부분은 지원을 하지않는다고 하던데( 어느정도까지 지원되는지는 아직 자세히 모릅니다) 제가 입원을하면서 여러가지 산재사례들은 봤는데 오히려 정말 크게다치신분들은 휴업급여보다 요양급여가 더 부담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반신마비라던지 어딘가 절단이 되어서 간병인이필요하신분들 또 어떠한 이유로 상급병실을 써야하는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편리한부분은 다 비급여인거같습니다 그돈이 수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산재에서는 도움을 주지못한다고하세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하다 다쳤는데 자비로 내야하는 병원비가 수천만원인 상황이 수도없이 많은거같네요 제가 아직 정확하지않은 사실로 이글을 올리긴 했지만 분명히 뭔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이정도가 한계인거 같아서 혹시라도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다들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산재를 당할 가능성이있습니다 세상에 일을하지않는 사람은 없기때문이죠 이 부족한 글로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생겼으면 정말 뿌듯할거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양면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문재인의본색이 들어난것같네요. 김일성일가의 꼬봉노릇하고 잇음이 확실한것같네요. 김정은이보낸김영철.김영철은 우리국민을 죽인살인자. 이런자들앞에 굴욕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이런자를 대한민국대통령으로 받아들일수없음니다. 문통은 하야해라. 국민들은 용서할수없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2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대통령은 북한한테 당당했는데  문재인은 북한한테 왜 절절매야하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여성가족부 폐지 먼저하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해주세요 남성가족부는 없고 여성가족부만 존재하는게 성평등 인가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52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자유한국당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도발하여 국가안보에 위기를 만들었으며 그와 같은 발언으로 인해 발생되는 상황이 어떤것이라 알면서도 행동했다는 것은 국가내란을 주도하며 국민에게 전쟁에 대한 위협을 안겨줌으로써 통진당의 내란죄보다도 더큰 죄라 할수 있겠습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52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진정서 공도읍 용머리 초등학교가 있는 인도보행 도로가 없어 관련된 글 올립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인도보행과 안전을 위한 인도보행도로 확보를 위해 정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주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515번지에 용머리초등학교가 있고, 용두리 기업단지 공단이 있습니다. 불편사항은 인도도로 보행권 확보위해 도로환경 개선 시급 합니다. 도로에 인도보행도로가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언제 차가 덮칠지 모르는 불안감속에 야간통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린 학생들과 노약자들의 사고위험은 더 큰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인도가 없는 도로를 다니다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애궂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체계에 대한 불만이 높다\"며 \"차량과 도로시설물 위주로 개설돼 있는 도로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도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민들이 난리치고 있습니다. 좁은 2차선도로에 초등학생 및 주민들이 출퇴근 등하시 인도보행도로가 없어 보행자의 통행경로 2차선 도로에 따라 보행자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형상이고, 학생들과 주민들이 도로를 점령한 경우 인도에 대하여 필요한 폭을 확보하여 주지 않는다면 계속 인사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가 인도 도로설치 공사를 진행 할 것”이라며 문서까지 보내 왔습니다. 안성시청 담당자가 보낸 문서가 갑질문서 입니까? 행정의 업무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는 갑질 문서 5건 아래와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래- ● 안성시청 공무원 건설과 담당자가 보낸 문서 회신내용 갑질 입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도읍 용두리 일원 보행자 위험에 대한 상담민원 건은 해당 도로에 보도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보도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오니 이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 보행환경 개선 ►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도개설자와 도로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기부체납 협의 중이며, 인접 지장물 소유자와는 지장물 이설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획입니다. ● 4차선 도로 확장 ► 기업단지로의 4차선 도로확장은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시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도읍 용두리 초등학교 일원 인도 설치 건에 대하여 해당 지역은 기업단지 진입을 위한 사도로써 사도개설자와 도로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협의 중이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획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들 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도읍 용두리 초등학교 일원 인도 설치 건에 대하여 해당 지역은 기업단지 진입을 위한 사도로써 사도개설자와 도로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기부체납 중이며, 협의 결과를 토 대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각 부처와 안성시청에서 이렇게 답변 온 문서가 엉뚱한 답변입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기도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 담당자(연락처) 최영호 (031-678-2112) 신청번호 1AA-1802-149563 접수일 2018-02-23 20:43:4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2-212778 처리 예정일 2018-03-07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 [주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답변일자] : 2018-02-27 09:38:43 [작성자] : 최영호 [전화번호] : 031-678-2112 [이메일] : choiyoungho@korea.kr [답변내용] : 1. 우리시 시정 발전에 기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2018.02.23. 민원접수하여 우리시에 이첩된 민원(공무원문서가 갑질 문서인가은 귀하께서 2018.02.20. 국민권익위원(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접수하여 우리시로 이첩된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2018.02.21. 민원처리 관련 안내 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의 감사(민원조사)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아울러, 향후 동일내용의 민원이 우리시에 반복 접수(다른 행정기관으로 부터 이송 받은 경우도 포함) 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규정에 따라 별도 민원회신(답변)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2.27.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위 글 관련 10년 넘은 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문서로 허위사실 유포와 농민을 상대로 무모한 공권력을 남용하며 주민을 농락하고 초등학생들과 출퇴근 하는 주민들 인사사고 피해를 방관하고, \" 직무유기 한 실무자를 엄정하게 제대로 조사 했는지 답변 없어서 계속 동일한 답변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건설과 직원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동의서 요청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갑질 꼭 잡아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맑은 공기를 마셔보기 참 어렵습니다 ㅜㅜ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진짜 죽을것같다는 생각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는건 처음이구요.. 미세먼지로 매일매일 왜이렇게 곤욕치러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마련이 제대로 성과가 이루지 못하고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중국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 한마디 안 한다는 점에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세먼지 예보나 실시간 미세먼지 수치도 정확하지도 않은점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개선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4월엔 불청객 황사까지 추가하면 불안과 공포감 조성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는데,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의 미세먼지 대책 이야기를 논의하여 '지금 중국 때문에 여러나라 피해주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모든 국민들 지금 고통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쾌적한 환경속에 살수 있도록 중국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으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큰 실효성이 없는 점에 대해 다시한번 깨끗한 환경개선에 큰 성과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새로운 미세먼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매번 불편하지 않게 맑고 깨끗한 환경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도움이 간곡히 필요하니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최선은 다해 힘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들이 같이 숨 쉬는 공기에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 속에 살수 있기를 바라며.. 간절한 부탁으로 청원 넣어드립니다. 제발 꼭 좀 부탁드릴게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52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이 언제쯤 맑고 깨끗한 공기 마실수 있을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왜 일자리 안정자금을 국세청을 통하여 압박하고 계십니까? 신청안하면 안주면 그만인거잖아요. 제발 이러지들 맙시다. 세무대리인들 지금 젤 바쁜 시기인데 자꾸 이런 업무추가로 직원들 야근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신청건당 수당을 주세요. 그러면 수당받고 싶은 직원에게 전담 시키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2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세청이 노동부로 바뀌었습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재건축 안전진단 김현미 장관님, 장관님 눈에는 세월호만 보이고 지진은 눈에 안보이나요? 커져만 가는 지진의 위험앞에서 내진설계안된 노후주택에 살고 있는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나요? 오직 집값만 잡으면 되는 건가요? 어디 그 뿐입니까 전쟁의 위기앞에 지하 대피소 하나 없는 위험천만한 낡은 아파트, 화재가 나면 열악한 주차공간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어려운 주거환경에 시달리며 30년을 참고 살아온 국민은 보이지 않나요? 내진설계가 안된 주택을 재건축하는데 `안전진단`을 통과하라구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정부의 정책방향에 입맞춘 진단기관의 평가 결과가 `내진설계는 안되었으나 지진이 몰려와도 안전에 이상없음`으로 나온다면 누가 이를 믿을 거라 생각합니까? 비내진설계 주택은 그 자체만으로 지진의 위험앞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구조적 안전성은 그 어떤 전문가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내진설계 주택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는 당연 면제되어야 마땅합니다 김현미 장관님 내진설계가 안된 주택에서 불안에 떨며 살아 온 국민들이 내진설계된 안전한 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것을 자원 낭비라니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국민 스스로 지키는 일이 장관님 눈에는 한낱 낭비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모든 위험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김현미 장관님은 오로지 집값만 잡으면 된다는 것인가요? 세월호 사고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대처 모습과 원인규명 노력을 보며 우리는 감동받았고,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책임있는 정부가 필요함을 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현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장관님은 지진 위험에 노출되어 국가적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비내진설계 주택에 대하여는 모른 척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진설계가 안된 주택은 지진 발생시 육지위의 세월호가 된다는 사실을 왜 애써 외면하고 무시합니까 다시한번 김현미 장관께 묻습니다 장관님 눈에는 세월호만 보이고 비내진설계 주택은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김현미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1)우리 아파트를 내진설계된 튼튼한 아파트로 새로 지어 주세요 (2)전쟁 발발시 피난할 지하대피소를 만들어 주세요 전쟁나면 우리 아파트 뿐 아니라 인근 다른 주택 주민들도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어요 (3)화재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정부가 해 줄 수 없다구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새로 지을테니 막지만 말아 주세요 제발 방해만 말아 주세요 정부는 이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거예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장관님, 헌집줄께 새집지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민 의 자격 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한다. 자유의 남발 은 독재 보다 못 한 짓이다. 아래 .....천박한 언어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어지렆히는 자는 바로 퇴출 하고 영구히 청와대 게시판에 접근을 불허 해라 !!! 128396정치개혁 김정속은 나가 뒤져라 naver - ***18.02.27 ~ 18.03.29 2명 128395경제민주화 삼성화재보험을 보험업법제102조3에 근거 업무정지 등 ... naver - ***18.02.27 ~ 18.03.29 1명 128394보건복지 장기요양기관 치매전담실 운영에관하여 naver - ***18.02.27 ~ 18.03.29 1명 128393정치개혁 정치 언어 facebook - ***18.02.27 ~ 18.03.29 0명 128392정치개혁 추미애는 나가 뒤져라. naver - ***18.02.27 ~ 18.03.29 2명 128391문화/예술/체육/언론 대통령님 컬링팀 및 메달 딴 선수에게만 응원하지 마 ... naver - ***18.02.27 ~ 18.03.29 1명 128390정치개혁 ■ 6.13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 내 토론 시 ... naver - ***18.02.27 ~ 18.03.29 1명 128389교통/건축/국토 땅콩주택의 개별등기를 허락해 주세요 naver - ***18.02.27 ~ 18.03.29 1명 128388정치개혁 심상정은 추미애와 섹스중 naver - ***18.02.27 ~ 18.03.29 2명 128387안전/환경 청원목록128371,128373,128379,128382,128384 강력처 ... naver - ***18.02.27 ~ 18.03.29 5명 128386보건복지 피시방 흡연금지, 초등학생, 중학생 금연지도 naver - ***18.02.27 ~ 18.03.29 0명 128385정치개혁 이재명은 박원순과 섹스중 naver - ***18.02.27 ~ 18.03.29 1명 128384정치개혁 추미애는 김정숙과 섹스중 naver - ***18.02.27 ~ 18.03.29 1명", "num_agree": 2, "petition_idx": "152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할 자격 없는 자에게 청원 을 허락 하는 것도 ......죄악 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진정 나라를 위한당은 자유한국당이네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52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터진당 해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식갯수제한 이식횟수제한철회해주세요 아이를갖고싶어도못갖는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아무리보험이적용되이식한다고해도 여러번해도실패하는부부들이많습니다 남은이식횟수를다쓰고그리고한두개이식해 서임신이안되면결국자비로해야됩니다 그러다임신을포기하게되는거죠..임신하고싶어도못하는사람은 어떻게해야하는거죠??", "num_agree": 1, "petition_idx": "152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난임정책수정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16년7월에 위 전.절재를받은 60세가넘은위암환자임다. 장기가하나 없으니 모든사생활에 지장이많음다. 정상인과 달리 식사량이적다보니 수시로 먹어야되고 식사시간도 길고 힘을쓸수가 없어서 장시간 노동이 안되고있음다. 하루에절반은 쉬어가면서 조금씩움직이는 약한일만 골라서 하려니생활이어렵슴다. 분명일반인과 다른점이 많은데 우째서 같은취급을하는걸까요. 위를일부가아닌 전.절재를한분들은 장애등급을줘야한다고 봅니다. 위가없이 생활하는 중증환자들에게 깊은관심을 가져주시어 희망을갖고 살아갈수있는 밝은사회를만들어 주시기바람니다. 경기부천.내동 에서 이홍재 올림", "num_agree": 1, "petition_idx": "1528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의자격요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당진시는 ‘또 다른 차별’계획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1193 당진시비정규직지회 임선미 지회장 지난 2월 19일 당진시청에서 제5차 전환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다섯 차례에 이르는 전환심의위원회는 여러 우여 곡절을 거치면서 전환 업무와 대상자를 선정했다. 당진시가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기간제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리라 믿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가이드라인을 회피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였다. 이제껏 제기됐던 모든 문제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의 문제를 살펴보면 당진시가 가지고 있는 정부 정책의 인식과 노동문제를 바로 보는 시각에 비참함을 느낀다.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의 경우 최근 ‘일시·간헐적 업무’라는 이유로 정규직전환제외업무 대상으로 분류해 노동자들을 모두 계약 만료 처리했다. 그렇다면 상담소 업무는 정말 일시·간헐 적인 업무였을까? 그 대답은 당진시의 행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당진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약만료 처리하고 그 자리를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웠다.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 8개월짜리 기간제를 채용한 것이다. 당진시는 자리를 없애지 않았음으로 일시 간헐적 업무가 아니었음을 자인했고, 비정규직을 줄이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우려는 전환 대상업무 선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렵게 전환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적용할 임금체계의 논의에서도 지난한 과정이 우려된다. 당진시는 5차 전심위에서 ‘표준임근제’를 제시했다. 정부에서 논의됐던 ‘표준임금제’는 ‘저임금 구조’와 ‘또 다른 차별’이라는 이유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 결국은 유보된 체계이다. 충남의 다수 지자체가 전환대상자에 대해 기존 공무직(정규직전환직군 명칭)과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시가 전심위에 제출한 ‘전환자 임금체계(안)’을 보면 기존의 공무직과는 다르게 ‘1호봉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공무직과 차별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직군인 공무직 안에서 두 개의 임금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가이드라인의 핵심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또 다른 차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차별을 없애자고 한 정책을 시행하고는 결국은 차별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진시가 제정한 관련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무기계약직 운영관리 규정’과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서’에 명확하게 경력과 군복무기간을 인정하여 기존공무직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스스로 만든 규정과 합의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 당진시의 이러한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비정규직 눈물을 닦아주고, 차별이 없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시민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모범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노동이 존중되는 당진시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전심위 과정에서 보여준 당진시의 태도는 차별로 고통 받았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임금차별이라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그 고통을 배가 시키고 있다.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전심위 6차 회의가 진행될 것이다. 당진시가 지금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지역사회와 노동계의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전심위 6차 회의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회복하고 전환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것만이 ‘모범사용자’로서의 당진시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임을 당진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 "num_agree": 0, "petition_idx": "1528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로 갑질하는 당진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셔요 요즘 탈북민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 입니다 또한 그분들이 이념과 사상과 경제등 전혀 다른 남한 우리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언론등을 보며 알수 있습니다 물론 잘적응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그래서 말씀인데 희망자에 한해서 하나원에서 주선으로 초혼이나 재혼 맞선을 주선하여 그분들이 새삶을 살아가는 데 좀더 쉽게 적응할수 있으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맞선볼 남한사람들은 신혼조회와 인성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힘들게 자유를 찾아온 그분들과 진심으로 사랑하며 평생을 살수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터민과의 결혼 주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컬링팀은 열약한 환경속에서도 은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팀 김민정 감독은 선발전 때 심판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올림픽이 끝나고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감독은 누구보다 선수들을 위해 발로 뛰고 목소리를 낸 장본인입니다. 심지어 이번 컬링여자대표팀은 개최국 소속 팀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컬링센터에서 9일동안 32시간 훈련한게 전부라고 합니다. 여자 컬링팀이 최고의 성적을 냈음에도 김민정감독이 징계을 받는다는것에 대해 징계여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6, "petition_idx": "152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국가대표팀 김민정 감독 징계여부를 재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작년 부동산정책으로 서울강남권 부동산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는 반면 기타지방들은 폭락하고있습니다. 작년 8.2정책이 과연 제대로된 효과를 발휘하고있는지 정부의 의도대로 되고있는지 조심스러운 의문을 던집니다. 오히려 지방죽이기 정책이 되어버린것은 아닌지요. 굳이 지방에 부동산에대한 규제를 강화하지않더라고 대량의 입주물량과 조선업,자동차업의 부진으로 알아서 조정이 될터인데 정부규제로 서울과 지방의 갭은 더더욱 벌어지게되었네요. 다주택자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거주할 집한채를 제외하고 정리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방(부산,경남 외 다수)은 집을 내어놓아도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거래조차되지않아 내가살집과 이사갈곳 분양권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정부의규제로인해 강제적 1가구2주택자가 되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을 잘 검토하시어 대안을 내어놓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정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함부로 갑질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규직화는 쇼일 뿐입니다. 여건상 시간제일을 해야할 노동자도 있고 기업여건상 시간제나 비정규직이 필요한 기업도 있습니다. 모두 무시하고 정규직 비율이나 숫자로 승부하자고 덤비면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남은 비정규직들은 다 죽으라는 겁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비정규직 자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자리가 모두 무기계약직이 되고, 이제 간혹 나오는 비정규직자리는 온갖 허드렛일에 보수가 낮아도 수십대 1 경쟁으로 합격도 어렵고 현재 근로자들도 언제 해고될지 몰라 피를 말리는 분위기로 압박이 심합니다. 무기계약직들은 한두달만에 태만해져서 비정규직을 다시 고용해 자기들 일을 미루고요. 비정규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신체적 문제이든 가정환경 문제이든)을 가진 사람은 노예입니까? 로봇입니까? 가장 심각한 건 시간선택제공채를 왜 없앴으며 정규직전환과정에서 비정규직원을 해고하는 건 또 뭡니까? 정규직된 몇몇은 나태하고 나머지 대다수를 노예화하고 시간제준비하던 취준생은 실업자되도록 시간선택제폐지한 정규직화라면 절대반대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시간제든 알바든 비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한기임시직이든 기간제든 모든 일자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세요. 정규직화정책은 모든 근로자를 제대로 대우하는 정규직화여야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을 오히려 심화하고 정규직 숫자늘리기에만 연연하는 쇼에 지나지 앟습니다. 이것이 지금정권이 추진하는 정규직화의 민낯입니다. 시간제공채도 추진해주세요! 비정규직도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2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의 정규직화는 실업자 양산합니다. 한사람 한가족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제대로 살펴보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에 건강은 어떠신지요? 얼마전 뉴스를 보다 불평등하게 느껴진게 있어서 몇 자 올립니다 . 천주교 수원대교구 있는 신부가 여신도의 미투고백에 걸린 일이 있었는데요 왜왜왜! 피해여성은 얼굴이 공개되고 가해자인 신부의 얼굴과 이름은 비공개입니까?? 그리고! 연예인들은 미투에 걸리면 투명하게 얼굴과 신상이 다 보도 되는데, 왜 신부는 투명하게 얼굴과 신상이 보도가 안 되는 건가요??? 따지고 보면 신부가 더 공인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물론 신부님들 하나님아래서 고생하시는거 잘 압니다. 근데요! 신부님들보다 더 고생하고 죽을생각 수천번 수억번 하는 사람들이 천지인 새상입니다! 솔직히 신부님들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52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론보도 평등하게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울산군부대 폭발사고의 주범 53사단장 장달수 장달수 사단장을 손도 못 대는 국방부는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나라 군을 믿고 살수 있을까요? 제가 지켜본 국방부는 아니다고 봅니다 2016년 12월 13일은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이라도 책임을 묻고 벌을 받아야지요 일반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감옥살이 했을 겁니다 국민여러분! 원망과 복수로 살다보니 장달수를 갈기갈기 찢어도 한이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성평등으로 이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있는데 저희는 힘이 없으니 살인미수 주범 장달수를 그냥 두고만 보아야 합니까? 사고를 치고 방송에 나와야만 이슈가 되나요? 그렇게라도 하면 되나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정치권에도 방송국에도 줄도 빽도 없으니 그냥 살아야 합니까? 힘없는 사람은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어야 되는 지요 참으로 비통하고 원망스럽습니다 국민여러분! 일반사병도 소중한 내 자식들입니다 53사단장 장달수 외 관련자들이 처벌되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69, "petition_idx": "152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산군부대 폭발사고 주범 53사단장 장달수 구속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클럽이 여러 논란거리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청소년클럽이 술이나 담배 등을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과도한 신체접촉, 헌팅문화등 청소년기에 접하기에 이르다고 느껴지는 여러 문제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공간이 좀 노는 아이들, 소위 일진들의 문화 중 일부분이 될까 걱정됩니다. 굳이 썩 불건전한 유흥문화를 접하게 하는 공간인 청소년클럽을 방관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클럽 폐지를 요구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서민 세입자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은 떨어지지 않네요 원인이야 많겠지만 그 중 하나는 부동산 중개인들의 수수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값이 올라가야 그분들께서 받는 수수료도 많아지니 집주인에게 전화 돌려 이 정도 금액에 내놔야 한다고 부추겨서 가격 올리고 세 주고 있는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올려야 한다고 전화해서 보증금 올리고.. (보증금 떨어질 때는 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보증금 낮춰줘야 한다고 안하나요?) 개인적으로 미래에 없어져야 하는 직종 중 하나가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집 보여주고 서류 작성하는거...굳이 그 분들이 필요한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세입자 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매우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를 %로 받아야 한다는 건 무엇을 근거로 하는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비싼 집 중개하실 때 더 힘드신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집값에 상관없이 정액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2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액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너무 어이없는 일입니다..이런일로 황당해할 당사자의 입장을 헤아리고 유사한 일의 재발을 방지해주세요", "num_agree": 102, "petition_idx": "152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 성폭력가짜청원한 분 정체를 밝혀 엄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십니다. 추위가 물러가니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북극한파가 한창일때 미세먼지 지도를 보면 중국 동쪽 해안가의 미세먼지 수치가 끝없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솟았던 미세먼지들이 한파가 물러가며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밀려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국내적 요인보다 대외적 요인이 훨씬 큽니다. 근본적 원인은 단언컨대 중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말씀을 아끼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입니다. 안보에 어디 군사 안보만 있겠습니까. 환경안보 역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경보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했다가 오늘 철회한다고 합니다. 투입 대비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정책들도 이것 저것 실시한다고 하지만 국내 요인을 줄여봐야 중국발 미세먼지의 해결이 없으면 결국 미세먼지의 악몽으로부터 국민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내 요인을 아무리 줄여봐야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면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통령님, 지금부터라도 헛돈 쓰지 마시고 차라리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구매하여 무료 배부해 주십시오. 중국의 해결을 촉구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게 국민들 건강을 위한 정책이자 복지 입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9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누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자유한국당 해산에 관한 내용으로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응 거치고 이명박, 박근혜 10년의 기간동안 부정부패를 쌓아온 기득권세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터지기 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일관하고 방관한 적폐세력들로 최근 강원랜드 사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김영철 한국 땅 밟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시위도 모자라, 주차 위반까지 등등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성향도 아닙니다. 진보든 보수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민이 뽑은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기 집단과 자기를 위한 이기주의, 집단주의 식의 정치를 하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도 4년 전 위헌정당이라고 해산한 전례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우리 한국의 정치문화를 퇴보시키는 기득권, 모리배세력의 정당인 만큼 위헌정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님, 그리고 정부 고위 관료 여러분!! 비록 저는 학생이지만, 알 건 다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위헌정당인 자유한국당 해산에 대해 이 청원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52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상법에 서도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되었으나 결의에 이르기까지 소집 또는 의결의 하자가 있었을 경우 그 결의는 무효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당도 합당과 같이 커다란 issue가 있을 경우 그 결의 대한 적법(적합)한 절차에 따른 결의와 그에따는 합당이 필요하지만 전당원의 의결도 없이 합당을 결의한 현 바른미래당은 결의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바른미래당 합당 결의의 하자에 따른 합당무효 청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청원 신기록한 저 사건들.....!? 올림픽도 끝났으니, 이제 제대로 밝혀 봅시다...... 선수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 네덜란드 출신 '밥데용' 씨가 감독인줄 알았는데, 그냥 기술 코치고, 쪼다 반상회 같은 기자회견할때 아! 한국 감독이 있었구나...? 처음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빙신연맹 부회장 그 소리는.....? 지아무리 카리스마 있어도, 인간이 인간아닌 소리로 욕 들으며 살고 싶으냐.....?", "num_agree": 1, "petition_idx": "152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히려, 선수들 때문에 밝혀진 의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소득이없는사람의 건강보험이 지금은 만30세가지나도 형제자매밑으로 들어갈수있으나 7월부터는 안된다는 말을들었습니다 기준을 나이로 제한하는것은 너무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30세가넘으면 소득이전혀없는데도 당장 생활비가 없어도 무조건 건강보험은 납부하라는것인가요?? 세상에 소득이없는데도 일하기싫어 안하는사람은 거의드물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이들수록 구직활동이 더힘든것도 슬픈일일텐데 나이가많으니까 니밥을굶더라도 건강보험은 내라는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피부양자조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댓글알바 재택부업 돈많이벌고싶으면레벨업 쿠폰을 꼭사라고 유료결제해야합니다 각 레벨당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오고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레벨업하려고 대출에 빚까지지게됩니다 무료회원은차별이많습니다 댓글하나에 4원 5원 6원 7원입니다 그리고 유료 레벨업했는분은 댓글하나에 이천얼마씩 천얼마씩줍니다 이거는 완전 무료랑 유료랑 차이가 너무납니다 그리고 송금도 수수료많이띠고 입금하는거같습니다 이런거는 절대 평등하지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재택부업에 대해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추천순 보면 정치적으로는 죄다 한쪽만(보수) 죽이는 말도 안되는 청원글이 상위에 올라와 있고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인민재판식으로 국대선수를 죽이는 글을 올리지 않나 제가 볼땐 카카오 조작으로 얼마전에 무제한 청원 조작 가능했듯 누군가 조작할만치 저 사안이 매우 중요해서 특정 단체서 청원 조작하는거 같아요 경찰 수사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2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  수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맑은 공기를 마셔보기 참 어렵습니다 ㅜㅜ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진짜 죽을것같다는 생각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는건 처음이구요.. 미세먼지로 매일매일 왜이렇게 곤욕치러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마련이 제대로 성과가 이루지 못하고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중국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 한마디 안 한다는 점에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세먼지 예보나 실시간 미세먼지 수치도 정확하지도 않은점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개선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여기에 만약 최악의 황사까지 겹치게 된다면 진짜 숨이 제대로 쉴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의 미세먼지 대책 이야기를 논의하여 '지금 중국 때문에 여러나라 피해주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모든 국민들 지금 고통받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쾌적한 환경속에 살수 있도록 중국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으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큰 실효성이 없는 점에 대해 다시한번 깨끗한 환경개선에 큰 성과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새로운 미세먼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매번 불편하지 않게 맑고 깨끗한 환경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도움이 간곡히 필요하니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최선은 다해 힘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들이 같이 숨 쉬는 공기에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 속에 살수 있기를 바라며.. 간절한 부탁으로 청원 넣어드립니다. 제발 꼭 좀 부탁드릴게요. http://naver.me/5Svyk68i ( 2월 27일 오전 서울 하늘 모습 - 미세먼지 '나쁨'으로 대기질 좋지 않은 상황 )",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미투\"의 취지는 말하지 못하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용기를 보여주는거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럼 허경영씨는 미투에서 말하는 비인간적인 사람이 아닌가요?? 동영상으로 버젓이 신도들?? (근데 진짜 뭐하시는 분인지,,?)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에 농락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걸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특이한 사람이니까? 하면서 넘기는게 맞는건가요?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건 사기가 아닐까요?? 이번 \"미투\" 이슈에 나온 글들 기사를 다 보았는데 허경영씨에 대한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요. 지금도 동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미투\"에 맞지않는 사건인가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고 얼마나 우숩게 여기는가를 느끼게 해 주었다 생각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확실한 증거까지 있는데 왜 아무도 언급해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신데로 조금이라도 성희롱,추행이라면 봐주지 않고 검사해야 한다면 이분 또한 포함되야 하는게 아닐까요? 궁금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미투\"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1. OECD는 2015년 조사 결과, 대한민국이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오염도 1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첫번째 링크 참조) 2. 중국은 자국내 초미세 대책으로 2010년도부터 초미세 유발 공장들을 대거 동쪽 끝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과 제일 가까운 서해 인근) 현재도 진행 중이며 22년까지 약 5000개 정도를 더 이전할 계획입니다. 덕분에 22년 올림픽 개최지인 베이징은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최악의 초미세 국가가 되었습니다. (두번재 링크 참조) 3. 세계미세먼지오염도 사이트에 보면, 중국 내에서 항상 수치 ' 999'를 찍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공장들을 대거 이전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기상이변으로 대륙의 공기가 대한민국쪽으로 자주 불게 되어 저기서 생성되는 대부분의 초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세번째 링크 참조) 4. 일본의 미세먼지 사이트입니다. 지도를 보면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하루동안 미세먼지 변화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링크 참조) 국내 케이웨더 사이트의 미세먼지 이동을 보면 중국은 빠져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환경부 등 날씨예보에서는 '중국발'을 대신 '국외, 해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엄연히 1급 발암물질이고 OECD에서 1위를 차지했다면 정부는 재난으로 여기고 시민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범국가적인 대책을 준비 및 발표해야할 것입니다. 먼저, 중국과 공조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히십시오.", "num_agree": 25, "petition_idx": "152920", "status": "청원종료", "title": "OECD 중 초미세먼지 최악의 국가, 대한민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청와대에 백날 청원하면 뭐합니까? 돌아오는 답변은 청와대 소관이 아니다.. 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러 청원들이 청와대에서는 소관이 아니라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들은 시험쳐서 들어와서 정부방침대로 법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우리 손으로 뽑았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국민을 위해 백의종군해야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만들고 고칠 수 있는 만능인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번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선거철만 되면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검증되지 않은 막말하고... 자기들 유리한 법만 통과시키고.. 민생 법안들은 계류되고.. 기한 지나서 폐기되고.. 국회의원들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회에 청원 게시판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회 전용 청원 게시판이라도 만들어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2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청원처럼 국회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사회생활 자체가너무나 힘듭니다..햇살론은 물론이고 하고싶은 택배회사도 다니질 못합니다.. 예전 대선때 솔직히 홍준표후보가 공략으로 내건 신용불량자 구제책에 정말 솔깃하였으나 지금 현 문제인대통령님이 저희 서민들을위해 더좋은 정책과 살길을 열어주실거라 믿고 지지하였으나 지금은 무엇하나 바뀐것없이 더 악화되는 생활고에 일자리하나 구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저희 같은 소액 연체자 신불자에게도 좋은 구제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십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용불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회의원 세비를 대폭 삭감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9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민생 복지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의 목적의식 결여 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데 , 아무 노력도 안하고도 면피할수 있다면 ... 솔직히 이전 정부보다 노력하고 잘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기에 편승해서 퍼주기식 정책은 다른 요소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거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건 이런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꿀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일에 ...미래에 투자해 주세요.. 떠나고 싶고, 살고 싶지않은 나라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청년기업을 ...안되면 공기업이라도 제대로 꼭 필요한 기업..예)첨단 기술집약적 국책사업 (선진국보다 뒤쳐진 우주산업등) 찾아보면 일자리를 얼마든 만들수 있읍니다..꼭 민간기업만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않됩니다.. 지금은 전세계가 국수주의로 회귀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더 늦지 않게 해주세요...그동안 정권들에겐 너무 실망했어요.. 나라를위한 정치가 아니고 그들을 위한 정치만 했으니까요... 이젠 ,정말 국민의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탁합니다.. 짧은 소견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열심히 착하게 사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허탈감 들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미투운동이 미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영화제작사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추문 논란으로 인하여 영화계에서 영구 퇴출이 된 반면 우리나라는 폭로가 이어지고 폭로의 대상이 화제가 되고는 있지만 영화계, 연극계에서는 퇴출 발언이라던지 전반 조사를 통한 성관련 문제를 뿌리뽑기 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과 그에 동의하는 몇 몇 분들의 발언 그리고 소송이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단체 협회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언제고 반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뿐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들은 미미한 처벌을 받고 추후 슬그머니 복귀해서 큰 타격 없이 다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피해자를 성폭행 후 살해를 한 한정민 사건을 보더라도 성범죄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가 게스트 하우스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채용 및 운영제한 뿐 아니라 성범죄자의 직업 또한 매우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 성범죄를 기준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있는 제도를 전 성범죄자 기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자신이 살고 있는 근처에 끔찍한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각 지방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계에서도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이 버젓이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였다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이상 다른 성범죄와 죄질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연예인 그리고 앞으로 혹시 나올 연예인을 대비하여 영구퇴출 및 출연 금지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미투운동은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지만 관련하여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자들이 여자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살아갈 그 날을 위해 정부에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2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이직확인서를 보내달라고해서 보냈는데 일주일후 연락이 오더니 확인이 안된다고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할려고했는데 전화연결도 안되고 몇일내내 확인안된다고해서 전화연결을 했는데 연결이안되서 찾아가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때서야 찾아본다고하더니 찾다가 안보인다도 뭐라고하더니 연락처를 달라고 주면 바로 연락을 해준다고해서 기달렸더니 연락도 안오고해서 안되면 어쩌지라는 불안함으로 기달리고있었는데 전화한통화 한번오더니 문자로 찾았다고하더니 신청하라고 또 뺑뺑이를 시키더니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돌리고 또 안받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아아 어?어? 계속 이러더니 그냥 끊더라고요.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고 제가 이일때문에 바로 처리가 안되서 일이 일주일이나 넘게 늦어진거인데 그런부분에서는 죄송하다고해야하는거 아니냐니깐 문자했잖아요. 이러면서 계속 도로 화내면서 그냥 전화를 끊더라고요. 전화해도 안받더라고요. 자기의 주어진 시간에 일을 제대로하지않고 어제 갔을때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고객을 상담하는 사람인데 자기 잘못으로 인해 제 일처리가 일주일 이상이나 늦어져서 손해를 볼수 있는상황인대 제대로 전달하지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화를 끊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근로복지 공단의 정용민 과장 불친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개인 서민들을 경솔하고 기만한 발언으로 기만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가상화폐는 사기다라고 단정지워 국가와 개인들에거 피해를 준 박상기와 유시민을 다시한번 고발합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52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상기와 유시민은  사기꾼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 구청장 군수 등)이 들어서면서 단순 노무보조나,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등 자체 인력 채용이 엄청나게 늘어 났습니다. 문제는, 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그들의 선거 캠프출신자나 친인척, 직원들의 자녀 등이 채용된 사례들이 많고 채용과정 또한 공채를 빙자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에 그치지 말고 지방의 각 지자체 채용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잘못된 관행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서 부터 맑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선거캠프 출신자나, 친인척 직원 자녀등 불공정한 채용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취업에 힘들어하는 취준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채용되는 인력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채용과정 또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채용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법령을 만들어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시장 구청장 군수 등 단체장들이 논공행상식 불공정한 채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취준생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시장 군수 구청장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정유라 기소하지 않는 사유 첫째:검찰 덴마크 사법당국 연락 기다린다. →텐마크는 구속 상태에서 우리에게 넘겼다...그런데 왜 우리는 구속 하지 않나? 연락을 기다린다는 것은 핑계이다. 둘째:정유라와 관련자(학사비리,국정농단, 뇌물공여) 재판 종료을 기다리는 것 →각종재판을 검찰에 유리하게 정유라를 이용하고 나중에 형을 낮추어 기소하려는 의도가 의심", "num_agree": 4, "petition_idx": "152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유라 기소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유 밝혀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군인들의 삶을 좀 더 넓게 영위할 수 있도록 위수지역을 확장해주세요 장사속을 채우려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건 국방의무에 충실한 젊은 우리군인들에게 부끄러운일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2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위수지역을 확장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불법파견, 용역,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로 일하면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이 1000만 명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그 페해 또한 큽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보호청을 신설하여 업체와 계약, 임금협상, 복지등을 대행 및 관리하여 더 이상 1000만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1000만 비정규직 복지 사각지대  타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자식새끼들과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자들은 정치를 못하도록 해야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식새끼 국적이 한국이 아니면 정치활동 불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법정공휴일을 민간사업자에서 적용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대규모사업장은 2020년부터이고, 30인미만은 2022년부터 시행한다는데 차별화를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대체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2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공휴일 시행시기 차별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자영업자 입니다. 청소년의 업소 음주로 인해 적발시 업주는 영업정지 최소 1개월 ~ 3개월 이며 이에대한 자영업자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물론 벌금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업소 음주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못한 업주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분증 위조 및 도용하여 적발당하여도 업주는 행정처분을 받고 청소년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업주만의 잘못 인지요??? 청소년들도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처음부터 음주를 시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2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음주 업주만 처벌말고 청소년도 같이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간호사 태움문화와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시고 몇 년 째 미동도 없는 간호사 협회를 조사해주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152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간호사협회 조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 북침에 대하여 의문점 이 너무많아 재 조사를 요구 합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52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과 과세비율에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뉴스기사를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혹은 추경하여) 부족한 공무원 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국민의 세금을 일부 국민인 공무원에게 한정하는 특혜입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불공정한 방법이고 적폐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한 민국의 국민이라면, 동일한 소득하에 동일한 세금(연금납부)을 내고 추후 동일한 연금을 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연금이 부족하여 증세하더라도 국민 모두에게 공평히 돌아가기 때문에 현 연금체계를 바꿔야합니다. 대한 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에 따른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고 동일한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2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과 공무원연금 통합 입법화 추진 요청"}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2008년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가족들 모두 5년갱신 실손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후 5년뒤에 한번의 갱신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부모님같은 경우 2배 가까이 올라서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연로하신 부모님 병원비때문에 아프셔도 병원도 안가고 참으실까봐서 보험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번째 갱신된 보험료 금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분이서 149,000원이던 보험료가 281,200원으로 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의료보험의 적용도 확대되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거라 생각하고 지난번도 많이 올라서 이번엔 얼마 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부모님은 너무 많이 올라서 해약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연로해가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자식된 입장에서 정말 어찌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잉진료로 인해서 보험료청구가 많아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올리는 기준도 불명확하고 그에 따른 타당성도 불분명합니다. 실손보험 갱신시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인상 기준 공개와 그에 따른 보험료의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손보험 보험료 갱신시 어마어마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인상 기준에 대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전문성 하나 없는 돈 까먹는 하마 금융공기업을 당장 폐지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52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성 없는 금융공기업 폐지 추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전염병이 전쟁보다 더 무섭다고 그럽니다. 지난 사스나 메르스같은 전염병과 새로운 치사율 높은 전염병이 국내로 들어오고 하루아침에 많은 사망자가 생겨 혼란이 생기기전에 최대한 빨리 좋은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베트남 전쟁시 베트남 양민 학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희생된 베트남민 개인에 대한 국가적 사과와 조치, 라이따이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본에도 위안부 사과를 좀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2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 전쟁 시 국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국가적 사과와 라이따이한에 대한 지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일제시대 전국적으로 위안부 강제동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그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 적은지 아직도 일본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제시대를 사셨던 어르신들에게 위안부 강제 동원 관련 경험담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마을에 누가 억지로 끌려간 이야기, 자신을 아버지께서 장독대에 숨기셨다는 이야기, 당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조혼이 유행했다는 이야기 등의 이야기들 입니다. 살아계신 어르신들로 부터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경험담을 모두 모으면 어떤한 실상으로 일어났는지 생생한 증거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할머니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에게 살었던 지역에서 격었던 일제시대 위안부의 강제동원 실상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대기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아래 동일한 내용으로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나, 국토부 주택기금과 담당자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받아 청와대에 청원드립니다. 먼저, 국토부에서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청약자들을 위해 작년에 예비당첨 비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해주시고, 예비당첨자 선정방식도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해주신 점은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최근 분양단지들을 보면 가점제 변경 이후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고 대출심사 강화로 계약포기자들도 많아지고 있어 예비당첨 40%에도 불구, 예전보다 미계약분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677676) 작년에 분양했던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도 처음으로 예비당첨 비율을 40%로 뽑은 단지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예비당첨자들까지 포기한 미계약분이 전체 분양분의 20%에 달해 미계약분에 대해 결국 돈있는 유주택자들 1500여명이 몰려 줄서서 가져갔다고 비판기사가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초등생이 예비당첨자까지 포기한 미계약분을 가져갔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에 국토부에서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시기로 하고, 세종시에서는 예비당첨비율을 100%로 확대하시기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353979 이에 저는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청약자들을 위해 서울지역에서도 예비당첨 비율을 40% 보다 더 높게 상향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특히 저같이 한창 육아를 위해 실거주 목적의 집이 필요하나, 가점은 40~50대에 비해 턱없이 낮은 30대는 가점제로 당첨될 가능성이 적어 예비당첨의 기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절실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1항 문언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40%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률적으로 위 규칙에 의해 40%만 뽑고 있으므로 국토부의 규칙 개정이나 공문 발송 등의 행정지도가 없으면 사실상 청약자들이 예비당첨 비율을 40%보다 더 높여달라고 건설사에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기사: http://m.mediapen.com/news/view/299476 http://news.joins.com/article/21817914#home) ①국토부 장관님께서도 예비당첨 비율 높이겠다고 언급하신 적 있는 점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사태 비판 기사에서 읽은 바로는, 이 때 80프로 언급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②가점제 청약제도 변경으로 상대적으로 청약당첨의 가능성이 적어진 30대에게 청약당첨의 기회가 갈 수 있는 점 ③최근 약속하신 위 초등학생 잔여분 계약건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해당되는 점 ④잔여세대에 대해 다시 추첨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 가능한 점, ⑤무엇보다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 청약자들을 위하는 방법이란 점에서 부디 긍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가지 더 민원요청드립니다.. 제가 현재 대기하고 있는 아파트는 오는 3월 분양 예정인 개포 주공 8단지인데요, 만약 위 단지의 분양 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어려우시다면, 국토부 공문을 통해 예비당첨 비율을 40%보다 높게하라고 요청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전 개포래미안포레스트때도 아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이었으나, 예비당첨 비율을 40%로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시어, 건설사에서 그것을 수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개포 주공 8단지는 조합원 물량 없이 100% 일반분양으로, 일반분양 세대만 1690세대에 달합니다. 전무후무한 일반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10만개의 청약통장이 모일것이란 예측이 있고, 따라서 최근 개정된 청약제도를 숙지하지 못한 분들도 대거 청약할 것으로 예상, 많은 부적격자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비록 건설사에서 중도금 자체 보증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나, 이 또한 확실치 않고, 최근 시행된 신DTI와 연말 시행 예정인 DSR 적용으로 자금준비가 안되어 당첨되고도 부득이 포기하는 계약포기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즉, 개포 8단지는 부적격자/계약포기자들도 많아 예비당첨 비율 40%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럼 그 많은 잔여세대는 결국 투자자들의 투자상품으로 돌아갈 것이며, 벌써부터 부동산 카페 등에는 투자목적으로 잔여세대를 노린다는 글도 상당합니다. 부디 이런 점을 고려해주시어 개포주공 8단지의 예비당첨 비율을 40%보다 상향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사업주체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에게 발송해주시길 건의드리며, 가능하시면 권장하시는 비율도 함께 건설사에 제시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글이 길었던 것 같아 저의 건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드립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개정을 통해 예비당첨 비율을 40%보다 더 높게 상향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2. 개포주공 8단지의 예비당첨 비율을 40%보다 더 높게 상향하라는 공문(가능하시면 권장하시는 비율 제시)을 현대건설 컨소시엄에게 발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걱정 없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내집 마련을 꿈꾸는 30대 무주택자의 건의사항을 부디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152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예비당첨 비율을 40% 보다 더 높게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 프로젝트 참여자로서 더러워서 사직서내면서 올립니다. 서울시 발주인데 프로젝트 진행을 누가관리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하도 업체들은 주말 연휴때쉬지도 못하냐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신인식계장 공무원이 하도업체 일개 직원한테 갑질을 너무 심하게 한다. 신인식 曰 \"이번연휴때 쉴생각하지 마세요\" 공무원이 할 소리냐 그리고 공사비가 40억 계획인데 통신 이설비만 40억인것에 문제있는것같다 토탈 80억의 공사비인데 나는 세운상가 근처도 안간다.내가내는 세금이아깝다 프로젝트 진행중지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운상가 재생사업(삼풍상가~남산순환로) 프로젝트 중지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세종시청 건축과 이한영, 김규범의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에 대해 조사하라. 중앙 감사원에 접수된 것을 현재는 그 내용이 세종시청 감사위원회 접수되었다지만, 이전에도 같은 시청사람들이다보니 같은 편을 들어주어 담당 공무원의 갑질에 힘을 실어준 적 있어 올리게 되었읍니다. 조사하여 주십이요. 언제까지 무늬만 공무원 윤리강령 외치면서 기업체는 갑질은 안되면서, 공무원은 갑질해도 되고, 거기에 힘을 실어줘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하게 하십니까. 주변 사람에 물어봐도 참 어이없다 그러고, 변호사는 공무원이 그러냐며 형평성때매 안되는데. 그렇게 편파적으로 우월적 권위로 짓누르니 말입니다. 중앙공무원 출신 정치인도 그것은 징계감이다 감봉 또는 승진 제한 또는 퇴직금이 안나간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이따위 행동을 하다니", "num_agree": 3, "petition_idx": "152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많은 중소기업들은 지금 너무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록 유예기간은 둔다고 해도 어느 순간 갑자기 강행될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은 많은 중소기업들의 급격한 파탄을 야기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디 급격하게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낮추지 말고 단계적으로 보다 천천히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9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을 완화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실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영세사업장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업소의 돼지고기 100g 가격은 1만원정도 합니다. 하지만 지역 소도시의 돼지고기 100g 가격은 4천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산지 가격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 하더라도 금액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괄적인 최저임금보다 좀더 세분화되고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 산출이 필요하다 할것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어느 회사가 연봉협상시 임금을 1년만에 16%이상 인상을 해줍니까??? 영세업자나 자영업자에게 인건비 부분을 16% 인상하면 그만큼 상품도 인상하게 해줍니까??? 치킨값을 현재 가격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올리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한답니다. 물론 프렌차이즈 가맹사업자와 중간 유통 업체들 그리고 건물주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자구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국 피해는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경기불황으로 장사도 안되는데 인건비가 올라 자영업자들의 입에서는 어디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 업주보다 아르바이트직원이 더 많은 돈을 챙겨가니깐요 이런말 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럼 장사를 그만두라고 왜 못그만 두는지 그리고 그마저 생계를 뿌리치라는 무책임한 말씀들은 사양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차별화 적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한민국 영유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1개의 프로구단 축구단 유치 및 개장을 하여 확실한 영유권입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수수 방관만 하는 現 정부는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제주도엔 유치하면서 우리의 땅 독도! 유치합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9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영유권 및 프로축구단 유치 및 개장 건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미투.성추행.폭력-그리고 모든범죄-전쟁 선포해야됍니다-힘없고빽없는사람은살아가기가힘든세상이네요-모든갑질폭력-잡아야됍니다-조직범죄-깡패-룸.싸롱 주점.유흥업소,최고갑질입니다.대책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9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범죄와의전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 미투 운동의 확산으로 각종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성폭행 이슈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극적이고, 그 내용의 남자들은 쓰레기같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기사와 함께 게재되는 뉴스포털 광고의 멘트와 그림은 더 쓰레기 같습니다. 언론사에서는 지금 미투운동에 주목하지만, 당장의 이슈몰이를 위해서인지 남성 위주의 잘못된 성의식, 여성을 가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있게 다루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배우 김지현 “이윤택에 성폭행 당해… 임신 후 낙태까지” 충격 라는 매일경제의 웹사이트의 기사 하단에는 여성의 허벅지를 적나라하게 부각한 이미지 옆에 - [남성크기길이시간 한국최하위.. 충격!] 이라는 광고카피가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예쁜여자가 신음하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에는 [17억번 여교사 생계위해 oo 행위!]라는 카피가 있습니다. (아마도, 본 광고내용과는 상관없는 이미지와 카피겠죠) 조민기 \"모든게 제 불찰…남은 일생동안 반성하며 살것\" 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 하단에는 여성의 엉덩이를 클로즈업한 사진에 [남성 말못할 고민, 10분이면 해결가능!] 그 외에도 [비아X라 50배 효과!! 밤새 울부짖는 여자들... 경악!] [중년남, \"'딱 한알'로 밤일하니 파트너 좋아 기절...] 등의 광고문구가 있습니다. 왜 이런 광고 속에는 꼭 10대, 20대처럼 보이는 어린 여성분들이 40,50대 남자 분들 때문에 기절하고 경악하고, 울부짖어야 하는 걸까요? 왜 남성의 개인적인 고민에 아주 선정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보여지면서, 남성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그녀들은 언제나 호의적일 것으로 그려지는 걸까요? 이밖에도 입에 담지 못할 충격적인 GIF이미지들,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흡사 야동의 제목을 보는 건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중요 뉴스포털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됩니다. 4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는 벌써 유튜브에 들어가 자기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꺼내보곤 합니다. 그 아이에게 저 광고 속의 여자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 광고에 투영된 성인 남자들의 잘못된 여성관도 심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인터넷뉴스포털 사이트의 '성희롱광고' 제제를 청원합니다. 인터넷광고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2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뉴스포털 사이트의  '성희롱광고' 제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1. 심석희 코치 폭행 논란 2. 노선영 빙상연맹 착오로 올림픽 출전 무산 논란 3. 여자 팀추월 논란 이 항목은 빙상연맹이 평창올림픽 직전에 있었던 논란들입니다. 각종 스포츠 협회는 해당 스포츠 선수들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해당 스포츠 발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빙상연맹은 실적은 좋지만 각종 파벌 싸움, 각종 논란, 그리고 빙상연맹 일처리에 수 없이 뒷얘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이것만 봐도 빙상연맹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 청원으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빙상연맹의 횡포에 빙상 선수들이 피해 입지 않기 위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맘데로 당을당을옴기는데 구민들 투표로 뽑힌사람들인데 자기들맘데로 당옴기는일은없도록 하자 구민들한테 투표하던지 최소여론조사라도하던지 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52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구국회의원 당옴길때지역구민 동의하에 당옴기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5인미만 사업장서 28년째 근무중인 근로자도 노동자도 아닌 사람입니다 지금껏 살면서 근로자에날 노동자에날 이런거는 딴나라 사람얘기인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가장으로 국민으로 이번에또 큰 실망이네요 모든걸 바라지는 안았지만 인간으로서 기본은 하고 살줄알았읍니다 쉬는날도 휴일도 빨간날도 근무해야하는 이런심정 아시나요 5인미만 회사다니는 사람은 가정도 부모도 자식도 없는지 아시나요 어데가서 하소연 할때두 없습니다 우린 사업주는 이런걸 악용해서 직원보충도 안하고 있는직원으로 법만 피할려하구 노무사를 면접해서 사업주가 법을 피해 이윤만 채울려하는 자영업자들을 아시는지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다시한번 검토 하시여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하루11시간씩 점심시간도 없이 5분만에 식사하고 바로일해야하는 이런현실을 좀 검토해주세요 토요일 일요일없이 28년째 일해봐도 한달에 300도 못버는데 쉴시간까지배제 하시면 어쩌라는겁니까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이번에 또한번 실망스럽고 원망스럽슴니다 빛이 없는곳 부터 양지를 만들어 주세요 희망이라는 빛이라도 있어야 버틸거 아닙니까 불철주야 고생하시는거 알지만 인간응 인간답게 살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2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이나라에서 살지말라는 겁니까?"}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대구에 사는 소시민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에 알리게 된것은 억울해서 입니다. 사유인즉 2014년 4월12일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다른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sk브로드밴드에도 당연히 이전신청 전화를 하였고 담당기사들의 방문으로 이사한 집으로 기기를 새로 설치를 하였고 4년동안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 요금이 너무 많이 청구되어 제 아내가 다른 통신사로 기기를 2018년 1월에 변경을 하다보니 최초의 2014년 4월에 이전신청을 한 집에서 단지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단 이유로 이전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동안 기기도 없는 사용자도 없는 주인도 없는 집에 계속청구를 하여 사용료를 한번도 본인에게 통보없이 지동이체로 가져 갔습니다. 부당요금이 1,268,620원 그럼이전신청은 왜 필요한 걸까요? 기존의 2014년 사용하던 기기도 직원들이 수거 해 갔음에도 지금은 반납된적이 없다는 본사 민원실의 담당자 얘기에 분노가 치밉니다. 소비자들이 분실또는 파손된거랍니다. 이렇게 한집에 2배의 요금을 청구해 가면서 저렇게 당당할수 있는지 국민들을 완전히 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신청과 해지 참 말 장난이네요. 전화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최우수회사라 하네요 국민들한테 2배나 요금 폭리 취하면서도요 참 씁쓸하네요. sk 브로드밴드 어떻게 한집에서 요금을 2배로 받아갑니까? 이전신청하지말구 해지하고 재신청 하라던지 해야지 법적 용어를 잘 모르는 여자들은 상대로 참 가지가지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2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SK브로드 밴드 요금에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 청원의 기한이 되기 전에 박근혜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올테고, 조만간 이명박에 대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선고도 나오겠지요. 그 후 예상되는 보수정당의 '협치'를 조건과 명분으로 끊임 없는 사면 요청이 있을테고, 또 일부 극렬 태극기 시위대들의 사면 요청 또한 빗발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와 이명박에 대해서는 절대 사면이라는 특권이 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은 국민들의 인권과 세금이라는 재산에 되돌이키기 어려운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보수 정당에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격을 위해 사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이 또한 이명박은 '공직자 재산 신고'를 위반 한 자로서 대통령직 당선은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하며 박근혜도 역시 댓글 공작은 확인 된 바 있으며,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 조차 제기되고 있는 바, 역시 대통령직 당선이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전직대통령' 예우라는 특혜의 제공은 절대 불가합니다. \"\"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 절대 불가 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52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이명박 사면 절대 금지 청원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구수성구아파트가 갭투기꾼들의 싹슬이로 한달새 2억가까이폭등을 하고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지정해서 1가구1주택 2년실거주만 지정하여도 갭투기꾼들이 잠잠해질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언제 올릴겁니까 1년전으로 집값돌려주세요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1년전으로만 돌려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2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수성구 아파트 투기꾼세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폐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52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민들은 세월호 수사에 대하여 도저히 믿을수 없습니다. 검찰과 해경은 축소수사 은폐 수사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세월호 생존 여학생은 \" 모든게 거짓이엿다.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 일본 언론이 진실을 방송하여 고맙습니다\" 일본 후지 티비에 나온 내용 유튜브에 세월호 기획침몰에 대한 모든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 제목을 검색하면 됩니다. 1, 일본 후지 TV 세월호 방송 2. 학살의 본질 3. 세월호 뒤집기 4. 생방송중 돌발상황 5. 침몰중인데 학생들에게 대기하라 반복방송하고 선원들은 갑판에서 캔맥주 마시다 전부 탈출한 세월호 진실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 제목 침몰중인데 검색, 증거 총괄편) 박대통령과 소크라테스와의 공통점 1, 죄가 없다. 2. 민주주의 가면을 쓴 폭도들로부터 끝없는 비난과 모함을 받았다. 3. 감옥에 수감되었다. 4. 정치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5. 정직한 사람이였다 . 공산혁명을 위한 세월호 기획침몰 증거 1.유튜브 일본 후지 티비 세월호 방송, 2.세월호 뒤집기, 3. 학살의 본질 3편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2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살인마들 언론 \"338명 전원구조\" 퍼트리고 청와대에 \"전원구조\" 허위보고한 해경  계획된 흉계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선 흡연자가 무슨 죄인처럼 느껴지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님니다. 그래요.. 여론이 죄인이라면 죄인이겠지요... 허나 그 죄인에게서 나오는 세금으로 이정도 받아갔으면 되잖아요.. 지금 담배값 누가 내리랍니까.... 내리지 마세요... 충분히 걷어가세요.. 대신 없는서민들 위해서 제발 저가 담배좀 만들어 주세요.. 제발좀.. 무슨 담배값이 한달용돈의 절반을 차지합니까... 저가 담배나와도 양담배,고급담배,전자담배 등등등... 필사람은 그거 다피니까.. 제발 저가 담배 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2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값 인하 적극반대.. 대신 저가 담배좀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선 저는 단순한 일반인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하계올림픽과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연맹이라는 이름하나로 지원금을 갈취하고 선수들에게 지원이 안되는 상황을 보고 각종 연맹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연맹에 거액의 지원금이 보내지지만 고생한 선수들에게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거나 0원 아니 오히려 선수의 개인 사비를 모아 쓰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연맹의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잘못됀 사용부분에 대해 처벌하고 선수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 각종연맹에 대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광교신도시 요세 집값 폭등 중인데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광교신도시 조정지역 해주세요 동탄2만 조정지역인게 이상합니다. 동탄2는 조정지역에서 해제 요청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교신도시는 조정지역 아니고 동탄2만 조정지역인게 이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가가 적자 보증하는 민자도로 왜 민간이 운용하나 국민연금같은데서 하면되지 너무 비싸서 국도 이용하면 세금으로 메꾸어주는 운용 말이 되나 초등학생도 할수있는 국가 적자 보증 나도 하고 싶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9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자도로 국유화해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박근혜는 한 나라를 멋대로 갖고 놀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형에서 징역 30년과 1185억원의 벌금은 박근혜에게 가벼운 형으로 밖에 생각을 하지 않을겁니다. 나라에서 추방해도 모자랄판에 왜 무기징역 구형이 아닌 징역 30년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2심, 3심에서 항소를 할 것이고, 심판을 거치면서 최종 형량은 반 이상으로 깎이겠지요. 헌정에 오점을 남겼는데 징역 30년과 1185억원의 벌금뿐이라면 너도 나도 나라를 팔아 먹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재용에 이어 오늘 재판 결과를 보니 대한민국에서 돈만있으면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말아먹는 일쯤이야 싶습니다. 박근혜의 현재 감옥살이도 호화스러운데 결과가 나올수록 이쯤되면 점점 대한민국은 친일파를 비롯하여 돈 많은 것들이 아무리 범죄자가 되어도 그들만 늘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무기징역 + 재산몰수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46, "petition_idx": "152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멋대로 갖고 논 박근혜에게 구형 30년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성실하신 운영관계자들께 요청드립니다. 저는 46살의 나름 큰사고 안치고 열심히 살려는 국민의 한명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포츠연맹 내부의 문제들이 현재만은 아니지만 보면 볼수록 찌증이나고 욕이 나오고 과격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고 권력은 누구에게나 욕심나지만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해도해도 너무 하다고 생각되는건 저 만은 아닐겁니다. 이에 모든 연맹을 통합하여 하나로 국가차원의 관리로 권한을 축소해 조금이라도 변화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스포츠 뿐 만은 아니겠지만 이 곳 부터라도 바꿀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종 스포츠 연맹 통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주52시간 제도로 , 생산현장에서는 4일을 12시간 일시키고, 2일쉬고, 다시 4일을 일시키는, 속칭 3조2교대, 근무형태로 변해갑니다. 지금보다 일은 더 힘들고, 임금은 줄어듭니다. 남들 쉴때 , 같이 쉬고, 토.일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발 검토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관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아들만 둘 있는 엄마입니다. 큰 아이는 현재 현역 복무 중이고 둘째 아이도 곧 졸업하면 군에 가겠지요. 국방의 의무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되, 그 의무를 지키는 아이들에게 빨대만은 꽂지 말자는 것입니다. 군위수지역의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 상권의 강압에 의해 이제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개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교통편이 안좋았으니 유사시 군위수지역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집마다 차가 넘쳐나는 마당에 군위수지역은 일부 지역상권의 기득권 세력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군대도 변해야 합니다. 군장병 월급 올려주면 뭐 할겁니까? 결국 지역상인 빨대에 다 빨려 들어갈 뿐인걸. 우리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외출, 외박 때만이라도 자유롭게 쉼을 얻기를. 그 쉼을 통해 조금이나마 나은 군대가 되기를. 그 군대에서 나의 아들들이 조금은 기쁜 마음으로 외출과 외박을 기다릴 수 있기를. 이 바램이 너무 큰 건가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152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위수지역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행의 전용면적 18평, 24평, 32평, 40평 이상등 공통적용 의무화 승인하자 - 현재 집약된 부익자들만의 삶에 대한 우월성 배제 - 공동체 형성에 따른 평등화 기여로 최고가 형성 불가 - 고부가 지역 특성 고착화 예방", "num_agree": 1, "petition_idx": "152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아파트 18평 이상 다양평수 의무화 시행으로 집값 잡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문제인 정부들어서 적폐청산에 적극지지하며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번장관에 개탄스러운 망언에 실망감을느키며 다음과같은 내용으로 파면을 요구합니다 1)군영창제도를 없애겠다 정부에부름을받아 정상적으로 성실히 군복무생활을하는 장병에게는 상관없는일이지만 크던작던 규칙을어기고 범죄를저지르고도 어떠한 처벌도없이 같은군생활 을 한다는것은 어떤의도인가요 군은적과싸워이겨야 하는데 요즘군인 전쟁할 수용능력 있을까?라는 군을 폄하하는 기성세대가 많이있습니다 그정도로 나약하다는뜻인데 나자신을 지켜야 나라를 지킬거아닙니까 범죄예방차원에서라도 존속되어야합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야된다고 대통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군대가 군대다워야지요 2)군위수지역을없애겟다 그동안 우리나라 휴전선접경지역 에 군사보호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이제한되어있습니다 재산권행사도 못하고있습니다 분단에현실속에서 70여년간 120만접경주민 은 참고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송영무 장관은 위수지역을 없애고외박외출을 제한적으로 해제한다고하니 접경지역 경제에 막대한타격이우려되며 국토안보보다 더심각한 나라붕괴가 올수있습니다 접경지역(웅진군ㆍ 김포시ㆍ파주사 ㆍ연천군 ㆍ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고성군)주민 및고향을두신 출향민 여러분 해폭탄같은 망언을 한송영무장관 5.18진상음폐 주역 현차관 파면서명에 적극 동참합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과 공평이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세상은 특히 지금 정권은 그 어느 정권보다 공평하고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묘한 시점에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접경지역에 위수지역 해제라는 핵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전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고 ,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도 이렇게 당했으니, 니네도 당해봐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타라서 신적폐청산 대상 장.차관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2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부장관  과서주석 차관을 파면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한국에서 미국까지 스마트폰이 펑펑 터지는세상이고 당시 학생들은 부모와 영원한 이별의 전화통화를 했다. 그 통화 내용은 그 어디에도 \"338명 전원구조\" 통화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338명 전원구조\" 방송을 하여 골든타임 쑥대밭 만들어 모두를 죽게 했나????? 천인공로할 극악무도한 범죄였다. 사고로 위장한 기획침몰이였다. 아래는 유튜브 일본 후지 TV 세월호 방송 내용입니다. 침몰중인데 “가만히 대기하라” 반복 방송하고 침몰중인데 갑판에서 캔맥주 마시다 전부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 침몰중인데 해경은 청와대에 “해군이 학생들 전원 세월호에서 격리조치하고 구명조끼 입은 상태에서 구조중\" 허위보고 침몰중인데 여학생이 “배안에 친구들 있어요. 구해주세요” 외쳐도 외면한 해경 침몰중인데 배안 여학생 앞 유리창 밖 약 3미터 거리에 있던 해경이 여학생들을 보고 못본척 구조하지 해경 (여학생들은 해경아저씨가 우리를 봤으니 구조하러 들어 올거야) 침몰중인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구조” 거짓방송하고 침몰중인데 미해군, 소방, 해군등 모든 기관의 지원을 거절한 해경 모든 증거 유튜브 일본 후지 TV 세월호 방송에 다 나온다. 그리고 JTBC 손석희는 해경이 소방 구조헬기를 돌려 보냇다고 방송함. 침몰중인데 맨처음 도착한 해경선이 구조는 팽게치고 해경배 밧줄을 세월호에 걸어 당겨 뒤집기 기도한 해경 (유튜브 세월호 뒤집기 검색) 침몰중인데 구조 잠수사를 현장으로 못하게한 해경 (유튜브 브리핑중 돌발상황 검색) 침몰중인데 세월호 불랙박스만 챙기고 학생들을 배안에 두고 떠난 해경 (유튜브 학살의 본질 검색) 침몰중인데 구조하는 어선과 어민들에게 접근금지 및 퇴선명령을 내린 해경 (유튜브 학살의 본질 검색, 헬기에서 다급히 방송함. 별 미친넘들 다 있습니다) 침몰중인데 침몰 보고를 받고 묵살한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 김00 북에서는 천안함 침몰시키고 48명 사망 남에서는 세월호 침몰시켜 304명 사망 세월호 기획침몰 의혹 5대 증거 1.유튜브 세월호 뒤집기 2.유튜브 학살의 본질 3.유튜브 일본 후지 TV 세월호 방송 (배가 침몰중인데 학생들은 배안에서 대기하기 바랍니다. 반복방송하면서 선원들은 갑판에서 캔맥주 마시다 해경보트로 전원 탈출) 4. KBS MBC YTN등 모든방송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구조” 거짓방송 5. 해경은 청와대에 “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 구명조끼 투척 구조중” 허위보고 (학생들 전부 배안에 있으라고 해서 배안에 있었고 난간에 한사람도 안보였는데 어떻게 이런 사기방송을 할수있었나? KBS방송에 나온내용) 자국민에 대한 테러 만행이다. 6. 당일 배바꿔치기, 당실 선장 부선장 교체, 당일 평형수 빼고, 인천항 짙은 안개에 모든배 출항 포기 했는데 학생실은 세월호만 출항, 철근 360톤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 (일본 후지 티비에 나온내용) 다음 아고라 토론방 제목 침몰중인데 갑판에서 캔맥주 마신 세월호 선원 검색하면 사진 100장 동영상 7편등 모든 증거 나옵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9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338명 전원구조\" 거짓방송 및 사고로 위장한 세월호 학살 전부 재조사 해주세요. 일본 후지 TV 세월호 방송에 전부 나온내용(유튜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근에 불거진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우리사회의 성폭력 범죄자들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힘없는 약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 및 유사범죄를 저질러 왔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도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이 지워지지 않는 것은 가해자들의 진정어린 사과와 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잘 살아가는 모습에 더욱 자괴감과 괴로움에 몸서리 치며 하루 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권력형 성폭력범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유구히 흘러도 현행의 법제로는 처벌이 어렵고 이들의 범죄도 막을 길이 요원하다고 봅니다. 부디 공소시효 폐지와 2013년 이전의 범죄에도 친고죄 폐지 효력을 적용하여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기를 진정바랍니다.", "num_agree": 43, "petition_idx": "152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2013년 이전에도 성폭력 친고죄 폐지 효력을 적용해 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로써 당연히 해야할 병원관리 및 감염관리 등 이것은 저 부서, 이것은 저부서 책임 질려고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는 밀양화재 사태에 더 수수방관하고 도리어 검찰(사법부)에서 법처벌을 만 나오길만 바라고 있고, 어떠한 보건복지부에선 행정적 사태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고 관계자가 사법부에서 끝나길 바라고 있는 눈치로 보여집니다. 또한 H그룹의 소속인 송파A병원에 대해서도 태움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음에도 복지부가 해야할 일을 검찰에 다 떠 넘기고 병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소속에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빌어 징계 수위에도 어떠한 내용도 없으며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도 대규모 사망사고임에도 어떠한 징계도 없다가 사법부의 수사, 언론사의 수위가 높아지자 그제서야 인증 보류라고 발표하는 보건복지부는 무늬만 \"보건\"에만 이름 달고 복지라는 퍼주기식을 으로 차라리 이럴거면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여 \"보건소방방재부\"로 이름을 개칭하고 복지행정부로 분열부서로 하여 보건에 안전성을 높혔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복지부는 미국 FDA에 매각하라! 쓸모 없는 정부부처는 없어저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청와대 내에 있는 성도착증 환자의 도움을 받는 그들이 Me Too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자격없는 자의 헛소리이다. 많은 여성 단체가 아니라고 할때 문재인과 그 십상시들이 탁현민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이켜 보아야한다. 문재인과 그 십상시들은 성적 혼탁을 방조하고 이용한 지난 날의 행태를 우선 반성하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야만 했었다. 오늘로서 끝난 난폭하고 비인권적이며 독재적인 북한 정권과 야합한 평양올림픽의 전말이 Me Too 운동을 이용하며 사회주의자들의 전략인 언어의 오염으로 위기를 넘기는 정책적 배려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여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국적은 독일로 북한으로부터는 온갖 특권,특혜로 살아 간 윤이상이의 뼈다귀를 대한민국 땅에 가져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윤이상은 이데오르기의 희생양이 아니라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자로서 북괴 정권에 부역한 권력을 좇는 날파리 같은 자임을 알아야한다. 윤이상의 뼈다귀를 가져오는 것은 유명세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능욕하는 처사며 비인륜적이고 독재 권력이 행사되는 북괴 정권에 부역한 자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주의 이데오르기에 물든 정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윤이상이나 이석기 감형등의 결정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많은 국민을 능욕하는 처사로 국민적 저항을 일으키는 Me Too의 대표적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이 지속되는한 계속될 불행이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2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Me Too 를 말할 자격이 없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젊은 남성은 병역의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소요의 폭발적 증가로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여성들이 6~12개월 사회 봉사활동(맞벌이 부부 아이 돌보미, 영유아원 일손돕기, 불우 독거노인 돕기, 소년 소녀 가장돕기, 간병인 등등)을 의무적으로 한다면 국가재정 건전화는 물론 어려운 이웃들에 많은 힘이 되고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2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 여성들의 일정기간 사회봉사 활동 의무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리나라는 다문화 결혼지원금까지 주면서 매매혼을 도입하고 장려하는데 사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국제사회에서 매매혼으로 인신매매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등에서도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은 위법사항으로 처벌대상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여전히 매매혼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을 하지않고 오히려 매매혼을 장려하고 있지요 매매혼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이미지만 악화시키고 관련국들과 외교관계도 악화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혼으로 결혼한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돈과 국적을 들고 도망가는 일이 빈번하면서 자국남자들에게도 피해가 가는것입니다 매매혼을 불법화 시켜 매매혼을 하는 사람은 처벌하고 단속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매혼을 통한 결혼은 결혼으로 인정해주면 안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망신과 자국남성 피해방지를 위해서 매매혼불법화 해야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지않으려고 무급휴게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가운데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8시간을 무급휴게시간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갑질꼼수 무급휴게시간은 법률 제정이나 개정없이 정부의 간단한 지침 하나면 이 꼼수 무급휴게시간을 늘리는 것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하면 30분 무급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시간이상의 무급휴게시간은 인정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해석하는 정부의 유권해석과 행정지침이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무급휴게시간를 법정시간보다 더 많이 적용하는 사업장은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경비원은 오전6시간에 출근해서 24시간 근무후 다음날 6시에 퇴근하는데 8시간이 무급휴게시간을 주면 직장에서 돈한푼 못받고 쉬는 것도 쉬는게 아닌 어쩡한 상태로 퀴퀴한 냄새하는 경비원 휴게실에서 8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너무 비인간적인 입니다. 그냥 쿨하게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여 오후 1시에 출근해서 3시간 이내 무급휴게시간을 주고 다음날 8시에 퇴근하도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 월급도 주지않으면서 직장에 5시간이상 대기시키는 비인간적인 갑찔꼼수 무급후게시간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도록 제발 제청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9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꼼수 무급휴게시간 해결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선 흡연자가 무슨 죄인처럼 느껴지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님니다. 그래요.. 여론이 죄인이라면 죄인이겠지요... 허나 그 죄인에게서 나오는 세금으로 이정도 받아갔으면 되잖아요.. 지금 담배값 누가 내리랍니까.... 내리지 마세요... 충분히 걷어가세요.. 대신 없는서민들 위해서 제발 저가 담배좀 만들어 주세요.. 제발좀.. 무슨 담배값이 한달용돈의 절반을 차지합니까... 저가 담배나와도 양담배,고급담배,전자담배 등등등... 필사람은 그거 다피니까.. 제발 저가 담배 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2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엔 관심없습니다. 나 만이라도 살자구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스페셜경제=김희진 기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 선수가 팀추월 경기 이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4년 전 소치 올림픽 당시 노선영의 팀추월 플레이가 새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선영은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여자 팀추월 경기에 나섰다. 당시 노선영은 여자 팀추월 파이널D 7·8위 결정전에서 선두로 달리며 역주했지만 끝내 노르웨이에 패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노선영은 경기 막바지 동료선수 양신영과 큰 격차를 벌이며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아쉬운 팀워크를 보였다. 한편 노선영은 지난 21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준결승전 이후 동료들과 큰 차이로 뒤쳐져 팀워크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노선영에 대한 왕따설을 비롯해 여론의 설왕설래가 잇따르는 중이다. 노선영은 오늘(24일) 김보름, 박지우와 훈련을 가졌으며 매스스타트 후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출처 : 스페셜경제(http://www.speconomy.com)", "num_agree": 21, "petition_idx": "152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박지우 박탈시킬꺼면 노선영도 박탈시켜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청원내용을 볼때 기본적으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되, 개개인의 관심별로 볼 수 있도록 목록을 구분하여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늘 수고하여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내용을 볼때 목록별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익명이라고 허위사실을 온국민이 보는곳에 쓰는건 인간쓰레기라고 생각", "num_agree": 62, "petition_idx": "152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 명예훼손한사람들 법적조치 필요함"}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토익위원회는 토익결과를 그다음시험 보기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3월 딱1차례만 바꾸었습니다. 철저한조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TOEIC위원회를 조사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얼마전 가족의 억울한 일을 겪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주변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모두 경찰의 수사 결과는 변호인을 고용한 피고소인의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일부는 약식 기소 되었으며 일부는 무혐의 처분 되었으며, 이유는 모두 피고소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였으며, 피고소인측이 고소인의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이유가 피고소인을 벌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재산손괴에 대한 고소를 통하여 이혼 재판상 이익을 취한다는 판단에 약식기소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항고를 할 예정이며,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담당수사관이 고소인의 측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 없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고를 위해서는 서면을 통하여 질의 응답을 할수 있는 명확한 시스템이 갖추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민원전화 182등을 통하여 문제 제기를 하면 감사팀 등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며, 감사팀에 이야기를 하면 담당수사과장이나 수사 팀장이랑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제가 법리적으로 여러가지 오해 오인 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저같은 사래가 심심치 않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항고 재수사 등의 시스템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아직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 법이 부자들이나 로펌들의 편이다 라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어려운듯 합니다. 따라서 수사결과에 대하여 냉정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 보고 문제를 제기할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민 청원을 드리는 바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조사 검찰의 처분을 받고 억울하지만, 제도적인 문제점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꼐합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리 가족에 삶터인 아파트,건물등에 화재나 승강기 갇힘 ,침수등으로 사고가 나 즉시 조치가 안되면 근간에 사례처럼 대형인명피해 참사가생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자들이 관리실등에서 상주를 하고 있지요. 헌데 이들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 용역신분으로 전환된지 오랩니다. 대기 하고 있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 휴게시간으로 위장되어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읍니다. 근로시간 및 휴일,연장수당등도 기준법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법상 휴게시간이란 고용주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쓸수있는 시간이라 규정되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들로 삽입되어 있읍니다. 편법이지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용역신분의 시설관리자가 휴게시간이라 자리에 없어 가족의 인명사고가 생겼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읍니까? 현재 근로기준법상 시설관리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법적용은 항시 상주근무를 해야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시하는 모순된 행정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2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러분! 화재,승강기등 안전사고 피해시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읍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프랑스는 노동개혁을 통해 해외기업 투자와 실업률이 하락했습니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해고,취업규제를 풀어서 필요없는 노동자와 자기 밥그릇만 축내는 돼지들을 해고 하고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을 뽑아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개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어린아이 어른 남녀노소 누구하나 가릴것 없이 볼수있는 아프리카TV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플랫폼 에서 어린아이 보기 민망할 정도의 부끄러운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BJ가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올바른 규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29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TV 도를 넘은 문란한 방송 규제 요청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Oecd 국가이자,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가뭄에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한심한 노릇입니다. 더 늦기 전에 큰 파이프관을 바닷가부터 도시나 마을로 연결 및 매설하는 작업을 얼른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물을 담수화하는 기술을 민간이 아닌 국가 시책으로 획득, 보급하여 어떤 가뭄에도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 없이 바닷물을 담수로 활용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 및 도시 곳곳에 거대한 지하공간을 확보하여 홍수시 물을 담아두어 활용하고, 그 물이 떨어지면 바닷물 담수를 담도록 해야합니다. 나중에 피눈물 흘리기 전에 어찌됐든 물관리를 국가에서 종적이고, 거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2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물부족 대책 제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평소에 쓸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쓴다고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시고 답변으로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글로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간호사분들의 처우개선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였지만 조무사분들도 같은일과 같은 처우를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여 모두를 위해 씁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간호사분들의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3교대로 근무하시는거 압니다.) 일반 개인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 조무사분들의 근무환경 및 급여가 정말 말도 안되게 열약합니다. 주말 진료하는 곳도 많이 있는 현실인데 정작 받아드는 급여는 일반 아르바이트분들의 한달 급여보다도 평균적으로 적습니다. 한곳의 개인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하신 간호사, 조무사 분들도 급여가 평균 160만원 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간호사협회, 조무사협회에서 개선하여야하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는듯합니다. 우리나라 간호사, 조무사분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부분에서 꼭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2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꼭 봐주세요~ 간호사(조무사) 처우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https://youtu.be/v43W931yGmg 위 영상을 보시면, 은메달을 따낸 우리 귀한 여자 컬링팀은 올림픽을 위한 제대로된 시설도, 지원도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비공식 후원으러 들어온 100억여원정도는 협회를 거치눈 과정에서 소재파악이 불가하구요. 보통 메달을 따면 협회에서 몇천만원정도의 포성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컬링대표팀은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큰 돈은 되지 않더라도, 주머니속 잔돈 천원, 오천원, 만원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포상금으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2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대표팀의 상금을 모금하길 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김영철 왔을때 천안함 진실을 물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52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실을 알고십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구의 한 신협 이사장이 회사돈 횡령 논란에 이어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관련 허위진술서를 쓰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성희롱 혐의로 노동청 조사를 받은 A전무는 B이사장의 비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자 이사장이 이를 덮기 위해 여직원들을 부추겨 허위 성희롱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토록 강요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반면 B이사장 측은 진정서는 여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으며 직원상여금 횡령 의혹과 법인카드·업무용 차량 사적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해 10월 대구시 동구의 모 신협 여직원 4명이 회식자리에서 A전무가 자신들을 뒤에서 껴안는 등의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한데 대해 4개월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실제 성희롱이 있었는지 사실관계에 집중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협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대구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해당신협 이사장의 회사돈 횡령 건과 성희롱 의혹에 대해 자체감사를 마쳤고 현재 관련자에 대한 제재심의를 진행 중이다. A전무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4개월째 대기발령 상태인데 반해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B이사장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A전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B이사장이 불법상여금 사실을 덮기 위해 직원들을 불러 성희롱 시나리오를 모의한 후 여직원 4명을 부추겨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며 “한 직원의 도움으로 당시 이사장의 성희롱 모의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해 노동청에 제출했고 4명 중 2명은 이미 진정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A전무가 노동청에 제출한 녹취록(작년 10월 8일자)을 보면 B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예를 들어 신협 본점 2층에서 불끄고 망년회할 때 뒤에서 (A전무가) 나를 껴안았다고 하면 된다’, ‘이걸(성희롱)엮어야 못 빠져나간다’, ‘내가 본 것을 내가 당한 것처럼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진정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처리한다’ 등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담겨있다. 또한 진정을 취하한 C직원의 경우 ‘2017년 5월 8일 회식자리에서 A전무가 D사원에게 성희롱 관련 말을 한 적이 없으며 B이사장과 간부직원의 강요에 의해 저를 포함한 4명의 진정서가 작성됐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대구노동청에 제출했다. A전무는 B이사장이 자신에게 성희롱 혐의를 덧씌운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응징이었다고 주장했다. A전무에 따르면 이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본점 실무책임자에서 지점장으로 인사 조치됐다. 이에 A전무는 이사장의 수천만원의 상여금 불법횡령과 법인카드 사적 이용, 신협 업무차량 헐값매각 등의 비위사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고 신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위기에 몰린 B이사장이 이사, 감사 등에게 A전무와 동료여직원이 불륜관계라는 허위 소문을 내고 이사회를 소집해 실무책임자를 교체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직원들을 회유해 성희롱 진정을 냈다는 게 A전무의 주장이다. A전무는 “이사장 부부는 22년간 번갈아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신협을 사금고로 생각했다”며 “신협중앙회 검사에서 B이사장의 횡령액이 4600만원이 나와 제재심의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전무는 “노동청의 성희롱 조사 결과는 이달 중에, 신협중앙회 횡령 심의결과는 이르면 3월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했고 다음 주에는 검찰과 노동청에 이사장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종 의혹에 대해 B이사장의 입장을 듣고자 해당신협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업무일정 등을 이유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B이사장은 그간 언론을 통해 불법상여금 등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특정 신협에서 경영진의 회사돈 횡령 및 성추행 관련 의혹이 연쇄적으로 터졌음에도 정작 이를 제대로 검사·감독해야할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는 노동청과 사법기관에 판단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대구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해당신협의 성희롱 건은 현재 검사기획팀에서 보고 있는데 제재심의팀으로 넘어오면 위법사항 여부를 따져 조합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다만 이 건은 노동청에 제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해당신협 감사를 담당한 실무자는 “횡령건과 성희롱 건에 대해 아직 제재심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니어서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며 “4월쯤이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난색을 표했다. 금감원 대구경북지원 검사팀 관계자는 “신협 이사장 횡령건에 대해 서울본원에서 처음 접수한 후 1차 검사기관인 신협중앙회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신협중앙회에서 검사 후 제재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세부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임민희 기자 bravo159@naver. 성희롱 모의하여 직원의 해고하기위한 이사장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방촌 신협 이사장 횡령·성희롱 허위진술서 강요 의혹 파문"}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 관련 연맹 및 단체를 보면 부정부패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의 훈련기회를 볼모로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선수를 쓰려다보니, 선수들이 실력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줄타기를 잘하는 선수들이 훈련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째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엘리트 스포츠시설이 부족합니다. 예를들어 수영장을 예로 들자면 일반인들이 쓰는 수영장에서 선수들이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레인이 부족하고 수심이 얕아 선수들이 일반인들 사이에 섞여서 수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빙상장 같은 스포츠시설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수시설이 필요한 모든 종목들은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선수활동을 하고 싶은 선수들은 대학교나 단체가 운영하는 전문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대부분 선수의 훈련양을 좌우하는 시설운영에 관련된 권한을 대학교나 개인에 집중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선수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이나 교수등의 관계자들에게 잘 보여야 하기때문에 실력으로 대우받기 힘듭니다. 한번 눈밖에 나면 선수로써의 기회조차 잃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선수용 스포츠시설 마련을 건의합니다. 선수로 등록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시간대별로 기록 (성적)을 구분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선수 등록절차는 공개적으로 기록경쟁을 통해 등록하게 해야하며, 선수들중에서도 상급반에 속하는 선수들은 코치진, 식사, 숙소 제공등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체장이 실력으로 들어온 선수들의 이용제한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력있는 선수들이 좌절하지 않을 기반을 만들어주십시요. 저는 전문스포츠인이 아님에도 우리나라의 스포츠 기반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2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포츠연맹 적폐청산을 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엘리트 스포츠시설 마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희오빠의 안타까운 사연을 올립니다. 아들2명과 배우자를 위해 청주로 일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퇴근 후 익산 집으로 아들을 보기위해 내려가던중. 교통사고를 목격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렸우나 2차사고 발생되어 일행2명은 그자리에서 즉사 하엿으며 저희오빤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하였으나 뇌사판정을 받아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았는 장기이식을 예정으로 눈을 감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런글을 적는 이유는 직장이전으로 인해 등본상 주소가 청주로 되어있어 아들과 배우자 부모가 있는 익산 납골당에 모실 수 없다고 합니다 .... 다른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저희 오빠를 익산의 납골당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ㅠㅠㅠ 외로이 타지에서 함둔 생황을 하였으니 이제라도 가족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ㅠㅠㅠ (사고는 경부고속도로 2월22일 4중추돌사고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2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우리나라에선 흡연자가 무슨 죄인처럼 느껴지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님니다. 그래요.. 여론이 죄인이라면 죄인이겠지요... 허나 그 죄인에게서 나오는 세금으로 이정도 받아갔으면 되잖아요.. 지금 담배값 누가 내리랍니까.... 내리지 마세요... 충분히 걷어가세요.. 대신 없는서민들 위해서 제발 저가 담배좀 만들어 주세요.. 제발좀.. 무슨 담배값이 한달용돈의 절반을 차지합니까... 저가 담배나와도 양담배,고급담배,전자담배 등등등... 필사람은 그거 다피니까.. 제발 저가 담배 좀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2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나라당인 없엔 저가 담배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페미니스트로 남녀갈등 남녀간의 싸움을 붙이려는 워마드 패쇠요청", "num_agree": 5, "petition_idx": "153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페쇠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피해 여성이 다른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성적 피해 내용을 용기내어 밝히는 미투 운동을 진보진영 와해 공작의 일환이라고 표현한 김어준이 관련 되어 있는 모든 언론 매체를 즉시 폐쇄하고 김어준을 그가 몸담고 있는 사이버 언론계 및 모든 문화, 언론분야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퇴출 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김어준의 누이, 부인 혹은 어머니가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그랬을까요 ? 수준이하의 인간이 대중을 상대로 떠들게 놔둬서는 않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53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새출발을 위한 대청소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메달 구실로 무능과 부패는 기본이고 파벌에 왕따에 갑질에 비리에 내부고발자 보복까지 빙상연맹을 비롯한 체육계는 정말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고름이나 마찬가지인 고위직들 전부 쫓아내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조직해야합니다 특히 IOC위원 셀프 단독 추천해 출마하고 평창가서 갑질한 대한체육회장을 필두로 병패와 비리의 대명사인 체육계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런 적나라한 적폐들조차 청산 못하면 진정한 적폐 청산은 물건너가고 국민들을 제2제3의 노선영으로 만들거란걸 명심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0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및 체육계 적폐청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진짜 살기 힘들고 미래도 안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아프지 않게 고통없이 죽게 안락사 합법 요청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락사를 합법으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민을 기만하고 삶의 희망을 빼앗아 간 전 직 대통령(박근혜, 이명박)에 대한 형벌에 대해 사면을 미리 반대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 화합이라는 대승적인 명분 아래 시행됐던 전 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결국엔 또 다른 적폐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하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또 다시 암울한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 다. 현 정부가 법과 정의를 냉정하게 실현함으로써 나라다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 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3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및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벌에 대한 사면을 미리 반대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근 미세먼지 수치가 기본으로 120이 넘어가며 에어코리아 수치는 100미만으로 나올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환경부 장관은 뭐하는 건지... 제발 중국에 강력한 항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쫌!!!!!!!!!!!!!", "num_agree": 0, "petition_idx": "153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개선과 관련부처 정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법원입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전권이 맡겨집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은 판사의 판결과 같은 위력을 가집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 검찰로 넘겨 재판을 받기도 하기도 반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2,190건 중 검찰 기소는 단 9건에 불과합니다. 과태료 처분도 298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인 1,791건은 행정종결입니다. 합의를 했거나 사내해결 혹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로감독관들은 종종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고 진정서 취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근로감독관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능력이 있느냐, 젠더 감수성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평등근로감독관을 대폭 충원해야 합니다. 성평등 관점을 가진 이들이 직장 내 불평등 문제와 성희롱, 성폭력을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각 지청별로 1명의 충원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명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대폭 충원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에서 노동부 각 지청별로 설치되었던 여성고용과를 없애버렸습니다. 행정기관에 담당과가 없으니 노동현장에서의 성평등 사안에 대해 대응하고 고민하는 이가 없습니다. 고용평등과로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num_agree": 134, "petition_idx": "1530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평등 근로감독관을 대폭 충원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수고가 많으십니다. 월세 전세로 전전긍긍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40대입니다. 집을 알아보거나 또 다시 이사를 가야할 때 마다 속이 터지게 느끼는 현재 부동산 중개에 관한 과하게 책정된 부당한 소비가 억울할 정도라 느껴지는 건 왜 일까요, 부동산마다 중개가 어디까지인지 그 의미와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부적절할 때도 많고 왜 임차인과 임대인 즉 소비자 사이에 그 들이 불로소득에 가까운 이득을 양쪽에서 취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그 높은 중개 수수료의 %퍼센테이지가 무슨 근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독과점 하는지. 한 예로 가장 단순한 오피스텔, 원룸 임대 같은 경우 '깔끔'해서 부동산 중개소 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인데 정말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와있는 물건에 지발로 찾아온 손님 갖다 붙이는게 다인 그들의 업무입니다. 수수료는 양쪽에서 둘 다에게 받습니다. 또 매매시도 마찬가지구요, 전 30평 오피스텔(경기도)을 구했더니 중개 수수료가 140 만원 가량 나오더군요. 도대체 그 들이 그 값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야말로 기가 딱 막혔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그 정도의 임금 가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하는 회의가 들더군요. 또한, 가계약이라 주장하며 계약서도, 하다못해 수기로 뭐 한장 쓴 적도 없이 송금을 주장하여 믿고 거래하다 오백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아닌 사기도 당한 경험이 있구요, 내가 찾아가 선택한 부동산이라는 곳이 물건 거래에 있어 나를 보호하고 변론의 여지가 있을땐 변호해 주어야 그게 중개의 범위나 의무 아닐까요, 그래서 존재하며 같이 살아가는 한 직업군이 아닌가요?! 대체 지금 현실데로면 왜 부동산 업자들이 필요한지를 납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자격 중개자들도 많고 자격증 임대도 많습니다. 소비자는 부동산을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찾아가면서도 경계의 대상인지 사기꾼이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시대가 달라졌고 모든 것이 인터넷에 드러나져 있는데 왜 여전히 소비자 사이에 그들이 왜 적폐를 쌓아가도록 수수방관하고 계십니까! 정말 부동산 중개가 애초에 무엇을 위함인지를 그것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느낍니다. 1. 부동산 중개의 현실을 디테일하게 살피고 중개인 자격 강화부터 중개 물건의 종류와 거래 형태, 지역 등등을 현실적으로 따지고 그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중개 수수료 및 중개법을 개정해 주세요! 혹은, 2. 국가가 책임있는 직거래 국가포털을 만들어주세요! 세금, 부채, 범죄 경력 등 자격요건을 세우고 부합하는 사람만이 매도 매수, 임대 , 임차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 구현해 주세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바뀌고 정책과 행정을 하나씩 나은 세상을 위해 달려간다면 절대적으로 손질해야하는 우리의 당면 과제 중 하나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3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중개법 제도개선"}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오차피 불법으로 해도 할 사람은 다합니다 그러지마시고 합법으로 해서 세금이니 왕창 뜹읍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를 합법으로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100억이 다른집 개집이름 마냥 사라졋고 컬링팀에 쓰여야할 돈이 쓰이지않아 컬링이라는 운동종목이 위험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산연맹 관리좀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몇일전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모복합쇼핑몰 매니저님 자살 뉴스를 다들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랫다고 생각하실꺼고, 굳이 자살할 이유냐는 식이실수 있습니다. 누구는 소문을 막을려고 할꺼고, 누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은 바꿔서 생각해보면 보통 매니저분들 나이가 20대후반에서 40대초반까지입니다. 한가정에 자녀에서 독립을해서, 결혼후 한아이의 부모가 될때까지 이 일을 합니다. 아침에 8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출근해서 저녁10시까지 일을하고 11시에 집에 들어와서 밀린일을하고 잠이들어서 만성피로와, 다리엔 부종이 생깁니다. 알바 직원을 뽑아도 오래하고싶다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일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죠... 저도 어느 쇼핑몰 매니저입니다. 어느날 행사때문에 알바를 2명정도 불러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출근후 커피를 한잔 마시는데 알바가 말을 하던군요. 매님, 이곳은 개미굴같아요. 이제 막 20살된 친구가 한말입니다. 제가 그말을 듣자마자 그 친구를 직원으로 생각했던 마음이 너무 미안하드라구요. 너무 일을 잘해서 같이 하고싶어서 직원제안을 하고싶었지만, 그말 한마디에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1인근무 매니저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같이 출근해서퇴근떄까지 밥도 창고에서 간단하게 해결하거나 굶거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들 바뀌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아뇨, 다들 조금씩 양보하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만 봐달라는거 아닙니다. 쇼핑몰안엔 주차요원도 있고, 보안요원도 있습니다. 조금은 시민의식이 강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조금은 버리면 그분들도 쉴수 있고, 무인시스템이 조금은 도움이 될꺼같아요. 떄로는 빨간날이, 휴무가 두렵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이젠 부럽다 보단 무섭습니다. 얼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할까, 언제까지 부러워야될까 라는 생각뿐입니다. 다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선택한 일이라고, 네 선택한 일입니다. 선택에 후회가 아니라, 선택을 한게 잘한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싶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금은 주변을 봐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형이 확정되도 몇 년이 나오던 어차피 사면할 거라 알고 있습니다...... 최고공직자가 부정부패했으면 젤 위중한 처벌해야지 높은 자리 앉아서도 최고 예우 해주고 죄를 저질러도 예우 한단게 말이 됩니까...... 국민은 더 엄한 책임을 지라고 그만큼의 예우를 해도 마땅하다 여겼는데, 처벌에서도 예우라니요...... 최고 예우를 당연시 받던 공직자의 국민정서에 어긋난 사면이란 나쁜 관습 이번엔 없애고 ...... 마강한 권력과 예우를 누린마큼 더 엄중한 처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 일당의 사면으로 실망 주시지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농단 책임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교직 20년 넘은 공립학교 교사 입니다. 20년 넘다 보니 신규 교사에 비해 연봉이 좀 됩니다. 예비교사들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제가 받는 연봉과 신규교사외의 연봉 차액의 상당부분을 연금으로 전환시켜주는 제도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의 연금제는 정년퇴임 하고도 곧바로 연금을 수령할수 없습니다. MB정권때 개악된 거죠. 조기 명예퇴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안정된 생계유지를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무원 연금제의 개선을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연금 개선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절주 문화도 가르칩시다. 초등학교에서 금연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제가 알기론 금연 서약서를 한 해에 한번은 쓰는것 같아요. 좋죠. 담배에 대한 경각심도 갖게 하고 꼭 필요한 교육이죠. 그런데 금연 교육의 반을 절주교육에 써주세요. 요즘 사회분위기나 TV같은 영상매체에서 술 먹는것을 너무 부추기는 면이 많아 보입니다. 소맥 만드는법과 폭탄주 제조법을 알고 있으면 대단한것처럼 많이 나오는데요. 청소년에게는 악영향이라 생각합니다. 술을 자제 못해 생기는 많은 사고들을 보면서 금연 교육뿐 아니라 금주운동은 아니더라도 절주는 가르쳐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술을 먹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많은 행동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예절임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요즘 #Me too에서 나타나듯이 술을 먹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하여 여성뿐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음주운전도 그렇고요. 술에 관대한 우리정서를 이제는 잘못된것이라고 인정하고 어른들부터 회사에서나 일터에서 교육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른인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교육받는다면 더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지않을까요.. 우리아이 금연 서약서를 보면서 아쉬움을적어봅니다 왜 정치권이나 장관님들은 국민들의 바램에 눈높이를 못 맞출까요? 잘못된것을 고치는 답은 나와있는데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뒷북행정에 답 언저리만 맴도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집값 못잡는 것만 봐도 너무 웃겨요.. 답은 나와있는데 뱅뱅 돌기만 하지요.. 국민이 원하는건 직코스입니다. 국민을 믿고 제대로 된 정책을 빨리 실행 해주세요.. 6월 선거에 표 잃을까 걱정이세요.. 올바른 정책을 실시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지지할것입니다... 촛불의 힘을 보세요. 국민들의 의식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장관님들이 못 따라 오는 것 같아요.. 대통령님! 국민은 올바른 정책에 한표를 행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절주도 가르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아니면 말고식의 고발로 크나큰 피해를 보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그러한 행태를 막기위해 무고죄의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53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의 처벌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GM이 지금 철수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무려 5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대출도 아닌 투자해달라는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돈은 그냥 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이며 막장경영으로 망한 회사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준다는건 GM이 하고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둔 인질극에 휘둘리는것이고 쓸데없이 낭비되는것입니다 물론 정부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일것입니다 지선이 얼마 남지않는 상황에서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면 안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gm 이전부터 대우는 혈세를 마구잡이로 먹어치웠던 무능한 기업이였기에 투자를 한다고 철수하지 않을거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이미 여러나라에게 투자받고도 철수한 gm이기에 투자한다고 결국에는 철수할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정부께서는 한국gm의 요구를 절대거부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3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의 요구를 거부해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통령 특별 사면권제도 개정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의 정서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오남용되는 점이 크다고 봅니다. 정권에 따라 정치적문제로 특별사면권을 오남용할수 없도록 아래 4가지 유형의 범죄자의 경우는 무조건 제외되어야 합니다. 1.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범죄자 2.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자. 3.반인륜범죄, 반인도주의 범죄자 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의 사면을 교훈삼아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개정해야 합니다. 고작 2년 살고 나오면 되는 암울한 현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30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사면권 개정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단원고 정문에서 \"338명 전원구조\" 소리 소리 외치다 사라진 40대 여성, 그 시각 대통령은 재해본부로 가다가 정문에서 교통사고 당하다. 팽목항에서 박근혜 끌고 오라고 소리 소리치다 사라진 가짜유가족, 사고로 위장한 세월호 기획침몰,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쳤다. 304명 수장시킨 대흉악범죄에 대하여 문무일은 왜 왜 왜 조사 못하고 있나?? 다른거는 다 들쑤시면서 ~~~~~~~~~~~ 학생들에게는 대기하라 반복방송 하고 선장은 일등 탈출, 짝짝짝 ~~~ 동작한번 빠르네. 당일 배바꿔치기, 당일 선장 부선장 교체, 평형수 빼고, 철근 360톤 조사도 안한 특조위가 은폐 몸통이다. 화물증만 보면 알텐데 왜 조사도 안하고 매일 놀고 먹었나?? 연봉 1억 6,000만원 2기 출범했는데 또 국민혈세 먹나?? ~~~~~~~ 518도 년 1조씩 가짜유공자들이 진지 드시고 계신다는데 그리고 선장이고 어느 누구도 배가 인양될때까지 철근에 대해서 한다미도 안했다. 철저히 음모를 숨기고 기획침몰이였음을 증명하는것이다. 좌파언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338명 전원구조 및 애도방송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이제 그만 속여라. 김추자의 거짓말 노래를 시국집회에서 여대생이 노래도 불었다. 언론은 시기꾼이고 민주언론노조는 박근혜 제거 세력이엿다. 철저히 서로 짜고 세월호를 침몰 시킨것이다. 이넘들아 스마트 폰이 미국까지 펑펑 터지고 세월호 학생들은 부모에게 스마트 폰으로 울면서 마지막 통화 한거도 일본후지티비에 다 나온다. 그 학생들이 \"엄마 마지막 통화가 될것같애~~~\"이런 통화는 있었찌만 \"338명 전원구조 되었어 친구들 모두 구조 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하더라. 그리고 그 생존 학생들이 얼마나 억울 햇으면 얼굴을 가리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고 한국 법원 검찰 해경에서는 아무도 진실을 밝지지 못했다고 했다\" 일본 후지 티비에 다 나온다. 전라도 해경검찰 언론이 수사하는척하면서 사실은 대흉악범죄 전모를 축소하고 은폐해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것이엿다. 단적인 예로 목포해양검찰서장 김문홍이 침몰보고를 받았으면 조치를 해야 했는데 묵살했다. 김서장만 조치를 했으면 전부 살았다. 강건너 불구경햇다. 아예 묵살햇다. (청문회내용) 조사한 전라도검찰도 직무유기 묵살했다. 서로 서로 전라도끼리 봐주고 은폐하고 ~~~~ 교통사고 나도 삐용 삐용하면서 경찰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말도 안됩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조사하다가 박근혜 제거 음모인게 암암리에 드러나자 언론 검찰 시민단체 모두가 입을 닫았다.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 위해서 ~~~~~~~~~~~~~~~~~~~ 학생들은 대기하라고 반복방송하고 선원들은 갑판에서 캔맥주 마시다 탈출한거 다 일본후지티비 세월호 방송에 나왔다. 아무리 글을 써도 문무일 총장과 윤석열 지검장은 믿어 주지 않으니 글쓰는 보람도 없다. 광우폭동도 이명박대통령 끌어 내리기였다. 그 당시 정치인 시민단체가 벌인 폭동이엿다. 그 사람들 지금은 미국 소고기 잘먹는다. 518도 정권뒤집기, 노무현(문재인) 이회창 대선때 김대업이 나타나 이회창 아들 병역 비리 조작해서 노대통령 당선, 정치검찰 선거전날까지 수사 선거끝나자 수사끝, 언론도 매일 이회창 때리기에 나섰다. 이번대선때도 문통령 아들 취업비리 조작 공작하고 본바탕과 핏줄은 못속인다. 아들 취업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도 못하고 잇다. 감기약 값이 10만원 넘는다 뇌에 빵구가 송송 난다. 여학생은 죽고 싶지 않다. 너나 먹어라. 악다구니하며 울고 불고 쇼하더니 온갖 악랄한 언어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게 청와대 함락을 부추긴 것이였다. 518도 지만원 박사의 북간첩 600인 (유튜브)에 보면 광주 현장에 황장엽이고 있고 현직 대한민국 시장도 시위짚차 뒷좌석에 타고 잇는게 동영상 끝날즈음에 나온다. 518재수사하려면 이런거도 조사해야하고 광주 장여사님은 518을 직접 경험한 분인데 이분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가짜 유가족 만들고 이해찬 추미애 박지원도 유공자라고 한다. 518은 한해 1조원의 국민세금 퍼먹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금수저 집단이다. 3대가 보장받는다. 10% 가산점은 공무원 사기업 대입까지 싹쓸이다. 3년전 충청도에서 도로공사하다가 300여구의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그게 일주일만데 전부 사라졌다 (유튜브) 그게 체육대회때 비행기 타고 방남한 북한애들이 몰래 싣고 갔다고 한다. 518 간첩으로 추정 (지만원박사) 어떻게 그 많은 유골이 감쪽같이 사라질수 잇엇나? 참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손오공 요술이 난무하다. 대중기념관 5조 8,000억 들었다고 시국집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이승을 떠나셨나?? 박대통령 비리는 전부 조작된것이고 관례를 사법처리한것이다. 대통령들 퇴임시 전부 기념사업한다고 대기업에서 수천억씩 돈 갈취하고 주머니에 넣었지만 박대통령은 도푼이 통장에 다 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선장 일등 탈출, 단원고 정문에서 \"338명 전원구조\" 소리 소리 외치다 사라진 40대 여성, 모든 언론 \"338명 전원구조\" 사기 방송 시작 세월호는 사고로 위장하고 침몰시킨것이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 폭침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조작이다 진실이다 논란이 많은데 재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7, "petition_idx": "153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재 조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범죄자 범법자 죄값 모두 치루고 나오도록 광복절 특사 패지해주세요 보다 공정하고 냉정하고 엄격한 사회를 위해", "num_agree": 3, "petition_idx": "1530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복절특사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처럼 국민이 호구로 느껴진 적이 없네요. 저만 그런가요? 전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정치인들을 닮아 툭하면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기에 바쁜 모습에 진저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를 따지기 전 반드시 집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의 화학공격과 핵 공격권 안에 들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ICBM으로 미국이 위협을 받고 나서야 한반도 위기설이 나오는 건지....미국이 위협을 받아야 한반도가 위기상황이 되는 겁니까? 이 모습을 보면 마치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가 아니고 미국에 존속된 나라처럼 보입니다. 왜 미국이 위협을 받고 나서야 대한민국이 이렇듯 긴장해야 하는지? 청와대 또한 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네요(저 만의 생각일까요?).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지킬 자주권도 없는 겁니까? 무엇보다 미국이 강경책을 펼치기 전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 북의 위협에 맞서고 다가올 위험에 대해 미국과 우방으로 긴밀한 협조를 했다면 굳이 ‘한반도 운전대론‘이란 거창한 말이 필요 없지 않았을까요? 예전부터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 아니었는지요? 북의 위협이 가속될 때 국방부는 군은 모른 척 하고 정치권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쓸 데 없는 당파 싸움으로 시간을 보낸 탓에 지금의 위기에 이르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교훈을 삼아야 할 정치권은 정당의 주류가 바뀐 다음에도 똑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발 좀 부끄러워 하십시오. 정치인 여러분! 제가 보기엔 현재 여당이나 야당 똑 같은 모습입니다. 여당이 주류 일때도 야당이 주류 일때도 비난만 해 대는 모습은 현재도 똑 같습니다. 물론 청와대도 그렇습니다! 그 때 우리당은 주류가 아이었어! 란 건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소수의 정치인이라도, 소수의 목소리라도 진실을 외치면 국민의 목소리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는지요? 대체 정치인은 역사를 통해 뭘 배운 겁니까? 북에 강경책을 썼을 때 바뀐 적이 있느냐? 그래서 대화로 풀어본다? 이 방법 밖에 없다? 보수가 강경책을 사용해서 안됐으니 이젠 대화로 풀어 보겠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가장 긴장해야 하는 건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미국은 북한의 본질에 대해 변함없이 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청와대는 U.N 제재 대상을 귀빈 대하듯 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 가지 방법 밖에 없었는 지요? 대통령께선 말로는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론 대화로 북한을 어르고 달래서 핵 포기를 하게 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묻습니다. 북이 핵을 포기 또는 잠정적 중단을 위한 댓가를 달러로 지불하실 건가요? 한화를 지불하실 건가요? 이산가족 상봉, 금강상 관광, 개성공단 등등....남북 협력 사업등등..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댓가로 얼마를 지불하실 건지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한민국에 비해 미국은 실익만 추구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겠지만 아마도 북에 대한 제한적 공격 보다는 핵 잠정 포기에 핵 사찰단 파견 정도로 끝낼 수도 있겠죠. 미국은 자국의 위협만 사라지만 되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르지 않는지요? 대한민국은 언제든 북한의 핵 사정권 안에 들어 있고 장점적 중단은 곧 언제든 김정은이 마음만 바꾸면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해 위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만 모릅니까? 아니면 청와대는 알면서 외면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수는 뭘 잘했습니까? 그렇다고 여당은 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상호 비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및 야당 의원님들? 진심으로 부탁하건대 국민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마이크를 잡고 국민의 목소릴 대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의 시각이 아닌 정당을 위한 시각이라면 마이크를 내려놓는 대담한 용기를 보여 주십시오. 또한 국민의 목소릴 대변함과 동시에 국정에 참여해 각종 민생법안과 경제안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께, 청와대 그리고 각 정당에게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금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공부를 왜 하는지 대해 질문의 답은 대부분 대학을 잘가기 위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학을 잘갔다 하여도 그 대학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모를것이고 결국 나이를 먹어서까지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것을 모른체 죽게 될것입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바로 교육에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국가교육과정이란 제도에 국,영,수를 필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교육과정에는 하나가 빠져있습니다. 바로 인성교육이란 것이죠. 요즘들어 인성교육을 실시하죠,하지만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인성교육을 하긴하지만 제대로 안되있는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저의 생각은 수능과 학생부 같은 쓸데없는것들을 다없에고 논술로 바꾸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국.영.수들과 같은게 아닌 자신의 삶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에 제도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한테 각각 주어지는 자유가 꼭 들어가야만 할것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면 다들 이상한 보실수 있지만 지금 중.고등학생들이나 미래에 태어나는 자손들에게 꼭 필요한 개혁이라 생각이듭니다. 일자리 늘리는 정치보다는 대한민국의 인재 바로 옆 중.고등학생들의 미래가 소중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num_agree": 2, "petition_idx": "153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흡연자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 금연 스티커가 다 있습니다.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할꺼면 담배를 만들지나 말지... 담배 팔아서 세금은 다 걷어가면서... 금연만 강조하고 흡연자를 왜? 죄인 취급하듯이 담배 피울 장소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습니까? 담배 피울 권리 있습니다. 다만 금연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흡연장소 제공을 의무화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302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연건물, 거리에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댓글공작 및 국정농단으로 긴급 체포 바랍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좌측근도 조사를 위한 긴급 체포 빠른 시일내 바랍니다. 만약 긴급체포 영장이 없다면 국민들에게 물어보세요.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엇을 잘못 하였는지를. 48시간 이내에 성과가 없으면 어쩔수 없는 거고요. 일단 긴급체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정운찬 전 총리 등을 빠른 시일내에 긴급체포를 일단 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국민들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127, "petition_idx": "153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전 대통령 및 좌측근들 긴급체포 및 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컬링 여선수들 정말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는데 포상금이 없다는게 너무 안타까워요 국회의원들 돈 줄이고 고생하신 모든 선수들에게 돌아가야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여선수 포상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학병원은 오전에 환자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시간때 오전만 시간제로 써서 실컷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끝나면 아웃이구여...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2년이내로 써먹고 버려집니다. 제가 하고싶은말은 시간제를 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간제를 무기 시간계약직으로 변경해서 그만두고 싶을때 그만둘수 있는 법이 마련됐음 좋겠어요~ . 병원도 1년있다가 또 사람구하고 또 구하고 귀찮게 왜그러는지 모르겠어여. 그자리에서 계속 베테랑으로 있던 사람이 일을 쭉하면 좋고 시간제를 원하는 사람은 일을 쭉 할수 있어서 좋고 서로 서로 좋은일인데..... 제발 정규직만 부르짖지 말고 시간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시간제 계약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이 나왔음 좋겠습니다. 주로 시간제는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전만 일하기 딱좋으니 많이 원하는 곳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병원의 일자리 꼼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KT로부터 불법정치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들 전원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지난달 MBC가 입수한 KT불법 정치후원금 문건에 등장한 국히의원은 20명 정도 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숫자가 현재까지 여.야를 합쳐 자그마치 5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4년간 모두 3억 6천 만원을 불법 쪼개기로 후원하였습니다. 또한 KT 황회장은 지난 국정옹단 미르-K재단에 18억 불법지원과 최순실 측근을 임원으로 임명하여 28억의 광고비 지원등의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로비 돈으로 사용 했습니다. 아직도 지난 국정농단의 부역세력과 부패에 찌든 국회의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KT 황창규 회장의 구속 수사와 불법 정치후원금과 연루된 모든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조사하여 불법시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946, "petition_idx": "153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KT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전원 구속 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이번 최저 시급인상으로 인해서 점주인 저는 하루평균10시간 근무에서 14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남은 10시간으로 과연 제가 뭘할까요? 한달평균 본사에서800만원 인출금을 받아서 인건비300 월세130 전기세80 4대보험50만원 각종세금떼고나면 손에쥐는건 150만원 입니다... 이것도 10시간했을경우고 시급이 오르고 14간 근무하고도 손에 쥐는건 없습니다.. 지금하는 정책이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인 저는 365일 쉬는날 없이 노동의 댓가도 없이 일만 죽도록 하고 있습니다..비단 저만의 일일까요? 아마도 자영업 하시는분들 편의점 종사자만 하더라도 점주들은 본사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때문에 하루종일 일할수 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임금이 높아져서 내수경기가 좋아지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할수있지만 그렇다고 장사 가 낳아져서 하루 14시간 일하는 제 근무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수 있을까요...2년3년 아니면 10년 .... 기다려야할까요...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할수만 있다면 회사에 다니고 싶고 공무원 처럼 보람된 일하면서 월급받아서 살고 싶습니다..그게 안되기때문에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시급인상으로 인해서 사업을 접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좀 제대로된 대책좀 내주시길바라며 줄이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 줄여 주세요...미치겠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주52시간 좋은 얘기 입니다. 누구나 여유로운 삶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선진국을 따라 그무시간을 줄이는것은 좋지만 그런 나라는 그만큼 금전적으로도 살수 있는 여건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잔업,특근을 해야 먹고 살수 있는 현장직들은 임금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52시간이 되면 삶이 더 힘들어 짐니다. 정부로써는 그만큼 시간이 줄으니 기업에서 회사를 돌리려면 인원을 더 뽑아야 할것이고 일자리 창출은 되겠죠.. 그거나 시급으로 먹고 사는 근로자들은 더욱 현재 보다 힘들어 집니다. 다똑같겠지만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당장 잔업 특히 특근이 없어지면 금전적으로 부족되어 빛에 허덕이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인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52시간을 하기 이전에 우선이 그동안 잔업,특근등으로 버텨왔던 임금 부분에 대해 개선하고 52시간을 적용하면 누구 하나 불만이 더 최소화일것입니다. 주52시간으로 일을 못하여 부족한 임금은 누가 책임 질것입니까? 이럴거면 본인스스로가 못하였을때 불이익 없도록 하고 일할사람 할수 있도록 놔두는것이 더 좋습니다. 주3일~4일만 근무해도 되다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금전입니다.기본금만 받아도 년봉이 높은 분들은 가나만 괜찮겠지만 우리같이 주2 특근만 못해도 몇십만원씩 차이나는 사람은 죽으라는건가요... 뭐가있어야 여유로운 삶을 살죠....솔직히 돈도 없이 시간만 주어진들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요.. 국회위원님들 및 정부 부처 모든분들 한시간이라도 더 추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삶 살아 보셨나요.. 자식 셋 키우며 년3500만원정도로 교육,의식주,해결하며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바닥부터 항시 봐주고 현실을 직시 해주세요...임금 보전안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153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임금개선 후 적용 시급근로자 다죽어요(임금 보전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5인미만 사업장에서 10년째 근무하는 두명의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루 10시간씩 토요일은 물론 법정공휴일 마저도 식대한번 간식비한번 받아보지도 못한채 최저임금은 커녕 그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여지껏 근무하고있습니다.임신했을때도 애기를낳고 100일째되던날도 .. 1학년아이가 있어도 10시까지 출근할수있도록 법이 만들어져도 전부다 소용없는일인걸요 그나마 새해가 바뀌면서 근무시간이 좀 줄었지만 최저임금도 받지못하고있는건 매한가지네요 임금은 못받아도 줄어든 근무시간에 아이들과 지낼수있는 시간이 조금길어진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앞으로 또 어떻게되는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 근무시간단축 포함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민주당의 지방분권 개헌이든, 자유한국당의 이원집정부제 개헌이든, 어떤 개헌도 반대한다.. 지금은 개헌해서 한 당에서 한사람이 두번 연속해서 대통령을 할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한번만해도 나라가 휘청거릴정도의 사건이 일어난다. 4년 연임제노 8년을 하는게 한국의 정세에 맞지않다. 5년 단임제 하는 중에 박근혜대통령을 끌어내렸다. 근데 한명이 8년을 한다고? 말도 안되는 개헌안 추진하지마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53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반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번 27일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민간확대 대상에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빠져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번 정부, 더불어 민주당에서 한 일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10명중 3명, 30%정도의 숫자입니다. 이정도 숫자는 정치적 계산에서 빠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에서 한건가요? 대기업보다 적용시점에서 밀리는것도 서러운데 5인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라니요? 지금 근로시간, 법정공휴일 문제에서 가장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라는걸 정말 몰라서 한 일입니까? 이번 정부는 이전과는 다를거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스럽군요. 묻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제외한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영세사업장의 환경, 열악한 재무구조등등의 그런 구태의연한 답변이 아닌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3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및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제외와 관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8.2부동산대책이후 서울집값은 고공행진하고 있고 지방집값은 정말 미친듯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몇달새에 집값이 7천만원이 내려가지 않나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서 이자만 내기도빠듯합니다. 작년에 처음 집을 마련하고 이사를 가려고 했으나 사정이 생겨 다시 매매로 내놓게 되었으나 금리대출인상.대출조건강화등으로 1년이 지난 여태까지 집값만 내려가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 더내려갈것으로 생각되어 그러는지 아직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여태껏 모아놓은돈이 몇달새에 시세가 내려서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일처음 당선공약으로 서민들을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시지 않았는지요? 솔직히 부동산대책이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집값 잡겠다고 지방집값은 다 죽여놓고 집값은 있는데로 내려가고 , 대출강화로 우리같은 서민들은 솔직히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 장만하기도 힘든데 대출은 대출대로 금액이 안나와서 집장만하기도 힘들고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서 한달에 이자만 월급의 반인 현실입니다. 당연히 자산이 많고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야 걱정이 없고 지금 이런 대책이 나와도 끄덕 없을 테지만 ... 우리같은 서민들은 정말 ... 지금의 부동산대책때문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대책을 내놓으시려면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강화를 하는 방안으로 해야지...우리같은 서민들이 집 하나 장만하는데도 대출이 안되니...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매매시 대출이 완화되도록해 주시고 금리 인하를 해주도록 해주시고 잠시 이사등으로 인해 1가구2주택자들에게도 대출조건 완화가 되도록 해준다면야 지방도시들도 매매하는데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들과 다주택자들의 금리인상을 다르게 해주는 방안도 좋을듯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시는건 좋으나 우리 서민들에게 맞게끔 부동산 대책방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지방집값좀 ... 더이상하락안하고 집값안정되게좀....활성화좀 되게 ....해 주세요...ㅜ.ㅜ.", "num_agree": 9, "petition_idx": "153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대책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번에 뉴스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발 저런 사람은 평생 좀 감방에서 못 나오게 해 주세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용서가 되는 겁니까? 심지어 돈까지 훔쳤습니다. 처음에는 몰래 담 넘어서 속옷 훔치고, 그 다음엔 렌치로 문 따고. 이렇게 되면 강간범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는 다들 무기징역 좀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엑소에게 메달을 주라는 등의 청원들이 있는데 오히려 방탄소년단이 작년 한해를 대표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도 방탄소년단 팬이라고 언급했다고합니다. 작년 방탄소년단 만큼 활동했던 그룹들도 없고요. 엑소가 아닌 방탄이 폐막식에 나와 이에 대해 메달이나 상장등 작년 수고했다는 식의 순서가 필요하지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방탄소년단 만큼 폐막식에 어울리는 가수 없습니다. 엑소나 씨엘이 폐막식에 나온걸보고 방탄소년단도 비웃었겠네요 그만큼 어이없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폐막식에 대해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대자동차 차량결함을 고발한 김광호씨에게 오늘 권익위에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차량결함이 분명한데도 시정조치할 생각은 전혀 않고 오히려 현대차는 배신자니 변절자니 하며 오히려 배임죄로 김광호씨를 고발을 했습니다. 개인이 거대기업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힘에 부칩니다. 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엄청난 징벌이 가해져야 합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문을 닫을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징벌을 가하도록 하여 힘없는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업 부조리 내부고발자 보호 및 중징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민 메신저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톡이 워낙 독주를 하다 보니까 오픈채팅 등을 할 때 툭하면 마땅한 이유 없이 정지를 시키는 등의 갑질과 횡포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채팅에서 집단적으로 신고를 받으면 정지 당할 행위를 하지 않아도 영정(영구정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의 욕설,선정성 있는 사진을 올려도 경고 조치도 없이 카톡 자체를 정지시켜버리곤 합니다. 이걸 노려서 남의 실수를 유도해 내 골탕 먹이는 악성 테러범들도 늘어나는 마당에, 무고한 국민들이 너무 피해 봅니다.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악질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요즘 시대에 카톡을 정지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라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93, "petition_idx": "153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카톡)의 갑질과 횡포, 무책임함을 바로잡아주세요! (특히 오픈채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거하고천암함도같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3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기획침몰썰이나조사좀해봅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적폐 청산에 수고 많으십니다. 과거 정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슬슬 그 이전의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적폐도 수사를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먼저 노무현 정부의 핵심 정권비리인 박연차 게이트와, 바다이야기 상품권 비리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정치권이 여,야없이 썩어 있는 가운데, 이 사슬을 대통령께서 끊기 위해서는 성역없는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구분 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문대통령 정권 하에서 정권 비리는 여야 가릴것 없이 반드시 단죄 된다는 점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차 게이트 개요 https://namu.wiki/w/%EB%B0%95%EC%97%B0%EC%B0%A8%20%EA%B2%8C%EC%9D%B4%ED%8A%B8 그러나, 수사는 수사대상(노전대통령)사망이라는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전 대통령 부인이 받았다고 진술 하였던 바, 주 피고인은 노전대통령이 아니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없이 정치적 타협수준에서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수사 및 투명한 결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바다이야기 인허가 과정 및 상품권 비리에 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당시 정권 실세 및 대통령 인척이 관련된 정황 발각후 대대적인 바다이야기 단속과정과 그 과정에서 몰수한 상품권의 불법 소각 및 상품권 발행 사업의 정권 차원의 비리 수사가 불합리하게 묻혔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52190.html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908100013 현 특검 박영수가 노무현 정부당시 바다이야기 수사를 중수부장으로 가져가서 진실을 묻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jm7GPs8jhg 바다이야기에 대한 대대적 적발과 압수 상품권을 조직적으로 폐기하여 2조 이상의 국고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한 그 어떠한 처벌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lm-RBM9tt4", "num_agree": 8, "petition_idx": "153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연차 게이트 및 바다이야기 상품권 비리 적폐 수사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자한당이 김영철을 천안함사태의 책임을 물어 총살시켜야 할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반드시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천안함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관심있게 본 상식있는 사람들이라면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함에 의한 폭침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천안함을 북한소행으로 몰아가야 이익을 보는 숨은 권력들에 의해 조작된것이라고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북한의 소행으로 뒤집어 쉬운것이라면 조작에 가담한 국방부간부및 고위공직자들은 엄벌에 처해야하고 미국도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할것이며 북미 평화협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74, "petition_idx": "153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진실규명 촉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성범죄자 형량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보안도 신경 써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3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형량을 높여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초중고한테 페미니즘 공부를 시키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공부에 찌들어있는데 그 공부까지 하라하면 그건 너무 심했다고 생각드는데 또 여러약자가 있던데 거기에 왜 여자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교육?!"}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한애국당 시위를 하는데 이건 여러모로 너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소음입니다. 제발 제재좀 시켜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3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애국당 2/27 교대역 시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운영을 한지는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운영한지 1개월 조금 지날때 저희 매장에서 150m 정도 거리에 CU 편의점이 신규개점을 하더니 반대편으로 150m 정도 거리에 또 CU가 신규개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점포를 죽이기 위한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CU 의 근접개점의 영향으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고 최저시급도 올라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생길 CU의 영향으로 또 매출이 줄어들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합니다. 하루빨리 편의점 거리제한 규제를 마련하여 다 같이 상생할수있도록 조치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편의점 근접개점 거리제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군무원 준비생으로 하루하루가 저에겐 절실한데 시험준비기간에 예비군 훈련이라니요 예비군 훈련 안받는것도 아니고 시험 끝나고 받을려고 했는데 군무원 시험 일정은 바뀌고 여자들은 예비군도 안받고 시험준비하는데 너무한거 아닙니까? 남자라 군의무도 다 맞추고 나왔는데 억굴하고 차별대우인것 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같은 청원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청원 검색시에 비슷한 청원은 한 곳에 묶어서 올리거나... 아니면 청원인원이 많은 것을 앞쪽으로 배치해주세요.. 같은 청원이 200개 정도 되는 것도 있는데... 제일 많은 청원이 올라온 걸 찾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날짜 순이 아닌 청원 인원수로 배치할 수 있는...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목록 순서 배치에 관하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합은 반드시 진상 규명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수 많은 의혹을 깔아 뭉개고 ... 합리적 의문을 제기 하면 빨갱이로 몰고 .... 무조건 북한 소행이다 .. 그 말만 믿으라 하지만 .. 정작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천안함 재조사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530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세월호는일본에서도보도된바있듯이북한개입설.기획탄핵설이있고 천암함은요즘좌파쪽에서의혹이있는듯하니철저히같이파헤쳐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3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천암함모두대대적인조사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당신이 천주교신자라고 하는데 성당에가서 주님한데 기도하나요 미처습니까 주님한데 기도하게 당신은 주님의신자가아님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비정규직공무원입니다 잘하세요 국민들이 분노하고있는줄 모르나까요 제발 정신차리세요 저도 성당신자로서하는말이니다 ..전프란치스코입니다 잘하세요 제발...", "num_agree": 15, "petition_idx": "153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세요 문재인씨"}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서울시내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대중교통버스 제외) 혼잡통행료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으로 미세먼지 발생시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잡통행료를 실시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내 혼잡통행료를 받아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신문고의 역할을 하는 청와대의 청원 시스템은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나, 어느 의견에 대한 일방적인 동의만 집계된다는 점에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나 공무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신문고의 역할을 벗어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게시판의 서두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제한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도덕과 부도덕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개인의 행위에 대한 왕따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모든 청원에 동의와 부동의(반대)가 표현될 수 있는 option의 추가. 2. 동의와 부동의의 차이가 20만표 이상일 경우에 청와대 담당자가 답변.", "num_agree": 3, "petition_idx": "153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시스템 개선 바랍니다.(찬/반 가능하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관공서 대금결제 방식 개선해주세요 국세청에서 만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이메일로 발송한 후에도 또 세금계산서를 출력해서 가져오라고 하지 않나 또 다른 관공서는 자체사이트를 이용해서 청구진행을 하는데 청구서 및 4대보험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등 요청한 증빙서류 10가지정도를 기성감독신청할때 올렸는데 다시 또 검사원작성할때 또 똑같은 자료들을 또 다시 첨부하라고 하지않나... 다시 또 청구서 진행할때.. 세금계산서 국세청자료에서 다운받은것으로 첨부하고 다시 또 4대보험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자세한 사이트 이용방법도 안내 없이 자료 올리면 반려내고 피드백도 없이 매일같이 사이트 들어가서 진행이 어찌되는지 확인해야하고 이거 자료 추가내라~ 저거 자료 추가내라~ 진짜 관공서, 공무원이 최고의 갑이네요. 짜증나서 일해주고도 돈 받겠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대금결제 방식 개선해주세요 갑질장난아니네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성범죄나 성폭행, 성폭력에 관해서는 사실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167, "petition_idx": "153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아직 국민들은 천안함사건의 진실을 궁급해 합니다. 모든 국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천안함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530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 진상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 폭발사고의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53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폭발사고 재조사"}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빙상이라면 어릴적 비료포대로 썰매로 눈위와 얼음위를 놀았던 기억밖에 없는 빙상의 문외한입니다. 온세상의 축제가 진행되던 평창올림픽 기간 며칠동안 뉴스에 도배를 하고 제가 글 올리고있는 이곳에도 50만이 넘는 서명이 순식간에 이루어 진 2명에 선수를 박탈하여야 한다는 청원내용 몇번을 잃어 보면서 선수가 감히 세계적인 망신을 세계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감히 어린선수들이.... 김보름 선수 마지막 시합 은메달 획득 할 때 여러사람이 티비 보던 중 누군가 질타 할 때 저는 코치도 감독도 선수를 코앞에 두고 소리지르며 작전지시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하지 않았을까 응원소리가 시끄럽다고 ㅠㅠㅠ 근데 사전에 몰랐을까??? 어떻게 겁없이 어린선수들이 스스로 했을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53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에 대하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개인사업장일경우. 법을 악용또는 지키지않는 사장들이 많이있습니다. 저가 들은예긴. \"근무시간 . 휴일특근수당. 지키는 사장들없다. 지키면 누가 사장하냐?\" \"그런법 일일이 안지킨다. \" 야간추가수당 또한 안켜지고있습니다. 대부분 일일 10시간 근무. 주1회 아니면 달 4회휴무로 알바를 구하고있으며. 추가근무수당 1.5배 및 야간근무수당 다지켜지지않는 사업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좀 고치게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개인사업장의 경우 탈세하는 사업장도 여럿있는데.. 꼭 처벌받길원합미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근무시간 안지키는 사장들 벌금청원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미국의 관심은 북핵 해결따위도 아니고 한반도 평화따위는 더더욱 아닙니다 저능아가 아니라면 ... 혹은 그런 미국에 들러 붙어 콩고물이라고 받아 먹고 ... 빨갱이 장사 하면서 권력을 잡고 유지 하려는 파령치한 패거들이 아니라면.. 트럼프와 미국의 장사속이 뻔한 데도 .. 언론은 본질을 외면하고 헛소라만 해댑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쏠 수록 트럼프는 속으로 만세를 부르고 .. 한반도 긴장을 계속 유지 고조 시키면서 .. 우리에게 더 많은 무기를 팔아 먹고 .. 더불어 통상 압력 무역 전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이런 뻔한 짓거리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인데.. 이를 외면하고 입만 열면 한미 동맹을 외치며 알아서 미국에 기는 트럼프의 영업사원 짓거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대한 민국의 이적집단이고 매국노 집단 일 뿐입니다 그들은 일본에 나라 팔아먹고 큰 소리 치며 살던 이완용 패거리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일본이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입만 열면 무조건 한미 동맹을 외치고 미국을 상국으로 모시고 알아서 기는 말과 행동을 서슴치 않는 ㅓ 국회의원들을 영원히 퇴출 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기 팔아 먹는데만 환장한 트럼프와 그 패거리들의 본질을 외면하는 언론과 그 추종자들의 이적행위를 처벌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성추행및성폭행연예인들 특히 학생 또는 후임연기자 배우에게 못된짓한 인간들 강력처벌 사회와영원히격리조치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53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재현,조민기,오달수등 강력처벌 사회와격리조치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이유는 야근 혹은 연장근로 등의 혹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과 그와 동시에 교대근무 완화로 3조3교대를 4조3교대로 바꾸게 장려하여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아주 좋은 정책이며 필자도 지지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편법으로 3조 2교대로 바꿈으로서(본인은 현재 3조 3교대근로 중입니다) 주 52시간 법망을 피하며 하루 12시간이라는 혹독한 근로 환경을 강요하고 있으며, 추가 고용없이 더 적은 인금을 주며 똑같은 이익창출이 가능합니다.(연봉은 많게는 15%까지 적게 줄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저와 같은 교대 근무자들은 혹독한 환경으로 삶의질 이 더욱 나빠짐 + 연봉 Down 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합니다 .고로 삶의 질이 전 3조3교대보다 더욱 나빠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용주는 24시간을 일을 시키면서 똑같이 이익을 챙기면서 저희에게는 낮은 연봉에 혹독한 근무환경을 떠앉게 하며 더나아가 국가 중요 정책인 일자리 창출까지 무시해버리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입니다.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중요정책을 우롱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화가납니다 국민으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 제안합니다 주 52시간 좋습니다!! 그러나 일 10시간 이상 근로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3조2교대 편법을 못쓰게되니 국가 중요 정책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되며, 주 52시간의 근간인 삶의 질 향상 그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제안 아니겠습니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3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편법 방지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은 대기업은 괜찮을거다 아무렇지 않을거다 이런반응인데 대기업도 기능직 생산직들은 수당이 줄어 월급이 반토막이네요 저출산으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고 목소리 높이면서 임금이 줄어 있는 아이들도 키우기 힘드네요 잔업수당.특근수당...으로 아이들 학원비 식비 학비...부담하였는데 이젠 막막하기만 하네요 대출금에 아이들 교육비에 전보다 더 쉴틈없이 일해야하는건지. 근로시간단축 없애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53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체불임금 신고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이 아닌 근로자가 편한곳에서 할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체불로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갈려면 근로자는 이중으로 힘이 듭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불임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미래희망적인 세삼경제가 우선이다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어 안심하고 키울수있는세상을 종교 없는세상을 분쟁 없고. 전쟁없는 세상을", "num_agree": 0, "petition_idx": "153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수있도록 경제를 살리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평범하게 살아오고있는 국민입니다 요즘 미투운동이 많아서 문득 생각이 나서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근로시간단축도 대환영 합니다 여기서 대기업의 갑질은 말한것도 없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중소기업에서 밥벌이를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거의 개인회사다 보니 갑질이 도를 지나칩니다 이러다보니 이직율이 심해지고 가장들은 미래를 어둡게 보이곤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미투운동이 체계적으로 된다면 참좋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갑질 좀 잡아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평창인지 평양인지는 중요치 않다. 한반도 북단에 위치한 북한의 일반주민들의 삶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구상 최악의 인권과 가난인데... 남한의 정권은 그들이 않보이고 미국에서만 보이나 보다. 진정한 민족의 정신이 살아 있다면 동포를 500만명이나 죽인 집권세력이 과연 동포라고 할 수 있나? 이방카에 비해 김여정은 초라한 한마리의 사악한 마녀일뿐. 무신 모나리자.... 각설하고...문재인동지 임종석 동무 만수무강 하시라여~~덕분에 남반부 인민들은 가난이 몬지를 학실히 알수 있게 될것이기에 고마울것까지는 없고...... 기회가 돼면 은혜는 갚겠지요. 제가 아니면 제 자식대에서라도.... 암튼 난 라트비아 은행이 금융제재받고 파산했다는 소식이 남같지가 않네요. 남조선 은행들은 무사하겠지요? 걱정이 돼서~~~~ 라트비아 은행 사건을 재음미해 보시고 국정운영에 참고하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평양대회도 끝~~~라트비아 망령을 돼새길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박근혜씨 석방하라고 시도때도없이 집회를 하는데 사람도 얼마없는데 일부러 많아보이게 하려고 서로 간격벌리고 대형태극기들고 복잡한 도심을 막아버리고 행진하고 군가도 크게틀고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안그래도 도심이라 복잡합니다. 저대로라면 백미터짜리 태극기 열명이서 펴들고 행진해도 되는건가요.. 집시법으로 막을수 없나요 뻥튀기 집회..", "num_agree": 15, "petition_idx": "153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사모의 박근혜씨 석방집회(사람많아 보이게하는 행진하는집회) 못하게좀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회의원들의 현재 모습들을 보며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기능으로는 개혁도 개헌도 국민위한 어떤 법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들이 입만 열면 입법기관이라고 말하긴 합니다 오죽하면 무노동무임금 적용하자는 여론까지도 나오는 현실을 보며 의원들 세비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세비를 중단하고 의정활동과 입법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서 정녕 의원들이 말하는것 처럼 국민을위한 봉사와 국민을 위한 입법경쟁을 하도록 하여 우리국회가 변할수있도록 세비를 중단 시키는 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53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세비를 중단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접근성이 높은 네이버 검색만으로도 많은 혐오카페가 나옵니다. 혐오의 이유는 여성, 남성이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정신병' '죽어라' 같은 닉네임을 단 이 사람들이 현실에서 서로를 곱게 볼까요? 처음엔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글들을 자주 보면 진짜 자기 생각인 것 처럼 믿게되겠죠. 매일 이런 카페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질지 상상이 가십니까? 여성에게, 남성에게 분노하는 혐오로 가득 찬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거죠. 또 조금이라도 성별과 관련된 이슈가 등장하면 카페로 끌고 와 자신들의 혐오사상을 공유하며, 온갖 루머와 악담을 생성해냅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것부터, 여성 또는 남성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스스름 없이 내뱉습니다. 서로에 대한 분노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오는 이미 많은 커뮤니티에서 일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소셜미디어에서 접하는 혐오성글들로 인해 더욱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혐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요? 그 게시글 하나하나가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평등은 커녕, 사회에 큰 문제만 일으킬겁니다. 이런 카페글을 통한 혐오심기가 아닌 성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성별혐오카페를 조사하여 폐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별혐오카페 조사와 폐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시중 4개은행이 지난해 22조원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은행업무와 맥도날드매장에서 빅맥 주문받는 업무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삼성전자처럼 연구개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것도 아니고, 단지 서민들 대출해준 이자 수입이 대부분이며, 또 신용도 낮은 서민이나 기업은 고금리 이자에 어려윰을 격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출이 안전 빵인 담보 대출로 매년 꾸준한 3~4%의 수익을 내는 은행. 차라리 국민연금이 여기저기 투자처 찾아 다니지 말고, 대부업 하는게 어떨까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3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이 대부업 하는게 어떨까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가축분뇨법 대안)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를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사육자에 대해 별도의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규정함(안 제12516호 부칙 제10조제2항 신설). 위 10조 2항 '위탁사육자 제외' 규정 신설은 동물단체의 유기견 보호소 즉 위탁보호소, 위탁사육자란 개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결정된 대안이 결국 '다만 개는 제외한다'면서도 동물다체들의 보호소는 제외시켜서 가축분뇨법을 빠져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종국엔 개를 사육하는 육견인들에게만 그대로 유예기간을 주지않음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이번 환노위의 적법화 연장안의 합의된 내용을 보고 분노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타 축종은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개만 유독 빼버렸습니다. 개도 엄연히 가축이고 현제까지 우리나라에 가축으로서의 국민들의 식문화의 당당하게 일정부분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였다고 부인하지 못할것이라 봅니다. 환노위 위원들이 과연 환경을 생각 하는 환노위 위원들인지 동물 보호를 위한 그들의 하수인 역활을 하는 위원들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고 위원중 해태경 의원과 부산 동학방의 유착이 사실이라면 환노위 위원들은 사퇴하여야 할것이라 봅니다 유독 이정미 한정애 의원은 동물보호 단체들의 행사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때 개 말살정책에 올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것으로 인하여 육견산업이 붕괴되고 실업자가 수십만명이 발생할수 있슴에도 대책도 없이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먼저 육견종 사자들의 생존권을 책임질만한 대안을 마련하는것이 먼저라 할것입니다. 집권당의 제일 정책의 일자리 창출에도 위배되는 몰지각한 일을 하고 있는것이라 봅니다. 같은 가축 종사자로의 펑등권의 침해를 받아서는 않된다 생각합니다. 수정하여 개를 포함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제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이대로 개를 빼고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된다면 육견종사자들은 모든개를 국회의사당으로 반납할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법적 대응도 불사할것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환노위 결정사항때 분명히 참석하는 담당자가 있을것이고 의견을 내세워서 형평성에 맞는 조치 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육견인들은 분노합니다.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더라도 잘못된 결정에 반대하며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것이지 잣대를 잡고 피해를 일부러 주는건 헌법질서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개만 유예기간에서 제외.이게 국회입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세상에 어느 좋은 회사가 새로 채용된 직원에게 내일체움공제를 설명해 주고 가입유도해줍니까? 중소기업의 직원복지가 최하위인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부분인데 기껏 취업하고나서 정보를 알고 접수했더니 30일 지나서 가입불가하다 통보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탁상공론 같은 청년일자리창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내일체움공제 소급기간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마치 조작된 거 처럼 그래소 재조사해야 된다고 말하는 넘들 이참에 또 거짓말부랭이 해볼 심산인거 같은데 진실은 아무도 못속인다. 친형을 남의 땅 공항에서 독살한 김정은 자기 친고모부를 고사포로 흔적도 없이 살해한 악마, 지금도 자신들의 호의호식을 위해 동포를 더 쇄뇌하고 노예로 피빨아 먹는 넘 등골까지 빼먹는 저 더럽고 부도덕한 악당을 위해 온갖 사이트를 헤집으며 발품파는 친북 좌빨들은 정신 좀 차리거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53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침 북한소행 틀림없다 더 오도하지 말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저출산이 심각해 지금 있는 대학 마저도 정원 감축에 폐지를 추진하는 바인데 왜 대학을 설립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 한양대,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 명문대학교에서 이미 에너지공학과를 운영중이고 한국전력에서 한국전력 장학생제도를 운영하는 중인데 왜 굳이 한전공대를 설립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돈봉투 까지 건네며 천안함 사과 해달라고 애걸 복걸 했다는 언론 기사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이를 부인하자 북한이 날짜가 5월 9일이라고 밝히면서 녹취록까지 있다고 폭로 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천안함 재조사 해야 합니다 국운이 걸린 일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53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진상규명 요구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리 가족에 삶터인 아파트,건물등에 화재나 승강기 갇힘 ,침수등으로 사고가 나 즉시 조치가 안되면 근간에 사례처럼 대형인명피해 참사가생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자들이 관리실등에서 상주를 하고 있지요. 헌데 이들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 용역신분으로 전환된지 오랩니다. 대기 하고 있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 휴게시간으로 위장되어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읍니다. 근로시간 및 휴일,연장수당등도 기준법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법상 휴게시간이란 고용주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쓸수있는 시간이라 규정되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들로 삽입되어 있읍니다. 편법이지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용역신분의 시설관리자가 휴게시간이라 자리에 없어 가족의 인명사고가 생겼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읍니까? 현재 근로기준법상 시설관리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법적용은 항시 상주근무를 해야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시하는 모순된 행정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로분은 휴게시간 과  대기시간의 차이를  아십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회의원수 절반으로 줄이고,세비 최저입금으로 합시다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혈세를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있을것입니까?", "num_agree": 27, "petition_idx": "153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수 절반으로 줄이고,세비 최저입금으로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다수의 목소리만 듣겠다는 심보인가요? 20만명이 안되는 국민은 국민도 아닌가 보네요. 보넹이 맞춤법이 틀렷는지 맞앗는지도 모르겟네요. 맞춤법도 모르는 국민의 목소리는 안들립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53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만명이 안되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나보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일본후지tv에나온방송보니한국언론보다훨씬자세하그디테일하던데 재조사해주세요. 가짜뉴스면정부서고발하시고요ㅋ그말이사실이면대한민국뒤집어지겠죠? 빨리재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진상파헤쳐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 폭침 원휴을 모셔놓고 온갖 산해진미 갖다바치며, 줄을 서서 알현하는 문재인 정권의 각료와 요직들 너무 자존심 상한다. 남한 야당은 폄하하기 바쁘고, 폭침 원흉은 변호하기 바쁘고, 정권과 집권당의 볼성사나운 꼬락서니에 국민들의 자존심 너무 상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0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상전으로 모시고 줄줄이 넙죽대며 알현하는 문정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http://www.ytn.co.kr/_ln/0103_201802271635066269 몰지각 대한민국 여성들을 없애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여성도 스웨덴 처럼 징병 군복무를 함으로써 남성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줄 수 있는 절대적 기회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봅니다. 여성들도 군 복무의 길이 열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입니다. 그 동안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 한다느니,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무관심을 받는 사람이라느니 수많은 무식한 여성들에게 인권을 짓밟혀온 대한민국 남성들이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여성군대는 여성군대로 남성군대는 남성군대로 편성시켜 혼성형으로 만들 지 말아주시십오. 대한민국 여성국군의 당당한 위용을 볼 날이 멀지 않은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방을 맡아 실전에 투입되는 군대는 남성에 의한 국군이 맡을지라도 후방에서의 시가전은 여성국군이 지켜내면 되겠습니다. 정말 자랑스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분들이여 성인이나 되어가지고 이제는 선배가 여관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성폭행당했다는 이상한 폭로를 하고 그것이 성폭력이란 말을 하지 않은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그런놈 있으면 바로 신고하여 잡아 넣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 만세!!!", "num_agree": 3, "petition_idx": "153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대한 페미니즘의 승리[드디어! 여성들 진정한의미 자유인의 지위를 획득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수급자입니다 수급비로방세내고생활을하지못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생활보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오늘 중국군용기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이어도를 거쳐 대한해협을 지나 심지어 울릉도상공까지 침범하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적이 있었지만 주로 이어도 부근이었으나, 이번엔 부산앞바다, 울릉도해변까지 과감히 쳐들어왔더군요. 우리의 영공이 이렇게 뚫리는데 그저 바라보기만 할겁니까.. 강력항의는 기본이고 우리공군기의 경고사격뿐 아니라 그래도 안될경우 직접사격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 우리가 아니면 누가 지킵니까.. 강력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공식별구역 침범한 중국군용기에 대해 경고사격 등 강력응징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전두환 노태우 이 두사람은 5.18사건에 처벌을 2년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이 둘을 다시 심판하고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3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두환노태우 재심하고 사형선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올해 시급이 한번에 급격하게 오르며 보너스의 2/3이 시급으로 변하여 인상되었고 근무시간이 줄어들며 급여의 1/3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녁이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삶으로 변하였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3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제 근로자들은 울고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대다수의 중, 고등학교에서는 선진형 교과교실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선진형 교과교실제는 각 교과목들의 특성을 살려 만든 교실을 학생들이 과목별 수업시간마다 교실을 찾아다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체능 과목과 실험을 하는 과목 외에는 교과교실제 도입이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교실들은 교과교실제를 시행한 데에 반해 그 과목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은 교실들이 대부분이어서, 국어교실에서 수학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아무런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교과교실제는 학생들의 짧은 10분의 휴식을 앗아가고, 무거운 책가방을 짊어지녀야하는 고생을 안겨주며, 늘 도난의 불안에 떨어 학생 개개인의 물건들을 모두 소지해 다니고, 사물함에는 자물쇠를 채워야만 안심이 되는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굳이 교과교실제를 시행해야한다면, 모든 과목 교실을 찾아다니는 선진형 교과교실제가 아닌, 몇몇 과목 교실만 찾아다니는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 시행을 제도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진형 교과교실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취직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제가 글을 잘 못써서 표현이 서툴수도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토익 일회접수비용은 최소 44천원에서 49천원에 육박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루밥값도 되지않는 작은 금액일수 있지만 하지만 하루에 3천원, 4천원 도시락 한개로 하루를 지내는 취준생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 공기업등에서 토익 점수를 원합니다. 또한 원하는 점수를 획득하기 까지 한번의 시험으로는 힘든게 현실입니다. 또한 토익 시험을 위해 학원을 다니다 보면 지출이 상담한니다. 사기업을 어쩔 수 없다지만 관공서나 공기업등에서 영어 성적을 원한다면 국가차원에서 표준화된 영어시험을 만들어 토익과 다른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오픈된 채점결과 및 정답을 제공하여 취준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3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toeic을 대신할 국가공인영어시험을 만들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일본은 \"0%의 % 자체를 붙이기조차 싫은 쓰레기화된 집단..! 아니 그보다 더한 \"최악의 집단\"이지요. 미국에 빌붙어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최악의 일본!● 이제 일본에 대한 믿음은 ●-100%의 믿을 수 없는 최악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 일본 쓰레기 집단은 0%도 아까운 믿을 수 없는 존재...!!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보편적이고 일반화가 되어있는 전제 하에 교육으로서 채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가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저마다 알고있는 개념이 다르며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여론의 증거가 있습니다. 또 초,중,고 에서 의무교육한다는 것은 오히려 성 정체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 교육이 아닌 성평등에 관한 성교육 강화가 맞다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교육이 아닌 성평등, 성교육에 힘써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화재사고로 건물관리부장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한 관리인이 과실치사상 실화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읍니다. 지금도 일반 건물 관리인들은 전기안정기를/조명기구를/관련 배관작업을/천정보수/등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대부분 수리가 필요한 만큼의 노후가 진행된 시설물들에 작업이 대부분이구요~ 노후된 시설물들은 언제든 사고의 확률을 안고 있음은 새삼 설명을 안해도 될것이고~ 건물의 시설관리는 대부분 용역,파견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읍니다. 갑이 내리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관리인들리 다 져야 한다면 이들은 위험수당 몇백만원을 받는 신분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고 약자의 업무에 책임만을 묻는 우리나라의 법기관은 언제나 바뀌나?", "num_agree": 1, "petition_idx": "153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물관리자들은 예비 범죄자들 입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민주당의 대표는 중국에서 일대일로를 칭송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십상시들은 대한민국이 소국이므로 대국 중국을 따르겠다고 이성계 선언문 발표 노동당 독재의 대국 정책의 추종 흔적은 1. 이석기 감형 2. 매국노 윤이상 뼈다귀 입국 허용 3. 김영철 국빈대접 및 회의 내용 비공개 4. 대통령 자문위원의 한미훈련 반대 사회주의 정책 흔적 1. 모든걸 통제하고고자하는 열망으로 가상화폐 간섭 2. 대책없는 전력생산 정책 (원자력 발전 방해 정책) 3. 민노총과 전교조의 노동자 기반 사회정책 4. 계속 책정되는 퍼주기 복지 적자 예산 운용 5. 과학적 분야에 이념적 판단이 앞서는 주택정책, 최저임금 정책 6. 대기업 적대 시 정책 7. 좌파 성향의 문화 리더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침묵하는 친정부 단체", "num_agree": 6, "petition_idx": "153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의 색깔은 빨간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의 사용자 입니다. 거주지는 서울로 처음 복지카드를 신청시, 지하철이용만 무료로 사용되면 나머지 버스를 이용할때는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교통카드의 경우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까지 이용됩니다. 복지카드와 교통카드를 동시에 가지고 다니면서 실수로 지하철을 이용할때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는 지하철 이용요금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어 신한은행을 통해 복지 신용카드를 다시 신청(신청기간도 1주가 걸리고, 신한은행,우체국만 가능) 서울에서 편하게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서울과 경기만 사용되며 그 이외의 지방에는 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도 버스이용시, 또 대구에서 지하철과, 버스 이용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복지카드는 서울과 경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일반 교통신용카드는 사용 지역에 상관없이 편하게 사용되는데 복지용신용카드는 왜 사용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옵니다. 대구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에 대한 사용상의 불편점을 이야기 했지만, 복지카드의 전국사용은 지방제의 문제로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결국 대구에서의 버스이용을 위해 지하철까지 이용할수 있는 교통카드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무조건 무료를 원하는 복지 정책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장애인을 생각하는 복지 정책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다시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1. 복지 신용카드의 전국 사용 기능 2. 복지 신용카드의 신청 은행의 확대(전국1차 은행 - 국민,기업,우리,씨티,농협,축협,,,) 3. 복지 신용카드의 전국 사용이 힘든 경우 은행 교통가능 신용카드의 경우 지하철은 제외하도록", "num_agree": 1, "petition_idx": "153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복지 신용카드의 사용상의 불편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일자리 창출과 근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겠지만 실질적으로 칼퇴근이 불가한 직원들에게는 부작용이 초래할 것 같습니다. 1.VPN 시스템을 사용한 재택 근무 의 증가 2.실제 야근 후에도 근태 적용 불가 재택 근무의 경우도 법적으로 근무 시간으로 적용되어 수당 받을 수 있도록 불가하다면 접속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제재방안도 마련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법 적용 시 기업 꼼수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세월호 사건에대해 다시 간청합니다 박대통 령 구속 되셨는데 진짜 너무 하네여 아무리 다 잘 콧했 다고 하더라도 다릌 대통 령 들은 다 잘들 하셨 나여 울 궈 먹 기 는 완전 우리날, 진 짜 짱 이네여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 드릴 께여 여기 주소로 와 주세여 청 주시 흥 덕 구 원 평 로 10 번길 57 3월1 일 날 와주세여 대통 령 구속 반대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사건과 박대통령 구속 여부  문제 해결되길바랍나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서서울 고속도로(광명-서울 구간) 중 항동지구 관통 관련 민원입니다. 서서울 고속도로는 최초 제안 노선에서 양천구청의 반대로 현재 수정된 노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도 광명시, 부천시의 반대로 이 구간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부터 항동지구에 주민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서울 고속도로 노선이 항동지구를 관통(아파트, 초등학교, 중학교)함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이유: 1. 지하 고속도로 공사시 아파트 균열 및 지반 침하 2. 계속되는 지진과 여진으오 인해 지하 고속도로 옆 아파트 균열 및 지반 침하 3. 서서울 고속도로로 인해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시 층수 17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리지 못해 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 (지하 35m 이하로 터널 공사) 4. 지하 고속도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통함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권 침해 발생 인천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주변 주민 아파트 균열과 지반 침하가 발생하여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양천구청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해 최초 제안 노선을 항동지구거 없을 때 수정 노선을 요청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인천 삼두아파트는 지하 47미터 이상으로 터널을 팠으나 현재 문제가 생김. 항동지구가 계획되어 분양을 통해 주민들이 분양을 받아 입주예정임에 따라, 현재 수정된 노선은 항동지구 주민에 불안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양천구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현재 수정된 노선은 다른 대안 노선을 찾아야 함. < 요구사항> 1. 수정 노선에 대한 용역 결과 자료를 요청함 2. 현재 서서울 고속도로 수정 노선에 대한 항동주민은 아파트 균열 및 지반 침하, 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SH공사의 입장을 요구함. 3. 현재 서서울 고속도로 수정 노선에 대한 대안 노선을 항동지구 주민들은 요청함에 따라 국토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요구함. -> 양천구도 기존 노선을 바꾼 이유를 알아 보시고, 왜 항동지구를 관통하면 안되는지 생각해 보고 답변 바람. 4. 서서울 고속도로로 인해 아파트 재산권 침해(고도 17층 이상 올릴수 없음) 발생 문제에 SH공사의 입장 요구함. 5. 서서울 고속도로가 항동지구를 관통하는 것에 대한 터널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함 -> 문서가 SH공사에 없다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고, 어떤 경로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요구함. 항동지구 입주 주민들은 서서울 고속도락 항동지구를 관통하는 것을 반대한다! 수정 노선을 SH공사가 알고 항동지구를 계획하였고, 항동지구를 관통하는 서서울고속도로 환경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묵인하고 승인했다면, 모든 책임은 SH공사가 지어야 한다!", "num_agree": 1203, "petition_idx": "1531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항동택지지구 지하로 고속도로가 건설돼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자유한국당해산시켜라 전국종교연합전원ㆍ구속시켜라 불법적인 폭력집회 종교집회 전원구속하라 종교행위는 지구종말을 부르는 망국적인 불법 종교행위 근절시키자 종교계 전원구속하라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북 대 통합 지구하나되기 프로젝트", "num_agree": 9, "petition_idx": "1531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시켜라 전원구속하라 불법 폭력 폭언집회 시위꾼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오늘 박근혜 검찰 구형 30년 나왔습니다 어차피 재판부에서 이보다 적게 때리겠지만요.. 중요한건 정권이 바뀌고 광복절 및 3.1절 같은 국경일에 이런 대역죄인들 형량이 대폭 감소할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형량의 절반이나 살런지는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혼란속으로 몰아넣고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최순실/우병우/김기춘 등등.. 어떠한 경우에도 사면/감형 금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잘해도 정권을 잡은 무리들이 이런 대역죄인들 안풀어준다는 보장 없습니다 하루빨리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선수를 쳐서 미리 금지법안을 마련해놔야 합니다. 이것은 절실한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결정 내려주십시오. 역대 죄를 지은 정치범들을 보면 죄다 온갖 이유로 사면/감형을 받아 형량을 제대로 다 살고 나온 정치범은 결단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정치인들 믿지말고 우리 국민들끼리 뭉쳐야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53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최순실 등 국정농단 대역죄인들 사면/감형 금지법안 만듭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리나라에 당연시여기는 갑질행태 고발합니다 직장인이나 고용하여 일하는 노동자들 갑질행태에 피해보는 노동자들을 방관하는 노동부도 고발합니다 남녀임금차별 하는 기업 종부리듯이하는기업 단체생활 강요하는기업 법으로 처벌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31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갑질 대기업 노동자갑질 처벌해주십시요 노동부적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GM대우에 대한 지원에 대해 반대합니다.대기업이라는 약점으로 지원하는것은 중소기업(일반적인 100인 이하 기업)이 어렵다해서 정부나 정치인이 도와주지 않는것과도 비교되는 사항입니다.그분들도 국민이며,대기업 지원에 들어가는 세금 역시 그분들 몫도 있습니다.정치적 논리는 배제해야 되며,노키아가 망했다고 핀란드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보통 직장이 문닫으면 그 조직원들은 자기 앞가림을 스스로 하고 있으니,향후대기업 관련 똑같은 적용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GM대우 지원 반대 및 경재적 약자 형편성 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무상 보증기간 A/S 관련 소비자 피해확산금지. 휴대폰 액정상에 번리현상(화면에 어플아이콘들이 화면에 비추어지는현상)으로 무상A/S기간에는 무상으로 액정교환을 통한 A/S가 가능하나 액정손상이 있는 제품은 액정과 유리가 일체형이라는 이유로 액정교환비용을 물어야만 번리현상에 대한 A/S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나 액정유리가 미미하게 손상되어 사용상에 하등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무조건적으로 액정 유상처리후 A/S가 가능하다하니 답답현 현실이며 소비자가 본인의 권리를 일정부분 침해당하는 원칙이 아닌가 합니다. 번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액정을 교환하여야 하는데 초기불량으로 액정및 타손상과는 상관이 없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지 번리 현상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액정을 교체 ->액정 손상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수리를 위해서는 교체를 하여야 하는 상황.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미한 파손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상태이면서도 비용을 들여 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무상 A/S 와 유상A/S 무엇이 맞는걸까여 -무상A/S 라 하면 무상A/S기간내불량으로 인한 A/S는 무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것이 아닌지여 더군다나 파손과 상관없이 초기불량이라면 당연히 무상A/S를 해주어야 하는것은 아닌가여.또한 A/S센터 책임자 대응도 돈을주고 A/S를 받든 말든 맘대로 하라는식의 소비자 대응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그것도 삼성이라는 국민적 기업에서 말입니다. 소비자에 실수로 인한 고장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 유상으로 A/S를 받는건 당연한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없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작성합니다. 제품출시부터 발생된 불량이라면 다른부분과 관계없이 무상A/S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여..........", "num_agree": 0, "petition_idx": "153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기업들에 소비자 존중"}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 성에 대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분들중 일부 올바른 양성평등과 거리가 먼 일부 남성혐오, 여성혐오 주의자들이 성에 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완화되고 있던 성 차별이 더 심해지고 가속화 될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청원 중 몇개가 페미니즘 교육, 여성혐오에 관해 의무교육을 하거나 여성차별을 없애달라고 하십니다. 지금 필요한거는 여성에 관한 혐오, 차별 뿐만아니라. 올바른 성 사고로 양성 평등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부당하고 피해를 입은것을 남성과 여성의 문제라고만 구분지으면 안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짓는다면 여성만 부당하고 피해를 입습니까? 남성 또한 부당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능력차이, 경제력 등을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두는게 아니라 개개인, 각자로 봐야합니다. 어떤 가정은 여성가 일을 더 잘하고 많이하며 돈도 많이벌며 고생을 많이한다면 남성이 집안일을 더 많이 맡아서 할수도있으며 여성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수도 있으며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사고는 성으로 구분짓는것이아니라 배려심과 이해심입니다. 누군가가 더 희생하고 수고한 것이 있으면 작지만 자신 또한 도움이 되려 노력하는 심성의 문제, 인성의 문제이지 남자가 그랬다고 하여간 남자들은... 반대로 하여간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 됐으며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의 문제이지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성에 관한 교육을 하여 성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바르게 사고하고 판단할수있는 능력을 기르게해야합니다. 목표는 남성과 여성의 이해로 올바른 양성평등이 중심이어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성차별이 여성에게만 행해지는것이 아니기에 페미니즘 교육이라고 하는 것보다 젠더 교육, 성 교육, 양성평등 교육으로 하는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 뿐 아니라 성에 관한 범죄 또한 처벌수위를 높여야하며 남성과 여성이 잘 어우러져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3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여성을 구분짓지 않고 양성평등, 올바른 성 교육, 기타 구체적인 제도, 방안마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문돌이 교육부 장관이 하도 문과 취업 비율 낮다고 하니 이공계를 수준 저하시켜 동급 만들려는 속셈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1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돌이 교육부 장관이 이공계 바보 만들 속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몰입을 위해 외부와의 단절을 한 스마트폰을 반납한 \"컬링 팀원\" 본인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평상심을 잃지 않으려는 “안경 선배” TV에 이쁘게 나올려고 하는 20대 또래 여자아이들에게 볼 수 없는 김은정선수의 표정과 괴성의 \"영미, 영미, 영미\" 소리가 국민 감동으로 승화 시켰습니다. 몇 년 전의 싸이나, K 팝 아이돌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연예인이고 인기를 먹는 아이돌도 아닙니다. 우리사회 구석에서, 그들의 묵묵한 땀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기에 아이돌과는 다른,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표정에서 봤습니다. 강남스타일 이후 외신이 전한 한국어의 세계화에 일조한 우리 이웃의 딸, 여동생 우리의 “영미” 우리 대한민국의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제2의 영미를 위해서 “영미상” 후보를 추천받아서 분기별로든, 년별로든, 수상자를 추천해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1회 수상자는 “여자 컬링팀”이고요. 금번 평창올림픽 진정한 감동의 최고의 금메달은 \"여자컬링팀\"이지만,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영미\"는 계속 나와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1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미상\"을 제정해서 포상금을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미투 관계자들 진심으로 사죄하세요 남자들 나뻐 남자들 반성들 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사회약자 남자들 반성해요 저도 반성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근로기준법 개정 했다는데.. 정작 중요한건 뼈빠지게 고생해서 돈 못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현재 대한민국 체불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많은돈 근로자들이 언제 받을수 있을지 미지수 입니다. 대부분 근로자들이 시간상/생계 등의 이유로 체불임금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체불임금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즉각 형사처벌 할수 있도록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맘 편히 일할수 있도록 법이 도와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불 사업주 강력처벌 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직영화 좋죠 좋은데 왜 일자리가 더줄어드나요 직영화를 만들게아니라 하청이랑 상생할수있게 해주세요 100명에서 50명직영되면 50명백수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1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영화로인한 하청업체 실직자 살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근의 me too운동을 환영하고 이런 캠패인을 통하여 여성이 더이상 성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근친성폭력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me too의 여성 성폭력 폭로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근친성폭력은 드러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근친 성폭력의 피해자는 지인,가족,친인척에게 도움을 받기 보다 오히려 입다물기를 강요,비난 왕따당하기도 합니다. 근친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아동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성인일 때 부친으로 부터 심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처와 분노,수치심으로 , 5년전에 친부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성추행 진술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라는 답변을 듣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아무런 해결책 없이 끝나버린겁니다. 근친 성폭력은 성인이 돼서도 기억의 상처는 무겁습니다. 최근에는 재혼 가정도 많아지고 있어서, 근친성폭력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근친성폭력은 살인죄나 마찬가지입니다. 근친성폭력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서, 시효가 지난 범죄자라도 반드시 처벌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3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친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박근혜전대통령이 반헌법적 국정농단으로 수세에 몰리자 수구세력들의 반항이 거세지는 틈을타 정함철이라는 자가 기독교 애국서북청년단 강원도지부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보수의 위기가 시작될때부터 몰락에 이른 현재까지도 벌써 수년째 활동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고 평범한 시민으로써 그를 고발하고자한다. 그는 민주화를 위한 행동을 반민족적이니 종북 빨갱이들이니 하는가 하면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간첩운운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시종일관 계속하면서 자유시민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과거 서북청년단이 저지른 폭력을 재현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자다 그를 추종하는자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몰겠지만 카톡방에는 본인이 직접 후원금을 보내달라는 글을이 버젓이 올려지고 있다. 그가 하는 행위는 구시대의 정치이념에 매몰되어 반대자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려는 최악의 구시대 악습으로 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선량한 시민들의 자유와 민주정신을 억압하는폭력주의자로 더이상 그런 혐오스런 폭력선동자를 사회에 방치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국가에 대한 모독이며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엄벌하여 국가의 위엄을 보여야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1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신민을 협박하고 국가의 역사를 왜곡한 정함철을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27일 \"이른바 '미투' 운동으로 세상이 들끓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젠더 폭력의 발본색원을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엽기적인 성의식과 (여성) 혐오는 심각한 젠더 폭력임에도 탁 행정관은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탁 행정관은 지금 까발려지는 사람들에 비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청와대부터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311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탁현민 행정관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면허증 유효기간 없애라 면허취소법렴 없애라 범칙금 없애라 지동차세금 면허세 없애라 고속도로 통행료없애라 고속도로 속도제한 없애라 매연 자동차검사 제조사에서 자체실시하라 자기가 만든차량 제조사가 책임져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531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세금 검사 범칙금 면제나 삭제해주시죠"}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저임금 오르고 알바생들은 살기 편해졌음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횡포는 알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209시간.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는 것. 이 48시간. 주휴수당 유급 8시간이 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 주 48시간 까지는 수당 없이 당연하게 일하는? 주 4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부터는 1.5배로 수당이 붙습니다. 이전 법안에서는 주40시간이 기준이라 40시간 넘어가는 시간부터는 1.5배 수당이 붙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통상임금? 기본급으로 장난질하며 수당으로 돌려서 온갖 수당들을 낮춰주려는 기업의 횡포입니다. 기본급+수당=월급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고 처음보는 수당으로 돌려서 월급을 줍니다. 기본급을 낮추면 시급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시급이 낮아지면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온갖 수당들이 다 낮아지는 것 입니다. 입사 4년차. 처음 입사 했을때보다 기본급이 낮습니다. 물론 최저임금보다는 높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더군요. 알바생과 시급이 1천원 차이. 입사 4년차에 알바생들과 1천원 차이의 시급을 받는것이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으니 교묘하게 피해가는 기업들. 다른 기업은 심한경우 기본급을 60만원까지 낮추고 수당으로 채워서 200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보면 최저임금보다는 높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특수수당들은 기본급에 비례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대비 월급은 같겠지만 결국은 기본급(시급)을 줄여서 수당을 적게 빼겠다는 잔머리를 쓰는것이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받는 월급은 크게는 반토막 아니면 100만원씩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른 물가로 인해 법을 피해 내려간 월급으로는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만약 알바생들 기준의 최저임금으로 살아 갈 수 있다면 국회의원, 공무원, 대통령 모든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아야함이 맞는거겠죠? 기업들이 기본급으로 장난질치지 못하게 기본급, 통상임금을 고정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주휴 8시간에 대한 법도 보충이 필요합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근로시간, 통상임금 - 장난치는 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옷매무세는 자기 표현이다. 마치 건드려 달라는 듯한 표시의 차림세는 문제가 있다. 좀 단정하게 정숙하게 차려입는 여성분들이 존경스럽다. 남자들도 원초적인 본능의 자제심이 필요하다. 스스로 잘 지켜야 하는 도리는 남여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진다. 문제는 모두에게 있지만, 자기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 그것이 문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1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남자도 조심 여자도 다보일 듯한 차림세 단정하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여성도 병역의무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합니다. 올바른 페미니즘 교육전에 여자도 반드시 군대에 가야합니다 군대는 가기싫고 권리를 찾는 것은 시작선에도 서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의무를 다해야 권리가 주어지는것이 당연합니다. 여자라고 K2소총 들수있는 힘이 없는것도 아니고 전쟁시 총알이 피해가라는 법 없습니다. 복무기간문제도 18개월로 줄이는게 아니라 여자 1년 남자 1년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3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합니다 페미니즘의 출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김포시에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부형 입니다. 저희 김포시에는 아이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중학교 야구부가 없습니다. 야구선수의 꿈을 꾸는 아이들은 일산과 서울로 이사를 가거나 위장 전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처음에는 위장 전입으로 파주까지 2시간을 통학하며 야구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17년도 8월 김포의 분진중학교에서 야구부 창단을 한다하여 많은 고민끝에 집에서 가깝고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의 학교로 전학을 결정하고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믿으며 10월에 전학을 하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희아이 한명으로 첫 시작을하고 지금은 17명의 야구선수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전학을 오고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학교 재단의 창단반대로 17명의 아이들은 꿈을 접고 갈곳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리고 김포시의 교육청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야구선수의 꿈을 꾸는 아이들은 야구부 중학교가 있는곳으로 무조건 이사를 가야 합니까? 처음 창단을 하겠다고 하던 학교가 아이들의 꿈은 무시한체 어른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의 꿈이 무시당하고 짖밟혀야 하는지요? 창단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통보를 하는 학교 재단을 이해할수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부디 김포시에서 야구선수의 꿈을 꿀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3월 8일 창단!!! 어린 선수들은 한겨울에도 힘든내색 하나없이 오로지 야구만을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과 한 약속을 무책임 하게 져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김포 분진중학교에 야구부가 창단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64, "petition_idx": "153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시에도 중학교 야구부가 생기게 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했지만 이제 진지하게 이민을 고려하게된 사람입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중국발 이라는 사실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만 중국에 무턱대고 대책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방법이지만 공기 청정 시설의 대폭 확대를 건의하는바 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학교 및 유치원 등 아이들의 생활공간, 공장 밀집지역 등 거점마다 대형 공기청정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권은 보장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공기청정 시설의 대폭확대 정책으로 인해 관련 산업 취업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유차 관련 지원예산 및 대중교통 무료화 등 비용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임시 공휴일 지정 등 정책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보다 미세먼지 해결로 인해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늘어나는 데서 오는 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숨쉬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3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현실적인 대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OC 위원이 공석입니다.(선수위원 제외) 선수위원이 아닌 국가를 대표하는 종신 IOC 위원으로 퀸연아를 추천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31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의 IOC 위원으로 김연아를 추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불법간판 조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안개정좀 부탁드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간판 조명으로 인한 피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그 그룹들 놔두고 미투를 말하면 국민들이 웃고 소가 웃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님 탁현 놔두고 미투 말할수 있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금범 평창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처음에는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폐막 후 현재의 평창동계올림픽의 결과는 그 어떤 올림픽 이상의 국민 화합은 물론 남북관계의 조그만한 기틀을 만든 훌륭하고도 성공적인 올림픽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공적인 올림픽이 된 것은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도 많은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더 참가한 우리선수들의 투지 넘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 또한 생각합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온 국민의 관심을 갖게한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에 대하여 한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경북의성이라는 조그마한 시골도시 출신의 낭자4명이 협회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시아 최초의 메달을 따는 정말로 영화와 같은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에게 협회 차원의 포상금 지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연금이라는 작은 포상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우리 여자 컬링팀이 국민들에게 준 희망과 자부심을 볼때 국가에서 이들에게 보다 더 큰 포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이 낙후된 컬링이라는 종목에 혼심을 다한 우리 위대한 여자컬링 여자 국가대표팀에게 국가에서 별도의 포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키나, 스케이팅 협회에서는 각 선수들에게 나름대로 포상을 한다고 하는데 부실하고 제대로 운영도 못하는 칼링 협회에서는 어떠한 포상도 없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에 청원하오니 국가적차원의 포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3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컬링선수들에게 포상금 지급 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젠 뻘글들 막올라옴. 그냥 철화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1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게시판 철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오랜 세월이 지나 갔지만 의구심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천안함 반듯이 재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531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왜 카풀 처벌하나 혼자운행하는 나홀로차량 운행 나도반성 같은방향이면 탑승 타라고해도 안타요 태우기도 겁나고 아무나 태워도 걱정이고 태워주니 상습적으로 요구해서 같은방향도아닌데 태워달라고 그건아니죠 그리고 청소년은행무료 대출 청소년범죄 예방위해서 청소년대출 뱅크 국가 차원서 운영해달라 돈없어 못빌 러준다 애들 차비 용돈 간식비 무료 대출 삼족오 청소년 금고", "num_agree": 0, "petition_idx": "153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무료 교통카드  열차지하철 버스 외 카풀 처벌하지마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평범한 시민의 청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최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남한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 김영철에게 도로를 점거하는 등 물리적 행사를 병행하며, 그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천안함 사건 후 2014년 남북한 군사회담시 우리 정부측은 당시 회담에 참석한 북한 김영철에게 천안함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당시 우리 정부측 사과 요구에 대한 당사자 북한 김영철은 어떤 답변을 하였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4년 남북한 군사회담시 천안함 논의여부 확인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회계/인사 업무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름아니라 현재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액(과세)에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급여로 보지 아니하여 4대 보험료에 무관한 급여입니다. 하지만 식대 10만원이 비과세라는 것은 2018년도 물가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점심이 제공 되지 않는 직장인들은 급여안에서 점심을 사먹고, 하루 출퇴근하는 교통비를 제한다면.. 하루에 버는 돈이 많지 않은 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루에 써야하는 경비가 얼마가 되는걸까요..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비과세 항목이 있는 것은 좋으나 시급이 7,530원으로 오른 2018년도에 식대 10만원, 유류대 20만원이라는 비과세 항목 금액은 과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비과세 항목의 금액 변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소득자 비과세 금액 변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국가가 마련한 법제를 준수하며 '메모리얼솝' 이라는 1인 수입비누 유통을 하고 있는 꿈 많은 청년사업가 입니다. 지난 2017년은 소상공인, 유통인들이 '영세하다' 는 이유로 전안법으로 인해 범죄자가 될 뻔 했고, 퇴직 공무원들의 은퇴자금 요람으로 밝혀진 각종 협회와 인증기관들의 인증들이 얼마나 쓸모 없는 소상공인 비용 뜯어내기인지를 여실히 볼 수 있던 한 해였습니다. 물티슈, 생리대, 계란 파동등을 거치며 평소 '국민안전' 이라는 명목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각종 사안들을 높은 진입장벽과 비용이 필요한 규제로서 해결하려는, 막상 해썹과 품질기관의 인증이 전혀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이를 지속해 온 식약처의 탁상행정은 오만한 갑질 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안법 이슈 안에서도 국표원, 산자부, KC 인증 기관들은 서로 업무해결을 회피하고 귀찮아 하거나, 결론은 어쨌든 돈 주고 인증받으라는 식으로 '인증비를 통한 매출 확대' 에만 연연하는 모습들을 커뮤니티 후기들을 통해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관제 소비자단체 (이 또한 '협회' 라는 이익단체가 따라다닙니다) 를 통한 법규 시행 전 과잉 모니터링과 영세업체 간 파파라치 활동 지원을 야기한 일들도 온라인 몰에서는 부지기수 였습니다. 그렇게 말 많았던 전안법은 2018년 아슬아슬하게 개정안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이면에는 기존 KC 인증 하에서 공산품이었던 고형비누를 유통하고 있는 저와, 수 많은 경력단절여성 및 수공예장인, 테라피스트들은, 식약처의 지독한 탁상행정인 '고형비누 화장품법 이관' 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비누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일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약하면, 전안법이 모든 사업자에게 하나하나 KC를 받으라고 하는 폭력을 시도한 것 이라면, 식약처의 고형비누 화장품법 이관은, 해외에서는 아주 오래 전 부터 핸드메이드와 창의성이 더해진 비인증, 비화장품 품목인 '물에 씻기는 고형비누' 를 앞으로는 화장품공학 전공자, 이과 출신, 화장품업체 품질관리 경력자만 생산하도록 과잉 규제라는 폭력을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길에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비누 공방들은 '화장품법' 에 기준하여, 비누 하나를 만들기 위해 공간 및 설비의 기업화, 근린시설 2종으로의 사무실 확보,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화학, 생물, 의약, 화공학 전공자) 의 채용 등, 식약처 산하 품질검사기관과의 업무제휴, 여전히 이어지고 더 비싸진 인증 등, 안전보다는 사실 중간에서 해 먹을 게 더 많은 '남 좋은 일' 을 '강제' 로 해야 합니다. 대기업에서 표준화되어 국수 뽑듯이 대량 생산되는 일반적인 공장 생산 비누의 경우, 이미 준하는 설비를 다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들이 높아도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낮은 원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소위 '공방 비누', '천연 비누' 들은, 더 이상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누가 떠밀지 않아도 규제로 인해 무수한 폐업이 발생하게 되고, 자연스레 공장 비누나 유명한 코스메틱 업체에서 막강한 자본으로 마케팅에 성공한 비누들, 많은 돈을 들여 OEM이 가능한 기업의 비누, 이미 물려받은 공장이 있어 딱히 제조시설을 걱정 안해도 되는 사람들의 비누. 금수저들의 비누만 세상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생산업체가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구매자율권도 줄어들 뿐 아니라 반독점 상태가 되어버리기에 비누 하나를 사려면 고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단통법 없을 때 핸드폰 가격이 사실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비누에 대한 문화가 더 앞서고 다양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여전히 비누는 단순 소비재이며 공산품으로서 누구나 쉽게 만들고 판매하며, 하다 못해 각 관광지에서는 이를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모습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누의 역사 자체가 조금만 조사해 보아도 엄연한 공산품인데, 식약처는 약업신문을 통해 '해외 유수 국가들에서는 이미 비누는 화장품' 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제하겠다고 2016년 전 정권에서 '화장품제도기술협의체' 라는 정체불명의 집단, 수 많은 수공예인들, 공방인들, 유통인들이 대표하라고 권위를 준 적도 없는 조직에서 이미 다 계획을 세운 후, 2017년 11월 이를 뒤늦게 알고 청원을 올려 한 번 이슈화가 된 다음에야 급작스레 전국단위 공청회를 개최하는 작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만 두었다면, 애초에 공문 자체는 '강제 시행령' 이었으니 공청회 없이 전안법과 마찬가지로 유예기간도 주지 않고 국회를 통과했을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왜 식약처는 굳이 수공예인들, 유통인들의 공산품이었던 '비누' 를 이렇게 규제하려고 할까요. 답은 전안법과 똑같습니다. 비누제조판매를 시도하는 개인들이 많고, 붐업이 되었을 뿐 더러, 제조업자 한 사람이 1년에 30종의 비누를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비누 하나하나를 모두 인증화 시키고, 업체 하나하나에 규제를 통해 각종 교육비, 품질관리비 등만 수급해도 식약처와 품질관리기관, 한국의약품협회는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또한, 비누는 한국에서 왠지 모르게 힘없고 약한 계층들이 소소하게 취미나 생계로 만드는 품목이기에 전안법과 달리 관련인들의 결집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을 듯 합니다. 규제 못 따라오면 폐업해라. 라는 생각. 그러면 대신 독과점을 만들어 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OEM사에게 감사의 리베이트를 받으면 그만입니다. 식약처에 지난 11월 질의하여, '왜 비누를 규제하느냐' 라고 했을 때, '비누에 대한 안전적 클레임' 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할 수만 있다면 20년 정도의 비누 관련 클레임 건수를 모두 요청, 취합하여 공장도 비누와, 소상공인들의 비누들간의 클레임 비율, 클레임 이유, 문제 성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응답에서의 뉘앙스는, 클레임 대상 비누는 소상공인의 비누들 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성분표만 비교해 보아도, 뭔가 치덕치덕 들어간 공장비누와 소상공인들이 핸드메이드로 만든 비누간에 뭐가 더 안전할지는 식약처 자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수요가 많은 수십억 시장으로 변화하다보니, 화장품 하는 사람들은 이 시장을 자신들이 독차지 하고 싶었을 것이고 예로부터 화장품법은 식약처가 그들에게 내려 준 신의 선물과 같은 규제였으니, 국민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벌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와 관련 인증기관 역시 해 먹을 것이 늘어나니 손발이 맞았을 것이구요. 여기에 또 기생하는 숙주들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사라는 존재들입니다. KC 인증 하에서 KC를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 강화하여 공산품으로서 깐깐하게 인증받으면 그만일 비누를 규제의 대상으로 만들면, 소상공인들은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제도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단어, 용어, 규정들 사이에서 본업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행정사들은 2017년 초부터 자신의 블로그들에 '고형비누', '고형비누 화장품법', '비누 화장품법' 등의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대비하라고 했었고, 이런 포스팅의 숫자는 어쨌든 식약처가 나는 할 만큼 했다고 공청회를 한 이후로 무지막지하게 늘어났습니다. 비누 한 개당 가뜩이나 쓸모도 없는 지표를 측정하면서 36,300원 (비누 원가의, 판매가의 몇 배) 이라는 비용을 내고 양심을 사는 KC도 부담이고 정부에서 지원도 없던 상황에서, 행정사들을 통한 컨설팅, 서류준비 등은 또 다시 소상공인들에게는 불필요한 비용, 소비자에게는 특색있고 좋은 비누를 저렴하게 살 기회의 박탈 요인이 됩니다. KC는 전안법 이슈로 인해 부조리와 불합리, 적폐중의 적폐 '협회' 의 자금온상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만, 비누 역시 여전히 이렇게 협회들에게 돈을 주고 양심을 사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KC를 받지만, 많이 아시는 것과 같이, KC 인증은 '안전하다' 는 홍보, 광고로도 쓰지 못하고, 안전이슈 발생 시 공인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나 판매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의 인증입니다. 비누의 경우 성분과 자극성 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KC 인증의 안전타당성이라도 있겠습니다만, KC의 평가 기준은 '수분, 중량' 이 끝입니다. 안전과 아무 상관이 없고, 상관이 있어도 책임도 안지는, 실제 검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하는 데 과연 36,300원이라는 노동력 가치를 지불할 만큼 꼼꼼한지 아닌지 모르는 종이를 그저 돈주고 사는 수준입니다. 고형비누가 화장품으로 안전때문에 이관된다고 했을 때, 이 비용은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식약처에서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식약처는 현재 위험성분들을 제조사나 판매사에서 '알아서 먼저' 체크하라는 가이드를 정책이랍시고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평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중매 세우듯이 관련 품질관리 협회나 기관과 '업무 제휴' 연동을 시키고 또 돈을 가져갑니다. 안전확인은 알아서 하고, 나는 검사하고 돈만 받아가겠다. 라는 KC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말만 거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모르니 이과 출신 제조판매업자를 '정규직' 으로 고용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조판매관리자는 한국의약품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90,000원 가량의 교육을 이수하여 업체에게 화장품제조판매 자격을 부여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장이 없어 QC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유통사의 경우에는, 이 인력을 굳이 뽑아서 다른 업무에 쉽게 쓰지도 못하는 경우도 종종 목도하였습니다. 누군가는, 더불어 사는 삶, 공생의 개념으로 '좀 채용하면 일자리 창출되고 좋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없어도 대안들이 충분하며, 선발해도 쓸 데가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소상공인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2차적 장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좋게 보아도, 특수 직군 일자리 늘리기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창의적이고, 감각적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비누들을 만드는 데 이과출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가 애초에 필요했다면, 비누가 시작된 기원전부터 현재까지 평범한 사람들은 비누라는 것을 문화이자, 소비재로서 DIY 할 생각도 애초에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누는 화장품 업계의 전유물,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전이 우려된다면, KC를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하여 현재 쓸모 없는 '수분, 중량' 측정 대신에, 이 단계에서 화학적인 안전지표 검증을 하도록 하거나, 식약처라는 공공기관에서 최신 유해성분 DB를 업데이트하고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비누들의 성분과 매칭해 볼 수 있도록 정보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급자적합성 확인도 품목에 따라, 안전관련 지표들을 심도 있게 체크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산품으로 두고 비용이 조금 더 증가되더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고, 심지어 현행 KC를 발행하는 기관의 명칭 자체가 '화학시험', '생활환경' 등이 들어가고 있는데, 있는 걸 보완하여 써먹지 않고 굳이 소상공인들이 불가능한 규제로 전환한다는것은, 전안법과 마찬가지로 비누라는 소비재 역시 가진 자들이 다 해먹겠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하듯이, 반발에는 무조건 '국민 안전' 이라는 키워드를 남발하며 지금껏 그랬듯이 자본력과 공권력의 힘으로 대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고, 소상공인을 범법자 취급 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인증 하나만으로도 사업의 존폐가 좌우되었던 전안법인데, 식약처는 여전히 이 전안법 개정안을 보고도 느끼고 반성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증+규제+화장품법의 3종세트로 누군가의 독과점을 강화하거나,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앞으로 어떤 이익집단, 협회, 인증기관에서 어떤 산업에 적용될 지 모릅니다. 여전히 이러한 관행을, 적폐를 고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형비누 화장품법 이관이, 제 2의 전안법, 악법이라고 말하며,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이슈화와 공감을 요청드리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비누이지만, 이것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게 칼날이 될 지 모릅니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정책과제 중 하나가 '적폐청산' 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게 감사하고 정비해야 될 부분이 '협회', '연맹' 들의 숫자 축소이자 진입 제한이라고 봅니다. 빙상연맹의 문제, 축협의 문제 등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사실 협회, 연맹 등 이익단체에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시시콜콜한 영역까지 무조건 협회라는 단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이익집단들의 핵심 수익 사업은 바로 '인증' 의 남발과 실효성 없는 '교육', 스펙시대에 맞춘 '자격증' 입니다. 협회나 연맹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3대 돈벌이 사업으로 오히려 단체들이 알려지고 노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 권리로, 그저 '자기들 이익을 위해' 뭉친 그들이 인증으로 사람을, 비전을, 사회구조를 재단하고 평가하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개인이 왜 하는 일 마다 협회나 연맹 같은 민간단체의 규정, 정관 앞에 눈치를 보아야 되고, 마음을 졸여야 하는 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인증, 교육, 자격증 3종세트야 말로 한국사회를 경쟁으로 몰고간 주범이며, 이 근원지는 딱히 돈벌이 할 것이 없는 협회들이 궁여지책으로 짜낸 효율없는 그저 사업이라고 한다면, 역으로 협회나 연맹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예산, 비용 감사와 각 이익단체들이 공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얼마나 했고, 효과를 냈는지, 마치 기업에서 KPI 성과분석 하는 것과 같이 모니터링하여, 협회와 연맹의 수를 강제적으로 대폭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협회는 무슨 권리로 개인을 규제하고. 개인은 협회에게 아무런 규제권도 행사하지 못할까요. 협회와 연맹을 이번 정부 내에 싹 도려내고, 정말 필요한 기관들만 선별하는 일, 누구나 감히 협회나 연맹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일, 협회나 연맹을 세움에 있어서 대기업의 스폰을 받는 순간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 등. 식약처나 인증기관, 협회들이 개인을 규제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가 이들 기관을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제안합니다. 특정 집단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하여, 개인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개인이 개인다울 수 있도록.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환경이 되도록 협회와 연맹의 대폭 축소, 전방위 감사를 함께 청원합니다. 식약처의 제 2의 전안법도, 이런 집단의 권력횡포의 상징인 만큼, 어떤 산업에서도 이러한 일이, 슬픔이, 개인들의 눈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53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처의 고형비누 화장품법 이관 - 제2의 전안법, 최고의 적폐 '협회' 와 '기관' 의 소상공인 죽이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기사를 쓸거면 제대로 쓰세요. 이 기자는 지금 사람 얼굴로 판단하는 겁니까? 어이가 없네요. 기자들은 이럴려고 뽑습니까? 진짜 기사를 낼려면 상황구분해서 쓰세요. 진짜 열받습니다. 기자는 어떻게 뽑는지가 참... 그리고 제발 선동질 그만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3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모두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유사 이웃나라들은 호경기인데 대한민국 경제는 죽어 납니까? 대기업말고 중소기업들 모두..... 대통령 휘하에 있는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들 배부르고 등따시게 해주십시오.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진짜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경제 부흥을 일으켜주십시오. 정적들 다 죽인다고 다 죽는거 아닙니다. 피가 피를 부르고 복수가 복수를 낳습니다. 이제는 정말 북한보다는 남한을 위해 심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곶감 빼 먹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님 북한 놔두고 남한경제 신경쓰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수고많으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미세먼지가 하루멀다하고 끊임없이 찾아오고있습니다. 정말 숨쉬기가 힘들정도고 밖에서 좀만 돌아다니면 편도가 부어오릅니다. 불과 10년전만해도 이런 공기는 3월 황사시즌 빼고는 찾을래야 찾을수도 없었습니다. 농사일 하시는 부모님이 밖에 나가기가 무섭다고합니다.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왜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힘겨워해야합니까? 당선된지 1년이 넘었는데 미세먼지 대책이라고는 코빼기도 찾아볼 수 없고,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경감은 커녕 돈이나 세금 몇십억원 2일사이에 다 날려먹고.. 그리고 차가 많다고해서 미세먼지가 심하다고하는데 그럼 2010년도 초반까지는 차가 없었습니까? 미세먼지가 중국에서부터 유입된다는거 국민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왜 지금 현정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가끔 지내다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간필터링이 된것마냥 미세먼지 다빨아들이고있습니다. 제발 대책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열심히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미세먼지 경감 대책에 쓰신다고하면 어느 누가 말리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선거때 공약 (미세먼지 배출량 경감, 종합관리대책, 대통력직속 특별기구,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 강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한마이 걱정되서 한마디해봅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여기까지오는데 누구의공이 컸는지.", "num_agree": 3, "petition_idx": "1531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 대한민국 역사공부 다시 하십시오.  김일성주체사상공부는그만하시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패미니즘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성차별은 없어져야할 문화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차별을 없애는교육을 해야지 게이나 레즈비언과 같은 정신병들을 정상적으로 바라보는 패미니즘을 가르치는것은어불성설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3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패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한국GM 사태를 언론을 통해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GM은 글로벌 판매의 저하로 인해 한국에서 철수할 준비를 마쳤더군요. 호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GM에 세제지원이나 금융지원을 해준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들어갈 이번 사태는 분명 우리에게 위기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GM을 정부가 인수하여 전기차회사로 환골탈태 시킨 다음 민영화하는건 어떨까요? 옆나라 중국은 미래의 중국을 위해 이미 전기차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미세먼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GM의 글로벌 영향력 약화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내연기관이 자동차를 이끌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일자리,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 저는 그것이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을 정부가 사서 전기차 회사로 탈바꿈시켜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번에 올림픽에서 영미!로 많은 이슈가 나왔던 여자 컬링 대표팀 감독님이신 김민정 감독님이 작년에 국가대표 선발전 때 심판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대한체육회에서 내린다고 합니다. 적폐가 누구한테 징계를 내린다는건지 이해가 안가고요 김경두 원장님은 대한체육회에서 60일안에 새 회장을 뽑으라 한 것을 어기셨다고 징계를 받으신다는데 (당시 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 올림픽이 중요하지 회장을 뽑는게 중요하다는 식으로 나서는 이 대한체육회, 빙상연맹과 더불어 같은 적폐 아닐까요? 심지어는 관중을 앞에해서 연습경기를 치르자 한 제안을 대한체육회에서 거부하였다 합니다. 대한체육회 적폐청산과 '팀 킴' 감독과 원장님 징계 철회 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53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 적폐청산 및 컬링 김민정 감독과 김경두 원장에게 징계 철회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제발 하지말라 먼저먹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있는데 (로또) 어느누가 주최가 되어도 말썽인 로또 실제 상당히 합리적인 의구심들고 있는 로또사업 인터넷에 돌고있는 황당함이 아닌 합리적인 의심 이전 정부에서는 국민 피같은 돈 빼처먹으려고 물불가지않고 공작활동까지 하면서 국민 호주머니 강탈했고 기레기 언론들은 귀막고 눈감고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도 없지않았나....! 촛불정권 주체가 누군가 그저 평범한 너와 나 월급 몆백받고 가정꾸리고 아이 학교보내고 국가에서 세금 받치라 그럼 군말없이 세금 받치는 그저 너와 나 이 사람들이 촛불주역들인데 이 사람들이 로또 주고객들인데 매주 몆백억 매달 몆천억 매년 조에 가까운 돈 벌어들이면서 구체적으로 사용처 밝혀본적 있나 그저 한다는 말이 엉뚱한 소리나 하고 제발 문제인 정부에서는 로또 끝내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한국 마사회 (경마) 강원랜드 정부 관계자들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나 대한민국(일반)국민들이 돈이 없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절대적으로 밀어주고 끌어줘서 도박판 벌여서 국민들 호주머니 강탈하는데 견디는 국민들이 몆명이나 있을수 있나 매년 수조 수십조 벌여들이면 뭐하나 자기들 배부른 행위나 거듭하는거지 제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들 호주머니 강탈하지마 로또 없다고 국민들 심심하지 않고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경마 사라졌다고 국민들 주말마다 심심해 하지않아", "num_agree": 1, "petition_idx": "153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에서는 로또 없애라 (장문의 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 "num_agree": 81, "petition_idx": "153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동의 한곳으로 모아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여성들 또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여 나라를 지켜야합니다. 입대가 어려운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사회복무요원, 면제로 빠지면 되는것이고 하다못해 구청, 시청, 소방서, 법원 등에서 남성의 군복무 기간과 같이 일을 하며 사회를 위해 일을 하여야합니다. 또한 최소한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법, 국방과 안보관련해서 교육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군입대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로 안된다면 여성에게 맞는 사회에 도움이되는 일로 맞추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남성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같은 것으로요. 일반 사람, 일반 여성이 이 정도도 못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못하는 사람은 병역 면제로 빠지면 되구요. 그러면 공무원 수도 일부 줄여도 될것이며 공무원에게 소비되는 세금도 줄어들것이며 더 많고 좋은 정책과 제도를 할수 있을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병역 의무화가 이루어져야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며칠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청원글이 게시되었고 기사화될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청와대 관계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강력한 처벌이없다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은 거짓청원이 계속되고 유사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하는 자가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거짓 청원의 게시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위하여 '거짓청원 작성자의 엄벌' 을 요구합니다. 2. 또한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신고 무고죄 대한 처벌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미투운동' 의 취지를 존중합니다. 다만 위의 1. 과 같은 이유로 운동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고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 청원을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858, "petition_idx": "1531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거짓신고자의 엄중한처벌과 허위신고 무고죄의 처벌강화에 대한 청원을 신청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미친나 정은이가 미쿡견제하려고 핵만들엇겟냐 북한에 있는 싸구려핵탄두 전부 미국에 쏟아부어도 미국영토 200분의 1수준 밖에 타격못준다 그것도 불발탄 하나없고 미국의 조기대응 또는 방어체계를다 뚫어도 이정도다 핵은 그 존재만으로 남한을 인질로 경제적이윤과 절대권력자의 위치를 다져준다. 핵만없어도 자연스럽게 붕괴될수도있다는 말이다. 핵동결을제시로 북한은 미쿡과 남한에 물질적혜택을 받으려고한다. 설사 핵포기를 선언한다해도 신용도 제로의 북한은 핵을 다시 만들면 그만이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나라와 우호관계를 다지고있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손떼면 다른나라들이 도와줄꽈? 북한이 우리나라를 점령한후의 피바람은 전쟁그 이상의 피해를 줄것이다. 두마리 토끼잡으려다 지뢰밟는 외교하지마라 살고자 하면 죽을것이오 죽고자하면 살것이다 그래서 난 북폭 찬성한다 빼~~~액 댓글달지마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53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핵포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서울 구암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아이를 둔 맞벌이 학부형입니다. 두 아이중 한 아이가 방과후 돌봄이 안되어 막막한 상황입니다. 학교측은 학생수가 너무 많아 현재도 과밀 학급이고, 이러다보니 방과후 돌봄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돌봄 교실의 경우 설령 공간이 있더라도 시설 공사를 해야해서 단기간에는 개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학교 상황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 학기중엔 그렇다 하더라도 방학때에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일하러 가야 할 상황인데... 아이들 보육, 점심식사 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더 막막합니다. 구 교육청, 시 교육청 담당자와 유선 통화해보았는데 학부형이 기대하는 수준의 대안은 현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긴급 검토 및 대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 맞벌이 부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주민등록증에 귀와 눈썹이 보여야된다는 규정 여권사진과 같이 완화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오늘 막 사진을 찍고 주민센터에 발급하러 갔는데 귀가 안보인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규정에 귀와 눈썹이 나와야된다고 있는거 압니다. 문제는 왜 다른 동에서는 되고 어떤동에서 안되냐입니다. 저와 똑같이 귀가 아예 안보이게 찍은 제 지인은 아무 문제없이 통과됬더군요. 단순한 담당직원의 유도리 문제로 어느동은 되고 어느동은 안되고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거면 아예 여권사진처럼 주민등록증 사진규정도 완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1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완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일단 ㅂㅇㄹ~ 다름이아니라 기하빼는거 개에바임 나고3인데 공간때문에 힘든데 이거왜뺌? 그리고 울집찾아와서 부딱하지마셈 아픔", "num_agree": 4, "petition_idx": "153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 기하제외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장례식장 종사자들은 보통 1일 24시간 맞교대식으로 일을합니다. 한달30일기준 15일을 24시간 근무합니다. 24시간 × 15일 이면 월 360시간을 근무합니다. 보통 아침9시출근 다음날9시 퇴근입니다. 휴무도 없이 근무를합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있습니다. 장례식장 종사자들 근무행태 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례식장 종사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했지만 이제 진지하게 이민을 고려하게된 사람입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중국발 이라는 사실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만 중국에 무턱대고 대책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1.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방법이지만 공기 청정 시설의 대폭 확대를 건의하는바 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학교 및 유치원 등 아이들의 생활공간, 공장 밀집지역 등 거점마다 대형 공기청정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권은 보장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공기청정 시설의 대폭확대 정책으로 인해 관련 산업 취업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또한 건축관련 법제정을 통해 새로운 건물 및 공장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공기 청정시설을 설치 의무화 하는 방안을 통해 강제적으로 주변 공기정화 기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 관련 지원예산 및 대중교통 무료화 등 비용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에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효과는 기대이상일 것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보다도 미세먼지만 줄어든다면 자연스럽게 국민은 외부활동을 늘리고 여가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관련 예산을 미세먼지 해결에 최대한 집중해야할 이유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숨쉬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문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31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현실적인 해결방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에 적용되는 전기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업무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자력공사는 설계 당시 각종 규격에 적용되는 기준일자가 있습니다. 신고리 원자력 5,6호기의 경우 2009.12.31 이전 최신 유효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A 라는 부품에 적용되는 규격은 2000년판, 2005년판이 있다. 현재 A부품은 2000년도판에 따른 시험성적서만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판과 2005년판은 문구가 조금 수정되어서 개정되었을 뿐, 기술적인 내용은 모두 동일하며 해당 규격에 따른 시험방법도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본 공사에서 적용되는 기준일자가 있으므로 A 부품은 반드시 재시험을 통하여 2005년판의 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품 공급자는 완전 동일한 시험을 수억원을 들여서 해외 시험소에 지불하고 연도판 숫자 하나 바꾸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기준이라는 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검토는 완전 배제되고 문구 하나만 가지고 이런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업무처리는 국가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만 더 많아져서 많은 회사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관행적인 절차는 완전 뒤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이 선정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고리 원자력 5,6호기 시험관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독서실 알바는 기형적으로 최저시급 안 지치키는 걸로 관행화해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서실 특히 프리미엄 독서실의 알바 실태를 조사해서 공정화 시켜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서실 알바 최저시급"}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경기도에 컬링 경기장을 만들어주세요! 저도 그렇지만 경기도에 사는 다른 분들도 컬링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컬링 경기장은 현재 경북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분들이 컬링을 배우러 매주 경북까진 갈 수 없을거 같아요..많이 멀기 때문이죠.배우고도 싶고 해보고도 싶은데 없어서 못 한다는건 되게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컬링 경기장은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않고 비용도 막 그렇게 많이 드는거 같진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기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인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많은분들이 경기도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전 그중에서도 성남시청도 있고 아직 만들어진지 얼마 안된 성남에 경기장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1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경기장(연습장)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웹보드 게임규제 완화 공략하신 부분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것은 이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시국이 시국인만큼 내수경제를 발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국민의 원동력과 소비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략 걸으신 부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웹보드 규제가 완화되면 소비층이 늘어날 것이며 그로인한 국내의 경제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수 도박성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강원랜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극히 일부 문제로 큰 성장을 멈추게 하는건,결단력의 부제 아닐까요?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넓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더이상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영향력이 미지수입니다.GM군산공장 폐지부분도 그러하며 북한과의 문제도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합니다 자국민의 경제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부 도종완의원님과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 원합니다 공략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심히 염려됩니다.일부 태극기집단에서 경제위기를 전망하고 있고 요번에 3월에 시행되는 게임규제안이 잘 해결 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전 정부와 똑같다면 실망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게임규제 완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남이 노력하는걸 짖밟고 많은조작,불친절,블랙기업느낌이나는 이런 회사는 제재를받아야 된다고봅니다 ex: 구매할때만 친절하고 상담은 불친절하게한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추악한회사 심판및 제재를 받아야된다고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린인스타-그린드네트윅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김보름선수 마녀사냥 청원에 60만명이 동의를 하고, 형법상 아무죄도 없고, 무고한 낸시랭씨를 추방하자는 청원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청원에 답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청원이 메스컴에 오르내리고, 죄없는 사람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부정적 효과때문에 더이상 이 국민청원 시스템을 가만히 놔두면 안되지 않나 하는생각이됩니다. 여기는 법치국가지 다수의 무분별한 횡포가 소수를 억압할수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한 시민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때 얼마나 무서운 괴물집단이 되는지 알게됬습니다. 더이상 이런 마녀사냥이 자행되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국민청원 시스템을 폐쇠하거나, 청원에 반대 할수있는 시스템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31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 폐쇠 or 정정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여기에 글은 처음 써보는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입니다. 최근 몇년간 '워라밸'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빼고는 월차 쓰기는 고사하고 아무리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 못받는게 현실입니다. 주말에 회사에 불려다녀도 대휴는 커녕 교통비도 못받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요. 남은 월차를 돈으로 안 돌려주는 곳도 허다합니다. 근무시간 단축 말로만 말고 강제적으로라도 꼭 실행될수있게 부탁드려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3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 단축 강제적으로라도 지키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집에 칼든 강도가 들었는데 죽이면 왜 깜빵가나요? 그럼 강도 들면 가만히 칼빵당해야되나? 인간적으로 아니잖아요 적어도 집에 칼든 강도가 들면 죽이는건 심했다 치더라도 반병신정도는 만들어도 정당방위로 해줍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당방위 법 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외국에서는 일수벌금제가 있으나 일단 소득을 숨기는 사람들이 발생 할 여지가 있으므로 벌금자체를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1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금과 과태료 등을 퍼센트로 해서 부과했으면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고향이 안동쪽인 저는 매년 고향에 갈때마다 강이 죽어가는걸 피부로 느낍니다. 어릴때 맑은 물에 고기잡던 추억을 제 아이에게도 물려주고 싶어서 강가에 갔다가도 오염된 물일까 불안불안 하죠. 시골이 고향이고 40대 이상쯤 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겁니다. 꼭 여기 뿐이겠습니까 마는 이제라도 정확한 원인과 조사가 필요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기사에 나온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뜨거워지는 물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가 되지않기 위해 자식키우는 부모로써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기사를 읽다가 청원을 합니다. - 관련기사 : http://v.media.daum.net/v/20180227165404417?f=m", "num_agree": 15, "petition_idx": "153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영풍석포제련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 대우를 못받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최저시급이 인상되어도 그에 맞는 합당한 대가를 얻지못합니다. 최저시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은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해 물가상승 세금인상 으로 더욱 삶이 고단해 집니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인줄 알면서도 일을 계속 이어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주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것을 알면서도 더욱 노동자들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합니다. 최저시급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을 위해 절충안을 만들어 그들의 고달픔을 살펴주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제사례및 여러분 의견듣고 올립니다 첫째 출퇴근및 휴게시간 악용 8시 근무라치면 7시40분까지출근 안하면 지각처리한다고 겁박하고 그런경우 그렇게실행해왓습니다. 그리고 왜7시40분까지와야하는냐의 물음에 체조 댄스 줄넘기를 강제로 시킵니다. 퇴근 5시정시퇴근이라하면 5분늦게 기다렷다 퇴근시키고 어길시에는 제재들어옵니다. 휴게시간악용 예를들어 12시부터 1시간점심시간이라하면 40분만 쉬고 12시40분부터 동아리 활동 개선제안활동 안전교육 품질교육 주1회월요일마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제 산행및 임금미지급 년 3회 강제산행시키고 안갈시에는 제재들어옵니다 보너스 삭감이라든지 인사불이익 그리고 평일도 아니고 일요일에 그렇게 강제산행 시키고 밥도 개인돈으로 쓰고 그산까지ㅜ개인기름값으로 충당합니다 당연히 임금지급은 안해주고요 셋째 노동부적페 익명으로 불합리한거나 법규위반사항신고하면 직장으로 익명제보자 실명밝히고 전화와서확인합니다 사측에선 당연히그런일 없다하지요 근로감독 직무유기하면서.. 이럴경우 피해보는게 누구입니까 불합리한걸얘길하면 제아는바로는 무조건 사측편에서서 입장을대변합니다 !! 넷째 남녀임금차별 지금도 문제인게 남녀임금차별해서줍니다 실태조사한번들어가야합니다 작년에 저희회사여자직원은 임금삭감및동결하고 남자만 올려줫습니다.만연합니다 이런데가 너무많습니다. 이런일 신고하면 처벌좀이루어지게 해주십시요.노동부에 전화하면 하는얘기가 회사랑 잘좀얘기하라 하고 화피하고 누군얘기안해봐서 이러는게아니잖습니까", "num_agree": 16, "petition_idx": "153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갑질 처벌하게만들어주세요!!노동부적페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여자컬링대표팀 을 이끌어 준 김민정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대한체육회 의 불리한 발설을 하였다고 징계 된다고 합니다. 비록 은메달 이라 해도 대표팀을 이끈 감독이 올림픽이 끝나고 징계를 받는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num_agree": 87, "petition_idx": "153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컬링대표팀 (김민정감독의 징계처분 취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왜 우리국민들이 중국인들의 이기심에 희생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유해물질 중에서도 매우 해로우며 기침과 호흡곤란, 그리고 심장과 폐질환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후에 병원 곳곳은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딱히 치료방법도 없을텐데 말이죠. 부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어둡고 매캐한 환경속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이 들어요. 저는 타자를 치는 지금 이순간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머리가 아파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꼭 해결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20대 대학생이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1531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형견을 키우고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1. 라이센서 취득 해외 선진국의 경우 아무나 반려동물을 키우지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라이센서를 취득해야만 키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적용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만 적용되어도 대부분의 문제점은 해결되지않을까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상식부터 세세한것까지 모두 습득해서 라이센서를 취득한다면 정말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테니까요. 2. 입마개 어디서 몇 kg 이상은 입마개 의무화를 해야한다고하는데 정말 헛소리아닐까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를 키우는 보호자는 자신의 개가 공격성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걸 방관하는데서 문제가 생기는거죠. 작은 개라고하더라도 공격성이있는 개가 있습니다. 몸무게로만 지정한다는건 공격성이 있는 개를 방치하는거죠. 입마개가 아니라 관련 처벌이 약한게 문제가 아닐까합니다. 3. 보호자 처벌 강화 입마개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반려견이 누군가를 물어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생겨도 보호자에 대한 처벌은 약한게 문제입니다. 독일의 경우 자신의 반겨견이 누군가 물어 다치게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벌금형은 물론이고 징역형까지 처해집니다. 이와같이 법률을 적용하게되면 자신의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다면 입마개를 하지말라고해도 할것이고, 목줄을 무조건하게됩니다. 4. 단속강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대에 대한 단속강화를 하길 바랍니다. 길거리에 있는 배설물을 볼때마다 저도 화가 엄청나게납니다. 개가 똥을 싸고 그걸 치우지않는게 증거라고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의 배설물을 치울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겁니다. 산책을 나가면 최소한 배설물을 치워야할 봉지는 무조건 챙겨야하는데 산책하는 사람들을 불시 검문해서 배설물 봉지를 챙겼는지 안챙겼는지 확인을 하고 챙기지않았다면 벌금을 청구하면 줄어들것이라 봅니다. 5. 반려 동물 등록 의무화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견종을 키우는지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키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마찮가지로 동사무소에 등록하는거죠 그리고 유기시에 강력한 처벌은 물론 두번 다시 키우지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반겨련을 키우다 적발되면 이에 대한 또 다른 큰 처벌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반려견이 죽게되면 이 또한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해야한다고보며, 보호자의 정보가 있는 목걸이를 반려견 목에 채우고 이를 어길시에도 처벌을 해야합니다. - 모든 반려동물 법률은 반려동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법을 정해야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모르는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 아니라 정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전문가 강형욱 같은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만들길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3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동물 관련 법률제안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영원한 사랑을 축복을 드립니다 다 잘 될겁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정원해체하라 살인마집단 국민학살집단처단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박근헤 지지한답시고 왜 태극기를 흔들고 야단 법석인지? , 그리고 미국 성조기는 왜 흔든는지? 보통 상식정인 국민은 이해를 못하겟씁니다, 앞으로 더나가 북한 인공기를 들까 겁이 납니다 앞으로 시위때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를 착용하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num_agree": 5, "petition_idx": "153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을 상징 하는 태극기를 더이상 모독하지 말아주세요 ~~"}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만큼 유기견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동물을 키우시니 아시겠지만 유기견이 되는 순간부터 그 동물의 삶은 매우 끔직해집니다! 전 동물도 똑같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으니 그런 불쌍한 동물이 안 생기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 먼저 입양절차가 단단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입양할때 함부로 입양을 못 하게 하고 진심으로 아껴줄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가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절차를 걸쳤는데도 만약 그 동물을 유기하게 되면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장이나 애견숍에서 동물을 파는걸 금지하고 현재 유기견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을 분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애견숍에서 동물을 팔게 되면 점점 유기견은 줄지 않고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을 학대시키는 사람들도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동물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 받는게 당연합니다!그리고 입마개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있는데요... 입마개는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물론 사람이 물리거나 다치는 일은 있으면 안되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건 반려견의 잘못이 아니라 주인이고 입마개를 하면 동물도 스트레스를 받고 입마개를 착용한 동물을 보면 심리적으로 되게 무서워 보이게 됩니다!만약 입마개를 물림방지와 무서운거 때문이라면 좀 어이가 없을순 있겠지만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크거나 툭하면 싸우는 사람들도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끝까지 읽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견 및 동물보호 문제"}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2021학년도 수능에 이과 과목 수학중 기벡이 빠진다고 하는데 이과는 기벡이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1학년도 수능"}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상호 2억원, 여자컬링 0원…경기단체 포상금 '천차만별' 통수를 이런식으로 때리면 되나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같이 했지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않주고 누구는 개인이고 누구는 단체고 단체는 돈많이 나가서 없나요? 나라를 빛낸사람은 빛낸사람인데 차별이 너무 한듯 합니다 연맹과 국가에서 협의하에 포상금 지금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상호 2억원, 여자컬링 0원…경기단체 포상금 '천차만별' 이게 현실인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상향 평준화된 취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공기업 채용의 필기 시험인 NCS가 되려 취업 사교육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습니다. on-spec, 즉 필요한 스펙만을 평가하여 인재를 차출한다는 공기업 필기 시험은 전형적인 off-spec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취업 준비생들도 돈이 없으면 인터넷강의를 들을 수 없고, 인터넷 강의/ 오프라인 강의를 듣지 않으면 취업 문턱을 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NCS 자료 또한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 미약하여 NCS 책을 사는데만 한권에 2만원 돈입니다. 게다가 한권만 가지고는 필기 시험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행 공기업 필기시험의 난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NCS의 목적과 의의에 맞게 돈이 부족한 취업 준비생들도 재정적으로 풍족한 취업준비생들과 비슷한 기반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185", "status": "청원종료", "title": "on-spec시험으로 만들었다는 NCS가 취업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NCS를 수정/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진정 교도소 죄수를 교화 및 갱생을 위한 인력 및 프로그램이 있는가? 비현실적 답안 말고 교소도 내부 및 수의를 아주 핑크 핑크 하게 물들어야 한다. 인권위나 인권단체에서 반대한다면 합리적 대안을 가져 오라고 해야한다. 벌 받는데 수치감이라도 있자.... 읽고 공감하신다면 동의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도소와 수의를 핑크색으로 바꿔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부동산의 유동 흐름을 원활히 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시행시기가 오래되었고 사회 관습 또한 많이 변화되어 농.어촌 지역에 젊은 일꾼 없어진지 오래고 몇년지나면 유령지역이 되어가며 굳이 산으로 되어버린 전.답에 농사를 안짓는다고 과태료를 매긴다는것은 국민의 고통을 더욱 과중시키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대통령님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노동시간단축으로 월급은 반으로 줄어들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며 국민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국에 대기업및중소기업 육성정책도 중요하지만 신경기부양정책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공포 희망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더 팩트 일보의 기사 중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도촬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사이트 및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1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 팩트 일보의 스토킹과 개인 사생활 침해로 인한 사이트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린 거짓말의댓가가 너무나도 약한것을 알수있습니다 이런점때문에 아무렇게나 신고를하고 그냥 장난인데 식의 신고로인해 진짜 피해를준 피해자처럼 피해를준적도없는 일반인까지도 무분별하게 처벌이되고있습니다 그에따라 처벌된후의 무고한 시민에대한 보상이나 피해를 완화시켜줄 방안이 없는수준입니다 실제 무고죄로인해 처벌받는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금액이 가해자에게 없다는이유로 지불 하지않는게 현 실상이구요 현 무고죄를 개혁하여 무고한 피해자에게 보상대폭강화 무고죄 가해자에게 처벌대폭강화 를 원합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무분별한 신고로인해 아무죄없는사람이 생겨나는것은 막아야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3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강화를 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포털사이터 마저 좌표찍어 가며 문빠들 여론 조작하는데 애초에 여론몰이용 으로 만든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 하세요! 순수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처음부터 보기 힘드니까요! 문빠들의 힘을 빌려 여론조작용으로 전략 시킨 청원게시판 폐쇄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3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마저 문빠들 여론몰이에 사용할거면 폐쇄하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왜 우리국민들이 중국인들의 이기심에 희생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유해물질 중에서도 매우 해로우며 기침과 호흡곤란, 그리고 심장과 폐질환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후에 병원 곳곳은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딱히 치료방법도 없을텐데 말이죠. 부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어둡고 매캐한 환경속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이 들어요. 저는 타자를 치는 지금 이순간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머리가 아파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꼭 해결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20대 대학생이 올림.", "num_agree": 3, "petition_idx": "153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미세먼지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먹튀 논란 우주인 이소연 세금 토해내라고 하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3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튀 우주인 이소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어제 동네지인들과 모임으로 식당을 갔다가 모든 메뉴가격이 동일하게 2000원씩 상승된 걸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식사내내 속이 매우 상했습니다. 지인들 말로는 요사이 주위의 많은 음식점들이 가격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물론 물가상승등으로 인한 약간의 상승은 용인할수도 있지만 10000이하짜리도 2000원의 인상을 한다는것은 쵝근 언론들의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부정적 선동에 편승해 점주 개인의 사익을 취하고도 마치 자기들은 어쩔수없이 가격을 올렸다는 피해자코스프레를 하는 것같아 화가 나기 까지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좀 최저시급적용에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과 긍정적인 면을 국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이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격을 과하게 인상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규제도 만들어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핑계로   가격올린 자영업자에 대햐 지원 중단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방 의무는 안지면서 왜 한국에서 돈 버나요? 유승준법 만들어서 유승준과 동일하게 대우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은 머리 외국인 연예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자유한국당 이들은 우리 국민 상식과 정서가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부 DNA 검사하여 그들이 왜 그러는지 조사하여 노벨 의학상을 받게 해주세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153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의원들 DNA를 검사하여 공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한민국의 50대 국민입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약속하사고 잘이행하시는 적폐청산에 크게 응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폐증에 적폐는 국회의원의 막강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이상 헛소리만 일삼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국회의원법을 개정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막대한 특혜의 철밥통 국회의원법개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사진은 선진국들의 신호등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초시간으로 빨간불이 되는 시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정지를 할지 속도를 올려 신호를 지날지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은 시간을 몰라 그냥 지나다가 신호위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물기도 하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오던 차가 받을 확률이 높고 아주 좋지않습니다 이 신호등을 시작한다면 한국의 교통사고율도 줄어들고 운전자들도 더욱 조심히 안전히 편안히 운전할수 있게될것 같습니다(횡단보도 신호등도 도입되 었지만 도로 신호등은 도입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 신호등은 초록불일때는 빨간불로 바뀌는 시간이 표시되고 빨간불때는 초록불로 바뀌는 시간이 표시되어 아주 유용합니다 적극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호등 초시간 표시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한국 gm 철수를 찬성. 국민 혈세를 외국 기업에 1원도 지원 못함", "num_agree": 9, "petition_idx": "153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철수 찬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한민국] 인구감소 대책 및 현실적인 지원 한 국가의 기본적인 국력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하여 현재 2018년부터 본격적인 인구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빠르게 인구가 줄어 들어 급격하게 고령화되어지며 생산인구의 감소로 가져와 국가경쟁력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으로 과도한 육아비용, 교육비, 결혼적령기 상승 등을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하나 하나 감소 시켜 나가면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인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 복지와 인구 증가의 방법을 제시하고 합니다. 1. 석유류에 미래세 100원 부과 대한민국 1년 석유류 소비량 : 148,476,160,000 리터 14,847,616,000,000 약 15조 세원 확보. 2. 영,유아 세대 지원 규모 및 지원액 0 ~ 4 2,192,603명 10조 지원 약 450만원(년 분기 2회)지원 4 ~ 9 2,287,123명 5조 지원 약 220만원(년 분기 2회)지원 (대한민국 영,유아 인구수) 0 ~ 4 2,192,603명 (영아 ~ 어린이집) 4 ~ 9 2,287,123명 (유치원~초등학교3~4) 10세 미만 인구 : 4,479,726명 (통계청 2016년 기준) 3, 지원 방법 및 효과 광역지역 상품권 발행으로 지원 (1분기/2분기) - 지역경기 활성화 - 내수 경기 활성화 - 육아에 대한 부담 감소 - 서민층의 복지지원 확대 4. 정부 물품지정관리 및 특별관리 영유아기에 필요한 필수용품을 지정하고 부가세 및 폭리를 방지하여 현 물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대한민국의 앞날과 미래는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증세에 대한 반발은 없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 정해운 -", "num_agree": 16, "petition_idx": "153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인구감소 대책 및 현실적인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한 학년의 막바지에 오른 사람의 관점에서 몇 자 남기겠습니다 사실 인권적인 문제 말고도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자인만큼 제일 심각한건 아무래도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성범죄자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보셨죠 ?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술 먹었다고 심신 미약으로 형을 더 낮추던데 그럼 음주운전은 왜 문제가 되나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어느순간부터 밖에 나가기 두려워졌습니다 혹시나 내가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 내가 피해를 입는다면 과연 법이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줄까 ? 답은 ‘아니오’ 입니다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네’라는 말이 나올수 있게 해주세요 피해자가 당당한 사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한 사람의 꽃다운 인생을 짓밟은 성범죄자들에게 무거운 형량을 내려주셔서 더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땅을 밟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 청소년이 본 우리나라의 모습이자 현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32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의 형량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연구결과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미세먼지원인도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인듯합니다. 중국이 강한나라라서 눈치보며 큰소리 못내는게 사실인거같기두하구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막에서 먼지가 날린다면 한국으로 바람이부는반향에다 나무를 심어요 나무값은 정부가 능력껏 외교력을 발휘해서 하실일인거같구 잘만 성사되면 중국도 한국도 서로 윈윈될거같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방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사법부 개혁과 관련하여, 두번째 글입니다. 판결은 상식에 기속되어야 한다라는 명제하에 생각해 봅니다. 최근 판결에서 전언의 원칙이라는 법원칙이 회자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즉, 누군가의 말을 받아 적은 메모나 기록은 말을 한 당자자의 확인인 있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원칙인 것같습니다. 일견 맞기도 하지만, 일견 틀리기도 합니다. 메모나 기록을 직접 작성한 사람의 임의대로 또는 거짓으로 작성 될 수 도 있기에, 말을 한 당사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라는(내가 한 말이 맞다.) 뜻 인 것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해 보면, 증거로 제출된 메모나 기록은 흔한 경우 말한 사람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진실로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메모라 할 지라도, 말을 한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메모, 기록)이므로 당연히 자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입니다. 받아 적은 사람조차도 내가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 부인할 판에, 이게 니가 말한 내용이 맞지라고 묻는 것은 참 바보같은 질문인 겁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전언의 원칙은 제한적으로 해석 되어져야 하고, 메모나 기록을 적을 당시의 상황과 기록작성자의 신뢰성을 따져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법과 상식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바라며... 양심은 없습니다. 양심은 너무 주관에 따른 자의적 해석을 낳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개혁에 부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국민 청원을 하게 된 것은 학교의 누적적립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누적적립금이 7000억이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수강신청부터 시작해서 학교생활의 모든 점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의 경우 최근의 수강신청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7학년도 1학기 3학년 전공선택과목인 진동및방진시스템설계 과목 김관주 교수님 (화 6, 목3,4) 수업의 경우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은 많은데 분반이 새로 개설되지 못해서 88명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강의실이 넓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과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K동의 경우 한 강의실당 정원이 50-70명 정도입니다. 비좁은 강의실에 어쩔 수 없이 많은 학생을 수용하다 보니 학생들이 자리가 없어서 서 있다가 나가는 경우도 생기곤 했습니다. (2) 2017학년도 2학기 2학년 전공필수과목인 동역학 과목 김정수1교수님 (화 5,6 , 목 6)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89명의 학생이 한 강의실에서 수강을 해야만 했습니다. (3) 그리고 2018학년도 1학기 3학년 전공선택과목인 진동및방진시스템설계 김정태 교수님( 화7, 목 5,6)에 수강신청 담아놓기 인원이 100명이 넘게 몰렸고, 개강을 하고 나면 비좁은 강의실에서 10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수업을 수강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기계과 학생으로서 기계과의 피해 사례만을 들었을 뿐, 다른 과의 학생들도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등록금을 냈으므로 원하는 수업을 들을 권리를 얻고자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num_agree": 228, "petition_idx": "153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홍익대학교 누적적립금을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왜 우리국민들이 중국인들의 이기심에 희생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유해물질 중에서도 매우 해로우며 기침과 호흡곤란, 그리고 심장과 폐질환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후에 병원 곳곳은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딱히 치료방법도 없을텐데 말이죠. 부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어둡고 매캐한 환경속에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이 들어요. 저는 타자를 치는 지금 이순간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머리가 아파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국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꼭 해결해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20대 대학생이 올림.", "num_agree": 5, "petition_idx": "153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잠자다가도 뭐가 타는 냄새가 나 자다가 일어나 부엌을 확인하곤 합니다. 대국민 \"미세먼지 해결방안 공모전\"같은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엄청난 국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시절의 맑은 하늘 맑은 공기를 다시 만나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정말 심각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군인 신분인데 부대 안에서 상사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물리치료와 한의원을 병행하던 중 한의원에서 의료사고로 침을 깊게 찔러 기흉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없던 병이 생겨서 가족들은 걱정과 화가나는데 이 한의사는 처음에 잘 못 인정도안하다가 지금은 합의점을 찾고 있으나 현재 누가 잘못을 했는지 모를정도로 나오는 태도에 가족들은 어이가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군인이 된건데 , 부대안에서 사고가나서 이러한 사건이 생겼는데 ,군인을 위한 의료소송 무료 변호사가 있나요? 너무 억울한 입장이라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신분은 사람이 아닙니까"}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택시합승을 허락하겟다니? 제정신입니까? 그러잔아도 흉흉한사고가 만이 일어나는데 뜬금업이 택시합승을 허락하겟다니 정책이반자들 머리가 이해가 안되네 요금체계는 어떻게 할건지?택시미터기 몇개는 달아야 되겟구만 내목적지까지 갈려면 몇번정차해야되지? 나혼자타고 가는중간중간 길에승객이 손들면 정차해서 방향물어보고 맞으면 태우고 틀리면가고 참나 정부 꼬라지들 생각좀하고 일들해라 절대반대...", "num_agree": 2, "petition_idx": "153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합승..."}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청화대에 직접 글을 쓰는것도 처음이며 사회의 관심을 갖는것도 처음입니다 예전부터 많은 이슈가 된 사건 이지만 저는 아직 개선 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 주민입니다 오래됬지만 티비에 한 프로를 봤습니다 경비원이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장면과 주민들이 경비원을 그냥 노예 다루듯이 다루거나 자기 집에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하나 유통기한 지한 음식을 치우기 싫어서 선물처럼 준다거나 반말을 한다거나 심하면 폭력과 폭언까지 .. 경비원도 사람입니다 왜 노예처럼 부리는거죠? 경비원들도 한 집에 가장이고 아빠이며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이 남편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참을수 있으신가요?? 저는 경비원들의 고통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개선해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2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비원의 인권 (꼭 읽어주십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 사고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국익은 염두에도없이 보수의탈을 쓰고 극으로 치닫는 미친당늠들의행태를 진실을 파헤쳐서 천안함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시켜서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 절대로 저미친당늠들이 정권을잡아서 다시 또 나라를 어지럽히지않도록 하기위해서 꼭 재조사를 철저히하여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53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가를 파탄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온갖 범죄를 저지른 책임을 물어서 정당을 해산시켜야 합니다. 나라가 망할 뻔 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보수가 괴멸되길 원치 않고 건강한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감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도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이명박 박근혜 수사는 정치보복 증거조작이라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법 위에 군림하려 하는데 법이 엄중하고, 국정운영을 잘 못 해서 국가를 파탄내게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 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어른들이 잘 못을 저지르고도 아니라고,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때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으니 아이들이 배우고 모든 국민들이 따라 하려고 합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국가발전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야 합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3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파탄 책임을 물어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민주당 홈페이지 민심소통 버튼이 안 눌러 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주당 민심소통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1, 이명박정부,박근혜 정부 부정부폐비리의 천국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무조건 최고의훈장 주는제도 한번 보세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정무직에게 필요한 지침입니까. 내용한번 읽어 보세요! 이명박정부때 정치인,정무직은 필요한경우 언제든지 훈장을 줄수있다는 입장이며 자신밑에서 장,차관또는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등 모두 117명에게 무더기 훈장(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을 수여 했다 1년미만(5~11개월) 재임한사람 29명이며 해당하는 사람은 정병욱(장관8개월),정진석(점무수석 11개월), 주호영(특임장관11개월),정운천(장관 6개월), 유정복(장관 9개월),김성이(장관5개월 경질),강만수(장관11개월) 경질해도 훈장수여하는데 지장없고 정부에서 수여해주니 받았다는등 답변이라고 합니다. 재벌총수 67개 재벌 196명중 440건의 산업훈포장,수여 박근혜정부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고 홍윤식(장관 1년5개월 청조근정훈장), 김성렬(차관 1년4개월 황조근정훈장) 이병박정부때 최초도입으로 2012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최초추가 지침 적용한것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지금도 유효하게 지침적용되어 정무직 공무원들 재직끝나면 원하면 무조건 훈장(1,2급)준다는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이 안됩니다. 이게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인지요^^ 아주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세요^^:: 2,現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하여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하여 설명들립니다. 정무직위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며 전정부 행자부장관이 2016년도 지침을 여러번 수정하여 퇴직자에게만 벌금 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 하향조정하였고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최초 음주운전추가포함,횡령,공금유용,배임,성폭력,성매매,성추행등) 징계,형사벌,있을시 적용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전파 잘 준수하라는(국민안전처에서 14쪽 분량중 포함된 내용입니다.)-지침52폐이지 행정사항에 적용한바, 이것은 전정부 행자부장관님이 최초 음주운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 위한 아주 비열한 꼼수이며 전정부의 갑질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퇴직자공무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더추가하여 지침적용하였고, 퇴직자에게 유리한조항은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것 분명히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 지침이며 전정부의 꼼수이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하위직재,퇴직자공무원들이 불공평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많은피해을 입고 퇴직하는 뒤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여도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바로 잡아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2년전 과거 단순음주운전 1회, 대물,대인사고 없고 벌금100만원 부과되었고 징계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것이 변화 되었는데 지난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만보고 더열심히 정신없이 근무하였지만,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최초로 음주운전이 추가되어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을 못받게 되어 있어 너무억울하고, 답답하고 자식들에게 볼 면목도없고 하루 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정부 행자부에서 음주운전을 좀더 구분 차등있게 적용하여 이해가 되게 적용했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모둠하여 밀어붙이는식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갑질이며 꼼수라 할수 있습니다. 예) 단순음주운전1회(인사사고 없는자),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도주자,측정거무자,신분허위진술자,음주운전 뺑소니도주및 음주운전사고자 (사망,중경상,경상)등 많습니다. 구분없이 모둠하여 횡령,공금유용,배임,성매매,성폭력,성추행,강도,절도,사기등 같이 주요비위에 포함은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모든것이 의문투성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작 본인들은(정무직공무원) 재직기간 짧게 하고 최고의훈장(1,2급,청조,황조 근정훈장)받고 이것 분명히 불합리적이고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2016년도 정부포상업부지치침적용으로 말도 못하고 떠나는 선배님의 뒤모습을 보면서 저역시 답답합니다. 물론 상훈에서는 규정과방침을 따져 답변하지만 잘못된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고 재검토하여 더이상 피해없고 공평하게 해주었으면합니다. 현재 고위직후보자 임명시에도 저와같은 퇴직자 예정자도 90%이상 고위직 7대비리에 전혀 손색없을만큼 해당이 없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물며 고위직 후보자 임명시에도 6번사항 보세요^^ 저는 전혀 해당없습니다. 6번사항 음주운전 10년이내 2회이상,1회 신분 허위진술 이내용은 現 경찰청장(이칠성)/국방부장관 조금 의심가는 조항입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시에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더 이상 피해없는 공평한사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퇴직자공무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글을 올려 이제는 달라지는모습 왜 전정부 부정부폐비리천국 행자부의 장관의 꼼수,갑질등 전 정부 마지막으로 막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전정부 장관 최경환의원,이우현의원 모두구속되었습니다. 뇌물죄로 80%이상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가 들어나고 있는실정에 모두 구속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폐비리 천국이며 지침 인정 못합니다. 전 행자부장관(홍윤식) 차관(김성렬) 이사람이 정부포상업무지침 수정에 받아 들릴수가 없습니다. 그이유는 부정부폐비리의 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오감과 신중함이 없이 밀어붙이는식은 누가봐도 아주 잘못된 관행적인 지침이며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청렴결백한나라, 나라가 나라다운나라을 원하고 있으며 적페청산에 힘을 모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재검토 수정하여 공평한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반드시 지침개정이 되어야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가짜뉴스 가중처벌해 주세요.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큽니다. 특정 목적으로 가짜뉴스 제작, 인터넷 뉴스 악의적 편집, 유포로 인한 폐해가 우리 사회 깊숙히 자리잡아서 서로 혐오하고.. 불신하고 이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대간 갈등, 진영간 갈등, 사회적 손실, 불합리한 투쟁, 소모적 논쟁 등등. 제발좀 가짜뉴스 가중처벌하여 다시는 가짜뉴스가 자리잡을 수 없게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처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태극기라는것은 그야말로 한 나라의 상징이며, 무엇보다도 중립되어야할 깃발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부터 소위 '박사모'를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태극기를 이용하여 태극기집회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회시 태극기를 든다는것은 오로지 자신들만이 애국이며 옳은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이며, 나라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더할수 없는 모독입니다. 오늘 3.1절을 기념한다고 관공서에서 태극기를 길거리에 게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를 본 사람들을 박사모로 착각할 뻔했습니다. 한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가, 고작 수구극우세력인 박사모의 전유물로 전락중인 위기상황입니다. 집회시 태극기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3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시 태극기사용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진짜 부탁드립니다. 머리 아파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321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반만년 역사를 지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에 살고 있고, 이 나라를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님을 보며,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실텐데, 오히려 북한 국민이신 것 같은 정책들과 외교를 시행하심에 굉장히 의아함을 금치 못합니다. 북한과의 통일,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노래해 왔고, 그 염원은 지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 저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낮은 자세로 마치 '을'의 입장에서 끌려가는 듯한 태도는 저들로 하여금 우리를 얕잡아보게끔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면 항상 여러 나라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적이 많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수장이신 대통령님이 우리 국민들이 더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든든한 받침이라고 생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밥그릇 싸움,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국회의원, 이전의 대통령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만약 계속적으로 북한을 귀빈 접대하시거나, 그들에게 절절 매신다면 그냥 북한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그 동안 쓰러저가는 조선왕조에서 볼 수 있듯이 서양사람들이 증언에 따르면 조선은 여성의 나라이며 주역이라고 말 할정도로 우리의 어머니들은 정말 위대하셨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서양남자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비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던 이유이다.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조국을 지켜냈던 묵묵한 주역은 우리의 어머니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여성들 중 상당 부분 어이없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여성들이 많다. 서양여성 뭐 일본여성까지도 남에게 빚지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공짜로 뭘 얻어 먹는 일은 없다. 그리고 남자를 평가함에 있어 대한민국 여성들처럼 가지고 다니는 차로 사람을 평가하는 원시적인 측면은 상당히 적다. 또한 남자가 군대를 가는 것은 부모님의 무관심과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란 망말을 하는 여성들도 보았고, 군대를 가는 것은 살인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이란 어처구니없는 멸시를 하는 여성들도 보았다. (공부 좀 하세요. 제말 이지 무식하면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성에 어떻게 그런 여성만 존재한다고 보는가? 양성평등을 주장한다. 이들은 단순히 남성이 축구를 하면 여성도 축구를 할 수 있다. 왜 올림픽에 남자만 참가하느냐? 우리도 당당히 스포츠팀을 만들어 올림픽에 참가해 최고의 강팀은 누구인가를 겨루는 똑같은 승부욕과 자아실현욕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라는 여실하게 증명해왔다는 것을 넘어 국방의 의무를 같이 질 태세이다. 사실 여성은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 국방에서 무시되어 온 것이지,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아무래도 강인한 체력을 요하기 때문에 여성두명보다는 남성한명이 더 경제적이란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여성들은 차별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대전은 다르다! 보다 성능이 좋은 공격력이 강한 무기를 가진 쪽이 승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앞선 무기체제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여성이라고 남성을 못 이길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여성국군시대를 열어갈 페미니즘 교육에 찬사를 보낸다. 이제는 선배라는 이유로 여관에 같이가 잠자로 나서 성폭행이라고 하는 여성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분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애초부터의 자유인이지만 국방의 의무까지 지는 최고의 전사이다. 불의로 가득찬 것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당당한 시민이 되길 기원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교육은 교육혁명시대를 열어갈 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과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감소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이민과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보다 많은 형량입니다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검찰의 구형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의 박근혜에게 30년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의 수석대변인 장제원 의원도 '사형보다 더 가혹하다'며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게 덜 가혹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논평에 동의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검찰의 구형대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박근혜는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까지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래서, 저는 재판부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사형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어차피 30년 감옥살이 하면 박근혜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테니 말이죠.", "num_agree": 14, "petition_idx": "153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인번호 503 박근혜에게 사형판결을 제안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불과 한달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지역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라 국민 혈세 150억원가량을 써가며 서울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단행하던 분께서 갑자기 무슨 연유에서 인지 오늘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네요. 이에 대해 어떤 사유로 해당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한것이며 또한 해당 정책의 효율성이 미미해서 폐지하기로 결정한것이라면 과연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유용'한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것인지에 대해 서울시의 명백한 입장표명을 듣고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쓰며 그것이 장차 후손들의 부담이 될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 세금 150억을 길바닥에 내다버린 박원순 시장을 끌어내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위생용품을 유통납품을 정식으로 시작한지 2개월채 안되는 1인 영세업자입니다. 관공서에 들어가서 제가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을 담당부서에 가서 첫 인사하여 소개드리면 장애인업체 제품을 써야 된다고 말하고 또, 관내 속한 업체제품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첫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아무런 매출없이 관공서에 이러한 대답을 듣게 된다면 자괴감이 빠져 듭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장애인업체제품과 관내업체제품을 100%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50%씩 타업체와 분할 사용하도록 하던지 비율을 융통성있게 책정하여 사용하도록 시행하는것이 나을 것을 보고, 발품 팔면서 첫 시작하는 영세사업자에게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 가는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제품인 유한*** / 세*코 이러한 업체를 관공서에 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대기업은 해외로 진출하는 업체인데요, 영세업자는 국내에서 쩔쩔매 입에 풀칠 하는것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영세업자는 관공서에서 단가를 보자고 하면 가격이 저렴해야 써주는 걸 알기에 낮게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것은 몇푼 밖에 안되요. 이러한 구조는 강자만 살아 남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껏 적정단가 유지를 해야 되며, 그렇게 안되거나 못 할 시 정부차원에서 모든 산업에 단가를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개개인 업체별 직책 직무별 업무 연봉도 공개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예 : 연애인들은 벌어 들이는 돈, 너무 벌어서 좋은차, 좋은집, 그래서 나중에 돈을 나쁜곳까지 쓰게되어 철창행가고 / 열심히 밑 바닥에서 일하는 저포함하여 서민들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연애인들 돈 버는것 좀 너무 벌지 않나요... 쉽게 .... 일반벤처회사원처럼 동등하게 책정해 주세요~~ 약간의 하소연이 내용 막판에 썪여 들어 갔습니다. 때로는 나라 욕도 하고 인생의 회의감도 들지만 항상 뒤에서 대한민국의 투명성 발전을 그리워하며,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국민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시간과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세업자는 무얼 먹고 살아야 되나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폭언.폭력으로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으려 애들을 볼모삼기에 어차피 남편이 못키울꺼 뻔히 알기에 친권.양육권 다 주고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이혼서류 접수하자마자 남편은 애들 내가 키우라며 집을 나가버렸고요. 주소도 혼자 옮겨가버렸습니다. 친권.양육권이 없는 상태로 애들을 키우는 중인데 애들 학교문제며 여러가지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친권.양육권 얘기만 나와도 애들 데려간다며 협박하고 애들데리고 몇시간씩 연락을 끊어버리고도 하니 애들이 너무 불안해해서 친권.양육권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도 못꺼내고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많은듯해서요. 친권.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애들과 2년이상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다면 정부에서 애들 친권.양육권을 주시면 어떨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3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혼 후 친권.양육권 자동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여럿터지는 미투운동의 결과물들을 보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 글을올립니다 실명 인증을 하고 익명성은 보장되게하는 미투운동 게시판을 만드는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가 실명을 고집하게되면 저격을 당해 피해자가 힘들고 익명을 고집하자니 가해자로 지목된분들 중 억울한 분들이 있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드네요 그래서!!! 실명 인증은 하되 익명은 보장하여 피하자라 주장하는 분들의 안위도 보장하고, 글을 썻다지웠다 하는 불상사도 없애고, 가해자로지목된 분들중 억울한 분들도 줄고, 신원을 빨리빨리 파악하여 수사착수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게시판을 꾸리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실명인증 및 익명성보장"}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얼마전 온라인 기사에서 '정신과 의사에 의한 정신치료가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 중 심리상담에 대해 정말로 깊이있게 공부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비율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의학 등 약물과 상담분야를 동시에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신의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신과 의사분도 정신치료를 할 수 있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한 정신과 의사가 아주 많지는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분야는 심리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융 그리고 여러 심리학자들의 이론이 다양하고 무의식을 탐구하고 상담가 자신도 분석을 받아야하며 제대로 된 상담가가 되려면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이 정부가 이런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편으로 심리학자나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이나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건보(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약물치료를 위주로 하기에 전문적인 상담은 따로 상담사에게 받고 약물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고 심리학을 전공하여 전문적인 상담사를 하는 분들도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이제는 서점에 가면 심리학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마음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정신치료(심리치료)는 정신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학을 전공한 심리학자나 상담훈련을 받은 심리상담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자나 상담사가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에 의한 정신치료(심리치료)가 의료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건보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들도 마음을 다루고 있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자에 속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든지 제정되어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이 보다 쉽게 상담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상담비용은 시간당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담사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크고 그 비용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상담이 필요한데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현실도 상황과 처우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살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하는 등 현정부가 우울증 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것 같습니다. 자살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공단의 정신치료(심리치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한 때 인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더라도 이글을 읽으시는 정부관계자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407, "petition_idx": "153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문심리상담사 또는 심리학자 등에게 정신치료(심리,상담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2018-02-27 19:05 작성자 : naver - *** 살다보면 어려울때도 있고 나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채권 또 한 개인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개인채권이 대부업계에 이리저리 팔려다니고 말도 않되는 이자폭탄을 당해야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이나 할부를 해준 회사에서 추심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아무리 빛이 있고 갚아나가지 못 한다고 해서 대부업계에 이리저리 팔려 다녀야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빛이 있으면 신용정보가 오픈되도 되는 겁니까? 대부업계에서는 10년 사면제도 또 한 교묘히 악용하고 있습니다. 갚으려는 사람들에게도 이리저리 말을 바꾸면서 돈을 더받으려고 하고 대부업계에서는 헐 값에 사와 몇 배에 이자를 더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 또 는 가정이 어려워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채권들을 사고 팔아 몇 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회입니까? 개인채권 또 한 개인정보 입니다..더이상 이런 채권들을 헐값에 사서 괴롭히는 행위는 있어서는 않됩니다. 실직적으로 대부업계에 직접 돈을 빌린것도 아니고 왜? 알지도 못하는 대부업계에 시달려야 하는 건지요? 이건 엄연히 개인정보 또 한 사고 파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금지해 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32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채권 대부업계에 사고파는 행위 금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초법사기죄는6개월에서1년사이인갓같네요..이런사기로한가정이길거리로또는빛에평생을쫒겨살아야하는데..그에비하면법이좀약하고민사법는갚을것이다이러면끝이고.ㅠㅠ사기로한사람이아닌한가정을벼랑끝으로내미는이런사기죄도법이강화됐으면합니다..우리사회가믿고살수있는밝은사회가왔으면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민원법이랑형법좀강화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분명 기하와 벡터는 미래 4차 산업혁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하를 제외하겠다고 교육부는 하였으며 공청회에서는 기하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조차 넣지 않았으며 거짓 설문조사 결과로 학부모.교사등이 84%동의했다고 했지만 그후 수학계에서는 설문조사용지도 못 받았다고 하여 설문조사는 왜곡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분명 교육부는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의견 발표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공식입장없이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전개한뒤 결국 국민과 소통은 커녕 아무런 말도 없이 그들의 의견으로 맘대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독재정권에서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특히.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 해야하는 것은.기본이 아닐까요?그런 면에서 설문조사도 왜곡하고 여론조작..이건 적폐가 아닐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집고 나가야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후 기하를 대학별 전공 가산점에.준다는 이야기는 수능에서는.기하를 안 배우니 일반고에서는 기하반을 개강하지 않을테고 결국 과고 영재고 애들만.뽑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아닐 수 없습니다.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미래없이는 현재도 없는 법입니다.부디 읽고 바꾸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1기하제외는 독재정권이.아닐래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문재인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율이 고작 4~5%선 이다. 왜 일까? 국민들이 전화 받자마자 여론 조사라 하면 전화기 집어 던지기 때문 아닌가? 이는 방송등 언론에서 발표하는 60~70%의 국민들이 찬성 지지 하는게 아니라, 전체 조사 인원중 무 응답자의 %를 여론조사에 전혀 반영치 않은 허수이기에 한마디로 돈 지랄 임! 응답율을 올리는 방법; 1. 권양숙 일가 뇌물환수 및 구속 (30년 구형-죄명; 규ㅓㄴ혁을 아용한 삥뜯기) 2. 주사파 전원 규속 처형 3. 이윤택 지인들 전원 수사 구속 4. 최순실 테블릿 조작자 구속 처형 5. 북 핵 개발 도우미들 전원 구속 6. 증거조작 전문 떡검 전원 구속 7. 적장의 첩년에게 우산 들어준 흥산소애들 정리.... 기타. 적폐는 니편 내편이 아니라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자들임.",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론조사 응답율을 70~80%이상으로 올리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고 ㅡ 60만 국군 명예훼손 ㅡ 드러누운 자리 쓰레기도 안치우고 ㅡ 진정한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 ㅡ 집안 경조사 아닌 세계인 축제동안 참 그 것도 말씀이고 외교 안보를 눈물나도록 위한다는 자들이 ㅡ 다가오는 6월 모일에 정말 국가 미래를 보고 평가합시다 ㅡ", "num_agree": 8, "petition_idx": "153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을 뒤통수권자라 한 자 ㅡ 최초 시급지급 국회원으로 ~"}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그들은 국민에게 거짓을 말했군요.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민을 기만하는행동을 하고 특혜까지 받았으니 처벌과 부당특혜에 들어간 세금을 환수 해 주세요. 적어도 그들을 소환해 다시 진실을 물어주세요", "num_agree": 52, "petition_idx": "153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여옥 이슬비 대위는 세금받는 군인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1. 현재 서울에는 도로마다 길바닥마다 시도때도없이 태극기가 수백만장 걸려있습니다. 이게 태극기 들고 길로 뛰쳐나가 만세하는 조선독립운동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시작은 2016년10월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진행시 박사모 \"태극기부대 \" 출몰 때부터이지요. 부정한 세력이 애국자인양 태극기로 철저하게 위장해온 것입니다. 박사모 자유총 친일파들로 추정되는 시위대는 태극기를 악용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청장이 사방에 '안보일번지'라고 써놓고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을 음해하고.태극기를 정치도구로 악용하는 \"안보장사 일번지\"이니 구민으로서 매우 창피할 일입니다. 2.이처럼 부정부패 극우세력들이 부패옹호 안보장사에 악용함으로써 태극기의 고결함 순결성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줄순한 의도에 태극기 의미가 너무 더럽혀졌습니다. 또한 수백만장의 제작비는 어마어마한 세금 낭비이며, 그돈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3. 태극기는 숭고한 시간과 숭고한 장소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부정한 단체들의 이런 행위를 태극기 명예훼손죄로 고발해야합니다. # 그리고 극우 정치단체들의 세금유용 진상을 수사해야합니다. # 흑심 정치단체들의 태극기 오남용을 즉각 금지시켜 주세요. # 도로에는 명절날과 국가행사 당일에만 게양가능토록 제한해주세요.", "num_agree": 19, "petition_idx": "15323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의 오남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다가구주택은 주택법도, 집합건물법도 적용받지 않아 한마디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다수의 세입자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집 주인 한 명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다가구주택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관리비를 예로 들면,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비 내역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관리비 내역 고지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어 소위 '엿장수 마음대로'의 관리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가구주택 관련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근의 me too운동을 환영하고 이런 캠패인을 통하여 여성이 더이상 성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근친성폭력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me too의 여성 성폭력 폭로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근친성폭력은 드러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근친 성폭력의 피해자는 지인,가족,친인척에게 도움을 받기 보다 오히려 입다물기를 강요,비난 왕따당하기도 합니다. 근친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아동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성인일 때 부친으로 부터 심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처와 분노,수치심으로 , 5년전에 친부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성추행 진술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라는 답변을 듣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아무런 해결책 없이 끝나버린겁니다. 근친 성폭력은 아동이 당하거나 성인이 돼서 당하거나, 기억의 상처는 어둡고 무겁습니다. 최근에는 재혼 가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건강하고 재혼가정도 많겠지만, 근친성폭력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부의 성추행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 성피해자를 죽이는 살인죄나 마찬가지입니다. 근친성폭력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서, 시효가 지난 범죄자라도 반드시 처벌받았으면 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3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서운 근친성폭행!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똑같 은 국민이데 왜 차별 을 하는지 모르렜다 5인이하 직장이 더힘들다 안걸린다고 근로법 안지키는건 보통이고 1주일에 70시간 일하고 소규모 공장이라 힘든일 도 그냥 몸으로 다 때운다 소규모 직장 다니는 사람들 뼈골 빠지는지 모르고있다 이건 아닌것 같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이하 사업장 도 근로기준법 개정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얼마 전에 놀라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출처는 티비 조선 이였고 링크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4398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톤 트럭 4대~5대가 가림막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용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술단원들은 모레 강릉 공연까지 만경봉92호를 숙소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20톤 트럭 4~5대가 가림막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용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쉽게 얘기 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알 수 없는 20톤 트럭 4대~5대가 북한배인 만경봉호에 들어 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정부는 왜 트럭을 4대~5대를 북한배에 들어 가게 했는지와 그 트럭이 무슨 용도로 쓰여 있는지 정부서 공개 하지 않았고 언론 조자도 트럭의 용도를 모르며 이슈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청원을 통해 트럭의 용도를 알고 싶으며 이 계기를 통해 정부서는 이 트럭의 용도가 무엇이였으며 뭐가 들어 있는지 공개 부탁 드립니다. 이 기사를 통한 행동을 볼 때 un과 미국에 대한 위법과 제재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북한배에 실은 물건이 돈이던 기름이던 북에게 이득이 가는 물건이라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여러 분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지금 정부의 행동이 북에게 항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청원 하고 있는 중대한 사건 마저 잊혀 지게 된다면 진정한 대한민국은 존재 하지 않을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3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배에 20톤 트럭 5대가 들어간 이유를 알려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위메프에서 서민을 상대로 먹거리로 장난이 심합니다 업체와 결탁하여 식품이란것을 약점잡아 팔면 그만식입니다 하자나 불량을 팔고도 소비자고발하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이런 악덕기업 대체 누구빽으로 이런 짓을 아직도 하는지 발본색원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3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먹거리 지켜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8.2대책 실시 한지 어느덧 반년이 넘게 흐르고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네이버 부동산 포탈에도 매물을 모두내려서 매수자들은 적정가격도 모른체 하루 자고 일어나면 몇천 많게는 억단위로 오르는 매매호가를 보면서 집을 사려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새아파트 사려는것은 어차피 정부 정책때문에 자금이 모자라 안되지만 구축을 사려해도 하루가 멀다하고 마음대로 부르는 호가로 집사기 너무 힘듭니다. 주위에 결혼하려는 사람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을 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강남 뿐 아니라 강북 끝까지 지금 말도 안되는 호가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현상에 빠졌습니다. 매매자들이 집값을 알 수있게 매매 등록을 의무화 시켜주시고 담합을 잠재우고 부동산이 다시 안정화 되어 집하나 장만하는 것이 소박한 꿈인 사람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3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 아파트 집값 담합 막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한민국의 8282 교통문화에서 어린이집(스쿨버스) 차량은 무엇보다 안전해야합니다. 현실은 아닙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주세요. 국민세금은 이런데 사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상의 잘해서 검토바랍니다. '미국 스쿨버스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는데요. 이 게시물의 사진에는 모두 스쿨버스와 차량이 부딪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스쿨버스는 멀쩡하고, 스쿨버스와 충돌한 차량들은 하나같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었다는 것이죠. 이렇듯 미국의 스쿨버스는 어떤 차량과 충돌해도 끄떡없는 튼튼함을 자랑하는데요. 이는 미국의 스쿨버스가 군용 장갑차와 동일한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군용 장갑차를 만드는 소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답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갑차 [Armored Vehicle, 裝甲車] 적의 총포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차체를 강철판으로 덧씌운 차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전차, 장갑 인원 수송차, 장갑 열차 따위가 있다. 장갑차와 동일한 강철 소재라면, 미국 스쿨버스 역시 강철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버스가 전복될 경우에도 학생들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철(Reinforced steel) 소재로 스쿨버스를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1 출처: http://blog.posco.com/1595 [Hello, 포스코 블로그]", "num_agree": 2, "petition_idx": "153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차량을 군용장갑차처럼 단단하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죄없는 박 대통령님 형량이 너무 어의 없습니다 즉각 석방 시켜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죄석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 용역으러 계속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지만 사람들이 아무 일을 해도 대충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이야 열심히 한다구 하지 제대러된 일이 아니라. 용역회사 직원들이 강제러 입사시켜서 계약하고 다른 일을 시키고 월급을 대충주고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뻔뻔하게 4대보험에서 몇 십만원을 가르치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제가 용역으러 들어가기 싫었는데 거기밖에 채용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회사를 폐지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유한국당 국가 위신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3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해산"}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중학생입니다. 저는 최근 2018 평창올림픽 소식에서 여자 팀추월 경기의 부끄러운 모습과 빙상연맹의 허점을 보았습니다. 노선영 선수의 동생인 노진규 선수가 사망하고 노선영 선수는 평창올림픽에 출전하겠다고 했는데 빙상연맹의 실수로 하마터면 올림픽에 나가지 못할뻔했습니다. 빙상연맹은 선수에게 충분한 지원과 응원을 보내줘야 하지는 못할망정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선수에게 상처를 주었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습니다. 이러한 빙상연맹을 가만히 놔둘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빙상연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탈북주민은 외면하는 문재인과,,그 졸개들 .. 세월호와,,위안부 문재는 품안에 끼고 수년간 잘도논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주민외면,,정치적위안부혈안문재인정부,, 코메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희 엑소 오빠들이 폐막식에서 춤때문에 욕을 먹고있어요 원래 춤을 잘춘다는걸 보여주기위해 다시 해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325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폐막식을 다시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중근 의사 최후의 유언 내가 죽은 뒤에 나의뼈를 할빈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 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동생)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중근 의사의 뼈를 찾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페미니즘 교육하십시오. 대신 맨처음 가르쳐줄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가 남성에게만 치우쳐져 있다는것이며 그것이 여성들이 짊어져야할 의무까지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것을 알아야 하며 고마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성도 군대 갑시다. 사회복무 합시다. 걸스 캔두 애니띵이라면서요? #YOU TOO", "num_agree": 4, "petition_idx": "153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의 출발선! 군대 함께 가기 and 사회복무하기  여자도하자. #YOU TOO"}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명박 사기꾼 양아치 정권이 조작한걸 ,,. 진실를 규명해야,,", "num_agree": 15, "petition_idx": "153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고 진실 규명"}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한민국 원조 뇌물적폐 1호 640만달라 70억 뇌물받은 권양숙 구속하고 뇌물받은 재산을 몰수 하여야 합니다 작년에 야당에서 권양숙을 뇌물죄로 고발하였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 문정권의 눈치 보느라고 수사를 하지 않는지 의심이 갑니다 . 국민의 지지를 받을려면 권양숙을 즉시 구속하여 국민의 원한을 풀어 주세요 .", "num_agree": 5, "petition_idx": "153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원조 뇌물적폐1호  640만달라 70억뇌물받은 권양숙 구속하고 재산을 몰수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일본들의 만행은 어마어마하다ㆍ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를토하는 증언에도 아랑곳 없이 일본놈들과 돈 몇푼에 사과도 안받고 ᆢ 박근혜는 분명 인간 쓰레기다ㆍ 아직도 박근혜를 따르는 국민이 있다면 분명 ᆢ 일본놈들 만행 동영상을 눈으로 보고도 돈받고 사과 안받을 건지 정말 궁굼하다ㆍ 박근혜 판결은 국비 낭비다ㆍ이런 패륜대통렁에 무슨 판사ㆍ검사 동원하여 재판인가? 국선변호인 4명이나 동원했다ㆍ 하루하루 오르는 물가 ㆍ실업 등으로 벼랑끝에 사는 국민들 생각하라ㆍ", "num_agree": 2, "petition_idx": "153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놈 만행 덮으려한 박근혜와 그 일당들  혼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청화대에 주사파,사노맹 등 국가보안법위반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왼팔,오른팔이 말이되는가 더블어 민주당은 어떤가,,, 이 당또한 국가보안법위반자가 판을친다 사노맹,,주사파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랐던 자들로 형사처벌을 받은자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있어 처벌을 받는다면 이자들은 어떤죄로 다스려야 하는가 묻고싶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로 그죄는 상당하다 할것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더민주당에뿌리내린,,,주사파,사노맹출신파면해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문재인 ,,은,,,, 노무현 일가의 불법 수뢰자금에 대하여 더이상 위선 떨지말고 즉각수사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53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검찰 노무현일가 불법수뢰자금,,즉각수사해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중국의 우주정거장이 3월 추락예정이라 합니다. 0.4%의 확률이라지만 8톤의 무게라 합니다. 만략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떨어지면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고, 핵발전소나 중화학공장에 떨어지면 피해도 피해지만 중국과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군대의 (사드포함) 요격자산을 최대한 활용할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성공하면 군대가 사람을 구하는 유일한 선례로 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미사일로 우릴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텐궁1호의 추락에 대비 공중 요격을 준비해 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중증장애3급입니다사실2급이나3급이나별반차이없고근로능력이없긴마찬가지인데3급도연금을받게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증장애3급연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개인마트에서 일하는 파견사원입니다 직원은 100여명 되는곳에서 파견사원만 20여명정도 됩니다 개인마트인데 체인점14개이고 연매출100 억정도 입니다 업무중에는 소속회사일만 하는것이 아니라 마트의 배달장보기, 주류,음료,우유,PB상품 진열,캐셔등을 마트정직원이 아닌 파견사원들에게만 교대로 당번을 정해 업무지시를 내립니다. 심지어 빈술병정리과 마트내청소 도 파견사원들의 몫입니다. 또한 재고조사를 무임금 연장시키는데 하루가 아닙니다 마트 파견사원이 없는 업체의 일을 파견사원에게 떠넘기며 월몇만원의 업체 join 금액을 줍니다.이또한 마트서 주는것이 아닌 거래 업체에서 줍니다 명절에도 추가 상여나 임금없이 연장근무를 시킵니다. 현실속는 개인마트 파견사원법적으로보호 하나도 못받고있습니다...개인이 운영하고있는 대형마트들도 법적으로 보호 을받수있게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이소유한 대형마트갑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올림픽은 매달보다 스포츠 정신이 중요하다. 세계인의 잔치에 왕따등 스포츠 정신에 반하는 행동으로 국가의 자존감을 송두리체 망가트린 장본인 이다. 백현기 감독을 비롯한 빙상연맹을 해체하고 세롭게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빙상연맹을 만들어 부끄럽지 않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진정한 스포츠정신은 국가정신 혁명의 원천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이본사건과 같이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풍토에서는 스포츠가 사기집단으로 몰락하고 국민들의 도덕적헤이를 더욱 부체질 할 것이다. 적페청산도 국가를 일신하고 도덕이 살아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은매달 한개를 포기하고 미래에 진정성. 공정성. 정당성. 도덕성이 확보된 매달에 국민들은 찬사를 보낼 것이다. 김보름의 매달을 반납하여 국민정신을 일신 합시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의 은매달은 국제 빙상연맹에 반납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친일행적이랑북괴와거래내역파헤쳐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핵개발의원흉 도요타다이쥬특검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담배 판매 금지 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5년 뒤에 싱가포르로 이민 가야될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담배 판매 금지를 요청드립니다. 귀마개를 착용하고 계시는 국회 측을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폐암,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작성한 후 국회 측을 형법 - 폭행 방조, 상해 방조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해야 될 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담당부처 : 법제처O 법무부O) (처리기피부처 : 기획재정부X 보건복지부X 환경부X 문화체육관광부X) (담배 판매 금지법 시행 국가 : 부탄, 싱가포르)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혹은 담배 연기가 타인의 피부나 코에 닿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폭행죄 및 상해죄(형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담배를 필때는 이름+주소+주민번호가 명시된 가로A3용지 크기 이상의 푯말을 목에 걸고 흡연하도록 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당장 눈 앞의 돈 되는 것만 좋아해서 법을 고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돈만 밝히는 국회, 천민자본주의 국회, [대부분의 국회의원=적폐집단, 청산 대상]) ★원내 정당 분들의 나태함을 견제하기 위해 원외 정당 분들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녹색당에 꾸준히 투표하고 있으며 (당명을 스스로 변경하신 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보주의와 중도주의, 극중주의를 응원합니다. 국회 측의 나태함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권 분립 - 국회[입법], 정부[행정], OO) - 담배로 인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 증가 흡연자들이 보지도 않는 쓸데없는 금연 스티커 제작으로 자원낭비 폐 손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낭비 끝없는 꽁초 불법 투기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 본인 집안에서 흡연으로 이웃의 호흡기 손상 공동주택 계단에서 끝없는 흡연 / 꽁초 투기 ★ 도시가스 관 옆에서 흡연하여 결국은 도시가스 누출로 인해 조만간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담배 판매로 인해 연간 수천조원의 국고가 낭비(탕진)되고 있습니다 담배없는 청정국가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합시다 담배 없는 청정 국가 부탄 國, 싱가포르 정부를 응원합니다. 수백억원 이상의 전재산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국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부탄, 싱가포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중 1개 국가로 국적변경(이민=영구 이주=망명=귀화) 하겠습니다!!!!!! ★ 아마도 5년 내로 이민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참고자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7/0200000000AKR20180127024000104.HTML [싱가포르 정부 - 전자담배 소지만해도 벌금 163만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6639 [KBS NEWS - 부탄 행복지수가 세계1위인 비결 - 세계 최초 담배 금지 국가 - 자연을 섬기는 소박한 국민들] http://news.joins.com/article/21996408 [중앙일보 - 2017년10월10일 - 집에서 부탄 가스 흡입한 뒤 담배 피우다 '펑'…20대 남성 입건] -------------------------------------------------------- (담당부처 : 법제처O 법무부O) (처리기피부처 : 기획재정부X 보건복지부X 환경부X 문화체육관광부X)", "num_agree": 2, "petition_idx": "153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담배 판매 금지 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5년 뒤에 싱가포르로 이민 가야될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어느 것보다 공정해야 할 공기업 채용에 청년채용이라는 말에 만 34세라는 제한과 토익 700점이라는 어학점수로 제한하는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업규정에 있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만34세 넘어서도 취업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직을 위해 지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 34세 제한은 예전 공무원 시험때 직급별로 나이제한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전 정부에서 공무원 및 공기업 나이제한 폐지를 했을 때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이 아무리 심하고 해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나이제한을 통한 공공기관 채용은 기회의 박탈과 상실만을 줄 뿐입니다. 또, 토익 700점 등의 어학점수 제한으로 채용의 요건을 한 공기업이 있습니다.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여건과 맞지 않습니다. 이것때문에 어학원만 성행하고, 사교육 비용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사교육을 잡으려면 공공기관 어학점수 폐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기업 뿐만 아니라 국방부 군무원 시험에도 어학점수 제한과 한국사능력시험 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 시험처럼 공정한 시험형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NCS라는 직무적성시험 같은 것으로 하는데 이것 또한 사교육 증가의 원인입니다. 뜬구름 잡는 과목으로 또 하나를 준비하는 격일 뿐이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렵고 힘든 시험을 일반 서민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고등학교 때 배운 과목으로 시험을 보면 안될까요? 대학교 나와도 자기 전공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른 분야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발 나이제한과 어학시험, 한국사시험, NCS 등의 제한을 풀고 예전의 진정한 공채시험의 형태로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기업 취업조건에 나이제한과 어학점수 제한 철폐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태극기 불법집회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대포로 불법집회에 대한 엄중한 경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3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 불법집회 물대포로 응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북괴 정권의 목표는 적화통일이요 북한 노동당의 1당 독재 및 한반도 내 김일성 왕조국가의 완성이 정권의 목표이다. 절대 변할 수 없는 명제 앞에 대화가 중요한 것이아니라 북핵을 이길 무기를 갖추는 것이다. 대화는 그뒤에 해도 늦지않다 우선 우방과 협의하여 북핵을 무력화 시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무력적 우위가 필요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책은 우리의 무력적 기반도 모르고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것이다. 그돈은 국민의 세금이며 그 대한민국 세금이 북괴의 핵폭탄이 되어 우리를 겨누고 있다. 국민 세금 1원이라도 북괴 정권을 위해 사용한다면 지금처럼 정권이 바뀌면 4돈에 8촌까지 탈탈 털어 문책 당할 것이다. 북괴정권을 굴복 시킬 무력적 기반을 완성하는데 국력을 모아주길 바란다. \"전쟁하자는 말이냐\"고 따지면 물론 자유 수호의 의병은 기꺼이 싸울 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2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을 무력화 시킬 무기를 준비하고 대화 하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전국 미투 운동 하기 전에......청와대 성추행.....민주당내 성추행....평창올림픽 민주당..당원 성추행....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이란 친구분.....등.......국민들 미투 운동전에.....청와대와 그리고 집권당인 민주당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하는거 아닙니까???정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당사자들 처벌해야....국민들도 납득될 듯.........청와대 와 민주당...등...솔선수범안하면.......국민들은 거짓정부...사기꾼 정부라 생각할듯....먼저 청와대에서 솔선수범해서 당사자들 강력처벌해주세요....이래야 공평합니다. 믿음이 없는 대한민국 정부로 만들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서 미투운동 먼저 솔선수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방금 미국에서도 북한 사이버 공격은 러시아보다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세계의 압박 으로 경제사정이 갈수록 어려워, 종이살돈이 없어노동신문조차 120만부에서 20만부로 대폭 줄여 발행하고 있는 현실. 하지만 사이버 부대 만큼은 전기를 끊지 않고 대폭 지지하고 지원한다 이유는??? 먼저, 한국에 댓글부대 파견 이건 이번 천안함재조사를 운운하면서 들통났다 모두가 북한을 비난하고 있을때 이들은 한국 사이트에 댓글부대를 풀어서 미국, 한국, 일본을 욕하며 북한을 옹하하기 바빳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은 이제 그 심각성을 함께 알아야할 필요가있습니다. 더이상 북한 사이버부대가 우리 사이트에서 선동하는짓 볼 수 없도록 국정원은 제발 열심히 그들을 잡아내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사이버부대의 온 힘 쏟는 김.정.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일상백병원물리치료실 수중치료페지반대 희귀질한있는사람물리치료사인원부족으로 인원이채워질때까지계속기달러라됩니다 신경좀써주싶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산백병원물리치료인원부족"}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합니다... 실거래가 등록후 거래가 해지되어도 해지된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서 투기세력의 시세조작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시정해 주시기바랍니다.. 국토부는 이를 몇년전부터 알고있었으면서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개선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52282 문재인 정부는 낮은단계 연방제를 얼마나 동의 하십니까? 수정한다면 어떤 부분을 수정할 계획이십니까...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을 묻기 위한 청원 입니다. 동의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3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문정권 알바부대인지 북한사이버팀인지 조사부탁요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시키고 한국국민들 분열시키고 북한을 옹호하는 말을 교묘하게 하고 있 지만, 안 속 습 니 다. 한국국민인척 말하는데 진짜 욕하는거 들어보면 추미애가 하는말이랑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편향된 시각으로 중요한 북한문제, 핵문제, 천안함희생 등 좌우 없이 똑바로 바라봐야되는 시점에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바라 보는 이들을 처벌해주세요 국정원은 빨리 이들의 짓을 언론에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2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사이버팀 한국 댓글 점령"}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궁예검사영수가덮었지?한번파보자 죽으면끝이냐?", "num_agree": 4, "petition_idx": "153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놈현의헬게이트바다이야기를수사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번 2018평창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이었던 컬링이 은메달을 따내었습니다. 이처럼 올림픽의 비인기 종목에 지원을 하면 우리나라가 메달을 더 많이 따지 않을까요?정식으로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비인기 종목 지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서민을 고리대출로 내모는 김동연. 집을 못팔게 해놓고 팔아라고 하는 김현미. 집을 3채 보유할 수 밖에 없도록 해 놓고 세금 올린다 카고 일자리는 직접 챙긴다더니 세금으로 해결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있어요!? ...... 문재인님! 당신의 그릇을 개 밥그릇과 비교 하겠소! 이게 나라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3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하무인 문재인정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일반인의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까지 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면서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의 지급보험금 사기는 범행을 밝히고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니.. 이 얼마나 황당한 행태입니까? 헬조선을 창조한 지난 부패정권 때 사법기관의 행태입니다. 그리하여 마치 무법자같은 행태를 하는 메리츠화재.. 새정부는 메리츠화재와 그 꼭두각시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2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리츠화재가 위법행위를 해도 국가 공권력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새정부의 공권력은 범행이 밝혀진 메리츠화재를 처벌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자유대한민국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목숨걸고 따르는 주사파,사노맹이 대한민국을 벌집 쏬아 놓듯 판치고있다 더이상 이자들은 방치했다간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는건 시간문제인거 같다 국민들은 이자들을 반듯이 숨통을 끈어 놔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주사파,사노맹 싹다 죽여한한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내 나라 내 조국땅도 관광객도 아니고 돈 내고 가야하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에 국토좀 풀어주시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군대가 물론 사회의 유지를 위해선 꼭 필요한 기반 중 하나란 건 잘 알고 있지만, 한 개인의 관점에서 볼때 20대의 일부를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 채로 버려버린다는 건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적어도 최저시급은 줘야지 않겠습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이 진정한 적폐청산을 하신다면....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먼저 적폐청산 해주세요......청와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적폐청산 시작하면 국민들 납득할겁니다......왜 대한민국에는 박근혜정부. 이명박정부에만 적폐가 있는겁니까?? 사회 모든 곳에 적폐로 득실거리는데요......적폐청산은 집권당 민주당....그리고 청와대부터 시작해주세요.........이래야 평등한 적폐청산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32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페청산 청와대 부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정말 문재인꼬라지 더이상안보고 살았으면합니다. 김일성일가가 그렇게존경스럽나요?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이 시다바리나하세요.당신은 자유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조차없는인간이네요.북으로 빨리 꺼지기를 희망함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대통령, 이제그만 하야 하세요. 당신을 더이상 대한민국대통령으로 받아들이기힘듬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인천에서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밤 10시 까지 일하는데(주91시간) 가족과 시간도 못 보내고 저도 개인 시간도 없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자영업자들을 시간을 줄여 주시고 부족한 금액은 국가에서 보전해 주십시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도 근로 시간을 보장해주고 기본급을 보전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2010년 출시된 아반떼MD 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7년 105,600km 운행하고 엔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엔진 소음과 엔진 오일 감소 똑같은 문제 말이죠. 한 달 전 위 문제로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만…. 아무런 홍보도 없이 700여 명가량이 같은 증상으로 리콜조사에 대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로 놀랍습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한두 명도 아닌 700명이나…. 이는 단순한 의심 때문에 저 포함 700명이 동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고. 700명 이상이 정신적으로 지금 이 시각에도 고통받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만 다치면 그만이 아닌 문제입니다. 지금 몇백만대 이상의 GDI 엔진을 달고 다니는 차들이 이상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행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차주가 사고를 내게 됐을 때, 그 피해자가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해야 청와대가 답변한다는 내용도 너무 웃깁니다. 한두 명의 청원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몇백 명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도 눈여겨봐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전 청원 글까지 합한다면 몇천 명은 지금 이 문제로 계속 청원의 글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20만 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해준다는 것은 소수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은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 제 글에 동의하신 몇백 명의 사람들은 정신이상자가 아닙니다.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32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반떼 md GDI 엔진 문제에 관하여"}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전교조,민주노총,주사파,사노맹 이자들좀,,처리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3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교조,민주노총,주사파,사노맹 이자들좀,,처리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명박 박근혜 불한당들의 정권하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워 온 공로를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아니였으면 많은 진실이 드러날 수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06, "petition_idx": "1532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 주진우에게 훈장을 수여 해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제목 그대로 입니다. 농산물가격이 상승하면 국가에서 제제를 가하는데 왜 떨어질땐 아무런 조치가 없나요? 저는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슬하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작년 여름까지 오이농사를 지으시다 지난 가을부터는 호박농사로 전환하셨습니다. 작년 여름 오이가격이 50%가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2017년 여름 도매시장이나 청과등에서 도매되는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셨나요? 10Kg 한박스에 20개 정도의 오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한 상자의 가격이 1000원 2000원 정도로 측정되어 모종값도 얻지 못하고 오이를 생산할 때 마다 늘어가는 빚에 하우스를 닫아야 했습니다. 800원 하던 아이스크림이 2000원이 될 동안 농산품의 가격은 항상 그저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공산품 가격에 마트에 가기 무서운 것은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귀촌, 귀농 등에 대한 지원에만 돈을 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농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것이 먼저일 것 입니다. 때문에, 상승하는 농산물 가격에 제제를 가한다면 최소한 떨어졌을 때 가격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에 구슬땀으로 돌보아 왔던 오이, 호박, 양파 등을 포기해야하는.. 생산할 수록 빚이 늘어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 그런 농민들의 삶을 어루러봐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2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가격이 상승하면 국가에서 제제를 가하는데 왜 떨어질땐 아무런 조치가 없나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청주시 거주하는 한 시민입니다. 저의 여자친구는 만36살 청주시에서 편의점에서 약 5시간 정도 일을 하며 한 달에 약 100만 원 가량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인 이유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말만)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중 청소년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2018년 2월 21일 19시 3분 한 여성분이 맥주와 소주 담배를 구매하러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하는 중 저의 여자친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 후 신분증 확인 후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였습니다. 외모적으로 미성년자로 같이 보이지 않았으며 제시한 신분증상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씨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의 여자친구는 울며 저에게 호소를 하더라고요 . 과거 나이가 들어 보이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벌금 30만 원 을 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의 여자친구는 한 달 수입 100만 원 가량에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변제 후 각종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 도움이 아니고선 생활이 어렵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다른 일자리를 구해 더 많은 수입을 벌라 하시겠지만, 여자친구 성격상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곳에서 적응이 어려우며 몸이 좋지 않아 장시간 근무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라에서 구제해주는 도움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여자친구에게 30만 원 이라는 돈은 몇 개월 휴대전화료 이며 2~3개월가량 컵라면으로 식사를 대신 해야 메꿀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한 10일 치의 임금이기도 하고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구의 형에 처한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여자친구에게 아주 무서운 형벌이기도 하고요 저의 여자친구는 과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30만 원 이라는 큰 벌금을 납부 후 심적으로 큰 부담으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단 한 번도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을 때 미성년자의 협박이나 욕설 등을 참으며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의심이 가면 판매하지 않았으며 각종 협박과 욕설을 참았습니다. 심한 협박으로 경찰에게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여자친구는 늘 신분증을 검사하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여기서 주류를 구매했다는 진술만으로 여자친구는 하루 병원에 가지 못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며 각종 협박이나 욕설을 들으며 그 협박이나 욕설을 한 청소년에게 법적 처벌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 편의점에서조차 무서워서 일을 못 할 거 같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속이고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일부로 계산을 안 하기 위해 업주를 신고하는 사례 자신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 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를 신고하는 사례 행인을 협박해서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 위조신분증 이 있는 사람이 먼저 매장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 없는 사람들이 중간에 합석하는 사례 등 다양하고 지능적으로 청소년들의 위법한 행위들이 자신들은 처벌이 가볍거나 훈방조치 되는 점을 악용하여 많은 업주와 저임금 아르바이트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파출소에 가서 하소연하였더니 위 사례는 그 경찰관이 말씀해주신 사례입니다. 저희 여자친구는 과거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경찰관이 아침에 와서 김**을 찾으며 손목에 수갑을 차려 하고 술집 여자 취급을 한 트라우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도 안 하는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이며 공포였다고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3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의자가 되는 피해자 억울한 청소년법"}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니, 발급받기 위해 설치해야하는 각종 보안, 증명서 프로그램 등이 모두 7가지(위즈베라, 매직라인, EasyKeytec, Markany, Rexpert Vierwer, SGA-CF, HelpCom) 나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자체를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또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포함해 아직도 많은 공공사이트에서 익스플로러 브라우져를 제외한 크롬, 오페라 등의 타 브라우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익스플로러보다 크롬브라우져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타 브라우져에 대한 호환성 향상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관공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간소화 및 호환성 향상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한국GM노사가 부실의 책임에 자신들의 과대한 임금 및 복지 후생의 귀족 생활로 인한 문재의식을 나몰라나 하면서 지속적인 왕자 노사로 정부의 혈세로 더 잘 먹고 놀면서 호의 호식 하면서 더 잘 살아가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현 상황에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장 가동률 20%에 무노동에도 70~80%의 임금을 챙겨온 내용은 건달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또한 자녀가 후임으로 입사를 보장하는 불공정 노동법이 세계 어느곳에 존재 하는지....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실업자 문재 때문에 혈세가 귀족 노조에게 지급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GM귀족 노조에게 한푼이라도 혈세가 지급 된다면, 6월 지방 선거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것입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썩은 상처는 도려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GM귀족노조엑 혈세 지급 절대 반대 합니다.", "num_agree": 81, "petition_idx": "1532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노사에 혈세 지원 절대 안 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리나라 여자 컬링팀을 이끈 김민정 감독이 단지 심판에게 항의했단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은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어낸 감독님에게 지원은커녕 징계를 내린다는 것을 국민들은 받아드리기가 힘듭니다. 김민정 감독의 징계처분을 철회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3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민정 감독의 징계처분을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 ME TOO운동으로 번져가며 화두가 되었지만 이미 깊이 자리잡은 한국의 성문화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성인들이야 자신의 의지나 그에 대한 무거운 사회적 비판과 중죄를 받음에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미성년자 더해 유아들에게도 케이블티브나 핸드폰의 유튜브 그리고 SNS로 아무제약없이 서로 공유하고 시기해서 호기심에 성범죄로 이어지고 이런게 깊어지면 더 큰 성인 범죄와 성인이 된 후에도 아동성폭행자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함에는 이견이 없지만 아직 정상적인 결단력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면들에게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공급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다지만 인터폴을 통해서라도 이 번기회에 싹을 잘라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대사가 많은 나라에 일하시는 분들께 이런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고 조심하고 감시해야 될 일을 청원드리게 되어 딸을 가진 아버지로써 송구스럽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물별하게 노출된 성인물 강력규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43세2급지적장애인 아버지73세 지금부터 20년전 철도공무원 30년넘게 퇴직하고 받은게 퇴직금이 아니고 공무원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했다해서 기초생활수급지정도 안되고요 매달 장애인연금 27만원이 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개개인 현실 상황에 맞춰 조사를해서 많이 몸이 불편하고 개인적으로 기본 생활도 안되면 나라에서 보조를 해야죠? 부양의무제 많이 완화한다는 정책을보고 대통령님을 찍었지만 참 실망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남은거 하나없이 70세넘은 늙은 아버지가 40넘은 아들을 부양하는것도 모자라서 면사무소에 문의하니 공무원연금 일시불로 수령한 죄로다가 죽을때까지 그 공무원연금으로 부양하라니오? 게다가 2급지적장애인 본인까지 혜택을 받을수 없다니요? 근20년간 민주당을 지지한 열혈지지자로서 실망 대실망입니다 70넘은 노부가 경비로 근근히 살아가는것도 힘이듭니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새로 나올때마다 희망을가지고 물어봐도 무조건 안된다 안된다 제발 저희의 답답한 이심정을 풀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73세 아버지가 40넘은 지적2급장애인을 부양해야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님. 다자녀 특공을 준비하면서 국토부의 정책 왔다갔다에 피해를 보고 있는 1인입니다. 이번 확정된 가점안에 대해 반대의견청취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경도 없이 확정되어버렸는데, 2달전 발표한 로드맵과 너무 차이가 있는 점수의 가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1년 이상 무주택' 에만 가점을 10점 부여함으로써 생기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고려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일단 담당자로부터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매우 불쾌하며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라도 이 억울함을 밝히고 싶고, 주택기금과에서 해당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반대의견에 대해 일체 답변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II. 작은 이야기 - 국토부의 장난으로 인생이 바뀐 많은 수의 사람들 국토부는 청약 관련 로드맵이라고 발표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특히 영유아 3명이 있는 가정에겐 좋게 생각해도 장난이며, 안 좋게 생각해도 장난입니다. 특히 거기에 집을 판 사람은 판 이후 집값이 올랐을 때 큰 손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보상은 요구하지 못하지만 그 장난에 대한 사과는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적어도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서 정책을 입안하여야 합니다. 저도 정책학, 행정학을 다 공부했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번 안이 통과된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 카페 글 일부 발췌 - 점수는 20점이지만,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점 / 무주택기간 5년~10년 : 15점 / 무주택기간 1년~5년 : 10점 / 무주택기간 1년 미만 : 0점 으로, '10점의 비중' 은 너무나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근데 다자녀특공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정도의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다시 손본다고 하고 아예 10점을 깎아버리는 것은 너무합니다. 무주택 기간 1년~5년 은 아예 없었던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없었던 \"1년 이상\" 을 갑자기 추가한 것 자체보다는 영유아 30점을 발표한 이후 즉각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가점 10점의 감점은 사실상 미달이 아니면 불합격을 의미합니다. 1년 이상에 대한 재고 혹은 해당 부분의 별표를 통한 일시적 시행유예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의 영유아 30점 가점! 의 잘못되고 잘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유아 30점 때문에 액션을 취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카페나 커뮤니티에서도 그것 때문에 집 판 분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매도를 포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III. 본격적인 이야기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는 성실했는가? 친절했는가? 1. 친절 - 제가 느끼기엔 NO.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하기 위하여 주택기금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주택기금과에 전화를 하면 상당히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적어도 사무관이 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카페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불친절하다, 소리를 지른다 등등.. 입니다. 이 부분은 통화내용이 녹음되었을테니 확인해보시고 담당자 및 해당 과 과장까지 적절한 징계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의 직원교육이 잘못된 부분이며 상급자 역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2. 성실했는가? - QUESTION 어떤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에 대해 성실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그냥 해당 과에서 너무 지체되면 안 되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니 귀찮으니 상세 사정을 일체 고려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의견청취기한은 1달 이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단 1주였고 그것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으나 첫번째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한국일보 기자와 함꼐 여론 조성을 하더니, 이번엔 그런 것도 없었고, 오히려 저번 반대하는 125명의 청원보다 더 많은 수가 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125명으로 정책이 바뀌었는데, 130명 이상이 청원한 안건(중간에 반대도 있네요)은 기간이 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성실한 국가정책 처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청원뿐만 아니라 제가 활동하는 카페만 해도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고 반대의견을 표명했음에도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2가지 청원은 관련링크로 첨부합니다 - 현재까지도 아무 반대 의견청취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냥 변동없이 확정, 문서화할 뿐이었습니다. 아무 대응없는 문서화는 그냥 민원이 귀찮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1주일의 의견청취기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변화없이 발표. 똑같이 긴 기간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청취가 형식적이었는지, 아닌지 정확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IV. 결을 대신하여 - 요청사항 5가지 정리 1. 국토교통부 다자녀특공 담당자의 성실한 업무처리 및 친절도를 확인하여, 그렇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징계 및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공무원의 불친절 대응을 신고하는 곳이 따로 있으면 알려주세요. 동사무소 같은 곳과 달리 불친절 대응에 대해 민원을 요청하는 곳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2. 무주택 1년 이상 가점에 10점이 추가된 이유에 대해 어떤 정책적 설명, 정책효과 분석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로드맵과 너무나 배점과 가점이 달라져버린 점에 대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를 바랍니다. 또한, 의견정취기한이 지난 로드맵은 1달 이상이었으나, 이번 행정예고는 단 1주일이었던 부분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4. 지난 의견청취기간 다자녀특공 가점 반대의견자에 대하여 모든 공식적 답변을 완료해주시기 바라며, 그 기한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5. 1년 이상에만 10점을 주는 불합리함에 대해서는 다시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청와대 청원은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건의할 풍토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것과는 별개임을 말씀드립니다. - 그동안 대응하면 정책 등에서 불이익이 올까봐 행정기관의 불친절 등을 겪고, 로드맵 발표 이후 다자녀특공을 위해 준비한 시간낭비가 너무 안타까운 1인입니다. 이 청원에 대해 부디 대통령님 및 국토부장관님께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3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성실한 대응 및 불친절 징계처리 요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가짜뉴스 또는 추측성 기사에 대한 제제를 바랍니다. 요즘 언론사 가짜뉴스에 정정보도 및 사과가 없습니다. 잘못된 뉴스에 속고 그것이 진실인줄 아는 피해자는 오로지 국민입니다. 언론사의 기자에 대한 팩트 점수제를 부여하여 기자 개인 신뢰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사에 참고자료 및 인터뷰등 취재한 방법등도 법으로 기사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빼껴쓰는 기사뿐이니..취재하지도않고 한가지 기사를 보고 글 몇자 바꿔쓰는 기사.. 넘쳐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알권리가 침해되는 느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기자 패널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리는더이상 문재인대통령을 원하지 않음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3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나는사람들마다 문재인대통령 욕 안하는사람이없네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서민들이 느끼는 실질 경제는 바닥입니다....역대 최악입니다.....경제 살릴 능력 없으시면 스스로 물러나 주세요 국민들은 적폐청산...평창올림픽....등...이런거보다 먹고사는게 너무 힘듭니다.........규제가 심해도 너무 심해서 국민들 죽지못해 살고 있습니다.......부탁인데요....서민들좀 봐주세요.....무능한....측근들 말 듣지 마시고.....대통령님이 직접 서민들 실질경제 느껴보세요.......최악중에 이런 최악도 없을겁니다....서민들 먹고 좀 삽시다......경제살릴 능력 안되시면 스스로 물러나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실질경제 바닥이다.......실질경제 살릴자신 없으시면 문재인 대통령님 스스로 물러나시는게 어떠신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그반대를 무릎쓰고 기어이 대한민국 땅에 들여 와서 만났으면 설명좀 해봐라..무슨 밀약을 했길래 설명도 못하는거냐..우린 알고 싶다 ..그비싼 워커힐에 재웠 으면 아무말도 못한다면 국민세금으로 적국에 이롭게 한거다...지금 북한은 동포이기전에 적국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3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김영철이 왜 왔다간건지 설명안하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과거 저 또한 중학교 1학년때 어떤 중년 남성이 고추좀 보자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버지한테 말했고 아버지는 바로 그 중년남성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 했습니다 또는 저는 누나가 2명이 있습니다. 누나들한테 이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남자가 이것도 못하냐? 남자잖아 이거 해줘 이런식으로 남자가 당연히 육체적 노동과 여성한테 봉사를 해야합니까? 그리고 부탁을 안 해주면 짜증을 내고 제가 말을 하면 무시하곤합니다 화났어라고 하면 안 났다고 짜증을 하거나 대화를 끊습니다 이것도 성차별 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53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도 미투를 하겠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 재조사를 부탁 함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북측 잠수함이 했다고 하는지 이해가않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3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2014년 한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안건으로 유럽, 일본등에서 널리 쓰이는 건강보조식품들이 유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슷한 부류의 식품들의 현저히 낮은 함량과 높은 가격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려고 했지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통관이 금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물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식품은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미국 FDA에서도 인증받은 식품들이 통관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식품들중 FDA에서도 인증받았다며 자랑하는 광고를 보면 더욱 기가 차는 상황입니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불합리한 통관 금지를 해결해 주세요. 이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동참해주시어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조식품 해외 직구에 대한 불합리한 통관 금지를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독일고속도로에서 정체가 시작되면 상시 1차선의차들은 중앙분리대쪽으로붙고,2차선의 차들은 3차선쪽으로 붙어 1,2차선 사이에 길을만드는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응급차가 정체시에도 멈춤없이 지나가는것을보고 참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와중 오늘 양재근처에서 정체가 심했는데..응급차가 오도가도못하고 서있더군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도로에서 정체가 시작되면 1차로의차들은 중앙분리대쪽으로,2차선의차들은 3차선쪽으로 붙에 혹시모를 응급차들이 상시 지나갈수있도록 캠페인..또는 개도후 제도화하면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 정체시 상시 1,2차선 비우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아파트 시설관리나 경비는 격일 근무가 많은데 급여수준이 이상해요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에 한참을 못미치는것 같습니다.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면 200만원 준다는 아파트는 급여를 어찌 책정해서 주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계산해보니 24시간 격일제는 300만원이 넘어야 맞는데요 참 이상합니다.. 휴게시간을 늘려서 급여를 깍으려고 하는걸 봤는데 그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시설관리는 특히 감시적 근로자라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민원을 휴게시간에 받으면 민원처리해야되고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파트 시설관리나 경비직 에대해 최저임금에 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실제 지지율 20%도 안됩니다.....대통령님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경제가 완전 바닥인데....누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좋아하겠습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이면 국민들 잘먹고 잘살게하는게 제일먼저 입니다.....다른건 국민들 잘먹고 잘살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하는 일이고요..........경제 못살리시면....그냥 물러나세요...대통령님의 규제때문에.,...국민들 죽고 있다는거 알아두세요.........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 계속 하시면 대한민국 폭동일어납니다......자신없시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 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3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율 20%도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당당히 주장하는 판사들! 하지만 정작 판결문은 이런저런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재판당사자들이 신청하면 바로 비공개라는군요. 대통령님도 변호사였으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으니 사법농간이 지속되고 독재정권에 아부했던 자들이 아무 제제없이 출세길을 달려왔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판결문이 무조건 공개된다면 함부로 판결하지 못할 거고 진정 사법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링크합니다. \"출입정지 1년 먹은 <오마이뉴스>가 법조기자단과 법원에 띄우는 글\"", "num_agree": 7, "petition_idx": "153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원 판결문을 모두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근 영미 신드롬을 일으키며 은메달을 따낸 여자컬링의 포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작 3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호가 2억정도 받는것을 보면 현저히 적은 금액입니다. 스켈레톤이나 봅슬레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프리스타일 스키,바이애슬론,스케이트 보딩,조정 등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인기 종목에대한 지원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학시절부터 50중반에 접어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느끼고 생각하든 부분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이 발생할경우 왜 재선거를 통해 또 국고를 낭비하는지 또 뽑으면 또 구속되고 벌금형받고...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일단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걸러내지 못한 유권자의 잘못은 없는걸까요 작금의 시대 대통령 한명 잘못 뽑아 나라의 존망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경험했고 십여명의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 재보궐 선거를 하여야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잘 갖지않는 지방 의원들까지 계산한다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광역단체장,시장,군수,도의원,시의원,구의원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법에 의해 당선 무효가 되면 그곳은 결원으로 처리하고 재보궐선거없이 차기 선거까지 공석으로 두는겁니다 대통령은 예외로 두어야 하겠죠 나머진 공석으로 가는겁니다 그래야 유권자가 현명한 선택을 더욱 신중하게 하겠죠 행정공백이 우려됀다고요 그 공백은 부지사나 부시장 부군수가 남은 기간 대행체제를 유지하면되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공석으로 두는겁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에 대한 책임도 유권자가 함께하는겁니다 내가 잘옷 선택하면 우리지역 우리동네가 각지역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처리에 있어 불이익을 볼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느낄때 좀더 신중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또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신중한 한표 행사로 올바른 후보를 뽑읍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았을경우 재선거를 하지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일본방송보니깐우리나라언론보다훨씬사실성있던데미투고나발이고이거조사좀해봐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3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기획침몰썰이나조사좀해봅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성폭력 처벌 동의는 하는데요 과연 여러분 가족들중 남성들은 성폭력에 가해자는 없을까요? 누구든 그것이 여성이든 미성년자든 법조인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지 강하게 처벌해야해요 차라리요 저번 남편 강간한 여성 은 말이 없음 쏙 들어갔죠 처벌도 여성 약자라고 약하게 처벌하고 문제죠 약자의 정의가 의심스러움 남성을 강간 한 여성 약자입니까 범죄자 일뿐이죠 그럼 남성 강간범처럼 징역 을 강해게 주고, 출소후 신상공개고지 전자발찌 착용까지 해야 되는데 않하자나요 법앞에서 평등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들은 모순이 많고 거의 대부분이 죄의 유무보다는 남성이니깐 범죄자다 이겁니다 여성의 대변인 같은 법조계 인권단체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도 그렇구요 아예 정해놓고 하기도 합니다 죄인이라고 문제죠", "num_agree": 7, "petition_idx": "153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누구라도 처벌 수위 평등"}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관련링크 기사를 보면, 스포츠계에서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만 따로모아 특별 훈련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열등한 선수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먼저, 이 의혹의 진위를 확인해 주십시오. 기사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정부가 이 현실을 용인한다면, 똑 같은 논리로 공평하게, 일선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반/연고대반/해외유학 준비반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십시오. 교육계에서도 서울대반/연고대반/해외유학 준비반을 통하여 미래에 노벨상 획득 가능성이 더 높은 우등한 고등학생들에게 보다 더 나은 교육 정보와 교육 환경을 제공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울러, 국위선양을 위해선, 열등한 고등학생들은 우등한 학생들을 위해 희생이 되어도 마땅한 것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선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반/연고대반/해외유학 준비반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십시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한국법에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의 의해 사살된 경우 관련 법률이 필요합니다! 권미성 기자 - ‘오사카’에서 데이트 나갔다 실종된 여성…사망한 채 ‘발견’ http://me2.do/xj6gu54O 일본 오사카서 60대 한국인 남성 사망…현지 경찰 피살 추정 출처 : 스포츠경향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5BYxKzOt 6일 전엔 한국 남자 직장인이 피살당했고, 이는 찾고 있다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3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젠 하다하다 일존 오사카서 미국인이 한국여성 얼굴을 따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성평등 교육을 초등학생때 부터 의무화 해주셧으면 합니다 드러나는 그런 성평등문제뿐만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중에 사용하는 그런 성차별적 언어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 교육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성폭행 성추행의 친고죄 폐지와 공소시효를 없애서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출가 이윤택을 법적 처벌을 받게 공소시효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제복과 모자는 공권력의 상징이며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정모와 근무모 두가지 모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모의 경우 경찰의 이미지와 품위를 저하시킨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에선 6~70년대 보급되었던 ○○○ 모자 보다도 못 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이미지와 동떨어진 디자인이다 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당한경찰, 품위있는 경찰에 걸맞는 모자 변경을 제안드립니다. 누구나 한번쯤 외국에서 멋진 제복과 모자을 쓰고 근무하는 경찰을 볼때 우리 경찰과 비교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멋진 경찰을 기대하면서 청원합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 근무 모자 변경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틀전 2월 25일,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세계의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폐막식을 마치면서 17일간의 일정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언론, 뉴스 기사 등에서는 3월 9일에 개막하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Naver에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 중계\"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개막식을 어디서 중계를 정해진 것이 없는 건지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하기 전에 Naver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중계\"를 검색하였을 때에는 kbs, sbs, mbc에서 중계를 해준다는 정보를 바로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정부, 학생들에게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평창 패럴림픽에 관심이 많아 패럴림픽의 예메율이 98%가 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으나, 패럴림픽에 관심이 많지만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없어 패럴림픽에 직접 가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도 패럴림픽을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개막식도 생중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패럴림픽 선수들과 올림픽 선수들 모두 열심히 경기를 펼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38, "petition_idx": "153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패럴림픽의 중계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연출가 이윤택의 법적 처벌을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3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출가 이윤택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법적 공소시효를 없애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뉴스를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 분노감을 느낍니다. 전혀 하지 않았다는 듯 얘기 하는데 도둑질은 다 해 먹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게 부끄럽습니다. 당장 잡아 들여서 도둑질 한 것 이자까지 받아내고 엄히 벌해 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3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엄히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얼마안돼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고 전화도 피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하니 민사하랍니다 제 주변에서도 집 인테리어 가게 인테리어 했는데 저같은 경우가 많았는데 다들 민사해야 돼서 포기 하더라구요 ㅜㅜ 이걸 아는지 업자들이 악용하는거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럽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엉망으로 해논 가게를 보니 화나는데 또 돈과 시간을 들여 민사를 해야한다니 ㅜㅜ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는 왜 접수가 안돼는겁니까 처벌할수 있게 해주세요 한두푼도 아니고 정말 화병나서 죽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테리어나 공사 하자보수를 나몰라하는 업자 처벌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 티비 프로등을 통해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의 무단횡단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유발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 보험처리를 받지만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가해자가 되어 벌점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되거나 보험할증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무단횡단 사고 유발자의 피해자 선정에는 무리가 있으며 무단횡단 사고 유발자는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운전자의 구제가 이루어져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3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횡단으로 사고 유발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왜 국민들 목소리는 들어주지 않는가요? 근로시간단축 좋은의미죠 근데 수당으로 한달한달 겨우 사는 사람들은 생각안하시나요? 누군 저녁있는삶 안하고 싶어 안합니까? 연장 특근 안하면 살수가 없으니 처자식 먹이고 입히고 할려면 어쩔수 없어요 맞벌이 하면 뭐합니까? 내새끼 남에 손에 맡기니 돈이 더 들어가 맞벌이 하나마나데.. 근로시간단축 폐지시켜주세요 생산직 기능직...수당받고 한달한달 사는사람들만 힘드어야하나요? 이나라에서 돈걱정없이 애들키우며 살고싶네요 숨좀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53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국민들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셧다운제 폐지 요청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3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셧다운제 폐지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들이 한거라곤 기술유출한 것 밖에 없는 것들이 헛짓거리 하네.. 경제 개혁 좋지 .. 근데 너희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나쁜놈들..... 나 cia에 신고했다... 중국돈 먹은 년들이 즐비한 국회에 무엇을 바라냐 미국이 자연사 시키길 바라는게 빠르겠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3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상조의 경제개혁에 찬동하는 애들 중국년들이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금 사회전반에 유사수신 사기죄를 당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큰것을 요구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는 미투운동 몇년전에 그렇게 요청 했지만 묵살 당했죠.. 그때 바로 잡았더라면 더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유사수신으로 인해 가정파탄과 자살까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검찰,경찰은 꿈쩍도 안합니다 법원도 사기범들의 손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변호 때문에 더럽게 흘러 가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은닉재산 추적해서 찾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기범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3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사수신 사기죄를 제발 막아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우리나라 어떤 기관이든 탁상공론, 떠넘기기와 관련기관 조차도 법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법 관련기관중 법원은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이 모호 하기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 장애인, 여성 성인 인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 정확하게 기준 마련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판결을 내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준이 모호 하거나 없으면 판사라는 인간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억울한 사람도 생길수 있죠 국가나 법 관련 기관은 하루 빨리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적 자기 결정권 기준이 모호 합니다  기준 마련이 시급하죠"}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서세원이.. 18세 CF 모델 서정희씨를 성폭행하여.. 억지 결혼한 건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결혼했다는 이유로... 서세원이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목회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서정희를 폭행하고.. TV까지.. 다 알려졌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투의 가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정희씨가 고소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기에.. 그냥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지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면죄부 받은 꼴입니다. 이는 제 2의 3의 피해자를 만들게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서세원도 저렇게 이쁜 연예인을 겁탈했는데.. 나라고 못하겠는가.. 라고.. 남자 연예인들.. 의 이중인격적.. 가식에.. 피해자만 늘어나는.. 성폭력문제...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3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범 연예인 1호 서세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 병원내 태움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또한 직원들 복지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막강한 인사권을 가진 병원장에게 잘보이려는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실적이나 눈치보기등등 또 교수들중에서 항상 병원장이 선출되고 있으니 어느정도 가능성이있는 교수들 눈에 띄어야하는 간호부나 행정 그리고 간부들에 횡포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직접 직원들에 복지나 근무형태는 관리 감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모여서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지금 시스템을 벗어나 국립대 병원장도 모든 직원들에게 투표권이 있는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투표권이 있는 직원들에 근무시 문제점등을 파악하려 할것이고 자연스럽게 소통할수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질거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3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대병원장 선출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관련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3320?navigation=petitions", "num_agree": 2, "petition_idx": "153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그 누구라도 처벌수위평등"}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단축시간 줄이면 뭐합니까?2시간은기본 일많은날은2시간+ .... 하기싫어도... 먹고살려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일해야합니다 안하고 왜해야겠는지모르겠다고하면 너는왜그러냐는식으로 무시하는발언을... 금요일까지도추가야근했는데도 토요일날 나올때가많고 빨간날은올래쉬는날이아니라며 연차주는거나다름없다고하시며 연차쓸생각조차안주시고 휴가주시는날엔 마음대로가지도못하고 지정일(2~3일)에가라며 생색내기일쑤입니다 청년을위한나라, 가족들과 화목하게 저녁식사를 할수있는 시간을만들어주시려면 임금포괄제 폐지하셔야합니다. 감사 많이나오셔도되니 탁상공론 그만하시고 노동자들 근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법 개정 신속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53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메갈폐지해라 꼴페미들 보기 싫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리아 사이트 폐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수많은 미투 활동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혹자는 이 사건이 단순히 문화계, 혹은 교육계의 문제인듯 말하지만 전국의 모든 여성들이라면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성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감과 불신 그리고 두려움에 살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또다시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 신상노출, 2차피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1)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매수자 처벌 이러한 성범죄의 문화의 근본에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매매 문화에서 기인됩니다. 이러한 성매매는 최근 SNS 발달로 인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그 성매수자의 연령 또한 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수요자가 많아지고 하나의 '문화'가 된 지금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매수자 처벌을 통한 성매매 문화를 없애야 합니다. 2)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성매수자 처벌 및 성매매 근절 방안 이유 성매매는 '성'을 단순히 서비스로 구매하는 행위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성'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성'을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여성'이 구매의 대상이 되는 순간 '여성'은 사람이 아닌 '객체'화 됩니다. '객체'로 인식된 여성을 학교, 직장, 사회, 가정내 만났을때 성매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미 '여성'을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근본적으로 성매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여성'을 소비하는 문화에 노출됩니다. '여성인권'신장을 위해 성매매가 근절되야합니다. '인권'의 근본 전제인 '인간의 존엄섬'은 결코 구매행위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018년 2월 27일 양성평등교육을 실시를 논의하겠다는 현정부의 답볍을 보고 청원합니다. 지식교육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통한 인식의 전환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성범죄에 대한 근절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성매매 전면 근절되야합니다. 또한 성매수자는 강력 처벌 대상이 되야합니다.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처벌' 강력하게 이루어져 여성의 인권이 보장받아야하며 여성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 전제인 성매매의 수요자 처벌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청원 답변을 하신다면 위의 두가지 관점에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533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성매매 근절 방안_성매수자 처벌법 강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전주 시민입니다. 오랜 전세생활 끝에 저희 사정에 맞는 집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린로에 있는 주택조합을 알아보던중 토지매입, 조합원 모집이 완료 되어 걱정없이 가입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합이 아닌 전주시 행정에 있었습니다. 몇개월간 승인인가를 보류하고 재심의까지 하더니 결국엔 부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유인즉 전주의 도시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주변과 맞지 않는 고층에 전 잘 알지못하지만 수복형이 아닌.. 등등. 하지만 제가 이해가되지 않는건 그 지역은 일반상업지구입니다. 대기업건물, 25~29층 아파트가 버젓이 있고 최근 27층 아파트도 착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천 고등학교 앞에는 선미촌이라고 하는 성매매 업소가 낮부터 버젓이 영업을 합니다. 주변이 모두 한옥마을이라든지 절대 고층건물이 들어서지 않는곳이었다며 처음부터 누가 그런곳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승인인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관리 담당인 김종엽과장과 통화를 해보니 뚜렷한 이유라고는 도시계획과 맞는 않는다는 말뿐입니다. 조합이 납부한 금액이 벌써 60억을 넘어간다고 이렇게 되면 손실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라고 했더니 그건 본인이 알바가 아니라는 식으로 애기를 하더군요. 너무 화가나고 분노가 치밉니다. 도대체 도시계획의 기준은 누굴 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주시가 하루빨리 형평성있는 행정조치 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쉬운 집장만일지 모르지만 평범한 서민에게 집은 평생의 목표고 꿈입니다. 꼭 확인후 모든 조합원이 손해없이 자기집 마련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시의 독단 행정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15살 입니다. 봄방학을 맞기전 학교에 다녔는데 학교에 히터가안틀어져서 발부터 온몸이 얼었습니다. 친구들도 발이 얼어서 동상걸린 애들과 감기걸린애들도 너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도 집에와서 보니까 발이 동상이 걸려서 빨개져있더라고요. 너무 얼얼하고 아파서 학교가기가 싫었어요. 그렇다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것도아니였고 수업일수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히터도 안틀어주고 중학생들은 왜 학교에 가야하는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회장이라는 이유로 여기저기 잦은 심부름을 하게될때마다 교무실에 가는데 교무실은 정말 따뜻합니다. 그리고 수업교시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들어오실때 하시는 말씀들이 모두 \"아 왜이렇게 추워\" 라는 말입니다. 저희는 그말을 들을때마다 너무 억울하고 교무실에서나오는 따뜻한온기를 느낄때마다 화가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왜 선생님과 학생은 대우가 다른걸까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33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교실이 너무 추워서 학교에 다니기 힘들어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이나, 담보대출에 대한 청원을 한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까지 구걸을 해야 눈 하나 깜짝 하실까요? 삶이 어려운 국민들 외면하고, 북한놈들이나 돕고 통일이루면 노벨평화상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북한놈들 돕고, 국빈대접 하면 북한에서 핵무기 좀 나눠준답니까? 다른 돈도 아니고, 내가 납입한 돈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과 담보대충응 요구하는데 왜 한 사람이라도 반응이 없습니까? 이게 나라를 나라답게 통치하시는 건가요? 내 노후생활응 나라에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절대 책임 못 질겁니다. 그만큼 물가가 오를테니까요. 노후에 국민연금 믿기보다는 그 돈을 담보로 현재 대출 갚는 게 우선입니다. 이건 정말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인데 대통령님만 모를까요? 신불자 된 사람을 대출해주는 은행은 없을테고,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사채를 쓰게 되고, 원금보다 이자 갚기에 허덕이다가 끝내는 쟈살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게 현 정부가 바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서민들의 적폐는 현 정부일 것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나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모토입니까? 돈이 없는 서민들은 빚에 쪼달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시던지 아님 반환일시금을 통한 자율납부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정신분영증까지 오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문자가 올 때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릴까도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까? 정말 돈없는 서민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북한 놈들 도울 돈으로 자국민들의 고충 좀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살기 힘든 세상에 낳아서 정말 고생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제발 북한 저팔계한테 돈 퍼다 주지 말고, 자국민을 위한 지원정책을 연구해주세요. 소화불량에 홧병까지 생겼고, 빚독촉에 스트레스로 인해 거식증까지 왔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언제까지 구걸해야 할까요?(내가 납부한 돈에 대한 권리 주장)"}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난 겨울방학동안 전국 1200여개의 초중고가 석면철거 작업을 하였습니다. 석면은 1급발암 물질입니다. 극히 일부 학교(학부들이 들고일어나 전수 검사후 후조치하기로약속)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개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작 관계처는 괜찮다고만 하고 확실한 후처리는 뒷전입니다. 예산을 문제로 말이죠. 인지하고 있는 학교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부분이 이런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아무것도 모른체 새학기를 기대하며 석면구덩이로 들어가는겁니다.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1급발암물질인 석면오염의 심각한 실태를 어른들이 눈뜨고 보고 있어야 하는겁니까!! 제2의 세월호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 지켜 줘야합니다!!! 대통령님 심각성을 정말 인지하시고 제발 우리아이들 목숨 지켜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num_agree": 479, "petition_idx": "153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대한민국 아이들을 살려주세요!(1급발암물질 석면 노출심각)"}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초창기 리니지m이 나올 때 분명 옛날의 추억을 찾기위한 리니지가 되겠다고 하며 광고하였습니다. 게임 내에서 사냥을 하며 아이템을 획득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지금 1년이 다된 지금까지 매달 도박성 사행성을 위한 업데이트만 하고 제대로 된 업데이트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1억을 써도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말그대로 하늘로 공중분해 되는 것 입니다. 모든 게임내 과금이 확률성 도박으로 인해 돈만 nc에게 주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도박성 게임이 되었습니다. 적당한 과금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ㅊ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게임 문화를 확률성 도박을 할 수 없도록 바르게 잡아주시고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되도록 법적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725, "petition_idx": "153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게임 조치 부탁드립니다. (리니지m)"}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여성부의 정책들... 너무 보기 싫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는 여성 인권을 높이는 것을 가장한 남혐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지구에서 여성가족부 있는나라는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뿐입니다. 뉴질랜드는 페미니즘을 가장한 남혐으로 현재 뉴질랜드에는 여성은 많지만 실력있는 남성들은 다 떠나고 다른 남자들만 남아 결국 나쁜 상황까지 왔습니다. 대통령님. 꼭 폐지해 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3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희신랑은 명퇴후 용접을배워 조선소에서2년일하다 현재는 조선소경기악화로 경기,천안,청주등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없고 매달 주중,주말 가리지않고 일하면 일한 날과 시간을계산해서 월급을 받는데 월급의 9.8%를 세금으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월급으로나옵니다. 그래서 세금내는 금액이 커서 연말정산할려니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랍니다. 가장 열악한 일용직근로자가 800만명이 넘는다는데 일용직 세액개편은 안한지10년이 넘었고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는 많은 세금부담과 환급받는 연말정산까지 제외라 힘듭니다. 근로자를 위한 좋은 정책도 일용직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에 더더 힘이듭니다. 세금을 줄여주시고 연말정산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었음 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3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용직근로자 세법개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해할 수 없는 천안함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갓습니다. 모든 문제를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부치며 종북몰이에 혈안이 된 그 당시 정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명확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는 몰아서 아래에서 합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 "num_agree": 41, "petition_idx": "1533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외국인노동자를 채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불신(?)이 생겨서 채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산단에서의 외국인노동자 결격사유의 서류 통고", "num_agree": 0, "petition_idx": "153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 성폭력에 관련되서 시끄럽자나요 그것을 보다가 의문이 나서 지적장애인들의 성폭력 피해자들 판결 내용 들을 보면 거의 여성들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 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지적장애자가 되는 요건은 무엇이구요? 성적자기결정권을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 등급이 높은데 가해자가 무죄로 판결되고 장애등급이 낮은데도 유죄로 가해자가 처벌 받은내용을 봤습니다 그이유가 뭘까요? 또한 법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개 해주세요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역으로 범죄른 일으키는 여성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3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적장애인 이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 공개 해주세요? 지적장애인은  어디까지할수 있는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그 제산 다 국가 제산 입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3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순실 국가에 헌납할 벌금 전제산 몰수 요청합니다. 정유라 제산까지요 다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식인을 처음에 쓰다가 본인이 원하면 지울수 있는 줄 알고 썼는데 누군가 내가 쓴 글에 답변을 하면 질문 작성자는 못지우는것이 조금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듭니다. 이것을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법 지식인 본인이 삭제 원하면 삭제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문재인대통령 각하는 친구 이윤택의 헝폭행 낙태에는 무지 관대하네요 정은이 독재자에게도 관한 대통령은 으리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요 불의에는 머리숙이고 정의에는 당당하고 당신이 과연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의심이 드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뭐하나 재대로할줄아는게없다.나라꼬라지 이게나라인가? 국민들 다죽이고있다 장사안되서오늘접었다. 오직 할줄아는거라곤북한인종들만나서 히히득거리는것밖에할줄아는게없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3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이이렇게무능한지미쳐몰랏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민살인자인 김영철에게 도대체 뭘 준건가요? 또 돈주며 김정은과 대화를 구걸한건가요? 아님 국방기밀을 준건가요? 아님 돈 줄께 미국과 대화하는척좀 해달라고 한건가요? 제발 당장 공개좀하시지요 얼마를 어떻게 왜 쓰면서 그렇게 감추는지를 정확히 공개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3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과 대화내용을 공개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제 아들은 6학년부터 축구해서 제천 제일고 특기생으로 올라갔습니다. 올해 고등 2학년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몸도 맘도 넘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길래 충주 고등학교 이곳, 저곳ㅡㅡ 알아봣는데 모두 교장권한이라고 ...자리가 없다고....왜?그리고 충주만 다 교장귄한으로 결정이 난다고ㅡㅡ 운동을 햇던 아이라고 못따라 온다고 미리 정해서 얘기 하고.. 그래도 충주에서 태어나고 집도 여긴데 왜 ??못받아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디로 가야하나여? 다른 특기생들도 그만두면 받아주는데가 없다고 학교 알아보는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를 포기하는 애들도 있습니다.전국에 특기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지껏 한곳만 바라보고 있었던 아이들 한테 그만둔다고해서 너무 아프게 안했으면 바랍니다. 갈 곳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기생들  그만두면 갈곳이 없습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포털을 통해 뉴스를 검색시 포털 자체의 경우 광고 영향이 적으나 신문사 사이트로 접속시 온갖 성인 광고(웹툰 및 용품)가 나옵니다. 조사결과 모바일일 경우 정도가 더 심합니다. 학생들이 과제로 뉴스를 검색할 일이 많은데 적절치 못한 광고가 도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사가 해야 할 일중에 하나가 사회 품위 유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포르노에 가까운 광고를 차단하지 않는 것은 언론사의 직무유기이자 선관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이에 인터넷 언론 성인광고 금지를 요청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533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언론 성인광고 금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및 정치인을 비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며 타인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도 무분별하고 감정적이고 맹목적으로 비방하고 있으며. 정치인들 조차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예훼손및 모욕죄는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법률이 정한 사람이 해야 공소권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도 부당한 악성댓글을 보고 제가 대신 신고를 하려해도 공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보니,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모욕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와 상대의 지지자를 모욕하는 방법으로 대처하게 되고 난장판이 됩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지요.. SNS 상이나 오프라인에서나,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해서.. 어떤 단속이 필요할 듯합니다. 항간에 특정세력의 댓글부대가 동원된다는 말도 있고.. 유급으로 댓글알바도 시킨다는데요.. 벌금이라도 물려버리면.. 알바로 번돈이 다 날라가니 자제하지 않을 까 싶은데요.. 대통령께서는 인내심이 많으시지만,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많지 않고.. 상처받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3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및 정부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욕설에 대한 단속필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북한과의 전쟁 억제 때문에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면 주한 중국군이 되면 절대 북한이 넘보지 못할것 같습니다. 일본.중국.러시아.미국등 하이에나 같은 나라 사이에서 국익을 우선하며 미국 럼프의 외교통상 압박도 넘길수 있을듯하고 미국과 협상카드로도 괜찮을듯 합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도움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3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한미군 주둔이 북한때문이라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수술을 한 몸이라든가 어느 한쪽이 아프다고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무태만을 우리농민은 어찌해야할까요.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본 농가에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민을 나쁘게 말을 하니 답답합니다. 재판도 받아보았고 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오는 말이 ''미친개한테 물린 셈 쳐라,,아니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우리나라의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이 대우받고 당당히 농사를 지을수는 없나요? 해서 아픈 노동자들이 근로를 한다고 농촌에 스며드러와 농민을 울리는 행동을 못하도록 법적조치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노동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질렀던 만행을 읽고 듣고 보다보면 치가 떨리고 너무 억울한데 사과조차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시절 베트남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이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악행을 저질렀다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가 먼저 사과합시다 우리가 일본과 같은 행태를 하면서 일본을 욕하고 사과해주길 바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33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도 사과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제2의 팀킴을 만날수 있도록 신세계에서 컬링연맹에 다년간 지원한 비용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었는지 조사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세계어서 컬링연맹에 지원한 비용에 사용처 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수능을 앞두고 제가 목표하고 있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3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대형 입시학원의 불법 바이럴 마케팅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태를 제가 듣고 있던 인터넷 강의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 꼭 한 반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수험생, 또한 수험생을 자식으로 두고 있는 학부모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우리나라의 대형 입시학원에서는 댓글 알바를 위해 전문 바이럴 마케팅 업체와 결탁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허위, 과장된 정보를 마치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인 양 작성하여 실제 우리 수험생들은 난무하는 거짓된 정보들 속에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경쟁사 강사에 대한 외모 비하, 루머 등의 글을 마치 수험생인 것처럼 작성하여 실제로 무고한 강사 한 분이 은퇴하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학생은 미래 사회의 주체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교육기관에서 어찌 정의로운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히 학생을 대표하여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수험생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이용하여 불법 바이럴 마케팅 (댓글 알바)을 통해 인터넷에 허위, 불법 광고 및 여론 조작 행위를 하고 있는 국내 대형 입시 학원의 불법 행위를 양지화하여 전 국민이 인식하도록 하고 이들의 만행을 면밀히 조사 후 처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153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험생을 대상으로 불법 바이럴 마케팅 (댓글알바)을 시행한 국내 대형 입시학원을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가상계좌문제로 답답한 국민이 많아요 실명확인준비된 은행들이 나라 갑질하는 눈치보느라 신규계좌 문을 닫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장은 그걸 즐기고 있는듯 하니 직무유기지요 당장 각은행장에게 신규계좌 지시 공식문서를 보래길 바랍니다 태세 전환을 했으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뭐 하자는건지 답답할뿐", "num_agree": 1, "petition_idx": "153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융감독원장  직무유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근 해운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모 지역아동센터에서 부자가(목사,목사아들)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익명의 제보를 통해 KBS뉴스에 보도 되었고 현재 경찰조사중에 있습니다. 검찰에 넘어갔다고 뉴스에서는 보도 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건으로 종결 되기전에 글을 적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2조, 제14조, 16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등 지역사회의 도움을 통해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학대 및 성범죄이력, 금치산자는 근무를 할 수 없고,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인터뷰 한 내용을 보셨나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내 아이들에게 너희들을 밝은 미래이다. 라고 이야기한 저는 거짓말 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더이상 부끄러운 어른도 거짓말 쟁이가 되기 싫습니다. 불합리한 사회에서는 맞서 싸울수 있는 어른이 있고 너희편이 되어줄 어른이 있다라는걸 알려주기 위해 글을 적고자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꿈을 꾸면 그것은 미래가 되고 지금의 현재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주고 싶고 부끄러운 어른이 아닌 아이들을 지키는 어린이 되고 싶습니다. 부디 아이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진실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센터폐쇠) 및 법적인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함꼐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53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 미투 운동으로 전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것들이 봇물 터지듯합니다. 서론은 각설하고 가끔 유투브를 보는데 정말 이런글들이 공개적으로 올라올수가 있을정도로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입에 담기도 더러운 온갖 추잡한 야설들 어떻게 그런글들이 공개적으로 올라 오도록 나두는 이유가 궁긍합니다. 그런 글들을 읽고 충동적인 성범죄가 난무할것입니다. 성범죄 예방차원 에서라도 담당자는 유투브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투브에 올라오는 입에담기도 더러운 온갖 야설좀 삭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을 묻는 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링크로 들어가셔서 동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낮은단계 연방제는 위험성 가득한 미완성 형태의 통일 안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낮은 단계 연방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발언 했으며 2017년 대선 때는 JTBC 대선토론 때 \"낮은단계 연방제를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남측이 주장했던 남북 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답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최근 11월 개헌안에 헌법 제4조 의 \"자유민주적 통일을 추구한다.\"에서 '자유'자를 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연방제 통일을 염두 해둔 개헌입니다.(DJ시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측에서 주장했던 남북 연합제의 경우 2국가의 연합이고 하나의 국가로 통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개헌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연방제의 경우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여야만 함)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연방제 통일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이 이 통일안의 위험성에 대해 질문하면 국가는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의 질문이 청와대에 전달 되도록 힘을 보태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레의 링크로 들어가서 동의를 눌러 주십시요. ------------------------------------------------------------------------------------------------------------------------------------------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낮은단계 연방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낮은단계 연방제는 위험요소가 많은 통일 방안이며 문재인 대통령님은 후보시절 낮은단계 연방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하였으며 추진하겠다는 말도 하였습니다.(링크 참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정부의 통일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난 JTBC 대선토론 때 유승민 후보의 “낮은단계 연방제를 찬성 하십니까?”라는 답변에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 연합과 낮은단계 연방제는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듣기에 낮은단계 연방제를 찬성 하신다는 말로 들리는데 낮은단계 연방제를 수정 없이 100% 동의한다는 의미인지, 100%가 아니라면 앞으로 이어질 남북 대화를 통해 어떤 부분을 보완 할 계획인지, 그리고 연방제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이하 ‘연방제의 위험성’) 얼마나 예상하고 있으신지 궁급합니다. 2. 흡수통일이나 남북연합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연방제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지 대책을 여야 청문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 해 주셨으면 합니다. 4. 각목의 내용은 제가 예상 해본 연방제 통일의 위험성입니다. 1항, 2항, 3항의 답변에 참조 부탁드리며, 우리 정부는 안전한 통일을 위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의 각목의 내용은 다음 상황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1국가 2체제 통일 후 주한미군이 남한 주둔의 명분을 상실하여 철수한 상황’ - ‘내전이 발발 하여도 내정간섭 불가 원칙에 의한 UN군의 즉각적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 a. 북한 주민의 대거 남한 이주 현상 낮은단계 연방제는 고려연방제와는 달리 국방권을 양측 정부에 대폭 이양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징병권 까지 이임이 된다면 북한 주민의 남한의 복지와 인프라를 누리기 위한 대규모 이주 현상이 일어날 경우 북한이 징병할 주민이 부족하게 되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남한과 북한이 경제 체제가 다르면 북한 군인을 남한에서 징병 할 수 없습니다.) b. 통일 이전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있는 만족조 여성들에 대한 성 착취, 백도라지 사업이라 불리는 국가 주도형 마약사업, 북송된 탈북자 및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인권 탄압 및 처형, 숙청된 북한 관료들의 가족 등 수많은 피해자들이 김정은을 집단으로 고소하게 되면 북한 정권 특성상 체제 유지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김정은 혹은 그 측근들에 의한 쿠데타 혹은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 공산주의 교육에 세뇌된 공산주의자들의 적화 야욕 김정은 혹은 북한의 권력자가 아직도 적화의 야욕을 버리지 못했을 경우 특별한 개기가 없더라도 강제적인 체제 통합을 위하여 군사행동을 할 가능이 있습니다. d. 한반도 균등 발전을 위한 남한 세금의 대규모 북한 투자 통일 후 북한 계발을 위해 남한에서 거둔 세금이 대규모로 투자 될 경우 남한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인해 대규모 반정부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북한 정권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 북한의 생화학 무기 근절과 감시 개인적으로 생화학 무기 근절은 당연히 전제로 깔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낮은단계 연방제는 국방권이 양측 정부로 대폭 이양된 체제이며 북한군은 생화학 무기의 생산 능력이 있음으로 비공식적으로 생산할 가능성 있습니다. 이를 감시할 방안이나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지휘체계를 반드시 북한에게 주장해야 합니다. 5.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를 빼겠다”라고 개정안을 발표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낮은단계연방제 혹은 사회민주주의 체제 통일을 염두한 개정’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정부와 관련없는 단지 국회 헌법개정 특위의 실수 입니까?(삼권분립?) 아니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동의도 없이 낮은단계연방제를 물밑에서 추진 중인 것입니까? (이게 결과는 정의롭고 과정은 공정한 것입니까?) 6. 앞으로 있을 남북 대화의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 할 것을 국민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ps.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의 후보시절 낮은단계 연방제를 찬성하였다는 것이 2012년도 대선 때 부터 당선 때 까지 한 번도 언론에 크게 이슈화 되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현재 이에 대한 검증을 야당이 충분하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북’,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수 없이 들어 왔지만 제가 읽은 기사의 내용 중 대부분은 문장 한 줄, 답변 한 두 개로 꼬투리를 잡는 정치 공방 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모습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을 의식하여 말을 아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현상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보호받고 있는 국민으로써 뭐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성숙하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언론의 발전시키기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하여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링크1. naver지식백과 - 낮은 단계 연방제 링크2. 문화뉴수 - JTBC 대선토론, 문재인 \"낮은 단계 연방제는 국가연합과 별 차이가 없다\" 링크3. TV조선 - [대선검증] 文 '우클릭 전략'…4년 전보다 보수로 전환(2012 낮은단계연방제 발언) 링크4. 에너지경제 - [기고] 헌법(憲法)에서 ‘자유’(自由)를 뺀다고?", "num_agree": 3, "petition_idx": "153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무엇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빈라덴을 워싱턴 귀빈으로 초청한 것과 뭐가 다르냐? 용서평화자비 문재앙정권 ^^", "num_agree": 1, "petition_idx": "153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라덴을 워싱턴 귀빈으로 초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왜 하필이면 아동 성폭력만을 공소시효를 폐지 합니까 모든 죄를 공소시효 폐지 하고 고소를 따로 하지 않아도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가정 폭력처럼 조사및 기소가 될수 있도록 법을 바꿔 주시길 청원합니다 그래야 따로 예민한 부분의 권리보장과 인권 보호가 될것이며, 주변시선에서의 2차 피해가 없을것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3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죄를 공소시효 폐지 하고, 신고 없이도  조사가  이루어져서 처벌 받도록 해주십시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자동차 사고가나면 매번 이정도 금액은 보험처리를 해야되나 하는 결정을 모두 개인이 결정해야 함니다. 아주 복잡한 보험 보상및페널티 규칙들 때문이죠..... 그리서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갈취를 당하는 후진적 구조가 자동차 보험에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100 만원이하의 사고는 보상 하지 않는다고 완전히 단정지어야 합니다. 사고 200만원이하는 100만원 초과분의 50% 보상하고 200만원초과분의 100%를 보상하는 식의 소득세법 규칙을 적용하면 개인이 내는 보험료도 거의 절반으로 줄고 정비소의 과다 청구도 줄어들고 할듯 합니다. 아주 큰사고에서 최대 150만원 까지는 자가 부담이 되는 것 정도는 운전자가 감당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을 보험이 담당하면 될것 입니다. 강제적으로 들어야하는 보험는 보험 다우면 되는 것이지 그속에서 온갖 잔머리를 쓰게 하면 안될 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3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동차보험 제도 단순화 필요함니다. 100만원이하 보상금지->보험료 인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다른일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회사의 근무형태는 참으로 열악합니다. 일자리 사이트에서 아침 7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이라는 말을 믿고 회사에 입사하면 계약할 당시에 '현장마다 달라요' 라는 말로 근로자를 조롱하는 건설회사 주 6일은 기본이며 항상 야근을 강요하고 출퇴근 카드를 찍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건설회사 살려주세요.. 정말 주말이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지고 싶습니다. 항상 6~7시 출근 저녁 9~11시 늦게는 새벽 3시에 퇴근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33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회사 근무형태 조정"}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울산에있는 방위산업체 회사에서 노동하고있는 특례병입니다 그리고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하고있는 노동자이기도 하구요. 저는 오늘 노동법 계정안이 기사로 떠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걸 전부 읽으니까 마음속에서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 일하고있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먼저 법적용 시키지않은거와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완전히 배제시킨거와 영세 사업장의 사장의 입장을 고려한다는말에 분노했습니다. 저와 같은 방위산업체 특례병 또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서로 힘을 모으려고 해도 사람이 적으니까 모아도 힘이 약한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힘약한 노동자들을 우선순위두지않고 배제를 시킨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저희들은 사장들의 입장을 고려해줘야됩니까 지금까지 고려해줬으면 우리의 입장도 고려해줄만하지않습니까!!!! 정말 저 매일같이 정말 노예처럼 일하고있습니다 쉬는시간도 없이 공휴일도 없어서 공휴일에 연차로 쉬고있습니다 그리고 뻑하면 잔업이있습니다 잔업 하기싫어도 거의 강제로 해야됩니다 이렇게 일하고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공무원들은 당연히 다쉰다는 공휴일 마음놓고 쉬고싶습니다 쫌 우리들의 입장 이번만이라도 고려해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위 산업체 특례병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 또한 노예가 아닙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Kbs가 공영방송국으로 제역할을못하고있는것으로보여 수신료폐지를 건의합니다. 수신료를 폐지하고 광고를통하여도 충분히 운영상에 문제가없는데불구하고 계속수신료를 강제징수를한다는것은 이해가안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3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kbs Tv수신료폐지건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선변호사를 없애주세요 지금 이나라에 있는 국선변호사.. 전부돈안되고 능력안되는 분들아닙니까? 솔직히 재판받을때 변호사 고용능력안되면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줍니다 근데 일반 재판에서 보시고 티비영화에서 보시지요 전부 시간때우기 하기싫은표정 대충대충 이게아닙니까 저두 억울하게 징역살앗는데 티비영화처럼 똑같더군요 그냥 변호인 보호할생각도없고 걍 그냥 빨리 재판끝낫음 하는바램이 큰분들이더군요 이분들 국선변호 맡을때마다 제가알기론 30마넌?정도? 받는걸루아는데 이돈도 국민들 세금으로 주는거 아닙니까? 그딴식으로 변호하고 그돈받음 저두하겠습니다ㅎㅎ 이번에 박근혜 국선변호인중 하나가 울면서 변호햇다죠? 일반돈없는사람들한데 그런모습 보이는 국선 있습니까? 제가 단언코 말하는데 단한 인간도 없습니다 그냥 이번에 박근혜 재판받앗다고 좀 인기좀 끌라고 쌩쇼하는거 같은데 이런것들한테 세금으로 돈주가며 할필요는없지 않습니까?차라리 본인이 변호하는게 훨씬 이익이죠?제가 보기엔 이대한민국 국선들 다쓰레기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3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선변호사 없애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 대표로 컬링 종목에 나가 당당하게 은메달을 딴 컬링대표팀의 감독 김민정 감독님이 이번에 징계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 링크로 올리겠습니다 이 대한체육회 이들이 벌인 짓들입니다 현재 빙상연맹 대한체육회 모두 썩어문드러졌습니다 이 기회에 문대통령님의 슬로건 적폐청산처럼 모든 적폐들 청산했음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 모두 잡아서 처벌 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정권의 개를 자처해오니 거기에 충성하고 친기업적이며 대한민국 사회를 유전 즉 무죄, 무전 즉 유죄를 이끌었으며 이끌고 있는 검찰따위가 국정농단을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다. 직접증거도 없고 간접증거도 없다고 변호인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힘약한 사람들을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해도 증거에 대한 일체의 말한마디 안하고 증거불충분이라고 말하거나 직접증거가 없다고 말하여 기각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힘약한 사람들은 조작 날조까지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검찰의 썩었다는 것은 유브트에서 오히려 더불어 민주당 쪽에 사람들이 나서서 맹렬히 고발해왔다. 전 한명숙 총리을 이야기 하며 증거도 없이 처벌을 받은 매우 잘못된 결정적인 예로 설명하였다. 결국 대한민국은 때 아닌 해방후 조선이 행했던 혹은 6.25전쟁때 대한민국의 점령지에서 벌어진 인민재판이 어처구니 없이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에 크나큰 충격을 받는다. 검사출신인 사람은 수백억의 부당이익을 받았는데도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검찰개혁을 그렇게 부르짓던 여당지지자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이 과연 공평한 재판인가? 공공연하게 국선변호인이 직접증거 간접증거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거기에 대한 검찰의 답변은 없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인민재판이란 결정적 증거이다. 박근혜에겐 답변이 없다고 죄질이 안좋다고 말하면서 정작으로 본인들은 변호인단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떠드는데 왜 답변이 없는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명하라고 매스컴에서 조지면서 왜? 검찰에게는 박근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증거는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는가? 요즘 매스미디어는 박정희시대에 저항하였던 기자들보다 훨씬 후퇴해 있는 쓰레기들이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3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도 박근혜 싫어하지만 검찰을 통한 인민재판은 자제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와 관련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페미니즘은 성평등이 아닌 '여성의 권익 향상' 그 자체만을 주장하며 자칫하면 성 평등이 아닌 성 우월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여론은 매우 싸늘한 상황이며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에 관해 현재 답변대상에 오른 국민청원은 남성에 대한 혐오와 여성 우월주의 성향을 가진 여러 단체들에 의해 조작되어 20만 동의를 달성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정상적인 국가라면 절대 시행되서는 안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53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중, 고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결사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왜, 저런 인간을 수사하지 않는가. ? 문비어천가를 불러주니 청와대는 좋은가 보지.", "num_agree": 11, "petition_idx": "153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어준 구속 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민들의 알권리, 관심정도를 감안해서 이번 박근혜 전대통령의 1심 재판선고 과정을 생중계 래주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대통령의 1심 재판선고 과정을 생중계 해주기 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요즘 별별 운동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군요. 삼인성시호 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길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쳤는데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호랑이를 거들먹거린다고 믿지 않죠. 그런데 또다른 누군가가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을땐 사람들은 반신반의 하고 다시 누군가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면 군중들은 슬슬 믿기 시작한다는 뜻일겁니다. 아마. 이를 두고 마녀사냥이라 하겠죠. 무고의 큰 장점은, 있지도 않은 사실로 상대방을 흠집내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전술전략에선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실상은 살인자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사실이라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겠지만 무고죄라면 당사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형량이 너무 낮은것 같습니다. 최소 무기징역부터 적용받게 법을 고쳐주세요. 물론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야겠죠.", "num_agree": 11, "petition_idx": "153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현재 성범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me too 운동은 현재 성범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 범죄행위를 현재 법은 수십년을 방치했습니다. 이 사태는 엄밀히 따져 일본의 위안부 할머님들의 사정과 연결된 일이라 봅니다. 오랜 과거부터 지속되어왔던 관행?? 관행이 아니라 범죄행위입니다.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인 상태가 오랫동안이였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뱀 혹은 합의를 노린 고의적 접근들이 등장되어 미묘하게 여자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이점에서 성범죄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합의와 감형은 없어야 하지 싶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죄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감형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없애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택감독의 성범죄에 대해 발표되고 있음에도 구속도 않되고 있다는 것이 불쾌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3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성범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천안함 과 연평도를 폭격하여 수십명의 생명을 앗아간 김영철 주적놈이 버젓히 활하는 이런 나라가 정상 입니까. ?", "num_agree": 9, "petition_idx": "153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대통령은 국민앞에 대신 사죄 하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군대 대신에 회사에 일하러 왔다고 하지만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없는건 아니잖아요!!! 그 기본적인 안전모, 안전화, 등등 그런것도 없이 일하고있는게 산업요원들의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어디서 보호를 해주는건가요....저는 매일 다치지 않게 최대한 조심히 일하자고 다짐하지만 일 시작과 동시에 그다짐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정말 위험할거같아서 겁난다고 말을 하면 욕을 하면서 빨리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안에 절때 못할 근무량을 매일 줘서 안전을 신경쓴다는거는 사치와 같습니다 제발 이런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공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위산업요원들에게도 관심을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평창올림픽에서 빛나는 은메달을 따며 기적을 이룬 컬링팀이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징계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멋있는 컬링팀을 이끈 김감독이라고 합니다. 대한 체육회는 컬링 국가대표들에게 준비기간동안 충분한 지원을 하지도 않았으며 올림픽 영웅들에게 말도안되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려고 합니다. 올림픽을 위해 봉사한 숨은 주역이었던 자원봉사자들에게 자리를 비키라는 비키라는 반말과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했던 대한체육회 회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있으니 우리나라는 체육부문에 있어서 아름다운 땀과 빛나는 재능들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붉어지고 있는 빙상협회의 폐단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육계 갑질은 정말 악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계뿐만 아니라 갑질의 체육계, 성폭행의 연예계 등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적폐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 이들을 자격박탈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알맞는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53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팀 감독을 징계하려고 하는 대한체육회 및 빙상협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 적폐 청산 1순위 – 게임물관리위원회 ▷ 안녕하세요.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공직자가)얼마나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시민을 짓밟고 가정을 파탄시키며 죽음으로 몰고 간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 저들은 11년간 온갖 갑질을 해되며 무능(무지)와 갑질 횡포는 국가적으로 그 피해는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끝이 있는데 저들의 무능과 갑질은 끝이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006년도 바다이야기 게임기기 사건으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은 것을 악욕하며 자신들의 무능과 무지가 탈로 날까봐 온갖 여론전을 펼치며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 상대가 어느 누구든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온갖 감언이설로 합리와 시키며 11년째 게임시장을 초토화 시키며, 사행성 PC게임기기는 허가하여 국민을 사행성게임을 하게 만들고 업장 종사자들을 범죄자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 저들의 이런 횡포와 무지(무능)을 알고 어찌 모르는 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기기 심의 구조입니다. 1. 1차로 시민이 게임기기를 만들어 게임위에 접수하면 심의기간은 15일입니다. 2. 2차로 게임위 연구원께서 담당자가 기기검토를 하여 15일 안으로 날자가 잡혀 심의위원회의 상정되어 연구원께서 기기검토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연구원들의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교묘히 자신들의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3. 심의위원구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부에서 추천하여 심의위원들 구성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주일에 한번 PM15:00-18:00까지 짧은 시간에 40개 전,후로 심의를 한 관계로 연구원들의 부정한 방법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루 일당받기위해 서울에서 KTX 타고 연구원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심의를 하며 자신들의 조금한 이익(일당을 받기위해) 게임시장을 초토와 시키며 시민을 가난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심의를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4. 게임물관리위원장께서는 기기 기자도 모르는데 심의위원장하니 무엇을 알아야 무엇이 잘못된다는 것을 아는데 기기 놓고 기기도 모르는 자들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 기기 심의를 하고 있으니 어찌 국가 시스템이 정상이며 일자리 매일 외치고 온갖 갑질 횡포를 알려도 어느 누구 한군데 알려고 하지 않고 바로 잡지 않으니 정치권과 정부, 청와대, 국회의원, 검찰, 경찰, 법원, 문화체육관광부, 11년째 수백 번 알리고 알려도 어느 한 군대 알려고 하지 않고 연구원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제는 자신들의 무지를 숨기기 위해 정식 공무원 만들어 달라고 노조 만들어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연구원들의 심의위원에게 사실이 아닌 거짓보고 한마디라도 들어가면 100% 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온갖 갑질 횡포를 이어집니다. ■ 연구원들의 등급심의 기기검토 거짓보고 1. 제 35차 등급분류 심의 회의록 게임위원 : 우리가 다시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소명요청으를……. 전문위원 : 일단 전화로도 했었고 전화는 한 10번 정도 했었는데 통화는 되지 않아고 현재 문자로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게임위원회 : 행정서류로도 보내세요. ▶ 제작사 답변 : 전화한번도 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2. 제 85차 등급분류 심의 회의록 그 게임은 우연성 게임물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식 2가지 사례로 거부예정결의가 있었는데요. 소명내용을 받아본 결과 원안에 반하는 내용이 없어 등급분류 거부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세상천지 이렇게 거짓보고를 합니다. 업체에서 무슨 거짓과 부정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기가 이상 있으면 업체에게 수정하든지 등급거부하면 되는데 순간적적으로 불리하다싶으면 온갖 거짓보고를 해대며 등급심의위원들에게 속이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3. 제2차 등급분류 심의 회의록 직접 와서 기계를 시연하여 이용자의 조작으로 태극기 4개를 맞추면 4군데를 넣을 수 있다면 이용자의 조작에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기회를 제공했는데 업체에서는 1시간 반 동안 45회 게임을 하면서 1회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주장한 이용자의 조작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반영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우연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점수누적이 되어 경품이 배출되는 부분은 기계 자체에 현재도 존재하기 때문에 등급분류 거부사유 두 가지가 모두 해소되지 않아 원안과 동일하게 등급분류 거부로 올렸습니다. 등급위원 : 업체에서는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실현이 안 되었다는 거죠? 전문위원 : 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 제작사가 게임물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학수고대했던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1회 게임비 500원, 1시간 45분, 총금액 18,500원, 총 45회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게임이용자의 성공 횟수는 35회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은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할 때 단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했다고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 세상천지 게임 기기에서 이용자가 2시간 가까이 게임을 하는데 한 번도 성공 못하면 그것이 게임기기입니까. 그런 게임기기를 어느 제작사가 만듭니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보고를 수백 번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장장 11년째 거짓보고를 하며 온갖 갑질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심의 위원에게 보고할 때 이렇게 뻔뻔하고 자연스럽게 거짓보고는 세상천지 제작업체에서 국가가 거짓보고를 알고 어찌 삶이 힘들다고 저들의 적폐청산을 알고도 모르는 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가 들어섰어도 조금도 변화도 없고 더욱 심하게 자신들의 존재를 더 알리려고 온갖 갑질을 더욱 악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원들의 거짓과 여명숙위원장 국정 감사 때 자율 심의한다고 온갖 감언이설과 국회의원 손혜원의원님께 거짓 보고를 해대며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모든 재산과 빚을 지면서까지 만든 기기가 거짓으로 심의하면 그것을 알고 어찌 포기하며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들의 온갖 갑질 횡포는 11년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겠지요. 어찌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거짓 보고 없이 이유 없이 못 내주겠다면 힘없는 시민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온갖 갑질과 횡포를 현재도 앞으로도 더 지능적으로 정부예산과, 심의수수료 배터지도록 잘 먹고 잘 살면서 시민을 가난으로 몰고 가며 가정을 판단시키고 세상천지 대한민국 말고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 가 확인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리고, 진정하고 검찰, 경찰고발해도 저들의 갑질 횡포를 정부기관에서 다 해결해주니 이 바보 멍청이는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 이런 글이나 쓰고 있고 죽은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비참하고 억울해 죽도 못하고 있습니다. 못쓴 글 0.1%라도 거짓 없이 적어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작성일자 : 2018. 2. 27.", "num_agree": 2, "petition_idx": "1533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 1순위는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고발 사건을 계기로 하루가 멀다하고 밝혀지는 성폭력 고발을 보면서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한 여성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문화계 이윤택, 고은 시인 등의 행태를 접하면서 반드시 정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인 수사를 꼭 해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원칙이 서는 대한민국을 새 정부에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53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고은 시인 등 폭로되는 문화계 전반 인사들의 파렴치한 성폭력에 대한 법적 수사를 적극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재발 현실에 관심을 가저주세요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대다수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이 굶어죽게생겻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급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처한 현실을 다른한편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라 갈수록 환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전세계 노동자들과 비교해서 인건비가 올라 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물건 만들기를 포기 햇습니다 전자제품매장 의류매장 한번가보십시오 이제 메이드인 코리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공장지어서 그곳에서물건만들어 수입하고 있습니다 시급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라는 일자리 없으면 무슨필요가 있습니까? 저녁있는삶 감사 합니다 그런데 주머니속에 돈이 없으면 뭘할까요? 대통령님 국민소득 3만달러 넘는 나라들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실업문제 해소입니다 청년들이 나와서 할일이 없습니다 내수시장을 위해서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 그런데 그 사회안전망이 뭘로 돌아 갑니까?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소비를 진작시키기위해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젓습니까? 국민의 세금아닌가요? 세금을 내면 세금낸 만큼 소비줄이고 내수시장줄고 또실업자 생기고 이 무슨 순환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기업이 살아야 고용을 하고 고용을 해야 월급을주고 월급을줘야 근로자가 돈이 생겨서 소비를 합니다 어느나라든 국민소득 올라 갈수록 인건비 올라가고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 없어지고 국민들이 실업에공포에 빠저듭니다 당장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되는데 도대체 뭐가 더시급한 문제일까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533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현실에 관심을 가저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이 당이 이 나라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기에.. 정당해산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33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한당.. 정당해산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사회임은 당연히 알 것입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을 성인이 되기 이전에 떨어뜨려놓고 각각 교육 했을때, 젠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양성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젠더교육이 전시행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남녀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환경에서 자라야만 합니다. 그저 성적표 점수 잘 받기 위한 행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는 구시대적 유물이 적폐인 것 같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3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중 남고 여중 여고 모두를 남녀공학 학교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아직까지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액의 계산 근거를 밝히지 않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해임 시켜 주시요. 강남의 어느 단지가 어떤 근거로 4억 혹은 8억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액을 낼 예정인지 밝히라는 데 왜 않 밝히는 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3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현미 해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특정 성별에 치우친 교육이 아니라, 특정 성별이 지금껏 억울했단 교육이 아니라, 상대 성별을 비판하는 성교육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성별로 삶을 살아가는 아픔을 공유히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교육 바랍니다. 그런 성교육이 실제로 잘 만들어진다면 20대가 넘은 지금의 저도 초등학교 책을 구해 스스로 공부할 것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교육 의무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합니다. 숨을 제대로 쉬고 살수가 없습니다. 거리를 다닐수가 없습니다. 최근 중국의 뉴스처럼 초대형 공기청정기 타워를 공개공지(한강 밤섬, 노들섬, 용산공원, 잠실경기장)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설치하면 부지문제도 어렵지않게 비교적 빠른시일내에 완공하여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미세먼지 걱정없는 수도서울을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닐수 있도록 빠른 결단과 실행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4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각한 미세먼지.. 초대형 공기청정기타워 설치해주세요 !!!"}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 살기 힘드시죠?문재인을 불러주세요 ..공무원으로 만들어드립니다..다만 그돈은 여러분의 부모가 내야하는건 함정...미국이 자꾸 북한과 대화를 방해한다구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몰레 북에 기름도주구 돈두주구 현송월 만세두 외쳐드립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문재인은 김정은의 둘도없는 친구니까요..여러분...평창 올림픽은 자랑스런 우리의 동계올림픽입니다..아니라구요?문재인을 불러주세요 단일팀도 만들구 인공기도 휘날리게하구 전야제는 북에서하구 기름도 줄거레요 ..우리는 한민족이자나요 ..그래도 미워하지마세요 우리선수들 금메달도 못딸건데 북의선수들한테 양보좀 해주세요 여러분!! 문재인은 세종대왕보다 위대한 대통령입니다..아니라구요?문슬람을 불러주세요 .....우리이니짱 ...........우리이니 하구싶은대로해...이니하구싶은거 못하게하면적폐야", "num_agree": 4, "petition_idx": "153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에게 물어보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엔씨소프트의 확률적인 캐쉬 아이템에 대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거의 도박성 게임에 가깝고 중독성이 강해서 나도모르게 결제를 하다보면 천만원 이상의 과금을 하게되고 정신을 차리면 후회만 남습니다 게임이 아닌 중독성강한 도박게임과 마찬가지이며 계속적으로 엔씨소프트는 업데이트를 통한 과금유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저들을 중독시키고 폐인을 만들어버리는 사회악의 기업 입니다 아직도 엔씨소프트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 해주십시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153406", "status": "청원종료", "title": "NC소프트 확률적사행성게임에 대한제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기아 포르테 GDi 에코플러스 12년식 오너입니다. 신차 4천 Km 정도때부터 노킹이 올라오기 시작하여, 비슷한 시기 첫 엔진오일을 오토큐에서 규정된 저마찰(5W20) 오일로 교체 바로 직후에 엔진의 심한 진동 및 떨림을 겪고, 그 후 계속된 엔진오일 감소, (오일 교체 후 1달만에 점검 스틱 F선에서 F와 L선의 중간 두칸 아래까지 뚝 떨어짐.) 심한 노킹으로 기아 수원 직영서비스센터에서 4만Km에 겨우 쇼트엔진(실린더 블럭, 피스톤, 크랭크 축 어셈블리) 교체를 받았지만, 또다시 3천 Km를 지나자 노킹은 시작되었고, 엔진교체 시점으로부터 3년/4만 Km 다 되어가는 79,800Km에 차량 출고 후 6년. 시도때도 없는 노킹으로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엔진 교체비용만 400여만원, 아니, 그것보다 안심하고 무사히 타야하는 차를 불안해하며 목숨걸고 타는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프고 힘듭니다. 작년 국토교통부에서는 감마 1.6GDi 엔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했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 거의 성과가 없는 현실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준중형 등에 달린 1.6GDi 엔진. 이것 다 리콜한다면 현대기아차는 사상최대 손실을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쉬쉬하고 감추고 변명하기 바쁠겁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 여러분. 사상최대 손실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 당신들이 해야 할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num_agree": 197, "petition_idx": "153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대 기아 소/준중형 감마 1.6GDi 엔진 제대로 된 조사와 공식 리콜을 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재수생 엄마 입니다 재수하는 학생도 이 나라 청년입니다 1년 열심히 공부했는데 삼수도전 합니다 정시 인원을 늘여 주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 입니다 아침7시에 집에서 나가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나라에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늦게라도 열심히 하며 기회가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국가라고 느끼게 해 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534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시 인원 늘여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단계적 적용을 한다는 취지에 반대한다. 가장 근로시간에 취약한 계층이 대기업인가? 소기업,중소기업입니다.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안하는 이유가 멀까요? 돈은 조금 주면서 근로시간도 길어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합니다. 근데 이 법은 전혀 평등하지 못합니다. 상대적 박탈감만 조장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차등적용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아는 분이 힘들게 청소를 하며 사시는데 항상 손가락이 아프다는 말을 자주하셨습니다. 병원에 꾸준히 다니시기에 나이탓하며 지켜보았는데...일주일 전쯤 손가락 마디가 부어오르더군요. 류마티스에 대해 알고 있던 저는 겁을 많이 주며 큰 병원을 권했고 오늘 대학병원에서 진단받고 약을 받아왔다고 하더군요. 다니던 병원이 돌팔이 인 것인지, 돈 벌어먹을 욕심에 방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식에게 큰 짐이 될 뻔했다며 고맙다는 말을 열번은 하더군요...몰라서 때를 놓치고, 일을 못 하게 되니 더 가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몰라서 치료해야할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4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류마티스를 건강검진에 포함시켜 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민연금 하향조정에 대해 청원합니다 상향 조정때는 11월에 세무서 정보로 올리고 하향조정은 유선 연락이 없으면 조정이 되지않고 그동안 낸 금액마저 소급이 안된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상향조정은 묻지도 않고 하향만 신청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고지서 보냈다고 하는데 고지서만 보내고 유선 연락이 없다면 이게 행정의 최선인지 묻고싶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걷어가는 연금액이 옳은건지 청원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하향 조정 개인 신청 건에 대하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제가 살다살다 이런 청원글 올려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사실 일개 하나의 사건이고, 무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글에 올리기도 부담스럽고 했는데요. 이번 사건에 진짜 열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사건은 10살까지 분유만 먹여 아이를 영양실조로 죽인 부모 형량입니다. 항소심 징역 아버지 2년 6개월. 어머니 3년 6개월입니다. 도대체 현행법에서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 사형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 말고도 대체적으로 살인 사건에 관해서는 너무 형량이 낮습니다. 최소한 살인 사건만이라도 형량은 대폭 올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분유만 먹여 영양실조로 굶겨 죽인 사건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서 헌재에서 명백하게 판결한 개인 청구권은 국가가 소멸시킬수 없다고 했음에도 이전 박근혜 정부때 국가간 합의한 문제라 재논의하는것은 불가하다는 일본의 입장에 동의하고 국가간에 용서와 화해, 정의의 문제라며 일본정부가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과할때 해결되리라 보는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힌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개인 배상을 받아야하고, 그 바탕위에 진정한 사과와 용서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반면교사(교사 학생 학부모로 이루어진 정의실현을 위한 비영리단체) 대표 올림", "num_agree": 6, "petition_idx": "153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문제, 재협상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제발..도와주세요. 한가정이 힘든 생활고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염치 불문하고 여기에 올립니다..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살았습니다.죄없는 얘들과 아내..그리고.뱃속에 셋째..미안해..아빠가 너무 못나서..이렇게 밖에 할수없어서..ㅜ", "num_agree": 4, "petition_idx": "153418", "status": "청원종료", "title": "후원글올립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난 2월 25일, 광주 진월동의 한 공원에 세퍼트 여러 마리가 난입해 소형견 세 마리가 죽고 인근 주민들도 공포에 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마리 중 3마리는 포획이 되었으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처분 입니다.. 재물 손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견주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 및 가해 견 3마리 모두 안락사 처분을 내려주세요 특히 다른 개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 사람에게도 공격성이 표출됩니다.. <맹견추가지정 및 입마개 의무화를 공식 촉구하는 견종입니다> 풍산개(북한개)=다른 개에 대한 공격성이 강하며 원산지인 북한에서는 투견으로도 많이 씁니다 저먼 세퍼트=이번에 사고가 난 견종 입니다, 카네 코르소=주인에게는 순종적이나 타인과 다른 개에게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티베탄 마스티프=", "num_agree": 3, "petition_idx": "153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세퍼트 안락사 촉구 및"}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근 교육부가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인다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수학에서 가장 어렵다는 기하와 벡터를 제외한다고 오늘 발표했더군요. 근데, 단순히 시험 문제 풀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이 2가지이고, 제발 끝까지 읽어주시고 동참해주세요. 1. 수학의 기벡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1번째 기사 참고) 특히 영국에선 기벡 과목 선택권이 오히려 없고,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심지어 문과 희망 학생도 삼각함수, 미적분 등의 시험을 치르게 하고요. 간단히 말해, 선진국들은 오히려 시험을 어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공계열을 갈려면 그 분야를 심화적으로까지 배워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2. 교육부는 작년에 2015개정교육과정을 발표했는데, 오늘 확정된 2021 수능은 이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교육부 측에선 기벡은 학생들에게 '부담만 주고, 개정 교육과정의 궁극 목표와는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대한수학회 등의 이공계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선 '3차원적인 생각'이 우선되는데, 기벡이 2차원적인 지식으로서 필요되는 개념이라 했더군요. 교육부 설문조사에서도 84%의 학부모.교사 반대였지만, 전문가들은 이 것이 (부정확하게 이뤄져)왜곡됐다고 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교육부는 미래 세대와 4차 산업혁명 대비 등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던데, 이런 변화 속에서 기벡이라는 전문적인 걸 안 배우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53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수능시험 수학, 기벡 제외 검토(상세 내용 봐보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과거 민주당이 투쟁해서 폐기하려한 국보법 반대로 다시 강화해야 될 시기가 왔다 생각이 들어 요청합니다 국가원수 대통령을 욕되게 부르는 것 하나만으로도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죄명이 있고 엄격한 형법을 적용시킬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엄격하게 적용하세요 형사가 미란드원칙 이야기하고 바로 구치소로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국가행정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것 자체가 문제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상식적으로 억지주장인 반대는 그것이 바로 법집행 대상이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한당이 요즘 똥볼차는 정치탄압? 아니 지들이 죄가 있으니 죄값을 받는거지 그게 무슨 정치탄압? 벌이 약해서 그런듯 합니다 국보법 빠른 시일안에 강하게 재적용시켜서 이 쓰레기들 소급적용 시키세요 여당이면 여당답게 스스로 권위를 지키세요 청와대와 여당 민주당이 그들과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니 대다수 국민들이 몇몇 개쓰레기 벌레들의 공격을 막기 급급하죠 여하튼 국보법 적용시킬때까지 계속 진정 넣을겁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3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남자여자 모두 평등하게 법을만들어 주세요 저는이제6학년 올라가는 초등학생 입니다 전 계속 차별을 당해습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차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과거 군주제의 유산이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족 대통합이라는 이유로 정치인, 재벌들 위주로 과거 대통령 부터 그 동안 죽 시행해왔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조항 개정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다 나은 세상을 후대에 물려 주고 싶습니다. 법 앞에 정치인, 일반인 모두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4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특별사면권에 대한 헌법 조항 개정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I MB 정부의 이주호(안병만 교육부장관시절 교육부 제1차관, 이후 교육부장관) 에 의해 추진되어진 특목고(외고, 자사고 등) 를 위주로 한 경쟁교육을 추진하면서 교육의 다양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학사정관제(우리나라의 학생부종합),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며 교육의 다양성을 외치면서 실상은 교육전문가가 아닌 경제전문가로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단하는 우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김상곤(전 경기도교육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멘토) 교육부 장관이 추구하는 평등교육정책에도 반하는 실패한 정책임을 감히 고언합니다. 이주호 전 장관은 KDI 교수직을 교육부 장, 차관 시절에도 여전히 유지하였고 언론에서 도덕적으로 문제제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도 교원들도 공정한 경쟁으로 자기개발을 해야한다는 허울속에서 실제적으로는 양적으로 개량화할수 없는 교원의 업무를 개량화시킴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주체인 학생들을 위한 노력보다는 점수따기와 돈에 줄세우는 우를 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교원들과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등)이 단지 밥그릇에 안주하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반대한다는 식의 시각을 국민에게 갖게 함으로써 각 집단간의 갈등을 통해 교원평가제가 유지되도록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원평가제가 학부모가 잘 모르는 교사에게 점수를 주고, 학생들이 형식적으로 교원을 평가하며, 교사들 상호간에도 주고받기식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모순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우리는 임금 몇 푼 더 받거나 철밥통을 지키려고 교원평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며 \"현재 추진중인 교원평가제가 그대로 시행되면 안그래도 학력경쟁 서열화구조로 인해 왜곡되고 파행화된 학교 현장이 더욱 황폐화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정책의 실패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교원 통제 시책이며, 자격 갱신 및 연봉제 도입을 위한 교원 구조 조정의 신호탄이라는 것. 또한 학교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공교육을 죽이는 반교육적 시책이라는 주장입니다. \"교원평가가 시행되면 교사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교사간의 인간적인 면은 사라지고 교육 공동체도 파괴되고 말 것\"이라며 \"공교육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교원평가제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문제점들로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의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원평가 시즌이면 ★학부모가 교원평가 하면, 자녀에게 상점을★ 부여하는 웃픈 현실이 아래의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원평가제와 교원 성가급제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반면교사(교사, 학생, 학부모 주체의 비영리단체) 대표 올림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 사진은☞울산 A고 교사 전체가 학교로부터 받은 '상점 부여' 지시. 학부모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뽑아 상점을 주는 학교들이 늘고 있어 반교육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교육부가 학부모 참여율 '50% 상향'을 지시한 뒤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울산 A고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학생에게 상점 2점\" 7일 울산 A고 전체 교사들은 일제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메신저를 받았다. 보낸 이는 이 학교 교원평가 담당 교사였다. \"학부모 만족도조사에 최저 50% 이상은 참여를 해야 하는 관계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 완료 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학생에게는 상점 2점을 부여합니다.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세요.\" 8일 이 학교 교원들은 \"교육부가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라고 강하게 지시하니 학교로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에게 상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원평가 관련 지침에서 '학교별 학부모 참여율 50%(이상) 권장'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학교가 생활평점제에 따른 상점 2점을 부여하는 명목으로 내세우는 건 '학생이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이다. 이 점수는 '수업태도 모범' 1점, 학교장 표창 2점인 점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은 점수다. 게다가 이 상점이 쌓일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도 참고가 되어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고 교감은 \"울산지역에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하면 상점을 주는 학교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교육적인 행위\", 울산교육청 \"시정 조치하겠다\" 이에 대해 송병찬 전교조 울산지부 정책실장은 \"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했다고 해서 학생에게 상점을 주는 행위는 반교육적\"이라면서 \"이 같이 무리하게 강제 동원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교원평가는 이미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육청 교원평가 담당자도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한 것과 학생 상점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상점 부여 행위를 멈추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num_agree": 112, "petition_idx": "153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서산의료원 오진에대해서특별감사를요청합니다. 저희어머니 자궁천궁을잘못판단하여장에가스가 찼다는어이없는오진을하여 병을악화시켜돌아가시게한서산의료원입니다. 또다시 어느누구의피해자가되지않도록 여러분들의 동의에협조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산의료원 오진에대한감사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회의원수 절반으로 줄이고,세비 최저입금으로 합시다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혈세를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있을것입니까?", "num_agree": 40, "petition_idx": "153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긴급]국회의원수 절반으로 줄이고,세비 최저입금으로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 도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참여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는데 국가행정기관에는 단 한마디도 없고 유엔에 가서 위안부 문제는 꺼내지도 못합니다. 이런 행정기관을 국민의 세금으로 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 입니다. 해체를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34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 해체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합니다. 저는 반면교사(교사,학부모 학생 참여 비영리단체) 대표입니다. 세월호 사건때도 학생들의 죽음에 교사들이 침묵을 강요하던 것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이었습니다. 현 대한민국은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침몰하는 세월호의 안내방송 '가만히 있어라'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통용되는 사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Political)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이란 말이 곧 사회적(social)이란 말로 통용되었지만,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울 용산구 서울디지텍고 곽일천 교장이 학교 종업식에서 ‘탄핵정국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1시간여 동안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쏟아내며, 그는 “탄핵 사건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는 정의로움이 사라졌거나 부족하다. 지극히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언론에서도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자기의 정략적 의견과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사회를 선동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지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적 중립이란 명목으로 국민의 한사람인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교나 가르치는 현장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교원도 가르침의 현장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수 있어야 하고, 정당 활동에도 참여하고 후원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OECD 국가들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교원의 정치참여는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중립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의 개정 및 폐지를 건의합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께도 함께 건의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세종시가 조성된지도 수년 흘렀습니다 이제 30만명 도시가 돼었지요! 정부청사 이전을 위해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의 혜택 이제는 지역주민들에 돌려주세요 공무원 가족들이 각각 특공을 받아서 한채이상 보유하거나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세종시 살면서도 분양조차 못받는 시민들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만듭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공무원들에게는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실거주를 하지만 로또만큼 어려운 아파트 분양이 어이없습니다 대출규제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주세요 ~ 일반인들은 분양도 어렵고 대출도 어렵고 누구를 위한 부동산대책인지 실망스럽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은  이제 그만 해야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접경지역은 분단이래 지금까지 군인들이 아니면 경제가 마비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2,3개의 사단이 있는 저희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은 군인이 아니면 자치단체 존폐의 문제까지도 제기될 정도입니다. 그 동안 각종 규제로부터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며, 남북간의 대치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 하며 살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국방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의 결정은 지역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병사들의 외출외박시 불편함이 없게하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의 위수지역 철폐 결정은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야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34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접경지역 군인병사 위수지역 철폐 반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인귄 죳이나 주시고...내아들 딸 살해 당해도..범죄자는 사형도 안 당합니다. 피해저 인권보다 가해저 인권 을 중하는 이나라엔 총기 자유가 십급합니다만..정치하는 놈들아들 딸 래미들이 당해봐야.. 히려나...??", "num_agree": 0, "petition_idx": "153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도  미국처럼 총기자유화합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난 2월 25일, 광주 진월동의 한 공원에 세퍼트 여러 마리가 난입해 소형견 세 마리가 죽고 인근 주민들도 공포에 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마리 중 3마리는 포획이 되었으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처분 입니다..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띄는 개들은 사람에게도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 견주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 및 가해 견 3마리 모두 안락사 처분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3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 세퍼트 안락사 촉구 및 맹견 추가지정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오늘 밤 오달수씨의 성폭행 사실을 당당하게 실명으로 폭로한 엄지영씨의 뉴스출연 영상을보고 화가나고 무엇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국민 청원을 남깁니다. 오달수씨는 1000만요정이라는 수식어까지 국민들이 지어줄 정도로 좋은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사랑받은 배우입니다. 그런 오달수씨는 지금 사과는 커녕 발뺌하며 증거가 없다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달수씨에게 국민들은 그동안 농락당한것과 다름이 없고 대단히 화가 나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엄지영씨외 성폭행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을 보신 분들도 한표한표가 모여 큰 빛이 되는것처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청원하여 올바른 나라를 위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3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오달수씨의 엄중한 수사와 그에따른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이 생기면서 자신이 싫어하는 연예인을 탈퇴시켜달라거나 다른 유명인을 욕하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관련링크에 올린 청원에서는 \"트와이스\"라는 아이돌 그룹을 \"짭와이스\"라고 비하하며 \"채영\"이라는 아이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탈퇴 시켜달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쓸데없고 타인을 비하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글에 올리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중요한 안건을 청원하는 곳에서 타인을 비하하는 행위는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트와이스 채영 글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에서도 비하하는 표현이 많이 보이던데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3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타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비하하는 청원 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실명 옆에 1. ip 2. 사는 지역, 구, 동 3. 나이, 연락처까지 기입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1~3번은 일반인에겐 비공개 정보국에서는 모두 공개.. 이런식으로요 저런 자기 개인의 일부정보를 공개하는것을 겁내는 놈들은 이곳에 못 오게 해야 합니다 만일 반국가적 게시물 올라오면 국정부에서 바로 실시간 연락경고 및 다음날 새벽처럼 형사체포권 경찰차 집앞에 대기하는 식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여튼 민주화정권은 너무 물러터져 걱정이네 불의를 보면 좀 쎄게 나가봐라 쫌", "num_agree": 3, "petition_idx": "153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게시판 청원자 메일에서 실명으로 바꾸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남북화해 모드로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최근의 한국당의 종북몰이는 종식되어야 한다. 북에서 어뢰를 쏘았다고 한다면 남한에서는 방어하고 공격은 왜 못하고 비상경계령을 내려서 국민이 다알수 있어야 하는데 군은 뭐했으며 그러한 것을 옹호했던 새누리당은 또 뭔가 배가 폭격을 당했었다면 폭파되지를 않고 그정도로 유지가 될수가 있는가요", "num_agree": 47, "petition_idx": "153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조사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제가 완벽하게 모르기때문에 일부 틀린표현은 양해부탁드리며 지적해주시면 참고하여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삼권이 분립되어 유지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덕분에 정치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정도 본 결과 국정감사와 국회 각부분 전체회의(?)등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의 예의없는 행동들을 보게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분들이지만 동시에 입법부의 한명이신 분들은 행정부를 견제하기위해서 가지는 여러 권한(?) 들로 인하여 소위 갑질을 하고있다고 느끼게되었습니다. 국회의원과 행정부 말단직원에게 서로 상하관계 등이 성립되지않으므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 감사나 회의 등에서 볼 때 장관에게조차 \"어 이사람들이\" 라는 표현을 쓰는것을 봤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현재 입법부의 권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 국정감사 등의 일종에 청문회 등이 있지만 행정부는 국회의장 임명과 법률안 통과한 것 거부권등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행정부는 모든 부처의 일 등을 국회의원에 감사받지만 정작 입법부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자진사퇴 혹은 법에 저촉되는 한도에서만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행정부와 다르게 입법부는 정당이 존재하므로 단체행동을 할수있기에 각각 정당이 가진 영향력은 너무 강합니다. 왜 입법부 구성원들은 행정부 또는 사법부의 평가를 안받는건가요? 그들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실텐데 행정부 구성원 역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구성합니다. 조금 다르지만 큰 차이가 없단거죠 국민의 대표를 왜 우리가 평가하기위해서 4년을 기다려야합니까? 또한 몇명은 비례대표로 뽑힌 자들로 국민의 의사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몇명은 자신이 발언하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지식이 없거나 무개념행동, 거짓말, 억지 등을 부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품위유지비로 나오는 연봉(?)1억원정도 헌법64조....왜 국회의원은 본인들의 구성원의 자격을 심사하죠? 저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삭제(국민대표면 말과 행동이 신중해야함. 김보름 박지우 선수처럼 말과행동이 신중치 못하면 비난 받는것처럼) 헌법 64조 국회의원 자격심사에 대한 참신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새로운 방안이라던가 ... 물론 불가능하겠죠 법은 입법부에서 만드니까 불가능하다면 청와대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에게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보단 이런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혹시라도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많이 퍼트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두서없이 작성된 점 죄송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법부 구성원 국회의원의 권한 또는 특권 축소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근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행하는 국기에 대한 모욕적인 행태가 분노를 금 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국기의 문란이라는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를 작태를 보이고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를 옹호하고 더 나아가 찬양, 미화하는데 태극기를 동원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명백히 짓밟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국기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이 자들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벌을 내리심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기를 모독한 자들에 대해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먼저 올림픽 메달리스트 및 운동선수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들의 노력을 가벼히 보는것은 절대 아니라는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순위가 10위권이며 이 이상은 더이상 올라갈수 없다 싶을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2018년입니다. 물론 7~80년대야.. 스포츠를 이용해서 국민들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이용했던 시절이니.... 연금제도등, 병역면제등의 장치를 마련했을만한 시절이라 여겨집니다. 그 시절 다들 힘들고 못먹었으니까요. 한때를 풍미했던 복싱.. 그 복싱선수의 \"헝그리 정신\"이라는 말이 그때 유행했고, 일본에 축구를 지면 현해탄에 빠져죽겠다고 한 선수 감독들도 있었던 시절이죠. 악으로 깡으로 내가 이기면 국민이 승리한다. 투지! 스포츠의 승리로 국민 전체가 울고 웃던 그때 그 시절.. 그때까지는 저런 연금, 병역면제등의 장치가 납득이 가던 시절이라 말할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저런 장치는 더이상 필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올림픽 금메달,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축하를 받는 \"개인\"의 영광이면 충분하다고봅니다. 체육 단체, 민간 단체의 포상금까지는 허용하더라도, 연금과 병역 면제는 좀 과분한 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부분 실업계에서 직장생활하며 운동을 할것이고, 옜날처럼 배고프게 운동하는 선수들도 많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여나 그런 선수들이 있다면 더욱더 연금제도를 폐지해 그 자원으로 선수들을 지원하는것이 옳은 일, 미래를 위한 투자라 보여집니다. 이제 한국도 이정도 판단은 할수 있는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선수들 스스로 이 문제를 인식하시고 올바른 판단 및 생각해보시리라 믿고, 많은 분들이 동창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수단 여러분 축하드리고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4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메달 및 운동선수들 연금제도 폐지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해주십시오. 현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수의 연예인, 운동선수를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그를 견디지 못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 고 최진실씨, 아이돌 가수 샤이니의 종현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악플을 다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이자 명예훼손이며 루머를 퍼뜨렸을 시에는 허위 유포죄가 더해지고 성적인 내용을 담았을 시에는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악플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나 자살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간접 살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침해는 헌법 제10조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로써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악플은 인권침해, 살인, 허위 유포 심지어는 헌법까지 위반하는 등 수많은 죄를 동반하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악플러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와의전쟁 선포와 같이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력히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인 연예인, 운동선수를 비롯한 여러 유명인사들이 악플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플과의 전쟁 선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저임금이 올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거는 일부일뿐 일반 중견기업이하 업체에서 최저임금을 맞출려고 열심히 고민중에있습니다 원래 받고 있던 수당들을 기본급 전환 상여금을 기본급전환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건 제 살 깍아먹는거랑 똑같은거죠 임금동결이랑 똑같은거죠 물가 오르고 매년4대보험 오르고 임금은 같고 결국엔7530원받고 일하는 알바생들만 좋아진거죠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묻습니다 상여금에서 기본금 전환해도 상관없나요? 못하게 막을 방법없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3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에서 임금인상을 상여금으로 올려주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성추행 성폭행 폭로한 사람 명예회손 폐지해야 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폭로 실명공개하면 상대편은 인정하는 대신 역으로 명예회손 고소하는 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많고 권력있는 정치인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만든 법이다보니 요즘 알고도 속고도 억울한일 당해도 말못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53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성폭행 폭로한 사람 명예회손 폐지해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현재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기념일 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게양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특정단체에서 태극기 이미지를 사유화 함으로써 국가의 상징성을 크게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극기의 상징성이 모호하게 되어, 실제 국가의 기쁜일로 흔드는 태극기의 이미지조차 특정단체의 이익으로 가져가게되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극기의 국가 상징성을 회복하기 위해, 최소한 시위에서 태극기가 사용되는 것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153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극기의 국가 상징성 변질을 막기위해, 특정단체의 시위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 자고 나면 뛰는 일부 지역 집값으로 인해 서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이 일부지역 집값 급등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교육정책은 큰 부작용이 없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시행됬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 집값 급등 야기하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 검토를 요구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방문요양 기관의 평가를 A, B, C, D, E등 서열화 하여 등급을 정하다 보니 A등급을 받은 기관의 운영방법 및 서식 작성 등을 따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은 센터장이 아닌 사회복지사가 하게 되는데 공단에서 원하는 기본 업무 뿐 아니라 중복되는 업무가 추가되게 마련입니다. 소규모의 방문요양 기관은 운영상의 이유로 최저시급을 지급하며 센터의 모든 일을 사회복지사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과중되고 있는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 기준을 통과 또는 불통으로 나누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문요양 기관의 평가 등급을 없애고 통과 또는 불통으로 나누어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국민입니다. 이번에 '미투 운동'이 퍼지면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어 이렇게 청원글을 남깁니다. 직장내에서 상사분들과 사장님까지 거리낌없이 성희롱을 합니다. 당사자들은 웃고 넘기지만 그 말을 들은 피해자는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해가 큰지 평생 죽을때까지 잊혀지지않고 힘든지 모를것 입니다. 힘들게 공부하여 취업하였는데 이제 막 첫걸음을 걸었는데 회사내에 성희롱을 겪으면 다음 직장도 다니기에 매우 겁이 납니다. 언제 성희롱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고하고 싶어도 녹음파일, 정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신고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더욱 성희롱은 날로 심해지고 힘없고 대응하지못하는 분들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부디 신경써주셔서 회사내 또는 다른곳에서라도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좀더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강력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새 메갈들이 인권교육을 못받아서 다음카폐인 쭉빵을 폐쇄해주세요 이런 메갈같은것들이 우리나라 사회를망쳐놉니다 따라서 쭉빵을 패쇄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메갈 카페인 쭉빵을 폐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성추행 및 성폭행범 이윤택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교도소로 보내 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53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출가 이윤택 꼭 교도소 보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요즘 평창이 끝나고 여러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자컬링 대표팀이 해체와 더불어 감독 징계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선수들은 왕복 3시간씩 매일 오고가며 힘들게 훈련했습니다.근처에 제대로 된 시설 하나 없는데 은메달이란 값진 걸 따낸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기업의 후원과 나라의 포상은 결코 한 푼도 컬링 선수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는 빙산연맹과 컬링연맹,위원회 등을 해체 시키고 제대로 된 시설과 감독징계 중지를 엄격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49, "petition_idx": "153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컬링 대표팀 재포상과 감독 징계 취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신용등급은 금융거래에 없어서안될 중요한데요 신용이 없으면 은행대출도 못받고 신용카드도 발급도 못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회사가 두곳인데요 마이크레딧 나이스와 올크레딧회사 입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신용등급이 다른데요 나이스가 5등급이 가정한다면 올크레딧 7등급이면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평가된 신용등급만 보니까요 그래서 각기 다른 신용등급을 하나로 통합을 했으면 합니다. 신용등급을 하나로 통합된다면 하나의 신용등급으로 평가하니까 편리하고 좋겠구요 한번 고려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크레딧과 마이크레딧 나이스를 통합시켜 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재산이나 소득은 번개같이찾아서 의료보험숫가에 반영 하면서 부채가있는것은 감안을 안하나요. 개인정보넣으면 바로알수있는데 적극반영해서 공평하게 해주세요. 연락처.:김동주:010-2698-3479(24시간대기중", "num_agree": 0, "petition_idx": "153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료산정할때 개인부채도감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면 파렴치한 이윤택을 꼭 구속시켜 주세요", "num_agree": 51, "petition_idx": "153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범 이윤택 꼭 구속시켜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제 미세먼지 관련 청원글을 남기는 것도 지칩니다. 하루종일 희뿌연 하늘에 얼굴은 따갑고 머리는 아픈데 제 몸에 누적된 미세먼지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환경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벌써 몇년째 국민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네이버 메인엔 미세먼지 메뉴가 노출되어 클릭하면 우리동네 미세먼지 수치는 알 수 있어도 대책관련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청원글을 많은 국민들이 남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환경과 생존권이 외교에,국방에,정쟁에 밀려 국민들이 목터져라 외쳐도 대답없는 아우성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에 부합하도록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부터 살펴주십시요. 차라리 베이징 공기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강력히 드라이브를 거는 시진핑 주석을 믿고 살 수 있는 중국인들이 부럽습니다. 그 피해를 온전히 저희가 감당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제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에 목소리를 내는 한 편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상대 당에서 국민들에게 좋은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 정권 잡는데 불리하니 좋은 법안은 두리뭉실 만들어 결국엔 있으나 마나 한 법을 만들게 되는겁니다 법을 이 따위로 손을 보고 있으니 국민은 매일 매일 피곤한 겁니다 국민의 안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다음 정권을 잡아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싸우는 겁니다 국민에게 필요 한건 보수 와 진보 가 아니라 하루 하루 행복한 미래가 이어지는 삶을 원 하는것 아닙니까 국회 안건 외에 다른 건으로 하는 싸움에 국민들이 동조 하지 맙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들이 과격한 이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공무원연금몰수 획기적인 사병연금재단 조성 인생최대케리어가 병장인분들은 다들 박수", "num_agree": 0, "petition_idx": "153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월급을 몰수하여 군인에게 줍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의무교육 개편을 통한 학교폭력&저출산&청년실업&육아휴직 해결방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최대의고민인 학교폭력과 청년실업 그리고 저출산의해결에 포커스를두고 건의하는바입니다. 현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초,중학교의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 영유아기에형성되는 기질이나 성향,인성,가치관등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정말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영유아교육을 크게 생각하지않고있는것같습니다. 현대한민국은 부모교육과 영유아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처음인 부모이기에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부모가먼저 배워야합니다.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져야하고 만0~2세는 어린이집및 보모(베이비시터), 주민센터에서의 보육이 의무로 이루어져야하며 만3~5세는 유치원에서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한다. 올바른 환경에서 영유아기의 아이가 보육과 교육이 잘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초등하교 진학 더나아가 중,고등학교에서도 비행청소년이 될 확률이 낮아질수있을 뿐더러 유년기시절 형성된 사회성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발생률또한 줄일수 있다. 이러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여성에게는 3년의 의무출산휴가가 부여되야하며 남성에게는 2년의 선택적 출산휴가가 이루어져야한다. 여성은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인턴을 고용해 자신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며 월급의30%의 금액을 인턴에게 제공하며 매6개월마다 인턴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가 증가된다. 또한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여성의 직장도 보장되며 청년들의 인턴기간이 이력에 포함되기에 청년들의 일자리또한 보장된다. 또한 남성에게도 같은 방식의 인턴채용을 통해 부부가 같이 출산휴가를 얻게되고 휴가기간중 의무적으로 부모교육 이수시간을 채워야하며 주민센터나 어린이집과 같은 교육시설에 찾아가지 못할경우 보모제도의 도입을통해 집안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수 있다. 직장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한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시*도*에서 무분별 하게 쓰여지는 보도블럭 교채등 으로 사용되는 세금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시,도청에서 남는 세금을 다시 나라의 반환후 공무원들의 출산휴가에 일반직장인들처럼 임용에 통과됬으나 자리가없어 방황중인 청년들을 인턴으로채용해 일반직장인들에게 출산휴가가 이루어지는 방식과같이 공무원 인턴을 시행하고 시,도청에서 반환한 세금으로 인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시,도청이 반환한 금액을 계산하여 마일리지로 지급하고 필요시 마일리지를 통해 나라에 사유밝히며 신고를하여 필요한 금액을 더 받아 시,도청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시스템이 형성되야한다. 이렇게 부모교육과 영유아 교육이 의무화가된다면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해결되고 자연스럽게 가정폭력또한 줄어들수있다. 또부모들은 의무교육을 통한 의무출산휴가를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걱정없이 육아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 출산의 걱정이 덜어지기때문에 출산률또한 상승할것이다. 또출산을 통해 생기는 인턴제도로 인해 청년들의 일자리도 넓어질것이며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나또한 이렇게 아이를 걱정없이 낳을수있을것' 이라는 생각에 청년들의 삶의 질이 더높아질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교육과 영유아교육이 의무화가 되어야하며 이로인해 파생되는 힘은 대한민국의 문제해결을 위해 더할나위 없이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것으로 보인다. 모든 문제는 결과가아닌 과정을 바꿔야 결과가 바뀐다고생각합니다. 작은관점에서는 영유아들의 교육이겠지만 좀더 멀리본다면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각종 여러가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더 나아가 출산률과 실업률, 사회복지 우리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무교육 개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1.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무원 주민소환제 실시. 반드시 국민투표라도 해서 이 안은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가짜 공약과 선심성 공약을 내새워서 지키지도 못하는 국회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의원, 시장, 도지사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들이 내건 공약 중 한가지라도 못지키면 주민소환제를 실시 하여 그릇된 공약 남발을 막았으면 합니다. 2. 최고 임금제 도입.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식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족벌경영체제로 기업의 세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자들이 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주주총회를 열어도 일반 주주들은 갈수 없는 날과 시간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자기들 끼리 임원, 대표이사 다 해먹는 실정입니다. 또한 말도 안돼는 핑계로 임원과 대표이사가 기업의 이익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무슨 헤괴망측한 일이란 말입니까. 기업의 이익은 주주에게 환원이 되어야 하는데 어째서 그 이익분이 일부 임원들에게 다 돌아간단 말인가요? 이에 최고임금제를 시급히 도입하여 부도덕한 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분을 갈취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건의 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오늘 교육문화관광위원회 보셨나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마치 치매걸린듯 몇분전 일을 가지고 갑자기 화를내면서 겐세이라는 표현을 쓰고 국가의 총리에게 버르장머리라는 표현의 막말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며칠전 가면논란을 가지고 통일부장관을 하인대하듯이 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품격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맞나요?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이 맞나요? 앞으로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이 매년 평가를 해서 재계약하는 계약직으로 일하는게 어떤가 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이런 사람들 말고도 교양있고 지식있고 품위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보내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모두 당의 아지트와 같은 곳에서 당선된 것이라 의미가 없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매년 긴장하며 말과 행동과 일을 제대로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만 하기 힘들다면 대통령이나 장관도 같이 적용해도 괜찮습니다만 우선은 국회의원부터 시작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앞으로 1년마다 지역구민이 평가하는 식의 계약직으로 운영하는게 어떻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오늘 서울시에서 일본군 성 노예제(위안부)에 대한 사진과 영상 자료를 공개 했습니다. 이는 과거 일본은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물적증거이며 현재 지지부진한 1228 한일합의를 폐기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이 자료들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 일본의 과거사 만행에 대한 사죄와, 국가적 법적배상을 이끌어 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3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 성 노예제 자료를 UN에 증거제출 바랍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노인회 경우회 재향군인회 어버이 연합등등의 사회 단체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지 마세요 앞으로 모든 사회 단체는 어떤 단체든 간에 국가 예산 지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기업도 자금 지원 하면 안된다는 법을 만드세요 그들의 돈은 그들 회원의 돈으로 해결하게 하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53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버이 연합 등등의 사회단체 에 예산 지원하지 마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왜? 우리 대한민국은 여성 가족부는 있고 남성 가족부는 없습니까..? 유교 사상에 의해 여성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힘들게 살아 온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지금 이시대는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똑같이 이시대에 살고 있고 여성은 출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언제까지 관망만 해야되는지.... 남성은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내고 여자는 자기 지갑을 따로 차고.... 이건 아닌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혼 20년이 넘어서 크게 상과이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할 남성들은....이건 아니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요즘 미투 운동을 하는데...정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반대로 남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면 이런 칠칠 맞은 놈...아님 좋았겠네...라고 생각하는 문화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의 인권도 지킬수 있는 방법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 가족부"}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반려견을키우고있습니다! 티비에서 식용견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하에 철장에갇혀 있는 개들을 많이보게됩니다 사람과교류가 가장잘이뤄지고 무조건적인 순종과 고통,슬픔.이모두를알고 누구보다 착한눈을가진 이아이들을 식용견이라는 이름으로 키워지고있다는것이 너무나도괴롭습니다! 건강에치명적이지도,꼭 먹어야만하는 필수도아닌 보양아닌보양이라는이름으로행해지고있는 이런고통스럽고 혐오스런 일이 끝날수있는날이빨리오길바랍니다. 무분별한 생산도,무분별하고 아무곳에서나 입양 하는과정도 다시꼼꼼하게 재정비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3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용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번 평창 올림픽이 흑자라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 중인데 대체로 흑자의 주요 부분을 차지 하는 부분이 국비인데 국비는 세금인데 어떻게 세금이 이익으로 책정되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 예산관련 재조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오늘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기사를 보고 걱정이 앞서는건 시급을 받는 회사원으로서 시간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급여도 줄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시간이 줄어드는많큼의 급여보전정책을 같이 마련하시면 좋겠고 공무원이나 대기업연봉제는 좋은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건 저만그런건 아닌가봅니다. 일은하고 수당을 못받거나 시간과 급여가 줄어 먹고살기 힘든일이없도록 잘 챙기세요 *혹시 잘사는사람만 잘살고 못사는사람은 더 못 사는 나라가 됫다고 느낀다면 세금으로 월급받는사람들 열심히 일하도록 스트레스 받도록 해볼테니까요 시간줄이면 돈이 없어서 할건없고 머라도 해보죠 좋은방향으로 모두가 잘살게 노력바랍니다(잘사는놈만 잘사는세상 말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3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 단축정책에 대한 시급노동자의 생각"}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익명으로 올립니다. 현재 근로시간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직 을 위한 근로시간일뿐이지 현장직 인원들은 근로시간에 포함및 적용이 안됩니다. 저는 물류 일을 하고있습니다. 평일 휴무일,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물류쪽은 주 6일 제라고 말만합니다. 왜 물류일은 주6일 을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또한 왜 대기업들은 물류 쪽은 아웃소싱 회사로 돌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류쪽에는 논산공장 빙그레 물류직원들만 KNL물류에서 제때 물류에서 에드민 아웃소싱회사로 하고 있고 세종 부강에있는 미래생활 (2017년 대통령상 받은회사) 회사도 롯데로지스틱스 에서 범아비즈플랫폼 이렇게 아웃소싱회사로 전환을합니다. 근로자들같은경우 먹고살기 힘들어서 아무런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주는데로 받는데로 살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다른곳도 잇으라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어디 어디에서나 일을 하고 있는 그사람의 직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무직처럼 컴퓨터나 만지고 있는사람들 살기편하게 근로 복지 이렇게 생각하시는것보다,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사람들을 한번더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컴퓨터앞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주시길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4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 근로 요일 및 시간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10년 넘게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이번 근무시간 줄이는 것에도 특례조항으로 보건직은 제한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로만 하도록 나라에서 보건직 의료인을 지켜주세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고 윤리적 의식만 강조하여 일인당 과다 업무가 너무 많고 질향상이 목표라고 하지만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병원을 떠나가는 의료인이 많습니다. 간호사수 늘 부족하다고 인원 충당 하지만 늘 오버타임 휴일 근무 등 일을 많이 하여도 오버타임 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병원도 아주 많습니다. 보건직의 의료질 향상및 이직률을 줄이기위해선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나라에서 저희 의료인들을 외면 하지 마시고 탑병원들 말고 중소기업의 병원에 근무하는 저희도 조금만 챙겨주고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병원들을 감사를 철저히 해주십시요.. 보건소등 감사나오면 눈가리고 그때 잠시 불끄는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ㅠㅠ 조금만 신경써주시고 저희도 저녁시간 가족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근로시간 줄여주세요~", "num_agree": 519, "petition_idx": "153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건직 노동 환경 및 노동시간 지켜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사후세계를 갓다온사람이 없고 범죄가아닌데 무작정 자살을 막는이유가 무엇인가요 아파트에서 한강에서 지하철에서 목격하고 싶지않은 사람에게 평생 강제각인될수도있는데 국가에서 자살도 합법화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안락사를 원하는 이들은 지원해줘야 하지않을까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살은 자유아닌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증거는 얼마던지 캡쳐했어요 네이버 다음등 정치 기사를 장악해 베스트 댓글 조작하는짓을 멈춰주십시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좌표 찍어서 실시간 댓글 공감 비공감 작업을 유도하여 정치기사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반 국민들은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달지 않거나 베스트 댓글만 보고 지나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댓글부대에 여론이 당연히 밀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한사람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좌표(기사주소)를 박아서 댓글을 공감 누느라니 시키고 하는건 결코 여론이 아닙니다 전정부 댓글부대랑 도대체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돈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라 전정부 댓글부대도 여론을 왜곡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어느 나라가 팬문화로 정치에 접근하여 정치기사의 여론을 왜곡시킵니까? 네이버 배스트 댓글 조작 증거는 네이버에도 검색하면 넘칩니다 정신 좀 차리시고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답게 떳떳하게 댓글 다세요 가짜닉 동원해서 공감박아 베스트 댓글만들어 여론인척 하면 양심이 안찔립니까 매크로 타령하더니 자기들은 더 더러운 짓하고 있어", "num_agree": 7, "petition_idx": "153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댓글 선동하는 거 멈춰주십시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직장가입자는 소득금액에 일정율만큼만 내면 됩니다 재산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에 자동차, 부동산, 뭐 등등 온갖 재산을 조사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들도 똑 같이 해 달라는 제안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소득금액 100만원만 되어도 의료보험료가 2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중 의료보험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자꾸 이상한 복지정책 더 만들어서 관리도 못하면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좋은 제도인 의료보험료를 낮추어 주십시요 정말이지 지역의료보험료 너무 많습니다 직장인들처럼 소득금액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 의료보험료 부당하게 많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산업기능요원 은 군복무 대신 중소기업등 공장등에서 일을 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열악하고 일도 고되며 시간도 길며 심지어는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때문에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군인들도 군복무 단축이라 애기가 나오는데 우리 특례요원들은 34개월 이며 심지어 수습기간이란걸 포함하면 거의 4년이상이 걸립니다 긴시간동안 일을하는데 우리도 복무기간을 3~4개월을 단축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이루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지난 2월 24일로 대통령보궐선거로 당선된 재인이는 보궐기간 만료되었기에 그만 물러남이 마땅하다. 또한 거기에 있을만한 자질도 전혀 없다. 문재인은 비서실장이 딱이다. 아니 노무현정부시절 비서실장으로 완죤 말아묵었지. 그냥 양산으로 내려가 집에서 짱 박혀 있어라.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명심하라. 지금 물러나면 그나마 깜방은 안간다. 허나 그러지 않을 경우 깜방살이 평~~~~~~생 할 것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um_agree": 3, "petition_idx": "153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보궐대통령 보궐기간도 끝났으니 문재인 그만 물러나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강릉 컬링센터에서 9일동안 32시간밖에 연습을 못하고도 값진 은메달을 딴 한국 컬링대표팀에게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또한 징계사유가 '60일안에 회장선거를 하라는 지시'를 어겨서 라는데 조직을 쇄신하고 회장을 새로 뽑는 일이 복잡할텐데 올림픽 연습만해도 부족한 때에 그러한 일을 시키고 또한 어겼다고 징계를 내릴려하는 대한체육회는 국민들에게 징계를 받기전에 재고를 검토할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3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컬링대표팀 징계 재고 필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민석 이작자 도대체 머하는 인간이야,,,", "num_agree": 2, "petition_idx": "1534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안민석 이작자 도대체 머하는 인간이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에 고1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서까지 쓰는 이유는 저희 가족이 남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족은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리 동생, 그리고 저 셋이 같이 삽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셨고 엄마는 수많은 빚에 시달리며 떡볶이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부모님이 한 분, 한부모가족이 맞는데 어째서인지 한부모가족을 신청을해도 계속 안된다네요. 첫번째에 신청했을땐 엄마 월급이 100만원이 넘어서 안된다 그랬고, 두번째에 신청했을땐 엄마월급은 괜찮았지만 집이 있어서 안된다네요. 저희가 무슨 강남 한복판에있는 비싸고 좋은 아파트에 간 곳도 아니고 말로는 아파트라지만 빌라에 살고 있어요. 저희는 한부모가족이 맞아서 신청을한거고 제가 고등학교 때문에 아마무시하게 드는 돈,학비,학원비까지 너무 부족하고 으앞으로 갚아야 할 빚도 태산같은데 저희 가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 두려워요. 한부모가족이 맞는데 안된다는 말만 돌아오니까 정말 억울해요. 이렇게라도 청원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부모가족"}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선택의료럼지정은나같은장애인은의원근처도못가보 고죽으라고한다병원은도보로걸어30분거리며어떻게하는지 하나밖에업다장애인에게아무병원가며진료를받게해주던가의료비를지원지원을 010-5447-7459로연락하면", "num_agree": 0, "petition_idx": "153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에게선택으료보험기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미투 피해여성들의 변호사선임지원 및 정신적 치료를위한 국가기관명의의 후원계좌개설을 청원합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피해여성을위한 책임부서명의 공식계좌개설/변호사모집 제안"}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최근 자한당이 자신들이 덮자고 했던 천안함사고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천안함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다시 돌려받지않는다는 조건하에 다시 재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66, "petition_idx": "1534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 재조사, 진상규명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날이 갈수록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해져 길거리를 돌아다니기가 무서워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호흡이 힘들고 눈도 따가워서 제대로 돌아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작년부턴 없었던 비염도 생기고 잠을 잘때조차 목과 가슴쪽이 막혀 숨쉬기가 힘듭니다..공기청정기를 집에 설치해도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집은 환기도 제대로 못시켜서 답답하고 매일매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차라리 계속 한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미세먼지 절감에 신경써주세요ㅠㅠ 중국 때문에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인터넷 기사들을 보다가 알게된 소식입니다 촌외종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건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어도 비인기종목은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인기종목은 태릉에서 체계적인 훈련과 식사가 제공이 되고 비인기종목은 사비로 숙소를 옮겨다니며 제대로 된 영양섭취를 전혀 못한다고 합니다 같은 국가대표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 누구는 대접을 받고 누구는 대접을 못 받고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촌외종목을 철폐 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남북대화는 서로의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북은 매번 남의 경사스러운 날에 북의 체제유지를 위해 남에 민폐를 끼침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에게 왜 끌려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정중히 건의합니다 남북은 한 민족이지만 우리 국민은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답답합니다 북은 남을 한번도 위해 준적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 무엇을 버릴것인지 밝히고 그 다음이 대화 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해줄건지 먼저 물어봐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은 우리를 위해 먼저 무엇을 버릴 각오가 되어있는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국회의원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과 특권제 폐지 국회의원 출 퇴근 최저시금제 연금 없이 국회차 이용금지 (개인차 no 대중교통이용) 비리,뇌물,허위사실유포 ,사건 보도를 이슈화 시켜 정치적 목적이용하는 것 국회의원직(영원히 박탈) 국회의원 모든 혜택과 특권을 폐지해야 진정으로 국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나온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3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특권제 없어지기 (출 퇴근) 최저임금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3462?navigation=petitions 청원링크↑ 다음 뉴스 링크 http://v.media.daum.net/v/20180227111508647?f=m&rcmd=rn", "num_agree": 3, "petition_idx": "153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 증거 영상 청원. 태워 죽어가는 그 분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자전거 길을 타고 가다보면 보행자 및 차들이 진로방해 자주하는데 개선 좀 했으면 합니다 특히 보행자들 자전거길에서 개를 풀고 돌아다니거나 개목걸이 끈을 길게 해서 길막기, 자전거길 한가운데를 막으면서 걸어가거나 여러명이서 지나갈 길도 없이 막아가며 걸어가기, 자전거 벨을 울리면 고의적으로 길막거나 모른척하기, 자전거길 한가운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 자전거길에서 어린 애들 데리고 위험천만하게 같이 노는 부모들 바로 옆에 인도를 두고 왜 자전거도로에서 걸어가는 이해가 안감 충돌사고 나면 자전거타는 사람만 손해고요 앞도 아니고 옆에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면 대응할수도 없습니다.. 몇 주 자전거타보세요 자전거길이 얼만큼의 지뢰밭인지 아실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전거길에서 마음껏 자전거좀 탔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스웨덴처럼 현금없는사회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사과박스로 뇌물 비자금 비리 등등 김영란법보다 더 확실하고 세금도 현재보다 더 걷어들일수있다고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금없는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뇌물,비리 싸그리 없앨수 있다고 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IWPG 세계여성평화그룹이 강제개종목사를 처벌하라는 동의한다는 명목하에 전국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당그룹은 이만희신천지이단교회 소속되어있는 사적인 집단입니다 범법행위를 한 사람은 법이 처벌해야하는것은 당연하나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개인정보가 한 집단에게 수집되어 해당 신천지교회의 포교활동에 쓰이게되는 일이 없도록 즉각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53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IWPG 세계여성평화그룹-개인정보로 수집하여 신천지포교활동에 이용을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대힐체육회는 그 동안 많은 비리와 부폐 청탁의 단체 였습니다 하지만 단한번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스포츠는 금메달이 아니라 스포츠맨쉽이라는 공정성과 예의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단체가 매번 불공정한 뉴스에 앞장서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진정한 상대를 만나 승부를 겨루는 신성한 자리에 편법과 불법과 지연과 학연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꼭 살펴봅시다 각 지자체에 뿌리 내려있는 사회체육관련 부서도 세일히 살펴 봐 주시면 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3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 적폐청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아무리 중구난방식으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사연을 올려봤자 높으신분들은 꼼짝도 안합니다. 20만의 동의를 넘기게 몇만되는 동의에 가셔서 동의하시고 가족이나 친지.지인에게 부탁하세요! 수백번 글 올리는 것보다 20만동의를 넘기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힘든 사연을 남겨봤자! 높으신 분들은 보지도 않습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53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분들은 꼭 보시고 다 같이 동참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우리의 군사법원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그 존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 제110조 1항에서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의 자격이 부여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는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군사법원법의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27조 2항에서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관할하는 모든 재판은 형사재판이라는 점도 군사법원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편 상고심은 헌법 제110조 2항에 따라 대법원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군판사와 군검사의 임명권이 모두 국방부장관(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이지만,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헌법에서도 ‘제5장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므로 엄연히 사법권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행정권이 사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법원의 법관들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임명되지만, 군판사는 그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다소 결여됩니다. 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긴 하지만,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권 분립의 균형이 지켜져야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군사법원은 사실상 행정부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또한 군판사와 군검사의 임명권자가 동일한 상황은 역설적입니다. 형사재판만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에서 군판사는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법률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판사와 군검사의 임명권자가 동일한 것은, 쉽게 말해 그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판사와 군검사가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임명받은 법무관들이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그들의 자세가 공정하다고 피고인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법원의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통해 판사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검찰과 법원의 상호견제는, 두 기관이 분리된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판사와 군검사는 모든 조직이 국방부 예하에 있으므로 상호견제가 불가능합니다. 군 조직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바로 군의 대표적 규범인 ‘상명하복’ 때문입니다. 군검찰부와 군사법원 모두 상부 지휘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군판사와 군검사의 인사권 문제는 결국 재판의 공정성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판사와 군검사의 기능을 평시에 한하여 모두 민간에 이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인 법관이 군사재판을 담당하게 되므로, 군 지휘권자가 군사재판에 관여할 여지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전시 또는 비상계엄하의 상황은 군이 사회 유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장 지식이 풍부한 군법무관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시에는 단지 특정 법률을 어겼거나 군인•군무원이라는 신분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과 차별적인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병사가 자신의 사법주권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따라 민간인과 동등하게 보장받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 절도범이라도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민간법원의 형사재판과 군사재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심판관제도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제도는 법관의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서 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군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법률적 판단과 함께 현장에서 복무하는 군인의 전문성과 경험 등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통군사법원의 재판관은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해야 합니다.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며,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이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심판관제도는 법적 신뢰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법조인과 동등한 법률적 소양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판관도 군판사•군검사와 마찬가지로 군 조직에 속해 있는 장교이므로,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군인이 휴가 중에 강도,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심판관제도의 취지에 따른 군 전문성이 재판과정에 필요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군 조직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민간의 피고인과 다른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심판관제도는 평시에 한하여 과감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군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군 관련 지식은 민간인 법관이 군 조직으로부터 자문을 얻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출되는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헌법상 보장된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법기관입니다. 제가 피고인이라면 법률적 소양이 없는 심판관보다는,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그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사법시험을 통과했거나 전문적 법률 교육을 받은 로스쿨 출신 법관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더 믿음직 할 것입니다. 헌법 제 27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군사법원법에는 ‘법관’이라는 용어가 총 5번 등장하는데, 이 용어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관’입니다(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이므로 법원조직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법관’은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원, 민간법원에서 군사법원으로 재판이 넘어오는 경우 등을 위해 명시된 것입니다. 군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현재 군 형사법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은 기본법 제96조 2항에 군 형사법원의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단, “방위사태의 경우에 한하여 또는 국외에 파병되었거나 군함에 승선하고 있는 군 복무자에 대해서만 형사재판권을 행할 수 있다”라고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군사법원의 설치가 의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0조를 개정하여 군인과 군무원의 사법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1982년 이후 평시에는 상설군사법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군사법원(상설군사법원의 역할)은 전시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평시에는 외국 주둔 병력이나 작전수행 시에 설치되는 특별군사법원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군 관련 범죄도 민간법원에 일임하였는데, 다만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판부 구성을 일반사건과 다르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을 평시에 한하여 폐지시켜 주십시오. 또는 평시에는 군사법원의 제도가 지금처럼 차별적인 내용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사법원을 평시에 한하여 폐지시켜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아님말고식의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죄는 나날이 그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 그 처벌이 미약하여 악의적으로 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 피해자는 인생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되지만 가해자의 경우는 가벼운 집행유예정도로 끝나는게 전부입니다. 죄없는 사람을 무고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성범죄 관련 무고를 저지르는 경우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관련 무고죄에 대한 엄중처벌"}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경제적 논리라면...고용이 불안한 기간제의 급여는 상대적으로 높아야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어디를가나 상당수가 하루종일 쉬지도않고 수업에 잡무를 하느라 기진맥진합니다. 태워서 재가될만큼 일하고 무시받습니다.. 일선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중요직책에 있는 교사들은 면접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일많다~ 할래? 기간제교사들은 말그대로 기간제라 쓰고버립니다. 특히 사립학교....한마디로 단물빼먹고 버립니다..더 열심히 할사람 많다는 논리로 정기적으로 갈아치웁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바라지도 않습니다...대우가 같으니 정규직과 같은일 일해야된다? 무슨 대우가 같습니까? 정규직이 매년 평가받고 일자리 불안합니까? 최소한 기간제에 맞게 평등하게라도 일을 주기바랍니다.... 서러워서 그만두고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제 일자리는 월급을 더 줘야 맞는겁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3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간제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국가에서 규제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이명박 진짜 쓰레기.사기꾼이네요... 포스코를 얼마나 이용해서 해먹은건지....PD수첩 보세요. 유령회사부터...ㅋㅋ 사기꾼이 따로 없네요 국민분들 20만명 꼭 채워주세요. 우리 국민분들 화나지 않으신가요? 전 화가 나는걸 넘어서 진짜....말도 안나옵니다. 어떻게 저런걸 대통령이라고 지금도 대우받고 있는지..머리들고 다니는걸 보니 너무 화가납니다. 이명박외 관련자들 다 잡아 처벌받게하고 이명박 재산 압류해서 국민들이 나눠가지는게 났겟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알수가 없습니다 호구로 보는 국민님들 제발 힘 모아주세요 끝까지 이명박 처벌하고 재산압류 합시다 검찰.사법부 니들 똑바로 안하면 니들도 명박이랑 비리연결됏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않을겁니다", "num_agree": 75, "petition_idx": "153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포스코 자금비리 무기한조사 특별법신청"}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기업의 노동력착취. 감시감독 강화해주십시요. 근로시간감축의건으로 저희회사에서는 오늘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고 몇일날은 좀늦게출근하는것으로 근로시간을 맞췃더군요. 단지 나라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맞추기위한 회사내 근로시간일뿐이것이지요. 실제로는 어떻게될것같나요?? 그대로입니다 대기업이나 나라의뜻대로 인원충원하여 근로시간단축하겠지만. 그외에는 그렇지못합니다. 대부분 공식적인 근로시간만 가라로 고쳐넣겠지요.. 제가 이글을 쓰는것은 울화통이터져서 들어왔다가 어느 청원글의 댓글을 보고 더 화가나서 올립니다 그댓글은 같은 취지이지만 사무직이아니라 현장직을 잘 관리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 사무직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현장관리하면서 사무일보는 사무직입니다. 현장이 끝날때까지 퇴근할수없습니다 현장직은 몇시에서 몇시까지 일하는지 증거가 남지만 사무직이라는(연봉직)이유로 야근수당 연장수당 일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특수기간(명절전)공식적으로하는 24시 운영도 사무직에는 밤세워도 주간8시간근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평균 14시간쯤되지요 주야간 모두. 증거는 회사 전산 이용내역 보시면 나오겟네요. 물론 그렇게까지 해주실까요???ㅋㅋㅋ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아무 보상없이 4년째 근로시간보다 더한 연장과 야간당직근무.. 증거가없는 근로 시간으로 신고조차할수없는 사무직의 고통고충.... 알아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허당.."}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7", "end": "2018-03-29", "content": "저는 16살 서울 방학동에 사는 정현빈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담배꽁초 ,쓰레기들이 많아요. 다른나라는 깨끗한거같은데 우리나라는 깨끗하지가 않은거 같아요 .이많은 쓰레기는 저 혼자 만 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없애야 할거같아요. 청와대 아저씨들이 도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쓰레기좀 없애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제가 가진 주식은 하나도 없지만 국민기업 포스코가 잃어버린 자산을 이명박이 숨긴 돈으로 채워지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3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비리"}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미세먼지 제발 해결해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손 싹싹 빌수도 있습니다 제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빕니다. 미세먼지 해결해 주세요. 제발 제발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제발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제발제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대통령님의 지지자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저녁있는 삶, 가족간의 시간, 또한 대통령님의 주공약인 일자리나누기등이 함께 이루어질수 있을것이라 생각하며 탁상에서 국회의원분들이 만들어내준 법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이 법은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만을 위한 복지법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재계가 미는 법안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람 쓸 바에야 인원은 동결하고 시간을 줄이고 일은 그대로 몰아서 시키는 근로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임금은 줄이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덕분에 유지하는 살림살이를 빚내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저녁있는 삶은 되겠지만 저녁에 맛있는 밥은 못 먹을 것입니다. 가족과 있는 시간은 오히려 걱정거리만 늘게 되고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채우기보다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현재 인력 또는 자동화기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기계는 쉬지않고 생산력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이 법을 지지할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일은 더 타이트해지고 쉬는시간은 줄어들것입니다. 생산력을 증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장안에서의 복지를 원합니다. 돈도 있어야 행복을 누릴수 있고 쉬는 것도 가족과 함께 하는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공무원 적체현상이 문제지 중소기업은 오히려 지원자가 현격히 낮기도 합니다. 구인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lose-lose한 법 과연 통과시켜야 할까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3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의 근로기준시간을 현행유지해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있는 교대역 부근의 재수학원에서 공부하는 재수생입니다. 2018년 2월 27에 박근혜 구형이 있었고 그때 하루종일 법원 앞에서 박사모 분들이 엄청 시끄럽게 노래를 틀고 마이크로 소리를 지르는 등 많은 소음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소음은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분들, 주민분들께도 매우 큰 민폐가 됩니다. 시위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겠지만 좀 조용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소음 제제가 힘들다면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 날인 6월 7일과 9월 5일만은 피해서 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재판할 때 법원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2.27일 MBC PD수첩에서 방송된 이명박정권하에서 해외자원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졌던 국민기업 포스코의 해외투자 비리를 수사해서 관련자를 엄정 처벌하고 손실금을 회수해주십시요", "num_agree": 2228, "petition_idx": "153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해외투자 비리 수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작년 초부터 엄청난 광고을 하던군요 엔씨소프트 리니지m 이라는 게임입니다 우연히 작년 6월부터시작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건 게임수준이 아니라 거의 바다이야기 보다 더한 사행성 게임입니다 데포1서버 유저 막부 유주팬클럽 이 아디 주인들은 10억을 썻다는 소리두 들립니다 게임에 몇천만원은 돈두 아니더군요 1억 2억 써두 표시두 안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유저들과 젊은이들은 어디서 그런돈이 났을가요 게속 이게임이 성행하면 나라 망합니다 정부 에서 극단의초치을 취하지않으면 바다이야기보다 더 큰 난리가ㅣ 날것입니다 게임이아니라 거의 도박장입니다 기자들두 눈감구 방송신문사 전부 눈과귀을 닫구 있더구요 지금 극단의초치을 취해주십시요 나라망합니다", "num_agree": 99, "petition_idx": "153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엔씨소프트 리니지m 사행성 게임에 대한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연하게 카페에서 근무하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위치가 위치다 보니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편인데 어느날 수행원을 데리고 오셨는데 수행원들이 주문을 하다 본인들이 내놓은 정부법인카드를 내놓고 왜 결제안되느냐 했답니다. 이유인즉 카페이지만 맥주를 파는관계로 법인카드결제가 안된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이해가 안된다면서 언짢아했다고 합니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언제부터 법인카드용도가 커피를 마시거나 개인용도로 쓰는 카드이냐 이겁니다. 우리대통령과 미국 전 오바마대통령도 개인물품을 사비로 구입하고 있는 마당에 뭘 얼마나 대단한일을 하시길래 개인취향을 즐기기위해 법인카드내시고 당당하신건지요. 또한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몇몇손님들은 카드결제기에 품목확인내용없이 금액만 나오게 요구해서 결재한다 하더군요. 이유가 뭘까요? 결론은 개인용무임에도 자기돈 쓰기 싫어서 법인카드쓰는거구 문제가 되지않을려고 품목삭제를 요구하는거겠죠. 혹자는 일하다보면 현금쓸데도 있으니 그럴수도 있다 할지모르겠지만 나라일하는 사람들이 그따위로 법인카드로 판공비를 쓰면서 국민들을 위해 일한다라? 현금쓸일있으면 현금쓰고 칼같이 받아가시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쓰지마세요. 그거 당신들이 아닌 국민일봐주러 국민들이 세금으로 해준겁니다. 이 간단한걸 망각해서 박근혜가 그모양이 되었지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인카드 사용을 투명하게 하기위해 카드영수증 보완을바람"}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MBC의 2월 27일 PD수첩이 방영한 MB형제와 포스코 내용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킵니다. 방송에 따르면 에콰도르 부실기업 산토스 CMI와 영국 소재 유령회사 EPC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1800억원을 투자했으나 60억원 정도만 회수하고 그중 EPC로 흘러들어간 800억원은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속히 진상파악에 나서는 한편 특검으로 수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9, "petition_idx": "153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시절 해외투자금 1800 억원 손실한 포스코에 대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한민국은 일명 '빠른년생'제도로 1,2월생들에게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갈 수있는 기회를 주었었고, 그 결과 현재 학교에는 원래 학년보다 한살 어린, 빠른 년생들이 재학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빠른 년생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 순간, 모든 동급생들은 그 해 1월 1일 부터 주류나 담배의 구매가 가능한 '만 19세 성인'으로 인정되나 빠른 년생들은 '만 18세'로 모든 활동에서 미성년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는 대학교에서 같은 학번 신입생임에도 불구, 빠른 년생이라는 이유로 각종 친목 도모, 혹은 필수 참석해야 하는 선배님들과의 자리에 술이 들어가는 순간 '미성년자'취급을 받아 참석하지 못합니다. 현재 빠른 년생으로 입학한 00년생들이 대학을 입학하자 마자 겪는 것은 이런 차별과 눈치입니다. 특히나 다른 운전면허, 여권 신청 등의 공적인 업무에 있어 성년기준이 만 18세 임에 비해, 주류판매와 담배 판매 등에 한해서만, 오직 '생년'을 근거로, '만 19세'로써, 1월 1일 기준으로 허용해 준다는 애매하고 통일성없는 '성년'기준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1,2월생들 중 학교에 1년 일찍 들어간 빠른년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원래의 학년대로, 동급생과 같이 '만 19세'로써 각종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빠른 년생의 성년 기준 완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63, "petition_idx": "153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빠른년생의 '성년' 기준 완화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주 7일 52시간 법안 통과와 여. 야 합의가 완료 되어 7월부터 시행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300인 이상 기업은 7월부터 시행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편법을 사용할수있는 방법이 법인을 분할 해서 시행해야하는 시간을 지연 시키는 편법 (꼼수)를 강력 제제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업 쪼개기 이런면들을 관리.감독이.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3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300인.이상 기업 법인.분활 쪼개기 꼼수"}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민기업 포스코의 에콰도르 산토스cmi 인수와 관련한 1500억손실에 관한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2, "petition_idx": "153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건설 에콰도르 기업 인수손실 1500억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올림픽 드론에 다들 감동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개회식과 폐막식에서 드론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조땡일보에서 난리친 북한소행으로 보이는 비행기가 청와대 상공을 날면서 사진을 찍었다 라면서 구글위성사진보다 후진영상으로 1면을 장식했었고 그 이후로 강원도 어느산골에서 비슷한 비행기가 발견되었다 라고도 나오고 ytn에서는 그 비행기를 김정은이가 바라보면서 손짓하며 웃는 사진을 ytn 뉴스 뒷배경으로 합성했다가 욕먹고 내렸습니다만. rc 모형을 해본 입장에서는 그런 비행기가 dsr 카메라를 달고 날아왔다 쳐도 조그만 엔진으로 날라와서 돌아갈 기름통도 작습니다. 그당시 rc 해본사람들은 다들 기가막히다라는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성으로 찍은사진을 날린다고도 하는데 뭐 그런다고 합시다. 이것좀 조사해주십시요. 국정원의 여론조작일것으로 추정합니다. 국방부도 맞장구 쳤고요. 다들 잊어먹고 있는것 같아서 올림픽 드론 보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실제 그 비행기 판매하는 중국 모 회사에서 백만원도 안되게 파는 저급한 수준입니다. 그냥 깡통수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과거 청와대를 정찰했다던 중국산 하늘색 비행기는 누가 날렸는지 조사좀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2009년 서울시에서 공공주차장 10~20%에 달하는 여성 전용 주차장 확보를 계획하여 시행 하였다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 남여구분 없이 같은 셈법으로 납세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역행적 역차별성적 기득권을 여자에게만 주는 부조리한 법과 행정기관들이 남자를 혐오스럽고 죄없는 죄인으로 만들고있습니다. 대형마트가면 항상 있죠?? 여성전용쉼터 여성전용주차공간?? 남성도 몸이 불편할 수 있고 외소할 수 있으며 아이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를 법적으로 금지 하여 성역차별을 줄여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3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전용이라는 표현과 시설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명박 정치권력에 의해 포스코 회장을 한, 정준양,권오준은 수조,수천억을 해외 투자라는 미명아래 해외로 빼돌리거나 손실을 입혔다. 그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검찰은 지금즉시 저들을 구속수사해서 한점 의혹없이 정경유착을 밝혀야한다! 검찰은 지금즉시 정준양,권오준을 구속 수사하라!", "num_agree": 71, "petition_idx": "153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전.현회장 정준양,권오준을  구속 수사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방금본 PD수첩 방송을 보고 화가 치밀고 가슴이 답답해 견딜수가 없어 청원을 합니다 방송을 보면서 박근혜는 그냥 무능하고 자질없는 대통령이 되어선 안될사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정말 이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하는 인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세대들이 수십년 고생해서 겨우 살만할때 IMF가 와서 견디기힘든 고통을 겪었고 다시 온국민이 힘을합쳐 제자리로 돌려놓았더니 이명박이 이런 국가와 국민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모든것을 철저히 유린하고 사유화했다고밖에 볼수없습니다. 비단 포스코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명박 재임 5년간 자행된 끝모를 비리의 전모를 완전히 밝혀내는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거대한 비리의 온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는 정의를 예기할수가 없을것입니다. 적당한 타협이나 온정주의로 넘어가선 절대안됩니다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 관련 모든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죗값을 치루게해야하며, 유출된 국부도 반드시 회수를 해야합니다. 촛불은 정의를 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3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은 정의를 원한다...포스코비리 발본색원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최근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에 주된 반대의견은 제도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실행의지가 문제라고 지적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기위해 야근 신문고를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사항들을 사용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하기위한 관심을갖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암행어사 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장내에 야근 감독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야근없이 주어진 시간내 업무해결방법을 공신하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주도하여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가 아닌 인력을 더 성장시키지못했다는 사용자들의 반성과 발전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에 원동력이되는 제도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5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근 신문고 / 암행어사 파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방문해 글을 남겨 조금 떨립니다. 사실 저는 깨어있는 시민은 아닙니다. 뉴스로 보았던 세상은 남의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무신경하고 비겁하고 제 앞길만 보아왔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친구를 통해서 배우 오달수씨의 성추행을 고백한 JTBC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너무 놀랐고 부끄러웠습니다.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용기를 내어주신 배우 엄지영씨는 제가 조금이나마 알고 지냈고 도움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배우 오달수씨와 엄지영씨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눈물로 오달수씨의 사과와, 다른 피해자분들의 용기를 부탁하신 엄지영 배우님의 연극에 대한 진심을 알기에 저는 오달수씨와 다른 성폭력 용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저는 2008년 부산의 한 대학교에 입학했고 교내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엄지영씨는 제가 신입생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던 해까지 매년 대가없이 저희 연극부를 찾아 연기와 조명, 분장 등 더 좋은 공연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해자들은 관행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엄지영 배우님은 제 20대의 시작에서 끝까지 관행처럼 저희 연극부를 찾아주셨습니다. 1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대로 된 보답이나 감사인사도 드리지 못했지만 엄지영 배우님의 도움으로 저희는 매년 좋은 공연을 올리고 연극을 통해 울고 웃고 젊음을 가치있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 영상을 보고 머리를 세게 맞은 듯이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오달수 배우님을 좋아했고, 누군가의 의도섞인 고발이나 음해로 잘못 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우 오달수씨나 배우 엄지영씨 모두 같은 크기의 사람입니다. 저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까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시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신 엄지영 배우님께 지지와 감사를 보냅니다. 글을 마치는 지금도 제 입장을 내보인다는 게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엄지영 배우님을 비롯해 용기를 내어주신 많은 미투운동 참여자들과 앞으로 다시는 이런 뒤틀린 관행과 욕망에 상처받는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엄정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한 피해자분들께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제 글에 대해 실명과 검증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53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오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경제정의와 평등은 영원히 지하에 묻히고 권력형 비리로 그들이 빼돌린 수천억의 돈은, 악마와 다름없는 자들을 영원히 웃게 할 것입니다. 국민의 피땀어린 돈이 투입된 포스코를 자기 주머니 채우는 데 쓴 자들을 제발 특검으로 조사해 주시고 처벌하고 환수해 주십시오. 박근혜 국정농단의 규모를 수십배 상회하는 포스코 복마전의 조사, 처벌이 없다면 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전전 정권의 일이라 아득히 느끼지 마시고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즉시 인식하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 제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옥에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3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민기업 포스코의 수천억 자금을 빼돌린 자들이 무사하다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WTO 에 후쿠시마산 생선에 대한 심판을 재심요청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좀 더 구체적인 대처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재심 청구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일본에 강력한 요청을 해서라도 정부관계자가 후쿠시마 현지에서 현지산 어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과 그에 따른 의학적 소견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자료를 WTO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일본이 그 작업을 방해한다면, 그 방해하는 이유는 너무도 명백할 터이니 그 사실도 같이 제출한다면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재탄생한 이 정부가,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를 근원적으로 막아주고, 나아가서는 세계에 본보기가 되어, 어느나라도 일본산 어물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53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검사 및 WTO 재심에 관한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여성 이기주의자들의 만행이 도를 넘었다. 여자도 군대 보내던지 국방세 내게 해서 최저 임금 보장해라.", "num_agree": 28, "petition_idx": "1535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대 보내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제발 권력지들 비리는 사면 처리 없게 해 주세요ᆢᒺ물론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시지만 정말 용서가 안되는 국민 대다수의 삶을 슬프게 하는 비리는 제발 사면 절대 불가라는 판래를 좀 부탁 드립니다ᆢᆢ 오늘도 권력자들의 비리를 PD수첩 포스코를 보면서 도대채 이해가 안됩니다ᆢ 중국도 부패가 심해서 시진핑 부패와의 전쟁을 한다는데ᆢᆢᆢ 제발 우리도 적폐청산 깨끗이 해 주십시오ᆢ 사면은 절대 안됩니다ᆢ 대통령님 사랑합니다ㆍ제발 권ᆢ력자들 사면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ᆢ", "num_agree": 5, "petition_idx": "153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권력자들의 비리 ᆢ"}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방문해 글을 남겨 조금 떨립니다. 사실 저는 깨어있는 시민은 아닙니다. 뉴스로 보았던 세상은 남의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무신경하고 비겁하고 제 앞길만 보아왔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친구를 통해서 배우 오달수씨의 성추행을 고백한 JTBC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너무 놀랐고 부끄러웠습니다.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용기를 내어주신 배우 엄지영씨는 제가 조금이나마 알고 지냈고 도움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배우 오달수씨와 엄지영씨 사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눈물로 오달수씨의 사과와, 다른 피해자분들의 용기를 부탁하신 엄지영 배우님의 연극에 대한 진심을 알기에 저는 오달수씨와 다른 성폭력 용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저는 2008년 부산의 한 대학교에 입학했고 교내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엄지영씨는 제가 신입생 때부터 대학을 졸업하던 해까지 매년 대가없이 저희 연극부를 찾아 연기와 조명, 분장 등 더 좋은 공연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해자들은 관행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엄지영 배우님은 제 20대의 시작에서 끝까지 관행처럼 저희 연극부를 찾아주셨습니다. 1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대로 된 보답이나 감사인사도 드리지 못했지만 엄지영 배우님의 도움으로 저희는 매년 좋은 공연을 올리고 연극을 통해 울고 웃고 젊음을 가치있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 영상을 보고 머리를 세게 맞은 듯이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오달수 배우님을 좋아했고, 누군가의 의도섞인 고발이나 음해로 잘못 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우 오달수씨나 배우 엄지영씨 모두 같은 크기의 사람입니다. 저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까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시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신 엄지영 배우님께 지지와 감사를 보냅니다. 글을 마치는 지금도 제 입장을 내보인다는 게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엄지영 배우님을 비롯해 용기를 내어주신 많은 미투운동 참여자들과 앞으로 다시는 이런 뒤틀린 관행과 욕망에 상처받는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엄정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한 피해자분들께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제 글에 대해 실명과 검증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53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우 오달수씨와 다른 성폭력 용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제주도 학생 인권 조례가 교수권과 충돌된다는 이유로 제정되지 않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제정되는 기미는 보인적이 있으나 2012년 엉뚱한것만 제정이 되었더군요. 학생들의 인권을 찾아주세요. 학교의 교수, 즉 선생님들은 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 물품 (화려하지 않은 귀걸이, 무릎담요 등) 을 학생에게서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남,여 차별로 인권까지 침해받고 있습니다. 부디 제주도 학생들의 인권을 제정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찾아주십시오. 제주도 학생인권 제정에 대하여 다시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주도 학생 인권 조례 제정"}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건 공무원들과 사무직을 위한 배려의 정책이 될 순 있겠지만 생산직이나 현장직, 시급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정책인걸 모르십니까? 현재 안정적인 자들은 공무원과 사무직이고 현재 불안정한 자들은 생산직과 현장직과 시급제 근무자들입니다. 자식 먹여 살리려고 힘들게 일 하는 사람들 기본급만 받아서 먹고 살라는거 이거 그냥 서민들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정책 아닙니까? 생각 다시해주십시오 결사 반대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35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 시간 단축 반대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포스코피디수첩보고 열받아미치겟습니다. 저것들이사람새끼인지 간댕이가부어서 어떻게저런짓을할수잇나요. 당장 시시일비를가려주세요. 이밤에 정말미치겟습니다. 15조원을 빼돌려서 여죄는 말할것도없고. 와...기가찬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53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보고열받아서미치겟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최근 뉴스 덧글과 커뮤니티 자료를 읽어본 후 느끼는 점은 미투 운동이 본래의 의미를 잃고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난식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생사람을 생각없는 일부 '여성'이 자신의 성별이 권력인 듯이 사람을 몰아넣고 여부가 밝혀짐에 따라 남녀끼리 물어뜯고 욕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진절머리가 납니다. 특히나, 한 사람의 이미지를 추락시켜놓고 '아님 말고'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 몹시 화가 납니다. 무고한 사람을 지켜주는 법안을 만들고 거짓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3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면 말고'식의 장난에 대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려도 되는것인지, 많은 고민끝에 국민 한사람 자격으로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K보험사에 근무하고 ( 남 )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상사 ( 총무팀 실장, 남 ) 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했어요 성X를 제몸에 문지르고 폭행까지 당하여 인대파열( 전치3주 ) 까지... 회사에 이사실을 곧바로 알렸습니다 목격자가 5명 있었는데 인사팀으로 모두 불려가서 회유 당했는지 '집단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답니다 오히려 회사측은, 증거있냐? 목격자 있냐? 남.녀가 아닌 동성간의 사건이기에 성추행으로 볼수없다 이 건을 외부로 알릴경우 '회사 명예훼손'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라고 합니다 ( 해서.. 회사명을 기재못했고 K보험사로 표기 했습니다 ) 분통 터지는것은 회사의 반응입니다. 현재까지 가해자( 총무팀 실장 ) 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도 없고 되려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매일 마주쳐야하니 그 또한 고통의 나날입니다 업무배제 당했고.. 사직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따돌림까지... 정신과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되니 몸도 마음도 지쳐만가고,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죄인인냥 고개숙여야 하니 미쳐 버릴것같아요 태움,미투..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직장내 성추행. 폭행. 따돌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이상 침묵만을 지킬수가 없어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국정일로 매우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십시요 8434 - 0417", "num_agree": 11, "petition_idx": "153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K기업 사장님..저도 '미투'에 동참 하겠어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사병 최저시급 보장해라. 국방의 의무도 지고 있지 않은 여성들에게 32조라는 돈을 쏟다니 제정신이냐? 왜 3000개가 넘는 여성단체를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냐 이게 적폐가 아니면 뭐가 적폐냐. 여성 이기주의자들의 만행이 도를 넘었다. 여성예산 삭감하던지 여성에게 국방세 걷던지 해서 최저시급 보장해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53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병 최저시급 보장"}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지방에서 고려대학교2학년에 재학중인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서울로 유학을 보내며 가장 걱정스런것은 주거문제였습니다. 다행이 1학년엔 비싼 민자 기숙사라도 사용할수 있었으나 올해엔 기숙사에서 떨어져 하숙집을 구할수 밖에 없어 지인의 소개로 개운사 앞의 하숙집을 전화로만 연락하여 학기초에 들어가기로 하며 자세한 계약은 아이가 들어갈때 하기로 했지만 하숙집 주인은 보증금을 100만원 요구하여 부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부득이 이틀후 못들어갈것 같다고 다른하숙생을 찾으셨으명 좋겠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직 계약을 한것도 아닌 상태인데 새로운 하숙생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 또한 3월부터 날마다 일자계산으로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는 주변 하숙 및 원룸 업자들의 행태가 제가 당하고 보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구청에 법률적 지원을 문의하니 판결은 판사님 재량이며 구두계약의 효력으로 봐야 한답니다. 저는 하숙집에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을 법적으로라도 금지시켜야 할 것을 청원합니다. 또는 하숙집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함을 청원합니다. 대학가 근처의 악덕 하숙집들이 지방에서 공부하러 간 아이들의 고혈을 뽑아가는 행태 반드시 잡아주시고 대학들의 기숙사 건립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근처  하숙집들의 보증금 요구를  뿌리뽑아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나쁜 정책을 말려주세요!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정책실험의 대상이 되거나 일부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나쁜 정책 1>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영어교육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공교육인 학교에서의 방과후영어교육을 금지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1~2학년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포기하겠습니까? 결국은 비싼 돈을 주고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수강하게 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될 겁니다. 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학원이 없는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의 어린이들은 어쩌란 말인가요? <나쁜 정책 2> 유치원, 어린이집의 영어교육정책을 두고 오락가락, 갈팡질팡 갈지자 행보를 하지 말고 어떤 정책이 우리국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깊이있게 살펴서 정책을 펴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교육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일반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재검토 발표, 원점에서 재검토, 정책숙려제 도입, 이런 오락가락 정책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나쁜 정책 3> 무자격 교장공모제도를 전면확대하기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장결원예정교의 15%만을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었던 제한을 철폐하고, 모든 학교에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으로 임용하겠다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시도는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자격교장을 임용한 내부형공모교장은 대부분(지역에 따라서는 70%에서 100%) 특정교원단체 출신 교사들로 임용함으로 해서 국회국정질의에서도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100% 전면확대하겠다는 것은 특정교원단체 출신들을 무더기로 교장에 임용하기 위한 꼼수정책이라는 사실을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교원승진제도를 신뢰하고 준비해온 고경력교사나 교감을 제치고 단순히 학교경영계획서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교장을 임용하겠다는 발상은 과정의 공정성을 지향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나쁜 정책의 대표격입니다.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장보다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장이 학교경영을 더 잘한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주요 교육정책현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기 전에 국민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주요교육정책을 연구하고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교육회의와도 협의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유초등 영어교육, 수능절대평가, 교원승진정책 등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교육정책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제발 말려주십시오. 저는 40년간 초등교육에 종사하다가 2018년 2월 28일자로 정년퇴직하는 남수원초등학교 교장 임천빈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09, "petition_idx": "153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나쁜 정책들을 말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나라에서 가장 값진 은메달을 딴 컬링선수들의 지도자인 감독 김민정코치와 김민정 코치의 아버지 김 전 회장 까지도 이번에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열약한 환경속에서 연습도 제대로 못해갔는데 최선을 다해 컬링에서 은메달을 땃고 그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가르쳐준 코치들이 왜 징계를 받아야 하나요?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포상금하나 주어지지 않는 컬링연맹과 빙상연맹을 탓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아무런 잘못없는 김민정 감독과 김 전 회장이 왜 징계를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빙상연맹과 각종 연맹단체들을 조사하시어, 여자 컬링코치의 징계를 철회해주세요. 연습할 공간도 주지않고, 포상금도 주지 않는 컬링연맹과 각종 연맹단체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파헤쳐주시고, 컬링코치의 징계를 철회해주세요.", "num_agree": 44, "petition_idx": "153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컬링 감독 징계를 철회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더 이상 썩어빠진 적폐세력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서 언제까지나 미래를 저주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저희들의 앞날을 좌우하는 교육감이라도 저희 손으로 뽑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른들의 권위에 휘둘려 바보같이 피만 흘리고 있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춰 저희들도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에 일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num_agree": 8, "petition_idx": "1535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춰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번 전현무 한혜진 커플 기사화 되었는데요 링크사진 보면 전부 몰카사진 입니다. 이정도면 범죄 아닌가요? 하루종일 따라다니면서 몰래 사진찍고 게다가 잘났다고, 월척이라며 기사화 하고 연예인들 인권 없나요? 공인이면 무조건 사생활 공개해야하나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몰래 촬영하는 사진 자체가 범죄일뿐더러 허락받지 않은 사진을 기사화 한다는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법으로 제재 시켜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5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락받지 않은 몰카사진 기사화 금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정경 유착과 부정부패로 재산을 모은 집단들의 돈들은 국고로 다 환수시키고 빈부격차를 평등하게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빈부격차를 평등하게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밤낮으로 국무에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님들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만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언 드립니다. 제언내용 요약: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과 국민연금 투자확대를 통한 수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도모 첫째,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수출을 총괄하는 유기적인 통합수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센터, 무역협회 등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턱밑까지 쫓아온, 아니 이미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꼭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것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사건, 사고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119나 112에 전화하면 자동으로 경찰서와 소방서가 연락을 취해서 공조하는 것처럼, 유기적인 통합수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현재, 코트라, 수출지원센터, 무역협회 등에서 하고 있는 중복되거나 분산된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서버 확보와 관리인력, 데이터보안전문가와 더불어 최소한의 행정인력, 그리고 흩어진 인력과 조직의 재구성만으로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찾아가는 원스톱(통합) 서비스'를 구현해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할 때, 수출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도 받아봤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찾아가는 원스톱(통합) 서비스'는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와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를 구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기존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 정부에서 수출 가능성이 높은 산업과 업체를 선별해서 업체 측에 해외 전시회 참관비 전액 지원 등과 함께 실무 컨설팅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실제로, 제가 근무했었던 한 합성목재회사는, 국내에서는 대기업 계열사보다 매출이 높았지만, 수출실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전시회를 다녀온 이후, 중국과 동남아로의 수출 판로가 열렸고, 추가로 공장을 신축하여 가동 중입니다. 현재, 코트라 해외 무역관 등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서비스는, 한국업체 측에서 요청할 때 수출대상 국가의 판로 개척(수입도매상 또는 실수요 고객 물색)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조차 망설이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수출 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수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여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약칭 CIS)과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들, 인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수출 기회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외환통제나 지나치게 높은 수입 관세 등 만만치 않은 무역장벽도 있습니다. 제 경우, 우즈베키스탄에 기계설비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Bank Guarantee라는 보증서 발행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데요, 은행 외환계 직원과 법무팀에서조차 제대로 대응을 못 했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문변호사에게 계약서 등의 검토를 의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수출 실무에 대한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20여 명 안팎의 전담변호사를 고용한다면, 24시간 상시 지원 체제 구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외환 통제로 인해 제3국 은행 계좌에서 T/T 송금하는 방식을 따르다가 수출 대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통상적인 수출보증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에 따른 도산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셋째,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를 확대해 주십시오. 이것은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우량 중소기업에 투자를 확대한다면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28개 대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는 약 57조 원으로 총 주식투자액 91조 원의 63.38%였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주식투자는 36.62%인 약 33조 원이었습니다. 2015년 KOSPI 전체 수익률은 2.39%인데, 대형주 수익률은 –0.86%인 반면, 중형주는 21.10%, 소형주는 20.11%, 코스닥은 25.67%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투자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대기업은 고용증가에 11.2% 기여한 반면, 중소기업은 88.8% 기여했다고 합니다.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지나친 단가 인하 요구 금지,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3일 이내의 단기 수출 실무교육과정 정기적 편성 등 피부에 와 닿는 수출 활성화 정책 추진을 청원 드립니다. 이러한 정책은, 우량중소기업 육성과 수출 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명박 비리의 본거지는 도곡동 땅을 매입하여준 포스코입니다. 당시 포스코 회장 선임과 경영에 관여하여 포스코를 부실화시킨 원인을 철저히 파헤쳐 정경유착 근절의 실마리로 삼아야 합니다.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부실화된 회사를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정리해고의 칼을 사용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었던 직원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버린 전 정권의 비리권력과 포스코 경영진들은 가정 파괴범이자, 견실하였던 국가의 기간산업의 중추인 포스코를 부실화 시킨 국가경제 파괴범입니다. 이들이 행하였던 비리를 파헤쳐서, 다시는 이러한 정경유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듯이, 기업의 수장이 직원 및 투자자를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계에서도 촛불이 켜져야 합니다.", "num_agree": 38, "petition_idx": "153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과 포스코의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여 경제계에 만연한 적폐청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세계적인 관광명소 이순신장군 동상건립: 세계 최대크기!! 세계 최고의 고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기상을 전세계에 떨치고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로 우뚝설것이며 일본의 침략근성을 억누르는 엄청난 시너지로 국익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자세히보기는 아래링크 눌러주세요. 서명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최대의 이순신동상 건립히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통령님께서 건제하셔야 모든 국정운영에 차질없으시고 그리고 제일큰건 대통령님께서 건강하셔야합니다. 국민의 민원과 소통을 소중히 받아주셔서 무슨말을 드려야할지 감복할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새해 복 무한대로 받으시옵서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작지만 큰 응원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님(각하) 한번의 쉼표 필요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치킨도 피자도 반반으로 나오는시대. 직업이든 뭐든 반반 합시다 그냥. 화장실청소부 반반하고 환경미화원 반반 아파트경비 반반 교사 반반 공무원 반반 노가다 반반 공돌이 반반 전화상담사 반반 군대 사병 반반 군대 부사관,장교 반반 편의점알바생도 반반 피시방알바생도 반반 주유소알바생도 반반 대통령도 이번에 남자가 했으니 다음번 대통령 여자 줘버리고 국회의원이건 뭐건 그냥 싹 다 반반씩 합시다. 모든걸 반반으로 사이좋게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5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녀평등시대입니다. 뭐든지 반반 합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온라인, 모바일 게임들의 확률형 뽑기 아이템 판매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심각 합니다. 확률 조작 및 시스템 조작등 불법을 동원해서 까지 매출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 있습니다. 특히 NC소프트 리니지M 게임은 확률형 뽑기의 집합체 입니다. 정선 카지노를 능가 하는 도박성과, 수많은 편법을 자행 합니다. 수백,수천,수억원을 쓰도록 유도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리니지1. 단장 이란 유저가 잇습니다! 유저들이 판단 하기에 대략50억원 이상을 게임에 탕진하고 파산 했다.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도박 공화국이 된겁니까? 여명숙 의원이 청문회 에서 말한대로 게임판 농단 세력이 존제 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합법을 가장한 도박판이 버젓이 벌어집니까? 정부에 요구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뽑기 근절!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비리 수사! 게임사들의 불법자금 세무조사! 게임사들의 월 결제 한도 30만! 게임사들의 온라인 연동 아이템 오프라인 판매금지! (위 오프라인 판매 금지의 이유는 게임사들이 월한도를 우회적으로 편법을 이용해 판매 하고 잇기 때문 입니다) 게임사들의 판매 물품에 영향을 주는 필드 상하향 업데이트 금지 (위는 판매를 부추기고 다른 신규 아이템을 팔기위해 게임상 영향을 주는 상하향 업데이트를 말합니다) 국정농단과 같은 게임판 농당 정부가 해결해 주십시요", "num_agree": 278, "petition_idx": "153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행성 리니지M. 및 확률형 뽑기 규제 바랍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창문을 마음 놓고 열어본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날 정도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 아이들은 한참 뛰어 놀아야하는 시기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놀지 못하고 , 밖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 되어 본인의 건강은 커녕 가족들을 위해 미세먼지를 드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학교 체육수업에서도 미세먼지때문에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거나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자습으로 대체하거나 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폐암, 갑상선암이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호흡기질환 환자도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주세요. 북경의 날씨가 대한민국보다 좋으며 , 미세먼지 또한 없다고 합니다. 대신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다 들어오고 있지요.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인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위하여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파란 하늘의 대한민국의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컬링대포팀훈련장은물론훈련이연약하다는것을알게됬습니다뉴스로 대통령님 은메달딴컬링대포팀포상금도0원입니다 대한컬링연맹하고대한체육회를지휘감독이라도하셔서 컬링대표팀훈련장개선부탁드립니다 인터넷뉴스로보니까너무안타깝습니다 진심으로부탁드립니다국민으로써", "num_agree": 3, "petition_idx": "153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관련된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전대협, 김일성찬양하는 주사파부터 해명하고 문재인 측근들은 정치시작합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생각=문재인생각"}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명박 정부때 외교 투자가 올바른 건지 진실로 알고 싶습니다 투자마다 적자에 실적도 없는것에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라도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3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자원외교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무슨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해결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발 미세먼지 !! 문재인 대통령님 중국발 미세먼지 좀 제발 해결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금 뭐합니까? 북한사건터지니깐 북한이 선전하는것과 똑같이 미국화나게하고, 일본문제갑자기 언론의 부각시키고, 북한독재자 편들고, 중국공산당 좋아하고, 지금장난해요? 임종석외 주사파들 전향했냐구요!!!! 왜 전라도를 북한과중국처럼 사상교육시켜놔서 고립시켜놔요!??? 철저하게 간첩들 잡아내세요 20대청년올림", "num_agree": 5, "petition_idx": "153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김정은,중국vs한국국민,미국,일본,"}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한국에서 미투 같은 운동이 크게 성공하든 얼마 못가든 그 책임은 대부분 무관심한 일부 인간이나 일부 방해 세력 때문도 아니다. 그저 과도하게 오버하는 선동자들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은 지성이나 이성없이 그저 선이라며 약자라며 지지하지만 그 정도일뿐 진짜든 가짜든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거나 증명하는데 제대로 도움을 주기보단 본인들이 조급해서 자작글이나 난동을 부려 사건의 해결이나 진실의 본질을 흐린다. 가뜩이나 문제는 한국 사람은 냄비 근성이네 빨리 빨리 같은 말들이 흔하게 불같이 급한 성격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그런 문화가 오랜 버릇이자 일상이 된 사람들이 갑자기 작년 부터 해서 촛불 시위 한답시고 정말 몇개월 스트레스 받으며 장기간 무리 했다. 특히 그 증거 중 하나로 대표적인게 이번달 평창 올림픽의 왕따 논란에 국민들이 크게 분노 한것도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이 정의나 도덕적인 이유로 분노한게 아니다. 노선영이 꼴찌로 와서 팀원들이나 감독이 노선영을 욕하거나 때리지도 않았고 팀추월들이나 노선영도 서로 양쪽다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고 따로 이야기하고 울었다. 그리고 인터뷰는 아쉽지만 시합에서 보여준 내용을 있는대로 말했다. 물론 평범한 열혈 좋아하는 바보들 수준에 맞게 오글거리는 감싸기가 없어지만 하지만 침착하게 생각해봐 이게 올림픽이 아닌 일상이나 뉴스 같은 올림픽이 아닌 경우에는 정말 대입하면 보통 이성있는 인간이라면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인간이라면 이런 상황만 보고 그들은 국대 자격이 없다. 세금이 아깝다 자격조차 없다 그러지 않는다. 사건의 진상이나 인간 관계를 밝히자고 할거다. 이해가 안되시나요. 그렇지 이봐 바보들 촛불 시위에서 사람들이 근혜 순실이 죽여라 추방해라 했나요. 국정 논당 진실 밝히자 했나요. 그 안돌아가는 머리를 굴려봐 샹각해봐 기억해봐 이제 알겠냐 그저 한국의 대중들의 노선영 옹호와 그녀의 팀추월 팀원들에 대한 높은 분노와 공격성은 스트레스 풀 거리를 찾아 그냥 화낸거다. 이걸 뭐라 해야 되나 다이어트 요요 현상처럼 이례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장기적으로 경험을 참가하거나 축적한 촛불 시위로 대다수 한국 국민의 이성 상실할 분노를 발동시키는 예민함만을 더 증강시켰다. 비인간적으로 냉정하지만 객관적으로 솔직히 미투의 성추행보다 근혜 순실이 수치상 객관적인 피해가 더 크지만 그닥 생각이 깊지 않고 직관적인 대중에게는 스트레스 자체로는 국정 농단 따위보다 성폭행이나 추행이나 강간미수 같은 사건이 더 크다. 내가 정말 수많이 글을 올려봤지만 실망스럽게도 대다수 한국 사람은 혼자서 수만 수십만명의 생계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간사하고 잔혹한 돈많은 사기꾼이나 권력자보다 많아봐야 보통 20명 미만에게 피해를 주는 무식하고 나대고 눈에 띄는 살인범 강간범이나 막말하는 것들을 훨씬 더 무서워한다. 최소한 내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진심으로 조두순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거에 반만이라도 최순실같은 사람 싫어하고 무서워했으면 한다.하지만 대중은 정유라 같은 무식하게 나댄 막말인을 더 무서워했다. 잠깐 딴 이야기로 샜지만 결론은 미투 같은 운동에 대한 대중의 집중력이나 침착함이나 객관적 판단이나 도덕덕인 판단이 오래 못간다. 일단 진짜든 가짜든 가해자들은 더 버티거나 억울하다 할텐데 촛불 시위만큼의 투자와 관심이 있어야 할 텐데 이미 장기간 촛불시위로 우리의 예민함만 높아지고 노선영 팀추월로 쉬운 분노에 맛들인 대다수의 미투 운동 추종자들과 국민들이 변질 될거다. 변질이라기 보다는 조급해져서 폭주할거다. 저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민들을 올바르게 라고 하기에는 너무 서로 추구하는 소중한 이상이 다르니 뭐 미투 미투 거리는 그냥 유행에 전혀 안맞기는 하지만 다음에 국정 농단이나 앞으로 MB처벌 시위 같은 일이 생기면 국민들이 최순실같은 사람을 정유라같이 나대는 무식한 간사함이 부족한 막말인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정도라도 무서워하고 싫어하게 그리고 민주주의 위해서 눈앞에 막말보다 더 큰 가치나 합리성을 위해 그리고 현실은 정유라같이 무식한 존재가 권력자로 군림하는 세상이 아니라 교묘한 사악한 자들이 권력자로 군림하며 어쨋든 현실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이상 악한 권력자의 힘의 근원은 돈이라는 점을 생각하며 분노하게 교정시켜주세여. 그게 그나마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매우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이니 잰더니 보수니 진보니 한국인들이 서로 이상이 다르지만 어차피 사는 현실은 같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매우 쉽게 최대한 효율 높게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할려면 필요한게 이런 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보다 중요한 것이라기 보다 미투보다 효율이 높은 것"}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사건에 관여했던 핵심 인물 포스코 전 회장을 당장 조사해야 합니다. 그배우는 누구고 여기에 참여 했던 직원도 전원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손실된 금액도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 모두 환수 해야 합니다. 이 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손실을 내고도 아무런 일도 없이 거리를 활보 하는 이사람들 법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취직이 안돼서 아우성인데 이런 돈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에 눈이 먼 이자들 꼭 환수 해야 합니다.", "num_agree": 62, "petition_idx": "153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PD수첩 .포스코 취재을 보고 ...."}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소위 말하는 기자라는 것들에 한마디 하자면 아니면 말고 카더라 통신으로 일관합니다. 단어 몇개면 기사를 씁니다. 발동동, 불가피하다, 초읽기, 부글부글, 카드 만지작 아찔한 뒤태, 난감한 치마길이, 관계자에 의하면 귀띔했다. 물을 마시고 있다. 왜곡된 기사에는 철저히 책임지게 만들어주십시요. 몇몇의 키워드로 갈겨써대는 기사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레기들의 왜곡기사에 대해 기레기 스스로 책임질수있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요즘 웹서핑을 하다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연예인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사람 왜 검색하는지 궁금해서 들어가보면 미투운동으로 지목 돼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기사가 난리더라구요. 이 사람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더 자세히 검색을 하면 허위신고를 했다면서 글을 삭제하거나 사과문을 올리는 사람이 종종 보입니다. 미투운동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요새 사람을 추락시키는데만 관심이 모이고 추락의 이유가 거짓이라고 밝혀져도 이미 사람들 관심은 멀어져 있어서 제자리를 찾는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허위신고의 대책이 예전부터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미투운동이 바르게 실행되고 예전부터 일어나던 성폭행 허위신고와 그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를 위해서 허위신고 피해에 대한 배상 증가와 무고죄 형벌이 추가되야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3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의 부작용으로 허위신고가 생기고 있으니 허위신고 피해에 대한 배상 증가와 무고죄 형벌이 추가되야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정부의 뜨겁게 응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림은 터무니없는 올라인 개임 계발회사와 갑질에 무차별적 행포에 나서주길 바라면 글을 남깁니다. 온라인 개임사상 최초 갑질하는 NC소프트, 우리나라가 IT선진국이란 자부심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상데로 (개임유저) 아바타 모션을 개임상의 머니로 쓰이는 화페를, 현실화페 억대의 금액을 지불하고 즐기게한 NC소프트사 지금 시국에 이런 게임이 왠말입니까? 모든 시스템이 자사 수익만 노리고 짜여진 개임 , 수천만원 억대를 써가면서 제산권도 보장 못받은 온라인 개임 한 기업의 행포 영상등급위원회와 문화광관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기도 또 하나의 비리가 있는것인가? 개임 오픈전 광고와 사전 접수 단시일 인원모집(개임유저) 언론에 대서 특필 그러나 너무나 다른 개임 , 오직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온라인 개임 나라의 수치입니다. 청원합니다.", "num_agree": 116, "petition_idx": "153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NC 소프트 온라인개임 (리니지M) 갑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87년생 남자입니다. 얼마전 HOT 형들 무대를 보고 감격에 눈물까지 흘리며 마지막무대까지 다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청원을 해봤자 국가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요 단지 이 청원글을 올려 형님들이 이만큼이나 재결합을 원한다는걸 알아주셨으면 해서 혹시 하는 기대에 글을 올리는 겁니다. 이제는 3~40대가 되어버린 HOT팬들을 위해서라도 꼭 재결합을 해주셔서 콘서트를 열어주셨으면해요 ㅠㅠ 국민여러분 우리가 이청원글을 TOP5안에 넣어 HOT형들이 보실 수 있게 하도록 합시다!! 다들 동참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3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HOT 재결합이 시급합니다. 국가에서 5명의 멤버가 재결합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백남기 농민님에게 직접 물대포를 쏜 경찰을 잡아서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남기 농민님은 영면에 드셨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물대포를 쏜 범인은 경찰복을 입고 나라세금으로 월급받아 먹고,자고,입을거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상관의 명령이면 무슨짓이든 해도 처벌 안받는다는 그 동안의 관행을 없앨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물대포 경찰을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 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35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남기 농민님을 살해한 경찰 잡아서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그동안 보여준 대한체육회의 체육 행정과 비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는 철저한 적폐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오히려 선수의 성장과 대한 스포츠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컬링은 국민적 사랑을 받는 인기 종목으로 부상했는데, 대한체육회는 이를 칭찬하고 포상하기는 커녕, 올림픽이 끝나면, 여자 대표팀 김민정 감독과 김경두 컬링연맹 부회장을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당당함이 오히려 짜증납니다. 대한체육회는, 한국 스포츠 단체의 최고 상위에서 예하의 단체와 연맹을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화하지 못하고, 나날이 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체육회를 폐쇄하고 재탄생의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그 한가지 방법으로, 대한양궁협회를 대한체육회로 승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대한체육회를 조각하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양궁처럼, 최첨단을 달리는 협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체육을 손질해야 할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35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의 온상인 《대한체육회》를 해체시켜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청년들과 근로자들을 위해 좋은 법안 마련해주시는 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업주보다 아르바이트생이 더 악덕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인 근무형태인 편의점은 연락 없이 무단결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로 인해 점주가 연속 24~48시간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며 일하는 소상공인 또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또 한명의 근로자가 아닙니까? 근무시간 최소 몇시간 전에 결근을 통보하지 않으면 무단결근한 시간만큼 기존에 일한 시급을 제하고 월급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느 한쪽 불이익 없이 상생해야 건강한 근로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3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단결근 아르바이트생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출처가 불명한 내용들을 도배하여 청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자는 우리 사회에서 영구격리를 신청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번호 129029.129032등을 작성한분.신성한 국민청원 방해죄로 고발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월급이 올라도 진급누락을해서 복무기간동안 돈을 다 받지 못하는상태이며 체력측정도 자세히 보지않아 누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에게 돈이라도 다 받을수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장병들 화이팅!", "num_agree": 1, "petition_idx": "153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체력으로 인한 진급누락 없애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한국당좀 폭파시켜주십시요. 징글징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특전사 수중폭파팀 이었다면서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글을 시작하기 전, 제가 이 글을 작성함으로서 특정 종교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를 제가 선택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선택의 여지 없이 입학했습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선택의 여지 없이 의무적으로 한달에 약 한 두번 채플, 즉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가를 부르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국가가 아니었나요? 저희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의지로 들어간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의무적으로 찬양가를 부르고, 기도드려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물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뜯깊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 1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가를 부르라는 것은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아닌가요? 상식적인 선에서 누가 봐도 이런 수업은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요? 기독교 학교라는 특성상, 정기적으로 채플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독교중학교 채플 의무화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모순이예요 간경화 외교부장관님부터 자녀 이중국적? 미국국적? 언제 한국국적취득해요? 아니, 미국욕하면서 미국유학은 또 왜보내요? 대한민국 분열 작전하러보내나요? 아님 정보캐러? 해결하세요 간경화장관이약속했으니 자녀한국국적 문제 처리하세요깔끔하게", "num_agree": 1, "petition_idx": "153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미친중 문정권의모순,자녀미국유학"}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몇년전 부터 심하긴 했지만, 요즘 부쩍 정말 숨쉬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정말 미세먼지좀 어떻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3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짜 미세먼지좀 어떻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금까지 금연은 개인의 건강과 권리, 그리고 치료와 사망과 같은 복지나 경제적 관점에서만 다루어졌지만, 간접 흡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아이들을 건강하게 돌바야하는 교육과 사회적 책임의 시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의 흡연의 폐해와 피해는 구구절절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심각하고 많치만, 특히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야 하는 아이들을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나서서 보호해야 하고, 그 중 가장 광범위하고 넓게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길거리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시켜 주세요. 미세먼지만큼 심각하고 치명적인 담배 연기가 여전히 거리에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권익 보호를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실행해 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53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흡연을 금지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평창동계올림픽 잘 치르시고 누구보다더 나라위해서 걱정하시고 힘쓰신거압니다~저두사실...문통님한테 관심도없고 대통선거안했어여...다...그나물에그밥...긍데...이번평창외교보고 제 생각이 바꼈어요..문대통령님 팬됐어요..국민들먼저생각하시고 또 말한마디하나가 진심이란거...저두이제 문통님 100%사랑합니다~~^^♥ 여사님두 넘 귀여우시고 내조 잘하시구~사랑합니다~~♥♥제가 .이렇게 두드린 이유는요...오늘 뉴스봤는데 유엔회의서 위안부얘기나왔다고해서봤는데...그쵸...저희할머니들 다 사과받고 보상받을꺼마땅하시죠...일본은..진짜...지들죄모르고...그런데...메스컴도그렇고...하시마섬 할아버지들...그분들도...위안부할머니들만큼 고통받으셨어요...저도..무한도전통해서 첨 접하고 자료찾아봤더니...하....참담하더군요..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건...저희 위안부할머니들도 고통많이받으시고 마땅히사과받을권리계시고...하시마섬 할아버지들도 똑같은 피해자들이세요...넘 안타깝고...위안부문제만큼 이할아버지란한테두 관심가져주세요...너무...안타깝습니다...그리고...위안부할머니,하시마섬 할아버지들...죄송해여...저희가 모르고살아서...그나까 위안부문제처럼 하시마섬도 진실파헤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하시마섬  진실을  알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많은 남성들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백팩에 의한 접촉, 명확한 증거가 없는 장소에서 아무일이 없어도 여성이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혐의를 덮어쓰고 무죄로 판결이 나기까지 오랜시간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 무죄가 아닌 징역에서 벌금형까지 단순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적으로 조사와 판결이 진행됩니다. 물론 성폭행범, 성추행범이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이 법을 역이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백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하여 한명이라도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와 일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고 이 글 또한 묻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남성들이 여성을 두려워하는 세상은 절대 성평등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모든 글이 사라질 날을 기다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성추행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들이 대한민국 사이트에서 활동하는것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인,북한,한국내간첩 댓글부대총력"}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포르노가 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동포르노나 일반인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유포된 영상들은 당연히 아니고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3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르노 합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승적 차원에서 어쩔수없이 김영철의 방남을 수락한것을 대다수의 국민이 이해한 반면 또 한편으로는 천안함 유가족의 분노도 국민들이 동의하는 마음입니다 젊은 자식들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을 아픔도 이 정부가 헤아려야 합니다 늦어지만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불러 분노와 아픔을 다독여주시고 이해를 구하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3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께서 천안함 유가족을 청와대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드디어 오늘 입니다..부디 한가정 살린다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후원해주실분 있으시면 톡주세요.. 자세히 말씀 드리겠슥니다.. gyjhdd", "num_agree": 2, "petition_idx": "153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와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포스코 자원외교비리수사를 청원합니다 지금하지않으면 그들은? 또 정경유착비리를 저지를겁니다 21세기에맞는 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생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3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비리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베이징대연설공산화찬양 사과하세요 국민들이 북한에분노하니깐 지금 일본으로 자꾸유도하는데 일본은 이미 역사인식이 국민들이 똑바로 정립되있어요 근데 유독 북한독재자나, 주사파 ,전대협은 간첩임에도 의구심들게선동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정은 중국 문정부 VS 대한민국,미국,일본"}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남들이 망해라 하는 평창 올림픽을 훌륭하게 세계의 화합의 장으로, 북한과의 통일을 향해 노력하신 것을 보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게시판에 벌레가 많이 몰려올수록 많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님이 잘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프레임에 갖혀 국민을 바보로 보는 것들이 스스로 바보짓하면서 노는 것을 보면 흐뭇합니다. 더 열심히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에 힘써주십시요. 자필로 편지를 써보려 했지만 성가시게 할까봐 이렇게 감사편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성하자면, 대통령후보이실때 악수를 많이 하셔서 멍들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한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아까전에 청원드렸습니다....일본이 위안부문제더 회피하는 마당에...하시마섬 일본은...자기들이원해서왔다고 노동뎃가 충분히 지급했다고합니다...제가 답답한건...위안부문제 장관님등 나서서 해주시지만...우리할아버지들은요..!! 대통령님...일본의만행...하시마섬 할아버지들...우리위안부할머님들...제발 ..돌아가시기전에...한풀어주세요...제가...젊은세대러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하시마섬  진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나라는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고 최근 얼마동안은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어느 위치에서 권력이 있는 분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이 밝혀진 분야만 해도 법조계, 연예계, 극단, 학교 등에서 수많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겨나고 그에 대한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공소시효 폐지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공소시효로 인해 범죄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못받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법의 무거움이 가해자에게는 사라지고 피해자에게는 상처로만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범죄자에게는 마땅한 처벌이 꼭 행해져야 하고 시간이 지나도 유효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진 않고 피해자들의 속앓이와 아픔은 더 커질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밝혀진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과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에 오르내리는 가해자들의 모습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뉘우치는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증언과 인터뷰로 자신이라는것이 밝혀지자 마지못해 인정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범죄에서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비안전지대 국가에 들어섰습니다. 앞서 작성하였듯이 특히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여성들은 물론 다른나라 여성들도 안전하게 사회생활하고 지낼 수 있도록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더 무거운 법으로 강화하고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3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출장이 많은 환경영향평가업에 종사 하고 있습니다. 거의 출장이 많으나 일급이 매우 적습니다. 1주일 동안 일하는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의 매주 4박5일 출장을 가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6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이 분명하지 않은 직업의 근무시간 조정 및 보상"}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선수들을 기만하고 제데로 지원도 해주지않으며 한국여자 컬링팀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메달까지 따고왔는데 지원금은 주지못할망정 징계? 그리고 100억 지원해준거 다 어디갔습니까? 끝까지 찾아내서 100억쓱 가져간놈 찾아서 적폐청산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상정보도 개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904, "petition_idx": "153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 빙상연맹 컬링 협회 적폐조사 요망"}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낮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아이들이 비비탄 총을 가지고 노는 걸 단지나 주택가에서 노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초등학생 저학년인 아이들이 안전을 위해 보안경을 쓴 경우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 곁을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은 운 안좋아 눈에 총알 맞고 ;안구 실명 위험이 매우 높은데도 안전한 사용은 장난감 사준 부모님들이 관리하셔야 하는데 타인의 안전은 나몰라라인게 현실인데 언제까지 개인의 도덕적인 양심에만 맡겨 두실 겁니까? 연령별 비비탄 종류 분류 판매는 사실상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문방구와 마트에서 애들만 가도 다 사는데 이거 그대로 두실 건가요? 판매시 판매처에 구매자 인적사항 기재후 구매가능하게끔 처리되길 희망합니다. 문방구에서는 전면판매금지 마트나 백화점 판매시 인적사항 기재하고 구매되길 원합니다. 애들 장난감이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어서 청원 올려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6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 총기류완구 비비탄총 판매와 사용규제 청원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네이버는 언론 사이트가 아니라 포털사이트 입니다 언론사에서 받은 기사를 네이버 뉴스에 올리고 댓글 서비스를 운영 하는것은 부적절 합니다 언론사에서 받은 기사는 언론 사이트를 통해 보는걸로 전환 해야 하며 댓글 역시 그곳에서 쓰게 해야 합니다 네이버의 뉴스 및 댓글 서비스 폐지를 청원합니다 긴글 요약 (1) 네이버 뉴스 및 댓글 서비스 폐지를 요구함", "num_agree": 4, "petition_idx": "153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서비스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천안함 재조사에 앞서 그동안 극히 일부분만 공개했던 CCTV와 교신내용을 모두 공개해주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자료만이라도 모두 공개되어 천안함사건의 논란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합니다 만약 북한과 관련된 교신내용이 있어 불가하다거나 CCTV에 잔혹한 장면이 찍혀 보안상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국회 국방위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만이라도 100%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0, "petition_idx": "153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미공개 교신내용과 CCTV 공개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학생들이 노래방 pc방 찜질방등 각종 장소에서 10시까지 밖에 머무르지못합니다. 대게요즘 청소년들은 사교육이 활성화된이래 학원을다니고 밤 10시에 딱 끝나는 경우가많습니다. 학원은 각박한 나름의 10대의 생활이라고만 생각할수있지만 친구를 만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만날수있는시간은 그때뿐일때가 많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10시에 학원이끝난후 11시까지 1시간만이라도 하루의 인고를 보답받았음합니다. 또한 10시까지라는 시간어떻게 정해진것인지에대한 이유도 듣고싶습니다. 또한 11시라는 시간은 결코 어른들이 생각하는것만큼 너무 늦은 시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10시에학원이끝나고 집에가서 10시 반이되고 11시까지씻다가 TV를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다가12시가 넘어서들 잡니다. 물론 소수의 학생들은 공부하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만큼 11시까지 여가시설을 청소년에게 허용케하는것은 11시까지 스트레스푸는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보다 영양가있는 시간을 친구들과 유대감을 쌓으면 지내길 바랍니다. 학원에서 10~11시에서 노느라 에너지를 많이써서 씻고바로자겠지요. 그것도 청소년스마트폰 중독문제를 줄이는데 일조할것같습니다. 긴 청원보아주셔서감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19세이하 청소년들에게 각종시설들을 10시가아닌 11시까지 이용할수있도록 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작년 가을에 강간을 당했고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수사중에 있습니다. 술에 취한 저를 성폭행 하고서 우린 합의하에 한 거라 그 사람은 뻔뻔하게 우겼습니다. 그날 일로 임신 됐다 알렸더니 바로 잠적했습니다. 연락처가 지워진 상태였고 임신 소식 알리자마자 제 카톡을 바로 차단해 버려서 대화할 방법이 없어 그 사람이 이용하는 카스에 댓글로 지금 상황을 알렸고 제게 연락하게 해달라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사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저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며 되려 협박했습니다. 현재 미투운동으로 많은 여성들이 이제야 수면 위로 나와 피해 당한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그런 일들을 당하고도 왜 신고도 하지 못하고 수치심과 분노로 속 앓이 해가며 혼자 가슴에 품고 지금껏 조용히 견뎌왔을까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어서 당당히 거절하거나 신고하면 입을 피해나 손해도 있겠지만 가해자에게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서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거나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가해자가 돼버릴까봐.. 현재 우리나라 법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을 처벌해주기는 커녕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몰아버립니다. 그 상황이 억울해서 사람들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려 하면 다시 명예 훼손죄로 범죄자가 돼버립니다. 물론 악의로 남자에게 접근해 허위로 돈을 뜯어내는 못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소수의 못된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까지 가해자로 만들어선 안되잖아요. 제가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 세 군데를 다녔습니다. 여청 수사대에서 여경은 보기가 힘들더군요. 제가 찾아갔을 때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는진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경찰들은 모두 남자였습니다. 언젠가 뉴스를 통해 성폭력에 관한 진술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 여경이 상담 및 진술 도울수 있도록 한다는 소식을 들은적이 있는데, 성동 경찰서 딱 한 군데서만 여경이 저를 맞아주셨고 친절히 상담해 주셨습니다. 남경이 상담해 준 경찰서 두 곳에서는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여 제가 분명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 당할수 있다고 겁을 주었고 여경이 상담해 준 한 곳에서만 저를 달래주고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남자가 보는 시각과 여자가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다르더군요 그 여경에게서 용기를 얻어 결국 고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소하러 간 사건 지역 경찰서에선 다시 한 번 무고죄에 대해서 겁을 주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이 나라가 너무 싫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고.. 법이란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사실이, 정황이 분명 피해자 임에도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신고도 못하고 지울수 없는 상처를 혼자 안고 살거나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다해도 되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이 나라 법 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 건가요.. 집에 돌아와 울분에 목놓아 울었습니다", "num_agree": 19, "petition_idx": "153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성폭력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현재의 법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청원목록 129069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잘못 등록되었으며,, 내용도 없습니다. 본 청원인은 '청원목록 129069'의 작성자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목록 129069를 삭제해주세요.. (잘못 올렸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일단 미세먼지, 한국기자폭행건부터 해결하세요 그다음 중국과의 엄청나게많은 문제들을 논합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사과받아내라고문재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징병 군인 보다 모병 군인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 오고 있는데 왜 군대는 모병을 통해 스스로 변화 되길 거부하는겁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53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모병으로 전환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가격도 가격이지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려하는 과대포장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개 이상은 들어갈거같은 박스과자역시 5개~6개정도 들어있고..우스게소리로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증정으로 왔다할정도의 적은양입니다. 이것에 대한 제제가 안될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61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내회사 과자류의 터무니없는 량에대해 제제좀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제 그만 중국과 북한에서 원하는대로 하지마시죠 문재인님?", "num_agree": 1, "petition_idx": "153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중국,문정권 VS 한국 미국 일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학교 교실의 나무 의자가 너무 작고 좁고 딱딱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건강 여러면에서 힘듭니다. 정부에서 학교 시설 및 집기 기준을 개선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의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책상도 너무 좁지만 일단 딱딱하고 작은 나무 의자가 너무 큰 문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고등학교 교실의 불편한 나무의자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먼저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귀울이기 위해 이런 국민 청원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원을 할려고 하는 내용은 국방부에서 백선엽이라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간도특설대 군인이였습니다 즉 친일 앞잡이였다는 것이져 물론 6.25 전쟁에서 세운 공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게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친일 행위한 것에대한 죄를 사면시켜줄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군대있을 시절에 정신교육시간에 1사단 이야기만 나오면 등장하는 백선엽, 친일앞잡이 노릇을 했는데도 국방부 정신교육시간에 백선엽이라는 글자 앞에 적혀있는 6.25영웅 과연 친일 앞잡이 노릇을 하고 친일파 처단시기에 맞춰 일어난 6.25전쟁을 기회로 삼아 육군 대장과 육군 참모총장을 한 친일 앞잡이를 영웅으로 만드는 정신교육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의 명령으로 정신교육에서 백선엽이라는 이름을 삭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선엽의 명예원수 역시 박탈처리 부탁드립니다 친일앞잡이 출신이 우리나라 국군 명예원수라는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3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 앞잡이 백선엽 명예원수 박탈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사는 24살청년입니다 정치라곤 북한 안보에 대한 거밖에 관심이 없지만 하고싶은말이 있어 이렇게글을씁니다 요즘 자꾸 전대통령에 대한 말들이많습니다. 이제 전대통령들을 그만 억압하고 한국이 이렇게 잘사는건 전대통령들의 역할도 크다고봅니다 잘못한건 잘못한거지만 엄청난 힘이 있는분들이 엄청나게 정직하게 사는건 힘들지 않습니까 이글을 읽는 당신도 생각했을겁니다. 우린 이해합니다 사는게 어디가야 안힘들겠습니까.. 다힘들죠 그걸 탓할사람을 찿다 대통령을 탓해야 쓰겠습니까.. 물론 잘못한게 사실화되면 매맞아야 맞지만.. 문대통령님도 김영철을 국빈 대접해서 방남시킨건 문대통령님을응원 하던사람도 떠나갈수있습니다. 대통령님이 평화를원하는거 압니다. 저도 우리부모님이 북한의 포탄에 죽는걸 원하지않아요 하지만 김영철은 연평도 포격 천안함격침 목함지뢰 이미 수많은 사상자를낸 북한의 지휘자 입니다.. 누가 지휘했는지는 모르는거다라고 대변인을통해 발표하셨는데 모르는거자체가 한국의 정보력과 경재력 군사력을 부정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모르죠.. 이미엄청많은 사람의 목숨이 죽었는데 북한은 지들 체제가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에 쳐해있어 한국에 평화를빌미로 온겁니다. 한민족이지만 한민족을 부정하는건 북한인건 맞지 않습니까? 적화통일의 야망에 빠져 저희는 아니 저는 북한이 이기적이게 원하는 결과들을 우리나라가 손해보며 해주는걸 원치않습니다. 사과와 비핵화 적대적인 도발들이 해결 되지않는한 북한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적대시 할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직에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죄인도 죄가있으면 처벌하자 법앞에 만인이 공평하듯이 박근혜 탄핵 문죄인도 죄가있다면 탄핵해야지 나 누구 편도 아니야 세상 정의야 그누구라도 용서 받지 못할죄를 지엇다면 처벌해야지 그누구라도 법앞에 만인은 공평해야지 그래 생각 한다 자유한국당 해산시켜라 사이코패스 미친년 천벌을받을 살인마노예새기들 전원 구속수사하라 살인에 연관 되엇다면 전원 공개처형시켜라 살인마집단 국정원 해체하라 국민 학살집단 살인마 집단 전원구속하라 전원살인에 연관 되엇다면 공개 총살시키자 그것이야 말로 내가 우리가 바라는 정의로운 세상 반드시 공개처형시키자 전재산 몰수 이명박정부 박근혜 정부 각종살인사건 각종의문사 재수사하라 대한민국 대통령 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신속히 이행하라 광주문제 재수사하라 세월호 재수사하라 각종의문사 사고 모두 다 특수부 국민이 주축이된 특검 발족하라 그리고 수사권 조사권부여하고 온 세상 살인사건 의문사 재수사하라 그리고 일벌백개로 처벌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536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워글 내 마음이야 내가 누구 욕하던 안하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주관하에 시행중인 공은회계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중 공인영어점수에 관해 두가지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요건 중 지텔프 인정 건의 5급 및 7급공무원,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다양한 자격시험에서 영어시험을 토익, 지텔프, 텝스, 토플 등으로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회계사시험은 결과통보(1주)가 빠른 지텔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시험준비생들이 값비싸고 비교적 결과가 늦게 통보(3주)되는 토익 및 토플 응시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2. 공인영어점수 유효기간 연장 검토 현재 공인영어점수 유효기간은 점수 취득일로부터 2년입니다. 그러나 이를 3년으로 연장해 주면 각종시험 준비생 및 구직활동중인 학생들의 경제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지텔프 추가) 검토"}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전라북도는 도민의 상수원인 옥정호에 수상레저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아주세요. 도민들이 계속 문제제기했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라북도는 도민의 상수원인 옥정호에 수상레저 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아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2월27일 pd수첩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포스코의 말도 안되는 이상한거래를 통한 포스코의 몰락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특검조사를 통해 처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53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의비밀 2000억원 손실 진상규명"}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수많은 국민들이 용광로에서 땀흘려 번 돈이, 한 인간(?)의 호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추측컨데 수조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없어짐으로 해서 나라의 경제는 서서히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좌고우면 하지 마시고 몇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수사를 해서 진실을 온 국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3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철저한 수사 및  방산비리, 4대강비리, 자원외교 등을 수사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다스는 미끼에 불과한거 같은 MB 포스코 자원외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나 수사 부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나라 망하게 하는 MB SD"}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일본의 독도 주장이 한층 더 집요하고 심해 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영토의 실효를 확실히 하고 공동 관리 수역을 없에는 협상을 시도 하든지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36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한일어업협정 폐기 와 독도 영토를 포함하는 배타수역 협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남성은 병역의무에 의하여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병역의무가 아닌 지원에 의하여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병역거부를 하면 처벌하고 거부하지 않으면 의무로 가는 군대가 아닌 지원에 의하여 남성이 군대 가야 합니다 또한 그 군대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남성이 병역의무가 아닌 지원에 의하여 군대 가지 못한건 잘못된일이 아닐까요? 또한 군대에서 군사적 무기에 의한 전쟁 상황만 대비하다가 사이버 전쟁에 대비 하지 못해서 입게 될 그 피해는 군에 있는 남성들 뿐만 아니라 군대 역시 어마어마하게 클겁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변화 되기 위해서 하루 빨리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어서 그 남성들도 모병에 의하여 군대 가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성을 모병으로 군대 보내게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다 좋은데 최저시급 인상 때 조치 안해주셔서 .부작용으로 보너스 ,수당등 삭감으로 인한 임금 하락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미 물가는 오를대로 올랐습니다. 이번 근무시간단축으로 안그래도 하락한 실수령임금이 근무시간 단축이 되더라도 더 하락하지 않게 조정부탁드립니다. 2교대근무하던 사람이 근무시간 단축으로 실수령임금이 줄어든다면 안그래도 안껴쓰고 살고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놔두고 맞벌이 해야합니다. 아니면 신랑이 투잡해야되네요. 그럼 눈뜨고 같이 있을시간이 고작3시간에서 이제 얼굴볼 시간도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줄어든 임금 . 올라간 물가. 근로단축으로 더 줄어들 임금.... 생각만해도 무섭습니다. 물론 나중을 위해선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시급 인상정책...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 근로자들 입장에서 조치를 꼭 취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6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단축과 임금문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SNS에 썼던 글을 그대로 퍼옵니다. 링크 하나가 틀려서 같은 내용 다시 청원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음악계까지 이슈화 되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한 비판글을 퍼옵니다. 진정한 피해자들은 이를 통해 마음의 정화를 받고, 사죄를 받아내야 마땅한 일이지만, 이미 법적으로 무죄판결이 난 과거 사안을 다시 가져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실명까지 폭로함)가 있다면 이러한 운동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일명 가해자로 엮여 오히려 피해자가 될 소지가 있는 일방적, 편파적인 SNS 폭로와 기사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무혐의자를 변호하는 내용의 링크 : https://goo.gl/bsy46e 피해주장자가 폭로한 내용의 링크 : https://goo.gl/o7UFav 개인폭로를 바탕으로 한 편파기사 : https://goo.gl/nLGGQB", "num_agree": 12, "petition_idx": "153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 때문에 법적 혐의없음 판결사안까지 소급 폭로되어 피해보는 분을 도와 주세요. (재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동물이 살수 없는 세상은 가장 약한 인간의 삶도 영위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한반도는 작지만 높은 개마고원도 있고 그래서 면적이 작아도 넓은 곳입니다. 대부분의 천해의 자원이 북한에 있고 이는 남한과 북한의 자긍심이며 민족이 함께 무언가를 도모할 기회이며 스포츠만큼이나 인간본성의 가장 순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나 우파나 좌파나 함께 이야기하고 대립없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밀렵을 예방하고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함께 공동경비를 서서 그 일대의 밀렵을 예방하고 생태계의 회복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캐나다식 자연관광상품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6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마고원 및 두만강 일대의 표범 보존 및 자연생태 보존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공조 프로젝트"}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폐쇄적인 군대식 문화가 사회로 퍼지면서 '태움' '대학 군기 문화' '직장 괴롭힘' '신입 사원 군대 연수 프로' 등의 이름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사라질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3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식 문화, 이제 그만 사라지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춘천한샘고 김은경 장애아들 김민제 외 수행평가 100점 맞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춘천지역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강원춘천원주인권위 의무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상인들의 역차별!!!", "num_agree": 0, "petition_idx": "153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사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폐쇄적인 군대식 문화가 사회로 퍼지면서 '태움' '대학 군기 문화' '직장 괴롭힘' '신입 사원 군대 연수 프로' 등의 이름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사라질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내려주세요 한줄 요약 (1) 대학, 직장의 군대식 문화 법적으로 처벌 조치 요구", "num_agree": 1, "petition_idx": "153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식 문화, 이제 그만 사라지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얼마전 2월 20일에 석사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대학교 내의 연구소로 3월 1일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번째로 제가 요구받은 일은 일반연구원으로의 등록을 위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그중 몇몇 서류들에 서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서류들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함께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도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내받은 서류들에는 계약서는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해당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서약서에 서명을 할수없으며 계약서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그 직원은 제게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서약서 또한 형식을 갖추기위한 것일 뿐이고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직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도 금전적으로도 좋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연구원 동료들 또한 학교에서 매달 용돈받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거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는 과거 알바비 뜯기던 과거의 어린 제가 아니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파악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일하게 될 연구소는 과거 국가기관과의 장기 연구 계약을 통해 비로소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이자 소장님인 교수님은 연구소 구성에 필수적인 박사학위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을 제가 요구받았던 방식과 같이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용'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돈없는 대학원생들에게 멀리 다니지 않고 교내에서 관련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게 해주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속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계약서 확인을 요구하며 서명을 미루는 제게 알수없는 쓴웃음 섞인 옅은 미소를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더욱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와같은 많은 대학 소속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사정을 해결하고 자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장기 연구 계약의 경우 연구 계약의 인건비가 조정되지 않아 연구원들에게 4대 보험을 주게 될 경우 고스란히 그 몫은 인건비에서 지출되어 결국 보험비 100%를 임금을 받는 연구원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이 유지될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로 연구원이 자기 월급에서 100% 감당해야할 경우 안그래도 백만원이 되지 못하는 현재 임금이 퍼센티지 상, 체감상, 생활비로 써야하는 상황상 크게 감소하여 일하는 양에 비해 터무니없는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바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알바를 병행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생들은 아직 학위과정중에 있어 교수님의 '배려'를 물리치는 건 힘들기 때문이고 교수님 또한 사실 현재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임금으로 외부에서 사람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이에 더해 요즘 시대에 취업하기 힘든 전공의 전일제 대학원생 또한 드물어 쉬운 일손 하나가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대학원생들과 전공 석박사 학위와 관련한 직장을 잡고자하는 졸업생들이 알바를 병행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두번째로 첫번째 경우와 달리 실질임금에 변화 없이 4대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원 수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가지 관점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되면 생계유지의 어려움에 빠지는 대학원생이 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그래도 연구소가 설립될 수이었던 장기 연구프로젝트 외에 연구소 설립을 통해 수주한 다른 많은 연구들을 소화하는 데도 힘겨운 현재 상황이 더욱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각 연구들의 책임자인 교수님들의 이해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결국 연구원들만 더욱 힘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앞서 말한 박사학위 연구원들이 과거 약국들의 약사처럼 자신들의 존재만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있다고 여기는 상황도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묵인되는 이유는 교수님들이 그러함을 모르고 싶어하는 것과 박사 연구원들 또한 자신들 개인 연구실적을 열심히 쌓아야 하는 시기임을 다들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결국 다른 곳들과 같이 대학 연구소 내부에서도 연구원들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고인 어려움과 책임들을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짊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결국 '그래 그래도 이게 어디야'라는 마음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서른 초반 인생을 통틀어 적다면 적고 사회초년생으로 많다면 많은 나이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처음 피고용인이 되는 저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계약서가 미래에 저의 방만으로 돌아올까 조금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짧지 않은 글로 말씀드렸듯 4대보험과 고용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교수님들 박사님들 일반 연구원들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길임을 확인하였기에 서약서에 서명하고 시스템 내부의 익명으로 들어가고 통계의 숫자 아래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연구원들에게 4대보험이 적용될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기관들이 대학과 맺은 장기 연구 계약서의 인건비를 올려 수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번 체결된 계약을 수정할수는 없으나 대학 연구소의 일반연구직들은 4대보험과 고용계약서 작성을 보장 받아야된다'고 하며 대학 연구소들을 돌아다니며 감사하는 방법이 가장 정부측에서도 모든 정부기관들의 항의없이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답변과 대응일 것입니다 이는 '쉽게' 집계되지 않았던 취업을 취업률 통계에 '현실 반영'하는 방법 또한 될수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말씀드렸듯 연구직들은 더욱 어려워 지고 맙니다 이는 결국 앞서말씀드린 다른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냉혹함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 연구직들은 언제든지 선택할수있으며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일명 하에 정부 또한 상황해결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아래로 흘려보내고 취업률 상승이라는 이익만 편취하는 것이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 들어선지 1년을 바라보는 현 정부는 과거에서 처럼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정부의 '덕'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의 '정상화'로 여기고 저와같은 처지의 시민들에게 지금 현재를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해결된 미래에 '이랬어야 했던 것'으로 설명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씁니다 이 청원은 다른 20만 시민들의 동의와 응원을 얻기는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일반연구직 종사자들의 수는 그들 중 20만이 이 글을 읽을 수있을 만큼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출근을 이틀 앞둔 저와 같이 상황을 알되 아직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드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이 청와대 청원 담당관계자분과 시민들에게 관심있게 읽히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현 정부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이 청원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거기엔 그 기대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이만 저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제 청원의 글을 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교 소속 연구소의 4대보험과 고용계약서 없는 연구직 고용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지입차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지입차는 운수회사에 갑질 횡포에 당할수밖에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근로는 근로자처럼 윗사람밑에서 지시아래 출퇴근시간이 있게 일을하지만 노동법에 해당사항을 받지못하고.. 일방정적인 계약해지 또는 임금 삭감 계약 위반을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지입차는 일자리가 날아갈까봐 그냥 묵묵부담으로 일을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자리값,차값 등등 몇천만원을 들이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나가라고 하면 대여한 번호판 값도 받지못하고 빈차로나가야합니다... 지입차 계약시 실제 임금계약은 사백으로 했으나 백만원을 우습게 깎고 불만을 토론하면 나가라는 그런식 입니다. 이명박전대통령 시절 공약으로 지입차를 돌보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실상 현재는 똑같은 파리목숨입니다. 현재 모든 지입차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지입차 현재 상황을 한번 돌아봐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3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입차는 파리목숨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장기 매매를 막기 위해서 법을 고쳤더니 오히려 장기기증을 절박하게 필요로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됐습니다. 필요한 장기를 제때 이식받지 못해서 하루 평균 3명 넘게 숨진다고 합니다. 기증자와 환자를 연결할 수 있는 보완책이 절실합니다. 장기기증자에게 최대한에 예를 갖춰주길희망합니다. 필요한장기만 뚝 떼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덩그러니 보내주기보다. 병원비인하나 장례를 무료 도입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기기증자 시신을 마지막까지 예를 갖춰주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개헌시 꼭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와 탄핵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3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탄핵"}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6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군대, 모병으로 전환 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시민운동은 대부분 학생들을 기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뜻은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오늘날이던 과거이던간에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력은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권리 행사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않을까요? 또한, 지난 대선에서 만약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OECD국가에서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있고 이에 따른 정치적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줘야합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53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권을 만18세 미만으로 하향해야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해야 하는데 왜 민간인이 설립한 곳에서 후원 광고를 하고 후원인을 모집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굿네이버스 페쇄 요청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굿네이버스 폐쇄 청원"}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요즘 학생들은 안보의식이 부족합니다. 저도 학생이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안보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키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련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군사 훈련을 받아 두어야 전쟁이 났을 때 학도병으로 나가서 싸우지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교련이 실시되었지만, 만고역적 김영삼이 교련을 없애 버렸습니다. 국민교육헌장, 교련, 태극기 게양-하강식, 국정 역사교과서, 새마을 운동, 삼청교육대 등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좋았던 것들은 문민독재자 김영삼-김대중이 모조리 없애 버렸습니다. 북한은 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은 안보관이 투철합니다. 이런 건 북한을 배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식 군국주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실시되었던 교련을 부활시켜야 학생들의 애국심과 반공의식이 강화될 것입니다. 스위스나 이스라엘처럼 전 국민이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강한 나라를 만듭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련 부활 청원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스웨덴은 최초로 현금을 만든나라이자 최초로 현금을 없앤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현금없는사회를 만들어야 제2의 박근혜,이명박전대통령도 없습니다 김영란법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세금도 지금보다 1.5배이상은 더 걷어들일수 있을 뿐더러 돈을찍어내는 세금을 줄일수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모든게 카드,휴대폰,계좌이체등등 기록이 다 남아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반면 현금은 숨기면 그만이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53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금없는사회를 만들면 모든게기록에 남습니다 제2의 이명박,박근혜도 없을뿐더러 더 좋은사회를 만들어갈수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누굴 뽑아도 하는 것은 또같어. 도와준사람 친한사람 등등주워사람들이 할짓다하는게 정치판 답은 하나 나부터 숨좀쉬자. 점점 오아시스 찾는 나라가되어간다. 갈증난다.제기랄", "num_agree": 1, "petition_idx": "153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의복수냐?아니면 즈변에서 알아서 하는것 보고있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청원이 처음이라 작은 말실수가있어도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고 요점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있는 젊은 청년입니다. 몇몇 불법카지노,토토 사이트 운영자,총판들.. 같은 20대 중반후반,30대초반 이런나이에 고급슈퍼카 , 저같은 직장인은 생각조차 하지못할 집장만.. 그냥 나쁜짓만 하지않으면 되는줄알았습니다. . 왜평범하게 살아가는데 나쁜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야하나요? 주변 동창생중에 그런사람이있어서 솔직히 너무 배가아프기도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자기 본명을쓰면서 불법토토사이트를 홍보하더군요..\"나쁜일을 저렇게해도 전혀 피해보지않는건가?\"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떤일인지.. 그렇게 알아보던도중 지금은 하려해도 돈벌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일명 \"총판\"일을 하려는사람이 너무많아져서요. 왜 불법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일을 사람들이 더하려하고 이제는 너무 많다는게 너무 이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더이상 그런사람들이 더많아지는것도싫고.. 저처럼 부러워하는 그리고 그게 맞다고생각하여 그쪽일로 들어가시는분들이 사라져야되는데 저는 힘도없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포함한 다수에사람들이 불법적인일은 하면안된다는것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6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법카지노사이트 , 토토사이트 총판/운영자들좀 잡아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당히 의외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수능에서 기하와 벡터가 없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흔히 말하는 수포자 출신이기 때문에 수학의 깊이에 대해 잘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래 산업에 수학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학은 모든 과학과 기술의 근본입니다 특히 현정부가 주력으로 이끌 4차산업, 기초과학에는 필수인 것입니다 저같은 수포자가 정말로 걱정되신다면 수학을 더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또다른 이해찬 세대(또는 김상곤세대)가 나오지 앓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능 수학에서 기하학 및 벡터를 제외하는것에 대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데 까먹엇어요. 생각나게 도와주십쇼...", "num_agree": 0, "petition_idx": "153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두가 동의할만한 획기적인 청원이 생각났습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1. 명백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서울동부노동지청 근로개선3과 김** 근로감독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2. 사건 : 서울동부노동지청 임금체불 65807 고소사건입니다. 내용 : 팜***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2010년부터 2015년도 까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내용입니다. 2017년 12월19일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63881 진정으로 접수하고 같은 다시 12월 27일 불가피하게 고소로 전환하여 1차 진술 때 사용자측과 삼자대면 진술하고 2차로 2018년 1월25일 추가 진술과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 근로감독관이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없다고 하며 2월 26일 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사건 완료일은 2018년 2월 26일인데 처리 되지 않았고 김** 근로감독관은 2월 24일 토요일 휴일 날 청원인(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청원인의 지인이 상을 당하여 장지에 있는 상황이어서 전화를 받지 못하였지만, 근로감독관이 휴 일 날 청원인에게 전화한 것은 근로감독관(공무원)의 직무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2월 27일 10시 40분경 청원인(고소인)은 고소사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김** 근로감독관의 직통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다른 직원이 받아 겨우 연결할 수 있었고 사건 미완료에 대하여 청원인(고소인)이 사건지연 문의 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말만 하고 먼저 전화만 끊으려 하여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참고로 고소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내사 종결할 수 없고 2개월 이내에 근로감독관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검찰청으로 이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동부노동지청 근로개선3과에서는 고소사건 완료일이 2018년 2월 26일 이내인 고소사건을 청원인에게 사전에 처리기한 지연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완료 처리하지 않았고 청원인이 고소 취하할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며 검찰로 이송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서울동부노동지청 근로개선3과 김** 감독관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 건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동부지방 노동지청 근로개선3과 김** 감독관의 공정하지 못한 임금체불 고소사건"}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구급차 막는 예의 없고 몰상식한 차주들을 제발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세금 쓸데 없는 곳에 쓰지 말고 소방관, 구급대원에게 써주세요. 사고현장이나 구급차.소방차 막는 차들은 얄짤없이 바로 견인해주세요. 관련링크에 있는 사람같은 차들을 밀어버릴 수 있게 소방차, 구급차에 불도저같은 것 지원은 안될까요? 불도저는 아니어도 좋으니 한 번 생각이라도 해 봐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급차 막는 차들, 엄중처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정신과적으로 면제 받으셧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람만나는걸로 ..!말이 되나요? 지금 사람잘만나면서 돈잘벌고 잘사는데? 이유가됩니까?공인이라고 봐주시는건가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3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프리카 bj최군"}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해운대 우1동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바쁘신 줄 알면서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몇 자 올립니다. 저와 주민들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에 위치한 해운정사(재단법인선학원) 옆에 거주하고 있으며, 십 수년 간 해운대구청과 해운정사의 보이지 않는 직분과 권력의 힘에 의해 너무나도 원통한 일들을 당하여 왔습니다. 특히 아래 4가지 사건에 대하여 탄원을 올리니 부디 살피어 주십시오. 가. '해운대구청, 해운정사 아래 서민의 민가를 강제로 철거한 사건' 2005년 어느 날 아침 철거 중장비들이 한 주민의 집에 난데없이 들이 닥쳤으며 집 일부가 강제 철거된 사건입니다. 2005년 해운대구청은 우1동에 위치한 해운정사(재단법인선학원) 주 진입로를 낸다면서 진입로 옆에 위치한 주민의 집 일부를 강제로 철거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대항할 힘없는 주민은 너무나도 당황하고 겁을 먹은 나머지 넋이 나가 도로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으며 아무런 제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과의 아무런 합의나 동의도 없이 개인의 집이 강제로 철거당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기 힘든 사건 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운대구청 해운정사와 같은 특권층만이 할 수 있는 비리 온상의 극치로써 힘없는 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원통함과 분함을 안겨 주었습니다. * 2005년 부산MBC 라디오 프로그램 ‘자갈치아지매’ 에 탄원 내용 방송됨 [CD녹음파일 관련링크 참조, 추가발송가능] - 방송내용 : 해운대구청과 해운정사가 교모히 짜고 도로(해운정사 주진입로)를 내기 위해 노모를 모시고 사는 힘없는 주민의 집을 강제로 철거하였다. 해운대구청과 해운정사는 해운정사 주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교모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갔는데, 도로법상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관련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청은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해운대구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해운대구청이 말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란 “도로 공사계획을 일간지, 시보, 동사무소, 게시판, 해운대구청홈페이지에 공고했다“는 것이고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없어서 공사를 진행했다“ 는 것이다. 아무런 정보공개 없이 계획을 열람하게 해놓고 공고기간이 지날때까지 연락이 없었으니 주민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신문 안받아보고 컴퓨터 못하는 주민은 아무것도 모른채 지나가 버리면 끝이라는 것이다.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기다. 글도 컴퓨터도 모르는 힘없는 노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서 당하기만 하고 평생을 살아온 집이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른채 철거되었다. 법 모르는 주민들 가지고 놀아도 유분수다. 교모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해운대구청, 해운정사는 자비를 베푸는 곳이 맞는가? 나. '해운대구청, 해운정사 앞 주민통과도로 불법 용도폐지·지목변경 및 불하 후 주민통과도로 폐쇄' 2012년 해운대구 우1동에 위치한 해운정사(재단법인선학원)는 200여년 간 주민들이 애용해 왔던 주민통과도로를 해운대구청 공직자와 교모히 짜고 이해관계인인 주민들과의 아무런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용도폐지·지목변경 및 불하받아 주민통과도로를 폐쇄하고 절 마당 확장 및 담벼락 공사를 강행하여 폭 3M의 넓은 주민통과도로가 폭 1M도 되지 않는 위험하고 협소한 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절 담벼락 공사는 존치하기로 했던 최소한의 주민통과도로 마저도 침범하여 시공 되었습니다. 이에 ‘12. 7. 13일 주민통과도로를 이용하는 273여명의 주민들이 주민통과도로 폐쇄공사 반대 진정서를 해운대구청에 제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청은 통과도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해운정사만이 이해관계자이며 더 이상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존치하기로 한 도로에 침범하여 시공된 절 담벼락에 대해서는 해운대경찰서에 1차례 고발조치 했으니 문제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하며 공사를 승인·강행 하여 주민들을 허탈하고 분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해운정사 인근주민 275명이 주민통과도로 폐쇄공사 반대 진정·서명서를 작성하고 부산시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이 진행되었으나 해운대구청의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부산시청의 억지 판결에 주민들의 청구는 힘없이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해운대구청은 앞으로 해운정사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종교시설 확충시 협소해진 임시도로 마저도 완전히 막을 것이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원통한 마음에 ‘17. 10월 해운대구청에 탄원서를 제출 하였으나 2012년 행정심판 결과를 참조하라는 해운대구청의 억지 동문서답만 돌아 왔습니다. * 해운정사 인근주민 273명의 통행도로 폐쇄공사 반대 진정·서명 제출 [진정·서명서 사본 관련링크 참조, 추가발송가능] 다. '해운대구청, 해운정사 인근 지번에 대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불법 지정' 해운정사 인근 주민 거주지 지번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 결과 해운대구청의 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범위가 크게 확대 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존재하는 해운정사는 1971년 창건된 신흥사찰로 전통 문화재가 존재하는 사찰이 아니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취지인 해안관광벨트와 연계된 지역도 아닙니다. 해운정사 인근 지번은 특구 사업 목적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해운정사는 해운대구청에 특구 사업 부지를 확대지정 신청하였고, 해운대구청은 특구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구 사업부지 확대신청을 승인 하였습니다. 정보 없는 주민들은 자신의 집이 특구로 지정된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수년이 지나서야 주변 소문을 듣고 특구 지정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운대구청의 해운정사 일대 지번에 대한 특구 지정으로 해운정사 인근 주민들은 특구계획 집행(종교시설확충)이라는 명목 하에 살던 집이 강제집행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17. 10월 해운대구청에 특구 불법지정(이해관계자 주민의 동의없는)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서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8.2월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차 청구하였으나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답변만이 있었을뿐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운정사 인근 주민들은 해운대구청의 불법행정(이해관계자인 주민의 아무런 동의도 없는 지역특화발전특구 불법확대지정) 에 참을수 없는 분함과 원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 '해운정사 뒷편 산림·주민체육시설 진입로 폐쇄' 해운대구 우1동 해운정사 뒤편에 위치한 오랜 세월 많은 주민들의 휴식처였던 산림과(산84-1임, 산87-1임등) 산림 내 주민체육시설(2005년 해운대구청에서 조성, 체육시설관리번호:우-1-2-7, 관리자:해운대구청 늘푸른과 산림괌리팀 진입장소에 대문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마음 놓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체육시설로 접근할수 있는 접근로/산책로 시설이 아무런 관리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수많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친 일상에서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세금으로 설치된 주민체육시설 진입로에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대문이 설치된 상황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산림 및 주민체육시설 진입로 부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대문이 설치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정사는 오랜 세월 산을 지키고 있던 아름드리 나무들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마구 벌목하고 있으며 절 뒷편의 30년 이상 거주한 20세대 집단 촌락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강제 철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힘없는 주민들과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할 민초들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올리는 말씀 십 수년 간 해운대구청과 해운정사 주변에서 일어난 불법과 반칙들은 모든 정황을 비추어볼때 특권층만이 할 수 있는 비리온상의 극치입니다. 2005년 주민의 집이 강제로 철거당할시, 2012년 오랜세월 주민들이 애용해왔던 주민통과도로가 막힐시, 해운정사 일대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영문도 모른채 불법 지정될 시 모든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현재 해운대LCT비리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은 해운정사의 일이라면 해운정사가 어떠한 불법을 저지르고있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모른척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해운정사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 주민이 해운대구청에 신고나 건의를 하면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은 해운정사가 행하는 어떠한 일에도 불만을 가지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해운정사에서 막아버려 협소하고 위험해진 주민통과도로 상에 길게 자란 풀이 주민 통행 시 시야를 가리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풀을 제거하려고 하면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은 “해운정사 땅이니 풀 한포기라도 건드리지 말라“ 는 협박성 발언을 함) 2005년에는 힘없는 주민의 집 일부가 강제로 헐리고, 2012년에는 주민들이 오랜세월 애용해 오던 정겹던 주민통과도로 까지 막히고, 그 이후에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확대 지정된 단어조차 생소한‘지역특화발전특구’불법 지정으로 인해 이제는 살고 있는 집까지 빼앗길 것 같아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부디 이 힘없고 억울한 민초들의 심경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해운정사 인근 거주자 대표 김두수 올림(☎ 010-4568-7723) - * 관련링크에는 아래 3가지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올릴곳이 마땅치 않아서 네이버 카페에 올렸으니 카페에서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1 : 2005년 부산MBC 라디오 프로그램 ‘자갈치아지매’ 방송내용 녹음파일 - 첨부파일 2 : 해운대구청의 해운정사를 위한 불법행정(부조리) 관련 주민 탄원서 - 첨부파일 3~5 : 2012년 주민통과도로 폐쇄공사 반대 진성서 서명(275명) 사본", "num_agree": 6, "petition_idx": "153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운대구청의 해운정사를 위한 불법행정에 대한 주민 탄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16살 평범한여학생입니다 2020년이 되면 조두순아저씨가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제 2년이 남았습니다 이런 범죄가 예전에 비해 많아졋는데요 저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이 많을겁니다 조두순 아저씨를 이제와서 무기징역이나 좀 더 잇다가 나오는건 불가능 하지만 이런 범죄는 특히 더 바꿔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 사건을 알게됫는데요 제가 가장 분노한것은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럿다고 고작 징역 12년을 받았더라고요 판사분은 나름대로 최대로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동성범죄 법을 엄격하게 바꾸어주셧으면 좋겟어요 제가 이글을 쓴다고 달라지는게 잇엇으면 좋겟네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6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동성범죄 법을 엄격하게 바꿧으면 좋겟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학대방지를 위한cctv설치가 원장들의 교사 감시용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집이 너무 허다합니다..심지어 핸드폰에 연결하여 외부에서까지 cctv를 보고 감시를 하는실태입니다.. 어린이 안전에 의한 예방목적이 교사들의 사생활과 인권침해로 뒤바뀌어 있습니다..원장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 했을시 cctv를 보게하는등의 제한을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원장 cctv남용"}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을 비하하는 정태윤 만16세 당곡중학교 졸업 서서울고등학교입학예정 문재인 ㅈ밥이라고 인권비하해서 올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비하"}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학은 순수하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가도록 법으로 정하죠. 대졸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만 취직 할수 있게 하고 민간기업(삼성.현대 등등)은 입사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는거죠. 중학교때부터 학과(의과.법과.등등 현존 모든과)를 두고 지원하게 하고 졸업시험에 통과한학생만 고등학교에 갈수있으며 고등학교땐 현장실무위주의 직업교육(인턴?)을 하는겁니다. 고졸만이 의사.판사.삼성맨..등등이 될수 있는겁니다. 대졸자는 연구직이나 공기업밖에 못가는거죠.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돈 너무 많습니다. 황당할수도 있지만 안될거 모 있죠? 모든분들이 중학교때부터 의학 배웠음 다 의사 할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이므로 돈없어도 능력만 되면 하고 싶은 직업에 도전할수이는거죠) 실력.능력이 다이렉트로 결실을 맺는 아주 단순 하고 심플한 방법입니다. 어이가 없어 머리가 복잡한 분들을 위해 다시 말하자면. 대졸자는 민간기업에 절대 취업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졸자는 취업 못하게 법으로 막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네이버는 언론사를 통해 받은 기사를 네이버 뉴스를 통해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언론사이트가 아니라 포털사이트입니다 댓글 조작 의혹도 네이버 뉴스를 통해 기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네이버 뉴스 및 댓글 서비스를 폐지하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6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뉴스 및 댓글 서비스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민을 담보로 목숨이 걸려있는 대기질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참고로 독일에 사례을 보면 http://v.media.daum.net/v/20180227223626975 이사이트을 들어가 보라.한국도 이런걸 도입해서 라도 대기질을 높여야한다.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질 않는 정부는 지금 초미세먼지 속에 사는 국민이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도 대책은 재대로 새우려는 노력도 없다. 정부가 바꾸었으면 발전된게 있어야하는데 바뀌는게 뭐가있냐.", "num_agree": 1, "petition_idx": "153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기질 미세먼지가 나뿜으로 나오면 디젤차량 전면 금지 시켜야한다.독일처럼 대책을 내 놓아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나는 악마를 보았다 이유는 노선영 스타트 두바퀴 돌고 다음 김보름 선두 노선영 두번째로 빠지는것이 당연하다 근데 세번째로 빠진것 이것은 당연히 힘이 남은 두사람이 노선영을 도와 주었어야했다 그러나 경기보다는 더 악랄하고 독사같은 혀를 보았다 사과는 순간을 면할수 있으나 말과 행동은 영원히 남는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3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팀 추월경기 나는 악마를 보았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청원 페이지에서 허위 청원이 올라와서 청와대측에서 삭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청원이 운영 되다보니 악성 청원도 올라오는것 같습니다 악성 청원을 신고 할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한줄 요약 악성 청원을 신고 할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3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악성 청원, 신고할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종교는 다 거짓이고 사기다 천벌을받을 종교쟁이들 분쟁 . 불교 . 기독교 무슬림 종교 행위 금지시켜라 서로 이단이라 배격하고 전쟁하고 죽이는 어니석은것들아 지구는 하나야 종교도 하나만 하라고 다 버레 나 따라해 하늘을보라 자연이 신이야 자연이있기에 인간이 존재한다 삼족오 태양의후예 사람의 자식 하늘의 아들 삼족오 옥황 구상옥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나누고 서로 사랑하라 모든 종교 행위는 버려라 다 허구고 사기니라 진짜 참진리는 삼족오다 지구주신 삼족오는 탱양속에사는 봉황 삼족오외는 다 거짓이고허구다 지구는 다 삼족오 사춘이야 지구 한가족이다 지구인은 모두가 한 형제자매니라 서로사랑하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53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구사에  있는 모든종교행위 금지법제정하라"}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유투브 내용에서 보고 화가 나서 올려봅니다 아직도 외국인에게 3 개월 납부 후 건강보험이 적용하여 국민 혈세가 낭비 되고 있다면 조속히 법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환자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이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왜, 얼마나 쓰였는지는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사용 내역 투명화가 방산비리와 제2의 국정 농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사용 내역을 투명화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전 정권에서 담배값이 무려 2천원이나 올랐으나 그로 인해 흡연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천안기준으로는 터미널 흡연구격 외 흡연부스 같은걸 단 한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민증세 꼼수로 밝혀진 마당에 예전 만큼은 아니더라도 3천원정도로 인하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53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상적으로 오른 담배값. 다시 인하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중국의 힘. 아주 거대한 만큼 강하다. 중국을 허당취급하면 너흰 죽어. 그래서 중국이 웃고 있거늘. 러시아. 아주 강력한 세계 7대국. 머신 공격. 북한. 북한은 현재 핵을 가졌습니다. 단 핵으로 세계를 위협 할 거에요. IS. IS는 이제 적군입니다. 그들을 가려주면 나쁜 사람이에요. 교황. 교황 만나러 가지 마세요. 적군이거든요. 바티칸 경찰이 당신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착한나라입니다. 선량해요. 이스라엘은 선량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계 각국의 적. 정세."}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첫째아이 출산 후 매달 50만원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년생으로 둘째 출산을 하게 되어 육아휴직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고 돌아왔는데... 고용관리공단에서 전화가 오더니 부정수급으로 받은 수급에 두배를 환급하라합니다. 국가에서 출산을 지향하면서 둘째가 출산되었다고해서 첫째 육아휴직급여 받은것이 어찌 부당수급이라 할 수있겠습니까? 둘째아이 육아휴직이 시작된다고 해서 첫째아이가 사라지는건 아니잖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년생 출산 후  육아휴직급여 두배 환급하라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마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직장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근은 중앙 버스차선이 적용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무척 편리하고 지하철역도 멀지 않아 굳이 택시를 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택시들의 무분별한 정차 행위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필시 홍대입구역 근처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밀집지역 어딜 가나 비슷한 모습들입니다. 마지막 차선은 언제나 택시들이 정차해 있어 3차선 도로는 결국 2차선 도로로 이용할 수 밖에 없고 우회전 차량들은 택시가 점거한 3차선 도로를 피해 2차선으로 진입하다보면 직진 차량들과 부대끼는 현상으로 언제나 교통정체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급 이동수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할 택시 운전자들의 운전 매너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태들을 하나 하나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67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기사들의 무질서한 정차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유동인구 밀집 구역의 정차를 금지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여자 컬링 올림픽 대표팀이 사상첫 은메달을 획득 했지만..컬링 협회의 재정난 불안으로 포상금이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휠라 를 통해 후원을 받고 있지만 이상호 선수에 비해 대우가 너무 안좋다고 샹각합니다.지금 모든 국민이 컬링대표팀 의 포상금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53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여자 대표팀 포상금 지원+컬링 협회 문제 해결 해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제행사에 국내기업들만 홍보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행사에 국내기업홍보"}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양육수당 용돈 앞으로의 교육비들을 모아주려 통장개설을 원했지만 증빙서류가 없고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고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비를 내야한다는 증빙서류나 직장인의 급여통장 이러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답니다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이에게 무슨 목적과 증빙서류가 있어야하며 부모가 아이의 통장하나 만들기가 이리 힘든겁니까 정부에서 정한거기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듣고 돌아왔습니다 개선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기 통장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서민 답배값 원위치로 내려주세요 서민들이 피는 답배값을 하루 아침에 2배로 올리는게 정상입니까? 누구맘데로 올렸나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53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답배값 원위치로 내려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트와이스채영 탈퇴하라이런글들 신경쓰지마세요 안티들이그러는걸 트와이스는무슨죄입니까 힘들게연예인됬는데 그런글들크게처벌해주세요", "num_agree": 18, "petition_idx": "153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와이스 악플러들 처벌을크게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택시의 요금 인상및 할증시간 확대로 한번택시를 이용할때 드는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택시기사 또한 그만한 가격에 맞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승차거부에 대한 법 강화 현제 시행되는 3진아웃 제도는 효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단계 강화해서 승차거부로 2번걸리면 택시기사의 면허를 취소해야합니다 . 2. 승차거부 기준 전조등을 켜놓은 택시가 길에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경우에도 승차거부로 취급해야하며 예약이 된 택시는 전조등을 켜고 다니다가 길에서 승차거부를 할 경우에도 승차거부로 취급하고 그외의 사유 (못본경우) 는 사실이 아닌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기록과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한다. 3.서비스의 질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불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가 3회 누적되는 경우 3일 자격정지 5회 누적일경우 1주 자격정지 7회 누적일 경우 벌금 30만원과 1달 자격정지 10회 누적일 경우 1년 벌금 100만원과 자격정지 단 청결로 인해 첫신고를 당한 2일 동안은 택시기사 스스로 개선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서 같은 건으로 신고를 해도 누적이 되지 않음 •택시기사의 부적절한 언행 (무례한 표현 또는 욕설,비속어사용,성희롱,손님이 위협을 느끼는 말) •차량내가 청결하지 않은 경우(차량내의 악취 , 택시기사의 청결 등) •카드결제 거부 •특별한 이유없이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내려주지 않는 경우 •임의 합승", "num_agree": 6, "petition_idx": "153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 요금 인상에따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나이먹고 일자리도 없고 집도 없고 살기 막막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먹고 일자리도 없고 집도 없고 살기 막막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공무원들과 특별히 고위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폐는 더욱 엄격하게 가중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부정축제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말고 끝까지 찾아내서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일반인들의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하여 지지만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폐는 눈에 보이는 피해뿐만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을 돼새기면서 필리핀등 부폐한권력이 한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돼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특히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정 엄정 가중처벌"}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하루에도 수십마리 유기동물들이 더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손에 의해 안락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유기동물을 보살펴달라고 하진 않습니다 후원으로라도 안락사 없이 유기동물들을 생이 다할때까지 살게 해주세요 몸집이 크다는 이유로, 믹스견이라서, 나이가 많아서, 이쁘지가 않아서 입양이 되지않고 하루하루 좁은 창살에서 지내다 억지로 안락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사람보다 약하다고 억지로 죽게하진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3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기동물들도 남은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안락사 폐지 요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3.1절이 다가오는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역자청산을 하지못한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외국같은경우 부역자와그친인척자식들재산까지몰수하여 독립운동 자손들에게 분배하는 나라도있는반면 대한민국은 너무나소극적이며 아직도 떵떵거리며 평생을호의호식하는 후손들이 많습니다 이와더불어 아직도 친일행적이 드러났음에도 버젓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있는 분들이 많다고들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현실입니다 이참에 강력한 힘을가진 반민족행위자처벌위원회 탄생시켜 다시는 우리역사에서 개인의영달을위해 나라팔아먹는행위자가 나오지않도록 처벌하는것이 나라다운나라 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때 노력은했으나 미완으로 남았고 납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생각하는분들이 더많습니다 이짐을 절대후세대에게 넘기지마시고 하루빨리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하지않는다면 나라에 큰일이 닥치면 누가목숨걸겠습니까 ?", "num_agree": 27, "petition_idx": "153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절   맞이한 친일청산 재산몰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시민운동은 대부분 학생들을 기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미 정치적 성숙도가 높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앞선 사례와 같이 청소년의 정치적 성숙도는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촛불집회때 많은 청소년들이 촛불을 밝혔습니다. 둘째, 교육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의 선거권이 절실합니다. '입시지옥' 이라 불리는 이 입시제도에 과연 청소년의 의견은 반영된것일까요? 교육 공동체 3주체중 하나인 청소년에게만 교육정책을 이끌 교육감선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억울합니다 셋째, 왜 우리나라만 20세 선거를 고집하나요?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가는것이 좋은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의 OECD국가는 현재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있고 이에 따른 정치적 관심도도 높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이 큰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시기 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를 통해 권리와 책임을 교육한다면 적어도 선거일을 공휴일로만 생각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 문제의 정답에 대한 고민을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갈, 우리가 살아갈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하는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선거권 하향을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높여야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3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거권을 만 19세로 하향해야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요즈음 미투 운동으로 성폭행 성추행 고발이 많이 이루어지고있는 실정입니다. 가해자들이 구분되고 처벌받고 사회가 깨끗해지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이 변질되어 가고있는 실정이고 성폭행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어진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데 비해 거짓으로 피해자임을 호소한 사람들은 처벌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시점에서는 배우 오달수씨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증거조차 없이 나온 사람을 jtbc측은 뉴스에 출연시켜 사회적 분란을 조장하고 나아가 남녀 갈등을 심화시키고있습니다. 현재 무고죄 처벌이 한없이 가벼우니 성폭력 성추행 처벌과 동일하게라도 강화해주세요 미투운동을 지지 합니다만 무고한 사람에게 무기로 휘두르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뉴스룸에 출연시킨 jtbc측에 경고 조치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53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 처벌 강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학교 다녔을때 혹은 다니시는분들은 공감하실겁니다. 정말 가난한데 행정적으로 생기는 착오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못받는경우도 많고 이와 반대로 정말 집도 잘사는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국가장학금을 0분위로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현재의 소득분위 산정제도는 행정적인 헛점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소득분위를 산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가 협상완료 됐습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내용인듯 합니다. 시급 생산직 근로자들은 잔업 특근으로 먹고 사는데 그걸 못하면 정말 굶어죽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남는 시간에 투잡을 뛰자니 남는 시간대가 매일 다르니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연봉직이니 월급직만 이나라에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는건 아니라고 생각 듭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3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52시간 근무"}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적폐청산을 한다고 들었숩니다만. 요새도 빙상연맹 대한체육회 등등 일이 많습니다. 뉴스에서 비리문제나 권력을 이용한 성폭행까지 문제가 많아요. 물론 한순간에 모든게 바뀔수는 없지만 미래애 이런일이 없도록 법을 악용하지 못하게하고 , 정직하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면 논리학이 매우 중시될 것이며, 소통하는 사회가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게 중요할 것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적폐청산좀 제대로 해주십시오.그리고..."}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몇년 전부터 밤에 운전을 하다보면 음주단속을 하는 빈도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경찰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주로 인한 사고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음주단속을 당할때마다 불쾌함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단한번도 앞서가던 택시들을 단속하는 경찰을 못봤기 때문입니다. 택시는 자동차 아닙니까? 왜 단속도 없이 그냥 보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번 경찰들에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제각각입니다. 원래 하는데 길이막혀서. 손님을 태워서. 경찰 재량이다. 빨리 부시기나 하세요. 등등. 택시등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는 기사님들은 타인의 안전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택시들도 제발 음주단속 해주세요. 음주택시타고 죽을뻔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단속의 불공정함에 대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믹키유천 이런애들재수사요청드립니다 돈주고평생살게해준다하고 감빵몇달살고나오면 평생먹고살게해준다고 오달수이시키도 미투고배한사람 무고죄로처벌하려고했습니다 돈이면 다되는세상 영원히사회와격리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강력한처벌요청드립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53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오달수 조재현 고은 성추행 성폭행범 강력한처벌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국토전반의 발전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평생이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단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근대사에서 국가나 민족의 미래보다는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가도 없고 민족도 없는 행태를 봐왔습니다. 중간에 나라도 잃었었구요. 역사가 증명하듯 한번도 그들을 단죄한적도 없고 그 뿌리는 아직도 살아남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든 기업이든 정년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때문입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은 왜 정년이 없습니까? 설령 젊은 날에 이런저런 주장을 했을지라도 나이 들어 판단력이 티미해지는데, 정치거물이라고 어제 한 얘기 기억 못하고 오늘 다른 소리하는 정치인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국민 많습니다. 1. 객관적으로 나이듦에 의해 능력이 떨어지는건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왜 선출직은 65세 이상도 되는 겁니까? 무식한데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에게 드론이 뭔지 물어보세요. 10프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2. 중요한건, 이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거짓으로 본인들의 이익때문에 민족을 팔고 나라를 팔고 했으면 지금이라도 좀 찌그러져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새끼들 낳고 사는 이 땅에 사는 이상 되도록이면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운 65세 이상 노쇄한 정치인보다 건강한 정신상태의 정치인을 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53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정기적인 정신감정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뉴스가 전하는 그녀들의 헤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산가족이 여기 있구나. 남이든 북이든 그녀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 정이 들자마자 다시 찢어지는 광경은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느끼게 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의 일회성 이벤트를 위한 희생양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남북 단일팀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합동연습과 친선경기를 통해 언제가 되더라도 부담없이 다시 단일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연간 몇회의 정기적인 합동훈련과 첫시합을 같이 했던 매년 2월12일에 친선경기를 개최하여 금번 단일팀과 평창의 평화올림픽 정신을 세계에 길이 남겨야합니다. 나라의 땅이 조각나고 국민의 의식이 찢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는 외세에의한 비극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통일 예행연습을 합시다! 스포츠와 문화로 국난을 극복하여 하나된 민족 하나된 한반도가 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지속적인 공동연습과 정기적인 친선경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로시간이 단축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연봉직들은 좋겠지요. 하지만 시급직들에게는 과연 어떨까요? 최저임금에 잔업 특근 없이 월급 받아 가족이 살아 갈수 있을까요? 물론 법을 만든 취지는 좋습니다. 가족과 저녁을 함께 할 수있는 시간이란 명목과 일자리 창출... 좋지요. 하지만 법을 만드신분들 최저시급으로 잔업 특근없이 월급 받아보셨나요? 잔업 특근이 없다면 월급 2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특근 잔업 하고 싶어서 할까요? 가족들 먹고 살려고 남들보다 더 일하고 더 벌어보려고 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윌급은 줄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드네요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시간제 근로자의 월급 인상을 먼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드네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53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고 살기 힘든 더러운 세상... 당신들이 최저 시급으로 기본금만 받고 살아보쇼."}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번정권 이번기회에 북한과 하나되어 모두가 공평하게 분배하며 나누는 공산화를 추진합시다 자본주의다 뭐다 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제는 바꾸어야합니다 태어나서 자신의 노력하에 부가 쌓여야지 태어나자마자 누구는 비참한 똥뭍은 흙수저 누구는 좋은 금, 은수저 물고 태어나 부모의 가난과 부를 이어받아 인생이 결정되는 불평등한 일은 없어야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본주의 폐지 공산화 추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은 당시 최첨단 한미 정보자산을 총동원한 한미연합훈련 중에 발생하였다 정부는 북의 소행으로 단정지었고 수많은 의문점으로 일반인들 사이에 세계8대 불가사의 사건 이자 세계 8대 미스테리 사건으로 남아 있다 때론 거짓이라 할지라도 진실이어야만 할때가 있다 천안함이 그렇다 천안함이 북한소행이 아닐지라도 이는 국제적 개망신 에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합 훈련중 돌뿌리에 함대가 두동강이 나고 훈련중인 군인들이 총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그대로 수장되었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제적 시선은 비웃음일것이다 정부에 발표는 옳았고 국민은 침묵하는것이 진실이다 향후 50년정도가 지나면 자연스레 진실이 알려질것이다 따라서 더이상 국민도 이부분에 왈가왈부 하지 않기를 바란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의 진실을 알려 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는 독일과 일본을 바라볼때, 독일이 2차대전 당시의 유대인관련 만행을 사과하는 것들 보면서 일본도 조금이라도 그것을 배웠으면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베트남전에 관련해서 정확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지, 이제 그때의 일을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할때가 아닌지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그때의 일을 다룰 정확히 다룰 필요가 있고 사과해야된다고 봅니다.", "num_agree": 7146, "petition_idx": "153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제 우리도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에게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남원시 노암동 더라우아파트 진입로 공사를 중단ㅐ하여주십시요 현황 1.마을한가운데로 진입로 확장을하고있슴 2.기왕의 아스팔트제거로인하여 雨天시에는질퍽거립니다 3.굴착작업을위해 차량과보행을 아예 막아버입니다 4.그때 그때마다 시청에 민원을제기하여 해결하고있습니다 5.주민은 조용히 . 권리침해를 당하지않고 행복권을 침해 당하지 않고살수 있는권한을주장합니다. 6.기타 불법행위와 주민 불편사항이 수없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대로살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매일처럼 me too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는 요즘, 못된일을 저지른 가해자는 존재하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존재하고 있지만. 이윤택이나, 고은의 사례를 살펴보며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공소시효가 다되어 그저 아무런 처벌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야만 한다는 기사를 보며 참담한 맘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불어 어린 소아를 상대로 한 성범죄. 그저 어른이 널 예뻐해서 그러는거야.. 라면서 잘 달래면, 그저 그것이 진짜인줄 알고 그에 응하다 나이가 어느정도 들고 자기가 무슨짓을 당했는지 인지하고, 자각하게 될 나이쯤 자기가 무슨짓을 당했는지 깨닫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해도 그저 그것이 공소시효가 다되어 처벌은 커녕 자신이 당한일을 평생의 짐으로 여기며 살다가 그 가해자를 응징하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는 성폭력 특별법제정의 뿌리가 되었던 김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편부, 혹은 계부가정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은 당장 신고를 해도 보호자가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피해자의 편이 되어줘야할 또 다른 보호자의 좋은게 좋은거다라며 덮고 넘어가는것 때문에 그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처벌하지 못하고 고통받아왔습미다. 항상 생각해 왔던것은 자신이 무슨짓을 당했는지 충분히 깨닫고 알법한 나이에 언제든 신고해서 자기의 영혼을 파괴한 가해자를 살인에 준한 처벌로 단 1원의 합의없이 엄히 다스린다면. 피해자가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가해자를 응징해서 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어차피 강력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을건데 계속 경찰 검찰 법원 출석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는것과 동시에 합의를 종용하는 가해자 가족의 재촉에 고통받고, 그렇게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되려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았다는 말도 안되는 죄책감에 시달려가며 섣불리 합의하고 평생을 합의 해버린 '꽃뱀'으로 낙인찍혀 살아야할 피해자가 생기는일도, 그리고 얼마주고 집어치우면 집행유예 될테니까 라는 가벼운 맘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막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원합니다. 성범죄의 합의제도를 폐지하고, 더불어 공소시효도 폐지시켜 주십시오. 성범죄의 처벌을 살인에 준한 처벌로 형량강화를 시켜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아주세요.", "num_agree": 479, "petition_idx": "1536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의 합의 및 공소시효 폐지와 형량 강화에 대한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정치인도연예인도대중에게알려진 사람도아닌 평범한일반국민입니다 2012년도말부터2018년2월현재진행중으로 만5년(60개월)이넘게", "num_agree": 0, "petition_idx": "1537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국민에대해경찰내사를없애주시길"}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직장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잔업대한 문제가심하고 있는데 근로자한데 묻어보지 않고 강제로 시키는것 같습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7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업 대한 문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사랑을 심어 주시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먼저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에 가정에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 하시길 소망 하오며 너무나 억울 하여 이렇게 부족한 청원서를 제출 합니다. 청원인은 2013년-2018년 2월까지 법무부 구금 시설이 수원 구치소에 복역 하다가 출소한 죄인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은 지난날을 피 눈물로 회개 하며 독거 노모인 어머님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부 기관과 청와대에 눈물로 호소 하는 민원 서신을 5년 동안 수차례 발송 했음을 고백 합니다. 단 하루 라로 빨리 어머님 질병도 간호해 드릐고 못다한 효도를 해 드리고 싶은데 당뇨.대상 포진.고혈압.관절염.허리 통증 기타 합병증으로 홀로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희망을 품고 사회에 복귀를 하여 어머님과 함께 살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생계.주거문제.의료와 여러가지 복지 지원을 받을수 없어서 날마다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인 서울 광진 구청.청와에 신문고.자양 1 주민 센터에 가서 저희 가정에 힘든 부분을 호소 하였는데 긴급 지원 43만원 받고 다음달 20일 기초 수급비에서 삭감 한다는 답변을 듣고 너무나 억울한 마음입니다. 사회에 복귀 하여 생계에 큰 어려운이 있는데 다음달에 생계비를 삭감하고 4월달 부터 기초 수급비를 받는 다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형제와 친척도 전혀 없고 독거 노모인 어머님을 모시고 서울 광진구 자양1동에 거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정부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여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현재 청원인은 출소 5일 만에 서울모 교회 음악 전도사겸 교정복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 드립니다. 이렇게 다시는 범죄자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 성실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생계.주거.의료.여러가지 복지 지원을 받기 못하는 갈급한 마음을 이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출소자들이 생계와 주거 문제로 재범하는 일이 80프로가 된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한국 법무부 복지 공단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 지원을 외면 당하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 기관은 출소자들을 위한 정책과 복지 지원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에 복귀 하는 출소자들은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10명중 5명은 가족에 사랑을 받기 못하고 생계와 주거가 확보하지 못하여 또 다시 3개월 안에 교도소로 구속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님.....부디 교도소에 복역중인 국민이 사회에 나와서 희망과 꿈을 품고 살아 갈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청원인은 눈물로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찬양 달란트로 어려운 이웃과 독거 노인을 위해 음악으로 위로하며 섬길수 있는 국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끝으로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삶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하시길 소망 하오며 부족한 청원을 줄이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랑 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어머님 이름만 불러 봐도 눈물나는 청원인 : 장 정순(올림)", "num_agree": 0, "petition_idx": "1537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소자 사회 복귀하여 생계.주거.의료에 대한 고통으로 도움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비상장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기업의 활발한 활동과 성장을 위해 기업의 가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양도세 부과 입니다..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제도라고 하는데.. 비성장 주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부과를 폐지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7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상장 주식 활성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2012년말부터 2018년 2월현재까지 만5년넘게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모토로 활동하는 경찰보안과 형사들이 자신들의 일거리가 없어서 직업을 유지하기위해 아무 죄없고힘없는 일반국민을 용공간첩으로 설정해서 온갖 만행을 저질러 그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엄청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합 니다 정신병자 취급 받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서 검찰청에 민원신고도 해봤으나 접수조차 받아주질 않습니다 저에 대한 내사를 중지시켜주세요 그리고 일반인에대한 경찰내사도없애주세요 경찰 적폐입니다 마지막 호소 할데가 청와대 밖에 없습니다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7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반국민에대해경찰내사를없애주시길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일본군의 위안부 학살 증거영상이 발견됨에 따라 현재까지 이어지고있는 일본의 행태를 국제형사재판소의 제소를 통하여 한일협정의 근거없음을 증명받음과 동시에 책임자들의 사과와 보상금 청구 및 그 범죄자들을 옹호하거나 보호한 기관 또는 인물, 또는 현재 생존자 들의 문책, 징역구형 고발조치, 와 같은 다양한 문책 처리과정을 필요로 해보입니다. 또한 70년간 보관되어 졌다는 미국의 자료관에 대한 국가적인 자료공개청구권을 사용하여 자료를 더욱 빠르고 다앙하게 ,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수집, 되돌려 오는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37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군의 위안부 사형 증거영상에 근거한 국제형사재판소 에 일본 제소신청"}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2월 27일 MBC PD수첩 내용과 관련 정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당사자의 처벌 및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37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부실투자에 대한 책임관계규명"}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동계 올림핒 참가자 특히 해외 참가자들에게 본인의 경기가 촬영된 사진을 캡처해서 인쇄하여 참가자 전원의 주소를 확인하여 보내든지, 여기에 더해 개폐회식의 장면의 동영상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이것을 받은 당사자들은 상당히 참가한 의미를 더욱 생각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다시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면 관광 산업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대 올림픽 참가자들에게 이런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도 한번 해봅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7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 참가자 모두에게 사진 혹은 동영상 보내기"}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일본의 위안부 만행을 국가 차원에서 규탄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7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위안부 만행을 국가적 차원에서 규탄하고 일본 여행 금지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청원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금 대한민국 소년범은 모두 잠재적 악질 범죄자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점을 이용해 폭행 , 절도 등 악질 범죄등이 일어나고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벌금내고 끝나겠지 기소유예받고 끝나겠지 소년원? 다녀오면 그만아니야? 라는 생각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예시로 본인또한 미성년자에게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의 피해를 입었지만 처벌이 경미하고 보복이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지만 솔직히 할거 다하고 겁도 없습니다 이에대해 청소년 범죄자에게도 구속영장과 교도소 수감을 요청합니다 가해자는 웃고 즐기며 피해자는 오히려 돈만 더들고 사과도 받지못하며 받은피해를 그대로 떠안고 가야합니다 제발 이런 현실을 바꿔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370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로계약서상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공휴일만 공휴일로인정한다는 항목이있어 그외의 공휴일들은 특근을 인정받지못합니다 물론 (명절이나 어린이날) 대체근무도 인정받지못해 개인적인 연차를사용하거나 결근을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고는 하지만 다른나라 얘기처럼 들립니다 중소기업에서 이런식의 근로계약서가 더 있는지 각지역 공단단지 조사해서 공휴일 회사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7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계약서에서 공휴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넣지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로시간단축으로 여기저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이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그냥 추진하고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건가? 반대의 목소리가 작아서 들어주지않고 있는가? 아님 목소리가 안들려서 들어주지 않고있는가? 대통령을 뽑을때 국민들이 판단한거처럼 하나의 법을 정할때도 국민들의 의견 생각을 들어야한다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것인가? 국민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인상으로 기본급 깎이고 상여금 깎이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임금도 깎이는 마당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도 못하게 한다 수당이 없다 월급이 반토막으로 줄어 애들 교육시키기도 힘들다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월급은 줄고 물가는 올랐다 저녁있는삶??? 가족끼리 마주보고 손가락빠는것이 저녁있는삶인가? 근로시간단축 다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제발....근로자도 이나라의 국민이자 한가정의 가장.한아이의 아버지란걸.",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7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과연 누구를 위한 길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학석박사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 피해 및 범죄행위도 추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냥 쉬쉬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신고센터 개설을 청원합니다. 교수들이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이 사회는 교수에게만 엄청난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피해자가 직접 신고 한 교수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표지갈이, 학력위조, 표절, 입시비리, 성폭력, 연구비착취, 폭력, 폭언을 저지른 교수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았던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371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수 성추행 및 범죄 익명 신고센터 마련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의 말이 그냥 이상하다싶으면 웃고 넘기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한국방송국이 친일파들이 많나요? 한국의 유망주들 공부못하게 여자던져주기 시스템이 있나요? 그냥 들은소리에요 일본인들이 문화지배를 하기위해 한국방송사에 친일파를 많이 심어 놓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저가 유망주가 아니라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적은건데요 전주에서 장애만들려고 하는 남자애가 있나요? 음해공작,다리아프게하기,눈아프게하기 공부못하게하기,화나게해서 범죄일으키게 유도하기 등등 있다네요 혹시 조사좀 해주세요 그런 집단이있으면 아니 착하게 살려고 공부하는것이지 깡패 마피아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있습니까? 그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대변하여 적습니다 그냥 들은소리에요 내가 보기엔 정신병자같은데 한국방송국이 전주사람들과 짜고 장애만들기합의했다고 그런다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7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한국방송국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청와대 게시판은 인민재판장으로 매우 수준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보자! 1. 조두순에게 어처구니 없는 형벌을 내린 검찰의 문제점에 대한 항의 및 개혁에 대해서 청원을 하는 것이지 조두순을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은 매우 몰상식한 사회이며 우리사회가 현대화되지 못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헌법이하 모든 법이 사회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란 아주 기초적인 마저 우민화교육으로 인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동 성폭력을 한 자에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형집행을 실시해야한다는 강력한 공감대의 여론이 생겨 법을 바꾸면 조두순 다음부터 그것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 쯤은 좀 알고 살아라! 여기에 대한 억지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확히 그와 같은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음과 그런 청원은 우리사회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그런 청원이 두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대부분 20만이 넘는 청원이 저와 같은 형태인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후진사회에서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옳소\" 정치인가? 이와 같은 망조의 모습은 그리스가 망할 때 보여진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중우정치라고 한다. 이런 잘못된 교육 등으로 인해 중우성이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2.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익명의 성폭로도 마찬가지이다. 성폭로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피해를 감수해야할 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을 가지면서까지 왜? 익명의 성폭로를 하게되었는가?에 대한 청원을 해야한다. 그것은 평소 사법경찰, 검찰, 법원 즉 사법권내에서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해왔다는 객관적 증거일뿐이다. 그러므로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서 문제를 바로잡고 재발방지를 해달라는 청원이어야 한다. 조민기를 구속시켜주세요의 청원이 아니라 말이다. 3. 김보름 선수에 대한 만행 즉 매우 주관적이며 추상적인 인성을 들먹이면서 무차별로 인신공격을 가한자에게는 더 이상 할말이 없을 정도이며 이들을 모두 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줄 것을 요구한다. 왜 그런 경기가 나왔는가?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한 협회의 무능력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인권을 무시한 팀조합을 이루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랏사람들이 올바른 미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고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올바른 미디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7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는 답변을 똑바로 해야한다!(조국 등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에 좀 더 노력해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군산 시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연이어 한국GM 군산공장의 일방적인 폐쇄 결정으로 또 다시 군산은 커다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GM에서는 군산공장의 폐쇄 주범으로 강성 귀족노조의 고임금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를 지목하며, 한 목소리로 한국GM 군산공장 정상가동을 외쳐야 할 시민들의 불신과 반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귀족노조로 지목된 노동자의 임금에 연 500억원을 수령하는 100여명의 글로벌GM 외국인 임원의 연봉과 243억원의 메리바라 글로벌GM 회장의 연봉,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상위 지배자 업무지원비 1,296억원도 포함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의 한국GM 군산공장 가동중단 사태는 비단 군산시민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제2 제3의 군산공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공장 폐쇄 결정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정상화 대책이 필요 합니다. 더 이상 일자리를 잃고 막막함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시민 간의 불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산공장 가동 중단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발표를 통하여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군산시민의 눈물이 멈출 수 있도록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명확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695, "petition_idx": "153720",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원인의 진실을 반드시  알고 싶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천안함사건은 이명박의 정치적 쑈였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고, 거짓에 가려서 남북문제를 풀어가는데 국민감정과 부딧치는관계로 반드시 재조사 규명하여야 합니다. 남북 대화 때마다 물고 늘어질것이 뻔 함으로 조속히 재 조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58, "petition_idx": "1537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 재 조사청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음주후에 운전을 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살인미수나 살인으로 법을바꿔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는것은 사고가 난다는것을 알고 운전을 하기 때문이다 법이 웃기는것은 범죄가 일어나고 술을 먹어서 이런일이 생겼다고 하면 심신 미약이라해서 형이 감형이되는데 법의 모순이라 볼수 있다 술을 먹고 범죄를 행하면 가중처벌 해야 마땅하다 고 생각합니다 법을바꿀 의향이 있는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37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주운전처벌법"}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석면공사한 학교들 뒷처리가 엉망이에요.. 업체는 텍스만 교체하고 가버리고.. 나머지 뒷정리는 온통 교사와 학교 몫이었어요.. 교사들이 직접 걸레질 한 학교들 수두룩하죠~~ 초등학교 석면제거 과정에서 오염된 교실 기자재 교체비 지원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7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석면제거 과정에서  오염된 교실 기자재 교체비 지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유명인들은 유명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력자여서, 그러나 미약하고 존재감 없는 소시민중에 성추행을 당한 사람도 상당수 이지만 그러한 피해 사실을 당하고도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 방해로 흐지 브지 된 사건은 참으로 많고 더이상 피해자가 아니어도 성추행을 신고 할수있다던 친고죄폐지가 된 이후에도 성추행을 고발한 사람들은 역고소를 당한 사실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중에 본인들이 아직도 억울함이 남아 있는 사건들은 재조사 할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추행 하고 임산부까지 희롱한 사람을 아무리 자료를 많이 가져다 제출해도 수사관의 수사 방해는 누구도 이길수 없는 사안이고 고소자나 고발자가 역으로 당하고 재판을 다녀와야 그 진실이 밝혀 지는데 그러한 사실 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밝혀 진다는것을 아실것입니다. 한사람에 대한 피해 사실을 여러 여성들이 지목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사를 할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가", "num_agree": 34, "petition_idx": "1537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피해,  유명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하철 역 스크린도어쪽에 설치된 스티커 재질이 아닌 광고판은 모두 철거해주세요. 각 지하철역마다 광고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도 지하철공사는 적자라고 우는소리만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스크린도어 옆을 보셨니요.. 처음엔 시만 적혀있더니 어느새 아주 튼튼한 광고판으로 꽉 막혀있습니다. 비상시 망치.우리재질인것이 무슨소용있을까요. 단단하게 부착해놓은 광고 설치물은 우리가 선로에서 탈출하고 싶을때 힘만쓰다 죽으라는 예고입니다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국민안전 부탁드립니다 아래블러그는 적절한 사진이 포함되어있어 인용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7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시 대구지하철 참사를 겪어야하나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OECD 평균보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당연히 부족하다면 채우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공무원 수만 보는건 정말 무식해 보이는거 같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지는 일자리인 만큼 공무원 임금 수준도 같이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지표에 나오는 상위 국가들 같은경우에는 대부분 임금자체가 낮습니다 적은 임금으로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지 무작정 공무원수가 많은게 아니란겁니다. 그리고 복지혜택이나 특혜들도 엄청난데 마냥 저 OECD지표만 가지고 절반수준이라하는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눠갖지 않으려는 철밥통이 되지 맙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727", "status": "청원종료", "title": "OECD 평균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수 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한지 18년째 되어가는거 같습니다. 기간동안 과속및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도 납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납부 시스템 자체가 고지서를 받아 은행등에 찾아가 납부를 하는 방법이다 보니 시기를 놓쳐 본의 아니게 체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차를 구매할때 휴대폰등을 구매할때 처럼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과태료가 발부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게 시스템이 간편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의체납도 줄일수 있고 좋지 않을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7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차량 구입시 휴대폰처럼 신용카드등을 등록해서 과태료 자동납부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에게는 아직초등학교에 입학도하지않은딸이3명있습니다 제가 멍청해서 사기를당해 개인회생을준비중이며 저혼자 죽어라 일해서 가족들 먹여살려야되는데 근무시간단축되면 저에게는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할수있는시간이없어집니다 왜냐면 또다른 일을해서 돈을벌어야되는까요 저출산이라고말뿐이지 저는아이를3명이나 낳고키우고있는데사실 돈 걱정이 가장많이듭니다 월급보다 지출이 많은상태가 이동수단으로있는 차는 작아서 항상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근무시간단축은 저 같은시민은 행복이아니라 불행일수도 있다는것을 알아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72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사기를당했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아들 며늘 손녀 존주 가있는 다문화 가족 주부입니다.요즘 세살된 손녀를 어린이집 보내려했는데 한달에 오십만가까이되는 비용이들어서 등록했다 다시 취소했습니다.원인은 아들 손녀들이 영주권 체류조권이기때문에 라고합니다.세금내는거랑 다른일체 조건은 국내인과 똑 같은 정책인데 왜 중요한 어린이성장에만 힘들게하는지요?그렇하구 저의아들 식구들 모두 중국으로 보낼수는없구요.어린나이에 친아빠를저세상에보내구 지금 새아빠가 가슴으로 받아들려 아들내외 손주들과 행복하게 잘살려하는데요 ~제발 아이들 교육비를 국내인과 차별하지 않게해주십쇼~부탁합니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537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녀교육비"}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2017년도 조류 인플레인자로 인하여 계란값이 높아지자 정부에서는 계란값 안정을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병아리.종란 수입을 하였고 식용란을 수입하는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계란값은 한판에 7~8천원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계란값은 어떻게든 안정화 시키겠다다고 언론에서 얘기하는걸 듣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럽에서부터 시작한 살충제 파동이 우리나라에서도 터지기 시작하여 지난해 8월14일부터 한달이상을 모든 언론에서 24시간 계란 살충제에 대한 국민 공포감을 조성한결과 계란 소비는 완전 바닥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지만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산란계 농가들은 도산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오늘 현재 계란 특란 시세는 136원이나 dc금액이 80~90원이라는 웃지 못할 현실에 계란 한판에 1000원이라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물론 계란에 살충제나 농약 성분이 잔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면 규제하는게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론 잔류 기준또한 모든 식재료가 다르고 현재 우리가 먹고사는 어떤 식재료에도 미미한 정도의 잔류 성분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란계로 친다면 , 살충제든 농약이든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사료에서든 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아주 미세한 분량은 검출이 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식재료에 대한 정확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서 그에 대한 단속이든 규제든 해야지 현제처럼 계란다르고 깻잎 다르고 쌀다른 기준을 가지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산란계 농가들은 모두 도산 직전 입니다. 정부에서도 계란값이 조금 높다고 호들갑 떨듯이 죽어가는 산란계 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든 내놓아야 할것 아닌가요? 계란 1개값이 30원-50원 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모든 투자비는 고사하고 사료값도 안되어 죽어가는 산란농가들을 위해서 , 작년도 계란값 조금 높다고 난리 였던 장관부터 시작해서 관료들 ... 단 한마디라도 해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산란계 농가 다 죽여놓고 또 계란 부족하면 생 난리 칠거 안닌가요? 계란만치 값싸고 완전한 식품이 없는데 마치 계란먹으면 죽는것처럼 호들갑 떨고 의도적으로 산란 농가들을 죽여놓은 식약처장은 무어라 한마디쯤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들도 제대로 알고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당장 급하다고 땜질식으로 처방을 하다보니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거 아닌가요? 작년 8월엔가 농식품부장관이 계란값만큼은 어떻게든 잡겠다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지금 이 결과에 농식품부 장관은 만족 하나요? 지난 설 무렵에 계란값이 안정되었다는 자막을 본적이 있는데 ... 농가에서 계란을 버리고 계란 한개에 30-50원 하는게 안정화의 목표였나요? 농식품부장관이나 식약처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란 정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num_agree": 2, "petition_idx": "15373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란값 안정이 양계농가 죽이는 건가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로시간 단축 그취지는 국민들을 위한 삶의 질향상이라는 전제로 반드시 가야할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오히려 더많은 노동을 해야만하는 삶의 질은 더떨어지는 현상이 발생 될겁니다. 앞서 통상 임금부터 줄곳 최저임금 인상까지 취지는 좋앗으나 저같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열분을 토하게 하는 정책이엇습니다. 매달 나오던 상여금이 통상임금 시행으로 인해서 2달에한번으로 바뀌더니..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임금동결 까지 이어졋습니다. 그다음해 상여금을 축소해서 기본급으로 편입시키고..이번 최저임금이 많이오르자..또 상여금을 까내려서 기본급으로 편입 시켯습니다. 여기까진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추가근무가 잇어서 그로인해 발생하는 수당으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 축소가 시행되면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줄게 돨것이고..이로인해 2잡 3잡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될것입니다. 국민들 삶을 질을 높이고자 햇던 정책들이 저같은 사람에겐 오히려 독이되고,비수가되어 박혀버렷습니다. 취쥐는 좋으나 그전에 아주 작은 것 부터 다시 시작해야될 것 입니다. 통상임금때부터 지금까지 저같은 사람을 위한 정책은 아니엇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37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아직은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난 2월22일 서울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판사는 임전총장의 20년지기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죄로 고소한 김모씨(59)의 무고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세내용은 다음,네이버에서 임채진을 검색하면 경향신문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 비용으로 건넨 5000만원을 착복하고 받지 않았다며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죄로 옭아 기소한 이 사건은 전관변호사와 현직검사들이 결탁하여 벌린 대표적 젹폐사건입니다. 변호를 맡은 황종국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전,현직 검찰 고위직들이 합작하여 조작하고 일선 검사들이 총대를 멘 것이 분명한 이 사건을 변론하면서 우리 검찰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고 했습니다. 전 검찰총장 변호사 임채진과 그의 20년지기 하수인 박모씨~ 그리고 사기죄에 동조한 현직 검사들의 엄벌을 청원하며 아울러 피해자의 피같은 돈 5000만원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733", "status": "청원종료", "title":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 기소한 임채진 전 검찰총장과 이에 동조한 현직검사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단순히 여성에게만 한정할 이슈가 아니라 그 근본을 따져보면 결국은 집단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의 편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내의 적폐를 파해치고 개선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진행 할 때 참고해 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37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이슈는 다각적으로 보면 조직내 부조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부인만 계속 했던 세계 최악 일본의 만행 영상이 최초로 밝혀졌습니다..!!!\"◆ 일본군이 한국인 위안부를 학살한 사실을 증명하는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1944년 9월 13일 밤)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Night of the 13th the Japs shot 30 Korean girls in the city)\"는 내용이 담긴 미, 중 연합군의 문서를 뒷받침하는 영상기록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서울시는 3.1절 99주년을 기념해 27일 개최한 한, 중, 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콘퍼런스에서 일본군의 조선인 위안부 학살 영상을 공개했으며 19초 분량의 이 영상은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 패전 직전인 1944년 9월 중국 윈난성 텅충(騰沖)에서 미, 중 연합군이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후 한꺼번에 버려진 참혹한 모습을 담고 있으며 시신을 매장하러 온 것으로 보이는 중국군 병사가 시신의 양말을 벗기는 장명이 보인다. 위안부 학살 영상 최초 공개로 애써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부인해 온 만행의 역사가 생생하게 드러났다. <출처> biztribune ☞ http://www.biztribune.co.kr/news/view.php?no=45493", "num_agree": 6, "petition_idx": "153735", "status": "청원종료", "title": "■ 세계 최악의 일본..!!  또 망할 수밖에 없다..!!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신연희라는 여자 국민이 믿고 강남구청장시켜줬더니 막강권력이용하여 월급횡령하고 요리조리 돈받아쳐먹고 자신의제부 취업청탁하고 일이커지면 모조리 교묘하게 은폐하고 무슨 나라를 말아먹을라고 작정 한것입니까 저런여자를 옛말에 탐관오리라하는데 국법으로 엄하게 다스려 3대를 멸족케하고 세상빛을 못보게하소서 또나오면 갖은흉계를 꾸며 백성의 고혈을 짜낼 사악한 인간이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7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무기징역하여 세상빛을 못보게 하소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오랜 비 정상의 집권으로 극비의 극우보수를 지원하고,통제하는 검은 조직이 자생, 그들은 정계,재계,언론, 군,학계를 은밀이 지원, 통제하여 대한민국을 극단의 긴장으로 몰아너어 그들의 세력유지에 광분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을 음성적으로 지배하려는 검은 조직은 반드시 찿아 발본색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7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보수의 배후세력 발본색원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4월 6일 박근혜 1심 때 이재용 부회장도 다시 판결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7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1심 때 이재용 부회장 면죄 주지 마시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누구나 직장생활 또는 경제활동을 누구나 다 하고 있을겁니다. 정년퇴직은 점점 짧아지고, 일자리 때문에 항상 고민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말한마디에 언제든 회사에서 짤릴수 있는, 어찌보면 롤러코스터 위에 있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이런 심정을 알기나 할까요? 가만보면 일도 안하고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연금까지... 이런 신의직장이 대한민국에 또 있나 싶네요. 이쯤에서 생각드는건, 대체 국회의원들은 일을 하고있다! 안하고 있다! 이런것들을 어떻게 국민이 알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성과를 통해서 판단이 되지만 과연 국회의원들은 월급만큼의 일을 매달 하고 계신건지 의문이 드네요. 일 안하고 성과가 없는 국회의원들은 누가 처벌하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결국 세금의 혈세를 받아 쓰시는 분들인데, 일 안하고(못하고), 성과가 없는 분들은 단호히 퇴사를 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 직장보다 더 엄격해야 하며, 어느 직장보다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는건 아닐까요? 대체 일못하는 국회의원들은 누가 자르나요? 국민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은 일은 하긴 하는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분들이 상당수 있을거라 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73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의 거취 및 처벌 방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수많은 월남에서 살아 돌아온 전우들이 갖가지 질병으로 시달려 고통을 받다가 죽어가도 있습니다. 한번 고엽제에 걸리면 원인없는 수많은 질병에 시달려 고통을 받으며 각종 성인병까지 겹치게 되는 건 모든 국민이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보훈처는 특정 병명만을 만들어 고엽제 등급을 고. 중. 경증과 등외로 판정합니다. 고엽제 등외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2-3개의 질병만 해택을 받고 있기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합병증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는데 불인정하여 고엽제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만 받아야 한다니 그러고도 국가유공자라는 빛좋은 개살구의 말뿐인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한다니 한심합니다. 최소 모든 질병을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거나 아님 경증이라도 부여하여 치료를 마음놓고 받을 수 있게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만 유공자라는 명칭은 버려주십시요. 배고프고 아파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뿐인데 수많은 고엽제 등외자에게 살고 싶도록 선처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7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울한 고엽제 등급"}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난 수년간 한국경제는 오랜 불경기였으나 현재 가계는 소비와 투자여력이 적습니다.정부와 민간기업이 가처분소득과 건전한 투자 증대의 정책을 펴야 장기적으로 불경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 경제정책과 운영자들이 경기호전을 위한 대책을 세우실 때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7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활성화 대책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청원배경 1. 남북한 여자 아이스 하키 단일팀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유지 2.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한 평화 유지 노력 청원내용 1.남북한 여자 아이스 하키팀 연2회 정기전 개최 2.2022년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출전 위한 훈련 기대효과 1.여자 아이스 하키팀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관심 및 경기력 유지 2.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num_agree": 3, "petition_idx": "15374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 정기적 시합 및 교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국민들을 더힘들게하는것이어디있습니까 이제 우체국예금보험 담당자까지 국민들을 더힘들게하면되겠습니까 당장 국민들에게 사과요청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7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체국예금보험 당장 폐쇠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성범죄자에 대한 근본적인 처벌을 위해 물리적거세를 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는 어느범죄보다 재범율이 높습니다. 호르몬에 의해 범죄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물리적 거세를 함으로써 범죄욕구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발찌의 비효율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물리적 거세를 하면 재범율이 현저히 낮아 질 뿐아니라, 성범죄 예방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에에 대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7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 입법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통령과 국회의원 먼저 실천하자, 주 52시간 넘게 근무하지 말고, 외벌이하고 최저임금 받고 생활하라 체험해보고 살만 하면 그 다음에 시행하라. 국민들과 근로자들은 실험대상 아니다. 이 돈으로 세금등 공과금 내며 의식주 생활하고, 월세와 관리비 내고, 자식키우고, 질병있는 가족 챙기고, 부모부양하고, 노후준비하고, 경조사 챙기고, 주택마련하고, 저녁있는삶 여유롭게 여행 다니며 즐겨봐라~~~ 현실은 소득줄면 기본생활 어려워 투잡해야 한다 더 힘들고 지친다. 병들어 고통받다 죽는다 저녁 굶는 삶 짜증나고 스트레스만 더 썋인다. 가족질병으로 외벌이를 하여 소득이 많지 않아 힘든데 근로단축 강제 시행 하면 죽으라는 말과 같다 그냥 가족전체 집단 자살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문론 정규직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보장되어 근로시간 줄여도 생활에 지장없고 여유롭고 즐거운 생활을 히지만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만 있는것이 아니다 가족질병으로 외벌이 하며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고 비정규직으로 적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다 여러기준을 가지고 유동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잘못된 정책으로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질병 외벌이나 부채등으로 돈을 더 원하여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더하여 돈을 더 벌게 하도록 보장하고 정규직 맞벌이나, 재산이 있어 소득이나 일보다 휴식이나 개인 여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숼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과 의무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개인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준과 규정 법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맞추고 따라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독제국가다 독제국가는 정권만 바뀐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선택권을 보장하는것이 민주주의다 겉모양만 민주주의고, 행동과 내용이 독제면 독제인 것이다. 이런식으로 국가주도 강제로 이끌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고통받고 더 어려워진다. 회사는 파산이나 해외로 이전하고 내국인은 고용을 줄이고 외국인만 더 늘린다 결국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들고 물가는 더 올라 더욱 살기 힘들어 진다. 소득이 올라도 물가와 세금이 더 오르면 더 가난해 지는 것이다 부동산폭등이 서민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다. 실제 소득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구매력이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은 산업이 비슷하다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단축 하면 기업은 비용이 증가하고 물가는 오르고 국가경재력이 떨어져 수출이 더운 어렵게 된다 첨단기술로 단단히 무장한 일본, 자본과 기초과학기술, 인적자원, 정치지원, 거대국내시장으로 무장한 중국에 지금도 계속 추월당하고 있다 한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고 가전, IT,자동차, 인공지능,핵발전, 전철, 건설, 방송, 통신, 전사상거래, 4차산업, 컴퓨터, 조선, 화학, 의료, 항공, 군사무기, 우주산업등 거의 전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 한국은 죽어라고 과학 기술에 매달리고 집중투자 해도 살아갈까 말까 하는데 선진국처럼 공무원 늘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면 다 같이 죽자는 말이다 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동산상승 막고, 물가 상승 막고, 세금등 공공요금 싱승 막고, 기본생활 보장하는 것인데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디.~~~~^", "num_agree": 20, "petition_idx": "1537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없는 삶보다 소득줄어드는 것이 더 고통입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1975년 신현확 당시 장관께서 도입한 국가복지 개념과 행정 적용 ㅡ 근간은 인간다운 삶 ㅡ 둘만 낳아 잘 기르자 ㅡ 잘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ㅡ 그런데 지금은 ㅡ 출산 독려 !!! 그 근간과 복지 이념은 부모로 부터 ㅡ 부모없이 애가 생기나요 ? 늙었다고 냄새난다고 치매증상 있다고 팽개칩니까 ? 모 모 고위 공직자 중에도 불효의 대명사 부지기수 ㅡ 그것보고 자란 자식보고 내가 늙으면 최소한 ? 공직자 만큼이라도 인사자료 검토시 최소한 효도개념이 있고 실천 의지와 행실이 있는지 확인필요 ㅡ 블효막심한이 국가예산 지방세금가지고 자기 부모는 팽개치고 지역주민행사랍시고 경로당 찾아다니는 꼴이 여러군데서 ~ 부모를 돈으로 말고 행실로 받듭시다 ~ 공직사회부터 싸가지 공직자 퇴출하시길 ~", "num_agree": 0, "petition_idx": "1537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효방지법 입법추진"}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포스코 관련 1800억 증발 ,, MBS PD 수첩에서 방영한 수사 꼭 해주세요.. 저수지를 꼭 찾아주세요", "num_agree": 23, "petition_idx": "153752", "status": "청원종료", "title": "MBC 2018년 2월 27일 PD수첩 포스코 관련 저수지 수사 꼭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어린이집 시간연장교사의 급여는 고작 몇만원 오르고 종일반 교사와의 급여 30만원이상 차이 너무 심합니다 나라에서 급여를 주는 시간연장 교사도 최저시급은 맞춰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일반 기업들에게는 최저시급 주라고 하며서 왜? ? 정부에서 주는 시간연장교사의 급여는 고작 3만원 오르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고작 그월급에서 원운영비로10만원을 써도 된다는 조항은 뭔가요 왜 급여에서 원운영비를 사용해도 되나요 내바 일하고 받는급여인데요 어린이집시간연장교사도 최저시급주시고 급여에서 원운영비도 사용 못하게 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7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시간연장 교사 급여도 최저임금 보장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긴말 안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최저시급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놓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 군의 장병들은 어째서 최저시급을 못받는가? 여성부 예산 30퍼센트만 삭감해도 군 장병들 모두 최저시급 지급 가능한데,, 당장 시행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7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어린이집 교사,군인 최저시급 보장"}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여러가지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정확한 과학적 검정을 통하여 국론분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 검정을 통하여 천안함 사건을 재검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다시 과학적 검정과 이에 따른 전반적 재 조사를 통하여 진실이 국민에게 알려지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37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과학적 검정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노회찬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한 김진태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537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진태 국회의원의 의원직 박탈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2/27 발표된 연장 근로시간 시행 시기가 기업 규모 별로 시행 시기가 다릅니다 예전에도 기업들에 대한 시책들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과 대기업부터 시행하고 일정 시간을 두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정부의 시책이 이렇게 하므로 우수 인력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더 심화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급여도 대기업보다 적게 받고 근무를 하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마저 대기업 위주로 시행을 하니 유능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가고자 하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여러모로 대기업에 비해 어려운것은 사실이라 대기업부터 시행을 하는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기업을 키우는것은 유능한 인재입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가서 일하는데 조금이나마 차별을 덜 받는 시책이 필요할것 같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76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규모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적용 시기를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변경 바랍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나라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지는 사람은 \"남자\"라고 명시되어 있는것이 아닌 \"모든 국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허나 지금의 군대는 한쪽 성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여자도 어떤 방법으로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성 징병제 도입 아마 어렵겠죠 그러면 국방세 라는 취지로 세금을 내고 그 돈을 장병들 월급 인상에 투입하는게 합리적입니다. 청원해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7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국방세 의무화, 장병 처우 개선 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교통사고를 줄입시다. 지금의 교통사고 처리는 과실상계를 해서 이기더라도 억울하게 돈을 물어줘야 하는 시스템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 피해자가 돼도 억울하게 돈을 물어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따져서 가해자로 판명이 나면 상대방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왜냐면 가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고급차나 외제차를 가진자들은 더 조심할 것이며 사고는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비싼차를 가진자들은 가해자가 되어도 오히려 돈을 더 가져가는 현실이기에 일부러 사고를 유발시킨다고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은 보험사들의 담합?으로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생긴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공정한 사회를 이룩함으로 이중삼중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76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통사고 과실상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판사대신 인공지능이 판결을 하라 이것이 약자들이 살길이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7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법부 제도를 바꾸야 된다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8 : 49 am 관리자 .. 신원 출신학교 등등 밝히고 내 글 삭제한 이유 밝혀라 .... 니가 직접 여기 청원란에 글 올려 .......... 청와대에 관리자 조사 청원 넣는다 !!!!!!!!!!!!", "num_agree": 1, "petition_idx": "1537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배글은 놔두고 내가 적은 글 3개 왜 다 삭제했나 해명하라 !!!!!"}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오늘 아침 뉴스에 근무시간 단축.....기사가 나왔던데... 지금도 주 5일제 지키기 싫어서 못지키는 업체가 많다고 생각하는지요?? 원청에서 시간을 정해주면 어쩔수 없이 시간을 맞춰줘야 하는 소규모 업체들 많습니다. 살기 위해서 추가 근로수당 주면서 직원들 일 시키는데... 이제...무조건 시간 지켜야 한다니... 시간 못 지키면 원청들은 다 떠나갈테고... 시간 지키기 위해..직원을 늘릴려 해도....인권비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7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무시간 변경...소규모 업체들은 죽으란 말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여성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되고 없어져야 할 사회악폐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법제정과 특검을 통해 더이상 이 땅에서 성폭력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또한, 가해자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두번 울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0, "petition_idx": "1537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이상 여성이 남성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에 희생되지 않도록 특검을 실시하도록 해 주십시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8 : 52 am 미투운동을 보라 ............ 등등등 서울은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 ..........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다 .............. 굴종의 도시 서울 한양 한성 ..................... 이제 쫑을 내야 할 때다 !!!!!!!!!!!11 수도 서울(한양) 로 놓고 세계를 향해 기 편 적 한 번 도 없다 ........... 포효의 포 자도 한 적 없다 !!!!!!!!!!!! 내 논리 반박해 봐 관리자에게 경고한다 ... 이 글 까지 삭제하면 이 세상에서 너를 지워주마 !!!!!!!!!!! 어디 지켜보마 !!!!!!!!!!!", "num_agree": 2, "petition_idx": "1537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도이전 및 속칭 sky대학 전교 폐교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요즘 Me too. 운동이 한참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등 피해 입은 사람들이 더이상 숨기지 않으며. 가해자들이 아무렇지 않은듯 살아가는 시대는 없어졌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이며. 좋은 운동입니다 . 허나. 허점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성추행 성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받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한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물적증거 등 아무 증거없이 그저 한 사람의 폭로로인해. 가해자로 몰린 사람은 일단 네티븐들의 비판과 추궁과 비난을 들으며 추락과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되나. 경찰 조사 후 허위신고로 밝혀지면. 허위신고를 한 자는 큰 처벌없이 지낸다는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허위신고를 한 분들또한 가해자 이므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 가해자를 위한 대한민국이 아닌 모든 피해자를 위한 공정한 대핸민국이 되길바랍니다. 끝으로 Me too 운동에 응원을 하며 이로인해 부디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7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허위신고 처벌강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여 그 진상을 밝혀라 대한민국은 비리공화국 그 주역은 이명박과 박근혜 와 그의 세력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인 사법부적폐 !!!!!!!!!! 참 한심한 나라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771",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비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운송업은1 밴으로하는 화물택시라는것 2회사택시 3개인택시 이렇게 3가지로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택시운전사를 국가자격증으로하고 누구나 차를 사서 사업자등록을하고 세금내며 사업할수있게해주세요 택시운전자를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지는 현재는 인권문제도발생되고 차가 생활도구화된 마당에 이를 택시업자에게 묶어 노예화하는 운수제도는 변화해야한다고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7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운수업제도를 자유업으로 규제 풀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8 : 58 색민기 색재현 색달수 색윤택 색재동 ................ 좋잖아 !!!!!!!!!!!!!!!!! 불응시 멍석말이로 다스려야 한다 !!!!!!!!!!!!!!!!!!!!!!!!!!!!!!!!!!!", "num_agree": 0, "petition_idx": "1537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가해자 성씨박탈] 새 성씨 부여 색(色)씨 성 쓰게 한다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수능때를 지나 대졸을 했어도 공부를 하고 또도전해도 장애인은 임용고시에 가능 합니까? 그럼 당당하게 해주셨음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사립도 간질로인해서 약만 먹고 있는 일반인이나 다름없는데 맨날 장애인보조일자리만 나오는데 그런일로는 적성에맞지않다고 봅니다 장애인이지만 거리에서 보면 일반인처럼 보는 그런 멀쩡한 장애인 같은경우는 공부하고싶으니깐 제가봤을때는 이제는더이상은 장애인으로 만들지말던지 아니면 장애인채용으로 해주셔서 공부하게끔 해주셔서 직장에 다니게 해 주셔야한다고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7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똑똑한 장애인은  취직을 못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퇴근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제가 아는 모든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퇴근했다, 퇴근 후 추가수당 받는다는 문서에 싸인을 하고 다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저녁7~8시는 기본이고 밤 10시~11시도 잦습니다. 평가인증이 가까워지면 새벽까지 일합니다. (두시~3시) 그렇게 일을하고 다음날 가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러고 또 저렇게 일을 하지요. 추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받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다고 싸인해버리고 들어가서 하니까요. 원장이 돈을 안주려 하니까요. 뭐라고 하면 소문이 돌고 눈치를 주고 압박을 넣어서 나가게 해버리니까요.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에도 소문을 돌려 아예 왕따를 만들어버립니다.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요. 사립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왜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원금을 받는 걸까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돈이 없다면 왜 돈을 안주고 부려먹을까요.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이들 폭행, 물론 해당 교사의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어쩌다가 아이를 때리는 상황까지 몰렸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면 한계까지 혹사당하고 제대로 된 수당도 받지 못하고 매일 매일 밤늦게까지 일을하고 아이를 보는 열악한 환경도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기계가 아니에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복지또한 열악합니다. 80년대 수준이에요. 퇴근시간 지키지 않는것을 아주 악질적으로 이용합니다. 퇴근명부에 싸인을 하고 다시 어린이집으로 들어갑니다. 법 위에서 노는 셈이지요. 이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지정하고 지원금을 주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예전부터 계속이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행복하게 일하지 못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서 아이들이 행복을 배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퇴근시간, 퇴근 시간 이외에 일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원장들에게, 절대 '갑'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돈안주고 부려먹는 방법을 철저하게 사용하고 있는 적폐를 청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의 새싹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생각해주세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원에 대한 퇴근시간 준수, 수당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537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사의 퇴근시간 보장과,  추가근무 수당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국민신문에 몇 번이고 민원을 넣었지만, 대검찰청에서 민원을 봐 주지 않고 다시 잘못된 수사를 한 지청으로 보내서 시간만 보내고있습니다. 검찰은 잘못된 수사를 한 번 결론 나면 재수사는 없다고 합니다. 스스로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송치가 되자 바로 다음 날 공소권 없음 이라고 했습니다. 2016형제 64542 검사님은 일 없으신가요? 아니면 제 사건이 넘어 오길 기다렸나요? 어떻게 수사를 배정 받은 날 공소권 없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이 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제가 중상해로 수사를 요청 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고 인사이동 으로 계속 담당검사는 바뀌고 수사를 한다면 제게 부족한 진단서가 있으면 요청 하고 합당 하지 않다면 제게 어떤 말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책상 위에 았다고 합니다. 제가 죄인인가요? 왜 검찰 수사과은 제게 그렇게 큰 소릴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가 공정 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2017진정1055 2018진정221 사건 번호만 많이 있고 수사는 없습니다 제발 검찰은 바껴야 합니다. 선배가 수사결론 내면 후배는 수사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존경은 못 받더라도 믿음도 못 주는 검찰 수사 제발 좀 바꿔 주세요. 신문고에 몇 번 대검찰청에 긍 올렸는데, 담당은 같은 분이 대답 합니다.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수사를 보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37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청에서 잘못한 수사, 재수사를 요청 해도 서로 넘기고 있습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통일부 장관이 바뀌게 되는 데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 예로 전 정권의 통일부 장관은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장관으로 앉아 통일반대장관이 되는 우를 법하고 말았다. 그래서 통일정책은 장관 출마자의 통일의지와 방법이 국민이 다수가 수긍하는 정책을 선택받아 정치로 부터 완전히 독립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일부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780",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일부장관은 국민이 뽑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정치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성폭력,성추행 등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처럼 약합니다. 처벌이 너무 약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으니 오히려 피해자가 더 많이 상처를 받거나 2차 피해를 받을수 있기에 아무것도 안하는 경우가 다수 입니다. 처벌을 받는다 해도 다시 돌아와서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할수 있고 범죄를 또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성희롱,성취행 등 일상처럼 일어나는것도 사실이고요. 이와 같은 일은 수 없이 이루어 졌으며 많은 남.여피해자들이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에 의지가 꺾기고 있습니다. 제발 성적 폭력 처벌을 더 무겁게 강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7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적 폭력 처벌 강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어젯밤 pd수첩에서 방영한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이 흘린 고혈의 대가로 세워진 국민기업 포스코. 세계철강업 계를 선도하던 포스코의 부진은 이명박 정부 이후 벌어진 무리한 인수합병과 해외자 원투자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지 않다. 포스코의 이러한 몰 락 과정과 MB 형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여러가지 석연찮은 결과로 포스코가 우리나라 최고의 우량기업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회사로 전락했다는데 너무 울분이 치솟아 잠을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5378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기업 포스코  해외 자원투자의혹 수사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무시간 줄이면 뭐하나요 회식에 술쩔어 들어와 가정에 아무것도 안하는 남편들 이래서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해라 애낳아라 그런말하지말고 회식문화없애서 가정에 충실하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37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회식문화 줄이던지 없애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한끼줍쇼 요즘 자주보는대요 대통령님이 한끼줍쇼 참여해주심 좋겟내요 밥동무로요 띵똥~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저혹시 아세요? 그런대요 !!! 밥동무 1명은 으음,, jt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구요,, 직장인입니다 에전부터 꼭 출현하면 좋겟내요 곧 선거도 있고하니,,", "num_agree": 1, "petition_idx": "1537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 한끼줍쇼 출현해주십시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기사를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올립니다. 김 감독님의 경우는 심판에게 항의를 했다고 징계를 받는다 하시고 그분 아버지는 체육회 지시를 어겼다고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김 감독님의 경우 항의에 의한 징계란 것으로 징계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컬링이 원래 신사적인 종목이여서 양심에 따라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심판이 있고 감독이 존재하는 스포츠인데 항의 한 번 했다고 징계를 받으면 누가 감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항의라고하는 의견을 않받아주고 징계를 내린다면 심판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김 감독님 아버지의 경우 컬링연맹 부회장직에 계셨을때 회장 대리직을 수행하므로써 60일안에 회장을 뽑으라는 체육회 지시사항을 어겼다고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컬링연맹은 그 당시 올림픽이라는 중대행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큰 행시를 앞두고 오래걸리는 회장을 뽑으라니요? 그리고 그걸 어겼다고 징계라뇨? 글이 길어져서 다 옮기진 못합니다. 그래서 링크 올립니다.. 이것또한 갑질이고 부폐입니다.", "num_agree": 42, "petition_idx": "1537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김 감독님 부녀 징계철회"}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학대로 죽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국적 취득이 어려워 국제 미아로 떠돌다 자살까지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우선은 미혼모나 부가 자녀를 입양보내지 않고도 양육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쳐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환경이 잘 조성된 보육원을 마련하여 해외 입양을 보내지 않더라도 흉륭한 인재로 양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사족)지나친 다문화 정책으로 이땅의 국민은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느낌입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7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입양 금지와 보육원 복지 강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비종교인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올림픽기간 전국 고속버스 입구마다 이단단체들이 좌판을 벌이고 있고, 강릉의 유명시장상가 구석 구석 입구마다 통행을 방해하며 좌판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는 모습에 한국인으로서 외국인들에게 아주 망신스러웠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일반 개신교들도 타락한 곳이 많지만, 어찌되었던 이단은 자기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일부는 대표를 자신이 예수인 양 떠벌이며 순진한 사람들을 잘못된 구렁텅이로 빠져서 옭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이런 이단들을 폐기처분을 못하겠지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니. 그렇다면 최소 그릇된 환경에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길거리 좌판노점 이단판매광고라도 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뭐냐 물어보는 아이들과 외국인들에게 나라망신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이름을 마구 사용해 전단지까지 살포하고 있습니다.(Title: '지인이가 대통령님께 쓴 마지막 편지') 그릇된 길거리 문화를 정지시켜 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7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길거리 이단포교활동 제제 좀 해 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제가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적인지 몰라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났지만 여기 살고싶지도 않습니다. 대구가 아니라. 서울러 올라갈까?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진짜 차별적입니다. 자기들 밖에 모르고 맨날 내탓으러 돌리고 자기들은 잘못한게 없다구 하고 이기적이에요. 모욕죄러 경찰한테 신고했지만 자기들은 모른척 하고 대충 설득만 시키고 답니다. 재 부모들도 마찬가지에요. 사람을 갖고 장난이나 치고 이런 인격주의자들 하고 같이 있기 싫습니다. 용역회사에 면접을 볼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말러 결정은 내가 해야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러 하고 있어요. 이러니 차별이 아닌가요? 인종차별은 당장 개인생활에서 하고 있는 저한테 치명적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도 맨날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하고 자기란 하기 싫으면 가라고 하고 짜증납니다. 이게 무슨 일상생활에 침해 아닌가요. 합법적으러 그들을 다시 규칙을 바꾸게 해야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7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종차별을 알리고 싶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미 시나리오를 짜놓고 일자리를 볼모로 우리 정부를 협박하는 GM을 지원하기 보다는 소형 전기차를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의 생산라인을 이용해 자동차의 30프로 정도만 바꾸면 충분히 전기자동차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려는 중소기업들에게 컨소시엄을 형성해 인수토록 유도하여 지원을 하면 일자리도 만들수 있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테슬라도 호주의 GM 생산라인을 인수하여 전기차를 양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우리도 이런 실례를 참고하여 먹튀하려는 GM을 지원하려고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우리 기업을 키우는데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과 함께 국민들도 이 컨소시엄에 투자하도록 정책 방향을 잡으면 국민 기업으로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7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먹튀 GM을 지원하기 보다 소형 전기자동차를 양산하려고 준비 중인  중소기업에 투자 지원해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한 나라의 큰 발전은 사회지도층이 될 인재들을 국가가 공정하게 선발하여 교육,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청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가진 자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너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의 잘못으로 우리는 돈, 돈, 돈이 만능인 나라로 변질되었다.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당장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하라! 중학교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로 팀을 만들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國立, 道立, 市立大學(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하고, 일부 명문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國立, 道立, 市立大學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공정하고 단순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수능(절대평가)+ 대학별 본고사(2과목 이내)로 단순화 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국가, 대학이 일정부분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선발이 공정해진다. 대부분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하라! 학생부종합평가는 흙수저에겐 불리하고 금수저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흉이다. 따라서 학종을 폐지하고 종전의 내신제도로 환원하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교육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7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법규에 맞추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강요에 의한 근로 계약서 입니다. 대기업 외의 중소 및 1군 건설사들은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하여 저녁 8시까지 근무합니다. 회식이나 야간 근무까지 겹치면 저녁 10시 이후에 퇴근입니다. 대학교를 건축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직도 힘듭니다. 가장으로써 참고 다니는것 뿐이죠! 연차도 회사에서 눈치를 주기때문에 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건설 회사 직원들도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극심한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앞으론 건설회사도 주 5일 근무 토,일 공사금지 실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37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회사 직원들 처우 개선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시간급으로 뭐빠지게 일하는 현장 기능직 및 생산직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법입니다. 1년에 일을하든 안하든 월급이 정해져있는 연봉직들에게 좋은 법안이지 ... 1시간이라도 더 잔업해서 아둥바둥 애키우며 살고있는 나같은 현장 근로자들은 다죽으란 소리입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1537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누구를위한 것입니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자유게시판이 없는 것은 비리를 숨기기 위한것! 대한민국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자유게시판이 없다. 특히 권력기관은 더 그렇다! 이같이 자유게시판이 없다는 것은 기관의 비리를 숨기기 위하여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꼼수이다. 기관 별로 자유게시판이 있다면 그 기관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이 저지른 비리의 글은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며 그렇게 되면 비리공무원은 스스로 물러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글을 보는 다른 공무원은 스스로 자성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께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유게시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7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게시판이 없는 것은 비리를 숨기기 위한것!"}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최저임금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기업들 임금구성을 보면 임원들과 직원들의 급여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동일직무, 동일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직장에서 임원과 직원간 급여차이가 2배이상 이라던지 어느정도 수준을 두어 차이가 나지 않게 한다면, 어느정도 임금불평등이 해소되고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7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불평등 규제_직장내 임원직원간 급여차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제행사에 국내기업만 홍보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7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행사에 국내기업홍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전 직원 15명 미만의 작은 회사입니다. 급여도 적구요. 2015년에 입사를 했고 성실히 직장을 다니고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청년 내일채움공재 기관을 통해 입사한 직원은 2년만 일하면 16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저에게는 2013년에 첫취업을해서 4년 넘게 한해도 쉬지않고 꼬박 일을해서 정말 힘들게 모은 돈입니다. 우리 회사의 상황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지만 1600만원이라는 큰돈을 받기위해 회사가 본인과 맞지않음에도 악착같이 버티며 주변사람에게 피해까지 주는상황이 왔고, 저도 그분 때문에 심각하게 퇴사를 고려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회사에 성실히 다니던 직원도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있는데 그 제도를 통해 입사한 사람은 2년을 버텼다고 1600만원씩이나 지원해준다는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혜택을 늘릴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받을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7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공평한 청년내일체움공제 제도 보완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젠 추운 영하권의 날씨가 아니면 미세먼지로 인해 맑은 하늘을 볼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미세먼지만 가득하다가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건강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건강도 우려가 됩니다. 숨을 숼수가 없습니다. 제발 국가에서 강력한 제도로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하늘을 볼수 있도록 대책안을 세워 시도바랍니다.", "num_agree": 82, "petition_idx": "1538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 방안을 하루 빨리 세웠으면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제행사에 국내기업만홍보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8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제행사에 국내기업홍보"}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민기업 포스코 해외 자원투자 의혹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이명박 정권에서 행해진 자원외교 관련 비리 철저히 파해치고 조사해 주세요. 이거 뭐 하나는 춘향인줄 알고 뽑았더만 뽑고 보니 향단이고 ( 홍준표 왈, )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으로 알고 뽑았더니 도둑놈을 뽑아놨네요. 한국 대통령은 재벌되기 위한 공수표인건가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박근혜 보다 권력 순위가 높았던, 최순실, 이명박 까지 나라가 어떻게 될려고, 무슨 비리의 천국인건지. 국민 세금으로 자신들의 돈 잔치를 벌리고, 자기 주머니로 넣은 수십조에 달하는 저수지들 끝까지 추적해서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그 놈들이 범인이고, 공범입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5380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기업 포스코 해외 자원투자 의혹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불만과 고통이 쌓여가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해결책을 내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늘상 국내에서만 찾는것 같습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이라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말이죠. 간혹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발 보다 국내 요인이 더 크다는 기사가 보이는데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날에는 한반도의 하늘이 맑아지는 걸까요? 많은 국민들이 해결책을 국내에서 찾는것 보다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요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저녁이 있는 삶도 좋지만 그에 앞서 마음편히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29, "petition_idx": "1538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해결책, 국내에서만 찾지말고 중국에 강력한 항의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최근 미투운동에 대한 뉴스로 연일 화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미투운동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투운동을 악용해 죄없는 사람을 순식간에 가해자로 만들었던 사례 또한 많습니다. 무고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려 더이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미투운동 처럼 구제운동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무고죄를 예방하는 취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8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고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운동"}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실로 중대함에도 시험 통과만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건 불합리합니다. 정년이 보장되니 태만한 교사, 무능한 교사가 오래 교단에 서게 되고 아이들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교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가능하다면 기존의 교사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임용 심사 시에는 교육학, 전공 교과에 대한 역량 평가와 재직 기간의 교원평가 실적을 합산하여 현저히 부진한 교사는 탈락시켜야 합니다. 계약직 전환을 통해 교사의 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은 학생의 성장은 물론이고 학생부 전형이 확대, 정착되는 추세에 나쁜 교사에 의해 학생 진로가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8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사 계약직 공무원 전환"}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공부하라고 결혼 정년기를 늦췄는데 공부가 되야 말이죠 얘들 시집장가부터 보내고 공부시키는건 어떨까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8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결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40대 남편이 직장 내 폭력에 시달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견뎌야 하는 무게에도 벅찬 삶인데, 이런 폭력을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는 회사를 고발합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며, 현재 수년 째 직장 상사로부터의 폭언, 인격 모독, 비난, 비하 등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 남편 뿐 아니라, 팀원 모두이며, 그는 팀 내에서 악마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ㅇㅇ 새끼야\", \"대가리에 뭐가 들었냐\" 등의 육두문자, 폭언과 고성 등으로 팀원을 모두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차 및 대체 휴가 사용 불가, 주말 또는 연휴 중 무급 노동, 무급 야근(11시 또는 밤 12시에 퇴근하는 일이 매우 잦음) 등으로 노동 착취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묵인하고 이들의 피해를 방치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팀원들은 이탈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물리적인 피해를 동시에 입었습니다. 남편은 가장입니다. 저희는 아이도 있고, 저는 전업주부로 남편은 직장을 그만 두지도 못하고 이러한 고통을 견뎌내며 치료를 받으며 힘겹게 우울한 날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어디에 어떻게 고발하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 지 조차 모르고 자괴감에 빠져 무기력해진 남편을 보며 온 가족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직장 내 폭력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가능한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법 제도 도입을 통해 직장 내 폭력으로 고통 받는 모든 근로자들을 평범한 삶으로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38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미투 운동 확산과 더불어) 직장 내 상사의 폭력에 대한 고발 및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작은 문제로 글을 올리는건 아닌지 시작부터 조심스럽습니다. 다른병원에는 병실에 TV한대만 설치되어있는데 이 지역에 자랑인 전남대병원에는 병실이 아닌 침상마다 TV설치되어 있어서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안전과 소음문제로 3월2일부로 철거한다고 합니다. 다른병원 처럼 병실에라도 TV를 달아줄거라 기대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문의했더니 위에서 결정한 일이라 어쩔수 없다는 말과 스마트폰으로 보시거나 각층 휴게실에서 시청하면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한층에 20개정도의 병실에 환자, 보호자, 간병인까지 백여명 전체적으로는 천여명이상이 작은 휴게실에 모여서 TV를 보라는 말인지 황당했습니다. 몸이 불편해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보호자, 간병인분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싫으면 다른병원에 가라는 뜻인지 조금 불쾌하기 까지 합니다. 병원의 윗사람은 그들이 있어 유지되니 환자가 아닌가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에 윗사람은 국민이 아닌가요? 작은 권리라고 무시한다면 큰 권리는 잘 지켜질런지 궁금합니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의 작지만 소중한 권리인 TV시청권과 환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병원을 갑질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num_agree": 21, "petition_idx": "1538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립전남대학교병원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어제 오늘 이은재 국회의원 뉴스보고 정말 한심해서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만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품격과 행동은 기본이 아닌가요? 최소한의 상식적인 품위유지도 못하면서 어찌 국정에 관여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왕이라도 된듯이 장관이나 관련부처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언성을 높이는데... 중요한건 내용이 아닌가요? 목소리크고 호통치면 무조건 된다는 식이 무식한 사고방식이 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공무원들은 품위유지항목이 있던데... 국회의원은 제외됩니까? 국회원의원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관련법안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더 이상 국민들이 국회의원 행동이나 말로 인해 인상일 찌푸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45, "petition_idx": "1538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은 품위유지를 안해도 되나요? 이은재 겐세이? 말이 됩니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의 근로기준법에는 휴게시간에 대해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한만 명시되어 있고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근로자에게 많은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면서 휴게시간을 늘려 근로인이 실제 근로현장에 있는 시간은 동일하게 유지시키는 사업장들을 보면 더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휴게시간에 하한뿐만 아니라 상한까지 명시되면 문제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과 가정을 위해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이렇게 편히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8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게시간에 상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한밤중 낡은 디젤 잠함이 한국 영해로 들어와 칠흙같은 어둠서 어뢰 1발로 두동강 내고 사라졌다는 황당함에 기가막힙니다. 필히 재조사 해주세요. 억울하게 수장된 원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538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재조사 부탁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생산직 현장에 방문하여, 그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벌어 더 나은 생활을 하기위해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업실패, 부양부채 등과 같은 이유로 막대한 부채에 쫒기듯 들어간 공장에서 자리잡고,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 한달치의 돈을 겨우 맞추어 살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는 미래를 꿈꾸며 어렵사리 결혼해 아이까지 낳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취업사이트에 보면, 생산직은 잔업이 많은 공장이 인기가 있으며 실제로도 지원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돈에 있습니다. 변화와 발전은 좋지만, 그것은 그 전과 비교해 나아져야지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현실적인 비교를 하자면, '오른 시급+근로시간단축' 과 '기존시급+잔업,특근을 유지하는 것' 중에서는 전자가 오히려 훨씬 돈이 적습니다. '근로시간단축'은 단지 이론에만 촛점을 맞춘 탁상공론의 폐혜일 뿐, 현실적으로 적절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종별 근로자의 생활수준에 맞추어 차별적용을 해야합니다. '저녁 있는 삶'이라 하여, 과연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녁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까요? 아마 생산직 남편을 둔 아내는 일자리를 알아볼 것이며, 월급이 줄어든 생산직근로자는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저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인가요?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이론적 유토피아가, 현실민들에게 일 할 선택권마저 빼앗으려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38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잔업이 생명인 생산직의 기존월급은 보장받게 해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금 대기자만 4천명이라고 합니다. 4급 받고나서 언제 군복무 시작할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군인월급받고 일하는 건데 공무원 늘리지마시고 공익근무요원으로 26개월마다 돌려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8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익근무 요원 공기관 일자리 늘려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아니올림픽끝났는데왜빙신들조사안하나요?이러다흐지부지되는날엔정말온국민이들고일어날껍니다.이게이번올림픽뿐만아니라쇼트트랙부터시작해서매번이런일이생겨도처벌도책임도안묻는이유는뭡니까?하루빨리빙상계모든적폐청산해주시고스피드스케이팅은밥데용감독으로모셔야됩니다.그래야파벌도없어지고공정하게선수선발부터다고쳐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8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신연맹"}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아빠 엄마 이모 등... 60대넘으신 어른들 폰에 갖가지 가짜뉴스들이 너무나 활개치고 있습니다. 근원지를 꼭밝혀주세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538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카카오톡에 어르신들에게만 돌고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밝혀 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보건업 종사자입니다. 보건업에서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타과 일을 시키면서 정상적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공휴일도 근무시키고 수당 지급하지 않는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업 특성상 특례업종에 들어가는 건 맞다고 보지만 타과 일을 시킬시 수가를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업 및 본업 이외의 일을 시키면 정당한 임금을 주던지 아니면 공휴일에 근무했을시 1.5배에 해당하는 근로휴일을 주기로 하는 법을 최대한 빨리 시행했으면 합니다. 주 40시간을 지키지 않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약을 하는 곳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가 조사하러 왔을때 정말 정확하게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8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요일 근무시 대체휴무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친일파들 재산 환수법 만들어서, 정당하게 재판해서, 재산 환수해서 그돈으로 독립유공자에게 보상할 수 있어면 우리나라 사랑할수 있겠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재판해서 땅 찾아가는거 보면 너무가 개탄 스럽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에 협약하고 찬성한 친일파의 1인자 이완용의 후손들이 자기들 선조의 땅을 찾겠다고 소송을 걸었는데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며 펄펄 끓어 올라 분기탱천하여 친일파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마땅하다며 엄청난 항의가 빗발쳤고, 마침내 국민들의 여론에 등떠밀려 생긴 이 법이 바로 친일파 환수법 이랍니다. 그러나...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사업이 지난 2015년에 10년 이라는 기간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앞으로도 친일파 재산 문제는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친일파 재산 환수환건 3%%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 "num_agree": 10, "petition_idx": "1538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재산 환수법 재 추진합시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사무직 포괄임금제 적용 못하도록 언제 바꿔주시나요? 52시간 외 연장근로시간 계산해서 OT비용은 주면서 근로시간 산정이 안된다? 말도 안되는 개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리 선을 그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38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무직 포괄임금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한국 안템 전체적으로 너무 늘어지잖아요 대한사람 이 부분에서 특히 늘어지고 이 부분이 클라이막슨데 이것도 안 좋고요 클라이막스를 뒀다는 게 결정적으로 안 좋습니다 곡 느낌이 슬프다면슬픈데 이건 우리 역사분위기랑 맞다 할수 있으나 딴 나라랑 비교하면 늘어지고 좀 밝은 면이 없어요 한국 안템에 애정. 갖고 있는 사람 많지만 누구나 한번쯤 생각했을겁니다 좀 늘어지고 촌스러운 측면도있다는거 말입니다 국뽕 관점에서 보지 말고요 외국사람한테 굳이 안물어도 쫌 늘어지고 촌스러워 바꿀 필요가 있다는거 다들 한번 생각해보셨을텐데 진짜 솔직하게 외국사람한테 곡 느낌 대답해보라하세요 쫌 촌스럽다 그럴겁니다 그래서 안템제작을 입찰공고하고 방송 통해 새로이 널리 퍼뜨리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82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안템, 애국가 재작곡 보급 요구"}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이유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마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같이 휴식있는 삶을 갖고싶어서입니다 저는 주6일 하루평균10시간 주말 주중 공휴일 거의다 출근하고있습니다 1년이면 3000시간도 넘게일을합니다. 너무힘이들고 삶의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인력지원도 해주지않아 더 힘이듭니다. 농협이 특별법에의해 만들어졌다는 소리만할뿐입니다. 제발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38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6일, 70시간도 넘게일하는 직장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재인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 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 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 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38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정인 특보는 2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은 무시한채 미국은 북핵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인권실상이다. 북한의 인권과 비핵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늘 북한의 주장을 비호하고 대변하는 문 특보는 반드시 파면되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8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인 특보 즉각 파면하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여성들의 의무화를 합법화 하고 애기낳은것을 3~7명으로 하고 애기를 낳지 않을시 법적으로 처벌하는 벌금 1명당 1000만원씩 합법화 하자, 남성들도 군에 안가면 법적인 조사를 받는데~~", "num_agree": 3, "petition_idx": "1538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기 낳는것을  의무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5개월 아기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아기를 키우는데 상당한돈이 들어가는건 아실껍니다. 지금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도 생활비걱정이 이만저만인데 주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근무라니요...? 저희남편 3교대근무인데 저렇게 단축근무 시켜버리면 월급 반토막 납니다... 인터넷기사 댓글들보시고 국민들이 어떤반응이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축근무하고 퇴근후 다른알바자리알아보며 투잡뛰는것이 더더욱 삶에 질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꼭 폐지시켜주세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38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68시간->52시간 단축 폐지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손발이 없거나 지장을 찍을 수 없을 정도의 장애인은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으려면 도대체 어떡해야 한다는 거죠? 장애인도 주민등록증이 필요한데 무조건 지장을 찍어오라 하니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갓난아기때 수차례 받은 수술 때문에 손을 만지는 걸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지장을 찍으려고 하면 괴로워하는 신음과 함께 온몸으로 저항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벌금도 있습니다 사정이 안돼서 만들지 못하는 것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이런 장애인들의 상황을 고려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38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복지카드를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을 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민이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 해마다 투표해서 무효화 시킬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뭐 대통령인줄 알고 뽑았던만 향단이질 않나. 대통령인줄 알고 뽑았더만 도둑놈이질 않나. 국회의원인줄 알고 뽑았더만 정신이상자 이질 않나. 도지사인줄 알고 뽑았더만 과거의 성범죄 경력이 있지를 않나. 국정 경비를 자기 아내에게 가져다 줬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질 않나. 투표로 뽑을때만 고개 숙이지, 뽑히고 부터는 말과 행동이 지들 멋대로네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할 노비가 되겠다며 자처한 인간들이 주인행사를 하지를 않나. 지역구에서 당을 보고서 뽑아준 국회의원이 지역구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뱃지만 들고, 도망을 하지를 않나. 자기들 멋대로 정치공학적으로 당을 합치고, 쪼개고 다시 합치질 않나. 불륜 드라마로 치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네요. 그대들에게 국민은 어떤 의미 인지 되물어 보고싶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 모든 거에 대한 대비책은, 4년 선출직이라도 매년 마다 투표로 1년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해줄지 말지를 지역민들이 결정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8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역구에서 뽑은 선출직 공무원, 매년 재심사 제도 도입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정부가 큰역할해야되는데... 정치안하신가요? 공개안하고 그냥 정부가 말만하신가요? 멀리있는데 말만하신가요? 말도안돼요 바로공개하세요 국민들이 어떤내용보고서해야되는데 일자리 중요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책힘져야되는데 정부가 있지면 좋으것같아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8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를 공개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제 곧 아기를 출산하는 엄마입니다. 첫아이가 있고 둘째를 임신해서 배는 만삭인데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차에서 내릴때마다 옆차에 피해줄까 조심하는데도 큰아이 카시트에서 내리면서 너무 힘듭니다. 텅텅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보며 예전 어느 국회의원이 임산부주차 구역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데 정말 어의가 없더군요 왜 또 돈을 들여서 구역을 만들고 하는거죠? 지금 비어있는곳을 활용할 방안을 만드는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애는 낳으라고 하면서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없는 나라. 그렇게 시간만 흐르게 할것이 아니라 이런 안부터 빠른처리해주세요 비어있는 주차구역을 지나쳐 일반차량 주차하는곳에 주차하고 부른 배로 옆차 내차 먼지 다 쓸고 들어가 지도 않는배 혹시나 숨참으면 들어갈까 싶어 심호흡하고 빠져나오게 하는 우리나라 말뿐인 정치는 언제까지 할 생각인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38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주차구역에 임산부주차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요즘 태움문제가 불거지는데 능력있는 미국간호사들을 수입하면 태움이 개선되지 않을까요? 한국간호사들 조금만 태워도 징징거리고 자살하고 얼마전 아산병원 간호사도 본인이 예민해서 자살했으면서 추모행사 하고 병원 근처에 추모 리본을 달아서 환자들이 불편하다고 민원까지 넣었다고 그러더라구요. 능력있는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조금만 태워도 예민하게 자살하고 추모나 해서 병원 분위기 망치는 한국간호사들에게 간호받고 싶지 않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8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능력있고 유능한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최근1년여동안 아파트 가격상승이 너무 지니칩니다 수도권여도 3억에서4억이 오르연 젊은이들은 어찌하나요? 요즘 세상이 무섭네요 주거문제가 해결되야 되는데~~ 제발좀 뭠춰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8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가격 정상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수원에 사는 지적장애를 가진엄마 입니다 현재 장애인 재활 작업장에 10년 넘게 다니고잇는데 손에 굳은살이 생기도록 일을해도 15만원에서 급식비를 빼고 10만원돈을받고 다녀요 지적장애라 그런지 취업하기도 힘들고 형편상 쉬게할수도없구 해서계속 보내는데 넘 맘이 아파요 사는곳 교통도 안좋구 출퇴근도 맬 시켜야되구 지금까지 글올린건 제 팔자려니 하는데요 일반 그많은 학생들 급식은 무료에다 고등학교도의무교육 으로바뀌는데 장애인재활작업장도무료급식좀 해주세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38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복지"}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제기 용산에서 약3개월 정도 잠깐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상가들이 물건을 얼마에 받는지도 대충 알고있습니다 보통 10만원 조금 넘는가격에 그래픽을 사시는대 자신들이 팔때는 19 20 21 40 만원 이런식으로 뿔려서 판매합니다 뿔리는건 문제가 아님니다 돈벌려면 어쩔수 없다는건 아는대 일브 양신없는 업주가 비트코인 체굴하던 그래픽을 다시 포장해서 제판매 하고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가격 다시는 못올리게 청화대에서 가격 평준화를 해주세요 진짜로 너무 지들맘대로 가격을 올리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도나고 비싸게 주고삿는대 체굴하던 물건이고 중고 물건이고 해서 진짜로 짜증납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538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팔이 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김용철 대표의 방남시 워커힐 호텔에서 문재인대통령께서 대표단을 맞으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했다고 문재인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카더라 통신이 SNS를 떠돌고 있으며, 이를 웹툰으로 미디어에 내놓은 유서인이란 작가도 있습니다. 옆모습이 문재인대통령과 비슷한 호텔 관계자를 문재인대통령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자세히 보면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점이 문재인대통령과 다르고, 또한 통일부에서 고개를 숙여인사한 사람이 워커힐 호텔 관계자라는 밝혔음에도 사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이념의 차이, 정치적인 노선 등으로 상대방이나 상대정권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게 할 수 있으나, 이렇듯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 악의적인 카더라 통신을 만들어 이를 공유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너무나 추집힌 행동이라고 사료됩니다. 문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자기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러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고, 재생산하고, 퍼트리는 행위는 과도한 정쟁과 사회분열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이러한 유언비어를 날조한 관계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국가차원에서 내려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60, "petition_idx": "1538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용철 대표 방남, 워커힐호텔 문재인대통령 인사장면 조작 작성자 및 관계자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 근무는 인력은 부족해서 공장 기계는 몇대 돌리지도 못합니다. 여섯대 기계중 두세대 밖에 돌리지 못하는 인원으로 나머지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외 근무, 토요일 특근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년들은 공장에서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두해전에 면접을 본 청년은 당사가 일하는 방식이나 현장을 둘러보고 마음에 든다고 근무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틀뒤 전화가 와서는 부모님께 야단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방의 이름없는 대학 체육학과를 졸업한 청년의 부모는 기껏 공장에서 일하라고 너를 대학까지 보낸줄 아냐고 했다고 합니다. 청년은 부모님께 죄송해서 공장에서 일을 할수가 없겠다고 출근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대통령님 이하 국회에 앉아 계신 분들~ 지금 현실이 그러합니다. 너도 나도 자식들 대학은 보내서 학벌은 높였으나 취업은 힘들지 않은 편한 사무직, 그것도 돈많이 주는 사무직을 바랍니다. 그들은 생산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패스트푸드점에 알바를 할 망정 제조현장으로는 그 인력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제조현장은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조금 손이 익을만하면 다른곳으로 이직해버립니다. 눈치껏 좀더 편한곳을 찾아서 갑니다. 월급 많이 준다고 남으라 해도 그친구들은 싫다고 합니다. 돈도 필요없으니 편한곳으로 가고싶다고 말이지요. 그런곳이 바로 우리 제조현장입니다. 그러한데 납품날짜는 맞춰야 하고 월급은 더 준다해도 일하러 오는 청년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니 상위 임금 근로자들의 급료는 도미노식으로 올라갑니다. 바닥 임금이 올랐으니 우리 급료도 손봐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근로시간도 단축하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제조업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하는 산업인가 묻고 싶습니다. 더이상 제조업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제조업이라고 학창시절에 배웠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최저임금 상승은 기존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급료를 받는 사람들의 급여인상으로 연결되어 해결점이 안보이는 와중에 근로시간의 단축이란 폭탄은 안그래도 구인난에 힘든 소기업들에게는 사형선고입니다. 회사 그만하라는 것이지요. 납품가는 해마다 쪼그라드는데 필요비용은 넘처흐르는 형국이라 올해안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것인지 어떤지 진심으로 고민해야 하는때인듯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대로 괜찮은지 진심으로 다시 검토하시길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8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부족 사태와 최저임금 인상에 임금인상 도미노현상을 정부는 책임져야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경남김해진영에사는61세의배이비부머입니 노후대책을하지못해늦게준비할려고햇살론을신청했읍니다만봉급명 봉급명세서와입출금대장이맞지않다고거절당했읍니다 사장이종업원 한태빌릴수도있고갚기도할수있는데 이러한불합니한예때문에난감합니다 세금잘뇌고4대의무잘지키는데노후준비하는데도우이될카 했는데물거품지겨밉니다 제돚을고칠수는업는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8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햇살론의불합리한제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실로 중대함에도 시험 통과만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건 불합리합니다. 정년이 보장되니 태만한 교사, 무능한 교사가 오래 교단에 서게 되고 아이들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교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가능하다면 기존의 교사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임용 심사 시에는 교육학, 전공 교과에 대한 역량 평가와 재직 기간의 교원평가 실적을 합산하여 현저히 부진한 교사는 탈락시켜야 합니다. 계약직 전환을 통해 교사의 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은 학생의 성장은 물론이고 학생부 전형이 확대, 정착되는 추세에 나쁜 교사에 의해 학생 진로가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8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엉터리 교사는 퇴출될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가해자를 위해있는 존재하는법 할아버지할머니가정에 10대들이 마음대로 피해자집을 들락거리며 협박하고 폭행생중계를했는데 봉사시간200시간이 말이되는지, , 칼로사람찔러도 집행유예 , , 부산여중생사건도 큰이슈가 되면 뭐해요 판결은 봉사시간으로 끝났는데. 왜 출산을 안하려는지 백번공감해요 제발 형량을 높혀주세요 외국처럼 기본20년 때려넣지 않는이유가있나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38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보호법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명박이 형노무새끼 이상득의 아들이 팔려다가 못팔아 먹고 호주로 이민을 갔는데 어떻게든 잡아다가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38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천공항 매각사건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 보도에 대한 사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8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두타면세점-최순실·차은택의 '수상한 연결고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재인은 국격과 국익을 사살하는 문정인 노망자를 통일외교안보특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사퇴 시키세요. 아무리 종북 주사파 세상이 왔다고 하나 국민의 안위는 최소한 걱정하고 배려 하며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 한번 하지 않고 입만 열면 악취가 나는 국민 죽이기 나라 말아먹기 언사를 노망 처럼 내 놓는 문정인을 사퇴 시키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538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격을 사살하는 문정인 노망자를 통일외교안보특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사퇴 시키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11톤화물 운송업을 하고있는 30살 정명수라고합니다. 사는곳은 경남김해시입니다. 제가 화물 운송업을한지는 한6년 정도되었는데 너무힘이들고 화가 너무납니다. 매일같이 운송하시는분들은 뛰어다니면서 힘드시게 생활에종사하시는데 정작 알선업체들은 앉아서 알선비를 2~3만은기본으로 수수료를 땝니다... 수수료도 운송비가 좋은편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도기본운송비는받으니깐요 그런데 가면갈수록 운송비는 내려가고 때는수수료는 같고 이건진짜 아니라고봅니다. 많이때는알선업체는 5만~10원 사이까지 땝니다....정말 이건 화물기사들은 그냥 죽어라는소리죠...톤수따라차들이 적게는5천만원에서 몇억까지 하는차입니다...기본 운송비가 차들톤수따라 기본금액이 5만정도씩 차이가나는데 이제는 톤수가 확차이나지않는이상 똑같아질려고하고... 화물운송업을하시는기사분들은 생활을해야하니 운송비는작고 때는건많고 그래도 얼마라도 더버실려고 하루에 잠을 줄여가며 무리하게 바리수로 힘들게버십니다 화물차들이 사고가나는 이유가 이게서도 없지않아 있는것도 있습니다 빨리빨리움직여서 하루에 1바리라도 더하실려다보면 과로사나 졸음 또는 과속으로인한사고... 솔직히 보시면 기사들이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실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욕심이 아니라 한가정에 가장이기 때문에 가정에대한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되기때문입니다 지금현재로서는 바리수로 안해서는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왜냐면 수수료 장난을 치기때문입니다 이건 모든 화물기사분들이 제가하는말에 공감하실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화물운송차에도 택시들 처럼 메다기를달아서 기본금액을 톤수따라확실히 정해져있으면 경제가않좋은것에대하여 악용하는 알선들이 사라질꺼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화물운송하시는 사람들 모두다 편안하게 일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849",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요양보호사는 4대절(삼일절, 제헌절, 광복절,개천절)과 공휴일에 휴무를 해서는 안되나요? 3월 1일 삼일절에 사무원 간호과 요양보호사 팀장은 다 휴무인데 왜 요양보호사는 쉬지 못하나요? 그리고 왜 지역마다 급여가 다 다른가요? 같은 일 하는 요양보호사들인데 왜 급여가 다르죠? 쉬는 날을 왜 차별해서 쉬게하나요? 요양보호사도 근로자입니다. 경력이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은 기본급은 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역마다 처우개선비를 주는 곳도 있고 안주는 곳도 있다는데 왜 평등하지 않고 차별을 하는가요! 같은 직장인이며 동료이며 친구이며 국민입니다 평등하고 차별과 왕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모두 평등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시급이 올랐는데 처우개선비 10만원 못 받고 연차 4대절 뺀 11개 있는것도 연차를 줄인다고 하던데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네요 힘든 3D직업인데 이중고 스트레스도 쌓이는데 복지는 아주 형편이 없네요 답답하고 하소연 할 곳도 없네요 ㅠ.ㅠ 이글은 제 의견과 듣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것입니다. 요양보호사도 빨간날과 주말에도 쉬고 싶습니다. 빨간날과 주말에 일을 한다면 특근으로 해서 급여를 더 많이 받고싶습니다. 이런 글을 여기에다가 적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8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요양보호사는 4대절(삼일절, 제헌절, 광복절,개천절)과 공휴일에 휴무를 해서는 안되나요? 그리고 왜 지역마다 급여가 다 다른가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삼성 이재용 대법원 최종 판결 예의 주시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8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성과 사법부의 짜고 치는 고스톱 단죄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30분이나 2시간으로 늘려주세요. 우리국민은 그동안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인사가 \"밥 빨리주세요.\" 입니다. 식당직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조선놈들은 맛이 있든 없든 밥만 빨리 내주면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후 휴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으신 양반이야 눈치않보고 쉴수 있지만 하위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는 삶의 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유가 넘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8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점심시간을 늘려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화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봉제공장 환경이 열악한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주말에 일을 해도 1.5배의 임금을 더 받을 수도 없고, 잔업을 해도 잔업한 시간만큼의 1.5배를 받지 못합니다. 요즘에야 퇴직금을 주는 곳이 더러 있지만, 아직까지도 아닌 곳도 있고요. 법정공휴일은 원래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니, 그날까지 쉬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할 순 없지만 이제 그런 법정공휴일도 민간 기업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관련 법들이 개선되고 개정됨으로써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은 정말 행복하지만 사각지대에 노출되거나, 잘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이 당연시되고, 그들이 그런 사업장을 위해 희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파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85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근로시간 '주당 52시간 단축' 사각지대 없이 잘 지켜질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그날 분명히 함미 부분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탄약고에 전기사와 내기사가 들어간 것이 그 이유입니다. 둘째, 후타실에 5명정도의 승조원이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전기창고와 보수창고에 인원이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후미 밑바닥은 다 뒤진 셈인거지요. 특히 탄약고는 병기사에게 열쇠를 받아야 하기에 병기사도 그 사유를 알것입니다. 어뢰충돌이면 병기사에게 열쇠받으러 갈 시간도 없었을것입니다. 이젠 풀려야 합니다. 지난 법원에서 후타실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마지막 영상이라며 아무일 없었다고 주장했던 영상이 정박중일때 촬영했던 영상을 조작했던거라 알려졌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사기칠 것입니까?", "num_agree": 22, "petition_idx": "1538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너무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때입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미투운동을 적극지지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투운동을 통해서 그동안 권력을 이용한 부조리 그로인햐 범행을 저지르고도 떳떳한척 살아가는 범죄자들에게 죄의식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하고 피해자에게도 힘이되는 좋은 문화 현상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나라의 성에 대한 폐쇄적인 문화를 생각해볼 때 특히나 성범죄는 민감한 문제이며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와 사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성범죄 처벌 수위는 너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전에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살인사건들까지도 재판결과 처벌수위가 낮아 국민들은 재판 결과에 공감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서 민감하면서도 사회에 곳곳에 숨겨서 만연한 성범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하지만 미투운동의 문제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무고죄에 해당할 내용을 청원하는 일이 발샹했으며 또한 특정 언론사는 성범죄 피해자라고 자칭하는 인물을 인터뷰 했으나 사건의 진위여부 없이 아님 말고식의 무분별한 거짓 증언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관련하여 폐쇄적인 우리나라에선 용의자로 낙인이 찍힌 경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직장에서 퇴사당하고 가족들과 이혼하게되고 살던 동네에서 추방당하듯 나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투운동의 투명성과 진정성을 위해서도 미투운동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도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관련 처벌 및 성범죄 관련 무고죄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num_agree": 199, "petition_idx": "1538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 관련 처벌 강화 및 무고죄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아직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두발규정을 엄격히 하는학교가 많습니다. 거의 삭발 수준으로 머리를 밀어야하는 정도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두발규정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8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학교 고등학교의 두발규정 폐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희 아이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22세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운동을 하다 다쳐서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 꿈이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부로 나이제한에 걸려 시험조차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항공대 진학이나 일반 대학에 진학하여 공군 조종사가 되는 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쫒아 새출발을 다짐한 아이에게 벌써부터 한가지 길이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 부당한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8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관학교입학나이제한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해군 408기 전탐병(레이더) 출신 만기 전역 국민 입니다. 사건 당시에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석연치 않았 으나, 요즘 홍준포 당에서 다시 떠올리게끔 정쟁에 잘 활용하고자 외치고 다녀서 이번 정부때 깔끔하게 재조사 바랍니다.", "num_agree": 55, "petition_idx": "1538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기 이명박씨 시절 천안함 침몰 진실 규명 재조사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최근 제가 뉴스에서 위안부 진상 영상을 찾아 그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위안부 영상으로 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역사가들은 부정부정하고 있습니다 (뒤가 당깁니다) 그런데 충격인건 이후 한국전쟁으로 안해 일본 친일파 군인 출신에 의해 생긴 한국판 위안부가 생겨났다는게 더 충격이였습니다 그것도 (80연대 까지 존재했다는게...) 저도 역사 교과서에서는 위안부 부분은 조금 언급할뿐 우리는 좋은 역사는 크게하고 부정하고 싶은 역사는 은폐하려 보니 이건 일본이랑 다를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끄러운 역사도 음지가 아닌 양지로 올렸으면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8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제위안부에서 한국위안부의 역사 진실 교과서에 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마포구의 청소업부를 위탁업체가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3자가 개입된 결과 위탁업체가 꼼수를 부려서 미화원분들의 월급을 삭감하고 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이상, 밤과 새벽에 무거운 쓰레기를 옮기는 미화원은 월 305만원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반면 하루종일 사무실에 얼굴도 보이지않는 용역업체 사장은 월 1000만원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결과입니다. 심지어 용역업체는 부를 대물림하여 자신의 청소용역사업을 권리금을 받고 팔기도합니다. 정부는 용역업체의 예산 사용을 조사하고 법에따라 제제를 가해주세요. 그리고 미화원을 공무원으로 직접고용해주세요. 예산부족이라 하지마세요.이런곳에 쓰라고 세금내는것 입니다. 누구나 하기싫고 힘든일이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하는것이 청소입니다. 환경 미화원분들에게 그만큼의 혜택과 이익이 보장되어야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8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장힘들게 고생하시는 청소미화원분들을 직접고용해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몇년간 초미세먼지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 입니다. 중국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지역 산둥반도로 계속해서 공장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공장을 산둥반도로 많이 이전했고 앞으로도 계속 공장을 산둥반도로 이전할 것 입니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내륙에 있는 2천여개의 공장을 산둥반도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산둥반도는 점점 더 공장으로 가득찰 것이고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수치 역시 점점 더 심각하게 높아지겠죠. 또한 얼마 전 중국이 베이징의 미세먼지 수치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발표를 했더군요. 당연할 것 입니다. 베이징과 그 주변에 있는 공장을 이미 상당 수 산둥반도로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고 장애를 가진 아이가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저와 제 주변 사람들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피부가 뒤집어지고 목이 아프며 눈이 아프고 두통이 잦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실 겁니다. 초미세먼지는 당장 큰 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국민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한 번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 큰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초미세먼지의 수치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제발 깨달아주시기 바라고 해결방안을 심각하게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일 하시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국민의 안전이 중국에서 오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전혀 보호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수치를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인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는 것을 첫 번째 방법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32, "petition_idx": "1538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상황을 국가가 심각하게 생각하기 바라며 중국에 강력 항의 할 것을 요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올림픽이 목전에 있어서 이런저런 체육계의 사건들도 무마되기 일수였습니다. 근데 정말이지 최순실이 판을 쳤던대로 온 체육계가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ㅠㅠ 심지어 올림픽기간에도 쓸데없이 갑질만 일삼으로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꼰대짓도 서슴치 않고, 파벌싸움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것도 전세계가 보는 와중에 ㅠㅠ 제발!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그 밑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수사해주세요. 잡음이 없는 건 유일하게 양궁협회입니다 !!! 양궁협회를 본보기 삼아 다른 기관들도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실력있는 사람들이 국가대표라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기사에 보니 컬링을 위해 온몸바친 분들이 오히려 징계를 받는다니..이게 말이 됩니까! 수사하게 되면 분명 예전부터 비리인 사건들이 있을겁니다. 이번기회에 공소시효도 없애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는 한 사람으로 청원해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38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 및 산하기관들 감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자체단체장 선거 시 해당 지역 교육감도 러닝메이트로 같이 선출하도록 하며 선출직이 부정 당선 시 전액 재선거 비용 부담하도록 출마시 출마자 및 후원자 재산을 해당하는 선거비용만큼 담보로 제공해야하고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출마하지 못하게 해야 세금낭비를 막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8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선출직은 아무나 출마 못하게 제한 해야 하고 지자체 선거시 교육감도 같이 선출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경비는 피땀흘려 일한 국민의 혈세입니다. 해마다 외유성 국외출장이 도마에 올라 매스컴 등을 통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각종 지역정책 구상이라는 취지에서 지역별로 공무원을 보낸다는데, 과연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파견한다는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 일인지, 출장을 다녀오더라도 형식적인 출장보고서 몇장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만인데, 일선공무원 차원에서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는 출장일런지 의문입니다. 매스컴에서 항상 지적되듯이 상세한 일정조차 없이 대부분 누가봐도 관광으로 채워져있겠다는게 유추가능한 일정표대로 그들의 공무를 수행하겠죠 ... 인원이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고, 직접 관련성도 없는 단체, 부서, 업무담당자가 참여하는 외유성출장은 정말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식 참가우대는 더 큰 병폐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무원들도 국민대다수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과연 자신이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얼마나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을 제안할 수 있을지 각자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요즘 청와대에서 청원제도를 운영중인데 정말 국민과 소통하는 공무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인원마저 참가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검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많은데, 고위공직자님들부터 솔선수범하시고, 말단공무원들도 알아서들 잘 좀 하시면 좋겠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38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불필요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방 기초의회는 전부 폐지하고 모든 기초 단체 회의실 등은 공공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자녀를 가진 무주택자의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여 입주토록 해주세요 또한 자치 단체 중 자립도가 3년 연속 50% 이하면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을 넘기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장을 임명 운영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38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 기초의회는 전부 폐지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두 아이가 있습니다. 8살 초, 6살 유 신학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3월 2일이면 첫째는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등교 시간이 9시입니다. 출근이 9시인데 못해도 아침8시에는 나가야하는 상황에 아직 어린 두아이는 어찌해야 할 찌 학교에 문의해도 유치원에 문의를 해도 어쩔수 없다. 부모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식에 말 외에는 없더군요. 결국 등하교하는 도우미를 구하던지 맞벌이를 포기하던지 해야할 상황이 왔네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도우미 신청 조차 대기자가 엄청납니다. 비용 또 한 엄청나고요. 학교 돌봄교실도 저녁 7~8시 까지 지원하는 아이가 적어서 운영을 할 수없다.. 결국 저녁 5시 이후는 사교육 학원으로 8살 6살 아이들이 각자 학원차를 타고 부모가 올 때 까지 학원에서 하는 상황 입니다. 정말이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엄청나게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거 같은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해 너무 힘이 듭니다. 이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살겠습니까? 부디 이런 걱정없이 살아갈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8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 가정 아이들도 봐주세요.."}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전북 남원은 인구 8만정도 있는 작은 농촌도시이다 그런 이곳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거의 수도권 수준이다 실제 거래가는 높고 계약서는 다운계약을 쓰고 그러니까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이 없어지기 위해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고 만약에 불법이 있다면 엄중히 세금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금이 세워 나가지 않을가 싶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8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동산 담합 투기"}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사회복지사에게도 복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하여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은데,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야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에 더해, 다양한 부분에서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38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회복지사도 야근수당을 지급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도 중요하나 어른들의 성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미투 운동의 원인도, 전에 있던 여교사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도, 많은 성범죄가 학생들(청소년)이 아닌 어른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어른들의 성관념이 잘못되어 생긴 일인데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하는 것보단 어른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어른들 중에서 학생 때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어른들이 양성평등을 제대로 알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직장에선 주기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 성범죄를 다시는 일어나지 않했음 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38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 내 성교육 의무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통령님! 얼마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 민생, 국민 안전, 국가 안위, 올림픽 성공개최, 국가 경쟁력 등 산적한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시민인 제가 생각해도 머리가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아주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제가 투정을 부리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사가 너 잡아 간다.” 하면 저는 당연히 투정을 멈추기 마련입니다. 아마 대통령님은 소시민인 저보다는 순사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적게 들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 청소년 시절에는 불법 비디오 공익광고에서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법 비디오”라는 광고도 대통령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적게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청년기에는 군부독재에 맞서서 많은 젊은이, 민주 시민이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 피 같은 젊은이 희생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시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시민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제 인생사 살아 온 길대로 살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기관은 너무도 많은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사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청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대통령님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설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공수처 설치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토로 국회선진화법이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가는데 발목 잡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적폐청산을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검찰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는 검찰이 있지만, 반대로 그런 검찰의 정의감, 사기를 좀 먹는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부패 검찰을 봐 왔지만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늘 변죽만 울리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검찰 관련 뉴스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고 넋 놓고 계실 수 있습니까? 부정부패한 검사는 물론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부정부패한 검사를 진정, 고소를 하여도 해당 민원은 사고 발생 검찰청으로 모두 송부하여 동료 검사가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이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 “그 나물에, 그 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4차장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미천한 생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현실적으로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다소 한시적이지만 검찰의 감찰부를 통폐합하여 모든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해당 민원은 해당 검찰청으로 송부하면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어도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는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조상님들은 “집안 도적이 가장 무섭다”하셨습니다. 또 “순망치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잇몸으로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시민들은 부정부패 단 한 건으로 삶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로 국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부정부패 없는 세상 역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부패한 대한민국 검찰 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8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부정부패 판검사는 오직 공수처가 정답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내가 전에 여자핸드볼 선수를 사귄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감독이 여자선수들에게 마사지를 시키고, 또한 다른 선수들을 모두 외출을 시킨 후 이쁜여자선수만 외출을 시키지 않고 감독과 이쁜여자선수만 단들이 있도록 했고, 만약 감독의 말을 어기면 경기를 할 때 출전을 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체육계애 대한 미투운동이 벌여졌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8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체육계에도 미투운동이 벌어지기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립묘지에 매국노가 안장되있다는건 압니다 파묘하시고..매국노가 매국해서 축적해온 재산 국가로 환수해주십오 전 재산들여 독립 유공자에게..해택을 더주십시오. 매국노 후손들이 독립 유공자 후손들보다. 이나라에서 갑질 하며 사는 꼬라지는..더이상 못보겠소이다 이런식으로 과거 청산 안하신다면 다시 또 나라가 망해도 독립 운동을 하겠 습니까..?? 다들 매국하지 똑바로 된 정권을 지향 한다면 매국노들 부터 적폐 합시다 대통령님", "num_agree": 3, "petition_idx": "1538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폐청산 매국노들과 그 후손부터 청산 합시딘"}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가짜뉴스가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떠돌았습니다. 정당한 비판을 위한 언론의 역할,개인의 비판을 옥죌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조두순 사건을 희화화한 웹툰을 올려 지탄을 받은 윤서인이란 작가는 또다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없이 또다시 온라인상에 논란의 웹툰을 게제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하듯 정부는 가짜뉴스 배포자와 유포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6, "petition_idx": "1538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부제: 윤서인 팩트미확인 가짜뉴스 웹툰"}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서울보증보험의 신규 업체 증권 발행을 원활히 해 주도록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이는 신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단다. 꼭 법인의 보증을받아야 한단다. 신규 개인 창업자의 사업성을 보지 않는 것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한 이유다. 신규 개인 사업자여도 거래 업체가 대기업이면 일차 검증을 받은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예탁을 해야 한단다. 참고로 거래처인 대기업에서 이미 수많은 검증을 받았다. 자산 규모부터 직무능력까지. 그러한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모두 통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개인 사업자의 역량과 자산에 의심을 품고 증권발행을 해 주지 않는 것이 문제다. 4 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이 시점에서 무형의 사업체들을 대하는 대기업과 국가 기관의 보수적 태도가 이런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각종 컨텐츠가 수 억 수 천억대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에 공장부지나 생산라인의 가치, 유형의 납품 물품에 대한 단가 확인서 같은 것만 심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산업화 시대의 기준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진다면 지식기반 산업이 주류를 이루게 될 4 차 산업 혁명시기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리다. 고로 1. 개인 사업자의 서울보증보험 증권 발행 문턱도 낮추어야 한다 2. 대기업이든 국가 기관이든 사업체 평가 방법의 유연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3. 지식 기반. 무형의 산업에 걸맞는 기업평가 방법을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 4. 일부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기업평가 기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8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보증보험 문턱 낮춰주세요 2"}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탁현민이란 자는 그의 저서에서 이미 자신의 성폭행을 시인 했습니다. 2018년2월28일 현재 미투 운동은 국내에서나 세계적으로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도덕적'문제입니다. 10년 20년 전의 추한 행동들로 많은 사람들이 반성을 하거나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은 어쩌면 위안부 사과를 전세계적으로 다시 재 조명받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 저러한 자가 건재하고 있는 한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고 일본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아무리 위안부 사과를 요구 한들, \"탁현민상와 오겡끼데쓰까? 미투!\"라고 아베 수상이 말을 하면 이에 청와대와 대통령은 무어라 답하실껀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제까지는 용서 받을 수 있는 일이였는지 모르나 오늘!!!!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용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엄격 해 지는 지구인의 도덕적인 잣대의 문제입니다. 청와대 는 자정 노력을 보여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8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가해자, 위안부 피해 사과의 걸림돌, 탁현민을 청와대에서 퇴출 해 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투가 확산되고있다, 성추행, 성폭행 은 중대 법죄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을볼때 수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문제를 삼을까 라는 질문을 할수밖에없다,, 지금 언론에 이슈되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불만섞인 말들을한다,, 심지어는 울면서 인터뷰하는이도있다 정치판인가,,,공천받기로하고 공천 못받으면 고자질하게 난, 이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좀 합리적으로 살으라고,,, 수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어쪄라고 설득력이없다 다만, 추해보일뿐 억울한일을 당했으면 그 당시에 문제를 삼아야지 소외받고 발령에 문제가 있다고 수년이 지난일을 문제삼게,,,, 되려 이 사람들이 상대방으로인하여 해택을 받았다면 미투에 동참했을지 이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다만, 성추행과 성폭행은 중대법죄로 단호히 쳐벌해야한다 ,,", "num_agree": 9, "petition_idx": "1538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상대방이 내맘에 안들면 성추행 맘에들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일반인들중에는 관심이 없다면 차이점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직종으로 간호사는 최소 전문학사를 취득하여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때문에 자격증이 아니라 면허증이 맞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고졸로 학원에서 1년간 교육받고 실습을 통해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간호사의 업무를 대신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부 간호조무사들은 자신의 직업을 간호사라고 쉽게 알리기도 합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협회에서는 실무간호사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몇년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에게는 간호사 면허를 받을수 있는 시험을 볼 자격을 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아예 다른직종입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하위직업처럼 대중에게 보여지고 간호조무사에서 간호사로 승급시험을 보자는 주장이 나올정도로 직업에 대한 경계가 모호합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계가 모호한것은 비슷한 직업의 명칭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변경하거나 간호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은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해주세요 하는일과 배우는것이 비슷할지라도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num_agree": 946, "petition_idx": "1538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변경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주52시간 하면 삶의 질이 달라질사람도 많지만 안그래도 힘든인생 더 힘들게 살아갈 사람들이 생산직 공장 다니는 사람들 입니다 기본급이 약하니까 연장수당으로 먹고 사는데 주52시간 근로시간이 공장다니는사람들 다 죽이려 하네요 지금까지도 그 월급으로 대출끼더라도 부담 덜어내기위해 푼돈 모아가고있는데 이제 답이없어지겠네요 회사가 강제하지 못하는 조건 하에 근로자가 동의하면 현행대로 주68시간을 할수 있다던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38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산직들 죽이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수정필요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총신대사태를바라보며 정부와 교육부는 뮐하고계십니까 학생들이 입학도 졸업도 개강도 못하고 있는데 바라만보고계십니까 교육부가나서서 바른교육을 하도록 잡아야하는것 아닙니까 용역을 90명을 보내서 학생들과 대치를하여 피해학생들이 나오면 정부에서 책임지실건가요 총신대사태 빨리해결하여주셔서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갈수 있도록 선처해주세요 밑에링크 확인바랍니다", "num_agree": 159, "petition_idx": "1538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부와청와대는 총신대사태 보고만계실겁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얼마전 몰카 찍은 판사에 대해 너무 가벼운 징계를 했단 뉴스를 봤습니다.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형사처벌됐을 범죄행위인데 직업이판사고 그의 아버지가 유력정치인이라는 이유로 형평에 맞지않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더구나 법관이라면 보통사람보다 더 업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조사를 해서 법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벌을 받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8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판사에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청년인턴제를 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인력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고용촉진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이를 지원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데요. 그 와중에 입사한 청년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하고, 청년인턴으로 등록하여 그저 지원금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버려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정부정책으로 청년인턴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양질의 중소기업에 고용촉진과 청년들이 좋은 중소기업에 많이 입사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자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악덕 중소기업들의 이러한 행태로 청년들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양질의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안좋아지면서 좋은 인력을 수급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인턴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탁업체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데, 이 위탁업체들은 실적이 필요하고 기업은 그 실적을 제공해 줄 수 있지요. 기업에서는 특정 위탁업체를 지목하고 위탁업체는 형식적인 조사를 수행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인사담당자가 같이 들어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은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좋은 말로 할 때 웃으면서 끝내자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악덕회사들은 좋은 중소기업으로 둔갑하여, 다음에도 또 사람을 뽑아 사용하고 버리겠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38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년인턴제의 맹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PD수첩 방송에 나온 이명박씨 형제와 포스코 정준양 회장 및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국민연금 3조원이 투자된 기업 포스코에서 투자를 빌미삼아 손실처리된 1800 억원의 행방을 꼭 조사해서 사라진 돈의 행방과 지시한 자와 책임자를 처벌해주세요. 또한 해외투자라는 명목아래 손실처리되고 포스코 운영자금 몇조가 어디로 사라진건지 철저히 조사하여 총책임자인 정준양회장 및 관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것 입니다. 국민들의 돈이 투자된 포스코의 손실은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반드시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30, "petition_idx": "1538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씨와 포스코의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무시간 단축됬다는데 백화점은 9:00 ~ 8:00 에 근무를 마칩니다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아직도 그 금액에 안해주는 매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거면 휴무를 더 주던가, 아니면 근무시간을 단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되어도 백화점은 늘 제외입니다 물론 서비스직이나 판매직만 미쳐납니다 빨간날이나 공휴일에도 같은 조건은 아니라도 1년에 몇번이나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890",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백화점,판매직 근무시간좀 줄여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2018년 2월 27일 PD수첩에서 방송된 MB형제와 포스코의비밀을보고 경악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포스코 경영에 있어 한가지만을 확인했는데도 엄청난 돈을 해먹었는데도 국민기업인 포스코를 저렇게 놔 둬도 되는겁니까?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무얼하고 있는겁니까? 제대로 하고 있으신건지 아니면 적폐들과 벌써부터 타협을 하고 있으신겁니까? 무식한 제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해가 가시는지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지 하는 국민이지만 화가납니다 제발 저런일들로 국민기업이 외국에 팔리고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꼭 비밀을 확인해주시고 책임을 꼭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48, "petition_idx": "153891", "status": "청원종료", "title": "MB형제와 포스크의비밀 PD수첩방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자유대한민국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했던 자들로 주사파,사노맹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사 쳐벌을 받은자는 선거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될수없다,,, 라는 청원을 올림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8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일성주체사상 추종자 주사파,사노맹 공무원이 될수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인터넷 실명제 도입으로 그동안 개인정보유출,표현의 자유등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있음에도 예를들어 악성댓글 피해예방 ,사이버상의 거래시 사기 예방,여론을 왜곡하는 댓글 조작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발효를 청원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8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실명제 도입 청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중소기업 생산직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단축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아니면 나만의 여유시간을 가진다는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생산직의 임금체계는기본급은 매우적고 그외에 잔업수당 특근수당 가족수당등 여러가지의 수당을 통상임금화 하여 최저임금을 벚어 나고 있습니다. 노사가 근로체계를 바꿀때 제일 먼저 하는것이 임금을 얼마나 보존할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주말 특근을 없애는건 좋으나 그로인해 시급제인 생산직군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한달 급여가 30만원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제 월급은 세후 실수령액이 210만원 정도입니다. 특근을 안하면 급여수준이 낮아지니까 물론 세금을 둘내지만 그래도 실수령액이 20만원 이상은 낮아 질거 같습니다. 주말을 쉬는 정책은 좋으나 기본급을 높이고 수당을 낮추는 정책을 다시 고려해 주세요. 기형적인 임금체계의 변화를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38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좋지만 임금체계를 먼저 바꿔야 할거 같습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혁신초등학교의 지향하는바에 감명받은 학부모입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와 같이, 혁신초등의 반인원편성은 33명입니다. 33명. 한교사가 33명의 어린이를 이끌고 혁신을 시도하기엔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혁신학교는 소규모학교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하니 요즘은 학급인원이 33명을 채우기어려운실정입니다. 33명이란 규정때문에 31명인데 2명이 모자라 두학급 편성이 안되는 일이 생겨 안타깝습니다. 말만 혁신이아닌 예산을 들이고 공을 들인 혁신초등학교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서 반드시 한 학급인원 조정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8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혁신초등학교 반편성인원을 현실성있게 수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번 평창올림픽을 배우런 온 베이징올림픽 애들은 우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국을 홍보하였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개폐막식은 짧고 지루하지 않고 national적인 면을 적게 보이면서도 창조적이고 우리가 아니면 그 어떤 나라도 보여줄 수 없는 화력한 개폐막식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을 배우러 온 베이징올림픽 애들이 폐막식에서 보여준 것은 우리의 그대로 차용하여서 쓴 것이다. 홍보내용도 비슷하고..... 나는 KTX가 중국의 고속철도에 심대하게 밀린 것을 최고의 자존심상하는 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시대에 중국이 따라잡지 못할정도로 앞서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땡중하나때문에 그 기회를 모두 날려 버렸다. 안익태나 김성수나 친일파로 몰리는 현상은 어떤 사기극이 담겨져 있나? 역사에는 ABC론 이라는 것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고구려 역사를 파악하는데 있어 광개토왕(삼국사기 표현, 비문에 나와 있는 정식 명칭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비문과 삼국사기에 나타나 있는 고구려 역사에 관해서 어떤 것이 우선 시 되고 중요시되는가를 물어보면 두말할 필요 없이 광개토왕비문이다. 삼국사기에 담겨져 있는 광개토왕에 대한 역사적 사실 보다는 비문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을 더 실제 역사로 본다는 것이다. 안익태나 김성수나 모두 친일파가 전혀 아니다. 안익태나 김성수가 친일파라면 이광수처럼 바로 친일파 논쟁에 휩싸이게 되어 있다. 태평양전쟁시대에 일본 놈들 조차도 대본영의 속임수에 넘어가 제대로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늘 대패를 당하였지만 이겼다고 거짓정보를 내보냈기때문이다. 하물며 식민통치를 받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이때 속은 것이다. 그런데 김성수가 예를 들면 일본의 징병요구에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면? 이것은 친일행동이 아니라 진짜로 애국적인 행동인 것이다. 이것이 매국행동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징병에 의한 국군이 되는 것이 매국활동이란 말인가? 아니다. 일본놈들은 징병을 가장한 모병을 한 것이며 강제로 힘없는 사람들을 징용을 한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쓸만하고 똑똑한 조선사람을 장교로 뽑아 직접적인 전투도 아닌 포로 고문을 하겠금하거나 나머지는 모두 무기를 들지 못하고 강제노역만 하는 징용으로 끌고 간 것이다. 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아주 기초적인 보편적인 것마저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우민화 식민화 교육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나는 이런 얼빠진 좌익 애들의 나라망치기 운동을 이용해먹는 현 정부와 몰지각 더불어 민주당은 큰 문제라고 본다. 도종환따위가 문체부 장관에 있는 것도 문제다. 공상적 낭만적 헛소리를 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사회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라! 뼈아프게 우리가 먼저 시작한 고속철 사업에서 왜 중국에게 졌는가?를 철저히 반성하자는 말이다. 그것은 공상으로 모든 정책을 실현시키려는 노무현과 문재인과 같은 사람들을 크게 우려하기 때문이다. 온정적 낭만 과 거짓을 팔지 마라! 안익태와 김성수는 문재인의 아버지와 노무현의 아버지 보다 훨신 애국자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8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몰지각공상좌익들은 어떤 폐해를 낳는가?(對)民 사기극!"}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실내 흡연 금지 정책이 정착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인 클럽내에서의 흡연이 너무 많습니다.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899", "status": "청원종료", "title": "클럽안에서 담배 못피게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을 요청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연소득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소득 4000만이상은 직계존비속와는 별도로 의료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청원1. 연소득 4000만원미만에게는 지역의료보험료징수를 하지 않고, 연소득4000만원이상부터 징수를 한다면 소득간 구분를 하여서 실질소득에서 4000만원이상자와 4000만원미만소득자 사이에 역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하여야 합니다. 4천만원이상소득자에게 월 20만원의 지역의료보험료를 징수를 한다면, 실질소득에서 4000만원 미만소득자가 240만원가량 많아지게 됩니다. 청원2. 보험료 산정기준시 연금소득이라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소득으로 기준하여 주십시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면 4000만원이 되지 않으나, 기본공제가 없다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입니다. 청원3 총소득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라면 직계존비속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900",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요청"}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경찰서에서 조서 내용 작성할때도 녹음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심한 명예훼손을 당해 강동 경찰서 경제1팀 JKM 형사에게 상대편을 고소하였습니다. CCTV 화면이 있어서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폭행이 아닌 명예훼손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가해자를 바꾸어 검찰로 보내어 무죄 확정 받기 까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직무유기 문의를 서울 경찰청장님께 문의하였더니 CCTV화면 제출한다는 말이 없었다고 했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539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관이 거짓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로시간 단축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바로 치료해야 덧나지 않는것처럼 법시행도 즉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병든 사회가 됬습니다 고노동 저임금으로 국민은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많고 체감물가는 높고 연애할 시간과 자금이 부족하여 결혼율도 줄고 그로인해 출산율도 줄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하거나 못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독거노인이 되고 아파서 병원갈 돈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이 불행하게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날것입니다 자살율이 왜 높겠습니까? 일은 힘들고 돈은없고 스트레스 해소 시간도 없고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가 시간이 생겨서 스트레스 해소라도 할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후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바로 법을 개정하면 될것이고 그로인해 살기좋은 나라가 될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에 몰리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법 시행과 근무환경 개선이 빠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 상관없이 바로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9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즉시적용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http://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529&aid=0000021260 야구계에서 이런 말도안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스포츠계 적폐청산 부탁드립니다.. 저와는 상관이 없지만,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공감하여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구계 이상한 규정"}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어차피 미투 운동이 성공해도 악한 권력자들은 눈앞에 폭력만 사냥 개가 사냥감 노리듯 마냥 쫏는 국민들 교묘히 착취하여 돈벌어 룸쌀룽이나 호스트바에 돈을 들이부을텐데 바보들 미투 운동에만 열중말아라 비리 처벌 높여주세요. 국민들이 멍청하지 않게 눈앞에 폭력만 대단히 위기라고 느끼지 않고 눈앞에 안보이는 교묘한 악한 권력자의 착취를 느낄 지능을 가지게 범 국민적인 교육을 시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열중"}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나도차가있고 차가없는분이든 안전하게 우리모두 어른이던 아이던 안전하게 횡단보도 그림위에서 만큼은 기분좋게 건널수있기를 바라는마음으로 개인의 이익과 사익을 추구하는 청원보다. 모두가 누릴수있는 그런 국민청원들이 이뤄져서 함께 나아지는 대한민국을 바래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횡단보도 주정차 강력단속 과 과태료 무섭도록"}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최근에 미투 운동으로 문화예술계까지 넘어오게 되었는데 예전부터 제안하고 싶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이셔야 보시고 해결 해주실 거라 생각 되어 이제 올리게 됩니다 대형 연기입시학원의 대표 대장의 성추행이 허다합니다 예술인이 되기도 전에 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여학생들을 자신의 차에서 옷을 갈아입히는 등 파렴치한 행동이 많았고 직접 누구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지인의 일이고 글이 삭제 될 것 같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형입시학원 대표들도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907", "status": "청원종료", "title": "metoo 문화예술계 성추행및 폭행 “대형입시학원” 에도 !!존재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역사에 한 획을 장식 할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형 성폭력에대한 경종차원에서 친일 인명사전과 같이 미투 가해자 인명사전을 만들어 후세에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아예 권력형 성폭력 꿈도 못꾸도록 하기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08",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성폭력/폭행/추행  가해자 인명사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도매시장 에서 일하게 된지 10년차 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고 더불어 근무시간도 줄어든 상황에서 새벽 도매시장 근로자 들의 복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새벽12시 경매를 시작해 밤과 낯이 바뀌어 근무를 하다보니 심신이 다들 지쳐 있는것도 그렇지만 공휴일도 없거니와 다들 5일제 시행이후 속칭 불금 으로인해 사회 구성원과의 단절이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만날 사람도 없어지고 소수이긴 하지만 부적절한 놀이문화등등.. 문화생활은 생각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주5일제 시행과 더불어 가족과의 불화 또한 문제가 됩니다 다른 가정들은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수 있지만 도매시장 근로자들은 일이 끝나면 잠에취해 다른 일상은 생각하기도 어려우며 다른 가정과의 비교로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토요일은 잠에 취해 자기 일수고 일요일은 빠른 출근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합니다 여타 공휴일도 없고 명절또한 명절 전날까지 일해야 합니다 생물을 다루기에 어쩔수 없다 하지만 정작 휴일과 겹쳐 주5일 근무를 해본결과 큰 어려움이 없던것도 사실 입니다 공휴일 까지 바라는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주5일제 시행으로 사회 구성원 들과의 단절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 이라도 지켜 주십사 글올려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9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벽 도매시장 5일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자의든 타의든 내란선동이나 다름없는 악의적 가짜뉴스제작자와 유포자를 엄벌에처해주십시오. 이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이 진실을 왜곡한 심각한 거짓을 마치 진실인것처럼 혼란을 가중시켜 특히 다수의 민주적 시민을 이간질을 획책함으로서 선동질을 반복하여 저들만의 반사이득을 꾀하려는 아주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9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간질 및 선동에 이용되는 가짜뉴스 엄벌규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금 정부의 적폐청산은 마치 자신들의 실패를 외부로 돌리는 북한과 너무도 닮아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낙후되고 지옥같은 나라가 되버렸다 전라도는 대한민국 지역중 가장 소득이 낮고 낙후된 지역이 되버렸다 직종중 가장 수명이 짧은 직업은 바로 언론인들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자기들이 그렇게 욕하던 전두환이나 노태우보다도 오래못살고 단명하거나 자살했다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다 이 정권도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적폐청산을 그만두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913", "status": "청원종료", "title": "트럼프가 말했듯이 패배자는 책임을 외부로 돌린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독도는 일본땅이다 일본 시내마현의 시내버스 내부와 외부 정류장에는 일본 내각관방이 지난해 제작한 독도는 일본땅이다는 포스터가 부착되어 광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경덕 교수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청사 소재지인 마쓰에시의 마쓰에역에서부터 동해연안 최대 수산도시인 사카이미나토까지의 모든 노선 버스와 정류장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위키백과의 일본의 내각관방에 대한 내용은 \" 일본의 내각관방은일본에 존재하는 정부 기관 중 하나다 내각의 보조기관으로, 내각을 이끄는 내각총리대신을 돕는, 내각부 소속의 기관이다 주로 내각의 서무, 주요 정책의 기획·입안·조정, 정보의 수집 등을 담당한다. 사무를 담당하는 내각관방 부장관은 특별직국가공무원으로, 원래 내무성에 속해 있던 부서들(경찰청, 총무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에서 사무차관을 경험한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무 담당 역할들은 2 ~ 3년마다 한번씩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는 다르게, 내각관방 부장관은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더라도 유임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재임 기간이 10년 가까이 늘어나는 일이 많다.\" 독도는 일본땅이다는 포스터는 일본내각관방이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정부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덕 교수에 의하면 2016년 도쿄 지하철에서 시작해 지난해 2017년 규슈 신칸센 열차와 오키나와 지하철에 이어 2018년 올해는 시네마현으로 광고판 설치를 확대한 것\"이다고 합니다 일본 전역으로 홍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노골적으로 침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수상을 비롯하여 모든 관료들이 독도를 일본땅이다고 하고있고 교과서에 기술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시내버스와 정류장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 내각관방은 홈페이지에 '다케시마 학습 팸플릿', '영토에 관한 팸플릿', '독도는 일본땅 포스터'를 올려놓고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내각관방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땅인데도 동계올림픽에서 사용한 한반도기에서는 빠졌습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은 민간인과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땅입니까 ? 일본땅입니까 ? 대한민국은 일본의 침탈에 대하여 어떻게 독도수호를 할것입니까 ? 1905년 6월 러일강화회의가 열리게 되자, 1905년 7월 미국루스벨트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태프트는 일본에서 가쓰라와 회담하여,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상호 교환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가쓰라 테프트(태프트) 밀약으로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극동의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밀약을 한후에 조선에 대해 을사늑약을 강요했으며, 미국은 이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맺은 밀약은 1924년까지 양국이 극비에 붙였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맺은 밀약은 첫째, 미국과 같은 친일적인 나라가 필리핀을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대하여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떠한 침략적 의도를 갖지 않으며, 둘째, 극동의 평화 유지는 일본·미국·영국 정부의 상호 양해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동시에 유일한 수단이며, 셋째,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서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 전쟁의 논리적 귀결이며 극동의 평화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인정한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독도가 일본땅입니까 ? 대통령님 독도가 일본땅입니까 ?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들에게 질문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믿지 않기때문입니다 독도가 일본땅입니까 ? 강경화 외무장관에게 질문합니다 독도가 일본땅입니까 ? 독도가 한국땅이라면 대책은 있습니까 ? 입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해결됩니까 ?", "num_agree": 10, "petition_idx": "1539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일본땅 입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수고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근간에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보니 피로가 누적되지않았나 봅니다 지금 미국, 북한, 일본등 여러 중대한 기로에 서서 국민을 위한 바른결정을 할수있도록 지엽적인 사항이나 일반행정업무는 대통령이하 모든행정각료들이 몇배로 노력하고 문재인 대통령은큰결정이 잘못되지않도록 몇일간 특별휴식을주세요 장기나 바둑도 옆에서 휴식처럼 관망하며 판단할때 더 잘할수있는것처럼~~ 그게 오히려 국민을 위한일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91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 특별휴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과거에 제정되어 온 현재의 국회의원 , 시의원 , 고위공직자 분 등의 특혜 , 특권 , 급여등이 현실정과 미래 적으로도 맞지않다 봅니다 . 국회의원분 등 은 보좌관분도 많은걸로 들리고 특혜, 특권은 버리지도못하고 정부 , 대통령 정책 비난만하고 다른당 비리만 생기면 비난에 국회파업하고 . 나라 , 국민을 위한 정치 . 안전 . 식품위생 , 음식 관련 법은 강력하게 법의 헛점 없는 법 제정은 안하고 당을 위한 정치 로 보입니다 . 여당 이든 야당이든 당 과 다음 선거 지지도에 의한 국회 정치 로 보입니다. 파업 이든 파행 시 당비 및 급여도 지금 중지해야 합니다 . 이제 개헌 해야합니다 . 사회제도등은 선진국 비교하면 개선하는데 의원 분 등 정치는 안그런거 같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결단 이 필요할때 입니다.. 손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치 인 분 . 우리 국민 분들도 반성하고 개선 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길 바래봅니다 . 국민 , 정부 만 개혁 변화 하고 그러는데 정치인 분 국회의원 , 시의원 등 솔선수범 선거철엔 국민에 봉사한다하고는 자신들 특권 , 특혜 는 혁신하지 않는 모순입니다. 국민들은 파업 농성하면 공권력으로 제압하고 정치인분들은 농성은 관대합니다 . 나라 국민을 위한 법 제정은 강력하게 , 선거 당선을 위함이 아닌 선거 낙선되어도 일 잘해주심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9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실적 국회의원 분  정치인 분 특권 특혜  국민 헌법 개정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강제 징수하는 직장인 4대보험의 회사 부담금(12.3%)을 없애 주세요. 국민의 의료, 노후, 복지는 국가가 최임져야 하는 의무 입니다 왜 국가의 의무를 기업에게 떠 넘기는지요? 기업의 세금을 올리셔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세요. 세금은 이익이 있는 곳에서 발생 되지만 4대보험 과 퇴직금은 적자가 나도 내야하는 강제 징수 악법입니다. 결국 돈 많이버는 대기업에게는 혜택이고 적자나는 중소기업에게는 엄창난 부담감으로 간접세 입니다. 중소기업이 직원 채용을 두려워 하는 첫번째 이유가 됩니다. 흑자가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부담이 안되지만. 일시적 이나마 적자가 난 기업은 당장 버텨 나가야 하는데 간접세인 4대 보험 까지 강제징수 하는건 부당합니다 법인세 와 소득세를 올리셔서 국가가 국민의료, 및 복지를 직접 관리 하시고 강제 징수 세금인 4대보험 기업 부담금 및 퇴직금 제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9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 부담금 4대보험 폐지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ms사건 그 전 그 후 지금까지 이분은 국회의원인지 분간이 안갈정도로 전혀 국회의원답지 못하는 행동을 국민께 보여주셔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제 교문위에서도 겐세이라는 표현을 3.1절을 앞두고 사용하셨는데 저런곳에서 저런행동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옳바른 행동인지에 의문이갑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매회 사건사고를 만들어내시는 이은재위원에게 제재가 시급한거 같습니다. 국회의원 삼진아웃제를 만들어 보다 스마트하고, 깨끗한 국회를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391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삼진아웃제 도입. 이은재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 성추행조사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희진 검사는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을 당시 사건을 은폐하고 인사불이익 과정에 개입됐다는 의혹에 연루된 자입니다. 도둑에게 도둑을 수사하라고 하는 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피의자인 안태근은 한달 넘게 소환도 하지 않고 증거인멸 등의 시간을 주면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다가 서지현 검사가 항의를 하자 보여주기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우려한 임은정 검사는 조희진 검사가 단장에서 내려와야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희진 성추행조사단장을 교체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진 검사가 인사불이익 과정에 개입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입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2809270349073", "num_agree": 37, "petition_idx": "1539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조희진 성추행조사단장의 교체 및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천안함 진실규명 재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539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여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표받기 포퓰리즘으로 가득찬 문재앙및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나같은 7530원 받으며 근근히 세금때고 월 280정도 받는데 이제는 200 만 받아가라네 ... 80만원이면 1년에 1000만원인데. 도대체 뭐먹고 살아야하나 ? 우리가족 대한민국 80프로 시간급 노동자들 길거리로 내모는 이런정책 도대체 누굴위한건가?", "num_agree": 4, "petition_idx": "1539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니왜 개인의 근로시간을 나라에서?"}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 일선서 지능팀의 형사들은 해킹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전문적인 해킹범죄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수사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법 모르는 사람이 판사를 한다면, 거기서 양산된 판결이 사회에 부담이 되듯이, 해킹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하다보면, 수사에 장애만 일으킬 뿐입니다. 대안으로.. 경찰청 직할로 해킹전담부서를 만들어, 국민신문고에 해킹사건 고소/진정서 제출하면서부터, 일선서 비해킹인력의 지능팀으로 사건이 가는 것이 아닌, 해킹전담수사부서로 가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해킹은 최신 기법을 따라갈만한 습득, 축적의 노하우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데, 전체 일선 경찰서가 전부 해킹전문수사기법을 갖출 필요도 없고, 사기, 폭행처럼 해킹사건신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는 것 자체가 낭비라는 것입니다. 지방청에 분산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단, 피해자 조사는 피해자 편의를 위해 피해자 주소지 경찰서에서 하되, 해킹수사관이 파견되는 방식입니다. 전문 해킹 범죄를 국민신문고에 진정하면, 일선서 지능팀이 아닌 경찰청 직할의 해킹범죄 전담수사팀에서 연락이 가고, 각 지역에 배치된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증거를 수집해 전담팀으로 보내는 방식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해킹범죄를 처리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 정부 들어 사회 각 분야 개혁으로 국민의 지지가 높은데.. 하드웨어에 못지 않은 이러한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해킹범죄자 검거를 위해 해킹피해자로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청원하고자 하니, 찬성 의견의 수에 상관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무현정권 5년을 지나왔듯 5년이란 시간은 짧기에 되든 안 되든 기본적인 공감이 있다면 이를 논의해볼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세요.. 5년 금방 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2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당진흥신소피해자] 비전문가가 초동수사를 맡는 경찰의 해킹사건 수사체계를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김영철을 전범으로 국제 재판에 고발합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9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국제 재판에 고발합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녁이 있는 삶 보다 빚 없는 내 집에서의 삶이 더 소중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근로자의 의지에 맡겨주십시요. 왜, 정부가 간섭을 합니까?", "num_agree": 4, "petition_idx": "1539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녁이 있는 삶 보다 빚 없는 내 집에서의 삶이 더 소중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통령님이 연설할 때 침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너무도 신경 과민이 되어서 그런것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통령의 연설에서 연설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쩝쩝이는 소리에만 신경이 쓰인다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하찮은 일이다\" 또는 \"너무도 중대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의 마음가짐이 어느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님을 압니다. 단지 인식만 그렇게하는 것 까지는 나쁠 것이 없지만, 그로인해 잘못된 결과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찮은 일이 없다고 봅니다. 모두다 중요합니다. 대통령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어서 너무도 신경이 쓰이지만, 그러나 소위 \"하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일도 알고 보면 그 일이 결코 하찮은 일은 아닐 겁입니다. 오직 나 하나만 관련된 일에는 신경을 안 쓰지만, 직접적으로 5천만명과 간접적으로 수십억의 사람들이 관련된다고 해서 그 무게감에 짓눌린다면 누가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한단 말니까? 대통령이 연설할때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서 침이 과대하게 나와서 연설하는데 지장이 있고, 더구나 듣는 사람은 그것에만 신경이 쓰여서 연설 내용은 귀에 안들어 온다면 그것이야 말로 문제 아닙니까? 심리학자, 의학자 등등 이에 대한 조언과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 보는데, 제발 이것 하나만은 해결하고 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92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님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무식한 대한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자칭 국민(국가의 소모품이란 뜻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만들어낸 말인데)들에게 물어 본다.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도덕이란 무엇이며? 인성이란 무엇인가? 한심하다. 내가 예를 들면 아름답고 섹시한 여성과 단둘이 있을 때, 그녀와 이야기 하다가 키스를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을 가진다면 그것이 부도덕인가? 뭐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전혀 팀 조합이 안되는 팀을 억지로 구성시켜 중거리에서 강한 선수와 장거리에서 강한 선수가 팀을 만들어 추월경기를 할 때, 장거리 선수들이 상대방이 앞도적으로 우리를 추월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실제로는 너들보다 느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들어왔는데 중거리 선수인 문제점 때문에 그 선수는 결국늦게 들어와 패한 결과를 두고 그 앞에 들어온 두 선수는 인성이 나쁘다는 이야기인가? 뭐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이들아! 현대의 도덕에 대해서 한번 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이야기 해라. 이 도덕과 국민윤리라는 식민통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과목에 세뇌교육당한 한심한 대한조선시대 사람들아! 도덕을 정치나 일반생활에서 배제해야하는 관념은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무려 500년전의 일이다.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그것이다. 기독교적인 윤리나 유교적 윤리를 현대세계에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살아라! 현대인들은 타인의 기본권을 내가 침해하지 않은 한, 언론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평등도 마찬가지이고....그것대로 하면 식민통치를 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깐 그것보다는 전통적인 관념을 빌려 일방적으로 자칭 국민들을 세뇌시킨 것이란 좀 기본적인 인식은 가지고 살자! 좀 어떤 현실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구체적이지도 못하는 어떤 관점인지도 파악이 안되는 도덕과 인성을 떠드는 무식한 백성들은 대한조선시대 몰지각한 인간들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도덕하기때문에 도덕에 의존하는 것이다. 오늘날 도덕이란 사회적 법규를 잘 따르는 것이 도덕이고 최상의 도덕은 사회적 법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을 최상의 도덕으로 본다는 것쯤은 알고 떠들어라. 무식한 대한조선시대 백성들과 문정권아!",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식한 대한조선시대 사람들과 현 정부에게 질문 도덕이란 무엇인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모범운전수들이 교통 수신호를 합니다. 경찰관과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이의제기를 하면 우리업무를 돕고 있다. 경찰관들 옛날 옷을 물려받았다? 국민들은 경찰관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수막에 모범운전수 수신호를 어기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걸어놓으니 이제 운전수들이 경찰관까지 된겁니다. 또한 겨울에는 경찰관들과 같이 똑같은 보호복을 입고 있어 가까이 가서 확인해야 \"교통\"이라고 확인하고, 경찰관이 아니구나! 느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전수들 경찰관 방호복 및 유사제복 착용금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천안함 폭침의 원흉으로 알려진 김영철의 방한은 많은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모호한 궤변으로 김영철을 감싸는듯한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터에 그들과의 회담 내용마저 밝히지 않고 비밀로 하고있다. 국민들은 깜깜이 가 되어도 관계없는일인가? 국가 안보가 위중한 작금의 상황을 볼때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를 짓뭉개지말아달라.", "num_agree": 2, "petition_idx": "1539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과의 회담내용 공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역사적 아픔이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는 처참한 심정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간섭과 침략을 받아오면서도 스스로 잘 극복한 민족이라 칭송하지만 우리의 근현대사는 수많은 양민학살과 부패권력. 친일. 친미파들의 청산되지 않는 권력장악으로 우리 민족성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는 청산되고 바로잡아야 정의가 살아 돌아옵니다. 정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베트남에서 자행했던 양민에 대한 학살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베트남 민족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할때입니다.. 우리는 해방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침략자였고 그 민족을 처참히 짖밟은 광기어린 민족이었습니다. 세계평화를 위한 참전이 아닌 오랜 미국의 원조와 동맹을 위해 전세계가 반대한 전쟁을 미국의 편대부대역할을 하면서까지 내정자들이 결정한 학살극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원하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자핸한 베트남 민족학살에ㄷㅐ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이 현실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비단 현재 베트남에서 온 이주자들을 비하하고 학대하는 한국사회는 그들이 단순히 우리보다 못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리에 박혀있는 베트남에대한 점령. 해방군 의식때문입니다. 이제 그 잘못된 의식을 진정한 사과를 통해 바꿔야합니다 . 우리가 진정 우리안에 그동안 정의롭지 못한 민족성이 조금이라도 자리잡았다면 이제 그 고리를 하나하나 끊어 진정 정의로운 민족성과 남북 통일 세계평화에 한 몫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정부와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베트남전쟁때 팽해진 한국군의 양민학살에 대해 미국틔 눈치를 보지 말고 사과합시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num_agree": 83, "petition_idx": "1539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베트남에서 일어난 한국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빙엿 적페 청산",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32",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엿"}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천안함 사고 경위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num_agree": 30, "petition_idx": "1539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고 재조사를 부탁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 '어금니 아빠'라고 불린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을 실시하지 않은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법으로는 사형이 있지만, 왜 사형을 실시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형을 하는것은 인간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는 잔인한 형벌이다. 그러면, 이영학 같은 파렴치하고 무고한 생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없앤 사람들의 목숨을 지켜야 합니까? 생명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 생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없앴다면, 그리고 우리 소중한 사회를 더럽혔다면. 사형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안한다면 사형을 선고당한 사람이 무기징역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형수가 사형이 되지 않고 계속 미뤄지면, 그만큼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것이 이치잖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만큼 교도소가 잘 되어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을 사회를 더럽힌 죄수들에게 그렇게 낭비를 해야합니까? 사형제도는 국가가 허락한 살인입니다. 살인자체는 매우 잔인한 것이지만, 이 잔인한 것을 할 만큼 잘못했다는게 중요한것입니다. 현재 최장 사형수는 1992년에 민간인 15명을 살인한 사람으로, 아직까지 사형이 안된 상황입니다. 어서 빨리 병풍으로 쓰고있는 사형제도를, 법에만 쓰여져 있는 사형제도를 행동으로 실시하기 바랍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39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형제도 재실시를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줄어 드는 봉급으론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고통 뿐인 삶이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 저녁이 있는 삶이지 돈이 없으면 저녁이 있으면 뭘 해 아무것도 못하는데 가장이 희생하면 가족이 행복 해지는것을..... 내가 보기엔 저녁이 있는 삶을 빙자하여 일자리 나누라는 심뽀인것 같다! 저녁 있는 삶을 택할것인지, 돈 벌어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건지 노동자 스스로가 택하게 하라! 돈 없인 저녁 있는 삶도 없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9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줄어 드는 봉급으론 저녁이 있는 삶도 없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 비 인기종목 체육에 힘써주이소..정치하는 당신들보다. 대한민국 체육 선수들은 땀 이란걸 더흘리니..내거 세금 두배로 더 내겠소이다 정칭니들 당신들보다 한국이란브랜드는 선수들이 더 하는거 갔소다 내 세금 두배로 낼터이니 체육게 비 인기종목도 지원 해주소",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더 내터이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 대학입학 전형 제도는 본질의 취지와 많이 어긋나 소위 가진자들의 자녀를 위한 대학입학 제도로 추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균등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이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평등한 조건으로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입시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학 입학 제도는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학종 같은 경우 선진국의 선생들도 혀를 내두릴 정도로 준비과정과 절차가 돈이 아니면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 입시제도는 심플하고 명료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의 대안으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 합니다, 1) 수능 시험을 연간 2,3회 실시 가장 높은 점수로 지원하도록 한다 2) 고교 내신의 반영을 10%안에서 반영토록 한다 3) 대학내 논술고사, 면접등의 별도 입학 시험을 허용하지 않는다. 4) 현재의 수시 입학은 폐기한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39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학입학제도를 단순화 해야만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니 감사하고 고생들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목처럼 운반비 미입금 때문에 이렇게 올립니다 대전에있는 증부 에너텍에서 운반비를 받지 못하여 제 가족이 어려움을 격고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신문고에다도 민원을 넣은 상태로 지금은 법률단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못기다리다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운반비를 받지 못하여 이달 카드값도 연체중이고 제 심리상태도 안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개인적으로 법적조치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나가는 수수료 조차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한 개인의 일이지만 도움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반비 미입금"}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연극계에서 퍼진 미투운동을 보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보며, 연극인이나 운동인들이나 보호 받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느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각종 대회를 위해 피땀 흘리는 선수들이 일부 기득권세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야하고, 이러한 것들이 경기력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이로인해 또 다른 피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고생한 선수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빙상연맹 지금 시끄러운 컬링연맹 연맹과 협회는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이제는 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을 위해 존재 하는 것이지 본인들의 감투싸움을 하는 곳이 아님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39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동과 관련된 연맹/협회들의 제재가 필요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많은 업체에서 일을 하였고 비정규직 으로 일을 많이 하다보니 부득이하게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는 비정규직들은 일을하고 급여를 받을 때 아무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일을 그만두거나 못하게되었을때는 말도 안되는 일 한것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화가난 비정규직들은 고용노동부로 달려갑니다. 고용노동부에가서 소리칩니다 임금을 재대로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악덕업주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요.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어렵다고 합니다.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비정규직들은 일자리를 잃은 순간 모든 증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증거를 어디서 찾아서 가나요? 또 한 미리미리 준비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상황을 나쁘게 가지도 않았겠지요. 비정규직은 부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원님 가서한번 상황을 보아주십시요. 하지만 고용노동부 직원은 증거만을 원합니다. 한 악덕업주 밑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은 어느순간 깨닫습니다. 악덕업주가 세금을 안내고 있다는 것을요 카드로는 10프로 더 받고 10프로 깍아준다고 하고 현금으로 유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사업장도 다른 사람의 명의 였고 계좌도 다른명의 였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직원은 결심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직원은 말합니다 증거를 가지고오라 악덕업주가 돈을 챙긴 증거 결제할때 현금으로 돌린 증거 등 비정규직 직원이 그정도의 증거를 모을수 있는 힘이 과연 있을까요? 얼토당토 안되는 증거 타령들 중소기업 들 탈세혐의 근로법 의서 많은 법을 어기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신고를 해봤자 이기지 못하니까 계속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쓴이는 탈세법과 근로계약서 근로법 등등 근로자들의 시선에서 법이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9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정규 근로자가 살수있게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자금의 자유한국당의 작태를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한국민을 위한 한국의 정치인들인가 의심이 듭니다. 이 기회에 천안함 사건 명확히 조사해 주시어 국민이 내나라에서 보호받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작은 안도감이라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num_agree": 59, "petition_idx": "1539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윤리적 문제를 법률화 하여 풍기문란 행위를 법적 관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라는 표어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큰 문제인 풍기문란적 행퇴들을 근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 개념이 무너지는 시대에 꼭 필요한 법으로 생각됩니다. (포장된 동물같은 삶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은 일인)",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42", "status": "청원종료", "title": "풍기문란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니 감사하고 고생들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목처럼 운반비 미입금 때문에 이렇게 올립니다 대전에있는 중부 에너텍에서 운반비를 받지 못하여 제 가족이 어려움을 격고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신문고에다도 민원을 넣은 상태로 지금은 법률단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못기다리다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운반비를 받지 못하여 이달 카드값도 연체중이고 제 심리상태도 안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개인적으로 법적조치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나가는 수수료 조차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한 개인의 일이지만 도움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운반비 미입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제발 근로감독기관이 최저임금 근로시간 편법 불법을 직권으로 모든 회사를 전수 조사 해달라....또한 직접 피고용자를 조사해야 실태파악이 된다....신고하길 바라지 말고....제2의 피해자 생기니 직접 기관이 조사 처벌을...특히 파견 용역회사의 횡포가 심하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9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전부 남에 나라 야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통령이 헛짓거리하고 혁명혁명 거리는게 안정적인 국가냐? 개헌도 혁명거리고.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는거 아니냐.",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은 혁명열사가 되는걸 바라는거냐? 공산당원임?"}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요즘 학교 폭력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보단 초등학교는 욕을 듣거나 때리고 채팅에서도 욕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당한 애들은 신고도 못하고 부모님 선생님 한테 말할수도 없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처벌이 불가 합니다 왜냐 만 14세 미만 이기 때문입니다. 처벌도 불가능 하고 맞고만 있어야 돼고 그걸 볼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만 14세미만 처벌을 10세로 해주세여 왕따 당하는 애들은 너무 불쌍합니다. 왕따의 친구들은 자기도 왕따 될 까봐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인걸 불구하고 초등학생 왕따 애들은 맞고만 살아야 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만14세 미만을 만 10세 미만을 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39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폭력 만 14세 미만을 만 10세로 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여러 법인 중 한 법인이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신청을 하라고요. 그 법인은 제가 일하는 여러 법인들의 대표이사를 포함 임원들로만 구성된 법인이었습니다. 급여지급은 투자 지분에 따라 책정이 되어져 190만원 이하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되는 사업이 없어 매출도 거의 없는 편이라서 대상이 된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다른 법인들에 중복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가입되있는 상태이고 연 소득도 억대가 넘는 분들입니다. 4대보험 중복으로 가입되어져 있는 분들인데도 해당이 되냐고 물으니 대상이라고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이런 정부 지원 정책들이 정말로 필요한 기업과 근로자들이 받도록 세세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주는 최저임금 계산하는 법이라던가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던가 고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이 없는것 처럼 보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척 넘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고용을 하는 고용주, 사업주라면 근로자 고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들에 대한 습득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성과금포함, 퇴직금포함 등 다양한 꼼수로 급여를 책정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제재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의 청원은 이렇습니다. 1.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에서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인지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사업자에게 고용관련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3. 기업의 급여 책정 시 퇴직금 포함 등 꼼수로 책정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9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업,근로자 지원제도 정비와 사업주는 고용관련 교육을 받도록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아울렛쇼핑몰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년중무휴를 부르짖고있는 쇼핑몰사업자들은 제대로 쉬는공간도 제대로없이 높은 알바비를 부담하지못해 거의 본인들이 10~12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한달에 2번정도라도 법적으로 휴무가 정해진다면 알바비 걱정없이 쉬고 십습니다 소비를 않하는 고객을 하루종일 멀뚱하니 서있는것도힘든데 하루라도 쉬 려면12시간에대한 7530을 계산해서 줘야하니 벌지도 못하니 일당을 주는것이 빛 입니다 법적으로라도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39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울렛 쇼핑몰 법적으로 휴무일수를 정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청원을 하러 들어와서 검색해 보니 이미 청원이 등록돼 있더군요. 그런데 놀란 것은 동의한 사람이 1명이라는 점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동의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헌법 3조와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대해 무지해서인지. 또는 정보수사기관을 의식해서인지. 그렇다면 그 예전의 공개집회들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공론의 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니면 어리석은 청원이라고 하는지.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 3조를 폐지 내지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남은 기간동안 20만이 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949",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3조 폐지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요(청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정의롭게 사용하지 못한 정현식판사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9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의롭지  못한  판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로시간단축으로 주52시간이 통과되었다는보도를 보고 앞날이 캄캄했습니다.비록 제가 대기업을 다닐지언정 주말근무 잔업을해야 생계를유지하는데 주52시간 으로 규제해버리니 급여가 너무줄어듭니다..또한 근로자의 합의가있을시에도 불법이라고하면 멀 먹고삽니까?기사내용을보니 환노위에서 계산한 급여차이를보니 황당했습니다..월12만원감소한다고요? 한번 기업을와서 근로자얘기를듣고하는소리입니까? 누구는일하고싶어서 나온답니까?생계유지를해야하니까.. 정말 국민을위한다고생각하면 잘못된판단이에요..자율에맡겨야죠", "num_agree": 21, "petition_idx": "1539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반대및 현행유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청원을 하러 들어와서 검색해 보니 이미 청원이 등록돼 있더군요. 그런데 놀란 것은 동의한 사람이 1명이라는 점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동의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헌법 3조와 국가보안법의 관계에 대해 무지해서인지. 또는 정보수사기관을 의식해서인지. 그렇다면 그 예전의 공개집회들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공론의 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니면 어리석은 청원이라고 하는지.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 3조를 폐지 내지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한국사회의 근본을 바꾸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남은 기간동안 20만이 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955",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 3조 폐지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요(청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한민국 컬링대표팀이 적절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은 대한체육회와 김보름 선수 관련된 이른바 왕따설에 대해서 조사해 주십시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3956",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를 조사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나설 정당 내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토론하겠지요. 현재의 지지층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토론▣을 통해서 ▣지지층을 더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핵심일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선만을 목표로 네거티브 적 토론▣에 임한다면, ▣후보의 낙선은 물론 지지층의 이탈까지도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이 ▣중요 핵심 요인을 간과▣해 선 안 될 것임을 제안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957", "status": "청원종료", "title": "■ 지방선거 후보 정당 내 최종 후보 선출 시 \"네거티브\" 토론..!! 반드시 피해야..!!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어제 엠비시 피디 수첩에서 방영된 이명박 대통령 형제에 관련된 포스크에서 사라진 1700억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53958",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에서 사라진1700억 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점차 국민들이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들의 성생활도 늘어만 가고있는 지금, 노인성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 어른들이 많은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때문에 발기부전 환자들이 간편하게 수술(팽창형 보형물시술)하여 성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이를 토대로 활기찬 노인 생활을 할수있도록 정부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959",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성 발기부전 건강보험적용 묘청"}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공약을 어길 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나 현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성자가 사는 연수구 청학동만 하더라도 모 국회의원께서 청학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공약 그리고 그 공약이 우리 사는 나라를 조금 더 행복한, 조금 더 살만한 나라가 될거라 믿었던 우리나라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감봉 등의 처벌로 다스려 주십시오", "num_agree": 6, "petition_idx": "1539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이 당선 공약을 지키지 않았을때 처벌하여 주십시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번 올림픽에 나타난 연맹과 대한체육회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모든 체육연맹들을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여 각종 연맹에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밝혀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체육연맹과 대한체육회는 각각 하나의 조직이지만 하나의 국가랑 같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있어서 국민이 먼저 이듯이 각종 연맹과 체육회는 선수들이 먼저여야합니다. 그래서 모든 체육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수들을 위한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여야합니다. 선수들의 지원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정치철학인 '사람이 먼저다'처럼 각종 체육연맹과 대한체육회는 선수가 먼저다라는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조사를 해서 각종 연맹에 숨어있는 적폐들을 제거하여 선수가 먼저인 각종 체육연맹과 대한체육회가 될 수있도록 해주시길을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39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모든 각 종 연맹의 대대적인 조사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 되고 있는 다자녀 지원혜택이 많이 있으나 홍보가 미흡해 지원을 못 받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또 지자체 마다 예산 문제로 중도에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안] 보다 현실적인 다자녀 지원책으로 최소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案으로 제안 드립니다. 1. 다자녀 이발비(재래시장 상품권과 유사한 할인권) 및 대중목욕탕 할인권 지원 2. 농업용 면세유(차량에 주유되지 않고 통으로 주유되는 경우도 있음)처럼 다자녀 면세유(년간 한도 설정) 3. 다자녀 도로통행료 할인 4. 각 학교에 지급되는 예산으로 학용품 지원(※ 학교 행정 예산으로 전용되고 있음)", "num_agree": 1, "petition_idx": "1539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지원의 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경기도민은 귀족.... 충남도민은 평민.... 세계 최대규모의 전자레이지 건설을 막아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슬픔이 가득하고 국민들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충남 당진’입니다 우리 당진시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당진시장님이 광화문에서 15일간 단식집회를 진행하였던 당진시를 통과하는 철탑, 송전선로 구간이 주민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한전직원들에 의하여 일부 직접피해주민들에 대하여 송주법에 의하여 보상을 약속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법률적 절차라는 강제수용을 거쳐 100여개의 345KV 송전탑(철탑)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은 이미 전국 최대 규모로 526개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산자원부와 한전은 또 100여개의 고압송전탑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충남 당진지역에서는 전자파를 통해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세계 최대의 전자레인지로 변모하고 있는 불쌍한 당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전 직원들은 주민들을 꼬득여 최대한 지상으로 철탑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철탑은 당진화력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으로 공급하는 송전선로하고 하는데, 당진지역은 원칙적으로 지상으로 설치하고 경기도 평택지역은 지중(지하)에 매설하여 국민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1. 이에 대하여 정부공개요청을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공개된 사실만을 공개하는 수준입니다. 2. 한전직원들은 마을이장을 매수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하여는 \"만약에 계속 지상설치를 반대하면 보상금도 없고, 모두 깜방에 보내겠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배포하여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 넣고 주민들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3. 동일한 지역에서도 비교적 말을 잘듣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지중으로 매설하고 반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역으로 지상 설치를 계획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평등차원에서도 어긋나는 갑질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 지상으로 결정되어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주민들은 자신들에게는 의견조차 묻지 않고 마을 이장이 결정하여 통보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이장을 탄핵하여야 한다며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어 마을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5. 이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의견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제2의 밀양사태를 예고 하고 있습니다. 6. 또한 환경영향평가시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을 갖지 않고 언론 등에 간단히 광고하는 등 요식행위만 하였고,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7. 당진 석문면 교로리 일대 고압선로가 들어선 후 작은 마을에 24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으며, 48살 젊은이가 위암·임파선암 등 4개의 암이 겹쳐 발생했고 이를 포함해 이미 13명이 세상을 떠났고, 11명이 투병하고 있습니다. 8. 우리는 몇 년 전 밀양송전철탑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의 받지 못한 밀어붙이 송전철탑설치가 주민들이 삶을 황폐하게 했고 논과 밭이 아닌 철탑건설 현장 주민들을 내몰았던 그 절실한 아픔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충남 당진에서 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압선 아래에서 형광등을 불이 들어와 보도가 된 곳이 충남 당진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진에 또 고압송전철탑 100여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기억 하지 못하지만 6년 전 주민들에게 철탑설치설명회를 했고 동의를 받았다고 한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반대하고 주민들도 반대합니다.", "num_agree": 1260, "petition_idx": "153963",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민 귀족, 충남도민은 노예, 세계 최대의 전자레이지(송전탑, 철탑 526+100개) 건설을 막아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남의눈에 눈물흘리게하면 내눈에는 피눈물나는법. 복수는복수를낳는다.남의 잘못지적하기전에 당신부터 반성하길바람. 1년도안된사이에 대한민국 헌법위반을 많이하고잇는문재인대통령. 우선 문준용의 공기업취업비리 밝혀주길. 국민한테소상히밝혀주시길바람니다귀걸이아빠님. 헌법위반사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싶지만 그건 다음기회에 하기로 하고 제일궁금한 문준용건부터", "num_agree": 7, "petition_idx": "1539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씨는 똑똑히 기억하시라. 당신도피눈물 흘릴날 얼마남지않았다는것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강원랜드, 우리은행 그리고 이번에 시중은행 채용비리와 지자체등 셀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채용비리.. 어느 곳에 지원을 해보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정자 있데..\" 지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부정으로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을 해고할 수도 없는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최소한 최선을 다해 키운 자식들이 그들의 부모를 욕하는 세상은 만들지 맙시다... 조속히 법안 마련해서 채용비리에 가담 된 모든 사람들 처벌해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39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1년1회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혈액 .소변..시력.청력.치아상태.흉부엑스선.신체검사등으로 건강검진? 으로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각직장마다 여건이 다를 수밖에없는 상황인데 건강검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근골격계질환들이 대부분이고 사무직인분들은 스트레스및 성인병관련질환.그외 특별하게 먼지 화학약품 등등 여러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시행돼고있는 건강검진이 크게 의미가 없는 셈이죠 그러므로 각 자기분야에해당하는 부분을 검진 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한 건강검진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건강검진은 형식상일 뿐만 아니라 .건강 보험료 를 꼬박꼬박내고있는 직장인들은 그만큼의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제안합니다.각 분야에 가장 적합한 한가지 만이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39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직장인 정기건강검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탄핵사유도 어거지인 사기극입니다. jtbc손석희를 구속하고 박근혜댜통령님울 사면시켜여합니다. 정권버뀌면 문재인정부도 똑같이 당할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39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대통령님 사면시켜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일도 없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명절도 없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도 제외되었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 대표직 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가도 없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대부분 용역직으로 내몰렸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감시단속적 근로직 지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9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  하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한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상적 이념적 고백을 국민앞에서 정직하게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30년된 목회자 입니다 대통령님의 비서실장에대한 사상적 논란은 많은 염려를 하게합니다ㆍ 우리 대통령은 혼자 일하는것이 아니라 그 곁의 참모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늘 논란되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상적 이념적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있습니딘 지금 세상은 무언가 감추고 덮을수없는 세상이니까요 대한민국이 피흘리며 지켜온 자유ㆍ민주ㆍ평화의 가치를 지킬수있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정부를 맡길수있는 참모들인것을 밝혀줄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라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분들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민청원을 읽는 건지 잘은 모르겠으나 이나라를 위해 진지하게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팀에서 아시아최초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나 대표팀 감독과 위원장님은 징계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지원도 없이 자비로 체육관을 설립하여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에서 9일만 연습하고 열악한 환경속에 은메달을 손에 쥐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징계이며 또한, 연습기간 동안 선수들의 연습에 대한 의견은 묵살 당했습니다. 선수들의 기량을 살려주고 나라 발전에 앞장서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타깝네요... 대한민국의 발전에 저해 되는 것을 청산하는 것이 적폐청산이 아닙니까?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안현수 선수가 나와야 할런지..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로 대한민국과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아끼며 기량을 발전시켜주는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40, "petition_idx": "1539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컬링국가대표팀 감독과위원장님의징계를막아주세요.대한체육회 체재검토부탁드립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제 친구가 해병대 부사관으로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어제 친구가 경찰서로 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폭력 및 가혹행위를 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였습니다. 제 친구는 누구를 때리고 괴롭힐 위인이 못됩니다. 신고자와는 같은 소속도 아니었고 주특기도 다른 병과 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혐의 없음 이라는 전화입니다. 자세히 확인조차 하지않고 친구가 신고 당하게 도와준 해병대 헌병대는 무엇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무고죄로 신고를 하려했는데 경찰에서는 헌병대의 실수라고 무고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4월에 소방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한참 공부를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사건에 휘말려 공부에도 방해 받고 신고 접수를한 경찰 신고접수를 도와준 헌병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39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무고죄관련"}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개미 투자자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가령 6조원하는 회사를 인건비 인상과 시장 포화의 책임도 있다지만.. 시장 방향과 상이하게 급작스러운 블록딜을 감행하여 4조원대로 추락시킨 후 인적분할을 이유로 5척억대의 모회사와 3조원대의 사업 회사로 나눈 후 바로 모회사에서 유상증자 1조원을 통하여 사업회사 회사지분 30%와 교환 사업주는 자기돈 한푼 않드리고(물론 세금도 않드리는 방법입니다.) 모회사 지분을 70% 확보할 수 있다면 이건 정상일까요??? 그리고 차 후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훨~씬~ 적은 돈을 들이고도 회사를 물려줄 수 있다면 이건 정상일까요 ? 저는 매월 월급 받아 내일의 희망을 품고사는 개미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이럴 겁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여 재벌들의 배만 불리우는대 정부에서 수수방관하는 꼴이라 생각들고요. 저는 이런 의혹이 많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동안 인적분할을 이유로 이런일들이 비일비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미투자자라 힘이 없습니다. 힘있는 기업에게서 성실히 일하며 투자하는 이런 국민들을 지켜주는게 국가의 할일 아닐까요? 경재민주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개미 투자자 진심으로 부탁의 글 적어 봅니다. 수고하세요.", "num_agree": 209, "petition_idx": "153973", "status": "청원종료", "title": "BGF,BGF리테일 관련 조사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요즘 시급이 오르면서 개인 병.의원에서는 근무 시간 강제 단축을 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도 물론이구요~원치 않는 휴일을 가져야하고 근무 시간을 줄여야만 합니다. 예전 근무 시간대로 한다면 사업주는 급여를 올려 줘야만 하니까요~문제는 쉬면 좋긴 합니다만 남아 있는, 즉 쉬지 않고 근무하는 근무자는 그 만큼 더 일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직업 특성상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저희들은 더욱 힘들어 지지요~무엇이 의료직 근로자를 위하는 일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39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 병.의원 의료 종사자 근무시간 강제 줄이기 못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월 28일 오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2.28 민주운동 첫 기념식 참석에 앞서 대구 달서구 2.28 민주운동기념탑 광장을 찾아 2.28운도, 3.15의거, 4.19혁명, 5.18운동 관계자 및 당시 참여했던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묵념하셨습니다.\" <출-연합>", "num_agree": 1, "petition_idx": "153976", "status": "청원종료", "title": "■ 1960년 2월 28일  ☞  2.28 민주화 운동 후손과 묵념하는 문재인 대통령..!!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간략하게 작성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피폐화 되고 있습니다. [현황] 바다의 경우 오염이 심해 먼바다 까지 나가서 조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고흥 어부가 제주도 근해까지 가서 조업 하고 있는 실정. 아울러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학교 기초질서(휴지 버리지 않기, 분리수거 철저, 소방훈련 등) 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 입니다. [제안] ※ 군, 경, 민(청년 지원자 모집)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 새마을 운동식으로 바다와 산을 정화 하게 되면 어족자원도 풍족해지고 미래의 우리 자녀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기대효과: 기초질서 확립, 자연보호,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화, 풍족한 어족자원 증가, 중국어선충돌 문제 감소 등등]", "num_agree": 1, "petition_idx": "1539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국토 3S 운동"}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최근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본래 취지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은 취지만 좋을 뿐이지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동 장치가 걸려있지가 않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김모씨를 성범죄자로 모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저 장난이었다는 핑계를 대며 꼬리를 내리더군요. 미투 운동의 부작용으로 우려되었던 악의적인 \"아님 말고 식 성범죄 무고\"가 현실화된 겁니다. 사실 이건 미투 운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형법 체계의 근본은 무죄추정 원칙입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과거 독재 정권이 이러한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수많은 시민들을 짓밟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가며 독재정권을 몰아냈고, 완벽하지는 못할지언정 무죄추정 원칙을 되찾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최근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시절의 재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성범죄를 당해서 억울하다고 폭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폭로만으로 범죄가 성립됩니까? 폭로는 어디까지나 용의자를 지정할 뿐이지 범인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한데 이상하더군요. 어째서 성범죄 용의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실명과 나이, 얼굴... 신원 전부가 세간에 공개되는지요? 그 용의자들이 억울한 사람들이었다면 결국 그들의 인생에 지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는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속담이 있지요? 아무 죄가 없다고 밝혀져도 일단 지목받게 되면 저런 시선이 평생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의 인생 하나를 처참하게 짓밟는 겁니다. 성범죄는 무겁게 다뤄야할 범죄입니다. 그건 맞아요. 한데 이것은 범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무겁게 다뤄야할 범죄인 만큼, 더더욱 철저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1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는 의미도 동시에 담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게, 또다른 억울한 사람에게 눈물이 흘리지 않게요. 미투운동은 억울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이렇게 일단 성범죄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신원을 무조건 공개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미 그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래서는 오히려 남녀간의 성대결 구도를 부추길 뿐이고, 진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의심의 시선이 쏟아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구하겠다고 또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던지요? 더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용의자의 신원 공개를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39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용의자의 신원 공개를 불법으로 지정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한국 국격떨어뜨리지말고 일처리 똑바로 진행하고 언론에 보도하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한국기자 폭행 아직도 수사중이예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어제자 스타뉴스 기사에 전주국제영화제 미투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청은 물론이고 전주 지역지들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39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국제영화제 미투에 주목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전부 급식비 수당(정액급식비)를 받고 있고. 그 지급 받는 급식비로 급식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중에 일부 직원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 교직원들간의 형평성의 문제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지원받으면서 급식비를 내지않는 직원보다 급여가 훨씬 더 적은 교직원도 급식비를 정당히 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단기기간(1~2개월) 근무자(일당제),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장학생들 조차 정당하게 급식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비를 급여에서 지원 받으면서도 부당하게 급식비를 내지 않는 일부 직원들. 조직내부에서 형평성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학교 운영회의를 통한 민주주의 의결사항으로 전직원 급식비징수 결정을 통과 시켰지만 급식비를 내지 안겠다는 그들만의 이기주의와 말도안되는 논리로 인해 갈등과 불만 분쟁을 유발시킴으로 교육사회 현장이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먹은 정당한 식비조차 지급을 거부하려는 있을 수 없는 비도덕적인 행위는 학생들에게 말하기 조차 부끄럽습니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게 국한된 지원사항임을 망각하고 부당한 사유를 들며 급식비를 내지 않겠다는 억지는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되며 급식비를 지원받으면서 급식비를 내지 않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로 인해 국가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시어 평등의 책임을 위반하는 일부직원들로 인해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방치하는 교육현장이 되지 않도록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올바르게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39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교 급식비를 내지 않는 일부직원들의 행태가 부당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자격이안되는사람임니다. 국민을 화합시켜도 모자랄판에 자기고집대로만 국정을 끌고갈려하고있는데.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을수가없네요 . 적어도 한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사람은 지.덕.체를 갖추어야하는데 문재인씨는 하나도 제대로 갖춘게 없네요. 지식이 부족해서 정치고경제고 엉망진창이고 덕망도 없어 국민들간에 싸움질만 부추기고 있고 체력을 딸려서 기자회견장이나외국 구빈들 만나도 기억력이없어 종이쪽지보고 읽고 잇는이런대통령 필요없음니다. 제발 스스로 깨닫고 물러나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398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분열조장시키고있는주범이 문재인 대통령이신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서지현\" 현직 검사님..!! 어려운 결정을 국민 앞에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려운 결정인 \"#me too 운동\"으로 꽉 막혀 있던 사회의 적폐\"..!! 정화되기 힘들 걸걸했던 일들이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매운 기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양파처럼 사회가 정하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이 어려운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국민의 영왕으로 등극하신 \"서지현\" 현직 검사\"이기에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검사직 사표\"를 생각하셨다면 절대 절대로 안 된다는 점 국민의 이름으로 글을 올립니다. 5천만 모든 국민이 있어도 시작하지 못한 일을 \"서지현\" 현직 검사님\" 한 분이 시작하여 정화되고 있음을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9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지현 현직 검사님..!!  #me too로 사회 정화를 시작하신 국민의 영왕..!! 혹시 \"사표\" 생각..?  절대 절대로 안 되지요..! 뒤에 국민이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중국이 몰상식한 짓 한건 왜 입싹 닫고 있나요????? 정의를 부르짖으려면 공평해야지 안그러나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댓글부대는 오직반일반미!중국엔노코멘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세월호는 그렇게 광하문에서 단식투쟁하시더니 나라지키다가 희생한 우리 군인들 유족들의 아픔은 외면하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9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은 천안함 유족들 만나는 보셨어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화 콘텐츠의 한분야인 게임사업은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삶의 이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의 방대한 발전과 시장 볼륨의 확대로 많은 대형 게임사가 게임을 개발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한 500만명 이상의 사전예약을 받은 펄어비스사의 검은사막 (사망??) 모바일 게임이 그랜드 오픈의 미명하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별반 차이 없이 넥슨사의 듀량고 게임처럼 여러가지 포털사이트의 광고나 공중파 광고를 통해 유저들의 기대와 희망(?)을 뒤로 한채 서버 관리 소홀 및 기타 오류 현상으로 임시점검, 정기점검, 연장점검을 비상식적인 연장으로 서버 접속 불가라는 통상(?)적인 관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전예약 500만명이상의 숫자는 게임유저를 떠나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임사업의 적폐입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사회전반의 불신의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오픈 초기 많은 유입유저를 통해 순간적인 아이템, 캐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럴해저드 기업들은 정부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퇴출해야합니다. 대형 게임사의 노이즈 마케팅을 통한 네이버 실검순위도 의심(?)이 들정도로 자주 행해지고 있슴을 여러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건전한 게임 문화 발전과 게임유저의 권익신장 및 사회 전반의 불신을 종식 시킬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39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바일 게임회사(넥슨, 펄어비스)의 방만한 관리 및 유저에 대한 비상식적인 적폐를 고발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하루걸러 하루씩 동물 학대나 유기 관련하여 기사가 계속 올라옵니다 . 왜 사람이 동물한테 이렇게 까지 피해를 줘야 하나요 ? 지금 동물학대 , 투견 , 유기 등등은 물론이고 입양 절차까지 전부 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 제발 ....국회의원들 모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좀 해주세요 ..... 언제까지 동물들을 학대해야 하나요 ? 동물 학대를 보면서도 주인 소유물이기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할 수없는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 . 다른 선진국처럼 동물 보호에 힘써주세요 . 이대로 가다가는 전부 사람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올겁니다 . 동물 보호법 강화해주세요 . 유기 학대 전부 엄중히 처벌해주시고 다신 동물들 키우지 못하게 법을 강화해주세요 . 입양 절차역시 다른 선진국처럼 까다롭게 해주세요 . 백날 한푼 두푼 불쌍한 동물들을 위해 모금하면 뭐하나요 계속 모금을 할수밖에 없게 만드는건 사람입니다 .", "num_agree": 6, "petition_idx": "1539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 동물보호법좀 강화해주세요 . 요즘 기사들 계속 나오는거 보면 못느끼시나요 .."}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미쳤죠? 중국엔 왜그렇게 관대하시죠? 즉각 중국에 큰 소리 치시길", "num_agree": 1, "petition_idx": "1539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군용기, 우리나라 하늘에 날라다님"}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화재가나서 많은사상자가나 유가족들의가슴이찢어지고잇는데 나라의녹을 먹고일한다는작자가 술이나쳐먹고 다닌다는게 말이됨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539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밀양화재사건 놨을때현장에서폭탄주마시고 돌아다녔던 임종석을 파면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대전에서 마트를 운영하다 2014년 일명 마트사냥꾼이라는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현제 검찰에서 고소한 사기꾼에게 참고인 중지를 한상태입니다 저는 이사기꾼들로 인하여 현제까지도 빛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읍니다 검찰청에서 참고인중지 이유서를 받아보니 사기꾼은 제가 운영하던 마트 말고도 동일한 방법으로 천안 뉴 그린마트(구 백석우리마트)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진정인에게 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를 쳤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삼성큐마트와 진로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공간유통 외 18개 업체에 물품대금도 변제치 않은 건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또한 이해가 읺가는 부분이 검찰의 참고인중지 이유서에보면 혐의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인하여 참고인 중지를 시켜 두었는데 현제 검찰에서 말하는 참고인은 열락도 두절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설령 열락이 된다 하여도 참고인이라는 사람이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더군요 주변 변호사 분들에게 문의해보고 하면 참고인중지는 그냥 사건이 흐지부지 공소시효 지나서 끝날거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참고인중지가 되면 공소시효는 참고인중지 시점으로 공소시효도 멈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92", "status": "청원종료", "title": "참고인중지시 공소시효도 중지되게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북한독재랑 중국 독재자랑 손잡고 북한국민들 한국국민들 인권 죽이는 당신 문재인과 임종석 추미애 우원식 정의당,더불어미주당, 문정인 조국 지구에서 영원히 퇴출될 날 이 곧 옵니다! 디데이! ㅎㅎ",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중국+북한 VS 한국+미국+일본"}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박근혜욕하는작자들 좌파빼곤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39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욕하는작자들   좌파빼곤없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남자들은 입자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야한다. 어릴적에 늙은 징그런 이성(할머니?) 나의 할머니가 아니라 이웃집 할머니들이 무엇을 해주는 것 조차 먹고 싶지 않았다. 징그런 중년 여성들도 싫었다. 그런데 징그런 늙은 남자가 젊은 여성에게 성적인 매력이 있지 않은데 자신의 소중한 몸을 건드리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치욕이다. 물론 나보다 연상의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 심하게는 10살 이상이라도 있다. 여성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심하게는 그보다 나이가 훨씬 차이가 나도 그럴 수 는 있다. 그러나 대체로는 아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거니와 여자들의 스킨쉽 접근 그것이 전혀 없다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성격 더러운 인간으로 몰리고 여성들에게 집단 가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스킨쉽을 허용하는 경우가 남자도 상당히 있다. 그런데 요즘 미투를 가장한 성폭로 사건은 지극히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개인사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미국여성들의 미투는 이런 여성들을 대상하는 하는 무모한 징그런 남자들이 시도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는 사뭇다르다. 심지어는 같이 여관가서 잠을 자기도 한 사이이다. 그런 남자가 뭘 어떻게 할 동안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가 이런 둘만의 지저분한 이야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노출되어야 하는 것인가? 올림픽을 보면서 수많은 우리의 젊은 자원봉사여성과 태극낭자들을 보면서 깊은 존경과 위대함을 느꼈다면? 도대체가 미투하는 애들은 성인인 애들이 왜 저리 자기가 처신을 잘못하고 나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남자선배에게 무슨 조언을 구하나? 이것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내가 여성에게 나이가 많던 적던 조언을 구한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여성들은 자주적이지 못하고 여성선배에게 조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선배에게 조언을 하는 것일까? 뭡니까? 좀 지저분한 개인사적인 이야기 올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증거를 찾아내 경찰에 조용히 고소해라.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엉터리로 처리할 때 그 때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폭로해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5399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여성들은 왜 스스로의 존엄성을 해치는가?(me too)가 아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위의 인물이 \"주한미군이 대통령이 나라가면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미친 북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면, 대통령님이 총들고 나라를 지켜주나요??? 이런 정신없는 인물이 국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즉시 해임하라!!! 이런 미친 자들은 모두 문정부에서 쓸어버려야, 국민이 산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즉시 해임하라!!! 즉시 해임하라!!!", "num_agree": 7, "petition_idx": "15399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즉시 해임하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용역,파견 노동자들은 현재 최저임금에 근접하며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혹사당하고 있으며 그 대다수의 임금은 중간 용역회사가 착복하거나 착취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용역 업종은 청소나 경비등으로 알고 있으나 이미 시설안전, 전기, 기계, 소방, 컴퓨터, 용접, 기타제조업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되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안전,화재사고 관련하여 대부분이 용역 근로자들로 채워져 있음에도 안전사고 원인을 다른곳에서만 찾고있는것은 아이러니 아닌가. 그럼에도 용역회사와 현장회사에는 노동유연성을 확대를 명분으로 용역노동자들에게는 기초수급자수준의 임금을 부여하고 사실상 4대보험을 빼면 퇴직금과 기타상여금, 피복비, 초과수당등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용역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3권이 박탈된 상태이며 계약적 일용근로자수준의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IMF이후 20여년 동안 정부는 기업재건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으면 이제는 용역근로자들을 다시 제 자리로 돌려 놓아야 정당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39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역,파견근로직을 다시 제자로  복구 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인권??? 당신이 인권 말할 자격있어? 중국에서 인권침해받는 탈북자들 한국에서 노심초사하는 탈북자들 다 문재인 정부 간첩 종북 주사파들 때문에 떨고있잖아요 임수경이 변질자라고 한거면 말다했지? 그걸 감싸주는 임종석 그런활동한 이석기를 감면한 문재인 똑같은 인간들", "num_agree": 3, "petition_idx": "15399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자들이 문.재.인은 절대 아니라고외친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얼마전에 집 앞에서 주인이 진돗개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집 창문으로 보고 있었기에 그 주인은 저를 보지 못하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여 더 심하게 폭행하는거 같았습니다. 진돗개를 발로차고 목줄로 질질 끌고 가더니 막대기로 때리고 개는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 하더군요. 그렇게 폭행을 한 후 다시 목줄로 질질 끌고가 시커먼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진돗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자고 혼자 있었기에 무서워서 나서서 구하지 못한게 계속 마음에 걸리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기사를 또 접하게 되어 안타까움과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물에 관한 법이 너무 약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굴어야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무자비한 짓을 하고도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세상이라는게 참담할 뿐입니다. 관련 지자체는 나몰라라 하고 농장주인은 반성도 모르고 뻔뻔하게 나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동물보호법 개정을 좀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고 잘 실행되는지에 대한 확인도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게 답변해주시고 위 기사와 같은 사례나 제가 본 동물학대와같은 사례가 더 발생하는 일이 없게 법 집행이 잘 실행되는지 확인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um_agree": 57, "petition_idx": "1539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  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쁘고 편파적인 사람은 문재인이라 생각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000", "status": "청원종료", "title": "탈북주민,천안함유가족외면하는 문재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진짜 웃긴게 문정권들은 그렇게 반미 반일 외쳐대면서 자식들 자녀는 미국 유학??? 왜 미국에 스파이로 간첩단으로 활동하려고 공부시키러 보내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 중 그렇게 미국욕하면서 미국유학 간 자녀 명단 있으면 모순이니 밝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400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외교부장관딸 '이중국적' 해결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모순덩어리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0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부=반미하면서 자녀유학은미국"}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미투운동이활발한데 이수근씨가 생각났습니다 매니저와 윤간해서 고소당한 사람이 도박도 두 번이나 하고 뻔뻔하게 방송에 나온다는게 정말로 소름돋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40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수근씨 방송에서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박 두번 윤간범이 어떻게 방송에나오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똑바로 일처리하자 문재인 혼자만 다른나라사람. 중국이 우리한테 꿈뻑 죽었었는데 문재인 때문에 시진핑이 갑자기 만만하게보내?? 문재인은 고로 외교 빵점", "num_agree": 0, "petition_idx": "1540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 한국기자 폭행 아직도 수사중이예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국민의 소리에 민감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에 꼭 개헌 요소에 국회상하양원제를 도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대통령제에서 정권교체에 따른 법의 일관성이 부족해지는 것을 줄이고 2년마다 부분선거를 하여 기존 정당 구성원들이 국민의 소리에 보다 민감해져 국회의원들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부정부패도 줄이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006", "status": "청원종료", "title": "헌법의 바람직한 개정 핵샘"}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현재 모든 아이들에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영어를 공통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많은 초등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영어라는 과목이 공부가 아닌 입시 위주의 영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이 영어 교육은 문법과 독해 그리고 해석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어의 공통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생각을 언어로 전달을 하기 위헤서 또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헤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태여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것은 엄마와 아빠 라는 말을 가정 먼저 배운 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 같이 영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언어 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 스럽고 무겁고 많이 버거운 존재 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연구를 해 본 결과 과거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군들이 조선일을 영어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부터 시작 된 문제라도 생각 되어 집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입식 교육 2. 문법과 해석, 독해 강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이 방법을 배운 분들이 후에 책을 출판 하였으며 이 책이 맨투맨 입니다. 이것을 공부한 부모님세들은 지금 학교에서 학원에서 잘못 된 방법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은 예로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문법을 마치 수학 공식 처럼 주입식 교육으로 외우라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열씸히 공부를 하였지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면 취업을 위해 다시 한번 영어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학 점수를 위해 토익 토플 텝스 토익 스피킹 오픽등을 공부를 하기 위해 사교육의 힘을 빌려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단기적으로 고득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모든 어학 공부는 장시간 공부를 통해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 공부를 해서 얻기 힘들 다고 생각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때 부터 고등학교 졸업을 할때까지 학교에서 영어회화 수업을 의무화를 하면 사교육의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 되지 않을까 생각 되어 집니다. 실제로 영어를 쓰지 않는 많은 국가에서는 어렸을때 영어회화 수업을 의무화 해서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뇌가 어렸을때 언어 습득이 능력이 빠르며 또한 글로벌 시대에 팔요한 언어 이기 때문이며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서 이기 때문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0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어회화의 중요성"}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5인이하 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중에 토일휴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조건 하루는 쉬게해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소기억은 주52시간 적용안되기에 토일까지 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힘든거 알지만 진짜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게 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4009",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이하 소기업 직원들도 쉬게 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포괄임금제는 법이 불법을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할 제도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010",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괄임금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역대 정권들 대다수가 권력이 곧 돈이다. 라는 개념으로 나라를 망쳐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은 다달이 지급되는 월급과 각종 연금만으로 퇴임후에도 국가를 위해 소신은 있으나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정경유착이나 편법적으로 재력을 축적하는것 보다. 차라리 대통령 임기만료때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 선거때 국민투표로 훌륭한 대통령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는게 국민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는일 없이 국민세금 몆백억 몆조를 해쳐먹는 나쁜 정치인들도 있는데 사명감으로 일 잘하신 대통령께 그정도 드려서 퇴임후에도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도우는게 옳지 않을까요? 두서없는 글이라 죄송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01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안에 대통령 특별 보너스도 담도록 하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박근혜때는 중국에있는 탈북자들이 다양한 절차를 통해 철저하게 심사받고 무사하게 한국으로 올수 있었다 지금은?????? 덜덜 떨고 있다 탈북자들이 청와대내에 김일성 사랑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쫘악!!깔려있어서 고위층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너희들은 절대 인권을 말할 인간들이 못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0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에 심각한 탈북자 인권말살 외면하는 문재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노맹,주사파가 청화대에,,, 그것도 문대통령 오른팔,왼팔,,조국,임종석이라니 이게 말이되나 한나라의 대통령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랐던 자들과 함께 국정을 논하고 있다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좌파 문재인을 누구 대통령을 만들었는가 세월호악용,민주노총, 전교조,좌파 빨갱이들 ,,,이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으리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540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화대와 더민주당엔 주사파,사노맹이 판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수도 탄생 배경 5섯 가지 1. 박정희의 「천도계획」 2.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 3. 한반도 국가 「500년 도읍의 한계」 4. 충천권에 「행정수도 공약 계속」 5. 수도로서 「최악의 입지 서울」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신행정수도 탄생배경 5가지 참조하세요. 세종시청 바로 가기 = http://www.sejong.go.kr/prog/bbs/1/citizen/sub06_06/openList.do", "num_agree": 1, "petition_idx": "1540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수도 탄생 배경 5섯 가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용인시 주민입니다. 이곳 용인시 수지구서 8년째 살면서 시와 구가 주민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이렇게 청원하게 됐습니다. 용인시의 무차별적인 아파트 건축허가로 1. 수지구 일대 광교산 파괴 2. 조망권 훼손및 소음 먼지로 인근 주민 일상적인 민원 3. 손곡천 바로옆 상가건축허가로 손곡천 오염및 과거 정비 유명무실 4. 학교부지용도를 일방적으로 용도변경하여 아파트건설허가로 인근 교통, 학교 문제 야기 5. 턱없이 부족한 도서관 체육 문화시설 6. 시행 시공사가 3천여 세대 아파트를 쪼개 분양함으로써 학교 교통문제 도외시하게 방조 오랜기간 용인시의 난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왔으나 용인시는 주민의견에 경청하기은 커녕 보란듯이 아파트 건설 허가및 동천개발지구등의 명목으로 하천과 산야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삶의질을 계속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일방적이고 주민들의 뜻에 역행하여 행해온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난개발로인한 환경 교통 문제 부족한 교육 체육시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막아주십시오. 뜻을 같이하는 많은 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39, "petition_idx": "1540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시의 해묵은 난개발을 막아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최근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한한 북의 김영철을 두고 야당과 극우진영에서 천안함폭침의 주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보고 이전부터 천안함침몰의 원인이 북의 소행이 아니고 당시 이명박정부의 진상조사결과 조작으로 전국민과 세계를 속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국민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중 일어난 불행한 사고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북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이나라를 다시금 전쟁의 구렁텅이로 쳐넣으려는 간악한 무리들이 아직 건재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고 세상이 바뀐지 얼마인데 이 정부는 왜 천안함의 진실규명을 원하는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져버리고 있는지 과연 그렇게 진실을 영원히 덮고 가는 것이 진정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천안함사건의 전모를 전면 재조사하여 불행히 숨져간 장병들을 더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극복해가는 계기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51, "petition_idx": "1540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 재조사 청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요즘 미세먼지로 하루종일 공기청정기를 틀어도 불안한 마음입니다.아이를 키우다 보니 미세먼지가 많을땐 실내 놀이터를 찾게 되는데 키즈카페나 방방등 실내 놀이터 공기수준이 실외와 다를바가 없겠다란 생각을 자주하게 되었어요 이유가 공기청정기가 있어도 그 넓은 공간을 커버할수 없는 곳들이 많고 심지어 없는곳도 있으며 그 상황에 발암물질인 방향제,디퓨져가 없는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방송에서도 보도가 여러차례 됐었고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은 특히나 건강을 더 위협합니다 미세먼지에 ,뛰어놀며 발생하는 먼지에,발암물질인 방향제까지‥아이들이 편안하게 숨쉴수가 없습니다 부디 아이들 전용 실내놀이터에는 규모 커버되는 공기청기 설치,관리를 의무화 해주시고 방향제나 디퓨져는 놓지 못하도록 의무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환자들이 생활하는 병원또한 방향제 좀 놓지 않도록 의무하해주세요‥알러지로 고생하는 아이를 둔 부모로써 특히나 신경쓰이고 힘이 듭니다 조금 더 나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편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0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의 공간만이라도 편히 숨쉴수 있기를‥"}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다른 달도 사망자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있는 놈들에게 착취 당하는 불쌍한 인생이 늘어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 나라는 망해야 돼요. 소수만 행복한 사회가 유지될 필요가 있나요? 다수가 불행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까?", "num_agree": 0, "petition_idx": "1540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작년 12월 사망자가 더 많았다는데"}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유난히 천안함 재조사 동의글만 수십개 계속 똑같은 글이올라와도수십개 제눈으로 봤어요 몇백개씩 올라가는거. 북한의 사이버활동, 문정권의 사이버 댓글부대 진짜 활약제대로 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402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동의수= 철처하게 댓글부대 조작"}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충북도의 법원은 청주지방법원과 예하의 충주 제천 영동지원이 있는데요 그 중 충주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서 충주지방법원 (충북북부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충북남부지방법원)으로 이원화 해야 충북 북부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복잡하게 청주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0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주지방법원 예하 충주지원을 충주지방법원으로 승격"}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은행에서 신규로 계좌계설 발급받고 30 만원으로 제안된 입출금 문재를 완화시켜 주세요 피해를 발생시킨 분 때문에 타인이 올바르지 않게 은행 업무를 볼수없게 된것에 답답합니다 이 문재로 3회이상 은행을 방문하였는데도 입출금 증거만을 찾고 음 본인인데 왜 안되는 걸까요 대포통장도 안쓰는데요 무작정 막는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40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입출금 상한 조정 필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민들 피나는 혈세로 자기 독단과 야욕에 빠져 있는 박원순시장을 파면해주세요 3 일만에 150 억을 물 쓰듯한 박원순 파면해누세요 이대로두면 서민생계 얼마안가요 자살 OECD 1위가 변화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서민들 세금으로 인한 고통도 이제끝내야 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0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들  피나는  혈세로  야욕에  빠져 있는 박원순시장을  파면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얼마전 취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읍니다 그런데... 이혼당시에 있었던 아이의 이름도 같이 올라오더군요..순간 당황스러웠읍니다 취직을 위해서는 그 서류발급은 필수 였으나...그다지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의 표시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알려질수 있다는게 ...이서류발급을 해야 하나..취직을 어떻게 하지? 순간 멈짓하게 만들더군요. 초본과 비슷한 내용이지만..저에겐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에 이부분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지금의 남편은 알고 이해해주어 다행이지만 굳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잊고 살았던 부분까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거 같아 무척 맘이 상합니다 웃기는 일로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 성까지 생각하면서 재혼을 해야 하는건 아니라고 봄니다 이혼가정이 많은 요즘입니다...저와 같은 일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같이 느끼실거라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0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족관계증명서발급입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네이버 댓글 조작, 삼성 관련 의혹등 끊이지 않는데 청와대 로그인에 왜 네이버만 있나요? 네이버 이제 안쓸려고 웹툰도 안보는데~ 다음으로 로그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540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 로그인 다음도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댓글만큼 갈등 일으키기 좋은건 없죠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많이 하는 나라 없죠 모바일 뉴스 보는 나라 1위로 뽑혔다는 기사가 있으니깐요 어제 미국은 러시아 사이버위협보다 북한의 사이버위협을 더 크게 느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이트에 지금 몇만명아니 몇십만명이 미국,일본, 한국내 국민들을 갈등일으키기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답니다. 조사부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0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 굶어죽어도 사이버팀에 힘 쏟아부어'"}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방송애서 국민기업인 포스코의 행태가 방송됐는대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면 포스코 감사를 청원합나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40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감사를 원함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평창 올림픽이 평화롭게 끝나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자컬링대표팀에 신세계그룹에서 후원해줬다는 100억의 행방 등 다른나라 선수도 아닌 우리선수들에게 후원되고 있는 돈들이 어디로 사라져서 선수들이 제대로 훈련을받지못했다는 말들이 오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현수선수 이전부터 빙상연맹은 파벌이 심했고 그러한 파벌로인해서 꿈을꾸는 선수들을 짓밟았습니다.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셔서 세계대회를 꿈꾸는선수들을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최소한의 훈련만큼이라도 선수개인사비를 부담되지않게 정부에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403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비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은 해외자원개발과 기업인수합병에 총 30조 원을 투자했으나 모두 부실 투자 및 부실 기업으로 밝혀졌고 해외에서 인수된 기업들마져 사라진 상태입니다. 특히, 남미에서 추진된 에콰도르 산토스CMI는 2천 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페이퍼컴퍼니로 모든 자금들이 사라졌고 현재는 다시 이 기업에 60억 원에 매각된 상태입니다. 이 모든 사업 추진 과장에서 이상득이 주도하고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과 권오준 현 회장이 결탁하여 추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들이 포스코로부터 탈취한 모든 자금들을 회수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특검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81, "petition_idx": "15403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 비리 특검수사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제주지역의 대형슈퍼들의 갑질이 심합니다. 할인점은 그런경우가 없는데 오히려 제주지역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대형소매점이나 지역슈퍼체인에서 갑질이 심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품진열 재고관리까지는 이해한다고 쳐도 분기마다있는 자기 매장 재고조사에 각종 납품업체 대리점 사장님이나 업체 직원들을 야간에 불러 재고조사를 시킵니다. 그것도 납품업제 자신의 제품이 끝나면 집에 보내주지않고 다른 메이커제품 까지도 재고조사를 시킵니다. 만약 불응시에는 납품품목수를 줄이는등 여러피해를 줍니다. 야간에 따로 임금도 지급치 않고 납품업체를 자기매장일에 동원시키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조사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0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마트 재고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정권의 인권팔이(이번대회를 통해본) 1. 여자아이스하키선수들에게 입상가능성이 없는 종목이고 약하다는 이유로 단일팀 강요에 희생양이 됨. 2. 외국인 선수들에게 호화 선수촌을 제공하고 자국민 자원봉사자들을 무료 노예로 이용하려 듬. 3. 천안함의 가족의 인권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일방적 통보. 4. 집단 가해를 당하고 있는 김보름 선수에 대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지 않고 오히려 은메달을 따는데 이용해 먹고 사람이 되라는 식의 축전을 보냄. 추가로 박근혜의 변호인 집단이 당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간접증거도 없다고 하는데, 저전 한명숙 총리는 증거가 없이 처벌을 받았다고 더불어 민주당원 여성 과 변호사들이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며 이야기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비 인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신이 말하는 국민의 한 사람인 박근혜를 구하기 위한 인권운동을 벌일 마음은 없는가? 한명숙을 구제하려고 할 때 처럼? 대통령이 촛불들고 박근혜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하면 그야 말로 감동일텐데.... 나도 박근혜 싫어하지만 박근혜 변호인단의 항변을 그대로 묵살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나?", "num_agree": 0, "petition_idx": "1540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의 인권팔이는 노무현의 인권팔이보다 더 악랄해 큰일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일본군 장교였던 다까기 마시오 친일명단에 포함 시켜서 역사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역사 앞에 씻을수 없는 그가 아직도 국립묘지에 안장 되어 있는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독립군 투사님들에게 씻을수 없는 역사입니다 친일반민족 행위 했던 자들이 나라를 국민을 버리고 죽였는데도 오늘날 버졌이 떳떳하게 반성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만행들 용서 하면 안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40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까기 마사오 박정희 친일파 명단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다수 국민들이 기상청에의한 극심한스트레스를 받고 폐지를 원합니다, 일기예보가 70년대 뉴스에서 종이에 매직으로 알려줄때보다 100배 못합니다, 슈퍼컴퓨터를 다루는 인력 한두명이면 충분합니다, 기상청 폐지를 강력청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0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상청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박정희, 전두환은 불법적인 쿠테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국민의 민주적인 의사에 따라 뽑히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대통령 한 번 했다고 청와대에 사진이 40년 넘게 걸려있다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행위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즉각 박정희, 전두환의 초상화를 떼어주십시오. 적폐 청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0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에 걸려있는 박정희, 전두환의 초상화를 떼어주십시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금 미투가 우리사회의 화두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읍니다. 우리모두는 이들을 용기있는 인물로 칭송하며 더 확산되기를 그래서 이사회에서 성폭행, 추행, 희롱의 삭을 잘라야 한다고 외치고 모든 언론이 관심보도 사항으로 뉴스를 솟아내고 있지만 그 누구도 어떤 언론도 불의에 맞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사회적 편견을 견디며 끝까지 성추행, 희롱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그 이후 자신은 숫한 불이익과 따가운 눈초릴를 견디다 못해 직장을 퇴사 하신분 이나 승진도 포기하고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며 꿋꿋이 계속 직장을 다니시는 분 이런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들의 피해구제를 확실히 해 주었을때 지금의 미투 운동이 진정 승리 할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의 피해를 외면한 지금의 미투 운동은 반쪽자리에 불가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0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암욱한시대에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끝까지 성추행 및 희롱에 맞선 사람들의 피해구제도 함께해야 하지않을까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일똑바로해요!!!! 중국에 적반하장 진짜 열받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4039", "status": "청원종료", "title": "中 정찰기 KADIZ 진입에 \"韓, 또 여론몰이''"}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잠실롯데월드 실내에서는 날마다 과다한 폭죽사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실내미세먼지가 급증하여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1년에 한 번 있는 춘절의 폭죽사용도 사용금지되는데 롯데는 왜 말마다 실내에서 사용할까요? 특히 천식이 있는 저와 딸의 경우 그날밤부터 그다음날까지 천식이 악화되어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일하는 수많은 직원분들의 건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롯데는 실내공기를 극도로 오염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정부는 즉시 환경실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많은 롯데월드이용객분들과 직원들이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실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0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월드 실내에서 화약사용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체휴일제 잘 만들어 놓코는 공무원만 쉴수있는 날입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등은 쉴 수가없죠. 기업대표에게 재량껏 하라고 하는건 하지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연휴를 이용하여 가족과 같이 나들이 가고싶습니다. 일이 많은 그런곳도 수당을 줘야한다면 한번더 생각할건데. 그런 강제도 없으니.. 다른 평일에도 쉴수도있으나. 통상적 기념일(삼일절,광복절,한글날등)을 대체하여 쉬는것은 바라지도 안습니다. 어린이날과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날에는 꼭 대체휴일을 할 수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0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체휴일제  당당하게 대체공휴일 쉴 수 있게 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금 사회전반적으로 사건사고들이 많이일어나는대 지게차및 건설기계 자격증도없는 무자격자들이 운전하는걸 주무담당 부처는 수수방관하나요? 회사나 건설기계종사하는 회사에서도 소형지게차및 건설기계 무자격실태를 조사하여 조취를취해주세요 지금 일부지자체에선 농사짓는 분들께 싸게 임대해줄려고 소형지게차및 건설기계 자격증을 취득하게지원을 많이해주는대 일부회사나 건설기계종사하는회사에서 무자격자들을 입사시키고 운전하게하는게 나중에 사고나면 누가책임집니까 전에 어느지자체고용센타에 문의햇더니 소형지게차는 자격이필요없어도 운전이 가능하단 답변을 들었는대 소형지게차나 리치지게차등은 자격증이팔요없어도 운전이가능한가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40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게차및건설기계 무자격운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무기징역 선고받은 전두환 전대통령과 17년 선고받은 노태우 전대통령이 겨우 2년여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개인 권한으로 국민감정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조치가 이어져선 안될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40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이나 폐지를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얼마전 평창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우리선수들도 열심히 해서 메달도 획득 했습니다. 선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얻는 산물 입니다. 세계 선진국 들은 상당수가 연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일부 선수나 엘리트 체육보다 온 국민들이 생활 스포츠에 참여해 본인에게 맞는 취미와 건강을 지키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메달은 딴 선수에겐 연금을 없애고 일부 포상금으로 바꿔야 할것 입니다. 일부 특정 인이나 특정 단체를 위해 막 대한 돈을 쓰느건 스포츠 정신에도 어긋 납니다. 그 돈으로 일반 국민들이 생활 스포츠에 참여 해 심신 건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 합니다. 선진국들의 선수들을 보니 상당수가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원.공무원.자영업등등 일상 일이 끝나면 본인등이 좋아하는 종목등에 운동을 하고 즐깁니다.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서 대회에 참여해 기량을 선보이며 만족 해 합니다, 우리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우리선수 들도 전문 운동선수보다 직업을 가지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즐기고 또 성취하는 그럲 생활 체육인 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체육에 들어 가는 많은 예산은 앞으로 온 국민들이 즐기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게 일반 국민들에게 써야 합니다. 일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보다 생활 체육에 예산을 대부분 투입해야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0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올림픽등 연금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https://youtu.be/8X4l4cRvFM 이 자료는 KBS에서 가져온 것이고, 진짜로 이명박이 만든 조작 작품입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540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사건 조작 증거가 나왔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APT 분양계약 체결후 중도금 대출을 통하여 분양대금을 준비중인 시민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대출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및 20세 이상된 성인자녀 모두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개인정보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라고 합니다. 유신헌법 시대의 연좌제도 아니고 이러한 제도가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본인이 대출받는데 본인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는 동의하는데.... 나머지 가족들의 대출현황이나 신용정보가 왜? 본인의 대출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신정권 시대에도 대출을 위하여 가족 모두 출동하여 인감날인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수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046",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문제점 개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심석희가 평창올림픽 1,000m 결승에서 최민정 을 고의 반칙하여 최민정 금메달 3관왕을 망치는 행위를 했음에도 언론은 이 사실을 감추기 급급하고 빙상연맹은 이 사실을 쉬쉬하고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분노 하였습니다. 원인이 쇼트트랙 계의 파렴치한 파벌 다툼 인지 심석희 본인의 파렴치한 고의 반칙인지 조사해 주십시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0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석희 선수의 최민정 선수 고의 반칙 조사해 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청사관리엉망이라고합니다. 국내로 벽돌한장 모조리 가져와 다시짓고 역사적 교육관으로 만드자구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404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우리 땅으로 이전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아래 사항들은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중 성과를 낼 수 있는 제가 생각한 것들로 수사에 참고하라는 뜻으로 보냅니다. - 수사중인 이명박 전대통령 비리건에 대한 조사할 부분 참고사항 - 1. 극동빌딩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멕쿼리센트럴에서 매입시 리베이트 의혹 <뉴스발췌본> 현재 극동빌딩의 주인은 국민연금공단이다. 2009년 멕쿼리센트럴에서 5년짜리 투자용 부동산으로 극동빌딩을 사들였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비운의 건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건물명을 2013년 공모전을 통해 남산스퀘어빌딩으로 바꿨다. 2. 2008년 또는 2009년 소형자동차 사용 8년인지 10년인지 교체시 정부보조금 대폭확대 이건은 현대.기아자동차 회사에 대한 특혜로 보여짐. 3. 자원외교비리 의혹 4. 4대강 담합비리 의혹 5. 방산비리 의혹 5. SK 등 기타 대기업 BBK 투자금반환소송 변호사비 대납이라 둘러대고 거두어 들였을 개연성 의혹 * -멕쿼리는 호주에 본사를 둔 펀드회사로 알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어디에 본사가 있는지 모르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몇몇 비리.부정축재자들이 공동으로 세운회사로 생각되며, 2011년 또는 2012년경에 제가 현재 자원외교건청문회 인지 어떤 건이 었는지 이슈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민주당에 전화하여 실체를 알아보라 하니 그 다음날 신문에 멕쿼리회사 아시아지부이사에 이지형이 근무한다는 보도가 있었음. -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상득아들 이지형이 그 당시 멕쿼리인프라이사 또는 멕쿼리아시아지부(싱가포르에 주재하였음)의 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 있음. 현재 맥쿼리인프라가 한국 여러곳에 민간인프라사업에 투자하여 과실을 따먹고 있음.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수사해야 되는 것은 이지형을 주목하여 수사해야함. - 싱가포르는 조세피난처국가중 하나로 페이퍼컴퍼니회사를 설립 극동빌딩매입리베이트, 자원외교횡령금, 4대강담합리베이트 등의 금액을 관련 회사의 해외법인 (관련건설회사 등의 해외법인 조사 필요) 등 당사자들이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후 일정 기간후 그에 대한 금액 전액을 다른 조세도피처 국가 계좌로 송금후 보간중 일거라는 가능성이 있어 수사제안을 드립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40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수사중인 이명박 전대통령 비리건에 대한 조사해야 할 부분"}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1. 독도 문제: 일본내 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일본내 문서와 자료가 있던데, 왜 이 부문은 국제 사회에 정식으로 항의, 문제 제기, 자료 첨부, 외교적인 미팅이나 회의를 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2.위안부 문제: 일본군이 패전 직전 조선인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집단 학살한 사실을 보여 주는 영상과 문서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가 2016~2017년 두차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찾아 자료 조사와 발국 작업을 공개 하였다는데, 이 부문을 일본이 독도와 위안부 만행을 무시하게 하고 자국에 유리하게끔 로비하는 단체와 국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다시금 일본이 이 문제를 이의제기 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증언조차 명확한 증거가 아니라며 묵살해왔는데, 그러면 위와 같은 증거 가 살아 있고 명확 한데도, 왜 이와 같은 사실적인 자료에도 계속 시치미, 증거 부족이라고 터무니 없는 짓을 할까요? 문서에서 1944. 9/14일 기록에는 \"일본군이 총살 했다\"고 주체를 드러냈다. 당시 전황을 보고한 문서에는 전부 수동태 문장 이었는데, 유일하게 위 기록에서는 위안부 학살의 객관적 증가로 제시 되었답니다. 그리고 2017년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일본군이 발리 섬등에서 직접 위안부를 동원하고 성노예 생활을 강조한 182점을 내각관방에 제출 하였다고 함. - 일본은 이런짓을 한 것까지도 알고 있어면서, 한국의 항의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니까 차라리, 일본이 로비 하였던단체와 해당되는 나라에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제기를 하여야 될것입니다. 제발, 제발, 제발,,,, 이번에는 버르장 머리를 확실이 고치도록 청와대와 행정부, 대통령님께서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2.28일 경주의 인창; 양 한 홍 드림", "num_agree": 6, "petition_idx": "1540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정신이 아닌 일본에게,,,독도, 위안부 문제"}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지방에 2800만원 가량하는 아파트에 소유.주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퀴벌레로 인해 새집을 찾게 되었으며 욕심을 내다 새집에 15층에 계약했구요 애들아빠는 경기가 나빠서 일거리 다 뺏기고 집에 들고 오는 생활비는 150정도이고 년소득 신고액이 2600만원정도입니다 저는 지금 조리사 자격증을 딸려고 대기상태고 문제의 새집이 내년초쯤 지어질텐데 없는 형편에 이자부담 적은 곳을 찾다가 국가정책인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는데 서울 경기 전셋값도 못 미치는 2800만원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출 못봤구요ㅠ 이사 간다해도 고작 1년 안되는데 어디 가 있을거며 짐은 어떻하고 애들은 어떻할지 몇일째 머리만 아픕니다ㅠ디딤돌대출이 까다로운건 소유권이전접수후 3개월내 라는데 그럼 등기하고 난 다음 인데 다른곳에 담보대출 받은뒤 옮겨야 하는데 중도상환이자가 만만치 않을거고 후취담보라는 말도 있더군요 것보다 예전에 3개월 유예기간이 있던데 그것을 부활시켜 주실순 없나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개인 사업 한답시고 실소득없는 사람들 아무 혜택도 못받는데 없는 형편에 사람들 생각해서 다른 방법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디딤돌대출 받고 싶은데 너무 까다롭습니다 어찌나 꼬아 꼬아 쓸모없게 만들어 놨는지 정말 없는 사람들 형편 생각했다면 이용할수 있게 다리미로 펴 주세요 있는 사람들은 머리 또한 잘써서 명의이전해 대출이자도 저리로 냅니다~~디딤돌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고 형편 살펴 이용할수 있게 해주세요ㅠ", "num_agree": 1, "petition_idx": "154052",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딤돌 대출"}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부동산 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100% 과세해주십시요 ! 보유세 올려봐야 투기꾼들 콧방귀뀝니다. 양도차익 100% 과세만이 치솟는 부동산 거품 잡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더이상 살지도, 거주 목적도 아닌, 단지 시세차익만 얻으려 매점매석해 투기질 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4053", "status": "청원종료", "title": "1가구 2주택부터 부동산 양도세 100%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출자출현기관이나 각종공단에 공무원정년후 오는 낙하산기관장을 폐지시켜주세요.. 10명이하작은기관에오는 낙하산기관장은 자기가 왕인것처럼 군림합니다.. 힘없는 직원들은 눈치보느라 바쁘고 그중에 잘보일려고 아부하는 직원만 예뻐라하니 나머지직원은 죽을거 같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하급직원을 살려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4054",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낙하산기관장을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최저 출산율을 갱신하는 현재 2018년 난임시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어느정도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는 있으나, 시술은 인공시술, 시험관시술에 한하여 보험이 적용되여, 시술 이외에 검사비 및 약제비는 과거 그대로 유지되거나 일부 병원에서는 건보 적용후 기습적으로 시술료 또는 검사비를 올려 난임 부부들에게 부담이 되는 현실입니다. 출산장려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도록 시술비 및 각종 검사료, 약제비 부분또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환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난임 치료를 위해 평균 100~3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면, 이는 출산장려 정책과는 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게 아닐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40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장려를 위한 난임 검사비 및 약제비 의료보험 확대 적용"}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2011년 전주에 오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주로 이전되었죠. 전 이결과에 의의를 두고싶습니다 호남 그중 전북은 많이 소외되고 발전은커녕 매년 인구도줄고 일자리도 줄고있습니다. 새만금이라는 희망이있지만 새만금을 핑계로 예산은 점차줄고있고 새만금마저도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때 제대로 실행되지도않았습니다 우리 전주와전북엔 공기업이라곤 하나도없고 내놓으라 하는 산단과 공장도 없고 더군다나 현대중공업 한국gm군산공장 철폐등으로 우리 전북 경제에는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써 지역균형발전을 원한다 면 전주와전북에 신경좀써주세여", "num_agree": 0, "petition_idx": "1540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회의원은 국민의 원하는 바를 국회에 반영하여 주는 자리이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벼슬인양, 공무원들을 하대하는 것을 보니 참 어이 없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도 다 똑같은 사람으로 서로 존중하며, 자신에 할일을 하기 어렵습니까? 미개하고, 적절한 언어구사도 하지 못하는 인간은 국회의원이라는 직함과는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겐세이? 막말, 버럭 갑질을 일삼는 이은재씨의 파면 및 처벌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민에 요청에 기만하는 국회의원들을 파면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40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은재 국회의원의 파면 및 처벌을 요청합니다.국회의원 파면 권한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침, 가래 아무 곳에 뱉는 사람들과 담배 걸어 다니면서 피는 사람 또는 아무 곳에 나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 처벌 및 교육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40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침,가래,담배충들 처벌강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6.25는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하며, 앞으로 후손들도 다 같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역사인 만큼 우리나라가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 왜 이런 분단국으로 살아야 하는지, 누가 어떻게 침범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있는 역사를 교과서에서는 빼려고 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6.25가 꼭 역사책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뺀다고 하는 뉴스기사를 보고 올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40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과서에 6.25 관련된 역사를 제거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삼일절을 앞두고 현재 한일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일본과 역사적인 관점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현재 주류사학계를 엄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현재 주류사학계는 일본 극우파의 지원을 받아 그 돈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데 이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잘못된 역사를 교과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나라의 정신이 바로 서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대통령께서 가야사를 복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식민사학자들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학계를 사이비학파로 몰고, 일부 언론들은 이를 보도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학계를 사이비학파로 몰아가는데 협조하고, 정치가 역사에 관섭해서는 안된다는 등을 망발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주류사학 계는 이완용의 조카 손자인 이병도를 시작으로 조선사편수회를 통하여 국사편찬위원회로 발전하여 식민사학을 뿌리깊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인이 바로 서지 못해서 정치가 혼란스럽고 제대로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관이 바로서야 정치인들도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식민사관인 한강이북은 한사군으로 중국의 식민통치를 받았고, 한강이남은 임나일본부설에 의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아서 원래 식민통치를 받던 민족이라는 잘못된 역사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역사가 바로 서기 위해 노력했던 단재 신채호, 석주 이상용, 백암 박은식 선생님 같은 조상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역사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는 몸체요. 역사는 혼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 국민이 역사 의식이 없으면 넋빠진 몸뚱이 혼나간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이다. 나라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역사와 정치와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 그 나라 국민들인 사람은 역사를 바로알아 기준을 세우고 정치가 바로 잘되고 있음을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역사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안목과 격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누구 한사람 탓만 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기준을 세우고 정치를 잘하나 살폈어야 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 이지경이 된 것은 우리들의 탓 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문체부의 적절한 정책이 수립되어 지기를 제안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0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교육을 바로세워 진정한 독립이 완성되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베트남 삼성(하노이 박린) 삼성의 협력업체에서 재 하도를 받고 있는 베트남 현지 한국 기업입니다., 공사 끝나고 2년이 지난 지금 그 해당 업체는 삼성과 모든 정산이 끝났으나 저히 현지 하도 업체들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어렵게 공사를 하고 때로는 대출 까지 받아서 일을 해주고 있는데 삼성은 당사자들 끼리 알아서 하고 그 업체는 차일 피일 미루 면서 전화도 안받고 모든걸 피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비단 저히 뿐만 아니고 여기 현지에서 재 하도를 받고 있는 모든 현지 한국 업체들의 현실 입니다. 그 업체는 한국에서 삼성 공장 건설 관련 업체로 매우 유명한 업체 입니다(광건t&c). 사체까지 빌려가면서 일하고 이자 주면서 일한 대까가 이렇습니다.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고 일 주는 갑업체들은 이게 무슨 관행인듯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현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게 현지에서 고생하고 일하는 협력 업체들을 속된말로 호구로 생각하고 이용해 먹는게 너무 분하고 억울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청원 올려 봅니다. 수고 하시고 건강 하세요..부디 해외 에서 일하고 작게 사업하는 한국인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하노이 THE DOL 대표 이 상범(008497 270 4100)", "num_agree": 0, "petition_idx": "15406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외 한국 협력업체 공사 대금 미지급"}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 제주도 중국인 많이 들어와서 자연파괴 나쁜짓을 일삼고있습니다. 신성한 대한민국 자국민대상 보이스피싱, 금융해킹, 인신매매 일 삼으니 더렇게 하니 국민들은 무서워서 불안해서 떨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중국사람 인간도 아닙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40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에서 사는 중국인 모조리 자기 사는나라를 내 쫒아버리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은재 국회으원자격박탈요청드립니다. 저런 기본도 갖추어지지않은사람을 국민의대변인이라여길수가 없습니다 세금내고싶지않네요 진짜 저런사람 월급으로나간다니..착잡합니다", "num_agree": 27, "petition_idx": "1540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은재국회의원"}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내일이 3.1절인데 일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여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0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휴무일에 일하는 직장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담배피는 죄인이 무슨 청원이냐 하시겠지만 대선때 대통령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공약인데 담배값인하는 현재 여러모로 힘든다는걸 압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담배가 인하 하지마십시요. 대신 저가담배를 생산해 주시면 저 같이 없는 죄인들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있는 죄인들은 현재 피우는 양담배,고가담배를 여전히 피우시겠지요. 하지만 없는 죄인들은 하루에 4,500원 정말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버스요금:1,100원*2=2,200원 점심값:5,000원 담배값:4,500원 합계:11,200원 만원짜리 한장으로 하루를 살수 없습니다. 하루를 만원짜리 한장으로 살수있는 죄인이 되게 해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40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가 담배를 생산해 주십시요."}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이 취급 받고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책임의식의 부족때문인지, 반려동물 학대 및 살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을 차에 매달고 뛰게한다거나 살아있는 반려동물이 아프다는 이유로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버리는 것, 이외에도 휴가철이나 명절기간에 집에 혼자 두기는 어렵고 반려동물 호텔에 맡기자니 부담스러운 비용으로 버려서 유기견으로 만드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애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만큼 작고 귀여운 애견을 위한 실험이나, 강아지공장, 식용견을 위한 개사육농장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아지공장이나 개사육농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하고싶어도 구조를 위한 해결책은 농장주에 대한 설득과 협상을 통해 동물들을 구매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동물들은 대부분이 좁은 철창에서 방치되고 있으며 밥 또한 사료가 아닌 비위생적인 음식물이나 심지어는 옆에 죽은 동료의 사체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좁은 철창에서 추운겨울을 지내며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장을 거쳐 오늘날의 애완견 분양점으로 들어오는 동물들은 대부분 모견과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 했고 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내다보니 감염병에도 취약하여 분양이 된 이후에도 파보장염이나 코로나장염에 걸려 쉽게 죽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 역시 강아지들이 첫 번째 강아지는 장염을 걸렸으나 병원 치료를 통해 치료가 되었으나, 두번째 강아지는 치료가 되지 않았고 분양점에서 강아지를 바꿔준다는 이상한 해결책만 들었습니다. 결국 그 강아지는 죽었습니다. 설사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견이 되기 이전 겪은 심각한 병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으로 죽을때까지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해야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통에서 보내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 사회의 책임도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의식을 기르는 것에는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학대나 살상과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대문제 이외에도 강아지 공장의 비윤리적 방식, 개사육농장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과 위생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강아지 공장이나 개사육농장에 대해서는 폐지수순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반려동물분양시스템이라던가 독일과 같이 반려동물분양이전에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5, "petition_idx": "1540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 보호법과 관련된 처벌규정의 강화와 행정 절차에 대한 개선을 제안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3월부터 시행된다고는하나.. 공무원만 해당되는 허울뿐인 정책이 무슨소용인지?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기업은 신청자가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 해당되지않는다며 거절하면 끝입니다! 이건 전국민을 위한 대책이 아닌 공무원을 위한 법이네요 전국민대상이될게 아니라면 왜 전국민대상으로 선거를 치르나요 그대들의 국민인 공무원들하고만 선거를 치르시지.. 전국민의 사소한 부분도 한번 뒤돌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당장 한아이가 혼자 학교를 가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될수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변경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0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 입학기 자녀돌봄은 누구를위한것인가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민의 대표로 중요한 일을 처리하시는 국회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분들보다는 정상적인 분들이 많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이은재 의원의 '겐세이' 발언 영상을 보고 이대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1절을 앞두고 불경스런 발언 이라는 지적도 지적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사라져가는 일제시대의 잔재를 없애려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이런 발언을 하시다니요. 고등교육을 받은 일반인들 조차 사회생활하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입니다. 해당 의원 뿐아니라 각종 비리, 탈세, 청탁 등과 연관된 국회의원들은 탄핵을 통해 의원직 박탈을 포함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252, "petition_idx": "1540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격미달 국회의원 탄핵 가능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말이 프로축구지 어는나라에서도 없는 프로축구를 세금으로 연봉주고 원급을 주는 나라는 없씁니다 프로라는것은 자체적으로 수입을 얻어서 운영하는것이지 무조건 세금으로 퍼주느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지금까지 프로축구가 망한 팀이 없다는것이 그 증명입니다 (프로야구는 많이 없어지고 태생되고 했음) 일부 나뿐 정치인이 표 구걸할려고 이런 나뿐짓을 하여 씁니다 앞으로 절대 세금 퍼주는것을 법으로 막아 주세요 ~~ 지금까지 연고지 프로축구가 문닫은곳은 하나도 없읍니다 실력없어도 세금을 펑펑 퍼주니 망할리가 없지요~ 그러니 조기 축구회와 같은 실력이니 축구장은 텅텅 비없있지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1540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금 퍼주는 프로축구 없에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항상 불신의 대상이 되고있는 공무원 근평에 대해 조작이 있는지 전수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407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근평 조작이 있는지 전수조사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박근혜 정부가 태평성대였다. 표현과 자유가 보장되고 알한만큼 쓰고 미래에 대해 휘망을 설계하고 흡수 통일에 대한 꿈도 꾸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루하루가 살 얼음판위를 걷는 느낌의 연속... \"꽃이 지고난 후에야 봄 인줄 알았던 미개한 국민들\" 블랙리스트도 요즘보면 성폭행 성추행 인사들로 하나들 조명되니 틀란것 없고...세금및 기업 감세로 일자리가 현 정부보다 높았고, 국격은 뭐라 비교 할 수 없을정도록 개차반 낸 문재인정부....하야해라. 참고로 난 박사모가 아니다. 노사모도 문빠도 아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540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대통령이 옳았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천안함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눈치 보지말고 한 번 우리도 주권 국가라는 걸 보여주세요 언젠가 밝혀질 일이라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글구 평창올림픽때 메티가 천안함 박물관부터 찾은것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덮으라는 묵시적 압력인가요?", "num_agree": 82, "petition_idx": "1540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사건 재조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관광지나 입장료를 내는 곳들은 아이와 성인 요금만있어 청소년들은 성인요금을 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성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요금을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더 싼 요금으로 청소년들이 문화등을 체험할 수있게 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40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소년 요금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익태, 김성수, 홍난파 등 수많은 애국지사가 친일파라면? 그들을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동시대 조상들은 독립운동가? 아니면 창씨개명하면서 그냥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았던 평범한 일본의 제2등 국민인가? 대부분 후자에 있는 아무런 애국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로서 해방되니깐 그냥 대한독립만세! 외쳤던 사람들이다. 주제파악을 하고 살아라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 좀 하고....ABC론에 대해서 좀 근거없는 이념논쟁으로 살지 마라. 혹세무민하며", "num_agree": 1, "petition_idx": "154075", "status": "청원종료", "title": "애국지사를 친일파로 누명씌우는 일 없어져야 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2018년평창동계올림픽 컬링은 비인기종목인데 여자팀이은메달쾌거햇을정도로 대단한실력이엇습니다 다만아쉬움은 대한체육회가 제대로지원또운영에있어서 체육회답지못하는거같아 국민청원하게됬습니다. 그리고 빙상연맹또한 부폐또는적폐에가려서 국가대표하나지원또는제대로훈련이안되게하는건 도저히있을수없습니다. 모든 연맹과 한국체육회는 이번계기로 선수개개인에실력또는훈련을한다면 지원또는훈련을해주되 뒷돈받고 부폐된행동은않해주셧으면합니다. 그리고 팀김의 김민정감독님과 컬링원장이신 김경두님의 징계도 한번재고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40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와 모든 연맹에대해청렴하게관리유지부탁"}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동성애합법화되는것을 빈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40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합법화반대"}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자율성이 권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필요한 것인데 안전장치가없습니다 교권은 바닥이되어가고 관리자들은 말이되지않는 민원이라도 쉬쉬하며 교육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교권 강화를 위한 대책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078", "status": "청원종료", "title": "학생 자율성에 맞는 교권강화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전에도 청원되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초등1학년부터 영어를 학습해야 영어가 쉬어지고 또한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영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전세계 공통어로 외국어라기 보단 모국어 다음으로 중요한 언어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정이 3학년부터라 그 시기부터 학습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합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하여 공정한 권리로 학습을 받을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17, "petition_idx": "154079",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년에도 초등1,2학년도 영어방과후는 계속되어야 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정인이가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한다\".... 그럼 \"국만들이 당신들 청와대에서 방빼라 하면 나올거니?\" 나와야지...문정인 말 대로 하면", "num_agree": 9, "petition_idx": "1540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니들도 방빼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한국당, '네이버, 이재명, 제윤경, 유인태' 고소고발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이사, 이재명 성남시장,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이 부분은 우리 당 정치보복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검토해서 법률지원자문단으로 넘긴 사안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 사이에 제윤경 의원이 운영하던 희망살림에 40억원을 주는데, 그 직후 희망살림에서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 FC에 39억원을 지원한다”며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를 성남시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광고사에 사소한 1~2억원의 일감을 준 것도 수사해서 처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39억원이라는 돈을 바로 성남시에 넘어가게 한 부분은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것은 자금 세탁 같은 것인데 이것이 범죄가 안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앞으로 한단계만 거쳐서 다른 데에 다 가면 아무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 인사”라며 “성남시의 공익재단법인인 희망살림은 저소득계층의 채무 불이행을 해소하고 돕기 위한 공익재단인데 네이버의 40억원 중 39억원을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 FC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21124001#csidx7ac9c59cd397d58aae4e197f93fb142 보시다 시피 한국당에서 1월 12일 경에 이재명 성남시장 등등에 대하여 고소 고발 하였습니다.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 제1호로 정한 문재인 정부답게 조속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40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재명성남시장과 제윤경의원 등등의 조속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너무나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주고 있읍니다 정부에서 압박을 가해주세요 ~~", "num_agree": 13, "petition_idx": "1540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과 tv조선을 없에 주세요 ~~"}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최근 metoo운동이 확산 되고있습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등을 저지른 사회의 저명인사가 고백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들 중에는 이제 갖 20살이 된 젊은이가 청소년시절 성폭행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해도 이 사회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못본척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에 의한 성폭행과 성추행은 단순한 일부 변태들의 유사성행위에 의한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성소수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그들을 양지로 드러내야 합니다. 일반인이나 성소수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었어도 말 할 곳이 없어서 주위에 말 하면 그저 그런일 또는 똑같은 변태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성소수자보호법 제발 제정해서 그들도 metoo운동에 참여해서 이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씻어낼수 있게 해주시길 진심을 담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4083", "status": "청원종료", "title": "metoo 운동의 확대와 성서수자보호법 제정을 청원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검찰내 성추행사건 진상조사단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2014년 서지현 검사의 인사 불이익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조 검사장은 2014년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좌천시킨 이유이자 정당화된 근거가 되는 '서울고검 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결재권을 행사했습니다. 서 검사는 이 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총장 경고를 받았고 이듬해 정기 인사에서 통영지청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서 검사는 당시 사무 감사가 매우 부당했다면서 사실 관계가 틀린것도 많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서지현 검사의 인사 과정에 개입한 조희진 검사장이 이 사건의 조사단장으로서 이 사건을 조사하는건 '셀프 수사'입니다. 조사단장을 조희진 검사장에서 다른 인물로 교체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408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검찰 성추행사건 조사단장 교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세월호 기혹침몰 증거 3시간 30분량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 제목 침몰중인데 갑판에서 캔맥주 마신 세월호 선원, 유튜브 세월호 뒤집기 에 모든 증거 나오다. 단원고 정문에서 \"338명 전원구조\" 소리 소리 외치다 사라진 40대 여성, 그 시각 박대통령은 재해본부로 가다가 정문에서 교통사고 당하다. 팽목항에서 박근혜 끌고 오라고 소리 소리치다 사라진 가짜유가족, 사고로 위장한 세월호 기획침몰이였다. 304명 수장시킨 대흉악범죄에 대하여 문무일은 왜 왜 왜 조사 못하고 있나?? 다른거는 다 들쑤시면서 ~~~~~~~~~~~ 학생들에게는 대기하라 반복방송 하고 선장은 일등 탈출, 짝짝짝 ~~~ 동작한번 빠르네. 당일 배바꿔치기, 당일 선장 부선장 교체, 평형수 빼고, 철근 360톤 조사도 안한 특조위가 은폐 몸통이다. 화물증만 보면 알텐데 왜 조사도 안하고 매일 놀고 먹었나?? 연봉 1억 6,000만원 2기 출범했는데 돈 먹는 하마 맞네 ~~~~~~~ 518도 년 1조씩 가짜유공자들이 진지 드시고 계신다는데 그리고 선장이고 어느 누구도 배가 인양될때까지 철근에 대해서 한다미도 안했다. 철저히 음모를 숨기고 기획침몰이였음을 증명하는것이다. 좌파언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338명 전원구조 및 애도방송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이제 그만 속여라. 김추자의 거짓말 노래를 시국집회에서 여대생이 노래도 불었다. 언론은 시기꾼이고 민주언론노조는 박근혜 제거 세력이엿다. 철저히 서로 짜고 세월호를 침몰 시킨것이다. 이넘들아 스마트 폰이 미국까지 펑펑 터지고 세월호 학생들은 부모에게 스마트 폰으로 울면서 마지막 통화 한거도 일본후지티비에 다 나온다. 그 학생들이 \"엄마 마지막 통화가 될것같애~~~\" \"338명 전원구조 되었어 친구들 모두 구조 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하더라. 그리고 그 생존 학생들이 얼마나 억울 햇으면 얼굴을 가리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고 한국 법원 검찰 해경에서는 아무도 진실을 밝지지 못했다고 했다\" 일본 후지 티비에 다 나온다. 전라도 해경검찰 언론이 수사하는척하면서 사실은 대흉악범죄 전모를 축소하고 은폐해서 박대통령과 국민을 속인것이엿다. 단적인 예로 목포해양검찰서장 김문홍이 침몰보고를 받았으면 조치를 해야 했는데 묵살했다. 김서장만 조치를 했으면 전부 살았다. 강건너 불구경햇다. 아예 묵살햇다. (청문회내용) 조사한 전라도검찰도 직무유기 묵살했다. 서로 서로 전라도끼리 봐주고 은폐하고 ~~~~ 교통사고 나도 삐용 삐용하면서 경찰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말도 안됩니다. 처음에는 조사하다가 박근혜 제거 음모인게 암암리에 드러나자 언론 검찰 시민단체 모두가 입을 닫았다.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 위해서 ~~~~~~~~~~~~~~~~~~~ 학생들은 대기하라고 반복방송하고 선원들은 갑판에서 캔맥주 마시다 탈출한거 다 일본후지티비 세월호 방송에 나왔다. 아무리 글을 써도 문무일 총장과 윤석열 지검장은 믿어 주지 않으니 글쓰는 보람도 없다. 박대통령과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죄스러울뿐이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숨기려고 전라도 총장을 임명하고 범죄와 관련된 전라도 지인들을 보호하기위해서 전라도 총장이 임명되었는가??? 광우폭동도 이명박대통령 끌어 내리기였다. 그 당시 정치인 시민단체가 벌인 폭동이엿다. 그 사람들 지금은 미국 소고기 잘먹는다. 518도 정권뒤집기, 노무현(문재인) 이회창 대선때 김대업이 나타나 이회창 아들 병역 비리 조작해서 노대통령 당선, 정치검찰 선거전날까지 수사 선거끝나자 수사끝, 언론도 매일 이회창 때리기에 나섰다. 이번대선때도 문통령 아들 취업비리 조작 공작하고 핏줄은 못속인다. 아들 취업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도 못하고 잇다. 고소장 접수 되었지??? 감기약 값이 10만원 넘는다 뇌에 빵구가 송송 난다. 여학생은 죽고 싶지 않다. 너나 먹어라. 악다구니하며 울고 불고 쇼하더니 온갖 악랄한 언어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게 청와대 함락을 부추긴 것이였다. 518도 지만원 박사의 북간첩 600인 (유튜브)에 보면 광주 현장에 황장엽이고 있고 현직 대한민국 시장도 시위짚차 뒷좌석에 타고 잇는게 동영상 끝날즈음에 나온다. 518재수사하려면 이런거도 조사해야하고 광주 장여사님은 518을 직접 경험한 분인데 이분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유가족 만들고 문재인 이해찬 추미매 이석기 김미희 한화갑 박지원등 전부 유공자라는데 한해 1조원의 국민세금 퍼먹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금수저 집단이다. 3대가 보장받는다. 10% 가산점은 공무원 사기업 대입까지 싹쓸이다. 3년전 충청도에서 도로공사하다가 300여구의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그게 일주일만데 전부 사라졌다 (유튜브) 그게 체육대회때 비행기 타고 방남한 북한애들이 몰래 싣고 갔다고 한다. 518 간첩으로 추정 (지만원박사) 어떻게 그 많은 유골이 감쪽같이 사라질수 잇엇나? 참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손오공 요술이 난무하다. 대중기념관 5조 8,000억 들었다고 시국집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이승을 떠나셨나?? 박대통령 비리는 전부 조작된것이고 관례를 사법처리한것이다. 대통령을 퇴임시 전부 기념사업한다고 대기업에서 돈 갈취하고 주머니에 넣었지만 박대통령은 한푼도 안먹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0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기획침몰 전면 재조사 되어야 한다. 천인공로한 만행이였다. 국민에게 테러를 자행한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2018년 2월27일 방송된 PD수첩에서 포스코가 멕시코에 기업을 인수하면서 사라진 회사돈의 행방을 검찰의 수사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기업인 포스코가 그렇게 포스코회장 한마디에 수천억원이 증발해버리는 사업을 진행 했다는것늘 누구에 의하여 했는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54, "petition_idx": "1540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스코의 해외사업비리에 대하여 검찰수사를 촉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정말 집단 광기도 아니고 일면 일면 들이 어쩌면 그리도 답답하고 우매한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죽자고 탄핵 시켜야 한낟고 했고 자기들이 주도해서 탄핵 시키고 오늘은 또 너무 가혹하다는 말을 하고 늘 말이 바뀌는 현실감이 떨어 지는 일들을 하는지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저런 당이 제 1 야당이라는게 너무 너무 창피 합니다 자유 한국당을 해산 시키는건 어렵 더라도 국민들이 이 당을 어찌 생각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40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 한국당을 해산 시켜 주십시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이은재 겐세이'라고 떠있네요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런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짓거리를 보고있어야되나요 그들이 받는 돈도 어마어마하고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장래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그이유는 편하게 놀고 먹고하는거같아서요 라고 하네요 초등학생들이 보기에도 그러면 과연 세상을 볼줄 아는 성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더한 생각이 들까요.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현재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맡은 본분을 제대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들중에 몇몇분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있을수도있죠. 하지만 국민들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그러고있지않다고 생각할것입니다 제가 봤을때 국회의원에게는 최저시급을 도입하고 그들에게도 회사처럼 사원평가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들이 열심히 하지않으면 나가야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바로 드러날시에는 바로 사퇴하도록하고 재판을 받도록하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잘해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수있다고 생각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40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자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금 서울 집값을 포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서울 중심의 발전으로 인해서 온 폐혜 입니다. 공기업과 청와대,국회의사당등을 지금 바로 모두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숙원을 왜 안지켜주십니까? 수도 이전 바로 하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090", "status": "청원종료", "title": "행정 수도 이전 어서 진행해주십시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건전한 비판의 권리를 인정하며, 근거없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내해 오신 줄 잘압니다. 심지어 김정숙여사와 대통령의 가족까지.. 자유에도 책임따라야 하듯 비판도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막말,욕설,근거없는 비방을 통제한다고 언론탄압일까요? 그렇다면 범죄를 막는 행위도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가족 ..여러 정치인들은 표가 떨어질 까봐인지.. 혹은 국민의 채찍질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제일 많이 상처받는 사람는 당사자이겠지만..지지자들도 속상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요.. 국민들은..그리고 특히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인내심이 많지 않습니다. 나만 참으면 그만이다 넘어가지 마시고 강력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유명연예인들도 첨엔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결국 참지 못하고 법적대응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409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 \"문재인 성상납 받았다\" ..무대응이 최선입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진하게 화장한것 방송에서 보기가 너무나 역겹씁니다 전부 얼굴에 백색 페인트 칠한것 같씁니다 그리고 여자들 긴머리와 입술 정말 보기 싫씁니다 (자연미가 좋치 않씁니까?) 남자들 수염 깍고 나오도록 해주세요 진짜지저분하고 더럽 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0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송에 나오는분들  메이컵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당장 시행하십시오 긴 말 안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최저시급 지키라고 그렇게 성을 내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군대의 장병들은 왜 애국페이를 강요합니까? 모순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0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 예산 30퍼 삭감하면 장병 최저시급 가능."}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피해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어디가서 하소연할 때가 없어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측면은 좋다.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렇지만 방송사나 손석희 개인의 주관이 들어가는 모습이 가끔식 보인다. 이렇게 되면 상업성 방송으로서 시청율을 올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방송사가 개입하지 말아야 할 월권적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제재를 해야한다. 사람들은 돈벌이에 시청율 높이는데 이용하지 말고, 보편성에 입각한 공정 정확한 보도로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통한 방송사 되도록 해야하도록 유도해야하고 이런 몰상식 형태의 방송사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4094", "status": "청원종료", "title": "jtbc 손석희씨 점점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유튜브 일본 후지 TV 세월호 침몰의 실상 방송에 세월호 흉계 전모가 드러났다. 유튜브 세월호 뒤집기에는 처음 도착한 해경이 배안 학생들이 바닷물 마시고 사투를 하고 있는데 구조는 팽게치고 해경배 밧줄을 세월호에 걸어 끌어당겨 침몰 기도하고 있었다. 끌어 당기니 바닷물이 배안으로 콸콸콸 잘도 들어갔다. 배가 기울어져 학생들이 배안에서 바닷물 마시고 있을때 선원들은 갑판에서 캔맥주 마시다 전부 탈출. 천인공로할 흉계였다. 처음 도착한 해경123정은 사전에 침몰시킬 장소를 알고 기다리다 밧줄을 세월호에 걸었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정부기관 구조인력은 이 해경 123정이 유일한 배였다. 모든 구조지원을 거절한것이였다. 손석희 방송은 소방 헬기도 돌려 보냈다고 나왔다. 그러다 이게 박근혜 제거의 거대한 프로젝트인줄 암암리에 알고 모든 진실 밝히기 활동을 중단한것이였다. 언론이 338명 전원구조가 이를 말해준다. 사고로 위장한 흉악무도한 세월호테러였다. 무일과 석열을 제외한 검사들은 수사에 착수하여 배후세력 체포하라. 2014. 6. 14. 오전 티비를 보다가 \"세월호 침몰\" 이라는 뉴스 속보를 보게 되었다. 마음이 조마 조마 했다. 빨리 애들을 구해야 하는데~~~ 뉴스에 \"해군함정 7척 현장급파\" 나오고 박대통령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 뉴스 나왔다. 그러더니 전원구조 방송이 나왔다.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구조\" 방송이 나왔다. 해군까지 동원되었는데 그러면 그렇지 구조가 잘 되었네 하고 자리를 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배가 침몰햇다는것이였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고 분노가 치밀었다. 이런 개자식들이 있나??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세월호 방송은 \"학생들은 배안에게 대기하기 바랍니다\" 반복방송하고 선원들은 갑판에서 캔맥주 마시다 탈출(일본 후지티비 유튜브) 해군함정은 7척은 온데 간데 없고 해경 123정 한대가 제일 먼저 도착하여 밧줄을 세월호에 걸고 끌어 당겨 침몰 기도하고 잇었다. (유튜브 세월호 뒤집기 증거) 3시간 30분 분량의 증거 다음 아고라 자유 토론 제목 침몰중인데 갑판에서 캔맥주 마신 세월 선원들 검색하시면 전모가 드러납니다. 구조는 어선과 어민들이 대부분 했고 보는 눈이 있으니 억지 춘향이꼴로 몇 사람 구조한것이엿다. 그 당시 중앙재해대책본부로 가던 박대통령은 중대본 정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다. 상대편 차가 레카로 끌로 갈 정도의 큰 사고였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세월호 기획침몰 음모가 시작된것이였다. 그런데 해경은 대통령에게\" 해군이 탑승객 전원 이탈시키고 구명조끼 입은 상태에서 구조중\" 이라고 허위보고하고 좌파언론은 \"338명 전원구조\" 방송을 하여 기만전술에 속은 대통령은 모두 구조 되었다고 판단하고 사고 휴유증으로 청와대에서 쉬게 된다. 그게 7시간이였다. 그러니까 좌파언론이 개입된 극악무도한 흉계였다. 언론의 전원구조 이거 하나만 제대로 수사해도 배후세력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다. 일본 후지티비 세월호 방송 유튜브 이거 하나만 제대로 시청해도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다. 너들은 박대통령이 침몰을 지시햇다고 뒤집어 씌웠잔어??? 진범은 따로 있었다. 또 철근 360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수사해도 전모가 드러나는건 너무나 쉽다. 선장이고 청해진해운이고 철근 철자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실었나?? 수신 발신도 없다. 삼천원짜리 택배도 수신 발신이 잇다. 특조위는 이런거 하나 제대로 수사를 안했다. 그러니까 특조위가 세월호 사고 위장 침몰 흉계를 은폐 비호하고 잇는것이다. 2기는 무슨 개똥같은 2기나?? 눈에 보이는거도 조사 안하면서 쇼 그만해라. 지겁댜. 세월호 배후 세력을 은폐 비호하기 위해서 문무일 총장을 임명했고 또 범죄에 관련된 전라도 지인들을 비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문총장이 임명되었나?? 518도 재수사하면서 왜 세월호는 수사 못하나? 광화문에서는 아직도 서명을 받고 있는데 박정부때 세월호 조사한 전라도 검찰은 축소수사, 진실은폐 수사했다. 국민이 눈 뜬 채로 사기당했다. 목포해양경찰서장 김모씨는 침몰 보고를 받고도 묵살하엿다(청문회) 그런데 수사한 전라도 검찰은 김서장을 봐주었다. 세월호 테러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해서 거기서 수사해야 한다. 정치검찰은 믿을수 없다. 네이버에 세월호 전교조 교사 양심선언 글도 나온다. 남북합작공작이라고 한다. 너무 무서워 미국에서 양심선언했다고 한다. 남은 세월호 침몰 시키고 북은 천안함 침몰시키고 정치검찰은 성폭행이나 하고 요정에서 뇌물로 유흥을 줄기는 범죄집단이다. 요정에서 주지육림에 빠져 축첩까지 경험한 검찰 나리를 당신들 벤츠검사도 있고 시보검사 술시중 들다 이승을 떠나고 증거 조작 태불피시 조작까지 하고 정유라 납치 감금까지 한 너들은 범죄집단이다. 요정술값은 진짜 뇌물인데 니들은 처벌 안받고 뇌물죄 조작하여 대통령 구속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대칭적으로 수사해라. 박대통령은 딱 0원 뇌물이다. 김대중(박지원) 노무현(문재인) 이명박 전직대통령 비리 비교하여 1등 대통령에게 상장을 수여해야 공정한 수사이다. 법 가면을 쓴 패륜집단 패도집단 조폭집단 정치보복 해결사 집단이다 너들은 박대통령 수사할 자질이 못되고 세월호 수사할 양심도 없는 패륜집단이다. 특검을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던 추미애는 왜 침묵하나?? 박대통령이 숙청 되었으니 특검하기에 얼마나 좋은 여건인가? 그런데 세월호 세자도 입에 올리지 않는다. 참으로 손오공들이다. 박대통령이 구속되자 언론 시민단체 정치인 모두 작당한듯이 세월호에 입 다물었다. 3년 10개월동안 얼마나 극진한 애도방송하고 시간만 나면 유족들 만나 위로하고 눈물겨운 노력이엿다. 그게 세월호 기획침몰을 숨기기위하여 설레발 친것이였다. 검찰 국민방 자유발언대 글쓴이 국민1 검색하면 200여회의 세월호 기획침몰 증거 글이 있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0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구조선 해경배가 세월호 뒤집기 하고 있었다. 밧줄을 세월호에 걸어 끌고 다녀 빨리 침몰하라고 (유튜브 세월호 뒤집기 검색)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다. 재수사하라."}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외벌이로 집도 없이 저금한푼 못하고삽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딸래미 동생은 꼭 낳아주고 싶네요 세계최저출산국가에서 둘째낳겠다는데 좀 도와주십시요 양육수당 인상좀 해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40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육수당 50만원으로 올려주세요 둘째낳고싶습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시장상권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에서 식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온누리상품권 들고 오시는 손님들 부쩍 많아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분씩 돌려 보내곤 합니다. 가맹점 가입해볼려고 중소기업청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안된다고만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좋습니다. 저희같은 골목상권도 포함해 주면 안되나요? 온누리상품권 골목상권으로 확대시켜주십시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40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해 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당장 국회의원들부터 최저시급에 52시간 규정 지켜서 일해봐라 생활 가능 한지 직접 체험해보고 이야기 하라. 왜 공무원 연봉제 노동자 좋은 법만 만들고 대다수의 노동자를 죽이냐", "num_agree": 8, "petition_idx": "15409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국회의원부터최저시급받아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세상이 많이 변해씁니다 요즘은 체력으로 국방 하는게 않닙니다 머리 싸움입니다 , 남여 똑같이 해야 남녀 평등입니다 남자가 봉인가요? 학교 여선생이 90% 이게 말이 되나요 ?", "num_agree": 4, "petition_idx": "1540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도 국방의무 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오늘도 대통령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정보를 왜곡하여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허위유포죄와 내란선동죄를 집어넣고 대통령 모독죄등 법에 준하여 처벌하시길 권고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하게 엄벌하기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당근만 주시지 마시고 채찍질을 해야할때입니다 공포정치가 꼭 나쁜것이 아닙니다 ,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나라의 기강을 흔들리게 하며 사회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것은 곧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니 엄한 중죄보다 더한 심각한 죄이니 , 이것은 곧 문재인 대통령님께 객관적인 명분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니 이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전부 , 내란을 가담하고 모든것에 가담한 자들을 속속히 색출 하는 법안을 만들어 일망타진 해버리십시요 무조건 법안개정안 만들어서 법회통과후에 그 개정안으로 전부 집어넣으세요. 정치개혁 분명 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41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보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먼저, 항상 국민과 소통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 노력해주시는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간호사입니다. 최근, 어느 대형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의 자살로 ‘태움’ 또는 ‘태움문화’가 이슈였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 간호사를 극단적인 결정까지 이르게한 ‘선임’, 그 문화를 만들어낸 ‘간호사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간호사의 이런 분위기, 문화들은 훨씬 오래전부터 형성되어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간호사의 인력난,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많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1인당 환자 10-20명씩을 담당합니다.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이 아님에도 한번에 10-2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으나 정해진 근무시간안에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야하며 예상치못했던 응급상황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 안에서 수행해야하는 모든 업무들은 담당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간호사들은 환자의 상태가 조금만 나빠지더라도 사실 어떻게든 일어날 일이었음에도 혹여나 나때문은 아닐까, 내가 더 잘 돌보지 못해서가 아닐까 하는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거운 책임감으로 퇴근후에도 마음편히 쉬지못하고 3교대로 잠도 충분히 자지못합니다. 충분한 인력, 환경, 복지가 갖춰져있어도 정신적,신체적으로 버티기 힘든 직업임에도 봉사와 희생정신을 강요받으며 간호사 개인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못하고있는 현실입니다. 매번 인력부족이 문제라하니 현재 만들어진 대책방안은 간호대학수를 늘려 신규간호사들을 많이 창출해내 수를 채워나가는 것이나, 이는 현실적인 대책방안이 될수 없습니다. 바쁜 병원업무 속에서 신규간호사를 가르치는 일이라는것은 짧게는 1달, 길게는 2달동안 내 근무시간안에 신규간호사를 데리고다니며 내가 수행하는 업무들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모든것을 가르쳐야 하지만, 10-20명의 환자들을 돌보며 신규간호사까지 가르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결국에는 업무지연, 오버타임근무를 만들어내나 그 역시 간호사개인의 업무수행능력부족으로 여겨 실질적인 수당 또한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많은 경력직들은 햇수가 지날수록 더 나아질수없는 현실에 버티지못하고 병원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신규간호사들로 채우려고만 하는 밑빠진독에 물붓기같은 해결방안은 절대 이 많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습니다. 진심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서류로 보고되고 제출되어지는 문서상의 글자들만 보고 판단할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이 수많은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워야합니다. 통합간병서비스와 같은 의료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도록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54102",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호사가 겪고있는 현실, ‘태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금까지 여자들은 호강만 했다 국가에 지금까지 뭘 했는가요 ? 이런니 여자들을 혐오 하지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41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2년동안 국가에 봉사를 의무적으로 ~"}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공무원들 야간 그리고 주말이나 빨간날 교대 근무라도 하십시오. 직장인들은 관공서 들릴려면 최소한 반차 일반적으로 휴일까지 써야합니다. 이런식으로 공무원만 늘리는게 말이됩니까? 늘렸으면 최소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야죠. 실제로 소방관들이나 지방쪽 일부 직군들 빼면 오히려 감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못하면 해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성실하신 분들도 많지만 게으른대다가 불친절한 공무원들도 너무 많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10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들 공휴일과 야간에 교대근무 하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지들 캐릭터 지들이 정하는거.우리가 상관할바 아니지요. 그런데 뒷배경을 보시면 정말 말도 안나오게 전범기의 무늬가 그대로 배경에 삽입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입이 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개인이 일본에 항의한다고 그 뻔뻔한 일본이 달라질것도 없으니,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항의를 해야하는 일인거죠. 우리나라 하나로는 힘들다 할것 같으시면, 다른 여타 아시아국가에게도 알려서 발빠른 처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하시던, IOC에 제소를 하시던,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1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 2020 올림픽 마스코트 배경이 전범기배경이네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신연희씨 오늘 구속됬는데 아직 판결은 안났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구속까지 된사람을 계속 사이트에서 봐야 하는게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구청홈페이지에서 신연희씨 얼굴좀 삭제해주세요 국민들은 보고 있기 힘듭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1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남구청(신연희씨 구청홈페이지삭제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보수의 몸통인 친일파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나라가 산다. 보수가 모두 친일파는 아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와 미국 점령기를 거친 대한민국으로서는, 외세 권력가에게 기생했던 자들이 권력과 경제권을 쥐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후손은 권력과 경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부끄러운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그리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세뇌교육을 알게 모르게 시켜왔던 것이다. 그 와중에 이들의 마수에 걸린 불건전한 보수가 생겼던 것이고, 또 그 와중에는 불건전한 보수에 반대하는 건전한 보수도 생겼던 것이다. 그러나 진보의 입장에서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여겨 온건한 혁신을 외치거나 파격적 혁신을 부르짖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랜 잘못된 뿌리인 친일파와 친미파 청산이 없다면 우리에게 공정함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열강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열강과 북한을 포함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열강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친일파부터 청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줄줄 세고 있는 나랏돈, 즉 눈 먼 돈들과 해외로 은닉하는 돈들을 막아 국민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 돈들만 막아도 헬조선이라는 말은 없어진다. 세상에 완전히 착한 사람은 없다.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다만 지금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나라를 빼앗겨도 자신은 살아남을 자신이 있거나 해외로 망명하면 그만이라는 음흉한 사고방식을 가진 친일파 또는 친일파에 버금가는 사람들을 이제는 단두대에 올려야 할 때이다. 수많은 저항과 방해공작들이 난무할 것이다. 2018년 현재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는 반만년 역사 속에서 버텨낸 국민들의 용기와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수많은 방해공작으로 힘든 일이 될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해방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이유중 가장 큰 원인으로 친일청산을 뽑고 싶습니다. 반드시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41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친일파 청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금 처럼 어설프게 190만원 이하 최대 13만원 지원같은거 하지 마시고 4대 보험비 대신 내주십시오. 190만원 이하 13만원 지원받을려면 4대 보험 가입시켜야 하는대 그 비용이 더 많이 나갑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114",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이하 사업장 4대보험 국가에서 100프로 지원해주십시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여성이 몸이 허약하여 징병은 안되지만 부사관은 가능하다? 더군다나 체력 측정 기준 또한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이건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까? 적군이 여성군인을 만나면 자신의 전투력의 반만 가지고 싸웁니까? 말도 안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짊어질 대상은 모든 국민이지 남성이 아닙니다. 당장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세요. 여성들 그게 싫으면, 국방세를 납부해서 장병들에게 지원하세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겁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1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군대는 안되고 부사관은 가능? 모순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요즘 정말 말세네요..제가 이런글을 쓰게될줄이야ㅠ 군대에서 동성애 성관계를 한다면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충동적으로 성정체성이 흔들릴거에요..안그래도 남자들뿐이라서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도 욕구를 이기지못하고 아랫사람을 건드리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이것을 합법화 한다는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로 부축이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아들만 넷이라 더욱 책임감 같고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희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에서 살수있게 현명하게 대처해주세요.", "num_agree": 26, "petition_idx": "1541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동성애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금까지 법원 판결에 따른 형집행자들에게 대통령 특별사면 등의 이유로 구속을 면하고 석방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사면금지법 발의 및 통과로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사면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특별사면은 법치국가에서 법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아무리 대통령의 특권이라 하더래도 이러한 특권은 남용이 될수 있으면 전두환 이전 대통령과 같이 사형 선고를 해놓고도 2년만에 석방이 되는 경우라면 뭣하러 재판을 하는지? 이런 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 하고 법의 존립과 공정성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면 사법계의 질서가 훼손됨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특별사면없이 공정한 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문화와 납득할만한 법판단을 믿을수 있도록 해야만 이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로서 인정받을 것입니다 벌써 부터 박근혜 ,최순실의 형량에 대해 몇년안되어 구속에서 특별사면을 통한 석방의 가능성을 운운하고 있듯이 현 정권에서 뿐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도 특별사면금지토록 법률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들의 의견을 물은후 청와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122", "status": "청원종료", "title": "특별사면금지법을 통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발의해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23일 27일 우편도착으로 금*태로 수령 확인 보고 받아서 빠른시일내로 피해손해배상 금전피해부터 처리해주십시오 통장사본 첨부했습니다 정신병 범죄들 심각합니다 카테고리가 여러부문이 포함되는데 국왕 임현아를 필두로 업무 처리하시면 됩니다 올림픽 상장에 반드시 국왕 임현아 기재하여 위상을 바로하여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1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편 확인 업무처리 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세월호 기획 침몰 학살은 북지령 남공작이엿다.( 네이버세월호 전교조 교사 양심선언글) . 정권찬탈위해서 당시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은 왜 침몰 하루전날 \"전원구조되길 바랍니다\"글 트위터에 올렸다 지웠나? 당신은 손오공인가? 전지전능한 신이신가? 당신이 알고 잇는 세월호의 진실은 무엇이나?? 무척 궁금하다. 당신혼자서 예언한것인가? 협력자가 있는것인가?? 국민 여러분 ~~~ 네이버에 세월호 교사 양심선언 치면 기사 나오는데 진실인지 거짓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북남의 음모였다는게 요지로 교사는 무서워 미국에서 작성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미주통일신문 2017. 1. 7. 16:00, 아래글이 세월호 교사 양심선언 글인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검찰은 즉시 철저히 수사하라. [세월호] 어느 전교조 교사의 양심고백!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조작 모의한 사건으로 단원고 희생자 가족여러분 ​너무나 죄송합니다. 우리 전교조는 전교조를 말살하는 박근혜 정부를 말살하기 위하여 기획한 사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시책인 시험을 거부하기로 학생들을 꾀여 현장체험 학습이라는 명목으로 어린 학생들을 유혹하여 현장체험을 가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청해진 해운사와도, 선박의 승무원 및 선장 탈출도 밀약을 하였습니다. 진도 해경과도 구조 시점 구조에 대하여 밀약을 하였습니다. 무섭고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남조선 파괴처와 모종의 지령을 받았습니다. ​북으로부터 배 한 척에 모든 인원을 다 승선시키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가는 당일 학생들이 승선 할 때에, 전날 선사 직원 퇴근 후 타고 갈 선박에 화물을 과적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꼭 간다면 선박 2대에 나누어 승선해 가라는 지시도 거부했습니다. 우리 전교조 선생들은 서로를 감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사고만 나지 않기를 기원 했습니다. 학생들을 보내고 학교로 돌아 왔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몇몇 전교조 선생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사고가 북의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무서워서 오금저려... 전교조 선생들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 다음 선장 승무원 탈출 구조 등과 해경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선장 승무원 해경 집에 은신했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죄책감으로 살아왔습니다. 전교조 모 선배가 희생의 제물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말로 채찍질 하였습니다. 단원고 회생 학생 가족 여러분에게 무슨 말로 용서를 빌어도 한이 풀리겠습니까. 이런 글 적어 보려고 여러 곳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용기 내어 조금이라도 밝히기 위하여 이글을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글의 출처는 미국 LA에 있는 교포 언론인 배부전 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미주통일신문의 2017년 1월7일자 신문의 게시판에 실린 것이다. 국민 여러분 ~~~ 세월호 특조위는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년봉 1억 6,000만원받고 배 옆에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며 로또 맞았습니다. 뭐 하는게 없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고 조사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진실을 숨기려고 꿍꿍이 수작을 하는게 보입니다. 당초계약된 여객선배 오하나 새 배에서 출항 당일 누가 평형수를 빼고 360톤이 넘는 철근(성인 5,400명 무게)을 싣고 있는 세월호배로 바꿔서 태웠는지 누가 세월호 배로 변경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특조위는 일하기 싫으면 해체해라. 혈세가 아깝다. 해경 상황실에서 높은 인간이 청와대 안전처에 \"지금 사람들은 난간에 나와 있고 현장 경비정이 구조중에 있습니다. \" 곧 전원 구조할것처럼 허위 보고합니다. 어선이 구조를 했지 너들이 한게 뭐가 있나? 학생들이 배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통신내용 학생들 스마트폰 어디에도 이런 대사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도 스마트폰 펑펑 터진다. 무전기도 잘 된다. 어디서 이런 괴물 대사가 나왔나???? 단원고등학교에서 방송국에 전화해서 \"전원구조 됐어요\" 이넘들이 지금 국민을 데리고 장난질 치나???? 배가 70% 침몰하고 애들이 배안에 있는데 KBS, MBC, YTN 등 전방송사가 “338명 전원구조” “338명 전원구조” “338명 전원구조” 거짓방송, 한쪽에서는 수장시키고 다른쪽에서는 전원구조 언론 플레이 및 구조 무력화 흉계다. KBS 뉴스특보 2014. 4. 16 10:56 대통령에게는 “탑승객 전원 선박 이탈, 구명장비 투척 구조중” 새빨간 거짓보고, 사기방송 기가 막힙니다. KBS TV 뉴스 특보 화면 자막에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에서 이탈, 구명장비 투척 구조중\" 이라고 명백히 나왔습니다. \"이탈되어 구명장비 투척 구조중\" 이라고 방송할때는 학생들은 배속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도대체 몇시에 이런 방송을 했는가? 방송이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에 들어 가셔서 글쓴이 진충보국 또는 제목 침몰중인데 갑판에서 캔맥주 마신 세월호 선원 검색하면 세월호 수장 흉계 모두 나옵니다. 2014. 4. 16. 10:56 KBS TV 뉴스특보 \"해군 탑승객 전원 선박에서 이탈 구명장비 투척 구조중\" 이라고 방송함. 해군함정 7척 현장급파 보도, 현장에 급파된 해군함정은 어디있나? 선박에서 이탈된 애들은 탑승객은 왜 없었나?? 이게 수장 흉계지 뭐가 증거입니까?? 배가 넘어가고 애들이 배안에 있는데도 '학생전원구조\" 세상에 이런 대사기가 있습니까?? 구조시작도 전에 KBS, MBC, YTN, MBN, TV조선, JTBC, 채널 A 등 전방송사가 “학생 338명 전원구조” 거짓방송, 대통령에게는 “탑승객 구명조끼 입고 배에서 격리되어 구조중에 있다”고 새빨간 거짓보고 현장에서부터 구조를 못하게 조직적인 음모가 있었다. 사과 방송도 없었다. 즉 위험한 뱅골수로 선택, 박근혜 전교조 탄압에 대한 보복, 혁명을 위해서는 희생은 당연한것, 기상악화 출항연기 무시 (학부모 TV증언, 사진 있음), 한배에 태워라. 선장 승무원 배에 물이 들어 오기도 전에 일찍 필사의 도주, 승객은 배안에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구명조끼 입고 배에서 격리 구조중이라는 보고가 있을수 있나? 새빨간 거짓말로 흉계를 수사해야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북지원 증단에 대한 북조선의 보복, 광우폭동과 세월호 침몰, 서울불바다 폭동은 북추종자들에 이용당한 국가전복기도였다. 세월호 사건은 제2의 천안함 피격이다. 구조시작도 전에 KBS, MBC, YTN, MBN, TV조선, JTBC, 채널 A 등 전방송사가 “학생 338명 전원구조” 거짓방송, 해경은 대통령에게는 “전원구조”고 새빨간 거짓보고 최초 해경 상황실 녹음내용 삭제, 선장 해경 간부집에 은신햇는데 아파트 씨씨티비에서 삭제됨 (유튜브 일본 후지 티비 세월호 침몰 실체에 나온 내용) 세월호 전교조 교사 양심선언글 즉시 수사하라. 북지령과 남한내 반정부 세력의 합작 공작있다는데 518도 재수사하는데 3년된 세월호학살은 왜 수사 못하나? 너들이 검찰 맞나??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 제목 침몰중인데 갑판에서 캔맥주 마시고 담배피우는 세월선원 엔터 (일본 후지 TV 세월호 침몰의 실상 ) 세월호 학살의 전모가 드러납니다. 노무현 문재인 민정수석때 관례도 사법처리하라. 형평성이 어긋났다. 박근혜 죄가 안나오니 아예 발광들 하는구먼. 100억 국정원 통해 김정일이에게 정상회담 댓사로 주었다며 바다이야기 북조선 결재라인은 죄가 안되나??? 야비하고 사악하고 간악하다.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야비해서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나?? 세월호는 학살이다. 얼마나 더 증거를 제시해야 운석열이 수사에 착수하나?? 범죄 혐의만 있으면 수사하는게 검찰이다. 그런데 눈봉사나 증거를 줘도 안해 너들은 반편들이나?? 김대중 대통령 어록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아들 3형제 전부 사법처리했다. ?? 그런데 왜 노무현 문재인때 적폐를 사법처리 안하나? 내로남불이로다. 너들이 아무리 깨끗한척 해바야 박근혜 대통령은 학이요. 너들은 참새다. 즉시 세월호 학살 수사해라. 하기 싫으면 검찰청 문닫고 공직사퇴해라. 이는 모든분들의 구조의지를 무력화 시킨 무서운 음모로 이런 방송을 하게한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해경 해군 공군 소방 전 국가기관의 정보를 장악하고 대통령에게 사기친것이다.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구조 노력을 하려던 모든 공무원들에게 구조에 혼선을 일으킨것이다. 방송사에거는 아무런 사과 방송도 없었다. 대통령에게는 \"학생들 모두 구명조끼 착용하여 배에서 전원 격리 구조중\" (방송사 자막)이라고 허위보고를 하게한 현장 허위보고라인 배후음모 그래서 대통령은 \"전부 구명조끼 착용했다고 하는데 구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질문 해군함정 7척 현장급파 (방송자막), 그 후 해군함정에 대한 방송은 없었고 현장에도 보이지 않았다. 방송사 방송을 보면 전부 구조가 되었고 곧 구조될것이라는 믿음을 모든분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구조를 못하게 조직적으로 방해한 음모가 있다는것이고 이것이 탄핵의 출발점이였다. 그렇게 남조선을 비방하던 북조선은 왜 이제까지 세월호에 한마디도 없나?? 그렇게 남조선을 비방하던 북조선은 왜 이제까지 세월호에 한마디도 없나?? 그렇게 남조선을 비방하던 북조선은 왜 이제까지 세월호에 한마디도 없나?? 그렇게 남조선을 비방하던 북조선은 왜 이제까지 세월호에 한마디도 없나?? 천안함 피격후 5일만에 처음 자기들이 안했다고 입을 열었다. 물론 사기이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 꼴이다. 학생들에게 무한정 선내에 대기 지시한것은 남조선 혁명을 위해 학생들에게 희생을 강요한것이다. 유튜브에는 해경이 소방 육지경찰 지원을 필요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니 해군이고 공군이고 모두 거부햇을것이다. 이건 조직적인 반란이다. 정부 정보라인이 흉계자들에 의해 모두 장악당한 상태였다. 기상악화로 출항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출항했나 ? (학부모님) 김상곤 당신은 왜 교육부에서는 두배로 나누어서 태우라고 했는데 왜 한 배에 다 태웠나?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은 답변하라. 당신은 왜 \"전원구조\" 두번이나 학부모에게 보냈다. 그리고 침몰전날 왜 \"전원구조되길 바랍니다\" 트튀터에 글 올렸나?? 일본후지티비에 나온 내용.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박영선 선박위원장의 죄는 하늘에 닿았을텐데 아무런 비난이나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요직을 맡고 있다. 또한 선박허가를해준 김대중 정부와 그 관계자들도 어떠한 비난도 없었다. 구조시작도 전에 KBS, MBC, YTN, MBN, TV조선, JTBC, 채널 A 등 전방송사가 “학생 338명 전원구조” “학생 338명 전원구조”“학생 338명 전원구조”거짓방송 연막치고 한쪽에서는 수장시키고 다른쪽에서는 전원구조 보고하고 완전히 짜고 친 고스톱이였다. 골든타임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대한 흉계였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1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 침몰을 예언한 김상곤 전경기도 교육감 현 교육부장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 사립대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최장 2년 근무만 계약 가능한 근무기간은 근로자에게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 연구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 보장에 대한 관련 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에서 국공립 기관에서만 정규직 전환할 것이 아니라 사립 교육기관에도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마련 해주시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1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립대 계약직 직원도 정규직 전환 기회를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은행 대출이자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 가고 있읍니다. 그 올라간 이자로 인해 서민이 내는 돈은 어디로 가는지 생각을 하고 있나요. 전부 은행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인정부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뭘 하고 있나요? 국민 청원이 20만을 넘어야 느끼냐요, 바보들인가요? 제발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41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 대출이자  좀잡아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성범죄는 살인과 같이 엄중한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심신미약??? 제정신이면 아무리 술 취했다고 해도 그런 짓 안합니다. 물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꽃뱀들은 잘 구별해야 겠죠. 이런 솜방망이 처벌 절대 안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41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하고 심신미약 폐지"}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초,중,고등학교에서 노동법 교육!!", "num_agree": 9, "petition_idx": "1541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등학교에서 노동법 교육 의무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다들 장애인을 무시하는데 일반인들이 멀쩡하게 약만 먹는 장애인들은 없어져야한다 왜 일반인이되냐 일반인과 다른대우를 받고 아프지 말아야한다 손발 눈귀있는 다멀쩡한 장애인은 무시안당해야한다 지적장애인중에 진짜 멀쩡한 사람도 있다 의사들이 약처방을 아직까지 못해서이지 끝까지 잘해서 일반인으로 만들어야한다고본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1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쩡한 장애인은 없어져야한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청원인 : (주)자연과순환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 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지침 등 법령에 어긋나게 즉 법적효력 없는‘김포시폐기물지침’을 ‘비공개’로 운용하는 위법행위 2.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 2항에 따라야 함에도 ‘김포시지침’을 이유로 부적정처분한 위법행위 3. 지방자치법 제8조 위반 (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무처리할 수 없다) 4.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국민권익위 설치법 46조 1항)하였음에도 아직 ‘지침’폐지 및 당사 사업계획 인허가 부당 지연 계속 5. 기타 O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비리의혹) O 김포시 자원순환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거액 예산 낭비 의혹 O 김포시 공무원출신에게 동물성사체처리업 사업계획 승인 (전 김포시 공무원에 대한 특혜, 편파행정의혹) □ 주요 경위 2013. 10. 김포시에 당사의 음식물폐기물과 축산분뇨 처리사업계획 신청 - 김포시는 ‘김포시 폐기물지침’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허가불가, 접수거절 ( 축산분뇨만 절차 진행 ) 2013. 12. 김포시도시계획심의완료(축산분뇨),당초 음식물폐기물도요청 2016. 3. 건축준공(2015. 8) 후 축산분뇨처리 신청서를 반려 이후 음식물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김포시청 협의 계속 ※ 유영록김포시장은 당사 대표이사 면담석상에서 수 차례 ‘지침을 폐기하고라도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함. 2017. 6. 2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2017. 7. 18 음식물류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 당사 이의제기 - 주된 이유: 김포시 폐기물관련 지침 2017. 7. 21 축산분뇨처리업 재허가 신청(김포시청 권유) - 9차례 보완요청(일괄보완요청없이 수시로 보완요청) 2017. 8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행안부, 환경부에 탄원 2017. 8. 7 당사의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부적정사유 일부 철회)-김포시 2017.10.13 행정안전부의 김포시에 대한 감사 실시 - 감사관은 김포시 위법행위 알고도 지적않고 복귀 2017.10.23 행안부 감사관의 권고로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권고사항: 허가요건을 갖추어 수정제출시 허가할 것임) 2017.11.28 수정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부적정 사유 계속 변동) 2017.12.20 김포시장은 ‘국민권익위의견을 따르겠다‘고함 (당사와 면담) 2018. 1. 2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포시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정하여 시정권고(의결서참조) (국민권익위 설치법 제46조 제1항) □ 결어 김포시장은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관경유착’으로 기존 업체에 비해 우수한 입지와 친환경적인 공법을 택한 당사의 사업 계획을 도외시 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효력이 없는 ‘지침’를 운용하는 위법부당행위로 기업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는 바 이를 철저히 밝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억울한 기업을 살려 주십시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1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포시장(유영록)의 위법부당 행정으로 기업파산위기 해결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버스운전기사를 아버지로 둔 대한민국 평범한 청년입니다. 제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 이후에 집에 들어오십니다. 보통 20시간 정도 일하시는 거지요. 그런 아버지가 요즘 저에게 힘들다며 회사 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 회사는 한달에 사망사고가 3건이나 일어났습니다. 원인은 신호위반 이였지요. 일부 사람들은 '운전기사의 잘못 아니냐' 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그 이후 회사의 태도를 듣고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는 할당 운행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삭감해버리겠다는 공고문을 냈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압박이 운전기사님들에게 신호위반 이라는 선택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할 운수회사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한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사고가 나면 부당한 징계를 이용해 사고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인사평가로 근로자를 해고시키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등 정말 밑도 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갑질과 횡포 근로기준법위반에 힘들어 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할 아버지 회사의 노동조합인 한국노총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보영운수지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고 있고, 1년이 넘도록 단체협약과 임금협상도 제대로 체결못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가 15년씩이나 연임을 하고있는데 바로 <간접선거제도> 덕분이지요. 조합원들이 그토록 원하여 직선제를 위한 찬,반투표 요구서에 서명날인을 200명 이상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운전기사분들의 직업 특성상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일수 없는 상황의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의 바램인 직선제를 사실상 묵살했다고 합니다.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간선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악용했던 제도라는 것을요... 아버지 회사의 노동조합도 이 제도를 이용해서 15년이나 노동조합 대표직을 독재화 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뜩이나 힘없는 근로자들이 이것들 때문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식일 근로자들이 무기력하게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아버지를 둔 입장에서 너무 화가납니다.... 지부장 간선제를 폐지하고 직선제를 실시해서 근로자들이 당연한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합니다. 어딘가에도 아직 제 아버지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간접선거제도의 폐지>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num_agree": 325, "petition_idx": "154135", "status": "청원종료", "title":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편을 둔 주부입니다 요즘 한창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문 뉴스가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실제 중소기업에도 현실화 될수있을까요? 남편은 아침 8시까지 출근하며 보통 저녁 7시반에서 8시퇴근 밤 10시 11시까지의 야근은 빈번합니다 그러나 야근수당이라는 것은 절대 없으며 대체 공휴일은 본인의 연차에서 제하며 의무적으로 쉬게 하며 쉬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퇴직하는 사람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이 강력한 항의 등으로 받지못한 연차 수당등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재직중인 직원들에겐 큰 부담일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도 대기업처럼 근무시간을 제재할 노조도 없고 시스템도 없는 , 대기업이나 공무원 이 아닌 저흰 또다시 박탈감을 느낄뿐입니다 중소기업에도 현실화 될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이에대한 관리 제재방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1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도 현실화될까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남자들이 군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을 두고 남녀의 의견대립이 첨예한 실정입니다. 여성들은 기회를 박탈당한 느낌이 들어서이고, 남자들은 군을 다녀온 보상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에 손을 들어주기가 힘든 것입니다. 군입대를 한 남녀 장병들에게 최저임금을 시급히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그럴 경우 제대할 쯤이면 4년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시간이 부족하여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젊은이들을 줄일 수 있고, 대학생들이 사회출발선에서 등록금 대여와 실업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을 다니지 않는 젊은이들은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 더욱 진취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군복무가 진정한 일자리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또한 군복무라는 노동을 통해 정당하게 받는 임금이므로 포퓰리즘 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할 터입니다. 이것은 국방예산이라기보다는 기회균등, 보편적 사회복지 차원의 소득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군의 입장에서도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자주국방에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1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병 최저임금 지급을 통한 군 가산점 문제와 청년들의 학비 마련 해결 방안 제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나이가 들면 우리 모두요양원가야되는데.. 요양원 현실태 내용 요양원 입소거부 및 현실태 타당성 조사 요구 요양원 입소 이틀만에 고관절 파손 8일간 은폐 방임, 방치 보호자가발견 신고하여 7개월여동안 종합병원, 요양병원치료중이나 요양원은 현재까지 종합병원 응급차량 8만원만 지원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나 협조 성의가 없는 요양원을 고발합니다. 개선과 대책이 없다고만 말하는 관공서... 2개월여동안 종합병원에서 고관절수술 및 폐렴으로 치료하여 요양원에 재입소 하려하여도 요양소 재입소불가 및 보호자를 법적조치하겠다며 방임, 방치 파렴치한, 불효자로 몰아 기망 하고 협박을 하는 요양원 요양원 현실태 - 3층 입소환자 11명에 요양보호사 2명 3교대 - 4층 입소환자 9명에 요양보호사 1명 3교대 위와같이 4층은 간병인 1명에 9명을 보호하고있으므로 3층에비해 다빈도 사고 및 처우 개선요구 (현재 규정위반이 아니라고만 일관 노인장기요양 품질저하여건 개선에 대해 수동적 처리) * 환자 2.5명당 1명 기준을 법망및 규정을 악용하고 있어 품질저하 다빈도 사고 적극적개선요망 * 환자 2.5명당 1명을 상시 보호로 개선하여 품질향상(예산타령그만하이소! 마) (대법원판례 2.5명당 1명 상시근무 하지않아 요양원 주의 의무위반으로 판결사례참조) * 위내용은 10년간 요양원을 운영하며 3번이나 최우수기관이라 관공서에 권유를 받고 입소한 요양원입니다. * 돈벌기에 혈안이되어 아들,딸, 며는리, 친인척들이 근무하는 요양원입니다. 품질저하. 손놓고 보고 있는 관공서 \" 이런 요양원이 만여해 있는데 보건복지부 및 해당관공서는 개선대책이 없는지... 개탄할뿐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41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이들고 자식피해안줄려면 갈때라고는 요양원뿐인데.. 요양원의 현실태"}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래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오래전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또한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문제가 되는 사건등을 조사하고 처벌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가짜 미투\"는 어떻게 할것이냐 ? 하는 것입니다. 미투운동에 더해서 가짜미투에 대한 처벌도 같이 거론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악의적인 가짜미투로 인해 실명이 거론되고 성추행범 또는 성 폭행범 으로 낙인 찍힌다면 \"나중에 거짓이라고 사실이 들어난다고 해도 한번 내려간 그사람의 명예나 인격, 경제적 피해등은 어떻게 보상을 할까요?\" 미투라고 무조건 방송에 내보내고 실명을 거론하기 전에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는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엉뚱한 피해자가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적어 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41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은 지지하나 만약 \"거짓 미투\"라면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요즈음 인터넷, SNS, 언론매체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죄인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으며, 그 수위와 범위는 경악할 정도입니다. 사법계, 행정계, 문화예술계, 체육계를 비롯해서 힘 없는 이주여성 등 우리 사회의 추악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보로 끌려가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것과 같이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힘 없는 여성들은 그 인생 전부를 짓밟혔고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여성이 어렵게 고발을 해도 그 처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 우리 사회에 성폭행이 음성적으로 만연하게 되는 단단한 기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처벌 형태를 보면 상처받거나 당한사람의 인권보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범죄의 댓가가 벌금형이던 구금형이던간에 '화학적 거세'를 필수로 해 주십시요. 모든 범죄자들이 이영학, 조두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41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는 벌금, 형량을 떠나서 화학적 거세를 필수로 해주십시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서울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공사가 진행됩니다. 호흡기등 미숙한 이른둥이들이 공사의 소음과 분진에 장시간 노출된다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과연 얼마만큼 필요한 공사라 진행되는것인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생명보다 중요할까요..? 이대목동병원공사도 얼마전 큰 파장이었는데 공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중환자실 입원중인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41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공사 중단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김성수를 친일파로 왜곡한 사람들의 동시대 조상들! 일본의 2등 국민으로 아무 생각 없이 적응하며 살았던 애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며 그러다가 해방이 되자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이다. 김성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왜놈들과 똑같이 1등국민의 지위를 누리게 하려고 조선총독부등에 압력을 가한 애국지사이다. 건국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교육에 힘썻으며,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우려 노력하였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1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국에 기여한 김성수를 죽이는 몰상식한 정권이 대한민국 정권이라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비리 정치인과 공무원 사면을 제한하는 법령 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144", "status": "청원종료", "title": "비리 정치인,공무원 사면을 제한하는 법령 제정이 필요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번 평창에서 열린 2018 평창 올림픽을 더욱 빛나게 해준건 여러 선수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성과였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뒤에서 받쳐주고 열심히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은 여러 종목에서 메달을 따며 역대 최대 메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창을 빛낸 컬링 선수들의 포상금 등은 그들의 노력과 결과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 격려와 지원이 아닌 선수들이 의지했던 자신의 지도자가 징계에 처할 위험에 있습니다. 징계의 이유가 있지만 김경두 부회장님이 회장을 선출하라는 지시를 어겼다고 징계라니요.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에게만 집중하기도 바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뽑는 시기를 늦췄을 뿐입니다. 물론 지시를 어긴 것이 잘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부회장님으로서의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민정 감독님이 심판에게 거세게 항의한 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잘못된 일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컬링 선수들이 3월에 또 큰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버팀목인 지도자들을 징계하지 마시고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것이 선수들과 우리나라의 컬링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컬링이 비인기 종목이었고 선수들은 컬링협회가 아닌 경북체육회에 속해있으면서도 열심히 실력을 키워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이라는 갚진 메달을 얻었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더욱 지지해주고 응원해고 이끌어 줄 김경두 부회장님과 김민정 감독님이 징계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빙산연맹의 비리또한 조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컬링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문제없이 오직 컬링에만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해봅니다. 서툰 글솜씨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41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지도자들의 징계에 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촛불혁명 후 갑질 개선이 진행 되고 있으나 정착 국회의원 갑질 만큼은 개선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대정부질문/운영위/ 상임위 고자세 및 피감 기관을 하인 취급하듯 인신 공격성 발언등 꼴불견 입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1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대정부질문/운영위/ 상임위 고자세 및 피감 기관 하인 취급하듯 인신 공격성 발언(특히 범죄자 취급)"}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3월2일넷째출산예정일일앞둔아빠입니다 요즘돈버는게얼마나힘듭니까..애들먹이고입이고교육시키고..아들들키워본사람들은알것입니다.. 있는사람들은몰라도없는사람들은따라잡을려고 엄청힘들게삽니다..일반공장은죽도록해안되고 하루일당많고애들고시간을더보낼수있는 일용직선택으로아이들을키웁니다 저희가족이다해서여섯인데..차는10년지나고 2000cc차랑을타야다자녀혜택을볼수있다고합니다 어린아이들과같이타고다니는차인데.. 지원을못해줄망정..사고확률이많은차만타고다니라니요 거기에다..승용차는5인승이최대인데 여섯명이어떻게타고다닌답니까... 물론좋은차탈수있는형편은안되지만 아이들과..우리가족은편하게다닐수있는정도는되야죠 아이들낳으면많은지원을한다해놓고 막상조건을붙이고지원을해준다니요... 아이들키우는데너무힘들고맘아프네요... 저의는생각이그러네요.. 돈없고모사는사람들은..계속못나는걸보여줘야 복지혜탁을주겠다라는의미로요.. 없고힘들때다른걸대신해줄수있는복지가되야하는데 아이들키우는데더신경쓰이게하고 더힘들게하는거같네요 그리고여섯식구가300만원가지고어떻게생활이됩니까 아끼고아껴도..적금이라고는청약밖에못넣고.. 그리고복지가마니걸리는게차량문제라하더라구요 아이들에게도못사는거만보여주는거같고 날들차는좋은데..우리차는안좋네그러면맘도아프고 복지에걸려서..년식오래안된거할부로도못사는 부모마음이아이들한테창피하고미안하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41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가넷인데..복지는10년넘은차를타야복지혜택이있다네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일본의 자랑스런 2등 국민 후손 문재인 정신차리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41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무생각없이 일본의 2등국민 후손들 애국지사 친일파로 몰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여자컬링 포상금을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41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컬링 포상금 주시길 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컬링 대표팀은 대한체육회나 이하 아무런 지원없이 경상북도체육회 소속으로 겨우 국가대표 자격으로 참가하였고 감독과 코치를 자비로 충당하여 어렵게 훈련하였고 평창에서 좋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60일 이내에 회장 선거를 다시 하지 않았다는 명목을 내세워 컬링 대표팀 감독을 징계한다는 것은 여자 컬링 대표팀이 힘들여 일구어놓은 성과를 대한체육회가 잡아먹으려는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폐 양아치 대한체육회를 징계 및 수사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시아 최초 은메달이라는 쾌거를 이룩한 대표팀을 보호해 주시고 및 다음 올림픽에서 잠재력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num_agree": 143, "petition_idx": "1541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대표팀을 괴롭히는 몹쓸 대한체육회를 징계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일본의 자랑스런 2등국민에 만족하며 살았던 후손들 애국지사를 오히려 친일파로 몰아 넣고 마치 자신들의 조상들이 독립운동가인양 행동을 하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낸 희대의 코미디가 잠재워지지 않고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15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2등국민 후손들 애국지사 친일파로 모는 몰상식한 범죄행위가 극에 달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제조사과장 시절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지시로 태광실업에 대한 심리분석(특별조사)을 한 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자료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요시사>가 입수한 2008~ 2012년도 국세청 내부 조직도를 분석한 결과 한 청장이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에 가담했던 핵심부서(국제조사과, 조사기획과, 국제조세관리관)에서 과, 국장 등을 지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서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을 지냈습니다. 국정이 농단되던 시기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승희 국세청장은 2만 여 국세청 직원들을 이끌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에게 강력히 건의 합니다. 1.즉시 한승희 국세청장을 해임하십시오. 2.누가 어떤 루트에 의해 추천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3.외부에서 국세청장을 임명하여 국세청 적폐를 청산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415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승희 국세청장을 즉각 해임 하십시오.(두 전직 대통령 뒷조사)"}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한민국 적폐 1호 밥버러지 조직인 국회와 국회의원들 에 이어 대한민국 적폐 2호인 썩어빠진 공직사회 그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개혁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국민에 건강한 삶과 국가적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에 세상에 갇혀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국민여론이 악회뒤면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늉만을 일삼는 국민에 세금을 좀먹는 밥버러지 조직입니다 선진국 에서 조차 인정받는 기술조차 전문성이 부족한 자신들만에 기준으로 국내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외면 하면서 국민들이 비싼 돈을 들여 외국에 나가 치료를 받게 만들어 국부를 유출하게 하고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여 국익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민에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조차 막고 있는 쓰레기 조직입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1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식약청 적폐 2호 밥버러지 조직을 개혁해 주시기바랍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전 그리 생각합니다 성폭력,폭력등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거죠 현행법을 적용하면 모든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거죠 스스로 옥죄게 하는 법안들, 미투운동 문제가 많죠 차라리 무인도 가서 사세요 남성 없는 세상에서요 물론 그 죄들이 옳다는건 아닙니다 본인들의 잘못된 부분은 없나 생각도 않고 다른나라에서 하니 한다 남이 미투 한다고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문제 분명 쉽게, 금방 끝나지도 않을꺼며, 역풍이 불어 올것입니다 남성인권 이 추락할 것입니다 과거에 여성때 보다도 문제성 이 있다는거죠 우리나라인구 절반이 남성일때 이 절반 남성은 그법안에 자유롭지 않을꺼며, 잠재적 범죄자가 될것입니다 교도소가 지금 어떤상황인지 아쉽니깐 재소자 인권을 위한 싱크대를 떼고 그곳에, 화장실 바로 앞에 재소자를 앉게 하고 잠을 자고 생활을 하게 하는게 실정입니다 다섯명 방에 일곱을 넣죠 부디 미투운동 이런거 좋아요 여성들은 잘못이 있나 없나 제대로 조사하든가 아님 전 국민 대상으로 전수조사 하십시요 이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41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폭력등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그 상대가 대통령이라도"}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불특정인의 청원이다 하더라도 동의만 선택할수 있는 것은 잘못된 소통이라 사료됩니다. 동의와 부동의 의견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개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1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곳 청원공간에는 왜 동의만 있나요? 동의와 부동의가 다 있어야 민주주의 아닌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제가 이 카테고리를 인권으로 해놓은 이유는 교복이, 여자로서는 여학생 교복이 터무니 없이 말도 안되게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학생 교복을 사입어본 적이 없어 여학생 교복만을 언급하는 것은 조금 양해해주세요. 감정적이어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중학교 때부터 교복 하복을 입고 학교에서 엎드리거나 청소를 하려 허리를 숙이면 브래지어가 교복을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평소에도 원단 자체가 얇디얇아서 반팔을 받쳐입으면 반팔이 튀어나오고 나시를 입으면 나시가 튀어나오고.. 물론 안에 또! 브래지어를 입으니 브래지어를 많이 접하시면 알겠지만 끈조리개가 있는데 그것도 튀어나오고.. \"현대판 코르셋\"이라고 불릴 만도 합니다. 적정사이즈에 플러스 후에 찔 살까지 고려해서 사도 기장은 골반뼈위밖에 안와서 손을 귀까지 올리면 바로 딸려올라오고, 움직이면 일단 바로 블라우스를 다시 아래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동복 셔츠는 괜찮냐고요? 아니요? 성장기 여성의 가슴둘레에 개인 차이는 아예 고려하지 않은 덕분에 단추 와 단추사이로 벌어지더라고요. 작은 사이즈를 산 것도 아니고 97,100 심지어 이게 걱정되어서 110까지 샀어요. 본인이 그리 살찐 몸이 아니어도 6년을 주구장창 입는 옷이 아동복보다 가슴둘레가 적게 나오고, 소매는 5센치나 하나.. 그렇게 나오니 그렇게 매일 보는, 꽉 끼고 몸의 모든 살이 부각되는 옷을 입다보니 제 모든 살과 가슴살을 아예 잘라내고 싶다고 생각될 정도로 혐오하게 되더라고요. 음란물 시장에서는 교복을 성상품화하고, 이젠 학생을 상품화하고, 이젠 아동까지 상품화하고 있는 판에 그렇다고 우리가 음란물을 아예 안접하는 세상에서 자라나요? 여고생과.. 여고생을 범하다.. 버릇없는 여고생.. 길들이기.. 이런 문구를 뉴스기사에서, 스팸광고에서, 계속 봅니다. 전 제가 여자이고, 제 옷장에는 아직도 꽉 끼는 하복과 동복이 고스란히 있고, 며칠 후이면 이 옷을 입고 또 몇년을 여고생과 교복이라는 코르셋을 입고 살거에요. 제발! 교복사는 아동마네킹에다가 사이즈를 테스트를 하는지 매일 미용체중으로 관리하는 여자 연예인들에게 테스트해달라고 부탁하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지만, 제발.. 이 그지같은 학교다닐때마다! 6년동안, 자기 진로를 관찰하고 정체성을 발견하며 성인이 되기 전의 발판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매주 5일 8시간 이상 입는 이 옷 좀 뜯어고쳐주세요. 제가 제목을 잘못쓴것같아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관련링크의 영상들을 꼭 봐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41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복 규제 좀 제발, 완화시키거나 없애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한전에 전화 요금좀 알려고 123으로 전화를 걸면 지금 받을수가 없다고 다은에 걸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원인은 인터넷으로 요금을 조회를 할수 있으면 구태여 전화를 안해도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조회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것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알수 있지만 집을 임대한집은 사는 사람이 자기이름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알기가 힘듭니다. 이런것을 한전에 건의를 하고 싶어도 전화 할수가 없습니다. 전화받는 아가시한테는 수도없이 이야기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몇년전에는 고개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했는데 전화요금 아는것이 무슨 개인보호가 필요한지 답답합니다. 내가 임대한집의 이사를 위해서 정산을 할려면 요금을 알아서 계산을 해줄것 아닙니까? 123에 문의하면 바빠서 전화 통화를 못하고 답답합니다. 담당자와 통화좀 하게 해주십쇼. 울화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한전 장에 않혀 놓습니까? 해결좀 해보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41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전에 바란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요즘 많은 유명인들의 무분별한 성추행과 성폭력으로인해 많은피해자분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유명인이라는이유로 힘없는 피해자분들이 제2차피해를 입고있으며 진실이 돈으로권력으로 묻히고 가벼운처벌로 넘어가는것같아 안타까운마음입니다 모든것을 자기가 내려놓는것이아니라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하는 죄목입니다 성추행성폭행이 언제부터 자기자신이 내려놓고 죄를용서받는 것이되었습니까? 그것은 처벌을받아야하며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한것입니다 이번일로인해 많은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앞으로살아가는데 더 상처받지않도록 해주세요 처벌을요구합니다 법적인처벌", "num_agree": 9, "petition_idx": "1541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성폭행한 배우,정치인,교직에있는 모든 분들의 법적조치와 제대로된 조사를부탁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올해 우리 아들 군대 보내야 하는데 내 아들이 동성애자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제대로 된 해결책 만들어 주세요! 동성애자들만 모아서 따로 훈련을 받게 하던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5416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 내 동성애자들 제대로 해결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왜놈들이 조선땅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박정희 일본 육사에 들어가 일본군 장교로 등극 일본의 일등국민의 지위가 됨! 동시대를 살았던 문재인의 조상은 걍 일본의 자랑스런 2등국민으로 적응하며 살았던 독립운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평범한 사람임. 해방되자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이 땅의 대부분 평범한 사람 김성수 2등국민의 지위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왜놈들과 같이 1등 국민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이며, 교육에 힘썼고, 우리나라 자본을 키우려고 노력하였으며 건국에 크게 이바지 한 애국지사! 왜놈들의 2등국민으로 살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하였던 대부분 애국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의 후손들이 애국지사를 친일파로 규정하는 코미디가 판을 치고 있다. 이 정권이 얼마나 악랄한 정권인가를 보여준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41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정희 와 문재인 그리고"}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 대폭축소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께서 고위급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보다 정치적, 경제적 계산에 의한 특별사면을 실시한 사례가 많이 있어왔습니다. 각종 정치,경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고도의 정치수단이라는 명목으로 사면되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많이 사면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국민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법 적용범위가 달라지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직도 헌법질서를 문란케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사람들이 반성의 모습은 커녕 오히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허탈한 모습을 하게 될수 밖에 없으며 때로는 분노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또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상태에서 특별사면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특별사면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엄격한 적용 기준이 재 확립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사에 의해 선고된 형량이 확정되고 난뒤 정치적 계산에 의해, 그 행위에 의해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사면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과연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국민들의 의식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음에도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은 여전히 한템포 늦은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활동을 통해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원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실것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1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 축소를 위한 입법활동과 헌법에 명문화될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요즘 거센 Me too 바람으로 예술·연예계에서의 성희롱, 성추행 문제가 수면 밖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그저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교육 시행을 통한 바른 성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은 비단 예술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네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직장 내에서도 만연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 역시 직장생활을 하면서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성희롱을 겪지 않더라도, 소위 접대문화라 불리는 우리나라 남자들의 도우미 술 문화, 그리고 2차까지 이어지는 돈으로 성을 사는 행위들을 보며 참 허탈하고 노래방이나 회식자리에서 도우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간적적인 성희롱을 겪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더욱 강화된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성교육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성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강력히 시행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권력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의 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2차까지 나갔다, 이건 남자들 세계에서는 별 일 아니다’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변화시켜주십시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1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성교육\" 과정 개발 및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노동자의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해 최저시급을 결정한걸로 압니다 최근 대기업 임원이나 정치권에 몸 담았다 징역을 살면서 벌금대신 강제노역으로 대신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최대3년) 징역 하루에 몇백만원,몇천만원,몇억씩 차감시킨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벌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최저시급을 적용하는게 마땅하다는 의견입니다 국회의원 나으리들의 유세선거때 마다 단골로 쓰는 말이 국민들의 머슴이라고 하면서 하는 짓은 글쎄요... 정말 나라를 위해 일할 마음이 있다면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특혜를 바라지말고 본인 스스로 최저시급을 요구해야 할것 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1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연금저축 연금보험 막대한 저축성 보험료 의 수수료를 챙겨가는 보험사들이 왜 신용카드 회사와 수수료율 조정협의를 하지못하고, 현금 납부만 받는것인지 알수가없다. 이에 정부는 막대한 수수료를 받는 보험 회사들의 신용카드 납부체계를 구체화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소비자에게 생기는 피해를 즉각 없에줘야한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16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금저축/연금보험  신용카드로 납부합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사회 전반으로 미투 운동이 번지고 있다.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용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의 기본은 인사와 존댓말입니다. 요즘 검찰이나 공무원 심지어 국회의원님들도 나이가 어리다고 성별과 관계없이 하대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국가공직자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언행이라 생각합니다. 친밀함은 결국 결명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국가 공직자들은 자신이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나이가 어리고 성별의 차이가 있다고 하대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칭어를 사용하고 서로 존중하며 부탁하는 친절한 언어사용이 청와대로부터 전공직자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 모두로 확산되는 전기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1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의 해결책"}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솔직히 여성이 군대를 가는것은 좀 말이안된다.그럴려면 여성들이 복무 할 시설도 만들어야되서 시간이 오래걸린다. 대신에 신병교육대(훈련소) 라도 가는게 어떤가 생각한다.솔직히 군대 기간은 계속 줄어들지만 남자는 1년6개월의 시간을 거의 버리는꼴이다.(얻는사람도있음) 그러니 훈령소를 만들어서 여성들도 3개월,5개월 훈련을 하던가 군가산점을 일부라도 부활시켜야 공평할것같다.(여성도 군대가면 군가산점)", "num_agree": 4, "petition_idx": "1541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도 군대를 가야되나?"}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일제치하에 벌어진 우리민족의 부끄럽고 참혹한 과거에 침묵과 무관심으로 사탕발림에 빠져 민족의 을 마져 잃어버린 203040 들의 우매하고 무지한 애들에게 벼락이 비켜가지 않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1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일본의 추악한 만행에  침묵하는  우매한국민을  고발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친구는치료법과치료약이없는희귀질환인군발성두통을가지고있습니다 이중상운언제어떡해일어나는지도모르는체삶을살고있습니다중상을완화시켜준는방법은산소치료만완화시킬수있습니다 하지만대한민국에서는산소법이개정이되어 산소호훕기가필요한환자에대해서산소울충천하고사용할슈있습니다그래서건의합니다친구와이질병울거지고계신분둘울위해의료법과산소법울개정해주세요 또한이질병은언제어떡해중상이일어나눈지모루눈데찬구에게공익을하라고하였다고합니다군데이질병이계속되고하면공익요원을제기간내에완료할수없고기간울눌려가면서하여야합니다매번증상이오면산소치료로완화시키눈데35Kg산소통을가지고다니면서두시간씩산소치료울해야하눈친구울위해공익에대한건도같이처리해쥬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힘둘어하눈제친규울도와쥬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4174", "status": "청원종료", "title": "희귀질환을앓고있는친규을위해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김보름 선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부 천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의 0.01초도 되는 그 장면으로 보름선수릉 마녀사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우 선수는 경기가 끝난 뒤 노선영 선수와 친분이 있는 관계를 보였으므로 자격박탈 하는 것은 아닙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4175",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 선수 박지우 선수 국대 자격박탈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재인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4176",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 파면"}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11월에 결혼한 부부인데요 남편 회사 상여금이 300프로 였습니다 그런데 기본급 올림다는 그것으로 100프로로 내려갔어요. 300프로 일때 6개월 마다 50프로 받아서 겨우 260만원정도로 힘들게 아껴서 생활했는데 그 시급 겨우 천원정도 올리고 상여금이 200프로 내려갔어요! 설 추석에서 50프로씩 나온답니다. 세상에 세금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난리인데 월급은 오른게 아니고 오히려 차이가 없거나 그전보다 덜받는 상황이면 이건 대체 누굴 위한 것 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략만 그냥 지키면 되는겁니까??? 앞뒤 생각안하시고요??? 그거 시급올려야 공무원들만 좋은거지 비정규직이나 그외 사람들은 해당이나 되던가요?? 왜 자꾸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고 계세요??? 처음엔 문재인 대통령님되서 진짜 기뻤는데 이제는 걱정만 늘어가니 원망만 느네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제대로 된 법도 없던데 209시간 초과만 안하면되고 기본시급이 200시간이 되던 200시간미만이 되던 그건 법에 정해진게 없다는데 그럼 월급은 회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돈놀이 하는것뿐기 더됩니까? 정말 살기 좋은 복지도 탄탄한 세상을 펼치세요 국민들 주름 걱정만 늘어서 수명 줄이는 그런것 함부로 내놓지 마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41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급 때문에   상여금이   없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 계기는 주위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하나같은 하시는 말씀이 \"손님께서 음식값 또는 물건값을 카드로 계산하시고 난후 카드사에서 그 대금을 언제 어떻게 입금되는지 확인 할수가 없다\"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카드사에 전화해서 어떻건으로 결제됐는지 건건이 확인 하시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마다 승인이 떨어지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카드사에서도 어떻게 입금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알아서 잘 들어 오겠지 이렇게 맘먹는게 더 편하시다며 다들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묻고 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의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건은 손님께서 계산하시는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카드사에서도 업주에게 입금할때 수수료 빼고 부가세 포함해서 입금을 합니다. 업주는 우선 입금이 되었으니 급한대로 결제를 합니다. 근데 부가세를 따로 모아 두고 부가세 신고할때 세금으로 내야 하는게 정석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따로 모아두는 업주는 많이 없을껍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 업주에게 입금하기전 업주에게 줄 부가세중 5%정도를 미리 국세청에 업주상호로 입금하고 나머지 부분을 업주에게 입금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건 어떨까요? 여기에서 업주가 얻는 이익은 국세청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카드사에서도 누락시키기 힘들것이고 미리 부가세를 적립해놓으면 나중에 부가세 낼때 차액만 내든지 더 적립되었으면 다시 국세청으로 부터 돌려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사에서 만약 누락된건이 발생되면 국세청에서 페널티를 주면 누락이 현저히 줄어들것입니다. 정부에서 자영업자에게 지원해주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자영업자들의 카드 매출후 입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41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 카드 매출후 카드사에서 입금되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왜 사라져요??? 다시 돌려놔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418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진실' 청원글 몇십분뒤 왜 삭제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스웨덴처럼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짐으로서 당당한 자유인으로 거듭나세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어느새 스웨덴 여성처럼 선진화 되어 있었네요? 참 대한민국 여성들 남자에게 뭘 얻어 먹거나? 선배라는 이름으로(진정성 전혀 없음) 남자를 가두고 조언이란 핑계삼아 남자 일대일로 만나고 나서 뜻대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남자들이 성추행하려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전 평생을 살면서 나이 많은 여자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여자선배의 조언을 받아야지요? 이런 주체적이지 못한 여성들의 인식을 깨주는 페미니즘은 실제로는 남성을 해방시키는 선진화된 여성들의 운동입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남자와 같이 병역의무를 지는 성숙한 세계시민 대한민국 여성들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181", "status": "청원종료", "title": "페미니즘은 진정한 현대화!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차라리 교도소에 갇혀서 죄를 받고 있는 재소자들이 더 났습니다 지금 이순간에 자기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요 그누구도 현행법에 작은 하나라도 죄를 짓지 않았나 생각 해 보십시요 저 범죄자들을 비난 할 권리들이 있을까요 한번 자기 자신들에게 되물어 봐요 양심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차라리 교도소에 출소한 사람, 아직도 갇혀 있는사람, 들어갈 사람 외에는 떳떳하지 못할것입니다 죄를 짓고 아무재재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활보하는 자기 자신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앞에 평등하다 하는데 과연 평등한가요 여성이 가해자일때 여성이 약자라서 크게 처벌 않하는게 사실이죠 문제예요 장애인 장애인을 이용 해서 나쁜짓도 하죠 기득권세력 자기가 갖고있는 돈,명예, 직위등을 이용해서 법망을 빠져나가죠 돈내고 해결하면 그 사람은 범죄자가 아닌가요 같은 죄를 짓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정치인 기업가 돈많은 사람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선진국이 아니라 이것만 봐도 미개한 나라가 맞죠 남의나라 눈치보는 그래도 잘났다고 저리 하고 있으니 기가 찹니다 동의해 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4182",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들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 다 교도소 보낼건가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가끔 기사로올라오는 내용입니다.얼마전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인천에서서울오는데 137만원받아먹엇다죠 외국인 관광객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을 사기죄+국가모독죄로 엄하게 처벌하여주세요. 올림픽은 왜 유치하나요? 나라홍보하면머합니까 일부 몰지각한 한국인이 나라이미지를 망치는 반역죄인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41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관광객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을 사기죄+국가모독죄로 엄하게 처벌하여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나라 컬링신화를 만들어 내고 동계올림픽때 우리나라를 전세계에 알린 김민정 감독이 징계를 받는 다니요?? 이대로 우리나라 컬링이 주저 앉는거 못 봅니다 정말 우리 동계스포츠 새희망 컬링이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5418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컬링 김민정 감독 징계 반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가정용 전기료의 누진제와 산업용 전기료의 역누진제의 정상화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18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정용 산업용 전기료 정상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금 각 학교 석면 해체및 교환 공사 하는 걸로 아는데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폐암및 악성 중피종을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왜 작업자들은 방진복및 안전 마스크도 없이 일을 하고..허가를 누가 내주었는지는 모르나..공사 메뉴얼도 모르는 업체가..대충 하고 ..청소는 석면 분진 풀풀 날리는데 그냥 쓸고 끝??이러면 안전한 건가요?대체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안전은 어디에???저만 심각한 건가요? 제발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18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학교 석면 공사 개판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아 청와대 운동권 사람들이 다 포진해있어서인지 진짜 한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189", "status": "청원종료", "title":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지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여성, 남성 양성 모두 공평하고 효율적인 국방의무 실현 시대가 흐를수록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로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전쟁이 없는이 아닌, 전쟁을 잠시 멈춘 국가입니다. 언제 어디서 적들이 도발해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현재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에서 남자란 이유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상당 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이라서, 여자로 태어나서, 힘이 약해서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의무 대상에서 배제 된다는게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병사는 남자만 있는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부터가 바로 성차별이 성립된다는걸 알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전쟁이 났는데 아군이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아군이 가지고 있던 총기, 수류탄 등 무기가 눈앞에 보이는데 사용법을 몰라 본인뿐만아닌 가족, 이웃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여성도 '6주 기초군사훈련'이라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인 몸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정말 중요한 일에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지.. 여성도 무료로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이제 제대로 바꿔서 하면 되는거고, 남녀평등 사회가 하루빨리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41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남성 양성 모두 공평하고 효율적인 국방의무 실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고인을 마구잡이로 욕하거나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하는 일베와 디시를 폐쇠시켜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41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베와 디시 사이트를 폐쇠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켜본 국민으로서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그 기쁨속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선전해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감사하고 고맙지만 춥고 힘든여건에서도 고생해준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셨기에 더나은 올림픽을 치룰수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또는 영부인님께서 자원봉사를 하셨던 이들을 청화대에 초청해 감사의 의미로 만찬과 함께 국민을 대표해 고마움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19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 올림픽을 위해 고생하신 자원봉사자분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감정노동자들의 인격은 일반고객들에게는 너무나도 하챦고 길거리의 먼지 한톨으로도 생각하지않는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감정노동자들의 인격과 실상들이 너무나 낙후되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를 받는 텔러 계산을해주는 캐셔는 을의입장으로 모든지 다 사과해야하며 그 고객들에게 갑질을 받아들여하는 이런세상을 바꿔주세요. 우리 감정노동자들도 전부 한아이의 부모이고 한부모의자식입니다. 어느정도의 규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같은 국민으로써 서로를 막대하고 막말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num_agree": 6, "petition_idx": "1541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질하는 고객들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천안함 침몰 원인을 다시 규명해 주세요. 한점 의혹없이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할수 있는 원인규명이야말로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의 한을 풀고 두번다시 이런 일이 안생기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41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네이버에 맘카페 상업성에 관하여 세금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협력업체로부터 들이는돈 각종 제휴업체로 헵찬받는사항등 투명성이 없는데 세무조사부탁합니다 특히 목포맘들의 수다방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41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맘카페 세금 신고에 관하여 조사바랍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번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눈부신활약으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준 여자컬링팀 (일명 팀킴)의 김민정 감독님이 올림픽 폐막 후 징계를 받을거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연맹에서는 지원이나 보상도 잘해주지 않는다는데 그런 팀의 감독님을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아시아 최초로 은메달까지 따낸 자랑스런 팀의 감독님입니다.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벌을 받는다는건...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관계자분들 철회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419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컬링대표팀 김민정 감독님의 징계를 철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오늘 링크된 기사를 보면서 정말로 협회라는 것이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협회인지 의문이 듭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무슨 회장 선거를 하고 잘 못된 판정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고 징계를 논한다면 제대로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 잡음이 많이 나오는 대한체육회와 빙산연맹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541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대표팀 감독 등에 대한 징계를 준비한다는 체육협회를 감사해주십시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2018년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은 수학을 수학 1,2 대신 수학(상), 수학(하)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치룰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수학(상), 수학(하) 대신 수학 1,2 가 시험범위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루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학교에서도 수학 1,2 를 아예 배울 기회가 없고 이것은 수학 1,2 를 수학(상), 수학(하) 개편 되기 전 미리 선행을 한 학생들만 유리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는 선행을 금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능 체제로는 선행을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유예 된 수능 개편을 다시 고민해서 학생들을 위한 좋은 방안을 만들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198", "status": "청원종료", "title":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현 수능체재 말고 개편 수능체제로 바꿔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세월호 희생자의 죽음은 국민 누구에게나 가슴아프고 뼈아픈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공원을 세월호 희생자분들을 위한 공원조성이 되어간다는 것에. 의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현제 아시아 공원으로 조성된 화랑유원지 내에는 경기도 미술관및 오토캠핑장과 호수내 둘레길등 시민을 위한 시설이 잘되어 있는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희생자분들을 생각한다면 유원지 내에 추모 공원을 조성해야하나 시민과 여러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추모공원은 조성이 되지않아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분들도 아니고 물론 세월호 희생자분들을 생각한다면 가슴이. 아프고 참담한 심정 입니다. 자칫 잘못된 행정으로 화랑유원지가 공원이. 아닌 세월호 희생자의 공원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54199", "status": "청원종료", "title": "4ㆍ16안산시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에 관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5.18 진실 제대로 밝히기전엔 엮지마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4201", "status": "청원종료", "title": "2.28 민주운동 5.18과 연결짓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고, 나 또한 돈때문에 구걸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데.. 세금 한푼 안 낸 북한 놈들하테 기부하고, 자국민을 돌아볼 줄 모르는 문대통령님... 현정부는 지금 북한에 간접투자하고 있는 격입니다. 북한의 핵 기술력에 투자하는 겁니까? 신용불량자의 설움을 아십니까? 돈 갚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신불자에게 돈 빌려줄 이 하나 없어서 강제납입했던 국민연금이라도 받아서 빚 청산 좀 하고 싶다는데...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북한놈은 통일이나 되고 나서 돕든지 말던지.. 할 것이지... 평창올림픽에 단일화 했다고 마치 통일이라도 된 것마냥 돈 갖다 퍼주고.. 제 2의 IMF나 조장하듯... 근로시간 단축? 우리나라도 공산단임?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취지는 어디 갔습니까? 국민청원이라고 게시판 만들어놓고, 서민들 하소연 늘어놓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대통령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자국민의 피눈물은 안 보이십니까? 정말 자국민 사회적 약자는 죽던지, 말던지 상관 안 하삽나꺼? 언제까지 방관하십니까?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나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북한 놈들을 돕는다면 국가 원수로써 자격박탈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에 부응하시겠다는 대통령 어디가고, 김정은 대변인이 와 있는 겁니까?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자국민을 위핮 대책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202",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가 낸 세금으로 북한놈들 먹여살리는 현정부... 공산당보다 못하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입니다. 돌봄교실 추첨에서 떨어져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퍽 난감합니다. 학기 중에는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여 버텨보기라도 하겠는데 방학을 생각하면 한숨만 납니다. 추첨방식의 폐해는 1학년에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면 방학 때문에 직장을 유지하거나 새로 구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2학년때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으므로 또 구직을 할 수가 없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1. 돌봄교실 신청 자격이 되는 어린이 전원 수용 (중간입소 허용) 2.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방학 중 돌봄교실 정원 재조정 3. 초등학교 6학년까지 돌봄교실 설치 세가지 사항을 강제하여 맞벌이 가정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마전 기사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무디스 “한국, 여성 경제활동 늘면 성장률·국가 신용도 상승”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10&aid=0000064380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기점으로 부모가 경력단절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게해주세요.", "num_agree": 121, "petition_idx": "154203", "status": "청원종료", "title": "맞벌이가정 자녀 초등 돌봄교실 전원 수용"}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희 집은 기존 TV를 보지 않고 IPTV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어서 '일반 입력'으로 들어가도 수신이 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 문의를 해 봤더니 TV수신료는 KBS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 기준이 '일반 TV를 보는가'가 아니라 '집에 TV가 있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될 때까지는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분명 제 부모님께서 올레 TV에 내는 돈은 당연히 그들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TV 방송사들에 돌아갈 텐데 말입니다. 수신료가 존재하는 이상 저희 집은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셈입니다. 저희 집은 일반 TV를 보던 때에도 KBS의 채널은 정말,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는 KBS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4204", "status": "청원종료", "title": "TV수신료 부과 기준을 TV가 존재하냐가 아니라 지상파 수신을 받고 있는지 여부로 바꿔 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장자연 사건이 흐지부지 되면서 얼마전 국민들의 청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또한 여의치 않은것 같습니다. 어린 여자가 사회적 약자로 살면서 당해온 끔찍한 사건에 대해 목숨을 바쳐 그 진상을 밝히고 처벌을 외쳤지만 이 사회는 권력자들만을 보호해 주기위해 사건을 덮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청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가해자들이 권력으로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이미 국민들 대다수는 그 리스트에 거론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어떠한 권력자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기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어린 영혼이 이세상에서 겪은 그 고통은 정말 우리 사회의 잘못 이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데 그 죽음에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 검사의 성희롱 사건이 전국을 들끊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술취한 상사가 성추행을 해서 몇년간이나 약을 복용하고 여전히 그 기억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장자연이라는 어린 여성은 수백명의 권력형 남성에게 성상납을 요구 받고 더러운 성관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 고통을 어디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여러분 재수사 꼭 이루어 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수사를 통해서 권력을 가진 강자가 힘없는 약자에게 조금의 죄의식도 없이 행한 놀이가 약자에게는 얼마나 고통이고 아품이며 삶을 포기 해야만 하는 간절함 이었는데 반드시 법이 보여줍시다. 장자연 재수사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num_agree": 64, "petition_idx": "1542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자연 재수사 촉구"}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박원순 서울시장이 1월 3일간 시행한 공짜 교통비로 들어간 국민세금이 150억 이라합니다 아무실효성도 없는그런대책를 가지고 서울시민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갔습니다,개인돈으로 그렇게 했다면 절대 하지않았을겁니다 6월13일 지방선거로 포플리즘 정책이라는것는 삼척동자도 알지않겠습니까? 한번더 서울시장되려고,,누구나 서울시민이면 알수있죠,,,권한이있으면책임도 따르는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포플리즘 정책으로 들어간150억를 서울시장 개인이 물어야 하지않을까요,,그래야 책임정치가 아닐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42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시장 150억(공짜 교통) 회수 청원건"}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여자로 태어난게 무슨 죄라고 자고나면 매일 기사화되는 성폭력,성추행... 어디 무서워 살겠습니까ㅠㅠ 저도 다 큰 딸과 아들을 가진 부모로서 이렇게 날로 늘어가는 성폭력과 성추행 기사거리에 어른들의 작태가 한심스럽고 창피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보다 드러나지 않은 기사 거리가 더 많겠죠.. 하지만 이렇게 두고볼 일이 아닌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국정 운영 관리자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여성법에 관한 해결책을 조속히 강구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정파괴범,성폭력범에 관해 법이 너무도 관대하다는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대로된 법이 정립된다면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조금은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20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에 노출된 여아부터 여자 성인까지.. 자고나면 드러나는 성추행.. 해결방안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북한 옹호하고 댓글동의 다 조작인데 무슨 답변을 할 준비를해요?? 먼저 동의와 댓글 조작 부터 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542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몇만명 동의조작, 답변하지마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금 검찰에 의해서 자행되는 무지막지한 마녀사냥적 횡포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전 한명숙 총리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것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자격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국민인 박근혜를 위해서 촛불집회를 열어 인권 침탈을 막아야 한다. 변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직접증거 간접증거가 모두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검찰 측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권을 가장한 인권팔이로서 공산화라도 시킬 요량이 아니면 박근혜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될때까지 촛불집회를 열도록 청원한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정상이다. 참고로 난 박근혜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42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변호사출신 문대통령! 국민박근혜의 인권침탈행위 방어를 위한 촛불집회 선도해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명배우들, 교수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그나마 타격이란걸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연예계 pd,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들은요? 연기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으면서 하는 소리가 '너에겐 이게 기회이다', '다른 배우들도 다 똑같애' 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을 연예계를 모르는 사람, 이상한 사람 그리고 '연기 하고 싶단 애가 이정도도 못 참느냐'라는 말로 열정이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죠. 저 또한 소속사 대표와 미팅하면서 성희롱, 성추행 당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배우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배우도 자기한테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는 스스로가 '내가 아직 순수해서 혹은 몰라서 과민반응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과 이 일을 신고하면 그 좁은 바닥이라하는 곳에서 찍혀 배우 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또한 저 역시 성희롱, 성추행을 당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란게 없습니다. 다음날 소속사 대표의 성적 제안에 거절하는 카톡을 지금까지 남겨두긴 했지만 그 대표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어서 중거가 될지도 모르겠구요. 그런데 미투운동 증거가 없어서 거짓말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의 말에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거짓말로 지어내 범죄자 만드는 건 똑같은 범죄지만, 증거가 없단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상처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소속사 대표들과 pd 등 관계자들에게 더이상 당하지말고 이 또한 용기를 나서 우리들이 걸어야할 길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꿈을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려는 끔찍한 그들의 잘못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2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예계 pd, 소속사 대표들, 관계자들의 성범죄 더이상 참지맙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가해자가 심신미약이건뭐건 알게뭡니까. 피해본 사람을 가운데 두고 재판을 해야지 가해자만 안중에 두고 가해자가 어리니 감형, 가해자가 심신이 미약하니 감형. 법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거지 가해자 뒤 봐주고 가해자 인권 보호하라고 만든게 아닙니다. 가해자가 어리고 심신이 미약하다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줄어듭니까??? 왜 재판을 피해자 입장이 아닌 가해자 입장으로 합니까?? 피해자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를 척도로 재판을 해야지 가해자 인권 인생 맞춰주며 재판을 왜 하나요???? 심신미약 폐지하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42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심신미약 제도 철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고민고민하다가 이곳에 글올립니다. 그동안 해당 도.군.국회의원.국민고충위원회.신문고등 올릴수있는곳은 다 민원을 제기했었다는.. 하지만 돌아오는답면은 해당 상하수도과에 문의하랍니다. 대체 상수도보급율 99%는 어떻게 나온수치이며.. 국민복지는 무슨 얘기이며. 국민의 가장 기초생활의 필수품인 물을 이토록 집행안하면서 무슨 수치며 복지를 말하는것인지 묻고싶다는.. 그리고 관련해당공무원들을 전원 직무유기및 보고태만으로 고발하고싶다는.. 사정인즉.. 이곳은 경남함안군 산인면 함마대로에 접한 마산시와 함안군을 이어주는 지방도로 주변입니다. 일반식당20여곳.주유서5~6개.숙박시설10여곳.직원숙소2~3곳.주거시설 5~7곳등 하루 사용및이용객이 수천에서 수만은 될겁니다. 왜 이곳에 수돗물을 공급해주지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바로 불과 몇십미터 떨어져있는 마을에도 들어오고 주변에 상수도가 있는데도 이곳만은 설치를 안해주는군요. 이곳 물사정이 상당히 좋지않다고 에전부터 계속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고 지하수가 오염된곳도 있으니 조치해달라고해도 관계기관들은 쉬쉬하고 지하수오염수치데이타를 감추고 개인한테 모든걸 떠넘기고 있습니다. 일단 오염지하수가 발생하면 비싼정수기(2천만원짜리)를 설치해야한다는.또 1년에 필터 교환비용이 6백만원정도하는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한다는.. 이런시설들을 개인이 설치해야 지하수를 사용하게 해준다는. 공무원들은 그리고나서 이상무라고 위에 보고를 하는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에다가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국민건강도 문제가 발생할수있는부분이다 도와달라고하면.. 아니..그쪽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는냐고 하더라는..이런 사실이 있으면 예산을 신청하던지 뭘 해달라고움직여야지 무엇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사실들을 위로 보고해서 시정조치나 예산을 요구하지않을까요?. 이곳 상수도과 계시는분 말따나..이곳사정알고 들어와서 사는거아니냐? 그럼 알아서 해야지..하는 해괴한 답변이 맞는겁니까?. 여기가 아프리카입니까? 아님 소득 3만불이아니라 60년대 대한민국입니까?.정말 세금내는사람으로써 묻지않을수없다는.. 왜 일개 개인이 몇천만원의 지하수를 파야하고 또 판 지하수가 마르면 또 그비용을 지불해야하고. 비싼정수기를 사야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상수도시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말입니다. 예전에 군수님 면담신청해서 사정얘기하고하니 관련 비용이 어느정도 잡힌걸로 아는데..6억인가 되는걸로 나오더군요 아니 이런 비용이없어 개인들이 이렇게 오염지하수를 이용하고 비싼돈을 매년 지출해야되는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왜 이런 열악한사정을 이곳 관련공무원들은 나라에 보고를 하지않을까요? 제가 그토록 여러군데 민원을 제기하면 돌아오는답변은 한결 같았다는.. 해당 상수도과에 문의바란다.. 아니 그런 해괴한논리로 답변을 하는분들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발하고 이곳에도 국민의 가장기초생활인 맑은 수돗물좀 먹게 해주십시오 복지가 뭡니까..이런 가장기초적인 생활도 못하는 이곳에서...", "num_agree": 5, "petition_idx": "154214",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으로 전부 처벌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나라 컬링신화를 만들어 내고 동계올림픽때 우리나라를 전세계에 알린 김민정 감독이 징계를 받는 다니요?? 이대로 우리나라 컬링이 주저 앉는거 못 봅니다 정말 우리 동계스포츠 새희망 컬링이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num_agree": 20, "petition_idx": "1542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 김민정 감독 징계반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이번 최저 시급인상으로 인해서 점주인 저는 하루평균10시간 근무에서 14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남은 10시간으로 과연 제가 뭘할까요? 한달평균 본사에서800만원 인출금을 받아서 인건비300 월세130 전기세80 4대보험50만원 각종세금떼고나면 손에쥐는건 150만원 입니다... 이것도 10시간했을경우고 시급이 오르고 14간 근무하고도 손에 쥐는건 없습니다.. 지금하는 정책이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인 저는 365일 쉬는날 없이 노동의 댓가도 없이 일만 죽도록 하고 있습니다..비단 저만의 일일까요? 아마도 자영업 하시는분들 편의점 종사자만 하더라도 점주들은 본사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때문에 하루종일 일할수 밖에 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임금이 높아져서 내수경기가 좋아지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할수있지만 그렇다고 장사 가 낳아져서 하루 14시간 일하는 제 근무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수 있을까요...2년3년 아니면 10년 .... 기다려야할까요...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할수만 있다면 회사에 다니고 싶고 공무원 처럼 보람된 일하면서 월급받아서 살고 싶습니다..그게 안되기때문에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시급인상으로 인해서 사업을 접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좀 제대로된 대책좀 내주시길바라며 줄이겠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2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 대책마련좀해주세요"}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우리나라는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출산을 의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모순된 것과 이럼으로써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청원 중에는 페미니즘 교육도 인터뷰하시던데 군문제는 18만이 였는데도 아무말씀 없으시네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421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 징병제도입을  희망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3.1절 친일청산과 적폐청산 우리는 과거 일본 식민지 통치 때의 친일파 매국노를 단죄할 친일청산을 하지 못했고 그것의 국가적, 사회적 혼란과 파장을 지금도 격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의 10년간의 민주 정권때 과거 32년간의 공화당, 민정당 군사.독재 정권의 적폐청산을 하지 않고 눈감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한 역사적 댓가를 지금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친일청산과 적페청산은 못했으나 지금의 적폐청산만큼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전 국민이 역사의 이름으로 백 년, 천 년을 지지할 것입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4219", "status": "청원종료", "title": "3.1절 맞이하여 지속적인 적폐청산 요청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상파방송안보는데 티비가있단이유로 수신료내야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왜 내피같은 돈을 쓰레기같은 지상파방송을 보지도 않는데 내야하는걸까요 이거야말로 강압이자 언론 독점이리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42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상파방송 안보는데 수신료 내야하는게 억울해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는 고정급여를 받는 공무원이나 연봉직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에 불과하며 이들은 이미 고정적인 수입이 안정적인 서민이다. 하지만 나머지 시급제 비정규직 생산직 근로자는 불안정한 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생산직 근로자는 외면하는 법안이며 서민들의 가난이 대물림 되는 하향 평준화 법률이다 정해진 52시간x4주 기본급은 160만원 가량이며 이 돈으로 가족과의 저녁있는 삶을 누릴 서민은 없다. 결국 시급제 노동자는 투잡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정해진 돈을 받아야 하는 이 법률은 마치 공산주의를 떠올리게하며 서민의 상황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법에 불과하다 입법자 밝히고 당장 철폐하라", "num_agree": 32, "petition_idx": "1542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서민 위한 법 아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모든 평등사상은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발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한다고 해서, 범죄자임이 확실하지 않은 용의자의 인권을 상대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투 운동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고죄가 적용되기도 힘들며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불과한 작태를 방치하는 태도는 미투 운동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정부에게, 그리고 일부 운동가들이 '편하게' 운동을 하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덕성과 정의에 대한 추구는 굳건하여 아직까지는 흔들림이 없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언제까지나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이 역시 닳아 없어질 날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이전부터 이미 적지 않은 비율로 존재했고, 40%에 육박하는 2017년의 무고죄 비율, 세 모자 사건과 같은 국민들의 관심을 배신한 충격적인 무고죄 사건 등으로 인해, 이미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도 손을 내밀기를 주저하고, 한 발자국 떨어져 의심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국민들 자신의 편견이나 증오가 아니라, 거짓으로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간악한 사람들이 마땅한 수사와 처벌을 받지 못하는 부조리를 눈앞에 둔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로를 느낀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찾아올 절망은 오롯이 실제 성 범죄 피해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일부 정치집단이나 언론 등에서는 이를 '꽃뱀 프레임' 에 빠져든 것이라 매도하나, 저는 이 프레임을 이용하는 일부 집단이나 범죄자들 못지 않게, 국민들 스스로 이를 구분하기가 힘들 수준까지 작태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 또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철저한 수사와 신중함을 기해 타파해야 할 일이지, 무고죄 범죄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며, 또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부는 시급히 무고죄에 대한 처벌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무고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구제할 법 절차를 구상해야만 합니다.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정부'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num_agree": 34, "petition_idx": "1542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 무고죄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적용 요건을 간략화시켜야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아버지가 아름다운재단에서 월급받고 검사출신 변호사였는데 아들 치아치료를 그렇게 못해줄수가있나요 그거부터가의문이네요 애초에 다른사람엑스레이가아닐까싶네요 재조사해주세요", "num_agree": 12, "petition_idx": "154223",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원순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의혹 재수사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회의원 들이 민생에 도움 되는 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하면 다음 정권 잡는것이 불리 해 지니까 방해 하려는 목적으로 싸우고 있는겁니다 오로지 다음 정권에만 야욕이 있는겁니다 이런일이 매번 반복 되는 상황이니 행복한 국민의 삷은 요원 한겁니다 보수 나 진보 라는것이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겁니다 그저 하루 하루 편안한 삶을 누릴수만 있으면 되는것인데 산적히 쌓여있는 국민에게 유리한 법은 안중에도없어 매년 폐기 되는 법안도 부지기수인데 자기들 정권과 이권 잡기에 혈안이 되어 매번 반복되는 싸움만 하고 있는겁니다 국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 또한 바뀌리라 생각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2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들 이 하는 짖"}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색안경을 끼고 남자를 협오하는 사이트와 사회에 암적인 존재인 일베를 폐쇄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2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여차별및 사회에  유해를  일으키는  워마드 일베 사이트  폐쇄를  찬성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입법자가 이렇게 행한다면 군말없이 따르겠다. 기본급 160만원 가량으로 생활 가능한 서민 가족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입법자 책임지고 먼저 실천하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542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도 최저시급 근로시간 52시간 준수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천안함 폭파가 북한의 어뢰를 맞았다는데, 경계에 실패한 함장 등의 관계자가 아직도 군에 있는 이유 등 진실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542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발 이유 재조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임신하고 애를 지키기위해 힘들게 버티는 산모들이 많습니다. 특히 쌍둥이를 가진 산모들~ 쌍둥이를 가진 산모들은 단태아를 가진 산모들보다 두배의 고통이 따릅니다. 애들이 커지면서 애들을지키기위해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수술들도 있는데 (자궁경부길이가 짧아서 애들이 내려오는걸방지하는 자궁경부 봉축술) 그 수술 기록때문에 태아보험이 어렵다고 모든 보험사들은 보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더 위험에 빠지지않게 하기위해하는 것들이 왜 이런 규제때문에 산모들과 애기들이 힘들어야합니까? 제발 태아보험의 규제 풀어주세요. 이런것조차도 못들면 정말 서민들 힘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229",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아보험 규제 좀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자랑스런 유공자들 전원 공개 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423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유공자전원공개해라"}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은행문이 너무 일찍닫는것 같습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이점 깊이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2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문이 너무 일찍닫아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최근 누적 채무로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 건강보험료 역시 체납 누적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체납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주택보유 재산세, 보유차랑의 년식 정도는 반영이 되지만 은행 고액 근저당설정으로 발생하는 문제안에 있는 저로서는 은행은 3개월 원금 이자 체납시에 피도 눈물도 없이 곧바로 경매 법적대응이 진행되기에... 두려움과 고통이 심각하고 경제적 극한 고통을 겪음에도 체납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료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요. 채무는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료에도 역시) 반영이 되지 않기에 도움을 입지못하는 심각성이 기인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청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23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건강보험 산출금액 산정기준에에 \"채무\"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 컬링팀에게 포상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42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자 컬링팀 포상금"}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하는 행위는 성희롱, 성추행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본 남성들은 남자라는 수치심 때문에 폭로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양성 평등 시대이고 이번 미투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42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의 성희롱, 성추행 행위도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갑질하는 귀족노조 이번기회에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42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갑질 귀족노조 한국지엠 이번 기회에 없어져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명예훼손죄라는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금 횡횡하고 있는 거짓뉴스들에 대한 제재가 부족한듯합니다. 차라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국민들의 정보를 왜곡시켜 단합이 어렵게 됨 둘째 서로 비방하는 문화가 자식들 보기 쪽팔림...교육이 안됨... 세째 아니면 말고식의 막말 문화가 갈수록 도가 지나치게 됨 이러한 사유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불가!!하게.... 그래야 좀더 깨끗한 정치, 사회 문화가 안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237", "status": "청원종료", "title":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벌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전교조양심선언들었는데북한개입이사실인지특검좀해주시죠 유가족분들은왜다들조용한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4238",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월호기획침몰썰이나조사좀해봅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5인미만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만 550만명입니다, 현재 근로 기준법은 대기업, 중소기업,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것이지 정작 5인미만 사업장은 열악한환경 과 휴무없이 일주일내내 일합니다, 근로기준법을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을 개정해야할 필요가있습니다. 일단 야근,휴무 추가수당 과 근로기준시간 및 개정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꼭좀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4239", "status": "청원종료", "title":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필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강남아파트에 그만 집착하시고 지방의 미분양지역이나 제대로 해결해주세요 강남집값 잡는다고 오히려 지방서민들만 죽게 만들고 있네요 강남다주택자와 지방 미분양지역의 다죽택자들의 보유세를 같이 적용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집이 팔려야 집을 팔지요 미분양 새집이 마이너스p에 넘쳐나는데 누가 헌집을 사냐구요 집안팔리게 만들어놓고 팔라고 협박하니 정말 기가찹니다 제발 한가지만 보지마시고 진정 서민을위한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42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서민들만 죽이는 현정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성폭력등 전문가들(변호사)이 티비에 나와서 중립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성의 입장으로 만 이야기를 하죠 그 들은 죄가 과연 없을까요?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요?과연 떳떳할까요? 여성 대변인인듯 문제가 있죠 변호사들 각성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이다 라는 프로도 여성들이 나와 생쑈를 하는데 욕이 나오더라구요 정부는 저런것들을 제재 해야 할것입니다 결과만 따지지말고 왜그랬을까 상대방은 잘못이 없을까도 생각할것이니다 가해지도 피해자도 다같이 처벌해야 할것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24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력관련 전문가들 이야기 가관입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자유한국당이 쳐놓은 518과 천안함 질문에 국방주 장관이란 사람이 부정적으로 답변해도 됩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문재인 정부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문정인 특보를 공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의 재조사 요구가 빗발침에도 이에 대해 분명하지 못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그냥 자신의 소신대로 솔직히 말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가라. 이념과 철학이 다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왜 하나?", "num_agree": 8, "petition_idx": "1542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하지 않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평창올림픽이 끝난지 오늘로써 3일이 지났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도중 놀라운 뉴스를 보고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연맹의 지원도 없이 훈련도 30시간 하고 올림픽에 출전해 은메달을딴 여자 컬링 대표 감독님과 감독님 아버지가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징계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아무것도 없이 노력해서 얻은 성과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 축하보다 쓴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만약 징계받을일이 있다면 철저히 진상 조사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게 맞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청문회라도 해서 진상을 밝혀 감독님과 감독님 아버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안도록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1, "petition_idx": "1542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컬링여자 대표팀 감독님의 징계"}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어렵게 쌍둥이늘 가졌습니다. 애를 지키기위해 한 수술이 태아보험을 들수없게 발목을 잡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애는 많이 낳으라고하면서 이런것조차 힘들게하면 어찌합니까? 쌍둥이를 가지고 애를 지키기위한 자궁경부 봉축술이란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때문에 태아보험이 가입이 어렵다고 모든보험사에서 등을 돌립니다. 위험하지 않게하기위해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힘든건지.. 서민들은 이런게 정말더~~힘듭니다. 제발 태아보험 규제 좀 풀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4244",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아보험 규제 좀 풀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같이(남여)술먹고 술 취한 사람(여) 깨워 일어나지 않아 부축하니까 부축한 남자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하고 또 볼링칠때 하는 행동인 하이파이브할때 그걸 가지고 여자측이 성추행범으로 고발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제가 당연히 쓰러진분, 불편하신분 외면 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그럼 이때 신체접촉 없이 잘 할 수 있나요? 저 자신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분명 여자들의 나라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고소인도 철저히 조사하여 명명백백 가려야 됩니다, 성에 관한한 고소인인은 자기 상황에 따라 조사받을수도 안받을수도 있다니 이게 여성들의 나라지 국민의 나라입니까? 그리고 왜 20만명이 되지 않으면 답변 불가입니까? 그러러면 이거 왜 만들었나요? 국민신문고 있고 우리나라 네티즌의 힘도 있는대 말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245",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국민들이 불의에 대해 대다수가 외면하는지 알거 같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자한당의 김진태!!! 본인이 능력없고 실력없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지라도, 대다수의 국민에게 손가락질, 욕질 얻어 먹는 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간첩이 5만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당당하고 공공연 하게 발표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간첩 5만명을 왜 그대로 두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간첩은 그냥 그대로 둬도 되는 건가요?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인간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상대로 유언비어를 날포 하고 있어요. 만일 이게 유언비어가 아니라면 김진태가 직접 정확하게 해명해서 반드시 간첩을 소탕해 주시고. 거짓, 유언비어라면 김진태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42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에 간첩이 5만명이 있다고 유언비어 날포하는 자한당 김진태 의원을 고발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위성방송 채널을 돌리다 보면 성인체널 프로그램의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제목이 하나 같이 근친상간 혹은 불륜을 암시하거나 직시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제목을 가진 프로그램이라면 내용도 뻔할것같습니다. 각종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회정화와 윤리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독버섯을 키우라는 자유는 아닐 것입니다. 공론화해서 시정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2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케이블 방송의  음란성을  규제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발언으로 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또한번 상처를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만 열었다하면 이 정부와, 이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도저히 민주 정부의 국방장관이라고 볼 수 없는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다간 적폐 청산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하루 속히 송영무 장관을 국방장관직에서 해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42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 해임을 건의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의 임금체계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수 없다! 임금 저하없는 52시간을 하든지 아니면 평범한 삶이라도 살수 있게 현재의 근무방식으로 유지 하라!", "num_agree": 6, "petition_idx": "1542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의 임금체계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수 없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워마드라는 사이트는 남성혐오를 조장하고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일베'등으로 몰아가며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으로 편을 갈라 좋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중심리의 영향으로 일부 회원들은 그곳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동물학대 등)의 내용, 혹은 사진을 올리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악영향만 끼치는 이 사이트를 폐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42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경찰같은 공무원이 영어 배워봤자 직무에 무슨 소용인가요? 한국사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것이지만 영어는 그냥 한국사처럼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데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4253", "status": "청원종료", "title": "9급 공무원 시험에 영어 폐지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50대중반.고물상을운영하고있는.사람입니다..물가는오르지.먹고사는게 .너무힘드네요.저희는.폐지를주어서.생활하고있읍니다 페지값이너무하락상태고.고물값또한.다.떨어져서.정말힘드네요재활용품을.분리해서.열심히하고있는데.재미가.없네요 저희같이재활용품수집해서.생활하는사람들이열심히살아야.우리.대한민국도.살찌지않을까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42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들좀.살게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는 병원을 방문 후 보험회사나 직장 제출용 등의 이유로 진단서를 끊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진단서라고 종이 한장 프린트 해주는데 이만원씩 받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환자는 진단을 받기 위해 이미 비용을 지불 했고 적시된 내용을 프린트 해주는 것뿐인데 이것을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이만원을 받습니다 이런 비용은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진단을 받기위해 비용을 지불 했으면 그에 부수하는 진단서 발급은 천원 정도가 프린트 비용 명목으로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병원이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계약 등을 하고 프린트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비용을 받듯 병원에서도 비용을 계산 한다면 천원정도로 서민들이 필요에 의해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의료기관의 횡포이고 힘 없는 서민에 대한 착취입니다", "num_agree": 465, "petition_idx": "1542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진단서 발급 비용을  현실화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동성애에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틈타 성소수자들이 본인들도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에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성소수자는 일반적인 동성애자인 게이 또는 레즈비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동성끼리 사랑하는것까지는 그럴수도 있다고 100번양보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는 그런 동성애자를 뜻하는것이 아니라 가학성애자, 동물성애자, 아동성애자 등 같은 변태 성애자 즉, 말도 안되는 성애자를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명확하게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는 구분되서 표기해야하며 이러한 성소수자의 인권을 법에서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42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합법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사분쟁으로 파업을 하면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파업에 참가한 기간동안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이 원칙에 따라서 본회의 및 운영위 불출석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42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나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해 거의 아는바가 없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 비판할 능력도 없고, 또 지지할 능력도 없다. 다만 문재인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주의의 과제가 여전하다는 말씀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다. 나는 경제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다. 민주주의란것은 정치 제도인데, 이것을 경제정책과 결부시키려는 자체가 일단 사리에 맞지 않는다. 즉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제도하에 있다고해서, 경제민주주의를 해야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생각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가 경제민주주의가 않되었다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 무슨 경제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즉 경제와 민주주의를 결부 시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Economic Democracy라고 처음 말을 해서 그대로 도입한 것 같은데, 나는 이것이 단어 자체가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전에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단어에 매몰되어, 우리사회가 무조건 경제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나, 아울러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자는 주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듯하다. 이런것을 가지고, 민주주의니 민주주의가 아니니하고 의미를 왜곡해서는 않된다. 이런것은 민주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경제구조의 문제이고, 이런것을 가지고 경제민주주의라고 말을 붙여서 우리사회가 마치 경제적으로 민주주의가 안된 나라, 즉 사회주의 나라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는 않된다. 오히려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자는 자유시장경제체제와는 달리 경제를 국가가 일정부분 관리하도록 만들자는 취지로서, 밀은 경제 민주주의지만 사실은 경제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즉 언어듸 선택과는 다르게, 그 뜻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259",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민주주의에 대하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소통을 강조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 힘없는 사람들의 대정부 인터넷 유일한 소통 창구인 ‘국민 신문고’ 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전 정부든, 現 정부 든, 그동안 한번 이라도,) 감사, 관리, 개혁, 점검 해 보셨나요??? 감사원의 정기的인 감사를 저는 요청 드립니다. 신문고란 원래, 조선 태종 1년 (1401년 8월경)에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한 우리 민족 조상들의 정말 지혜로운 제도 다. 그런데, 현재 실시 하고 있는 우리 국민 신문고는 과연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과연, 700 여년전의 조선 시대때 처럼, 윗 분들이 그 국민 신문고 내용을 관심이나, 읽어라도 보는지, 아니면, 공무원님들이 여느 민원 사항처럼, 소관 업무 따지며, 뱅뱅이나 돌리고 있는지, 제대로 해결 돼고 있는지, 과연 작년 한햇 동안 이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이 제대로 해결 돼었는지, 청원을 드리오니, 그 실태를 주기적으로 감사원을 통하여 감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왜냐 하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어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아래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사실 관계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갑’측인 국가와 ‘을’측인 약한 영세 업체 간의 계약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되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같은 교육부 內, 교육 시설課 소관 업무로 판단된다고 하시며,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그 (제가 봐도, 교육 시설과 담당 업무 같았는데…!) 그런데, 그 교육 시설課로 이송돼어서는, 그기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봐 주신다며, 또다시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한번 이관돼면, 자신들은 행정 SYSTEM 상으로 그 이후 상황을 알수 없으니, 앞으로는 기재部와 통화하라 그러더라!! 기재부로 넘겼으니…!! 그런데, 2017, 12, 19 일 기재部로 넘어간 그 서류는 또다시 360° 돌아서, 조달청으로 다시 이관됐다고, E-MAIL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데체, 별첨한 조달청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도, 그걸 읽어 보시지도 안하셨나! 그 서류를 다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니,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재 송부 받아, 답변書를 보내 준다고 해 놓고는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난 2017년 01월 17일 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18년 01월 18일자로 답변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계약 관련 최고 권위 기관이라는 기재部 계약 제도課에서 받은 답변書를 당 현장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와 대전 지방 조달청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와 계약 상대자인 조달청 대전 지방 사무소에서는 수요 기관과 협의 하라고 그러고 있고, 정작,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주 교대의 상급 관청인 교육 시설 課가 해당 관청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 교육 시설課 담당자께서는, 자신들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기재部로 이관하며, 법리 해석이나 한번 받아 보고 당사자들끼리 협의 하라 그러고, 그 당사자인,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 그러고 있는데, 애당초, 관련자들이 해결 하고, 아무런 도움도 안돼고, 소송 할거면, 억울한 사람들 민원을 해결 해둔다는 국민 신문고 제도는 뭐하러, 둔답니까!??? 제대로 작동이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감사 하던지, 지금 한번,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검색란에 ‘제목’ 국민 신문고라고 한번 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권익 위원회 질의 및 답변을 정식으로 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그 잘난 국민 신문고에 하소연 하였더니, 계속 이 부처, 저 부처로 360° 뱅뱅이나 돌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해 보는데, 貴 청와대에서도 혹시, 소관 업무 아니라고, 또,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정말 질립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안돼면,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 부탁 해야 할까요!!!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는, 저와 같은 도데체 얼마나 많은 전국의 힘 없는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막강한 금력, 권력의 국가를 상대로 비록,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이 부족하거나, `을’측은 자재대, 인건비등에 매일 매일 졸리지만, 답답할 것(!)이 별로 없으신 거대한 권력(!) 국가의 철밥통 공무원님들께서는 즉, `갑’측에서는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여 받아 갈 수 있으면, 받아 가라며 통보하면, 힘 없는 영세 업체들은 대부분 자재대, 인건비 等 채무에 졸려, 더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중간에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포기하거나, 손을 들어 버리는 말도 안돼는 이 불공정한 악순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 공무원님들이 같은 공무원님들에 대한 조치를 솔직히(!) 망설이실 때, 힘없는 우리 영세 업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도데체 어느 관청에 가서, 하소연 해야 할지!! 그들의 주장(!) 대로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시작 해야 될지!! 지금 현재, 발주처측 `갑’측 공무원님들 말처럼, 몇 년이나 걸릴 소송을 하면서, 영세 업체라 회사 업무를 전폐 하다시피하고, 그기에 전사적으로, 매달려야 할지, 급기야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아야 할지! 이런 악순환! 이런 경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지, 없으면, 한시 바삐 저희같이 힘없는 영세 중소 업체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허울 좋은 국민 신문고가 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개혁해 주십시요!! 그리고, 반드시, 과거 조선 시대 신문고 처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이 소관 업무나 따지며, 뱅뱅이 돌리는 허울(!) 좋은. 빗좋은 개살구 같은 제도가 아닌, 윗 사람들이 (만약, 신문고 제보량이 많으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을 1~2명 두든지 하여) 반드시 챙기는 진정한 국민 신문고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 걸맞는 소통의 개혁을 좀 해 주십시요!! 감사원의 제대로 작동돼고 있는지, 그해에 몇건이나 제대로 공정하게 조치 되었는지, 매년, 약자들, 상대편, 진정한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정기적인 감사 및 관리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행위 주체들이 어떻게 운용하는냐에 따라,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없는 거나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 하며, 문젯점을 말씀 드리며, 저의 사연을 또, 한번 올려 봅니다. (!) 청와대에서 또, 360 ° 뱅뱅이 돌리지는 않으시겠죠!! 본 게시판은 공개된 공간이라, 당사자들의 이름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 건설 업체로서, 2017,06,27~2017,11,24 일까지 계약 공기의 충남 공주 교대 학생 회관 리모델링 工事 (공사 名: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용 외단열 일체형 패널 구매)를 조달청과 계약하여 시공한 會社입니다. 당초, 계약 및 입찰 당시에는 독과점 품목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 현장 제품 화강석 버너구이 패널은 독과점 제품이었습니다. 사실상, 입찰 서류 어디에도 독과점이란 말이 없었고, 감독관님 공사 도중 지론은, 비록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회사에서만 그 제품이 생산 되어도, 만약, 그 회사가 제품을 팔기만 하면 독과점이 아니다란, (물건을 안파는 會社가 어디 있나! 인터넷의 독과점의 정의를 인쇄하여 제출해도!) 황당(!)한 말씀만 하셔서, 좋습니다! 그럼, 감독관님 본인이 독과점이 아니라고 주장하셔서,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이유는 분명히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고, 설계도면에 그려진 회사 제품이 좀 비싼 것 같았고, (실행을 짜보니, 182,109,400 원 (V.A.T 포함) 짜리 工事에 약 3천 ~ 4천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회사별로 고르게 경쟁시켜 더 우수한 제품을 `갑’측에게 적기에 공급 할수 있다는 생각과, 혹시라도, 나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과 같은 생산 불가의 비상 사태에 대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저희 회사는 7월 3일 착공계를 제출하고, 자재 승인 절차에 들어 갔는데, 분명히 조달청 나라 장터에 등록되어 있던, 업체 3군데를 신청 하였는데, 감독관님 주장은 경쟁회사 제품이 제각기 개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각기 특성, 장,단점이 다, 있을텐데, 그분 주장은 자신에게 승인 받을려면, 원설계된 제품보다 모든 비교 항목이 동등 이상이라야 자재 승인 해 주겠다고 하셔서,(그런 제품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설계 반영한 제품 외에) 여하튼, 6回 이상 서류를 반려 시켰습니다. 제가, 3~4회 정도 서류가 BACK (반려) 돼었을때, 낌새(!)를 알아 차리고, 이것은 원설계 반영 그 제품을 써라는 뜻으로 보이니까, 저희가 그 원 설계 반영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 나머지 제품은 승인 불가 판정을 빨리 가타 부타 내려 주십시요!! 공기가 계속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번이나 요청했지만, 입장 난감하신지, 그분은 그냥,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시란 원론적인 말씀 뿐이었습니다. 지적한 서류를 보완해서 가져 가면 또다른 지적 사항이 나오거나, 혹은, 또다른 서류를 요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18일 경 마지막으로 그 원설계 반영 회사 제품 담당자와 현장인 그 공주 교대 시설 TEAM 회의室에서 제품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 보고 결정하시겠다고 저더러 참가해 줄수 있겠냐고 감독관님께서 요청 하셔서, 마지막으로 7월 18일 동 회의실에서 제품 설명을 듣고, 결론적으로 가격 조정 여부와 발주처인 감독관님의 납품 기한 요청 사항 준수 여부를 연락 달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튿날 7월 20일 경 연락이 왔는데, 그 회사는 그동안 자기네 사장님, 공장장님, 생산부 직원 등과 심사 숙고 했지만, 이 현장의 납기를 자신들 생산 LOAD가 그동안 누적된게 많이 걸려있어서, 맞출수가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을 달라는 대로 다 줄테니, 안 깎을 테니, 생산해 줄 수 있냐고 재차 물어 보니까, 그래도, 자기네 공장 사정상, 납기를 못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다음날,(7월21일) 감독관님은 비로소, 그 생산 못해주겠다는 원래 설계 반영된 제품과 3 군데 중, 다른 하나는 떨어 뜨리고, 나머지 한 군데 업체를 자재 승인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원 설계 반영 회사가 생산 포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 현장의 자재 승인은 그 나머지 한 會社 독과점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관님은 그 다른 회사는 제품 무게가 (경쟁 회사의 제품 무게가 똑같을 수도 없고, 막말로, 차이가 난들 얼마나 나겠습니까!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경쟁 회사들끼리 하지 철물 공사비도 추가 될텐데, 가격 경쟁이 되겠습니까!) 일단, 차이가 나므로, 구조 기술사 사무소에 구조 검토 의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그나마 그 회사 제품 자재 승인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 검토 해보니까, 당초 저희가 입찰 당시, 조달청 HOME – PAGE로 전국에 입찰 도면으로 고시 돼었던, 입찰 및 계약 당시 도면에는 당 현장은 리모델링 현장으로서, 기존 건물 외부 벽체가 철근 CONC조로 분명히 그려져 (별첨) 있었는데, (외부에서 미장으로 덮혀 있어서, 시각적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찰 당시, 귀신이 아닌 이상, 도면이 미리 틀린 거냐고 미리 알고(?) 물어 볼수도 없었고, 하여 저희 전국의 당시, 입찰 대상 업체들은 그 HOME PAGE에 조달청에서 입찰용 도면으로 고시한 철근 CONC조의 도면을 참고로 하여 입찰 단가를 책정하여, 써내고 가격 결정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 기술사님께서 검토 후, 말씀은 당 현장은 당초 도면과 달리 철근 CONC조가 아니고, 조적조(벽돌조)로 되어 있으니, 입찰 당시 도면 보다는 하지 철물 (참고로 당현장 공사 방법은 외장 석재 패널 시공이므로, 먼저, 기존 건물 벽체에 석재 패널을 부착 하기 전, 기본 틀인 하지 철물 구조 공사를 선행 해야 합니다.) 즉,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누어준 도면의 철근 CONC조로 그대로 되어 있다면, 기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라 강하기 때문에 원래의 도면 그대로 1.4T 에 각 PIPE @1,200 MM 간격으로 띄엄 띄엄 시공해줘도 돼겠지만, 실제로 실사해보니, 우리가 받았던, 입찰 도면과 달리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라, 하지 철물이 당초 계약 당시, 도면의 1.4T는 구조적으로 너무 위험 하고, 2.0 T 두께로 써줘야 하며, 각 PIPE 간격도 @1,200 MM 간격이 아니라, 더 촘촘하게, (왜냐 하면, 벽체 지지력이 철근 CONC. 보다 조적조가 약하므로!!) @600 MM 간격으로 2 배 가까이 더 촘촘 하게 시공 해줘야 한다는 구조 기술사의 구조 검토서를 제출 하러 갔더니, 그분 감독관님은 대구로 2주간 장기 출장 가신 뒤였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담당자이신데, 저희 한테는 출장 가신다는 사전에 말씀도 없었고 황당 했습니다.) 그뒤에 출장 가신 상황에서, 당 현장에 한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시, 당 현장에는 모두 3 가지 종류의 벽체 패널(화강석, 현무암, 테라코타 e,t,c) 을 시공하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中의 테라 코타란 외국 수입품 (흙을 구워서 벽체 패널로 생산)이 있는데, 그 자재를 유일한 감독관님께서 자재 승인해준 그 업체가 제품의 주문량이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외국 원자재 수입 기본 단위 물량이 약 1500 M2정도 인데, 당현장 소요량은 불과 206 M2 밖에 안되니까, 자신들이 막대한 재고를 떠안고 잘 판매 돼지도 않을 그 종류의 제품을 주문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허탈하였지만, 마침, 수입상을 한 사람 제가 주선하여 266 M2만 구매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생산 회사는 그에 더하여, 자신들은 본 테라 코타 제품을 생산해 본 경험도 적고, 일부 부분에 부착이 어렵다며, 생산 불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테라코타에 우레탄 발포하여 일체식으로 들여 오는 기존 설계 반영 방식을 변경하여,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현장에서 벽체에 발포 하여 단열 하고, 테라코타는 테라코타 대로 분리 시공하면, 자재를 안 사도 현장에서 시공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걸, 출장 가 계신 감독관님 귀찮게(!) 해가며, 겨우 조치가 되었는데, 뒤이어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애시 당초, 입찰 당시, 입찰 서류나 계약 도면 어디에도 없었던, `갑’측에서 공사 도중에 일방적으로 이 현장에는 화강석 표면 질감이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面 제품 (※ 버너구이는 석재의 거칠거칠한 面을 일컫으며, 상대적으로 물갈기 面은 반질 반질한 面을 일컫는데, 후자도 요즈음 외장재로 많이 쓰는데, 당 현장 감독관님은 꼭 입찰 당시에도 없던, 거칠거칠한 버너구이 제품만 당 현장에 허용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 이미, 초기에 생산 못해주겠다고 기통보한 그 원설계 반영 업체만 생산 가능한 사실상 독과점 품목 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도 감독관님도 원하는 것 같고 하여, 그 원설계 반영 회사에 생산 불가 통보를 비록 받았지만, 계속 설득해 보았지만, 자신들이 생산 해준다면, 12월 초경에나 생산 해줄 수 있다는 그럼, 당현장 계약 공기가 2017년 11월 24일 까지였는데, 그 자재를 12월 초에 받아서 시공까지 완료 하면, 해를 넘겨 2018년 3~4월까지 가야 했습니다. 자기네 생산 LOAD가 그전부터 밀린 약 20여개 업체가 한몫에 몰려 있다고 하면서!) 즉, 대한 민국 어디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도 납기 내에 당 현장 (계약 당시 서류에도 없던, 화강석 버너구이 面 제품은)에서 요구 하는 화강석 버너 구이 제품은 구매 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 입찰은 독과점으로 수의 계약으로 했었어야 되는 입찰 이었습니다. 독과점 입찰과 일반 입찰은 계약 單價 자체도 달랐을 겁니다. 그당시, 감독관님께서는 대구 출장 中이셨고, 갔다 오시자 마자, 아까, 테라코타처럼,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발포 하고, 화강석 석재 (참고로, 우레탄 일체식의 공장 생산 제품은 아무데도 살데가 없었지만, 다행히, 석재는 석재 대로 우레탄은 우레탄 대로 공법 설계 변경을 해주면, 석재만의 버너 구이面 제품은 석재상에서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는 석재 대로의 분리 시공법 그 방법 밖에는 없어서, 감독관님 출장 갔다 오시자 마자 설계 변경 공문을 올렸더니, 나머지 여타 회사들이 화강석 버너 구이 생산 못한다는 사실을 말로 자기 한테 하지 말고, 그 회사 직접 찾아 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을 받아 오라 하셨습니다. 그때가 9월 말, 다음에 최장 기간 휴일 추석 연휴도 다가 오고 있었고, 공기는 계속 가고 있었고, 출장 갔다 오시길 2주 동안 눈이 빠져라 감독관님을 기다려 시간도 정말 없었는데, (그 회사들이 자신들의 약점 인데, 한번도 거래 한적 없는 조달청 나라 장터 등록 업체 보고 찾아 간 것인데, 그런 업체에서 와서 생산 못한다는 공문 써달라는데 안 써줘서 며칠 동안 통사정 하여 받아다 제출 했습니다. 감독관님이 전화 한번 해 보면, 시간을 얼마나 절약 할수 있었을까!! 그렇게 공기가 급하시다면서!) 그리고,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단열재는 단열재 대로 화강석 버너 구이 석재는 석재대로 따로 시공하면, 누가 봐도 인건비, 장비代 등이 이중으로 들어 가게 되므로, 계약 단가가 올라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입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 사유가 애당초 발주처 자신들이 설계 반영한, 원설계 반영 회사가 자체 사정으로, 자재 승인 기간 中, 납품 불가 통보로 생긴 이유인데, 누가 봐도, 우리 잘못도 아닌데, 감독관님은, 저희 보고, 앞으로 계약 공기 남은 2 개월 내에 工場을 지어서 생산 하여 가져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체 상금 물든지 알아서 하라며, 그기다가, `설계 변경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 單價를 올리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체도 이런 요구는 안 합니다. 그동안 2주간 출장 갔다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또, 며칠 안 있으면 사상 최장의 장기 추석 연휴, 더더군다나, THAAD 여파로 국내 모든 자재 中 특히, 석재 품귀 현상 等等 만약, 남은 계약 기간 중, 비라도 몇 번 더 오면, 우리는 고소 작업이므로, 완전히, 지체 상금 물 상황이어서, 분리 시공하여 인건비, 장비대 等 더 들어 가도 계약 단가는 그대로 받겠다는 SIGN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을’측이므로, 해 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당초, 초기부터 자신들이 전국에 홈 페이지로 고시한 그 자신들의 설계 도면 오류 때문에, 조적조 (벽돌조) 건물이어서, 철골 자재 더 들어간 부위까지 (당시, 9월 말 단열 방식 분리 설계 변경 당시에는) 하지 철물은 이미 80% 정도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저는 여느 계약 정산처럼, 하지 철물은 공사 끝나고 REMODELING 공사이니까, 건물이 오래 되어서, 변수가 도처에 많았습니다. 실제 도면 처럼, 제대로 안돼어 있는 부분도 있고, 따라서, 여느 물량 정산처럼, `갑’측의 설계 오류로 인한 분명한 설계 변경 사안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돼어 가는 시점에 여느 계약 물량 정산 처럼, 정산 받으려던 것이었는데, 지금와서, 감독관님은 이 하지 철물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을’측이 동등 이상의 제품 자재 승인 신청 하다가 보니까, 자재를 못 사게 돼었다고, (독과점 입찰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분 본인도 그렇게 주장 했고, 얼마든지,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 받으라 그랬고, 받을 권리가 `을’측에 100% 있습니다. 일반 입찰에서는!! 그리고, 그 자재 승인 기간 중에 제가 두번씩이나 그럼, 원 설계 도면 제품을 그대로 쓸테니까, 빨리 제발이지, 가타 부타 결정해 달라고 두번씩이나 요청 했었고!!!) 그 설계 변경 하지 철물 공사비를 못주겠다는 감독관님 주장 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06 일, 대전 지방 조달청 김 某 과장님 중재로 삼자 회의 당시, 그분 (김某 課長님) 말씀도 이건은 설계 변경 사안 아니냐! 따라서, 계약 변경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피력 하시니까, 감독관님 자신이 조달청에 질의 했다며, 그 답변서를 보여 주던데, 우리가 여론 조사도 한쪽의 일방적인 질문은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질의서 보낼 때, 그 질의 자체가 전혀 현장과 맞지 않다고 거세게 항의하고 팔팔 뛰었지만, (당초 약속 (공주 교대 그분 상급자 사무국장님 주재로 회의시, 타기관에 질의 하겠다고 하여, 제가 어떤 문항이냐에 따라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 하자, 그 자리에서는 감독관님께서 그럼, 자신이 질의서를 만들테니, 이의 있으시면, 얘기 하면 적극 객관적인 질의가 되도록 반영하겠다고 해놓고선, 실제로 질의 할 때는 당초 사무국장실에서의 사전 약속과 달리, 갑자기 돌변하여!) 일방적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 및 답변 내용을 복사 하여, 동일한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자초 지종을 설명을 드리니,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고 하며, 질의서를 보내 보라 하여, 제가 똑같은 그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 담당관실 담당 이某 법무관님께 보내서 받은 답변은 정 반대 입니다. (별첨2) 전, 후 사정을 1,2차 모두 들어 보고, 가타 부타 최종 분석,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답변한 내용이오니, 2차의 저에 대한 답변이 최종 답변 아닐까요!! 어쨎든, 엄연히 2.0T로 설계 변경 돼어 내 집 지은 것도 아니고, 국가 工事 공주 교대 지어 줬는데, 이핑계 저 핑계 대며 돈을 못주겠다니, 시간만 끌며, 영세 업체인 저희의 자금 사정 때문에 그거라도 받겠다는 최종 항복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처럼 손들기를 (법을 잘 모르는 저희에게 몇 년 걸릴 소송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가 떨어지길 바라는건지! 영세 업자는 똥줄 타는데!!! 저분들은 걱정도 안 하십니다! 답답할 것도 없으시니까..!!) 감독관님 주장은 우리 `을’측에서 먼저, 그대로 시공 했으면, 될텐데 (그때 당시, 계약 전에도 하도 비싸서 그 원설계 제품 업체에 대하여 다른 회사에 알아 보니, 그 회사 아마, 생산 LOAD가 많이 걸려 생산 해 낼 수 있을지,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1 S.H 생산 하는데 16 분 걸린 다는데, 수동으로 하나 하나 발포해서, 생산 하는 제품이므로, 저희 현장 소요량이 2천장이 넘습니다. 그러니,) 즉, 독과점으로 입찰 한 것도 아니고, 일반 입찰 인데, 나중에 공사 도중에 독과점인 것 알게 되었는데, 독과점이면, 그대로 도면 제품을 써야 하겠지만, 감독관님께서, 독과점이 아니라고, 최초 동등 이상의 자재 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하여, 자재 승인 받은 것이고, 그 전제 조건으로 경쟁 제품의 무게 차이 때문에 구조 기술사께 구조 검토 받아 보니, 전혀 뜻밖의 결과!! 원 설계 도면상 설계 도면의 잘못이 발견 되어, 저희도 그렇게 공기도 많이 까먹고, 하지 철물 자재비, 인건비 等이 그렇게 많이 더 소요 돼었는데, (철자재 1.4T 보다 2.0T가 비싼 것은 누구나 다 알잖습니까!) 그 소요 기간 인건비, 장비代 等 지체된 것 하나도 인정 안하고, 지체 상금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그분 감독관님 주장은, 구조 검토 결과 조적조 (벽돌벽) 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을’측에서 동등이상의 자재 승인을 신청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 탓이므로, 정산 해 줄수 없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 환자는 감기가 아니고, 사실은 폐암입니다 라고 진단 하셔서 폐암 수술을 했다면, 그 환자 감기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아니면, 폐암 때문에 수술 한 겁니까!!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자재상이나 인건비 (1 개월 늘어 난 것) 다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자기 건물을 2.0T로 시공해줬데, 1.4T 돈만 받으라니…! 그래서, 또다시 다른 例로 하도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킨게 박정희 탓이 아니고, 이성계가 고려말 쿠데타 일으켰기 때문이냐고…? 아니면, 박정희가 경제 부흥 일으킨게 아니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설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경제 부흥 일으킨것이냐고…! 조달청 담당자분도 처음부터 계약 하지 말지 왜 했냐고 합디다. 물론, 귀찮기는 하시겠지만, 영세 업체가 문닫게 생겼는데, 줄건 줘야죠…(!) 그리고, 이해가 안가는 게, 처음부터 이것은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에 권장 소비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님이 \\162,000 원/M2 당 이라는 그 서류를 보여줘서 압니다. 즉, 조달청에서 자기네들 홈 페이지에는 \\162,000원/M2 당 공고 해놓고, 저한테는 화강석 기준 \\127,680 원/M2 당으로 팔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계 예가부터 전국민이 다아는 나라 장터 권장 소비자가로 사용한 자체가 저는 백번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며, 설계 예가를 조달청 나라 장터 HOME PAGE에 고시된 국민들에게 권장 소비자가로 잡아 놓고(!)(※ 소비자가와 설계 예가는 낙찰률 때문에 보통 20~30% 차이가 나야 합니다. 낙찰률 때문에 분명 깎이게 되므로!) 그러니, 정부 고시 80.495%로 낙찰 받으니, 적어도, 그렇게 정부 결정 고시 낙찰 하한율 80.495%로 투찰해도, MARGIN이 “0”이 나올 지언정, 마이너스는 안나와야 하는데, 계약 할려고 실행 예산을 짜보니, 수천만원 마이너스가 나와, 당시, 계약 도장도 안찍은 상태였고, 계약 이행 증권도 제출 하지 않은 상태 여서, 감독관님께 인사하고, 조달청에 가서, 이것은 분명 설계 예가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계약을 포기 하겠다고 하니, 당시, 아까 말한, 그 조달청 담당자님은 바로 부정당 업체로 통보 해버리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5% 벌금에 6개월 정부 공사 입찰 불가라는데,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법규를 잘 모르는, 저희는 (이거야 말로, 노예 계약 아니냐!! 계약서 도장도 안 찍은 상태에서, `을’측에겐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의문이 들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했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잘못도 아닌, 그이후에 설계 변경된 공사비는 도데체 줘야 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공사는 성심 성의껏 꼼꼼 하게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여동생도 교대를 나와 동생 생각도 나고,해서,) 아마, 저의 꼼꼼한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님도 불만 없고, 인정 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몸사리시는(!) 감독관님 말씀 처럼, 설계 변경에 의한 정산 못 받을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자꾸가 채권자들은 자꾸 독촉하고 졸려서, 미칠 지경 입니다. 영세 업체 힘 없는 사람들은 4개월 수십 M 공중에 매달려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들 대신해, 고생 해 놓고, 나라 공사 해 놓고, 적자에 회사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가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 저희 같은 영세 업자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엄연히 시행한 공사비를 떼 먹다니요!! 소규모 영세 업체인 저도 지급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소송하라며, 못주겠다니…! 대명천지에 이게 말이 됩니까..!!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전국에 고시한 설계 도면 자체가 철근 CONC.로 이미 잘못 고시 되었던 것이므로 백번 양보해도, 설계 변경 사안이라 그러고 있는데, 또 그분이 요구한 데로, 적법하게 구조 검토 결과대로 시공해 줬고, 감독관님께서 질의 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그 조달청 담당자 분께 설명 드렸더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셔서, 저 나름대로의 질의서를 동일한 분께 보내서 설계 변경 사안이므로, 계약 조정 해줘야 한다고 답변을 보내온, 국민 권익 위원회 명의 신문고 답변서도 별첨 2로 첨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얼마전, 그동안 감독관님 주장은 입찰 당시, 저희에게 나눠준 도면에는 비록 분명히 철근 콘크리트로 그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은 현 건물 상황 그대로 조적조 (벽돌) 건물로 도면은 그렇게 그려 놓고, 구조 검토는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조적조 (벽돌조) 건물에 M2당 45 KG 이나 나가는 무거운 석재 패널 제품을 시공하는 데, 1.4T 각 PIPE를 @1,200 MM 간격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제 경험치에서는 도저히 (제가, 30여년동안 M2당 무게 6~7 KG, 7~8KG 나가는 외장재 AL 복합 PANEL이나 AL – SHEET PANEL도 저는 그 30 여년 동안 한번도 1.4T 그것도 40x40 짜리 각 PIPE로 시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납득이 안가서, 그러시다면, 그 구조 검토서 (용 빼는 재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말씀 드렸더니, 내가 당신에게 보여 줄 의무는 없다며, 완강하게 그동안 거부 하시던, 감독관님께서, 며칠전, 별첨 3과 같은 생판 처음 보는 (저는 구조 검토서를 A4용지 한장으로 BACK – DATA 도 없이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도, 머리 털나고 처음 봅니다. 별첨한 이 서류 자세히 보면, 그 김某 구조 기술사님께서, 자기에게 돈 주고 일시킨(!) 설계 사무소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공주 교대 학생회관 리모델링 학생회관 건축사 (건축사무소) 라고 적고 있고,(이것은 저희가 공주 교대에 공문을 보낼때, 공주에 있는 교육 대학이라고 수신자를 쓰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막말로, 공주 교대가 갑자기 며칠전 요청한 것인데, 그전 옛날에 설계 사무소에 보낸 것처럼 시도 하다가, 그 설계사 이름을 잘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가는 대목 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장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 주는 상대 갑측 회사명은 제대로 써 주는 게 예의 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이 김某 구조 기술사님을 만나 보니, 처음에 뜩 보더니, 이 서류는 불과 일주일 전 그러니까, 2017년 12월 달경 공주 교대에 자신들이 제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번씩이나! 그런데,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분명히 2016년 8월이라 돼어 있잖습니까..! 그가 말한, 1주일 전이 아닙니다!! 제가 재차 두번씩이나 일주일 전에 보낸 것이란 답변을 듣고 난뒤, 그럼, 왜 이렇게 2016년에 보낸 것으로 써 있냐고 넌지시 보낸 날짜(2016,8월)를 보여 주니, 그때부터는 갑자기 돌변 하여서, 자기들이 그 대학교에 보낸 서류가 그동안 4번이나 된다며,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일주일전인데, 그게 그건지, 확실한 것은 담당자가 오면, 물어 봐야 된다고 얼버 무립디다. 저희 공사가 제가 방문한 날 그불과 며칠전인 12월 07일 날 완전히 끝났으므로, 날짜로 계산해 봐도, 그날 방문한 날이 12월 27일 이므로, 그 일주일전 자료가 이 자료가 아닐까요!! 삼척 동자가 봐도..!!! 수사 하면, 다 나오겠지요!!! 그리고, 그 구조 기술사님 말씀 대로, 1월 03일 제가 한번 더 그 구조 기술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구조 검토서 작성 했다는 직원 (나某 理事)란 사람을 직접 만나 보니, “구조 검토서 BACK - DATA에는 약 800 MM 간격으로 구조 검토 계산 결과가 분명히 나왔었는데, 갑지 첫장에는 1200 MM 간격으로 써 달라고 해서 써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서류는 공주 교대 총장 명의로 보냈으면, 분명히 공문서인데, 위조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면, 하청 업체 돈 안 줄려고 서류 까지 위조 한 겁니까!!! 백번 양보 하여, 이 서류를 다 집어 치우더라도, 최초, 자재 승인 결과 또 다시, 당시 독과점 상황 이었으므로, 그 독과점 상황이 (당초 자기네 발주처에서 설계 반영한 업체가 생산 못해주겠다고 하여 벌어진,) 저희 잘못이 분명히 아니었으므로, 감독관님 요청으로 승인 전제 조건으로 구조 검토하여,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자재비, 인건비 더 들여 시공 할 수 밖에 없었고, 자기네들이 준 계약 당시, 입찰 당시, 전국에 고시해 준 도면에는 분명히 철근 CONC.로 못 박혀 있었는데, 도면이 바뀌었는데, 이게 왜?????? 설계 변경 사안이 아니겠으며, 저희 같은 영세 업체도 작업자나 자재상에 그 시공한 대로 돈 지불하고 있는데 국가는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이젠 소송 하라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렇게 하지 철물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 공기가 약 1 개월 지연 됐고, 그기다가 판넬 시공도 판넬 따로, 우레탄 단열재 따로 이중으로 시공 함으로써, 분명히 공기가 지연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당초 계약 공기 보다, 딱 13일 지연 돼었는데, 참고로, 저희 공사는 지붕 및 판금 고소 작업이라, 우천 시에는 누전 사고나 미끄럼 추락 사고로 작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과 저희 ‘을’측이 체결한 계약 일반 조항 (제 24조 ③ 항)상에 나와 있는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작업 중단 시는 그 날짜는 지체 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란 명문 규정이 있어서, 그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공기 연장을 신청 하자, 아예 설계 변경 사안은 감독관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하고, 7~8월 우천으로 위험하여 작업 못한것도 불가항력에 해당 돼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저보고 가져 오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감독관님! 그럼 비가 와도 작업할까요??? 그 물음에 그래선 또, 안된답니다. 어쩔수 없이, 공주 기상대에서 일별 우천 기록을 첨부 했고,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 문의 하니, 당 현장 공사는 고소 작업이므로, 불가항력에 해당될수 있다고 하여 그말을 전달 했더니, 못이기는척 빼주신다며, 그대신 계약 공기가 아닌, 실제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 하겠다고, (저희 `갑’ 과 `을’ 계약 조항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그런 경우 계약 공기부터로 알고 있고, 대전 조달청에 문의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기다가, 제가 또, 생판 처음 들어 보는 이분의 학설 (?)은 공기가 초과 한 날 부터는 눈이 24일, 26일, 12월 6~7일 계속 와서 작업을 중단 했슴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규정을 주장 하시며, 계약 기간 내에는 우천으로 위험 하여 작업 못한 것을 지체 일수에서 빼 주지만, 계약 기간 초과한 날 부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지체 상금을 깐다는 주장 이었습니다. 저는, 생판 처음 들어 보는 또, 학설(!?) 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초과한 날부터는 근로자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작업 해도 안 죽습니까?? 민주주의 법에 무슨 그런 법이 있을까요…!! 그런 사유로 또, 3일치 지체 상금을 이 판국에 깐다고 합니다. 이 억울한 심정을 민원, 탄원 하기 위하여, 제가 얼마전, 인사 청문회에서 고전(!) 하신 某 장관님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재임 하면, 반드시 힘없는 영세 중소 기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강조 하신 그 장관님의 말씀을 믿고, 중소 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의 대화란에 저의 억울한 심정을 글을 올렸더니, 그날 저녁 21시 경에 바로 조달청으로 이관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물론, 장관님이 그랬겠습니까! 장관님이 읽어 보시기 전에, 밑의 직원분이 보내셨겠죠!!) 우여 곡절 끝에 조달청 규제 개혁 법무관실에서 질의 및 답변 (별첨한 국민 권익 위원회 신문고 답변임.) 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 정식, (국가와 약한 영세 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본건은 교육부 관할 소관이라며, 교육부로 이송하셨고, 교육부에서는 교육 복지과로 이송 돼었다가, 그곳 사무관님과 통화하니, 이 사안은 분명히 자기네 교육 시설課 업무라고 판단하여, 교육 시설課로 이송한다고 하였는데, 그 (제가 봐도, 교육 시설과 담당 업무 같았는데…!) 그런데, 그 교육 시설課로 이송돼어서는, 그기 담당자분과 통화하니, 자기들도 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 사안이 설계 변경 사안인지, 법리 해석이나 한번 알아봐 주신다며, 또다시 기재부로 이관 하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한번 이관돼면, 자신들은 행정 SYSTEM 상으로 그 이후 상황을 알수 없으니, 앞으로는 기재部와 통화하라 그러더라!! 기재부로 넘겼으니…!! 그런데, 2017, 12, 19 일 기재部로 넘어간 그 서류는 또다시 360° 돌아서, 조달청으로 다시 이관됐다고, E-MAIL로 연락이 왔길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데체, 별첨한 조달청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 하였는데도, 그걸 읽어 보시지도 안하셨나! 그 서류를 다시 조달청으로 이관하면 어떡하냐고, 항의 하니, 그러자, 기재부에서 다시 그 서류를 재 송부 받아, 답변書를 보내 준다고 해 놓고는 민원 처리 기간 14일이 훨씬 지난 2017년 01월 17일 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2018년 01월 18일자로 답변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계약 관련 최고 권위 기관이라는 기재部 계약 제도課에서 받은 답변書를 당 현장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와 대전 지방 조달청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와 계약 상대자인 조달청 대전 지방 사무소에서는 수요 기관과 협의 하라고 그러고 있고, 정작, 수요 기관인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주 교대의 상급 관청인 교육 시설 課가 해당 관청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 교육 시설課 담당자께서는, 자신들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기재部로 이관하며, 법리 해석이나 한번 받아 보고 당사자들끼리 협의 하라 그러고, 답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주 교대측에서는 소송하라 그러고 있는데, 애당초, 소송 할거면, 억울한 사람들 민원을 해결 해주는 이 국민 신문고 제도는 왜 둡니까???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감사 하던지, 한번,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검색란에 ‘제목’ 국민 신문고라고 한번 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청와대에서도 360° 뱅뱅이 돌리실 겁니까??? 만약, 청와대에서도 해결이 안돼면 도데체, 이웃나라 일본 정부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소연 해야 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와 청와대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도데체, 고생한 작업자들은 인건비를 달라고 난리들 치는데, 자재상에서도 자재비 달라고 난리 치고 있는데, 저는 자금 사정으로 일 잘하고, 미칠 지경으로 졸리고, 고민 하고 있는데, 국가는 자기 집 지어 놓고 고민도 안하고 이리 핑퐁, 저리 핑퐁 치면서, 약한 영세 업체가 추가 설계 변경한 공사비 포기하겠다고 항복 하기만을 바라는 듯, 시간을 끌며, 분명히 공사를 했는데도 시간을 질질 끌며, `갑’측에서는 소송을 할테면, 하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오래 걸리는 줄 법을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영세 업체들은 억울하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버티다, 버티다 못해 대부분 나가 떨어지니까, 그걸 노리겠지요!! 민간 공사도 이런 경우 없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저희 같은 영세 업체는 도데체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42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신문고가 제대로 작동 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 및 감사를 요청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동에 kcc 스위첸2차 아파트 1층을 분양받았습니다. 제가 분양받았을 당시에는 미분양이었기 때문에 저는 모델하우스를 여러번 방문해서 제가선택한집 주변에 쓰레기장, 옥외실외기유무, 예측할수 있는 소음정도, 일조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금집을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1월 27일 사전 점검날 깜짝놀랄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분양받은집 안방과 거실 약 7미터 앞에 거대한 옥외실외가 굉음을 내며 서있었습니다. 집안곳곳에 그소음을 피할수 있는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에 본인읏 건설사에 이동설치를 수없이 요구 했으나 건설사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안된단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집에서 살아야할 사람들은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건설사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담당자님 부디 건설사들이 분양시 애초 모델하우스 모형에도없는 기피시설들을 피해예상세대 동의 없이 설치해놓고 경미한 변경은 문제없다고 우겨대는 건설사들의 횡포를 막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고 선시공 후분양 할수 있는 법또한 만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부탁은 제집앞에서 높게는 85db 까지 소음을 내는 실외기가 이동되어 저의 재산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찿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470, "petition_idx": "1542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집앞에  관리실용도 에어컨 실외기가  생겼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어제 pd수첩을보고 정말 참을수가없네요 도대체 얼마나 나라를 망쳐놓은건지 포스코 자원외교실패건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그리고 국고로환수해주세요 국민들의 피같은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71, "petition_idx": "1542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포스코 횡령자금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비정규 정규직전환해준다는 공략하나믿고 문대통령 뽑았구 지지했습니다. 결론은요 작년 신랑 2교대 하루10시간주6일근무 월급290정도에서 올해도290선입니다 작년 2달에 한번40만원 상여금받는거 포함해서 한달기준290나온거구요. 회사에서 시급올라서 비정규직 상여금 폐지시켰습니다 정규직 상여금 그대로지급하구요 월급 그대로입니다.거기서 근무시간까지 줄이믄요..외벌이 집에서 큰애 올해초등입학 작은애 얼집.. 집월세내고.. 물가는 상승하고. 대체 더 힘들어졌습니다 올해는 초등입학이라 더더욱 힘들고 ..어떡해 돌아가는겁니까 시급 왜 올랐나요.. 이런글써도. 관심도 없겠지만요. 오래 일하믄 뭐하나요 한참 나이 어린애가1년돼서 바로 정규직돼네요 이유는?회사 노조워원장의 조카라서.노조위원장의 지인 친인척이라서.. 더럽네요 눈물나구요.. 열심히 살려고 하루10시간이상씩 주6일 2교대 공장에서 노동하는 신랑한테 항상미안하고..선거공략은 다 어디갔나요 계속 비정규로 살아야하는 신세군요 더군다나 정부에서 근로시간까지 줄여주셨으니", "num_agree": 16, "petition_idx": "1542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  굶어죽으란소린가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어머니는 올해 71세시고, 작년까지 초등학교 급식보조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 2시간 일하고, 월 22만원을 받아 아파트 관리비를 내며 생활을 하셨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노인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면 급식보조 일을 못한다고 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시켜주지 않아 거절을 당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다 70대 노인이시라 할 수 있는 일이 마땅히 없고 그렇다고 저희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생활비를 넉넉히 줄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국민연금 15만원이 저희 부모님의 유일한 소득이라 할 수 있어 어머니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급식보조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저희 어머니가 일했던 초등학교에서 급식보조일을 구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 보니,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아 신청할 수가 없다고요 물론 노인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께 일자리를 주는 것이 맞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나라에서 받는 돈도 없고, 그로인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루빨리 노인복지와 노인일자리가 조건이 붙지 않고,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2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엄마."}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한 근로자입니다. 일자리만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해서 번 근로소득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소비를 통해 내수진작과 기업활동이 돌아가며 자식교육과 부모님부양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불법적으로 늘리고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사람다운 삶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신문을 통해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개정법 적용 유예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본금이 적고 대기업의 vendor, 하청, 아웃소싱 역할을 하는 중견, 중소기업이 많으므로 이해가 조금이나마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대기업에 대해 근로시간 준수가 정확히 지켜져야 중견,중소기업으로 그 효과가 파급될 것입니다. 근로시간 위반 시 처벌에 대해서 좀더 강화된다고 하지만 자본금, 기업 규모와 관련없이 일괄적으로 ~년 징역 또는 ~원 이하 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벌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견 중소에게 큰 처벌일지라도 대기업은 솜방망이 처벌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함께 대기업에 맞는 처벌이 적용되면,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시키며 하청, 발주하는 중견, 중소기업에 과중한 업무강도(매우 촉박한 데드라인, 매우 많은 생산량 등)을 지우기 힘들 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2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위법)시 처벌에 대한 강화 청원. 민간부문 대기업을 솜방망이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GM대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건 GM대우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귀족노조원들은 억대연봉을 받으며 국민혈세로 돈 잔치나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이 몇년간 적자에 허덕이는데 그 근로자들은 억대연봉에 성과급까지 챙길수 있단말입니까? 기업이 어려우면 그 기업의 임원진들과 근로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존을 위해 다 함께 뼈를 깍는 노력으로 자국책을 강구하는데 귀족노족 GM대우는 매년 임금인상에 성과급까지 챙기고 이제와서 또다시 국민혈세 를 지원해달라는것은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용납할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수 많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GM대우 귀족노족원들의 1/3연봉을 받으면서도 일은 더 많이 해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국민혈세로 귀족노조원들의 돈 잔치에 놀아날수는 없는겁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모두가 인정할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귀족노조들은 머리띠만 두르고 일은 하지않고 매번 대모만 하는데 왜 그곳에 국민혈세를 지원해야 합니까? 그 것도 억대 연봉을 받는 그들에게 말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42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억대연봉 GM대우에 국민혈세를~"}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한체육회와 빙산연맹의 숨겨진비리와 숨겨진 논란거리 폭력 성폭행 부당한처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바랍니다. 이미 그동안 숨겨진 부패에 대해서 올림픽을 통해 수면위로 떠오르는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나라를 위해 운동하고 나라를위해 대표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런 부정부패에 당해야하며 열악하기 짝이없는 시설에 정신력과 땀으로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만 합니까 헬조선이란 말 더이상 안느끼게 해주세요 이미 알사람들 다 아는 사실 바로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42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체육회 빙상연맹 비리조사 수사와 피해보는 체육인들을 위해 올바른 협회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투명하고 공의롭게 객관적으로 이명박이 잡듯이 세월호 조사하듯이 다시 재조사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42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권 광주사태 세월호 이명박같이 샅샅이 투명하게 밝혀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 배운거 없고 나이만 먹어 가는 사람입니다만 . 이건 아니다 싶어 얘기 해봅니다 . 이번동계올림픽에 한반도기..단일팀.. 진자짜싫어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런데 어찌됐던 잘 끝났으니까 다행이고 고맙게생각합니다 .. 그런데.. 개회식에 한반도기 입장 할때 .. 그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었습니다 . 언론에선 IOC 가 국가분쟁이라 빼달라고 해서 뺐다고 하더군요 .. 이게 이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나가시는분들의 태도 입니까 ? 이젠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 삼일절 이고 .. 그러니까 방송에서 독도 얘기가 나오네요 . 우리정부는 다른 외부에서 누군가 얘기 하면 . 그거 포기 하고 내꺼 내나라 내국민 버리시나요 ?? 올림픽 .. 네 중요 합니다 .. 하지만 내나라에서 중요 하게 얘기하고 싸우는 일을 그렇게 포기 하시나요 ?? 그리고 외신에서 잘못 보도 한거에 대해선 . 그냥 이렇게 얘기 했다 뿐이고 정부에서 이런건 강력 하게 항의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 이런말은 하나도 안 나오고 뭐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노력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한명한명이 잘사는거 .. 정말 중요 한 일이지만.. 그전에 국민이 이나라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는게 중요 한거 아닐까요 ??", "num_agree": 1, "petition_idx": "15427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 법은 연봉제,월급제 고정급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나 일부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법안이며 다수 현장직,생산직,시급제 서민들 죽이는 법입니다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투잡뛰는 삶 살라는 말입니다. 기업들이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력이 부족해지니 일자리 창출이 될것이다? 되겠죠. 근데 그게 서민들 하향평준화 시키는거 아닙니까? 딱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법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계속 대물림 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게도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최저시급 인상이라는 정책을 도입하셔서 고용인은 반발이 있는 상태인데도 이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인해 고용비의 부담이 생기고 소기업 중소기업은 운영 어려워집니다. 이건 노동자 고용인 다 죽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 자식 만큼은 좋은거 먹이고 입히고 나보다 고생 안하고 잘 살게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마음. 그 하나로 살아가는게 부모 마음입니다 현 최저 시급으로 근로 시간 52x4=208시간 156만원 이건 그냥 서민들 투잡뛰라고 등 떠밀고 자식 뒷바라지는 꿈도 못 꾸는 법률입니다. 생산직이나 시급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잔업 특근 없어지면 월급 거의 반토막납니다. 선진국 따라가는거 좋죠. 좋은 취지인건 잘 알겠습니다 다만 시기가 틀렸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적은 근로시간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물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는 이미 치솟은 상태입니다 물가는 높은데 수입은 낮아진다면 서민들 벼랑으로 내모는 법이 될것입니다. 공무원, 연봉제 노동자들은 서민이지만 안정적인 서민입니다 시급제, 현장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서민이지요. 입법의 우선순위는 불안정을 안정으로 만들어 주는 입법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안정을 더욱 안정되게 만들어 주고 불안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주는 입법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자식 잘되길 바라는 맘으로 열심히 일하며 사는 부모의 꿈까지 뺏어가십니까? 결사 반대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42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민 죽이는 근로시간단축. 도와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전 유튜브에 공대생님이 김하나님을 따라하는 영상을 봤습니다.근데 끝에 하나님이 공대생님의 가슴을 만지는데 공대생님이 남자고, 여자가슴을 만지면 안되는 인식으로 노리고 한 김하나님의 고정방식이 어이없어서 이글을 씁니다.이글을 읽는 남자분들, 아니 모든분들은 알겁니다. 왜 남자는 워터파크 윗도리 안입어도 문제가 안되거나 방송에서는 윗도리 모자이크 한개도 없으면서 왜 여자는 윗도리 없으면 문제가 됩니까 왜 여자는 모자이크를 하죠? 그럼 남자도 윗도리 없을땐 모자이크 하던지요 ㅋㅋ 모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가슴입니다.근데 여자들은 이러겠죠.여자가슴 보고싶어서 안달났다ㅋㅋ? 진짜웃기네요 상식이ㅋ 솔직히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이 없으면 성적인 요소 생각하지 않습니다.그건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정관념으로, 즉 여자는 가슴을 가리니까 호기심의 대상이 된거죠..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껄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427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건 성평등이라 할수 없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각 은행마다 자동화기기가 설치되어 자주 이용하는데요. 요즈음 화장실도 한줄서기 하는데 은행은 아직이네요. 자동화기기 사용할때면 앞사람이 사용하기 따라서 늦게오신분이 빨리하시는분이 계시는 반면, 일찍오신분이 사용하고 계신 앞사람 배려없는 행동때문에 늦게하시는분이 자주있구요. 저도 억울할때가 자주있구요.불미스러운 상황도 발생하구요. 은행에서 한줄서기로 개선주시면 이런 억울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것 같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427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각 은행CD기 사용, 한줄서기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송영무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은 한, 두번이 아니다.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하의 국방장관이 아닌가 착각이 들 때가 있었지만 이제 시작하는 촛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보아서 참아왔다. 22번의 촛불집회에 15킬로가 넘는 가방을 지고 한번도 빠지지 않고 촛불집회에서 목청을 높이다 보니 발굼치는 시큰거려 거의 1년간은 정형외과 치료에 한의원 가서 뜸뜨고 침맞는 중에 있다. 이제는 못 참겠다. 촛불정부의 국방장관다운 면모를 찾아보기 힘들다. 5,18 광주양민학살에 대한 그의 답변은 분통이 터진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여 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32114 문재인 대통령님!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송영무 장관을 해임시키고 촛불정부에 맞는 장관으로 교체하여 주십시요.", "num_agree": 48, "petition_idx": "1542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을 해임하여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한국GM을 한국 경제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줘야 하는가!?", "num_agree": 0, "petition_idx": "1542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정부지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나는 HWP가 없습니다. 그걸 살 돈 도 없고, 사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하면 구속이 됩니다. 정부 관련 문서는 모두 HWP로 만 되어 있어 읽지도 쓸수도 없습니다. 왜 특정 회사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전 국민이 그걸 사용하도록 강제화 하나요? HWP를 설치하는데도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걸 배우고 익히는데도 시간이 듭니다. 웹 페이지만으로도 충분히 자료 입력과 조회가 가능하며, PDF 로도 문서는 충분히 전달이 가능합니다. HWP만으로 모든 문서를 강제화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볼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HWP만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행태를 막아주세요.", "num_agree": 3714, "petition_idx": "1542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공기관 한글(HWP) 독점을 금지시켜 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천안함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꼭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42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임금체계 개선 없인 저녁이 있는 삶은 허구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27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금체계 개선 없인 저녁이 있는 삶은 허구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천안함 폭팔사건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4280",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폭팔사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대상은 \"모든 국민\"이지 \"남성\"이 아닙니다 여성분들 중 간혹 임신을 핑계로 대며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헌법 어디에 \"임신의 의무\"가 존재합니까? 임신의 유무에 \"강제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저출산 국가입니다. 당장 여성 징병제 도입 하거나 , 공익 등으로의 전환 복무, 국방세 걷어 사병에게 나눠주는 법안 만드셔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겁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2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국방의무실시해주세요. 이건 차별입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민들의 쓴소리 마다하고, 독불장군마냥 행동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스스로 적폐를 자초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적폐를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팽목함에서 보이셨던 눈물이 거짓눈물이었나요? 천안함에 희생된 젊은이들과 자식 잃은 부모의 피눈물을 보긴 하셨나ㅛ? 목놓아 울며, 자식 이름 외치던 부모들의 외침을 들어보셨나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한채 죽을날 기다리는 암환자의 절규를 들어보셨나요? 카드빚에 힘들어서 목메달고 싶은 어미의 한숨을 들어보셨나요? 적폐청산을 위해 청와대 입성하신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적폐의 아이콘이 된 문재인대통령님... 현재 서민들의 삶은 위태롭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울부짖음을 직접 느껴보십시오. 구제받을 곳은 있지만, 구제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라고, 다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닙니다. 고립되고, 더 힘든 사각지대의 서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서민들의 울부짖음을 무시한 채 북한놈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대통령님은 취약계층에 놓여있는 저와 서민들에게 적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합니다. 제발 아침이 오지 않기를... 자고 있는 제 아이들 귀에 대고, 살포시 작별인사도 고합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너의 엄마가 한없이 무능력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널 사랑한다고 사랑했다고... 아침이 됐을 때 빚이 탕감되기를 기도합니다. 빚이 없어지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바랍니다. 국민연금 중도인출이든, 대출이든 꼭 돼서 삶이 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신불자가 돼 버린 저에게도 해뜰날이 올까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42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권교체가 적폐1호를 탄생시켰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방학동에 사는 정현빈 입니다. 제가 낙동강을 잘 몰르긴하지만 낙동강 근처에 사는 어민들은 불쌍한거같아요. 낙동강 녹조를 가능하면 빨리 없애주시면 좋겠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42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동강 녹조 를 깨끗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천안함재좌합시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542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재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제인 대통령은 문정인특보를 즉시 해임하고 구속시켜 한미동맹을 해치는 망말을하고 돌아다니는것은 대한민국을 위해하는 짓이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42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인특보를 해임하고 구속수사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이 방남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했다는 가짜뉴스가 SNS를 타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초 유포자를 찾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폄하하고 국기를 문란시키는 가짜 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42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에 90도 인사한 문 대통령’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벌해 주십시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 ..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한명도 아니고 46명의 젊음이가 차가운 바다 가운데 고흔이 되었습니다 패잔병운운 하는 소리 청와대는 듣기에 기분에 좋습니까? 희희낙낙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은 꿈도 퍼 보지도 못하고 산화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님니다 ... 참으로 한심한 청와대입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실망입니다 산화한 젊음이들의 가족의 아픔을 한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 "num_agree": 8, "petition_idx": "154289", "status": "청원종료", "title": "46명이 전사한 천안함 전사자들에게 패잔병이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기분 좋습니까?"}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성평등 사회에서,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군입대 가능 연령대의 인구가 급감하여 군 인력 보충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여성을 징병하면 이를 효과 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통성있게 본다면 모든 여성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것은 성평등 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나이 이전에 2명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군면제, 1명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반으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등의 조치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꼭 현역 입대가 아니고 국방세 부과 등으로라도 남성의 21개월 군복무에 응하는 의무를 여성들에게 부과 하는것이 국가적, 군사적, 성평등적으로 봤을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542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 사회에서,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선 저의 군 생활은 떠올리기 조차 싫을 정도로 저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악몽같던 저의 특수한 군생활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지금도 매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은폐된 진실을 이야기 해야지만 억울함을 해소하고 또한 저에게 가해지는 불이익과 피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말씀드립니다. 2017년 국가보훈처에 공상군경 신청을 했는데 2018년 2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군경 비해당이라는 결과와 함께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사실이 너무 많아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실들이 왜곡되었는지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05년 대학 전공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특수보직인 정훈행정병을 지원하여 시험까지 보고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2005년 6월 2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했고 당시 훈련소 안에는 신막사와 구막사가 있었는데 저는 구막사에 배치를 받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구막사는 신막사와는 다르게 수십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었고 시설도 매우 낙후되어 있어 수통에 곰팡이가 피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훈련 3주차쯤 고열을 동반한 심한 감기몸살에 걸려 의무실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잘 때 땀을 비오듯이 쏟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루 아침에 치료되는 병은 아니었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화생방 훈련은 열외하라고 해서 열외를 했을 뿐인데 마치 3주차 이후에 제가 모든 훈련에 열외를 한 것처럼 사실이 왜곡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주차에 10킬로 완전군장 행군도 열외없이 참여를 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완주를 했습니다. 심한 감기 몸살로 화생방 훈련만 열외한 것 뿐인데 마치 불성실한 훈련소 생활을 한 걸로 기록된 것이 매우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훈련소가 아니고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에 일입니다. 3군사령부 13정보통신단에 자대 배치를 받고 정훈행정병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정훈장교가 2주만에 전출을 갔습니다. 실제 같이 군생활을 하며 정훈 일을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휴일을 빼고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결국 제대로 업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정훈장교 일을 누가 떠맡아 하느냐였는데 명목상 그리고 현재 기록상 정작장교가 맡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줄로 알고 정작장교에게 정훈 일에 대해 물어 봤습니다. 그러나 정작장교는 자기가 어떻게 아느냐 정훈장교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작장교랑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일도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이상 귀찮게 할 수 없어 전출간 정훈장교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국가보훈처 기록상으로는 저와 정훈장교가 마찰이 심한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주일 밖에 보지 못한 정훈장교와 마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이등병인 제가 장교와 마찰을 벌일 수 있는 상황도 군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훈 일이 일반적으로 편한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훈 일을 제대로 인수인계받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등병으로서 전혀 해보지도 않은 일을 처음 하며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업무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기록을 보니 보통 한달에 별일 아닌듯 30페이지 정도만 했다고 나오는데 정작장교가 도와주질 않아 전출간 정훈장교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받아 정훈장교 컴퓨터와 정훈병 컴퓨터 2대를 책상 위에 올려 놓고 기안 같은 것도 제가 올렸고 정훈 일을 혼자서 거의 다 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일반적인 정훈병이 해야 할 일에 두배 이상의 일을 하는 상황이었고 업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4개월이나 지속되었고 일병을 달 때쯤 새로운 정훈장교가 왔는데 훈련소를 갓 졸업한 소위가 임관했기에 잘 모르는 정훈장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상병정도만 되었더라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은 덜 할수도 있었겠지만 갓 자대배치를 받은 이등병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4개월 동안이나 정훈장교의 공백을 혼자 매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통 이등병 생활은 매우 힘듭니다. 저는 모든 이등병들이 당하듯이 의례적으로 선임병들의 갈굼, 폭언, 욕설을 매일 매시간마다 들어야 했고 심지어 구타, 가혹행위까지 당했습니다. 한 두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선임병들이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군대만의 문화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 많은 이등병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등병인 제가 오죽하면 혼잣말로 '아이 씨'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의 리액션을 꼬투리 잡아 저의 멱살을 잡고 심한 욕설을 했던 선임은 근신 3일인데 피해자인 저는 가해자보다 더한 3일 휴가제한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신 3일은 사실상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것과 같았고 휴가제한 3일은 군 생활을 남들보다 3일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등병 때 이런 부당한 징계를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정훈 일을 제가 혼자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휴가를 나가게 되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건방진 놈 휴가 나가지 말고 죽도록 일이나 해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남들보다 짧아진 휴가를 나와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저의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기록상으로 2005년 11월로 나오던데 6월에 입대를 했으니 7월에 자대배치를 받고 4개월 만에 저는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대 복귀 후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부대 내에서도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저에게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군대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 그리고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온 것인데 적응장애라는 말로 바뀐 것입니다.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적응장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적응장애라는 말은 내가 성격상 문제가 있어서 적응을 못한다는 의미로 나의 잘못을 부각하는 말입니다. 결국 모든 잘못과 질환의 원인을 나의 책임으로 몰고 가기 위한 조작된 기록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군대의 조직적인 은폐이고 사실 왜곡인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상담내역에 마치 내가 군생활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저는 현재 있는 부대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우니 타 부대로 전출시켜달라고 지속으로 요청한 것을 마치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싶었으면 탈영을 했지 휴가나가서 치료를 받고 제 시간에 맞춰서 복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병 때 참모장과 면담을 할 때도 제발 남은 군 생활을 전방부대인 의정부 대대에서 하게 해달라고 전출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고 심지어 저를 육군교도소로 보낼려고 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참모장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게끔 중대장이 상부에 보고를 한다고 느꼈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 1시간 이상 참모장과 면담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도 국가보훈처의 기록에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내가 뭔가 오해를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오해를 한게 아니라 참모장이 나를 오해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게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모든 기록은 나의 잘못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방부의 잘못은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있습니다.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는 사소한 마찰로 기록하고 새로 부임한 정훈장교와의 의견차이는 큰 마찰이라도 벌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정신질환이 발병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고 마치 나의 개인적인 문제인 것처럼 몰고가 원인과 결과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군대 동기와 서로 멱살 잡고 말다툼을 벌인 일은 마치 내가 혼자 멱살을 잡고 겁박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군대도 나보다 1개월 늦게 들어온 평소 친하게 지낸 동생이어서 아끼던 동기가 어느날 나를 모욕하는 언행을 했고 화가 나서 멱살을 잡았는데 나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 그 동기도 나의 멱살을 잡았고 서로 나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도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한 말인데 앞뒤 자르고 내가 한 말만 부각해서 나는 영창 5일을 동기는 근신 3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동기간의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중대장의 미움을 받고 있던 저는 과한 징계를 받게 되었고 매우 억울하여 재심까지 청구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더 심한 상황도 많이 봤지만 휴가제한 3일, 영창 5일이라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본부대에서 유일하게 저밖에 없었습니다. 업무도 힘들었고 군대 선임들도 힘들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은 장교들이었습니다. 일례로 군 생활하는 동안 친누나가 결혼을 해서 경조휴가를 요청했지만 저에게 남은 휴가가 없다며 휴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외출을 요청해서 친누나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위수지역을 이탈했다며 중대장실에서 무릎끓고 반성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반성문을 썼고 인간적으로 너무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대장이 나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 수 있는 사례이고 이런 일은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벌어진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로 저는 건강이 매우 나빠졌고 입대할 때보다 몸무게가 10킬로 이상 빠지고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 안구건조증 같은 병도 걸렸습니다. 이 모든 병상 기록들이 남아 있음에도 제대 후 요양급여 청구 내역이 없다며 마치 병이 없었던 것처럼 공상군경 비해당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이 남아 있더라도 사회에 나와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은 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기록에 남기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대 후 트라우마는 남았지만 스트레스가 줄었기 때문에 몇 달간의 치료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군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없었고 안구건조증과 이명, 스트레스 장애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라도 꾸준히 관리를 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병역 기록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의 외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로 다리에 총상을 입어 아직도 다리를 절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어릴 때 보상이 매우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중에 질병을 얻어 큰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고 11년 동안 참고 침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병역문제로 인사상의 불이익도 감수했지만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운 것은 왜곡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살인 수준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기록을 보니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섬뜩해집니다. 이런 곳에 내 자식을 보내야만 하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기록, 모든 잘못은 다 너의 잘못이야라고 말하는 국가의 논리에 저는 악몽이 되살아나고 2차 피해로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참 무책임한 국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보상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청원인가요? 아니면 제가 평생 국가를 욕하면서 살게 만드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20만이 넘지 않더라도 꼭 답변을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국가보훈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논리로 조직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90일 안에 소송을 걸 돈도 없기 때문에 청와대 청원으로 국가보훈처의 결과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청와대에서 꼭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가보훈처의 처분 사항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국방부를 국뻥부라고 부릅니다. 거짓과 은폐, 조작이 많기 때문이죠. 최근 뉴스만 봐도 장교가 자대 배치 일주일만에 자살했다는 뉴스도 보이고 매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 군대입니다. 누군가 자살을 하면 평상시 우울증이 있었다며 사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곤 하죠. 제가 근무했던 11년 전과 비교해도 군대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국방부가 가장 큰 적폐이고 시급히 개혁해야 할 곳이 아닐까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42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부의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 사실 왜곡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역주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능력과 업무 그리고 언행에 대한 심각하다고 판단될시 지역민들이 임기의 50%경과시 중간평가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물건이나 상품은 아니지만 교환,환불 이 안되면 A/S라도 지역주민들이 신청할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잘못된 선택으로 4년이란 시간을 그냥 보내는것은 혈세를 낭비하는것이겠지요 막말,잘못된 행동들. . . 지역민들이 그런모습을 바란건 분명 아닌데. 같은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끌려다니는 모습들. . 아니다 라고 하면 국회의원들도 분명 왕따 당하겠지요. 지역민들 국민들은 소신있는 언행과 이치에 맞는 행정을 바라는 겁니다. 청원들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온라인 방법을 동원해 투명하게 평가할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429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중간평가 / 능력없는 국회의원 파면할수있는 파면법. . . .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치위생 관련 보험제도에 관해 청원합니다. 정말 치아가 성형과 같이 미용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왜 치아가 미용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건축관련해 치과의원 인테리어 공사를 한봐 있습니다. 예전에 기공(인공치아 만드는 사람) 한분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만드는데 며푼 안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치과는 왜그리 부풀려 받는지 모르겠네요. 선천적으로 치아가 약한 사람이 있을법한데 이건 양악도 아니고 성형도 아닌 먹고 건강문제인데 왜이리 비싼건지.. 의료보험료는 매달 그렇게 받아 가면서... 저같이 병원도 안가는 사람은 어디서 보상받습니까..보험료 조금 밀리면 지랄들 하고..그돈은 보험 어디로 가는겁니까..? 세상에 아픈 사람이 몇명이 되길래 그 많은 보험금 어디로 가는지. 한 원장에서 들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의사가 치과의사, 성형 의사라고 하네요.. \"우리는 망할것 없다네나....\" 궁금합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성형은 미용이 맞습니다!! 치아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지를 못 받을 만큼 못사는 나라입니까?", "num_agree": 2, "petition_idx": "1542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의료보험관련(치위생)"}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다자녀 가정에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지급 조건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세명 이상이여도 소득분위가 9분위로 나오면 장학금이 일절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제작년 7분위 작년 8분위 이번년도 9분위로 소득은 전혀 오르지 않았는데 분위가 이렇게 잡히는것도 이상하지만 우선적으로 9분위라는 이유로 다자녀 가정에게 혜택이 다른 두자녀이하 가정과 같은 대우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아이를 더 나으려고 할까요? 요즘 시대에 자녀를 많이 가져야 애국하는건데 나라에서는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시키는건 없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출산률이 계속 낮아지는것이지 않겠습니까", "num_agree": 5, "petition_idx": "154299",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 장학금"}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항상 중요시 하는 남녀평등 그런데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인 \"국방의 의무\"부터 차별이 존재합니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라고 \"모든국민\"이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성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고있습니다 이건 차별입니다. 몇 여성들이 주장하는 임신은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임신은 어디에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남녀평등 원합니다 군 가산점? 이것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도움되는 역차별입니다 실질적인 평등을 원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300",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지켜야할 의무도 성차별이 있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최순실, 박근혜는 유죄이면서 이재용은 무죄인 사법부의 판결을 국민 대부분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국회와 사법부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 하는 삼성공화국에서의 사법부 판결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배심원 판결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이번 개헌에 반드시 삼성의 하수인인은 사법부의 전횡을 막고, 입법, 사법, 행정이 국민에 의한 것입을 제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따라 돈 따라 영장과 판결이 달라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3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심원판결제도 개헌해주세요. 삼성공화국의 하수인인 현행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재인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박근혜가 못했다! 박근혜가 못해서 보다가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붕괴를 개선할 생각을 안하고 그때마다 변명을 해서 전혀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다. 죽어나가는 것은 언제나 힘약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힘있던 사람들도 힘이 빠지면 죽어나가는 시스템으로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노무현자살! 박근혜 옥살이 행 피할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됨! 이명박도 위험함! 이것이 대한민국같은 선진국에서 일어나지 않다가 일어난 일이라면 천인공노를 할 일이지만 지금도 힘있는 자들에 의해서 늘 자행되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분에 의한 당파싸움이며 발전의 여건은 조성되지 않는다. 결국 조선의 백성들이 불행했듯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요는 대한민국 건국시절 부터 이승만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행정, 입법, 사법, 언론, 대기업으로 인해 나랏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 언론 대기업을 상대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청원이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여성의원 과 의식있는 변호사가 콘서트를 열어 한명숙 전 총리가 잘못된 옥살이를 하였다는 것에 큰 공감을 한 바가 있다. 거기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에 대한 지금 검찰의 횡포는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야당들 할 것 없이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법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 비보편성을 막아내는 일을 함으로서 나랏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3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야가 모두 보편성에 근거하고 보다 치밀하게 발전된 논리로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없었다면 주사파,사노맹은 대한민국에 설자리가 없었을것이다 또한 이렇게 남남 갈등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43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없었다면 주사파,사노맹은 없었을것이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나라에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구지 이 부서의 이름이 꼭 '여성'가족부라는 말이 들어야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살고 있는 여성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성 범죄 이런 것들은 여가부에서 처리를 잘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야말로 여성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분들이시니까요. 하지만 남성도 차별 받을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서 명 안에는 이미 페미니즘적 사상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지만 국가 부서명에 사상을 무턱대로 집어넣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냥 '가족부'라는 부서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성의원 뿐만 아니라 남성의원 여성의원 골고루 채용하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남성우월주의적, 여성우월주의적으로 치우친 분들 말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차라리 여성가족부를 계속 유지 할거면 성범죄 관련 처벌도 강화좀 했으면 좋겠어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43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라는 부서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께 바라는 첫 번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쾌적한 환경입니다. 한해 두해, 환경이 좋아지면 국정 지지도도 진짜 상승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필수적 공급원이 영양분과 공기(산소)인데 아무리 비싼 식사를 하더라도 공기가 나쁘면, 신진대사가 나빠지고 에너지 발생이 적어지게 됩니다. 국방도 먼저고 경제도 먼저고 일자리도 먼저라지만, 국민소득이 60,000 달러 넘더라도 호흡이 어렵다면 생존자체가 어렵겠지요. .............국민들이 이민 다가면, 이 땅에 이 조국에 대통령 혼자 사실렵니까 모든 생태계와 일단 건강하게 생존해야합니다. 고등학교 화학교사인 제가 국내 대책과 국제 대책 두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정 지역인 강원도 산간 지대와 지리산 부근도 호흡이 어렵다면, 이것은 100퍼센트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반드시 환경 회담을 가져야 합니다. 국내 원인은 작겠지만 국내 대책으로는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이 계시기를....청와대 각료님들 화이팅.......", "num_agree": 31, "petition_idx": "1543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 소득이  60,000 달러 넘더라도 미세 먼지로 고통이 있다면  나라다운 나라 맞습니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재인 정부마저 쵸우슈우(長州)+배정자+이승복을 적대하려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반천련(반천황연합)한테서만의 좌측 사회주의 수괴 내통자로 적발되어지기 때문이며 (그 정부 휘하에도 잔류하려는) 대한민국 검찰이 DAS 회사(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회사)를 힘겹게 건드릴 만 하되 DARS(모리나가 미니 쵸콜레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모리나가 제과(일본 열도 최초 제과 주식회사) 마저 함부로 건드리고 파산시키다간 동 아지아 경제 구도를 아주 지나치게 망치는 A급 통상 경제 실추 파괴범으로 적발되어지기 때문 * 현재로도 스폰서가 전혀 비어있는 Premier League(EPL, England) 공식 스폰서는 2017-18 시즌 도중으로도 미츠비시 Group 만으로 당장 자리잡아놔야 하며, 어느 무능한 누리꾼이 천황 계보를 능멸하기 위해 반공 불멸 우익가로의 나를 엉터리 빨갱이 성향으로 쳐꼬드기려는(회유하는) 의도로 <일본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일왕을 무릎꿇리면 끝!>, <점령하고 일왕 무릎 꿀리면 똑같이 복수할수있소!>라고 자꾸 스토커답게 자극하고 지껄이면서 선동질하려는 어리석고 허접스런 반 천황 연합(좌익)으로만의 침범 만행 종자에게는 <우익 세력으로만의 자위권 발동>을 진정완강히 바라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당)+롯테 만한 동 아지아 대륙에서의 우익 세력 마저도 함부로 적대하며 한-일 통상 경제 구도를 (서울에서 객관으로 근무하고 고향 광주에서 신군부한테 맞서다 즉사당하였다는 윤상원이 포함되었던) 좌익 만으로의 일방으로 실추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 좌익, 문재인 정부당)으로만의 노동 체계 하수인 만한 A급 위협 빨갱이로 단숨에 찍어버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대표하면서 쵸우슈우(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인원 수만으로의 <자유한국당 쵸우슈우 참배단>을 직접 공식 결성해야하는) 자유한국당(대한민국 우익)으로만 영원히 지지하는 내 두 눈앞에서 피눈물 터지게 추방+박멸당해버려야 때문 * 한-일 간의 정확한 좌vs우 대결 결론으로는 돈이 적어도 위안부 생존과 소녀상 건립을 실현하다 한참 동안 경제 발전+세금 감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아지도록 무리해지는 좌익 민주화 집권 구도만으로 돈이 많은 야쿠자(893) 마저 뒤집을 수 없고, (야쿠자를) 억압할 수 없으며, 나만한 자한당 지지의 맨손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해체시키는 게 가장 크나큰 확답이기 때문~! (だから、文在寅は今からにも韓国、それだげでなく東アジア大陸を早速に出ていけろ。)", "num_agree": 1, "petition_idx": "154306", "status": "청원종료", "title": "쿠스노키 신조우 정부(일본 우익)로만이 추진하려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대한민국 좌익)가 끝까지 불응한다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민과의 소통으로 만들었다면서 청와대는 자신들 듣기에 안좋은 의견들은 삭제해버리는거임? 오직 자신들 듣기 좋은 소리만 들을려고 할꺼면 왜 만든거임? 이참에 특정 정치집단 여론몰이용 으로만 이용되는 청원게시판 폐쇄 합시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43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신의 청원 삭제 당하시는분들 또 있나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진지하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무슨 활동을 하면서 그 많은 운영 자금 가져가는지 도통 찾을 수가 없네요 설명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폐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 예산 30퍼센트만 가져와도 군 최저시급 적용 가능합니다. 여가부가 필요하다면 납득하겠습니다 설명해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4309",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의 필요성 설명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10월13일에 아빠의 안전을 위해 블랙박스를 구매했어요 비쌌지만 무이자12개월이라고 방송하고 강조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계속 바빠서 명세서 확인을 못했더니 수수료가 2월달까지 총11,119원이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카드사로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CJ로 하셔야한다고..ㅜㅜ 다시전화하고 기다려달라해서 기다리다가 전화받았더니 CJ앱의 결제창의 페이코에서 결제한거는 무이자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구요 그럼 공지를 하셨어야죠 했더니 그건 소비자가 알아봐야지 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구요 개인인터넷쇼핑몰,다른 타시 홈쇼핑들은 똑같이 무이자가 되니깐 거기도 되는줄 알았고 다른 쇼핑몰들은 무이자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으면 앱에 설치해놓지도 않더라구요 물건을 판 회사가 책임져야할 상황을 다른회사상황은 자기들도 모른다는 책임없는 말이나하고 소비자한테 안 알아본 소비자잘못이라는 말이나 약올리듯하고 무이자가 될지 안될지 알면서도 공지도 메세지도 보내지않고 상품 선전에만 메세지 보낼시간에 페이코 결제한 고객한테 무이자 안된다는 메세지는 못보낼까요? 페이코에 무이자인지 유이자인지 표기되지도 않았는데 개인인 제가 어떻게 알수있나요 억울하고 화가나서 글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310", "status": "청원종료", "title": "CJ홈쇼핑의 고객우롱"}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것도 차별입니다. 여가부 폐지 추진 하거나 남가부 창설 원합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43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가족부는 없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미투 (me too)운동의 억눌린 피해자들의 정의로운 용기와 참여가 이슈입니다. 인지도 유명인들 판사 검사 변호사 정치인 배우 감독 피디 제작자 문화예술인들 중에서 인간성이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의 숨겨진 뻔뻔하고 파렴치한 이중성 범죄를 뒤늦은 피해자들의 범죄사실을 듣고 충격적 입니다. 과연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썩은 쓰레기들 범죄 공화국의 대한민국의 현실 입니다! 과연~~대한민국은 정의 사회 국가인가? ㅠㅠ 과거 썩은정권의 적폐가 청산되지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흉악살인자 마약범죄자 도박중독자 성범죄자들은 원스트라익 아웃으로 1회 범죄로 형사처벌받으면 즉시 공무원은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 퇴출시키고 유명 문화예술인 영화배우 감독 피디 연출 제작자들도 방송 영화계에서 영원히 추방퇴출 시키는 법률안 제안 요청 건의합니다. 시민단체가 감시 견제 해야합니다! 저역시 썩은 공권력에 범죄피해당한 범죄실화 \"정의심판\" 초저예산 독립장편영화가 공정하고 공평히게 차별없이 대기업극장주들의 갑질횡포없이 개봉되여 모든 국민들이 관람할수 있기를 기원 합니다. 국민여러분 응원과 동의 지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312",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자 마약 흉악 살인범죄자들은 공무원들과 문화예술인계에 원스트라잌 아웃 퇴출 법률안 제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자는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는자임이틀림없네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못붙이게 해야함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43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인 을 대한민국땅에서 추방시켜야 함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로시간 단축 기사 때문에 회사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게 사실입니다. 저같은 생산직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초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월 급여 수령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게 사실입니다. 홀로 사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퇴근후 시간이 많아지고 삶의 질도 높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지만 아이가 딸린 가장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누군들 많은 시간 일하는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스트레스받고 몸은 힘들어도 자식들을 위한 가장들은 어쩔수 없이 가족을 위해 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가장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세요. 저출산이 문제인 요즘 저출산의 원인이 한가지 더 발생하는 꼴이 되는거지요.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확정되었고 개정의 여지가 없다면 지금의 150% 인 초과 근로 수당을 300%~400% 올리면 어떨까여? 사측에서는 정말 꼭 필요할때만 초과근로를 시킬테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생산직 근로자들도 적은 시간 초과근무해도 월수령액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431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자 초과 근로 수당 올려주세요.(근로시간 단축에따른 부작용 해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2014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법인카드 부정 사용자인 당시 원장 이은재는 국무총리실 감사에 적발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로 끝나고, 도리어 당시 실무담당자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만약 일반인이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법률적 도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당시 원장 이은재에 대해서는 처벌은커녕 정확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시 이은재의 원장 재직 기간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재조사를 청원하는 바이며, 또한 2009년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던 이은재 의원은 남편 공장 앞 도로 직선화 공사비로 특별교부금 7억 원을 상주시에 교부하도록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후 본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지자 문제가 있다면 해당 특별교부금을 환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처리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특별교부금 7억 원에 대한 재조사도 청원합니다.", "num_agree": 240, "petition_idx": "1543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은재의 법인카드 유용과 특별교부금 부당 지급 요청에 대한 재조사 청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자료] 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41 대통령님. 노빠이자 문빠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엊그제 \"Mee too\" 운동에 전적으로 동감하신다는 대통령님 말씀 들었습니다. 억울함 당한 약자는 국가 권력이 나서서 보호해 줘야 다연한 것입니다. 검찰,경찰 등 사법권 가진 조직이나 행정력을 가진 정부도 나서서 암처럼 퍼져 있는 사회악은 반드시 근절시켜 나가야 하죠. 그런데요. 행정부의 성폭력 대책 콘트롤 타워를 정현백 장관이 맞는다구요?? 비정규직이라서 파리 목숨이던 남정숙 교수가 도와달라고 내민 손을 학교의 위신이란것 때문에 묵살해버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정현백 교수가 그 직을 맡을 자격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현백은 여가부에서 해임되고,교수직에서도 박탈 당해야 할 사람으로 보이는데 대통령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녀에 대해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없이 미지근하게 넘어가시려는지요?? 저는 대통령께서 정현백과 같이 벌어진 사안에 대해 덮고 넘어가려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러저러한 바쁜 업무 때문에 잠시 잊으신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은 뭐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잘못된 일에 자신을 던져가며 살아 오셨던 삶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대통령님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정현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정의가 정현백 때문에 빛을 잃습니다. 여리고 약한 여성들을 돕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가 정현백 때문에 의심받게 됩니다. 정현백은 콘트롤타워가 아니라 마땅히 해임시켜야 할 적폐입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새누리=자한당)에 입당하는 것이 오리혀 제자리로 여겨질 사람입니다. 남정숙 교수가 없던일을 마치 있는 일 인 냥 정현백을 모함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의 옳은 판단을 기다립니다. 대한민국에 여성가족부 맡을 인재가 없어서 정현백이겠습니까. 정현백을 해임하십시요. \"Mee too\" 운동을 제대로 콘트롤하여 이나라 이 땅에 약한 여성들이 최소한의 인격체로써 함께 살아 갈 나라를 만드는 일을 훌륭히 해 낼 인재들 많습니다. 그것 또한 촛불민심 속에 함의된 대통령님의 숙제입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을 해임 하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4316",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임되야야 할 정현백 장관이 '성폭력 대책 콘트롤타워'라구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서지현검사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합니다 서지현 검사는 검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 밝혓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거 강제 책상 철거입니다 우리가 서지현 검사같은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지못한다면 앞으로 서지현 검사 같은 의인이 더 나오겟습니까? 이번 미투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의 큰 전환점입니다 우리사회에숨어있는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들의 성범죄자 였겟다고 과연 누가 알앗겟습니까? 만약 서지현 검사가 밝히지않앗다면 아직 누군가는 그들에게 당햇을지 모릅니다 서지현 검사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서 보호해줘야합니다 !!", "num_agree": 4, "petition_idx": "154317",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  운동의 시작인 서지현 검사를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야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왜 제글이 삭제가 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비속어를 쓴것도 아니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글을 쓴것도 아닌대 부모 입장에서 성폭력과 관련해서 청원글을 올렸는데 왜 삭제가 됐나요?? 글을 복사해놓지 않아서 제목과 내용이 잘 생각은 안나지만 불쾌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3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왜 제글이 삭제가 됐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인전 결승에서 2가지 상반되는 점을보면서 개인전 결승에 2명이상 진출할경우 감독에 의한 작전으로 경기를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희생한 선수 에게도 메달 수여자와 못지않은 포상을 하는 제도가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1. 숏트트랙 여자 1000미터 결승에서 우리선수 2명이 결승에 진출 했지만 선의의 경쟁으로 마지막 3.4바퀴를 남겨두고 동시에 외각으로 추월을 시도하다 부딛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우리선수들의 주 특기 외각추월 이지만 사전 작전이 없다보니 선수 개인의 판단이 우연의 일치로 동시에 추월하는 상황에서 부딛히게 되었죠 사전 작전으로 1명이먼저 선두에 있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발생 하지 않았을 겁니다. 2. 남자 메스스타트 결승에서는 우리선수 2명이 결승에 올라 정재원 선수가 앞에서 선두그룹을 견제 하면서 다른 선수들의 끌어 주는 작전으로 막판에 이승훈 선수가 폭팔적 스피드로 금메달을 따는데 큰 힘이 되었지요. 개인전이지만 작전에 의한 메달을 확보 한것입니다. 하지만 작전이 없어서 부딛혀 넘어지면서 메달을 놓친것도 아타깝지만 작전을 잘 수행하여 큰 희생을 하였지만 몰아주기 논란에 이슈만 되고 있는게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제도적으로 개인전 이라도 결승에 2명이상 진출하게 되면 작전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희생한 선수에게도 포상을 지불하는 제도가 필요 합니다 개인전 결승진출자 2명이상일때 감독에 의한 작전으로 결승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희생한 선수에게도 포상을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우리선수끼리 부딛히거나 밀어주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32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계올림픽 개인전 결승에 우리선수 2명이상 진출시 결승진출 포상금 제도를 청원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무식한 대한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자칭 국민(국가의 소모품이란 뜻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만들어낸 말인데)들에게 물어 본다.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도덕이란 무엇이며? 인성이란 무엇인가? 한심하다. 내가 예를 들면 아름답고 섹시한 여성과 단둘이 있을 때, 그녀와 이야기 하다가 키스를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을 가진다면 그것이 부도덕인가? 뭐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전혀 팀 조합이 안되는 팀을 억지로 구성시켜 중거리에서 강한 선수와 장거리에서 강한 선수가 팀을 만들어 추월경기를 할 때, 장거리 선수들이 상대방이 앞도적으로 우리를 추월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실제로는 너들보다 느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들어왔는데 중거리 선수인 문제점 때문에 그 선수는 결국늦게 들어와 패한 결과를 두고 그 앞에 들어온 두 선수는 인성이 나쁘다는 이야기인가? 뭐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이들아! 현대의 도덕에 대해서 한번 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이야기 해라. 이 도덕과 국민윤리라는 식민통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과목에 세뇌교육당한 한심한 대한조선시대 사람들아! 도덕을 정치나 일반생활에서 배제해야하는 관념은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서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무려 500년전의 일이다.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그것이다. 기독교적인 윤리나 유교적 윤리를 현대세계에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살아라! 현대인들은 타인의 기본권을 내가 침해하지 않은 한, 언론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평등도 마찬가지이고....그것대로 하면 식민통치를 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깐 그것보다는 전통적인 관념을 빌려 일방적으로 자칭 국민들을 세뇌시킨 것이란 좀 기본적인 인식은 가지고 살자! 좀 어떤 현실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구체적이지도 못하는 어떤 관점인지도 파악이 안되는 도덕과 인성을 떠드는 무식한 백성들은 대한조선시대 몰지각한 인간들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도덕하기때문에 도덕에 의존하는 것이다. 오늘날 도덕이란 사회적 법규를 잘 따르는 것이 도덕이고 최상의 도덕은 사회적 법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을 최상의 도덕으로 본다는 것쯤은 알고 떠들어라. 무식한 대한조선시대 백성들과 문정권아!", "num_agree": 2, "petition_idx": "1543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윤리 도덕 인성"}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사람들은 천안함이 폭침이다 침몰이다 패잔병들이다 전사다 말들이 많은데 이런것들이 뭐그리 중요하겠는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조사 할 수 도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것은 시간이 지나서 관계자들이 죽을 때가 되어야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조사하여 알 수 있는것이 있다 첫째 왜 그 큰 함정이 그 낮은 수심지역으로 가야 했고 누구의 명령이였는가 아니면 함장 그 자신의 판단이였는가 이다 둘째 전쟁이 아닌 훈련이라면 함장은 훈련에 참가중인 수병과 그 시설들을 이상없이 관리하고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왜 그 의무을 저버렸는가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라는 말 하지 마라 군법에는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하고 상관을 무장해제할 권한까지 있다 이것이 조폭과 다른점이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거면 군인 말고 조폭이나 해라 이러한 조폭들이 군복 입고 군에 있다보니 대한민국 역사에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죽어 나가고 현재도 죽고 있다 제발 부탁이니 이러한 군복입은 조폭들 천안함 진실 규명 조사 시 걸러 내어 주길 셋째 그 자신의 의중이든 누구의 명령이든 함장과 장교들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소한 좌천이나 강제 퇴임을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진급을 하게되였는가 넷째 이러한 무 책임한 장교들이 진급한다는 것은 군 인사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다섯째 그곳에 가라 명령한 자가 그 당시 청와대에서 나왔다면 그게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요 그곳에 가라 할 때는 뻔 한것 아닙니까 가라고 명령한 자나 폭탄을 설치 했든 아니든 그 누구도 함정이 두동강이 날거라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 그자체였고 그 누구도 현재는 말 못할 겁니다 결국 누가 명령 내렸고 그에 응당 책임져야 할 장교들이 진급한 이유에 대하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천안함의 진실을 알 수 있겠지요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더라도 그러니 이것이나 조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45, "petition_idx": "154324",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의 정말 중요한 의혹 조사 청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모 방송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현한 여배우 라미란이 가수 에릭남과의 미션을 수행 중 고의적으로 에릭남 입술에 뽀뽀를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고스란히 방송을 탔고, 피해자인 가수 에릭남은 당황스러운 모습이 역력했고, 당시 MC였던 전현무를 포함한 다른 게스트들도 당황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라미란은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등으로 인기가 높아 아무도 그녀의 성추행에 대해서 크게 제재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지만 개그를 넘어선 분명히 도가 지나친 엄연한 성추행이었습니다. 남녀가 바뀐 상황이었다면 분명히 큰 논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배우 라미란 역시 성추행 그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43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배우 라미란의 에릭남 성추행"}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몇년전에 5층다세대에 베란다가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불법구조물인걸 알게되었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베란다철거를 알아보았으나 철거시 집 내부 단열이안돼고 보일러보호가 안돼 철거가 불가함을 알게되어 낙담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매매도 할 수없게 되었습니다. 제발 한시적으로라도 생계형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있는 기간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326",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계형 불법건축물 양성화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2월 27일 가족들과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에서 식사를 하고 마지막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 의자에 놓여있던 명품가방에 직원이 그릇을 치우다가 컵에 있던 딸기우유를 제 가방에 쏟았습니다. 가방안과 지갑까지.. 안이 다 젖어 얼룩이 졌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았고 이주연캡틴이란분이 사과 인사와 보험을 들었으니 매장가서 맡기라고 하더군요 그게 맞나싶어서 보험사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맡기고 싶었지만 보험사직원이 3시간이 지날동안 연락이 없더라구요. 애슐리 직원하네 전화해서 보험사직원 전화 번호를 직접 물어봐서 통화를 했고 맡기라고 하더라구요. 매장직원도 보험 들었으니 그냥 맡기라고... AS 수리기간이 6주에서 3개월이 걸리고 예상금액은 112만원정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전부터 20년 회사 생활하다 퇴사를 하고 고생했다고 신랑이 2017년 1월 7일 저의 생일에 사준겁니다. 큰맘먹고 회사 그만두어도 기죽지말고 살아가라고.... 가방 가격은 3,905,000원 입니다 저의 집에서 백화점까지는 40~50분정도 걸립니다 애슐리 매장 이주연캡틴이 어제는 죄송하다고 교통비를 지원해주겠다 점장은 전화해서 가족들과 식사를 한번 하러 오시라 죄송하다 하더라구요 근데 하루 아침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한화손해보험사 직원을 만나보니 가방산지 1년이 지났다고 가방금액의 20%초과하는 금액의 수리비중에서 감가상각해서 15%정도는 제 돈을들여서 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만큼은 빼고 보험회사에서 준다고 글구 애슐리 매장에서는 교통비를 준다 식사 한번 오라 수리비 제가 부담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주겠다 하더니 (공짜로 밥 먹고싶은마음 없습니다. 저는 제 억울한것만 보상 받고 싶은건데) 이랜드 본사 CS팀장이라고 전화와서는 로보트처럼 자기네는 보험 들었으니 그걸로 끝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교통사고 나서 책임보험 들었으니 보험회사랑 얘기하라 그런식..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감가상각이라는게 있긴 하겠죠 밥 먹으러 간거 밖에 없는데 자기네들이 실수해놓고 보험 들었고 직원도 일하다 그런거라 직원이 책임질게 없다고 보험으로 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사용하지 못하는 6주에서 3개월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은 없고 감가상각만 얘기하고 어제와 다른 오늘 직원들 태도며, 보험이 다라는 식..... 제가 제돈 내고 억울하게 수리하는게 맞나요? 저는 보상받을 권리가 없나요?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보험이 다다...... 어느나라 법인가요?", "num_agree": 13, "petition_idx": "154327",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보험가입하면 보험응로 다되는 나라가 되었나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왜 폐막식에 엑소랑 씨엘은 있는데 왜 방탄은 없죠?", "num_agree": 4, "petition_idx": "1543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방탄소년단 폐막식"}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쳐벌받은자 공무원될수없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33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쳐벌받은자 공무원될수없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주5일제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시행 당시 너무 반가웠어요..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모두에게 해당돼는건 아니네요 저희도 주 5일 근무하고 십어요...제가 바뀌었으면 하는 방향은 주5일을 일했을때만 주말 유급을주고 모두가 쉬는 빨간날은 무급으로 쉬거나 일을했을경우는 1.5배의 급여를 지급하게 해줘야 한다는겁니다..아직 너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쉬는날에도 더 많이 더길게 일하고도 그들의 급여액에 못미친다는겁니다..정규직 만큼 달라는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그들이 누리는 휴일.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비정규직에게도돌려야 한다는게 제가 바라는겁니다. 비정규직은 해고 당할까봐 회측에 이런말할 엄두도 못내요..다 같이 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33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일 근무제의 강제성"}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박근혜분이 구형30년이 내려졌지만,국민은 징역을 얼마살든, 분명히 특별사면으로 석방될것을 생각합니다. 전두환,노태우분도 특별사면으로 석방됀거 아시죠?? 다음 정부가 새누리당에서 나오면,반드시 누군가는 총때매고, 박근혜분을 특별사면으로 석방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지금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대통령권한의 특별사면을 개헌해주십시요. 특별사면이라도 형벌에 99%는 징역살아야 가능하게 바꿔주십시요! 이것은 ,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촛불시위의 국민의 바램입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43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새누리당 정권에도 박근혜 특별사면 절대폐지!지금이라도 개헌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전현대페인트 대표가 주가조작으로 200억 이익을 취했지만 징역 8년 처했다는 기사가 떴다. 이런 기사가 자주 뜨는 데 우리를 분노케하는 것은 추징도 없고 처벌 받는 사람은 해먹는 것에 비하여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또 항소 심가면 양형 깎아주고 변호사나 로펌에 돈바치는 더러운 뒷거래로 전락하거나 대법원가서도 돈장난질한다. 지난번 국회는 일반 형사범은 양형을 최대 30년으로 올린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경제사범은 그대로다. 시대에 뒤 떨어진 규정이다. 예를 들어 200억 먹고 8년 살면 얼마나 큰 남는 장사인가? 연봉 따지면 20억이 넘는다. 재산을 숨기면 피해자는 그것을 환수하려고 해도 불가능에 가깝다. 일전에 800억대 해먹은 건설회사 경리부장도 8년형이었다. 중소기업이나 재벌일 경우 그 금액이 클수록 처벌 형이 약해지는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우리는 분노케하는 처벌이 나타나는데 이를 안고치고 방치하는 이유는 법조인들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한 처벌로 기속력을 가지면 돈 가지고 변호사와 장난을 치지 못하고 기속력을 가지 게되어 돈챙기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기 때문에 상향으로 안고친다. 또 정치인들이 양형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워한 다. 이번에 국민 청원으로 이런 경제사범을 양형을 상향 고치고 변호사 판사 유착도 철저히 막을 사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적 더러움과 부패가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중국은 돈도 커지면 생명과 동일시되어 강하게 처벌한다. 250억 사기친 조선족교포 사형에 처하고 남편은 사형 집행유예 처하였다. 뇌물은 5억 이상이면 사형이 가능하다. 미국은 보시다시피 해먹은 금액이상 처벌하고 환수하고 벌금 매긴다. 폰지사기 메도프에게 징역 150년에 500억 달러 벌금 재산 물수 병과가 대표적인 예이다. 분식회계한 회장 20년 복역중(엔론회장) 한국은 이와 반대로 처벌 하여 사기범죄를 조장하고 온갖 비리가 만연하게 하는 처벌규정 때문에 아무도 처벌을 겁안낸다. 오히려 재판이 썩어서 범죄를 조장한 결과 경제사범이 일본 대비 년간 33배나 많이 발생하는 비극의 나라다. 이는 대부분 법조륜이 비호결탁 하여 재판을 자기들 축재도구로 삼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확한 사법개혁과 더불어 반드시 경제범들의 양형을 상향 올려야 한다. 그리고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금지 입법명문화하고 일반 판사들도 퇴임후 3년간 개업제한 해야 한다. 대부분 선진국에 그리한다. 그 길만이 한국 부패 당파 줄이고 선진국 진입의 지름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대 걸어보고 안되면 이나라 국민들이 주역이 되어 국민혁명을 한번 일으켜야 할 시점이 될 것이다. 정치불신도 이런한 것을 바로잡음으로 완화할 수 있고 한국은 미래가 있다. 더러운 자들이 비호결탁 국정농단하는 그래서 나라 파국 멸망을 불러오는 자들 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고 국민 주권 정치 사법을 실현하여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보라. 청와대 수석비서들 장차관들 고위 사법관료들 장군들 의사들 재벌총수나 가족을 보라. 이게 나라인가? 미국 동맹해체후 바로 망할 나라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더러운 짓거리 못하게 막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334",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제사범 양형 올려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물론, 청와대나 행정부는 '최종 입법권' 이 없기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구요. 이미, 국회에 '국회의원 소환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대통령 및 행정부가 지나치게 독주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보장해주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엔 현역 의원을 체포할 수 없고, 국정조사권이나 국정감사권도 넣으며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에서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서 발언한거에 대해선 '면책 특권' 을 보장해주고 있구요. 소신있게 뜻을 펼치기 위해 국회 및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보장해주는 취지는 몇번이고 이해합니다. 근데, 국회 및 국회의원에게 '책임' 을 물을 방법이 해도해도 너무 없어요. 단지 국민들은 4년에 한번씩 '총선' 을 통해 투표로 심판하는거 말고는 제어 장치가 없어요. 대통령은 그래도 국회 탄핵소추란 방법이 있고, 직전 대통령도 국회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었습니다. 사법부 쪽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등이 잘못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구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엔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환투표' 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중도에 축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방법이 없어요. '선거법 위반' 이나 다른 법률 위반 등으로 사법부 최종 심판을 받아서 '당선 무효' 나 '의원직 상실' 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타의에 의해 물러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사법부에게만 '국회의원' 이 법 위반을 했을 때 의원직에서 끌어내릴 권한을 주는 걸로 충분한가요? 모 당에서 '바람 불면 촛불은 꺼진다' 라고 발언하는 등 연이어 '아무말 대잔치' 를 해대는 김모 의원을 포함해 어제인가 뭐 '방해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일본의 비어인가 속어를 공적인 상임위 현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의원.....집권 여당 의원이지만, 합법적으로 출입카드를 받은 것도 아닌데 막 들어온 의원도 있었구요. 이런 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은 그저 '4년에 한번씩' 총선이란 방법으로 심판하는 거 말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이 '4년에 한번씩' 만 책임을 물을 권리로는 부족하고, 국회의원이 딴짓 함부로 못하도록 국회의원 재직 중에도 '지나치다는 경우' 엔 중도에 '국회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편이구요. '국회의원 소환제' 란 방법을 써서라도 국회의원 임기 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num_agree": 16, "petition_idx": "15433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나는 문재인을,,단1초도 대통령으로 생각한적없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4337",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는 문재인을,,단1초도 대통령으로 생각한적없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저는 넷째아이를 작년에 출산한 다자녀엄마입니다~요즘같은 어려운 경제생활에 자녀출산은 힘든결정이였습니다. 저출산시대,저출산시대이니 아이를 낳으라는 우리나라는 왜~다자녀혜택을 느끼지못하는걸까요 ㅠ 어딜가나 애국자라는 말을 듣지만 정말 애낳아 혜택이 좋구나,잘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수가없습니다ㅠ 출산장려금조차 지역별 차이가 너무큽니다ㅠ 초등학교에서조차 다자녀혜택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청, 동사무소 등 자주 알아보지만 정말 딱히 없습니다 정말 아이가있어 좋지만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 힘이듭니다.그래서 요즘 있어서는 안되는 무서운일이 생기는것 같습니다ㅠ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제발 눈에보이는 몸으로 느낄수있는 아이키우기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43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자녀가족들에게 힘을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로또 및 각종 복권 추첨 조작에 관한 공식 입장및 수사를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나 각종 인터넷사이트에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로또 및 다른 복권들의 조작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글을 많이 볼수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4339", "status": "청원종료", "title": "로또 및 각종 복권 추첨 조작에 관한 공식 입장및 수사를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마찰이 생겨서 신문고를 통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박성한수석조사역님이 담당 이었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 된 금감원 내용을 애기 하면서 보험사의 잘못을 애기 했습니다. 박성한수석조사역님은\" 그럼 언론에 나온 금감원 직원을 찾아 민원을 넣어라\" 고 했습니다. 제가 금감원콜센타 전화 해서 애기 하니 담당 장동민 팀장님 연락처를 주면서 애기 하라고 해서.. 장동님팀장님\"내게 잘못 보이면 좋을것 없다\" 는 협박 까지 했습니다. 제가 금감원 이 두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두분 이름 빠졌습니다. 또 넣었는데, 또 빠졌습니다. 저는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엉터리 답변서로 넘어 갑니다. 수사를 하지도 않고 서로 미루고 있는데, ... 검찰의 답변은 재 수사는 없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재수사를 해서라도 찾아야 하지만, 검찰은 최고 권력만 누릴려고 합니다. 물론 매우불만 이라고 제가 올려도 더이상의 답변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좋은 제도 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민원 내용이 변경 됩니다. 또한 민원을 받아서 처리 하는 부서도 덮어 주기 입니다. 물론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이 오면 페널티는 받겠지요. 하지만, 국민은 죽습니다! 제발 권력만 휘두르지 마세요. 그 권력에 국민이 자살 합니다. 민원이 들어 오고 답변서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누구도 해결 하려는 공무원님들은 \"알게 뭐야\" 하면서 외면 합니다. 전체적인 국민신문고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신문고가 터지개 쳐도 공무원이 들어가면 한 발씩 빼고 민원도 변조 해 버리는 신문고는 필요 없습니다. 제발 좀!좀!좀! 권력만 내세우지 마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434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신문고의 문제점 엉터리 답변서와 협박으로 일단락 하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금태섭은 기회주의자 일 뿐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정치인이였다고 벌써부터 아군에게 총질이나 해대며 본인 알리기에 그렇게나 바쁜 것인지 ?? 역시나 ... 안철수 등에 업혀 짜잔 하고 등장해서 어느 순간, 그를 버리고 민주당으로 옮겨타더니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자까지 까대기 해가며 본인만의 주가 올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난독증이 아니라구요?? 난독증이 아니면 송사리가 붕어의 속 뜻을 모름과 마찬가지겠지요. 적어도 양심 가진 송사리였다면 붕어의 속 뜻이 무엇인지? 약간의 시간을 두고 기다렸을 텐데, 정치 바닥에 들어서더니 배운거라곤 자기 살겠다고 나대는 방식만 배워놓아서는 김어준이 한 말에 까대기로 얼른 올라타서 그의 말 깊은 곳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예전처럼 본인이 하고 픈 말만 계속 되뇌이며, 듣는이로 하여금 왕짜증만 유발시키는 행위는 여전하군요. 그래서 금태섭은 안철수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민주당 옷을 걸치고 있음입니다. 언제 또 다른 아군에게 총질 해댈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 자한당에서 탁현민법(?)을 발의 했군요. 금태섭씨 .. 김어준이 말한 속 뜻이 이런 겁니다. 자한당 같은 정치모리배 집단이 미투 운동을 탁현민법 발의라는 이름으로 악용하는 이러한 일을 김어준은 고민했을테고 충분한 예상이 가능했기에 \"예언\"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미투 운동을 훼손했다고 그렇게나 아군에게 총질해 댑니까? 역시나 금태섭 당신의 유전자는 민주당과 맞지 않습니다. 문재인과는 더더욱 다릅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1번 당원인 민주당에 금태섭 같은 사람이 을 이유가 없습니다. 금태섭 당신은 원 주인인 안철수에게 딱 맞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대표께 청하여 금태섭 의원을 출당 조치 하기길 청원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34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금태섭의원을 안철수에게로 되돌려 주십시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정인 특보는 너무 자주 정부 내에서 정리 안된 대북외교국방 문제를 쉽게 언급해서 이번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는 정부 이미지를 주게 합니다. 왜 문통령님은 보수정당 자한당이나 보수언론 지지자들이 노리는 종북이미지에 스스로 먹잇감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음. 문정인특보는 너무 과거 햇빛정책사상이 강한 사람인데 이미 보완이 필요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왜 자꾸 써서 자한당의 비난을 사십니까?? 쫌 신중하게 나가야하는 대북정책에 과거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과거 국민들이 노무현정부를 끝까지 지지못했는지 모르십니까?? 그건 보수언론들이 묽고 늘어졌던 종북이미지입니다. 팩트에 상관없이 종북을 만들어버리는 보수언론에 계속 노출되다간 결국 과거처럼 지금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침묵하게 될겁니다. 빨리 문정인 특보를 해임시켜 주십쇼!!!", "num_agree": 7, "petition_idx": "1543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인특보 사임하게 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 자영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율의 산정기준 중 하나인 소득은 직전년도기준이 아닌 전전년도기준입니다. 예를들면 전년도 소득이 없고 전전년도에 소득이 있을경우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휴업이나 폐업을 하라고 합니다. 생계를 포기해야 보럼료도 조정된다는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지금의 소득산정기준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344",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강보험료의 조정방법"}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택시요금이 상승하고 할증시간이 늘어서 청원을 넣은게 아닙니다 저는 소수의 택시기사님말고 대다수의 택시기사님들의 태도와 서비스정신을 말하고싶어 청원을 넣었습니다 불만적인태도,손님을 태워도 거침없는욕설,승차거부 대부분 일단 이정도는 기본으로 다들 당해봤을것입니다 짧은거리든 긴거리든 사람이 돈까지 내고 타고 가면 최소한 기본예절은 지켜야 하지않나요? “현금으로 주지 어휴”이런 경우는 외국에서 상상할수도 없을텐데요 영국은 택시기사님들이 엄청난 우대를 받습니다 월급도 많고 팁도 많고 대신 택시를 하려면 시험을 봐야하죠 모든 시의 지도를 외어야합니다 일본은 영국정도는 아니지만 친절하고 택시자체에 자동문센서까지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다수의분들은 반말,불만이 대부분으로 시작합니다 레스토랑에서 비싸게 받는다고 뭐라하는사람있나요? 해준만큼 받는건 당연합니다 택시기사분들 당연히 올려드려야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시험이든 서비스정신 향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돌입해주세요. 진짜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346", "status": "청원종료", "title": "택시기사님들 자격요건,서비스정신"}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덕평쿠팡에서 일용직 단기근로자로 근무하는사람입니다. 덕평쿠팡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포함하여 24시간 약 1000명이상의 근로자가 하루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의무실및 의료인력이 없어서 다치면 119구급대가 오기전에는 긴급한 응급처치 조차 할수없습니다. 쿠팡쪽에서는 다치면 본인책임이다 이야기만합니다. 그리고 2월17일 오후4시30분경 덕평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나 났었습니다. 외부에서 흡연구역쪽에서 화재가 낫는데 그연기가 현장안에까지들어와 일하고있던 근로자들이 불안을떨엇고 대피할려고하는데 관리자들이 가만히있어라 했고 그걸항의하는사람은 강제퇴근및 조퇴권유하였습니다. 그뒤로 근무불가판정 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내용은 뉴스기사에도 나왔습니다. 또한 쿠팡은 근로자의안전을 생각하지않고 휴대폰도 걷고 그것도 본인이 휴대폰제출을거부하면 근무불가 판정을내리는 악덕기업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부디 철저하게 조사하여 더욱더좋은 환경에서 일할수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4347", "status": "청원종료", "title": "덕평쿠팡 화재사고대응및 의무실 미보유대한 청원"}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강원도 접경지역에 군 위수지역 폐지에 찬성 하며 그들이 이제껏 근60여년 동안 군병사들에게 얼마나 갑질 했는지는 군생활 강원도 에서 했던사람 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피시방 시간당2000원 치킨 25000원이상 선결재 모텔비 6ㅡ7만원 택시비 횡포 등 이루말할수 없다 그들이 이제는 자정노력없이 정부에 대항할려고 한다", "num_agree": 24, "petition_idx": "1543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접정지역 군 위수지역 폐지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공무원 혜택 너무 심한거 같아요 지금 가까운 동사무소 가보세요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하고 책임을 다 해야하지 않나요 뭘 물어봐도 너무 거만하게 답하고 알아서 확인하라 식인데 공무원 공무원 하니 대단한 직업인냥 몰라서 묻는데 거만하게 답하고 모른다고 하고 비꼬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표밭이라거 마냥 놔두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서류만 떼주면 된다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넘 하네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435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윤서인작가는 문대통령 사진도 아닌데 김영철방한때 호텔관계자가 인사한걸 문통령님이라고 말하는 이미지를 가짜뉴스로 만들어 페북에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고소받아야. 심지어 윤서인작가는 조두순피해자 가족을 조롱하는 일간베스트에 나오는 일베들이 하는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고소당해야함", "num_agree": 133, "petition_idx": "1543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윤서인 시사웹툰작가를 고소해주시길"}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만 21세 미만 포경수술 금지 한국인은 유태인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안믿자나요. 꼭 필요한 분만 하기 권하는 위주로 하기 발함 남성 정관 수술 그집에 아이가 6명 이상이면 무료로 해주법으로 방향에 대해 생각 해보시길 어느 개인의 차이가 있게지만 만 41세 미만 담배 판매 금지 만 41세 미만 담배 판매 금지 최소 국가가 남성의 발기에 생각 해보시길 신부, 수녀, 스님, 비구리 등 특수한 이유로 결혼을 하는 직업 때 문에 안하는데 정자, 난자 기증 허용", "num_agree": 0, "petition_idx": "15435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안 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로자라면 2월에 전년도 연말정산 부분에 대한 차감징수액에 따라 환급 받는 근로자와 반대로 토해 내야하는 근로자가 발생합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부분은 연말정산 대상자중 토해내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 부분을 해당월에 한번에 급여에서 차감을 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근로자가 토해내는 부분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세금이라고 생각 됩니다. 매년 세제혜택에 대한 뉴스 기사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달에 한번에 징수하지 않고 근로자가 편하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건의 내용이 저 한사람의 건의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자동차 세금도 선납을 적용하여 할인하고 또한 무이자로 분할 해서 결재가 되로록 진행 되고 있는데 연말정산 부분도 개선을 하여 주신다면 여러 근로자가 해당월에 많은 금액을 차감해서 급여를 받게 되었을 경우 힘든 부분을 조금이나마 분산 시킬 수 있지 않나 봅니다. 12,13월의 보너스라고 하지만 카드 공제한도가 점점 줄어들고 이나마 2018년 12월까지 유예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근로자가 연말 정산때문에 힘들어 질 듯합니다. 신중한 검토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3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연말정산 시 환급이 아니라 차감징수액이 +로 토해내야 하는 부분 개선요청"}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들불리하면글삭하고온갖허위사실떠돌아다니고 국민분열시키는거냐?가지가지한다진짜", "num_agree": 3, "petition_idx": "1543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청원이거폐쇄좀해라"}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음주운전은 무조건 강한처벌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인사사고가 아닌이상은 선처가 필요하고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누구나 한번은실수가 있습니다. 고위직 후보자 선발시(국무총리,장관등) 7대비리중 음주운전은 최근 10년이내 2회또는 1회시 신분허위진술은 배제한다고 발표 되었습니다. 저역시 공무원 으로써 7대비리중 해당사항은 전혀 없지만 과거 22년전 음주운전(대물,대인사고없고)으로 벌금100원 받았습니다. 그이후사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입박하여 2016년4월21일이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도 징계및형사벌관계없이 또한 사면시에도 정부포상에서 제외는 너무가혹한규제입니다. 전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 지침변경 수정으로 힘없는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에게는 너무도가혹한 규제이며, 주요비위(횡령,배임,금품수수등)/사회적비난(절도,강간,강도,마약복용,사기등) 같은 주요비위에 적용함은 잘못 되었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형평성 고려없이 단순음주운전자 및 상습음주운전(2회이상자) 구분없이 일괄 모둠하여 정부포상 제외는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전정부 박그네 정부에서 행자부장,차관이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는자) 벌금200만원에서 벌금 100만원이하도 아닌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본인들은 재직기간(정무직)장관은1년5개월/차관은 1년4개월정도하고 최고의훈장1,2급훈장격인 (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받고 2017년5,6월에 퇴임하였습니다.. 장관은 재직중에 2000년에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에 황조근정훈장,포장,대통령표장등 다수이며 차관역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훈장파티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중에 과거22년전 단순음주운전(인사사고없음)벌금 80만원, 정부포상못받고 떠나는 퇴직자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며 현 행안부는 전혀 손놓고 있어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고위직 (총리.장관등)후보자 선발시에는 7대비리중 음주운전은 최근10년이내 2회이상 또는 1회신분 허위진술시에는 후보자배제한다는 지침및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행안부에서는 전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또 손놓고 있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행안부의 무관심을 한번 보세요^^;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속이 후련합니다. 나름대로 예의를 갗추고 했지만 정중하게 편지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잘못된행정및 수정에대한 글을 올렸지만 그것도 2통의 빠른등기로 직접보냈는데 벌써5개월29일째 답변은 없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의 개인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확보하기 위해 빠른등기로 보낸 등기번호및 켐퓨터에 저장 다해놓았습니다. 현재 제가 존경하는 0000(4자)이분들도 똑같이 국민의한사람의 소중한의견및건의를 무시하고 이분들도 답장이 없습니다. 나와상관이 없다는뜻이겠죠^^;; 국민의 소중하고 간절한 목소리에도 귀담아 주지않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관련 재검토에대한 건의글을 자세하게 편자로 답변하였지만 비서진에서 해결했는지. 장관에게 보고없이 아니면...... 심각한문제입니다. 통신보호비밀법에 적용됩니다. 전정부는 이해하는 합니다. 워낙 부정부폐비리가 많아서 아직도 구속및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수정이 되어야합니다. 최소한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해주시는것이 맞습니다. 2018년도 지침도 개정수정하여 더이상 소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되어야 나라가나라다운나라가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43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직 후보자(국무총리,장,차관등) 임명시 융통성있게 되어있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다릅니다. 이것 아닙니다. 지금바로 지침수정하여야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전혀 손놓고 전정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200여명이 아무런 말도없이 문자하나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정규직 희망퇴직자들은 양육비며 학자금이며 3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받는다는데, 비정규직자들은 조금의 위로금도 받지못한채 문자하나로 일자리에서 쫒겨나 사회에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연봉의 30%정도밖에 받지못한 비정규직자들은 하루아침에 내몰리는데, 정규직자들은 3년치연봉까지 받된다는데,얼마나 억울하지않을수가 있겠습니까. 이 3년치 연봉을 비정규직자들을 위해 일부만이라도 위로금으로 나눠준다면 그나마 길거리에는 안앉게되겠지요.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자들 가족들을 내치지말아주세요. 제발좀 없는사람도 먹고살게좀해주십시오.", "num_agree": 486, "petition_idx": "15435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살려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를 깔보며 자신들의 만행을 지우려하고 증거가 있는데도 위안부 학살등을 부인하고있습니다. 또한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협상의 짐을 지금 문정부께서 지고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저는 한 민족 북한과의 대(vs)일본 외교공조를 통해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의 선순환적으로 가려하는 남북 관계의 가속화가 될수있다 생각합니다. 북한도 또한 일본의 악감정과 분노로 치밀어오른 국가 중 하나임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임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외교공조를 이루는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436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의 위안부학살의 진실과 위안부 협의의 재협상을 위해 동포인 북한과의 대(vs)일본연합 외교 제안"}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로 시간 단축 법이 통과햇네요 대기업이 쉬면 자영업자나 그하청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쉬고 싶은 건 똑같습니다 점점 결혼도 안정적이고 쉬는날 많은 사람과 하려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닌 더더욱 조건에 치우쳐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 아닐까요? 내놓는 정책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위한 법같군요 소상공인도 시간되면 5-6시에 싹 닫으면 되나요? 편의점 슈퍼 치킨집 식당 병원 다 휴일에 묻닫고 원하시는 대로 저희도 똑같이 하면될까요? 주말에 놀러를 가도 밥집들도 문하나도 안열고 하면되나요? 도대체 저희는 갈수록 힘들어지는 정책에 희생 아닌 희생이 되어야 할까요 소상공인직원들은 항상 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같은 사람인지라 마음은 똑같아요 이런 정책은 때론 박탈감마져들때도 있습니다 시대가 발달하면서 배달 어플들이 점점 늘어나죠 늘 치열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한순간에 잊혀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독이 올랏다고들 하죠 그런대 돈독일까요? 자영업자가 똑같이 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집은 어짜피 전화해봣자 매일 쉬어 저집은 돈 많이 벌엇나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책대로 정책을 따랏을뿐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제발 소상공인을 위한 법도 신경써주세요 법이 만들어질때는 충분한 검토와 섬세함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점점 제가 느낄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싶네요 대기업 공무원 하청 소상공인 아르바이트생 지역별로 다 다른 섬세하게 나눠진 그런 정책을 원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3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법은 없는건가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용감한 분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과거에 일어난 성적인 추행, 폭행 등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러한 경험은 애써 기억에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들의 죄질이 아무리 나빠도, 그들이 실형을 살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기껏해야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대다수입니다. 사회에서 처벌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재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투 운동의 참여자들이 이제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유도 이런 점에 있습니다. 성추행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추행을 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아무리 법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그들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법의 처벌이 있다면 피해자들도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침해받은 그들의 인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법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힘겹게 용기를 낸 것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본인이 아무리 사과한들, 아무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한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과거에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끔찍한 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아물 뿐, 상처가 났다는 것은 존재하는 덮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법안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4363",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추행/ 성폭행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법안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민연금공단 기사좀 써주세요 현재 삶이 어려운데 미래 노후를 위해 계속 납부를 해야하고 중도인출 또한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 포기와 돈이 없어 자살하는 국민들 위해 글 써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36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치나 사회부 기자분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경기도 연천에서 장비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올리는 이유는 동두천에 있는 바로 건설에서 장비대금을 지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뿐만아니라 다른장비업체 및 레미콘회사,설계사무실에서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이란사람은 거짓말이나하고 삼자대면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고 약속을 안지키고 있습니다. 여러사람들한테 들었을때 공사비를 제떄 주지않고 사기꾼이라고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회사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살리는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대금을 받을라면 법적으로 갈수 밖에 없는데 미꾸라지 처럼 피해다녀서 법적조치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글을 보시면 깊이 헤아려 주시어 해결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43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바로건설을 고발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여성부는 뭐하는 부처인지?? 애기 낳아주는 부처냐? 여성만을 위한 나라,지역을 만들겟다는 부처인지? 뭐때문에 생겨는지도 모른다, 군에도 여군,,경찰도 여경, 뭐야? 뭐때문에 생겨는지~~비리공무원들 안식처인지~~ 공기업에 가기위한 전단 단계인지?~~~ 비리공무원들의 휴식 쉼터ㅋㅋㅋㅋ 답 답 답하다 세금이 그렇게 남아 도는것인지,,,", "num_agree": 4, "petition_idx": "154368",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부는 뭐하는 부처인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치매는 예고하고 찾아오는게 아닙니다. 치매는 드라마에 나오는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우리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내 부모님 만의 일이 아닙니다. 차 후 본인 일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내 자식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선거를 위한 말뿐인 선심성 정책이 되어서도 안되고, 정치권의 정쟁이 대상이 되어 소멸 되서도 안됩니다. 우리, 우리 부모,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 꼭 추진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3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치매 국가 책임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말로만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말고 제대로된 양성평등인 정책을 시행해주세요. 매번 양성평등이라고 여자만 우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은 남자는 우대를 안해주면서 여자만 우대를 하니까 이 상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자도 군대를 가야죠. 남성은 청춘받쳐 군대갔다오면 뭐 합니까. 국가가 대우를 안해주는데. 여자가 군대를 가야 양성평등에 시작입니다. 휴전중인 안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여자는 군입대 해야되죠. 안전한 스웨덴 같은나라도 여성입대인데 여자가 임신를 해서 군대를 안간다고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왜 저출산입니까. 출산이 저조한 이시점에서 먼 훗날은 누가 우리나라를 지킵니까?", "num_agree": 6, "petition_idx": "1543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성평등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미 배부르게 먹은 한국GM, 지원 반대합니다. 세금의 오남용 거부하겠습니다. 특히 노조에 대한 지원을 반대합니다.", "num_agree": 37, "petition_idx": "1543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지원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송장관은 장관임명 전부터 무기구매 로비스트로 의심스러운 거래에 관여 했으며 취임 후 계속적인 혼란 스러운 발언과 행동으로 군을 통솔하는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의심 스럽습니다. 그의 군과 국가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전근대적이며 뿌리 깊은 직업군인으로서의 보신과 치부에 빠져 있으며 패거리 문화에 젖어 기득권 보호에 전념하는 둣 합니다. 그런 사람은 국방부 장관으로 국방개혁의 선봉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국방개혁 시기에 시간과 개혁방향을 잃고 또다시 그전 정권처럼 수많은 국방예산을 몇몇 군인들의 손에 맡겨 엉뚱한 낭비와 나눠먹기식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빨리 해이하시고 좀더 개혁적이고 적극적인 민간인 적임자를 찾아 장관으로 임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43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장관 해임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청와대 국회 법무부 모두 서울에있는데 국무총리실외 몇개행정부처가 수도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이전한건 큰잘못입나다. 몇몇정치인들이 충정권표심을 노리고 이런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에서 국무위원회때마다 국무총리 세종시에있는 부처 장관들이 서울로와야하고 국회에서 장관출석요구하면 장관이하 여러직원이 번거롭게 서울로 올라다닌다는것은 불필요한 행정낭비이며 경제발전에도 도움이안됩니다. 다음대통령은 누가출마하든지 세종시에 있는 행정도시을 다시 수도서울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고 원상회복조치하여 역사을 바로 잡는 대통령이 누가되든지 돼야합니다. 세종시이전은 박근혜전대통령이 잘못해서 세종시 이전법이 통과되였는데 크게잘못된겄입니다. 내가알기론 행정부처 법원 국회는 대통령이 있는 수도에 있는걸로 압니다. 다시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로잡아주십시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43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에 행정부처 수도서울로 다시 이전해야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된다. 신규분양→집단대출→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계대출의 10%정도인 약100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규제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다. 집단대출은 입주 시까지만 존재하고 입주 후 등기가 나오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집단대출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된다.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입주 시 그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자금 포함)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 분양은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375",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 6일인가 '1심 선고' 를 받습니다. 1심 뿐만 아니라 항소심(2심)과 상고심(대법원)까지 갈 공산이 높고, 최종 형이 확정되어야 '사면' 관련해서 논의하는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무지막지하게 많지만,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 추정의 원칙' 으로 보니까 지금은 '사면' 여부를 논할 때가 아니긴 하죠. 허나, '1심 선고' 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유죄' 가 확정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엔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사면은 절대로 없을거라고 못박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하지 않을거라 굳게 믿긴 하지만, 이미 20여년 전에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에 '22년 형' 까지 받은 중죄 저지른 전직 대통령 2명이 있었는데 '국민 화합' 이네 뭐네 하는 되도 않는 이유로 딸랑 2년만 교도소에서 살고 사면되어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라 염려가 되어 올립니다. 재벌 총수는 큰 죄 저질러도 '집행유예' 로 풀려나거나 '실형' 선고 받아도 '경제 활성화' 네 뭐네 하는 되도 않는 이유로 형기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되어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많은데, 전직 대통령이 예를 들어 10~20년 이상 중죄를 저질렀다면 형기를 마치기 까진 끝까지 있도록 하는거부터 이루어져야 '적폐청산' 사안 중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대법원 선고까지 확정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식적 발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복권은 재임 중에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딱 못 박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졸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43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박근혜 전 대통령' 을 특별사면하지 않을 거라고 공식 약속해주길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30대 중반 절제되지 않은 삶으로 인해 현재 개인회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개인회생을 하게 되고 현재 34회차 납부를 한 상태 입니다. 납품을 하던중 올해 단축법 시행으로 희망을 걸었으나 서울특별시민이 지방 시민으로 잠깐의 희망 고문을 겪었습니다. 제가 잘 못 살아 온거 맞습니다만 \"법은 만인의 앞에 평등하다\"라고 어릴적에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법 앞에는 판사의 고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방시민으로써 푸념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난후 좋은 분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번에 또 둘째도 낳을 예정이구요. 정부에서는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고, 정부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자녀을 둔 입장에서는 피부 와 닿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흘렸습니다. 개인회생 단축 시행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 시민에게만 국한이 되어져야 하는 건가요? 하려면 다 같이 하던지 아니면 전부 안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앞으로 10월 두아이에 아빠로서 너무나 답답해서 푸념 글 남겨 봅니다. 지금 심정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사는것보다 이민을 가는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대한 민국 지방 시민이 푸념의 글 남겨 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437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인회생 단축 시행 관련하여 찌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 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면 대표되는 것이 시설관리 기술직과 보안직입니다. 대기시간이 길고 근로가 간헐적이라 감시단속적근로에 속한다 신고하여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갑측에서 요청하는 잡무와 건물보수 (변기,하수구 막힘통수/조명등수리/문수리/타일수리/방수/소방시설정기점검/전기시설정기점검/냉난방기운전등등)와 각종안전점검,긴급상황에 대비 훈련 등이 있기에 대기시간을 실제로 그렇게 길지 않고 업무스트레스 또한 일반과 다를바가 없으며 심지어 쉬라고 부여되는 휴게시간조차 민원처리나 화재, 엘레베이터 갇힘사고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탈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업체들의 꼼수를 생각하면 차별은 이중으로 받게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꼼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휴게시간 늘리기입니다. 감시단속적업무에 속하는 직종의 경우, 특히 야간에 근무지에 있으면서 야간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경우에 있는 시설관리 직원들은 심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정전, 엘레베이터 갇힘 등의 긴급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대로의 휴게시간이라면 응당 근무지로부터, 관리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리를 지켜야 하기에 사실상 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 있게됩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근로상태임에도 연장수당, 야간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과 함께 기본급조차 없는 휴게시간이기에 무급으로 근무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급노동 이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감단직, 특히 용역 업체들이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시설관리직에는 70~80%는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청원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차별조항을 폐지하여 주시고, 연장수당을 부여하지 못할 직장이라면 휴게시간에 사실상 근로상태인 대기상태라면 휴게시간을 \"유급휴게\"로 하도록 강제하여 주시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간으로 변경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강하게 제재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직종의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상용적 근로에 용역업체를 끼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437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직 근로자 처우 개선하라"}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정인 청와대 특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며 “한반도의 안보가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말이지 책임지지도 못할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더이상 못참것냉 문정인아 그냥 북한으로 떠나라 당신이 한국사람인것이 부끄럽고 쪽팔린다 제발 한국인척 하지마라 문정인아 넌 문특보 자격이 없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냥 입닥치고 떠나라", "num_agree": 40, "petition_idx": "1543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간신배  문정인특보 사퇴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올림픽입니다. 또 평창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될 수 있어서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차체를 보면 솔직하게 국민세금을 들여서 말도 안되는 기념물을 제작하여 비치합니다. 그러고나서 관리도 하지 않아 방치수준으로 있는데 이상하게 관리비용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2중3중으로 예산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오륜기와 수호랑은 평창하면 이제 떠오르는 상징물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명장면에 나오는 명소는 아직도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것을 보존하고 잘 관리하면 세계인들이 방문해서도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평창에 모든 동계체육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기에 체육인들과 그 관계자들, 그리고 그걸 직접 관람하려는 사람들이 평창하면 제일 먼저 드론 오륜기와 마스코트 수호랑일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정부와 지자체가 잘 활용하면 평창의 사진명소가 되어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당당한 소녀상이 사진 명소가 되어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나 독립문이나 에펠탑처럼 말입니다. 평창하면 외국 사람들이 꼭 찾아가서 직접 사진 찍어야 하는 명소가 되게 스토리를 만들고 그 일대 먹거리 코스를 만들면 지역상권은 정말 살아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솔직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멋진 기념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차체에서 탁상공론으로 시작한 예산낭비기념물이 아닌 정말 해외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관람한 모든 이들이 유명하게 만든 기념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기념물은 분명 잘 관리하면 필히 관람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존치하여 명소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3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평창올림픽 오륜기와 수호랑 기념물을 존치하여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양궁처럼 모든 체육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뭐 인맥 ...아니까..해서 뽑나요.. 지원 지들 주머니 채우느라...이게 무슨 쌍팔년도 아니고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에게 따뜻한 밥한끼 못줄망정..지들 주머니 챙기느라 바쁘신 모양인데.. 자격없는것들 책상 치우고...내가 해도 이것보다 잘하겠하는 생각이 드네여. 문제부 장관이 조사를 한다하니...결과를 기다려봅니다.. 이번 빙상연맹을 해체하고...양궁처럼 그런 흑수저들도 경기 결과에...국대가 된다는걸 보여주셧음합니다. 아니 체육인은 초반부터 돈이 꼭 겁나게 들어야 합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54383",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연맹...썩엇다...정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북한놈들의 서울 불바다 막말~~~~~~~~~~거짓이 아닙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38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세종시로의 행정수도이전!!!!  ~~  서둘러 주세요  ~~~~~~~~~~~~~~~~~~~~~~~~~~"}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전국 관공서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사용해 보셨는지요? 지문인식을 통해서 민원이 발급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문 인식을 적게는 2~3차례에서 많게는 20번을 넘게해도 사용이 안됩니다. 그럼에도 수없이 많은 돈으로 윤영유지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기계를 잘못 만든건지 아님 관리가 잘못되서 인지 불필요한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전수 조사좀 해서 시정해 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43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성능 조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나라 망신을 시키는사람을특보라 할수없습니다 국방장관이 국방에 말 할자격이없다고 하는데 감나와라배나와라 하는지 국제 망신인 문정인특보 사퇴를청원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4387",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인특보사퇴 촉구 청원합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나라는 성에관한 이야기라면 부끄러워 하거나 쉬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아이들이 성에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 하기전부터 각종 음란물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에대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388", "status": "청원종료", "title": "아이들이 올바른 성에대한 가치관 학립을 위해 성교육의무, 강화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내용: 위기상황시 올바른 대처법에 대한 기획 공익방송 목적: 위기상황시 국민들의 안전 확보 1. 각종 화재시(건물, 선박, 지하철, 산불등) 대처요령 2. 지진시 올바른 안전확보 요령 3. 주위 위급환지(심장마비, 기도폐쇄등)발생시 대응 요령 이유: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간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각종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대한 올바른 대응방법을 알지못해 허둥지둥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제해야할 지도자급에거도 당황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각종 안전관련 책임자(예: 선장, 건물주, 사업주등)급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각종 위기시 대응 방법교육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전체적인 국민이 이에대한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도록 주기적인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나의 예로 지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일전 포항에 여진이 발생하였을 때 많은 방송사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수많은 시민들이 밖으로 일제히 신속히 대피하여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오히려 매우 위험하다는 곳을 간과한 곳이라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많은 지진이 발생해도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트라우마 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발생해도 당장은 건물이 심각하게 붕괴되어 죽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교육기관 및 전체적인 국민을 상대로 민방위 훈련과 같은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해 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지진이 오는 것에대한 트라우마를 다루는 방송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생활이 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올바른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과 공영방송을 실시하여 트라우마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떤지방도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는 아니므로 설령 발생해도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이라면 안심하고 바로뛰쳐나오지 말아야 함을 인지시켜주면 조금 더 안전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청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3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기상황시 올바른 대처법 기획방송요청"}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과거에 성차별이 있었지만 이 여성가족부로 인하여 역으로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물론 여자들을 나라에서 보호해줘야하는건 맞지만 남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셧으면 좋겟습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43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성가족부를 없애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최근 방송인 전모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고가의 외제차를 불법으로 주차한 일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외제차의 경우 불법 주차 시 견인 업체들이, 견인 중에 파손 발생 시 외제차 소유자들이 청구를 할 것을 두려워서 견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파손이 발생해도 많은 수리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실을 악용하여 불법 주차를 일삼는 일부 외제차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최근 소방차 출동 시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 주차를 한 외제차의 경우에도 견인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43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제차 불법 주차 견인 합리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1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에 의해 일부 법관이 동료 법관을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것은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고발의무가 있으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고발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지금, 법원은 2차 범죄, 3차 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법관사찰 가담자는 현재도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재판을 하는 국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관사찰 가담자는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7. 법관사찰 가담자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동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정착시켜야 함에도, 정상적인 재판업무의 정착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프락치’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거점법관이 누구냐” (중앙일보 2018.1.31.자) http://news.joins.com/article/22333118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3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1"}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광화문에 독도 박물관 만들어주세요 일본이 교과서 외에도 박물관도 만들었는데 우리는 울릉도에 박물관이 있어 울릉도에 가야만 접할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울릉도도 못가봤어요 묵호항에서 광화문에 독도박물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393",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화문에 독도 박물관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노인 돌봄이를 하게 되면 한달에 27만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제에 사시는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77세이신 할머니보다 더 나이가 많은 노인 돌봄이도 있고 장애인도 있다고 합니다. 노인 돌봄이 서비스를 교회에서 시청으로부터 의탁을 받아서 하는데, 어르신 집을 안가더라도 꼬박꼬박 27만원씩 나옵니다. 예전에 6급 장애인이 어르신들 집에 가지 않고 몇달동안 급여를 지급받았다가 걸려서 다시 물어낸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에서는 어르신들이 이런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ㅠㅠ 차라리 다른 기관에 위탁받아서 하지말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이런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3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 돌봄이 지원자의 연령/신체 조건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경기남부 분당에서 종로로 출퇴근 중인 직장인입니다. 남산1호터널 인근부터 한남대교 남단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구간까지, 퇴근시간인 오후6시에서 8시(어떨 땐 밤 10시가 넘어서도 정체가 극심함)에 극심한 정체로 해당구간 통과 시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남산터널 내에 동일번호의 광역버스가 9대가 있는 상황도 보았구요. 목적지까지 정체가 없으면 40분에도 도착하지만, 막히면 2시간 이상도 소요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평균 3시간 이상 걸리니 저녁이 있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네요. 물론 해당 구간이 교통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정체가 심합니다. 이에 아래 방법을 제안합니다. 1. 버스 전용차로 개설. 첨부 링크 확인결과 계획없음. 2. 한남대교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구간 버스전용차로 보장. 일반 차량이 해당진입로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카메라 등의 설치를 통한 단속 3. 남산터널 요금 증설 혹은 2부제 시행 4. 한남대교 방면 남산터널진입 시 끼어들기 단속 해결 가능한 여러가지 안이 있을것 같습니다. 저녁이 있는,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더욱 보낼 수 있도록 좋은 해결책 부탁 드려요.", "num_agree": 63, "petition_idx": "1543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근시간 남산1호터널 정체 해소"}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기본적인 휴일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상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휴일은 일주일 중 하루(보통 일요일이겠죠)와 근로자의 날 뿐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3.1절에 많은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지만, 어떤 이들은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3.1절 같은 빨간날의 출근도 당연한 일입니다. 부디 근로시간 단축을 모든 기업에 적용시켜 주시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쉴 수 있는 휴일의 권리도 지켜주세요. 저는 김포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을 가족으로 두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직장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43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 주시고 휴일보장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18세는 대부분 고등학교3학년이거나 대학생 또는 취업을 한 사람일 것입니다. 현행 법대로 만 19세만 선거권을 준다면 대학교1학년인 학생 상당수가 투표권을 얻지 못할 것이고 취업을 한 만18세는 자신의 임금과 근로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투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3학년은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투표로 이미 결정된 사회에 살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만18세 선거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걱정에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만18세가 갖고 있던 문제들이 만19세가 되면 없어질까요?? 아니면 만20세가 되면 없어질까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40대가 되면 정치적으로 완벽한 결정을 내리고 선동을 당하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는 4.19민주화항쟁과 6월민주화 항쟁에서 많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중고등학생을 미성숙하다고 판단하며 그들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적 결정권을 묵살해나갔습니다. 정치도 배워야 경험해야 터득하고 느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기 전 예비 사회라고 불리는 학교현장에도 투표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18세는 미성숙한 나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의사 결정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나이고 자신의 신념을 투표로 행사해 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18세 선거권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50, "petition_idx": "154401", "status": "청원종료", "title":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포항 지진피해자입니다.피해입고 금간 건물이 비가오니까 빗물이 스며들고있습니다 여름장마오기전에 빨리고칠수있도록지원해주세요 2차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빠른 복구지원금지급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른나라 선진국의 지진보험사례를 조사해서 빠른 지진 보험정책도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402", "status": "청원종료", "title": "포항지진 피해건물 빠른 복구 수선필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경찰로 예를 들겠습니다. 경찰공무원 공채와 경채는 경찰청에서 총괄하나 지방경찰청별로 채용인원을 정하고 지방경찰청별로 채용절차 운영 및 시험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에서 공채시험을 총괄하나 치안업무의 특성상 지방청별로 채용시험실시 후 채용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렬의 특성상 필기시험과 더불어 신체검사, 체력·적성검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죠. 필기시험의 경우,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어를 포함해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국어·수학·사회·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각 20문항씩 5개 과목에 걸쳐 100문항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는데요. 몇몇 필기시험을 보는 경력채용 경찰관도 똑같이 영어, 한국사를 필수로 전공분야를 시험을 보고요. 체력·적성검사는 달리기,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의 항목에서 구간별로 1점∼1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순경공채나 경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분류됩니다. 법과 특별전공분야 과목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필기시험의 당락을 가를 정도로 영향이 크다는 게 수험생들의 평가합니다. 특히 수험생들 사이에선 경찰시험 중 영어가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고득점을 받아야만 합격의 문에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사 또한 만만한 과목이 아닙니다. 출제경향에 따라선 대량 과락도 가능한 과목이어서 공무원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상당한 부담을 갖는 과목입니다. 또한 영어와 한국사는 학원 의존도가 매우 높다보니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경찰공무원 공채와 경채 시험도 시대변화에 맞춰 시험과목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특성상 필기시험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과목이 더욱 중요한 비중이 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채는 선택과목 가운데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고 경채는 전공분야의 과목에 비중을 두고 문항수도 현재 20문항에서 25~35문항으로 늘려 변별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대신 직무 능력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는 영어와 한국사 과목은 공인시험인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적합성이 낮은 영어와 한국사 과목에 수험생들을 목매게 할 게 아니고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직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죠.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순경시험까지 더욱 확대하고 한국사까지 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수험생들의 공부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시험에 매달린 대다수 영어와 한국사로 수험생들이 시험에 탈락하게 됩니다. 심지어 상당수 수험생들은 재수 삼수의 길로 접어들면서 엄청난 사회적 기회비용을 낳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간 공부에 매달렸던 시험 과목이 기업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보니 또 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돼 쉽사리 다른 곳으로 전향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수험생들이 민간 직장으로 이동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려면 현행 시험의 암기식 과목(영어, 한국사)을 직무능력평가(법, 컴퓨터, 의료 등 전공분야) 과목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더욱이 청년들이 오로지 경찰공무원 시험에만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는데 매몰돼 공무원 시험 낭인으로 전락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업무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은 과목으로의 대체가 시급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4403",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인, 경찰, 소방 등등 9급 공무원 영어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만약 이 국가장학금이 폐지가 되던 되지않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곧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장학! 즉, 소득분위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중에서도 성적등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우수장학등을 폐지하고자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한 장학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분위!라는 것으로 장학금을 주는 방식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자신의 소득을 주변 지인 혹은 자녀에게 돌려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 2. 소득분위 기준에서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2명 3명 이상이되어 한번에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존재하지않음 ( 아이들을 많이 키우라고 하는 현실에서 이처럼 자녀의 수를 생각하지않고 소득분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든다) 3. 이들로 인해 국가를 위해 지불하는 세금이 오히려 돈이많고 부유한 가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 3가지 이유를 들어 폐지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폐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초생활 수급자등의 현황을 더 잘 분석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40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가장학 폐지"}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재인 내각의 강남 아파트 처분하는데 그치지 말고 현직및 전직 청와대 전 직원 현직및 전직 국가 공무원 3급이상 현직및 전직 국회의원 현직및 전직 시구청장및 시군구 의원 현직및 전직 공기업 사장및 이사급 및 부장급 이상 이상의 고위급들은 다 강남 아파트 처분합시다 이 기회에 강남 보유 주택 다 처분하자", "num_agree": 3, "petition_idx": "154407",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위급들 강남 아파트 다 처분합시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동성애자들이나 이성애자들이나 모두 똑같이 사랑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동성애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 합니다. 동성애자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1, "petition_idx": "1544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한민국은 지금 전국민이 진폐증환자로 전락하고있읍니다!베이징에선 미세먼지로인한 독감으로 사람도 죽어나갔읍니다!한국은 중국정부처럼 감추어선안됩니다!중국처럼 폐결핵 폐암환자들이 확산되지않도록 특단에대책이필요하고,중국에대한 환경오염업소들에대한 강력한제제도요구하고,대처를위한 교류도필요합니다!요즘,병원은 갈수록 호흡기환자들로 넘쳐나고있음다!특단에대책을마련하길바랍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441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가 국가적재앙수준으로 몰려오는데!"}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아 무슨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16시간을 줄입니까?최저임금 올려놓구 주 52시간 바꾸면 임금이메워지나요. 16시간이면 너무 급진적 아닙니까? 최저임금도 급진적으로 올리더만 주52시간 바꾸는것도 마찬가지로 하네요 저기서 반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애하나 키우고있는데 이제는 둘째 못놓겠습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44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52시간을 주 60시간으로 다시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한국 헌법도 제23조 1항에서 일반적인 재산권의 보장을 선언한다. 재산권(財産權)은 개인이나 그룹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뜻하는 법적 용어이다. 헌법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함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합니다. 즉, 어떤 원화로 교환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는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헌법 제 23조에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인원은 비트코인골드만 입출금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외에 다른 암호화폐는 모두 입출금서비스슬 지원하나 비트코인 골드만 유일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골드지갑이 이미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요소나, 다른 어떠한 해명한마디도 없이 코인원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고객센터 직원도 참으로 뻔뻔하더군요. 참고로 국내최대거래소 빗썸은 당월 27일자부터 비트코인 입출금 지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화입금이 입출금이 제한되었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해명 한마디도 없는 겁니까? 비트코인 골드는 만만합니까? 입출금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재산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이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한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일체 하지 않는다면 코인원 당사는 직무유기와,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인원이 신속히 해명해줄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원화의 입출금 서비스가 제한되있다고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봐도 명백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코인원 당사의 신속한 해명바랍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4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코인원의 비트코인 골드 입출금 제한은 재산권침해 행위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서열 1위 , 서열 3위는 구형량이 나왔는데. 서열 2위는 소환 조차 안하십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416",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열 2위 수사 부탁  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일한지 1년좀 넘은 사회초년생 입니다. 이번에 근로시간관련 개정을 참 잘된것같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증명하는것이 너무 힘듭니다. 출퇴근시간을 수기로한다면 보통 사업주가 관리하기때문에 위변조가 가능하기때문에 출퇴근시간을 전사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나 그런것이 있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4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전산기록 의무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성 추행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성적인 문제에서 약자는 여성이 맞겠지만 반대로 무고에 대한 부분은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지요. 그럼에도 한번 낙인이 찍히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면 가해자에게는 처벌이 미비합니다. 이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삭제 조항을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증명되기 전에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약 무고인 경우에는 그에 맞는 처벌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폭력이든 무고든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상황인데 서로 그 만큼의 무게감은 있어야 장난이나 보복같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매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42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평등요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비리의 온상 강원랜드 폐쇄를 건의합니다. 적폐청산, 채용비리를 청산하여 청년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4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폐쇄"}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다고 느낍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많은 공직자들과 나라를 대표하는 예체능 종사자들의 혜택을 비교해보면 예체능계는 처참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예체능만 문제는 아니겠지요. 정부는 예체능을 이렇게 계속 둘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4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예체능을 이대로 계속 방관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취업시 기혼자한테 가산점을 주면어떨까요 자녀가있는 사람한테도 가산점을 주면어떨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544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율대책"}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나라의 흐름이 정말 어지러워 바로잡고자 저 또한 이렇게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요새들어 가장 이슈인 문화계의 방탕,문란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코자 하면, 저도 당연히 잘못을 했다면 죄를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헌데 중심이 남자배우의 남자문화계의 남자연예계의 잘못된 소식들로만 흘러가고있습니다. 왜 여성이 속한곳은 잘잘못을 따지지않는지 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해 미칠따름입니다. 남녀의 인권은 사람으로써 당연히 공평하며 동등합니다 헌데 예를들어 한 여성개그우먼이 남성 게스트를 엉덩이를 만지며 또 뽀뽀 그리고 키스까지,과한 스킨쉽을 하기도 합니다, 빈대로 남성개그맨이 여자게스트에게 그렇게했다면?성폭행인가요? 성추행인가요? 남녀평등을 내세우며 여자는 되고,남자는 안되!!!빽!! 왜 그렇게 내세울것이면 애초에 방송에서부터 제제를 하세요, (남자니까 그러면 안되,남자가 쪼잔하게,여자니까 그러면 안되,여자가 쪼잔하게)라는 구분부터 하지말라는 겁니다 여성문화계 또한 남성문화계와 같이 문제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발 남녀평등 주장을 내세우면서 잘못된 행동을 좀 하지말라는 겁니다 또 여태 담아두었던 생각인데,여기서 알리는 바입니다. 군인혜택 반대??군인가산점 반대?? 왜 그러시는겁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네요 왜그러는데요 2년이란 시간동안 사회를 대신해 국방의 안전을 위하여 가고싶은사람도 있지만 가고싶지 않은사람이 대부분일겁니다 , 분명히 사회에서 자기시간도있고 자기계발도 있을것인데 젊은시절을 국방의 의무와 한몸바쳐 복무를 하는중인데 , 당연히 전역을 하였으면 혜택이라도 주어야하는것 아닙니까? 혜택을 주지못한다면 여성들 또한 남성과 같이 군대복무를 임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남녀평등 내세울거면 군대도 같이 복무마치시고 내세우세요 2년이란 시간이 헛된세월이 아니라는것을 뼈저리 느낄것입니다. 남자들의 회사생활도 사회생활도 군대안에서 배운것이 많습니다..그러니까 차별한단 소리마시고 자기능력치를 그만큼 스스로 올리시면 될것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올립니다,대한민국은 현재 분단국가이며 남과북의 대립으로 치안에 늘 위험한상태이며 언제 전쟁날지 모른단겁니다,이런 위험한시기에 여성들도 전쟁에 대비해 군대를 가거나 최소 사회복ㅁ 요원으로라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남녀가 어딨습니까,적군 앞에서 남녀평등 거려보십시요. 총 의견입니다. 1.남성문화계에만 추긍을 기울게아니라 여성문화계에도 잘잘못을 밝히란 겁니다. 2.군인혜택,군인 가산점을 늘려주십시요. 3.여성들도 군대 혹은 최소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역하게 해주십사합니다. 4.제발 본인이 한 과거를 생각해보고 행동하십시요,또한 남의 잘못보단 자기잘못을 먼쳐 고쳐나가십시요 남녀평등 저도 찬성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42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꼭 봐주십시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6.25전쟁에 참전하셨고 생존하셨습니다. 현재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때문에 다리도 아프시고 치아도 아프시고 몸이 불편한 점이 많으신데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가기를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현재 6.25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라가 불러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금전적 지원은 참전명예수당 월22만원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신 분들이 월22만원으로 생활비, 병원비 등의 금액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분들의 자녀가 도와줄 수 있지만 각각의 형편이 다 다를뿐더러 자녀가 없는 참전용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평창에서 올림픽했죠. 메달리스트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 한 선수들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을 빛내주어서 고맙습니다. 현재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연금은 금메달 월100만원, 은메달 월75만원, 동메달 월52만 5천원입니다. 죽을 때 까지 이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메달리스트가 6.25 참전용사분들 보다 위대합니까? 예, 금메달을 따서 세계에서 한국을 빛냈습니다. 근데 그게 공공의 이익입니까? 메달리스트가 없어도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6.25 참전용사분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참전용사 분들이 왜 동메달리스트보다 금전적지원(보상)을 적게 받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게 또 하나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탈북자 1인당 정착금으로 기본금 700만원, 가산금 1540만원 취업장려금 2440만원에 임대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300만원 또, 생계급여 월42만원에 학비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주객이 전도 되었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1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저 정도의 예산은 있으면서 6.25 참전용사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월22만원밖에 없습니까? 저희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운겁니까? 현재 참전용사 중 살아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나요? 참전용사분들이 살아계실 때만이라도 그 분들에게 마땅한 지원과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4426", "status": "청원종료", "title": "6.25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 증액을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나라의 흐름이 정말 어지러워 바로잡고자 저 또한 이렇게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요새들어 가장 이슈인 문화계의 방탕,문란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코자 하면, 저도 당연히 잘못을 했다면 죄를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헌데 중심이 남자배우의 남자문화계의 남자연예계의 잘못된 소식들로만 흘러가고있습니다. 왜 여성이 속한곳은 잘잘못을 따지지않는지 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해 미칠따름입니다. 남녀의 인권은 사람으로써 당연히 공평하며 동등합니다 헌데 예를들어 한 여성개그우먼이 남성 게스트를 엉덩이를 만지며 또 뽀뽀 그리고 키스까지,과한 스킨쉽을 하기도 합니다, 빈대로 남성개그맨이 여자게스트에게 그렇게했다면?성폭행인가요? 성추행인가요? 남녀평등을 내세우며 여자는 되고,남자는 안되!!!빽!! 왜 그렇게 내세울것이면 애초에 방송에서부터 제제를 하세요, (남자니까 그러면 안되,남자가 쪼잔하게,여자니까 그러면 안되,여자가 쪼잔하게)라는 구분부터 하지말라는 겁니다 여성문화계 또한 남성문화계와 같이 문제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발 남녀평등 주장을 내세우면서 잘못된 행동을 좀 하지말라는 겁니다 또 여태 담아두었던 생각인데,여기서 알리는 바입니다. 군인혜택 반대??군인가산점 반대?? 왜 그러시는겁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네요 왜그러는데요 2년이란 시간동안 사회를 대신해 국방의 안전을 위하여 가고싶은사람도 있지만 가고싶지 않은사람이 대부분일겁니다 , 분명히 사회에서 자기시간도있고 자기계발도 있을것인데 젊은시절을 국방의 의무와 한몸바쳐 복무를 하는중인데 , 당연히 전역을 하였으면 혜택이라도 주어야하는것 아닙니까? 혜택을 주지못한다면 여성들 또한 남성과 같이 군대복무를 임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남녀평등 내세울거면 군대도 같이 복무마치시고 내세우세요 2년이란 시간이 헛된세월이 아니라는것을 뼈저리 느낄것입니다. 남자들의 회사생활도 사회생활도 군대안에서 배운것이 많습니다..그러니까 차별한단 소리마시고 자기능력치를 그만큼 스스로 올리시면 될것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올립니다,대한민국은 현재 분단국가이며 남과북의 대립으로 치안에 늘 위험한상태이며 언제 전쟁날지 모른단겁니다,이런 위험한시기에 여성들도 전쟁에 대비해 군대를 가거나 최소 사회복ㅁ 요원으로라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남녀가 어딨습니까,적군 앞에서 남녀평등 거려보십시요. 총 의견입니다. 1.남성문화계에만 추긍을 기울게아니라 여성문화계에도 잘잘못을 밝히란 겁니다. 2.군인혜택,군인 가산점을 늘려주십시요. 3.여성들도 군대 혹은 최소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역하게 해주십사합니다. 4.제발 본인이 한 과거를 생각해보고 행동하십시요,또한 남의 잘못보단 자기잘못을 먼쳐 고쳐나가십시요 남녀평등 저도 찬성입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42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여러분 꼭 봐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제조업분야를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피해를 막기위해 법을 만들어주세요 예를들어 제조업분야에는 스마트공장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직이나 서비스업종사들에게는 주당60시간정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442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들은 자신들이 유공자다라고 명단도 제대로 밝히지않으면서 뒤에서 야금야금 혜택은 어머하게 받네요 억울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430", "status": "청원종료", "title": "5.18 광주사태 공무원 가산점, 연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2018 새로운 난임지원 정책에 관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민원신청 합니다. 난임지원이 국가지원에서 건강보험지원으로 넘어가면서 2018년1월2일부터 동결배아 추가지원 횟수가 약 1~2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런 상황이 올 줄 모르고 저는 2017년 국가지원당시 동결배아 1회를 사용했고, 나머지 2회는 2017년 10월이후 건강보험지원으로 넘어간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원을 이미 받은사람이라 더이상 추가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이 올 줄 알았다면 건강보험지원으로 넘어가기전 국가지원일때 3회 소진하고, 건강보험 넘어와서 추가 2회 받을껄.. 하고 속상한 마음 뿐입니다. 사실 1~2만원 들어가는게 아니라 동결 1회마다 1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생각이 안들 수 없더라구요. 또한 2018 새로운 난임 정책에서 추가 되었으면 싶은 내용은 난임환자 마다 모두 같은 조건의 난임인 경우가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기증정자를 받아야합니다. 기증정자를 받을때마다 돈을 내야하고 또한 보관되어있는 기증정자를 저혼자 무제한 소진할 수 없으므로 한번 난자 채취시 많은 수를 채취하여 최대한 동결배아를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후 동결배아를 소진해가면 이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난임환자처럼 매번 신선배아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또한 당연히 인공횟수 지원도 저에겐 불필요한 것이구요..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결배아 추가 지원입니다..근데 다른 지원은 다 가능한데, 동결배아만 안되는 상황입니다.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내어 쓴 저의 민원의 간절함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꼭 동결배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정자제공받는 난임환자 입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4431", "status": "청원종료", "title": "2018난임 지원 정책에 관하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언제부터인가 도둑을 도둑이라고 하면 도둑이 처벌받지 않고 도둑이라고 말한 사람이 처벌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지못하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진짜 나쁜 인간들 겉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내세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인간들 처벌할 수있도록 합시다. 얼마전 평창올림픽에서 국회의원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고발하는 변호사 단체 이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 일 한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기억력이 좋아서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람들 법망을 피해 나쁜 짓만 합니다. 양심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불법을 부추기는 나쁜 변호사들 추방하고 선량한 사람이 사는 사회를 만듭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433", "status": "청원종료", "title": "나쁜 변호사들 정치인들  추방합시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회에서의 답변에 대한 태도를 보자하니 정부정책이라던가 국회법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국방개혁 등에서도 원활히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능력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정제되지 못한 언어구사와 정부 정책에 대한 몰이해가 2018년의 화두인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보이지않습니다. 아쉽지만 국방장관은 물러나고 새로운 좋은 분이 업무수행을 했으면 합니다. 굳이 군 출신이 아니더래도 국방정책과 군에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을 찾으셔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관은 너무 너무 무능하고 눈치마져도 없는 장관입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4434", "status": "청원종료", "title": "무능한 송영무 장관 결질요청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농산물도매시장도 주5일제 청원문의 해봅니다 다른 직장들은 다 주5일제인데 농사관련된 일은 쉬는날이 일요일하루라서 힘드네요 일요일빼고 공휴일은 안쉬는데 아니면 공휴일이라도 쉬게끔 청원부탁드립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435", "status": "청원종료", "title": "농산물도매시장 주5일제 실시"}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엑소가 우리나라 대표하는 가수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때 엑소 노래 틀어주세요ㅠ", "num_agree": 3, "petition_idx": "154436", "status": "청원종료", "title": "엑소를 국회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송영무국방장관을 파면해주세요. 갖은 구설수와 적절치못한 발언으로 자질을 의심케합니다. 좀더 뼛속까지 군인다운 카리스마의 냉철하고 과묵하지만 상황판단이 빠른 적임자로 우리국방을 책임질수있는 인물로 임명해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44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장관"}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 서민들 사금융에 이자율을 줄여 준다고 이율을24%로하고있는데요 시아버님이 위독하셔서 2틀이뒤 입금했는데요 금액이 좀 부족했는지 29만원 넣고 또19만원돈을 넣으라고 하네요 처음 원금 이자 상환인줄 알았는데요 아니라고 하면서 1년이넘도록 이자만38만원씩 금액이 정확한때가 없엇네요 그리고 전신랑네 회사로 찾아와 정말 날짜가 많이 안돼도 찿아와 신 랑 이 회사도 그만두는 상황아되고 이번에도 회사로 온다는 문자를 사아버님 위독이라 태강 에 말했는데도요 금감원에 신고도 했지만 그닥도움 은 안되냉 이율도 못낮춰준다고요 새로이 대출 하는 사람 만 이라고하네요 정말 태강 대부 추심은 죽 고싶다 할정도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438", "status": "청원종료", "title": "태강 대부업  처벌 원합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정부의 저출산대책은 완전 실패했다 출산대상자의 심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향후 신생아를 낳는 출산모에 대해 첫째로는 올림픽영웅에 버금가도록 국가훈장제도를 만들어 혜택을 주고자하는 사회분위기조성이 필요하고 둘째로는 현재의 여러대책을 통해 공무원자릿수만 늘리는 정책은 모두 없애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혁신이 필요하며 셋째는 여러대책의 기금을 모두회수하여 직접 현찰을 주되 첫째 출산은 2000만원,둘째 출산은 3000만원, 셋째 출산은 5000만원 넷째 출산은 1억원을 현찰로 주어 장려하도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의무를 법제를 통해 강화하여 돈만 받고 먹튀하는 부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지혜도 필요할것으로 여겨집니다~ 대부분 지자체의 정책이 먹히지 않는것은 1회성 지급에 지나지 않고 돈으로 안주고 현물로 주는것에 메리트가 없으며 오랜기간 나누어 주니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한지역에서 첫째가 나고 둘째 셋째 넷째 가 나오면 빠르면 5년이내에 2억원의 현찰이 지급되는 효과가 있기에 이 정책으로 5년만 지나면 인구정책은 상당히 개선될것으로 여겨집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4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확실한 대책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친환경 차량에 의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달게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즉 새로 생산되는 친환경차의 허가 요건중에 공해를 빨아드려 별도의 배기통에서는 정화된 공기가 나오게하는 강제 조건이나 특혜를 주면 공기의 질이 좋아질 것 같네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444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대책안"}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가뭄에 모처럼 단비가 오는데요. 평소 생각하던걸 오늘 죽을뻔한 고비를 몇번 넘기고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은 도로에 차선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가 미약한건지는 몰라도 어찌나 얇은지 이슬비만 와도 차선이 안 보여 사고 위험이 높은데 오늘 같이 조금 더 오는 날에는 도로에 차선이 없는것 같이 느껴집니다!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이상은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비 오는 날은 목숨 걸고 운전하는 날이란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십시요 수고하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4441",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에 차선 좀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뉴스에 의하면 해당 면적에 대한 원상복구 활동이 조만간 시작될 것처럼, 또는 시작되어야 할 것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공청회가 필요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시행을 해야 국민들로부터 뒷말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제안은 더욱 더 공청회를 비롯 관련 기관의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쨋든 저의 아이디어를 제안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시설 활용 방안 1.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한 원형 복구의 문제점 올림픽 스키 종목 활강경기가 열렸던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의 원상복구가 해결이 난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삼림의 원상복구를 위한 성패의 기본요소는 지질의 조건인 바 훼손된 지대는 수만년에 이르러 형성된 암반위에 얇은 층의 토양이 퇴적되어진 상태에서 각종 수목이 자라서 산림을 형성했던 자리인 바, 이미 산림과 토양이 모두 파헤처져 암반이 드러난 상태라서 복구를 위한 근본적 의문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 하절기 장마철에 예상되는 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더하여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이 몇년 또는 몇 십년이 걸릴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비용이 매년 20여 억원의 예산이 향후 몇 십년간 계속 투입되어져야 한다는 언론들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2. 스포츠의 경제적 기여 증대는 세계적 추세 과거에는 공부를 잘하여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인생의 성공 목표였으나 현대 사회로 올수록 스포츠가 기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경제적 몫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학문적 우수한 집단과 대등한 수준으로 도달한 신체적 강인함에서 얻어지 성공 목표를 인식할 시점인 것이다. 3. 평창 동계올림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시설 보존 위한 개념 가리왕산에 설치된 활강경기장에 대한 원상복구의 불가능을 인정하여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인식으로 전환함이 합리적이라고 볼 때 이미 시설에 투자된 예산을 무효화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국가및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시설로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이 해결책이다. 4. 개념도 5. 개념도 설명 활강 경기 시설 길이 약 3000미터(또는 일부) 폭 약 55미터(또는 일부) 높이 5미터를 그림과 같이 터널형 구조물을 설치하여 연중무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키 활강장으로 만드는 개념임. 6.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주변 환경 가. 온도(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기후 정보 획득 불가로 평창읍에 관한 정보임) 기후 정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창은 연평균 6.6도C의 기온으로 동계 스포츠에 매우 적당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이 위치한 지역은 평창의 다른 지역보다 산악이 더욱 발달된 것으로 미루어 평균 기온은 1~2도C 정도 더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간은 일일평균기온이 대부분 영하로 머물러 있으며 4월과 5월, 그리고 9월과 10월 또한 7도C에서 14도C이내의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머지 3개월인 6,7,8월도 영상 20도C이내를 보여 주고 있어 한 여름에도 서늘한 기온을 보이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강우량은 년간 2000밀리미터로 집계되어 물을 확보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나. 교통: 강릉과 인접하여 국제공항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KTX와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육로를 이용한 접근이 용이하다. 다. 동계 스포츠의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천혜의 조건인 평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주변은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오랫동안 내리며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보여져 스포츠 시설의 훼손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평창 주변 관광자원과 연대 가능성: *정부및 강원도 자료 참조 7. 평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활용시 국가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부및 강원도 분석 자료 참조 8. 평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지속시 직업 창출 효과 분석: *정부및 강원도 분석 자료 참조 9. 평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이 관련산업에 미치는 효과: *정부및 강원도 분석 자료 참조 10. 평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이 한국에 미치는 효과 가. 동계 올림픽 국가 대표 선수들의 지속적 훈련 가능 나. 국내 동계 스포츠 활성화 다. 동남아 국가를 비롯, 동계 스포츠 훈련위한 시설 미비한 국가의 국가대표 양성위한 위탁교육 장소로 제공하여 해당국과의 외교역량 강화 라. 관광지로 부상 가능 마. 세계 최초의 스키 활강 장소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홍보 효과 바. 향후 진천 선수촌과 분리하여 동계 올림픽 종목 종합 선수촌으로 독립 운영으로 효율적인 동계 올림픽 선수 관리 효과 사. 인근에 동계스포츠 체육대학을 설립하여 1년 내내 평창 현장은 학생, 국가대표 선수들의 공동의 장소로 발전 가능 아. 국내외 스포츠 전문가의 세미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가능 11. 시설 설치 방법 가. 활강장 길이 약 3킬로미터, 폭 55미터를 산꼭대기에서부터 활강이 끝나는 지점까지 완벽한 단열이 되는 건설 자재 사용 튜브 타입 시설 설치 나. 지붕은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여 동계에는 이를 열어 자연 조건에서 운영 다. 지붕은 양 옆으로 경사지게 하여 가장자리등 적당한 부분에 빗물을 모이게 한 다음 배관을 통하여 집수장에 저장하는 시스템을 설비하여 자체 수요의 일부를 감당케 함(거대한 빗물 집수 저장시설 요구됨) 라. 시설에 소요되는 자재및 수량: *정부및 강원도 관계 부서 자료 참조 마.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 *정부및 강원도 관계 부서 자료 참조 바. 이 시설이 완료되었을 시 훼손된 면적에 대한 2차 피해: *정부및 강원도 관계 부서, 또는 연구기관 자료 참조 사. 이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을 때와 들어섰을 때의, 훼손된 면적에 접촉 연계된 지점의 피해 여부에 관한 연구: *정부및 강원도 관계 부서, 또는 연구기관 자료 참조(이에 대한 본 제안인의 견해: 해당 일대의 향후 예상되는 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이 시설을 함으로써 빗물을 지붕이 1차로 모아서 집수 저장 시설로 보내기 때문에 훼손된 땅에 대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보여짐. 이 시설의 건설을 주장하는 근본적 목적이 이에 있음) 12. 제한사항: 초대형 태풍에 견딜 수 있는 초강력 철제 기둥 및 부속 건설 자재가 요구됨 Michael 류", "num_agree": 0, "petition_idx": "154443",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리왕산 스키 활강경기장 시설 활용 방안"}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장애인으로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청원을 두번 해봤는데 왜 다음날 다시 들어와 보면 저의 글은 지워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뇌전증 장애에 기억력, 집중력이 낮아서 글이 이상해도 잘 읽어주세요.) 장애인은 사람도 아닌가요? 당연히 대통령님이 바쁘시니깐 밑에 분들이 쓰실거라는건 아는데....청원 하는게 많이들 들어와서 청원을 원해야 답변을 주신다는것도 알고, 몇일 동안 저의 글이 있을 수 있다가 없어진다는건 아는데 한번들어 와서 봤을땐 저의 글이 있어요. 근데 두번째 점심때 쯤이나 그 전이나 암튼 첫뻔째 후에 다시 들어가 보면 다 지워 버리는건 뭐죠? 너무 하시네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44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인 청원에 대해서...."}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5인이하 사업장 특히 동네의원 소수인원근무하는곳엔 월차 연차도없이 주5일 근무하는곳 많습니다. 소외시키지말아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44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정근로시간 전 사업장 의무"}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카톡방에서 자꾸 욕하고 쓸데없는 소리하는 윤정민이라는애잇는데 강퇴시켜주세여 ㅡㅡ 윤정민은 자진퇴장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544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화수준을 낮추는 인원에대한 강제 퇴장허가법"}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송영무 국방장관의 임명 후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질의 내용 답변이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문재인정부의 정부정책과 국방정책과 철학 사고에 맞는 사람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답변할때마다 문제가 제기되고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장관이란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이해 못하고 사고와 가치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과 5년의 국정철학을 함께할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에 그만한 인제 풀이 없습니까 참으로 참답합니다. 인사수석 및 국방정책수석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송영무 이분은 한국당과 같은 사람 같습니다. 이런분을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교체해주세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정철학을 이해 못하는 분을 언제까지 잡고 가실겁니까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논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국방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이분의 행태를 이해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철학을 공유 못하는 분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 부터가 잘못된 인사입니다. 이분을 추천한 분이 누구입니까 빠른 시일내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정지지도만 갈아먹는 행동을 계속할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지켜볼겁니까 문특보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보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가려서 해야죠 특보가 할말이 있고 하지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가려서 하지못하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은 행동은 특보로서의 자질이 없습니다. 설사 국방특보라해도 정부네에서 조율된 사항을 얘기해야죠 자기 개인의 주관적인 얘기를 그렇게 언론에 아무렇게나 흘리면 되겠습니까 문특보도 항상 보면 문제를 야기하는 말은 심사숙고해서 해도 될 이야기인지를 한번더 생각하고 정리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항상 말을 해놓고서 문제가 됩니다. 특보가 자기 개인의 의사나 생각을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자리 입니까 국정철학과 정책에 맞는 얘기인지를 검증하고 숙고해서 애기해야죠 두 사람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분은 교체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4447",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장관 해임 시켜주세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 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num_agree": 4, "petition_idx": "154448",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로시간단축... 저는 한달 230~270만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세금은 37~44만정도의 세금을 내고있는 두아이를두고있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올라간세금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저는 작년보다 시급이 100원 덜 오는 550원 올랐습니다(그나마 많이 오른편입니다.) 기존 2년다닌 직원들은 신규직원과 이제 20~30원정도의 시급 차이로인해 이회사를 계속다녀야하나 고민들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근무시간 단축으로인해 이제 30~50 만원 까지 급여가 줄어든다면... 이제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생각을 좀 해주시고 정책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44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단축"}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재인정부는 강남지역의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제 부동산투기는 강남에서 강북, 과천, 판교, 분당으로 확산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기다려 보고 나중에 투기대책을 내 놓겠다고 하는데, 집값 다 올려놓고 100점짜리 투기대책을 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강남과 그 주변지역에서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 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중에는 대한민국은 강남인들에 의한, 강남인들을 위한,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1. 재건축에 대하여 아파트 선 분양을 금지한다→ 분양의 대부분이 조합원용(기존소유자)이고 일반분양은 소량인데,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투기를 부추킨다. 2.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선 분양을 즉각 금지하고, 민간부문은 시행년도를 정하여 금지 한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 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 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 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3. 동일 행정구역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고시하여 부과한다. 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 1억원으로 크게 상향하여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 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5.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폐지에 따른 내신성적제도를 학종이 아닌 종전대로 환원한다→ 지방 고교가 유리하게 환원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450",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재인정부는 강남지역의 부동산투기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 4조 2교대 근무자입니다 하루 근로시간 12시간씩 주당 3-4 일 근무하여 48시간 근무입니다. 이번 노동시간 개정으로 인하여 초과된 근무시간때문에 2교대 근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을 52시간이 아닌 60시간으로 변경하거나 철폐하여 주십시요. 52시간으로 인하여 저녁이 있는 삶 , 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 반면에 교대 근무자들은 이번 근로시간 조정으로 인하여 분명히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도 상당수 입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4451",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52시간 반대"}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내일 3.1절을 맞아 한반도 분단의 원인제공자 일본의 6자회담 제외를 선언해 주십시오. 우리는 같은민족으로 북한 누구와도 대화를 열어야하는데 일본은 천안함 폭침을 원인 삼아 대화조차 거부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본은 진주만 기습과 2차대전으로 수많은 미국 국민과 군인을 죽이고도 야스쿠니전범을 군신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우방으로 탈바꿈한 나라가 북한과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방해하는일본이 과연 통일에 도움을 줄지 의문입니다. 영원한적도 영원한우방도 없다는 정치속언도 있듯 북한과 항상대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일에 방해되는 주변국은 과감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일본이 6자회담에서 해온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4452", "status": "청원종료", "title": "5자회담으로 일본 배척해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다둥이 부모입니다. 졸속행정과 출생신고를 막음으로 인해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5남매의 다둥이 아버지 되는 직장인입니다. 지난번 출생신고가 안되어 청원을 하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부인의 승\"으로 6개월의 긴 싸움 끝에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관할 (송탄)출장소에 갔더니 상대편이 법정판결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송되었고 이는 다시 평택법원 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로 인해 동사무소에서 \"6개월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벌금을 내시고 아기 출생신고가 안된 이유로 출산혜텍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졸속행정에 며칠째 의문을 제기해도 \"법적 확정 판결을 기다리라.\"고 하였고, 법원에서는 확정 판결까지 2주 반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3월 둘째 주가 지나면 벌금과 출산혜택 취소로 인해 여태껏 6개월간 아기가 아파 병원에 가도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에게 준다는 혜택도 없고, 출생신고를 하려고 여태 노력했는데 안했으니 벌금을 내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저희 아이, 어렵게 여기까지 질병을 이겨내어 왔는데 주민등록도 할 수 없고, 출산혜택도 없이 벌금까지 내라는 이런 행정처리는 처음봅니다. 조속히 이에 대한 시행과 법적인 햬결을 받고자 청원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 부모의 마음에 글을 올리니 혹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이라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4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둥이 부모입니다. 졸속행정과 출생신고를 막음으로 인해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GM공장에 지원 할 자금이 있다면 좀 더 길게 미래를 보고 현재 GM 공장을 정부가 인수. 전기자동차 생산 기지로 양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국민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여 전기 자동차가 좀 더 빨리 보급되고 생산 수량이 늘어나면 전기 자동차 뿐 아니라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에 좀 더 빠르게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또한 외국사업이 아닌 국내 산업으로 성장한다면 지방 경제 뿐 아니라 새로운 지방의 성장동력으로 양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GM에 지원 하는 금액은 공중에 뿌리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22조원을 강바닥에 쏟아 붓는 상황에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지방 경제도 살리고 새로운 동력도 마련하고 새로운 미래산업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 기업의 봉이 될 수는 없습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4454", "status": "청원종료", "title": "GM 공장을 전기자동차 메카로"}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3월 전쟁 미국 예비군 열심히 훈련중 과거 미군의 중동전쟁을 고려할때 전쟁 결심후 1년 뒤에 실제 전쟁을 했다고 하며 미국은 이미 괌에도 엄청난 양의 폭탄을 비치해두었고 국내외로 무기 배치는 마무리된 상태 한편 일본 근처에 있던 미 항모 하나는 괌으로 이동하여 훈련 중 남한도 상당부분 몇백만 죽는건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걸로 바뀜... 그러나 이미 전쟁 결심을 굳힌 미국 입장에서 그 정도는 고려 대상도 안될거고 남한 피해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미 국방부는 발표 이건 아마도 선제 대규모 핵공격 아닐까하는게 개인적 추측 - 미국이 천명 수용 가능한 초대형 병원선 한반도로 이동 시작 - 주한미군 가족 철수없이 기습공격 감행 가능성", "num_agree": 1, "petition_idx": "154455", "status": "청원종료", "title": "3월 전쟁"}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전 03년도에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24개월 만기전역한 예비역 입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개월 까지 줄어 든다는데 일수로 따지면 180일로 아무리 군대에서 날고 기더라도 결코 포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군인은 청춘을 받쳐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위만을 위해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앞전 현 복무기간 보다 오랫동안 한 예비역들에게 기간에 따른 보상을 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동등한 대우와 형평성을 위함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방향과도 동일한 맥락이구요 앞전 세대에는 복무기간도 길었지만 열악한 처우와 박봉의 월급으로 생활 해 나갔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려시 되는 게 현 안보상황에 군 복무기간이 단축이 된다는 건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느끼며 의구심이 듭니다 미국도 북한의 핵 위협에 따는 국민훈련을 하는 시점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안일한 대처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기간이 단축 되는 만큼 전투력은 물론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 질 것이 분명 합니다 비극적인 역사를 또 다시 경험 해야 하는 여지를 결코 주어서는 안 되며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위치에서 국방의 대비태세는 완벽을 추구하고 또 추구 해도 모자랍니다 현역들에게 제 의견은 못 마땅 할 수 있지만 대의적 차원에서 국가의 안보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의견에 동감 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 바랍니다 - 이상 -", "num_agree": 1, "petition_idx": "1544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예비역 보상과 군 복무기간 단축 반대 성명"}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금최저임금이하의직장인들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출근시간을조정하여 급여를최저임금인상전의 수준으로 맞추고있습니다 한마디로최저임금이인상되어도그림의떡입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에대한 부작용을 빠른시일내에 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회사의월급쟁이가 하루8시간근무가기본인데 최저임금때문에 일주일중에서 회사에서지정한날에는 10시에출근하라고합니다 한마디로근무시간을줄여서최저임금인상을회피하려고합니다빠른조치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4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인상에따른부작용"}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강원랜드청원비리 철저한조사및 관련자 권성동 염동렬 법사위 사퇴를 촉구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44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원랜드 부정청탁"}
{"category": "농산어촌",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서울에 있는 아파트 공원 계천쪽에서는 도시 농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쿠바에서 있는 도시 농업를 도입을 하면서 유기농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시골 농업을 도시를 들려와서 도시 농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찮 가지로 도시 농업를 청계천쪽이나 공원 아파트에서도 도시 농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도시 농업에 사업을 비중을 많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나무를 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텃밭을 거기에 도시 농업을 하면서 유기농 사업을 하면을 좋은 도시 농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있는 나무와 거기에 있는 잡초가 있는 자리에 도시 농업에 유기농 사업을 하면을 좋은 도시 농업을 하면서 좋을 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이만.", "num_agree": 0, "petition_idx": "1544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서울에서도 도시 농업을 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신문고에 고발한 고발자의 신상을 보호해 주세요. 고발자의 신상이 누설되어 고발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확실하고 나은 방법으로 고발자의 신상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 또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난달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신문고에 글을 올렸고 해당병원의 원장은 저에게 전화를 했고, 만나주지않자 직장에 찾아와 대표님을 만나는등으로 저에게 압박을 가하며 취하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 한국 사회에서 고발자가 사람들에게 어떤 시각으로 보일지. 그리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고발자의 신상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46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발자의 신상을 보호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빙상 국가대표팀 밥데용 코치의 계약이 2018년 2월 28일로 끝났습니다. 빙상연맹은 아직까지 밥데용 코치와의 재계약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밥데용 코치는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한국빙상 국가대표팀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수많은 기적을 이룩하는 데서 코치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선수들을 격려하고 최상의 실력을 이끌어냈습니다. 방상연맹이 여러 논란 속에 있을 때 밥데용 코치는 공정한 태도로 선수단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맏형 큰오빠같인 밥데용 코치님에게 선수들은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밥데용 코치님께서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 선수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또한번 올림픽을 통해 온국민이 하나가 되는 기쁨을 나누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밥데용 코치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재계약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44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빙상국가대표팀 밥데용 코치와 2022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재계약을 청원합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명박이는 돈에 관한한 철두철미한 자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진행 중인 다스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일 수 있고 국가이익을 헤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자방...그 중 자원외교는 수천억의 손해를 보았다는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손실을 이명박이가 인가를 했다는 것은 개인적 이익을 탐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국익을 좀먹고 국부를 유출한 매국적인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하여 놓고도 책임을 진 인간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매국적인 악랄한 짓거리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물을수있도록 감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4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 재임시에 사자방 정책 ..그 중 특히 자원외교에 대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퇴직금중간정산을 현재는 받기 어렵게 제도가 되어있는데 어렵게 생활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제도를 바꾸주실수는 없나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4463",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금중간정산"}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요즘보니 이해가 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적폐청산은 임기내에 계속 해야되며 그리고 다음 임기해도 계속 해야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대통령이 이렇게도 썩었는데................ 아랫물도 말하면 머하겠노 잘 사는 놈은 온갖비리로 더 잘살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더 어려워가고 인구가 최악이라고 하는데..........이런 나라에 누가 애를 낳아 잘기르겠노 나도 얘가 3명인데........요즘 최악의 실수라고 느끼니 나만의 느낌일까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지않으면 .. ....저것들 잔치지 국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정말 변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사면은 절대 금지하라 !!!!!!!!!!!!!!", "num_agree": 5, "petition_idx": "1544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을 왜 개박이라 했는가 ............?"}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한국지엠 귀족강성노조는 나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가 5000만국민에게 폐를 끼치고도 모자라서는 궁지에 몰리게 되자 국가 지원이나 바라고 또다시 회사를 쥐어짤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국가경쟁력손실과 나라경제 파탄 현실화의 주범들이며 지원해줘야 할 대상이 아닌 처벌해야할 원흉들입니다. 현시점에선 정치적차원에서 지엠을 어떻게 살릴 것 인가도 대단히 중요 하시겠지만 지엠 및 군산시의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446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지엠 및 군산시 지원대책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제가 보기엔 김보름선수도 비웃은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빙상연맹이 더 심한것같습니다 러시아에 간 안현수 선수도 이런것 땜에 갔다고 하던데 빙상연맹을 우선 최우선으로 하고 그담 김보름 박시우 선수를 벌을 주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466",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보름과 빙상연맹에 대해"}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선 현재 나라에서 출산과 육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곧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로 약간의 아쉬운점이 있어 이렇게 처음 글을 남겨봅니다. 본론을 시작하자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임신을 하면 출산지원으로 바우처 카드 50만원이 발행이 됩니다 쌍둥이인경우와 미혼모는 이보다는 많이 지원되지만 일반 산모들은 이비용으로는 출산까지 쓰지도 못합니다 병원비는 오르는데 지원해주는 한도는 왜 안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을 다니다 보면 금액이 모지라서 본인부담으로 해야하는 산모들이 대다수입니다 각지역 맘케페에 금액이 부족하다라는 글도 자주 올라옵니다 또한 어느시는 출산 장려금이 있고 어느지역은 없구 금액도 다 다릅니다 출산률이 높은 지역은 이런부분은 지원이 없습니다 이것또한 문제라 사례됩니다 오늘 뉴스에 저출산에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인구 감소문제가 나오는걸 보았습니다 아기를 갖는 순간부터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담을 느끼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정부에서 개선을 해서 늘려준다면 출산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 글을 올려봅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467",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산관련 지원 정책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한국은 일본과 해저 터널을 하루라도 빨리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언제쯤에 뚤리는 것 입니까? 한국은 부산 거제시 가덕도 대마도 거쳐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와 인프라 구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쪽에서는 후쿠오카 사가 야무구치가 대마도를 거쳐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일단 먼저는 해저 터널을 철도로 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를 뚤어서 인프라 구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로 생각을 하면은 한일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본 것 입니다. 그럼 이만.", "num_agree": 4, "petition_idx": "154469",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일본 해저 터널 뚤어야 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요즘 언론에 공정위 수장님의 노고와 가습기 조사의 잘못된 기업신고 등등을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위에 일본 대기업 자회사의 갑질을 신고하여 약 2년 넘게 시간이 흘러 답변을 받았고 제가 의아한 부분을 꼭 짚어 제 조사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미 조사가 끝났고 과징금도 부과했어니 더 이상 조사할게 없다는 공정위의 답변에 이번달에 제가 의심가는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제가 꼭 짚어서 제 조사를 요청한 부분만 빼고 답변이 왔네요,,그리고는 공정위의 법 몇조 몇항에 의거해 제가 꼭 짚어서 제기한 부분은 공개할수 없다고 하네요..저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저도 찬성합니다만..잘못된 조사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사를 안했는지 공개할수 없다네요...공정위가 적폐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시는 청와대 직원님 저 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증거 제출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다음세대 에는 돈이 없어도,인맥이 없어도, 살기 좋은 나라,행복한 나라를 물려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실과 정의는 온간데 없고 진실과 정의를 숨기기에 급급한 공정거래 위원회를 고발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470", "status": "청원종료", "title": "삼일절,공정거래위원회와 일본계 기업의 야합"}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17대선때 이명박 후보가 한 말이거 국민 여러분 전 부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한평도 땅이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차명 (다른사람명이) 재산 없는거 국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대통령 재임 당시 정말 깨끗한거 (돈 안받은거).국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대통령 재임당시 국정원에서 돈 안 받은거. 국민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검사까지 지낸 맏 사위 검찰 조사에서 돈 받은거. 국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물음표는 늘어갈 뿐이고 이명박이는 잘 못한거 하나 없다 할 뿐이고.....국민들 열받아 못 살겠다........대통령이 자기 사리사욕 챙기는 자리 인가요???????? 9번째 물음표는 정부가 답해주시길.....적폐청산 아직도 힘드신가요????????? 그러게 힘드시면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적폐청산 빨리해서 우리 아이들 만큼한테 만큼은 이런 드러운 꼴 보이지 맙시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국가에서 나으면 키워 준다는 중3.중2.초2학년 세딸 아빠가..............................", "num_agree": 14, "petition_idx": "1544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명박은 자기 재산은 전부 국가에 환헌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여러민들 다 알고 계시지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민연금을 왜 강제수령 하는 겁니까??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나라에서 내라하면 그냥 내야 되는건가요? 아..법이라서 내야된다고요?? 그법은 누가 만든겁니까?? 당신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떠 넘기는거잖아요 내가 나라를 위해 돈을 벌고 있는겁니까?? 나라가 날 위해 우리 시민들을 위해 더 좋게 살게 해달라고 대통령도 뽑고 정부도 세웠는데 왜 자꾸 더 못살게 하는겁니까?? 국민연금 때문에 죽겠습니다.하루벌고 하루먹고 살기도 힘든데..거기다 국민연금까지 꼬박꼬박 내려니.. 그것도 내의지와는 상관없이 월급에서 강제로 빠져나가버리니... 말이좋아 노년을 위해서라지만..그 또한 돈 사람들은 아무상관없겠지만.. 저같은 서민은 그 돈 조차 너무 아깝내요.. 민주주의국가 아닌가요?근데 왜 무조건 법으로 강제로 만들어놓고 내라 합니까?? 자율적으로 가입해서 원하는 사람만 국민연금 내면되지 않나요?? 지금 시행하고있는 국민연금 강제수령을 페지하고,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하는걸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11, "petition_idx": "15447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강제수령 폐지하고, 국민연금 가입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게 바꿔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단위가 너무 길어 오랜기간동안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1달러에 '0'이 세개나 붙는 1,000단위로 사용해야 하는징ᆢ.. 우리사라도 이제 1달러에 1원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화폐개혁을 단행해야 하지않을까요?! 달러나 엔화나 유로화나 위안화나 모든 화폐에 우리나라만 유독 화폐단위가 긴데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화폐개혁으로 세자리에서 한자리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473", "status": "청원종료", "title": "화폐개혁을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서울의 한 학생입니다. 가끔씩 자신이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또는 다수의 연예인(방송인, 가수 등) 의 명예가 쉽게 훼손당하는것을 목격한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 비속어 나 비난, 비하발언을 듣고만 있다는것이 매우 답답합니다. 연예인들은 일반인보다 쉽게, 크게 명예가 훼손됩니다. 아무래도 외부에 쉽게 노출되다 보니까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도 쉽게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명예까지 훼손당하는것을 보고만 잇을수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꼭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4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명인이나 가수, 방송인 등의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합시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그동안 있었던 국회의원 성추행도 수사해주세요. 진짜 공인은 국회의원아닙니까!", "num_agree": 1, "petition_idx": "154476",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성추행 수사"}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기업들이 기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이 오른것처럼 편법을 씁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1프로 올리고 나중에 최저임금이 안되면 상여금을 건드려 임금인상 효과를 못누리고 있습니다.이것좀 막아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4478",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오랜만에 버스를 탈 때면 버스 노선을 헷갈려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게 가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청원해봅니다. 몇몇 버스정류장을 보면 버스 노선을 부착해놓아 알기 편하게 해놓은것처럼 모든 버스정류장에 버스 노선도를 부착하는것을 의무화 해 주시길 청원해봅니다. -인천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일개 학생-", "num_agree": 1, "petition_idx": "154480", "status": "청원종료", "title": "버스정류장에 버스 노선도 의무 부차ㄷ"}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 사회는 미투 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범죄의 피해를 입고도 2차 피해를 우려하여 말하지 못하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고,국민들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신상털기,모욕하기등 2차가해가 가해지고 있고, 성범죄자의 가족 중 여성( 배우자와 딸)에 대한 2차가해도 아무렇지 않게 익명을 빌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SNS와 기사댓글을 통한 2차가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본질적으로 성범죄이므로 성희롱이나 성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2차가해의 처벌강화는 UN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num_agree": 70, "petition_idx": "1544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여성가족에 대한 2차가해를  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번에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은 비행기 결항으로 자기 집으로도 가질 못 했습니다. 언제까지 해저터널은 않하고 있나요? 비행기 결항을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주도는 이젠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해남 완도 진도 제주를 거쳐서 일단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먼저 추진 중인 제2 제주공항 하는 것에서는 상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젠 폭풍 눈 폭설 집중호우 기상 악화로 더이상은 기달리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제주 해저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경제적이득으로도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더이상은 지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주 해저터널을 뚤으면 시너지 효과와 인프라 구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는 먼저는 비행기로도 의존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해저 터널을 철도로 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로를 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으로도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num_agree": 0, "petition_idx": "154482", "status": "청원종료", "title": "해남 완도 진도 제주 해저터널 뚤어야 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베플 조작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유국현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4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국햔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 법은 연봉제,월급제 고정급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나 일부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법안이며 다수 현장직,생산직,시급제 서민들 죽이는 법입니다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투잡뛰는 삶 살라는 말입니다. 기업들이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력이 부족해지니 일자리 창출이 될것이다? 되겠죠. 근데 그게 서민들 하향평준화 시키는거 아닙니까? 딱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법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계속 대물림 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게도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최저시급 인상이라는 정책을 도입하셔서 고용인은 반발이 있는 상태인데도 이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인해 고용비의 부담이 생기고 소기업 중소기업은 운영 어려워집니다. 이건 노동자 고용인 다 죽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 자식 만큼은 좋은거 먹이고 입히고 나보다 고생 안하고 잘 살게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마음. 그 하나로 살아가는게 부모 마음입니다 현 최저 시급으로 근로 시간 52x4=208시간 156만원 이건 그냥 서민들 투잡뛰라고 등 떠밀고 자식 뒷바라지는 꿈도 못 꾸는 법률입니다. 생산직이나 시급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잔업 특근 없어지면 월급 거의 반토막납니다. 선진국 따라가는거 좋죠. 좋은 취지인건 잘 알겠습니다 다만 시기가 틀렸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적은 근로시간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물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물가는 이미 치솟은 상태입니다 물가는 높은데 수입은 낮아진다면 서민들 벼랑으로 내모는 법이 될것입니다. 공무원, 연봉제 노동자들은 서민이지만 안정적인 서민입니다 시급제, 현장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서민이지요. 입법의 우선순위는 불안정을 안정으로 만들어 주는 입법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안정을 더욱 안정되게 만들어 주고 불안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주는 입법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자식 잘되길 바라는 맘으로 열심히 일하며 사는 부모의 꿈까지 뺏어가십니까? 결사 반대합니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4485",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52시간규제반대합니다. 도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파주엘지 디스플레이건설현장에서 10월28일부터 현재까지 일하고있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차형진입니다 삼성 엘지 현대 국내에서는 제일 돈 잘나오고 퇴직공제 잘 올려준다는 1군 건설사인데 퇴직 공제가 단1일도 안 올려주고있읍니다 저희같은 사람들은 하루4000원이란돈이 나중에 도움이 될것같은데 1군건설현장에서 이렇게 안올려주면 다른2.3군 현장들은 더더욱 안올려 줄것인데요 알아본바로는 퇴직공제 올려주는것보다 벌금이 적어 안올려주고 벌금으로 대체한다고합니다 너무억울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486", "status": "청원종료", "title": "퇴직공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차산업에서 아버지 밑에서 6년동안 기술을 배우고 있는 29살이 된 청년입니다. 경력도 6년정도 되고, 가족이 오너로 있는 상황이라 이제는 경영쪽에도 참관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이라는 1차산업 중에 1차산업으로 분류 되있는 직업입니다. 6년동안 종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품질, 납기는 무조건 지키되 단가는 경쟁업체보다,경쟁 국가보다 낮아야 하고 그로 인해 중간 중소기업들이 죽을 쑤는게 일쑤인거 같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를 잡아달라..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번 국회에서 나온 얘기가 주 52시간 근무에 관한 근로법인데 솔직히 야근 없는 세상 누구나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산업은 한국을 이끌어가는 80%라고 생각합니다. 납기를 중시하며 품질이 고려되는 요즘 품질 강화에도 노력하고 어느 때에는 직원들 다 퇴근시키고 아버지랑 저랑 밤새 노력한적도 많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라 난감한 봉착에 있는데, 저희는 30명이 넘고 50명이 되기엔 모자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30인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시기에 주 52시간은 주 5일 근무에 8시간에 딱 봉착하라 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고용해서 팀 분배를 하라는 정책이면 그만큼 늘어나는 세금이나 4대보험감면이나 기업들에게도 해택이 가야 맞는 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이 많은데 적용 되는게 없는건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공무원을 위한 법률인지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무서워 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이 맞습니다만 사업자 입장에선 그만큼 기업을 위해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정말 요즘 제조업은 경기가 어둡습니다. 1차 산업에 대한 비전을 찾는 것은 기업 몫이지만, 고용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고려하여 중소기업들의 해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4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에 대해 국회에서 나눈 내용에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로감독관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피해를 본 근로자에 왜 1년동안 그런데 다녔어요? 이렇게 해서야 일자리가 좋아질까요? 다시한번 진정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주시고 근로감독관들도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4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감독관 \"가벼운일\""}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로시간 단축과 수당인상으로 대기업이 지금보다 적자를 본다면 하청업체에 그만큼에 부담을 떠넘길것이 불보듯 뻔하고,그마저 힘들다면 값싼 해외로 눈을 돌리는거고 그로인해 실업률이 늘고 소규모 제조업 지금 당장도 일을 하고싶어도 일이 없는 실정입니다. 내국인 그누가 12시간 2교대 야간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외국인들 뿐이며,결국은 외국인들만 급여 인상에 혜택을 볼것이며. 향후 몇년안에 소규모 제조없은 모두 폐업에 길을 걸을것 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489",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단축"}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1.양형기준 190억 이상 사기친 목사가 반성도 하지 않고 죄가 무거워 중형을 잗았다는 기사를 봤는데 고작 6년 입니다 사기치고 반성도 없는데 6년이라니..그런데 재판부는 중형이랍니다... 부자들에게 관대한 영형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적용한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예을 들면 최저임금 시급1만원 가정할 때, 하루 8시간 노동가능으로 1일 8만으로 적용하여 8만원 절도죄는 최소 1일 190억 사기면.. 최소 징역 237,500일(약 659년).. 거기에 죄질에 따라 판사가 판단하여 더 형을 늘릴 수 있도록 양형기준 개정을 청원합니다 더이상 부자들에게 관대한 재펀부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모두가 평등한 죄값을 받길 원 합니다 2. 공무원 임금 최저임금으로 말이 많은데 민간은 정부에서 마음대로 하기 쉽지 않으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공무원부터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적용하도록 청원합니다 선출직도 포함한...(가능하다면 국회의원까지.. 뭐 국회위원들이야 자기들 마음대로니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직급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a ... 이런식으로 적용해서 매년 물가인상율 고려해서 공무원 임금 올려주던것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자동 인근인상 되도록 조정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이 현실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4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형기준과 공무원 임금 현실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한국은 일본과 해저 터널을 하루라도 빨리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언제쯤에 뚤리는 것 입니까? 한국은 부산 거제시 가덕도 대마도 거쳐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와 인프라 구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쪽에서는 후쿠오카 사가 야미구치가 대마도를 거쳐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합니다. 일단 먼저는 해저 터널을 철도로 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를 뚤어서 인프라 구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로 생각을 하면은 한일 해저 터널을 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에서도 큰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본 것 입니다. 그럼 이만.", "num_agree": 0, "petition_idx": "154491",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 일본 해저 터널 뚤어야 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회의원들의막말금지법만들어주세요 막말.허위사실유포등면책특권도없애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44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막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향후 미래에너지산업의 활성화정책으로 신재생분야(태양광)에 최대한 관심을 갖겠다고 하셨고 이로인하여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자격증도 각광을 받을것이라 생각하여 2017년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태양광을 취급하는 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자격증보다는 전기기사, 전기공사자격증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전기분야라 서로 비슷하지만 엄연히 해당되는 분야에는 해당되는 자격증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 분야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시 되야 되는데 인터넷 채용공고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 이런 소소한 분야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며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4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자격증 활성화 요청"}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할 대상을 \"남자\"가 아닌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남자의 희생으로만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차별이며 반드시 고쳐져야 할 일입니다. 간혹 임신을 이유로 회피하시려는 근거를 대는 분이 있는데 헌법 어디에도 \"임신의 의무\"는 없으며 강제성 또한 없습니다. 임신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임신을 이유로 국방의무를 회피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여성도 지금부터는 징병제가 안된다면 공익 근무 대체 라던가 혹은 국방세 걷어 장병 월급 인상 등 대안을 마련해 확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일이지만 바뀌지 못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인구 표심 때문에 당연한걸 말하지 못해왔습니다. 문정부에서 바꿔주십시오.", "num_agree": 17, "petition_idx": "154494",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방의무 대상은 \"남자\"가 아닌 \"모든국민\"이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 나라는 여자를 종으로 아나? 약육강식. 약하면 잡아먹히고 적자생존으로 힘 있는자는 이긴다 이것인가? 여자를 보호해 줘야지 이용하고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쓰다니? 자기 밑에 있다고 여자를 하것으로 보고 손데도 괜챃겠지 하고 이용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폭력 전담기구를 따로 신설해야 한다.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로 처벌되는 성폭력 사건 하나 하나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44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 나라는 여자를 종으로 아나?"}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로 기준법에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공무원이나 3대기업에서나 지킬까 중소 기업체에서는 안지키는 업체가 너무 많은데도 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위반 단속을 했다는 말을 못 들어 보았다 노동부 근로 감독관들은 국민세금읋 임금 받으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회사를 40년 넘게 다녀도 노동부에서 근로 감독을 나왔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 세무조사는 나왔다는 말은 들어 보았다 노동부가 제일 문제다 바쁘다는 핑게로 근로 감독도 제대로 하지않고 봉급만 타 먹는것같다 노동부 근로 감독관들을 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앉아서 신고하는 것만 처리 힐 것이 아니라 직접 노동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여 위밥 하는 업체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4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 시간 단축 법이 있어도 공무원이 단속을 해야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회위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라고 국민이 뽑은 일꾼들입니다 . 일은 하지 않은채 모든 기득권만 누리고 있는 국회위원을 파면 할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 자원봉사개념으로 국회위원직을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위원이 누리는 모든 기득권을 모두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 잿밥에 눈이 어두운 그런 분들은 그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야한다고 봅니다 부디 주민소환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44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위원 주민소환제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글 주변 없지만 남겨봅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얼마전 시내에 조직폭력배들 때문에 못돌아다닌다는 청원을 보았습니다 그 글을 보고 저는 시내가 돌아다니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은것중에 하나가 연수동,주안 쪽만 가도 길거리에 각종 승용차와 승합차를 이용하여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보도차들 일반노래연습장에 드나드는 노래방 도우미들 등등 볼때마다 인상이 찌프려집니다 단속을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뻔히 일반사람들이 봐도 노래방도우미들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시내에 놀러 나가야하는지 노래방도우미를 부르러 가야하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연수동,주안 등등 인천만은 아니겠지만 제대로 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4498",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래방도우미 단속"}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한민국 국민이 역차별 받는 건설현장 \"노가대\" 특히 아파트 건설 현장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80% 대한 민국 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조선족 출신 중국인. 언어가 한국말 할줄 아니깐 대다수가 조선족이 한국인을 지배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들 중국인 조선족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건설현장 중국인. 외국인 고용제한 법적으로 마련 해 줘. 제발 제도적으로 대한 민국 이 일 힐 수 있도록 해줘.", "num_agree": 9, "petition_idx": "154499",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설 헌장 외국인 제한 해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공장에서 시급제로 일하는 국민입니다 올해 최저인금이 많이 인상 하였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잔업,연장수당 등을 받지 못합니다 시급이 인상 됬지만 전년 수입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연봉,월급제가 아닌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급제 근로자로써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인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4500", "status": "청원종료", "title": "최저시급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진짜 꼴에 국회의원달고 해먹는거보면 암걸릴꺼같고 노친네들 극우들만 뽑아제끼는거 꼴보기싫고 맨날 북한이용해서 전쟁전쟁하면서 표얻어가는거 선동질이라고생각합니다 정당해산심판으로 불쌍한 새월호 영혼들위로해주고 노무현 전 대통령 원한풀어드려요 동의숫자 상관없이 자유한국당 너네 이거보고 옛날처럼 국정원이용해서 사람때려잡을수있는지 해봐라 ㅎㅎ 친일파의 후예들아", "num_agree": 32, "petition_idx": "1545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한국당 강제해산"}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긴말하지않겠습니다 사람의 숨소리가 거슬린다는이유로 소중한 사람을 많은사람이 보는곳에서 때려서 죽여버린 악마의 자식에게 정신병이있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의 선물을 한 정재수판사의 판결을 보고난후 제가할수있는일은 청와대 국민청원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또다시 세상에 나와서 악마같은 짓을 저지른다면 정재수판사님은 책임을 지셔야 맞는겁니다 만약에 정판사의 가족이 같은일을 당했어도 그 미성년자가 집행유예를 받았을지 정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싶을정도로 궁금합니다.. 정재수 판사가 앞으로 제대로된 책임질수있는 판결을 내릴수있도록 '판사책임제' 가 도입될수있도록 국민여러분 힘을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545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재수판사의 악마의판결"}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민원제목] 아래 국토교통부 고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민원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대’ 2. 요구사항 가. 이 고시안 철회 나. 철회할 수 없다면 시행일을 1년 뒤로 유예 다. 시행 전, 국민의 이해와 설득을 위한 공청회 개최, 충분한 행정예고 기간 확보 3. 반대 이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정부의 땜질처방식 또는 편향적 정책들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1982년 사회 첫발을 내딛은 이후 가진 것 없이 열심히 성실히 허튼 짓 안하며 그저 정부 방침만 믿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당시엔 건설부) 정책들을 보면 조삼모개식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기 일쑤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구요. 당시 저는 박봉의 월급에도 불구하고 한푼두푼 아껴가며 내집마련의 꿈을 가득 안고 선매청약저축에 월 10만원씩 꼬박꼬박 적립하였습니다. 이땅에서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하루아침에 집값이 천만원대에서 억대로 급등한 적이 있지요? 아무튼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수십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내집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공아파트 서민아파트입니다. 이제 저의 나이 60이 넘고서야 이제사 재건축의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요, 웬 날벼락도 유분수지, 제 보금자리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겠다고 어렵게 재건축사업에 나선 이때, 또다시 정부정책이 저의 발목을 붙들려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단지는 낡고 낡아서 영 살기가 불편합니다. 들어보니 강남집값 잡겠다고 무분별한 재건축행위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안전진단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헌데 말입니다. 그 부동산 가격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강남집값의 몸체인 강남아파트 단지들 대부분이 이미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강남 땅에 사시는 재건축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분들께서 이번 정부 고시안을 보고 비웃고 있지나 않은지 궁금합니다. 제발 청컨데 국민이 충분히 대비하고 예측이 가능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느닷없이 정책변경을 시도하시어 국민의 재산권 또는 재산권행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군대에선 줄서기를 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디 그게 군대뿐이겠습니까? 어떤 단지는 심지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해갔지요. 하물며 지금 고시안 발표 이전 이미 안전진단 절차를 완료한 단지들은 또 뭡니까? 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도 1년, 아니 한달이 지난 것도 아니구요, 바로 지금 옆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사업자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더니 애꿎은 변두리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당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경에서 고작 10일 행정예고기간을 두는 이유가 또 뭡니까?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제3항에서는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려 합니다. 제발 정부의 정책변경 시행 때마다 국민이 고통받지 않게 해 주세요. 위정자는 백년대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선 정부 당국자들의 무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위정자분들이 본을 보여야 국민도 따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끝.", "num_agree": 856, "petition_idx": "154503",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반대 의견"}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국립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동시에 두 자녀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시간유연근무제는 공무원과 대학회계직원들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일하는 직장맘은 누구든지 시간유연근무제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주십시오. 국가에서 좋은제도를 마련한만큼 누구든지 누릴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변의 워킹맘의 대부분이 직장과 육아로 고충을 토로하고 결국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간유연근무제만이라도 꼭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대학의 경우 이런 제도를 의무화 시키던지 아님 과제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던지 등 방안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5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간유연근무제"}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왜 이렇게 가짜뉴스가 많아지나요? 도대체 누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걸까요? 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을 처벌 하지 않는 건가요? 가짜 뉴스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많아져 어떤게 진짜 뉴스 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왜 아무도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죠? 도대체 가짜 뉴스 만드는 사람은 누가 잡죠?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요... 누구든 이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 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54505",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발요... 가짜뉴스만드는 사람 처벌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 객관적 근거나, 논리적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국민을 선동 하는 사이비 종교단체에 대하여 \"국가 보안법상 내란 선동죄를 적용\"해서 엄정한 처벌 바랍니다. # 진정한 종교인이나 신앙인이라면 종교의 진리에 따라 삶을 살아도 모자랄 판에 가뜩이나 어수선한 작금의 현실에 사회를 더 혼란하게 하고 일정 정파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가짜 종교인은 사회의 암적 존재\" 로써 마땅이 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num_agree": 18, "petition_idx": "15450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내란선동 사이비 종교단체 척결  청원"}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요즘 치킨들을 보면 가격에 비해 양이 터무니 없습니다. 특히 교촌치킨, 네네치킨들을 양이 적습니다. 살코기만 따로 하면 500그람도 안됩니다. 물론 치킨본사에서는 당연히 1kg을 튀긴다 합니다. 닭 1kg에 2000원도 안되는데 튀기기만 하면 가격은 8.5배가 상승합니다. 치킨도 이제 서민음식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 네네, BBQ, BHC 등등 유명치킨 프랜차이즈를 적극 조사해야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프랜차이즈마다 가격에 적합한 양의 기준을 정해주셔야 합니다. + 아무 쓰잘데기 없는 연예인 보이그룹, 걸그룹 같은거 광고에 내보내지 말게 해주십시요. 그런거 해봤자 수요도 별로 안늘고 가격만 더 올라갑니다. +하림도 조사해야합니다. 치킨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갑질은 더 심해집니다. 반드시 왜 이런현상이 일어나는지 정부는 밝혀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507", "status": "청원종료", "title": "프랜차이즈 치킨들 조사 해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그동안 판사 검사의 비리에 관해 법원및 검찰의 납득할만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양심선언된 판사들의 정기적인 수뢰조차, 떡값이라 하지요 명절 생일등에 제공되는, 오히려 양심선언한 삼성근무 변호사만 바보가 됬지요. 많은 판검사가 잘하고 소수의 검사가 물을 흐리는것 같은데, 아니지요. 대다수의 판검사가 문제가 있고, 소수의 판검사만 정의롭지요. 물론 그분들은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지요. 판사 검사가 되면 상류사회로 직행하는 이 사회 고발합니다. 여러군데서 받는 돈도 많으신데, 기본급도 충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4508", "status": "청원종료", "title": "판사, 검사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존경받지도 못하는 국회의원들 . 막말하여 국민의 판단을 어렵게하고 뒤엔 책임도 지지않는 의원들 지역구민의 지지를 받지도않코 비례대표로 의원된이들 그들에게 세금으로 연금을 주는것은 서민의 피와땀을 갈취하는 일입니다 . 퇴직까지 연금넣어도 한달에 백만원 정도의 우리는 동조할 수없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없습니다", "num_agree": 35, "petition_idx": "1545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연금에관한  청원"}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합니다. 많은차량도 화석발전소도...모두 심각합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포클레인, 항타기,발전기등 이루말할수없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고 작동오일이나 기름유출도 심하고 현장에서 소각하는일이 비일비재하나 감독하는일 보지못했고 감독하러오는 날은 미리 연락이와서 준비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30년 경력이고 현재도 일하고 있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510",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세먼지"}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가짜뉴스는 국가의 근본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가짜뉴스는 촛불민심으로 시작한 문재인정부 개혁을 저해합니다. 가짜뉴스는 민심을 왜곡하여 삶의 한편에서 소소히 삶을 영워하는 대다수의 소시민의 삶의 질을 저해 합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분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자유당 홍대표가 대표적입니다. JTBC 팩트체크의 단골인사로 알수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다음분들은 국내 개신교 관계자들입니다. 교회행사에 고려연방제를 왜곡하는 도태우변호사로 알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또다른 분들은 국내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경제지 기자들입니다. (다는 아니구 극히일부입니다. ^^) 대한민국에 진실의 역사가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에 경찰청장 이철성은 많은 경찰인력을 동원해서 국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가짜뉴스에 대처하여 발본 색원하기를 청원합니다. 경찰청장 이철성씨 대한민국은 가짜뉴스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빠른 대처로 가짜뉴스로 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65, "petition_idx": "154512", "status": "청원종료", "title": "경찰청장 이철성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를 청원합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범죄자들에게 주민등록증대신 범죄자증으로 발급", "num_agree": 1, "petition_idx": "154513", "status": "청원종료", "title": "범죄자 주민등록"}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언제부턴가 성폭력이란 단어가 생겨났고 그 범위가 성추행~성폭행까지 뭉뚱그레 포함시켜 인식되어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이 같은 계열의 범죄에 포함되겠지만 직접적인 상해 정도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같은 계열로 놓고 인식되어가는 것은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성폭행=강간 강간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좋지 않을지 몰라도 성범죄에선 정점에 있으니 이 단어를 다시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기사에도 성폭행범죄는 강간이란 단어로 구분되어 표현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이걸 명확히 구분하게끔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514",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 성폭력, 성추행 단어들에 대한 확실한 구분 교육"}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받으려면 20만명의 동의를 받아라. 이게 소통입니까?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는 것도 아니고 한번 글 적고 한시간 지나면 뒤로 밀려버리고 절박해서 청원 올리려고 반복해서 적으면 글 삭제하고 이 청원 게시판에 동시 접속자 수가 1000명은 됩니까? 그런데 20만의 동의를 얻어라? 이게 소통입니까? 실망입니다 대폭 낮춰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515",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최소 동의 수를 낮춰주세요"}
{"category": "성장동력",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서울과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일자리와 수도권 대학교에 있습니다. 각 지방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계열사가 들어 서게되면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 내려가게 될겁니다. 그럼 지방에도 상권이 살아나 전국 경제가 살아 날것입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516", "status": "청원종료", "title": "낙후된 지방에 대기업 계열사들 공장을 유치 시켜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1) 1가구1주택 비과세를과세로 개정--단 10년이상보유시 장기보유공제 100%공제 9년보유시 90%공제~~5년 미만보유시 전액과세. (2) 2주택 보유자 보유세 ~~신규 취득 주택에 보유세 취득가액에 일정한(예--5%~10%) 보유세 강화. (3) 주택 상속(증여)시 보유주택 .상속주택 중 1 주택 조기 양도 유도 (4) 주택 취득자금 자기 신고의무제 도입. (5) 고가주택 가액 인하. (6)미성년자(또는10세 이하자) 주택 취득및 증여 금지", "num_agree": 1, "petition_idx": "1545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택규제"}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31살 무직인 남성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부동산 집값 좀 해결해 주세요 첫 직장이 미래가 보장이 안되 공무원 시험 준비4년 째 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으로서는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살수가 없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행복한 삶을 살고자하는 젊었을때 포부는 아주 희미해지고 점점 부모님께 죄송해지고 우울안 마음도 깊어 갑니다. 엘리트만 좋은 삶을 영위하고 계층간 이동이 어려워지는 삶의 구조를 개선해 주세요 작년 출산률 1.05라고 인터넷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대로라면 인구절벽, 나라가 없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내요 좋은 일자리와 합리적인 집값이 가정을 이루게하고 또한 출산률도 높아질것니다. 당파싸움 그만하시고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된 본질적인 것은 합의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도 한강다리 대신 다시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미래를 꿈꾸며 내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국민이 안정적이고 열정적인 삶이 국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4519",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자리,  집값, 저출산"}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있어 국.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일부 특별납부금을 제외 하고는 별다른 납부금을 내지 않고도 교육을 받을 수 있기에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덜한 상태 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은 비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금을 시작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등 일반적인 납부금 뿐만 아니라 방과후수업, 방학보충수업료 등 특별활동비까지 개인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1년에 일반계 공립고등학교 기준으로 학교 납부금을 100만원 이상 내고 있는 상황이라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 입니다. 더군다나 사립고의 경우 납부금은 공립고보다 더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은 심히 가중될 것 입니다. 이에 더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다자녀혜택은 기준 인원이 4인 이상이라 2~3명의 형제 자매가 같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그 부담도 2~3배 늘어나게 될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의 의무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의무와 권리가 있는 국가에서 교육법을 개정하여 초등학교 중학교와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45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등(학교)교육 의무화 청원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공무원들이 상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세금을 그쪽에 사용해야 할까요? 정말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이나, 업적이 뛰어나서 칭찬을 해야 한다면 상패와 조그마한 상품으로 대신 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일을 잘 해내는게 당연한 의무 아닐까요? 제대로 일도 안하고 월급만 받아가는 공무원들도 많은데, 과연 그들은 벌을 받고 있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4521",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무원 해외여행"}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그전 국정감사때 한컴문제는 그래 교수 출신 이라도 무식하면 모를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건대 교수하겠지 했는데 이번엔 대놓고 갠세이라고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에서 발언한 이은재는 분명 쪽바리 후손이고 그걸 잘했다고 오늘 엄지척한 자유당 의원들의 뿌리가 어딘지는 국민들 모두가 알것이다 도대체 자유당 국개의원놈들 은 국민이 뽑은 의원이란게 의심이든다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국회에 있을까 ? 정말 한심하다 이러면서 국민들 세비는 왜 받는것인가? 지네들 지지하는 경상도외 소수 몇곳에서만 받어야 할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유지가 안되니 뺏지 반납하겠지,, 지짖하지 않고 나라를 위하지 않고 갠세이나 외쳐대는 또라이들을 위해 세비를 줘야 하나? 지들돈으로 내면서 하면 딱인 인간들중 그중 이은재는 절대 국민들 세비 받지마라 국격이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떨어지고 일본이 너같은 인간때문에 조선은 모래알이라고 비웃을 것이다 아직도 경술국치 36년간의 능욕을 잊지못하고 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가 가시지 않고 한이 풀리지 않거늘 이런게 국회에서 갠세이라는 말을 서슴치 않는데 어떻게 이라나 한이 풀리겠는가? 하긴 개준표도 아베에게 가서 고개 숙이며 스스로 아래임을 자인했는데 그밑에 있는 졸개들인 자유당 수꼴 들은 오죽하겠는가? 이런여자가 교수였자는것도 개가 웃을 일이고 그아가리 벌려가며 장관을 호통칠때 나오는 소리가 쪽바리 소라리,,, 니 자식들에게 안부끄럽냐? 이제 한컴에 대해서는 공부는 했냐? 이런것들이 국민들 세금을 축내고 있고 아직도 일본잔재를 따라하는 교수출신 국개의원이 버젓히 이나라에 버티고 있는 현실 안서글픈가? 독일에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미개한가? 친일파 청산도 못하고 이완용이 후손이 서울대 총장도 해먹는 더러운 나라,,,자존심도 없는 나라,,, 이은재는 니들 만의 세계속에서 치켜세워라 니들이 모시던 그네는 30년을 받었는데 다들 안면까면서 이젠 김영철이 이슈로 강원랜드 권선동이를 덮으려 드는 그러면서 안보프레임으로 지방선거 표를 노리는 돌대가리들,,, 절대 니들은 세력확대 못할것이고 개준표 혼수성태는 6월로 생명 끝이다 자유당 놈들의 수준이 갠세이 수준인걸 제대로 알려줘서 고맙기도 하다만 이은재는 노망난거 아니면 정신감정좀 받어라. 요즘 성폭력 사건으로 검사,사제,교수서부터 연출가 배우등 모든 부정세력들이 들어나고 있는 마당에 쪽바리 후손임을 자처한 이은재와 자유당 놈들 내일 3,1일절인 만큼 국민 모두가 단죄해야 할것이다", "num_agree": 28, "petition_idx": "154522", "status": "청원종료", "title": "자유당 이은재의원 제정신인가?"}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 남성은 같은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입사하면 군대 다녀왔다고 2호봉 쳐줍니다. 근데 여성은 출산 후 육아휴직을 쓰고 복귀하면 기업에서 좋아하지도 않고 승진에서도 제외시킵니다. 호봉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포기해야만 남성과 동등하게 임금과 호봉을 비슷하게 받을수있습니다. 여성보다 늦게 들어온 남성들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훨씬 더 먼저 승진합니다. 출산이라는 것을 하여 나라에 기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 이게바로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과 인권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임신하여 출산하면 이것역시 호봉으로 인정해주셨으면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4524",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남성 군대2년 인정... 여성 역시 출산 휴가 호봉인정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던 여성, 성범죄 피해자의 친구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던 피해자를 가까이서 지켜보다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을 알게 되었었고, 분노로 가득차 가해자를 찾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가 좋지않아 그럴수없었고, 구두로 상황진술을 들었었으며, 해당 구역의 CCTV를 조회하였지만 이미 저장기간이 끝날무렵이였습니다.(CCTV는 데이터 저장기간이 2-4주더군요) 가해자(직장상사)의 번호를 알게되어 통화를 했었고 상황진술을 녹음해둔 파일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힘겹고 극심한 우울증세를 보였기에,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사람이라 경찰서로 찾아갈 용기가 없었기에, 제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에게 퇴사를 부탁했었습니다. 가해자도 잘못한 일을 인정했고, 스스로도 죄스러움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삶도 중요하니 퇴사할수 없다더군요. 저는 몇번이고 다시 권유했지만 무시하였고, 경찰서에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를 위해 가해자에게 하는 행동은 협박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진술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수없다.\" 제가 가진 녹음은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하면서 피해자가 진술하게끔 유도하라더군요. 제가 어찌 피해자의 가족된입장에서, 친구된입장에서,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피해자에게 다시한번 남에게 들춰지는 고통을 강요하는 사람이 되라고 만들어져 있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선 사회생활도 포기해야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기자신도 포기해야하는 법이 어딨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피해자가 용기를 내야지만 처벌할수있다는건 너무 슬픈일인것 같습니다. 개정될수 있는 법이라면, 피해자 외에도 피해 사실을 아는 사람의 의한 신고가 가능해야 하며, 피해자보호는 철저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회사나 학교등 사회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구성원중 하나일 경우는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것이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법이여야합니다. 지금까지의 법위에선,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약해져서 좋지않은 선택을 할때, 피해자들을 지켜온 가족과 친구는 언제간 가해자를 죽이는 살인자가 될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52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범죄 피해 신고방법과 피해자 보호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자는 신속히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없는 사실을 마치 진실인냥 악의적 뉴스를 만들어 내고 악의적으로 왜곡 유포하는 행위는 그 어떤 흉악범의 행위보다도 그 해악이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정부를 곤란하게 하고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소위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무지한 국민을 선동하고, 선량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더이상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5452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뉴스 제작자 및 악의적 유포자를 엄중색출하여 강력 처벌해  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더불어터진당 없어져라", "num_agree": 11, "petition_idx": "154528",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불어민주당 해산"}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첫 단추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의 기분에 따라 성희롱이 되고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토닥 성추행이 되고 ※너무너무 개인 주관적인 법이지요※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서 출산을 하지요 출산율 높이기를 원한다면》 !!!!!악법을 당장 폐지 해 주세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동거를 해서 아이를 출산 하거나 똑같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합니다!!!!!!!! 남녀 성 관계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4529",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희롱●성추행●법폐지"}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경제민주화", "num_agree": 2, "petition_idx": "154530", "status": "청원종료", "title": "모든 공적연금 통합 해야함."}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미투 사회 취약계층 소년 소녀가장 휘귀병환우가족들 누가 지켜주죠", "num_agree": 2, "petition_idx": "1545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감사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누가지키죠"}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그녀의 인권을 존중해 주십시요. 구형 30년은 너무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45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전라도 남성입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는 최저임금으로인해 상여삭감 시간단축 이게 최저임금이냐?? 비정규직이란이유로 우리만 삭감할수 없다 최저임금개악법 철폐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최저임금 적용해라 하루 8시간 6030 >>6210>> 시급에 상여금포함해서 지금까지 참고 받아왓다 하지만 이번만큼 엿같아서 글남긴다 당신들은 황제식단으로 밥쳐먹으면서 우리는 하루 벌어서 밥쳐먹는다 이게 현실이다 알긋나 ㅡㅡ 당신들도 비정규직처럼 하루벌어서 밥쳐먹어봐라 그래야 이나라가 공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것이다 이걸 부정하면 너희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5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정부부처장관및비서실장 최저임금 적용하자"}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면권\"이라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고 국민위에 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치국가의 형법을 거스르는 사면권을 남발하는 것은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박근혜 피의자 가 중형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치논리에 의해 사면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판결도 안 내렸는데 벌써 사면 얘기가 나오는것을 보니 무섭고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45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번 개헌 때 \"대통령 사면권 폐지\"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나는 조매 하면 빨강쥐 참 나 쥐새기 대가빡에 이명박 고놈에게 혀 병신새기들 육갑허네 하긴 국정원 살인마집단 노예새기들 댓글부대 출신이니 알어 모실게요 언젠가 모조리 청와대 벙커로 불러 끌어다가 ㅇㅇ해주마 자유한국당 해산시켜라 전원구속하라 공개처형시켜라 살인마집단 국민학살집단처단하라 국정원 대선개입 천벌받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반드시 심판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해산시켜라 국정원 대선개입 천벌받어 박근혜 이명박 정부 살인사건 각종의문사 사고모두다 재수사하라", "num_agree": 0, "petition_idx": "154536", "status": "청원종료", "title": "표현의자유고 지들은 항상  쌍욕에 ㅁ지랄 다하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눈에 부신 활약으로 은메달을 따낸 여자컬링 대표팀의 감독 김민정과 김경두 전 대한경기컬링연맹 부회장의 사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선수를 위하여 또 선수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심판분께서 해주시는 것 아닌가요? 김민정 감독께선 그 판정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고 심판 측에 항의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선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감독이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하여 김민정 감독의 판단은 결단코 틀린 판단이 아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두 전 부회장께선 연맹 회장 직무대행 시절 회장 선거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은 것 등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경두 전 부회장께선 우리나라 컬링을 위해 혼신을 다해 힘쓰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경두 전 대한경기컬링연맹 부회장과 김민정 여자컬링대표팀 감독에 대한 사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컬링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우리나라 컬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210, "petition_idx": "154537",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경두 전 대한경기컬링연맹 부회장과 김민정 여자컬링대표팀 감독에 대한 사후 징계가 이뤄지지 않게 해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보도는 납득이 않갑니다. 분명히 재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국민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재조사 해주세요.", "num_agree": 41, "petition_idx": "154539",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침몰 재조사"}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한민국 국가에 국회 위원란분이 ? 겐세이 . 이게 말입니까.. 나라망신 다시키는데.. 쪽팔려서 ..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 존경 받아도 못할망정.. 망발에 . 충격먹었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맞나 싶네요..? 일본인 이신가요 혹시.? 전 의원 직 사퇴 하시길 바랍니다 사퇴하십쇼!", "num_agree": 21, "petition_idx": "1545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은재의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회의원들이 지들 밥그릇 챙기는 것도 모자서서 지역의 쓸데없는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은 실업의 공포와 일자리가 없어 저출산과 더불어 나라가 엉망인데 지들 밥그릇 챙기는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 똘마미들에게 국민의 혈세에 더많은 빨대를 만들었습니다. 광역.기초의원들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젊은 청춘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주시고 국회에서 통과된 증원법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45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광역의원 증원 거부권행사 해주세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출산율이 역대최저치를 넘어섰습니다. 2017년 기준 1.05명인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출산장려금 등으로 80조원을 쏟아 부었슴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하향세라는 것은 정부에서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각 가정에서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 문제는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제점의 결합이라 단시간 내 해결하기엔 불가능해 보입니다. 출산 후 필수불가결하게 따라오게 되는 육아, 교육, 맞벌이, 입시, 취업, 결혼, 노후준비 등등 자식 1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기대수입보다 너무 크다는게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라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걸쳐 개선할 수 있는 문제는 개선하고 지금 닥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해야 합니다. 현재 수많은 젊은 한국의 남성들이 결혼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자신이 갖추고 있는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결혼 가능성은 높아지므로 결혼과 동시에 출산율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여성의 한국이민. 이 방법 외에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소자격요건을 정하여 이민을 허용한다면 외국의 많은 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할 것이고 그 가운데 한국남성과 좋은 관계로 이어져 결혼까지 이루어진다면 줄어드는 출산율도 해결하고 또한, 한국남성들의 빠른 사회정착, 다문화 가정 확산 등 긍정적인 효과는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이 법안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결혼을 전제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주 후 국가에서 일정기간 거주비용을 지원 또는 대출해주고 스스로 취업한 후 매년 결혼여부 심사를 통해 비자를 갱신하거나 출국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먹튀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2세들의 출산이 목적이므로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신중해야할 것입니다. 1. 신체건강하고 용모단정한 여성 (건강검진서 제출) 2. 20세~30세 3. 4년제 대졸 이상 또는 직업과 관련한 경력 ㅇ년 이상 (자격증과 경력증명서 제출) 4. 한국어 가능자 5. 전과기록이 없는 자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국민청원 담당공무원께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4543",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여성 특별이민법 새로 만들어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변리사의 역할은 오직 산업법 관련 일인데, 변호사는 모든 법을 총괄하는 것이 상당히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어려운 시험을 치고 들어오는데 법대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일의 폭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민원 신청하는 것은 규칙에 맞지 않지만 입법부에 넣는 곳이 없어서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545", "status": "청원종료", "title": "변리사의 역할과 변호사의 역할  구분 바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부적격한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동안 보장한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제 아니면 국민소환제도가 필요합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54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개헌] 국회의원임기 1년제 청원합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최근 몇몇 정치인 및 일반 사람들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혼란시키게 하기 위해 또 남을 모욕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비롯한 허위사실을 이용하는 경향이 늘었습니다. 이를 가만히 놔두면 선량한 국민들은 진실을 눈앞에 두고도 이것들에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국민들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비롯한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를 단속하는 독립기구를 만들어주시거나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8, "petition_idx": "15454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가짜 뉴스를 비롯한 모든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이번 음란물 규제와 형식적인 초중고 성교육의 잘못된 점을 말하고자 청원을 합니다. 성인이 국가에서 음란물을 규제 받는게 맞지않다고 봅니다. 말그대로 성인은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있기에 성인이라 하지만 국가에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음란물을 규제를 하고있습니다. 음란물이 범죄를 이르킨다고의 핑계를 대면서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게 성적 욕구는 사람의 기본 욕구입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인 성적 욕구를 국가에서 막는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성적 욕구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라 억제를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음란물 규제를 해지하고 국가에서의 개입이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아동이나 리벤지포르노 같은 경우는 처벌받아야되고 막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음란물을 접하는건 당연한건데 규제를 풀어 좀더 성인의 본능에 자유를 주었으면합니다. 또한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성관련으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나 실제 아동이 아닌 게임/애니메이션 등에서의 사람은 규제의 제한이 없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는 동물이기에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줄 알고 오히려 성에 관하여 자유로워지고 음란물이나 규제등이 없어진다면 성범죄의 예방이 될것이라 봅니다. 욕구를 규제하고 탄압할께 아니라 자유를 주며 자연스레 해소시켜 범죄를 줄이고자도 합니다. 또한 성교육의 개선 청원의 내용은 초중고에서 성교육을 의무로 배우기는 하나 늘 똑같은 식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얼마전 개선되는 교과서에 내용은 '이성 친구와 단둘이 집에 있을때: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친구들끼리 여행 갔을 때:친구들끼리 여행 가지 않는다' '채팅중 직접 보고 싶다며 만남을 제안할 때:낯선 사람과 채팅은 가급적 삼가한다' 라는 등의 내용이 성교육 교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절때 틀린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건 커가면서 많은걸 배우고 알아가게 되며 나이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되는게 맞다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초.중.고의 성교육 내용은 하나도 변함이 없고 다 똑같은 식의 내용입니다. '~~를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글로만으로는 절때로 성교육을 이해할 수 없으며 정확한 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할꺼라 봅니다. 나이와 학년에 맞게 올바른 성지식을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교육하여 출산.임신.육아 등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려주며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는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잘못된 성지식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정신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은 올바르게 나아갈 것이라 봅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548", "status": "청원종료", "title": "음란물 규제 해제 및 성교육 개선 청원"}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들겁게 살아갈 권한이 있슴니다.하지만 몇일이 멀다하고 흉악 범죄자 등 사회에 필요악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고 겁나서 이게 어디 좋은 나라라고 할수 있나요~~~하여 (1) 흉악 범죄자 형벌 강화 (2) 전과 3 범. 이상. 사회에서 격리. (3) 집행유에 기간을 강화 (4) 현 형사법 이하법에서 이상법으로 개정하여 죄를 무겁게 할수있도록. ~그리하여 법이 무섭다는것을 인지 하도록 해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4550", "status": "청원종료", "title": "흉악범죄자 처벌강화"}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2000년도 카드대금 천만원을 2008년에 신용회복신청하여 갚다 건강문제로수입이없어 다 갚지못하고 2013년 회복실효됐습니다 얼마뒤 어머니가 300만원이면채무완료라는연락을받고 입금해주고서 모두변제된줄알고있었는데2017년 6월에 뜬금없이 krnc 라는곳에서 (270만원을 2002년부터완제일까지 26%금원지급하라)는 판결문 집행문을보냈길래 연락해얘기하다보니 카드회사에서 타은행으로넘겨졌다 krnc로넘겨진것으로 2013년에 신용회복실효로남은 190만원에 이자까지 1040만원갚으라고.. 집 압류하겠다고..아님 집대출식으로 1000만원에 년 얼마 라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빠 돌아가심서 5000만원대출껴있는집 내이름으로바뀐것뿐인데..당장손에 돈이 쥐어져있는것도아니고.. 어찌됐든 쓴돈이니 갚는게맞긴하지만 원금의몇배의이자를 붙여받겠다니.. 지금 우선 300만원 입금해주고 나머지는 월 얼마씩해서 천만원넘는돈을 다 갚기로하긴했는데요 몇년간을 건강문제로 일도못해 월수입도없는 제겐 넘 벅차고 힘이드네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45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배보다배꼽이더큰 이자놀음 좀 말려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외국불법근로자들은 단속이 없는지 버젓이 일하는 우리나라현실입니다.물론 현 청년들이 힘든일 안할려구하는건 아는데 이건좀아닌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사실확인은 어렵지만 제주위만해도 불법으로일하는 근로자들이 꽤있는것 같습니다. 한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시면하는 바입니다. 더욱더좋은정치 국민이잘사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5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우리나라사람들도 일자리없는데 불법외국인들은 버젓이일하는우리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 양주시 하늘안추모공원 에 노약자,유아포함 직원들까지 해서 30명이 폭설로 인해 고립되어 있습니다 각 구조경로로 연락을 취해 보았지만 현재 3시간째 고립되어 있고 그저 기다리기만 할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4555", "status": "청원종료", "title": "양주 하늘안 추모공원 민간인 고립"}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jtbc뉴스보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 참 썩었다고 느끼네요 기자가 편집국자에게 성희롱/폭행 등을 당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만 피해자에게 돌아온건 해고이고 근로감독관 녹취록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대수롭지 않은듯 그냥 흘려넘기고 참 기가 차네요 이 근로감독관들 정신좀 차리게 해고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노동자가 어떻게 누굴 믿고 일을하고 피해당하면 피해사실을 하소연 하나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455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감들 정신상태/근로상태가 썩었습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역무원 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경철서에 가서도 나는 벌금내고 당신 옷벗길거라고 하는 사람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강화하고 역무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법제화 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455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무원에게 폭행및 폭언시 가중처벌"}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김경두 원장님에게 대한체육회의 정상적이지 못한 시기의 대한컬링경기연맹의 회장선거지시에 따른 불복종을 징계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국가대표컬링팀의 지원과 처우가 정상적이였는지에 관한 사항을 대한체육회에 조사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정감독같은 경우 금메달을 획득할정도의 대한민국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러하므로 심판항의에 대한 징계수준이 중징계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컬링 미래가 걸린 사안입니다.신중하고 신속한 조치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곳에서 땀흘리는 모든이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고 힘내라고 할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수석님.", "num_agree": 11, "petition_idx": "15455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대대표 컬링팀  대한체육회에서의 징계건에 대한 보류 및 재고요청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장애인 주차구역 스티커는 장애인 동일 세대원 1대의 차량에만 발급 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2대의 차량으로 시간을 두고 장애인을 돌봐야 할 경우 전혀 해택을 볼수 없습니다. 아이가 장애 1급이며 뇌병변 장애로 전혀 기립이 되지 않고 장비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 합니다. 오전.등원 그리고 1년후에는 등교를 아빠 차량으로 진행해야 하며 그 후에 병원과 치료실을 외조부의 도움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오후 4-5시까지. 아이 엄마는 운전을 하지 못하며 장애아동과 이동시 아이가 아직 학령기 전이고 얌전]할수 없는 상황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에서,운전을 배우더라도,차량을 홀로 운전하기 힘든 상황 입니다. 아이의 장비를 내리고 아이를 내리고 하기가 이젠 버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기 좋은 상황입니다. 그간 장애 등록을 해도 거의 없는 해택에 장애등록을 미루다가 내년 학교 입학을 위해 등록후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고자 상위의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문의 하였으나 메뉴얼 대로인 답을 듣고 말았습니다. 장애인이 포함댄된 주소지 차량 1대. 이럴 경우 아빠가 아이를 등원이나 등교후 다시 차량을 가져다 놓아서 그걸로 이동을 하라는건지 지금 배우더라도 사고 위험이 있는 초보 차량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운전을 하기 위해 차를 새로 사라는건지 아니면 외조부가 자식의 집으로 전입 신고(실제 전입이 아닙니다) 하라는건지(위장 전입입니다)(실제로 같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위정 전입읗 해서 외조부가 위장 전입을 하더라도 그러면 주말과 공휴일 명절에는 정말 장애아이가 탄 차량이 보호나 보장을 전혀 받을수 없게 됩니다. 주차 스티커를 악용해오신 분들 덕분에 정말 장애 아동이 장애 주차장을 이용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 체격도 크고 이동장비가 필요 합니다. 장애 주차 구역이 아니면 장비 내리기도 아이가 내리기도 힘이 듭니다. 지금 일반 주차 구역은 어른들도 옆으로 나와야 하는 그정도 사이즈 아닙니까? 장애 주차 차량의 수량의 문제를 좀더 궃체화 해서 동일 시간대 전국에서 단 1대의 장애 주차장을 이용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고 저처럼 장애아동이 탑승한 차량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며,법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문인식이나 장애인 카드 발급 번호등을 입력하겨 전국에 동일 시간대에 단 1대의 차량만 장애 주차 구역을 이용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메뉴얼에 의한 답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떠 한 볍룰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어 법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이들이 없길 부탁 드립니다. 어떠한 방법도 좋습니다. 1장의 주차 스티커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차량 조회가 가능해지고 전국에 동시간대에 1대의 차량만 장애 주차 구역에 들어 갈수 있게 시스템에 의해 빠른 선별 조사가 될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절실한 때 입니다. 힘을 모아주세요 장애 아동의 이동권을 침해 받거나 재산적인 손실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해질듯 합니다(차를 새로 사야합니다) 큰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 또한 몇천만원을 합니다. 이동기구,운동기구등.. 장애인 보조기구들은 접히지 않는것이 많으며,크기가 엄청나고 무게 또한 엄청납니다. 도와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4559",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 주차 구역 스티커 1장 발급이 아닌 지문 인식 요청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양심없냐 북한이랑 짜고치고 좌파책임돌려버리는거 니네종특이지? 걍 자살해라", "num_agree": 8, "petition_idx": "1545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북한과 내통한 자한당"}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불법 음란방송 사이트인 팝콘티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인터넷 방송을 대다수는 아프리카티비부터 생각하시고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흔히 벗고 방송한다고 벗방티비라고 불립니다. 이 사이트는 방송자의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공유된 성인 등급의 콘텐츠들이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노출되면서 적법한 규제 하에 성인 등급으로 생산된 콘텐츠들까지도 유해 콘텐츠로 왜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팝콘티비와 연동된 사이트만 해도 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가상 성매매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성인 사이트 근절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6593, "petition_idx": "154561", "status": "청원종료", "title": "더러운 성인매체 “팝콘티비”"}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MB 시절 허가되어 건설된 롯데타워로 기존 성남공항의 접근항로는 변경되었다. 소폭 조정이었지만 롯데타워에서 세곡동 사거리까지의 직선거리는 엄청나게 먼 거리이고 엄청난 면적이다...그 직선상의 송파, 가락, 문정, 수서(민자 고속철 SRT - 이는), 세곡까지 엄청난 대규모 개발이 완료되어가거나 이제 대단위 공사가 시작된 곳이 많다. 안보를 그리 부르짖던 정권이 핵심 군공항을 조망할 수 있는 타워를 건설하여 죽어있던 토지가 금싸래기 땅으로 변모되고 있다. 롯데타워는 목적인가 수단인가? 과연 금싸래기로 변모하는 토지는 누구의 땅인가? 차명인가? 실명인가? 또한 항공로를 이동함으로써 MB의 차명소유로 떠들석했던 청계산 기슭의 예비군훈련장 옆 토지도 항공기 접근과 소음의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 정확한 의혹을 조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더불어 수도권의 최근 1~5년 내에 완공된 5~6개의 민자고속도로 허가도 한번 들여야 보길 바란다...이유는...대부분 토지매입없이 산을 뚫어 도로를 낸 알짜배기 공사에 비싼 통행료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인 격이다. 이런 공사는 경부고속도로도 국가에서 건설하였듯이 사회간접자본의 국가투자사업 개념으로 갔어야 타당했었다. 왜 하필 민자 민자를 부르짖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때이다.) 사진 : 롯데타워와 과거 항로상의 건축현장들(http://blog.daum.net/_blog/photoImage.do?blogid=0qxbp&imgurl=http://cfile206.uf.daum.net/original/99EBCC475A9694E603D855)", "num_agree": 4, "petition_idx": "154562", "status": "청원종료", "title": "롯데타워는 목적인지 수단인지 밝혀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안으려고 무한 노력한다. 노인도 노인 나름 이다. 무언가을 할려면 목돈이 필요하다. 대출차 은행가면 65세이상 노인은 사절이다. 국가나 금융권에 부담이아닌 방법도 있다.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기초연금 월 25만원 을 60개월 적금하면 1600만 정도 / 이목돈을 은행에적금 넣고 이자을 지급하고 대출받으면 된다.즉/복지도상품이다. 주는복지는 종신형 선택의 복지는 삶의 질이다. 국가에 부담되는 복지가 아니다. 부모님을 가진모든 자식들은 일할수있는 여건 조성에 적극참여하여 주기 바란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5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인은 사람도 아니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신석기 시절의 유적지가 물에 잠겨 유적지로서의 기풍이 점점 사라지고있습니다. 꼭 보존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564", "status": "청원종료", "title": "울주 대곡리 반구대 유적을 보존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어 맞춤법의 규정을 완화하기를 청원합니다. 원칙은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를 띄어쓰는 것이 맞지만, 실제적으로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드물며, 단어는 마치 합성 명사처럼 붙여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의존 명사, 서술격 조사, 날짜 표기 등에서 오류를 많이 발견했고, 저도 그 오류들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띄어쓰기의 목적은 가독성과 정보 전달에 있으나, 지나치게 띄어쓰기에 에너지 소모가 많게 느껴지고, 맞춤법 사용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구두 언어와 괴리감이 있기에 시대에 맞춰 맞춤법도 허용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오류들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의존 명사의 '원'의 경우 오백 원이 맞는 표현이나 오백원이 맞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의존 명사에서 오용을 볼 수 있으므로, 문맥을 통해 파악할 수 있거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 의존 명사를 앞 말에 붙여쓰기를 허용해주세요. 특히 '외'는 그외, 이외때문에 사람들이 앞 말에 붙여쓴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서술격 조사는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용사 '있다.'와 같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품사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띄어쓰기를 허용해주세요. 3. 2018. 2. 28. 과 같이 년, 월, 일을 점이 대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전단지, 마트 영수증 등에서 맨 끝의 점을 붙여쓰지 않음을 봤고, 뉴스에서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 '는데'도 '는 데'와 '는데'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대부분 문맥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니, 규정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위에 관한 것들은 대중 매체(뉴스, 방송 등)와 전문적인 글, 마트 영수증 등 대중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에서 오류를 발견하였고, 띄어쓰기의 목적은 가독성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례와 인식과 구두 언어에 맞추어 맞춤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관련 오용 사례는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의존 명사, 서술격 조사, 날짜 순으로 링크를 겁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565",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어 맞춤법 규정 완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인권존중", "num_agree": 0, "petition_idx": "154566",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권"}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긴긴 가뭄끝에 반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학생군사훈련단 연병장에서 4찬여명의 육해공,해병대 소위임관식이 육군참모총장을 임석상관으로 모시고 거행되었습니다.국토 안보와 전방 철책을 지키고 총알을 몸으로 막을 장교의 간성인 소위임관식에 국군통수권자가 국정에 바빠서 참여가 어려우면 국무총리,국방부장관께서는 많은 비를 맞으면서 충성을 외치는 임관 소위에게 격려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교통체증으로 집에 와서 9시 뉴스를 시청하니 대통령은 지방인 대구에서 촛불혁명 기념식에 다녀왔다고 하더군요.그럼 총리는,장관은 어떤 일정으로. ...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과 아이를 키워 국가의 아들 딸로 보내는 부모 마음에서는 뭔가 잘못 되어가는 듯한 생각이 드네요.참여했던 촛불도,진정한 촛불의 의미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겨울은 길어도 봄은 옵니다. 권불십년이라고 했나요.내년에는 어떻게 하는가 지켜볼랍니다. 겨울비를 전투의를 입지 않고 온몸이 얼어가면서 참고 극복해준 아들 딸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딸을 전방 일선에 보내는 부모마음으로!", "num_agree": 1, "petition_idx": "15456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군통수권자의 역할"}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한민국 컬링 국가대표 감독인 김민정 감독에 대한 징계 면제를", "num_agree": 55, "petition_idx": "154568",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컬링 김민정 감독에 내려질 징계 면 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남자는 1년8개월동안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킵니다. 근데 여자는?나라를 지키는데 하는게없죠 애를 놓는다구요?그래서 출산율이 1.17인가요? 저출산으로 문제되는 일본이 1.4입니다. 여자들은 따로 세금을 내게 해야됩니다. 바로 국방세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또 반대하겠지만 진정한 페미니즘이 되려면 국방문제부터 바꿔야됩니다. 남자가 몸으로 국방의 의무를 진다면 여자는 돈으로라도 의무를 져야죠", "num_agree": 4, "petition_idx": "154569", "status": "청원종료", "title": "남자는 군대를 가니 여자는 국방세"}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동의받을려 하는건아니고 극우들아 너네가 빨아제끼는 박정희 일본장교 북한군출신인건 알고 빠는거지??빨갱이하면 치를떠는데 왜빨아제끼는지 모르겠어서 하는말임 알려주실??ㅋㅋㅋㅋ그딸년은 지금 감옥행각인데 ㅋㅋㅋㅋㅋ 참 극우꼴보니 꼬시다 ㅇㅈ?", "num_agree": 1, "petition_idx": "154570", "status": "청원종료", "title": "극우필독 박정희친일 빨갱이"}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21 남자입니다 제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 배가 너무 아파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거기서 검사를 받고 하다보니 희귀병인 '크론병'에 걸렸다고합니다. 날마다 수척해가는 제 친구의 모습을 보자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날이 지나고 저희가 성인이 되어 신체검사를 받을 나이가 되어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희귀병이라서 5급 면제를 받게되었습니다 친구들 한둘씩 다들 군대 가는 모습을 보더니 자기도 가고싶다고 합니다. 제발 제 친구를 군대 보내주세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45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제 친구가 군대를 너무 가고싶어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토박이인 시민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울산 현대건설기계 지게차 하청에서 일하던 노동자입니다. 최근 울산현대건설기계가 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 대동공업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해서 취업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2018년 2월 23일에 울산현대건설기계 인원은 대동공업에 취업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대구 달성군에 미리 원룸을 구하여 2월21일전까지 작업을 끝내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1일날 전화와서 대동공업에 취업한 인원은 21명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원서낸 인원은 36명인데, 저를 포함한 15명은 아직 전화가 오지 않아서 대구 대동공업에 들어가지도 못한채 원룸에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방을 구한 많은 인원이 가족과 친척이 직접와서 방을 직접 구하고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가족과 이모,이모부에게 대동공업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원룸에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이럴거면 처음부터 21명만 대동공업에 취업시키기로 했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입사원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약속 불이행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가족과 친척에게 말할 엄두가 안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57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대동공업 취업문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 청원 구조를 보십시오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논리적이어도 정의로워도 국민을 위한 이타적이어도 정당하게 써도 대다수의 유행에 맞지 않는 내용이면 무시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다지 실제 올림픽 룰에 위배되는 큰 무례나 약물이나 폭력이나 욕설없이 그저 변명이라는 해석의 인터뷰를 한게 대중을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김보름 국대 퇴출에 60만이 모였습니다. 이게 왜 올바르지 않냐고요. 대중에 유행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 인간으로 존엄이나 존중이나 합리적인 대우 원한다면 당연 아는 그런 반면 장애인 인권이나 소방관이나 경찰 처우 등이나 사회 왕따 문제 빈곤한 계층을 위한 청원에 우리의 동의 는 제가 본 것만 평균 수십개 정도 였습니다. 그 20만 청원에 지금껏 유행 같은 대중 흐름이 아닌 오로지 우리를 국민을 약자를 위한 공무원이나 단체에서 조사하면 진실이나 수요 예측이 가능한 당연 쉽게 증명되며 도울 수 있는 합리적이며 정당하고 정의로운 청원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여러 청원을 봤는데 20만 넘는 청원은 보통 뉴스에 크게 나오거나 대중에게 많이 전달된 소재들 대부분이며 종종 소수 청원자 글을 보면 자기 청원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다며 하소연 합니다. 제가 아는한 여러분도 민주주의는 합리적이며 정당하며 이에 맞으면 소수 의견을 포용하는 거라 배웠습니다. 지금의 유행에만 치우친 여론 몰이 청원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청원은 그 주나 그 저번주에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20만 이상 달성된 청원 내용이나 제목에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여 그 키워드가 없는 즉 유행에 맞지 않는 청원 중에서 합리적으로 적어도 동의 50개에서 200개 이상 달성한 청원만을 따로 모아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200개 이상 동의를 구한 자기들 관심 밖 소수의 유행에 안 어울리지만 정말 정의와 민주주의와 합리성을 위한 청원의 청원 달성률을 높이게 하는 폐이지 같은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한번 지상파랑 라디오 아침 뉴스 등에 국민들에게 청원을 살펴보라는 글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매일 수천 수백개 청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주제의 청원은 중복이 되는 내용이 수백개가 매일 생기죠 근데 어떻게 2주만에 20만이 60만이 가능할까요. 그건 검색으로 특정 키워드만 보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열을 올리며 했기에 가능하죠 솔직히 저 처럼이나 제대로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들 처럼 매일 혹은 매주 3회 이상 일일이 유행에 상관없이 최소 7개 혹은 수십개 이상 청원을 일일이 읽어 보며 동의를 쓰는 사람들이 어지간히 많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0만 청원이 그 자기 통제도 못하는 폭도같은 사람들의 광기 어린 합리성없이 그저 정의라는 자기 착각 뿐인데다 감정적인 자기 자존심만 내세운 김보름 무조건 국대 박탈 같은게 흔하다면 이게 우리의 목소리일까요 그렇다는건 우리가 짐승이나 어리석은 광신도 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저 유행에 따르는 목소리 큰 놈에 편승하는 행위가 어떻게 오랜 새월 당파 싸움 지역 싸움 신분 재산으로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도 자기네 편의 약자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하던 우리를 서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한다던 공정하거나 평화롭게 융합하거나 공존하게 한다는 건가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45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소수 청원자 여러분 단결 합시다."}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오늘 들은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묻지마운송으로 많은 양의 제품이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양성화 해서 받아준다고 합니다. 받는 기준이 공장출하가의 111.2% .... 한국에서 부가세내는것 과 비숫한 액수입니다..한국의 민간경제와 기업을 종속화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청화대는 알고 있을 까? 해서 올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574", "status": "청원종료", "title": "중국이  3월5일부터 공장도가격 세금 11.2%"}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과거 군주제의 유산이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족 대통합이라는 이유로 정치인, 재벌들 위주로 과거 대통령 부터 그 동안 죽 시행해왔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조항 개정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다 나은 세상을 후대에 물려 주고 싶습니다. 법 앞에 정치인, 일반인 모두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577",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통령 특별사면권에 대한 헌법 조항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인기피로면제 받고 잘활동하는 박해진 비제이최군 같은 인간들 이중국적유지해서 군대안가고 대한민국 권리 누리는 이재윤 데니안 손호영 같은 인간들 다 조사하고 조치해주세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457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군대회피자들 다 조사해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민연금 폐지하고 다른방안 원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580",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민연금"}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2018년 2월 28일 새벽부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근로시간 68시간 이었던것을 주 52시간 근무하는것으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저녁있는 삶 인간다운 삶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도 하셨습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다 찬성일것입니다 연봉제 대기업 다니는 국민들은 좋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공기업,공무원 빼놓고 90%는 일반 중견,중소기업 ,그리고 일용직에 근무하시는분들입니다 근데 아무런 대책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하는게 어디있습니까? 시급제 다니는 국민들은 직격탄입니다 청원하는 저도 작년에 시급 협상 하면서 1500원 인상하면서 상여금 5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68시간 했을경우 월 300만원정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52시간 줄게되면 주말 특근 안할경우 250만원 정도 세후로 받습니다 대통령님 250만원으로 집,육아, 생활비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녁있는 삶 하기전에 대책을 세워서 해주셔야죠? 3억 짜리 아파트 얻는다고 해도 30년 내생에 디딤돌 첫대출 -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0.35%p 금리 추가인하(2.05%～2.95% → 1.70～2.75%) 금리 인하하더라도 원리금 균등 상환시 77만원입니다 지금 버는돈도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면 대출비용 상환비용77만원, 애생기면 한달에 100만원 ,그리고 생활비,통신비,관리비,등등 내고 나면 20만원~30만원 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니 누가 아이를 낳고 하는것입니까? 한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택 디딤돌 대출 금리를 1.7~2.75% -> 1.0%~2.0% 인하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육아비를 중앙정부에서 50만원, 광역단체(광역시,도)30만원, 기초단체에서 20만원 해서 100만원 지원하는 방안을 해주십시요 지금까지 80조원 쏟아 부었다는데 이돈이면 5000만명한테 일인당 160만원주고 남을돈이었습니다 이상한 정책 말고, 실질적으로 신혼부부 대책, 그리고 신생아 부부에게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녁있는 삶, 아이가 있어 행복하지만 육아비,주거비(아파트 대출비),통신비 남는돈이 없습니다 실질적이고, 신혼부부가 뭘 원하는대책 있는지 정말 경청해주시고, 근로시간 줄게 되는 소득증액방법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출산율 1.05% -> 더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강력하고, 투자우선순위를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5458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 68시간->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대책 마련 촉구!"}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철도는 파업할 생각하지 말고 정시운행에 더 신경쓰구 파업하다 해고되면 복직이란 없다는 강력한 대책을 세워라.", "num_agree": 1, "petition_idx": "1545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좀 제발 정시운행 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송국방부장관은 임명초기때부터 자질논란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문정인특보의 발언에 대한 비야냥으로 정부내 큰 이견이 있는 듯 비춰져왔고, 이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국회에서의 문특보에 대한 비판, 김영철방남에 대한 불쾌감표시,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지의 발언등은 현정부 남북화해정책에 대한 반기이며, 그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나 실수를 넘어 문재인정부의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자질도 부족하고, 자세도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증거라고 사료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군의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는 국방부장관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그를 조속히 파면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45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파면시켜주십시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대 최대 게임업체가 최대사행업체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제주변에만 리니지m에 돈을 소비한분들이 꽤 있습니다. 단순 소비가 아니라 정망말 사행성게임으로 어의없는 부분이 많이있습니다. 자라나는 자식들을 보고있노라면 근심이 더욱많아집니다. 리니지m 이란 게임을 즐기고 아시는 분들이라면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아실겁니다. 부디 귀기울이고 어떤 방버비라도 조취를해야할듯 합니다. 도박사이트은 단속하면서 최대도박 사행성조작 업체는 보고만 있는 이유는 뭔가요?", "num_agree": 27, "petition_idx": "154584", "status": "청원종료", "title": "리니지m 사행성조장 게임  조치바랍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로자복지에관하여방송은많이나오긴하나대형매장을위한복지정책인것같아요~동네슈퍼아시나요?12시간씩일하고오픈하면서풀근무를하여도그다음쉬지못하고또출근해야된다는사실알고있나요?복지정책은이마트홈플트레더스만사업장이아닙니다...동네슈퍼도여러게가지고계신분들이많다는사실~직원도10인이넘는곳도많습니다~동네마트도똑같이주유수당시간외수당연차휴무제대로바게해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45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네개인슈퍼5인이상도적용되나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 시내버스노선은 지자체가 만들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를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들도록하면 좋겠습니다. 각 시마다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그 홈페이지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버스노선을 직접 만들어서 제안을 할 수있습니다. 제안된 노선은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간단한 설문조사(이용시간,버스이용장소 등등..)을 통하여 찬성할 수 있으며, 이 일정금액은 노선이 만들어졌을때 그 노선한정으로 버스카드처럼 사용할수있습니다. 일정금액만큼의 운영비를 모아졌을때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배차간격,시간,노선등을 결정하여 버스노선을 개설을 결정합니다. 만약 노선에 적자가 누적되어 모아둔 운영비가 소진된고 지속적으로 노선을 운영하기 힘들다 판단되면 몇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서 노선을 폐쇄합니다. 이때 지불한 금액또한 같이 사라집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586",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민참여형 시내버스노선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상가집합건물 분양계약시 분양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자산관리 위임장과 건물 관리 위임장등에 날인하게 하고 (날인하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자사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관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로 임대케어를 해준다고 광고를 하면서, 건물 관리까지 분양사가 맡아서 구분소유자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관리를 하며 높은 관리비를 부과하여 자사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위임장에 날인했기 때문에, 또 서로 연락처를 몰라서 관리단 집회를 요청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양사의 횡포를 멈추게 하기가 실질적으로 매우 힘들고, 이를 알게된 소수의 구분소유자들이 모여서 소송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하게 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3항 1에 보면, 분양사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 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했으니 그리하면 될 뿐, 분양사는 분양한 건물에 대해 더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속적인 이익을 취하려하면 안될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 분양사가 분양계약시 수분양자들에게 관리위임을 받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행위도 무효화시켜서, 구분소유자들이 참여하는 자생적인 관리단이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587",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합건물 분양시 분양사가 수분양자들에게 건물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북한이 비핵화를선언하지도 않았고 북한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있으며 천안함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해 사과도하지않은상태에서 잇따른 주한미군철수해야한다 한미군사훈련 중단운운등의발언은 60만국군장병들의 자존심을 헤치며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심각한위협을 주는거라생각되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4588", "status": "청원종료", "title":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해임을요구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제 3월이 되면 경제 보복의 날이 될것 같습니다. cls계좌를 열어서 .. 투명한 정권을 보여줍시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589", "status": "청원종료", "title": "cls계좌 열어 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난 올림픽 여자팀추월 경기에서 밥데용 코치가 보여준 따뜻함과 리더쉽은 현 감독인 백철기와는 격이 다른 진정한 지도자 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밥 코치는 28일 계약이 만료되었고 선수들은 밥 코치의 팔을 붙잡으며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고 밥코치도 마음이 없지는 않는듯 하나 빙상연쪽에서 아무런 제시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독인 백철기보다 관심받고 지지받는 코치라 껄끄러웠던 것일까요? 선수들에겐 선수들을 아우르고 포용할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한것이지 줄타기 선수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선수시절에도 스타플레이어였고 지도자로써도 탁월한 인품을 보여준 밥 데용코치를 베이징 올림픽까지 스피드스케이팅 감독으로 선임해주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45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스피드스케이팅 감독에 밥 데용 코치를 선임해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미투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여자인데!! 여자를 대표해서 여가부가 있는건데!! 왜이리 조용하는지!!", "num_agree": 10, "petition_idx": "154591", "status": "청원종료", "title": "여가부 폐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하는일 없시 빈둥빈둥 대며 국민들 세금날로 처먹는 기초의원 증원 막아 주십시요 기초의원 숫자지금도 너무 믾은대 뭔또 늘린다는건지 참으로 한심한것들이내요", "num_agree": 14, "petition_idx": "154592",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들 증원 막아주십시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서민들 근무시간 단축시켜 3디업종 자영업 힘들게 해놓고 대기업 연봉제들은 늦출에 빨리퇴근 돈은 고대로 많이가져가고.. 지방선거의원은또 증원해주고 문제인 대통령님 여러모로 훌터 봐야될게 많겠지만 서민들 먹고 사는문제에서는 신중하게 잘생각을 해봤는지.. 시급이올라서 좋았는데 작년대비 더 벌이가 안됩니다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은 사람아닌가요 ? 집도없이 월세사는 사람이나 빚떠안고 집산사람이나 다달이 나가는 고정수입이 보통이아닌데 뭐먹고 뭘누리고 살라는지 너무하시네요 자살하고싶다는 생각 많이합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가는 시대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자녀2명이상 집이없는가정에게 최소한의집만큼은 보장을 해주시면 좋겠고 근무시간을 무작정 단축하지말고 선택적으로 하고싶은사람은 더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거나 무언가를 보장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593",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의원증원. 근무시간단축"}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엑소가 너무 재수가 없기때문에 해체를 요청함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4594", "status": "청원종료", "title": "엑소 해체를 요청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간곡히 부탁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4595",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폭행,성추행범 사람 죽이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무기징역 청원합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강경화장관딸들 이중국적정리한다했는데 공약은지키시려는지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4596", "status": "청원종료", "title": "강경화장관딸이중국에대한답변부탁합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인터넷 중고 거래시 사기를 당하면 당한사람이 잘못. 그럼 사기꾼들은 계속 사기치면서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넷 거래시 피해자들의 권리가 너무 박한 것 같습니다. 해외 거래까지 잡기 힘들면 국내 거래 피해자들 만이라도 사기친 사람들은 끝까지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597", "status": "청원종료", "title": "인터넷 거래피해, 이대로는 안됩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형편이 나쁘지 않은 집에 살고 있지만 형편이 좋지 않은 여성분들은 생리대를 살 돈이 부족해 깔창을 끼거나 휴지로 막는 분들도 계십니다. 굳이 모든 여성분께 할 필요는 없고 살 돈이 부족한 가정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598", "status": "청원종료", "title": "생리대 살 돈이 부족한 여성들에게 지원을 더 올려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여자의 평균 사용 생리대 개수 하루 약 8개. 생리기간 평균 5일. 가임기 약 40년. 여성은 여자는 평균 2275일동안 1만 9200개의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여성중앙 잡지 10월호) 여자라서 써야하는 600만원이 넘는 돈. 이에 대해 우리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7.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했으며, 매우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에 해당하는 52.3%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이 가격이, 저소득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계십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은 생리대 가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깔창 생리대를 사용한다는 기사는 모두 본적 있을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한국 한부모 가정 사랑회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생리대 위생 논란으로 인해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차도 지원이 끊겼다고 합니다. 예민한 사춘기에 생리대를 사용하지 못해 주위로부터 냄새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도 있으며 생리대를 사지 못해 깔창 같은 것을 생리대로 대신 사용하기도합니다. 이는 혈관과 균을 배출하지 못해 방광염을 발생시킬 수 도 있습니다. 자유롭고 건강하게 생리기간을 보내는 것은 여성들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생리대는 생필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충분히 지급하고 높은 가격을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마트에서 좋은느낌 대형 16개입이 7500원에 판매중입니다. 어떤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3000~4000원이 4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0원 이하를 원하는 사람들이 26.4%나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유는 생리대 기업의 독점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생리대 시장은 유한킴벌리, LG유니참, P&G, 그리고 논란이 된 릴리안 제조사인 깨끗한나라 등 4개 업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업계 1위인 유한킴벌리는 시장점유율이 50%으로 유한킴벌리의 가격 책정이 다른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유한킴벌리가 3년마다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 ‘일부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생리대의 높은 가격을 정부가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22.5%가 ‘하면 좋을 것 같다’, 72.9%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생리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해야한다는 공정거래법 3조 2항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생리대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것의 가격 상승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생리대의 가격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가임 여성만 생리를 하기 때문에 생리대는 생필품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가임기여성은 약 15~53세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여성의 생애중 반 정도를 가임기 여성을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여성이라면 누구나 거쳐 가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생리대가 생필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조사결과에서 생리대가 생필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96.7%나 되었습니다. 이유로는 ‘가임 여성이 아니더라도 그 외는 예비 가임여성이거나 가임기를 지났으므로 생필품이 아니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평생 여자의 삶 중에서 가임여성의 기간이 제일 길다고 생각하여 생리대는 생필품이라고 생각함’ , ‘ 가임여성이 아닌 사람들도 가임여성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생필품이 아니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가임여성이 나라인구에서 꽤 많이 차지하는데 생필품이 아니라면 그건 ×소리’ 등이 있었습니다.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저소득층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방안’은 항상 얘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생리대를 사지 못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생리대 가격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의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건의하기 위해 한 설문조사 중, ‘세금을 써서라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지급 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46.9%가 ‘하면 좋을 것 같다.’ , 50.8%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정책처럼 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실적인 실태를 파악한 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충분히 지급하고 높은 생리대 가격을 낮추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조사 결과는 저희가 여 216명, 남 42명, 총 25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을 밝힙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4599",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충분히 지급해 주세요"}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용인시 하수도 사업 실태조사를 원합니다 용인시 하수처리장 정비가 제대원할하게 되지않아 도면상으로만 공사가 되어있고 사실상 누락 된부분.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 조차 해결하지않고 민원이 들어온지 조차 본인들이 공사해준 사실조차모름 전산처리 시스템도 없나봅니다 읍박지르며 협박일삼고. 시민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17.8.~18.2월 현재까지 민원을 장기화 시키며 민원처리를 우습게생각하고 있으며 거짓정보를 문서화하여 민원인에게 거짓보고를 일삼고. 지자체장인 시장조차도 내용증명을 몇차레 보내왔음에도 보고조차 들어가지않고 문재인대통령님 께도 보내왔지만 서신조차 받지못하고 .. 국민에게는 깨끗한 환경과 물을 마실수 있게 나라에서 책임져야 하지않는지요..? 세금을 왜내고있는지요 저희는 세탁수는 하천 경안천으로 흐르고 우수(빗물은)는 건물 밑으로 물이흐르고있으며 용인시는 반성조차하지 않고.. 민원인이 여자라는 이유로 우습게 생각하여 민원처리또한 거짓으로 일삼아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나라에 공무를 보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우습게보는 이나라가 과연 좋은나라인지요 정말 1인시위를 해야지만 이슈화가 되어야지만 인정을하고 처리를해주시는지요.. 아님 장기화시켜 민원이 지쳐 포기시키게 만드는 민원처리를 말씀하시는지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4601", "status": "청원종료", "title": "용인시 하수도 사업실태조사를 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 나라에서 몆 년전부터 정부예산을 들여 실행해 온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많고 많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제가 러시아 1991~2005년 까지 15년 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입니다 1999년 까지의 러시아가 동남아,중앙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보따리 장사와 건설업에 종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러시아 현지인 들이 일자리는 없고 생활은 어렵다 보니 살인 강도가 늘어 나며 치안이 너무나 불안한 상태 였습니다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 당선이 되어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왜 러시아 국민들이 할수 있는 일을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가 하여 그때부터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와 비자정상인들은 자국민 보다 세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유도하여 자국민들의 일자리는 물론 생활을 끌어 올리는데 성공한 분으로 오늘날 러시아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의 러시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3D업종에 일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만 합법적인 외국인이 200만명 가까이 되고 불법체류자가 2~3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어디 건설 현장을 가보아도 내국인 근로자는 정말 몇명이 안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할려고 한다지만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구려 인건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까 지방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과연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할 정도로 동남아,중앙아세아 불법체류자들이 돈만 주면 싸구려 인건비로 일을 하고 있으니 자국민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가 5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매월 200만원을 자기 고향으로 보낼 때 한달에 우리 나라에서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왜 대한민국 경찰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할 수가 없는지 궁금하며 출입국 관리소는 신고를 하여도 출동을 하지 안 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줄인다면 인건비는 자연히 올라 갈 것이며 인건비가 오르면 일자리는 자연히 늘어 날것입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나라에서 너무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거 아십니까 인건비는 대한국민 국민과 똑 같이 받으며 그들은 세금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외국인들이 모여 살고있는 대림이나 가리봉. 동대문운동장역 근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은 항상 거리에 사람들로 응성거리며 이들은 소비를 하여도 자기 민족이 운영하는 음식이나 식료품을 구입 한답니다 D업종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받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4602", "status": "청원종료", "title":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 엄격한 단속과 추방만이 일자리가 해결 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리나라 국기법에 태극기는 집회에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집회에 태극기가 사용 난발 되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태극기 집회를 채포해야 되는게 정상인거 아닙니까?? 태극기 안들고 하는 집회는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태극기만은 흔들지 말라 해주세요 태극기는 나라위해 쓰는것이지 범죄자를 위해 쓰이는 국기가 아닙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앞에 무궁한 영광이 깨지고 있습니다 집시법,국기법 역이는 일명보수집회 태극기 집회를 태극기 몰수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냥 왜치는것은 좋은나 태극기를 혐오쓰럼게만드는 집회단체도 처벌해주세요 ㅠㅠ", "num_agree": 9, "petition_idx": "154604", "status": "청원종료", "title": "집회에 태극기 금지법점 만들어주세요"}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디시인 사이드 남자 연예인 갤러리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아시련지 모르겠지만 디시인사이드는 예전 코갤부터해서 뉴스에 날정도로 사화적으로 문제가 많은 갤러리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남연갤은 여자 일베라고 불릴정도로 대통령님을 포함한 노무현 대통령도 조롱하며 입에 담지도 못할 수준의 고인 모독 및 비하하고 특히 연예인들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인신공격과 자살해라 죽어라 하며 안티질을 놀이로 삼아 저 안에서만 그러고 노는게 아닌 각 사이트에 뻗어 나가서까지 악질적인 악플러 짓을 '조직적으로' 합니다 요즘 악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대통령님도 아실겁니다 그로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목숨을 끊는 스타들도 여럿 있고요 그런데 디시인사이드 운영자 김유식 씨는 저런 쓰레기 장도 운영하다보면 돈이 된다는 이유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폐쇄는 안된다며 무시하고 더해 글을 지속적으로 신고할수있고나 문의하는 게시판마저 폐지하며 회원들 의견을 묵살하며 독재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사이트 폐쇄 및 그에대한 제대로된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악플러 고발 법안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발의해주시길 강력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597, "petition_idx": "154605", "status": "청원종료", "title": "디시인사이드 남자연예인 갤러리 폐쇄 요청"}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먼저, 관심을 끌기 위해 제목을 선정적으로 단 점 용서해주십시오. 현 국내포털 사이트의 댓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참고로 전 기자가 아닙니다. 청원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헀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쪼개서 청원합니다. 꼭 읽어봐주십시오.) 국내 포털상의 댓글 정책을 다음의 이유를 들어 폐지 또는 보완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 현 댓글들은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것을 국민들의 의견이라 여겨 정책에 반영된다면, 잘못된 정책을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의 댓글들은 항상 현 정부의 행동을 옹호하는 댓글이 베플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비록 현 정부를 지지할 지라도, 정부의 올바르지 않은 행동조차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증여 의혹의 경우, 베플에는 '증여세 냇다는데? 그럼 된거지.' 라는 댓글들이 항상 베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현명한 국민이 부의 대물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정작 자기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한 것을 이해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것을 '세금을 냈으니까 괜찮아..' 라고 끄덕일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현 세대는 공평한 기회와 평등을 중요시 여기는 세대입니다. 아이스하키 단일팀조차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세대죠. 이런 생각을 가진 세대에겐 미성년자 딸에게 편볍증여를 한 중기부장관 후보자라면... 비록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명한 인물이라도 응원해줄 수 없는 인물이죠. 그럼에도 당시 계속적으로 베플은 그것을 옹호하는 식의 댓글들이 차지했습니다. '증여세 냈다는 데? 머가 문제?'.......... 당시 이런 베플들을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여 장관 임명을 밀어부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합리적인 결정을 해왔던 현정부가 중기부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상식밖의 행동이었고, 저런 잘못된 베플들이 그런 잘못된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닐가 싶어 이 청원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댓글들과 국민들의 생각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이 뿐만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관한 기사들만 나오면 항상 사형시켜라. 가 베플입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한다.' 과연 이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일까요? 당연히 아닐겁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사형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만 보아서라도, 포털사이트의 베스트 댓글로 올라오는 것들은 국민의 보편적 생각들과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정책을 정할 때 국민의 의견을 묻기위해 많은 루트를 통해 국민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 하나는 포털사이트의 댓글이겠죠. 그런 댓글들을 의식하고 수정한 듯한 정책 발표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산적인, 나라를 지탱해나가는 국민들은 일을 하느라, 일이 끝나면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피곤하고 바빠서 댓글을 달 시간도 없거니와 댓글을 거의 달지 않습니다. 댓글들이 극히 일부의 사람들의 분노표출의 장일 뿐,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2. 올바른 기사에도 기자를 인신공겨하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예를들어 [\"미투에 안이\" 유엔서 혼난 한국정부] 라는 기사는 제목은 선정적이지만, 분명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할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현재 미투 운동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어봐야할 내용들을 국제사회가 잘 지적한 내용들이죠. 하지만 댓글들의 1,2,3위는 \"현정부를 비판하려는 기레기의 공작' 이라는 내용들이 베플로 달려있습니다. 결국 계속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이런 좋은 기사들을 쓰는 것조차도 기자들은 망설여지고 용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무조건 비판적인 기사들이 나오는 것은 좋지 않지만 양질의 비판적인 기사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사를 피드백 삼아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야 할 정부의 입장에서나, 좋은 기사를 통해 시대를 읽어나가야 할 국민의 입장에서나 큰 손해입니다. 3.미래의 세대에게 올바른 시민의식을 심어 주는데 해가 됩니다. 댓글들은 누가볼까요? 그렇게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고서 자신의 댓글에 공감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즐기는 그 부류들만 볼까요? 장년층, 쳥년층 뿐 아니라 곧 미래가 될 청소년들도, 하물며 초등학생들도 댓글들을 봅니다. 게다가 개개인의 의견이 아닌 공감수가 많은 댓글들은 '아 다른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성이 강한 동물입니다. 다수가 공감한 의견이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도 그 쪽에 맞추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어른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스스로 만족해해는 댓글들에 계속 노출된다면, 아이들의 사고도 어느새 '잘못한 사람? 무조건 사형시켜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먼저 튀어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 뿐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공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분노를 나누면 분노가 절반이 되는게 아니라 배가 됩니다. 분노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옆사람을 보아야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글에서 느껴지는 분노도 전염이 됍니다. 지속적으로 분노에 쌓인 댓글들에 노출되다 보면 사회는 전반적으로 쉽게 분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분노 표출의 장이 되어버린 댓글들에 대한 규제? 또는 보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현 포털사이트의 베플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댓글이나 열등감에 쌓여 스트레스 표출적인 댓글임에도 정책반영에는 이 댓글들이 정상적인 국민들의 보편적 의견으로 받아들여져 정책에 고려 될 수 있다는 점, 올바른 기사조차도 비난적인 댓글로 도배가 되어 정부는 올바른 지적받을 기회를 잃고, 국민은 양질의 비판적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된다는 점, 분노를 표출한 누군가의 댓글들이 쌓여 전반적인 사회적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들어 현 댓글 정책의 보완,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607", "status": "청원종료", "title": "네이버, 다음 댓글을 정책에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광역의원 너무 많다 반으로 줄이자", "num_agree": 5, "petition_idx": "15460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타결…광역의원 663명→690명 증원 반대"}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회의원들과 서민들과는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민의 삶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정책을 펼치기엔 그들이 입법기관으로 우리 삶의 틀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도 서민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는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 회사 다니면서 출석 안 좋으면 급여에 영향도 있고 생산성 떨어집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출석 안하는 빈자리가 그래 많아도 월급이 나오는걸 당연히 알고 숫자놀음으로 서로 니편 내편 만들어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일반국민 사이에 생활적인 괴리가 너무 크기때문에 입법도 엉망인 것입니다. 그들이 던져 놓은 틀안에서 저녁 있는 삶과 급여 사이를 왜? 저울질 해야 합니까? 그들이 빨간 날 나와서 일해 봤습니까? 휴가, 연휴 다 누리고 불출석도 다반사에, 일도 안하면서 지방분권하면서 공무원 일자리 늘립니까? 기업을 그런식으로 운영하면 벌써 망했습니다. 일반 가게도 그런식으로 하면 망하고요, 허름한 직장도 그런 식으로 하면 직원으로도 안쓰고 경비로도 못씁니다. 서민과 똑같이 대우해주세요. 시급제 잘하면 월급제 해주시고 진급 시험도 쳐서 수시로 평가하고 걸러내야 합니다. 이번 개헌에 국회의원 시급제 넣어 주셔서 국민투표에 부쳐주시길 간청합니다. 고위로 갈수록 더 첨렴해야 밑에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죠.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로 가려면 유럽 국회의원 처럼 청렴의 길이 1순위로 고쳐야 할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쉽게 돈을 만지니 매번 세금 도둑넘들이 생기는 겁니다. 창의적인 국회가 되어 깨어야 국민의 삶이 나아지죠. 국민투표에 꼭!! 부쳐서, 대한민국 좀 바꿔봅시다.", "num_agree": 15, "petition_idx": "154609",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 시급제 청원합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채용형 지방직 시선제 공무원의 연금이 공무원연금으로 적용됨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쁩니다. 이제는 희망에 따라 전일제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멋모르고 시선제에 합격한 젊은이를 평생 시선제에 묶어두렵니까? 시선제중에도 업무능력 우수하고 성실하며 인성이 좋은 사람 많습니다. 다면평가 또는 근무평정 등에서 우수한 사람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일제로 전환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젊은이가 평생 시선제 신분은 고통이고 징벌입니다. 시선제공무원도 국민입니다. 아픔이 있다면 국가가 안아주어야 합니다. 새로 시험보라고 하지 마시고~~ 근무하고 초과근무하고 행사동원되고 언제 공부합니까? 이미 합격한 정규 공무원이잖아요. 시선제 공무원 경력 1년 이상이면 평가해서 전일제로 전환할 기회를 주세요 외침을 무시하고 모른체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빨리 입안해서 고통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num_agree": 109, "petition_idx": "154610", "status": "청원종료", "title": "채용형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희망에 따라 전일제로 전환 시급"}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여러분들 욕을 하든 상관없으니 제 이 글을 제발 한번이라도 읽어 주세요. 청원 구조를 보십시오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논리적이어도 정의로워도 국민을 위한 이타적이어도 정당하게 써도 대다수의 유행에 맞지 않는 내용이면 무시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다지 실제 올림픽 룰에 위배되는 큰 무례나 약물이나 폭력이나 욕설없이 그저 변명이라는 해석의 인터뷰를 한게 대중을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김보름 국대 퇴출에 60만이 모였습니다. 이게 왜 올바르지 않냐고요. 대중에 유행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 인간으로 존엄이나 존중이나 합리적인 대우 원한다면 당연 아는 그런 반면 장애인 인권이나 소방관이나 경찰 처우 등이나 사회 왕따 문제 빈곤한 계층을 위한 청원에 우리의 동의 는 제가 본 것만 평균 수십개 정도 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달리 지금껏 20만 달성한 청원에 유행 같은 대중 흐름이 아닌 오로지 우리를 국민을 약자를 위한 공무원이나 단체에서 조사하면 실제로 진실이나 수요 예측이 가능하고 증명되며 현실적으로 제대로 사람들을 구하거나 도울 수 있는 합리적이며 정당하고 정의로운 청원이 얼마나 되나요. 단 한번이라도 생각이라도 해본적이 없나요. 제가 여러 청원을 봤는데 20만 넘는 청원은 보통 뉴스에 크게 나오거나 대중에게 많이 전달된 소재들 대부분이며 솔직히 인터넷에서 김보름 비난하며 정의로운 척하는데 20만 달성된 청원에 얼마나 약자를 위한게 있나요. 소위 20만 된 정의로운 청원이라고는 실상 내가 불쾌하니 어떤 살인마 혹은 어떤 막말하는 인간을 사회에서 치워줘 같은 본심이 들어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냥 왜 소수자, 장애인, 경제적 빈민들,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하여 엄첨 고생하는 공직자를 위한 정말 국가나 국민이 크게 희생하거나 무리하지 않는 소박한 청원이 그닥 20만 달성된게 없다는 것이 제 말이 옯다는 걸 의미하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종종 소수 청원자 글을 보면 자기 청원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다며 하소연 합니다. 제가 아는한 여러분도 민주주의는 합리적이며 정당하며 이에 맞으면 소수 의견을 포용하는 거라 배웠습니다. 지금의 유행에만 치우친 여론 몰이 청원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청원은 그 주나 그 저번주에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 20만 이상 달성된 청원 내용이나 제목에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여 그 키워드가 없는 즉 유행에 맞지 않는 청원 중에서 합리적으로 적어도 동의 50개에서 200개 이상 달성한 청원만을 따로 모아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200개 이상 동의를 구한 자기들 관심 밖 소수의 유행에 안 어울리지만 정말 정의와 민주주의와 합리성을 위한 청원의 청원 달성률을 높이게 하는 폐이지 같은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한번 지상파랑 라디오 아침 뉴스 등에 국민들에게 청원을 살펴보라는 글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매일 수천 수백개 청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주제의 청원은 중복이 되는 내용이 수백개가 매일 생기죠 근데 어떻게 2주만에 20만이 60만이 가능할까요. 그건 검색으로 특정 키워드만 보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열을 올리며 했기에 가능하죠 솔직히 저 처럼이나 제대로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들 처럼 매일 혹은 매주 3회 이상 일일이 유행에 상관없이 최소 7개 혹은 수십개 이상 청원을 일일이 읽어 보며 동의를 쓰는 사람들이 어지간히 많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0만 청원이 그 자기 통제도 못하는 폭도같은 사람들의 광기 어린 합리성없이 그저 정의라는 자기 착각 뿐인데다 감정적인 자기 자존심만 내세운 김보름 무조건 국대 박탈 같은게 흔하다면 이게 우리의 목소리일까요 그렇다는건 우리가 짐승이나 어리석은 광신도 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저 유행에 따르는 목소리 큰 놈에 편승하는 행위가 어떻게 오랜 새월 당파 싸움 지역 싸움 신분 재산으로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도 자기네 편의 약자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하던 우리를 서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한다던 공정하거나 평화롭게 융합하거나 공존하게 한다는 건가요.", "num_agree": 3, "petition_idx": "154611",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원  60만과 20만들과 그리고 수많은 10미만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근로시간 단축이 뭔가 큰일을 해낸듯한 의미를 부여하는데요..근로시간 단축이라함은 사업장 운영자를 죽이기 위한 정책같네요. 사업장 같은경우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납품기일이라도 맞추려면 사람을 더고용해야겠죠. 그럼 급여도 더 나갈테고..기존에 일하던 사람들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 월급도 작아지겠죠. 그리고 지금도 작업현장 나가면 하루 12시간씩 7일근무.6일근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처럼 칼퇴하는 그런분위기는 참힘들죠. 그리고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최저노동시간 지켜지나요? 9시에 출근하나요? 출근해서 일하세요? 어이없는 탁상행정보단 서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612",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동시장 개혁.근로시간 단축문제점"}
{"category": "미래",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여러분 저는 인천시에 위치한 남동공단이라는곳에서 근무중이고 홀로 중2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올해 나이 42세 여성입니다 저의 한달 급여는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주차수당을 포함하여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기본급 1,573,770원 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돌아오는 급여는 1,413,770원입니다 저는 월 47만원에 월세방에서 아들과 거주중이며 그나마도 보증금없는 무보증방입니다 이어진 생활고가 결코 끝나지 않는 돌림노래같은 삶의 연속입니다 이가 아파도 참습니다 참다가 참다가 끝내 흔들리고만 이는 자연적으로 발치가 되도록 병원 갈 엄두를 못냅니다 목돈이 없기 때문이지요 불안한 현실속에 끝도없이 나뒹구려지는 인생입니다 세상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홀로 눈물을 삼켜 보지만 그 누구도 그 어느곳도 의지할곳이 없는 외로움에 연속입니다 내나이 22세때... 그젊고 젊은날의 나는 폐기와 열정과 조금의 허세로 가득차 있어야 할때였지만 일하던 옷공장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위기속 우리모두가 함께 힘들었던 Imf그시절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하청공장들을 눈앞에서 지켜볼때에 내 20대 초반은 아마도 길고긴 어두운 터널속을 지나는것만 같았습니다 어디 저뿐이였겠습니까 그시절 우리국민 모두가 힘들었지요 참으로 힘들었던 외환위기시절 우리는 금을 모았습니다 위기속에서 내나라를 구해내겠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였던 그때에 그 긴 행렬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눈부신 감동이였다는것을 잊지않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그후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보다 눈부시게 발전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나라이지만 아직도 사회곳곳엔 어려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크나큰 역경들을 우리는 다같이 지나왔고 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요즘 참 시끄럽지요 그놈에 지방선거가 뭔지 서로 헐뜯고 물고 늘어지는 정치인들 보고 있노라면 시끄러운속이 더욱더 타들어만 갑니다 수없이 많은 뉴스속에서도 유독 마음이 아픈 소식은 한국GM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모아진 공적자금을 들여서라도 자기들을 도와라 안그럼 철수한다라고 우리국민의 목줄을 담보삼아 그들은 비열한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몹시 두렵습니다 20년전 그때에 아픔이 되풀이 되는것만 같아서 하루가 가시방석이니 사는것이 참으로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인천시 부평에 한국GM 본사공장이 있습니다 지역적 특징때문에 더더욱 위축되어 있지요 설상 나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질 불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일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성질같아선 다 철수 해버려라 라고 고래고래 외쳐버리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나에게 그큰 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허무맹랑한 생각도 들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곳에 와 글을 올립니다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가난벵이인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께 감히 청원드립니다 금모으기 운동때 우리나라 350만 국민이 모은 금이 또 금이 없으면 달러로 원으로 함께 해주셨던 금액에 총합이 2조가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식으로 인해 빠른속도로 헤쳐나갈수 있었던 그때처럼 다시한번 힘을 합쳐보면 어떨까요 국가를 믿고 국가신용을 담보로 국민들이 현정부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일동 이라는 이름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곳에 후원금을 모았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해도 공적자금이 아닌 이렇게 모아진 돈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적어도 먹튀는 안하지 않을까요~? 현시국에 닥친 상황에 답답함으로 말도 안되는 청원이지만 진심을 담아 올려봅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4613", "status": "청원종료", "title": "청와대가 아닌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께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UN에 독도가 우리영토인이유와 우리가 받은 억압을 주장하고 공개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토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재판을 하면 영토 분쟁지역을 인증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독도와 울릉도엔 일본주민들을 절대로 살게해선안 됩니다. 크림열도 사건 보셨죠? 우리는 모든자료와 일본의 내부자료등을 자료로 하여 역사적인 증거와 국가차원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제발 좀", "num_agree": 11, "petition_idx": "15461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세청 홈페이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니 최고 체납액이 수천억원이고 수백억, 수십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왜 고액 체납자 및 법인에 대해 강력한 체납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체납세금을 추징하는 TF를 강화하고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체 체납액이 수십조원 아니 수백조원인지 모르겠으나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은 강화하지 않고 정치권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가장 쉬운 방법인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만 늘려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실한 납세자와 법인들은 바보라서 세금을 또박또박 납부를 하는 것인가요? 단돈 1원부터 수천억원까지 체납 세금이 없도록 세금징구 시스템을 강화하고 체납시 패널티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4615",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액 상습체납자 및 법인의 세금 추징을 강화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인구 수는 줄어드는 반면 무슨 의원을 30명 정도 증원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한 의원당 들어가는 세금은 엄청나지만 효과는 있으나마나죠. 있는 게 더 손해입니다. 선거철 때는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며 온갖 좋은 말을 하지만 실상 의원이 되면 개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늘상 정치 싸움만 해대며 법안은 나몰라라하고, 통과된 법안도 헛점투성이죠. 몇 달 전 국회의원들의 봉급이 670만원 가까이 올랐다죠? 맨날 싸움질을 하면서 이럴 때만 죽이 맞네요. 진보든 보수든 정치인들은 징그럽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대폭 줄여주십쇼. 무능하면서 더러운 이들의 봉급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하여 주십쇼. 안보를 늘상 말로만 외치는 국회의원들에게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도망가지 않도록 출국금지를 적용하여 주십시오.", "num_agree": 28, "petition_idx": "154617", "status": "청원종료", "title": "국회의원과 시의원 및 도의원의 수를 줄여주십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금 무엇하나요? 나는 혼자서 만두에 쇠주한합니다. 지금 무슨생각하나요? 나는 내일 공휴일이라 없겠구나 생각합니다. 지금 술맛은 ? 나는 술을 맛으로 생각하지 안아요.삶의 연속일뿐 지금 기분은 ? 진정 투표을 잘한건지 기분드럽네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4618",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금"}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기초의원 숫자 너무 맗습니다 그런대도 또늘린다니 이무슨 말도 안돼는 소리입니까? 기초의원 증원 꼭 막아 주십시요", "num_agree": 9, "petition_idx": "154619", "status": "청원종료", "title": "기초의원 증원 막 아주십시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성추행및 성폭행범 고은, 이윤택, 오태석에 지원한 8억여원 정부지원금 회수하기바랍니다. 정부지원금 집행시 지원 당사자에관하여 엄중하게 판단후 지원하길바랍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54620", "status": "청원종료", "title": "고은, 이윤택, 오태석에 8억여원 정부지원금 회수하기 바랍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유아2 초등생1명을 키우는 다자녀엄마입니다 남편이 주야교대로 일해서 연봉이 보통이상된다는 이유로 다자녀 복지혜택하나도 못보고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린이집다니고 양가어른다 떨어져있어 외벌이로 아이셋키우고 집대출금 갚느라 매달 허덕이고 사는데도 그저 열심히살고 아이들이 예뻐서 잘살고있지만 지금의 출산정책은 너무 아닌것같아요 첫째아이 입학때 밑에 돌지난아이와 백일지난아이때문에 등하교를 시켜줄수가없어 돌봄교실을 신청했으나 떨어져서 아이들 쌍둥이유모차 태우고 1학기내내 10분넘는거리를 직접 데려다주곤했어요 여기까진 괜찮았어요 제아이 제가 키우는게 맞고 돈없어 도심가아파트는 못사니 학교서떨어진 변두리 작은빌라라도 세아이들데리고 이사다니는건 더 못할짓같아서 자가집있다고 혜택못받아도 좋았아요 근데 울동네에 사는 애기둘인 필리핀엄마는 큰애초등입학때부터 다문화라고 돌봄교실 아동센터 다붙더라구요 돌봄보다 아동센터가 밤9시까지 봐준다고 거기 보내는데 저녁까지 다먹고 집에 온답니다 작은아이도 병설에 붙어서 저녁4시까지 거의 무료로 봐준다고 자랑하네요ㅡㅡ 그집은 자가집있고 차있고 남편 대기업다니고 애둘에 우리보다 훨씬 형편이나은데 멀쩡한 부모있는아이들을 왜 저녁까지 봐준답니까? 그엄마 하루종일 동네 이주여성들과 딩가딩가 모여 놀러다닐때 전 아이들 얼집도 병설은 떨어지노 민간어린이집보내는데 외벌이라 종일반 안된대서 3시 땡하면오는데 그시간에도 아르바이트다녔어요 다문화정책도 물론 필요하고 좋지요 하지만 맞벌이나 기초수급가정 결손가정도 아닌 같은조건이라면 둘보다는 세아이집이 더우선순위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왜다문화란 이유로 다자녀집보다 더 우선순위에 복지혜택을 더주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 복지좋아져서 교육비지윈에 방과후지원에 이런저런 지원많습니다만 저흰 세아이키우느라 남편 주야로 12시간씩 주말도없이 일해서 월급이 많아 아무혜택도 못보고 그덕분에 세아이 저 혼자 독박육아하는라 힘들지만 지금의 정부정책은 무조건 소득기준으로만 책정해서 유리지갑인 직장인은 원룸임대해서 외제차굴리고 살지만 재산다 빼돌려서 사는 직업없는 금수저보다 더 혜택없습니다ㅜ 이것도 앞으로 소득조사 철저히해서 진짜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줬으면 합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4622",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문화보다 다자녀에게 혜택을 더주세요"}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4년전 가수 신해철을 죽음으로 내몬 집도의 강세훈이 전남 해남에 내려와 또다시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몇번의 의료사고를 냈던 의사가 버젓이 활동을 하며 또 사고를 내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를 저지하지 못하는 현실에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강세훈에 대한 자격 박탈 및 의료사고 관련한 법안들에 대한 국민에 입장에서의 대변화를 요구합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4623", "status": "청원종료", "title": "신해철 집도의 였던 강세훈에 대한 의사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 이야기를 대통령님 및 청와대 관계자및 국회의원님들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 힘이되어주세요 제가 이번에 결혼한 31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요즘 이결혼이 후회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제 와이프 제아이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못해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근로시간이 줄면 여과 시간, 가족과의 시간??? 그건 있는 사람들에 이야기입니다 저와같은 평범한사람들은 특근 하나두개그이상을해야 아파트 대출금도갚고 가족이 지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생활비가 생깁니다 그것도 아이 한명 키울때입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대출금 포함 평소 지출이 100만이라 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월급이 줄어듭니다 그럼 여과시간을 가족과 보내기는커녕 지금 부업으로 대리운전이나 알바라도 ㅎㅐ야되는 상황입니다 시급이 올라가니 온갖 편법으로 수당이줄어 월급차이는없고 이제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살아야할지 고민이듭니다 제발 평범한 국민에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법 개정을해주세요 아니면 법적으로 기업이 편법을 못쓰게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4624", "status": "청원종료", "title": "근로시간  축소 관련해서  청원드립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도로명 불편하고 동네마다 지명의 유례가 있는데 사라지는게 가슴 아픕니다 길을 물어도 가르켜 드릴수가 없습니다 강남대로7번지가 어딥니까? 물음 어떻게 가르켜줍니까?", "num_agree": 18, "petition_idx": "154625", "status": "청원종료", "title": "도로명주소 폐지하고 옛주소 살립시다"}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더 이상은 못참는다. 국민들을 우롱해도 분수가있지 대한 축구협회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발과정을 전국민에 공개하고 몇년째 되풀이되는 이런적폐를 하루빨리 청산해야한다 감독선발을 국민참여형으로 바꿔주세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462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발과정을 국민참여형으로바꾸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유승준씨의 팬은 아니지만. (그 분의 입장에서는) 과한 벌을 받고 있다 생각이 되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비록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미국국적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고국인 대한민국에 입국조차 금지 시키는 것은 과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며, 미국인으로써 관광비자를 통한 대한민국 입국 정도는 허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628", "status": "청원종료", "title": "유승준씨의 입국금지를 허용해야 될때라 생각 됩니다."}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 근로기준법이여! 21세기에도 노예를 허하는가!! - 근로기준법이여! 유구무언인 노예에게도 근로자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허하라!! -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 OECD국가 중 최장 근로시간 대한민국! - 과로사회 대한민국!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 및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28.1%인 558만 명에 달하고 있고(한국노총), 대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며, 상당수가 사회보험 미가입자여서 최우선 보호계층으로 분류된다. 근로기준법은 이들을 근로시간 제한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전체 근로자 10명 중 3명을 장시간 근로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놓은 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법정 공휴일 도입 대상에서도 빠졌다(2018.2.27. 연합뉴스) **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주요 규정(노예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규정) ************************ 1) 제23조 제1항 : 해고 등의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가능 ******************* 2) 제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해고시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필요) *5인 미만 사업장 : 긴박한 경영난이 없어도 해고사유를 경영상 사유로 정할 수 있다. 3) 제28조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 부당해고 근로자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불가능 4) 제46조 : 휴업수당 지급 의무 *5인 미만 사업장 :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음 5) 제50조 :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시간 준수 의무 없음 ****************** 6) 제53조 : 연장근로의 제한(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 연장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시간의 연장 한도 없음 ******************* 7) 제56조 :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100분의 50이상 가산 지급)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 지급 의무 없음 8)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1년간 80%이상 출근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5인 미만 사업장 : 유급휴가 지급 의무 없음 ***************** 9) 제73조 : 생리휴가(여성 근로자 청구시 월 1일 생리휴가 부여) *5인 미만 사업장 : 생리휴가 지급 의무 없음 -연차휴가 없이 국경일에도 일하는 아픈 마음 아시나요! 삼일절에도 일 합니다!! -연차휴가 없이 병원검진시 휴일에 대체근무하는 고통스런 마음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이러한 노예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저한의 근로조건조차 누리지 못하고 노예의 버거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촛불의 정신이여!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을 차별않는 정의로운 국가로!!", "num_agree": 2, "petition_idx": "154630", "status": "청원종료", "title": "촛불의 정신이여!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을 차별않는 정의로운 국가로!!"}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왜 광역의원이 더필요한지 답변 그들은 왜 봉급을받아야하는지 무슨일을하는지 국회의원도 반으로즐이고 광역의원 반으로 줄여야한다 정말 국민을위한일이라면", "num_agree": 5, "petition_idx": "154632", "status": "청원종료", "title":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타결…광역의원 663명→690명 증원 반대"}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한민국 스포츠채널들은 야구만 편파중계하지마라!! 우리도 스포츠를 골라볼권리가있다!! 대한민국스포즈는 야구밖에없나??? 모든중계 평등하게하자!!", "num_agree": 1, "petition_idx": "154633", "status": "청원종료", "title": "축구,배구,농구,야구등 모든스포츠의 평등한 중계"}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매번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을 들을 때 마다 마음 한 켠이 늘 편치 않았습니다. 일본 군인을 위로 하는 매춘부와 같은 위안부라는 명칭은 우리 할머니들을 우리가 또 한 번 아무 생각없이 학대 하는것에 일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라는 단어 대신 일본군 성피해자, 혹은 일본군 학대피해자로 바꿔 주시길 청원합니다.", "num_agree": 23, "petition_idx": "154634", "status": "청원종료", "title": "\"위안부\"라는 단어를 일본군 성피해자나 일본군 학대피해자로 바꿔 주세요."}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한글을 읽고 쓰는 기초 국어 교육은 누구나 평등하게, 그리고 누구나 실제로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자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1학년 국어 교과서로는 절대로 한글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ㄱ을 가르치고 바로 '가지'를 읽으라는 식. 받침있는 글자를 배우자며 온갖 많은 받침들을 한번에 가르쳐주고 한번에 읽는법을 다 터득해내라는 식. 체계라고는 없이 글자들을 때려부어주고 알아서 터득하라는 식의 한글 교과서를 고발합니다. 결국 입학할때 한글을 몰랐던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글을 익히는데 실패하고 공부방에 가서, 학습지 선생님과 함께, 학원 선생님과 함께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 사교육으로 한글을 익히고 옵니다. 공교육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사교육을 부추기려고 있는 건가요? 게다가 돌아오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학교=어려운곳, 공부=어려운거, 국어=어렵고 싫은거. 라는 낙인이 새겨집니다. 그나마 다른 여건도 안 되어 끝까지 한글을 익히지 못하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만 바꾼다고 교과서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과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교과서 집필진도 바뀌어야 합니다. 왜 매번 그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그림만 세련되게 바꾼 똑같은 교과서를 내놓는건가요? 교육과정은 바뀌는데 교과서의 체계와 내용은 왜 바뀌지 않습니까? 차라리 사기업들이 만들어낸 한글 교재들이 더 체계적이고, 한글을 익히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나마 설계라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현행 교과서의 체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음, 모음, 받침, 그게 다입니다. 차라리 출판되어 있는 한글 교재들을 돈주고 사주는게 더 나을 것만 같을 정도로,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실태는 끔찍합니다. 교과서가 그 무엇보다도 기본이 되고 가장 배우기 좋게 설계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교재인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4635",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등학교 1학년 한글 교과서 개선해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들의 공매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공매도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걸림돌입니다 버블현상을 억제해준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좋게 포장한 말일뿐 기관,외인의 물량은 개인투자자들이 소화를 못하므로 의미 없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로 인한 기업의 악재정보를 먼저 얻어 기업공시가 띄우기 전에 공매도 먼저하여 손해를 입히는 부분과 무분별한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인한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극대화하는 공매도는 폐지 요청하는 바입니다", "num_agree": 39, "petition_idx": "154636", "status": "청원종료", "title": "공매도 폐지 신청"}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매스컴을 통해 들은 저출산 시대 출산율 1.05 출산을 하는 엄마들의 걱정은 경력 단절 및 아이를 키우는 고생에 대한 보답 (금전적 급여) 과연 출산 장려금으로 아이를 직접 낳는 엄마 들에게 보상이 될까요?? 출산 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엄마 급여 및 엄마 수당으로 정부에서 책임져 준다면 저출산 시대 집에서 독박유아를 하는 엄마들의 행복한 금전적 보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바쁜신 국정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한국의 초저출산 ,인구절벽 사회적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하면 청원 드립니다. 부디 현재 아이를 직접 낳고 기르는 엄마들에게 보상을 주어 출산율 1.05 에서 2 더나아가 3이 되는 그날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세상을 사는 엄마들의 소망은 아이를 낳는 장려도 필요 하겠지만 항상 노심초사 아이를 육아하는 한국에 어린 꿈나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부의 보상을 받는다면 엄마로써의 책임감 및 긍지를 가질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더불어 엄마급여는 엄마 계좌로 이체 계좌 코맨트를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수 있도록 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이세상의 엄마를 한국은 존경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젊은 아빠로써 청원 하오니 확인 하시어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우리 아이를 낳은 엄마들에게 박수와 존경을 표한다고 부디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4637",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 저출산 시대 엄마 수당으로 엄마들의 긍지 및 자부심을 느낄수 있도록 급여 및 수당이 필요함을 청원 드립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제관계에서 점점 치혈해지고 보호무역으로 인한 자국강화를 외치는 요즘 이웃나라 일본의 번번히 역사왜곡 과 위안부 문제를 거짓으로 일관하는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기본교육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보면서 나자신 한테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올바르게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우리 역사교육에 독도와 위안부문제를 자세히 서술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의무적으로 배울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불쌍하신 할머니들 이제 30분 남짓 안 남으셨습니다. 나쁜일본 정치인들 그리고 극우세력들", "num_agree": 30, "petition_idx": "154638",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초등학교에서 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을 강화시켜주세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원래는 일본과 30분의 시차가 있어야하지만 일제시대때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예전부터 시간을 바꿔 훌훌 털어버린것같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제시대의 일본을 벗어나지못한것 같아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꼭 청원을 받아드려주셔서 자신있는 국가의 국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64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일본과 같은 시간을 쓰는게 싫어요"}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광주공항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연200만명에달하며(광주시인구150만) 올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무안공항과 시설중복투자라는 이유로 시설개선을 되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은 만차인데 주차장도 늘리지 못하고 주말이면 주차하기위해 줄서있고, 다른곳에주차하곤 합니다. 서남권 중심공항이라고 개항한 무안공항은 어떻습니까? 국제선 정기편하는없는 국제공항으로 이어지다 최근 일부 재취항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해 이용객 30만명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무안공항에 비해 광주공항이 7배 가까이 용객 많습니다. 그럼 광주공항없애고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면, 사람들이 무안까지 비행기타러 갈까요? 전 차라리 인천으로 갑니다. 국제공항이지만 국내선과 중국일본 동남아가 주요노션인데 근거리 여행하면서 무안까지 가기엔 거리가 멉니다. 추가로 조단위돈써가며 KTX 노선 무안공항으로 돌려놓고, 하면 이용객이 늘어요? 따라서 광주공항 시설투자하며, 불편한좀 해소하고, 주차장도 늘려야 합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놀고있는 무안공항으로 옮겨야 하구요! 한국공항공사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 번 돈으로 무안공항같은공항 운영하는것입니다. 광주공항또한 흑자공항이었는데, 무안공항 개항이후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무안공항을 위험한 목포공항 대체공항으로, 공군제1전투비행단으로 사용하고, 광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기능을 변경해야 합니다. 광주공항은 무안공항 개항이전 국제공항 이었습니다. 새로 건설하는것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641", "status": "청원종료", "title": "광주공항활성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올해 저출산률이 작년에 비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하니 이대로면 한국 수십년 안에 없어집니다. 17개월 아이를 집에서 기르고 있고 아이 낳기전까진특수기간제교사였던 32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3월부터 보내기로했으나 지난 2년간의 육아공백 덕분에 한번도 면접에서 떨어져본 적 없던 제가 아직도 직장을 못찾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럴줄 알았다면 제 인생 살며 애를 안갖었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가 겪은 어려움을 미루어 나라에서 심각하게 고려해보신다면 저출산 문제에 도움될 것입니다. 정말 심각히 고려해 주십시오. 해결안은 총 3가지 입니다. 1. 낳는 순간부터 나라에서 아이를 맡아 키워주십시오. 2. 아이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펼쳐주십시오. 3. 결혼하여 아이를 갖은 부모에게 각각 기본금을 나눠주십시오. 1. 낳는 순간부터 나라에서 아이를 기숙형태로 맡아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직에 있던 만큼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한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아이 낳기 전부터 장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신부터 좋은 태교를 하겠다고 일을 그만 둔 뒤 지금까지 약 2년동안 일을 하지 않아보니 오히려 기간제교사때 받던 스트레스가 육아보다는 훨씬 낫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후 17개월된 어린아이를 안쓰럽게 기관에 맡기려고 큰 결심을 했으나 어린이집 입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또 다른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기가 71번이랍니다. 혹자는 애 임신부터 어린이집 대기를 걸어야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저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 2달 전에 이사를 하였고 이곳으로, 타 지역으로 거주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갖기도, 낳기도, 기르기도 어려운 아이라면 더는 낳고싶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아이를 맡아 길러준다는 것이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미 돈만 주면 최고급으로 다 해주는 산후 조리원 등에서도 전문가의 손길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은 나라에서 24시간 봐주는 형태이고 가정마다 아이를 데려가 키우고 싶다면 선택형으로 그렇게 육아할 수 있게 지평을 열어주시면 좋겟습니다. 그렇다면 임신으로 고단했던 엄마들이 출산과 동시에 맘편히 몸을 원상태로 복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고 내가 낳은 아이를 보러 신생아실에 방문하며 출산의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가와 가족들과 외식, 데이트를 함께하고 다시 병원, 혹은 기관에 아이를 맘 편히 맡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신동안 멀리했던 남편과도 다시 신혼 때처럼 지내며 둘째 계획도 자연스레 갖게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를 갖을 때 두려워할 것은 오직 임신과 출산뿐 일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의 문제가 따르겠지요. 그러나 저출산으로 큰 위기가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가임기 여성들이 애도 많이 낳고 본인의경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2. 아이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펼쳐주세요. 부모 자격이 소위 없다고 할 수 있는 부모들도 나라에서 아이를 맡아 길러준다면 아이에 대한 걱정을 한층 놓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공룡기업들이 해체되고 개인 기업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고 이는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날 k열풍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다양하게 끌어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들도 처음에는 모두 작은 아이디어들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맡아 기를 수 있다면 세계언어, 역사, 음악, 미술, 체육, 국사, 문학 등등 다양한 과목들의 전문가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교육을 주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기를 반복하게하는 교육을 유치원때부터 일괄적으로 시켜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치원, 초,중,고를 거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나라가 부모처럼, 엔터테인먼트 회사 처럼 시작에 대한 투자를 아낌 없이 지원해 주고 벌어들인 수익의 3:7을 다시 복지로 돌리는 선순환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국민에게 기본금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근무했지만 비정규직이었고 올해 다른 직장으로 다행히 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대한 불안한 미래가 육아의 고통 다음으로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무조건 절약 저축을 하는데 싱글일 때 문화생활을 향유하던 제가 아이낳고 허리띠 졸라메고 문화적으로 건조한 생활을 하게되고 아이를 집에서 혼자 돌보는 상황이 2년 정도 지속되다보니 무서운 우울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우울감은 자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이 들고 tv에 나오는 잔혹한 범죄들도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면... 이라는 무서운 공감대까지 형성하게 만듭니다. 결코 저만의 문제가 아닌 아이를 낳고 난 후 90%의 산모들이 겪는다는 산후우울증입니다. 가볍게 볼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이를 집에서 케어해야하기에 돈을 벌지 못하는 제가 사회적 무능력자처럼 느껴져 버립니다. tv에 나오는 소수의 상위층들의 삶과 sns속 평범한 상위층의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 그들의 삶인 여행, 여가, 취미 생활들을 염탐하며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를 비관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구조가 우울함의 뿌리가 되어 아이셋과 자살을 시도하려다 본인은 살고 아이들은 모두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는 뉴스와 기사를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Sns를 차단하거나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악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많은 정치상황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별거 없습니다. 한달 약50만원의 돈으로 스스로 절약저축하며 살고, 거의 매일의 일상인 육아전투 후에 스타벅스에서 아가씨때처럼 커피한잔 마시고 “나 ㅇㅇㅇ이 살아있구나.” 느끼며 차곡차곡 모은돈으로 가족들과 갈 여행계획을 짰다 지웠다 반복하면 다시 아이들 돌볼 힘이 생깁니다. 이런 여유는 또 다른 아이를 낳아 함께 할 행복에 부풀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또는 출산 후 망가진 몸을 회복하기위해 마사지며 네일아트며 자기관리와 문화생활을 다시 영위하기위해 나라에서 주는 소소한 선물 같은 자금이 될 것입니다. 젊은사람들은 결혼, 자녀, 집 등의 문제로 꿈을 포기하고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기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합니다. 가임기인 청년들에게 아이를 기르기 위해 돈이 들지 않는다면, 게다가 임신한 부부가 된다면 매월 50만원씩의 돈이 나라에서 아이가 20살 될때까지 나온다고 할 때 50만원 +아르바이트 돈을 이용해 대출금들을 갚을 도움이 되어줄테고 시간이 지나면 차곡히 모은 돈으로는 그동안은 도전하지 못했던 소소한 개인 꿈을 펼칠 기회로 사용하게 될 초석이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과 가임기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줄 밑거름이 되어주시기를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642",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대한민국 사라집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때문에 10개월된 아들을 데리고 나와 친정부모에게 맡겨가며 3년이 넘는 별거생활을 했고 그 기간동안 생활비 한푼도 받지 못했고 시아버지께 끌려와 아이를 본거 한 번 빼고는 아이를 보러온적도 한번도 없습니다.그리고 그날 남편의 지갑에서 여자 사진을 본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으로 이혼하여 양육권,친권까지 제게 있습니다. 이혼 후 힘든 시간을 견디던중 저는 재혼을 하게 되었고 어린이집을 가야되는 아들이 아빠와 성이 틀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성과 이름도 바꿨습니다(성하고 이름이 안 어울려 놀림을받을까해서요)재혼한지 10년이 되어 전남편이 너무 하다는 생각에 양육비 소송을 하여 10년동안 밀린 양육비의 반도 않되는 금액으로 결정되어 2018년 1월 부터 2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2018년 2월27일)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서 면접교섭권으로 저를 고소를 했다는 우편이 왔습니다.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성년이 될때까지 격주 토요일과 방학기간동안 본인의 주소지에서 6박7일간 아이를 민나고 이를 방해해서는 인된다는 내용이고 이혼한 이후 지금까지 아들을 만나지 못하여 보고 싶어 잠못 이루는 나날이 반복된다는 내용과 소송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였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보며 자는 아이를 안고 울었던건 전데 이제와서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오지도 양육비도 주지 않던 사람이 저를 오히려 고소하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별거때에도 충분히 아이를 보러 올수도 있었고 왔는데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것도 아닌데...힘도 없고 법도 잘 모르는 어느덧 50을 바라보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면접교섭권이라는 법이 16살 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643", "status": "청원종료", "title": "면접교섭권"}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종교도 없고 진실로 종교와 이데올로기에 때묻지않은 민초로써 이글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인문학 또는 종교 모든 지식을 섭렵하며 나름에 결론을 통찰했다고 자부 합니다. 먼저 티비에서 뻐꾹이 날리며 얘기하는 언론이나 패널부터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스스로 웃을것입니다 정치인도 청와대 계시는분도 특히 언론도 전부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화장실가면 쓴웃음 질 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세계각국의 지도자나 언론 전부 지식인이라는 아니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은 서로 담근질하며 웃을것입니다 저는 저의 의견이나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통하여 서로 진정 한번 생각할수있는 동기가 되길 바랄뿐입니다. 지금 미투운동 이곳에 모든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촛불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착각하고있고 김정은이도 착각하고 있고 모든사람들이 자기만이 진리이고 그 착각속에 이 지구별에 역사는 지금도 굴러가고 있습니다. JTBC그사람들도 자기들만이 세상에 진실을 세우는 촛불이라고 착각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것입니다. 선악의 개념과 상대적인 구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세상이란걸 배운놈들은 전부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곳곳에서 뻐꾹이 날리며 자기들 나라만이 전부인양 하는 그 자체가 폭력인 사람이며 폭력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때까지 그는 자기나라를 사랑하며 그들 국민을 위한다는 착각에 가득찬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자 어느정도 제가 얘기하고싶은 본론을 보았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 사상은 어느정도 노자장자와 비슷하지만 이길만이 인류가 살아가는 살아갈수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모든 세상에서 오직 폭력만이 존재하지 그이상은 없다는걸 오직 폭력,폭력,폭력,이 폭력은 모든 분야에서 모든사람이 골고루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고 처벌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한결과 신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우월하지않고 어느누구도 열등할수없는 우리는 같은 혼을 갖고있는 인류 공동체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지도자이지만 인류의 지도자일수있는 사람이 필요한것입니다. 그사람은 오로지 그 사랑 그 자체일것입니다. 대충 노무현이 실패할수밖에 없었고 문제인도 실패할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입니다 JTBC그사람도 실패할것이고 죽을때 남을것이 없음이 진리라는걸 깨달을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을 감싸야하는 이유인것입니다. 글이 약간 웃읍지만 이런식으로밖에 올릴수없는 처지를 이해하시길.....", "num_agree": 3, "petition_idx": "154644", "status": "청원종료", "title": "사정을 중단 해야만하는 이유와  노무현과 문제인이 실패 할수 밖에 없는  진리"}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배우 오달수 구명운동이 필요합니다 미투운동에 꼭 동참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지가 생명인 배우의 일생을 참수 하려는 나아쁜 미숙한 인가들은 이 운동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배우 오달수가 죄인이라면 대한민국에 모든 남자 죄인이라는 소리입니까 오달수는 구명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4646",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오달수는 피해자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오늘 임관식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합동임관식에서 나뉘었다는데 이런식으로 하려고 나눈거면 왜나눈건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장교들에게 비오니까 우의를 챙기라했으면서 정작 행사때 비오는데 우의는 착용 못하게 해서 이추운날 비맞으며 서있고 차렷자세로 서있는데 장관들은 비안맞고 편하게앉아있고 연설을 간략하게 한것도 아니었네요. 비가와도 우의를 입지않고 비를 맞으며 행사를 진행하는것이 군인정신이라면 장관들은 왜 비를 맞지않고 있는거죠? 몇시간을 그러고 서있는데 너무 마음이 안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들, 손자 임관식한다고 보러온 가족들도 비 맞아가며 우의도 모잘라 우산쓰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우산끝에 빗방울이 계속 떨어져 의자도 물바다였으며 비에대한 사태준비가 제대로 되있지않아 뿌듯해야할 임관식이 최악의 임관식이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장대비에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아시죠? 국가의 행사중 하나인데 연예인 콘서트보다 못한 대처였던거 같네요. 장관들은 높은사람이라고 끝나자마자 승용차 타고 가버리고 장교들과 가족들은 몇시간을 주차난과 정체속에서 아까운시간을 버리고말았습니다. 배라도 찼으면 화라도 덜났을거같네요. 식사... 말되안되는 뷔페값에 종류도 맛도 터무니 없고 문제는 이마저도 자리가없어 먹지못했습니다. 이외에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서 먹어야하는 푸드트럭.... 기다리다 행사시간다되어서 먹지도 못하고 행사장에 갔어야했습니다. 오랜시간 기다려 드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마저도 자리가 협소해서 제대로 못드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앞으로 매년있을 임관식인데 제대로 정비해주셨음 하는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군인은 나라의 재산입니다. 소중히 여겨주세요.", "num_agree": 4, "petition_idx": "154647", "status": "청원종료", "title": "ROTC 육군 임관식 재정비 부탁드립니다."}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우선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취업을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오늘 신문기사로 역대 최저 출산을 기록햇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직접 경험했거나 가족들을 통해 느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합니다. 부디 이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사기업 입사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고 객관화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점수가 정확히 나오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업 전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신이 어느부분에서 부족한지 알수없기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다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NCS와 같은 직무관련성을 평가한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토익/학점/대외활동외에 또 해야하는것이 늘어난 효과만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기업은 인적성고사/임원면접/2차면접처럼 입사절차가 너무 복잡한데 비해 공무원 시험은 필기/면접으로 단순화 되어있기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요즘 문제가되는 부정청탁을 확실하게 조사함과동시에 가능하다면 사기업(일부 대기업부터라도) 채용절차를 좀더 객관적이고 단순하게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정부에서 지난 10년간 저출산에 쓴돈이 8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체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저에게도 누나2명이 있고 모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대부분의 금전적 지원이 어린이집/유치원등의 기관으로 전달되고 부모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정부지원금을 받고도 각종 특별활동(영어활동/체육활동)등으로 추가로 학부모들에게 매달 돈을 받아가더군요.....이번에 제 첫조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헉소리 날정도로 많은 비용이 드는것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그 액수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따로 부모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이라는 사실에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변을 보니 부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가져가는 금액이 상당한것같습니다. 예를들면 오후 3시 반이면 데리러가는 아이를 어린이집 눈치보면서 종일반으로 등록해놓은 어린이집도 있다고 합니다...부디 어린이집/유치원으로의 간접지원보다는 부모에게 직접지원을 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이것 또한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이지만....아이를 맡길곳이 너무없다는 문제...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지만 아직 많은 아이들이 사립을 다니거나 대기번호를 걸고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 누나들도 그런 경험을 겪었구요....그리고 사소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유치원 방학기간에는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하며(실제로 저와 부모님께서 누나의 아이를 돌봐주는 날이 꽤있습니다....) 저희 누나들이야 저나 저희 부모님이 돌봐주실수 잇지만 상황상 그렇지 않은 가정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사소한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648", "status": "청원종료", "title": "26살 평범한 청년이 생각하는 저출산/취업문제에 관한 생각입니다.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네요...많은 분들의 공감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은행권들의 갑질횡포를 근절해야해야합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는 사회로 바뀌는 분위기인데 은행권들만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 배를 배부르게 할 생각은 없고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를 근절시켜야합니다 은행권의 갑질횡포로 저축도 늘지 않습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649", "status": "청원종료", "title": "시대를 역행하는 은행의 갑질횡포를 근절하자"}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윤택과 고은 등 유명 인사들이 지난날 젊을때. 숱한여자들을 농락하고 추행을한것에 대해 2013년 이전에는 친고죄로 1년이 넘으면 처벌할수 없는것을 알고 양심의 가책보다도 고개를 바짝쳐들고 법에심퍈을 받겠다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과만 한다고 용서하고 잊을것이 아니라 다시는 권한을 이용한 성범죄가 없도록 하기위해선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성원 있기를 바랍니다", "num_agree": 32, "petition_idx": "154650", "status": "청원종료", "title": "이윤택과고은 등 유명인사들의 성추행처벌 특별법을 제정하라"}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배우 오달수 구명운동이 필요합니다 미투운동에 꼭 동참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지가 생명인 배우의 일생을 참수 하려는 나아쁜 미숙한 인간들은 이 운동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엄지영은 부끄러움을 알고 사죄해라 배우 오달수가 죄인이라면 대한민국에 모든 남자 죄인이라는 소리입니까 오달수는 구명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44, "petition_idx": "154651",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 오달수는 피해자다"}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지금 은행들은 정말 땅짚고 헤엄치듯이 이자 놀이를 합니다. 대출이자는 올리고 예금이자는 내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축에 대한 매력을 느낄수가 없고 결국에는 불안한 주식이나 채권 암호화폐 같은 곳으로 몰려갑니다. 예금이 사라지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노력으로 받는 노동의 댓가를 일부 모아둬야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면 그럴수가 없어지죠 은행에서는 예금이 아닌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파생상품만 팔려고 하고 보험만 팔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개인이 다 가져가야 하죠. 이렇게 해서는 국가의 미래도 어두워진다는걸 알고 계실겁니다. 대출과 예금의 이자가 적정한 선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예금이자는 안오르죠. 이건 은행이 그냥 사채업자가 된것일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9, "petition_idx": "154652", "status": "청원종료", "title": "은행의 대출과 예금 이자의 차이를 두고 볼수는 없습니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국내경기 살리기 정말 쉬운데 알면서 왜 안하지요 누가 제 글을 보실지 답변이 없으셔도 답답해서 올립니다 저는 의류 회사 영업을 10년 넘게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이제 책을 발간해도 될정도로 이쪽분야에서는 어느누구와도 대담 할수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현장 경험이 많은지 모르지만 소상공인들은 지금 생계형이고 개인적으로 뭉치기 힘든 문화여서 대모를 못해요 자율경쟁체에서 서로 뭉치기 힘들잖아요 노조 대모하면 월급 시간제 포기하고 뭉치고 외치지만 저희는 그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언론도 알면서 아무이야기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1. 대형유통은 보이지 않는 매점매석 입니다 아담스미스 경제학 기초이론에 보이지않는손은 정부에서 하는게 자본주의 기본입니다 2. 대형유통 중앙 통제매입부 조직은 일제 보다 더악합니다 롯데 매입부서 가 있습니다 이건 중앙 통제로 입퇴점 마진 협의하는 구조로 공정거래상 위법 아닌가요 3.대형유통에서 온라인 거래 정부에서 막아주세요 롯데는 브랜드에 33프로 마진 받고 에누리20프로 해줍니다 이또한 공정거래 위법 아닌가요 지금 소상공인들은 경기 안좋은 이유 다압니다 이세가지가 가장 큰 근본 원인이고 상세한건 너무 길어서 동의해주셨으면해요 제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내 경기 최악 원인을 우선 알려 드렸고 대형유통 문제점 해결이 현정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더많은 것은 한번 소상공인 모임 많드셔서 청왜서 스터디 좀하세요 불필요한 국가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현장분들과 토크 부탁해요", "num_agree": 0, "petition_idx": "15465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형유통 이대로  가나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전 일산에 거주하는 중학생입니다 오늘 전 민감한 주제에 대해 얘기해볼려고 합니다 요즘들어 페미니즘,페미니스트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이 차별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같은 권리과 기회가 주어지는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무거운 물건은 남자애들이 들어하고 남자는 울면 안돼고 데이트 비용과 집 마련은 남자가 해야한다라는 것은 불공평 합니다 또한 여자는 조신해야지, 여자는 밤 늦게 돌아다녀서는 안돼 너가 옷을 야하게 입어서 성폭행의 대상이 된거야 이런 말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밤늦게 돌아다녀서는 안됀다고요? 남자는 울면 안됀다고요? 여기서 여자와 남자를 쓰지 않고 사람이 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사람이 밤늦게 돌아다녀서는 안돼 사람이 울면 안되지 문장이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사소한 말들부터 차별은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일부’ 남성들은 우리도 불공평해 왜 우리가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해? 왜 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주차장 이 있다는건 불공평한거야 라고 말하는건 페미니즘에 대해 아예듣고 싶지 않다는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적 가해자 라고요?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 일 수도 있기에 길거리에 cctv가 존재합니다 또한 공항에서는 우리가 잠재적 가해자 이기에 보안검색대가 있는것이고요 또한 여성전용도서관과 주차장이 존재한다는건 그만큼 그 장소에서 성폭행 성추행이 만연하게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어린학생들과 제 또래들은 난 여혐이님깐~, 김치년,된장년,~년,이런 상스러운 단어들을 아무렇지 않게쓰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점이 어린 저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발언이였습니다 유리천장,여성우월주의,남성우월주의,여혐,~년,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이런 말들은 없어져야 한다도 생각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이런단어들을 더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이런 상스러운 단어들은 더 많아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것들을 예방하기위해선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또한 직장도 페미니즘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 중학생 올림- 이글은 유투브 Eva님에 영상을 참고한 내용들 입니다", "num_agree": 13, "petition_idx": "154654", "status": "청원종료", "title":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모토로 출발한 정권이,많은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천안함사고의 조작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청원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국익을 빙자하여 국제적 범죄를 밝히기 두려워 한다면 적폐정권과 무엇이 다르며,사법당국이 8년째 신상철 천안함소송의 최종판결을 미루는 이유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이 국가나 사회는 결코 정의롭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의자가 수만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원을 삭제한다면, 국민청원을 받는 이 행위는 가식적인 것 입니다. 삭제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청원을 다시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4656", "status": "청원종료", "title": "천안함 재조사청원을 삭제한 이유를 밝혀 주세요."}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여태까지 시위만 해서 먹고놀던 금속노조에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절대 그들을 위해 한국GM에 혈세를 투자하거나 노조를 먹여살리기 위해 혈세를 지원하는걸 반대합니다", "num_agree": 29, "petition_idx": "154657",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국GM 노조에 혈세지원 반대"}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이명박 정부시절 시행한 장애등급조정을 원상복귀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장애등급 조정이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추측만할뿐..! 하지만 직접적으로 고통받고있는 당사자들은 힘든시간을 보냅니다. 몇번이나 장애등급을 심사하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류제출하였으나 불가통지만 받고있네요! 예전이면 충분히 등급을 받을것을 이렇게 절름발이로 힘들게 생활하는데 서류상 등급에 준하는 상태가 아니라니....! 답답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장애등급 조정을 원상복귀부탁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658", "status": "청원종료", "title": "장애 등급조정 원상복귀 부탁합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반려견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반려견면허제도를 시행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660", "status": "청원종료", "title": "반려견관리를 위한 청원"}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솔직히 국회의원들 하는일이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때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들 하는데 막상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게 없는거 같습니다. 제가 법은 잘모르는데 법을 만들때도 국민을 위한 법은 별로 없는거 같고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들이(국회의원들) 이익을 많이 볼수 있는 법만 만드는거 같습니다.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돈은 돈데로 받아가고 국회의원은 수는 너무 많고 제생각에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써야한다고 보는데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한테 가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세금을 내는게 아깝고 싫어질정도입니다. 세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하는것도 없고 국회에 출마하는사람도 100% 다출마 하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로 당이 다르다고 물고 뜯고 바쁘기만하고 국민, 나라를 위해서라면 당이 다르더라도 서로 협력을 해서 정치를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또 범법자들이 정치를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범법자는 법을 어긴 사람인데 그런사람들이 정치를하고 있는게 어이없어서 웃음이납니다. 정치는 국민, 나라를 위해서 하는게 아닌가요?? 군대의 소수 정예부대처럼 국회의원도 수를 줄이고 범법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범법자가 국회의원이되서 정치를 한다면 제가 돈이 많고 범법자면 저도 정치를 할수 있겠네요... 제발 정치하는 분들이 진심으로 자기 이익만 챙기려하지말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다운 정치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계속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하면 저희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합니다.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느라 바쁘실텐데 조금만 더 고생해주시고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num_agree": 22, "petition_idx": "154661",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희 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현재 영암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공사가 진행되고있습니다. 현재2개월정도 공사가 진행되고있고 1개월가량 공사가 남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주소지는 영암군 삼호읍 서창호수길 58입니다. 이집뿐만아니라 영암군 삼호읍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가옥과 건물들이 도시철도 지하층 발파로 인한 충격으로 가옥이 손상되고있으며 심하면 무너짐으로 인명피해또한 있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은 현재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청원들이 있겠지만 인명피해가 생길수있는 상황임은분명합니다. 사진을 첨부할수 없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지만 도시철도공사의 대책없는 시공으로 수많은 피해가 이르고있습니다. 신속히 영암군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이러한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수 있기를 청원드립니다.", "num_agree": 0, "petition_idx": "154662", "status": "청원종료", "title": "영암군 삼호읍 철도공사로 인한 대책없는 조치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1. 먼저 지리적 근거.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는 '세종실록 지리지' 등 고문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역사적으로도 우리 땅이 명백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외에도 '신 증 동국여지승람', '동국 문헌 비고', '만기요람', '증보 문헌 비고' 등 많은 관찬 문헌에서 일관되게 독도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3. 또한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 간 교섭(울릉도 쟁계) 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4.1900년에는 일본 어부들이 우리 땅인 독도에 세금을 낸 기록이 있습니다. 5.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비롯한 일본 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5.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으며,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였습니다. 6. 2차 대전 이후 독도는 우리 영토로 돌아왔고 우리 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본이 러일전쟁 수행과정에서 독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며,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주권을 침탈당한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도가 직접적으로 거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의 시마네현 고시와 함께 엮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국의 약 3천여 개의 섬 중에서 몇 개만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일 뿐 여기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일본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자신들의 말만을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는 주인 없는 땅’, ‘원래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전략 적우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해 오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교육을 하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어 기념하는 등 독도를 갖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도는 확실한 대한민국의 땅이기에 국제재판을 해서는 안됩니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 영토로 만들어 국제재판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도발하지만 국제재판을 받아들이는 즉시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일본의 영토인지 모르겠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입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처럼 우리 땅인 게 당연하니까 무대응으로 있는 것도 안됩니다. 그럼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고 외칠 때 우리가 조용히 한다면 그것 또한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확실하게 세계에 알리고 일본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IOC가 한반도기에 독도를 정치적인 문제라고 빼라고 할 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확실한 대응이 없다면 우리는 일본이 원하는 쪽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일본은 현재 오키 섬, 독도, 울릉도를 경제적 발전이라는 목적하에 그 섬의 사람들의 환심을 사 주민투표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영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예시가 크림반도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대응은 물론 독도에 대한 역사적 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도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됩니다. 100번 1000번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100번 1000번 말해야 합니다.", "num_agree": 26, "petition_idx": "154663", "status": "청원종료", "title":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category": "반려동물",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해서는 더 이상 안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그 사회가 선진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방치하고 학대하는 행위를 더 이상 막아야 합니다. 꼭 반려동물들도 생명으로 취급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22, "petition_idx": "154664", "status": "청원종료", "title": "동물보호법을 하루 속히 개정해 주세요."}
{"category": "경제민주화",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오늘날 강성 귀족노조의 뿌리는 바로 전태일-김상진입니다. 전태일의 분신 자살과 김상진의 할복 자살로 인해 한국에서 노동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의 강성 귀족노조를 만든 전태일-김상진은 역적입니다. 그런데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전태일 거리를 조성해서 살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길바닥에서 불쇼를 벌인 쇼맨십의 제왕 전태일을 영웅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박정희 신화에 먹칠을 했습니다.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길바닥에서 생쇼하다가 죽은 빨갱이 전태일이 왜 존경받아야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결코 노동자들의 인권을 탄압한 적이 없고, 경제가 성장하면 열악한 노동 환경은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입니다. (주)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前 (주)삼성그룹 회장은 노조-공산주의-전라도를 상당히 싫어했고, 그래서 노조를 못 만들게 했습니다. 無노조 경영 덕분에 (주)삼성그룹은 국내 최대 규모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노조가 없으니까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차질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노조 자체를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노조 자체를 없애버려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마거릿 대처 前 영국 수상도 1984년 탄광노조들의 불법 파업을 기마경찰까지 동원해서 진압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665", "status": "청원종료", "title": "노조를 아예 없애 버립시다"}
{"category": "일자리",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토박이인 시민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울산 현대건설기계 지게차 하청에서 일하던 노동자입니다. 최근 울산현대건설기계가 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 대동공업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해서 취업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2018년 2월 23일에 울산현대건설기계 인원은 대동공업에 취업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대구 달성군에 미리 원룸을 구하여 2월21일전까지 작업을 끝내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1일날 전화와서 대동공업에 취업한 인원은 21명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원서낸 인원은 36명인데, 저를 포함한 15명은 아직 전화가 오지 않아서 대구 대동공업에 들어가지도 못한채 원룸에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방을 구한 많은 인원이 가족과 친척이 직접와서 방을 직접 구하고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가족과 이모,이모부에게 대동공업에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원룸에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이럴거면 처음부터 21명만 대동공업에 취업시키기로 했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입사원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약속 불이행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가족과 친척에게 말할 엄두가 안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666",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구 대동공업 취업문제"}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요즘 노동정책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제 집사람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근무합니다 애 셋 키우느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 7시까지 출근 후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밥 챙기고 아이들 셋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고 난 뒤 1시간 30분씩이나 되는 거리를 지하철로 이동하여 일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방금 저녁 11시 경 집사람이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회식 후 귀가해서 하는 소리가 가관입니다 애 셋 키우며 뺀질대며 근무한다는 둥... 가정생활하면서 할거 다한다는 둥... 뭘 어쩌라는 걸까요 저들이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인걸까요 여자가... 애 셋 키우며 새벽부터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묻고 싶네요 뺀질댄다는게 당신들의 바램대로 애들 내버려두고 온전히 노동부를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국민들을 상대로 쓸데없는 전시행정만 일삼지마시고 내부에서부터 자정하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4667",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둥이 엄마 열심히 일하는데 뺀질댄다는 노동부 직원"}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짧게 말하겠습니다 온갖 사교육은 지양하고 온갖 사교육의 집합체인 수시(학종)을 늘리는건 역설적이라 생각합니다 수시비율 낮추고 정시비율 늘려주십시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4668", "status": "청원종료", "title": "교육제도 변화 요구"}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군사 시설인 전진교를 휴전국인 상대 국가에게 노출 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일입니다. 이를 허가한 담당자를 파악하고 이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남침을 가한 북한 정주의 군사 대표 김영철에게 샛문을 열어준 것은 권력남용, 국정농단, 국가 반역행위 입니다.", "num_agree": 57, "petition_idx": "154669", "status": "청원종료", "title": "김영철 북 귀환 시 전진교를 개방을 허가한 책임을 묻습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주중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월급이 대폭 절감될것이 예상되니 그렇게되면 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의 실적으로 계산하게되게 되므로 퇴직금역시 줄어듬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개인퇴직금 중간정산을 막아두신걸 일시적으로 풀주세요", "num_agree": 2, "petition_idx": "154671", "status": "청원종료", "title": "주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해주세요"}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양향과 형집행에 대해 국민정서와 부합되지 않은 반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제도에 대해 평등하게 개선을 촉구합니다.", "num_agree": 10, "petition_idx": "154672", "status": "청원종료", "title": "황제노역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 제도개선 촉구"}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해결안은 총 3가지 입니다. 1. 낳는 순간부터 나라에서 아이를 맡아 키워주십시오. 2. 아이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펼쳐주십시오. 3. 결혼하여 아이를 갖은 부모에게 각각 기본금을 나눠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올해 저출산률이 작년에 비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하니 이대로면 한국 수십년 안에 없어집니다. 17개월 아이를 집에서 기르고 있고 아이 낳기전까진특수기간제교사였던 32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3월부터 보내기로했으나 지난 2년간의 육아공백 덕분에 한번도 면접에서 떨어져본 적 없던 제가 아직도 직장을 못찾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럴줄 알았다면 제 인생 살며 애를 안갖었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가 겪은 어려움을 미루어 나라에서 심각하게 고려해보신다면 저출산 문제에 도움될 것입니다. 정말 심각히 고려해 주십시오. 1. 낳는 순간부터 나라에서 아이를 기숙형태로 맡아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직에 있던 만큼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한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아이 낳기 전부터 장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신부터 좋은 태교를 하겠다고 일을 그만 둔 뒤 지금까지 약 2년동안 일을 하지 않아보니 오히려 기간제교사때 받던 스트레스가 육아보다는 훨씬 낫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후 17개월된 어린아이를 안쓰럽게 기관에 맡기려고 큰 결심을 했으나 어린이집 입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또 다른 벽에 부딪혔습니다. 대기가 71번이랍니다. 혹자는 애 임신부터 어린이집 대기를 걸어야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저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 2달 전에 이사를 하였고 이곳으로, 타 지역으로 거주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갖기도, 낳기도, 기르기도 어려운 아이라면 더는 낳고싶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아이를 맡아 길러준다는 것이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미 돈만 주면 최고급으로 다 해주는 산후 조리원 등에서도 전문가의 손길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은 나라에서 24시간 봐주는 형태이고 가정마다 아이를 데려가 키우고 싶다면 선택형으로 그렇게 육아할 수 있게 지평을 열어주시면 좋겟습니다. 그렇다면 임신으로 고단했던 엄마들이 출산과 동시에 맘편히 몸을 원상태로 복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고 내가 낳은 아이를 보러 신생아실에 방문하며 출산의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가와 가족들과 외식, 데이트를 함께하고 다시 병원, 혹은 기관에 아이를 맘 편히 맡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신동안 멀리했던 남편과도 다시 신혼 때처럼 지내며 둘째 계획도 자연스레 갖게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를 갖을 때 두려워할 것은 오직 임신과 출산뿐 일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의 문제가 따르겠지요. 그러나 저출산으로 큰 위기가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가임기 여성들이 애도 많이 낳고 본인의경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2. 아이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펼쳐주세요. 부모 자격이 소위 없다고 할 수 있는 부모들도 나라에서 아이를 맡아 길러준다면 아이에 대한 걱정을 한층 놓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공룡기업들이 해체되고 개인 기업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고 이는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날 k열풍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다양하게 끌어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들도 처음에는 모두 작은 아이디어들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맡아 기를 수 있다면 세계언어, 역사, 음악, 미술, 체육, 국사, 문학 등등 다양한 과목들의 전문가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교육을 주고 서로 질문하고 답하기를 반복하게하는 교육을 유치원때부터 일괄적으로 시켜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치원, 초,중,고를 거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나라가 부모처럼, 엔터테인먼트 회사 처럼 시작에 대한 투자를 아낌 없이 지원해 주고 벌어들인 수익의 3:7을 다시 복지로 돌리는 선순환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국민에게 기본금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근무했지만 비정규직이었고 올해 다른 직장으로 다행히 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대한 불안한 미래가 육아의 고통 다음으로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무조건 절약 저축을 하는데 싱글일 때 문화생활을 향유하던 제가 아이낳고 허리띠 졸라메고 문화적으로 건조한 생활을 하게되고 아이를 집에서 혼자 돌보는 상황이 2년 정도 지속되다보니 무서운 우울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 우울감은 자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이 들고 tv에 나오는 잔혹한 범죄들도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면... 이라는 무서운 공감대까지 형성하게 만듭니다. 결코 저만의 문제가 아닌 아이를 낳고 난 후 90%의 산모들이 겪는다는 산후우울증입니다. 가볍게 볼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이를 집에서 케어해야하기에 돈을 벌지 못하는 제가 사회적 무능력자처럼 느껴져 버립니다. tv에 나오는 소수의 상위층들의 삶과 sns속 평범한 상위층의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 그들의 삶인 여행, 여가, 취미 생활들을 염탐하며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를 비관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구조가 우울함의 뿌리가 되어 아이셋과 자살을 시도하려다 본인은 살고 아이들은 모두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는 뉴스와 기사를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Sns를 차단하거나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악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많은 정치상황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별거 없습니다. 한달 약50만원의 돈으로 스스로 절약저축하며 살고, 거의 매일의 일상인 육아전투 후에 스타벅스에서 아가씨때처럼 커피한잔 마시고 “나 ㅇㅇㅇ이 살아있구나.” 느끼며 차곡차곡 모은돈으로 가족들과 갈 여행계획을 짰다 지웠다 반복하면 다시 아이들 돌볼 힘이 생깁니다. 이런 여유는 또 다른 아이를 낳아 함께 할 행복에 부풀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또는 출산 후 망가진 몸을 회복하기위해 마사지며 네일아트며 자기관리와 문화생활을 다시 영위하기위해 나라에서 주는 소소한 선물 같은 자금이 될 것입니다. 젊은사람들은 결혼, 자녀, 집 등의 문제로 꿈을 포기하고 대학 학자금 대출을 갚기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합니다. 가임기인 청년들에게 아이를 기르기 위해 돈이 들지 않는다면, 게다가 임신한 부부가 된다면 매월 50만원씩의 돈이 나라에서 아이가 20살 될때까지 각각 나온다고 할 때 50만원 +아르바이트 돈을 이용해 대출금들을 갚을 도움이 되어줄테고 시간이 지나면 차곡히 모은 돈으로는 그동안은 도전하지 못했던 소소한 개인 꿈을 펼칠 기회로 사용하게 될 초석이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과 가임기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줄 밑거름이 되어주시기를 정부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4673",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 해결책!(수정본)"}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비내리는 밤마다 도로에서 차선이 없어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가 '차선' 이거늘... 차선 긋는데 사용하는 도료를 다나와 최저가 검색해서 사다가 써도 저거보단 품질 좋을것 같습니다. 어디서 용케도 저런 쓰레기같은 도료를 가져다 썼는지, 비만 내리면 차선이 자취를 감춘다는 사실을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텐데요. 맨날 특정 시기만 되면 여기저기서 아무 이상없이 멀쩡한 보도블록 공사들을 하고 있던데, 그런 쓸데없는 짓 할 돈으로 제발 차선 품질 좀 상식적인 수준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내리는 야간 도로 안전을 위해서, 법이라도 뜯어 고쳐서 강제할 수는 없을까요?", "num_agree": 5, "petition_idx": "154674", "status": "청원종료", "title":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엎지 좀 말고 빗길 차선에 신경 좀 써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10년전 사고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장애는 8급15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1종에서 2종으로 다운변경 되더라구요~ 한쪽눈이 안보인다고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불편할 뿐이데 첨에만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적응이 됩니다 나름 대리운전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1종으로 변경되면 할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 지겠지요 다시 1종으로 변경해 주세요~ 청원합니다", "num_agree": 4, "petition_idx": "154675", "status": "청원종료", "title": "한쪽눈 실명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1종에서 2종으로 다운 되었습니다"}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백석예술대성폭력사건좀조사해서엄벌하게처벌해주셈", "num_agree": 0, "petition_idx": "154676", "status": "청원종료", "title": "백석예술대성폭력사건조사해주셈"}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2018년에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오늘 어느 한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독도에 관한 주제가 나와서 흥미롭게 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볼수록 제가 배운 역사에서 독도와 관련된 것을 잘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독도는 왜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땅인지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말로만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것만 알고있을 뿐입니다. 이번 년도에 배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 배우는 역사에서 배웠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면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정확히 알고있으면 일본이 아무리 독도에 대해 말해도 학생들은 왜 대한민국땅인지 알기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 중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이 제일 배우는 것에 대해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우리나라의 역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기에 좀 더 정확히 배웠으면 합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나이와 비슷한 나이에서 위안부로 끌려가신 분들이 있기에 저희에게 깊은 뜻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역사교과서에서 배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는 어떻게 해서 우리땅인 것인지에 대해 교과서에 좀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청원합니다.", "num_agree": 7, "petition_idx": "154677", "status": "청원종료", "title": "역사교과서 개편"}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3 . 1절앞두고일본말을쓰는 자유한국당이은재의원은 당장사퇴하라. 유관순 선생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num_agree": 14, "petition_idx": "154678", "status": "청원종료", "title": "3 . 1절앞두고 막말을한 이은재의원은 사퇴하라"}
{"category": "교통/건축/국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예전에 사용했던 ◈\"동과 지번\"◈은 지명 등을 활용하여 처음 방문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질문해도 잘 알 수 있었지만 새로 바뀐 ◈도로 명◈으로 질문하면 다른 나라에서 온 듯이 모른다고 하지요. 잘 사용하던 \"동과 지번\"을 지명과 전혀 맞지 않는 도로 명\"으로 바뀐 후 현재도 혼선이 계속되고 있고 다른 곳 방문 시에도 찾아다니다 시간만 낭비를 하고, 찾다 찾다 못 찾을 경우 부득이 택시를 타고 찾게 되는데 이 경우 돈을 낭비하게 되지요. 이런 황당함을 많이 경험했으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요. 현재 최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편의를 위함인데 도로 명으로 바뀐 후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라면 원상으로 돼 돌려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진정으로 청원 드립니다.", "num_agree": 11, "petition_idx": "154679", "status": "청원종료", "title": "■☞ 도로 명 아닌 동, 번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
{"category": "보건복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는 완도군 노화읍서넙도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인구 약160여명에 초등분교하나 유치원도없고 뭐 애들 교육이나 교통 생활환경 및 의료혜택조차 없는 외딴섬입니다. 태워나서 지금까지 이곳 서넙도에서 바다를 터전삼고있는 대부분의 어촌 마을과같은 평범한곳입니다. 본론에들어가기전 미리 사정얘기를했습니다 젊은 층들이 유입돼면서 삶의질향샹에 힘쓰면서 결혼도하고 애들도 태워나고..워낙에 섬이다보니 여자만나기도힘들어서 늦게결혼했거나 아직 못한 동생,형님들도있구요 어렵게어렵게 살고들있습니다 특히나 젊은여자들이 섬에 들어오기를꺼려해서 가까운 해남,목포에 집을얻어 기러기 생활을하는 분들도많구요..애들이크면 교육적인 문제때문에 육지로 나가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따로 떨어지는 경우아닌경우때문에 남편따로 아내따로 건보료가 책정이됩니다 어쩔수없는 정부시책때문이라지만 어쩔수없는 상황에처한 이들을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num_agree": 2, "petition_idx": "154681", "status": "청원종료", "title": "건보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에어소프트건 규제 완화 및 모의총포법 개정 요청 청원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청주시 충북고에 재학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사유는 바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고, 하나의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취미를 버리게 만든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법”, 다시 말해 “모의총포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개정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대통령님께선 많은 업무와 외교상 문제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으실 정도로 바쁘신 건 압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서바이벌 동호회 또는 콜렉터들은 1996년도에 잘못 제정된 법의 개혁을 요구하며 끝없이 관련 부서들에 청원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부서 직원 분들은 현재 토의중에 있다, 협의 중이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을 해주시면서 저희의 노력은 계속 물거품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비슷한 글을 올렸었으나, 결국 관심도 채 받지 못하고 청원사이트의 한 부분으로 묻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혀도 다시 한번 글을 발굴해내어, 언젠가 개정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제발 이 글을 읽어주시고 한번이라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모의총포법이란? 원래 이름은 총포, 화약, 도검류 안전법이라는 이름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1996년도 창원사태라는 사건에 의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6년,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놀다가 총을 실수로 눈에 발사, 실명이 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학생의 부모님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에 소송을 걸었고, 어처구니없게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회사는 잘못된 사용 연령, 사용자의 안전장구 미착용, 조작미숙 등 명백히 초등학생의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고, 그 일로 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모의총포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개정 1997.4.12.> 모의총포의 기준(제 13조 관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 1.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고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인 것 나.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이 0.2j(줄), 초속이 143fps를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db(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는 듯한 법이지만, 사실상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각호 1의 반박: 단속 기준은 금속 또는 금속외의 재질로 만들어진 에어소프트건 입니다. 즉 플라스틱, 금속, 나무, 우드락 등 모든 재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우려?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래 에어소프트건(혹은 비비탄총. 원래는 에어소프트건이 올바른 표현입니다.)이란 물건은 실총의 외형을 기반으로 구조를 새로 만들어 6mm 플라스틱 비비탄 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청소년 및 성인용 완구입니다. 이 법의 조항은 그저 담당 조사관의 의견만 있으면 어떤 완구총이든 단속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조사관 맘대로 단속여부를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다 조항의 반박: 0.2j 혹은 143fps. 이 정도 힘은 탄속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나라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법을 살펴보면, 일본: 1j / 홍콩: 2j / 미국: 320fps 이상 / 대만: 20j / 프랑스: 2j / 체코: 16j / 스웨덴: 10j / 독일: 7.5j / 캐나다: 5.7j 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의 운동에너지는 빨대 안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세게 불어도 나올 정도로 약한 힘입니다. 0.2g 무게의 비비탄을 발사하는데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적정 탄속은 약 0.7j, 290fps 정도입니다. 허나, 현재 우리나라 법과 경찰은 에어소프트건의 파워를 올리거나 실총의 부품을 장착하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워를 올린다는 것.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에어소프트건 중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건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산되다보니 파워 등은 현지 시장에 맞는 기준으로 생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을 맞추기 위해 일명, 파워브레이크라는 것이 장착됩니다. 일본산 가스건일 경우,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면, 0.2j로 나오던 파워가 일본 현지 기준인 1j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이 1j이라는 힘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강화유리를 깬다는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격대회용 공기총의 힘이 약 50j, 사격 경기용 탄환인 .22LR탄의 힘이 154j, 세계 표준적인 권총탄인 9X19mm Parabellum 탄환의 힘이 581j, 현재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이 사용 중인 K2 돌격소총과 K1A 기관단총의 사용 탄환인 5.56X45mm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약 1500j입니다. 사격대회 공기총의 50분의 1도 채 못 미치는 힘을 가지고 과연 사람 피부와 뼈를 뚫을 수 있을까요? 물론, 눈 같이 약한 부위를 쏘면 심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의도하지 않으면 맟추기 힘들고, 그리고 안전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장구를 꼭 착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철 재질인 에어소프트건은 실탄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재질이더라도 실탄을 발사할 수는 없습니다. 에어소프트건에 쓰이는 철제 부품은 모두 아연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실총에는 대부분 강철 등의 재질이 사용됩니다. 아연과 알루미늄도 실탄은 첫발 정도는 버틸 수는 있으나, 자체 압력으로 인한 힘과 폭발력에 의한 열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경우, 두 번째 탄부터는 제대로 격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설사 격발된다 하더라도 총기 자체가 폭발, 사격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제로 누군가가 모 제조사의 플라스틱 리볼버 권총의 약실을 철판으로 감싼 뒤, 화약을 넣은 사제탄환을 발사하려 했으나, 발사는 되지 않고, 오히려 총기 자체가 폭발하여 실패하고, 경찰에 체포된 경우가 있습니다. - 추가 개혁 *첫 번째: 판매 시 사용연령 철저히 검사 현재 나와있는 에어소프트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청소년용과 20세 미만 사용불가인 성인용 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어소프트건은 초등학생들이 매우 구입하기도 쉽고, 부모님들도 함부로 사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 8세용 에어소프트건이 생산되기는 하였지만, 현재는 현재입니다.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에어소프트건은 원래 초등학생이 사용해선 안되는 제품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제정이 되어있지만, 지키는 부모나 초등학생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판매하는 곳에서도 “돈만 벌면 그만이다”라는 마인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대다수가 안전장구의 개념을 모르고 사용하니, 사고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소프트건이 아이들 장난감으로 계속 인식되다보니, 사고만 나면 규제는 빡빡해지고, 회사들은 “어차피 애들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찍어내고, 고품질의 재현도 충실한 에어소프트건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계속 실망하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용 연령 검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에어소프트건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구매시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검사하고, 법규를 위반한 판매업자나 초등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님 등으로 엄격한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또한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에어소프트건 및 총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위법 행위를 막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칼라파트 자체의 효용성 우리나라에서는 칼라파트라는 것을 주로 남에게 그것이 실총이라는 오해를 주지 않도록 장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칼라파트를 달았다고 해서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일부 색깔만으로 실총과 구분한다는 것도, 그 효과에 비해서 별로 효율성이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비싼 에어소프트건들을 수십~수백만 원까지 주며 구입하는 것이 단지 성능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간인의 실총 소지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미인들이 리얼리티도 추구하기 위해 비싼 에어소프트건을 사는 경우도 꽤 됩니다. 무엇보다도, 칼라파트와 관련하여 현재에 단속되고 있는 실태는, 칼라파트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칼라파트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노출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단속하는 경우는 한번도 못 봤고(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설령 실총을 꺼내도 우선적으로 장난감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남을 위협할 목적으로 칼라파트 없이 토이건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일도 매우 드문데다가, 그런 범죄자들은 칼라파트 규정과는 상관없이 어차피 칼라파트를 제거하거나 도색 할테니 논외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칼라파트 없는 에어소프트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개인 간의 거래를 위해서 만났다가 함정수사에 걸리게 되는, 실적위주의 단속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으로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할 형편이 못되니 칼라파트가 필요하다면, 서바이벌 게임장에서만 칼라파트를 장착하면 될 일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전혀 없는 각자의 집에서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칼라파트 규정을 적용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광학장비의 규제 필요성? 모든 동호인들의 의아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광학장비란, 도트사이트(빨간 점이 새겨져 있는 간이조준경), 레이져 사이트(조준용), 스코프 등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실총에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속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착용 레일의 크기가 맞다면 장착은 가능하나, 수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광학장비는 서바이벌 게임용 장비와 군 납품용 장비는 재질과 제작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납품용 장비는 실탄의 발사시 반동, 각종 환경(비, 눈, 고온, 추위, 충격 등)등을 고려하여 특수설계합니다. 반면, 누군가를 살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지 조준에 도움을 주기위한 플라스틱 장비가 실총의 수준을 견딜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잘못된 보도 중지 현재 대한민국 대표 언론들은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잘못된 정모를 마구잡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글,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 ‘에어소프트건 불법개조’라는 단어를 검색만 해도 잘못된 뉴스들이 제일 많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적으로 회원들이 야산에 모여서 살상 가능한 총기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등산객이 올라와도 상관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합니다만,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개조된 총’을 시험사격 할 때 보통 폐차장에서 자동차 유리에 대고 쏘면서 유리를 깨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일 만큼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자동차 유리는 잘 깨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고 등이 났을 때 탑승자가 날카로운 물건 또는 쇠붙이 등으로 쉽게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소한 15미터 밖에서 쐈을 때 똑같은 위력이 나와야 살상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바로 코앞에서 쏘면 당연히 깨지는데 그걸 보고 살상력이라뇨.... 게다가, 기자들은 ‘쇠구슬을 넣고 발사한다’라고 자신들끼리 맘대로 없는 사실을 추가하여 시범합니다. 원래 쇠구슬을 쏘는 총은 있지만, 그 총의 이름이 바로 “Bearing ball Gun(비비탄 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비비탄총의 원래 이름은 “에어소프트건”입니다. 즉, 이름을 잘못 붙인 것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은 구조와 부품 내구도 상 쇠구슬을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발사한다고 해봤자 오히려 총의 수명만 깎아먹는 짓입니다. 총 한정 당 가격도 상당한데, 누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할까요? 또한, 게이머들도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0.2J을 가지고 게임하기는 무리입니다. 당장 빨대에 비비탄 넣고 입으로 불면 나오는 힘인데, 누군가를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하여 임의로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탄속이 너무 높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조절도 하고, 사용가능한 장비들로 조절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사용하고, 사람이 올라올 경우 자체적으로 게임을 중단하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장소 사용 후 청소한 뒤 해산하는 것이 보통적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모였다가 조용히 흩어지는 사람들을 왜 일부로 끌어내서 범법자로 보도하는 것일까요? *다섯 번째: 처벌강화 아무리 에어소프트건을 안전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전엔, 한 중학생이 불법적으로 빌린 렌트카를 이용하여 탑승한 채로 에어소프트건으로 길거리의 시민들을 향해 난사, 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엔, 20대 2명이 전동 에어소프트건으로 시내버스를 향해 난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에어소프트건이 살상력은 없어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알을 맞는다면, 상해를 입힐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비정상적인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악용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 또한 동호인들의 바램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모두 이것입니다. - 에어소프트건 재질 규제 개혁 - 파워규제가 못해도 0.7줄, 되도록 1줄 정도로 개혁. - 당장은 무리여도 칼라파트 관련 규제 개선 - 광학장비 규제 철폐 - 마녀사냥식 언론의 여론몰이와 경찰의 함정수사, 단속 중지 - 악용시 처벌강화 . . . . . . . . . . . . 저는 철없는 초등학생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선 초등학생에겐 에어소프트건은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결국 어린 나이에 에어소프트건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딩해방군에 끼어들어 무슨 서부의 영웅 또는 경찰특공대라도 된 듯이 아이들과 동네를 활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철이 드니, 저의 행동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의 잘못된 사용과 어처구니없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한 것도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과 게이머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결의안조차 판단하지도 않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절대로 보통 청원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개혁을 요구하며 범법자 취급도 마다하지 않았던, 취미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살 위에서 쓰인 글입니다. 비록 생소한 부류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공약 때도 말씀하셨듯이, 사람과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취미인들도 대통령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돌아가는 나라로 다시 만들 수 있으신 분은 대통령님이십니다. 제발, 이곳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주에서 한 에어소프트건 콜렉터 올림. p.s 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료들, 즉 모의총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신 DevGru님, 그리고 모의총포법의 허점과 칼라파트 규제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주신 코넬리우스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싸워주실 동호회원분들과 콜렉터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um_agree": 72, "petition_idx": "154682", "status": "청원종료", "title": "에어소프트건 규제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첨으로 글 올리네요. 전 6살 7살애를키우고 있는싱글맘이에요. 작은애가 페렴 장염땜엔 일년에 두세번 정도 입원하는 상태이구요 전 친정식구가 멀리 있어 애가 아프면 큰애는 저랑 같이 병원에서 작은애를 간병해야 하구요 그러다 같이 입원하는 경우도 만았어요. 그때문에 저는 직장생활도 할수가 없었어요. 알바를 하다가 짤리느 경우도 몇번 있었구요... 그러다 수급자가 돼면서 식당알바도 하고 있답니다. 사장님 부부도 제 사정을 잘 바주시구요.작은 애가 1년에 300일 정도는 거의 약을 달고 산답니다. 애들 입원하면 겨우 모았던 돈도 다 나가는 상태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이 많으니깐요..겨우 버티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읍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른사람과 말하기도 부끄럽답니다. 작년부터 치아가 깨지면서 발치를 4개에 한개는 깨졌구요...치아를 씨우고 임플란트도 해야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군요... 대통령님 임플란트도 치아 씨우는것도 보험 적용해주시면 안될까요? 정말 어떻게 안돼는건가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4683", "status": "청원종료", "title": "임플란트 보험적용요"}
{"category": "저출산/고령화대책",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저는30대후반 여성입니다. 13년을 한직장에서 근무하다 출산으로 인해 퇴사하고 다른직장을 근무하다 또 둘째출산으로 인하여 퇴사했습니다. 요즘 저출산 ,목말사회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뼈져리게 느낄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낳고 키워야하는지를....... 아이를 낳고 키우는것보다 애없이 여행가는 부부들이 부러워하게 만드는 사회라는것을요! [저출산 예산만도 10년간 80조원에 달하고, 3차 계획에만 총 197조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출산 대책이 대부분 재정 지원에 그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수백가지 정책들 보다!!! 정말 여성들이 원하는 정책 한가지만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출산휴가 2년하고 다시 복직시 무조건2년동안 퇴사금지 정책을 원합니다!!! ㅡ요즘 출산휴가를 보장해준다고 해도 그렇지 않는 회사가 더 많습니다!!저도 어쩔수없이 13년근무한곳을 아이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정말 열씸히 근무했는데 아이때문에 퇴사하니까~~이게 현실이구나 참 서글프고 애기낳은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ㅡ2년동안 출산휴가도 받았으니~~복직 2년간 퇴사금지도 직장맘들이 감당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남자들 군대처럼 직장호봉 보장을 여자도 출산휴가를 간것도 직장호봉에 보장을 원합니다. ㅡ출산휴가동안 여자도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뒷바리지하고 놀고먹는게 아니라!!사회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ㅡ같이 입사했는데!! 애낳은 사람은 직원이고 애 안낳은 사람은 대리이면..누가 애를 낳고 싶어하겠습니까!! 3.초등학교 다니는 직장 여성맘들은 아이 등하교시간에 맞쳐서 퇴근하는걸 무조건 법으로 원합니다!! ㅡ아예 법으로 정하면 직장눈치도 안보고 일과 육아에 부담도 없어서 엄마도 물론 아이에게도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애들을 키우면서 이런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걸 속상한맘에 이렇게 적어봅니다ㅜㅜ 정말 애낳는걸 축복받고 애도 엄마도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um_agree": 12, "petition_idx": "154684", "status": "청원종료", "title": "저출산ㅡ정말 여성들이 원하는 정책"}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미투 운동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지금도 어디선가 성범죄가 도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남성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미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처벌이 미미하고 단속 또한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으며 이미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 1종업소인 룸싸롱등에서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가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룸싸롱 등에서 성매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등이 결과 적으로 잘못 된 생각과 인식 문화 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남성들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의 남성들이 룸싸롱 등에서 소위 도우미 또는 아가씨들에게 이미 돈을 주고 그들을 사고 팔고 하고 있으며 비용을 지불 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추행하고 아무렇지 않게 마치 장난감 대하듯 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화가 성추행으로 이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정부에서 1종업소의 여성 도우미 허가 내주는 것은 잘못된 문화와 인식을 만들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또한 성매매로 간주 하고 처벌하고 허가를 내주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성매매 단속과 처벌 수위를 높혀 이러한 문화를 엎애야 여성들을 쉽게 보는 잘못된 문화와 인식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685", "status": "청원종료", "title": "미투운동의 결실 및 방지효과"}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대한민국 뇌물적폐1호 640만달라 70억 뇌물받은 권양숙을 당장 구속하고 촤순실 처럼 뇌물받은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로 귀속하고 국민의 원한을 풀어 주세요. 작년에 고발된 권양숙의 뇌물 사건을 검찰은 청와대 눈치보느라고 수사 안합니까 수사안하면 직무유기로 처벌받는것 아시죠. 수사 안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밝히세요.", "num_agree": 7, "petition_idx": "154686", "status": "청원종료", "title": "뇌물적폐1호 640만달라 70억 뇌물받은 권양숙 구속하고 재산을 몰수하라"}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통신요금체계의 단순화를 만들어 주십시요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중년이 넘은 저로서는 정말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좀더 정확히는 그 많은 시간을 들여 가며 요금체계에 대해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히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인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이라 믿습니다", "num_agree": 5, "petition_idx": "154687", "status": "청원종료", "title": "통신요금체계 단순화"}
{"category": "외교/통일/국방",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청와대와 계속 엇박자...잇단 논란의 송영무 ‘말 말 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14623&plink=ORI&cooper=DAUM 우상호“해상봉쇄 발언 부적절” ... 송명무 “한치의 빈틈없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04500067&wlog_tag3=daum 송영무 미니스커트, 누리꾼 “여군도 치마를 짧게?” 뿔났다.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711270368 송영무 “김관진 석방 다행이다“ 답변 논란 http://www.hankookilbo.com/v/b2ffb0fed9114d7c9ed39535d73b7cfb “5.18특별법 위헌 소지“ 송영무 발언에 여권 의원들 화들짝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34068.html 안녕하세요.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언행으로 매우 실망이 커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황당하며 현재의 장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장관에서 나오는 말이 구설수에 오르고 가볍기는 창피할 정도이고 그 중에 제일 분노한 것은 사이버 댓글부대, 정견련 자금으로 야당이 종북이라는 교육시켰으며 방산비리의 주범인 김관진이 석방되어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말인지요? 진정 송영무 장관은 민주 정권 인사가 맞는 걸까 의심이 듭니다. 저런 김관진과 친분이 있다는 자체로 이미 자격 상실이라고 봅니다. 국민을 희롱하고 댓글부대를 통해 선거를 흔들고 남로당 당원이었던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공천한 자들이 야당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교육시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며 방산비리를 통해 만든 자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도 조사해야 하는 이 마당에 김관진과 친분이 있다는 말이 이 무슨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행동인지! 이런 언행을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물 먹이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폐 청산을 위해 김관진, 이명박을 구속해야 하는 시점에서 김관진이 아무 구속 이유 변경 없이 석방되었는데 이에 대해 반발을 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석방되어 다행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무슨 이유로 이런 사람을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 앉혔는지 매우 궁굼합니다. 우린 촛불 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불법을 자행한 고위 공직자들을 엄벌에 처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하루속히 스스로 물러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4688", "status": "청원종료", "title": "계속해서  문정권 발목 잡는 송영무 국방장관 물러나야 한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7살입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가는 만큼 제 선배들에게도 많이 물어보았고, 그만큼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느낀 점은 야간자율학습이 타율로 진행되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실제로 선배들에게 질문을 해봐도 자율학습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기 보단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성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자거나 떠들며 노는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니 야자를 폐지하면 사교욱이 증가한다며 야자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사교육은 야자를 폐지하지 않아도 하고있으며 학생들에게 야자로 스트레스를 주기보단 그 시간에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um_agree": 6, "petition_idx": "154689", "status": "청원종료", "title": "야간자율학습이 타율이 아닌 자율이 되면 좋겠습니다"}
{"category": "안전/환경",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bambada.con 이라는 사이트에 성매매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업소 정보 및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유하고있는데 왜 수사 단속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까?", "num_agree": 9, "petition_idx": "154690", "status": "청원종료", "title": "성매매가 보란듯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단속하지 않습니까?"}
{"category": "문화/예술/체육/언론",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2018년 상반기 가장 핫한 뮤지션은 바로 벌레소년입니다. 벌레소년의 인기는 레드벨벳, 트와이스, 아이콘, 모모랜드, 방탄소년단 등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서태지-신해철과 동급, 아니 그 이상의 천재 싱어송라이터 벌레소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시고 벌레소년을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려 주십시오. 벌레소년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H.O.T.에 버금가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벌레소년의 <빨간 달이 문제인>(2018)을 들어 보니, 한국 음원 유통업체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진짜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고은 같은 성 도착증 환자가 아니라 벌레소년과 같은 애국우파 음유시인들입니다. 포크 락의 대부 밥 딜런(Bob Dylan)도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벌레소년도 당연히 노벨 문학상 받아야지요.", "num_agree": 6, "petition_idx": "154691", "status": "청원종료", "title": "벌레소년을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립시다"}
{"category": "정치개혁",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저녁이 있는 삶 취지 좋습니다 허나 여유가 없는 저녁이 있는 삶은 누굴위한 겁니까 막말로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저녁이 됐든 새벽이 됐든 생활을 영위해나갑니다 그렇다고 물가가 낮길합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뜯어가는게 한두가지 입니까? 정부요직&국회의원들부터 최저시급받으며 3000원4000원하는 회삿밥먹으면서 한달한달 버텨보세요 저녁이 있는삶이란 말이 나오나.. 모든시스템은 그대로인데 빽없고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희생을 강요 당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영세업체 중소기업다니는 사람들 대기업임금의 절반이라도 됩니까? 왜 잔업특근까지 하면서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예라서요 ?아니요 죽기싫어서 일하는거에요 뼉다구가 아프고시려도 내가 좀만 버티면 우리가족 닭고기 돼지고기먹을거 소고기한번 사줄수 있으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싶어서 하는사람이 어디있습니까? 현실에 벽에 부딪혀 그거라도 안하면 답이 안나오고 자살해야되요", "num_agree": 8, "petition_idx": "154692",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은 대기업 공무원 있는자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category": "육아/교육",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TJB 에서 방송하는 싱글와이프라는 프로에서 가수 윤상의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요, 점점 아이들이 서로 비교하는 마음만 키워가는 프로그램들만 더 인기를 얻어 가는지요? 한국에서 번 돈을.해외로 유출시키는 인간들부터 조사하고 단죄해야지만, 죽으라고 일하는 서민도 안돼는 사람들이 희망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693", "status": "청원종료", "title": "대한민국 청춘들에게 절망을 주는 것은 없애 주세요"}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다세대빌라 하나로되어있는 수도계랑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많습니다. 다세대가 하나로 연결된 수도계랑기를 쓰고있어서 적게쓰던 많게쓰던 똑같이 내고있고.한집이 안내면 걷는사람이 덤탱이 씌어야되고.몇백주고 공사를해서 분리를 하자니 엄두도 안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제발 고지서라도 따로 오게끔해서 내게하면 조금이나마 맘이 편할거 같아요.", "num_agree": 1, "petition_idx": "154694", "status": "청원종료", "title": "다세대 하나로되어있는 수도계량기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category": "기타",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할 것은 다름이 아닌 법 처벌 강도에 대한 청원입니다 뉴스를 보면 최근에 미투 운동으로 인해 성추행을 당한 걸 폭로하더군요 그리고 방금 동국대 화장실 몰카가 유포되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아직 학생이라서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확실한건 법 처벌 강도를 매우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처벌을 매우 강하게 하면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 여러 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니 법 처벌 강도가 낮다보니 법의 존엄성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을 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참아야 하며 그로 인해 억울한 일부 여자들이 모여 메갈,자칭 페미니스트들이 생겨나고 한국 남자 전체를 욕 하다보니 한국의 남성들도 억울한 마음에 서로 싸우며 여혐,남혐이 생겨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더니 그 반대로 \"뻔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법의 처벌 강도를 매우 강하게 올려주세요", "num_agree": 10, "petition_idx": "154695", "status": "청원종료", "title": "법 처벌 강도를 매우 강하게 올려주세요"}
{"category": "인권/성평등",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기관과 가족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을 때 저는 이를 정부가, 시가, 그리고 언론과, 예술가, 문학가 등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목소리를 높임으로서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이미 평창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왕따설' 논란이 있었듯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외신들의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누구도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병리현상(관계에 있어 배려를 한다는 것이 누군가에는 폭력이 되는 현 상황), 집단사고에 있어 공론화하지 않는겁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어 이러한 '비언어적'인 행동의 양상이 '공과 사'를 침투하고 부모인 사람들이 아이의 정서를 고려하기보단 사람들과의 관계적 형태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불안이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마저 버스를 탄 시민들이 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주정차를 거칠게 하고 국공립 기관에 면접을 보러 가도 면접 보기 이전부터 합격과 탈락이 결정되는, 이러한 상황이 과연 정부가, 시가, 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의 '비언어적 행동'으로 시작하면 혹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봐 배려하는 차원의 행동을 누군가는 권력자로서 행동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만 맡겨놓고 왜 정부와 시와, 목소리를 높여야 할 언론, 방송, 예술가 등은 쉬쉬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려야 할 병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비언어적인 행동형태'는 여자 아이들사이의 '관계적 공격'이라 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치 않은, 이러한 상황이 한국 사회에 왜 발생하게 된건지, 그럼 우리는 그러한 관계적 형태에 있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할지, 그러한 사람들과의 상태가 사람들의 심리와 생각에 어떻게 침투해서 아주 쉽게 자신과 다른 타인을 배척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과 차이를 훼손시킬 수 있는지 왜 정부와 시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내어 말을 하지 않는 것 입니까? 왜 사람들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놓고 집단적 사고에 놓인 사람들의 생각에 정부도 시도 언론, 예술, 문학가들마저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까?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가해자이되 피해자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렴하고 왜 논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국의 이러한 집단적 사고에 대한 공론화, 담론화 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사이에서 개인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내가 배려한다고 했던 '비언어적 행동'으로 다른 누군가는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를 입고 있는지 혹은 그러한 형태를 누군가는 어떻게 권력화하였는지,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um_agree": 1, "petition_idx": "154696", "status": "청원종료", "title": "현재 한국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 사고(관계적 형태)를 공론화하길 청원드립니다."}
{"category": "행정", "begin": "2018-02-28", "end": "2018-03-30", "content":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일도 없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명절도 없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도 제외되었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최저임금 대표직 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용역직으로 내몰렸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감시단속적 근로직 지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num_agree": 3, "petition_idx": "154697", "status": "청원종료", "title":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  하라!"}